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에서 지인을 통해서 D을 알게 되어 동거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G, H은 D과 자매지간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2.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두바이에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되는대로 빌려주면 한두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공사계약을 한 바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7.경 3,8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7.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쌈밥집 식당에서 조치원에 살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두바이에 수조 원 건설공사를 땄다. 도로공사부터 전부 다 한다.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길어야 한두 달 뒤에는 열 배 이상 부풀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세종시 몇억짜리 공사는 공사도 아니다. 20억 원짜리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그것만 풀리면 금방 갚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두바이에서 수조 원대 건설공사를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20억 원짜리 압류된 통장도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2009. 5. 4. 5,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많다. 피해자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 무죄부분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M 이사다. 나를 알아놓으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N에 지분이 있는데,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N 주식을 상장해서 두 세배 불려 주겠다. 20억 원짜리 압류된 통장이 있는데 아직 풀리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에 N 지점을 만들고 주식도 상장하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 이사가 아니었고, N에 지분도 없었으며, 20억 원짜리 압류된 통장도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7.28.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2009. 7. 28.경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다. D은 친구로부터 3,000만 원을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한 다음 2009. 7. 28.경 자신의 집 앞에서 피고인에게 한번에 현금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위와 같이 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런데 D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D이 2009. 7. 28. 0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3,000만 원을 마련할 정도의 목돈이 인출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기는 하나, 오히려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인터넷 광고 대행업을 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의 운영자들로부터 카페, 블로그의 인지도를 높여 달라는 의뢰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쪽지발송, 카페초대, 블로그 이웃추가, 댓글, 공감, 추천' 등의 방법으로 카페와 블로그를 홍보하거나, 인터넷 광고를 유치하는 영업 등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C의 직원으로 위와 같은 영업을 보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인사이트 'D'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위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 영상물을 게시하여 이용객을 늘린 후, 위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를 유치하며, 피고인 B는 음란 영상물을 게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3. 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 사이트 성인국산 게시판에 '국] 5월신작★ 안녕 나이쁘다.'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와 음부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음란물 목록)의 내용과 같이 총 14,237건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서울 구로구 F빌라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고 정보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셀클럽'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수집하여 게시한 개인정보인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아이디 'G'와 이에 연계된 비밀번호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개인정보 192건이 저장된 자료를 다운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위 'C' 광고업체 사무실에서, '셀클럽' 사이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대량으로 수집하여 포털사이트의 데이터 운용을 방해하는 'DB 추출 프로그램' 및 자동적으로 '블로그 이웃'을 추가하여 데이터의 운용을 방해하는 '블로그 이웃추가 프로그램' 등 2개의 악성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운영 사이트 음란영상 개수, 사이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정보, 거래내역 조회, 이웃추가 프로그램, 카페 조회수 올리기 프로그램, 각 아이디 목록, 각 수사보고(음란사이트 폐쇄, 사이트 폐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 수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이외에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는 2007년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범죄경력이 없다.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이 짧고 피고인들이 받은 수익도 영상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닌 광고수익뿐이어서 실 수익은 총 200만 원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자취를 하면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가 같은 집 옆방에서 혼자서 자취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몇 차례 간식을 사다 주면서 얼굴을 익혔다. 피고인은 2011, 12. 5. 22:00경 햄버거와 술을 사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내일 학교에 가야 되니 돌아가라"라고 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피해자가 놀라 밀쳐내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는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법률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성범죄 양형기준(2011. 3. 21. 수정되고 2011. 4. 15. 시행된 것)에 의한다.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방에 혼자 거주하는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15:00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잠시만 빌려 달라. 은행에 미리 대출 신청을 해 놔서 월요일(2015. 9. 7.)에 대출이 될 예정이니 대출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및 금전차용증서 사본, 카카오톡 내용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및 대리인은 위 편취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구하나, 위 특례법 제3항 2호에 따라 편취금만을 인정하고 편취급에 대한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C에서 덤프트럭 운송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채무가 많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받아 대출을 의뢰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덤프트럭을 구입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A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피고인 B가 소개한 대출알선업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대출알선업자를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F 덤프트럭(2017. 6. 13. G로 변경등록됨)에 관해구입물건 : F 덤프트럭, 대출금 130,0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3,353,608원, H 덤프트럭에 관해구입물건 : H 덤프트럭, 대출금 110,000,000원, 할부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2,837,668원의 조건으로 각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할부금을 매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덤프트럭은 담보가치가 없는 사고차량이었고, H 덤프트럭은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소위 '서류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덤프트럭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덤프트럭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5. 19.경 대출알선업자의 직원인 I 명의의 J은행 계좌(K) 등으로 합계 2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오토론 약정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오토론 신청서 1. 오토론 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수법으로 처벌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B 동종전과 확인)-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12: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대학교 기숙사 1층에 있는 피해자 E(남, 19세)이 사용하는 108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의 오른발 새끼발가락과 넷째 발가락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화장지를 끼운 뒤,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발가락 사이에 끼운 화장지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사진,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난삼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아직 연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http://www.ilbe.com)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의류쇼핑몰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악플러를 고소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접하고, 2013. 4. 22. 19:14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위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게시된 '제목 :E한테 고소미 먹었다. 스타'이라는 댓글로 '쇼핑몰을 하던 년인데 일게이들이 개 사진보고 머라했나봐, 그러더니 나 욕한애들 다 고소미 먹일꺼얌 이래서 일게이들이 걔 쇼핑몰 탈세에 뭐에 이것 저것 싸그리 신고해서 쇼핑몰 문닫음'이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탈세를 하고 탈세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확인 없이 피해자가 탈세를 한 것처럼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공공연하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낙뢰·서지(Surge) 보호장치를 제작·판매하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다.