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8. 16: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거주하는 E건물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건물 1층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에 들어가 옥상에서 기름보일러 4개와 연결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구리선(전체 길이 약 2m)을 손으로 떼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1.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및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 및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20. 04:51경 부산 사상구 F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잠시 그곳 의자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3장, 10,000원 권 3장 등 180,000원 상당의 현금, 롯데 포인트 카드 1장, 부산은행 카드 1장, 부산은행 보안카드 1장, 경남은행 보안카드 1장, MG새마을금고 보안카드 1장, 시가 500,000원 상당의검정색 구찌 남성용 반지갑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벤츠 차량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빈폴 크로스백 1개 등 합계 1,080,000원 상당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I, J, K, L, M, G, N, O의 각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3.부터 2017. 9. 22.까지 위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각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취소에 따라 총 1년 4개월을 복역하였음에도 재차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출소한 지 약 5개월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상적인 근무를 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1. 3.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사이트 CB 카페 게시판에 캠핑장 이용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Q에게 캠핑장 이용권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장 이용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90,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2.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사이트 AE 카페 게시판에 네 오지오 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네오지오 미니를 4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네오지오 미니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42,000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R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게시글 사진,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재판부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정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8: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양산시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그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호신용 가스발사총(블랙 가디언, 총기번호 E) 1정과 탄약 10발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중 가스발사총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F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범죄경력 및 총기상세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16:1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 'C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D, 44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몇 차례 툭툭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며 반발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치고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아래를 찔러 약 1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판시 상해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병원비로 약 8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일체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 00: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권자인 피해자 D가 등록(등록번호 E)한 F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의류 4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의류 합계 164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현장사진 3부 1. 사진 8부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감정서 자료 첨부) 1. G 상표등록원부 등 6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적발 당시 소지한 유사상표가 부착된 의류가 많지 않고 모두 압수되어 폐기되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8.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시장 로터리에서 쓰레기를 투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위 쓰레기 투기로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였으므로 범칙금 미납을 전제로 개시된 즉결심판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체적으로는, 2014. 5.경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 3만 원을 납부하였기에 영등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2017. 4.경 위 범칙금 미납으로 전화하였을 때 범칙금을 이미 납부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비록 시간이 지나 납부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은 과거에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자신의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된 즉결심판에서 5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위 벌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노역장 유치명령이 이미 집행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를 다투는 취지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소송조건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적법·유효하게 하고 나아가서 실체심리를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므로, 소송조건이 비록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입증책임은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에게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통고처분서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범칙금등 (최고)미납이 여전히 진행중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에 16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고(다액순으로 300만 원 두 차례, 100만 원과 70만 원이 각 1차례씩 부과된 바 있음), 피고인의 변명대로 다액의 위 벌금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모든 벌금을 완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명령이 집행되었던 것은 이 사건 5만 원의 벌금 미납으로 인한 것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즉결심판절차가 위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로 상당 부분 소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범칙금(벌금) 납입 여부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착오나 그 밖의 인적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인지에 관하여 명백히 밝힘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여 소송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할 것인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소송조건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금융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의 회장이고, E[같은 날 구약식]은 위 D(주)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과 E은 2018. 2. 28.경 위 D(주)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금융자문 용역비를 주면 충남 논산 G 개발 사업의 사업지를 담보로 200억원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 소유권을 90% 정도만 가지고 있어도 사채로 200억원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 사채 전주를 많이 알고 있어서 이러한 대출을 많이 해 주었다. 