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163

범죄사실 2019고합163 기초사실 피고인과 B은 대출 중개 브로커이고, C, D은 B의 지시를 받으며 B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E는 F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B을 통하여 E를 소개받으면서 'E의 남편이 엄청나게 부자인데, 이혼하면 재산의 반이 E 재산이 될 것이다. E 앞으로 자동차담보대출을 좀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E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았지만 E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게 되자, 2018. 10.경 B, E, C, D과 함께 F 몰래 F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F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B, E, C, D과 함께 다수의 대출업자들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F 본인이 오지 않고서는 대출이 힘들게 되자 C을 통하여 F의 역할을 대신 할 사람으로 F과 닮은 G을 섭외하였고, 이후 G과 함께 대출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알아보다가 2018. 12. 17.경 대출 중개인인 H으로부터 대출을 해 줄 사람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E, C, G과 함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가 있는 건물 지하 카페에서 H과 대출을 해 줄 피해자 K의 대리인인 L을 만나 M의 재산을 담보로 11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12.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17. E, G과 함께 서울 서초구 I, N호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F 소유 부동산인 '울산 남구 O 토지 및 건물'과 '울산 남구 P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하여 법무사 J으로 하여금 등기신청에 관한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의 채권최고액란에 '1,650,000,000', 채무자란에 'F 울산 남구 Q', 등기의무자란에 'F 울산 남구 Q'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J에게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건네주어 J으로 하여금 등기의무자 F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J으로 하여금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 성명란에 'F' 주소란에 '울산 남구 Q' 주민등록번호란에 'R'이라고 기재하게 하였고, G로 하여금 위 확인서면 등기의무자의 필적기재란에 '본인은 위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합니다 F'이라고 기재하고 등기의무자 우무인 란에 G의 무인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과 J 명의 확인서면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확인자란' 기재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19. J으로 하여금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G과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의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각각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J으로 하여금 위조된 위임장과 확인서면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각 등기부에 2018. 12. 19. 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1,65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K)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G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각 토지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각 토지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약속어음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1. E, G과 함께 울산 남구 S빌딩에 있는 T공증사무소에서, G로 하여금 약속어음에 관한 행위를 촉탁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공증촉탁서 용지의 '2촉탁인' 부분 '성명란'에 'F', 4촉탁인인 E 관련 기재 부분 중 '위 출석확인란'에 'F', 수령사항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각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공증촉탁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소속 변호사 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G과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의 공증촉탁서를 행사하였다. 다.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G과 함께 공증인가 법무법인 T 약속어음 용지 금액란에 '일십육억 오천만원', 발행일란에 '2018년 12월 19일', 지급기일란에 '2019년 10월 18일', 발행인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유가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G과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의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3. 차용증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2. 21. E, V과 함께 울산 남구 S빌딩에 있는 T공증사무소에서 채권자 K, 채무자 F, 차용금액 11억, 이자는 연 24%로 인쇄된 차용증 용지의 채무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C, D, G과 공모하여 위조한 F 명의의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2. 19. E, G과 함께 서울 서초구 I, N호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J과 피해자 K의 대리인인 L에게 F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과 F의 무인이 날인된 확인서면을 교부하면서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6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K, 채무자 F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소유자인 F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위하여 교부한 위임장 및 확인서면은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정상적으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받은 즉시 B 등과 나누어 가지고 도주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C, D,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F 명의 W은행 계좌(X)로 1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339 1.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가. 2017.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경 서울 영등포구 2, 3층에 있는 AA 휘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을 계속 납입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으니, 차량을 가져가서 처리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자, "내가 판매한 차량이니 내가 인수하겠다. 일단 차량을 넘겨주면 매달 발생하는 캐피탈 할부금(1,254,712원)을 내가 납부할 것이고, 6개월 뒤인 2017. 10. 21.경 자동차 명의도 완전히 인수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일부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전부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AB 벤츠 E220d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2017.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AC 아우디 A7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2017.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몇 달간만 사용할 차량이 필요하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발생하는 캐피탈 할부금도 전부 대신 납부할 것이고, 3개월 뒤에는 자동차 명의도 완전히 인수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AE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AF로부터 2,78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할부원리금을 납입하게 하였다. 나. 2018.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경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AG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AH으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할부원리금을 납입하게 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경 강원 홍천군 A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K'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관련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 산정과 관련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차량 대수가 모자란다.