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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2017고단2937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8. 19:4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 라성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일동 쪽에서 본오동 먹자골목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앞쪽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98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3:25경 F에 있는 ' 카페'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카페 사장인 I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위 H가 피고인을 업소 밖으로 분리조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32세)에게 카페 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새끼들아, 좆같네, 니들은 돈 받 아먹냐, 얼마주면 풀어주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 사진 [2017고단2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도 몸을 밀치는 것에 그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2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6. 0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1대를 잡아채어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오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형사과로 인계한 경찰관 E의 머리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 3회 때리고 발로 그곳 의자를 걷어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의 뒤통수를 3대 때렸다는 것이나, E는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3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술에 취해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는 않으나 공소사실은 인정하겠다"라는 것이며, 그 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E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E를 때렸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바닥으로" E를 3대 때렸다는 사실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고, 공소사실의 "주먹으로" 부분을 "손바닥으로"로 바꾸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바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10개월 나. 제2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8개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4개월~1년 2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화물 운송을 해 주면 60일 후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무리하게 확장한 사업의 실패로 2012년경부터 재정상태가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2013. 11.경 부채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약정된 기한 내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운송료 25,245,000원, 2014. 2. 운송료 11,792,000원, 2014. 3. 운송료 6,540,600원, 2014. 4. 운송료 1,012,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을 하게 하여 합계 44,58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세금계산서 사본 4부, 거래잔액명세서, 지불각서 사본, 지급명령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정보조부원장, 계정잔액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송료 지급을 약속한 것 외에 구체적인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0:5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사건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손가락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정상을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18:00경 군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일행 3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과 음식을 먹고 난 후 귀가하였다가 재차 피고인 혼자 위 식당에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위층에서 씹하고 있었냐" 등의 욕설을 하고, 종업원 E에게도 "조선족이냐? 중국년이냐? 씨발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를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11.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30. 09:40경 충주시 대소원면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중부내륙고속도로 225, 충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2012년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고 위 2회의 벌금형 및 1997년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무심코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 14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0:11경 서산시 고북면 신상리 3326 신상교차로를 공군부대 삼거리 방면에서 고북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4km의 속럭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농업용 트랙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즉석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0: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공원 애기능터 화장실 부근에서, 평소 피해자 E(57세)와 피고인 처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위 공원에서 운동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위 공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발견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뭇가지(길이 약 105cm, 직경 약 4.5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및 몽둥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나뭇가지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7:50경 안동시 임동면 대곡1리에서부터 같은 면 마령리 산 198-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보듯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1. 피고인 A(개명 전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D으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할 통장을 양도해 주면 1계좌 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지인들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이를 위 D에게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3. 1. 중순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H)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3. 3. 16.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J)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경 영주시이하 불상지에서 K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M)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3. 1.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K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0)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D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모집하여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1. 초순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E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F)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A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3. 1. 중순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G로부터 G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H)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A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2013. 3. 16.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I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J)에 연결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그 무렵 위 A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입출금내역서, 메모 2장, 각 금융자료회신, 각 금융정보회신, 각 통신자료회신, 금융거래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수수된 접근매체의 수, 수수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 등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양수하는 접근매체가 불법한 용도로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수수된 접근매체의 수, 수수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 등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6.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 07:55경 안동시 경동로 684에 있는 안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로 75-1에 있는 금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기록 편철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최근 2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인력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체국 직불카드(F) 1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직불카드를 이용해 인력사무소 근로자들의 노임을 인출하여 건네주라는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30. 04:52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6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04:53경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같은 날 04:54경 같은 방법으로 580만 원 등 합계 1,2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미결구금기간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동종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C을 알게 되어 2017. 5.