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6. 2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위 D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에게 "G에서 공사 중인 빌라가 2008년 12월에 준공예정인데, 301호, 302호, 401호를 분양해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공사업자에 불과하여 건축주인 H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었을 뿐이고, 위 H로부터 빌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빌라 3채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6.경 피고인의 계좌로 301호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8. 6. 3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2008. 7. 29.경 같은 계좌로 302호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08. 8. 4.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500만 원, 2008. 9.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명의 계좌로 401호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8,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8. 4.경 302호 계약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29.경 '인천 남구 J 대지 646.4m²의 소유자인 K으로부터 위 대지를 대금 13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6. 8.경 위 K으로부터 위 대지에 신축할 다세대주택의 공사권한을 위임받고,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 빌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K 명의로 빌라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채업자인 L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2.경 인천 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 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인천시 남구 J B동 501호", 분양금액 란에 "금 이억 이천팔십만 원", 매도인 란에 "이름 : K, 주민등록번호 : O"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K 이름 옆에 K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K 명의의 분양계약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분양계약서 4장을 L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K, F, D, L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K), 약정서, 위임장, 분양계약서 4통 1. 고소장(F), 부동산매매계약서 3통,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행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난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사기죄에 대하여 F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빌라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다음으로 사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당시 K으로부터 빌라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고,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K이 입회한 상태에서 K의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 투자계약이라면 F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F는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고, 그때그때 지급한 돈에 상응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위와 같은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의 주장처럼 투자금에 대한 확인서 내지 차용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이 명기되어 있고, 301호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A은 소유권이전에 차질없이 하기로 한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투자계약서라면 피고인이 건축주인 H, P을 대리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 등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이 A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에는 '공사 시행하는 데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인장을 교부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세대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은 그 위임사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의 위임장의 작성일자는 2009. 6. 8.이고, L이 교부받은 K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09. 10. 15.인데, 위 각 분양계약서는 2009. 11. 12. 및 같은 해 12. 9.에 작성된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각 분양계약서 작성 당시 K이 동석하였고, 작성 직후 K, L과 함께 동사무소에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L이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K, L은 모두 위 작성 당시 K은 동석하지 아니하였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교부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만약 L이 K으로부터 같은 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면 자신의 민사소송에서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리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K 명의의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 2억 9,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K의 재산에 가처분이 마쳐지고, 제3자 사이에 민사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이로 인한 피해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