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2023고단98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 이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타일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이 건축하는 공사현장에서 타일시공을 해주면 정산을 하여 대금을 다음 달 말일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타일 시공을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경부터 2021. 7.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780,000원 상당의 타일을 시공하게 하고 그 대금 중 70,000,000원만 지급하고 133,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133,7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614 피고인은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 소재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F라는 상호로 도장 및 방수 공사를 하는 피해자 G에게 “B이 건축하는 인천 미추홀구 H 공사 현장에서 도장 및 방수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13,42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은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거액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 및 방수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장 및 방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3,42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곳의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합계 288,436,95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1) 1. 정산서, 주요 계약현황,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회신(J은행) 2023고단2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K 답변서 1. 견적서, 분양계약서, L건물 M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N 공사현장 정리내역 1. 체납사실증명서, B 명의 J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4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019. 9.경부터 2021. 9.경 사이에 공사대금 합계 수억 원에 이르는 공사를 수차례 맡기고도 공사완료일 무렵 그 대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있으나 최종 공사완료일로부터 이미 수개월이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2017년경부터 어려워져 미납 세금이 수억 원 있고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에도 자금 사정이 어려웠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이전에 미지급한 다른 공사비로 지출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함께 B에서 일하는 아들도 몇 년 전부터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2022년 기준 B의 체납세액이 7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B에서 사용하는 J은행의 2020. 1. 1.부터 2021. 9. 30. 사이 계좌내역을 보면 건축주가 송금한 돈을 포함하여 수억 원 내지 수천만 원의 입금내역이 있으나 그 즉시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나 B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거나 세금 등으로 출금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내역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21. 10. 7. 피해자 G에게 공동주택 1가구를 대물변제 조로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2. 제3자앞으로 2017.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사실과 같이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번에 걸쳐 공사대금을 미지급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노임 미지급으로 다수의 인부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편취금액 중 1억 7,000만 원이 변제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