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4.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28.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62 1. 피고인은 2021. 3. 12. 02:00경 대전 중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9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7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66 2. 피고인은 2021. 3. 10. 23:16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대전 오류동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29 3. 피고인은 2021. 3. 6. 03:06경 대전 서구 H빌딩에 있는 'I' 식당에서, 그곳 7번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 J(여, 21세)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0원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2279 4. 피고인은 2021. 3. 27. 23:0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및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원 상당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4. 23:47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24,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C, S, T, J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피의자 촬영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수사), 문자메세지,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에 대한 수사) 및 첨부 CCTV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통고처분 이력 및 추가 범행에 대하여), 통고처분서 조회, 내사보고, 현장촬영 사진, 각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피해자 상대 내사), 내사보고(CCTV 확인), 사기(무전취식)발생보고, 범행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U`) 2021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V, W, X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등), 각 영수증, 각 사기(무전취식)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내사), 첨부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현장 CCTV 영상,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 사진, 내사보고(영수증 제출 관련), 피혐의자의 모습, 계산서, 내사보고(피해장소 CCTV 확인),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의 수법 사진, 본건 현장에서 촬영된 피의자 모습 2021고단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계산서, 내사보고(무전취식에 관한 CCTV 관련 수사),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21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사기), 영수증, 현장 사진, 피의자 통장 사진, 내사보고,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내사), 내사보고(현장 등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무전취식 현장 CCTV 영상 캡처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 전력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