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9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2. 28. 가석방되어 2020. 4. 12. 가석방기간의 도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31]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1. 15:30경 안동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씨발년 죽인다. 가만 안 둔다.”라고 욕설하면서 접시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2. 03:2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가서 임금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위 주거지 1층 대문을 열고 주거지 2층 출입문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4. 02:0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발로 2~3회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976] 1.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0. 12. 7. 11:40경 안동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시가 1만 원 상당의 에쎄 스페셜골드 담배 2갑을 계산하면서 “돈은 1시간 반에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산하지 않을 것이면 담배를 돌려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라이버와 절단기를 꺼내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나 알지 않냐? 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값을 받는 것을 단념케 한 후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경 안동시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K 사무실 공구창고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전동드릴 1개를 비롯하여 시가 361,000원 상당의 공구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7. 10:25경 안동시 L에 있는 (주)M 앞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밀린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 콘솔박스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등 카드 20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6. 15:30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담장을 넘어 위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53]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5. 22:10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Q(52세) 운영의 ‘R’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13:34경 복부 통증으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구급차가 흔들린다는 이유로, 구급활동을 위해 피고인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한 안동소방서 S센터 소속 구급대원 T(26세)에게 “이 씨발. 내가 아프니깐 살살 가라고 했지, 새끼야.”, “내가 누구인 줄 아나, 니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의 운전석 칸막이를 주먹을 치고, 손으로 T의 손가락을 꺾고 이마를 T의 얼굴에 들이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04] 피고인은 2020. 12. 24. 02:50경 안동시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횟집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해산물(가리비 2개, 홍가리비 2개, 전복 2개, 동죽 3개)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20] 피고인은 2020. 12. 22. 21:40경 안동시 X에 있는 피해자 Y(여, 44세)이 운영하는 ‘Z’ 미용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잠금장치의 열쇠 구멍에 실리콘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30. 04:12경 경남 고성군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C(여, 32세)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을 보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휴대폰 꺼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과 충전기 줄을 빼앗으려 하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담배 진열대를 잡아 뽑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알바생이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AD지구대 소속 경사 AE로부터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으니 편의점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AE의 왼손을 잡고 머리로 경사 A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76]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29. 10:30경 통영시 북신로 37에 있는 '북신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AF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고성 상리면으로 갈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위 장소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36,6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2.경 통영시 AG에 있는 피해자 AH 관리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택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18. 18:00경 통영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위 업소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7만 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5병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1. C의 진술서 [2020고단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품 사진촬영 등) 1. I의 진술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촬영사진 등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및 현장사진 첨부)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 [2021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021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L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에 대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2020고단931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 그 범죄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범죄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매우 높은 범죄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