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27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소지, 수수, 투약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1. 2.경 시흥시 B, C호에서 유리관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통에 물을 넣고 빨대를 연결시킨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경 시흥시 B,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과 물을 넣고 희석시켜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12. 22:26경 안산시 D, E 공원에서 F의 부탁으로 F이 던지기 수법으로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여 안산시 상록구 G, H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수거한 필로폰을 건네주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 매수한 장소 방범용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필로폰 판매자와 주고받은 위챗 대화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공범 A 인적사항 특정 및 추가 범죄사실 내용 일부 수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모발 국과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운반하고, 수차례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고, 이를 운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9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3. 01: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중재를 통해 술값을 계산한 후, “계산을 했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며 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전구가 달려있는 간판테두리 조명을 잡아 뜯어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3. 01:33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씹새끼야 감방 보내줘, 감방을 가려면 사람하나 죽여야 되나 칼들고 사람하나 죽이까, 나가서 누구하나 죽이면 당신들이 나를 체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덜미 부위를 할퀴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E파출소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노래방‘ 견적서 첨부에 대한),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1:33경 서울 강북구 B리빙텔’ 2층에서 피해자 C(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10cm)를 가져온 뒤 이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현장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휘둘러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불과 4개월 만에 이번에는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폭행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 외에도 그동안 무수히 많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왔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한 원인이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23

범죄사실 2019고단923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5. 3:37경 익산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 등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임에도 불구하고 진입도로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위 건물 앞 계단과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D 관리의 소나무 분재 1점(시가 50만 원 상당)을 들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6. 3:5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화분 등 시가 합계 203만 원 상당을 가져가고, 1회에 걸쳐 이를 가져가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그곳 화단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쭉 2주(시가 2만 원 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26,N5.29.6:00~7:00경 산시 1에 있는 J 앞에서, 위 갤러리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두꺼비 1개 (시가 20만원상당)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50 피고인은 2019. 12. 29. 8:20경 익산시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M(여, 25세)이 담배를 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 2명이 있는 가운데 "어디서 어린년이 담배를 피워!", "빨리 사장한테 전화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 고단162 피고인은 2019.12.28,20:35 경 익산시 N에 있는 '은행 익산지점' 앞에서 진행되는 'P'에 불만을 가지고 위 행사장 무대에 올라가 물을 뿌리는 등 행사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 Q(여, 36)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Q 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손으로 잡아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R(2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행사장 부근에 설치된 입식 광고판을 발로 차 위 광고판이 피해자 S(여, 17세)의 머리와 발목을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20203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8. 21:20 경 익산시 T에 있는 'U'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 단풍나무 화분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3. 9:16경 익산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모텔 1층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622 피고인은 2019, 12. 30, 1:00경부터 2: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Z 건물 1층 현관에 피해자 AA가 세워놓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AB, H 작성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품 사진, 피해품 회수 관련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촬영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등 2020 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2020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작성 각 진술서 2020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화분 회수경위에 대하여, 피혐의자 CCTV 모습등 확인) 2020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십수회에 걸쳐 반복된 각 범행 내용이나 수법, 그로 인한 피해 정도로 보아 죄책 중하고, 무고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한 행위 태양의 죄질도 불량한 점, 회수된 일부 절도 피해품 외의 나머지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피해회복도 없고 기일소환에도 불응하는 등 범죄 후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환경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6. 4. 03:10경 사천시 B에 있는 사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사건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던 중, 위 폭행 사건으로 자신의 휴대전화가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화를 내며 ‘누가 이를 파손하였느냐, 영상을 꺼내라, 너 이름이 뭐야, 체포해봐라, 체포도 못 하면서 새끼가.’라는 등 고성을 지르며 그곳 조사실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가로 75cm, 세로 110cm)를 주먹으로 3회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4. 03:10경부터 04:20경까지 제1항 기재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성을 지르며 책상 유리를 파손하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1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사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사진 제출), 견적서 사진 1. 범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상한 공용물건을 교체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4. 27.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경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피해자 B(55세, 2022. 4. 6. 피고인이 살해하여 사망)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주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주식 투자를 하다가 2017. 4.~5.경부터 경남 양산시 C 원룸 D호를 피해자와 함께 임차하여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사무실을 차린 다음 피해자와 동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2018. 2. 28.경 피해자가 투자한 주식 예수금 중 일정 금액을 매월 피해자의 가족에게 생활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존 주식 계좌와 연결된 새로운 금융 계좌를 만들고,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기로 피해자와 협의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함)를 개설하였고, 계속해서 2018. 3. 30.경 기존 주식 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주식 투자금 2억9,3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이 사건 계좌에 있는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29.경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좌에 있던 피해자 주식 투자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경남 양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29.경부터 2022. 3. 27.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계좌에 있던 피해자의 투자금 중 합계 96,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의 입출금 내역(순번 14 내지 1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인 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미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점, 이에 더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7. 8. 00:43경부터 같은 날 01:06경까지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8. 