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0.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571 피고인은 성북구청 D 과장을 사칭하며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며 환심을 산 후 무전취식,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1. 피해자 E(61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성북구 F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E(61세)을 찾아가 성북구청 D 과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5. 18. 저녁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봐야 한다며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20. 5. 18. 23: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겠냐. 사랑을 하고 가야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움켜쥐고, 피고인을 밀어 내는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의 항문과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5. 19. 23:4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골반을 무릎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고 휘저어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5.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위 G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대금 2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0.경까지 별지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돈을 갚지 않거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4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58세, 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말경 서울 성북구 J에서 K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성북구청 D 과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2. 15: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K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6. 초순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K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뛰쳐나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30 피고인은 2020. 8. 4.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73세)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3급 공무원인 은평구청 과장이다. 독거노인들에게 집을 줄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되는지 알아봐주겠다. 우선 주민세를 내야 되니 10만 원만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민세를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민세 납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70 피고인은 피해자 B 등에게 성북경찰서 O과장을 사칭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24.경 서울 성북구 P모텔 부근에 있는 휴대폰대리점에서 피해자B에게 ‘내가 승진하면 경찰청에 신분증 및 수갑, 총, 핸드폰을 반납해야 한다. 우리끼리는 통화가 되어야 하니 누님 이름으로 휴대폰을 구입해주면 요금은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49,800원 상당의 갤럭시A3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6. 29.경 위 P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성북경찰서 O과장인데 잠복근무를 하느라 오랫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마그네틱이 고장 나 결제가 안 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직원들 간식을 사주려고 한다. 바로 은행에 가서 카드를 재발급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합77 피고인은 2020. 12. 2.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피해자 S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 T은 서울 동대문구 U, 1층에서 V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2. 2.경 위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대문구청 D 국장으로 있는데, 너를 기초수급자로 선정해주고 영세민아파트 입주권도 주겠다. 그런데 미납된세금이 있으면 기초수급자로 선정해줄 수가 없다. 미납된 의료보험금을 전산으로 납부한 것처럼 처리를 해줄테니 내게 미납된 의료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대문구청 D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병인 간질 약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초수급자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25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은행 앞에서 미납 의료보험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43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 08: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일당 40만 원 짜리의 일을 줄 것인데, 일을 하지 않아도 한 것처럼 해서 일당을 받게 해주겠다. 그런데 내가 고위공무원이라 사람들을 자주 도와주다보면 감청이나 도청을 당할 수 있으니,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서 내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대문구청 D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40만 원 상당의 일당을 지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5경 서울 동대문구 Y에 있는 Z 장한평역점에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폰(LG 듀얼스크린 V50S)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2. 3. 13:30경 위 R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A에 포장마차 타운이생기는데, 2곳의 점포를 네게 차려주겠다. 점포 하나의 매매가가 1억 5,000만 원은 되니 3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점포당 계량기 값은 부담해야하니 내게 계량기 값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량기 값을 받더라도 지병인 간질 약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점포를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은행 앞에서 2곳의 점포 계량기 값 명목으로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V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동대문구청 D 국장으로 있는데, 인사발령이 나기 전에 AA의 포장마차 점포 자리를 하나 얻어주겠다. 점포당 계량기 값은 누나가 부담해야 하니 내게 계량기 값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대문구청 D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병인 간질 약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점포를 차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량기 값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6.경 위 V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2월 4일 인사발령이 나서 멀끔하게 보이기 위해 옷을 사야하는데 변호사에게 돈을 맡겨놔서 옷을 살 돈이 없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12월 4일까지 이자를 더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대문구청 D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병인 간질 약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옷 구입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 2020. 11. 27. 5만 원, 2020. 11. 28. 5만 원, 2020. 11. 29.105만 원, 2020. 11. 30. 5만 원, 2020. 12. 1. 4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13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0. 4. 20:30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AD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구로구청 D 직원인데,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납된 세금을 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로구청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병인 간질 약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초수급자로 선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미납 세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09:00경 위 AD식당에 다시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미납된 세금이 더 확인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납세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8. 오전경 서울 구로구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구로구청 서기관이다. 너를 영세민으로 만들어 영세민 아파트에 살게 해주겠다. 영 세민이 되려면 미납 세금이 있으면 안 된다. 알아보니 미납 세금이 32만 원 있으니 나에게 주면 대신 납부해주겠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복사본, 전세계약서 복사본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로구청 서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병인 간질 약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영세민 아파트에 살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미납 세금 명목으로 현금 32만 원, 피해자 소유의 전세계약서 사본 1장,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42 피고인은 2020. 10. 4.경 서울 동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식당에서 “나는 동작구청 국장인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자영업자들에게 무이자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있다. 대출이 필요하면 나에게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작구청의 국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168 1.