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병원 앞 사거리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B과 그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E복지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다. 복지재단의 세금문제로 압류 건을 해결하려는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약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복지재단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2015. 9.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74,492,374원을 입금받고, 2015. 11. 20.경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49,513,353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인근 치킨판매점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할아버지가 E복지재단 설립자이고, 현재 I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해외에서 일하다가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복지재단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으로 재단에서 타인의 대출금 채권을 매입하여 재단의 부채를 상승시키게 되면 세금으로 인해 재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공로로 지분을 차지할 수 있고,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고 4개월 내에 대출금을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복지재단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4. 6.경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합계 78,002,000원을 입금받고, 2015. 4. 23.경부터 2015.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합계 131,00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L에게 ‘내가 E 복지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다. 복지재단의 세금문제로 압류 건을 해결하려는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약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복지재단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M에게 ‘내가 E복지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다. 복지재단의 세금문제로 압류 건을 해결하려는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약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복지재단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으로 10,000,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8,502,000원을 입금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N에게 ‘내가 E복지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다. 복지재단의 세금문제로 압류 건을 해결하려는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대출 이자와 원금은 내가 책임지고 약 3개월 내지 6개월 사이에 빌린 돈을 갚겠다. 그리고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복지재단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7,9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9,278,301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B 외 6인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L 제출 대출 거래내역 첨부) - 대출 관련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 - 대출 원금 거래내역 등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재판경과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관련)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약 7억 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제3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로 인하여 신용도가 악화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출금 일부를 직접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