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성능인증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 각 제품들이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인 양 그 표지를 부착한 상태에서, 2010. 6. 3. 'G'를 운영하는 H에게 "I" 450개를, 2010. 11. 30. 서울시 월드컵공원에 "J" 수량미상을 각 판매하였고, 2013. 7. 31. 위 F 홈페이지(K)에 "L"를 각 전시하여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성능인증 표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1. 대전충남중소기업청장의 내용증명 우편문서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추가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2항, 제15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 각 제품들이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성능인증을 받은 것인 양 그 표지를 부착한 상태에서, 2012. 6. 4. 인터넷신문인 N에 "D"을, 2013. 6. 29. O에 "E"를 각 전시하여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성능인증 표지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D" 제품 성능인증 표지 사용의 점 위 인터넷신문 기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N의 P 기자가 이를 취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록 97쪽의 캡쳐 사진만으로는 "D"제품이 기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P 기자가 퇴사하여 기사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 제품에 허위의 성능인증 표지를 사용하여 이를 홍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 제품 성능인증 표지 사용의 점 증인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Q은 2011년경 해당 제품의 홍보를 위해 피고인의 포괄적인 동의 하에 피고인 운영 회사 홈페이지 자료들을 이용하여 E 제품을 등록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대전충남중소기업청장의 내용증명 우편문서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4, 16쪽)에 의하면 "E" 제품은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성능을 인증받은 품목에 해당하고, 해당 제품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은 2008. 12. 2.부터 2011. 12. 1.까지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Q이 피고인 동의 하에 "E" 제품을 인터넷에 게시할 시기에는 성능인증표지가 유효하였던 이상, 이후 위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이트도 아닌 O에 같은 내용으로 계속 홍보되었다고 해서 이를 피고인이 O 사이트에 허위의 성능인증표지를 사용하여 홍보·전시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를 전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제품과 E 제품의 성능인증 표지 사용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9.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9:42경 서울 은평구 삼천사 근처 '사슴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동 기자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00:1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서어지 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거나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불과 2달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그로 인해 1심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는데도 또 다시 술에 만취되어 면허도 없이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실제 사고에 이르지는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는 않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수 있었고, 그동안 확정된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으며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몇 년 전 부친에게 신장을 이식한 후 지금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18. 22:15경 안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위 마트에 가기 위해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한 후 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동광아파트 쪽에서 관리사무소 쪽으로 후진하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아이써티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736,9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당시 위 1항 기재 E이 피고인을 추격하고 있었음에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등 교통으로 인해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5. 19. 01:27경 위 1항 기재 'D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중앙대학로 146에 있는 '리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한 점,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9.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는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경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그 중 약 0.1g 상당의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경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시간 후에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경 다.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시간 후에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8.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8. 07: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가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8. 09:00경 화성시 I 인근 도로에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그 중 약 0.1g 상당의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8. 11:00경 화성시 I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8. 13:00경 화성시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8. 중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1. 오후 시각 불상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가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17:00 경위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그 중 약 0.1g 상당의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2, 19:00 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3, 18:00 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3 의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지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08. 12. 24. 18:29 논산시 채운면 야화리 앞 2010. 1. 17. 18:15 계룡시 엄사면 유등리 앞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상해죄와 판시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0. 1. 17.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4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C에 있는 'D'라는 섬의 어촌계장이고, 피고인 B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24.경 위 D어촌계 사무실에서, E조합이 어업권자이고 그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가 D어촌계로 되어 있는 F구 양식어업 G 및 D어업촌계가 어업권자인 F구 양식어업 H에 관하여 D어촌계 행사(입어)계약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은 D 어촌계 앞으로 된 패류양식어업 어업권 및 D어촌계가 어업권을 행사하는 패류양식어업 어업권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아울러 피고인 B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아니한 패류형망어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모두 수산업법에서 금지한 행위들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산업법위반 행위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 A은 2016. 6. 13.경 창원시 I에 있는 J조합에서 입출금 계좌(번호: K)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B에게 D어촌계 양식장에서 채취한 바지락을 L에 납품하는 일과 관련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를 L과의 거래에 사용하여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게 하였다. 2.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18: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후배인 피해자 E이 다른 일행과 함께 들어와 술을 마시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싸가지 없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5cm)의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등 부분에 대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어깨 및 등이 베이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1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언주로 640에 있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언주로 87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빌딩 2층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위 업소 건물을 임차하고 성매매업소 시설로 내부 설비를 변경하며 여성 종업원인 D을 고용한 다음,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1. 하순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 혹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C'의 업주로서, 남성 손님들에게 성매매 코스에 대해 설명하고 여성 종업원을 안내하며 성매매 대금을 받는 실장으로 E을 고용한 다음, E과 함께 2019. 1. 하순경부터 2019. 2. 20.경까지 위 'C'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당 11만 원 혹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1. 현장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금 812만 5,000원 = 11만 원 × 2.5명 × 65일 × 5/1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및 수사과정에서 자신은 친척인 F에게 가게를 양도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 사건 업소의 사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 적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5.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백현간 301호 전신주 앞 도로를 옥천면 신복리 방면에서 가평군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위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 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해가 중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별도로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