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71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5. 21:0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칸 차량의 시동을 걸어놓고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간 후, 시동이 걸려 있는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4. 6. 03:26~03:54경 사이 이천시 F 호텔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위 호텔 방재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호텔 지배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미상의 업무용 휴대전화(LG 엑스5)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973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30. 15:35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매장 앞 길가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 피해자 J(여, 22세)의 뒤쪽으로 다가간 뒤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지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 J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974 4. 사기 피고인은 2022. 3. 15. 22:20경 서울 서초구 K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15. 22:24경 제4항 기재 K빌딩 1층 여자화장실 앞 계단에서, 그곳을 내려가고 있던 피해자 N(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차량도난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2022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범행대상 및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제추행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느꼈을 수치심과 불쾌감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들은 모두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