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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0. 11.경까지 대구 수성구 C에 사업장을 두고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은 2008.경부터 E 신축공사에 약 10억 원, 울산 F 재건축조합 공사에 약 36억 원, G의 H 공사에 약 7억 원, 울진 I 공사에 약 1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어 현금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되기에 이르렀고, 2009. 말경에 이르러서는 135억 원 이상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여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공사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시공업체에 제출한 후 시공업체로부터 공사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당해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당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공업체로부터 선급금 명목의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9. 대구 동구 K에 있는 L회관 8층에 있는 피해자 J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직원에게 대한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롯데건설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주식회사 D에 하도급을 준 '경남 진주시 M 아파트공사 2공구 중 골조(RC)공사'와 관련하여 위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데 있어 피해자 조합이 보증을 서주면 당해 선급금을 모두 위 공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약정대로 공사를 완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이 위 공사에 관하여 선급금액 2,113,504,000원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선급금 보증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선급금 중 약 15억 6,000만 원 상당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결국 위 지정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보증서 기재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한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주식회사 D에 하도급을 준 '경남 N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위 한신공영 주식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데 있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이 위 공사에 관하여 선급금액 485,000,000원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선급금 보증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선급금 중 약 4억 3,000만 원 상당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결국 위 지정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보증서 기재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19.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한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하고 남해종합개발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주식회사 D에 하도급을 준 '창원 O 아파트 건설공사 3 공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위 남해종합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데 있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피해자 조합이 위 공사에 관하여 선급금액 924,000,000원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의 선급금 보증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선급금 중 약 9억 원 상당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 및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결국 위 지정된 공사를 시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위 보증서 기재 금액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사본, 재무재표확인, 조사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1. 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선급금 보증신청서, 각 선급금 보증서, 중도타절 준공합의서, 각 공사포기각서, 계약해지통보의 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해지합의서,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철근콘크리트공사 계약해지 통보, 2010도 선급금 지급 알림, 각 공사현장 조사표, 선급보증금 지급요청의 건, 계약보증금 선급금 보증금 청구, 선급금 보증금액 요청 1. 각 수사보고(공사 하도급계약서 첨부, 롯데건설로부터 입금받은 선급금 지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3 기재 각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각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편취금액의 약 1/3 정도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0:3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 E가 술에 취해 먼저 귀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을 자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위 주점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보상하여 준 바도 없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7. 01:00경 울산 남구 C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들어가 방안 이부자리 위에 눕히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 E(여,4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너무 늦었으니 호텔에서 자고 출근하라며 피해자를 위 주점 근처에 있는 F호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3. 8. 03:50경 F호텔 308호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옷을 입은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허리와 몸통 부분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쑤셔 넣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F호텔 업주)진술청취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www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징역 5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폭행한 다음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3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0:54경 대구 시내 일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내 오늘 D 처음의 내림을 받게 해준 그자를 찾아가 혼꾸녕을 내려다가 .(중략) 만 중생들을 후리고 그들의 금전을 착취하여지 배불리 쳐 먹고 사는 것은 진정한 신의 제자가 아니다. 그런 자가 E의 부회장이라니 .(중략) 이런 악한 자가 이 협회의 부회장을 지낸다니 . (중략) 세 치혀로 만 중생들을 후리지 말라. 한 낱 금전 몇푼에 혈안이 되어 잘 먹고 잘 지내는 일반인들을 후리지 말라 . (중략) 쓰레기 같은 니 소굴에 나의 깨끗한 발을 들여 놓고 싶지 않음이니라 . (중략) 사단법인 E 중앙민속 부회장으로 있는 C, F, G"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듯한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내림 굿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14. 9. 19.경 2,000,000원 상당의 청과물 및 1,700,000원 상당의 농수산물, 같은 달 30.경 3,800,000원 상당의 불교용품을 사주었던 점, 피고인은 위 신내림 굿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금원을 지급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내림 굿을 받고도 신을 받지 못하자, 위 신내림 굿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따졌던 점,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피고인의 개인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것이고,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하였던 것처럼 일반인들로부터 신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금원을 받지 말라는 것인 점, 위 게시글 중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금전을 착취하여 지 배불리 쳐 먹고 사는 것은", "이런 악한 자가", "후리지 말라", "쓰레기 같은 니 소굴에" 정도에 불과하며,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고, 위 게시글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게시글 중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인터넷블로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겪은 일과 이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게시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수준에 불과한 위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31. 