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니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PT카드 등을 넘겨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2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유한회사 B의 자본금을 납입하고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유한회사 B 설립등기 신청서 등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자본금의 총액 금 2,000만 원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각 법원 및 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등기부를 전산에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단기간 다수 계좌를 개설하는 법인 등의 경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유한회사 B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2018. 3. 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3에 있는 반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3.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은행 방배남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로 된 2개의 D은행 계좌(E, F)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함으로써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을 설립등기한 후,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3. 6. 및 같은 달 8.경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 2개(E, F)와 G은행 계좌 2개(H, I)를 각 개설한 다음, 2018. 3.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등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한 다음,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등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다. 201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0.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M)를 개설한 다음,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등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G은행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업자등록신청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제출 및 전화진술 청취) 및 이에 첨부된 캡처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수의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마쳤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