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토목, 건축공사 및 컨설팅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주)C 대표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E(주)이 울산 남구 F외 1필지에서 시공하는 G 신축사업 중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공사 부분을 피해자 운영의 회사가 계약금액 18억 4,000만 원에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으나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C이 피고인, D에게 배당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주)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행각서(지불증)라는 제목 하에 "발주자 : H 주식회사, 원도급공사명 : 울산 G 신축사업, 하도급공사명 : G 신축사업 중 기계설비, 소방설비공사, 공사장소 : 울산시 남구 F 외 1필지, 계약금액 : 일금 일십팔억사천만 원정, 상기공사의 원사업자 E(주) 대표이사 I과 수급사업자인 (주)C 대표이사 B과의 2016. 3. 30.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인 (주)C 대표이사 B은 A, D에게 배당금으로 일금 육천만 원정을 공사기성금 지급시 분할하여 지급한다'라고 기재하고 각서인란에 '(주)C 대표이사 B'이라고 기재한 다음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주)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C 명의의 이행각서(지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9.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범어동 176-1)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운영의 회사 (주)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지불증)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소송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운영의 회사 (주)C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지불증)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소송 과정에서 위 이행각서에 대한 감정결과 위 이행각서에 날인되어 있던 인감이 위조되었음이 밝혀져 2019. 4. 26.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B, J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설죽로에 있는 르카프 매장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핸드폰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영화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 11. 13. 시간불상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원소재 'B'매장의 FAX를 이용하여, 2013. 11. 27.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62-6번지 수원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281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충주시 D에 있는 골재채취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합자회사 B'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위반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기간 내에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충주시 E 외 5필지에서 충주시로부터 허가 받은 골재심도 5m를 초과하여 심도를 8m 깊이로 파골재인 모래 등(채취한 토사량 : 120,166m³, 채취한 모래 시가 : 962,746,000원)을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주시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에서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충주시 F 및 G 토지 약 9,300m³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000m³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서 1. 현황사진 등 1. 지적도, 현장사진, 현황도 1. 육상골재채취허가조건, 허가조건요약전 1. 등기부 1. 수사보고서(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업무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골재채취법 제49조 제6호, 제26조(허가 위반 골재채취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 개발행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골재채취법 제51조 본문, 제49조 제6호, 제26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합자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허가받은 골재심도와 채취량을 상당한 정도로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골재를 채취한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54

범죄사실 2013고단954 피고인은 2013. 6. 27. 22:5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업주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위 F의 아들인 피해자 G(28세)이 "왜 우리 엄마한테 욕을 하노"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96 1. 피고인은 2012,8,12,17:00 경 경남 함안군 H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처(妻)인 피해자 I(여, 46세)가 그녀의 언니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천추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냐." 등 욕설을 하고, 욕실에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29.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그 전날 외출해 있는 피고인에게 화상통화를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사람도 못 만나냐, 놀고 있으면 네가 돈 벌어주냐."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5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를 운전하는 택시기사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4. 2. 7. 14:4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택시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11:40경 부천시 소사역을 출발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소재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고속버스에 승차하여 신용카드로 운임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버스요금 지불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위 여객터미널 3층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수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버스에 설치된 CCTV 분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26. 22:15경 충북 괴산군 연풍면 장연리 오가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면 203.8km 괴산 휴게소 내 주차구역 부근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석을 떠나는 경우에는 원동기를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휴게소 경사로에 주차시키면서 주차 브레이크도 작동시키지 않고, 변속기 레버 또한 주차(P)가 아닌 운전(D)에 위치시킨 채 주차하고 떠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하여금 서서히 후진하면서 고속도로 본선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는 고속도로 본선에 후진하면서 진입하다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다음 고속도로 2차로에 정지하였고, 그 무렵 마산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주행중이던 D가 운전하던 피해자 (주)E 소유인 FFX 6×2 트랙터차량의 앞 우측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우측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넘어지면서 우전도 되고, 이때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시멘트 파편이 반대차로에 떨어지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주행중이던 G이 운전하던 피해자 H(주) 소유인 I 트럭의 좌측앞범퍼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주)에게 F 차량 수리비 84,007,038원이, 피해자 H(주)에게 I 차량 수리비 523,838원이,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방호벽 수리비 5,133,250원이 각각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0, 12, 32) 1. 운송사고관련비용 정산요청 1. 원인자부담금 부과고지원부 및 확인조서 1. 괴산휴게소 현황 사진(증거목록 순번 52, 53) 1. 에스비에스 뉴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가 크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좋지 아니한 정상이나, 이 사건 휴게소 주차장의 구배구조, 고속 도로상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커진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2. 7.30. 가석방(형기 종료일 2012. 11. 15)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강남역 인근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때쯤 인터넷 만남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에서 E 투자 건을 유치하였다. 투자를 하면 2013. 11. 4.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2억 원에 달하는 빚 독촉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0. 22. 직장동료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행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4.까지 모두 4회에 걸쳐 E 또는 롯데월드 올나잇 뮤직페스티벌 행사에 대한 각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하여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통장거래내역,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수용기록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피고인이 마치 단기간 내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량한 사업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선장이고 피해자 D(49세)은 위 C의 선원인바, 피고인은 2014. 2. 8.20: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포장마차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선주와 포장마차 업주에게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평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의 아들로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3. 8. 19. 22:00경 공주시 D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E과 혼인한 후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자녀들의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8.20.09:00경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옷걸이와 주방그릇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국민신문고, F 신고 진행사항 1. 수사보고-범죄날짜 확인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5.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CBR 1,0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8. 05:05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네거리를 봉산육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G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통증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위 통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 원을, 2013. 6.