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F에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철강제조 및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김해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철강제조 및 유통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부산 강서구 F에서 ‘㈜J’이라는 상호로 철강파이프 제조 및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부산 사상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해상플랜트 기계 가공 및 제조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E은 부산 강서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피고인들은 부산, 경남 일대에서 철강 관련 제조, 유통업 등을 영위하며 상호 거래 등을 통해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0. 5. 13.경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B2B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피해자 기업은행 사상공단지점(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과 520,000,000원 한도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위 약정을 갱신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오던 중 G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대출과정에서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구매기업에 대하여 인터넷 중개업체(O) 사이트에 입력된 세금계산서 등 거래정보에만 의존하여 대출을 실행할 뿐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판매대금 명목의 대출금을 받은 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0.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개업체 (O)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G이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78,000,000원 상당의 철강 원자재(PIPE)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 B은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판매내역을 입력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다음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1. 10. 14.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7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139,766,32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개업체(O)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G이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7,395,590원 상당의 철강 원자재(H-BEAM)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허위의 판매내역을 입력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4. 5. 20.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7,395,5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566,162,714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4.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개업체(O)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G이 L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7,000,000원 상당의 철강 원자재(PIPE)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구매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 D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허위의 판매내역을 입력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4. 3.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경 위 G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개업체(O)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G이 N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5,000,000원 상당의 공장 신축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피고인 E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은 허위의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를 피해자 은행에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13.경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e-mail 조서 1. 내사보고서[㈜G의 전자상거래계약서 자료 첨부], 내사보고서[㈜G 관련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 증서 첨부], 내사보고서[㈜G의 신용보증서 및 조건변경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N 대출금 수취계좌 내역서 및 부가가치세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특정에 따른 전자상거래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O(인터넷 S)사 업체 대출신청 절차 확인], 수사보고서(편취금 사용에 이용된 타인 명의 계좌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G 법인계좌 및 피의자 A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T 법인계좌 분석], 수사보고서[㈜I 법인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판매업체 L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서(판매업체 N 명의 계좌 분석) 1. ㈜J 거래처원장 사본, ㈜J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에 대한 판결문(2017고단3806)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5년 라. 피고인 D: 벌금 5만 원∼2,000만 원 마. 피고인 E: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4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라. 피고인 D: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인 E: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라. 피고인 D: 벌금 700만 원 마.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피고인 A은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대출이 이루어지는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실거래 없이 대출금을 편취함으로써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하는 데 도움을 주어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에 같은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 A이 편취한 금액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에 변제의사 및 계획을 밝히고 담보를 제공하였고, 약정에 따라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입은 손해를 변제하고 있다.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실질적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피고인 A과 별도로 8,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피고인 A이 취득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실질적 피해자인 신용보증기금과 한 합의의 내용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