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0.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반사회적 인격장애,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2012. 7. 30.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30. 01:00 경 서울 강서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에게 양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으니 술을 주지마라'라는 지시를 받은 위 F가 피고인에게 술을 줄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위 F와 또 다른 종업원인 G에게 "야. 빨리 술 가져와 씹할년아. 야. 이 씹할년들아 빨리 술 가져오라니까. 그리고 빨리 매니저 데리고 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으로 그 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7. 30. 01:00경 위 'E'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2012. 6. 20.경 자신이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이 위 D과 함께 주방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또 신고했냐. 내가 너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씹할년아. 내가 너 때문에 돈 50만 원이 없어 깜빵에서 10일이나 살고 왔다. 내가 너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 8. 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8. 1. 01:00경 서울 강서구 H 지하 1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J에게 맥주 8병과 한치, 햄치즈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 03:30경 위 'I'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접대하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8세)가 다른 손님들 자리에 가서 접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에게 "왜 나한테 신경을 안쓰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잠시 조용히 술을 마신 후 또 다시 위 주점의 손님들과 피해자 K에게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을 접대하고 있는 피해자 K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술잔을 집어던져 벽에 부딪친 술잔의 파편이 피해자 K의 왼팔 안쪽 부위에 박히게 한 다음 위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J 이 112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던 중 피고인의 팔을 붙잡는 피해자 K의 발을 발로 밟고 그녀를 밀어서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J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의 상처부위 사진 제출 관련 / 피의자 A가 입원한 알콜전문 병원 방문 수사/ 병원 전화 진술/ 피의자 건강상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K 진술청취보고), 112신고 처리 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과거 송치 사건 범죄사실 확인 관련) 중 일부 기재(증거기록 제113쪽 ~ 제116쪽) 1. 입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미분화형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반사회적 인격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기타 정신병적 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위 정신장애 증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 1항 (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 30, 01:00경 판시 'E' 주점에 경찰이 출동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수사목적으로 출동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복범죄로 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부분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기재된 술잔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당시 피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에 규정된 보복범죄의 대상이 되는 '수사단서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위 조항 소정의 보복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30. 01:00경 판시 'E'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2012. 6. 20.경 자신이 위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주방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2012. 7. 30.경 신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2012. 6. 20.경 신고에 대해서도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기소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의 2012. 7. 30.경 신고에 관하여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7. 30. 01:00경 판시 'E' 주점에 찾아와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는 등 주점 업무를 방해하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112 신고를 한 점, 위와 같은 신고에 따라 경찰이 위 'E'에 출동하여 업주로부터 신고 경위를 듣고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귀가시킨 점, 당시 피고인이 바로 입건되어 조사받지는 않았으나 그 후 경찰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함으로써 피고인이 위와 같은 2012. 7. 30.자 업무방해 범행 등에 관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2012. 7. 30. 01:0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위 'E'에 출동한 것이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의 신고는 위 조항 소정의 '수사단서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2012, 6, 20.경 신고에 관하여 보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2. 6. 20. 경위 'E'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과 안주를 취식하고,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2. 7.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던 적이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장 제출 및 피해진술도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행위가 위 조항에 열거된 보복범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복범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어떤 물건이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술잔은 양주를 마실 때 얼음을 넣어 양주와 같이 마시는 유리로 된 온더락(On the Rocks) 잔(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술잔이 유리로 된 맥주잔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술잔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맥주잔이든 온더락 잔이든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위 술잔을 피해자 K의 머리를 향해 던졌으나 술잔이 피해자에게 맞지 않고 피해자 뒤쪽의 벽에 부딪쳐 산산조각났던 점, 피고인은 위 술잔이 벽에 부딪치면서 벽에 홈이 크게 파일 정도로 강한 세기로 위 술잔을 던졌던 점, 그런데 깨진 유리조각들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지면서 그 중 유리조각 1개가 피해자의 왼팔 안쪽 부위에 박혀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났던 점, 위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고 피해자에게 흉터가 남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술잔을 던졌을 당시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잔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술잔은 위 조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누범·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업무방해죄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죄인 각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E' 주점에 찾아가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주점 여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주점 여종업원을 협박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만에 다시 판시 'I' 주점에 찾아가 술과 안주를 무전취식한 뒤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곳 여종업원에게 술잔을 집어던져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 및 사기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