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2019고단2925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국내 스포츠토토 도박자들이 군소(/주) 스포츠토토 사이트보다는 D, E 등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및 해당 사이트 측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계좌이체 받아 관리하고 배당금을 환전해주는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전속 중계사이트인 '에이전시' 사이트를 모집하여 그 에이젼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 모집권한 등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일을 대행시키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태국을 거점으로 에이젼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게임머니 충 · 환전 차액을 취득하거나, 하위 에이젼시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4. 3. 17.경 개설한 "F(F, 이후 'G' 등으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함)" 사이트의 운영 자금 투자 및 운영, 수익금 정산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하위 에이젼시 조직인 '총판'을 모집하고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C 등은 고객센터 직원으로서 주 · 야간으로 나누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5. 22.경부터 2015. 7. 2. 경까지 태국 방콕 H 콘도 1호 사무실에서 개설한 위 'F' 사이트에 J 등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J으로부터 위 'F' 사이트의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 M)로 4,370,000원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J으로 하여금 위 'F' 사이트에서 링크해놓은 위 'D', 'E'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시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J에게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며, 남은 게임머니를 J의 계좌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7.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박자들로부터 총 13개의 게임머니 충전계좌로 합계 31,452,661,377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의 계좌로 합계 31,376,547,017 원을 환전해 주어 전체 입·출금 합계 62,829,208,394원 규모의 위 'F'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4424₁ [도박 사이트 구조 및 공모 경위]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국내 스포츠토토 도박자들이 군소 스포츠 토토 사이트 보다는 D, E 등 해외 유명 사이트를 통해 도박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및 해당 사이트 측이 직접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계좌이체 받아 관리하고 배당금을 환전해 주는 등의 일을 직접 수행하는 대신 전속 중계 사이트인 '에이전시' 사이트를 모집하여 그 에이전시 사이트 운영자에게 회원 모집 권한 등을 부여한 후 위와 같은 일을 대행시키며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태국을 거점으로 에이전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게임머니 충 · 환전 차액을 취득하거나, 하위 에이전시를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2014. 3.경 B 등과 함께 태국 방콕 H 콘도호에 사무실에서 'FG)' 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2015. 7. 2.경 태국 범죄 진압국과 대한민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간의 국제공조수사로 압수수색을 당한 후 체포되었다가, 2015. 9. 경 B의 로비로 인해 석방되게 되자, 다시 전속 중계 사이트인 '에이전시' 사이트 N를 개설 및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은 국내에서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공범 P을 통해 해외로 발송하도록 지시를 하는 등 국내 총책 역할을, B는 위 'N' 사이트의 운영자금 투자 및 운영, 수익금 정산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하위 에이전시 조직인 '총판'을 모집하고 광고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고객 센터 직원으로서 주 · 야간으로 나누어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이트와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환전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9. 경부터 2018. 5. 경까지 태국 방콕 온눗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개설한 위 'N' 사이트에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도박 회원으로부터 위 'N'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계좌인 Q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S)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N' 사이트에서 링크해놓은 위 'D', 'E' 등 해외 유명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종료 시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하며,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Q 명의의 은행 계좌 등 23개 계좌로 59,008,376,312원의 도금을 각 입금받고, 각 회원들의 계좌로 56,827,558,120원을 출금하는 등 전체 입 · 출금 합계 115,835,934,432 원 규모의 위 'N'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조사한 본건 관련자료 첨부),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내사보고(계좌영장 2015-7886호 집행결과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사실상 범죄일시 특정경위) ¹2019442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T, U, V, P,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당시 조사한 본건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특정 및 캡쳐 화면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제2017-216호) 2차 집행 회 신자료 요약), 수사보고[R은행 Q 계좌(S)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A은행 ㈜AB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도박운영 계좌인 XL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C조합, L은행 Y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T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공중이용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범행기간이 길고 도박자금의 규모도 매우 큰 점, 한차례 적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