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5

범 죄 사 실 2020고단45 피고인은 2019. 11. 초경 ‘B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우리는 주식을 하는 회사인데 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건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B이 제안한 업무가 현금을 전달해 주면서 건당 25만 원에서 30만 원의 고액을 받고, 건네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임을 인식하였고,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C, D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등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14. 14:0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의 신용평점이 모자라 대출 진행이 어렵다. G 대출금 9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대출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G 상담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D를 통해 채권팀을 보낼 테니 만나서 직접 대출금을 상환해라. 그러면 바로 신용평점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G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대출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12:52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통해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명목으로 35만 원을 공제하고 865만 원을 B이 지정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6. 14:38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C에 12,778,000원의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완납하면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2019. 11. 27. 16:00경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C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13:47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을 통해 현금 12,778,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C 채권팀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2,778,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명목으로 328,000원을 공제하고 1,245만 원을 B이 지정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2,778,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1. 28. 11:20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평점을 높이면 연 4.3% 금리의 정부지원 자금 서민대출을 5,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높아지니 카드론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출금하여 D 직원에게 건네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5,800만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11:40경, 같은 날 14:54경 광명시 O아파트 P호에서 피고인을 통해 2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명목으로 60만 원을 공제하고 2,040만 원을 B이 지정한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34 피고인은 2019. 11.경 B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식을 하는 회사인데, 현금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일당 3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이 제안한 업무를 하면서 그 회사의 명칭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B을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현금을 전달해 주면서 일당 30만 원 가량의 고액을 받고 건네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임을 인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고인이 건네받은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1년 이내 전환대출은 위반이다, 기존 R, S 대출 원금을 24시간 이내 상환하면 전환대출이 가능하니, 채권부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건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이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18:15경 경기 양주시 T, U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을 통해 16,537,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S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6,537,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수당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위 B이 지정한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537,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54 피고인은 2019. 11.경 B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식을 하는 회사인데, 현금을 받아서 송금해주면 건당 25~3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업무를 하면서 그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건네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였고, 현금을 받으면서 V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으며, 피해자를 만날 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고 온 차량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기도 하였기에 건네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0.경 피해자 W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X 대출금 891만 원을 갚으면 V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891만 원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V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2. 12:10경 울산 중구 평동2길에 있는 피부샵에서 V 직원을 사칭하는 피고인에게 891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91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21만 원을 제외한 87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66 피고인은 2019. 11.경 B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주식하는 회사인데 현금을 받아서 송금해 주면 건당 25~30만 원 가량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업무를 하면서 그 회사의 명칭이나 소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도 없으며, 건네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나누어 입금하였고, 현금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사칭한 바도 있기에 건네받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5.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V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사이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받을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카드사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계획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26. 13:45경 광주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800만 원을, 2019. 11. 28. 10:42경 같은 장소에서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1,35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2장, CCTV 사진 30장, CD 1장,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1장, 수사협조의뢰요청의 회신건(자동차 임대차계약서 등), 주민조회서, 운전면허증, CCTV 사진 11장, 카카오톡 캡쳐 화면, 상환증명서 2장, E 계좌 거래내역 조회, AA 명의 계좌 통장 사본, E 대출계좌 조회 화면,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방범용 CCTV 통과내역, 사진 10장, 통신자료조회 회신서, 카카오톡 및 카카오스토리 계정 사진 2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각 사진 3장, 사진 4장, 각 사진 1장,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화면, 차적조회, 임대차계약서, 주민조회, 통화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메세지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CD,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1. 합의서, 처벌불원서, 이체확인증 등 2020고단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 각 CCTV 캡쳐 사진, 거래명세표 2020고단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증, 각 수사보고, 범행장면, 차적조회, 자동차임대계약서 2020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캡쳐사진, 각 내사보고, CCTV 영상 사진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35만 원 + 328,000원 + 60만 원 + 40만 원 + 21만 원 + 50만 원 = 2,388,000원) 방조범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현금들이 사기와 같은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대로 판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의 현금 수령 및 본범이 지정해준 계좌로의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한 재송금’을 반복함으로써 본범의 범행을 도와주게 된다는 결과의 발생을 ‘용인’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갖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투자를 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그 자금을 전달받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정식채용도 아닌 임시직으로 채용하면서 대면 면접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다. 또한 피고인이 채용자인 ‘B’에게 만나자고 해도 B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일이 의심스러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투자회사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상급자의 이름도 ‘B’밖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할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B이 실제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등을 전혀 알아 보지 않았고, 정확한 연락처 없이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수당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입금하는 단순한 일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위치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이를 100만 원씩 수십 회로 나누어 다시 B으로부터 제공받은 회사의 직원들이라고 소개받은 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들을 입금자로 하여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이는 통상적인 이체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투자할 돈을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채권팀에서 오셨어요?”라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피해자 K에게는 피고인이 “C 채권팀에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왔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N은 피고인에게 “D에서 나온 직원이 맞냐”고 물어보아 피고인이 맞다는 대답을 하였고, 위 피해자가 요즘 이런식으로 일을 많이 처리하는지 물어보니 많이 한다는 대답을 하며 소속까지 경상도지역 담당임을 밝혔으며, 피해자 W에게는 V직원임을 사칭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주식투자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여진다(피고인은 채권팀 내지 채권회수팀에서 왔다고만 말했다고 주장하며 채권팀이 주식투자금을 받는 팀인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대화내용 및 상식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고수익이라 이상하다는 의심을 했고, 일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의심을 했으나 자꾸 연락이 와서 고수익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정확히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몰랐지만 범죄와 관련되어 있을 수는 있다고 의심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금융관련 업무를 할 경우 그 영수증의 보관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B 팀장으로부터 송금업무가 끝나고 받은 무통장 입금전표를 버리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고 나면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내용은 B 팀장이 반드시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송금하다가 계좌번호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래불능이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앱을 설치하여 주식투자를 하거나 스스로 주식투자회사에 이체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방법인데, 굳이 피고인을 통하여 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주식투자를 하는 회사 명의가 아니라 개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입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현장에서 받은 돈의 액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와의 접선장소를 전달받았는데, B은 피고인에게 현장에서는 채권회수팀에서 왔다는 말만하라고 시켰으며, 실제 피해자와 대면하는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돈을 전달받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례적이다. ⑩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언론 보도를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대하여는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기소된 금액만 해도 피해액수가 8천여만 원에 이르러 그 금액이 크고 피해자도 많은 점, 피해자 Q, Y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서 상당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등을 지급받으며 수익을 챙긴 점, 피고인은 사기방조 범행의 고의를 1년 넘게 부인하며 무죄주장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결국 자백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에게 700만 원, K에게 1,280만 원, N에게 2,100만 원, W에게 5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