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34

범 죄 사 실 2022고단163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10.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도계광장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B마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오른편에서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23,81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12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9.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F 기숙사 쪽에서 경상남도기록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곳으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자전거가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여, 62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료기록부, 수사보고서(D 진료기록 첨부), 진료확인서,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 수사보고서(차량 번호 수정 및 차량 파손 부분 사진 첨부), -피해차량 손괴 부분 촬영, 수사보고서(차적조회 및 실황조사서 수정 입력),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적발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및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2022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통화),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2. 10.자 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8. 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8.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D의 경우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I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약 10년 전인 2012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고, 2014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2. 2. 10.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22. 8. 9.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22. 2. 10.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