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및 C(주) 여의도지점에 소속되어 투자유치를 한 사람, D은 B(주) 및 C(주)의 설립자 및 대표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 유치를 한 사람, E은 B(주) 및 C(주)의 여의도지점장이다.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4. 10. 이전에는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층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2014. 10. 이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G건물 23층에 있는 C 사무실 및 각 지점에서, 각 지점별로 투자 유치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사람 일부를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D이 각 지점 등에 매달 투자유치금의 5~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로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E은 여의도지점을 운영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2014. 2. 4. H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10%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D 명의의 I은행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3회에 걸쳐 총 14,086,000,000원을 투자 유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8, 11, 20, 25번) 1. 고소장 1. 고소인 명부 등, 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등, 각 고객정보관리시스템, 공소장, 각 판결문, 직급자현황, 범죄일람표, 전산내역, 투자약정서, 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여의도지점은 다단계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에 해당하지 않고, 위 지점이 다단계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의 사기 범행의 피해자일 뿐이고,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재 많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일부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방문판매업자로만 신고한 채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하위단계의 판매원이 그 상위단계 판매원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아니거나, 소비자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더라도 그 모집과정이나 사업계획에서 소매이익 또는 후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삭제하는 등 다양한 탈법수단을 동원하여 법적 규율을 피해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고의적으로 누락 내지 변형시킨 다단계판매조직은 법적 규율을 피해 다단계판매를 금전투자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다단계판매조직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더 큰 한편, 그 조직과 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나날이 변화·발전되고 있으므로, 입법자가 그 형태와 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이란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조직으로서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결정 등 참조). 구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방문판매법 제23조 제2항과 조문의 위치가 변경되고 일부 용어의 수정이 있었을 뿐 그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개정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상당 부분 갖춘 다단계판매조직으로서의 실질을 유지하고 있는 조직'을 이용하여 수수료 지급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은 "2008. 2.경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 2014. 10.경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해외사업을 진행한 이후 2016. 9. 2.경까지 해외 법인으로부터 국내 계좌로 입금된 사업 수익금이 전혀 없는 등 D이 추진하는 해외사업은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자산이나 수익사업체가 없고, 단기간 내 상당한 수익의 실현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1. 12.경 이후 이른바 '자금 돌려막기' 방법으로 총 4,843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상환에 사용하고, 총 2,562억 원 상당을 대여자 내지 투자자들을 모집한 다단계 영업 모집책들의 수수료 지급에 사용해 버리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그 용도로 사용하거나 D이 운영하는 사업수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D은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D이 운영하는 해외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D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월 1%의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55,924,431,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2016고합932), 2017. 9. 13.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2017노595), 위 판결은 2017. 12. 13. 대법원에서 D의 상고(2017도16223)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D은 각 지점을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각 지점은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의 단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D은 그룹장(K)으로 하여금 지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D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 중 일정한 비율(5~7%)을 매월 각 지점에 보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지점장, 본부장, 팀장, 하위 모집책 등의 수수료 지급 등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D은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투자를 직접 유치하였거나 투자유치조직을 관리하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는 지점장, 모집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투자관리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였고, 각 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비율, 해당 투자자를 모집한 모집책 등에게 돌아갈 수수료, 지점장이 가져갈 비율 등을 정해오면 이를 승인해 주었다. D이 개발한 투자관리시스템에 의하면 투자자에게 지급될 수익금 외에 각 투자자별로 2~5명 정도의 '수혜자'들이 기재되어 있고, 각 '수혜자'들에게 돌아갈 수수료 비율도 기재되어 있는데, 위 '수혜자'들은 각 투자자 별로 투자를 유치하였거나, 투자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지점장, 본부장, 팀장 등이다. D은 신규투자자를 유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수수료를 각 지점에 지급하였는데, D이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투자금을 모집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 지급하는 투자유치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와 팀장 또는 모집책 등을 관리하는 상위의 지점장 등에게 하위 팀장 또는 모집책들이 유치한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 지점은 D이 특정 투자자를 지점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위와 같은 단계적 구조로 조직되었는데, 지점장은 기존 투자자들 중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 중에서 임명되었다. 그리고 각 지점의 지점장들은 자신이 지점장으로 있는 해당 지점의 투자자들 중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을 본부장, 팀장 등으로 지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 L 지점장인 K의 소개로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D의 FX 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였고, 2014. 2.경부터 C 여의도 지점(지점장 E)에서 D의 FX 마진거래 사업에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본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6. 7. 25.경까지 여의도 지점에서 합계 14,086,000,000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여기에는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유치금에 대한 수수료를 비롯하여 피고인 본인 투자금 6억 4,500만 원도 포함된 것이다)으로 약 11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여의도 지점의 본부장으로서 140여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투자유치금에 대해 상당한 금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여의도 지점의 본부장으로서 여의도 지점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C의 FX 마진거래 사업에 관한 투자설명을 하는 등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D과 피고인이 투자자를 유치한 구조가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한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을 모두 그대로 갖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D과 피고인은 지점장, 본부장, 팀장, 모집책 등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여의도지점 등 C의 투자금 모집 구조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영업활동을 한 팀장 또는 모집책 등에게는 투자유치금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바, 이와 같은 구성원과 조직 형태는 실질적으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다. ⑩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에 사용된 용어, 그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 및 배열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의 핵심요건인 조직원 모집방식, 가입구조, 후원수당 등과 유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단계적으로 구성된 재화 등의 판매를 하는 조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그 문언상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접 또는 하위 모집책을 통하여 유치한 투자금이 140억 8,600만 원에 이르고, 비록 피고인이 D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관여한 위 투자금의 투자자들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고소인들(M, N, O)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적지 않은 투자자들이 이자나 수당 등의 명목으로 고율의 수익금을 취득하였거나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을 상환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