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2013고단223]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부천시 소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합계 22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98] 피고인은 2013. 3. 30. 22:0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및 쥐포 등 시가 1만 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 18:00경부터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D는 밖에서 망을 보고, E은 몰래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있던 공사자재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클립 1포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모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00: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창원교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하수 꽃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23:20경 정읍시 C아파트 102동 1008호 거실에서 피해자 D의 입술 부분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윗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그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치아의 파절, 치아의 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62

범죄사실 사실은 인터넷 상에서 게임머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0. 9. 6.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리니지 게임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0. 9. 1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3. 2010. 9. 25.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은행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1

범죄사실 1. 군용물절도 피고인은 1994. 2. 28.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여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위치한 5사단 35연대 1대대 C에서 복무하던 중 1995. 6. 10. 하사로 임관하여 같은 부대에서 연장복무한 후 2003. 9.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02. 7. 중순경 위 35연대 1대대 탄약고 부근에서, 외부 배수로 작업을 하던 중 땅에 묻혀 있던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1개, 연막탄 2개, 연습용 수류탄 신관 6개를 발견하고는 이를 가져갈 생각으로 다시 인적이 드문 인근 배수로 옆에 묻어놓은 다음, 전역 전날인 2003. 9. 29. 22:00경 이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군용물을 절취하였다. 2. 폭발성물건파열 피고인은 2014. 12. 22.경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택시기사로부터 지나친 합의금을 요구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서울 은평구 일대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연습용 수류탄 등을 설치하여 터뜨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3. 02:10경 서울 은평구 D 상가 내에 있는 E 문틈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설치하여 같은 날 12:00경 그곳 업주인 F이 이를 발로 건드려 폭발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02: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15에 있는 GM대우자동차 영업소 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쉐보레 승용차 조수석 타이어 뒤쪽 바닥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설치하여 같은 날 08:03경 차량 운전자인 G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이를 건드려 폭발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3. 폭발성물건파열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2. 23. 01:55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앞에 주차된 차량 바퀴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연습용 수류탄 신관의 안전핀을 뽑고 바퀴에 고정시켜 폭발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3. 02:35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한의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바퀴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설치하여 폭발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폭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12. 23. 02:50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M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바퀴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설치하여 폭발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폭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3. 02:55경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서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바퀴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설치하여 폭발시킴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폭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3. 01:20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현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 중이던 폭동진압용 최루성 수류탄(KM7 로트삼양 S)을 터뜨림으로써 최루 가스 냄새로 인하여 합기도장의 수련생들이 수련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합기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탄약편람 3부, 감정결과통보문건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9조(군용물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의 점), 각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군용물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 복무 중 발견한 연습용 수류탄 등의 군용물을 절취하고, 건물의 출입문 및 차량의 바퀴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연습용 수류탄의 신관을 설치하여 이를 파열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이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키는 행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4개의 폭발성 물건인 연습용 수류탄 신관을 설치하였으나 우연한 결과로 파열되지 않았는데 만일 나머지 폭발성 물건도 실제도 파열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용물절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폭발성물건의 파열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발성물건파열의 피해자인 F G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인 Q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F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외에 범행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2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우리은행 앞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통장 2개(우리은행 B, 우리은행 C) 및 체크카드 2장을 D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8개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양도하고, 2회에 걸쳐 총 2개의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액결제이용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16:30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중앙로10길 16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강원도 화천군 E에 있는 화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 등단속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타에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 08:15경 전북 부안군 C원룸' 출입구에서 아동인 피해자 D(여, 11세), E(여, 11세)가 등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4호, 형법 제2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3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9. 0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모텔 206호 내에서 피해자 D(24세, 여), E와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E와 어떤 관계냐며 추궁하다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세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S 2 핸드폰을 부러트려 약 86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핸드폰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6면,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3.00:05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담배를 사러간 남자친구 C를 뒤따라가던 피해자 D(26세, 여)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52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2013.