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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5. 26. 이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8. 2. 확정되었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서는 안마시술업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호에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건물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 계좌개설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수입관리, 지출관리, 직원관리 등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12. 28.경부터 2021. 9. 9.경까지, 피고인 F는 2018. 3. 28.경부터 2021. 9. 9.경까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여성인 G 등을 고용하여 손님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눌러 지압하거나 주물러 뭉친 근육 등을 풀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시술업을 영위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범위 안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운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28.경부터 2021. 9. 9.경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서울 구로구 H 소재 I학교 경계로부터 173m 거리에서 위 E를 열어 내부에서만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하고 소음이 차단되는 방 6개 이상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방실 내부에 매트, 수건 등 침구와 옷장을 갖춘 후 손님들의 몸에 젤 등을 바르고 마사지를 하여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함으로써 성적 행위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교육환경보호구역 거리 확인)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차임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증거물 분석-금융거래정보) 1.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마시술소 개설․운영의 점), 각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의 판매 대금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7. 7.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거래처인 ‘D매장(여수점)’ 업주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판매한 물품 대금 미수금을 위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아들인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미수금 2,77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 대금 미수금 합계 28,616,000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회사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내역 회신), F (계좌번호 1 생략) E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H조합 계좌회신), H조합 (계좌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분할하여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0. 00:1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는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 17:00경 여수시 B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 ‘수다’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40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성교행위를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매매 대금을 주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제출서류,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 일자 및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4회나 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21:16경 대구 중구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클럽 안에서 퇴 장하기 전에 서로 신체접촉을 하면서 한 차례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D(남, 28세)이 먼저 자신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확 벽 골절(아래 벽, 안쪽 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2장), 상해부위 사진(7장) 1. CCTV 영상파일을 복제한 CD저장매체(1장) 1. 상해진단서(3부),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각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1: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며 피해자 OOO(가명, 여, 17세)에게 손을 잡아달라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쓰다듬으며 “내가 업소 같은 데를 갈 수도 있는데 안 간다. 너 따먹고 싶은데, 그러질 못한다, 업소 다니지 말라 너의 목선을 만져도 되냐, 안되면 자기를 한번 만져 달라 넌 예쁘다”라며 자신의 뒤통수를 내밀고 계속하여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5.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19, 팔달역 앞 소방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팔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진입 전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도로 우측으로 붙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소방도로의 좌측에서 급히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1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시 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도남동을 경유하여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 19, 팔달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증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 블랙박스영상캡쳐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한 차종이 달라 발생한 무면허운전인 점을 참작하여 감액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02:30경 강원 고성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1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0:21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 및 백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그 결과적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8년에도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외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15:0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길 5에 있는 진도공용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에 있는 센트럴시티터미널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고속버스 20번 좌석에 탑승한 승객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같은 버스 19번 좌석에 탑승한 승객으로 서로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03경 위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실황조사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접수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실황조사 영상 등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 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 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1:00경 여주시 명성로 71에 있는 명성황후생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삼교1길 10-4에 있는 우미기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 5. 20.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8. 5. 29. 같은 검찰청에서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12. 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0세)은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1 수용동 하층 C에 수용되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6:30경 위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연장자인 수용자에게 청소문제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빈 식수통(가로 약 13㎝, 세로 약 18㎝)이 부서질 정도로 위 식수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것을 포함하여, 2021. 9. 23.부터 2021.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E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 진료기록부 1. 각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폭력전력),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9:00경 대구 달서구 B 빌라 앞 주택가 도로(폭 약 6.5m)에서,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자 화가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위 도로상에 그대로 주차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불특정 다수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 당시 사진,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웃간의 주차문제로 갈등을 겪다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계좌송금내역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한편, 피고인은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갈취한 10만 원은 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을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범행 이후 보여 준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여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 교제한 기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력 행사의 태양과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원주시 원일로 225, 유문 사거리를 우산 철교 방면에서 지하상가 방면의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옛 법원 방면으로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B 방면에서 C병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서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촌소방소 쪽에서 김포한강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차량을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D 아파트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음주 운전하여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인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21:38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이 개설한 인터넷 C(계정 : D)를 통해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지 급하기로 하고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이체해 주고,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을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만 원을 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은행 계좌 성매수금 입금 명의자 확인), 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성매수남 A 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는 그 자체로 성적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 대가로 지급되는 금 전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이를 악용한 추가적인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성범죄 재범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9. 10:00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261로 13번길 49 4차로 도로를용원동 방면에서 가락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0번 신호등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차로에서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미리 좌회전 방향등을 켜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 방향등을 켜지 않은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차로인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9. 10:41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가슴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지점 CCTV 영상 관련),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법위반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다섯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책임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약 8평 규모의 텃밭에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인 양귀비 2,987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재배한 양귀비를 섭취하거나 유통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195 장항사거리 교차로를 B 방향에서 신평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9.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17:2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2호선 환승통로 계단에서, 계단 위쪽을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0.경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허벅지, 다리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물 탐색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전자정보동영상(압수물 증 제2호), 전자정보동영상(압수물 증 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어렵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