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 소재 'D'를 운영하면서, 군산시 선적 낚시어선 E(9.77톤, 연안복 합) 운영자 겸 선장으로 승선하는 낚시어선업자이고, 피고인 B는 군산시 소재 F 유한회사에 재직하는 전기공사업자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1. 14:00경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I 소유인 출조율이 좋은 낚시선박 J(9.77톤, 군산시 선적) 등이 어느 곳에서 낚시를 하는지 알아낼 목적으로 50만 원을 주고 GPS 단말기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3. 01:53경 군산시 비응로 36 소재 비응항 앞 안벽에 정박 중인 낚시선박 J에 위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조타실 뒤편의 구명 땟목 덮개 내부에 GPS단말기를 넣어 위 J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년 12월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출조율이 좋은 낚시선박의 선장들이 어느 곳에서 낚시를 주로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낚시선박에 탑승할 때 GPS 단말기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낚시선박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GPS 단말기를 건네주고, 이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12. 3. 04:47경 군산시 비응로 36 소재 비응항 앞 낚시선박인 K(9.77톤, 비인항 선적)에 선박소유자인 피해자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GPS 단말기를 소지한 채로 위 K에 탑승하여 출조가 끝날 때까지 위 K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다음 위치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GPS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성 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선박침입 피고인은 2017. 4. 3. 01:53경 군산 비응로36 소재 비응항 앞에 정박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낚시어선 J(9.77톤, 군산시 선적)에 이르러 위 선박이 어느 곳에서 낚시하는지위치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위 선박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무단으로 승선한 다음 위어선 조타실 뒤편의 구명 땟목 덮개 내부에 GPS 단말기를 넣는 등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6. 10.경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출조율이 좋은 낚시선박의 선장들이 어느 곳에서 낚시를 주로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B가 낚시선박에 탑승할 때 GPS 단말기를 소지한 채 탑승하여 낚시선박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2017. 4. 10.경 군산시 G에 있는 H에서 구매한 GPS 단말기를 건네주고, 피고인 B는 2017. 6. 11. 03:59경 충남 서천군 마량포구에서 낚시선박인 M(9.77톤, 비인항 선적)에 선박소유자인 피해자 N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PS 단말기를 소지한 채로 위 M에 탑승하여 출조가 끝날 때까지 위 M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다음 위치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GPS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각 압수증명,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GPS장비 임의제출물 채증사진, K GPS 저장위치 위성지도, 출입항내역, V-PASS 항적, 수사보고(GPS단말기 압수물디지털 분석결과에 대한) - GPS 저장위치(S), GPS 저장위치(T-U), M, K 출입항내역 및 V-PASS 항적 지도, M, V, K 선박상세정보, J 승선명부, K 승선명부, M 승선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선박 침입의 점), 각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B와 공동하여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손쉽게 피해자들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낚시포인트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은 낚시포인트에 관한 정보를 탈취당함으로써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