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3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F의 신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어머니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처이자 피고인 A의 며느리이고, F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과 F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만 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는 정을 알고, 사전에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하여 과잉 입원치료와 허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1998. 1. 30.경부터 2010. 2. 26.경까지 15개 보험회사의 3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1998. 6. 18.경부터 2007. 9. 28.경까지 16개 보험회사의 25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피고인 C는 1998. 6. 18.경부터 2006. 11. 22.경까지 17개 보험회사의 2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D은 1998. 6. 18.경부터 2007. 3. 29.경까지 14개 보험회사의 2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으며, F은 1999. 2. 23.경부터 2006. 11. 1.경까지 10개 보험회사의 1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11. 4.경 이삿짐을 운반하다가 넘어졌다는 이유로 담음요통 등이라는 병명으로 2006. 11. 8.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한 후 2006. 11. 28.경 퇴원하여 모두 21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6. 11. 30.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66회에 걸쳐 합계 53,296,144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병원을 지정해주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 B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07. 10. 12.경 독성간염 등을 이유로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한 후 2007. 11. 13.경 퇴원하여 모두 33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7. 11. 13.경 피해자 녹십자생명 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40회에 걸쳐 합계 98,958,83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C에게 병원을 지정해주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 C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07. 3. 9.경 추간판탈출증 등을 이유로 광주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한 후 2007. 4. 6.경 퇴원하여 모두 29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7. 4. 20.경 피해자 녹십자생명 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04,52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63회에 걸쳐 합계 179,144,30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D에게 병원을 지정해주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고인 D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07. 1. 15.경 척추분리증 등을 이유로 광주 동구 K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한 후 2007. 2. 9.경 퇴원하여 모두 26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7. 2. 9.경 피해자 대한생명 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8회에 걸쳐 합계 31,814,739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F에게 병원을 지정해주면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F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하고, F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06. 11. 17.경 담음요통 등을 이유로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한 후 2006. 12. 7.경 퇴원하여 모두 21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통원치료를 통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을 정도로 증세가 경미하여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6. 12. 11.경 피해자 교보생명 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71회에 걸쳐 합계 32,213,26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C, F,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B, D, C, A, F의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B, D, C, A, F의 각 보험계약내역, 보험금지급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1. 발신통화내역, B, C, A의 각 통화내역, F의 발신, 역발신 내역 1. 피고인 A, B, C, D 및 F에 대한 각 관련 진료기록부 등, 피고인 A, B, C, D 및 F에 대한 각 관련 보험금지급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심지어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계속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또한 약 4억 원에 달하는 등 막대한 금원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된 바 없다는 점, 극히 일부의 범행을 제외하고는 부인으로 일관한 점 등과 아울러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체계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 A 또한 이에 편승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범행에 가담한 경위, 기간, 그로 인한 편취액, 피고인 A과의 관계, 동종 전력 여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