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2019고단277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E 대표 A'라고 새겨진 명함 사진과 중고차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중고차(F, 카니발 하이리무진) 매매 계약금 및 잔금 3,980만원을 G조합 A H 계좌로 입금해주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마련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980만원, 2019. 2. 13. 경 잔금 명목으로 3,000만원, 합계 3,980만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번호 : H)로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2011년식 에쿠스 차량이고 연식은 20만km 이하인데 차량 관리가 잘 되었다. 믿을만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다. 차량 대금 800만원과 등록이전비 130만원을 보내주면 2019. 2. 25.경까지 차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마련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QM5. 2015년식 J 차량을 1,280만원에 중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마련하여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80만원을 피고인 명의 위 G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11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2017. 12. 7. 사기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 구리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고 2018. 말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고 준비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7.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8. 7.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준 800만원을 위 주유소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일자에 차용금을 갚을 수 없자 변제기를 늦춰 볼 생각이었을 뿐 주유소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변제기를 유예 받아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7. 31. 사기 피고인은 2018. 7. 31.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돌려막기'를 한 후 달리 1,600만원을 마련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틀 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1,6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9. 1. 30. 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명의로 L BMW차량을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면 그 대출금으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0.경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M과 차량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M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2019. 2. 22.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 모닝차량을 구매해 줄 테니 선수금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고 모닝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2.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선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에게 전화하여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7.경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R과 차량담보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서류 상 차량의 판매처로 기재된 주식회사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화물차량 구입비와 화물차량 번호판 대금을 보내주면 2019. 2. 20.경까지 영업용 화물차량을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영업용 화물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G조합 계좌로 차량 번호판비 명목으로 1,500만원, 2019. 1. 25. 경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같은 명목으로 1,200만 원, 2019. 2. 11.경 위 G조합 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46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 D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명함 사본, 이체내역 2019고단4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W조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X은행) 등, 계좌상세내역 조회, D 대화내역,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금융거래확인서 및 대출신청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T 자료 제출), U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Y 차량 소재수사), 수사보고(Y 캐딜락 차량 매매과정 수사), 자동차등록원부(캐딜락), 수사보고(차량명의자 Z 상대수사), 수사보고(자동차 매매대금 확인수사),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G조합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K BMW 차량관련 서류제출 첨부보고),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부채 잔액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대출중개업체-영업담당자 AA에게 BMW 차량 구매대출금 2,900만원 사용처-확인 보고), 중고차 오토론 특약서, 계획대비수납내역,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 Q, K, T, I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2억 1,75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수단 및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피해자 C, B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