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96

범죄사실 2015고단5796 피고인은 2013. 1.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E에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구월동 빌라를 구입해서 전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에 웃돈을 얹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3. 5.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6,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6960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한 후 H으로부터 H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의 연대보증인 정보Ⅱ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휴대폰란에 'J', 주소란에 '인천 남구 K, 인천 남구 L주택 ***호', 연대보증인Ⅱ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8.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 정보Ⅱ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휴대폰란에 'J', 주소란에 '인천 남구 K, 인천 남구 L주택 ***호'라고 기재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가져오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연대보증인Ⅱ란에 'H'이라고 서명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015고단7141 피고인은 2014. 12. 23.경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여, 59세)에게 "신용카드 대금이 부족하고, 법원으로부터 경매낙찰을 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낙찰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모두 납부 완료하여 곧바로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2015. 1. 31.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0,000,000원 이상 변제해주겠다. 기업인들을 상대로 기업카드 할인 사업을 하고 있어 현금 회전이 자유자재로 되고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금융권 대출 채무 등 과다한 부채에 비하여 별다른 재산은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에 관여하는 (주)N도 매출이 거의 없는 등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로 일정한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곳에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P)로 2014. 12. 23.경 20,000,000원, 2014. 12. 29.경 18,000,000원 합계 3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제7회)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Q, H, R의 각 법정진술 1. C,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잔액확인서,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통장내역서(메모),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금원 내역, 은행거래내역, 2013년 T 입금내역(메모),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평택토지, U), C가 작성한 메모 사본, 현금보관증, 압수게좌 정리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조사), 수사보고(전화조사) 2015고단6960 1. 증인 C,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의 기재 및 현존, 고소인 제출자료(사건개요 등 정리), 질의서에 대한 회신 2015고단71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제7회)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고소인 O 진술청취), 고소장, 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법정자백 피고인 A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5고단5796호 사건 중 별지 5번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2015고단7141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진술하고, 이후 제5회 및 제7회 공판기일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변론이 재개된 이후 제8, 9회 공판기일에서 위 자백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 그 자체가 주요 증거가 되는 것이고, 법관 앞에서 한 자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의성도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법정에서 한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허위자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종전 공판기일에서 한 자백은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2. 피해자 C에 대한 1억 편취의 점(2015고단5796호 사건 중 별지 5번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게임기 사업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C가 1억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이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범의를 부인한다.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3.경 이후 속초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팔면 상당한 이익이 나므로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 지급하고 전매되는 대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C에게 이야기하였던 사실, C가 2015. 4.경 빌린 돈을 받으러 강화에 몇차례 다니면서 피고인과 동행하였는데, 피고인이 C가 돈 나올 곳이 있단 것을 알고는 위 속초 땅을 계약했으니 돈이 나오면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C가 2014. 4. 25.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Q 명의 기업은행 통장에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당시 C는 피고인에게 이미 6~7천만 원의 자금을 제공해 준 뒤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속초에 가서 C에게 땅을 보여주기도 하였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속초 토지를 구매하지 아니한 사실, Q 명의 통장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N라는 법인(대표이사 Q)을 설립하면서 피고인이 위 통장을 소지하고 직접 그 입출금을 관리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스스로 2015. 1. 13. 당시 C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잔액이 위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6,400만 원 남있음을 인정하는 잔액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2013. 5.경 1억 6,400만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까지 C에게 작성하여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N가 게임기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임에도,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대표이사 및 임원으로 등재된 C, Q 등은 관련 업계의 전문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은 법인 설립을 위하여 C 이외에 피고인과 Q도 모두 법인 설립에 투자하였다고 주장과 달리 Q은 법인 설립을 위하여 돈을 투자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⑩ 피고인은 위 N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재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위 법인에 차량을 판매하기 위하여 그 사무실을 방문하였던 차량딜러도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보였고 다른 공동대표는 본적이 거의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⑪ C, Q, H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법인의 운영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서 위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3.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동차리스신청서 상 H 명의 부분은 피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4명이 함께 의논하여 차량을 리스받았으므로 위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3. 5. 28. 사무실 밖에 있던 피고인이 C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리스받으면서 H이 보증인으로 서명해야 되는데 H은 글을 쓰지 못하니 아무 이상 없으므로 H 이름을 대신 기재하라고 요청한 사실, C는 그전에 기업은행에서 H이 있는 현장에서도 H을 대신하여 사인한 바 있어서 아무 이상 없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그 지시대로 자동차리스신청서 연대보증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같은 날 현대캐피탈에서 자동차리스신청서 상 위 H의 연락처로 기재된 전화번호로 본인확인을 위하여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받고 H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본인인 것처럼 응답하고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음을 인정한 사실, 피고인이 현대캐피탈과의 통화 중에 자신이 따로 거주하는 곳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인천 남구 L주택 401호'라고 주소지 변경을 요청한 사실, 위 L주택 주소는 피고인의 딸 V이 거주하는 곳이고, H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N 법인설립을 위하여 C, Q, H 등에게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달라고 하였고, H은 피고인을 믿고 도장 등 피고인에게 맡겼던 사실, H은 2015. 6.경에야 자신이 자동차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현대캐피탈에 명의도용 사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현대캐피탈에서 H의 보증을 무효로 판단하여 H을 리스계약의 보증인 명단에서 삭제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정을 모르는 C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야기시켰다. 그동안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전체 피해액을 회복하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한 타인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민사상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빠트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