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전남 함평군 B에서 C시설을 운영하였으며, 피해자들은 위 체육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기도 지도를 받는 원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위 C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3세)가 며칠 전 피고인이 상의를 탈의하는 장면을 본 적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나 옷 벗는 것을 보았으니 너도 똑같이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교복의 넥타이를 푸는 등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학원 승합차에 원생들을 태우 고 귀가시키던 중, F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아 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3세)에게 "여자들은 가슴 윗부분에 뭉친 근육을 잘 풀어야 한다, 내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2~3회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G 학원 버스에 원생들을 태우고 귀가시키던 중 H에 있는 경찰서 부근에 이르러 하차한 후, 위 버스 뒷문으로 다시 들어가 버스 중간 좌석에 앉아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귀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 맞추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귓바퀴를 입으로 3~4회 깨물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부터 하순경 사이에 위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4세)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부터 가슴 윗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지럼을 태우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C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4세)의 엉 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열쇠로 3~4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학원 승합차에 피 해자를 태우고 귀가시키던 중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꼬리뼈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열쇠로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학원 승합차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3세)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M에 있는 N고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여자들은 가슴 윗부분의 근육이 잘 뭉치기 때문에 풀어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약 1분간 누르며 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가 위 체육관의 원생 P이 떠드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체육관 탈의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한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입술을 다른 한 손으로 막은 후 그 위에 입을 맞추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2, 20:50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학원 승합차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여, 16세)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간지럼 태우다가 위 차량을 간간이 정차시키며 피해자의 왼쪽 귀와 오른쪽턱을 깨물고, Q 마을 입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진짜 뽀뽀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윗입술을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L, J, D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들의 진술 1. 차량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그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이유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