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모텔 호수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침대 옆 탁자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약 7~8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성관계를 마친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정읍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G빌라 앞에서, 피해자 E의 차량 뒷좌석에 탄 후 과도로 피고인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수회 그으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마음먹으면 다 할 수 있다. 나를 만나주지 않고 계속 헤어지겠다고 하면 너와 너의 가족들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정읍시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 '나를 계속 만나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를 수회 그어 자해하여 피가 흥건한 사진들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이 사진을 교회, 직장 등 주변에 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1.경 정읍시 J아파트 3단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K 투싼 차량의 트렁크 부위에 검정색 유성펜으로 '미친년, 개걸레'라고 낙서를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및 회신내용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부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4. 경 자해를 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눈을 가리고 우는 도중에 휴대전화 촬영음을 들었고, 약 1주일 후 휴대전화로 음부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4. 14. 15:59경 피해자와 다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도중 "애아빠 수술한 후 잠자리는 괜찮냐 디게 궁금해서 나도 할까 생각중 솔직히 말해준다 혔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곧이어 "너 저때보니까 많이 부어있던 데 검붉게 색도 변해있구", "빡이랑 잠자리 안혔다고 그걸 믿겠냐 니짝이 어떤사람인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5. 4. 18. 21:12 경 피고인과 연락을 자제하며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너 하는거 봐서"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는 "어떻게해야하는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잠시 뒤에 "날 힘들게 하는이유가 이것때문이었네 • .욕구가 해결이 안되서ㅜㅜ", "그래. 어짜피 더러워질데로더렵혀진 몸뚱이 니 원하는데로 해라. 눈물만나네", "니가 찍은사진보니 실감나네 • 개걸레 미친년 - 씨팔년이라고 난테 욕한거 · 다맞는얘기"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는바, 위 대화내용과 상황을 보면 원거리에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에 관련된 특정한 영상정보를 보고 위와 같은 대화에 이른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두 번째 문자메시지에서는 피고인을 달래며 상황을 수습하려던 피해자가 어떤 상황을 접한 후 급격한 감정변화를 겪으며 피고인을 향하여 원망과 자책의 의사를 표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성관계 도중 몰래 촬영한 음부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사실을 추측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하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수개월간 지속된 불륜관계를 끝내려고 시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해, 폭로 등의 방법으로 집요하게 피해자를 압박하여 쉽사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를 빌미로 우월적인 지위에서 피해자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였는데, 피해자 몰래 촬영한 음부사진을 피해자 앞에서 삭제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주로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나왔고, 피해자를 대하며 저속한 성적 표현과 위협적인 언동을 취하였으며, 피해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태도를 보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면서 피고인을 향해 단호한 입장만을 취하기보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그 상황을 통제하고 모면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휴대전화 정보의 복구 결과 해당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명백한 진술을 뒤집어 피고인이 그러한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포렌식이 감정대상물의 정보를 완벽하게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 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위협을 가하여 불륜관계를 유지한 데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욕 해소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는바 그 죄질과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