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2020고합11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8년경에 이혼한 사이이다. 1. 2019. 12. 초순경 강간 피고인은 2019. 12. 초순 일자불상의 00:00경, 신안군 C 선착장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D) 내에서 피해자와 가정 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12. 11.경 강간 피고인은 2019. 12. 11. 02:00경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차량번호: D)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42]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년경 이혼한 사이로서,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피해자의 신청으로 2020. 9. 15. 피고인에게 "2021. 3. 14.까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9. 21.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 19:35경 및 같은 날 23:58경 신안군 F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G)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부재중 표시가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번호 확인 관련) 1. 피해자 제출 속기록(피의자와의 통화내용) [2020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보호명령 결정문 사본 1. 휴대폰 통화내역 캡쳐 사진, 사건 관련 사진, 나의 사건 검색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제3호(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11.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도 2차례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각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6. 14. 00:00경 신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24.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