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54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들의 2019. 2. 16.자 영리유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가. 당사자들의 관계 F와 피해자(여, 19세, 지적장애 3급)는 채팅 어플인 '톡친구만들기'를 통하여 만나 사귀기로 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F는 여성을 속여 유인한 다음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영리유인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2019. 2. 16. 오전경 '톡친구만들기'를 통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서로 사귀기로 한 다음, 위 공모내용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대구로 내려와 같이 살자"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피고인 B와 F가 함께 KT 렌트카를 운행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앞으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으로부터 약 204km 떨어진 구미시 I 모텔'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9. 2. 16.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I 모텔'로 데리고 간 그때부터 2019. 2. 22.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고, 2019. 2. 23.부터 2. 25.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구미시 J K호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카드를 빼앗고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을 감시하여 자유롭게 해당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한편, 평일 낮 시간에는 피해자를 K7 렌트카에 강제로 태워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구미시에 있는 D은행 지점들을 방문하게 하고, 피해자가 몰래 도망가려 하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시 데리고 온 뒤 "씨발년아, 전봇대 앞에 가서 서 있어"라고 욕설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 가. 당사자들의 관계 F와 피해자(여, 20세)는 2018. 5.경 '아챗'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만난 사이이다. F는 2019. 1. 31. 13:00경 구미시 M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나와 자유롭게 만나자.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빌려 자취를 해라. 내가 보증을 서 줄 것이고 원금과 이자를 다 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N은행으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사기방조 F는 2019. 2. 1. 12:00경 'M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00만 원을 변제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800만 원을 변제하려면 현금 1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O에서 100만 원을 더 대출받아 주면 대출받은 800만 원을 내가 확실히 정리해서 너에게 전혀 피해 없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100만 원도 오늘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P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더 편취하려는 생각만 있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14:30경 구미시 Q에 있는 C은행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취 과정에서 F, P이 탑승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F, P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F는 2019. 2. 6. 0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주시 R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받아 온 현금 550만 원이 내 차에 있다. 지금 260만 원을 더 주면 810만 원을 만들어 대출금과 이자를 바로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P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더 편취하려는 생각만 있었을 뿐,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F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편취 과정에서 F, P이 탑승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F, P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12:00경 S에 있는 T보호관찰소 앞에서 F가 보호관찰소 면담을 받으러 간 사이에 피해자(여, 19세, 지적장애 3급)가 지적장애가 있고,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운전석으로 와서 F 몰래 내 꺼를 빨아 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나 일행들로부터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것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후 빨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L 고소장 및 진술조서 등 사본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강간 범행일시, 장소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강간 범행 관련 대구보호관찰소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첨부), 수사협조의뢰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영리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영리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공소사실 중 공동감금의 점(제1의 라.항), 공동강요의 점(제1의 마.항),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제3항)은 인정한다. 그러나 각 영리유인의 점[제1의 나. , 항], 공동공갈의 점(제1의 다.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 F와 사전에 피해자 E를 속여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공모를 하거나 피해자 E를 유인하는 등의 범행의 전 과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갈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피해자 E 관련 피해자 E 관련 공소사실 중 2019. 2. 16.자 영리유인의 점[제1의 나. 항]은 인정한다. 그러나 나머지 2019. 2. 28.자 영리유인의 점[제1의 나. 항], 공동공갈의 점(제1의 다.항), 공동감금의 점(제1의 라.항), 공동강요의 점(제1의 마.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2019. 2. 28.자 영리유인의 점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K7 렌트카에서 운전하고 있었을 뿐 뒷좌석에 있던 F가 피해자 E에 대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였다. F가 알아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 B는 체크카드 사용에 가담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F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 B는 피해자 E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하게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였다. 2) 피해자 L 관련 피해자 L 관련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제2의 나. 내지 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제2의 다. 