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391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 D(여, 33세)과 내연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4. 19, 00:00경 피해자에게 수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다가 나이트클럽에서 연락을 받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나, 같은 날 04:00경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같은 날 04:30 경까지 피해자를 기다렸다. 귀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보고 차량에 타자,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쪽으로 가며, 핸들을 붙잡으며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며 이를 뿌리친 채 상호불상의 모텔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 옷을 벗고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된다. 집에 그냥 보내 달라. 신랑한테 혼난다."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여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 냄새를 맡으며 "씨발년아. 다른 남자와 섹스를 안 했으면 보지에서 오줌 냄새가 나는데 왜 니는 오줌 냄새가 나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다리를 접는 등 몸부림을 치며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어디 개 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프다."고 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씨발년아. 어디서 하고 왔으니까 아프지."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여 2015. 5. 중순 일자불상 13:00 경 부산 북구 E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1) 피해자가 피해자의 지인인 F을 불러 함께 있자 화가 나, 이 집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둘이 있기 싫어서 다른 사람을 불렀다. 니가 지금 내를 갖고 노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남편과의 임신 사실을 알려 헤어지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2) 10:00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임신테스트기를 구입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임신테스트기를 이용하여 임신 사실을 알리고 병원에 가려고 하자, 방에서 옷을 갈아입던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은 채로 다가가 "씨발년아. 할 건 해야지."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상황에서 무슨 섹스를 하냐"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들고 완강히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24, 22:56경 부산 부산진구 G빌라3차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받지 않으며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그래 니가 하는 행동이 이런 거였다니까. 희희낙락 할 때 아니거든.'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1)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2) 검사는 공소장 기재 범행 일자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 동영상으로 협박하는 거밖에 안보여요.', '이제는 무섭네요.', '그런 H 그만해요. 힘들고 무섭다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위와 같은 영상을 전송하지 말도록 애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6. 24. 23:1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사진', 2015. 6. 24. 23:11 경 및 23:14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함께 누워 있는 사진', 2015. 6. 26. 23:17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동영상', 2015. 6.28. 21:52 경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앉아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3)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H 메시지,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해자 D의 영상녹화조사 내용 녹취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 15, 22,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3) 판시 제2, 4항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간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7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 반복 전송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강간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판시 피해 후 가족들에게 피고인과의 내연 관계가 알려질까 염려하여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속적인 집착을 보이면서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까지 하여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와 그 경위에 관한 진술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금전적 요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폭력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감에 휩싸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당일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나이트클럽에서 논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의 만류와 이탈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판시 장소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가 피해 당시 모텔방 내에서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빨리 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이미 제압된 상태에서 흥분해있던 피고인을 진정시키거나 강간피해를 입던 중 판시 장소에서 빨리 이탈하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실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강간 범행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판시 제3항 범행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임신중절 수술비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때린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강간을 시도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 찾아온 I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강간 범행 시도사실을 말하였다. 이를 들은 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랬다.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니가 내한테 줄게 머가 있노, 몸 주는 거 밖에 더 있나'라고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강간시도의 동기 및 정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당시 칼을 들고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강간 시도 등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법익 침해의 시도가 있었음에 부합하는 정황이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4 2.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 강간미수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멸적인 폭언과 더불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반복 전송하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내연 관계에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과가 없고 20여 년 전 실형 전력 이후로는 몇 차례의 벌금형 전력만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간죄, 강간미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