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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03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같은 달 21. 그 명령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E대표이사인바, 1. 2002. 9. 23. 위 회사 주식을 주당 공모가 8,500원에 코스닥에 등록한 후, 같은 달 25.부터 주식매매가 시작되었으나 주가가 계속 하락하여 주간사회사의 시장조성가격(공모가의 80%)인 6,800원 이하로 떨어지려는 상황에 처하자,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공소외 F, G 등에게 제공하고 동인들로 하여금 위 주식에 대한 매수 주문을 하게 하여 주가를 끌어올리기로 마음먹고,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위반하여 유가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10. 2. 09:57:46경 교보증권 금산영업소 위 F 명의의 위탁계좌(H)를 이용하여, 위 주식 2,000주를 직전가 6,800원 대비 10원 높은 6,810원에 매수 주문하여 전량 6,810원에 체결시켜 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시장조성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매매거래를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 9. 26.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사이에 위 F 등 3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6,810원부터 7,020원 사이의 가격에 27,630주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E의 주식시세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하고, 2. 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 4.경 위 주식회사 E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 기준일을 같은 달 28.로 하여 300%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하되 같은 달 10. 이사회결의를 거쳐 이 사실을 공시하기로 한 후,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무상증자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동생인 공소외 I와 처남인 J에게 알려주어 같은 달 7. 10:55:16경 위 J가 위 주식 4,000주를 6,810원 합계 27,240,000원에, 위 I가 같은 날 10:57:58경부터 같은 날 11:12:52경까지 위 주식 8,742주를 6,820원에서 6,840원 사이에 합계 59,753,840원에 각 매수한 후, 위 J가 같은 달 14. 합계 37,920,300원에, 위 I가 같은 달 21., 같은 달 24., 같은 해 12. 5. 3차례에 걸쳐 합계 70,637,370원에 각 매도하여, 각 10,680,300원, 20,883,530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주식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위 I, J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K,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L, G, M, I, N 작성의 각 문답서의 사본 1. M,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 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3항, 제207조의 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 2 제1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에서 'A의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을 취득한 경우(리베이트)"를 처분사유로 하여 2014. 7. 6.부터 2014. 9. 5.까지 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8. 20. 위 의원 진료실에서 감기증상으로 내원한 환자 D을 상대로 진찰을 한 다음 글로덱시정 300mg 등의 약을 5일간 복용하는 내용으로 처방을 한 후 대진의사인 E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방전 1. 회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8. 20. 판시 의원 진료실에 대진의사 E과 같이 앉아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D에 대한 진찰 및 처방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참조). 3.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4. 8. 20. 판시 의원 진료실에서 자신에게 '목이 많이 부었는데 3일치는 안 되고 5일치 약을 드셔야 할 것 같다. 아예 주사 한 대 맞고 가라.'고 말한 다음 대진의사 E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의 위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과 변호인은 D이 강원도민일보 F지부의 기자로 피고인이 강원도민일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은 데 앙심을 품고 경찰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추측일 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면허자격정지기간 동안 의사가운을 입고 대진의사와 함께 진료실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아무런 의료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환자 대부분이 동네주민인 판시 의원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환자들에게 자신이 리베이트를 받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대진의사를 구하고도 대진의사와 함께 의료행위를 할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E은 경찰에서 "환자들이 '왜 진료실에 의사 두 명이 있느냐. 왜 피고인이 주사를 안 놓고 E이 놓느냐'는 말을 하여 환자들에게 '제가 여기 도와주러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혹 환자가 너무 증상이 심한데 E이 약만 처방하려고 하자 제가 E에게 '선생님 주사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코멘트를 한 기억은 있다. 그러나 절대 제가 나서서 몇 일치 약을 먹어야 한다는 소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환자와 대진의가 나눈 대화를 통해 제가 판단한 것이다. 서류상으로는 면허정지 상태이지만 제 지식적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짐작 가능하여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진짜 청진기라던가 주사 한 번 잡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도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이와 같은 말은 피고인이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의사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청진기를 사용하거나 주사를 직접 놓은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2014. 12. 24.자 녹취록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4.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솔직히 얘기를 하면 기자님은 저한테 직접 진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 진료 보면서 청진기 한 번 안 대고, 그 환자 라이트 한 번 안 하고 주사기 한 번 손에 안 잡아서…(중략)…설령 그냥 넓은 광의의, 넓은 범위의 이게 진료다라고 한다 하더라도…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인 진료를 한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찾는 거죠. 기자님이 얘기했듯이 의미를 찾아서까지도 '이걸 나를 기사화해야 되나?' 솔직히 그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청진기, 라이트, 주사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니 진료를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강변(強辯)하고 있을 뿐, D의 위 진술과 같은 말을 한 사실과 처방전을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여 2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는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건강보험금을 허위청구하여 2008. 9.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4.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4. 22:30경 대구 북구 B 1층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D 호텔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구금된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직장동료와 주변 친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2. 