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20. 13: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 인근 노상에서 흰색 SUV 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의 반 칸(약 0.4g) 정도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4. 09: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채취해 갖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F와 함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피의자 A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2년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투약하고, 이어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취급한 마약의 양과 투약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2. 24.부터 2017. 2. 27.까지 주식회사 C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27.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함)를 퇴사하여 주식회사 D로 이직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24.부터 2017. 2. 27.까지 서울 구로구 E빌딩 2층, 5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게 된 위 회사 고객 F의 성명, 전화번호, 보험만기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2017. 2. 27.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 4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6. 11.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전화상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30. 주식회사 C(이하 '회사'라고 함)를 퇴사하여 주식회사 D로 이직한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4.부터 2016. 11. 30.까지 서울 구로구 E빌딩 2층, 5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알게 된 위 회사 고객 G의 성명, 전화번호, 보험만기일자 등의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2016. 11. 30. 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객 3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빙자료 제출) 1. 수사보고(C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첨부), 고객정보유출 관련 자료제출 1. 사실조회회보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에서의 개인정보의 '유출'이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주체 등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가능하게끔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개인정보들을 업무상 취급하였고, 위 정보들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주식회사 C이거나 고객들이 가입한 보험회사라 할 것인데(보험회사와 보험업무와 관련한 업무수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주식회사 C이고, 피고인들과 보험회사 사이에 업무수탁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으며, 다만 피고인들은 보험대리점인 주식회사 C에 소속된 직원과 같은 지위에서 보험업무 처리시 고객정보를 취급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 주식회사 C를 퇴사한 이후에 개인휴대폰에 저장된 위 고객 관련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채 별도로 보험설계 영업을 하면서 활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정당한 업무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가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 없으며,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농협은행 음성군지부와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 "육천만원(60,000,000원)", 발행일 "2012. 6.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당좌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표금 채무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C(2020. 5. 13. 기소유예)는 친구 사이고, D(2020. 5. 13. 기소유예)은 피고인 B과 애인 관계로서,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2020. 3. 17.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과 안주가 부족하자, 함께 편의점에 가서 3명이 종업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동안 피고인 A이 안주를 훔쳐 나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2020. 3. 17. 22:02경 부산 해운대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B, D은 피해자에게 소주 빈 병을 팔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C는 소주 6병을 가지고 와 계산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사이, 피고인 A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2,600원 상당의 안주류(시가 1,800원 숏바디통구이 1개, 시가 1,700원 오징어숏다리 1개, 시가 3,500원 맛밤 1개, 시가 3,500원 맛고구마 1개, 시가 5,000원 상상안심육포 1개, 시가 1,500원 커피땅콩 1개, 시가 2,000원 꾸이맨 1개, 시가 3,600원 알땅콩 1개)를 상의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첨부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범행장면 등 사진첨부) 1.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은 2019. 9.경 특수절도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2. 16. 17:15경 부산 영도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 피고인이 운행한 C 레이 승용차를 주차해두고, 위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약 2회 투약분)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17:5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현금 150,000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약 3회 투약분)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 16. 18:10경 양산시 E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저녁 무렵 부산 기장군 F모텔 G호 객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H아파트, Ι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선과 통화한 내역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필로폰 매매 정황 확인), 수사보고(모발 마약 감정 결과 양성) 1. 거래장면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는 데 지출한 250,000원(= 100,000원 + 15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후 필로폰 판매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8. 8.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2: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외벽 화장실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방범창을 잡아 흔들어 떼어낸 후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 관련 피해자 진술(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방범창을 손괴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1998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의 액수, 199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양형에 관한 의견(징역 6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8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25. 21: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다용도 작업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 2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200리터 들이 플라스틱 농약통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요소 비료 2개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아들인 D(기소유예)와 함께 2020. 6. 4. 21:5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1대를 끌고 나와 피고인 소유인 G 봉고3 화물차 적재함에 끈으로 연결한 뒤, D는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뒤에서 위 농업용 관리기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위 농업용 관리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소지 임장 및 피해품 확인,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절도 및 2회 절도 범행한 점, 다만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해자 중 1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11. 4.경까지 대구 서구 B건물 C호와 D호를 임차한 후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일명 : 키스방)를 운영하면서, 유흥사이트에 위 업소를 홍보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인 F, G을 알선하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8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은 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 11,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4. 