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1. 2013년 9월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1. 저녁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큰할머니 집 안방에서 잠을자고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6세)의 발가락을 물고 발바닥에 혀를 대고 핥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사촌동생의 발가락을 물고 있는 사진, 피고인이 위 사촌동생의 발바닥에 혀를 대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고, 2013. 9. 22. 02:01경 E 카페 'F' 'G' 게시판에 'H'이라는 제목으로 '이리저리 발가락을 만져도 보고 발바닥도 핥아보고 발도 빨아서 맛도 봤습니다ㅎㅎ 발이 부드러워서 빨 때의 감촉이 아주 좋더군요^^ 작고 아담한 게 딱 제 스타일의 발이라는ㅎㅎ 깊이 잠들어 있어서 정말 원없이 빨아봤어요^^ 전혀 깨지 않더군요 진짜 밤을 샐 정도까지 만지고 핥고 빨앗어요. 중간에 반짝거리는 발사진이 있을텐데 그건 제가 빨아서 그런거랍니다^^ 아.그 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흥분이.ㅎㅎ^^'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촬영한 위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2014년 1월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큰할머니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촌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6세)의 발가락을 물고 이빨로 깨물고 발가락 사이에 혀를 댐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의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사촌동생의 발가락을 물고 있는 사진, 피고인이 위 사촌동생의발가락을 이빨로 깨물고 있는 사진, 피고인이 위 사촌동생의 발가락 사이에 혀를 대고 있는 사진 등을 촬영하고, 2014. 1. 31. 00:57경 전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I'이라는 제목으로 '작년 추석때 보여드렷던 사촌동생 발이에요. 이번 설 연휴에도 어김 없이 사촌동생 발을 만지고 빨고 하면서 갖고 놀았어요ㅎㅎ 지금 이시간에도 갖고놀고 있다는ㅎㅎ'라는 글과 함께 자신이 촬영한 위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E 카페 'F' 게시물 출력물 1. 2014. 1. 31.자 게시 사진 1. 2013. 9. 22.자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년 9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2014년 1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1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제3자가 아닌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발에 혀를 대거나 발을 깨문 셀프카메라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나 발을 핥거나 물고 빤 적은 없고,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 발에 혀를 갖다 댄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과시용으로 전시하기 위하여 사진을 등록하였을 뿐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발이나 발가락 부분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부위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발을 물거나 핥고 빤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발 혹은 발가락 부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단순히 과시용 사진을 찍기 위하여 피해자의 발을 물거나 혀를 갖다 댄 정도의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수십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발가락 전부를 완전히 입에 물거나 발가락 사이로 혀를 내밀어 핥고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빨거나 혀로 핥아 피해자의 발이 침으로 범벅이 되어 번들거리는 사진도 발견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은 사진을 게시하면서 '깊이 잠들어 있어서 정말 원없이 빨아봤어요^^ 전혀 깨지 않더군요 진짜 밤을 샐 정도까지 만지고 핥고 빨앗어요. 중간에 반짝거리는 발사진이 있을텐데 그건 제가 빨아서 그런거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발이 번들거리는 사진은 수돗물을 손에 적셔 묻혔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보거나, 밤중에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틈을 타 발을 핥고 있는 셀프카메라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침이 묻어 발이 번들거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수돗물로 발이 흥건하게 젖도록 만들었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보고 위와 같이 발을 물거나 핥으면서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찜질방에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7세의 여자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 당시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만 만졌을 뿐이라고 변명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이 찍은 사진을 게시한 'J' 인터넷 카페는 여자의 발 위주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는 카페로서 피고인이 2013년경 위 카페에 가입하여 2015년경 위 카페에서 탈퇴할 때까지 총 501회 카페에 방문하였고, 총 206개의 글을 게시하면서 여성의 다리, 발 등의 사진을 다수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댓글도 1009개나 다는 등 위 카페 회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카페에 여자 발 사진을 등록하면서 '발이 특히 작고 하얗고 예뻤어요. 잡티나 흉터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한 딱 제가좋아하는 스타일의 발이었어요.'라는 내용의 글도 작성한 것을 보면 피고인은 특히 여성의 발 부분에 성적인 욕망이나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발과 발가락 부분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촬영자인 피고인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사진의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체 부분일 뿐만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촌동생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발과 발가락을 입으로 물고 빨고 혀로 핥고, 이에 그치지 않고 그와 같이 입으로 물고 혀로 핥는 셀프카메라 사진을 촬영하여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위 사진을 공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삼촌이자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