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약 3년 전부터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21:2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반찬 등을 다 가지고 가라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찾아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가방에 담으며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같은 년은 까불면 죽는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5. 4. 10.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죄를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3. 20:00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7그램 중 불상량을 물이 담긴 컵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병원 응급실 후송),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D병원’ 원 무과)],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신(모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수사보고(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1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투약 직후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여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10. 22:01경 제주시 B, C 건강원 앞 노상에서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장식용 돌(지름 약 40cm)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16. 22:45경 제주시 E에 있는 ‘F’ 펜션에서 출입구를 막는 정낭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뒤 그 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 목재 화분 테이블 1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들이 가치가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04:52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 초시 B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시점 기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0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0. 23:1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0.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문로터리 방면에서 외돌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교통신호는 정지신호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므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술에 취한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복장뼈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피해 정도 확인) 1.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4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B, C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D’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휴대폰 단말기에 유심을 삽입한 후 휴대폰의 CMC 기능(삼성 휴대폰의 다른 기기에서도 문자/전화하기기능) 또는 VPN 기능(계정 연동 방식으로 다른 기기에서도 문자/전화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7. 초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관리 업무를 하면 매주 7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6. 13:31경 화성시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아이폰 공기계 10대,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 35개를 건네받은 다음, 유심칩을 아이폰 공기계에 삽입하고 VPN 기능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태블릿PC 등과 연동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이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여도 유심칩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원격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6.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대전 유성구 F, G호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번호의 유심칩을 아이폰 단말기(H)에 삽입하고, VPN 설정을 통해 iCloud 계정에 접 속하여 휴대전화연동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 유심에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이폰 10대에 유심칩 35개를 위와 같이 번갈아 부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아이폰 단말기에 그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아이폰의 VPN 설정을 통한 휴대전화연동 기능을 작동시켜 불상의 장소에 있는 태블릿 등과 위 아이폰이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태블릿 등을 통해 위 아이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및 전파탐지기 활용 중계기 설치 장소 특정, 현행범 체포경위 및 압수과정, 아이폰 VPN 중계방식 설명, 압수전화발신번호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사용 압수 휴대폰 전화번호 확인, 피의자 휴대폰 딩톡 대화내역, 압수현장 관련 영상 첨부, VPN 서버 아이피 확인, 범죄사실 일부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협조의뢰(수사지원요청) 회보, 피의자 진술, 피의자 범행일 특정, 디지털 증거분석 회보, 전자정보 선별 압수,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보, 범행 사용 휴대폰 수령일시 장소 특정, 연번 오기 사유, 피의자 A 조사시 제시한 딩톡 채팅 자료 편철], 각 첨부된 자료, 사진, CD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매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전기통신질서를 교란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핵심적인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범행에 사용된단말기나 유심의 개수, 범행의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어린 딸에 대한 양육을 친부가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이 딸의 정상적인 성장에 가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5. 04: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92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1. 10. 25.경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25. 19:37경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영화관 7층 여자 화장실 내부 장애인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0. 26.경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10. 26. 19:33경 위 가.항과 같은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10. 25.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머물면서 용변칸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휴대전화로 옆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10. 26.경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일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머물면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각각 1회씩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3회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제 20세로서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02고단5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혈중알 콜농도 0.131%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02. 1. 31. 23:48경 위 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교차로를 한전 방면에서 한신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 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의 우측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범퍼 등 수리비 456,928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나. 같은 날 23:55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앞길을 인계동사무소 방면에서 F 방면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세피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세피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차되어 있던 공소외 I[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투 승용차의 우측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앞부분으로들이받아 위 G 소유의 승용차 앞범퍼 등 수리비 763,540원 상당을, 위 H 소유의 승용차 앞범퍼 등 수리비 1,316,000원 상당을, 위 I 소유의 승용차 앞범퍼 등 수리비 3,077,910원 상당을 손괴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2. 판단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법률 제8730호)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2002. 6. 28.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52세)과 피해자 E(남, 40세)는 위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위 주유소에서, 주유기 노즐 부품이 주유통 안으로 들어간 문제로 피해자 D이 다른 종업원에게 항의하는 과정에 끼어들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화가 나 주유소 뒤편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27cm, 날 길이 16cm)을 들고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에 낫을 든 상태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며 “저리가 이 새끼야, 너도 죽여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외에 달리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낫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기 위하여 낫을 휘두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 E와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소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3:32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 맞은편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신고자들에게 "니네가 신고했지"라고 말하며 싸울 듯한 태도를 보여 E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고함을 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등을 밀치고, E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말하자 체포하라며 소리치고 양손으로 E의 가슴과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전화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정도와 폭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참작) 판사 손 철
대전지방법원-2022고합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매매하였다. 1. 대마 매매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약류를 거래하는 다크웹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대마 3그램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3:20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C 사이트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D)로 매매대금인 0.081688비트코인(한화 607,345원)을 전송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은닉해놓은 장소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대마 2그램을 매매하기로 약정한 같은 날 12:16경 가상자산 거래소인 ㈜C 사이트를 통해 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E)로 매매대금인 0.03601823비트코인(한화 398,520원)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또는 용산구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판매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 2그램을 찾아 가지고 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대마 26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영장 회신,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각 대마매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6.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6,362,205원 산정 근거(증거기록 제556쪽 이하 참조)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하여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서, 그 횟수, 기간, 수법,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가공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파이프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3. 22.경부터 2021. 5. 14.경까지 파이프 가공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80,000원(2021. 3. 임금 1,440,000원, 2021. 4. 임금 3,200,000원, 2021. 5. 임금 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 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체불임 금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출력일보,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체불한 임금의 합계액이 96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 주식회사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E 주식회사 대표인 F을 통해 체불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가공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파이프 제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1. 3. 23.경부터 2021. 4. 15.경까지 파이프 가공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0만 원(2021. 3. 임금 1,280,000원, 2021. 4. 임금 1,9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합계 17,8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G, H, I, J은 공소제기 후인 2022. 6.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52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C 팀장’)으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정 비율로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지정해주는 은행으로 가서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14. 13: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D은행 대표이사 E 명의 ‘예치금 확인증’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받은 후 이를 출력하여 지정한 장소로 이동한 후 F에게 전달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충북 음성군 G 소재 ‘H PC방’에서 ‘예치금 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입금일자 2022. 04. 14.’, ‘예치금 11,600,000’, ’성명 F‘,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하단에’2022년 04월 14일 서울시 중구 I에 있는, D은행 대표이사 E‘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D은행 대표이사 E 명의의 이미지 파일을 A4 용지에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2.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저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2. 4. 14.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J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D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및 J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4. 16:00경 강원 양양군 K에 있는 L 주유소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은행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예치금 확인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위조서류까지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은 경찰에 직접 범행사실을 신고하였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3. 16:00경 피고인의 동생 B 및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C(남, 28세)이 근무하는 원주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하게 되자 갑자기 흥분하여,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총길이 약 80㎝)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사무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곳 벤치에 앉아 있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은 B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주변에 놓여있던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가져가자,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들고 손에 쥔 채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B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다시 빼앗아 양손에 커터 칼과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여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관찰 하에서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경부터 성주군 B에 있는 ‘C’에서 납품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D(여, 29세)과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부탁을 들어주지 않거나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 이유가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던 중, 2022. 5.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이스톡(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한 통화 서비스)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22. 5. 30. 10:02경 술에 취한 상태로위 ‘C’에 방문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인근 땅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30㎝, 세로 15㎝, 두께 5㎝ 상당)을 위 차량의 후면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후면 유리창을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위암으로 2022. 6.말경 위 절제술을 받았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