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5. 25. 14:00경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301동 16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여, 40세)가 지하철역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일과 관련하여 지하철 역무원의 조치에 서운함을 표시하자 '그깟 우산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 1)공소사실 제4항의 기재에 비추어 공소장에 '상해'의 죄명이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추가함 해자가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거실 소파로 끌고 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두꺼운 책으로 머리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 및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몸 쪽으로 던져 손과 다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다리에 멍이 들고, 발목에 상처가 생기고, 손가락이 휘고 머리가 아프고 구토를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10세)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마라, 엄마를 왜 때리냐'라고 사정했음에도, 피해자의 엄마인 C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목격하게 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고 며칠 후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C와 피해자 둘이서 살아왔으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를 이용하여 C와 피해자 몰래 위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다 가곤 하였고,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술을 마시면 물건을 던지는 등 행위를 자주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봄 무렵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단지 안에서, 위 집 열쇠를 잃어버리자 피해자에게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상반기 무렵 위 D아파트 주변 상호불상의 열쇠 가게 앞에서, 집 열쇠를 복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2. 16. 15:00경 고양시 덕양구 F건물 소재 'G마트' 입구에서, 피해자(12세)가 할머니인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씨발, 개놈의 새끼야, 진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위 'F' 건물 뒤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무릎 부위를 차고, 우산 끝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주변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같은 날 17:00경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일로 와, 좀 맞아야 되겠다, 이 개놈의새끼가 맞을 짓을 하니까 맞아야지, 네가 사람 새끼야? 너는 죽도록 맞아야지, 이 새 끼 매가 부족한데, 그냥 담그면 돼, 그냥, 한 두어 번 담그면 몸이 알아서, 그렇게 해줄까? 담가 버리려다 그냥 확 새끼가 그냥, 네가 씨팔, 덜 맞았구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9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밟고 다리를 차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꺼내보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잘못했어요, 저 진짜 살려주세요'라고 울부짖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서 다시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의 편지내용 등),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또한 판시 기재 범행 일시에 피해자와의 사이에 폭행을 수반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C, E의 구체적인 진술 및 위 C, E가 피고인의 폭행 내용을 과장하기 위하여 다툼이 있었던 특정일을 지정하여 E의 일기장까지 허위로 작성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 항 기재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상호간, 판시 제3의 나. 항 기재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판시 제4항 기재 상해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등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동학대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