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1. 2016고단1089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써 75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코시트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로한 D에 대한 2015. 7월분 임금 1,404,200원, 2015. 8월분 임금 1,819,200원, 2015. 9월분 임금 2,519,200원 합계 5,742,6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인 각 익월 10일에 미지급하여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6고단2160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써 75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데코시트지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실장으로 근로한 D에 대한 2015. 11월분 임금 1,276,830원을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인 익월 10일에 미지급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부분 포함) 1. D의 각 진정서 1. D, E의 각 상호진술서 1. 수사보고(D이 제출한 구제명령 불이행 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1. 근로계약서, 출근월보,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20: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성읍교차로를 표선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시속 약 70km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가시리 쪽에서 성읍마을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자동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호체계 확인 등에 대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68번길 22 봉곡중앙어린이공원 팔각정 벤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4세)이 횡설수설하며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 내가 우습나."라며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8: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다가 회사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식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0년 이후로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전세금 부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부정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가로 부정대출 받은 전세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B는 전세금 부정대출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친동생인 G 명의로 매수하고, C, D, E은 허위의 임차인을 소개하고, F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자친구 D를 통해 위 B, C, F과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9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농협 부전동지점에서, 사실 부산 연제구 H빌라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위 B의 친동생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고서 금융기관으로부터 8,000만원의 전세금을 편취한 것인 점, 이러한 범행은 서민들을 위한 전세금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그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해외 서버의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C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B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직원들은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그들이 입금한 도박자금에 따른 충전 및 배당금에 대한 환전 업무, 도박사이트 SNS․게시판 등을 관리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9. 1. 초순경부터 2021. 1. 28.경까지, 2021. 11. 18.경부터 2022. 8. 7.경까지 중국 칭따오 D에 있는 아파트 E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각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농구, 배구, 하키 등 스포츠대상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도록 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계좌로 합계 9,279,382,688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그 결과를 맞힌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서(도박자금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범행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가담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5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19.경 <주소>,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사내이사인 H에게 "마스크기계가 필요한데 마스크기계를 나에게 판매해 달라. 30억장 상당의 마스크 계약진행 물량이 있는데 마스크 기계를 먼저 설치 받아 마스크를 생산해서 판매하면 충분히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데, 이를 2021. 2. 5.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마스크 기계를 매수하더라도 피해회사에게 약정기한 내에 그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주소>에서, 그곳 피해자 회사에 설치된 시가 합계 3억 5,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기계 2대와 필요 부속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마스크 기계 제작업체인 ㈜C의 운영자 E은 2020. 2.경 피고인에게 마스크 기계를 공급할 테니 공장을 임대해 마스크를 생산·판매 후 수입을 분배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3. 3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2020. 4. 15.경 <주소> 소재 공장을 임대하여 마스크를 생산하였다. 2) 마스크 생산판매업을 준비 중이던 H은 2020. 8. 3. G의 소개로 피고인의 공장을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2020. 8. 6. E으로 부터 마스크 제작기계 2대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기계대금 중 104,545,455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3) 한편, E은 2020. 9. 초순경 피고인과 마스크 생산판매업체인 J의 대표 I에게 협업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18. 마스크 생산판매업체인 J의 대표 I와 'F이 J에 마스크 생산기계 5대를 제공하고, J이 F에게 마스크 1장당 17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마스크 생산 기계장비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9. 19. H과 'F이 피해회사로부터 마스크 생산기계 2대를 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기계대금을 2020. 11. 5.부터 2021. 2. 5.까지 분납하는 내용'의 기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E은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0. 5. F과 피해회사가 보유한 마스크 생산기계 5대를 J의 공장에 설치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마스크 기계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H을 기망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마스크 생산 기계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H에게 J과 마스크생산 및 판매에 관한 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고지하였고, 이에 H은 피고인과 함께 J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장의 규모, 시설, 장비 등을 확인하고 I로부터 마스크 생산 및 판매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H에게 "현재는 돈이 없어 마스크 기계대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J에서 물량을 확보하였으니 마스크를 생산해서 수익금을 발생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자신의 경제상황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당시 거래처를 찾지 못해 마스크 생산 기계를 방치하고 있던 H은 피고인의 제안을 수용하여 마스크 기계대금을 2020. 11. 5.부터 2021. 2. 5.까지 분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경위 등을 보면, 피고인과 H은 선행하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마스크 생산판매가 순조롭게 진행돼 피고인이 J으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F과 피해회사가 보유한 마스크 생산기계 5대를 J 공장에 설치하였고, 이후 J의 상무로 취임하여 J 공장에서 마스크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J은 판매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재 값이 급등하자 마스크 생산을 중단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고, 피고인은 2020. 12. 7. J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피해회사에서 매입한 마스크 기계 2대분의 지급기일이 미뤄지고 있으니, 빠른 시일 안에 공장을 정상 가동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H에게 J이 상당한 규모의 주문 물량을 이미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내외 마스크 수요와 공급이 폭증하고 있었고, 여기에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우리 사무실로 주문이 온 것만 100억 장이 넘는다."라고 증언하고, 증인 I도 "5억 장, 10억 장, 20억 장씩 주문이 들어왔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허위주문이었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실제로 J에 상당한 규모의 주문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H에게 근거 없는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도 피해회사와 마찬가지로 J에 마스크 제작 기계 3대를 공급하였고 J과의 협업에서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J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피해회사로부터 마스크 생산 기계 2대를 매수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부진하여 피해회사에게 기계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H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마스크 생산 기계 2대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정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관악구 B에서 일반음식점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4.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테이블 4개, 3인용 바테이블 1개, 3인용 쇼파 9개 및 주방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1명을 두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상대로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2,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19: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류 및 안주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양주 1병, 맥주 5병, 마른안주 1개,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1,050원밖에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4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의 전력을 살펴보면,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홀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알코올의존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초기536

피의자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특정범죄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대상재산인 범죄수익을 취득한 사실이 소명되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해 준용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22.
