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78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고인의 친동생인 D와 D의 남편인 E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여관(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명의자 :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청소, 식사 준비, 카운터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위 D는 G 여관을 운영하면서 2015. 7. 8.경 위 G 여관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을 불러 주는 속 칭 '여관바리' 방식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2016.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E은 위 'G' 여관 바로 옆인 H 소재 'I모텔'을 운영하면서 2015. 10. 13.경 '여관바리' 방식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2015.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고, 피고인은 2017. 7. 7. G 여관에 J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은 뒤, 성매매여성인 K(가명 'L')로 하여금 J와 1회 성교를 하게 하여 성매매을 알선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윙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2018. 1. 18.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8. 2.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G 여관의 사업자등록을 위 E 명의로 다시 등록한 후 계속 영업을 하면서, 2017. 12. 2.경 'G' 여관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은 뒤 보도방 업자 M을 통해 소개받은 성매매 여성인 N(가명 'O')을 불러 위 여관 302호로 들여보내 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를 하게 하고, 2017. 12. 7. 19:20경 'G' 여관에 성매수 남성을 가장하여 찾아온 서울지방경찰청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을 지급받은 뒤, 당일 'G' 여관 대기실에서 성매매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위 N을 'G' 여관 203호실로 들여보내 성교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7. 7. 13.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사이에 위 여관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여성(속칭 '아가씨')과 성매매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E으로부터 넘겨받은 영업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주는 소위 '보도방' 업자인 M이나 일명 'P'이라는 사람에게 연락하여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알고 있는 성매매여성에게 연락하여 G 여관으로 오게 한 후,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6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Q, R, S, T, U, V, W, X, Y, O, L'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여성을 남자 손님이 들어가 있는 객실로 들여보내 성교를 하도록 하는 등 소위 '여관바리'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K,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모텔, 콘돔보관상자, 여성 대기실,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G 구글 검색결과 출력물 3부, 영업장부 사본 3부, G 업소 단속 정보, 일계표 사본, 현장 사진 등 사본, G모텔 영업정지 처분 내역 회신 사본, 피의자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78,071,590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Z) 중 신림 ATM 입금으로 기재된 것과 피고인의 아들인 AA 명의로 입금된 돈은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영업수익금이다. 위 ,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78,071,590원이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사가 제출한 2018. 3. 26.자 의견서 참조). 피고인은 위 입금액에 일반숙박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남아있는 거래 장부에 일반 숙박은 거의 없었던 점, 성매수 남성들과 달리 일반 숙박을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인터넷 뱅킹, 폰뱅킹을 이용하였고 위 금원은 위 입금액에서 제외된 점, 성매매수익금 중 경비로 사용된 금원의 경우도 이를 추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입금할 때 특별한 주기가 없었고 손님들한테 돈을 받아 갖고 있다가 청소하는 아줌마들한테 일당으로 주거나 물값 등 여관에서 운영에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다가 돈이 좀 쌓이면 새마을 금고에 ATM 기기에 가서 입금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입금액에는 경비가 제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입금액에 일반 숙박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많지 않고, 성매매수익금은 위 입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영업기간, 범죄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영업장부 등을 인멸한 정황이 발견된다. 피고인은 2017. 7. 7. 성매매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단속되었음에도(2018. 2.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여동생인 D는 2015. 3. 6.경부터 같은 해 7. 8.경까지 G 여관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6. 20.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E은 2015. 12.경 성매매알선으로 벌금 100만 원 및 2017. 1. 11. 성매매알선으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수사기록 267쪽, 292쪽).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G 여관에서 일을 도와주며 아르바이트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7. 6.경 여동생 D의 남편인 E이 운영하던 G을 인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