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37

범죄사실 2018고합237(피고인들) 피고인 A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H(여, 15세)과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친구이고, 공소외 I(여, 17세)과도 친구이다. 1. 피고인 A,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18. 3. 15. 저녁 무렵 술을 마시고 대구 동구 J 모텔 K호에 투숙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아는 여자애 중에서 걸레 같은 애 하나 불러 도"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2018. 3. 16. 0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L에 있는 M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B, A는 2018. 3. 16. 00:10경 위 약속장소로 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위 모텔 K호로 데리고 온 후, 맥주를 사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핸드폰과 가방을 K호에 둔 채 피고인 B과 함께 N호에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3. 16. 00:40경 위 모텔 N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 보내 달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K호에 있는 피고인 A에게 가서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N호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B이 쟤, 여자 잘 때린다, 여자 때리면 자궁까지 엄청 때린다, 집에 가려면 B한테 맞거나 아니면 B랑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다시 N호에 들어가 불을 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집에 보내 달라"며 거부하자 피고인 A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는 다시 N호로 가서 피해자에게 "B 분노조절 장애 있다, 행동 똑바로 하라 안 그랬나, B가 하라는 대로 해라, B가 하는 말에 불만타지 마라, 그냥 걔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집에 가지 못하고 폭행을 당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고인 B은 N호에 다시 들어가 겁을 먹고 체념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C 불러오겠다, C와 성관계를 하겠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거절하지 못하자 K 호에 있던 피고인 C를 데리고 와 "A에게는 비밀로 해 줄 테니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라"고 말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C는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보내달라는 말을 듣자 "나랑 한 번 더 성관계를 하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으나 "한 번 더 해야 집에 보내줄 수 있다, 안하면 집에 안 보내준다"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는 2018. 3. 17. 19: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니 내 남친 C랑 했제? 한 거 맞잖아"라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허벅지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후, 피해자에게 얼굴을 누르면 고양이, 병아리, 강아지 소리를 내라고 시키고 틀리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골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0원과 500,000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빼앗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 C와 I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통장을 돌려주도록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통장에서 50,000원만 쓰자"고 하면서 비밀번호와 함께 통장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피해자를 불러내어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8. 3. 18. 18: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건물 옆 골목에서, 피해자에게"내가 0에 니 저격글 올렸다, 그 저격글 내용은 내 남친한테 보지 열면서,,, △△고"라고 말하며 O 게시글과 그 학생이 누구인지 묻는 댓글들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니 이 거 댓글 보이제, 니 학교 못 다니게 해줄까"라며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거 O에 있는 거 이름 공개할까"라며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I과 함께 피해자가 어리게 보인다는 이유로 옷을 사서 갈아입히고, 피고인 A의 휴대폰에 랜덤채팅 어플인 'P'을 설치한 후, 'P'에 피해자의 신상과 성매매를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성을 만나 돈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시켰으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말하도록 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P'에서 성매수 남성을 찾던 중,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성을 만나 돈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200,000원을 받은 후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다음날 새벽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남성을 만나 돈을 받고 성교를 하도록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함께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5.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 A는 2018.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O 메시지로 "야 시발년이 연락도안하고 뒤질래"라고 보내고, 같은 달 28.경 "연락 안 쳐받나"라고 보냈으나 연락이 없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8. 4. 3. 18:40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301(피고인 C) 1. 특수절도 피고인은 Q과 함께 2018. 4. 7. 01:40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48세) 운영의 'T'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Q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망치(길이 약 30cm)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망치(길이 약 30cm)로 금은방 내에 있는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후, 그곳 진열장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800,000원 상당의 은도금 목걸이 18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29. 07:29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9,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과 1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불우이웃돕기 저금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Q은 2018. 6. 21. 03:30경 피고인에게 새벽에 문을 닫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재물을 절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대구 동구 동부로 41에 있는 신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면장갑 2개와 마스크 1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Q은 2018. 6. 21. 04:05경 대구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Q은 양손으로 편의점 출입문을 수회 밀고 당겨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 안으로 침 입하고,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430,000원 상당의 담배 54보루(1보루 당 약 45,000원), 그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16,210원, 시가 15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1매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Q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클럽골목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8. 6. 1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이 분실한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AA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신이 AA인 것처럼 행세하여 자동차를 렌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B주식회사 렌트카 이공영업소에 연락하여 자동차를 렌트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위 영업소 소장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촬영하여 저장한 후,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마치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영업소 소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2018.