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16

범 죄 사 실 2017고단216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의 돈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13. 14: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9세)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당신은 사기 피의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본인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화하여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어야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자신의 계좌에 보관된 34,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20:4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커피숍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G"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 34,000,000원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5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의 돈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 위 성명불상자는 2016.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안전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계좌에서 23,5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양재역 10번 출구 부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G"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23,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지금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조정해 놓아서 대출이 안되게 해놓았다, 현대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봐라, 대출이 된다면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받은 금원 27,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에 있는 수원역 8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I"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27,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 위 성명불상자는 2017.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안전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계좌에서 32,742,65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10 경 서울 강남구 K 부근의 커피숍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32,742,65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8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중국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기죄로 고소 당하였으니,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의 돈을 현금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위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자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른 계좌에 있는 돈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안전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녀의 계좌에서 77,5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4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앞 부근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 G"이라고 소개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인출한 77,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휴대전화 사진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국민은행 동해지점과 우리은행 동해지점 CCTV와 입금계좌 추가 확인) 2017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등 2017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불상의 용의자 도주경로 및 피해금을 송금하는 정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의 청구액 23,575,327원 중 공소장 기재 피해액인 23,500,000원 인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점, 이 사건 피해액 합계가 194,742,650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