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15

범죄사실 [이 사건 범행 경과]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Y정당은 2012. 3. 14.경부터 2012. 3. 18.경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Y정당은 2012. 2. 23.까지 입당한 자로서 당내 경선 선거공고일 전 6개월 동안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투표권자는 △ 일반·여성·장애인 후보 명부에 기재된 후보에 대하여 선택 방식으로 1회, △ 청년 후보(Z 1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1회, △ 개방형 후보 명부(5명)에 대하여 찬반 형식의 투표 각 5회, △ 전략 후보(AA 1명)에 대하여 찬반형식의 투표 1회를 각 행사하는 등 선거권자별 전체 8회에 걸쳐 투표하도록 하였다. 투표결과(득표순)에 따른 비례대표 번호 배정을 함에 있어서 일반·여성·장애인 구분에서는 여성은 홀수, 남성은 짝수, 장애인은 7번, 청년 후보는 3번, 개방형 후보는 4, 5, 6, 14, 18번, 전략 후보는 12번에 각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20명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당내 경선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배정되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당 득표 현황에 따라 선순위 비례대표 후보부터 국회의원에 당선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정당이 정한 후보자 명부에 선거인이 기속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경선이라는 형태로 당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고 순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를 해야 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평등·비밀선거가 요구된다. 한편, Y정당은 비례대표 경선을 현장 투표 및 온라인 투표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온라인 투표의 경우 당원의 직접·평등·비밀 투표를 담보하기 위해 Y정당 인터넷전자투표시스템(AB)에 접속한 선거권자는 당원명부에 등록된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따라서 온라인 투표의 경우 유권자가 직접 위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비례대표를 선택하여야 한다. [2012고단6115] 1. 피고인 A, B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AC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2012. 8.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정치자금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2. 7.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AC노조 노조원으로 위 A의 친구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Y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한 후 Y정당의 비례대표로 선정되기 위하여 처 AD(입건유예)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 D, E, F, G 등과 함께 이들의 지인들로 하여금 Y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비례대표 후보 선거권을 취득케 한 다음 이들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대신 피고인에게 투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Y정당 당원인 AE에게 연락하여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AE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AE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E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E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자신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처 AD, 피고인 B, C, D, E, F, G 및 각 선거권자들과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권자 71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줌으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Y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자 A가 비례대표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노조원이나 친인척 등에게 Y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비례대표 후보 선거권을 취득케 한 다음 이들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대신 투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Y정당 당원인 AH과 연락하여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AH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AH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H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H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3. 14.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선거권자 27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줌으로써, A와 각 선거권자들과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6126] - 피고인 C 피고인 C는 AC노동조합 전 조직실장으로, AC노동조합 전 위원장인 A가 Y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자 위 A가 비례대표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노조원이나 친인척 등에게 Y정당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비례대표 후보 선거권을 취득케 한 다음 이들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대신 투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4.경 Y정당 당원인 AI과 연락하여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AI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같은 날 AI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 AI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I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선 선거권자 15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각 경선 선거권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6324]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15.경 Y정당 당원인 AJ에게 연락하여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AJ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J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및 각 선거권자들과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권자 8 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줌으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3. 17.경 Y정당 당원인 AK에게 연락하여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AK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K으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K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각 선거권자들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2. 3. 16.경부터 2012.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권자 4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줌으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3. 14.경 Y정당 당원인 AL에게 연락하여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AL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L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및 각 선거권자들과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권자 2 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줌으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3. 18.경 Y정당 당원인 AM에게 연락하여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의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같은 날 AM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M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 및 각 선거권자들과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2. 3. 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권자 2명의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줌으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2. 3.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A에게 알려주고, A는 2012. 3. 15.경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자신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I 피고인은 2012. 3.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A에게 알려주고, A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자신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A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A에게 알려주고, A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자신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K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L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B에게 발송하고, B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M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B에게 발송하고, B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피고인 N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B에게 발송하고, B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피고인 O 피고인은 2012. 3.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B에게 발송하고, B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P 피고인은 2012. 3.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B에게 발송하고, B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4. 피고인 Q 피고인은 2012. 3.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B에게 발송하고, B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피고인 R 피고인은 2012. 3.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B에게 발송하고, B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6. 피고인 S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장소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D에게 발송하고, D은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7. 피고인 T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장소불상지에서 위 D으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D에게 발송하고, D은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8. 피고인 U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장소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E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E은 위 인증번호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19. 피고인 V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장소불상지에서 위 E으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E에게 알려주고, 그 무렵 E은 위 인증번호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 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 피고인 W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4항 기재와 같이 장소불상지에서 위 G로부터 "Y정당 비례대표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신 해 주겠으니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나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G에게 알려주고, G는 같은 날 AF 2층 소재 민노총 AG지부 사무실에서 그 곳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위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하여 비례대표 후보인 A에게 투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와 순차공모하여 위계로써 Y정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12고단6115, 6324]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상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Y정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1. 선거관리 분과 보고서 1. 수사보고(IP 주소별 투표자 명단 기록 편철), 명단 1. 수사보고(서버자료 중간 분석결과) 1. 수사보고(IP 분석자료 및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1. 수사보고(D, AD IP 관련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2고단6126]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상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Y정당 2차 진상조사보고서 첨부) 1. 선거관리 분과 보고서 1. 수사보고(IP 주소별 투표자 명단 기록 편철), 명단 1. 수사보고(서버자료 중간 분석결과) 1. 수사보고(IP AO 투표자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AP 사용자 추적 확인) 1. 수사보고(C의 통화내역 첨부) 1. C의 발신, 역발신내역 1. 수사보고(최종 소환대상자 선정 및 통화내역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는 Y정당 비례대표 경선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의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지지한 피고인 A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못하였기에 이 사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대리투표를 한 선거권자들과 그들을 대리하여 투표를 실행한 자들은 가족, 친구, 지인들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본 건으로 1개월간 구금된 점, Y정당이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동일 IP에서의 투표회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거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역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므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는 것 또한 가혹한 점, 피고인들의 대리투표행위의 횟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