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E과 공모하여, 1996. 8.경부터 주식회사 F이 G의 제2연수원 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천안시 H 일대 토지 22만평을 매수하는 사업계획을 진행하면서 위 F로부터 개별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매수 교섭 및 설득 작업을 위임받은 주식회사 직원인 토지브로커 J(일명 K)이 현지 주민으로서 무자격 부동산업자들인 L, M의 도움을 받으면서 위 H 마을 주민들인 위 토지 소유주들에게 평당 10만원 정도 수준으로 토지를 매각하라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J은 위 F 제2연수원 단지 부지 예정지 일부인 같은 리 N 2,126평을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 ㅇ 일가 소유 토지 중 4분의 3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미등기' 형태로 위 L, 위 M와 함께 공동으로 매수한 후 자신에게 부지 매수 계약 교섭을 위임한 위 F 쪽에는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위 O 일가가 조상 대대로 물려준 유산이라는 이유로 그 소유의 토지 매각을 거절하고 있으니 매수가격을 대단히 높게 책정하여 거액의 토지 매매대금을 준다고 설득해야만 하는 상태라고 거짓말하여 위 F 소속 담당 직원들을 속인 다음 그들로 하여금 위 O 일가에게 고액의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뒤 위 J, M, L이 4분의 3 지분의 미등기 소유권자임을 내세워 위 O 일가가 F로부터 받게 될 고액의 토지 매매대금의 4분의 3을 받아 나누는 방법으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미등기 매수하기로 위 M, L 과 공모한 뒤, 위 N 면적 2,126평의 유산상속자로서 상속인 대표인 위 O에게 접근하여 그 소유 토지 지분 4분의 3을 위 브로커 업자들에게 평당 11만원의 가격으로 미등기 매도하여 주면 위 O 소유분으로 남는 4분의 1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4배 비싼값에 위 F측에 매도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알선해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으로 하여금 1996. 12. 8.경 천안시 소재P 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L, J, M 등에게 위 토지 지분 4분의 3을 매도하되 등기명의는 위 O 앞으로 남겨두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대금으로 1억 6,260만원을 교부받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이후 1997. 5. 1.경 위 O가 위 F에 대하여 위 L, J, M 등에게 위와 같이 미등기 상태로 매도한 4분의 3지분이 포함된 채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 전부를 12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F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억 6,200만원을 수령한 뒤 위 J, L에게 그 중 3억 1,200만원을 분배해 주었으나, 같은 달 22. 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F로부터 다시 6억 6,500만원을 수령한 후에는 그 무렵 위 L, J, M 등이 사실상 미등기 토지 전매 차익을 노리는 브로커이고, 위 J이 개입하지 않았어도 위 F가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인근의 일부 토지들을 매수하였음을 알게 되면서 결국 위 L, J, M에게 속아 위 F로부터 더 많은 토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다는 불신감이 생겨, 위 L, J, M가 위 O에게 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N 일대 토지 2,216평 중 4분의 3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위 에게 그가 위 F로부터 교부받은 위 매매대금 중 8억원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강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O가 이를 거절하자, 위 J, L, M가 위 O에게 앙심을 품고 위 F에 매각한 토지의 매매대금 중 4억 5천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O의 풍세농협 계좌를 가압류할 준비를 진행하는 한편, 송악파 두목인 피고인에게 조직폭력배 두목으로서의 위치를 이용하여 위 전매 차익금 8억원 전액을 위 O로부터 받아달라고 요청하여, 위 O가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었는바, 1997. 5. 26.경 천안시 신부동 버스터미널 맞은 편 애향동지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O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미 위 L 등으로부터 위 O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F로부터 받은 거액의 매매대금 중 총 8억원을 위력을 동원하여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은 바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의 예금계좌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시켜 주거나 위 L 등의 위 에 대한 매매대금 분배 청구를 단념케 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감추고 오히려 위 O로부터 이중으로 돈을 편취할 의도로, 피고인은 위 O에게 "L에게 이야기를 잘하여 굳이 8억원을 주지 않아도 원만하게 일처리가 되도록 해결해 주겠다. 다만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위 E은 피고인이 천안지역에 널리 알려진 조직폭력단체 '송악파의 두목임을 잘 알고 있는 위 O에게 "L, J, M 등이 미등기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 지분 4분의 3 부분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곤란하게 되자 장회장에게 자신들의 지분에 상응하는 총대금 8억원을 꼭 받아내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A 회장이 지금 경제적으로 다소 어려우니 오히려 1억원을 그에게 빌려주면, 그가 오히려 너를 도와 위 L 등이 시비를 걸고 있는 미등기 매매 토지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문제, 계좌에 대한 가압류 문제 등을 원만하게 처리, 해결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O로부터 그 무렵 위 애향동지회 사무실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Q, R, S, T과 공모하여, 2001. 