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당 당원인 자로서, C당 조직국장으로 근무한 D의 처이다. 1.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C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18. 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C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E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F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 여성? 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 평등 · 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C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 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C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G)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 C당의 당내 경선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4.경 위 C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의 선거권자인 H에게 연락하여 C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절차를 알려주고 H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전송되어 오면 이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같은 날 H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화로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ㅣ 소재 상가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으로부터 전해 들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H 명의로 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지지하는 비례대표 후보인 K에게 투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선거권자 14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해줌으로써, 각각 위계로써 C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 N, O,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중복 IP T에서 투표한 혐의자 인적사항 내역 첨부 혐의자 A의 투표 당일인 2012. 3. 14.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R의 투표당일인 2012. 3. 14.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H의 투표당일인 2012, 3, 14,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U의 투표당일인 2012. 3. 14,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W의 투표당일인 2012. 3. 14,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L의 투표당일인 2012. 3. 14.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O의 투표당일인 2012. 3. 17.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Q의 투표당일인 2012. 3. 14.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V의 투표당일인 2012. 3, 14.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X의 투표당일인 2012. 3. 14.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P의 투표당일인 2012. 3. 14.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N의 투표당일인 2012. 3. 15.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Y의 투표당일인 2012. 3. 15.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M의 투표당일인 2012. 3. 15. 통화내역 첨부, 혐의자 S의 투표당일인 2012. 3. 15.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Y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U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 이 사건과 같은 당내 경선에서는 헌법 제41조 제1항이 정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당내 경선에서는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의 당규 상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대리투표행위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근대의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 국회의원선거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선거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며, 당내 선거라고 하여 예외를 둘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간접적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C당 내에서는 오래 전부터 대리투표가 행해지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여 왔고, C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일 아이피(IP)를 사용한 중복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계로써 C당의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당 내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동일 IP를 이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것이 C당 내에서 대리투표를 용인, 묵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선 무렵 가족, 친구, 거래관계로 아닌 지인들 13명에게 C당 가입을 권유하였고, 이 사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K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14번에 걸쳐 대리투표를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례대표제도와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별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지한 K은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도 못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사건 경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리투표를 하여 선거권자들은 피고인들의 가족, 친구, 지인들인 점, 피고인이 부정 투표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거나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