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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6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6, 4. 15, 14:00경 여주시 F에 있는 망 G의 집에서 그 곳 렉박스(악기 연주에 사용하는 기기를 연결하여주는 기계장치)에 들어 있는 대마 7g을 발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12. 12:00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H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석 수납공간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6. 5, 12. 12:00경 춘천시 I 소재 J 2층에 위치한 K사무실에서 A에게 위 가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 7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로부터 대마 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8.)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감경요소] 자수 [권고형의 범위] 6월Pgr10월(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1998년, 2000년, 2008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피고인의 대마 범행 전력은 8년이 지난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고지혈증,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본범죄와 같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D 부근에서 길을 지나던 E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호감을 표하여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음 날 06:00경 E 및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을 함께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5. 7.2.08:4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에게 소변이 급하니 집 안으로 들어가 잠시 화장실을 사용한 후, 그녀를 직장 근처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E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F이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 09:25경 위 E의 집 현관 앞에서 자신이 E를 그녀의 직장 근처로 데려다 주어 피고인과 함께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E가 술에 많이 취하여 출근이 불가능하다. 급하다. 문을 열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위 E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씨발 좆 같으니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내가 여기서 너 어떻게 못 할 것 같냐, 소리 지르면 가만 안 둘 테니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덮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 밖으로 나가자고 설득하며 이불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눕히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벽 쪽으로 몸을 돌리며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녹화자료발췌), CCTV 화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그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그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적 일관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유인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G이 이 사건 당시 비상계단에서 피해자가 겁에 질려 맨발로 뛰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날 처음만나 잘 알지도 못하는 여성인 피해자가 이 사건 장소에 혼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굳이 이 사건 장소에 다시 찾아간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3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던 D과, 건물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법인설립자본금 2,000만원 등의 비용은 주식회사 C에서 출자하고, 피고인이 기존에 러시아로부터 받은 찐쌀 3만톤의 오더를 이용하여, 찐쌀을 가공한 후 수출하고 그 수익을 50:50으로 나누는 동업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2010. 10. 11. 서울 마포구 E빌딩 202호에서 농수축산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자금관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았다. 1. 피고인은 2010. 11.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상무이사 G에게 영문계약서를 보여주며 마치 무역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속여 홍콩의 주식회사 H에 임대료를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H는 피고인이 지분 70%를, I가 지분 30%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F 주식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2,304,000원을 H에 임의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쌀 무역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니 J 명의의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은 자신의 딸로서 쌀 무역 중개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임의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2.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게 "찐 쌀 중국 무역과 관련하여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니 중국인인 K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좌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K 계좌로 임의로 29,01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12,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홈플러스 보정 2점에서, 회사 법인 카드를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처 L으로 하여금 생필품 등을 구입하며 179,74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상당을 횡령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1. 3. 28. 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5,522,8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3.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직원 M에게 "회사 통장으로 차량할부금 압류가 들어오려 하니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할부금 압류가 들어올 위험에 처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계좌 잔액 4,300 만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H와의 무역중개약정에 따라 그 수수료를 지급하고(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의 딸 J에게 런던에서 쌀 수출 대상 업체를 물색해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적절하게 수행함에 따라 그 용역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였으며(공소사실 제2항), K의 주선으로 한국산 쌀 100만달러를 수출하게 되어 그 대가로 K에게 약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공소사실 제3항). 또한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 일부는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는 해외의 바이어에게 교부할 선물을 구매하는 등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였고(공소사실 제4항), 2011. 3. 28. 하나캐피탈이 금융계좌를 압류할 위험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4,3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공소사실 제5항).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70% 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H, 그의 딸 J, K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K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K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고(처음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였다), 그 금액이 매우 커서 피고인이 K를 입국시켜 그 역할을 소명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나아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도, 그 대부분의 사용처가 대형마트, 백화점, 약국, 병원 등이어서 피고인의 처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선물을 준 거래처와 선물의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1. 3. 28. 회사의 계좌에서 4,300만원을 인출할 당시 하나캐피탈로부터 강제집행의 우려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음에도 자금을 관리하는 G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곧바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려 한 사실(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2011. 3. 말 수익금을 정산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며칠 앞두고 이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였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의 돈 8,000여만원을 횡령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사와 D 사이에 피해 회사의 수익금에 대한 분배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1. 4.부터 같은 해 9. 까지 5,300여만원을 입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도로를 영통홈플러스 쪽에서 신동 쪽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일시정지를 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및 2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 청양구 F 77동 1102호에 있는 무역회사인 G 유한회사를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 H(I회사 경영)로부터 J, K을 통해 중국의 항주 스폴란 유한회사(Hangzhou Sporlan Co., Limited)가 제조한 자동차 에어컨용 냉매제품에 대한 수입 의뢰를 받고 R134A(Substitutes) 제품을 제시했으나 피해자 측이 '위 제품은 정품이 아닌 대체품이라 수입하지 않겠다'며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시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K에게 마치 정품인 HFC-134a 제품을 통당 미화 65달러에 구입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2010. 3. 19. G유한회사 명의의 Bank of China 계좌로 미화 36,800달러를, 2010. 3. 25. 같은 계좌로 미화 18,400 달러 합계 55,200달러(한화 약 6,200만원)를 송금받고, 계속해서 잔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0. 4. 8, 항주 스폴란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로 미화 112,700달러를, 2010. 4. 13, 같은 계좌로 미화 56,350달러 합계 169,050달러(한화 약 1억8,000만원)를 송금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R134A(Substitutes) 제품((오존층 파괴물질이 들어간 HCFC-22와 HCFC-142b를 혼합한 불량 냉매제품)을 항주 스폴란 유한회사에 주문하여 이를 2010. 4. 28.경 한국으로 수출하였다(13.6kg짜리 냉매 3,450통).