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군외면 선적 근해형망어선 B(4. 97톤)의 임차인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 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창군수로부터 위 B에 대하여 조업 구역이 전라북도 연해 일원으로 제한된 근해형망어업 허가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조업구역을 벗어나 조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5. 31.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조업 구역을 벗어난 전남 완도군 완도읍 대야리 선착장 동방 약 0. 45마일 해상 공유수면에서 형망어구 1틀을 투·양망하여 바지락 약 100kg(시가 20만원상당)을 채취함으로써 조업구역을 벗어나 근해형망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1. B 선적증서 사본, B 어업허가증 사본, B어선 임대차 계약서 FAX본 1. 현장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매,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어업의 종류를 근해형망어업, 조업구역을 전라북도 연해로 하여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조업 구역이 아닌 전라남도 완도군 해상에서 근해형망어업 조업을 한 행위는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처벌된다. 1. 수산업법 제41조는 근해어업 등에 대한 허가와 허가하는 어업의 종류, 그 밖의 사항에 등에 관하여 규정하거나 그러한 규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수산업법 제61조1) 제1항 제2, 3호는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 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근해어업의 허가 정수 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법 제61조 제1항 제2, 3호에 따른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정수에 관하여 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어업의 종류가 '근해형망어업인 경우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허가정수 55건, '전라북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여 허가정수 17건으로 정하면서도 전라남도 지역의 경우 조업구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고 그에 대한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정수도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근해형망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9048 판결 참조). 2. 연안 수역에서 근해어업을 금지하는 기능을 하던 수산진흥법 및 시행령이 폐지되어 1) 수산업법 제61조(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 행정관청은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의 유지나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 3. 근해어업의 허가정수제한 등 근해어업 허가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과적으로 전라남도 연안 수역에서 근해어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졌다고 할지라도, 수산업법이 허가받은 조업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조업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앞서 살펴본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여 전라남도 연해는 근해 형망어업의 조업구역에서 제외되는 점에 비추어, 전라남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 조업행위가 조업구역 제한 또는 금지 위반이 됨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등 참조). 또한 근해형망어업이 마을어장 외 공유수면에서 수질오탁을 이유로 금지되었다가 해저의 저질 개선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업구역 제한 규정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근해형망어업의 장점이 발견되어 실질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개정 내지 폐지 없이 제한 규정이 그 근거를 상실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발표에 따라 신설되거나 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관련 규정의 존재가 조업구역 제한 규정을 실효시켰다고도 볼 수 없다. 3. 양륙항과 조업구역은 개념상 명백히 구분되고, 수산업법 제48조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가 정한 변경허가 사항에 조업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별표3에 의하여 근해형망어업 조업구역에서 제외된 전라남도 연해가 고창군수의 양륙항 변경 허가에 의하여 조업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허용된 구역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의 양륙항이 전라남도 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수산업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조업수역의 조정이 이루어져 그 어선으로 전라남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048 판결,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도2879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2917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등 참조). 4. 해양수산부장관 역시 앞서 살펴본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소정의 제한에 따라 조업구역을 인천광역시·경기도 및 충청남도 연해, 전라북도 연해 중 한 곳으로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것에 불과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 수역을 관할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전라북도 연해를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근해형망어업의 허가정수가 정해지지 않은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을 하였다면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참조). 5. 피고인은 수산업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7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연해에서의 조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수산업법 제27조는 관리선 지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업구역을 전라북도 연해로 제한하여 근해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전라남도 연해에서 조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6. 수산업법의 취지와 목적, 연혁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행위는 현행법상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명령에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법령 해석에 대한 주장은 독자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미 법원에서 판시 행위가 법률에 위반한, 적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반복하여 확인하여 판시한 바 있음에도, 독자적인 법령 해석을 우선하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계속 고의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대상 법률조항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의 대상이 되는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2. 신청의 요지 가. 수산업법 및 관련 법률의 변천 과정 및 현행 법률에 비추어 현재 수산업법은 전라남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수산업법 제48조, 제27조 제4항 단서 등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을 허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라남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헌법 제13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 및 헌법 제120조를 위반하였다. 3.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수산업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제98조 제8호를 적용한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립 유무가 달라져 이 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 1)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산업법이 전라남도 연해에서의 근해형망어업을 허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직접 규율하고 있고, 그 문언상 허가받은 구역 이외의 구역에서 조업하는 경우에 처벌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헌법 제120조 위배 여부 헌법 제120조는 제1항에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2항에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요건 하에 자원의 이용을 특히 하고 자원 보전과 개발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위 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근해어업에 대한 조업구역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고 하여 헌법 제12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