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2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방법 또는 삼성전자 단말기(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amp;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을 이용하여 단말기를 중계기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변작하여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C, 이하 ‘C’이라 함)로부터 “주소지나 고시텔에 내가 택배로 보낸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유심으로 삼성계정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공유한 뒤 ‘CMC’ 기능을 작동시켜 주면 매월 300만 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CMC’ 기능으로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CMC’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 2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으로부터 갤럭시 S8(IMEI : E)과 F 명의로 개통된 국내 이동전화 (전화번호 1 생략)번의 유심으로 삼성 계정(이메일 1 생략)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위 C과 공유한 뒤 'CMC' 기능을 작동시킴으로 해외 콜센터의 삼성태블릿A7에서 발신된 인터넷 음성데이터 형식의 전화 신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로 발신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6.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부산 수영구 G건물 H호에서 위 ‘C’으로부터 제공받은 삼성스마트폰 54대, 유심 48개를 이용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통신 중계 기능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3. 10:30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K동 지상 주차장에서 현금 1,240만 원을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95,329,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0.경부터 2021. 9. 1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번호 3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유심이 삽입된 삼성 스마트폰 32대를, 부산 수영구 G건물 H호에서 ‘(전화번호 4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유심이 삽입된 삼성 스마트폰 22대를 각각 설치하고,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선을 제1항 기재와 같이 ‘CMC’ 기능을 작동시켜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 L, 이하 ‘L’이라 함)로부터 “내가 보내준 카드를 보관하고 있다가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그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동거인인 M에게 위 ‘L’이 보내는 N 명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의 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받아오게 한 뒤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9.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위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할 목적으로 위 카드들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M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T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드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특성에 따른 적정한 형량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발신번호(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가 아닌 것처럼 기망하는 신종 수법의 주요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도저지른 점, 사기 범행 피해액만 총 1억 9천만 원이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