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573

범 죄 사 실 1.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방송국에서 출연자 섭외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단역배우인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41세), 피해자 D(여, 32세), 피해자 E(여, 29세)에게 단편영화에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하고 영화 촬영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5. 10. 20:00경부터 다음 날 01:30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F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3세)과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1정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5. 17.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여, 41세)과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1정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5. 22:03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인천 옹진군 G 모텔 H호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 뎀 2정을 소화제 병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간 보조제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소화제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들이 모텔로 찾아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8. 21:39경부터 같은 날 23:11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9세)와 단편영화에 들어갈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미리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5정을 맥주 캔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고, 얼마 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를 마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도 졸피뎀이 들어간 맥주의 일부를 마시고 정신을 잃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잠이 들어 의식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5. 18:50경 위 다항 기재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2세)와 영화촬영을 빌미로 연기를 알려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위쪽 쇄골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같은 날 19:10경부터 21:50경 사이에 위 모텔 H호에서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껴안아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9, 27번)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36번) 1. 수사보고서(객실 출입시간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중 피의자 수면제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 백업 관련),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C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국과수 추가 회신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45,000원 산정근거: (졸피뎀 1정 시가 5,000원)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 총 9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치상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방송국에서 출연자 섭외 일을 하면서 단역배우인 20대 내지 40대 전후의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단편영화에 출연 시켜주겠다고 유인하여 영화의 한 장면으로 실제 맥주를 마실 것을 요구하였는데, 사실 위 피해자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어 간음을 시도하기 위하여 위 맥주에 졸피뎀을 몰래 탔고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 되지 않거나 피해자 D의 친구들이 모텔 방으로 찾아오는 등의 사유로 간음행위는 미수에 그쳤지만 그 과정에서 졸피뎀을 복용해 본 적이 없는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였고, 그중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강제추행까지 범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역배우인 피해자들이 영화 촬영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였고, 범행을 위해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이기까지 하는 등 각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