만약 대출이 안 되면 7일 이내에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은 “우리가 전주를 알고 있어서 200억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200억원을 조달해 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 2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는 전년도에 자산은 887,951,489원이었으나 부채는 909,309,202원으로 자본이 잠식된 상태였고, 연 매출액이 9,000만원에 불과하며 1,200만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사업과 북한산 모래사업 투자 등으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가 35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인 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D(주)의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직원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7일 이내에 금원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8.경 D(주) 명의의 계좌로 6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먼저 지급해준 6,600만원은 모두 사용해서 추가로 경비가 필요하니 4,000만원만 더 달라. H가 상세한 설명을 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H는 “나는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다. 1주일 정도 내에 I증권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H가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재차피해자에게 “H가 확실하게 대출을 해 줄테니 돈을 입금시켜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가 I증권을 통해 대출을 알선하더라도 그 금액이 160억원 상당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200억원을 조달해 줄 능력이 없었고, 실제 2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알선한 사실이 없으며, 위 제1항과 같이 D(주)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도 다액인 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D(주)의 채무변제,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대출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D(주) 명의의 계좌로 44,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용역반환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6,300만원을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이 있는 H, E 등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분을 가져간 부분을 제외하고 자신이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7.경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해서 되팔게 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는데 그 절반을 주고 이익이 많이 나지 않거나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적어도 원금 보장 및 매월 2부 이자를 맞춰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16. 3.경부터는 적자누적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졌다. 피고인은 2016. 7. 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내에서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등 마치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으면 계속하여 원금 보장 및 매월 2부 이자를 맞춰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6. 9. 13. 3,000만 원, 2017. 1. 14. 5,000만 원, 2017. 3. 10. 4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 받는 등 총 1억 4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 대하여 원금 보장 및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7. 7. 2,000만 원을 빌린 다음 같은 해 9. 3. 피해자에게 2,08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9. 13. 3,000만 원을 빌린 후 같은 해 11. 17. 피해자에게 3,010만 원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이 변제한 2,080만 원은 원금 2,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2부 금액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7. 21.부터 2017. 4. 22.까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였고 그 이자 금액의 합계가 2,56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6. 7월부터 그해 말까지 3등급이었고, 2017. 1월은 4등급, 같은 해 2월은 4등급, 같은 해 3월은 5등급으로 아주 낮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9. 5. 10. 사기 등의 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9. 2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9. 6. 1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의 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6. 21.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남부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D를 상대로 두루마리 휴지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성기가 드러나게 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각 자술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9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 제30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8:40 서울 강서구 C 앞 마곡중앙로를 마곡역 방면에서 면허시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13세)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방범용CCTV캡처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당심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하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친한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A와 C은 연인 사이이며, 피해자 D과 C은 지인 사이로 피고인 A, B 및 C과 피해자는 우연히 술집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 B는 2019. 2. 23. 05: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고 나온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오해를 하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2. 23. 05:2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A, B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순금목걸이가 3등분으로 끊어지며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8만 원 상당의 떨어진 목걸이 중 1조각(이하 ‘이 사건 목걸이’라 한다)을 손으로 집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목걸이를 줍자 마자 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목걸이를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이 있는바, 아래에서는 위 증거들에 기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4.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목걸이를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 B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도중에 이 사건 목걸이가 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주운 다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A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운 이 사건 목걸이를 빼앗아 가듯이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주워 피해자에게 주자 피해자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9면). 피고인 및 피해자의 친구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 이를 주워 피해자의 손에 넣어주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당시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많아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가지고 갈 가능성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4면). 피고인의 친구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에 있던 A, B도 돌려주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 당시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가지고 갈 가능성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내지 5, 8면). 2)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의 공통적인 사항은 이 사건 현장에 여러 명의 목격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H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줍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A 등이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기록 제54면). 이처럼 여러 명이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있을 뿐 아니라 A와 B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 폭행이 형사사건화 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에서(실제로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증거기록 제9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목걸이를 줍는 장면만 확인되나, A나 B 등에 가리워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목걸이를 돌려주는 장면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88

