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

범죄사실 [2015고단9] 피고인은 2014. 12. 11. 1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안방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걸려있는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334] 1. 피고인은 2014, 11. 25, 23:00경 충남 예산군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클럽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양주 2병, 소주 1병, 맥주 9병 45,000원, 전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8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7. 00:30경 위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양주 4병, 소주 1병, 탕수육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 1,5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52] 피고인은 2012. 3. 경 서울 중구 H 아파트 117동 1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의 집의 청소도우미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2012. 5. 7.경 당뇨, 저혈당 등으로 국립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한 후 임대차 보증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경 위 H 아파트 117동 105호에서 피해자가 국립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제일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등 각 통장 및 직불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7. 21:55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자양동지점 ATM 출금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J)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0,000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40,000원을 연출하여 설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8, 21:40 경 H 아파트 117동 105호에서 피해자가 국립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3,090,000원 상당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60,000원 상당의 K 108CC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5. 14. 19:40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티머니서울택시가 운영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의 국민은행 카드(J)를 절취한 것임에도 불상의 택시 기사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원 상당의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5. 7. 경부터 2012.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11,014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25. 11:00경 위 아파트 제2 관리사무소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등 반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계약자란에 I, 납부금액 중 임대보증금 26,450,000원, 반환예정금액 중 반환 금액 26,239,560원… '라고 기재한 뒤 '위 계약자'란에 기재된 I의 이름 옆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는 I의 도장을 찍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 직원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등 반환신청서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L에게 "I이 현재 병원에 입원해 있고, 거동을 못하여 요양원으로 가니 대신 퇴거신청을 한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등 반환신청서 1장을 제시하여 마치 피해자 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L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2. 5. 31.경 피고인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쳐서 보관중이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6,239,5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오토바이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29, 14:52경 서울 중구 예장동 소재 중구청 교통지도과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임장 용지의 '위임자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N'라고 기재하고,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용지의 '소유자 및 신고인' 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N', '이륜자동차 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뒤 각 1의 이름 옆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훔쳐서 가지고 있는 I의 도장을 찍고, 위 위임장과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교통지도과 소속 이륜차 말소 변경 담당 직원인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위임장 1장과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5+53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작가들 상가집에 취재하러 가야 하는데 취재비, 부조금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곧 판공비가 나오고, 월급이 나오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기자가 아니었으며, 당시 정기적인 월급이 나오는 직장을 다니지 않았고 건강상의 이유로 배관공 일 조차 못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의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경 취재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경 수원시 Q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은 내가 낼테니 걱정하지 말고 신용카드를 달라.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하나SK카드, NH비씨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합계 10,395,055원의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SK텔레콤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기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1대(R)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휴대폰 기기 대금 1,089,000원 및 사용요금(2012. 11. N2013.1.) 582,290원 합계 1,671,2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2.경 수원시 소재 현대자동차 수원영업소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시 명의로 그랜져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자동차 구입대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550,000원 상당의 S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2. 2.경 전남 목포시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T에게 "월 3,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 현대 U 하청업체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음 날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던 차에 P와 싸워 더 이상 연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자 P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1의 라항 기재 승용차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의 중고 자동차 매매상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도인 란에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양도인 란에 'P'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P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씨에스오토렌탈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5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해지 및 보증금 등 반환신청서, 위임장,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동망개별거래상세조회, 수사협조의회(X) [2015고단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휴대폰요금청구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죄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내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5. 선고형의 결정 1) 2015고단9호의 절도죄로서 비록 처단형은 사기죄가 더 높으나 권고형이 가장 높기 때문에 기본범죄로 삼았다. 가. 징역 3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들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전과도 있는 점, 절도의 횟수도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또한 합계 약 80,000,000원의 거액이며, 피해자들도 여럿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