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0.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20.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3.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20.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9.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9.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D파’ 폭력조직은 1986년 1월경 군산시 E호텔’ 주변에서 F을 두목급 수괴로, G를 대부로, H을 자금책으로, I를 정보책으로, J 등을 부두목으로, K 등을 행동대장으로, L 등을 중간보스로, M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N파’ 폭력조직은, 위와 같이 ‘D파’라는 폭력조직이 결성되어 그 세력을 확대하여 가자, 이에 대항하여 1986. 4.경부터 군산시 O에 있는 P이 운영하는 ‘Q 커피숍’에서 R, S, T는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면서 배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U, P, V은 두목인 S 등을 보좌하며 S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W, X, Y, Z, AA, AB, AC, AD, AE, AF, AG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 등을 현장에서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정하여 업무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군산시내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이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금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 직계선배에게는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정예 조직원은 행동대장의 승인 없이는 임의로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고, 조직원이 구속되는 등으로 결원이 생기면 즉시 보충 후 옷과 신발 등을 동일한 것으로 지급함으로써 조직원으로서 일체감을 심어주는 등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AH(92년생),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D파 소속 조직원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AH의 직계 후배 관계이다. 2022. 8. 28. 06:42경 군산시 AI에 있는, AJ 커피 앞 노상에서 D파 소속 AK(96년생)이 N파 소속 AL(95년생)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1차 사건], 2022. 8. 30. 00:31경 N파 소속 AL, N파 소속 AM(96년생) 및 AN(94년생)이 위 1차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AH의 주거지인 군산시 AO건물 AP호를 찾아가 야구배트로 AH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사건[2차 사건]이 발생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 AH는 2022. 8. 30. 00:31경 군산시 AO건물 AP호 내에서, 위 AL, AN, AM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직후인 같은 날 00:35경 자신의 직속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선후배들에게 피해 사실을 전파하고, N파와의 전쟁에 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00:56경 A으로부터, 피고인 C은 같은 날 01:17경 피고인 B으로부터 AH의 피해사실을 순차적으로 전달받았고, 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던 피고인 C은 즉시 군산으로 이동하였다. AH는 같은 날 01:37경 피고인 A에게 AL의 선배인 N파 피해자 AQ 등에 대한 보복범행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저희가 일보겠습니다요 형님, 걱정 마십시오 형님”이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자신의 직계 후배인 피고인 B, 피고인 C과 N파 선배 조직원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게 되었다. 같은 날 16:39경 군산시 나운동 소재 상호불상의 감자탕집에서 AH와 피고인 A, 피고인 C이, 같은 달 31일 00:16경 군산시 AR아파트에서 AH와 피고인 A이 만나 N파에 보복 계획을 논의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AH는 같은 달 31일경까지 서로 합계 약 100회 가량의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 계획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다. 위와 같은 AH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9. 1. 02:15경 본 건 범행을 위해 미리 빌려둔 AS 렌트카 2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군산시 AT에 있는 ‘AU’ 주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점 인근인 같은 시 AV 앞 골목에 나타나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 통을 수회 때리고, 인근 골목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이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D파의 조직원들인 피고인들은 D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D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피해자 AQ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D파 가입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년 중반경 불상의 장소에서 D파 조직원인 AW, AH 등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위 일시경부터 D파의 행동강령에 따라 선배 조직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인사를 하며, 조직의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D파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죄단체인 D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D파 활동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2. 8. 30.경 제1항과 같이 AH로부터 ‘N파와 전쟁을 준비하라. N파 소속 피해자에게 보복을 준비해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게 되자, 2022. 9. 1.경까지 D파 소속 AX(1990년생), AW(1990년생), AY(1991년생), AH, AZ(1992년생), AK(1996년생), BA(1997년생), BB(1998년생), BC(2000년생), BD(2001년생) 등 다수의 조직원과 수백 회 가량 연락을 주고 받으며 N파와 대치 상황, N파에 대한 보복 계획 등을 공유하며 N파에 대한 ‘전쟁’에 대비하고, 2022. 9. 1. 02:15경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미리 빌려둔 AS 렌트 차량 2대을 이용하여 AQ이 운영하는 군산시 AT에 있는 ‘AU’ 주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려 AQ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 2대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도주한 다음 같은 날 02:36경 금강하구둑 철새조망대 정류장 인근에서 BB, BA 등 불상의 D파 조직원들과 접선하고, 같은 날 04:36경 군산시 AR아파트에서 AH와 접선하여, N파의 추가 보복행위 및 경찰수사에 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E, AQ, A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Q 상처 부위 사진, 방범용 CCTV 및 BF 외부 CCTV 영상자료 CD 1매, 각 CCTV 캡처 사진 7매, CCTV 캡처 사진 6매, 차량판독용 CCTV 사진 8매, 피의자들 사진 첨부 1부, 렌트차량 관련 자료(대여자 및 GPS 기록), 통화내역 발췌본, AS 회신자료 CD, 카카오톡 대화 내역, AH, A, B, C, AQ 사이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 접견내역, 각 녹취파일 CD, 각 바디캠 영상, 휴대전화 메시지 발췌본, 접견녹취파일 CD의 각 기재 및 음성, 영상 1.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선 확인), C-2차 사건 당시 행적 확인(서울→군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일부 확인), 수사보고(B, C의 D파 가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AQ의 거주지 인근 배회 확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A, B, C), 판결문, 피의자들 범죄전력 정리(재판 계속 중, 누범), 범죄경력등조회(A), 범죄경력등조회(C), 범죄경력등조회(B)의 각 기재,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 C: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해진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0.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사유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흉포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단체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 요하다.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간의 다툼이 발생하자 보복을 위하여 상대 조직원 중 1인이 홀로 있는 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3인이 공동하여 폭행한 후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폭행행위의 목적이나 태양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2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범죄단체에 소속된 상위 조직원 AH가 상대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을 이유로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 후배인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여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는바,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5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으므로 더욱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폭력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넘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있다. 3.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5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23. 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직적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 도과한 시점에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