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2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N미용실)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5. 1.5. 10:00경 울산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 운영의 'N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그곳 침대에 누워 벽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6. 09:05 경위 'N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미용실에 들어가 큰 소리를 고함을 치면서 침대에 누워 벽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4, 16:10경 위 'N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미용실로 들어가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등과 가슴 부위 전체에 새겨진 문신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년아, 니 112신고 좋아하지, 곧 경찰 오겠네, 나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건 괜찮다. 니가 이 바닥에서 장사를 하나 안하나 보자, 장사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미용실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 2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5. 1. 16. 09:05 경위 'N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미용실로 들어가 마침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기습으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4. 16:40 경위 'N미용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미용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잡아 입맞춤을 시도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Q약국) 피고인은 2015. 1. 16. 14: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P(여, 47세) 운영의 'Q약국'에서, 술에 만취하여 이유 없이 위 약국에 들어가 약품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를 머리로 들이받으며, 피해자에게 "약국 문을 닫게 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T) 피고인은 2015, 1, 16, 14:40 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S(53세) 운영의 'T' 앞 길에서, 피해자의 모자를 가지고 가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머리로 2회 박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와 얼굴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3 책 중 3권 1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벌금형의 선처를 2회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알콜의존증후군, 충동조절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 사 피 판 관 준 1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울산지방법원 사건 : 2015고단632 강제추행 등 피고인 : A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법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에 첨부된 신상정보 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이 실시하는 피고인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 촬영에 응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합니다. ■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위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임 : 신상정보 제출서 1부. 끝. 2015.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