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06:49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3:37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적발일(2017. 5. 3.)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0. 여주시 B, C 내수영장 시설 일체를 2025. 12. 31.까지 임차하여 그곳 수영장에서 공기가 주입되어 지탱되는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구조물로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오르내리며 노는 기구인 ‘에어바운스’를 관리하면서 수영장 이용요금을 받고 수영장 및 에어바운스를 사용하도록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에어바운스를 관리하면서 이용요금을 지불한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현장에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어린이가 위 에어바운스를 정확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8. 16:00경 이를 게을리한 채 수영장 4개소 및 에어바운스 전체 시설에 안전요원을 피고인 자신만을 지정하여 근무하고 다른 안전요원은 배치하지 않아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수리를 이유로 자리를 비워 수영장 및 에어바운스의 안전요원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아동인 D(남, 10세)로 하여금 에어바운스에 올라갔다가 이용하지 않을 생각으로 반대로 내려오던 중 미끄러져 피해자 E(여, 7세)의 얼굴과 D의 이마가 부딪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2개 치아의 박리(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호자 의견서 첨부) 사본 1. 진단서 사본 1. C 수영장 현장 사진 사본 (피고인은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부착한 점, 안전요원이 있었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죄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안전요원이 더 있었거나 피고인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감소하였을 것이기는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 및 가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가입한 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는 있는 점, 기타 사고의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1. 2022. 9. 13. 03:35경 하남시 C아파트 D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9. 25. 10:26경 하남시 F 1층 1번게이트 출입문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9. 29. 05:20경 하남시 I아파트 앞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2. 10. 07. 05:12경 하남시 K건물 L동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10. 7. 06:40경 하남시 N건물 O동 1-2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M, P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 G, M, P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검정고시를 준비 중인 점, 과거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2022고단209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51세)의 채권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경 경주시 D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아들 B도 화가 나서 난리다. 피해자 집에 찾아간다. 피해자 남편을 만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마치 돈을 갚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말 등을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09:11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젓갈 2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 12: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6,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11. 26. 경주시 H에 있는 I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이모 진짜 더럽게 나오는 거 같은데 J(피해자의 아들)이랑 그 동생 내가 보복합니다. 잡히면 진짜 얼굴 못 알아볼 정도로 만들어 버릴라니까, 신고해도 되고 한 번 해봅시다. 가정하나 파탄 내 놓고 무책임한 행동 내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세 할라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12. 2.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엄마 무슨 일 생기면 진짜 가만 안 있는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7. 경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사체빚, K아저씨, 우리 아빠꺼 해서 뒤에 꺼 갚을꺼에요 배쨀꺼에요? 지금 사체이자 때문에 엄마 숨도 못쉬고 있습니다. 딱 말해주시고 답 없어도 배째는걸로 알고 내일부터 저 움직입니다. 이모회사고 뭐고 금방 알아내고 여튼 낼부터 딱 움직일껍니다. 답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2022고단279 피고인 A는 2021. 11. 11. 12:05경 경주시 L, ‘M’ 여탕 입구에서 피해자 N이 그곳 신발장에 놓아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구찌 운동화 1켤레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C-A, 증거목록 순번 제3번, 19번), 카카오톡 대화내용(C-B, 증거목록 순번 제4번), 카카오톡 대화내용(O-A, 증거목록 순번 제20번), 정보 부분공개결정 통지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붙임), 수사보고서(고객별 매출내역 붙임) [2022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 전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채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추심하는 방법이 법률에 위반되는 형태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일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과 그 밖에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2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9. 25. 04:52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C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5. 04:55경 위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목 아래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준 것은 맞지만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행위 태양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2:09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단순음주),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조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주요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CCTV영상 출처 및 입수경위에 대해, 신고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신고인 제출 동영상 CD 확인 1. 단속사진,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이 사건 승용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장면과 피고인의 일행이 급히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달려와 운전석 문을 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15쪽의 CD에 저장된 파일), 위 영상은 이 사건이 신고자가 촬영한 것인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던 신고자는 피고인이 가게 밖에서 대리기사와 싸우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대리기사와 함께 사라지자 피고인이 운전석에 타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14쪽), 피고인이 승용차를 본래용법에 따라 조작한 것 외의 다른 원인으로 승용차가 움직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6:32경 부산 금정구 B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해운대문화복지센터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 22:18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실 손님 D에게 맥주 6병(병당 4,000원), 6번 방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9. 22. 16:15경 자신의 모친 피해자 B(여, 81세)의 주거지인 통영시 C에서 위 피해자와 토지 등 재산 분할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왜 형만 땅을 주냐”라고 따지고, 이어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옆 피고인 운영 공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쇠로 된 파이프 형태의 위험한 물건(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늙은 년아, 니 목을 칠란다”라고 욕설하며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창 4장 및 시가 1만 원 상당의 장독대 1개를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존속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어머니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2021년경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재물손괴 및 존속상해죄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23:0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 이하 불상지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대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D태권도' 체육관의 사범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밤부터 2016. 10. 16. 새벽 사이 시간미상경 위 체육관에서, 1박 2일 합숙캠프를 하면서 체육관 내에 설치된 텐트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가 볼에 뽀뽀를 해주자,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는 방식으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진술녹화CD의 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종 범죄 벌금형 1차례 이외 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전주지방법원-2022고합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19. 7. 20. 단기방문(일반관광)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9. 10. 18.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00:28경부터 같은 날 00:36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노상을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거리를 둔 채 뒤따라가며 피해자를 강간할 기회를 엿보던 중, 같은 날 00:4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상호의 가게 앞을 피해자가 지날 무렵 피해자의 뒤쪽에서 달려들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감싸 안은 채 그 부근에 있는 빈 공터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전 CCTV 확인결과), CCTV 중 주요장면 발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따라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958

