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220

범죄사실 2014고합220 [전제사실] 피고인 A(시각장애 2급)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설립자인 E의 큰아들로 D의 대주주(D 주식 25만 5천주 중 20만 6천주 보유)이자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향 후배로 2007. 초경부터 2008. 11.경까지 사이에 D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각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어려운 피고인 A을 도와 D의 공장 신축 및 회사 자금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D은 2006. 8. 28.경 선박금속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6. 12. 4.경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전남 영암군 F 대 76,600.2m²를 연 임대료 43,432,310원(평당 1,874원)에 임차하고, 2007. 2. 20. 영암군으로부터 연면적 14,601m² 상당의 공장 5개동(가동 13,852m², 나동 567.84m², 다동 91.6m², 라동 64m², 마동 25.2m²)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07. 7. 10.경 위 E의 아들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57억 2천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 8. 17.경 영암군에 착공신고를 한 후 2008. 3. 초순경 공장 신축 공사(이하 '1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고 2008. 3. 25.경 영암군으로부터 연면적 17,919.41m²(가동 15,594.61m², 나동 640m², 다동 91.6m², 라동 93m², 마동 25.2m²)의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D은 2008. 4. 중순경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었으며, 2008. 5. 6. 영암군으로부터 위 공장 건물에 대한 증축허가(연면적 15,594.61m²의 가동 블록조립공장을 7,665.5m²상당 증축)를 받은 다음 2008. 5. 14. 시공사를 D(도급금액은 미기재)으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2008. 6. 10.경 증축 공사(이하 '2차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I에게 공장 건물 및 기계 등을 매매대금 215억 원에 양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국민은행 대출금 관련 횡령 피해자 D은 공장 신축 공사 및 기계 구입을 위해 국민은행으로부터 2007. 8. 초순경 53억 원(이하 '1차 대출금'이라 한다), 2008. 4.말경 43억 원(이하 '2차 대출금'이라 한다) 등 합계 100억 원을 대출받되, 대출금은 공사 기성고 및 기계 장비 납품 실적에 따라 국민은행에서 시공업체 및 납품업체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시공업체인 H 및 기계장비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J(대표 K, 이하 'J'라고 한다), 유한회사 L(대표 M, 이하 'L'이라 한다), N(대표 O) 등과 H의 하도급업체인 P 주식회사(대표 Q, 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들로부터 해당 업체의 통장 등을 제출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시공업체 등의 계좌로 국민은행의 대출금이 입금될 경우 그 돈을 인출하여 일부는 공장 신축 공사 및 기계 납품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8. 6.경 1차 대출금 중 10억 원이 H의 계좌로 입금되자 7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P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중 6억 5천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8. 7.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수표를 B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B로 하여금 1억 원을 다시 수표로 인출하게 한 후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어머니 R에게 주었으며, R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수표를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2007. 8. 8.경 피고인의 누나인 S의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2억 8,58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피고인의 주식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가족들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등에게 임의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공장매각대금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08. 6. 10. 피해자 D의 공장 건물 및 기계 등을 I에 215억 원에 매각한 다음 매매대금이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되자 위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T 등의 대출금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30.부터 2008.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94,571,000원 상당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들 계좌로 입금하거나 T의 대출금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과 E는 D이 위와 같이 1차 공사를 완료할 무렵 공장 및 기계 등을 I에 매각하는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시공업체 및 기계 납품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목포시 U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J가 사실은 D에게 1억 3,500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를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J가 D에 2억 5,432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를 납품한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B로 하여금 위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계약금액을 부풀린 허위의 납품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초순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V 회계사에게 건네주어 위 V으로 하여금 2008. 4. 25.경 전남 목포시 대안동 소재 목포세무서에 위와 같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D의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목포세무서에 제출하여 과대계상 된 매입액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과세기간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145,000,000원 및 2008년의 법인세 614,278,846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2009년 합계 759,278,846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 피고인은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고, E 및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조세를 포탈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대금 및 기계 납품 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A과 함께 시공업체 및 기계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A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수표로 인출하여 A에게 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이 피해자 D의 자금을 횡령하고, A 및 E가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6. 1.경 피해자 D의 대표이사 A으로부터 피해자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23억 6,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6. 13.