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82

기초사실 가.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원고 A는 1982. 11. 4. 군산제일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되어 동료교사인 망 H, I, J, K, L, M, N 및 방송국 방송과장인 P(이하 원고 A를 포함한 위 9명을 통틀어 '피해자들'이라 한다)과 함께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고, 1982. 12. 13. 전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그 후 피해자들은 1983. 1. 11. 전주지방법원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이롭게 하였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용공 불온문서를 복사, 소지, 반포하였으며,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명 'Q')를 구성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 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Q 사건'이라고 한다). 나. 원고 A에 대한 유죄판결 1) 전주지방법원은 1983. 5. 24. 83고합7호로 피해자들에 대한 구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 하였고, 망 H에게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I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J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K, L에게 각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 M, N에게 각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유예 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 및 검찰이 각 항소하자, 광주고등법원은 1983. 7. 28. 83노396호로 원고 A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후 같은 날 원고 A를 법정구속 하였고, 망 H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I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J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K, L, P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M, N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3)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3. 12. 27. 83도2378호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Q 사건에 관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 6. 12. Q 사건은 수사기관의 강제연행 및 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해 피해자들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어 처벌한 사건으로, 국가는 수사과정에서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에 기한 허위 조작, 위헌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확대 적용, 자백에 의존한 기소 및 유죄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 및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법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 A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원고 A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이후 광주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망 H은 이미 사망하여 그의 처 R가 재심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1. 25. 2007재노2호로 재심대상판결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 증거들은 경찰 및 검찰의 불법수사에 의해 수집된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거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들도 유죄 인정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들이 각 무죄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판결'이라고 한다). 재심판결은 2008.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 A 및 그 직계비속에 대한 국가배상판결 확정 1) 원고 A를 비롯한 피해자들 또는 그 유가족은 2009.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8350호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0. 12. 9. 피고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 A 본인은 4억 원, 처 S는 2억 원, 자녀들인 T, U, V은 각 1억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은 2011. 6. 29. 2011나7484호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위자료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들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 A 본인은 5억 5,000만 원(다만, 원고 A가 지급받은 형사보상금 67,106,000원은 공제되었다), 처 S는 2억 원, 자녀들인 T, U, V은 각 1억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이하 '국가배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피해자들 및 피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11.10. 2011다63789호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고, 국가배상판결은 같은 날 확정되었다. 바. 원고들의 관계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원고 C, D, E, F, G은 원고 A의 형제자매들이며, 원고 A의 어머니인 망 W은 2007. 12. 4.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체포, 구속 과정의 위법 가) 원고 A는 1982. 11. 4. 군산제일고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도중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하고 변명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채 강제 연행되었고, 1982. 11. 25.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전주 북부경찰서에 수감되기 전까지 약 21일간 전북도경 대공분실 또는 그 근처에 있는 무주여인숙에서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나) 원고 A는 위 불법 구금기간 동안 변호인, 가족 등의 면회, 접견을 금지 당했다. 2) 경찰 수사 과정의 위법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들은 원고 A를 위와 같이 불법 구금한 상태에서 옷을 벗긴 후 두 손을 묶고 두 팔로 두 무릎을 안게 하고 오금에 철봉을 끼워 그 철봉을 끌어 올려 두 테이블 사이에 걸치는 일명 '통닭구이 고문'이나 '물고문'을 가하였고, 이와 같이 원고 A를 고문하고 협박하여 원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3)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원고 A는 검찰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새벽까지 철야 조사를 받았고, 오랜 시간 무릎을 꿇린 채 조사를 받거나, 자신을 고문했던 전북도경 대공분실 수사관 여러명이 동석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받았다. 4) 공판절차 및 형사판결의 위법 원고 A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전주지방법원 제1심 공판절차에서 수사관들에 의한 폭행, 협박, 회유, 고문에 의해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그 경위를 자세하게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였으나 위 법원은 고문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특별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허위 자백을 기초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광주고등법원도 피해자들에게 고문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조사 없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조작된 증거능력 없는 증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을 마치고 교사로 재직하는 자들인데도 공산주의 사회를 동경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 없이 변명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제1심 판결을 양형 부당으로 파기하고 더 높은 형을 선고하였으며, 이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5) 보안관찰 등 가) 원고 A는 1982,. 11. 27.경 군산제일고등학교에서 파면되어 직장을 잃게 되었다. 나) 원고 A는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에 따라 복역하다가 1984. 3. 26. 형기 종료로 출소하였으나, 출소 후에도 수사기관의 보안관찰 및 감시를 받았고, 고문으로 인한 우울증 등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아왔으며, 집안의 가장이 장기간 투옥되고 특수 공안사건의 전과자로 낙인찍힘에 따라 원고 A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A가 Q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당시의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대한민국헌법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짐을 확인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대한민국헌법 제11조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보장(제1항), 고문 금지와 불리한 진술거부권(제2항),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4항), 자백의 증거능력제한(제6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국민에게 허위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을 해서는 안 되고 영장에 의하여서만 국민을 체포·구속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2) 그런데 앞에서 본 기초사실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소속 경찰 수사관들은 원고 A에 대한 체포 및 구속절차에 있어 당시의 대한민국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당시의 대한민국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원고 A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침해하였으며,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 극심한 가혹행위를 하여 원고 A로부터 국가보안법 및 구 반공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위 원고를 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한 것으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항소심 및 상고심은 만연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 A에게 실형을 선고·확정하였고, 그 결과 위 원고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되었으며, 피고는 원고 A의 석방 이후에도 위 원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 원고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까지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게 하였다. 3)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위와 같은 일련의 공권력 행사는 범죄 수사 및 처벌이라는 공무집행의 외관만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불법체포·구금과 위법한 수사·재판 등을 통하여 원고 A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 A의 부모 및 형제자매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원고들의 재항변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인 1983. 