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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09.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3. 00:21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계림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394에 있는 이연헤어포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3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덕계동 쪽에서 덕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도로가에 가드레일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E 앞 도로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08.20. 23:30경 양주시 덕계동 '한우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경미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70만 원의 전과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아 운전하게 되었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95

범죄사실 [2017고단5295]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C건물 403호 '(주)D'에서 피해자 E에게 "밀린월세도 내야하고 사정이 어려운데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 상환하고 이자로 매월 원금의 2%를 지급하며 원금은 늦어도 1년 안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대출금을 상환한 뒤 신용대출을 받아 2~3개월 내에 변제를 할 테니 상환대금을 빌려 달라. 차용금에 대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불하지 못한 사업장 월세로 인해 사업장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상황이었으며, 부채가 약 2억 1천만 원 정도에 이르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19.경 2,000만 원을, 2016. 8. 1.경 1,5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26] 피고인은 2017. 2.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가게에 보증금이 있고, 지금 가게를 정리하는 중이니까 가게를 빼고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받으면 늦어도 2017. 2. 20.까지 돈을 변제하겠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지불하지 못한 사업장 월세로 인해 사업장 보증금도 모두 공제된 상황이었으며, 1억 원이 넘는 부채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경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차용금증서, 통장 입출금내역 1. 채무내역 1. 피의자와 고소인을 소개해 준 I 전화통화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12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경위 및 돈을 빌려준 시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작성한 차용증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재력 및 환경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약속한 기일에금원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 현금보관증,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보증금 정산 합의서. 403호 ㈜D 연체료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액 합계가 4,500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변제독촉 및 압류 등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로 2015. 5. 23.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300만 원을, 같은 해 10. 5.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내역, 차용증,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F), 등기부등본(G 맨션),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문(2014가소37895 대여금), E 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대보인으로서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한 후 현재까지 그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채권자인 D에게 1,100만 원을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채무도 그만큼 소멸한 점, 동종 범죄로는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D건물 204호 소재 'E'을 인수하려고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스틸의 직원 F에게 '우리 E이 피해자로부터 스텐레스를 공급받아 G에 납품하려고 한다', '용인시 기흥구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대금 2,000만 원을 선입금할테니 G에 스텐레스 10톤을 공급해달라. 나머지 대금은 G에 물건이 도착하면 G로부터 대금을 받아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같은 달 8.경 I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같은 달 13.경 물품대금 44,432,220원 중 선입금하기로 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믿고 같은 달 13.경 스텐레스 10톤을 G로 배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텐레스 납품 다음날 G로부터 대금 4,7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어음결제에 써버렸고, 이외에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은 그 설정시부터 10일 내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지하는 조건이었으나 피고인은 본건 당시 위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결국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스텐레스를 공급받더라도 잔금 24,432,220원을 지급해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24,432,220원에 상당하는 스텐레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 F의 각 대질진술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시변통한 담보를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고가의 물품을 편취하였고, 수사 받던 중 잠적하여 수년간 도피행각을 벌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한 점과 피해액 중 95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어음을 교부하는 등으로 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경 넥슨사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스가르드 쥬엔서버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템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서 거래하기로 한 후, 다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아스가르드 쥬엔서버에서 현금 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접속 IP 확인 및 접속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우연히 동네 후배들을 통해 피해자 B(22세)을 알게 되어 전남 보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같이 살면서 보성군 D 소재 E건축현장에서 함께 일을 했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말 01:00경 보성군 F에 있는 'G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동네 후배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후배들 삥을 뜯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밀걸레 자루(길이 1m)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12. 21:30경 전남 보성군 D 소재 E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왜 땅바닥에서 잠을 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반항하는 눈빛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종, 타박상, 좌측 안 주위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첨부문서 포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09:48경 울산 동구 C B동 3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7. 3. 6.부터 2017. 3. 8.까지 울산 동·북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7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및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에 상습적으로 불참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수회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3. 5.경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을 이유로 광주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하여 2008. 4. 2.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7.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경 보험금 명목으로 1,716,7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1,864,427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B 피고인은 2009. 