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7.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23: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2동 주민센터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에 있는 짚봉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광주광역시 지방경찰청 공문 회신 1부, 피고인의 면허취소 사실 고지 확인 진술서 1부, 임시운전증명서 1부,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96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8. 3. 14. 피고인에 대하여, 처분 사유는 '음주 등인피 교통사고 야기 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결격 5년)',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등'으로 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8. 3.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2018. 5. 28.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12. 19. 03:50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쌍촌역 방향으로 진행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골 결합부 이개 및 골반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2019. 3. 7.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9. 3. 15. 확정되었다. 다. 이에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9. 3. 28. 피고인에 대한 2018. 3. 14.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중 처분 사유는 '음주 인피 교통사고(결격 1년)',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등'으로 각 변경하고, 피고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2018. 3. 14.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및 2019. 3. 28.자 처분 사유 변경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투지는 아니하였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2018. 3. 14.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8. 7. 17.에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에 대한 2018. 3. 14.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행정처분의 공정력에 비추어 위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이는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19. 3. 28.자로 2018. 3. 14.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처분 사유와 적용 법조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 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15504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19. 3. 28.자로 한 행위는 2018. 3. 14.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처분 사유 및 적용 법조만을 변경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한바, 2018. 3. 14.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처분 사유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고, 2019. 3. 28.자로 변경한 처분 사유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후자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이 처분 사유에서 제외되어 그 법률적 구성에서 차이가 있을 뿐, 그 법률적 평가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이 2019. 3. 28.자로 한 처분 사유의 변경은 적법하다. 나아가 앞서 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처분 사유 등을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2018. 3. 14.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당연 무효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전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도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의 점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 이외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