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피해자 D, 피해자 E과 C에서 제공하는 F 게임기 50대에 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총판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수령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5. 1. 2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F 게임기가 불완전하여 수익성이 없으니 F 게임기 계약을 G 게임기 총판 계약으로 대체하자. G 게임기는 주류회사 H와 QR코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고객이 I 1병을 살 때마다 600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중고차 및 대리기사 영상광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게임기패널로 영상광고까지 되므로 그 광고 수익까지도 얻을 수 있어 G 게임기 50대에 대한총판계약을 하면 1년에 3억 9,6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C에서 G를 설치할 매장을 물색하여 매장주와의 사이에 게임기 설치계약을 체결해 줄 뿐 아니라 게임기의 운영관리 및 A/S 등을 모두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주류회사 H와 QR코드 계약도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았고, 중고차 및 대리기사 영상광고 계약도 체결된 바 없었으며, G 게임기 50대를 공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G 게임기 총판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속한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26.경 F 게임기 총판계약 금으로 받은 위 6,000만 원을 G 게임기 총판계약금 명목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같은 명목으로 2015. 1. 27.경 1억 원을, 2015. 2. 6.경 5,000만 원을, 2015. 5. 13.경 6,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C 명의 J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M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막아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G 게임기 총판계약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말까지 차용금 5,000만 원과 G 기계대금 2억 7,000만 원 중 50%의 금액을 반환하고, 2017. 6. 말까지 나머지 50%의 금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C의 금융권 채무가 약 20억 원으로 매월 이자로만 350~500만 원이 지출되고, 개인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28.경 5,000만 원을 C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총판 계약서, G 입점 계약서, G 총판 계약서, G 홍보자료 1. 사실확인서(P),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Q R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통장거래내역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QR코드나 영상광고를 통한 수익창출은 G 게임기의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하므로 QR코드 계약 및 영상광고 계약 여부는 G 게임기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주류회사 H와 사이에 QR코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계약이행 노력을 하며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과정에 기망행위가 없었고, 처음부터 G 게임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차용 이후 회사사정이 악화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계약 체결 과정 및 이후의 진행경과, 실제 설치된 G 게임기의 수와 설치가 최종 무산된 경위, 수익 발생 가능성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금원 등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5. 1. 26.경 'F 게임기가 불완전하여 수익성이 없으니 F 게임기 계약을 이 사건 총판계약으로 대체하자. G 게임기는 주류회사 H와 QR코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중고차 및 대리기사 영상광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그 광고 수익까지 합하여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G 게임기 50대에 대한 계약을 하면 1년에 3억 9,6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최초 진술한 이래(수사기록 251쪽 이하), 그 진술이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피고인은 "예상수익구조표인 제안서를 보여주며, 주류회사와 사이에 QR코드 계약을 추후 체결할 예정이라고 피해자들에게 말해주었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456쪽), 피해자들이 이미 F 게임기 총판계약을 통해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제품불량에 따른 항의 등도 많이 당한 상황에서(피고인도, F 게임기와 관련하여 기계결함 등으로 인해 많은 A/S 요청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다. 수사기록 935쪽),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수익창출 근거 내지 약속(QR코드 계약 및 영상광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1년 안에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을 듣지도 않은 채 2억 1천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추가로 투자하며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C과 피해자 E 사이에 체결된 2015. 1. 26.자 이 사건 총판계약서 중 제9조(QR코드), 제10조(QR코드에 대한 반품)에는 'QR코드'와 관련한 규정이 있고, 제11조(광고)에는 '영상광고 수주 및 광고수입 분배'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550쪽 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 이후 G 게임기가 실제로 매장에 설치되면서 매장주와 사이에 작성된 'G 입점 계약서'의 '결제조건'에는 '설치자(피해자들)는 매장주가 G 게임기를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매월 위 게임기의 현금매출 20%를 지급한다'는 내용 다음에 부동문자로 "광고와 QR코드로 인한 매출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별도로 QR코드와 관련한 4개의 규정이 있는 점(수사기록 446쪽)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류회사와 QR코드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QR코드 및 영상광고와 관련한 매출수익이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설명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C에서 2014. 4.경부터 2015. 3.경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G 관리 및 영업업무를 담당한 P는 "피고인이 G 게임기를 판매할 당시 주류회사 H와 계약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창업자를 모집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2015. 1.경 당시 H와 계약을 위한 미팅을 없었으며, 단지 3월경 광고영상을 받기 위해 한 차례 충북지역 담당자와 미팅을 한 것이 전부이다. 위 G 게임기는 수익성과 제품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고, 어떠한 허가도 받지 않은 기계여서 시기상 판매될 수 없는 기계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59쪽),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H와 QR코드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았고, 영상광고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도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22, 323쪽),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의 취지가 유지되고 있다. G 게임기는 게임 1회에 약 1천원을 투입하여 인형을 뽑는 기계인바(수사기록 598쪽 이하, 951쪽), 이러한 게임기가 단순히 투입된 금전을 통한 이익만으로 피고인이 약속한 정도의 수익(50대를 기준으로 할 경우 1년에 3억 9,600만 원)을 올릴 수 있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QR코드 계약 내지 영상광고 계약 등의 추가 수익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므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총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QR코드 계약여부 등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의 재산 및 채무 상태, 사업진행 과정 및 성공가능성, 구체적인 범행내용, 이후 진행경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3억 2천만 원 상당)가 적지 않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상당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이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판시 제2항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사정 : 피해 원금 중 판시 제2항 관련 5천만 원이 피해자 D에게 상환된 점(2,500만 원은 2017. 6.경, 나머지 2,500만 원은 2019. 7. 16. 각 지급됨),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총판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E이 2016. 3.경 사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