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77

범 죄 사 실 2019고단77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7.경 전남 장흥 G아파트 H호에서 인터넷 I 카페 게시판에 샤넬카드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8만 원을 입금하면 샤넬 카드 지갑을 보내주겠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샤넬 카드 지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28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4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의 친동생인 피해자 D으로부터 통장 압류 해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0. 19.경 전남 장흥군 G아파트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통장에 압류가 걸렸는데, 통장에 잔액이 충분히 있다. 돈을 빌려주면 통장 압류 해지 용도로 사용한 뒤 곧바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통장 압류 해지 용도가 아닌 피고인들의 생활비, 채무변제비용, 보험료, 유류비, 형사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K은행 계좌(L)로 통장 압류 해지 용도 명목으로 1,748,44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089,444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4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8.경 전남 장흥군 M아파트에서 I N 카페에 “갤럭시노트 10 플러스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이체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8.경 피고인 명의 O P은행 계좌(Q)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55만 1,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5 4.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동생활비, 유류비, 보험료 등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게시글을 올린 뒤 구매희망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공동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23. 전남 장흥군 G아파트 H호에서 I카페 N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샤넬 카드지갑 팝니다. 가격은 35만 원입니다.”라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할인해서 33만 원을 송금하면 샤넬 카드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샤넬 카드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S은행계좌(T)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18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10. 21. 00: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카페 U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샤넬지갑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샤넬지갑 1개를 3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샤넬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5만원을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X)로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I카페 N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스마트폰을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O P은행 계좌(Q)로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6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8. 전남 장흥군 M 피고인의 집에서 I 카페 N에 접속한 뒤 “명품 클래식 캐비어 샤넬 카드지갑 팜“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지갑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56 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N에 접속한 뒤 샤넬 지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샤넬 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지갑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Z 명의 S 계좌(AA)로 지갑 판매 대금 명목으로 41만 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0 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9.경 전남 장흥군 G 아파트 H호에서 I 카페 N에 접속한 뒤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C조합 계좌( AD)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9만원을 입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1 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7. 13:57경 전남 장흥군 G아파트 H호에서 I 카페 N에 샤넬지갑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지갑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샤넬 지갑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은행(Q)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6 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N에 ‘글렘펌 GP201 고데기를 1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위 물건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AH)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9고단77 1. J의 진술서, AI의 진술서, AJ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대화 내역 2020고단94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14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2020고단115 1. R, AK, AL, AM, AN, AO, AP, AQ, AR, Y의 각 진술서 2020고단146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N 게시글 2020고단156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피의자와의 문자내역 2020고단180 1. AB, AS, AT의 각 진술서 2020고단181 1. A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AU대화내역 2020고단186 1. AF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하여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 3호(배상신청인 D, C의 배상신청의 경우 D에 대해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의 경우 E에 대해 전부 변제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 최근 5년 동안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경우만도 2회이며, 2018년 12월경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확정판결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년 1월경부터 재판 진행 중임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오히려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각 편취금액의 합계가 총 50,000,444원 가량인 점(변제액 대략 1,8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J, AI, AJ, E, R, AK, AL, AM, AN, AB, AS, AT, AP, AO에게 전부 변제, C에 대한 일부 변제, D에게 변제액은 알기 어려움)에 대한 각 편취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및 범죄전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의 양형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D 및 AQ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속 중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형으로부터 피해변제(통장 압류 해지 용도 등의 목적)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금전을 요구하여 위 돈도 변제하지 않아 위 피해자의 피해를 확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및 범죄전력,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