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64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D노조 C 지회 대의원이고, 피고인 B은 E단체 D노조 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아산시 F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년경부터 2노조 가입 조건 전직 군인 채용 문제,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문제 등으로 노사갈등 중이었고, D노조 C 지회(이하 '노조'라 한다)는 노사갈 등의 원인이 회사에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10. 27.경부터 전면적 잔업 거부를 이어오고 있었고, 2016. 1.경부터는 경비업무 외주화를 반대하며 정문을 점거하는 방법으로써 실력행사를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노조는 2016. 6. 하순경 위 공장 내에서 가족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회사에 보냈고, 회사는 노조가 공장 정문을 점거하고 있는 점 등 비정상적인 회사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상 기밀 보호, 사내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이유로 공장 내 가족간담회를 불허한다'는 취지로 회신했음에도 노조는 2016. 6. 28.경 위 공장 내 가족간담회 행사를 진행하였고, 불허한 회사가 이에 대응하면서 노조와 회사 관리직원 간 물리적 충돌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그 후 노조는 회사가 쟁의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체근로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노조원 약 400명이 2016. 7. 8.경 위 C 공장동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회사는 수차례 관리직원을 투입하여 대체생산을 시도하였으나 노조의 저지로 성공하지 못하였으며, 2016. 7. 23.경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수사과장이 '대체근로가 문제되지 아니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출입을 저지하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했음에도 노조는 관리직원들의 공장동 출입을 배제하였고, 회사는 이에 대응하여 2016. 7. 26. 07:40경부터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고 노조원들의 퇴거를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이에 불응하고 공장 정문을 점거한 채 관리직원의 출입을 저지하면서 출입을 시도하는 관리직원과 물리적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고, 회사는 아산경찰서에 지속적으로 시설보호 요청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G 외부세력 수백 명이 C 공장 내부로 합류할 것이 예상되자 아산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경부터 집단폭력, 시설물 파괴 등을 대비하여 경력 약 800여 명을 C 정문 등에 배치하여 집회를 관리하면서 공장 내 출입을 시도하는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들의 공장 내 출입을 통제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 21:45경 위 C 공장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공장 내에 있던 노조원 400여 명, 사내 연대집회를 위해 정문 바깥쪽에서 공장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던 외부인 200여 명 등 600여 명과 함께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력 300여 명을 중간에 두고 양쪽으로 나누어 대치하던 중, 피고인 B은 '정문 밖에 있는 외부인들을 막으면 공장 안에 있는 노조원들이 나가겠다', '용역깡패 새끼들이 했던 역할을 지금 대한민국 공권력이라고 불리는 경찰관들이 폭력을 유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장 안에 있던 약 400여 명의 노조원들에게 팔짱을 끼고 경비 중인 경력을 향해 앞으로 나가자는 취지로 선동하고, 피고인 A, 노조원 H, 노조원 I, 노조원 J 등 노조원 400여 명은 피고인 B의 선동에 따라 공동으로 경찰관을 향해 몸으로 밀치고 나가면서 H은 경찰관인 K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J는 경비중인 경찰관인 L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온몸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고, 불상의 노조원은 경찰 관인 M의 이마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또 다른 불상의 노조원은 경찰관인 N의 팔과 어깨를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또 다른 불상의 노조원은 경찰관인 O의 몸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또 다른 불상의 노조원은 경찰관인 P의 머리를 피켓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또 다른 불상의 노조원은 경찰관인 Q의 팔을 손과 어깨로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또 다른 불상의 노조원은 경찰관인 R이 들고 있던 방패를 손과 발로 치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L로 하여금 손가락 끝마디의 골절 등으로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노조원 H, 노조원 I, 노조원 J 등 노조원 40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써 경찰관인 K, L, M, N, O, P, Q, R의 국민의 재산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L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아산경찰서 수사과 S 소속 경찰관인 T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T이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몸을 비틀고, T의 양 손목을 잡고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인 T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G 21:50경 위 C 공장 50m 전방 화단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T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도로와 화분에서 드러눕고 발버둥을 치면서 "놔 씹새끼들아, 나를 왜 체포했냐, 이거 놔라, 이 새끼들이 나를 체포하려고 한다, 도와달라"라고 큰소리로 외쳐 그곳 부근에서 집회중인 다른 사업장 노조원들에게 도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불상의 조합원 60여 명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호송중인 경찰관 6명의 팔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를 틈 타 수갑을 찬 채 60여 명의 조합원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8. 1. 새벽경 C 시작실 내에서 경찰관이 체포 당시 피고인의 손에 채웠던 경찰 수갑을 그곳에 있던 T톱, 그라인더, 바이스, 드라이버, 망치 등을 사용하여 부수고, 이를 불상의 정화조에 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 수갑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막았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회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었으므로 현행범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체포행위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도주 및 공용물건손상의 점과 관련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행위가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도주한 후 수갑을 손괴한 행위는 도주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 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조합원들의 이동을 막았는바,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조합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경찰관 폭행을 지시하거나 조합원들과 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 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2조 제2호에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하나로 '범죄의 예방'을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 따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C은 2014년경부터 제2노조 가입 조건 전직 군인 채용 문제, 주간 연속 2교대 도입 문제 등으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 A는 C 소속 근로자로서 2015. 