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9.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인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기로 공모하여 2021. 2. 27. 오후 무렵 C 사이트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D(‘C’ ID : E)이 지정한 비트코인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39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같은 날 23:35경 서울 동작구 F, 출입문 우편함에 숨겨 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같은 달 28. 00:30경 서울 서초구 G, H동 옥상에서 위 대마 약 3g을 종이에 말아불을 붙인 뒤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5호 아이폰에 저장된 대마 판매 관련 메모, 사진 수사), 내사보고서(피 혐의자 대마 취거 장면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차량 및 피의자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B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D 휴대전화 메모장 촬영 사진, 은닉 장소 촬영 사진, 피혐의자 이동 경로, CCTV 발췌 사진, 차적조회결과,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압수 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대마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들이 함께 대마 3g을 39만 원에 매수한 뒤 흡연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실제 거래가액인 39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대마 매수, 흡연 등으로 2019. 5. 17.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대마 매수, 흡연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매수한 대마를 스스로 흡연하였을 뿐 판매 또는 유통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씩의 행위인 점을 감안해 양형기준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1.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3,534만 원을 대여하고, 그때부터 2016.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최고 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이자 합계 15,470,000원을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3. 20: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쿠스 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 E에게 "원금과 이자를 다 내놓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을 사용한 추심) -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2012.경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에 대한 남은 원금채권을 포기하면서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뜻하지 않게 폭행으로 비화한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637

범죄사실 2015고정2637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는 자로 피고인이 수년간 관리비를 미납하여 반장인 피해자 E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5. 5. 28.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경 피해자가 미납관리비와 소송비용 등 3,807,160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다른 주민들과 갈등을 벌여오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8. 10.경 C건물에서 "1. 사기꾼, 불법자, 편파 및 독재관리, 불투명재정관리, 소송왕, 인간 이하 E 반장(C건물 F호)은 즉각 자진사퇴하라!, 2. 즉각 임시 반상회를 소집하라, 3. 10 년 동안의 재정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전달하라"는 내용의 유인물 여러 장을 건물 출입문과 외벽에 붙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4. 16:00경 C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야 E 반장 사기꾼, 미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6. 10:0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E 개같은년, 씨발년, 사기꾼"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8. 17. 15: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주민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야이 미친년아, 미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14: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주민 E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야이 미친년아, 미친년, 개같은년"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8. 24. 10: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주민 E, H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미친년, 개같은년, 시발년, C건물에 사는 년들은 다 미친년들이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9. 2. 08:35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 안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소리로 "개같은년, 시발년 300만원 받아 처먹고 쌍년들, 개같은 년들이 법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왜 법을 안지켜"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정1461 1. 피고인은 2015. 9. 5.경 및 같은 해 9. 9.경 서울 양천구 C건물 현관 유리문과 외벽에 'E 반장(C건물 F호), 날강도, 사기꾼, 불법자, 편파독재관리, 소송왕, 인간이하, 깡패 부부, 인간쓰레기'라고 적힌 A4 크기 유인물을 여러 장 붙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및 같은 해 10. 6.경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자신의 집 베란다에 'C건물 F호 E 반장(사기꾼, 날강도)은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서울 양천구 C건물 D호 자신의 집외벽에 'C건물 F호 E 반장(사기꾼, 날강도)은 즉각 퇴진하라."라고 쓰인 현수막과 '인간쓰레기, 깡패부부, 사기꾼, 날강도 E 반장(C건물 F호)은 즉각 퇴진하라! C건물 D호 A'라고 쓰여진 이면지를 설치하여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6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의 각 진술기재 1. CD 1. 붙임 : 피의자가 건물 벽에 붙인 인쇄물 사진 2016고정1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금 명목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21.경 서울 강남구 C빌딩 8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당 매주 25만 원을 불입하면, 매주 500만 원 및 기간에 따른 이자 명목의 계금을 받을 수 있는 총 21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이에 가입하면 7번에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번호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경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당 15일마다 125만 원을 불입하면, 15일마다 2,600만 원부터 5,000만 원의 계금을 받을 수 있는 총 28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이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번호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경부터 2017. 3.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3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2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구좌당 10일마다 67만 원을 불입하면 10일마다 1,000만 원 및 기간에 따른 이자 명목의 계금을 받을 수 있는 총 16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였으니, 이에 가입하면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번호계를 조직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경 총 3구좌에 대한 계금 명목으로 201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0. 경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5일 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 경 100만원, 2017. 3. 21. 경 100만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첩사본, 계장부사본 1. 판시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매달 일부씩 변제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의 삼촌인 C은 2015. 