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자재 대금이 부족한데, 빌려주면 이번 달 말에 기성대금이 나오는 대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부터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에 대하여 다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8. 10. 22.경 2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각 1부 1. 예금거래내역서 등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사건 등 확인), 범죄경력등자료조회서, - 약식명령 사본 1부, 불기소장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아 피해자 C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공사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하고 추가 공사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차용금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약443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였던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리직원이었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서 돈을 빌리기 전인 2018. 8. 내지 9.경부터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변제를 약속한 기성대금 지급기일은 차용일로부터 불과 약 10 내지 20일의 짧은 기간 내였는데, 피고인은 그 지급기일 무렵 기성대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거래처 등에 지급하여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판시와 같이 기성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계속된 요청에도 상당기간 피해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국세청에 대하여 다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18. 3. 2.경 위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 2018. 5. 11.경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사정이 어렵지 않았던바, 피고인에게는 차용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3주도 채 되지 않은 경리 직원 B에게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이후 거래처에서 들어온 돈은 B의 차용금 변제가 아닌 다른 곳에 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B에게서 돈을 빌린 지 약 1년 남짓 만에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강한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더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2013년경부터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B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여러 군데 공사를 진행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18. 8.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C이 근무하는 건설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기도 하였던 점, B은 이 사건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계좌를 모두 관리하고 있어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거래처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돈의 흐름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사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빌려 준 것이고, 실제 거래처에서 억 단위의 돈이 들어오기도 하였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많이 밀리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3. 13.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는 하였으나,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는 퇴직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다는 것으로, 그 외에 피고인이 B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상당액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B은 직원 급여가 밀리기 시작한 것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이후인 2018년 하반기부터이고, 2018. 8. 내지 9.경부터 이 사건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서 빌린 돈은 대부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데, 피고인이 B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규모나 회수 가능한 채권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B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정확한 변제기는 정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B에게 2018. 6.말경과 2018. 10. 31. 합계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B은 이자를 일부 지급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 대하여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와는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서 돈을 빌릴 당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