내지 항]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가) 당시 피고인 B의 체크카드를 P이 사용하고 있었을 뿐, 관련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데 피고인 B가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는 C은행 체크카드, D은행 체크카드, O 대출에 관하여, P, F 등이 임의로 금원을 인출할 생각으로 피해자 L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거나,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 L에게 대출을 권할 줄은 몰랐다. 다) 피고인 B는 F 등이 피해자 L으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다고 하여 운전하여 피해자 L의 주거지 근처로 갔을 뿐, 다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 라) 피고인 B는 F 등이 피해자 L으로부터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지 몰랐다. 2.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들의 2019. 2. 16.자 영리유인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고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3)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는,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공모의 판시는 모의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내용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여야만 할 필요는 없고 의사합치가 성립된 것이 밝혀지는 정도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3631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등 참조). 4) 여러 사람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기로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과 F의 공모내용 및 피고인들의 2019. 2. 16.자 영리유인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F의 공모내용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F는 불특정 여성을 유인한 다음 그녀로 하여금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여 가지기로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E는 2019. 2. 16. 저녁 서울에서 유인되어 2019. 2. 17. 새벽 구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B와 F는 KT 렌트카를 이용하여 서울로 간 다음 피해자 E를 서울에서 구미까지 유인하였다. 증인 B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시점 이전까지 피해자 E라는 특정한 여성을 유인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은 없었다(B 녹취서 26쪽 이하). 그러나 피고인 B는 물론 피고인 A은 2019. 2. 16. 이전부터 F가 '대출작업, 즉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F와 'P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과 함께 대출 관련 일을 하면서 대출금의 수수료를 똑같이 배분하자'는 취지로 상의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B 녹취서 19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가 P의 주거지에서 나와 자신의 주거지로 짐을 옮겼고, F가 자신에게 '형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 나를 도와 줬으니까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짐을 옮기고 나서 약 일주일 내에는 '윗 지방 좀 갔다 온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5, 706쪽). F는 서울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대구로 가자고 언급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미로 이동하였다. 피해자 E는 그 이유에 관하여 'F가 아는 형, 즉 피고인 A이 구미에 있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쪽). 위 진술에 의하면, F는 피해자 E를 데리고 피고인 A이 있었던 구미로 이동하여야 했고, F와 피고인 A 사이에 여성의 유인이나 유인된 여성의 체류지에 관한 어떤 의사결합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E가 구미에 도착하여 I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을 때, 피고인 A은 F 내지 피고인 B와의 연락을 거쳐 I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를 본 뒤 '얘는 상태가 안 좋으니 보내자'라는 취지의 언급하였다(B 녹취서 5쪽).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 F 사이에 어떤 여성이 서울에서 유인되어 온다는 데 일치된 의사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피해자 E로 밝혀진 어떤 여성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피고인 A의 언급은 대출을 받기에 부적합하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피고인 A이 사전에 어떤 여성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불특정 여성을 데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성을 데려와 무엇을 할지 알고 있었으며, 금원을 나누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B 녹취서 21, 22, 26, 27쪽). 나) 다만, 공소사실에는 다음과 같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공모내용과 역할분담이 포함되어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F는 마치 피해자 E의 대출금 전액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F는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다고 공모하였다. 증인 B가 일관되게 '수수료'라는 용어와 함께 진술한 것은 피해자 E 명의의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겠다는 인식을 가졌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피고인 A 역시 '대출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서 셋이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726쪽), 피고인 B 역시 '30% 정도의 수수료를 똑같이 나누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759쪽).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F는 유인한 여성을 속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한다는 것까지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E는 '카드 발급을 강요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8, 64쪽). 그러나 피해자 E를 유인한 다음 사후적으로 신용카드 발급까지 실행하게 되었을 수는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F와 사전에 신용카드 발급까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신용카드가 발급된 이후 3인 사이에 어떻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호이해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들 모두 대출에 관한 내용은 스스로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범행 전 과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의 배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피해자 E는 피고인 A이 F에게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59, 68쪽).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F 중에서 피고인 A의 영향력이 비교적 높았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B 녹취서 14쪽). 