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018. 3. 기준 29세)은 2016. 8.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17. 10. 15.경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7. 10. 15. 21:00경 가평군 상천면에 있는 자전거도로변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머리를 손으로 잡아 차량 콘솔박스에 찧고, 손바닥으로 뒷머리와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3. 25.경 범행(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3. 25. 17:40경 남양주시 E건물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강제로 차량 운전석에 밀어 넣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으로 도망치자 쫓아가 다시 붙잡고 조수석에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차량을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때리면서 남양주시 수동면까지 차량을 운전한 후,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정차된 차량 안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고, 피해자의 휴대폰 내용을 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았으나 지문잠금장치가 설정되어 있자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결박하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강제로 지문인식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실패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잡아 차량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8:50경 남양주시 F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70분간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하였다)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수동파출소에서 촬영), 2017. 10. 15., 2017. 11. 10. 피해사진 1. 수사보고(감금치상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2017. 10. 15. 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2017. 10. 16. 발행 상해진단서 1. 2018. 3. 26. 발행 상해진단서, 진단서,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당초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부진정 결과적가중범)으로 기소되었다가, 감금 과정에서 폭행하는 바람에 상해에 이른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해자가 오른쪽 손목에 주상골 골절을 입었으나, 이는 피해자가 직업상 많이 사용하는 부위로서 주상골 골절의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피고인이 티셔츠로 피해자의 손목을 묶고 지문인식을 시도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상골 골절을 입으리라고는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해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 부위의 주상골 골절상을 입었고, 폭행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그 결과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3. 26. 원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를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손 주상골의 골절, 폐쇄성",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으로 진단하면서, 주상골 골절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손목에 빨간 멍 자국 나 있었다. 피해자는 2018. 3. 28. G병원에 입원하여 2018. 3. 29. 손목에 핀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손목을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도 손으로 저항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상골 골절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겨 차량에 태웠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갔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붙잡고 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놓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서 갔다. 그 후 피고인은 차량을 갓길에 정차하고, 티셔츠로 피해자의 두 손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서 비틀거나손목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머리를 차량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목을 졸랐다. 피해자는 그 저항 과정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손목 등을 손톱으로 긁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치위생사 일을 시작한 23살 때 약간 통증이 생겼고, 치위생사 일이 스케일링을 하는 직업이며, 그 때 오른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평소 손목 상태가 주상골의 골절을 입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오른쪽 손목이 평소에 아픈 것은 아니었고, 치과에서 큐릿 테이지(치주소파술)나 임시치아를 깎는 일을 많이 하는 경우 가끔씩 조금 아팠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해자가 업무로 의하여 주상골 골절을 당하였다면, 계속된 업무에 따라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시한 기사(증거기록 119 면 내지 122면)에 의하더라도, 육아와 가사를 계속하는 주부들의 경우 주상골 골절이 더욱 악화될 수 있고, 또한, 주상골 골절을 당해도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고, 오랜 기간 별달리 나타나는 증세가 없으며, 애매한 통증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그 사례들은 지속적으로 손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 넘어지면서 땅을 짚는 경우 등의 사례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병원에 갈 정도로 손목이 아프거나 이를 이유로 병원에 간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6개월(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를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부위의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차량 콘솔박스에 찧으며, 손바닥으로 뒷머리와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교제하였던 피해자와의 관계에 집착하면서 다소간 우발적으로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3. 중순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 03:00경 가평군 H아파트 102동 2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 I 프로필 사진에 피고인의 사진을 올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11. 10.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7. 11. 10, 21:00 경 제1항 기재 H아파트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안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