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6.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10.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18 피고인과 C, D은 2017. 1. 18. 19: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부산으로 가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잃어버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겨 나누기로 모의한 뒤 렌트한 자동차를 함께 타고 부산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00: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흔들어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산다는 신호를 보내고, C, D은 위 도로 맞은편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휴대전화 액정화면을 흔들어 신호를 보내고, 이후 피고인은 신호를 보고 멈춘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5명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 6대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96 1.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6. 3. 초순 일자불상 21:05경 대구교도소 I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들과 함께 간식을 먹던 중 피해자 J(25세)이 삶은 계란, 빵, 우유를 1개씩 먹고 배가 부르다며 그만 먹으려고 하자, 평소 H이 같은 거실 수용자들에게 "나는 포항 삼거리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나는 평리동에서 조직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하며 마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거실 수용자인 K로부터 2016. 2. 2.경부터 폭행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H이 함께 "남아 있는 계란 노른자 다 먹어라"고 하며 자신들이 남긴 계란 노른자를 먹도록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아깝잖아, 다 먹어라"고 하는 등 만약 계속해서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계란 노른자 2~3개를 집어넣고, 계속해서 계란 노른자 6~7개와 껍질을 까지 않은 계란 1~2개를 피해자의 앞자리에 놓으면서 "이것도 다 먹어라"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개의 계란 노른자를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016. 3. 8. 21:05경 위 대구교도소 I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살코기만 발라 먹고 남은 닭 껍질과 뼈에 붙어 있는 먹다 남은 고기를 먹도록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H은 "나도 예전에 조직에 있을 때 형님들이 주는 것을 다 먹었다"고 하고, 피고인은 "형님이 먹으라고 하면 먹어라"고 하는 등 만약 계속해서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6-7마리의 훈제 닭 껍질과 뼈에 붙어 있는 먹다 남은 고기를 먹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2회에 걸쳐 J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3. 06:00경 대구교도소 I에서 피해자 J을 폭행하였고 평소 위 1의 가항과 같이 조직폭력배처럼 행사하여왔고, 이후 2016. 3. 6. 13:00경 위 대구교도소 I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옷걸이용 막대를 건네주며 "군에는 갔다 왔나. 이것을 총이라고 생각하고 관등성명 한 번 대봐라. 엎드려 쏴 할 줄 아나, 한번 해봐라"라고 지시하여, 만약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걸이용 막대기를 들고 "이병 J"이라고 말하며 거실바닥에 엎드려 사격자세를 취하고 "탕, 탕"이라고 총소리를 내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06:00경 대구교도소 I에서 피해자 J을 폭행하였고 평소 위 1의 가항과 같이 조직폭력배처럼 행사하여왔고, 이후 2016. 3. 31. 15:30경 위 대구 교도소 I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옷걸이용 막대를 건네주며 '군대놀이를 하자, 받들어 총 사격자세를 해봐라'라고 지시하여, 만약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걸이용 막대기를 들고 "이병 J"이라고 말하며 거실바닥에 엎드려 사격자세를 취하고 "탕, 탕"이라고 총소리를 내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G,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6, 19)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휴대폰 사진 [2017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J,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동 장물취득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7고단796호 범죄사실 기재의 죄의 경우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17고단618호 범죄사실 기재의 죄의 경우에도 그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위 각 죄가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한편 위 2017고단796호 범죄사실 기재의 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2017고단618호 기재 장물들이 모두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