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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3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33 1. 피고인은 2021. 4. 25. 17:4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피해자의 마을 주민들에 대한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말하며 미리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낫 2자루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형님 똑바로 사세요”라고 말하며 양손에 잡고 있던 낫을 허공을 향하여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106 2.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4세)는 지역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0:00경 장성군 E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F 내에서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를 장애인복지관 앞 주차장으로 데려가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범죄로 사용된 흉기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거주 마을 이장 상대 탐문)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3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당한 부위/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지근거리에서 허공을 향해 낫을 휘두르는 등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9:25경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775(개봉동)에 있는 ‘개봉소공원’에서, 피해자 B(남, 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벤치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수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주병을 깨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데 이미 처벌받은 특수폭행죄의 범행내용 역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 등의 재범을 할 우려가 커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9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3:42경 부천시 B 입구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D를 추행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1. 강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E시장으로 따라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E시장으로 오자, 2021. 1. 4. 00:04경 부천시 F에 있는 ‘G’ 카페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고 ‘나는 쓰레기다’라고 3번을 외쳐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그 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더 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은 채로 “나는 쓰레기다.”라고 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강요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길이 약 1.3m)를 집어 들어 걸레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내가 검도 9단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검(길이 약 1.2m)을 들어 피해자의 배에 대고 “너는 내가 술을 더 먹었으면 진짜 뒈졌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에게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앞에 무릎을 꿇은 채로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빨아달라고 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게 하고 그 목소리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고인 차량사진, 음식물쓰레기통 사진 등), 피의자 범행 도구 사진(대걸레 사진 등),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사진, 피해 사진, 범행도구(검)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피의자가 범행 중 사용한 검에 대한 수사, 피해자의 형사조정 불원 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강제추행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과 대걸레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도구, 결과, 특히 피고인은 법적으로 금지된 사적 복수 또는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폭행과 협박의 방법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3. 23:42경 부천시 B 입구에서 피해자 C(남, 18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D를 추행하였다면서 피해자를 추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1. 9. 27.자 처벌불원서가 2021. 9. 2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 18:28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D이 응급환자인 피고인의 아들 E에게 “그러게, 뭐하다가 다쳤어?”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의사 F, 의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너 무슨말을 그따위로 하냐, 야이 미친년아, 다치고 싶어서 다친 애가 있어?”,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못 꿰메겠다.”, “인성이 이따위인데 니가 무슨 의사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너처럼 인성이 쓰레기인게 무슨 의사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폭행으로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1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4. 0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텃밭에서, 그곳에 있는 농작물이 모친의 지인 소유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텃밭 주변에 울타리를 치려고 하였으나 도구가 없자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농기구 등을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 옆면 비닐 약 2m 상당을 손으로 찢어 수리비 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 07:10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D 아파트 후문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길을 걷던 중 누군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E가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40cm)를 들고 위 화물차의 후사경과 차체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3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7,310,737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422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20: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쇠망치와 시가 2,000원 상당의 고철을 가지고 갔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로 사용하는 신호기의 버튼을 가지고 있던 쇠망치로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K에 있는 ‘L’ 앞에 있던 신호기의 버튼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5. 20:18경 위 ‘J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치켜들어 마치 피해자 M(남, 62세)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U의 진술, 피해자 V 전화통화) 1. 각 견적서, 각 영수증, 거래명세표, 각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수리비 청구서, 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2021고단3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W,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등 1. 절도 피해품 사진, 손괴된 신호등 사진, 신호기 사진, 참고인 촬영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손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2:10경 인천 남동구 B, C매장 앞 길에서, D 술집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E(여, 31세)가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가 “여자다, 어딜 만지냐”라고 항의하자 “니가 무슨 여자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밀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47

범 죄 사 실 2021고정847 피고인은 양주시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콘텐츠 제작업무 등에 종사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1. 임금 1,090,000원, 2021. 2. 임금 2,590,000원, 2021. 3. 임금 2,590,000원 합계 6,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262 피고인은 양주시 B,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1. 임금 1,300,000원, 2021. 2. 임금 2,800,000원, 2021. 3. 임금 2,800,000원 등 총 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1. 출근카톡 자료, 업무지시 자료, 약속 불이행 자료, 협박 자료 1. 거래내역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1고정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자료입수보고(진정인)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1,3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 노래방에서 남자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B(여, 50세)를 만난 것을 기화로,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2019. 7.경부터 2021. 1. 2.까지 사귀었는데 2020. 11. 28.경 피해자로부터 ‘내가 이혼녀가 아닌 자녀가 세 명 있는 유부녀이다. 너의 집착이 심해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이전보다 더 피해자에게 집착하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9. 22:00경 서울 은평구 C OOOOO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개돼지 같은 년이 무슨 말을 해. 말은 사람이 하는 거고 짐승은 따르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꺼내어 거실 벽과 방 벽을 찍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1. 1.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 신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제 더는 너가 하라는 대로 못하고 살겠다. 니 맘대로해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와 장롱이 있는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21. 1. 2. 