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의 전 남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7. 3. 5. 05:15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6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9. 02:06경 대전 동구 D 호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8. 05:15경 대전 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3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소지하도록 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조합 대동지점 앞 사거리를 F중학교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H(73세)이 운전하는 I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770,06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촬영방범용cctv 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견적서사본,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라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과거 익수사고로 인한 정신적 두려움이 일반인보다 커서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01:04경 진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의 주거지에서, 현관 앞 테라스에서 일행과 약 1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일행이 귀가하자 자신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과 피해자의 집 내부에 있는 자신의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피해자에 주거지에 들어갔고, 그때부터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5 경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2. 00:49경 광양시 B 소재 'C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내사보고(CD 첨부),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맥주병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역 부근부터 서울 중랑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오토바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였던 오토바이는 처분하였으며,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재판기일에 불출석하여 출석 강제를 위한 국가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었지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 다소간 기인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3.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국사봉로 159에 있는 진우2교차로 부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불과 약 1년 전인 2018. 6.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심지어 2019. 7. 3. 다시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그 사건의 경우 2019. 7. 29.경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인다)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2019. 7. 26.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 초순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든 알약 2개를 피고인과 B가 각각 1개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7. 23.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같은 달 18.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20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불상 량이 든 알약 2개를 피고인과 B가 각각 1개씩 복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감정의뢰결과 모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 [마약판매업자, 상선에 대한 수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 03:35경 서울 성동구 B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A)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21.과 2016. 6. 17.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않는 것을 본 택시운전사의 신고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22: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10. 30. 오후시간대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B 메신저로 대화를 하여 필로폰 약 0.5g을 4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5: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조합 구서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이어 같은 날 16:30경 부산 동구 수정동 소재 주택가로 가 그곳 주소표지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두었던 필로폰 약 0.5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오후시간대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B 메신저로 대화를 하여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0:15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조합 울산 무거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이어 같은날 21: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소재 3층 건물로 가 그곳 1층 전기단자함 안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두었던 필로폰 약 1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4. 12. 오후시간대에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과 B 메신저로 대화를 하여 필로폰 약 0.5g을 30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6:04 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I조합 울산 무거동지점' ATM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9:1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대구 동구 M 소재 주택가로 가 그곳 주소표지판 뒤에서 필로폰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이 없어 가져오지 못하였고, 이어 2019. 4. 13. 새벽시간대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위 주택가로 가 그곳 주소표지판 뒤에서 필로폰을 가져오려고 하였으나 필로폰이 없어 가져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30. 20:00경 울산 동구 N건물 0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P 의 팔뚝에 정맥주사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6. 오전시간대에 울산 동구 N건물 0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P의 팔뚝에 정맥주사하고, 이어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약 0.05g을 피고인의 팔뚝에 정맥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6. 오전시간대에 울산 동구 N건물 0호에서 필로폰 약 0.39g을 투약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1. P 전화 통화, A P 통화내역 분석자료, B 대화 내용, 거래명세표, 전화녹음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추징금 1,005,000원(40만 원 +30만 원 +305,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0월~2년 9월인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단순 투약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며,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의원에서 도수치료실 실장으로, 피해자 C(여, 25세)은 위 의원에서 도수치료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5. 새벽 무렵 경기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도수치료실 회식을 하던 중, 다른 직원이 노래를 부를 때 그 직원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오른쪽 옆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내 성희롱 사건 조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사기 진작 차원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경위 및 과정,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감정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범행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동료직원 F의 진술 내지 G의 진술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하고 난 직후 곧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위 F, G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근무하던 병원에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를 하였다. 피해자와 F이 평소 피고인의 성적 발언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병원 내 처우 개선을 원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들이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동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28. 19:08경 강원 고성군 B 앞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간성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과 조수석을 3회 정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운행 중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 죽일거야!"라면서 갑 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왼손으로 위 오른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D 택시 안에 있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오토캠핑장 부근 7호 국도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해 가 피해자의 택시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8. 19:20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오토캠핑장 부근 7호 국도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10. 28. 19:50경 강원 고성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그 후 강원 고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0. 28. 20:04경부터 20:14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 내가 음주 측정을 왜해! 안 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건),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언행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현장상황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직접 택시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27. 알 수 없는 시간에 천안시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지갑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외 14명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59,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또는 각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피해액,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3:29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1길 4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및 경위 D으로부터 자신과 함께 있던 남편이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위 D의 손을 붙잡는 등으로 측정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C의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씩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 만에 재범.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직접 방해하고 의도적으로 공무원을 폭행. 범해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 공탁,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새벽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B(여, 당시 2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에 많이 취해서 도저히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모텔에서 자고 갈테니, 모텔까지만 데려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C호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7. 11, 24. 06:30경 위 호텔 D호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패딩 점퍼,가방, 신발을 감추어두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몰래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촬영한 사진과 지인과의 E 대화 내용을 피해자에게 들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며 일어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만 남긴 채 옷을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침대로 끌어당겼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사진, 피의자와 후배가 대화한 E 내용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피해자와 객실에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객실에 단둘이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5. 11.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이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4. 20:0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위 포장마차의 손님들에게 "개새끼", "이년아", "같이 자자", "돼지 같은년아, 살이나 빼라"라고 말하는 등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 피해 변상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과일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김해시청 D 소속 공 무직인 피해자 E 등이 불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도로에 적치된 피고인의 과일을 치우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옷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불법 노점상 단속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본건 발생 당시 촬영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업무방해 감경영역 : 1월 - 8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56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 편하게 앉아 술을 마시라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게 문 앞에 놓여 있던 빗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3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망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욕설하고 다투거나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듯한 F, G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7.07:00경 창원시 성산구 C, 2층 안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 D(여, 60세)에게 냉장고와 욕실 바닥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 쥔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힘껏 누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만들어진 밥상으로 피해자의 무릎, 손등 및 이마를 각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28. 23:2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베란다에서, 위 집 소유자인 피해자 E(65세)에게 집이 너무 더워 이사를 가야겠다며 전세 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입고 있는 옷을 모두 벗은 채 피고인의 집 부엌과 TV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cm) 1개, 쇠망치 (전체 길이 약 25cm) 1개,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가지고 베란다 난간에 올라선 다음 1층에 있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더워서 못살겠으니 이사를 갈 수 있게 돈을 내놔라, 내가 칼을 잘 쓴다, 죽 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식칼과 과도를 번갈아 들며 피고인의 목을 그을 것처럼 행동하고 쇠망치를 빙글빙글 돌리며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신고서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판사 정동혁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06:2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진짜로 사랑한 데이. 한번 안아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꽉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2018. 4. 중순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해 중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