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21

범죄사실 2017고단621(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목포시 신흥동에 있는 평화광장 앞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세부에 있는 J와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투자를 하면 운영수익의 3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J는 필리핀 세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스포츠토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J는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및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영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31.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억 1,0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목포시 M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N, O 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처 P 명의 농협은행 계좌(Q)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네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1179-0104-246314)에 2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야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L), 기업은행 계좌(R), 피고인의 처 P 명의 농협은행 계좌(Q)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총 110회에 걸쳐 합계 14,533,5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1.경 목포시 M 2층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S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N, O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L)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주한'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269-086623-18844)에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두 줄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적중시 베팅금의 195%를 피고인이 가지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운영자가 베팅금을 가지는 방법으로 일명 '사다리홀짝'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 명의 농 협은행 계좌(L), 기업은행 계좌(R), 위 A의 처 P 명의 농협은행 계좌(Q)를 이용하여 위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655회에 걸쳐 합계 6억 3,851만 6,000원을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 피고인은 2015. 12. 17.경부터 2016. 7. 6.경까지 목포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A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N, O 등에 A이 접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A이 도박을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T)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도박 배당금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14,533,500원 상당의 A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상습도박방조 피고인은 2014. 6. 21.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목포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2.항과 같이 B이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N, O 등에 위 B이 접속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B이 도박을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T)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도박 배당금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이체하여 주는 방법으로 합계 638,516,000원 상당의 B의 상습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892(피고인 A, D, E, F) 4. 위 피고인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중국 심천 선전시 U에 있는 아파트 2층에 사무실 겸 직원 숙소를 마련하여 그곳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고,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을 종업원으로 동시 또는 순차로 고용하고, 인터넷에 'AI', 'AJ' 등을 개설하여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사설도박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D는 야간팀에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E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충·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위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D는 2016. 5. 7.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2. 11.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5. 22.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V, W, X,Y, Z, AA, AB, AC, AD, AE, AF, AG, AH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다음 유한회사 헬폰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 별지 각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총 6개 내지 27개의 총 27개의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주요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 결과를 예측하여 최저 5,000점 에서 최고 1,000,000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7,126회에 걸쳐 92,458,470,466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D는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8,851회에 걸쳐 22,717,432,317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E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953회에 걸쳐 14,435,184,780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F은 회원들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0,821회에 걸쳐 51,400,187,929원을 입금 받고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불상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고인 A,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1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AN, AO, P, AP, A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Viber' 메신저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금융기관 회 신 자료 내역, A 계좌내역 파일 CD, 각 계좌 거래내역 (증거 목록 순번 6, 14, 16, 22, 24, 29, 33, 38, 40, 47, 49, 50, 51, 53, 61 내지 63, 67, 68, 81 내지 85, 87) 2017고단892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V, W,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유저 닉네임, 번호명단, 환전 내역, 도메인 주소, 종업원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5 내지 17, 20, 22 내지 24),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방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상습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D, E,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D, E, F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점, 사기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 관련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액이 상당한 금원인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 또한 적지 않은 금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미 도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제공된 도박자금이 상당한 금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도박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3. 피고인 C 피고인이 피고인 A, B의 도박 관련 범행을 도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4.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 자체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에 따라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적지 않은 수익을 각 받았고 가담한 기간에 따라 제공된 도박자금이 상당한 금원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 F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