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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3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연락을주고받던 중 2017, 4,29,20:4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4. 29. 22:24경 대구 달서구 빌딩 앞 골목길에 주차한 J 그랜져HG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몰래 자신이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 10mg 1정을 숙취해소음료인 컨디션에 타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도록 권유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컨디션을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약물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2017. 4. 29. 23:25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 모텔 206호 안으로 데려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잠시 깨어나 눈을 뜬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고 빨아달라."고 말하고 재차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CCTV 녹화자료, 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알약을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수법 및 피해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법정이 매우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4. 23:30경 경기 광명시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동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총 3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7세)와 약 1달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1. 2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후 "아무 일 없을 테니 잠깐 모텔에 들르자. 이제 너를 동생으로 생각하지 절대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대전 서구 D에 있는 E모텔 505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9. 22. 01:00경 위 모텔 505호실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고 저항을 함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112에 신고를 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일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그 외에 피고인은 2015. 10. 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3.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 피해자 D(여, 59세)의주거지 지붕 개량 작업을 하러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2016. 3.경과 2017. 11.경 2회에 걸쳐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이웃 주민들의 제지를 받고 쫓겨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살고 있고 청각 장애가 있어 반항하기 어려움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24.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준 뒤 주거지 안방으로 대피하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세면장으로 들어가 샤워기를 트는 등 반항하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812

공소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에 있었고, 피해자 C(여, 47세)은 남편과 함께 택시 승강장에 차를 주차해놓았다가 일을 마친 후 다시 차를 빼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2. 1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내롯데백화점 고가 지하차도 밑에 있는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못 배워서 무식하니까 택시기사나 하는 거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생긴 것도 좆같이 생긴 게, 못생긴 년, 씹할 년, 개 같은 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5.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C 렉서스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1. 18:18경 중부내륙고속도로 77.4km 지점에서부터 같은 날 18:35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12. 12. 20. 14:41경 김천시 남면 운곡 입구 앞 도로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위반죄의 주체는 '자동차보유자'이고,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렉서스 승용차는 주식회사 E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이사(2005. 12. 7. ~ 2007. 5. 9.) 또는 감사(2009.11. 11. ~ 2012. 3. 31., 2013. 1. 15. ~)였던 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는 회사 임 원인 피고인에게 렉서스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는 "이 사건범행 당시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같이 렉서스 승용차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회사에서 렉서스 승용차의 관리를 하는데, 제가 운행을 할 때에는 제가 관리를 했다. 제가 관리하며 차량을 운행하고 다닐 때에는 보험에 가입을 하며 운행을 했었는데 교도소 출소(2012. 8. 5.) 후에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서 운행할 당시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1. 4. 15. 및 2014. 10. 9. 음주 상태에서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점, 피고인은회사 직원(경리)이 렉서스 승용차의 보험 가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회사 관리이사로서 회사 소유 차량들의 보험 가입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렉서스 승용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동차보유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렉서스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28

범죄사실 2017고단5128 피고인은 2017. 9. 8. 03:00경 부산 동래구 H 지하1층에 있는 "I" 유흥주점 1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J(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골과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 속에 손 넣지 말라."고 말을 함에도 개의치 않고 옷 밖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손을 대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뒤쪽에 손을 집어넣어 등을 문지르며 쓰다듬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 속에 손 넣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화를 냄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의 바지 안쪽으로 허벅지 옆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자, 어깨동무를 하는 척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6085 피고인은 2017. 9. 8. 부산 동래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J을 강제로 추행하여 J가 중간에 자리를 떠나자 업주인 K에게 '아가씨 봉사료'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시비하고, 업주의 부친인 L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허벅지를 툭 치자 "어 기분 나쁘네, 경찰 불러야겠네"라고 하면서 "술집 사장이 내 좆을 만졌다"고 112에 신고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부산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I 노래 주점에서 사장인 L가 오른손으로 저의 성기를 정확하게 1회 움켜쥐면서 만졌고, 제가 왜 '저의 좆을 만지냐'고 항의하자 '남자가 재밌게 놀았으면 되지, 자식뻘인데 거기를 만졌는데 뭐가 문제냐, 아들 같아서 그냥 만졌다'고 말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니 강 제추행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는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거나 그 이후 피고인과 위와 같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 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무고에 대하여 자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50,900,312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B BMW 520d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동액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22회까지 할부금을 납부하고 39,339,272원 상당의 대출원금 및 이자가 남아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이 부도나고 C에게 빌린 1,7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전주시 송천동에서 위 승용차를 C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5,0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다른 채권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미변제 대출원리금이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러 피해가 크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22개월 동안 할부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 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0:25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263에 있는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아암대로87에 있는 서해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제17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24번) 및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경 및 2011.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8%, 0.221%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21%)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음주운전을자백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지층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단속경찰관을 방으로 들여보낸 뒤 그 방으로 콘돔을 소지한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냄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 단속 상황, 사건 현장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2회,벌금형 3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2. 6.부터 2017. 3. 2. 까지 이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어 2017. 6. 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과 기소된 범죄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료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21: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 일행과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 치료비등 확인)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검찰청법에 따르면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만이 할 수 있고(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때에는 고등검찰청의 장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2017. 8. 24.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한 사람은 이 사건의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아닌 피해자 G이므로, 대구고등검찰청의 장은 위 G의 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하여금 직접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의 취지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항고권 없는 자의 항고가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은 항고에 기초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고청의 공소제기가 바로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 G에게 항고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재기수사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항고의 예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2조 제1항 참조). 또한 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권자가 아닌 자가 항고한 경우에도 항고를 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 나. 고등검찰청검사장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검찰청법 제10조 제2항). 다. 검사가 소송주체로서 갖는 공소제기의 권한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반복하여 내리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와 가격한 부위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볼 수 없다. 비록 이종의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다가 2009년경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 G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먼저 두 번 때린 것이 직접적인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다. 4. 위 각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그보다 더 가벼운 형의 선고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7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8.경 자신을 '금호캐피탈 대리 C'이라고 소개하는 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다음날인 2017. 8. 19. 부산 동래구 명륜로 169에 있는 동래우체국 앞에서 위 자칭 'C'이라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 좌번호: D)의 체크카드 1장을 건네어 주고, 2017. 8. 22. 부산 금정구 금강로 438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구서동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의 체크카드 1장을 다시 발급 받아 자칭 'C'이라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올려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카드사진, 거래내역회신, 거래신청서, 신협체크카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사실로 2016. 6.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452

