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2.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19:12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119구급대원 2명, 성명불상의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어디 아픈 곳이 있느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 새끼야, 내가 누군지 모르지, 시발 개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옷 벗겨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2:30경 광주 북구 D 101호 'E' 주점에서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위인 피해자 C(4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경찰이면 똑바로 행동해, 경찰이 이따구구나, 더러워라, 비리 경찰. " 등의 폭언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자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약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40분 동안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C 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및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0. 12. 01: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3세)이 운영 하는 'F' 포장마차에서 안주가 늦게 나온다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안주가 담겨진 소쿠리를 집어 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컴퓨터와 영수증 출력기를 밀어 떨어뜨리고, 테이블 2개와 의자 3개를 손님들을 향하여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969,000원이 들도록 컴퓨터, 영수증 출력기, 테이블 등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 항과 같은 행동을 하는 B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가. 항 및 나. 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포장마차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2. 03:15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종로구 G 파출소에서 다른 사건 관계인이 H 등 4명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I, J에게 '짭새'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사진 1. I, J의 각 고소장 1. I, J,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증거목록 순번 13) 1.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등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I, J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6고합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7. 15:40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C실에서 수용자인 피해자 D(20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13: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8.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29. 15: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9. 15: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도소 담당근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 29. 15:00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감 중 공동수용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각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배우자 C과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30경 광양시 D, E 7번방 내에서, 피해자와 C과 함께 있던 중 C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옆자리로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2~3회 문지르듯이 만졌고,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일어나려 하자 뒤따라 일어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았다가 C이 돌아오자 멈추었고, 계속하여 C이 술에 취해 테이블 좌석에 누워버리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기록 첨부) -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허리를 끌어안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할 동기나 경위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였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으며 지인들에게 말한 피해사실의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그 사람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피해자다움’의 행동 양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은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4명의 직장 동료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를 포함한 그 배우자들이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 자녀들 역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의 처를 포함한 위 배우자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신변에 대한 대화를 나누거나 육아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여 온 점, 피해자가 지인들에게 말한 피해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의 일부로 보이고, 그 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과장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지인들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로 보이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의 정상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2. 2. 7. 04:00경 양산시 B 상가 뒤편 창고에서 C(남, 39세)으로부터 현금 80만원에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성교를 하였음에도 C이 그 대가를 주지 않고 현장을 떠나자 이에 화가 나 C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5경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08:11경 경남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강간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강제로 음부에 성기를 넣고, 내 머리를 잡고 강제로 앉혀 성기를 입에 넣고 사정하더니 그대로 갔다. 강력하게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C과 성매매를 약속하고 성교한 것으로, 당시 C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월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선배인 E의 집에서 도배, 장판, 방충망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 대금 150만원을 한달 후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년경 이후부터 사업이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였고, 채무가 3,700만원에 이른 상태에서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5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9,450,000을 교부받거나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및 G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동명여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1-1 주택가 골목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어 이에 관한 약식명령 사건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과는 1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소속 C자동차의 해고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뒤, 같은 날 16:3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함께 행진을 함에 있어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을지로4가 로터리에 도착한 뒤, 갑자기 집회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퇴계로4가 로터리 방면으로 우회하고, 계속해서 퇴계로4가 로터리, 퇴계로5가 로터리, 퇴계로6가 로터리, 광희 로터리, 을지로6가 로터리 두산타워 방향으로 왕복 전차로(4개 내지 9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 2013. 11. 10. 16:55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약 75분 동안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 약 15,000명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서울지방경찰청), 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수사대상자검색).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행진요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00:00경 경남 양산시 C 소재 'D' 호프에서 거주중인 아파트가분양으로 전환한 일에 대해 피해자 E(남, 46세)이 자신에게 얘기를 하면서 비난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자신의 거주지인 양산시 F 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겨 있는 경비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임의로 방송시설을 사용하려고 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G(남, 62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박고 손으로 이마 및 뺨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시정되어 있던 경비실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잠금고리를 부수고 경비원인 위 G이 폭행을 당하여 도망가자 계속하여 그 장소에 있던 냉장고 문을 발로 수회 차서 찌그러뜨리고, 열선풍기를 손에 쥐고 방송시설에 휘두르고 던져 방송시설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견적 43만 원가량 들도록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사진(피해부위, E) 1. 상해진단서(E) 1. 상해진단서(G) 1.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경비원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 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6. 15:1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태안지구대에서 반곡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신호등이 적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터미널에서 서산 쪽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2,082,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정일품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사거리로부터 약 8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2007.