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2. 8. 2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동네주민인 피해자 D(가명, 여, 50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앞질러 피해자의 주거지인 구미시 E원룸 앞에 미리 도착한 다음 그곳 주차장에 숨어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피해자가 위 원룸에 도착하여 1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위 출입문이 잠기기 전에 몰래 따라 들어가고, 피해자가 위 원룸 F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붙어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현관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손 뒤로, 손 뒤로"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양손을 몸 뒤로 빼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코트를 피해자 위로 뒤집어씌워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그곳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코트 안쪽에서 숨을 쉬기 위해 몸 부림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힘 빼, 힘 빼"라고 말하면서 계속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과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로 하여금 호흡곤란으로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6.경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제출하면서 주소지를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소인 '부산 영도구 G'라고 기재하여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경 구미시 H에 있는 I에서 퇴사하고, 2019. 3. 21.경 연락처가 'J'에서 'K'로 변경되며, 2019. 3. 25.경 '충북 천안시 서북구 L, M호'에서 '경기 평택시 N, O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와 같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CCTV 캡처 및 현장 약도 붙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전화 통화,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자료 침부, 발생 당시 피의자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관련, 진단서 붙임, 법무부에 보관 중인 신상정보제출서 회신 자료 첨부, CCTV영상 관련 상황 설명에 대한, 현장 주변 CCTV영상 등 최종 정리 자료 첨부,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신상등록정보변경(연락처) 위반 관련, 신상등록정보변경(직장) 위반 관련, 신상등록정보변경(실제주거지) 위반 관련, 피의자의 직장(I)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제출자료-진료확인서 첨부]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피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피의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관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거짓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2.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성범죄 전력, 피고인이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공개 및 고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감경영역) 나.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나.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그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였고, 위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벽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기습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