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함)'라는 상호의 컴퓨터 주변기기 및 아이티 관련 응용제품 제조 및 유통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신용장 발급을 위한 서류 작성, 세금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를 운영하는 F으로부터 "해외에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D 명의로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에 전량 판매하는 것 같이 서류를 작성하면 시중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받을 수 있고, D은 대출금 상환일까지 대출받은 금원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금에 대한 담보 예금은 ㈜에서 빌려주겠다. 대신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대가로 (주)가 지급해야 할 알루미늄 대금에서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금의 8%를 뗀 후 D 에 결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는 결국 알루미늄괴의 구매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높아 E(주)와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간인 약 90~120일의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투자할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E㈜가 직접 알루미늄괴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D이 직접 해외 거래처로부터 알루미늄괴를 수입한 후 이를 E㈜에 되파는 형태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353,640,331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G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59,895,286원 상당의(다만, 피고인 B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인 순번 2 내지 15까지 총 14회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에 공급가액 509,009,602원 상당의 알루미늄괴를 실질적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7.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39,871,049원 상당의(다만, 피고인 B은 대표이사 취임 이후인 순번 2 내지 11까지 총 10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0,399,766,335원 상당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법리 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이유는 진정한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촉진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질서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포탈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진정한 세금계산서에 기초한 거래를 하도록 할 필요가 크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적용법조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 행위를 처벌하여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 할 것이지만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상 자료상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아니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조세수입 감소라는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등 참조).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조세수입의 감소라는 결과에 이르러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세법의 실효성에 지장이 생기거나 세금이 포탈될 우려가 없는 경우까지 거래의 실질적 목적과 거래의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에 수반하여 수수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라는 거래의 외형이 가장행위 혹은 타인명의 대여처럼 단순히 명목에 불과하거나 형식에 불과함이 명백할 때에는 실물거래라고 할 수 없을 것이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실제 재화가 현존하거나 물리적 이전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당사자간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도 없을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의욕한 거래의 의도 및 목적과 당사자가 채택한 거래의 구조와 형식이 상이한 경우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실물거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어떠한 거래의 형식을 택할 것인지는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특히 거래의 실물이 존재하고, 당사자가 실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교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경위와 형태, 계약당사자의 의도와 상호인식, 계약의 내용과 사법상 유무효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보되, 그 거래로 인하여 세법의 실효성이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과 H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E㈜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하, 이 사건에서 D이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에 판매한 일련의 거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가. 거래 형식의 선택 가능성 D이 중간 유통업체로서 수출업체와 E㈜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 수출업체로부터 그 제품을 공급받아 E㈜에게 다시 공급하는 거래 형식을 취할지, 단순히 수출업체와 E㈜ 사이에서 그 제품의 공급을 중개하는 거래 형식을 취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중 어느 형식을 선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신용장 개설 당시의 예금담보 상당액의 부담 주체 이 사건 거래에서 D이 F으로부터 예금담보 상당액을 차용하여 납입한 다음 신용장을 개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F은 D에 알루미늄괴 거래대금을 지급하면서 알루미늄괴 수입금액에서 기 지급한 예금담보 상당액과 8%의 수수료(이자 명목)를 공제하였다. 