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3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과 D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8.경 오산시 E에 있는 F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물차 관련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빌려주어 많은 대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달에 3부씩 이자를 주겠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에는 1달에서 2달 전에 미리 이야기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 오산출장소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후배인 H 등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8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3,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3. 6. 19.경 6,000만원을, 2013. 6. 20.경 1,300만원을, 2013. 7. 25.경 2,000만원을, 2013. 8. 6.경 300만원을, 2013. 8. 7.경 285만원을, 2013. 11. 14.경 5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1억 385 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I을 C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경 오산시 E에 있는 F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물차 관련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빌려주어 많은 대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달에 4부씩 이자를 주겠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에는 1달에서 2달 전에 미리 이야기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 오산출장소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약 5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후배인 H 등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8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3,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5.경 2,000만원을, 2014. 8. 14.경 1,0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J과 D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물차 관련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자동차매매상사 딜러들에게 빌려주어 많은 대출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한 달에 5부씩 이자를 주겠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에는 1달에서 2달 전에 미리 이야기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 오산출장소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500만원의 수입을 얻는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후배인 H 등 지인들로부터 합계 약 8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합계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약 3,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7.경 1,425만원을, 2013. 12. 31.경 475만원을, 2014. 1. 7.경 2,000만원을, 2014. 2. 12.경 1,900만원을, 2014. 2. 20.경 500만원을, 2014. 3. 4.경 950만원을, 2014. 3. 5.경 3,800만원을, 2014. 3. 21.경 2,000만원을, 2014. 3. 24.경 300만원을, 2014. 4. 28.경 250만원을, 2014. 5. 26.경 1,9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고, 2014. 5. 26.경 오산시 K에 있는 L 가게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할부금융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 오산출장소의 영업소장으로서 대출 대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M은 2014. 8. 18. 오산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위 회사와 P 메가트럭 냉동탑차를 5,8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냉동탑차 대금과 지입회사에 지급할 보증금 및 보험료 등 냉동탑차 영업에 필요한 금원 합계 6,900만원을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 신청함에 있어서 주식회사 G가 피해자를 대리하고, 피고인이 대출 대행 업무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를 대리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6,900만원을 지급받은 뒤 같은 날 주식회사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25.경 위 대출금 중 3,000만원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O에 지급하고, 2014. 8. 26.경 위 대출금 중 95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피해자에게 건네준 뒤, 나머지 대출금 2,950만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오토론약정서 및 신청서, 대출금지급방법에 대한 확인 및 위임,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민사소송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그 액수도 3억여원 상당에 이르며, 회사 돈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하는 등 범행의 죄질은매우 나쁘나, 피해자들별로 피해금이 상당부분 회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