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3:55경 오산시 B건물 7층에 있는 C 찜질방(이하 '이 사건 찜질방'이라고 한다)에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자 D 진술 부분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법정 출석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D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고 D의 전화소환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1) 이 법원은 검사의 신청에 따라 D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2018. 9. 12.경부터 13회에 걸쳐 D에게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모두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D에 대한 2회에 걸친 소재탐지촉탁 회신결과에 의하면 D의 주소지에는 출입문에 임대료, 관리비 체납, 장기 미거주 등으로 직권해지 안내문, 우편물 도착 안내서, 관리사무소 방문증이 부착되어 있고 D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주민조회상으로도 D이 위 주소지의 가출인으로 등재되었고 연락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은 2015. 4. 18.부터 'F' 번호를 사용하다가 2016. 1. 24. 해지하였고 이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소위 '특신상태'의 인정 여부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서 및 D의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소위 '특신상태'도 인정된다. 1) D은 이 사건 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인 당일 04:05경부터 04:25경까지 경기화성 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2017. 10. 28. 16:30경에도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진술조서로 작성되었다. 위 진술서 및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D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반대신문을 통하지 않더라도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2) D은 위 수사기관 조사 당시 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으며, 달리 D이 진술을 강요받거나 심리적인 궁박 상태에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3) 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고,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목격자인 E의 진술과도 대부분 부합하여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4) D이 피고인과 사건 당일 이 사건 추행으로 말미암아 처음 알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은 전혀 없었다(다만 D이 실제 친인척관계에 있지 아니한 E을 이모라고 지칭하였고, 수사기관에 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자신의 연락처인 것처럼 제시하였던 사정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D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외부 정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D 작성의 경찰 진술서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구비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찜질방에서 피해자 오른쪽에 누워서 잠을 자던 중 추위를 느껴 잠결에 피고인의 등을 피해자의 등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껴안듯이 몸을 밀착한 적은 없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맡에 벗어놓은 손목시계를 가져오려고 피해자의 방향으로 몸을 돌려 누운 다음 손을 뻗어 손목시계를 찾던 행동이 피해자, 목격자 등의 오해를 사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있었고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배 부위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추행을 목격한 E은 사건 직후 판시 추행 피해에 관한 112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판시 추행에 관하여 목격한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G은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찜질방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에 매미가 붙은 듯이 밀착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놀라서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과하기는커녕 다시 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피고인의 추행에 관하여 분명하게 법정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E의 추행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그 각 진술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점,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은 2018. 7. 10.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사건 당일 일어난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라고 기재하여 범죄를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를 하면서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이 너무 무거우므로 그 감액을 구한다는 의사만을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절차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의 등을 피해자의 등에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건 당시 피해자의 등에 접촉하였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다. 한편 성인 남성이 추위를 느낀다고 하여 젊은 여성의 등에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위 변명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몸 너머로 손을 뻗어 시계를 찾고 있었다는 위 변명 역시, 목격자인 E은 피해자의 등에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E으로부터 추행에 관한 항의를 받으면서도 시계를 찾고 있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도 않았던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을 듣고는 피고인이 시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머리맡에 벗어둔 손목시계를 찾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손을 뻗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신의 복부 쪽에 손을 위치시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