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2.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5. 00:4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종로3가 지하철역 인근에서, 택시 영업을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B(남,5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다가가 택시에 탑승하려다 피해자가 지역 택시이니 서울 택시를 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턱을 2회 가격하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포괄일죄는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단순히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던가, 수개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든가, 또는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수개의 행위가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경우임을 막론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가 근원적으로 동종의 행위로서 그 구성요건을 같이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이 택시를 정차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한 다음, 피해자가 하차한 후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막자 제2항 공소사실과 같이 재차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즉 검사는 피해자가 하차하기 전과 이후의 폭행을 접속한 행위로서 일죄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운행을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고 있을 때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피고인이 가한 폭행 및 상해의 구성요건이 상이한 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서(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의 상해에 적용되어야 할 단순 상해죄와 보호법익이 동일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차량의 문을 열어 놓은채 하차한 후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녔는바, 피해자는 차량에서 하차한 시점부터는 차량의 운행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기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기 전·후의 피고인의 행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폭행치상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인정한다[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CCTV영상자료 CD(증거목록 순번 8, 9), 현장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 사건 피의자 재판계속 중 및 누범관계), 판결문 출력물, 공소장 출력물,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 치유되는 경미한 신체적 손상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 턱의 표재성 손상,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 부위와 정도에는 ‘좌측 턱부위-중증도’, ‘경추부위 – 중등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사건 초기 ‘목덜미를 손으로 잡으면서 손톱에 살점이 파이고 피가 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파출소에서 촬영한 사진상으로도 피해자의 목이 긁힌 것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하차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본네트에 등을 대고 누웠다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폭행당하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바닥에 떨어져 망가졌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정황이다.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는 경추, 목 등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따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차량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존속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남,52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다가가 택시에 탑승하려다 피해자가 지역 택시이니 서울 택시를 타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석 쪽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턱을 2회 가격하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차량 내에서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에 행한 피고인의 폭행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에 대한 폭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그리고 운행 중의 폭행과 그 이후의 폭행이 범행의 의도 및 기회의 측면에서 일련의 단일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인 제2항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치상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시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손으로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상해진단서에는 “(주상병) 턱의 표재성 손상,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이 열려져 있는 차량의 창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과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모습만이 확인되는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가하는 폭행으로는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도망을 못 가게 잠바를 붙잡았더니 주먹질을 계속 날리다가 저를 본넷에 밀쳐서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저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으면서 손톱에 살점이 파이고 피가 나고 있습니다. 또 본넷으로 넘어지면서 허리도 아픕니다”라고 기재하였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자리를 뜨는 것을 막으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 상태로 차량 본네트에 피해자를 밀어 눕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이 차량 밖에서 발생한 폭행의 내용과 더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하차 이후의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량 내에서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