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식자제 납품업체인 ㈜E(이하 'E'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경 부터 2012.경 까지 E 사무실 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유통기한 도래가 임박한 식품 오뎅, 오이시야끼호떡, 날치알, 홍게살, 루비해삼, 피조개살의 유통기한 표시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새롭게 작성한 라벨지를 출력하여 붙이거나, '날짜방(날자를 고칠 수 있는 기계)'으로 유통기한을 새롭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기도 일대 골프장에 합계 878,000원 상당의 오뎅, 오이시야끼호떡, 날치알, 홍게살, 루비해삼, 피조개살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08, 2009년도 매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비롯하여 유통기한을 허위표시하여 공급한 식품의 양, 범행 기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식품위생법위반(이유 무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4.부터 2013. 6. 5.까지 E 사무실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되거나 유통기한 도래가 임박한 식품 '오뎅, 만두, 오이시야끼 호떡, 날치알, 홍게살, 고추씨, 루비해삼, 피조개살, 가오리살, 멍게살'의 유통기한 표시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지운 뒤,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통기한을 새롭게 작성한 라벨지를 출력하여 붙이거나, '날짜방(날자를 고칠 수 있는 기계)'으로 유통기한을 새롭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도 일대 골프장에 총 125,872,580원 상당의 '오뎅, 만두, 오이시야끼 호떡, 날치알, 홍게살, 고추씨, 루비해삼, 피조개살, 가오리살, 멍게살'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의 직원으로 근무한 F은 수사기관에서, E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지우거나 새롭게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어떤 수산물인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유통기한을 지우고 새로 기재한 사실이 있으나 대량을 구입한 물품을 소량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옮겨 적은 것인지, 변경해서 적은 것인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위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 사무실 인근에서 운수업을 하는 G는 수사기관에서, E에서 기존 식자재에 붙여 있는 라벨을 뜯어 내고 새로운 라벨을 붙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식자재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단속 당시 E 냉동창고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냉동고등어가 보관되어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과거에 공급한 냉동고등어가 모두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E에 근무할 당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배달한 것이 전체의 10%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H의 짐작에 따른 추정치에 불과하여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는 I, F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는 품목을 특정하여 해당 품목의 전체 매출 자료를 정리한 것인데, 위 F은 이 법정에서 어떤 품목에 대하여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단속 당시부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J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피고인이 판매한 매출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은 명백한 증거 없이 추측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경부터 2013. 6. 5.경까지 중국산 '두절새우, 낙지, 전복'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경기도 일대 골프장에 총 94,840,500원 상당의 '두절새우, 낙지, 전복' 등 수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도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단속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과거 매출액을 근거로 추정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