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04

범죄사실 [2013고단2304] D, E, F, B 등은 공모하여 인적이 드문 산에 대형텐트를 설치해 놓고, 음료와 커피, 담배 등을 비치해 두고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집단 도박인 속칭 '길사키' 도박장을 개장히기로 마음먹고, D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총괄 운영하였다. D, E, F, B 등은 공모하여, 2013. 10. 15. 00:00경부터 0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G 임야에서, 대형 텐트를 설치하여 속칭 '문방' 내지 '운짱'인 F 등이 30여명의 도박자들을 데려오고, 위 텐트 바닥 중간에 검정색 천을 고정시켜 양쪽을 O, X로 나누어 속칭 '딜러'인 B 등이 화투를 3장씩 2개로 분리해 놓아 도박자들이 O, X 중 한쪽을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다음, 3장의 화투패 수를 합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속칭 '상치기'인 E 등이 패자들의 도금을 회수하고 승자들에게 배팅한 금액의 95%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총 도금 수천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D로부터 일당 등을 받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 도박에 참여학 하여 위 D 등의 도박개장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209] 피고인 A은 도박장을 개설한 속칭 '창고장'으로 도박장에 참여할 사람들(속칭 '찍새')을 모집하여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하는 데에 특수렌즈와 표시목 화투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아도사끼'라는 도박은 바닥에 청테이프를 붙여 양쪽 칸에 ',×'를 표시해 두고, 딜러가 51매의 화투를 위 ',×'칸에 각 3매씩 배분하여 찍새들이 양쪽 칸에 돈을 걸면, 딜러가 화투를 뒤집어서 화투 3매의 점수를 합한 다음에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도박이다. 피고인 A은 2012. 10. 30. 23:00 - 10. 31. 04:00경 사이 전북 장수군 H에 있는 I에서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할 것처럼 피해자 J 등에게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자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판에 60만 원 정도의 판돈을 걸고 아도사끼 도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특수렌즈를 착용한 채, 표시목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표시목 화투 뒷면으로 보이는 숫자를 보고 이기는 쪽에 돈을 걸어 도박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45] 피고인 B은 F, D, E 등과 공모하여 인적이 드문 산에 대형텐트를 설치해 놓고, 음료와 커피, 담배 등을 비치해 두고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집단 도박인 속칭 '길사키'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D는 속칭 '창고장'으로서 도박장을 총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F,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0. 15. 00:00경부터 03:30경까지 전북 임실군 G 임야에서, 대형 텐트를 설치하여 속칭 '문방' 내지 '운짱'인 F 등이 30여 명의 도박자들을 데려오고, 위 텐트 바닥 중간에 검정색 천을 고정시켜 양쪽을 O, X로 나누어 속칭 '딜러'인 피고인 B 등이 화투를 3장씩 2개로 분리해 놓아 도박자들이 O, X 중 한쪽을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한 다음, 3장의 화투패 수를 합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승패를 결정하여, 속칭 '상치기'인 E 등이 패자들의 도금을 회수하고 승자들에게 배팅한 금액의 95%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자들로 하여금 총 도금 수천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길사키'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2013고단2304] 1. D, F, E, K, L, M, N, O, P, Q, R, S, T, U, T, V, W, B,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CCTV 현장 사진 [2014고단209]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2014고단645] 1. F, N, O, AD, AF, P, D, T, L, R, Q, K, V, Y, AB, U,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 AA, Z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사건발생검거 보고,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도박개장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조한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내용이 치밀하고 조직적인 데다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사기 범행의 수법도 전문적이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