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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9:30경 '택시손님이 뒷문을 열다가 정차 중인 옆 차의 사이드 미러가 손괴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가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사건 경위를 질문하자 화가 나 위 C에게 "어린 놈의 경찰새끼가 어디서"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한 후 위 C에게 "개같은 새끼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욕설을 하고 앞좌석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02:1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음악을 듣고 서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초범임 www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4: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D의 경비원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안경을 벗긴 후 그곳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242-9에 있는 동묘파출소에서 수갑이 채워져 있는데, 피고인의 옆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찰서에서 나가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3 면, 34면, 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자동차정비사업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차량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3.부터 2015. 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 임금 1,693,54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에 있는 검바위약수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귀전리에 있는 귀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오토매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 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3:00경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와 공사에 관하여 이견이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7) 1. 상해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12728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17. 23:20경 구 미시 원평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식자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판결문 1부와 약식명령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운행하던 차량까지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99

범죄사실 2015고단169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1.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판매점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lleh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 상 고객명 란에 피해자의 이름인 'E', 핸드폰 번호 란에 'F', 연락처 란에 'G', 번호변경 란에 'H', 신청일 란에 '2014. 9. 11.'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번호변경 서비스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에서 작성된 휴대전화 번호변경 서비스신청서를 스캔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alleh 통신사대리점으로 전산발송함으로써,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1702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4. 5. 21. 안산시 상록구 C, 101호 D 대리점에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에 고객정보사항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연락처 란에 K, 주소 란에 C. 101호, 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I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1명의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경 안산시 상록구 C, 101호 'D' 매장 내에서 SKT 명의변경 계약서상 명의변경 받는분 이름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C. 101호 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 L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 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 안산시 상록구 C, 101호 'D'매장 내에서 KT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M, 주소 란에 C. 101호, 신청일 란에 2014. 9. 12., 가입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6. 안산시 상록구 C, 101호 'D'매장 내에서 KT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주소 란에 C. 101호, 신청일 란에 2014. 9. 12., 가입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30. 안산시 상록구 C, 101호 'D' 휴대전화판매점에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N)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가입자 란에 0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Q)의 고객정보 란에 고객명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가입자 란에 0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0 명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LG U플러스 가입신청서(R)의 가입자 란에 가입자명란에 0, 주민등록번호 란에 P 등을 기재하고 하단의 신청/가입자 란에 0을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O 명의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올레 KT 본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SKT 본사 직원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SKT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올레 KT 본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올레 KT 본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 의 라.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1의 마.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올레 KT 본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의 마.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1의 바.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올레 KT 본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의 바.항과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1의 사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플러스 본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1의 사항과 같이 위조한 LG U플러스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I, O 작성의 각 진정서 1. 휴대전화번호 변경신청서, 전화번호 요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C은 2015. 7.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9. 07:4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 G(25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과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형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식당 안쪽으로 끌고 와 바닥에 앉히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H, I(각각 기소유예)과 함께 피해자 A(24세)이 위 G을 폭행하는 것을 발견한 H는 피해자에게 위 G에 대한 폭행에 항의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I은 싸움을 말리다 갑자기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당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C은 흥분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앞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일행인 피고인 C을 말리던 중 밀려 넘어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출동 피해 사진, 현장 출동 CCTV 장면, 내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상해진단서 추가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피고인 B, C,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이미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여성인 피해자 G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으나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 C, D이 공동하여 피해자 A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소속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노조'라고 한다) 경기인천지역 C이다. 피고인은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가 경영악화 및 대표이사의 건강상 이유 등으로 폐업을 하자, 원청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의한 위장폐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기자회견이라는 명목으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할 마음을 먹었다. 누구든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 직업, 성명, 연락처, 참가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 진로와 약도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 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9. 13:45 경부터 14:5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 정문 앞길에서, 관할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채 노조원 약 30여 명으로 하여금 '노동조합 인정한다더니 폐업으로 탄압? 원청이 책임져라!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 폐업철회 촉구 기자회견', '폐업도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제품 팔았으면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게 하고, "진주센터 위장폐업 D이 책임져라. 위장폐업 철회! 철회!! 결사반대!!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돌아간다! 돌아간다!"라는 구호를 선창하면 다른 노조원들이 따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의뢰서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삼성전자에 시민들 서명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면담을 거절당하자 부득이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항의하는 구호를 몇 번 외쳤을 뿐 옥외 집회를 개최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범행장소에 확성기와 현수막, 구호문구가 기재된 피켓이 준비되었고 피고인이 구호를 선창하면 노조원들이 제창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옥외 집회를 개최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80

