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자회사 C 버스 운전기사, 피해자 D(여, 39세)은 위 회사 용인 차고지의 환경미화원으로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전체지능 63, 사회성숙지수 68로 '교육 가능 정신 지체' 수준이다. 피고인은 2013.9.20. 20:0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같은 회사 운전기사의 문상을 왔다 돌아가는 피해자를 병원 정문까지 바라다 주겠다며 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하자"며 나무가 많은 화단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세워 놓고 "한번 만져 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감자기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속기록, D에 대한 녹취서작성보고 1. 수사보고(D 심리평가 결과 관련), 의무기록사본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빈 사실은 없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강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여 나무숲으로 따라갔고,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은 싫었지만 피고인에게 싫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져보자"고 말하자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고 다시 피고인이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말없이 그대로 서 있었으며 그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싫다고 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번만 만져보자 했더니 피해자가 싫다고 했고, 그래서 한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더니 피해자가 가만히 있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월경 합의한 점, 피해자의 정신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고단940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2. 19:3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빌딩 309호에서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린 후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가량, 전체 길이 31.5cm가량)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들이야."라고 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방바닥에 칼을 여러 차례 내리꽂다가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다음 그곳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 길이 12cm가량, 전체 길이 23cm가량)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향하여 위 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댄 후 피해자에게 "눈알을 뽑아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고단1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5. 22. 13:3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 I.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꿇고 있는 옻닭 뚝배기가 올려진 휴대용 가스렌지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들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피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증거사진(흉기) O 2015.1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I, E, H의 각 법정진술 3. 각 상해부위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화상을 입어 그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혐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1: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전과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7: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E)의 통장에 300억 원이 입금된 내용을 허위로 기입하고, 같은 금액이 적힌 금융거래내역서와 금융거래확인서도 위조하여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통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의 'G주점' 앞 노상에서 통장 등 위조 기술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H을 만나 그에게 같은 내용의 의뢰를 하면서 위 통장을 건네주고 위 H은 불상의 방법으로 잔고가 1,782원이었던 위 통장의 거래일란, 내용란, 맡기신금액 란, 남은금액 란의 다섯째 줄에 "20151019 유통입금 * 5,000,000,000,000 *5,000,001,782", 여섯째 줄에 "20151020 유통입금 *8,500,000,000 *13500,001,782", 일곱째 줄에 "20151021 유통입금 6,000,000,000*19500,001,782", 여덟째 줄에 "20151022 유통입금 *7,500,000,000*27000,001,782", 아홉째 줄에 "20151023 유통입금 *3,000,000,000 *30000,001,782", 열째 줄에 "20151026 유통입금 * 1,000,000,000*31000,001,782" 라고 기입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본인금융거래(입출금)"라는 제목 아래 거래내역 도표를 작성한 후 그 안에 위통장에 기입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거래내역을 입력하며, "발급일 : 2015년 10월 26일 KB국민은행 사가정역 취급자 I"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한 "사가정역 지점장 대리인"이라는 도장을 찍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확인서"라는 제하로 "1. 대출금 거래현황 : 해당사항없음, 2. 담보내용 : 해당사항없음, 3. 최금 당좌 및 신용카드 결제내용 [출력하지 않음], 4. 기준일(2015년 10월 26일) 현재 연체 여부 : [없음], 5. 기준일(2015년 10월 26일)로부터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유무 : [없음] 6. 최근 3개월 이내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 명세 : 해당사항없음", "위와 같이 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5년 10월 26일 KB국민은행 사가정역 (부)점장"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 출력한 후 부점장 옆에 임의로 조각한 "사가정역 지점장 대리인"이라는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예금통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1명의의 본인금융거래서 및 사가정역 (부)점장 명의의 금융거래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168쪽) 1. 동영상 캡처 사진, 위조된) 국민은행 통장 사본, 위조된)본인금융거래(입출금), (위조된)금융거래확인서, 위조되지 않은)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전문적인 위조범과 알선책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등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1. 19. 15:28경 시흥시 대야동 소래산 부근에서 같은 동 557의 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섬유 등 임가공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1. 9. 7.경 대구 서구 C빌딩 52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대표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에 "피치스킨" 54,91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D"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95,022,39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8.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F" 대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로부터 폴리 52,02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329,47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 신고 등 자료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5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3. 03:45경 구미시 B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C(20세)와 그 일행들이 위 원룸 앞을 소란스럽게 웃으며 지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문을 열고 피해자 등을 향해 위 302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CD 텔레비젼(32인치) 1개를 아래로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3.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E에게 "경찰 씹새끼들, 이런 좆밥들 개새끼야, 개새끼들아 맘대로 해봐"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 주먹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 이용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공무집행방해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상한 +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적참작사유 : 처벌불원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18:50경 업무로써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휴먼시아 1단지 정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트리니엔 아파트 쪽에서 우미린 아파트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등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9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D, E는 2013. 2. 7.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목포시 F빌딩 건물 1층에 북두의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을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위 건물을 D, E에게 임대해 줌으로써 D, E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F빌딩 건물 1층을 임차한 후 2013. 2. 2.경 D, E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게 하고 자신은 그 대가로 오락실이 실제로 운영되는 경우 하루에 60만 원을 위 D 및 E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D 및 E와 공모하였다. 위 D 및 E는 H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G으로 하여금 가게 관리를, I으로 하여금 환전을 하게 한 후, 2013. 2. 7.