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46

범죄사실 2017고합4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시 흥덕구 H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을 정차한 채 G를 기다리던 중, 평소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미리 사가지고 간 녹차라떼에 넣고, 그 정을 모른채 위 차량에 탑승한 G에게 녹차라떼를 건네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G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여름 일자미상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11, 13, 15, 17, 19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8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2. 강간 및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2. 16. 위 싼타페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여, 22세)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후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K' 모텔로 데리고 가고, 객실에 이르러 졸피뎀의 최면, 진정 작용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여름 일자미상경부터 2016. 1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8, 10, 12, 14, 16, 2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먹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먹여 피해자 L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L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34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0:00경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I 싼타페 차량을 정차한 채 O을 기다리던 중, 평소 불면증을 이유로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미리 사가지고 간 카페라떼 음료에 넣고, 그 정을 모른 채 위 차량에 탑승한 위 O에게 음료를 건네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O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0. 일자미상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7,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4. 강간 및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2:00경 위 싼타페 차량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O(여, 24세)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후 피해자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청주시 상당구 P아파트 102동 앞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졸피뎀의 최면, 진정 작용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포옹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0. 일자미상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8, 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먹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고, 순번 2,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 있는 스틸녹스 가루를 먹여 피해자들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 Q, R, S, F, T(가명), L,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 U, E, V의 각 법정진술 1. D, Q, R, S, F, T(가명), L, G, O, U, E,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D, Q, R, F, T(가명), L, O, U, E, V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수색 등), 피의자의 차량 수색 및 확인 내용 사진, 의약품 상세내용(스틸녹스정 10밀리그램), 수사보고(피의자 조제받은 약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Y의원 처방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Z의원' 진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스틸녹스정에 대한 이상반응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A 의원' 진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B 의원' 진료에 대하여), 스틸녹스 안전성 답변 건, 수사보고(S와 통화를 한 것에 대하여) 1. 마약감정서(피고인의 차량 내 약품), 감정의뢰회보(2016-C-10092), 감정의뢰 회보 (2017-C-3080), 마약감정서 (2017고합134호, 증거목록 순번 76번), 감정의뢰 회보 (2017-C-2950), 마약감정서 (2017고합134호 증거목록 순번 78번), 감정의뢰 회보 (2017고합134호 증거목록 순번 89번) 1. 각 AC 대화내용 출력물, 2016. 9. 29.자 AC 대화 내용, 각서(E, A), AC 메시지 내역(2017고합134호 증거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각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 범죄사실에 한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각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각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의 범죄 사실과 각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 Q, R, S, F, V에 대한 각 범행, 피해자 T(가명)에 대한 2016. 6. 23.자 범행, 피해자 E에 대한 2016. 10. 일자미상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스틸녹스(이하 '졸피뎀'이라고만 한다)를 투약한 사실이 없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T(가명)에 대한 2016. 11. 14.자 범행,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해자 L, O, U, 피해자 E에 대한 2016. 9. 일자미상 범행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강간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 모두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졸피뎀의 특성 졸피뎀은 성인 1일 권장량 10mg인 불면증치료제로서 그 발현작용이 빠르고, 복용 시 다양한 비정상적인 사고 및 행동변화 등이 보고되고 있다. 즉, 수면제 복용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함에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른바 수면운전, 환각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 함께 복용하거나 권장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는 경우 이러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성이 증가한다. 또한 환자가 졸피뎀을 복용한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복합행동, 즉 음식먹기, 전화하기, 성관계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환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대체로 기억하지 못한다. 졸피뎀 복용 후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로 '졸음, 두통, 현기증, 환각, 초조, 피로, 구토, 복통' 등이 있다(2017고합46호 수사기록 760, 761쪽, 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194, 195쪽). 2) 이 사건 12명의 피해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건네주거나, 피고인과 함께 있던 공간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이후 음료를 마신 다음 나타난 증상들과 장소의 이동 및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경험 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각 진술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서 확인되는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피해자들이 경험한 증상들이 서로 유사하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졸피뎀을 투약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과 일치하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투약한 졸피뎀의 작용으로 정신이나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각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피해자 D) 피해자 D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46 수사기록 790~792쪽, 피해자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쪽). 나)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피해자 Q) 피해자 Q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46 수사기록 717~720쪽, 피해자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쪽). 다)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피해자 R) 피해자 R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 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46 수사기록 775~777쪽, 피해자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쪽). 라)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피해자 S) 피해자 S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46 수사기록 742~745쪽, 피해자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쪽). 피해자는 위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그런데 오빠 진짜 나 어제 기억이 잘 안나.', '어제 진짜 비몽사몽했던 것 같아, 밥 먹고 차타고 그 이후로 잘 기억이 안나.'라는 내용의 AC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위 수사기록 757쪽). 마)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2번(피해자 F) 피해자 F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46 수사기록 396~398, 400쪽,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쪽). 피해자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1, 12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위 수사기록 402, 404쪽, 피해자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7쪽).