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경산시 AC모텔에서, 그곳 모텔 직원인 AD으로부터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AA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A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6.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7.경 대구 북구 AE에 있는 AB주식회사 렌트카 팔달영업소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란에 'AA'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A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A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AE에 있는 AB주식회사 렌트카 팔달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일원에서 AG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1.경까지 대구, 경산시 일원에서 AG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합341(피고인 C) 피고인은 Q과 함께 용돈 등의 부족으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생활용품 등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Q은 자신의 휴대전화 및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허위 매물의 사진을 구해서 Q에게 제공한 다음, 편취한 금원은 함께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2018. 4. 4. 21:51경 대구 북구 AH아파트 AI호에 있는 Q의 집에서,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J에 "갤럭시S7 64기가 블랙 급 처분 중"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Q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AL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371(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6. 11. 대구 북구 AM대학교 북문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J"에 "AN"로 접속하여 이미 도난·분실 신고된 물 품이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갤럭시노트8 64기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26세)에게 정상적인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합387(피고인 C)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2. 13:00경 대구 북구 AH아파트 AS동 앞길에서 그 곳에 열쇠가키 박스에 삽입된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T 소유의 경남 AU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6. 11. 20:40경 경산시 AV에 있는 AW 운영의 AB 렌트카 사무실에서 AX 아반떼 차량을 임차하면서, 2018. 6. 10.경 대구 중구에 있는 클럽골목에서 주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AW에게 제시하고, 이어서 그 곳에 비치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우측 하단의 임차인 성명란에 AA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한 뒤 즉석에서 이를 AW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A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4.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AY에 있는 AZ 식당 앞 도로를 BA 요양병원 쪽에서 BB 어린이집 쪽으로 AX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 BD SM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2,084,58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399(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0. 10:27경 대구 북구 AH아파트 AS동 주차장에서,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E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에부착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퀵서비스 배달 상자 덮개 1개를 몰래 가져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400(피고인 B)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북구 BF에서 피해자 BG이 분실한 위 B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20. 20:10경 경산시 AV에 있는 AW 운영의 AB 렌트카 사무실에서 차량을 임차하면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취득한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위 B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AW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20. 20:10경 위 AB 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은 경위로 AW으로부터 BH SM5 승용차를 임차한 후, 위 사무실에서부터 대구 북구 일원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 15:10경 위 AB 렌트카 사무실에서 AW으로부터 AX 아반떼 승용차를 임차한 후, 위 사무실에서부터 대구 북구 일원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7. 21:30경 위 AB 렌트카 사무실에서 AW으로부터 BI K5 승용차를 임차한 후, 위 사무실에서부터 대구 북구 일원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0. 13:35경 대구 북구 A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G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B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 거래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8. 4. 17.경 대구 북구 BK에 있는 BL에서 B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BG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위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B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위 BL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5.경 대구 북구 BM에 있는 E은행 침산지점에서 BG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비치된 은행거래신청서에 BG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위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B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위 은행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7.경 대구 북구 BN에 있는 BO점에서 BG 명의의 휴대전화(BP)에 대한 단말기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에 BG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위 신청서 하단의 신청인 란에 'B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G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무렵 위 BO점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BL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BG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15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B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BO점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BG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 X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5.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5. 13. 01:50경 대구 북구 BQ BR동 앞에서 BS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 BT이 전에 위 택시에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약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28경 위와 같이 절취한 BT 소유의 휴대전화기의 소액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BU에서 2회에 걸쳐 49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401(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수중에 결제수단도 없음에도 무전취식을 하기로 공모한 후, 2018. 3. 25. 19:30경 대구 동구 BV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수제돈가스 식당에 함께 들어가 사실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돈가스, 떡볶이, 불고기덮밥 등을 주문하여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이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감 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F카드, E카드, D카드 각 1장을 피해자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8. 3. 25. 