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홍도동에 있는 아리랑백화점 부근부터 같은 시 중구 중촌동에 있는 신라복집 앞길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이 법원으로부터 2013. 5. 6. 벌금형(700만 원의 약식명령)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할 것인 바,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1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6. 14. 11:4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5. 30.경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에 두고 온 자신의 옷을 피해자에게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치는 등 폭행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015. 7. 10.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강간죄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있던 중 2015. 7. 12. 18:10 경 서울 성동구 F, 5층에 있는 'G' 사무실 안에서 H 예식장 주주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 너가 신고를 했지, 도둑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검은색 장우산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쪽을 향해 각 1회 찔러 이를 손으로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유전자 감정서,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내역, 사건 당일 녹취록 등, 6. 14. 피해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2015. 7. 13.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4년 3월[= 3년 + 2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수년간 연인으로 지내왔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13:50경 양산시 C빌딩 1층 'D' 편의점에서 친구와 함께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스쳐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시 편의점 내부를 한 바퀴 돌아 피해자에게 다가가 스쳐 지나가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 감경 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한 차례씩 만진 점,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중 또 다시 이 사건 성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드는데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관심을 끌기 위해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제129쪽)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동이 성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12세의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적장애 3급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지능지수가 낮은 점,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09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8. 29, 00:56경 파주시 C빌라 반지하층 피해자 D(여, 57세)의 집 근처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가자 위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때리며 침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침대 밑을 살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만져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 중지를 피해자의 성기 내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자료(수사기록 14쪽, 22~32쪽),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 나. 유사강간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6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are5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8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1년에도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교화를 다짐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검찰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 관련 판결문 첨부), 청구선조사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그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1. 8.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집행 종료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11년 동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11. 14. 02:3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5번룸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날 03:30경 위 'E주점' 1번 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려고 하자 잡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4. 03:30경 위 '주점' 1번 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반항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접시 2개,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컵 8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재떨이 2개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피해자), F(피해자의 동거인)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첨부,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해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치상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이 사건 공소제기일 당시 기준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에는 손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최하한(징역 1년 3월)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오히려 자신이 화를 내며 집기를 깨뜨리는 등 범행의 경위 및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계속하여 범행을 극구 부인하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야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에서 반복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는 등 재차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2.21. 03:03 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118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를 한성대입구역 방면에서 성신여대입구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21. 03:03 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BMW 118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작량감경을 통해 형기의 하한을 낮추었다. 한편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 기회를 통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5. 12: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담배를 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12: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E파출소까지 인치되던 중, 그 무렵 위 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야이 개씨발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이마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 하고 위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파출소에 있던 파티션 판넬을 발로 4회 가량 강하게 차 판넬을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5만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인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파티션 판넬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안경촬영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영상 촬영 사진 1. 파손된 파티션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을 기반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경제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355

