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경 서울 중구 B아파트 C동 11층 복도에서 주민들 간 말다툼이 있어 이를 중재하던 피해자 D에게 “니가 뭔데 달려들어 니가 뭐야, 니가 뭣이냐고 이 년이 아주 가만히 놔두니까 아주 낄 데 안낄 데 끼어 개지랄이야, 아가리 닥쳐, 뭣을 좋게 할려고 했어, 니가 뭔데 여기 간섭을 해, 니가 뭔데, 이 쌍년아, 꼴갑 떨어라 꼴갑, 아가리 벌릴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다른 주민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경위와 발언의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이루어진 대화의 내용과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완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C 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 D(여, 1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5. 06: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펜션 1층 거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사진 및 녹취파일, 피의자 인적사항 및 현재지), G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피고인과 H과의 대화 내용 녹음 CD, 녹취록 1. 수사보고(F펜션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모임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 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로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83

범 죄 사 실 1. B 오피스텔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고양시 B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0. 5. 14.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 별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F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G 오피스텔 관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H가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경부터 2021. 3. 17. 19:58경 단속 시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 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코스별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고 H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우리은행,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자마자 재차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C조합’의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2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조합 인터넷 게시판(조합원 23,384명)에 ‘D’라는 닉네임으로 “두 B씨, 오금이 바짝 바짝 타제이요?”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전략)…벌름 벌름 외간질 나간 삵 마냥 처 울어대지 말라…(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벌름 벌름 외간질 나간 삵 마냥 처 울어대지 말라.”이다. 위 표현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즉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stdict.korean.go.kr/main)에 의하면, “벌름 벌름”은 ‘탄력 있는 물체가 부드럽게 자꾸 벌어졌다 우므러졌다 하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로 코나 콧구멍, 입술의 모양을 표현할 때에 사용되는 말이고, “외간”(外間)은 ‘친척이 아닌 남’ 또는 ‘자기 집 밖의 다른 곳’을 의미하는 명사이며, “질”은 좋지 않은 행위에 비 하하는 뜻을 더한 접미사이다. 그러나 “외간질”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없고, “외간”에 “질”을 붙인 것이다. 그러므로 위 단어의 뜻은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친척이 아닌 남을 만나는 행위’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야행성인 삵이 밤에 먹이를 찾거나 활동을 하듯이 B이 방송이 끝나고 저녁에 피고인에 대한 비방의 글을 쓰는 것을 위와 같이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뜻도 애매하며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외간질”이라는 말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벌름 벌름”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B은 “외간질”이 ‘외간 남자와의 상간행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몇 사람(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아도 B이 제출한 3건 정도이다)이 “외간질”이라는 말을 B의 주장과 같은 뜻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뜻으로 이해되고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표현이 B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이 운영하는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다시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약 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C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D, E 등과 함께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금 62,560,000원과 프리미엄 51,0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에게 그 지위를 양도하였고, 2017. 10. 18. G㈜에 분양계약금 62,56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피고인의 위장전입 등 주택법위반으로 B 아파트 분양계약의 취소 통보를 받고, 2019. 2. 18. G㈜으로부터 분양계약금 61,050,392원을 환급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공급계약서, 무통장 입금영수증 1. 수사보고(계약금을 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 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관계,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 계약자의 지위를 양도하고 분양권전매가 가능한 시점에 명의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제안에 따라 위장전입 및 청약신청을 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주택법위반 등으로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지급된 분양계약금을 환급받았으므로 환급받은 분양계약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환급받은 분양계약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의 횡령액수가 약 6,1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처벌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75

범 죄 사 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는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C(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10:49경 서울 송파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구입한 'G'프로그램의 설정 값에 KF94 마스크를 의미하는 키워드로 ‘94’를 입력하고, 자동클릭 프로그램인 ‘H’에 B 자동 구매 설정에 필요한 URL(페이지 주소) 값과 xpath(자동 클릭 할 버튼의 주소) 값을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로 B에 접속하여 이미 B에 가입되어 있는 불상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고, 배송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D E호’ 등의 구매 정보를 입력한 후 ‘G'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G’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 창을 띄워주면 ‘H’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30매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6.경까지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511회에 걸쳐 마스크 합계 12,720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자료 첨부) 1. 피고인의 J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의 J은행(계좌번호 1 생략)의 예금 17,715,751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20초기516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결정이 있었으나, 위 계좌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마스크의 판매대금 뿐만 아니라 다른 금액들도 혼화되었다가 그 중 일부가 지출되고 나머지가 잔존하는 등 위 예금 잔액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 내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마스크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보이는 22,279,600원(위 계좌의 ATM 입금액 11,520,000원 + K 5,412,000원 + L 5,347,6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 품귀현상이 일반 지능적으로 마스크 비난 상당한 형사처벌전력이 환경, 양형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추징금의 액수는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D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6. 21.경부터 2019.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둑이’, ‘포커’ 등 인터넷컴퓨터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7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 님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동일 내용으로 기 송치된 사건의 수사서류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주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 업주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명의상 업주인 D을 내세워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수사기관에서 D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기까지 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습도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29

