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 죄 사 실 2020고단1870 피고인은 2020. 3. 14. 01:30경 경산시 E에 있는 ‘F’ 가게 앞 노상에 피해자 G이 시정 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의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892 피고인은 2020. 5. 17. 01:00경 경북 경산시 H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시정하지 않은 채로 세워 둔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307,000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93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6. 28. 04:56경 경산시 J 아파트 K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2. 03:26경 경산시 M 소재 주택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N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둔 (차량번호 4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28. 04:50경 경산시 J 아파트 O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66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중순 일자불상경 경산시 중방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날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10.경 경부고속도로 팔공산 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피해자 Q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의 자동충전식 하이패스 카드를 피고인의 차량에 장착하여 위 톨게이트의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톨게이트 하이패스 카드 인식기에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하이패스 카드가 인식되도록 하여 요금 1,0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6.까지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82,500원 상당의 통행료가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008 피고인은 2020. 10. 4. 04:00경 경산시 R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6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98,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76 1. 2020. 11.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04:40경 경산시 S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T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현대백화점 5만 원 권 상품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0. 04:47경 경산시 U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03:18경 경산시 J 아파트 지하2층 V동 장애인 주차장에서, 피해자 W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의자 위 가방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 04:05경 경산시 X에 있는 'Y'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9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4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목걸이 1개, 팔찌 1개, 미화 100달러 지폐 126장, 현금 4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7:00~19:00경 경산시 Z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그랜져 HG 승용차의 잠겨져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첨부 등, 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2020고단3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사진 첨부, 사진 첨부) 2020고단5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하이패스 사용내역서 첨부, 하이패스 사용내역서 분석) 2020고단6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B, 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확대사진, 수사보고서(AE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승강기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도품사진 등),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및 용의자 관련), 내사보고서(CCTV 열람 및 사진촬영 첨부에 대하여) 2021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2020고단1870 사건의 증거기록 44쪽 이하의 것),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1203 사건의 절도죄와 2017. 9. 1.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1고단1203 사건의 절도죄에 대한 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경우 배상신청 취지의 배상액에 비추어,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해품에 현물과 외화가 혼재하여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더욱이 앞선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출석을 회피하며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준법정신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 T, W, AA과 합의하였고, AD에 대한 절취금 중 일부가 반환되었다. 2021고단1203 사건의 경우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