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9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97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일하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더라도 그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차량 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일을 하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경 미납수리비 명목으로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430,860원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그 수취인들로 하여금 송금 받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였다. 2023고단874 피고인은 2021. 11. 2.경부터 2021. 11. 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과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호타이어 12세트(1세트당 2개)에 대하여 렌탈 기간을 36개월로, 월 렌탈료를 187,200원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받는 타이어를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타이어를 배송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1. 12.경부터 2021. 12. 28.경까지 금호타이어 12세트를 받고도 렌탈료 합계 6,739,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04 피고인은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대표이사 H)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3,810,000원 상당의 '롤랜드 전자드럼(TD-17KV)'에 대하여 렌탈 기간을 60개월로, 월 렌탈료를 63,500원으로 하여 피고인이 렌탈료를 전액 납부하면 위 전자드럼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배송받는 전자드럼을 타인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자드럼을 배송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12. 20.경 시가 3,810,000원 상당의 위 전자드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이체내역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1. 거래내역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1. 공정증서, 대출금 거래 상황,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연락불가 / 아우디 차량 사고이력),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2023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등, 수사보고서(타이어 설치, 장착여부 관련), 차량종합상세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A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 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계좌내역, 신용보고서 1부 2023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고소장, 상담내역, 물품(임대차)계약서, 설치확인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제공한 아우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불법 유상운송 업무(소위 ‘콜뛰기’)를 하기로 했는데 이 사건 승용차가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못해 2021. 4.경부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한 것이고, 2021. 8.경까지 피해자에게 일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기망행위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상운송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돈(이하 ‘이 사건 피해금’이라 한다)을 각 수취인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년 중반 무렵 피해자 지인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승용차의 월 할부대금을 자신이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했으나 이후 약속한 할부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1. 3.경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누나인 N 명의로 이전하고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기존 할부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남은 대출금으로 이 사건 피해금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되 피해자의 유상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그 돈으로 기존에 자신이 납부하기로 한 할부대금 대신 위 대출금 변제를 위해 월 136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산이나 다른 경제적 능력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법 유상운송 업무를 계속하여 얻을 이익을 통해 이 사건 피해금을 변제하리라 기대하며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피해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이 지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4. 중순 이후부터 피해자의 유상운송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리지 않고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21. 7.말 이 사건 승용차를 I에게 인도하면서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1,500만 원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I는 나머지 미변제 대출금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위 1,500만 원을 2022. 8. 6.까지 I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21. 8. 6.자 공정증서까지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로도 I에게 약속한 위 1,5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했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이 지급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피해자에게 처음 약속한 유상운송 업무 수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나 I에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를 지급할 만한 다른 재산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상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 지급 전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위 승용차의 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은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 점, I는 이 법정에서 2021. 7.말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았을 때 이 사건 승용차에 일부 수리할 부분이 있긴 하였으나 운행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었고 실제로 자신이 수리하여 약 한 달 정도 피해자의 유상운송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승용차가 유상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라 피고인이 위 업무를 갑자기 그만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이 지급된 다음인 2021. 4. 9.부터 2021. 7. 9.까지 합계 2,876,822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금 지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회분의 약정 대출금 상당의 돈을 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자신이 그 대출금을 모두 부담하다가 2021. 8.경 이후에는 I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송금한 위 돈이 실제로 2회분의 약정 대출금 상당액에 이르긴 하나 위 2회 대출금 상당액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부담하기로 한할부대금에 해당하는 돈으로, 이 사건 피해금 변제 명목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송금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금에 대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각 범행의 총 피해액도 2,000만 원이 넘는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피해자 주식회사 G은 피고인으로부터 분할 변제를 약속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이 재판 과정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 중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과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