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00

범죄사실 2016고단3300 피고인은 2016. 7. 7. 02:45경 E와 함께 의정부시 F빌딩 앞에 이르러, 그 빌딩에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휴대전화 통신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의정부지사가 입주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사무실 안에 보관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E는 피고인 지시에 따라 위 빌딩 앞을 서성이며 그곳에 다른 사람이 오는지를 살피고, 그동안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단으로 3층에 있는 지사장 H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의 의정부지사 사무실 앞까지 갔다. 피고인은 계단 난간을 밟고 올라가 위 사무실 앞 천장의 석고보드를 떼어내고 천장안으로 올라간 후 벽을 넘어 위 사무실 내부 화장실 쪽 천장의 석고보드를 뚫고 내려와 위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 안의 잠겨 있는 지사장실 방문을 발로 차서 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캐비닛 속에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17대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합동하여 시가 약 15,024,9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5015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I 111동805호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5. 7.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미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을 한 후 위 대리점을 방문하여 '올레 (Olleh) 신규신청서'의 '신청서비스'라는 용지의 '상품에 대한 신청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문구 밑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휴대폰 보험 상품설명서'라는 용지의 '이동통신단 말기보험에 대한 중요내용을 안내받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문구 밑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약관동의 면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올레(Olleh) 신규신청서 및 휴대폰 보험 상품설명서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5.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강동구 M에 위치한 N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케이티(KT)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 1동 306호', 요금납부 계좌번호란에 'Q 신한', 납부고객명란에 'A, 친구', 약정기간란에 '24개월'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신청서비스' 용지의 '본인은 해당 상품에 대한 신청내역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문구 밑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J'이라고 임의로 서명하고, 약관동의 용지의 각 항목에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올레(Olleh) 가입신청서 및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5.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케이티(KT) 사당점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케이티(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O',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 1동 306호', 요금 납부 계좌번호란에 'Q 신한', 납부고객명란에 'A, 친구', 약정기간란에 '24개월',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요금할인신청서'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지원금신청서'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올레 (Olleh) 결합신청서'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올레(Olleh) 가입신청서, 요금할인신청서, 지원금신청서, 올레 결합 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159₁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5. 7.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주)G 강남지사에 근무한 적이 있어 위 사무실에 많은 수량의 휴대폰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서 위 사무실 안에 보관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5. 