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2021고합40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중고 휴대폰 도․소매 전자상거래 판매를 목적으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9. 5. 20.경 안산시 단원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5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433,248,22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3매를 발급하였다. 2021고합65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9. 7. 8.경 화성시 H건물, I동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D로부터 공급가액 15,227,272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92,803,2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1고합183 3.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9.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9. 9. 2.경 원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G에게 공급가액 11,574,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8,945,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0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서목록,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G로부터 A 수취내역, M이 N에게 지급한 내역, A이 M에게 지급한 내역, A이 N에게 지급한 내역, A이 O에게 지급한 내역, N이 G에 지급한 내역, O이 G에 지급한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가 진술한 딜러 진술 확인) 중 일부, 수사보고(거래 파일상 특정된 P 전화진술 청취 보고),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1고합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G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자금흐름내역, 전자세금계산서(D), 전자세금계산서(J) 1. 수사보고(계좌명의인 5명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L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2021고합1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C), 금융계좌거래내역(M), 금융계좌거래내역(N), 금융계좌거래내역(O), 금융계좌거래내역(R)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세금계산서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허위세금계산서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8. 6.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7. 3.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 피고인 C: 형법 제35조[2017. 9.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죄와 2020. 12. 10.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항 죄와 2020. 12. 1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항 죄와 2020. 12. 12.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중고 휴대폰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2268).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4호, 제5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사이에 중고 휴대폰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실물거래에 수반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중고 휴대폰은 기종과 등급(대개 사용감의 정도에 따라 나뉨)에 따라 기본 단가가 다르고 기본 단가에서 액정 등의 파손 여부, 버튼 등의 불량 여부 등에 따라 금액 일부가 차감되어 최종 단가가 결정된다. 위와 같은 중고 휴대폰의 종류별 기본 단가와 차감액 등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하여 놓은 것을 ‘단가표’라고 하는데, 이는 중고 휴대폰 거래의 핵심인 매매대금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이와 관련하여 L는 ‘G가 외국 바이어로부터 받은 단가표에서 자신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을 거래가격으로 산정․수정한 단가표를 자신 또는 피고인 A에게 매일 전송해주었고, 단가표를 받으면 그 금액에서 D의 마진을 제외한 금액으로 단가표를 다시 작성하여 매일 딜러들에게 제공하거나 S 카페 T에 광고글로 게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일정 단가표에서 제 마진을 뺀 단가표를 재작성하여 D 등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가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작성․수정․이용한 단가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D와 G 사이에 중고 휴대폰 판매단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2019. 5. 20.부터 10. 9.까지 사이에 G는 피고인 A에게 약 15억 1,538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송금액의 대부분은 2019. 7. 16.부터 9. 23.경까지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과 일치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피고인 A이 발급한 전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약 34억 3,324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위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약 19억 1,786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약 21억 원)에 관하여는 대금 결제에 관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게다가 위 송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 A의 계좌에서 M(L의 처), N(피고인 A의 지인), O(L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뒤 G 계좌에 재입금되었다. 특히 N 명의 계좌에서 G 계좌에 입금된 돈은 입금자명이 ‘U’ 또는 ‘V’으로 변경되어 있고, O 명의 계좌에서 G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는 입금자명이 ‘W’로 변경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종래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왔으나 피고인 B이 거래증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현금과 계좌로 중복하여 대금을 받은 뒤 계좌로 입금된 부분은 G에 돌려주었는데, 사업자간 통장에서 자금이 곧바로 오가면 거래가 취소된 것처럼 보여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위와 같이 다른 사람 통장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실제로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D가 받은 돈을 N에게 송금하면 N이 알아서 G에 송금하였을 뿐 N에게 얼마를 송금하라거나 입금자명을 누구로 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 않았고, M, O 명의 계좌와 관련된 입출금은 L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형성에 절대적인 대금 결제와 관련한 부분을 사업자인 피고인 A이 제대로 확인하거나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게다가 L는 피고인 A의 지시로 M, O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G에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여, 자금 회전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도 서로 상반된다. 3) 피고인 A은 개인이나 딜러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그 관련내역을 작성․관리한 엑셀파일(이하 ‘이 사건 엑셀파일’이라 한다)의 존재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엑셀파일에 개인 딜러로 기재된 사람 중 중 P은 중고 휴대폰 매매가 아닌 에어컨 관련 사업을 하는 L의 지인이고, X의 경우 위 엑셀파일에 기재된 연락처가 X의 연락처가 아니며 해당 번호는 중고 휴대폰 매매와도 관련이 없었다. 위 엑셀파일에는 피고인 A의 주장이나 증인 Y, Z의 진술과는 달리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였다는 개인 판매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다. 위 엑셀파일의 원시자료라고 주장하는 수기 노트는 현재 그 행방을 알 수 없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 법원에 제출된 수기 노트 일부분의 기재를 살펴보아도 ‘出’ 항목이 해당 작성일자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기재와 일치하는 것과 달리 ‘入’ 항목으로 기재된 부분은 위 엑셀파일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위 엑셀파일 기재와 같이 거의 매일 중고 휴대폰을 대량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자신의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한 번에 300만 원에서부터 9,000만 원까지, 평균 2,300~2,400만 원씩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매입대금을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실물거래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G와 피고인 A, C 사이에 중고 휴대폰을 공급받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실물거래에 수반하여 세금계산서가 수취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단가표는 중고 휴대폰의 매매대금을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고, 피고인 A, C는 G가 다른 거래처보다 단가를 더 높게 계산해주었기 때문에 G하고만 거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은 G의 영업을 위하여 작성․수정․이용한 단가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G의 중고 휴대폰 매입단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위 가.