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화 합계 55,200달러(한화 약 6,200만원)를 교부받고, 제3자인 항주 스폴란 유한회사로 하여금 미화 합계 169,050달러(한화 약 1억8,000만원)를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첨부된 팜플렛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의뢰 회보)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증거 기록 5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제1714쪽 이하)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팜플렛 (증거기록 제659쪽) 중 오른쪽 제품을 주문한 사실(제772쪽), 피고인이 보내 준위 팜플렛을 보고 피해자 측에서 오른쪽 제품은 대체품이기 때문에 수입하지 않겠다고 피고인에게 전하여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제773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측에 팜플렛 왼쪽 제품을 수입해 준다고는 하지 않고, 순도 99% 이상의 정상적인 냉매를 65달러의 가격에 수입하게 해 준다고 하였고, 팜플렛 오른쪽 제품도 순도가 99% 이상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에서 팜플렛의 오른쪽 제품을 수입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후에 협상한 순도 99% 이상의 정상적인 제품에서 팜플렛의 오른쪽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측에서도 수입하는 제품이 당연히 팜플렛 오른쪽 제품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측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착오에 빠진 피해자 측을 이용한 것으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적다고 하여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측의 피해가 크다고 보이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7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6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손우창(기소), 김성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 23:5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에 있는 특허청앞 도로에 이르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말을 붙였으나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며,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으로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박리, 찰과상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 - 제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M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혔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 등을 침해하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호 판사 안경록 판사 김윤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18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1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영오(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01:40경 서울 마포구 C 피고인의 헤어진 여자친구 D의 집 앞 노상에서 D을 기다리다가 D이 새로 사귄 남자친구인 피해자 E(26세)과 함께 오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려 하자 미리 준비해서 쇼핑백에 넣어간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2cm, 손잡이 13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칼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법정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14.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는 게임장 장소를 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투자하는 역할, 피고인 B은 게임기를 공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명의상 사장 역할을 각 맡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7.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사이에 위 G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이용자가 잠수함을 조종하여 적 잠수함을 격추시켜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골드 샷 게임기 40대를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의 'H' 게임물로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장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 C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형사처벌을 모면하려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범행의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게임기를 제공하는 등 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의 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근무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바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등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6:3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죽곡휴먼시아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남로 32에 있는 소문난 맛국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D은 화성시에 있는 'E' 유흥주점의 사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지인이며, F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G(21세)은 위 유흥주점 부근에 있는 'H'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8. 23:00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D으로부터, 피해자가 같은 날 20:30경 화성시 I 앞 남광장에서 위 F과 호객행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F에게 "너희 사장 오라고 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30경 D,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H 유흥주점으로 가던 중 위 남광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H 유흥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그곳 카운터 앞에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199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9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12.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어머니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고와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구입하더라도 단말기대금과 이용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건 외 C 명의의 휴대전화(모델명: IM-A800S)를 건네받아 그 시점부터 2012. 12. 17까지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 총 1,588,69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액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9.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어머니 C 명의로 휴대전화를 하나 더 구입하겠다. 여자친구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구입하더라도 단말기대금과 이용요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의 휴대전화(모델명: 아이폰 4S)를 건네받아 그 시점부터 2012. 12. 17까지 단말기대금과 이용요금 총 1,108,590원을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동액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전화진술), 고소인이 제출한 피해금액 특정 관련 제출서류,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0.경 울산 중구 D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2014. 5. 10.까지 피해자가 이사할 위 D 아파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주겠으니 계약금 8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4. 4. 20.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4, 2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씽크대와 붙박이장은 미리 주문을 해야 업체에서 자재를 구입하니 중도금 800만원을 미리 달라"고 말하여 2014. 4. 24.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후 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약정대로 완료하지 못하거나, 인건비나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회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거나,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 당시에도 약 1,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공사 현장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한 인건비나 자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4.경 부산 해운대구 G건물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2015. 1. 31.까지 피해자가 이사할 김해시 소재 H 아파트에 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마쳐 주겠으니 계약금 460 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5. 1. 5.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460만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으니 중도금 460 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2015. 1. 14.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46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공사 현장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피해자가 발주한 공사현장에 대한 인건비나 자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한 기한 내에 공사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92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공사를 완료해 주지는 못하였지만 상당부분 공사를 시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C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생각나 이를 따지기 위해 위 C노래방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02:00경 통영시 D 주점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C노래방에 가지고 가기 위하여 칼을 달라고 하였으나 칼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여기 CCTV 없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4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발로 밟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1. 9. 02:10경 통영시 C노래방에서 피해자 F(41세)에게 위 제1항 기재 D 주점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5 센치)를 상의 호주머니 속에서 꺼내어 들이대며 “나 너 죽이려 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손님인 피해자 G(40세)의 가슴부분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들이대며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상해 및 흉기 휴대 협박의 점에 관하여 각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수범죄 처리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위 특별감경요소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양도하여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3. 2.경 전주시 덕진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한회사 D 명의의 9개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보안카드)를 같은 방법으로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범죄계좌 연결 법인 목록 및 임원명부, 유한회사 D 대표 출석거부) 1.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 설립법인, 피의자 설립 법인 명의 개설 계좌 및 피의자 전화진술, 관련 등기부등본 및 계좌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양도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인터넷 도박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 같은 날 22:45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건물의 남녀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칸에서 칸막이 위쪽을 통하여 여성용 용변칸 쪽으로 손을 뻗어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3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2회 진술관련)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과 피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촬영의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16: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신기마을 사거리를 오성하얏트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동강병원 쪽에서 다운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던 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신기 12길 53에 있는 오성하얏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신기마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위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본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오래전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지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