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03:2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들 중 1명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에 있던 테이블을 들어 올려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 피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골재선별파쇄 및 레미콘 제조업체인 'I 중부 사업소'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 12.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위 사업소의 골재장에서 골재선별 및 파쇄 중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오니 357m²을 폐기물처리 권한이 없는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장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권한이 없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세종시 J 신축공사 지정사토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전달받은 I 중부사업소 골재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오니 357m²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K 토지에 피고인 운영의 골재선별파쇄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오니 560m을 매립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인 오니 11,237㎡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L 토지에 피고인 운영의 골재선별파쇄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오니 490m² (공소장에는 738㎡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그 기재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이는 오기로 보인다)을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사업장폐기물인 오니 33,325m 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장소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 D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4. 09:4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편의점에서, 시가 미상의 캔 음료 1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7. 17:1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E 편의점에서, 시 가 1,100원 상당의 캔 음료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집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2014년 징역 4월의 선고형 등 10여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9:4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9. 06: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대성사거리 쪽에서 구지터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구)GS주유소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2세)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이 도로에 쓰러지고,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이 옆 차선으로 튕겨 나가 F 운전하는 G 마티즈의 바퀴에 양팔이 역과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1978년경 이종 범죄로 인하여 받은 3만 원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폐목재 재활용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내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보관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7.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허가받은 장소가 아닌 광주시 F, G 부지에 1,500톤, 광주시 H에 1,000톤의 폐목재를 적치하여 약 2,500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1. 각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폐목재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전력이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점,보관 장소를 위반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7호 국도를 '서창' 방면에서 '덕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좌측 리어 휀다 교환 등 수리비로 약 2,573,426원이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소)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음주로 사고를 내고 도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14.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불상 D에게 5만원을 지불하고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회 투약이고, 동종 전과가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2017. 2. 23.경까지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B' 매장과 같은 시 E 404호에서, 상표 도안 파일, 프린터, 사출기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케이스에 '나이키'(상표등록번호 제0062538호,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제1057546호,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조던'(상표등록 번호 제1061756호, 상표권자 나이키 이노베이트 씨브이), '입생로랑'(상표등록번호 제0063029호, 상표권자 이브생로랑)의 등록상표를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그와 같이 제작한 위조 상표 부착 케이스를 위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여 합계 약 13,951,308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권침해 관련 매출액 확정보고)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각 상표등록원부 1. 인터넷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표권자들이 판매하는 상품과는 다른 상품에 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이 상표권자들의 민원 등에 의해 적발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그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5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한신그랜드 힐빌리지아파트 앞 도로를 청천동 방면에서 루원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걸어 가던 피해자 D(64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4:2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112에 D 맞은편 E원룸 202호 좀 도와주세요 감금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예전에도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2차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C으로부터 7만원을 받기로 하고 C의 집에 스스로 찾아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감금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무고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백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7. 19: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피해자에게 "돈 줬으니 밥 가지고 와"라 고큰 소리로 말하고, 옆에 있던 식당 손님들에게 "뭘 봐,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15, 00:1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다른 손님들을 쫓아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15:0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심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인상을 쓰며 테이블 아래에 놓여 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출입문에 서서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 06:0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 십할, 네가 전에 나 신고해서 경찰서에 처 넣었지?"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동종 범행 (판시 제1, 2항)을 저지른 점, 피해자 F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L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그 업주(O)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므로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징역형을선고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4층 'C'의 업주로서, 2017. 3. 29.경부터 같은 해 4. 21.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마사지용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방실 7개, 샤워장 2개, 종업원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사이트 'D', 'E', 'F'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종업원인 G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영업기간 동안, G는 같은 해 4. 21. 16:00경, 위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7 내지 16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H(태국) 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 성매매알선범죄 수익금 특정 1.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종업원 체류정보, 등록증, 영업장부 사진 1. 