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67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2013년경 경주시 G 조성 관련 시행업체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은행 지점장 출신인 H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은행 고객 약 11만 명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출금액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 무렵 위 개인정보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USB에 복사하여 이를 저장한 후 위 USB를 A의 컴퓨터에서 구동시켜 A과 함께 개인정보 파일을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4. 무렵(사진파일에 기재된 일자를 촬영일로 특정함) I 등 247명의 은행 고객들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 파일의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들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8. 4.경 A으로부터 개인정보 파일을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샘플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A에게 위 사진파일들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인 위 은행 고객 약 1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경 울산시 중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은행 고객 약 11만 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출현황 등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때부터 2016. 8. 17.경까지 지인 L, M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약 2억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은행 고객 11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개인정보 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문자메세지사진 및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USB 자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가 개인정보파일을 2016. 6. 4. 촬영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개인정보가 저장된 USB 압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경남은행 개인정보 자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개인정보 유출 범죄는 개인의 인격권에 포함된 프라이버시 등을 침해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또 다른 범행에 이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단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USB를 훼손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위 개인정보는 피고인들 이외에는 더 이상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별다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2. 12. 14.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3.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항공권 2매 발권 비용 26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신혼여행 일정에 맞는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채권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변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신용협동조합 AI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19. 00:30경 나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C가 G(19세)에게 욕을 하자, G의 누나인 피해자 H(여, 21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뒷문을 잡고 뒷좌석에 승차해있던 C에게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만류하는 척하며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1회 움켜줬으며,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며 항의하던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3. 19. 00:30경 나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1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도로를 지나가던 행인들과 피고인들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피고인 C는 "좆만한 새끼, 씨발 새끼, 미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개새끼, 씨발새끼, 너거 엄마 창녀"라고 욕설을 하여 각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3. 19. 00:30경 나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도로를 지나가던 행인들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여, 21세)에게 "좆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 떡이나 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대방에서 한 번만 더 보이면 보자"라고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은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26. 피고인 B,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피해자 H이 2016. 8. 30.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 03:00경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조종고등학교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강원도 원주시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경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94,331,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4.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451,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공문(임금체불의 건)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9천여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경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뉴비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5:1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해운동성아파트 방면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의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에 따른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2차로에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F(37세)이 운전하는 G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과 같은 방향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 및 앞바퀴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1차로로 좌전도 되었고, 그로 인해 1차로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이 운전하는 I 뉴카빙2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J(43세)이 운전하는 K 쏘나타 택시 보조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빨강보리밥뷔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102쪽)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에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이 아니라 가해차량을 피하던 중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방사선촬영 등을 하거나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고 약도 1회 복용하였을 뿐이므로 그 상처가 매우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하던 가해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F 운전의 볼고 화물차량을 충격하면서 왼쪽으로 전도되었고, 위와 같이 차량이 전도되면서 왼쪽에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그 앞에 있던 J이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였을 정도로 이 사건 사고가 꽤 크게 발생한 점, 피해자는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다리가 오토바이 밑에 끼었고 넘어진 오토바이에서 다리를 빼내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피해자가 좌측 수부 좌상, 좌측 족부 좌상, 좌측 고관절부 좌상을 입었다고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발생된 위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약 1주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고 피해차량이 3대로 사고 정도가 꽤 크다. 혈중알콜농도 0.200%이고, 피고인은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에도 횡설수설하면서 피해자와 범죄사실 기재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F을 폭행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9: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변남로 121에 있는 북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7:10경 군포시 C에 있는 도서관 3층 정수기 앞에서, 피해자 D(여, 24세)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서관직원 진술 및 사건 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기는 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정신건강상태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지분 중 30%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이 경락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어 피고인 B의 지인 피해자 G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초순경 밀양시에 있는 주식회사 천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이 산청군 H 임야 62252제곱미터, I 임야 142,647제곱미터를 각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잔금이 부족하여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으니, 2억을 빌려주면 4개월 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의 대금은 약 29억 원 정도였고, 주식회사 F은 30억의 채무가 있어 자력이 없는 상태로 위 부동산 대금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 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원도 갚을 자력이 없어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2.