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2: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황 토골마당 앞 도로를 청계 쪽에서 함평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는 차량이 감속하는 것을 보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같은 속도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 전의 화물차 오른쪽 후사경 및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 8. 06: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CTV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2.3.19: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동네 후배인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5만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5,494,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9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취득하여 F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보관해 두었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가 없어지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간 피해자 D(17세)이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변상을 요구하던 중, 동네 후배인 G과 함께 2012.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H' 중국음식점으로 갔다. G은 이미 저녁식사를 마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백가지 고문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며 자장면 곱빼기 4그릇을 주문하여 억지로 먹게 하고, 피고인은 '씨발, 빨리 먹어라,다 안먹으면 2그릇 더 시킨다'라며 겁을 주어 총 3그릇 반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토를 하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I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가, G은 피해자에게 "운동장을 20바퀴 돌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씨발놈아 빨리 뛰어라, 죽인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운동장을 약 10회 돌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D,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09:14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75세, 여)가 관리하는 'E'원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 안으로 들어가 쉬기 위해 전자식 잠금장치로 닫힌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문을 열고 2층 원룸 복도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6.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0.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A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상원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는 내용의 'F'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22.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2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2.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7.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327-5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F'에 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1. 10. 10. 상원건설산업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1,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도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제1의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도봉세무서 임의제출 자료첨부) 1. 고발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및 수감조회 첨부보고)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진정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피고인 A과 공급처 사이를 주선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판시 제2의 사실과 같이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조사 이래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수입이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자고 하여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의 명의로 'F'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F'에서 사용할 통장을 만들었으며, 피고인 B이 위 판시 제1의 사실과 같이 'F' 명의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자고 하여, 상원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상원건설산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어떠한 물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지에 대한 내역을 받아 피고인 B과 함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실제 상원건설산업에 건축자재를 판매한 사실은 없고, 2012. 1. 경 도봉세무서에서 세무 관련 신고를 하라는 안내서가 사무실로 오자 B에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B이 세무서에 가서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판시 제2의 사실과 같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80만원 내지 100만 원 가량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F'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 지인의 부탁으로 'G'이라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사업자등록 명의로 어떠한 사업을 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대하여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 B은 2009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2010년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2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모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을 그 범죄사실로 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발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 시인한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각 사실을 범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6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 등으로 12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및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제안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로서 실제적으로 얻은 이득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8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가 전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21:50경 충주시 동량면에 있는 대미초등학교 앞에서부터 대미부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99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3: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 울 강동구 길동 천호대로에 있는 일명 '낙타고개'를 진행하던 중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여 도주하였고, 곧 근처에서 경찰차를 타고 대기 중이던 피해자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37세)으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낙타고개'에서부터 약 800m 떨어진 같은 구 천호대로 1291에 있는 길동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러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승용차가 정지하는 바람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지시키게 되었고, 피고인을 뒤따라와 왼손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필러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열려고 시도하던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부분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뒤따라온 경찰관인 피해자가 손으로 자동차의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하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1회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6. 20. 0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동소정사거리 교차로를 만월산터널 방면에서 농협로타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동수역 방면에서 우측 부개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20. 10:23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로6길 7 앞 도로에서부터 마포구 아현동 291-1 태영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학원'의 대표자로서 5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학원에서 2012. 11. 1.부터 2013. 5. 6.까지 근로한 D의 2013년 2월분 임금 중 180,000원, 3월분 임금 1,300,000원, 4월분 임금 중 296,460원, 합계 1,776,4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전액을 체당지급한 점 1),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선불금을 주면 같은 달 14.경부터 한달 간 피해자 소유의 선박 C에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박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8., 2011. 10. 9. 각 100만 원을 계좌이체 받고, 그 이후 미상의 날짜에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만 원, 30만 원,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서,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하남시 D에서 '주식회사 E 청담지점', '주식회사 F 청담지점'이라는 상호로 차량대여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하남시 G에서 'H'라는 상호의 차량내외장관리업체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서울, 경기 일대 수입차 딜러들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차량을 소개받아 차량 수리기간 동안 차주에게 렌터카를 임대해주는 사고대차 영업을 하면서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유리막 코팅 시공 보증서가 없는 차량 또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마치 교통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던 차량인 것처럼 'H' 상호의 허위의 유리막 시공 보증서를 발급하여 피해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동차 유리막코팅 시공 보험금을 청구하고, 유리막 시공 작업을 이유로 사고대차의 렌트기간을 1일 추가하여 대여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대차료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경리, 회계 및 배차 업무를 담당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C은 수입차 딜러들을 상대로 사고대차 영업을 하고 차주들에게 연락하여 보험사에 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었던 차량이라고 허위 진술하게 하는 일명 '단도리 작업'을 하고 직접 또는 'H'의 직원 I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유리막 코팅 시공 보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공모하여, 2017. 