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7. 06: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측정기의 오류가능성이 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또한 단속경찰관이 운전면허가 '취소'가 아니라 '정지'된다고 잘못 고지하는 바람에 채혈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므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측정한 위 수치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9. 8. 17. 이른 아침인 06:34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측정을 하기 전에 물로 입안을 헹구었고 구강청정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0.032%의 측정 결과를 확인하고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적발 당시 최종 음주시간을 전날 밤 23:00경으로 밝혔고, 이 법원에서도 "전날 늦은 저녁을 하면서 밤 11시경까지 소주 반병 정도를 마셨고, 아침 일찍 일을 나가다가 단속되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음주측정을 한 "아침 6시 34분경"은 피고인 스스로 밝힌 최종 음주 시간으로부터 8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각이었다. 다.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모델명 SA-2000F, 기기번호 007732F)는 2016년도에 생산된 것으로 사용연한(7년)이 충분히 남은 상태였다. 또한 음주측정기는 최대허용 편차가 5%인 점을 고려하여 측정값이 5% 낮게 표시되도록 보정된 상태로 사용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라 4개월 주기로 교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사용된 위 음주측정기 역시 2019. 4. 18., 2019., 9. 5., 2019. 12. 18. 등 약 3~4 개월 간격으로 교정을 하여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달리 위 음주측정기의 노후, 고장, 오류 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라. 단속경찰관인 F가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의 '정지'를 고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32%가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수치(0.03% ~ 0.08%)에 해당함을 고지한 것일 뿐이고, 실제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2001년 12월경의 음주운전 전력이 확인되어 2001. 6. 30. 이후의 음주운전 횟수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도로에 나가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지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즉각 확인이 불가능한 과거 범행 전력까지 감안하여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까지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고, 위 F는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F가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 18.경 전남 장성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인 장성군 D 전 688㎡을 매입하면 택지로 형질변경 해주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공유자로서 2011. 3.경 피고인의 지분이 압류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해외여행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토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1. 11. 28.경 1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성군 D 토지와 인접 해 있는 장성군 F 대지 321㎡를 매입해야 개발하기가 좋다. 돈을 주면 장성군 F 대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제3자 소유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해외여행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토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2012. 4. 19.경 7,000,000원, 2012. 4. 24.경 18,000,000원, 2012. 5. 10.경 7,500,000원 등 합계 3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성군 D 토지와 인접 해 있는 토지 약 100평을 추가로 매입해야 개발하기가 좋다. 돈을 주면 장성군 D 토지와 인접해 있는 토지 약 100평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제3자 소유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해외여행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토지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2012. 5. 15.경 7,500,000원, 2012. 10. 9.경 9,000,000원 등 합계 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에 기재된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8,000만 원이 넘고, 피해 해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인 2013. 5. 15.경 해외로 출국하여 7년 넘게 체류하다가 2020. 9. 6.경에야 입국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우안 시각장애)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과는 위 사우나에서 손님과 사장 관계로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아내와 이혼하고 당신과 결혼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아내가 자신에게 찾아와 가정이 있는 사람과 불륜관계를 가졌다고 비난하고, 피해자가 연인관계로 있을 당시 피고인에게 애정에 기해 증여한 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8.경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 볼펜으로 '2018. 1. 8.부터 2018. 2.까지 5회에 걸쳐 피고소인 D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양 당사자간 통화 내역 1. 디지털 포렌식 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죄에 이르게 된 경위, 무고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6:4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집인 D 3층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쓰러진 채 일어나지 않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교제하는 사이였던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약 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투병 중인 모친을 오랜 기간 홀로 부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2018. 1. 모친과 사별 후 술에 의존하며 알코올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계속하여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강간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등을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유사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이다(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도2817 판결, 2002. 5. 16. 선고 2002도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일한 기회에 판시 유사강간 범행을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는 유사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거나 유사강간 행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위와 같은 폭행 행위가 별도로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가정법원-2022커3

