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중학교 선배이다. 1. 2019년 9월 초순경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년 9월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동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담배를 사달라고 했다고 착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지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다음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화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9. 9. 18.경의 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9. 18. 03: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강간을 당한 적이 있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 옷을 벗기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벗기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똑바로 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9. 9. 29.경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29.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F교회 주차장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이어서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다음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9년 10월 말경의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9년 10월 말 일자불상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 건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선배인 G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골목길 안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1. 고소장, 수사보고(최초 고소 접수 경위), 117 신고 상담내용, 수사보고(범죄 발생지 특정), 녹취록 2부(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디지털분석 추출결과물 중 확인된 발생지 촬영사진 파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허벅지 부위를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하면서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들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들로 인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및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항, 제3의 가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결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 18세 미만으로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검사(KSORAS) 등의 대상자가 아니어서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들을 저질렀으나 이는 근접한 시기에 동일인을 상대로 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부수처분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의 집행 및 부수처분을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이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성행의 교정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