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10:50경 전북 임실군 B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및 분양,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경남 거창군 D 외 3필지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81,818,182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9,824,5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이 운영하는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통영시 G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공 급가액 4,545,536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위 E과 통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58,595,5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통정하여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이 운영하는 I(사업자등록번호 3 생략)로부터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안산세무서장에게 주식회사 B에 대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가 운영하는 K(사업자등록번호 4 생략)로부터 공급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수 중개업자인바, 2020. 1.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경수 납품업체인 농업법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B(남, 36세)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조경수 느티나무 35그루의 대금 2,10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자신이 조경수를 미리 확보하여 2020. 12. 31.까지 피해자가 요청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위 조경수를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으로 지급받는 조경수 납품대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 경비로 우선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가 요청하는 조경수를 미리확보해 둘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자금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자가 필요한 시기에 느티나무 조경수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7. 느티나무 조경수 대금 명목으로 D 명의 E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2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5. 13:1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4호 천호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이웃 사이로 평소 소음 문제로 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19. 07:20경 서울 강동구 C 1층 현관 출입구 앞에서 먹고 있던 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범행에 있어서도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재심의 원인이 된 구 도로교통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재심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03경 수원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휴게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결과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6㎞의 장거리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었고, 2019. 12. 31. 특별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이 면제되었으며, 202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4.경 인터넷 B 카페 ‘C’ 게시판에 D이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프리패스를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D로부터 판매대금 입금계좌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를 취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게시판에 피해자 F이 ‘인터넷 강의 프리패스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20만 원을 주면 프리패스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리패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후, D과의 계약을 해지하여 D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위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피해자 제출 추가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2018고단570 등 사건에 관한 판결문 1부(증거기록 241~253쪽), 개인별 수용 현황, kics 사건상세조회 화면 1부 및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2부(2021노419 판결문,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번 전과에 의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번 사기죄와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번 사건 사이의 관계,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위 사건의 범행과 같은 시기에 저질러진 동종의 범행으로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미처 발견하여 처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월의 중한 형을 선고받았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도 피해회복을 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정도를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더라도 형의 경중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여, 65세)과 이혼한 관계로, 피고인이 허리 수술을 받으 면서 입원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이 문병을 오지 않아 감정이 상하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지속적으로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3. 18:15경 춘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인근 골목길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보고 불러 세운 뒤 '니가 애들한테 뭐라고 이간질을 시켜서 애들이 내 전화를 안 받냐'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애들이 성인이다, 전화를 안 받는 것도 걔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지 내가 무슨 이간질을 하냐'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88㎝, 지름 2㎝)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탄원서 제출 관련) 1. 피의자가 사용한 지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를 보고 뒤따라가 대화를 나누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짚고 다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행에 대하여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3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들은 모두 1998.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9.경 이후부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여, 65세)과 이혼한 관계로, 피고인이 허리 수술을 받으 면서 입원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자녀들이 문병을 오지 않아 감정이 상하였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어 지속적으로 문자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에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하나 생각해볼게, 조만간 지하에서 보자고 문자보고 또 경찰에 신고해, 고발해, 나도 살기 위해노력하고 있어 하지만 자꾸 딴 생각이 자꾸만 나’라는 등 원망하며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던 중,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2018. 11. 23. 21:3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한번은 봐야지 끝까지 통화 안해 가끗 애들하고 통하고 손자도 보거싶고 도그래 자네 때문에 모든 것이 끗낫 것태 하지마 자네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난 가정없어면 못살거야 아직 참고있어‘라고 문자를 전송하는 등 2021. 2. 20. 2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문자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7. 08:40경 C병원 후문에 있는 D 앞에서 출근을 위해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말 좀 하자는데 왜 피하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이혼해서 각자 살면 되지 왜 자꾸만 사람을 괴롭히냐'라고하며 자리를 피하자 '내가 병원으로 가겠다, 니네 아파트도 알고 있다'라고 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출근을 포기하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5. 위 각 협박의 점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2단독 판사 C에게 “2019. 8. 14.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이 ‘집사람이 아파서 안 합니다.’라고 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연락하였고, 2019. 8. 15.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주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는데, 그 성명불상자가 B이 보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보낸 사람인지 모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2019. 8. 15. 21: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B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5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서울중앙지법2020고단5493, 5666) 사본 1부, A 증인신문조서 1부, 녹취서(2020고단5666)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8. 11:30경 대구 동구 B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챗’을 통해 만난 C(가명, 여, 16세)와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6만 원을 교부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는 하나, 앞선 전과에 이어 이번에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해서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1: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 대안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2: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는 충남 홍성군 C에서 액비의 생산 운송 및 살포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홍성군청에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마친 재활용신고자이고,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설치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처리, 살포함에 있어서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고 작물 적정 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인 충남 홍성군 D, E와 액비살포지인 F, G(답, 총 면적 58,484㎡)에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돼지 분뇨 550톤을 살포하여 토양에 흡수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비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액비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고발장, 환경민원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1. 사진대지, 시료채취확인서, 가축분뇨재활용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674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 A이 살포한 액비가 다른 곳으로 유출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8:44 내지 18: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 D(남, 14세)이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지를 왜 만지냐, 변태냐?”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112 녹취, CCTV 등 DVD 복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버스정류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이 공개된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 14세였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02. 23:1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위 문신시술업소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락해 온 손님인 D로부터 오른쪽 옆구리에 문신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지급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문신 기계와 바늘을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어 잉크가 피부에 주입되게 하는 방법으로 D에게 문신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9. 11.경부터 2021. 12. 10.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문신시술에 필요한 문신시술 바늘, 잉크, 문신 기계 등의 문신시술 장비를 갖추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문신시술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문신시술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문신 시술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피해사례가 확인되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 23:3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7. 2. 2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앞 도로를 마산역 방면에서 마 산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남, 3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똑바로 서 있지 못하여 차에 기대어 서 있고, 눈은 충혈된 채 초점이 풀려 있고, 사고수습을 묻는 목격자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단속경찰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증거기록 28면) 1. CCTV 영상 캡처(증거기록 63면) 1. 내사보고서(충돌 지점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증거서류목록 순번 20, 21, 23,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네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부근이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9년의 위 집행유예 전과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1. 21:30경 춘천시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7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좇아가면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21. 21:5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그곳 길 가운데에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고 피 고인의 입에서 심하게 술냄새가 나며 매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55경부터 22:10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5)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8년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0.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3세, 여)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천안서부역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정상과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그의 처 벌불원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7:2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부근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단속시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