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46

범죄사실 2016고단6646 피고인은 2016, 11. 18, 21: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697 피고인은 2016.10.27. 23:50 경 대구 중구 F건물 1층에 있는 'G' 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스미토프 보드카 1잔, 리마틴 양주 1병, 치즈 안주 1접시 시가 합계 602,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3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6. 22:1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40세) 운영의 K 술집에서,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한다는 이유로 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6, 22:15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L 식당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M지구대 경찰관 경위 N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N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너 거 좆도 아닌게 까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로 왼쪽 관자놀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26 피고인은 O BMW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67세)은 Q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12,30,00:10 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50미터가량 떨어진 T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고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강 내 점막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09 고인은 2017. 10. 1:15 경 대구 중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 W(29세)과 피고인이 2017. 1. 7.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보던 중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5 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대구 중구 X에 있는 Y파출소로 경찰관들과 함께 임의동행 한 후 위 Y파출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돈 줄까, 거지같은 새끼가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불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017고단403 피고인은 2016. 12. 13. 18:00경 대구 동구 Z에 있는, AA식당 내에서, 피해자 AB(24세)과 기존에 있었던 폭력사건으로 인한 합의 차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생각하고는, "니가 내 돈을 뜯어내려고 하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우측 부위를 4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우측 부위를 1회 때린 후 "나가서 밖에서 더 맞자, 니는 죽었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광대 타박상 등과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탕으로 인한 27번 및 37번 치수 괴사를 가하였다. 2017고단4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1. 10. 02:10경 대구 수성구 AC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A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AE (46세)이 도로를 건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술에 취해 위 택시의 창문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문을 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 AE 으로부터 "사람을 때리고 왜 그냥 가시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왜 크락션을 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557 피고인은 2016. 11. 30. 22:00경 대구 수성구 AF, 2층에 있는 피해자 AG(24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H주점'에서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노래방 요금을 결제해 달라며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주었으나 "다른 업소라 결제가 불가하니 안내해드리겠다."라는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를 돌려 받아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다시 위 AH주점에 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카드는 아까 드렸습니다."라고 답하자 화가 나,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뿐다."라고 하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626 피고인은 2017. 1. 5. 23:30경 대구 중구 AI에 있는 'AJ' 카페에서 옆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K(36세)에게 '시끄럽다,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왜 욕을 하냐'라고 말하며 따지는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7고단672, 피고인은 2016. 12. 30. 00:10 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대봉도서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AL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55 피고인은 2017. 1. 7. 20:25경 대구 서구 AM아파트 102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W(29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사이인 AN(피해자의 이종사촌)을 데리러 와 피해자 식구들과 시비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합시다."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TV리모컨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392 피고인은 2016. 10. 20. 21:30경 대구 중구 AO에 있는 AP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길을 가던 피해자 AQ(58세)이 위 식당 주인과 아는 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621 1. 피고인은 2016.11.28. 22:00 경 대구 중구 AR, 1층에 있는 'AS'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B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18 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가 자주 주대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66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등 2017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Y파출소 CCTV 영상 첨부, V 커피숍 내 CCTV 캡처영상 첨부) 2017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AA식당 업주 상대 수사,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담당의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2017고단626 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서 및 회보서 2017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및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수개월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한 점, 그 중 일부 범행은 이전 범행과 관련한 합의과정에서 저질러지는 등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그럼에도 사기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 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을 위해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