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3. 5. 3. 음주측정거부(2013고단4688) 피고인은 2913. 5. 3. 14: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신명아파트 유성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1경부터 17:06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3. 6. 29.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2013고단4298) 피고인은 2013. 6. 29.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운서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목지하차도 앞까지 약 600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인천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혀가 많이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F 경장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98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2013고단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측정거부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중한 전과가 없고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는 10여년 이전의 전과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 03: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인터폰 수화기를 손에 든 채 통로에서 통화를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 일행이 인터폰 선에 걸린 것으로 인하여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트리고 발로 안면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및 태양, 상해 정도, 합의, 전과 관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2. 11. 30.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11:0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땅을 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팔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버켓으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대문 처마를 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행이 서툰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 집 근처에 있는 공터에 가던 중 피해자의 집 앞에서 회전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트랙터 버켓 끝이 처마에 닿아 이를 손괴한 것이지 처음부터 손괴의 의사로 위 처마를 손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현장사진의 영상(수사기록 제32쪽)에 비추어,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공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경우 피해자의 집 앞에서 약 270° 정도를 회전하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위 공터로 들어가기 위한 길은 자동차 2대 정도가 평행하여 지나갈 수 있을 정도(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트랙터를 세워놓은 상태에서도 다른 차량이 그 옆 공간을 통하여 출입을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로 그 공간이 충분한데 피고인이 트랙터 운전에 서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집 앞까지 바짝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처마에 버켓이 닿을 정도로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트랙터가 피해자의 집 앞에 정차하여 있는 모습은 트랙터가 피해자의 집과 평행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트랙터 버킷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쪽에 있던 담벼락에 가깝게 접근하여 있는 모습인바, 이와 같은 트랙터의 정차 모습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맞은편에 있는 공터로 가기 위하여 트랙터를 회전하려고 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집 앞 출입문을 막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트랙터를 피해자의 집 앞에 정차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옮겨 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는 "거기가니 땅이냐, 그 곳은 길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그 후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피고인이 트랙터를 옮기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까지 가서 위 트랙터를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피해자에 경찰서에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토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소를 팔거나 노동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토지를 팔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 집의 출입문을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이 트랙터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마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또한 피고인은,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출입문을 막을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집 처마를 손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처마를 의도적으로 손괴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막기 위한 의도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트랙터를 바짝 정차하려고 하였다면, 조금만 닿아도 손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처마 등의 구성물이 그 버켓 등에 닿아 손괴될 수 있으리라는 것은 능히 예상할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운전 당시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점이나 피고인이 트랙터 운전에 서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험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와 같은 손괴의 결과 발생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위와 같은 운전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버켓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 처마를 쳐 이를 손괴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의 선고를 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 처마를 손괴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피해자의 집 앞에 트랙터를 세워 놓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손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손괴의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몇 차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6.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년 무렵부터 이미 모아상호저축은행, 러쉬앤캐쉬 등 금융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5. 무렵 서울 마포구 D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E종교단체 성산회관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를 도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 무렵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종교단체 회관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CCTV 시스템 및 전관방송 공사를 하청해줄테니 공사이행보증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의 손해를 배상해 주었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1.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81길 43에 있는 비산2·3동 주민 센터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B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을 발급받으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 82번의 신청인 확인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본인서 명사실확인서 발급대장을 위 주민 센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통을 발급받으면서 담당 공무원에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B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대장 사본, 수사보고(담당공무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605-3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의정부여고 후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7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주유소 운영사업을 진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C로부터 주유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주유소를 매입하여 운영한 후, 약 4개월 뒤에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동두천에 있는 주유소를 매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데, 1)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1억 5,000 만원을 빌려주면 주유소를 매입한 후 그 위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담보로 시가 2억 5,000만원~5억원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를 맡기겠으며, 4개월 후 이자 5,000만원을 더하여 총 2억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경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5,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가지고 있고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5,07: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문을 열고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성기를 노출시킨 다음 손으로 음경을 잡고 위 아래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결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D, H, I의 각 경위서 1. 수사첩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4번) 1. 차적조회 1. 자동차보험대차 청구내역서 사본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용의차량 촬영사진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2:00경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달서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선배의 18K 금목걸이를 나에게 건네주면 그 목걸이를 팔아 125CC GR 오토바이 1대를 구입하여 일주일 내에 선배에게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판 대금으로 피해자를 위한 오토바이를 구해줄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5 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10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2.경 인터넷 Q 싸이트에서 피해자 AT이 '맥북프로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노트북을 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노트북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24.경 인터넷 Q 싸이트에서 피해자 AU가 '태블릿 PC'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태블릿 PC를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 구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T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별건 팔견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3:25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구 동부웨딩홀 앞에서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경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영지원팀 팀원으로 근무하고, 2013. 1. 1.경부터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피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주)D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21.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1,311,745,048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전액 입금한 후 그 무렵 주식투자, 채무변제, 유흥비,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31.경부터 (주)D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에 예치된 피해자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30. 위 회사 부근에서 위 계좌에 예치된 15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이체한 후 그 무렵 도박자금, 도피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해지/출금신청서, 입금신청서, 고유번호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중도해지 의뢰서, 입출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자 회사 및 그 수혜자인 근로자들에 큰 손해를 가한 점,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한다고 말하면서도 횡령한 돈을 모두 소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46

