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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2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9. 20: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 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와 양보하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처, 자녀들, 피고인의 처,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 하나쯤은 우습게 죽일 수 있어, 너 그러다 뒤져”라고 거칠게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뜻을 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현으로 이루어진 발언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협박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행위에 이어서 유리창을 손괴한 범죄사실을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는 것이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뿐만 아니라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자녀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녀가 뒷좌석에 타고 있는 것을 알지는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흥분하여 욕설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범행하였고, 피해자도 모욕죄로 처벌받은 점, 본건 범행과 같이 이루어진 재물손괴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C 철거공사 공사권을 주겠다. 2019. 9.경 C 공사가 정상적으로 시행될 것이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시행사에서 선급금을 지급하니 돈을 충분히 변제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3.경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송정역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가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며 소개해 준 피해자 D에게 “늦어도 2019. 9.경이면 C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니 원금과 이자를 차질없이 변제하겠다. 걱정말고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채무를 변제할 상황이어서 이를 수 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증, 계좌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편취금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3:25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부근 길에서 음식물 배달을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11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로 진입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B(남, 42세)이 “오토바이는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진입하여야 한다.”고 말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막고 그 앞에 발등을 갖다 대자, 피해자에게 “비켜요. 안 비키면 밀고 가버릴 테니까 빨리 비켜요.”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거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피해자의 발등을 두 차례 밟았다. 첫 번째 발등을 밟은 당시 피고인이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가 오토바이 바로 앞에 서서 피고인의 진입을 막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왼쪽으로 핸들을 돌려 틈새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오토바이의 진로 앞을 몸으로 막으면서 왼발이 앞바퀴에 끼여 밟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발등이 밟힌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이 밟혔는지 내려다보는 장면을 통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방향을 틀어 들어가려는 피고인과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사이에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두 번째 발등을 밟은 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첫 번째로 밟은 직후 다시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 틈새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왼발로 급히 막으면서 오토바이 앞바퀴에 왼발이 끼이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음식 배달을 위해 틈새로 지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급히 왼발로 막는 바람에 발등이 앞바퀴에 끼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로써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발등을 밟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핸들을 이리 저리 틀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몸으로 막는 바람에 오토바이 바퀴에 발등이 끼인 것으로 보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막기 위해 먼저 바퀴 앞에 발등을 갖다 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오토바이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회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2:14경 서울 광진구 B모텔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모텔방에 들어간 다음 나오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이 피고인에게 모텔방에서 나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배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공공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이 사건 공판계속 중 유예기간은 도과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이 운영하는 ㈜D 주식을 매입하고 자신이 요청할 때까지 그 주식을 보관할 것을 부탁받고 현금 4억 6826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08. 12. 3.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서울 마포구 E 2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주식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모 G 명의 H 계좌로 위 현금을 입금하여 ㈜D, I, J, K 등의 주식을 임의로 매수하였다가 다시 매도하기를 반복하고, 그 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L 출금내역,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G H 계좌 거래내역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보관을 위탁받은 것이 아니므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마지막 범죄행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7년 이전인 2013. 2. 10. 이전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그 자금을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용도나 목적이 특정되어 보관된 금전은 그 보관 도중에 특정의 용도나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가 이를 반환받거나 그 임의소비를 승낙하기까지는 횡령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물이다(2002. 11. 22. 선고 2002도429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08. 10.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D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도록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았으므로 그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피해자의 자금을 D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다른 주식을 매입하거나 그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그 사용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된다. 또한 피고인이 D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다시 매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는데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행위도 횡령죄가 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대금으로 마지막으로 D 주식을 매수한 때가 2013. 4. 1.이고, 마지막으로 매도한 때가 2013. 8. 23.이므로, 마지막으로 D 주식을 매도하여 보관하고 있던 자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고, 판시 횡령죄는 피해법익, 범죄의 태양, 범의의 단일성 등에 비추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공소제기일로부터 7년 전인 2013. 2. 10. 