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8

범죄사실 [2018고단298] 피고인은 2017. 8. 2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S 64G 로즈골드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전화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5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37] 피고인은 2017. 5. 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에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514]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아이폰8 64기가 로즈골드 기기 단품, 62만, 정상 해지된 상품'이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주면 정상 해지되어 등록사용 가능한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는 분실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었던 휴대전화기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831]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인천 남구 H오피스텔 505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급)아이폰6s플러스 64기가 로즈골드 풀박 38원'이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판매대금의 50%인 19만 원을 선입금 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179] 피고인은 2017. 12. 2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티켓 대금을 선지급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K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L)로 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698] 피고인은 2017. 11. 16.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8 정상해지폰을 판매한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정상 해지된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아이폰8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대금 명목으로 2017. 11. 17. 17:40경 300,000원, 같은 날 17:50경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2. 11:05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58] 피고인은 2018. 3. 26. 18: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기어 S2스마트워치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워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O)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4.경부터 2018.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21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57] 피고인은 2018. 4. 2.경 김해시 P건물 B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8. 5. 23.까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소포리에 있는 39사단 충무신병교육대에 입소하라는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36]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0. 27. 11:3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주식회사 R 천안지점에서 S 아반떼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위 R 천안지점장인 T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U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U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2017. 10. 28. 11:30까지 위 승용차를 반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여받아 매일 대여기간을 연장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7. 11.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8고단2404]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8. 02:00경 서울 강남구 V 지하에 있는 W불한증막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X이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7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아둔 채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몰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12. 14. 20:3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주)퍼블리렌터카 Z대리점에서, AA K5 승용차를 2017. 12. 14. 21:00부터 2017. 12. 16. 21:00까지 2일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피고인의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U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과 제2항과 같은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마치 U인 것처럼 행동하며 U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직원으로 하여금 '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U', 생년월일란에 'AB', 면허번호란에 'AC', 주소란에 '전라북도 무주군 AD', 차종란에 'k5', 차량번호란에 'AE', 대여기간란에 '2017년 12월 14일 21:00부터 16일 21:00까지'라고 기재하게 하고, 임차인/운전자란에 피고인이 펜으로 'U'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퍼블리렌터카 Z대리점으로부터 AA k5 승용차를 빌려 보관하던 중, 2017. 12. 16.경 피해자의 운영자인 AF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AF과 연락을 두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2450] 피고인은 2018.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웃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바일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H)로 위 모바일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638] 피고인은 2018.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50,000원권 VIPS 외식상품권 모바일교환권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모바일교환권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바일교환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H)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893] 피고인은 2018. 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삼성 갤럭시 기어핏2 블랙 라지사이즈입니다. 개봉도 안한 새 상품이구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직거래 명지 신도시 택배거래도 가능합니다. 착불 문의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택배비 포함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H)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K, AL, AM, AN, C,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기록 사본 [2018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18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2018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매 게시글 출력물 [2018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Z, BA, BB, BC, BD, D, BE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및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및 판매글 자료, 각 카카오뱅크회신, 각 문자내역, 증거자료 첨부, 네이버 카페 쪽지, 이체확인증, 판매한 아웃백상품권 내역, 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중고나라 게시글 자료 [2018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M,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거래 상세조회, 피의자가 올린 글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 게시글 캡처 사진, 각 메시지 사본,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메시지 캡처,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게시판 글 캡처, 문자메시지 사본, 임대차계약서 [2018고단1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중고나라 판매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 자료, 각 중고나라 판매글, 각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압수영장 회신,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각 공용영수증, 이체거래확인서, 이체확인증, 통합이체결과조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금융계좌), 피해자 CS 제출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2018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2018년 5월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공문, 송달 조회 [2018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대여계약서, U의 운전면허증 사본, 대여 차량 사진 자료,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자료 [2018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X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품 사진 [2018고단2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DA, DB, DC, DD, AM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서비스 내역 확인서 [2018고단2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하나은행 회신) 1. 이체확인증, SNS 메시지 대화내용 [2018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내역, 피의자가 게시한 판매글 등, 피해금 계좌이체 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선고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1호(미입영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환하지 않은 승용차들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8.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 종전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수차례의 경찰조사는 물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까지 받고 있으면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다가 소재를 감추고 도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