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7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부산 부산진구 B,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C와 'D'라는 상호로 심리상담센터(이하 ‘이 사건 상담센터’라 한다)를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경 D 사무실에서 C와 공동 소유, 점유 중이던 시가 미상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가구 등(이하 ‘이 사건 물건들’이라 한다)을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들 전부를 가져간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C는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다. C는 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성인을 대상으로 명상심리치료를 해 왔고, 피고인은 재활심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재활심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치료를 해왔다(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C는 2014. 9. 24. 이 사건 상담센터를 공동으로 창업하여 경영하기로 하고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출자지분을 각 50%씩으로 하고, 이익금은 출자비율에 따라 협의하여 분배하며,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할 경우 1년의 상호협의기간을 통해 가장 원만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1명이 남아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 계약해지일을 기준으로 결산하여 계속사업자는 최소 1년 이내에 동업자 1인에게 출자금과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단, 수익정산이 곤란할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받고 합의하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청산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리하여 1차적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2차적으로 임직원의 임금 등을 지불하고 3차로 각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자지율에 따라 분배하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축적한 지적재산 등은 매 중간평가 시에 사업의 성장과 발전의 관점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그 귀속자와 수익분배에 관하여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8, 39쪽). C는 2017. 10.경 암수술을 받았고 2017. 12. 초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담센터의 모든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제주도로 가서 3개월 동안 요양하였다. C는 ”2018. 1. 5.경 피고인에게 2017년까지의 매출, 매입 등에 대해 정산하여 분배를 끝내고, 2018. 1.부터 C가 복귀할 때까지 각자의 수익은 각자 가져가는 것으로 하자“고 통보하였다(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2018. 1. 12.경 C에게 2017년 회계결산서와 동업계약 변경 처리 방법에 대한 메일을 발송하면서, 회계 분리에 따른 적금 배분을 안내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함에 따라 사업자통장 역시 분리할 것임을 알렸다(증거기록 51쪽). C는 2019. 3. 2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구들을 모두 반영하여 합의한 내용을 담은 해지계약서를 첨부하니 검토해서 알려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고인에게 보냈는데, 위 이메일에 첨부된 해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상담센터 사업장은 동업해지계약 체결 후 C가 경영하며, 피고인은 동업계약서 상의 권리와 지분을 C에게 양도하고 공동사업자에서 빠진다(제1조). C는 피고인에게 상호, 전화번호, 로고 등 사업장의 지적자산에 대한 양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후 피고인은 상호, 전화번호, 로고 등 사업장의 지적 자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다(제2조). C는 피고인에게 사업장의 인테리어와 집기, 상담도구 등 모든 물적 자산에 대한 양도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C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원장실, 치료실 1,2,3과 상담실에 있는 상담도구와 집기들을 4월 3일에 반출하는 것에 동의한다(제3조). 동업해지 계약 후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통장과 공과금 자동이체 등은 계약해지일까지의 비용을 정산한 후 해지하고 C에게 인계한다.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진행하던 상담이나 사업, 역할들 중 사업지속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피고인은 C에게 인수인계한다(제6조). 사업의 인수인계와 모든 비용정산이 끝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다. 그 후 60일 이내에 C는 피고인에게 제2조와 제3조의 양도금을 지급한다. 이후 갑과 을의 모든 동업관계와 채무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한다(제7조).“는 것이며, 위 계약서 작성일은 2020. 4. 3.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04~506쪽). 피고인과 C는 동업관계의 정리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위 해지계약서에 의한 해지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않았다. C는 2019. 4. 15. 10:59경 피고인에게 “동업해지 전에 어떤 물건이든 옮기는 것에 나는 동의한 바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같은 날 12:17경 “동업계약파기-해지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되었다. 그에 따른 정산 절차의 방법에 대해 협의 중이고 어떤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든 공동자산 파악 및 목록 작성은 필요하다. 목록을 작성하고 사진도 근거로 남긴 후 남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산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하면 되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76쪽). 이 사건 상담센터의 직원 E이 2019. 11. 22. 작성한 진술서에는 E이 사업장의 모든 비품을 정리한 비품목록을 작성하여 피고인과 C가 보관할 물품을 분류하고 그 비품목록을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한 후 아동상담에 사용했던 비품만 F 상담센터로 옮겼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74쪽). ⑩ 피고인은 2019. 5. 4.경 이 사건 상담센터 사무실의 물품들 중 일부를 가져갔다.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2021. 1. 19.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로서, 2021. 1. 19. 제4회 공판기일에 위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에 의한 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었다)는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별지 1 A가 반출한 비품 목록‘을 기초로 한 것이고, 위 ‘별지 1 A가 반출한 비품 목록‘은 이 사건 상담센터의 사업초기에 작성된 비품목록을 기준으로 C가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5. 7.경 이 사건 상담센터의 물품들을 가져간 날은 이 사건 상담센터의 운영을 시작한 2014. 11.경으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그 사이에 소모되거나 분실된 물품이 존재할 수 있는 점, C도 위 ‘별지 1 A가 반출한 비품 목록‘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C의 법정 진술), 위 ‘별지 1 A가 반출한 비품 목록‘은 C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C의 직원이 작성한 것인 점, 위 ‘별지 1 A가 반출한 비품 목록‘에는 피고인이 가져가지 않은 에어컨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판결의 별지 기재 물품들 전부를 가져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 중 일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021. 8. 25.자 변호인의견서). ⑪ 피고인은 2019. 5. 5. C에게 ’2019. 5. 4. 이사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품을 가져갔다‘는 내용이 담긴 ’이사에 따른 비품목록 전달‘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에는 피고인이 가져간 비품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증거기록 제177쪽), 이 비품 목록에 기재된 물품들은 모두 아동심리상담을 위한 물품들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C도 대체적으로 인정하였다(C의 법정진술). ⑫ 피고인은 2019. 5. 14.경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9가단315963호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증거기록 128쪽). ⑬ C는 2019. 10. 17. 피고인이 이 사건 상담센터의 물품들을 가져간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⑭ C가 2019. 5. 5.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담센터의 물품들을 가져갔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은 후부터 2019. 10. 17.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들의 반환을 청구한 정황이 없다. ⑮ C는 동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인이 아동심리상담을 하면서 사용하던 물품들을 피고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수긍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물품을 가져가기 전에 C가 물품반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자신이 제안한 동업해지계약을 피고인이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들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들인 점, 피고인이 물품을 가져간 때로부터 C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약 4개월 동안 C가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의 반환을 청구한 정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담센터의 물품들을 가져갈 당시 그 물품들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