의 2)항 기재 및 아래 다.의 2)항 기재 각 자금 이동 경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C는 G로부터 판매대금 일부를 계좌로 이체받은 뒤 이를 G에 반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N, O 등의 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이들로부터 돈을 회수할 때 입금자명을 ‘U’, ‘V’, ‘W’ 등으로 특정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외관상 수출업체와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 C는 피고인 B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G와 거래할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무자료 현금 거래가 대부분인 중고 휴대폰 매매시장에서 피고인 A, C가 자신들의 매출 내역이 과세관청에 노출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업자등록을 할 동기나 유인을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약 6개월간 D가 신고한 매입액은 AA세무법인에 지급한 기장료와 수수료 합계 약 26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약 3억 4,000만 원에 달하고, J 역시 약 2개월간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약 1억 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의 매입액은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C는 둘 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반면 G는 중고 휴대폰을 전량 수출하여 매출액 전액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할 매출세액은 없는 반면, 매입세액을 신고한다면 이를 전부 환급받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G는 2019년도 매출액 전액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신고하면서 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함께 신고하여 2019. 6월분까지의 부가가치세액 약 850만 원, 7월분 부가가치세액 약 1,971만 원, 8월분 부가가치세액 약 4,762만 원을 각 조기환급받았다. 증인 AB가 작성한 고충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G는 2019. 8월경까지만 하더라도 상당량의 중고 휴대폰을 무자료 거래로 매입한 것으로 보임에도, 9월경부터는 무자료 거래를 거의 하지 않고 D, J로부터만 집중적으로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G가 부가가치세액을 더 많이 환급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피고인 B은 G가 대량의 중고 휴대폰을 홍콩으로 수출하였다면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증인 AC도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G의 2019년도 수출건수가 총 120건, 원화 신고가격이 합계 약 57억 1,789만 원에 달함에도 G가 외화를 수취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수출 1건당 평균 몇 천만 원에 달하는 수출대금을 어떻게 수령하여 관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게 입금자명을 수출업체의 상호 등으로 변경하여 돈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업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이 수출업체로부터 수령한 대금인 것처럼 가장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2019. 11월경 매입대금의 계좌 이체를 중단하였고, 2021. 1.경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피고인 A, C 등과 공모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출업체의 국내 대리인인 W, AD으로부터 수출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와 G 사이에 중고 휴대폰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에 따른 실물거래에 수반하여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 C는 단가표를 매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작성된 단가표를 J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는 J의 영업을 위하여 작성․수정․이용한 단가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달리 J와 G 사이에 중고 휴대폰 판매단가가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2) 2019. 9. 2.부터 10. 6.까지 사이에 G는 피고인 C에게 약 7억 651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송금액의 대부분은 2019. 9. 2.부터 10. 2.까지 사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합계금액(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과 일치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피고인 C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약 9억 9,894원에는 미치지 못하고, 위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급가액 약 2억 9,243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약 3억 2,000만 원)에 관하여는 대금 결제에 관련한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게다가 위 송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 C의 계좌에서 R(L의 지인인 Q의 모), M 명의 계좌로 송금된 뒤, 다시 N, O 명의 계좌를 통하여 위 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G 계좌에 재입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D가 G에 반환할 돈과 J가 G에 반환할 돈이 뒤섞여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종래 현금으로 대금을 받아 왔으나 D가 G로부터 현금과 계좌로 중복하여 대금을 받은 뒤 계좌로 송금 받은 부분은 G에 돌려준다는 것을 알고 자신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며, 실제로 거래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L에게 물었고, 그저 L의 말을 믿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M, R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돈을 보낸 뒤에는 L가 자신이 보낸 돈을 G에 제대로 반환한 것인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처럼 거래관계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금 결제와 관련한 부분을 사업자인 피고인 C가 제대로 확인하거나 따져보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3) 피고인 C는 자신이 별건으로 구속되기 전 중고 휴대폰 실물거래를 증명할 자료를 화성사무서에 모두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화성세무서장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해 해당 자료가 없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J가 중고 휴대폰을 매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 C도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거의 매일 중고 휴대폰을 대량으로 매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사업장을 두지 않은 채 자신의 집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실물거래에 관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25년 및 벌금 343,324,822원~1,716,624,113원 피고인 B: 징역 6월∼25년 및 벌금 439,280,322원~2,196,401,612원 피고인 C: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2020. 12. 10.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범행은 2020. 12. 12. 판결이 확정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3억 5,0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원 피고인 C: 징역 10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이용하는 상거래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들은 모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에 고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특수절도죄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조기 환급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액은 국세청의 조기경보로 환급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규모가 다른 피고인들보다 적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