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89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9] D은 2019. 2. 말경 E으로부터 F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E이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 관련 서류를 교부해주지도 않고, 돈도 변제하지 않자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하여 위 차량을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9. 3. 30. G에게 연락하여 ‘A에게 부탁하여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서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G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H’이라는 사실과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번호 F, 차명 New Continental GT, 소유자 H, 주민등록번호 I으로 기재된 은평구청장 명의의 F 벤틀리 GT 자동차등록증 1부, J면장 명의의 H에 대한 인감증명서 1부, 당진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등본 1부를 위조하고, D, G은 같은 날 14:35경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1층 L에서 C으로부터 위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일괄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은평구청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J면장 명의의 H에 대한 인감증명서, 당진시장 명의의 H에 대한 주민등록등본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5.경부터 2019. 5.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후 그 중 위 일람표 순번 6, 7, 24, 25, 27, 28 기재와 같이 6장을 행사하고, 2019. 3. 18.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중 위 일람표 순번 1, 2, 18, 19, 20 기재와 같이 5장을 행사하였다. [2019고단3248] 피고인은 2017. 9.중순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 O에게 N을 통하여 피고인이 렌터카 사업을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니 승용차 한 대를 구입하여 대여해주면 그 대여료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할부금, 세금 일체는 피고인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차를 빌려주려는 것이어서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자동차 할부금 등을 전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7. 피해자 명의 4,300만 원 상당의 P BMW 520d 자동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4] 피해자 Q은 R BMW 520D 자동차의 소유자로, 2017. 11.경 매달 2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자동차를 빌려주었으나 2018. 2.경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위 자동차의 소재를 수소문하였고, 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던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위 자동차를 채권담보로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9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S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를 450만 원에 되찾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날짜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채무 450만 원을 갚아주는 대신 R BMW 520D 승용차를 2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그 무렵 충남 금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1.경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0고단379] 피고인은 T 로체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3,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로 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지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 각지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총 283회에 걸쳐 통행료를 납입하지 아니하고 하이패스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458,600원 상당의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 E,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AA, AB, AC, B,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등록증, 각 위조된 차량(자동차)등록증 등, 위조된 문서 등, 연번 1~29번 자동차등록증 등 위조서류․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각 차량 양수 서류, 관련 서류, 차량 양수 서류 등, 차적조회서 등 1. 각 수사보고(위조된 AK 벤츠 자동차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현재까지 확인된 위조자동차등록증 29대 관련) [2019고단3248]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자동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할부금 납부내역서 사진 [2020고단214]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Q 전화진술 청취, 피해차량 중고거래가격 확인)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미납 통행료 납부 독촉장, 미납 통행료 현황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2189](일부 공문서행사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24, 25, 27, 28 기재 공문서 6장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8, 19, 20 기재 공문서 5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위 공문서들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 G로부터 10~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판시와 같이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들 중 일부는 D 등에게 교부하였고, 일부는 피고인이 D 등의 제의에 따라 차량매수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는데, 위 11장의 공문서는 피고인이 차량매수인인 Y[위 일람표 순번 6, 7, 위 일람표 순번 1, 2]과 AD[위 일람표 순번 24, 25, 27, 28, 위 일람표 순번 18, 19, 20]을 만나 직접 교부한 것들이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렌트업을 하던 중 G과 D을 알게 되었고, D 등이 같은 업종에 종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D으로부터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때 대포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 그러다 2019. 5.초경 제가 위조한 서류를 G에게 가져다주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위조한 서류로 대포차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75쪽) 등에 비추어 보면, D 등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차량을 처분하려 한다는 것을 피고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나 예측하였다고 보인다(D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AD에게 서류를 전달할 당시 G로부터 ‘AD에게 게임장에서 잡은 차라고 하면서 네가 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말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AD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을 직접 받아 D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D에게 서류들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위조와는 별도로 30~40만 원씩을 받았다. 라. 다만 D은 수사기관에서 Y도 위 공문서들이 위조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Y과 X(Y과 V의 사이의 차량거래를 중개한 사람)는 이를 극구 부인하였고, 결국 Y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증거 순번 85) 등에 비추어 보면 Y이 위 공문서들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019고단3248]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친구인 N으로부터 이 사건 렌트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매월 80만 원의 수입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과 N, 피해자가 사실상 동업을 하였는데, AM에게 속아 AM이 이 사건 P BMW 520d 자동차를 대포차로 처분하는 바람에 위 자동차가 회수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손해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위 자동차에는 차량GPS가 설치되어 있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의 사기범행이 인정되더라도 그 편취금액은 차량가격이 아니라 회수할 때까지의 위 자동차의 감가상각비(가격하락분)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N을 통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인도해주면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매월 8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할부금 등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등록한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80만 원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위 자동차의 할부금 및 보험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2) 당시 피고인은 무허가로 자동차렌트업을 하고 있었고, 주된 영업 형태는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렌트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를 