경 5천만 원권 수표 2매를 목포시 소재 외환은행 목포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피고인의 처 W 명의 신한은행 정기예탁금 계좌에 임의로 입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59 3.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교부 피고인은 2007. 8. 17.부터 2008. 11. 12.까지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도 아니 되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이 공장을 신축하여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매각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 시공업체 및 기계 납품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3. 19.경 목포시 U빌딩 3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D에게 1억 3,500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 5,432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를 공급한 것처럼 부풀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2008. 4. 초순경 위와 같이 허위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V 회계사에게 건네주어 위 V으로 하여금 2008. 4. 25.경 전남 목포시 대안동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D이 J로부터 2억 5,432만 원 상당의 콤프레샤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1,841,289,000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회에 걸쳐 동액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목포세무서에 제출하였고, 2008. 7. 15.부터 2008. 8.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내지 7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1,59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1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목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2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Q, K, Y, M, O, G,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포세무서의 D 법인세 관련 미회신 자료 첨부, 포탈세액 재 산정에 대한) 1. 각 등기부등본(D, 토지, 건물),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L, O, N, K),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제1302쪽, 증거기록 제2426쪽), 주주총회의사록(증거기록 제1398쪽), 주식인수증(증거기록 제1402쪽), 국민은행 대출금 추적 결과표, 공장매각대금 추적 결과표, 조사종결보고서, 고발서 2015고합5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K,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법인등기부등본(D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국민은행 대출금 관련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공장매각대금 관련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기재 각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수 및 허위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 각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 가공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2조(국민은행 대출금 관련 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2조(공장매각대금 관련 횡령 방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형법 제32조(조세포탈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유예할 형 : 벌금 800,000,000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60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2007. 8. 7. 현금으로 출금한 5,000만 원은 2007. 8. 24. H 명의로 원형철강(주)에, 연번 7번 2007. 10. 24. 수표로 출금한 1,000만 원과 연번 8번 2007. 10. 26. 현금으로 출금한 1,180만 원은 2007. 10. 29. H 명의로 ㈜건희에, 연번 16번 2008. 5. 2. 수표로 출금한 1,000만 원 중 477여만 원은 2008. 5. 9. D 명의로 AA(AB), AC, AD에게, 나머지는 2008. 05. 13. D 명의로 유한회사 청우산업에게(2,880만 원 중 일부), 연번 23번 2008. 5. 6. 현금으로 출금한 400만 원은 2008. 5. 6. D 명의로 AE에게(3,000만 원 중 일부), 연번 24번 2008. 6. 3. 현금으로 출금한 100만 원은 2008. 6. 3. D 명의로 A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2008. 8. 4. 현금으로 출금한 1,000만 원은 2008. 8. 7. D 명의로 AG(AH)에게(2,130만 원 중 일부), 연번 18번 2008. 8. 13. 수표로 출금한 500만 원은 2008. 10. 8. T 명의로 AI에게(1,000만 원 중 일부), 각각 공사대금 등으로 송금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2008. 8. 21. 수표로 출금한 1,0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번 2008. 8. 13. 수표로 출금한 500만 원은 2008. 8. 30. D 직원들의 8월 급여(1,570만 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2008. 8. 4. 수표로 출금한 2억 원은 2008. 10. 27. 세금으로(9억여 원 중 일부), 연번 23번 2008. 8. 13. 수표로 출금한 15억 원과 연번 27번 2008. 8. 13. 수표로 출금한 2억 원은 2011. 7. 7.경 세금으로(22억 원 중 일부), 연번 35번 2008. 8. 13. 수표로 출금한 13억 원은 2009. 1. 5.경 세금 7억 여 원과 2011. 7. 7. 세금으로(22억 원 중 일부) 각 납부하였다. 위 금원들을 모두 피해자 D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위 금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횡령죄 및 그 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도 국민은행으로부터 피해자 D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과 피해자 D의 공장 매각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각 별지 범죄일람표 상의 금원들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주장한 사용 일시 및 금액이 실제 출금된 일시 및 금액과 대부분 같지 아니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그 기간 동안 적지 않은 현금을 계속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직원들의 급여는 법인 계좌에서 일정하게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세금으로 납부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들은 수표로 출금된 후 피고인 A의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되어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번 1,000만 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2008. 9. 15.에서야 현금으로 교환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은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에도 사용처로 주장된 무통장 입금증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은 T명의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들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각 사용처에 그대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처 W 명의 계좌에 입금된 1억 원은 A이 D의 자산매각으로 인해 피고인이 실직하게 된 데 따른 위로금조로 피고인의 처 W를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위 1억 원에 대한 질문을 받자 AJ이 D과 식당운영권 계약을 할 때 지급했던 계약금을 식당운영이 무산된 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변경하여 식당계약금은 1,000만 원이고 9,000만 원을 A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경찰 제4회 조사에서는 횡령사실을 자백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다시 A이 위로금조로 자신의 처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이 전혀 기억나지 아니하였고 강압적인 수사가 계속되자 A이 사실을 밝혀줄 것으로 믿고 범행을 인정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1억 원은 적지 않은 돈임에도 그 명목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사가 다소 강압적이었다는 이유로 상당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행을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A은 피고인에게 2007. 