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경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광주시 B 에 있는 건물 2층 자신이 운영하는 C 마사지숍에서, 4개의 방실을 설치한 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가명 D, E으로 하여금,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4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0.경까지 아산시 D에서 피해자 F과 함께 'E게임랜드'라는 게임장을 동업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F과 위 E게임랜드 게임장을 동업하는 동안에 수익금을 제대로 분배받지 못했고, 동업관계를 정리하면서도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위 게임장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4. 05:04경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 이르러,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F 소유의 현금 86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현금교환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F의 게임장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현금교환기를 훔친 후 F에게 앙심을 품고, 위 게임장 옆 창고에서 가져온 종이박스에 피고인이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증 제2호)로 불을 붙인 다음, 창고 옆에 있는 게임기의 기판 안에 불을 붙인 종이박스를 집어넣어 위 게임장의 내부 전체와 외벽 일부에 불을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G 단란주점"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K가 사용하는 건물을 합계 103,740,000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40경 평택시 현신3길 5-58, 꼬따쥬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그랜져XG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다시 위 E게임랜드 게임장에서부터 위 꼬따쥬 원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21번, 25번, 28번, 31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일반건조물 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개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1년 ~ 2년 9개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이므로, 위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중의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방화 범죄를 저지른 데다가, 판시 무면허운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까지 저질러 그 정상이 중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F, K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메가파일(URL http://www.megafile.co.kr), 인터넷 웹하드 탱크디스크(URL http://www.tankdisk.com)에 각 동생 B의 명의로 아이디 'C', 'D'로 가입하였고, 인터넷 웹하드 오디스크(URL http://www.odisk.com)에 본인 명의로 아이디 'E'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메가파일, 탱크디스크, 오디스크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17동 1007호에서 본인 PC로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가파일에 2012. 2. 29.경부터 2013. 9. 26.경까지 TV방송물 'G(게시물번호 H)' 등 총 3,969개를 업로드하여 12,778회 다운로드되었고 그 대가로 156,085점을 적립받아 수익을 취하고, 탱크디스크에는 2013. 2. 16.경부터 2013. 9. 5.경까지 TV방송물 'I(게시물번호 J)' 등 총 19,859개를 업로드하여 404,849회 다운로드되어 그 대가로 포인트 66,552원을 적립받았으며, 오디스크에는 2012. 9. 13.경부터 2013. 9. 26.까지 1,934개를 업로드해서 12,962회 다운로드되어 그 대가로 포인트 1,210점을 적립받는 등, 위 3개 웹하드에 총 25,762개를 업로드하고 430,589회 다운로드되어 223,847포인트를 웹하드 운영자로부터 적립받아 수익을 취하여,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 인적사항 및 활동내역 요약 1. 탱크디스크 회원정보 1. 탱크디스크 비제휴 업로드 내역 1. 오디스크 비제휴 업로드 내역 1. 범죄일람표(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40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1.39톤, 어선번호 : D)의 선주이자 선장으로서 2015. 4.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양도 서쪽 및 남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망어구 1들과 위 어선을 사용하여 멸치 231kg 시가 1,814,000원 상당을 포획하여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1. 8.까지 84회에 걸쳐 멸치 총 5,697kg 시가 46,695,600원 상당을 포획하여 멸치권현망수협 마산지소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산물 매매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임의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인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허가 건망어구로 포획한 멸치의 총 판매액인 46,695,60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실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 또는 추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의 추징청구액은 어업 활동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단순한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서 그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 내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허가받은 호망어업과 이 사건 건망어업은 모두 소극적이고 영세한 어업방법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판매액 전액을 추징할 경우 비례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청구한 추징 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몰수 대상물의 실질적 가치와 이 사건 범행과의 상관성 및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9:16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자신의 행패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완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자신을 슈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F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8.09:20경 천안시 동남구 C, 공동주택 3층 복도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남, 62세)이 공용공간인 복도에 피고인이 쌓아둔 고물 등을 치워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개새끼!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청소용 빗자루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D) 1. 동영상 사진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발생 후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11. 형사조정 과정에서 합의가 성립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 문구는 "1. 피의자 A은 피해자 D에게 사과하였고, 현재 공용 부분에 적재된 고물을 치우기로 하며, 피해자 D은 이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한다. 2. 피해자는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고 더이상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3. 피의자는 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 형사사건이 재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이다. 피해자는 2017. 5. 10. 피고인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니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에서 피해자가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형사사건이 재기될 수 있음을 명기한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진실하고 명백하며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는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8. 22:58경 인천 서구 D아파트에서, 000동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3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집안 곳곳을 뒤져 안방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700,000원과 다이아 반지, 금 반지, 금 목걸이, 금 귀걸이, 순금 메리츠화재기념주화 등 귀금속류 10개 시가 합계 약 3,500,000원 상당의 귀금속류 및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7. 1. 28.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상습절도)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14,65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2. 초순 오후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2단지 216동 앞 도로에서 상호 없이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로 간이 천막을 설치하여 귀금속 매매 영업을 계속하면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G 소유의 다이아 반지 1개, H 소유의 다이아 반지 등 장물인 귀금속 10개를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신분증 등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장부 작성도 없이 대금 3,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7. 2. 초순경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장물취득)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2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94번),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1362번)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여죄 현장검증) 1. 수사보고(장물처분처 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부천지원 2008고단551호), 판결문(인천지법 2009고단4151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0조(포괄하여)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들에게 미친 해악이 크므로 사안이 중함 유리한 정상 : 상습절도죄이기는 하나 마지막 범죄전력이 2009년도의 범행임,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액 일부를 공탁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새로운 직업을 갖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업무상과실취득죄로 4회의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함.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27

