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9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6.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서울 강남구 B 앞길을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선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가 있어 출동한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요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경찰관들의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찰관의 추격을 피하여 약 3km를 도주하던 중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정문 출입구로 진입하면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운전의 택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4,4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리비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피해자 E, F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0. 23. 0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2층 남자 화장실에서 D에게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무상 교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그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6. 25. 23:0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JWH-018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에이디비-부티나카 및 엠디엠비-4엔-피나카(이하 ‘합성대마’)가 함유된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C와 번갈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는 합성대마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15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9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B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26. 0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B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B에게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B은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수리비견적서 1. 각 피해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44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3. 21: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물어보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막아서고 시비를 걸며 발로 보조석쪽 앞 문을 발로 1회 걷어참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약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물손괴 등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된 다음 2023. 1. 3. 22:05경 위 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6세)과 같은 순경 G(남, 26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각각 1회씩 걷어차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5경 지구대 유리문을 발로 차고 머리를 들이 박으며 “다리가 깨지는게 쉬울까 머리가 깨지는게 쉬울까”라고 말한 후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남, 24세)가 피고인의 왼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H의 왼손 중지를 입으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수지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H) 1. 수사보고서(차량 수리 견적서 내용 첨부) 1. 관련사진, 관련사진2, CCTV영상 캡쳐 화면,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영상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3. 21: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손괴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귀와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얼굴을 약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23. 12. 4.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0세, 여)은 대학원 동기 관계로,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의 C 채널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게시하여 2021.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0. 10:36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ㅋㅋ 언니 언니 초등학교 사람들, 같이 밴드했던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도 언니 허언증있는거 알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6. 08: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8.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언니~언니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서 눈물이 다나네요 ㅠㅠ 형사앞에서도 거질말했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8. 15: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증제1호증), 문자메시지 캡쳐화면(증제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많은 횟수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하는 방법으로 불안감 유발 문언을 도달하게 하거나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로 인하여 다른 형사사건으로 재판받던 중에(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정728)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문사메시지 내용 자체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취지의 문언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8. 12. 확정되었다. 2022고단810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8.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는데,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들어올 돈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9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57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9.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 사업을 하는데,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가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들어올 돈이 있는데 돈이 들어오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재산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24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서울 동대문구 G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에서 휴대폰 매장을 2개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 매장을 하나 내려고 한다. 휴대폰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해주면 수익을 많이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휴대폰 매장 투자 등 사업자금이 아니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9.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2. 2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합계 90,525,000원 상당의 돈을 송금받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받아 현금화하였다. 2023고단740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판매점을 옮기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잠시만 빌려주면 매장 임대인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3.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38,33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종합검색,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 2022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C 금융거래내역, B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2022고단1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거래내역 입증자료 첨부) 2023고단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통장 거래 내역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3.경까지 평소 피고인을 신뢰하던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2억 4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금원을 건네준 피해자들도 있다. 물론 피해자 B, C, I에게 일부 편취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사기의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의 규모가 크며,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범죄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MDMA 및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2. 8. 초순 01:00경 대구 중구 E,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C에게 현금 32만 원을 주고,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5g을 건네받아 구매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8. 28. 05:30경 위 제1.가.항 기재 G 남자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H, I, J, K과 함께 2022. 8. 28. 06:00경 위 제1.가.항 기재 G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28. 03:00경 대구 수성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MDMA 수수 피고인은 2022. 10. 23. 01:00경 대구 중구 N, O 2층 남자 화장실에서 D로부터 MDMA 1정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라. MDMA 투약 피고인은 위 제1.