4. 19. 21:35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길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E의 머리를 내려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위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8.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5고단3076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피고인이 단지 쓰레기통을 든 것은 맞는데 때린 것은 아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E, F의 각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 위증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C의 인적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의 D)의 부사장으로서 실경영자이다. 1.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월별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초과하는 장애인 근로자수에 장려금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을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에서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E이 마치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대장 등의 첨부서류와 함께 'C 주식회사가 2014. 1.부터 2014. 3.까지 상시근로자수 17명, 장애인 근로자수 3명(E, F, G), 장애인 고용장 려금 지급신청액 2,400,000원 등으로 기재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고모로서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2014년도 1/4분기 장애인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그 중 9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마치 고모인 E과 처이모인 I을 C 주식회사에서 상시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합계 44,480,0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2,8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장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사기 고용노동부는 장년층(45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을 시행하여, 장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여 연수 및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인(실시기업)에 대하여 인턴기간(최대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600,000원(전일제 월 600,000원, 시간선택제 약정임금의 60%)을 지원한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고용노동부로부터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사업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운영기관인 J센터와 인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2017. 3. 10.경 피고인의 장인인 K(L생)로 하여금 J센터에 인턴(구직)신청을 하게 하여, 2017. 3. 20.경 K을 3개월 동안 C 주식회사의 장년인턴(시간선택제, 임금 월 1,000,000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인턴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사실 K이 C 주식회사에서 장년인턴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이 2017. 3. 10.경부터 2017. 6.경까지 매일 출근하는 것처럼 허위의 출근부를 작성하고, K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급여대장과 은행송금내역을 만든 다음, 그 무렵 김해시 M에 있는 J센터의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인턴협약서, 출근부, 은행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 급여대장 등을 첨부한 장년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센터로부터 2017. 11. 24.경 제1항 기재 C 주식회사의 농협은행 계좌로 장년고용지원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과 참고인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대장, 직원명부, 수급내역, 지원금신청서류, 지출관련서류,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반성하며, 환수조치에 따라 부정수급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빌딩 8층에 있는 'C'라는 독서실형 학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18.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학원에서 시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생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20:35경 위 학원에서, 업무용 데스크탑 컴퓨터 앞에 앉아 잠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어깨에 기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 00:01경 인천 서구 E 앞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가 2018. 12. 22. 21:2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고 다물자 피해자의 입술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파일 재생결과 1. 녹취록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죄의 2018. 12. 14.자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었고, 피해자와 애정관계 하에서 이루어진 신체적 접촉이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점, 피해자는 별도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이전인 2018. 11. 1.경 등에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밝혔던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일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나 이성적 관계를 허락한 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현장이 학원 사무실이라는 개방적 공간이었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함에 지장을 주는 사정은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학원 문제와 사적인 문제에 대한 대화를 상당한 시간에 걸쳐 나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평소와 같은 사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신체적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2. 14.에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태양,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종로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4.부터 2018. 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한 피해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6,097,9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C동대문점 사업자등록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고소취소가 기재된 화해권고결정 확정에 따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당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인정하게 되면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법원의 심리와 재판이 크게 영향을 받아 형사소송절차가 불안정해지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및 그 원심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D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근로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21307)이 2018. 9. 28. 확정되었다. 설령 근로자 본인의 처불불원의사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정도에 불과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6. 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민원처리, 행정업무, 각종 요금 부과 등의 아파트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아파트 관리업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하여 급탕비, 수도료 등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각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고, 그 검침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 세대의 급탕비와 수도료 등을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관리과장으로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 각 세대별 검침량에 따라 각 세대의 급탕비와 수도료를 적정하게 부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3. 