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9.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2020. 5. 28. 위 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범행(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 일원으로, '총책' 성명불상자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환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연락책' 성명불상자는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령한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국내인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상환,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 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수거책'으로서 연락책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수수한 후 연락책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의 범행 가. 2020. 6. 8.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 상품이 있다. 3.2%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상담하면서 대출 승인이 났다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에 대출 신청한 게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785만 원 중 D에서 1,285만원을 갚아준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나머지 1,500만 원을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연락책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8. 15: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10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며칠 전에 D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785만 원 중 남은 대출금을 1,850만 원을 완납하라. 우리 은행에 영업 사원이 없어서 E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상환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연락책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0.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 4,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어플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그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두고 대환 대출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 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917만 원을 완납해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연락책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9. 13:3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1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가. 2020. 6. 12.경 범행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DP 대리를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대출 4,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어플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그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Q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 위반 2건이 확인되었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받고 2020. 6. 12, 15:10경 경남 하동군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15.경 범행 - 피고인 A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Q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불법 신용조회 검색이 13건 확인된다. 불법 신용조회 기록 삭제를 위해서는 1건당 1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은 금융감독원에서 보증해줄테니 1,000만 원 주면 된다. 우리 직원을 가게로 보낼테니 1,000만 원을 그 직원에게 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연락책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5. 13:00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TT에서 피해자를 만나 나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6. 8. 1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V은행 대출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W카드, X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그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W카드에서 받은 대출금 전액을 갚지 않으면 이자와 추심을 하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연락책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7. 10:40경 경남 밀양시 Y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2에 대한 사기 -- 피고인 A의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그에게 전화를 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4%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D 어플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그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계약 위반이 확인되니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650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연락책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4:20경 울산 중구 만남의 거리 11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성남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U, K, Z,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CCTV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1. 내사보고(현장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피의자 B의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히 피고인 B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을 알면서도 발각될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A은 부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이전 수감기간 중 어머니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여동생의 유일한 가족이기는 하나, 판시 집행유예 판결에서도 이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었으나 또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은 모두 대출이 절실한 서민들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과 고통이 가중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