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62

범 죄 사 실 2019고단4762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 및 가공을 통한 ‘남은 음식물 사료’ 제조 및 공급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부장으로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위탁에 의한 농업경영 및 농작업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9. 5.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농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위 ‘F농원’의 밤나무 밭에 액비(액체상태의 비료)를 살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D에서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을 액비로 만들어 처분해주고 D으로부터 그 처리비용 명목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C에게 D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습식 사료를 액비의 원료로 제공하여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피고인 C은 D에서 생산한 사료의 수요가 감소하여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을 더 이상 사료로 가공하지 아니한 채 전량 위탁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해 오던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피고인 A에게 액비의 원료로 공급하면 그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D에서 생산한 습식 사료를 1톤당 37,000원의 처리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C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H에 있는 D의 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습식 사료에 지하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인 폐사료 약 1,501톤을 발생시키고, 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A에게 1톤당 37,000원의 처리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제공하여 액비의 원료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방법을 규정한 환경부령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동시에 다른 법령에서 원재료 또는 제품 등에 대한 기준ㆍ규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도 적합하게 재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7.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사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이 발생시킨 폐사료 약 1,501톤을 C으로부터 제공받아, EM(유용미생물)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액비를 생산한 후, 이를 면적 약 8,000㎡ 상당의 F농원 밤나무 밭에 살포하여 위 농원 주변 일대에 악취가 나고 파리 떼가 급증하게 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4.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337 피고인 A은 세종특별자치시 I에 있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서 가축농가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수집, 운반하여 가축농가가 확보한 농경지에 살포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축산분뇨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10.경 논산시 J, K, L, M, M, N에 있는 농지 일대에서,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됨에도, 5톤 트럭 10대를 이용하여 1대당 8톤씩 합계 약 80톤의 액비화한 가축분뇨를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하지 아니한 농지에 살포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80톤의 액비화한 가축분뇨를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하지 아니한 농지에 살포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 49, 50) 1.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피고인 C의 사실확인서(순번 10), 피고인 A의 확인서(순번 17), 피고인 A의 진술서(순번 27),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D의 각 법인 진술서(순번 51, 53) 1. G의 각 확인서(순번 18, 36, 37), S의 사실확인서(순번 19), G의 문답확인서(순번 35) 1. 위반확인서, 음식물 액비 살포 확인서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 감정서 1. E 액비 살포관련 확인결과 및 처분 검토보고, 음식물 액비 살포경위 조사결과보고, F농원 음식물 액비 살포도 및 일별 음식물 액비 살포 현황, B영농조합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음식물 액비 살포 전경 및 파리발생 사진, B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 부증명서, 주식회사 D 네이버 로드뷰 사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단미)사료제조업 등록증, 사료성분등록증, 2019년 5월 사료출고현황표-무상공급분, D 현장확인사진,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 2019년 5월․6월 음식물류폐기물 반입량, A 날짜별 습식사료 운송량, D의 음폐수 위탁처리 내역, D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과정 사진, 국민신문고 민원질의회신, 각 환경부 질의 회신, 농림축산식품부 질의 회신, 농촌진흥청 질의 회신, 부정비료 민원신고에 따른비료관리법 보고사항, 출장결과보고서, 작업일지, 사료검정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농원주 작업일지 첨부), 종합수사결과보고 2020고단233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확인서 1. T의 진술서 1. U․V의 민원서류(피고인이 가축분뇨를 U 및 W 소유의 논에 살포하였다는 부분에 한하여) 1. 가축분뇨 및 액비 관리대장, 비료생산업 등록증,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증, 비료사업 등록증, 비포장 비료 유통․판매 사전신고서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수사의뢰, 수사보고(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제5호(폐기물 재활용기준 위반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지 외 액비 살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폐기물관리법 제67조,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 제1항 제5호(폐기물 재활용기준 위반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살포지 외 액비 살포의 점)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11호, 구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식물폐기물을 가공하여 만든 사료는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품이므로 이를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필요가 없고, A이 이를 액비의 원료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위 사료가 폐기물이 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A에게 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뿐 이를 폐기물로 인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C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71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A에게 