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C’ 코치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5세)는 B고등학교 ‘C’ 소속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코치인 자신과의 불화로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나 모친에게 심려를 끼치는 상황을 우려하여 자신으로부터 성추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평택시 E 소재 B고등학교 운동부 숙소에서, 선배들과 3층 숙소에서 자려는 피해자를 2층 거실로 불러내 거실에 깔아둔 이부자리 위에 앉혀두고 식탁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018. 7. 17. 02: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누우라고 한 뒤 피해자 곁으로 가까이 다가가 “나는 혼자서 못 자서 누구를 꼭 껴안고 자야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주무르며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왼팔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7.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선배들과 3층 숙소에서 자려는 피해자를 2층 거실로 불러내 자신이 식탁에서 술을 마실 동안 피해자를 거실에 깔아둔 이부자리 위에 앉혀두고 피해자에게 “내가 커밍아웃을 해도 되냐? 내가 여자를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고 말하면 받아줄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곤란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너 왜 나한테 상처를 주냐, 그렇게 상처주면 안 된다”라고 화를 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7. 18. 02: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이런 얘기한 거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다음, “좋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통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8. 7. 19. 00:30경 위 1항 기재 숙소 2층 거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르지 않더라도 거실로 내려와 있어라”라고 말하여 취침 시간 이후에 피해자를 2층 거실로 내려오게 한 뒤, 피해자를 옆에 둔 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이불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상체를 피해자를 향해 숙이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이마에 1회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팔 베개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20. 00:00경 위 1항 장소에서, 3층 숙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2층 거실로 내려오게 한 뒤, 피해자를 옆에 둔 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게 하고 옆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 팔 안쪽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비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거부하며 팔을 빼내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등에 올려놓고, 몸을 틀어 자신의 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분석 결과통보, 사실조회(B고등학교), 사실조회(H I), 사실조회(주식회사J), 내사보고(사건현장 진출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1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8. 4. 1. B고 C에 가입한 이후 운동부 숙소생활을 했는데, 2018. 5.경부터 피고인이 매일 밤 전화를 걸어 잠들기 전 3~4시간 동안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2018. 7. 20.부터 같은 달 24.까지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K를 준비하기 위해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운동부 숙소에서 합숙을 시작하였는데, 첫날부터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있지 않으면 못 잔다고 하면서 같이 자자고 하였다. 그래서 2018. 7.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피고인과 함께 숙소 2층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추행의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선생님에게서 나는 냄새가 좋아요. A쌤 냄새.’라고 하거나 ‘선생님이 좋아요. 같이 살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이성적인 호감을 표현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C 활동을 그만두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C를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이에 앙심을 품어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좋아요 A쌤 냄새”라고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는 상황에서 다들 땀 냄새가 나는데 피고인에게서만 다우니 세제냄새가 나서 그것을 좋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자 “그치? 이거 냄새 좋지?”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C에 가입하고 얼마 안 된 2018. 4.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너는 크면 내가 챙겨줄 테니까 같이 살자.”고 말하므로 “좋아요. 같이 살아요.”라고 맞장구친 것일 뿐이다. 이에 피고인은 “그러면 네가 한 달에 몇 억씩 벌어와”라는 식으로 맞받아쳤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L 병원 응급실을 다녀온 직후 피해자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C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2018. 8. 17.인데, C 주장 G과 팀원 2명이 C 감독 F에게 찾아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C원들의 불만을 이야기한 것도 2018. 8. 17.이다. G은 이 법정에서, ’사전에 피고인에 대한 팀원들의 불만을 취합한 후 감독에게 찾아갔다. 팀원들의 불만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F으로부터 2018. 8. 17. 금요일 저녁에 경찰 신고를 권유받고서 고민 끝에 B고를 통하여 2018. 8. 20. 월요일에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G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것은 2018. 8. 17. 이전이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G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밍아웃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감독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물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과 너무 가까워지기를 원하고 미래에 같이 살고 싶다고 하므로 겁을 주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나 레즈비언이야. 