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50 [공모내용]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2.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라인메신저를 통해 현금 인출 등의 범행 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 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루에 40~5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 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D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B, 남, 18세)과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피해자 전신 나체 사진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9. 21:38경부터 같은 날 22:19경까지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합계 2,430,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E 명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2. 3. 20. 00:28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남, 20세)과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피해자 전신 나체 사진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6. 01:32경부터 같은 날 02:39경까지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600,000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E 명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22. 3. 26. 01:53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2022. 4. 3.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H 명의 I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2고단459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 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수법의 피싱 범죄 외에도,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즉석만남’을 위장한 채팅을 통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고,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이나 조건만남 또는 조건만남 알선을 가장,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교부받는 일명 ‘조건만남 사기’ 등의 범죄 역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22.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라인메신저를 통해 현금 인출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일명 대포계좌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하루에 40~50만 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고,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는 범행카드(일명 ‘대포카드’)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다가 현금 인출 장소로 이동하여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이나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대포계좌에 송금받은 돈을 위 대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D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른 조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던 중 음란 영상통화를 유도하여 피해자 전신 나체 사진을 확보한 후 피해자에게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불상의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탈취한 개인정보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2. 00:26경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E 명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위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3. 24.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합계 61,020,000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증빙자료, 피고인과의 라인 대화 내역 2022고단45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C,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것일 뿐 위 돈이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공갈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구체적인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범행에 관하여도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판시 각 공갈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공갈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직접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공갈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공갈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였고, 그 피해 금원의 액수 또한 상당히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