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562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C)은 D을 찾아와 D에게 돈을 내 놓으라면서 겁을 주면서 협박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E의 진술로는 피고인이 D에게 '당신 아들 F이가 마약했다고 경찰에 불었는데 F이에 대해서 추가 건을 만들어서 쉽게 풀려나지 못하게 하겠다, 친구 아버지가 판사인데 말을 해서 F이가 못 나오게 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피고인이 D에게 F이에 대한 추가 건을 무마시키려면 3,000만 원을 내 놓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5. 31. 12:00경 김해시 G에 있는 H회사 사무실에서 C이 D을 협박할 당시 그 현장에서 C이 D을 위협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신문 조서 각 사본 1. 압수물 총목록, 증거 목록, 경찰 압수조서, 소변 검사 시인서,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수사결과 보고, C,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농협 통장, 자기앞수표, 의견서 각 사본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위증을 한 공갈 등 본 사건에서 C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9: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스탠드바 1번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통로를 지나가는 위 스탠드바 3번 코너 업주인 피해자 E(36세,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옆으로 손을 뻗어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신체를 만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범행 후에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판시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신체 접촉이 있었던 부위, 범행 전후의 사정(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 이전에 두 차례 술을 권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증인 F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다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C와 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매도한 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C를 도급인으로 기재하지 않고서는 주유소 신축계약의 체결이 어려워지자, 2010. 2. 일자불상경 임의로 위 D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위 D과 자신을 공동 도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 오전 시간불상경 강릉시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온 공사명 'G 주유소 신축공사', 공사장소 '강릉시 H', 착공예정일 '2010. 2. 24', 준공예정일 '2010. 5. 24' 계약금액 4억 원', 도급인 1 'D(주)', 도급인 2 'A', 수급인 1 T', 수급인 2 'F'으로 기재 되어 있는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용지의 D(주) 대표자 C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F, I,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인감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강릉시 E 등(이하 '이 사건 토지 등'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매매잔대금의 지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토지에 주 유소를 신축하여 이를 매각한 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기로 C와 합의하게 되어,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명의의 민간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작성 역시 D의 대표이사 C로부터 허락받게 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에 D의 도장을 날인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그 대표이사인 C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임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약서를 C에게 가져가, C로부터 D의 도장을 날인받았고, 이 사건 계약서를 3통 작성하여 피고인이 1통, C가 1통, F, I이 1통씩 각 소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계약서상의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F, I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D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서도 2등이 작성되어 피고인이 1통, F이 1통씩 각 소지하게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다만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D의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이 D의 도장을 날인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불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4억 원에 이르므로, D이 도급인이 되는 경우 위와 같은 거액의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같은 건물 내에 있었던 D의 대표이사 C가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D은 회사명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왔는데(특히 C가 직접 관여하였다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1996. 3. 26.자 및 2009. 3. 17.자 토지분할신청서에는 회사명이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 위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회사명이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서상의 도급인 중 1인인 피고인과 수급인인 I, F은 도장을 날인하는 이외에 서명까지 함께 하였는데, 같은 건물 내에 있는 D의 대표이사 C로부터는 서명을 받지 아니한 점, 수급인인 I. F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서에 인감증명서까지 함께 첨부하였는데, D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점(수급인인 F이 피고인에게 계속 D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C가 F과의 민사적 분쟁이 잘 해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현곡교차로를 황성동 방면에서 현곡면 용담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도로상에는 선행하여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위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같은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후면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11세),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168,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도주차량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당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 상태였던 점,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7.15: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위법원 2008가단48936호 원고 C,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E로부터 빌린 4,800만 원에 대한 원고의 연대보증 진위에 대한 질문을 각 받고 '증인은 두 차례에 걸쳐 소외 E로부터 4,800만 원을 차용하며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원고가 동석하였다. 원고도 연대보증을 승낙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E가 피고인과 C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C에게 발송된 소송서류 우편물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가 대신 수령하여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각 받고 '당시만 해도 동네에서 절까지 1.5Km나 되는 오솔길을 걸어야 해서 집배원이 못 오니까 편지가 있으면 우체국에서 증인 부부에게 연락을 하여 우편물을 받아왔는데 증인의 처가 글을 모르는 원고에게 읽어주어 소송내용을 원고가 다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연대보증에 동의한 바 없고, 위 소송서류 역시 피고인과 그 처인 F가 대신 수령하여 원고에게 알려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증인신문조서(2008가단48936, 201043784) 1. 각 판결서(2008가단48936, 2002471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 14:43경 서울 양천구 B 빌라 301호에서,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듣고, 신한은행에서 개설한 계좌 C과 D,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계좌 E과 연결된 통장 3개와 체크카드 3개를 대금 27만 원을 받고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신한은행 거래내역 및 고객정보조회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8:42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역 2호선 10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이 운전하는 C 차량을 잠시 주차해 놓고 커피숍에 재료를 내려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운전석 내부와 대시보드 등을 뒤져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수없는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운행기록계를 가지고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48