05:41 경 서울 강남구 R 2층 (주)G 강남지사 건물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놓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통하여 위 지사장인 피해자 S의 사무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 만원 상당의 아이폰 4개, 갤럭시7 2개, 엘지(LG) 지(G)5 1개 등 스마트폰 7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330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사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의 각 일부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 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변호인은 위 압수조서 및 이 사건 압수물, 아래 압수물 사진(순번 100-1, 2)은 영장주의를 위배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압수수색영장신청에 대한 검사기각 및 사경신청서(순번 95),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순번 96), 물품인수증(순번 97), 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98), 압수증명(순번 99) 기재에 의하면, 위 압수조서(순번 33) 및 이 사건 압수물은 경찰의 2016. 7. 27.자 긴급 압수수색신청에 대한 검사의 기각 결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반환되었다가 2016. 7. 28,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다시 압수한 것으로 적법하다.]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순번 41), 사건현장 감식 사진(순번 42), 감정서(순번 81)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종합 - 이동 동선 약도, 피의자가 마스크를 구매한 편의점 시시티브이 확인사-편의점 시시티브이 사진, 영수증, 신세계 백화점 시시티브이 확인 수사-시시티브이 화면, G에서 피의자 실제 근무여부 확인 수사, 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에 대한 건-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피의자 A의 족적 확대사진 및 채취장소 현장 사진 (순번 60) - 족적 사진, 채취장소 사진, 피의자 통화기록 발신,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 범행 후 E, 피의자 행적 시시티브이 확인(순번 79)-시시티브이 영상 시디(순번 80), U의 약식명령 첨부 등-안양 2013고약1517호 약식명령, KICS 사건검색 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분석 - 문자메시지 검색결과물, 인터넷 통합검색 결과물, 인터넷 접속기록, 내비게이션 사용 기록, 휴대전화 사진(순번 91, 91-1 내지 6), 유튜브 동영상 첨부 보고-동영상 시디(순번 102, 103)] 1. 각 내사보고(F빌딩 2층 시시티브이 확인 내사-피해현장인 F빌딩 내부 시시티브이 사진, 피혐의자와 공범 범행전 시시티브이 추적 사진자료- 범행 전 이동 동선 시시티브이 사진, 범행시간 이후 공범 시시티브이 추적 수사-V편의점 시시티브이 사진, 편의점 영수증)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건물 뒤편 시시티브이 사진, 피해현장 인근 시시티브이 사진, 피해내역품 목록, 각 시시티브이 사진(순번 28, 29), 각 시시티브이 영상 시디(순번 47), 영상녹화 시디(순번 53), 도난 단말기 출고가, 감정의뢰 (족적 감정, 순번 67), 현장 족적 사진 시디, 통신자료 회신 내역(순번 73), 녹취서 작성 보고-피의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순번 86, 86-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A 접견현황 1부, A 접견녹취파일 시디(순번 88, 88-1, 2), 녹취서 작성 보고-피의자 A의 무인접견 녹취서 19부(순번 89, 89-1), 물품인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6장, 압수물 사진 영상 파일 복사 콤팩트디스크 1장(순번 100-1, 2), W의 통화 내역(순번 101), E 휴대폰 분석 내역,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거래 내역(순번 105), 각 U의 휴대폰 발신내역(KT 회신자료, LGU+ 회신자료), 녹취서 작성 보고-2016. 8. 5. 접견인 E 녹취, 2016. 8. 6. 접견인 W 녹취, 2016.8.9. 접견인 E 녹취,2016.8.12. 접견인 X, W 녹취, 2016. 8. 13. 접견인 W 녹취, 2016. 8. 16. 접견인 W 녹취 (순번 122 내지 128) 20165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 계좌확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검토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2015, 7, 15.자 올레 신규신청서(총 6장), 각 운전면허증 사본, 2015. 7. 17.자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신규신청서 (총 6장), 2015. 7. 20.자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및 신규신청서(총 4장), 이동통신서비스가입제한 등록/해제 신청서 2017고단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T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입경로 및 도주경로 수사, 피해품 추가, 차량사진첨부, 의정부지검 증거자료 분석(불채택 부분 제외)-지도기록, 피의자 휴대전화 복구내역 중, 범행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A 무인접견 녹취 시디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내사보고(현장탐문, 현장주변탐문 및 시시티브이 영상분석) 1. 회원신상관리(순번 9), 분석보고서, 분석보고서 첨부 시디(순번 14-4), 녹취서 작성보고 및 녹취록 6부(순번 14-5), W의 통화 내역(순번 24)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6. 6, 25, 서울 강남구 R 2층에 있는 (주)G 강남지사 건물이나 2016. 7. 7. 의정부시 F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의정부지사 사무실에 들어가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각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훔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도록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이나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을 의미한다. 