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H는 2015.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 I은 201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굵게{[2019고단2346(피고인들)]} 0 이 총책인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구성원은 CJ(가명 'CK'), R(가명 'S')이 중간관리자급 팀장으로, 피고인 CH(가명 'CL'), 피고인 I(가명 'CM'), 피고인 CI(가명 'CN'), CO(가명 'CP'), CQ(가명 'CR'), 성명불상자(가명 'CS') 등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으로 있었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CT 아파트, CU 아파트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조직원들의 숙소를 차려두고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CV', 'CW', 'AA'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금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O은 총책으로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에 콜센터 사무실과 콜센터 상담원 숙소를 임차하고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을 구비하고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구해오고 피해금원이 대포통장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 계좌로 입금되면 조직원들의 맡은 업무와 실적에 따라 팀장인 CJ, R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CJ, R은 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관리·감독하면서 콜센터 1차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총책 O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누어준 다음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대상자에게 연락하도록 독려하며 1차 상담원들이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을 속여 위 콜센터 2차 상담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대포통장 계좌를 불러주어 대포통장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O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들, CQ, CO, 성명불상자(가명 'CS') 등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CJ 등으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CV, CW, AA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차 상담원에게 연결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및 신용 등급 향상을 위한 조회 건수 삭제 비용이 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과 역할 분담에 따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CJ는 2017. 9. 1.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발신번호 'CX'번호로 피해자 CY에게 전화하여 'CV CK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CZ 대출금 10,000,000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5.경 대포 계좌인 D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B)로 10,000,000원, 2017. 9. 6.경 대포 계좌인 DC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DD)로 1,761,000원, 같은 날 대포 계좌인 DE 명의 DF은행 계좌(계좌번호 : DG)로 990,000원을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H는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4,237,934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1은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1번과 같이 총 7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8,926,59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CI은 그 때부터 2017. 9.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번과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94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19고단3112(피고인 CH)]} 피고인은 2018. 4.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사고에 대한 대인 및 대물사고 접수를 해주면 5. 30. 보험 합의금이 들어오는 대로 위 처리비용에 대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 합의금을 받으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대인 및 대물사고 접수를 해주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사고 처리비용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대신 납입하게 하여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H의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2346 사건의 증거 기록 중 범죄경력조회(CH),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굵게{[2019고단234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C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0, 68) 1. 각 범죄일람표 1. 각 공람문서 굵게{[2019고단3112(피고인 CH)]}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CH),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H)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H에 대한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5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3월 2. 피고인 CI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한편, 피고인 CH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안에 또 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I은 판시 첫머리의 동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중인데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각각의 가담 기간, 해당 기간의 피해금액,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