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8066 1.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음반·뮤직비디오·컨텐츠 제작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회사 B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 중이다. 우리 회사 소속 가수들이 공연을 할 때 당신 회사의 화장품을 홍보해 주겠다. 나에게 3억 원을 주면 우리 회사의 주식을 당신에게 양도하고, 내가 1~2일 후에 3억 원을 지급하여 주식회사 C의 주식을 매입하겠다. 서로 주식을 교환하면 당신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서로의 주식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6.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 사무실을 강남역 인근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2주 뒤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고 되어 있으니 그 투자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수익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달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의 E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7639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7. 말경까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서울 등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H에게,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바로 갚아주겠다.", "매출채권이 있는데 회수가 되지 않아 단기적으로 금전상황이 꼬여있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해결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발생하는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5,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7,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등지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I에게, "행사를 준비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 주고 원금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발생하는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5.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울 등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상무인 K에게 "행사를 개최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입장수익의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발생하는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1.경 서울 등지에서 전 직장동료이자 위 J의 상무인 피해자 K에게 "행사를 개최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타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였고 발생하는 수익이 없어 차용금을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채무 변제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경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2020고단7639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결과 2019고단8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합의서, 계좌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양수도 계약서, 법인계좌금융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대금 3억 원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본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주식을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피해자의 사정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고, 차용금 2억 원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밝힌 다음 해당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6. 8.경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금 유치가 상당한 정도 가시화된 상태였으므로, 해당 사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었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약속 내용(기망행위), 각 피해금원의 입금과정 및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2016. 8. 12.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주식대금 3억 원을 송금하였음에도, 그 이후 위 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위 회사로부터 정상적인 이행의 제공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2017. 3.경 피해자와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는 위 주식양수도 계약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귀책사유로 실효되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주식대금 3억 원을 송금받자마자 주식교환 등과는 무관하게 회사의 기존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하였고, 위 합의서에 따라 주식양수도 계약을 실효하고 2017. 8. 12.까지 피해자에게 해당 주식대금 3억 원을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차용금 2억 원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2주 뒤 다른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이를 빌려준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6. 8.경 가시화되었다는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금 유치 역시 사업설명 내지 제안, 협의 등의 단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역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매출 등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까지 연체하고 있었고, 일부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던 점, 결국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변제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족한 회사 운영자금을 급히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피해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주식을 교환하거나 피해금원을 변제할 의사·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대금 3억 원 및 차용금 2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7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I의 각 법정진술 1. 채무상환확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투자계약서, 확인서, 판결문, 각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주식회사 B 차용 및 상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B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밝힌 다음 해당 각 금원을 차용하였고, 2016. 8.경 실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투자금 유치가 상당한 정도 가시화된 상태였으며, 위 회사가 준비하고 있던 공연(행사)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경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해당 사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었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한 약속 내용(기망행위), 각 피해금원의 입금과정 및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모두 인정되는 점, 당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등(뮤직비디오 촬영비용, 행사 준비비용 등)과 관련하여 19회에 걸쳐 합계 5억 4,750만 원 상당의 차용 등을 하였는데, 그 차용시기가 상당부분 비슷하거나 근접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자금상황이나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무렵 위 회사는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아져 이미 매출 등 별다른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까지 연체하고 있었고, 일부 투자금 내지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면서 위 회사를 어렵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대부분을 당시 위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운영비 관련 기존채무, 직원들 급여, 임차보증금 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6. 8.경 가시화되었다는 투자금 유치 역시 사업설명 내지 제안, 협의 등의 단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역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가 준비하였던 공연 내지 행사 중 일부는 개최조차 되지 않았고, 개최된 공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흥행이나 수익에 있어서는 완전히 실패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공연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수익 등에 대한 확신은 주관적인 추측이나 기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친분 내지 인적관계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경제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들이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거듭하여 피고인 또는 위 회사에 금원을 차용해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각 약정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약정에 대한 이행은 물론 각 피해원금 대부분에 대해서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해자 K은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원금을 회수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합계 금액이 10억 원 상당으로 그 피해정도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피해자 K을 제외하면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각 피해금원 대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위 회사를 위하여 그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K은 피고인의 급여 압류를 통하여 피해금액 3,400만 원 전액을 회수하였고, 피해자 H은 5,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I은 500만 원 상당을 각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