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6. 8. 30.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법무법인 C에 전화하여 "피고인 본인과 고소인 D이 공동원고로 사건 외 E을 상대로 '공사이행청구의 소' 를 제기하려하니 소송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D로부터 승낙을 얻지 못 해 고소인 D 명의로 위와 같이 소송을 위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무법인 C에 소송을 위임하여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C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소송위임장 원고 란에 "D"이라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D" 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D 명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D 명의 소송위임장 1부를 위조하고, 2) 피고인은 2017. 7. 17.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법무법인 C에 전화하여 '2016가단7731 공사이행청구사건의 항소심' 사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D로부터 승낙을 얻지 못 해 고소인 D 명의로 위와 같이 소송을 위임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무법인 C에 소송을 위임하여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C의 성명불상의 직원이 위 항소사건 소송위임장 1매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게 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 1), 2)항과 같이 위조한 소송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D은 2010. 6. 22.경 E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F 임야 1,97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2012. 4. 9.경 공유물분할을 하였는데, 위 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공유물불할 등 D과 관련된 부분은 아버지 G이 대리로 처리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였던 H 도로가 토사 반출에 따른 지반 차로 사용이 어렵게 되자 인접한 E 소유의 I 토지의 일부를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고, D을 대리한 G은 피고인과 함께 2013. 9. 5.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를 공사대금 6,000만 원에 맡기되, E이 I 토지의 일부를 진입도로로 사용 승낙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계약 후 공사대금으로 계약금 3,000만원(피고인 2,000만원, D 1,000만 원)과 중도금 일부(피고인 1,500만 원)가 지급되었으나, G이 중도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E은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였다. 4) 그 후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토지를 2016. 3.경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그 조건으로 진입도로 개설을 약정하였고, 이에 2016. 4. 11. E에게 종전 공사의 재개와 진입도로 사용승낙을 요청하였으나, E은 거절하였다. 5) 이에 피고인은 2016. 4. 12. G과 해결방안을 협의하면서 안으로, 'E과 협의하되 1,000만 원과 +a를 지급하는 방안', 안으로 '소송으로 해결하되, 조정시 1,000만 원과 +a를 지급하는 방안', 안으로 '공사계약 해지시, 1차로 E과 D, 피고인이 정산하고, 2차로 피고인과 D이 정산하는 방안'을 각 제시하였고, G은 위 각 방안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하였다. 6) 그러나 E이 공사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인과 D에게 보냈고, 이에 피고인과 G은 2016. 8. 19. E을 만난 자리에서 중도금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점을 사과하며 공사재개를 재차 요청했으나, E은 거절하였다. 7) 이에 피고인은 2016. 8. 30.경 D과의 공동명의로 법무법인 C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6가단7731)에 E을 상대로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3. 6. 조정이 불성립되고, 조정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E의 공사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심증을 듣자 2017. 3. 7.경 G에게 이를 알리고, 공사계약시 별도로 약정한 I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면서, 계약시 D이 발급한 인감증명내역을 요청하였고, G은 그 무렵 D의 인감증명발급내역을 전달하였다. 9) 그 후 2017. 6. 21. 피고인과 D에게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2017. 7. 1. 14:00경 사무실에 찾아온 D에게 판결문을 보여주었으나, D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0) 한편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승소가능성이 있다는 소송대리인의 설득에 따라 2017. 7. 17.경 1심 소송대리인에게 전화로 D과 공동명의로 항소심 사건을 위임하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11) D은 같은 날 오후 17:3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E을 만났는데 자신을 냉대하고 말을 안 섞으려고 한다.', '소송을 피고인과 하는데 나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냐', '판결문에 내가 피고인과 같이 원고로 나와 있는데, E이 이를 알고 있는 게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혼자 단독으로 소송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G은 2016. 3.경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과 토지가치 상승을 위해서 2016. 4. 11. E에게 종전 계약의 이행과 도로사용승낙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6. 4. 12.경 분쟁해결 방법을 논의하였고, G은 소송을 통한 해결방안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하였는바, G은 소제기 후 소송 진행 상황을 전달받거나 요청받은 서증(인감증명발급내역)을 제공 하는 등 소송 진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에 협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서명의 의미는 소송 방안에 동의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2016. 8.경까지 E이 당초 약정한 도로 사용승낙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어 2016. 4.경 협의한 여러 분쟁해결 방안 중 소송 이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없었고, 소송상의 청구 내용도 D이나 G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므로, G이나 D이 이를 거부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 G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공유물분할, 택지조성계약, 전매계약 등 중요 법률행위나 관리행위 전부를 아들인 D을 대리하여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도 이웃에 거주하며 G과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각종 이해관계에 관한 모든 행위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추진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위임에 관하여 G이 D을 대리하여 승낙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당시 G은 D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D의 연락처 등을 일체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직장을 다녀 법원에 오고 가는 것이 번거로운 D의 사정을 고려해 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소 제기 이외에 다른 해결방법이 없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소한 이유로 소송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D은 이 법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소송한다는 얘기를 듣고 소송을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오히려 G은 '아들에게 소제기나 진행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호 모순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D과 G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처음 소송결과를 알게 된 것은 인터넷 사건검색을 통해서'라고 진술하였고(사건검색은 사건번호를 알아야 검색이 가능함), 1심 선고 후 2017. 7. 1. 피고인 사무실에서 판결문을 보고도 소송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D은 그 이전에 소제기나 소송결과를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으로서도 그와 같은 D의 태도에 비추어 D이 항소제기 등 소송계속에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항소심 소송위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이 2017. 7. 17. D의 통화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2017. 7. 1.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미 공동원고로 되어 있음을 알고 있는 D이 갑자기 피고인 혼자 소송하는 것처럼 모순되는 언동을 보이자 당황한 나머지 둘러댄 것이어서 그와 같은 언동만으로 피고인이 공동소송 진행을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