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서 C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D, E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F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 E과 약정하였다. D, E은 이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6. 7.경까지 D, E이 운영하는 위 F 사이트에 피고인과 실제로는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광고 배너 클릭당 금원을 지급하는 형태의 단순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고, 정상 시술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 가격으로 시술하는 의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F 사이트에 가입한 환자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한 후 피고인 운영의 C피부과 의원에서 시술받도록 중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영의 C피부과 의원에 환자들을 유인·알선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이 발행된 시술쿠폰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환자 2,649명이 지급한 진료비 464,578,000원 중 10% 내지 20%인 92,515,600원을 수수료로 D, E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D,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F 웹사이트 화면 캡쳐 보고, 제휴 의료기관 수, F 사이트 회원 수, F사이트 개발자 J 전화수사, 시술권 구매개수 및 성형 후기 조작 관련, 서버 DB자료에서 'nfor_item 추출 첨부, 제휴의료기관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2015. 6.부터 2016. 2.까지 F 정산내역 출력물, F 관리자 페이지 사용 설명파일 출력물, F 파트너쉽 진행 프로세스 안내 출력물, F 이용약관 출력물, 개인정보취급방침 출력물, 치료위임계약 사전동의서 출력물, 각 내사보고(F 게시 시술권 배너 정리, 캡처 파일 첨부), F광고대행계약서 1. 주민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7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0.경 D, E이 F을 이용하여 환자를 유인·알선하여 주면 피고인이 그 대가로 10% 내지 20%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서, 위와 같은 약정의 일시 및 장소, 수수료율, 수수료 지급의 상대방이 D인지 E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광고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F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D, E과 사이에 이 사건 C피부과 의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D, E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 사실이 없고, 이를 사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였다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행방법을 "피고인이 2014. 10.경 D, E이 운영하는 통신판매 사이트 F을 이용하여 위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유인·알선을 해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D, E과 약정하였다"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D과 E의 관계, 피고인 및 D, E이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실행한 행위에 관한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등의 사항으로 피고인이 D, E에게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광고계약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광고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업무 및 기능, 경력, 시설, 진료방법 등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등 참조),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2010도6527 판결 등 참조). 한편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 E이 (주)F의 공동운영자로서 2013. 6. 21.경부터 (주)F 명의로 이 사건 F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쁘띠성형(보톡스 주사 등과 같이 칼을 사용하지 않는 성형수술을 의미한다)'을 포함하여 미용 관련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F 웹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상품을 선택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D, E과 사이에 'F 광고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D, E은 위 계약 체결 후 이 사건 F 웹사이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피부과 의원에서 제공하는 카복시, 리프팅 등과 같은 의료행위의 내용 및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배너를 제작·게시하고, 위 의료용역 상품을 선택한 회원들이 배너를 클릭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피부과 의원의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그 연결된 C피부과 의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위 홍보 배너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홈페이지를 구매하여 D, E에게 이를 제공하고, 전자결제대행사에 등록, 서울보증보험의 가입 및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한 뒤 이 사건 F 웹사이트에서 홍보 배너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C 피부과 의원의 홈페이지에서 회원들로부터 대금을 결제받고, 대금결제를 한 회원들이 C피부과 의원을 방문하면 해당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D, E에게 해당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금 중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 D, E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을 이 사건 F 웹사이트에서 판매함에 있어 피고인이 C피부과 의원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 사건 F 웹사이트에서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 이 사건 F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약위반으로 규정하였고, 상품 판매 정보를 표시한 홍보 배너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C피부과 의원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거나 위 홈페이지에서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동의하여야 하는 "회원은 본래 해당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상당 후에 결제 및 해당 진료, 치료행위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의원의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선 결제함과 동시에 해당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상담의 절차를 거친 후 시술 및 치료를 받은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에 사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 사전동의약관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F 웹사이트는 회원들에게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인 회원들로 하여금 상품 정보를 표시하는 배너를 클릭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피부과 의원의 홈페이지로 이동한 뒤 '치료위임계약 사전동의약관'에 동의하게 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였고, 피고인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고 C피부과 의원 명의로 대금결제를 받았는바, D, E은 사이버몰인 이 사건 F 웹사이트의 운영자로서 의료용역을 통신판매하는 피고인에게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판매를 알선한 통신판매중 개업자이고, 피고인과 D, E이 체결한 위 'F 광고대행 계약서'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광고대행계약이 아니라 통신판매중개 의뢰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의사는 환자의 증상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의료행위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당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등 참조), 의료법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허용하면서(제27조), 의료기관의 개설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33조), 사이버몰을 통한 의료용역의 통신판매는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환자유치행위라고 할 것인 점, D, E은 이 사건 F 웹사이트에서 피고인 외에 다른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행위를 제공받을 권리의 통신판매도 중개하면서 위와 같은 여러 의료용역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배너의 위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홍보 배너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C피부과 의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여 주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판매할 의료용역 상품의 내용, 가격 등을 협의하여 결정한 뒤 피고인이 C피부과 의원에서 제공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이 사건 F 웹사이트에서 의료용역을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F 웹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인 환자의 치료위임계약의 체결 여부 내지 의료기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D, E은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개수 내지 할인율을 부풀리거나 이용 후기를 임의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D, E이 위와 같이 상품 판매에 관한 정보의 일부를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D, E이 의료기관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F 관리자 페이지 사용 설명 파일 출력물' 등에 의료기관측은 이 사건 F 웹사이트에서 결제한 고객이 병원을 방문하여 시술을 받은 경우 관리자 페이지 중 예약주문목록에서 '미사용'을 '사용'으로 클릭하는 것 외에 다른 항목은 사용할 필요가 없다거나 카페도메인 구입, KCP 온라인 등록, 서울보증보험의 가입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내용과 같이 통신판매업 신고 등을 한 뒤 이 사건 F 웹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구매한 환자들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D, E에게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상당한 기간 위 계약을 이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D, E이 의료인인 피고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의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이 사건 F 웹사이트를 통해 구매하지 않은 환자에 대하여는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거나 상품에 관한 정보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인 환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용역 상품을 매수하게 하고, 그 대가로 상품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환자와 피고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하거나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유도한 것이므로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D, E과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통신판매중개 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서 D, E에게 판매대금의 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행위는 의료시장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환자유치 행위로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이버몰의 운영자인 D, E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의료인인 피고인이 의료용역을 상품으로 하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D, E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의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