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7.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F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통신판매사업자로 등록된 'G'이라는 상호의 업체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와 H의 요구에 의해 G의 명의상 대표가 된 후 그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F, H와의 공동범행(사기) F는 H에게 위 G을 설립한 다음 '알바천국', '알바몬', '사람인'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내지 사무보조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구인광고에 현혹되어 취업을 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오는 20~30대의 사람들을 상대로 구인광고 내용과는 달리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CCTV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고 하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탁판매 판권 금액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자 H는 이를 승낙하였고, F가 운영하던 G의 전신인 'I'에서 일하였던 피고인들은 F와 H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은 G의 본부장으로, 피고인 B은 G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실장으로 근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F,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의 위탁판권 금액을 납부하면 위탁판매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휴대전화 및 CCTV를 판매하거나 취업광고를 통해 하위 위탁판매점들을 모집하면 수당을 지급하므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 및 '위탁판매점 업무지원사항'을 준비한 후,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피고인들로부터 상담?교육을 받은 하위 위탁판매점들을 이용하여 그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회사와 판권계약을 해서 인터넷으로 휴대전화와 CCTV를 판매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는 "누구나 실적을 올리면 위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고수익을 미끼로 하위 위탁판매점들을 연속적으로 끌어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탁판매 판권 방식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F, H와 공모하여 2011. 11. 3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4층(이후 서울 강남구 K빌딩 3층으로 이전)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자신들이 모집한 하위 위탁판매점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업모집 대표 사이트 '알바몬'에 "신입기준으로 월 125만 원을 지불하고 평일 5일제 근무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9시까지 L 업무 등을 한다."는 내용의 허위 구인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본 피해자 M을 위 사무실로 유인, 방문케 한 후, 피해자에게 위 구인광고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위탁판매 판권대금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을 지불하고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 위탁판매점이 되어서 쇼핑몰을 분양받고 인사업무(상담과 홍보)와 휴대전화 판매업무를 할 수 있다. 인사업무는 판권대금 300만 원 계약의 경우에는 상담자와 홍보자가 별도일 경우 상담 260,000원, 홍보 173,4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상담자와 홍보자가 동일한 경우 433,5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판권대금 500만 원 계약의 경우에는 상담자와 홍보자가 별도일 경우 상담 346,800원, 홍보 260,100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상담자와 홍보자가 동일한 경우 606,900원을 수당을 지급한다. 판매업무는 위탁판매점 2점 개설시 125만 원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휴대전화 30개 개통 또는 위탁판매점 12점 이상 개설시 판권대금 500만 원을 조기 환급한다. 또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등 계약을 하게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게 하면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리베이트를 100% 지불하겠으며, 계약만료 시 판권대금 500만 원을 100%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영업능력을 발휘하여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지급하는 판매리베이트는 G과 계약을 체결한 상위의 판매위탁업체(F가 그의 동생 이름으로 운영하는 N을 말함)에서 15% 내외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G에 주는 것이고, G에서는 여기에서 각종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탁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어서 당초의 약속과 달리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리베이트를 100%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 판매에 따른 수익의 전부를 위탁판매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까지 피고인들과 F, H가 G을 운영하고자 했던 목적은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와 같은 하위판매원을 순차 모집하고 그 판매원들로부터 예치금(판권대금)을 받는 데 있었고, 하위 판매원 모집에 따른 예치금 이외에는 G에 별다른 수익원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과 F, H로서는 하위 판매원이 지속적으로 모집되지 않는 경우 매달 지출되는 G의 운영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위탁판매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예치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F, H는 구직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판권을 내세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만 세워 놓았을 뿐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탁판매 판권 금액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18.경부터 2012.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탁판매 판권 금액 명목으로 합계 총 9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MP(모바일플래너) 방식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F, H와 공모하여 2012. 1. 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위 사무실을 찾은 피해자 O에게 사실은 피고인들과 F, H가 구직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허위의 구인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판권을 내세워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전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해 오더라도 구조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리베이트 100%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일정한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즉시 판권대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판매 판권금액 300만 원을 매달 85,000원씩 36개월, 매달 125,000원씩 24개월 또는 매달 250,000원씩 12개월 동안 분납하기로 약속하고 위탁판매약정을 체결하면 위탁판매점이 되어서 쇼핑몰을 분양받고 인사업무와 휴대폰 판매업무를 할 수 있다. 인사업무는 일시납 계약 시 수당 40만 원을 당일 지급하고, 일시납 8건 계약 또는 휴대폰 20대 계약 시 120만 원을 보너스로 추가 지급한다. 월 2개통 또는 모바일플래너 15명 개설 시 월 납입금액을 면제해 주고, 일시납 판권계약 20건, 핸드폰 30개 개통, MVNO(속칭 '알뜰폰'을 의미) 120건 계약 시에는 당일 판권대금을 조기 환급해 준다. 인터넷광고 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휴대폰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 등 계약을 하게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리베이트 10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탁판매 판권 금액으로 매월 25만 원씩 12개월 동안 납부하는 방식의 이른바 MP(모바일플래너)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탁판매 판권 금액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3.경부터 2012. 2.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탁판매 판권 금액 명목으로 합계 총 15,7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H,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구인광고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위탁판매점 현황, 휴대전화 판매내역), 수사보고(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위탁판매계약 현황), 수사보고(위탁판매점 전체실적 및 핸드폰 주문내역 등), 수사보고(SKT G 핸드폰 판매현황), 수사보고(KT, LGU+, SKT 휴대폰 판매현황) 1. 수사보고(F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G 위탁판매계약서, G 홈페이지 출력물, 각 구인광고, 각 위탁판매점 업무지원사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한 이후 기망적인 방법으로 위탁판매 보증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보증금 납입을 위하여 대출까지 알선한 것으로서, 편취금액이 9억여 원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F가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부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였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