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렌터카 회사 고객의 지인이었던 피해자 E(여, 20세)를 알게 되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5. 3. 4. 00:00경 수원시 팔달구 F 내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친구인 H가 사고를 쳤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H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휴대폰을 충전해야 되니 집으로 가자, 내 집에 가 있으면 H에게 받을 돈이 있는 형들이 올 것이다, 잠깐 이야기만 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I K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피고인의 집인 수원시 팔달구 J빌라 303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5. 3. 4. 01:40경 위 303호에서, 피해자에게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한 뒤 침대 끝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쓰러뜨린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티셔츠를 벗기고 양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간음유인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실력적 지배 아래 둔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간음유인죄의 구성요건인 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강간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고 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간음유인죄 부분 1) 관련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2) 간음유인죄의 '유인'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집으로 꾀어 사실적 지배 아래에 두는 유인행위를 함으로써 간음유인죄를 범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전까지는 미납 수리비 문제로 피고인이 일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한 차례 만나 알게 된 사이였을 뿐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고, 서로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밤 피해자에게 갑자기 L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으니 도와달라'면서 만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나온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핸드폰 충전을 해야 한다'거나 '아는 형들이 H를 만나러 오기로 하였다' 또는 '아는 형들에게 (H) 얘기를 해주면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계속해서 '아는 형들이 새벽 2시경 H를 만나러 오기로 하였다'면서 자신의 집에서 함께 기다릴 것을 요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H를 만나러 오기로 하였다던 형들을 잘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거나 '형들이 오기로 하였다는 말은 거짓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H의 진술, '피고인이 H에게 전화를 걸지 말고 M 메시지만 보내라고 하였다', 'H에게 전화를 걸어 신호음이 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끊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제로는 H에게 연락을 취할 의사나 그와 관련된 용무가 없었다고 보인다. 라)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후 실제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냄에 있어 간음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한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아는 형들을 기다리자는 핑계로 1~2시간 남짓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낯선 장소에 잘 모르는 남성인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된 피해자가 무서운 마음에 불을 켜놓기를 원함에도 자신이 집에 있는 걸 아는 사람에게 들키면 안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듭 불을 끔으로써,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지배관계를 조성하였다. 바)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운 F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거리가 길거나 멀지는 않고 그 동안 피해자가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데 별다른 제약을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현재지나 행선지는 물론 피고인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여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 연락을 주고받았던 K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착오에 빠져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표면적인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유인행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 사)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이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한 실제로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는 사정도 피고인의 유인행위의 일환 또는 유인행위 이후의 사후적 정황에 불과하므로, 역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강간죄 부분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당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위,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의 손을 막는 등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이 '(거부하면) 성기 부분도 만지겠다', '바지를 벗겠다'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몸을 누르거나 밀어 쓰러뜨리면서 강제로 다리를 벌려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경위 등, 강간 피해를 입기까지의 핵심적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5. 3. 4.과 2015. 3. 6. 두 차례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게 된 경위,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게 된 경위 등 강간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서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강간 피해사실과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다. 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은 H 관련 용무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제안(그나마도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려는 시도일지언정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에 수동적으로 응한 결과에 지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와 양립 불가능한 사정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이 그 자체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거나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다만 피해자가 그러한 전후 정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와 다소 다른 진술을 하거나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6. 3. 29.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일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강간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마)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전까지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H와 관련된 용무가 있다는 명확한 목적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냈으나 이는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간음 목적으로 유인하였던 것인 점, K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죄송하다면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진정한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유인당한 상태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상식에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와 이성관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서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겨 성관계를 맺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2) 강간죄의 '폭행'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밤 12시가 넘은 심야에 피고인의 집 안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집은 원룸 형태의 폐쇄적 공간으로,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있는 친숙한 공간임에 비해 피해자에게는 그 위치나 구조, 주변 환경이나 외부에 의한 구조 가능성 유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공간인 점, 위와 같은 공간에서 만 20세의 건강한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가 말과 행동으로써 명백한 거부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힘에도 이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간음을 계속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하여 유인당함으로써 간음행위 이전에 이미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 아래 놓인 상태에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도망치거나 섣불리 구조 요청을 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에 처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4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유인 > 유인만 한 경우 > 제2유형(간음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2년 6월 ~ 6년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6년(위 다수범 가중 결과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자신의 집까지 데려간 다음 강간을 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한편 피고인을 위한 변론 과정에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물들이 이 사건 당시까지 이른바 조건만남을 일삼아왔고 피고인과도 조건만남 유사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