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여, D생)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정오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의 딸을 만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딸이 자고 있으니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권유한 후,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다가가 윗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3월에서 4월 사이의 일자불상 19:00경 같은 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놓고 설거지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집 좀 깨끗이 치워라."고 말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예쁘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애기가 봐요,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년 또는 2014년 여름 일자불상 점심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다용도실에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장애인 성추행 사건 의견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1. 하순경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딸을 보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적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의 딸이 방에서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집 수도관이 터져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밖으로 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2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그와 같이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처음 추행을 당한 날 피고인 A의 딸 J을 만나러 위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J이 자고 있다고 하여 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커피를 마시던 중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남편이 낚시하러 가서 집을 비운 날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가 "집 좀 깨끗이 치워라"라고 말하면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아동행동진술분석 전문가 C은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일관성 있게 세부적으로 피해내용을 말하고 있는 점,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 : Ctriteria-Based Content Analysis)의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자 진술을 평가한 결과 논리적 일관성, 세부정도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 상호작용 묘사, 대화의 재연, 사건 도중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 여분의 세부정보, 관련된 외적 연합, 주관적 정신상태, 자발적인 수정, 기억부족의 인정 등의 준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자료들이 관찰되는 점, 사건과 관련한 풍부한 세부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외적인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07. 5.경 '교회 사모님'에게 피고인 A의 추행사실을 말하면서 뒤늦게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웃에 거주하는 고령의 위 피고인을 모함하여 허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휴대전화 번호를 알기 위해 방문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한 후 TV 앞에 피해자를 세운 채로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휴대전화 번호를 알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용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한 후 TV 앞에 피해자를 세운 채로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이후 위 규정은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면서, 장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는 범행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일반 강간죄, 유사강간죄, 일반 강제추행죄, 위계등간음죄 등을 범한 경우까지 유형화하여 구성요건을 세분화되었다. 그리하여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현행법 중 '장애인'에 대해 직접 정의를 내리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서 일응의 기준을 찾는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인지하여 이에 적절히 항거 또는 대처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 등까지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것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경우 인지능력, 항거능력 또는 대처능력이 비장애인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가해자의 범죄가 용이하고 범죄가 발각될 가능성도 낮아 범행이 장기화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하고 그 처벌도 일반 성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려는 성폭력처벌법 개정 내력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과 제5항의 규율대상인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성폭력범죄에 항거·대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 성폭력범죄에 항거·대처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는 사람, 즉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아래 사정들 및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직전인 2016. 11. 말경 피해자의 이웃으로 이사한 후로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후로도 피해자와 자주 대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2010. 5.경 K병원에서 '심리평가 결과 지능지수(IQ) 45, 사회지수(SQ) 36, 사회연령(SA) 5세 10개월로 각 측정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의하여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2010. 6. 10.경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그러나 피해자를 직접 면담하여 그 지적능력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 L는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IQ 70-79 범위의 경계선 지능 수준에 해당되고, 사회연령은 13-14세 수준으로 지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위 2010. 5.경의 심리평가 결과나 지적장애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경찰에서의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가끔 말을 더듬거나 발음이 부정확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비교적 무난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기초 학력이 부진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다는 등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고교 3학년 도중 자퇴한 이래 별다른 직장생활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약 9년 전 남편을 만나 사귀다가 결혼하여 자녀 둘을 출산하였고, 집안일을 하면서 어린 자녀 둘을 큰 어려움 없이 양육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M을 이용하여 580여명의 이용자와 친구를 맺고 사진을 올리거나 N 메시지를 보내는 등 SNS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상당한 곤란이 있을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히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하지 마라."며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제3급의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딸 전화번호를 알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용돈을 주겠다."면서 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 나아가기 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하기 싫었는데 가만히 있었다.'거나 '그냥 하지 마라고 했는데 했어요.'라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제54면),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제1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가.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력등간음)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