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17: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이륜자동차(배기량 279cc)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하자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눈,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인근 인도로 위 이륜자동차를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너희 새끼들은 신호를 지키는 것을 못 봤다, 너희 같은 것들은 내가 죽여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을 벗기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폭행 부위 확인 및 피혐의자 진술 청취,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및 오토바이 사진 제출), 피해자 진단내용 관련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받은 내역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이 아니었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운행 중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가지고 일시 정차해 있던 상태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이 보여 속도를 줄여 옆으로 비켜 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오토바이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다. 이를 무시하고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멈췄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달려오더니 손으로 왼쪽 귀와 머리, 가슴 등을 때렸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귀에 끼고 있던 블루투스 이어폰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오토바이를 인도 쪽으로 끌고 가 주차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욕하면서 헬멧을 벗기려고 하고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때리기에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왼쪽 눈 밑이 부었고, 왼쪽 귀에 이명이 생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2)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무단횡단하던 사람이 폭행한다’고 신고하였다),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 상처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내용(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귀의 표재성 손상으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당시 현장 부근에 있던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도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격자는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인도 쪽으로 끌고 가 주차한 이후의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목격한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배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상해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은 토요일에 발생하였는바, 피해자는 다음 주 월요일인 2021. 7. 19. 안과 및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손으로 눈과 귀를 맞았다고 진술하여 안과에서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이비인후과에서는 ‘귀의 표재성 손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받았고, 2021. 7. 30. 다시 안과 및 이비인후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2) 안과 및 이비인후과 의사가 발급한 각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위 의사들이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눈의 타박상과 귀의 표재성 손상을 입고 이명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정차 중인 이륜자동자 운전자인 피해자의 귀와 눈,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