이전에 범행이 종료하였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9,730만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20:40경 서울 송파구 B 앞 인도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과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몸을 밀치고, 택시 밖으로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위 D을 재차 밀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귀가를 권유받자 다시 위 D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E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E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사실, E은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빨리 하차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10분 이상 택시에서 내릴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의 팔을 잡고 조수석에서 끌어 내린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의 위 행위는 피고인의 택시영업 방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택시기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외국에서 기계 등을 수입하여 한국 회사에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대구 북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 F사로부터 Trumatic L-3050, ‘출력 6Kw’, ‘2004년식’의 중고 트럼프 레이저 절단기 기계를 수입하여 당신에게 매도하겠다. 총 대금은 2억 2,000만 원으로 하되, 잔금 중 7,000만 원은 E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7,000만 원 상당의 2006년식의 미츠비시 레이저 절단 기계를 나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대신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일본판매상인 ‘F’사의 담당자 ‘G’로부터 “Trumatic L-3050 출력 6Kw의 트럼프 기계를 F에 매각하기로 한 회사가 부도가 나, 그 기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매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F에 당초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기계가 아닌 Trumatic L-3050, ‘출력 5Kw’, ‘2003년식’의 트럼프 기계로 변경하는 주문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경하여 주문한 기계는 기존에 주문한 기계보다 연식이 1년 전의 것이었고, 출력 역시 1Kw 낮은 상품으로서, 가격이 기존 기계 가격보다 약 1억 원 정도 저렴했으며, 기존 기계는 피해자가 2019. 9. 23. 일본에 방문하여 외관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매수를 결정한 기계임에 반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 주문한 기계는 피해자가 전혀 보지 못했던 기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매매 내용의 중대한 변경인 목적물의 변경에 대해 반드시 피해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묵비한 채 마치 약속된 기계를 양도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잔대금 명목으로 2020. 3. 27.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2006년식 미츠비시 레이저 절단 기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중 ‘피의자 A 작성 손해배상청구서’, ‘H 송장’ 관련)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고인의 편취 범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2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U V 카페에 접속하여 ‘뽀로로 빠방스쿨 버스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K에게 ‘지정된 계좌로 4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K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0. 3. 20. 17:21경 피고인 A 명의 X 계좌(Y)로 40,000원을 송금받고, 2. 202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뽀로로하우스 장난감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 D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L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20. 5. 5. 18:35경 피고인 B 명의 AH 계좌(AI)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K, DL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S’에 닉네임 ‘T’로 접속하여 “MK46 비비탄총을 1,82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MK46 비비탄총의 판매업자이다.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일본에서 물품을 주문하여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일본에서 위 물품을 주문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6경 피고인의 부친인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20.경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K, U, Z, B, M, P, Q, C, J, O, AA, N, AB, AC, AD, D, AE, L, I, E, AF, F, AG, R,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1. W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10cm, 세로길이 약 2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안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담배 5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파일 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현장감식 유전자 감정결과(구속피의자 인적사항) 통보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관련 양형기준(특수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등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주거 공간 일부를 손괴 후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 등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장기간 징역형을 살아 왔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구속 전 정상적 경제생활을 영위하여 왔음을 주장하고 있고 사회 복귀 의지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14,7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매, 허가, 토목, 주택공사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근거로 위임받은 토지에 대하여 광주시로부터 형질변경 허가만 득하면 현재 평당 20만 원인 가격이 100만 원으로 상승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니, 초기 투자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결산 후 총 수익의 30%를 배당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토지를 2012년경 주식회사 G에 소개하여 개발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진행되지 않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토지 주변 도로 폭이 좁아 형질변경이 가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었으며, E의 세금 체납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서울서대문세무서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어 개발을 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개발수익금 배당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6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고소인 계좌내역, 토지 사용승낙 및 확약서 사본, 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위임장, 부동산개발약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19, 28)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22, 23)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위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개발 상황, 위 토지에 대한 압류 등 권리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사용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6,2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합계 3억 6,250만 원에 달하여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6년경이 마지막이고, 2013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자 등의 명목으로 약 3억 3,000만 원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4.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오토바이를 타인에게 판매한 후, 위 등록번호판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지 않고 등록번호판이 없는 CA110E 오토바이에 이를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08:00경 서울 강동구 B 부근 길에서 등록번호판이 없는 CA110E 오토바이에 위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1. 