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2017고합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사촌동생인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소재 호텔리조트 인테리어 사업 관련하여 리모델링 일을 맡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출입국심사를 통과하려면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직원으로 서류상 등록해야 하고, 한국에서 한 달에 9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하며, 연봉의 약 25~30% 정도 금액이 들어 있는 통장도 만들어야 한다. 증빙서류를 만든 후에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 통장에 입금할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발리에서 호텔리조트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세금 반환 등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호텔리조트 리모델링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54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신한은행 도곡동지점에서,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 G 애견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애견 힐링센터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충북교육청 교육원 설립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통해 관공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고 천안시청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 시유지를 싸게 매입하여 애견 힐링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려면 4억 원 정도가 필요하니 절반인 2억 원을 주면 공동으로 힐링센터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또는 위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생긴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천안시청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고 인·허가 관련 업무를 진행해 본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 피해자의 애견 힐링센터 건립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애견 힐링센터 부지 매입을 위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교부받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무원 접대비용, 시유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628,523,380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거나 또는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충남 금산군에서 우연히 발견했다. 그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면 당분간 내가 금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금산에 체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돈을 받아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1. 25.경까지 합계 182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이 M으로부터 차량대금 5,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자신의 삼촌인 N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군에 M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가 압류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M이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압류를 해제하는 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를 빌려주면 M으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5,000만 원과 위 2,000만 원까지 함께 변제하게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충북 음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압류 해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아파트 담보대출금 등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M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조로 피고인에게 대신 변제하더라도 이를 중간에서 가로챌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소유 토지의 압류 해제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처 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P)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M으로부터 2015. 7. 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위 5,000만 원 채무에 대한 일부 변제조로 1,0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합7] 1. 피해자 Q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지에서 전처의 지인인 피해자 Q 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불법 토토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려고 한다. 현재 토토사이트 9개를 관리 중인데, 그 중 1개 사이트 주인이 음주 뺑소니로 교도소에 들어갔으니, 이 사이트를 아들로부터 5,000만 원에 구매하자. 한 달에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9개의 토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G 등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을 위하여 토토사이트를 실제 운영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17.경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2015. 8. 7.경부터 같은 해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도박사건으로 수배되어 있어 6억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재판이 끝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을 때 갚겠다."고 말하면서, 6억 2,04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새마을금고 통장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속 통장 잔액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통장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이었고, G 등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으로 위 G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2,0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9. 1.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569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N, T,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사본, 각 영수증, 등기부등본,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녹취록, 자기앞수표 발행명세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54, 57, 64, 80) 2017고합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G에 대한 애견 힐링센터 인·허가 및 부지매입비용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 피해자 G에 대한 체류비용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해자 Q, R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3 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거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애견센터의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거나 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갖가지 명목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반복적으로 합계 7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무겹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의 일부인 9,264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적인 태도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크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하였던 일부 피해자들의 태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분명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