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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86

범 죄 사 실 2023고단288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2. 10. 23. 03: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 장치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9. 01:41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 이르러, 그곳 불당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이 들어있는 불전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3. 17. 03: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가게 문 앞에 이르러 그곳 가게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배달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파우더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3. 14:0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니드인 비움효소’ 1박스와시가 18,000원 상당의 ‘셀렉스 스포츠 웨이프로틴 파우더 스틱’ 1박스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4394 피고인은 2022. 6. 28. 11:02경 용인시 처인구 N건물 'O매장'에서 피해자 P이 청소를 하고 있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약 15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약 30만 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의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 G 법당 내외부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1. J 작성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등), CCTV 영상사진 1. L 작성의 경찰 진술서, 피해품 목록,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3고단2886 :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23고단4394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하고,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들 앞으로 소정의 금원이 형사공탁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피고인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1.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부모님은 큰 회사의 회장이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모님은 큰 회사의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연체된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경 피고인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8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B 작성의 진술서 1.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망행위 정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및 약식명령 사본 2부, 수사보고(구약식 처분의 필요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의 태양, 방법,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과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60세)는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C동 지하 여직원 휴식 쉼터에서 휴식을 취하며 샤워 등을 하는 것을 알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기계 휴대전화(삼성 휴대전화, 기기정보: SM-G955N)를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27. 13:30경 위 아파트 지하 여직원 쉼터의 담벼락 사이에 있는 공간에 위 휴대전화를 보조배터리와 연결한 뒤 동영상 기능을 실행해 피해자의 샤워하는 공간이 비추도록 설치하였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가 위 쉼터 공간에서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18, 각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장소 및 촬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친구 사이로서 C을 통해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B은 C을 통해 피해자 D을 자신들과의 ‘섯다’ 도박에 참여시키고, 위 ‘섯다’ 규칙을 잘 모르는 피해자와 도박을 하여 피고인과 B이 도박에 승리하게 되면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4. 5. 23:00경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대신 피고인 및 B과 ‘섯다’ 도박을 하라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C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제발 한번만 해 달라.’고 사정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인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C 대신 네가 섯다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다시 B의 주거지에 들러 B을 태운 후 부천시 E 2층 ‘F’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0. 4. 6. 00:30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C의 칩이라며 칩을 건네주고 피해자와 ‘섯다’ 도박을 하고, 게임이 끝난 후 마치 공정하게 계산한 것처럼 한 뒤 피해자가 게임에서 400만 원을 잃었으니 피고인과 B에게 각 200만 원씩 줘야 한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이에 ‘지금 돈이 없으니 알바비가 들어오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집에 못 간다고 위협하고, B과 함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불상의 장소로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불상의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처분하여 마련한 25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B은 같은 날 오전경 피고인 및 피해자와 헤어져 귀가했다가 같은 날 14: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계속적으로 위협하여, 같은 날 15:44경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부천시 G 주변 ATM기로 이동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피해자가 현금 인출한 35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아침경 부천시 소재 H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잠시 귀가했던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해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위 모텔로 다시 오게 하였고, B도 다시 모텔로 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에게 ‘사람을 때리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못 갚으면 이게 니 미래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현금 인출한 37만 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B은 피해자에게 2020. 4. 14.까지 나머지 돈을 모두 달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수원, 오이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가 2020. 4. 8. 06:00경 친구를 통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감금된 사실을 알려 같은 날 12:00경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올 때까지 피해자가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7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고, 2020. 4. 6. 03:00경부터 2020. 4. 7. 오전 시간 불상경까지, 2020. 4. 7. 오후 시간 불상경부터 2020. 4. 8. 12: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감금), 내사보고, 문자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조회, 동종 확정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폭력 등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서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공범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소년보호처분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남매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0세)와 사촌 사이이며, 피해자 D(여, 53세)은 이웃 주민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5. 3. 20:50경부터 같은 날 21:15경 사이에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위요지인 마당에 오토바이를 타고 침입한 후 오토바이 경적을 수차례 눌러 울리고 오토바이 악셀레이터를 당겨 헤드라이트 불빛을 거실방향으로 비추며 "누나 똘똘말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소리쳤다. 나.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07:30경 및 2022. 6. 11. 21:5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주거지의 대문 옆 임시로 뚫린 공간을 통해 위요지인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다. 다. 피고인은 2022. 7. 13. 01:25경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의 담장 출입문을 열고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나야, 내가 여기 있지 말라고 했지 전부 도망가라고 했지, 내가 나를 건들면 어떤 놈인지 보여준다고 했지”라고 소리치며 그곳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07:30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주거지 앞 공터까지 차량을 타고 들어와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2022. 6. 11. 21:50경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향해 “어이 D씨, 과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3. 23:02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에 논산시 G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마당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와 굉음을 내면서 피해자를 향해 소리치고, 2022. 7. 13. 01:25경 위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9. 27.자 합의 및 탄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797

