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노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동종 범죄에 대한 이 법원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04. 17. 01:12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50에 있는 정왕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보완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2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국 각지를 돌면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회사에 전달하는 일을 하면 1건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겸 송금책’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30.경 B은행 대출상담원 C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D(남, 35세)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5,6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다만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대출거래 실적을 조금만 올리면 대출이 가능하므로 E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변제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E은행에서 1,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1,26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대출완납확인증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6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4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대출완납확인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최근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다만, 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외에도 유사한 전화금융사기조직 범행이 추가로 더 있어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추가 기소 건과 병합하여 심리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02: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누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9. 19: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뭘 쳐다보냐! 양아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차를 가져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기는 차를 파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린 놈의 새끼가 눈을 똑바로 뜨고 얘기를 하냐? 한 번 해볼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9. 19: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욕하고 때리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녹화 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식당운영을 방해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09:41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09:41경부터 09:5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복(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년전 벌금형이 유일하여 이후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이종 범행의 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과거 사고로 인하여 식도를 일부 절제하여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비교적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뿐만 아니라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도 요구하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2:1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 사건 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 대해 듣기 싫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당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미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및 병명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본체 판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4,62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 H, I, J, K, G의 각 진정서 1. L, B의 고소장 1. 피협의자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 6, 9, 12, 15, 18, 21, 24, 27, 30, 33) 1. 이체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5, 8, 11, 14, 17, 20, 23, 26, 29,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9, 11 기재 각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컴퓨터 모니터나 본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5년 및 2019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08:00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 부위를 추행하였는바, 추행 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6.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어느 식당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로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7. 17. 17:00경 양산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E’에게 10만 원을 건네주며 판매책인 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7. 23.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3.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흡입) 기구인 일명 ‘조우(생수병, 빨대 및 유리관을 이용하여 물담배를 피우는 기구인 ‘시샤’와 유사하게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의 유리관 내에 필로폰 0.05g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7. 24.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4.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흡입) 기구인 일명 ‘조우’의 유리관 내에 필로폰 0.1g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B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4. 10:00경 위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투약(흡입) 기구인 일명 ‘조우’의 유리관 내에 필로폰 0.1g을 집어넣은 뒤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여권제시의무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4. 11:25경 양산시 G 앞 노상에서, 그 전 “H 빌라 3층에서 불이 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I파출소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2. 2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24.까지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함으로써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19, 45)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B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서, 비닐봉지 등에 대한 감정 결과서 1.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압수한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소변에 대한 감정 결과서, 비닐봉지 등에 대한 감정 결과서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문자메시지 저장 내용 확인 등), A이 2만 원을 송금한 영수증 사진, 영수증 사진을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J의 휴대폰에 저장된 F의 휴대폰 번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 제1항(여권 등 휴대 및 제시의무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03:10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판시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최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16. 03:00경 통영시 B아파트 C동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이 평소 일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의 가족에게 배가 고파 쌀을 달라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위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의 현관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진 촬영 첨부) 1. 현행범인체포 통지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0년 및 2014년경 상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에 해당하는 식칼을 가지고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현관문까지 침입하였는바, 자칫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내부로 침입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8.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 7.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12:31경 제천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최근 12년 동안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2. 24. 21:5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불상의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1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과거 먀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112신고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된 점, 2010년 마약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가 상담실장으로 재직하는 치과에서 수 년 동안 진료를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21. 1. 27. 저녁 무렵 피해자와 같이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울산 남구 C 호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01:36경 위 호텔 호실 내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든 채로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텔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이 든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벌금형) 처벌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0.경 인터넷 중고자동차 경매사이트인 ‘B’ 게시판에 피고인의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판매하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과 승용차 매매 거래를 하기 위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E 주식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매매대금으로 1,9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2020. 1. 13.까지 그 돈으로 대출을 갚고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 이외에도 지인과 다른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던 다수의 다른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자동차 매매대금은 곧바로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K7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완납확인서, 통화내역 및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45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23:19경 인천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양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4. 21:53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서해안로(월곶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고, 운전 중 잠이 들어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28. 00: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1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숙모와 피고인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위 숙모를 만나게 해달라는 이유로 현관문을 열고 내부 마루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내부 마루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약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일명 ‘B파’는 1986. 5.중순경 청주시 C 일원에 있는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D을 지휘부로 기수가 높은 조직원은 형님, 기수가 낮은 조직원은 동생으로 하여 지휘부에서 행동대원에게 명령을 하달하면 아래 기수로 순차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형님들을 보면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고 전쟁시에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우고 후퇴하지 말 것, 조직에 탈퇴는 없으며 머리와 복장은 단정하게 하고, 구역 순찰을 돌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0. 2.초순 19: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청주하복대점에서, 위 B파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파 20기 조직원인 G에게 “B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밝히고, 위 G을 통하여 B파 조직원들에게 보고하여 가입 승낙을 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B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 및 보고를 하고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B파 20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참고인 G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2015고합 209), 조회회보서, 내사보고서 – 참고인 H의 범죄단체 가입인정 결정문 첨부, 결정문,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 ‘B파’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단체에 가입하였던 기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입 후 단체가 저지른 범죄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부인과 자녀들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입한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위험성이 크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험사기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총 3회의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