따라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법관은 반드시 직접증거로만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나, 2016, 7. 7. 자 범행에 대한 판단(2016고단3300)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현장 2층 시시티브이 영상[증거목록 순번 47(증거기록 제370-1쪽, 이하 순번과 쪽수로만 표기한다), 시디2 발생현장 2층 시시티브이]에 의하면, 당시 범인이 입고 있던 상의 색깔이 밝은 색으로 보이나, 적외선 시시티브이 영상의 경우 검정색이나 짙은 옷이 밝은 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순번 102, 103), 당시 범인은 마스크에 야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그 야구 모자 앞 로고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야구 모자 형태(순번 110-1)와 매우 흡사한 점, 또한 당시 범인은 끈 묶는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E와 함께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당시 끈 매는 검정 신발을 신고 있었고 [순번 47(제370-1쪽), 시디 1 마스크 구입 편의점 폴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구두도 같은 형태인 점(순번 100-1), 당시 범인의 족적에 관한 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신고 있던 신발의 족적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위 구두 족적이 그 문양 형태 및 흠집 등에서 유사점이 관찰되어 동일한 신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인 점 [순번 81(제620쪽)], 피고인과 E 모두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협 앞 시시티브이 영상[순번 47(제370-1쪽), 시디 1 범행 장소로 가는 경로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폴더의 검정색 후드 티 모자를 쓰고 가는 용의자도 앞 테가 빨간색인 모자를 후드 티 모자 안에 쓰고 있고, 그 모자 로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모자와 유사하며, 검정색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그 형태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메고 있던 배낭과 유사하며, 나아가 위 영상에 의하면, 용의자는 전화를 하면서 걷다가 뒤를 한번 돌아보고, 용의자 뒤로 약 10~20m 떨어져 E(피고인과 E도 인정하고 있다)가 전화를 받으면서 따라 오다 시시티브이 가까이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그 통화 시각이 피고인과 E가 당시 전화를 한 시각과 거의 일치하고[순번 44(제336쪽)], 위시시티브이 설치 장소는 피고인과 E가 마스크 등을 구입한 편의점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가는 길목인 사정 [순번 18(증거기록 제60쪽)] 등에 비추어 위 용의자가 피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또한 피고인과 E 모두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헌병대 앞 시시티브이[순번 80(제617쪽), 2폴더]의 용의자도 앞부분에 둥근 로고가 있는 빨간 테의 야구모자를 쓰고, 검정색 배낭을 메고, 검정색 신발을 싣고, 캔맥주를 손에 쥐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피고인과 매우 비슷하고, 2016. 9. 2. 피고인의 부 W도 피고인을 접견할 당시 피고인에게 '시시티브이 찍힌, 너 걸어가는 게 찍혔잖아, 너 옷 걸치고 있는 게'라고 말하고 있어, 위 용의자가 피고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 범행 현장 2층 시시티브이 영상에 의하면, 범인은 범행 직후 건물 내에서 누군가와 상당히 오래 동안 통화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과 E의 당시 통화 내역에 의하면, 당시 두 사람이 그 부근에서 3분 내지 6분가량의 통화를 2차례 하였고[순번 19(제85쪽), 순번 44(제336쪽)], E는 검찰에서,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을 가려다가 갑자기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어 피고인을 찾으려고 위치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며 상식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순번 51(제418쪽)], 그러면서도 "어떤 건물 앞에서 세콤 차량이 들어가는 걸 보고 피고인에게 '야, 세콤차가 들어 간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람 다니는 것을 봐 달라'거나, '누가 오나 안 오나 봐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문 흔들어봐'라고 하여 수상한 생각이 들어 그냥 셔터 문에 손만 대보고 잠겨 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순번 51(제419, 426쪽), 순번 52(제432쪽), 순번 72(제557쪽), 순번 86-1(녹취서 46 ~61쪽)], 당시 범행 장소 외부 시시티브이 영상[순번 47-시디2(제370-1쪽), 발생현장 외부시시티브이 사진]에 의하면, E는 당시 전화를 하면서 범행 장소 건물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며, 계속 주위를 확인하고 있고, 세콤 차량이 도착할 때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일치하므로, 당시 E가 피고인이 들어간 범행 장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외부 상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2016. 