받고 다시 대여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통한 수익 창출 및 지급이 가능한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렌트차량에 대하여 수금이 제대로 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영업이 불법임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인도받고 얼마 되지 않아 무허가 렌트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약속된 대여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결국은 위 자동차의 소유명의자로서 다액의 할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현재 할부금채무는 연체되고 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자동차를 포함한 총 5대의 차량을 같은 렌트업을 하던 AM에게 다시 렌트하였는데 AM이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미 위 자동차를 편취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N이 주범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사업내용 및 수익금 등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다시 렌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다만 피해자는 친구 N이 주범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N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나. 한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편취금액은 그 편취 당시(위 자동차를 인도받을 당시)의 차량가액이라 할 것이고, 이후 위 자동차의 회수가능성이 있었다고 하여 편취금액을 회수(가능)시까지의 중고차량 가치하락분 상당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21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2달 뒤에 피해자에게 그 소유의 R BMW 520D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대위변제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위 자동차를 다시 렌트하였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이를 수소문하여 찾아 피해자에게 보조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조키를 주지 않아 회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위 자동차는 운행정지 신고가 되었고, 차량GPS가 설치되어 있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령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횡령금액은 차량가격이 아니라 회수할 때까지의 차량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채무 450만 원을 갚아주는 대신 위 자동차를 2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기로 약속하였으나 2달이 지난 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2018. 11.경부터는 연락이 두절되고 위 자동차가 반환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자동차를 제3자(AN)에게 다시 렌트하였기 때문이다. 즉, 피고인은 위 제3자가 어떤 사유로든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자동차를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위 자동차를 다시 렌트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2018. 8.~9.경 위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한 뒤 피해자에게 차량보조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조키를 주지 않아 위 자동차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조키를 받아 위 자동차를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피해자에게 보조키를 교부할 의무도 없다), 위 제3자에게서 자동차 및 열쇠를 적법하게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보조키를 달라고만 요구하였을 뿐 위 자동차의 회수를 위한 적극적이고 타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두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횡령금액은 당시의 차량가액이라 할 것이며, 위 차량의 회수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횡령금액을 회수(가능)시까지의 차량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볼 것은 아니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등록증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 부정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대포차 관련 범행 등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판시와 같이 D, G로부터 대가를 받고 이 사건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의 제의로 위조공문서 중 일부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허가 자동차렌트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편취 또는 횡령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통행료를 납입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의 범행은 시인하는 점, 피해자 O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2189 사건 중 일부 공문서행사의 점 및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G 등과 함께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D, G이 제공해 준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 D, G은 차량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위조하도록 하고, 위조된 공문서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매매하거나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019고단218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0, 21, 23 기재 공문서 5장을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 공문서 4장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G은 2019. 3. 25.경 인천 중구 AO아파트 부근에 있는 AP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차주한테 직접 대출나간 차량이며, 직접 관리하는 것이다.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AK 벤츠 S500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개월만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은평구청장 명의의 AK 벤츠 S500 승용차의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등록증 등은 모두 위조된 서류이므로 G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벤츠 S500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Q 명의의 AR 계좌로 2,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 G은 2019. 3. 30. 14:35경 서울 송파구 K 오피스텔 1층 L에서, 피해자 C에게 “F 벤틀리 GT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4,000만원을 빌려 달라, 만약 2019. 4. 14.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매매해도 좋다.”고 말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은평구청장 명의의 H에 대한 F 벤틀리GT 자동차등록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등록증 등은 모두 위조된 서류이므로 D, G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벤틀리 GT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D,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R AQ 명의 계좌(AS)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위 합계 9장의 공문서는 앞서 유죄로 인정된 것들과는 달리 피고인이 위조 후 직접 차량매수인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라, G 등에게 교부하여 다시 행사된 것들이다. 2) 살피건대, 최초 D, G이 자동차등록증 등 서류를 위조하여 차량을 처분하기로 공모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위조를 의뢰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D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고, 서류를 위조하여 교부하는 것 외에 다른 역할을 맡기로 한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위조문서 건당 10~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였을 뿐 차량 처분에 따른 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것은 아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1장의 공문서를 Y, AD에게 직접 교부하였지만, 이는 D 등의 요청으로 해당 건들에 대해서만 일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9장의 공문서까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D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뢰로 관련서류를 위조하였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D 등의 요청으로 일부 서류만을 차량매수인에게 직접 전달한 데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조문서 건당 대가를 받았을 뿐 별도로 사기 편취금을 나누어 받지 않은 점, G,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서류위조를 부탁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차량 매매 또는 담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편취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D 등의 범행 의도를 어느 정도 알았거나 예상하였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에 나아가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