04:00경 대구 남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 뒷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가만히 있어라, 있는 것 다 내놓으라"라고 하고,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7만원 상당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주방에 딸린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씌웠다가, 피해자가 들썩이자 스타킹과 테이프로 피해자의 팔과 입을 감고, 시가 6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G 싸이언 핸드폰 1대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핸드폰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유전자분석감정서, DNA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여부 등 확인지휘, DNA일치자에 대한 미제사건 수사재개지휘, DNA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확인 종합) 1. 내부구조도, 인터넷지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대구지법 20101779,32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2007. 6. 2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0. 10.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2010. 10.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방에서 강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 이 사건 발생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범인이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신고 후 즉시 위 수건은 수거되어 유전자감식을 받아 감정자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조작이나 오류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위 수건은 평소 노래방 손님이 드나들 수 없는 주방에 딸린 작은 방에 걸려있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외에는 손님은 사용하지 않는 수건인 점, 유전자감식결과 발견된 유전자는 남자 1명이었고, 이는 피해자 남편이 아닌 피고인의 유전자와 일치하는 점 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땀을 닦은 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비록 1992년에 강도 전과가 있으나 그 이후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함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01:00경 울산 남구 D 노래방 1번룸 내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18K 10돈 팔찌, 18k 1돈 귀걸이 1쌍 합계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치마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위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8. 01:00경 울산 남구 D 노래방 1번룸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그녀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준강간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와 사귀던 중 2012. 8.경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네가 나와 전화통화하면서 간통했다고 인정하였던 녹음 파일을 네가 일하는 곳과 간통했던 남자, 그 남자의 부인에게 모두 퍼뜨리겠다.", "3회의 성관계를 해주면 깨끗이 헤어져 주겠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2.경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협박당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독촉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거냐? 계속 이러면 신고하겠다"며 완강히 거부하자 2시간 가량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오늘은 내가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 내 옆에만 있어달라. 대신 오늘의 만남도 1회로 쳐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후, 2013. 3. 2. 22: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모텔 호실 미상의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풀었고, 이에 반항하여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짓눌러 막으면서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26.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05: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며 피고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위 승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USB, 새콤보안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9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장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지갑을 절취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등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50,000원)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 : 벌금 150만 원 3. 양형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절취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그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절취로 인한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상당히 입었을 것으로 넉넉히 짐작되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다. 공소기각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강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8. 05:0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만난 피해자 E(여, 43세)를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며 피고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서울 양천구 H 소재 공터에 위 승합차를 주차시키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 위 승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10일간의 우측수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강간치상죄는 범죄자가 강간 내지 강간미수의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그 결과의 위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기본범인 강간 내지 강간미수죄를 가중 처벌하는 범죄이다.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죄(강간미수 포함)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형법 제301조에서는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에서의 '폭행'이란 피해자로 하여금 저항할 수 없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한다. 강간죄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언제나 상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폭행 정도의 특성상 폭행으로 인한 강간 범행에서는 의학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여 그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상태, 즉, 상해라고 평가되나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가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강간치상죄에서 상해 발생에 대한 결과적 위법성을 중하게 평가하여 위 죄를 강간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입법취지,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의 개념 및 특히 강간치상죄의 법정형이 무기징역형 또는 유기징역형의 경우 그 하한이 징역 5년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여 그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는 상태, 즉 의학적 의미의 상해를 그 경중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유형력 행사의 당연한 결과로서 강간죄의 결과적 위법성에 포섭되는 정도의 경미한 상해(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의 범위는 초과하는 정도의 상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증인인 피해자 E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E)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구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위 강간 및 절도 범행 과정에서 손가락을 긁히는 상처를 입었으나 그 상처를 어떻게 입게 된 것인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손가락에 입은 상처에 대하여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관의 권유에 따른 것이고,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별도의 치료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며 위 상처는 자연 치유 되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강간치상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강간미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강간미수죄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3. 6. 5.