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5450

범죄사실 [2012545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고인 B(일명 'H') 은 위와 같이 구입한 자동차를 대포차로 매도하여 그 금원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 10. 경 서울 강서구 I 중고차판매점에서 피고인 A 명의로 J BMW 73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그 구입대금 49,9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매월 2,023,817 원을 피고인 A 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승용차의 할부대출계약을 하더라도 그 승용차를 위와 같이 대포차로 매도할 의사였기 때문에 할부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인천 서구 K 부동산에서 일명 'L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약 25,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1, 2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376 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인천사업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M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29,400,000원 72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매월 499,830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승용차의 할부대출계약을 하더라도 그 승용차를 위와 같이 대포차로 매도할 의사였기 때문에 할부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7.경 인천 서구 N 건물에서 일명 '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약 21,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9,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12. 3.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대우자동차 제물포영업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O 알페온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29,500,000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매월 591,119 원을 피고인 A 의 농협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승용차의 할부대출계약을 하더라도 그 승용차를 위와 같이 대포차로 매도할 의사였기 때문에 할부대출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4.경 인천 중구 P병원 앞 사거리 근처에서 일명 'L부장'이라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약 22,800,000원에 매도하고 그 금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9,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2. 6.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불상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물건이 있는데 압류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싸게 잡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팔아서 수익금의 4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투자받은 금원을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것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을, 다음 날 6,000,000원을 게임머니상인 Q의 신한은행계좌로 각각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경 인천 서구 R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S부동산 사무실에서 “T빌라 201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하기로 했다. 8,000,000원만 빌려주면 팔아서 원금과 수익금 3,000,000원을 더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투자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로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01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3, 22, 17:40 경 인천 남동구 간석4동 161-4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지갑 안에 들어 있는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2, 17:43 경 인천 남동구 V 금은방 내에서 전항과 같이 U가 분실하였던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W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전표를 작성, 교부하여 금반지 5돈 시가 1,42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승인된 카드결제를 취소하고 판매를 거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3, 22, :30 경 인천 남구 X내에서 전항과 같이 U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가게 주인인 피해자 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귀금속 금반지 1개 시가 575,000원 상당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U가 도난 신고를 하여 결재가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6611] 1. 피고인은 2011, 2, 18. 20:00 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AA 202호 빌라를 값싸게 살 수 있으니 1,500 만원씩 총 3,000 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면 중도 금 및 잔금은 은행에서 감당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빌라 주택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9.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잘 아는 사람이 슈퍼를 사고 파는데, 1,000 만원 빌려주면 같은 해 3. 5. 1,200 만원을 갚는다고 하니 100 만원씩 나눠 갖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원리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9047] 피고인은 2010. 2. 26.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농협 석남지점에서 피해자 AB에게 "샤시하는 사장님이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고, 현재 부동산 사업 중인데 사업자금도 필요하며, 생활비도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정도 사용하고 여유가 되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투자한 아파트 분양권과 주식의 가격이 폭락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AE, F, AB, U,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AF의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송금내역, 차용증, 은행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사본,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거래전표, 빌라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30조,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 미수),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분실신용카드사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분담한 역할의 정도와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이유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약 2년의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 각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적이 없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의 기망 방법 등 범행 수법,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 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