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52

범죄사실 [2012고단152] 1. 피고인은 2008. 10. 31.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 F'이라고 약칭한다)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약칭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한 것처럼 발행일자 2008. 10. 31.', 공급자 'F', 공급받는자 'G', 공급가액 '111,594,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0. 31.경부터 2009. 6. 30.경까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26,9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하였다. [20121888] 피고인은 2003. 10.경부터 2008. 12. 경까지 서울 용산구 H빌딩 1517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약칭한다)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G에 공급가액 합계 504,8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7.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G에 공급가액 합계 431,4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10.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G에 공급가액 합계 405,9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G에 공급가액 합계 151,2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말서(N) 1. 고발서,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가공계산서 교부자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별 거래 명세표 등, 거래내역, 통장사본, 내역서, 1. 수사보고서(265 266쪽, 283 293, 480 481, 686-691) [2012고단1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등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회사의 실제 사주가 J일 뿐, 피고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업무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것이다. 2. 판단 가. 먼저 I외 F의 실제 사주가 누구인지를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J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을 폐업하고, 이어 같은 업종의 I와 F의 설립 자본금 중 일부를 대는 등 회사 설립을 주도하고, 처인 Q과 지인 M를 F의 주주 겸 이사로 등재하도록 한 점, I, F의 각 거래처들 가운데 J의 인맥과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수 있고, J은 골프 등 영업활동을 통하여 거래처를 관리하였으며, 자신의 이메일을 통하여 발주서를 받고, 위 거래처들은 J을 사장으로 부른 반면, 피고인을 과장 등 낮은 직급으로 구분하여 부른 점, J은 세무신고를 대리할 세무사를 정하였고, 회사자금으로 자신의 개인적 세금과 교통범칙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자동차 정비나 외식 등 개인적인 부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월 평균 사용액도 피고인보다 4 ~ 5배나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J I와 F의 실제 사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I의 대표이사 겸 지분 30%를 가진 주주이고, 피고인 처 R는 의감사 겸 지분 20%를 가진 주주인바, 법인 자금을 피고인 명의나 F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S 명의로 개설한 은행계좌로 입출금하고, 공인인증서를 개설, 인터넷 뱅킹 업무를 하거나, 은행지점에서 자금입출금 업무를 맡는 등 회사자금을 관리하였을 뿐 아니라, 상당한 액수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I의 거래처 중 T 과 U 2개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간의 거래를 담당한 점, J 외 회사업무를 담당한 자는 I는 피고인 외 1인이 F은 피고인만이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K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리베이트를 직접 지급하는데 관여한 점 등 회사의 지분관계, 자금흐름, 업무분장관계 등을 보면, 피고인이 J의 지휘를 받는 사용종속 관계에서 회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J과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실물거래에 따른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는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인 K에 의하여 주도되었는데, K는 자신과 같이 V 출신인 J 이 운영하는 I, F의 매출을 올려 주기 위해, 나 F1 V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자 회사 내부규정상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자, V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N 운영의 G가 I, F으로부터 매입하도록 한 뒤 위 G을 통하여 또는 G으로부터 다시 매입한 협력업체들로부터 V이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이에 N은 실제 어떤 물건이 어디로 납품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사실, 한편 위와 같이 실제 거래보다 거래업체가 늘어나는 바람에 물품대금 역시 부풀려져 피고인과 J은 그로 인한 차액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K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지급한 것처럼 관련 장부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봄에 충분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2008, 4. 25.경 용산세무서에서 I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56,164,000원 상당,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68,800,000원 상당, 주식회사 Y(이하 'Y'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9,640,000원 상당,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26,052,000원 상당,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에 공급가액 합계 15,2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W에 공급가액 합계 4,890,000원 상당, Y에 공급가액 합계 15,988,000원 상당, Z에 공급가액 합계 101,891,000원 상당, AA에 공급가액 합계 28,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 7. 1.부터 2008. 9. 30.까지 사이에 W에 공급가액 합계 15,148,000원 상당, Y에 공급가액 합계 14,940,000원 상당, Z에 공급가액 합계 106,75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5.경 용산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W에 공급가액 합계 6,520,000원 상당, Y에 공급가액 합계 33,964,000원 상당, AA에 공급가액 합계 9,2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1,600,000원상당,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4,711,229원 상당,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460,000원 상당, 주식회사 AD(이하 'AD' 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6,758,637원 상당,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1,430,90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08. 4. 1.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3,994,000원 상당,A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2,298,547원 상당,AC로부터 공급가액 합게 60,269,999원 상당, A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785,273원 상당, T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74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A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6,953,638원 상당, AC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893,637원 상당, A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36,055원 상당, T으로부터 공급가액 합ㄱ 334,751,8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08. 10. 1.부터 2008.12. 31.까지 사이에 A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9,248,183원 상당, T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9,468,18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 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는 I나 Fol V의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직접 거래를 할 수 없다는 V의 내부 방침을 회피하고자 피고인, J, K 등이 협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I나 F은 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G의 협력 아래 V에 공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G를 제외한 나머지 매출거래처들과 매입거래처들의 운영자들 대부분 수사기관에 자신들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밝히며, 이를 뒷받침하는 매출내역서,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통장 등을 제출하였는바, I가 매입처에서 구입한 물품과 매출처에 공급한 물품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O의 경찰 진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업체들간에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을 참작하면, 검찰이 신청하여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에서 4 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