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1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우울한 기분,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그리고 피로감의 증대와 활동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력감퇴와 조금만 애를 써도 굉장히 지치게 되는 상태가 최소한 2주 이상 지속되는 기분장애 증세를 보임)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큰 아들인 C이 발육이 느리고 걷지 못하는데다가 2013. 4.경 둘째 아들인 D를 출산하였으나 D 역시 오른 손 중지가 휘어진 장애를 가진 것을 발견하자, 위와 같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신감의 감소, 죄의식과 스스로가 쓸모없다는 느낌, 미래에 대한 황량하고 비판적인 생각 등에 시달린 나머지 아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2013. 4. 21. 19:30경 파주시 E 아파트 110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방 씽크대에서 식칼(칼날길이 17cm)을 가져와 피고인의 큰 아들인 피해자 C(1세)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목 부위의 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주방 씽크대에서 다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고인의 작은 아들인 피해자 D(생후 2주)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3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목 부위와 가슴 부위의 절창 및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위 범행에 드러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미약이 인명경시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변사현장기록(C, D),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승강기 CCTV 판독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시인 관련) 1. 시체검안서(C), 시체검안서(D), 부검감정의뢰회신(C), 부검감정의뢰회신(D)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및 청구전 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친아들로서 1세에 불과한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식칼로 찔러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역시 자신의 친아들로서 생후 2주에 불과한 피해자 D의 목과 가슴 부위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잔인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이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 및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전문가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에 대해 형벌과 함께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향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를 다시 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 연령,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0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수행한 공주치료감호소 의사 J은 "본건 범행 당시에는 사물변별능력이 상실된 즉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96쪽), J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수사기록 206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신감정을 수행한 의사와 면담시 질문에 거의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이에 J은 부득이 자신의 과거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를 정황상 추정하였던 것이라고 기술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후에 그 칼이 잘 들지 않는 것 같아 곧바로 부엌에 있던 다른 식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 D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자세히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들을 죽이고 자신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직후 자해시도를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의 결정] 판시 제2의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무기이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5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 징역 22년 6월 (동종범죄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질서가 가장 중요하게 보호하고 있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아들로서 자기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유아들인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식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서, 그 잔혹한 범행수법이나 반인륜적 성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치료감호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는 향후 이루어질 치료감호를 통하여 어느 정도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