공소사실 C(42세), D(41세)은 친구 사이이고, 이들은 피고인 A(30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4:2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1층 'F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C 등 3인에게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C, D, G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그런데, C, D, G 등 3인은 그 날 처음 만난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짜고짜 욕을 하며 C에게 달려들어 때렸고, 이에 D과 G이 서로 엉켜 싸우는 피고인과 C을 말렸을 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그러나, 위 싸움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제3자는 C 등 3인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때렸을 뿐 일행 중 일부가 싸움을 말리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점, 위 싸움의 일부가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진술과 달리 D이 피고인에게 먼저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점과 위 3인의 관계 등에 의하면, 위 3인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C이 경찰에서 싸움 도중 피고인과 같이 넘어져 턱에 허리를 부딪혀 병원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40쪽)에 의하면, 과연 C의 요추의 염좌 등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3:4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대야삼거리 교차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던 B(74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L(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M(여, 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3, 13:40경 창원시 진해구 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대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피해자들의 수,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7.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10-7번지 도로에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생계형 범행이고 현재는 매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2006.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2012.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4. 23:46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리수로1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5.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화로 240에 있는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 960에 있는 코코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약식명령문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았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녀 2명을 부양해야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15:30경 서울 성북구 길음로9길 50 '길음뉴타운9단지' 902동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음교 쪽에서 정릉입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반대방향인 길음교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던 E i30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2항 단서 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2.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2:48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형 G의 주거지로 귀가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9. 01:2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C파출소에 소주를 사들고 찾아가 파출소 내부에서 소주를 마시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이 이를 제지하자, "나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나 지금 나가겠다. 어머니 산소에 가겠다"고 소란을 부렸고, 이에 위 I이 "날이 밝고 술이 깨면 나가시라. 비가 많이 오니 파출소에 쉬었다가 술이 깨면 산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을 말리자, "내가 가겠다고 했을 때 보내줘야지 왜 안 보내줘! 이 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 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위 1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I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I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3:00경 전주시 완산구 C주택 103호에서 여자친구 D와 함께 있던 중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3세)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니가 왜 여기 있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와 양쪽 얼굴 부위,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과 손목의 타박상, 신장(콩팥)의 손상, 소상성 외상성 두개(머리)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직장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3.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만두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 1병, 만두 1접시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3. 05: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술과 샤브샤브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중국 술 1병, 맥주 4병, 샤브샤브 등 시가 합계 56,000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액이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32

범죄사실 2012고단10232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이 발행한 약속어음 5매(어음번호E 어음금 25,000,000원, 어음번호F 어음금 21,550,000원, 어음번호 G 어음금 30,000,000원, 어음번호 H 어음금 30,000,000원, 어음번호 I 어음금 25,000,000원, 어음금 총액 131,550,000원)의 만기일인 2012. 5. 15. 이 다가오자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사업상 알고 지내던 ㈜J의 대표이사 K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 약속어음 액면금액이 백지로 발행된 것인데 K가 위 약속어음을 위 임범위를 초과하여 보충하였다고 K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3.경 D의 사장실에서 A4크기 백지 2장을 준비하여 그 중 1장에는 약속어음 3매 (어음번호 G, H, I)를 복사하고, 다른 1장의 윗부분에 약속어음 2 매 (어음번호 E, F)를 복사한 뒤, 그 아랫부분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차용증, 약속어음 No: EFGHI, 상기 어음 5매를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차용합니다. 지급일자: 2012년 5월 15일, 어음 1매당 일천만 원 이하로만 발행키로 하고 차용하며 이를 어길시는 민형사상 모든 문제를 차용인이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성명: K, 주민번호: L,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M A 114동 407호'라고 기재한 다음 위 K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해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A는 K에게 물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K에게 백지어음 5매를 차용해 주었는데, K가 물품공급도 하지 않고, 위 백지어음 발행 시에 각 1천만 원 이하 로만 발행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총 131,550,000원을 기입하여 발행하였기에 유가증권위조죄로 고소하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각 약속어음들은 피고인이 총 131,550,000원으로 기재하고 발행한 것이었으며, K 명의의 차용증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D의 고문인 N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첨부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5.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N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검찰직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191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어음 채무 16억 원과 은행 대출채무 7억원 등 채무가 23억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2012. 4. 27.경 J로부터 어음대여금 4억 3,000만 원 및 미수금 3억 7,000만 원 등 합계 8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영향으로 2012. 5. 7. 1차 부도가 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2. 5. 8.경 O, P 등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위 0, P 등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갚아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2. 5. 10.경 인천 서구 Q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쌍용차 판매업자인 R으로부터 체어맨 승용차 2대를 사면서 피해 회사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60개월간 매달 20일에 각 1,282,030원씩 합계 1억2,980만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체어맨 승용차를 매입한 즉시 이를 매각하여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였을 뿐, 위 차량 할부계약과 같이 매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위 약정에 따라 위 체어맨승용차 2대 시가 1억 2,9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T의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각 약속어음 및 차용증 1. 고소접수증 및 위임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 청취) 2012고단11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나.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라.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