너 근데 어떻게 할거야?”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C 주장 G도 이 법정에서, ‘2018. 7. 20. 대회 나가는 날 아침에 피해자가 “전날 밤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19금 영화를 보여주면서 사랑고백을 하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커밍아웃 이야기를 한 다음 날 자신에게 “그렇게 말한 거 신경 쓰지 말고 부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고, 자신은 “진심이 아닌 것 아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F, G,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커밍아웃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2018. 7. 18. 23:30경 자신에게 B고 운동부 숙소에서 M라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의 영화를 보여주며 추행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시간대에 1) 피고인은 운동부 숙소에 있을 수 없고, 2) 운동부 숙소에서 볼 수 있었던 I 채널에서 ‘M’라는 영화를 상영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1) 피고인이 2018. 7. 18. 22:05까지 별건으로 하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하남경찰서로부터 차로 B고 운동부 숙소까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가 끝난 후 담당형사와 운동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느라 40분 정도가 걸려 B고 운동부 숙소에는 다음날 00:30경 도착하였고, 도착한 후 숙소 3층에 가서 피해자에게 2층에 내려와서 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2018. 7. 19. 00:30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거실로 내려와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2018. 7. 18.에 자신이 추행당한 시간이 23:30경이 아니라 더 늦은 시간일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7. 18. 밤에서 같은 달 19.로 넘어가는 새벽에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있는 거실로 내려와 잠을 자게 된 시간을 착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2018. 7. 18. 23:30경에 B고 운동부 숙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2) 한편, B고 운동부 숙소에서 볼 수 있었던 I의 채널에서 2018. 7. 18. ‘M’라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20. 8. 3.자 주식회사 J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I의 N 채널에서 2018. 7. 20. 02:40에 ‘M’를 방영한 사실이 있다. 위 N 채널은 I의 O 패키지 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볼 수 있는데, B고에서 가입한 I 상품 3개 중 2개가 O 패키지 상품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02:40에 시작한 영화 ‘M’에서 피해자가 특정한 두 남녀 주인공의 성관계 장면이 나오려면 04:00경은 넘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8. 7. 20.에는 유독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혀 04:00경에야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B고 운동부 숙소에서 2018. 7. 20. 02:40부터 방영하였던 영화 ‘M’를 볼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18. 7.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연속하여 4일간 매일 새벽 피고인으로부터 비슷한 추행을 당한데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것이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18. 8. 21.이므로 영화 ‘M’를 본 날짜와 시간을 착오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B고 운동부 숙소에서 볼 수 있었던 I의 채널에서 2018. 7. 18. ‘M’라는 영화를 상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스쿨미투 운동가로 활동 중이었으므로,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곧장 경찰에 신고하였을 것이고, 4차례나 강제추행을 겪은 후에야 경찰도 아닌 학생부에 신고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스쿨미투운동의 경우 다른 학생들을 대표해서 취합하는 것이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뿐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봐 피해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다. C 팀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취합하여 감독에게 말씀드린다고 하므로 그 기회에 피해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C 감독 F은 이 법정에서 ‘C 팀원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자신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통하여 학교 측에 신고 의사를 전달한 후 학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에 대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학교에 신고를 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이 된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B고의 C는 전형적인 운동부가 아니라 동아리일 뿐이고, 피고인은 강사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강사이기는 하나 C의 코치선생님이고, C선수이기도 하므로, C를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말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사라고 하여도 피고인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려고 하면 C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교체를 주장한 학생이 질타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운동을 삶의 낙으로 여길 정도로 좋아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C에 문제가 생기거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면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로 하여금 C를 그만두게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B고 C가 동아리이고, 피고인이 강사의 지위에 있다고 하여도 충분히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4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는 피해자와 같은 숙소에 거주하게 됨을 이용해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쉽게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부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