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21

범죄사실 2016고단53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1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모텔' 506호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여있는 대마초 불상량을 건네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4. 15:00~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5. 08:00~10:00경 위 1항의 'D 모텔' 902호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18. 19:00~20:00경 위 1항의 'D 모텔' 앞 길에서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대마를 제공하였다. 2017고단13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13. 23:00경 김제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왼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4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4. 16:29경 J 닉네임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 농협계좌(M)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전주시 N에 있는 O 수화물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서류봉투에 넣어 보낸 필로폰 약 0.5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30. 21:0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모텔 3층 객실에서, R, I과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I이 피고인 왼팔 혈관에 이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31. 17:23경 J 닉네임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전주시 N에 있는 O 수화물센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서류봉투에 넣어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6. 22:0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모텔 객실에서, R와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14. 01:32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해 J 아이디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L' 명의 농협 계좌(M)로 필로폰 대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배송해 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8. 피고인은 2016. 2.20. 23:00경 전주 덕진구 P에 있는 Q 모텔 객실에서, R와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3. 24. 16:0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모텔 506호실에서, U과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4. 초순 21:00경 위 Q 모텔 506호실에서, R와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4. 초순 22:0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모텔 객실에서, R와 함께 투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4. 중순 22:0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모텔 객실에서, R와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22:00경 위 W 모텔 객실에서, R과 함께 투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8그램을 투약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4. 30. 03:30경 서울 용산구 X, Y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J을 통해 알게 된 Z(닉네임:AA)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5.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22:0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모텔 객실에서, R과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6. 피고인은 2016. 6. 3. 16:30경 서울 용산구 AB, AC역 앞길에서, Z(닉네임:AA)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7. 피고인은 2016. 6. 4. 22:0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모텔 303호에서, R과 함께 투숙하여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8. 피고인은 2016. 6. 5. 10:0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9. 피고인은 2016. 6. 9. 10:00경 전주시 덕진구 AD주택 102호에 있는 A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 피고인은 2016. 8. 15. 17:00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AG 채팅내용), 대마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F, J 문자메시지 첨부)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모발 감정 회신) 및 첨부된 마약감정서 2017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I,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소변검사 시인서, 간이시약 검사 사진, 마약감정서 1. 은행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수수,매수 및 투약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6고단532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증거로 제출된 '마약류 월간동향 10월호'에 의하면 전라도권의 통상 소매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실제 매수한 금액인 500,000원을 추징한다. 2017고단1341 : 매수 : 930,000원{= 3.1g(0.5g + 1g + 0.8g + 0.8g) × 300,000원} 투약 : 500,000원{= 5회분(범죄사실 1, 2, 4, 12, 13) × 100,000원}(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중복 추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향후 다시는 필로폰 등을 투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다른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30대 중반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였고, 수수한 대마를 친구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수사기관에 체포되고 난 이후에도 필로폰 투약을 계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