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재고합35

이 사건의 경위(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에 대한 제주4․3사건 관련 법원 유죄판결의 확정 1) 피고인 망 A는 1948. 7.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포고제2호위반죄, 왕래방해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2년에 처하는 별지 제1항 기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 망 B은 1948.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포고제2호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별지 제2항 기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망 C는 1948. 5. 8. 제주지방심리원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포고제2호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원에 처하는 별지 제3항 기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4) 피고인 망 D은 1949.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내란방조죄로 금고 1년 6월에 처하는 별지 제4항 기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피고인 망 E은 1949.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법령제19호위반죄, 내란방조죄로 금고 4년에 처하는 별지 제5항 기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피고인 망 F는 1949.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법령제19호위반죄로 징역 1년에 처하는 별지 제6항 기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7) 피고인 망 G은 1949. 3.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법령제19호위반죄, 내란방조죄로 금고 2년에 처하는 별지 제7항 기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8) 피고인 망 H은 1949. 3.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법령제19호위반죄, 내란방조죄로 금고 2년에 처하는 별지 제8항 기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9) 피고인 망 I은 1949.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법령제19호위반죄로 징역 단기 4년, 장기 6년에 처하는 별지 제9항 기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10) 피고인 망 J는 1949. 3. 8.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한 법령제19호위반죄, 내란방조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에 처하는 별지 제10항 기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행방불명 내지 사망 1) 피고인 망 A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육지 소년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 1950. 8월 중순경 예비검속으로 경찰에 연행된 후 소식이 없어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제적등본에는 1954. 4. 15. 본 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망 B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남제주군 성산면 수산리 목장 지대에서 숨어 지내다가 1948. 11. 14. 토벌대에 붙잡혀 같은 리 좌보미오름 일대에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제적등본에는 1948. 11. 14.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기재되어 있다. 3) 피고인 망 C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1948. 10월 초순경 남제주군 서광리 친척집에 피신했다가 1948. 10. 6. 토벌대에 발각되어 총살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제적등본에는 1949. 12. 16.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기재되어 있다. 4) 피고인 망 D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1948. 6. 14. 경찰에 연행된 후 목포형무소에 후송되었다는 소문만 있었을 뿐 가족과 소식이 끊겨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제적등본에는 1948. 6. 14.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기재되어 있다. 5) 피고인 망 E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1949. 3월경 경찰에 연행된 후 목포형무소로 이송되어 수감 중 질병으로 신병인수를 해 가라는 통지가 오자 친척이 신병인수를 하여 이동하다가 1949. 12. 25. 목포에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제적등본에는 1950. 2. 10. 목포시 대안동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기재되어 있다. 6) 피고인 망 F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목포형무소 수감 중 1949. 8. 4.(음력 7. 10.) 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제적등본에는 1957. 7. 9.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기재되어 있다. 7) 피고인 망 G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8) 피고인 망 H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후 2년 형을 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제적등본에는 1956. 1. 18. 본적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기재되어 있다. 9) 피고인 망 I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1949년 부친이 제주읍 지인의 집으로 피신시킨 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피고인 망 J는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1948. 12. 10. 집에서 경찰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피고인 망 A, 망 B, 망 C, 망 D, 망 E, 망 F, 망 G, 망 H, 망 I, 망 J 등 이 사건 피고인들 10인 모두 제주4․3사건특별법에 따라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05. 