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사촌 오빠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작은 고 모집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네이버밴드 사진, 메시지 촬영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가족 모임 시 술을 마시고 방에서 자다가 깼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있었다. 무슨 상황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는데, 마침 스크린 골프를 치러 나갔던 가족들이 돌아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났고, 피고인은 그 소리를 듣고는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가서 TV를 보는 척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친밀도, 이 사건 당시 가족 모임 상황과 피해자의 증언 태도 및 증언 모습까지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 관계이기는 하나,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제외하고는 따로 만난 적은 없었고, 평소 사적인 연락도 하지 않는 사이였다. 또한, 2018년 설날 연휴에 있었던 당시 모임은 여러 명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식사를 하고,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는 등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접촉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혐오스러운 감정을 표출하는 메시지를 다수 보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죄를 덮는 건 사랑밖에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뿐이야. 네가 나를 모르니까 오해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네 마음을 알아야했다.", "술은 나를 본능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나는 나를 이기려고 하지 않았고 욕망대로 행동했다."는 등과 같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에 주고받은 메시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을 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능력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년에 우울증으로 진단받아 2017. 3.경까지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경도된 모습을 보이거나 증인들에 대한 반대신문권 행사를 거부하고 자신을 사형에 처해 달라고 진술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가족 모임은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외출하였던 가족들이 돌아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곧바로 범행을 멈추고 거실로 나가 TV를 시청하는 등 태연하게 행동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고인이 2018. 8. 6. 수사기관에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알리기도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자고 있는 사촌 동생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몹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 사건이 문제된 후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더욱 가중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직접 알리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