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소재 D리조트의 관리부장,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피해자 E(47세)이 휴양지 숙박업에 진출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외지인으로 제주도 현지에 상주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에 편승해서 임차계약을 성사시킨 공적과 근무경험을 내세워 총지배인으로 경영권한을 위임받을 의도 아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실태를 잘 아는 D리조트를 임차하도록 주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D리조트 본부장인 F으로부터 2008, 2009, 2010 회계년도 수입, 지출 월별 수지현황 집계표를 제공받고, 2008년 111,623,392원 적자 매출 736,270,882원, 지출 847,894,274원, 2009년 90,854,347원 흑자 매출 663,985,250원, 지출 573,130,903원, 2010년 101,927,664원 흑자 매출 818,079,969원, 지출 716,152,305원이였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2010년도 수지현황 집계표 중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매출은 부풀리고 매출 누계 497,456,910원을 677,455,910원으로 조작, 지출은 줄여서 지출 누계 427,890,994원을 416,890,994원으로 조작, 이익 누계 67,565,916원을 260,565,916원 이익으로 조작한 집계표를 작성한 후, 마치 모종의 경로로 입수한 자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D리조트는 현재도 월 4,000만원, 1년 기준 5억원의 이익이 발생하는데, 조금만 경영개선 작업을 하면 7억원 정도의 이익이 가능하다. 월세 2,000만원을 지불하더라도 매년 4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설득하였다. 피고인이 이메일로 송부한 조작된 수지현황 집계표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이익 전망에 이끌려 피고인에게 위 D리조트 임대차계약을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2011. 12, 16. 위 D리조트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피고인이 공유자들을 대표한 G과 사이에 D 리조트 시설물 일체를 2년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에게 보증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월차임 2,000만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토록 하여 D리조트 소유자 G, H, I으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E의 각 법정 진술 1. 이메일 화면 출력물(2011. 12. 13.자) 1. 제주 D리조트 임대수지분석현황 1. 이메일 화면 출력물(2011. 12. 14.자)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2007~2011년 수지현황표(수사기록 제87쪽)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나아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리조트의 원래의 수지현황을 임의로 바꾼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료를 송부하였는바, 자료의 제목이 '제주 D 리조트 임대수지분석/현황' '수지현황, 참고용'으로 되어 있고 월별 수입, 지출, 매출이익 등이 표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자료 제목의 의미, 자료의 내용과 형태 등으로 보아 피해자로서는 이를 D리조트의 실제 영업 전망과 관련한 자료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바꾼 내용은 D리조트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식당 영업이익 등 누락된 것을 보충하거나 향후 증대 가능한 객실이나 식당 수입을 추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바꾼 내용이 D리조트의 실제 영업 상황과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의로 보충한 식당 영업이익 등은 피고인의 주관적인 추측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가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에게 송부한 자료는 향후 영업활동 등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기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자료는 계약 체결일 전의 D리조트의 영업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이 자신이 영업을 맡아 열심히 노력해볼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실현될지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서 특별히 객관적 근거도 없이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에 기초한 자료를 송부함으로 인한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리조트 사업을 처음 하게 되는 피해자에게 D리조트 운영으로 인해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가능할 것인지는 계약 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바, 피해자가 실제 D리조트의 수지 현황을 알았더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의 문서를 치밀하게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송부하였고, 매출 누계가 2억 원 이상 부풀려 지는 등 임의 작성한 표의 조작된 수치가 실제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기망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경솔할 정도로 쉽게 믿어 실사나 시장조사도 거치지 않고 계약 체결을 일임하였고, 나름대로 피해자도 영업 수익을 기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인 점 등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해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수지현황표 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었다거나 이후 피해자가 실제 D리조트를 운영함에 있어 경험부족 등으로 생각한 이익을 내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점, 피해자 또한 위와 같이 숙고 없이 섣불리 계약에 이르렀고 이후 실제로 D리조트를 운영하였는바, 기대했던 이익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피해자가 감수할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경하지 않고 허위 문서를 송부하는 등 방법에 있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일응 제2유형에 따른 양형기준을 참조하되 피해자가 약 1년 이상 실제로 영업을 하였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반환될 성질인 점, 실제 피해액수 또는 정산금은 피해자와 임대인 G 사이에 민사소송으로 정리될 부분인 점 등을 감안하여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