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4. 7. 확정되어 현재 강릉교도소에서 수형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0.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9. 13.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16. 춘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 횡령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3. 9. 17.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각 사건의 병합으로 2013. 10. 31.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5. 21. 항소가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2014. 6. 26.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4고단420]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강릉시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피고인의 'F 식당'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G에게 "1,35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12. 30.까지 변제하고,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위 식당 인근의 'H주점'을 인수하기 위한 3,0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으로부터 월 10부의 고리로 차용한 후 피고인의 위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위 차용금의 이자를 내기에도 벅찬 상황인 반면, 별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1,350만 원을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 식당 운영이 더 악화되어 위 G에 대한 차용금 이자를 납입하기 어렵게 되자 G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1. 7.경 피고인의 지인인 J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식당의 보증금 600만 원 상당을 J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어 위 식당에 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G이 알게 되면 피고인에 대해 변제를 독촉할 것을 우려하여 위 식당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강릉시 성내동에 있는 '강릉우체국' 인근의 상호불상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행정사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으로 전세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금란에 '사십만원', 임대인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임대인)에 'L'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K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불상의 장소에서 G을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493]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2013. 1.경 M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신용 확인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확보한 것을 기화로 위 M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워 피고인 A의 남편인 N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1. 18.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3-203에 있는 (주)피엔케이 사무실에서 N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 신청을 하면서 M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의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O", 주소란에 "동해시 아파트 1413"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연 대보증인 서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M의 도장을 찍고, 굿플러스 오토 할부(오토론) 약정서의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M"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로 된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장 및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M 명의로 된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장 및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피엔케이의 직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M 명의로 된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장 및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위 M으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장 및 위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장을 차량 할부 대출 알선 회사인 (주)피엔케이의 직원인 Q 을 통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4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서 1. 대출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형기종료일, 판결 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G이 고소를 취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의 피위조자인 M이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