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0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8. 초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정한 곳으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역할을 맡기로 하고 9. 5.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9. 9. 1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 F 대리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대환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정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9. 20. 10:27경 G 명의 H은행 계좌(I)로 4,98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J)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1~11:04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H은행 대학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4회에 걸쳐 4,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유인책은 2019.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 메신져를 통하여 피해자의 남동생 N을 사칭하며 "이사 비용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1경 O 명의 H은행 계좌(P)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9. 19.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혜화역 4번 출구에서 Q 명의 H은행 계좌(R)와 연결된 H카드(S)를 비롯한 카드 6매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4매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좌번호 및 피해금), 수사보고(H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거래명세표 1. 추송서(B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인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일을 했을 뿐이고,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9. 8. 초순경 지인인 'C'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도박자금을 인출해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주일에 570만 원을 주고, 회사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9. 5. 한국에 입국하여 2019. 9. 6.부터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도박자금 관련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면서도 그 보수로 일주일에 57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것인데,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비교적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570만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받는 것은 피고인이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의 불법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C'의 초대로 들어간 B M방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한 'J'의 이름도 모르고 있고, 그를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구체적인 연락처나 인적사항조차 모른 채 'B'으로 그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싱피싱범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9. 6.부터 2019. 9. 20.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장소를 옮겨가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수십개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위 체크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네 자리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드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입수한 체크카드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자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 체크카드가 피고인에게 전달된 이유에 대하여 의문을 품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타인의 카드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카드 명의자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쉽게 상정할 수 없는 거래 형태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태가 통상 예견되는 자금세탁 방식이라고도 볼 수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양수한 체크카드 중 일부는 현금 인출이 정지되는 등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고액을 인출하는 경우 여러 번에 나누어 돈을 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체크카드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버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돈을 인출하는 속도를 높이는 한편, 자연스럽게 돈을 인출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매일 숙소를 옮겨다니는 등 그 행위의 불법성 및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할 생각으로 한국으로 들어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바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이를 이용해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보이스피싱범죄에서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역할은 범행의 실현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행위로서 보이시피싱 범행 전체에 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았을 무렵에는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와 연결된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는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위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할 예정인 해당 계좌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편취금이 송금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행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범죄 수익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수익의 일부를 취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 범죄이용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어 추가 범행의 우려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