8.경 5,000만 원을, 2008. 6. 13.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8. 8. 6.경에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와 별도로 A이 피고인에게 2008. 6. 13.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지급된 다른 금원의 지급시기 및 액수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위 1억 원만 이전과는 달리 피고인이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처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1억 원이 지급된 시기는 D이 I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던 시기로 매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만한 시기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2008. 10.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점, 위 1억 원은 피고인 처남의 처인 AJ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의 처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자금세탁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이 피고인에게 위로금조로 1억 원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 5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7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이상[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1)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 범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방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량범 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벌금 800,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벌금 선고유예 피고인 A은 피해자 D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돈과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매각한 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합계 55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E와 공모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합계 7억 5천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며, 총 공급가액 34억 원 상당의 허위 기재 및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같은 방법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인 A의 위 횡령 및 조세포탈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55억 원 상당으로 거액이고, 피해자 회사의 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따르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64억 원 상당이고, 횡령금액을 제외한 자본금이 18억 5,000만 원에 이르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세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아직 피해자 회사에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조세포탈액은 7억 5,0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고,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도 34억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는 외에도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데,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세포탈과 관련된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가족이 이사이자 주주인 100% 가족회사인데, 피고인들이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지 않고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의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를 혼용해 사용하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1, 2차 공사대금 중에는 피고인 A이 현금으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의 조세포탈로 인한 실제 이득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탈 금액보다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수정신고를 하고 포탈 세액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조세포탈 범행을 방조함으로 인해 별도로 실제적인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4회 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와 관련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차 대출금 중 2007. 10. 24. H의 계좌로 9억 원이 입금되자 2008. 4. 11. 2,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위 2,000만 원은 조선업 전문가인 AK를 스카웃하면서 스카웃비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 A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08. 4. 11. 출금된 2,000만 원 수표는 2008. 4. 14. D 직원 AK가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 D은 2006. 8. 28. 선박금속 조립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신생법인인 점, AK는 조선업 관련 전문가로서 2008년 5월경부터 D에서 상무로 근무한 사실, AK는 '2008년경 D 주식회사에 상무이사로 입사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전문가를 회사로 영입할 경우 일정 금액을 스카웃비용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AK를 D에 스카웃하기 위해 스카웃 비용으로 위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2,000만 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국민은행 대출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관련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공급가액 3,436,289,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목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5항의 죄를 범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부분은 범죄사실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각 거래처와 공사 또는 납품 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실제 지급하면서 그 가격만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은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구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연번 5 내지 7 부분으로, 그 합계액은 15억 상당에 불과하므로 그 액수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액수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