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547

범죄사실 2011고단1547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 만원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10.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G 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 H은 위 G 피씨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H은 2010. 7. 19.경부터 2010. 8. 31 23:00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0. 8. 23.경부터 2010. 8. 31. 23:00경까지) 위 G 피씨방에서 게임물 관련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28대에 '스페이스컴뱃'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위 피씨방에서 쿠폰을 구매하여 위 게임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쿠폰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에 따른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에 따라 손님들이 충전된 게임머니로 게임을 한 후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위 컴퓨터의 즐겨찾기에 설정되어 있는 'I'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환전받거나, 게임장 내의 손님들 간에 환전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거나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2011고단2794 피고인 A은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 만원을 선고받아 2011.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06. 10.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0.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G PC방'의 운영자, 피고인 C, 같은 D은 위 PC방의 종업원, 피고인 E은 위 PC방의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6. 29.경부터 2010. 7, 12.경까지 (단, 피고인 D은 2010. 7. 1.경부터, 피고인 C은 2010. 7. 9.경부터) 위 G PC방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 28대를 설치하고 '스페이스 컴벳'이라는 온라인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 D은 위 PC방에서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판매하면서 동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종료 후 남은 포인트를 환전하고자 하면 손님들에게 환전상인 피고인 E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 E은 손님으로 가장하여 게임포인트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선물하기' 기능을 통하여 손님 아이디로부터 자신의 아이디로 포인트를 건네받고 5%의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54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B, H,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H,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2011고단 2749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R, P, Q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등록증 등, 각 수사보고서, 의견서 회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의견서 회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의 경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 E의 경우 동종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각 고려함}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 C의 경우 동종전력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각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피고인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성북구 G 피씨방'에서 수회에 걸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형태의 영업을 계속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