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국제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중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알선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국 여성 E(E, 2012. 5. 14. 출국)를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포천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E가 중국에서 혼인비자를 발급받아야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내가 아는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겠으니 그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려서 나에게 주면 E의 국내 입국 준비에 사용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계좌잔고는 5,000원 정도만 남은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의 혼인비자발급을 위해 사용하거나 E의 혼인비자발급 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1.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기업은행 송우지점에서 국제결혼비용과 대출 소개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입출금카드를 교부받아 그곳 CD기에서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4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9,819,5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국제공조수사요청회신내용 하달(중국, E),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휴대폰가입신청서, 인터넷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사증예약확인 출력물,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범죄일람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 5. 31.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국제결혼의 성사 또는 혼인비자 발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환전, 서류작성 및 제출 대행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위 목적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편취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국제결혼의 성사 또는 혼인비자 발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더라도 당시 혼인중개 및 혼인비자발급 업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은 950만 원이다. 나. 범죄일람표 제2항과 관련하여, 2012. 7. 10.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차용한 금액도 430만 원에 불과하다. 다. 범죄일람표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요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D는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H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여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돈을 인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300만 원을 차용하여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그로부터 3주 정도 후에 카드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피고인이 인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D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12. 5. 31. 1,3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2. 6. 10.경까지 위 금액이 모두 인출되었는데, 그 중 600만 원은 2012. 5. 31.에, 350만 원은 2012. 6. 2.에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600만 원 중 570만 원은 같은 날 인출되었고, 2012. 6. 2.에 송금된 350만 원은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I에게 D로부터 교부받은 600만 원의 환전을 부탁하였다고 주장하나, I에게 위 돈을 교부하였다거나 I로부터 환전한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8.경에 사용할 비용을 2012. 5. 31.에 미리 환전하였다는 주장도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서류작성 및 제출 비용과 수고비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실제로 E의 혼인비자신청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18.을 사증신청서 접수 예약일로 하여 2012. 5. 11. 사증신청예약등록을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에 하였다는 취지의 인터넷 검색결과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로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거나 위 영사관에 혼인비자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인터넷 검색결과에 기재된 예약등록일, 예약일 등에 관해서도 일관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선양주재관은 E가 2012. 5. 14. 이후 위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혼인비자 발급을 신청하여 거절된 사실도 없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2012. 9.경 중국 심양에 있는 대사관에 가서 혼인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3.에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8. 8. 귀국하였고, 다시 2012. 11. 9.에 출국하였다가 2012. 11. 22.에 입국하였을 뿐 2012. 9.경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D가 퇴직을 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혼인비자 발급신청을 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D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D는 2012. 10. 22.까지도 계속하여 규칙적으로 월 급여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E의 혼인비자발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계속 그 주장 내용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일치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혼인비자발급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범죄일람표 제2항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D는 2012. 7. 10. 기업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0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여 딸의 학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2. 7. 10.경 통장 잔고가 6,841원에 불과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D가 대출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은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금액 중 70만 원을 제외한 130만 원만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에 의하면 2012. 7. 10. D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100만 원에 불과하고 200만 원은 별도로 입금된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12. 5. D에게 43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위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로부터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범죄일람표 제4항과 관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개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이미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3대 개통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명의로 개통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와 인터넷 개통을 부탁하였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D가 I와의 친분관계로 스스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I에게 사용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이 휴대전화 요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거나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휴대전화요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든 양형이유에 피고인이 2014. 12. 5. 피해자에게 43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D와 함께 2012. 8.초순경 중국에 방문하였을 당시 경비의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의 혼인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의 일부를 준비하는 행위에는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992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31.에 D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D는 2012. 8. 3.부터 2012. 8. 8.까지 피고인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개인 경비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항공료, 숙박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하였고, D는 위 300만 원 외에 나머지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혼인비자발급 비용의 명목으로 D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