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 19:5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평소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던 옆집 이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여 이를 소지한 채로 배회하고 있던 중, 그 지역 방범대원인 피해자 C(49세)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칼을 버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면서 "나 잡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2. 19:4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인 E와 함께 살고 싶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약 5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내부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손님들에게 담배나 커피를 가져다주는 등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위 게임장에 데려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경부터 2014. 1. 2.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2대,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각각 설치한 다음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 피고인 A, C은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31. 00:4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던 피고인 A과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H(46세)가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C도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H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H의 일행인 피해자 I(41세)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 부근 도로의 노상 주차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 진술부분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초동조치 경찰관 상대' 제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피고인 A,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 C: 벌금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I 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상호 일행간에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고인 B, C은 말리다가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금액 공탁한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가담정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경 피해자 C(여, 21세)과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이나 2014. 3. 31.경 피해자가 가출하여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2. 15:00경 부천시 소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 E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빨리 들어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계속하여 "더러운 창녀 짓거리나 하고 이 씨팔년확 죽여버릴랑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단3036] 피고인은 2014. 7. 23. 18:15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콜라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다리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49세)의 왼 다리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자 오른 다리로 피해자의 왼 다리를 3회 세게 감고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010] 피고인은 2014. 12. 22. 00:2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자양사거리에서 피해자 F(남, 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행선지를 여러 차례 변경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광진구 구의1동에 있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개새끼야 왜 신고를 하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4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많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운전자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4회나 되며,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4고단4010 사건의 범행은 2014고단3036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 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2층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위 주점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다중 출입 장소이므로 화재 등 비상시에만 사용이 가능한 비상구가 위 주점 내부에 있고, 비상구를 나가면 지상에서 약 4m 높이에 가로 1.5m, 세로 1m 넓이의 철제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바닥이 아닌 건물 벽면에 지지대를 두고 있어 철제난간 위에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경우 그 무게가 분산되지 않아 철제난간이 건물 벽면에서 분리되어 추락할 위험이 있으며, 또한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비상구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흡연 등을 위하여 비상구를 통하여 철제난간으로 나가는 손님들이 간혹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걸쇠를 비상구에 설치하거나, 비상구가 열리는 경우 소리가 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들이 비상시가 아닌 경우 비상구를 통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손님들의 비상구 출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2014. 5. 10. 01:50경 위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비상구를 통하여 철제난간으로 순차적으로 나간 피해자 D(남, 26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6세), 피해 자 H(남, 19세)가 비상구를 닫으려고 하는 순간 철제난간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여 그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간 또는 쓸개의 손상 등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상악골복합체 골절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G, F, E,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피해가 큰 중대한 사고이기는 하나, '출입금지, 추락위험' 표지가 문에 부착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철제난간으로 나간 일부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점, 소방대피용 난간으로 설치된 철제난간이 피해자들의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으로서는 쉽게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8. 10:1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의 편도 1차선 도로를 도일시장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3세)을 위 자전거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22. 2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번영로 MB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확정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17:55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11 에 있는 방아다리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생태공원 쪽에서 한영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방아다리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전방 직진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프라이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9세)에게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145,726원이 들 정도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그너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운전을 대신 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녀로 하여금 2014. 2. 2. 10: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B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2. 2. 10:1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33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 2014. 2. 1. 17:55경 매그너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대신 운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운전자확인), 동영상 CD(가해차량 승차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신호위반하여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그 사고도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840