19:45경 위 식당 앞에서 같은 구 BW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서 위와 같이 절취한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양 제시하여 택시운임 6,9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위 BW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BX 매장에서 시가 129,000원 상당의 BX 바지를 구입하고서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장물보관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위 BW 앞 노상에서 마침 B이 아래와 같이 제1항 기재 식당에서 G 소유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을 절취하여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건네받아 소지함으로써 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439(피고인 B, C) 1. 피고인 C의 절도 피고인은 2018. 3. 30. 02:00경 대구 북구 대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당시 여자 친구인 BY과 함께 대구를 떠나기로 마음먹고, 대구 동구 BZ 아파트 CA호에 있는 본인의 집에 있던 BY에게 O 메신저로 '집에서 엄마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해 위 BY으로 하여금 위 BY의 모친인 피해자 CB이 잠든 사이 위 아파트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와 그 안에 있던 AQ은행 신용카드 1장과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은행과 AL은행 체크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오도록 한 뒤, 위 피시방에서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Y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고인 C의 여자 친구인 BY 및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I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와 BY이 절취한 카드를 이용해 같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BY, I과 함께 2018. 3. 30. 03:15경 대구 북구 CC에 있는 CD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CE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CB의 E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BY이 알려준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0,000원을 인출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Y, I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BY, I과 함께 2018. 3. 30. 02:17경 대구 북구 CC에 있는 CD편의점에서 장갑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마치 자신들이 CB의 E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같은 날 06: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6,53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Y,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들은 BY, I과 함께 2018. 3. 30. 03:45경 대구 동구 화랑로 25길 13에 있는 효목우체국 365코너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B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던 중 일일 인출 한도를 초과해 더 이상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위 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I 명의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00,000원을 위 I명의 계좌 또는 BY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Y, I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BY, I과 함께 2018. 3. 30. 04:01경 위와 같이 CB의 카드를 이용해 계좌이체를 하던 중 일일 이체한도가 초과되어 더 이상 계좌이체가 불가능해지자, BY이 절취해 온 C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 E은행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B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 뒤, 신용카드 대출서비스를 이용해 2,9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04:45경 위 금액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BY, I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BY, I과 함께 피고인 C와 BY이 공모하여 절취한 CB의 E은행 체크카드, AQ은행 신용카드 및 AL은행 체크카드를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7(피고인들)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H의 진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H의 진술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증명), 수사보고(공동 공갈 범죄사실에서 피의자 C 현금 인출 장면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H의 진술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자술서 1. O 대화 캡쳐화면(피의자 A - 피해자) 2018고합301(피고인 C)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558, 2243(병합), 2994(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수사) 및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558, 2243(병합), 2994(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열람) 및 CCTV 캡쳐 사진 [판시 제3 내지 7항 범죄사실] 1. 병합 전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558, 2243(병합), 2994(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C모텔 직원 AD 진술청취), 수사 보고(피해금품 특정), 수사보고(C가 빌린 렌트차량 임대차계약서 편철) 1. 결격자 등록 현황, 자동차임대차계약서 2018고합341(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C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캡쳐자료,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합371(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합387(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H,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B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차량견적서(BD), 자동차임대계약서 및 신분증 사본 2018고합39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도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2018고합40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의 피해신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자동차임대계약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각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소액결재 수사 등에 대한) 및 통화내역 등 1. 내사보고(CI 수사에 대한) 및 CI 메시지 캡처사진 2018고합401(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지문회보, 수사보고, 사진 1. 압수조서 등 2018고합439(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Y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9매, 각 ATM기기 영상자료,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고소인 핸드폰 및 수리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단독범행에 의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예금이체에 의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AQ은행 신용카드 부정사용 부분은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해자 C E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부분과 피해자 효성우체국에 대한 절도 부분은 위 각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에 의한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예금이체에 의한 부분은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AQ은행 신용카드 부정사용 부분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장물보관죄, 절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폭행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소년범 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이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 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 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만 15 ~ 17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C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2018고합237호 사건에 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하였는바 위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에 관한 법의도 없었다. 