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는 2013년경 여수시 D에 있는 '(유)E'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임직원 및 고객들을 관리하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회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F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E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 F은 2013년 3월경부터 '(유)E'이라는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하여 투자금의 3배에 달하는 고수익으로 투자자들을 유혹하면서, 위 회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G 한옥타운 조성사업'이 사실은 위 회사의 자본금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의 투자가치 등에 대해서 부풀려 이야기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 C, F은 사실 위 회사가 전라남도 및 순천시 등의 지방자치단체들과 H 개발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본금이 4,000만 원에 불과하며, 사업부지인 H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없어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를 통해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이득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한옥마을을 조성하여 수익을 내어 투자자들에게 출자원금 및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F은 공모하여 2013년 4월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C는 회사의 대표로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F은 피해자 I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이고 지금 H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300%에 해당하는 돈을 3개월 동안 매일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I과 투자상담을 하는 등 마치 한옥마을 조성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고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F은 2013. 5. 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전액을 보장하고 투자금액의 300%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해주고, 추천자들에게는 추천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I으로부터 11,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년 6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E에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계를 모집하는데 1구좌에 20,000,000원씩 3구좌 60,000,000원을 송금해주면 E에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들 중 계불입금을 실제 납입하는 계원은 피해자가 유일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계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E에 투자하여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6. 12. 5,000만원, 2013. 6. 27. 1,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형사고소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데 합의금을 빌려주면 2014. 4. 20.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속칭 다단계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별건 사기범행으로 약 2억 원 가량의 피해를 주어 형사 고소된 상태였으며, 그 형사 사건과 관련된 채무 2억 원뿐만 아니라 다른 채무도 상당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K 명의 농협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 계좌거래내역서, 약정서,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 판결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의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