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마이퍼스트 대부금융'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신축예정 건물인 "인천 서구 D 빌라 가동, 나동"을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예약하는 형식으로 위 금원대차에 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였다. 피고인은 차용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공증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빌라 매매계약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6. 위 빌라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14. 2. 5. F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여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비대차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그 약정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그 예약 당시에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차용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못하여 채권자가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후에야 비로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채무자는 예약완결권 행사 이후라도 얼마든지 금전채무를 변제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소멸시키고 그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을 특정물 그 자체보다는 담보물로서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로써 기존의 금전채권을 변제받는 데 주된 관심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소유권등기를 이전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되어도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대물변제예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을 사실상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물변제예약의 궁극적 목적은 차용금 반환채무의 이행 확보에 있고, 채무자가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요구되는 부수적 내용이어서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판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 201호에서 밀실 5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및 CCTV 등의 시설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18:3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을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300,000원= 100,000원 × 23일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6. 5. 10:40경 용인시 처인구 B, 101동 1411호(C아파트) 피고인의 주 거지에서 2014. 7. 8. 의정부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현역병입영통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양형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적 규약 등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이므로 자신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의 입영거부 사유, 다른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을 구금하지는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위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자 하니 적당한 자동차를 알아봐 달라는 피해자 E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적당한 중고자동차가 나왔는데 먼저 잡아 놓으려면 선금이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설명하였던 차량을 확보하여 둔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2. 26. 피고인의 모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금 700만 원을 자동차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3. 3. 5. 같은 계좌로 금 300만원을, 2013. 3. 8. 같은 계좌로 금 600만 원을, 2013. 4. 1. 같은 계좌로 금 200만 원을 각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금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무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입금 내역, 금전차용증서, 자동차 견적서 각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서(수사보고 첨부) 1. 자동차 등록원부, 대출계약서 각 사본(수사보고 첨부) 1. 수사보고(계좌 거래 내역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한데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06: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씹할 년이 정치를 좇같이 한다. 씹할 년이 좆이 그리워서 그 따위로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변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또 다시 "야 이 씹할 놈들아, 너가가 뭔데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 신고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을 자주 가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3. 23:50경 시흥시 E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일하던 곳에서 월급 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조선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싶다. 너라도 죽어야겠다"라고 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900만 원을 가지고 와라. 그 돈 가지고 올 때까지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6. 00:30경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208에 있는 부산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신반송로 200에 있는 주공아파트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운전거리, 범죄경력,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0. 06: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5:00경 제1항 기재 'E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3. 05:1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 같은 년, 씨발년아, 왜 술상을 치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3. 05:50경부터 같은 날 06:20경까지 제1항 기재 'E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주정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안마방이 왜 영업을 안 하느냐. 장사를 못하도록 신고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뺨과 복부를 때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 경부터 2014. 4. 3. 16:0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게임랜드'에서, 특정 구간에서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외부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해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경품이 배출된다)되고 이용자의 답안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신저팔계'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사진 1. 내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게임설명서, 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청소년게임제공업등록 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게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영업기간도 매우 단기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의상 사장으로 보이거나 전문적인 폭력조직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가발사업에 실패한 뒤 PC방을 운영하였으나 그마저 영업이 부진하여 게임장을 하면 수입이 좋다는 주변의 말만 듣고 어리석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가 영업을 개시한 지 6일 만에 단속당하여 게임기 등을 몰수당하고 게임장을 폐업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D F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합의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내가 월 원리금 380,240원을 60회에 걸쳐 반드시 상환하겠다. 국민연금도 담보로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국민연금 450,000원 및 피고인 모친의 노령연금 70,000원으로 생활하고 있었는바 위 대출금에 대한 월 원리금인 380,24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도 6회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통장내역 사본 제출 : 차용금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일부만 대출금을 상환한 이래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C 24톤 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35,000,000원을 대출받고(36개월 동안 월납입금 1,228,760원을 균등지급하기로 약정), 2012. 7. 6.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7.경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 북인천IC 주변 노상에서, 위 트럭을 성명불상의 차량매매상에게 45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굿플러스 오토할부신청서 등,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건설기계임의경매결 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6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8. 