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15. 08:55경 목포시 B 앞 도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자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술 청취 보고서(G),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결과 사진, 진단서, 사고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숙취 운전 끝에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교통사고의 태양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가볍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경력 · 건강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인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지급할 수단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갈비 2인분과 소주 1병, 공깃밥 1개, 냉면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7. 21:3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9. 17. 21:23경 전남 강진군 D마을 앞 도로에서 G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량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중앙에 적색 피이 드럼이 세워진 공사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봉고III 화물차로 도로 중앙에 세워진 피해자 주식회사 H 관리의 피이 드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관리의 피 이 드럼 3개를 파손하여 시가 합계 약 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피해물 피해자 전화조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 C 소유인 'D'이라는 오피스텔에 대해 C을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수령 및 반환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8. 1. 20.경 위 오피스텔 E호에 대해 피해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9. 8. 22. 피해자를 전세권자로 하고 전세금을 7,500만 원으로 하여 위 오피스텔 E호에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전남 진도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세입자와 E호를 계약하였다.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전세금 7,5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전세금은 세입자가 잔금을 지급하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익 없이 6,000만 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반환을 독촉받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위 E호의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이미 전세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를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으로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전세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1.경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4,500만 원의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전세금반환이행각서 사본 1. 수사보고(세입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문자내용 자료제출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예금거래내역서에 대하여), 피의자의 모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크고, 아직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23.22:54경 전남 강진군 B,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3. 22:54경 전남 강진군 B,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8.03: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5, 18: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 앞 국도18호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25. 18:30경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E 앞 국도18호선 도로를 강진읍 방면에서 도암면 방향의 2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있는 편도 2차로 직선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길의 가장자리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봉고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동종사건과의 양형상의 균형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 19:1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에이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1: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19세)의 친구인 사건 외 E과 대화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마 부위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2:3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09:30경 전남 강진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칠량면 소재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위 도로는 완만히 굽은 길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 수로로 빠지면서 승용차 전면으로 수로 콘크리트 구조물을 들이받아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E(남, 85세)를 2020.8.2.00:55 경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6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7. 15: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부친이 사용하던 식탁을 마음대로 바꾼 동생인 피해자 C에 화가 나 집 뒤쪽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식탁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같이 식탁을 손괴한 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및 등을 수 회 가격하고, 마당에 있던 대형 고무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9.21: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1. 11.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17:2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안남면 연주길 46 안남면사무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주차된 다른 자동차가 손괴되는 데에 그쳤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01:43경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그 외에도 네 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1) 증거목록 순번 20번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약 5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주차된 자동차를 이동시키려던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이를 초과하여 계속 음주운전을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2)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만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1:30경 충북 옥천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병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클릭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험성이 매우 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전복되는 데에 그쳤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2.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C 인근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옥천읍 쪽에서 대전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의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 부분의 도로를 통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며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자동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견봉-쇄골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23:10경 충북 보은군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C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완전히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그 결과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무거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힘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LPG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중 위 승용차를 운전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66세)이 평소 피고인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로 주행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왼쪽으로 1회 꺾은 다음 오른쪽으로 1회 꺾어 위 승용차로 갓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김해시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함으로써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김해시 소유의 가로등 1개를 수리비 약 3,0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첨부) 및 견적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꺾어 차량이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는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와 동시에 가로등을 손괴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김해시에게 가로등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12, 5, 21:34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화합로 1328에 있는 기곡사거리 교차로를 덕정사거리 쪽에서 덕정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C초등학교 쪽에서 덕정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 640,1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가 정하는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2019. 12. 5․ 21:47 경 양주시 화합로 1356 덕정역 앞 삼거리에서, 같은 날 21:47경 양주시 G 앞 도로에서, 같은 날 21:47 경 양주시 H 앞 I에서, 같은 날 21:48경 양주시 J 앞 K에서 각각 신호 위반 행위를 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CD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난폭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도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리 골절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피해자 C와 2018. 8.경 잠깐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 하여금 외제 승용차를 중고로 구매하게 하면서 차량 가격을 부풀려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실제 차량가격과의 차액 부분을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8. 8. 2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F 벤츠CLA 중고 승용차를 매매중개하면서 "차량의 가격은 3,700만 원인데 다운계약서를 쓰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2,520만 원이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대금 3,700만 원을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도록 하여 그 중 960만원을 같은 날 17:52 경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피의자 A에게 이체된 전표, 차량 매매대금 이체 전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자동차등록원부(을), 중고차오토론약정서 1. 녹취서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9.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4월경 몽골에서 귀금속 관련 무역업을 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내가 관세법위반 혐의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몽골로 출국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을 듣자, 위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 대한 형사 사건의 수사를 무마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언론에까지 보도된 사건을 해결해 준 적이 있을 정도로 힘이 있어 당신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사건이 깨끗이 무마되도록 해줄 테니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 300만 원을, 같은 달 28.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관세법위반 등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통합사건 검색내역(2012고단1646), 판결문(2012고단1646)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B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고, 단순히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라면 1,200만 원이나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 변호사 선임료로 돈을 달라는 말을 듣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D이라는 사람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으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사건 해결을 해 주지는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 12:25경 월38번국도 봉래터널 500m 후 태백방면 지점, 2014. 11. 25․ 14:35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23.3km(판교JC에서 학의JC 방면) 지점에서 위 차량을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용경력조회 1. 주민등록등초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A)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