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C은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인 차장으로 일하면서 수영장 근무자 배치, 편성,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A는 2017. 5. 30. 경부터 위 수영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면서 수상안전요원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수영장 이용자들이 수영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여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수영장 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고 수영장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으로 감시탑에 정위치를 하고 연소자의 성인풀 사용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물에 빠진 연소자를 즉시 발견하여 구조하고, 피고인 A는 수상안전요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연소자의 성인풀 사용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물에 빠진 연소자를 즉시 발견하고 구조하는 등으로 수영장 내의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후 신속한 응급처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 A 등 위 수영장 근무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고, 2017. 9. 1. 15:07경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있는 2명을 정위치하여 근무하도록 하지 않고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이 없는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 A가 위 수영장의 유아풀과 메인풀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보유자였음에도 감시탑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위 수영장 바데풀 부근 계산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고인 A가 수영장 메인풀 및 유아풀 감시를 하는 동안 수영장 이용객들에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피고인 A는 감시탑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유아풀 부근을 돌아다. 니면서 근무를 하고 위 수영장 유아풀(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2명만 유아풀에서 물놀이 중이었음)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 G(6세)가 유아풀에서 나와 메인풀 쪽으로 뛰어감에도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 피해자가 유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메인풀(길이 20m, 넓이 8m, 깊이 1.3m)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위 메인풀에 빠졌음에도 약 7분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물에 빠지는 안전사고를 당하게 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1. 15:15경 피해자를 익사하게 하였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강원 정선군 F에서 수영장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사용인으로 수영장 직원배치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가. 피고인 D 수영장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용인은 수영장 내 감시탑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수상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경부터 2017. 7. 18.까지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E 수영장에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수상안전요원 2명을 배치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용인인 D이l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변사현장 및 검시사진 1. 내사보고(수영장 구조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안전 관리자의 임무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문화체육관광부 회신서 첨부), 문화체육관광부 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체시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1. 민원처리결과안내 [1, 피고인 A, B, C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 A가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수상안전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현장에 배치되어 수영장 메인풀과 유아풀을 감시하는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유아풀에서 나와 메인풀 쪽으로 뛰어감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에도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주업무가 아닌 수영장 바데풀 부근 계산대에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성인풀 사용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물에 빠진 피해자를 즉시 발견하여 구조하는 등의 임무를 해태하였던 점,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피고인 C은 수상안전요원 자격이 없는 A를 사건 현장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수영장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 등을 철저히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이 호텔수영장으로서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을 배치할 의무가 없어서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영장은 호텔투숙객 뿐 아니라 카지노이용고객, 일반인 등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이용자가 일정범위로 제한되지 않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영장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위 법률에 따라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 2명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라. 피고인 D: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주식회사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익사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피해자 측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