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사이에 위 F빌딩 건물 1층에 북두의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찾아 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 1장을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4702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D, E에게 F빌딩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권유 혹은 교사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G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99쪽)가 있는데, E와 G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위 조서를 받거나 위 진술서 작성시 한 진술이나 서술 가운데에는 과장되거나 조작된 것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 각 증거와 모순되고 있어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부분, G 작성의 진술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 E에게 F빌딩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권유 혹은 교사하고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G, D, E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 E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D, E에게 F빌딩 건물 1층을 일비 50만 원에 임대해 준 사실, 위 게임장은 게임장 운영의 결과 발생한 수익과 손실이 D과 E에게 같은 비율로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수익과 손실의 산정은 매출 중 피고인에게 지급된 일비를 공제하고 산출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운영에 관하여 종업원인 G 등에게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가끔 들렀으나 그곳에 오랜 시간 머무르거나 종업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에 있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단지 D,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라.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그 방조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D, E가 그곳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알면서도 F빌딩 건물 1층을 D, E에게 임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의 행위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인정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영점일영육)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용산역 사거리를 이촌역 방면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야마하 마제스티 125시시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비구 복합골절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0,199,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F 진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1 17:30경 군포시 C 소재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종업원에게 주문한 음식의 상태에 대해 항의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가 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 17:5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를 폭행한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0세)과 순경 H(34세)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곳 의자에 드러누워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제 너희들 큰일났다."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G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순경 H의 양 허벅지와 팔과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G과 H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폭력 전과가 있음, 2인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기타 정상: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1:43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F(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 발생 장소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충무로사거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미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충남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해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우성 VIP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서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충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33세)이 위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횡단보도에 서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면하기 위해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정면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를 촬영한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교통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특수공무방해치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을 들이받아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나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과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옆자리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58세)이 "아저씨, 왜 이러십니까, 참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야이, 새끼야 니는 뭔데?"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에 있던 테이블로 밀어붙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의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습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4:30경 순천시 C에 있는 당숙모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맨날 술에 취해 가지고 다니느냐"라는 잔소리를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약 3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령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1: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설치된 'E' 간이무대 앞에서, 음악과 노래 소리에 흥겨워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F(여, 69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춤을 추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목을 빼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G 작성의 수사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음부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인데 자신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리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의 전과가 있지만 동종 전과는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경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248에 있는 상주-청주간 고속도로 상행선 화서TG 부근을 운행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D 대성고속버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속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 14:05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덕원아파트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원로2425번길 62 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산철교 쪽에서 덕원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9: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3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미지급 일당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는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2015. 12. 11. 00: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E'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유리문을 돌로 깨트리고,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소렌토 승용차의 트렁크, 유리 등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1. 00:24 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과 승용차를 부순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나와, 죽여 버린다. 개새끼 나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다음, 인테리어필름 시공용 커터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8cm)이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2. 11. 00:30~01:00경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메고 있던 가방에서 위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커터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커터칼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응급실 진료기록 1. 피해자 사진, 커터칼 사진, 커터칼 비교 사진 및 의류 사진 1. 범행 전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세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피해자 수술 집도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M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SA- M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15.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흉기인 인테리어필름 시공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바로 전날 밤에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위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미지급 임금 문제로 다투다가 술자리를 먼저 떠나서 술김에 피고인의 사무실과 차량을 부수자 피고인도 술김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처럼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 부양에 충실하여 왔고 가족 구성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