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5.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239 1. 특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6. 12. 12. 15:46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열려진 식당 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다음 피고인 A은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식탁과 카트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내지 관리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 2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12. 13. 00:0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로 식당 출입문 옆 천막을 찢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68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2. 12. 04:00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8천 원 상당의 카스 병맥주 2병과 시가 3천 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6. 12, 12, 02:50경 오산시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스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출입문 천막을 손으로 들어올린 후 피 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2. 12. 03:30경 오산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생활용품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의자 A은 그곳 출입문 천막을 칼로 찢은 후 함께 점포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2. 12. 04:10경 오산시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식당 안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서랍장 등을 열어보았으나 가져갈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50원 5. 피고인들은 2016. 12. 3. 03:00 경 천안시 동남구 R빌딩 6층에 있는 'S' 사우나 수면실에서, 그 곳 안마의자 옆 콘센트에 꽂혀있는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LG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U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788 7. 피고인들은 2016. 11. 14. 05:30경 남양주시 V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W 소유의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들은 2016. 12. 1. 02:35 경 평택시 X에 있는 000 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Y1)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들은 2016. 12. 4. 02:36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000 사우나 2층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AA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를 1) 피해자 이름의 오기가 있어 수정하였다.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피고인들은 2016. 12, 7. 03:47 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7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AD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베가 아이언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들은 2016. 12. 10. 03:41 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OO사우나수면실에서 피해자 AF 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239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특수절도미수 범행 관련 신고 확인),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7고단 1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Q,M,O,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회신 결과), 수사보고(추가범행에 대한 CCTV 영상사진 첨부) 2017고단35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의 각 진술서 1. 사진, U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 (사건인지 및 진행 경위에 대한 수사) 2017고단17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W, AA, AD,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K 프라자 평택점 CCTV 확인), 피의자들 범행 후 이동 동선 이동 동선 CCTV 영상캡처사진, PC방 회원가입 및 이용내역, 수사보고(AG PC 방 CCTV 등 확인), 000 사우나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2016고단823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등) (2016고단823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1. 판결문( 2016고단8239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3, 24, 25) 1. 개인별 수용 현황(위 증거목록 순번 27) 1. 사건요약정보조회(위 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건조물 침입)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 6월~ 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제3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절도죄, 건조물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절도미수죄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절도, 건조물 침입)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절도죄, 건조물침입죄와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절도미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의 죄로 징역형을 복역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피고인 B은 가석방 기간에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반환하지도,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출소한 후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수법은 단순하고, 그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절취품 중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휴대전화 2대는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A이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뜯는 행위를 하는 등 보다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