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23: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이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 및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방지를 위하여 2년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폭력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역 6번 및 9번 출구 사이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B(46세)이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정수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자체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피해자가 장난을 심하게 하다가 이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경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0. 경 부산 진구 범천동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 범천동지점에서 같은 지점으로부터 기계시설자금 15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머시닝센터 기계와 터닝센터 기계 각 1대를 위 기계대금을 완불할 때까지 양도담보 제공하되 계속 기계를 보관 및 이용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피해자 은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담보물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7.경 성명불상자에게 터닝센터 기계를 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6. 3.경 C회사에 머시닝센터 기계를 50,000,000원에 양도하여 위 기계 시가인 합계 9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대출금액 1억 5,800만 원 중에서 1억 5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2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마트폰인 아이폰5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 선거구에 출마한 E정당 F 후보의 친형이고, G은 F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팀장'이자 사실상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H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일명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I은 D 선거구의 선거인이자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며, J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하순경 불상지에서 I, J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기로 G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31. 09:44경 불상지에 G으로부터 "K측 2명, 2백만×2 =4백만원 의논되었습니다."('K측 2명'은 I, J 지칭)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6. 4. 1. 10:09경 불상지에서 G에게 "모두 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I, J에 대한 금품 제공을 승인하고, 이에 따라 G은 같은 날 11:00경 경남 L 소재 F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H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여 H로 하여금 I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H은 그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을 I에게 제공하였고, G은 같은 달 2.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H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여 H로 하여금 J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H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200만 원을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I, J에게 각각 2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I,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경우 그 일부)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 후보 기자회견 및 J 참석발언 분석, 통화내역 분석에 의한 M 진술의 신빙성 확인, J에 대한 계좌추적영장 집행 결과, H로부터 압수한 통장거래내역 확인 보고, 400만 원 출처 관련 G 면담보고, 금원제공 관련 A 공모 정황자료 첨부, A 현금 1억 5천만 원 입금 내역 첨부, 현금 1억 5천만 원 출처 관련 부동산 등기부 첨부, 2016. 4.초순경 G 헌금 인출 내역 없음, A 명의 의심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발장, 조사경위서, 각 문답서(M, N), 녹취록, 각 녹취서 작성보고,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특별가중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의 친형으로 G 등과 공모하여 I, J에게 각 200만 원을 제공하였는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금품수수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매수 및 이해유도에 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I, J에게 제공된 금전의 액수가 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F 후보가 선거에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302

범죄사실 2016고단302 피고인은 2011. 11.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9. 18. 07:2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 18. 07:25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부둣가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집 앞 도로을 경유하여 같은 날 07:34경 같은 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항 어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피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6. 9. 18. 09:40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9. 18. 09:4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속초항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3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동명항 부둣가에 이르기까지 약 8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57 피고인은 2016. 9. 18. 10:10경 속초시 D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61세)와 다투고 난 뒤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낚시점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무면허사건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계산) 1. 수사보고(참고인 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16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검사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을 병과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형법 제40조는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과 달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2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9: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점에서, 피해자 D(D, 중국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 위에 지갑을 올려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중국 화폐 3,500위안(한화 약 6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상황 및 회수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3. 30.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12. 5.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중순 22: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목욕탕 앞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28. 22: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사무실 앞에 주차한 F 캐딜락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중순 22:00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 05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부산 북구 G에 있는 'H' 목욕탕 건물로 이동하여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어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부산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 약물 검사 동의서, 약물 반응 정밀 검사 의뢰, 보호관찰 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교부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92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금정구에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경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의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경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하는 석재공장에 필요한 돌을 구입하려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경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4.경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돈을 빌려주면 2013. 11.경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납입할 돈을 빌려주면 2013. 11.경 계급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부산 기장군 F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사업상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는데, 돈 1,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3. 12.