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07

범 죄 사 실 전남 장흥군 B 농지는 피고인의 형인 C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가 2018. 11. 13. C이 사망한 후 2019. 4. 12. 그 아들인 D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인과 그의 아내 E는 40여 년 전에 피고인이 당시 돈으로 약 100만 원을 빌려 주어 피고인의 부모님이 최초에 위 농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C이 사망한 후 지속적으로 C의 아내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5,000만 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여 왔다. 1. 2020. 3. 19.자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E와 함께 2020. 3. 19. 18:50 무렵 전남 장흥군 길 에 있는,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금전을 요구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4. 13.자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13. 15:50 무렵 전남 장흥군 면 리 에 있는 위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밭에 심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재질의 고춧대(총 길이 160cm)[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2호)는 이를 의미한다, 이하 ‘고춧대’라 한다]를 뽑아 양손으로 잡고 한쪽 끝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너 죽고 나 죽어블믄 끝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20. 4. 13. 16:00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집으로 피신한 위 피해자를 쫓아간 뒤 전남 장흥군 길 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3. 19:00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 재차 이르러 금전을 요구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4. 13. 19:40 무렵 위 나-2)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장흥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남, 33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죽여블랑께!”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테라 500㎖) 2개(증 제1호, 이하 ‘맥주병’이라 한다)를 주택 외벽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가 위험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맥주병을 뺏으려 하자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가, 나.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고춧대)(증거목록 순번 16) [범죄사실 제2-다.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F(범죄사실 제1, 2항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맥주병)(증거목록 순번 9),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이유 및 사진 첨부 등), 내사보고(경사 H의 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바디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한다. 증 제2호 쇠파이프 1개는 피해자 F의 소유이나,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이므로, 3개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제1, 2범죄에 관하여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족 간 재산 분배와 관련된 갈등으로 형수를 찾아가 고춧대로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고, 마지막 침입 때 그곳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고 저항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이 손가락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가, 나.항 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돈을 요구하면서 형수인 피해자 F 등을 불안하게 해 오다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짧은 기간 내에 주거침입 등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더욱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사실 제3항 범행 본래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맥주병을 깨뜨려 저항하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은 손가락이 찢어져 6바늘 꿰매야 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가 더 치명적인 부위에 상해를 입거나 후유증이 남는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이 부분 범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행동을 보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더욱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형수와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제2-다.항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자가 근무하는 지구대에 찾아가 그곳 근무자에게(피해자는 당시 그곳에 없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고 온 점, 범죄사실 제1항 및 2-가, 나.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일을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과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F의 자녀마저 범죄사실 제2-다.항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여러 지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상당 기간의 보호관찰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