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64

범죄사실 E회사(대표이사 피고인 C)는 2013. 10. 2. (주)F와 거제시 G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건설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주)F와 기성금 지급 문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2014. 4. 초순경부터 위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고, (주)F가 2014. 4. 9. E회사 대신 피해자 H과 위 연립주택 신축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그 무렵부터 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5. 10:00경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E회사의 이사인 피고인 B은 위 포크레인 위에 올라타고 포크레인의 진행 방향에 서서 포크레인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E회사의 관리팀장인 피고인 A도 포크레인 발판에 올라가 앉은 후 "개새끼들 작업하지 못한다. 좆을 잘라 때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포크레인의 진행 방향에 서서 포크레인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연립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찾아와 "개새끼. 어느 놈이 현장 일을 하라고 했노."라고 욕설을 하고 현장에 있던 삽으로 기준틀을 설치하는 먹줄을 내려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진술기재 1. M, I, J, N, O,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2: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기 위해 위 파출소를 찾아가서 112순찰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이 이를 거절하자, 위 D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세금을 내는데 왜 안 데려다 주느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고,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발로 1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질서유지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8.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피해자 B에게 자신이 버스관광회사 대표라고 소개하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관광업계가 불황이다. 버스 3대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6억 원이 필요한데, 4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2억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버스 구입 자금으로 9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 말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버스구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총 18,343,21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72

범죄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7.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사무실에서 딜러인 D으로부터 'E' SM5차량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집단급식소에서 영영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6부터 2016. 3. 17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중인 요양환자 약 110명을 상대로 집단 급식을 조리·제공하면서 ㈜아워홈 오산영업소로부터 2주일 간격으로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14 내지 17킬로그램을 킬로그램 당 7,520원에 공급받아 돼지고기 보쌈을 요리를 하였음에도 국내산 돼지고기로 요리를 하였다고 식단표에 거짓표시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병원' 대표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면세법인 사업자:본점), 집단급식소설치, 운영신고증, 게시한식단표, 거래명세서(공급받는자용), 식단표 [피고인 B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자는 의료법인 E일 뿐 그 대표자 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아니고, 설령 처벌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법 제1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일 뿐 해당 사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에게만 처벌을 한정하는 조문이 아님이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E의 대표 내지 D병원 시설장으로서 이 사건 급식업무를 포함한 병원 운영 업무를 포괄하여 담당하고, A이 이 사건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임무 위배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현황을 파악하거나 A 등 종업원에게 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교양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등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수사기록 65-66면),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5. 9. 무고 피고인은 2014.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0. 5. 27.경 고소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2억 4,000만 원을 D에게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E 콜라텍의 시설비 명목으로 D에게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그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이 C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D에게 2억 4,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C은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2. 2014. 5. 28. 무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서울강동경찰서 부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4. 30.경 고소인 A 명의의 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허위의 공증을 받아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고, 2013. 6. 11.경 경리직을 그만두면서 고소인이 매월 할부금을 납부한 고소인 소유인 아우디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콜라텍에 자금을 투자하고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직원인 C이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F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허락하였고, 피고인은 C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할 당시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매월 할부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었고 C에게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C이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8.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 C,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C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사본, 약정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확인증,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인증서 사본(동업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입금내역 보고) 사본, D 입금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검찰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C을 무고한 것으로서 비록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실제 무고 피해자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0. 23:2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37세)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원형 쇠파이프(가로 3cm, 세로 1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오히려 피해자 및 E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거의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과의 합의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듯한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로서, 의왕시 B, 402동 504호에 주소를 두고 있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부터 2014. 12. 31.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23:40경부터 같은 달 14. 01:00경 사이 광주 C아파트 101동 1707호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주 헤어지자고 했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가 집에 돌아가면 연락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중 그녀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거실에서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위로 내 팽개쳐 넘어뜨린 후 양다리에 올라 탄 상태에서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눌러 그녀가 기절하면 양손으로 그녀의 좌우 뺨을 수회 때리기를 3회에 걸쳐 반복하고, 계속하여 혁대로 목을 감고 조였다가 그녀가 기절하면 손으로 좌우 뺨을 수회 때리기를 3회에 걸쳐 반복하다 베개를 그녀의 얼굴에 대고 누르다 그녀가 발버둥을 치자 혁대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주방용 칼을 꺼낸 후 화장실로 끌고 가 그 칼을 목에 들이대고 너 깨끗하게 죽인다고 말하며 그녀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 부위 인대의 파열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와 폭행 및 문자메시지 사진 접수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통장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 직불카드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창신청(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 30.경부터 현재까지 청주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인 자이고, 피고인 A은 2012. 7. 28.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인 자이다.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2. 31. 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 H으로부터 위 조합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 만원을 송금받아 차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조합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850만원을 송금받아 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8. 