그러나 한편, 증인 B는 '원래 그쪽 일을 하던 F가 계획을 다 짰다'라며 피고인 A이 범행 전 과정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경험은 가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녹취서 13쪽). 피고인 A도 '자신은 대출 관련 일은 잘 알지 못하였고 F가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08쪽). 실제로 공모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 접근하고 대화를 나누며 은행에서 대출 실행을 위한 업무를 처리했던 주요 행위자는 F였다. 피고인 B에게 '인터넷에서 구한 피해자 E를 데리러 가자'고 제안한 사람도 F였고, 피해자 E가 I 모텔에 생활하도록 결정한 사람도 F였다(B 녹취서 18~20쪽). 그리고 증인 B는 '피고인 A이 지시하고 F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점은 잘 모르겠다', '피고인 A이 식사비용 등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일이 진척되기를 원했던 것 같다. 지시하였다기보다는 궁금했던 것을 못 참았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B 녹취서 14쪽). 피고인 A은 일관되게 자신이 '지시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704쪽 이하), 피고인 B 역시 'F가 주도했다'거나(증거기록 327쪽) '피고인 A은 대출에 대해서 잘 몰라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F가 알아서 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58쪽). 2) 피고인 A의 2019. 2. 16.자 영리유인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를 서울에서 구미로 유인하는 실제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직접 실행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고, 앞서 보듯 '피해자 E'라는 특정 여성을 사전에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과 F의 공모내용과 공모를 통해 실행하려는 범죄에서 '피해자 E'라는 여성 자체보다는 그녀를 '유인한 다음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겠다'는 점이 더욱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F 사이에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유인과 대출을 이용한 금원 수수라는 범죄행위에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고 각자의 행위 분담을 이용하겠다는 의사결합과 상호이해가 존재하였다. 피해자 E의 유인은 공모내용과 상호이해에 정확히 부합하고, 종국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범행의 수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앞서 본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 B, F와 일체가 되어 피고인 B, F의 실제 유인행위를 이용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2019. 2. 16.자 영리유인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고, 피고인 A은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다) 다만,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9. 2. 16. 오전경 '톡친구만들기'를 통하여 피해자 E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F는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E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거나 피고인들이 E와의 메시지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믿기 어렵다. 위 진술은 피고인 A이 사전에 피해자 E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과도 모순된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F 모두가 2019. 2. 16. 오전경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부터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2019. 2. 16.자 영리유인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2019. 2. 16.자 영리유인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보강증거로서 피해자 E의 진술 등 앞서 설시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2019. 2. 16.자 영리유인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공동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보강증거로서 피해자 E의 진술 등 앞서 설시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공동감금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2) 피고인 B의 공동감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가 공소사실에 나타난 모든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 F 사이에 감금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결합이 존재하였다거나 각각의 실행행위별로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F는 서로 자신과 피고인 B가 대부분의 시간을 PC방에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E와 F가 대부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9쪽, F 녹취서 34쪽). 피해자 E는 '피고인 B는 저랑 거의 말을 안 하고 거의 대부분 같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0쪽). 또한 피해자 E는 피고인 A을 무서워하였으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사람을 볼 때는 착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4쪽). 나) 그러나 피고인 B와 피고인 A, F 사이에 피해자 E를 감금한다는 암묵적인 의사결합이 존재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F와 일체가 되어 피고인 A, F의 실행행위를 이용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과 F가 피해자 E의 유인 이전에 공모한 사항은 '불특정 여성을 유인한 다음 그녀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아 이를 분배하여 가진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E를 서울에서 구미로 유인하였을 때, 이러한 공모내용에 의하면 향후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E가 구미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은행을 오가게 되고 피해자 E의 이동의 자유와 장소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예상하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은 피고인들과 F의 사전 공모내용에 따른 범행에 당연히 수반되거나 파생되는 범행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고 자유의 전면적인 박탈까지 요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사전에 감금의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다. 또한 감금은 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가 지속될 수 있고, 피고인들과 F에 의하여 암묵적 순차적으로 감금행위에 의한 위법상태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 피해자 E는 피고인들과 F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한 명씩 자신을 감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쪽). 피고인 B는 은행 업무시간이 끝나면 1명은 피해자 E 옆에 남아 있고 나머지 2명은 각자 자기 생활을 하는 식으로 돌아가면서 피해자 E를 감시하였는데, 그 역할을 주로 자신이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자신에게 한 '피해자 E와 같이 있어'라는 언급은 피해자 E를 감시하라는 의미인 점, 나아가 결과적으로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63, 764쪽). 