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8. 24. 확정된 사람이다. 2018고단2068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페라리 차량의 리스를 원하는 피해자 B에게 "형님이 원하던 페라리 차량이 들어왔는데, 구매할 생각이 있으면 보증금 6,900만 원과 보험료 230만 원을 송금하고, 기존에 리스하여 운행 중인 벤츠 차량을 반납하고 리스반납료 1,400만 원도 함께 송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교통사고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페라리 차량을 리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5.경 1,000만 원, 2017. 9. 26.경 2,000만 원, 2017. 9. 29.경 1,400만 원, 2017. 10. 20.경 1,000만 원, 2017. 10. 23.경 2,900만 원, 2017. 10. 26.경 231만 5,390원 등 합계 8,531만 5,39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88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서울 서초구 C 내 D 중고자동차매매상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하였다. 1. 사기 가. BMW M4 승용차 매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H가 I로부터 리스 한 BMW M4 차량(J)이 싸게 나와 6,200만 원에 살 수 있다. 리스료가 300만 원 정도 남았으니 매수대금 58,558,995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리스료로 약 3,6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교통사고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차량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58,558,995원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애스턴마틴 뱅퀴쉬 승용차 매수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서초구 C에서 피해자에게 'L이 M로부터 리스한 애스턴마틴 뱅퀴쉬 차량(N)이 싸게 나와 2억 5,000만 원에 살 수 있다. 리스료가 8,900만 원 정도 남아 있으니 매수대금 116,046,388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리스료로 약 1억 8,9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교통사고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차량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은 자신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116,046,388원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7.경 피해자로부터 Q 소유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R) 매수중개를 의뢰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매수대금 명목으로 8,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매매를 위탁받은 후, 2017. 12. 18.경 서울 서초구 C에서 S에게 위 차량을 61,776,5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I 명의의 중도상환 예정내역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강남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I 명의의 중도상환 예정내역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가지급금' 란에 "26,056,106', '보증금' 란에 '47,000,000'으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중도상환 예정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4.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M 명의의 원리금상환스케쥴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L으로부터 카카오톡톡으로 전송받은 MM 명의의 원리금상환스케줄 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포토샵을 이용하여 '보증금' 란에 '100,000,000원'으로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원리금상황스케줄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위 G의 주거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06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G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확정전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를 주체로 하는 신분범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자동차의 매수 및 매도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인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단순횡령죄에 관한 공소사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는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