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 월을 선고받고, 2014.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37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1, 08:3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집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가 현관문을 연 다음, 집 밖으로 나와 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A은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간 후 그곳 안방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5개 및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시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7. 7.29. 18:30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응급실에서 B가 진료를 받을 때 이를 보살피던 중 옆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2만 원, 삼성신용카드 1매 및 피해자의 신분증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30. 01:36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현금 17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외국인등록증 1매 및 농협은행 직불카드 1매가 들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8.4,04:0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음식점에 손님으로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의 신분증이 들어 있던 스마트폰 케이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02:5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마트'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2 의 가 2)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이 용하여 그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24, 05:54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P사우나' 3층 찜질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Q 이 114 번 옷장 열쇠를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2층 탈의실로 간 뒤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서 현금 5만 원, 우리은행 비씨신용카드 1매, 복지카드 1매, 교통카드 1매 및 신한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피고인은 2017. 7. 24.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3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Q 소유의 우리은행 비씨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 94,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9. 경수 팔달구 T에 있는 화점 수원점 1층 'V' 귀금속 판매점에서 팔찌 1점을 구입하면서 A이 2 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 200만 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6137 피고인들은 2017. 7. 27, 11:22경부터 같은 날 11:45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위 집의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피고인 A 이 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준 후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위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방 서랍장과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6201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4. 1. 온라인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이템 교환창에 '키스 아이디 판매합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현금 40만 원에 키스 아이디를 넘겨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템을 이전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현금을 받고 잠시 이전해 준 후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시 인증을 받은 후 키스 아이디를 되찾아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준 후 2017. 4. 28. 위 게임사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인증번호를 받아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아이디를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5.경 인터넷 (주)넥슨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거래 카페 게시판에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 계정을 212,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1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65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9. 15:00경 수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인 '크레이지 아케이드 채팅창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게임 아이디인 '선물'을 222,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채팅을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위 게임 아이디를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22,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아이디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4 22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체국 AB)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67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4. 전주시 덕진구 일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주위를 돌며 대상을 물색하던 중, 1. 같은 날 01:03 전주시 덕진구 A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스포티지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고, 2. 같은 날 01:04 경 같은 구 호성 1가에 있는 유원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F 소유의 AG 칼로스 자동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치고, 3.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AH에 있는 'AI 카페' 앞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의 AKK3 자동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6743 (피고인 A)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5. 10:00경부터 같은 날 11:20 경 사이에 익산시 AL에 있는 피해자 A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담 밖에 나무의자를 놓고 올라서서 담을 넘어가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의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잠겨있는 안방 문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 흔들어 파손한 후 들어가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처 AN 소유의현금 5만 원, 시가 30 만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1세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7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AP, L, E, F, AQ, AR, Q,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농협체크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T편의점 결제영수증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V에서 삼성카드 사용하는 장면 및 카드사용내역,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영수증,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전력 및 누범확인) 2017고단61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녹화영상, 감식사진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201716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내사보고(진정인의 휴대전화 저장내용 확인물 첨부),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7고단665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A 작성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게임 채팅창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¹201766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D,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관련), CCTV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보고) 2017고단6743]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방범CCTV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1년6월 ~7년4월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회복되었 1) 위 범죄의 상한인 4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2인 2년 + 위 범죄의 상한의 1/3인 1년 4월고, 피해자 L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피해액수, 가담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