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관리대행업체인 (주) B 대표로서, 대구 중구 C 건물의 소유자인 (주)D와 위 상가건물에 대한 관리위탁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및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 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입점한 업체들로부터 전기세 및 수도세를 포함한 관리비를 수금하여 전기세 및 수도세를 위 업체들을 위하여 대신 납부하여 오던 중, 2017. 8. 14.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피해자 F, G, H, I, J, K, L, 주식회사 D로부터 2017년도 7월분, 8월분, 9월분 전기세 116,738,742원 및 수도세 7,211,409원 등 합계 금 123,950,151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중 금 69,443,221원을 전기세 등 용도대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시경 임의로 직원 임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7) 1. 전기세 및 수도세 납부확인서 1. C 관리위탁 용역도급 계약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16. 9. 30. 대구 중구 P 외 1필지에 있는 집합건물인 엔터테인먼트몰 C의 소유회사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관리위탁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위 관리위탁용역 도급계약상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및 송금"업무를 한다. 나. 피고인 회사는 위 용역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로서 월 정액인 42,839,043원(부가가치세 제외)를 지급받으며, 피고인 회사는 위 보수(도급금액)와 정산한 관리비용을 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들에게 직접 고지하고 징수하여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물품 및 전력용구, 전산프로그램 사용료, 사무용품, 통신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연료비를 실비정산하여 각 구분소유권자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할 의무를 부담하는데(도급계약 제7조 제2항), 입점자로부터 실비로 징수하는 관리비용은 피고인 회사의 회계와 별도로 관리소에서 처리 운영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라. 2008년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비의 징수 및 관리에 부족분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D의 부탁에 따라 소송 중인 세대들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대납하는 등으로 건물관리를 계속해왔다. 마.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7. 6. 29. 수탁자인 Q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관리회사 또한 피고인 회사에서 주식회사 S으로 변경되었다. 바. 피고인 회사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를 받지 못하자 임의로 입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관리비 중 범죄사실 기재 금액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2. 법리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므로, 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699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관리비의 임의사용이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이 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관리비 징수업무는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D에 대해 부담하는 업무이고, 피고인이 징수한 관리비는 임대인인 주식회사 D 소유의 금전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D와 사이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고, 임차인들은 자신의 임차부분에 한하여 부과되는 전기료와 수도세를 포함한 관리비를 피고인 회사에 납부하는 점, 피고인 회사는 이와 같이 납부된 실비를 그 용도에 사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고인 회사가 징수한 관리비를 주식회사 D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비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관리 권한을 갖는 점, 피고인 회사가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단전, 단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임차인들이 손해를 입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이 주식회사 D의 관리비징수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가 임차인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를 그 용도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는 임차인들을 위한 업무에도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들이 지급한 관리비를 임의로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에도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가 영득한 돈은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없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관리비는 고지서에 항목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목이 특정된 전기세 및 수도세 항목에 해당하는 돈을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도급금 채권과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횡령금액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횡령금액의 특정에 있어 2017. 7.분의 전기세, 수도세 납부금액을 횡령금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은 후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아니한 관리비는 2017년도 7, 8, 9월분이고, 2017년 7월분의 전기세, 수도세 지출은 위 관리비 부과 이전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횡령금액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범행과정에 참작할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