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Bipolar disorder)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단6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8: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 C 앞 편도 2차로를 의정부역 방면에서 의정부경찰서 사거리 방면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이라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버스정류장에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 E 버스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 수리비 1,343,27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17. 20:30경 위 장소에서, 얼굴이 상기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정부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88 피고인은 2020. 1. 17. 18:42경 의정부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M이 B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차키를 꽂고 잠시 위 J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에 타고 운전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71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7. 19. 14:20경 의정부시 N아파트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아파트 O동 쪽 후문, 지하 주차장, 경비초소 인근 등지를 약 15분 동안 활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9. 14:32경 제1항과 같이 나체로 활보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P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아파트 후문 경비초소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책상서랍, 의자, 청소기 등을 창밖으로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111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5. 01:30경 의정부시 Q에 있는 R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S이 근무 중에 팔도비락식혜 1개, 김밥 1개 등 시가 4,100원 상당의 음식물을 꺼내어 먹어 절취하고, 2020. 5. 3. 03:05경 의정부시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 피해자 V가 근무 중에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아이스블라스트 1갑을 개봉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7. 10. 15:10경 의정부시 W에 있는 'X' 무인빨래방에서, 빨래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다가 피해자 Y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빨래방에 머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 2020고단645, 2020고단8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교통사고),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CCTV 사진, 블랙박스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3717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4111 1. Y, V,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퇴거불응 관련 영상 등) 1. 현장 사진 <판시 심신미약에 대하여>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행동 1.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의뢰서(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여 무면허로 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고, 그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각종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절도,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부서진 버스의 수리비가 아주 큰 금액이 아니다. 편의점에서 절취한 물건의 가액과 손괴된 물건의 가액도 그리 크지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