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2. 18.부터 2009. 11. 30.까지 이후 다시 2012. 3. 23.경부터 경기 양평군 E에서 납골당묘 사업을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와 그 모회사인 H 주식회사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F의 납골당 봉안증서 분양을 활성화하기로 마음먹고, 2011. 12.경부 더 피해자를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곧 F 경영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봉안증서 6만기를 분양하게 되면 곧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F에서 함께 일을 하면서 F 경영 정상화를 위해 일해 주면 고액의 연봉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자와 사이에 2012. 3. 20. 무렵 피해자는 F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하여 피고인이 요청하는 용역 및 서비스 제공업무와 F 봉안당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F의 경영권을 회복하고 분양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 및 성과급으로 30억 원 및 납골당 총 분양수입금의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업무약정서'를 2011, 12. 5.자로 작성하고, 2012. 3. 23.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해자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하는 한편, 그 무렵 F 봉안증서 1,000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후 F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져 납골당 봉안증서를 분양할 수 있게 되면 피해자에게 고액의 연봉 및 성과급 30억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봉안증서 1,000매를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력을 믿게 한 후, 2012. 3. 16.경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곧 경영권을 회복하여 납골당 봉안증서를 분양하게 되면 자금이 조달되니 한 두 달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5.까지 합계 2억 6,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07. 9. 19. 주식회사 광주은행,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등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8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봉안증서 98,950기를 포함한 F의 모든 자산을 광주은행에 신탁하고, 위 대출금융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추가 차입, 권리관계의 설정 및 담보물의 제공을 할 수 없고, 봉안증서의 분양시에는 광주은행의 확인도장이 날인된 봉안증서가 교부되어야만 유효한 분양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봉안증서 1,000매는 대출금융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권리관계의 설정 및 담보물의 제공을 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업무관련 경비 등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F의 경영권을 회수하여 위 6 만기의 납골당 봉안증서를 피고인이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은 위 신탁약정에 따라 F의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 지급되어야 하며,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6회 공판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탁재산목록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내이사촉탁 1. 이사회의사록 1. 업무약정서 1. 각 약정서, 각 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모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금융감독원의 기준에 따라 800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G를 매각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의 대표이사로 복귀하고 G를 인수하면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당시 G의 대표이사였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대가와 함께 향후 F의 사장으로서 영업을 맡아줄 것을 제의하였던 것이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G의 인수를 위한 금전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게 된 것이다. 이후 피고인은 H의 실질적 소유주인 J와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매각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포함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인수자금을 대줄 사채업자를 확보하고 또한 G의 인수를 위한 법률·회계 실사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작업을 하였으나, J가 더 높은 가격의 인수주체가 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피고인과의 인수협상을 중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G의 인수에 관련된 모든 계획이 좌절된 것이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말에 좌우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진행하는 G 인수 및 F의 경영정상화 계획이 성공하면 자신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독자적 판단 하에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였다가 G 인수의 좌절이라는 후발적, 우연적 사정에 의하여 그 투자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업무약정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을 공여하는 대신(제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자신이 의경영권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분양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성과급 등으로 30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봉안증서 1,000기로 갈음할 수 있고(제3조 제1항), 납골당 100,000기의 분양금의 1%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제3조 제2항). 피고인은 J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H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직위에 있었으나 사실은 J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원의 위치에 불과하였다. J는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사이에 G 인수에 대한 예기를 나눠 본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매각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나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또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업무를 맡긴 바도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G의 인수를 위해 사채업자 확보를 위한 비용, 변호사들에 대한 법률비용, 회계사에 대한 실사비용 등 작업 비용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호사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K는 F의 고문변호사 역할 맡은 적은 있지만 그것은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실질적인 자문 역할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보수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회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G의 인수 작업을 위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액을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한편 F은 대출금에 대한 담보조로 광주은행과 금전채권신탁 계약을 맺고 총 봉안시설 분양대금채권 10만 기 중 98,950기를 광주은행에 신탁한 상태였고, 광주은행을 비롯한 대출금융기관은 F과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을 맺으면서 F이 발행하는 봉안계약서와 봉안증서에 "수탁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유효한 분양이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위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당시 돈을 투자하더라도 피고인이 G를 확실히 인수할 수 있다거나 이를 인수하더라도 피해자가 주주가 되는 등 직접 이익을 얻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바, 여기에 당시 피해자의 지위와 경제적 상황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액의 성과급 및 배당 약정, 사장 직위 부여 및 거액 연봉 약정, 봉안증서의 교부 등을 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F의 경영 상태,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다가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은 이후의 결과 및 성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이 성과급으로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지급한다거나 납골당 100,000기를 분양하여 배당금 1%를 지급한다는 등의 약속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허황된 내용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30억 원의 성과급에 대한 약속의 의미로 봉안증서 1,000기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담보로 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봉안증서의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고 그 효력도 의심스로운 상황에서 이를 약속의 의미로 교부한 행위 자체가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인수 및 F의 분양업무를 정상화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성과급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의 사장으로 임명해주고, 30억 원의 성과급, 수익 1%에 해당하는 배당금, 6억 원의 연봉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봉안증서 1000기 등을 넘겨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시 이미 경영 파탄 사태에 있던 F에 대하여 이를 정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F 발행의 봉안증서의 가치 및 효력과 이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의 가능성 및 규모 등을 과장한 뒤 현실성이 전혀 없는 고액의 성과급 및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곧 경영정상화를 통해 자금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여 장기간 재판이 계속 공전되도록 하고서도 결국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는바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