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27

범죄사실 2021고단282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현금수거책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카드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규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만나 현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12. 16:00경 대전 대덕구 E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6,46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73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F 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회사인데 간단한 서류전달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일급 11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하기로 한 후 피고인이 실제 해야 하는 일이 설명과 달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G)이 지시하는 장소를 찾아가 위 G이 알려주는 개인정보와 인상착의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현금을 수거,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승낙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7. 15: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J을 사칭하면서 '연 3.3% 이율로 3,300만원의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K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상품은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출을 신청했으니 약관위반 및 계약위반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24시간 안에 상환 처리해야 하는데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니 출장직원을 통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위 G을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21. 7. 13. 11:00경 당진시 L 마을회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K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며 버팀목 대출이라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9. 14:00경 충남 금산군 N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21고단2827 증거기록 :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2022고단731 증거기록 :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22고단1288 증거기록 :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가담 기간도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B, C, M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