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정도시 건설관련 상가 및 단독주택 토지 분양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여 세종시 원주민들이 보유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일명 '상가딱지') 또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일명 '주택딱지')을 매입하려고 한다는 사실 및 원주민인 F(기소중지 중)이 보유하고 있던 위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더 이상 이를 매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분양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매도가능한 수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F이 제공한 수분양권 관련 수용확인원 등을 보여주어 사람들을 속인 다음, 그에 따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아 F과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7. 12. 5. 16:00경 충남 연기군 G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I 생활대책용지가 싸게 나온 것이 있다. 이것을 사 놓으면 분양시기까지 모든 일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위 F의 대리인으로서 F이 제공한 수용확인원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 주고,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 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2. 16. 15:00경 충남 연기군 J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연기군 K에 있는 F 소유의 건물에 대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F이 제공한 F의 날인이 있는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의 보증인란에 서명을 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8. 25. 14: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이를 공동 명의로 등기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대책용지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받을 것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동명의로 등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I 생활대책용지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19. 11:00경 충남 연기군 L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연기군 K에 있는 F 소유의 건물에 대한 I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의 딱지를 매도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았다. 그것을 구입해 놓으면 나중이 돈이 되니 구입해라"고 말을 한 다음, F의 대리인으로서 F이 제공한 수용확인원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18. 충남 연기군 N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충남 연기군 K에 있는 F 소유 건물에 대한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F의 대리인으로서 F이 제공한 인감증명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2. 충남 연기군 Q에 있는 'R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F 소유의 연기군 K 건물에 대한 I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F이 제공한 수용확인원 등을 건네주고, F의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 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25. 11:00경 충남 연기군 T에 있는 'U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F 소유의 연기군 K 건물에 대한 I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F의 대리인으로서 F이 제공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F의 대리인으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 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3. 24. 15:00경 충남 연기군 V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W 목욕탕'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인 세종시 상가 딱지를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돈이 되니 구입하라"고 말한 다음 F의 대리인으로서 F이 제공한 서류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F의 대리인으로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 개발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1. 15:00경 위 6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F의 I 개발지구 이주자택지를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돈이 되니 구입하라"고 말한 다음 F의 대리인으로서 이주자택지수분양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I 개발지구 내 이주자 택지 수분양권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상태로 그 수분양권 계약 명의를 피해자에게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분양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9. 1. 13:00경 6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세종시 딱지를 사두면 나중에 돈이 될 수 있다. 수개월 내에 돈을 불려 줄 테니 딱지를 사는 데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개발지구 생활대책용지 등과 관련한 분양권을 구입하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분양권 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2억 7,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M, E, Z, AA, S,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I 개발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 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나. 배상신청인 C, E에 대하여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각하,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