무죄 부분(무면허 운전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 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5-7 앞길을 개포로 북22길 방면에서 개포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 무면허운전죄에서 규정한 '운전' 역시 '고의의 자동차 운전행위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양부(父)인 E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태우고 가던 중, 피고인에게 가출한 자 신의 처이자 피고인의 모의 행방을 계속하여 추궁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버렸고, E는 위 차량의 시동은 켜두고 변속장치만을 주차(P) 위치에 놓아두어 위 차량을 정차시켜 둔 채 피고인을 따라 위 차량에서 내린 사실, E는 피고인을쫓아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빼앗은 사실, E는 피고인이 자신이 위 차량에 타는 것을 막으면서 핸드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과 계속하여 이야기를 나눌 요량으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탈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타게 된 사실, E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D가 운전하는 차량이 앞 쪽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길을 비켜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서로 자리를 교환하자고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격앙된 E는 한 손으로는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잡은 채 피고인을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기를 반복하였고, 피고인은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변속장치 윗부분을 붙잡은 채 저항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이 사건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게 되었고 변속장치도 움직이게 된 사실, 그로 인해 위 차량이 앞으로 전진하여 D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을 잡아끄는 E에 대항하다가 잘못하여 이 사건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고 변속장치를 움직이게 되었다고 보일 뿐,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면허 운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공소기각 부분(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1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 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45-7 앞길을 개포로 북22길 방면에서 개포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변속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하고 변속장치 등을 잘못 조작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 정지 중인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가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등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의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1. 6.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이 인정된다(수사기록 제36, 37쪽).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30. 0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사우나' 2층에서 피해자 D이 옷장 열쇠를 손목에서 뺀 채 잠자는 것을 보고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현금 3만 원과 E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아무런 사용 권한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30. 09:11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1,5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커피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9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합계 944,570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H조합체크카드 승인내역 및 매출표 사본, E체크카드 과거 이용실적 및 매출전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확인) 및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I 매출전표 1. 수사보고(주민등록 재발급 신청한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2017. 7. 17.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 명단 1. 수사보고(피해사실 추가) 및 이에 첨부된 J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로 보아 양형인자로 고려함)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1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고인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형복원업을 영위하면서, 2013. 10. 5.경부터 2017. 9. 8경까지 시·도지사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위 장소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69m²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7) 1.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매칭기로 도장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고, 매칭기의 경우 용적이 5m²를 초과하지 않아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제2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2. 나. 25)에 따르면, '용적이 5m²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설치한 시설이 도장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렸고,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시설을 사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였는지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용적 69m²의 작업장에 3개의 페이트 방출건 등이 달린 매칭기, 방진기, 집진기 등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해 온 사실이 인정되고, 매칭기에서 분출된 페인트 등이 작업장 바닥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바, 위 작업장의 구조와 형태 및 작동원리 등을 종합하여 본다면, 매칭기만이 아니라 매칭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위 작업장 전부가 위 법에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도장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2013고단960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13. 1. 13.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04동 1410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3. 2. 7.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908 피고인은 2013. 9.9.23:2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PC방" 앞 계단에서 피해자 F과 자리다툼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우측 눈 주변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서, 출타세대 우편물 전달대장 2013고단2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초등학교부터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 정신병원에 내원하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아 오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기록을 살펴보면, 병역 거부 사유도 통상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장래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타 사건으로 이미 실형선고를 받아 이미 구금 중이고, 이 사건 범행 전 선고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장기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2014고단103]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청소년 고용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을 하는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위 'C'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손님으로부터 주문받은 커피 등을 배달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인 D(여, 15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청소년 유해행위 지시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청소년 D(여, 15세)에게 위 'C'을 벗어나 커피 등을 배달하여 판매하게 하였다. [2014고단174] 피고인은 2014. 