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조합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 소속 건축사 J으로부터 위 조합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0만원을 송금받아 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조합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 13회에 걸쳐 합계 4,600만원을 송금받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합정관, 조합 명의 농협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테XD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번영로에 있는 군포경찰서 구후문 삼거리 앞길 편도 3차로 도로를 산본역 방면에서 신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611,39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9쪽)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이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한 바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파편물이 사고 현장에 비산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후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등이 수리비 1,611,39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무언가에 세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고, '쿵' 소리가 났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손상으로 피해차량의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몸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단지 보험처리를 해야겠다는 말만 하고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위 사고 이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로 정형외과에 1주일 동안 입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위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 후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03: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덕신대교에서 인근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격지인 울산 울주 D에 있는 E유치원으로 가던 중, 위 B이 목적지가 어디인지 헷갈려하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B이 택시를 정차하고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계속하여 B에게 욕설을 하였다. 한편, 맞은 편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B의 동료인 피해자 F(42세)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고 위 B에게 경찰서에 신고를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9. 02:05경 C 레카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능길초교 삼거리를 시흥교회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 때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300c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에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02:0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399-10 앞부터 같은 동 능길초등학교 삼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레카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녹화 CD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적용수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사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 몸상태를 묻거나 또는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판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판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판시 사고 현장에 돌아온 점, 결국 피고인은 아무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약 20분 동안 판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동안 피해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이 있는 도로의 중간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고 이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처벌 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17:2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C 다마스 승합차 내에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운전석과 조수석의 창문을 모두 내리고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7.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와 함께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와 금전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매장 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가 든 액자(가로 약 25cm, 세로 약 1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업관계로 인한 다툼에서 범행이 유발된 점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 2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02:10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횟집 앞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 소재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으로, 서울 양천구 D 소재 'E'에서 2016. 4.경부터 마사지사로 일하기 시작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 11:40경 위 'E' 내실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F[가명, (여, 27세)]를 마사지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마사지를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앞으로 돌아 눕게 한 후 얼굴에 수건을 씌운 다음 하체를 마사지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복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팬티 위 음부 부위에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검찰 및 경찰 진술서 1. 피의자 G 문자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으면서 성관계를 할 때의 신음소리로 자신을 유혹하였고 합의금을 목적으로 자신을 허위로 신고한 속칭 '꽃뱀'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마귀같은 악녀를 잡아넣어 달라', '싸가지 없는 쌍년 감옥에 잡아넣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고, 피해자로 인해 자신이 억울하게 구속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하여도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우려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구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골프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22:20경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KT 앞 도로를 호평동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시속 약 80키로 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 여)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내부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1:0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냉장고에 진열된 음료수 병들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8. 01:00경 세종시 번지 불상의 길거리에서 임신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낙태를 하지 않고, 전에 만났던 남자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과 배,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매장 창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금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면박을 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 곳에 있던 깨진 화분조각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이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22:00경 대전시 중구 G빌라 4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리모컨을 던진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 부분을 약 10회, 옆구리 부분을 약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등과 허리 부분을 수 회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 07:20경 충남 홍성군 D 현관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물어뜯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허리 부분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좌멸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2. 07:00경 충남 홍성군 D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신한은행 C, 부모를 팔은 년이다. 씨발 쌍년아, 걸레같은 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 내일 아침 은행문을 열면 은행가서 다 알리겠다"라고 소리쳐 그곳에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이 이를 듣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 09:43경 대전 중구 H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드거래내역 및 입출금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를 확인한 다음, 권한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한은행 모바일뱅킹에 접속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1. 12:00경 대전 중구 H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아이클라우드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하여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열람하고 이를 저장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6. 16. 07:56경 대전 중구 H빌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재직하고 있는 신한은행 I지점의 직원인 J의 휴대전화로 "일년 넘게 암이란 병으로 저를 속였고 올해는 감봉당했다는 것으로 저를 속였습니다. 동생이 생과사를 오가는 입장에서 그 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하면서 지방흡입 피부과 돈놀이를 하고 있더군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이를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J)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폭행부위 제출 사진 첨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판시 제2의 나. 다항의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상해의 결과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폭행 내용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송금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22: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3세)가 그 곳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추행을 위해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배상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