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47

범 죄 사 실 2020고단574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송금 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9,68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2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73,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29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44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임 사이트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11,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계좌번호 4 생략)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51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6. 인터넷 게임인 ‘D’에서 피해자 K에게 “먼저 36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5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임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송금 받은 금원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입 대금 명목으로 4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로부터 9,034,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6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805,000원을 입금하면 D 게임머니 230억 N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8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97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D’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 229,400원을 송금하면 D 게임머니인 N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0경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29,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98,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39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창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666,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66,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325- 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Q’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게임머니 대금 228,000원을 먼저 송금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9. 18:52 물품대금 명목으로 228,000원을 B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8,105,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8.경 인천 미추홀구 S상가에서,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T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등), U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OTP,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 선불유심 약 8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별지6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 S상가에서, C가 온라인게임 ‘D’ 게임머니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B에게 “C가 ‘D’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C에게 네 명의의 신분증, 휴대폰, 통장 계좌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아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분증, 휴대폰, 통장 계좌 등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별지6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0007- 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게임머니 대금 36,000원을 먼저 송금 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6,000원을 B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8.경 인천 미추홀구 S상가에서,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 F 계좌(계좌번호 10 생략), T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등), OTP,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 선불유심 8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8.경 제2항 기재 S상가에서, C가 온라인게임 ‘D’ 게임머니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B에게 “C가 ‘D’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C에게 네 명의의 신분증, 휴대폰, 통장 계좌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아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분증, 휴대폰, 통장 계좌 등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0233- 피고인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게임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게임머니 대금 144,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44,000원을 B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18.경 인천 미추홀구 S상가에서, C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C에게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1 생략) 등), OTP,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 1대, 선불유심 8개,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8.경 제2항 기재 S상가에서, C가 온라인게임 ‘D’ 게임머니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B에게 “C가 ‘D’ 게임머니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니 C에게 네 명의의 신분증, 휴대폰, 통장 계좌 등을 건네주고 그 대가를 받아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신분증, 휴대폰, 통장 계좌 등을 건네주어 C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102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게임인 D 대화창에 ‘게임머니 5억 N를 18,5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7-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게임인 D 대화창에 ‘게임머니 N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6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69,1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0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9.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Z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인 D 대화창에 ‘게임머니 N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20. 11. 3.경부터 2020. 1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금 7,958,4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7. 10:45경 인천 미추홀구 Z 소재 피고인의 자택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D 대화창에 ‘게임머니 N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1105-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7. 02:27경 인천에 있는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인 D 대화창에 ‘게임머니 290억 N를 1억 N당 현금 3,2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4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AY, BN, BO의 각 진술서 1. 각 이제내역서 등 1. 각 계좌 거래내역 등 2020고단7209-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회신] 압수영장 2020-10101 2020고단729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H 이체내역 2020고단744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자료, 송금내역 자료 2020고단751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0고단752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의 각 진술서 1. 각 이제내역서 등, 각 F 회신서 1. 내사보고(F 압수영장 회신 첨부), 내사보고(F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 회신서 첨부), 내사보고(영장 ‘2020-13376’ 집행결과 – F),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0고단764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_F 1. 이체확인증, 게임머니 판매게시글, 대화내용 등 2020고단797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DA, DB, DC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 및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결과 사진, 이체결과 조회, 대화내역 등, 입금확인증 2020고단839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93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C 대화내역 및 U은행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FD, FE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B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첨부) 1. 각 입금확인증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거래내역서 등,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내역서,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이체내역조회, 송금 상세내역, 예금기록명세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등, 본인금융거래 2020고단1000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1023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및 캡처사진, 거래상세내역 2020고단1026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2021고단137-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FF, FG, FH, FI, FJ, FK, BM, FL, FM, B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BH,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2021고단40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J, IK, IL, AA, IM, IN, IO, IP, IQ, IR, IS, IT, IU, AI, IV, IW, IX, IY, IZ, JA, JB, JC의 각 진술서 1. 거래확인증 및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용, 각 입금확인증 및 대화내용 2021고단84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의 고소장 1. 이체내역서, 게임화면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자료 2021고단110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AT, AG, M, FR, GQ, IT의 신청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종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만을 참조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 경합범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총 254명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2020고단7525 증거기록 331쪽), 피해자 EB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2020고단9325 증거기록 108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으로 어린 나이인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8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고, 피해자도 총 55명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B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2020고단9325 증거기록 108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2001년생으로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 경합범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8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고, 피해자도 총 55명에 달하는 점, 피해회복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EB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점(2020고단9325 증거기록 108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2000년생으로 나이가 어린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