범 죄 사 실 2019고단4088 1. 피고인은 2019. 6. 16. 1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09 2. 피고인은 2020. 1. 10. 11:39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금장치가 해제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98,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롱패딩'과 그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49 3. 피고인은 2019. 12. 21. 09:45경 서울 서초구 F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9. 12. 21. 10:45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Q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클러치백, 고야드 지갑, 구찌 반지갑, 발렌티노 명함지갑, 아우디 Q7 차키, 현금 50만 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방범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금액관련) 2020고단110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0고단2949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품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 벌금형으로 수 차례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범행에 각 나아간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이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대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전혀 없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6.경부터 2015. 5. 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B 까페(인터넷주소 1 생략) 및 홈페이지(인터넷주소 2 생략)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까페 및 홈페이지에 불법 스포츠토토 베팅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위 까페 및 홈페이지의 가입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C(인터넷주소 3 생략)’ 등 여러 불법 도박 사이트들의 접속 도메인 주소, 회원 가입시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 접속이 불가해진 경우의 새로운 도메인 주소 등을 광고함으로써 위 가입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보자 제출자료(피의자가 발신한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운영 사이트 화면) 1. 카카오톡, 피의자 운영 사이트 등 화면 1.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피고인의 인터넷카페 가입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도박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4개월간 약 40 ~ 5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얻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록상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직접 연계되어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인터넷 사이트가 폐쇄되어 범행기간이 길지 않으며 피고인이 현재는 호텔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을 상대로 마치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급전이 필요하여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충분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0. 30.경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던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에 매수하여 이익을 남기고 되파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 돈이 묶여서 자금이 잠시 부족하여 그러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2017. 11. 7.에 700만원을 더한 2,2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일주일 안에 2,2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 합계 1,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0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공통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2. 개별 양형이유 피고인 A: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2017. 11. 10.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B: 동종 실형 또는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2020. 1. 15.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19:50경 서울 B에 있는 C노래방 입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치킨을 사러 나갔다 돌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D(61세)이 ‘이 씨발놈아 왜 이렇게 늦게 와’라고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행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 08:15경 서울 금천구 B 이하 번지불상 ‘C시장입구’ 정류장에서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D 버스 내부 CCTV 영상자료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혼잡한 버스 안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닿았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추행사실 및 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손을 계속 대고 있다가 제가 내리는 순간까지도 손이 따라와서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에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했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는 추행보다는 손가락으로 긁듯이 하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간지럽히듯이 손가락을 계속 왔다갔다 움직였습니다’, ‘손이 계속 닿아 있었고, 움직였고, 마지막에는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에 제가 뒤를 돌아서 확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다. 피고인 역시 피고인의 손이 피고인이 버스 안에 서 있었을 때 그리고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과 피고인이 서 있던 곳 바로 앞에 피해자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제 왼 손등이 닿았고, 자꾸 제 손이 닿는 거 같아서 손을 돌렸는데 버스가 이동하며 흔들리다 보니 계속 닿았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당시 버스 안이 매우 혼잡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에 닿은 것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버스 안이 출근 시간대여서 혼잡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되는 피고인의 손을 다른 곳으로 피하지 못할 정도로 혼잡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혼잡도가 심해 상체와 하체 등 피고인의 몸통 일부가 피해자의 몸에 닿는 것까지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손까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또는 타인의 오해를 받지 않게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밀착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조금의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는 엄청난 빽빽함이 아니라 피하고자 서로 닿지 않고자 하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꾸제 손이 닿는 거 같아서 손을 돌렸는데’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손을 돌릴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탑승한 후에 추가로 뒷문으로 몇 명의 승객이 더 탑승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사진 등을 보면 버스 안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검사가 당초 공소장에 있던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고 하는 부분을 철회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검사가 피고인의 일부 다른 행위를 철회했다는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궁 당하자 당황해서 그러한 말을 했을 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때부터 ‘죄송해요’라고 반복해서 말했고, ‘회사 가야 되는데 그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당시 대응 태도의 변화를 보면, 피고인이 당황했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 사건을 최대한 무마하기 위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00: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여관' D호에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밟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 폭력 관련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