대전지방법원-2007고단2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소재 C정신과의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신청서에 의하여 자의로 입원한 환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퇴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12. 9.경 위 의원에서,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입원 중인 D가 동인의 동생이 원양어선을 타다가 사망한 일로 유족급여금 약 1,750만 원을 입금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퇴원신청을 하였으나, 위 D에게 "밀린 병원비 1,860만 원을 내지 않아서 퇴원할 수 없으니 퇴원하고 싶다면 1,700만 원이라도 내라"고 하여 같은 달 28. 경 위 D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같은 달 29.경 동인을 퇴원시킬 때까지 약 20일간 위 D를 퇴원시키지 아니하고,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시·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위 D의 보호자인 E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2003. 10. 4.경 위 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E의 허락 없이, 그곳 직원들로 하여금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의 보호의무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그 서명란에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위 E 명의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위조하고, 같은 달 14.경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대전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 사본, 자의입원신청서 1.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신보건법 제55조 제2호, 제23조 제2항(자의입원환자 퇴원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2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2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01. 2. 5. 확정된 자인바, 2000. 6. 27.경 서울 양천구 B건물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주식회사 C 명의로 경영하는 D슈퍼에서, 같은 해 6. 15.경 피해자 E에게 동인에 대한 2,100만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C 대표이사F 명의의 액면 금 2,500만원의 약속어음 1매를 발행,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그로부터 위 D슈퍼 내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인 G에게 허위로 양도하기 위하여 D슈퍼에 설치된 금전등록기사업자명의를 주식회사 CF에서 H회사 G로 변경함으로써 위 슈퍼의 물품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찰주사보 K 작성의 수사보고(집행관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공정증서 사본(제12-18면), 동산압류조서 사본(제19-20면), 영수증 사본(제21면)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상호간)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판사 노태악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3. 16: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가합53169호 구상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B의 개인 비서인 C이 세금계산서 수수 및 경리전표와 출납장부를 작성하고, 대금 수수, 급여 송금 등 경리업무와 은행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26. ‘D의 직원으로 돼있는 건 저 뿐이었지만 실제로는 저와 전무님의 비서인 C 실장 둘이서 일했습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다만 당시 B의 개인비서인 C 실장이 증인을 도와서 함께 D의 업무를 처리하였지요’라는 피고대리인 신문에 ‘그건 아닙니다. C은 B의 개인 비서이기 때문에 D 업무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D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였나요’라는 피고대리인 신문에 ‘경리업무와 은행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 C은 D 업무와 관계가 없었나요? D 업무를 증인과 같이 한 기억이 전혀 없나요’라는 원고대리인 신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혼자 경리업무와 은행업무를 했다는 건가요’라는 원고대리인 신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입사한 후 한 달에 몇 건 정도 경리업무를 처리했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신문에 ‘조그만 회사니까 이것 저것 다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 “기장대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라는 원고대리인 신문에 ‘기장대리는 의뢰를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D이 세금 기장대리를 안맡겼다는 것인가요’라는 원고대리인 신문에 ‘예’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2)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 한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야 하고, 그 결과 증인이 무엇인가 착오에 빠져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증언하였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89도17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의 피고대리인이 B이 주식회사 D(현 E 주식회사, 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은 전체 증언 내용 중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언의 주된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으로부터 약 15년 전인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D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D은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로 공식적으로는 피고인이 D의 유일한 직원이었고,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기 전 다른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C은 검찰에서 이 사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않고,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초기524

피의자가 별지 1 기재 피의사실로 인한 범죄수익으로 별지 2 기재 예금채권을 취득하여 위 예금채권이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위 예금채권을 몰수하기 위하여 그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41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유소를 경영하는 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고, 피고인 D은 전기업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공소외 E, 같은 F로부터 매매대금 2억5천만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대리권을 부여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G사문중 소유의 부동산을 위 E, F에게 매도한 대금이 금 2억 5천만원인 것처럼 위 문중을 기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3. 10. 23.경 경산시 H 소재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란에 "1. 경산시 I 임야 32,642평방미터, 2. 위 동소 J 도로 1,077평방미터", 매매대금란에 "이억오천만원정, 250,000,000원정", 별지 매도인의 표시란에 "1. G 사문중 K, 경산시 L 대표자 : A,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 D", 매수자의 표시란에 "1. 대구시 남구 M, E, (주민등록번호 2 생략), 2. 군위군 N, F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위 매수인의 대리인 영천시 O, B" 등으로 타이프라이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같은 날 같은 시 P 소재 피고인 A 경영의 Q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위 B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E, F로부터 경산시 R, S 토지를 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토지들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실제로는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받아 그 중 3억 원만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소개비 등으로 착복할 의사(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T이 가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다.)