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9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몽골에서 망간채취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6억여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2012. 2.경 몽골에서 석산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9억여 원을 투자받아 이를 돌려주어야 할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석산개발사업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투자정책자료만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망간채취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D으로 하여금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석산 개발 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2개월 후부터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줄 수 있다고 약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춘천시 E에 있는 F목공소에서,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A라는 사람이 몽골에서 석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매우 좋아 개발 비용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는 투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한다."라고 투자제의를 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7. 3,000만 원, 같은 해 5. 4. 2,0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투자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950]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몽골에서 망간채취사업을 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6억여 원을 투자받았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이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고, 몽골의 광산개발사업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투자정책자료만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망간채취사업에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D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6.경 춘천시 E에 있는 F목공소에서, D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몽골에 있는 광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전해 주고 회사의 지분도 일정비율 배정하여 이익금을 주겠다. "는 취지의 투자제의를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1억 6,7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12.경 춘천시 I에 있는 J 리조트에서, 사실은 몽골에서 석산을 대규모로 개발하거나 그 사업성 또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광산사업의 경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힘들다. 몽골에 있는 석산을 알게 됐는데, 상당한 양의 골재를 채취할 수 있다. 몽골은 현재 대규모 개발로 골재가 없어서 못파는 상황이니 사업성이 크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2억 6,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780]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라는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몽골에서 망간채취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투자정책자료만을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고, 피고인소유의 망간광산도 없었으며, 포스코에 납품하기로 정해진 사실도 없어 피해자 K에게 투자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몽골에 10만 평의 망간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포스코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우리 돈으로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예상되는 지분 0.1퍼센트를 이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 8.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유사수법 범행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단19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몽골골재투자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몽골골재투자계약서 등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2. 6.부터(단, 2012. 5. 석산에 대한 정식 개발이 시작되었을 경우) 1년에 6회씩 5년간 매월 투자금액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에게 2012. 6.경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그때부터 배당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한 점, 그럼에도 석산개발을 통해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시기는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3개월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밀린 영업비용 등에 충당하느라 사실상 이익은 거의 없었던 점, 이는 몽골에서 석산을 개발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이 거의 없고, 자기 자본 없이 자금난에 빠진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만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였으며(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한 '몽골 골재 광산 투자정책'에 기재된 월생산량 및 매출통계 역시 구체적이고 객 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석산개발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기존 광산개발사업(망간, 금광)의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그 전에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6억여 원을 투자받아 몽골광산개발사업(망간, 금광)을 진행하였으나, 전혀 이익을 얻지 못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단495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서, 투자내역서, 약속증서, 투자계약서, 주식교환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간개발사업은 법적 분쟁 등으로 채광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패하였고, 금광개발사업은 채굴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포기하였으며, 석산개발사업 역시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으로 실패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진행 경과와 현황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막연히 상당한 수익을 얻거나 기존에 투자한 자금까지 함께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은 점, 심지어 타인에게 금광을 매도하면서 피해자 등 투자자들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 그 대금을 피해자 등에게 반환하지도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지분을 배정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5고단2780]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특히, 투자자들로부터 6억여 원을 투자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법적 분쟁 비용)로 사용하여 채광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법적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로부터 계속 투자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72, 73쪽)] 및 이에 첨부된 투자계약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게 500만 원과 은행대출금 이자를, 피해자 G에게 4,5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였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투자금 중 일부는 실제로 몽골에서 석산을 개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제1, 2죄를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상당히 다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