상가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행인 점, 전파성이 강한 매체를 광고매체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성매매 알선범행을 저지른 점, 직접 외국인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 행위를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재신체검사통지를 받은 사람은 의무이행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 10. 5.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치유기간 10개월) 처분을 받으면서 2016. 8. 10.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의무이행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1. 수사보고(재신체검사 일정 통지 등에 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통지서에 따른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 서울지방병무청의 담당자로부터 여러 차례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20:4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들어온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CCTV를 확인하면 될 거다"라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좌하안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5.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현대자동차 대전지점에서 B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인 (주)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금 2,600만 원을 이율 연 11.57%, 대출기간 60개월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해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뒤, 같은 해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금 3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매도하고 인도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피해 변제할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강원 삼척시 D 소재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인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도 매출은 전혀없이 영업손실 상태에 있으며, 아직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출금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삼척시 원덕읍 갈남리 및 임원리 일대에 광업권을 취득하여 장석 및 토사석 채취를 하려고 하는데, 3,000만원내지 5,000만원을 투자해주면 마진을 50:50으로나누고, 투자금의 10배 이상을 틀림없이 보장한다, 광업진흥공사에서 대출금도 나올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10.경 본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27.경 강원 삼척시 소재 본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고, 본건 회사도 매출은 전혀 없이 영업손실 상태에 있으며, 아직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출금을 신청한 사실조차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F 광산에서 장석, 마사토, 모래가 생산되는데 장석은 고가로 없어서 못 팔 정도이고, 마사토, 모래는 레미콘 회사에 처분하면 수입이 상당하다, 사무실 운영비를 빌려주면 광업진흥청에서 대출금을 40억 원 내지 50억 원 받을 예정이니, 위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4.경 20,000,000원을 수표(농협 자기앞수표 J~K)로 교부받고, 2010. 4. 2.경 본건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0.경 강원 삼척시 소재 'M다방'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고, 본건 회사도 매출은 전혀 없이 영업손실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장석을 채굴하고, F에서 판매하여 그 이득금을 반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받거나 본건 회사 명의의 위 계좌, N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37,7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 H,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1. 각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시 1, 2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판시 3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으로 편취금 합계액이 1억 1,000만 원을 넘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0:50경 김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마곡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바로 옆에 인접한 논밭이 존재하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이탈하여 위 도로 우측에 인접한 수풀에 침입하였다가 위 1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마침 위 1차로의 우측 도로변을 따라 서울 쪽에서 마곡사거리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6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6경 김포시 F 소재 G병원에서 다발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하였는바, 그 책임이 상당히 막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06: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종업원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깨트리고 술병을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전과 8회에 이름. W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폭력 관련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58

범죄사실 2016고단6558 1. 피고인은 2012. 7. 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는 'D'을 대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 서구 E 17블록 1,000평에 대한 철거공사를 맡도록 해줄테니 계약 조건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을 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철거공사를 줄 수 있는 자격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천 서구 E 17블록에 대한 철거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액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59 2. 피고인은 2015. 9. 2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강남구 K빌라 36세대를 허물고 7층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15. 10. 30. 경까지 100%의 주민동의를 받을 수 있으니, 내게 2,000만 원을 달라. 그 금원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 L 1층 ㈜M의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경까지 100%의 주민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하였고, 당시 위 임대보증금 또한 지연된 임차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1,000만 원 상당만 잔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신축공사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자격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6655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거공사계약서, 철거약정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2017고단 1559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업투자약정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공판과정에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을 감내하기 어려운 고령과 병환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오피스텔 앞 교차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건강보험공단방면에서 불상의 속도로 위 교차로에 다다른 다음 한국은행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하필이면 진행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ㅏ고관련 사기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피고인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권홍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22:1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2층 D 당구장에서, E, F 및 피해자 G(44세)과 함께 당구를 치면서 피해자의 쓰리쿠션 성공 여부에 관해 다투다가 피해자의 "똑바로 보았소?"라는 물음에 "정확히 봤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당구 큐대를 바닥에 던지며 "아후 씹할. 좆같아 못 치겠네."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한 당구 큐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 및 상황, 피고인이 당구 큐대를 사용하게 된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당구 큐대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위 당구 큐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당구 큐대를 이용하여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의 방법,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당구 큐대로 인하여 신체에 위험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삼거리를 현대주유소 쪽에서 롯데칠성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F(60세)가 운전하는 G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