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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00: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김포공항 방향 올림픽대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이 그만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코, 눈, 관자놀이, 턱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기사님 살려 주세요"라고 도움을 요청하여 택시가 갓길에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턱, 갈비뼈, 어깨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추가)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20번의 증제10호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인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가하여졌음을 뒷받침하는 점, 피해자가 택시운전자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의 기재, 범행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젊은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 등 온 몸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 신체에 붓거나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택시 운전사가 피고인을 말렸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난 것 이외에 달리 위와 같은 폭행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경위와 결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4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미국에서 B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여 위 항공기의 기내 확진자와 접촉한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됨에 따라, 2020. 4. 4. 13:46경 서울시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격리기간은 2020. 4. 4.부터 2020. 4. 7.까지, 격리장소는 주거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C, D호'로 하는 자가 격리조치를 구두로 유선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격리 장소를 벗어나, 2020. 4. 4. 22:42경 E에 있는 'F'을 방문하고, 2020. 4. 5. 05:00경 서초구 G에 있는 'H편의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16:21경 위 'F'을 방문하고, 같은 날 20:20경 위 'F' 재차방문하고, 2020. 4. 6. 15:41경 위 'F' 커피전문점, 서울 서초구 I, J호 'K' 음식점을 방문하고, 같은 날 22:58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음식점을 방문하고, 2020. 4. 7. 18:56경 서초구 N에 있는 'O'을 방문하여 총 7회에 걸쳐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접촉자 이력 캡처, 우편물발송대장, 범행현장 CCTV 사진, 카드사용내역, 개인별 출입국현황,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자가격리통지서 (증거목록 순번 제1 내지 12,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구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고 그 대응에 막대한 인적・물적자원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당국의 자가격리 등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다중이 모이는 음식점과 카페 등을 여러차례 방문하는 등 감염병의 전파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하였고, 그 위반행위도 무려 7회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 이후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아직 학생신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천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53경 위 차량이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13km 지점에 이를 무렵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차 안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입으로 머리를 깨물고, 계속해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허벅지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원 상해진단서, F병원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G 치과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내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1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09

범죄사실 2019고단5909 피고인은 자동차 공업사인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4.경 직원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수리비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사고가 난 페라리 488 스파이더 승용차를 3개월 안에 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3개월 안에 페라리 승용차를 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18.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 피고인은 자동차 공업사인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7. 16.경 위 사업장의 영업사원인 C을 통해 피해자 G에게 "사고가 난 2014년식 디스커버리4 차량을 수리하여 4,1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인데, 매매대금으로 우선 3,700만 원을 입금해주면 2018. 9. 10.경까지 차량 수리를 마쳐 인도해주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해자 소유의 벤츠 GLK 차량을 매도하고 남은 대금으로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리에 필요한 부품 구입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차량 대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된 기일까지 차량을 수리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경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리비용 환불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4년(기본영역,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를 완료하여 인도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부터 차량 수리 및 소유권이전 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고는, 그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게는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나마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고, 그 이전 비용 2,060만 원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는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편취금 3,500만 원 - 소유권 이전 비용 2,060만 원 = 1,440만 원)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16. 15:2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운전하는 E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탑승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손짓하였음에도 그대로 탑승한 후 피해자를 향해 버스 전광판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년, 저년' 욕설과 손가락질을 하다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피고인은 "저년이 찌르지도 않았는데 쇼한다, 어디를 찔렀냐"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게 하고 버스승객들도 하차하여 다음 버스에 탑승 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9세)가 운전하던 E 개인택시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1. 21:55경 서울 금천구 F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기일)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피의차량 07월 31일 기준)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개인택시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34,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 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B 예비군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비군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진단서를 위조한 뒤 이를 예비군동대에 제출하여 예비군 훈련을 미루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7.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E한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입력한 뒤, 진단일 및 발행일을 '2019. 3. 18.'로 변경한 뒤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진단서를 위조하고, B 예비군동대장을 F를 속여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5년 이월훈련)을 미루기 위하여 2019. 3. 18.경 위와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예비군동대장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사문서인 진단서 5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은 방법으로 예비군 훈련 담당자에게 이를 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예비군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훈련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 등으로 훈련명령에 응할 수 없어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3. 21.