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중리동 소재 '중고사고팝니다'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동부 경찰서 쪽에서 용전동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차로 변경 중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로 차로 변경하다가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전반부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징역 1월 ~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만취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 경위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7. 00:13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 았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음주측정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고, 음주측정을 위한 적법한 체포절차 또는 임의동행 요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있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절차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 출동한 H 경위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지구대 또는 대전대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피고인과 동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한편, 증인 H은 위 교통사고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같은 진술은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였던 피해자 D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D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서 경찰차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였는데도 경찰관이 차로 밀어넣었고, 피고인이 지구대에 도착한 후에도 피고인은 나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담당했던 G이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자, 경찰관이 나가면 안된다고 말렸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후에야 경찰관이 다른 동료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동의서를 받아달라'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는바,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증인 H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임의동행이나 적법한 체포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지구대 등으로 인치된 다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이 출동한 상태이므로 더 이상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을 지구대 등으로 데려간 경찰관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설령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체포 절차 등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 증인 H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D의 법정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H 자신이 작성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에 기재된 '1차량 운전자(피고인을 의미함)은 만취 상태에서 2차량 운전자(피해자 D를 의미함)를 구타함'이라는 내용과도 일치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후, G이 주취운전자정황징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음주 동기, 술의 종류 및 음주량, 운전 동기, 출발지점, 단속지까지의 거리 등을 질 문하자 질문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한 답변을 하였고, 이에 G은 위 보고서의 '측정 및날인 거부 이유'란에 "인사불성 상태로 측정 및 날인 거부함"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연락을 받고 지구대로 온 피고인의 아버지와 형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 방식을 통해서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부기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