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고시텔 505호에 거주하던 중 2017. 6. 22.경부터 위 고시텔 507호에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23세, 지적장애 3급)에게 접근하여 기회를 틈 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1:20경 위 고시텔 507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고시텔 5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의 전화소리가 큰 것에 대해 함께 항의하러 가자'고 말하여 507호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내 함께 508호 앞으로 가 508호 거주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한 뒤,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방으로 가자'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방인 505호로 데리고 들어가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 위에 눕히면서 피해자에게 '아침까지만 있어 달라'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 나와 피해자의 방인 507호로 들어가려 하자 바로 뒤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가고 미처 닫지 못한 507호 방문을 잡아 강제로 연 뒤 피해자 혼자 있는 507호 방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발로 피 고인의 몸을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내사보고(범행현장인 'E고시텔'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가 고시텔로 입실하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508호 거주자 상대) 1. 각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10. 30.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정한 '처벌불원'이란 단순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고, 유전자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계속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마지못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 제출한 반성문에서조차 '피해자의 유혹이 있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합리화하려는 모습만이 나타난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라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기 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한 접촉은 피고인의 변호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뜻을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 데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중한 처벌을 모면해 보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거의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던 이웃 사이인 피해자를 그 주거지까지 쫓아 들어가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고 합리화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해력부진 등의 증상으로 2009. 5. 6. 지적장애 진단을 받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를 보면, 피해자는 질문의 요지를 비교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전달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상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고시텔에 입주하게 된 경위 등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도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 며칠 전 처음으로 고시텔에서 마주쳐 인사를 나눈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특별히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 또는 그 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자의 장애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을 강간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장변경 없이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