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64

범죄사실 2019고단5064 피고인은 2019. 10. 6. 20:4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흉부, 상박부, 견갑부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5800 피고인은 2019. 12. 17. 22:1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및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게 식당 업주인 H 및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 알량한 경찰 권력 가지고 그 따위로 해, 개좆같은 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개새끼들. 내가 술집에 들어가는데 왜 막고 지랄이야, 손님의 인권을 탄압하지마, 건방 떨지 마라, 체포하려면 체포해 씨발놈들아, 병신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434 피고인은 2011. 3.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0:19 경 경기 포천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K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679 피고인은 2019. 12. 20. 21: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담배를 사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온 사이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자 식당 옆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철 바구니를 집어 들고 식당 창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식당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958 피고인은 2020. 1. 16. 17: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H가 경영하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아 퇴거한 후, 같은 날 22:40경 재차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자, 심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잠근 출입문을 흔들며 위 식당에 진입하려고 하는 등 약 10여분간 위협적으로 소란을 피워 당시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겁을 먹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79 피고인은 2020. 2. 6.경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천시장으로부터 경기 포천시 M 등 6필지에 무단 투기된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 약 91.5m²을 2020. 2. 28.까지 전량 위탁 처리 및 반입 금지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탁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2019고단5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고소장 1. H, N의 각 진술서 2020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2812호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정2049호 판결문 사본 2020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현장사진 2020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0고단2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통지, 등기우편 수령일자, 수사보고(현장확인) 1. 현장사진, 현장확인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일부는 위탁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포천시청 환경지도과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조치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된 2020. 2. 6. 이후 고발장을 작성한 2020. 3. 26. 직전에 조치명령을 받은 현장을 확인하였고, 확인 결과 피고인이 조치명령을 받기 전 있었던 폐기물은 조치명령 이후에도 그대로 있었던 사실, 적법한 폐기물위탁처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출자 신고를 하고, 시스템에 내역을 등록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고, 적법한 위탁처리를 하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한 위탁처리를 하였음이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2019년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계속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수회 불응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6.경 경기 포천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천시장으로부터 경기 포천시 M 등 6필지에 무단 투기된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 약 91.5m²을 2020. 2. 28.까지 전량 위탁 처리 및 반입 금지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복합기 120대, 폐콘크리트 3.1m²를 추가 반입함으로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포천시에서 2019. 9. 3. 피고인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을 확인한 사실 및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의 조치명령은 2020. 2. 6.에 피고인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포천시에서 2019. 9. 3. 이후 조치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이전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을 확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포천시 공무원이 출장을 나간다면 대부분 기록을 남기는 업무처리 형태에 비추어 볼 때, 포천시에서는 피고인의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다시 피고인의 집을 확인하지 않았을 수 있고, 피고인이 조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폐복합기와 폐콘크리트를 추가반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만약 조치명령을 송달받기 전 추가반입한 것이라면 이를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조치명령을 송달받은 후 폐기물을 추가로 반입 하였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