3. 20.경 당뇨병, 무릎관절증 등을 이유로 광주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여 2009. 4. 6.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8.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5.경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167,821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7. 12. 20.경 경추부 염좌 등을 이유로 광주 남구 K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2008. 1. 30.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4.경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4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28,985,313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 13.경 우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등을 이유로 광주 북구 N에 있는 Q병원에 입원하여 2012. 1. 26.경 퇴원하였으나, 사실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2.경 피해자 P 주식회사에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처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경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897,529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중 각 P 부분의 청구일자 및 지급일자를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장과달리 인정하였으나, 이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됨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료기록부요약 및 의료분석, 의료자문 결과 1. 각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말경 피해자 D(여, 46세)을 알게 되어 2017. 8.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동영상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6, 7, 24, 11:22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위 객실 TV 아래에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한 다음 그 위에 수건을 덮어 피해자 DI 알아채지 못하게 한 후, 위 객실 침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7. 10, 19, 22: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F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G에게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한 GIF1) 파일 1개를 전송하고, 같은 해 10. 20. 18:40경 위 동영상을 편집한 GIF 파일 3개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9.경부터 같은 해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휴대전화 F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의 남편과 그 지인들에게 위 가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의 편집 파일, 캡처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감금 가. 피고인은 2017. 5. 어느 날 07:00 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바쁘다며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잠깐만 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I쏘렌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대구-부산고 1) Graphics Interchange Format(움직이는 사진 파일) 속도로 대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07:30경 경남 밀양시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다시 김해로 돌아가야 한다. 차에서 내려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건 니 사정이고."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의 속도를 더 높여 운전해 가는 등 같은 날 13:00경 경남 창녕군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5시간 3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어느 날 22:00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시 서김해IC 부근에 있는 공터를 거쳐 다음 날 01:00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3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20:00경 경남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자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차를 운전해 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발 가지 마라. 신랑하고 싸우고 왔다. 데려다 달라. 안 내려 주면 끝이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 신랑 사정은 모르겠고. 어차피 끝나는 거 새벽 5시까지 있다가 가라."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거가대교를 거쳐 다음 날 04: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약 6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압수조서 사진 OF 내용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지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 및 제공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동영상을 피해자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지인들에게까지 전송하였으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만남을 요구하다가 판시와 같이 감금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과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1. 04:38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108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4:3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청구성심병원 후문 방면에서 연서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 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사고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24세, 남)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룸으로 들어와 말을 건 것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위 및 팔부위와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길 25 목감교회 주차장에서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주차장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에 앉아서 놀고 있던 피해자 E(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1. 11:05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는바,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7년 전 면허를 취득한 이후 이 사건 전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0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3. 2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35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맥주컵을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와 같이 D과 싸움에 이르렀고,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38세)과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의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고, 계 속하여 피해자 F에게 위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 D이 먼저 맥주잔을 피고인에게 던지면서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 F,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경 화물차 광고 웹사이트에 "대기업 D 정식차량. 한번 물건 싣고 3~4군데, 5~6군데 갖다주고 일 끝남. 빨리 끝나면 14:00, 늦게 끝나면 17:00. 360완제+ 추가탕 60~70만+ 유보 50만 + 480완제급. 현차주 7분 480만원 정도 가져감."이라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5. 10.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광고를 사실로 믿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D의 정식 차량으로 화물운송계약이 되어 있는 2008년식 8m 5톤 웡바디 화물차를 지입차 번호판까지 포함하여 7,300만 원에 판매하겠다. 창원에 직원이 상주하면서 배차 작업을 하고, D와 10년간 계약하여 안정적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월 480만 원의 완제급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창원에 소재한 주식회사 F에 화물차 기사로 소개할 생각이었을 뿐 D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F도 D와 정식으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480만 원의 순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화물 운송을 주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10. 