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52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7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12.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천에 있는 E 창고에 내가 구입하여 놓은 컨베이어벨트 중고 모터 50개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3,0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위 중고 모터의 구입 잔금을 지급해야 하니 3,000만 원을 선 지급해 주면 바로 중고모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중고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557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6. 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I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약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으로부터 위 H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약서’의 수주인 란에 ‘I, 경북 칠곡군 L,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J’, 수주인 란에 ‘I 대리인 A(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계약서를 마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자료 1. 중고기계 사진자료 2020고단2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건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I 대리인’은 K이 작성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기재된 상태에서 그 옆에 ‘A(전화번호 1 생략)’이란 부분만 기재하였기 때문에 I의 대리인으로 서명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K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고소인은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에 고소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I 대리인’ 부분을 K이 작성하였기 때문에 K이 작성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데, 설령 위 부분을 K이 기재하였다 할지라도 그 자격을 표시 옆에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이상, 피고인이 고소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이 I의 계좌로 계약금액 등을 받도록 허락하고 I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허락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러한 허락이 있었다 해도 그 허락이 계약 체결 대리인 자격의 수여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고소인은 H로부터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독촉을 받고 나서야 피고인이 고소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H측 K이 피고인을 고소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였다면 고소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을 인하여 피모용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이 청구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피모용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하였고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152]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기계매매, 고철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M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아산시 N에 있는 ㈜O(이하 ‘O’이라 한다)의 공장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P과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M와 O 사이에 체결된 ‘공장건물철거 및 설비매각 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본건 철거공사를 하면 고철이 약 400톤 나오는데 고철을 kg당 35원, 스텐은 kg당 600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고철을 수거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주면 작업을 하면서 돈을 회수하게 해주겠다. 계산대로 하면 총 1,400만 원의 이윤이 남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0. 7.경 O 공장철거 공사권 및 고철수거권을 R의 운영자인 S에게 1억 8,000만 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당일 수령하였으며, S는 위와 같이 양수한 고철수거권을 T 운영자인 U에게 다시 양도하고 이에 따라 T에서 그 무렵 구리선 등을 철거하여 가는 등 선 계약이 존재하였고, 피고인의 2017. 10. 19. 일방적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U 등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O 공장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V 명의 W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 피고인이 이미 S에게 고철수거권 등을 양도하고 S는 U에게 다시 고철수거권을 양도하여 중복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철을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은 2017. 10. 7.경 고철수거권 등을 S에게 양도하였지만, S는 계약금 6,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잔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기일인 2017. 10. 17.까지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S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담긴 2017. 10. 19.자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S가 이를 수령한 점, 피고인과 S 사이의 계약서 제6조 제1항은 S가 대금지불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법정에서 S는 피고인의 해제통보를 받고 해제를 인정하지 못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지만 이는 인간적으로 사정을 하였던 것이고 위 조항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해제통보는 적법한 피고인의 권한 행사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S가 U에게 고철수거권을 양도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S와 U 사이의 계약이어서 U이 S와의 계약의 효력을 피고인에게 주장할 수 없었고 U은 O 공장철거 현장에서 구리선 등을 철거하여 가져가다가 2017. 10. 5.경 철수한 후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는 고철수거와 관련된 작업을 하거나 공장철거 현장을 관리하지 않았던 점, S가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S에 대한 계약해제통보가 적법한 권한 행사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의 고문변호사는 ’계약자인 피고인 외에 R(S를 가리킨다), T(U을 가리킨다), X이라는 업체의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공장철거 계약자라며 다투어서 공사진행이 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 내용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반 정도가 경과한 2017. 11. 13.경 위 변호사가 O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S나 X과 체결한 계약 내용이 이 사건 계약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무렵에 피고인과 O은 공장 내의 폐기물 처리문제로 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7. 11. 초경에 O이 공장출입을 막은 이유를 피고인의 중복계약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U 등과의 선 계약이 존재한다거나 U 등이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