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2.경부터 2014. 2. 18.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전무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3. 12. 5.경까지 직원인 E 차장, F 과장과 함께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회사로부터 미화 930달러를 출장비로 수령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5. 캐나다 코론토 공항 면세점에서 66.5달러를 랑콤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는 등 총 525.28달러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에도 2013. 12. 10. 출장비 정산 당시 이를 공무상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며 404.72달러만 반환하고 위 525.28달러(약 556,334원)를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출장비를 마치 출장 목적에 맞게 제대로 사용한 것처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3. 12. 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출장 보고서 작성 담당자인 F 과장으로부터 전송받은 법인카드 시용내역만 기재되어 있고 현금 사용내역 란은 없는 '미국 출장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을 토대로 현금 525.28달러를 식사비용, 차량 렌트 및 주유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을 추가하고 표의 모양을 수정한 '출장비 정산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담당자 결재 란에 불상의 필기구로 F의 서명을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출장비 정산 보고' 1부를 위조하고, 2013. 12. 10.경 위와 같이 위조한 '출장비 정산 보고'의 전무이사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다음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미국 출장보고서, 출장비 정산 보고, 윈도우 탐색기의 속성(F의 컴퓨터) 중 '수정한 날짜', 윈도우 탐색기의 속성(A의 컴퓨터) 중 '만든 날짜' 및 '수정한 날짜', F 과장 출퇴근 카드, 각 내용증명, 일일업무보고(A), 법인카드 이용대금 명세표, 각 법인카드 사용전표, E가 결재한 문서, 사규 사본, $66.5 물품내역(메일 확인 내용), F 일일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토론토 공항에서 사용한 66.5달러는 직원선물 구입비용이 맞고, 나머지 금액은 출장 중 커피를 비롯한 간식 비용, 미국 회사 관계자에 대한 선물(위스키) 구입비용, 직원들 선물(립크림 세트, 오메가 3) 구입 비용, 호텔 직원들에 대한 팁 비용, 식당 직원 팁 비용 등 공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정산한 것일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출장비 중 525.28달러를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허위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F은 출장 당시 법인카드를 1장씩 소지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경비를 각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현금 출장비 930달러(100만 원을 환전한 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출장 중 현금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 후 사후적으로 정산을 해야 하는 성질의 자금이었다. 나. 피고인이 2013. 12. 10. 대표이사에게 보고한 서류인 '출장비 정산 보고'서 상 현금 사용 내역 대부분이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임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원선물(볼펜) 구매'라고 되어 있는 66.5달러에 대하여는 실제로 직원 선물용 볼펜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 상 구입한 물품은 화장품 브랜드인 랑콤에서 판매하는 여행용 메이크업 세트(10가지 아이셰도우, 2가지 립글로스, 2가지 립스틱, 블러셔, 미니 마스카라, 브러시로 구성된 세트)였고, 피고인은 그 물품을 어느 직원에게 선물하였는지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이 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비용 중 2013. 12. 1. 커피 구입비용, 위스키 구입비용, 립크림 세트 구입비용은 피고인의 개인카드(현대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이를 업무상 필요한 비용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은 검찰 진술 당시 '직원들 선물 구입비용 등을 경비로 처리할 것이라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될 텐데, 굳이 피고인의 개인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G 사장이 좀 인색한 편이어서 출장비로 선물을 사는 것에 대해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저로서는 임원으로서 직원들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편법으로 개인카드나 현금으로 선물을 구입하고 처리는 식사비 등으로 정리했던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법인카드로 결제한 부분이 아닌 나머지 비용 부분은 공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중 오메가 3 구입비용에 관하여 보면,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산 물건들과 함께 일괄하여 계산을 하면서 돈을 대신 내준 것으로 나중에 달라고 하였고, 출장에서 돌아온 후 돈을 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말을 바꾸어 선물이니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선물을 사준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비용이 업무상 필요한 비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 과정에서 출장비 정산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하직원의 서명을 명시적 허락 없이 위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F은 2013. 12. 9.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사용내역 부분을 추가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엑셀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냈고, 2013. 12. 10. 대표이사 보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재경팀에 전달하라며 받은 '출장비 정산 보고' 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현금 사용내역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던 것과는 달리)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중간 결재권자라는 점에서 자신의 서명을 위조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은 2013. 12. 10. 피고인 등으로부터 출장 보고를 받은 직후 F이 재경팀에 언급한 문제(보고서 중 현금 사용 내역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를 전달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정식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출장비 525.28달러 정도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전무이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고 및 이와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출장비 사용 내역 처리 부분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피해자 회사에서 이를 반환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