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02:00 광주 동구 C건물 203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만취한 피해자 D(여, 24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성교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감정인 E, F이 작성한 각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원룸에 있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고, 서로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 성관계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4. 5. 18. 피해자의 친구 G의 생일축하 모임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피고인과 대화 중 "좋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와 3회 만나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사건 범행 무렵 상황 피고인은 2014. 8. 5. 저녁 무렵 H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와 '매화수' 소주 3, 4병 정도를 함께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6. 01:00 무렵 주점에서 나왔고, 피해자는 길을 걷던 중 골목으로 들어가 구토하였고 혼자 걷다가 바닥에 넘어져 팔꿈치와 손등, 발목 등이 멍들었다. 피고인은 메고 있던 가방과 피고인의 옷, 신발 등에 피해자의 토사물이 묻자 이를 씻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원룸으로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원룸의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의 옷 등에 묻은 토사물을 씻고 나와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를 방 안 매트리스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 사건 범행 후 상황 피해자는 2014. 8. 6. 새벽 무렵 잠에서 깨어 벗겨져 있는 팬티와 바지를 입고 이 사건 원룸 밖으로 나갔고 오전 무렵 '여성의 전화' 상담 후 광주원스톱지원센터를 안내받아 2014. 8. 7. 새벽 무렵 피해를 신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해자는 그동안 피고인을 만나면서 이성적 호감을 표시한적이 없었고, 주점에서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것 외에 그 이후 피고인과 주점에 나온 것, 구토한 것, 이 사건 원룸에 들어간 것,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주점에서 나온 후 술에 취하여 혼자서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길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며, 잠에서 깨었을 때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당황하여 급하게 옷을 입고 이 사건 원룸 밖으로 나갔고, 곧바로 수사기관 등에 피해를 신고하고 도움을 구하였던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여러 번 피해자를 만나오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 보이며,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2.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H대학교 체육학부를 졸업하였고, 피고인의 가족으로 부와 남동생이 있으며,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은 없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없음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만취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회 초년생으로서 사회 내에서 가족의 지원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