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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 영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6.경부터 보험료 대납 등 보험 영업에 필요한 자금 및 그 외 개인 채무 변제에 필요한 돈을 피해자 B으로부터 빌려오던 중 2018.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을 넣은 고객들의 보험료를 내가 우선 납부해야 월급이 나오는데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의 원리금 및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미변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일정한 소득 및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5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정증서, 고소인 명의 D조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1:30경 천안시 서북구 B 원룸 주차장에서 파지를 주우러 가고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파지를 주워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가!”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위 원룸 옆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CCTV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전무’ 직함으로, 야간에 2층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와 일일 장부 작성, 종업원 고용 및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맹인안마사로 위 업소의 명의상 업주, E(2022. 10. 27. 구속기소)은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장부 및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은 사람, 과장 F, 종업원 G, H, I은 위 E으로부터 고용되어 손님 응대,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의 심부름 등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12.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위 ‘D’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야간에 손님 응대, 성매매 여성 종업원 관리, 장부 정리 등을 하고, 과장 F, 종업원 G, H, I은 손님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 중인 호실로 안내하고, 피고인 B은 2021. 12. 30.경부터 2022. 10. 13.경까지 E에게 안마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위 ‘D’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매월 330만 원의 명의대여비를 받는 등 각자 역할에 따라 매월 평균 800명 내지 1,100명의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7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E으로부터 고용된 여성 종업원인 J, K, L, M, N 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2015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맹인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녹지에서 위 녹지의 경계를 위하여 설치한 공원관리시설인 너비 2,000mm, 높이 600mm의 경계 펜스 5장을 연결된 기둥 부분에서 분리하여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녹지에 설치된 공원시설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관련 자료, 자료 첨부, 유성구청 D과 출장결과보고서 및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녹지인 대전 유성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펜스로 인해 피고인이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인 대전 유성구 E(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의 출입이 차단되어 그 통행권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행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농지는 연접해 있는데, 이 사건 농지의 지목은 답으로서 그 소유자는 F종교단체 G이고, 피고인은 경작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농지의 출입을 위하여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법정통행권, 즉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도시계획선상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농지로 통하는 소로(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가 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펜스로 인해 이 사건 농지의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이 사건 농지의 출입을 위한 도로 개설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관할 관청에서는 피고인이 도로 개설을 요청한 위치의 토지는 국유인 데다가 경관녹지(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ㆍ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여서 포장을 할 수 없으니 도로 개설은 불가하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출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미닫이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수 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줄곧 포장된 도로 개설만을 요청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경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펜스를 철거하였다가 관할 관청의 계고에 응하여 원상회복한 적이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8:0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길을 비봉터널 방면에서 당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상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입원치료 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구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사실을 알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황급히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사진 찍어 신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사고가 났다고 말했지만 자신이 느끼기에는 사고가 나지 않은 것 같았고, 당시 매우 급한 용무가 있어서 그냥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속이 울렁거리고 토를 하여 다음날인 2021. 5. 2. D병원에 입원하여 2021. 5. 8.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인적사항 제공이나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특가법상 도주차량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부주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0. 04:59경 화성시 B에 있는 C(퀵서비스)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 중 잠드는 등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19:03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소IC 앞 삼거리를 진천군 광혜원 방면에서 음성군 대소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자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정차 중이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차량 앞에서 좌회전하려고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위치)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벤츠차량블랙박스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0호(아래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99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9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수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모텔 202호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남, 43세)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로 화장실에 양치하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 2018. 3. 30. 23:15경 위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처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판사 강태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9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7. 7.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들추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촬영하고, 반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들추고 음부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5. 1. 6.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사진을 출력한 후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5. 1. 8.경 위 사진이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우편봉투,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 1항 (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등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우편으로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 흑석리 방면에서 화산면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황색실선 중 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76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에 대한 범죄를 기준으로 살핀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었는데, 특히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 피해자 C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폐차되기까지 했는데, C은 피고인이 사과나 용서를 바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에게는 보험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85년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201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65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9. 1.