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은 통영시 E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레드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 G는 위 게임장에 게임기를 공급한 속칭 '기계사장',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장 단속시 실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속칭 '바지 사장'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G와 공모하여, 2014. 4. 15. 0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변조(자동버튼누름장치로 게임 자동 실행, 1회 게임시간과 라이프 수량 상이, 1스테이지에서 아이템카드 배출, 미션 물고기 포획 없이 아이템 카드 배출)된 '레드피쉬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개를 5,000원으로 환산하여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 G, A가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물인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준다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4. 15. 09: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제1항 F게임랜드에서 게임기에 경품을 투입하는 등 종업원으로 일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A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사진, 각 진술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아이템 판매 등 기재 종이, 등급분류 결정서 등,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수사보고서, 사진, 변경신청서 등, 지도, 통화내역, 주요인물간 통화내역,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등,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01: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치과'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하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57

범죄사실 B은 인천 연수구 C (D빌딩9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1. 9. 03:3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2014. 1. 9. 21:00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케 하는 속칭 '대딸'이라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컨설팅 업체인 (주)B의 대표로, 2017. 3. 20.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해임총회소집 공동발의자인 D, E과 총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8. 청주시 서원구 F에서 열린 조합장해임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여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것처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8. 18:00경 청주시 F에 있는 조합 임시사무실에서 사실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원 20명이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 참석자 명부'의 조합원 참석인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거나 볼펜을 이용하여 조합원의 이름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조합원 참석자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주택재지정사업조합 정관, 현장참석자 명단, A 십지문 사본, 지문감정 결과회신서, 조합장해임 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5: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액세서리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브로치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회복, 합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1. 02:20경 대구 북구 E 지하 1층 피해자 F(여, 53세)이 경영 하는 'G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불러 유흥을 즐긴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삼성 신용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주며 현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였으나 잔액부족, 비밀번호 오류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주대 20만원을 포함해서 30만원을 결제하고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요구대로 주대를 결제하고, 10만원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 B은 다시금 피해자에게 5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그 요구대로 5만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이 위 5만원을 피고인 A에서 주자 이를 받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드 계산한 것 취소하고 차비로 100만원 가져와라, 그러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 돈 있으면 그냥 갖고 와라"라고 인상을 쓰며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 결제한 위 30만원의 신용카드 결제의 승인을 취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하는 과정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날 20:30경 위 G 노래방으로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300 만원을 주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술을 팔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 사실을 경찰에 진술할 것처럼 협박하여 위 피해자를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신용카드전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목격내용 확인에 대한, 고소인과 피고소인 B의 통화 녹음 내용에 대한, B의 계좌번호 전송사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불법 노래방 영업 단속에 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공갈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재산상 손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23:00경부터 같은 달 4.03: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fD' 음식점 뒷골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7세)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가 '넌 이렇게 걸리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려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동종 전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19

