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46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6446 피고인은 2020. 7. 2. 02:2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던 가위를 운전석 쪽 문 키박스에 꽂은 후 밀어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어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원권 10장, 일만원권 80장, 시가 7,8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일회용 황사 마스크 5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20,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899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02:54경 경기 화성시 G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 키박스에 가위를 넣고 올려치는 방법(속칭 ‘가위치기’)으로 조수석 쪽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중앙 콘솔박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원과 액수 미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02:56경 제1항 기재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쪽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조수석 대시보드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액수 미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7. 31. 03:17경 경기 화성시 K아파트 L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놓은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 쪽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조수석 대시보드 수납공간 내 검정색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306 피고인은 2020. 10. 30. 00:05경 오산시 M 아파트 N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K5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중앙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수 미상의 동전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82 피고인은 2021. 1. 11. 01:00경 화성시 P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B2 구역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의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의 날 부분을 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일명 ‘가위치기’)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1,000원권 40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51 피고인은 2021. 2. 7. 02:45경 화성시 R아파트 S동 뒷편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T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84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오산시 V아파트 W동 1-2호라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U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글로브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몽쉘통통 1개, 크런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V아파트 Y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9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글로브박스에 보관중인 파우치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짜리 지폐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931 피고인은 2020. 12. 4. 01:00경 화성시 Z아파트’ S동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8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에 있는 ‘E마트’탐문 및 CCTV 수사) [2020고단6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CCTV 수사) [2021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P 지하 주차장 CCTV 영상분석) [2021고단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2021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A, AE, AF, AG, AH, B,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AN 지하1층 CCTV 영상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Z’ 후문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의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AO 아파트 CCTV 카메라 연상 분석 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서(AP아파트 CCTV 카메라 영상 분석), 내사보고서(AQ아파트 CCTV 카메라 영상 분석 결과 등), 내사보고서(AR 주차장 CCTV 카메라 영상 분석 결과에 대하여), 내사보고서(AS 지하주차장 CCTV 카메라 영상 분석 결과 등), 내사보고서(AR P1 주차장 CCTV 카메라 영상 분석 결과), 내사보고서(AR 지하주차장 CCTV 카메라 영상 분석 결과 등) 1. 수사보고서(AT 매입장부 확인결과)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전체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은 각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6. 02:28 - 02:38경 화성시 AQ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돈 순금반지 1개(81만 원 상당)를 절취하고(2021고단1931호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절취 범행의 일부), 2021. 3. 24. 02:58 – 03:14경 화성시 AS 지하주차장 85번 구역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차량번호 1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2021고단1931호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절취 범행, 피해품약 현금 130만 원으로 기소됨)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3. 16. 범행시 금반지는 본 적이 없고, 2021. 3. 24.경 피해자 AJ의 차량에서 절취한 금액은 111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절취한 일시와 품목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고, 위 각 절취시점의 절취액에 대하여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절취한 귀금속을 모두 AT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범죄 일시경 전후로 AT의 매입장부에서는 피고인이 위 반지를 판매한 내역은 없다. 한편 절취품과 절취액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 뿐인데, 피해자들이 차 안에 두고 다닌 현금과 귀금속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과 다른 곳에서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있는 같은 일시경 절취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