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533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2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L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M아파트 방면에서 제기로 방향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젠드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0. 11. 2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동대문구 M아파트 N동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14]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26. 16: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O 앞 도로를 청량리동사무소 방면에서 M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P(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K5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봉고차를 수리비 3,583,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시청하다가 자신의 형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확인하고, 피보험자가 아닌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2020. 11. 27. 21:19경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콜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0. 12. 23. ㈜R, ㈜S, ㈜T, ㈜U에 수리비 명목으로 각 554,130원, 29,050원, 52,680원, 899,69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20. 12. 30. ㈜V, ㈜W에 수리비 명목으로 각 110,000원, 1,938,20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2021. 1. 5. P에게 합의금 등 명목으로 1,480,45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2021. 2. 18. X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544,88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5,609,0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K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K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관련 사진 [2021고단171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교통사고 관련 영상 분석),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시청) 1. P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봉고차량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보험수리비 청구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검찰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J: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제8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P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J: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P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피해자 P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P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J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A의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처리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직적 보험사기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20. 11. 2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L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M아파트 방면에서 제기로 방향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젠드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이륜차를 수리비 2,078,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K 작성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8.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