피고인 B는 피해자 E가 구미에 체류한 기간 중 피해자 E 및 피고인 A, F가 탑승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은행을 오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그 자체로 피고인 A, F와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에 피해자 E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 E가 경찰관의 도움으로 구미역까지 갔으나 피고인 B는 피해자 E를 다시 데려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65쪽). 이는 피해자 E를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F의 지배하에 두면서 그녀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이전부터 피고인들과 F 사이에 피해자 E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이동하는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점에 관한 의사결합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공동감금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F의 실행행위 중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3. 피해자 L에 대한 피고인 B의 사기방조 범행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 그리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와 F 등의 공모내용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V, P, F는 피해자 L을 속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F가 인출해온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B가 V, P, F와 위와 같은 공모를 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공모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공소사실에 따른 공모자는 피고인 B, V, P, F이다. 그런데 V, P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현출되지 않았다. 피고인 B, F 및 피해자 L의 진술만이 확보되었다. 그중 피해자 L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 B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결국 남는 것은 피고인 B와 F의 진술뿐이다. 덧붙여 이 사건에서 피해자 L 관련 범행에 관한 증거자료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다. 나) 피고인 B는 'P에게 사기를 당하여 약 2,000만 원을 떼였고 P이 돈을 주겠다고 하여 P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F가 처음부터 피해자 L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만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1, 322쪽). 그리고 피고인 B는 'F가 여성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한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B는 P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P과 함께 있었고, F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대출금 중 일부가 P에게 분배되고 P을 거쳐 자신에게 금원이 전달될 수도 있다는 점은 기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B의 기대가 V, P, F와의 의사결합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반면 피고인 B는 피해자 L을 데려오기 이전부터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48쪽). 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제외하고 증거능력이 있는 F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 B, V, P, F 사이에 어떻게 의사연락이 되었고 피해자 L의 대출금을 가로채는 과정에서 각각 어떠한 역할을 부담하였는지 파악할 수가 없다. F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운전을 하였다', '따라다녔다', '자신을 감시하였다'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F 녹취서 18, 38쪽). 라) 마찬가지로 피고인 B, V, P, F 사이에 피해자 L의 대출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상호이해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F가 인출해온 현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L에 관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피고인 B가 F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거나 현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적이 없다. 피고인 B는 P으로부터 용돈을 5만 원씩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324쪽), 피해자 L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마) 특히 V의 경우, 피고인 B와 직접이든, 다른 사람을 거쳐 순차이는 어떠한 의사연락이 있었과 V에게 어떠한 역할이 분담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는 'V이 같이 있긴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23쪽). 다. 피고인 B의 2019. 2. 1.자 대출금 100만 원에 관한 사기방조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는 앞서 보듯 F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하에 F, P이 은행 등을 오가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증거기록 324, 325, 751, 752쪽). 한편 피해자 L은 'F가 면허정지라서 피고인 B 명의로 자동차(검은색 그랜저)를 렌트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1, 362쪽). 공모관계와 공모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F 등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B는 정범인 F 등이 피해자 L에 대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편취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F 등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2019. 2. 1.자 대출금 100만 원에 관한 사기방조가 성립한다. 2)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F, P, V이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듯 3인 사이에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F, P이 각각 사기 범행의 정범 내지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V이 정범 내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F, V, P이 함께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만,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면, 직접 거짓말을 한 행위자는 F이다(증거기록 339, 354쪽). 라. 피고인 B의 2019. 2. 6.자 현금 260만 원에 관한 사기방조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는 P이 피해자 L의 주거지로 금원을 받으러 가자고 하여 P, F와 함께 충주로 이동하였고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증거기록 325, 753쪽). 한편 F는 당시 자신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나, 믿기 어렵다(F 녹취서 21, 22쪽). 피고인 B는 '나쁜 짓을 해서 금원을 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관하여 묻지 않고 운전을 해주었다(증거기록 325쪽). 공모관계와 공모내용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F 등과 함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B는 정범인 F 등이 피해자 L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F 등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2019. 