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이 위증을 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6. 5. 19.경 위 광주지방검찰청 조사과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A)이 2015. 6. 1. E에게 큰소리로 말하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경찰관 D이 2016. 4. 15. 피고인의 모욕사건(광주지방법원 2016고정43)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A)이 2015. 6. 1.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라고 하는 등 위증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E에게 욕설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이 제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녹취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통화내역 1. 고소장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 특히 이 사건 무고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당시 현장상황에 관한 법정진술에 대하여 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는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4.경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6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31. 00:45~00:55경 사이에 오산시 B 원룸 건물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건물 1층에 있는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건물을 돌아다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을 나와 주차장에 서 있던 중 C(여, 16세)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건물 1층에 있는 창문을 반쯤 열고 C를 바라보면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주거침입, 절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5: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씨발년, 개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한 수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2. 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로부터 2개월 만인 2016.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6. 9. 2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2.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여, 1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기를 좀 쓰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전화를 걸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그러면 너 휴대폰 내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이 없다."는 말을 듣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좆나 좆같네. 나 지금 누가 데리러 와야 되는데, 씹할."이라고 소리쳐 커피전문점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0.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08:00경 피해자 F(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전항의 'E'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근무 중인 피해자 뒤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에게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신고하지 마."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커피전문점 출입문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들어오자 손님에게 "자전거를 왜 저기다가 세우냐."라고 말하였으나 손님이 이를 무시한 채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자 그 손님에게 "왜 자전거를 저기다가 세우느냐."라고 소리쳐 손님이 커피전문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5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0. 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12:10경 피해자 F(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제1항의 'E' 커피전문점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어린아이에게 "네가 올 데가 아니다, 나가."라고 소리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너 이 새끼들, 나한테 혼나 볼래. 시끄러우니까 나가."라고 소리쳐 이들로 하여금 커피전문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커피전문점 계산대 앞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F를 쳐다보며 크게 욕을 하여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전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10. 9.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0. 9. 12:50경 전항의 'E' 커피전문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G(남, 26세)가 피고인의 제3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며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한 대 맞을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재 1. 2016. 10. 9. 현장 CCTV 영상파일의 동영상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범죄전력을 가진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고, 특히 공중이 이용하는 특정 매장에서 지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여서 그 책임이 크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16:14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반월진입로 부분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2·1차로로 연속하여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진로방해 금지 및 충돌 방지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 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합차를 우측 앞펜더 교환 등 시가 957,35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 기준 [감경영역 : 6월 - 1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부산 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동구 C 모텔 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우편물 배송현황, 주민등록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1.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70여 분간 난동을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방해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G에게 "너 두고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순찰차량에 승차하여 G을 향해 "이 개새끼, 쌍놈의 새끼, 호로새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이 쌍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식당의 영업을 상당한 시간 동안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3: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서해대로 E1 컨테이너 부두를 진출로 방면에서 부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우측에는 피해자 D(63세)이 전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고, 우측 뒷바퀴로 재차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현장 CCTV 저장 디스켓,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두 내에서는 작업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보행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보다 면밀하게 그 진행방향 전후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트레일러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작업 중이던 차량이 이동하자 만연히 트레일러 차량을 출발시켜 위 트레일러 차량 우측 뒤편에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형 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부두 내에서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서 트레일러 차량에 근접하여 보행한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1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 수출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2846-3 신불IC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선의로 외국인을 그가 원하는 약속장소까지 태워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나,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거론하는 운전 경위를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거듭된 처벌에도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결국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법령에 관한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73