3.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아산시 U 소재 일명 삼거리 부근 V 주식회사 구내 식당에서, 피고인은 위 T과 위 Q에게 위 회사에서 고물업자를 상대로 고물을 매각하는 입찰이 있는데, 그곳에서 입찰에 응찰하려는 W 사장 X를 만나 도움을 주라는 지시를 하고, 위 Q는 위 '송악파'의 후배 조직원인 위 R, S와 함께 위 회사에 가서, 그곳에서 입찰에 응찰하려는 상호불상의 회사소속 불상의 직원 2명에게 위 Q는 위 '송악파 두목으로 천안지역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피고인을 언급하면서 "A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번 건은 가격도 얼마 되지 않는 것인데, 저희가 맡을 테니 양보하시죠"라고 이야기하고, 위 R, S는 부근에서 자신들의 일행이 조직폭력단체의 일원임을 알 수 있도록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입찰에 응찰하려는 위 회사 소속 직원들의 응찰을 포기하게 한 후 그로 인하여 고물 37,700kg 시가 565만원 상당을 위 X에게 낙찰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3. Y, R, Z, AA, Q, AB, AC, AD, AE, 기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01. 3. 하순 10:30경 보령시 소재 AF체육관 주차장에서 AG협회 질서대책위원장인 피해자 AH(46세)가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AH의 어깨를 감싸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성명불상자 2명이 위 AH에게 달려들어 동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위 AH가 이를 피하여 위 체육관 임시휴게실로 피하자, 위 AG협회 총무이사인 AI가 위 AH를 도피시켜주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인을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보령시 소재 보건소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불상의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 타 고위 AI의 차량을 뒤따라와 보건소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AI와 만난 후, 피고인은 위 AH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차고, 동인의 주위에 서 있던 성명불상자들은 심한 욕설을 하면서 동인을 위협하던 중, 그곳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보자, 위 AI는 다시 위 AH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면소재지 농협 부근 상호불상 다방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일행은 위 AI의 차량을 뒤따라 위 농협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의 후배조직원 성명불상자 수명과 집결한 다음, 위 AI는 위 AH를 다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위 체육관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14:00경 그곳에 집결하여 있던 위 Y, R, Z, AA, 위 AB, AC, AD, AE 기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 약 30여명이 위 AH에게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할 듯이 위세를 가하여 그로 하여금 피고인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게 하는 등 조직폭력범죄단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 AH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 외 31명에 대한 일부 공판조서(제1회), Q 외 10명에 대한 일부 공판조서(제2회), AJ 외 18명에 대한 일부 공판조서(제2회) 1. O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권 1138면 이하, 17권 17면 이하) 1. 수사보고(송악파 판결문 사본) 판시 제2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중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Y 외 3인에 대한 각 일부 공판조서(제1회, 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권 1318면 이하, 1409면 이하) 1. 수사보고(송악파 판결문 사본) 판시 제3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Q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J 외 31명에 대한 일부 공판조서(제1회), Q 외 10명에 대한 일부 공판조서(제2회), AJ 외 18명에 대한 일부 공판조서(제1회), Y 외 3명에 대한 각 일부 공판조서(제1회, 제2회), Y 외 2명에 대한 일부 공판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권 1318면 이하, 1409면 이하) 1. Q, Y, T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권 818면 이하, 11권 287 이하, 313면 이하, 12권 63면 이하) 1. T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485면 이하) 1. 수사보고(송악파 판결문 사본)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판시 제1사실) 가. 