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26. 02:50경 경기 광명시 C 지하에 있는 'D'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47세)과 피해자 F(46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던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 E의 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E 등이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뒤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G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H(38세)의 목을 손으로 조른 뒤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라.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에게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E 등을 때린 뒤 그 곳에 있던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모욕 피고인은 2016. 3. 26. 03:24경 위와 같이 E 등을 때리고 소란을 피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광명시 I에 있는 광명경찰서 J지구대에 도착한 뒤, B, 119소방대원인 K, L이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위 J지구대 소속 순경 M에게 '씹할놈아, 개 새끼야, 너 하는게 뭐냐, 그러고도 경찰이냐', '씹할놈, 좆같은 새끼네, 병신'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8세)이 피고인에게 맥주잔을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N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가볍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십여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와동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휠히 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해자 E(남, 7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 하여금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1:38경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동 1344에 있는 방배현대1차 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105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기 위하여 주차되어 있는 D 화물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6)을 땅에 떨어지게 하고, 적재함에 놓여 있던 과일상자가 튕겨나가 위 화물차 옆에 있던 피해자 F(50세)과 피해자 G(64세)에게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1. 12:24경 서울방배경찰서 H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방배경찰서 H 소속 순경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운전 중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93년 이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피해자 여럿을 다치게 한 점, 사고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400만원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 4. 22:15경 김해시 대청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거듭 범행(판시 전과 + 동종 1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부양가족(자), 개인회생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1: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보스당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칠곡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4. 6. 경까지 석유제품과 기타 관련사업의 판매, 저장, 수송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1년 결산 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판매를 위한 상품인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상품 3,554,767,651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외부감사인 ㈜D의 담당 공인회계사 E에게 제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2년 결산 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판매를 위한 상품인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상품 3,945,732,060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외부감사인 ㈜D의 담당 공인회계사 E에게 제출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2년 감사보고서, 2013년 비상장주식 평가서, 경영자 확인서, 2011년, 2012년 재고자산 감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재고자산을 부풀려 허위의 재무상태표를 작성·공시한 것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커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실제 F가 이를 믿고 주식을 낙찰 받아 피해를 입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회사를 유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 실제 피해를 입은 위 F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2.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1. 3. 17:4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신암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은성장여관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5년과 2013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2016고단1514] 피고인은 2016. 8. 8. 09: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164에 있는 미륭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874] 피고인은 2016. 10. 18. 11:00경 하남시 미사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3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2016고단1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2014년에 1회, 2016년에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2016고단1514호로 기소된 이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2016고단1874호로 기소된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9.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22. 15:46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은행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현금출금표에, 피고인이 같은 날 14:00경 피해자 E의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통장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금액란에 '오백만',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 후 피해자의 성명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금출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출금표를 그 정을 모르는 은행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출금표 1장 및 피고인이 절취한 E 명의의 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E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F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F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D은행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표 사진기록 1. 현장사진(파출소 작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고령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생활고를 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동종수법의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본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저 씹할 년, 싸가지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의치) 1개를 부러뜨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보철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료기록지,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혼인신고 후 동거하고 있는 사정 및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1: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459-2 공영주차장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집에 가셔야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 새끼들 너 몇 살인데 반말이냐."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상해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수법 및 상해의 정도, 폭력범죄로 벌금형 5차례(2008년 이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2016고단1048] 피고인은 2016. 2. 5. 01:0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 운영의 'E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손가락에 끼워 잡고 피해자의 쇠골 뼈와 턱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턱 아래쪽 부위가 1.2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6고단1295] 피고인은 2016. 6. 29. 23:49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J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입에 물을 헹구게 한 후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0:55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서울칡냉면 앞 노상에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주식회사 창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21. 20:5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동종전과 약식명령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2명의 자녀와 고령의 시어머니가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들에게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회에 그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10.