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F 안전교통국 소속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영상정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CCTV 설치, 유지 보수 및 관제 업무를 총괄 관리하였다. F 안전교통국 소속 G 주무관은 2015. 4. 6.경 도시안전통합센터의 기존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업체인 H의 통합관제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되는 저장장치, 서버 및 CCTV 등에 대하여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을 작성하고, 경기도에 위 설계내역서, 시방서를 첨부한 CCTV 구매설치 관련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2015. 4. 14.경 경기도로부터 이에 대한 심사결과서를 회신 받았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5. 6. 4.경 I에 있는 F 도시안전통합센터 사무실에서, "F 생활방범 CCTV(2015년-1차) 설치 집행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기안하면서 그 내용으로 "안전사각지역에 대해 범죄를 사전 예방하고, 각종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사건의 조기해결을 통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F을 만들고자 'F 생활방범 CCTV(2015년 1차)' 설치를 건의합니다. 1. 사업명 : F 생활방범 CCTV 설치(2015년 1차), 2. 사업예산 : 금 1,323,505,000원(금 일십삼억이천삼백오십만오천 원), 3. 사업내역 : 생활방범 CCTV 132개소(412대) 설치, 4.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5. 계약 방법 : 조달청 구매의뢰 6. 예산과목 : 정책) IT 융합 정보화도시 구현, 단위사업) 범죄 없는 안전도시 구현, 세부 사업) 방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시설비"라는 내용을 작성하고, 붙임 문건에 "1. 2015년 F 방범용 CCTV 설치 계획 1부. 2. 내역서(15년 1차) 1부. 3. 시방서(15년 1차) 1부. 4. 심사결과서 1부."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위 내역서와 시방서는 새로운 통합관제 소프트웨어인 주식회사 J의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는 저장장치, 서버 및 CCTV 등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기도로부터 계약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심사를 받은 것처럼 첨부문서 '4. 심사결과서'를 기재하여 공문을 기안하고, 위와 같이 G이 경기도로부터 회신받은 심사결과서를 첨부한 뒤 이를 결재 상신하여 F시장 K의 최종 결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은 공문서인 F 도시안전통합센터의 'F 생활방범 CCTV (2015년-1차) 설치 집행건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도시안전통합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안전미래정보팀장 L, 도시안전통합센터장 M, 예산팀장 N, 안 전교통국장 O, 제2부시장 P, 시장 K에게 순차로 전자 결재 상신하여 각각의 결재를 받은 다음 위 공문을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G, M, L의 각 법정진술 1. M, L,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심사자료송부(설계서 등), 심사결과서, 생활방범 CCTV 구매설치(2015년 1차, 최초설계), 생활방범 CCTV 구매설치(2015년 1차, 사업설명서), F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1. 자료제출(물품계약서, 설계서, 시방서), 물품계약서, 생활방범 CCTV 구매설치(2015년 1차, 2차설계), 조달청 제출 특별시방서, 제품규격서(조달등록제품), 제품규격서(G010 규격) 1. 조달요청(조달청 수의계약요청)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협조자료제출, 각 조사결과보고서 1. 최초, 2차 설계도서 비교 1. 수사보고(MOU 체결 등 관련자료 첨부), T 협약체결(안, F, KT), 카메라 접속 라이센스 구입, 지원 1.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공문서 및 붙임문서 확인), 생활방범 CCTV 구매설치(2015년 1차) 계약심사의뢰, 공사계약심사요청서 외, 심사결과알림(F 생활방범 CCTV 구매설치사업), 심사결과서 외, F 생활방범 CCTV(2015년 1차) 설치집행건의, 심사결과서 외 1. 수사보고(계약심사관련 담당자 U 진술청취), 경기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 1. 수사보고(피의자가 내용을 변경하여 공문서에 첨부한 문서 확인), 주무관 G의 첨부문서, 경기도 계약심사팀 심사결과서 및 심사내역서(총괄 및 상세), 피의자 첨부문서(총괄내역서, 상세내역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1. 수사보고(심사결과서 작성과정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 생활방범 CCTV(2015년-1차) 설치 집행건의" 공문(이하 CCTV 설치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해당 공문을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기안하면서 G이 다른 장비품목으로 받은 심사결과서('이 사건 심사결과서'라 한다)를 첨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바 없이 일부 다른 품목이 포함된 이 사건 심사결과서를 첨부한데에 불과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며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공문을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심사결과서를 첨부한 것은 심사결과 조정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기안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여 결재에 참고할 수 있게끔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심사결과서에 기재된 심사금액은 1,352,399,000원으로 이 사건 공문에 기재된 사업예산 1,323,505,000원과 상이하고, 이 사건 심사결과서에 첨부된 세부 심사내역(예컨대, 품명 : 스피드돔 카메라)도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된 세부내역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이 사건 사업은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도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제4조, F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기안함에 있어 사전에 경기도로부터 계약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심사결과서를 첨부할 필요도 없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비록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계약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는 하나 피고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2015. 4. 6.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심사의뢰서에도 조달청을 통한 구매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755면), G이 경기도에서 계약심사를 의뢰한 상세내역서, 시방서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에 첨부한 내역서, 시방서는 서로 다른 회사와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데 그 차이점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기안하면서 작성한 품의서에는 '향후계획' 란에 2015년 4월에 계약심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858면),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된 '2015년 F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에도 추진일정으로 2015년 4월 경기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수사기록 866면) 이 사건 공문의 전체적인 취지상 결재권자가 이 사건 공문에 첨부된 내역서와 시방서로 경기도에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결과를 받았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심사결과의 금액보다 낮은 사업예산이라는 점을 결재에 참고할 수 있게끔 첨부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공문에 다른 심사내역으로 받은 심사결과라던가 참고용 심사결과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피고인이 결재를 진행하면서 결재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공문의 결재자인 L은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심사결과 대상이면 심사결과서의 첨부여부를 확인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480면), 피고인도 당시 CCTV 예산을 6월말까지 서둘러 집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결재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실제로 당시 결재권자들은 첨부파일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심사결과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정도만 인식하고 공문을 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문을 기안할 당시 G이 다른 내역서, 시방서로 심사를 의뢰하여 받은 이 사건 심사결과서를 첨부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문이 허위의 공문서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당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등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특별한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F 자체 감사에서도 큰 과오라고 판단하지 않았고, 이에 K F시장을 비롯한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4년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