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된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에서 살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전과, 나이, 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7:4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에서 바닥에 누워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을 발견하고 2차례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강제추행' 범죄 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인정)].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추행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0:20경 정읍시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 F(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에 놓여 있던 탁자(높이 약 70cm)에 몸이 걸린 뒤 바닥에 목 부분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 15:22경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경추신경손상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폭력 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12:30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소재 C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9세)과 서로 싸움을 하여 파출소에 신고한 후 경찰관이출동하기를 기다리던 중 5-6명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 년은 씹했지, 씹했지 씹했지, 나는 좃했다, 좃했다, 좃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6:18경 서울 마포구 B 건물 6층에 있는 C에서, 헌혈을 마치고 회복을 위해 잠시 대기하던 중 피해자 D과 E가 헌혈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사물함에 현금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하는 것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헌혈실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그 사물함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3,000원 및 문화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15,000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3,000원 및 액면 10만 원의 백화점상품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반지갑 1개를 꺼내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 구 봉선동에 있는 초밥왕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암고가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8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노동자로, 2011. 06. 24. 성폭력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5년의 선고를 받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 실제 거주지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전북 정읍, 경기 파주시 C로 변경되었음에도 2011. 9.25.경부터 2012. 12.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결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환자로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14. 15:50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고산터미널에서 전주시 효자동 소재 전주대학교 가는 C버스를 타고 전주방향으로 오는 피해자 D(여, 18세)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뒤집어 보고, 다시 같은 날 16:05경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이나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전두측두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도 전두측두치매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탈억제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만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본점 소재지 : 부산 강서구 D, 101동 209호)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8. 11. 1.부터 근무하다가 2013. 3. 1.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03,5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 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참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진정사건 조사결과 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08. 11. 경 이래 매년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의 10%는 퇴직금이라고 명확히 고지한 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매월 월급 외에 퇴직금을 지급해 왔고, 2012. 5.경 직원들의 요청에 의해 신한은행 중간정산에 의한 확정급여형 퇴직금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E이 2012. 10. 29.경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여 기지급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퇴직금을 중간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E과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총 급여지급액 중 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고정급여와 퇴직정산금으로서 12개월간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기재상 고정급여와 퇴직정산금의 액수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다가(E에게 그 내용이 특정된 명세서를 준적도 없다), 이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이 근로자인 E의 자발적인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2012. 10. 29. 경의 퇴직금중간정산 신청도 E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기존에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발당한 적이 있어 향후 그와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중간정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퇴직금 분할 약정 등에 따라 E의 퇴직 전에 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8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상인회의 운영 문제로 상인회 총무인 D과 시비를 벌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3. 19. 11:33경 아산시 E 소재 C 시장 내에서 위 D이 이웃 노점에 소금을 뿌렸다는 말을 듣고는 위 D을 찾아가 이를 따지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 F(여, 57세)가 옆에서 이를 보다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D의 편을 들면서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시장 상인과 손님들이 다수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너는 창녀야, 이 더러운 년아'라고 4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F, G, H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나타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여자한테 그러면 안 되지'라고 끼어들자 피고인이 화가 나 자신에게 창녀라고 여러 번 욕설을 하여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동영상을 본 후에는 112에 신고를 한 후 동영상 촬영이 끝난 후 경찰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창녀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D과 F는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기둥에 밀치며 폭행하자 F가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바, F가 112에 신고한 시간은 11:33경이고 동영상에도 F가 112에 신고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는데 동영상에는 신고 전에 피고인이 D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으며 D이 주로 피고인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 등 방금 전에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사람이라고 볼 만한 태도로 보이지 않아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반면에 동영상을 보지 못한 G은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고 F가 피고인에게 뭐라 하자 피고인이 F에게 창녀라고 욕설을 하여 F가 112에 신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위 진술은 D, F의 진술과 엇갈리는 점, D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F가 112에 신고하였고 I가 피고인을 말렸다고 진술하나, I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경찰이 온 후 피고인과 경찰 사이에 큰소리가 나서 피고인을 말렸다는 취지로 경찰과 전화통화한 점,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피고인과 D이 서로 큰소리로 말을 하다가 피고인과 F가 큰소리로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올 뿐 피고인이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장면이 나오지 않는바, 동영상에 나타나는 D과 F의 행태, 동영상 녹화시간과 F가 경찰에 신고한 시간 및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시간에 비추어 보면 동영상 촬영이 끝난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 사이 시간에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H은 자신이 D의 자판 앞에 서서 사건을 직접 목격하였고 F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나, 동영상에 H은 보이지 않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이 사건이 모두 종료된 후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H이 현장을 목격하였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 F, G, H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4: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 대나무숫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 밑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과 종아리를만지다가 피해자가 몸은 뒤척이자 2~3분가량 잠자는 척 하다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종아리를 거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3.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대구 북구 고성동에 있는 고성아파트 101동 맞은편 도로에서 고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