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3. 대구시 동구 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0. 7. 13.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동일한 사안의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병역법을 위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 이행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6: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D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02:31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인근을 경유하여 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7년 벌금형 2회,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61%),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16:45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42세)가 아파트 경비원과 함께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친 범죄 태양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3. 24.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7. 28.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0: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C’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남, 6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얼굴에 코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6. 10. 15: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주류 냉장고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CASS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2. 07:2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약 8분 동안 맥주병으로 그 곳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4: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F(남, 24세)에게 마치 술과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고인 명의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였고 현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2,000원 상당의 소갈비와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1. 15:55경 피해자 H(여, 63세)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I’ 주점에서 약 20분 동안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출입문 인근에 있는 쓰레기통과 쓰레기봉투를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안에 있던 쓰레기들이 주점 앞 노상에 흩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는 피해자 J(남, 5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배를 들이받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술잔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술을 끼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폭행 현장 촬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업무방해 피해 I 음식점 앞 쓰레기), 폭행 피해자 J 현장 사진, K 촬영 제출 쓰레기 포대자루 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부근 CCTV 분석),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부근 CCTV 분석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등 동종전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스키를 치워주면 술을 한 병 준다고 하여 스키를 치우고 술을 한 병 가져간 것일 뿐 피해자 몰래 술을 가져간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충분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피해자 몰래 술을 가져간 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부족한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를 교부한 채 자리를 떠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2: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62세)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을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집어던져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눈에 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다만 199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0:39경 경기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0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긴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이전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0: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5년 벌금 2회, 이종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택우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5. 23:30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흥덕대교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이미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 오피스텔’에 관하여 공소외 D와 전세금 2억 6천만 원, 계약기간 2018. 10. 18.부터 2021. 10. 17.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위 D와 보증금을 3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출하여 거짓으로 위 오피스텔의 담보가치를 높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13.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어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파일에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시 가 성구 B건물 C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금 삼천만원정, 계약금 금 삼백만원정, 잔금이천칠백만원정, 차임 금 육십만원정”, ‘임대인’란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E, 성명 A”, ‘임차인’란에 “주소 서울시 강동구 F건물, G호, 성명 D” 등의 내용을 입력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고, ‘임차인’란의 D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D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미리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서구 H동장 명의의 위 오피스텔에 관한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용)’ 1장을 복사하여 복사본의 숫자 부분을 오려 이를 위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용)’의 ‘보증금’란에 덧붙인 후 컬러프린터로 복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보증금을 ‘금260,000,000원’에서 ‘금30,0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H동장 명의의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용) 1장을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15.경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 J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중개업자인 L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 1장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자인 L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월세 계약서’ 및 변조한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용)’을 교부하면서 “보증금이 3,000만 원인 월세 계약이 되어있는 서울 강서구 B건물 M호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월 2%를 지급하고, 2020. 7. 1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에는 보증금이 2억 6,000만 원인 전세 계약이 되어있어 이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차용금 상당인 7,000만 원을 담보할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그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11:22경 및 11:24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계약서, 위조문서, 수사보고서(H 주민센터 담당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전화 통화 - 확정일자 현황 원본 여부), 수사보고서(D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 - 확정일자 현황(임대인・임차인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문서 위조, 행사 및 이를 통한 사기 등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동종 범죄 전력이 5회(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확인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소인 L이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01.경 혼인한 뒤 2020. 6. 9. 협의이혼 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 A는 2018. 1.경부터 2020. 5.경 무렵까지 피해자 C의 남편인 D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3. 18.경 피해자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 A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20. 10. 16.경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피해자가 위 위자료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법원에 2020. 3. 20.경 피고인 A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2020. 6. 2.경 피고인 A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며, 위 가압류된 예금의 실채권액 및 자동차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위 위자료 손해배상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6. 9. 이혼신고 후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7.경 관할 등기소에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된 포항시 북구 E, F호에 ‘채무자 A, 피해자 B, 채권 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피해자인 C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협의이혼과 관련한 합의각서, 참고자료(재산분할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따른 채무부담 규모 감안하되, 범행에 이른 경위, 가담 정도, 판시 전과와 동 시판결과의 형평, 채무 변제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23:3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에서, ‘다리가 아프다’라는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소방서 C 소속 소방사 D가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체온계로 피고인의 체온을 측정하려 하자, 위 D에게 “이 씨발년이”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들어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같은 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E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소방공동대응 요청을 요청받고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등 경찰공무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G에게 “넌 뭔데,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발로 G의 왼쪽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공무원 사진, 휴대전화 및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입건전 조사 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소방관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21. 02:08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21. 02:20경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수성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지인인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경사 F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양식에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하자 볼펜으로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을 한 후,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처벌을 모면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사실혼 관계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2. 26.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2. 26.까지 피해자 B이나 피해자 B의 주거 [광주시 C아파트, D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2. 26.까지 피해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7.경부터 2022. 3. 17. 23:30경까지 경기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발생보고서, 각 [가정폭력]응급조치보고서,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직업, 임시조치 위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3. 3.경범행 피고인은 2022. 3. 3. 05:08경 경기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나. 2022.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7. 23: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8. 01:29경 성남시 중원구 B 앞에서, 피해자 C(남, 64세)가 그곳 앞에 쌓아 놓은 종이 박스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왜 발로 차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칠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자, 위 차량에 다가가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약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문의 도색이 벗겨지게 하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허공을 향해 던져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약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액정 등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6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 마시고 차를 걷어차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E(여, 24세) 순경으로부터 신원조회를 요청받자, 화가 나 “여경한테는 말하지 않겠다 좀만한 새끼야 꺼져, 나를 화나게 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겠다, 병신새끼들아 죽을래 나하고 한 번 붙을래?,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 야 이 씹새끼야 죽을래? 나하고 한번 붙을래?, 여경이 많이 컸다 죽을래?”라고 말하며 마치 E 순경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순경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50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경기성남 중원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채로 “아이 씨발, 여기 다 돈 받아 쳐 먹고, 안 받아 쳐 먹은 새끼가 이상한거야 여기서는, 병신 같은 새끼들 이걸 또 영상을 찍는다고, 찍어봐 병신새끼야,니 어머니 보지한테 씨발새끼야 박아 줄테니깐, 저런 새끼들도 공무원이라고.”라고 몹시 거친 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사건현장사진 1. 피의자의 사진 및 동영상 CD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폭력 벌금 전과 다수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7.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989 피고인은 2022. 3. 28. 10: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음료수와 커피 등을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제품들을 발로 차서 터뜨리고 찌그러뜨려 시가 합계 92,1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057 피고인은 2022. 3. 28. 06:0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 점에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발렌타인 1병, 예거마이스터 1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쿠키런 계란쿠키 1봉지, 카누다크스위트 1박스를 손으로 집어던져 찌그러뜨리는 등 시가 합계 47,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죄질 전과 판결),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9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사진, 피해품 목록 2022고단10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 첨부에 대하여)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품 가액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조현병 및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01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21. 01:40경 진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랙 양주 1병, 시가 39,000원 상당의 기네스 3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합계 2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0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과 함께 오른쪽 주먹으로 경사 F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경사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01:01경 서울 중랑구 B ‘C’ 앞 노상에 서서 D(여, 51세) 등 지나가는 여성들을 쳐다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유 2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안골입구사거리를 광주 쪽에서 서현역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11세), 피해자 E(여, 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7,207,0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C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물적 피해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다행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2000년, 201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상당히 오래전의 것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2: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787에 있는 불암역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긴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전 음주운전 범행은 약 14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32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약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부터 2020.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2,238,44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2022. 7. 6.자 합의서가 제출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