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5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3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35세)과 동네 선, 후배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대리운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D 운영의 대리운전 사무실과 다툼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02:20경 충남 당진시 E에 있는 F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평소 친구인 위 D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친구를 왜 무시하냐!, 친구를 무시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클럽 3호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 C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 대상사건인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피시 컨텐츠 개발 공급 및 게임기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H은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H은 2016. 6. 18.경 I에게 G가 개발하는 성인용 모바일포커 게임기인 ‘J’를 공급하고 I이 경기 지역에서 위 게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총판대리점’ 권한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I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이 2016. 8. 1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의 운영자인 H이 2016. 11. 3. 별건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위 I의 지인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G를 대표하여 게임기 공급 및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G가 I과 체결했던 위 게임기 공급 및 총판대리점 계약을 피해자와 다시 체결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G의 운영자 H이 구속되는 바람에 내가 H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위 게임기 공급 및 총판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게임기 70대를 공급하고 경남, 울산지역 총판권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으로부터 G의 운영권을 위임받거나 G를 대표하여 게임기 공급 및 총판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기를 공급하거나 총판대리점 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공급 및 총판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11. 27. 2,800만 원, 2016. 12. 10. 1,000만 원, 2016. 12. 22. 90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으로부터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과 게임기 공급 및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H은 구속된 상황에서 피고인과 접견하면서 피해자 B과의 계약 등 사업진행을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4쪽, 319쪽,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6쪽, 8쪽 등), 피해자 B도 G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9쪽). 피고인은 G와 관련된 게임기 건을 해결할 돈이 없어서 이를 위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증거기록 58쪽), 피해자 B과의 총판계약에 따라 돈을 받았다(증거기록 110쪽)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는데, 위 총판계약은 G와 I 사이의 총판계약(증거기록 82쪽)의 내용을 사실상 승계한 것으로 G가 향후 특정지역에서의 독점적인 게임기 및 소프트웨어 판매권을 피해자 B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서 단순한 게임기 매매계약과는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자금이 부족하여 총판계약에 따른 돈을 피해자 B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이 모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G의 실질적 운영자인 H이 당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G가 피해자 B과의 총판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게임기 건 해결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3쪽), 비록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지만 게임기 관련 업계의 특성 상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없이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증거기록 165쪽). 피고인은 G와 관련된 게임기 건을 해결할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피해자 B과 동업관계에 있던 I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I이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B에게까지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13쪽, 23쪽, 25쪽),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