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무렵부터 연예기획사 'E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여 걸그룹 가수로 데뷔시켜준다며 가수지망생들을 모집하였고, 피해자 F(가명) 등은 그 무렵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위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강습료 명목으로 매달 45만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고등학교를 중퇴하는 등 사회경험이 없는 피해자들이 부모와 떨어져 피고인으로부터 가수 수업을 받고 숙소 생활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도 및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것임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전직 경찰청장이므로 나와 법적인 분쟁을 하여서는 이길 수 없다. 나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연예계 데뷔가 늦어질 수 있고, E 엔터테인먼트를 탈퇴할 시에는 막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된다"는 내용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1. 2015. 6.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 23: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E 엔터테인먼트' 건물 내 걸그룹 지망생들이 사용하는 4층 숙소(이하 '연예기획사 숙소'라 함)에서 피해자 F(여, 당시 17세)과 함께 영화 '간신'을 보다가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9. 12.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12. 02:00경 위 연예기획사 숙소에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배를 문지르게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5~6회 흔들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9. 12. 10:00경 위 연예기획사 숙소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면서 "싫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걸 한다고 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걸로 보여드리겠다"라고 말하며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불상경 새벽 시간에 위 연예기획사 숙소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9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까지 만지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막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재미가 없다, 끼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멈추었다가, 그로부터 약 10분 후 위 숙소 현관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두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I 02:00경 위 연예기획사 숙소에서 피해자 F(당시 18세), 피해자 H, 피해자 J(가명, 여, 당시 20세)의 평소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훈계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순차로 2회씩 때려 각 폭행하였다. 6. 감금 피고인은 2016. 9. 20.경 피해자 F이 노래 연습시간에 10분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7일 감금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내 허락 없이는 위 연예기획사 건물 3층 연습실, 4층 숙소 등 3층과 4층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고, 숙소에 있는 유선전화기도 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직원 K으로 하여금 위 건물 3층에 머무르게 하면서 피해자가 위 건물에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건물 1층 출입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건물을 나갈 경우 그 사실이 피고인에게 쉽게 적발되어 감금기간이 늘어나고, 자신의 연예계 데뷔 시기가 늦어지거나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그 때부터 약 11일간 피고인의 허락 없이 위 연예기획사 건물 3층과 4층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부터 2016. 10. 9.까지 4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J,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 L, H,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진술에 대한 보강 자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판시 제1, 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 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6. 중순 23:00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 '간신'을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상의와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9. 12. 0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배를 문지르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흔든 사실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9. 12. 10:00경 피해자와 영화를 함께 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5. 9.10.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삽입하지 못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까지 만진 사실이 없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 안고 두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른 사실도 없다. 라. 공소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I 02:00경 피해자들을 훈계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2회 때린 사실은 없다. 마. 공소사실 제6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6. 9. 20.부터 2016. 9. 30.까지 피해자 F, M에게, 2016. 9. 30.부터 2016. 10. 9.까지 피해자 H에게, 2016. 10. 3.부터 2016. 10. 8.까지 피해자 J에게 연예기획사 건물 3층 연습실 및 4층 숙소에 머물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은 위 3층 및 4층에서 나올 수 있었고, 피고인 혹은 K이 방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므로 이를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의 위계등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 및 M의 진술이 있다. 앞서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M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숙소로 들어와서 피해자와 M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옆에 M 가 앉고, M 옆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영화를 보기 시작하자 술을 가져 오라고 해서 셋이 함께 와인 잔에 양주를 따라서 나눠마셨고, 술을 마시다가 다시 누워 영화를 보게 되었다. 영화가 진행되다가 여자 두 명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자 피고인이 '너네도 저렇게 똑바로 해 봐라.'라고 한 뒤 피해자와 M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날 잡아 먹어봐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M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너네는 정말 끼가 없다.'고 하였고, 어느 순간 피해자 위에 올라타더니 힘으로 못 일어나게 해 놓고 윗옷과 브래지어 안쪽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M도 그렇고, 피고인도 그렇고 그냥 웃기만 하고 피고인은 그냥 계속했다. 그 후 피고인이 '내가 진짜 만지겠냐.'라고 말하며 손을 스스로 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아무런 모순이 없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2)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영화 '간신'을 본 적은 있는 것 같다. 피고인이 갑자기 M와 피해자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서 '저거 똑같이 해봐라, 날 잡아먹어 봐라.'고 말했던 것은 기억난다. 피해자 위에 피고인이 올라타는 것은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몇 번 있다. 