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6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1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 |2019고단644(병합) 에관한법률위반, 사기 |2019고단990(병합) 피고인 A 검 사 양준열, 김기준(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성욱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561, 2019고단644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2019고단990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193,4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등과 함께, 소위 '사다리 게임' 등 게임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는 2017. 8. 초경 불상의 프로그래머에게 도박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여 일본 후쿠오카현 K건물 8층에 서버를 둔 'L(M)' 및 'N(O)'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함)를 개설하고, B는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는 파주시 P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서, 2017. 9. 13.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Q빌라 R호에서, 2017. 11. 4.경부터 2018. 4.초경까지는 태국 방콕 방나 지역(S Bang Na)에 있는 'T'라는 상호의 리조트 10층에서 각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만들고 C 등 도박사이트를 관리할 공범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관리·감독하며 보수를 지급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조달하며 C 및 D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입.·출금되는 충전금(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입금하는 도금), 환전금(회원들에게 출금되는 배당금) 및 시재(충전 및 환전 후 도박사이트에 2 남은 금액) 등 수익금 현황(이하 '일일 정산내역'이라고 함)을 보고받고 수익금을 수령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운영진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는 파주시 P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서, 2017. 9. 13.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Q빌라 R호에서 위 B와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할 C, D 등 공범들을 고용한 후 그들을 관리·감독하고,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위 파주 사무실을 선정 및 임차하고, C 및 D으로부터 일일 정산내역을 보고받는 등 B와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공동운영진 역할을 담당하였다. C는 2017. 8. 19.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위 파주시, 서울 강남구 및 태국에 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B에 의해 고용되어 일일 정산내역을 매일 피의자와 B에게 보고한 뒤 B에게 수익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전달하며, 위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임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D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파주시 및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B에 의해 고용되어 그곳에서 숙식하며 아래와 같이 게임머니를 충·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한 E 등 공범들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일일 정산내역을 피고인과 B에게 보고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E(2018. 12. 7. 이 사건으로 유죄 확정됨)는 2017. 8. 19.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F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말경까지, G는 2017. 9. 중순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H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I는 2017. 8. 19.경부터 2018. 4. 초경까지, J은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관리자사이트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에 입·출금되는 도금을 확인한 후 회원들이 입금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충전하거나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환전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2017. 8. 19.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는 파주시 P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에서, 2017. 9. 13.경부터 같은 해 11. 3.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Q빌라 R호에서, 2017. 11. 4.경부터 2018. 4. 초경까지는 태국 방콕 방나 지역(S BangNa)에 있는 'I'라는 상호의 리조트 10층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그들이 1회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0만원을 일정 숫자나 대상에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승자는 베팅금액의 1.95배 내지 2.8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자는 베팅금을 잃게 되는 내용의 '사다리', '다리다리', '달팽이'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고, 주식회사 U 명의 V은행 계좌(W)를 비롯한 총 19개의 도박사이트 운영계좌를 이용하여 회원들이 도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 만큼의 소위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정으로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해당 회원들의 계좌로 게임머니에 상당하는 금액의 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도금 입금액(소위 '베팅금액') 기준 합계 11,574,720,434원(위 운영계좌 19개 중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된 8개의 베팅계좌에 입금된 도금액 합계)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마치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위 역할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도박자금을 송금 받으면서 도박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소위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Z)로 합계 884,538,5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U 명의 V은행 계좌(W)로 합계 309,820,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AA 명의 V은행 계좌(AB)로 합계 72,810,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AC 명의 AD은행 계좌(AE)로 합계 1,294,487,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AC 명의 AD은행 계좌(AF)로 합계 270,750,000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AG 명의 AD은행 계좌(AH)로 합계 1,747,250,001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주)AI 명의 V은행 계좌(AJ)로 합계 6,714,935,608원의 도박자금을, 차명계좌인 AK 명의 기업은행 계좌(AL)로 합계 280,129,325원의 도박자금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574,720,434원의 도박자금을 송금받고, 위 8개의 차명계좌(소위 '1차 베팅계좌')에서 또 다른 차명계좌(소위 '2차 자금세탁계좌')인 AM 명의 AN은행 계좌(AO)로 일정 금액을 이체한 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인출하거나, 위 AM 명의 AN은행 계좌에서 또 다른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주)AP 명의 AD은행 계좌(AQ) 등 차명계좌로 일정 금액을 다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9고단644] 피고인은 게임개발 등을 영위하는 AR의 실질적 운영자인 바, 2016. 4. 27.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게임을 실제로 개발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달리 일정한 매출이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T에게 '게임개발 및 청소용역을 운영하는 AR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면 월 10% 이상의 수익을 내어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모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113,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20191 1990] 1. 2011. 5.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3.경 서울 강남구 AU 빌딩에 있는 피해자 AV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과 동업하여 경호회사(주)AW)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업자와 문제가 생겨 동업자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뒤 회사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다. 동업자 지분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6,000만원을 빌려주면,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1개월 이내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원을 빌리더라도 동업자 지분을 인수하는 용도가 아닌 경호회사의 밀린 카드 대금과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경호회사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 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AX)로 6,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7. 경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 명의로 경호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겨 기존에 차용하였던 6,000만원을 갚기 위해서는 1억원이 더 필요하다.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의 경호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추가로 1억원을 빌려주면 1~2달 내에 거래처로부터 경호업무 수행대금을 받아 1억 6,000만원을 함께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큰 행사의 경호업무를 맡거나 거래처로부터 경호업무 수행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서 경호회사 운영도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1~2개월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던 AY 명의 V은행 계좌(AZ)로 2011. 7. 25.경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J, F,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BL 및 M 서버정보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의 출입국 기록 첨부), 수사보고(C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본건 불법도박사이트 신고내역 및 추가 도메인 주소 확인), 수사보고(태국 충환전 사무실 위치 등 관련사항), 수사보고(AM AN 수익금계좌의 현금인출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베팅계좌 및 도금 입금액 특정),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자금 흐름), 수사보고(A 추징액 산정) [2019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약속어음, 계좌거래내역, 채무지급약정서, 송금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M 제출 계좌내역 분석) [2019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명합사본 1. 수사보고(차용금 출금 내역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A 누범전과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 사건 목록 및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일자 확인) 1. 수사보고(범죄전력), 수사보고(판결확정 전과 확인) [피고인은 2019고단561 사건에 관하여 2017. 8. 19.부터 2017. 10.말경까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7. 11.부터는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C 등이 2017. 11. 4.부터 사무실을 태국 방콕으로 옮겨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은 피고인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독립된 범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에는 피고인이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2017. 8. 19.경부터 파주시 불상의 빌라에서 L 및 N라는 명칭의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운영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B와 더불어 C, D 등 공범을 고용하고 이들을 관리 감독하며 일일 정산내역을 보고받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한 사실, B와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Q빌라로 장소를 옮겨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공범 D이 2017. 10. 25.경 B와의 불화로 도박사이트 운영사무실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고 며칠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게 된 사실, 2017. 11.초경 B의 지시로 C, E, I 등이 태국으로 출국하여 방콕 방나 지역에 L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B 등은 2017. 11. 4.경부터 2018. 4.초경 위 사이트가 폐쇄될 때까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로서 2017. 11. 초경부터 단순히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B 등 공범들과 함께 이 부분 범행 전체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 가장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561, 2019고단644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2019고단990 사건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9고단561, 2019고단644 사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도금 입금액 등 규모가 커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9고단990 사건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자 AV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