15.경 100만 원, 2015. 10, 20.경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고, 2015. 11, 2.경 1,200만 원을 중고 화물차 매매 중개인인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H,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 주식회사 F는 I 등으로부터 D 관련 화물이나 J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위탁받고, 그 화물운송을 하려는 차주를 면접한 다음 창원에 있는 사무실에서 화물운송 업무를 배정하였다. ■ 2015년 9월경 D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차주) 1명이 그만두게 되자 주식회사 F 전무 H은 화물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K에게 기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화물자동차 매매 알선과 화물운송 주선 등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K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듣고 공소사실 기재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E가 광고를 보고 소개업자를 통해 피고인과 연락한 다음 안산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화물차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E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H의 연락처를 받고 창원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와서 2015. 11, 4. J 협력업체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배정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 매매계약 당시 주식회사 F는 D 관련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차주)를 이미 구한 상황이었으나 H이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D 관련 하역장과 J 관련 하역장이 붙어 있으나 D 관련 하역장이 넓어 일이 일찍 끝나는 편이다. E가 주식회사 F 배차 담당자와 근무시간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해 화물운송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다가 2015. 11. 23.부터 다시 J 협력업체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배정받고 2015년 12월 중순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로 화물운송을 하였다. ■ E가 2015년 12월경 이 사건 화물차보다 큰 9.5톤 화물차를 새로 구입한 다음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종전과 같이 J 협력업체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배정받고 화물운송을 하였다.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 진술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화물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F에 대한 말을 듣거나 그 회사를 알지 못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창원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에도 그 사무실이 F 사무실인줄 몰랐다가 한참 후에 배차과장이 알려줘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과 D가 10년간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1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8년 6개월간 안정적으로 화물운송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창원에 자신의 사무실이 있고 자신의 직원이 상주하여 배차를 하고 있다고 기망하였다.'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기본사실관계나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E가 취한 행동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E의 경력(오랫동안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로 화물을 운송한 경력이 있어 화물운송 위탁 관계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믿기 어렵다(이 사건 화물차 매매계약 당시 동승한, E 배우자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마찬가지로 믿기 어렵다). ■ 그리고 이 사건 화물차 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F에서 D 관련 화물을 운송하는 기사(차주)를 이미 구한 상황이었으므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E가 D 관련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배정받을 수 없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임계면 도전삼거리를 클릭팬션 방면에서 임계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임계면사무소 방면에서 클릭팬션 방면으로 차선을 준수하면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1.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두천 미군 부대 철거사업 부지가 36만 평이 있다. 그 사업을 위해서 18억 6,000만 원을 이미 미군 부대 인천지부에 주었다. 철거사업을 하고 그곳에 있는 장비를 팔아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두천 미군 부대 기계장비철거 및 수거 작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3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합계 4억 2,4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8월 월중계획표 첨부), 수사보고(F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상세 금융거래명세서 첨부), 수사보고(G 상대수사 및 통장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E, H 명의 I은행 통장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J 명의 K통장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2천 만원을 송금받은 L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1. 월중계획표 사진, 금융거래명세서(우체국),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K), N(주) 회신자료, 메모(금전거래내역 등), 각 예금거래내역, 공동사업계약서(M, 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돈은 아포, 평택, 왜관 등 미군 부대 장비 철거 및 판매사업에 관하여 피해자가 자금투자 및 관리를 담당하기로 한 정상적인 투자합의에 따른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동두천 미군 부대 장비철거 하는 데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동두천 미군 부대 철거사업 부지가 36만 평이 있고, 피고인이 그 사업을 위해서 18억 6,000만 원을 이미 미군 부대 인천지부에 주었고, 철거사업을 하고 그곳에 있는 장비를 팔아 이익을 반반씩 나누자' 또는 '위 사업과 관련해 선수금 30%를 받을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117억 원 정도 된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이 2015. 8. 당시 동두천 부대에 덤퍼, 굴삭기 등 장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한다면서 사무실에 8월 월중계획표에 기재한 것을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77쪽 이하) 등 피고인이 동두천미군 부대 철거사업 부지에 관한 사업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정황증거도 있 1)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형법 제37조, 38조를 기재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기망방법이 동일하고 편취 금원을 받은 시점을 달리할 뿐이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말하는 아포, 평택, 왜관 등 미군 부대 장비 철거 및 판매사업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실체가 불분명한 사업을 마치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의심할 정황을 여러 차례 확인하는데도 계속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기대를 하고 돈을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꼭 동두천 미군 부대 철거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말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기망행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기망행위와 관련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 진술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적시된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 전력을 포함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편취액이 4억 2,42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과는 달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도 적으며, 오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사업에 대한 기대를 이용하여 거짓으로 많은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확정판결과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나 일부 회복된 피해액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