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2021고단51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곧바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D은행 대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타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는 계약위반을 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5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3:30경 부산 강서구 H 1층 I 앞에서,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J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J’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5.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M’ 및 ‘N’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N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6:3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로 560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역 1번 출구 앞에서, 사실은 ‘N’ 직원이 아님에도 ‘N’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222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22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060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달 1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Q 대출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타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니 우리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닌데다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달리 대출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R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자신의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주거나 계좌이체를 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서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조된 확인서를 교부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