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준강간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피고인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1970년대 중반 지인으로부터 C 소속 D 목사를 소개받아 그 교리에 심취하여 목사안수를 받고 C에서 활동하던 중, 1980년경 C에서 나와 서울 서초구 E에 F 교회를 설립하였고, 1987년경 광주 지역에서도 피고인 A를 따르는 집단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광주 월산동에서도 목사 활동을 병행하다 1989년경 광주의 한 신도가 제공한 광주 북구 G 토지에 교인들이 생활할 숙소와 미술용 붓 제조 공장을 짓고, 그곳에 광주 F교회를 세우고, 이와 함께 그 무렵부터 위 광주 북구 G, 광주 광산구 H에붓 제조 및 판매업체인 I, J을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전남 무안군 K 일대에도 공장을 짓는 등 사세를 확장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A를 따르면서 위 업체들의 회계, 경리 업무 등과 함께 피고인 A의 지시를 다른 직원이자 신도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1998. 11. 23.경 위 광주 광산구 H에 사무용품 등 제조 및 판매업체인 ㈜L를 설립하고, 2002. 12. 13.경 법인명을 ㈜M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2004. 12. 13. 파산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공장 및 기숙사 등 시설을 그대로 운영하다가, 2005. 7. 14. 화성시 N 부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O 본점을 설립하고, 2005. 11. 8. ㈜M가 있던 장소에 ㈜O 지점을 설립하였으며, 2008. 8. 11.경에는 전남 무안군 P에 ㈜Q를 설립한 다음 법인명을 ㈜R, ㈜S, ㈜T로 순차 변경하여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2010. 3. 23. ㈜O이 파산하자, 2010. 3. 29. 같은 장소에 ㈜S를 설립하고, 2010. 6. 14. 피고인 B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2014. 9. 26. 법인명을 ㈜T로 변경하고, 2016. 8. 16. 충남 태안군 U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및 기숙사 건물을 신축하고 법인 주소지를 이전하여 현재까지 위 충남 태안군 V에서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A는 1989년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북구 W, 광주 광산구 X, 전남 무안군 Y, 화성시 Z, 충남 태안군 V 일대에서 문구류 등 제조 공장과 교회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신도들을 ㈜M, ㈜O, ㈜T 등 업체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문구류, 회화용품, 사무용품 등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체들의 회계, 서무 업무와 함께 피고인 A의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1. 1.경부터 2017. 7. 8.경까지 전남 무안군 Y에 있는 L, 화성시 Z에 있는 ㈜O, 충남 태안군 V에 있는 ㈜T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A의 2017년 임금 합계 4,465,440원 및 퇴직금 25,648,2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8,272,140원 및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82,929,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경부터 2016. 7. 24.경까지 전남 무안군 Y에 있는 ㈜T 등 사업장에서 근무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AB에게 2016. 7.분 임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15명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B, AL, AM, AN, AO, AA,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Q 등과 문자대화 내역, B와 문자대화 내역, 각 A가 작성시킨 문서, B, AT와 문자대화 내역, 각 거래처 송부 메일내용, B와 문자대화 내용, 각 A에게 받은 엽서, 4대 보험가입내역, B, 주식회사 T 단체대화방 문자대화 내용, B, AT, AR과 문자대화 내용, AT와 문자대화 내용, B와 문자대화 내용, CCTV 녹화자료, AN이 보낸 편지, B, AS 문자대화 내역, 각 A가 시킨 문서작성 내용, B와 문자대화 내용, A 결재 서류, 각 B와 문자대화내역(AH), B와 문자대화내용(AG), B 카카오톡 대화 내용, ㈜T 단체대화방 내용, 직원들과 업무관련 대화내용, B와 업무관련 대화내용, 각 사진증빙, B, AT와 대화내용, 각 사진, 각 엽서, AM 카카오톡 대화내용, B와 대화내역, B, T 직원들과 업무대화 내용, 단체작업 증 업무관련 문자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자료), 19. 8. 27. 통화녹음(AJ, 1 피의자), 19. 10. 18. 음성녹음(1 피의자), 2014. 9. 27. 음성녹음 (1 피의자) 1. 사업자등록증(O), 법인등기부(O), 법인등기부(주식회사 T, 화성), 법인등기부(주식회사 T, Y), 주식회사 T, B, A의 광주, 태안, Y 토지소유관계, 토지등기부(태안), 주식회사 S 카달로그(09년), A 명함, 사업자등록증 ㈜ T, Y, 법인등기부 ㈜ T, Y, 사업자등록증 ㈜ T, 태안, 법인등기부 ㈜ T, 태안, 법인등기부(M), 상표등록현황, 디자인등록현황 1. 근로계약서(AE), 근로소득원천징수부(AE), 근로계약서(AG), 근로소득원천징수부(AG), 근로계약서(AM), 근로소득원천징수부(AM), 19년 12월 급여명세서(AE), AE 퇴직금 산정 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가입내역(AE), 각 퇴직금 산정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부(AG), 근로소득원천징수부(AM), 고용보험가입내역(AE),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보험가입이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AA),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AE),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AE),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AH),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AG),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AG),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AI)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제출자료설명(전자우편, AA), 제출자료설명(전자우편, AM), 수사보고(압수계좌거래분석) 1. 고소인별 근로내역, 고소인별 청구금액 계산표, 고소인별 공제금 내역, 고소인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정) 1. 수사보고(AK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체불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액 미만 임금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및 피해근로자의 수, 피고인들이 피해근로자들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합계액 981,201,635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습준강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