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9. 9.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00원을 이체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2,408,0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체결과금액합계,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이체결과금액합계, 직후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이메일, 통장내역 전달,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분석), 피고인 E은행 계좌와 C 계좌 대조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계좌내역(C, A), 수사보고서(금일 대질조사에 활용된 자료 첨부 등), 피 고인, C 계좌 대조내역, 문자 메시지, 피고인 G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횡령범행 및 횡령액 특정 경위 및 범죄일람표 첨부 등),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서(피해자 회사 매입장 첨부 등), C 매입장, 수사보고서(횡령금액 사용처 관련), 대출 및 카드로 내역, 대출상환 및 카드대금지출 내역, 거래명세표(A, G은행),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41번 관련 확인 내용),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F에게 통지한 내용 및 일람표 첨부 등), 수사보고(횡령금액 일부 정정), 서류 157p 관련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A, D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A, H), G은행 계 좌내역(A, G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A, E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7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22,408,0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8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9:4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파라솔 천막 안 탁자에서 피해자 D(남, 6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이과두주 유리병(500ml)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유발한 측면 일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22:05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6길 24 새들어린이공원 앞 일방통행 1차로를 신림동길 방향에서 봉천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일방통행로로 교행 차량은 없으나, 오토바이 등이 많이 다니는 지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으로 피고인을 추월하고자 진행하던 피해자 B이 운 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9. 11.경부터 교제해온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등의 이유로 2021. 11.경부터 2022. 4.경까지 피해자에게 10회 이상 폭행을 한 적이 있고, 2021. 4. 22.부터 2022. 3. 25.까지 피해자에 대한 데이트 폭력 등으로 11회 112에 신고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3. 22.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던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했던 것에 대해 따져 묻고 화를 내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안을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및 좌우측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4. 21: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옆구리를 각 1대씩 때렸다. 피고인은 2022. 4. 8. 21: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잡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안면부, 이마 및 무릎 부위에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과거 동일 전력 확인) 1. 관련 사진, 폭행 피해 상해 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고, 2022. 3. 27.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음에도 재차 2022. 4. 8.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로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현재 피고인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구속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피해자 자신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8:49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인천 중구 B, C호에 있는 ‘(주)D 인천공항지점’에서 피해자E에게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다. 차량 1대당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임차해주고 이를 다시 내가 위탁 받아 렌트카 영업을 하여 차량 1대당 월 75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2020. 7.경 및 2020.8.경에 중고차량 수출업체인 ㈜F에 위 차량들을 매도하여 위 차량들로 렌트카 영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020. 7. 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2020. 7. 7.같은 계 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20. 7. 30.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렌터카임대차계약서,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해당 차량으로 렌트카 영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이 그저 돈을 융통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동종 범죄전력이 5회(징역형 1회,벌금형 4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60

사건의 진행경과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5.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인천지방법원에서 2015. 9. 10.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2. 5. 07:49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 37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받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그 재심대상판결이 2020. 6. 18.경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피고인에게 적용된 위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 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이에 따라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에 의해 다시 공판절차를 거쳐 이 사건 판결을 하는 것이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07:49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약 5m 구간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1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는데 다시 판시 음주운전행위를 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 작하고,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 따라 재심절차를 거치게 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01:19경 부산 수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 낮지 않으며 주행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원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단체 사무국장으로서 위원회 회비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사무국장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입금되어 있던 회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명목으로(‘주민자치위원’이라는 항목으로 기재) 이체하여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23,32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를 남빈사거리 방면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F,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발생시킨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과거 범죄 전력과 성행, 가족관계, 건강, 경제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20. 2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4. 19:05경 밀양시 B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B과 함께 ‘C’라는 상호로 가구 및 인테리어 시공업을 하였고, 그 업무용 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였으며,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을 피해자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업무용 계좌인 E(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바, 우연히 위 D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연동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F 계좌에 있는 피해자의 개인 돈을 함부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8. 03:08경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위 F 계좌에 있는 돈 중 200만 원을 위 E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F 계좌의 잔액 200만 원을 위 E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각 2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재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복역 중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었던 법조가 위헌 선언이 되어 이 사건 재심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0:2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4. 20: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몰래 술잔에 있던 양주를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일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해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4.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 운영자의 남편인 피해자 E(남, 55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 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일접시, 소주병, 맥주잔을 던지거나 휘둘러 피해자 2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E의 경우 가격 부위에 비추어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장 최근의 폭력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1: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주취자가 집에 안 가고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인근 F 매장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다시금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로 단속되어 범칙금 납부 고지서를 받을 것을 고지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씹새끼야 씨발놈아 다 끝내자 나 이거 안 받으란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받아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다시금 위 경찰관에게 “이 씨발놈아 어쩔 건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법규위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노상방뇨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폭행했고, 각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0. 21:4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방향에서 거산1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고 인근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매우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G(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G), 진료기록 등(G), 진단서(H, I병원), 진단서(H, J의원), 진료기록 등(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 01:52경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사거리’에서부터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82-49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발각 경위,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31. 01:24경 용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4:4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내부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9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31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올뉴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8%에 이르며 약 15km 구간을 운전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7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20. 9. 12.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조합 이사장인 G이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위 G과 함께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판 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들어간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된 곳으로 통상적으로 이 사건 조합원들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된 장소인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일시는 토요일 오후로 직원도 출근하지 않아 아무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들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G(이 사건 조합 임원)이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하고 G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출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7.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 덕군 B, C 사무실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E 앞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0)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6%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동종 범죄전력, 벌금형 2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0:15경 구미시 B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진 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야 씨발 놈들아, 자전거 어디있냐”라고 욕설을하며 그곳에 있던 순찰차 앞에 눕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D의 목을 1회 때리고 치아로 D의 허벅지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사진 6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및 피의자 행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붙임)-사진 1장 1. CCTV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고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무는 등으로 유형력 행사를 하였는바, 그 정도가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