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4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부근의 주택가 이면도로를 테헤란로 방면에서 봉은사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며 진행한 과실로, 왼쪽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730d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및 후사경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합계 8,262,9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음주측정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단속경찰관이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아서 음주측정 시도가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호흡시료부족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이란,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조 제3항과의 체계적 해석상,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라고 이해하여야 한다. 한편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이므로,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등 참조).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고,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전에 피고인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시도하였으나 ‘호흡시료 부족’이라는 주취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한 측정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방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음주측정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 경찰관이 “더, 더, 더.”라고 말하거나 그만할 때까지 불라고 함에도 바람을 부는 것을 중단하고 호흡측정기에서 입을 떼거나, 호흡측정기를 물고 부는 소리만 내며 부는 시늉을 하는 점, 경찰관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더, 더, 더.”라고 말하거나 그만할 때까지 불라는 등의 지시를 계속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가 분석을 위해 필요한 정확한 최소 호흡량, 최소 유속, 최소 시간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측정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측정 과정 중에 계속 경찰관들에게 항의하는 말들을 하는데, 경찰관은 그 정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호흡량이면 충분히 측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점, 피고인은 필라테스 강사로서 평소 호흡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끔 심근경색 비슷한 증상이 약간 있고 숨이 가쁠 때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련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음주측정 당시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도 피고인에게 “그냥 정신차리고 빨리 불어~”,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라고 말하는 것에 비추어 평소 피고인의 호흡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800만 원을 초과하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운행을 멈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