항고이유의 요지 행위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준비하기 위하여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한 것이며, 이 사건 임시조치로 인하여 행위자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이 현저하게 방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또는 방실에 대한 퇴거,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한 제1심 결정은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현저히 부당하다. 2. 판단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1항).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보조인은 임시보호명령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55조의8 제1항 본문).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행위자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정황과 관련된 자료들이 제출된 점, 비록 행위자의 가정폭력범죄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소명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밖에 행위자와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관계 내지 갈등양상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이 행위자가 실제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조사하는 동안에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제1심 결정과 같은 임시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 결정이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6. 23.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온라인 게임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6. 12:22경부터 2020. 7. 8.경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빠랑 야한 거 해도 돼? C이 초딩 6학년인가? 오빠 C이 건들면 철컹 아냐? 오빠가 어른인데 미성년자 건들면 잡혀가지, 한참 가슴 클 시기네, C이 젖꼭지 빨고 싶다,와 C이 보지 핑크다, 털 안났네, 오빠가 C이 섹스할 때 세게 해줘? 보지박고싶어 깊숙이, C이 보지 맛나보여, 클리토리스 핥쪽, 울 C이 젖꼭지 낼름, 말 그대로 C이 젖꼭지 빨고 싶다고, C이 첫 성경험 시켜주고 싶어서, C이 젖꼭지 핑크 보지도 맛날거같아, 첫성경험이니까 오빠가 아다 떼줄게, C이가 신음내면서 아프도록 박을 거야, C이 보지를 애무도 안하고 강간식으로 박을거야, 오빠자지보고 어땠어? 애무 안하고 그냥 자지 넣어도 돼? C아 시간되면 만나서 섹스, 만나서 섹스하면 어디서 해? C이랑 섹스하고 싶어, C이 보지 깊숙이’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가 있는 초등학교 6학년의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과거의 장애등급에 의할 때 지적장애 3급)으로, 양형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측에서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성실히 보호․감독하기로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여, 1983년생)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1.경 피해자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명시적 요청을 받고, 같은 달 17.경 피해자의 주거 등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내용의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같은 달 18. 17:55경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위 긴급응급조치 결정에 반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토킹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1. 11. 10:29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01: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여 전화기 벨소리 또는 진동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1. 15:53경 서울 광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젠울 하나에 인연인 것이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14: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1. 13:00경, 15:00경, 19:30경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약을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위 미용실에 찾아가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 15:3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같은 달 15. 18:4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출입문 앞에서 내부를 살피고, 같은 달 17. 19:00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한 후 피해자가 퇴근할 때까지 위 미용실 주변에서 기다리고, 같은 달 18. 17:55경 위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고,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전화를 이용하여 말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104

범 죄 사 실 2020고정2104 피고인은 2020. 8. 9. 06: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남, 23세)에게 ‘애널이나 대라 게이새끼야, ㅋ 니얼굴 게이들이 탐내겠다 게이야, 게 이랑 무슬림이랑 국밥 거하게 땡겨야지 게이야, 게이 돌려먹으니 맛있누?, 니 애미 보지에 국밥 처넣으라 호모새끼야, 호모새끼 애널도 집나갔누, 니애미랑 C도 개따먹히겠네, D한테 돌림빵 처당하겠네ㅋㅋ, 보빨 오지게했는데 무슬림이라 안대준다고 보지 핥겠지, 보빨남 새끼야, 게이새끼 후장이나 잘 챙겨’라는 등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정242 피고인은 2020. 8. 10.경 주거지인 수원 영통구 E아파트 F 내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커뮤니티 G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B을 지칭하여, ‘H’라는 제목으로 “인스타그램:I 뜬금없이 고향묻고 시비거는 J 박제합니다”, 그리고 ‘K’라는 제목으로 “(중략) 백마얘기는 B이라는 J 여자친구는 백인인데 저는 못 사귄다는 식으로 말하다가 J답게 저놈이 백마얘기 꺼내서 했습니다”라는 글을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상호 주고받은 대화내역과 함께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커뮤니티 사이트 인스타그램의 친구추가 같은 기능) 다수에게 같은 대화내역을 첨부한 후 “친구분이 J인가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역 첨부) 2021고정2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사이트 게시글 캡처자료,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거나(피고인이 게시한 글만으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이름(B)을 특정하여 기재하고 아울러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와의 대화내역도 함께 게시하였던 점(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게시글은 전체공개로 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고인이 게시·전송한 위 글과 메시지를 보고 사이트 이용자 및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5명에게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맞다.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너무 화가 나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05:30경 평택시 B 빌라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에 매직으로 ‘주차하지 말라, X'라고 낙서 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낙서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의 외부에 낙서를 하는 행위 등이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자동차의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자동차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자동차 소유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 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위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매직으로 글씨를 적은 행위는 자동차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자동차 위에 글씨를 쓴 것만으로 자동차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자동차는 교통 및 운송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 개인의 개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될 수 있고, 자동차를 운행함에 따라 그 외관은 계속적으로 노출되므로, 자동차는 운행기능 뿐만 아니라 그 외관 또한 운행자에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자동차는 밝은 은색인데 피고인은 검은색 매직으로 자동차의 여러 군데에 ’X’, ‘주차하지 말라’라고 썼고, 그 크기 또한 멀리서 보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크기이다(증거기록 10~13쪽 사진 참조). 이처럼 피고인이 자동차의 외관을 해친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자동차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주차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주차 관련 분쟁을 겪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글씨를 지우지 않고서는 감정적으로 자동차를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자동차에 낙서할 때 사용한 도구(유성펜인 매직), 낙서의 수량과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낙서는 단순히 닦여 없어질 만한 것이 아니어서 원상회복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더욱이 피해자는 해당 낙서로 인하여 미세한 긁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도색 작업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36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출 관련 문자를 발송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분산 입금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2. 