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은 2019. 2.경 클럽에서 처음 만난 뒤 2021. 10.경까지 모텔 등에서 가끔 만나 성관계를 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26.경 수원시 인계동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속옷만 있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피해자 남편 및 자녀의 연락처, 피해자의 직장 이름이 적힌 사진 등과 함께 “금요일까지 3,700만 원 입금해 안그럼 남편이랑 애들한테 보낼 거야. 미안하다 금요일까지야”, “혹시나 금요일까지 입금이 안되면 남편한테 연락할거야”, “동생한테 빌리든 그 건 너 알아서 하고 내일까지 답변줘 나는 감옥까지 갈 생각으로 저지른거니까 신고하면 너두 이혼 감수해야 될 거야, 너랑 1년 반 동안 모텔결제 내역도 있고 잘 생각해 입금할 의사가 없으면 그냥 남편이랑 이야기할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바로 돈을 보내지 않자 2021. 10. 29.경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일을 되게 어렵게 만드네 니 지인들한테 원본 유포할게 아파트도 잘 찾아보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계속 돈을 보내지 않자 2022. 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수요일까지 2,500보내 (중략) 수요일까지 안 보내면 니동생 니가족 지인 사진 동영상 다 보낼거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피해자)의 고소장(첨부된 협박메시지와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이력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 확인 및 여죄 확인 등), 수사보고서(긴급 압수수색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 미수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1번, 2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1.항 별지 범죄일람표 3번, 4번: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주식이나 토토로 채무가 생기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은 후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샤워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신분증, 배우자와 자녀의 연락처 등을 동의 없이 사진촬영 하여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사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버스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2. 22.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더욱 중한 2022. 2.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범행 이후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을 이용한 강요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