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00:3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클럽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종업원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22:55경 문경시 문경읍 하리에 있는 대명회수산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문경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위 C파출소에서 같은 날 23:10경부터 약 10분씩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시간에 대한)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15

범죄사실 [2013고단415] 피고인은 2013. 7. 21. 00:48경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입원한 밀양시 E에 있는 F병원의 5층에 있는 물품보관 창고에서, 피해자 G이 보관해둔 물품박스를 피고인의 물품박스로 착각하여 들고 나왔다가,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1층 병동으로 들고 내려가, 위 물품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운동화, 의류 및 생필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72]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1, 17:30경 진주시 H에 있는 I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이 매장일을 하고 있는 동안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신한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8:11 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남자 점퍼 1벌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3,000원 상당의 남자 점퍼 1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4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물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AF의 고모, BK의 이모인 사람으로서, 2008. 초순경 BL, BM과 동업으로 시흥시 BN에 5층짜리 BO건물을 신축하여 2008. 11. 24. 위 빌라의 101호, 202호, 3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동업자인 BL와 BM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02호 및 302호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임에도 AF, BK와 202호는 AF 명의로, 302호는 BK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같은 달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202호는 AF 명의로, 302호는 BK 명의로 각각 매매대금 1억 9천만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F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A의 소유인 위 202호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매매대금 1억 9천만 원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P, B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Q와 B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등기부등본 1. 녹취록, 각 원본 CD, 수사보고(고소인 BP 추가 녹음 파일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F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F)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F : 피고인 역시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 A과의 관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0:4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 술에 취하여 찾아가 "야! 임마!"라고 말하자 "너 뭐야 자식아! 가"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 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 몸통을 여러 번 밟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얼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2년 6월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처단형의 하한을 따라야 하므로, 결국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2011. 6.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위 주택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 인천 남동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택의 가구 수를 종전 6가구에서 16가구로 증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법건축물현황, 시정명령,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4. 19:00경 남양주시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중국식당 'P'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있던 5살 가량의 손님을 상대로 그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포옹을 하며 지속적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이를 불쾌히 여긴 식당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고, 옆테이블에서 식사 중인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째려보며 식사를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식사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0만원 상당의 소주와 깐소 새우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10여회 있고, 2013.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2014. 1. 14.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선고받았고, 2014. 1. 16.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6:2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경매장 앞에서 피해자 E(62세)이 여자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경매가 진행 중이니 끝나고 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네 새끼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뒤로 밀쳐 펜스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02:55경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복용하던 '컨디션(숙취해소음료)' 병을 피해자 식당 전면유리를 향해 던졌다. 그로 인해 시가 45만원 상당의 전면유리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1. 17.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농장에서 피해자가 구입해 준 시가 159,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99,000원 상당의 청소기 1대, 시가 1,470,000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1,250,905원 상당의 세탁기 1대, 시가 미상의 연탄보일러 1대, 시가 미상의 조립식 판넬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3. 15.경 전남 해남군 F로 이사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전자레인지 1대, 청소기 1대, 냉장고 1대, 세탁기 1대, 연탄보일러 1대, 조립식 판넬을 임의로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서대문구 C, B-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마약거래 사이트 'D'에 접속하여 체코에 거주하는 대마 판매상인 일명 E에게 원화 6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0.12 비티씨를 지급하고 E로부터 대마 약 3.3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E는 2014, 4. 25.경 체코에서 대마 약 3.25g을 비닐백 안에 넣어 압축하고 재차 압축비닐에 넣은 후 종이 사이에 은닉하여 위장한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C#B-105, Seodamun-gu, Seoul G SOUTH KOREA'로 기재하고 국제통상우편물로 위장하여 AY041편(헬싱키, 핀에어항공)을 이용해 발송하여 2014.4.26,08:17 경 인천국 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5. 12, 21:00 경위 수취지 내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대마 3.25g을 밀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담배갑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04: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약 0.08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나항 기재 일자의 이틀 후 11: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약 0.08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라는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자로부터 대마 약 2.5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03: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5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경리단길 근처번지불상의 빌라 5층에서 성명불상의 흑인 남자로부터 대마 약 2.8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바항 기재 일자 03: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05g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정보입수보고, 분석결과회보, 우편물 수령서, 피고인의 주거지 사진,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및 여권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추징금산정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 기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 감정소비량 제외) 7.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110만 원 30만원(2013. 11. 중순 대마 2g 매수대금) + 40만 원(2014. 1. 중순 대마 2.5g 매수대금) + 40만 원(2014. 3. 중순 대마 2.8g 매수대금)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판시 제2의 바.항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판시 제2의 라.항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8월[= 4년(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2년(제2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2 + 2년(제3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1/3] 마.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대마를 밀수하고 수차례 매수하여 흡연하였는바, 마약류인 대마가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전파를 예정하고 있어 단순한 마약류의 사용이나 투약에 비하여 그 책임이 훨씬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마포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마트의 물품 계산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9.경 11:18경 위 F에서 물품을 구입한 손님인 G으로부터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80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이 매출취소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계산기에 '거래취소' 버튼을 눌러 마치 매출이 취소되어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급해 준 것처럼 가장하여 12,800원을 계산기에서 꺼내어 가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855,331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11. 13:07경 위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한 손님으로부터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000원을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손님이 매출취소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계산기에 '거래취소' 버튼을 눌러 마치 매출이 취소되어 손님들에게 현금을 환급해 준 것처럼 가장하여 계산기에서 1,000원을 꺼내어 가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614,44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류취소금액 내역서 1. CCTV 녹화화면 캡쳐사진 1. CCTV 녹화화면 DVD 1. 