공소사실 피고인은 C노조 충남지부 조직국장, D는 C노조 충남지부 직무책임자, E는 C노조 충남지부 F 건설현장의 현장총책, G는 C노조 충남지부 탱크분회장으로, C노조 충남지부는 2014. 7.경부터 충남 태안군 원북면 F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H를 상대로 사측이 C노조 충남지부 소속 근로자를 다른 지역 현장으로 발령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향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C노조 충남지부 노조원을 채용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간헐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G는 성명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2014. 8. 29. 07:30경 위 F발전소 소방설비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농성하던 중 피해자 주식회사 H가 외부인의 침입을 차단하고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출입을 허용하기 위해 설치한 펜스를 강제로 밀치고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F 소방설비공사 현장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는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집회 당시 성명불상 노조원들이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출입문(서문)1) 안으로 들어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갔을 뿐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간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은 민주노총 C노조 충남지부 조직국장으로 이 사건 당시 위 출입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여하였다. 그 당시 H 소속 상무 I및 현장소장인 J은 출입문 안쪽에서 집회 상황을 보고 있다가 집회에 일부 집회 참여자들과 언쟁을 벌였고, 이에 일부 집회 참여자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바리케이트를 뚫고 출입문 안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소방설비공사 현장에 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당시 집회가 있던 장소는 위 서문 앞이고, 피고인이 들어간 곳 역시 위 서문 안쪽 약 4 내지 5미터 정도이며, 주식회사 H가 관리하는 소방설비공사 현장은 위 서문으로부터 약 1km 안 쪽에 있다. 쪽으로 진입하였다(H 소속 근로자들은 출입문의 출입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결국 J은 집회 참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나. 위 집회 당시 출입문 안쪽에서 현장상황을 목격한 K 주식회사(H의 원청회사)의 관리팀장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집회참여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따라 들어가 이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고소인인 J 역시 이 사건 당시 출입문 안으로 최초에 진입한 것은 D, E였고, 그 다음에 G가 들어 와 자신을 폭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J은 그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폭력행사를 말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J의 진술내용이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집회 참여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J이 피고인이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와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정확히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이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이 위 집회에 참여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일부 집회 참여자들의 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출입문 안쪽으로 들어갔을 뿐이라는 피고인이나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노조 간부로서 일부 집회 참여자들의 폭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출입문 4 내지 5미터 안쪽까지 들어가 일부 집회 참여자들의 폭력 행사를 저지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계약을 맺은 후 피해자 운영의 요양원에 대한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2014. 10. 16.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입력되어 있는 수입·지출결의서 등 총 467건의 문건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력자료 삭제내역 1. 수사보고(자료 삭제건수 수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삭제한 자료를 모두 원상회복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22:20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미곡처리장 부근 대박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유일섬유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포함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1.05:18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T전화국 앞까지 약 1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05:18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T전화국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일교차로 쪽에서 부산진시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20: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종암경찰서 정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병 근무를 하고 있던 의경 C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C와 함께 위병 근무를 하고 있던 의경인 피해자 D(24세)에게 "씨발새끼. 싸가지 없는 개새끼들."이라고 욕하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의경 C, D을 폭행하여 C, D의 경찰서 위병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두 차례 경범죄처벌법 위반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잘못 반성하면서 상해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6. 16. 07:5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근무의 'F' 마사지에 이르러 새벽 영업을 모두 마쳤음에도 술에 취하여 닫혀 있던 업소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던 숙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으로부터 거듭 퇴실해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이 씹할 새끼들아, 녀 것들 오늘 잘 걸렸다, 내 친구가 서부경찰서장이야, 십새끼들아, 너 이파리 두개(순경), 너 무궁화 하나(경위), 둘 다 모가지다, 이 개자식들아"라는 등의 욕실을 하고, 위 1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팍을 밀치면서 발로 왼쪽 정강이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건조물침입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서 5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5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29

범죄사실 1.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1.8.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강원 횡성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2동의 펜션에 대한 조경공사를 맡기겠다. 공사대금을 공사가 끝난 후에 한 달 내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제수인 E 소유인 위 펜션에 대한 조경공사를 진행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공사완료 후 한 달 내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3,902만 원 상당의 조경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각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현장사진, 지급명령판결문, 입출금거래내역, 소취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맡길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 편취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공사가 끝난 후에 한 달 내로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단지 펜션을 매각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으며,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변제금으로 1,000만 원을 전해주고자 하였는데 F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려 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량범위: -1년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고인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함 나, 감경사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5. 10:17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산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에 단속되자 자신이 벌금형 미집행자로서 수배된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마치 자신이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l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란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인적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백한 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3. 23:55경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온천동에 있는 동부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동부교차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2,3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609,29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캡쳐, 사고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