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9. 22. 남은 형기가 만료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7. 12. 03:30경 시흥시 C 빌딩 앞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어깨에 가방을 멘 채 혼자 위 빌딩 1층의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에 뒤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1cm, 총 길이 약 33cm)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뒤돌아서 가지고 있는 것 다 꺼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5만 원권 지폐 3장)을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6. 01:40경 시흥시 E에 있는 'F'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G(44세)의 얼굴 쪽으로 소지하고 있던 위 식칼을 들이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 내놔.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위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를 2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증인 D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라.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마. 경찰 압수조서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 전력 가.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나. 조회회보서 3. 판시 강도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도범죄의 습벽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0. 8. 14. 부터 2010. 9. 20. 까지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흉기인 회칼을 휴대하여 강도범행을 저질러, 2010.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1년 남짓 만에 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한국형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9 내지 21점으로 '높음'(12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휴대 강도 및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흉기휴대 강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8.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9.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추행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2014. 7. 23.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도 2014. 7. 31. 검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 16년 6월[기본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7년)과 상한(11년)을 각 1.5배 가중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강도미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 2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상가건물의 화장실에 피해자 D을 뒤따라 들어가 흉기인 식칼을 들이대면서 D을 상대로 현금 15만 원을 강취하고 강제추행을 한 데 이어, 며칠 후에도 심야에 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G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G이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범행도구로 사용된 흉기인 식칼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식칼을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계획성을 보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여성 피해자인 D은 강제추행까지 당하여 그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극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강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출소 후 1년 남짓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에는 곧바로 G에게 돌아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D에 대한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특수강도의 범죄전력 외에는 폭력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