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34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8. 3. 19.부터 2018. 4. 16.까지 부산 중구 H, 1층에 있는 'I' 게임장 업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E은 2018. 3. 19.부터 2018. 4. 16.까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성명불상 환전상에게 손님을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기간 동안 손님들이 게임장에 설치된 '화신대전', '칙칙폭폭'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골드카드'가 적립된 IC카드를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주면 환전상이 '화신대전'은 1점당 20,000원, '칙칙폭폭'은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16.까지, 피고인 C는 2018. 4. 11.부터 2018. 4. 16.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전항의 환전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2018. 4. 16.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기의 특정 배경화면 연출이 게임의 결과와 상관이 없도록 유저가 IC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결하는 턴제 방식의 대전 게임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골드카드'를 획득하는 내용의 '화신대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D, E) 1. 피고인 D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 ~ 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월 2. 피고인 E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환전방법,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16.까지, 피고인 C는 2018. 4. 11.부터 2018. 4. 16.까지 부산 중구 H, 1층에 있는 'I'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D, E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동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의 환전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D, E과 공모하여 환전범행에 관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피고인들이 환전으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환전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어 보인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어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에 포함되어 있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판시 제2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