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81

범 죄 사 실 2021고단98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2020. 12. 2.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 09:0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5,500만 원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2. 16:00경 서울 중구 F상가 4번 게이트 앞 광장에서 마치 E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2. 4.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3. 11: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5.2%의 저금리로 2,3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2020. 12. 4. 11: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오늘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고하겠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05길 21에 있는 번3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I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업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2.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이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3. 11:33경 부천시 L주택 앞 노상에서 마치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11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M'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에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24시간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가 들어가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중학교 정문 앞에서 앞 노상에서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9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이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고(피해자 4인), 편취액이 다액인 점(합계 8,655만 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형태, 전체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