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8. 10.경 김해시 장유면 수가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해서 회사가 부도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기존에 빌려준 돈도 갚을 수가 없다, K이라는 사람에게 1억 5,600만원을 빌려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담보가 필요하다, 사장님 소유의 김해시 L 대지 906m²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 3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3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0.경 피해자 소유의 위 대지에 채권최고액 2억원, 근저당권자 K으로 한 근저당권을 경료하게 하여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계좌거래내역, 주주명부, 현금차용증,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G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E에서 상무이사로 일하며 위 주식회사 소유 빌딩(F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 G(79세, 여)은 이 사건 건물의 1층 106호를 전전 소유자와 임대차하여 사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5:0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임대차하여 사용 중인 1층 106호의 출입문 자물쇠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것으로 교체하여 점포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6. 2. 17. 이 사건 건물의 점포 106호의 출입문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권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에 기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주식회사 엠엑스엠은 2008. 1. 11.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엔비하이텍을 위탁자, 국제자산신탁을 수탁자, 대출금융기관을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국제자산신탁이 갖는다고 할 것이다.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 명의를 위탁자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얻어야 하고, 수탁자의 사전승낙 없이 임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이로써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였으므로,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임차인은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 위탁자와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야 했다. G은 2003년경 이 사건 건물의 점포 106호에 관하여 위 엠엑스엠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 7. 9. 임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수탁자(국제자산신탁)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채 위 점포를 계속 점유해오다가 2014. 8.경 H에게 이를 전차함으로써 점유를 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탁자나 수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는바, 전차인 H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은 아니었다. 주식회사 E는 2015. 9. 9. 이 사건 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I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1. 27. 위 G과 H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두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0984호로 건물명도 등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는바, 소유권에 기한 점유를 회복하려고 적법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E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6. 1. 14. 위 점포를 점유하던 전차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2016. 1. 28.까지 조건 없이 명도 받고 명도일이 경과한 후 존치물은 이를 폐기처분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명도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고, 2016. 1. 21. H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그 무렵 H로부터 위 점포의 열쇠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평온·공연하게 위 점포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았다. E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은 점유를 이전받은 위 점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H로부터 건네받은 잠금장치의 노후화로 개폐가 제대로 되지 않아 2016. 2. 17.경 위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업무로 인한 관리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6. 5.경 G이 위 점포를 방문하여 잠금장치가 교체된 것을 문제삼기까지 H이 G에게도 위 점포의 열쇠를 교부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잠금장치를 교체한 것을 두고 G의 점유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1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취업하여 주문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수금한 음식대금 33만원과 피고인과 같은 종업원인 E 및 F가 수금한 음식대금 26만원 등 합계 59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그 무렵부터 약 1주일 가량에 걸쳐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19.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G CT10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오토바이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재생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6.경, 2012. 7. 25.경 및 2013. 3. 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서 2011년 2기,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성공수지 업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26,705,000원 상당의 합성수지 등 재생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과세신고서 등,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거래업체들과 실제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특발성 통풍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26

범죄사실 2016고단202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춤을 추며 진열장의 물건들을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여자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계산할 때 그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놀라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752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3. 22:10경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 운영의 H주점에서 맥주 등 시가 약 8,000원의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손님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I(남, 51세)로부터 "조용히 가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어 보이며 "찔러볼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6고단2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여부에 대하여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범죄사실 제3항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처벌 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3범죄(범죄사실 제2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가중 -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0일 2. 추가 고려 사항 술에 취하여 술집이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음 품행 교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알코올 치료 수강이 필요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알코올 치료 수강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009

범죄사실 2016고단2009 피고인은 2016. 4. 3. 13: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밥을 그리 쳐먹는다고 해서 키가 클 것 같냐, 가슴도 작은 것이 지랄하지 마라, 쳐먹어도 작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욕하는 거 내 마음이야, 씹할 년아,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이 창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2091 피고인은 2016. 4. 3. 17:40분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캬바레에서, 피해자 G(47세)로부터 그곳 무대 위에서 다른 손님이 놀고 있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결과: 2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형태,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17. 00: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E와 싸움을 한 뒤 폭력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G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오른팔로 그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B, E에게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하여, 위와 같이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에게 "씹할 놈들아, 해볼 테면 해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오른손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부위 사진(순경 H), 순경 G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BMW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5: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비산 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구 대영 학원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구 대영학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형사 항소심 재판을 받던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