8. 5. 피고인과 E와의 접견 당시(순번 123) 대화 내용, 즉 '피고인: 아빠랑 우리 집 한번 시간 되면 가, E: 응, 피고인: 나 그 가방 같은 거 혹시 집에 비슷한 것 있나 확인해 보라고, E: 응, 그때 경찰들이 나한테 보여준 게 파란색 후드 티더라, 피고인: 그것은 내가 나 있을 때 가져간 거야, 그거 다시 집에 가져갔어, E: 응, 피고인: 걔네들이 가져간 것은 그 모자랑 신발밖에 없어, 그거 검사한테 있을 거야, 지금은, E: 파란색?, 피고인: 응, E: 검은 것은 내가 입고 있는데, 피고인: 응?, E: 검은 것은 내가 입고 있잖아, 피고인: 그것은 확실하게 버려, E: 응'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검정색 후드 티를 입고 있었고(이는 위 각 시시티브이 영상에 범인 또는 용의자가 검정색 후드 티를 입고 있거나 허리에 매고 있는 것과 일치한다), 범행 후 이 검정색 후드 티를 E가 가지고 있다고 하자 이를 버려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또한 2016. 8. 24. 피고인과 W과의 접견 당시(순번 89-1) 대화 내용, 즉 '피고인: 그 내가 청바지 중에 아빠, 응, 바지 중에 그 막 파란색인데 무늬 막 현란한 것 있어, 스판으로 돼 가지고 늘어나는 건데, 응? 다리 꽉 붙는 것이거든, 그것도 한번 봐봐, W: 왜, 피고인: 그것도 버리라고, W: 아니, 그게 무슨 상관있어, 거기・・・ 피고인: 알았어? 응?, W: 그게 무슨 상관있냐고, 파란색 뭐 있다는 얘기야?, 피고인: 파란색인데 막검은색 호피무늬처럼 검은색이랑 파란색이랑 막 쭉 되는 바지 있어, 늘어나는 것, 잘 봐봐'에 비추어, 피고인은 W에게 자신이 입던 파란색 스판 스키니 청바지를 버리라고 하는데, 위 각 시시티브이 영상의 범인 또는 용의자가 입고 있는 바지도 이와 같은 형태로 보여, 이는 피고인이 W에게 범행 당시 입고 있던 바지를 없애라는 요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6. 8. 18. 아버지인 W과의 접견 당시 W에게, E가 검사한테 가서 경찰이 군인 신분을 악용해서 협박해서 진술한 것이라고 똑똑하게 말해야 자신이 불구속이 된다고 하면서, E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을 분명히 전달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실제 E는 그 다음날인 2016. 8. 19. 검찰 진술에서, 경찰 및 헌병대에서 작성된 조서를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못한 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취지의 경찰 또는 헌병대 진술은 경찰로부터 강요를 받은 것이라거나 군조사라 진술을 편하게 하지 못해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기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아, 이는 E가 위 검찰 조사 전에 W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검정색 후드 티를 자신이 입고 있었으면서도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평소 검은 색 후드티를 입은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순번 72(제556쪽)],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로 피고인을 피해 회사 강남지사에 근무할 수 있게 소개한 T는 이 법정에서, 위 범행 현장 2층 시시티브이 영상(순번 47, 시디2 발생현장 2층 시시티브이, 순번 110-1)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100% 확신할 수는 없어도, 걸음걸이나 전화통화하면서 비췬 모습이 피고인과 비슷하고, 경찰에서도 '어? 맞는 것 같은데'라고 수회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위 범행 장소로 가는 경로에 설치된 신협 앞 시시티브이 영상[순번 47(제370-1쪽), 시디1 범행 장소로 가는 경로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폴더]의 용의자에 대하여도 '걷는 것이 위 영상의 범인과 똑같다. 걸음걸이로만 보았을 때는, 저는 피고인이 어떻게 걷고, 그런 것을 잘 안다. 걸음걸이가 피고인과 좀 비슷하고, 처음 볼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아서 형사에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위 헌병대 시시티브이 영상[순번 80제 617쪽), 2폴더]의 용의자의 모습도 피고인과 비슷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2016. 6. 25.부터 2016. 7. 9. 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휴대폰 거래를 하던 U과 수십 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고[순번 44(제301쪽 이하), 순번 83(제691쪽)], 2016. 3. 1. 이후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위 2016. 6. 25.자 범행 직후인 6. 27. 45만 원, 7. 1. 105만 원을, 에이티엠기(ATM)로 입금하고, 이 부분 범행 직후인 7. 7. 150만 원, 7. 8. 300만 원을 에이티엠기로 각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⑩ 범행 당시 피고인과 E의 행적에 대한 피고인 및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고, E는 건물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2016. 6. 25.자 범행에 관한 판단(2017고단159)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의 팀장이자 고등학교 친구인 T의 소개로 2015, 4. 중순경부터 7. 