범죄사실 2016고단5073 피고인은 2015.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가 게시한 "NX2000카메라를 구입하겠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15만 원을 보내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30.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12,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834 피고인은 2016. 4. 1.경 인천 남동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G이 게시한 "메인보드 15개를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 메신저를 통하여 "45만 원을 보내면 메인보드 15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메인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4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0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여자친구 I과의 통화내용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W 문자 대화 자료 제출),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아이디 명의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X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문자대화내역, 각 쪽지 내역, 각 메시지 내역 1. 각 CCTV 사진 영상 2016고단5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A, A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 금원을 지급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6. 중순 일자불상 0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피고인 A가 필로폰 약 0.0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6그램을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가. 피고인들은 2016. 7. 17. 19: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호텔 407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씩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7. 17. 22:00경 위 G호텔 407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6그램씩을 공동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7. 17. 23:00경 위 G호텔 407호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6. 7. 18. 09:0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호텔 301호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1, 42, 43)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필로폰 공동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각 30만 원(= 10만 원 × 3회, 판시 1., 2.의 가., 나.)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수)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낮추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본격적인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 나아간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다른 필로폰 투약 사건으로 2016. 6. 14.경 긴급체포되어 필로폰 검사까지 마치고 풀려났음에도 근신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범인 B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주거나 필로폰을 구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필로폰 모발 감정 결과 양성반응이 나오고, SNS를 통해 다른 필로폰 투약자를 물색하여 접근하는 등 필로폰을 평소 자주 투약하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엿보인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필로폰 투약횟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필로폰 수수범행의 경우 애인인 A와 필로폰을 공동투약하고 남은 것을 교부한 것이고, 필로폰 판매·알선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모발 감정 결과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하였으나, 3cm 이상의 모발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오는 등 평소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107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15. 12. 2.경 밀양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시비가 있다가 피고인이 넘어지기 전 상황에 관하여, C은 '트럭 조수석 문이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과 문 사이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반면(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D(당시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은 'C이 트럭 조수석의 문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조수석의 문은 약간만 열려 있었고 피고인은 문 바깥 편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조수석 문이 완전히 열려 있었는지 여부, C이 조수석 문을 잡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 C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 등에 관하여 C과 D의 진술은 상이하다. 2) D은 이 법원에서 'C이 자신의 손을 밀고 (조수석)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자신의 손을 밀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도 경위와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정 및 1)항의 내용을 보태어 보면, D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C과 피고인의 적대적인 관계 (이전에 피고인이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았던 등의 사정으로 두 사람은 같은 직장에서 10년 이상 같이 근무하였음에도 사건 당일에도 식사를 따로 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다), 사건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7. 07:40경 신창발 광운대행 B전동차 5번째 칸(C역 운행 중)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해 서서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눌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4. 0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서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 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해 서서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교통카드내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2차례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014. 10. 4.경부터 2016. 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회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인근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거나 전화통화를 시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일삼고 있는 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00:00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E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불러 낸 다음 피해자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잠시 차에 타라"고 한 뒤,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는 수원시 권선구 F, 106동 405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소지한 휴대폰을 빼앗아 다른 곳에 연락하지 못하게 한 후 "헤어진다는 말 취소할 때까지 절대 집으로 안 보낸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11. 12:00경 수원시 권선구 E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을 만날 목적으로 위 빌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인 3층 305호 외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07:18경 위 가항 기재 빌라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C을 만나 재회를 요구할 목적으로 이전에 피해자와 사귈 당시 알게 되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공용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빌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문고리가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각 수사보고, 각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고리를 손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연인간의 폭력사건으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다시 연인으로 되었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벌금형(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경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사건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2016. 5. 12. 05:00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차피 너와 나 둘중에 한명이 죽어야 끝나, 곧 네 주변사람들이 길가다가 죽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너 죽여버리고, 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릴거야, 만일 네 옆에 다른 남자가 있는 거라면 내가 그놈한테 염산을 뿌려버릴거야, 니 남자친구 손목이 녹아내리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한테도 뿌리면 그만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다수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18:15경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비봉면 자안리 자안교차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수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5. 24.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호텔 맞은편 편도5차로 도로를 금호아시아나 방면에서 세종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원광택시 주식회사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합계 2,186,886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차 사고 야기 후 유턴하여 충정로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7 에 있는 미동초등학교 맞은편 도로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5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광기업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777,214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 있는 후암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1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34세)가 피고인의 아내를 때렸다고 오해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과거 폭력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처를 때린 것으로 오해한 것이 범행 동기가 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9:45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든파이브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2km 지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9.부터 2016. 6. 2.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D의 2016. 5월 임금 3,095,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209,489,01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9.부터 2016. 6. 2. 까지 생산과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9,041,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순번 2, 3, 22,24,25,27~29, 40~44,49, 63~6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173,959,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의 대표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2016. 12. 26.자 진정(고소장) 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