범 죄 사 실 2022고단5958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7세)과 피해자 D(남, 8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을 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테블릿 PC의 모서리로 피해자 D과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21. 9. 22. 09:00경 피해자 E(남, 11세)에게 전화하여 ‘C과 12시까지 원인재역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C을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285에 있는 원인재역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원인재역으로 온 피해자들에게 “지옥훈련을 해야한다, 지금 안 하면 지옥훈련 시간이 2배, 3배 늘어난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75에 있는 송도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한 후, 그곳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까지 약 4km의 거리를 1시간 20분 동안 걸어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약취하였다. 2022고단8301 3.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8. 29. 16: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짜장면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왼쪽 목과 왼쪽 무릎을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9. 16:28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사회복지관 사무실 내에서,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위 G으로부터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할 당시 그곳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위 G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I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위 I의 목을 붙잡아 누르고, 왼쪽 손가락을 손으로 할퀴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J의 오른쪽 손등과 손가락을 손으로 할 퀴고 양발로 얼굴과 어깨, 팔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2022고단8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호의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미성년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지장애 등을 겪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44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채원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광수(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임야의 소유자로 2021. 2. 19.부터 2031. 2. 18.까지 위 번지의 임야에 대해 임목생산(기타활엽수 모두베기), 소득사업(두릅, 음나무 재배), 숲가꾸기(풀베기)를 내용으로 하는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득 하였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광양시 B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묘지 부지 조성 목적으로 면적 808.53㎡, 진입로 개설 목적으로 면적 946.09㎡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성토 및 평탄화 작업 등을 하는 방법으로 총면적 1,754.62㎡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경 광양시 B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묘지 부지 조성 목적으로 면적 808.53㎡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비탈면을 높이 50㎝ 이상 절토·성토 및 평탄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 산지일시사용 작업로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경 광양시 B에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길이 142.73m, 면적 946.09㎡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비탈면을 높이 50㎝ 이상 절토·성토 및 평탄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작업로를 개설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위반현장사진 1. 토지(임야)대장 1. 위반 면적 특정 자료 회신, 위반 면적 및 작업로 길이 특정 사진 1.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피고인은 훼손된 면적을 다툰다. 산지전용부분은 99㎡, 산지일시사용부분은 36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훼손된 면적의 수치가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관계 기관이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과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활용하여 면적을 특정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그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요소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제7호(무허가 산지일시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토환경의 보전이라는 가치를 고려하여 볼 때 산지의 개발, 훼손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위반하는 행동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얻은 사람이고, 그 내용에는 이 사건 임야에 있는 활엽수 베어내기, 두릅, 음나무 재배, 풀베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임야가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야만 하는 곳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문제된 훼손 부분은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절한 사전 허가 절차만 거쳤다면 실제로 허가가 발령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비록 공소사실에 기재된 훼손면적을 그대로 범죄사실로 인정하지만,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인가 내용이나 복구 사진(순번 20)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정당한 산림경영계획 하에 개발된 부분도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절차상 미흡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원상회복을 마쳤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06:0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 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경장 E(남, 31세), 경위 F(남, 42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순찰차를 이용하여 집에 바래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왕복 6차로 도로를 좌, 우로 무단횡단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위 E, F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공무원인 E의 몸통 부위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몸통 부위를 두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인도 쪽으로 이동한 이후에도 재차 위 E의 목 부위를 가격하고, 이어서 F의 몸통 부위를 밀친 다음 목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 교통안전의 확보 및 위험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검사는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 행위는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532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0. 18:30~19: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컨설팅 업무로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47세) 및 E과 식사를 하던 중, E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에게 ”손”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시에도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며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20. 20:05경 술에 취한 채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방향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가명),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확보 및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원지법 2020노5347호로 재판 계속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 있고, 이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시자는 취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었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같이 가기를 거부하며 뒷걸음 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당긴 CCTV 영상의 모습과 이로 인해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폭행 사실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당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념주화 대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2021. 3. 피해자 B에게 ｢제3자에게 한국은행 70주년 기념주화를 팔았는데, 위 기념주화를 대신 보내주면 대금 9,056,000원을 3개월에 걸쳐 치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3. 29. 해당 기념주화를 보내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 대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판결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대화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9백만 원여를 편취하고, 2년 넘게 손해를 제대로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이후 정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편취액 중 1백만 원여를 배상하였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21:05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소재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멀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