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25

범죄사실 2021고단382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편으로 피해자 B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위 B의친모인 피해자 C(여, 71세)의 사위이며, 피해아동 D(남, 2세)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1. 특수상해,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18:00경 경기 김포시 E 아파트 F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하던 중 아들 D를 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과 피해자 C를 보고 D를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앞서 엘리베이터 탑승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아파트 10층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엉덩이와 팔로 피해자 C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을 밀치는 등 다투자, 발로 피해자 C의 발을 밟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팔을 꼬집었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함께 위 아파트 G호 거실로 들어간 다음 입 안에 머금고 있던 물을 갑자기 피해자 C의 얼굴에 뿌리고, 이에 피해자들이 방으로 들어가며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뒤따라 방으로 들어가던 피고인을 밀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몸으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 B의 무릎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육각형 상판, 다리 등으로 구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스치듯 내리치고, 피해자 B이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복도로 도망하자 뒤따라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C가 피해자 B과 함께 복도로 나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얼굴, 무릎 등 좌상, 난청 및 이명, 안면 양측 안구 타박상(턱관절 염좌 등),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진탕, 경추와 우측 손목 및 인지 부분의 염좌,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양측 안구 주위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내인 B과 장모인 C가 피해아동 D를 안고 있는 등의 상황임을 알면서도 B, C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B 등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39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71세)는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21. 8. 1. 17:10경 김포시 E아파트, G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과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심한 놈" 등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당기고 뒷목을 잡아 누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들 주거지 1층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확인 및 캡처사진 첨부),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2022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외래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사본,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과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암치료로 몸이 쇠약한 배우자와 70대의 장모에게 상당한 수위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커다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과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