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3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D, 피해자 E은 2007. 10. 29. 안성시 F, G,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함)에 관하여 피해자 D의 아들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8. 24. 근저당권자인 경기상호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들은 경매절차가 계속될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저가로 낙찰되어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안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상호저축은행 측에 말하여 채무를 감액한 후 내가 이 사건 토지를 시가 수준으로 매입할 테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안성시청으로부터 환급받을 공과금 중 2,200만 원을 내게 달라. 2,2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환급금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감액해 주거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안성시청으로부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공과금을 환급받더라도 2,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0. 11. 12.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안성시청으로부터 환급받을 공과금 반환채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과 피고인은 안성시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공과금 중 2,200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돈의 2/3 을 D에게, 1/3 을 E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감액하지 못하였고 2011. 5.27. 경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안성시청으로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공과금을 환급받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 안성시에 있는 안성시청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담당 공무원에게 피해자들의 위임에 따라 피해자들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위임장을 제출하여 2011. 11. 15.경 26,393,580원, 2012. 1. 31.경 7,970,230원, 합계 34,363,81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았다(피고인은 환급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14. 11. 7. 13,817,660 원을 반납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기본사실은 다음과 같다. 0 피해자들은 2007. 10. 19.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약 12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후 이 사건 토지를 J 명의로 구입하였으나, 허가가 나지 않자, 우선 버섯재배단지로 산지전용허가(만료일 2010. 8. 16.) 를 받았고, 그에 따라 안성시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원상복구비 예치금으로 보험가입금액이 106,611,000원인 보험증권을 안성시에 제출하였다. 당시 위 보험증권을 발급 때 피고인의 사촌동생이 보증을 하였다. O 피해자들은 2010. 6. 경 산지전용 허가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J 명의로 안성시에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 안성시는 3차에 걸쳐 신청을 보완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를 보완하지 못하였고, 안성시는 2010. 8. 16. 허가기간 만료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2010. 8. 31.까지 원상복구 설계서를 제출할 것과 미제출시 예치된 복구비(보증보험증권)로 대집행할 것임을 통지하였다(피해자 D는 이러한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신빙성이 없다). 0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2,600만 원)을 설정하고 약 12억 원을 대출해 준 경기상호저축은행은 피해자들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이 사건 토지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8. 24.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들은 2010. 11. 12,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안성시청으로부터 환급받을 공과금 반환채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위임장과 피고인은 안성시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공과금 중 2,200만 원을 공제한후, 남은 돈의 2/3을 D에게, 1/3을 E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10. 11. 8.자로 발급받은 J의 이 사건 인감증명서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0 이 사건 토지는 2011. 5. 25.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기상호저축은행이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1. 6. 28. 피고인의 소개로 K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후 L 와 M가 공장신설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새로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원상복구 예치금이 안성시에 납부되었다. 0 이후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D를 찾아가 J의 2011. 7. 26.자 인감증명서를 받았고, 2010. 11. 12. 경에 받은 이 사건 위임장과 2010. 11. 8. 자 J의 이 사건 명서, 그리고 위와 같이 새로 받은 2011. 7. 26.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J 명의로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을 신청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N 명의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경 26,393,580원, 2012. 1. 31.경 7,970,230원, 합계 34,363,810원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았는데, 2014. 10.경 안성시로부터 환급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2014. 11. 7. 13,817,660원 안성시에 반납하였다. 나. 위 사실을 전제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가 만료되고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안성시로부터 원상복구를 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이 매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는다면 적어도 원상복구의무는 면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는데 피해자들이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로 이 사건 위임장과 합의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0 피고인은 경매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생각으로 우선 경기상호저축은행과 가압류권자를 찾아가 채무를 조정해달라고 요 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고, 매수가 어렵자 본인이 직접 낙찰받으려고 경매절차에 참여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D도 모두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0 이후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기는 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노력으로 K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고, 피해자들은 경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나머지 채무까지 면제받았으며, 피고인의 노력으로 L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또다시 산지전용허가가 나오고 새로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원상복구비가 납부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들의 원상복구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위임장과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바랐던 결과이다. O 피해자 D는 2011. 7.경 피고인에게 건네 준 J의 인감증명서 용도에 대하여 기존 J 명의로 되어 있는 산지전용허가를 소멸시켜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J 명의의 산지전용허가는 기간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D의 진술과 달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0 나아가 이 사건 합의각서의 목적을 달성한 피해자 D가 합의각서 내용대로 피고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는데 반대할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인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위임장과 합의각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