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8.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2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의 누나인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금 4,200,000원을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금 4,191,900원, 2013. 4. 29. 경금 5,600원을 각각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4,197,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하나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의 법률적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2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D을 상대로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D으로부터 돈을 받아줄테니,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1. 2. 28.경 500,000원, 2013. 3. 11.경 금 21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710,000원을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송하기 전에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 볼 수 있으니까 자신이 한 번 찾아가 보겠다. 소송을 하려면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소송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등 진술하고 있는바 F 역시 피고인이 법률적 조치에 나아가기 앞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 준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F은 2011. 2. 28.경 피고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피고인에게 형사고소 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를 취한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당시 피해자가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수하고자 했던 미수금 채권(2,500만 원 내지 3,900만 원) 규모에 비하여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은 F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 차례 찾아갔을 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누나로부터 피해자의 채권 중 일부를 회수하기에 이른 점, F 역시 2013. 6. 7. 피고인에게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겠으니 피고인이 지금까지 확인한 채무자 내지 채무자의 누나에 관한 정보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이 당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에게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F 역시 피고인이 향후 민·형사 재판절차과정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직접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F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2013.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7. 17: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의류판매점에 들어가 옷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남성용 면바지 2벌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79,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교육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건 피해품이 바지 2번에 불과하고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아직 선고유예기간 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역 앞F 모텔 6층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저녁경 인천 남구 H빌라 부근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위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G에게 건네주고, 2013. 7. 22. 경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G 사용 예금계좌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522,000원=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9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6그램}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 3 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가중영역,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2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8월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38세)과 이혼소송 중에 있는 사람으로 2013. 11. 12.부터 2014. 1. 11.까지 피해자의 주거와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3. 21:40경 위 임시조치결정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5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겨누며 "죽을래"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이혼조정이 성립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 A의 올케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명의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6,900만원을 갚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게 되자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피고인 B가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주)현대캐피탈로부터 5,6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9. 11. 1.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자인 J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강서구 G', 보증금란에 '80,000,000원', 영수자란에 'F', 존속기간란에 '2009년 11월 17일부터 2011년 11월 17일까지',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 강서구 G, 주민등록번호: K, 전화: L, 성명: F'으로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F의 각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각각 찍고, 피고인 B는 임차인란에 '주소: 용 산구 M건물 104동 1007, 주민등록번호: N, 전화: O, 성명: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현대캐피탈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5,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형사판결문(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고인들은 범행 부인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다가, 임대차계약서에는 피해자F이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그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들이 모두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인 점,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피고인 A의 것을 기재하고, 그 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음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피해자 행세를 하며 전화를 받은 점,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임의로 새겨서 가지고 있던 도장을 사용한 점,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목적물인 피해자 소유 주택은 서울 강서구 G에 있었음에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위 주택 소재지 근처가 아닌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이 위 주택에 실사를 나갔을 때 피해자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피고인들만이 위 직원을 상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주택을 임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한 일은 없었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데에 이용한 점, 다만, 그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점, 피해자도 자신 소유의 주택을 피고인 B가 임차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A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09. 8. 경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기도 한 점(판시 전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3. 피고인 B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 12.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3. 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교부,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3. 8. 13. 21:00경 대구 서구 D빌딩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E로부터 흰색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4. 10:0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5. 14: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5. 10: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8. 21. 19:00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G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약 3-4회 사용분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8. 21. 2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서 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A 모 발), 수사보고(사건외 E 등 관련 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필로폰 밀거래 시가 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E로부터 수수한 0.6그램 시가 522,000원 + G로부터 수수한 3회분 시가 300,000원)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2013. 8. 13. 자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2013. 8. 21.자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제3 범죄 (2013. 8. 14. 자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위 필로폰 수수, 투약의 개수가 3개를 초과하여 위 죄들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므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을 설시하지 아니한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5월, 200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동안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15. 