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공동공갈행위가 종료된 이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5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네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B의 공동공갈행위와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통장을 건네 준 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라. 판시 제4항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 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나,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하면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서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거듭 협박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J 모텔로 데리고 간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8. 3. 15. 늦은 밤 피고인 A,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잠을 자기 위해 J 모텔 K호에 투숙하였을 때 피고인 A에게 "걸레 같은 애 하나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였다. 나) 피고인 A는 과외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옛날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일에 대해 만나서 화해를 하자"는 취지로 오랜만에 연락하여 목적지를 오피스텔이라고 속이고 피해자를 위 모텔 방으로 데리고 갔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 A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 B, C와 함께 만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걸레 같은 애 하나 불러 달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남자들과 성교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거 해 주는 아이들을 속된 말로 '걸레'라고 하는데, 2018. 3. 15. 당시 A가 피해자를 불러주면서 '내가 피해자와 하게 해줄게. 피해자가 걸레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모텔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기까지의 상황 가) 피고인 A는 위 모텔 K호에서 피고인 B, C 및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폰과 가방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옆방인 N호로 보냈고, 피고인 B은 N호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집에 가고 싶다. 보내 달라"는 취지로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피고인 B은 K호로 가 피고인 A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를 먹을 건데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한다. 설득해도 소용이 없다. 어떻게 좀 해 보라. 내가 뭐가 되냐"고 이야기하였다. 다) 이에 피고인 A는 곧장 피해자가 있던 N호로 가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여자를 잘 때린다. 집에 가려면 B이한테 맞거나 아니면 B이랑 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아 그 이후 2 ~ 3차례 더 피고인 B이 K호로 가서 피고인 A를 N호로 보내고 피고인 A가 N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취지의 언동을 한 후 K호로 돌아가면 피고인 B이 다시 N호로 들어오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라) 당시는 새벽이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N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잠을 자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강간에 대한 공모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더 이상 집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까지 위와 같이 K호, N호를 여러 차례 드나들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에는 다시 K호로 가서 피고인 A를 깨워 N호로 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여러 차례 "A가 N호에서 쿵쾅쿵쾅 소리를 2~3번 질렀다. 옆방에서 듣기에 물건 던지고 고함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면서 20~30분이 지났다. 피해자가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할 때마다 A가 가서 난리를 치고 하였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죽기 싫으면 해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 기억이 난다. A가 간 후 N호로 가서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A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과 성관계를 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부추겼다고 인정된다. 3) 항거불능상태에 관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그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 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이전인 2018. 3. 17. 피고인 A의 지인인 I에게 "A가 B, C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해서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2018. 3. 20.과 2018. 6. 7. 2차례에 걸쳐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마찬가지로 "B과 성관계를 진짜 하고 싶지 않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지만, 덩치가 크고(피고인 B의 키는 182cm, 몸무게는 100kg 정 도이다) 팔에 문신이 있는 B이 무서웠고, A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분노조절 장애 등을 언급하면서 'B이 시키는 대로 하라. B이 곧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잘 해 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B도 A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다. 그 상황에서 집에 보내달라고 하면 뭔가 큰 일이 날거 같아서 진짜 무서워서 다 허락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대구 동구에 있는 J 모텔이 피고인 A의 집 부근인 대구 수성구 CJ 즈음으로 여기고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장소가 어디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학교, 학원, 집 이외의 지리를 잘 몰랐고, 피고인 A에게가방 및 휴대폰을 빼앗겼으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피해자가 J 모텔에 도착한 시간은 2018. 3. 16. 00:40경 무렵인데, 피고인들로부터 벗어나 집 근처에 도착한 시간은 같은 날 06:00경이다) 집에 가고 싶다는 의사가 묵살 당한 채 처음 만난 피고인 B과 단둘이 모텔 방에 있으면서, 반복하여 피고인 B의 폭력성을 언급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들었으므로, 겁을 먹고 집에 가기 위하여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그 어떠한 불합리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은 경찰 수사 당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저항하였느냐"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직접 때리거나 겁을 준 사실은 없지만, A가 강압적으로 말을 하니 피해자 역시 동의를 하여 그냥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 이미 A로부터 겁을 많이 먹은 상태라 포기하고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 역시 "피해자가 B과 성관계를 한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A가 피해자에게 B이랑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보내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니 나랑 하고 싶제"라고 물은 적이 있고, "B이 성관계를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성관계 전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취지는 "걸레 같은 애 하나 불러 도"라는 피고인 B의 말에 따라 피고인 A가 자신을 불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인 B이 성관계를 위하여 직접 폭행·협박을 행사하거나 노골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집에 보내 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피고인 A를 통해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B과 성관계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 B의 협박으로 피고인 B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야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가진 이상 강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성관계를 하면서 느꼈던 주관적인 생각을 사후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여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진술에 근거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또는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에 관한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이 위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J 모텔로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바로 옆방인 K호에 머무르고 있었다. 2)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K호로 와서 자신을 부르기 전까지 잠을 자고 있어서 피해자가 강간당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A, B이 피해자를 데리러 간 사이 잠을 자고 있다가 이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깼다.