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12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의 둘째마누라 딸이다. 그래서 유산으로 약 60억 원 상당의 아시아나 주식 20만 주와 부천에 있는 십 몇 층짜리 빌딩을 받았다. 그러나 오빠들이 재산을 적게 받는 대신 상속세를 대납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과 건물,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잔고 9억 600만 원이 압류되었다. 그래서 변호사와 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려고 하니 선임비용과 당장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등 급한 생활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받을 재산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형제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수회 사기로 처벌받는 등으로 재산 상황이 나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50만원, 2015. 7.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이라는 식당에서 55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니까 몸까지 요구하고 있다. 1,350만 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5.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21.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유품을 전당포에 맡겼는데 찾아와야 한다. 그 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15.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17.경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으로 "막내딸이 강남세브란스병원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다. 그런데 의료보험비를 체납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여 병원비가 많이 나올 예정이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에 상속재산의 소송이 해결되면 압류된 계좌가 풀리니 그때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강남세브란스병원 1층 로비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5.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6.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쌍둥이 딸 중 한명이 아파서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그러니 35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에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5.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쌍둥이 딸 중 다른 한명이 아파서 강남세브란스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그러니 25만 원만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위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집행결과, 전화 조사, 상속재산 상대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유류분반환조정조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대위등기) 1. 거래내역, 거래내역 회신, H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G) 대화 사진, 건강보험료체납자급여제한통지 사진, 지방세체납내역 사진, 채권압류통지서 사진, 조정조서 사진, 피의자 카카오스토리 출력물,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직 J의 자녀로서 그러한 인적 배경을 과시하고 상속으로 상당한 재력을 갖춘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호감을 산 다음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은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융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를 꾸려오던 중 이 사건에 이른 측면이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도 대부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그런 점 때문에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정부 보조금과 지원을 받아 홀로 어린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매우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를 배상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 2건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으며 이 사건과 수법이 같지도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