오후시간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D(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 기소)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E(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수사계속중)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5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말하여 E를 광주광역시 F아파트 정문 부근으로 오게 한 후 E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광주광역시 G 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필로폰 매매 및 투약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 14:37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 대구 동구 C모텔 D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갤럭시노트 8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2개와 사진 4장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벗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2:37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칸막이 틈 사이로 피해자 C(가명)이 옆칸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약 1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17. 04:48경부터 2019. 10. 30. 22:37경까지 위 여자화장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 수사보고(순번 9) 1. 수사보고(순번 10) 1. 수사보고(순번 11) 1. 수사보고(순번 28) 1. 수사보고(순번 29) 1. 수사보고(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장 내에 설치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14:01경 B역 대합실 화장실 앞 의자에서 피해자 C(여, 23세) 이옆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30)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2. 12:33경부터 14: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한 사진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과 징역형 9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성폭력 범죄는 없었다.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사정과 촬영한 사진들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크지 않아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9

범죄사실 2020고단39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와 친구지간으로 서로 같은 노래주점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밀양시 C빌라 D호에서 생활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11. 02: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그간 피해자의 통장을 피고인이 사용해 온 일 등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한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방에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그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밟고 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37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6. 18:00경 대구 동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5 휴대폰 1대 및 그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카드 1매 및 피해자 G 소유인 J 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9. 6. 18:11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인 I카드(M)의 명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카드가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업주 N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담배 1보루를 구입하고, 같은 날 18:16경 같은구 O에 있는 P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종업원 Q을 기망하여 시가 128,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97 1. 특수절도 피고인과 R는, R가 2019. 5. 9.경 대구 중구 S 앞 길에서 ㈜T에서 U 코나 승용차를 렌트하여 이용 중,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J 통장(계좌번호 : W)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한 V 명의의 J 통장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기화로 그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19. 5. 10. 08:36경 대구 중구 X에 있는 Y 남산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R는 위 J 통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후 위 현금자동지급기 앞 길에 세워둔 코나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여 인출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없게 한 후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통장을 투입한 후,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금액 11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2:2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과 R는 위와 같이 V 명의의 J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대구 달서구 Z 모텔에 투숙하고 있던 중, 다시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한 후, 2019. 5. 10. 15:42경 위 모텔에서 R는 피고인에게 위 통장을 건네어 주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Y 성당지점 현금자동지급기로 가 R로부터 건네받은 위 통장을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한 후,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인출금액 50,000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상처 사진, 수사보고(AB병원 치료기록 확인) 2020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절도 피해품 특정 등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경찰관 통화, 피의자 절취품 행방 등 확인 보고) 1. 각 영수증 2020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사촌형부인 C의 지인으로 피해자와 함께 2019. 9.경 충남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에 놀러가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04:00경 위 C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D빌라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 피고인의 허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너도 문신을 해라. 발목과 허리에 문신을 하면 예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발목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있는 베란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서 피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힘을 주어 버티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청소년 위력 유사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키스를 하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및 태양, 법익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사촌형부의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처음 만난 독일 국적의 피해자 D(여, 1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그 다음날 01:00경 서울 마포구 E 모텔 입구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간 후,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고 위 모텔 입구 앞 계단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 1. 수사보고(피해자 착용 속옷 및 상처부위 관련 수사), 수사보고(사건현장 특정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CCTV영상 관련 수사),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56매,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영수증 사본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번역본,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CCTV영상 첨부), 참고인 제출 CCTV영상 캡쳐사진 14매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디엔에이형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모텔 입구 앞 계단에 쓰러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듯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당히 비인격적으로 대하였던 점, 모텔 종업원이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리고 여러 차례 방이 없다고 하였음에도 방을 달라고 요구하여 범행을 실현하고자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경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8. 11. 21.에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기간은 만료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공황장애, 미분화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 충동성 등의 증상을 겪어 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법정에서 보이는 태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