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3.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중구 J건물 12층에 있는 C(주)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주)는 유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 주식회사는 유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L은 피고인 A의 딸로 진해시 M에 있는 N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O는 피고인 A의 아들로 부산 강서구 P에 있는 N주유소(P)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1) C(주) 및 N주유소(A) 피고인 A는 2011.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외국 선박 등에서 선원들에 의하여 횡령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 등 불법유류를 정상가(부가가치세 제외)의 약 70%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Q 등 딜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불법유류를 매수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하고, 위 불법유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C(주)의 명의로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R(주) 등에 유류를 주문하여 이를 B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거나, 자신이 직접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이를 위 불법유류의 매입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4. 위 C(주)에서 위 R(주)에 경유 26,000리터(38,740,000원)를 주문하고, B를 통하여 위 경유를 위 R(주)로부터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의 약 88%(부가가치세 10% 및 수수료 2% 제외)인 34,091,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15.경까지 총 222회에 걸쳐 4,690,412리터(6,445,047,220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2) N주유소(L) 피고인은 위 L과 2011.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유류 운송기사들이 유류를 운반하면서 빼돌린 무자료 유류를 저렴하게 매수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불법유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L이 운영하는 N주유소의 명의로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S(주) 등에 유류를 주문하여 이를 B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거나, 직접 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L은 위 불법유류의 매입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13. 위 N주유소에서 위 S(주)에 경유 20,000리터(21,860,000원)를 주문하고, 위 경유를 S(주)로부터 받아 B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의 약 88%(부가가치세 10% 및 수수료 2% 제외)인 19,67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669,422리터(853,065,967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3) N주유소(O) 피고인은 위 O와 2011.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유류 운송기사들이 유류를 운반하면서 빼돌린 무자료 유류를 저렴하게 매수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위 불법유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O가 운영하는 N주유소의 명의로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T(주) 등에 유류를 주문하여 이를 B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거나, 직접 주유소 등에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O는 위 불법유류의 매입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22. 위 N주유소에서 위 (주)T에 경유 19,750리터(32,192,500원)를 주문하고, B를 통하여 위 경유를 (주)T로부터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의 약 88%(부가가치세 10% 및 수수료 2% 제외)인 28,329,4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1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351,311리터(487,253,584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나. 조세포탈 1) C(주) 가)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를 통하여 또는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1. 7. 22.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1. 1. 경부터 2011. 6. 30. 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833,947,592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 7. 26. 경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83,394,759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1. 21.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7.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277,315,067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1. 26. 경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27,731,50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7. 25.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595,288,004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7. 26.경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59,528,8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3. 24.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2,200,416,644원임에도 1,501,712,488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2. 4. 3.경 2011년 귀속 법인세 153,357,523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1. 24.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674,324,157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 1. 26.경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167,432,41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7. 25. C(주), N주유소(A)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의 매출 중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064,172,4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 7. 26.경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106,417,24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3. 29.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1,408,867,776원임에도 537,284,846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3. 4. 2.경 2012년 귀속 법인세 173,819,399 원을 포탈하였다. 2) N주유소(L) 가)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B를 통하여 또는 직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1. 7. 22.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22,579,98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 7. 26.경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12,257,998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7. 25.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442,584,394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7. 26.경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44,258,43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3. 24.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409,823,554원임에도 390,232,412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2. 4. 3.경 2011년 귀속 개인소득세 6,832,611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1. 24.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238,482,592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 1. 26.경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23,848,25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7. 25.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49,419,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 7. 26. 경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4,941,9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3. 29.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329,730,672원임에도 161,235,321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3. 4. 2.경 2012년 귀속 소득세 59,510,675원을 포탈하였다. 3) N주유소(O) 가)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와 공모하여 B를 통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1. 7. 22. N주유소(O)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70,823,5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 7. 26.경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7,082,35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1. 21. N주유소(O)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96,344,121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1. 26.경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9,634,412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7. 