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행사실 2022고합9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며 피해자 B(가명, 남, 11세)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종종 방문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2. 18. 15: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 있는 정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춥지는 않냐, 몸무게는 어떻게 되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263 2.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2. 5. 12.경 ‘2022. 6. 13. 14:00경 대구 북구 호국로 50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인 2022. 6. 13.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E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대구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물 회신),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의견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 첨부사진(증거목록 순번 4),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D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진술),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9),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변보호요청 및 등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합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서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집장소 전화통화)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 소집일자 조정 및 소집통지 건의(증거목록 순번 3), 사회복무요원 선복무소집 등 추가통지(증거목록 순번 4), 전자적수신동의 관리(증거목록 순번 5) 판시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2022고합9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 34, 38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2022고합263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사회복무요원 소집 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제1죄는 2021. 1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제1죄는 2021. 1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형의 확정으로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이 집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