음식물폐기물을 습식사료처럼 가공하여 제공하면서 물을 섞어 반출하도록 용인하였는바, 이는 폐기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C에게 폐기물관리법위반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주식회사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찾아가 피고인 C에게 밤나무에 액비를 살포한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음식물폐기물로 만든 습식사료를 제공하면 이를 액비로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이 이를 승낙하면서 A에게 1톤당 37,000원씩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특히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공받은 습식사료를 이용하여 물과 EM(유용미생물)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액체비료를 만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C도 A이 비료 제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바(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권 149, 157면), 결국 피고인 C은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폐기물을 가공한 물질을 사료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A 또는 B영농조합법인이 액비를 제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비료관리법령에서 정한 공정에 따라 비료를 제조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A에게 음식물류폐기물로 만든 습식사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습식사료화 공정은 ‘탈수’ 과정을 거쳐야 하고, ‘가수’ 과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 C은 A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장 내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D이 제공한 배합탱크를 설치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지하수를 사용하여 습식사료에 물을 혼입한 1,501톤(증거기록 1권 162 내지 166면)의 액체를 32일 동안 반출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다른 거래처에 습식사료를 제공하면서는 물을 첨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은 A에게 습식사료를 주고 물을 첨가하여 반출하게 한 행위가 일반적인 습식사료의 제공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에는 ‘사업장폐기물의 배 출 및 처리계획’이 명시되어 있는데, 습식사료에 물을 혼합한 다음 이를 반출하여 비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비료관리법 제4조는 비료의 공정규격과 부산물 비료의 지정․폐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4조 제1항 제6호,제7항, 제6조 제1항 제8호, 제2항 및 별표 5는 부산물비료의 원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위 법령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그 밖의 음식물류폐 기물처리잔재물 뿐만 아니라 (폐)사료도 원칙적으로 비료의 원료로 사용될 수 없고, 비료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데, 다만, 가축분뇨발효액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혐기성 소화시설(바이오가스 생산시설)에서 생산할 경우에만 30% 이내에서 사용 가능할 뿐이므로 결국 피고인 C과 A과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D의 공장 내에서 습식사료에 물 등을 혼합한 다음 이를 운반하여 EM(유용미생물)만을 첨가하고 곧바로 살포하는 방법으로는 비료관리법 및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비료를 만들 수도 없었다.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사료를 ‘가축이나 동물, 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제8조 제1항, 제8항, 제9조 제1항, 별표 5, 별표 11에서는 단미사료 중 남은음식물사료의 경우 수분, 염분(NaCl) 등의 최대량을 성분등록하고 원료 및 혼합비율, 열처리 공정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료성 분등록증에는 남은음식물사료의 원료명 및 비율과 관련하여 ‘남은음식물 70~90%, 옥수수가루 30~10%’, 사료의 성분량과 관련하여 ‘수분 18% 이하’, ‘염분 2.0% 이하’로 등록 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53면),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의 ‘폐기물처리 공정도(습식사료화)’ 상으로는 1일 250톤의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원료로 파쇄선별, 발효저장, 탈수, 고액분리, 가열멸균 등 과정을 거쳐 30톤으로 줄어든 재료에 10톤의 부원료를 투입하여 1일 40톤의 습식사료를 출하하도록 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157 내지 159면). 그런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A에게 제공한 습식사료에 옥수수가루를 혼합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고, A은 피고인 C이 제공한 음식물류폐기물로 만든 습식사료에 상당한 양의 물을 첨가하였으며, A이 살포한 액비에 대한 법화학감정결과 수분율 87.8%, 염분(NaCl) 4.3%로 확인되는바(증거기록 2권 139-2면), 이를 사료로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비료관리법 및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 따른 비료로 만들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공받은 습식사료에 물을 첨가하는 A의 행동을 용인함으로써 습식사료라고 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C은 A이 습식사료화 과정을 거친 음식물류폐기물로 액비를 만들려고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위 습식사료에 물을 첨가하는 행위를 용인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 C과 A은 처음부터 완제품인 습식사료를 생산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을 뿐이며, 비료관리법령에서 정한 비료의 원료 및 공정규격과 피고인 주식회사 D에서 만들어진 혼합물의 성상에 비추어 A이 습식사료에 물을혼합한 물질은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지 않고 여전히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한 것이 아니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한 업체에서 생산한 비료를 살포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축산업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여기에서 ‘자원 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말하고(제2조 제4호), ‘액비’는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 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제2조 제6호). 가축분뇨법은 액비 살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골프장 등 ‘액비 살포지’를 확보하여야 한다(제12조의2 제2항).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제17조 제1항 제5호). 가축분뇨를 재활용(퇴비 또는 액비로 만드는 것에한정한다)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신고한 재활용신고자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제27조 제1항, 제50조 제11호). 이와 같이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명확하게금지하고 있다. 