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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섹시 컨셉’ 스냅 사진을 촬영하면서 속옷 끈을 내려 어깨를 노출하거나 속옷 을 벗으라는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와이셔츠 옷깃을 잡아당기고 브래지어 어깨끈을 잡아내려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노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 E메시지 대화 내용 등 첨부)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사진, 피고인 E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어깨끈을 살짝 잡아 내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옷깃을 잡아당긴 적은 없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된 적 없으며, 피고인은 ‘섹시 컨셉’에 맞는 사진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어깨끈을 잡아 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노출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촬영의 목적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촬영 중 속옷 끈을 내리라거나 어깨를 보이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하다가 계속 거절하면 촬영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서 브래지어 끈을 살짝 내렸더니 피고인이 자세를 잡아준다면서브래지어 끈을 더 내려 피해자가 조금 올리면서 촬영하기를 반복하였다. 촬영시간이 8 분 정도 남았을 때 자세를 잡고 있는데 피고인이 셔츠를 내리고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듯이 내려 왼쪽 가슴이 노출되었다. 나. 스튜디오 내에 설치된 CCTV에는 16:48경부터 51:30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옷깃을 잡아 당겨 어깨가 노출되도록 하고 브래지어 어깨끈을 내리는 장면과 이에 피해자가 브래지어 끈을 잡아 올리는 장면이 몇 차례 촬영되어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다만 카메라의 위치와 방향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려 범행 장면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위 ‘섹시 컨셉’으로 촬영하기로 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자세나 노출 정도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야 하고, 자세 및 옷매무새를 교정하는 것은 피해자 스스로 하거나, 피고인이 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하에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없이 옷매무새를 교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게 하였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의 같은 요구를 거절하거나 피고인이 교정한 옷매무새를 다시 교정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 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59세인 사람인데, 2018. 10.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 지하철 교대역 2호선 '라'승강장에 있는 유료자동설비인 자동개찰구에서, 성인 이용 지하철 요금인 1,350원을 지불하고 승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 국민 만65세 이상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로우대교통카드(경로우대 No.B)를 이용하여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전동차에 승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500원의 지하철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부정승차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로우대교통카드 사용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지하철(전철)역 승강장 안팎으로 출입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지하철 전동차 이용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유료 출입카드를 사용하여 자동개찰구를 통과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지하철역에 설치된 자동개찰구 역시 형법 제348조의2에 규정된 유료자동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65세 이상인 사람은 지하철(전철) 경로우대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역 자동개찰구를 통과하여 지하철 전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지하철 경로우대교통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 만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지하철 승차카드일 뿐이므로, 만약 만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이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역의 자동개찰구를 출입하여 전동차를 이용한다면 그러한 행위는 유료자동설비인 지하철역 자동개찰구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만65세 이상 자가 아니어서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경로우대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지하철역 자동개찰구를 이용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내세우는 대법원 2001도3625 사건은 이 사건과 사안의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7. 10.경부터 약 1년여간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2017. 11. 3.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차를 담보로 맡겨놓고 돈을 빌렸는데 차가 없어서 생활하기가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대 출금을 변제하고 차량을 찾아오려고 한다, 빌린 돈은 2개월 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8등급으로, 중고차 할부 대출금 4,000만 원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다수 있었고, 그밖에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7. 12.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8등급으로, 중고차 할부 대출금 4,000만 원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다수 있었고, 그밖에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 99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8. 1. 15. - 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친구에게 빌린 돈을 변제를 하고, 4개월 후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 중고차 할부 대출금 4,000만 원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이 다수 있었고, 그밖에 지인들에게 빌린 개인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E, F, G은행 등에서 대출받은 1,200만 원에 대하여 2018. 1. 15. 500만 원, 2018. 1. 16. 6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9만 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범행의 기망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던 기간 중 단기간 내에 단일한 의사로 저지른 범죄로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5. 14: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조합 주월동지점에서, 피해자 D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2. 25. 01:55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약국'에 이르러, 원 모양의 시멘트 돌(지름 약 15cm, 두께 약 10cm)을 출입구 옆 유리창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 약국에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90,400원, 진열대에 있던 시가 54,000원 상당의 '에너지 골드' 음료수 9개,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잇치' 치약 10개, 향정신성의약품 보관함에 있던 시가 7,600원 상당의 바리움 500g 2갑(200정), 시가 27,500원 상당의 삼진디아제팜 2mg 11갑(1,100정), 시가 136,151원 상당의 스틸녹스 10mg 28갑(787정), 시가 20,160원 상당의 자낙스 0.25mg 6통(240정)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20. 12. 25. 오전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 중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0mg 84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고, 나. 2020. 12. 25. 16: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 중 디아제팜 성분이 함유된 바리움 500g 2갑(200정)과 디아제팜 2mg 11갑(1,100정),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 10mg 23갑(644정),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자낙스 0.25mg 6통(240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향정신성의약품 수량관련)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1. 