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96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2고단1967 1. 피고인은 2019. 9. 15.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2 대화 창에 '게임캐릭터를 대리 육성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금액을 먼저 입금하면 게임캐릭터를 대리 육성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캐릭터를 대리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3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3.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42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252 2. 피고인은 2019. 11. 5.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서비스 등 상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김임에게 전화하여 "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하겠다. 상품을 설치해 주고 사은품을 주면 1년간 위 상품의 요금을 차질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등 설치를 받고 사은품을 받더라도 매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3.경 위 상품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3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고, 7만 원의 상품권을 문자로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263 3. 피고인은 2019. 6. 2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산정빛여울채 아파트 102동 905호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2 게시판에 "캐릭터를 대리 육성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만 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고 계정과 비밀번호를 건네주면 내가 당신 대신 게임을 해 주어 당시의 계정에 있는 캐릭터의 레벨을 80레벨까지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릭터를 대리 육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0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로 캐릭터 대리 육성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2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N, G, O, P, I, Q, R, S, T, U, L, V, W, X, Y, Z, AA, BB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 각 회신 1. 각 '리니지2' 채팅/ 각 문자메시지/ 각 카카오톡 1. 송금내역 및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U 피해내용 수정)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8, 104, 105, 107 내지 109번) [판시 제2의 사실] 2022고단22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청구요금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공소장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판시 제3의 사실] 2022 고단2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문자대화내역(피해자와 피의자간) [판시 전과] 1. 2022고단1967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1. 2022고단2252 사건의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8부 1. 2022고단2263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없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사은품을 지급받기 위해 신축한 입주아파트 승강기 등에 부착된 가입광고를 보고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인터넷과 TV, 인터넷전화에 모두 가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은품의 액수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상품권 포함하여 45만 원 나간다는 피해자의 말에 사은품이 적다고 얘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통화 당시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약정은 3년이고 사은품에 대한 약정은 1년이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요금) 미납, 변경정지는 안되고 100% 환수된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인터넷 등을 설치받을 주소를 알려준 후 인터넷 등을 설치·개통한 점, 당시 피해자는 무직 상태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이 되지 않을 경우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상황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판시 제1항 기재 사기범행을 비롯한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인터넷과 IPTV, 인터넷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을 제공받고도 1회 청구요금 116,196원 중 일부인 94,230원만이 자동납부된 것 이외에는 달리 요금을 납부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고(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은품을 주면 1년간 위 상품의 요금을 차질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및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취지로 묵시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편취의 범의 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L(별지 범죄일람표 2번 피해자)은 각 피해회복을 받고 고소(진정)취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누범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을 비롯하여 사기범행으로만 2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한 점, 수사 도중 도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전체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