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정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 명의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C 공장과 그 부지, 공장기계시설을 13억 5천만 원에 매도하겠다. 향후 당신이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허가를 받아 줄 테니, 당신이 운영하는 E(주)의 주식 10%를 나에게 주고, 나를 위 회사의 임원으로 대우해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4.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차용금을 제외하면 된다는 취지로 ‘C 폐기물처리를 위한 지게차 사용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북 칠곡군 B 부지 및 'C' 공장건물은 D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위 부지 및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위 부지 및 공장 건물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매대금에서 차용금을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장 운영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9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D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B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해 'C'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했다. D은 2020년경 매도 의사를 묻는 피고인에게 11~12억 원이면 이 사건 공장을 누구에게라도 매도하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피고인은 2020. 7. 16. 폐기물처리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대표한 피해자와 이 사건 공장과 그 시설․설비 전체를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특약사항을 정했다. 공장양도대금을 11억 2,000만 원, 폐기물 허가 및 시설 일체 양도대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하고, 대금지급 방법을 별도로 정한다(제3항). 피고인은 E 사장으로 발령하고 대관․대민 업무, 영업 활동에 최선을 다한 다(제4항). 공장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허가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5항). E 피해자 지분 중 10%를 피고인에게 배분한다(제6항).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0. E를 대표한 피해자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준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와 동시에 E에 허가권을 포함한 공장, 진공열분해설비 일체를 양도한다(제2항). E는 제작 중인 진공열분해설비를 이 사건 공장에 우선 설치 완료하고,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을 지급한다(제3항). E는 그 주식 10%를 피고인에게 배분하고, 피고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한다. 피고인은 대관․대민 업무, 영업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기계의 설치․개조․가동․생산 등에 대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제4항). 3) 피고인은 2020. 10. 14.경 칠곡군수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20. 8. 14.부터 2020. 10. 23.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8회, 합계 2,590만 원을 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용금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한 E 주식 10%이나 2억 3,000만 원에서 나중에 공제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는 진공열분해설비를 제작해 이 사건 공장에서 설치를 했다가 2021. 2.경 다시 철거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0. 10.경 E의 OTP나 통장의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 등을 이유로 2020. 11. 4. 피고인을 고소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할 수 없어 매매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는 등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아 편취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등기부상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는 D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인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을 매도당사자로 정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매매대금은 공장양도대금 11억 2,000만 원과 폐기물 허가와 시설 양도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구분되고, 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소를 하기 전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나중에 소유자와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소유자 D은 피고인에게 11억~12억 원이면 누구에게라도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중 공장양도대금은 11억 2,000만 원이므로, 피해자는 D과 위 공장양도대금과 같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매매대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의무는 폐기물종합재활용허가를 얻어 E에 허가권을 포함한 공장, 시설․설비를 양도하고, E의 사장으로 대관․대민․ 영업을 총괄하는 것이고, E의 의무는 피고인에게 2억 3,000만 원과 주식 10%를 주고 진공열분해설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경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받았고 피해자는 진공열분해설비를 제작해 이 사건 공장에서 설치를 했다가 2021. 2.경 다시 철거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E의 OTP나 통장의 모든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것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초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차용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