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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61

범죄사실 [2014고단68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8. 06:00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70세) 운영의 'E' 2층 여자 목욕탕에서 왁스냄새가 심하게 나자 창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춥다며 위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탈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테이블 1개, 벽시계 1개, 냉장고 유리창 등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간 위 피해자 D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 F(여, 57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8. 06:15경 위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 H의 상의 외근조끼를 잡아 당겨 찢고, 얼굴 부위를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992]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22. 10:25경 부산 중구 I 소재 J(여, 42세) 운영의 'K'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은목걸이로 인하여 피부 염증이 생겼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은목걸이의 감정을 제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진열장에 있던 귀걸이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5,000원 상당의 은팔찌 1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부산 중구 L 소재 'M제과점' 앞에서 피해자 N(30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사람이 인사를 하면 받아줘야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인 계란 2판을 바닥으로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단9934] 1. 재물손괴 가. 2014.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부산 중구 O 소재 P게임랜드 앞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상호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를 마약사범으로 신고하였다고 오인한 나머지 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장마차를 수회 들이받는 등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플라스틱 의자 1개, 냉장고 덮개 1개 등을 손괴하였다. 나. 2014. 9.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17:17경 위 포장마차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계란 5판(시가 25,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지는 등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N, J, T,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사진(범행 현장, 목 부위 등) 1. 수사보고(안경 파손, 면허 조회 및 차적 조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업무 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공갈 : 형법 제350조 제1항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무면허 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4. 11. 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 인구 C건물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량장역 방면에서 중앙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를 금호어울림 방면에서 오성프라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시티 100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위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그곳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어울림 방면에서 오성프라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의 G SM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위를 위 렉스턴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H 소유의 I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 부분을 및 J 소유의 K SM5 승용차의 왼쪽 뒷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연달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수리비 1,550,000원, 위 F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1,509,785원, 위 H 소유의 승합차 수리비 579,418원, 위 J 소유의 승용차 수리비 985,23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수사)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1){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감경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6. 20:12경 B 아이디 C로 인터넷 D언론 'E'라는 기사에 댓글로 "메갈뚱땡이는 10개이상 먹나보지 뭐,,, 20대 건장한 키 180대 남자인 나는 5개만 먹어도 넘어올 것 같다지만 메갈한녀는 일반 인간이 아니니까 일반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D언론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하여 대댓글 형식으로 댓글을 달면서 남성혐오 까페 활동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자를 가리키는 메갈리안과 관련된 표현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모욕죄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댓글 내용이 인터넷 D언론 기사에 표시된 G씨를 모욕한 것이고, G씨를 모욕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인터넷 D언론 'E'라는 제목의 기사에 달린 댓글에 대한 것이어서 피고인도 위 기사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피고인은 위 기사 내용을 전혀 읽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위 제목을 클릭한 후에 댓글을 작성하였으므로 기사 내용을 읽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위 기사에 표시된 G씨는 이른바 '마카롱 10개 사태의 손님'을 가리킴이 명백하고, 그 손님의 이름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위 기사를 보면 G씨가 허무인이 아니고 '마카롱을 10개 먹은 후 분쟁의 당사자로 된 손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손님은 바로 피해자여서 위 기사의 'G씨'라는 표현으로 당사자가 특정되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에 '메갈뚱땡이', '메갈한녀'라는 표현은 위 기사에 표시된 G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행위이고,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마카롱 10개 사태의 손님인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7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3.03:15경 인천 중구 항동7가 91-2 소재 연안아파트 7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B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차량에 설치된 카드결제기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카드결제기를 부수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위 택시기사인 피해자 B(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매수 피고인은 2013. 12. 18. 17:30경 화성시 C 인근 'D사우나'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통해 알게 된 E(2014. 4. 2. 구속 기소)로부터 은박지에 담긴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3. 12. 30. 1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5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매수하고, 2014. 1. 14, 14: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5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매수하고, 2014. 2. 1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5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매수하고, 2014. 2. 2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45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2. 18, 19:00경 안산시 상록구 F 302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제1의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기록 순번5) 1. 감정결과 1. 수사보고(A 입금내역,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매수,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투약기간 및 투약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1월부터 6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6,861,360원과 퇴직금 6,666,9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위 D가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근로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서면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2010. 6. 22.자로 순천시장에게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인바,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생산하는 제품에 허위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3. 14:50경 피고인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물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와 허위표시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23:07경 시흥시 불상지에서 시흥시 옥구천서로 3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의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밀면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6. 3.