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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6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16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피 고 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 결 선 고 202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법원 2022초기616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26,82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9월 중순경부터 2022. 3. 29.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D호를 각 임차하여 그곳에 칫솔, 물티슈, 콘돔 등 성매매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치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인 ‘E’을 통해 F 등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위 사이트에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약 9~15만 원을 받은 후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광고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C호), H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14, 16,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성매매대금 3,931만 원 중 성매매여성과 피고인의 수익분배비율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2.2%에 해당하는 8,726,820원(=3,931만 원×22.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09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0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온정훈(기소), 박노산, 박근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명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음식점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21.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7월 임금 663,850원 등 18,390,8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049,6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지급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5.부터 2021.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185,945원, 2019. 5. 25.부터 2021. 6.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33,223원 등 퇴직금 합계 14,019,16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 E의 각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지윤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합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 9. 00:27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로 경찰에 신고 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타인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1. 22:15경 익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1. 9.경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1. 1. 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저번에단속할대. 도망갓지 그말도한다”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 00: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19:2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H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I에 있는 J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영수증 및 CCTV영상 캡처화면 1.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 협박성 전화 녹음파일 첨부, 각 수사보고서(2021고합31호 사건의 증거목록 11, 16번),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참고인 G의 전화진술, 피의자의 사고전 행적 관련 영수증 등 첨부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단속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관련 사진, 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해진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7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의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별양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37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까지 취소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거부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안 후,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계속하여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08: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떠들어 옆 탁자에서 식사하고 있던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범행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3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진혁(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기장군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1.6.28.부터 2022.6.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마케팅업무 근로자로 근무한 D의 2022년 2월 임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2022.2월부터 2022.6월까지의 임금 총 12,850,000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349,282원, 연말정산환급금 782,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잇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6.28.부터 2022.6.30.까지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456,2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3. 13.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태은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 23:15경 광주 북구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 북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D 경위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3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예곡동에 있는 현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9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영호(기소), 송동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피앤케이 |담당변호사 김원진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 수사보고서(보완수사에 따른 위드마크 공식 수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형 전력 여럿이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취소될 여지가 큰 점 그 밖에 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78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및 B, C은 2021. 10.경 피고인이 페이스북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 ‘E’)에게 대가를 수수하면서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21. 10. 26.경 인천 남동구 F빌라 G호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매,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C에게 건네주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C은 그 무렵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접근매체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접근매체들을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근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160만 원을 교부 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등) 1. 