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자율방범대 대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피고인들과 C, D는 2018. 3. 하순경 위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J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 E을 통하여 아파트 미납 관리금 및 연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 B과 D와의 용역 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부녀회장인 J을 쫓아내기 위하여 J이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어린이집 운영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8. 4. 2.경 천안시 동남구 K건물 L호 변호사 M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M에게 허위의 고발사실을 알려주어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발장은 "1. 피고발인 J은 2017. 7. 24.경 N로부터 I아파트의 승강기 관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고, 2. 피고발인 J은 2017. 9.경 H으로부터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만 원을 받고, 3. 피고발인 J은 2017. 10. 18.경 성명불상의 조경업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조경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00만 원을 받고, 4. 피고발인 J은 2018. 2. 5.경 O으로부터 위 아파트 소방점검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어린이집 운영자, 조경공사업체, 소방점검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 E은 2017. 2.경부터 위 I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3.경부터 2017. 7경까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10.경 위 아파트의 소방점검업체 선정이 2017. 12.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소방점검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O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O을 위 아파트의 소방점검업체로 선정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12.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O 이사 G로부터 "우리 회사가 아파트 소방점검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G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 O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7. 12. 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실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E 등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E, G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녹취록(증거목록 3번) 1. 소방시설점검용역계약서(증거목록 24번) 1. 고소취하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고발내용이 사실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무고의 범의가 없고, J의 지시로 E에게 몇 군데의 소방업체를 소개했을 뿐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 소방관리업체 입찰 무렵 피고인 E에게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할 돈이 없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B은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G을 소개받았고 위 입찰 마감 이후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동대표, 부녀회장과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 부탁해서 낙찰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용역금액 중 500만 원을 리턴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 G이 낙찰을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연락하니 피고인 B은 '자신에게 가져오지 말고 피고인 E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G은 하얀색 봉투에 5만원 권으로 500만 원을 넣어서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 E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고인 B도 사후적으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 E은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중 4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공모하여 피고인 G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B은 J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J을 무고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시 '피고인 E에게 벌금 400만 원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변명하다가 법정에서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검찰 조사시 원래 G로부터 직접 50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E소장이 G에게 돈을 가져다 달라고 하여 G이 E에게 5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였으나 이는 G의 진술과 모순되는 등, 피고인 B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6조, 제3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 형법 제35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자백·자수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E,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E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무고 범행에 대하여 자수·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E, G이 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2회 징역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E은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G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고죄는 피부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배임수증재죄는 거래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특히 아파트 관리와 관련되는 경우 많은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증재액, 관련 직무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무고 A은 천안시 동남구 I아파트 자율방범대 대장, B은 위 아파트 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A, B과 피고인들은 2018. 3. 하순경 위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인 J이 위 아파트 관리소장 E을 통하여 아파트 미납 관리금 및 연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던 B과 피고인 D와 용역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부녀회장인 J을 쫓아내기 위하여 J이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어린이집 운영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A, B과 피고인 C은 2018. 4. 2.경 천안시 동남구 K건물 L호 변호사 M 법률사무소에서 위 변호사에게 허위 내용의 고발사실을 알려주어 고발장을 작성하게 한 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67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자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발장은 "1. 피고발인 J은 2017. 7. 24.경 N로부터 I아파트의 승강기 관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0만 원을 받고, 2. 피고발인 J은 2017. 9.경 H으로부터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만 원을 받고, 3. 피고발인 J은 2017. 10. 18.경 성명불상의 조경업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조경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00만 원을 받고, 4. 피고발인 J은 2018. 2. 5.경 O으로부터 위 아파트 소방점검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J은 위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어린이집 운영자, 조경공사업체, 소방점검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는 행위에 관여한 바 없다. 이로써 A, B과 피고인들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E은 2017. 2.경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A은 2014. 11.경부터 위 아파트 자율방범대 대장으로 근무하였다. 가.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선정 관련 피고인 E은 2017. 7.경 위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 선정이 2017. 9.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승강기 관리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을 통하여 N로부터 금품을 받고 N를 위 아파트의 승강기 관리업체로 선정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경 N 대표이사 F의 지시를 받은 직원 P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아파트 승강기 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7. 7. 27.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N 사무실에서 N 직원 R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관련 피고인 E은 2017. 6.경 위 아파트의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이 2017. 9.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을 통하여 H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H을 위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하순경 H으로부터 "내가 I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7. 6. 27.경 천안시 서북구 S소재 T 주차장에서 H의 부탁을 받은 U을 통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4.경 U으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 V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9. 22.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커피숍에서 U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F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승강기 점검 및 보수업체인 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고, 2017. 7. 27.경 위 N 사무실에서 직원 R을 통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A 등에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H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Y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위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청탁하고, 2017. 6. 27.경 위 T 주차장에서 U을 통하여 A 등에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9. 4.경 U을 통하여 A의 아들 V 명의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9. 22.경 위 X커피숍에서 U을 통하여 A 등에게 같은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Ⅱ. 판단 및 결론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판단 및 결론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이에 근거한 판단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C, D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발로 J을 무고한다는 고의로 J을 무고하였다는 점, 피고인 E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 A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고인 F, H이 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고발은 주로 피고인 A, B의 진술, 녹음자료, 문자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피고인 C은 J의 조카이고, 피고인 D는 J의 동생인바, 위 자료들의 내용, 위 피고인들이 이미 알고 있던 J의 동종범행 전력 및 피고인 C, D의 지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들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의 설득에 의하여 J이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고발장 기재 각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신하게 되어 이 사건 고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는 이 사건 고발장에 고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고발인으로 조사받은 바 없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금전이나 어떠한 경제적 이익 등도 받지 않았다고 변소해 왔으며, 피고인 A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은 물론 현재까지도 피고인 E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등과 관련된 이견으로 인하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 E은 피고인 F이 운영하는 N 소속 직원인 동시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동대표들이 승강기 관리업체의 교체를 계속 요구하여 온 상황에서, 승강기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N 측의 요청에 적극 협력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른바 해결사처럼 활동한 피고인 A과 상의하여 보라고 N 측에 말하였다는 피고인 E의 변소도 어느 정도 납득되는 면이 있고, 이는 피고인 A 및 N 직원 P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 E이 N에 유리하도록 공고를 변경하였다든지, 심사위원들에게 N에 높은 점수를 주도록 지시하였다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자율방범대장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방범 활동을 하였는지부터 명확하지 않고(가사 방범 활동을 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아파트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승강기관리업체, 어린이집, 소방점검업체선정 등 아파트 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탁받았다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사무를 수행하였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보조기관으로서 직, 간접적으로라도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거나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 기재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