경에 계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경 이미 남편과 이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남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4.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일하는 식당 주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고 보름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말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C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하고 약 2달 후에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그 이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경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피해금 중 일부씩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1. 18:10경 인천시 계양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로부터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는 그릇을 뒤집어 엎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재차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과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순경으로부터 영업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술값 계산 후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자, 갑자기 G 순경에게 '이 개새끼야,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G 순경의 입 안에 넣고 아랫입술을 꼬집고 비틀면서 잡아당겨 경찰관의 112신고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9: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주공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몰고 난곡 방면에서 광신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차한 후 후진을 하면서 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전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2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317호와 9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6.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위 906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9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0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당 손님인 E를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E에게 재차 다가가 위협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경장 G을 발로 차고,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다리 교상을 가하고, 이에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한 후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범죄의 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원룸 건물 옥탑방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위 건물 1층 103호에는 F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경락받아 새로 소유하게 된 피해자로부터 "옥탑방을 비워라. 화분 빼라. 판넬 빼라. 창고에 있는 물건 빼라. 물청소 해라."라는 등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였음에도 지급받기로 한 이사비 1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6. 10. 7. 12:30경 위 건물 4층 옥탑방 내 주방과 방 2개에 미리 구입해 둔 휘발유 6리터 가량을 뿌린 다음,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옥탑방과 건물 4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건물 4층 옥탑방 등을 수리비 49,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사건조사서(과학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증명서-건물 1. 현장사진첩(과학수사), 범행도구 성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얼굴사진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압수품 <성냥> 첨부, 참고인 진술서 및 주유소 매출내역 사진 첨부, 피의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사진 첨부, 참고인 G의 진술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통합사건 조회 결과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다른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이는 자칫 다른 거주자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범죄를 실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주변 건물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235

범죄사실 후단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19.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1. 체어맨 중고 승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우리파이낼셜(주)로부터 600만 원을 연이율 18.9%로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36개월간 매월 219,632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도합 300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는 위 회사 명의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다. 차량 대출 후, 총 5회 납입 도합 1,162,007원을 입금하고 2014. 7. 22.부터 현재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위 회사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피엘씨대부(주)에게 권리가 있는 피고인 소유 B 승용차량을 2014. 4.경 타인(대출업자)에게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7.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0. 21:50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00: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끌고 다녀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 1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약 1cm 베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식칼 사진,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범행 내용의 흉악성, 수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의 처벌불원,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5:00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458-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6고단1817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은 위 'D' 식당에서 C이 E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난 이후에 C과 E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서 E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이 전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이 "피고인(C)이 소주병을 드는 것을 봤습니까", "소주병을 들고 어떻게 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제가 나왔을 때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여기 E가 앉아있었고 여기 친구(피고인)가 앉아있었는데, 제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쿵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 나와 보니까 친구가 닥트로 불판을 찍었는지 연기가 올라오고 숯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중략) 그게, 불판 있는 데를 쳐 가지고 닥트는 이미 흘러져 있는 상황이고 연기가 올라오는데 친구가 날보더니 내가 나오는 그 상황에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을 '쿵' 쳤는 상황입니다. 내가 '왜 이러냐' 이러는데 친구가 내 팔을 친다고 쳤는데 술병이 옆으로 떨어진 것이지요"라고 답변하는 등 'C이 술병을 E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술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것뿐이고, 이에 피고인이 달려가 C의 손을 잡아 말렸는데, C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졌을 뿐이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81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E, 피고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차트(사실조회 회신 결과) 1. 수사보고(D 식당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C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단골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주점에 피해자 몰래 출입하여 금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10. 05:00경 위 주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5. 14. 12:00경 위 주점에 이르러, 금전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위 일시경부터 2016. 5. 18.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에 침입하고, 합계 8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형 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0:1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병원 앞 도로를 위 대구병원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위 도로 2차로 방향으로 진입하면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팔달교 쪽에서 태전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차량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470,598원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B에 있는 C주점 주차장 내 출입구 좌측 주차 공간에서 우측 방향으로 약 5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