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부터 2020. 10. 16.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서, 2020. 10. 23.부터 현재까지 'C'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부터 2020. 10. 16.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고춧가루 가공시설을 임차하여 건고추를 분쇄하는 방법으로 생산한 150kg의 고춧가루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에서 분쇄한 150kg의 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하여 합계 300kg, 300만원 상당을 식당 및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2. 무신고 식품판매업 누구든지 식품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면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112kg, 양산시 H에 있는 'I'에서 100kg의 고춧가루, 합계 212kg를 구입하여 판매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으로 표시하여 600kg, 1kg, 3kg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 표준임대차계약서(안)출력물(임대사업자 ‘(주)D’ 대표 J, 임차인 K), 고춧가루 출고요청서, ‘L 고춧가루’ 바코드 인쇄물, 바코드 및 중국산 표시 스티커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및 입고처원장 사본, ‘(주)M’의 ‘L 고춧가루’ 거래내역, 식품통합행정시스템 ‘N’ 인허가 내역 화면 출력물, 피의자 운영 ‘C’ 매입매출내역, ‘O’ 거래명세서 사본, 현장단속 사진 출력물, CCTV 촬영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 제37조 제5항(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식품소분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식품 제조․ 가공업 영위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조건 : 위반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식품위생법의 규제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법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1. 2020고단682 피고인은 2020. 7. 7. 06:27경 피해자 B(남, 71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강릉시 C 시장 경비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여기서 얼마나 근무 했느냐, C시장 문을 왜 잠가두었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앞니 1개를 부러뜨리고, 다른 앞니 1개를 탈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근 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단806 피고인과 피해자 D(남, 19세)은 광양시 E 소재 주택에서 각자 세 들어 사는 사람이다. 가. 주거지에서의폭행 피고인은 2020. 5. 28, 21:1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방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설하며 방문을 강제로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읍내지구대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0. 5. 28. 22:17경 광양시 백운로 10 읍내지구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C시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8. 21:01경 구미시 C건물 1층 104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이르러 가방을 찾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8, 22: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사무실 뒷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알고 다시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 C건물 305호에서 F를 운영한다는 G 수사, C 건물내 CCTV영상 확인 및 영상을 캡처한 사진 첨부, 이 사건 발생장소인 C건물 1층 104호 및 주변 사진 첨부, 범행시각 특정,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의율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6. 6. 1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견이 생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여 피해자에게 사무실 열쇠와 법인카드를 반납한 이상,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피해자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근무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물건과 가방을 가지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마이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원대로 185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송원불가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 기어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제동장치, 조향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6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9

범 죄 사 실 2023고단59 피고인은 2022. 11. 20. 03: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피해자 D(남, 49세)와 셔틀버스를 타고 오는 동안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위 셔틀버스에서 내린 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셔틀버스 앞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향해 급가속하여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176 피고인은 2022. 9. 15. 2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앞 노상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방면까지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으로 대리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행 경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화가나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스마트키’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9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및 피혐의자 특정)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CCTV 및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손괴된 차량 스마트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유무 및 피해가격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자칫하면 피해자가 다칠 위험이 높아 죄책이 무겁다. 손괴 범행 역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각 범행이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저질러졌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69

범죄사실 2014고단1269 피고인은 2014. 10. 13. 18:0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01동 앞 현관에서, 피해자 D(80세)에게 '왜 나만 빼놓고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느냐'고 따지던 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 8｣ 피고인은 2014. 9. 10. 10:50경 강원 홍천군 E 소재 F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G(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이제 술도 사고 정신 좀 차리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콧등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9] 1. 증인 D, H의 각 이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첨부, CCTV 캡쳐사진 첨부) 1. 진단서 [2015고정8] 1. 증인 G의 이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의 폭행 직후 피해자는 119구급대에 의해 홍천 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현장을 벗어난 점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사 외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전혀 없는 점,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탁자를 치는 바람에 튀어 오른 그릇에 피고인이 맞아 다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2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2014고단1269 사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80세)에게 '왜 나만 빼놓고 노인정에서 화투를 치느냐'고 따지던 중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옆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가 반가워 피해자의 양손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13. 18:00경 강원 홍천군 C아파트 101동의 피해자 D의 주거지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노인정에서 화투치는 것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한손으로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골절, 우 요골 원위부 골절, 제8흉추 압박골절 등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아 밀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의 미필적이나마 상해의 고의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이 부분 상해죄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상해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4고단1269 피고인은 1989. 11. 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2009. 5,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2015고정8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이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정신분열병, 기질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4고단3453] 피고인은 2014. 11. 21, 11:10 경 김해시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14k 화이트 골드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3498] 1.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3. 16:30경 김해시 G 에 있는 H 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F 등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환자를 가장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그 병원 접수대 옆 탈의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4, 18:30경 위H 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1등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환자를 가장하여 출입문을 통하여 그 병원 접수대 옆 탈의실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8] 피고인은 2014, 12, 10, 15:20 경 김해시 J에 있는 K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계산대 밑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 시가 13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37] 피고인은 2014, 10. 15, 11:00경 김해시 M 에 있는 'N' 옷가게에서, 피해자 O가 TV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986,000원, 통장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5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O,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여러 차례 재범하였고, 그때마다 기소유예 처분 또는 약식명령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고, 일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10