각 현장 CCTV 영상 CD, 현장사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 손괴 침입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4,532원(피고인이 투약한 스틸녹스 10mg 1정의 가격 173원, 투약한 스틸녹스 총 개수 : 84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약국의 유리창을 돌로 깨드려 침입하여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에 관련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분노 조절 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이 절취하여 복용한 스틸녹스정은 수면유도제로서 메스암페타민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류와는 차이가 있는 점, 나머지 의약품 등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9. 1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8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2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나이트'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E(56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C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을 뒤따라 피해자가 위 나이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나이트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위 화분이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근육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분 3개를 E에게 던져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화분을 각 파손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34 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야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 날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31. 23:00부터 23:46까지 약 46분 동안, 2018. 1. 1. 23:00부터 다음날 00:13까지 약 1시간 13분 동안 등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였다. 나. 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 18:45부터 20:49까지 약 1시간 54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휴대하는 것으로써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및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전자장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기록편철 보고), 내사보고(화분 등 사진) 2018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일일 위반요약 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의 점),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손괴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가중 행위인자)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감경 기타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이상(특수상해죄,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 C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상해죄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으면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부과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약 10회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전자장치부착법위반죄로도 이미 1회 처벌받았다. 또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0.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D' 인터넷카페에 "18K 금팔찌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구매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18K 금팔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이체내역서 제출) 1. 각 이체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받고,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아 2019. 2.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음주금지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으면서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고, 2019.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음주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으로 추가 준수사항 부과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9. 8. 18. 04:37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에 이르도록 술을 마셔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23:0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에 이르도록 술을 마셔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받은 후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13 인천보호관찰소에서, 상습적으로 전자장치 관제센터 및 신속대응팀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인천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8. 16: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F의 말투 등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오른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얼굴 왼쪽 부위를 손으로 때려 오른쪽 팔꿈치에 찰과상과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재범하여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3.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8. 23:00경 위 주거지에서, 보호관찰관이 음주측정을 할 당시 신형으로 교체된 전자장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충전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전자장치의 일부인 충전 팩을 분리하여 방바닥을 향해 강하게 집어 던져 전자장치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부서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범죄사실 1, 2항은 인정함, 범죄사실 3항 관련하여 아래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충전 팩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던진 정황과 강도에 비추어 볼 때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려는 고의도 인정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가 작성한 확인서 1. 보호관찰상황 1.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및 신청서 사본 1.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1. 전자장치 정밀분석 결과 송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착명령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3전로151) 사본, 판결문(대법원, 2016도16721, 2016. 12. 15. 선고) 사본, 보호관찰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미수), 징역형 선택] ·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8조(경고받은 후 준수사항 재위반, 징역형 선택)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하였고,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부착명령을 받은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려 한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함)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자를 배달하여 주면 대금을 즉시 결제해 줄 것처럼 "불고기 피자 미디엄 사이즈를 배달해 달라."라고 피자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0원 상당 피자 1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없던 일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수사 및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과 유사한 무임승차로 인하여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공범 E, F, G의 신분 및 관계,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2011.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LG U+) 강서 사업부 H직영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핸드폰 판매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 판매점의 명의상 사업자이자 종업원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0. 3.경부터 2012. 12.경까지 LG유플러스 K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경부터 LG유플러스 L직영점 등 현재까지 위 회사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범인 E, F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2012. 