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경 중국에서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이 듣는 가운데 2009. 12.경 "어촌계 등 15개 어촌계와 해삼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어촌계와 조개채취권 계약을 하고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2억 7,700만 원이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17. 2,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현금을 융통하고, 2010.3. 16. 2,0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현금을 융통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말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중국 산낙지를 수입·판매하여 이익금을 나눠주고, 2010. 5. 10.까지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개인적인 채무가 2억원 가량에 이르고,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 이를 중국산 활낙지 수입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K영어조합법인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완벽하게 중국회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어촌계 등 15개 어촌계와 해삼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이나 피해자 C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직접 한적은 없고 자신이 듣는 가운데 해삼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7700 만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에 증인의 증언 취지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2) 위 각주 1)의 취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삽입하였다. 사, 러시아 수산회사와 계약이 되어있다. 제빙기, 포장박스 제작비 등과 관세 및 기타 필요 경비만 송금해주면 한국으로 필요한 물량의 생태를 매주 선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러시아 수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명태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1. 피고인 명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M)로 미화 20,120달러(한화 22,080,000원 상당)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5. 16:00.경 부산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러 시아에서 명태수출 쿼터 12,000톤을 보유하고 있는 수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샘플대금과 1차 선적대금을 송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러시아 수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명태를 수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5. 피고인 명의 중국 농업은행 계좌(M)로 미화 15,240달러(원화 17,449,800원 상당)를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P, H, C, N, L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사본(수사기록 3권 4쪽), 카드승인전표사본, 강원도 해삼 구입계획서 1. 차용증사본(수사기록 2권 7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기록사본 첨부 보고) 1. 인보이스, 이메일, 송금증, 지불각서 1. 계약서, 외환거래계약서 등, 이메일 등, 통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 판결 이전에 범한 범죄로 위 판결 당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이 1억 2,7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그 편취액 대부분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2009. 10.경 피해자에게 어촌계 등과 해삼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Q가 삼척시 F, G 어촌계 조개 채취권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줄 수 있다고 하여 투자를 받았고, 2010. 1. 17. 융통한 2,000 만 원은 같은 해 1. 18. 1,000만 원, 같은 해 2. 25.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변제하였고, 2010. 3. 16. 융통한 2,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의 계좌에서 피해자측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각 융통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2. 2. 20, 삼척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은 2010. 1. 17. 피해자에게 계약현황을 보여주었던 어촌계에 해삼구입 계약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니 카드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달 결제일에 입금시켜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교부받아 2,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맞다고 대답하였고(수사기록 1권 27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해삼구입계획과 해삼구입실행내역(수사기록 3권 12 내지 14쪽)을 기초로 어촌계 등에게 계약금 2억 7,700만 원을 지급완료하였다는 내용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어촌계 등과 해삼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Q 가 삼척시 F, G 어촌계 조개채취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해삼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0. 1. 17. 2,000만 원을 융통한 후 피해자에게 2010. 1. 18.과 2010. 2. 25. 각 1,000만 원씩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3.16. 2,000만 원을 융통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2010. 5. 26. 피해자에게 차용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위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송금한 금원은 이 사건 융통한 금원과는 별개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집행하도록 한 금전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0. 1. 18. 송금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빌려주었고, 2010. 3. 16. 융 통한 2,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67 내지 269쪽),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2010. 1. 18. 송금한 1,000만 원은 D이 자신이 투입한 자금 중 2,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다 하여 1,000만 원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위 주장과는 상이하여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삼사업 등을 시작하였고 2010. 4.경 은행권에 대한 채무 1억 원, R에 대한 채무 2,000 만 원 등 1억 2,0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었는데 그와 근접한 위 각 융통 당시에도 그에 상응한 채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H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2010. 4.경 산낙지 수입계약을 하고 2010. 5.경 세관통과 신고필증까지 발급받았으나 산낙지가 생산되어야 할 5월에 수온상승으로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업진행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2010. 5. 중순경 산낙지 대신 고등어를수입하여 이익배당을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투자를 철회하고 싶다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분할하여 반환하기로 하고 2010. 7. 10.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S항공료 등 산낙지 수입·판매와는 관련이 없는 용도로 금원을 지출하였을 뿐 산낙지 수입과 관련한 계약금 등으로 지출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2010. 4. 20.경 R으로부터 중국산 산낙지를 수입판매하는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고는 이를 산낙지 수입판매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을 당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사기죄의 유죄판결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1억 2천만 원의 개인채무와 위 피해자 C에대한 채무 등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중국산 산낙지 수입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 L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제빙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면서 제작비용 등으로 미화 20,120달러를 송금하여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대로 중국에서 제빙기를 만들어 러시아 자루비노에 보관하였는데 수온 상승으로 명태 생산에 차질이 생겨 위 제빙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한 이유는 피고인이 중국, 러시아 회사와 명태 수입을 위한 계약이 완벽하게 체결되어 있다고 하여 명태를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러시아에서 명태를 냉장상태로 대한민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빙기 제작비용으로 위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으로 실제로 제빙기를 제작하면서 제작비용 7,000달러, 통관비용 등으로 1,400달러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 외에 제빙기를 제작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비용을 사용한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실제로 피고인이 제빙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자루비노의 관계 회사와 세관을 통하여 제빙기가 중국에서 러시아의 자루비노로 반입된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대로 제빙기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었다면 수온상승으로 명태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경우 피해자에게 제빙기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면 되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하여 주겠다는 약정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해자 N 부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러시아 수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샘플로 보내기 위하여 러시아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명태에 벌레가 생겨 통관이 되지 않았을 뿐 명태를 수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N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소개하였던 증인 O도 피고인이 명태 쿼터를 가진 러시아 회사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명태를 구입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벌레가 생겨 통관이 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직원들의 파견비, 위생검사비용, 아이스박스 구입비 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명태를 구입한 근거나 위와 같은 통관절차의 진행한 근거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 중국에서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2009. 12.경 "E어촌계 등 15개 어촌계와 해삼구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77,000,000원을 지급하였으니,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어촌계와 조 개채취권 계약을 하고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7. 피고인이 D에게 주기로 한 2천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데, 피해자는 경찰 참고인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은 2010. 1. 7. D으로부터 피해자가 D으로부터 받을 돈 2,000만 원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T에 해삼계약 입찰을 할 자 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대질신문 당시에는 "D이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보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하자 피고인이 사업자금과 어촌계 해삼계약금 등으로 모두 써 돈이 없으니 피해자에게 D에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나중에 2,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하여 D이 전해주라는 사람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10. 1. 7.(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0. 1. 6. 9,400만 원 정도가 입금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2010. 1. 6.을 착오한 것으로 보인다) 1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는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D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2,0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금원의 대여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에게 2010. 1. 6. 9,400만 원 정도를 송금한 후 그 다음날 바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0. 1. 7. 자신 명의 예금계좌의 표면잔액이 5,600만 원이 남아있었는데(수사기록 451쪽) 이를 모두 써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여 달라고 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