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전과'라 한다),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전과'라 한다),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전과'라 한다). 피고인 B는 2010.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진해시 L아파트 101세대 분양에 대하여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아파트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9. 11.경 위 L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마치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과 위 아파트 101동 3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K이 2008. 8. 5.경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 101세대를 담보로 22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현대스위스은행과 위 아파트의 신탁회사인 주식회사 코람코자신신탁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현대스위스은행과 주식회사 코람코자신신탁의 동의 없이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대스위스은행과 주식회사 코람코자신신탁의 동의 없이 마치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1.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7.경 같은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억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4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2009고단125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증인 N의 각 진술기재 1. 창원지방법원 2010노36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임대계약안내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안내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 전과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8. 8. 8.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당시 K에서는 진해시 이동에 있는 L아파트 101세대(이하 'L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하고 있었다. L아파트 분양업무의 실무는 B 등이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분양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분양계약이나 임대차계약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명의로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K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사이에 L아파트에 관한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종종 분양현장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 2008. 9. 11.경 K에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항의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08. 9. 16.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의 문제점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 임차인들이 K에 항의를 한 이후에도 추가적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이나 임대차보증금의 수령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안내문을 받고 임대차계약에 문제가 있다면서 항의하자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직접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서 L아파트 분양에 관하여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에도 관여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4억 5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별로 없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P과 B가 이를 주도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H, I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의 지시에 따라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4억 5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을 사용하거나 이로 인하여 어떤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