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목포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D’에 게시된 “대부업체 은행 관련 대출금 수거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대출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게 되면 수금액의 2%를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약속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위반을 하였다. 기존 F저축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압류를 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3.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마치 F저축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17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J과 K 두 곳에서의 동시 대출은 사기, 불법이다. J 채권팀인데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압류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J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하자, 계속하여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왜J에 1,500만 원을 갚았냐, 우리 한테도 상환을 해야 하는데 하루가 늦었으니 오늘 내로 상환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앞길에서, 마치 K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고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전송받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2020. 10. 13. 10:00경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P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 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계약을 위반하였으니 24시간 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법적처리가 들어가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Q 직원을 파견할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20. 10. 14. 10:40경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을 위반한 2건으로 상환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액의 12%의 금액을 공탁금으로 예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Q 파견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172에 있는 하남동우체국 앞길에서 2020. 10. 13. 14:10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2020. 10. 14. 13:45경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777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T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새로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대출 관련 약정 위반이 발생하여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현장 직원에게 바로 상환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법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광주시 동구 U에 있는 ‘V’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마치 T카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7,707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E,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포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완납증명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각 완납증명서, 문자자료, 통화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쳐자료, 발생보고(보이스피싱) 사본, 사건송치서 등 사본(사건번호:2020-0096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 R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