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21. 2. 19.까지 공직유관단체인 B의 기반시설본부장으로서 산하 도로관리처, 교량관리처, 주차관리처, 시설관리처, 상가관리처의 각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처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자로서 계약 체결 관련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결재하고 나아가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평정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C은 2017. 1. 1.부터 2019. 6. 30.까지 B 기반시설본부 교량관리처장으로서 D, E 및 F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면서 D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 발주, 계약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결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G는 1978년부터 1999년까지 약 21년 동안 H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6급으로 퇴직한 자로서 공무원 재직 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기도 하여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2019년도 I CCTV 설치공사 피고인은 2019. 1.경 J에 있는 B 기반시설본부장 사무실에서, G로부터 시설본부장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행사하여 “G가 지목한 업체가 2019년도 I CCTV 설치공사(이하 ‘CCTV 설치공사’라고 한다)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청탁을 받자, 시설관리처장인 C에게 전화하여 ‘G가 지목한 업체가 CCTV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G 왔었지요, G의 말을 잘 들어보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계약 체결 관련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행사하였다. C은 전년도인 2018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업체 선정 관련 “왜 G의 업체를 챙겨보지 않았느냐”라는 등의 질책을 받은 적이 있어 피고인의 연락을 받자마자, 담당자인 교량기전팀 소속 직원 K에게 ‘G가 지목한 업체가 CCTV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G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였다. K은 그 무렵 G에게 연락하여 그가 소개한 주식회사 L이 CCTV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개경쟁 입찰 방식이 아닌 조달청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L은 2019. 5. 12.경 B으로부터 CCTV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6,670,610원에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G로부터 특정 개인·단체·법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기반시설본부장의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2019년도 I 비상방송 설치공사 피고인은 2019. 3.경 위 B 기반시설본부장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 소속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G의 소개로 찾아 왔다”는 말과 함께 시설본부장으로서의 지위나 권한을 행사하여 ‘2019년도 I 비상방송 설치공사(이하 ‘비상방송 설치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M이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정청탁의 취지로 주식회사 M의 카탈로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담당자인 교량기전팀 소속 직원 N에게 ‘주식회사 M이 비상방송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주식회사 M의 카탈로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계약 체결 관련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행사하였다. N은 주식회사 M이 비상방송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식회사 M 소속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식회사 M의 견적금액을 낮추게 한 다음 절차를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M은 2019. 4. 8.경 B으로부터 비상방송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149,000,000원에 수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로부터 특정 개인·단체·법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기반시설본부장의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해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단독으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직자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집행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7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9. 20:2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5 제외)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4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단, 별지 범죄일람표 중 '동일인' 표시가 있는 부분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인정, 초범 2014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 판시 범행은 3개월 남짓의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음, 피해회복 전혀 없고, 특히 기명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5) 피고인은 2015. 3. 27. 13:36경 서울 중랑구 C 전철 7호선 D역사 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를 뒤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도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전철역사 내 전철 대기 공간에 비치된 장방형 긴 의자에 아래에는 짧은 치마 혹은 반바지를, 위에는 점퍼 등을 입고(평범하고 통상적인 옷차림이다) 치마 끝단과 무릎까지 사이의 공간 위에는 가방을 올려놓은 채 그 아래로 허벅지 부분부터 발목까지 드러내 놓고 다리를 쭉 뻗고 앉아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우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앉아 있는 피해자의 위 의자 좌측에서 피해자의 측면 부분을 촬영한 것이고, 그 노출의 정도가 길거리 또는 실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정도여서 과도한 노출에 이르지 않았고,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나머지 사진의 영상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어 신체의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사진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식료품의 도소매, 중개 및 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B와 다이어트 식품인 곤약면 등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D는 C과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및 SNS에서의 높은 인지도를 활용하여 각종 상품의 홍보 내지 광고 활동을 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B의 다른 제품을 직접 광고하게 하고, C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3.경 서울 성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대 광고 너무 마니 하셔서 저희 직원이 캡처하다 지쳐간대요. 제가 G대표(=주식회사 C의 대표)한테 사과 받을 일이 있는데 저나를 안받아서 1차 피해가 D씨에게 갈거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과대광고글 지우시면 기자분이 2-3편까지 재미있게 풀어보신대요. (중략) 어쩌죠 제가 공익신고를 할거같은데”,“사람을 적으로 만들거면 돈이 매우 많던지 아주 공정하게 사시던지 (중략) 기자분도 공익적인 이유로 분노하고 계시구요 기자분께 아직 이름은 안알려드렸어요”, “과대광고 안하시면 되거나 저랑 손을 따로 잡으시거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기자라는 일명 H와의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을 발송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I언론 H, 문화부장관 표창에 빛나는 제 후배가 있어요, 공익성이 투철한. 저는 끊으면 바로 갑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 구두계약도 약속이고요, 일단 2개만 저랑 해요. C에서 받았던 것보다 무조건 5% 더 드릴게요. (중략) 나는 D씨랑 지금 탈모랑 J만 하면 돼요. 더 하자고 얘기는 안 할거야.”