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98.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2.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10.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0.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2015. 3. 17. 15:45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503동 1703호에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젖혀 부수어 연 다음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14k 목걸이 4점, 여성용 액세서리 은 목걸이 3점, 여성용 진주반지 1점, 여성용 순금 반지(가락지 1쌍) 2점, 여성용 14k 반지 3점, 여성용 액세서리 반지 13점, 여성용 14k 귀걸이 1점, 여성용 귀걸이(둥근 모형 1쌍) 2점, 여성용 액세서리 귀걸이(둥근 큐빅 모형 1쌍, 꽃 모형 1쌍, 둥근 모형 1쌍, 둥근 모형 큐빅 1쌍, 하트 모형, 빨간색 모형) 10점, 여성용 진주 귀걸이(2쌍) 4점, 여성용 14k 귀걸이(하트 모양에 둥근 큐빅 1쌍) 2점, 여성용 팔찌 1점, 모조 액세서리 금 1점, 사각형 액세서리 1점 등 시가합계 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보석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15. 3.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시가합계 2,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2015. 3. 17. 15:45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503동 17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젖혀 부수어 연 다음 복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14k 목걸이 4점, 여성용 액세서리 은 목걸이 3점, 여성용 진주반지 1점, 여성용 순금 반지(가락지 1쌍) 2점, 여성용 14k 반지 3점, 여성용 액세서리 반지 13점, 여성용 14k 귀걸이 1점, 여성용 귀걸이(둥근 모형 1쌍) 2점, 여성용 액세서리 귀걸이(둥근 큐빅 모형 1쌍, 꽃 모형 1쌍, 둥근 모형 1쌍, 둥근 모형 큐빅 1쌍, 하트 모형, 빨간색 모형) 10점, 여성용 진주 귀걸이(2쌍) 4점, 여성용 14k 귀걸이(하트 모양에 둥근 큐빅 1쌍) 2점, 여성용 팔찌 1점, 모조 액세서리 금 1점, 사각형 액세서리 1점 등 시가합계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보석함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2015. 3. 6.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시가합계 2,5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를 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3. 6. 12:12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102동 1907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젖혀 부수어 연 다음 피고인 A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내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3. 6. 15:20경 서울 중랑구 H아파트 102동 18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도어폰을 이용하여 "누구냐"고 묻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5. 3. 10. 11:18~18:20경 서울 양천구 J아파트 1024동 904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제2의 나.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시내 아파트 일대를 다니면서 아무도 없는 집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제2의 나.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젖혀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2의 나.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젖혀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제2의 나.3)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젖혀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리비 9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M, N, G, O, P, Q, K,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압수물 사진 첨부) -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현장사진 1. 수사보고(긴급체포 피의자 A가 신고 있던 신발에 대하여)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H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CD 1. 수사보고(CCTV 추가 확인 건) - CCTV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현장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손괴된 1802호 출입문 사진 첨부) - 출입문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기간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의 누범기간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비록 절취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추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