03:5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 김포시 C에 있는 D호텔 708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9. 01: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모텔 701호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큐싸인 간이시약검사결과 양성반응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주사흔 사진촬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마약에 취해 피해자의 모와 성관계를 해오다가 나이 어린 청소년 피해자에게도 마약을 투약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한 죄로 2011. 10. 27.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출소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또다시 필로폰을 수회 투약하고 다른 여성에게도 투약케 한 죄로 2017. 2. 14.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또다시 출소한지 두 달이 조금 지난 시점부터 두 차례나 필로폰을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다. - 체포 당시에도 정장 겉주머니에 투약용 주사기 2개를 소지하고 있었고, 채팅 어플로 만난 여성에게 투약을 권유한 정황도 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출소 후 병원을 찾아 치료받으려 했던 점은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말경부터 'C'이라는 상호의 인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6. 9. 5.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아파트 부근에서 위 업체직원인 G과 함께 위 업체의 홍보스티커 부착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불륜관계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G에게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가 줄 것을 요구하여 G이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하차하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도 그곳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5. 12:30경 화성시 F아파트 1**동 1-2라인 현관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1**동 7**호 인터폰을 누른 후 "등기가 왔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출입문을 열어 주자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7**호 앞 복도까지 올라간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7**호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 5. 13:30경 화성시 H건물에 있는 'I'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불상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내연남과의 불륜 내용을 채증한 사실이 있는데 복잡하게 하면 일이 커지고 가정파탄까지 이르게 된다. 이번 일을 오픈하기에는 양쪽 집에 타격이 클 것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3:51경 G이 피고인에게 전화통화 상으로 "증거자료를 건네주면 그만인데 왜 피해자를 찾아 갔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피해자에게 들려주면서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채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6. 9. 7. 14:22경 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I' 카페 CCTV영상 CD, A의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들려줄 당시 G은 공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문제를 말한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거자료를 건네주면 그만인데 왜 피해자를 찾아 갔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들려줄 당시 "증거자료를 건네주면 그만인데 왜 피해자를 찾아 갔느냐"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불륜 사실을 채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번 일은 제가 도저히 오픈하기에는 양쪽 집에 타격이 클 것 같아서 그러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그만 빠지겠다. 그동안 경비나 좀 주시오. 그냥 자료를 다 넘겨주고 이쯤에서 빠지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륜사실을 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경비를 요구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른 것을 훈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 자체로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륜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이나 지하주차장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피해자와 만날 당시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갈미수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자명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22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11.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광명우체국에서, 부천시 원미구 C구 분소유자 600여명에게 "C 구분소유주 비상대책회의 소집"에 관한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피해자 D에 관하여 "그동안 C 전 관리인 D 단 한사람의 사리사욕으로 상가 활성화는 안중에도 없고 관리단 규약을 악용하여 불법과 탈세를 자행하며, C 구분소유주와 상인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사유재산을 빼앗는 등 반사회적인 악행만을 저질러 C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구분소유자 모두를 채무자로 만든 자입니다.중략.C 전 관리인 D은 시중잡배처럼 구분소유주와 임차인 내방고객 여러분들을 상대로 사리사욕에 의한 현금 갈취만을 위해 C를 관리해온 사악한 자에게 앞으로 다시든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2012년 5월 16일 부천지원(2012가합241) C 관리단 집회결의 무효 확인 판결로 C 전 관리인 D과 직속관리회사 현재의 E의 포기할 수 없는 꼼수로 사리사욕을 위하여 층 대표위원회라는 유령 단체를 내세워 2001년도 C 처음 관리단구성할 당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인을 먼저 선임하고, 1년 후 2002년도 D에게 유리한 규정만으로 관리단 규약을 제정하여 현재의 상황처럼 D 본인도 파멸하고 다시 한 번 구분소유자 모두를 끝없는 낭떠러지로 몰아 관리권을 사유화하여 불통관리 보복관리하여 그 동안 빼앗지 못한 C 지분, 지하 1층 - 지상 4층 모두를 통째로 빼앗고자 하는 D의 버리지 못하는 사악한 욕심이 본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우편물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4. 15:00경 부천시 원미구 C빌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C빌딩 3층의 구분소유주 3-4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5.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위 C 빌딩 4층의 구분소유자 3명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관리단규약사본, 탈세제보자료처리결과통지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20.경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C(여, 25세)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 약 358장을 구입하여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0. 15:06경 진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NS D에 아이디 'E'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유출되신 것 같아요, 350장"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사진,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을 위 D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2018.