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423

범 죄 사 실 [2020고합423] 피고인은 약 2년 전 서울 도봉구 C건물, 3층 소재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 거주하던 ‘E’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스님 F 등과 함께 ‘훌라’ 등의 카드 도박을 하면서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을 잃은 것에 앙심을 품고 위 E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0. 9. 8. 04: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 3층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에서 3층 사이 철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F의 휴대폰 번호 끝자리를 추론하여 비밀번호를 눌러 철문 안으로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8cm)로 위 E 현관문의 우측 유리 가장자리 실리콘 부분을 잘라낸 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위 실리콘을 잘라 낸 모서리 부분 틈 사이에 넣어 유리를 깬 후 그 깨진 유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고 거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무릎으로 누르며 “일어나서 엎드려라. 움직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입에 테이프를 붙이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회색 티셔츠 뒤쪽 부분을 위 커터칼로 잘라 이를 벗겨낸 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한 상태로 위와 같이 잘라 벗겨낸 티셔츠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위 거실 옆 파란색 바구니에 있던 투명 박스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감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부터 05:00경 사이 위 E 방들을 돌아다니며 강취할 금품을 물색하였고 거실 법당의 점상 안쪽 서랍 속에 있던 베트남 지폐 2장(한화 2만 원 상당)과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피해자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5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팔찌(5돈) 1개를 각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약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9. 8. 04:00경 제1항의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거실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검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사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결박당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노트10 휴대폰의 카메라로 4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9. 8. 05:51경 서울 강북구 G건물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D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집어넣고 D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503] 피고인은 2019. 8. 31.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피해자 회사와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2019. 8. 31.부터 2020. 8. 21.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 850,0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차량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5. 18.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대표 N에게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합513] 피고인은 2018. 7. 3.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을 월 8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한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11. 2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차량임대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합2] 피고인은 2018. 10. 17. 04:44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 뒤편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철문을 통하여 위 T 내부에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5천 원권 7장, 1천 원권 20장 합계 55,000원 상당의 현금과 위 T 내부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1대(시가 미상)를 떼어낸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합89]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지금 3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8. 1. 3.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A가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등 본인 명의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W에서 B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B가 갖고 있는 모든 채무는 이제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였고, 2018.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는데 물품대금 결제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통장에 13억 원이 있는데 지급정지로 인해 돈을 못 찾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바로 다음 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느라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예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위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Z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서 나에게 달라. 내가 일단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급한 데 사용하고, 한 달 안에 돈이 마련되니 그 돈으로 중고차 할부대금을 전액 대납해주고 자동차 명의도 내 앞으로 이전받아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중고차 할부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할부대금은 여전히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시가 55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3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9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너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의 신용한도를 올려 줄 테니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등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상당한 정도의 도박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AA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7. 11. 2.경 50만 원 상당의 단기대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6.경부터 2018.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5장을 이용하여 총 92회에 걸쳐 합계 125,5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수습비용이 필요한데, 이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교통사고 합의금 등이 아닌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재산상태가 위 가항과 같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V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B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마치 B인 것처럼 B의 인적사항 등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태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V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H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 및 소지했던 의류 등의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CD 첨부), 수사보고(H편의점 ATM기기 수사) 1. 발생현장 촬영사진, 범행 현장 사진, 범행 재연 사진, 범행에 사용된 테이프 등 사진 첨부 [2020고합5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M 대표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조서 작성 거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N 추가 전화 진술 관련) [2020고합5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2021고합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설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동선 확인) 1. S의 진술서 1. 사진, 사진(피의자의 침입 전후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피의자의 범행 이후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진(피의자의 범행 이전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합89]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 6. 26. 피의자 B가 고소인에게 카톡으로 보낸 차용증 사진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차용증 사진, AE 계좌 2017. 12. 29. 50만원 부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차량 교부 경위에 관하여),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진 첨부)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AE 계좌 2018. 12. 26. 17만원 부분 1. 체크카드 사진 [2021고합9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과 전화 통화, 고소인 진술 보충), 수사보고(AB은행 관련 대출 계약서 제출, 고소인과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문자메시지, 피해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흉기 휴대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는 2021고합2 사건과 관련하여 재물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21고합89 및 2021고합99 사건과 관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금전 차용 전후 피고인의 행적과 태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을 비롯하여 여러 범행에 이르렀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인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21고합99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액수는 판시 편취금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U에게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편취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U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그 이후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21고합99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