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3

범죄사실 1. [2019고단63]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서울 강북구 B 일대를 정비사업부지로 하는 피해자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및 자금관리 등 총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경 피해자 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D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3. 경 시공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회의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상계한다는 명목으로 9,656,500원을 피고인의 개인계좌(E : F)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307,92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9고단86] 피고인은 위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을 역임하다 2018. 10. 31. 사임한 사람이다. 가. 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추진의 점 조합임원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조합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통해 주식회사 G(경관계획심의), 주식회사 H(교통성검토), 주식회사 I(친환경분야)을 관련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안건을 처리하였을 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계약을 통하여 위 용역업체들에게 그 무렵부터 재건축 건축심의를 받은 같은 해 5. 12.경까지 사이에 위 심의를 받기 위한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친환경분야 관련하여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용역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총회에서 위 업체와 정식 계약하는 안건들이 모두 부결되자(2017. 8. 19., 2017. 9. 9.자 총회에서 모두 부결)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J과 2018. 2. 8.경 4,700만 원, 2018. 5. 25.경 1,800만 원 상당의 각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나. 총회 의결 없는 자금 차입의 점 조합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관련 결정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조합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입찰이 계속 유찰된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수의계약의 상대방인 주식회사 D로부터 2016. 8. 5.경과 같은 해 10. 25.경 각 1억 원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합 계좌(E : F)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임의로 차입하였다. 다. 관련 자료 미공개의 점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정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자로 위 조합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그 무렵부터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2018. 2. 13.경 위 조합의 인터넷카페(K)가 개설될 무렵까지 위 조합(추진위원회 포함)에서 생성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각종 의사록,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들이 작성되거나 변경되었음에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고, 위 조합 사무실 등에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조합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2019고단6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확인증, 재건축사업 공사계약서, 각 수사보고(입금내역 정리, 조합계좌 인출내역 및 피의자 제출 세금계산서 정리, 계좌 통합내역 첨부), 거래내역 조회, 관련총회자료 [판시 제1 범죄에 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금원은 절차상 이사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맞지만,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및 제3의 각 금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에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고, 같은 표 연번 제2의 금원은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2015. 8.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월급여를 3,000,000원으로 정산 받은 것이며, 같은 표 연번 제4, 5의 각 금원은 무상으로 조합의 행정업무를 보조 및 조언해 주던 이 20,000,000원을 차용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받을 밀린 임금이 있었기에 이를 우선 L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처리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빌려 주었다가 2017. 12. 15. 다시 돌려받은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참조).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의 각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에 대하여 어느 정도 대여금 채권이나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비록 피고인이 조합에 대하여 대여금채권 또는 급여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범위조차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합의 총회나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결의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마음대로 위 금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 전에 피해자 조합과 이에 대한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를 취하거나 조합에 대하여 상계 정산을 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적도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의 각 금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 소유의 금원을 조합원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조차 얻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치 피고인의 돈인 양 L에게 대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넉넉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2.[2019고단86]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부분 포함)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N, Q, R, Q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L, D O 전화조사, J 대표 S 전화조사, I 이사 T 전화조사) 1. 추진위원회 승인서, 조합설립인가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연명부, 정보공개요청서, D 공사계약서, 각 용역업체들 계약서, 조합통장 거래내역서, 2017. 9. 9. 조합임시총회 회의록, 2017. 2. 27. 대의원회 및 이사회 회의록, 2017. 2. 21. 이사회공고, 2017. 3. 10.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록, 건축설계업체 선정 입찰공고 신문공고문,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지침서, 2017. 8. 19. 총회 책자 안건, 조합정관, 클린업시스템 인터넷 캡처화면, 조합설립 변경인가서, 2017. 8. 19. 정기 및 시공사선정회의 의사록, 시공사선정을 위한 입찰 신문광고, 시공사 지명경쟁 입찰참가 통지, 2016. 10. 8. 총회 책자(정비사업비 변경 예산편성 및 사용승인), D협약서, 2016. 10. 8. 총회 책자(자금의 차입), 2017. 11. 12.자 임원, 대의원 회의록, 2018. 2. 4. 임원, 대의원 회의록, I에서 J으로 보낸 협조요청, 조합과 J 계약서, J과 I 계약서 등, 조합정관, 2016. 10. 8. 총회속기록, 2017. 8. 19. 총회속기록, 2017. 9. 9. 임시총회 속기록 [판시 제2의 범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제2의 가. 1), 2)의 점에 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계약은 이 사건 조합정관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계약 등'에 해당하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이고, 이 사건 조합 2016. 10. 8.자 총회에서 도시계획설계 및 심의 1억 6,000만 원, 기타 예비비로 5억을 책정하고 있는바, 위 각 용역계약은 2016년부터 2018년경까지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해지거나 예비비가 남아있는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결의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알고서 행한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법은 제44조 제5항, 이하에서 구법과 현행법을 모두 통칭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러한 예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합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인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관하여 사업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위 도시정비법 조항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한편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도시정비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 1)항의 각 점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정관 제32조 제1항은 조합의 1 회계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16. 