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1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수의사로서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 D동물병원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과 2018. 5. 말경 위 D동물병원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31. 위 D동물병원을 폐업한 후, 2018. 6. 18.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G동물병원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H는 위 D동물병원에서부터 G동물병원에 이르기까지 간호사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10:20경 위 D동물병원에서, 병원 이사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원 수술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의약품 도미토 1병 및 시가 18,0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1병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그 내용물을 뽑아낸 후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관리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 10:10경 위 D동물병원에서, 당시 동물병원 폐업으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고양이 마취에 사용하고, 같은 날 12:00경 위 G동물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3. 08:17경 피해자가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D동물병원에 이르러, 자신이 두고 간 집기류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에 있는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위 D동물병원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2018. 6. 5. 08:49경 피해자가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위 D동물병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두고 간 그의 소유인 서버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내부에 있는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위 D동물병원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 제7호: USB(CCTV 동영상 파일), CD(CCTV 동영상 파일) 1. 증 제8호(X-ray실 문고리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와 D동물병원 출입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의 점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에게 해당 날짜에 치료장비나 컴퓨터를 가지러 가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한 사실도 없는 점, D동물병원이 열기 이전 시각으로 피해자나 그 직원이 없는 때에 위 동물병원에 들어간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8. 6. 3. 건조물침입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자 2018. 6. 4. 엑스레이실 문에 S자형 고리를 걸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D동물병원 출입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은 수의사로서 병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동물의 치료를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것으로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아울러 건조물침입,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의 경우에도 병원을 매도한 후 남기고 간 집기류 등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그 행위 동기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0. 15:00경부터 2018. 6. 15. 15:00경까지 위 D동물병원 등지에서, 2회에 걸쳐 위 D동물병원 고객 약 2,000여 명에게 "D동물병원이 5. 31.까지만 진료한다.", "D동물병원이 I로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D동물병원이 폐업되어 같은 장소에서 더 이상 운영되지 아니하는 것처럼 공지하고, 기존 고객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동물병원으로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 중인 D동물병원이 폐업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폐업한다고 오인할 만한 사실을 공지하여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동물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8. 5. 30.경 고객들에게 "D병원입니다 병원이전관계로 5/31까지 진료합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6. 15.경 "D동물병원이 I로 이전하여 6/15일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D동물병원을 운영하다가 2018. 5. 31.경 폐업하고 2018. 6. 15.경 G동물병원을 개원하였는바, 비록 피해자에게 병원 설비 등을 양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D동물병원 자체를 폐원하고 새롭게 병원을 이전하여 개원한 것은 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가 객관적으로 진실과 다른 내용으로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D동물병원을 매매하면서 그 고객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하였다. 고객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고객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의 이전을 광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고객들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려고 하기 보다는 단지 자신의 영업을 홍보 내지 광고하려는 것이 주된 의도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D동물병원의 권리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동물병원의 매매 당시 월 매출액이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 권리금이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동물병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고객과의 관계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테리어를 인수하고 고객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의 대가라고 보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로 1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병원을 열 것이라고 하여 그 정도 거리면 고객정보를 공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여 고객정보를 공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아산이나 천안 근처에서 병원을 다시 열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차로 10분 거리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쉽사리 매매계약의 양 당사자 중 일방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9. 4. 24. 피해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24. 선고 2018가단111782 판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