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1) 20131480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2. 3. 까지 (주)G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필리핀 위탁영농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등 행정업무, 사업자금 관리, 투자설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6.경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A동 614호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신문사에 의뢰하여 'G의 위대한 도전이 시작됩니다!"라는 제목 하에 '당신과 소중한 가족의 미래, G과 함께 준비하세요! 올해 1차분 1,000구좌 한정모집, G은 필리핀 민다나오에 4만 8,000ha(14,520만평)에 달하는 광활한 토지를 50년간 장기 임대하여 수익형곡물농장과 축산업 및 가공업,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이르는 해외농지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G은 1차로 1,000ha의 농지에 사료용 옥수수를 파종하고 매년 영농면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농장지역에 유통을 위한 도로망은 물론 전기설비, 농업 용수가 완비되어 있어 즉시 영농에 돌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 10년, 수익금을 매년 지급하는 것을 책임보장하고, 출자자는 보유구좌만큼 현지농장에서 직접 영농을 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 공공성을 확보한 사업이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7.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주)G 영업사무소에서 위 신문광고를 " 보고 찾아 온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진행하는 필리핀 영농 프로젝트에 투자를하면 투자금액의 100%를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총 투자기간은 10년으로 총 수익률은 1,000%이다, 우리 회사가 지금은 크지 않지만 향후 바이오 에너지 사업도 병행할 것이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1구좌당 500만원이고 이번에 1,0007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좌만 한정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니 서둘러서 계약을 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필리핀에서 위탁영농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주)L을 설립한 B은 사업자금을 유치하여 투자하기로 한 (주)G으로부터 초기 사업비로 필요한 20억원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필리핀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 임대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개발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즉시 옥수수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주)G은 아무런 수익도 없고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도 없는 상황이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는 것 외에는 달리 사업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등 향후 사업 진행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년 내에 10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향후 10년 동안 합계 1,000%에 이르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G 명의 농협계좌로 2009. 8. 7. 500만원, 2009. 8. 21.경 2,000만원, 2009. 9. 18.경 1,000만원, 2009. 9. 28. 5,000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13고단2280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동 회사의 기획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주식회사 G의 필리핀 농장 투자 사업이 수익성 자체가 불투명하고 당해 사업 관련하여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년 처벌 받아 사업 진행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 투자자로부터 금원을 투자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속이고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M에게 투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서 준비중인 필리핀 영농프로젝트에 투자하면 1구좌 500만원씩 가입할 경우 6개월에 15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주)G 명의 농협계좌로 2011. 4. 29.경 1,000만원, 같은 해 5. 6.경 1,000만원, 같은 달 20.경 1,000만원, 같은 해 8. 1.경 500만원 총 4회에 걸쳐 도합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0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투자금 입금통장 출금내역 정리) 1. P,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8-6, 8번) 1. 주식회사 G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1. 약식명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민사판결문(2012가합33291 투자금반환) 1. 신문광고 1. 무통장입금 확인증 등 1. 투자내역서 1. 각 조합원가입신청 및 위탁영농계약, 각 수익금 지급증서, 인증서 1. 사건송치서 2013고단2280 1. 증인 M, A(피고인 B에 한하여), B(피고인 A에 한하여),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G 지출분석 1. 위탁영농 출자신청서 1. 조합원가입신청 및 위탁영농계약 1.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의 이유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 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K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M은 식당과 의류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다. 피해자 K은 ㈜G의 신문광고를 보고 방문하였고, 피해자 M은 지인인 Q을 통해 ㈜G을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09. 5.경 필리핀에서 ㈜L을 설립하고, O, R, 피고인 A은 2009. 7.경 국내에서 ㈜G을 설립하였다. 위 두 회사는 2009. 7.경 ㈜L은 필리핀에서 옥수수 재배 등 영농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G은 국내에서 ㈜L의 영농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여 총 100억 원을 투자하고, 매년 2회 수익금을 지급받으며, ㈜L의 주식 60%를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1. 1.경 ㈜L 대신 ㈜S을 설립하였고, 2011. 3.경 ㈜G과 위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그러나 ㈜G은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L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결국 2009. 7.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L에 투자하기로 한 초기자금 20억 원 중 1억 5,000만 원 정도만 지급하였고, 2011. 7. 경까지는 합계 157,325,000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다. 마. 오히려 ㈜G은 2009년경에 모집한 투자금 330,500,000원 중 ㈜L에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와 2011. 7.경까지의 총 투자금 715,000,000원 중 ㈜L에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A 등의 임금, 사업자들의 모집수당, ㈜G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바. ㈜L은 2009. 6. 15. 경 영농사업에 필요한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 K에게 약정한 수익을 창출할 만큼의 옥수수 재배 등을 하지 못하였고, 2011. 4.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시범영농을 실시하였을 뿐 피해자 K과 M에게 약정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다. 사. 설령 피고인들이 당시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에 옥수수 재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2013고단1480 증거기록 제338쪽, 제339쪽, 20132280 제42쪽). 아. 피고인 A은 2009. 6.경부터 2012. 3.경까지 ㈜G의 관리이사, 기획이사로서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였고, 2009년경에는 피해자 K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으며,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영농사업을 시작하여 ㈜G과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2010. 8. 24.부터 ㈜G의 대표자가 되었는바, 회사의 규모, 사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등 투자조건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영농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사업의 가능성 및 타당성을 정밀하게 확인해 본 것도 아니며,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기 위하여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농사업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체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상태임에도 위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고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투자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관하여 O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2009년경 같은 행위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피해자 M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기망행위의 정도와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M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