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5

범 죄 사 실 2020고단295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7:47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차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냉동탑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 후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냉동탑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81,8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580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7. 15. 16:5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H(여, 2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I(남, 1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고 온다는 이유로 대화를 중단하려 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400 피고인은 2021. 1. 23. 22:52경 피해자 J(여, 81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아파트 K호 앞 복도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도에 있던 소화기 노즐을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아래 구멍(우유 투입구)에 넣어 분사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바닥, 신발, 노인용 보행보조기 등에 소화기 분말이 묻어 불상의 복구비용이 들게 하고 위 물건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3603 피고인은 2020. 6. 28.경 인천 남동구 L에서 피해자 M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쓸 돈 15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뒤부터 매월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7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2021고단3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3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한 이체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E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다음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 I을 판시와 같이 폭행하거나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M의 돈을 편취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태양, 위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알콜의존증을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8130) 피고인은 2020. 8. 1. 20:58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내에 있는 O공원 벤치에서 P, Q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를 받게 되자, 같은 날 22:15경 위 벤치에 있던 피해자 Q(남, 71세)에게 다가가 “너 아까 신고했지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Q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