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경 B를 통해 피해자 C(15세, 여)을 알게 되었고, 2021. 12. 18. 오후 무렵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8. 20:2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드라이브해서 바다 보러 가자’고 말하며 이동하다가 인천 서구 F 아파트 개발구역 노상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킨 후, ‘바다 보러 가기엔 멀고 잠시 모텔에서 쉬고 가자’, ‘차 안에서 성관계 해 봤느냐’, ‘차 안에서 성관계 할래?’, ‘손으로 성기를 만져줄 수 있냐, 네 것을 만져도 되겠냐?’는 등의 말을 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 시도하고, ‘싫다. 집에 가겠다. 통금이 10시이다. 택시 타고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놓아 주지 않으며 계속해서 위와 같이 요구하고 조수석 문을 잠그는 등으로 같은 날 21:19경까지 약 5분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하며 손을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려하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감금하기는 하였으나, 차량 문을 잠그지는 않았고 감금 시간도 1~2분가량에 불과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가 G(섹스와 B의 합성어로 B에 올리는 성적인 내용의 게시글 내지 성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계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태그가 달린 게시물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B에 올린 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심심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B 게시물에 ‘G’라는 태그가 달려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사항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성적 발언을 하고 손을 주물럭거렸으며,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B에 올린 글에 달린 ‘G’라는 태그를 보고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12. 18.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김포시까지 이동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성적인 발언을 하다가 손을 주물럭거렸다거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여자애한테 성적인 제안을 하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2021. 12. 18. 21:26경 피해자에게 ‘패딩 산지 한 달도 안된 건데 네가 발로 차서 찢어졌다.’, ‘사람 그렇게 함부로 때리는 거 아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전인 2021. 12. 18. 21:19경 ‘피해자가 거부했는데도 성관계하자고 욕설하고 차에서 못 나가게 하였다.’고 피고인을 경찰에 이미 신고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를 막거나 변명거리를 마련해놓기 위하여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피해자가 일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임을 고려하면 판시 각 범행을 유발하였을 수도 있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진술의 불일치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즉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감금 부분에 관하여 먼저 감금 방법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 문을 잠그고 손을 끌어당겨 못 내리게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수석 차문 버튼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차량 문을 잠궜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차문을 잠근 뒤 피고인이 손목을 놓아줘서 다시 차문을 열고 내린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계속 잡고 놔주지 않아서 피고인을 발로 차서 뿌리치고 열고 나갔다.’고 답변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발로 피고인 명치 부분을 차고 조수석 문 잠금장치를 풀고 내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주된 방법은 차량 문을 잠그는 것이었다기보다는 팔을 붙잡는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팔을 뿌리친 후에는 15세인 피해자가 조수석 문의 잠금장치를 푸는데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해자가 발로 차서 패딩이 찢어졌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항의성 메시지의 내용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 쪽에 있는 잠금장치를 눌러 문을 잠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연 조수석 문을 닫고 그 과정에서 조수석 창문 쪽의 잠금장치를 누르는 것이 경험칙상 불가능하거나 이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조수석 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감금 시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20분 정도 전부터 집에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못 나가게 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마지막에 몸 다툼은 5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고 한 시간과 몸 다툼을 한 시간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어 차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 다툼한 시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시간에 대해 ‘5분 정도된 거 같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감금 시간은 20분이 아니라 5분도 채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사가 감금 시간을 20분에서 5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한 이후에야 다시 감금 시간이 1~2분가량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감금 시간이 1~2분가량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약 5분임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 시도하였으며, 차량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감금하였다. 성인인 피고인이 SNS 앱을 통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불러내어 외부와 단절된 차량 내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 계속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 시도했다는 것이 추행의 내용이므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감금의 내용이나 시간에 비추어 감금의 정도도 경미하다.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거나 차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것 외에 추가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곧바로 사회와 격리하기보다는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고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전체 선고형에 의해 결정되는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