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특수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2:17경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63.1km 상행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이 운전하는 F 트럭, G이 운전하는 H 무쏘 승용차를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5. 17:00경 포천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 있는 주차장부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별건 음주운전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4.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7.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된 이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3. 04:40쯤 위 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삼거리 교차로를 여수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중앙여고 쪽으로 편도 세 차선 중 1차로로 약 6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터미널 인근 삼거리 교차로로 평소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사고 당시 새벽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E(68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뒤 부분을 위 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8. 11:07 여수 F 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한편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

범죄사실 1. 카메라 이용 촬영행위 피고인은 2016. 7. 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모텔 709호에 옛 동거녀였던 피해자 E(여, 45세)와 함께 투숙한 후, 다음날 09: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2016. 8. 14. 07:13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F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언니 G에게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G한테 보낸 F 캡처 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6:30경 평택시 C맨션 201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7세)와 주택 구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무인청소기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07년 7월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과 2010. 7.30.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 결혼생활을 유지하여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물건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피고인의 부모님 집으로 피신한 피해자 B(여, 24세)을 다시 집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깨진 유리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대며 "너 죽고 싶냐, 죽게 해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바닥으로 떨어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밖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대고 지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피해자가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피해자에게 "니가 안 예뻐서 같이 들어가는 것이 부끄러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전북 D에 있는 E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받았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월급을 받았는데도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목걸이와 팔찌를 팔아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하순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가고 통장도 가져간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몸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몸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몸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발로 수회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1,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항문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머리와 어깨 등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2. 0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이불로 뒤집어씌우고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8. 0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아들이 밥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 화를 내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서 방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상담활동일지 사본 1. 긴급입시조치결정서 1. 각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부부 사이였고 이후 협의이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15:35경 이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설성면 수산리 수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는 건설현장 전기기능공으로서 오산·평택간 고속도로 D휴게소 건물 전기공사를 하며 화성시 E에 있는 원룸 302호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12. 4. 4.1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후 동료 F과 함께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을 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10,000 원 가량을 따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10,000원으로 술을 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고스톱에서 딴 돈으로 술을 사지 않자 피고인과 F은 위 숙소 부근에 있는 G마트 및 H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를 더 사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와 같이 고스톱에서 딴 돈으로 술을 사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F의 술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4. 5. 02:00경 위 숙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격분한 나머지 살의를 일으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곳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2㎝, 증제1호)로 피해자의 복장부위, 왼쪽 갈비뼈 아래 부위, 명치부위,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위를 각 1회씩 찔러 피해자가 즉석에서 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내지 12, 28), 살인사건 감식보고, 검증조서,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고스톱으로 돈을 땄음에도 술을 사지 않은 채 피고인의 술자리에 합석하였다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복장부위, 왼쪽 갈비뼈 아래부위, 명치부위, 오른쪽 갈비뼈 아래부위를 각 1회 찌른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과도의 칼날 길이는 12cm, 칼날 폭은 2.5cm, 총 길이는 24cm에 달한 점, 복장부위 자창의 경우 하부 연조직, 복장뼈 하부, 앞쪽 심장막을 지나 심장을 관통하였고, 왼쪽 갈비뼈 아래부위 자창의 경우 하부 연조직과 근육, 왼 갈비뼈 8번 측면부를 관통하여 복강 안으로 진입한 후 복부대동맥 뒤부위를 잘랐으며, 명치부위 자창의 경우 연조직과 근육을 지나 복강안으로 진입하여 위를 관통한 후 장간막과 소장을 잘랐고, 오른쪽 갈비뼈 아래부위 자창의 경우 하부 연조직과 근육, 오른 갈비뼈 9번 측면부를 관통하여 복강안으로 진입한 후 간을 관통한 점, 피해자가 찔린 부위들은 인체의 급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관통 당한 장기들은 인체에 매우 중요한 장기들이어서,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관통상을 입은 경우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자 또한 그 자리에서 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된 점,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힘껏 깊게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권고형 범위] 징역 9년 ~ 1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임을 고려할 때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가적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함께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 B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4. 10:5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한빛마을버스정류장을 통과하던 위 버스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C이 위 버스 내에서 분실한 갤럭시S3 핸드폰(시가 8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 승객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위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치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핸드폰 분실 후에 버스를 다시 승차한 후에 피혐의자와의 대화 내용에 대하여) 1. 