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0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100 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주현(기소), 김춘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D(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7.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3, 11:45 경 인천 남동구 G 신축상가 주차장 건물인 'H' 앞길에서, 피해자 B(41세)이 약속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1)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7세)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 옷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오른쪽 가슴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고, 이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짓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A, I, J의 각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녹음 1)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부분은 A에게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추어 이를 삭제하였다(그 내용의 유무가 피고인의 범죄 성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 없이 삭제하였다). 1. 상해진단서(A) 1. 피의자 A의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한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반하여 공소제기가 무효이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공소장에 기재한 것만으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9052 판결 참조), 폭행죄에 있어 고의란 타인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인식하면 족한 것이므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며, 폭행의 경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짓밟고 걷어찬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I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특별히 그 신빙성을 의 2) B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고소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나 즉시 이를 정정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고, 이후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바, 당초의 진술을 처벌불원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당시 출동한 경찰인 J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5. 23. 1:45 경 인천 남동구 G 신축상가 주차장 건물인 'H' 에서, 피해자 B(41세)이 약속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달려들자 부둥켜안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뺨을 한 대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의 상황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수보고에는 피고인이 B의 뺨을 때려 B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B의 진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출동한 경찰인 J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여기에 B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고 피고인이 입은 상해의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B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상해와 관련하여서도 B은 입 안에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입 안에 상처가 발생할 정도의 폭행이 있었다면 얼굴 부위에도 상처가 발생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B에게 외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B 역시 병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료를 받은 일자 또한 이 사건 당일이 아닌 3일 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법상의 상해로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안민영 인천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5100 상해 피고인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의 취지 보호관찰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 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1.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판사안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