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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B은 2003. 9. 4.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유흥주점을 돌며 주류를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중고차량을 구입하고 수도권 및 지방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26. 02:30~09:00경 사이 E 검정색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타고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위 차량을 가게 정문에 주차한 뒤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에 실려 있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가게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양주 10병을 가지고 나와 위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흥주점에 침입하여 그 무렵인 2012. 11. 21.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총합 32,28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양주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6, 06:40경 진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값나가는 주류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점 출입문을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하여 카운터 뒤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양주(윈저12년산) 35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J,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탐문수사) -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CCTV 추가 확인) -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용의차량 유통경로 추적, 피의자 특정), 각 현장임장일지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출입문사진(AI), 현장사진(N, AJ), 현장 cctv용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수범행의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angan1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 누범절도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wwww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반복적 범행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2. 26. 확정되었다. 2016고정103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6.24.00:30경 울산시 중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맥주 16명 64,000원, 안주 40,000원 도합 10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테이블에 휴대폰을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핸드폰 케이스 안에 있던 일만원권 9매 (90,000원)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정115 피고인은 2015. 3. 23. 12:30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틈을 타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거실 서랍장과 작은 방 상자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배지 1개, 순금 반지 1개, 순금 팔찌 1개, 18K 반지 1개, 18K 귀걸이 2-3개, 14K 귀걸이 3~4개, 합계 시가 1,243,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2016고정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및 금은방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2015고단1166 피고인은 2015. 7. 19. 05: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그 곳 종업원 F에게 뼈해장국, 소주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1255₁ 피고인은 2015. 7. 20, 00:40경 부산 중구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곳 종업원 J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초밥(15,000원), 가슴살가지탕수(15,000원), 일본술 센노유메 1800ml(55,000원) 등 시가 합계 1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J 로부터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08:55경부터 09: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7.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 9.분 및 2014. 10.분 임금 각 2,500,000원과 연차수당 911,160원, 퇴직금 4,683,93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1, 1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5,007,280원, 퇴직금 합계 12,774,5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및 퇴직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음, 근로자 3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가 27,781,824원이나 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근가공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8.29.부터 2014.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2014. 9.분 및 2014, 10.분 임금 각 4,000,000원과 연차수당 1,738,320원, 퇴직금 9,066,74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13, 14, 15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50,787,547원, 퇴직금 합계 43,691,2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15. 6. 26. 제기되었고, 근로자 H이 2015. 11. 11., 근로자 I, J, K, L, G, M, N, O이 2015. 12. 14., 근로자 P이 2015. 12. 22., 근로자 Q이 2016. 1. 13. 근로자 R이 2016. 1. 19.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집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호미곶 쪽에서 구룡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E(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의자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 방출성 골절 및 신연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호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위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이 위 보험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비가 오고 날도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2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1:00경부터 2017. 4. 9. 01:00경까지 광명시 C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맥주 20명 및 과일 안주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결재수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동부 2016고단2905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5. 01:29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 E(37세, 여)의 왼쪽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강제추행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왜 만지냐, 신고를 하겠다."라며 소리를 지르자 "신고해 시발년아"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자신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행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휘두르기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가방으로 피해자를 막았던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11:00경 시흥시 C건물 5406호에서 피해자 D(14세)에게 "곱게 생겼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입술로 빨고 "한쪽 눈만 빨면 안 되고 양쪽 눈을 다 빨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도 입술로 빨고, 이를 지켜보던 E(현재 수사중)은 "나도 빨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입술로 빨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다시 피고인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주무르고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외래진료기록부, 피해부분사진 첨부, 피의자 A 전화 진술청쥐) 1. 진료기록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형량범위(2년 6개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최근에 탈북한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성추행에 대한 죄의식과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7. 08:45경 서울 동작구 C대학교 인근 편도 1차로 도로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이 피해자 D(47세)의 차량을 추월하자 피해자가 이를 항의했다는 이유로 차를 멈추고 내려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을 꺾고 신고 있던 샌들을 벗어 손에 들고 가슴부위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주식회사의 실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부터 같은 해 6.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2. 5.분 임금 1,100,000원, 2012. 6.분 임금 1,900,000원과 식대 150,266원 등 합계 3,150,266원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총 임금합계 21,966,5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김천시 남산동 24-19 김천경찰서에서 "내가 2014. 12. 24. 오후 3시(피고인은 2015. 2. 22. 김천경찰서에서 C과 대질조사를 하면서 피해시각이 오후 6시였다고 진술함)에 김천시 D 마을회관 앞에서 C이 마을 이장을 할 때 살기 힘들어졌다고 말하니, C이 발로 내 허벅지를 두 번 차서 3주의 상해를 입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 5. 김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C을 처벌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4. 