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03

범 죄 사 실 2023고단6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5. 04:05경 포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 방면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포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18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피해자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949 1. 피고인은 2023. 4. 28. 13:56경 의정부시 E건물 3층 F호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으로 찌개 등 메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8,600원 상당의 갓돈찌개, 김치 쪽파, 김치 배추, 불달래장, 구운재래돌김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5.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음료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레딧’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음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호원점으로 J 정기 배송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23. 5.경까지 사이에 합계 395,500원 상당의 K 음료 44개, L 음료 18개, M 음료 24개, N 6개, O 6개, P 음료 25개, Q 음료 20개, R 음료 25개, S 5개, 기타 음료 55개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991 1. 피고인은 2023. 3. 15.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14K 반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7.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T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25만 원을 송금해주면 14K 반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3. 5. 2.경 의정부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W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26만 원을 송금해주면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188 피고인은 2023. 5. 15. 23:48경 의정부시 E건물 3층 F호 내에서 사실은 음식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음식점으로 고추잡채, 꽃빵,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4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2023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배달영수증 1. J 배달영수증, 고객정보조회 인쇄본,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역 캡처본, 카카오톡 메시지 [2023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U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정인 제출 이체내역서 1. 게시물 및 대화내역 캡처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B과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1. 진정인 제출 피의자와의 W 대화내역, 진정인 제출 입금내역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2023고단2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작성의 진술서 1. 배달영수증 및 피의자 문자내역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26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편취액에 해당하는 25만 원에 한하여 인용)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범행방법도 매우 불량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가 지금까지 없고, 음주운전과 같은 동종의 전과도 없다. 사기죄의 경우 편취가액 자체가 크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