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인 C가 D에 판소리 E 부문 D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D에서 이를 부결하자 당시 심사위원이었던 D 문화재전문위원인 피해자 F 등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사실은 D 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특정 참가단체가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다는 피고인 주장 의혹과 관련하여 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조차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위 대회의 심사를 맡았을 뿐 해당 특정 참가단체와 연관되어 승부를 조작하거나 부정선수 출전을 묵인하는 등 심사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해당 특정 참가단체와 함께 부정선수를 출전시켜 승부를 조작하고 심사 비리를 저질렀던 것처럼 아래 1항 내지 9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상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7.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전통문화 심사위반 -진주지청 불공정조사-" 라는 제목으로 "전통문화 민속축제 경연대회 심사위원장 F은 도 무형문화재 심사에 대하여 해당 관계 분야 심사의 자격 증빙 증서도 없는 무자격자로서 허위지정 등 유도적 거짓으로 불공평한 심사위반 하였다. 도 민속축제 20개시.군 전통예술 경영대회 심사 진행시 D 도민을 속이고 위장 전문 농악단을 산청군 농악단에 투입시켜 은상 동상을 수상시키는 등 2회 비리가 있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지방경찰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산청경찰서 진주지청 불공정 조사와 허위조사 등" 이라는 제목으로 ". D문화재 H위원장 전통문화 심사 F 위촉자는 D 전통 민속 축제 20개 시·군 민속 경연대회 2005년 7월 8, 9일. 2009년 6월 23, 24일 F 심사위원장 위촉자는 산청농악 보존회에 타 지역 허위 위장 전문예술단을 투입시켜 은상, 동상을 2회나 수상시키고, F의 부정행위로."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D 무형문화재 음악분야 심사조작" 이라는 제목으로 ".D 문화재 H위원 F 심사위원장은 해당 관계 비전문가 주제도 모르고. D도민 민속 축제 F 심사 심사위원장 허위 조작 심사 . 2005년부터 2011년까지(6년 동안) 2005년~ 2009년 2회 산청매구 보존회에 부정 선수 출전 승부 조작 심사하고 2005년 은상 2009년 동상을 수상시킨 부정행위가 들어 났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문화재단 인터넷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D문화재 H 음악분야가 날조 조작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D 도민 민속 F 심사위원장 허위 조작 심사 2005년부터 2011년까지(6년동안) 2005년~2009년 2회 산청매구 보존회에 부정선수 출전 승부 조작 심사하고 2005년 은상 2009년 동상을 수상시킨 부정행위가 들어났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28.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문화재 H위원 F 심사위원장 대회운영(속내가 있는 승부조작 알선심사)" 라는 제목으로 "F 승부조작 알선 2005. 은상을 수상시 킨 비리"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6. 1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D 민속축제 도민농악기량경연대회 승부조작 심사" 라는 제목으로 "I 진주시 도민 민속축제 J 심사위원장 F 심사위원은 타지역 전문농악 부정선수단을 산청민속농악단에 대량 투입시켜 승부조작 알선 심사점수 위조가산시켜 은상을 수상시킨 부정비리 위반행위가 있습니다. K 거제시 도민 민속축제 F심사위원장 L 심사위원 M 심사위원은 타 지역 전문 농악인을 대량투입 시킨 심사위원장의 직무분야 선수 출전자 사진과 신원확인 없이 산청민속 농악단에 대량 투입시켜승부 조작 위조 가산시켜 동상을 수상 시킨 부정 비리 위반행위는."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향토자원" 이라는 제목으로 ".D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F, N, O 위원은 고법 판소리 농악 심사 관계분야에 전문가로 변신 하여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사천시 고법 판소리 부정심사 큰 사건, 산청농 악단에 부정선수 출전시켜 승부조작 부정 비리 심사로 2005. 은상 2009. 동상 수상시킨 문화재 위원은 문화 행정 총괄 위촉자들입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2.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명창 C 세 차례 억울함을 도지사님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마구잡이 부정 조작 심사 전문가 F. 관련 무형유산 판소리 해당분야 관계 전문가 정부발행 심사 자격 요건 증서도 없는 비전문가 위장(가짜)심사위원장 F."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12.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문화유산 심사조작 문화재 H위원 F 심사위원장 대회운영(속내가 있는 승부조작 알선 심사)" 라는 재목으로 ".I 진주시 도민축제 은상 같은 방법으로 K 거제시 도민 민속축제 F 위원장 등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의 직무분야 선수 출전자 사진과 신원확인 없이 산청민속농악단에 대량 투입시켜 승부조작 심사로 점수를 가산시켜 동상을 수상시킨 비리사건, 문화제 H위원의 심사위원장의 F 직권남용 직무유기죄(형법 제123조 및 제122조)에 관한 법률위반을 하였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명예훼손) 1. 각 인터넷 게시물 사본 1. 