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4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46, 2022고단1426(병합), 2022고단1949(병합), 2022|고단2102(병합), 2022고단2881(병합), 2022고단3100(병합), |2022고단3149(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2022초기814, 2022초기832, 2022초기854, 2022초기900, 2022초|기906, 2022초기959, 2022초기1393, 2022초기1793, 2022초기|1798, 2022초기1853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태훈, 최하연, 나민영, 박소미(기소), 박진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경 |담당변호사 김경보, 이진규, 김신우 배상 신청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3.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2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2. 13: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G에 있던 대출금 30,000,000원을 현금으로 갚으면 E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기존 대출회사인 G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30,000,000원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2-3일 후에 바로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2. 18:00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 마치 G 직원인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7,440,000원을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2. 28.경 부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목’ 란에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2021형제458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lt;2021형제458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3. 금융감독원은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해당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4.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추적조회를 실시할 것이며 추적수사를 통해서 귀하의 계좌에 대해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5.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처리 시켜드리겠습니다.6.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 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 서류를 1매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2. 28. 14:5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K 오피스텔’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계좌추적 민원서’ 서류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2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6. 오후 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O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무렵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이체는 근거가 남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내가 보내는 N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2:11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6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8.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은 대환대출을 할 수 없는 상품인데 당신이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에 해당하여 지급정지가 된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줄테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5경포천시 U에 있는 ‘V’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02 1.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N 대출상담원 행세를 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하여 모니터링에 걸렸다. 금융거래 관련 법령 위반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니 대출을 받으려면 예치금을 넣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21. 11:50경 서울 강남구 X건물 Y호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위반으로 신고되어 대출이 막혀 있는데 이를 풀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공탁금을 주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23. 12:57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AA에 있는 AB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N 대출상담원 행세를 하면서 ‘서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D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AE에서 실행한 대출에 대한 상환이 없을 경우 대출약정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3. 15:30경 경기 군포시 AF아파트 AG동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서민 대상으로 진행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제출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I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에 실행한 대출에 대한 상환이 없을 경우 대출약정 위반이다.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7. 15:09경 경기 군포시 AJ 아파트 후문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합계 9,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8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 AM 행세를 하며 ‘최대 3,800만 원까지 3.2%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AN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보낸 직원을 직접 만나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5:25경 부천시 AO에 있는 A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2. 24.경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0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현금을 수금할 장소를 알려주면,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한 다음,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주소에서 수금한 현금을 전달하는 등 현금수금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S은행 및 AR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사실은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도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1,1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AS에 있는 AT초등학교 앞 길로 이동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2022. 3. 16. 15:00경 위 장소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AR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49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AV 수사팀장, AW 검사, AL은행 팀장 행세를 하며 ‘당신의 통장이 범죄조직의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조직원이 아님을 증명하려면 협조하라. 당신 명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AL은행에 맡기면 범죄조직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한 후 수사가 끝난뒤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를 수사 중인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0:13경 서울 구로구 AX에 있는, AY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L은행 AZ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BC, BD, BE, BF, BG, BH, L,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J, BK, BL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고의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메시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문자메시지 확인),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수사보고서(피의자 A22. 4. 28. 텔레그램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노트북 저장 폴더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유인책(텔레마케터)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톡내용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불상의 유인책(텔레마케터)과 피해자간의 통화 내역 및 문자내역 등 첨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등, 통 화내역 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진 등, 카카오톡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통화내역, 대출계약위반관련게약철회확인서(고객용), 통장사본, 피해자 L 관련 서류,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금액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내역 등, 카카오톡 내 일부 납부증명서 1. 금융범죄계촤추적민원서(위조된 공문서) 2022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1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2022고단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H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신고 관련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2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 통화목록, 입출금거래내역 사진 2022고단3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등 2022고단3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삼성 갤럭시 노트 10), 증 제2호(삼성 갤럭시 S22)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점, 위 압수물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사용된 용도 및 휴대전화의 통상적인 기능 등을 종합할 때, 위 압수물들을 압수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피고인의 수당 중 354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취지는 범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 또는 교부하는 등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에 있고 법원으로서도 추징 여부를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수로 얻은 부분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금융감독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제시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사기 피해자가 26명, 피해금액이 합계 5억 원 이상이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3. 16.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2022. 4. 6.까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 1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