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는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4124]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0. 중순 새벽시간 경 안산시 상록구 E역 부근 노상에서, 성 불상 'F'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3. 말 새벽시간 경 부산시 사상구 G역 근처 바닷가에서, 성 불상 'H'에게 현금 27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8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저녁시간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유흥주점 앞 노상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저녁시간 경 광명시 이하 불상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아침시간 경 구리시 K에 있는 'L' 모텔 2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10.25, 23:00경 위 'L' 모텔 202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10. 25. 23:00 경 구리시 K 에 있는 'L' 모텔 202호에서, 그 전에 남양주시 진전읍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화단에서 채취한 대마초를 건조시켜 가지고 있다가 담배 내 연초를 빼내고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안에 넣어 대마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1218] 3.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후배 M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4.2.1. 22:30 경 광명시 N 인근에서 M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6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의 돈 54만 원을 합쳐 100만 원을 인적사항 불상의 P에게 무통장입금한 후 택배기사를 통해 각 0.7g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0153461] 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21:00경 Q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구 소재 R 건물 건너편에서 Q을 만나 Q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구리시 K에 있는 'L모텔' 앞으로 가 A에게 Q으로부터 교부받은 20만 원을 건네주고, A로부터 필로폰 0.2g을 교부받아 이를 Q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B로부터 그가 Q으로부터 교부받은 20만 원을 교부받고, B에게 필로폰 0.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2g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2015고단12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인 금융거래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2015고단34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참고인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확인),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등 첨부), 사건상세조회(서울남부지법 2015조692),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5노6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3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의 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과 판시 제4의 나의 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10여 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단순 투약을 넘어서 필로폰을 유통시켰으며,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비슷한 시기에 범한 범행으로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K에 있는 'L' 모텔 부근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역 앞 노상까지 120킬로미터 가량 번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Q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이 사건 마티즈 승용차는 Q의 소유인 점, Q 이 굳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운전을 하였다면 다른 범행들은 대부분 인정하는 상황에서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만 부인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가 최초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Q과 관련된 범행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Q과 관련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Q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허위 진술할 동기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피고인과 B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