범죄사실 1. 순경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3. 21:38경 안성시 C, 안성경찰서 D지구대로 전화하여 당시 상황근무 중이던 순경 B와 통화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어, D지구대인거 아는데. 너 누구냐. 오늘 팀장 누구냐. 팀장 바꿔.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니 선배다. 나 대덕 A 주임이야, 씨발놈아. 뒤지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2: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지구대에 이르러 그곳 2층 남자휴게실에서 대기 근무 중이던 위 B에게 “씨발놈들아. 다 내려와.”라고 욕설하면서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사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3. 23:00경 안성시 F, G 앞 노상에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D지구대로 돌아오는 중이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이를 불러 세운 뒤,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다가가 “너가 E냐. 너가 아까 전화 받아서 욕했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내려.”라고 욕설하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E가 욕설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야간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D지구대 CCTV 영상 자료, I CCTV 영상 자료, G CCTV 영상 자료, 바디캠 영상 자료 1. 피해현장 및 피해경찰관 경사 E가 바디캠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1매, 피해경찰관 B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음한 녹취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4, 00: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K3 승용차의 운전석 뒷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차량 탈출용 망치로 내리쳐 파손한 뒤 내부로 들어가 수납공간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1, 02:06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067,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 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D,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특수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공소장에는 2020. 1. 11. 02:26경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에는 2020. 1. 11. 02:46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 순번 25번(증거기록 118쪽) 현장감식 결과보고서(피해자 V) 기재 및 순번 83번(증거기록 582) 피해자 V의 진술서 사본 기재를 보면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일시는 2020. 1. 11. 02:06경으로 인정되므로, 위 공소장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각 범행일시 기재는 모두 2020. 1. 11. 02:06경으로 수정하기로 한다. 1. CCTV 사진,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CCTV, 블랙박스 사진, CCTV,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각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43호 판결문 등 5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동종범죄로 5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사이에 저지른 범행인 점, 대부분 범행에서 미리 준비한 차량 탈출용 망치로 차량 유리창이나 영업장의 유리창을 손괴한 후 절취하는 등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불량한 점, 범행 횟수 자체도 20회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7. 2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5, 11, 21:30경 제주시 E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며 다투던 중 차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F SM6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차키로 찍고, 차량 면을 긁어 수리비 2,482,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3:00경 제주시 G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281,08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가정폭력),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확인서, 영수증, 차량종합상세, 각 자동차정비명세서, 수사보고(차량 손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동영상 CD 첨부), 범행 장면 CD, 수사보고(재물손괴 범죄일시 특정), 수사보고(폭행 장면 CCTV 동영상 재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2회에 걸쳐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10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1. 20:19경 광주시 B,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조울증이 있는 남성이 길바닥에 누워있고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7세)이 속옷만 입은 상태로 횟칼을 들고 서 있는 피고인에게 “칼 내려놓고 옷 좀 입으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씨발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을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을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6. 1. 00:4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후, 같은 날 18:00경 난동을 피우면서 위 유치장 E호 화장실에 설치된 양변기를 바닥에서 뜯어내고 양변기 커버를 떼어내 유치장 철창에 집어던져 부수는 등 수리비 1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태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으면서 그곳의 양변기를 손상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미결수용 중 교도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여전히 문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손상된 양변기 수리비용을 변상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0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5, 12: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노포동) 노포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상체를 집어넣어 차량 내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 4,200원, 시가 4,800원 상당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1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547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11. 13:5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택배차량에서, 위 피해자가 배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재떨이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1. 14:00경 위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택배차량에서, 위 피해자가 배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현금 등을 절취하려고 했으나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12. 1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부전동)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담배 피고 싶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착용하고 있던 옷을 전부 벗어 소란을 피우면서 유치장 2호실 내 화장실 문을 잡고 세게 흔들어 경첩이 뜯겨져 나가게 하는 등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수사보고(범죄 전력 등 수사),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소액이고 반환된 점, 노숙자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형편이 딱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고 형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5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위 탁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향초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09,2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LK전자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편의점을 경유하여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D,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6-4308 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번호 2016-4429 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 조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12회의 절도 범행과 8회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H,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전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절도 범행에 관하여 이미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55

범 죄 사 실 2023고단25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피해자 C(남, 83세)의 양자인 D과 연인사이였고, 2017. 11경 무속인인 피해자들에게 대금 700만 원에 굿을 의뢰한 사실이 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23:4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굿 대금 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E’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파일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8. 06:5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굿 대금 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파일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2023고단3385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1세)과 202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 점 피고인은 헤어진 후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며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된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2022. 8. 1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22. 8. 28. 20:15경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통화가 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8. 20:4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속해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6. 18: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총 1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만나달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거나 부재 중 전화를 하거나 음성메시지 및 문자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022. 12. 3.까지 피해자와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022. 12.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5. 19: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회 부재중전화를 발신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통화목록 캡쳐 사진 1. 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2023고단3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통화기록, 통화기록 및 문자내역 1.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1. 통화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행위의 횟수․내용․대상자․대상자와의 관계, 잠정조치의 위반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이후 상당기간 경과하였는데 그 동안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2018고단497 피고인은 2018. 2.5. 01: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렌트카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현금 76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129 피고인은 2017. 11, 5. 22:5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G(53세)가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후 시비가 되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발췌 사진 첨부 등에 대한) [2018고단1129]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H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76만 원 상당을 훔치고, 피고인을 상대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이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