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상의한 결과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에 모두 동조를 하였고, 다만 피고인 A은 자신도 역시 문중에는 2억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A 등이 착복하기 위하여 B의 협력을 구하여 결국 매매계약서를 3억 5,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 외에 2억 5,000만 원으로 된 계약서도 만들기로 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본 죄는 대리권 또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자격 또는 대표자격, 지위 등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나, 대리권, 대표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임된 권한의 한계를 벗어나서 문서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고, 다만, 대리권, 대표권을 가진 자가 그 대표권,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문서를 작성하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위임의 취지에 반한 경우에는 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B은 매수인인 E, F로부터 위 부동산을 3억 5,000만 원에 매수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므로, 이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도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대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리권은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 이하로 매수할 대리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리인이 협상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감액하여 정하는 행위는 매수인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권한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은 매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위임의 취지에 반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피고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2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8. 16:38경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4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왼쪽 세번째 용변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이 피고인의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S21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실행시킨 후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위쪽으로 올려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등,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크고 가벌성과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수치심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4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8.부터 부산 동구 B 소재 C조합의 선출직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C조합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로, 2007. 2. 28.경부터 위 C조합의 법인카드를 보관하여 사용해 오던 중, 가. 2008. 2. 21. 부산 동구 D에 있는 E단체 수정동지점에서 C조합 법인카드는 업무 외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C조합카드로 100만원을 결재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8. 2. 22.경 위 C조합의 여유자금 3억원으로 F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ELS 상품인 'G'이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동C조합에서는 여유자금을 운영하여 위와 같이 ELS상품의 총운용한도는 운영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이하이고, 동일금융기관에의 편입한도는 총운영한도의 100분의 40(기준금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여 매입할 수 없음에도 C조합의 동일금융기관에의 매입한도가 660,091,955원임에도 매입한도를 671,416,045원을 초과하여 동일한 금융기관인 F에서 발행한 ELS 상품을 매입하여 H조합의 여유자금운영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고, 다. 2008. 3. 28. 위 C조합의 여유자금 4억원으로 F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ELS 상품인 'T'이라는 수익증권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나 동C조합에서는 여유자금을 운영하여 위와 같이 ELS 상품의 총운영한도는 운영직전일 기준금액의 100분의 15이하이고, 동일금융기관에의 편입한도는 총운영한도의 100분의 40(기준금액의 100분의 6)을 초과하여 매입할 수 없음에도 매입한도가 734,376,536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입한도를 997,131,464원 초과하여 동일한 금융기관인 F에서 발행한 ELS 상품을 매입하여 H조합의 여유자금운영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반정기검사 시정지시서,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세부내역, 동일금융기관 한도초과 명세서, L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유가증권 매입 매도 결제, 여유자금 신규예치 현황, 여유자금 운용계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6호, 제28조 제3항(자금운용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초기1407

피의자는 별지 기재 피의사실로 인하여 범죄수익 등을 취득하였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위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기 위하여 별지 기재 압수물반환 청구권의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 전 몰수보전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10. 5.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2. 22:06경 인천 중구 B펜션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경위 등을 살펴벌금형으로 처벌하되, 그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16.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회계 및 재무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카드 대금 등 개인 채무를 해결하고자 피해자 회사의 수기 결제 방식을 이용하여 거래처에게 지급할 거래대금이나 직원들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몰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4.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마치 ㈜D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이체기록을 거짓 입력한 다음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7,500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대금 합계 417,859,104원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2011. 3. 4.경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직원들의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21,220,64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연말정산 환급 부분에 대한 횡령 범행 확인을 위한 ㈜C 직원 명부 요청 및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I 상대 확인 내용), 수사보고서(2020년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2019년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2018년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2017년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2015년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2014년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2013년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2012년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2011년 연말정산 환급금 내역 정리), 수사보고서(본 건 횡령 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서(A),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A), 계좌별거래명세표(J),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E), 연말정 산 환급금 지급 대상자 명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직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직원들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피고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 또는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된 연말정산 환급금은 피고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연말정산 환급과 무관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던 점, 추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 3,800만 원을 넘는 다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며 약 10년에 걸쳐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0:32경 강남구 B, 건물 안에서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 중이었던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성장 과정,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