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10.경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10. 4.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 야간에 김포시 C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 구토를 하자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위 차량 뒷문을 열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뒷좌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입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반대로 돌려 엎드리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채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및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의 진술기재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 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이 부분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위 각 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내려서 토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등을 두들겨 주다가 토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피고인이 차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을 향하도록 피해자를 돌려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엎드리도록 눌러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였는데 뒤에서 “찰칵” 소리가 나서 뒤로 손짓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특별히 찾기 어렵다. 증인 D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았을 때, 화면이 좀 어두웠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느낌이었으며, 술에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약간 좀 밀치는 장면 같은 것을 본 적이 있다. 피해자가 좋아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아닌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와도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미성년자라서 부모님이 알게 될까봐 고소하지 못했었다가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별다른 특이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성관계하면 어떨까?‘ 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동의하였으며,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찍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뒤로 돌고 난 다음에도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을 하고서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와 두 번 본 사이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경찰 조사 시에는 최초 경찰 조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보여준 것을 사과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고소 내용을 알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건 다음 날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였던 점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동영상 촬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초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