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소방소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삼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619),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6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 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자율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 19: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소재 마포역 부근 D 커피숍에서, E에게 2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25만 원,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하여 215만 원을 E의 동생 F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송금한 후, 매일 5만 원씩 58일 동안 총 290만 원을 원리금으로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39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 1. 경부터 2013.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명에게 총 39회에 걸쳐 합계 1억 5,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각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일수 계산법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0. 08: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바위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739 삼인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17.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6. 18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 A은 2012.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사용할 사람을 소개하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E에게 전화를 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가지고 다니면 취업도 할 수 있고, 불법체류자 단속도 피할 수 있다. 60만 원을 주면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고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 28. E으로부터 60만 원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E의 사진을 전송 받은 다음, 2012. 4. 30.경 40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과 동시에 이메일을 통해 위 E의 사진을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신분증 위조브로커인 중국 국적의 G에게 연락을 하여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G에게 현금 35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이메일로 위 E의 사진 및 중국인 초청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국 국적의 D 명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전송하였다. 위 G은 중국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E의 사진 및 D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등록증 견본에 'H, D, 체류자격 영주(F-5), 서 울특별시 서대문구 I건물 1층(J), 발급일자 2012. 02. 16.'이라고 기입한 후 위 E의 사진을 부착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후, 2012. 6. 중순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을 통해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위와 같이 G로부터 전해 받은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피고인 B을 통해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및 G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 비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내지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외국인 관리업무를 방해하고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유사한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78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을 운영하며 2011. 4. 20.경 '건우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00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8,349,43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15.경 '주식회사 D' 명의로 현태캐피탈과 벤츠 E300 E 차량을 2017. 4. 5.까지 매월 1,397,8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같은 해 5. 불상경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시가 6,2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계좌별 거래내역, 심사표, 자동차등록증, 상환스케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양형기준,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3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 1년 5월 이하(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2.01: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호텔 602호에서 H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E으로부터 유서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에 걸쳐 간통행위를 한 피고인은 자신이 다시 간통행위를 할 경우 E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던 사실(증거기록 96~9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E 및 그녀의 부모에게 용서를 빌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 명의 재산을 양도하는 것을 대가로 하여 피고인의 간통행위를 E이 유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이전 수회에 걸친 간통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은 E에게 자신이 다시 간통행위를 하게 될 경우 위자료로 자신의 재산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자 그대로 이행한 점, 간통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13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5. 14: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손님인 F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오지 마라 나가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 술장사 해쳐먹지 마라'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3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여, 53세)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014고단1770 피고인은 2014. 5. 20. 16:5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건물' 앞 노상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F(여, 49세)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895 피고인은 2014. 3. 2. 22: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¹2014고단1351 1. 수사보고서(현행범 체포한 경찰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4고단1770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신고내용 녹취CD 1. 녹취서, 영상녹화CD 2014고단1895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행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 2. 14.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지 1달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듭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D가 몸이 불편한 F를 다른 남자손님들과 강제로 술자리에 동석시키는 것을 막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D가 F를 착취하거나 술자리에 동석을 강요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F의 남편이나 보호자도 아닌 피고인이 F의 일에 간섭하며 F나 D를 폭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도 없으며,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F와 무관하게 D의 영업을 방해한 것이거나 F가 여자들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폭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범행경위에 관한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2세로 고령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12:39경 업무로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이면도로에서 평촌대로에서 먹거리촌공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한 다음 위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음식점 유리창을 들이받고위 음식점 안으로 차체가 돌입하도록 함으로써,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14세)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손상 등을, 같이 식사하던 피해자 G(20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같이 식사하던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F,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고 경위와 장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 합의를 위해 노력하다가 여의치 않자 피해자 F 앞으로 320만 원을, 피해자 G, H 앞으로 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금고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78

범죄사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7.3.23: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에서 위 운동장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1세)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넘어졌다 일어난 후 재차 그곳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고 반항하여 피해자의 인중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이 사건의 경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임회면 매정마을 앞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도읍 방면에서 임회면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D, F, H, G)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도 봉구 창동에 있는 신창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금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04: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와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C을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C으로부터 피고인의 택시 요금 미지급 경위 및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유하자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 이를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에게 "개새끼야,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의가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왼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112 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방지 약속, 동종전력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식들이 있는 점 등 정상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