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41세), E(여, 36세) 부부는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F호 거주자들인바,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약 5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9. 15: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층에서 다시 생활소음이 들리자 피해자들이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들의 위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리다가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자 "개새끼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내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문밖으로 밀어내며 항의하자 순간적으로 이에 격분하여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위 과도의 칼날 끝이 아래로 향하도록 거꾸로 쥐고 D의 얼굴을 찌르려 하였으나 D이 양손으로 칼을 쥔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저항하자 다시 다른 손으로 칼을 옮겨 잡아 내리 찌르려 하기를 수회 반복하는 과정에서 D의 얼굴을 향해 수회 과도를 휘둘러 D의 목, 코, 입술, 양손에 상처를 입히고, 계속해서 위 D의 아내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이 오른손에 잡고 있던 과도를 빼앗으려 하자 위 과도로 E의 뒷목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얼굴 등 열상을, 피해자 E에게 깊이 7cm, 넓이 6cm에 이르는 좌측 목 열상 등의 중상을 각각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주치의 면담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로 채소를 다듬던 중 위층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우발적으로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찾아갔는데,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위 과도를 꺼내들었고,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들을 위 과도로 찌르게 된 것이며,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여 왔고, 피해자들은 2013. 8. 15.경 피고인의 집 바로 위층에 있는 위 아파트 F호에 이사를 온 이후 이 사건 당일까지 위 F호에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사를 온 이후 약 5년 동안 피해자들로 인하여 층간 소음이 발생하였다면서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항의하는 일이 잦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피고인의 집 천장이나 벽을 두드리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과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벽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려서 경비실에 'C호 남자가 또 벽을 친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얼마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자신이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시끄럽다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곧바로 뒷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칼날이 아래를 향하게 잡고 내리찍으려고 했다. 자신은 피고인이 칼을 잡은 손목을 두 손으로 잡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손으로 칼을 들고 찌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E가 나와 자신을 도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려는 순간 피고인이 다른 손으로 칼을 바꿔 쥐고 E의 목덜미를 내려찍었다. E는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 신고를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손목을 두 손으로 잡으면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을 계단 쪽으로 밀어내다 피고인과 함께 넘어졌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이빨로 물었고 그 사이에 E가 칼을 빼앗았으며, E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만약 자신과 아내 중 한 사람만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피고인한테 칼에 찔려 죽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많았는데, 생활소음 이외에 특별한 소음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과민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0. 29. 13:30경 남편인 D은 외출했다가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었고, 자신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었다. 피고인이 벽을 쿵쿵 치는 소리가 들려서 경비실에 'C호 남자가 또 벽을 친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얼마 후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왜시끄럽게 하냐고 욕설을 하였고 남편이 우리 집 아니라고 하니까 얼굴을 때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놀라서 나가보니까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남편을 찌르려고 하고 있었고 남 편이 피고인이 칼을 든 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내리찍을 수 있는 자세로 칼을 쥐고 있었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왼쪽 손목을 자신이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칼을 바꿔 잡더니 자신의 목 덜미를 찔렀다. 너무 놀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하였고, 다시 나가보니 12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남편이 양손을 다 베여서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뺏으려 하고 있었다. 남편이 칼을 든 피고인의 오른손을 이빨로 물었고, 그 사이에 자신이 칼을 빼앗아서 남편과 함께 집 안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갔다. 피고인이 문밖에서 손잡이를 잡고 흔들면서 '문 열어, 나를 경찰에 신고해?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층간 소음 문제로 화가 나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갔고, 피해자 D이 문을 열어주자 위 피해자를 때린 후 위 과도를 꺼내 들었으며, 이에 놀라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들을 위 과도로 찔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칼을 빼앗으려는 상황에서도 칼을 놓지 않고 손에 쥐고 있다가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 칼로 찔렀는바, 급소에 해당하는 목덜미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D이 상해를 입은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이 사건 직후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몸싸움을 벌인 계단에는 상당한 양의 혈흔이 남아 있고, 위 피해자는 입술, 코, 목, 손등, 발가락 부위를 칼에 찔려 피를 흘렸는바, 피고인은 칼을 든 상태에서 단순히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정도를 넘어 위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힘으로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급소 부위를 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 아파트 H동의 경비원인 G는 "이 사건 당시 칼부림이 났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집이 있는 I층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 서서 양손에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피해 집 안으로 들어간 상황이어서 피고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피해자들의 집 앞에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에도 층간 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의 집을 손으로 가리키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칼날 길이가 약 12cm에 달하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범행으로 뒷목 부위를 깊이 7cm, 넓이 6cm 정도 찔렸으며, 당시 지혈이 되지 않을 정도로 다량의 피를 흘렸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지혈 및 1차 봉합술을 실시하였으나 추후 혈종 및 울혈로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으며, 상처 부위에 손을 넣으면 뼈가 만져질 정도로 깊이 찔렸고 조금만 앞쪽으로 빗겨서 찔렸으면 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는 소견을 보였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E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나. 경합범죄 : D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4월 ~ 14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년 8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층간 소음에 대한 자신의 항의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위 과도로 찌르고, 피해자 D을 여러 차례 위 과도로 찌르는 등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E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 해자 D 역시 힘으로 저항한 끝에 중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신체 여러 부위를 칼에 찔리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