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4. 16: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신사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2009년 이후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3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6. 23. 22:57경 화성시 B 51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통상적으로 위 원룸텔에서 이사를 다니며 외우고 있는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 화장실 변기에 대변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고 화장실 앞 방바닥에 대변을 묻혀 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4. 09:47경 위 'B 원룸텔' 556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 열고 그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 수납장에 보관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7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영상 첨부) 1. 피의자 절도 범행영상 캡처사진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주거지내에서 발견된 신발 내 DNA인적사항 결과), 유전자감정 의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수형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주거지에 침입한 점에서 죄책이 중한 점 /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 반성하는 점 /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2. 00: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독산사거리 쪽에서 가리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있던 승용차를 피하는 도중 균형을 잃고 넘어져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1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398 탐앤탐스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CTV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0:1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궁동 방면에서 부천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등으로 정차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만연히 진행함으로써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F(31세), G(여, 26세)이 동승한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았을 때 피해 정도가 아주 가벼워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18,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세탁소 앞 도로까지 30m가량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불타는불새 게임기 50대, 화신성 게임기 60대, 슈퍼드래곤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환전업자이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4.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B이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줌에 있어서 그곳에 설치된 중앙컴퓨터를 이용해 손님들의 누적 점수를 확인시켜주고, 그 점수를 B에게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B과 손님들 사이의 환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받게 되면, 위 게임장에 설치된 위 A이 관리하는 중앙컴퓨터를 통해 환전을 요구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하여 점수 10,000점당 8,000~9,000원에 그 점수를 매입하고, 손님들의 점수를 자신의 점수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자료 첨부), 자료형식, 점수보관내역 1. 수사보고(D 손님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단속 당일 위 게임장의 게임기들 및 현금지급기에서 압수된 현금의 규모(6,539,000원)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2개월의 영업 기간의 매월 '순수익이라고 진술한 200~300만 원 중 200만 원을 1개월의 범행 수익이라고 보아 구형한 추징금(400만 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해 그대로 추정하기로 하고, 다만 압수된 현금을 추징할 범행 수익에서 따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개별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환전으로 인한 직접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큼, 도박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음 피고인 B 개별 정상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범행 수익 많지 않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환전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음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 24. 00:39경 태백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대화를 하던 중, 위 주점 앞에 있던 피해자 E(18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난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따라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점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A을 따라간 피고인 B가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계단에서 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19:50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황시골길 33-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성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19. 12:00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 창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러니 되는대로 빌려 달라. 2017. 3. 하순경 투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원금의 두 배 이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금이 들어올 곳도 없었으며, 생활비가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2017. 3. 하순경까지 차용금의 두 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9. 19.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3.경 남양주시 호평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 화하여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 그러니 되는대로 빌려 달라. 2017. 3. 하순경 투자금이 들어오니 그때 원금의 두 배 이상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투자금이 들어올 곳도 없었으며, 생활비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2017. 3. 하순경까지 차용금의 두 배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2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계좌가 필요한데 내 계좌를 쓸 수 없는 사정이 있으니 당신 계좌를 사용할 수 있냐"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G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와 각각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가 담긴 USB, OTP카드,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한꺼번에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 네주었으며, 위와 같이 전달한 접근매체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도박개장 등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접근매체가 인터넷도박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48

범죄사실 [2017고단3848] 피고인은 2017. 8. 1. 01:20경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1로 6에 있는 대주파크빌2단지 아파트 상가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풍암동 주민센터 쪽에서 원광대한방병원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9세)가 운전하는 E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우측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4224] 피고인은 2017. 8. 1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비비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라인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을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진료비내역서 [2017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녀의 사망(2017. 6.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13:30경 오산시 C 밭에서 피고인의 소유 진돗개를(1년산) 묶어 놓아 두려면 그곳에 개가 있다는 표지판이나 위험하다는 표식을 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것도 모르는 채 피해자 B(여, 73세)가 나물을 캐러 가다가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물어뜯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쳐 84일간(12주)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압박골절 및 다발성열상, 전완부 양측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12. 10.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9. 3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9. 30.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상호미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10.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4.경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하고 C의 지인 D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계좌로 대금 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B' 부근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6. 10. 1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위 'B' 부근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로부터 4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0.7g을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6. 10.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0. 21.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앞 노상에 주차된 C가 운행하는 차량 내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6. 12. 말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12. 말 02:00경 인천 계양구 I건물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대금 송금내역 및 수취 명의인 확인 등) 1. 수사보고(진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력 확인), 2018. 9. 20.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수 3회(각 1회분으로 산정) 100,000원 × 3=300,000원, 0.7g 매매 2회 357,000원(0.7g 가액) × 2 = 714,000원, 매매대금 합계 700,000원의 합계액 1,714,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 2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청역 방향에서 대모산입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A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2세)의 왼쪽 팔 부위를 싼타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박스 교환 등으로 수리비 1,395,000원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 22. 23:49경 서울 강남구 송파구 F에 있는 G모텔 객실에서 A이 제1항과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C 싼타페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로부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을 받자, "내가 우이동부터 수서를 거쳐 여기까지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 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E 법정진술 1. 의경 J 작성 메모기록 1. CCTV 영상 등 CD(순번 16) 1. 진단서, 견적서 대청역 사거리와 서울수서경찰서 정문을 향한 CCTV 영상에 촬영된 차량은 피고인 A이 운전한 C 싼타페 승용차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은 도주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8:20경 제주시 남원읍 태위로 527에 있는 동부보건소 헬스장에서, 피해자 B(52세)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구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7.03:00경 제주시 삼성로 59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성로 22 신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각장애인인 점 고려하여 보호관찰만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7225-2 남원119센터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위미리 쪽에서 표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병성 척추병증 경추부(우측)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5.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포구 정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7225-2, 남원119센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 뒷면을 그대로 들이받은 점, 피해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등 교통사고의 규모가 큰 편이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2008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20:2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이서방순대'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충절로 221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혈중알콜농도,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2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외국인 범죄 예방순찰 중인 구미경찰서 E지구대 순2호 순찰차의 앞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위 차 보닛을 내려치며 가로막다가 위 차에서 내린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반면 최근 10년 동안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전용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17: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에 의하여 위 노상에서 G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폭행 사건의 경위를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이 씨발놈아 법대로 해라, 벌금내면 될 것 아니가,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단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업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4.부터 2017. 10. 27.까지 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0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았고, 이에 교 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2018고단1141 피고인은 2018. 3. 23. 01:20경 이웃인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있던 개가 피고인을 보고 짖자 화가 나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1층과 2층을 오가면서 개를 죽인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429 피고인은 2018. 3. 25. 16:05경 광주 북구 D 소재 피해자 E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피해자 주거지 외부 계단으로 들어가 약 15분 동안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141 1. C의 진술서 2018고단1429 1. E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폭행 범행 전력이 다수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으로 동일 장소에 침입한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으로는 처음 처벌받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2:4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폭행사건 관련해서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F을 끌어 안았고, 이에 F이 "이거 놓으세요."라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F의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신가네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봉파출소 앞길까지 C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2회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강제추행죄 및 상해죄 등으로 인해 선고받은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1년 7개월 동안 도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1:1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내부로 침입하기 위해 돌멩이를 집어던져 그곳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렸으나, 마침 부근에 있던 행인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이르러 다행히 재산상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괴한 유리창 값을 지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전에 같은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