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4. 3. 09:08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전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 빌라 계단에 숨겨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4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9. 7. 초순 저녁경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8. 3. 20:34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필로폰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670 피고인들은 2019. 10.경 피고인 B이 알고 지내는 피해자 I에게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10. 2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상호 불상 PC방에서, 사실은 J으로부터 1억원의 임차보증금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K아파트 L호’, 보증금란에 ‘일억원’, 존속기간을 ‘2019년 9월 16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 작성일 ‘2019년 9월 9일’, 임대인란에 ‘J’, 임차인란에 ‘A’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J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미리 준비한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 A는 2019. 10. 22.경 서울 강남구 M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이 있으니 5천만원만 빌려주면 2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J’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자 피고인 B이 불상의 남성에게 전화를 받도록 하여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가 J으로부터 임차를 한 것처럼 대답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불상의 남성으로 하여금 J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682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46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는 2020. 3. 22. 01:20경 서울 용산구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Q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필로폰 0.05g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는 R과 2020. 3. 21. 저녁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Q가 제주지방경찰청에서 마약사범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와 R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제보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가 Q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전화를 받게 되자 Q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Q의 집에 필로폰을 가져다준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Q가 체포되게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R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고인 A를 태운 다음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약국으로 이동하여 일회용 주사기 10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23:48경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S에게 전화하여 “Q가 자신의 집에 다량의 필로폰과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다.”며 거짓의 내용으로 신고하여 경찰로 하여금 Q의 집으로 출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A와 R도 Q가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O건물로 이동하였다. 이후 R은 2020. 3. 22. 01:00경 위 O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0.18g이 든 주사기 1개를 건네주며 “경찰이랑다 이야기가 되었다. Q가 주사를 놔 달라고 하면 놔주고 필로폰을 가져다둬라.”고 지시하여 A로 하여금 위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집으로 먼저 들어가게 하고 자신은 대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0. 3. 22. 01:20경 위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집에서, 주사기 1개에 들어있던 필로폰 0.18g 중 필로폰 0.04g 및 0.09g을 덜어내어 다른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나머지 필로폰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Q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고 나머지 주사기 2개는 안방 바닥에 놓아두었다. 이후 R은 밖에서 대기하던 중 위 O건물 P호에 있는 Q의 집으로 뒤따라 들어가 Q에게 “여자친구가 구속이 되었는데 다른 여자한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해서 투약을 하냐”고 고함을 쳤고, 이후 그곳에 뒤늦게 도착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감 T, 경사 S, 경장 U에게 안방 바닥의 필로폰 0.09g 및 0.04g이 각각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가리키며 Q의 것이라고 말하고 R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0.79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마치 Q의 집 내 화장실에서 발견한 것처럼 위 경찰들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경감 T 등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Q를 현행범인체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계로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사진자료,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V)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텔레그램 사진자료 등), 수사보고-A 소변․모발국과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0고단36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입금증, 거래내역조회 2020고단53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추송서(감정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필로폰을 취급하고, R과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