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05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상단에 'B, 발행번호 C, ㈜B, (전화번호 1 생략)', 제목란에 '납부 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13,200,000(금일천삼백이십만 원정), 상환일자 : 2021. 4. 26.', '※ 당일 민원 건은 E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D님 ㈜B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주식회사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26. 12:47경 대구 동구 F아울렛 옆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제목란에 '대출 분할 상환 증명서', 내용란에 '·본 문서는 채권자 확인 및 기관제출용으로 발행되었습니다.·본 문서는 금융거래법 34조 14항에 의거 법적 효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본 문서는 금융거래법 38조 27항에 의거 현재 대출잔여금 상환 시 발행합니다.·본 문서는 금융거래법 65조 3항 내용에 따른다.', '발급번호 G, 사용목적 ■고객확인용 ■기관제출용, 채권자 ㈜H, 채무자 I, 등록번호 J,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계약사항 신용대출, 주소(본인작성란) (공란), 내용 계약강제종료로 인한 일부 원금상환, 상환금액 (공란), 잔여금액 (공란), 발급자 K 과장, 관리부서 채권추심팀,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 '2021년 04월 26일'라고 기재하고하단에 '㈜H 대표 L'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날인 이미지를 첨부한 문서파일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위 문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4. 26. 13:25경 대구 동구 F아울렛 옆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대표 L 명의의 대출 분할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대리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2021. 4. 2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채권팀 대리이다. 대출계약위반으로 M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한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걸어놨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대출금 4,500만 원의 60%인 2,500만 원을 우선 상환하여야 한다. 2021. 4. 26. 16:00전에 모두 상환해야 대출 신청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6. 14:20경 경북 칠곡군 O아파트 P동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 대표 L 명의의 대출 분할 상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소란에 '경북 칠곡군 O아파트 Q호', 상환금액란에 '2500000', 잔여금액란에 '22652000'을 기재하게 하고, 문서 하단에 '외주직원 방문 상환방식에 동의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위조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다음날인 20.부터 구인구직 사이트인 'R', 'S' 사이트에서 취업처를 알아보고 있었고, 2021. 4. 23. 'T'라는 회사(이하 'T'라 한다)에서 신용채권-관리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지를 보고 위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 며칠 뒤 피고인은 T 측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으면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을 T에 제출하는 한편, T의 U 과장을 사칭하는 자(이하 'U'이라 한다)로부터 T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아버지에게 T에 취업한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비록 위와 같은 채용과정이 모두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모습은 정상적인 구직활동에 가까워 보인다. 피고인은 U이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V'을 설치하였고, U은 모든 업무소통을 위 메신저로만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U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등록, 스케줄 배정, 급여 및 인센티브와 교통비, 식사비용 등에 대한 설명과 경비처리를 위하여 택시를 이용하라는 등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U은 피고인에게 문서 출력, 이동할 목적지, 만날 사람의 인상착의 및 멘트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위와 같은 지시에 충실히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U의 위와 같은 지시내용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정상적인 회사의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보이스피싱에 관여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시받은 급여는 월 2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따라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있어 이 사건의 피해자와 같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거액을 편취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