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2.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지간이나 2016. 4. 15.부터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4. 3. 2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해 알몸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해자 B(여, 47세)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6. 5.경 청주시 청원구 E 피고인과 피해자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F'에서, 손님 G에게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여주는 등 불상의 손님들에게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F'에서, 피해자 B이 화원 수익금을 다른 곳에 빼돌려 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아버지 보험금을 니 년이 다 날렸으니 돈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게 싹 불 질러 버린다. 꽃은 제초제 뿌려서 다 죽일 거고, 비닐하우스는 싹 다 불 질러서 니 년이 더 이상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 위 'F'에서, 피해자 B이 그 곳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삽으로 그 곳에 설치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의 CCTV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F'에서, 그 곳을 드나드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물건 사면 안 된다.", "물건 안 파니까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야 이 씨부랄 년아, 니가 뭔데 물건을 파냐. 이건 내 가게다."라고 말하고, 물건을 사 가는 손님이 있으면 "물건 놓고 가세요. 그거 내 물건이에요."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화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6. 2.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경 청주시 청원구 H 앞길에서, 피해자 A이 판매할 난을 구입하여 오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화물차량 앞 유리를 드릴로 내리쳐 시가 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16. 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2. 청주시 청원구 H건물 J호에서, 피해자 A과 다툰 일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난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H' 앞길에서 피해자 A과 다툰 일로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화물차량 앞 유리를를 막대기로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가운데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K, G의 각 사실확인서 1. 사진(피고인 A의 CCTV 파손 장면), 사진(피고인 B의 나체) 1. 참고자료 제출서 중 2016. 5. 1.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수사기록 제232쪽), 2016. 4. 29.자 신고내역, 2016. 5. 2.자 신고내역 1. 영수증(CCTV 구매내역) 1. 녹취록, 녹음파일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차량 영수증 가운데 일부 기재(2016. 2. 15.자 영수증) 1. 차량 파손 부위 사진, 파손된 난 사진 1.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o 피고인 B: 각 형법 제366조 o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o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o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아래 표 '주장'란 기재와 같이 각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표 '판단'란 기재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양형의 이유 o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합의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어 꽃집에 온 손님들에게 보여주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오랜 기간 갈등하여 오다가 서로에게 쌓인 불만을 터뜨리면서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호텔의 총 지배인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1세)는 위 호텔에서 실습한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20: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노래방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볼을 양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나 싫어? 내가 너 좋아하는 것이 이상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유부남이시고 저는 남자친구가 있으니 이러시면 안된다."라면서 거부하는데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힘주어 끌어안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뒤에서 다리와 팔로 끌어안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려 만지고, 상의를 들어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를 밀어 쇼파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스타킹을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하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무섭다, 여기서는 싫다,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하자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짓도 안하겠다. 잠깐만 들어가서 술한잔 하며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에게 인근 모텔로 갈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강간을 시도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자의 남자친구 연락처를 마치 피해자 부의 연락처인 것처럼 휴대전화에 바꾸어 저장한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1분뒤 전화해달라"는 H 메시지를 보내두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모텔 907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위 호실로 들어간 다음, 입고 있던 바지를 벗고 그곳 침대 위에 올라가 앉은 다음 외투도 벗지 않고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어 주물럭거림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말라."고 애원하는데도 피해자의 이마, 볼, 입에 수회 입을 맞추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비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내리면서 "삽입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아달라, 차라리 손으로 성기를 만져주겠다."라고 울면서 애원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오자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의 남자 친구와 주고 받은 H 내용 사진 첨부 1. 모텔 내 CCTV영상 캡처 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자신이 지배인으로 있는 호텔의 실습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 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시에 쉽게 거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8. 16.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44

범죄사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창원시 의창수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그랜저 차량 운전석 하단 부분에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GPS 단말기를 부착하여, 2019. 12. 20.경까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 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8.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D 운영의 'G' 3반방 소파 틈새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는 소형 녹음기를 부착하여 D과 다른 손님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2019. 12. 20.경 D이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0. 02:28경 위 'G'에서 피해자 D과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9)를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녹음기 설치장소 촬영 사진 1. 위치추적기 부착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6월~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차량에 GPS 단말기를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간의 대화내용 등을 불법으로 녹음하려고 시도하였는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소유의 휴대전화까지 손괴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피해자와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이 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던 점,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이후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신청자에게 불상의 게임머니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불상의 게임유저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해당 아이디로 삼국지PK, 뮤오리진 등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결제하게 한 후, 게임머니업자가 이를 확인하고 결제금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주면, 결제 금액의 약 50%의 돈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정보이용료 현금화 방식, 피고인은 차액만큼을 수익으로 취득하고, 게임머니업자는 위와 같이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를 더 비싼 가격에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는 구조임), 대출신청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온라인 쇼핑몰 아이디로 물품을 구매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그 결제대금의 약 80%에 해당하는 돈을 대출신청자에게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물품을 다시 팔거나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방식(소액결제 현금화 방식)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1.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8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신청자인 피해자 C과 연락하여 그로 하여금 삼국지PK 게임 등의 게임머니를 휴대전화 정보이용료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50,000원을 구매하도록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25,000원을 공제한 25,000원을 위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다음 달에 피해자로 하여금 정보이용료 50,000원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고 25,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 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02명에게 합계 38,522,800원을 대부해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삼국지PK 게임 등의 게임머니를 휴대전화 정보이용료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50,000원을 구매하도록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25,000원을 공제한 25,000원을 위 C에게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3. 