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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375

범죄사실 주식회사 C는 건설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도장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2015. 1. 23. 그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내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3. 11.경 서울시 도봉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연간단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받아 공사 금액 146,160,488원에 2010. 12. 31.까지 준공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주식회사 C 명의로 체결한 다음, 발주처의 승인 없이 차선도색 업체인 F회사 대표 G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실제 시공하게 하면서, 위 공사의 재료공급승인원, 작업완료보고서, 준공계 등을 모두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대금의 22%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인 A 이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C가 F회사 대표 G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G으로 하여금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하게 하거나 시공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데,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한 경우, 그 건설업자 자신이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위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 및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 경위와 대가의 약속 내용 수수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66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할 당시부터 공사에 필요한 차선도색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공사를 낙찰받은 직후 G이 피고인 A에게 접근해 와 공사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자, 담당할 공사의 범위나 시공방법, 공사대금 계산내역 등 하도급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에 관하여 전혀 정하지 않은 채, 단지 22 : 78 의 비율로 공사대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G에게 공사 전부를 알아서 처리하도록 맡긴 점, 피고인 A은 G이 이 사건 공사를 회사 H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몰랐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누가 직접 시공하는지, 사용된 장비나 인력은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G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현장에서 또는 대금결제시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시공방법이 발주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거나 점검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주식회사 C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나 세금계산서 일부가 위 회사 명의로 발급·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 C나 그 대표인 피고인 A 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은 G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지, 주식회사 C와 G의 관계를 하도급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름란되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6.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진주시 수정동의 골목길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이 건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346에 있는 농협 숭실대역 지점 앞 도로를 상도역 방면에서 숭실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3,088,8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3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211에 있는 봉천중앙시장 앞 도로를 봉천고개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봉천중앙시장 방면에서 서울대입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정차한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9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2,5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22:35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83 서울대입구역 교차로에서 제1항과 같은 사고를 목격하고 추격해 온 피해자 H60세)이 자신의 택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9 승용차를 가로 막고 하차한 다음 피고인에게 "왜 사고를 내고 도망가느냐"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K9 승용차를 우측 방향으로 갑자기 진행하여 K9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2:20~22:35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태준제약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관악로 183 서울대입구역 교차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7km 구간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수폭행치상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8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2.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기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그 곳 종업원인 E이 "삼성 애니콜 AS 센터로 가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야! 호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매장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워 위 매장에 출입하는 손님들이 겁을 먹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B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 너 지금 뭐 하는거야"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G의 몸을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5 경 서울 강서구 지구대로 인치된 후 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민원인 책상을 7회 정도 걷어 차고 G의 얼굴에 침을 5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G의 사건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가 공소제기 후인 2013. 5. 2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십회 있어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재규어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리스 회사인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D 재규어 차량을 128,903,525원에 리스하기로 하면서 매월 3,186,010원씩 42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리스하여 운행하던 중 2010. 11.경부터 총 11회분의 리스료 합계 35,051,775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위 차량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계속 사용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3. 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원일수산' 앞 노상을 권선초등학교에서 인계종합상가 방면으로 C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일시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3. 1. 03:35 경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F 순경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조사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 및 스스로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바 있는 점, 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현장 근처까지 이동한 후 자신이 직접 운전하여 현대사우나' 앞에 주차한 뒤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지나가다 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깨워 사고가 났다며 시비를 걸고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안면에 홍조를 띤 채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수사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14쪽) 사고 발생 여부가 다투어지는 시간대(대리운전 기사가 떠나고 피고인이 직접 운전하기 시작한 때부터 피고인이 장소를 옮겨 주차하고 잠을 잔 때까지)에 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수사기록 제2책 중 제1권 제15, 50쪽)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보면, 교통사고관련사진(수사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40쪽)에는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세로로 길게 일자로 깨진 뚜렷한 손상 흔적이 발견되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 흔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차량 뒤범퍼의 가장 낮은 지점이 피해자 차량 앞범퍼의 가장 높은 지점보다 8cm 정도 더 높고 이 때문에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위 흔적은 다른 사고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어 위 흔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괴 흔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한편 남부경찰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 G과 F은 당시 피해 차량을 함께 관찰했을 때 앞범퍼에 페인트가 묻어 있다거나 구겨진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아 육안으로 파손 부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충격으로 인해 먼지가 닦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이를 충격 부위로 추정하여 F1 그런 취지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39쪽)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도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깨지거나 파손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 차량이 외제차인데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범퍼의 유리막 코팅 등으로 인한 사정으로 그 교체 수리비가 통상의 범위를 과다하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식별이 쉽지 않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손상이 피해 차량의 앞범퍼에 생긴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경찰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을 무겁게 다스릴 필요가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사고로 인한 실질적인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깊이 자숙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범위의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79-191 남경빌라 앞에서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13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13 앞 횡단보도가 있는 편도1차로 도로를 한성대입구역 쪽에서 돈암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10-2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측과 골절상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2009. 3. 입건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등 무면허운전 전과 3차례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00:30경 울산 남구 B 주점에서, 그 전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업주인 피해자 Col 술값을 요구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시발년아, 내가 술값을 안줬나,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지를 지르면서 위 주점 1번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고 바닥에 드러누움으로써 약 15분 정도 동안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목격자 상대 수사 1.