피고인은, L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O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일부를 미등기로 매수하여 F에 전매하였는데 피해자 O가 그 토지매매대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O와 E을 불러 그 경위를 물어보던 중, 피해자 O가 피고인이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자진하여 1억원을 빌려주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 O를 기망한 적이 없고,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O는 L 등으로부터 수시로 전매차익금 중 자신들의 몫으로 8억원을 지급하라는 협박성 전화를 받고, 예금채권까지 가압류 당한 상황에서, E과 함께 천안지역에서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는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이자나 구체적인 변제기도 정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지도 아니한 사실, 그 전에 피고인은 L으로부터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 O와 E을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여 피해자 O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피고인 스스로 인정하였다. 수사기록 1권 92, 93면), 차용 당시로부터 7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차용금을 완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이후에 피해자 O를 위하여 특별히 한 일이 없었던 사실, 한편 E은 그 전에 이미 피해자 O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L 등과의 미등기 전매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원을 교부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금원 차용을 전후한 제반 경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피해자 에게 잘 얘기하여 1억원만 빌려달라고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 O가 신경 쓰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 O에게 전해주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A] 외 18명에 대한 공판조서(제2회) 중 E의 진술 부분} 및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이 L 등의 전매차익금 변제요구 무마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는 피해자 O의 이와 부합되는 진술()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L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O가 처한 사정을 이용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E 역시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가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E과의 공모관계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과 E이 공범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1. 10. 9. 기소되어 그 재판이 2002. 5. 10. 확정되었으므로(수사기록 1권 238면), 그 공소시효 정지기간이 7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04. 8. 9. 현재 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2. 범죄단체 위력과시 공동 입찰방해의 점(판시 제2사실) 가. 피고인은, X가 고물매각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걱정을 하여 알아보니, 피고인의 이종사촌 동생인 AL이 입찰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T 또는 Q에게 연락하여 입찰장에 가서 AL을 만나 X가 가격을 높이 써 입찰한다고 하니 입찰하지 말 것을 전해달라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부터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고, 공범인 Q 역시 2001. 9.경 위와 같은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고물매각 입찰장에 가게 된 경위나 입찰 과정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도 AL에게 입찰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을 전하러 입찰장에 갔다는 등의 진술은 일체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5권 1320, 1321, 1411, 1412면), 그 주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X가 높은 가격을 써 어차피 낙찰 받을 것이라면 AL이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X에게 어떤 불이익도 돌아갈 것이 없을 것이므로 그에게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전해 줄 필요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이종사촌 동생인 AL이 고물매각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알았으면 전화 등을 통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전하면 될 것인데 굳이 후배를 시켜 입찰장에까지 가게 하여 그러한 말을 전하게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인 Q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5권 1320면 이하, 1411면 이하, 그 진술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로 보여지지 않는다)을 비롯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천안시 AG협회 상임부회장인 X로부터 고물매각 입찰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할지 모르니 아는 후배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T 혹은 Q에게 고물매각에 입찰하려는 X를 도와주라거나 또는 입찰장에 함께 따라가라고 하였던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점, Q가 R과 S를 함께 데리고 입찰장에 갔고, 입찰장에서 X를 만난 점{Y 외 3인에 대한 각 일부 공판조서(제1회, 제2회) 중 R, S의 진술부분,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X는 천안시 AG협회 임원으로 서로 친분관계가 있었고, 당시 X는 차후V 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하여 이건 고물매각 재입찰에 적극적이었던 점, X가 최초의 고물매각 입찰에서 낙찰을 