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 등 장소에서 피해자F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위성 자동추적 안테나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위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회사에 미화 2억 달러 상당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외국에 나가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계약금으로 100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투자금을 받기 위해 경비로 사용할 돈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E의 지분 5%를 주고 서너달 안에 이자를 더하여 2-3억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영업실적 및 회사 자산이 전혀 없는 회사였으며, 당시 해외투자자와 사이에 미화 2억 달러를 투자받기로 하는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투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3.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합계 8,6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및 현금을 교부받고, 몇 달 뒤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돈이 더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3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고, 2010. 10. 8.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우리은행 회신자료,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약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아래에서는 'E'이라고 한다)의 위성안테나 개발사업의 내용을 잘 아는 피해자가 해외자금 유치를 위하여 투자한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5,000만 원 가량을 해외 투자금 유치를 위해 I에게 주었는데 I가 해외투자금 유치에 실패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했던 원금 반환, 투자수익 지급 등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 성립된다(대법원 2009.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외국에서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계약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외국에 다녀오기 위해 필요한 경비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E의 지분 5%를 주고 3-4개월 내에 2-3배의 돈으로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의 처제 명의였던 토지에 대한 매도대금 중 8,6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이 "중국 들어가 100억 원을 투자 받으면 바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여 비행기 값으로 300만 원과 25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고 투자금이기는 하지만 회사가 어려울 때 투자를 해 주었기 때문에 3-4개월 후에 2억 원으로 되돌려 주기로 한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으면서 3-4개월 안에 2-3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수익이 들어오면 2-3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준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다른 증거들과 함께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계속하여 불분명하게 답변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보다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2010년 초경부터 2012년까지 E의 상임고문 직함을 갖고 있었고 I 몇 차례 만난 사실도 있어 피고인 운영 사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알고 지낸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 I 사이의 해외자금 유치방법 및 그 가능성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기나 E에 대한 지분 취득에 관한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07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E의 부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는 H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의 검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2007년 설립된 이후 2010년 경까지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 당시까지 실제로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매출이나 수익을 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E 명의의 자산이나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없어 E 사무실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전기요금이나 직원의 급여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업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성안테나와 관련하여 2008년경 피고인 등 공동 명의로 특허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통해 실제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해외에 있던 2014년경 등록료 불납을 이유로 소멸등록된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I를 통해 홍콩에 있는 J회장(일명 'K')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으려 했고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K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방식은 K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I를 통해 알게 된 K에 대한 정보만으로 K으로부터 실제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은행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국내 은행에서 현금화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역시 매우 불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을 올려본 적이 거의 없고 자산 등 재정상태도 매우 좋지 않았던 사정, 그 때문에 실제 K 측에서 외국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급보증서를 발행할 외국은행 측에서 E의 재무 상태를 확인한 후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했을 가능성 역시 높아 보이는 사정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I를 통해 K이 교부하는 외국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대출의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피고인 주장의 투자금 유치 가능성은 실제로 매우 희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기업 운영의 경험과 당시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금유치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2010년경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