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2:43경 서울 중구 C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8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왼쪽 다리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피의자들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범행을 전후한 정황,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 특수상해 > 감경영역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을 고려해 감경영역 적용)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쇠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를 때린 범행의 위험성이 커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우발적인 범행이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13. 15:50경 위 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용변을 모습을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용변칸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용변칸 상단 부분을 촬영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촬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2008. 7. 10.경 시가 170,000,000원 상당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D빌라 1동 101호'를 각 40,000,000원씩 투자하고 9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소유권 이전등기는 피고인 단독 명의로 등기하여,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0. 12.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부동산에 임의로 E에게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다시 2011. 5. 18. 위 부동산에 임의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의 1/2 지분인 32,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부동산을 피고인과 위 C이 공동으로 매수하고, 위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피고인이 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이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12. 11. 29.선고 2011도7361 판결 및 대법원 2009. 9. 10.선고 2009도45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위 C이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인과 위 F으로 확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 약정은 소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2분의 1 지분의 보관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31. 03:00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수족관'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수족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족관 1개, 사료 2통, 산소발생기 2개, '네오시' 수질정화제 6개, 부화통 2개 등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00:10경 위 'E 수족관'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위 수족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관상용 새우(CRS) 8마리, 수족관 1개, 에어롤 1개, 단지 여과기 1개, 스펀지 여과기 1개, 조명등 2세트, 산란상 1개, 유목 6개, 여과제 1개, 전기히터 1개, '자홍스네일' 약 10마리, 스펀지 여과기 2개 등 시가 합계 44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16.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식당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식자재 납품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채무가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7.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및 송금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5,000만 원 미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위 양형요소 이외에 편취금 중 2,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원만하지 않게 되자 상당기간 소재를 감추고 연락을 두절한 점, 위와 같은 변제 이후 수년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9: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본의원 앞 도로를 일호광장 쪽에서 동홍사가로 쪽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뒤 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자가 그리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손실을 금전적으로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 두 딸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현장에서 이탈하였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거듭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21. 04: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피고인이 주행 중 차 안에서 잠이 든 상태로 체포된 것으로서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1. 04: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밀린 노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신문지로 싸서 휴대하고 대문 창살 사이의 틈에 손을 넣어 안쪽의 시정장치를 풀고 대문을 통하여 마당을 지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 04: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의 주거에서 밀린 공사현장 노임문제로 D과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신문지에 싼 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찌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곽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 D(57세)에게 "거실에서 피 보기 싫다. 마당으로 나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향하여 3회에 걸쳐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의 각 기재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나. 판시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20:30경 인천 서구 C 3층 'D'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22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일명 E)으로 하여금 그 손님들과 성관계 등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17. 01:15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대박 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죄질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31

범죄사실 [2013고단123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13. 2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의 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시끄럽게 짖어 짖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휴대 주거침입 및 흉기 등 휴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개의 목줄을 잡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자, 그곳에서 나온 다음 부근에 있던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m 50cm, 두께 1.5cm 가량)을 집어 들고 재차 피해자의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철근을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경위 등을 묻자, 부근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4cm 가량)을 집어들고 F, G을 향해 3, 4회 휘두르는 등 위협하고, 이에 F,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각목을 빼앗자 재차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삽을 집어 들고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F 등을 행해 5, 6회 휘두르는 등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13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7. 09:2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인근 J 주식회사 사무실에 찾아가 'K 레미콘차량이 바퀴로 자신의 오른 발등을 밟고 지나갔으니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바닥에 놓여 있던 길이 약 1m 및 70cm 가량의 각목 2개를 손에 들고 사무실 유리창을 파손하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L(38세)과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각목을 휘두르고 사무실 옆에 있던 페인트 통을 들고 휘두르는 등 같은 날09:45경까지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9:00경에 한 교통사고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N이 피고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고 병원에 갈 것을 여러 차례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고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던 중 N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N의 멱살을 잡아당겨 근무복 상의 단추 3개를 뜯어버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O,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2013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 폭행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징역 1년 - 4년 11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이거나(2013고단1231)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 중증도 우울병)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동기·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폭력범죄)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총 8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5: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서 2017.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해자 B(여, 41세)은 C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D(33세)는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1. 22: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쭈꾸미, 소주1병, 청하1병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대금 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2. 11. 