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진작가로 행세하는 사람인바, 서울 강남구 C에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그곳을 찾는 청소년들을 상대로 연기지도를 하여 주거나 연예인으로 데뷔시켜주겠다며 수강 등록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연예인 지망생으로서 2013. 11.경 수강 등록한 피해자 L(여, 1997. 5.생)에게 수시로 "내가 연예계에 아는 사람이 많다.", "M에서도 일했고, 걸그룹 N와 O도 내가 키웠다. 나한테 연기를 배워라.", "너를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다."라는 등의 말로 현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을 연예인으로 데뷔시켜 줄 능력을 갖춘 사람인 것으로 맹신하게 만들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L에게 "잠을 자야 하니 이불을 깔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이불을 깔아주고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는 등 강력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위 'D' 스튜디오에서,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에게 다가가 교복 치마 속의 속바지 끈을 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짓이 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치자,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붙잡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경 위 '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소리치자 "조용히 해라."라며 입을 손으로 막고 스튜디오 안의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다리를 들어 올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경 위 'D'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P 미니쿠퍼 차량 안에서, 피해자 L에게 "차를 수리해야 하니 손전등을 비춰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전등을 들고 차량 내부를 비추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억지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 스튜디오에서, 그곳 직원이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E와 피해자 L에게 "너희들이 일을 못하니까 내가 대표로서 부끄럽다. 너희들도 수치를 느껴봐라."라고 하면서 한 손에 과도를 든 채로 "찢어줄까? 아니면 너희가 벗을래?"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위 E과 서로 상대방의 가슴을 만지게 한 다음, 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툭툭 치고 "재밌냐? 이게 즐기는 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행위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 L이 "집에 가겠다."면서 옷을 가지러 가자, "씨발년이, 나를 무시하냐"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과도 끝부분이 어깨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의 길에 주차된 위 미니쿠퍼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L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경 강릉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L가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E,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기본증명서 첨부) 1. 스튜디오구조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 강제추행, 폭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먼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 당시의 전후 정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구체적인 행동과 말, 범행장소, 범행 직후 피해자의 감정 등 피해사실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계속 피고인 운영의 스튜디오를 다녔다는 점에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범행사실을 신고할 경우 함께 걸그룹 데뷔준비를 하던 S나 G 등에게 폭로하거나 연예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을 받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질 경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어렵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수업을 받기 위하여 범행사실을 수사기관이나 가족 등에게 알리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당시 만 17세로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 피고인의 이력과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가족을 설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던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친구 등에게 피고인을 사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일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향후 있을지 모르는 형사고소에 대비하여 자료를 남기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직접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세지 등을 보낸 시기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모친의 돈을 갖고 집을 나와 피고인과 1년 이상 함께 지내는 동안임에 반해 위 각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튜디오에서 수업을 듣던 초기였으며, 더욱이 위 각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는 피고인은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하던 E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S, G와 걸그룹 준비를 시작하던 시기였으므로, 위 범행 시기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비록 피해자가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다른 내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진술한 기수의 범행에는 기소된 미수의 범죄사실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특수강제추행, 특수폭행 및 폭행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각 범행 당시의 전후 정황, 피고인의 언행 등 피해사실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우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와 함께 강제추행을 당하고, 특수폭행사실을 목격했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E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2015. 6.경 강제로 E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8시간 동안 세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 된 것으로 보인다), S 또한 비록 피해자의 특수강제추행 및 특수폭행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다소 혼동하여 진술하였으나 일관되게 위 피해사실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의 위 고소내용을 보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E의 고소내용 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특수폭행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E와 S 모두 피고인이 평소에도 사소한 일로 피해자를 자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E는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2016. 3.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5. 7.~8.경 스튜디오를 갑자기 그만 둔 E를 찾아 안양을 배회하던 시기였고, 2016. 3.경에는 스튜디오를 닫고 강릉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와 차안에서 생활하던 시기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특수강제추행, 특수폭행 및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 2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중 미수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과장된 이력과 능력에 현혹되어 자신을 연예인으로 곧 데뷔시켜 줄 것으로 믿고 따르던 17세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강제추행, 폭행 등을 일삼은 것으로서, 범행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어린 나이에 연예인이 되고자 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꿈을 실현하지 못한 채 오랜기간 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랑하였다고 말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을 뿐 합의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L의 모친인 피해자 T이 평소 집안에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L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자, 2015. 1.경부터 2.