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13: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이 들었다가 입맞춤을 하는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옷을 벗고 팬티 차림으로 옆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속옷 차림으로 옷이 벗겨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고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때렸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와서 누른 채 브라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질 때 피해자는 머리가 어지럽고 힘이 없어서 맥을 추지 못하여 누워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새벽 6시경까지 밤샘근무를 한 다음 7시경부터 9시경까지 피고인 및 다른 동료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하여 수차례 구토를 하고 신발을 잃어버릴 정도로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깬 직후여서 힘껏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직장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12살이나 연상이고, 더구나 이때 피해자는 모텔로 이동하는 것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막 깨어난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동료는 어디에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매우 부자연스러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바로 일어나지 않은 채 계속 누워 있다가 다시 잠이 들기도 하였고, 그 후에 다시 깨어나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왔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달여가 지난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밤샘 근무를 하고 술을 많이 마셔 잠과 술에 취한 상황이었고(피해자는 너무 어지러워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다가 다시 잠이 든 것이고, 다시 깨어난 후에도 구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0세의 사회초년생으로 이성교제나 성관계 경험이 없어서 자신이 당한 피해나 대처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셔 피해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를 탓하고 있다가 친구의 조언을 듣고서야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신고하기로 결심한 후에 피고인에게 '7. 23.에 모텔에서 그런 짓 하시고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날 몹쓸 짓하고 저한테 진짜 미안하신 건 맞으세요??', '미안하신거면 답장으로 미안하다 할 수 있지 않아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얘기를 할려고 해도 니가 말하기 싫다고 하는데.', '솔직히 너랑 잘 지내고 싶다.'라는 문자메세지로 대답하였는바, 이와 같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갓 성년이 된 사회초년생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확립 및 인간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