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3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2014. 2. 3.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건물 201호와 4층 등지에서, D은 성매매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들을 임차하고, E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 정산 및 장부 작성 업무 등을 하고, 피고인과 F, G은 'M', 'N', 'O', 'P'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고, H, I, J 등 채팅요원들은 위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D, E, F, G, K 등은 Q, R, S, T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신논현역, 역삼역 부근의 모델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20만원 내지 30만원에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U, V 등과 함께, 2015. 10. 1.경부터 2016. 1.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W빌라 302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을 임차하고, U, V 등 채팅요원들은 'M', 'N', 'O', 'P'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등은 R, 일명 X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역, 학동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20만원 내지 30만원에서 10 만원 내지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V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건물 201호에서, 성매매알선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D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손님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엑셀 파일에 정리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은 전화번호 73,388건이 저장된 컴퓨터 4대 내지 5대를 D으로부터 넘겨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H, Z, AA, I, AB, AC, J, AD, Y, AE, AF, AG, AH, AI, AJ, AK, AL, AM, K, AN, AO, AP, AQ, AR, AS, F, AT, AU, AV, AW, AX, AY, AZ, BA, BB, D, G,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품 사진 수기장부 8권 사본 1. 내사보고(수기장부 2권 채팅요원 계좌번호 특정) 사본 1. 수사보고(수기장부 정리 2 - 일꾼(채팅요원) 및 성매매여성 관련) 사본 및 수기장부 정리 (일꾼 및 성매매여성) 사본 1. 수사보고(아가씨 AN의 성매매 일시 및 장소 특정/수기장부 'D' 관련 등)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임대하여 사용한 BJ 402호, 501호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사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채팅사이트에 대한 수사) 사본 1. 수사보고 [범죄일람표 작성(피의자 D 성매매알선 조직 관련)] 사본 1. 수사보고(영업기간 및 매출 관련하여) 1. 피의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성매매 알선의 점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0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3,760만원 (= 2015. 10. 1.부터 2016. 1. 2.경까지의 성매매요금 7,520 만원 X 5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을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가 입력된 자료들이 필수적이었으므로 판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는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성립에 일반적 · 전형적으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행위를 수반하는 것도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나. 제2범죄 : 판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채팅을 이용한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이루어진 조직적 범행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2015. 10. 1.경부터 3개월가량은 성매매알선 범행을 직접 주도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경찰에 자진출석하였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