2. 6.자 현금 260만 원에 관한 사기방조가 성립한다. 2)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F, P, V이 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듯 3인 사이에 사기 범행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F, P이 각각 사기 범행의 정범 내지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V이 정범 내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F, V, P이 함께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지만, 피해자 L의 진술에 의하면, 직접 거짓말을 한 행위자는 F이다(증거기록 339, 355쪽). 4.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범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였고, 보강증거로서 피해자 E의 진술 등 앞서 설시한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2) 제1경합범죄 :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제2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9년 2월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나. 피고인 B 1)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 (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각 사기방조죄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피해자를 유인하여 그녀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그 이전에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자동차 운전으로써 방조하였다. 피고인 B는 여성 피해자에 대한 기만적인 범행에 다소 소극적인 관여를 하다가 피해자를 바꾸어 점차 적극적인 관여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상당히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지적장애마저 있는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교행위라는 성폭력범죄까지 범하였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범죄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경제적 피해는 물론 커다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 배신감, 수치심은 물론 심리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적지 않은 장애가 될 우려도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자체는 인식하고 있고,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져왔다. 피해자들과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나고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의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않기로 한다. 굵게{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의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 A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굵게{[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들과 F의 공동범행)]} 가. 2019. 2. 28.자 영리유인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9.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서에 F를 고소한 후 인천 남동구의 지인 집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은 공모내용을 숨기고 "은행에서 3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잘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약 100km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W 호텔'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와 F는 함께 2019. 2. 16. 21:00경 'H' 앞에서 피해자를 K7 렌트카에 태워 구미시를 향해 출발하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옆자리로 옮겨가 "지갑과 핸드폰을 꺼내라."고 험악하게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과 F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아이폰X Max)를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D은행 X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2019. 2. 17. 01:09경 하남 'Y' 충전소에서 54,344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8.까지 사이에 총 93회에 걸쳐 합계 9,447,147원을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1,447,1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9. 2. 18. 오후경 구미시 Z에 있는 'D은행 구미중앙지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은행에 들어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해 오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똑바로 안하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인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게끔 강요하였다. 굵게{[피해자 L에 대한 피고인 B의 범행(피고인 B와 F, V, P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F, V, P과 함께 2019. 1. 31. 17:30경 구미시 Q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N은행에서 들어온 대출금 8,000,000원이 너의 C계좌로 입금되어 있다. 너의 C 체크카드를 나에게 주면 그 돈을 너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대출금과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F, V,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은행 체크카드(AA)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 V, P과 함께 같은 날 'M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800만 원의 이자와 원금을 내가 대신 납부해 주려면 네가 안 쓰는 체크카드가 한 장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F, V,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AB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AC)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 V, P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2. 1. 14:30경 구미시 Q에 있는 C은행에서 현금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F, V, P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6.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V, P과 함께 2019. 1. 31. 17:30경 구미시 Q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C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현금 3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F, V, P과 함께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D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F, V, P과 함께 2019. 2. 1.