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SNS D에 아이디 'F'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C에게 "우정사진이라기엔 노출이 심한데, 가슴 완전 이쁘시다, 유륜 이쁘시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 2장(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진, 피해자가 물 속에 들어가 누워 있는 사진)을 위 D 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전송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중 1인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필요한 용도로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또다른 대표이사인 F과 공모하여, 2010. 8.말경 G 전 광주광역시장의 운전기사였던 H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마치 H이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입사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10. 9. 17.경부터 2012.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66,952,680원을 H에게 급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1. 수첩 사본(증거목록 순번 14) 1. 급상여 총괄표(증거목록 순번 23) 1. 확인서 및 급여입금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30, 50) 1. 각 법인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7.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1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06: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60세), E(여, 55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 유리문을 통하여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넣어둔 피해자 D의 지갑에 들어있던 농협 비씨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 E의 지갑에 들어있던 5천 원권 문화상품권 3장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 앞주머니에 넣은 후 그곳에 있던 시가 5천 원 상당의 에쎄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그때 마침 새벽 운동을 갔다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위 D에게 붙잡혀 있다가 위 E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이웃집에 사는 피해자 F(71세)으로부터 도망가지 못하게 멱살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F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위 F이 잡았던 멱살을 놓자 두 팔로 힘껏 밀어 위 F을 넘어뜨리고, 약 1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신고한 경찰을 기다리던 피해자 E 쪽으로 도망가다가 위 E로부터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E를 두 팔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침입, 도주 CCTV 사진 및 죄명변경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살인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 4년 6월(감경영역) ※ 서술식기준: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3월 ~ 6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2013.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누범 기간에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2015. 2. 12.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1.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가액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은 아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0: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고객의 이삿짐을 옮기면서 재활용품으로 수거될 책장 등의 가구 및 냉장고 등을 주차장 한쪽에 세워두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건물 사이의 주차장으로서 인도와 연접한 곳이었으므로 위 가구 등을 끈으로 묶거나 다른 물건으로 고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가구 등이 바람 등의 원인으로 쓰러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구 등을 고정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세워둔 채 가버린 과실로, 같은 날 11:40경 위 가구 중 책장이 바람에 흔들려 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76세)의 몸 위로 쓰러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에 세워 둔 책장이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위 책장 등을 그곳에 적치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 위 책장이 이사 고객이 재활용 업체에 수거를 의뢰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애초에 담당한 이사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사 고객의 요청에 응하여 위 책장 등을 적치하는 작업을 수행한 이상은 해당 작업에 수반되는 주의의무를 지게 되는 점, 위 책장(바닥면적이 좁고 키가 높다)이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작업에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위 책장을 고정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게 된 결과인바,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주 내에 있고(특히 이삿짐 운송이라는 피고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재활용업체가 바로 올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예견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사고의 원인은 적치 행위 자체에 있고, 피고인이 재활용 업체가 위 책장을 수거하기 전에 현장을 떠난 이상은 실제 사고 시간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사정은 예견가능성을 판단할 기준이 되는 요소는 아닐 것이다), 당시 원인이 된 바람이 이례적 돌풍이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예견가능성 인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 과실치상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들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건물의 5층과 6층에서 C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1. 재물손괴, 모욕(2015고단225) 가. 2015. 4. 4.자 범행 피고인은 위 건물을 경매로 매입한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으로부터 명도를 요구받고, 건물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운영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5. 4. 4. 14:00경 위 건물의 남쪽 2층, 3층, 4층 외벽에 '돈이면 다냐 E은 각성하라. 제천시민 다 웃는다 병원장사 그만둬라. 갑질횡포 F병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시트지 3장을 부착하고, 위 건물의 동쪽 3층, 4층, 5층 외벽에 '갑질횡포 F병원 해도해도 너무한다. 제천시민 다웃는다 병원장사 그만둬라. 영세병원 다죽이는 F병원 물러나라'는 시트지 3장을 부착하였다. 나. 2015. 4.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5. 4. 5. 14:00경 위 건물의 북쪽 5층, 6층, 7층 외벽에 '갑질횡포 F병원 해도해도 너무한다. 제천시민 다웃는다 병원장사 그만둬라. 돈이면 다냐 E은 각성하라'는 시트지 3장을 부착하고, 위 건물의 서쪽 3층, 4층, 5층 외벽에 '갑질횡포 F병원 해도해도 너무한다. 제천시민 다웃는다 병원장사 그만둬 라. 영세병원 다죽이는 F병원 물러나라'는 시트지 3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450만 원의 원상 복구비가 발생하게 하는 등 위 건물의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 및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2015고단283) 피고인은 2015. 5. 6.