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02: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여, 27세)의 가슴 부분에 팔이 닿은 문제로 피해자 F과의 사이에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과 다투던 중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37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I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고, 이어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 J(여, 45세)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 I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눈썹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E, D, F,K, L, M, N,O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I, J)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테이지 위에서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었고 피해 자F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I,J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부분 앞서 본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팔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과 사이에 시비가 붙은 사정은 피고인 역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언니 D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쳐서 '아 뭐야'라고 말하며 노려보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를 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H나이트클럽은 주말이었던 관계로 상당히 사람이 많았고, 특히 무대 위에서 공연이 시작되어 사람들이 혼잡하게 몰려있는 상황에서 유형력의 행사 없는 단순한 시비만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를 인식하고 말렸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I, J에 대한 특수상해 부분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스테이지에서 내려와 테이블이 있는 곳에서 난동을 부려 이를 제지하던 중 테이블에서 맥주병을 집어 휘둘러 피해자 I의 눈썹 윗부분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맥주병에 맞을 당시의 자세까지 정확하게 재연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I이 이에 맞았고, 그 후 피고인이 테이블에서 맥주잔 같은 물건을 들고 몸을 돌리는 것까지 보고 이를 피하려고 하였으나 날아온 맥주잔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K은 피고인이 여자들로부터 맞았다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화를 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던 중 다시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을 휘둘러 이를 막으러 온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맥주잔을 던졌는지 묻자 '맥주잔을 잡으려고 해서 던지지 못하게 손으로 잡았던 것 같기는 한데 양 손을 다 잡았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스테이지에서와 달리 테이블 부근에서의 소란은 피고인, F의 일행및 이를 말리는 웨이터들만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외에 맥주잔을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I,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밀친 일로 인하여 피해자 F 등이 항의하자 피해자 F을 폭행하였고, 이를 다른 손님들이 말리자 스테이지 아래로 내려온 후 다시 난동을 부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를 휘둘러 피해자 I의 눈썹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E의 이마에 맞추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종료되고 나이트클럽 직원들에 의하여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온 후에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차표지판을 들고 피해자들을 공격하려다가 직원들에 의하여 제지받기도 하였으나, 경찰관이 도착하자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처럼 바닥에 누워버리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지금까지 스테이지 위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집단으로 폭행당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피해회복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사이에 시비가 붙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다소 감정이 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02: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나이트클럽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F(여, 27세), 피해자 D(여, 3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손등 부위를 1회 긁고, 손으로 피해자 E(여, 43세)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나이트클럽 종업원, 손님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을 뿐 피해자 D,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나이트클럽 내에서 소란이 있어서 가보니 언니인 피해자 J이 쪼그리고 앉아 있어 부축하는데 무엇인가가 날아와서 아픈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 밝은 곳으로 나와 보니 목에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 피고인 외에 자신을 공격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을 공격하였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목에 난 상처가 생긴 경위를 묻자, "잘 모르겠어요, 유리파편에 맞았는지 그 사람이 제 턱 부위를 한대 쳤는데 그 때 생긴 상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남자로 인하여 생긴 상처인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내내 목 부분의 상처가 생긴 시점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생긴 상처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어 일어난 소란의 과정에서 생겼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점, 당시는 웨이터, 피해자 일행, 다른 손님들 등으로 상당히 혼잡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서도 자신이 폭행당하거나 상처를 입었다는 사정을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온 후에야 알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 피해자 D는 스테이지 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시비가 붙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말렸고, 밀려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구두가 벗겨져 이를 찾으니 손등에 상처가 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사실에 관하여 묻자 시비를 말리다가 긁힌 것인데, 피고인을 말리던 중이니 피고인에 의하여 긁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이를 막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손등을 긁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위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다가 손등을 긁힌 사정은 있으나, 당시 위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붙었던 피고인이 이를 하였을 것이라고 믿고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싸움을 말리려고 실랑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벗겨진 구두를 찾다가 손등을 긁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해자 D의 위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 - 유죄 : 7명 - 무죄: 0명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죄 - 유죄 : 7명 - 무죄: 0명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 - 유죄 : 0명 - 무죄: 7명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 유죄 : 0명 - 무죄: 7명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죄 - 유죄 : 0명 - 무죄: 7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년 : 3명 - 징역 1년 6월: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3.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배심원의 다수는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행위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몸을 건드린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붙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F이 서로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건드린 것에 관하여 항의의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를 1회 밀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이를 본 주변의 손님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F을 말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의 피해 진술이 명확하지 못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1회 친 것이 인정되고,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더러(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폭행의 경우 공판준비절차에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 주장을 쟁점으로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과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배심원 다수의 평결 결과와 달리 피해자F에 대한 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