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7. 1. 17.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6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7.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4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4.경 및 2018. 11. 7.경 각 부산 남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11층에서 피해자 C(여, 21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부모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퇴거하였고, 그 전화번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7.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 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부모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면서, "당신과 당신 가족들 휴대전화번호,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미 알고 있다. 지금 문을 열지 않으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서 죽여 버리겠다,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문을 열어라"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야 안한다, 그만 울어라, 그러면 내 꺼나 빨아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22:12경 이 사건 오피스텔 16층 복도 끝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건너편 오피스텔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30. 03:04경 이 사건 오피스텔 D호에서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 F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5. 00:03경부터 05:15경까지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7. 04:44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9. 8. 03:37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9. 21. 01:48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0. 18. 00:05경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서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자. 2018. 10. 24. 01:00경 위 아항 기재 장소에서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 19. 08: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내부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00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9.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1: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금지'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7. 10. 3. 04:24경부터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 D호를 벗어나 외출하여 통영으로 낚시를 하러 감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01:00경부터 01:19경까지 부산 I에 있는 J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가항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8. 01:00경부터 01:15경까지 직장 선배를 만나기 위해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로 외출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2. 01:00경부터 01:05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상호 , 불상 가게에 있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2. 8.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서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7. 부산 해운대구 L백화점 M점 6층에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018. 10. 8.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지도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였다가 귀가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고합45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함으로써 선행의무를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C 동영상 사진첨부), 촬영영상 캡처본(증거목록 순번 13), 각 피해자 촬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3, 25), 2019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1, 42, 43),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7, 38),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2018. 2. 8.자)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수강명령 집행상황부, 보호관찰상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34),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6세의 여성의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 에서 판시 전과 1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19세의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 2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판시 전과 2 기재 형의 집행을 종료한 2017. 7. 25.부터 불과 약 1년 6개월 만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은 판시 각 전과의 범죄사실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일시, 장소, 수법, 대상이 서로 비슷하고,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에 주거침입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수차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 제38조(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 7. 18.자 및 2019. 1. 12.자 각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은 일자 각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와, 위 각 죄와 같은 일자의 각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주거침입죄,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보호관찰소장의 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8.자 부착명령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C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거나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 과정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2019. 1. 17. 23:3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강제로 옷을 벗게 한 후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 반응 등 범행의 시기 방법, 범행 전후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을 진술하였다. 나. 공소 제기 이후 제출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당시 혼란스러워 피고인이 저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했지만 접촉이 있었을 뿐 저의 착각이었고,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 부분을 재판장님께서 참작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빨게 한 것은 사실이고, 음부에 손가락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날 때 진술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취지는 피고인의 주거침입강간미수 범행의 범정을 비교적 덜 무겁게 하기 위하여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번복한 것이라거나 기억의 오류를 정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위와 같은 사실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부분과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강간미수 부분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 및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행위는 주거침입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다만 범정을 가볍게 하기 위한 피고인의 방어적 주장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및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6월 ~ 8년3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죄질이 가장 무거운 주거침입 강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주기에 침입하고, 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촬영하여 알아내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주거침입강간미수 및 카메라 이용촬영의 피해자들은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사진과 신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수회 위반하고, 결국 재범에 이르게 되었다. 카메라 이용촬영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이 정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18. 9. 10. 부산 해운대구 L백화점 M점 내 'N' 식당에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내용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 2.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재범하여 선행 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약7395호 사건의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2019. 3.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있는 식당에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소는 동일한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아 선행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제기된 것이다.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