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6. 15.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5.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642 1. 사기 가. 2017. 5. 27.자 사기 1) 피고인은 2017. 5. 27. 09:2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내과 앞길에서 피해자 G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목적지인 I병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7. 18:00경 목포시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맥주 2잔 등 합계 2만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6. 5.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16:25경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Q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같은 시 P에 있는 'Q', 'R' 등지를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전남 신안군 S에 도착하면 택시요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약속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목적지인 전남 신안군 S로 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7. 6. 8. 자사기 피고인은 2017. 6. 8. 07:00경 목포시 T 소재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음식점에서 그곳 종업원 W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음식 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국밥 1개 등 합계 7,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8. 08:30경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 1층 로비에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남자 아이의 머리를 만지던 중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X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병원 밖으로 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병원 밖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상의를 벗으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64 3. 사기 가. 2017.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11:3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Y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으로 가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목적지인 N병원으로 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01:30경 목포시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 라이브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등 합계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피해자 AA에게 욕설을 하면서 "나 서울 강남에서 왔다. 너희들 다 죽었어. 돈 없어 술값 못 낸다. 112 신고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계산대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788 5. 2017. 6. 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6. 3. 15:00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음식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병 등 합계 1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72 6. 폭행 피고인은 2017. 6. 3. 23:30경 광주 동구 AF에 있는 AG 노래방 앞 도로에서 위 노래방 건물에서 나오는 피해자 AH(여, 28세)을 노래방 도우미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얼마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이 잡년이 나를 무시하네,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왜 무시하냐 씹할년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과 피해자의 핸드백 끈을 잡은 채 피해자를 광주 동구 양림로 119 번 길 13 에 있는 학서파출소 앞까지 약 20m를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2017고단972 증거 목록 중)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점 확인) 2017고단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U, W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수사보고(V식당 관련),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지금품 확인),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2017고단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D의 각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술값 영수증, 현장사진, 수사보고(임치증명서 사본 첨부) 2017고단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2017고단9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금원이고, 피해자 U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AD의 피해는 회복된 점,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앞서 본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각 폭행) 가. (2017고단642 중) 피고인은 2017. 6. 7. 13:30경 목포시 상리로 1번길 3에 있는 '상동주민센터'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C(51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민센터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센터 앞 계단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고단664 중)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