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50

범죄 사실 1) [2016Z5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스포티지 승용차를 타고, 2015.9.28. 02:00 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도매길 16에 있는 '스마트 뷰' 아파트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 근처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스포티지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동인을 태우러 가기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차량에 접근한 다음 미리 준비한 손전등으로 차량 내부를 비추어 도난방지센서의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조수석문 열쇠 꽂이에 가위를 집어넣고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내의 봉투에 보관된 210 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G2)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2015. 12. 28. 02:40 경 경북 영덕군 영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 공소장에 기재된 'H'는 오기로 보인다. 덕읍 영덕로 163에 있는 '어린이공원 옆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I쏘렌토 승용차 근처 도로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쏘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아래에 있던 봉투에서 현금 4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6. 03:04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공용주차장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쏘렌토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운전석 옆 재떨이 통에 보관된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은색 M3) 쏘렌토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옆에 놓아둔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2. 19. 01:04경 경북 경주시 노서동강변로 188 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옆 공터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승용차 옆으로 다가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였으나 보관된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소장에 기재된 "P"는 오기로 보인다. [2016고단66 피고인은 Q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6:3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1 홈플러스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천동초교 사거리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직진을 하다가 굽은다리역 사거리에서 강동구민회관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R(55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L, N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11 내지 16)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마이다스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S 목욕탕에 설치된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렌트차량에 대한 계약서 및 GPS내역), 수사보고(G 렌트카 대여한 A 휴대전화번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행한 차량 및 절취품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차량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위치 내역), 수사보고(여죄 사건현장 및 피해자들의 차량사진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4 내지 7, 9, 10, 20, 22, 23, 29) [201666]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현장사진,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44, 45, 47, 48, 51) 1. 내사보고(운전자 및 가해 차량 특정 경위)(증거목록 순번 5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1년 3월 (권고형량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차량 내부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수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절도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이 단독으로 범한 절도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도주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