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스페인 마드리드에 거주하였고 2020. 2.경 B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을 알게 되었다. 1.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13. 03:30경부터 같은 날 05:04경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당시 13세)가 개설한 ‘E’라는 제목의 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의 채팅과 F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이름, 학교, 나이, 거주지 등 신상정보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발, 속옷을 입은 전신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모두 벗은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주면 기존에 받은 위 사진들을 모두 삭제해 준다. 그러나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신상정보와 위 사진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입지 않은 전신 나체와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음란물 배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5. 22:22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 ‘G' 계정으로 피해자의 학교 선배인 H에게 “혹시 I중학교 다니세요??”라고 묻고 이에 H으로부터 2020. 4. 6. 00:04경 “네네. 누구 찾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당시 13세)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H에게 전송하며 “예전에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연락처가 다 지워져서요 혹시 아는분이에요?”라고 묻고 이에 H으로부터 “알긴 아는데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드릴수 없어서 누군지 밝히실수있나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H에게 “A이요 저분한테 B 오빠가 찾고있다고 하시면 알고같아요 그 애도 지금 제 연락처 없을거에요 일단 그애한테 연락해보시고 얘기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2020. 4. 6. 00:59경 H으로부터 “님이 찾고있는 사람은 님 모른대요 님 이름도 모르는데 님은 어케 사진을 가지고 계시죠? 당사자가 모르는사람이라고 하니 사진은 지우시고 더 이상 저이외에 다른사람한테 연락안하셨으면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제작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H에게 전송하며 “(피해자)이한테 연락하라고 전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강요미수 피해자(당시 13세)는 위 2항 기재와 같이 2020. 4. 6. 00:51경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H으로부터 ‘A이라는 사람이 너한테 예전에 B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했다고 한다. 너의 사진까지 주면서 연락을 해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20. 4. 6. 16:5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G' 계정을 사용하는 피고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20. 4. 7. 13:35경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와서 갑자기 찾으시는 이유가 뭐에요? 또 협박하실거잖아요, 앞으로 연락안해주셨으면 좋겠고 협박도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협박안해 뿌림ㅅㄱ, 사이트에다ㅋㅋ, 멈추고 싶으면 B 남겨~, 라인 깔어 그러고 라인 아이디 만들도 나한테 라인 아이디 보내봐 10분줄게 10분 넘으면 끝이다ㅎㅎ”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수회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사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알아 몰라?, 나는 나한테 너의 사진이 있고 난 그냥 너가 연락하기 싫다 이러면 뿌리고 끝나는거야, 나는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내가 원할 때 사진이나 영상 보내주면 돼 그게 어려워?, 뿌릴까? 나한테 그냥 가끔씩 사진이랑 영상만보내면 돼, 나는 그냥 너가 라인 아이디 하나 만들면 돼 알어?, 내 조건 받아들일거야 안 받아들일거야 딱 말해, 들어주지 않으면 다 끊고 차단할게, 내 계정 지우겠다고 알았지? 이 계정 말고 뭐가 있는데 있으면 너가 찾아봐 알았지, 난 그냥 너 몸 사진만 알고 싶어, 좆까 씨발 너가 내 요구안 들어주면 난 그냥 다 뿌리고 내 J 내 페이스북 계정 다 지운다 알았지? 그럼 끊어, 내가 10초 줄게, 더 전화하면 그냥 바로 끊는다 씨 발 년아, 너 라인 아이디 만들어서 알려줘, 너 얼굴까지 다 나온 것 알지? 내 요구 안 들어주면 다 뿌린다, 너가 만약에 내가 진짜 너 사진 뿌리기 싫다고 하면 내 페메로 너 라인 아이디 넣어놔 알았지, 차단한다고 이 씨발 알았어?”라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는 라인(LINE) 아이디를 만들어 알려주지 않으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송받아 소지하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압수조서 1. - 수사보고서(디지털 분석결과 회신 등),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페이스북 접속 계정 ‘G’ 획득 관련), - 페이스북 G 계정 정보, - B 대화내용 사진, 내사보고(B 대화내용 관련), - B 대화내역,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화면 캡처 사진, - 피해자 - H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화면, - 피해자 - G페이스북 메신저 대화화면, - H - G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및 전송사진,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자료 첨부), - 음성녹음파일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음란물 제작에 의 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란물 제작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미수범 혹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13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위 사진을 제3자에게 배포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반복적,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진이 지인에게 전송됨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이와 같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 및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강요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 2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