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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 A가 전에 운영했던 단란주점에 피고인 B과 피해자 E(47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남을 만나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는 등 평소 버릇없는 행동을 하는 데에 불만이 있었다. 한편, 본 건 발생 전 피고인 A는 우연히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와 서로 만나게 되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가. 피고인 A, B의 범행사실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8. 12. 14: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양쪽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피고인 B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사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들고 나와 그 앞 노상바닥을 향해 내리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수리비 275,000원 가량이 나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고인 B]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사항) [증인 G는 제3자로서 비교적 객관적인 지위로 볼 수 있고, 피고인들의 체형을 특징지으면서 두명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문밖으로 끄집어 내는 장면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E의 진술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증인 A의 진술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 부분을 부인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한 점, 경찰 조사시 통화내역을 스스로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확인 결과 피고인 B과 범행 직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었던 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과 피해자가 싸우는 도중에 피고인 B이 왔던 것 같고 피고인 B이 자신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따로 폭행하였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애매하게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동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무등록대부업 영위 관련 피고인 A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8. 15.경 대구광역시 북구 일대에서 60일 일수로 일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0,000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D에게 2,000,000원을 대출해주는 등 2012. 8. 15.경부터 대부업을 하던 중 2012. 10.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2012. 10. 초순경부터 위와 같은 대부업을 같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 15.경부터 2013. 8. 12.까지 대구, 경상남도, 경상북도 일원에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총 362,310,000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8. 12.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경상북도 고령군 등 일원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대부받은 사람으로부터 직접 수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2. 8. 15.부터,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부터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3. 8. 12.까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나. 대부업광고 관련 피고인 A는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하면서 범죄일람표 1 기재 지역 일대에서 "3개월 쓸 급한 돈!! 쉽게 대출 안되나?" 등이 인쇄된 명함형 전단지 등을 배포하며 대부업 광고를 하던 중 2012. 12. 경 피고인 B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2012. 12.경부터 위와 같은 대부업 광고를 같이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8. 15.경부터 2013. 8. 12.까지 대구, 경상남도, 경상북도 일원에서 수회에 걸쳐 위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고, 피고인 B은 2012. 12.경부터 2013. 2.경까지 경상남도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경상북도 고령군 등 일원에서 수회에 걸쳐 위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2. 8. 15.부터 2013. 8. 12.까지, 피고인 B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2.경까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2,000,000원을 대출해주면서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227.5%의 이율로 이자를 수수하는 등 2012. 8. 15.경부터 2013. 8. 12.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85.4%~507.2%의 이율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명함형 광고전단지 첨부), 내사보고(등록업체 여부 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정산불입금원장) 사본 및 정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광고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의 점) 피고인 B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대부업광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86

범죄사실 1.2013고단1186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가. 2013. 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g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나. 2013. 1. 하순 일자불상 06:00경 서울 도봉구 F 소재 G 인근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1g 상당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 그 이튿날 06:00경 위 G 인근 벤치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0.1g가량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라. 2013.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마. 2013. 5. 4. 21:00경 위 H아파트 인근 공원 벤치에서, 불상의 경위로 소지한 대마초 0.5g가량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2013고단1588 피고인은 2009.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0. 1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의정부시 I 소재 J빌라 앞에 있는 K 호프집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마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중순 일자불상 18:00경 위 J빌라 인근 도로에서, L에게 필로폰 0.05g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대마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매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대마 매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1,500원(= 필로폰 1회 투약가 10만 원 × 3회 + 대마 0.5g 가액 2,000원)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40,000원(= 대마 5g 가액 20,000원 × 2) = 합계: 341,5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제1 죄: 동종 누범(가중사유), 자백(참작사유). 판시 제2 죄: 동종 누범, 진지한 반성 없음(가중사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가 있는 점(참작사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09:1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C(26세)의 아버지와 함께 술을 먹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른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C이 거래물량의 감소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른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채무도 약 8억 5,000만 원에 달하여 2012. 6.경 회생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가공용 철판을 공급받더라도 위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0. 경기도 시흥시 E 3라620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산업용 난로 부품인 철판을 가공하여 납품하면 그 다음달 말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80,000원 상당의 가공용 철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4,500원 상당의 가공용 철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9. 위 C 내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400원 상당의 가공용 철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금 13,353,900원 상당의 가공용 철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선사로 82 올림픽대로 미사리방향 합류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천호대교 쪽에서 구리암사대교 쪽을 향하여 5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29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3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 82 올림픽대로 미사리 방향 합류지점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경사 E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미적용 관련하여) 1. 각 진단서, 견적서,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0.138%), 경찰관 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안면과 눈에 홍조를 띄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경찰서에서 걸으며 약간 비틀거렸으며, 술을 적게 먹은 운전자는 당일 조사를 하는데 피고인은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상태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횡설수설하여 당일 조사하지 않고 귀가하도록 했다는 E의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러한 처벌 경험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보다 무거운 처벌과 함께 공인중개사 등록 결격사유 발생 등 신분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1)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2. 