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2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F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되,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2012. 9. 28.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네오올쌈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10,000점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H 소재 'I'이라는 상호의 게임장 업주로서, G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500만원을 받되,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로 조사를 받기로 하고, 게임장 관리 및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로서, 위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심부름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2012. 11. 23.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20,000점당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공동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3. 1. 4.경까지 제주시 J에 있는 K 건물 지하 1층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 보관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제주시 E에 있던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10. 24.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 무렵 게임장 개장 당시부터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했던 위 F에게 "네가 실업주라고 진술해라. 벌금 등이 나오면 뒤처리는 다 알아서 해주겠다. 게임장 운영 경위나 게임장 개장 자금의 출처, 게임기 구입이나 게임장 임대 경위 등은 알아서 잘 진술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종업원인 위 C에게도 위 F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위 F은 2012. 10. 24.경 위 게임장 단속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을 하고, 2012. 10. 24.경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2012. 11. 5.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 2012. 11. 26.경 위와 같은 장소, 2012. 12. 6.경 위와 같은 장소, 2012. 12.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의 출처, 게임장 운영 경위 및 운영상황, 실업주인 A의 게임장과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C도 그 진술에 맞추어 위 F이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I'이라는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12. 3.경 경찰에 단속이 되자 그 무렵 게임장 개장 당시부터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했던 위 G에게 "벌금이 나오면 내가 전부 내주고, 혹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3,000만원 정도는 챙겨주겠으니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게임장은 M를 통해 전차를 했고, 가지고 있던 돈 2,000만원으로 영등포에서 직접 게임기를 구입했으며, 종업원도 M를 통해 직접 고용했다."라는 취지로 게임장 운영 경위, 게임장 개장 자금의 출처, 게임기 등 구입 경위, 게임장 임차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위 B에게도 위 G가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위 G는 그 지시에 따라 2012. 12. 3.경 제주시 H 소재 'I'게임장 단속 현장, 2012. 12. 4.경 제주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 2013. 1. 9.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경제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각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게임장 임대 경위, 게임기 구입 경위, 게임장 개장 비용의 출처, 실업주인 A과 게임장의 관련성, 수익금 등 게임장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위 A이 지시한 대로 허위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위 B도 그 진술에 맞추어 위 G가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황금성–제주동부), 수사보고(황금성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감정결과 회신(네오올쌈바)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331면 이하), 판결문(제주지방법원 2013고단2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이행제공, 진열보관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이행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이행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운영기간 27일(2012. 9. 28.~2012. 10. 24.) 중 단속일을 제외한 26일 × 하루 수익 30만원 = 780만원 + 판시 제1의 나항 운영기간 11일(2012. 11. 23.~2013. 1. 3.) 중 단속일을 제외한 10일 × 50만원 = 500만원, 합계 1,280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지인인 F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고, 단속된 후 또다시 바지사장인 G를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 도피를 교사한 점, 위와 같은 게임장 운영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시킴이 마땅하다. 피고인 B, C 또한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위 게임장에서 일한 기간, 이로 인한 소득의 규모,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