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6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금정구 F에 사무실을 두고 컴퓨터 도·소매업, 전자제품무역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제품 수입, 관리, 판매, 기획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자 위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직원 관리, 제품 수입,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제품 생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H일자 특허청에 ‘I’ 상표를 등록하고(등록번호 J) 제9류 ‘반도체’를 지정상품으로 추가하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반도체 메모리 ‘D램 모듈’에 위 상표를 표시하였다. 위 ‘D램 모듈’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컴포넌트’(일명 D램 칩), ‘컴포넌트’가 결합된 회로기판인 ‘PCB’, ‘PCB’에 결합된 ‘EEP롬’(비휘발성 메모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G는 위 ‘D램 모듈’에 등록상표인 ‘I’, 제조사, 생산국가, 일련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라벨지’를 부착하여 G의 상품임을 식별하기 위한 상표를 표시하였고, ‘컴포넌트’, ‘PCB기판’, ‘라벨지’에는 제품의 생산주차(시기)를 표기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년경부터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G의 중고 ‘D램 모듈’을 공소 외 K, L을 통해 수입하면서 위 중고 ‘D램 모듈’에 임의로 생산주차를 변경하여 표시한 위조 ‘라벨지’를 부착하였다. 그러던 중 위조 ‘라벨지’에 기재된 생산주차(예를 들어, ‘1732’로 되어 있으면 ‘2017년도 32주차’에 생산된 제품을 의미함)와 ‘컴포넌트’에 표기된 생산주차가 일치하지 않자(예를 들어, 라벨지에는 생산주차가 ‘1732’인데 ‘컴포넌트’에는 ‘1532’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K, L에게 ‘컴포넌트’의 생산주차를 위조 ‘라벨지’와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을 요청하였고, 나아가 ‘EEP롬’ 정보까지 수정 및 변경하는 작업을 요청하였다. 그 요청에 따라 위 K, L은 중국 심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자상가에 위와 같은 ‘수정 작업’을 의뢰하여 그 전자상가로부터 G의 등록상표 ‘I’이 표시된 위조 라벨지가 부착되고, ‘컴포넌트’의 생산주차 표기와 ‘EEP롬’ 정보가 변경된 제품을 매입한 후 항공편을 통해 배송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수입한 중고 ‘D램모듈’이 위조 ‘라벨지’가 부착되고 ‘컴포넌트’의 생산주차 표기와 ‘EEP롬’ 정보가 변경된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M, N 등 인터넷 오픈 마켓, 거래처에 마치 G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유통한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여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위조상품 수입 및 유통 피고인들은 2017. 9. 1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국 심천에 있는 위 K, L을 통해 위와 같이 G의 등록상표 ‘I’ 표시의 위조 라벨지가 부착된 중고 ‘D램 모듈’(G 노트북용 O) 200개(5,739,066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55,246,682원 상당의 위조 ‘라벨지’가 부착된 중고 ‘D램 모듈’ 7,81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공모하여 G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위조상품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들은 2019. 4. 1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의 등록상표 ‘I’ 표시의 위조 ‘라벨지’가 부착된 중고 ‘D램 모듈’ 439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공모하여 G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다. 위조 ‘라벨지’ 보관 피고인들은 2019. 4. 11.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G의 등록상표 ‘I’이 표시된 위조 ‘라벨지’ 6묶음을 중고 ‘D램 모듈’에 부착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공모하여 G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2018. 7. 1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국 심천에 있는 위 K, L을 통해 위와 같이 G의 등록상표 ‘I’ 표시의 위조 라벨지가 부착된 중고 ‘D램 모듈’(G 노트북용 P) 100개(2,429,500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2,508,840원 상당의 위조 ‘라벨지’가 부착된 중고 ‘D램 모듈’ 84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공모하여 G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7. 16.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거래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Q의 구매담당자에게 마치 G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유통한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조 ‘라벨지’가 부착되고 ‘컴포넌트’의 생산주차 표기와 ‘EEP롬’ 정보가 변경된 ‘D램 모듈’ 제품을 배송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G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유통한 ‘D램 모듈’ 제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Q으로부터 그 무렵 ‘D램 모듈’(G 노트북용 P) 100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Q과 피해자 R로부터 ‘D램 모듈’ 840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2,28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대표자인 A, 피고인의 종업원인 B과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등록상표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의뢰에 대하여),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말하는 ‘U’ V에 대하여), 수사보고(스마트폰에 저장된 메모리 반도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출업체 ‘W’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2차 감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법인 수입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검사결과 첨부), 수사보고(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제품의 감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자료 분류 작업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메모리 구입한 ㈜Q 이사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메모리 구입한 ㈜R 사원 Y 전화통화), 수사보고(Q의 세금계산서 첨부 등) 1. D 법인등기부등본, 수입통관내역 1. 피진정인 판매 위조 제품 사진 1. 수입신고서, 인보이스, 중국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관련 자료(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상표권 침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 판매 수량, 판매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 판매 수량, 판매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 6.경 인터넷 쇼핑몰 ‘M’, ‘N’, ‘Z’에 G 노트북 메모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G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유통한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대금 결제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위조 ‘라벨지’가 부착되고 ‘컴포넌트’의 생산주차 표기와 ‘EEP롬’ 정보가 변경된 ‘D램 모듈’ 제품을 배송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G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유통한 ‘D램 모듈’ 제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9. 1. 6. G 노트북 메모리 DDR3 8G 1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65,900원을, 2019. 1. 25. G 노트북 메모리 DDR3 8G 1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57,800원을, 2019. 2. 13. G 노트북 메모리 DDR3 4G 2개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68,900원 등 합계 192,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G D램 솔루션 팀 수석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는 위조된 D램 모듈이 유통된다는 제보를 받고는 온·오프라인에서 랜덤으로 총 42개의 제품을 구입하여 분석하였고, 그 중 위 4개의 제품이 G가 정상적으로 생산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렇다면 설령 위 피고인들이 인터넷 쇼핑몰에 G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유통한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위 4개의 제품이 G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유통한 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제품을 구매할 당시의 주관적 관념(위 제품이 G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유통한 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과 객관적 사실(위 제품이 G가 정상적으로 생산하여 유통한 제품이 아닌 것)의 불일치, 즉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위 제품을 구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착오에 빠져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