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805

범죄사실 2018고정805 피고인은 KT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고객들의 휴대폰 기기변경시 받아놓은 신분증 스캔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신규개통한 후, 유심칩을 빼버리고 휴대폰 기기를 되파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5. 2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6.경 화성시 B 소재 C에서, D(43세, 여)의 동의 없이 KT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번호 E을 개통하면서, 신청서 고객명 'D', 생년월일 'F', 신청/가입자 'D'을 입력하고 그 옆에 D의 전자서명을 한 후, D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삼성H에서, D의 동의 없이 SK텔 레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I을 개통하면서 계약서에 이름 'D', 생년월일 'F',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 J아파트 101-104' 신청인 'D'을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D 명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6. 9.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K(35세, 남)의 동의 없이 KT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번호 L을 개통하면서, 신청서 고객명 'K', 생년월일 'M', 신청/가입자 'K'을 입력한 후 그 옆에 K의 전자서명을 한 후, K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K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7.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N(25세, 여)의 동의 없이 KT가 입신청서를 작성하고 O을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N', 생년월일 'P', 연락처 'Q',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 R건물 107-1004', 신청인 'N'을 기재하고, 그 옆에 N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N 명의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 7. 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6.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N의 동의 없이 SK텔레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S을 개통하면서 계약서에 고객명 'N', 생년월일 'P', 휴대전화 'T',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 R건물 107-1004', 신청인 'N'을 기재하고, 그 옆에 N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N 명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 7.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6.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동의 없이 SK텔레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U을 개통하면서 계약서에 이름 'D', 생년월일 'F',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 J아파트 101-104' 신청인 'D'을 기재하고, 그 옆에 D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6. 7.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2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N의 동의 없이 KT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V을 개통하면서 가입신청서에 고객명 'N', 생년월일 'P', 연락처 'Q', 주소 '경남 창원시 성산 R건물 107-1004', 신청인 'N'을 기재하고 그 옆에 N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N 명의 신규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N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847 피고인은 케이티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기변경시 받아놓은 신분증 스캔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신규개통한 후 유심칩을 빼버리고 휴대전화 기기를 되파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5. 1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10. 화성시 W 소재 케이티 판매 대리점에서 X(37세,남)의 허락 없이 케이티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신규개통 신청서(Y) 성명란에 "X", 생년월일란에 "Z", 주소란에 "김해시 AA건물 102 603호", 신청종류 "스마트(앱)", 모델명 "삼성 갤럭시 S7"이라고 무단입력하고 신청인란에 "X"라고 전자서명한 후 X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X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5. 2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6. 화성시 W 소재 케이티 판매 대리점에서 위 X의 허락 없이 케이티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신규개통 신청서(AB) 성명란에 "X", 생년월일란에 "Z", 주소란에 "김해시 AA건물 102 603호", 신청종류 "스마트(앱)", 모델명 "삼성 갤럭시 S7"이라고 무단입력하고 신청인란에 "X"라고 전자서명한 후 X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X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C(33, 여)의 허락 없이 케이티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신규개통 신청서(AD) 성명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E", 주소란에 "경기 화성시 AF", 신청종류 "스마트(앱)", 모델명 "아이폰" 이라고 무단입력하고 신청인란에 "AC"이라고 전자서명을 한 후, AC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AC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C의 허락 없이 케이티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신규개통 신청서(AG) 성명란에 "AC", 생년월일란에 "AE", 주소란에 "경기 화성시 AF", 신청종류 "스마트(앱)", 모델명 "삼성 갤럭시 S7"이라고 무단입력하고 신청인란에 "AC"이라고 전자서명한 후 AC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AC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C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6. 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 수원시 권선구 소재 삼성H에서 위 AC의 허락 없이 "올레케이티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AH)" 고객명란에 "AC", 생년월일 "AE", 연락처란에 "T",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AI", 단말기 모델명 "삼성 갤럭시 S7"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C"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C 명의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C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68,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X의 허락 없이 에스케이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AJ) 고객명란에 "X", 생년월일 "AE", 연락처란에 "T",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AI", 단말기 모델명 "삼성 갤럭시 S7"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X"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X 명의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X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6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6. 20.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0. 화성시 W 소재 케이티 대리점에서 AK(56세, 여)의 허락 없이 케이티 본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폰 신규개통 신청서(AL) 성명란에 "AK", 생년월일란에 "AM", 주소란에 "경기 화성시 AN", 신청종류 "스마트(앱)", 모델명 "갤럭시 S7"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란에 "AK"이라고 전자서명한 후 AK의 주민등록증 스캔본을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AK 명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K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6. 7. 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시 권선구 소재 삼성H에서 AO(31세, 남) 허락 없이 케이티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AP) 고객명란에 "AO", 생년월일 "AQ", 연락처란에 "T",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R", 단말기 모델명 "삼성 갤럭시s7"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O"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O 명의의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O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6. 7.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3. 수원시 권선구 소재 삼성H에서 위 AK의 허락 없이 "올레 케이티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AS)" 고객명란에 "AK", 생년월일 "AM", 연락처란에 "T",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AT아파트 104동 504호", 단말기 모델명 "삼성 갤럭시 S7"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K"이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K 명의 올레케이티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K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6. 7. 17.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7. 수원시 권선구 소재 삼성H에서, 위 AO 허락 없이 에스케이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AU) 고객명란에 "AO", 생년월일 "AQ", 연락처란에 "T", 주소란에 "경상남도 김해시 AR", 단말기 모델명 "삼성 갤럭시s7"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AO"라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AO 명의 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O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정848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존 고객들의 휴대전화 개통 업무 등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객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개통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기계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6. 7. 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고객명란에 'AV', 생년월일란에 'AW', 연락처란에 'T', 주소 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AI 1층', 가입신청고객 란에 'AV'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V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V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6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6.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AV', 생년월일란에 'AW', 연락처란에 'T',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AX아파트, 102동 1202호', 신청/가입자란에 'AV'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V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V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AY', 생년월일란에 'AZ', 연락처란에 'T',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BA', 신청/가입자란에 'AY'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Y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7. 13.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3.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AV', 생년월일란에 'AW', 연락처란에 'T',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성산구 AX아파트, 102동 1202호', 신청/가입자란에 'AV'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V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V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V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6. 7.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16.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AY', 생년월일란에 'AZ', 연락처란에 'T',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의창구 BA', 신청/가입자란에 'AY'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Y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로 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KT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Y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92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규계약서, 각 신규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각 운전면허증사본, 각 명의도용신고서 2018고정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각 신분증 사본,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각 통화내역, 청구내역, 명의도용신고서, 각 휴대폰개통신청서 2018고정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V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도용한 이 사건 피위조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선배인 X 및 X의 가족, 지인으로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고,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인 이동통신사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점, 피해자 직원들을 쉽게 기망할 수 있는 점, 휴대폰을 교부받기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수차례 감행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는 면에서 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은 편취한 휴대폰을 처분하여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를 회복하거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증액하는 것을 고려할만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