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F복지관의 'G'이라는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채용된 수학교사로서 2017. 3.경부터 피해자 H(11세)에게, 2019. 초순경부터 E(여, 13세)에게 각 수학 과외를 해 온 사람이고, 피해자 및 E은 시각장애인의 자녀로서 서로 남매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10.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I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시, 피해자가 수학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수학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23. 18:15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안에서, 피해자가 수학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고, 책상 위에 있던 수첩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2. 18. 17:00~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E의 방에서, 피해자가 수학 숙제를 하지 않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시 1. 내사보고(피해아동 상흔 사진), 수사보고(피해아동의 학대 장면이 촬영된 영상 관련 수사) 및 CCTV 영상,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아동 일상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멍 자국 발견된 사진 제출) 및 멍 사진, H 멍 사진, 발생보고(아동복지법위반), H 멍 사진(12. 18.),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9. 10.경에서 같은 해 11.경 사이 범행에 관하여(판시 제1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기록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불특정과 관련하여, 범행 일시가 2개월여로 대략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 장소와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주로 볼을 꼬집히는 폭행을 당한 시점을 이 부분 공소사실 훨씬 이전인 2018. 5.경 내지 여름경부터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 부분을 비롯해서 이 사건에서 적시된 4차례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나이와 진술 내용,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인 2019. 10.~11.경 피해자의 일상생활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에 멍 자국이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고, 당시에는 숙제를 하지 않은 것을 엄마가 알면 혼날까봐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피해자의 설명도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2019. 12. 23. 현행범체포가 된 폭행 사건(판시 제3항 범행) 이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인 2~3개월 전 또는 두 달 전에 볼을 잡고 흔든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학대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제2범죄 상한의 1/2+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한 범행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해자 측이 상당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17:00~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E의 방에서, 피해자가 수학 숙제를 하지 않고 문제를 들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기소의 근거가 된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연월일이 '2019. 12. 17.(추정)'으로, 그 진단일이 '2020. 1. 2.'로, 진단명이 '2020. 1. 2.부터 2020. 1. 15.까지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 안면부(증상: 안면 양측부 멍)'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일인 2019. 12. 18.로부터 2주가 넘은 시점에서의 진단인데다가, 그 진단 당시에는 2019. 12. 23. 피해자가 유사한 추가 피해를 입은 상황까지 반영되었을 개연성도 큰 정황에 비추어, 위 진단서의 상해 정도에 관한 판단은 그대로 채용하기 어려운 점, 피해일 직후인 2019. 12. 20. K병원 응급진료 당시 관련 검사에서, 육안으로 보이는 턱 부위의 멍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아 '경증의 의학적 문제만 있는 환자'로 판단되어 귀가 조치되었고, 2019. 12. 21. L병원의 진료 당시에도 동일한 취지의 진료와 항균 작용의 약물(유크라듀오건조시럽, 나머지 약물인 아토크정, 액티피드정, 호쿠날린패취는 기관지 계통 내지 항알러지 작용의 부수적 약물이다) 정도 처방만 이루어졌던 점(제출명령 등 공판기록 참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당시 병원에서 검사만 했을 뿐 약을 먹지는 않았다고 기억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상을 받지 않았음에 비추어, 피해자가 비록 나이 어린 초등학생임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을 통상 자연적으로 치유된다고 알려진 멍보다 심각한 정도라고 평가할 특별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려운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부상을 상해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 기재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F복지관의 'G'이라는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채용된 수학교사로서 2017. 3.경부터 H(11세)에게, 2019. 초순경부터 피해자 E(여, 13세)에게 각 수학 과외를 해 온 사람이고, H 및 피해자는 시각장애인의 자녀로서 서로 남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수학 문제를 들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머리를 수회 쥐어박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2019. 9.경부터 매주 2회 수업을 받으면서 대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해기간으로 특정된 2019. 12. 18.의 경우(피해자가 피고인과 마지막 수업을 한 날),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날도 폭행을 당했다면서 폭행의 구체적 모습까지 자세히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그날은 폭행당한 적이 없다며 진술을 변경한 점, 동생인 H의 피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2019. 12. 20.의 경우, 피해자는 그날 어머니에게 본인의 그동안 피해 사실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모친인 J은 그날은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듣지 못했고 2019. 12. 23.에야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을 듣게 되었다는 취지로 서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약 3개월 넘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 왔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된 2019. 12. 23.의 경우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본인은 피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당시에는 그날만 피해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증언이나 그동안 문제식을 틀리거나 숙제를 하지 않아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동생인 H의 경우와는 달리,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상태를 감안할 때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피해자는 본인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본인과 수업 시 매번 소리를 지르고 화가 나 있었다. 화가 난 이유는 모르겠으며 수학을 하다가 틀리면 "이렇게 못해"라며 소리를 질렀다. 본인은 내가 잘못한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답변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 대해서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상황을 과장해서 진술한 동기가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