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0. 07:30경 군산시 B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 C(여, 68세)가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다고 의심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4회 가량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진단서, 진료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7. 16: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사거리교차로를 대원사거리 방향에서 모란 방향으로 약 5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안전시설 등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정지선 진입 전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하여 마침 D초등학교 방향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 좌측 측면 부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호위반인 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 반성하는 태도,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소지,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5. 3.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건물 주차장에서,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4. 18:00경 의정부시 C건물 부근에서 은박지에 쌓여져 있는 대마 약 1.56g을 검정색 클러치 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대마 마약류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2022-H-12313)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2022-H-12315) 1. 수사보고서(곰방대 및 A 유전자 대조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2022-H-12312,12313)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회신), 감정의뢰 회보(2022-H-12588)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소변 간이시약검사), A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이 사건 대마 흡연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약 23년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8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소속 사이클 선수이던 피해자 C(남, 24세)와 2021. 1.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23: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당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친구들과 술집을 방문해 다른 이성과 어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다음 “C야 너 전 여친이 바람나서 헤어졌다면서 알고보니까 너가 다른 여자랑 잔거 걸려서 헤어진 거였지? 심지어 나랑 만날 때 전 여친한테 연락해서 보고 싶다 연락하다가 걸렸고. 연애 초반 나이도 속여. 사는 곳도 전 여친 동네로 속여. 말도 안되는 거짓말들 연이어 있었는데 무릎 꿇고 빌면서 다시는 여자랑 연락 안한다는 말 하나 믿고 만났어. 중간에도 여자랑 연락하고 심지어 어머니까지 팔면서 끝까지 거짓말하더니 4개월 동안 최근까지 핸드폰 2개 썼던 거 걸리자마자 아니라고 펄쩍 뛰더니 카톡 탈퇴하고 핸드폰 해지하고. 이게 혼인신고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지.(생략) 너한테 해명할 기회 두 달 반 넘게 줬어. 그래도 마지막까지 너 말 믿고 싶어서 기다린 것도 알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하고 그 와중에도 청담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는 니가 너무 대단해. 이 와중에도 다른 여자랑 잤네? 법원에서 보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스타계정 캡처(2021. 11. 20.) 1. 인스타계정 캡처(2021. 11. 22.) 1. 인스타계정 캡처(2021. 12. 3.) 1. 고소장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고의’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를 말하고, ‘비방의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며, ‘사실의 적시’는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로그인되어 있던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글을 게시한 점(비록 짧은 시간 내에 위 각 글이 삭제되었지만 피해자의 팔로워들이 위 글을 읽었거나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인 점은 분명하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위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같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 피해자의 직장인 B 선수 등 피해자의 팔로워들을 태그하여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글을 게시하게 된 이유,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의 글로 인해 훼손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08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8. 4. 3.경 대전에 있는 지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라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가 있는데, 투자 구조(소위 ‘다단계’)를 잘 짜서 위 회사에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씩 벌 수 있다. 3,900만 원을 투자하면 1-2년 뒤에는 2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D 회사’와는 무관한 다양한 가상화폐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D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5.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95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보충서면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서 첨부)-신용정보 회신서(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 계정 거래내역 확인)-F 계정 거래내역 1부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확인증, 투자 설명 메모, 원금보장 취지 각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4권 제62-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으로 23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이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 중 39,000,000원에 관하여만 피고인이 편취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3. 12. 15. 피고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행위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3,9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며 엄벌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건물 지하주차장 출구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 쪽에서 출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프론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80,6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기소유예 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타인 명의로 임차된 차량인 탓에 운전자 추적 및 특정 과정에서 국가수사력의 과도한 낭비가 초래되었던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18

범죄사실 2021고단2218 피고인은 2021. 4. 3. 21:45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상가 지상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현장을 배회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탑승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고, 이에 C파출소 소속 순41호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막자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려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순찰차의 측면을 들이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E를 뿌리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022고단3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9. 11:00경 양주시 F, G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2022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이륜자동차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2021고단2218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2022고단32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34

범 죄 사 실 수원시 영통구와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광교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제공받은 토지 소유자들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3개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용인시 수지구 E 빌딩, 주식회사 C은 수원시 영통구 F 빌딩, 주식회사 D는 용인시 수지구 G 빌딩을 각 신축,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3개 회사의 주주들은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7. 3. 31.경 위 법인의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되어 용인시 수지구 E건물 H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정관은 청산인의 상여금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주주총회에서 청산인의 상여금 등에 대하여 의결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2017. 4. 18.경 300만 원을 2017. 4. 29.경 2,000만 원을 각 상여금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B), 등기사항일부증명서(C), 등기사항이부증명서(D), 주주명단(B, C, D), B 정관, 정기주주총회(2017. 3. 31.) 1. 금융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의 경위 및 액수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던 중, 2016. 7. 11.경 10,000,000원을 소송비 명목으로 J에게 지급하여 임의 소비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횡령행위는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당시 주주이던 소외 J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주주인 J이 종전 대표이사인 K를 상대로 각종 소송을 진행하면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보전하여 줄 것을 법인에 청구하자 지급된 것으로 위 행위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31.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전남개발공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지신호에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 같은 F(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0. 