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7. 23:5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신시가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에 있는 의정부경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는바,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28.0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E가 운영하는 'F 마사지 업소'에서 E 및 지인들인 G, H, I와 함께 쉬고 있던 중, J파 조직폭력배들인 피해자 K(31세) 및 피해자 L(28세)가 찾아와 피해자 K이 약 2개월 전에 E 및 위 마사지업소 종업원인 M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하여 E와 M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피해자 L가 M로부터 뺨을 맞고 위 마사지 업소 밖으로 쫓겨났다. 피해자 K과 피해자 L는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단체 추종세력들인 피해자 N(29세), 피해자 O(28세), 피해자 P(28세), 피해자 Q(27세), 피해자 R(27세), 피해자 S(27세), 피해자 T(26세)을 소집한 다음, 피해자들은 함께 위 마사지 업소로 들어가 피고인 및 E, M, H, I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구타를 하였다. 피고인 및 E, M, G, H, I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구타행위에 대항하여 위 마사지업소 안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들에게 던지고, E는 피해자들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쏘고, 피고인 및 E, M, G, H, I는 피해자 N, Q, R, L, S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50센티미터)으로 수회 때리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N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각목과 주먹으로 피해자 N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E, M, G, H, I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 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Q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S에게 치료일수 불상의우측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T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O, 피해자 R, 피해자 K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Q, P, S, T, O, R,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본건 피의자들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공범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단적으로 피해자 측과 패싸움을 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나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3개월 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있으나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범죄 경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후로 비교적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먼저 판결이 선고된 공범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적법한 시설을 갖춘 후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1. 11.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에서 약 198m2의 규모의 비닐하우스 내에 조리시설과 탁자 등을 갖추어 놓고 손님들에게 왕새우 소금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등을 판매하여 총 1억 83,514,510원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카드 승인내역서 첨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영업의 규모, 기간, 수익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득세는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기타 전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2. 8. 6. 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방 7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어 놓고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 8명을 위 기간에 걸쳐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를 찾아 온 하루 평균 5~6명의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남자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 운영의 C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을 남자손님이 대기하는 방으로 입실케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의 성매매 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전전세 계약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본건 업소를 넘긴 F 판결문 첨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이 같은 업소에서의 동종의 범행으로 전업주가 처벌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업소를 인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추정하지 않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의 박탈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병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09:1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고인이 열차모형 미끄럼틀 위에서 소주병과 막걸리병을 집어 던지자, 아래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이 '밑에 사람이 있으니 던지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 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누군지 아냐.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2개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가 부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02.23. 07:30경 양천구 C 202호 내에서, 피해자 D(40세, 여)이 자신 모르게 이사를 가고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상의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똑바로 앉아, 왜 집을 알려주지 않냐"라고 소리쳐 생명 또는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04. 12 00:00 영등포구 소재 E 모텔 506호 내에서, 피해자 D이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 회 때려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724에 있는 근호빌딩 앞 3차로를 롯데백화점 사거리 방면에서 노원 순복음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근처 D병원에 데려다준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나,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5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7. 15. 21:5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98-19 '미래세일타운'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조카인 C, D와 피고인이 싸우려는 것을 말리려고 손으로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 B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찰과상 및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피해자 D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 부종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캡쳐사진, CCTV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폭행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반사적으로 팔을 휘두르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는데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얼굴과 무릎 등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에서 더 나아간 공격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조카들이 서로 싸워 이를 말린 사실은 있을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CCTV 동영상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 역시 '흉통'을 병명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조카들과 싸우고 있어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과도하게 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에서 더 나아간 공격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고단242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09. 9. 말 14: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집 큰방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09.10.14, 14:4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집 큰방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00:1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로데오거리 노상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893 앞 도로까지 300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삼학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1:14경부터 21:25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사업단 입구에서 D, E 등과 함께 목재, 드럼통 등이 적치된 도로 위에 놓인 의자에 앉거나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당시 레미콘 타설을 위해 공사현장에 출입하려던 F회사 소속 G 등 공사차량이 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D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시공사인 피해자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및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신아건설, 주식회사 우창해사, 세주티앤씨 주식회사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채증자료 캡쳐사진, 채증자료 저장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당일 평소와 같이 20:00경부터 시작된 H에 참여하였다가 3차 경고방송을 듣고 공사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 도로가로 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뿐이며, 업무방해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고,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채증자료 저장 cd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고방송을 듣기 전부터 이미 사업단 입구에는 폐목재, 의자 등이 적치되어 부근의 공사차량이 진·출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시공사의 공사업무가 