4.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한계리 쪽에서 은행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 등으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4. 19:00경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가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측정치, 경미한 상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직장 상사와 다투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가 만류하며 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1. 24: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재수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네가 더 재수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상을 내리쳐 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집 밖으로 나간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9. 중순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F(여, 0세)이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1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청구하이츠 1차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송현 오거리 쪽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의 다리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사고당시 신호상태 확인,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고인은 버스기사로서의 직업을 잃게 되는바 그것으로도 피고인에게는 큰 제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03:0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길에서, E, F과 위 사람들이 탑승한 승용차의 백미러에 G가 부딪힌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F(20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 피해자가 2015. 11. 3.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2:3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101호에서 피해자 E(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15

범죄사실 [2013고단115]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도장업을 2010. 10. 31.까지 경영하였고, 이어 2010. 11. 1.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위 D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금속도장,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경영하였으며, 2012. 4. 26.부터 위 F를 법인 F㈜로 전환, 경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2012. 9.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G의 2012. 6.분 임금 2,024,999원 및 식대 100,000원 등 금품 합계 7,278,3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금품 및 퇴직금 합계 30,986,1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142]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 공작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8.부터 2012. 12. 10.까지 공장장으로 근로한 H의 2012. 9.분 임금 639,560원, 2012. 10.분 임금 833,310원 등 합계 5,972,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15,307,5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1.부터 2012. 9. 15.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3,328,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270]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공작물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에서 2012. 8. 12.부터 2012. 11.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I의 2012년 10월분 임금 1,500,000원, 2012년 11월분 임금 1,595,160원 등 체불임금 합계 3,095,160원 및 2012. 2. 20.부터 2012. 10. 2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한 J의 2012년 2월분 임금 200,000원, 2012년 7월분 임금 1,727,968원, 2012년 9월분 임금 1,773,965원, 2012년 10월분 임금 1,685,940원 등 체불임금 합계 5,387,8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366]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 공작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2.부터 2012. 12. 31.까지 도장공으로 근로한 K의 2012. 11.분 임금 2,279,308원, 2012. 12.분 임금 387,097원, 2012. 1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55,172원 합계 2,721,5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3고단674]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구조용 금속판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1. 10.부터 2013. 6.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 1.분 임금 1,366,667원, 2013. 2.분 임금 2,000,000원, 2013. 3.분 임금 2,000,000원, 2013. 4.분 임금 2,000,000원, 2013. 5.분 임금 2,000,000원, 2013. 6.분 임금 133,333원 합계 9,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의 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4. 1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4동 646-3 주차장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전동 휠체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8. 17: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창호제작업소인 'E' 앞길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150,000원 상당의 가정용 현관문방충망 1개를 전동휠체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범행 CCTV 영상 CD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C에 대한 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중국 단동항과 한국의 인천항을 오가는 보따리상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6. 26. 09:50경 중국 단동에서 C를 타고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면서 중국 단동에서 구입한 시가 158,309,816원 상당의 금괴 3.032kg을 운동화 밑창에 넣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려다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서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5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구금상태로 재판을 받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밀수품이 모두 압수된 점,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성대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15:45경 당진시 고대면에 있는 고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당동에 있는 힐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15:4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당진시네마 쪽에서 당진약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펴고 그 차량이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의 수리비가 443,71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를 정차하고 피해자에게 가보긴 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익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군위읍 무성리에 있는 무성1리 경북대로를 대구 방면에서 안동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이고, 사고 지점에는 철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6. 01:5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내리리에 있는 예찬농장 숙소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위 경북대로 무성1리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이 2009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도주 직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출동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2013고단1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크루즈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가든목욕탕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10km의 속도로 장흥군청 쪽에서 장흥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보행자인 피해자 D(64세)이 장흥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장흥군청 쪽으로 도로 중앙선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으로 좌측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 예양리에 있는 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건산리에 있는 KT장흥전화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덕성루식당 외부에 설치된 CCTV 자료 확인) 1. D에 대한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덕성루식당 앞 도로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3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2013고단103호 범행을 저지른 이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같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2013고단111호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치매증상이 있는 연로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위 전과들 외에 피고인이 특별히 크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