초순경까지 3개월 정도 G에서 일한 사실이 있어, 평소 G 강남지사의 휴대전화 보관 장소를 잘 알고 있었던 점, T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범인 모습이 찍힌 시시티브이 영상을 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체형이나 걷는 모습, 옷 입는 스타일에 비추어 피고인이 맞거나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에 사용된 사다리가 보관된 골목길 앞 주차장에 평소 피고인의 부 W이 운행하던 검정색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과 완전히 동일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 [순번 4(제14쪽 이하)], 피고인의 휴대전화 내비게이션 사용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6.25. 04:41:01 경 카카오내비(김기사)에 도착지가 삼성역 2호선으로, 같은 날 05:53:59 경 도착지가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인 Y아파트로 지정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순번 15 (제330쪽)], 그런데 앞서 본 범행 장소 부근에 주차되었던 검정색 아반떼 차량은 범행 직전에는 05:11:06 경 영동대교→05:11:41경 청담역 05:14:04 경 봉은사역 사거리에서 좌회전→05:15:00 경 서울의료원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범행 직후에는 05:47:08경 강남경찰서 일방통행 도로 종합운동장 방면 좌회전→05:48:50 경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좌회전→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어, 위 내비게이션의 주행경로와 일치하는 점 [순번 5(제21쪽 이하)], 피고인의 부 W은 이 법정에서, 범행 당일인 2016. 6. 25. 새벽에 피고인이 위 아반떼 차량을 빌려 타고 나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면서, 그날은 자신이 고소한 Z을 찾기 위해 직접 위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을 태우고 삼성역 부근에 갔다가 Z 을 못 만났는데, 당시 Z 이 삼성역 부근에 있다는 이야기는 AA와의 전화 통화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내비게이션 이용 내역은 그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일 새벽에 아반떼 차량을 운행하거나 탄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순번 20(제384, 5쪽)], W의 통신내역(순번 24)에 의하더라도 그 무렵 W이 AA와 통화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W의 접견 내용(순번 14-4, 5) 중에도 2016. 6. 25. W과 피고인이 함께 Z을 만나기 위해 위 아반떼 차량을 타고 삼성역 부근을 갔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진술은 W이 범행 당일에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한 허위 진술로 보이는 점, 오히려 2016. 8. 12. 피고인과 W, 모 X의 접견 당시 대화 내용[순번14-5(제242쪽)], 즉 '(전략) X: 강남경찰서인데,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것 비슷한 게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차 뭐 얘기하더라고, 아빠를 바꿔줬어, 그랬더니 6월 25일 날 새벽에…, W: 이사 가기 전 토요일이야, (중략) 네가 차를 갖고 나갔다 온 날일거야, X: 새벽에, W: 새벽에 아빠가너 성당가기 전에 와야 된다. 그래서 일찍 갔다가 일찍 왔지?, 피고인: 몰라 하여튼, 그래서, W: 뭐가 아니야, X: 차 가져가서 뭔 일 한 것 있어?, 피고인: 없어, 그런데 뭘 가져 오래, 차를 가져오라 했다고? (중략) W: 네가 강남에 왔다는데 새벽에 그날에 네가 차, 나 아빠 키 갖고 아빠가 준 적이 없으니까 네가 새벽에 갖다 와가지고 내가 언제 들어오냐고 그러니까 뭐 근처 왔다갔다고, 그러고 후딱 갔다 왔다 그러고 왔잖아. 7시에, (중략) W: 네가, 네가 강남, 피고인: 몰라, 기억 안나, W: 뭐가 자꾸 기억 안난다 그래, 피고인: 언제라는 거야?, W: 25일, X: 6월 25일 날, W: 25일이 이사 가기 전 토요일이야'에 비추어, 범행 당일인 2016. 6. 25. 새벽에 피고인이 위 아반떼 차량을 타고 나갔다가 들어온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2016. 6. 25.부터 2016. 7. 9.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휴대폰 거래를 하던 U과 수십 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고(제301쪽 이하, 제352, 354쪽), 피고인은 2016. 3. 1.이후 현금을 입금한 내역이 전혀 없으나, 범행 직후인 같은 해 6. 27. 45만 원, 7. 1. 105만 원을 에이티엠기(ATM)로 입금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위 아반떼 차량을 타고 범행 장소로 가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사무실에 침입하여 스마트폰 7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이나 그 지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합계 2,2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합계 24대를 절취하고도, 자신을 범인으로 특정할 수 있는 명백한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후 공범이나 가족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위 피해자와는 전혀 합의되지 못하였고, 피해 변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고단5015 사건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그 중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지금까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