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6. 6. 14. 대전 C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다음, 2004. 11, 10. 사무직 공무원으로 전직하여 대전 D, 대전 E 등에서 근무하다가, 위와 같이 뇌물수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1. 12. 당연퇴직 되었다. 1. F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4,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어 2011. 6. 8.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011. 6. 24. 구속 기소된 다음 2011. 8. 18.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어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F에게 '내가 대전 E에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부터 자동차매매업을 하는 G 회장과 친하게 지내오고 있다. G 회장이 대전지역 법조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나는 G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곧 보석으로 석방된 예정이다. 내가 G을 통해 법원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를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냥 돈을 받으면 내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H 주식 2만 주를 2,100만 원에 매수하는 형식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주식(2010. 4. 상장폐지) 2만 주는 장외에서 1,120만 원에 거래가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그 매도대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G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2. 피해자의 처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주식 매매대금 2,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받았다. 2. J에 대한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들 M이 운전 담당 기능직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하였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M이 구청에 운전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지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말한 다음, 2010. 5. 10. 경 피해자에게 "M N 의 운전 담당 기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N 직원에게 부탁할 수 있는데, 부탁을 하려면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므로 1,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당장 1,500만 원을 준비하기 어렵다.”라고 말하자, “일단 1,000만 원을 주고 나중에 취직될 때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E에 근무하고 있었고 N 인사 담당자 중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당시 N에서는 운전 담당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N에서 운전 담당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본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인사 권한이 없는 신문기자인 에게 M의 채용에 관한 청탁을 해 볼 생각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M이 N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칭탁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5. 10. 대전 서구 P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2011. 7. 2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용하는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과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F 무인집건 녹취록 17부, 피고인 무인접건 녹취록 22부) 1. 수사보고( F의 처 I 예금통장 등 사본, 피고인, F의 접견 내용 정리 및 접견 내용 시대 첨부, G 관련 자료 - 자동차매매사업 조합장 등, 피고인 등 보석결정문 첨부, 피고인이 제출한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이 H 주식을 거래한 내역)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이 수감 중 대전교도소에 접수된 서류 M채무변제 이행각서 등, J의 연락처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첨부. J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R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이 사용한 Q 계좌번호 파악 보고, 피고인의 하나은행, 우리투자증권 거래내역 첨부 - J의 자금 사용처, O, S의 거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이 수감되었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청탁 명목 금품, 이익 수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F에 대한 사기죄와 F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힘으로 처벌, CJ에 대한 사기죄와 J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주식 2만 주를 매도하고, 매매대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G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청탁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고, 따라서 G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대전교도소의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G 회장이 대전지역 법조인들과 친분이 있어서 자신은 G 회장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곧 보석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G 회장을 통해 법원 관계자에게 로비하여 피해자를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로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그냥 돈을 받으면 번호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H 주식 2만 주를 2,100만 원에 매수하는 형식으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으로부터 H 주식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으나, I은 위 주식이 상장폐지 된 사실을 알고 위 주식을 매수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주식매수를 독촉하자, I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장외에서 위 주식 2만 주를 1,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G 회장이 피해자의 사건을 청탁하기 위해 판사들을 만나 골프도 치고 식사를 하면서 접대를 할 예정인데, G 회장에게 경비로 줄 300만 원이 부족하여 더 이상 일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그동안 얘기해 온 것에서 손을 떼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처음부터 안 한 것만 못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 I에게 '단순한 주식거래가 아니라 사건 해결과 관련된 일이니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독촉하였고, I은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8.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I과 접견을 하는 동안 자신은 옆 창구에서 G 회장과 접견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날 I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G 회장이 전날 피고인을 접견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대금 2,1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와 목적, 피고인에게 다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경위 등 중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I의 무인접견 녹취록의 내용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상황(증거기록 173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하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와 I의 무인접견 녹취록 피해자가 I과 접견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G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음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1. 