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1:30경 피해자가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귀가하자, 같은 날 03:4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현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침실까지 침입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녹취기록), 고소인 전송 문자메시지 1. 피의자가 고소인 주거지로 향하는 CCTV, 피의자가 고소인의 주거지 골목에서 나오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을 뿐, 처음부터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 기회에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위 법에서 정한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처음부터 추행 등의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주거 등에 대하여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주거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3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인과 함께 먼저 귀가할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가한 후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들에게 ‘집에 간다’고 하고 술자리에서 빠져나와 홀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차례 정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었으나, 자유롭게 피해자의 집을 드나드는 사이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자, 피해자의 지인이나 술자리에서 함께 귀가한 친구 등에게 연락을 해보는 등의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을 지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실까지 침입한 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잠기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승낙을 한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집에 쳐들어와서 옷도 모두 벗기고.정말 무섭고 소름끼쳐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 멋대로 집에 들어온 거 아냐?”, “(피해자가) 그래 와, 라고 해서 온 것과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 아냐. 니 멋대로 온 거잖아”라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였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들어온 것)은 진짜 아닌 것 같아. 나도 알아”라고 하였을 뿐,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기회에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여 최종권고형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홀로 거주하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자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