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까지 의정부시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요양원 전문 권리 컨설팅 업체인 D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17. 12. 15. 피고인의 주선으로 F과 인천 남동구 G 소재 ‘H’ 요양원의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요양원 양도계약과 관련하여 양수인과 잘 이야기가 되었다. 중도금까지 지급되었으니 컨설팅 수수료 비용 250만 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양수인 F은 위 요양원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변경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입금한 것이었고, 중도금 입금 후 피고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달받고는 “생각해보겠다.”라고 답변하였을 뿐 위 양도계약을 진행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5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양도양수계약서 1. 각 녹취록 1. 입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수사)(증거목록 순번 7,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수인과 공증까지 합의를 보고, 매매가 되도록 이야기가 잘 되었다.’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초 피해자와의 컨설팅 약정에 따라 ‘중도금이 지급되었으니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약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이지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12.경 요양원 관련 권리 컨설팅 업체인 ‘D’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7. 9. 1.경부터 인천 남동구 I 소재 건물 5층을 임차하여 ‘H’이라는 이름의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7.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요양원의 양도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의 주선으로 2017. 12. 15. 양수인 F(이하 ‘양수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요양원을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요양원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차권 양도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양수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은 잔여기간 인수하는 것으로 쌍방협의함’,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재임대계약을 체결 거부시 본 계약은 쌍방 위약이 아니며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 양도양수계약 당일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게 컨설팅 수수료 500만 원 중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 정한 중도금 지급기일 전날인 2018. 1. 14. 오후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아침부터 건물 주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다. 전화도 안 받는다.”, “교회까지 찾아가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8. 1. 15. 13:26경 다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임대인 쪽과 계속 연락이 잘 안된다.”라고 하면서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쨌든 지금 보니까 어렵겠네요. 그 손님(양수인)과 일단 통화를 해볼게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바. 한편, 양수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8. 1. 15. 14:03경 피해자에게 중도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사. 피고인은 양수인의 중도금 입금 직후 양수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임차권을 양수할 수는 없고, 대신 요양원 대표 명의 및 임차권 명의를 피해자로 둔 채 실제 운영만 양수인이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할 수는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 이에 양수인은 확답을 하지 않은 채 “한 번 생각해보겠다.”라고만 이야기하였다. 아.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 15. 16:0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매수자 분이 중도금 보냈죠? 이 분(양수인)하고 어떻게 또 얘기가 되어서.”, “아우트라인은 얘기가 되었어요.”라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임차권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로 요양원 운영권만 양도하는 경우, 즉 일종의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특약 사항과 계약 형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잡아 만나서 당일날 공증할 수 있게 하자.”, “이번 주 안에 빨리 써버려야 이 분(양수인)도 마음이 안 바뀌고”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설명과 함께 “그런데 중도금이 들어왔으니까 수수료는 결제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컨설팅 수수료 잔금 25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이 요청하는 J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차. 양수인은 2018. 1. 16. 오전 무렵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요양원 양도양수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수인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양수인도 이면계약 방식의 계약 진행을 원하여 중도금을 입금한 것처럼 착오하도록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이 확실하다고 믿게 하여 컨설팅 수수료 잔금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서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고, 이 때문에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된 특약사항을 기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2) 양수인은 2018. 1. 15. 당시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중도금을 입금하였으나, 입금 직후 피고인을 통해 상황을 전해듣고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이면계약(요양원 대표 명의 및 건물 임차권 명의는 피해자로 그대로 둔 채 사실상의 요양원 운영권만 양수받는 내용의 계약)의 형식으로라도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매수자 분이 중도금 입금했죠?”, “그 분하고 또 어떻게 이야기가 잘 되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수인이 이면계약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이런 부분을 걱정한다.”, “이면계약은 불법이니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자.”, “이번 주안에 빨리 만나는 게 낫다. 빨리 (약정서를) 써버리 게 낫다.”라는 등 마치 양수인과 이면계약에 관한 이야기가 다 된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 4)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몇 시간 뒤 양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이 입금되고, 또 피고인이 전화하여 위와 같이 이면계약에 관한 장황한 설명을 하자 양수인도 위 계약을 확정적으로 이행할 의사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오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수수료 잔금의 결제를 요청하자 계약의 이행이 확정된 것으로 믿고 곧바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컨설팅 약정은 요양원 권리금을 책정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임차권 양도와는 무관하게 중도금이 지급되면 컨설팅 수수료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명문의 약정이 체결된 바 없는 점, 양수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컨설팅 수수료 잔금은 계약 잔금까지 지급되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로서는 양수인이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겠다’라고 하면서 계약이행을 보류하는 답변을 한 상태였음을 알았다면 곧바로 수수료 잔금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