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2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카지노 손님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 주면 1%의 수수료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으나, 이미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업체에 전달하여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체크카드나 통장을 교부하여 4차례의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은행창구에서 인출할 때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제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8. 2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 11:5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가 입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9)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 14, 1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 이용자들이 카지노에서 사용하기 위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위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사전에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으며, 오로지 SNS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만을 알려주었을 뿐인바, 그 채용과정과 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대가의 산정방법도 비정상적이고, 위 대가는 피고인의 업무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은행 도착 여부, 대기인원, 인출상황 등을 SNS로 실시간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창구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형태와 업무내용 및 처리방식 또한 매우 비정상적이다. 마. 피고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은행의 창구 직원에게 'B이 친구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린 거고 현금으로 찾는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였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처음 연락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다가 일을 진행하면서 반신반의하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심부름을 한다고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정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상대 측에서 입금이 되었다고 연락이 온 이후 출금 신청하기 이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피고인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 별도의 업무가 있고, 은행에는 이미 먼저 와서 대기 중인 다른 고객들이 있는데, 상대 측에서는 인출하라고 조급하게 지시하는 것을 보면서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전달하려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