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55

범죄사실 기초사실 B 등 'C' 운영자들은 2019. 12. 1. 00:50경 D에 게시한 스폰서 모집 광고를 보고 E 대화를 요청해온 피해자 F(여, 18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및 자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고,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오후경 'G'이라는 E 그룹을 만들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URL)를 다른 E 그룹·채널의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여 링크를 클릭한 E 이용자 등을 그룹에 참여시키고, 계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 상대방 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룹 참여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가 예정되어 있는 그룹에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 시간에 인터넷 'H'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피해자 관련 검색어가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B 등 'C' 운영진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홍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E 사용자들로 하여금 E 그룹에 참여하게 한 후, 2019. 12. 2. 21:20경 'G' E 그룹에 피해자의 신분증과 위와 같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중 하의 속옷을 탈의하고 음부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 얼굴에 빨간색 망사스타킹을 쓰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하의에 망사스타킹을 입고 전신을 노출하는 영상 등 피해자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3개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의 범죄행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피고인은 2019. 12. 1.경부터 2019. 12. 2.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등이 운영하는 E 그룹에 참여하던중, 'C' 운영진의 공지사항을 통해 B 등 'C' 운영진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사실과 '실검 챌린지'(B 등 'C' 운영진이 지정한 시점에 지시 키워드를 'H' 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등재되도록 집단적으로 'H' 검색창에 검색하는 행위)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C' 그룹 및 채널에 끌어들여 이를 통해 'C' 그룹 및 채널에서 피해자에 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후, B 등 'C' 운영진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H' 아이디인 'I'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운영진의 지시에 따른 키워드 검색 등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C'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행위를 용이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E으로 배포된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팬티를 벗고 양다리를 벌려 음부를 보여주는 장면이 촬영된 'J' 파일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성인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 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 합계 117개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2021. 3. 27.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A 특정 경위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H ID I의 사용자 – 구분 연번 221), 내사보고(H 검색로그 출력물 편철), 수사진행상황보고(종합) 사본,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별 스크린샷, 수사보고(범죄일람표 2 연번별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에 대하여](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의 제작 및 배포 범행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 운영진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조범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별도로 소지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