평소에 피고인이 이불이 있으면 이불 안으로 손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을 본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고, 그 옆에 M가 앉고, 그 옆에 피해자가 앉아서 그런 순서대로 영화 '간신'을 봤던 것 같다. 술을 같이 마셨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쥐포 같은 것을 같이 먹었던 건 기억난다. 여자 두 명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오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M에게 영화 장면과 똑같이 해보라고 했고, 피해자와 M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면서 '날 잡아 먹어봐라.'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M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끼가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이든 다른 친구들이든 몸 위에 올라탄 적이 여러 번 있어서 그날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비록 M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사실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라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었고, 이불도 있는 상태였고 그 안에서 있는 일은 둘만 아는 사실이고 저는 모르는 일이다.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M가 소속사 대표인 피고인의 눈치가 보여 앞을 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지는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는지에 관하여 M 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F이 소리를 질렀는데도 옆에 있던 M가 듣지 못했다거나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도, 멤버들이 같은 장소에서 상당 기간 합숙훈련 등을 하고 숙식을 하는 등 같이 생활하여 왔고 피고인도 멤버들과 함께 일상적인 시간도 함께 보낸 적도 많아 함께 영화를 볼 때 술을 마셨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뒤 합숙생활을 하는 멤버들과 함 침대에 누워서 자거나 쉬기도 하는 등 평소 멤버들에게 스킨쉽과 친근한 행동을 자주 해왔고 그러한 행동에 대하여 멤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명확하게 기억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M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인이 멤버들 위에 올라타는 행동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 날 그런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충격적인 일로 기억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 F이 소리를 질렀다고는 하나 이는 충격적인 고함을 냈다기보다는 여자로서 싫다는 의미로 소리를 내면서 손으로 막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옆에 있던 M도 이러한 소리를 서로 장난을 한다거나 대수롭지 않은 상황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M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F 및 M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3)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영화 '간신'은 여자친구와 영화관에서 보았을 뿐, 숙소에서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 "M와 피해자가 먼저 간신을 보고 있었고, 그 이후에 H, J, P 다 같이 함께 '간신'을 보았다. 피고인은 중간부터 들락날락 거리면서 영화 '간신'을 봤다."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상황에 따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오히려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 3항의 위계등추행, 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5. 9. 12. 02: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5~6회 흔들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흔든 사실 및 같은 날 10:00경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그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다른 멤버들은 성형 수술 후 회복을 위하여 귀가하였고, 피해자 F만 혼자 숙소에 있었으며,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옆에 누웠다. 피고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배를 문질러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신 다음에는 항상 배가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해서 술을 마셔서 그렇겠구나 생각하면서 배를 문질러줬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자기 성기 쪽으로 가져다가 피해자의 손을 꽉 붙잡고 자위행위를 하듯이 움직였다. 손을 빼고 싶었는데 힘이 안 돼서 뺄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입 안에 넣고 여러 차례 목까지 넣으려고 했던 것 같다. 피해자가 계속하여 몸으로 거부하고 있으니까 끼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만뒀다. 그 뒤에도 피고인이 안아 달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그럴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으나 또 끼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피고인이 먼저 잠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거기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그냥 있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먼저 영화를 보자고 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성인물 같은 영화였다. 피고인이 영화를 보던 중 성행위 장면이 나오자 갑자기 피해자 밑으로 오더니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이 바로 자신의 성기를 증인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를 하자 피고인이 싫냐고 물어 보았다. 피해자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다시 한 번 '싫어?'라고 물어본 후 대답할 겨를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위에서 누르고 있어서 피해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삽입을 하고 나서 몇 초 안 되고 내려가서 휴지를 가지고 오더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고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화장실 가서 소변 좀 보고와라. 그게 안전하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무런 모순이 없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M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탈퇴한 이후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고인과 관계 직전까지 갔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L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9. 12.가 아니라 2015. 9. 10.부터 11.사이에 피해자 F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삽입하지는 않은 적이 있기는 한데, 피해자가 이러한 시도를 각색, 왜곡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5. 9. 12. 새벽 및 아침에 추행 및 간음을 당한 것으로 거짓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5. 9. 10.에 숙소에 혼자 있었는데 피고인이 데이트하자면서 데리고 나갔고 22:00경 Q과 그의 여자친구와 함께 R에 있는 'S'에서 식사를 하였고, 그 뒤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비로소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하여 성관계하려고 하다가 성욕이 가라앉아 삽입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17세에 불과하고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과 같이 먼저 피고인을 유혹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체모가 제모되었다는 이유로 성욕이 감퇴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내용과 경위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혹한 이후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단될 때까지 피해자의 행동이나 말을 전혀 묘사하고 있지 못하고 실제로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신문하거나 탄핵하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오히려 9. 