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은 각각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일명 K)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일당 66,000원을 지급하여 준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은 2016. 10. 18.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피고인 D은 2016. 10. 28.경 같은 범행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A은 2016. 10. 27.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같은 범행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E은 2016. 10. 18.경부터 같은 달 31일경까지 같은 범행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일명 L, M)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C은 2016. 10. 28.경 위 범행조직의 장주(범행계좌 명의자) 겸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의 친구가 우리한테 돈 3천만원을 빌려갔는데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그 친구가 두 달 쓰고 돈을 갚는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았으니 당신 딸이 돈을 갚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23,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 있는 국민은행 원효로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 중 18,9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6:32경 같은 구 청파로에 있는 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에서 나머지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같은 구 P상가 사거리의 'Q' 매장 앞에서 피고인 D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D은 이를 도로 건너편에 있는 피고인 B에게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상환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국민은행 용산종합금융센터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D이 이를 피고인 B에게 다시 전달한 후 피고인 B이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6.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대부업체에서 5,000만 원을 대출하여 다시 상환하면 1주일 후에 국민은행에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에서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10. 28. 10:47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신한은행 계좌(T)로 송금받고, 같은 날 13:16경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4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에 있는 신한은행 용산전자금융센터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같은 날 13:38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있는 신한은행 원효로점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전달받은 금원을 피고인 B에게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B, U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6.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작업 대출을 해줄테니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31. 11:04경 U 명의 SC제일은행 계좌(W)로 10,158,770원을 송금받았다. U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5경 서울 성동구 동일로에 있는 SC제일은행 성수동지점에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위 은행 인근에서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인근 지역에서 피고인 B에게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X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은 각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송금전표, 출금전표 사본, 입금확인증, 송금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1. 수사보고(X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C, U 명의 계좌 거래내역), 휴대전화 캡쳐자료, QQ메시지 자료,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위탁이체출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 D)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D)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C, D)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업무인 줄 몰랐다. 2. 판단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3.경 알바몬 구직사이트를 통해 Z 회사에서 사무보조, 파견직, 마케팅관련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구직광고를 보고 지원하였고, 같은 달 26일 AA 번호로 '일당제이고 하루 일당은 65,000원, 파견직이다. 28일부터 출근가능하냐'고 물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28일 위 사이트에 표시된 Z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으나 회사측으로부터 '사무보조를 뽑지 않는다', '채용계획이 없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바, 그렇다면 위 구직광고의 진실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만하다. 나. 피고인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오늘 바로 출근이 가능하냐'는 말을 들어 '가능하다'고 답하니 'QQI라는 회사 메신저가 있으니 설치하고 메신저로 업무에 관한 지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여 휴대폰에 QQ메신저를 설치하고 QQ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데, QQ는 중국에서 개발된 것으로 위챗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메신저이며 주로 중국인이나 중국에 있는 사람과의 소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다. 피고인은 메신저를 통해 K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받은 지시 내용이 '역 3번 출구에서 대기하다가 회사 사장이 계약을 처리하고 받은 계약금을 가져오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받아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회사 선배인 B에게 전달하라'는 것으로, 구직광고 지원시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면접도 보지 않고 대면도 하지 않은 일당제 파견 사원에게 1,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의 전달을 맡긴다는 것이나, 은행송금의 방식이 아닌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매우 비정상적이다. 라. 피고인은 30세가 넘은 나이로 고등학교 졸업 후 수년간 구직활동을 하고, 아르바이트 등 경험이 있으므로 자신이 지시받은 업무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휴대폰을 통한 검색 등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피고인은 범행일 저녁 검색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었다는 판단이 들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하며,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현금 전달 알바'라고만 쳐도 보이스피싱 범행 연루 등에 관한 기사나 게시글이 많이 뜬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3차례나 이 사건 현금전달 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O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막심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C은 자신의 예금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A, D, E은 C이나 U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B은 전달받은 돈을 조직원이 지시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조력하려고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지능화되어 가담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담자와 피해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어, 실제로 행위자가 연루된 경위 및 적극성, 인식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O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모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서 불법성을 용인 내지 감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피고인 A, B, D, U은 자진하여 경찰서에 찾아가 범행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피해금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E이 피해자 V에게 각 1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E의 경우 기소된 사건 외에도 범행 가담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피해금액도 수억 원에 이르고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가담기간이 짧고 취득한 이득도 전혀 없거나 적다. O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 E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A, C, D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