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729 1. 피고인은 2014. 4. 2.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건물에서, 피해자 G에게 "'F' 인쇄소 건물과 F의 건물주 동생이 사는 빌라 주택의 새시 교체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2,72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수천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제 때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4. 4. 7.경까지 위 새시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 2,720만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03 2. 피고인은 2015. 11. 3.경 청주시 상당구 H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전 화를 걸어 "타일공사를 시공하여 주면 그 즉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진행한 여러 공사 현장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채무가 약 5,000여만 원에 이르렀고, 공사를 진행하여 받은 공사 대금으로 타 공사 대금을 지급하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건축주와 실 공사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황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를 완료한 직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택 화장실, 주방, 현관 등에 공사대금 1,258,000원 상당의 타일공사 등을 시공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8.경 청주시 상당구 J 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 현장에 타일 등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타일 공사가 끝나는 대로 H 단독주택 타일공사 대금과 함께 납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상황이어서 타일 등을 납품받아 타일 공사가 끝나더라도 전항 공사대금과 함께 타일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타일 및 위생기 등 722,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2016고단1179 4. 피고인은 2015. 11. 20.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고 있는 'M'에서 "청주시 상당구 N아파트 다동 301호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생활제품 철거 및 미장, 화장실 타일 공사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완납해 주겠다. 그러니 믿고 공사를 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약 5,000만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무가 존재하였고 또한 처음부터 추가공사를 받을 욕심에서 적자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일 동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2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1821 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5. 8. 1.부터 2015. 9. 3. 까지 청주시 상당구 0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한 P에 대한 입금 34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578 6. 피고인은 2015. 7, 14,14:00.경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단독주택 보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목수 일을 해주면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씩 계산하여 2일에 한 번씩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추가공사를 받을 욕심에서 적자 공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5.부터 2015. 7. 24. 까지 10일간 목수 일을 하게하고 그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1874, 7. 피고인은 2016. 1. 3.경 보은군 S에 있는 주택 신축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나는 경 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U주식회사 기술이사로 위 주택 신축현장에서 마무리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 현장의 조경석 쌓기 작업과 오수관로 설치 작업을 해 달라. 공사비는 작업이 끝나는 날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여야 할 5,000만 원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3., 2016. 1. 6.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와 같이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27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2 8. 피고인은 2015. 9. 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W 근처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피 해자 X에게 설비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대금 350 만원 중 계약금을 제외한 공사대금 200만원을 공사 중간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사대금 채무가 많이 있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2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경부터 2016.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9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52 9. 피고인은 2016. 8. 2.경 불상지에서 건축자재납품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충북 괴산군 Y에 있는 Z의 일반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벽돌과 시멘트, 모래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납품을 끝내는 날 바로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여야 할 5,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현장에 같은 달 3. 벽돌 5,000장, 시멘트 50포, 모래 5t, 같은 달 7. 벽돌 2,000장, 같은 달 8. 벽돌2,000장, 모래 5t, 같은 달 17. 모래 5t, 시멘트 50포 등 총 2,015,000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A에 대한 전화이용조사) 1. 공사지불각서 2016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 통화내용) 1. 거래명세서 사본 2016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역(청구서, 견적서 201611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P의 진정서 2016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의 확인서 1. 고소장 2016.1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AF의 진술 부분 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F 상대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통장거래내역 사본제출) 2017고단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 AH,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J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X, AH, AG, A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참고자료) 2017고단1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거래내역 조회 및 입금확인서 첨부 관련) 1.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서, 거래내역조회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할 금액을 명백하게 산정할 수 없는 등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7항(2016고단1874) 관련, 피고인에게 마무리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 AF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중 1,400만 원을 미지급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못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뜻은 없었다. 판시 제8항(2017고단172)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 AG는 당시 피고인에게 캐딜락 차량을 그냥 타라고 준 것일 뿐이고, 한 달 뒤 1,3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하고 판 것이 아니다.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2, 3) 피고인은 AH, AL 등이 피해자로부터 차를 사는 데 중개행위만 했고, AH, AL 등이 외상으로 차량을 샀으므로 차 값에 대한 보증의 의미로 '보조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대금 지급을 약속한 적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4) 피고인이 AM의 부탁을 받고 중고차 판매업자인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것이고, AM이 차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의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5) 피고인이 판시 공사를 맡아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 부탁으로 레미콘 업체를 연결해 주기만 했는데 건축주는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불하기로 했고 나는 건축주로부터 레미콘 대금을 받은 바도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5 내지 10) 피해자들을 속여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 본의 아니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이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공사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은행권 채무가 2,000만 원, 개인채무가 5,000만 원 가량 있었으며, 판시공사의 건축주로부터 조경공사 대금을, 위 공사의 시행자인 AF으로부터 오수관로 설치 공사 대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조경공사 및 오수관로 설치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공사대금 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차량을 넘겨받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넘겨받도록하거나, 레미콘을 받거나, 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공사대금을받아 차 값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판시 캐딜락 차량을 넘겨주게 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2관련) 피해자는 AH이 누군지 몰랐기에 AH 을 믿고 계약서도 없이 외상을 차량을 넘겨줄 생각은 없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H은 나랑 같이 일하는 동생이니 자기를 믿고 차를 AH에게 주면 내가 구미에서 돈이 금방 나오니까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AH에게 위 체어맨 차량을 넘겨주게 되었다. 한편 AH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받을 것이 있던 차에 피고인이 '체어맨을 타고 다니라며 주기에 위 채권에 대한 담보를 잡는 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받았고, 실제로 누구 차인지 알지도 못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3 관련) 피해자는 AL과 알던 사이가 아닌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L은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니, 돈이 나오면 차 값을 주겠다. AL에게 차를 넘겨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오피러스 차량을 판다고 생각하고, 다만 차량은 AL에게 넘겨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4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소에 AM을 한 번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AM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AM을 믿을 수 없어 거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나중에 다시 와서 '자기가 탄다'고 하여 피해자는 같은 동네 사람이고 그 전에도 거래관계가 있었던 피고인을 믿고 외상으로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5 관련) 실질적 건축주의 위임으로 판시 공사를 책임 지고 있던 AI은 자신이 공사에 관하여 잘 몰랐던 관계로 피고인에게 레미콘 타설을 비롯한 공사 전체를 부탁하였다. AI은 피고인이 어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대금은 대출 받아서 주기로 했었으나 주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의 경찰 진술(수사기록 제368쪽 참조)에 따르면 위 공사 현장은 처음부터 힘들었던 곳으로, 피고인은 레미콘 대금 뿐 아니라 다른 공사에 대하여서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 공사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5 내지 10 관련)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공사를 맡길 당시 다른 공사대금 채무가 많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일부 공사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나(수사기록 제 370쪽 참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적도 있었다(수사기록 제372쪽 참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경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만 해도 1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큼.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사기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금액을 다 갚고 합의함. 판시 제1 내지 8항(8항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10 제 외)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참착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부분 2016고단1182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2, 4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AN, AD, AO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형 범죄일람표 I 범죄일람표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