저해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기재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내용에 있어 폭력성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 반대활동과 관련하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이라는 노래방 내에서, 수영강습을 받는 회원들끼리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E(34세)이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회원의 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아니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2회가량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고인의 자백, 현재까지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중한 상해 (1, 4유형)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는 청소회사인 'D'에서 동료로 근무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19:40경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불상의 이유로 상호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얼굴 열상, 왼손 두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인대 완전 손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약 20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유치원 통원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홍산교 사거리 교차로를 마전교 쪽에서 서곡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신호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홍산교 쪽에서 좌측 경찰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3차로로 직진 진행하는 E 그랜저 개인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F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운전자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 우측 귀 및 얼굴 부위의 다발성 이물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승객 J(여, 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견봉 미세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 운전자 K(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의 승객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주취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광진햇빛찬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홍산교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시점), 사고영상 캡쳐, 교차로운영정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중한 과실(음주운전, 교차로 신호위반),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벌금형 2회의 동종 전과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밖에 국가유공자인 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오랜 기간 농협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430

범죄사실 2015고단343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59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위 너스 앞에서, 피해자 C에게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2. 22.부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08. 7. 2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룸싸롱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매월 400만 원 정도의 적자 상태에 있어 관리비 등도 돈을 빌려 납부하는 형편이었고, 사채업자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이자로 매일 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어 위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16.경 서울 종로구 E건물 1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상황에 있어 위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Z952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6. 서울 마포구 G빌딩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이 있어 압류가 들어와 내가 운영하는 룸살롱을 빼앗길 수 있다. 가게 세가 2,000만 원 가량 밀려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룸살롱을 공동 명의로 해주겠다. 룸살롱의 권리금이 2억 원 가량 되니 돈을 갚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룸살롱을 운영하고는 있었으나 매월 400만 원의 적자 상태에 있어 관리비 등도 돈을 빌려 납부하는 형편이었고 세금도 체납된 상태여서 룸살롱을 폐업하기 직전 상황이었으며 사채업자에게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이자로 매일 3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6. 18.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강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가게 세가 밀려있고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가게를 팔고 얻는 권리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7. 3.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니 2,000 만 원만 추가로 빌려달라. 가게를 팔아서라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받거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사본 2016고단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H 진술 부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한 I주점 관련 체납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혁(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1억 1,700만 원), 기망수법(단순 차용금 사기),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생활관계(직업과 수입이 없음),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3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7.3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흥군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를 대현골드빌 방면에서 봉서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신항 방면에서 녹동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1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I(여, 20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00:55경 고흥군 도양읍 명동길 소재 북세통'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C 소재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고(2000년에 2회), 음주수치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00: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E의 말다툼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500CC(씨씨)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플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코외피의 열린 상처, 입술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2016고단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1.12.22:26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왕정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동로 60 에 있는 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18:06 경부터 같은 날 18:41 경까지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셔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기와 담배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6, 18:59경 위 슈퍼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남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씹할 놈. 경찰이면 다냐.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2016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를 하였고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다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경 김포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사 E에게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E 법무사는 그 무렵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피고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G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게 하고 형사처벌도 받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경기 연천군 H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위 토지의 매수인인 G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민사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각서로 인해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기미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재심청구 자료 및 사기미수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피고인은 F이 이미 내용을 작성한 각서에 서명, 날인 및 무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F이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경 E 법무사를 통해 의정부지방검찰청 사건과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이에 승복하지 못하고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된 각서가 위조되었다면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인 F이 오랫동안 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닌 점(당초부터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일 가능성이 있어 감정 등이 선행되었고, F은 1회 조사만 받음), 피고인은 무학력자라서 글을 잘 읽고 쓰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인이 주도하여 작성된 이 사건 각서 때문에 받을 돈을 억울하게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서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년 동안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판과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5.부터 2015. 10. 8.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5년 7월 임금 1,243,871원 등 임금 합계 5,760,000원 및 퇴직금 5,178,0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