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3세)는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1. 저녁 무렵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서 치킨을 먹자고 하여 같은 날 22:00경 대구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 날 03:00경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좀 안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잠깐 안아주자 갑자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억지로 키스한 후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밀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같은 달 13. 22:00경 위 편의점에서 남자 아르바이트 직원이 술에 취한 피고인과 함께 들어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해서 집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까지 데려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하체부분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턱을 잡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억지로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문자내용,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진술서(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73쪽), 통화내역 및 카톡내역, 진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도 호감을 갖고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 7. 11.자 강제추행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평소 잘 챙겨주는 모습 및 안아달라는 요구에 응한 점 및 키스를 할 때 고개를 돌리거나 싫다는 표현이 없어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1996년생)는 2019. 6. 9.부터 피고인이 점장으로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샌드위치 등을 챙겨준 것은 평소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는 성격이기 때문이고 호감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며, 사건 당일 피고인(1974년생)이 자신의 딸이 너무 그립다고 얘기하여 위로를 해주고 있던 중 피고인이 "한 번 안아달라"고 말하여 오죽하면 이런 부탁을 할까 싶어 위로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안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양팔로 허리를 감싸 끌어안아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로 "점장님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말했고, 따로 행동으로 밀어내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위 말이 끝나니까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바로 키스를 했고, 피해자는 어깨 부근을 밀어내고 입술을 다물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힘이 세서 이겨낼 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왼쪽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는 이제 가보겠다'라고 이야기하여 추행이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각 진술의 주된 내용이 모순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러시면 안되요"라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말로, 행동으로 강력히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바도 없었음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하는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입술을 다물거나 어깨로 밀어내는 소극적인 행동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 행위 이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 나와 "미투운동 주인공이 되어 있는거 아니냐"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답하지 않은 점, 그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놀라거나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물어보고 맘을 잘 다스리지 못하여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는 "안놀랬다면 거짓말이겠죠, 치킨 사주신건 감사했습니다."라고 자신이 놀랐다는 점을 조심스레 표현하였으며,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었다는 점을 넘어서서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019. 7. 13.자 강제추행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9. 7. 13. 강제추행의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피해자는 2019. 7.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정은 인정된다.그러나, 피해자는 위 문자메세지를 보낸 경위에 대하여, 그 당시는 항고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항고할 생각이 없었는데), 자신이 추행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꼭 받고 싶었고, 합의금이라도 받고 싶어서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변소한다. 피해자가 2019. 10. 4. 곧바로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문자를 보낸 점, 2019. 10. 23.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점, 문자메세지 전체 내용 및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변소는 납득이 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최초 추행의 범의는 다소 미약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두차례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두번째 추행의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벌금 2회를 제외하고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