가축분뇨뿐만 아니라 액비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유출·방치하는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물질이 될 수 있으므로, 액비 살포의 기준과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정 장소에 대한 과잉 살포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액비 생산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재활용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리는 것은 가축분뇨법 제1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는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018 판결 참조). 3.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비료를 공급받은 X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로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한 이상 가축분뇨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고, 위 법에 따라 액비살포지로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자원화시설을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동일한 의미라고 주장하면서 비료로 성질이 바뀐 분뇨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법이 적용되지 않고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법 제2조 제3호는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바목에 따른 바이오 에너지로 만드는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한편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경우 위 자원화시설에서 제외한다고 볼 규정은 없다. 비록 X이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지만 X은 여전히 가축분뇨법 제11조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의 지위에 있어 가축분뇨법 제12조에 따라 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부담하고, 가축분뇨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리시설 중에서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액비를 살포하는 데 필요한 초지 등 액비살포지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비료관리법의 비료생산업 등록을 마친 경우 위와 같은 액비살포지 확보 의무를 면제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또한 액비가 비료관리법상의 부산물비료에 해당한다고 하여 액비 및 그 살포에 관한 가축분뇨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가축분뇨법 제2조 제6호는 ‘액비’를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비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료관리법 제4조 제1항 등에 근거한 농촌진흥청 고시인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제2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6항, 별표 1 ‘비료의 구분 및 종류’, 별표 3 ‘부산물비료의 지정’에 의하면, 부산물비료의 한 종류인 부숙유기질비료에는 가축분뇨발효액이 포함되는데, 가축분뇨발효액의 경우에도 살포할 경우에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별표 5 액비의 살포기준에 따라 살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비료관리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액비의 살포에 관하여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살포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보인다.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비료의 품질 보전 및 수급(생산)에 중점이 있는 법률이다. 또한 비료관리법은 비료의 살포 등 그 직접적인 사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반면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즉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의 방지에 중점이 있으므로, 오히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축분뇨의 살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이 이를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은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적용되는 측면이 다를 뿐 양자가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비료관리법, 가축분뇨법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조항도 없다).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5호, 제27조 제1항 제4호는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재활용신고 등에 있어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고 있으나, 이는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의 조항으로 보일 뿐 액비살포지의 확보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뿐만 아니라 법률인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의무를 그보다 하위법령에 해당하는 환경부령인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서 면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반면에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는 가축분뇨법 제11조 제3항의 신고대상배출시설의 설치신고서의 첨부서류로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를 들고 있는데,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5호, 제27조 제1항 제4호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에 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폐기물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은 비료와 사료의 품질관리, 적정한 수급,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비료 및 사료의 기준 및 가공방법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 C, 주식회사 D이 음식물폐기물을 가공한 습식사료에 물을혼합하는 등 비료관리법령에 따르지 않고 액비를 만들어 밤나무 밭에 살포하였고, 가축분뇨로 만든 비료를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살포지가 아닌 장소에 살포하여 악취 등 오염을 발생시켰으며, 피고인 C, 주식회사 D은 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이 비료생산업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음식물폐기물로 만든 습식사료와 이에 투입할 물을 제공하여 이를 처리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의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 있다. 다만, 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이 2019고단4762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각 나머지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이 2019고단4762 사건으로 발생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거나 F농원 농장주, 세종특별자치시청에 의하여 오염 제거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폐업하여 피고인 A, B영농조합법인이 재범할 우려가 낮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 C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