23:3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식당종업원 2명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좆 까고 있네, 씨발 놈 좆 달고 나와서 뭐하는 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4층에 있는 (주)D의 실경영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6. 13.경부터 2013. 7. 1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6,300,000원 및 퇴직금 2,122,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2017. 8. 28.)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3: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 E(55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에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서 골재채취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골재 장비 등에 들어갈 기름을 납품해 주면 매월 말일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대하여 3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기는 하였지만 F의 부도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이미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가 10억 원 이상 존재하였고, 경영부진으로 공장 운영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시가 합계 186,670,041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757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8,000만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 등 피해회복을 하여 준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4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0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파트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문제로 그 자리에 동석한 친구인 피해자 D(39세)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한차례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백만원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8:50경 광주시 D빌라 4차 401호 내에서,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C이 위 주거지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야이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아, 죽고싶냐"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내역, 진료소견서,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체포당시 촬영한 영상 발췌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장애·우울증·과다한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해 경찰의 상해 정도도 커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5.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부터 총명 'B83' 5.5mm공기총(제조번호:E)에 대한 소지허가를 득하고 허가관청으로부터 공기총의 중요부품인 노리쇠뭉치를 보관할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기처분된 제조번호 미상의 공치총에 대한 노리쇠뭉치를 위 공기총의 노리쇠뭉치인 것처럼 속여 이를 전주완산경찰서에 보관하고 위 공기총에 대한 노리쇠뭉치는 보관하지 않은 채 임의로 소지함으로써 보관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포유류·조류·양서류 및 파충류를 포획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수렵동물을 수렵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 15. 15:00경부터 15:53경까지 수렵장이 아닌 정읍시 F에 있는 G 뒤편 노상에서 수렵면허 없이 피고인 B이 H 무쏘 차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 피고인 A, 뒷좌석에 피고인 C이 각 승차하여 함께 수렵동물을 찾아다니면서 피고인 A 소유의 총 'B83' 5.5mm공기총(제조번호:E)으로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인 암꿩 1마리, 수꿩 3마리, 멧비둘기 6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15. 15:53경 정읍시 F에 있는 G 뒤편 노상에서 불법 수렵행위에 대하여 밀렵감시원인 피해자 I(58세)가 단속하면서 차량에 불법 포획물이 있는지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기 위해 H 무쏘 차량의 속도를 높여 갑자기 출발함으로써 피해자 I를 매달고 약 68미터 상당을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관물품 사진, 공기총 사진, 개인총기 이력자료 1. 포획금지 야생동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총포·도검·화학류등단속법(법률 제9211호) 제71조 제6호, 제47조 제2항(보관명령불응의 점), 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11060호, 이하 같음)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포획금지위반의 점), 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14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수렵행위의 점), 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 수렵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포획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14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수렵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 외 수렵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 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야생동물 포획금지위반의 점), 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14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면허 수렵행위의 점), 구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30조(수렵장외 수렵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3.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3:40경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경사 G가 피고인이 H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말리지 마라, 말리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며 수회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개인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86

범죄사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수 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인 (주)D 대표로서, 지인 E, F, G, H, I과 공모하여 E 명의로 (주)J, F 명의로 K, G 명의로 (주)L, H 명의로 M, I 명의로 N을 각각 사업자등록한 다음, 위 업체들을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등록하여 투찰하고, 낙찰되면 피고인 운영의 (주)D가 납품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8. 위 (주)D 사무실에서 O초등학교에 공급될 'O, P 농산물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곡류 종합계약 소액수의' 공고입찰에 위 업체들의 명의로 각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율을 높여, (주)D 명의로 낙찰금액 18,726,0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24.부터 2015.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4회에 걸쳐 4,421,020,279원 상당의 납품건을 낙찰받아, E, F, G, H, I과 함께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D 등 6개 업체 사업자등록증 등 등록서류 1. ㈜ D 등 6개 업체 전체 투찰내역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현재 부산지역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한 자정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향후 재범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식품업체관계자들을 포함한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하여 추가적인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G회사의 택시기사로서 서로 직장동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사회에서 만나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9. 02:00경 고창군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이 한 식탁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해자 J이 한 식탁에서, 건외 K, 건외 L가 또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일행이 피고인 C 일행에게 왜 빤히 쳐다보냐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감정이 격해지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9. 04:20경 위 I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C(32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26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D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A(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합세한 피해자 B(37세)의 양 손을 붙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M,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A),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22. 03: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9. 23. 04:5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90-7에 있는 동성중고등학교 앞길에서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머리로 베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2달러 미국 지폐 1장, NH 체크카드 2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갈색 뱀 가죽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흰색 천 가방 1개를 몰래 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절도죄 권고형량범위: 8월~2년(대인절도 기본영역)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0:2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차관리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74세)가 조금 전 E식당에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떠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의 분쟁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한 D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증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닷 없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인 D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은 1978년 6월 입건 업무상 과실치상죄 벌금 10만 원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함,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