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 A는 2014.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경비일을 그만 두면서 위 아파트 구조에 익숙한 점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각층마다 설치된 소화전 내의 소방관창(소방호스에 연결하여 물의 분사를 조절하는 부품)을 절취하여 인근 고물상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인터넷 도박 빚 등을 갚는데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12. 12.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오후경 3회에 걸쳐 위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각층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피해자 G 관리의 소방관창 302개 시가 합계 4,471,500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분리한 후에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수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아파트 단지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총 12회에 걸쳐 소방관창 759 개 시가 합계 19,796,1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는 2015. 1. 10. 19:40 경과 같은 달 13일 18:30경 2회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 H아파트에 아파트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층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각 층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을 열고 피해자 관리의 소방관창 21개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분리한 후에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수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4개 아파트 단지 건물 내부에 침입하여 총 8회에 걸쳐 소방관창 328개 시가 합계 5,664,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수원시 장안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2. 13. 17:30경 위 'K'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한 소방관 창약 40개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0,000원에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절취한 소방관창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총 1,085,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L, M, I, G,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1.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기록, 피고인 A의 행적을 추적한 CCTV 영상 자료를 촬영한 사진영상자료 출력물, 피고인 A의 모습 및 착의 등에 대한 사진영상자료 출력물,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영상자료 출력물 1. 피해품 현황 [판시 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 B에게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영상자료 출력물 1. 피해품 현황 1. 수사보고(피고인 B이 운영하는 K 탐문), 수사보고(O 업주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 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소방관창들을 매입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소방관창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상당히 많은 양의 소방관창들을 피고인 A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중 상당수는 소방관창 끝에 잘려진 소방호수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는 회사 재고품이나 불량품을 판매한다고 하면서 'K'에 소방관창을 가져왔음에도, 그 때마다 회사 차량이 아니라 피고인 B으로부터 빌려간 리어카와 자루를 이용하여 가져왔고, 피고인 A가 가져온 소방관창들의 종류, 품목, 제조회사 등이 대부분 서로 달랐으며, 회사 물품에 대한 거래라고 하면서도 피고인들 사이에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매입한 소방관창의 가격이 당시의 시세에 비하여 상당히 저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총 1,165,000원에 매수한 소방관창들을 0에 총 4,036,5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소방업체 직원이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어느 소방업체에 다니는지, 직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고,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이나 신분증도 확인해 보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 A가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A가 절취한 재물을 처분함으로써 취득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H아파트, P아파트, Q아파트측 각 관리소장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이다. 한편, 피고인 A가 저지른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품의 성격에 비추어 시민의 안전에 끼친 위험도 크다. 또한, 피고인 A가 절취한 소방관창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장물 범죄는 본범을 유발할 수 있는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Bl 취득한 장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5. 2.25. 14:00경 위 'K'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한 소방관창(피해자 N 해당 부분)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8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자신이 2015. 2. 25.경 피고인 A로부터 소방관창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260면 참조), 이 법정에서는 위 일시에 피고인 A로부터 소방관창을 매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 2,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소방관창을 절취한 사실, 그 후 절취한 소방관창을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사실, 그 매도 시점은 피고인 A가 긴급체포된 2015. 2. 28. 이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매도 일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 25. 인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모두 믿을 수 없고, 증인 A의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R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수사 경찰관이던 R이 'K' 앞에 있는 방범용 CCTV에 촬영된 2015. 2. 25.자 영상을 확인해 보았으나, 위 영상에는 피고인 A가 위 일자에 K에 다녀간 장면이 나타나 있지 않았고, 그 때문에 그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2015. 2. 24.(절취 당일) 또는 2015. 2. 26, 또는 2015. 2. 27. 장물인 소방관창을 매수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설사 그 일시경 매수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며, 공소사실의 일시 기재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어서 공소사실의 정정을 통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피고인 Bl 2015. 2. 25, 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방관창을 매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