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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21: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E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사진으로 본 피해자의 언니 얘기를 하면서 "니 언니는 가슴이 큰데, 니 가슴은 별로다", "한 번 양손으로 젖가슴을 만져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양손을 자신의 젖가슴에 얹어 놓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젖가슴에 얹어져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양손으로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고개를 숙인 채로 피고인의 몸으로 끌려오는 피해자의 뒷머리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번복되거나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의 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할 만하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이후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2015. 2. 27. 발급된 진단서를 보고 이 사건 당일 이후의 내용을 기억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과 피고소인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한(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9:50경 용인시 처인구 C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던 중 이를 본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피해자 경위 E(50세), 피해자 경장 F(29세)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 F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피해자 E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와 담뱃갑을 피해자 E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이 2013년경에도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9.(화), 2016. 4. 19.~2016. 4. 21.(화~목, 3일), 2016. 4. 29.(금), 2016. 5. 2.(월), 2016. 5. 12.(목), 2016. 5. 31.(화), 2016. 6. 20. (월), 2016. 7. 12.(화) 총 10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복무상황부 첨부) 1.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역병보다 가벼운 업무 부담을 갖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늦잠 등의 이유로 수회 복무를 이탈한 점, 2016. 6.까지 총 8일 간 복무를 이탈하여 고발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틀간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점, 복무 이탈에 따른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여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생각하는 태도가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여전히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0.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8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가 E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보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의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E가 2016. 3. 10.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도 E에게 필로폰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E는 2016, 3, 10. 17: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전철역 부근에서 F를 만나 같은 날 22:00경까지 커피숍, 피씨방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때까지도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과 E는 2016. 3. 10, 14:13 경부터 21:59경 사이에 30회 가량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6. 3. 10. 21:40경부터 21:59 경 사이에 위 D전철역 6번 출구 부근에 도착하여 E에게 연락한 사실, 그 무렵 E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난 후 다시 F에게 가던 중 22:10 경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는데, 당시 E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8g이 압수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에서 휴대전화 판매일을 하고 있었는데, E는 2016. 3.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필로폰을 교부한 사람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형뻘되는 성명불상 남자"라고만 밝혔으나, 다음날인 2016. 3. 12. 수원구치소에서 I, J, K을 접견하면서 K의 "G에서 갖고 온 것 아니죠?"라는 질문에 "맞아"라고 대답하였고, "형님. G 까였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속 연락 오니까 뭐. 내가 얘기는 안 했어"라고 답변하였으며, "형님. G 어떻게 할 건데. 그 양반도 지금 사고 난 줄 알아요. 사무실 갔다 왔다니까"라는 질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 그냥 나 몰라라. 얘기 안 했어. 그냥. 다른 선배라고 하면서 그냥 '성명불상' 뭐 이렇게 그런데 1차 조사는 그렇게"라고 대답하였고, 그 외에도 대화 도중에 피고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G'이 피고인임을 전제로 수차례 대화한 사실, 이후 E는 2016. 3. 1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등의 범행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위 필로폰 0.28g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1)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교부한 필로폰 가액의 추징을 구하나,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8764 판결 참조), E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가액을 추정하지 않는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번개장터에 컴퓨터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F 게 '내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 세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5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C, M, N, O, P, Q, R, D, S, T, U,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인) - 추가 피해자 추정 입금 내역, 추가 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1.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청취)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 인적사항, 입출금 거래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범죄일람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즉시이체결과조회, 확인증, 계좌입금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네이버 카페 게시글,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조회,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입금내역, 피의자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1. 각 이메일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명령의 각 인정 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 금액으로 한정하여 인용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 또는 피해금액 보다 다소 적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31회로서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시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C정당 서울 중구 D위원장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손녀의 교수 임용을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성남시에 위치한 G의 이사로 있었던 H씨와 가까운 사이인데 H씨가 G 총장과 절친한 관계이므로 H씨를 통해서 손녀를 G 교수로 임명시켜 주겠다."고 말한 다음, 2009. 11. 26.경 피해자를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H씨가 손녀의 교수임용 문제로 G 총장과 식사 약속을 하였으니 식사비로 1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정당 K 고문의 보좌역으로 일하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H나 G의 총장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를 통하여 위 G에 피해자의 손녀를 교수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총장과의 식사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43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등, 수사보고(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유력한 정치인이 대학총장과 잘 알고, 그 정치인과 자신이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정치인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녀를 대학 강사로 채용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적지 않은 돈을 9회에 걸쳐 편취하여 생활비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인천 연수구 B, 2동 1608호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필로폰 판매자인 D과 대화하다가 D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20만원을 D에게 무통장 입금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넘겨주면 필로폰을 더 주겠다는 D의 제안에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와 국민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5. 1. 15, 12만원, 2015. 2. 17. 50만원을 D이 사용하는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2015. 6. 23. 인천 남구 H에서 D이 I를 통하여 택배로 보내 온 볼트 안에 은닉된 필로폰0.2그램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23. 오후시간경 인천 연수구 B, 2동 160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 0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가을에서 2015. 1. 15.