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2018. 5.23.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7. 23: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는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음성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추단할 만한 음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설령 위 음성이 녹음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음성 녹음이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음성 녹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적 간격도 존재하므로, 위 녹음된 음성 중에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저항 또는 항의하는 등의 발언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더욱이 위 음성 파일 (23:10경부터 23:33:53경까지 녹음된 부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으면서 피해자와 거칠게 신체 접촉을 하는 듯한 음성이 확인된다(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약 2분 30초 전부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서면서 가지 말라고 말하며 상당한 마찰음이 들리고, 이에 피해자가 강한 어조로 항의하자 피고인이 더 큰 음성으로 욕설을 하며 옷이 마찰되는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린다. 그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음성은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상해죄의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상의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긴장'으로 되어 있고, 상해의 부위는 '목 승모근과 허리 통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행위가 있기 약 1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미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바 있다.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2018. 6. 20.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입·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입원할 때마다 진단명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또는 '경추통, 경부'였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 이후 경추부 통증 외에도 허리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에 따른 입원 당시 의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목과 승모근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18. 7. 25.까지도 목과 승모근이 많이 경직되어 있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과거 10년 전에 사고를 당하여 척추 12번, 13번에 대한 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이전부터 허리 상태 역시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그동안 받아 왔던 요추와 경추 등에 대한 치료 외에 그와 다른 부위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단지 그 때까지 이어져왔던 것과 동일한 치료를 계속하여 받았을 뿐이다. 나아가 이 사건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기존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 피해자의 기왕 병세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호소한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