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3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0. 7. 15.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 방 내에서 피해자 C(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D, D의 애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잠을 자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잘 준비를 하기 위해 침대에 누운 피해자 옆에 누워 스킨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하고 싶지 않다,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억지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20. 7. 15. 23:0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겠다며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배 아프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당했음에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재차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며 만류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하의 속옷을 벗긴 다음 양팔 안에 피해자를 가두어 나가지 못하게 한 후 약 30분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수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7. 15. 아침경 D에게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이후 F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강간의 수단으로서 폭행·협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데, 피해자는 2021. 6. 8. 해바라기센터에서 “2020. 7. 14. 피고인, D, E과 함께 B모텔로 가서 한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E과 D이 둘이 자려는 분위기를 풍기고 피고인도 옆방으로 가자고 해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저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옷을 벗으면서 다가왔다.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려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리 지르면 때릴 거 같아서 소리 지르기보다 울먹이면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발버둥치려 했지만 피고인이 계속해서 그냥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7 내지 49쪽).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올라와’라고 해서 올라갔더니 강제로 하려고 해서 제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정확히 했는데도 제 팔을 잡고 강제로 했다. 피고인이 제 바지를 벗기려고 했고 두 팔을 잡아서 밀어내려고 했을 때 제 팔을 잡아서 억지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9쪽).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내지 협박에 해당하는 부분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가만히 있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진술한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이 두 팔을 잡아서 밀어내려고 했는데, 제 팔을 잡고 강제로 했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 발버둥을 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는 정도이고, 법정 진술도 ‘피고인이 팔을 잡고 강제로 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팔 중 어디를 어떻게 잡았는지, 그러한 유형력이 지속된 시간이나 강도는 어떠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어떻게 저항하였는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의 유일한데, 피해자는 2021. 6. 8.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술자리 게임을 한 뒤 저에게 옆방으로 가자고 했고, 저는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침대로 올라오라고 했는지 아니면 제가 올라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피고인과 침대에 있다가 피고인이 또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다. 어제와 비슷하게 제가 누워 있으면 위로 올라가서 제 양 손목을 잡고 있었다. 한 쪽만 잡았는지 두 쪽을 다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팔목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배가 아프다. 오늘은 진짜 하기 싫다’라고 했는데 바지를 벗기려 해서 제가 발버둥을 쳤다. 피고인이 제 바지를 반만 벗긴 뒤 제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후 은근슬쩍 제 바지를 내린 다음에 제가 하지 말라고 했지만 혼자 위에 올라타서 했다. 피고인이 제 위에다가 사정을 해서 제가 화장실에 가서 배를 닦고 팬티랑 바지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4 내지 57쪽). 이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날과 다름없이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제 팔을 붙잡고 성관계를 하였다. 제가 ‘배 아프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3쪽).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해당하는 부분 즉,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며 만류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양팔 안에 피해자를 가두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혀 진술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제 양 손목 또는 한쪽 손목을 잡은 뒤 하의를 벗겼다’는 정도이고, 법정 진술도 ‘피고인이 막무가내로 제 팔을 붙잡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것인지 및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항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을 당시의 상황, 이후 성관계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과 그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렵다. 2)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혼자 사정하고 옷 입고 그러기에 저도 밑에서 누워서 잤다. 콘돔을 꼈는지 피고인 혼자 나가서 다 치우고 그래서 어디에 사정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4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제 배에다 사정했고, 제가 휴지로 닦았는지 화장실에 가서 물로 씻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여(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