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13 피고인은 2019년 7월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을 상대로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연기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외양을 만들어 피고인을 믿게 한 후 어려운 일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귀신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누나와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C 스님을 통해 기도를 올려야 하는데 시주비용 3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님을 통해 기도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주비용 명목으로 그날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천도제 비용, 영혼결혼식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78,289,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미납 통신요금 합계 190,9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06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아버지인 D1)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D 명의로 1) 공소사실 기재 'E'은 오기임이 분명해 보이므로, 이를 모두 정정한다.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할 수 있고, D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회로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F G카드 신청을 누른 후 회원 개인정보 란에 권한 없이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문이름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입력한 자료를 카드가입 담당 직원에게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9. 3.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8. 의정부시 H에 있는 I주식회사 J주유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유대금 7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각 신용카드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573회에 걸쳐 합계 21,869,54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은행 금융센터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명의로 발급받은 M카드(N)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피고인은 2018. 10. 29. 경 자신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M카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발급받은 D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로부터 5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합계 44,75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MW 420d 신차기준 견적서, 합의서, 금융거래확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문자대화내역(O), 고소인과 피곡인의 통화내역 녹취록, 고소인과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P휴대폰 모바일 가입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20204206] 1. 의정부지방법원 2020 고단82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카드 발급확인서, M카드 발급내역, 본인휴대폰 확인이력, 정보변경이력, R카드 발급정보조회(M카드), M카드 수령증, M카드 사용내역, S카드 발급정보조회(M카드), M카드 수령증, M카드 사용내역, 개인사업자) 과거거래현황(M카드), 총괄잔액(카드), 연체금액 산출내역표, T카드 피해자료, T카드 정보내역, T카드 사용승인내역서, G카드 가입정보내역, G카드사용내역, G카드 수령증, 일람표, L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컴퓨터사용사기 관련 계좌내역 확인)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판시 각 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판시 각 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판시 각 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다른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자동차는 반환하였고, 신용카드 대금 등도 상당액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