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피해자를 데리고 N호로 갔다가 다시 K호로 돌아와 B에게 옆방으로 가라고 하였다. K호에 A와 함께 있다가 A는 잠이 들었지만 그때 잠도 오지 않고 술도 다 깨고 해서 N호로 갔는데 B이 잠시만 나가 있어 달라고 해서 다시 K호로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 "K호에서 A의 고함 소리 등을 듣지 못하였느냐"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A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 방에 들어왔으며 그때 A가 '개짱난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K호에서는 A가 N호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가 묵살된 채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진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 A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 등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밖에 비가 와서 가지 못한다. 오토바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느냐"며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면서 N호 모텔 방문 입구에서 서서 피해자에게 "C 불러 올게"라고 말한 후 옆방으로 가 피고인 C를 불러왔고, 피고인 C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N호에 같이 있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C와 2번에 걸쳐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크다. "B이 C를 불러 왔을 때에도 집에 가야 한다는 생각 밖에 없었다. B이 C를 부를 당시 '괜찮냐'고 묻기는 했지만, '괜찮다'고 대답하지 않으면 뭔가 큰 일 날 것 같았다. 하기 싫었다. 성관계를 1번 한 이후 '집에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B은 '비가 와서 안 된다'고 하였고, C는 '한 번만 더 하고 내가 집에 데려다 줄께'라고 하였다.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었지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다는 생각에 한 번 더 하게 되었다" 5)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C와의 첫 번째 성관계를 마친 이후 집에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하면 데려다 주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는데 어쩌다 둘이 또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C와 성관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당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A로부터 겁을 먹은 것이 계속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그러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판시 제3항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 C는 2018. 3. 17. 19:00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와의 성관계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과 50만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빼앗는 장면도 목격하였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통장을 돌려주도록 한 직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이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닌데 5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면서 통장을 다시 가져갔고, 피고인 C와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I의 진술에 의하면, 약 7m 정도 떨어진 곳이다)에 피고인 A, B이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심하여 피고인 A를 말리기 위해 "말릴 사람은 너 밖에 없다"며 I을 부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폭행·협박행위에 의하여 상당히 외포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I이 "피해자가 무서워서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빌려 주었다고 생각한다. A가 종이가방을 뒤질 당시 저와 B이는 옆에 서 있었고 C는 옆에서 A를 말리는 척 하면서 A와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였고, 이 때문에 옆에 있던 피해자는 더욱 더 겁을 먹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 역시 경찰 조사 당시 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큰돈을 빌려달라고 한 부분이 빌려 달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폭행, 협박과 무관한 사정으로 피고인 C에게 통장을 주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의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재물을 요구하여 갈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판시 제4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총 3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할 동안 피고인 A, C 및 I과 함께 있으면서 그 성매매대금을 함께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처음으로 성매매를 위해 성매수남의 차를 타고 이동할 당시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가 탄 차를 미행하였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성매매를 하지 못하고 차에서 내리자 그 이유를 추궁하였으며,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위하여 피해자가 입을 옷을 사오기도 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C가 성매매에 불만을 표시하는 표정을 짓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할 당시 바로 옆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 A, C 및 I과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을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성매수남을 구한 방법과 그 이후 피해자에게 지시한 내용, 성매매대금과 그 대금의 소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 및 I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C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5,000원 ~ 1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5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외수업을 받고 있던 피해자에게 화해를 하자는 취지로 불러낸 후 모텔로 데리고 가 피고인 B이 강간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고 성매매를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폭행하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피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년이기는 하나 보호받아야 할 소년범의 태양을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상당한 기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 16세, 17세의 소년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H를 강간하였고,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1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 H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으며, 폭행·협박으로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이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단독으로 혹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생활비, 유흥비 등의 마련을 위하여 특수절도, 절도, 사기 등 여러 차례 재산범죄를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성폭력범행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 가족들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절도, 절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재산범죄로 취득한 돈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그 피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C는 2018. 4. 18. 18고합301 특수절도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2018. 5. 2.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어 있던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 처벌 전력에 비추어 보면, 보호를 받아야할 소년범의 태양을 벗어났다고 보이므로 상당한 기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