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20. 11. 13.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맞춘 뒤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래 실적을 맞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은 2020. 11. 12.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에게 체크카드(F 명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E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B은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 12:06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 G은행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 3. 25.경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은 2020. 3. 24.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I 명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E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명의 G은행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E은 2021. 3. 23.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J 명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A의 지인이라는 E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E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오늘까지 적립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엄마 계좌로 받아야 하니 원격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J 명의 G은행 계좌로 602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6.경부터 2021.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0,083,4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해 오도록 지시를 받은 다음,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자를 통해 서울 중랑구 L에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6장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E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해 오도록 지시를 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서울 강동구 O에 가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를 수거하여 E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장소에서 F 명의의 위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E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3장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관한 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C, H, Q의 각 진정서 1. C, Q의 각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R 거내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공범 E과 S과의 위챗대화 내역을 통한 피의자 A 특정 관련 보고), 위챗대회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원본반출 확인서(모바일 기기 첨부)] 1. 카카오톡 캡처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갤럭시 A90 휴대폰 메시지 분석(증거목록 순번 21, 23, 25, 27, 29, 31, 33, 35)], 각 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2, 24, 26, 28, 30, 32, 34, 36)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LG큐31 휴대전화 위챗 T과의 대화내용 분석), 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1) 1. 수사보고서[A 휴대폰 갤럭시 ON7 휴대전화 위챗 대화내용 분석(증거목록 순번 42, 44, 46, 48, 50, 52)], 각 메시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3, 45, 47, 49, 51), 메시지 출력물 및 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E 공소장, 재판진행내용 1. 수사상황서(공범 E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1.다.항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항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친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택배박스를 수거하여 E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택배 수거업무로 생각했고, 그 택배박스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하, 본 항에서는 피고인 B을 ‘피고인’이라고 하고, 피고인 A을 ‘A’이라고 한다)이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단순한 택배 수거 업무로 생각했고, 그 택배박스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의뢰받은 일을 단순한 택배 수거업무로 생각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택배박스 안에 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들어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이유 없다. 피고인과 A은 거의 매일 이야기를 나누는 가까운 친구사이였고, A이 피고인에게 금융사기범행 관련자로 보이는 “X”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211면, 472~483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에게 경제적으로 힘이 드니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A의 소개로 E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E’이라고 한다)을 만나게 되었는데, E은 자신은 중국인이라서 택배를 받으러 가면 못 받을 때도 있어서 택배를 대신 받아주면 하루 일당으로 10만 원을 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면). 그런데 “중국인이라서 택배를 받으러 가면 못 받을 때도 있다”라는 말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고, E이 의뢰한 일의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이나 E 이외의 타인(이른바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택배를 받아 오는 일이어서 정상적인 택배업무가 아니었음이 명백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도 피고인이 한 일에 비하면 큰 금액이었다(피고인은 일당이 아니라 수거한 택배 1개 당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A은 수사기관에서 E이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A은 이 법정에서 E이 수거를 요청한 택배박스 안에 통장, 대포폰, 유심과 같은 물건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택배박스를 옮기는 일을 하였고, 자신과 피고인이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 위험하니까 우리 너무 꿀 알바라고 좋아하면 안 되겠다.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전달한 총 3장의 체크카드 중 F 명의의 체크카드는 판시 범죄사실 제1. 가. 항의 범행에, V과 W 명의의 체크카드는 판시 제1. 나.의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2의 각 범행에 각 사용되었다. E은 검찰에서 A과 피고인에게 택배 박스를 수거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부탁하면서 “그 안에 체크카드가 들어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택배박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A과 피고인에게 뭐가 들어있는지 이야기해 줄 입장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E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한 후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사기의 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점(E은 제1심 공판절차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보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E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체크카드의 수집․전달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고, 전달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전부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 그로 인하여 여려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대가 수수 접근매체 전달) 행위와 비교할 때 그 죄책이 더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