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2014고단1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2.경부터 2008. 6. 12.경까지 및 2009. 1. 2.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방위사업청에 베어링류 부품들을 납품하는 특수베어링 제조업체인 F의 품질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위 F에서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K9 자주곡사포의 수리 부품으로 납품할 베어링, 슬리브형(재고번호 : 3120004727242) 9개(납품가액 483,714원) 부품의 원자재 성분에 관한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결과가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방위사업청에 위 제조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내용을 마치 KS규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G단지 내 위 F 사무실에서 시험성적서 H 원본의 시험결과표를 오려내고, 그 자리에 KS규격을 충족하는 기존의 다른 시험성적서 사본의 표를 오려 붙여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에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F에서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K9 자주곡사포의 수리 부품으로 납품할 베어링,슬리브형(재고번호 : 3120123550683) 24개(납품가액 1,118,496원) 부품의 원자재 성분에 관한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결과가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방위사업청에 위 제조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내용을 마치 KS규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 하순경 위 F 사무실에서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험성적서 I 원본을 몇 장 복사한 다음 복사본에서 '7'이라는 숫자를 오려내 다른 복사본에 붙이는 방법으로 'Cu 91.0'을 '91.7'로, 복사본에서 '5'라는 숫자를 오려내 다른 복사본에 붙이는 방법으로 'Fe 0.03'을 'Fe0.05'로, 복사본에서 'P'와 '0.3'이라는 숫자와 문자를 오려내 다른 복사본 'Ni 1.0' 자리에 붙이는 방법으로 'Ni 1.0'을 'P 0.3'으로, 'Sb 불검출(검출한계 0.001)'과 'C 0.004'를 오려내고 'Zn 0.14'를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에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F 사무실에서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험성적서 J 원본을 복사한 다음 기존의 다른 시험성적서들을 복사해서 KS규격에 맞도록 시험결과 수치를 오려 붙여 인장강도 '323'을 '445'로, 연신율 '27'을 '17'로, Pb '0.38'을 '0.01'로, Fe '0.15'를 '0.07'로, Sn '5.71'을 '8.2'로, Zn '1.28'을 '0.18'로, Cu '92.19'를 '91.19'로 변경한 후,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 10.경 위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에 위 3)항과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F에서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K1 전차와 K200 장갑차의 수리 부품으로 납품할 베어링,롤러식,원통형(재고번호 : 3110004061538) 20개 등 8종 481개 부품 (납품가액 40,749,392원)의 원자재 성분에 관한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직접 위조한 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공인인증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아둔 KS규격에 맞는 CAC301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복사하고, 복사한 시험성적서의 '성적서번호'란에 'K'이라는 문자와 숫자를 '의뢰일자'란에 '2011. 08. 30.'이라는 숫자를, '시험발급일'란에 '2011. 09. 02.'라는 숫자를 각각 위 복사한 시험성적서에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시험성적서 K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9.경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위 F에서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기관총용 삼각대와 600미리 박격포의 수리 부품으로 납품할 베어링,슬리브형(재고번호 : 3120006108397) 25개 등 2종 94개 부품(납품가액 832,641원)의 원자재 성분에 관한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직접 위조한 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공인인증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아둔 KS규격에 맞는 'PBC2/ALBC3'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복사하고, 복사한 시험성적서 1매의 '성적서번호'란에 'L'이라는 문자와 숫자를, '의뢰일자'란에 '2011. 10. 06.'이라는 숫자를, '시험발급일'란에 '2011. 10. 12.'이라는 숫자를 위 복사본 시험성적서에 각각 오려 붙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L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7.경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위 가의 ⑴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H 1매를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 M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위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위 M으로 하여금 KS규격 요건에 충족한다는 내용의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M의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일명 '검사조서') 발급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M의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0. 4. 27.경 F이 방위사업청에 '베어링' 외 20개 항목의 부품을 3,400만 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후, 그 중 베어링, 슬리브형(재고번호 : 3120004727242) 9개 부품에 대하여 위 가의⑴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H 1매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부품이 마치 정상적인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가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2011. 2. 1.경 F 대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위 부품 공급가액 483,714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합계 17회에 걸쳐 43,184,243원을 위 F 대표 N이 교부받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위 F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F에서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K200 장갑차의 수리 부품으로 납품할 베어링,롤러식,원통형(재고번호 : 3110009934209) 25개(납품가액 4,678,975원) 등 3종 120개 부품(납품가액 10,413,675원)의 원자재 성분에 관한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결과가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방위사업청에 위 제조부품을 납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 내용을 마치 KS규격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9. 26.경 위 F 사무실에서 KS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험성적서 P 원본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와 스캐너로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 파일)로 저장한 다음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중 Fe '2.6'을 '0.6'으로, Zn '24.1'을 '34.1'로, Mn '2.7'을 '0.7'로, Al '5.6'을 '0.6'으로 각 변경하여 저장(JPEG 파일)한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단법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에 위 1)항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P를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 Q 연구원에게 제출하여 위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담당자로 하여금 KS규격 요건에 충족한다는 내용의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Q의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343]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3. 