12. 24. 15:00부터 23:00까지 E와 함께 이웃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 F의 각 법정진술[C, E, F의 각 진술은 2014, 12. 24. 당일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어느 한 사람의 입장에 서서 편향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5. 1. 5.)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 참고인 G, E, H 진술 / 참고인 E, F 진술)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12. 24. C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설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시인 2014. 12, 24, 15:00 경 내지 18:00경에는 Cl E와 함께 이웃 마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C은 2014. 12.24. 15:00경 E와 함께 마을회관을 나가서 이웃 마을을 갔다가 같은 날 23:30경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위 시간대에 혼자 마을회관으로 돌아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12, 24, 2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을회관 입구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마을주민에 의하여 목격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C로부터 마을회관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 사건 당일 마을회관에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마을주민에 의하여 목격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C로부터 폭행당한 장면을 목격한 마을주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 절차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문란케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7.00:40경 충남 홍성군 C아파트 110동 1102호 앞 현관문 앞에서 위 1102호에 거주하는 D으로부터 전 남편인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외 경찰관 2명에게 "씨발놈들아, 빨리 문열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후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과 범행 후의 정상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0.22.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2, 10.25, 09:50 경 부산 E 소재 F시장에 있는 G 운영의 'H식당'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휴대하고 위 시장 일대를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사본,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5, 09:50 경 부산 E 소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방 도마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회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법정진술 및 각 수사보고서는 경찰관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G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원진술자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이상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 작성 보고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39

범죄사실 2012고단1839 피고인은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 자전거 보관대에 있는 자전거는 감시가 소홀한 것을 알고 이를 훔쳐 자신이 타고 다니거나 고물상에 판매하여 용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6. 14:2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34에 있는 이마트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B이 보관해 놓은 자전거의 자물쇠 번호를 임의로 돌려 자물쇠가 풀리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2. 8. 1. 10:00경까지 자전거 보관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0121988, 피고인은 2012. 9. 16. 08:27 경 시흥시 정왕동 876-207 정왕역 1번 출구 인근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서 피해자 C가 보관해 놓은 자전거의 자물쇠 번호를 임의로 돌려 자물쇠가 풀리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SOUL 갈색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8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소지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3.5. 01: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고향이 부산이라고 했다가 해남이라고 말한다, 사기를 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고향이 부산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주점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설을 하였다가 위 주점 업주 F에게 제지당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어디를 가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2층으로 통하는 계단 입구 쪽으로 넘어뜨리고, 점퍼를 벗어 휘둘러 피해자의 몸에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10개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개월~2년 4개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8월및위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과거 호텔 임대차 문제로 서로 알게된 피해자 DB에게 "내가 강남에 있는 웨딩홀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우선 누님 명의로 승용차를 리스계약하여주면 그 할부금은 내가 모두 부담하고 웨딩홀을 계약하는 대로 예전의 전세보증금도 모두 돌려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승용차 리스계약을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이름으로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3.경 서울 서초구 D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DD BMW 740i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현대캐피탈로부터 3,600 만원 상당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운행하면서도, 그때부터 2015. 4. 23.경까지의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회에 걸쳐 위 기간 중의 리스료 17,004,099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할부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2013고단183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동아아울렛 인근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대구체육고등학교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쏘렌토 차량을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일당제로 일하다가 피해자가 족발체인점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족발체인점 계약을 성사시켜 주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건당 소개비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이라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10만 원을 빌려달라. 족발체인점 계약을 성사시켜주고, 소개비 100만 원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족발체인점 계약을 체결할 점주들을 모집하여 체인점 계약을 체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당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가 소개하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H모텔을 매입할 것처럼 하여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3. 충남 금산군에 있는 위 H모텔에 가서 피해자와 같이 현지답사를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적금만기일이 2012. 8. 6.이고 그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런데 운영하고 있는 족발집을 그만두게 되어 임금지불과 기계대금 지급 등의 비용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적금을 찾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기가 되는 적금이나 수입 및 재산이 없어 모텔을 구입할 자금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세를 들어 살다가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7. 20:0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덕에 있는 부친 재산 27억을 상속받으려고 한다. 상속 관련 재판을 하는데 상속경비 및 세금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재판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을 재산이 없었고, 달리 수입 및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3,600,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알게 되어 동거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하나은행에 22억 7,000만 원을, 기업은행에 14억 5,000만 원을 예치시켜 놓았는데 금융기관 등에서 압류를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압류를 풀기 위하여 관련 업체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3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택시를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속을 받아 예치시켜 놓은 예금이 없었고, 달리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개인택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0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초순경 C으로부터 그가 2016. 1.초순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이를 팔아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F을 소개해주어 2016. 1.초순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부근 노상에서 C으로 하여금 에게 대금 10만 원에 위 휴대전화를 매도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중 3만 원을 C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