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0.00:10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용인시 수지로 가려던 중, 위 택시의 네비게이션이 작동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용산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소나타 차량 소유주, 피고인 B는 그 차량을 운행한 대리운전 기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23. 22:10경 김해시 장유면 내덕리에 있는 외덕삼거리 앞 노상에서 그전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B와 차량 운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길가에 아무렇게나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리는 것에 화가 나 뒤따라가 따지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팔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의 타박, 찰과상,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대항하여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액상(목졸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 사이이다. 1. 피고인 A 1)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 11:00경 김해시 E아파트 노인정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식당으로 아파트에서 개최하는 경로잔치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승용차에 동승했던 입주민 F 외 3명에게 "회장은 전에 살던 곳에서 많이 해쳐먹었고,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9. 21:00경 김해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여러 명의 동대표들과 입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회장은 순 도둑놈이고 전에 있었던 곳에서 해먹고 왔다. 처넣어야 되는데 5년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잡아넣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2014고단995 1.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3. 12.경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에 있는 와이몰 쇼핑센터 1층 롯데마트 옆 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배설하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 안에 침입하고, 흰색 웃옷을 입고, 휴대전화를 하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배설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3.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배설하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아산시 배방읍 희망로 100에 있는 KTX 천안아산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뒤에서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착용한 상태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기 주변 사진을 촬영하였다. 3.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3. 25. 14:06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미니 핸드폰) 1대 시가 불상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1218 피고인과 C은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CJ대한통운 E에서 배송물품이 도착하면 컨베이 어벨트로 옮겨 싣는 업무를 하는 동료 사이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은 배송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3. 12. 10. 19:47경 위 CJ대한통운 E B검수 하차장에서, 피고인은 트럭에서 컨베이어벨트로 옮겨 놓은 운송 박스를 몰래 가져가고, C은 옆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2,134,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스마트폰 2대가 들어있는 박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유심침 100개가 들어 있는 박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3. 12. 13. 19:4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999,000원 상당의 베가시크릿노트 스마트폰 1대, 시가 954,800원 상당의 LG옵티머스G2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박스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08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 H(가명),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특수절도 및 점유이탈물 횡령 피해의 정도(비교적 경미), 점유이탈물 횡령 피해의 회복(피해자에 대한 가환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내용 및 피해자의 수(매우 많음), 촬영 경위, 촬영물의 공개·배포(증명되지 않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절도죄에 대한 벌금 전과가 있음,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음),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2014고단995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3.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보은읍 월송로 37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뱃들로 46에 있는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까지 약 600m에 걸쳐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는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7:25경 충주시 성남동에 있는 앵두편의주점 앞 도로에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6. 17:10경 공주시 정안면 북계리 진흥기사식당 앞 23번 국도를 공주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의 적색등화로 인하여 1차로, 2차로에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3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버스공제에 가입된 점, 피해자 F, D, G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 05:4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30호를 임차한 피고인이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퇴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인인 D와 피해자 E(25세), F(28세) 등이 침입하여 강제로 짐을 빼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 30cm, 칼날길이 :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 E, F을 향하여 다가가면서 겨누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칼 사진의 영상 1.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정당방위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피고인이 칼을 들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행위가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하거나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부엌칼을 이용한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도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3. 27. 00:30경 공주시 신관동 호남주유소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필립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고,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누범기간이기는 하나 약 2년 반 정도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고 자숙하였고, 이 사건 운행거리가 2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0:2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57 소재 동작역 부근 이수고가 차도에서 피해자 B(남, 63세)이 운행하는 C D택시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택시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플루트 악기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이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악기 가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범죄로 7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른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과 같은 운전자폭행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점 등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2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22:45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위치한 신천대로를 파동교 쪽에서 두산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49세)이 운전하는 C K5 택시 뒷좌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상체를 운전석 쪽으로 들이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급히 신고를 하려고 대구 수성구 들안로 54에 있는 상동지구대로 이동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를 잡아 찢고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인명 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 범행 상황과 폭행 정도를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반복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0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99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20. 4. 21. 11:5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피해자 C(26세)이 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는 'D'에서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무쏘 승용차에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약 10m 상당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가로등에 부딪쳤고, 이 사실을 알고 뒤쫓아 온 피해자 C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봉화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중랑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G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H 관련, 중랑구청 가로등 관련, 현장주변 CCTV 수사)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하던 중 가 등을 들이받아 위 가로등을 손괴하였고, 이를 발견하고 뒤따라 온 위 차량의 관리자인 피해자 C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준강도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차량의 관리자인 위 피해자 C 이 소유자인 피해자 에게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E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조현병),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23:35경 울산시 북구 B상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내 뒷자리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입술주위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차 중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가했다는 것이다.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사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2: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식사를 하라며 깨우러 간 것을 기화로 벽을 보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잠옷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속옷을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옷 밖으로 나온 배 부분을 비비듯이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손을 옷 안으로 넣어 배와 가슴 아래 부위를 만졌고,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쇄골 부분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발언,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드낀 감정, 사건 이후 인물들의 행동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 묘사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으며,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과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사건의 진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맨살인 배 부위를 만졌고, 그런 후에 피해자가 내 어깨 부위를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사람의 배 부위와 가슴 아래 부위는 상당히 인접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계부인 피고인은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아래 부위를 만졌는바 범행 수법과 결과 면에서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84

범죄사실 2019고단35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1.경 방세가 3월분이 밀려서 돈을 구하려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를 주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 수수료의 30%를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417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해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유심칩 1개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의 자필 서약서, 신분증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D'(통신사 E)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수령하게 하고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진술서 사본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거래확인증 1. A 통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의 매개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선불 유심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34

범죄사실 2019고단1934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은 동거하는 연인 사이이다. 1. 2019. 4. 3. 12:30경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4. 3. 18:50경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랑 섹스하니까 좋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그곳에 있던 가습기를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439 피고인은 2019. 9. 13. 11:50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옷만 입은 채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옷을 입고 집을 나가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699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1. 21:24경 수원시 장안구 G건물에 있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지나치게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스토닉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및 본 네트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수회 내리 쳐 수리비 2,286,0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피해자사진, 경고장 2019고단5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간이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2019고단6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피해자), I의 진술서(목격자)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수리견적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피해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2019. 4. 1.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9. 피해자 F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피해자 F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2019. 8. 14.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동일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폭행 등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6. 1. 00: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호프집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2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때리고 도주하던 중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가 따라오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8.경 및 2008. 12. 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입건되어,2009.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에 관하여 병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8. 16:0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소재 부영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웅천삼거리 방면에서 문수주공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9. 03: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영통번영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