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73

범죄사실 2018고단3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4.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1:39경 구미시 신당인덕3로 1, 우미린 풀하우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한 D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시가 2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27,89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4.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2. 03:15 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19로 200, 호반베르디움 The First 102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한 F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5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4.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4:10경 청주시 청원구 2산단로 160, 오창 대성베르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한 H 그랜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 시가 13,500원 상당의 담배 3 갑, 시가 1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5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6.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각 선고받고, 2017. 12. 4.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20:40경 세종시 마음로 322, 가락마을 22단지 22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I가 주차한 J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0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C,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이편한세상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이편한세상아파트 CCTV 영상 백업 CD 1. 현장 CCTV 판독 사진 1. 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신우희가로스테이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각 충주 신우희가로스테이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백업 CD 1. 신우희가로스테이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충주 연수계룡리슈빌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충주 연수계룡리슈빌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백업 CD 1. 천안 린스트라우1단지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서산 이편한세상 서산예천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1. 대전 도안리슈빌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아산 더샵레이크시티 3차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사건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이천 현대성우오스타 3단지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청주 대원카타빌4차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1. 김천 한신휴플러스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1. 현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당진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진천 모아엘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진천 모아엘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백업 CD 1.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1. 원주 봉화산푸르지오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각 충주 신우희가로스테이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판독 사진 1. 피해품내역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69, 199) 1. 내사보고(현장CCTV내사) 1. AJ의 피해신고서 1. A 금호어울림 범행장면 CD 1. 증거사진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29), 사진(증거목록 순번 240), 사진(증거목록 순번 249), 사진(증거목록 순번 254), 사진 (증거목록 순번 260), 사진(증거목록 순번 270), 사진 (증거목록 순번 280), 사진((증거목록 순번 289)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출소일자 확인 및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등) 2018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수사)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¹2018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신고서 1. 사진설명(피의자 범행 정황 장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공소장 ¹2018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 I, AT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1. 각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AU의 진술서 미첨부 경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름.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수십회에 걸친 범행, 다수의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