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C의 팬클럽인 'D'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위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3. E에 있는 'F'에서 '2017년 D 송년의 밤'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장 앞 벽면에 C의 대형 사진과 '2018 함께해요 D'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걸어놓고 C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상영한 후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하여, 'D'의 기금으로 G시에 거주하는 주부 H에게 30만 원을, 고등학생인 I, J에게 각 20만 원을 교부하는 등 'D'의 회원이 아닌 일반 G시민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J, I, M,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정관, 2017. 12. 23. 2017 D 송년회 관련 자료 1. 현장 및 장학금 지급 장면(J) 촬영 사진, D 캡처사진, D 관련 영상 및 사진 CD, '한해를 보내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모임의 연례행사로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지 선거 목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B시장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범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우선 피고인이 'D'의 회원이 아닌 일반 G시민 3명에게 합계 70만 원의 장학금을 교부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각호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한 행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장학금 교부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여 B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한 기부행위로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C의 선거운동을 하여왔고, D의 운영위원장으로서 모임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2) D의 정관 제2조(목적)에서도 "이 모임은 'C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중략) 발전, 변화, 화합하는 G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C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3) 이 사건 현장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전면에 C 시장이 만세를 하고 있는 대형 사진에 "2018 함께해요. D!"이라는 문구와 함께 C 시장과 그 배우자의 사진 등이 플래카드와 함께 게시되어 있었고, 이 사건 현장에서 상영된 '한해를 보내며'라는 영상 중 거의 대부분의 사진 중앙에 C이 등장하였으며, N도의회의원 O은 'C 시장이 잘하고 있는 것에 G시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취지의 인사말로 C의 치적을 강조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동영상 상영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현장에서 장학금을 받은 J은 D의 송년 모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고, I도 시청에서 하는 행사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H 역시 D가 B시장과 관련된 단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범행 당일 C 시장은 그 현장에 참석하여 내빈으로 소개를 받고 '여러분이 나와 D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취지의 인사말을 하였으며 회원들의 건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였다. 6) D의 2015. 송년 행사에서도 학생들에서 장학금이 수여된 것으로 보이나, 그 당시에는 '장학증서'를 작성하여 함께 교부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차이점이 있었고, 2016. 과 2018. 송년 행사에서는 장학금 지급 내역이 없는 등 송년 모임에서의 장학금 지급이 연례행사라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행위) 특별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행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200만 원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C을 위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기부행위를 하여,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장학금을 수여한 상대방은 P에서 선정한 사람들이며 교부한 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2018. 6. 13.부터 약 6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는 장학금 수혜자 외에는 대체로 D 회원들만이 참석한 자리로서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