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0.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4. 7. 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2159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11.경 C 명의의 서울 중랑구 D 302호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서울 에스에이치 (SH)공사에서 지구에 건축하는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 것을 알고, C 몰래 위 입주권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애경백화점 뒤쪽 상호 불상의 호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일명 'F')에게 C 명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용지에 'C, G, 서울특별시 중랑구 H연립 5-306' 라고 기재하고 성명불상자의 사진을 넣은 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직인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용지의 성명란에 'C', 인감란에 'C인(CD)'이라고 인쇄한 후 발행인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1동장 명의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F)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7.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송파구 E지구 33평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C 명의의 분양권이 있는데 2억 6,500만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한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 행세를 하게 하며 마치 C이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할 계획이었고 실제 C 명의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07. 2. 6. K 계좌로 3,500만원을, L 계좌로 1,600만원을 추가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영수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분양권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매매예약각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분양권을 매도하는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편취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허준로 175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5, 20:30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피씨방 주방 내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복원된 영상자료 확인)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진촬영으로 인한 수치심 유발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 지하에서 'D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22:38경 위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로부터 접대부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접대부 1명을 불러 시간당 30,000원에 E를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된 내용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3:00경 피고인의 주거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5세)가 청소를 하던 중 비켜달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부부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아들인 피해자 D(13세)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청소기헤드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청소기 헤드를 던져 피해자 C 의 왼쪽 팔에 맞게 하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날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라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2006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05: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할 준비를 하자 갑자기 그곳에 비치된 주사기로 자신의 목을 찌를 듯이 자해할 자세를 취하여, 위 F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주사기를 빼앗자 그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그의 낭심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추송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의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01:20경 남양주시 H건물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3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 이사가 개인카드 하나 없냐"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 H건물 건너편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마구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여전히 피해로 인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처벌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16: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산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1:0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2013. 11. 21. 22: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A이 동승한 산타페 승용차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32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피고인들이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36

범죄사실 1. 2011.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8.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식당을 개업하여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1,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식당 개업비 명목으로 빌린 돈을 카드 대금의 변제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9.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2.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개업한 식당의 사고나 영업부진으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카드사용금액이나 반환한 돈의 정산 등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다 우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범인도피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304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5세)와 협의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거실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4-5회 가량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6. 00:30경 전남 강진군 신전면 어관리 137 앞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결혼사진을 찢은 사실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결혼 전에 사귀었던 여자를 만나는 것을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린 후 마당에 내동댕이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2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다수범가중]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5,01: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80-1에 있는 '리앤나빌리지,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부근 버스정류장에서부터 피해자 B(여, 23세)를 쫓아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1층 현관 쪽에 있는 화단 옆 테이블에 앉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접근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가려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어 화단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왼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오른손에 마치 칼이 있는 것처럼 "나 칼 있다"라고 위협한 후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턱 밑까지 들이대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강제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않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0:3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든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 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잠시 뒤 화장실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변기를 붙잡고 쪼그려 앉아 구역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갑자기 두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우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수회 들이대고, 왼팔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감싸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얼굴을 들이대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8.01:55경 시흥시 정왕대로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가가, "괜찮냐, 술 많이 마셨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이에 괜찮다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N에 있는 O(주)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흑판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의 K 해당란 기재와 같이 2011. 11, 22. 부터 2013. 6. 19. 까지 O(주)에서 근로한 근로자 K의 2013.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54,0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진정서 1. 상호사실확인서 1. 개인별 체불내역, 퇴직금계산, 급여대장, 연봉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1995. 7. 1.부터 2013. 6. 14.까지 O(주)에서 근로한 근로자 C의 2013. 3월 임금 1,870,280원 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의 C, D, E, F의 각 해당란 기재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776,100원 상당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C 등 근로자 11명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9. 13: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지하 식품코너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26,280원 상당의 제주생생삼겹살수육 1개 등 23종의 물건을 자신의 비닐쇼핑백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진술서 1. 거래보류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223

범죄사실 2013고합22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3.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E(40세)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9.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21:30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너네들 잘 만났다, 오늘 너네들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 C에게 "니가 나를 교도소 보내놓고 편했냐,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 C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합24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가 2013. 9. 12. 출소된 후 불과 1주일만인 2013. 9. 19, 11:50경 전북 정읍시 시기1동 170-12 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명절 잘 지내길.'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3. 21: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6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행동관련, 영업방해 관련 미수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업무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0월 ~ 2년 나.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어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형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1달 후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1: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851-9 블루핸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02

범죄사실 2013고단3802 피고인은 'C'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2011. 7.경 알게 된 파키스탄인 피해자 D(D, 이하 'D')에게 결혼할 것처럼 접근하였고, 2011. 10. 15.경 안양시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번지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를 전세금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1. 10. 9.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가서 우리가 함께 살 전셋집을 계약하였으니 전세자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3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란에 '혼인관계증명서', 본인란에 'C, G', 혼인사항란에 'D, H생', 신고일 란에 '2011년 10월 19일', 발급일 '2011. 11. 16.'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가명인 'C'과 피해자가 혼인한다는 내용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작성하고, 미리 준비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의정부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6.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977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3. 5. 1.경 의정부경찰서에 2013고단3802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 2, 3항과 같은 사실로 피고인을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5:05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여관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D이 위 K 모텔에서 고소인(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바닥에 눕히고 뒤에 올라타서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시키고 문질렀고 고소인의 성기에 피고소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가슴을 애무하였고 고소인이 이를 거부하자 뺨을 때렸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소속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각 혼인신고서, 입교선서, 파키스탄 혼인신고서, 각 결혼증서 1. 혼인관계증명서(가짜)의 기재 및 그 현존 2013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 공문서행사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사기죄 및 무고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문서위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공문서위조 / 미합의 wm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 원 미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시도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2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외국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와 결혼하는 것처럼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 행사하면서 일정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이 마치 대여금인 것처럼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자 이러한 것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여관으로 유인하였다가 그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보살펴야 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6: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원룸 101호 내에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피해자 D(66세)과 토지임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위 장소 밖으로 끌고나와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및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공범 D, 후배인 공범 E과 함께 2013. 10.20.03: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지역주택조합 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부근에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된 창고의 자물쇠를 자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전선 10타스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리 전선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범 D, 공범 E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영상, 절단기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밖에 없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2. 00:00경부터 04:10경까지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대학교 앞 'F' 식당 주변 골목길에서, E대학교 간호학과 동급생인 피해자 G(여, 19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처음부터 너를 좋아했었다"라고 말하며 어깨동무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팔을 내려놓자, 계속해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갑자기 사람이 없는 골목길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발등을 찍어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티셔츠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3:2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상가 내에서, 피해자 E(남,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7cm, 칼날길이 8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칼 사진,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4, 72면), 출동일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41면),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협박 과정에서 칼을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