3. 17.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검사의 이 사건 재심청구 경위 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는 제주4․3사건특별법이 2021. 3. 23.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 제주4․3사건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들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고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여, 2021. 11. 24. 광주고등검찰청 소속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발족되었다. 2) 그 후 위 합동수행단에서 2023. 2. 22.부터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도 담당하게 되면서 2023. 2. 22. 위 합동수행단의 명칭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재심수행단’이라 한다)으로 변경되었다. 3) 재심수행단 소속 검사 변진환은 2023. 8. 17. 이 법원에 별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위한 직권재심을 청구하였다. 4) 이 법원은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에 따라 2023. 10. 23.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각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각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피고인 망 A에 대한 별지 제1항 기재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죄명: 포고제2호위반, 왕래방해 나) 적용법조: 포고 제2호, 구 형법 제124조 다) 공소사실의 요지 포고제2호위반 피고인은 1947. 8. 20.경 관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당원 획득 등을 토의하고, 1947. 9월경 무허가 집회하여 정당 및 계급 등을 토의하고, 1947. 10월 중순경 무허가 집회하여 남로당 조직과 부서를 결정하여 조직강화 선전 등을 토의하고, 1947. 10월경 무허가 집회하여 재정에 대하여 등의 방침을 결의하고, 1948. 1월 중순경 무허가 집회하여 재정문제 등을 토의하고, 1948. 2. 5.경 무허가 집회하여 시위행렬 삐라 첩부 등에 대하여 방침을 토의하고, 1948. 2월경 재정에 대하여 등의 방침을 재의결하는 무허가 집회에 참가하고, 1948. 2. 11.경 ‘왓샤 왓샤’ 등 구호를 제창하며 시위행렬에 참가하고, 1948. 5. 3.경 재정에 대하여 등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침을 결의하는 등의 무허가 집회에 참가하였다. 왕래방해 피고인은 1948. 5. 3.경 어도리와 귀덕리 간 교통로에 축석하여 도로를 차단하여 왕래를 방해하는 범행에 참가하고, 1948. 5. 20.경 어도리 대로에 축석하여 왕래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망 B에 대한 별지 제2항 기재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1945년 9월 7일 어횡빈(於橫濱, 요코하마에서) 태평양미국육군최고지휘관 미국육군대장 더글러스 맥아더 가) 죄명: 포고제2호위반 나) 적용법조: 포고 제2호 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47. 7. 10.경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당원 획득 및 토지개혁 등을 토의하고, 1947. 7. 30.경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토의하고, 1947. 8. 10.경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토의하고, 1947. 8. 15.경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토의하고, 1947. 8. 29.경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당원 획득 및 3상 결정 총체적 지지 등을 토의하고, 1947. 9. 20.경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토의하고, 1947. 10. 30.경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토의하고, 1948. 2. 5.경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단선 단정 반대 및 정권을 인민에게 넘겨라 운운 삐라를 제작 살포하라는 남로당 지령문에 대하여 토의하고, 1948. 2. 6.경 당국의 허가 없이 집회하여 불온삐라 약 70여 매를 살포함과 동시에 단선 반대 등 구호를 고창하면서 당국의 허가 없이 시위행렬을 감행하여 공중치안과 질서를 교란하였다. 3) 피고인 망 C에 대한 별지 제3항 기재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죄명: 포고제2호위반 나) 적용법조: 포고 제2호 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47. 10월경 무허가 집회하여 역원선의 건 등을 토의하고, 1947. 11월경 무허가 집회하여 정세보고의 건 등을 토의하고, 1947. 12. 25.경 무허가 집회하여 정세 보고의 건 등을 토의하고, 1948. 1. 12.경 무허가 집회하여 정세 보고의 건 등을 토의하고, 1948. 2. 8.경 무허가 집회하여 정세보고의 건 등을 토의한 후 ‘북조선인민에게 쫓겨나온 멍텅구리 서북교원을 즉시 축출하라’ 등 불온삐라 약 100여 매를 작성하여 이를 첩부하고, 1948. 2. 9.경 부락민 약 100여명 등을 강제동원 시키고인민공화국 만세등을 고창하면서 시위행렬을 감행하였다. 4) 피고인 망 D에 대한 별지 제4항 기재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죄명: 내란방조 나) 적용법조: 구 형법 제79조, 제77조 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48. 8.경 경찰응원대 주둔 당시 경찰관의 활동내용 및 민간의 경찰후원회의 관계서류를 산간폭도에게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아 1948. 12월경 경찰응원대 및 경찰후원회 관계서류를 폭도에게 연락하려고 보관하여 폭동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망 E에 대한 별지 제5항 기재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죄명: 법령제19호위반, 내란방조 나) 적용법조: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구 형법 제79조, 제77조 다) 공소사실의 요지 법령제19호위반 피고인은 1948. 6. 20.경 남로당비로 금 100원을 제공하여 과도정부의 계획을 위배하고, 1948. 8. 20.경 무허가 집회하여 당비 조달 및 비밀엄수의 건에 관하여 토의하여 대한민국 정부 계획을 위배하였다. 내란방조 피고인은 1948. 9월경 군경의 내왕을 사전에 폭도에게 연락하여 폭도의 작전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파수의 임에 당하여 내란을 방조하고, 1948. 