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속> 소속 <계급>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F은 같은 부대 소속 <계급>으로 근무하던 자이며, 피해자 G(가명)는 같은 부대 소속 <계급>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F이 <소속> 소속 <계급>로 근무하던 H을 2022. 8. 22. <소속> 분대장들이 참여한 단체카카오톡채팅방에서 "뭐지? ㅁㅊㄴ인가?"라고 기재하는 등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H을 모욕한 사실에 관하여 육군수사단의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 부대 소속 후임인 피해자 G(가명)가 신고자인 것으로 생각하고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불러 입단속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9. 4. 22:00경 <주소>에 있는 2병영식당 생활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F이 기다리고 있는 같은 부대 6생활관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F은 같은 날 22:00경 위 6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할 말 없냐?", "너도 이렇게 지내는 거 싫잖아?",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자는 거 맞지? 알겠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급> H에 대한 F의 모욕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너 걍 나가."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9. 11. 09:00경 위 부대 소속 분대원 18명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 카카오톡채팅창에 "@G(가명) 우리생활관 아니지 나가줘~~, 아직까지 안 나간 줄 몰랐네", "생활관은 나가고 카톡방은 왜 안 나가는지 궁금한데 우리 I가 오늘 아침에 너가 욕설해서 많이 불안해 해. 미안하지만 나가줬으면 좋겠어. G(가명)아~@G(가명)"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I, L,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복무확인서 1. 휴대전화 캡처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이 상관인 <계급> H을 모욕하였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피해자에게 확인하고 그밖에 피해자가 생활관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와 면담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한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속> 소속 간부인 <계급> H은 2022. 8. 22.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관한 링크주소와 홍보하는 글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다는 것을 실수로 위 <소속> 분대장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위 분대장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있던 병사인 <계급> F은 같은 날 위 링크주소와 홍보하는 글이 보이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화면을 캡처하여 다른 병사들이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리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뭐지? ㅁㅊㄴ인가?"라는 글을 남겼다. H의 신고로 육군수사단은 2022. 8. 31. 병사들이 간부인 <계급> H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상관모욕죄로 위 단체대화방에 들어있던 병사들인 6생활관 분대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 받는 것을 비롯하여 수사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6생활관 분대원들은 당시 다른 생활관에서 6생활관으로 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였거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화면을 캡처하여 전달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 <계급> M은 2022. 9. 4. 오전에 피해자를 4생활관 복도로 불러 피해자에게 '너가 온 이후 이런 일이 생겨서 대충 알고 있는데 H <계급>에게 사진이나 녹취자료 등 증거를 준 적이 있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자, '너가 억울하면 이 일에 대해 6생활관 선임병에게 말할 생각이 있냐'고 다시 물었고, 피해자는 재차 거절하였다. 피해자는 2022. 9. 4. 21:30 6생활관에서 점호를 마치고 2병영식당 생활관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대화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갔고, 다른 분대원들이 있던 6생활관의 구석 탁자 앞 의자에 피고인과 F, 피해자가 앉게 되었다. F 또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우리에게 할 말이 없냐"라고 물어 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모르겠습니다"라고 계속 답변하였다. F 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속 이렇게 지내자는 거지" 또는 "너 그렇게 말할 거면 그냥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다시 2병영식당 생활관으로 돌아가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잠을 잤으며, 다음날 본부대장에게 보고하여 생활관을 옮겼다. 3) 앞서 본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F은 모두 피해자와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보다 선임인 병사들이고, F은 상관모욕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566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F이 이미 오전에 M으로부터 상관모욕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은 피해자를 불러 사실상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한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하거나 사회적 지위에 의한 압박 등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또는 F이 한 발언 중, "우리 계속 이렇게 지내자는 거 맞지? 알겠어" 또는 "너 걍 나가."라는 말은 피해자가 위 상관모욕 사건에 관하여 F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면 생활관에서 잘 지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사실상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F의 위 행동으로 인하여 불안함을 느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다른 곳에서 잠을 잤으며, 바로 다음날 상관에게 보고하여 생활관을 옮기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F이 상관인 H <계급>를 모욕하였다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피해자에게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렀다는 변소는 그 자체로 오히려 당시 수사가 진행되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면담한 사실을 드러낸다. 또한, 피고인과 F이 피해자가 생활관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를 불렀다는 변소는 전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명예훼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분대원과 사이에 갈등으로 생활관이 분리된 피해자가 위 분대원과 같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화방을 나가달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린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분대장으로서 피해자를 다른 병사들과 분리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등 참조). 또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시한 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소속> 소속 <계급> I는 2022. 9. 11. 소속대 1층 상황실에서 총기와 관련된 열쇠를 찾는 피해자에게 "당직사관님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씨발, 당직사관님이 너한테 있다는데, 너가 알지"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러한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는 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같은 분대원이 아니니 분대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나가달라는 말을 하거나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를 다른 병사들과 충분히 분리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해자가 I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사실을 다수 분대원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형법 제30조(면담강요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는 수사가 개시된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명예훼손죄는 18명이나 되는 분대원이 참여하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일어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여전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군 생활을 하던 중에 동료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예상하지 못했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령을 잘 모른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