범 죄 사 실 1.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08:0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5에 있는 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등 뒤에 붙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비볐다. 2.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08:0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 235에 있는 김포골드라인 운양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 중인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등 뒤에 붙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여 비볐다. 3. 2022.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19: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염창역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 중인 급행 전동차 안에서 사람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0세)의 등 뒤에 붙어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안에서 3차례에 걸쳐 성기를 엉덩이에 접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터넷 사이트 C, D에서 닉네임 ‘E’, ‘F, G’로 각각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14.경 함께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가 다툼이 생겨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2. 14:39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닉네임 G(I)를 지칭하며 “I같이 협찬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러다 안되겠다 싶어 가짜영수증까지 내놓지 말고”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8. 23:24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 D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닉네임 F(K)을 지칭하며 “하하하하~~~호로자식인지 쥐쌔기 같은 넘 너 K이지~~~와 시민단체 같이 고발장들고 검찰청에 가지~~투서를 넣던 전봇대에 아랫도리를 박던 너 뭐 꼴리는데로 해라~~~참새가 울던 개가 짖던 기차는 달리는 것와 같이 앞으로 최소 3년5개월동안 매일 그날의 복장을 올릴테니 너는 똥통에서 태어난 쥐같이 숨어 내 뒤통수만 빨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O, P, Q의 각 사실확인서 1. B R 캡쳐, 피고소인 관련 캡쳐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추가 제출), C 캡쳐 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제출 증거자료 첨부), 스크린샷 캡쳐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회원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협찬 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댓글을 작성하였으므로 비방의 목적 및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이 허위라면서 민원을 넣겠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고발장을 검찰청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글을 게시한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아니고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C, D에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댓글을 작성하였고, 위 댓글에 의하여 위 갤러리 이용자들이 피해자에 관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로 인한 이익이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정도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주요한 동기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모욕의 점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호로자식인지 쥐쌔기 같은 넘’, ‘투서를 넣던 전봇대에 아랫도리를 박던 너 뭐 꼴리는데로 해라’, ‘너는 똥통에서 태어난 쥐같이 숨어 내 뒤통수만 빨아라’ 등과 같이 피해자에 대해 비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망 B가 사망 전 제기한 대여금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9059호)의 피고였던 사람으로 2017. 10. 19.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망 B에게 총 8,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C은 망 B의 친딸로 위 8,500만 원 채권의 상속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채권 보전을 위해 2019. 7. 1.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주식회사 D은행 등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인천지방법원 2019타채13016호) 2019.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5. 피해자를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위 대여금 소송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9나63907호), 이후 피해자는 2020. 2. 24. 인천지방법원에 ‘채무자인 피고인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내용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하여 202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인용 결정(인천지방법원 2020카불380호)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취소해 주면, 2020. 7. 31.경부터 2020. 9. 29.경까지 3회에 걸쳐 1,65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취소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6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8.경 인천지방법원에 ‘채권압류해제및추심명령포기신청’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말소’를 각각 제출하게 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2020. 6. 22. 인천서구청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통지서를, 2020. 6. 25. 주식회사 D은행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통지서를 각각 송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이행을 연기받고, 강제집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처분행위 관련 보고, 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2심 소송 재판내역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채무불이행자등재결정문, 합의서, 화해권고결정문 1.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9059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압류의 청구채권의 존부와는 무관하게 압류채권자가 기망을 당하여 압류를 해제하는 것 자체가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그 이후 압류의 청구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160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였던바, 이는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채권압류의 해제를 통해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됨으로써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압류의 부담이 없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합의금 합계 2,200만 원 중 2022. 7. 15.까지 1,500만 원 지급),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06

범 죄 사 실 2023고단5306 피고인은 2022. 8. 12 부천시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어머니 차압이 들어가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23. 2.경 퇴직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대출 및 학자금 대출 채무가 30,000,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위 대출금 채무 연제로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1회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12.경부터 2022. 10. 10.경까지 사이에 피해들 7명으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합계 18,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5871 피고인은 2023.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G에 ‘GS 주유 쿠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쿠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J, K, L, M, N의 각 고소장 1. 피해자 I 이체내역, 피해자 J 이체내역, 피해자 N 이체내역, 피해자 E 이체내역, 피해자 K 이체내역, 피해자 M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1. 피의자 F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O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 회신내역 2023고단5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P, Q, B,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1. 각 F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E,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피해자 13명, 편취금액 합계 19,433,000원),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6명(E, N, K, H, C, R)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6명(I, J, L, M, P, B)에게 피해금 상당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 Q를 위하여도 피해금 상당을 형사공탁하였다. 이 사건 무렵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65

범 죄 사 실 2023고단1365 피고인은 202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8. 02:1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4층 C 내 수면실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1521 피고인은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5. 30.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5. 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6. 25. 23:26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센터 출입문 셔터를 위로 들어 올린 다음 카센터 안으로 침입하여 카센터 내부에 설치된 선반 등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5. 23:07경 위 'G'에서, 피해자 위 F가 퇴근을 하면서 카센터 사무실 외부에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점유의 시가 불상의 거치형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매립형 지니 네비게이션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8. 06:50경 진주시 H에 있는, I목욕탕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J이 옷장에 열쇠를 꽂아둔 채로 목욕하러 간 틈을 타 몰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포터 차량 열쇠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8. 06:59경 위 사우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포터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이종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3고단1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피해차량 및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캡처사진, 동영상cd(증거기록 64쪽 제외), 지갑을 버린장소 및 지갑회수장면 사진, 회수한 자기 앞 수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사본,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각한 충돌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15세경 도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1993년 이후부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변호인 주장과 같이 충동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절도행위를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가 비교적 명확하였던 것으로도 보이고, 절취 대상 물건 또한 네비게이션, 휴대폰, 지갑 등 비교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던바, 이 사건 각 범행의 대상, 방법,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다(형법 제10조 제2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카센터 침입하여 범한 절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6. 25.경 범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및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다. 2022. 6. 25.경 저지른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2023. 3. 8.경 및 같은 달 28.경 저지른 절도 범행은 이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등록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충돌조절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 주거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2022. 6. 25.경 저지른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9. 19. 18:1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은계동 88-13 은계대교 위 도로 2차로를 병점 방면에서 오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침 전방에 서행하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주취운전이 사고로 이어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