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41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3.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 건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매수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무등록 오토바이 ZOYMAX300(차대번호: D)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부터 2022. 5. 11.경까지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임의로 (차량번호 1 생략)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및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238조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이륜자동차를 등록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6. 16:49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뒤따라가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쫓아가 강제로 어깨를 붙잡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친구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아파트비리 척결 단체인 공동주택 선진화운동본부 사무실에서,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 각종 회의 공고는 입주자대표회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 자신이 회의 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공고문에 대해 결재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에 불과한 F이 입주자대표회장을 해임하는 건에 대한 회의개최를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장의 업무를 방해했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4. 2. 18.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0. 29.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들이 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일과 관련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해명이 없이 퇴장하자, 이에 당시 참석했던 입주자대표 8명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해임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자고 결정했고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후, 아파트 관리소장인 에게 2013. 11. 18. 피고인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해임하는 안건에 대해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의 통지 및 공고를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위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들의 결정에 대해 고지를 하여 회의 개최에 관해 피고인의 허락을 얻은 후, 임시회의 개최 공고 문안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냄과 동시에 이를 위 아파트에 게시하는 등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이 입주자대표들의 결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임시회의 공고문을 작성, 게시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갈등관계에 있던 위 F을 관리소장직에서 쫓아냄과 동시에 그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 F이 마치 독단적으로 임시회의 개최 공고문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이 사건 D아파트 관리규약 제23조, 제25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3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또한,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공지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석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사실,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들은 2013. 10. 29. 회장인 피고인의 해임건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사실, F은 2013. 10. 30. 피고인에게, 회장 해임건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2013. 11. 18. 19:00에 개최할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고, 2013. 11. 13. 위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문을 피고인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후 피고인의 결재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수석이사 명의로 임시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문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택법 시행령,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의 관련조항에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임시회의개최일인 2013. 11. 18.(동대표들이 회의개최일을 2013. 11. 18.로 특정 하여 소집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요청일인 2013. 10. 30.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된다)의 5일 전인 2013. 11. 13.까지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자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피고인이 2013. 11. 18. 임시회의개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임시회의개최 자체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6:1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1:45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2018. 3. 20.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아 법정형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의 적용법조와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14:45분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4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1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6년에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각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와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이전의 음주운전 전과와는 16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8. 18:47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E 쪽에서 F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여, 3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18:00경 충북 보은군 회남면 남대문리에 있는 남대문광장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회남면 회남로 1901에 있는 회남면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쳤다.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 이르러 그 음주운행으로 적지 않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뉴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운행 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66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이에 따라 2021. 10. 18.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579호)’로, 유흥시설형태 영업을 하는 무허가 업소를 포함한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3. 21:0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유흥시설인 ‘C’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머무르는 등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이 사건 행정명령 위반업소 적발 당시 채증영상 첨부 및 분석) 1. 수사상황(서울특별시 고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에 임하는태도, 범죄전력(초범)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20. 05:10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중랑구 B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동부제일병원 삼거리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피의자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2세)를 위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5, 10, 12번 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6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18.경 B이 광주 북구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억 2,000만 원 상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1.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억 6,540만 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대표자 A는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8.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1. 18.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준의 미적용]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포괄일죄로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기재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한다. - 주요긍정사유: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공급가액 규모(합계 2억 6,540만 원),범행 기간 및 횟수, 주변인의 피고인에 대한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4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피고인 A에 대한 위 특별양형인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 22: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 D의 손으로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18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 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변압기용 절연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실 D 등 근로자 6명이 2020. 10.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휴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11. 1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서 위 근로자 6명이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근무일지, 사업주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2020. 11. 23. 9,774,900원을 지급받는 등 2020. 11. 23.경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7,881,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1. 유급휴직자 출근현황 1.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유급휴직과 관련한 고용유지지원금이 합계 약 4,7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과 그에 따른 추가징수금액을 합친 금원을 국가(고용노동부)에 반환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금원의 대부분은 실근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충당을 통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4. 26. 22:22경 파주시 산남동 소재 제2자유로에 있는 4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운정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높여 3차로에서 2차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여,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렉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0,197,200원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정차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E’ 음식점 앞 도로부터 파주시 F 건물 지하 주차장까지 약 4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1. 진단서(B, 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과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 정도 파손될 정도로 큰 충격의 사고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치고, 피해차량이 파손되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범행 내용이나 죄질,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8.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8. 08: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990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294㎞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 수형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실형 등 여러차례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제반 정상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에게 ‘내가 E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천만 원만 빌려달라, 위 E가 허가 받은 선박이라서 F에서 5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위 E를 구매하여 대출을 받아 2016. 9. 30.까지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위 E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추가로 1천만 원을 빌려주면 종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2016. 9. 30.까지 차용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E 선박 구매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고, 위 돈으로 E 선박을 구매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28.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천만 원, 2016. 5. 4.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차용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2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C 앞 도로를 옥련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E(여,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의 운전석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셀토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속도분석의뢰)회신, 각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0. 22:58경 위 주점에 방문하여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 주점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과 눈을 마주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쌍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행패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니 싸우지말고 진정하고 떨어져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던 위 F의 얼굴을 할퀴고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경찰관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현장 CCTV에서 발췌한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여, 50세)와는 남매 사이로, 평소 피해자 C가 피해자 B의 주거지에 함께 거주하는 것에 불만이 있어 피해자 C와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6. 19. 21: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곳에 있던 책장으로 던졌으나 불이 붙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주거지 밖 창고에 있던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말통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의 주거지 거실 바닥, 현관 등에 휘발유를 뿌린 후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를 목격하고 손으로 휴지에 붙은 불을 끄고 피고인을 주거지 마당으로 밀쳐 불이 붙지 않게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의자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들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동영상 첨부에대한),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주거지 수리 문제로 동생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정상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방화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