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36

범 죄 사 실 2020고단5936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3. 20:4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지하철 영등포역 대합실 내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I(여, 50세)의 왼쪽 어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어깨로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목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0. 9. 15.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19:00경 서울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소요산발 인천행 kl169 전동열차 안에서 열차 안이 붐벼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여, 49세)의 오른발 옆 부분을 오른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2020. 10. 29.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20:2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영등포점 앞 노상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피해자 M(여, 32세)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발을 내밀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빈 콜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2020고단6099 3. 폭행 피고인은 2020. 11. 5. 20:15경 서울 영등포구 N지하상가 ‘O서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P(여, 27세)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재연 및 피해부위 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6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동종 폭력범행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B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대출금 3,500만 원, 금리 2.5%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1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계속하여 2021. 10. 18.경 피해자에게 국세청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은행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교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법인만 할 수 있는데 당신이 직접 현금을 교부한 것은 불법이므로 벌금 3,000만 원을 내야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납부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0. 18. 16:33경 평택시 E아파트 F동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국세청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딩톡 대화내역 첨부)-문자메시지 내역 1.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서 피해자들에게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또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그 가담자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는 등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내용의 사기죄(소위 보이스피싱 범행)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 사건 행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잘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3: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로40번길 28에 있는 죽도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주점에서 여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피해자인 포항북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3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게 되자 자신을 가해자 취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좆 같네, 야 이 새끼들아 어딜 가냐? 내가 피해자인데 당장 가해자 불러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뒤로 꺾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발생보고서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3장,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5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3.경 인천 부평구 보건소 소속 B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1. 6. 23.부터 2021. 7. 4. 12:00까지 인천 부평구 C맨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자가격리 조치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6. 05: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평택시 지제동 이하 불상지를 방문하여 위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작성 각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21:37경 제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술값계산 등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19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9. 16:3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자신이 진행하던 진로로 끼어들어 사고가 날 뻔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택시를 일부러 들이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 우측으로 이동한 후, 왼쪽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으면서 택시 우측 전방에서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15,70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인 택시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택시와 시비가 되어 이른바 보복운전을 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상추 등을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캄보디아 국적의 노동자로, 2020. 3.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근로하였고, 피고인의 주거지 방 1칸에서 거주하였으며, 위 기간 중 피고인과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하여 왔다. 1. 특수협박 가. 2020. 12. 20.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0. 07:00경 논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남자친구와 늦은 시각까지 영상통화를 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해 농장 일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고,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계속 전화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농장 일을 그 만두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내 말 안 들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24.자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4.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농장 일을 그만두고 집을 나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자신의 복부를 향해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나가면 내가 내 배 찌를 건데 안 무서워? 그래도 나갈거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4.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친구 F, 지인 G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F에게 “사장님(피고인을 지칭)이랑 두 번 섹스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1. 24.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린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해 휴대전화기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농장 및 범행현장, 범행도구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카메라 촬영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7:3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목격자 D 작성 메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건 후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태양,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모친상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2. 24. 01:45경 광주 북구 B맨션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2021. 2. 24. 03:40경 위 D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까지 약 310m 구간에 걸쳐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ㆍ음주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및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69

범 죄 사 실 1. 2018. 6. 7.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7.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기 평택시 C빌딩 D호 E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생활하는 F라는 동생이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동거하는 F는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다수의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7. 14. 300만 원, 같은 해 7. 20.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의 남편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수금이 잘 되지 않아 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H가 1,000만 원을 10부 이자로 석달만 쓰고 준다고 하니 이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H에 대한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5. 900만 원을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9. 1. 4.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3.경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가 계주인 1,500만 원짜리 순번계 2개를 가입하면 4, 5 순번에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순번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초과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300만 원을 H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조회 회신자료 1.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내역 1. 차용증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사기전과가 무려 9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은 차용금 사기에 해당함에도 또다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4,7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인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왔고,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상당액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나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3:0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38세)와 팔씨름 등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윗 눈꺼풀 부위의 근육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와 고소인간 메시지 출력물, 수술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으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D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남, 77세)은 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부산 남구 F에 있는 D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선거관리규정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10:33경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거관리규정이 잘못되었다며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수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4. 10:35경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조합원들이 서로 시비하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려고 시도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몸을 치고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4. 10:37경 위 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상해 부위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D조합 사무실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욕설,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당할 당시 먼저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에게는 폭력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로부터 선거관리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의 욕설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까지 행사하였어야 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력을 당하였으나 그것이 종료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엑스터시 판매 피고인은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B는 엑스터시 구매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 피고인은 구매자를 만나 엑스터시를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20. 1. 초순경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피고인에게 엑스터시를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2020. 1. 3. 22:15경 인천 서구 C빌딩 1층 D 앞에서 위 성명불상의 구매자를 만나 현금 24만 원을 건네받고 비닐팩에 담긴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엑스터시 2정을 판매하였다. 2. 케타민 판매 피고인은 B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B는 케타민 구매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 피고인은 구매자를 만나 케타민을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20. 1. 4.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케타민을 구입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케타민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2020. 1. 6. 22:14경 인천 서구 C빌딩 2층 E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의 구매자를 만나 현금 23만 원을 건네받고 케타민 1.3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케타민을 판매하였다. 3. 케타민 투약 가. 2019. 10. 중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지하철 주안역 부근에 위치한 불상의 오피스텔 앞에 주차된 친구의 쉐보레 크루즈 차량 안에서,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 있는 액상 키트 형태의 팟을 전자담배 형태의 카트리지에 끼워 흡연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0. 3. 31.경 투약 피고인은 2020. 3. 3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F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G) 안에서,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액상 키트 형태의 팟을 전자담배 형태의 카트리지에 끼워 흡연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증거순번 3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통합 사건검색(증거순번 29번), 사건상세내역,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m 판시 엑스터시 매매대금 24만 원 m 판시 케타민 매매대금 23만 원, 합계 47만 원 m 판시 각 케타민 투약 부분에 관하여는 투약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추징금의 산정이 불가능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m 불리한 정상 : 판시 제3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 해당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2:42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575에 있는 지하철 동원역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40 ~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09:5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특례 보증 긴급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그 앱을 통해 피해자의 정보를 습득한 다음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카드’ 카드론 담당 E 대리를 사칭하며 “C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느냐. 지금 카드론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안 갚으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지급 정지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 상환 기간을 채우지 않아 수수료 60%를 더 지급해야 된다. 그러나 완납하면 당일 날에 수수료는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와 같은 절차들은 모두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것으로 성명불상자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00경 대구시 동구 F 상가 G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97만원을 교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추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28. 01:15경 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 A와 피해자 F(남, 40세)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던 룸으로 찾아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찼으며, 다시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의자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목격자) 1. 피해자 안면 사진, 상해진단서(I병원) 1. 폭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 C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23:50경 광주 남구 B ‘C’ 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행인들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폭력 성향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