10. 8.자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을 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이미 조합운영비, 설계용역비계약금 및 도시설계용역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추인'을 위해 '정비사업 변경예산(안) 편성 및 사용승인의 건'을 안건으로 제출하면서 도시계획설계 및 심의 1억 6,000만원, 건축설계 586,000,000원, 정비사업 법무, 회계 563,000,000원, 기타 예비비로 500,000,000원을 책정하여 의결하였다. 이후 위 조합은 2017. 8. 19.자 조합원 총회에 '2016. 결산 및 2017년도 조합운영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지질조사, 측량비, 설계, 감리, 도시설계, 안전진단 1,556,254,000원, 기타경비 7,184,675,000원[협력업체 용역비(감정평가, 정비기반시설, 행정용역, 각종영향평가 등), 각종부담금, 매도청구 및 국유지 매입, 취득세 및 등기비용 사업비금융비용, 이주비이자, 중도금이자, 분양제비용 및 부가세]의 승인을 의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6. 10. 8. 총회는 당시까지 과거 조합이 비용으로 사용한 금원에 대한 추인을 구한다는 안건일 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변경예산(안)'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불과한 것이고, 2017. 8. 19.자 총회에서 결의된 '2017년 조합운영예산(안)'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이 사건 조합의 2017년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의미하는 '예산'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결의를 2017년 예산에 관한 결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이는 계약 체결이전에 사전결의된 예산도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각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 가.의 2)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7. 8. 19.자 총회에서 결의된 '2017년 조합운영예산(안)'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 조합의 2017년도나 2018년도의 1회계연도의 '예산'으로 볼 수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음으로 2018. 12. 8.자 위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위 조합의 2018년도의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더라도, 위 각 용역계약은 위 총회의결보다 훨씬 먼저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계약이 위 예산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조합이 2018. 12. 8. 조합원 총회에서 '협력업체 용역비로 친환경(6,500만 원)'을 추인하는 '2018년도 사업비예산(안)승인의 건'에 관하여 의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현행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및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의 나.항의 각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조합에서 정한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입찰보증금을 받았고, 총회의 결의에 따라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도시정비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D로부터 2016. 10. 8. 수의계약을 하면서 금 1억 원을, 같은 해 10. 25.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대의원회 결의나 별도의 총회를 열지는 아니한 사실, 위 조합은 2016. 6. 30. 시공사 선정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전제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같은 해 7. 6. '입찰지침서'를 마련하였는데 위 지침에는 공사금액의 1.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위 경쟁입찰이 무산되자, 조합은 2016. 7. 29. 6개 업체를 지정하여 2016. 8. 3.을 기한으로 지명경쟁 입찰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되었는바, 위 입찰안내서에는 현장설명회에서 배부되는 입찰지침서에 따를 것을 안내하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이사회도 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2016. 8. 5. D로부터 금 1억 원을 송금 받은 후, 2016. 10. 8.자 정기 및 시공자선정총회에 '정비사업비 변경예산(안) 편성 및 사용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이 이루어졌는바, 위 안건에는 '시공사의 입찰보증금은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에 따라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기히 조합운영비, 설계용역비계약금 및 도시설계용역비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추인 받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나) 2016. 8. 5.경 대여금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입찰지침서는 2016. 10. 8.자 조합원 총회 의결은 기존에 제공받은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한 기존의 자금집행에 대하여 추인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이후의 자금대여 행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결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입찰지침서는 2016. 6. 29. 공고한 경쟁입찰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는 다시 같은 해 7. 29. 지명경쟁 입찰 과정에서 현장설명회에서 배부된 것으로서, 입찰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정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에서 위 조합이 D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수의계약에 기한 것이어서 별도의 입찰이 진행되지 아니한 D이 제공한 금원을 입찰보증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조합을 채무자로 하여 입찰보증금 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금원을 대여 받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조합원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1억 원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를 나중에 추인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2016. 10. 25.경의 대여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대여금은 위 의결이 있은 이후에 대여 받은 것이긴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의결의 내용이 과거에 대여 받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한 추인행위일 뿐, 조합을 채무자로 한 새로운 대여 행위를 의결한 것이 아닌 이상 조합원 총회의 사전의 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총회 의결 없는 자금차입의 점), 제5호(2018. 2. 8.경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2018. 5. 25.경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점), 제138조 제6호, 제124조 제1항(관련자료 미공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지위에서 사임하여 더 이상 이러한 위반행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업무상횡령죄 중 L에 대한 대여금 부분은 L이 조합에 금원을 납부하여 손해가 보전 된 점, 자신이 임의 지급받아 간 부분은 일정부분 피고인이 지급받을 채권이 있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반성하기 보단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경우 아직 피해자 조합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이해가 얽힌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분쟁을 야기 하였고 이에 따라 여러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그 피해가 조합원에게 그대로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점, 도시정비법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처벌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위반한 것인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조합원 총회에서 용역사 선정 추인이 부결된 사안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면서 조합 총회의 결의를 무용화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