31. 00:38경 전남 무안군 G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 출동한 무안경찰서 H지구대 경사 I 및 순경 J 등으로부터 수차례 음주감지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탕 먹고 할게요. 토하고 할게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명시적으로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1. 자동차 수리견적서 및 진단서 등(D), F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E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기까지 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인 태도 역시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13:3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내 도로를 C고등학교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운행하던 중 E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서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전두 및 측두엽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중상해 여부 확인 결과) 1. 진단서 사본 1. 사고직후 현장 촬영 사진, 화물자동차 사진, 사고장소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뇌손상에 따른 기억력 손상, 충동조절장애 등의 후유증을 입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 및 인과관계 등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4. 5.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4.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7.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봉동에 있는 신탄진굴 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각 검찰사건 처분결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2회 있다(2000년, 2014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는 그리 길지 않고,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7. 11. 4.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923,530원 합계 1,290,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125,392원 합계 93,770,2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퇴직금 산정 계산서, 단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의 퇴직금 산정에서 3개월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 단체협약상의 1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할 것인 지에 대한 계산상 다툼이 민사소송으로 계속 중이어서 피고인이 퇴직금을 일부러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8.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66,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33,644,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고소취하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821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0. 22. 00:10경 창원시 의창구 B O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E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계산대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CCTV 모니터와 손거울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려 부수고, 주류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들어 이를 냉장고 안에 집어던진 후, 다시 맥주병을 꺼내들어 이를 가게 바닥과 유리창문에 집어던져 맥주병과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총 1,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을 들어 위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2세)을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으려고 하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0. 22. 00: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창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어깨로 H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H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박아 폭행하는 등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0. 22. 02:20경 창원시 의창구 I 앞 길을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형사기동차량 내 뒷좌석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석방을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호송중이던 창원서부경찰서 J 소속 경사 K에게 '경찰이 왜 태워주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운전 중인 K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2:4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500-3에 있는 명곡교 상을 운행하던 위 형사기동차량 내 뒷좌석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호송중이던 경사 K,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죽여버린다, 내 어떤놈인지 모르제'라고 협박하며 왼발로 운전 중인 K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걷어찬 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2:50경부터 07:45경까지 창원중부경찰서 보호유치실 내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죽여 버린다, 씨발놈들아’, ‘열어라 씨발놈들아’라고 협박, 욕설을 하고 보호유치실 내에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고 벽면에 머리를 찍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호송 및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술값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순번 19, 22, 23), -CCTV 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기동차량 내에서 운전자를 비롯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전 피해자 C, F과 합의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경찰관 D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변론종결 이후 경찰관 K, L을 위해 각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약 32년 전인 1992년에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종 범죄로 인한 4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가 2007년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2022고단3477호의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3.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경 불상지에서 ‘C’에 게임머니(골드)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10,500원을 보내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아이템 판매자에게 접근하여 실제 구매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신분증 등을 받고, 동시에 같은 아이템을 구매하려는 사람을 찾아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판매자 행세를 하면서, 구매자가 위 판매자 계좌로 송금하면 중간에서 게임 아이템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10,5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인 D으로부터 110,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G’에 H 구매글을 올리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페이스북 아이디 ‘I’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4만 원을 보내면 H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방식의 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인 J으로부터 140,000원 상당의 ‘H’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F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이체내역서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송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정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의 통근을 위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3세)은 평소 위 통근버스를 탑승하여 통근하는 ㈜B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4:20경 경주시 D 앞에서, 위 버스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와 운행 지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밟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속된 항의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것보다 정차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던 것으로 피해자를 상해할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당시 버스 안을 비추고 있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버스 출입문으로 들어오면서 늦게 도착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계속 되던 중 운전석 뒷자리에 앉은 승객의 제지로 피해자가 좌석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갔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이 차량을 서서히 출발시켰으나 피해자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할 의도로 차량을 출발시켰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하고 합의에 응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위 CCTV를 확인한 수사경찰관 역시 피고인이 급제동할 당시 화가 난 표정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로 급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한 것뿐이라서 그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좌석에 앉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으로 나와 흥분한 상태로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량을 멈춰 세웠을 가능성이 있고, 설령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급제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화가 난 감정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이를 통해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할 의사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