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6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19. 08:00경 서울 광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거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I(여, 28세)와 함께 위 주점으로 들어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방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안에 든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든 지갑을 꺼내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지갑 안을 열어 피고인 C에게 보여준 후 피고인 C는 피해자 지갑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신분증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8:20 경위 'H'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위 피해자의 가방을 대신 들고 가다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 검정색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 2매(현대카드, BC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간음약취미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8:50 경위 'H' 주점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위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위 H 주점에서 약 500미터 떨어져 있는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모텔' 입구까지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두르고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데리고 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A 및 피해자의 뒤를 따라 모텔 앞까지 갔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 A이 부축한 팔을 뿌리치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모텔 입구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긴 모텔 종업원으로부터 입실을 거부당하게 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의 일행 L가 피고인 A의 행위를 제지하며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들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 2장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9:18 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 편의점 매장에서,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피고인 A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카드번호 : O)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담배 등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와 B의 메신저 대화 내용),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 내역 관련), 수사보고(N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K모텔 종업원 P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Q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대카드 거래내역, 비씨카드 거래내역, 통화내역, 담배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약취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약취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 (간음약취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15년 나.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간음약취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4)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6)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 절 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간음약취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피고인 B, C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간음약취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간음약취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특수절도죄, 사기죄에 대 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의 하한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함께 피해자의 가방 안 물건들을 절취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려 하였으며,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중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직접 피해자의 물품을 꺼내는 한편 만취한 피해자를 직접 부축하여 어깨 위로 팔을 두르고 데려가는 등 위 특수절도 범행과 간음약취미수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범행들과 별도로 혼자서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절취하기도 하였으며,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주도하는 범행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모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