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1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3,235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행 |다. 특수상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가.나.다.라. B |3.가. C 4.라.마. D 검 사 이홍열(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창희(피고인 D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에게 각 80시간, 피고인 B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313]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0. 3. 22. 02:43 경 김해시 E에 있는 "F" 화장실 앞 통로에서 피해자 G(남, 21세)와 서로 마주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2. 02:45경 김해시 H에 있는 "I" 술집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 G21세)와 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은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추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열상,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J(여, 21세)이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3. 22. 04:00경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 앞에서 G의 일행인 피해자 M(21세)이 병원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2358] 피고인 D는 2019. 10.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법인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을 만들어주면 계좌 1개당 50만 만 원을 주겠다."는는 제안을 받고, 2019. 10. 18.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유)N을 설립한 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는 2019. 10. 25. 김해시 삼문로 15 기업은행 김해장유지 점에서 (유)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2019. 10. 28. 김해시 이에 있는 P은행 Q에서 (유)N 명의의 P은행 계좌(R)를 개설하여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24에 있는 동래역 주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는 2019. 10, 29. 김해시 S에 있는 T은행 김해삼계지점에서 (유)N 명의의 T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김해시 U에 있는 V 내외동지점에서 (유)N 명의의 V 계좌(W)를 개설하여 김해시 X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D는 2019. 12. 17. 김해시 Y에 있는 Z 가야지점에서 (유)N 명의의 2 계좌를 개설하여 김해시 X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에게 3회에 걸쳐 (유)N 명의의 접근매체 합계 5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41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AA, AB, M,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각 수사보고 [20201235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등, 계좌개설신청서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를 가격하였고, 피해자 G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전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M, G와 합의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부모님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로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도한 접근매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제공한 통장이 사기범죄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나이가 어린 점,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