부산고등법원 결정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정문, 각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 관련 호소문 등에 대한 각 회신, 고충민원조사를 위한 설명, 답변 및 관련자료 제출 공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검찰청, 경찰청,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올린 것은 사실이나, 일부 내용들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D의 무형문화재 선정 또는 민속경연대회에 있어서 공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취지에서 정당한 비판권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 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2008. 9. 24.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국가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하여는 해당 분야에 관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하는 것과 달리, 지자체의 지역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하여는 지자체 조례에 의하면 되고, 반드시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사람의 기능 분야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P이나 Q에 관한 전문가로서 D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D 문화재위원회의 심사위원 자격을 가진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판소리 분야에 관하여 판단할 전문성이 없으므로 자신의 동거인인 C의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심사를 할 자격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C의 무형문화재 지정절차에 관하여, 피해자는 2005년 D문화재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서 무형문화재 지정에 관한 발언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표결권을 가지지 않았고, 이후 2009년부터 문화재위원으로서, 2012년 문화재위원장으로서 각 무형문화재 지정절차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D 지역 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어디까지나 문화재위원회의 표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인 C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줄곧 D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탈락한 데 대한 책임을 유독 피해자에 대하여만 돌리면서 피해자가 심사위원 자격을 가지지 못한 비전문가로서 가짜 문화재위원이라는 취지의 글들을 게재한 점, D 민속경연대회에 관하여도, 출전 선수들의 출신지역 등 부정선수를 배제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D 담당공무원에게 1차적 확인의무와 책임이 있어 보이고, 농악대 1개당 구성원 수가 50명~100명 정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5명의 심사위원들이 그 출신지역을 일일이 판별하여 심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 보이는 점, 2005년 민속경연대회 당시 심사위원 R이 산청군 농악대의 출전 선수 중 2명의 부정선수를 적발하기는 하였으나 심사위원들의 회의를 거쳐 부정선수들의 역할과 성적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국 은상 수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2009년 대회에 있어서도 적어도 당시에는 부정선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가사 부정선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장인 피해자나 다른 심사위원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였다거나 심사결과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09년부터 피해자가 지역 무형문화재 지정, 농악경연대회에 관련하여 부정심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형사고발하였으나 2009. 11. 30. 및 2010. 3. 31. 관할 검찰청에서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2010. 7. 1.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 2011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피해자의 문화재위원 해촉 진정에 관한 행정심판청구가 각하되기에 이르자, 2011. 4. 7.부터 검찰청, 경찰청, 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범죄사실과 같은 글들을 줄곧 게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이 게재한 글들의 주요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글들을 게재하게 된 동기, 경위, 게재된 글의 문구, 어투 및 형식,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일부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인 C가 줄곧 D 무형문화재 지정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나 농악경연대회 심사 등 일정한 회의체를 거쳐 결정되는 사안에 관하여 유독 피해자에 대하여만 관련 결과를 조작하였다거나 심사자격이 없는 비전문가라는 글들을 게재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0조는 비방의 목적이 주관적 구성요건인 이 사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