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사람인바,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1. 6. 26.까지는 연 44%의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그 이후부터는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1) 2011. 3. 17. 울산 남구 C아파트 상 1)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구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를시행령(2011.6.27.대통령령 제22991호로개정되기 전의것)제5조제2항및구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2010.7.21.대통령령 제22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각 참조. 가 210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D에게 250만 원을 대부함에 있어 선이자로 20만원(8%)을 공제한 230만 원을 교부하고, 상환기간은 3개월로 하되 월 8%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받기로 함으로써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13:5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정육점'에서, 자신이 이틀 전에 구입한 돼지고기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도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기를 다듣는 용도의 칼(총 길이 4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협박범죄 제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고, 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역영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3.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 02:25경 의왕시 월암동 자연학습공원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적발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기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동작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게임기를 구입하여 위탁운영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게임기 구입대금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80%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락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오락기를 구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2. 220만 원, 같은 달 16. 660만 원, 같은 달 23. 660만 원 등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F빌딩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2009. 3. 23. 서울 마포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J역 앞에 있는 F빌딩을 인수할 계획이다. 1,100만 원을 투자하면 빌딩을 인수한 후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빌딩을 임대하거나 분양하면 수익금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F빌딩을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판매원 등록 및 구매 신청서, F 쇼핑몰 지분 양도양수계약서, F 수익구조, 동업 협약서 및 자금유치 협약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공범 G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A),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판결문 및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피고인 단독범행인 게임기투자 관련 범행 부분에는 공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게임기투자 관련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징역 8월)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 합계가 2,64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이 사건에 앞서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공동범행인 사기죄 공범에 대한 양형 관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5. 10.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6. 5. 7. 22:5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311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석요양병원 앞길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통보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04:2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내 피의자 보호석에 앉아 있던 중,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D 등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들아. 지랄하고 있네. 좆까,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D을 향해 10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으로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인치 및 감독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4,5, 01:5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 04:55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은평구 C 2층 소재 'D주점'에서 손님인 E, F 등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연신내지구대 순찰차 G(소나타)에 승차하면서 발로 운전석 뒤쪽 문짝을 수회 걷어차 차문이 닫히지 않고 비틀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파손된 순찰차 사진 1. 판시전과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 소재 'D' 주점의 사장이고, 피해자 E, F, I, J는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 1. 04:55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과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에게 "이 씨발놈아 장사 안해도 상관없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을 향하여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면서 "연신내에서 마주치면 죽여 버릴 거야, 가게에 다시오면 죽여 버릴 거야"라고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I, J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죄는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인 E, F, I, J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7. 23: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문틈 사이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2. 02: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가슴, 다리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 2. 01:06경 서울 관악구 G 00 000호에 있는 피해자 H(여, 2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자료 분석 1. 각 범행 동영상 캡쳐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1.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 CD, 범행 관련 동영상 CD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6, 24번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과 횟수, 촬영부위와 방식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 H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함(2015. 6. 17.자 공탁서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각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흥시 정왕동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일명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5g을 4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그 중 약 0.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다음 날 19:00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입구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5g을 C에게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아는 여자들과 함께 투약하자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7. 24: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역 부근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40만 원에 매수한 다음, 다음 날 19: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그 중 절반 가량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고, 나머지 절반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C이 데리고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번갈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제공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00경 부천시 중동 인근 노상에서, 위 일명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2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제공, 투약, 일부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5개월에 걸쳐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에 걸쳐 투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매도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본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로 구류된 사실이 있으나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45

범죄사실 주식회사 효성지엠테크는 시흥시 연성로13번길 5-4에서 강화유리문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육교 난간교체 공사를 발주자인 인천부평구청,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대룡종합건설, 하도급업자인 주식회사 파워글라스코리아 등을 거쳐 재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현장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공사진행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위 회사로부터 위 육교 난간교체 공사를 위한 이동식크레인(소위 카고 크레인) 작업을 의뢰받은 크레인 소유주 겸 기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10. 15:55경 위 육교 난간 교체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B의 F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약 5m 높이에서 위 E초등학교 앞 육교 난간의 페인트칠과 유리 틈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은 이동식 크레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은 위 이동식 크레인 작업을 포함한 전체 작업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이동식 크레인에는 운반구를 장착하여 사람을 탑승시켜 운반하거나, 작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이동식 크레인에 운반구를 부착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킨 채 작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고공 작업 중 추락하거나, 붐대에 연결된 운반구가 분리되어 떨어져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요 부품 및 크레인 붐대와 운반구 연결부위에 대한 이상 유무를 면밀히 확인하고, 연결부위가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핀을 체결하는 등 견고하게 연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위반하여 이동식 크레인에 운반구를 장착하여 작업 인부인 피해자 G(47세)을 싣고 보도 육교 난간 페인트칠과 유리 틈의 실리콘 마감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동식 크레인 붐대와 운반구 연결부위에 안전핀을 체결하지 않고, 그 작업 시작 전 이동식 크레인 붐대와 운반구의 연결부위가 제대로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한 운반구가 붐대에서 분리되면서 그 운반구에 탑승하여 육교 난간 페인트칠 등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5m 높이에서 그 운반구와 함께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동식 크레인에 운반구를 장착하여 작업하다가 피해자가 운반구와 함께 추락한 것으로 그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