2.경부터 2008. 6. 12.경까지 및 2009. 1. 2.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방위사업청에 베어링류 부품들을 납품하는 특수베어링 제조업체인 F의 품질관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에서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K1 전차, K200 장갑차 등의 부품으로 납품할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등의 베어링류 부품의 성능 시험성적서나 원자재 성분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직접 위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단지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공인인증기관에 위 베어링의 원재료인 SNCM21의 시험성적서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아둔 SNCM21 시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후 접수번호 란에 'R', 접수일자 란에 '2010. 09. 10.', 시험완료일 일자 란에 '2010. 09. 17.', 시험항목 'C'의 시험결과 란에 '0.22', 시험항목 'Si'의 시험결과 란에 '0.20', 시험항목 'Mn'의 시험결과 란에 '0.70', 시험항목 'P'의 시험결과 란에 '0.019', 시험항목 'S'의 시험결과 란에 '0.014'라는 숫자를 각각 위 복사한 시험성적서에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베어링류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 후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업로드 함으로써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험성적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F에서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K1 전차, K200 장갑차 등의 부품으로 납품할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등의 베어링류 부품의 성능 혹은 원자재의 시험성적서를 공인기관에 의뢰하였으나 KS 규격에 맞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그 시험결과를 KS 규격에 맞게 변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한 롤러베어링의 정 정격하중과 동 정격하중의 시험 결과가 KS 규격에 맞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후 시험항목 '정 정격하중'의 시험결과 란에 '94 357'라는 숫자를 위 복사한 시험성적서에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하는 베어링류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라.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 후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업로드 함으로써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시험성적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경부터 20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를 행사하였다. 마.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10. 1.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R' 1매를 위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 연구원인 피해자 M에게 제출하여 위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위 M으로 하여금 KS 규격 요건에 충족한다는 내용의 품질활동결과보고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M의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⑷' 기재와 같아 총 23회에 걸쳐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위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M의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사기 피고인은 2010. 4. 7.경 F이 방위사업청에 '베어링(볼형, 환상형)' 등 부품 41개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 시험성적서 'R' 1매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부품이 마치 정상적인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가 발급된 부품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기망하여 2010. 10. 28.경 시가 37,702,493원 상당의 '베어링(볼형, 환상형)' 부품 41개를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2010. 11. 4.경 피해자로부터 위 F 대표 N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위 부품 공급가액 37,702,49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9회에 걸쳐 합계 256,800,169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위 F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품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F에서 제조하여 방위사업청에 K1 전차, K200 장갑차 등의 부품으로 납품할 볼베어링, 롤러베어링 등의 베어링류 부품의 성능 시험성적서나 원자재 성분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구비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직접 위조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공인인증기관에 위 베어링의 원재료인 SM25C의 시험성적서를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받아둔 시험성적서를 복사한 후 성적서번호 란에 'S', 시험항목 'C'의 시험결과 란에 '0.26', 시험항목 'Si'의 시험결과 란에 '0.24', 시험항목 'Mn'의 시험결과 란에 '0.36', 시험항목 'P'의 시험결과 란에 '0.016', 시험항목 'S'의 시험결과 란에 '0.009', 시험항목 'Cr'의 시험결과 란에 '0.09'라는 숫자를 각각 위 복사한 시험성적서에 오려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6.경 위 F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컴퓨터 파일로 저장한 후 국방기술품질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를 업로드 함으로써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시험성적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6.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37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S' 1매를 위 국방기술품질원 서울센터 2팀 연구원인 피해자 M에게 제출하여 위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믿은 위 M으로 하여금 KS 규격 요건에 충족한다는 내용의 품질활동결과보고서를 발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M의 품질보증활동결과보고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구매계약서, 각 변조된 시험성적서, 각 위조된 시험성적서, 각 계약/납품현황(각 물품구매계약서 및 관련서류,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위·변조되지 않은 시험성적서 등 포함) 1부(순번 9 내지 12), 변조 시험성적서 원본 4부 [2014고단33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F 위변조 시험성적서 목록,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납기 촉박 등의 사유로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관행적으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사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 방위에 직결되는 핵심무기의 성능과 안전에 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이러한 범행이 반복됨으로써 군수품 공급시장에 불법적인 관행이 반복되는 문제가 초래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약 3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F이 납품한 부품을 실제 사용하는 군부대 등으로부터 안정성과 품질에 대하여 큰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의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사정 등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