까지 청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되는 동미참훈련 2차보충(15년 이월훈련)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의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며 위조된 진단서를 제출하는 거짓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예비군훈련 업무를 관리하는 B대장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위조에 관하여),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확인서' 대하여)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예비군법위반고발장,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연기서 및 위조진단서, 각 확인서,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거짓훈련연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1회 있다. -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식으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점,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7.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라 호 앞에서 피해자 C(여, 53세)의 아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호 현관문 손잡이, 전자도어락, 초인종 등을 수리비 약 16만 원이 들도록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54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세라토 자동차의 앞 유리창, 운전석 창문, 뒷 유리창, 앞 본네트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피해액 특정에 대한 수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채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8. 23:03경 광주 서구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천만 원에 주택 지붕 판넬 공사를 해달라. 공사가 끝나는대로 나를 거치지 않고 건축주에게서 바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 공사대금 150만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건축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판넬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30.경 위 판넬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첨부) 1. 공정증서, 내용증명 [피고인은, 다른 하수급인들에게 순차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다 보니 마지막 건축공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담당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않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붕판넬공사를 2천 만원에 해달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건축주로부터 바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고 판넬공사를 하게 된 사실(수사기록 23-24면 등), 그 당시 피고인은 건축주인 D로부터 이미 판넬공사대금 2,500만 원 등 합계 1억 200만 원을 이미 수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 건축주인 D는 피고인에게 판넬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하수급업자인 피해자에게 또다시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판넬공사대금을 수령하고서도 이를 수령한 바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일부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사기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토끼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산책로가 있어 자전거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 20:02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 CCTV 캡처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서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횡단보도를 앞두고 주위를 살펴거나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진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면서 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을 상대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가액의 1~3%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D을 상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5,4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13.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거래처들을 상대로 공급가액 합계 4,958,302,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거래처들로부터 합계 73,2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958,302,5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가공거래 인정, E 대표, F D회사), 거래사실 확인서(G), 각 거래내용 확인서(H, I) 1. 고발서, 법인통합조사 종결 보고서, 법인 비정기 통합조사 보충조서 1. 수수료수치 등 계좌거래내역서, G 상계장부 및 거래명세표, 2018 ㈜B 가공거래내역,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95,830,250원~1,239,575,6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의 계산서를 발급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여억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도 약 7,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경 피해자 B에게 "파푸아뉴기니에 목재 벌목사업권을 취득하였는데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지 않아 미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권 인가가 취소될 상황이다. 파푸아뉴기니 세금 납부 명목으로 1억원을 빌려주면 2018. 1. 3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을 변제하겠다. 벌목사업 뿐 아니라 미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처분해서라도 위 돈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국 및 미국에 개인적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에 필요한 세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처와 공동으로 소유한 미국 소재 부동산은 그 시가 상당액 만큼의 담보대출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차용증, 문자메시지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08:3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C 교통지도 활동 중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교통지도 깃발을 빼앗아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E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공소제기 후인 2020. 12. 21.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7:34경 화성시 B에 있는 C 동탄능동점에서, 스마트폰 중고 거래 어플리케인션인 'letgo'를 통하여 피해자 D(D, 베트남 국적)에게 삼성 갤럭시 노트10 스마트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50만원을 입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등 피해 관련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재판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범죄사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이며, 피해자 C(여, 24세), D(여, 23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가. 2019. 2. 1.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04: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2018. 6.경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끌고 거실로 나와 딸 C, D가 지켜보는 앞에서 "개 같은 년. 씨발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쪽 안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5. 16. 범행 피고인은 2020. 5. 16. 04:38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고인을 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눈빛이 이상하고 또 폭행할 것 같아 겁을 먹고 피해자 C에게 "C 신고해."라고 말하자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 C에게 "너 이번에도 신고하냐, 너 이번에는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너도 똑같은 년이다. 앞으로 말리면 너도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비명을 듣고 안방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B에게 "씨발년. 갈보 같은 년. 너를 가만두지 않아.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안면 부위 등을 1회 때려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목 부위를 세게 눌러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악안면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때리던 중 피해자 B가 안방 화장실에서 112신고를 하자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동소유인 화장실 출입문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2020. 5. 16. 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각 40시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와 사이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애정과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자녀인 피해자 C, D가 보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피고인을 말리고 112신고를 하는 피해자 C, D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5. 10. 04:45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입고 있는 옷을 벗어 피해자 B에게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와 플라스틱 빨래 바구니 덮개를 피해자 B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0. 12. 23.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