11.경부터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 B은 D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노조 소속 조합원인 U은 2016. 7. 25. 아산경찰서장에게 V 21:30부터 W 24:00까지 아산시 F에 있는 C 정문 앞 공터에서 노조 지회장 X을 주최자로 하여 C의 교섭해태, 합의불이행, 단체협약위반을 규탄하고 불법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 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아산경찰서장은 같은 날 21:30경 X에게 위 신고를 접수하였다는 내용의 접수증을 발급하였다. 노조 조합원들이 조합원 가족과의 간담회를 회사 내에서 개최하고, 회사 측이 투입하려는 대체 근로인력의 회사 내 진입을 실력으로 저지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C은 2016. 7. 26.경 직장폐쇄조치를 하면서 노조 조합원들에게 회사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회사 내에 있는 노조 조합원들은 G 노조의 활동을 지지하는 타 지회 소속 조합원들 및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가족들(이하 '연대세력'이라 한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산경찰서는 C이 회사의 허락 없이 외부인이 회사 내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시설보호요청을 하였고, 연대세력이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개최할 경우 다중의 위력으로 C 회사 내로 진입하여 건조물침입죄 등을 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같은 날 15:00경부터 C 정문으로 이어지는 Y대교와 C 정문 사이에 약 800명의 경찰을 이중으로 배치하여 그 중 일부는 회사 내에 있는 약 300명의 조합원들이 외부로 나가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일부는 약 200명의 연대세력이 C 정문 쪽으로 오지 못하게 하였다.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C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피고인 B은 G 21:00경부터 C 정문에 있는 경비실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통해 '외부 인원을 계속 막으면 조합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겠다. 조합원 가족들을 회사 내로 들어오게 하지 않으면 회사 내에 있는 조합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노조 조합원들의 이동을 계속 막으면서 회사 내에 있는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로 이동할 수 없으며 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밖으로 나오면 다시 회사 내로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21:42경 마이크를 통해 '우리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팔짱을 끼고 비폭력으로 가족들을 만나러 가자.'고 말하고, 노조 조합원들로 하여금 줄을 맞추어 C 정문 앞 공터로의 이동을 시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당시 조합원들 맨 앞줄에서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과 경찰관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A 등 일부 조합원들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 내에 있는 노조 조합원들이 사전에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여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경찰관들이 제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성이 결여된 집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무집행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U이 아산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옥외집회신고서에는 집회 장소가 '아산시 F에 있는 C 정문 앞 공터'로, 참가예정단체는 'D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신고서를 제출받은 아산경찰서장은 이 사건 당시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면으로 별도의 보완 통고 또는 금지·제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당시 C 정문 앞 공터로 이동하여 개최하려고 한 집회의 내용이 위 신고 내용과 동일성이 없다거나 그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신고된 집회 장소는 C 정문과 경찰이 연대세력의 진입을 막고 있는 곳 사이의 공터였는데, 노조 조합원들은 C 정문 바깥의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였을 뿐이고, 연대세력이 위 집회 장소로 진입하는 것은 경찰병력에 의해 이미 차단되고 있었다. 노조 조합원들이 회사 정문을 나가 위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C의 직장폐쇄 조치에 부합하는 것인 데다가 노조 조합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여 예정된 집회를 하는 것 외에 연대세력과 규합하여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어떠한 범죄행위를 눈앞에서 막 저지르려고 하거나 이들의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약 300명의 경찰관들은 노조 조합원들이 C 정문을 나와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를 물리력으로 제지하였다. 이 사건 당시 노조 조합원들과 경찰관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집회 장소로 이동하자고 독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는 집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조합원들 맨 앞줄에서 경찰관들을 밀다가 뒤에서 미는 다른 조합원들에 떠밀려 넘어진 후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모습만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로의 이동을 위법하게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려는 의도 이외에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자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관 T이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팔짱을 끼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몸을 비틀고, T의 양 손목을 잡는 등으로 체포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T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2) 먼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노조 조합원들이 신고된 집회 장소로 이동하여 집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집회 개최 자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였고, 이러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현행범인 이라 볼 수 없다. 게다가 T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수갑을 채워 실력으로 반항을 제압하고 호송차량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상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법하고, 피고인이 T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를 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체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T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체포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등 참조).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상해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도주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한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145조 제1항 소정의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손에 채워진 수갑을 이후 도구를 사용하여 손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부적법한 체포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