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8: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배수펌프장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11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만12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같은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만13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평택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검도관 소속 어린 관원들의 운송을 위한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어린 관원생 2명이 중한 상해를 입는 등 그 과실과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3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H 측은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 없는 공탁은 수긍할 수 없다며 공탁금회수에 동의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소년보호사건인 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4. 20:30경 광주 광산구 B 건물 내 'C' 가게 앞 복도에서 피해자 D(32세)와 직전에 화장실에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볼점막의 열린 상처, 치수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41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0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2,200원 상당의 콜라 1.5L 1개, 500원 동전 8개, 100원 동전 2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8. 26.경부터 2018.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26,000원, 시가 합계 40,800원 상당의 음료 및 식료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시가 924,000원 상당의 G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상황 CCTV영상기록 사진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9. 범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15년이다. 그리고 그중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4개월~1년 6개월이다[유형은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이고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이라는 세가지의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특별 감경 영역"이 된다].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여러 차례 행위에 대하여 2016. 12. 20.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면서도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저지른 점, 다만 판시 각 범죄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압수된 물건의 환부를 통하여 그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1. 26. 03:50경 경기도 남양주시 B빌딩 C편의점 앞에서 앞서 피해자 D(21세)가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새치기하는 것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형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1세)이 D를 붙잡고 피고인이 때리려는 것을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D 사진, E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I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P2년 5개월(= 2년 + 10개월 × 1/2, 권고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다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치기를 지적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뺨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E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22: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06 신사역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남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8경부터 23:13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4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9.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0: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B 캠리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부터 인근 C 판매장 앞까지 약 3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의 정도, 운행 거리, 이전의 동종 범행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5.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이 판결에 대하여2018.8.30.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있었고2018.9.19.인용됨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5: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로 14번길에 있는 송촌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음봉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E아파트 F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음봉로 14번길에 있는 송촌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 1. 21:22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설치된 ATM 기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약칭)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구미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의 우편함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12. 2. 자 투약 피고인은 2017. 12, 2. 새벽경 양산시 D 부근 공원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SM5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양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1. 5. 자 투약 피고인은 2018. 1. 5. 저녁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양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1. 말경 투약 피고인은 2018. 1. 말 저녁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양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8. 9. 8. 자 투약 피고인은 2018. 9. 8. 저녁경 양산시 D 부근 공원에 주차된 E 투싼 승용차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양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내역, 입금자 거래명세서 및 사진 1. 국과원 감정서(소변), 국과원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내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18:2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 중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세관사거리에서 도산대로 사거리 방향 3차로에서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49경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19:02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ㅎ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쪽에서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I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11.경 C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서구 D 전 1,015m2, E 임야 345m2, F 임야 1,499m2, G 임야 78m2 각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H'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2008. 5.경 지상 3층까지 골조공사를 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4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7. 01:20경 양산시 B 표지석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여, 16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21:54경 양산시 D에 있는 ' 유치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9세)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것 봐 봐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면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3. 03:42경 서울 송파구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 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대표 D)의 경영기획실 차장이자, 2016. 10. 1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위 회사의 자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자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10. 경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하여 그 자금을 피해자 F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장모 명의로 운영하던 키즈카페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위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32,000,0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위 키즈카페 사업자금,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 에 걸쳐 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56,728,5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일람표 1. 각 거래처원장 1. 각 거래내역조회 1. 경위서 1. 자금일보 1. 통장사본 1. 현금수불장 1. 각 현금출납장 1. 무단 인출한 회사 공금에 대한 반환 통보의 건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횡령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회계와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OTP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들의 신뢰를 배신하여 1) 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제2유형에 해당하고, 제일 중한 기본범죄의 이득액이 제2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을 고려하여 하한을 감경하지 않는다. 예금원장, 거래처원장 등 회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고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적지 않게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및 횟수, 편취한 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5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0.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8. 30. 11:5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집유기간 중)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4.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여전히 위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소유하면서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18

범죄사실 2019고단1818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17.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7. 21. 00: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8k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960 피고인은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2019. 8.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1. 17: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포도과수원 원두막 앞 도로에서부터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7. 21. 17:00경 위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5경부터 17:44경까지 약 9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2건) 2019고단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2019. 7. 21, 00:3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위반사실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단속되었음에도, 그 직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가. 2018. 9. 21. 20:45 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탑동에 있는 중앙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D 매그너스 2.0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2018. 10. 27. 20:37 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H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매그너스 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40일이 채 되지 아니한 기간에 2번이나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각 수치가 상당히 또는 비교적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완전한 피해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일 때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나, 성인이 된 후로는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정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8. 02:42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