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19: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택배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던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경비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전자레인지 1개 등과 피해자 E 소유의 체중계 1개, 피해자F 소유의 양복 2벌 등 시가 합계 62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2병을 마셔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량이나 범행 후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발적,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2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아무도 없는 아파트 경비실에 침입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복역 후 2012. 7.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특수절도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7. 18. 출소 후 마땅한 직업 없이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3.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통해 건물 뒷마당으로 들어가 내실로 연결된 창문을 열고 집 안 내부로 침입한 후 안방 화장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와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3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860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10: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렌터카'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H을 대동하여 피해자 F와 H 명의로 승용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차량 임대료를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땅한 수입이 없어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서 절취한 현금 외에는 차량 임대료를 지불할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어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임차할 수 없는 관계로 차량의 실제 사용자가 피고인 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H이 차량을 임차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K5 승용차를 임차한 후 위 차량을 사용하여 그때부터 2012. 11. 7.까지 총 41일간의 차량 임대료 246만 원 중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취득한 현금 79만 원으로 지급한 차량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151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0, 02:38경 강릉시 J에 있는 (주)K렌트카 강릉점에서 위 명의로 L K7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교동 1831-8 에 있는 '더다이너'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노상까지 약 70km 구간을 위 L 승용차로 운전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F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현장임장 일지 1. 사건관련 1. K렌트카 계약서 사본, P렌트카 계약서 사본, Q렌트카 계약서 사본, G렌트카 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인터넷지도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무면허운전 판결문 등 첨부), 수감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의 절도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자백한 점, 동거녀가 임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출소하자마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한 점, 피해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의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20년 전 서로 알게 되어 친구사이로 지내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설업을 해보니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빌려주는 일을 하면 돈이 되는 것 같다. 현재 일을 진행 중인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을 합쳐 1,5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컨테이너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생활비, 외상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컨테이너 박스 임대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3. 10.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50,1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9:00경 소주 2병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띤 채 중언부언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북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에 있는 전주남초등학교 후문 앞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된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송원아파트 방면에서 흑석골 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옆에서 같은 방향을 향해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발생, 동종 범죄(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종합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D 안경점'을 운영하던 중 건물 주로부터 병원 개원을 위해 그곳을 비워주어야 한다는 말을 수회 들었고 자신도 건물주에게 3개월 전에만 알려주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하였기에 위 안경점 운영을 위한 임차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12. 초순경 위 안경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권리금 1억 4,000만 원을 주고 인수를 해라. 인수를 받으면 오랫동안 계속 임차할 수 있다. 주인하고 이야기가 모두 된 사항이니 걱정 말고 인수해라. 나에게 모두 맡겨주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같은 건물주 소유의 다른 건물에 대한 위임장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등 안경점 양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3. 12. 11. 1,300만원, 같은 달 20. 2,200만 원, 같은 달 24, 5,000만 원, 2014. 1, 10, 2,500만 원,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4. 1. 10. 1,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10. 안경 점의 거래처에 대한 1,5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4,000만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양도양수계약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7, 11:00경 위 범죄사실 기재 안경점에 찾아와, 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위 F의 명의의 아파트에 2,000만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한 것에 대해 위 E의 모인 피해자 G(여, 63세)에게 고소와 압류를 7일 안에 해제해 달라고 하면서 "해 주지 않으면 딸을 데리고 가겠다. 집도 알고 하니 조심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0. 12:24 경위 안경점에 찾아와, 임신해 있는 위 피해자 의배를 발로 차려고 하면서 "고소취하해라. 나한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들 풀어서 몸에 상처 입힐 끼다. 아침에 미행했다. 니 죽고 나 죽으면 다 끝이다. 가게에 불 질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33

공소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03:30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주점 내에서 동네 후배인 D(E생) 등 청소년 3명에게 소주 3병, 생맥주 1,700CC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인 D 등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은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이고, 제26조 제1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의 판매·대여·배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제51조 제8호는 주류의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다. 위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란 청소년에게 주류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 참조), 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된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의 판매·대여·배포행위뿐만 아니라 무상제공행위까지도 금지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 행위뿐만 아니라 대여·배포행위, 영리 목적의 무상제공행위까지도 처벌하는 것으로 각 개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당시에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 이를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에서 정한 주류 판매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하는 사람인바, 2012. 3. 21.경부터 국민은행 부천중앙지점과 위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9,000,000원', 발행일 '2012. 9. 29.'인 위 C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8,300만원의 수표 총 3장을 발행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1. 각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경위,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 참작)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경영하는 사람인바, 2012. 3. 21.경부터 국민은행 부천중앙지점과 위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29,000,000원', 발행일 '2012. 9. 29.'인 위 C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4항 -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3.19:15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남포지하철역 7번 출구 상행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2세)의 치마 아래로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약 46초간 피해자의 엉덩이 및 속옷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1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을 빙자하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총책(카카오톡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로부터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소위 보이스피싱의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조직원이 2013. 4. 26.