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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5. 18:00경 경기 동두천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동두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주차장 바닥에 앉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오토바이인 점, 유사 사건에서의 위헌결정 취지를 일정 부분 고려함이 형평상 타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누범기간(이종) 중에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평택시 C, 1층에 있는 통신판매업체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1. 3.경부터 2022. 6.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4. 초순경 위 ‘D’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본인은 아웃소싱 업체를 운영하여 선불 유심이 많이 필요하다, 외국인등록증 사진파일을 다량으로 전송해 줄 테니 그 명의를 이용하여 매일 10~30개 정도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선불유심 2개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 운영하는 업체 명칭 및 소재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량의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을 전송받은 후, 외국인등록증의 명의자에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마치 명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개통신청하는 것처럼 통신사에 제출함으로써 선불유심을 매일 10~30개씩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인등록증 사진 파일 수십 개를 전송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해주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D’에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F’의 외국인등록증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서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F’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선불유심개통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 명의의 선불유심개통 신청서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유심 개통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직원들에게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7회에 걸쳐 57명의 외국인 명의의 선불유심 개통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4. 16.경 위 ‘D’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의 선불유심 개통신청서를 이용하여 ‘F’ 명의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그 유심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선불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기록 1권 280쪽, 별책 2권)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외국인 57명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57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전화회선을 개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57명의 외국인들의 개통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여 행사한 것인바,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제공한 전화회선 중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은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개통되는 전화회선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다량의 전화회선 개통에 따른 수익을 노리고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부양이 필요한 어린 자녀가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경부터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해자 ‘C 번영회’(이하 ‘피해자 번영회’)의 부회장으로서 피해자 번영회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번영회가 2022. 9. 15.경부터 2022. 9. 18.경까지 지역 축제인 ‘D’를 진행하면서 지역 주민 등 221명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찬조금 합계 2,048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2. 11. 초순경 위 금원을 피해자 번영회 명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번영회 소유의 찬조금 2,048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같은 지역 주민으로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14. 12:00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공사 4개를 진행 중인데 2개의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다. 3개월 안에 공사대금을 받을 것이니, 포크레인 수리비 및 공사 자재비로 사용할 6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의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2. 12. 14.까지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 채무 및 체납된 국세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달하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 이를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4. 주식회 사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송금내역 확인증, I이 제출한 방명록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번영회의 자금 2,048만 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B실에 수감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5. 08:00경 위 교도소 B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C(남, 23세)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특히 피고인은 2019. 10. 2.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 4. 12. 특수폭행죄 등을 범하였고, 2022. 10. 14. 제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어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특수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고로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1. 13. 17: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매장’ 앞 노상을 지나가다 그곳에 설치된 불법 가판대를 발견하자 물건을 고르고 있는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왜 불법으로 가판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냐!’고 말하며 112 신고를 하고, 그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가판대에 진열된 물건들을 마트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렇게 장사하면 불법이니까, 너희들도 모두 처벌받아라, 내가 계속 신고해서 장사 못 하게 하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⒈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⒈ 입건전조사보고서(‘D매장’ 외부 CCTV 영상 내사) ⒈ 수사보고서(‘G식당’ 내부 CCTV 영상 및 업주 상대 수사) ⒈ 사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사진 부분에 한정) ⒈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 피해자에 대한 2020. 5. 25.자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며 상해 등으로 수회 처벌전력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거나 차량이 주차된 모습만 보아도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위력 행사의 태양에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기회를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그 주소 및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서 1. 주민등록표 초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은 별건으로 수사 중 변경된 주소를 진술하였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만으로 범의가 없다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여수선적 낚시어선인 B호(9.77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선박의 운항, 유지보수 및 승객의 안전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한 사람이다. 1. 업무상실화 피고인은 2022. 8. 3. 14:45경 이 사건 선박에 낚시승객 등 11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한 후 여수시 남면 연도리 간여암 동방 인근 해상에서 낚시 영업을 마치고 같은 달 4. 04:40경 주기관 엔진 시동을 걸고 입항 준비를 하게 되었는바, 선박의 운항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선박을 출항하거나 엔진을 가동하기 전에 주기관 및 시동용 배터리 단자의 연결상태를 확인하는 등 기관실과 발전기실에 위치한 각종 장비의 노후 및 결함 여부를 점검하고, 엔진 시동 후 위 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여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간·비용·편의상의 문제를 이유로 발전기실에 있는 배터리 등 장비의 내구 연한이나 성능, 단자의 연결상태 등의 점검을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선박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 출항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4:50경 발전기실에 있는 주기관 시동용 배터리 단자와 케이블 터미널 간 접촉 불량으로 위 단자가 발열되면서 외함을 손상시키고, 위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 된 가스가 위 단자에서 발생한 전기 스파크에 의해 착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이 사건 선박 갑판 상부를 전소하게 하고 갑판 하부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불태웠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선박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선박을 출항하기 전 미리 승객들을 상대로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집합장소와 피난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승객들의 출입로를 확보하고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등 승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선박 출항 전후에 승객들에게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등에 대하여 안내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후에도 승객들의 출입로를 확보하고 피난 경로를 안내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선박 갑판 하부 객실에 있던 승객들이 손전등을 사용한 유도를 받지 못한 상태로 전기시설이 꺼지고 연기가 가득 차 어두운 선내 계단 등을 통해 긴급하게 밖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 D(남, 53세)이 객실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승객인 피해자 E(남, 56세)이 선실 문에 부딪히게 하고, 승객인 피해자 F(남, 55세)이 구조선으로 긴급하게 옮겨가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어깨 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5, 28) 1. G, H의 각 진술서(순번11, 12) 1. 각 상황보고서(순번2 내지 9), 화재감식결과보고(순번20), 선적증서, 어선원부, 승선자명부(순번23), 각 상해진단서(순번26, 29, 32) 1. 