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하여서는 아니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22고합805 1. 피고인의 B, C, D, E과의 공동범행 가. 2020. 12. 5.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20. 12. 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파티룸에서 각자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각각 투약하였다. 나. 2020. 12. 14. 엑스터시, 케타민 각 투약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20. 12. 14. 00:00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파티룸에서 각자 엑스터시 1정씩을 물과 함께 삼키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E, F과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 F과 함께 2021. 1. 4. 13:57경부터 같은 날 14:5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G건물 H호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F은 각자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E은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녹인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의 E과의 공동범행 가. 2021. 1.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E과 함께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은 F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1g을 받고, E은 F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2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나. 2021. 1. 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E과 함께 2021. 1. 9. 04:30경 E의 위 주거지에서, 각자 필로폰 약 0.1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2021. 1. 1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E과 함께 2021. 1. 13. 03:00경 E의 위 주거지에서, 각자 케타민 약 0.3g씩을 코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각각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1. 1. 11. 23:02경 서울 강남구 I 앞 도로에서, E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케타민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1. 말 14:00경 서울 광진구 J건물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합성대마 약 1.01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1. 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L(텔레그램 대화명 ‘M’)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약 0.15g을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매수하고,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녹인 뒤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21. 2. 6. 0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N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엑스터시 2정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마.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1. 말경 내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O[메신저 ‘P’ 대화명 ‘Q’]로부터 채무 200만 원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합성대마 약 2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3. 11.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각각 매도하였다. <범죄일람표> 바. 합성대마 매매 알선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O, V이 이를 되팔 수 있도록 ‘P’와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매수자들을 구한 뒤 이들을 소개하여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V에게 ‘P’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한 매수자 Y(P 대화명 ‘Z’)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V으로 하여금 2021. 2. 13. 02:05경 서울 송파구 AA 앞 도로에서 Y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합성대마 약 2g을 매도하도록 하여 합성대마 매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5.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성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범죄일람표> 2022고합1009 피고인은 S과 함께 2021. 7. 11. 02:00경 서울시 성동구 AF 건대점 불상호실에서, S은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려고 하였으나 혈관을 찾지 못하여 이를 주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한편 필로폰을 투약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L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S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1, 28) 및 압수목록(순번 29) 1.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6, 15) 및 감정서(순번 7, 16) 1. E의 주사 자국 사진, 스마트폰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화면, 통화내역, AH와 P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 금전차용증서 1. 수사보고(일명 ‘AI’의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1. 9. A의 범행 관련 CCTV영상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일명 AI의 범행 관련 CCTV영상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21. 2. 12. 범행일 A, S의 통신사실,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수사보고(21. 3. 11. 범행이 S, A의 통신사실,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1. 각 판결문(순번 86, 92, 94, 98, 100, 102)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도․매매알선․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투약미수, 엑스터시, 케타민 각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은 필포폰 투약미수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공동범행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말경 내지 2021. 2. 초순경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950,000원 [ 2020. 12. 5. 투약한 엑스터시 가액 10만 원 + 2020. 12. 14. 투약한 엑스터시 가액 10만 원 + 2021. 1. 4. 매수한 필로폰의 실제 거래가격 5만 원 + 2021. 1. 9. 투약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 2021. 1. 13. 투약한 케타민의 가액 10만원 + ➅ 2021. 1. 11. 매도한 케타민의 매매대금(수익금) 30만원 + ➆ 2021. 1. 30. 매수한 필로폰의 실제 거래가격 5만 원 + ➇ 2021. 2. 6. 매도한 엑스터시의 매매대금(수익금) 30만 원 + ➈ 2021. 1. 말경 내지 2021. 2. 초순경 매도한 합성대마의 실제 거래가격 200만 원 + ➉ 2021. 2. 12. 각 매도한 합성대마의 매매대금(수익금) 합계 250만 원 + ⑪ 2021. 3. 11. 매도한 합성대마의 매매대금(수익금) 130만 원 + ⑫ 2021. 7. 11. 투약 시도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마약류의 매매대금(수익금)이 매매 범행에 제공된 마약류의 반대급부로 교부된 것으로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자체를 별도로 추징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중 추징을 명하는 마약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아 추징할 수 있을 뿐 이미 추징을 명한 마약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중복해서 추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마약류 매매에 있어서 그 대금에 상당하는 채무를 면제받거나 실제 매매대금이 수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제공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➈항 및 10항의 각 합성대마 매도의 경우 각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그 각 거래에 제공된 해당 합성대마 가액 상당액의 추징을 명한다. 2020. 12. 14. 투약한 케타민은 그 수량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021. 1. 4. 투약한 필로폰 및 2021. 1. 30. 투약한 필로폰은 각 같은 날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2021. 1. 말 수수한 합성대마 1.01g은 B으로부터 전량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매매알선한 합성대마는 매도한 합성대마와 동일하므로 따로 그 가액을 다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합성대마 등 다종의 마약류를 매매, 매매알선, 투약한 사안인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횟수 및 취급량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에 대하여 적극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