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체육관 관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2020. 6. 4.경부터 위 체육관에 다닌 회원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6. 6. 02:00경 위 ‘C’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곤해하자, “저기에 가서 누워”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육관 내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위쪽에서 몸통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6. 24. 01:00경 위 ‘C’ 체육관 근처에서 단체 회식을 마친 후, 일행들에게 “내가 피해자와 방향이 같으니 택시를 태워주겠다”라고 하며 피해자와 단둘이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2:00~03:00경 위 체육관으로 피해자와 함께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며 위 체육관 내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 “누워만 있을게”라고 하며 뒤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계속해서 “하지 마요, 아파요”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잘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를 포옹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판시 제2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강간미수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유사강간죄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자고 있는 체육관 방에 들어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발차기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해서 더 때리고 싶으면 스킨십을 하자고 제안했더니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해자에게 맞은 후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체육관에 2020. 6. 4.부터 다닌 수강생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난 지 불과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2세, 피고인은 45세였는데, 피해자가 발차기 연습의 대가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자신보다 훨씬 연상인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20. 8. 21.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말로 일관하였을 뿐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 않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 등의 표현이 있을 뿐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체육관 관장과 수강생의 관계로 만났을 뿐 별다른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3. 강간미수죄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자고 있는 체육관 방에 들어와 옆에 눕더니 가슴과 몸을 더듬었다”, “한 번 하자는 식으로 말을 해서 싫다고 말했는데 계속 강제로 하려고 했다”, “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성기를 제 성기에 삽입을 하려고 가져다 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중간중간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술에 취해 피고인의 행위에 강력하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체육관 방은 성인 두 명이 누우면 꽉 차는 좁은 공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성관계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쉽게 뿌리치고 방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성인 남성인데다 무에타이 체육관 관장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육관 내 공간이자 피고인이 평소에 생활하는 곳으로 피해자에게는 낯선 공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간이 자정을 넘은 늦은 밤 시간이었던 점 등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계속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한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몸도 너무 힘들고 정말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게 무서웠다”, “콘돔이 없을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로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시도하고, 설령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임신 가능성을 면하려고 하는 것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대처로 보이며, 피해자가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발차기 연습을 하고 싶다고 해서 10대를 맞아줄 테니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했더니 피해자가 승낙했다”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발차기 연습의 대가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 자신보다 훨씬 연상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자는 제안에 동의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0. 8. 21.경 피고인을 찾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따지자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말로 일관할 뿐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지 않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성관계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의 수강생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후 재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