21:10경 서울 종로구 예지동 6-1에서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 조수석에서 '씹새끼,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을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같은 구 동호로 407 종로5가파출소 앞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1:00경 인천 남구 C 앞길에서 친구인 D,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18세)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D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한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두르고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9:1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찜질방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3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로 가린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9:06경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팬티 등 여성의 은밀한 부분이 나오도록 방향을 정하여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여성 7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전의 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중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 소유인 E노래방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05:30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고 헤어진 후, 피고인이 평소 가지고 있던 열쇠로 노래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전화로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노래방 3번방 소파 위에 신문지를 놓은 다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노래방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주인인 피해자 F의 가족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의 지하 1층에 있는 노래방과 그 내부시설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피의자 인치 직후 사진 및 현장사진의 영상 1. 증 제1호(라이터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1.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설정]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Mad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들이 잠든 새벽시간에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일부를 소훼하여 다수의 피해자 및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초래하였고, 실제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20: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552-1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인도쪽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도곡1동 주민센터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하려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 앞휀다 등을 수리비 99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609

범죄사실 2013고정609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 510호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22. 00:30경 위 D병원 5층에서, 퇴원을 하면서 두고 온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자신이 입원하였던 510호에 갔을 때 소지품이 한쪽으로 치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화가 나 5층 데스크에서 야간 근무 중이던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30세)에게 '나의 물건을 누가 만졌냐. 지금 당장 따라와서 내 물건을 봐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따라가지 않자, 데스크 위에 있던 환자기록용 카덱스(쇠로 만든 파일)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 와 농풀셉(소독용 집게 등을 보관하는 쇠로된 통)을 집어던지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목발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2. 00:50경 E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나온 위 병원 원무과장인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발로 찰 듯한 시늉을 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E, 피해자 F의 병원 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난동을 피우던 중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G(57세)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병실로 도망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니가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라고 하며 밀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01:10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항의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포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같이 옥포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사건으로 위 지구대에 체포되어 온 피해자 H(40세)이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3고정611 피고인은 2013. 1. 8. 01:30분경 거제시 I에 있는 J 가요 주점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K이 주점 업주와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면 되지 뭐가 그리 시끄럽게 하느냐, 너 어디 기업에 다니지, 내가 그 기업에 말해가지고 너 짜를 수 있어"라고 말 하자, 피해자가 "당신은 알 것 없고 그냥 가라 씨발거"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안검 피하출혈(좌안), 결막하 출혈,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4고정96 1. 피고인은 2013. 5. 31. 18:05경 거제시 L에 있는 M 옆길에서 피해자 N(남, 44세)에게 '대우조선해양 봉사활동 조끼는 봉사활동 시에만 착용하는 것이고, 개인 생활에 착 용하고 다니면 이미지가 실추된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가 위 조끼를 착용하고 족구심판을 본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1. 18:10경 거제시 옥포2동에 있는 옥포지구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지구대로 뒤따라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014고정103 1. 피고인은 2013. 4. 27. 23:20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J 가요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 자신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닫은 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위 주점 출입문 광고판을 들이받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0:00경 거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낚시점에서, 술 에 만취한 채 들어가 피고인의 지인 S이 위 낚시점에서 도박을 하고 담배를 많이 피워 사망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벽에 걸려 있던 거울을 빼내 정수기에 내리치고, 발로 싱크대 옆 거울을 걷어차 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D병원 CCTV 녹화영상 사진 2013고정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K 사진, 진단서(K), 상해진단서(K) 2014고정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2014고정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견적서, 현장피해사진 2장, 수사보고(피해품 및 손괴방법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23:10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황산빌딩 쪽에서 대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2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횡단보도 교통사고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3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1. 4. 10:00경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부근에서 C으로부터 등록된 자동차인 D SM5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에 있는 불상의 비닐하우스 앞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에 있는 연산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에 있는 연산신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다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1,154,19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수사기록 제45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상상적 경합, 징역 · 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정영역 : ~ 징역 6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 전과가 총 7회 있는데 그 중에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전과가 5회 있고, 특히 2013년에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3. 10. 14.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석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 피고인은 1998년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는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4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6:05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군왕로에 있는 농수산물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11:2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이전에 그 곳에서 농사를 짓던 피해자 D(여, 55세)와 비닐하우스에 설치되어 있는 개폐기를 철거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면서 "너희들 죽을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재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7:20경 속초시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90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 B 소유 C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에 있는 만나 식당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에 있는 주영안길50 진영수산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