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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지체 장애인인 B의 친동생으로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센터를 운영하였던 1급 지체 장애인인 피해자 C(남, 63세)이 위 B을 간병하기 위한 장애인활동 보조인을 보내주었으나 제대로 간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이 있던 중 2018. 6.경 및 같은 해 8.경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0. 18:50경 부산 사상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기원(F노인요양방문센터)에서, 평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데다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내기 바둑을 두어 16,000원을 잃게 되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죽일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대변 처리를 위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향해 내리 찍었으나, 그 옆에 있던 요양 보호사인 G이 식칼을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이를 막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 현장 및 검거 후 피의자의 진술과 행동),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피해자 및 참고인과의 문자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칼사진 첨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 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대변처리를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틈을 타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려 다 옆에 있던 요양 보호사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와 요양보호사 G을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나, 이들과의 합의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으며, 중증의 장애를 가진 형을 부양해야하는 지위에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 상사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1. 21. 18:00경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 3명과 회식을 하다가 나머지 팀원 2명이 집으로 돌아간 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2019. 11. 22. 01:45경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김해시 C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00경 위 C모텔 D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성관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1. 22. 07:00경 위 모텔에서, 자신의 옆에서 옷을 입지 않고 누워 있던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캡쳐 사진, CD,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물), 멍자국 사진 3장,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8월(기본범죄인 준강간죄의 상한 5년 + 경합범죄인 유사강간죄의 상한의 1/2인 1년 8월)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만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다음날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에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3:3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모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면서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20-D-284, 증거목록 순번 7), 감정의뢰회보(2020-D-602,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카톡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C호, D호 및 대구 달서구 E 오피스텔 F호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H(여, 24세)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I'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9,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피스텔 3곳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0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약칭 "C"이라는 시민단체의 대표이자 D 카페 "C"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의정부시의 지하철 노선과 관련하여 피해자 E과 인터넷 상에서 논쟁을 벌이던 중, 위 피해자가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국민신문고에 피해자가 근무시간 중에 인터넷을 이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경고' 조치라는 징계를 받았다는 회신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15:26경 위 "C" 카페에 "한량하지만 사필귀정.이지만 이것으론 끝이 아닐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경고'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처리결과 회신 이미지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16:1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공단 괴산증평지사 사무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28세)이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9+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안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촬영동영상 CD 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2020. 3. 9.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마사지방, 샤워실, 감시카메라, 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20분 코스는 6만 원, 60분 코스는 10만 원을 받고, B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8.경부터 2020. 3. 9.경까지 위 'D'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져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업주 A으로부터 20분 코스는 3만 원, 60분 코스는 6만 원을 나누어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업소특정, 현장상황 관련), 현장 단속 사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피고인 B는 이미 6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거듭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질서를 경시한 채 만연히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한 수익 규모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피고인별로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17. 19:25경 영주시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G 등 6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팔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이씨팔 새끼야"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7. 19: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주차금지 구역이 아니어서 차량을 단속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후 "씨팔 개새끼야 어디를 가려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장,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CD 첨부),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정읍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4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미술동아리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6:50경 위 학교 미술실에서 피해자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네가 1학년 때만 전학왔어도 미술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고 이끌어줬을 텐데, 3학년 때 늦게 전학와서 해줄 수 있는게 없어 미안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5회 가량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입을 맞추고, 입술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라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귀가를 하다가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사와 학생으로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과정 및 추행 이후의 피고인의 발언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997년과 2006년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진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신뢰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피고인은 나름대로 교사로서 피해자를 위해 지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교사직을 그만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5. 21:17 경 부산 부산진구 C고시텔 D호 내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성기사진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전송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 21:00경 충주시에 있는 B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C 교인으로부터 종전에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대마 녹색엽 가루 불상량을 철제 곰방대(철제 대길이 약 8cm)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02:20경 부산 동구 D 앞 노상에서 비닐지퍼백안에 들어 있는 대마 녹색엽 가루 약 25. 94g과 대마 흡연 시 사용하는 철제 곰방대(철제 대길이 약 8cm)를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아퀴사인검사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의 어머니인 C(여, 56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 C은 2018. 6. 1.경 피고인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하여 'E' 식당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16. 13: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를 운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H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위 식당의 요식업 사업자 등록증,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G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개인적으로 술집 아가씨보다는 혼인을 했지만 아이가 없는 여자가 좋다. 내가 너 결혼식 때 혼수를 사준다고 했었는데 왜 결혼식에 가지 않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결혼식장에 갈 수 있겠느냐. 나는 하늘색 속옷을 입은 여자들을 좋아한다. 내가 하늘색 속옷을 사 줄 테니 같이 사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조수석 앞에 있는 글로브 박스를 여는 척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서 오른쪽 어깨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대고 수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중순 13: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5번 식탁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야! 이것 좀 봐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을 펴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감싸 쥐듯이 하면서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훑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중순 11:00경 위 식당에서 그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뒤에 서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팔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정도, 반복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모녀의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점, 마약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15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지인의 딸(당시 20세)을 상대로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제적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내내 범행을 부인해온 점,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선고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정중하게 사과를 받았고 피해 보상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명 'C', 'D', 'E', 'F', 'G' 등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H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I(J)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K'(L)를 운영하기로 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모의하며, 불상자는 중국 심천 등 해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위 도박사이트 접속 고객들의 배팅금액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및 게임 오류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도박사이트 접속 고객들의 배팅 금액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등 고객 응대 및 회원 유치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자와 함께 피고인 A은 2015. 7. 10.경부터 2016. 6. 24.경까지 및 2019. 12. 10.경부터 2020. 9. 3.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7. 15.경부터 2020. 9. 3.경까지 중국 심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주식회사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전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아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배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배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충전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주식회사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O 유한회사 명의의 P은행 계좌 등 2차 계좌로 분산 이체한 후, 회원들이 도박을 하고 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사이트 계좌 자료, 계좌거래내역, IP접속내역, 각 회신자료 및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충전계좌, 환전계좌, 2차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유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임금을 받으면서 단순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에 관여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임금으로 받은 범죄수익 중 상당액을 추징금으로 미리 납부한 점, 피고인들이 자진하여 귀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6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G 등 인터넷 주소는 수시로 변경됨)을 운영하기로 하고, B는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및 수익금 계좌를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C은 위 사이트 홍보 및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하는 홍보팀장의 역할을, 피고인, H, I은 블로그, 카페, J 단체대화방 등에 위 사이트의 홍보게시물을 올리는 홍보팀원의 역할을 분담하여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8. 11. 2.경부터 2019. 1.경까지 베트남 K, L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등의 형태의 베팅형식으로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이트 캡처화면, 충전계좌화면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각 수사보고(J 압수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도박행위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J 압수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가담 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베트남에서 귀국 후 직장에서 근무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