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30.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0. 5. 23.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심양공항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과 연락한 다음, 2010. 6. 12. 중화인민공화국 북경 수도공항에서 평양행 고려항공을 이용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평양에 도착하였고, 2010. 6. 15. 평양에 있는 K 생가(일명 'L')를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집회에 참석한 후 2010. 8. 20. 판문점을 경유하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것 등이었으며, 출소 후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N교회'에서 처 등과 함께 거주해 오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잠입 · 탈출)을 비롯한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이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칭함)는 출소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교도소 구치소 등의 장을 경유하여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출소 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2013. 8. 20.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기 전에 거주예정지 등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고, 출소 후에도 7일 이내에 그 거주예정지 관할경찰서장인 전주완산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발생보고 1.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통보고(신고불이행) 1. 내사보고(피고인과 직접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관련, 출소후 동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안관찰법(법률 제8435호, 2016. 1. 19. 법률 제13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 위헌 주장 관할경찰서장은 교도소의 장으로부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출소를 전후하여 2회에 걸쳐 대상자 발생보고 및 출소통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본인으로부터도 출소 전 신고를 받게 되므로 보안관찰처분의 필요성 유무를 판단할 자료를 이미 충분히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 제6조 제1항 전문 중 후단 부분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본인으로 하여금 출소 전에 신고한 것을 출소 후에 또 다시 신고하도록 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불필요하고 과중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바, 출소 후 신고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를 파악하는 방법으로서의 적정성과 합리성이 없다. 더군다나, 관할경찰서장의 직무상 편의 또는 행정편의를 위하여 국민에게 불필요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처벌까지 하는 것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형벌적정성의 원칙) 내지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반한다. 또한, 아직 죄를 범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출소 후 향후 일정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거주예정지 등을 신고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며, 신고사항을 거주예정지 외에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내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이 사실상 자신의 모든 인간관계 및 사회생활 전반에 관하여 공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비록 출소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법무부장관이 2015. 1. 12.자로 피고인에게 보안관찰처분을 하였고 위 보안관찰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 1. 13, 2015846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취소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당초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인 피고인에게 요구된 신고의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보호법익은 소멸하였거나 극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행위 또한 신고의무 불이행으로서 소극적 의무불이행에 불과하여 행위의 상대적 일탈의 정도가 극히 경미하다고 할 것인 반면 보호하려는 법익은 거의 상실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위헌주장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 각 조항 및 보안관찰처분자의 신고의무를 규정한 같은 법 18조 제 1항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4헌바475 결정, 2003. 6. 26. 선고 2001헌가17, 2002헌바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2001. 9. 19. 선고 2000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달리 이 부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16362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보안관찰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법규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고 피고인 출소 당시에도 여전히 유효한 법률로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출소 후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률상 작위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부작위로 나아간 점, 위와 같은 신고의무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장차 보안관찰처분을 실제로 받게 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및 이에 관한 취소판결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 이후에 있었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거나 위법성의 정도가 처벌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극히 경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가벌성의 정도, 법정형, 피고인에게 보안관찰처분이 있었다가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