9. 20.경 약 20여명이 집회하여 군경차의 통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노상에 대석으로 축장하여 내란을 방조하였다. 6) 피고인 망 F에 대한 별지 제6항 기재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죄명: 법령제19호위반 나) 적용법조: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48. 6. 13.경 농민위원회에 가입하고 산간폭도 등의 자금으로 200원을 제공하여 정부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하였다. 7) 피고인 망 G에 대한 별지 제7항 기재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죄명: 법령제19호위반, 내란방조 나) 적용법조: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구 형법 제79조, 제77조 다) 공소사실의 요지 법령제19호위반 피고인은 1948. 5. 9.경부터 1948. 5. 12.경까지 5․10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속칭 ‘상이오름’에 도피하여 남조선 과도정부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하였다. 내란방조 피고인은 1948. 6. 중순경 산간폭도 군자금으로 현금 50원을 자급하고, 1948. 10. 7.경 군경의 활동을 감시하여 산간폭도에게 연락하는 ‘빅개(파수)’를 감행하고, 1948. 10. 18.경 산간폭도 식량으로 정속 5승을 자급하여 산간폭도의 폭동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8) 피고인 망 H에 대한 별지 제8항 기재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죄명: 법령제19호위반, 내란방조 나) 적용법조: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구 형법 제79조, 제77조 다) 공소사실의 요지 법령제19호위반 피고인은 1948. 5. 9.경부터 1948. 5. 11.경까지 5․10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속칭 ‘잔소난밧’에 도피하여 남조선 과도정부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하였다. 내란방조 피고인은 1948. 9. 15.경 산간폭도의 군자금 및 식량으로 현금 30원 및 정속 5승을 자급하고, 1948. 9. 5.경 군경의 활동을 감시하여 산간폭도에게 연락하는 ‘빅개(파수)’를 감행하여 산간폭도 등의 폭동행위를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9) 피고인 망 I에 대한 별지 제9항 기재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죄명: 법령제19호위반 나) 적용법조: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48. 4월 초순경 100여명과 회합하여 인민공화국 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렬을 감행하고, 1948. 4월 초순경 120여명의 부락 청년을 집합시켜 무장폭도 5명을 영접하고 ‘인민해방군(산폭도)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자’는 등을 모의하고, 1948. 4월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군경의 왕래를 감시하여 산간폭도에게 연락하는 직책인 ‘빅개(보초)’를 6회 감행하고, 1948. 4. 25.경 현금 100원을 산간폭도의 기금으로 폭도에게 제공하고, 1948. 4월 말일경 현금 50원을 위와 같은 명목하에 폭도에게 제공하고, 1948. 5월 초순경 정맥 1두 5승을 위와 같은 명목하에 폭도에게 제공하고, 1948. 5. 1.부터 1948. 5. 6.까지 ‘빅개’를 3회 감행하고, 1948. 5. 8.경 부락민 125명 가량을 집합시켜 5․10선거를 반대하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시위운동할 것을 모의하고, 1948. 5. 9. 위와 같은 인원을 동원시켜 인민공화국 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렬을 감행하고, 1948. 5. 10. 부락민 약 100명을 동원시켜 5․10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속칭 ‘신산마를’에 도피하여 남조선 과도정부의 명령 또는 계획을 방해 또는 방해하려고 기도하였다. 10) 피고인 망 J에 대한 별지 제10항 기재 재심대상판결 관련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죄명: 법령제19호위반, 내란방조 나) 적용법조: 법령 제19호 제4조 나항, 구 형법 제79조, 제77조 다) 공소사실의 요지 법령제19호위반 피고인은 1948. 7월 하순경 산간폭도 2명을 영접하고 ‘식량 공출을 반대할 것’ 등을 토의하여 과도정부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기도하고, 1948. 7월 하순경 유엔 조선위원단의 내조(來朝) 반대 진정에 찬동하여 진정서 용지에 날인하여 산간폭도에게 제공하여 과도정부의 계획을 위배하려고 기도하였다. 내란방조 피고인은 1948. 10월 하순경 인민해방군(산간폭도)의 세력을 조장하기 위하여 자금으로 40원을 산간폭도에게 자급하여 폭동행위를 방조하였다. 3. 주장 및 판단 가. 재심청구인(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없어, 피고인들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망 A 등 10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단 재심 절차는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라 피고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별개의 소송절차인 까닭에,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진행되는 재심 심판절차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들의 소송기록이나 증거들이 발견되거나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검사는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5. 덧붙여 제주4․3사건이 발생한 후 어느덧 75년이 넘는 긴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가운데 망인이 되신 이 사건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해 제주4․3사건 희생자 신고를 하신 유족들 중 많은 분들도 이미 삶을 마치셨습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 될지 모르나 이 재심판결로써 망인이 되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피고인들의 영혼들이 안식할 수 있기를, 그리고 긴긴 세월 동안 깊은 고통, 설움 속에 살아가며 한이 쌓일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들의 유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 한 일가친지들이 ‘망인은 무죄’라고 망인에 대한 기억을 새로이 하며 작은 위로나마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