경 평소 알고 있던 무속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게 된 후 위 밀면집을 자주 다니며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경 위 밀면집에서, 피해자에게 "밀면집을 이전해야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2~3개월 후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밀면집을 이전할 계획이어서 가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해야 했고,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사에 연체된 채무가 존재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및 가게 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피고인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F)로 9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14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차용증, 사유서, 신용정보회신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상황 확인, 대출금으로 변제를 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친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채무가 있어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하고도 금원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대출받아 갚겠다'는 말을 믿었고, '딸과 일해서 갚겠다'는 말도 믿었으며, 가게에 5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다고 들어 갚을 것으로 생각했다. 가게 보증금 5천만 원과 가게 내에 피고인 소유의 조리도구 등이 있었으며, 돈을 잘 썼기 때문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은 줄로 알았다. 피고인에게 기존 대출채무가 있다는 것은 최초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몰랐고, 이후 빌려주는 과정에 알게 되었다. '열심히 장사해서 전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속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은행에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채무가 많아 대출이 거절되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대출시도가 이후 무산되리라는 것을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며 미리 예상하기란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은 2016. 6. 경 H은행과 I은행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은 채 가게운영 등을 위해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금융기관과 신용카드사에 연체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8등급) 등에 대해 피해자가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은행대출 내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까지 받았는바,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도 이와 같이 무리하여 돈을 마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장래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진행경과, 차용 전후 피고인의 재력, 피해자는 지인(무속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2016. 3. 경 피고인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6. 5. 15. 경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점, 피해자는 2016. 5. 20. 경 970만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주겠다'고 하여 2016. 9. 22. 경부터 돈을 더 빌려주게 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2도14516 판결 등은 우리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한 후 피고인에게 빌려 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17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6:0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증산도 뒤쪽에서부터 같은 동회 덕농협 중리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7(영점일삼칠)%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은색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시간 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회덕농협 중리지점 앞 도로를 증산도 방면에서 회덕농협 중리지점 방면으로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남)가 운전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다. 그러나 술에 취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차량 뒤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5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F(56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15: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동농수산물시장 앞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중리동 방면에서 둔산동 방면으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앞으로 방향지시등을 넣지 않고 끼어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 C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블랙박스 영상 CD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신빙성이 있음) 1. 수사보고(오정동 농수산물시장 앞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쳐 및 설명)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18:40경 서울 동작구 D 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역 부근을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뒤에 서 있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있으나,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27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4. 13. 14: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안전요원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백화점 9층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2. 14:00경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백화점 9층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13. 14:00경 위 D백화점 9층에서 소지한 가방 윗 부분에 소형 카메라를 넣고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렌즈를 향하게 하여 속옷과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06. 11. 경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횟수도 많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병원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처와 이혼하고서 현재 노모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4. 22:39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녹산동에 있는 능엄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김주관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07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7. 8. 17: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그곳 건물 2층 남자 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 D(19세)의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 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남자들이 화장실 변기에 하의를 벗고 앉아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C 남자화장실에서 약 한 달 동안 66회에 걸쳐 피해남성들이 하의를 벗고 변기에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뉴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앞 편도 4차로도로를 만수주공 사거리 방면에서 만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좌측에는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화물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옆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화물차를 휠하우스 교환 등 수리비 618,2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0. 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뉴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상상적 경합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인적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이 나름대로 인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보험만기일이 지난 사실(2일 경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6. 00:20경 부산 북구 C연립 앞 노상에서 주민이 소란스럽게 행 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시 끄러우니 집으로 들어가세요. 계속 이러시면 주민들이 잠을 못잡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 처량한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던 마음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목을 2회 치고 몸을 밀어 붙이는 등 폭행하고, 위 현장에 지원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순경 F의 오른쪽 귀 부분을 팔로 치고, 양팔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6. 00:5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위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씨발놈들아, 우짤낀데, 개새끼들아."라고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은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외에는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02:00경 화성시 B에 있는 편의점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