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2018고단4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5, 20:18경 서울 성동구 D상가 L동 310호 소재 피해자 C 관리하는 'E'에 전화를 하여, "옆 가게인 'F' 피부과 원장이다. 마케팅 자료와 비즈니스 자료 7부 2매와 CD 1장을 보냈는데,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 21:30경 찾으러 갈 테니자료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60,000원을 주면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부과 원장이 아니었고, 피부과 원장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를 방문하여 자료로 가장한 종이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 경 6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 03:00 경 경기 광명시 H빌딩 6층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1I'에 전화를 하여, "2층에 있는 'J' 술집인데 누가 물건을 가지고 오면 그 물건을 받고 40,000원을 줘라. 저녁에 가서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집 주인이 아니었고, 술집 주인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를 방문하여 물건을 가장한 종이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3:10경 4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 22:15경 서울 서대문구 L아파트 관리실에 전화를 하여, 기전기사인 피해자 K에게 "지하 1층에 있는 'M' 치과 원장인데 누가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 서류를 받고 60,000원을 줘라. 저녁식사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 원장이 아니었고, 치과 원장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가장한 종이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5 21:48 안양시 동안구 O 에 있는 P 센터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N에게 "6층에 있는 통증의학과 원장이다. 중요한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좀 멀리 있으니 대신 서류를 받고 60,000원을 줘라.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장이 아니었고, 병원 원장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가장한 종이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 21:00경 평택시 R상가 3층 304호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 Q에게 "R 건물 2층에 있는 병원 원장이다. 조금 후에 책이 배달될 예정인데,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여 달라. 배달된 물건의 대금 70,000원을 대신 지불해 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원장이 아니었고, 병원 원장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를 방문하여 책을 가장한 종이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491 피고인은 2018, 1. 8. 20:30경 서울 서대문구 S빌딩 지하 2층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당구장'에 전화를 하여 그 곳 종업원에게 "건물 9층 V치과 원장인데, 택배를 대신 받아주고 6만원을 택배기사에게 주면 다음 날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20:38경 재차 종업원이 알려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동일하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 원장이 아니었고, 치과 원장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통화 이후 피해자를 방문하여 택배물품으로 가장한 종이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82-754, 피고인은 2018, 1. 16. 21:00경 인천 부평구 W빌딩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위 빌딩 방제실로 전화하여 그 곳 직원인 피해자 X에게 "3층에 있는 Y 의원인데, 서류가 올 것이 있으니 받아 달라. 서류를 받아 놓으면 내일 택배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 의원 원장이 아니었고, 그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0분 후 피해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CD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 1289 피고인은 2018. 1. 1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 장역에서 같은 구 Z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3층 AB안과 원장인데, 누가 서류를 가지고 갈테니 이를 대신 받고 6만원을 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안과 원장이 아니었고, 안과 원장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로,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6:02 경위 Z빌딩 경비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영문으로 된 서류와 CD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2-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기평택경찰서 및 사기 사건 기록 일체(피해자 Q)}, 사건인계서(경기안양동안경찰서) 및 사기 사건기록 일체(피해자 N)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2018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20181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CCTV 캡쳐 자료 2018고단1289 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선고를 받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재차 같은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