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2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여름 22: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201동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에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발목을 차례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3. 02:00경~0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뒤 "니죽고, 내죽고, 다 죽는다"라고 말하며 흉기인 부엌칼로 옆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1회 찌르고, 피해자에게 책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한 뒤 부엌칼을 이용하여 가방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3년 봄 내지 초여름 무렵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껴안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방바닥에 눕힌 뒤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5.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가 "침대에 누워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7.30.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손을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7. 30, 19: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 4)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런 것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옷걸이 행거봉(길이 73.5㎝, 지름 2㎝)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증언 1.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가, 제2의 가 1), 2)각 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3) 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강제추행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7. 1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들에 대한 애정표현을 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의 피고인이 한 행위,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은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서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딸인 피해자들의 몸을 만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부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애정표현 내지 장난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14세), 피해자 D(12세)는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사고 및 판단 능력이 성인에 비해서는 다소 뒤쳐져 있기는 하나 적어도 자신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른 점, 특히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엉덩이, 가슴 등을 만질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 다른 방으로 가거나,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수차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들의 모이자 피고인의 전처인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의 몸을 종종 만지는 것을 보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한 사실도 있으며, 2013. 7. 15.경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행위는 자녀인 위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이루어진 최소한의 조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사실, 피고인은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쇠로된 옷걸이 행거봉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훈육을 목적으로 행하여진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기본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기본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4, 5유형)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5월 [5년 + 11월(1년 10월 × 1/2) + 6월(1년 6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녀인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흉기 등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 내지 협박을 한 사건으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범행사실의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모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F의 위 처벌불원의사표시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들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