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이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현금인출총책, 피고인 A는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또는 현금인출책들의 계좌로 송금을 하고, 피고인 A를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은 은행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 A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은행으로 들어가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인출총책에게 전달한 다음, 인출한 현금의 4%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1. 23.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이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통장들이 발견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당신 명의 모든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를 모두 한 계좌로 모으고,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강서로 48에 있는 국민은행 까치산역 지점 주변에서 위 현금인출총책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위 현금인출총책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점에 들어가 같은 날 15:59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현금인출총책에게 전달하고 위 현금인출총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피해자 정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현금인출총책, 피고인 C는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또는 현금인출책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를 비롯한 현금인출책들은 은행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피고인 C 등의 계좌에 피해자들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은행으로 들어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인출총책에게 전달한 다음 인출한 현금의 4%를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정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OTP 보안카드 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5:2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서울 중구 퇴계로 일흥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충무로역 지점 주변에서 위 현금인출총책과 함께 대기하고 있다가 위 현금인출총책으로부터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지점에 들어가 같은 날 15:47경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현금인출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이▣▣ 외 1인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C는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들이 소개한 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편취금액의 1%를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는 함께 2015. 2.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까페에 "아무나 가능, 최소 150만 원, 수수료 3%"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전화한 피고인 B 등의 사람들에게 인출한 금액의 3%를 수고비로 주겠다고 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권유한 후 이를 승낙한 피고인 B 등 6~7명을 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총책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2. 14:00경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서울서초경찰서 사이버수사대 이동철 수사관이다. 사건 번호 2015-0668호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이 접수가 되었다. 예금자 보호신청을 해야 되니 금융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보호조치하고 조사가 끝나는 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17:37 경부터 17:5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6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유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로 2,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서울역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총책을 만나 위 현금인출총책과 함께 이동하며 같은 날 17:57경 국민은행 서초우면동지점에서 6,000만 원, 국민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1,000만 원, 국민은행 메트라이프 타워 출장소에서 2,600만 원, 농협 잠실파크리오점에서 2,200만 원 등 합계 1억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현금인출총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억 1,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유, 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사본,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금융계좌분석) 사본, B의 출금내역, 현금 출금 장면 CCTV 사진 등, 피고인의 통화내역, A 우리은행 계좌내역, CCTV 사진, 피고인의 휴대전화사진, 피고인 계좌의 입금내역, 피해자의 계좌개설정보 등, 피해자 진정서 등, 문자메시지 사진, 발생보고(사기),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피의자 B 농협 계좌내역 사본, 피의자 B 010-OOOO-4896번 통화내역 사본, 010-644✽-4✽✽✽번 kt 역발신 내역, 문자메시지, 진정서 1. 수사보고(B 현금지급기 CCTV 자료내역, A 휴대전화 저정된 통장주 연락처,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해자 이 상대 피해 경위 청취, 충남지방경찰청 김## 조사관 통화 및 피해자 이 진정서 등 사본 첨부,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첨부, 피해자 유 진술청취, 김✽✽ 농협계좌분석, C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첨부, 피해자 정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정 진정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죄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음에도 그 범죄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를 크게 확산시키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한 자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을 감안한 피고인별 양형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6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사기 형사처벌전력이 1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처벌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에서 더 나아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인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사기 형사처벌전력이 2회 있고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40만 원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에서 더 나아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