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7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은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6876]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 08:5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2021. 5. 27. 10:35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E저축은행 법무팀 F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5. 27. 13:30경 서울 서초구 G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66]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11.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저축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귀하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재차 K 저축은행 L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당일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6. 11. 16:30경 파주시 M에 있는 'N건물' O동 ‘P’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신용에 이상이 없으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T은행 U 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존의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2,600만 원을 변제하면 대환대출이 되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6. 16. 17:15경 경기 V에 있는 W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006]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정부특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6. 7.경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당일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말하고, 같은 날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공탁금을 전달하면 대출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7. 16:15경 화성시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교부받고, 2021. 6. 8. 15:00경 같은 장소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62] 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 AC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어플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2021. 6. 6.경 A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9. 12:00경 포천시 AF에 있는 ‘AG’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614]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신청했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고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5. 25. 16:00경 서울 AI에 있는 AJ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고 하여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정부지원 대환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 위반이므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부 지원 대출도 보류되었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잔금 990만 원을 건네줘라. 그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14:32경 서울 성동구 AK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1.경부터 6. 23.경까지 사이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1년 무이자, 1년 후 부터는 연 5%로 7년에 걸쳐 갚는 조건으로 대출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 잔금과 위약금을 합한 1,1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23. 14:48경 서울 송파구 AM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1. 내사보고(발생 장소 주변 건물 CCTV 확인) [2021고단6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금액 전달 장소 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1. 카카오톡 대화 [2021고단7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등) [2022고단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2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정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내역 확인) 1. 수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1.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 이유 - 피해 금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이 넘어 책임이 무거움 - 피해액 중 8,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에 비하여 매우 적음 - 일부 피해자(C, J, X, AD)와 화해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