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지상 1층에 있는 'D'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6. 1. 경부터 2018. 6.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연타로 180만 원까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마왕' 등의 게임기 6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게임진행장치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획득한 점수를 IC카드에 입력해 주어, 손님들이 위 IC카드를 환전상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피고인 B가 IC카드에 저장된 점수(속칭 '알') 1개를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8. 6. 1. 경부터 2018. 6.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가 선택한 카드를 비교해 카드 위력의 차이만큼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주어 상대편의 HP가 0이 되거나 남은 HP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추가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마나카드가 당첨되고 별도의 외부장치인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뉴알라딘램프 게임기 22대, 특정 배경화면이 나타나면 마나카드가 당첨되고 별도의 외부장치인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IC카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등으로 개·변조된 '마왕' 게임기 42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특징에 대한) 1. 수사보고(환전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수사보고(영상 속 환전행위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영업장부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수익금 현금 보관에 대한) 1. 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수리 통지(통보), 등록증 사진, 영업장부, 임대차계약서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준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 (2009년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음)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게임장의 규모와 설치하여 운영한 게임기 개수, 불법 게임장 운영 기간,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사정,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행위는 불법 게임장의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환전상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이 누런 이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2002년도와 2004년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청주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 일자리를 구하러 가서 피해자와 종업원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때 게임장의 영업시간 및 구조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돈이 궁해지자,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시간 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게임장에 놓아둔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먼저 위 게임장 출입문의 잠금장치(오토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기 위해 2018.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3회에 걸쳐 위 게임장 출입문 앞에 있는 소화전 벽면에 소형카메라(가로, 세로 각 2cm)를 붙여서 출근하는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촬영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03:15경부터 같은 날 03:22경까지 위 'D' 게임장 근처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E SM6 승용차를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퇴근한 것을 확인한 후, 위 게임장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게임장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열쇠 보관함에서 꺼낸 열쇠로 현금 서랍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00원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전, 후 CCTV 관련, E 차량 특정 관련, 피의자 A 특정 및 소재수사 관련) 1. 사진, 피의자가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장소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범행도구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경미한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피해 금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9:15경 충북 보은군 산외면 보은미원로 봉계터널 내 북쪽출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은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09:15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요양원부터 충북 보은군 산외면 보은미원로 봉계터널 내 북쪽출구의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동종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30. 01:12경 성남시 C, 지하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방 사장이 피해자에게만 친한 척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노래방 문에 내리쳐 깨뜨린 후,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로부터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이용하여 서로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각 범행 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각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범행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가한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평소 지인 관계인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각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모두 벌금형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이 사건과 동종 범행은 모두 벌금형),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18. 02: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지성로 17에 있는 119안전센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19안전센타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반송동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3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6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2.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 2018. 3. 1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 29.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도 없이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경 전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김포 농협 창고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전선 종류의 고물을 내가 받기로 계약하였다, 선금을 주면 고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포 농협창고 철거현장의 고물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철거 현장과 무관하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물 대금을 받더라도 고물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 걸쳐 합계 8,05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입금확인증 제출) 1.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가 실제 송금한 금원은 1,500만 원이지만(수사기록 제13면), 공소제기된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확정 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피해자에게 고물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합계 8,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이고, 피해자 C(48세, 남)는 같은회사 소속 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2018. 2. 22일 16:10경 평택시 D에 있는 E 반도체 건축공사 현장에 있는 타워를 해체하기 위하여 750톤 크레인 차량을 이용하여 앵글붐(타워해체를 위한 도구)을 세우는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크레인 차량 운전석에 앉아 메인 와이어를 당겼다 풀었다 하며 레버와 스위치를 조작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메인 와이어를 당기는 보조도구인 리빙 와이어 앞에서 와이어가 불규칙하게 엉키지 않도록 주시하는 업무를 하였다. 그런데 작업 도중 리빙 와이어가 불규칙하게 감겨 엉켜버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어 수신호로 크레인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작업을 중지 할 것을 전달했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고 작업을 정지하였다. 크레인의 와이어 레버를 조작하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와이어에 끌려가지 않도록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피해자를 주시하며 피해자가 불규칙하게 엉켜버린 와이어 줄을 정상적으로 푸는 작업을 완전히 마친 후 레버를 작동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레버를 조작하여 와이어 줄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왼손 검지 손가락이 리빙 와이어에 끌려 들어가 절단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6세, 여)은 이모, 조카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10: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원동 앞에서 피해자와 집안 부채 문제에 관해 상호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및 폭행장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일상적으로 자연스럽게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어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행위는 조카를 훈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전후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8. 22. C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다. 