라고 말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과대광고를 기자에게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C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의 상품을 직접 광고하게 하였으나, 피해자는 C과의 전속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2020. 10. 7.경 및 2020. 10. 9.경 SNS를 통해 피고인의 상품인 ‘J’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상품을 직접 광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D 광고내용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B의 상품을 광고․판매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상품을 직접 광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와 C이 위탁판매 거래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이고, 피해자는 C과 사이에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근거한 권리 의무 관계가 있을 뿐, 피해자가 직접 B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위 전속계약상 C의 사전협의 없이 타 회사와 교섭을 하거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C은 소속 인플루언서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품 광고 동의를 해 주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품을 피해자의 플랫폼을 통하여 직접 광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상품을 직접 광고하게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77

범 죄 사 실 [2019고단3377] 1. 피고인은 2017. 7. 18.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의류사업이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결제, 쇼핑,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의류업체는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없었으며, 피고인 자신도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31.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과 유니폼 납품 계약을 체결해서 중국 공장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고, 2017. 11.까지 이전에 빌린 2,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유니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의류사업이 아니라 신용카드대금 결제, 쇼핑,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의류업체는 수익금을 지급할 정도의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 자신도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1.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F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86] 피고인은 의류 중간 유통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의류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로부터 의류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생산업체인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발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자신을 H 본사에서 나온 이사로 소개하면서 “L잠바(186장), M 조끼(200장), N잠바(71장)를 제작하여 2018. 11. 17.경까지 납품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이사도 아니었고, H로부터 의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거래처 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류를 제작하여 납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7.경 9,911,000원 상당의 의류를 H에 납품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에 대한 진술기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계좌거래내역서 회신-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를 기준으로 한 피해금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투자명목으로 차용한 피해금 A 개인사용 내역 확인)의 각 기재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사본의 각 기재 [2020고단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의 각 기재 1. 작업지시서, 전자세금계산서, 작업지시서, 입출금거래내역,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합계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 C은 대출을 통하여 마련한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이자 등의 납입으로 위 피해자가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990) 피고인은 2020. 8. 9. 03:0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중학교 후문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321) 피고인은 2020. 08. 30. 00:10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대학1로8번길 86에 있는 동수원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2020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이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11. 20:10경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시흥시 하중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시흥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인적 사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아무 이유 없이 약 10회 때려 상해에 이르게 하고,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경찰관 두 명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와 수법,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해에 이를 정도로 폭행한 것은 운전자 개인의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의 안전까지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이미 폭력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손해배상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관 중 1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9.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1. 8. 21.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1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박열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후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번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열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06:34경 서초구 B빌딩 5층에 이르러 피해자 C가 근무하며 관리하는 `D` 변호사 사무실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관련) 및 붙임자료[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위 건물의 주차장에서 위 범죄의 실행즉후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현행범체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과정에서 임의제출받은 위 CCTV 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을 겪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침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과 I(‘D’의 대표변호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별개의 범죄로서 이 사건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피고인이 I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I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물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5. 13. 서울 강남구 B 소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1대 시가 49,590,000원 상당을 2006. 5. 13.까지 36개월간 월 1,775,000원 상당에 임차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E를 통하여 체결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5. 13. 자동차리스계약 상의 리스 기간이 경과하였고, E를 통하여 자동차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64

