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830

범죄사실 2018고단38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9. 02:00 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일명 'B')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인 C의 D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lt;제2018조사8517&gt;',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lt;2018조사8517&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 조 3항에 따라 동 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A4용지에 1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 1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지시책으로부 터위 C의 D을 통해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사원증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위 사원증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1. 1.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약속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받고 2018. 11, 1. 18:50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신분증을 마치 진정한 신분증인 것처럼 패 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8.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473,9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19: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역 부근에 있는 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위조사문서와 위조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7,000,000원 중 6,70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I 명의의 H은행 계좌(J)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행동지시책으로부터 제공받은 K의 이름과 주민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8. 19:3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34,02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1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여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받아 오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사원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2018. 10. 29.경 서울 종로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조하였다. 1.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8. 10. 31. 12:23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H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피고인에게 휴대폰 메신저로 피해자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받고 2018. 10. 30. 15:00경 화성시 M에 있는 N역 1번 출구 부근 임시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사원증을 마치 진정한 신분증인 것처럼 패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문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름과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잭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와 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31. 15:25 경화성시 M에 있는 N역 부근 H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L에게 위조사문서와 위조공문서를 각 행사하고 지급받은 현금 6,000,000원 중 5,750,000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인 0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으로부터 제공받은 Q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눌러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5,750,000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E, U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휴대폰 사진 기록, 거래명세표 사진 등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수사보고(첨부된 각 거래명세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사기, 각 문서위조 및 행사 등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행위를 여러 차례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6명의 피해자가 합계 5,30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세의 어린 나이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