회신내역 1. B의 문자 및 통장 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53-1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 A, E은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F는 중국 국적으로, 위 E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E, F는 112개의 마작패를 13개씩 나누어 가진 뒤, 패 무더기 또는 타인이 버린 마작패에서 1개씩 마작을 더 가져와 14개를 모은 다음 무늬와 이어지는 숫자를 맞춰 가며 12개를 먼저 버려 없애거나 규칙에 따라 숫자와 무늬를 맞추는 사람이 승리하는 소위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E이 마작 패를 붙일 수 있는 원형 자석을 양말 안 발바닥 쪽에 넣은 후 테이블 밑으로 발을 A, F 쪽으로 뻗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패를 E의 양말 안 자석에 붙여 가지고 와 패를 바꾸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후 그 편취금액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 F는 2021. 3. 20. 15:00경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D 등에게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테이블 밑으로 자석을 넣은 양말을 신은 발을 내밀면 F가 그 양말에 패를 붙여 바꾸는 등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E,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인 도박을 통해 이긴 것처럼 가장하여 도금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까지 3일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6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21. 3. 23. 15:00경 제주시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D 등에게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박을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테이블 밑으로 자석을 넣은 양말을 신은 발을 내밀면 피고인이 그 양말에 패를 붙여 바꾸는 등 피해자들과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인 도박을 통해 이긴 것처럼 가장하여 도금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8.까지 6일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도금 81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범행의 기간(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사기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4. 6:17경 강원 양양군에 있는 하조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78km 지점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리 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경 대구 수성구 C 1층에 대하여 임대인 D와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 계약기간 2014. 1. 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권리금 7,000만 원을 주면 E 식당의 영업권을 양도하여 앞으로 5년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1. 30.경 피해자와 권리금 7,000만 원, 계약기간 5년으로 하는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 건물의 임대인인 D와 월세 미지급 등의 문제로 분쟁이 있어 D가 이미 피고인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누차 밝혀왔고 2013. 1. 29. D로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까지 받을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일로부터 5년간 위 장소에서 'E'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2013. 1. 24.경 1,500만 원, 2013. 1. 26경. 500만 원, 2013. 1. 30.경 1,000만 원, 2013. 2. 7.경 2,000만 원, 2013. 2. 8.경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제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본건 관련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사건의 약식명령, 과거 유사 수법의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계좌 거래명세표 편철), 수사보고서(건물주 D의 전화 진술 청취), 고소장, 상가영업권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건물주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재 중에 건물주 D가 피해자의 건물 임차 내지 전차를 허락하였고 피해자가 권리금을 상실하게 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납부하지 않은 임대료와 전기세 등 공과금을 대신 해결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일부 변상하였고, 변론종결 후에는 다시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부친과 처가 현재 건강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운영의 피해자 (주)F에서 일하게 되었고, 2007년경부터는 (주)F가 관리하는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차고지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2013년경부터는 위 E의 처 H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주)I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6.경 (주)F의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을 통해 마치 J이 위 차고지의 직원인 것처럼 (주)F에 등재시켜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주)F로부터 2008. 7. 3. J의 6월분 월급 1,959,850원을 J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3년경에는 위 J을 (주)F에서 퇴사처리하고 다시 (주)I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같은 방법으로 J의 월급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로부터 201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을 허위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합계 193,476,257원을 월급이나 퇴직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F 및 피해자 (주)I을 기망하여 합계 193,476,25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사본, 거래신청서사본(J), J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거래신청서사본(K), K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계좌번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 4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44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서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8. E의 뉴스 카테고리에 F 이라는 소제목의 기사에서, UAE에서 온 척추측만증 환자 G양이 2013. 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 개인병원에서 무리하게 수술하지 않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신의 병원에서 만약의 부작용을 처리할 수 없으면 과다출혈이나 심장기능 이상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대학병원으로 보내는 것이 옳았을 것', '개인병원에서 욕심을 낼 것이 아니라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좋았을 것', 'I병원은 20여일 쉬쉬하다 7일 취재진의 사실 확인 요구에 G양의 사망을 시인했다'는 내용 및 ㅠ병원은 소규모병원으로서 척추측만증 수술에 따른 응급 상황 등 발생 시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I병원은 개인병원이 아니고, 척추측만증 수술을 진행하고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환자의 사망 사실을 사건 당일 UAE 대사관, 아부다비보건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알리는 등 그 사실을 숨기려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I병원 이사장인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공소사실의 기사 내용은 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긴 것이거나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위 기사가 게재된 동기와 경위 및 전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 마산 일대에서 폭력조직으로 알려진 일명 '북마산파'의 조직원이다. 북마산파는 그 조직원들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조직의 부침을 계속해 오면서 조직원들 사이의 유대관계와 그 소속감이 창원과 마산이라는 지역적 구분을 기준으로 일명 'C 계열(창원)'과 'D 계열(마산)'로 양분되어 오던 중, 창원 지역 북마산파 C 계열에서 속칭 '형님'으로 알려진 E이 2011. 4. 초순경 칠순 잔치에 참석하였다가 그곳에서 만난 마산 지역 D 계열에서 선배로 알려진 F에게 인사를 하였음에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핀잔을 듣게 되자 서로 언쟁을 하는 등 시비가 벌어졌다. 그 후 2011. 4. 11. 