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9세)의 계모이다. 1. 2014.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 새벽 무렵 퇴근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3동 1001호에 들어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20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일자불상 새벽 무렵 퇴근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3동 1001호에 들어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201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새벽 무렵 퇴근을 하여 새로 이사한 피고인과 피해아동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아파트 103동 1302호에 들어간 뒤,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와 녹취서 진술녹화 CD(2부)에 담긴 피해자의 각 진술, 진술녹취록, 녹취서 1. 만 13세 미만 성폭력사건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1. 내사보고(피해아동이 진술녹화 시 그린 그림 1장 첨부), 수사보고(영상녹화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 안에 넣어서 더듬고 비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에 "퍽" 하고 누워서 부스럭거리더니 배에 다 손을 대고 있다가 팬티에 스믈스믈 손을 넣어가지고 더듬었다'고 진술하고, 책상 위에 손바닥을 대고 손가락을 아래위로 톡톡 치는 행동을 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묘사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주택의 구조를 그리기도 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2)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띠띠띠하는 비밀번호 소리랑 문 닫는 소리에 깼다. 피고인이 현관에서부터 뚜벅뚜벅 걸어와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침대에 누웠다. ', '피고인은 앞치마를 벗고 화장을 안 지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눈을 감고 있었는데 숨을 쉴 때 술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중한 곳에 손을 넣어 더듬고, 뺏다가 다시 넣었다가 그랬다. 피고인이 만지고 나서 꽉안고 있기에 싫어서 꿈지럭 거렸더니 "죽여뿐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손을 빼고 나서 피해자의 침대에서 자는 일이 많았다'며 피해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피해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는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만 추행을 하였고, 거실이나 밖에서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 오줌 누는 부분까지 깊숙이는 말고 겉에만 만질때도 있고 깊숙이 만질 때는 별로 없었다. 손가락을 넣거나 이런 것은 없었다. 손가락을 넣었다면 소리 지르고 엄청 화났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자신이 경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였다. 4) 피해자의 친어머니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친어머니가 느꼈을 자책감, 배신감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와 같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그의 친어머니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왜곡 또는 오염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약 7개월 전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동학대 사실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집중적으로 때린 거만 얘기해서 기억이 뚝 떨어져 버렸다. 기억이 잘 안 난 것 같다'고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다. 또한 성적 행동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힘든 아동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추행사실보다 신체적인 폭력이나 배고픔 등의 학대사실을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조사자가 질문하는 주제와 전혀 다른 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던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6)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 F은 진술 분석 의견서에서 '피해자는 사실과 거짓을 구분하였고, 조사자의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 피해 장소, 대략적인 피해 시간, 가해자의 행동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RM, CBCA 준거들을 충족시키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진술분석관 E도 진술 분석 결과통보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이 발생한 시간 및 공간정보가 구분되어 있었고, 피해가 발생하게 된 각각의 고유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피해 당시 피고인의 성적 행위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나타났다', '피해자와 친모에게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만한 의심스러운 동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최초 폭로 과정이나 면담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허위로 피해를 보고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 ~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부친인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