6. 23. I에게 “당신한테 저기 전화 오는 거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잘 받으라고, 잘 받고." "그러니까 저기 도와줄 만한 분일 거야.". "대전에 있는 분이지."라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1면, 12면). 2) 피해자는 2011. 7. 8. I에게 "저기 그 G 회장님이라고 있는데, 아마 알게 모르게 많이 도와주실 거야."라고, G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월요일(7. 11.) 오전 중에, 입금을 해, 오전까지. 이 금액을. 그러면 이게 당신 이쪽으로 올 거야."라고,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하면, 피고인으로부터 H 주식 2만 주가 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기기록 38면, 39면). 3) I이 2011. 7. 11. 피해자에게 “근데 왜 해야 되냐고? 그게 상장 폐지야."라고, H 주식이 상장폐지 된 주식이라 매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는 I에게 “알아, 해야 된다니까. 오후에라도 바로 해. 해야 된다니까.", "지금 그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있는데, 기회라니까.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라고, 주식이 상장폐지 된 것과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49면), 4) I이 2011. 7. 12.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장외에서 H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말하자, I에게 “입금을 시켜 줘야 된다니까.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단순한 거래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지금 내 일하고 관련돼 있어서 그래. 나 죽는 꼴보고 싶어서 그래? 진짜?", "마이너스라도 해야 돼 지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여기서, 몇 년산, 몇 년 떨어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그 (G) 회장님이 나서려면, 응? 알았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57년~59년). 5) 피해자는 2011. 7. 29. I에게 “(피고인의 사실상의 처인 R가) 딸하고만 왔어? 둘이?", "또 다른 사람은 없었어?", "남자 안 왔어?"라고, G이 전날 피고인을 접견 왔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I은 "어. 안 왔던데? 왜 남자 왔데?", "여기 입구에서부터 만났는데 뭐. 안 왔던데 뭐. 둘만 왔다고 그랬어. 언니(R)가.”라고, 전날 G이 피고인을 접견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06). 6) 피해자는 2011. 8. 4. I에게 “그 저기 R씨. 혹시 통화하면 통화해볼 수는 있겠어?”, “G 회장, G 회장이라는 사람 있잖아. (피고인이) 거기다가 3개를 갖다 주라고(R에게) 말했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만 한 번 확인해봐."라고, 피고인의 말대로 피고인이 R를 통해 G에게 300만 원을 전달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20면). 다. 피고인과 T(딸)의 무인접견 녹취록 피고인은 2011. 8. 4. T와 접견을 하면서 T에게 "지난번에 그거 저기 증권회사너 혹시 어떤 아줌마(I)가 전화 와서 아빠 뭐 물어보고 막 그러디?", "뭐 아빠랑 왔는, 아빠 지난주 목요일 날 여기 왔었느냐. 뭐, 뭐 (G) 회장님이랑 같이 왔었느냐.”, “만일 저기 저기 물어보면,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저는 저기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얘기 5 아무 얘기도 하지마."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G 이 접견을 왔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에 대하여 [이 물어보면 사실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하였음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38면). 라. 피해자의 처 II H 주식 2만 주를 이미 1,12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위 주식 2만 주를 2,100만 원에 매수한 정황 I은 장외에서 H 주식 2만 주를 1,120만 원에 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으로 매도자를 검색하여 위 주식 2만 주를 1,12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해자는 I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주식 2만 주를 추가로 매수하도록 하였는바(증거기록 57~59면, 951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하여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뇌물수수죄로 구속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가 상장이 폐지되어 투자가치가 없는 위 주식을 실제 거래가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가격을 지급하면서까지 추가로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G을 통해 피해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1) 청탁 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G을 통해 알아보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G에게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잘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증거기록 965면), R 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접견하였을 때 피고인이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G에게 부탁을 해 달라고 하며, G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G에게 부탁해 달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석이나 집행유예로 나갈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이야기를 G에게 전해 달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교도소 접견 이외에 피고인과 편지를 주고받기도 하였으나 편지에서도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도와 달라는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847년, 856면, 857면), 피고인은 R를 통하여 G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부탁은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G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청탁 능력에 관하여 G은 현재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증거기록 498면), 사건 당시 G이 피해자의 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내용은 잘 모르는데 그 사람(G) 말을 듣고, 법조계에 친한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건 당시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줄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G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와 같이 청탁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아들을 구청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을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도록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는바, 위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렴성 및 형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뇌물수수죄로 구속된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을 받고 있는 피해자 F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