25. N주유소(O)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220,085,963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7. 26.경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22,008,59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3. 24. N주유소(O)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530,969,231원임에도 446,163,010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2. 4. 3.경 2011년 귀속 소득세 29,612,372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3. 29. N주유소(O)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343,478,494원임에도285,686,063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3. 4. 2.경 2012년 귀속소득세 21,531,705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1) C(주) 및 N주유소(A) 피고인은 A와 2011.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외국 선박 등에서 선원들에 의하여 횡령되어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 등 불법유류를 정상가(부가가치세 제외)의 약 70% 의 가격으로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A는 Q 등 딜러를 통하여 위와 같은 불법유류를 매수하여 정상적인 경로로 판매하고, 위 불법유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C(주), N주유소 등의 명의로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R(주) 등에 유류를 주문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은 위 유류를 교부받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A에게 교부하고, A는 이를 위 불법유류의 매입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 4. 위 C(주)에서 위 R(주)에 경유 26,000리터(38,740,000원)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위 경유를 위 R(주)로부터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의 약 88%(부가가치세 10% 및 수수료 2% 제외)인 34,091,2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5. 15.경까지 총 214회에 걸쳐 4,524,412리터(6,272,670,220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2) N주유소(L) 피고인은 A, L과 2011.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유류 운송기사들이 유류를 운반하면서 빼돌린 무자료 유류를 저렴하게 매수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A는 위 불법유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L이 운영하는 N주유소의 명의로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R(주) 등에 유류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이를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L에게 교부하고, L은 이를 위 불법유류의 매입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1. 6. 18. 위 N주유소에서 위 (주)SK에 경유 25,782리터(43,159,068원)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위 경유를 (주)SK로부터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의 약 88%(부가가치세 10% 및 수수료 2% 제외)인 37,979,98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569,422리터(747,675,967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3) N주유소(O) 피고인은 A, O와 2011. 1.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유류 운송기사들이 유류를 운반하면서 빼돌린 무자료 유류를 저렴하게 매수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A는 위 불법유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O가 운영하는 N주유소(P)의 명의로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R(주) 등에 유류를 주문하고 피고인은 이를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O에게 교부하고, O는 이를 위 불법유류의 매입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6. 22. 위 N주유소에서 위 (주)T에 경유 19,750리터(32,192,500원)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위 경유를 (주)T로부터 받아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의 약 88%(부가가치세 10% 및 수수료 2% 제외)인 28,329,4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5. 1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351,311리터(487,253,584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나. 조세포탈 1) C(주) 가)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1. 7. 22.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833,947,592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 7. 26.경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83,394,759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1. 21.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7.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277,315,067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1. 26. 경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27,731,50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7. 25.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1. 1. 경부터 2012. 6. 30. 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595,288,004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7. 26. 경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59,528,8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3. 24.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1. 1. 1.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2,200,416,644원임에도 1,501,712,488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2. 4. 3. 경 2011년 귀속 법인세 153,357,523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1. 24.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2년도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7.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610,352,16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 1. 26. 경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161,035,21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7. 25. C(주) 명의로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001,352,4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 7. 26.경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100,135,24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3. 29. C(주) 명의로 주부산세무서장에게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허위 신고하여 2013. 4. 2.경 2012년 귀속 법인세 172,722,696원을 포탈하였다. 2) N주유소(L) 가)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1. 7. 22.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1. 1.경부터 2011. 6. 30. 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37,979,98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 7. 26.경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3,797,998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7. 25.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442,584,394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7. 26.경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44,258,43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3. 24.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신고하여 2012. 4. 3.경 2011년 귀속 개인소득세 4,263,611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1. 24.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217,692,59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 1. 26. 경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21,769,259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7. 25.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49,419,0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 7. 26.경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4,941,9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L과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3. 29. N주유소(L) 명의로 창원세무서장에게 2012. 1. 1.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허위 신고하여 2013. 4. 2.경 2012년 귀속 소득세 58,811,855원을 포탈하였다. 3) N주유소(O) 가)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O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1. 7. 22, N주유소(O)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1.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70,823,500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1. 7. 26.경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7,082,350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O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1. 