20:12경 창원시 G에 있는 H호텔 지하에 있는 E 운영의 I 주점에 남자 3명이 회칼을 들고 E을 찾아왔다가 E이 그곳에 없자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E은 자신을 찾아온 남자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하여 북마산파 동생인 J, K과 함께 위 주점의 시시티브이를 확인하였고, 자신을 찾아온 남자들 중 D 계열의 L이 있음을 발견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같은 날 23:36경 남자 7명이 다시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E을 찾아왔고, E은 그와 같은 사실을 북마산파 동생인 M으로부터 연락받고 알게 되었다. 이후 D 계열의 피해자 N이 E에게 수회 전화를 하여 "대화할 때는 지난 것 아니냐, 같이 죽자"라는 말을 하고, E과 함께 있던 J이 피해자 N과 통화하여 중재를 하고자 하였으나, 중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N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O 상가로 나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E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북마산파 동생들인 J, M, P,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N을 만나기로 하고, P의 제안에 따라 창원시 의창구 Q에 있는 R 인근 공터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북마산파 동생들인 K, S를 만났다. 위 공터에 피고인을 비롯하여 E, M, P, J,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등 20여 명의 조직원이 집결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조직원 20여 명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와 나무 몽둥이 등을 챙긴 다음 각자 차량 7대에 나누어 타고 E의 차량을 선두로 하여 위 경민인터빌 상가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그 일행이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2011. 4. 12. 0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J 소재 AK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E이 타고 있던 선두 차량이 피해자 N, 피해자 AL, 피해자 AM, 피해자 AN을 비롯한 D 계열 조직원들이 타고 있는 차량 4대를 발견하고 정차하자, 피고인과 그 일행의 차량도 뒤따라 정차한 다음 모두 그곳에서 내렸다. 이에 D 계열의 조직원들 중 일부가 피고인과 그 일행을 발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거나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하자, 피고인과 그 일행은 피해자 N, 피해자 AL, 피해자 AN이 타고 있던 AO 에쿠스 승용차를 포위하고 그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 3명을 탐색하였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AM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칼을 겨누고 휘두르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다가서는 순간, AI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칼을 든 피해자 AM의 팔을 내려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AM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AB, AD, AE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AM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AH, AC, AF, S는 각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N, 피해자 AL, 피해자 AN이 타고 있는 위 승용차의 창문을 깨뜨리고 승용차의 지붕과 보닛을 수회 내려치고 위 승용차의 창문 속으로 야구방망이를 쑤셔 넣어 피해자 N, 피해자 AL, 피해자 AN을 마구 때리고, 불상의 피고인의 일행은 망치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마구 내려치고, E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 N의 머리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20여 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때려 피해자 N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L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A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동 개방성 골절상을, 피해자 AN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 AP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852,1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조직원 20여 명과 함께 경쟁 폭력조직원들인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피해 정도, 폭력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도피 생활 후에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8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곡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 중 곡성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5,736m² 상당의 면적에서, 가스공사 현장 성토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피해지역 측량성과도, 산림피해 현지조사 사진 1. 토석채취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상당 부분이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9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3. 23. 20: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카페인 B 'C' 게시판에 접속한 후, 사실은 위 카페 회원들의 공분을 일으켜 회원들이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면 이를 캡처하여 합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임에도 자신이 마치 남자 친구로부터 폭행당한 여자인 것처럼 피고인 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전 남자친구가 일베충인데, 전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남자친구에게 선물로 준 고양이를 발로차서 장파열을 시켰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본 'B' 카페 회원인 피해자 E(여, 19세), F(여, 20세), G(여, 22세), H(여, 20세), I(여, 21세), J(여, 21세), K(여, 20세), L(여, 24세), M(여, 20세), N(여, 21세), O(여, 21세), P (여, 25세) 등 12명은 그 무렵 위 글의 상대방 남자에게 '미친새끼'라는 등의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3. 26. 23:58경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 게시판에 'Q'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및 댓글 캡쳐 자료를 첨부하여 '댓글을 캡처해서 고소 준비중이고, 카톡으로 닉네임, 댓글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4. 3. 27. 13:11경 위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R'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병원의 사진을 첨부하여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4. 3. 28. 17:00경 위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S'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할 장소인 대구동부경찰서 사진을 첨부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4. 4.경 대구 동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U이 위 B 카페 게시판에 제1항과 같은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17:0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V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U이 게시하였다고 한 제1항의 글은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글이었고, 위 'B' 카페 회원들로 하여금 욕설하는 댓글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 내용으로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K, I,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3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각 무고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계획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설계 용역을 의뢰받아 측량을 해준 뒤 측량비용 2,3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6. 30. 22:40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현관문을 나오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현관문 앞에서 "너를 죽으러 왔다"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쇠톱(총길이 45cm, 톱날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2회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쇠톱을 준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쇠톱을 휘두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