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의 소유권을 한 두 달 정도만 이전해주면, 남아 있는 차량 할부금도 내가 대신 납부할 것이고 2달 후에는 소유권도 정상적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이를 담보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불법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600만 원 상당의 AL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소유권을 피고인의 외사촌인 AM 명의로 이전받았다. 4. 피해자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일단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달라, 매달 발생하는 캐피탈 할부금도 내가 대신 납부할 것이고, 6개월 뒤에는 자동차 명의도 완전히 인수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V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AW로부터 4,060만 원을 대출받게 한뒤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4,8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할부원리금을 각 납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F,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건설정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취득세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확인서면 사본, F 운전면허증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7억원 입금 확인증, 11억원 통장 사본, 차용증 사본, 피해자 통장 사진, 11억원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E 통장 사본, 사건 정리표, F 통장 사본, 거래내역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등본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역할 대행자 사진, 피해자 사진, 신분증 사본, 위임장 사본, 어음공정증서 사본, 신청서 사본, 약정서 등, 피의자 A과 AX의 통화내역 자료 1부, 차량임대차계약서 1부, 모텔 대장 촬영사진 1부, 피해자 딸 제출의 쪽지사본 1부, 팩스 5매, 변호사 선임비 영수증 1부, 피의자 E 명의 AY은행 통장 거래내역 1부, 차용증 1부, 등기부등본 1부, 취득세 납부확인서 1부,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1부, 초본 1부, 확인서면 1부, 접수증 1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부, 통화내역 1부, 녹취록 1부, 수사관 작성 녹취록 1부, 삭제된 문자메시지 복원 자료 1부 1. 압수조서 2019고합3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 AU, AD, AN,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대출금 내역,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영수증, 중고자동차 대출신청서, 각 계좌이체내역조회, 오토론 약정서, 녹취록,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대출금 지급계산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경찰청 차량정보,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등록등 촬영사진, 각 내용증명, 카카오톡 대화자료, 차량등록증, 차량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및 발췌자료, 담보제공동의 업무 협력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 제30조(유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Y에게 6개월 뒤에 자동차 명의를 인수해가겠다고 얘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부탁으로 차량 명의를 이전받아서 제3자에게 매도하려 할 계획이었으나, 피해자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이 너무 많아 매수할 사람을 결국 구하지 못해 처분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Y(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2016. 10. 19. AB 벤츠 E220d 승용차(이하 '이 사건 벤츠'라 한다)를 매매대금 4,600만 원에, 같은 날 AC 아우디 A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아우디'라 한다)를 매매대금 5,600만 원에 각 구입한 점, 그 후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행할 형편이 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차량을 가져가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벤츠에 대하여 2017. 4. 19. "매매대금은 채권가액, 특약으로 '매수인은 ㈜AZ의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고 있다. 2017. 5. 20.부터 발생되는 불입금액을 대납한다. 2017. 10. 25. 이후 저당권 및 명의를 완전히 승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아우디에 대하여 2017. 6. 28. "매매대금은 채무 전액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 특약으로 '초회차 3회분은 매도인이 납입,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매수인이 전액 책임, 명의이전은 2017. 12. 30. 이전까지, 채무 종결은 1년 내(2018. 6. 28.)이 전에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 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벤츠 및 아우디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점, 그 후 피해자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인에게 할부금 고지 사실을 알려주면 피고인이 할부금을 납부해 왔는데, 2017. 12. 초순경부터 이 사건 아우디의 할부금이 미납되기 시작하자,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다며 피고인에게 약속된 대로 처리를 부탁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피한 점, 이에 피해자는 계속 할부금 납부를 요청하면서, 2018. 1. 23. 자동차 명의변경이 안 되면 개인회생절차로 처리하겠다는 문자를 보내거나, 차량에 부과된 각종 벌금에 대한 처리를 부탁하면서 이 사건 아우디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운행정지를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벤츠는 2018. 8.경까지, 이 사건 아우디는 2017. 11.경까지 할부금을 납부하였는데 각 48회차 까지만 납부되고 그 이후는 미납된 점, 피고인은 2017. 5. 22. BA로부터 차량을 대신 판매해주겠다며 BA 소유의 BB 아우디 승용차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벤츠를 대여했는데, 그 후 BA 차량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BA로부터 항의를 받자 2017. 9. 11. 판매대금 변제 명목으로 BA에게 이 사건 벤츠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벤츠는 2017. 9. 11. BA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다가 2017. 11. 1. 피고인의 부친인 BC 이 운영하는 BD 주식회사 명의로 이전등록되었는데, BC은 이 사건 벤츠를 상당한 가액을 주고 구입하였다면서 할부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BA와 차량 위탁 판매계약을 할 당시 피고인의 신용상태는 10등급으로 AY카드, BE, BF 등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아우디는 각종 벌금 등으로 차량이 압류된 상태에서 2018. 9. 28. 운행정지명령이 났고, 2018. 12. 28. 직권 말소되었는데, 2019. 4. 3.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저당권자 AZ(주), 채권가액 2,300만 원, 자동차 소유자 Y, 채무자 Y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⑩ 2017. 3.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다수 불법도박사이트로 금원이 송금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량을 양도받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약정된 기일 내에 이 사건 각 차량의 채무를 인수하고 자동차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대포차로 판매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를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문서와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근거로 11억 원을 편취하고, 이와 별개로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차량을 이용한 담보대출 명목 등으로 314,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996.경 사기, 특수강도, 강도치사, 강도상해 등으로 징역 7년, 2005.경 야간주거침입 절도로 징역 10월의 각 실형을, 2019. 2.경 횡령으로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고, 2019고합163호 사건의 편취 과정에서 권리자 본인 역할을 할 사람까지 섭외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편취 금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피해변제된 바도 없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