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1

범 죄 사 실 2020고단381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영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5. 강원 철원군 동송읍 상노로 6사단 청성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2019. 11. 13.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등기우편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2020고단1828 피고인은 2020. 1. 23. 02:5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주면 너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질러 610만 원을 편취해 간 범인을 찾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른 범인에 대해 아무런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전화금융사기 범인을 찾아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전화금융사기 범인을 찾아준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추가 통지자 명단 및 현황 1부 2020고단1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계좌별 거래명세표, 수사보고(CCTV 캡처화면 기록 첨부), CCTV 캡처,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려는 것을 만류하기 위해 잠시 500만 원의 돈을 맡아두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면서 이를 전액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기사건 해결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려 하기에 이를 만류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출금한 돈을 잠시 맡아 둔 사실은 있지만 모두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하여볼 때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송금을 하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하여 직접 약 61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굳이 새벽에 서울에서 부천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간 자리에서 송금을 하기 위해 돈을 인출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가출 후 같은 날 05:00경 추가로 5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하였던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의 수중에 500만 원이 있었다면 추가로 위와 같이 소액을 인출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비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세부적인 사항에서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중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 300만 원, 사기 사건 해결 명목으로 준 돈이 2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형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생활비로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돈 중 200만 원을 사기사건 해결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일’로 인하여 새벽에 갑자기 만나게 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이체한 내역과 문자 내역 등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취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사건의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가출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2020. 1. 24.경 피해자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거짓말 하여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자신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금융사기를 당한 사실을 부모님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위 실종신고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돈과 피고인에게 사건 해결 명목으로 교부한 돈 전액을 ‘아는 형에게 빌려주었다’고 거짓말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면서 화를 냈고, 이에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되어 보낸 메시지라고 진술하는바 그러한 설명이 납득이 된다(피고인으로서는 수사기관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화를 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 이후인 2020. 1. 30.경 피고인을 고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거짓말 하여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고소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현역병 미입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가운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인바, 병역의무를 해태한 피고인의 범행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행위태양이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입영일자가 정해지면 바로 입대할 계획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