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29

범죄사실 2012고합32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9. 10.경 가출하여 지내던 중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3세)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현상수배범이고, 살인미수도 저질렀다.'고 말하고 같은 날 20:3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맥가이버 칼을 보여주며 '이거 사람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일거 같지'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D 에 있는 'E'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501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안고 손으로 그녀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9. 11.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확인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이름 란에 자신의 동생인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의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강력 2팀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2고합383 피고인은 2012. 6.경 가출하여 생활비가 떨어지자 인터넷상에 있는 중고 물건 판매사이트에 마치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4.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상 네이버 I 사이트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K)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3. 경까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18,000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중고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2 피고인은 2012. 6.경 가출하여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L, M과 인터넷 상에 있는 중고 물건 판매사이트에 마치 중고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사람들을 속이고 위 L, M은 대금을 송금받을 통장 계좌를 제공한 다음 돈을 인출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I' 카페사이트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하겠다'고 허위의 글을 올리고, 위 L, M은 자신들의 명의로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3,730,000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45 피고인은 2012. 6.경 가출하여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L과 인터넷상에 있는 중고 물건 판매사이트에 마치 중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사람들을 속이고 위 L은 물건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한 다음 돈을 인출해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21:00경 전남 여수시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상 네이버 I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 화이트 16기가 팝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같은 날 위 L 명의의 농협 계좌(O)로 대금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29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1. 각 사진 2012고합329 : 판시 제2, 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진술서(증거기록 제61쪽),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64쪽), 현행범인체포확인서(증거기록 제278쪽)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2012고합3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J,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영수증, 각 게시글, 네이버 안전거래신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금융거래회신, 거래명세표, 각 송금증, 각 송금내역, 입금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서, 각 대화내역 2013고합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L 농협계좌 영장집행결과보고) 201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취계좌 개설인 L), 수사보고(현금인출장소), 수사협조의뢰(씨씨티브이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간음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19세에 이른 미성년자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5868 판결).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13세의 여자청소년으로 인터넷 가출 사이트를 통하여 2012. 9. 10.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서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과장되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나는 살인미수로 소년원에 다녀왔다', '칼로 벌레를 많이 잡았다', '칼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치명적이겠지'하는 말을 계속하여 무서웠고, 피고인과 있는 동안 겁이 나서 집에 간다고 말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꾸 안아서 싫다고 하면서 옆으로 피하거나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피해경위 및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9. 11.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핸드폰을 이용하여 모친인 Q와 친척언니인 AX에게 구조를 요청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버릇없이 굴기에 '내가 현상수배되어 있다. 살인미수로 소년원에 갔다 왔다, 나는 감정조절도 안되서 남자, 여자 안가리고 막 때린다'라고 말하였다.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 위협되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정말 좋아서 성관계를 했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 어쩔수 없이 했겠지요. 내가 하자고 하니까 무서운 것도 있고, 그래서 했을 것 같은데요"라고 진술하였으며,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까도 말했잖아요. 협박한거요. 수배자라고 살인미수 있다고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극렬히 거부 내지 저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13세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극렬히 거부 내지 저항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맞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등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그와 같이 거부 내지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고,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고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8,398,000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절도, 사기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19세에 이른 미성년자로서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8세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