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4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중국 <주소>에서 활동한 'E' 운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 F의 부인으로서, 2017. 5.경부터 2017. 12.경까지 중국 <주소>에서 거주하면서 E, G(중국명 '<한자이름>')을 비롯한 위 보이스피싱 관계자들과 교류하게 되었고, 2018. 5.경 F와 결혼하여 한국에 거주하게 되었다. F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번 수익금으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20. 10. 5.경 남편 F가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그 동안 F가 중국에서 E과 일하며 얻은 수입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위 범죄단체의 '대장' E이 그 돈으로 F에게 변호사를 직접 선임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한 사실이 있다. 1. 2020. 10. 초순경 범죄수익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0. 10. 6. 저녁경 <주소> 소재 경찰청 건물 인근에서 G 명의 B(<영문명>) 메신저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조직원 I, F, J에 대한 경찰 조사 내용을 묻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대장' E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위 E으로부터 '체포된 공범들에게 내가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변호사비, 생활비 등에 쓸 수 있도록 돈으로 줄테니 <주소>역으로 나와 받아가라', '너(피고인) 혼자 나와라. 다른 사람이랑 같이 오면 안 된다'는 취지의 회유성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남편 F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체포됨으로써 E이 중국 <주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보이스피싱 자금이었다는 사실 및 이러한 범죄수익을 대장 E으로부터 또 다시 나누어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남편의 변호사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E의 제안을 수락하고 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0. 6. 밤경 <주소> 소재 <주소>역 앞길에서 E이 지정한 장소로 나가, 피고인이 중국 <주소>에서부터 알고 있던 E의 부하인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5만 원 권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E 지시대로 이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4,000만 원은 I, J의 부인에게 순차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소지하고 있는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 2. 2020. 11. 중순경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남편 F가 중국에서 벌었던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새로 이사 갈 주택의 보증금 등의 마련을 위하여 E이 중국에서 보관하고 있던 범죄수익을 제3자의 중국계좌를 통해 차명으로 세탁하여 국내로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부터 <주소> 인근 피고인의 집에서 중국에 있는 E의 부하 G을 통하여 E에게 F가 위안화 형태로 맡겨두었던 범죄수익 20만 위안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남편이 체포된 상황에서 이를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을 경우 계좌추적당할 것을 우려하여 제3자의 외국통장을 빌려 수령한 다음 수개월의 시차를 두고 원화로 환전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세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2020. 11. 11.경 E이 중국에서 보내준 범죄수익금 5만 위안을 피고인의 지인 L(<영문명>)의 C은행 카드 계좌(카드번호 <카드번호>) 및 B 계좌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3.경 5만 위안, 2020. 11. 14. 5만 위안, 2020. 11. 15. 5만 위안 등 합계 20만 위안(합계 33,632,000원 상당, 환율 1위안당 168.16원 기준)을 전액 수령하여 이를 제3자인 L에게 약 3개월 간 보관시킨 다음, 2021. 2. 25.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위안화 자금을 L이 알고 있던 제3자의 통장(계좌주: <영문명>, 계좌번호: <계좌번호>)에서 약 21회에 걸쳐 H은행 ATM 기기에서 원화 2,150만 원으로 출금하여 건네받거나, L이 제3자를 통하여 환전해 온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E이 보내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20만 위안을 그 추적이 곤란하도록 제3자의 해외 계좌, 국내 계좌 등을 거쳐 세탁하고 그 중 약 2,600만 원을 L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K에 대한 녹취서, 참고인 L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금융거래내역 사본, 카톡 대화 내용 사본, 통합사건조회 체포내역(F, I, J), 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1. F, I, J 1심 판결문(대전지법 2020고단4664 등 병합) 사본, F 2심 판결문(대전지법 2021노1112) 사본, I, J 2심 판결문(대전지법 2021노1450)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범죄수익 수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수수하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은닉한 범죄수익이 약 4,600만 원으로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친구인 L까지 끌어들여 계획적으로 범죄수익 은닉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수 또는 은닉한 범죄수익은 마땅히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회복되어야 할 돈이지만 현재까지 회수된 금액이 없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직접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적은 없고, 남편 F가 체포되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후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생인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