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2

범죄사실 1. D과의 하도급계약 관련 변호사법위반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종래 서울 서초구 E 부근에서 '(주)F'란 상호로 역술사무실을 운영하던 자로서, 과거부터 친분이 있던 G이 2010. 7.경 H으로 취임한 이후인 2011. 6. 무렵, G의 근무지를 따라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인천 송도지역로 생활근거지를 옮긴 후, G과의 친분을 매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이라 약칭)의 실무자들과도 친분을 형성하면서, 이를 내세워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 브로커로 활동해왔다. 한편,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신세계'라 약칭, 나중에 '이마트'로 계약인수)는, 2012. 12. 17.경 '종합쇼핑몰'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인천시 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청라지구 BL2 부지(165.290m²)'를 1,000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 중 500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0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송도 I 공원 내 인천시유지에 총 사업비 약 500억 원 규모의 '인천J 호텔'을 신축한 후 이를 인천경제청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계약이행의 일환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약칭)과 도급액 436억 상당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경제청은 위 건축물 준공시까지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한편, 향후 위 건축물을 인계받아 별도의 예산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가구 배치를 한 다음, 주식회사 서한사(별칭 앰배서더)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 'D' 부장 K이 위 공사현장소장으로 부임한 직후 G 및 인천경제청 담당자인 L에게 인사하는 자리에, G의 지인 자격으로 합석하여 K을 소개받은 것을 기회삼아, 수시로 K의 현장사무실에 출입하며 G, 담당자 L에 대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L 등 인천경제청 실무자와 K을 중개하여 그들과 'M(매달 둘째주 수요일 모임)'라는 친목모임까지 결성되도록 하는 등 인천경제청와 D간 유착관계를 공고히 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 공사에 목재를 납품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약칭)와 사이에 "J조성 공사에 사용될 캐나다산 목재 688,365재를 1개당 3,000원 이상의 가격(총 20억 6,500만원)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성공보수로 취득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 L 및 K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목재납품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게 되자, 그 무렵 인천경제청이 'J호텔 조성공사' 중 '문화체험구역 공사'를 제외시키게 됨에 따라 D측에서 도급액이 감소되는 것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인천 송도에 있는 D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 K에게 "내가 G 및 L 등에게 부탁하여,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설치를 D의 도급내용에 포함시켜 도급액이 종전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향후 J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발생되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줄테니, 수의계약을 통해 나와 친한 'N'에 가구 납품권을 부여하고, '주식회사 O(이하 'O'라 약칭)에 인테리어 공사를 달라."고 말을 하여, 'N'가 2014. 1. 27.경 'D'로부터 22억 770 만원 상당의 가구납품 계약을 수주하고, 'O'가 2014. 2. 25. 인테리어설계용역 (용역비 1억 8,000만 원), 같은 해 11. 24. 경 인테리어 용역(16억 5,660만 원), 합계 18억 3,660만 원 상당의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D'로 하여금 'N'에 가구납품의 기회를 공여하고, 'O'에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의 기회를 공여하게 하였다. 2. P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말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P' 대표이사 Q, 이사 R가 인천경제자유역청이 주관하는 '송도 레이더 사업'에 위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송도 유시티 구축 사업'에 위 회사의 기술이 채택되도록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내가 G이나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주고, 그들에게 부탁하여 P의 레이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유시티 사업 관련하여서도 P의 기술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2013. 9. 5.경 인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에 있는 인천자유구역청 부근 공원에서 위 회사 이사인 R로부터 위 회사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29.까지 생활비 등 용도로 총 554회에 걸쳐 합계 39,796,622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R, Q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사용 P 법인카드 사용내역서(순번 52), 인천J조성사업 전체사업비 진행현황(순번 71) 1. 수사보고(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직 및 주요사업 등 확인)(순번 6), 수사보고(A 통신내역 분석 결과 개요(순번 20), 수사보고(A 통신내역, 이메일분석 - ㈜P 관련)(순번 24), 수사보고(A 통신내역 분석 - 'J호텔'공사 및 하도급업체 관련)(순번 27), 수사보고(통신내역 분석 - V 관련)(순번 33), 수사보고[D(주) J 현장소장 K 제출 자료 첨부](순번 57), 수사보고(G 압수물 중 '인천] 목재 적정사용 여부 확인조사 계획' 공문 사본 첨부)(순번 63), 수사보고(인천J 조성사업 원조계산서 제출 경위 확인 보고)(순번 66), 수사보고(A 이메일 자료분석 ㈜W 관련) (순번 72), 수사보고(N 기업 현황 자료 첨부)(순번 74), 수사보고(A 이메일 자료분석 - N 관련)(순번 78), 수사보고(자금추적결과 - D에서 N에 지급한 자금 관련) (순번 80), 수사보고(A와 ㈜NS 통화내역 첨부)(순번 87),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자료 첨부 - L, X, K, S) 각 1부(순번 89), 수사보고(캐나다 목재출장보고서 2부 첨부) (순번 105), 수사보고(인천경제청 J 담당자 X 제출자료 첨부 보고)(순번 110), 수사보고(송도신도시 Y공원 V 갤러리 리모델링 등 관련 공문 첨부 보고)(순번 1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P 관련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 (3,000만원이상,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M1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에 친분이 있던 G H으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실무자들과 친분을 형성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있어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실시하는 각종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P로부터 취득한 이익은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