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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2019고단2322 피고인은 2019. 3. 26. 16:4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1층 앞에서 이웃인 피해자 D(여,62세)과 부딪혀 피해자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6331 피고인은 E병원에 환자로 내원하였던 자로 2019. 4.경부터 의사의 진료를 받으면서 불만을 표하고 욕설을 하여 몇차례 제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1. 1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E병원 본관 정형외과 6번 외래 진료실에서 진료 지연에 대해 피해자와 의료진들이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내 시간 낭비한 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날 끌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진료실에서 나가지 않고 점거하여 외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들어오려던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여 동안 의사 G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CCTV영상 cd 12019,75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라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는 이 부분 가해행위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며, 달리 위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로 범죄사실 기재에서 제외한다.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1장, CCTV 사진 3장, 촬영 동영상 사진 2장 1. 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진료실 점거 진료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부딪혀 넘어진 여성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말다툼하다 쫓아가 저지른 상해 범행의 경위와 폭력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였다며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의료진의 만류에도 외래진료실 점거한 상태에서 진료를 방해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법원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에 대해 죄책감을 표현하고 변화의지를 피력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성행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위반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다시 병원에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의사와 합의하였다. 상해 사건 이후 일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거처를 모친의 주거지로 옮겨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는 등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사회적 지지기반이 비교적 분명하고, 2008년 모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5. 13:12경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그 각 구체적인 내용(교통사고 발생 등) 및 그 횟수,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고랑에 빠지는 사고 발생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0. 8.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여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운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18.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6. 01:00~03:00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B 6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C가 잠든 사이 피해자 머리 쪽에 있던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 05:00~06:00경 사이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 잠든 사이 피해자 머리 쪽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권한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6 엣지 스마트폰(모델명:SM-G925K, IMEI : E)에 삽입한 후 F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만 원의 (주)G H 컨텐츠를 소액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6,000원을 교통카드에 충전하고, 'I'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비 12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합계 22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서, 수사보고(증거번호 8), 전산자료,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2 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에서 'C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인 바,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6. 7.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D'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룸비 2만원과 손님 1명당 30만원의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객실 안에서 손님들과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 착수경위),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상황)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이고, 동종 범행 전력이 한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5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대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00경 여수시 B 모텔 객실 내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중에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이 예전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졌고, 객실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였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인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종전력,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동기, 구체적인 범행의 모습,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2:00경 여수시 D 호텔 객실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중에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이 예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42

범죄사실 [2019고단1642]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2세)은 평택시 C에 있는 'D폐차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7. 19:40경 위 D폐차장 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수납장 안에 버렸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식당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 회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방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총 길이 3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을 칼로 베고, 이어서 다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cm)을 들어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바닥에 7cm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07] 피고인은 2019. 10. 10. 18:00경 평택시 E에 있는 'D폐차장' 내 탈의실에서, 그 곳 캐비닛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5월(각 처벌불원)인데,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26. 08:55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도망치는 D를 따라가는 피고인을 공사 현장 인부 피해자 E(51세)이 막아서자 이에 화가 나 공사 현장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4cm, 세로 9cm)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던져 맞추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2cm)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등을 폭행하고 자리를 도망치려고 하였으나 공사 현장 인부 피해자 F(66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깨를 잡자 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크기를 알 수 없는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9.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10: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타인을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하동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이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30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진료비 계산서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범행도구·음주운전 차량·피해자 피해 부위 등 촬영사진, 영상 DVD, 피해자 E 피해 부분 촬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압수된 각목(길이 102cm) 1개(증 제1호), 돌맹이(가로 14cm, 세로 9cm)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6. 08:55 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에서 도로 포장 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술에 취하여 공사 현장 옆에 있던 마을 주민 피해자 D(86세)를 공사 관계자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니가 사장이 재. 내가 H 주지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7.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4:0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C(여, 59세)이 길을 건너기 위해 맞은 편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수회 흔드는 등 약 5분여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영상사진 첨부)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3급 장애인으로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경 당진시 B 토지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당진시 B 토지는 내 소유이다. 이 토지 주변에 큰 쇼핑몰이 생기기로 이미 허가가 났고, 개발 호재가 있어 수익성이 좋은 임야이다. 내가 충남 당진시 D 소재에 있는 땅으로 원룸 사업을 할 예정인데 4~5개월이면 분할 이전하여 평당 80만 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위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150평을 구매하면 2년이 지난 후 평당 60만 원에 임야를 되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년 내에 평당 60만원의 가격으로 위 D 토지를 되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법무사 사무실을 통하여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 받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1. 부터 2014. 4. 4. 까지 총 6회에 걸쳐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원을 지급 받아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편취액이 6,000 만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13:46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폐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2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7.1킬로미터 가량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전력이 4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2:40경 양산시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발생검거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03고약22696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2011고약전1833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2011고약23821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844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전277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노모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전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 음주운전시에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후속조치 없이 도주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2015년에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있고 이후 본건 음주운전 범행까지 저질렀다.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범행의 적발 경위(피고인이 경찰의 단속사실을 인지하자 차량을 중간에 정차한 후 도주 시도를 하였고,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마지막 3회 측정에 겨우 응하여 본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 등을 살펴볼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비록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시로부터 약 6년 후에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음주운전 범행 경력과 횟수, 본건 범행의 내용,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음주운전이 일반교통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일반교통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8. 중순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말 20: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7.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9. 13:4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 85g(증 제1호)이 든 비닐봉지 1개 및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 05ml가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안경케이스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종의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9. 21:10경 김포시 B건물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31세)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저 사람 누구냐?"라고 묻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솔터마을 살고 있는데, 너는 뭐냐?"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70cm)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2010. 5. 2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에서, 동네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1)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2011.7.21,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아2011.7.29.그 판결('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고, 2014.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선고받아2014.2.14.그 판결('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며,제2판결의 죄는2011. 4. 18.부터 제1판결 확정일 이후인2012.7.31.사이에 포괄일죄로 저질러진 범행이다. 따라서 이사건 범죄는제1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사건 범죄와제2판결이 확정된죄는동시에 판결할수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B에게 '대출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벌어서 갚겠다'라고 말하고, 담보로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아파트 E호의 등기권리증 등 권리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C 소유인 위 D아파트 E호 권리 관련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C의 허락을 받은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2010년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9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 상당 기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최근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의 채권액을 5,00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인회생 절차에서 피해금 전부의 변제는 어려워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경부터 2011. 9.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처 C 명의로 'D'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주)F 사무실에서 부사장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음료 및 식자재를 (주)H로부터 공급받고, 매월 1일 150만 원씩 20개월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점 개업 당시 로부터 빌린 4억 원 및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만 원 체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점 영업이 부진하여 임대료와 관리비 등(월 3,000만 원 상당) 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종업원들의 임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5. 처 C 명의 K은행 계좌(L)로 2,9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확인, 참고인 M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각 거래내역, 거래장부, 계좌내역, 거래약정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7. 0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혼자 결어가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뒤를 따라 걸어가던 중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 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5.00:4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친구를 만나러 왔으나, '사건 관계자가 아니면 밖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의 출입문을 강하게 수회 차고, 이에 출입문 파손이 우려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위 친구에게 다가갔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팔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9. 4. 16:20경 대전 동구 자양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12사건신고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가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며, 당시 사고가능성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동종 전과는 11년 전의 것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