12. 상황에 대하여 그 날짜와 경위를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3층에 연습실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 화장실 갔을 때 소변을 보고 나서 피가 흘러있는 것만 보았다. 임신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 9. 17. 산부인과에 전화를 건 사실이 있다. 그로부터 약 3주가 지난 후에 약국에서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여 마트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성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당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서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성의원에 상담하였으나 사후피임 시기가 지났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임신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 설명이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지 피고인의 부당한 위약금 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성년인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꾸미면서까지 강간당하며 임신테스트까지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015. 9. 17. 18초에 걸쳐 2회 통화한 'T의원'은 성형외과 및 피부과 이외에 산부인과 과목도 진료하는 병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통화내역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증거기록 제233쪽).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 3층 화장실로 갔는데, 거기서 피가 막 쏟아졌다. 피가 변기 안에 쏟아지듯 나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을 보고 나서 피가 흘러 있는 것을 보았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충격을 입은 피해자로서는 처음 경험한 당시 상황을 다소 주관적으로 묘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날짜 특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날이 피해자에게는 끔찍한 날이어서 상황을 기억하고 있어도 날짜까지는 기억하기 어려웠는데 이 일이 있은 다음날 '긍정의 한줄'이라는 책을 보았고, 그 책 사진을 찍어놨는데 사진을 찍은 날짜 정보를 보니까 그 다음 날짜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일을 특정한 경위가 구체적이고 신빙할 수 있으며 가사 하루 이틀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서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가 이를 완전하여 거짓으로 꾸며 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9. 12. 10:15부터 10:29까지 피고인의 누나와 '운동가려고 별내에 있다'는 U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연예기획사 숙소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난 운동가려고 별내'라는 문자메시지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별내로 간다는 것에 불과하고, 문자를 보낸 시간은 2015. 9. 12. 10:20이며, 이 사건 범행현장과 별내는 약 15분 내지 20분 상당의 거리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누나와 U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예기획사 숙소에 없었다는 현장부재가 확인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태연히 자신의 누나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행 이후 다수의 남성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부터 경락마사지를 3회 받았다는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L으로부터 3회에 걸쳐 경락마사지를 받은 것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마사지를 받게 된 피해자가 받은 마사지의 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L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L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이후 마사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6)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어머니인 N는 "피해자가 2016. 10. 27. 그냥 집으로 들어왔고, 많이 아프다고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N가 피고인을 만나려 한다고 하자 추행을 당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서, 터치 정도가 있는 줄 알았다. 피고인과 두 번 만났으나 피고인은 전혀 사과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돈 이야기만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와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변호사 사무실을 가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변호사와 면담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성추행 등에 관하여 수치심 때문에 어머니에게조차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었고 단지 연습생 생활 내용과 겪었던 일과에 환멸을 느끼고 탈퇴하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당한 위약금 등을 내세우며 내용증명 등을 보내었고, 그 뒤 피해자 측이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면서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것이어서 그 고소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N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고소에 개입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의 징표라고 허벅지 사진을 찍어서보내고,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수회 보냈으며, '이사님께 안마 배워서 해드릴게요. 탈의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대표님을 정말 사랑하고 지내온 시간들이 큰만큼 마음도 커져 저도 모르게 생기는 질투도 그 무엇도 정말 많이 생기고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속사 대표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유혹하려 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피해자 등은 가수로 데뷔하기 위하여 이러한 메시지까지 보내면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어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공소사실 제4항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진술이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위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두 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숙소 작은 방 침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피해자는 손으로 피고인의 손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잡아서 막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두세 차례 더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증인이 이를 막자 '너는 재미가 없다. 끼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멈추었다. 그런 후 10분 정도가 지나 피해자가 숙소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피고인도 밖에서 같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두 손을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었던 것이고, 가슴을 주물렀다. 피해자는 많이 놀라서, 피고인이 더 이상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저항을 하여 같이 넘어지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빠지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대부분 부합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아무런 모순이 없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현관문 앞에 서 있었는데 작은 방에 누워있던 피고인이 일어나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03쪽), 이 법정에서는 이와 다르게 숙소 밖에서 들어오는 상황에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불일치하는 부분은 단지 피고인이 방에서 나온 것인지 밖에서 들어온 것인지가 다를 뿐 피해자가 현관문 앞에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렀다는 부분과 넘어지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손이 빠지도록 하였다는 부분 등 핵심적인 내용에서 일관성이 있고 상황이 구체적이어서 위와 같은 불일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자신이 입은 옷과 피고인이 입었던 옷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헐렁했던 옷이어서 느낌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3) 이 사건 범행시점은 새벽녘이었고, 당시 연예기획사 숙소는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J는 이 법정에서 "사건 한참 뒤에 피해자 H가 '대표가 나를 만졌다.