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95

범 죄 사 실 [2021고합395] 피고인은 2021. 5. 13. 13: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매장에, 그곳 진열대에 놓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다기능분사기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절취한 후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과정에서 매장직원인 피해자 F(여, 49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매장 밖 도로변까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47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7. 00:40경 광주 북구 G빌딩 5층에서 피고인이 가는 길을 가로 막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모차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꽂이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7. 00: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여, 23세)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들어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합52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0. 8. 03:35경 광주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종업원 M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M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라이터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8. 05: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M에게 음료수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M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19: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B으로부터 음식 대금 지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B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B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2021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21고합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준강도의 점(2021고합395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당시 물건대금 지불의사가 있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준강도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준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등 참조),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니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분무기를 절취하려다가 위 분무기를 피해자 F 측으로부터 탈환 당하지 않기 위하여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분무기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 하자 이를 막았고, 피고인은 분무기를 출입구 밖으로 던져 버렸다. 피고인은 다시 다른 분무기를 가지고 왔고, 계산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출입문을 막고 있으니 피고인이 도로변까지 밀었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상식에 어긋나는 부분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근처 김밥집에서 분무기 대금을 받으라고 하였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칭한 김밥집이 분무기대금을 대신 지급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은 없고, 이는 피해자가 양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대금 결제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P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분무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건너편에 보이는 김밥집을 단순히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 결제 의사 없이 분무기를 가져가려는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무기 대금 계산 요구에 불응한 채 피해자를 매장 밖까지 강제로 밀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남녀 간 힘의 차이가 분명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못하고 밀려 나갔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를 재물을 탈환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행위로 볼 수 있다. 2)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대화 자체가 안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 편집조현병, 알코올성 치매 등의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발생 3일 전인 2021. 5. 10.경 Q병원에 입원한 점, 입원 초기부터 헛소리를 하고 직원들과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정신 이상 증세가 심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준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 감경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을 하는바 거듭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따로 하지 않는다. 2. 사기의 점(2021고합521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라이터와 음료수를 구입할 당시 집에 가서 돈을 가져다주겠다고 하였으므로(2021고합521 공소사실의 제1.의 가, 나항),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편의점 종업원인 M이 피고인에게 라이터와 음료수의 대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요구를 거절한 채 편의점에서 나가버린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그냥 가지고 나왔다’라고 진술했고, 계산할 돈도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전취식의 의미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물건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변소하나, 편의점 종업원이 외상거래에 관해 양해하거나 허락한 사실이 없고, 즉시 대금 결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간 것은 정상적인 대금 결제 의사가 없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M을 기망하여 라이터 및 음료수를 제공받아 편취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나.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무전취식하였으며, 유모차를 손괴하였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도, 사기, 업무방해, 손괴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에서 절취하려던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1고합521 사건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 19: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애호박찌개, 소주 등 시가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식당에 함께 방문한 지인이 음식 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여 따라간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이 운영하는 식당에 지인과 함께 방문하였는데, 피고인과 지인이 위 식당에 방문할 당시 누가 음식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지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함께 방문한 지인이 음식과 술 대금을 부담할 것으로 믿고 위 식당에 동행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대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는 우발적·감정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에게 대금지불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지불능력과 관련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의 지불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지불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합560 사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0. 08:35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위에 진열된 젤리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어 내용물을 피해자를 향해 쏟아붓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초콜릿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상자를 던지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C는 공소제기 이후인 2022. 5. 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