범죄사실 2016고단4427 피고인은 2016. 11. 12. 1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C이 신고를 하기 위해 아이폰 6+휴대폰을 꺼내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과 카메라 렌즈를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4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8 피고인은 2016. 12. 7. 23: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 지하철 5호선 천호역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F(여,35세)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개좆같은년! 미친년! 쌍년! 씹할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4427] 1. 증인 C의 법정진술 [2017고단28]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수강명령(구형 :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434,000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시각 및 청각 장애인으로 성격장애에 더하여 심리장애도 겪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 80이 넘은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폭행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는 야심한 시간에 피고인에게 당한 폭행으로 상당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4427)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12. 1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 앞골목길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는 피해자 C에게 길이 좁다는 이유로 차를 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동주차하고 돌아오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경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재물손괴 관련 피해를 변상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관련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2017. 4. 10. 피해자에게 재물손괴 관련한 피해금액 전부를 송금하였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2016고단14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같은 방에 수감된 피해자 B에게 'C이란 회사를 운영하는데 상장폐지되면서 주주들에게 150억 원 가량 돌려주어야 한다, 지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에 2억 원의 수익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위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한 달 안에 피해자에게 2억 원의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현대증권 계좌(D)로 2015. 4. 16. 3,000만 원, 4. 17.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 날짜불상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순천교도소 면회실에서, 같은 방에서 수형 생활을 하다 출소한 뒤 면회 온 피해자 E에게 '차명주식이 어마어마 하게 있는데 그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5. 17.까지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차명 주식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2017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복역하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이 거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1. 21. 10:4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으로 대출이 2건 실행되었는데 이 혐의를 벗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C는 같은 날 14:45경 인천 문학동 우체국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5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우체국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위 550만 원 중 25만 원을 C에게 대가로 주고 나머지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카카오톡 문자 확보),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목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사기방조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침은 물론 그에 파생되는 다양한 범죄를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편취금을 주범에게 전달하는 것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결코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수가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대부분을 돌려주고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0: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중앙초등학교 방면에서 평동마을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683,5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A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1. 현장사진 및 설명,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 회복이 어느정도 가능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23:25경 안산시 단원구 안산천남로 129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31 '꿈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5.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당하동 교하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목동동 '은혜와평강' 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 수치가 0.208%로 대단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다. 차량을 폐차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밖에 이동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게임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처벌 전력이 많으니 네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로 관할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여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5. 1.부터 같은 달 11. 13:00경까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삼칠별' 게임기 24대, '손오공V' 게임기 14대, '천국'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주간에 영업관리를 하면서 게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들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와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이 정산해준 포인트를 게임장 부근에 설치된 별도의 환전 장소에서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 시작 버튼 위에 일명 '똑딱이' 장치를 올려놓아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B,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가담정도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21:25경 목포시 삼각로 43번길 9에 있는 영흥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산로에 있는 목포상업고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4%로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07: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4층 B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C(29세)과 말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별죄로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질서가 높은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 수용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강타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였다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1: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87에 있는 '허스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능곡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VFR400 이륜자동차 전면을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문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9. 14:06경 후송치료 중이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블랙박스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유턴한 중과실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1:30경 강원 평창군 C건물 203호 소재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매형이 부르면 와야지, 왜 안 오냐?"라고 훈계하였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그래서 못 간다고 했잖아요."라는 말대꾸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은 위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는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찾아온 위 C건물 103호 거주자인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너 그 칼로 누굴 찌르려고 그래. 칼 놓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 E에게 "참견하지 말고 가. 확 찌르기 전에 가라."라고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다시 제지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좌측어깨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다시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D의 우측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삼각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건 발행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복지용구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복지용구 수입, 영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용(판매가격) 결정시 수입 신고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고, 노인장기요양법상 보험급여대상 품목인 보행보조기를 수입할 때 수입신고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다음, 수입신고필증을 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제품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요양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9. 경 사실은 보행차 E는 대당 미화 100불, F는 대당 미화 80불에 수입하였음에도, E, F 모두 대당 미화 220불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받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단직원에게 보험급여결정 신청서류, 수입신고필증등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 공단은 위 보행차 수입가격을 220불로 생각하고 이를 토대로 E 보행차 판매가격을 395,000원, F 보행차는 378,000원으로 고시하여 공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6. 부터 같은해 8. 9. 까지 대리점 등에 보행차를 공급하고, 대리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도록 하여 합계 162,704,268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9. 서울 마포구 염리동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사무실에서, 복지용구의 스웨덴 해외 공급업체인 'G'로부터 받은 견적서(보행차 제품명 E, F)를 대당 미화 220불에 수입)와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한 복지용구급여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실제 수입가격은 보행차 E는 미화 100불, 보행차 F는 미화 80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E 보행차에 대해 대당 395,000원, F 보행차에 대해 대당 378,000원에 보험급여 가격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복지용구 급여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고서 사본 1. 판결서 1.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서 1.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체계 및 그 재정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고, 피해금액도 1억 6천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