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6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5. 12:50경 부천시 심곡본동에 위치한 부천역 부근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비밀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에 탑승하도록 한 후, 파주시 C무인텔로 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2. 5. 15. 13:40경 파주시 C무인텔 내에서,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울먹이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을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 무인텔’ CCTV 영상 확인),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B-가명), 비밀친구 대화내역, CCTV 영상 및 디지털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에서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반항이나 거절의 의사를 표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면서 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자유로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및 허벅지를 만진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2)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다른 거부의 사나 반항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서워서 말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는 차 안에 나이 많은 어른인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D’ 및 ‘E’ 라는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아래 내용을 보면(증거기록 393-1 USB, F)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느꼈던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추단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나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등을 고려하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나 그에 준하는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갑작스럽게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점은 피고인으로서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D’ 사이의 대화내용] [피해자와 ‘E’ 사이의 대화내용] 3)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밀친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성적 접촉 행위나 성매매 등을 전제로 하여 만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하여 만난 것일 뿐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때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 ‘그렇게 싫은 것은 아니었다. 그냥 너무 싫다고 그런 것은 없었지만 적극적으로 받아주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기 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음을 전제로 한 진술이라고 생각된다. 즉, 피고인은 단순히 드라이브를 목적으로 만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모텔을 목적지로 정한 다음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밀친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이 있고, 앞서 본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위와 같은 만남의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시킬 때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는 발언을 하였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강제추행이 있었던 차량에 탑승하기 전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고, 이후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설령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해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위력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내지 추행에 있어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위력으로써’ 간음 내지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자유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파주에 있는 모텔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탈출하려고 하였지만 차가 들어오면 주차장 문이 저절로 닫히는 구조여서 나갈 수 없었다. 모텔에 들어간 다음에는 소파에서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도망가려고 몸을 양쪽으로 움직였더니 피고인이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였다. 이후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 아는 오빠에게 연락하여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화장실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2층에 있는 침대에 누운 다음 옆에 누우라고 하여 누웠지만 너무 싫어서 도망치듯이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소파에 앉아서 우니까 피고인이 따라 내려와 “그러면 만지기만 할게.”라고 하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너도 만져봐”라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다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데려다준다고 하였고, 모텔 현관 앞에서 “키스 한 번만 하자”고 하며 어깨를 잡고 입을 맞추었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아가 후술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일부 진술 내용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이 발생한 모텔의 주차장을 비추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탄 피고인의 차량은 2022. 5. 15. 13:47경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고, 이후 모텔 주차장 문이 닫히며,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모텔 안쪽으로 이동하고, 같은 날 14:13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모텔 안에서 주차장 쪽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있었던 위 13:47경부터 14:13경까지 사이인 14:05경 ‘E’에게 “나화장실로도망쳐서.”, 14:07경 “살려줘.ㅠㅠㅠ”, 14:08경 “지금성추행당하고있어.”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393-1 USB, F),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화장실에서 아는 오빠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모텔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모텔에 들어간 다음 2층에 있던 침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 거부반응을 보인 후 1층으로 이동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몸만 만져보자고 하며 속옷 안까지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히는 모르겠다. 음부를 만진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1층으로 따라와 만지기만 하겠다면서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 성기, 즉 생리 나오는 쪽 안쪽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10분 정도 반복하여 무섭고 아파서 울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려고 하여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다만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아니한 채 모호하게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는바,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들어가기는 하였지만 애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지한 의사를 확인하거나 동의를 구한 다음 모텔에 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서 쉬었다 가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그냥 거부 없이 따라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모텔 주차장 문이 닫혀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 외에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은 62세의 성인이고 피해자는 아직 사회 경험이 부족한 14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1시간 이상 이동하여 낯선 모텔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었던 점,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 차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이전보다 더욱 수위가 높은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것인바, 당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된 상태였음을 추단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에 있어 위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체적 나이까지는 알지 못하였어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은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드라이브를 하자고 제안한 뒤 피해자를 만나 단 둘이 있는 차량이나 모텔 등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성적 접촉 행위의 정도나 수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적 접촉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표시나 저항 등이 없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 받은 동종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