6.경부터 2012. 8.경까지 인천 부평구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각 핸드폰 판매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고, 공범 G은 LG유플러스 강서사업부 K 점 영업사원이었던 사람이다. 이른바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핸드폰 회선을 가개통하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주민등록 사본, 인감증명서 등 핸드폰 개통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곳인데, E과 F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TM 사무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하여 그들 명의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G유플러스에 보내 핸드폰을 개통하여 LG유플러스로부터 핸드폰 단말기 및 그에 대한 판매보조금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핸드폰 단말기들은 성명불상의 핸드폰 판매상들에게 처분하였는데, 또 다른 핸드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LG유플러스로부터 핸드폰 단말기 및 판매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과 E, F의 공동 범행 E, F은 2012. 6. 11.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TM 사무실로부터 Q에 대한주민등록증 사본 등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하여 피고인들에게 넘겨주고, 피고인들은 E 등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LG유플러스에 보내 핸드폰을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핸드폰 회선을 개통하였을 뿐 실제로 핸드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핸드폰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핸드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유플러스 및 SK텔레콤으로부터 핸드폰 단말기 29대 시가 합계 28,504,000원을 교부받고, LG유플러스로부터 판매보조금 40,087,69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C의 방조 범행 E, F은 위와 같이 'P'을 운영하던 중, 2012. 7. 23.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TM 사무실로부터 R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들을 매수하여 R 명의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LG유플러스 강서사업부 S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P'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던 G에게 핸드폰 개통을 의뢰하였고, G은 핸드폰 개통을 담당하는 부서에 요청하여 핸드폰을 개통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R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핸드폰 회선을 개통하였을 뿐 실제로 핸드폰 단말기를 매수하여 핸드폰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 F,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불상의 핸드폰 단말기 1대를 교부받고 T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보조금 15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G유플러스로부터 시가 합계 불상의 핸드폰 단말기 47대를 교부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6,331,000원의 판매보조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F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을 개통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점장으로 관할하던 LG유플러스 K점의 개통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2012. 7. 21.경 당시 K점 영업사원이던 G을 위 'P'의 담당 영업사원으로 파견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9. 중순경까지 E, F 등의 범행을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B,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조직적인 사기범행이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 B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신규개통에 대한 불법보조금을 LG유플러스에 변제한 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방조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남자친구였다가 2018. 8. 21.경 헤어진 사람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8. 23. 17:0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위 주거지 내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너 왜 안 갔어?"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시정하여 둔 도어락 문을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카드키를 이용하여 연 다음 피해자 몰래 위 주거지 내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E 자료 1. 현장사진, 달력사진, 메모지 사진, 편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강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간음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까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4.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G 대리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고 수억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돈을 빌려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6,8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1)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 피고인의 남편(갤러리 카페)과 피해자의 남편(호프집)은 가까운 거리에서 영업을 하면서 부부끼리 서로 알고 지내온 점, • 피고인과 H는, 피고인의 남편 소유 토지를 H가 매수하여 3층 건물 3개 동을 신축하면 피고인이 상가를 분양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건물 1개 동의 1, 2층에서 직접 중고명품을 맡기고 돈을 대출해주는 대리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건물 신축 후 분양이 잘 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여러 차례 직접 들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대리점 오픈을 해야 하는데 자금줄이 막혀 있으니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은 G 대리점을 오픈하기 위해 서울에 있는 G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보증금을 입금하기도 하여, 실제 대리점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하였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전인 2014. 8. 5.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빌려 2014. 8. 15.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변제한 적이 있고, 이 사건 차용 이후에 피해자에게 2014. 10. 22. 100만 원, 2014. 11. 7. 150만 원, 2014. 12. 4. 150만 원, 2015. 2. 2. 400만 원, 2015. 5. 23. 200만 원, 2015. 6. 12.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충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에게 속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재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지를 결정하는 데 판단 근거가 될 만한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공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 다른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빌린 돈으로 자신의 다른 채무를 갚고, 약속한 변제기에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천안시 동남구 B, C에서, 산지전용허가 및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복토, 유실수 식재 등을 위하여 묘지사초, 절·성토 등 평탄 작업을 하여 임야 약 2,380m²의 산림을 훼손하여 산지전용하고, 1,435.4m²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도, 사건현장사진,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현황도, 항공사진 1.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수사보고(천안시청 산림보호팀 담당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허가 전용한 산지의 규모 및 그 전용 방법, 무허가 채취된 토석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산지복구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임야로 원상복구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형상을 되찾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훼손한 산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완료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