받았지만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여러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점 등 간접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Q 등에게 X가 고물을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Q가 R, S와 함께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폭력조직의 일원임을 내세워 응찰을 포기하도록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95 판결 참조), Q 등이 위력을 과시하여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응찰을 포기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후 최초의 입찰이 유효화되는 바람에 재입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은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 이와 같이 피고인과 Q, R, S가 공범관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Q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1. 9. 25. 기소되어 그 재판이 2002. 5. 10. 확정되었고(수사기록 1권 237면), R, S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2. 2. 8. 기소되어 그 재판이 2002. 7. 27. 확정되었으므로(수사기록 1권 175, 176면), 그 공소시효 정지기간이 10개월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04. 8. 9. 현재 그 공소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3. 범죄단체 위력과시 공동 협박의 점(판시 제3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AH가 나이를 속인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려던 중 피해자 AH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AI의 중재로 피해자 AH로부터 사과를 받아낸 것일 뿐 조직폭력범죄단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AH를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Q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수사기록 5권 1319, 1320, 1409, 1410면, 위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H의 진술을 받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인 데다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에서 신빙성이 있다)을 비롯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H로부터 사과를 받을 당시 이미 AF 체육관 주차장에 다수의 속칭 '송악파' 조직원들이 집결하여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대기 중에 있었고, 위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으니 모이라는 Y 등의 지시에 따라 위 주차장에 집결하게 된 것이었으며, 위 조직원들 중 Q, Y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 AH로부터 사과를 받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 피해자 AH에게 사과를 종용하였고, 피해자 AH는 위와 같은 조직원들의 위세에 눌려 피고인의 처나 AG협회 임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피고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피고인이 직접 조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들을 집결토록 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나, 피고인이 '송악파' 조직원들인 Y 등과 공동하여 범죄단체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 AH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4항), 피해자 A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공소제기의 조건이나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소정의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5조, 제30조(범죄단체 위력과시 공동 입찰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범죄단체 위력과시 공동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단체 구성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1989. 9.경 아산시 AM저수지 부근 당시 AN이 경영하는 'AO' 가든에서, 위 AN이 서해안지역을 평정하기 위하여 자신을 추종하는 충남지역 건달 약 100여명 정도를 집결토록 하여, 위 AM저수지에서 군대식으로 아침 6시에 기상하여 저수지 주변 약 4㎞를 구보로 돌고 1시간 가량 식사한 다음 각 팀장들이 조직의 단결 및 상하 위계질서를 위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깍듯한 예의교육을 시키고, 체력단련 및 타 조직을 제압하기 위한 검도를 배우고 지역주민들의 진정을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저수지를 건너 인근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게 야산에서 검도와 격투기를 배우는 등 합숙훈련을 하게 되었는바, 천안지역에서는 피고인의 주도로 AP, AQ, AR, AS 등을 데리고 오고, 대천지역에서는 폭력조직 '태양회파' 두목인 AT가 그 조직원인 AU, AV, AW 등을 비롯한 홍성, 태안, 서산 등지의 건달 등 약 7-80여명을 관광버스 2대를 동원하여 데리고와 위와 같이 합숙훈련을 하는 도중 1989. 10. 12. 대천에서 온 AX와 AY가 배를 타고 가다 AM저수지를 건너는 도중 물에 빠져 익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합숙훈련을 포기하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자, 1989. 10. 