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알게 된 D(닉네임 ‘E’, 성명 이외 인적사항 불상)을 통해, 독일 또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한다),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MDMA’라고 한다)를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마약류를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LSD 10매를 A4 용지 사이에 숨겨 우편물 봉투 안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F”로, 수취지를 “Buk-gu, G, H Daegu, I Republikc of Korea”로 각 기재하여 J을 통해 국제통상우편물(C)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22. 10. 17. 06:0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를 수입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코카인 약 1.46g, LSD 5매, MDMA 10정을 지퍼백에 담아 우편물 봉투 안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A”으로, 수취지를 “Buk-gu, G, K Daegu I, Republic of Korea”로 각 기재하여 L을 통해 국제통상우편물(B)을 발송하였고, 위 국제통상우편물은 2022. 11. 13. 09:47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코카인, LSD, MDMA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사보고(각 제1회: 내사착수 보고), 조사보고(제2회: 통제배달, 긴급체포, 압수수색 보고), 조사보고(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결과보고), 조사보고(제5회: 지문감식의뢰 결과), 조사보고(제7회: 압수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조사보고(제9회: 피의자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내역), 조사보고(제10회: 종합수사보고), 마약류(LSD 10매) 적발보고서 1부, 조사보고(제2회: 통제배달 실시 등), 제3회 조사보고(지문감식의뢰결과) 1. 적발보고서, 마약물품인수인계서, 범죄발생보고 및 수사지휘 건의, 수사지휘, 세관절차 특례요청 신청, 세관절차 특례요청, 마약 성분분석의뢰, 마약 분석결과회보서, 마약류사건 주소지 관할세관 이첩, 피의자가 도주 과정에서 투기한 피의자의 휴대폰 최초 발견 모습, 피의자 소변을 이용한 간이소변검사 키트(음성) 촬영 사진, 감정의뢰(소변, 모발) 공문, 각 지문감식의뢰 공문. 각 지문감식의뢰 결과 회신 공문, 압증 제1호에서 확인되는 위커미 설치 및 삭제 일자 확인내역 1부, 피의자와 ‘M’ 간 마약류 관련 대화내역 1부, 압증 제1호 메모장에서 확인된 마약류 판매업자 게시글 22부, 마약류 밀수 사건 범칙금액 산정을 위한 적용절차 및 기준가격 시달 공문, 국제통상우편물 수취 주소지 전입세대 열람요청 공문 및 회신문 각 1부, F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F 주민등록 및 범죄경력조회서, F 가족관계증명서, F 가족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N 주민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마약류 수취주소지를 수취주소지로 하는 국제특송내역 1부, F의 출입국 내역(‘10,1.1.-’22.10.24.), 사건이첩 공문, 마약류 인수․인계서 등 관련 문서 일체, 마약류 분석의뢰 공문 및 회보서 각 1부, G아파트 CCTV 열람요청 공문, 국제통상우편물 유기상태 재연 사진 1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MDMA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2022. 11. 13.경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MDMA를 판매하려다가 적발되어 2022. 8. 18.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LSD와 MDMA 등 마약류를 2차례 수입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특히 마약류 밀수 범행은 마약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