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경 B(본명 'C')를 통해 '청량리에서 함께 장사하는 동생인데 송파경찰서에 계류 중인 사건이 있으니 잘 좀 도와 달라'며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사기, 변호사법위반 가.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송파경찰서에서 대질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피해자에게 "송파경찰서에 손이 닿는 사람이 있다. 사건을 잘 해결해 줄테니 인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201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니, 추가로 돈을 주면 검찰에도 아는 사람이 있으니 손을 봐서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가.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E이라는 사람은 상속 관련한 분쟁이 있고, F라는 사람은 인건비를 못받은 분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비가 없다. 이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소송에서 승소하면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받은 성공 보수의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F와 사이에 성공 보수를 받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경 변호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H)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니 변호사 선임비를 빌려주면 그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진행할 것이고, 승소하여 성공 사례비를 받게 되면 그 사례비 중 20%를 지급하겠다. 만약 6개월 이내에 사건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내 개인 돈을 사용해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사이에 성공 보수를 받기로 확정적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경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1. 녹취록 1. 수사보고(송파경찰서 접수한 사건의 전후 사건 내역), 수사보고(별건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1. 사건조회, 불기소결정서 등 1. 고소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사실조회 회신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2018. 7.경 50만 원, 2018. 8.경 60만 원의 금원과 관련하여 관련 수사 절차 진행 내역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받았다는 돈의 실제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정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일부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을 통하여 진행되었다는 각 소송과 관련하여 성공보수에 대한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승소 시 집행가능 재산의 존재 여부나 성공보수의 수령가능성 역시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7.경, 2018. 8.경 각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위 및 범행 태양,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여 온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변호사법위반으로 인한 집역형의 집행유예 2회, 사기죄로 인한 징역 실형 및 벌금형 등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점 유리한 정상: 편취 금원의 규모가 매우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기간 동안 피해 금원 중 190만 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