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1. 21:50경 의정부시 민락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상도지하차도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아반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21,2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5:0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에 있는 중외공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소속의 동성 선·후배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25. 저녁경 경산시 C원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자정 무렵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위 주거지 내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성기를 1회 문질러 만지고 계속해서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1회 만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옆구리를 쓰다듬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2. 17. 03:00~0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시험 공부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옆 바닥에 앉아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그의 성기를 4~5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시인하는 점,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묵동삼거리 방면에서 구묵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한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불유합(가관절증) 수근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동영상 CD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되어 그 결과가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이 마땅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이로 인해 약 1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하였고, 그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19:25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 68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68 서부간선도로 2차로 중 1차로를 고척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2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제동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395,6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생계형 범죄자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재판 진행 과정에 유의하지 않고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5.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8. 02:52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 인천 계양구 하야동 소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3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카이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5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2.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80

범죄사실 2018고단148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3. 27. 0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야 씹할년 좆같은 년"등 욕을 하면서 하이네켄 빈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트린 후 얼굴과 가슴 쪽을 향하여 좌·우, 위 . 아래로 5~6회 흔들면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빈 맥주병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2018고단2747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6. 01:4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한 후 양주 2병, 과일 등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747]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9, 10, 12, 13) 1. 계산서, 영업신고증 사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일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이 사건 주대를 초과하는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는 대금 지급의 능력이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급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주대 지급에 관한 의사를 확인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결국 위 주대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주점에서 주대 지급을 회피한 사실이 있었으며,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대 지급을 고의로 회피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지급 의사가 없었음이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D시장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의 우측 2차로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는데도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지 않고 조향 장치와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옆에 설치된 중앙 화단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밀려 마침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전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0 00:4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역 앞 도로에서 관악구 C앞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 피해 사진, 사고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59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 08: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7동 301호에서 '2017. 2. 24. 10:0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범행동기 및 경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1:55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최고속도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여야 하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62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8세)의 몸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1. 01:50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치료 도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가해차량블랙박스영상 1. 현장주변 CCTV 영상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속도위반 여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을 더 잘 주시하고 조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채 주행을 하였고, 영상에 의하더라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충격 당시에는 피고인의 차량 쪽을 쳐다보지 않은 채 길을 건너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충격 지점보다 앞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장소와 그 횡단보도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인도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바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건너편 인도에서 출발하여 중앙선 부근부터는 정지하였다가 출발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도로를 횡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이 전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1.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2.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10. 확정되었고, 2018. 7.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1. 8. 절도 피고인은 2017. 1. 8. 15:1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웨딩홀' 3층 연회장에서, 피해자 D가 뷔페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피해자의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시가 70만 원 상당의 드럼 렌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15:41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지하 2층 'F' 뷔페식당에서, 피해자 G이 뷔페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휴대전화 1대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타미힐피거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G의 피해자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1. 웨딩홀 내부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수용조회 결과 첨부, 관련사건 첨부), 수용조회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이상 징역형 후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판시 제2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17. 11, 10.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작량감경(판시 제2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동종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1개월가량 경과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고 하면서 피해품의 행방에 관하여 묵비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절도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2:48경 구리시 토평동 벌말사거리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경춘로 1260에 있는 하나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에이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2 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으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앞 이면도로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던 중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진단서, 보험가입증명서, 교통사고 합의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04:23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송내주공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41에 있는 이담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0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 내 횡단보도에서 차를 정차시킨 채 잠들어 있다가 단속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다고 보이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2,000만 원을 넘게 벌었고 그 중 상당 금액을 친구에게 주식 투자를 해 두어 돈이 충분히 있다. 사무실에서 급히 오느라 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에 간 사실이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여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오락실에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29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8.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18: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50m 가량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교통사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특징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행위에 대하여) 1.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5. 19:1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7세)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좋아 했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3~4회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추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과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F에게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유형력을 행사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와 G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까지 하는 등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6:09경 광명시 B 부근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적발 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02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0:45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 정차한 E이 운행하는 견인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받기로 하고,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신자료회보서, 발신자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0.05그램만을 투약해달라고 했는데, E이 '걱정하지 마라, 요즘 술이 약해서 한 칸 정도는 괜찮다, 물을 많이 희석하면 괜찮다'고 말하며 0.1그램을 주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0.05그램의 투약에 대한 고의만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 필로폰 0.1그램을 주사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필로폰 0.1그램의 투약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강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7.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사실 자체는 이를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약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6. 1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21. 01:0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 소재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방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20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면서 벽면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의자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일행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테이블 위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테이블을 발로 차 뜨거운 국물이 담겨있던 냄비가 쏟아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A 변호인이 제출한 수원지방법원 2018노4009 판결문, 판결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 [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형량범위의 특별조정(1월~1년,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저지른 상해사건으로 2018. 1.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8. 6. 5․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이 상습화되어 가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저지른 상해사건으로 2018. 1. 12.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8. 6. 5.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이 상습화되어 가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인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최근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다. 여기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20:15경 경산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와 술값 문제로 다투게 되자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ol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D에게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E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올려 경장 E을 때릴 듯이 하고,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