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2021고단963 피고인 A은 2021. 4. 12. 15:05경 제주시 C 앞에서 D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549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15:50경 제주시 E ‘F’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G고 쪽에서 제주자치경찰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탑승자 I(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 뒷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975,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2021. 6. 23. 10:00경 친구인 B에게 위 화물차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제주동부경찰서 J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인 경사 K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22. 16:16경 서귀포시 성산읍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담당 직원에게 “내가 B인데, (차량번호 2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 냈다”라는 취지로 마치 B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야기한 사고였고, 위 화물차에 대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무면허운전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대인배상 책임이 제한되는 사고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가해차량 수리비 3,155,970원, 피해차량인 수리비 1,975,840원 등 합계 5,131,81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교통사고 보험금 3,155,970원을 취득하고, 제3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보험금 1,975,840원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23. 10:00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A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제주동부경찰서 J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수사관인 경사 K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M)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5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계약장표 및 보험금지급현황,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아래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A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재판이 시작된 후임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다음 수사기관에는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운 것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음.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7.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관련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20:5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20:3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용두동에 있는 영산강변 자전거전용도로를 승촌보 방면에서 서창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B(여, 47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B가 넘어지며 피해자 C(남, 51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보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1:26경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 시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고 있던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좌우로 비틀거리며 서행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정지 명령을 받고 정차한 후,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완강히 거부하며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협박하면서 폭행하고, 체포되어 도착한 경찰서의 공용물건을 손상한 점(그 피해가 경미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부분이나 관련 증거들에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폭행, 공용물건손상은 명백하다), 피고인이 2018년,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 행위로는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행위로는 기소유예처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04:46경 서울 구로구 가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5. 13:00경 서울 중구 B ‘C’ 은행 내에서 현금인출기를 사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할퀴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 사건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같은 해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0.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19: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 수용자인 피해자 C(남, 57세)과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난청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수사보고(피해관련 사진), 진료기록부 및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실형을 포함하여 30여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 등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수형 중에 있음에도 구치소 내부에서 다른 재소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22. 22:50경 화성시 C모텔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인의 휴대폰 통화목록을 몰래 확인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 휴대폰 1대를 창문 밖으로 집어 던졌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며 추궁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 침대 밖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침대 위로 올라오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머 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 파열로 인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담당의사 면접 및 소견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소견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금액 확인) 및 상품 상세정보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내용과 방식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장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 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15: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3층의 ‘VR 체험교육장’에서, 공공근로근무를 하던 중 그 곳을 방문하여 VR 체험을 하려는 D을 3번 기기로 안내하여 VR 안경을 착용하고 체험을 하게 한 후, 위 D의 옆에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0년에는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각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4살 때 뇌종양 수술을 받은 이후로 뇌기능 이상 증상을 보이면서 충동조절장애, 합리적 사고 판단의 어려움 등 정신과적으로 중증의 장애를 겪고 있고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하였으나 퇴원 이후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증상에 따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을 다시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위 증상의 내용과 정도, 수형능력, 가족의 치료의지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보다는 지속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0:46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431에 있는 광주공항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9.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5%로 상당한 수준이다. 이러한 사정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03:1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앞 도로에서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입영할 예정이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집행유예기간을 3년으로 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병역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다만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 도과함).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죄 3회(음주운전 1회,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2회), 협박죄 1회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이 보임(증거기록 11, 14면 등)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 남)와 친구이며, 같은 C(23세, 여)과 D(23세, 남)은 위 B의 여자친구와 친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00:15경 광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그의 여자친구 C의 말다툼을 말리던 사건 외 친구 G(25세, 남)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에 격분하여 위 B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안면부 타박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계속해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복부를 왼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우측 옆구리 압통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해서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에서 이를 만류하는 또 다른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그 후의 경과, 피해자들과 민사소송에서 합의한 점, 초범인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불상지에서 친동생의 오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메시지를 통하여 “1억 원을 빌려주면 돈을 굴려서 원금과 함께 월 10%의 높은 이자를주겠다. 