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 30. 가석방되어 2009. 1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2고단3715], [2012고단3770], [2013고단490] 1. 피고인과 A, P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A, P(일명 R)과 공모하여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분실 스마트폰 등을 대량으로 재매입한 뒤 중국으로 밀반출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스마트폰 매입 및 밀반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P은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재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중국으로 밀반출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재매입한 뒤 제품 및 수량 확인 및 밀반출 준비가 끝난 스마트폰을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 근처에 있는 보따리 상인인 E에게 가져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A은 2012. 10. 2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S 소재 T슈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청주 지역의 장물 스마트폰 매입업자인 B(일명 U)으로부터 피해자 및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4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스마트폰 647대를 합계 1억 2,610만 원을 주고 매입함으로써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P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P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10. 14. 21:0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장물 스마트폰 매입업자로부터, 그가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해 온 피해자 및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56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5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P은 2012. 10. 17.경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에 대한 매입자금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직접 매입하거나, 장물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이를 재매입하여 되돌려 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 17. 18: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취급소에서, 부산 지역의 장물 스마트폰 매입업자인 F가 수화물로 보내준 피해자 및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20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67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마트폰 202대를 합계 4,760만원에 매입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과 A, E의 관세법위반 피고인과 A, E은 P과 순차 공모하여,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장물인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이를 대량으로 재매입한 뒤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방법으로 그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매입 및 밀수출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P은 스마트폰을 재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제공 및 중국으로 밀수출된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A은 장물 스마트폰 매입업자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재매입한 뒤 제품 상태 및 수량을 확인하고 밀수출 준비가 끝난 스마트폰을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 근처에 있는 이른바 보따리 상인인 E에게 가져다주고, E은 이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리하여 E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10. 15. 14:0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제2국제여객터미널 부근에 있는 창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 56대(금액 6,500,000원)를 건네받은 후, 이를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1인당 1대씩 나눠 소지하게 하여 여행용 휴대품인 것처럼 출국장을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폰 712대(금액 131,600,000원)를 밀수출하였다. [2012고단3950], [2013고단531] 1. 피고인과 B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Y의 중고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6.경 B은, 사실은 성명불상 매입업자가 충북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죽암휴게소에서 피해자의 중고 휴대전화를 사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매입업자를 소개해 주는 척 피해자를 죽암휴게소로 유인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중고 휴대전화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매입업자가 죽암휴게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매입할 것이라고 말해 피해자를 죽암휴게소로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함께 2012. 5. 26. 22:15경 위 죽암휴게소 주차장에서, 중고 휴대전화를 팔기 위해 위 휴게소로 온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려고 피해자가 타고 온 Z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뒷쪽 문을 열어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중고 스마트폰 49대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715], [2012고단3770], [2013고단490]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의 각 진술기재 1. 2012고단3715호 수사기록 중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41쪽, 51쪽, 53쪽, 1352쪽, 1421쪽), 각 수사보고(스마트폰 수량 등이 기재된 A4용지 사본 첨부, 수화물운송내역확인,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 피의자 E의 창고사진 첨부), 우체국계좌(AC), 새마을금고계좌(AC), 금융거래정보요청에 대한 회신 1. 2012고단3770호 수사기록 중 각 압수조서(1352쪽, 1421쪽), 각 수사보고(통화 내역 확인, 피의자 E의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E의 애니콜 휴대전화 확인) 1. 2013고단490호 수사기록 중 고발서, 범죄인지보고, 재소자접견조사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서(감정가격 추정 근거 자료) [2012고단3950], [2013고단5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2012고단3950호 수사기록 중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녹음 녹취, 차용증 첨부) 1. 2013고단531호의 수사기록 중 D,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2012고단3770호 수사기록 중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해당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모 및 단독 상습장물취득의 점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합동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밀수출의 점 :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에게 적용된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중 형법 제363조 가운데 형법 제362조 제1항의 '취득'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재심 절차가 개시된 사정, 피고인이 자수한 점,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2009. 11.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로 나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심대상 판결에서 선고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