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9.30. 가석방되어 2013. 11.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5¹4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24, 2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육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도마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카드 1개가 들어있던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9, 14, 10:05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들어가, 그 곳 평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 1개, 열쇠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도치상 피고인은 2015. 9. 21. 21:34 대구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 K(38세)이 운영하는 'L' 식육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위 J 소유인 현금 1,000원, 16만 3,000원 상당의 상품권 18장, 인감도장 1개, 통장 1개, 카드 1개, 수첩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위 K에게 발각되어 약 300m가량 추격당하자, 같은 구 M에 있는 'N회사' 앞 도로에 이르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위 K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K의 몸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K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염좌 및 찰과상,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1, 21:4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회사' 앞 도로에서, 위 제3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별건 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중 '확인'칸에 '0'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체포경찰관인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P에게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9. 21, 23:13 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 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강력 4 팀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0'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무인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조사경찰관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Q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고합497 6. 절도 피고인은 2014. 2. 17. 05:30경 안동시 R 앞에 주차된 피해자 S(63세)의 T 화물차량 적재함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전선, 충전기, 전기드릴 등을 가져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¹548 7. 특수절도 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U와 합동하여, 2013. 11. 22. 11:00경에서 같은 해 11. 25. 10:30 경 사이에 태백시 황연동 산68-12 에 있는 영동선 통리역 8번 선로 좌측에 있는 야적장에 이르러,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들어가 천막으로 가려져 있던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시가 552,000원 상당의 베이스플레이트 200개, 시가 414,000원 상당의 타이플레이트 300개, 시가 311,000원 상당의 이음매판 94개, 시가 124,200원 상당의 레일 9m 등 시가 합계 1,401,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미리 대기시켜 놓은 V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U와 합동하여, 2013. 12, 25, 18:30경 태백시 구문소동 292 에 있는 영동선 동점역 임시야적장에 보관된 피해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철도시설물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임피던스본드 60개를 위 제7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U와 합동하여, 2013, 12, 26, 18:10 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야적장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철도시설물인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텅레일 상판 125개 (가로 150mm, 세로 650mm, 두께 25mm)를 제7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다 현장을 순찰하던 직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61 9.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11, 24, 13:30 경 경북 의성군 W단지 내 피해자 X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Y 건물 내에 고물상에서 빌린 전국 V 1톤 화물차를 타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안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차단기 30개, 시가 미상의 에어컨 1대, 실외기 1대, 공업용 전선 등을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O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1. 진단서 1. 피해품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K이 피의자로부터 폭행당한 부분 사진 첨부, 범행현장·피해품 사진촬영, 대상자 정정, 피의자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에 대한 피해자가 피의자를 추격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관련, 피의자 등 상대 현장검증 확인) [피고인은 체포 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 K을 폭행한 것이 아니고, 위 피해자로부터 맞아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므로, 강도치상죄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에서 절도 범행을 한 직후 도주하면서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 J. K에게 추격당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도망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먼저 1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이에 맞서 곧바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점, 이후 K이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으면서 함께 쓰러졌고, 피고인은 K에게서 벗어나려고 하고 K은 피고인을 계속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K의 목 부위를 할퀴기도 한 점, 위와 같은 몸싸움 중에 K이 우수부 염좌 및 찰과상, 좌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저항만 한 것이 아니라,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K을 적극적으로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K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497₁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동영상의 용의자 사진 촬영) 20151¹-548₁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중) 1. 수사보고(타지역에서 발생한 도난사건 관련) 2016고합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 O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일반) 1.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강도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8월 가. 제1범죄(강도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나.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강도상해와 특수절도죄 등으로 2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이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행동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강도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공업용모터 3대와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포장기계 3대를 절취하였다.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모터와 포장기계를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차단기 등을 훔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모터와 포장기계에 대한 범행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당시 위 모터와 포장기계까지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주식회사 Y 공장은 약 9개월 동안 폐업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고물업자들이 공장 내의 물건을 매입하기 위해 들리는 일이 많았는데, 고물업자가 매입한 물건 중에는 기계류도 다수 있었다. 한편, 위 공장에서는 이 사건 범행 약 한 달 전에도 물건을 도난당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전날에는 공장의 문 일부가 부서져 잠기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공업용 모터의 경우 무게가 약 100kg에 육박하므로 성인 남성 1명이 옮겨서 차량에 싣는 것은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고인이 판매한 물건들을 맡아 처분한 AA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기계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X은 이 사건 범행 전에 2013. 11. 21, 마지막으로 공장을 확인한 후 2013. 11. 26.에 도둑이 든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X이 1주일에 한 번 정도 위 공장에 들리기만 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매로 위 공장 내의 물건이 자주 반출되었고, 물건을 도난당한 적도 있는 점, 위 공장이 상당히 큰 규모이고 전기도 끊겨 있어 낮에도 어두운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X이 2013. 11, 21, 공장을 확인할 당시 위 모터와 포장기계가 공장 내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