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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기질적 정신병, 상세불명의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7. 16. 08:05경 제주시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에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비틀어지게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뒤를 따라 오던 1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차량을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10경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G(22세)와 눈이 마주치자 "야 이리 와 봐"라며 손으로 와보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지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8:15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H(80세)에게 다가가 "너 이 새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27세)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J(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25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K(54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8:31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아무런 대답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목격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39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22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관련 사진 1. H의 진술서,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 정도), O(피해자 H의 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발급의사 진술청취 보고) 1. I(27세), J(56세)의 각 진술서, 각 일반진단서 1. K(54세)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1. M(경찰)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관련 진단서 첨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폭행 감경영역 : -8월 중상해 감경영역 : 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 : -8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2년 유리한 정상 : 일부 처벌불원 [상해 피해자 H는 2016. 9. 27., 상해 피해자 I, J는 2016. 8. 8.(인감증명서 없음)]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 없음(폭행 피해자 F, G, 상해 피해자 K), 동종 전과 1회[2003. 8.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4. 16:14경 안양시 만안구 C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여, 54세)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불법유턴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툭툭 치면서 "관상을 보니 남편 잡아먹을 상이다, 왜 이렇게 못 생겼냐, 오죽하면택시운전하냐, 씹팔년"이라고 욕설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으로 1회 꾹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pod1년)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2015년경 강제추행죄로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번에도 종전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추행한 점,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1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09.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인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알고 있는 후배의 선배가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재직 중이며 그 사람이 채권은행 및 기관들에 대한 감독과 감사권을 갖고 있어 당신의 20억 원 상당 보증채무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고,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겠으니 일단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인이 금융감독원 국장을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 등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1.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인근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 원, 자기앞수표 8,300만 원, 2008. 4. 30.경 서울 노원구 석계역 지하에서 현금 2,000만 원, 자기앞수표 5,000만원, 2008. 8. 4.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현금 500만 원, 합계 1억 6,100만 원을 보증채무 해결 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탄원서 1. 고소장, 인증서, 압수수색영장 회신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무원 취급 사건 알선 청탁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나. 편취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후배인 I로부터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해결해 줄수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I에게 전달하였는데, I가 보증채무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도 I에게 기망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4. 11. 교부받은 8,300만 원의 자기앞수표 중 1,000 만원권 5장에 배서하였고, 2008. 4. 30.경 교부받은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는 모두 피고인이 배서한 점, 피고인의 진술은 I는 건설업자로서 금융계통에 종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I가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듣고 I를 믿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3책 제1권 제166 면),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는 보증채무는 각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진술하는 I의 지위와 경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에게 청탁하여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청탁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 자체가 바로 편취행위가 되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I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그러한 조치가 있다고 볼 만한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N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도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여야 할 것임에도 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점, 피고인의 처가 현재 위암으로 투병중이고, 피고인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이 확정된 위 판결과 함께 심리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21:05경 C 소유의 D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고 강릉시 강릉대로 393 금가금속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카리스마나이트 쪽에서 강릉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한전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45세)을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E),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야간에 차량이 운행 중인 도로 2차선 부근까지 걸어 나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금고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인 점과 및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23:16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5 강서성심병원 앞 편도 2차로 길을 양천향교역 쪽에서 개화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차량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32세), 피해자 F(29세), 피해자 G(30세) 등을,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차량 앞부분을 순차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골 및 비골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대거치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3.7.14:19경 경인고속도로 7.4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4축중 11.18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1:34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뉴캐슬 모텔 앞 횡단보도를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비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2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한 점 등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3.23.12:39경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남원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높이 4.21미터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2000.3.3.13:26경 서울 안산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13.6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서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트레일러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10. 22: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34세)을 밀치며 먼저 계산을 하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순서를 지켜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C 편의점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계산하려는 피고인을 거칠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97

범죄사실 단란주점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4. 03:20경 광주 북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3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 및 판매하고 영상반주장치를 설치하여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303호에서 인터넷방송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6세)에게 "우리 D에서 경기 남양주시 F의 납골당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2011. 2. 초순경에 토목공사를 실시할 것이다. 5,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위 납골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납골당 사업의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였고, 사업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납골당 토목공사를 하도급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6. 경부터 2011. 6. 24. 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7,801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계좌입출금 거래내역서, 착공신고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 투자의향서, 각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8. 12.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도 회복되었음),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 10. 22:00경 포항시 북구 B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C이 술을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같은 날 22:30경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들고 위 B마트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위 과도를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흉기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마트에서 술을 외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쳤는데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도 없어 합의금을 지출할 이유가 없으며 카드빚이 600만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카드빚을 갚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1. 9.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과수원 토지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 토지를 매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토지 매도에 필요한 경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토지 매매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49회에 걸쳐 합계 36,630,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와 함께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에게 밝게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뚝배기 그릇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수족관 옆면에 집어던져 수족관을 깨뜨려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23:00경 부천 원미구 부일로 소재 모텔 객실에서, 그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37세)이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화학감정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 서로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보이는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오해할 여지도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01:20경 양산시 B약국 앞 도로상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찰차를 세워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등 여러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부산 택시들이 양산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단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이, 요즘 경찰공문원은 다 이러나, 너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씨발놈아"라고 하는 등 약 10회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13:00경 서울 성북구 삼양로에 있는 미아초등학교 앞 노상에 정차된 택시에서 잠을 자던 중,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이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때려 질서유지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택시에서 자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2층에 있는 E 종합건축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 권선구 F 건물에 있는 (주)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서울 성북구 화랑로 18길 13에 있는 성북구도시관리공단 H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7.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서울 성북구 J 다세대주택의 불법용도 변경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니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원상복구명령이 철회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과 잘 아는 사이이니 원상복구명령이 철회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2011. 7. 2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 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 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1. 위 (주)G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다세대주택의 불법용도 변경 부분을 원상복구 하라는 성북구청장의 처분이 철회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11. 10. 12.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원을, 2011. 11. 1. 2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3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7. 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성북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위 다세대주택의 불법용도 변경 부분을 원상복구 하라는 성북구청장의 처분이 철회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북구청 담당공무원을 만나 부탁하는데 교제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을, 2013. 4. 일자불상경 50만원을 직접 건네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사용승인서,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50만 원을 2013. 7. 초순경 공동피고인 B에게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및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다른 피고인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범행에 착수한 점,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대구 달서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1년식 카니발(E) 차량의 구입 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9.3.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경 대전 대덕구 대전로 1362에 있는 회덕농협 읍내동 지점 앞길에서 성명불상 대부업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권리행사방해,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7. 16:15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C, D 등 여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비정상적인 성욕을 충족하고자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각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촬영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