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5. 6. 15:30경 D이 거주하는 울산 북구 E, 109동 △△△△호 안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5. 7. 02: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7. 06: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 1.경부터 2016. 5. 7. 경까지 위 장소에 있던 금고에 필로폰 약 0.16 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6. 오전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벽에 붙어 있는 전기스위치, 난방조절기 커버를 부수고,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조명등 커버를 찢어 버리고, 손으로 벽지를 뜯어내는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7. 1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나무십자가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6. 5. 7. 15: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97,380,175원과 12,171,795원 합계 109,551,970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 3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 아파트 cctv자료 확인, D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검증 결과보고, 예금통장 사본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집에 있는 물건들을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피해자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아니하여 그 원인을 찾고 수리를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가지고 나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통장에 적혀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 위 통장을 절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전기 기구 수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도구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접 전기 기구를 수리할 의도가 있었다면, 향후 수리를 마치거나 수리를 중단할 경우에 스스로 용이하게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물건들을 훼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으로 훼손된 물건들이 촬영된 현장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조명등 커버는 길게 찢겨져 있고, 전기 스위치 커버는 망치 등으로 부순 것처럼 파손된 채로 분리되어 있으며, 벽지도 상당한 면적이 찢겨져 있어 원상복구가 매우 곤란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5. 5. 또는 같은 달 6.경 피해자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도둑이 피해자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3회 조사에서 자신이 수리를 하기 위하여 위 물건들을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전기 기구를 수리할 의도로 피해자의 물건들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전기 기구 수리에 착수하였더라도, 그 과정에서 자신이 수리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원상복구가 곤란할 정도로 위 물건들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도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였으나 마침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통장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위 통장을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통장에 적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울산중부경찰서 농소지구대,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담당자의 각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여 유치장에 입감시킬 때까지 위 통장에 적힌 전화번호는 물론 위 통 장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 경찰에게 "피해자의 통장에 자신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F이 형님'의 전화번호가 있으니 확인하고 싶다"고 요청하여 경찰로부터 위 통장을 넘겨받아 확인하였고 다시 경찰에게 "위 통장에 적힌 전화번호가 'F이 형님'의 전화번호이니 그에게 전화해서 유치장으로 와달라고 말해달라"고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에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려고 한 점, 압수조서(수사기록 18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치장에 입감된 다음날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통장들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어쩌다보니 소지하게 되었다"라고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통장 3개 중 2개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 내역에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부기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화번호를 메모하거나 위 통장 2개 중 어느 하나만을 가지고 나가더라도 자신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통장 3개를 모두 들고 나간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 명의의 통장들을 관리하면서 여러 차례 예금을 인출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위 통장들을 입수하는 즉시 용이하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피해자의 통장들을 가져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5년 6개월 [상한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제1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한의 1/3, 하한 기본범죄의 하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3회 투약하고 피해자 집의 전기스위치, 난방조절기 커버, 조명등 커버, 벽지 등을 손괴하는가 하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1억 원 가량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범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저지른 점,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와 가정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마약 및 상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취 피해품은 범행 다음날 압수되어 사실상 재산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6. 17: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D(여, 45세)의 E 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2달 전부터 사 귀던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생리 중이고, 이미 같은 달 4.