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5.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2016. 5.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609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C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G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마트나 백화점 상품권 판매 팀장 등으로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C가 구해온 차명 휴대폰 및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와 함께 2016. 10. 15. 12:08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한 후 자신을 롯데백화점 J점 K 팀장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롯데백화점 J점 상품권 판매처로 유도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판매처 직원과 통화하는 등 자신들이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9,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C는 롯데백화점 직원이 아니고,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K 명의 수협은행 계좌(L)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C,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친구인 C, M과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G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마트나 백화점 상품권 판매 팀장 등으로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C가 구해온 차명 휴대폰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M이 제공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입금받은 후 돈을 인출하기로 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C와 함께 2016. 12. 31. 11:20경 구미시 N 101호 원룸에서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P에게 전화한 후 자신이 마치 제주 이마트 Q점 M 팀장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이마트 Q점 상품권 판매처로 유도하고, 위 이마트 직원 R에게 전화하여 "누가 상품권을 사러갈 것이니 상품권을 보여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게 하는 등 자신이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7%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C, M은 이마트 Q점 직원이 아니고,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친구인 C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G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마트나 백화점 상품권 판매 팀장 등으로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C가 구해온 차명 휴대폰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차명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입금받은 후 돈을 인출하기로 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C와 함께 2016. 11. 1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미리 준비한 C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T에게 전화한 후 자신이 마치 롯데마트 U점 V팀장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롯데마트 U점 상품권 판매처로 유도하고, 위 롯데마트 직원에게 전화하여 "누가 상품권을 사러갈 것이니 상품권을 보여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게 하는 등 자신이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1,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5.2%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C는 롯데마트 직원이 아니고,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W)로 11,37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23,816,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4회에 걸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952 1. 피고인 A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친구 C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G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마트나 백화점 상품권 판매 팀장 등으로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A가 C가 구해온 차명 휴대폰 및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차명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입금받은 후 돈을 인출하기로 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는 C와 함께 2016. 11. 12. 10:08경 익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한 후 자신을 X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Y팀장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이마트 X점 상품권 판매처로 유도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상품권 판매처 직원과 통화하는 등 자신들이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2,8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C는 이마트 직원이 아니고,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6. 10. 1.경 군산시 AB에 있는 불상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AC이 게시한 아이패드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대백화점 AD AE 팀장인데, AD으로 직접 오면 아이패드를 넘겨줄 테니 먼저 65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현대백화점 AD 직원이 아니고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이패드 구매대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AE 명의 전북은행 계좌(AF)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1008 1. 피고인 C의 A,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친구 A, B과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G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마트나 백화점 상품권 판매 팀장 등으로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A가 피고인 C가 구해온 차명 휴대폰 및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는 A, B 과 함께 2016. 10. 15. 12:08경 서울 신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H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에게 전화한 후 롯데백화점 J점 K 팀장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롯데백화점 J점 상품권 판매처로 유도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판매처 직원과 통화하는 등 자신들이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롯데백화점 5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9,5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와 A, B은 롯데백화점 직원이 아니고,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K 명의 수협은행 계좌(L)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의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친구인 A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G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마트나 백화점 상품권 판매 팀장 등으로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A가 피고인 C가 구해온 차명 휴대폰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M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입금받은 후 함께 돈을 인출하기로 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는 A와 함께 2016. 12. 31. 11:20경 구미시 N 101호 원룸에서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P에게 전화한 후 마치 제주 이마트 Q점 M 팀장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이마트 Q점 상품권 판매처로 유도하고, 위 이마트 직원 R에게 전화하여 "누가 상품권을 사러갈 것이니 상품권을 보여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제시하게 하는 등 자신들이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7%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와 A는 이마트 Q점 직원이 아니고,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S)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3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67,816,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4회에 걸쳐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171 피고인 C는 친구 A와 함께 전국 각지에 있는 G 등 상품권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마트나 백화점 상품권 판매 팀장 등으로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한 후, A가 피고인 C가 구해온 차명 휴대폰 및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차명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입금받은 후 돈을 인출하기로 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는 A와 함께 2016. 11. 12. 10:08경 익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C 모친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한 후 자신을 X 이마트에서 근무하는 Y팀장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이마트 X점 상품권 판매처로 유도하고,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상품권 판매처 직원과 통화하는 등자신들이 마치 상품권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2,85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와 A는 이마트 직원이 아니고,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8,500,000원을 Z 명의 국민은행 계좌(AA)로 교부받았다. 2017고단1543 1. 사기 피고인 C는 2016. 7. 8. 14:30경 군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근무하는 LG텔레콤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 형을 못 믿냐? 나중에 사업이 잘 되면 용돈도 주고 한 달 안에 휴대폰 구입에 들어간 비용도 전부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받더라도 현금 마련을 위해 이를 소위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 구입 비용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1,999,8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2. 협박 피고인 C는 2016. 8. 10 03:32경 군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I(여, 24세)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었다가 이후 휴대전화 사용을 하지 못하게 분실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C인데 너진짜 개쓰레기짓 존나게 한다 신고해라 나지금이시간부터 너잡아서 죽여벌라니깐 다시는 못걸어다니게 해줄란게 시발년아 내가하는말이 거짓인지 한번보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쓰레기년아 나 너 죽여 버리고 자수하고 징역가겠다. 그 전에 네 양다리를 자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968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2016. 10. 3. 23:45경 군산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돌멩이로 사무실 창문을 깨뜨린 후 그 깨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4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철제금고 1개 및 안내데스크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986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서 2016. 7.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군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동차 담보, 급전 소액, 고액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1시간 내로 처리해 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단6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 AM, O,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이체 처리결과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통장 사본 사진 1. 공람문서 2017고단95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F,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용 1. 입금거래내역 2017고단10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명의 농협 통장,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각 M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T, F, I에 대한 각 사건송치서 1. 추송서(피해자 AM에 대한 사건송치서) 2017고단11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2017고단154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 확인서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2017고단196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현장사진첩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198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군산세무서 회신 공문 등 관련자료 1. 피의자 페이스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동),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독),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동),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공동),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독),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대부중개업 광고금지규정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판시 특수절도죄는 징역형만 있음)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C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인 점, 각 사기 범행의 횟수 및 전체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그 범행 수법도 매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다만, 피해자 AM, 피해자 T 부분은 편취금이 입금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서 피해액이 반환되었거나 반환될 가능성이 큼), 사기 이외에 병합된 사건들도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들인 점 등에 의할 때,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