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AD충전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D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0,0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M 모텔' 앞 'AE편의점' AF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M 모텔'에서 20,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유죄 판단' 중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3. F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사건 관계인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중 상당한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같이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나머지 일부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같이 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과 같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로서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검사의 증거신청에 따라 F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하였다(다만,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부분에 관한 진술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공통 쟁점으로서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F의 진술 중 일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내지 다른 증거자료와 더불어 신빙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뒷받침이 없는 나머지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F는 이 법정에서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그때마다 다소간 즉흥적으로 답변하였다. 기억이 뚜렷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억이 확실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고, 선행 진술과 후행 진술이 모순되거나 특정 진술이 사실상 곧바로 번복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나아가 F에게서 피해자 L 관련 범행의 죄책은 되도록 P에게, 피해자 E 관련 범행의 죄책은 되도록 P 또는 피고인들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도 엿볼 수 있었다. 2)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F는 P이 피해자 E 관련 범행에도 개입하고 P이 지시를 하였다거나, P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B와 F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F 녹취서 3쪽). 그러나 피고인들과 F가 피해자 E 관련 범행을 하게 된 것은 'P으로부터 벗어나 따로 대출 관련 일을 하자'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F 녹취서 26쪽). P이 피해자 E 관련 범행을 지시했다는 진술은 이러한 사건의 배경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관련하여 P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E 관련 범행에서 P을 별달리 언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F는 'P이 나중에는 빠졌다'는 진술을 추가하기도 하였다(F 녹취서 26쪽). 3) F는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곧바로 휴대전화를 팔고 나서 구미를 벗어났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였다(F 녹취서 11쪽). 또한 '피해자 E에서 발생한 수입은 피고인들과 함께 나누어 썼다'고 진술하였으나(F 녹취서 13쪽), 피해자 E 명의의 대출 시도는 모두 성사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아닌 F의 지배하에 있었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유일한 수입이라고 볼 수 있다. 4) F는 피해자 L 관련 범행 당시 피고인 A과 같이 생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F 녹취서 18쪽). 피고인 A은 피해자 L 관련 범행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F는 피해자 L으로부터 편취한 D은행 체크카드에서 인출한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 A에게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F 녹취서 22쪽), 위 진술은 당시 사실관계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5) F는 자신과 피고인 B는 거의 매일 PC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F 녹취서 34쪽). 피고인 B가 PC방에 자주 출입하였다는 점은 피고인 B의 진술과 부합한다. 그러나 피해자 E와 가장 많이 접촉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사람은 F이다. 그리고 F는 2019. 3. 1. 이후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 자신이 직접 금원을 입금한 뒤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녹취서 37쪽), F에 의한 입금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4. 피해자 E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2019. 2. 28.자 영리유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는 112 신고와 경찰관의 도움으로 2019. 2. 25. 이후 구미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증거기록 69쪽 이하). F는 이 법정에서 2019. 2. 28.자 영리유인의 점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하였고 피고인들의 관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F 녹취서 27, 43쪽). 피고인들 역시 자신들은 2019. 2. 28.자 영리유인의 점과 전혀 무관하고, 2019. 2. 25. 이후 F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12쪽). 피해자 E도 2019. 2. 25. 이후 F가 피고인들과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5쪽). 2) 따라서 2019. 2. 28.자 영리유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53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E를 태운 K7 렌트카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B가 피해자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피고인들과 F는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200만 원 상당)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았으며,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을 하여 사용함으로써(합계 9,447,147원),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공갈하여 합계 11,447,1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 E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부터 피고인들과 F가 체크카드를 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7쪽). F는 체크카드를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거나 자신이 소지하지 않고 K7 렌트카에 두면서 같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E가 구미에 체류하는 동안 피해자 E의 체크카드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자체는 알고 있었던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F와 공동하여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갈취하고 합계 11,447,14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공동공갈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K7 렌트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피고인 B가 아니라 F이다. 