11.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위 , 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신청자 총 202명에게 합계 38,522,800원을 융통해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E, 피혐의자 D 관련 수사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D의 자 A 수사 관련), 수사보고(소액결제깡 대상자 L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을 한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재화 등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자금을 융통한 점), 각 같은 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융통한 돈의 규모, 피고인이 취한 이득,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미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6:55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하는 통로 계단에서 초록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뒤쫓아 다니면서 미리 겉에 검은색 테이프를 붙여둔 피고인 소유의 파인픽스AV110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4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경까지 총 109회에 걸쳐 피해자 134명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 또는 치마 속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34명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범죄일람표 및 SD 카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방법, 범행횟수,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일부 피해자의 경우 상당한 시간동안 따라다니며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일한 범행에 나아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8. 12. 9.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9. 18:00경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안으로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8. 12.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8. 06:30경 전주시 D건물 E호 안에서 피해자의 모,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피해자의 모가 직장으로 출근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속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8. 12. 2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21. 00:1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갑자기 피해자의 입 안으로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믿고 의지하던 의붓아버지로부터 급작스러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통영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2. 26. 22:45경 통영시 F 아파트 앞 해안도로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에서 H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통영경찰서 I부서 경위 J(51세)의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정지 수신호를 보고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질주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통영시 K 입구 도로에서 J이 운전한 교통순찰차인 L에 의하여 가로막히는 바람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어서 J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려 하였고, 다시 J이 차 안으로 손을 넣어 시동을 끄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하여 약 2~3m 진행함으로써 J을 폭행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위 교통순찰차 우측 앞헨다를 충격한 후 약 20m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J이 추격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정지시킨 다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휴대폰을 쥐고 있던 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 부위로 그의 허벅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약 1,026,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 6월 2. 양형기준 참고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각 권고하는 하한은 이 사건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옳다. 나.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도주 등을 시도하면서 운전하던 자동차 등으로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사안으로, 혈중알코올농도, 폭행의 정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초래한 불법과 위험의 정도가 중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9. 3. 31. 20: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g을 받고, D이 알려 준 E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중순 저녁 시간경 평택시 H아파트 I호 J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7. 03:0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7층 객실 내에서, D과 유리관에 필로폰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7. 07:00경 서울 동작구 K건물, L호 D의 주거지에서, D과 유리관에 필로폰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 08:00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제1항과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0.2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큐사인반응검사 1. 소변검사시인서 1. 추송서{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2019-M-68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목록 순번 45번(증거기록 208쪽)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긴급체포 하루 전에 경찰에게 자수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공범의 체포 및 수사에 협조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약 3년 전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3.경부터 2016. 6. 20.경까지 군산시 F아파트, 103동 106호에 위치한 G 어린이집 원장으로, 피고인 B은 2011. 6. 13.경부터 2011. 8. 3.경까지, 피고인C는 2013. 5. 2.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위 어린이집 시간제 교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담임교사의 근무시간(매일 8시간)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군산시청 보육 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을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마치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6.경 2011. 6월분 새싹 2반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87,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509,21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2011. 6. 22.경부터 201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1,1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5.경 2013. 5월분 새싹 2반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909,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2,492,93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2013. 5. 24.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2,53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고, 2013. 6. 7.경부터 2015.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합계 3,1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기본 보육료 등 입금내역 및 A 이체내역자료 제출 첨부), 내사보고(시간제 교사 C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B, C 관련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 종합 첨부), 수사보고(기본보육료 및 근무환경 개선비 변경 내역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C :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위반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영유아보육법위반죄, 각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시간제 교사인 피고인 B, C를 고용하고도 담임교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B, C는 자신들이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만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DOWNTOWN 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9: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소재 D어린이집 앞 편도 2차로를 서창파출소 쪽에서 효암고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2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캡쳐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횡단보도 앞에서 전방을 보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큰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 2017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을 1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연인관계였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6.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식탁 의자 밑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고 소파 밑에 보이스펜을 설치한 후, 피해자와 불상의 여성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1.경 및 2019. 2.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F로 사이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에 대하여, 피해자 B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한 정리) 1. 피의자와 피해자간 G 대화내역, 피의자의 노트북 상 오늘 사용한 파일 보기 목록 검색에서 "2019 0211 mon - 0212 tue, E visit", "2019 2012 tue afternoon, starts with E" 파일 캡쳐 사진 1. CD, R1-R5 녹취 CD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 1. 26.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중인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으로,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미 제출된 대화 녹음 파일 외에는 피고인이 따로 파일을 보관하지 않고, 외부에 유포하거나 공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