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3

범 죄 사 실 2020고단2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22:5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그 곳에서 입원 중인 E로부터 식판을 치워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E에게 “씨발년아 일어나, 좆같은 년아, 쌍년아, 내가 식판을 왜치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소속 응급구조사 F가 이를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과 그곳에 있던 위 병원 소속 직원인 I에게 “짜고치냐 개새끼들아, 어린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이 E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881 피고인은 2020. 2. 7. 00:4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호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경제형편 및 외모를 비관하다가 화가 나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과 목을 약 10회 긋는 등 자해하면서 욕설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19 피고인은 2020. 7. 10. 23:3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21세)가 관리하는 O 편의점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씨발, 개새끼, 병신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병신들이!"라는 등의 온갖 욕설을 한 다음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병을 깨뜨려 손님들이 편의점 정문을 통해 후문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35 피고인은 피해자 P(여, 31세)의 어머니인 Q와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R(여, 57세)은 Q의 지인이다.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 새벽 무렵 경기 부천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Q와 서로 다투던 중 Q가 집을 나가버리자, 위 P과 함께 Q를 찾으러 부천시 T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0. 5. 8. 12:00경 위 T빌라 앞 계단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Q가 어디있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Q와 잘 살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미역국이 들어 있는 양은냄비를 집어들어 미역국을 피해자의 얼굴에 끼얹은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0.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에 지장을 찍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무섭게 노려보고 “야 빨리 찍어!”라고 윽박을 질러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작성한 처벌불원서 하단에 지장을 찍고 싸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0. 5. 8. 15:30경 부천시 U에 있는 위 R의 집에서 위와 같이 R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다리로 감고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잇몸이 터져 피가 나고 붓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V,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2020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 편집 사진 2020고단3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R 명의 처벌불원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고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게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행패를 부려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위협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을 독직폭행 등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상해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공판이 계속되는 중에도 업무방해, 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등 법 경시의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폭행죄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보복적 범죄로서 그 행위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사법권 행사를 농락하는 행위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불원을 희망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지, 피고인측의 강요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경우까지 공소기각 사유 또는 양형감경사유로 삼을 수 없다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R을 협박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었을 뿐만 아니라(2020고단3135, 1권 7면, 8면 참조)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도 범행을 일삼는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이나 가족이 위해를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기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공소기각사유나 양형감경사유로 참작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