01:1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474 경춘주택 앞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C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무등록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적이 없고, 시동을 끈 채 끌고 간 사실만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헬멧을 쓰고 시동이 걸려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석에 앉아 파출소 주차장 쪽으로 운전하고 오는 것을 보았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라이트도 켜져 있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증인이 직접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의 처가 파출소에 왔을 때 피고인의 처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점, D은 파출소 내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파출소로 오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도 파출소에서는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이에 D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점, 파출소 주차장에 설치된 CCTV 화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헬멧을 쓴 채 라이트가 켜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4 피고인은 집에서부터 파출소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왔다고 변소하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고장 난 것도 아닌데 굳이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끌고 올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읍시 C에 있는 집에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 18:20경 피해자와 함께 집 주변을 산책하고 귀가한 직후 식사를 준비하던 중, 피해자가 식사 준비를 돕지 않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혼자 식사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말을 들었음에도 술을 계속 마시려는 태도를 보이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복부를 수회 걷어 차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무릎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좌우 늑골 10개 및 흉골의 골절,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자리에서 흉부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검증조서, 검시조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체 사진, 현장사진첩, 사진, CCTV 캡쳐 사진, 부검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범행 전 · 후 행적 건, 마을 CCTV 분석을 통한 피의자 진술과 비교 건) 1. 각 내사보고(A 통화내역, 사건 전날의 행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에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재차 술을 마시기 시작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낭심을 잡아 당겼다는 이유로, 거의 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짓눌러 흡부의 다발성 손상(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종격동 출혈, 심장·폐 파열, 심낭 내 출혈, 흉강 내 출혈)을 입히고도,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술을 마신 채로 피고인의 누나 및 여동생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누나 및 여동생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을 발견하도록 하였다. 약 15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잔혹하고, 그 결과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사망으로 이어져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의 피해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 D의 1) 부검감정서 참조. 노력으로 피해자의 아들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1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759 피고인은 2021. 10. 19. 15: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이 주차를 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9168 피고인은 2021. 10. 26. 00:45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17,000원 상당의 콘돔 3개(시가 6,000원 상당의 듀오초박형 1개, 시가 4,200원 상당의 오카모토 콘돔0.03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오카모토 콘돔0.02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11 피고인은 2022. 4. 26. 17:36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매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글로브 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5693 피고인은 2022. 4. 29. 17:2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매장 남동구청점 앞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소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N 등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9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G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결과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및 실형전력, 재판 계속 중 등 확인) 2022고단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22고단5693 사건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21고단8759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21고단9168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아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2022고단4811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금액을 반환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고단9168 사건의 피해자 및 2022고단5693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각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5. 28. 21:50경 광주 서구 화운로 194번길 6 에 있는 광주서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한 D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서류가방 1개,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8.경부터 2018.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8. 6. 2. 12:51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2,600원 상당의 커피, 담배, 휴대전화 케이블 등을 구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G, C,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기록 1권 11, 90, 106,239,268, 274, 550쪽, 2권 11쪽)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현장 CCTV 촬영영상 사진 첨부, 현장 CCTV 수사, 범행장면 CCTV 수사, 피의자의 피해자 G 카드 사용내역 확인,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범행 장면 CCTV 확인),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현장 내사,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발생장소 CCTV 수사, 서초등학교 내 CCTV 확인, CCTV 영상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 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 각지를 옮겨 다니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17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것이고, 그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2017. 2. 21.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라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달려들었으나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 피해자 성명불상과 말다툼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 D(30세)이 운영하는 위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붙자, 피고인 A F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의자를 집어 들고 휘두르고, 피고인 BE F 일행과 싸우면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자료) 1. 현장사진,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22:25경부터 22:40경까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그곳을 방문하려던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식당을 방문하려는 의사를 단념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05:25경부터 06:06경까지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막걸리와 빵을 구입하고 그곳 출입문 앞에 마련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야 여기 와서 같이 술 먹자”, “아저씨 같이 술 마시자고”, “아저씨 이리 와 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그 중 일부의 손님들에게 편의점을 방문하려는 의사를 단념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재생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업무방해가 포함된 범행으로 2015년 이후에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의 각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유부녀인 피해자H(여, 35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2019. 10.경 일시적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져왔다. 1. 특수협박, 특수폭행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12. 29. 19:00경 서귀포시 I 아파트 J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K5 차량에 태워 제주시 K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가방과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2019. 12. 30. 14:00경까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6. 08: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태워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빨리 남편과 정리를 해라"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는 식칼로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긋는 자해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주고 피해자에게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다. 너의 마음을 보여달라. 칼로 스스로 팔을 그어 보이던지,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1.29. 08:3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복도를 거쳐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차례 두들기고 창문을 강제로 열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실형 전과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