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9.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10.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2007. 9.경까지 서울 광진구 F건물 906호에서 'G'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 11.경 매도인 H으로부터 강원 I 외 6필지를 4억 5,000만 원에, 2005. 7. 19.경 강원 인제군 J 외 2필지를 약 7,600만 원에, 2005. 12. 30.경 매도인 K로부터 L 외 3필지를 약 1억 1,000만 원에, 2004. 9. 24.경 매도인 M 외 4명으로부터 인제군 N외 6필지를 5억 원에 각 매수한 다음 위 토지들을 분할하여 G 직원들을 통해 토지를 매도하던 중 2005. 8. 30.경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인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 한편 위 I 외 5필지는 2006. 4. 16.경 위 I 외 5필지에 대하여 강원상호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3억 8,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을, 2006. 8. 24.경 채권자인 O에게 1억 1,000만 원의 가압류를 각각 설정해 주었으며, 위 J 외 2필지는 2006. 4. 12.경 위와 같은 강원상호저축은행에 공동담보로 제공하며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위 O에게 1억 1,000만원의 가압류를, 2006. 8. 25.경 P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을 각각 설정해 주었으며, 위 N외 6필지는 피고인의 공유지분에 대해 2005. 10. 26. O에게 1억 1,000만 원의 가압류를, 2006. 8. 25. P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을 각 설정해 주는 등 위 I, Q, N 토지들에 대하여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I, Q, N 토지들을 쉽게 매도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당시 'G'의 운영이 어려워저 월 약 2,000만 원의 직원급여를 지급하기도 곤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06. 9. 5.경 사기 피고인은 2006. 9. 5.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변제할 곳이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강원도 인제에 있는 부동산이 팔리는 대로 곧바로 갚아주고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07. 2. 14.경 사기 피고인은 2007. 2. 14.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군자역 부근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막을 일이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강원도 인제에 있는 부동산이 팔리는 대로 이전에 차용한 돈을 포함하여 갚아주고 이자는 월 2.5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08. 4. 18.경 사기 피고인은 2008. 4. 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원상호저축은행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원도 인제에 있는 부동산이 날라 간다. 위 은행에 2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강원도에 있는 부동산이 팔리는 대로 갚아주고 이자는 월 2.5부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원상호저축은행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2.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하여 채권자인 위 R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2012. 7. 25.경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따라 위 R이 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 13: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7호 법정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명5702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소유인 강원 인제군 T, 임야 54㎡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의 진술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사건진행내용, 재산목록, 부동산등기부등본(누락 토지), 토지대장(누락 토지), 재산조회회보서와 부동산소유현황, 재산관계명시절차 및 재산목록 작성요령, 불기소이유, 수사보고(2005. 8. 31. 부동산종합대책 주요 내용 보고), 각 등기부등본, 임의경매개시결정, 배당표, 각 대출신청서, 각 감정평가서,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소유의 I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시가가 13억 원을 넘는 등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부동산정책의 변경 및 인근 개발사업의 무산 등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팔리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내지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토지들밖에 없었는데, 이 사건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 가압류에 의한 채권액이 이 사건 토지들의 담보가치[2009년경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매각대금은 약 3억 7,700만 원이었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감정가액은 위 매각대금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408-409쪽)]를 초과하였던 점(강원상호저축은행에서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2회에 걸쳐 대출을 실행할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담보가치를 인근의 한석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을 고려하여 약 7억 2,700만 원으로 평가하였다고 보이나, 이는 실제 개발이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이 포함된 것이어서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토지들의 실제 담보가치로 볼 수 없고, 강원상호저축은행의 위와 같은 평가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미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 채권 외에 임금채권, 일반채권이 상당수 있거나 추가로 발생되어 이 사건 차용 후에도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가압류 등이 추가로 설정되기도 하였다)이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 이전 토지거래허가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기억제 종합대책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각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위 종합대책 이후 부동산경기마저 침체되어 이 사건 토지들을 분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조차 어려웠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들의 가치 및 매도가능성에 관하여는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이 사건 토지들이 곧바로 팔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채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민사집행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위반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재산명시신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토지를 누락하였는데, 법원의 재산목록 작성요령에는 부동산의 경우 재산의 다과를 불문하고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도 위 작성요령을 읽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던 점, 이 부분 토지는 경 매절차로 매각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03. 11.경부터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여 온 점, 이 부분 토지의 공시지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나 토지의 경우 그 위치, 현황에 따른 사용가치가 있는 것이어서 공시지가로만 평가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이 부분 토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죄 성립, 징역형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민사집행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차용원리금을 변제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첫머리 전과에 기재된 횡령죄 등에 관한 판결확정 이전에 범하여 진 것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산목록에 누락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