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8월을 선고받았고, 202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 22. 13:30경부터 14:25경까지 <주소>에 있는 K빌딩 앞 인도에서 'J독자모임' 명목으로 피고인 D이 주최한 소위 '탄핵무효사탄파척결' 집회에 참가한 자들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2. 21.경 위 K빌딩 앞을 포함하여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를 하며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위 집회 및 사용 금지 대상 장소에 집회 제한을 알리는 다수의 현수막,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인쇄물을 부착하는 등 미리 주민에게 이를 알리고, 계속하여 위 집회 질서유지인에게 같은 날 오후경 집회 개최 금지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집회 당일인 2020. 2. 22. 12:43경위 K빌딩 앞에서 서울특별시청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위 모임 대표인 피고인 A에게 2020. 2. 21.자 서울특별시장의 집회금지 통보 공문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2. 22. 13:30경부터 14:25경까지 위 K빌딩 앞 인도차도에서 불상자 약 50여명이 참가한 집회의 연단에 순차로 올라 정부를 비판하면서 '집회금지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하고, 피고인 D은 무대 뒤편에서 음향을 조절하는 등 집회를 관리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집회 제한·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집회금지조치 공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4, 16, 19, 21, 26, 28, 30, 32, 48, 50, 55, 56, 57, 58, 각 붙임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피고인 B의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 확정일자 자료 [증거조사결과에 따른 판단] 피고인 A, C, D은 사전에 적법한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회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2020. 2. 21. 10:10경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발표하고 대규모 집회 예정단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긴급 기자회견의 내용은 신문, 방송 등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오후경 질서유지인 중 1인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개최 당일인 2020. 2. 22.에는 '수신 집회주체단체' 옆에 수기로 'J 독자모임'이라고 기재한 집회금지 공문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제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은 2020. 2. 21. 21:00경 이 사건 조치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입간판을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 설치하였고,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광화문광장 내 대형화분 등에 부착하여 그 곳을 지나는 시민들 및 그 곳에서 집회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에게 이 사건 조치의 내용을 알렸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서울특별시장은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 및 집회금지 통보의 내용을 피고인들 및 2020. 2. 22.자 집회에 참가하려는 시민들에게 미리 알렸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적법한' 집회금지 통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개최한 집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치는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발령되었고, 그 사실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적법하게 알려졌으며, 피고인들은 집회 개최 전 이 사건 조치를 인식하였다. 즉, 피고인들에게 위 집회금지 공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있어 문제가 되지 아니 한다. 설령 위와 같이 보지 않더라도,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사건 조치는 국민에게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 및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히 이루어진 것으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이 사건 조치 및 집회금지통보와 관련하여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6항에 의하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하고,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특단의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대해서 집회 금지를 통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어 사전 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절차법 제26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66633 판결 등 참조). 서울특별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도심 내 집회 제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질서유지인 중 1인에게 같은 날 오후 문자메시지를 통해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개최 당일인 2020. 2. 22.에는 '수신 집회주체단체' 옆에 수기로 'J 독자모임'이라고 기재한 집회금지조치 공문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매 주말마다 고령자들이 다수 참여하는 집회 및 시위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귀 단체 주관의 2020년 2월 22일 집회 및 향후 예정된 집회의 개최 금지를 통보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조치의 상대방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통보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특징이 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집회를 개최한 서울광장 옆 K빌딩 앞은 집회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시는 시민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의 사용을 금지하고 도심내 집회를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를 발령하였는바, 위 K빌딩 앞 역시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회금지 통보를 위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 다만, 집회금지 통보가 개최 직전에 긴급하게 이루어 졌고, 피고인들의 집회금지조치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인정하고,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