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사용 중인 카드의 한도를 일시적으로 올려 달라, 차량 구입으로 인한 카드 대금은 2015. 9. 25. 일시불로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거의 없어 수중에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적으로도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일시한도 증액된 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한도 증액 승인을 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카드 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한도 증액을 승인받은 후, 2015. 8. 17. 위 카드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대리점에서 38,090,000원 상당의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개인총괄거래조회, 특정한도 전략 수행결과조회, NICE 연체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현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드로 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팔아 버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3:30경 아산시 C아파트 101동 베란다 쪽 창문 밖에서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 안방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혼자 누워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 00:0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안방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벽 쪽에 기대어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기며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몽골어로 "살려주세요, 엄마, 엄마"라고 고함을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 한 개를 피고인의 입에 가져다 대면서 "쉿"이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한 손으로 문을 잡고 버티며 거칠게 저항하고 친구들이 숨어 있던 작은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CCTV캡쳐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5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직접적인 간음이나 추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시간이 약 3분 정도로 그리 길지 않다. 피고인은 위 판결 이후 20여 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태양,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0. 27. 확정되었으며,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건축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1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인도 E회사로부터 D 석재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는 독점판매권 라이센스 계약이 되어 있다. 석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하다. 수입에 필요한 돈을 지급해 주면 인도에서 석재를 수입해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B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2.경부터 2017. 4.경까지 G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D 관련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수차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도 E회사로부터 독점판매권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회사인 H의 운영자금 및 도박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인도에서 석재를 수입하여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석재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7. 2. 20.경 500만 원, 2017. 2. 21.경 8,500만 원, 2017. 3. 7.경 4,400만 원, 2017. 4. 27.경 105,201,6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I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39,201,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의 각 법정진술 1. 입출금내역서(D), G캡쳐(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4643-1호 판결문, 관련 통합사건조회 인쇄본,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872호 판결문, 관련 나의사건검색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합계, 현재까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37 피고인은 2008.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사우나"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3172 피고인은 2017. 8. 1. 09:2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에서, 처음 만나 함께 밥을 먹었던 피해자 H(57세)에게 반말을 하지 마라'고 하였다가 그곳에서부터 같은 구 1에 있는 J파트 앞 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수차례 얻어맞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날 09:25 경위 J마트 앞 길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299 피고인은 같은 다세대빌라의 옆 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K(여, 50세)의 애완견에게 다리를 물린 뒤 피해자와 애완견 문제로 종종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18. 5. 25. 22:00경 안산시 상록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놓았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 위 빌라 밖으로 끌고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596 1. 피해자 N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21:50경 인천 옹진군 O 에 있는 P모텔 Q호에서, 술에 취하여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N(60세)을 찾아간 뒤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다음날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P모텔 앞 길에서, 피해자 R(57세)이 피고인의 위 폭력행위를 저지하면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R이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S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25, 07:50경 인천 옹진군 Q에 있는 P모텔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T(68세)가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나무라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25, 09:00경 인천 옹진군 O에 있는 P모텔 식당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U(62세)이 제1, 2, 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나무라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내려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며 "너 한번 죽어볼래, 육지에 나가면 가만 두지 않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등 확인) 2017고단303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7고단3172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촬영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3299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촬영사진, 폭행장면채증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3596 1. N, T,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 제366조 (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2017고단3037, 2017고단3172, 2018고단3596의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 판시 전과, 폭력 관련 4회의 벌금형의 전과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그 경위에 비난할만한 사정이 많은 점, 피해정도,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폭력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B(B, 중국 국적, 여, 47세)과 교제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 01:07경 안양시 만안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피고인 소유인 삼성 갤럭시S8 플러스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활성화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6.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26.21:00경 춘천시 평화로 1에 있는 춘천역 내에 있던 전철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P(63세)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복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21:05경 위 춘천역 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해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R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약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P, T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린 것인 점, 피해자나 피해경찰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소재가 불명한 점, 다만, 상해피해자가 의증으로 진단받은 부분은 그 진단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중한 상해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부터 현재까지 통영시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1인 주주이자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과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신이 재학 중인 D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으로 4,374,500원을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2.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417,18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 대구광역시 달서구 E에 있는 F의료재단 G병원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H)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이용하여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병원비 333,57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5,298,290원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와 연결된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위 결제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판시와 같은 용도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가수금, 가지급금과 관련하여)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962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현황,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계정과 같은 임시계정으로만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자금 이동이 회계처리되었던 점, 가수금 원장에 '대표자 일시가수 입금'이나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 중 다수에 관하여 대응되는 자산이나 부채 계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판시 각 인출 행위에 대하여 '대표자 일시가수 반제' 처리가 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 회사는 세무신고 목적으로 형식상 회계정리를 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한다는 취지의 인식이나 이를 정확히 기록·정산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주먹구구식으로 피해자 회사에 자금을 입·출금한 결과 2015. 