범죄사실 2016고단5719 피고인은 C 제네시스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 07: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518기념공원 앞 노상을 운천역 쪽에서 버들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18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전날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 있었고 2차로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순간 속도를 높여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앞서 가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추월하려던 중 차가 미끄러져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휀다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알로이휠 교환 등 수리비약 11,118,6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643 피고인은 2017. 1. 17 05: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 100번길23 올리브영 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G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2017고단701 피고인은 2016. 11. 13. 04:26경 광주 동구 H 1층 'I' 술집 에서 피해자 J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다가 깜박하고 의자 위에 놓고 간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2만 원 상당 MCM 은색 반지갑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2017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사진(CCTV), 인수증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I 주점 사장 대상 진술청취 보고) 1. I 술집 CCTV 파일 CD [피고인은, 일행인 L이 지갑을 분실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지갑을 가지고 나온 것이고, 경찰서에 지갑을 가져다 주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품인 지갑을 가지고 간 테이블은 피고인과 일행이 머물렀던 테이블과는 전혀 다른 장소일 뿐더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간 테이블은 깨끗이 치워져 있는 상태로 테이블 위에는 오로지 지갑만이 놓여져 있어 피고인의 일행이 방금 전까지 술을 마시고 나간 직후의 테이블로 인식되지 아니하는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장소인 I 주점 밖으로 나와 장소를 옮겨 M 주점에서 일행인 L에게 지갑을 분실하였느냐고 물었고 L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당시 위치는 위 I 주점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어 용이하게 위 주점에 다시 돌아가 지갑을 맡겨둘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후 경찰서에 지갑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정은 스스로 범행을 뉘우치고 한 행위로서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여 양형자료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범죄에 대하여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변론종결 이후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 이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스스로 경찰서에 피해품을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절도죄의 피해자 J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3. 14. 02:30경부터 같은 날 12:5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남자 성기 사진을 피해자 F(여, 25세)의 휴대전화(G)로 총 5회에 걸쳐 전송,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위 여관 옆방에 거주하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려 위 F와 통화를 한 내역을 보고 위 제 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남자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위 F가 평소 자신에게 추근대던 H이 위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오인하고 H을 상대로 고소하여 H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음에도, 검사의 "그 남자 성기사진은 증인이 찍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찍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사건 당일 증인이 증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남자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누가 보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기 사진을 위 F에게 전송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공판조서(제6회)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사진첨부)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누범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H이 오랜 기간 수사기관 및 법정에 출석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H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제1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양형기준(위증죄의 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8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샤워시설, 밀실 3개, 침대 등을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4. 4. 24. 23:3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온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E'에서 건강기능식품인 '건강365' 및 '프로폴리스' 1,340 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건강365는 나이 들어 아픈 관절에 치료가 되는 약이다, 관절에 특효약이다"라고 말하고, "프로폴리스는 벌집에서 추출한 것으로 혈관 막힌 것을 뚫어주고, 혈압을 낮추어 주고, 당뇨에 좋은 것으로 만병통치약이다"라고 말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E'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 720 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말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 13:30경 위 1의 가항 기재 'E'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G(여, 74세)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매장부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G가 구입한 프로폴리스 등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칙(2014, 5, 21.) 제1조 후문, 구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부칙(2014. 5. 21.) 제1조 후문, 구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1호, 형법 제30조(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류위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B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E의 업무 총괄자로 가담 정도 중한 점,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 참작 피고인 B E의 팀장으로서 가담 정도는 피고인 A보다는 가벼운 점, 한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성폭력 범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6. 14.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직로9길 사직동사무소 앞 도로를 경복궁역 방면에서 사직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화물차량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의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등을 수리비 900,05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피고인은 운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은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문정중학교 앞 도로를 상업지구 방면에서 상현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다가 정차한 후 술에 취해 변속기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 기어로 변속하는 바람에 차량이 후진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 오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합계 33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에 있는 19번 국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영동읍 방면에서 학산면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심부 열상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울혈성심부전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음주 및 중앙선침범으로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8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지체장애인인 아내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중앙선침범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 만히 합의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 E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3.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06. 11.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09. 4.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E은 2010. 7.경 BL와 함께 주식회사 AT(이하 'AT'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으나 BL가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자 BL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 A과 함께 AT을 계속 운영하되, 피고인 A이 AT의 전반적인 운영 등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고, 피고인 E은 직책은 감사이되 회사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1. 19.경 인천 부평구 BM 301-1호에 있는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N의 직원인 BO에게 "미납금도 변제하고 주문한 육류의 대금도 동시에 주겠으니 육류를 추가로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형편이었고, AT의 대금 미결제로 거래처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230,275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0. 11. 22.경 위 AT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P의 대표인 BQ에게 "주문한 육류의 대금을 바로 지급해 줄테니, 육류를 공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회사 운영자금이 없어서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형편이었고, AT의 대금 미결제로 거래처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1,167,800원 상당의 육류를, 2010. 11. 25.경 6,701,800원 상당의 육류를 각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E 누범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재물의 합계액이 4,000여만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 등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44

범죄사실 1. 사고야기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10. 10. 19:4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에 있는 추동마을 입구 삼거리 편도 3차선 도로를 익산 쪽에서 봉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중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1,604,1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무면허운전 및 책임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은하리에 있는 추동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형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현준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22. 확정된 사람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과 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하여 2013. 11.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대전교도소에서 2014. 3. 3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16: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23세)가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30센티미터)을 든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A 사용 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관련 서류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감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