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2017고합191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8.경 휴대폰 C 어플을 통해서 피해자 D(여, 31세)을 알게 되었고, 2016. 8. 26. 22:00경부터 서울 관악구에 있는 E 부근 주점에서 피해자 및 C 구성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게 되자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7. 05:23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윗부분까지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혀로 가슴과 몸을 핥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들었다가 2016. 8. 27. 11:51경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D이 여전히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자고 있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6. 8. 27. 05: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5:23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제1항 기재 범행의 기회에 피고인 소유 삼성 노트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나. 2016. 8. 27. 11:5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11:5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제2항 기재 범행의 기회에 피고인 소유 삼성 노트3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이용하여,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다. 2017.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 20:09경 불상지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 LG 스타일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흰색 바지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라. 2017.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9:43경 도봉역에서 G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1호선 열차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G역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 소유 LG 스타일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마. 2017.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08:50경 서울 도봉구 I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인 피해자 J(여, 15세, 가명)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 소유 LG 스타일러스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밀어 넣은 후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고합224 피고인은 2017. 4. 5. 01:20경 군포시 K 건물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L(가명, 여, 33세)가 위 건물 1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칸에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용변칸안으로 들어가자 다시 나오기를 기다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자료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몰카 사진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그린 현장 약도, 속기록,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록의 각 기재 [2017고합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의자 추적 수사)의 기재 1. 범행현장 사진, 범행 장소 주변 약도, 범행 현장 및 인근 CCTV 사진, 피의자 이동 경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침대에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는 등 신체접촉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인 행위를 승낙하는 줄 알고 판시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6. 8. 26. 22:00경 맥주집에 도착하여 모임에 합류하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소주 1병과 맥주 500cc를 정도를 마셨다. 이후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는데, 술에 취하여 피곤해서 엎드려 있었고, 그 뒤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집으로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중간에 제가 집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틀려서 "삐비빅"하고 소리가 난 것 이 기억난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억나고, 그냥 신발도 벗지 않고 바로 뻗은 것 같다. 집에 도착한 후 잠에서 깰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것이 없다. 그런데 잠을 자는 도중에 파리가 엉기듯이 무엇인가 귀찮게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손으로 제 몸을 몇 번 건드린 것 말고는 기억나지 않는다. 성관계 여부나 사진촬영 상황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 저는 성관계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기억도 전혀나지 않는다. 평소에 소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 마시면 취한다. 당시 소주를 3병 가까이 마셨다. C 사람들에게 조금 세 보이고 싶어서 원래 주량보다 과하게 마신 거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91호 수사기록 제138 ~ 145쪽). 나.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191호 제3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고(같은 기록 제6, 7쪽),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사진 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것이며(같은 기록 제110 ~ 117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점(같은 기록 제168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까지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술자리를 마친 다음 여럿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택시에 태웠다.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택시에 내렸을 때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있었다. 피해자는 몸이 축 늘어져서 좀 많이 무거운 상태였다. 피해자가 몸도 축 늘어지고 비틀거리고 넘어지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부축하였는데, 많이 무거웠다.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해서 피해자를 계속 깨웠는데, 피해자는 일어났다가 다시 취하고 하면서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계속 틀렸다. 그러다가 맞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방으로 들어갔다.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입구 방바닥에 둘 다 눕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제160, 161, 231, 232쪽). 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 진술과 수사 착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갈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모임 사람들과 헤어진 것은 새벽 1 ~ 2시 정도인 것 같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새벽 2 ~ 3시 정도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같은 기록 제161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때와 판시 준유사강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2~ 3시간 정도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시인 2016. 8. 27. 11:51경에도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준유사강간 범행시에 즈음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촬영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촬영에 동의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피해자가 완강하게 찍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같은 기록 제235, 236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껴안고 키스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같은 기록 232, 233쪽)은 믿을 수 없고, 피해자는 판시 준유사강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성적인 행위를 할 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것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그러한 행위와 나아가 직접적 성행위까지도 승낙하였다고 피고인이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준유사강간 범행을 한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면서 피해자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제236쪽), 피고인이 2016. 8. 27. 11:45경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같은 기록 제117쪽), 피해자는 판시 준강제추행 범행시인 2016. 8. 27. 11:51경에도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서 준강제추행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잠든 여성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오로지 남성의 일방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지 여성의 성적 만족과는 관계가 없다. 부부나 친밀한 연인과 같은 사이라면 여성이 남성에 대한 배려로 사후적으로 그러한 성적 행위까지도 용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남성에게 자신이 잠든 후에 성적 행위를 하도록 승낙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라거나 이 사건 이전에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데(같은 기록 제137, 138, 145, 239쪽), 피해자가 자신이 잠든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피고인이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입장에만 치우친 자의적 해석이고, 그렇게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다만 성년 유사강간 사건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경합범죄 1, 2]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 범행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