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의 아내이다. 피해자는 2007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진단받아 혼자 거동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피해자를 10년간 간병하였고, 2017. 4.부터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피해자의 간병에 전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년 피해자가 쓰러진 후에는 매년 약 700만 원의 병원비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2017. 1.부터 피고인으로 하여금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를 하자고 강권하자, 피고인은 극심한 피로감과 함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죽이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은 2017. 12. 18. 21:00경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볼을 할퀴는 등 간병으로 인한 불만과 고통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표출하였고, 2017. 12. 19. 점심 무렵에는 위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와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비구폐쇄 질식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날인 2017. 12. 18. 21:00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긁듯이 치고 왼쪽 목 부분을 친 사실은 있으나, 2017. 12. 19. 점심 무렵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 외표에는 양쪽 목빗근 부위 아래쪽과 오른쪽 턱밑삼각 부위에 손톱자국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표피박탈이 있고, 내부에는 오른쪽 목동맥삼각 부위에서 피하연조직 출혈, 양쪽 방패목뿔근 및 왼쪽 반지방패근에서 국소 출혈, 방패연골 왼쪽 위뿔에서 출혈을 동반하는 골절이 발견되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광대, 볼, 입 부위에서 손톱 자국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표피 박탈이 있고, 오른쪽 볼 점막에서 다수의 점막하출혈 및 점막의 국소 열창, 왼쪽 볼 점막에서 눌린 자국을 동반하는 여러 개의 점막하출혈 및 국소열창이 발견된다. 다. E 의과대학 F 교수는, 위 과 의 손상은 일상생활에서 주위 구조물에 부딪히 거나 또는 구타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점, 위 의 손상은 목 부위에 손에 의한 외력이 가해져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의 손상은 비구폐색질 식사(코와 입을 막음으로 인한 질식사)에서 볼 수 있는 손상인 점, 그런데 손조름에 의한 경부압박사(액사)의 경우 얼굴에 심한 울혈과 다수의 일혈점이 동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임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울혈과 일혈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피해자의 눈꺼풀결막에 점막하 출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목에 작용한 외력(손조름으로 인한 경부압박)으로 사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러나 위 의 손상 정도로 보면 상당히 강한 힘으로 목이 졸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의 틀림없이 의식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해자의 치아가 대부분 소실되고 일부에서 뿌리 부분만 남아 있어 위 부분의 양 볼 점막의 손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강한 힘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피해자의 신체 상태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위 의 손상을 일으킬 정도의 힘만으로도 비구폐색질식사 발생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는 손에 의한 목졸림으로 의식을 잃은 후 위 의 손상을 일으키는 비구폐색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위 F 교수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 중 자신이 생각하는 유력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자신이 판단한 사망 원인이 유일한 사망 원인이라거나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G는 손조름이나 비구폐색으로 인한 질식사의 가능성을 부검 소견만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사인이 ‘불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비구폐색질식사의 경우 부검 과정에서 해부학적으로 특별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수사기록 제136쪽), 이 사건에서도 부검 과정에서 비구폐색질 식사를 단정할만한 특별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목을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았던 것은 아닐까하고 의심하게 하는 얼굴 부위의 상처와 목 부위 골절에 대하여, 부검의는 “피해자 얼굴의 입술 주위 상처들은 모두 최근 동일한 시간대, 길어도 (부검일로부터) 2, 3일 이내에 생긴 것이다”, “피해자의 목 부위 골절은 일상생활에서는 생길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골절로, 부검 당시 출혈이 동반되었으며 정확한 일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변사자 사망일로부터 수일(1~2일) 전에 생긴 골절이고, 사망일과 멀지 않은 시기에 외력에 의한 즉, 목과 얼굴 주변의 손톱 자국으로 인한 골절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히는 정도에 불과하여(증거목록 순번 9, 47번), 위 각 손상이 사망 당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한편 피해자는 2007년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사망하기 3, 4년 전부터는 치매, 골다공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 22번). 피해자의 아들인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이후 재활치료를 하면서 보조기구에 의지한 상태에서 걷고 스스로 식사를 할 수도 있었으나 그 이후 연하곤란증, 피부 질환 등 합병증을 겪으면서 상태가 악화되었고, 사망 무렵에는 손을 올려 얼굴을 긁거나 환자용 침대에 눕혀두면 좌우로 돌아누울 수 있는 정도의 거동만 가능하고 스스로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는 등의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증거목록 순번 51, 61, 64번). 나아가 H은 “피해자가 사고가 난지 4, 5년 지난 후부터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고(수사기록 제361쪽), 피해자 사망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피해자의 사망을 항상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망한 경위나 이유를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39쪽). 6)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나 사망 현장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후 곧바로 119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119 구급대원이 알려준 대로 피해자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겨 눕힌 다음 가슴 쪽을 압박하는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수사기록 제4, 16쪽). 피고인의 신고로 119구급대원과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특별히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