핸드폰이 떨어져 있던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링컨MKX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1: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팔포매립지 쪽에서 목전 빌딩 쪽을 향하여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는 요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약 35년 전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5. 06:2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단체' 사무실 옆 공용화장실 문을 피해자가 잠근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갱이로 위 화장실을 창문 부분을 내리찍고,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위 화장실 창문 유리창을 내리찍어 수리비 1,054,8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월 일자불상 20:0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6세)에게 "야 씨발년아 나와. 왜 안 디지노. 이 씨팔년아 C 개새끼 왜 안 디지노. 이 씹팔년 개 씨팔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12. 6. 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16.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계룡 건재 앞 도로를 구 유성중학교 방면에서 구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1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1, 18:28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8.28.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세등선원 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탄방초교 쪽에서 탄방네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0세)이 운전하는 E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이에프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207,9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2012. 11.20.00:20경 서울 은평구 B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에게 조금 전에 구입한 담배를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빨대가 담긴 통과 담배광고판, 계산기 등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있는 찐빵 찜기, 담배진열장 등을 발로 차거나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찐빵찜기 등 집기를 수리비 합계 1,902,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혼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2:25경부터 12:30경 사이에 속초시 C마트 박스 보관창고 내에서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딘 검정색 전대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C(2010.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음)은 2009. 11. 28.경부터 같은 해 12. 8. 16:40경까지 화성시 D에서 약 50평 규모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3 대를 설치하고, E에게 매일 20만 원을 주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권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의 그림이 맞을 경우 점수를 얻는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결과 기재되는 점수에 대하여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게 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그런데 C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다시 게임장 운영사실이 적발될 경우 구속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 며칠 전인 2009. 11. 18.경 위 E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에게 '위 게임장이 단속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위 게임장의 업주라고 말해 달라. 그러면 매일 10만 원과 조사받는 즉시 300만 원,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사회봉사명령을 받으면 100만 원, 구속되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12. 8. 경위 D 에 있던 위 게임장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 당하자 화성시 신남동 산 80-5 소재 화성서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당 20만 원에 게임기를 구입하고, 일당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여 사행행위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인인 위 C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이미 교사자인 C이 처벌받았고,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사해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3.03:00경 강릉시 D에 있는 'C' 105호실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17세)가 술에 만취하여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위 105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 넣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부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가 근무하는 펜션에 투숙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군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포크레인 임대사업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월 6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에 대하여도 틀림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장비 임대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외에 특별하게 수입이 창출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2, 4,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29.까지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1,400,000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재개발사업 조합사무실의 총무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2015. 10. 1. 경부터 위 재개발사업 조합사무실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의 시간불상경 피해자 Dol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회의장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러 가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로부터 '하지마시라'라는 말을 듣고도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고, 핸드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마음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앞으로 처신에 유의할 것을 다짐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1566 맞은편 복개천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4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약 5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2:40경 자신의 주거지인 김해시 C빌라 B동 501호에서 피고인의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주는 문제로 이야기하다 시비되어 피해자가 전처에게 자녀양육비를 주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주거지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한 것에 격분하여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원피스를 손으로 찢고 대항하자 피고인은 "정신 차려라.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알몸으로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0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응급조치 보고서, 내사보고, 피해현장 및 피해내용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동거하면서 가정상담을 받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0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차대번호 : C)에 부착되어 있던 D 자동차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그 무렵 구입한 대림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 E)에 부착하고, 2016. 10. 23. 10:50경 위 대림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귀포시 산록남로762번길 119 산삼연구소 진입 삼거리 도로까지 15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대림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10.23. 10:50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확인) 1. 의무보험조회(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