12. 31. 현재 피고인이 입금한 돈보다 인출한 돈이 60,000,000원 더 많다고 회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526, 564, 784면)을 함께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사에 기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10.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반복적 범행이다. 피해자 회사가 실질적 1인 회사이기는 하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I(J) 등에게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전가될 위험성 있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였고, 그 밖의 다른 주주나 채권자에게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전가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1: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집에 시정된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침입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 청각장애인)는 C학교에 재학하며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02:16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카드사용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중요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0.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4:4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머리를 하던 중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각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판시 전과: 내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범행 방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사이의 형량, 피고인이 스스로 받아 온 정신과적 치료의 경과 및 치료에 대한 의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각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다시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치료 전력·범행수법·죄질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서로 알게 되어 약속을 잡고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 01:00경 의정부시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입실하였던 피해자가 혼자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대로 밀어붙이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침대에서 일어나 객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면 쫓아가서 붙잡은 뒤 다시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몸싸움을 벌이다가, 힘이 빠진 피해자가 저항을 포기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채 머리채를 잡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종아리, 허벅지 부위 등에 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미수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각서 등 첨부 보고) 1. 피해자와 피의자가 사건 이후 나눴던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참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나누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가 피의자의 폭행 이후 직접 촬영한 피해 사진,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남은멍을 경찰서 방문 시 촬영한 사진,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의 왼쪽 손목에 남은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텔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붙이면서 입을 틀어막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팔과 다리 등 온몸에 타박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자 B종중의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20여 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고, (주)C(舊 D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경험이 있어 위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창고 임대수입이 입금되는 종중회장인 E 명의로 개설된 위 피해자 종중의 기업은행 계좌(F)의 관리를 위탁받고, 피해 종중 소유 창고를 위한 화재보험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종중을 위해 E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임대수입 등 약 428,198,494원과 아래와 같이 환급된 화재보험금 84,810,456원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종중계좌에 입금된 금원이나 환급받은 보험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법인등록이 되지 않은 피해자 종중을 대신해 종중 소유의 건물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화재보험을 가입한 후, 보험만기가 도래하여 2015. 4. 14. 09:06경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만기환급금 84,810,456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4. 21. 16:59경 평택시 송탄동 이하 불상지 ATM에서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전액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15.까지 총 73회에 걸쳐 합계 479,678,48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보험증권(I) 사본, 만기환급금 영수증(I) 사본, 고유번호증(종중) 사본, 등록증명서(종중)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중 총무로서 종중 재산인 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면서도 그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다년간에 걸쳐 무려 5억 원에 육박하는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일부 피해를 회복한 사정도 엿보이나 대부분의 피해는 여전히 변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스스로 피해자 종중 측에 자신의 범행을 알렸고, 이후 수사절차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13:30경 공주시 B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묻어 놓은 흉관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도로에 인접한 공주시 D에서 조성 중인 E조 성공사 현장 입구 부근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세워 놓은 다음 그곳에서 일을 하던 인부들을 향해 ‘지금 나가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E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보충서면 및 입증자료 제출 1. 수사보고서(포크레인 기사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공사 방해의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의 판단 하에 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apos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사 현장 진입로에 트랙터를 세워 둔 상태에서 피해자와 인부들을 향해 ‘지금 나가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트랙터를 계속 세워 두는 경우 피해자와 인부들은 자신들의 승용차나 중장비(트럭, 포크레인) 등을 밖으로 이동시킬 수 없었던 점, 당시 며칠간의 성토작업이 예정되어 있어 당장 중장비를 이동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인부들이 승용차로 공사 현장을 출입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공사 업무에 포함되는 점, 피고인의 언동에 따라 피해자와 인부들이 같은 날 자신들의 승용차와 중장비를 전부 밖으로 이동시킨 점, 당시 피고인이 트랙터를 옆으로 비켜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인부들이 자신의 말에 따라 공사를 중단하자 이에 협조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는 있으나, 공사 방해로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3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29.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234 피고인은 2000. 3. 27. 피해자 B(여, 77세)과 혼인하여 2012. 5. 30. 이혼신고를 마쳤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6. 9. 11:3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돈벌이가 시원찮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김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부엌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긴 다음 옆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0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1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불상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약 12센티미터 깊이의 흉전벽의 좌창 손상만 가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6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1. 15:33경 부산 금정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1층 대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2층 문 앞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주거지인 2층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700원 상당의 유아용 바디워시가 들어있던 택배 상자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상처 확인 및 소견서 첨부) 1. 상처사진 1. 소견서 1. 회신공문 및 구급활동일지 2021고합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사진(CCTV영상 캡쳐) 1. 동선 추적 과정 CCTV 캡쳐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결문 (이상 판시전과에 관하여는 2021고합234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범행시기가 야간이 아닌 경우로서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절도죄에 대하여 ‘침입절도’의 절도유형으로 분류한 이상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위 B의 생명을 위협하였고, 대낮에 대범하게 대문의 시정상태를 확인한 후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유아용 바디워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점, 판시 전과도 절도에 관련된 것이고, 피고인은 같은 누범기간 중인 2020. 6. 10.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E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살인미수죄의 피해자 B이 다행히 이 사건 당일 입원 후 약 5일 후에 봉합수술을 받고 퇴원하였고 현재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