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3. 확정되었다. 1, 201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신가평역이 생기면 그 일대가 부동산 개발이 되고 상권이 부흥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가평군 F 토지를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매입해 두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토지 매입 대금을 지급하면 토지 250평 중 일부를 분할해서 소유권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F 임야 중 662㎡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경기 가평군 F 임야는 철로 터널 위에 위치해 있고 도로가 통하지 않는 맹지이므로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 경 E 명의 계좌로 350만 원을, 2011. 9. 27.경 같은 계좌로 6,6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청평군 G, H, I 임야 일대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고 있는데, 경기 가평군 F 임야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지급한 F 토지 매매대금을 J 토지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을 개발하여 2012. 3.경부터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기 청평군 G, H, I 임야 주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개발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개발을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당시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부동산 개발에 따른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9.경 E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기 청평군 J에 대한 개발자금이 부족하여 개발이 무산될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금 회복도 어려워질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 1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차용증 및 확인 각서, 각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위성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횡령사건 관련 가석방 및 확정일자 보고-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검색 조회서,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F 임야 (이하 '이 사건 F 임야'라 한다)에 관한 현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도 현장 답사를 한 후 그중 200평을 매수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F 임야는 개발가능성이 높았으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제1 주장). 공소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F 임야보다 환급성이 높은 다른 토지를 원하여 이 사건 F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당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 중이던 위 G, H, I 임야(이하 '이 사건 J 임야'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당시 이 사건 J 임야 시가가 F 임야 시가보다 높아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며,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J 임야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면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개발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에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까지 마쳐준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제2 주장). 공소사실 3항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J 임야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차용금 형식을 취한 것뿐이며, 설령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1년여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으므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용한 것은 아니다(제3 주장).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임야가 아닌 신가평역사와 훨씬 가까운 곳에 있는 임야 매매대상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증거기록 제104, 139쪽), 피해자가 수회 이 사건 F 임야에 대한 현장 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서 피고인이 알려준 위치(피해자는 지적한 위치와도 다른 곳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05쪽 참조)와 다른 곳에 이 사건 F 임야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F 임야의 실제 위치는 경춘선 철로의 터널 위로, 도로가 통하지 않는 맹지이며, 신축된 신가평역사로부터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개발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이 사건 F 임야에 관한 피해자가 투자한 시점부터 2015년 당시까지 공시지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던 점 (증거기록 제225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F 임야보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 이 사건 J 임야를 소개해 주었고, 그곳의 전원주택 부지 개발계획서 등을 보여주며 이 사건 F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J 임야 투자대금으로 전환할 것을 제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의심스러운 면이 전혀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J 임야에 대한 전원주택부지 개발 사업은 2007년경부터 지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중단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5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점(증거기록 제95, 96, 218쪽), 피고인이 이 사건 J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준 것은 피고인을 믿게 하려는 방편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10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임야에 관한 국세 등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 경료 및 채권최고액 5,0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10쪽), 피고인이 이 사건 J 임야 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해자 앞으로 위와 같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피고인은 E 대표 또는 주식회사 K 대표, 주식회사 L 대표 등으로 2009. 11.경부터 위 회사들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금에 관하여도 지속적으로 체불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제182쪽 이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2012. 7. 11.자 '차용증 및 확인각서', 2013. 7. 31.자 '각서' 등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제40, 43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2012. 12.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40만 원에서 9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 목적과 달리 이 사건 J 임야에 관한 전원주택 사업이 아닌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제97, 218쪽),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고, 위 3,000만 원 또한 이 사건 J 임야에 관한 투자금이라는 피고인 변소는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1,500만 원으로 고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F 임야 및 J 임야에 관하여 처분권한이나 전원주택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J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차용금 3,000만 원에 관하여는 일부 이자를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를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