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한 상태여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상태로 유지되지 않아 성관계를 계속하여 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제대로 성기를 빨지 못한다고 하면서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십자가와 화장품 케이스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온몸을 때리며 계속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하였고,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릴을 가져와 드릴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드릴로 문에 구멍을 뚫으면서 피해자에게 "니 머리도 이렇게 뚫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5:1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나체인 상태로 위 장소에서 뛰쳐나가 112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있어서 그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어떤 남자가 받았는데, 피해자와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를 나무십자가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나무십자가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장품케이스나 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사진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D 상처 부위 사진촬영 첨부, 아파트 cctv자료 확인, D 상해진단서 첨부, 현장 검증 결과보고, G 진술 청취 및 드릴 사진 첨부) 등이 있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2016. 5. 6. 17:00경부터 다음날 15: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잠시 잠이 든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5. 6. 자신의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19:38부터 19:42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면서도 전 남편에게 구조요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전 남편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고 하자 "오지 말라"고 말한 점,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전 남편이 다칠까봐 오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의 아들이 같은 날 21:0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집에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자도 되느냐"고 하자 이를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청소년에 불과한 아들과 그 친구들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되면 피해자의 전 남편보다도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이 그들의 방문을 허락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아들과 그 친구들은 위와 같이 통화한 후 그 날 저녁 피해자의 집에 와서 다음날 11:00경까지 머물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안방과 피해자의 아들 및 친구들이 있었던 방 사이에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같은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밤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고인이 마약을 하고 자신을 각목으로 폭행하여서 옷을 입을 사이도 없이 도망나왔다. 피고인을 빨리 구속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만 말하였고, 이에 경찰은 피고인이 마약을 감춰둔 장소인 안방금고 및 마약을 투약한 장소인 안방 침대(침대의 전체적인 모습만을 1장 촬영하였을 뿐이어서 그 침대의 이불, 매트리스 커버 등에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혈흔이 묻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부러진 채 바닥에 놓여있는 나무십자가 파편 등에 대하여만 사진촬영 및 조사가 이루어졌는바, 피해자가 자신이 가장 중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강간 범죄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아니한 채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인 상해범죄나 자신의 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마약범죄에 대하여만 신고한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할 당시에 안방 바닥에 부러진 나무십자가 파편만이 놓여 있었을 뿐 드릴이나 화장품 케이스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드릴 및 화장품 케이스를 치워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나무십자가 파편은 안방 바닥에 부러진 채로 놓여 있어서 눈에도 쉽게 띄고 그 형상에 비추어 폭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위 나무십자가 파편은 그대로 남겨둔 채 드릴 및 화장품 케이스만을 치웠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생리 중이어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자신의 옷을 벗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가 안방 침대 위에 계속 흘러내렸고, 드릴로 안방 문(틀)에 구멍을 뚫으면서 자 신을 협박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이 이 사건 범행 후 약 2주가 지난 2016. 5. 20. 현장검증을 시행한 결과, 피해자의 안방 침대 매트리스 커버에 핏자국이 여러 군데 묻어 있고, 안방 문틀에 드릴로 뚫은 듯한 구멍이 세 군데 있었던 점이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을 촬영한 사진에는 침대의 핏자국이나 안방 문의 드릴 구멍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특히 검찰의 현장검증에서 발견된 침대의 핏자국은 여러 군데에 있을 뿐 아니라 그 면적이 상당하므로, 앞서 경찰이 현장을 촬영하면서 이를 간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은 피해자의 안방 침대에서 핏자국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핏자국이나 드릴 구멍은 경찰이 이 사건으로 현장 조사를 마친 후에 생긴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검찰의 현장검증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하였다는 드릴을 자신의 집에서 찾지 못하자 경찰에 자신의 전 남편이 갖고 있는 다른 드릴을 대신 제출하였다가, 뒤늦게 이 사건에 사용된 드릴을 찾았다면서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에서 "피고인이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 정면으로 자신의 이마를 2번 내리쳤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망치로 자신의 이마와 머리 옆 부분을 내리쳤다"는 취지로 각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제대로 빨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검찰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었음에도 발기가 되지 않자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자신의 아들과 그 친구들이 집 밖으로 나가자 자신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중에 피고인에게 '잠을 좀 자고 다시 하겠다'고 부탁해서 수면제를 먹고 잠시 잤다가 일어났다. 그 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자신의 친오빠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오빠에게 시비를 걸었고 친오빠로부터 말대꾸를 듣자 화가 나서 전화를 끊더니 그때부터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7)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 알몸으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멍이 여러 군데 발견되는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지난 2016. 5. 9.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을 수 있다고 짐작이 가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3회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D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결전조사결과에 의하면 동종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