범죄사실 [2015고단296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 23:50경 의정부시 D,2층 'E'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2번 테이블 앉아,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과 안주를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3번 테이블로 이동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306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7. 23:20경 의정부시 H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노래방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노래방이용료, 도우미 접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22,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03:5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노래방을 이용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노래방을 이용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노래방이용료, 도우미 접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52,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4533] 1. 2015. 6. 29.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양산시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접내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7. 6. 사기 피고인은 2015. 7. 6. 23:00경 위 'O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1시간 동안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7. 2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3. 23:00경 위 'O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1시간 동안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7. 24.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23:00경 위 'O노래방'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2시간 동안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5. 7. 25.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 20:00경 위 'O노래방'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2시간 동안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2015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2015고단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7. 29.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후 또다시 피해자 C,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단기간에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과 같은 직장의 동료이자 내연관계였다. 피고인은 2019. 4. 13. 04:41경 광명시 C에 위치한 호텔 D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그녀의 동의 없이 15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3),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자료 1. 증거사진 16장, 세부정보 사진 1장, 증 제4호증1~17,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가 깨어 있을 때 동의를 받고 범죄사실 기재 각 사진(이하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을 찍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했다. - 이 사건 각 사진 상 피해자는 눈을 감고 있고 사진들은 모두 피해자의 다리 쪽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얼굴까지 나오도록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레이스 스타킹 등 민감한 부위만을 부각시켜 촬영한 것이다. -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 당시 잠들어 있었고, 2019. 4. 19. - 20. 피고인과 다른 사진 촬영 문제로 옥신각신한 후 뒤늦게 이 사건 각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에게 항의하면 사진을 삭제해 증거가 사라질까봐 일부러 휴대전화로 찍어 기록을 남기고 사진은 그대로 두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진술 태도, 위 진술이 당시 상황이나 사후에 조작할 수 없는 다른 증거의 내용과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했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했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연인 관계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촬영물이나 촬영을 요구했고, 함께 보고 바로 지우면 된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민감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낸 적도 있으나, 대부분은 ‘바로 지우더라도 해킹, 복구 등 우려가 있어 싫다. 사진으로 남기는 게 두렵고 아까 보낸 것도 괜히 보냈나 싶다. 결혼하고 나면 찍자.’며 거절해온 점, 피해자가 직접 보낸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들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부위가 함께 나오는 것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가 함께 나오는 촬영물을 피고인이 보관하도록 용인한 적은 없는 점 등 피해자의 평소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사진 촬영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도록 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했다. 음부만을 부각시켜 촬영하거나, 일부러 속옷을 내리고 촬영하는 등 촬영 부위,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1.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으로 복귀하려 하자 피해자가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1.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약 478.4㎡ 규모의 창고 2층에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창고 1층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감시를 하던 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고 월 2회씩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게임기를 관리하던 자이다. 1. 피고인들은 게임장 종업원 E, F, G, H, I과 공모하여 2011. 9. 16.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63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게임장 종업원 E, F, G, H, I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3만 원에 200점의 점수를 부여 받아 ‘야마토’ 게임기로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우연한 결과에 따라 최고 약 4,050배의 점수를 받도록 하고 그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3. 피고인들은 게임장 종업원 E, F, G, H, I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일반게임장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110,000,000원=22일×5,000,000원) 양형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장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일명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운반하는 등 영업 방법이 매우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점, 영업기간 동안 얻은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되, 피고인 A는 영업주로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피고인 C은 종전에 동종의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02:44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후문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미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아파트 출입 차단시설과 차량 2대를 파손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한 시간 후에 다시 아파트에 돌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추가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마시기까지 한 점, 운전한 시간 및 거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에서 나오기 전에 술과 함께 수면유도제를 복용하였다는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