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2010. 6. 26. 이후에 저지른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고단26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시 용산구 소재 C 개발 관련 시행사를 도와주고 있다. 자금주에게 제공할 공탁금 1억 원만 있으면 자금주로부터 150억 원을 대출받아 위 C 개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150억 원을 대출받아 일주일 후에 이자 1억 원을 더해 2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배 중인 상황이었고, 자금주도 명확하지 않아 150억 원을 대출받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약 7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D,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유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286 피고인은 2011. 10. 31. 12:00경 서울시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에서 I은행에 예금해 놓은 3,000억 원이 있는데, 이 돈을 J은행에 주선해 예치하기로 하였다. 이 일의 대가로 J은행으로부터 3,000억 원의 7%인 210억 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약정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은행업무가 성사되면 이자 포함해서 1억 원을 주고, 성사되지 않더라도 2011. 10. 31. 오후 2시까지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의 돈을 J은행으로 예치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2004.경 사기 범행, 2011. 2. 초순경 사기범행으로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수표 1,000만 원권 2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 대표 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진술) 1. 금융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 고소장 등, O의 계좌거래내역, P의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수표 발행 계좌 및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본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사실, 동종 전력 다수인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또한 Q이라는 자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기망행위의 내용, 이행각서(증거기록 1권 5쪽)를 교부받은 경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방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및 위 이행각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 이행각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다. 만약 은행업무가 성사될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은행업무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일 오후 2시까지 원금 2,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고단706) 201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고, 2018. 6. 26.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2018고단1851)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후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2항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