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4. 4. 경부터 지팡이 아이스크림 기계와 재료 공급을 위한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에게 판매처를 확보해주면 이익금을 나누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아이스크림 기계 공급 일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6.경 자금부족으로 피해자가 확보한 판매처에 대여할 아이스크림 기계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하나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아이스크림 기계를 구입하여 주겠으니 대출을 받아 달라."고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2014. 6. 25. 하나캐피탈로부터 식품기계 할부 대출을 받아 아이스크림 기계 판매업체인 E에 기계 값 11,252,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팡이 아이스크림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힘들고, E으로부터 기계 값을 돌려받아 그 돈으로 솜사탕 기계를 대신 공급해 줄테니 E으로부터 기계 값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기계 값 11,25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7. 15. 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아이스크림 기계 값 중 9,922,000원을 돌려 받아 솜사탕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9,922,000원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에 빌려갔던 돈 중 일부를 먼저 갚아 주겠다. 대출금은 내가 이상 없이 갚을 것이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에서 1,500만 원을 대출해준다고 하니 연대보증을 서주면 500만 원을 먼저 갚아주고 나중에 대출금도 이상 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밀린 임대료 및 개인채무 변제가 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500만 원을 먼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채무 21,323,000원, 개인채무 약 3,000만 원이 있었고 직원 임금도 4개월 동안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4. 11. 11. ㈜티포스코포레이션대부, ㈜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 ㈜인더스코대부로부터 각각 300만 원, 2014. 11. 12. 씨앤브이투자대부㈜, ㈜디케이대부로부터 각각 3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이후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게 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1. 신용정보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횡령·배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개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개월~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롯데마트 앞 교차로를 여성회관 쪽에서 서초등학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2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5. 18. 00:36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1)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유소 사무실에서 그곳 현관 옆 아크릴 재질의 칸막이를 손으로 밀어 손괴하고 위 주유소의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간이금고 1)공소장에는F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를 빼내어 들고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5. 19. 15:20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남성용 목걸 이를 구입하려 하니 이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이를 목에 건 다음 그대로 뛰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 손괴 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개월~1년 1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창문 부분의 칸막이를 밀어 손괴한 후 손을 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하고,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목에 건 후 도망하는 방법으로 목걸이를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많고, 판시 범행도 보호관찰기간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회사에 취직하여 직장생활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을 바르게 지도할 것을 약속하였고, 피고인도 다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고단174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 7.경 피해자 E가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액 4,500만원의 광주지방법원 2015차2251호 약정금 청구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위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5. 5. 20. D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제3채무자를 중소기업은행 등으로 하여 청구금액 45,992,48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채권 추심을 피하기 위해 D 주식회사의 캠핑 예약금의 입금 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변경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D 주식회사의 캠핑 예약금 입금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기 업은행 계좌(G)로 변경한 후 2015. 9. 8.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D 주식회사의 캠핑예약금 197,790,000원을 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명세서(순번 2, 3번),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 사본 [ 피해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그에 관하여 다투는 청구이의 소송이 없었던 점, 변경된 계좌가 회사 명의가 아닌 피고인 개인 계좌였고 당시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거나 어떠한 채권을 양도받은 상태였다는 주장이 없고, 계좌 변경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 추심이 실제로 어려워진 점, 결국 위 회사가 폐업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현재 회사 명의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에 대하여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그 강제집행으로부터 면탈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설령 위와 같은 계좌 명의 변경이 회사의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강제집행 면탈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채권추심이 중단되었고, 계좌 명의가 변경 이후 입금된 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위와 같이 계좌 명의 변경 이후 입금된 금액의 상당 부분은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그 입금된 금액은 위 회사가 원래부터 보유하던 재산이 아니고 강제집행이 개시된 시점 이후 계속하여 영업하여 취득한 수입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 앞 도로를 하소교 쪽에서 서부시장 쪽으로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으로 보행자가 지나갈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며 속도를 줄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는 피해자 E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7. 12. 23. 08:35경 신부전에 의한 두개내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횡단보도 주변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관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을 통해 '토토 수익금을 관리할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과 카드를 주면 1건에 100만 원씩 주고 3달 후 돌려주겠다.'며 피고인 명의의 통장 양도를 제안받고, 그 무렵 전남 완도군 소재 B 인근 C 앞 노상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D)의 체크카드와 통장, 수협 계좌(E)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수적인 수단인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아 접근매체 양도행위의 위법성과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 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위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4:45경 전남 강진군 병영면 소재 성남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병영면소재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 전과 1회, 무면허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1:02경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학정2교 국우터널 방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4:10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시려면 다 같이 함께 나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무거운 얼음통을 집어던졌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결과 7급(치유기간 3개월) 판정을 받은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검사장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1. 29. 13:30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위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3.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4. 16: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교회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앞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4. 16:2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마트인 F에서 3,800원 상당의 소시지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체크카드로 3,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차례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131,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4. 17:52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금은방인 I에서 시가 4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양 가장하여 위 체크카드로 48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결제 승인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9. 4.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매장 건너편 도로를 영산포 쪽에서 영암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정주행하며 마주오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메가트럭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 약 2,560,0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2019. 4.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나주시 G에 있는 H주유소 앞 도로를 영산포 쪽에서 영암 쪽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정주행하며 마주오던 피해자 I(25세)이 운전하는 J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후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 한 피해자 L(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의 수리비 약 2,110,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수리비 청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포괄하여 1)) 1. 상상적 경합 1)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형법 제40조, 제50조[2차 사고로 인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결국 2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여전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또다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사고의 결과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과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24. 04:40경 광주 동구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까투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무등로 235 광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단속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2004년 이후 총 3회 벌금형)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집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원주시 C 주변에서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6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9. 4,000만 원, 2014. 6. 5. 4,000만 원, 2014. 7. 1. 1,400만 원, 2014. 7. 4. 200만 원 등 합계 9,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타관서 사기 송치서 첨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 9,6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4년여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편취 금액 일부(1,600만 원) 반환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 없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6. 21:58경 광주 서구 치평동 신쭈구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중앙로 소재 상무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9. 14:33분경 광주 북구 B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한도가 500만 원인데 상환 용도로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2018. 5. 2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 등의 사기 범죄에 이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약식명령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용산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내역, 금융정보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앞의 이익을 좇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 되어 2015.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18:40경 남양주시 호평동 주공1단지 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722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적발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운전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 았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이 법원 2016고단4752, 2017고단524호로 재판 계속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도 마찬가지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인도에 주차된 위 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진 시에는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하다가, 인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발생시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9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터차량과 주차된 그랜저 차량 사이에 끼었고, 당시 그랜저 차량의 문짝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하마터면 큰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집행유예 전과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D협회 방면에서 태봉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3세, 여)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진단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98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연인 사이이고, B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 16: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위 'D'에서, B이 피해자에게 구입한 스마트폰의 개통 취소를 요구하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사운품을 돌려주면 개통 취소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직원 F 등 2명과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인생쓰레기로 사네, 사기꾼 새끼, 사기꾼이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6. 08: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판시 전과), 음주운전방조 등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현재 재활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이 현장안전팀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D(34세)과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격증과 관련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