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104

범죄사실(피고인 A, B, C) 피고인 B은 시의원으로서 2006. 8. 5.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N아파트(이하 'N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2006. 8. 5.부터 N아파트의 동대표 겸 입주자대표회의 기술이사, 2006년 11월경부터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한 사람, 피고인 C은 회사원으로 2006. 8. 5.부터 2007년경까지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로서 N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바꾸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완성도에 따라 그 이행실태를 감독하여 기성고를 지급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아파트 공동사업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는 N아파트의 지역난방전환 및 배관교체 공사를 약 34억 원에 낙찰받아 2006년 5월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06년 9월 초순경 공사완성을 앞두었으나 2006. 6. 16. 기성금 약 11억 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6. 8. 5. 출범하여 피고인들이 참여한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가 미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년 8월 일자불상경 O의 대표이사 P로부터 피고인 A을 통해 '주민들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공사대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회장이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1억 원은 받아야 한다'는 뜻을 P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난방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동대표들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2006년 11월 하순 저녁 무렵 수원시 영통구 소재 Q 인근 R 뒤편에 있는 S 식당에서 0 전무 T이 전달하는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P로부터 동대표들에게 술접대 등을 하는 비용 명목으로 2006. 10. 30. 500만 원, 2006. 10. 31. 100만 원, 2006. 11. 6. 300만 원, 2006. 12. 19. 100만 원을 위 T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 P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수사보고서(N건물, Y건물 공사대금 지급내역)(수사기록 127쪽), 수사보고서(A 농협 거래내역)(수사기록 3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배임수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받은 1억 원 중 피고인 C은 2,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1억 원 중 나머지 8,000만 원과 피고인 B, A이 공동하여 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사용하였으나, 그 구체적 분배내역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각 4,500만 원씩 추징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참조)] 피고인 B, C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함께 O 전무 T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C이 일부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2. 인정되는 기본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년 말경부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던 Z을 주축으로 하여 중앙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맡을 업체를 물색하던 중 2006년 초경 O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여, 2006년 5월경 공사에 착공하여 2006년 9월 초순경까지 완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수(通水) 가능시점을 완공으로 보고 공사착공 후 1차, 완공 후 2차 총 두 번에 걸쳐 약 34억 원을 0에 지급하고, O는 공사대금을 모두 받은 후 체육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N아파트에 기부하는 것이 위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이었다. 다. 2006년 5월경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되었고, 2006. 6. 16.경 10억 4,600만 원이 O에 지급되었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업체를 잘못 선정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업체와 유착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 입주자대표회의 집행부가 물러나고 AA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06. 8. 5.경 피고인 B을 회장으로 하는 새로운 집행부로 다시 교체되었다. 마. 피고인 A은 배관시공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잘 알기에 새로운 집행부의 기술이사가 되었고, O와 대화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바. O는 약정완공일인 2006년 9월경이 되어 통수(通水)가 가능해졌으니 잔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통수만 가능해졌을 뿐 아직 각 세대에 제대로 난방이 공급되지 않으니 공사가 마무리되어 각 세대에 제대로 난방이 공급되어야 잔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잔금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분쟁의 와중에 O는 부도가 날지 모른다며 잔금지급을 강하게 요구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마무리 공사의 차질을 우려하여 2006년 10월경 인건비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0에 지급하였다. 사. 2006년 11월경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0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2006. 11. 17.경 2,171,721,150원을 0에 지급하였고, O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구에 따라 추후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발생을 대비하여 4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하자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 인출하는 조건으로 지급정지를 시켜두었으며, 체육시설 설치비 명목으로 N아파트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기부하였다. 아. 한편, 2006년 10월경 피고인 B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다는 시비가 제기되어 피고인 B은 2006. 11. 1.경 사표를 제출하였고, 2006. 11. 20.경부터 피고인 A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함께 1억 원을 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함께 O 전무 T으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Q 부근 S 식당에서 피고인 C, B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T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와 피고인 C이 주차장으로 나가 T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2011. 8. 9.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T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확실하지 않지만 내 차에 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8. 13.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돈을 "피고인 B 차에 옮겨 싣기만 했다", "당시 B의 차는 검정색 그랜져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진술을 전해 듣고 "그 말을 듣고 보니 피고인 B의 검정색 그랜져 승용차에 같이 타고 S 식당에 갔고, 그 승용차 트렁크에 돈을 실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이래 그와 같은 진술을 이 법정에서도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진술의 추이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위 검찰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 C은 검찰에서 "당시 업체에서 돈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도 알고 있다", "피고인 B이 '1억 원은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을 S에서 모이기 전부터도 듣기는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T도 이 법정에서 "돈이 든 상자를 실은 상대방의 차는 검정색 그랜져였다. 피고인 A은 동대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피고인 A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계좌상 확인되는 것으로만 해도 피고인 A으로부터 2006. 11. 1. 660만원, 2006. 11. 24. 1,100만 원, 2007. 1. 30. 890만 원 합계 2,65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이유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2006. 11. 2. T으로부터 직접 100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앞서 본 인정되는 기본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P가 나를 찾아와 공사대금을 못 받아서 회사가 부도날 지경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고 하기에,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해 보겠다고 했다. P로부터 부탁받은 내용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P에게 다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O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T으로부터 1억 원을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는 방법으로 전달받았는바, 입주자대표회의의 집행부로서 O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거액의 돈을 은밀하게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다가,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것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판시와 같이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공사대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회장, 동대표로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A, B, C이 오히려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장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수사단계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회피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각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는 회사원으로 2006. 8. 5.부터 2007년경까지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피고인 E은 보험설계사로 2006. 8. 5.부터 2007년경까지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이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각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로서 N아파트의 난방방식을 지역난방방식으로 바꾸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완성도에 따라 그 이행실태를 감독하여 기성고를 지급하는 등 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아파트 공동사업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O는 N아파트의 지역난방전환 및 배관교체 공사를 약 34억 원에 낙찰받아 2006년 5월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2006년 9월 초순경 공사완성을 앞두었으나 2006. 6. 16. 기성금 약 11억 원을 지급받은 외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6. 8. 5. 출범하여 피고인들이 참여한 N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가 미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거절당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6년 8월 하순부터 2006년 9월 사이 일자불상경 C을 통해 '주민들이 0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공사대금을 제 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년 11월 말 밤 시간에 N아파트 뒤에 있는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 위 C을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6년 8월 하순부터 2006년 9월 사이 일자불상경 A을 통해 '주민들이 O 공사의 하자문제로 시비를 걸지 말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어 공사대금을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6년 11월 말 밤 시간에 N아파트 단지 안 1동과 6동의 뒤쪽에서 위 A을 통해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D는 'C을 통해', 피고인 E은 'A을 통해'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부정한 청탁을 한 주체가 누구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을 한 주체가 O 대표이사 P로 추측이 되기는 하나, 위 P가 A, C을 통해 피고인 D, E에게 묵시적으로라도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피고인 D, E이 받았다는 각 1,0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1억 원에서 나온 것으로서 위 1억 원과 별도로 O로부터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설령 A, C이 피고인 E, D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1억 원을 받아 분배한 A, C이 자신들이 받은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