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3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학익동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동교로8안길 23 강변북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 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는 사람의 상황 판단력과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장거리를 운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1:4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써비스센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1:40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써비스센터 앞 삼거리를 포천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해 편도 2차로의 2차선을 따라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신호대기로 정지해 있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뉴-카운티 버스 차량 운전석 뒤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운전 자동차와 피해자 운전 버스의 충돌 부위, 피해자 운전 버스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추돌사고라고 보인다. 피해자 운전 버스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사고 당시 버스 내 흔들림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의 몸이 앞으로 쏠리거나 목이 뒤로 젖혀지는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 운전 버스 내에 타고 있던 3명의 승객들 중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객들보다 충돌 부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비교적 안전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만이 상해를 입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우리나라 병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의 현실 등을 더하여 볼 때,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통증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50만 원)을 공제한 950만 원을 지급하고, 87일간 매일 15만 원씩 상환하게 하여 연 279.6%의 이자를 받아 제한 이자율(27.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경부터 2016.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총 85명에게 합계 219,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제한 이자율(27.9%)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존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수첩 4개에 대한 사본 1. 대부일람표 1. 압수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대부이율 계산), 이자율 계산방법(예시) 1. 수사보고(대부거래 상대방 관련 수사), 피의자 E 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대부거래 상대방 M, N, O, P, Q에 대한 각 대부내역 확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금액이 거액이고, 그와 같은 범행기간이 8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은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율을 받은 대부업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순번 8 참조), 차주(借主)들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그들이 원리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즉시 인출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등 그 범행 방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1공장 내에 있는 'E' 공장에서 피해자 F(여, 48세)이 다른 회사 직원을 찾는 것을 보고 오른 손으로 그 직원을 가리키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F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와서 G의 위치를 물은 사실, F는 G을 만나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다시 와서 직전에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사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F은 피고인의 손이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와 왼쪽 가슴의 바로 옆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G의 위치를 가리키면서 왼손으로 그쪽으로 가보라는 의미에서 F의 등 또는 어깨 부위를 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F의 진술은 일관되고, F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분 나쁜 신체적 접촉을 당하였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공장 내의 개방된 공간이고 당시 주변에는 다른 근로자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작업을 하는 도중이었고, 같은 회사 직원인 F이 와서 G을 찾자 이에 잠깐 대답해 주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을 등지고 서 있던 F은 피고인의 손이 닿은 부위와 느낌을 근거로 고의적인 추행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손이 겨드랑이 안쪽 부분에까지 닿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F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의도를 다소 예민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4. 18: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여, 34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선 다음 신음소리를 내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댄 후 비벼댔다. 2. 피고인은 2017. 4. 24. 18:2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탁승하여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 불상)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와 손등을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에 들이댄 후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증영상 캡처 화면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015. 4. 2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2016. 12. 8.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받고 2017. 1. 24. 위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같은 날 위 재심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6, 1, 또는 같은 달 2.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에게 '흥분제'라고 하면서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위 D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2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에 대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VN800 이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0:59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마전동에 있는 암매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장춘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방향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비석 사거리방면에서 장춘 교차로방면으로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엑센트 차량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00:55경 경기 양주시 삼숭동 328-20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1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 상해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1달간 구금되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6,8, 20:17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GS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전동에 있는 점촌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운전자 란에 동생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를 제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발생보고 1. 피혐의자 정정 등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각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C 포터 화물차에 대한 몰수도 구하였다. 그러나 위 화물차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보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자동차는 보통 집 다음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그 몰수에 신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바로 위 화물차를 몰수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여 별도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고, 이미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만 세 차례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올해 초에 무면허상태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인사사고를 낸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행동까지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고, 피해자 C(45세)은 D 도로확포장공사에서 위 B과 공동도급사 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4. 