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과 위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위 두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세 명의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수원으로 찾아온 D에 대한 ‘작업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위 세 명의 피고인들은 D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던 중, 대출금이 나오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어 자금을 즉시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당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우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9. 10. 07. 07:00경 수원시 권선구 E모텔 앞에서 만난 D을 미리 준비한 자동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고인 B은 D의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고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하여 이를 판매하여 얻은 금원으로 D이 미납한 통신요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D에게 ‘작업대출을 위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2019. 10. 7. 16:35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인근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은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D과 함께 그곳 대리점으로 들어가 D이 위 업체 운영자인 H에게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사실 D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대출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어서 D이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D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81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모델명: AIPXS-512,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갤럭시 J4+(SM-J415N,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7. 13:47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제과점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에 대한 작업대출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가지고 있는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58,00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1개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81,75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7. 17:42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인근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 XS의 유심칩을 휴대전화와는 별도로 보관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위 유심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K 사이트에 접속하여 161,5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74,180원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서 및 통신가입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과정에 대한 수사(죄명변경)],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액결제 범행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65-1

범 죄 전 력 피고인 A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9. 1.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같은 날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1. 3.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C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위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D에게 위와 같이 ‘작업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과 D이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수원으로 찾아온 E에 대한 ‘작업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C, D은 E에 대한 대출을 진행하던 중, 대출금이 나오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어 자금을 즉시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당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 D은 2019. 10. 07. 07:00경 수원시 권선구 F모텔 앞에서 만난 E을 미리 준비한 자동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D이 E의 명의로 소액대출을 받고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하여 이를 판매하여 얻은 금원으로 E이 미납한 통신요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작업대출을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E에게 ‘작업대출을 위하여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야 한다.’고 말하여 2019. 10. 7. 16:3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인근에서 피고인 A과 D은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C은 E과 함께 그곳 대리점으로 들어가 E이 위 업체 운영자인 I에게 E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사실 E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대출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어서 E이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 A과 C, D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E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81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모델명: AIPXS-512,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교부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갤럭시 J4+(SM-J415N,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작업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10. 7. 07:00경 수원시 권선구 F 모텔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K3 승용차에 나머지 피고인들 및 E을 탑승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6:3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인근까지 피고인 A과 C, D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 D이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서 및 통신가입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과정에 대한 수사(죄명변경)], 수사보고(피의자의 소액결제 범행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미결수용 중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미결수용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가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남, 54세)은 위 아파트에서 관리주임의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6:45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는 취지로 지적을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가격하자 자리를 피하여 경비실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약 51㎝, 톱날 길이 약 36㎝)을 집어 들고 나와 이를 손에 쥔 채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양손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 CD,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톱으로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톱을 빼앗으려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로부터 주먹(전동드릴을 손에 쥔 상태)과 발로 여러 차례 맞았고, 피고인은 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공격으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톱을 가지고 나오기 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싸우는 상황이었다.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아 바닥에 넘어졌고, 그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발길질 등을 당하였지만, 이후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분리되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일어났고, 피해자는 경비실 앞 화단에서 화분을 정리하는 등 더는 공격하지 않은 상태였다. 나. 피고인은 톱집에서 톱을 꺼내어 경비실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그 무렵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고 있었다거나 공격하려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경비실 문 밖에서 톱을 어깨 높이 위로 든 채로 피해자와 가까워지자 한 차례 톱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왼팔을 뻗어 방어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톱날을 잡아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은 빼앗기지 않으려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피해자는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손으로 톱날 부분을 잡아 피고인에게서 톱을 빼앗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양손에 톱에 베인 상처를 입었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맞고 발길질을 당하는 등 무자비한 폭행을 견디다 못하여 톱을 꺼낸 사안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곧 톱을 빼앗기고 다시 그 톱으로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피해를 겪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0.경 원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공사 들어가야 하는데 자재비, 직원 식비, 출장비, 주유비, 숙박비 등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비트코인 및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재비, 직원 식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2,7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8.경 전화로 농막을 이동시켜 줄 업체를 찾고 있던 피해자 B에게 “380만 원을 지불하면 경기 광주시에서 강원 양양군으로 농막을 이동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농막 이동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3.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2022. 7.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내용, 대화내역, 통화기록,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