경부터 2015. 12.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업주로, 피고인 B은 실장으로 일하면서 여자 종업원으로 G, H 등을 고용한 후 'I' 등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긱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2회(벌금형) 있다.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 현재 주방 보조 및 야간 대리기사를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 간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 피고인 B -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2회(벌금형) 있다. -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 업주가 아닌 직원으로서 가담하였다. -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23. 13:15경 위 식당 앞 도로 부근에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식당 배달 종업원이 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운전으로 단속되자, "며칠 전에도 단속이 되었는데 경찰이면 강도 같은 거나 잘 잡아라. 이 씨발 새끼야. 이게 경찰이 할 일이가. 니 경찰 맞나.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니 이름 뭐야."라고 항의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기고, E로부터 흥분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 씨발새끼. 청와대 경호원하고 감사실에 찔러서 니 옷 벗긴다. 두고 봐라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E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게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06

범죄사실 2016고단6306 피고인은 2016. 9. 8. 22:00경 인천 남동구 C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과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7955 피고인은 2016. 10. 21. 00:30경 위 'E' 매장 앞에서, 위 피해자 D의 신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00원 상당하는 국화꽃 화분 5개(개당 8천원), 매장 뒤쪽에 놓아둔 폐식용유통 3개(개당 9천원)를 발로 차 깨뜨리고, 기름이 바닥에 흘러내리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6306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7955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재물손괴 범행까지 나아간 정황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오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 전력 1회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6. 인천 계양구 I아파트 212동 130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수 돈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일 한 구좌당 13,000원씩 100일 동안 송금하여 3,9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일수가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달리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7.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0.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1. 1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1.경 이후로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고단2575 사기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사기전과가 총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5.경 피고인 본인의 사무실인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경북 안동시 F 소재 G 골프장 인수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위 골프장의 대표이사로 임명해주고, 피해자에게 위 골프장의 확장공사 및 골프텔 공사를 맡기며, 위 골프장 지분 20%를 주기로 하였고, 2008. 4.경 피해자에게 "골프장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수표를 끊어 달라, 결제는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세금체납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거나 골프장 인수자금 대출계획도 불투명하여 피고인이 위 골프장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위와 같은 말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장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 위 골프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2008. 4.경부터 2008. 7.경까지 어음 및 당좌수표로 총 976,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표사본(H)(I), 골프장양수도계약서, A 당좌 및 어음변조 및 착복금액, A회장 어음 및 당좌수표 사용금액, 대법원 2014도8371 판결 등, 증인신문조서 등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J, 신한은행 광장동 지점 전화통화)(G 골프장 전화통화 등) (피의자 아들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골프장 인수가 무산됨에 따라 피해자가 발행한 어음과 당좌수표를 결제해주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270억 5,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자체 자금이 전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위 골프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대금을 조달하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이 사건 골프장 인수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프장 인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어음과 당좌수표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회사 운영비, 오피스텔 구입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이 사건 골프장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계약은 피고인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이 무산되어 인수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발행받은 액면금 백지의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원래 부담하기로 한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 보기 어려웠다) 등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어음과 수표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9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오랜 기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영국 국적이고 피고인 B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피고인들은 각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GHB(일명: 물뽕)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14.경 미국에서 GHB 약 50밀리리터를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다음 LA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GHB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6.경 미국에서 GHB 약 50밀리리터를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다음 LA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GHB를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8.경 미국에서 GHB 약 50밀리리터를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다음 LA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GHB를 밀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8.경 미국에서 GHB 약 1.5리터를 플라스틱 물통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다음 LA국제공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GHB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GHB 밀수입 방조 피고인은 2013. 말경 내지 2014. 초경부터 미국에서 A가 국내로 소지하여 들여온 GHB를 A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투약해 왔기 때문에 A가 국내로 입국해 올 때에는 GHB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6. 3월~4월경 및 6월경에는 A에게 GHB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A가 국내로 입국하면 A로부터 GHB를 교부받아 이를 투약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GHB 약 50밀리리터씩을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국내에 입국할 것이라는 사전 연락을 받으면 A에게 항공료를 지급해 주고, 국내에 머무를 호텔을 예약하여 그 숙박료를 지급해 주고, 국내 체류기간 동안 경비 등을 일부 부담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GHB 투약 1) 피고인은 2016. 4. 2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GHB 약 0.2밀리리터를 구강청결제 뚜껑에 따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K빌딩 L 안경점에 있는 화장실에서 GHB 약 0.2밀리리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마약 감정서 첨부 관련),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4번) 1. 수사보고(O 호텔 예약카드 첨부 관련), 수사보고(A 2016년 1월, 3월 O호텔 투숙 관련), 수사보고(O호텔 하나비씨카드 결재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하나비씨 카드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2조 제1항(GHB 수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GHB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GHB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GHB의 양이 매우 많지 않고,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GHB를 수입하였거나 GHB를 수입하여 다수인에게 판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GHB를 투약하고 치료를 위하여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의 가족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하여 피고인 A를 경찰에 제보하여 검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도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