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피고인 B은 2017. 9. 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고, 피고인 C은 2017. 3.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3183(피고인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불상의 남성들과 시간, 장소, 성매매대금 등을 정한 다음 자신들이 고용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과 만나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소개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7. 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베트남 출신의 여성들인 일명 F, G, H, I를 짝을 지어 팀을 만들어 준 다음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피고인 D은 2017. 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각자 운행하는 자동차에 피고인 A가 정해준 베트남 여성들을 각 태운 다음 위와 같이 E에 올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고 연락 온 남성들이 지정한 장소로 각자 태운 베트남 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베트남 여성과 불특정 손님이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위 남성으로부터 성매수대금 10만원~15만원을 받아 베트남 여성에게 5만원~7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알선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23 (피고인 D)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J'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남성들과 시간, 장소, 성매매대금 등을 정한 다음 자신이 고용한 베트남 출신의 여성과 만나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은 후 절반은 성매매 여성에게 나눠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9. 0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J'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경찰관과 연락한 후 같은 날 09:42경 경기 용인시 K호텔 L호에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300,000원을 지급받고 베트남 국적 여성인 M에게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8. 13.경부터 2017. 9. 19.경까지 사이에 성매수 남성인 N, O,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1264(피고인 D)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E'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불상의 남성들과 시간, 장소, 성매매대금 등을 정한 다음 자신들이 고용한 외국인 여성들과 만나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소개료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12.까지 사이에 불상의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피고인에게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에 위 여성들을 태운 다음 위와 같이 E에 올린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보고 연락 온 남성들이 지정한 장소로 여성들을 데려다 주어 그곳에서 여성과 불특정 손님이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손님으로부터 성매수 대금을 10만원 내지 30만 원 가량을 받아 그중 40% 가량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는 성매매여성과 성명불상자가 나눠 갖도록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3](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 핸드폰 사진, 피고인들이 서로 단체Q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B이 A에게 여성소개비용 입금내역, 핸드폰에 저장된 피고인들 연락처, B이 R에게 성매매알선업무를 가르치는 내용 1. 단속경찰관과 B이 나눈 대화내용 [2018고단723호](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N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어플 채팅 캡쳐 자료 등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수 상대방 문자메시지 및 인적 사항 확인), 문자 메시지 캡쳐자료 [2018고단1264호](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에 관한 건),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2018고단723호에 대한 면소 주장)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법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 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기록에 의할 때, 피고인 A, B, C이 이 부분 범죄사실 앞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 부분 범죄사실은 전부 혹은 일부 위 판결 선고 전에 범하여진 것은 사실이나, 한편, 위 확정판결들은 전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기본구성요건에 의하여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로서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의 확립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이 사건에서 비로소 그 모두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앞서의 확정판결을 영업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과 같은 범죄 태양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점점 더 지능화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의 동종범죄전력,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 D의 경우 재판과 수사받는 도중 두 차례 재범한 점, 드러난 영업기간 및 수익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