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

범 죄 사 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가. 2020.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16:55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불상의 빌딩의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22:33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평택시 B 1층의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가. 2020. 8. 20.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의 바로 옆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팬티를 내린 채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1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의 바로 옆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스마트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팬티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현장 CCTV 영상 녹화 기록)-사건 현장 및 현장 CCTV 영상 녹화 기록 캡처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모바일 포렌식 파일 첨부), 수사보고(촬영 일시 수정)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제15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범죄는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으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의발달로 카메라 등 촬영기계장치의 소형화 추세 등으로 불법촬영의 수법이 더욱더 은밀해지고 다양화해지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여자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행 및 촬영 범행이 각 2회에 그치고, 그 중 1회의 촬영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실제 촬영된 사진은 1장뿐이고 그 촬영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전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개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 및 그 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시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죄 및 그 미수죄와 나머지 판시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