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미국에서 오토바이 부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동차 제조 및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전자문서 변조 누구든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오토바이 수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위 피고인은 미국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을 변조하여 국내 거래처에 제시하고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06. 1.경 C관세사 사무실 사무장인 D에게 수입신고필증의 원본 내용 중 신고가격을 높여 달라고 부탁하고, 위 D은 이를 승낙한 후, C관세사 사무실 직원인 E에게 위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변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위 E은 2006. 1. 17.경 위 C관세사 사무실에서, D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 컴퓨터의 통관시스템에 있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F) 파일을 불러온 후, 품명 'MOTORCYCLE PARTS'를 'MOTORCYCLES'로, 과세가격 '5,475달러'를 '48,500달러', 관세액 '434,160원'을 '3,845,770원' 등으로 각각 변경한 다음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5. 28.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을 각각 수정하고 이를 출력하여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의 관련정보를 각각 변조하였다.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은 2007. 6. 9.경 위 C관세사 사무실에서 위 E에게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수입신고필증의 신고가격을 변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E은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사무실 컴퓨터의 통관시스템에 있는 통관절차가 완료된 수입신고필증(신고번호 G) 파일을 불러온 후 입력장치를 조작하여 품명 'MOTORCYCLE PARTS'를 'MOTORCYCLE'로, 과세가격 '1,806달러'를 '65,000달러'로, 관세액 '135,620원'을 '4,879,940원' 등으로 각각 변경한 후 출력하여 이를 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의 관련정보를 변조하였다. 나. 관세포탈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06. 4. 24. 인천공항 세관에서 미국으로부터 반입한 오토바이 부품을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H)함에 있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부품을 미화 35,000달러에 수입하였음에도 마치 미화 10,951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미화 24,049달러에 대한 관세 1,954,080원을 포탈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전자문서중계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의 관련정보를 각각 변조하고, 위 1의 나항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13, 14번 기재와 같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각각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전자문서 변조의 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특히, A으로부터 오토바이 완제품 등록 시 필요하니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입신고필증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수사기록 제136 내지 138쪽 참조)}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각 과세가격 허위 신고의 점] [공통 증거]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범죄일람표 순번 1번] 1. 2006. 4. 24.자 수입신고서 1. Air Way Bill(수사기록 제1권 제69쪽)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 2006. 5. 26.자 수입신고서 1. Air Way Bill(수사기록 제1권 제83쪽) [범죄일람표 순번 3번] 1. 2006. 5. 29.자 수입신고서 [범죄일람표 순번 4번]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209쪽) 1. 2006. 6. 15.자 수입신고서 1. 당발송금내역(2006. 5. 2. 6,000달러 송금) 1.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6. 5. 2.자 외화송금신청서 첨부서류 [범죄일람표 순번 5번] 1. 2006. 7. 18.자 수입신고서 1. Air Way Bill(수사기록 제1권 제94쪽) [범죄일람표 순번 6번] 1. 2006. 10. 14.자 수입신고서 1. 당발송금내역(2006. 9. 27. 3,502.70달러 송금) 1.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6. 9. 27.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송장(INVOICE) 1. Air Way Bill(수사기록 제1권 제108쪽) [범죄일람표 순번 7번] 1. 2006. 12. 18.자 수입신고서 1. 당발송금내역(2006. 11. 17. 1,746.62달러 송금) 1.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6. 11. 17.자 송장(INVOICE) [범죄일람표 순번 8번] 1. 2007. 2. 15.자 수입신고서 1. 당발송금내역(2007. 1. 9. 7,995.34달러 송금) 1.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7. 1. 9.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송장(INVOICE)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 2007. 4. 23.자 수입신고서 1. Air Way Bill(수사기록 제1권 제133쪽)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1. 2007. 5. 28.자 수입신고서 1. 당발송금내역(2007. 5. 10. 26,200달러 송금) 1.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7. 5. 10.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송장(INVOICE)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 2007. 6. 9.자 수입신고서 1. 당발송금내역(2007. 6. 1. 24,630달러 송금) 1.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7. 6. 1.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송장(INVOICE) 1. Air Way Bill(수사기록 제1권 제145쪽)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219, 282쪽) 1. 2007. 8. 14.자 수입신고서 1. 가격 합계가 7,097.51달러인 구매주문서(P/O) 3장(수사기록 제547, 548, 549쪽), 1. 송장(INVOICE)(수사기록 제553쪽)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1권 제221, 282쪽) 1. 2007. 10. 9.자 수입신고서 1. 당발송금내역(2007. 10. 30. 5,000달러 송금) 1. 