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른바 '조건만남'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던 중 'D'라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 E(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앱과 '카카오톡' 앱을 통해 피해자 E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이 '나이 16살, 중학교 3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자, "여기에 가짜가 많은데 너의 신상이 진짜면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E이 진짜 맞다고 하자,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 피해자 에게 용돈을 줄 테니 만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F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E이 함께 데리고 나온 피해자 E의 친구인 피해자 G(여, 15세)을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테라칸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E에게는 현금 3만 원, 피해자 G에게는 현금 1만 원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태우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들이 교회에 간다고 하자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여 교회 일을 마치고 피해자들과 다시 만나기로 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들과 재차 만나 저녁을 사 주고,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 EEl 이바지에 음식물을 흘리자 피해자 에게 바지 1벌을 사 주었다. 피고인은 2014,11,15,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주민센터 뒤쪽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된 위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E로 하여금 의자를 뒤로 젖혀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점퍼를 피해자 E의 배와 다리 부위에 올려둔 상태로 피해자 E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배를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 에게 바지 후크와 지퍼를 열게 한 후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내려 준 후, 피해자 G을 집에 태워다 주기로 하고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을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5, 22: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태우고 가던 중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J셀프세차장 앞 노상에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 안에서, "너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마사지 해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의자를 뒤로 젖혀 눕게 한 후, 피고인의 점퍼를 피해자 G의 배와 다리 부위에 올려둔 상태로 피해자 G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배를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 G에게 바지 후크와 지퍼를 열게 한 후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현금 3만 원, 저녁 식사와 바지 1벌을 피해자 G에게 현금 1만 원과 저녁 식사를 각각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담긴 E, G의 각 진술,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E 통화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현장 확인), 내사보고(I주민센터 CCTV 확보 및 구간별 사진 출력물 첨부),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선통화 및 채팅어플상 대화내욕 미확보),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들 시간대별 행적 정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E), 문자메시지 발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저녁식사 및 바지 1벌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과의 채팅 당시 중학생이 맞으면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현금을 주었고, 식사나 바지는 피해자들에게 호의를 베푼 것에 불과하여 음부 등 신체 접촉행위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성매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의 전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그 행위 태양의 하나로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포함시키고 있다. 위 법률은 이른바 '대가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대가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의 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성을 제공한 청소년의 연령, 직업, 경제적 곤궁 상태, 이성 관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성 관계, 제공된 금품의 액수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의 내용, 피고인과 청소년이 만나게 된 경위, 연락방법,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및 시간, 그 이후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돈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들과 성적인 접촉을 할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배, 음부 등을 만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재산상 이익 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불특정인에게 친구신청을 한 뒤 상대방이 승낙하면 채팅창이 열려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다. 피고인은 조건만남이나 원조교제를 할 생각으로 2014. 11. 15, 'D'에 접속하여 피해자 에게 친구신청을 하였고, 피해자 E의 승낙으로 서로 대화하면서 피해자 이 중학교 3학년 여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만나자고 제안하며 중학생이 맞으면 돈도 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E과 그의 친구 피해자 G을 만나 중학생인 것을 확인한 후 각각 3만 원, 1만 원을 주었으며, 피해자들이 교회를 다녀오는 동안 잠시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 저녁밥을 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시각은 2014. 11. 15. 17:00 경이고, 피해자들과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시각은 같은 날 20:30 경이며, 차 안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시각은 같은 날 21:30경과 22:30경으로, 2014, 11. 15. 17:00 이후 4 ~ 6시간 동안 모든 위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시 "조건만남이 궁금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주고, 옷도 사주고 음식물도 제공하였다. 피해자들이 그런 조건만남으로 생각해서 어디까지 허락해주었는지 알고 싶기도 해서 스킨십을 이야기하고 동의하에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들은 검찰 진술 시 "돈을 받아서 몸을 만지는 거였다면 돈을 안 받았을 것이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여 조수석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음부 등을 만졌다. 짜증이 나고 기분이 이상했지만 어른인 피고인이 시키는 것이라서 가만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나 식사, 옷 등이 추행행위의 직접적 대가라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각 14, 15세의 어린 나이로 조건만남이나 원조교제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 G의 아버지는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신체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처음에는 강제추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가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판단력 미숙 등으로 피고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헤어진 후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상습적으로 이러는 것 아니냐, 학교에 알려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이나 식사 등을 제공하였음에도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기본영역(징역 10월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10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2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는커녕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14, 15세의 어린 여학생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한 점,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