14:00경 강원 평창군 F에 있는 위 공사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자 소속 회사의 미확정 문서인 공동지분율 내역서를 본 데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팔로 막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삼각대(길이 약 60cm)를 들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진인쇄물 첨부), 현장사진 7장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왼쪽 팔 상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태양 및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0:19경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한화주차장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E 뉴체로키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길이 협소하고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51세)의 복부 및 전신 부위를 위 뉴체로키 자동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고 이어서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9번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련), 피의차량 타이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타이어 및 피해자 신체 사진 1. 수사보고(현장검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64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누워 있던 주택가 이면도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로 한 번, 우측 뒷바퀴로 한 번 역과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차량 흔들림 이후 피고인이 "어?"라고 반응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차량에 가해진 충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후방 블랙박스에 피해자가 누워 있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기도 한 점, 피고인은 그 곳을 자주 다녔다고 하면서 당시 정화조 철판 뚜껑이나 돌맹이를 밟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장소에서 나와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우측을 확인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평상시와 같이 정화조 등을 밟은 것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이 굳이 그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차에 무엇이 튀어서 흠집이 생겼는지 확인해 본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행동은 사고 장소에서 차량에 평소와 다른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도 인식하였기에 나온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 사람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하여 자신이 역과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고 상황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부주의하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도주 의사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새벽에 어두운 주택가 이면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를 당한 점에서 피해자 측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이 1998. 2. 13. 15:15경 경남 하동군 횡천면 구학리에 있는 국도에서 D 화물자동차를 과적 상태로 운행.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5:30경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 E(54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섞어서 말을 하는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위 노래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십여 차례에 걸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wwwwww.이러한 사정, 특히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본래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3. 9. 위 판결이 재심 개시되어 2017. 4. 28,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아 2017. 6.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20:00경부터 21:25 경 사이에 대구 동구 D에 있는 한의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보관대에 세워진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인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니퍼를 이용하여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2만 원 상당의 자전거 14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증거목록 순번 19), K(증거목록 순번 22), L(증거목록 순번 26), M(증거목록 순번 28), H(증거목록 순번 31), N(증거목록 순번 50), O(증거목록 순번 55), F(증거목록 순번 65)의 각 진술서, P의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52)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유류물 알톤자전거 발견 경위, 증거목록 순번 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동종 판결문 첨부 등, 증거목록 순번 73)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4.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유죄 5명(만장일치) 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2명 징역 2년 6개월: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8.8. 1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경남은행 중앙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마산중부경찰서방면에서 합포구청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소가 인근에 있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를 위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8. 8. 16:55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웃의 지인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C' 사업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7. 1. 5.경 창원시청 D 사무실에서 창원시로부터 폐업어선 기관·장비 등을 3억 9,7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및 폐업어선 6척을 인수한 후 30일 이내에 해체처리를 완료하고 작업 완료 후 해체처리비 9,875만 7,000원을 받는 내용의 해체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8.경 창원시청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계약에 따라 인수한 폐업어선 6척 중 E의 해체처리를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E를 인근 해안가로 이동 정박해 두고, 어선일일관리기록부, 어선처리대장에 2017. 2. 7.자로 E를 해체처리 완료한 것으로 기재하고, 해체·폐기 증명서에 F의 해체과정 사진을 E의 해체과정 사진인 것처럼 첨부하는 방법으로 E의 해체처리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후, 폐업어선 6척 전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해체처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준공계를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어선일일관리기록부, 어선처리대장, 해체·폐기 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창원시청 D 소속 공무원인 G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폐업어선 6척 전부에 대한 해체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에 폐업어선 해체사업 완료보고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창원시청 D 담당공무원의 'C'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채증사진 1. 내사보고(해양수산부 'C 집행지침' 확인) 1. 내사보고('C 폐선처리 부분 서류분석) 1. C대상자 선정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C 입찰공고에 따른 안내, C 전자입찰 공고 1. C 폐업어선 기관, 장비 등 매각 계약체결 1. C 폐업 대상어선 해체 계약체결 1. 출장(견문) 보고서 1. 인계인수서 1. 폐업어선의 기관, 장비 등의 매매계약서 1. 폐업어선 해체계약서 1. C 장비매각 및 해체처리 완료보고 1. C 폐업어선 해체 착공계 제출의 건 1. 폐업어선 해체추진 계획서 1. C 폐업어선 해체 청구서 제출의 건 1. 청구서, 폐기물처리확인서 1. 어선일일관리기록부, 어선처리대장 1. 해체, 폐기 증명서 및 폐업어선 해체 사진첩(E 등 6척) 1. C 폐업어선 해체 준공계 제출의 건 1. C 장비매각 및 해체처리 완료보고 1. 근해어선 지정감척 폐업어선 사용 가능여부 검토 1. 근해어선 감척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공문, 동 내역서, 동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불리한 사정 :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가 무거움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40에 있는 하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통장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약 8개월 전에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가 그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체크카드도 돌려받지 못한 바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통장을 보내주면 이를 돌려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문자메시지로 보낸 주소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통장 1개를 앞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택배로 보냄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금융거래자료 거래내역조회 1.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8: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선배라고 주장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