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0.경 H구청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그때부터 현재까지 인천 구청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인사를 비롯한 H구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H구청의 각종 채용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서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전 H구청 청원경찰로서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B로부터 '2017년도 구청 공원녹지과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에 내 사위 C이 응시할 것이니, 취업이 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여러 차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위 시험이 공개경쟁시험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2017년도 H구 공무직 근로자(도시공원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임용시험' 업무의 책임자인 구청 공원녹지과 공원팀장 I에게 C을 합격시키라는 취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2017. 2. 17. 경 I가 C을 위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처리하자, 그 무렵 B에게 '잘 처리되었으니 1,500만 원 정도 준비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2. 22. 경 인천 J에 있는 H구청 북문 앞 노상에 세워둔 B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취업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B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H구청장 비서실장인 A로부터 취업청탁의 대가로 돈을 요구받자, 사위인 피고인 C에게 '공무직 임용시험에 합격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딸인 K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2. 21.경 자신의 모 L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7. 2. 22. 경 인천 J에 있는 H구청 북문 앞 노상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취업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A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인 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은 위 A에게 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각 검찰 진술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직 근로자 채용공고 사본, 공무직 근로자 최종합격자 채용공고 사본, H구청 공원녹지과 조직도, 면접시험지, 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채용지원서, 공무직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결과 보고, A 관련 SNS 메시지 및 통화내역, B, C 간 부정채용 관련 수신 메시지, 차량 조회 1. 각 경찰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압수 휴대폰 분석, B 통화내역 분석, 계좌추적 진행 상황, 계좌추적 결과, B, C 혐의 정황 메시지 등 추가 확인, B 채용 대가금 공여 장소 특정)(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부정처사 후 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 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위 1,000만 원을 취업 청탁의 대가로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뇌물공여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취업 청탁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C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주말에 장인(피고인 B)께서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누구인지 모르나 취업을 알아봐주신 구청 관계자에게 사용한다고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1760-1762쪽),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별다른 이유를 묻지 않고 1,000만 원을 보내주었고, 그 당시에는 위 1,000만 원이 취업 청탁에 대한 뇌물로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취업 청탁 및 금전 지급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으며, 그 전에 피고인 Col 경찰에서 받았던 피의자신문1) 당시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C의 나이와 학력,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내용을 마치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험하여 알고 있던 내용으로 착각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할 가능성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요즘에 알게 된 내용인데, 피고인 B이 H구청 관계자에게 1,000 만 원이 아니라 1,500만 원을 주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추가로 작성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789쪽), 이 사건 범행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과 그 후 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회유나 강요를 받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부당한 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1) 피고인 C은 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여 같은 날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변소 취지를 고려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의 증명력을 뒷받침하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한다.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 C의 진술 번복에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입장에서 아무리 장인의 부탁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와 사용처도 전혀 알지 못한 채 모친으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그 이후 모친에게 위 돈을 일부라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를 번복하는 내용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정황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채용공고가 발표되기 이전부터 응시준비를 하라는 말을 하였고(증거기록 1772쪽, B 피고인신문 녹취서 5쪽), 합격자 발표 직후인 2017. 2. 19.경 피고인 C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 않은 채 돈을 준비하라고 하였던 점 (B 피고인신문 녹취서 8, 13쪽), 피고인 B은 H구청에서 청원경찰로 20년 가량 근무하여 친분 있는 구청 공무원이 많았을 것임은 피고인 C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서 이 사건 이전 1,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의 금전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수된 경우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요구하는 돈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전달될 것인지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무직 취업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서 지급될 것이라는 점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돈을 마련할 당시 제가 어디에 쓴다는 것을 눈치는 채고 있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B 피고인신문 녹취서 14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및 벌금 3,000만원 ~ 7,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다. 피고인 C: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피고인 C: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 만원 피고인은 H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B로부터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에 피고인 C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C이 위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될 수 있도록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후, 피고인 B,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이 처리하는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이고, 특히 공정하게 선발절차가 진행되리라 기대했던 다른 응시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수사가 개시되자 공범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뇌물액 중 1,000만 원 상당을 공여자 측에 반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1,000만 원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알지 못한 채 장인인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