21. N주유소(O)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7.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96,344,121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1. 26.경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9,634,412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O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7. 25. N주유소(O)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2년도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220,085,963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7. 26.경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22,008,596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O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3. 24. N주유소(O)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1. 1.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530,969,231원임에도 446,163,010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2. 4. 3.경 2011년 귀속 소득세 29,612,372원을 포탈하였다. 다)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O와 공모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3. 29. N주유소(O)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2. 1. 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343,478,494원임에도 285,686,063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3. 4. 2. 경 2012년 귀속 소득세 21,531,705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면세유 등 불법유류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이를 정상적인 유류로 유통하고, 위 불법유류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D(주)의 명의로 정상적인 유류 유통업체인 T(주) 등에 유류를 주문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에게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판매하고 그 매입세금계산서를 불법유류의 매입세금계산서인 것처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위 D(주)를 운영하며 불상의 유류판매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없이 무자료 유류를 저렴하게 매입하여 위 D(주)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2011. 8. 31.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로부터 경유 6,000리터를 정상가의 88%(부가가치세 10% 및 수수료 2% 제외)인 8,263,2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총 150회에 걸쳐 2,553,895리터(3,551,034,953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1. 9. 6. 위 D(주)에서 유류 유통업체인 T(주)에 경유 25,571리터(40,530,035원)를 매수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정상가의 약 89.5%(부가가치세 10% 및 수수료 0.5% 제외)인 36,274,381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총 130회에 걸쳐 2,618,717리터(3,847,726,296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다. 다. 조세포탈 1) 2012년도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1. 25. D(주) U주유소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1. 8. 3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504,651,236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1. 26.경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50,465,124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7. 25. D(주) U주유소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1. 1.경부터 2012.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108,677,563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2. 7. 26.경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10,867,756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3. 31. D(주) U주유소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1. 8. 3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의 사연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137,730,109원임에도 41,826,153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2. 4. 3.경 2011년 귀속 법인세 9,590,396원을 포탈하였다. 2) 2013년도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1. 24. D(주) U주유소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2. 7.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966,976,711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 1. 26.경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96,697,671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7. 25. D(주) U주유소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2013. 1. 1.경부터 2013. 6. 30.경까지의 매출 중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1,267,420,786원의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3. 7. 26.경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126,742,079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유류를 판매한 후, 2012. 4. 1. D(주) U주유소 명의로 북부산세무서장에게 2012.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의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총 과세표준이 142,731,767원임에도 126,137,965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2013.04.02.경 2012년 귀속 법인세 1,659,380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0회에 걸쳐 4,644,412리터(6,399,462,220원)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1분기 부가가치세 83,394,759원을 포탈하였고,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127,731,507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59,528,800원, 2011년 귀속 법인세 106,417,240원을 포탈하였고,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167,432,416원,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101,858,740원, 2012년 귀속 법인세 173,819,399원을 포탈하였다. 5.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2,553,895리터(3,551,034,953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매입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2,618,717리터(3,847,726,296원)의 유류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판매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 50,465,124원, 2012년 1분기 부가가치세 110,867,756원, 2011년 귀속 법인세 9,590,396원을 포탈하였고, 2012년 2분기 부가가치세 96,697,671원, 2013년 1분기 부가가치세 126,742,079원, 2012년 귀속 법인세 1,659,38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O, Y,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이하 같다), 각 압수조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은 형법 제30조 삭제,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 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월 ~ 3년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521,458,197원 이하 다.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380,226,237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행위자/기타 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행위 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의 1/2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ㅡ-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일반 조세포탈 유형) 긍정적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처리 징역 9월 ~ 2년 6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판시 횡령죄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은 2012. 4. 6.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 세액이 A에 의해 일부 납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판시 횡령죄 확정 후 범행 가)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행위자/기타 인자) -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행위 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의 1/2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일반 조세포탈 유형) 긍정적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미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의 처리 징역 9월 ~ 2년 6월 + a(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판시 횡령죄 확정 전 범행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시 횡령죄 확정 후 범행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벌금 10,000,000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2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