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9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는 중국 국적으로 2019. 9.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물품보관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중국 국적으로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B 등 수거책이 절취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피해자 C에 대한 피고인 B의 절도 및 피고인 A의 절도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70세)에게 전화를 하여 "경기경찰청 D 수사관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 거실 전화기 옆에 두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수사를 하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은행 원천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 현금 1,000만 원을 놓아두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11:42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이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45경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에 노출되어 I조합 계좌에 있는 청약이 위험하니 이를 해지하여 J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원역에 있는 물품보관소에 보관해두고 저녁이나 내일 찾으면 안전할 것이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J은행 L지점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6번 출구 지하 1층에 있는 35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2,40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21경 위 수원역 35번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A은 같은 날 15:3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군포시 M시장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2,300만 원(피고인 B가 100만 원을 수당으로 취득)을 받아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2,2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인 3,400만 원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 C에 대한 위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78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이다. 주민등록증이 유출되었으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에 넣어두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조사 후 되돌려 주겠다. 열쇠를 신발 안에 넣어둔 채 현관 앞에 두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O에 있는 J은행 염창역지점에서 95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양천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위 현금 950만 원을 넣어두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5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열쇠 위치를 전해 듣고 현관 앞 신발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31. 11:42경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절도 및 주거침입)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여, 86세)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어떤 사람이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거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놓아두면 범인이 그 돈을 가지러 올 때 검거하겠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양천구 S빌딩 1층에 있는 T조합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비닐봉투 안에 넣은 후, 같은 날 10:43경 서울 양천구 U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7경 위 U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간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위 계단으로 침입하여 위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C,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1. 통장거래내역서(R), 예금거래내역서 2부, 통장 사본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절도범행이 종료된 후에 B로부터 그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절도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절도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범의 보이스피싱 절도범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어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절도범행과 관련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한 일은 B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인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의 일환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안전하게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 수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일(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을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고용한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전달하는 금액에 따라 건당 최소 10만 원에서 30-4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541면 참조), 이는 통상적인 심부름 아르바이트 또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 피고인은 중국에서도 중고차 판매 등 경제활동을 해왔고, 2017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기도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한 일의 대가가 이례적으로 다액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전달할 시간과 장소, 현금을 전달받거나 전달할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그 장소로 가서 주변을 물색하여 대상자를 찾아 그 자리에서 현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현금을 전달한 사람(B) 또는 현금을 전달한 상대방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였고,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액수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임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현금을 전달받으면서 영수증 등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교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그와 같은 요구받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지시와 상황은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돈을 전달할 사람이 그와 같은 거액의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 대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직접 전달하게 하는 방법을 취함으로써 추가비용(전달책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출하는 이유를 물어보거나 확인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전송받은 위챗메시지와 사진 등을 확인하는 즉시 삭제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경 처음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그 무렵부터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을 하여 왔으며, 특히나 2018. 10.경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다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므로,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각 역할(수거책, 전달책)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C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거나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한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방조범에 해당하여 보이스피싱 절도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범행수익 중 일부만이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하고(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의 절반씩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판시 제1항 관련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19. 9. 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기망책'으로부터 속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물품보관함 등에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으로 연락하여 B 등 수거책이 절취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1. 10:18경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 원천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에 현금 1,000만 원을 놓아두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B는 같은 날 11:42경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거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이후,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45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J은행 L지점에서 2,400만 원을 인출하여 수원역 6번 출구 지하 1층에 있는 35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2,400만 원을 넣어두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같은 날 14:21경 위 수원역 35번 물품보관함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해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4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M시장에서 B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받아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2,280만 원을 성명불상의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C 소유인 3,40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죄책을 지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앞서 본 보이스피싱 절도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넘어,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마련해 두도록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고, 이로 인한 수익금(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등의 핵심적인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하였고, 특히나 이 사건과 같은 절도형 보이스피싱의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가 돈을 보관해 둔 장소에 들어가 이를 가지고 나오는 행위'는 B가 실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10차례 넘게 현금전달 업무를 지시받으면서 전달하는 현금의 액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20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데, 수당의 액수, 현금을 전달받을 시간과 장소,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의 인상착의 등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통보되었고, 다시 위 조직원에게 즉시 보고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 신분증 사진 등을 보내주어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기 위한 정보 이외에 이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범행이 계획되는 과정 등 전체 범행에 대한 별다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구조나 방법,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전체 범행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알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면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을 자신의 범행에 이용하고 행위를 지배할 의사는 있었더라도, 피고인과 같이 단순히 자신들의 지시를 받아 '이미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위 범행에 있어 자신의 지위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조직의 다른 행위자를 이용한다거나 기능적으로 행위를 지배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가능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