경 피해자 E로부터 증권발행비와 인지세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증권발행비와 인지세를 납부하면 좋은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4. 2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83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조직원이 2013. 4. 29.경 피해자 G로부터 증권발행비와 인지세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증권발행비와 인지세를 납부하면 좋은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4. 29.경 F 명의의 농협계좌로 960,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 콜센터 조직원이 2013. 4. 29.경 피해자 H로부터 증권발행비와 인지세를 받아도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증권발행비와 인지세를 납부하면 좋은 조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4. 2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총책(카카오톡 닉네임 'D')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기다렸다가 서울대입구역 부근의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등 4곳의 은행에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 금원을 포함하여 F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총 5,626,400원을 8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총책(카카오톡 닉네임 'D'), 중국 콜센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6, 8, 16번) 1. 은행자료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저널 데이터, 인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6월~3년{기본영역;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가중요소), 피해 회복(감경요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수법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드러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인출 금액에 비추어 그 외에 피해자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악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의 비중이 전체 공범들 가운데 가볍다고만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0:1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산동 세무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부여 쪽에서 연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주행방향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의 수리비 4,037,847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B)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17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음),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주식회사 원남밴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한국가스공사 방면에서 안동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 좌측 쿼터패널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적재함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55,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2:00경 김포시 양촌읍 J에 있는 'K주점' 2번 룸에서, L, 피해자 M(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폭력배 N을 잘안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전화 한번 때려볼게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소파에 던진 다음 주먹으로 좌측 눈 옆 쪽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고 휘둘러 좌측 팔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우측 목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이 사용한 철재의자와 소화기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이전에 집행유예 판결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12. 25. 20: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친구 G과 싸움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인 칼(총길이 60cm, 칼날길이 50cm)을 손에 각자 들고 가, 피고인은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C은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및 F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과 베트남에서 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의 가담정도, 공범인 C에 대한 처벌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에어로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7: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중곡로2길 45 거제중앙초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덕산1차아파트 쪽에서 덕산2차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기 위해서 소오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 및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를 피고인 운전 버스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전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6. 15:3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수용동 C에서 발로 마루바닥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장소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감 E 등 교도관들이 피고인의 위 폭행 범행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과 위 D에게 위 호실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호실 내에 있는 싱크대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앉아 있던 수용자인 피해자 F(54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수용자 F을 때리던 중 위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교도소 소속 교사 G 등에 저항하며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교도관들의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25. 20:30경 도우미알선 영업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요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E, F 등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1,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B, G, H으로 하여금 E, F 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의 연락을 받고 2016. 3. 25, 20:30 경 제1항의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님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2013년 이후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 15:0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동명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근남면 노음리에 있는 '동원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지 4일도 지나지 않아 재차 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간 방한모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잠에서 깨어나 안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 부위를 가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및 안구충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기록(압수품), 사진기록(피의자의차량 및 현장확인), 사진기록(범행도구 및 피해사진), 감정서, 사진기록(현장사진및 피해부위), 상해진단서, 사진기록(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eng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법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부녀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이 복면을 쓰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준비해 간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과 눈을 가리고 손을 결박한 상태에서 강간하려 하는 등 그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모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서운한 감정 등이 겹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 04:50경 김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1세), E(31세), F(31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C주점 뒷문 앞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꺼져라, 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4병을 3회에 걸쳐 바닥을 향하여 던져 깨뜨린 후, 이어서 위 C주점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 D에게 들이대면서 "찌르겠다"라고 하여 피해자 D 이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제지하자 과도를 휘두르고, 곧바로 피해자 E가 과도를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놔라 이 씹할 새끼야, 너도 찌른다, 씹할 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E, D을 각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3. 1.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 E, D에게 들이대다가 G 등에 의해 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D, E, F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과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각 폭력 > 협박범죄 > 상습·누범·특수협박 상해죄 :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각 기본영역, 6월~1년 6월 상해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 결과 : 징역 6월~2년 9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적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적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자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23: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고 흔들고, 이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게 되자 양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해자의 옷 등을 잡고 흔들다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다발성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