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C을 통해서 알게 되어 D 등 SNS로 연락하다가 2018. 2. 28.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70 정발산역에서 만나 같은 날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동 3층 G 4관 맨 뒷줄 오른쪽 좌석에서,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2회 뽀뽀하고, 피해자에게 '배 만져도 돼?'라고 묻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였는데도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는 행동을 하였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만지고, 위와 같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가 어두운 극장 안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는 틈을 타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 부위를 막고 있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제5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5쪽, 제2권 제29, 31, 5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고지·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비록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유죄증거로 삼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고, 형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서 아직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그에 대한 성범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범죄를 저질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한편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다고 자백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보강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동일한 인격이 단일한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셈이 되어 그 자체로 모순이다. 설령 이 부분 자백을 번복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H'(피해자의 본명과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연 나이 16세를 뜻한다), 교복을 입은 사진이 올려진 피해자의 C 계정을 통해서 피해자와 처음 연락하였고, 자신이 중고등학생이 아닌데도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게 교복을 입은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낸 다음, 같이 교복을 입은 채로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교복을 입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전제로 "고등학교 어디로 가냐, 성숙해 보인다, 키 크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20, 27쪽, 제2권 제7~12, 30, 3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다. 결국,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 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처벌불원'의 성립 여부 가. 정의 나. 판단 피해자 명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2019. 4. 1. 변호인 제출 변론서 첨부서류 1)는 내용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현재 16세인 피해자로서는 정확한 의미조차 가늠하기 어려울 각종 성범죄 부수처분까지 원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무죄까지 바란다는 것이어서 명쾌하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형식면에서도 미리 내용이 인쇄된 용지에 피해자가 서명만 해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덧붙인 이상, 피해자가 작성 당시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아가 다음 항에서 볼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쳤다고도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어느 모로 보나 위 정의에 따른 '처벌불원'을 인정할 수 없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 여중생인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해서 만나자고 계속 조른 끝에 만나자마자 영화관이라는 폐쇄된 장소로 데려가 기습적으로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가슴, 입술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 범행 경위와 장소, 방법, 추행 부위 등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두터이 보호하는 취지까지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의 행실을 탓하면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적반하장격 태도로 일관해왔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다시금 법정에 출석, 진술함으로써 2차 성폭력 피해에 노출되는 결과마저 초래하였으며, 제4회 공판기일에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였는데, 정작 그 변론서에서는 변함없이 피해자와 아울러, 자신의 팬을 자처하면서 응원해준 주변 여성의 행실을 싸잡아 탓하는 취지로 이 사건과 직접 관계없는 각종 사진,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론이 재개된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한다면서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심지어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서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아동·청소년임을 알았음에 대한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없다고 논리적으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까지 펼쳤다. 위 주장은 겉으로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만 다투며, 형법에 따른 범죄성립은 인정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공판 과정에서 줄곧 보여 온 태도에 비추어 보면, 그 이면에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몰랐다면, 성인과 동등한 판단, 행동을 보일 수 있다고 여겼을 것이고, 결국 위력에 의한 추행도 성립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도사리고 있다고 평가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 이후의 비난받을 만한 태도에다가 피고인이 앞으로 성스러운 직종에 종사할 신학대학생으로서, 누구보다도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반성은커녕 시종일관 피해자를 탓하면서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확고히 드러낸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의 재범을 방지하고, 나아가 사회 일반에 경종을 울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한다는 관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보상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아직 26세의 젊은 나이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