6. 8.경 위 하남시 D 소재 사업장에서, 2017. 6. 1. 후미 추돌 교통사고로 수리 입고된 J 아우디A6 승용차에 대해 사실은 위 차량이 교통사고 전에 유리막 코팅 시공이 되어 있지 않고 보증서가 없어 수리비로 유리막 코팅 비용을 청구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마치 교통사고 전인 2017. 3. 16. 'H' 업체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한 것처럼 허위의 시공보증서를 작성하고 위 'H' 사업장에서 위 차량에 유리막 코팅 작업을 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K에 위 시공보증서를 제출하여 차량 뒷범퍼 유리막코팅 시공비 150,000원에 대해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차주에게 사고대차로 주식회사 E 소유의 L 벤츠C220 차량을 대여한 후 렌트기간에 위 유리막코팅 작업에 소요된 1일을 추가하여 총 8일간 임대료 합계 1,338,400원에 대해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유리막 코팅 시공비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150,000원을, 대차료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M은행 계좌(O)로 1일 대여비 150,395원이 추가된 총 8일간 대차료 합계 1,023,158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7. 2. 25.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모하여 허위 유리막 코팅 시공보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제출하고 시공 작업 기간 1일을 포함시켜 사고대차 대여 일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482회에 걸쳐 유리막 코팅 시공 보험금 합계 101,865,499원 및 대차료 보험금 합계 57,627,179원을 교부받았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7.경부터 2018. 9. 10.경까지 하남시 D 소재 사업장에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E 청담지점', '주식회사 F 청담지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E 명의의 P 벤츠E220 승용차 등 총 20대, 자동차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F 명의의 Q 쏘나타 승용차 등 총 29대, 합계 49대를 차량 1대당 7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고 사용하여 사고대차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I,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수사협조의뢰, 수사의뢰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회사 H 전체 전산자료, E(송파) 사무실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금융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보험금 지급내역 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명의이용 금지 위반의 점, 포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및 피해금액 합계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들은 상당한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11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C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차례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0. 2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3. 3.20.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8,816,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61,222,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4.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05:00경 화성시 여울로4길 61 '미똘오모가리 부대찌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승용차 운전석 유리 창문 상단과 고무패킹 사이에 끼어 넣고 제끼는 방법으로 유리 창문을 깨고 문을 연 뒤 승용차 안으로 들어 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18.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3 의 범죄일시 "14. 1. 114"는 오기이므로 "14, 1, 14."로 정정한다)와 같이 화성시 능동 일대에서 24회에 걸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3,109,5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죄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피해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 행하여진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서 범인의 평소에 가진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정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3133, 81감도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24회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7:00경 대구행 진주고속버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19세)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칠곡 강물에 목을 쳐 넣어뿐다."라는 등 욕설을하며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버스가 동대구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골프채를 가지고 내리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건 당시 욕설을 한 적이 없고 골프채를 들어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C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의 상황과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 D 역시 이 법정에서 C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아 피해자의 기억이 더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1. 3. 3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들어 피해자의 목 외에 '몸'을 찌르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인 C가 경찰과 이 법정에서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을 찔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의 목 외에 몸을 찔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5:25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하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로 221 현대교통 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7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12:0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곳 이불 속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축협 발행 양구사랑 상품권 1만 원짜리 40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수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4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8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6, 21:1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세경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터길 127 에 있는 광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광터길 127 에 있는 광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흥업면 쪽에서 문막읍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원주시가 관리하는 가로등과 철제 담장을 들이받아 수리비 3,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친구 B에게 마치B이위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원주시 F, 107동(G아파트) 앞 노상으로 B을 불러낸 후 B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터사거리에서 사고를 냈다. 어머니가 위암 투병 중이어서 사정이 어려우니 경찰에 니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말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22:22경 위 아파트 앞 노상으로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J지구대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6. 22:22경 원주시 F, 107동(G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A이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냈을 뿐 자신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앞 노상으로 출동 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위 차량의 운전자 및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당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는데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이 술에 취해 자다가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내 팔을 쳐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말하여 운전자 및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운전자로 행세하면서 J지구대로 동행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00:25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199-2에 있는 청량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회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사고였으므로, 자칫하였으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인명손실이 없었던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중앙시장 공용화장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제영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수사기록 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점,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인 점,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하고 차량을 처분하기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20: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주인과 그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E에게 "야, 씹할새끼, 개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벌금 등 전과 다수인 점, 알코올 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 형편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4: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축항로 19에 있는 정화철물 앞 도로를 동아타운사거리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2차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 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2,638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11:01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 3층 찜질방 내 여성전용 수면실 앞 복도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졌으나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어 같은 날 11:05경 같은 장 소에서 마침 잠에서 깨어 눈을 감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자료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