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은 2011. 6.경부터 2019. 3.경까지 연인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3:31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6.경부터 그때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사진 및 동영상(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을 촬영하기 전 B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촬영된 다른 사진들의 내용, 촬영 동기와 경위, 고소 경위 등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촬영물이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 피고인과 B은 모두 기혼자들로서 2011. 6.경부터 2019. 3.경까지 혼외 성관계를 가지며 교제하였다. 교제기간 중이던 2014. 8. 12.경에는 둘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B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교제기간 동안 각자 직장동료들이나 지인들에게 상대방을 자신의 배우자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동반하여 해외 여행을 함께 가는 등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왔다. 2) 피고인과 B은 약 8년의 교제기간 중 50,000여장의 사진과 200여개의 동영상(전체 약 255GB 정도의 용량에 달한다. 이하 ‘교제기간 촬영물’이라 한다.)을 일상적·반복적으로 촬영하고 이를 보관해 왔다. 교제기간 촬영물 중에는 외식, 여행, 일상생활 등에서의 일반적인 모습을 촬영한 것도 있으나, 그 대부분은 피고인과 B이 나체인 모습, 옷을 벗거나 갈아입는 모습, 둘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 연인간의 은밀한 생활영역을 촬영한 것이다. 3) 교제기간 촬영물 중에는 피고인과 B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관계 중의 적나라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 상당수 존재하고, B이 직접 그와 같은 장면을 촬영한 촬영물도 많이 있다. 이러한 촬영 당시 B이 나체 상태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촬영에 응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이 사건 촬영물은 B의 동의와 협력 아래 촬영된 교제기간 촬영물 중 이러한 사진이나 동영상과 비교하면 훨씬 온건한 편에 속한다.). 4)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교제기간 촬영물의 촬영 과정에서 피고인과 B은 서로 상대방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이를 연인 사이에 함께 공유하며 즐기는 추억거리로 생각하며 각자 포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상태에서 서로가 상대방을 일상적․반복적으로 촬영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교제기간 촬영물을 주거지에서 외장하드에 정리하여 보관하면서 B에게 이를 알려 주어 B도 외장하드에 촬영물이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교제기간 중 피고인의 주거지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외장하드에 접근할 수 있었음에도 파일 삭제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2016년경 당시까지 촬영한 영상물이 담긴 외장하드가 고장이 나자 B이 스스로 수리업체를 방문하여 이를 복구한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B은 교제기간 촬영물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관람하기도 하였다. 6) B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B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B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B이 자고 있을 때 찍은 나체 사진이나 영상을 메신저를 통해 B과 수시로 공유하였기 때문에 B도 피고인이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촬영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던 B을 촬영한 후 메신저를 통하여 B에게 해당 사진(이 사건 촬영물 중 순번 1, 2, 4 내지 8, 10, 11, 13, 14, 16 기재 촬영물)을 공유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B도 잠을 자고 있는 도중에 촬영된 영상물이 메신저를 통하여 공유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삭제요청을 하거나 더 이상 촬영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없었고, 오히려 서로의 나체나 성관계를 하는 장면들을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이 사건 촬영물 중 순번 15 기재 촬영물도 B이 이를 보관하다가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것인데, B은 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함하여 직접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추가하여 함께 전송하기도 하였다. B이 더 수위가 높은 교제기간 촬영물에 대한 포괄적․묵시적으로 동의와 달리 자신이 잠든 상태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촬영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이를 꺼려하였다거나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교제기간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촬영물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B이 서로 포괄적․묵시적 동의 아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서로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7) 이 사건 촬영물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 7, 8, 10, 11, 12, 13, 14, 16 기재 촬영물의 경우는 피고인이 그 촬영 직전이나 직후에 B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B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상반신이나 몸 전체를 스스로 노출한 장면 등 수위가 훨씬 높은 다른 여러 촬영물과 동일한 기회에 그 연속선상에서 함께 촬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B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려 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피고인은 B의 고소로 인해 둘만의 은밀한 추억이 수사기관에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였다.). 반면, B은 2019. 1.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고가(구입가 약 2,460만 원 상당)의 ‘위블로 아이스뱅 크르노 301.CK.1140. RX' 시계 1개를 절취하고도 모른 척 하다가 피고인의 고소 및 이어진 수사로 절도범임이 밝혀져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그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둘의 관계가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촬영물 중 일부를 제시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