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22. 8. 28. 05:30경 대구 중구 E, F 지하 1층에 있는 G 남자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로 떠서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8. 초순 01:00경 대구 중구 E,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A으로부터 현금 32만 원을 건네받고, A에게 MDMA 1정, 케타민 0.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8. 28.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공동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및 엑스터시 매매 및 단독 투약의 점, 엑스터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징역 8개월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매수 및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마약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한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까지 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투약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도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 Q에게 “외국 주식, 선물투자를 하는 사람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대여해주고 이용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고 있다. 선물 투자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신에게는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 돈을 투자해주면 원금이 보장되고 연 36%의 투자 배당금을 지급하며 원금은 요청하면 바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주식·선물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12.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9,8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금 입금내역, 수사보고서(본건 투자금액 사용처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에 대한 수익 지급을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 액수가 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고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는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이익 등 명목으로 합계 136,347,000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해자의 투자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8. 4. 7.경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제목으로, B시의 제조업 생산 실적, 세금 징수 실적 등을 분석하며 "3년내 폭삭 망했네요? 1년에 6000억을 쓰면서 1인당 세금 부담은 늘어나고 영업 실적은 절반 이상 줄고 소득은 줄었는데 세 부담은 더 늘었다? 정읍의 절반수준이던 영업실적아 4분의3이상 떨어 젓다? 1인당 소득은 순창 장수의 반도 못따라가게 해 놓고서 한마디로 B 사람들은 다~ 망했다고 할만한데 그래도 무었을 잘 했다고 또 한번 더 밀어 달라고 할수있습니까? 아직도 빼 먹을것이 있습니까? 이 현상을 보고도 분개하지않으면 B 시민이 아니다. (E)"라고 기재한 문서를 만들고 이를 출력하여 같은 날 F 부근에서 위 인쇄물 약 15매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시 제출자료 첨부) 및 내사보고(H노조 B시지부 자유게시판 게시글 출력 첨부, I 사이트 자유게시판 게시물 출력 첨부, 유인물 첨부, B시 제출자료 첨부, 게시글 게시여부 확인에 대한) 1.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작성한 유인물, 피의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가중영역(100만 원m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은 관련 자료의 사실관계와 수치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없이 자신이 주장하는 바에 부합하는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인용함으로써 객관적인 현황과 부합하지 않는 왜곡된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작성·배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의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와 같은 인쇄물의 내용과 형태, 수량, 배부 시기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어떠한 특정 후보자 개인을 해할 목적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기 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경제침체를 고발할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B시장으로 당선된 J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으로서 건강도 좋지 않은 편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4. 18: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4cc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산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SV125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륜자동차미신고 사용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도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았다(2004년도 및 2021년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만, 음주수치가 낮고, 음주운전거리 및 무면허운전거리가 짧은 점,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92

범 죄 사 실 2023고단189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 A는 2023. 1. 24. 22:05경 여자친구 D가 남자 동료 1명을 포함하여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 E과 함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위 여자친구가 회식 중인 식당을 찾아갔는데, 회식 자리에 남자 동료가 2명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3. 1. 24. 22:4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D와 회식을 하던 피해자 H(남, 25세), 피해자 I(남, 21세)가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경찰이 올 때까지 맞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귀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찼다.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뒤쪽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긴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끌고 다니면서 “내가 말리려고 했잖아 씹할, 눈 똑바로 안 떠, 개새끼야” 등으로 욕설하고, 그 옆에 서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I가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따라와 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423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피고인들은 2023. 1. 3. 새벽 친구 J 등으로부터 모르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싣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7:25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M(남, 18세)에게 다가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몸통, 다리 부위를 4회 가격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가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밟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팔꿈치, 다리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92]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N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O CCTV 카메라 동영상 분석)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싸움을 말리는 행위만 했고, 상피고인들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B이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쳤으며, C도 멱살을 잡아 밀쳤다. 말리는 상황이 아니었고, 가만 안둔다는 식의 위협을 하였다. C이 멱살을 잡고 있을 때 동생(I)이 말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B이 동생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며 따라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I, N의 진술도 피해자 H의 진술에 부합하며, 제출된 CCTV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E은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폭행 행위에 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24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M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 M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A는 야구방망이를 직접 사용한 점, 피고인 C은 소년으로써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만 21세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 C은 현재 만 19세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경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B’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4세, 가명)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평택시 D에 있는 E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만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E역 부근 노상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고, 2만 원은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하면서 현금 1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범행은 성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18세 이상인 사람만 회원 가입이 가능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속여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