10만 원 이상 횡령건 세부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6,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상당한데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횡령금액 1,000만원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1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2동에 있는 경남직업전문학교 맞은 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마산역 방면에서 한일 신호대 방면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운전 택시 뒤에서 피해자 D(58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택시를 3차로로 진행하고 인도에 접근시켜 승객을 하차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택시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자 위 2차로에서 승객으로 하여금 우측 뒷문을 열고 하차토록 한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우측 뒷문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및 피해자 좌측 손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3. 10. 13. 23:5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조수석 뒷문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위 택시의 승객으로 조수석 뒷문을 직접 연 J도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오토바이가 택시 뒷문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지만, 이 사건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로 그 충격이 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나 J이 충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나아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 특히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통보의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위가 위 택시의 뒷문에 부딪혀 걸리지 않고서는 물리적으로최종 위치와 같이 쓰러질 수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왼손에 위 택시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이 택시의 뒷문에 부딪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고 이후 충격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뒷문을 직접 연 승객조차 택시와 오토바이의 충격을 부인하고 있고, 그 충격의 정도도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충격 부위와 떨어진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충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기만은 어려운 면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경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5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미트에서 2007. 01. 06.경부터 2009. 12. 4.경까지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E미트의 거래처인 F 정육점과의 정육구입 및 판매,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4.경 위 E미트에서 거래처 'F'(대표 G)에게 공급할 늑간살, 삼겹살, 살치살, 어등을 출고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늑간살과 삽겹살을 공급하고 나머지 시가 529,000원 상당의 살치살 52.90kg, 시가 656,320원 어등 82.04kg 합계 1,185,320원의 정육을 그 무렵 답십리와 마장동 일대의 우시장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0,976,728원 상당의 정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미트에서 전항과 같이 정육을 횡령하고, 거래처인 F의 미수금으로 처리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F 사장인 G에게 발각되게 되자 도피자금을 마련 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F에서 선주문한갈비를 공급해달라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경 시가 6,440,050원 상당의 LA갈비 677.90kg을, 2009. 12. 4.경 시가 1,768,900원 상당의 LA갈비 186.20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3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2. 12.7. 06:04경 C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6. 25. 23:52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B 카고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중 11.3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0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8. 30. 16:33경 경부선 342.7km 지점 천안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위험방지를 위한 축중 10톤 이상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는 관계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B 카고트럭에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7. 26. 13:02경 서해안 36.2km지점 목포방향 매송영업소를 지나면서 B 25톤 트럭의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7톤의 고철을 초과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6.10:48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산호아파트에서 성환읍 성환역까지 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3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5,0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행위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업용차량단속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하여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31.경 서울 중랑구 D 103호 'E 약국' 앞에서 'E 약국'의 문을 활짝 열고 안내봉을 들고 위 약국 앞 인도를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약국으로 들어오라면서 손짓을 하는 방법으로 손님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경, 2013. 1. 3.경, 2013. 1. 18.경, 2013. 1. 19.경 등 총 5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비자, 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약국'의 대표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A이 위와 같이 호객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E 약국 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동영상 자료 정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약사법(2013. 8. 13. 법률 제12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 202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별거 중이던 처인 위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베란다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간 후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손에 집어 들고 아들인 피해자 D(17세)을 향해 겨누면서 "가만히 있어라,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집안에 있던 밥상을 걷어차 그 위에 있던 유리그릇들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서울 광진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료기기 판매 사무실에서 척추교정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E를 상대로 손과 발을 사용하여 척추 뼈를 밀고 당기거나 고무망치 등 기구를 이용하여 척추 부위를 두드리는 방법으로 척추교정을 15회에 걸쳐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250,000원을 수수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의료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피해자와 같은 환자들의 척추교정을 명분으로 치료행위를 하여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하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치료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의 범죄사실을 보면 불법 의료광고 행위로 인한 처벌이 다수 있어 동종전과의 내용이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범죄행위가 아닌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집행유예 기간을 통상의 경우보다 길게 정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여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5. 경부터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피고인 B와 함께 위 편의점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3. 5. 02:5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 B는 매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사람이 오면 휘파람을 부는 방법으로 알리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104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와 함께 그 무렵 구미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편의점 절도 CCTV영상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개인별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이미 과거에 수 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또한 절도의 범죄전력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B는 누범기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상당함. 다만 피고인 A은 성년이 된 후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정신지체 3급으로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미약하여 피고인 A의 범행 제안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 이후 도주하였다가 곧바로 경찰의 연락을 받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23:5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 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러 의정부 서부역 쪽에서 의정부 동부역 쪽으로 피고인 소유인 C 승용차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과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3중대 소속 의무경찰들에게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의정부경찰서 소속 교통안전계 경위 D이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쪽에서, 의무경찰인 E가 조수석 쪽에서 승용차의 문을 잡고 위 승용차의 진행을 막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이 승용차의 앞·옆면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경찰관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피해자 외상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법정형 : 1월 ~ 7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검거 후에도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는 태도를 보여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음은 물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내려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2호 등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별지 중 '재심대상 약식명령' 항목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