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 B(여, 36세)가 약 6년 전 동거남1) C의 자살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아들을 혼자 키우다가 약 2년 전 일정한 직업이 없는 D을 만나 동거를 하며 식당일 등을 하였으나 2018. 12.경 다시 실직을 한 후 D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며 1)기록상 명확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망C'을사위라 부르며 피해자와 결혼한사이라 하므로, 이하에서는 망C'을피해자의 '전남편'이라 지칭한다. 무기력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여기던 중, 2019. 1. 19. 21:10경 울산 중구 E원룸 F호 피고인의 주거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 사위(위 'C'을 의미함) 제사는 어떻게 지낼거냐? 니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명절제사를 접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씨끄럽다. 입 닫아라. 이 씹할 년, 개같은 년아! 해 주기 싫으면 상관하지 마라."고 욕설하면서 바닥에 있던 이불, 가방, 옷을 발로 차자, 이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후 헛발질하면서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계속 욕설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서랍 안에서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찔러, 같은 날 22:03경 울산 동구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상복부 자창에 의한 좌측 총장골동맥의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압수수색검증영장(부엌칼)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 검증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체검안서 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약독물감정서, 법화학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감정결과회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첨부된 현장, 범행 도구, 피해자, 피고인 촬영사진, 가족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1회 찔러 살해했다는 것이다. 휴대폰을 보며 무방비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결과 또한 참혹하다. 사람의 생명은 이 지상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하고 고귀한 것으로, 그 사람의 연령이나 지위는 물론 그 직업 또는 성행 등이 다르다 하여 이에 아무런 우열이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벌로 다스려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사람이 살해되는 범죄에 있어서는 그 동기와 정황이 모두 다른 것이고, 더구나 이 사건처럼 어머니가 친딸을 살해한 비정상적인 범죄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그 전후의 정황 및 그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겪었던 사정을 아울러 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은 소작농 부부의 4남 1녀 중 셋째로 딸이 귀한 집안에서 태어나 비교적 원만한 유년시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초등학교만 졸업한 채 부모의 농사일을 돕다가 10대부터 공장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는 곤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21세 무렵 결혼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1남 1녀를 두었는데, 남편과의 불화로 40세 무렵인 2002년 이혼한 후 홀로 지내면서 식당종업원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피해자는 중학교 때부터 수시로 가출하다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잠깐씩 일을 하다말다 하면서 폭음을 자주 하고 거친 말을 하는 등 주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들은 피고인의 이혼 후 친부와 살다 가끔 피고인을 찾아오기도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 발길을 끊고 이후 일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편, 피해자는 2008년경 결혼하여 아들 1명을 두었는데, 2012년경 전 남편이 자살하자 피해자를 걱정한 피고인이 같이 살자고 제안하여 잠시 피고인과 함께 살기도 했으나, 피해자의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동거한지 두 달 만에 별거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남은 함께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전 남편 제사 얘기를 하자 동거남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낸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동거남과 아들을 나가라고 한 다음, 피고인과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싸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잠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데, 그 직후 놀라 자살에 이르지는 못한 채 문을 열고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이웃의 신고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에서 "피해자가 한창 사랑받아야 할 나이인 18세 때 이혼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종종 패륜적 행태를 보이는 점 때문에 속이 상해 동거하지는 않았으나, 딸에 대한 정은 남아 있어 근처에 살면서 꾸준히 왕래했고, 피해자가 한편으로 '엄마 미안해, 아빠가 나를 버렸는데 엄마는 그러지 마'라며 애정을 표현하곤 하는 등 애증이 교차하는 자식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의 손자이자 피해자의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으로서 이 사건 직후 친부의 본가에서 데려갔다. 피고인은 "모든 잘못은 학창시절 피해자에게 따뜻하게 못해주고 잘못 키운 자신과 남편에게 있다. 어떤 처벌이던 달게 받겠다. 딸에게 못했던 사랑을 손자에게 주어 딸에게 속죄하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수차례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은 경찰에서 "평소 딸이 술에 취하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폭언하는데, 전처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런 비극적인 행위를 한 것 같다. 전처가 그동안 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을 듣고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 이상의 사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학창시절부터 가출과 비행으로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가정불화로 이혼한 후 남편이 양육권을 행사하면서 아들과 연락이 끊기고 딸마저도 술을 폭음하면서 자신을 향해 거친 말을 하는 것에 대해 평소 심리적으로 크게 압박을 받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딸의 인생을 망쳤다는 죄책감과 피해자에 대한 애증이 교차했던 것으로 보이며, 평소 말수가 적고 소심한 편인 피고인은 이러한 양가적인 감정 사이에서 혼란을 겪다 술에 만취한(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혈중 알콜농도는 0. 273%이다) 피해자로부터 참기 힘든 폭언을 듣게 되자, 자제력을 잃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상 무엇보다 존귀한 생명이 침해되었고 특히 어머니가 친딸을 살해한 이 참담한 결과를 앞에 두고, 이러한 사정들이 피고인의 죄책을 획기적으로 감경할 사유가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에게 발생한 이 불행한 사건의 동기와 그 전후 정황 및 그간 피고인과 피해자가 겪은 사정을 양형에 참고하지 않을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격렬하게 다툰 직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수사기관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정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