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1.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1. 3.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H, I는 (주)J의 공동 운영자이고, K는 (주)J의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한 자로서, L은 이들이 만들어낸 것임에도 중국 국영은행에서 만든 전자화폐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2014. 12. 18.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M빌딩 4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H은 L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L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I는 사람들에게 L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K는 L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L 구입자에게 코인거래 방법 등을 교육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여 L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다. 그런데 판매 사업 진행 중인 2016. 2. 24.경 서울 강남구 N건물 202호에 있던 전산실 등이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고, I는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에 있게 되자 H, I는 2016. 3. 4.경 서울 강남구 O건물 302호를 새로 임차하여 전산실을 계속 운영하면서 판매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O건물 302호 전산실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L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 환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추가 공모하였다. 피고인, H, I, K가 홍보한 다단계판매의 수당 및 직급체계는, L 구매자는 1대 판매원이 되고 1대 판매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다음 판매원은 순차로 2대·3대·4대·5대·6대·7대 판매원이 되고, L 6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3대 판매원 구매금액의 10%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1대부터 7대까지 L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대는 판매금액의 8%, 2대는 5%, 3대는 4%, 4대는 3%, 5대·6대는 각 2%, 7대는 1%의 추천매칭 수당을 지급하고, 양쪽 라인 중 실적이 적은 쪽(소 실적)을 기준으로 구매금액 1,200만 원이 되면 팀장(매니저), 6,000만 원은 부장(1스타), 1억 2,000만 원은 본부장(2스타), 3억 6,000만 원은 이사(3스타), 6억 원은 P(Q, 4스타), 12억 원은 R(S, 5스타)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직급에 따라 팀장은 월 4%, 부장은 월 3%, 본부장은 월 3%, 이사와 P는 월 2%, R은 월 1%의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지역 판매 센터를 개설하면 산하 합산 매출의 10%를 센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H, I, K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여 2016. 3. 7.경부터 2016. 6. 1.경까지 총 245회에 걸쳐 합계 586,260,500원 상당의 L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K와 공모하여 관계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H, I, K과 함께, 위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H은 L 판매에 필요한 전산을 개발하고 L 판매대금을 총괄 관리하고, I는 사람들에게 L을 홍보하고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총괄 관리하고, K는 L 홍보자료를 작성하고 사업자 및 L 구입자에게 코인 거래방법 등을 교육하고, 피고인은 위 O건물 203호 전산실을 운영하고, 투자자들에게 L 판매대금 중 일부를 수당으로서 환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L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는 2016. 3. 7.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다단계 판매원을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중국의 국영은행인 센트럴후이진은행에서 발행 관리하는 전자화폐인L을 100원에 구입하면 한 달 후에 1,000원으로 액면 분할하고 시간이 지나면 10,000원, 100,000원까지 올라 큰돈을 벌수 있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데려오면 다단계형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고 수당도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 I, K가 판매한 L은 중국 국영은행에서 발행한 정식 전자화폐가 아니라 이들이 만든 전자화폐로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없었고, 실제로는 선행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의 대부분을 후행 피해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등 그 투자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피해자들을 무한히 끌어들여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었던바, 결국 위와 같은 각종 수당의 지급은 파국에 봉착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피해자들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 I, K와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그 무렵 600,000원을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586,260,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K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6,260,500원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K와 함께, 2016. 3. 7.경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T 등으로부터 입금받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여 발행하되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전자화폐인 L을 매도하고 대금을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7.경부터 2016.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합계 586,260,500원 상당의 전자화폐인 L을 발행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K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였다. 4.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가 위와 같이 관계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나 수당 등 지급 가능성 없는 L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수배되어 도피 중인 사실을 H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5. 14.경 불상지에서 I가 도피 중 운행하던 W 벤츠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5. 14.경 서울 일원 식당, 커피숍, 상가 등에서, X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입금받아 보관하고 있던 U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서 500만원을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인출하여 I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I를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단, 증거목록 순번 12, 16번 제외), 진술조서 사본(Z)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9, 14, 15, 19, 53, 56, 70, 74, 83, 92)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I 사본,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H 등, 공소장 사본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회신 사본(순번 18번),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및 회신(순번 47번) 1. 각 견적서, 보험계약 체결, X거래서 서비스, 일보 현황, 매출 현황, 보상 플랜, 임대 차계약서, L 사이트 관리 화면 캡쳐, 의무보험조회서, 체포영장 청구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순번 88, 90),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범의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이 실제 처리한 업무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I 등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나 피고인이 직·간접적으로 다뤘던 각종 서류나 인터넷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범의가 있었음과 타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 결합에 의한 공모 관계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다단계판매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전자화폐 발행 및 관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일반인의 건전한 경제활동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 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H의 소개로 I에게 고용되어 I의 지시대로 일을 하는 입장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죄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 아닌 I로부터 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으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보다 하회한 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