결국 D은 신용장 개설에 소요된 예금담보 상당액을 자신이 스스로 지출한 결과가 되고, 실제 정산 과정을 거쳐 당사자들 사이에 대금결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최초 신용장 개설 당시의 예금담보 상당액이 D의 자산이 아니라 F으로부터 차용한 부채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명목상의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신용장 거래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최종적인 대출금 변제 책임이 D에 귀속되는 이상 이 사건 거래의 실물거래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알루미늄괴 거래의 특수성 알루미늄괴는 특성(부피와 질량이 커서 쉽게 이동하기 어려움)상 세관 보세창고에 보관된 상태로 화물선취보증서(L/G), 수입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알 루미늄괴는 거래단가 변동이 심하고, 창고비용 등 거래비용의 부담, 현금 직거래 관행 등의 이유로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 최종 매입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는 실물 이동이 없고 서류상으로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라. 알루미늄괴의 현존 및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민법은 양도인이 제삼자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하는 방식의 물권변동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190조). 이 사건 거래에서 알루미늄 괴가D로의 물리적 이전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 F이 물품확인증, 수입신용장, 화물선 취보증서 등의 서류로 세관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알루미늄괴를 직접 인도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민법이 인정하는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알루미늄괴의 소유권이 D에서 E(주)로 이전된 후, 세관 보세창고 방식의 무역거래에서 양수인인 ㈜가 알루미늄괴를 실제로 인도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E㈜가 알루미늄괴 수입 절차를 전적으로 담당하였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고인들이 담당한 역할 및 거래 구조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와 예금담보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수입신용장 개설을 위해 금융기관에 주문서, 인보이스 자료, 팩킹리스트 등의 서류들을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수입신용장 개설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E㈜와 사이에 대금을 정산하는 일을 담당하였다(순번 12번, 증거기록 69쪽). 한편, D이 금융기관과 신용장 개설 및 그 한도, 담보금 비율 등의 주요사항을 직접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거래에서 피고인들이 일정 부분 수행한 업무가 존재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거래에 있어 수출업체와 접촉하여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에 대한 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나 알루미늄괴 거래의 특수성(세관 보세창고에서 알루미늄괴를 수령하기 위하여 수출업체의 매도의향서, 실수요업체의 물품양도증 등이 정확하게 기재될 필요성이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 점 등), D의 규모 및 무역거래 경험 등을 고려할 때, D이 대행업체나 E(주)에 알루미늄괴 수입 협상 과정 등을 일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보이고, 이것 역시 당사자의 거래 구조 선택에 달려 있는 영역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알루미늄괴 거래가 가장거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거래의 수익성이 실물거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D은 신용장 개설을 통해 수출업체에 알루미늄괴 수입 대금을 지급하였고(금융기관이 수출업체에 선지급), E(주)에 알루미늄괴를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인도한 다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D은 E(주)로부터 알루미늄괴 인도 대금을 받으면서 8%의 수수료를 공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알루미늄괴의 구매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높아 거래를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검사는 이와 같은 사정을 지적하며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자본이 부족한 기업으로서는 부채를 끌어다가 새로운 사업 영역에 진출할 수 있고, 이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한다. D도 알루미늄괴 수입 거래의 개시를 위해 요구되는 초기자본(예금담보 상당액)의 부족액을E(주)로부터 차용하였는바, 이는 D의 경영판단으로 이 사건 거래의 개시를 위한 선택으로 볼 측면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가 반복될수록 D의 손해가 누적되는 것은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여서가 아니라 F으로부터 차용한 예금담보 상당액의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D이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민사법적으로 유효한 이 사건 거래에 임한 이상 '수익성'이라는 사후적인 결과만을 가지고 거래의 실물거래성을 부정하거나 조세회피의도를 추단할 수 없다(오히려 아래 아.항을 보면 D은 타인자본의 활용을 통해 수익을추구하려는 경영상 의도가 있었으므로, 종합적으로 볼 때 손해만 누적되는 거래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사. 조세수입의 감소라는 결과 발생 가능성의 존부 G과 H은 F이 수입신용장과 화물선취보증서 등의 알루미늄괴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 진위여부를 금융기관에 확인하였다. 금융기관이 일련 서류들의 진실성을 확인해주면, D은 G과 H으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알루미늄괴를 실수령한E(주)의 대금 정산서를 검토하여 E(주)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한편, 매입세금계산서의 금액은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는 수입내역에 따라 결정되었고, 매출세금계산서의 금액은 F이 통보하는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에 어떠한 허위성도 발견되지 않았고, 신용장 개설을 위한예금담보 상당액 지급, 수입신용장 개설, 세관 통관절차, 알루미늄괴 대금 정산 등의 절차가 하루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래 과정에 허위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D은 알루미늄괴 수입과 관련하여 부가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직접 완납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가 세법의 실효성에 지장을 주었다거나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혹은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허위성이 개입된 거래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아. 