피고인 B가 서울에서 구미로 이동하는 K7 렌트카를 운전하고 있을 때, F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체크카드의 교부를 요구하였다(증거기록 55쪽). 공소사실에는 K7 렌트카에서 피해자 E를 협박한 행위자 및 휴대전화와 체크카드의 교부를 요구한 행위자가 잘못 특정되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마치 피고인들과 F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 즉 서울에서 구미로 이동하는 K7 렌트카에서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처럼 사실관계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서울에서 구미로 오는 K7 렌트카에 탑승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F와 동일 장소, 동일 기회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도 당시 운전을 하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의 교부 요구에 관여하지 않았다.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때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F 녹취서 43쪽). 물론 다수인이 공갈에 관하여 공모한 다음 그중 2인 이상이 범행장소에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범행장소에 가지 아니한 자도 공동공갈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기는 하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들과 F의 공갈에 대한 공모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들과 F가 공갈까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앞서 보듯 피고인들과 F는 '여성을 유인한 다음 은행 대출을 이용하여 금원을 교부받겠다'고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로부터 공갈이 당연히 파생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공갈을 예상하거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증인 A도 '대출을 하려고 한 것은 솔직히 맞는데, 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휴대전화와 체크카드가 문제될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A 녹취서 15쪽).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F는 '2019. 2. 16.'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F는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F 녹취서 9, 33쪽). 피해자 E는 2016. 2. 25. 오후 7시경 자신이 혼자 남아 있을 때 마침 휴대전화가 자신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9쪽).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2019. 2. 16. 갈취가 있었던 것인지, 그 시점에 이미 휴대전화의 교부라는 처분행위가 완료되었던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감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내역을 감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E를 구미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2019. 2. 16. 이미 휴대전화를 갈취하였다는 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공동감금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빼앗았다는 위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F가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것처럼 나타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증인으로서 'F가 체크카드를 소지하였고 F가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A 녹취서 10, 16, 17쪽, B 녹취서 10쪽). 피해자 E 역시 체크카드는 F가 계속 소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쪽). 한편 피고인 A은 'F에게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왜 사용하는지 묻자 F가 자신의 금원을 입금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A 녹취서 16쪽). 피고인들이 F가 사용하는 체크카드로부터 어떤 이익을 일부 향유하였더라도, 그것이 피해자 E에 대한 갈취에 의하였다는 점을 인식 내지 추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F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는 일정기간 사이에 있는 피해자 E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중 '찾으신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사항을 포함시킨 것이다(증거기록 100쪽 이하). 그런데 거래내역에는 '계좌간 이체'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이체가 체크카드의 사용을 통해 실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이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체 상대방으로 나타난 사람 중에는 피고인 B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 E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이 피고인들이나 F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F는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밥을 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2쪽).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체크카드를 갈취하고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이를 실행하였다는 점과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식사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사실은 서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2019. 2. 25.경 F의 벌금을 대납하였고 F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매각한 대금 중 일부를 교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자신이 교부받은 금원의 출처가 피해자 E의 휴대전화라는 사정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이 F의 휴대전화 처분행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증인 A 15쪽). F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번부터의 내역(2019. 3. 1. 이후)은 피고인들의 관여 없이 자신이 단독으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F 녹취서 37쪽). 앞서 보듯 2019. 2. 25. 이후부터 피고인들과 F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주거지('J' K호)를 넘기면서 그 대가로 3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16, 724쪽, B 녹취서 10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및 13번은 피해자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만 원(500원은 이체수수료로 추정된다)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증거기록 61쪽).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넘기고 3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피해자 E를 협박하여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축소사실로서 이 부분에 한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2019. 2. 28.