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3년을 받고 2017.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14.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C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C은 필로폰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SNS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 – 2019. 2. 9.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 및 C은 함께 2019. 2. 9. 22:14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조합 장안평지점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은 현금 30만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B는 현금 5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현금들을 각각 C에게 교부하였다. C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교부받은 80만원 중 70만원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G)에 필로폰 대금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들 및 C은 함께 같은 날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 - 2019. 2. 12.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 B와 C은 함께 2019. 2. 11. 22:5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조합 동역삼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C이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G)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B와 C은 함께 2019. 2. 12. 00:00경 위 I조합 동역삼지점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와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다. 피고인 A - 2018. 12. 23.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 A C은 함께 2018. 12. 23, 19:5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조합 녹양역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C이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G)로 필로폰 대금 75 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 C은 함께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1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2․ 10,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명의 F조합 G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CCTV 사진 자료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과 C이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것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 B와 C의 공동범행으로 인정한다. 1. 수사보고-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추송서 수사보고(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검색 결과(공범 문자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C 추가 범행사실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서부지법), 수용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 145만 원 = 판시 제1의 가져 70만 원 + 판시 제1의 다죄 75만 원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 B: 150만원 판시 제1의 가죄 70만 원 + 판시 제1의 나죄 8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 12. 23.자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C은 위 범행 직전인 2018. 12. 21.경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대화차단을 당하여 위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판매자에게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내용이 전후 모순이 없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C은 위 범행 직전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던 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카드를 그 무렵부터 2018. 12. 26. 경까지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2018. 12. 23. 저녁 무렵3) C, L과 함 3) 2019. 11. 15.자 변론요지서 첨부 참고자료에 의할 때 그 시각은 18:34경으로 특정할 수 있다. 께 식사를 하는 등 C과 함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점, C은 2019. 1. 17. 피고인 A에게 "쭈라먹지민고 텔레까라고 문자가 제일위험하다고 몇번 말하냐 이양반아 왜 쭈라를 배워서"라는 문자를 보냈는데4), 위 문자는 피고인 A이 위 범행 이후 텔레그램을 삭제하여 연락이 안 되자 C이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3. 14. 피고인 A이 체포된 직후 채취된 길이 9cm 가량의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9. 2. 9.자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당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사용한다는 정을 모르고 빌려준 것일 뿐이고, C 등과 필로폰 매수현장에 동행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A도 필로폰 매수현장에 동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비록 위 각 진술 사이에 이동 수단, 필로폰 분배방법 등에 있어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인 A C에게 교부한 돈이 필로폰 매수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C, 피고인 4)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쭈라'는 자신이 체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뜻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모발 감정결과 9cm에 이르는 모발의 전 구간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 중독의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단순투약 범행이고 모발 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2. 12.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 및 C은 필로폰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SNS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및 C은 함께 2019, 2, 11, 22:5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조합 동역삼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C이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 계좌(G)로 필로폰 대금 8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들 및 C은 함께 2019. 2. 12. 00:00 경위 조합 동역 삼지점 부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8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2. 7.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 A C은 필로폰 대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SNS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C은 함께 2018. 12. 7. 14:27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조합 녹양역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C이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E 명의 F조합(G)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 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 C은 함께 같은 날 16:0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2018. 12. 7. 자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이 제출한 통화상세내역서상 2018. 12. 7. 16:17 경 위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기지국주소가 의정부시 녹양동으로 나타나 위 일시경의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현장 부재 알리바이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는 점, C은 수사기관에서 2018. 12, 21.경 필로폰 매수미수 범행도 피고인 A 과 함께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등으로 위 피고인의 현장부재가 증명되어 위 범행은 C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019, 2․ 12. 자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먼저 경찰 조사를 받은 피고인 B의 진술내용을 보고 2019. 2. 12.경 필로폰 매수현장에 피고인 A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인정한 것이고, 피고인 A과는 마약을 함께 한 것이 많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B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한 점, 그러나 피고인 B는 검찰에서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여 위 매수 당시에는 피고인 A은 함께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C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합류 시기에 대하여 밤에 의정부에서 장안동으로 넘어와서 합류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 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그날 오전경부터 다음날 00:13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인근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