00:30경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00: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부모, 남편, 자녀, 피고인의 부모 및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년이 섹스 존나 잘해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1. 2. 10:30경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1. 1. 2. 10:3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자녀, 같은 빌라의 입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B 나와. B이 섹스 존나 잘한다. 따먹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 09:45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D빌라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관을 거쳐 공동 주거공간인 계단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인 OOO호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각 내사보고서(서대문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칼로 찍은 자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명예훼손범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하도급업체인 ‘D’의 과장이고 피해자 E(남, 38세)는 같은 회사의 계장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9:48경 위 C 물류센터에 있는 보세창고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실수한 일을 피해자가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는데 피해자가 약속을 어기고 직장동료에게 발설하여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창고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 19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생각할수록 열 받네, 괘씸하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마을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16: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D 등 동네 주민 3명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는 동네 창녀이다. 내 신랑하고 둘이 바람을 피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51쪽 참조) 자신의 딸인 피고인 B를 대표이사 명의자로 하여 부동산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C이 강원 인제군 D (이하 ‘D’라고만 한다) 전(田) 6,245㎡를 매수하여 그곳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회사 사업부지’로 쓰고자 하였으나(증거기록 제51쪽 참조), D 전 6,245㎡가 농지법이 정한 농지이고 C이 농업회사법인과 같은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농지법 제6조에 따라 D 전 6,245㎡에 관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이자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피고인 B의(증거기록 제58쪽 참조) 명의를 빌려 그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D 전 6,245㎡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8.경 강원 인제군 E모텔’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네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게 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24. 강원 인제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에서 매도인 H으로부터 D 전 6,245㎡를 280,000,000원에(증거기록 제51, 97쪽 참조) 매수함에 있어서 매수인을 피고인 B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인제군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8671호로 피고인 B 앞으로 2017.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고, 피고인 B는 명의수탁자로서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C), 등기부등본(D, I),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D 전 6,245㎡를 C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려 하였으나 농지법에 따라 그것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K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어 모두 무죄이다. 2. 판단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명의신탁 행위를 처벌하는 목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농지법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입법취지로 삼고 있다.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하여 농지법의 규율을 탈법하려는 것이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또한 이 점을 알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고의가 없다는 피고인들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 K를 채무자로 하여 D 전 6,245㎡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피고인 K 앞으로 돈이 대출되었으며 그 대출금이 매도인에게 지급되었고(증거기록 제66쪽 참조), 피고인 K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 K 명의로 대출받아 이자를 납부해오고 있던 피고인 A이(증거기록 제28쪽 참조) 다른 사건으로 2019. 1. 31. 수감되면서, 피고인 K가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종료한 위에서 본 2017. 9. 26.을 경과하여 약 1년4월이나 지난 2019. 1. 31.자 수감 이후에 이르러 할 수 없이 위와 같이 이자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므로(증거기록 제126, 59, 68쪽 참조), 이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 명의신탁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들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회 동종전과가 있는 점(증거기록 제43쪽 참조), 다만 피고인 B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증거기록 제45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2:14경 천안시 B 건물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내려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피해자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1차 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CCTV사진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던 직장 상사라는 망상 등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재발성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 외에 망상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른 직후 도망갔는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병원에서 의사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무의식적으로 하고 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본 나이 어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뒤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사이고, 피해자 D(여, 36세)는 병원에 방문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17:00경 위 병원 방사선 촬영실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골반 부분 방사선(X-ray) 촬영 중 피해자의 자세를 교정한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누르고 피해자의 엉덩이골을 손가락으로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 1. 각 검증조서(A,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0. 3.경부터 2020. 4.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26. 02:00경 안양시 만안구 C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침대에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슴부위가 드러난 상체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5. 17:21경 화성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너 사진보다 생각나서 연락했어, 오빠랑 섹스 할래?, 나랑 하자, 하면 지워줄게, 너 가슴 만지고 싶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계속 보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 나체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헤어진 지 1년 가까이 지난 뒤 자신과의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계속 보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은 물론 위 나체사진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89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9. 04:0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소지한 채 1층 대문을 열고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올라가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며 “내 남편 어디 있냐, 죽을래? 문 열어!”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과의 외도를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싱크대 칼꽂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주방용 칼 2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고, 이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39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5. 16. 00:3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앞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D 수원남부경찰서 E에 인치되었다가 같은 날 02:00경 위 파출소 소속 수원남부71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수원남부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위 순찰차 조수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두들겨 깨뜨려 수리비 11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F 앞 도로에 이르러, 1항과 같이 수원 남부71호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깨고 순찰차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장 G가 순찰차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이 도주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주먹으로 위 G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호송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서(순찰차 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