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변호사 사무장이었는데, 남양주시 D 등 3필지의 토지는 당시 국가 소유로 되어 있으나 원래는 E의 조부 F 소유의 토지인데 원인 없이 군부대에 징발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E 등의 부탁에 따라 변호사에 의뢰하여 2005. 3. 2.경 국가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한 후, 이 사건 소송이 성공할 경우에 위 각 토지 중 약 1,653m²(5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이전받기로 E를 소개해 준 G과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5. 8. 2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J의 처 K, L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 1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위 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인 2006. 8. 31.경까지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 측에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초순경까지 J 등으로부터 9,500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J는 2005. 11.경 피해자 M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 3. 18.경까지 계약금 등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수소법원으로부터 경계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사건대상 토지 특정을 요구받았으나 당시 경계측량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대상 불특정을 이유로 각 하판결이 예상되자, 2006. 3. 28.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증언해 줄 중요한 증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를 취하하였다. 1. 피고인은 2006. 5.경 전화통화로 J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말하고, 2006. 여름경 주소 불상의 N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땅주인이 사촌하고 문제가 생겨 소송이 연기되어 늦어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잘 진행 된다'고 말하고, 2006. 9.경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위 계약의 이행을 독촉받고 위 L으로부터 중도금 등의 반환을 독촉받자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잘 진행되어 틀림없이 승소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취하 하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J로 하여금 2006. 9. 19.경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말소등기 소송 중이고 곧 잘 해결되어 등기를 이전할 수 있으니 중도금으로 7,5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게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어 이를 믿은 피해자가 J에게 그 무렵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을 모르는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7,500만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16.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주택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2006. 3. 28.경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송이 소송물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으로 취하되었고, 다시 소를 제기하더라도 같은 이유로 각하되는 등 승소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소송비용에 사용할 돈을 교부받더라도 제대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실패할 경우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소송비용을 주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이익금 30% 중 15%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패소하면 즉시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원, 2007. 4. 9.경 300만원, 2007. 5. 23.경 400만원, 2007. 5. 31.경 1,0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2008. 1. 22.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M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2007. 6. 20. 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소장 사본, 대법원 인터넷 검색 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이 2006. 3. 28. 취하되었음에도 J나 M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위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사실, J가 2006. 9. 19. M에게 위 소송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7,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거짓말로 인하여 M이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구체적 인식, 즉 당시 J와 M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M이 피고인(또는 J)의 거짓말에 속아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7,500 만원을 J에게 지급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 즉 위 각 토지에 관한 최초의 소송이 취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제기한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최초의 소송이 각하된 이후에 새로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C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실제로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등의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C로 하여금 변호사를 만나 위 소송의 승소가능성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한 점,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경우에 E 등으로부터 위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없음을 알고서 승소에 따른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C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C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