경부터 교제 중으로, 간경화를 앓고 있는 Col 술을 마시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며 걱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며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D(52세)이 일이 끝나면 C과 자주 술을 마시고, 종종 C의 집에서 둘이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C이 술을 마시다가 위경련이 왔을 때 피해자가 C을 응급실에 데려다주기도 하는 등, C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가깝게 지내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06:00경 C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C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이야기한 후 전화를 끊으려다가, C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술을 마시게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C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이고 내 인생의 목표이다, 나와 대결해서 이기는 사람이 C을 차지하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6:30경 C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C과 아는 동생 F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도 맥주를 한 잔 따라 마시며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같은 날 06:50경 피해자가 다시 돌아와 C의 집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을 굴러 떨어져 마당에 쓰러지자, 발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그런데 C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은 더욱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C의 집에 들어가 주방 칼꽂이 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손잡이 12cm)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오른손으로 부엌칼 손잡이를 잡고 칼날을 밑으로 향하게 하여, 마당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에 부엌칼의 뾰족한 부분을 가져다 댄 후, 피해자에게 "아까 한 얘기 다시 한 번 해봐"라고 말하며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상복부를 1회 힘껏 찔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바로 부엌칼을 빼고 C과 F에게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알린 후 신고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외상성 찢김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방법과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고 C 등에게 신고를 요청하는 등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이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9:51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산리 홍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벤츠 등 수입자동차의 공동구매를 대행하는 업체인 'C'의 회원들이고, 피해자 D(45세), 피해자 E(여,42세)은 위 'C'의 공동운영자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17. 16:20경 거제시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 찾아가 D과 피해자 E에게 납입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D과 피해자 E과 다투다가 그 과정에서 D이 피고인 B를 밀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손에 쥐고 있던 'C' 회원명부를 가지고 위 사무실을 나갔다가, 피해자 D이 회원명부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려고 하자 피해자 D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밀치고,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D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고, 뒤에서 피해자 D의 목을 감아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16: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이를 피해자 D을 향해 집어던져 위 화분이 깨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6. 4. 17. 16:20경 거제시 F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 D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회원 명부를 빼앗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D, E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각 상해진단서(각 의사 G 작성), 회원명부 사본 1. 경찰 압수목록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명이상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명이상 공동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운영되었던 C으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10. 07:00경 전남 신안군 압해도에 있는 송공2 리버스정류장 교차로 앞 도로에서 각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은 '대촌마을' 방면에서 '거시기 집' 방면으로, 피고인 B은 '압해읍사무소'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 운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더욱이 피고인 A이 진행하던 도로 부분에는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거나 다른 차가 먼저 교차로를 진행하도록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의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마장(김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나무기둥, 길이 약 10.46m 상당)을 적재한 후 위 교차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밖으로 돌출된 마장 부분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서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마장이 화물차의 적재함 밖으로 튕겨나가면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6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53 경 목포시 영산로 483 에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 중 뇌출혈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장소 CCTV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하지 아니한 점,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또는 양보를 하지 아니한 점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 비하여는 과실이 크지 않지만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진행방법을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한 과실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과실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고인 A의 주요 과실이 경합하여 다소 우발적인 결과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에게는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이방로 956-1에 있는 옥야사거리를 이방우체국 쪽에서 장천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방면사무소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도로 옆 공터에 서있던 피해자 F(54세)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상단의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D 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D에 있는 E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목욕탕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매주 일요일마다 위 목욕탕 남탕 내 안마탕(가로 995cm, 세로 291cm, 높이 116cm)의 안에 있는 배수구(지름 약 8.5cm) 뚜껑을 제거한 다음 물을 뺀 후 청소를 하는 업무를 하면서, 영업시간 종료 후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에 물을 빼거나 설령 영업시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손님들이 목욕탕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손님들의 안마탕 이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목욕탕 내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영업시간 종료 전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위 안마탕의 청소를 위해 배수구 뚜껑을 제거하여 물을 빼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제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들로 하여금 안마탕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배수구 뚜껑을 제거한 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2017. 3. 19. 22:00경 위 목욕탕에서 목욕 중이던 피해자 F(7세)가 위 안마탕 안으로 들어가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압으로 인해 위 배수구에 다리가 빨려 들어가면서 물에 빠져 그 무렵 익사 상태에 이르는 안전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목욕탕은 성인뿐만 아니라 소아들의 출입이 빈번하고, 물과 관련된 여러 시설물이 내부에 있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곳이므로, 그곳을 운영하는 업주와 관리하는 종업원은 이용객들에게 안전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경고를 하고, 시설물의 이용과정에서 발생이 가능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측하여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강한 수압이 생성되어 의도치 않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욕탕 배수작업을 하면서 배수구 안전망을 설치하고 욕탕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손쉬운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어린 소년의 생명이 사라지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무책임한 태만에 대한 질책과 비난의 요소는 너무나 많고, 허망하게 잃어버린 피해자의 짧은 삶에 대한 안타까움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평온한 주말 저녁 아들과의 목욕탕 나들이에 나서 물장난을 하던 아들을 바라보던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행복한 순간이 물속에 갇혀 힘겹게 생명의 몸 부림을 쳤던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생지옥으로 변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였고, 당사자 이외의 어느 누구도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이를 함부로 헤아릴 수조차 없다. 피고인들이 보인 태만함의 정도와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사망의 결과 및 피해 아동의 가족들이 받은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목욕탕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에게 상당한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들을 용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피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