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37

범죄사실 2019고단1837 피고인은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9. 1. 21: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9. 2. 08:5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맥주 7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9. 2. 13:20 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21945₁ 피고인은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제주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9. 05:00 경 제주시 K에 있는 'L' 식당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M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과 현금 5천 원, 각종 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9. 05:25경 제주시 N에 있는 편의점에서 우산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제주은행 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원 상당의 우산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04:0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97,2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업주 또는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2093₁ 피고인은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9.8.28. 02:50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9.8.28,05:30 경 제주시 S 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8.30. 10:30경 제주시 V, 2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맥주 10 병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9. 8.30, 15:15 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맥주 5병과 깐풍새우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9. 9. 3. 02:24 경 서귀포시 일호광장 부근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B이 운행하는 AC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주시 용문로 서문치안센터 앞길까지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문치안센터 앞길까지 택시비 57,900원 상당의 여객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술값계산서,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2019194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등), 관련사진자료, 내사보고(L식당 CCTV 영상 첨부 및 업주 상대 탐문), CCTV 영상 저장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내사보고(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첨부), 신용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O편의점, AD점 CCTV 첨부), 관련 CCTV 자료,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수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2019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Z,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Q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피해내역, 각 현장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계산서,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접수경위 등), 수사보고(영수증 내역 첨부), 수사보고(진정서 접수경위 등), 발생보고(무임승차), 관련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식당 업주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을 부축하는 척하면서 지갑을 빼내어 가 절취하고 그 속에 있던 신용카드를 여러 번 부정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번 있는바, 특히 2019.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다음날부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등 2019고단1837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2019고단2945 ㅁ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