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206

범죄사실 2019고단5206-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8. 3.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I과 함께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 계좌를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I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수료 등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은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2018. 7. 26.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법인명 '주식회사 J', 이사 'A', 자본금 '1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은 피고인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2018. 8. 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423-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안락동지점에서, 성명불상 기업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J'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 423-3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 안락동지점에서, '주식회사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I에게 건네주고, I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위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 계좌를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자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수료 등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9. 12.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인 B이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법인명 '주식회사 L', 이사 'B',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N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반여동 지점에서, 성명불상 N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L'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L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1.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은행 부산 반여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L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O)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해외 배송을 통해 위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 계좌를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자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수료 등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0. 5.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인 C이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법인명 '주식회사 P', 이사 'C',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N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2.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 연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 R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P'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P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10. 15.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P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W)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해외 배송을 통해 위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 계좌를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자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수료 등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8. 11. 5.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인 D이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법인명 '주식회사 X', 이사 'D',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N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D은 2018.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부전동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X'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X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Z)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2018.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V은행 부전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X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Z)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해외 배송을 통해 위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피고인 D은 순번 3 제외)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 계좌를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은 자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수료 등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E은 2018. 11. 27.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인 E이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법인명 '주식회사 T', 이사 'E',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N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E은 2018.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AB지점에서, 성명불상 N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T'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T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AC)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8. 12. 10.경 부산 해운대구 AA에 있는 N은행 AB지점에서, 주식회사 T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해외 배송을 통해 위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 계좌를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F은 자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수료 등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F은 2019. 3. 25.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인 F이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법인명 '주식회사 AD', 이사 'F', 자본금 '5,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N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F은 2019. 4. 1.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성명불상 V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AD'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D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AE)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9. 4. 1.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AD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AE)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이나 해외 배송을 통해 위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피고인 F은 순번 1, 3 제외)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 계좌를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G은 자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수료 등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G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G은 2018. 10. 5.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인 G이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법인명 '주식회사 AF', 이사 'G',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N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G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G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2.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성명불상 R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AF'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F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AG)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18. 10. 12.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AF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AG)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위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C,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만들어 대포 계좌를 필요로 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H은 자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유령법인 설립에 필요한 수수료 등 자금을 제공하고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H에게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피고인 H은 2018. 10. 17.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피고인 H이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법인명 '주식회사 AH', 이사 'H',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내용으로 법인 설립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N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H에게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H은 2018. 10. 29.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V 연산동 지점에서, 성명불상 V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AH'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H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 AI)의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18. 10. 29.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AH 명의 V은행계좌(계좌번호 : AI)를 개설한 후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고속버스 수화물로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668-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지인 AJ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 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AJ과 함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주)AD를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등기부 등본 등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뒤, 2019. 3. 29.경 부산 동래세무서에서 주식회사 AD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19. 4. 1.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V은행 연산동지점에서 주식회사 AD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A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오후 불상시 부산 연제구 AK 오피스텔 앞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AD V은행 계좌를 개설하며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OTP를 AJ에게 직접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669- 피고인 F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지인 AJ으로부터 '일을 한 번 해보겠느냐, 법인을 만들어서 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서 팔면 돈이 된다, 1개당 월 100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말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R은행 서면역지점'에서 주식회사 AD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를 개설하였으며, 같은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AK 오피스텔 앞에서 위 AJ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G, F, B, E,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법인 등기신청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 ㈜AD 및 ㈜X 법인 계좌 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N, 주식회사 AO, 주식회사 X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개입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2019고단5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AD V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A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2019고단5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찬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R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G, H: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F: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단독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돈을 받고 계좌를 넘기기 위하여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 조직들에게 계좌를 양도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 등 다양한 범죄에 활용되는 계좌를 제공하여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고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계좌를 판매하였던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좌를 판매할 궁리를 하였고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을 배운 후 주도적으로 범행에 나서기도 하였던 점, 수사상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증거인멸을 하도록 한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B, D, E, F, G, H의 경우 허위로 만든 법인의 개수가 하나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추가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