중순경 당시 천안지역에서 위 AM저수지에 참석한 피고인을 중심으로 AZ, BA, BB, AP, AQ, AR, AS, BC, BD, BE, BF, BG, Y, BH, BI, BJ, BK, BL, BM, BN, BO, BP, AC, BQ, AD, AB, BR, BS 등이 반대 폭력조직을 제압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함으로써 천안시 일원의 유흥업소 등 상권을 위력으로 장악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면서 조직활동의 일체를 지위하고 통솔하는 두목격 수괴로, 위 AZ, BT은 피고인을 보좌하면서 조직 구성원들을 통솔하는 이른바 부두목격 간부로, 위 BA, BB, AQ는 피고인을 보좌하는 참모격 간부로, 위 AR, AS 등은 실제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위 BC, BD, BE, BF, BG, Y, BH, BI, BJ, BK, BL, BM, BN, BO, BP, AC, BQ, AD, AB, BR, BS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피고인, AZ, BT, BA, BB, AQ, AR, AS 등의 지시를 따르는, '형님', '선배' 등으로 불리우는 각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구성원들간의 위계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대체로 나이순으로 서열을 확립하고, 행동강령을 "선배에게 절대 복종하고, 이유를 달지 않는다", "천안시내 다른 폭력 조직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조직원 한사람이라도 타 조직에게 맞았을 경우 철저히 응징한다", "조직에 가입한 이상 탈퇴란 있을 수 없고, 만약 탈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응징(죽음)이 있다"로, 행동준칙을 "선배에게 90도 각도로 깍듯이 인사한다.", "말투는 끝에다 "요"를 붙여 이야기한다.", "선배하고 같이 있을 때 자리에 앉게 되면 '앉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한 후 무릎을 꿇고 자리에 앉고, 선배가 편히 앉으라고 하면 그 때 다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 편히 앉겠습니다. 형님'이라고 하고 비로소 편히 앉는다", "식사시에는 선배가 식사를 시작하면 '식사 많이 하십시오. 형님'이라고 하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인사한다.", "차량을 타고 가다가도 선배를 보면 차에서 내려 인사하고, 취침 전 후에도 선배에게 인사하고, 잠자리를 봐 준다"는 내용 등으로 정하여 선배의 지시가 있으면 후배 조직원들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아무런 불만을 갖지 않고, 이에 복종하며, 조직에서 이탈할 경우 엄청난 보복을 받게 됨을 강조하여 조직의 내부 결속을 공고히 하고, 후배가 선배를 만나면 어느 곳에서나 직각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등 위 행동 준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폭력단체의 구성원임을 알아차리게 하여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자신들의 뜻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조직을 이탈하려는 자들에게는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방지하는 등 세력 확장을 도모하기로 결의하고, 위와 같이 폭력단체를 결성하기 위한 합숙훈련을 하던 중 AX, AY가 위와 같이 AM저수지에 빠져 익사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천안, 아산 지역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위 폭력단체를 '송악파'라는 명칭으로 부르게 되면서 조직원 스스로도 '송악파'라는 통칭을 사용함으로써 속칭 '송악파'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89. 10. 중순경' 천안지역에서 두목으로서 속칭 '송악파'라는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죄일시, 장소를 특정하여 기소한 것이 분명한바(따라서 범죄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 12. 31. 법률 제4294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고, 범죄단체를 구성한 일시는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중요한 요건일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이므로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에 기재된 일시에 구성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범죄단체의 구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1993. 6. 8. 선고 93도99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므로 피고인이 '1989. 10. 중순경' 천안지역에서 속칭 '송악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권 513면 이하),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권 129면 이하, 145면 이하),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1권 168면 이하),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권 29면 이하)가 있으나, 우선 이 중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그 원진술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머지 증거들에 관하여 보건대, AZ는 2004. 8. 3. 검찰에서 'AN이 충남 지역의 건달 100여명 정도를 AM저수지 부근의 AO가든에 집결토록 하여 합숙훈련을 하였는데, 합숙훈련을 한지 2개월 정도 지난 1989. 10. 12. 대천에서 온 AY, AX가 익사하는 사고가 생겨, 합숙훈련을 포기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난 후 피고인의 주도로 천안 지역에서 위 합숙훈련에 참석하였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송악파가 결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513면 이하, 특히 520면), T은 검찰에서 'AN을 주축으로 전국적 규모의 폭력조직 결성을 위해 훈련을 하다가 익사사고가 생겨 조직원들이 각 출신지역으로 돌아간 후 가장 수가 많고 가까웠던 천안지역 출신자들이 뭉쳐 천안 동부지역을 장악하게 되었고, 익사사고의 소문이 퍼지면서 송악파로 호칭된 것이라고 최근에 송악파 사건이 터지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2권 33, 34면), 이러한 막연한 진술들만으로는 피고인이 '1989. 10. 