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2] 피고인은 2018. 12, 20,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유흥 접대부 1명을 동석하게 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술값을 지불할 수단을 소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서비스, 양주 2병, 과일안주 등 합계 81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863] 1. 사기 가. 2018.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4, 17: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꼼장어 2인분, 소주 4명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8,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00:00경 수원시 팔달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6,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8. 01:11경부터 같은 날 02:24 경까지 사이에 위 'J' 주점에서, 건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6회에 걸쳐 옆에 건달들이 있다. 내가 때렸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애들이 몰려올테니까', '아까 신고했었는데 건달이 다시 온다고 했다',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빨리 와 달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9고단916] 피고인은 2018. 9. 25, 21:30경 서울 송파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달 26. 01:40 경까지 시가 합계 554,000원 상당의 위스키 1병, 맥주 24병, 과일 안주 1개, 마른 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1146] 1, 2018,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 20:21 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2,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8병,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22:3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2병, 실론티 2캔,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2401] 피고인은 2018. 12. 18, 20: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T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V으로 '조명감독으로서 전주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수원 집으로 갈 차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집에 가는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이 없었고, 밥값을 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기소되는 등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018. 12. 18. 20,000원 및 2,000원, 12. 19.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범행현장 촬영 사진 [2019863] 판시 제1의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1의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경찰 수사보고(BAR 업주 전화통화) [2019+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확인),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20191146]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술값 영수증, 현장 테이블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테이블 사진, 술값 계산서, 명함사진 [20192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확인서, T 메시지, V 메시지, 사진, 명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여부 확인) 및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9고단162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w- w.w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무전취식 사기범죄를 저질러 2018. 1. 31,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4.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가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