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7. 5.경 피해자 B과 결혼하여 생활하다가, 2017년경 사이가 악화되어 2018. 1.경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제기한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2019. 4. 3. 모두 기각되어 종결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1999년경부터 인테리어 자재유통 및 실내건축사업을 하는 ㈜C를 운영하면서, 피고인도 종전의 일을 그만두고 2004년경부터 ㈜C 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2009년경 인테리어 자재 유통업을 분리시켜 담당할 ㈜D 설립하여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C, ㈜D를 함께 운영해 왔다. 이러한 사정으로 ㈜D의 거래처들은 1999년부터 피해자와 거래해오던 방식대로 물품대금을 피해자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이혼 이후 ㈜D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2018. 6. 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해자 개인 은행 계좌로 입금된 물품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 개인 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이 입금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것이니 ㈜D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거래처들이 피고 개인 은행 계좌로 오입금 한 것으로서 거래처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채권이 있는데, 원고가 거래처들과 거래처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거래처들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금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다시 입금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채권양도를 받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채권양도 통지서’란 제목으로 119개의 거래업체들의 이름 옆에 서명이나 날인이 담긴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거래업체들은 1999년 피해자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때부터 거래해 온 방식대로 물품대금을 피해자 개인 은행계좌 앞으로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으로서 이를 오입금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E, F 등 119개 거래업체들로부터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때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실제 거래했다는 거래 확인이 필요하니 서명 해 달라’는 설명을 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의미에서 한 서명이나 날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거래업체들로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19개 업체의 채권양도 통지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1,139,390,300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응소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패소함으로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일부 법정진술 1. -채권양도 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판결문(2018가합73549 부당이득금), -사실확인서(J), -사실확인서(I), -채권양도통지서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순번 9), -답변(순번 12), -화해권고결정문(2019나 2014798 부당이득금), -녹취서(순번 48), -녹취서(순번 51), -녹취서(순번 5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거래업체로부터 ㈜D로 입금되어야 할 거래대금이 피해자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D에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거래업체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고, ㈜D로서는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소송상 편의를 위하여 ㈜D 대표자로서 거래업체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상 청구하였던 것으로서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거래업체들에 가서 위와 같은 취지를 모두 설명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래업체 업주들을 통하여 허위의 처분문서를 만들어 소송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H, I,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세무조사와 관련한 거래내역 확인으로 설명을 하면서 문서에 서명날인을 받아갔는데, 그 문서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업체와 거래매출확인이라고 설명하였고, 매출표에 대한 사인으로서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문서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M은 채권양도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깊게 생각하지 않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며 별 뜻 없이 피고인을 믿고 서명날인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여서, 채권양도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을 믿고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음만 명백하게 증언하였다. 피고인 N은 피고인의 설명만 듣고 거래처에 가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채권양도양수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또한 세무조사에 관하여서도 같이 말한 것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채권양도양수에 관하여 명백히 설명하였다는 증언은 믿기 어렵다. 한편 거래업체 관련자들은 일치하여 피해자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고, ㈜D에서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후 미수금이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적이 전혀 없이 계속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D와는 대금지급이 완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증인 H은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상의 거래내역 중 2건은 증인 H이 업체를 인수하기 전 업주의 거래내역임을 이 법정에서 문서를 보고 곧바로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증인 H에게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하여 설명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2건의 거래는 자신의 채권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다만 세무조사를 위한 거래내역 확인이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인수 전 업주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 자체는 있었을 것임으로 특별한 확인 없이 서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즉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위한 거래확인이라고 설명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설명하였다면, 거래업체 업주들로서는 피해자 B에게 자신들을 속이고 거래를 하였다는 항의를 하였을 수 있으나 그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피고인도 ㈜D의 대표자로 있으면서 B 명의의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고 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이혼 소송 이전에는 회계처리상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러한 거래 방식도 ㈜D의 대금수금 방식으로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혼소송에 제기됨에 따라 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러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만약 일부 업체들에 대하여 B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미수죄는 성립을 피할 수 없다. 즉 소송사기는 단순히 권리의 존부에 대한 과장된 표현을 넘어 처분문서를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피고인이 직접 위조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 명의자로 하여금 허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 객관적․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거래업체들은 아무도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그럼에도 이러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거래업주들로 하여금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또는 허위의 증언을 유도하는 것에 준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체 거래업체들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에 대하여 거래업체들이 모두 B에 대한 송금을 잘못된 대금지급으로서 B이 ㈜D의 자금을 임의로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을 유도하려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역시 소송사기로 성립되는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치긴 하였으나 소송사기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소송사기를 통해 편취하고자 한 돈이 거액이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폭행치상죄 등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 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