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59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0. 25.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동남구 E 22필지 약 8만평 부지에 F에서 자동차충돌시험장을 건설하려 한다, 내가 운영하는 B에서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 해 줄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공사가 시작되어 선수금을 지급받으면 1억 원을 바로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공장부지 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고, 건축허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 사무실 집기구입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로 2011. 10. 25. 8,000만 원, 2011. 10. 27.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37 1. G 관련 사기 피고인은 B,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06.경 인천 강화군 I 외 2필지에 'J'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토지대금 90억 원 중 30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6.경 건축허가를 취득하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50억 원에 달하는 토지대금 및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해 2008.년 이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공사현장에 관하여 주식회사 H로부터 사업권 일체를 양수받기로 하고, B을 양수인으로 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8. 20.경 주식회사사 K(이하 'K'라 한다)에 위 사업권을 양도하였고, K는 2012. 11. 5.경 위 현장의 신축공사 전부에 관하여 L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우리 G이 인천 강화군 I외 2필지에 O 가족호텔을 신축하는 시행사업을 하는데 공사추진비를 주면 위 가족호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20.경 K에 사업권 일체를 양도해 주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사업권을 양수한 K는 2012. 11. 5.경 위 현장에 관하여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위 공사현장은 그 부지의 토지 매매대금도 30% 정도 밖에 지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공사비 250억 원 상당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6경 P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5.경 부천시 소사구 R건물 S호에서 피해자 Q에게 "G에서 인천 강화군 T에 진행 중인 G 공사 사업권을 인수하였다. 이미 토지대금의 80%가 지급되었고, 안산에 있는 U와 리조트 분양계약도 체결되었으며 한 달 이내 기공식을 하고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테니 이에 대한 대가로 2억 원을 차용해 달라, 원금은 첫 기성금을 받게 되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20.경 K에 사업권 일체를 양도해 주어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없었고, 사업권을 양수한 K는 2012. 11. 5.경 위 현장에 관하여 L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위 공사현장은 그 부지의 토지 매매대금도 30%정도 밖에 지급하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공사비 250억 원 상당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G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충남 태안군 태안터미널 주변에 있는 건물을 인수해야 하는데 등기이전 비용 및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월 말에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의 개발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리조트 사업을 위해 250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공사자금을 투자 받지 못해 중단된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82,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Y 아파트 관련 사기 천안시 서북구 Z 외 15필지 9,265m² 에서 공사 진행 중인 Y아파트 건설현장은 1997. 11. 7. AA 주식회사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무렵 착공된 후, 1999. 12. 31. 사업주체가 A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01. 12. 27.에는 사업주체가 AC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07. 10. 18.에는 사업주체가 AD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11. 6. 7.에는 사업주체가 AE 주식회사로 변경되어 왔고, 사업진행 중인 2007년경 부도가나 그 후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되었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재개하기 위해서는 관련 채권자들 및 공사비용으로 모두 30억 원 가량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공사재개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3. 2. 8.경 천안시 동남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V에게 "천안시 서북구 AH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아파트 분양을 하게 되면 이익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니 이미 빌린 돈을 포함하여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Y 아파트 분양 사업은 위와 같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된 후 공사대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94,6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폐기물 사업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5. 24. 충북 진천군 AI에 있는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내가 G 사장인데, AJ와 폐기물처리공동사업을 진행 중이다, 진천군의 폐기물을 모두 갖고 오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갖고 올 예정인데 물량이 2만 톤 이상이다, 나와 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그 폐기물, 고철 등을 모두 주고, 1㎏당 100원의 이익을 챙기도록 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J와 폐기물처리 공동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즉시 반환받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철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A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반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5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1. 건설도급공사표준계약서 1. 고소장 2017고단11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M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P, AP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V, AQ, A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건축관계자 변경처리통보, 통장사본, 분양대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송금증 등, 거래내역조회, 차용현황표, 입출금내역, 공동사업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전출납부, 계좌거래내역 1. 각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피고인이 2012. 8. 20.경 K에 G 개발 관련 사업권을 이미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K와 사이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을 위해 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B과 K 사이에 작성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에는 위 각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B 이사회의사록, 법인인감증명, 사업자등록증까지 첨부되어 있는 점, 실제로 K가 2012. 11. 5.경 위 현장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L 주식회사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들에게 위 리조트 개발 사업 관련 공사를 하도급하여 준다거나 위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점, 당시 G 개발 사업이나 Y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실제로 위 공사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행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한편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해자들의 숫자, 횟수,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