또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안면부 좌상',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게 상해당하였다함(본인진술)', 상해부위와 정도는 '좌측 뺨 및 턱 부위 통증, 우측 악관절 부위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고,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도 부합한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도중 피해자의 뺨을 먼저 때렸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얼굴 중앙부에 종양이 있는 섬유이형성증을 앓고 있다. 피고인에게 뺨을 맞은 이후 두통이 심해져서 계속 진통제를 먹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모, 조카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금전채무로 인한 다툼이 생기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뜰히 챙겼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도중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2019. 11. 19. 21: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 술에 취한 상태로 F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한 점, 음주운전 전력은 1회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 047%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현재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8. 15. 15:25경 강원 철원군 B 주차장에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212%의 매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접촉 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7. 7. 25. 12:30경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 인근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있던 'E틀,당'으로 들어가자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고인은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씨발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C은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식당영업 준비업무를 약 30분가량 업무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자 관계에 있는 자로 서로 공모하여, 사전에 보장성이 높은 수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 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2. 22.경 광양시 E에 있는 'F의원'에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으로 13일간 입원한 후 2008. 3, 11.부터 2008. 3. 26. 까지 피해자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3.12.부터 2008. 3. 28. 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027,503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4. 1.까지 사이에 위염 및 십이지장염, 간의 기타질환, 어깨병변, 무릎관절증, 아래허리통증 등 병명으로 광양, 순천, 광주에 있는 7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입원 일수 462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5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79,887,224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질병들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8. 7. 18.경 광양시 E에 있는 'F의원'에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3일간 입원하고, 피고인 A은 2008. 8. 1.부터 2008. 8. 6. 까지 피해자인 ING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 8. 1.부터 2008. 8. 8. 까지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345,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26.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은 경추간판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과민성대장증후군, 뇌진탕 등 병명으로 광양지역에 있는 6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입원 일수 259 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A은 각 보험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4개 보험사로부터 합계 46,988,417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의 위 질병들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 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병원 1차)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입원기간 중 통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입원기간 중 통신기지국 위치 분석) 1. 판결문(2015고단1912), 판결문(2015 3552) 1. 관련자 계약, 지급내역, 보험금 수급계좌내역 1. 피의자별 입원병원 현황, 피의자별 요양급여내역, 대상자별 가족간 동반입퇴원 현황 1. 각 통신사별 통신사실 조회 회신 내역 1. 금융거래내역(A), 입원기간 중 금융거래대조분석표 1. 보험금청구 수사기록 총 3권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총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로 인한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한편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거나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용인한 병원 등에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질병에 대하여 일정 부분 치료가 필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은 보험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보험사기 범행 등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이 보험사기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다수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의 규모가 큰 점, 피해자 우정사업본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아이엔지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 에이비엘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에 대하여 편취금 5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3.23:0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 친구인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녀의 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7세)이 전화를 받아 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접근하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8. 불상일 23: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마트' 앞 파라솔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6. 9.경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중순 04:00경 내지 05: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마트' 옆 노상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의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순번 13번),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상대 현장 출동 상황에 대한 진술 청취)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습절도죄 판결문 첨부 및 수용현황), 판결문, 수용현황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고, 합의나 보상을 위한 노력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현재까지 오랜 기간 공판절차를 회피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의 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2014. 3. 3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3. 31, 17:00경 B에게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C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강남구 D에서 B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송부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014. 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8. 18.경 대구 동구 E 인근 편의점 건물 옆에 매매 대금 5만 원을 넣어 두고, B가 숨겨 둔 필로폰 약 0.1 그램을 찾아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소명사거리 노상에서, F의 지시에 따라 F으로부터 건네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벼룩시장 신문함에 넣어 두고 G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2013.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3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나누어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B로 하여금 피고인과 I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B는 나머지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 4․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4. 1.경 부천시 원미구 H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4. 8.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8. 경 부천시 원미구 J 인근에 있는 K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4. 8․경 부천시 원미구 H모텔에서, 철제 가위를 분리하여 손잡이에 테이프를 둘러 만든 길이 약 24센티미터 상당의 사제 단도 2점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공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단독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모 투약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21: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우연히 친구인 E를 만나게 되어 E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술병을 집어 던져 깨트리고, 테이블(시가 미상)을 발로 차고 손으로 내리쳐 부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경찰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14조 제1항 0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5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 23: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E 등지인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병원 소파에서 피해자 F이 G의 옆에 누워 다리를 G의 목 위로 가로질러 소파의 팔걸이에 올려놓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위 E에게 보여주며 '얘네들이 그런 것 같다. 장난 아니다. 붙어먹었다. 병원에서 아주 가관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위 E에게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와 G이 병원 소파에서 함께 링거를 맞는 장면이 두 사람의 불륜관계를 증명하는 것인 양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