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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6:00경 여주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38세)와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예쁜 아줌마가 술을 많이 마시냐. 다른 곳에 가서 술 한 잔 더 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방안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쳐 쓰러뜨린 후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결과 통보 1.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G식당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위력으로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2:30경 화성시 C 소재 피고인 소유 컨테이너 박스 앞 노상에서, 그 전날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보고 성욕을 느껴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으로 권고형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와는 고향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피해자 C와 부부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15. 15:5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정육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가 정육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며 밖으로 끌어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출입문 옆 박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2개를 품속에 소지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왼쪽 허리에 품고 있던 낫을 보여주며 '이 새끼(C 지칭) 어디 갔어, 내가 이 새끼 죽이러 왔다.'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낫을 꺼내 보이며 '이 새끼 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출입문 옆에 낫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31쪽, 32쪽)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 목록 1. 압수품 촬영 사진, 피의자 촬영사진 (수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이 198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23: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 자리로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지며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지며 피해자를 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인 E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과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손, 어깨,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으며, 범행 후 정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라는 업체가 중고차를 구입하는 사람과 시중 캐피탈을 중개하는 금융대행업을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중개를 통해 매매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창원시 성상구 D, 16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직원 E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도 광명에 있는 그랜져 중고차량(F)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그 차량을 인수한 후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C방 운영을 하다가 실패하여 약 7,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위 주거지에서 살기가 힘들어 새로운 주거지를 구하는데 빌린 돈을 쓰기로 하여 자동차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G) 계좌로 2,17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그랜저), 중고차론 신청서, 이체처리결과조회(상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18. 17: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에서 E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0.06g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왼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 2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나머지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사본-양성 1. 시험성적서 통보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분 시가 100,000원 × 2회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점,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여야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정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이미 10년이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데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상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중 '일반적 수사협조), 피고인이나 그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적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1)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8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 등에 예금의 자동지급 및 이체 등 거래 지시를 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2.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모텔' 내에서 국민은행, 농협, 경남은행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각 1매 총 3매를 'E주류 F'으로 자칭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월 500만원의 수익을 받기로 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받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E주류 G 대리'로 자칭한 불상자에게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원의 수익을 받기로 하고 2014. 5. 7자 국민은행 삼천포지점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 H 계좌의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보안카드 및 통장 사본을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4. 5. 경 우리은행 사천지점에서 개설한 I 계좌의 보안카드 및 통장 사본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택배사진, 거래내역, B 명의 국민, 우리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사실은 C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재단을 인수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복지재단 인수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09. 8. 6.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상호불상의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E에 있는 C을 서울에 있는 B 목사가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모자란다. 인수자금 8,000만 원 중 절반인 4,000만 원을 부담하면 복지재단의 이사로 등재시켜 주고 B 목사와 함께 재단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복지재단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인수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09.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9. 2. 안성시 원곡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H 일대에 있는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800만원이 당장 필요하니 이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또 그 대가로 아파트 사업을 위해 매수한 토지 중 사업 부지를 제외한 1,000평 정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하거나 1,000평 정도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G)로 3,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12. 안성시 원곡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유죄 판결문 편철 보고)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1. 무통장입금증,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각 지불각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회복지사업을 한다는 B 목사와 아파트 사업을 한다는 I을 신뢰한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C 인수 사업 및 평택시 H 일대에 있는 아파트와 관련된 사업에 자금을 각각 투자하도록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C의 인수 가능성 및 위 아파트 관련 사업의 진행 가능성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종의 소개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후 이에 속은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은 위 C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 38,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1달 이내에 이를 변제하거나 1,000평 정도의 토지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피고인에게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과 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나머지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이 합계 88,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B을 신뢰하는 나머지 본건 40,000,000원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22,000,000원은 피해자가 회수한 점, 본건 범행으로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합계 36,000,000원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0. 