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에브리챗’이라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1세)와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후 ‘라인’ 어플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더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19. 19: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으로 피고인이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D 팔로워인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3경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로 얼굴부터 허벅지까지 노출한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인 2021. 10. 20. 16: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이어서 2021. 10. 20.경 피해자에게 소변보는 영상과 피해자의 성기에 칫솔을 넣은 사진을 촬영해서 전송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1. 10. 21.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송한 D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강요에 의해 피해자가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1장을 피해자의 같은 반 친구인 E(가명, 남)에게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16경 피해자가 주말마다 다니는 롤러스케이트장의 아르바이트생인 F(남, 23세)에게 위와 같이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D 다이렉트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자료 작성일자 시간), 수사보고서(피의자 및 피해자 압수 전자 정보 파일 비교 분석) 1. 각 D 캡처 사진,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 사진, 피의자 클라우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기수와 미수를 모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제15조(촬영물등 이용 강요의 점, 기수와 미수를 모두 포괄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저장하게 된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ㆍ횟수, 촬영물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 나아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2명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E(가명)는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인 어린학생이었다. 또한 위 사진을 전송받은 F이 이를 캡처하여 신고하겠다고 하자 F에게 캡처를 한 것만으로도 범죄라 하고, E(가명)에게는 위 사진을 함께 보았다는 이유로 ‘이제 공범이 됐다’라고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나지 않기 위한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 행위는 미성숙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보는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관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심각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비록 2019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 내용ㆍ태양, 처분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과 동종 유사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었고, 범행기간도 3일로 짧았다. 피고인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각 합의서에 날인하였음)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모친은 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부모는 자신들이 피고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앞으로 피고인의 지병(모야모야 병)치료와 훈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할머니와 이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가치관을 바로잡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