가격 합계가 4,858.26달러인 구매주문서(P/O) 3장(수사기록 제554, 555, 556쪽) 1. 송장(INVOICE)(수사기록 제553쪽)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1. 2007. 12. 31.자 수입신고서 1. Air Way Bill(수사기록 제1권 제171쪽) 1. 검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1. 공매물품감정서 1. 수의계약서 1.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관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68조의2 제1항, 제32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 (전자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과세가격 허위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관세법 제280조, 제268조의2 제1항, 제327조의3 제1항 (전자문서 변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관세법 제280조, 제270조 제1항 제1호 (과세가격 허위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5. 28. 전자문서 변조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제1항 (형의 양정 :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000,000원 × 12회(전자문서 변조 7회 + 과세가격 허위 신고 5회) = 12,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위 피고인은 오토바이 차대 및 주요 부품의 도장 작업(페인팅, 코팅)을 위해 이를 미국에 수출하였다가 임가공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엔진, 트랜스미션 등을 장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그런데 인천공항 세관은 위와 같이 국내로 반입된 오토바이 부품을 완성차로 오인한 나머지 위 피고인의 외화송금내역을 위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한 과세가격에 무리하게 끼워 맞춘 후 이를 실제 물품대금으로 추정하였다. 다. 한편, 위 피고인이 신고한 과세가격과 외화송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임가공비용을 먼저 지급하였음에도 아직 국내로 반입되지 않은 오토바이가 50여 대 더 있기 때문이다. 라.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경우 2006. 5. 2. 볼펜을 제조하기 위한 몰드 개발비 보증금 명목으로 6,000달러를 지급하였는데, 위 몰드 개발비는 추후에 환급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입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들을 각 수입할 때 미국에 있는 수출업자가 지급한 각 운송료와 위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한 과세가격을 아래와 같이 각각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면 거의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운송료가 더 높아 위 과세가격을 수입물품의 실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과세가격 10,951달러, 운송료 9259.80달러{= 선금 8915.40달러 + 유류할증료(FSC) 등 추가비용 344.40달러} · 순번 2번 : 과세가격 3,194달러, 운송료 9,740.40달러{= 선금 9,396달러 + 유류할증료(FSC) 등 추가비용 344.40달러} · 순번 3번 : 과세가격 3,194달러, 운송료 9,740.40달러 전후로 추정{2006. 5. 26.자 수입신고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기재된 모델, 규격 중 '(NO. 01) SPEEDEW/HARNESS WIRE-PLUS 1개 38.95달러'를 제외하면 위 2006. 5. 29.자 수입신고서(순번 3번)에 기재된 모델, 규격과 같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 신고한 과세가격도 3,194달러로 동일하여 순번 3번의 운송료도 9,740.40달러 전후로 추정할 수 있다} · 순번 5번 : 과세가격 7,613달러, 운송료 9,816달러{= 선금 9,471.60달러 + 유류할증료(FSC) 등 추가비용 344.40달러} · 순번 6번 : 과세가격 325달러, 운송료 657.02달러{= 선금 596.05달러 + 유류할증료(FSC) 등 추가비용 60.97달러} · 순번 8번 : 과세가격 292달러, 운송료 1,487.55달러{= 선금 1382.05달러 + 유류할증료(FSC) 등 추가비용 105.50달러} · 순번 9번 : 과세가격 3,667달러, 운송료 9,466.59달러{= 선금 8,672.19달러 + 유류할증료(FSC) 등 추가비용 794.40달러} · 순번 11번 : 과세가격 1,806달러, 운송료 5,796달러{= 선금 5,272.75달러 + 유류할증료(FSC) 등 추가비용 523.25달러} · 순번 14번 : 과세가격 2,274달러, 운송료 1859.63달러 범죄일람표 순번 4번의 경우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6. 5. 2.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견적 송장(PRO FORMA INVOICE)에 '판매 가격 6,480달러, 운송료 470달러, 보험료 49.82달러 합계 6999.82달러'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당시 위 피고인이 실제 송금한 금액 6988.46달러(= 6,000 + 519.82 + 468.64)와 거의 일치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경우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6. 9. 27.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송장(INVOICE)에 가격이 3,502.70달러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모델, 규격과 위 송장(INVOICE)에 기재된 모델, 규격이 일치하며, 위 피고인이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한 송장(INVOICE)과 위 송장(INVOICE)의 번호가 'N'로 동일하고, 위 피고인이 실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한 가격을 325달러라고 신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경우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6. 11. 17.자 송장(INVOICE)에 수입신고서와는 달리 수입물품의 모델, 규격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가격도 1,746.62달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피고인이 실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한 가격을 100달러라고 신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의 경우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7. 1. 9.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송장(INVOICE)에 가격이 7,995.34달러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모델, 규격과 위 송장(INVOICE)에 기재된 모델, 규격이 상당 부분 일치하며, 위 피고인이 실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한 가격을 292달러라고 신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경우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7. 5. 10.