4. 28. 04:50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시골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은진면 와야리에 있는 미니스탑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조서속기록, 수첩 사본의 각 기재 [2014고단1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〇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9호(청소년유해행위 지시의 점) 〇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여 유해행위를 하게 한 점, 그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 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1.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법전면 법전리 36번 국도(파인토피아로) 법전역 앞 2차로를 춘양 방면에서 봉화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도로 위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전방 차량과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다른 곳을 보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 경 대량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27세)의 남편 E과 직장동료로서, 2014. 1. 25. 07:00경 위 피해자 부부 등 동료들과 함께 스키장에 다녀오면서 인천 부평구 F 아파트 주변 상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위 피해자 부부와 함께 피해자의 집(위 F 아파트 000000으로 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겠다'면서 안방으로 들어가고 위 E은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 팬티를 모두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 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상태인 점 등은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의 아내가 잠든 사이 그녀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1998. 10. 17. 혼인하여 2010.경 이혼한 이후에도 울산 북구 D아파트 30△동 140△호 피해자의 임대아파트에서 딸과 함께 동거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2. 19:4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평소 가족들과 동서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고 여기던 중 전처인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집에 불을 질러 같이 죽으려는 마음을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 1L를 구입하여 500ml 음료수병과 보온병에 넣어 가지고 가 집 출입문 앞 복도, 현관 및 거실 등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다가 가족들이 모두 집 밖으로 나가고 난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현관부근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였다가 바로 발로 밟아 소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D아파트 30△동 140×호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음료수병, 보온병 사진, 범행현장의 1회용 라이터 사진, 피해자 집 내부 사진 등,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화를 예비한 곳은 다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결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 안에 휘발유를 뿌린 후 피해 자와 가족들을 모두 나가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3. 6.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 22:30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노상에서 사망한 동거녀인 C의 동생으로부터 "너 때문에 누나가 죽었다"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은 것에 대해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병 조각으로 휴대용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어 가스를 새어나오게 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그 구멍에 갖다 대어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부탄가스를 위 도로 부근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집의 출입문을 향해 던져 위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부탄가스가 출입문에 맞고 튕겨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4. 2.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8. 03:45경 서울 구로구 E, 지층 101호 피고인이 임차인으로서 살고 있는 집에서, 기분이 나쁘고 살기 싫다는 이유로 교자상 위에 놓아둔 두루마리화장지 2곳에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벽면 벽지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가옥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15, 20),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동영상 CD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방안에 연기가 가득 차자 소주병을 던져 창문을 깼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맨발로 방 밖으로 나왔다가 신발을 안 신고 나왔다고 하면서 다시 방문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신고 나오기도 하였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6월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동종 전과(2000. 8. 2.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확정)도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가 경미하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18:15경 위 매장에서 서울 E 시장의 노점상 등으로부터 이탈리아 몽클레어 메종 에스.피.에이'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잠바 등으로정하여 등록한 '몽클레어(MONCLER, 등록번호 F 등)'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잠바 6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8:3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13번길 8에 있는 연봉공원에서 피해자 C(55세)이 사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 일행들이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마음대로 가져가 입을 대고 마시기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간 술병을 빼앗으며 "왜 어른들이 마시는 술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 병째로 마시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피고인은 2013. 12. 12. 17: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조끼 1개를 피팅룸에서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 16:40경부터 같은 날 17:45경 사이 위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치킨 1마리, 고량주 1병, 소주 1병을 상의 점퍼 안에 감추고, 자켓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2,6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충동 조절 장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2001. 1. 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 중순 03:00경 여수시 화장동 롯데마트 인근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 13:00경 여수시 D원룸 A동 403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말 13:00경 여수시 원룸 A동 403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5. 21:00 경 경북 영덕군 구포항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이 B와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 및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