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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03:00경 양산시 C주민센타 앞 노상에서 D 외 5명과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품었다. 이에 그녀에게 접근하여 '학생 와봐"라며 불러서 그녀가 자신에게 다가서자 손으로 그녀의 어깨부위를 건드렸다. 그녀가 자신에게 "왜 그러세요"라며 불쾌감을 표시하자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그녀의 가슴을 2번 움켜쥐어 청소년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 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0. 18:18경 서울 종로구 안국동 148 안국역 3호선 대화방면 승강장 앞에서 "머리가 아프니 와 달라."라는 내용으로 119 신고를 하였다. 이에 18:30경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종로소방서 세종로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C가 누워있는 자신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C에게 "니들이 구급대원이냐,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나를 건드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가량 가격하고, C가 뒤로 물러서자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그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의 환자에 대한 응급 구조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구급활동일지 1.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1058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1.20: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청소년인 E(남, 17세) 등 7여명의 신분증 등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4병과 안주 등 약 5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신분증 확인을 위한 조치를 일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2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광치동 서남대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원 쪽에서 전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 부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펼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다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1. 1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B 앞에서부터 양주시 만송동 삼밭골교차로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10.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1: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아버지가 사망한 일을 비관하여 술을 마시다가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벌목용 도검(전체길이 50cm, 칼날길이 35cm)을 충동적으로 가지고 나와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 01: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결제수단이 없는 것을 깨닫고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에게 다가가, 옆구리에 숨기고 있던 흉기인 위 도검을 꺼내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댄 채 "천 원짜리 있는 것 다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 112,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흉기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고인 복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및 부근 약도,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감경요소] 없음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한밤중에 흉기를 휴대하고 혼자 근무하던 편의점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행동은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곧바로 편의점으로 되돌아가기도 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에 있는 F 창고 부근 공터에서 차선이 없는 포장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가, 마침 위 포장된 도로를 도곡리에서 어룡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G 운전의 H 버스를 위 화물차와의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게 하면서 위 버스 승객 피해자 I(74세)을 버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30. 20:03 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상일동 149)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및 버스기사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18

범죄사실 1. 2014고단2918 피고인은 인터넷에 게시된 물품 등 구매 글을 보고 그 게시자에게 연락해 물품 등을 판매할 것을 가장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C가 게시한 'D 콘서트 티켓'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등 판매를 빙자해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 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9.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564,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038 피고인은 2014. 10. 10.경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에 "장난감(티라노킹)을 판매한다"라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34세, 여)에게 "돈을 선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F)로 8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I, C, J의 각 진술서 4. 각 입금확인자료 2015고단1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닌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화물배달을 하며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03. 21. 22:57경 울산 남구 B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탄 후 울주군 E파출소 앞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낼 능력이 전혀 없었는데도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6,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정96

범죄사실 국립공원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 돌, 모래,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20. 15:00경 국립공원구역인 경북 청송군 B 하천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자갈 약 2.5톤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위치도 1.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수원시 권선구 B, 401호 피해자 C의 건물을 임차하기 위한 보증금 9,000만 원 중에서 LH공사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LH공사, 입주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부분전세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6.경 임대 기간이 종료되어 이사하면서 임대인인 피해자가 LH공사에 반환해야 할 7,500만 원을 포함한 보증금을 2016. 3. 16. 및 2016. 4. 6. 피고인에게 잘못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LH보증금반환 안내문, 전세보증금 반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7,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횡령금 일부(2,400만 원) 반환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2014. 10.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기준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1: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물건을 던져 무섭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자녀들을 피고인의 아내에게 데려다주려고 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죄이나, 가족관계의 갈등에서 이번 사건이 야기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5:30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에 있는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 군청 공무원인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대 위에 놓여 있던 자동차등록업무안내 책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재차 같은 곳에 있던 아크릴 소재로 된 민원 안내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추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2. 22.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범계지하차도 직전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방축사거리 방면에서 범계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행 중인 차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3회, 음주운전 1회에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달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전남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서울씨앤에스 발행, 액면금 8,000만 원, 발행일 2014. 8. 5.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어음 지급기일인 2014. 11. 18.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양어 사료를 공급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발행된 이른바 '융통어음'으로 그 발행인인 주식회사 서울씨앤에스 측에서 어음 대금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숭어 양식을 하고 있었으나 그 전에 숭어를 양식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 실제로 숭어 양식 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낼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양어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3.경 시가 156만 원 상당의 양어사료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99 만 4,000원 상당의 양어 사료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속어음 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배서도 없이 교부받았고, 그 약속어음을 담보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료공급계약 당시 피고인은 그 약속어음이 이른바 융통어음으로서 그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그 약속어음을 사료 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피해액을 전부 배상하였고, 동종 전과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 06: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바가지로 물을 떠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물을 뿌리고, 피해자들이 항의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28세)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치고, 손으로 피해자 E(2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물을 뿌린 부분에 대하여서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그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많지 않은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물을 뿌리고 그로 인한 시비를 기화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8. 06:50경 부산 중구 C 앞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포장마차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8세)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가 판매를 위해 위 포장마차에 진열해 놓은 닭튀김, 튀김 등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위 음식들이 담겨 있던 철제 조리기구를 들어 엎어 음식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시가 합계 불상액 상당의 음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이로 인해 위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이 포장마차를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포장마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17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목격자 F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유사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2013년 10월 이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B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1. 피해자 B에 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10. 8. 06:50경 부산 중구 C 앞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포장마차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8세)가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접시를 들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2018. 2. 27. 제출 합의서 라. 공소기각 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9. 27. 01:2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50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뒷머리를 손으로 맞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옆에 있는 유리창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 F 소유의 유리창을 수리비 6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상해 피해자에게는 피해액을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폭력 전과는 벌금 50만원 1회 이외에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23:10경 논산시 강경읍 남교리 한국전력공사 논산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위 및 피해자인 D 순경으로부터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콧 등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상해 부위 회답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5. 09: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방산동 산104-6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8월(분리형 선고)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C에게 남양주시 D 소재 E 어학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쓸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운영 수익금 등이 나오니 금방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0.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8,20,000,000원, 같은 해 3. 31. 30,000,000원, 같은 해 4. 27, 10,000,000원, 같은 해 5. 11. 10,000,000원, 같은 해 5. 18. 10,000,000원, 같은 해 7. 21. 5,000,000원 등 합계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학원을 F에게 매도하였다가 계약이 파기되어 F에게 1억원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고, 학원 직원이나 운전기사 등의 급여 및 학원 임차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6월)에서 형을 정할 것이나 피해금액 중 2천만원이 반환된 점, 판시 범죄전력에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 평을 고려하여 하한보다 감경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3:4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소유의 D 시내버스 차량 운전업무종사자인데, 2012. 12. 04. 08:43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버스터미널 출구 앞 노상을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약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터미널 출구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터미널에서 나와 삼례농협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범퍼 측면부위로 피해자를 스쳐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뒷바퀴로 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7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동대문구 D 오피스텔 2층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 1만 원을 받고 코인이 적립된 카드를 지급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코인을 10,000 점당 현금 1만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에 접속하여 등급분류 확인)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이 길고, 불법게임기 대수도 많으며, CCTV를 8대나 설치하는 등 영업방법의 불법성이 두드러지나, 이전까지 한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