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오후경 피고인의 친구이고 피해자 C(여, 16세)의 남자친구인 D로부터 'E이 때리고 위협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D과 E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불러 만났고, 이때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내가 깡패를 하고 있다. 사람 담그는 거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앞으로 D과 E의 일로 너에게 연락을 할 텐데 나와라. 만약에 그때 나오지 않으면 너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0, 15, 00:14 경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D, E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니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한 말이 떠올라 자칫 거절하면 위해를 당할 것 같아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 피고인은 이런 이유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데리고 2016. 10. 15. 01:22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모텔 213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야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갑자기 "내 여자친구 하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나는 너가 울먹이니까 더 좋다, 나는 자랑은 아닌데, 나 소시오패스고 싸이코 기질이 있어서 우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폭행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옷을 벗으며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문신한 거를 보면 무섭냐, 더럽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피해자 오빠 통화내역,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캡쳐내역,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 허위나 과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오빠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오빠가 112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과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극적인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한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내용이 "내 연락을 받고 안 나오면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다", "난 소시오패스 기질이 있어서 우는 게 더 좋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줘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오빠 전화를 받아야 된다는 핑계로 모텔 방을 나가는데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의사와 인식도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은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제 갓 21세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예비적 보호관찰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주위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강간 통념 수용척도 평가 결과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신념은 시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 구간(총점 13~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중간 구간과의 점수 차이가 2점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나이에 대한 평가 점수가 3점을 차지하는 등 위 평가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9점으로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상당 기간의 수형 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을 잘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