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주주이자 위 회사와 그 관계사로 구성된 C 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 운영의 최종 결정권자이다. 피고인 B은 2012년 8월경부터 2018. 3. 16. 경까지 부산광역시 D구청 건축과 건축관리계 소속 공무원으로서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공여 주식회사 C는 2017년 5월경 부산광역시 D구청에 부산 E 외 2필지 지상의 수소충전소 설치허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부산 F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사 G으로부터 '담당공무원 B이 허가가 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약 1~2억 원이 부과되는데, 위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게 해주는 대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G에게 B 앞으로 뇌물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G은 2017. 6. 28. 11:40경 위 주식회사 C 정문에서 B에게 '수소충전소 허가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포상금, 명절휴가비, 하계휴가비, 체육대회 경비 등 명목으로 허위 공문을 기안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년 5월 경 장소불상에서 위와 같이 조성한 비자금 중 200만 원을 절에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93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1. 1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H약국에서 업무용으로 교부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카드로 4,000원을 개인 용도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4회에 걸쳐 합계 72,329,294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보험업법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특별이익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위 주식회사 C에서 보험대리점 'I' 운영자인 J에게 주식회사 C, 주식회사 L가 J의 중개로 K 주식회사에 가입하는 손해보험의 보험료 3% 상당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승낙한 J로부터 주식회사 C의 보험 가입 대가로 4,400만 원, 주식회사 L의 보험 가입 대가로 1,800만 원을 특별이익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300만 원을 특별이익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8. 11:40경 위 주식회사 C 정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수소충전소 설치허가 건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14.경 부산 M에 있는 부산광역시 D구청에서 위 허가 건과 관련하여 39,513,990원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어야 함에도 건축과 허가계에 부과되어야 할 보전부담금이 없다고 회신하였다. 그에 따라 부산광역시 D구청은 같은 달 26일경 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가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영업비 집계 내역, 세부 내역) 1. AD의 고발장 및 진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뇌물공여 현금 인출일자 확인), 수사보고(AE AG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J 법인 I AH은행 및 개인 AG은행 계좌 첨부), 수사보고(2017. 6. 28. B이 G과 통화한 내역), 수사보고(2018. 2. 1. G이 AI에게 빌려주었다는 내역 확인), 수사보고(2008~2017 C 보험계약서 첨부), 수사보고(B의 E 수소충전부지에 대한 특이사항), 수사보고(2007~2018 현재 C 영업부서장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C, AJ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A, AI 제적등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G 현금 1,800만 원 출금 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정상적인 경비와 허위 경비 기안문서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건축허가과정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료 리베이트 수수 금액 특정), 수사보고(영업비 사용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W, AB, AK, U 발령내역 등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 출석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AL(주) AM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D구청 공문 열람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A 회장 개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각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부산구치소 수감 중 접견 내역 분석), 수사보고(C 영업부서장 등 인사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D구청 건축과 관리계장 AN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C 명의 AO은행 계좌번호 특정), 수사보고(AP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A 회장 급여 기준 및 각 회사별 개인 금전 거래 내역 등 제출보고), 수사보고(C 명절 영업비 사용 내역 보고), 수사보고(허위 기안문서 중 A가 직접 현금 수령한 내역 보고), 수사보고(AP, AQ, AK, AR 제적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의 가계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험료 리베이트 사용 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A 법인카드 사용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이 처리한 타 보전부담금 부과내역 중 본건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C 그룹 지배구조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C 및 관계사 지분 구조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C의 관계사 현황) 1. 허가 관련 공문 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99번)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32번),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3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 제3호, 제98조(특별이익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직무에 관한 청탁 존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4) 제4범죄(보험업법 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6)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휘를 받는 임직원에게 뇌물공여를 지시하거나 허위의 공문을 기안하게 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으며, 보험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등을 위하여 보험업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특별이익을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무원인 피고인 B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하여 뇌물공여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피해자 주식회사 C는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받아 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위 피고인은 7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뇌물수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그러한 경합범 관계가 없을 경우에 적용할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에게 부정한 직무집행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또, 위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주식회사 C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여, 그와 같은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일반 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위험까지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의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뇌물수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위 피고인의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할 처지에 있다. 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