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 서산시 C상가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E 흰색 아반떼 XD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서행하면서 피해자를 유심히 관찰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 불능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 주점' 앞 도로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변을 서성이면서 주위를 살피다가, 마치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해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면서 만취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주행하다가 2012. 12. 16. 03:30경 서산시 G에 이르러, 승용차에 승차하자마자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이를 묵살한 채 약 10분간 계속해서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1. CCTV 영상 사진, 검정색 가방 사진 및 범행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들을 유인한 후 간음할 목적하에 차량을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는 새벽 3시를 경과한 시각으로서, 인적이 없는 외진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감금된 상태에서 극도의 공포에 떨던 피해자가, 급박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주행중이던 차량의 문을 열고 탈출을 감행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음은 물론, 주행중인 차량으로부터 위와 같이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마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CCTV 화면이 확보되기에 이르자 비로소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공판 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본인이 실수한 부분도 있고 피고인의 부인이 안타깝기도 했지만, 피고인의 형 등 가족들의 집요한 요구에 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재차 밝힌바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배우자 및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 자녀와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하여 온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서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생각으로 이를 묵살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서산시 J사거리에서 차량이 서행하는 틈을 이용해 뒷좌석 문을 열고 뛰어 내려 도망가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I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00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9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D(여, 10세)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젖가슴과 젖꼭지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3. 6.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여, 16세)에게 "돈을 줄테니 성관계를 해달라"고 말하며 성관계 대가 명목으로 3만 원을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넣어준 다음,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녹취록 1. D에 대한 각 경찰 영상녹화물 CD 1. 메시지(휴대전화 송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 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제5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유형의 결정]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징역 4년~7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친딸의 학교 선배이자 만 10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용돈 등을 매개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각 범행이 앞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양형의 이유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신종열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7.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암사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경기도 가평군 E 일대에 관리지역인 토지 1만 평이 있는데 그 땅을 평당 38만 원씩 총 38억 원에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하여 되팔면 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그 땅을 5,000평, 3,000평, 2,000평으로 나누어 평당 90만 원씩에 구입할 세 팀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땅을 살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땅 주인에게 중도금을 주면 되는데 우선 계약금 12억 원이 필요하니 6억 원씩 돈을 내서 땅을 매수하자. 내가 6억 원은 준비하였으니 나머지 절반인 6억 원을 주면 한 달 안에 이익금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F와 위 1만 평의 토지를 총 35억 원에 매수하되 2007. 2. 8. 까지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계약금 12억 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받더라도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Col 진행하던 평택시 G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서울 종로구 H 일대 토지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토지매매대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8.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계약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서울 강동구 암사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매수할 사람들이 도로가 좁다고 하여 매도가 되지 않고 있다. 계약금 12억 원을 지급해 놨는데 중도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 상황이라 급하다. 땅 주인에게 중도금까지 주고 나면 땅 주인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가 없게 되니 일단 중도금을 지불하여 토지를 확보해 두자. 이미 5,000평과 3,000평을 구입할 사람이 있으니 한 달 내로 땅을 팔 수 있다. 중도금 20억 원 중 절반인 10억 원을 마련해 주면 나머지 돈은 내가 지급하고, 한 달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만 평의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매수하겠다는 사람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C이 진행하던 평택시 G 일대 아파트 개발사업과 서울 종로구 H 일대 토지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더라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1.경 위 커피숍에서 10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중소기업은행 J)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F,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OC 거래내역 명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7. 2. 8.자)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7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토지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개인적인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1)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63

범죄사실 [2014고정763] 피고인은 2011. 2. 14. 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인천 서구 B, 112동 107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중국 위해시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토토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D 주식회사 농협계좌(E)에 24회에 걸쳐서 13,61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국내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한 후 12회에 걸쳐서 19,215,000원을 송금받아 도박을 하였다. [2014고정764]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4. 하순경까지 사이에 중국 위해시에 있는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F가 개설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종목, 일정 및 결과를 등록해 주는 등 F가 지시하는 일을 하여, 그 사이트 회원들이 현금으로 구입한 게임머니를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걸고 승패를 맞추어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결과보고(2013형제98324호 기록 제340면) [2014고정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2013형제 97826호 기록 제6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 제246조 제1항(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도박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3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