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의왕시 F 일원에서 G 설비공사(H, I 블록)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5,317,700,226원에 하도급받아 2017. 7. 24.경부터 2019. 4.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의왕시 F 일원에서 J 공동주택사업 중 H, I, K BL 신축공사를 발주자인 L로부터 189,523,804,000원에 도급받아 2017. 1. 1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건설PU 소속 근무자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위 공사의 총괄 안전관리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8. 7. 13. 07:40경 의왕시 F에 있는 G 현장 내 M동 지하 1층 N호 라인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O, 피해자 P(58세)에게 수도위생배관 밸브조임작업을 지시하여 그 작업을 위한 고소작업대가 설치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서 작업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대에서 안전하게 하차할 때까지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소작업대의 끼임, 충돌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봉을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등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을 진행하게 해야 함에도, 과상승 방지봉 4개 중 3개만 설치한 채 작업을 하게 하고,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주행방지장치를 고정하여 수직 이동만 될 수 있도록 안전상 조치를 이행 후 작업을 진행하게 해야 함에도, 주행방지장치를 해제한 채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후 작업을 진행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던 중 지하 1층 천장의 보와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목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4. 21:20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직접사인 뇌간마비, 선행사인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8. 7. 13. 07:40경 의왕시 F에 있는 G 현장 내 M동 지하 1층 N호 라인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O, P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수도위생배관 밸브 조임작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내용과 관련 없는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로 작성하였고,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과상승 방지봉 4개 중 1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게 하였고,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함에도, 근로자 P가 2018. 7. 13. 07:50경 고소작업대의 주행방지장치를 해제하고 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전진한 후 상승하여 지하 1층 천장의 보와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목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 P로 하여금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7. 14. 21:20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직접사인 뇌간마비, 선행사인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P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고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한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07:40경 의왕시 F에 있는 G 현장 내 M동 지하 1층 N호 라인에서, 수급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O, P가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수도위생배관 밸브조임작업을 함에 있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6. ~ 2018. 7. 17.경 의왕시 F 일원 J 공동주택사업 중 H, I, K BL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가 '항과 같이 전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나 ~ '항과 같이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다 ~ '항과 같이 60cm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설치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라 ~ '항과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마 ~⑲'항과 같이 개구부 등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바 '항과 같이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 작업발판의 폭은 40c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 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사 '항과 같이 발판재료 간의 틈이 3cm 이상인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아 항과 같이 지주부재 하단에 미끄럼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최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자 ~'항과 같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차 '항과 같이 질소 압력용기를 고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 중 고정형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동기계·기구에 접지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카 '항과 같이 접지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의 범죄사실 '타 ~'항과 같이 보호망을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가항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의 나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안전관리자로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고소작업대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근로자들이 작업을 마치고 고소작업대에서 안전하게 하차할 때까지 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미연에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이를 게을리한 채 수급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P(58세)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하던 중 지하 1층 천장의 보와 고소작업대 난간 사이에 목이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4. 21:20경 안양시 동안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직접사인 뇌간마비, 선행사인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주식회사는 제2회 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프트가이드 관련 자료 사진 첨부) 1. 내사보고(119구급활동 일지 첨부), 내사보고(사망자 P의 근로계약서 사본 등 첨부 경위), 내사보고(E 상대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서류 첨부 경위), 내사보고(원 도급업체 ㈜D 소속 안전 및 현장 관리감독지정서 등 첨부 경위)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항 다.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 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 3항 라. 피고인 E: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A은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E은 안전관리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규정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만연히 해태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