범죄사실 2015. 9. 22. B, C, D, E 등 58개 단체들은 노동개혁, 역사교과서, 쌀값 하락 등 다양한 대정부 현안을 바탕으로 각 집회를 통합하여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F(대표 G)'를 출범시키면서 'H'이라는 'F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I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J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피고인은 B 산하 K 구례지부 소속 노조원으로서 I 14: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으나 참석 인원이 많아 서울광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한문 앞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참석한 다음 16:45경 노동자대회가 종료되자 성명불상의 다른 집회참가자 약 32,000명과 함께 행진이 금지된 광화문광장(청와대 방면)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시간 동안 행진함으로써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채증사진 2매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L, M의 수사기록 발췌자료(특히 159 내지 176 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행진 시점은 이미 경찰 차벽이 설치되어 교통이 불통된 이후였기에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와 고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데 가담하여 직접적인 교통유발행위를 하였다거나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19510 판결도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지어 도로 한가운데를 진행한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서울광장에서 있었던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다음 계속하여 16:35경부터 약 17:10경(물대포를 쏠 무렵)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특히 녹색조끼를 입은 K 사람들과 함께 행진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의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행진 당시 왕복 8차선 차로를 전부 점거하면서 이로 인하여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163 내지 176면 사진 참조), 이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변호인은 위법한 금지통고임을 다투고 있으나 이 부분 집회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진은 그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다). 위 행진 대열은 대오를 이루어 도로 중앙을 행진하는 모습이고, 피고인이 속한 녹색조끼를 입은 K 집회참가자들도 대오를 이루어 행진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위 K 사람들과 함께 행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도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대오를 이루어 도로 중앙을 행진하였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행위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인과관계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참조).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설령 위 행진 이전에 차벽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에 있어 차벽은 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차벽설치로 인하여 차도로서의 성격이 바뀌어 집회참가자들의 집회가 허용되는 공간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차벽 설치 이후에도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 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와 교통방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차벽 설치 이전부터 사전 집회에 참가하고 있었고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대오를 이루어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직접적 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와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교통방해 위험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단순한 집회 참가자로 참여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교통방해 행위를 함에 있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및 특히 건강상태(언어장애)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1:3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아파트 4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파일 저장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피해자를 뒤따라가 밀폐된 엘리베이터 내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를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식자재 납품업체인 'D' 운영자로서 2013.경 피고인과 피해자간 납품계약을 맺고 식품거래를 해오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3. 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소유 명의로 E 아우디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폭스바겐파이낸핑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대금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월 할부금 1,162,472원, 지연이자 연 24%, 할부기간 60개월로 정하여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할부금 일체를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던 중, 2015. 3. 경 피고인이 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연체하게 되자 피고인이 연체된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연체된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부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7. 4. 27. 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소유권을 재이전하고 차량을 반환하라는 소유권이전등록 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따라 2017. 5. 31. 위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이전등록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31. 경부터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소유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반환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법 2016가단350033 판결 사본, 부산지법 2017카경10123 결정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80640 판결 사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55쪽)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주식회사의 전무를 잘 알고 있다. 내게 3,000만원을 주면 추후 위F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전무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하도급 공사를 받기 위해 F 주식회사의 전무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0.경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장비제작 및 납품계약서, 발주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해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면서 향후 영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편취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