자 영리유인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9. 2. 18. 오후경 F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다(신용카드가 실제 발급되었는지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신청' 자체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피고인들이 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공동강요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 E는 2019. 2. 27.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9. 2. 18. 아침 D은행 가까운 지점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대출승인이 거절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쪽), 그리고 '2019. 2. 19. 아침 D은행에 가서 청량리 적금통장을 해지해서 적금에 있는 돈을 예금통장에 넣어 체크카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3쪽). 한편 피해자 E는 위 조사에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1일씩 늦은 시점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6쪽). 그렇다면 피해자 E는 '2019. 2. 17. 아침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거절되고, 2019. 2. 18. 아침 적금을 해지하였다'라는 사실관계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E는 위 진술에서 2019. 2. 17. 아침이든, 2019. 2. 18. 아침이는 D은행에서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E는 위 조사에서 'F가 은행에서 카드를 만들려고 했으나 거절되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8쪽). 그러나 일시가 전혀 특정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는 'F가 I 모텔에서 전화로 카드 발급센터의 상담사와 통화를 하게 하여 카드 발급을 시도하였다'라고 하면서 은행을 방문하여 직접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상황에 관하여 보다 상세히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쪽 이하). 다) 그런데 수사보고(피해자 E 강요 피해 진술서 첨부) 및 첨부 진술서 사본(증거기록 181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 E는 2019. 5. 3. 12:10경 '서울 영등포구 AG 지하 1층'에 도착하여 12:35경부터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첨부 진술서 사본의 내용은 '피고인들과 F가 2019. 2. 20. 오전 9시경 피해자 E를 D은행 구미중앙지점으로 데리고 가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보호자가 같이 오지 않아 발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선 위 진술기재(시점 : 2019. 2. 20. 오전 9시경)는 공소사실(시점 : 2019. 2. 18. 오후경)과 비교하였을 때 내용 자체는 유사하지만 일시가 전혀 다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 피해자 E는 수사 초기(2019. 2. 27. 조사)부터 날짜에 관하여 착오를 하였고 은행에서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않았으며 D은행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는 2019. 5. 13. U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각종 사실관계의 시점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43쪽 이하). 그런데 피해자가 2019. 5. 3.에는 날짜, 시각, D은행 지점을 정확히 특정하여 신용카드 발급신청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첨부 진술서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신용카드 발급신청에 대하여 '싫다'는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 E 자신은 물론 피고인들과 F가 진술하는 전반적인 당시 피해자 E의 행동이나 태도(약간 순응적이면서도 소극적인 자세)와는 다소간 거리가 있다. 또한 피해자 E의 거부의사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은행가서 말 똑바로 안하면 F가 대신 맞는다'라고 협박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A의 대응이 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은행에 아예 가기 싫다는 피해자 E에게 '은행에 가서 말을 똑바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일단 은행에 가라'고 강요하면서 은행에 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F의 진술 전반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말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상황은 피해자 E의 목소리가 작은 경우나 피해자 E가 은행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던 경우이다. 결국 첨부 진술서, 사본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라) 한편 F는 2019. 5. 3. 서울서부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F는 '2019. 2. 18. 오후경에 D은행 구미중앙지점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피해자 E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9쪽). 물론 이러한 진술기재는 피고인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증거능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F는 대출을 요구하였지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E가 엉뚱하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으로 앞서 본 피해자 E의 진술이나 공소사실과 정확히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들 모두 대출을 받으려 했으나 성사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 E로 하여금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3) 따라서 공동강요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공동강요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A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5. 피해자 L에 대한 피고인 B의 범행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2019. 1. 31.자 C은행 체크카드 및 D은행 체크카드에 관한 각 사기의 점과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F, V, P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위 각 사기의 점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나아가 피고인 B로서는 2019. 2. 1.자 대출금 100만 원 및 2019. 2. 6.자 현금 260만 원에 관한 F, P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F 등이 피해자 L으로부터 C은행 체크카드 및 D은행 체크카드까지 편취하고 편취한 각 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B가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인식을 추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축소사실로서 위 각 사기의 점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방조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 2019. 2. 1.자 대출금 100만 원 및 2019. 2. 6.자 현금 260만 원에 관한 각 사기의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와 F, V, P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가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위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