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송장(INVOICE)에 가격이 26,200달러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모델, 규격 중 가장 단가가 높은 '2" DROP SEAT CHOPPER BLACK RED ASSY'가 위 송장(INVOICE)에 기재된 것과 유사하며, 위 피고인이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한 송장(INVOICE)과 위 송장(INVOICE)의 번호가 'O'로 동일하고, 위 피고인이 실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한 가격을 2,070달러라고 신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의 경우 M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중 2007. 6. 1.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송장(INVOICE)에 가격이 24,630달러라고 기재되어 있고,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모델, 규격 중 가장 단가가 높은 'BLK AND SILVER PROSTREET 300'이 위 송장(INVOICE)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며, 위 피고인이 수입신고 시 세관에 제출한 송장(INVOICE)과 위 송장(INVOICE)의 번호가 'P'로 동일하고, 위 피고인이 실제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한 가격을 1,806달러라고 신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의 경우 구매주문서(P/O) 3장(수사기록 제547, 548, 549쪽)의 가격 합계가 7,097.51달러이고,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모델, 규격과 위 구매주문서(P/O) 3장에 기재된 모델, 규격이 일치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한 가격을 827달러라고 신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3번의 경우 구매주문서(P/O) 3장(수사기록 제554, 555, 556쪽)의 가격 합계가 4,858.26달러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과 관련된 송장(INVOICE)(수사기록 제553쪽)에 '2007. 10. 10. 9,962달러, 2007. 10. 30. 4,962달러를 각 지급하여 현재 2,968.44달러를 초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위 피고인이 2007. 10. 30. 5,000달러를 송금하였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물건에 대한 가격을 557달러라고 신고하였다.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의 경우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검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공매물품감정서(예정가격 32,236,520원), 수의계약서(계약금액 30,260,000원), 오토바이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오토바이 부품이 아닌 완성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위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오토바이에 엔진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 물품의 중량(720.8kg), 운송료(1859.63달러) 등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이 세관에 신고한 과세가격(2,274달러)은 실제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다. 2006. 10. 14.자(범죄일람표 순번 6번) 및 2007. 2. 15.자(범죄일람표 순번 8번)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각 송장(INVOICE)과 2006. 9. 27.자 및 2007. 1. 9.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각 송장(INVOICE)을 비교해 보면, 같은 물품에 대하여 단가가 정확히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240-P-Pad' 물품의 경우 그 단가가 2006. 10. 14.자(범죄일람표 순번 6번)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송장(INVOICE)에는 8.40달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06. 9. 27.자 외화송금신청서에 첨부된 송장(INVOICE)에는 84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더욱이 위 피고인의 컴퓨터에 여러 개의 송장(INVOICE)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것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송장(INVOICE)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임의로 허위의 물품대금이 기재된 송장(INVOICE)을 작성한 후 이를 수입신고서에 첨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피고인이 2007. 12. 12.경까지 미국에 있는 수출업자에게 337,318달러라는 거액의 외화를 송금하였음에도 그때부터 약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에 상당하는 오토바이(또는 부품)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주문한 의뢰인들에게 위와 같은 지연사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의 자료 및 수출업자와의 대금정산내역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등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화송금신청서 지급사유란에 '수입대금'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임가공비'라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수출업자에게 임가공비를 선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제 입장에서는 프레임 생산원가를 세관에 신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임가공비와 운송료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착오로 물품대금 전체를 신고하지 않고 잘못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86쪽). 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한 수출품목 및 가격, 사실확인서, Q사로부터 받은 메일 내용 및 인보이스 서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살피건대, 위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1993. 11. 1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3. 6.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전자문서 변조로 인한 관세법위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수입신고필증의 내용을 변조한 후 세관에 비치된 '수입신고수리', '전량검사' 등의 고무인을 직접 날인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에 걸쳐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은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2007. 12. 31. 세관에 수입신고한 오토바이가 결국 공매처분되어 그 금액이 위 포탈 관세액에 충당된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