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24

범죄사실 [2017고단4824] 피고인은 2017. 7. 18. 10:5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피고인의 형), 피해자 L(K의 처)의 집에서, 재산 문제로 피해자 K과 시비하다가,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깨뜨리고, 같은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에스엠5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액이 들도록 부수어 위 화분 3개와 승용차 사이드미러를 손괴하였다. [2017고단5822] 피고인은 2017. 7. 14. 22:55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N' 1층에서 피고인이 퇴거하지 않고 소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P로부터 퇴거요청을 수회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 P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으로 힘껏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400]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9. 28. 22:20경 충북 옥천군 Q에 있는 'R식당' 앞 노상에서, 음식대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S(여, 50세)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22:40경 충북 옥천군 T에 있는 U휴게소 내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V(51세)이 위 가항 기재 음식 대금의 지급을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영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2018. 9. 29. 05:30경 위 유치장의 보호유치실 내에서 욕설을 하며 유치실 안쪽 문을 수회 발로 차 위 문을 찌그러뜨리고 문 아랫 부분의 장석이 떨어져 나가게 하여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8고단6806] 피고인은 2018. 10. 11. 12:00경 화성시 W에 있는 'X'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Y이 자신을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6971] 피고인은 2018. 10. 10. 18:47경 화성시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산 악용 자전거 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207] 피고인은 2019. 1. 9. 07:45경 화성시 AC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AD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순경 AE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진술조서를 내놔라"고 말하여 AE이 이유를 묻자 화를 내며 발로 AE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AE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70] 피고인은 2019. 1. 12. 07:25경 화성시 AF에 있는 피해자 AG(24세)이 운영하는 AH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CCTV의 고장으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해 주지 않은 일로 수차례 편의점에 찾아가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5㎝, 두께 약 3㎝)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575] 피고인은 2019. 1. 20. 08:25경 화성시 AI 토지에 있는 밭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건초더미를 이용하여 잡초를 태우게 되었는데, 당시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불길이 밭 주변으로 옮겨 번질 위험이 있었고, 그곳 밭 주변에는 피해자 AJ이 화목보일러에 사용할 목적으로 쌓아 둔 장작더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불어오던 바람을 타고 불길이 피해자의 장작더미로 옮겨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작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2017고단5822]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K 전화조사), 수사보고(AL 전화조사) 1. 수사보고(경위 P 전화진술 청취 및 CCTV 화면 첨부 보고) 및 CCTV 사진 [2018고단6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V,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CCTV 영상 CD 첨부) 및 각 CCTV 영상 CD [2018고단6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69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절도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첨부) [2019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CCTV 영상 CD [2019고단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29조, 제261조(이상 징역형 선택),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7고단4824 사건 중 화분 3개에 관한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위 화분들은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2017고단5822 사건에 대하여, 경찰관의 무리한 물리력 행사를 뿌리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8고단6400 사건 중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음식값을 내지 않으려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이를 뿌리쳤을 뿐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2018고단6971 사건에 대하여, 잠시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 탄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또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평소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소유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조울증을 앓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처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의 다소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