12. 27.부터 또는 적어도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경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재심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고, Q 사건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공안조작사건으로, 원고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과 아픔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여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재항변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소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인 1983. 12. 27. 및 문민정부가 출범한 1993.경으로부터 모두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그러나 한편,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수령하는 등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등학교 교사였던 원고 A가 불법체포·구금되어 극심한 고문에 못 이겨 허위의 자백을 한 점, 원고 A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고문 등으로 인하여 허위 자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제1심에서 특별한 증거조사 없이 유죄로 인정된 점, 원고 A는 항소심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오히려 형량이 높아졌고 판결 선고 당일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점,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가 위와 같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기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회적인 비난과 차별,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점, 고문 등 가혹행위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원고 A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원고 A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더더욱 기대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사재심판결이 확정된 때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위헌·위법적 불법행위로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피고의 손해배상채무 이행 거절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자료의 액수 1)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처럼 공무원들이 자행한 인권침해행위의 내용과 그 정도, 그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고통의 내용과 기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성 등도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참작할 중대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1234 판결 참조). 2) 먼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중 피해자인 원고 A의 부모 및 형제자매 측의 참작요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A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평온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불법체포·감금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는데, 그 기간 동안 위 원고의 부모 및 형제자매들인 나머지 원고들(어머니인 망 W을 포함하고, 이하 같다)도 연락이 두절된 원고 A를 구명하기 위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가 제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허위 자백을 뒤집기 위한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나머지 원고들도 수시로 위 원고를 면회하러 다니고, 원고 A의 석방을 위해 구명활동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A는 Q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불명예스럽게 파면되었는데, 초등학교 교감이었던 원고 B도 상급자로부터 사직 압력을 받았으며, 나머지 원고들도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쓰고 사회적인 비난과 차별,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점,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및 망 W은 Q 사건이 발생하자 원고 A의 처 및 자녀들을 데려다 함께 생활하였고, 이후 원고 A가 처 S와 이혼하자, 원고 A의 두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기도 한 점, 원고 A는 석방 후 고문 후유증으로 육체적 질병뿐 아니라 우울증, 불안감에 시달렸고, 이를 지켜봐야 했던 나머지 원고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들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가해자 측의 참작요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198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 아래서 피고 소속 수사기관은 불법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간첩'이라는 굴레를 씌웠는데, 이러한 행위는 우발적인 실수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할 국가가 무고한 시민에게 고문을 자행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될 범죄인 점, 피고는 불법행위가 있은 지 20년이 넘은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들이 무죄임을 밝히고 보상을 하게 된 점, 피고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원고들의 손해를 구제하는 데 소극적으로 행동한 점이 인정된다. 4) 한편 아래 제3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논리상 변론종결시 이전에는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없는 결과, 위자료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원칙적인 경우와는 달리,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상당히 장기간(약 29년 5개월) 동안 배상이 지연됨에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전혀 가산되지 않게 된다는 사정까지 참작하여야 한다. 5) 결국, 앞에서 살펴본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여러 사정들, 가해자 측이 행한 불법행위의 반인권적·조직적인 특성과 책임의 중대함, 이 사건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기 및 그 시대적 상황, 불법행위 당시 원고들의 학력, 직업 등 사회적 지위, 원고 A에 대한 선고형의 경중, 복역기간의 장단, 현재 생존 여부, 가족관계 및 가족의 수, 재산상태, 원고 A의 출소 후 복직 여부와 사회적응 정도, 고문 및 수감생활로 인한 후유증,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가산하는 점 및 국가배상판결로 인정된 원고 A 본인 및 그 처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 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부모인 원고 B, 망 W에 대하여는 각 2억 원, 형제자매들인 원고 C, D, E, F, G에 대하여는 각 5,000만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관계 원고 B 및 나머지 원고들은 망 W이 사망함에 따라 망 W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공동상속하였고, 남편인 원고 B의 상속지분은 3/15, 자녀들인 원고 A, C, D, E, F, G은 각 2/15이므로, 원고 B은 망 W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40,000,000원(=2억 원×3/15),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망 W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각 26,666,666원(=2억 원×2/15, '원' 미만은 버림)을 각 상속하였다. 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채무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발생한 일체의 사정이 그 참작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도 변론종결시의 것을 반영해야만 한다.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와 가까운 무렵에 통화가치 등의 별다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그 채무가 성립한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으나,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할 경우에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도 덮어놓고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때에는 위와 같이 변동된 통화가치 등을 추가로 참작하여 위자료의 수액을 재산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은 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무렵의 위자료 산정의 기초되는 기존의 제반 사정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고, 변론종결의 시점에서야 전적으로 새롭게 고려되는 사정으로서 어찌 보면 변론종결시에 비로소 발생한 사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 이처럼 위자료 산정의 기준 되는 통화가치 등의 요인이 변론종결시에 변동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불법행위시부터 지연손해금을 붙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하면서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만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전북도경 대공분실에 영장 없이 연행된 날인 1982. 11. 4. 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4. 5. 까지는 약 29년 5개월의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물가와 국민소득수준 등이 몇 곱절 상승함으로 말미암아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겼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일인 2012. 4. 5.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6,666,666원, 원고 B에게 240,000,000원(=200,000,000원+40,000,000원), 원고 C, D, E, F, G에게 각 76,666,666원(=50,000,000원+26,666,666원)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4. 19.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