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9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0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5. 10.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11:5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가스 검침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 D(가명, 여, 4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팔로 감아 조르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이에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른 상태에서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상의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배를 쓰다듬으면서 "키스를 하고 싶다. 관계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콘돔을 찾아오겠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었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내밀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패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으로 나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청구전조서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9.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7. 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0. 위 형의 집행을 마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강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3 피고인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여성을 발견하자 바지를 골반까지 내린 뒤 성기를 보여주며 지나가고, 위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돌아서서 또 다시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공연음란죄의 범죄사실로 2016. 4. 14.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왜곡된 성(性) 관념을 교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따른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7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4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결과도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스검침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수차례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리거나 목을 졸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치료일수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위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위 범행과정에서 얼굴 등을 수차례 맞고 목을 졸리다가 정신까지 잃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아울러 극심한 성적 수치심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절도강간, 강간상해 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