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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종합상가 지하층 상가 소유주모임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고, D은 위 상가 지하 1층 123호, 124호의 소유주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사이에 임대방식 등에 대하여 분쟁이 생기게 되자 위 상가 지하층 점포 소유자 29명에게 '위 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등 상가 관련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을 상가 소유주 모임 대표에게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C 지하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 관련 위임확인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D과 D의 처 E이 반대하자 D 명의로 된 'C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관련 위임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상가 관리단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C 지하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 관련 위임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검정색 필기구로 상가호수 란에 "123, 124호", 성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대전시 유성구 G 2**-2**", 휴대폰번호 란에 "H", 작성일 란에 "2013년 4월 29일"을 기재한 후, 그 하단에 D의 성명을 다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C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관련 위임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6. 11.경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수사과 I팀 사무실에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D 명의 'C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관련 위임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둔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보증금반환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C상가 규약 및 용도변경, 유지, 관리, 임대관련 위임확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계약유치 위임서, 월 임대료 송금 계좌번호, 내용증명, 가납벌과금 지로영수증 1. 수사보고(위조사문서행사관련, 민사소송기록 사본제출요청), 증거자료제출(민사법원제출준비서면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6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위임확인서는 컴퓨터로 출력한 기본 양식에 수기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란에는 서명·날인이 존재하지 않으나 그 바로 아래 수기로 은행계좌번호와 D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다 판단된다. 또한 일반인이 보기에 은행계좌번호는 위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차임을 입금을 받기 위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라 위임을 받은 임원단 대표들이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는 경우 그 중 위임인이 받아야 할 몫을 입금받기 위한 용도로 기재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확인서는 위조된 사문서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그대로 공동임대를 하기로 결정한 후 임차인들에게 확인해 주기 위해서 위임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144면), "구분소유주들과 공동임대가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며 경찰관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위조된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하였던 것이 맞다."(증거기록 423, 424면), "구분소유주들과 공동임대가 확인된 내용이라고 증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위임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425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위임확인서를 경찰서 및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 및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7:55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5세)의 우측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8:25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촬영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목감동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봉고I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조수석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ㅅ 1. G,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고인 차량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택시기사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앞 도로를삼정산업 방면에서 7번국도 포항 방면으로 1, 2차로에 걸쳐 주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영덕 방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대리운전기사와 싸우고 있는데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싸움을 우연히 목격한 I(남, 24세)가 위 경찰 관들에게 목격한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자, "왜,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I를 폭행하였고,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폭행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수갑을 찬 양손으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장 H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경찰관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1. 0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대리운전기사와 싸우고 있는데 서울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이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싸움을 우연히 목격한 피해자 I(남, 24세)가 위 경찰관들에게 목격한 사실에 대해 진술을 하자, "왜, 끼어드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2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원평삼거리를 신설사거리 쪽에서 보령소방서 쪽으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15:37경 구미시 송동로 149에 있는 도량3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곡동 방면에서 소로골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SM3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2세)를 보고 정차하는 피해자 D의 SM3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미끄러져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SM3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SM3 승용차에 들이받혀 넘어진 피해자 F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및 뒷바퀴로 역과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해 있는 G가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을 보고 정차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라가다가 추돌하고, 이어서 횡단보도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F를 역과하여 진행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을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16:01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농민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동길 10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실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4. 22:30경 이천시 안흥동 안흥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 시 영창로 274-5 무인올레마겟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는 차량 절도 및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범행과 함께 처벌받은 전력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0:30경 서울 도봉구 C 산책로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용의자 사진.동영상 CD, 각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복장·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평소 산책이나 운동을 하던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종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8.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일봉산 사거리를 쌍용지하차도 방면에서 충무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 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노인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봉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미 도로에 진입하여 통행하는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42세) 운전의 F Outback 2.5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5. 22:2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 맞은편 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고원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도로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서영대학교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초범이나, 혈중알콜농도 높고, 사고내용에 비추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운전의 경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정민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7. 02: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35세)로부터 "가정불화가 생기니 여자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에는 가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중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한 심리적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하고 몸싸움을 하던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계획적이거나 일방적인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병원비 약 200만 원을 결제하였고1),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남, 46세)에게 전화를 하여 "선물을 하려고 그러니 순금 10돈 목걸이 포장을 좀 해 놓으라."고 말한 후,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서 운영하는 'E'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결제는 사무실에 돌아가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목걸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금 10돈 목걸이(178만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한혜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다대로 617에 있는 '다대자유아파트'앞 다대포 해수욕장 방면에서 다대농협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의 신호를 잘 보고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일시정지선' 앞에서 교통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보고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의 1차로에서 'D'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이 좌회전 신호를 받고 위 교차로로 진입하다 피고인의 위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제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고소인에게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소재 산에 예초기 작업을 할 인부가 필요하다. 인부와 경비 등을 제공해 주면 2017. 6. 25. 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6. 12. 경 피고인이 작업을 하던 산에 불이 나 작업이 중지되었고, 임의로 논산시 E에 있는 산에서 작업을 한 것이었으므로 산림청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인건비 등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F 외 15명의 인부(인건비 합계 18,040,000원)와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2,500,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논산지원 2018고단233호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편취 금액,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높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다.) 판사 김나나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31. 22: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C 명의의 수협은행 신용카드(E)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31. 23:45경 제주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유소에서 주유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유류대금 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 00:10경 제주시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라면, 통조림, 음료수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49,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수사보고(피해 신용카드 확인), 신용카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3:23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2.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등의 교통범죄를 저지른 바 없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3.경부터 2017. 1.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2,7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7,692,27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H 등 작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시기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점 등을 참작. 판사 박소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20 예술의 전당 앞 편도 4차로를 흥선광장 방면으로부터 서울 방향으로 2차로 상을 따라 시속 약 40~50km 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부터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20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1. 23:32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번지불상 바다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자 상해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남도정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가 없는 점, 조모와 여동생을 부양해야할 위치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7.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칠서공단 쪽에서 무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60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T12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19: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산사거리 방면에서 고성읍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여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