중순경' 천안지역에서 '송악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AZ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이전인 2001. 12. 5. 검찰에서 '송악파의 결성시기가 AY, AX가 사망한 이후인가'라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하여 '아니다, 합숙훈련 자체가 당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우익단체의 속성을 띤 단체였기 때문에 송악파라는 명칭은 붙이지 않았지만 수뇌부끼리는 아마 송악파라고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위와 다르게 진술하였었고(수사기록 1권 352면, 11권 87면), T은 1996. 6.경에 비로소 '송악파'에 가입한 자로서(따라서 1989년경의 AM저수지 부근에서 있었던 합숙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전의 사정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진술들을 섣불리 믿기 어렵고, 그밖에 AM저수지 부근에서 있었던 합숙훈련이 1989. 10. 12. 경의 익사사고로 중단된 이후인 1989. 10. 중순경' 천안지역에서 합숙훈련에 참가하였던 천안지역 참가자들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하여 폭력 범죄단체를 구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한편 피고인 이외에 '송악파'의 조직원들이 범죄단체 가입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관련 사건의 판결들은 '피고인이 AN의 지시를 받아 1989. 9. 일시불상경 아산시 송악면 소재 AN이 경영하는 AO가든에서 폭력 범죄단체를 결성한 후, 위 폭력단체를 단합시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같은 일시경부터 1개월 간 AM저수지에서 합숙훈련을 하다가 1989. 10. 12. 익사사고가 발생하면서 위 폭력단체가 송악파로 알려지고 조직원들 스스로도 송악파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범죄사실 모두에서 설시하여 1989. 9.경 아산시 송악면 소재 AO가든에서 '송악파'를 구성한 것으로 보았으나, 위 관련 사건에서는 조직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권유와 범죄단체 가입 이후 조직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 범법행위의 존부 및 위 범죄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심리가 이루어져, '송악파'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시점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고, '3개월의 기간을 잡고 합숙훈련을 하기로 하였으나약 1개월 가량 합숙생활 중 익사사고로 철수하였다'는 AS의 진술 (수사기록 5권 1286,1355면), '송악파는 1989. 9. 경 결성되어, 피고인을 포함한 30여 명이 AM저수지로 극기훈련을 갔고, 1989. 9.경 AN이 경영하는 AO에서 일종의 창립식 행사를 하였는데 그 날 하루 참석하였다'는 AR의 2001. 9. 17.자 진술(수사기록 5권 1377, 1378면) 등이 위 판결들의 취지에 부합하기는 하나, 한편 '1989.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약 2개월간 AO가든에서 합숙훈련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1권 74면, 피고인이 2004. 5.경 변호인을 통해 자수시점을 밝힌 이후인 2004. 6. 3.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공소시효기간을 염두에 두고 합숙훈련을 시작한 시기를 앞당겨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98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AO가든에서 합숙훈련을 하였다'는 AN의 진술(공판기록에 편철된 검찰 진술조서), '1989.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까지 약 2개월간 합숙훈련을 하였다'는 AZ의 진술 (수사기록 1권 347, 348, 514, 519면), '1989. 8. 초순경 피고인의 제의를 받고 참석하여 2달 정도 합숙훈련을 하던 중 익사사고가 난 것으로 안다'는 BA의 진술(수사기록 11권 125, 131면) 등 합숙훈련이 언제 행해졌는지가 쟁점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그 시기에 관한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적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당시 합숙훈련에 참여한 자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위 AS, AR의 각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송악파'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시점을 1989. 9.경으로 특정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N의 AO가든에서 합숙훈련을 시작한 시점을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합숙훈련 참여자들의 위 진술과 같이 1989. 7.경으로 볼 여지도 있고, 또한 이 때를 '송악파'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시점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04. 8. 9. 현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공소시효(15년)가 완성되었다고 피고인이 극력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범죄단체의 구성시점 및 장소를 공소제기한 '1989. 10. 중순경 천안지역'이 아닌 관련 사건들 판결의 모두에서 인정한 다른 일시, 장소인 '1989. 9.경 일시불상경 아산시 송악면 소재 AO'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와 같이 인정하여 유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3. 결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천안지역에서 속칭 '송악파'라고 알려진 폭력범죄단체의 위세를 바탕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조직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바, 이러한 양형 요소들과 공범자들과의 양형상의 균형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