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L에게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와라. 돈이 있어야 너를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줄 수 있다. 너를 걸그룹으로 키우려면 스튜디오를 옮겨야 된다.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집에서 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L은 2015. 2. 8.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7,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 병원 입원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L이 절취하여 온 돈 7,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위 T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5)을 달라고 한 다음, 이를 1회용 비닐봉투에 넣고 그 안에 물을 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5. 2. 15.경 위 W 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 L이 여전히 피고인을 맹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한테 잡힐 수 있으니 도망을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만일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날 수 없고 연예인도 되지 못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8.경까지 피해자를 서울특별시, 강릉시, 속초시, 울진시 등지에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당시 스스로 돈을 가지고 가출한 피해자 L를 데리고 같이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가지고 나오도록 교사하거나 유인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폰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버린 것이다. 3. 판단 가. 절도교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몇 차례 돈을 가지고 나오면 걸그룹 데뷔 등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L는 돈을 가지고 나온 직후 피고인, E, S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한의원에 갔는데, 피고인이 L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L의 돈가방을 보고 강제로 빼앗아 가져갔고, L가 그 다음날부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는 가지고 나오면 그 돈으로 책임지고 걸그룹 데뷔 등을 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교사를 받고 비로소 절도를 결심하였다는 L의 행동과는 다소 모순되는 점, L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엄마와 오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홧김에 돈을 들고 집을 나왔다."라고 진술한 점, L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계속 거절을 해왔고, 2015. 3.경 E에게 "다시 돌아가도 돈을 가져나오겠다, 엄마에게 배신감이 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 L와 함께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난식으로 말했었다고 진술한 점, L와 그 모친인 피해자 T은 당시 피고인이 집 밖에서 기다리며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같이 기다리던 E와 S는 L가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L의 집에 많은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으리라고는 사전에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L는 엄마 및 오빠와의 불화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홧김에 집에 있던 돈을 가지고 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단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L에게 돈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L가 자신의 모친을 조르거나 설득하여 돈을 가져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 질 수도 있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L에게 7,500만 원을 훔칠 것을 교사하였다거나 L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돈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엄마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며 E와 S도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는 전날인 2015. 2. 9. X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엄마가 찾아와 돈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워 엄마를 피해 그 다음날 엄마 모르게 W 병원으로 옮겨 입원한 상황이었던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W 병원 입원 당시 엄마가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해서 찾아올까봐 두려워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버리는게 어떻겠니'라고 하자, 피해자도 '그러는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러면 내가 처리해줄게'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못봤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을 버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S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엄마의 휴대폰위치추적을 걱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W 병원 입원 중이던 피해자에게 바로 휴대폰을 새로 장만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적어도 당시 거액의 돈을 가지고 집을 나와 엄마의 휴대폰위치추적을 피할 필요성이 있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휴대폰을 손괴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미성년자유인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몇 차례 집을 나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잦은 폭행과 감시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2016. 4. 8. 피고인 모르게 S와 연락하여 계획하에 강릉에서 서울로 도망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믿고 가출한 것은 아니고, 엄마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업받는 것을 반대하여 가출한 것도 있다.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 이를 돌려받아 집에 돌아가려고 했다. 돈 때문에 집에 못들어간 것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 또는 유혹으로 인하여 집을 나와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것을 결심하게 된 것은 그 날 엄마와 연락하여 엄마로부터 돈 없이 집에 돌아와도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친구 Y과 주고받은 문자메세지(증 제3호)에 '내가 당시 엄마를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 도망쳤는데 그런 자신을 피고인이 받아준 것이다. 현재 생활이 힘들어 피고인을 따라 나온 것을 후회하기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때문에 나온거다. 성공해서 돌아가고 싶었다'는 내용과 남자친구 문제로 엄마와 싸워 가출하고 싶다는 Y에게 잘 생각해보라는 내용, 바람쐬러 피고인과 같이 있는 강릉으로 놀러오라는 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으로서 호감을 갖고 있는 듯한 내용 등이 있는 점, E도 수사기관에서 2015. 3.경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피해자가 엄마에 대한 배신감에 집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집을 나온 후 2015. 3.경까지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차에서 생활하면서도 E, S와 함께 있거나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5. 4.경부터 12.경까지는 새로 연 피고인의 'R' 스튜디오에서 실장으로 있으면서 관리업무 등을 하였는데, 2015. 7. 초순까지는 E와 함께 일하였고, 다른 수강생들도 일부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동안 피고인이 마련해 준 휴대폰으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었고, 실제로 친구나 엄마와도 몇차례 연락을 하였던 점, 특히 피해자는 2015. 6.경 엄마의 가출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에 의해 Z공원에서 발견된 후 경찰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악화된 가정형편을 보고 미안한 마음에 돈을 찾아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집을 나와 피고인의 스튜디오로 간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있는 동안 피해자는 아버지의 기일에도 다녀오고 S의 집에서 몇 번 자고 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2015. 8.말경 자살시도를 하여 몇일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도 계속 같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가출하여 2015. 2. 15.경부터 2016. 4. 8.경까지 피고인과 같이 지내왔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