10: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회사인데 나라에서 보증해주는 저금리 대출이 있으니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B에게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D카드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융한정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추심, 압류가 진행된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채권임의상환신청을 하면 직원을 만나 직접 현금으로 전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지시에 따라 2021. 3. 3. 12:00경 제주시 E 앞에서 D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45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분산 입금하는 수법으로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로 3급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대에 조립식 건축일을, 30대 중반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간간히 하였고 최근에는 대리운전 일을 하고 있다는데, 그 연령에 비해 형식을 갖춘 취업이나 사회경제 활동의 경험이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았고 취업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가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정신장애 상태나 부족한 경제활동 경험에 비추어, 피고인은 외부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과 객관적 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인 문자를 진실한 구인문자로 믿었다는 것이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21. 3. 3. 12:00경 편취금 수금업무를 개시하였는데,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취업 조건을 자랑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일을 하는 사람한 테나 그런 일당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다. 수금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은 택시기사로부터 들은 얘기와 자신이 하루 종일 담당한 수금업무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의심이 들자, 21:49경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세한 내용을 진술한 다음 22:27경 경찰서 당직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얘기를 듣고 곧바로 수금업무를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정신장애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택시기사로부터들은 얘기로부터 자신의 업무를 되돌아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의심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의심스럽다고 판단한 직후 심야의 늦은 시간임에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는 자신의 업무가 정당한 수금업무라고 굳게 믿었음을 방증하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9. 14: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태양광 부지를 매입하려 하는 피해자 C의 대리인 B에게 강원 홍천군 E 일대 토지를 소개해주며 위 B에게 “E 일대 토지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F 토지의 소유자 G와 미리 계약을 체결해 두었으니,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면 F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대리인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잔금 명목으로 2016. 12. 9.경 2,000만 원, 2017. 1. 12.경 2,140만 원을 토지 소유자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신 지급하게 하고, 2017. 5. 15. 피고인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17. 8. 2.경 피고인이 위 G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46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 합계 4,6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8. 15. G로부터 강원 홍천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4,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6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해자는 태양광사업을 위하여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하는 맹지 여러 필지를 매입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합계 4,14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5. 위 토지의 명의를 자신에게로 이전한 뒤 피해자에게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F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한 후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9. 8.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2016. 12.경 및 2017. 1.경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2년 남짓 경과한 뒤의 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금 지급을 할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은 있고 다만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변명한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 외 1인이 체결한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 관계를 전제로 한 정산 의무가 있다고 볼 근거는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두 상으로 피고인이 태양광사업이 가능하도록 도로를 연결하고 주민 동의를 받으며 개발행위허가가 끝나면 피고인에게 복비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명의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이 나온 사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복비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용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이전의 조건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 이전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14: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2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1. 12: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성남면 신사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2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도6762 판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2. 11. 14:50경 천안시 성남면신사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27km 지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15:03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간이 2022. 12. 20. 23:00경이고, 운전시작 시각이 2022. 12. 11. 12:40경이라는 것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운전시작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82%로 산정하였으나, 운전시작 시각에 대한 직접증거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운전시작 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피고인의 운전시작 시각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수사보고서 등에 기재된 피고인의 운전시작 시각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증거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위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운전시작 시각을 2022. 12. 11. 12:40경이라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2. 11. 12:40경 보다 17분 정도만 늦게 출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기억력에 의존한 피고인이 진술만으로 운전시작 시각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