21:13경 서울 강동구 C 부근 도로에서 위 CA110E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A110E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A110E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장면 영상(CD), 사고현장사진, 피의자 참여하에 촬영된 오토바이 사진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수배차량상세자료, 이륜자동차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08: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B 앞길을 엄소삼거리 방면에서 설악IC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지 않아 마주 오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침 마주 오는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들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골반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차적조회 1. 내사보고(사고현장 조사에 대한 건) 및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C 환자 의사소견서, E 환자 의사소견서, F 환자 의사소견서, I 환자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7명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4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591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29.경부터 2014. 5. 8.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현금 444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3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문자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원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여 기망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인 속칭 ‘C’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고, D(같은 날 기소중지)과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수거책에게 지시를 하고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중간관리책이고, 피고인 A은 현금수거책인 E(본건으로 판결 선고 및 확정됨)에게 보이스피싱 일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D은 2020. 1. 29.경 입국하여,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방역 부근 술집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위 E 등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내가 지금 보이스피싱 총책과 필리핀에서 일하고 있다, 이쪽 업계에서 5년 동안 일해서 잘 안다. 너희들은 결국 경찰에 잡힌다. 내가 잡히지 않고 그만두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지금부터 총책이 일을 시키면 무조건 나한테 보고하고 일을 시키면 돈을 받아서 얼마인지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런 다음 받은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딩톡을 삭제하고 그 돈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받은 돈을 나눠주겠다.”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챌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E는 이에 동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한편, 위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따로 담배를 피우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E가 3,000만 원 이상을 가져오면 그 중 3,000만 원만 D에게 주고, D 모르게 나머지 금액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모의하고 E에게도 그 취지를 전달하여 E도 이에 동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31.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남, 31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특수2부 수사관이다. F씨의 G은행, H은행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 본인의 혐의를 벗고, 2차 피해를 막으려면 5,400만 원을 대출 받아 금융감독원에 가지고 와야 하는데, 현재 F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출입불가 판정을 하였으니, I 대리를 만나 위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에서 5,4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인출하게 하고, E는 같은 날 16:0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매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일명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5,4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저녁 18:00경 E의 요청으로 E를 데리러 가 D 등을 만나러 이동하였고, 그 자리에서 E는 최초 D과의 공모 내용에 따라 D에게 피해금원 중 3,000만 원을 주었고, D은 위 3,000만 원 중 8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으며, 다시 E는 D 몰래 빼돌린 피해금원 2,400만 원 중 600만 원을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M 진술 부분 포함)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처리한 보이스피싱 사건(사건번호2020-615)관련 피해자 F의 공람된 진술조서 첨부] 1. 서울동부지법 2020고단1765 증거기록(피해자 진술조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내역 첨부], 피의자신문조서[E] 사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5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E, B, M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최종 현금 수거 단계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E와 공모하여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D 및 성명불상 관리자까지 기망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등 범행 방식이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E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현금 수거책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외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 뿐 아니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까지 기망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 범행 방식 및 수익 분배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날에 일어난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측에서 위 관련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확정된 판시 전과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30. ~ 10. 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15에 있는 잠실한강공원 주차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분실한 C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개, D(남, 44세)가 분실한 E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개, 피해자 F(여, 38세)이 분실한 G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개를 각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2. 16:4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70,920원 상당의 담배와 음식물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0,920원 상당의 담배와 음식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 16:55경 서울 송파구 J, 1층에 있는 ‘K’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위 C신용카드를, 시가 5,000원 상당의 안경줄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위 G신용카드를 피해자 L(남, 60세)에게 제시하여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안경줄 1개를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0. 2. 21:33경 서울 구로구 M, 1층에 있는 ‘N편의점’에서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위 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B이 분실신고를 접수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 16:40경부터 같은 날 16:5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E신용카드, B 명의의 C신용카드, F 명의의 G신용카드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합계 175,92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 진술서 1. 피고인이 안경을 구매한 내역 및 구매영수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내사보고(K 안경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생계형 범죄에 가깝고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치 않은 등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