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D과 함께 2012. 4. 12. 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A뷰티헤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미용실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대출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C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 D이 운전하는 F 포드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안에서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과 연탄을 이용하여 동반자살할 것을 제의받아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5. 12. 1. 16:00경부터 2015. 12. 3. 19:1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H 부근 임도에 주차된 위 포드 승용차에서, 피해자 C이 준비한수면제를 함께 복용한 뒤 위 승용차 내 조수석 발판에 휴대용가스버너를 놓고 그 위에 번개탄과 연탄을 피워 자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먼저 의식을 회복하였음에도 피해자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의 가슴을 차량 내에 있던 칼(칼날길이 약 50cm)로 찌르고, 칼날이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 C의 지시에 따라 위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번개탄을 재차 피워 피해자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체검안서 [검사 증거목록 순번 (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3, 41, 법화학감정서 (순번 35), 약독물감정서(순번 36), 각 유전자감정서(순번 37, 38), 부검감정서(D)(순번 39), 부검감정서(C) (순번 40)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5, 9 내지 11, 16 내지 19, 25, 27, 29) 1. 범죄인지(순번 1), 발생보고(변사)(순번 2), 각 현장사진(순번 6, 30), 유서 내용 등이적힌 변사자 C의 수첩 복사본(순번 7), 현장감식결과보고(순번 8),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D)(순번 20),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C)( 21),변사현장체크리스트(순번 22), 각 감정의뢰(순번 23, 24), 차량 내에 있던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일체 복사본(순번 26), 요청서 사본,변사자보험내역 조회요청 회신(D, C)(순번 3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32), 자동차등록원부 첨부(순번 33),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10년 2. 선고형의 결정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언니인 피해자 C, 동거인인 피해자 D과 동반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 1)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행은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들과 동반자살을 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해자들의 자살을 적극적ㆍ주도적으로 도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0:1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동구에 있는 울산대교 톨게이트를 지난 후 피해자에게 소변이 급하니 택시를 세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장 정차할 만한 장소가 없으니 조금 더 가서 세워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히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ㅐ하여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인천지방법원이 같은 해 11. 25. 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같은 해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2:00경 김포시 운양로 176 에 있는 성창아파트 앞길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D, E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라동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8. 6.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370,960원, 같은 달 2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308,6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2016고단 1915 목록 2) 1. 진정서(2016고단 1915 목록 1) 1. 체불금품내역서(2016고단 1915 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악의적·의도적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임), 불리 한 정상(동종전과가 5회 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여 죄질이 나쁨, 피해회복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라동 소재 주식회사 C와, 같은 곳 마동 소재 C의 각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7. 25.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52만 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들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20명의 임금 합계 159,073,644원 및 그들 중 H 등 6명의 퇴직금 합계 23,940,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639

범죄사실 2016고단1639 1. 피고인은 2013. 11. 7.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수원시 청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3.부터 2014. 2. 7.까지 5일간, 2014. 2. 10., 2014. 2. 13. 및 2014. 2. 14.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¹2016고단5948 2. 피고인은 2013. 8. 3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8에 있는 '르노삼성' 부평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실제로 SM5 승용차가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통하여 자동차를 매수하더라도 이를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2,4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2016고단5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액이 작지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23:00경 전주시 덕진구 B주택' 4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주택 4층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 000원 상당의 팬티 10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000원 상당의 팬티 5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4. 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는 사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팬티 7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점검 및 분석, 추적수사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판시 제2, 3의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판시 제1의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불로화훼시장 방면에서 불로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다시 카렌스 승 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여, 59세)가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F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H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입금하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서 여러 계좌가 필요하자 2016. 1. 1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2016. 1. 1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20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204만 원이 사기 범죄 행위로 들어온 금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 19.경 강릉시 옥천동 소재 농협에서 위 204만 원을 인출한 후 강릉시 옥천동 소재 국민은행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위 204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 금융거래자료제공내역 1. 수사협조의뢰(CCTV 녹화자료) 및 회신,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주범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아무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인식의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를 사천시 동금동에 있는 경남상가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시원청 목욕탕 앞 도로까지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 있으나 집행유예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가동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서울 종로구 소재 D고등학교 내 수장 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현장에서 2015. 2. 1.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마감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2.분 임금 3,35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고등학교 현장에서 2015. 2. 1. 