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53

범죄사실 2019고단1553 (피고인 A) 1. 성폭력처벌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은 2019. 2. 16.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D호 내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B(32세)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미납금 80만원을 내주면 촬영한 나체사진을 지워주겠다."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990 (피고인 B) 피고인 B과 피해자 A(여, 29세)은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2:3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로 코를 깨물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화장품 병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한 피해자 나체사진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카메라 이용 촬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구하였거나 적어도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하였고, 연인사이로서 묵시적인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그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나체사진 촬영에 관한 동의를 한 적이 없고, 촬영 전에 무슨 말이 오고가기는 했지만 서로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어'라고 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 것도 명확하게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피고인이 순식간에 휴대폰을 대자마자 바로 찍었다고 하며, 그 당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나체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다고도 진술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 직후 바로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잠금 패턴을 풀어줄 것까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휴대폰 요금 대납을 요구하였던 점, 이러한 실랑이 끝에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사진이 삭제되지 못한 점, 연인사이라고 하더라도 나체사진 촬영에 관한 묵시적 동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을 할 당시에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변호인은 공갈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서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했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말이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피해자의 나체사진 촬영 전후의 경위에다가 피해자의 지속적인 사진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휴대폰 요금 대납만 요구하였던 점,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199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의자 상처 사진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특정된 '유리로 된 화장품 병'을 던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비록 자신의 이마를 향해 날아온 물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지만, 묵직하고 두꺼운 물건으로 맞았고, 그로 인하여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7바늘 정도 꿰매었고, 한 달 이상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사진을 보더라도 딱딱하고 묵직한 물건으로 찍히듯이 상처를 입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9. 3. 24.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뭔가 묵직하고 두꺼운 느낌이어서 핸드폰인 줄 알았는데 (중략) 피고인이 나중에 하는 말이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쪽),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화장품을 던진 것은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0쪽). 또한 피해자가 나중에 집에 돌아가 상해를 입었던 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이 던진 물건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아보았을 때 유리로 된 화장품이 딱 그 자리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유리로 된 화장품 병을 던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이 던진 물건이 플라스틱 소재로 된 화장품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사용한 방법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로 코를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는 연장선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이 발생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물건을 챙기고 있었던 상황인 점, 피고인은 원룸 내부의 조그만 공간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화장품을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던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연인관계인 피고인들이 상호 폭력을 행사한 이후 화해하기를 반복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은 그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소 소위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로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지금도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의 경우 상호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종료 이후 2년까지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 A의 경우에도 교직을 준비하는데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의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피해자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1. 00: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A(여, 29세)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A이 전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1) 2019. 3. 11. 범행 -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2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3. 24. 범행 - 폭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1990)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그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입술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이 상호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