경 C 아파트단지 관리 사무소에서, D이 운영하는 아파트단지 내 헬스클럽의 급탕비 검침량이 197톤이므로 검침량에 따른 급탕비는 998,700원임에도 헬스클럽의 급탕비 검침량을 실제 검침량보다 적은 100톤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507,000원의 급탕비를 부과하여 검침량에 따른 급탕비와 부과 급탕비의 차액인 491,000원을 피해자 C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헬스클럽에 급탕비와 수도료 합계 31,176,874원을 적게 부과하여 D에게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건설 상대 계량기 점검결과 - 점검 후 이상 없음) 1. 급탕비, 수도료 산출 방법 및 검침내역 등 1. 관리비부과내역 등, 휘트니스 센터 수도료 등 조회 1. 휘트니스 위탁운영계약서, 공동주택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았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보유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 한 피해 회복을 명목으로 피공탁자를 C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 2회에 걸쳐 1,2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2003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지체장애 5급의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28회에 걸쳐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 각 세대별 검침량에 따라 급탕비와 수도료를 적정하게 부과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D 운영의 헬스클럽의 급탕비 검침량을 실제 검침량보다 적게 입력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C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농기계용 스쿠터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결제를 위해 제공받은 농협BC카드(C)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 15:54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서부지점에서, 피해자 B가 위 카드정보를 피고인의 ㈜E에 대한 광고비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의 직원인 F에게 위 카드정보를 알려 주어 ARS 시스템에 위 카드정보를 입력하여 광고비 16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ARS 시스템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드정보를 입력하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카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부터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친구인 C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 11:31경 위 집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였던 E과 사이의 아들인 피해아동 F을 출산하였고, E과의 불화 및 경제 형편으로 피해아동을 양육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15:09경 경북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으로 C이 운전한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였고, 1.93㎏의 저체중으로 태어나 건강상태가 위태로울 수 있는 피해아동을 탯줄을 묶지 않은 채로 위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영아인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내사보고서(CCTV 확인 및 사진 첨부에 관하여) -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CCTV 탐문 및 용의차량번호 특정) - 차량에 승하차하는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및 베이비박스 내부 사진 첨부) - 피해아동 등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CCTV 영상 추가 확보에 따른 분석 및 조치) - H CCTV 영상 CD, 수사보고(베이비박스 상태 관련 ‘H’ 진술 청취) ∙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소견서 첨부) - 진단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사진 첨부 및 유전자 채취) - 피해아동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피해아동을 출산한 현 장 사진 첨부) - A이 피해아동을 출산하였던 C의 주거지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아동의 향후 거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형법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6.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 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은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견디어 내고 피해아동을 출산하였음에도 결국에는 피해아동이 태어난 날 피해아동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양육하기 힘든 형편에 처하여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피해아동을 지켜주어야 할 엄마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려고 한 피고인의 범행은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과 단절되어 생활하면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데다가 어려운 경제 형편으로 인하여 그나마 피해아동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하여 다른 사람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아동에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마음가짐은 잘못된 것이지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양육에 관하여 의지를 보이면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0. 22:31경 <주소>에 있는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 방향) 35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0. 22: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 방향) 352.6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L(남, 40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G80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하는 차량과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팩스 제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전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3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B'을 통 하여 성명불상자(B 대화명 'C', 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은 후 'C'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무통장 입금하고 피해금 중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저금리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 상환은 반드시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 D에 있는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피해자를 만나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역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의 ATM기기에서 'C'이 지정한 성명불상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5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C'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7.경 광양시에 있는 IBK기업은행 광양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C'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무통장입금하면서 입금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C'으로부터 제공받은 'G', 'H', 'I','J', 'K', 'L', 'M', 'N', 'O', 'P', 'Q', 'R', 'S', 'T'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사기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하면서 'C'으로부터 제공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중계기 사진, 각 B대화내용, 피고인의 핸드폰 대화내용 등 캡쳐사진, 통화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CD,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서 그 범행횟수, 범행방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