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3.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기초사실] 총책 E(가명)은 2018. 10.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래산구 F에 있는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을 결성하여, 사무실 1개, 숙소 3개를 각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와 범행에 필요한 조직원, 범행 대상자의 DB(데이터베이스)를 모집하고 범행 수익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팀장 G(가명)는 총책 E이 모집한 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실적을 취합하여 총책 E에게 보고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 범죄 수익금 배분, 신규 조직원들의 교육을 병행하며 콜센터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조직원 H(가명 I, J), K(가명 L), M(가명 N,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 W(가명 X), Y(가명 Z), AA(가명), AB(가명), 피고인 A(가명 AC), 피고인 B(가명 AD), AE(가명), AF(가명)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 유인책(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2018. 10.경부터 총책 E의 주도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래산구 F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DB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은 받은 다음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기존 대출회사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총책 E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콜센터 사무실 1개, 숙소 3개를 임차한 다음 콜센터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의자, 전화기, 노트북 등을, 숙소에는 생활에 필요한 기타 물적 설비 등을 각각 갖추었다. 총책 E은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의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조선족 지인을 통해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워라”, “중국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지 마라”는 취지로 교육하였다. 총책 E, 팀장 G,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직책이 부여되었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고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팀장을 거쳐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팀장급 조직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었고, 하부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시간과 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경까지 범행을 하여 성공한 금액의 20%를 배당받고 ‘평일 음주 자제’, ‘중국 어플 위챗 사용하기’, ‘중국 유심 및 대포폰 사용하기’, ‘중국인들과 시비붙지 말기’ 등의 내부규율을 준수해야 하는 등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로써 총책 E은 2018. 10.경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할 목적으로 중국 산둥성 연태시 래산구 F에 있는 불상지에서 사무실, 숙소, 노트북 등을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 간 위계질서와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가명 AC)은 2019. 5. 28.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 F에 있는 불상지에서 E 조직에 가입한 후, 2019. 11. 22.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화 유인책(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E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9. 10. 3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 AC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H 명의의 CI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4,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가명 AD)은 2019. 5. 27.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 F에 있는 불상지에서 E 조직에 가입한 후, 2019. 11. 15.경까지 대한민국 내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화 유인책(피싱책)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E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2019. 10. 3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E에게 전화를 걸어 AG은행 직원 AC 등을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H 명의의 CI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P, M, Y, R, W, AO,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M, Y, D,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통화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피해 범죄사실, 공람받은 피해자 CE 진술조서, CF 피의자신문조서, 통화내역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송금결과 확인서 1. 캡쳐사진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고단380호 사건에서 동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징역 2년 10월, 피고인 B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금액,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