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2019고단414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8. 8. 10.까지 대구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전화로 피해자 회사 직원 D에게 "E 시에나 차량을 매입하려고 한다. 매입자금을 대출하여 주면 그 돈으로 위 차량을 매입하고 차량에 틀림없이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겠다. 차량 매도인과는 협의가 끝났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피고인의 처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43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8. 8. 10.까지 대구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5. 3.경 1억 원 피고인은 2015. 3. 11.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개인 채무 변제, 피고인의 처 F가 그 무렵 개업 준비 중이던 I 가게의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보유한 렌트카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당시 위 렌트카 회사는 약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렌트카 사업으로 큰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외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이 약정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을 빌려주면 외제차 등을 구입해서 렌트카 사업을 해보겠다. 이자는 1년에 10개월,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원금은 3년 후에 외제차를 되팔아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통장(K)으로 3천만 원, 2015. 3. 20.경 같은 계좌로 7천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7. 19. 1,300만 원 피고인은 2018. 7. 19.경 대구에서 피해자 H에게 "2011년에 너의 돈 3천만 원으로 구입하여 B 명의로 등록해 두었던 그랜저 차량을 이전해 주겠다. 그런데 법인 차량을 개인 명의로 이전하려면 형식적으로 돈이 입금된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돌려 줄 것이니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8. 9. L로부터 대출받은 1,300만 원을 입금하자 곧바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2019고단4463]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8. 8. 1.경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자인바, 2016. 8. 3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결의서"라는 제목 아래 "회의 일시 : 2016년 8월 30일, ㈜N 대출금 차입에 관한 건, 자금한도 : 금 이억 원, 자금용도 : 차량 구입자 금f"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이사 란에 '0', 'P'으로 수기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에 관한 사문서인 00, P 명의의 의이사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위 N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결의서 "라는 제목 아래 "㈜N 대출금 차입에 관한 건, 자금한도 : 금칠천 만원정, 자금용도 : 지점확장, 이사 0, 이사 P" 등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후 이사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0, P 명의의 이사회결의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위 N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30.경 서울특별시 중구 Q에 있는 피해회사 주)N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결의서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1억 8,35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9. 22.경 1,65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금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6.경 위 장소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결의서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1. 피해금 송금내역, F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15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1. 각 거래내역, A 명의 J은행계좌(K) 거래내역, A 명의 J은행계좌(R), I(F)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S 자동차등록원부, T 자동차등록원부,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갑) U, 자동차등록원부(갑) V 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관련 회신 2019고단44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결의서, 확인서(합의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상당히 크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하여는 문서위조 및 행사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 H이 피고인과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피해금 중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N은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금 2억 7,000만 원을 전액 변제받아 피고인의 편취 범행을 문제를 삼은 바 없는 점,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