1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57,900원 상당의 모자, 가방, 물티슈, 스타킹 등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몰래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절도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로 가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언니인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15:49경 위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E로 행세를 하여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요청 1. 피의자신문조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죄책을 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한 물건은 피해자에게 모두 환부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8.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7. 28. 00: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진관동 91-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72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9. 대구 달서구 B101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중소기업은행 발행의 수표번호 거가55038973호, 액면금 100,000원, 발행일 2002. 5. 8.로 된 자기앞수표 1매의 이미지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실물과 동일한 크기로 앞뒷면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9. 23. 1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E에게 마사지 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08에 있는 대림소방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등포 구민체육센터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1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마포구 현석동에 있는 마포대교 인근 상호불상의 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림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1:05경 서울 양천구 신정중앙로 32-1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주차장에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99-3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9.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6. 2.경 남양주시 B아파트 204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7. 8.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현역 입영하라'는 취지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종교상의 교리에 의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법규체제하에서 종교상의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상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는 최저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대체복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5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0. 8. 2. 10:22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0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0. 08:05경 C 레조 승합자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사우나 앞 도로를 감초당한약방 방면에서 상당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와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무주오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코란도디젤밴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레조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47,3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50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피해차량 손괴 정도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8:19경부터 08:29경까지 지하철 1호선 동인천발 용산급행 제1040전동열차 7-1번째 객차 내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있는 피해자 C(여, 45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전동열차가 역곡역을 출발한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반복하여 밀착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1:50경 인천 남구 D빌딩 E노래방 앞에서 F와 실랑이를 하였고, 이를 본 위 노래방 업주 피해자 G(여, 46세)이 다가가 '안 다치셨냐?'고 하면서 말을 걸자, '나는 절대 안 진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살짝 치고, 갑자기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 수사보고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동종 전과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8. 7. 24.부터 설계부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2. 23. 퇴사하여 2013. 2. 26. E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계부 과장으로서, 2008. 7. 24. 피해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보호서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퇴사시에는 설계도 등 일체의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4. 경부터 2011. 2. 23.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입수한 드라이아이스 제조기 모델명 'G', 'H' 각 설계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을 보관하다가 2011. 2. 23. 경 퇴사하면서 이를 폐기하거나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하던 중 2013. 2. 26. 경 피해자 회사와 동일 업종인 E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파일을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위 E 사무실 내 피고인 소지의 컴퓨터에 복사하여 사용하고, 2013. 7. 경 주식회사 선도화학에 8,000 만원 상당의 드라이아이스 제조기 1대를 납품하는 방법으로 액수를 알 수 없는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K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1. 도면 및 실물 비교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2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381번길 2 편도 3차로 도로를 창용문 사거리 방면에서 퉁소바위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D SM52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트라제XG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464,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횡설수설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경 고양시 대자동 소재 음식점에서, 불교 신자인 피해자 C에게 "합천 해인사에 보관 중인 팔만대장경판 영구보존을 위한 3D 디지털자료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곧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반드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수익이 날 수 있는 단계까지 위 팔만대장경판 자료화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모두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주식회사 D(음식물처리기 제조업)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차용 당시 미납된 세금 및 개인생활비 채무 등 은행권 채무만 1억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거래명세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미약하나마 피해자에게 손해의 변상금으로 300만원을 송금한 점, 기망의 수단과방법이 매우 악의적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23:4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장동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에 있는 남대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 무면허로 집행유예 포함 7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집행유예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음주, 무면허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기존 전력에 비추어 다시 벌금형의 선처를 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경기도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긴급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원만 빌려 달라, 장모의 전셋집을 내놨는데 전세가 나가면 20일 안에 전세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회사의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전세금을 회사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2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에 국세 및 지방세가 미납되는 바람에 법인이 압류되어 회사에서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세금을 납부하여 회사가 곧바로 정상화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돈을 빌린 것이 없으니 전에 빌린 3,000만원을 포함한 5,000만원 전액을 2013. 7. 31.까지 장모님의 전세자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억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회사의 수익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2,000만원을 세금이 아닌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세금 역시 회사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3. 7.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지불각서, 각 입금내역서, E 법인등기부, 피고인 소유 등기부등본, 과거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F, G 미수금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등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차용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