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1고단2478 1.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9:1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 뭔데, 다 나가”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곳 테이블에 집어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반찬과 국이 담긴 그릇과 술병을 그곳 바닥으로 던지는 등 방법으로 그 때부터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0.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사장님이야?, 아니네 알바네, 씨발”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병신”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손님 중 1명의 머리 부위를 밀치는 등 그 때부터 약 58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1. 19:13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주절거리자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이 시끄럽다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에게 큰 소리로 “씨발 년아 주댕이 닥쳐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손님이 이를 참지 못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위 손님을 따라 나섰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씨발 꺼져라 뭘 쳐다보냐” 등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약 44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737 4.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6. 06:40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119 구조대에 의하여 응급 환자로 호송되어 응급처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병원 소속 응급실 간호사인 J에게 “가시 빼달라고! 염증 째달라고! 싸가지 없는 년, 네가 간호사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산소포화도 측정기계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처벌 전력 확인) 2021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1고단2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치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1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술을 마시고 식당을 찾아가 해당 식당의 손님이나 종업원 등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을 찾아들어가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을 선고받은 지 보름 정도 지나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술에 취해 식당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는 업무방해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업무방해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이 앓고 있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거듭 선처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으로 재범을 한 피고인의 변명을 더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6. 06:48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판시 2021고단2737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를 방해한 직후 위 병원 소속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K(26세)과 피해자 L(24세)로부터 위 병원 응급실 밖으로 끌려 나오자 다시 위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들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왼쪽 귀 부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2회, 뒷목 부위를 2회 각 잡아당기고,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2022. 1. 3.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