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도 피해자 H의 진술과 부합하고 있다. 라. 공소사실 제5항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바다에 갔던 것 때문에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맞았다. 3명이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수사기관에서 "손바닥으로 2대 때렸다."고 진술한 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다른 멤버들의 머리도 때렸다.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맞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렸다. 마사지를 받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폭행 회수와 관련하여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1회씩 때린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릴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훈계 목적으로 때렸다고 하나 피고인이 내세우는 때린 이유는 모두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머리를 손바닥 또는 주먹으로 2회씩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공소사실 제6항의 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감금 기간 동안 잠시 아래층으로 내려가거나 허락된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 안에서의 일정한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감금 동안 피해자들을 특정구역인 이 사건 건물 3층과 4층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제약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9. 30.경부터 2016. 10. 9.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10일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한 채 3층 연습실과 4층 숙소에서만 생활하였다. 3층에 실장이라는 분이 계셨고 만약에 나가서 걸리게 되면 감금기간이 늘어난다고 계속 협박했다. 피고인이 행실을 지적하면서 위약금을 내고 나가라고 위협을 한 사실도 있다. 평소에 몰래 나가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3층 연습실과 4층 숙소를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9. 20.부터 2016. 9. 30.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 연습시간에 10분 지각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7일 감금이다.'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는 3층 연습실과 4층 숙소 외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K 실장으로 하여금 3층에서 머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건물 안에 머무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평소에 피고인이 도망치고 사실이나 피해를 알리거나 그러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무너뜨려버릴 거라고 그런 무서운 말을 하니까 갈 수도 없었다. 데뷔 자체를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컸고, 위약금도 큰 이유 중 하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3층 연습실과 4층 숙소를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J는 이 법정에서 "어느 시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감금은 확실히 당했다. 핸드폰을 빼앗기고, 3층 아래로는 내려오지 못했다. 피고인이 K 실장에게 '애들 잘 감시해라'는 말을 했다. 대표와 함께 외출하는 것 외에는 전혀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나갔다가 들키면 감금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하고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못나갔다. 피고인이 어떻게 화를 낼지가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3층 연습실과 4층 숙소를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2016. 9. 20.부터 2016. 9. 30.까지 11일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한 사실이 있다. 처음에는 지각으로 해서 시작됐는데 나중에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데 감금된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자신의 허락 없이는 건물 3층 연습실과 4층 숙소 외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숙소에 있는 유선전화기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K 실장으로 하여금 3층에서 머물면서 피해자가 건물 안에 머무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 말을 어기면 뭔가 안 좋은 게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큰일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이 데뷔가 늦어지거나 데뷔를 시켜 주지 않겠다든가 하는 식으로 두려운 말을 자주 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3층 연습실과 4층 숙소를 벗어날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감금의 방법, 감금 당시의 상황,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숙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방식 등에 있어 대체로 일치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들의 감금 기간 동안 휴대전화를 이용한 내역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 바) 피고인에게 우호적인 것으로 보이는 K도 이 법정에서 "감금이라고 표현하는 기간 안에 피해자들이 밖에 외출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는 걸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K이 피해자들이 감금 기간 동안 밖으로 나가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는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단체 U 대화방에서 '감옥행', '폰 압수', '감옥은 머해' 등 등의 표현을 한 사실이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고자 하는 감금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 그 밖에 연예기획사 건물 1층에 실제로 CCTV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은 피해자들이 설치되어 있다는 피고인 등의 말을 믿고 감금된 특정구역 건물 밖으로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한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3년 1월 10일(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지도 및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감금 및 폭행을 일삼고,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구강에 성기를 넣고,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미성년이거나 사회적 경험이 일천한 피해자들은 연예계 데뷔라는 꿈을 포기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 F과 H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과 관련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무관한 비방을 일삼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처참한 실망감을 외면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대로 훈련시킨 것도 없으면서 과다한 트레이닝비를 이중 삼 중으로 청구하고 심지어는 숙소, 연습실 사용료와 차량구입비, 유지비, 공과금, 관리비까지 청구하는 등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견지하면서 피해자 및 그 부모들을 위협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