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고 있던 시흥시 소재 ‘ 외과의원’의 환자로 입원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9. 02:30경 시흥시 C 모텔 D호 객실에서 손으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순번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 실시 등(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상황 관련), 내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2020. 2. 27. 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판시 범행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을 시도한 경위와 과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피고인이 붙잡거나 누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방법,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 및 삽입 정도,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반응, 범행 직후 상황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있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당시 술에 많이 취해 모텔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면서 침대로 눕혔다. 그러면서 뽀뽀하려 하고 피해자의 벨트를 풀고 바지랑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는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밀쳤지만, 피고인은 그 무거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계속 뽀뽀를 하려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가져다 대고, 자신도 바지를 벗고 팬티를 벗었다(증거기록 83, 84쪽). 2) 그리고 당시 상황이 급박하기도 했고 취하고 무서웠기에 피고인이 삽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다. 피해자는 그러는 순간 바로 뛰쳐 나와서 마주친 커플을 보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누르고 몸으로 눌렀다. 거부해도 강압적으로 누르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거의 잡아 뜯듯이 내리고 벗겼다. 술에 너무 취해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주체를 못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냐는 질문에) 생각해보니 성기를 삽입했던 게 맞는 것 같다. 피해를당할 때 정신이 확 들었을 때가 삽입을 할 때 통증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 사정을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삽입 당했을 때 바로 뛰쳐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4, 85쪽). 3)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삽입을 하는 순간에 놀라서 깬 것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과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키스한 것은 기억이 난다(증거기록 202쪽). 4)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누르며 입을 얼굴에 갖다대고 있었기에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는 느낌이 있었다. 전체가 삽입된 게 아니라 반만 삽입이 된 것 같다(증거기록 434쪽). 5) 모텔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뽀 뽀를 하려고 하여 얼굴을 돌리며 피했는데,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아 한꺼번에 벗겼다.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과 팔을 수회 밀치고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체격이 워낙 큰 데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 힘이 없다 보니 밀리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직후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는 바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데, 성기가 삽입되는 순간 그 통증 때문에 정신이 확 돌아왔고, 그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피해자는 바로 복도로 뛰어나갔고, 복도에서 우연히 만난 커플에게 신고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증거기록 476쪽). 6) (성기를 삽입한 것이 분명하냐는 질문에) 경찰에서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의 성기 전부가 완전히 삽입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성기 삽입 전까지는 술에 만취하여 몽롱한 상태였고 기억이 드문드문 나는데, 성기가 음부에 들어와 그 통증 때문에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던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증거기록 477쪽). 나.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등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20. 2. 13.경 피해자를 좋아한다며 피해자에게 자신과 연애를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답장을 하였는바(증거기록 142, 143쪽), 이와 달리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인 2020. 2. 19.경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가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판시 모텔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2020. 2. 19. 02:46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를 끌 듯이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같은 날 02:47경 방문을 열고 피해자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로부터 불과 12분 뒤인 02:59경 피해자가 하의 전부를 탈의한 상태로 방문을 열고 황급히 복도로 뛰쳐나오는 모습과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55 내지 58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3) 당시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서 마주친 E도 유선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본인과 남자친구가 모텔에 방문하여 방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어떤 여성이 뛰어나왔다.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112로 신고해서 그 여성이 통화를 했다. 그런데 술에 취했는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본인이 전화를 받아서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4쪽), 당시 112신고 사건처리표에는 ’(여성 울면서) 신천동인데. 여자인데/ 당했어요. 무서워요. 다른 여성이 전화를 바꿔 받아 C모텔 D호/ 여자 분이 뛰어 나와서. 전화기 가져다가 신고를 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71쪽), 위 E의 진술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내용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4)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후 작성된 내사보고(기안 일시 2020. 2. 19. 04:31경)에 의하면, ’피해자는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몇 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9쪽), 그 후 추가로 작성된 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했다. 사정은 하지 않았고 삽입한 후 그 중간에 뛰쳐나온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52, 53쪽). 5) 나아가 피해자가 사건 직후 성폭력 응급키트 실시 과정에서 2020. 2. 19. 05:16경 작성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건 관련 사항‘ 부분 중 ’2) 생식기 접촉[가해자가 피해자의 생식기(질, 음경 등)에 접촉(삽입 포함)]:‘ 부분의 ’예(부위 등 기재:)‘에 ’∨‘ 표시하면서 자필로 ’질 삽입‘이라고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37쪽), 피해자는 사건 직후 처음부터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분명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사정(증거기록 279쪽)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7)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하의 및 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성폭력 응급키트를 활용하여 피해자 하의 및 음부로부터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손으로 접촉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시간, 면적, 빈도, 강도, 행위태양,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손이나 성기 표면의 상태, 환경 등에 따라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여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고, 성기를 전부 삽입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삽입했을 때 순간 너무 아파 정신이 들어 바로 뛰쳐 나왔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하의에 대한 접촉 내지 피해자의 음부에 대한 삽입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가 그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른 사정의 고려 없이 단지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및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 과정을 거치며 이른바 2차 피해를 당한 것으로도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형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