수사보고(순번31) 1, 각 사진(순번10, 1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41,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64조 제1항(업무상실화),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고용된지 3일 만에 첫 운항을 나간 상황으로 이 사건 선박 시설의 노후·결함 여부 등을 완전히 파악할 시간이 넉넉하게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임, 화재 발생 후 진화 및 승객 대피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선박이 화재로 전소한 것에 대해서는 2014년 진수되어 노후된 이 사건 선박을 관리하여야 할 선주 피해자 C 스스로 책임질 부분도 없지 않다고 보임,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음,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그 시가 평가액 약 1억 5,000만 원 전액을 가입금액으로 하는 어선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승선한 사람 1인당 1억 5,000만 원, 1사고당 총 3억 원 한도의 선주배상책임공제에도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피해자 F은 처벌불원, 변론종결 후인 2023. 9. 19.경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2023. 10. 5.경 피해자 D을 위하여 50만 원 형사공탁, 이종 벌금전과 1회 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지열냉난방시스템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9. 12.부터 2021. 2. 20.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56,000원, 2015. 7. 1.부터 2021. 1. 18.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50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10. 4.부터 2020. 12. 16.까지 현장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8,513,2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3,210,401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3개월 근로내역, 입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사본, 각 퇴직금산정서, 건설일용근로내용조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8회 벌금형을 받았고,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F은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고(증거기록 제399, 422쪽), E은 임금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22:42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로755번길 10-1 독정역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독정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택시 승객인 피해자 C(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9. 22:42경 인천 서구 검단로755번길 10-1 독정역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까지 약 5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경 밀양시 F, G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H’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상자로부터 빌려 마치 실제 대학생인 것처럼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시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라는 취지의 제목으로 ‘5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60만 원으로 갚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아버지의 치과 치료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대학교 동문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버지의 치과 치료 비용이 아니라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피해자와 같은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버지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정당한 자원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3.경 아버지 치과 치료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 돈을 사용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변제 자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계좌 잔고내역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4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B, Q, E, R,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AC, AD, R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화면․내용, 이체내역․확인, 게시글, 잔고내역, 송금확인․내역, 잔고조회․ 내역, 압수영장 회신, 차용증, 거래내역, 영수증,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진정서․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의 지위와 피해금액 합계액, 경제 형편 등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2:06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음주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23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목조주택 제조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24.경 충남 금산군 C,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2017. 3. 24.경 전북 완주군 D에서 공급가액 30,454,545원 상당의 목조주택을 건축하여 E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09,019,99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대전세무서장의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종결보고서 1. 각 목조 주택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번 및 11번 중 일부) 1. 주식회사 B 무자료 거래 금융거래내역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전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2019. 1. 1. 이후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2019. 1. 1. 전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2019. 1. 1. 이후 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 동안 34회에 걸쳐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8억 9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세무조사 및 수사 단계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추후 나머지 세금도 모두 납부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5. 23:02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동거리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2층에서 상표권자 C가 D일자 상표등록번호 E(존속기간 : F일자), 지정 서비스업 한식점업 등으로 하여 등록한 ‘G’ 상표와 유사한 ‘H’라는 표장이 기재된 간판을 부착하고 굴 요리 전문 식당을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18.까지 위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표등록원부, 고소인과 피의자 가게 사진, 블로그 소개글, 영업신고증, 수사보고서(피의자 매출장 제출)-매출장 1부, 관련 블로그 사진 2매 [피고인은 상표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지인들의 괜찮다는 말을 믿었던바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기 전 상표권자에게 연락하여 원재료 거래처 등을 알아보고 상표권자에게 해당 상표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과 유사한 색상이나 글씨체 등을 이용하였고, 상호 ‘G’ 앞에 ‘I’이라는 글자만 붙여 ‘H’라는 상표를 사용하였는바[간판에 기재된 상호의 모양이 상당히 유사하고, 비록 ‘I’이라는 글자를 앞에 추가하였으나 이는 음이 동일한 ‘J’을 암시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피고인으로서는 타인의 상표권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대중들의 오인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인식도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문제없을 것이라는 지인들의 말을 믿었다는 것만으로 법률의 부지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표권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해당 상표권 등록자의 신용이나 평판이 훼손될 위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상표법을 위반한 채 유사한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B(여, 24세)와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알게 되어 교제와 결별을 반복하다가 2023. 8. 초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8. 8. 1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말고 연락하지 말아라”고 결별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3. 8. 11. 21:55경 피해자가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너 없는 번호로 뜨네”라며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2023. 8. 13. 15:3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자녀 등 가족사진을 전송하면서 “내가 너를 가지고 논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무인카페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3. 19:42경 무인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술을 마시러 가자고 요구하여 함께 주점에 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죽겠다. 자해하겠다. 내가 죽어 줄까”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칼을 사겠다”고 말하고, 울산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커터칼을구입하였고, 피해자 앞에서 칼로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헤어졌고, 주거지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음 날 00:20경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마치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태양, 지속 기간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피고인은 2023. 4. 23. 20:4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신고해바”라는 문자와 함께 식칼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1.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8. 02:16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20:12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5·6라인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본인 주소가 여기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위 E 등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을 1층 현관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위 E의 얼굴 안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집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정도나 태양도 상당히 중하고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에게 채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19: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가슴부위 상처 1. B 가슴부위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