만약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 재산 및 수입으로 충분히 갚아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이전에 대부업을 하다 발생한 사기 사건의 피해로 인하여 약 2억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로서의 급여도 일정치 않아서, 만약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운용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9,000만 원(대여금 1억 원 중 월 10%로 계산한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5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BㆍDㆍ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차용증, 이행확약서, 예금거래 내역서(순번 7), 입출금 장부, 예금거래 내역서(순번 11), 거래 내역 정리, 예금거래 내역서(순번 13),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매출관리 내역 등, 예금거래 내역(순번 19),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내용(순번 21), 급여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2017형제15832호 사건으로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 첨부)(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E를 고소한 사건의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포함), 종합신용보고서, 예금거래내역(순번 50)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C 및 D에게 그대로 빌려준 후 이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해줌으로써 도움을 주려던 순수한 의도였는데, C과 D이 제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에게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인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재력이 넉넉지 않고 금전거래에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오로지 오랜 친구의 언니인 피고인과의 친분, 피고인이 평소 과시한 피고인의 재력 및자금운용 능력 및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의 재산 및 수입으로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라는 피고인의 장담을 신뢰한 나머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마련한 9,000만 원 및 2,700만 원의 거액을 피고인에게 선뜻 빌려주기에 이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면서도 무척이나 조심스러워서 피고인에게 담보설정 가능성을 여러 차례 타진하였으나 그때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 및 수입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나를 못 믿냐’라며 담보의 설정을 회피한 점, ▫그러나 피고인의 장담과는 달리, 만약 C 및 D이 제때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C 및 D으로부터 돈을 받지못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개월에 걸쳐 거듭된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자는 물론 원금도 거의 변제하지 못하기에 이른 점(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이자조차 피해자에게 전부 전달하지 않고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10%’(연 120%)의 이자는 법령에 위배되는 고율의 이자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자산운용으로는 창출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수익임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세한 언급을 회피해왔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돈을 빌렸다고는 보이지 않으나, 최소한 ‘만약 C 및 D과의 금전대차 관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본인의 변제능력으로는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솔직히 말하였더라면, 금전거래에 경험이 없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대여 원금을 마련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변제능력이 없었고, 이로 인해 추후 피해자의 돈을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편취액의 대부분을 상환하지 못하였으며, 대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보고픈 마음에 피고인을 신뢰하고거액을 빌려준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극심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와가정불화를 겪게 되었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역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가족관계ㆍ범행 후의 정황ㆍ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D, E, 홈쇼핑 등 대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한두달에 한번씩 덤핑 물건들이 나오고, 이를 대기업 거래처들과 거래하면 3-5일 후에 두배의 수익을 내게 된다. 그러니 이번에 덤핑으로 나오는 오리훈제 제품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한 후 되팔아 3일 내에 두배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덤핑 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받은 원금을 이용하여 두배의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4,800,000원을 송금받고, 2020.5.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10,2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포함)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서(피고인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동종 전력이 수회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49경 경기 양평군 B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09:57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식당 옆길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D(남, 38세)의 밀린 원룸 임대료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박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30. 21:00경 피해자 B(이명:C)의 주거지인 경주시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F(이명:G)이 나에게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F(이명:G)에게 다시 빌려준 뒤 이자는 원금의 20%를 지급하고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이명:G)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76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3.경 사증면제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2.부터 체포되기 전인 2021. 12. 1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명: G), H(이명: I), J(이명: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이명: I), B(이명: C)의 진술기재 1. L(이명: M), F(이명: G), H(이명: I)의 각 진술서 1. 각 피고인과의 SNS 대화, 각 통장사본, 각 여권사본 1. 거래내역, 여권사본 1. 거래내역, 차용증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3. 1. 2.부터 2020. 5. 1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1,795,200원 및 퇴직금 34,001,2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한 D에 대하여 2020. 4. 9.부터 2020. 5. 11.까지 휴업을 실시하고서 평균임금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휴업급여 2,803,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퇴직금명세서, 연차수당현황, 급여명세 및 급여이체내역, 휴업급여 및 연차수당자료, 급여대장, 근로시간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 제1항(휴업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금품이 모두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23:2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에서 같은 시 달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일자리 구인구직’이라는 D에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장·단기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를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았으며, 업무를 마치면 즉시 대화내역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전달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021고단348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자금을 빼돌리는 범행에 사용되었다.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원격으로조사를 시작하겠다. 당신이 저지른 범행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계좌의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을 뿐 실제 수사기관 등 종사자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2. 10:00경 경기 의왕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2,000만 원, 같은 날 14:00경 같은 시 G빌딩 앞 도로에서 1,800만 원 등 합계 3,8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884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6. 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확인되었다. 금융거래를 막아놨는데 대출이 되면 범죄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범죄관련성 조사를 하여야 하니 H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조사가 끝나면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을 뿐 실제 수사기관 등 종사자가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2. 17:20경 군포시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5, 26, 32), 현장 CCTV 사진 2021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악성 어플 사진, 서울중앙지검 허위공문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목적인 현금의 수거단계에서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9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6. 21:2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에 있는 호구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27세)과 사소한 오해로 인해 말다툼 중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23세)이 전항과 같은 폭행 행위를 목격하고 계속되는 폭행 행위를 제지한 다음 피고인을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순찰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자 이에 대항하며 피해자인 위 D의 왼쪽 얼굴을 발로 1회 차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폭행피해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된 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고, 제지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때리려 하였던 점(경찰관 D의 경찰 진술), 목격자인 E은 오래 되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분은 잘 가지 않지만, 남자 둘이 주먹을 휘두르면서 싸웠다고 증언한 점, 사건 직후경찰서에서 찍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이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행의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래 전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