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5. 9.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I 'J' 웹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약 11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 등이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인근 다세대주택 뒤편에 숨겨둔 대마 약 14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약 3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 등이 서울 동대문구 K 실외기 뒤에 숨겨둔 대마 약 37g을 가져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5. 10. 00:00경 서울 강동구 L 인근 도로에 세워진 M 운전의 N '크루즈' 승용차 안에서, M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은 후, 대마 약 14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01:00경 위 항 기재와 같은 장소, 같은 차량 내에서, M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40만 원을 받고, 대마수지인 해쉬쉬 2덩어리(무게 불상)를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 20:50경 항 기재와 같은 장소, 같은 차량 내에서, M로부터 230만 원을 송금받고 대마 약 20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담배 개피 속을 1/3가량 걷어내고 그 안에 무게 불상의 대마를 집어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L 2층 상호없는 '타투샵'에서, 담배개피 속을 1/3가량 걷어내고 그 안에 무게 불상 대마를 집어 넣고 불을 붙여 E, C, D과 함께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제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C,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제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D, M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 22:00경 서울 강동구 O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M 운행의 N '크루즈' 차량 내에서 위 제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제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E, D, M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8. 23:00경 서울 강동구 O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M 운행의 N '크루즈' 차량 내에서 제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제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6. 9. 13:25경 서울 강동구 L 2층 상호없는 '타투샵'에서 그곳 책상서랍, 가방 안에대마 약 20.15g, 대마수지인 해쉬쉬 약 0.9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9.경 지인 P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P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3:47경 M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2017. 5. 10. 00:3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상호없는 '타투샵' 앞 노상에서 M로부터 대마 14g이 들어있는 담배갑 모양 상자를 건네받아, 2017. 5. 10. 01:0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 골목길에서 P에게 이를 건네주고 P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지인 P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P으로부터 1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17. 5. 20. 00:54경 M에게 1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상호없는 '타투샵' 앞 노상에서 M로부터 대마수지인 해쉬쉬 2덩어리(무게 불상)를 건네받은 후, 2017. 5. 20. 02: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P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5.경 지인 P으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P으로부터 28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M에게 2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상호없는 '타투샵' 앞 노상에서 M로부터 대마 약 20g이 들어있는 상자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P에게 이를 건네주고, P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2층 상호없는 '타투샵'에서 담배 개피 속을 1/3가량 걷어내고 그 안에 무게 불상 대마를 집어 넣고 불을 붙여 E, D, A와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D,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A, M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D, A, M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L 2층 상호없는 '타투샵'에서 담배개피 속을 1/3가량 걷어내고 그 안에 무게 불상 대마를 집어 넣고 불을 붙여 E, C, A와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C,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A, M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 C, A, M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 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C,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L 2층 상호없는 '타투샵'에서 담배개피 속을 1/3가량 걷어내고 그 안에 무게 불상 대마를 집어 넣고 불을 붙여 D, C, A와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C, A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위 제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C, A, M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B에 대한 마약류 예비시험 결과 관련) 및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A, B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회신 관련) 및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및 마약류 월간 동향, 수사보고(A, B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회신 관련)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간이시약 검사 결과지(A), 스마트폰 캡쳐(뱅킹), 장부, 공지물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 및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단독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다. 피고인 C, D,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5.경 대마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2017. 5. 말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D,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 합계 8,326,837원 - 판시 제1의 가항 대마 매수: 2,602,837원[= 대마 약 14g 매수대금 110만 원 + 대마 약 16.85g(37g 중 압수된 20.15g을 제외한 분량) 매수대금 1,502,837원] - 판시 제1의 나항 대마 매도: 5,700,000원[= 대마 약 14g 매도대금 200만 원 + 해쉬쉬 2덩어리 매도대금 140만 원 + 대마 약 20g 매도대금 230만 원] - 판시 제1의 다항 대마 흡연: 24,000원(= 8회 흡연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피고인 B: 합계 350,000원(= 대마 약 14g 대마 매매 알선 대금 15만 원 + 대마 약 20g 매매 알선 대금 20만 원) 피고인 C, D: 각 합계 15,000원(= 5회 흡연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피고인 E: 합계 9,000원(= 3회 흡연 ×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25년 다. 피고인 C, D, E: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대마 매수·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대마 흡연·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1) 대마 매매 알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다. 피고인 C, D, E 1)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중독자 자신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까지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대마의 경우에도 대마로부터 시작되는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이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 A는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M에게 매도하고 피고인 B은 M가 P에게 위 대마를 매도하도록 알선하는 등 위 피고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쳐 대마의 매수·매도·매매 알선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 상당 이익을 얻고 피고인 B도 매매 알선의 대가를 수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대마 매매 외에도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였고 더 나아가 피고인 C, D, E에게까지 대마를 흡연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C, D은 각 5회, 피고인 E은 3회 등 여러 차례 대마 흡연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위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E은 각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피고인 D은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각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대마 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고, 대마 흡연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 C, D, E의 경우 피고인 A의 권유에 이끌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 황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