01:30경 제주시 C에 있는 바'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손님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 등의 행동을 하다가 피해자 D(2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5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포크를 잡아서 테이블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폭행을 가한 후, 위 술집 주인인 피해자 E(26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가게 밖으로 따라 나오자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한 자루(길이 약 30cm)를 꺼내들고 "니 배때지는 안 쑤셔 질 것 같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이를 말리던 사람을 향해 자신의 차량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서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중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01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5월)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대전 중구 C 3층에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 대해 임대차(월세)계약을 하고자하는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건물이 2012. 11. 23. 임의경매개시로 인해 경매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하자 없는 건물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진행으로 이 사건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면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부터 2013. 10. 29.까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권리금 400만 원을 현금 및 통장으로 송금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공인중개사 상대 진술청취관련)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건물이 경매중이라는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건물이 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E도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80만 원 정도인데 이 사건 건물 주변의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이 이미 11개월 남짓 경매진행중임을 알았더라면 굳이 시세대로 보증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월세를 내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경매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인 2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변소하나, 계약 체결 당시까지 집행정지신청이나 재산보전처분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달리 경매가 2년간 지연될 사정도 보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이 경매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이 경매중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임대차계약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67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 피해자 C은행 중계동 지점 직원 D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D와 전세자금대출계약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농협중앙회 계좌 F로 7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기대출이라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금액이 7,500 만원의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8. 00:15경 평택시 B슈퍼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손괴하고 통복시장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피해자인 평택지구대 경장 C이 목격하고 뒤 따라가 불러 세워 의자를 집어던지고 손괴한 것에 대하여 묻자 피고인은 위 C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짜바리 새끼" 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내 흡연 및 반말 시비로 다툼을 벌이던 택시기사와 함께 2015. 3. 1. 22:25경 제주시 C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를 방문한 뒤 계속하여 위 택시기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할 듯한 태세를 보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제지하면서 택시기사를 먼저 귀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경위 F 앞에서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어 폭행하고 속옷까지 모두 벗어 알몸인 상태로 "한번 해 보자, 20년을 살고 왔는데 1년을 더 못 살겠냐, 너희 가족들까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5. 1.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와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받았고,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받았으며, 200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칠평로에 있는 에이스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칠로에 있는 아시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를 C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정) 및 첨부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고혈압과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부양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8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초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는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B, 예금주: A)계좌에 연결된 5자리 무매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은 법정에서 통장사본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달리 무매체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통장 비밀번호가 아니라 무매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질문과 답변의 내용, 무매체 비밀번호(C)와 통장 비밀번호(D)의 유사점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무매체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알려주었다고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통장 사본 및 무매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후 신용카드가 발급되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우리카드에 전화하여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였으나 발급되지 않자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사본을 보낸 계좌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무매체 비밀번호나 통장의 비밀번호는 피고인이 언제라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행위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 등 접근매체를 신용카드 발급에 필요한 한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의사를 넘어서 그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위 호 소정의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31.경 충남 예산군 C에서 '피해자인 C 마을 이장 D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의용소방대원에 지원하면서 피고인에게 의용소방대의 소방차 기사로 추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의용소방대가 봉사단체로 전환되자 가차 없이 탈퇴하였고, 피해자가 E 준설공사시 채취한 모래를 C 마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뻬돌린 것으로 보아 분명 커넥션이 있었을 것이며, 피해자가 예산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찾아가 F 회장을 소개하고 인사시켜 빈축을 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C 마을 주민 약 50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의용소방대에 가입하면서 피고인에게 소방차 기사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C 하천에 있는 모래를 마을 주민들 몰래 빼돌린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래 반출건과 관련하여 커넥션이 없었으며, F 회장을 예산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소개하고 인사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C에 들어서는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대당 200 만원 내지 3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위 C 마을 주민 약 50명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전원마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세대당 200 만원 내지 300만 원의 발전기금을 내놓으라고 말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유인물 1. 수사보고(마을이장 J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E 준설 공사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로포장 공사 관련 담당공무원 진술서), 수사보고(예산군 여성단체K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유인물 기재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3:15경 서울 강남구 C 앞 골목길에서 길가에 서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 행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21:35경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서호동 여객선터미널 입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천동 쪽에서 문화마당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90,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 내지 10월이 권고된다['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 있는 (주)D에서 모터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8.17:00경 위 (주)D 부근 청풍호에서, 모터보트에 연결된 바이퍼에 피해자 E(여, 13세), F(여, 12세), G(여, 12세)을 태우고 위 모터보트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모터보트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탄 바이퍼가 마침 H이 주변에서 운전하던 모터보트 후면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개방성 삼각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각 진단서(F), 회답(G),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며,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경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모터보트가 수상레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1억 원을 한도로 손해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