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03

공소사실의 요지 가. E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김해시 G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H,I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7.6, 15:00경부터 같은 달 8, 16:45 경까지 위 에서 '바다의 사냥꾼'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게임물이 진행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인 소위 '영업버전'이 저장된 USB를 이용하여 영업버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소위 '똑딱이'라는 자동버튼 누름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위 게임물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J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김해시 K에서 'J'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L는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 관리를 하는 사람, M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7. 22.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위 J에서 '태어 게임기' 55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는 달리 손님들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해진 확률에 따라 경품을 획득할 수 있고,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물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책갈피를 1장당금 4,5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 다. N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김해시 에 있는 'N'의 실제 업주로서 바지 사장인 P와 관리부장인 Q를 고용하여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미등급분류 게임물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4. 22.경부터 같은 해 5. 10. 19:00경까지 위 N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이 들어있는 컴퓨터 37대를 설치하여 놓고서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미등급분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20,000점당 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J', 'N'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먼저 피고인이 위 'E', 'J'의 실제업주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P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F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바지사장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나왔다고 하던데,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R은 검찰 참고인신문에서, F이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 형제(피고인과 친동생 S을 지칭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제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P, R의 위 각 진술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데, 정작 'E' 및 'J'를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2. 20. 유죄판결이 확정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위 두 게임장의 실제업주라고 진술하고 있다. 더구나 R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F이 바지사장으로 일했던 게임장의 실제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P와 R의 검찰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N'의 실제 업주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P에 대한 2011. 6. 22.자 검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P는 2011. 6. 22. 검찰 참고인신문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N 앞에서 피고인과 T을 만났더니 자신에게 게임장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일비로 8만원을 주고 혹시 단속이 되더라도 몇백만원 정도를 챙겨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P는 위와 같이 'N'의 실제업주가 따로 있다고 시인할 당시에조차 실제업주는 T일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는 피고인이 아닌 T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R은 검찰 참고인신문에서, 'N' 영업과 관련하여 P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1. 5. 27. 자신이 수사검사실로 전화를 해서 'N'의 실제업주는 P가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제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R은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U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제보전화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업주인지 여부를 자신이 직접 확인한 적은 없으며 P로부터도 바지사장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정확히 실제업주가 누구인지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U은 이 법정에서 P에게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가 피고인이라고 말한 사실이나 위와 같은 제보전화를 부탁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P, R의 검찰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가 있던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S이 2009. 5. 7.경까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었던 점, 'J'가 단속될 당시 피고인의 처 V이 위 게임장에 있었던 점, F과 P가 수사기관에서 밝힌 휴대전화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의 변호인의 명함과 게임장의 일일장부로 의심되는 수첩 및 P에 대한 영치금 내역이 발견된 점 등과 P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사건 관련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편지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위 각 게임장의 운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07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게임장의 실제업주로서 이를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