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2,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다. [2014고단75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11:40경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90번길에 있는 5.18 공원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BMW 승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손으로 떼어내고 위 승용차를 발로 차는 등 수리비약 5,73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위 F가 타고 온 G 순찰차의 차량 뒷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88,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7575] 피고인은 2014. 4. 11, 23:15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1주점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44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K, 경사 L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광주남부경찰서 M지구대에서 사용하는 N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하자 위 순찰차 조수석 뒤쪽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를 폭행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약 340,58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4고단757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25. 06:10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21:05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어묵매운탕 안주류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25. 06:4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번길에 있는 수완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위 수완지구대 민원인 조사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문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47577] 피고인은 2014. 3. 4. 21:10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리로스와 소주 2병 등 합계 40,000원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7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G 순찰차량사진) 1. 피해차량(DC 소유 사진) 1. 견적서(D) 1. 견적서(G) [20147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2014고단7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증거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견적서 1. S의 진술서 [2014고단7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경과정리(판결문 사본 첨부) 1. 사건검색결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가.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P 및 S에 대한 사기죄 (2014고단7576)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V에 대한 사기죄(2014고단7577)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P 및 S에 대한 사기죄 (2014고단7576)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 폭행죄, P 및 S에 대한 사기죄 (2014고단7576) 상호간에 대하여는 형 및 죄 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4. 4. 11. 자 공용물건손상죄(2014고단7575)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판시 V에 대한 사기죄 (2014고단7577)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별다른 이유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폭력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하였으며, 그와 같은 범행을 조사하려는 경찰이 출동하면 경찰관이 공무에 이용하는 순찰차 등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판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J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비록 위 J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그 진술을 직접 들을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주장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