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생활정보지인 천안교차로에 구인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찾아온 C를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 소개시켜 주면서 교통비 5만 원, 회비 3만 원 등 도합 8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일일 평균 5명의 직업을 소개시켜 주면서 교통비 및 회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교차로 사본, 명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9:41경 의정부시 금오동 382-3에 있는 광성운수 주차장부터 의정부시 금오동 374-1에 있는 신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만취 상태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가 더 이상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나아가 비록 영업 중이 아닌 교대를 위한 운전 중이었다기는 하나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자인바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여 자숙할 시간을 갖도록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장대동 우리한우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러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KR11B)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01: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소방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세한센시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B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2:35경 서울 영포구 C아파트 D마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와 순경 H에 의하여 위 E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H 등에게 "내가 국회 고위직 공무원이다, 경찰 나부랭이가 낄 데가 아니다, 개새끼야, 경찰관이 뭔데 지랄이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H의 미간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관을 주먹과 발로 폭행하였으며,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을 담당하였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9. 21: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 근처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I 택시를 타고 서울 영포구 C아파트 D마트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9. 22:10경 위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요금을 못준다, 그냥 가라 씹할 놈아, 이런 씹할 놈이 다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 및 턱 부분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3. 6. 11.경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C로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 국밥집에서, 성불상 'D'라고 부르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여가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 동안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21:32경 안산시 단원구 C타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X 트랙 차량을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목검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후미 거울, 우측 후미등, 와이퍼 등을 내리쳐서 깨지게 하여 약 26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9대의 승용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K, L, M의 각 진술서 1. 차량 손괴 사진, 각 수사보고(기록 제123쪽, 제14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자수하였던 점, 2005.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의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18:38경 시흥시 C아파트 112동 1301호에서, 부친인 피해자 D(75세) 소유의 냉장고와 가스레인지를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냉장고 등을 왜 팔았는지 물으며 훈계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이 새끼야, 내가 배고파서 팔아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볼 및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를 폭행하여 2006. 에는 벌금형으로, 2010. 에는 집행유예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25번지 한일기업에서부터 같은 시 신읍동에 있는 포천터미널을 경유하여 위 한일기업까지 약 5km구간에서 C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은 한 점은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로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과 홀에 있던 쌀, 김치 및 소주 3병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21:46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4. 24. 21:5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경기광주경찰서 경찰관 E 경사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주측정을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PDA화면의 성명란에 'F'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정을 모르는 위 E 경사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2. 1.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01:20경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킴스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월읍 산이리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사지'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6. 4.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1015호, 1101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회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80,000원 내지 100,000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범행장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8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8, 24. 23:1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3. 01:17경 수원시 장안구 B빌라 라동 B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에 부착된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4초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3. 01:4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3. 02: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입지 않은 채 나오는 것을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10. 01:3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유리창을 깨 손괴하고, 깨어진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동산초교 앞에서 같은 구 산수동에 있는 건강의원 앞까지 약 1km를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경위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07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7.1.22:5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72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8. 10. 16. 18:2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전세자금 대출광고를 보고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을 받게 되었고, 대출업자로부터 무주택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 및 자신의 소유인 시흥시 B건물 2동 101호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기로 한 C(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과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누어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C과 함께 2008. 1.경 위 B건물 2동 101호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4,800만 원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 2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화곡동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 반디종합개발주식회사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3,0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위 맨션을 임차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디종합개발 주식회사에 근무한 적도 전혀 없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경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2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보지 껌 씹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앞에 놓여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3. 8. 16. 22:33경 위 제1항 기재 술값 시비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E(46세) 및 피해자 경사 F로부터 "무슨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 놈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반지갑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어서 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위 노래방 건물 앞 길 위를 지나면서는 주변 상인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이 니김이 씨발, 호로새끼야, 에라이 니김이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피해자의 피해사진 등 4장-출동경찰관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술값의 지불을 거부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재물손괴 행위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과거 폭력전과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0년 공무집행방해, 2012년 모욕, 2013년 협박 및 모욕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