범죄사실 [2014고단2840]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취급의 점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7.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6. 00:0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1. 01:1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모텔 306호에서 M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뚝 부위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 1)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경 위 'J'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경 위 'H'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 경 위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경 위 'H'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C 1)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8. 16. 00:05경 위 'J' 모텔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 A의 팔뚝 부위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8. 16. 00:10경 위 'J' 모텔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22:00경 위 'L' 모텔 603호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뚝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9, 2, 18:20경 위 'L' 모텔 옆 'N'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O 에스엠 5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비닐봉지 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21g 및 필로폰 약 0.03g씩 물과 함께 희석된 1회용 주사기 4점, 필로폰 합계 약 16.33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대마 취급의 점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흡연의 점 피고인 C은 2014. 9. 1. 22:00경 위 'L' 모텔 603호에서 대마초 0.1g 가량을 파이프에 담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소지의 점 피고인 C은 2014.9, 2. 18:20 경위 'N'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에스엠5 승용차 트렁크에 대마 약 33.11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43563]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수수의 점 피고인 C은 2014.6.2. 02:00경 부산 남구 P 아파트 232동 802호 Q의 주거지에서, 홍삼드링크 음료수에 필로폰 약 0.03g을 희석한 후 Q에게 위 홍삼드링크 중 일정량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Q이 필로폰을 희석한 홍삼드링크 중 일정량을 마시고 난 후 그 남은 분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8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2014356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수수, 소지의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점) - 각 징역형 선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6. 22:36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에 'B'이라는 캐릭터명으로 접속한 후 채팅창에 피해자 C 및 남편 D(캐릭터명 'E') 사이의 성관계에 관하여 "쌔끄해쌔쌔근해", "E과의 잠자리.", "밤에 만족시켜 줄랑가 모르겠네", "E과 오늘 부부싸움 날 듯 ㅋㅋㅋㅋ"라는 글을 게시 함으로써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내용 출력물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6.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미래공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목포 방면에서 대불산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문 수납공간 내부를 뒤지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마침 반대차선의 대불산단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510,1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수사보고(D 차량 피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호(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의 한정특약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보험자가 아니기는 하나, 대인손해 부분에 대하여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피고인 측 차량 보험회사의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책임보험 한도를 벗어난 대인손해 부분과 대물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측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액을 구상하였고, 피고인은 2014. 10. 20. 피해자 측 보험회사에 4,244,300원을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7:3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근무 중인 경위 D, 순경 E에게 "야이 씹발놈아, 죽여 버린다"며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고하는 위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순찰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귀가를 종용하는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위 F에게 다가가 "야, 너 누구냐, 까불지마,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수차례 위 F을 때리는 시늉을 하고, 위 F의 왼쪽 어깨 견장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공무원증 사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가족관계, 직업,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5. 9.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동에 있는 원샷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흥동에 있는 안흥2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7:14경 영주시에 있는 피해자 B(여, 66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그곳 내실에서 잠이 들자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1. 2014.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 13:00~14:00경 안동시 B아파트 203동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C(여, 44세)와 피해자가 만들어 준 반찬의 대가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3. 09:5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203동 현관 입구에서 위 피해자와 반찬의 대가 문제로 재차 실랑이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중 범행 부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종민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봉화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 5번 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E(45세)이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들먹이며, "병신 같은 새끼, 쩔뚝발이 새끼"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상해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1. 23:4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C(53세, 남)이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D빌딩'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고인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자 화가나 갓길에 택시를 정차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이 택시 운행 중인 피고인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택시를 정차하였는데, C이 도망가려고 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잡았고, 그 과정에서 C의 옷이 찢어졌을 뿐 C을 폭행한 바 없다고 다툰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당시 C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 C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횟수에 관해 30대, 20대, 30대로, 맞은 부위에 관하여 머리와 몸에서 머리로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부족한 점, C은 자신은 피고인을 폭행한 바 없고, 단지 택시에서 내리고 싶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한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30대 이상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C이 택시 운행 중인 피고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도 여전히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승객이 택시에서 하차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회 폭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사건 직후 C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서 폭행당한 부위라고 특정한 머리나 이마 부분에 폭행을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점, C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 머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폭행의 과정에서 옷이 찢어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찢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광역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06:09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5 작전역 사거리에 이르러 효성동 방면에서 부평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당시 신호는 보행 신호였고 피해자 E(여, 60세)이 횡단보도를 건너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고 보행신호가 끝난 후에 전후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후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버스 외쪽 방면만 살핀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코롱 아파트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횡단보도 위로 횡단하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한 후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정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첨부) 1. 진단서, 추송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그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