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67

범죄사실 2013고단1667 피고인 A은 미용실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무직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필명 'E'으로 활동하는 무협작가로서 피고인 A과는 사돈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매형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군포시 F아파트 103동 9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에게 "지난달 사망한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받은 1억 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금방 다 써버린다, 우리 매형 C이 주식투자를 아주 잘하는데 나도 홍제동 집을 팔아서 매형에게 투자하여 매달 400~500만 원씩 수익금을 받아 생 활하고 있고, 큰 형수도 그 매형을 통해 1억 원을 벌었다. 매형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50만 원씩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에 대해 매달 250만 원씩 투자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미리 말을 해 주면 바로 빼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2009년도에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때부터 무직 상태로 지내면서 개인자금으로 조금씩 주식투자를 한 것일 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2010. 11. 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국민은행 대출금 및 개인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09. 11.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8,770 만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이에 대해 매월 400~500만 원씩 고정적인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에 대해 매월 2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1. 피고인 C의 아들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첫 달 투자수익금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7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12.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J' 게임이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일반에게 공개되면 무조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51% 지분은 확보하고 있어야 하니 그 외 지분을 나누어 가질 개인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 2011. 5.경 게임 오픈 예정이므로 2011. 1. 경까지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그 투자원금의 4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0. 12.~2011. 1.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사돈지간에 있는 B이 'E'이라는 아주 유명한 무협지 작가이다. 그의 소설을 인터넷 게임으로 만들어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오픈을 할 수 있다. 나도 그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였는데, 이건 오픈만 하면 완전히 대박 나는 사업이니 꼭 투자해라. 6개월 안에 투자원금에 60% 수익금을 덧붙여 받을 수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넣으면 1억 3,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04년경 '(주)K'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6. 6. 경부터 ㈜예당온라인과 'J' 게임 공동개발 작업을 시작하여 2010. 5. 20. 위 게임을 오픈하였으나 서버 문제로 인해 오픈 10여일 만에 서버를 다운시키고 수리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0. 8.경 ㈜예당온라인과 결별하게 되었고, 그 후 2010. 9. 경부터 예당온라인 대신 약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해 줄 투자자를 계속 물색하였으나 서버수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 ㈜예당온라인의 지분으로 인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확실한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소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을 투자받는 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J' 게임 서버 수리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B은 약 70여명 직원들의 임금 합계 4억 원 상당을 체불하고 있었고, 사무실 월세, 비품구입비 등 기본적인 사업 유지비조차 부족하여 5,000만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쓰고, L, M 등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K' 시절부터 피고인 B을 도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친형 N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 10. 자신의 아파트를 안양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억 3,5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0. 12.~2011. 1.경 서울 영등포구 P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나와 사돈지간에 있는 B이 'E'이라는 아주 유명한 무협지 작가이다. 그의 소설을 인터넷 게임으로 만들어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오픈을 할 수 있다. 나도 그 사업에 1억을 투자하였는데, 이건 오픈만 하면 완전히 대박 나는 사업이니 꼭 투자해라. 6개월 안에 투자원금에 60% 수익금을 덧붙여 받을 수 있다. 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유산으로 2,800만 원이 있으니 그 중 2,000만 원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J' 게임 사업에 최소 1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을 투자받는 것만으로는 6개월 안에 'J' 게임 서버수리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하자로부터 2011, 1, 10.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4332]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0. 10.경 피고인 A에게 자신에게 펀드에 투자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제의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10. 28.경 장소불상지에서 누나 Q의 친구인 피해자 R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는 것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거면 이번에 돈벌 케이스가 있으니 2,000만 원 정도 더 받아라. 우리 매형이 펀드매니저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력이 좋다. 나도 매형에게 투자하여 용돈을 받아쓰고 있다. 원금과 연 40%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A과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실력 있는 고수에게서 배워서 나도 투자하여 재미를 보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2009년도에 한식당을 운영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때부터 무직 상태로 지내면서 개인자금으로 조금씩 주식투자를 한 것일 뿐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으며 2010. 10. 하순경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합계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은행 및 개인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09. 11.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합계 8,770만원 상당을 투자받았으나 이에 대해 매월 고정적인 투자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이에 대해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C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12.경 피고인 A에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J' 게임이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일반에게 공개되면 무조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51%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니 그 외 지분을 나누어 가잘 개인 투자자를 소개하여 달라. 2011. 5.경까지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었으면 좋겠고,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그 투자원금의 4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1. 1. 10.경 피해자 R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P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E이라는 유명한 무협지 작가가 우리와 친척간인데, 그의 소설을 인터넷 게임으로 오픈할 예정이고, 이 운영하는 ㈜S에서 제공하는 J게임에 투자하면 6개월 후에 원금의 두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 너무도 확실한 사업이라 원금을 100% 보장한다. 나를 믿고 투자해 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04년경 '㈜K'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다가 부도가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6. 6.경부터 ㈜예당온라인과 'J' 게임 공동개발 작업을 시작하여 2010. 5. 20.경 위 게임을 오픈하였으나 서버 문제로 인해 오픈 10여일 만에 서버를 다운시키고 수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0. 8. 경 ㈜예당온라인과 공동사업이 결렬되었고, 그 후 2010. 9.경 ㈜예당온라인 대신 약 3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지원해 줄 투자자를 물색하였으나 서버수리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점, ㈜예당온라인의 지분으로 인해 투자대비 수익률이 낮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확실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개임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을 투자받는 것만으로 6개월 안에 'J' 게임 서버수리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B은 약 70여명 직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억 원 상당을 체불하고 있었고 사무실 월세, 비품구입비 등 기본적인 사업유지비 조차 부족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쓰고, L, M 등으로부터 5,000 만원 상당을 차용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한편 피고인 A은 '㈜K' 시절부터 피고인 B을 도와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의 친형 N 등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월수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의 진술기재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G, O, R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확약서 사본, 지불각서, J 게임과 관련된 인터넷 기사들,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전화수사, 피의자 B 전화수사, 서버기술자 T 전화수사, 피의자 C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6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282,5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O, R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G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10월N2년6월 ■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165,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O, R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G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 ■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6월20일 ~ 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합계액이 117,5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