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D(여, 33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3. 13.경 피해자 C와, 피해자 C가 평소 생활비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툰 이후 피해자 C가 딸을 데리고 인천 E에 있는 친정에 가 생활하였고, 그러던 중 2017. 3. 20. 오전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자 피해자 C에게 위 500만 원을 다시 입금해 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3. 20, 16:00경 딸이 다니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유치원 부근으로 케이 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 C가 딸을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0. 16:37 경 피해자 D가 피해자 C를 태우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유치원 앞으로 와 길가에 주차를 하자 위 벤츠 승용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케이3 승용차를 그 옆에 주차한 다음 위 케이3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 C가 앉아 있던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으로 다가가 "너 내려, 이 씨발 년아 너 오늘 죽었어, 빨리 내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차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케이 3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켓 렌치(총 길이 30cm)를 들고 와 위 벤츠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1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하고 마치 피해자들이 차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1,573,880원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위 D가 위 벤츠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들이받고 정차하자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 C를 끌어내려고 하고, 피해자 C가 내리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약 3회 걷어차고, 위 D가 위 벤츠 승용차를 전진하자 위 케이3 승용차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다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허리와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씨씨티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bedd- ed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이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각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특수협박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전과도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까지 입히는 등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폭력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죄질도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구금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있어 보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0, 19:55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H아파트, 107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너낸진짜안되겠어 오늘둘다뒤져라", "너내죽 이고내가징역간다개씨발년들아", "옆에서같이거들지마병신아 꼴같지도않으니깐 할일드럽게없냐", "너내집으로가서너내엄마랑있을께야한번보자 이씨발년아", "104동 402호네 지금간다 이씨발년아 너술집다닌고 포플하고너했던 좆같은짓거리너내엄마한테다얘기해 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