경 사이, 위와 같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그 대가로 필로폰을 주겠다는 D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E)와 국민은행 계좌 (F)의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하고 계좌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D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수사보고(운송장 상세내역 추가 첨부 관련), 피의자 D 사용 계좌로 입금한 직전계좌의 명의자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전과 이외에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및 판시 모두 전과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그 매수 및 투약이 일회성에 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을 추가로 얻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경 B공사로부터 위 공사의 소유인 김포시 C아파트 303동 501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 D(여, 56세)과 사이에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서 임차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임차권 양도가 가능하나 피고인은 임차권 양도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 및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 2012. 10. 23.경 800만원, 2012. 11. 15.경 1,000만원, 2012. 12. 3.경 4,980 만원 합계 6,98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01:47경1) 피해자 C(여, 27세)와 피고인의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친구들은 여 1)공소장에는'2015.10.1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2015.10.10.저녁부터 술을 마시다2015.10.11.01:47경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고 그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위와같이 정정한다. 자를 불러서 노는 노래방에 가니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다른 곳에 갈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F 기념관 앞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7 경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아 비틀고 차량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동영상 붙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으로서 유부녀인 피해자를 노래방에 가자고 유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E대학교 안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기지와 적극적인 저항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술에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섬, 3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강간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5. 6.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던 피해자 C(48세, 여)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9.03:00경 위 피해자를 불러내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범어신도시 인근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포장마차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술을 마신 후 통도사 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같은 날 04:46경 "술이 좀 됐으니까, 좀 쉬었다 가자. 눈만 조금 붙이면 된다"라며 피해자를 데리고 양산시 D에 있는 'E'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307호실에 입실한 직후, 피해자에게 "옷 다벗어라"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와 강제로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텔 업주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면식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던 피해자에게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여 모텔에 데려간 뒤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성실히 생업에 임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고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 여)은 같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이웃지 간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9:27경 파주시 D아파트 1103동 지하 주차장 계단 내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CCTV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수로 바지 지퍼를 잠그지 않고 있었으나 성기를 노출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계단을 내려왔다고 진술 또는 증언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만난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동('흥흥'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내용을 증언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이후 바지 지퍼를 만지며 계단 출입구쪽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란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14. 01:00경 시흥시 N에 있는 0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P이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위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근관절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Q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R 등에 의해 제1항 기재 범죄 혐의 등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119 구급대원인 S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니그 엄마 보지다. 씹새끼야. 다이다이 떠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진단서 및 치료차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조회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0.경부터 2014. 4. 4. 경까지 위 회사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882,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43,455,15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의 각 고소취하서 제출(2016, 4, 14.자 : E, 2016. 4. 15.자 : F, G, H, I, J, K, L, 2016. 4. 18.자:D, M, 2016. 4. 25.자 N)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0:3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장 F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불고 있어"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E에게 침을 뱉은 후 "너 몇 살 먹었어, 나 66년생인데, 너 딸랑이 가만히 있어, 새끼야"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벌금형의 선택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0

유죄 부분(피고인 A)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시,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2. 12. 11:10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인 일명 E, F, G, H, I, J 등 6명을 모집하여 K 카니발 차량에 대기하다가 주점 관계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후 위 유흥접객원을 주점까지 태워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2시간당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장면의 CCTV 자료사진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2009년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지만, 그것이 피고인의 유일한 처벌전력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 B는 'L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시,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일원에서 유흥접객원인 일명 M, N, O, P 등 4명을 모집하여 Q 트라제 차량에 대기하다가 주점 관계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은 후 위 유흥접객원을 주점까지 태워주어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7. 9. 2.경부터 2017. 12. 2.경까지 노래주점에 여자 종업원(일명 도우미) R, S, P, T을 알선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교부받아 무등록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5. 9. 울산지방법원 2018 고약3621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내용과 그 수사기록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운영 보도방 명칭과 이 사건 보도방 명칭의 유사·동일성, 그 각 보도방 여자 종업원의이름들, 그 각 보도방 영업과 관련하여 사무실이 없었고, 모두 Q 트라제 차량을 이용한 사정, 피고인이 2017년 1월경부터 12월 중순경까지 보도방을 운영해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 하에 같은 보도방 업소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실체법상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울산지방법원 2018고약3621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위 약식명령 발령일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도2585 판결 참조).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 09: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중앙서로 35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200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2회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9. 16. 23:55경 청주시 청원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막걸리 1박스를 발견하고 마대자루에 나누어 넣어 가져가려다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