범죄사실 [2013고단2246]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2010. 12. 2.경 식당 임대인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므로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식당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2.경 'E' 식당에서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알 수 없는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차 목적물란에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식당 점포", 임차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월세금 칠십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G아파트 102-902호", 임대인란에 "F"라고 각 기재한 후 임대인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용으로 교부하면서 "식당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0일마다 이자를 포함하여 30회 분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F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담보용으로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2억 원 가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300만 원, 2011. 4. 1.경 같은 장소에서 3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1107]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점포에서 피해자 H에게 "일수 등 채무를 갚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3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마다 원금, 이자 포함하여 80만 원씩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었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한 달 이자만도 200-300만 원 가량 되어 월수입 100만 원으로는 각종 지출을 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오히려 빚만 계속 늘어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5.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1통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 사채업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7.경 'K' 식당에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면서 "H가 보증을 서기로 하였으니 15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H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단2246] - 형법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정1107]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식당 영업 부진으로 빚이 누적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8:1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75세, 여)와 피해자 E(76세)이 함께 운영하는 'F'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꽁초로 위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 위로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무릎으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어 눌렀으며,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나이 많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48,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7. 13.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02:00경 경산시 C아파트 501동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이 부부싸움을 하던 피고인의 처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너거 뭐고 꺼져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위 E이 피고인에게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파출소 야간 근무일지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최근 1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 22:5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동 464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4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단속 경찰관인 서울 C경찰서 교통과 소속 순경 D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E의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지문감식의뢰 수사보고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 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같은 조 제2항(위조사서 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판사 노진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2. 20: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D에서, 직장 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컵 등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문 유리(70cm × 90cm)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신발을 신고 있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65세)을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G에게 '야 임마, 내가 해병대 나왔는데,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 E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5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5. 00:52경 인터넷 C아파트 카페에서 C아파트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인 피해자 D에게 "썬팅을 할려면 제대로 된 걸로 해야지 견적상 썬팅지와 실제가 다른 저급품으로 시공하고 품질보증서와 샘플도 엉뚱한 다른 업체가 넣었으며 그것도 583만이나 되는 금액을 입찰은 커녕 비교견적 하나 없이 입주민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답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법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답글에서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거나 D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아파트 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는 2012. 6. 28. 개최된 임시월례회의에서 수영장 창문에 열차단 필름을 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2. 7. 8.부터 같은 해 7. 9.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개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견적서에는 다른 공사의 견적서와는 달리 작성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공사 전에 3개 업체 모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았는지, 이후 피고인에게 위 견적서가 모두 제시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증인 E은 아파트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수익을 남기지 않고 저가로 이 사건 공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구설수에 오를 것이 염려되어 공사를 포기했고, 이후 F 사장에게 부탁하여 F에서 선팅 필름을 저가로 공급받고 자신이 인부를 불러 공사를 진행하여 처음 E이 제출한 견적서 금액인 5,830,000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정은 공사를 포기한 E이 실질적인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서 외관상 의혹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2. 7. 25. 작성된 이 사건 답글에서 "견적상 썬팅지와 실제가 다른 저급품으로 시공하고"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견적과 관련하여 제출된 시험성적서는 견적서에 기재된 유리 단열필름의 태양열선 투과율, 반사율 등 효율에 대한 시험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제기한 의문에 해답을 주는 문서가 아니다. G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주식회사 넥스트필름에 문의하였고, 위 회사는 2012. 7. 31.자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필름이 견적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제품이라는 제품확인서를 G에게 보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답글을 게시한 이후에 위 확인서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104동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었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의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동대표로서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게시한 답글의 표현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글이 D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D은 이 사건 답글이 게시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3. 7. 29. 울산중부경찰서에 피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이 사건 답글의 내용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진행한 공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민감함에도 1년이 지나서 이를 문제 삼았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답글에는 D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답글이 달린 원문도 G이 2012. 7. 13. 개최된 위탁업체 선정관련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관하려 하였으나 퇴장명령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위주로 기술하고 있어, 이 사건 답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를 D에 대한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0.16: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를 우산파출소 쪽에서 월곡파출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지하도 입구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1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2. 8. 6. 13:35경 광주 동구 D병원 제2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 사실 기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여, 1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3. 2. 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