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2021. 1.경까지 군산시 C아파트상가 D동에서 ‘E’라는 상호로 통신기기소매업을 운영하였다. 2021고단75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E’에서 피해자 F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G 번호이동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가입자명 란에 ‘F’, 생년월일 란에 ‘H’ 등 가입자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번호이동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의 번호이동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사문서 2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16.경 위 ‘E’에서 피해자 I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J㈜ 스마트 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I’, 법정생년월일 란에 ‘K’ 등 가입자 정보를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I’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I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전자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J㈜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I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전자문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휴대전화 추가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번호이동신청서와 신분증 파일을 피해자 ㈜G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N960N-128G)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18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 3대를 각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2. 16.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명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N986NSO,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L 사이트에서 ‘M’ 이용대금 23,000원을 소액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724,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74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5. 12.경 위 E에서 N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G '가입신청서' 양식을 불러낸 후 가입자명 란에 'N', 생년월일 란에 'O'등 가입자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N'라고 전자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N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전자문서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N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로부터 진정한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 ㈜G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66 1. 피해자 B 관련 범죄사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2. 21. 13:36경 위 ‘E’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P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핸드폰 할부 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B를 위 P의 법정대리인으로 등록할 것을 마음먹고, 위 ‘E’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가입 시스템에 접속하여 P의 법정대리인 정보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가입 시스템 정보를 그 정을 모르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G 가입 시스템 전자기록 중 B 명의의 법정대리인 정보 부분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요구·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녀인 P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G 가입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P의 법정대리인 정보란에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2. 피해자 Q 관련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0. 2. 8.경 위 ‘E’에서 Q 명의로 핸드폰 1대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G 가입신청서 서식을 출력한 후 위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가입자명 란에 ‘Q’, 생년월일 란에 ‘R’ 등 가입자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하단에 ‘Q’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Q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8.경 위 ‘E’에서 Q 명의로 핸드폰 1대를 기기변경하기로 마음먹고,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G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_ 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Q 명의로 위조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서비스 신청서_모바일,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P 관련 범죄사실 가.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P(남, 31세, 정신장애 3급)이 난치성 간질 증상 등 장애로 인하여 기억력이나 경제적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해외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 2,000,000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매달 원금과 수익금으로 37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없어 매달 수익금이 발생할지 확신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매달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S에서 모바일로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99,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9. 8.경 위 ‘E’에서 P의 명의로 핸드폰 1대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U 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무선 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P’을 기재하고 그 옆에 P의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U 무선 요금할인, U 무선 지원금의 하단에 ‘P’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무선 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U 무선 요금할인, U 무선 지원금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U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P 명의의 무선 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U 무선 요금할인, U 무선 지원금 각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V 관련 범죄사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2. 23.경 위 ‘E’에서 V의 명의로 핸드폰 1대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E’에서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G 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이름 란에 ‘V’를 기재하고 그 옆에 V의 서명을 하고,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의 하단에 ‘V’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V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작성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전자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V 명의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장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가항과 같이 피해자 V 명의 핸드폰 1대(모델명 SM-N986N, 번호 (전화번호 2 생략))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96,740원을 소액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956,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통신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Q로부터 핸드폰 추가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Q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핸드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 가입신청서 등과 신분증 파일을 피해자 ㈜G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핸드폰(A2218-256)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171,000원 상당의 핸드폰 기기 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가입사실확인서 등, 고소장,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소액결제 이용내역, 채무확인서 및 청구내역, 통화내역 2021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모바일 가입신청서 2021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P,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G 가입서류(전화번호 3 생략),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사실확인서·요금납부내역서·계정별청구내역, 피해자 Q 사용 계정 가입신청서, U 가입서류(전화번호 4 생략), 요금 상세내역서, 대부거래계약서, P_A과 문자내용 캡쳐, P_Y 문자 통지 캡쳐, 예금거래내역서, G 가입서류(전화번호 2 생략), 계정별 청구내역(전화번호 2 생략), G 가입서류(피의자의 자녀 P 명의), 법정대리인 책임확약서, 할부상세정보·할부개통내역, 업무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각 예금거래내역(Z, T, AA),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고유식별정보 무단처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통신기기소매업 운영자로서의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수차례 타인 명의의 문서와 전자문서를 위조·위작하여 행사함으로써 휴대전화 개통 및 편취 등 범행에 이른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다 이루어지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되,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요인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