거래의 형식과 목적의 상이성 검사는 D에게는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간인 약 90~120일의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 투자할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제 피고인들이 수입신용장 개설과 이 사건 거래를 통해 확보한 현금을 악세사리 사업을 영위하는 (주)I의 지분 양수 및 운영 자금과 D의 IT솔루션 사업 개발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현금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를 통해 E㈜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기업경영의 자유를 고려할 때, 확보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지출 여부 및 그 범위는 D의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설령 D이 궁극적으로 금융기관에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D이 확보한 현금은 영업활동에 따라 E㈜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매출의 결과이므로 위 대출금 변제 책임과는 별개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를 통해 취득한 현금의 지출 여부 및 용처에 따라 거래의 실질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증거에 따르면, 검사의 주장대로 D과 피고인들에게는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금의 변제기간과 알루미늄괴 거래에 따른 실제 현금 유입기간 사이의 차이(약 90~120일)를 이용하여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다. 결국 D과 피고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적인 목적 내지 의사는 E㈜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에서 D의 실질적인 목적과 의사가 거래의 일반적인 형식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알루미늄괴를 수입하여 E(주)에 양도한다는 재화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는 점,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현금 유동성 확보의 목적을 가지고, 알루미늄괴 거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실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22번, 증거기록 360쪽)에 따르더라도 D은 '비철금속, 원자재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도 법인의 목적으로 규정해 놓은 점,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 방식으로 알루미늄괴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실제 실물이 존재하는 알루미늄괴의 인도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거래에 있어 거래의 구조와 형식이 당사자의 거래의 의도 및 목적과 상이한 경우라고 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할 수 없다(위와 같은 거래 형태가 대부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은행에 대한 기망이 될 여지가 있다거나, 더 나아가E㈜의 수수료 취득행위를 세법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에게 세법의 실효성 저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침해 내지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이른바 '유산스 대출'의 폐단을 방지하는 것이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처벌하는 본 처벌 규정의 목적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자.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서, 상업신용장, 포장명세서 기재의 증명력 수입업자는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허가를 받기 위해 세관에 수입내용을 신고하는 서류인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는 수입신고필증을 받기 위한 절차로 화주나 관세사·관세사 법인의 명의로 신고해야 하고,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선하증권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세관은 수입신고를 증명하기 위해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한다. 한편, 상업송장은 특정 거래 계약의 존재 및 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인 동시에 수입지에서 수입물품의 진실성 및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세관신고의 증명자료이고, 포장명세서도 상업송장과 같은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수입의 통관 수속 때 심사자료,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자료, 개별화물의 사고 발생 시 확인자료, 검수 또는 검량업자가 실제화물과 대조하는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증거에 따르면, 알루미늄괴 수입의 통관 업무를 담당한 J 관세사무소, 관세법인 K, L 관세사무소는 D이 알루미늄괴 수입 통관과 관련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하자 '수입신고필증이 알루미늄괴가 수입되었다는 가장 정확한 증거'라고 회신하였다. 나아가 수입신고필증과 수입신고서의 수입자, 납세의무자가 D로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에도 수입자가 D로 표기되어 있다. 수입신고필증, 상업송 장, 포장명세서 등의 법적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명백하게 허위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수입자 기재가 허위라거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 수입거래 행위라고 보고 그 기재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도 없다. 차. 기타 의심스러운 사정에 관한 판단 D에서 알루미늄괴 관련 업무는 피고인들만이 담당하였고(순번 30번, 증거기록 541쪽), D에는 알루미늄괴를 보관할 창고가 없었다(순번 30번, 증거기록 544쪽).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D에서 알루미늄괴 수입과 관련하여 신규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것은 4, 5회 가량 되고, 그 외 나머지는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한 리볼빙이었으며, 피고인 A은 D로부터 수입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이 사건 거래가 가장거래가 아니었는지 하는 의심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 본 알루미늄괴 거래의 특수성, D의 규모 및 무역거래 경험 등에 비추어 보건대, D이 E㈜에 수입 협상 과정 등을 일임하여 이 사건 거래를 진행한 것을 탓하긴 어려운 점, 알루미늄괴를 보관할 창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창고비용을 부담하여 알루미늄과 거래에 나아갈 수 있는 점, 신규 수입신용장 개설보다 리볼빙 목적의 신용장 개설이 다수였다고 하더라도 E㈜가 세관 보세창고에서 알루미늄괴를 인도받아 반출해간 이상, 알루미늄과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수입신용장 개설 목적이 리볼빙인지 여부는 D과 금융기관 사이의 대출과 관련된 고지의무 측면에서 문제되는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수입신용장 개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이른바 '자료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인센티브의 성격, 지급 방식, 실제 지급 여부 등에 관한 정확한 실질과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거래가 실물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