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90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2.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06:47경 광주시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 괴소리 265-4 호남고속도로 곡성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이라는 공장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업체 사장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를 하다가 크게 사기를 당했다,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해두었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 같은데, 투자로 돈을 빌린 곳에 먼저 갚아 주어야 하니 1,000만 원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아주고, 연말 상여금도 받게 되니 그때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를 하다 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외에도 회사 동료들에게 2억 200만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채무도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 신용보고서 첨부, 피의자의 E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2:12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운전 영상 첨부 관련),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 사건처분결과 2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고, 운행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다른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20: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2014년 5월, 2014년 12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호 주민으로, 22. 11. 24. 04:00경 피해자 D(남, 29세)이 거주하는 같은 아파트 E호에 찾아가,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집 밖으로 끌어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머리채를 잡아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D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F의 법정진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찍은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태가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D의 진술에 위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장기간 존재한 층간소음 문제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4: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불법장사를 한다. 노래연습장인데 아가씨 장사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묻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새끼 봐라. 안 되겠네. 좆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요이 씨발놈 때리뿌까”라고 말하며 담배를 들고 있던 오른 손을 어깨 위로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3~4회 흔들고, 이마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22: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 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 2009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9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와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5: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안에서, 위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2. 10. 25.자 문자메시지 및 2023. 7. 26.자 수사보고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00:18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지하1 층 C노래방 2번방에서, “마약 의심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마약 투약 등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확인하던 중 위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1회, 벌금형),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상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개별 면담을 받고 알코올 기본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6.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15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서민 대출이 가능하니, 신분증 사진,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6. 2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이 지시하는 대로 2021. 6. 25. 16:4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남로 8에 있는 보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1. 판결문 2부 1. 카카오톡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개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수거책’, ‘전달책’에 대한 엄한 처벌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과 더불어, 동종․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7. 0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8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땅바닥에 누르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6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E, 2022. 6. 3.자)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 A는 2018년경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2.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로를 죽천리 방면에서 용한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2km 초과한 시속 72km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용한리 방면에서 죽천리 방면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B(남, 52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관절내 골절 좌측 슬관절 대퇴이두건 및 외측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멕라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5:30경 경기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중동 538, 중리IC 진입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종료시점에 관하여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9:45경 안동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노인정 방면에서 풍산119안전센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약 3m 깊이의 논둑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논둑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0경 사고장소로부터 후송된 안동시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0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21:35경 경주시 B 앞길에서, 추행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현재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명치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늦게나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과거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0:28경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충현로 73에 있는 봉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면허,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4. 12:0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인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뜻하는 은어인 ‘E’이라는 제목의 대화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접촉한 상대방에게 필로폰을 구한다는 의사를 밝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방 사진, 채팅내역, 통신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수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마약 중독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활을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광고에 그쳤을 뿐 실제로 필로폰 수수·투약에 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아기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에 있는 상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0:4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 뛰어들려고 한 것을 계기로 성명불상의 행인의 제지를 받던 중, ‘주취자가 도로변을 왔다갔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도로에 뛰어들지 말 것과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사람이 도로로 다니지 인도로 다니냐, 민주경찰 좆같다, 뭘했냐’라고 시비를 걸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자력으로 귀가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의 발을 순찰차 문틈에 집어넣어 문을 닫을 수 없게 하고, 위 경사 D의 오른쪽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경찰관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척 양쪽 눈을 감싸 쥐고 비명을 지르고, 순찰차에서 내린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찰 조회단말기를 들고 있던 경장 E의 몸을 붙잡고 밀친 다음, 경사 D의 몸을 1회 밀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전화기를 가지고 가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전화기를 달라며 경장 E의 손을 잡아 비틀고 경장 E이 들고 있던 경찰조회 단말기를 낚아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경찰관이 두 명이고,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23:20경 경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91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말경 장애가 있는 친척 B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온 후, 2022. 6. 초순경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자신이 운행하는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애가 있는 친척 B이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자동차번호란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의 자동차번호를 수정액을 이용하여 지운 후, 위 자동차번호란에 임의로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자동차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원시 정자구 E동장 명의의 장애인전 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3. 27.경 시흥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내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2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공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은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및 그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00:25경 경남 함안군 법수면 장백로 882 문현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법수면 문현1길 231 백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전과 역시 벌금형 또는 상당히 먼 과거의 집행유예 1회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3:3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와 피해자 B은 C교회 장로인 자들로, 같은 교회 성도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12:30경 인천 부평구 D, C교회 출구 앞에서 예배 후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 B(53세, 남)이 “무고죄로 고발한답니다.”라고 말하고 지나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날개 뼈를 때린 후 멱살을 잡고 주먹을 피해자의 턱에 가져다 대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과거 C 기상캐스터이자 배우 D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2021. 10. 17. ‘E’에 ‘F’라는 제목의 글을 익명으로 작성하였으나, 그 후 인터넷 등에서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이 고소인으로 특정되었고 ‘G 배우’는 D로 알려지며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생기고 그와 관련된 각종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1. 22: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인 ‘E’에 접속하여 ‘H’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와. 몇 번을 뻥치고 남자만나다 걸린 여친한테 저런말이 가능해? 나라면 바로 나가죽으라는 말부터 나올거같은데. 애초에 저런 쓰레기같은 여자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네ㅠ 그러니 지 스스로 복을차지. 쯧쯧 천박하면 머리라도 잘써서 저런 남자 잘 잡기라도 하든가, 멍청하기까지 해서 지가 지 복 걷어 찬거지 뭐. D 관심없었는데 갑자기 막 설렘ㅠㅠ”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피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3년 전부터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1. 21:34경 순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당시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19:2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 716-1에 있는 청도IC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다수의 동종 전과(2001년, 2004년, 2007년, 2008년, 2015년 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08년의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임)를 비롯한 전과 관계,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현재 80세),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