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2.경 서울 강동구 A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동구청 D과 AN 과장이다. 장애자는 임대아파트 대상자이니 32평 짜리 임대아파트를 알선해주겠다. 30년 전에 미납된 세금이 있으니 이를 납부해야 임대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동구청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지병인 간질 약을 사려고 했던 것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2.경 미납 세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4.경 서울 강동구 AP상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서기관이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구청에서 ‘무이자 10년 상환’으로 대출해주는 것이 있다. 보증보험에서 이행증권을 준비하면 구청에서 ‘무이자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세금 안 낸 것이 있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확인해보니 주민세 38만 원이 밀려 있다. 직원 시켜서 내가 대신 카드로 납부했으니, 38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동구청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지병인 간질 약을 사려고 했던 것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무이자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4.경 미납 세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38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 16.경 제2항 기재 AQ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나는 강동구청에 근무하는 서기관이다. 돈을 쓸 곳이 있으니 돈 3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동구청 공무원이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지병인 간질 약을 사려고 했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7.경 제2항 기재 AQ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하남에 있는 내 밭에 누가 쓰레기를 버렸는데, 그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쓰레기차를 불렀다. 쓰레기차에 돈을 줘야 하는데, 딸이 곧 카드를 가지고 올 테니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쓰레기차를 부른 사실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지병인 간질 약을 사려고 했던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283 피고인은 2014. 1. 13. 14:00경 서울 관악구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기 내장, 콩팥, 간 등 부산물을 공짜로 줄 테니 5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1. 14. 10:30까지 직접 돈을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고기 부산물을 주거나 약속한대로 다음날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71 1. 증인 AV, AW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AX,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보강수사) 2021고합30, 70, 77, 113, 142, 168, 283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B, C, S, T, AE, AI, AO, AK,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 1. 가입신청서 모바일, 휴대폰가입사실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2. 10. 형집행이 종료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2021고합283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1고합283사건의 사기죄와 2015. 4.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합571 사건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간미수, 유사강간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왔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차에서 술만 마시고 나왔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관련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7, 10번 기재 음식대금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대금을 지 급하였고, 나머지 음식대금은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간미수, 유사강간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미수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과정,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은 채 성기삽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부라도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 경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인되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차 피해를 당하고 그 다음날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강제로 택시를 타고 따라온 것이다. 창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게 두려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정황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다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은 AW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별다른 의문스러운 점이 없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항문 부위의 상처로 범행 직후부터 상당 기간 동안 약국에서 신경안정제와 소염제를 구매하여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피고인이 실행하였거나 시도한 추행행위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가 느낀감정, 범행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20. 6. 초순 16: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시도하자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쳤고, 증인 AV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신발을 신지 않은 채 증인이 운영하는 마트 앞 인도로 뛰쳐나왔고 ‘피고인이 술을 먹고 피해자를 주무른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상황과 부합하는 정황이다. 4) 피해자는 2020. 6. 2.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고 난 후 피고인에게 김치를 담가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성북구청 공무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의 자녀들이 돈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를 당하고도 차마 김치를 담가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내용과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 식당에 찾아와 술과 안주를 시켜먹으면서 공무원들은 공짜로 먹지 않는다며 월급을 받으면 돈을 주겠다거나 나중에 5,000만 원을 빌려줄 때 같이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음식값과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를 장부 등에 정리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AW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본인이 계산할 거니까 내지 말라고 하여 저는 계산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를 주겠다는 식으로 현혹하는 것을 보았고 둘 사이가 애인관계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2021고합283사건의 사기죄: 징역 1월∼20년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2021고합283사건의 사기죄 부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나머지 각 죄 부분 1)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2021고합283 사건의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공무원 등의 행세를 하며 혼자 식당을 운영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임대아파트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환심을 산 후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식당 주인이나 손님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미납세금 납부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성폭력범행의 피해자 E, I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신분과 직책을 사칭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강요, 감금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사기,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강간미수,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공무원자격사칭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2021고합30사건과 같이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마지 자신이 3급 공무원인 은평구청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공무원자격사칭죄는 행위자가 자격을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에 속한다는 인식하에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73. 12. 24. 선고 73도1945 판결 참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하더라도 직권행사가 없거나 직권행사가 있더라도 그 직권이 사칭한 당해 공무원의 고유권한사항에 속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3급 공무원인 은평구청 과장이다. 독거노인들에게 집을 줄 수 있는데 그 요건이 되는지 알아봐주겠다. 우선 주민세를 내야 되니 1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주민세 납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은평구청 과장으로 소개하며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주민세를 대신 납부하여 주는 일이 은평구청 과장의 고유권한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은평구청 과장의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