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2017고단872 피고인은 2017. 1. 5. 서울 중랑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32만 원을 보내주면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플레이스테이션4'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독촉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플레이스테이션4'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05,8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805,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393 피고인은 2017. 1. 8.경 서울 중랑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채무독촉 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24만 원 등 합계 5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44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8.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4'라는 게임기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위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8.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6에스'라는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39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게시판에 '아이폰7플러스'라는 휴대전화 1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다음, 위 게시판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위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835,000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P, Q, R, S, T, U, V, W,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송금내역서 등, 각 이체내역서, 금융자료회신 1. 게시물사진, 소포사진, 문자내역, 통화내역 2017고단1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2017고단1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의 각 진술서 1. 은행이체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내역서 1. 각 카톡메시지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경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8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최근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 범행이 범람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양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은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보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복귀하여 건전한 생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