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채무자는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그 무렵 그에 따른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채권자 B에 대하여 차용으로 인한 잔존원금 11억 원 및 잔존이자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파산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채권자들로부터의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2011. 6.경 B에게 형식적으로 피고인 등을 공동발행인으로 하는 액면금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하는 한편, 1억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여 준 적이 있었을 뿐, 위 파산 신청 당시 실제 B에게 원금 및 이자 합계 13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채무자로서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유리하도록 전체 채무액을 늘리고자 위와 같이 B에 대하여 원금 명목의 11억 원에 임의로 이자 명목의 2억 원까지 증액하여 합계 13억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잔존하는 것처럼 파산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채무자로서 위와 같이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여 2015. 8. 31. 서울회생법원 2015하단5658호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2015. 9. 15.경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파산채권자 목록, 피의자 A 파산채권자 주소 및 연락처, 회생채권자 및 파산채권자 비교표, 서울중앙지방법원 26민사부 2018가합523605 청구이의소송 판결문, 2018가합523605 청구이의소송 준비서면, 2016고단9483 사건 판결문, 2016고단9483 사건 피고인신문 녹취서(A), E 2018회단10003 회생사건 심문사항, E 2018회단10003 회생사건 시부인표 1. 수사보고(B의 어음채권관련 청구이의사건 진행상황 관련), 수사보고(파산선고 확정증명원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의 기재는 채권자들에게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시부인 절차를 거쳐 채무를 인정하는 파산채권자표의 기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채권자 목록의 기재만으로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없다. 피고인의 파산 신청 당시 조세채권만 8억 5,000만 원 상당이 존재하여 일반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이 전무하였고, 피고인과 B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B으로 하여금 배당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 강제집행면탈죄와 마찬가지로 사기파산죄도 ‘파산개시가 임박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B에 대한 채무발생시점과 피고인의 파산 신청에 따른 채권자 목록 기재 시점과는 시간적 간격이 4년이나 되어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50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사기파산죄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다. 나.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23605 청구이의)의 판결 이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산 신청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B의 채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채권으로 보이고, 이러한 허위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함으로써 총채권자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부당하게 저하시킬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현실적인 배당가능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기파산죄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항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사기파산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의 채무부담행위가 반드시 파산개시에 임박하여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가사 이를 해석상의 요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파산 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란 ‘허위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행위’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함으로써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파산·면책 제도를 통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을 다투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실제로 파산선고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파산 절차에서 B이 배당을 받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판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