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2016고단396 피고인은 2011. 10. 말경부터 피해자 G(여, 50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 3. 21.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3. 22. 11:00경 춘천시 H아파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동영상을 뿌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50만 원을 인출해서 달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3. 24. 06:30경 춘천시 L옆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지금 밑으로 내려와서 얼굴 보면 조용히 간다.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거냐구? 내 약속컨대 강릉 가는 사람(피해자의 남편)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 준다'는 M 메시지와 피해자와의 구강성교 동영상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집 앞으로 나오자 "옥상으로 올라가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주거지 옥상으로 데려간 후, 옥상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8cm)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시켜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나랑 장난하냐? 지금 몇 신데 아직 송금 안 했냐구, 씨발아'라는 M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M 메시지를 전송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1. 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구강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6. 10: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후배인 N의 휴대폰으로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구강성교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M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31.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안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30.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753 1. 피고인은 2016. 4. 30. 04:00경 경기 가평군 O에 있는 P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마티즈 승용차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키박스에 꽂힌 키로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30경 같은 군 S에 있는 T식당 내에 보관된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골프백과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나이키 골프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골프백 2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838 피고인은 2016. 4. 17. 11:00경 춘천시 H아파트 105동 1, 2라인 3층 계단에서 피해자 W이 그곳에 세워둔 자전거 1대 시가 27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X,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범죄인지(여죄)(주거침입죄 관련) 1. 구강성교 동영상, M 대화내용 정리, M 전송 사진, M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등산용 칼을 피해자 G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와의 구강성교 장면을 동영상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과 여기에 피해자가 거짓 사실을 꾸며가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공갈한 사실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V의 각 진술서 [2016고단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피해자 Q, U에 대한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이 1992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간, 강간치상, 감금, 사기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경 피해자 Q, U과 사이에, 2016. 9.경 피해자 G, W과 사이에 각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또한 피해자 V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21: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구강성교 동영상 파일 및 캡쳐 사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이 촬영된 영상통화 캡쳐 사진 등과 '전화 꺼놨어요? 또 화나게 하려고요?', '10시 반에 전송함, 전송합니다. 씨발 것들아 내일 죽을 놈이 뭐가 무섭겠냐', '1분 안에 대답 안하면 나 진짜 올립니다. 진짜로 나 욕 하지마, 씨발 인터넷'이라는 내용의 M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 및 지인들에게 구강성교 동영상 및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할 것처럼 M 메시지를 전송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2016. 9. 23.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된 후인 2016. 9.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