경 의료법인 D의료재단으로부터 위 건물의 5층과 6층에 대한 명도 요구를 받고 건물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운영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저희들은 C의원 임직원입니다. 저희가 F병원 E 원장에게 극도의 실망과 분노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략) 2015년 2월 16일 즉시 나가라고 다시 윽박지릅니다. 2015년 3월 6일까지 비워주지 않으면 집달관을 시켜 강제 퇴거 시키겠다 합니다. 2015년 3월 6일 아슬아슬하게 본원은 재판이 이루어지는 몇 달간 강제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받아 합법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16일 이후부터 F병원 E은 공사를 핑계로 매일 엄청난 소음과 분진을 내며 본원 진료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강제퇴거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준엄한 법의 보호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병원 E씨는 2015년 4월 27일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협박합니다. F병원 E씨에게 본원 건물 이전까지 쫓아내지 말기를 눈물로 간청했으나 F병원 E씨는 피도 눈물도 없이 갖은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쫓아내려 하였으며 다행히 법의 보호로 몇 달간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진료방해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주며 불법적인 공문을 보내 나가라함은 악질적인 갑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제와서는 F병원 E씨가 마치 몇 달간의 사정을 봐준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로 공고문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팸플릿 2,000부를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배부하도록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2015고단302) 피고인은 2015. 3. 30.경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으로부터 위 건물의 5층과 6층에 대한 명도 요구를 받고 건물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운영이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위 건물의 남측 외벽과 서측 외벽에 '※ 동네 병원 다 죽이는~ ※ F병원 물러나라.!!! ※ 돈이면 다냐.~! ※E은 각성하라.!!! ※ 병원 장사 중단하라.~~'는 현수막(320cm × 490cm)을 걸어 놓아 공연히 피해자 의료법인 D의료재단 및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사진설명 [판시 제2의 사실(2015고단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팸플릿 [판시 제3의 사실(2015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4. 4.자 각 범행 상호간, 2015. 4. 5.자 각 범행 상호간, 2015. 3. 30.자 각 범행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저지른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35

범죄사실 2019고정133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9. 23:30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과 5~6명가량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실 피해자는 동성연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향해 "어이 게이"라고 말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남자에게 사랑을 느끼면 어떡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14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3. 13. 23:12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1층에서 평소 동 건물의 유 치권 문제 및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과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의 지인 E 등 5~6명의 사람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피해자는 동성연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어이 게이, 성추행 고소한 거,응, 너 게이잖아, 넌 징역에서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3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파일 확인에 관한 건),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등장인물 확인) 2019고정148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CD 파일 확인, 순번 3, 16번)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순번 14번),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피고인 B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어떤 표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우리 사회에서 특정인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이 공개적으로 밝혀지는 경우 현재로서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건물의 유치권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민·형사상으로 분쟁이 있어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고 괴롭힐 목적으로 각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고, 특히 판시2019고정1481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가 수감생활 중에 실제로 동성연애를 하였다는 취지에 해당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동성연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성적 취향에 대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으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B이 판시2019고정1335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한 이상 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인 이상이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범죄를 실현하겠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이를 거들었다고 보이므로, 판시2019고정1335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2019. 1. 29.자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07조 제2항(2019. 3. 13.자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법률관계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직원인 E. F, G, H와 공모하여, 2017. 1. 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사이에 고양 덕양구 I 소재 J으로부터 국내산 표고버섯 납품을 발주받아 납품하면서 위E등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중국산 표고버섯과 국내산 표고버섯을 혼합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무지박스에 박스갈이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중국산 표고버섯과 국내산 표고버섯을 혼합하거나, 중국산 표고버섯을 무지박스에 박스갈이하여 J 본·지점 9곳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표고버섯 31,769kg 시가 265,898,530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위반 촬영 사진, 수사보고(J 표고버섯 입고내역 제출), 수사보고(원산지 검정결과-외국산), 수사보고(H, E 범죄현장 채증 캡쳐사진), 수사보고(J 표고버 납품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농산물 도매점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그 기간도 약 2년이고 판매 금액도 합계 2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의 범행은 거래 상대방을 속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농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에는 납품 수량을 맞추기에 국내산 표고버섯의 물량이 부족하여 중국산 표고버섯을 섞어 팔면서 범행을 시작하게 되어 점차 과감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