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마감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2. 분 임금 3,75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F, G, H, I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5. 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경 부산 수영구 D 노상에 주차한 E(2016. 10. 18. 구속기소) 운전의 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4, 14, 15, 18, 19, 20, 22, 각 첨부 증거 포함) 1. 녹취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마약감정서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0,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 원 기준)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 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거나 음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먼저 2016. 10. 10.경 채취한 피고인의모발 (길이 3-4mc, 30여 개)에 대한 감정서(증거기록 202면)가 있는데, 위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모발에서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양성반응으로 나왔으나, 모발 감정관련 논문 등에 따르면(순번 19) 모발 성장 속도는 사람에 따라 1일에 0.37~0.44m㎜ 정도로 편차가 있고 채취 부위, 모발의 성장주기에 따라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1개월에 약 1㎝ 정도라는 것이므로, 위 모발 감정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시기 자체가 2016년 8월 중순경' 투약인지 아니면 그 이전이나 이후인지 조차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내가 발행한 가계수표 500만 원권 4장이 은행에 교환 돌아왔는데, 가계당좌 예금계좌의 잔액 700만 원이 부족하니 입금 처리해 주면 다시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를 현금화시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경부터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2010.경 F로부터 4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운영의 D회사 등도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돈을 빌려 가계수표 대금을 입금하고 다시 가계수표를 발행 및 할인하여 그 자금으로 사업을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발행한 가계수표 500만 원권 6 장이 은행에 교환 돌아왔는데, 가계당좌 예금계좌의 잔액 2,200만 원이 부족하니 입금 처리해 주면 2014. 7. 7.경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여 안산 I에서 현금화시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7. 17.경 화성시 C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계수표 500만 원권 3장이 은행에 교환 돌아왔는데, 가계당좌 예금계좌의 잔액 1,500만 원이 부족하니 입금처리해주면 오늘 후배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려 갚아주겠다. 후배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할 경우 내 명의 아우디 승용차를 당신에게 담보로 맡기고 다음 날 은행에서 가계수표 20장을 발행하여 현금화 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증 등, 가계당좌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과 2016.4.2.04:00경 의정부시 D 앞 노상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19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다가가 피고인은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과 C은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는 피고인의 일행들 중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의 일행들 중 2명으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도, 비록 구체적인 폭행의 내용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역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C은 한편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이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C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C의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선비로 153 현대하나로오일뱅크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97 소재 안정현 동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뉴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에 있는 성본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본대리 방면에서 성본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통과하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소장례식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과실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 관악구 D아파트 101동 101호 E(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F(처 G 명의), H(처 I 명의)과 함께 각 1/3씩 지분을 소유하는 내용으로 위 사우나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2. 4. 3.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 사우나에 대한 1/3의 지분을 J에게 매도하는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억 8백만 원을 지급받은 후 지분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J에게 교부하고, 2012. 8. 7. 위 사우나에 관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나머지 잔금 1억 6천만 원은 2013. 7. 20. 까지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 29. 위 사우나 1/3 지분의 나머지 잔금 1억 6천만 원에 대하여 사업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던 K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 2억 원 중 일부와 상계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결국 지분대금 전부를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사우나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분등기가 아직 남아 있음을 기화로 마치 위 사우나에 대한 1/3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실제 등기 명의인인 피해자들의 처)을 상대로 위 사우나에 대하여 경매에 붙여 그 대금 중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 중 1/3의 금액을 배당하라는 취지의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1/3 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1/3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7. 29. K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25세대를 받는 대가로, K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 2억 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 중 1억 6천만 원을 피고인의 이 사건 잔금 1억 6천만 원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K가 약속한 아파트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K 등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생각하고, 2014. 7. 25.경 피해자들과 지분매수인인 L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이 사기, 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니 잔금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이 취소되어 잔금채권이 여전히 남아있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우나 1/3 지분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소송 중 이 사건 대위변제약정의 효력이 쟁점이 되자, 피고인의 변호사는 항과 같은 취지로 위 대위변제약정이 K의 기망에 의한 것이며 피해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내용증명에 의한 통지로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수사기록 371쪽 이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K와 동업을 하였던 자로서 K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담당 이사 겸 저장소 관리자로 근무하며 경유 및 등유의 판매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경유 및 등유를 업무상 보관하며 관리하던 중, 2014. 11.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회사에서 임의로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경유 670드럼과 등유 360드럼 가량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경유 등 3억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면서 3,800 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영등 포로 327 신길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6 산성역 환승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으로 7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영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직장 내에서 운전과 무관한 부서로 업무가 재배치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