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위와 같이 정신을 잃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별도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399쪽, 위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또한 피해자는 위 순번 11, 12번 범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에게 '내물이 약핫나', '약탈어?', '얏그 탓어?!0', '정신 놓게 망드느ㅔ', '왤캐몽롱해', '진짜 약탓지'라는 내용 등의 AC 메시지를 발송하였고(위 수사기록 435~444쪽), 피고인을 짧은 시간 같이 만났던 친구 W에게 '피고인과 맥주 1캔을 마셨는데 취해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데 눈을 떠 보니까 모텔이었는데 성관계를 한 것 같은데 진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이 신기하다'는 말을 하였다(위 수사기록 417, 418쪽). 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번 [피해자 T(가명)] 피해자 T(가명)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46호 수사기록 513~515쪽, 피해자 T(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피해자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5, 16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위 수사기록 516~519쪽, 피해자 T(가명)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 5쪽]. 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피해자 L) 피해자 L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7, 18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46호 수사기록 333, 361, 362쪽, 피해자 L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3쪽). 아)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9, 20번(피해자 G) 피해자 G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9, 20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46호 수사기록 15~20쪽, 피해자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4쪽). 피해자는 위 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들에게 나쁘지 않게 보고 있어요 라고 하면 다 관계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건가요?', '이상한게 한가지 있다면 왜 그 상황에 필름이 없냐는 거죠. 아무리 졸려도 한번도 이런적이 없었는데.'라는 내용의 AC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49, 50쪽). 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피해자 O) 피해자 O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364~367쪽, 피해자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11쪽). 차)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피해자 U) 피해자 U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326~330, 378쪽, 피해자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11쪽). 카)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번(피해자 E) 피해자 E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75, 76쪽,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쪽). 피해자는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7, 8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77, 78쪽,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 12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조사를 받기 전인 2017. 1. 26. 친구 X에게 '그새끼가 만날때마자음료사왔거든? 근데그거 마실때마다 존나 어지럽고 토할거같고 쓰러질거 같앗닼ㄲㅋ', '보통내가 존나어지럽고 토할거같다하면 병원가자던가 약사오자고 그러자나? 근데그새끼는 어케하냐고 지집가서 쉬자고', '아니미친놈이 늦으멸서까지 AD에서 꾸역꾸역 음료를사오는겨 그거머 탄거 맞지 - - 두 번이나그랫는데!' 라는 AC 메시지를 발송하였다(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304~306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한테 약을 타고 성관계를 한 것이 맞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도와달라고 하자,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 어디에서도 사실을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81, 86, 87쪽), 이러한 정황은 위 피해사실에 부합한다. 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피해자 V) 피해자 V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101~104쪽, 피해자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6쪽). 3) 피해자 D, R, F, T(가명), L, G, O, U, E, V의 모발에서 각 졸피뎀이 검출되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이외에는 졸피뎀을 투약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이상반응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다만, 피해자 O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1년 이상 이전에 수면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어 수면제를 복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당시 동일한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 Q은 모발감정결과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해자 S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부동의로 모발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한 마약류의 양, 투약 횟수, 투약 후 경과시간, 사람의 개인 특성(연령, 성별, 영양상태)에 따른 모발의 건강상태, 염색 등 모발에 화학적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는바, 피해자 Q은 모발 채취일인 2017. 4. 29.로부터 약 1년 5개월 전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3회의 뿌리염색을 한 점(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505쪽) 등을 고려하면, 모발에서 졸피뎀의 검출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졸피뎀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소극적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졸피뎀을 투약하여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던 대다수 피해자들의 모발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졸피뎀을 투약하였을 경우에 나타나는 반응과 동일한 증상을 경험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모발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피해자들 모두에게 졸피뎀을 투약한 것으로 인정하는 데에 충분한 간접증거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모발은 각각 성장주기를 갖고 있어 채취한 모든 모발이 동일한 기간 동안 성장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성장속도도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모발감정결과 추정할 수 있는 투약시기와 피해자들이 기억하여 진술한 피해시기에 근소한 차이가 있거나 그 시기 이외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에도 졸피뎀이 검출된 것만으로는 위 인정에 대한 반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인 2015. 2. 23.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체포되기 이전까지 'Y의원', 'Z의원', 'AA 의원', 'AB 의원'으로부터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스틸녹스정(10mg)을 주기적으로 처방을 받고 음료수에 타서 희석하기 좋은 가루 형태로 조제를 받아 범행에 주로 이용되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 등에 보관하였다.(2017고합46호 수사기록 108~110, 468, 481, 493쪽, 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177, 178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스틸녹스'를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5) [피해를 당한 이후 본인이 직접 피해신고(2017고합46호 수사기록 6, 7쪽)를 하여 이 사건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피해자 G와, 피고인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보고 나서 본인이 범죄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신고를 하게 된 피해자 U(2017고합134호 수사기록 378쪽)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검증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으나, 신고에 이른 구체적인 경위와 많은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감수하고 성폭력 피해사실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된 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유발한 악감정이나 유도된 신문에 기한 것이 아니라 그 피해내용에 관하여 자발적인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 관한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거나 강간하려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일부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거나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피뎀을 투약함으로써 의식을 잃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하였던 이상, 판시 각 강간죄 및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판시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4년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2년4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각 강간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강력한 수면효과를 가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12명의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친근감을 높이고 편안하게 대화를 하기 위하여 수면제를 투약하였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결국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당시의 수치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며 피해사실을 재차 진술하게 하는 2차 피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호감을 가지고 만났던 피해자들도 자신들이 마약류를 사용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서 피고인의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모두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단 한 명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