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개인사업체 H의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C의 대표, 2014. 10. 1.경부터 2015. 12. 20.경까지 유한회사 D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2. 2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유한회사 D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2013. 11. 7.경 광주 북구 I에서 고철, 비철 가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D은 2014. 10. 1.경 광주 광산구 J에서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C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은 2015. 7. 27.경 광주 북구 금호로 70(운암동 104-3)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H에게 잡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 공급가액 550,000,000원 상당의 잡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H, 유한회사 D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5. 29.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K에게 잡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에 공급가액 8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4.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순번 18, 25, 26은 B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544,7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H, 유한회사 D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5. 2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L으로부터 잡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2.경부터 2015.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3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4,376,77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10. 3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D이 M 에게 잡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에 공급가액 118,8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5, 2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5,5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그 대표이자 운영자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그 대표이자 운영자인 A, B이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30,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5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각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제1, 70, 86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S의 거래사실확인서(T)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 32, 35, 43, 67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첨부된 서류 포함), 1. U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광주은행 화정지점 계좌 거래명세서(2014. 1. 1.~2015. 12. 31.), 본인금융거래(국민은행),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V에 있는 W 창호공사), 시공계약서(X,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양벌규정) 라. 피고인 유한회사 D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30.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다. 피고인 유한회사 D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유한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벌금 875,354,000원 ~ 2,188,385,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4,376,770,000원으로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수수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70,000,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유한회사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 벌금 516,771,000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유한회사 D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11. 2.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9, 30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유한회사 D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2015. 12. 1.경과 2015. 12. 22.경 2회에 걸쳐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급가액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A에 대한 제2, 3, 4,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A가 피고인과 함께 Y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A로부터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라 할 것인데, A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함께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원진술자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함이 분명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증인 A의 법정진술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 주식회사 Z, 순번 29 기재 AA, 순번 30 기재 Y에 대한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주식회사 C으로부터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는 모두 A가 단독으로 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AA의 운영자인 AB와 A 및 피고인 명의로 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98번) 역시 A와 AB가 작성하였다는 내용으로서 위 법정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유한회사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대표이자 운영자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9,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4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