범 죄 사 실 2020고정629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 ‘D'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B 사이트에서 ‘F’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22:0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채널에 접속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H이라는 곳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여잔데, I을 좋아한답니다. 그 대표가. 그 운영자가 여자연주자들을 데리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좀 돈 많은 재력가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합체를 한대요. 1차에서 밥자리 끝나면 2차 만남까지 주선해준대요. 마 담뚜네 마담뚜. 그 J 단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당신도 J 단원이었죠? 지금도 단원일거고? 어느정도 팩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처럼 국회의원이나 재력가 등과 성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B 방송화면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널 처음 본 순간 내여자다란 필이 빡! K가 학력 경력 구라에 심지어 거시기 다마까지 박았으도 괜 찮워?F, 저도 오빠 전여친인 L처럼! 배운새끼들은 딱 질색이에용~ 난 오빠같이 구라에 허세도 부릴줄 아는 남자가 매력적에용 M 오늘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 가욤~♥”이라는 내용의 말풍선을 합성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706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C’, 'D'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남, 47세)는 인터넷 B 사이트에서 ‘O’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B 사이트 채널에 ‘P’란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바퀴벌레 같은 두 마리한테 줄 바에는 정말 불쌍한 불우이웃을 도 와 주셨으면 좋았을텐데 말이죠”, “왜 이렇게 Q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앵벌이라 생각될 뿐입니다.(중략).남의 작은 흠집을 팔아서 돈을 버는 앵벌이들 말입니다. 그 앵벌이요”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특정된 동영상 캡쳐본), 수사보고(D 커뮤니티에 올라온 피해자의 명예훼손글), 수사보고(기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수사보고(‘freeWeight’ 발언에 대한 캡쳐본) 1. 고소장 [ 명예훼손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구독자들에게 제보를 요청하여 제보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인터넷방송을 통해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비방목적도 있었던 점, 그 내용 중 ‘합체’, ‘2차 만남’, ‘마담뚜’ 등의 사전적 의미 또는 사회통념상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R의 B 방송에서 피해자와 R이 인사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캡쳐하여 자신의 B 방송에 게시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풍선까지 함께 게시한 점, 그 내용은 R이 염문설이 있던 L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빗댄 제3자들에 관한 것인 점, 말풍선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의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0고정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9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0. 23:5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4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50세)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염좌를,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우슬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닥에 넘어질 때 피해자 A(27세)이 함께 넘어지자, 일어나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B, F)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때리거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어깨를 폭행당하였던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어깨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붙잡은 채 밀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F, B의 각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이고, 전반적으로 상호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고, 이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데 친구 G의 말로는 잠깐 동안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기억은 나는데 맞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왼쪽 어 깨를 때리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이 E을 심하게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중 A이 F까지 폭행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의 대표인데 현재 ㈜F와 함께 국방부에 납품할 G 모듈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운영하는 ㈜E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F와 함께 위 G 모듈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2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할 테니 충분히 변제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가 아닌 직원이었고, ㈜F와 G 모듈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약 2억 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던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3,300만 원, 2015. 5. 12.경 4,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5. 6. 16.경 4,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금전차용증, 각서 등,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회사의 대표인 척 하면서 회사 보유 장비나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였으므로 기망의 방법도 좋지 않다.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행을 했고, 수년간 피해자 등 채권자들을 피해 도주하여 책임을 회피했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0:14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냉장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쇠사슬로 잠그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쇠사슬을 빼앗으려 서로 밀고 당기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로 피해자의 손을 천막 기둥에 묶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관련), 내사보고(동영상 첨부 관련)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냉장고를 시정하기 위하여 가져온 쇠사슬을 잡고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였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손을 천막 기둥에 묶은 사실이 없고, 다만 위 실랑이 중 피해자의 손이 위 기둥에 걸린 위 쇠사슬에 엮이게 되었던 것인바,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 의율함은 잘못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61조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가위․유리병․각종 공구․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사슬을 빼앗으려 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다가, 위 쇠사슬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천막 기둥에 묶은 사실, 그 직후 피해자가 위 쇠사슬을 잡아당기면서 기둥에 묶여 있던 위 쇠사슬이 풀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스스로 피해자 옆 바닥에 누워버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피고인이 사용한 위 쇠사슬은 본래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위 쇠사슬 사용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0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그 남편 E 등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의왕시와 안양시의 지역주택조합 시행사업에 투자를 해라, 2012. 7. 30.경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실패하였을 경우 2012. 7. 30.경 이후부터 원금과 월 2부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행사업은 그 진행 및 성사 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금 5,000만 원(100만 원권 50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53 1. 사기 피고인과 F(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공모하여 2019. 2. 22.경 서울 강동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쓸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가 추가로 대리점을 개설하여 받은 보증금으로 한 달 안에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2019. 3.22.까지 원금 1억 원에 2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외에는 준비된 사업자금이 없어 사실상 위 대리점을 개설하여 보증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고용보험료 등 2,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미납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대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었고, F 역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이체 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15. 18:22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F의 집으로 전화하여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장님 F 집으로 전화 하신 분 서울 F집에 와서 좋게 말할 때 사과하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날 사태를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F 괴롭히거나 나쁜 쪽으로 이용한 있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제가 가만두지않을테니”, “전화 하신 분 사과전화하시고 진정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살인 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차용증, 확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3703호 사건요약정보, 서울동부지법 2014고단3703호 판결문의 각 기재 [2021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 C 관련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입증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I은행계좌 별건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C(주)’통장거래내역서 제출)의 각 기재 1. 공정증서사본, A의 협박문자 캡쳐화면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재판 계속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2015. 2. 6.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협박죄와 2019. 12. 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협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액수가 5,000만 원 및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이 피해자 G의 채무 변제 요구를 이유로 이 사건 협박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사기 범행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일부 피해(3,200만 원)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3. 23: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도서관 맞은편 도로를 신촌삼거리에서 하고렴사거리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 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2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1. (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6%로 매우 높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역시 짧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기소까지 당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인다. - 더군다나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두 차례나 연달아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특히 정차된 버스를 손괴하는 사고를 낸 후 인적사항 제공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는바, 그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아니하다. -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을 받고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소재를 감춤으로써 재판 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역시 나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아직까지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