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경 시흥시 D에서 전자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16. 10. 22.경 제주시 F 105호(임차인 피고인 B)에서 화장품 제조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6.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여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E, G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2016. 12. 초순경 중국인 공범들에게 보내주었고,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E, G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하고, 결제대금이 카드사로부터 위 주식회사 E, G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들이 그 대금 중 반을 중국인 공범들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1. 주식회사 G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이용 범행 가.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범행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2017. 1. 2. 12:2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 1매(H)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G에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제공한 주식회사 G 신용카드 결제단말기(I)에 1,120,000원을 결제하여 매출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9항 내지 151항과 같이 2016. 12. 18.부터 2017. 1. 2.까지 총 1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매출승인을 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항 내지 212항과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총 1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거나, 각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G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이 위 회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2016. 12. 22.부터 2017. 1. 4.까지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항 내지 14항과 같이 12회에 걸쳐 104,612,5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항 내지 212항과 같이 총 18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식회사 E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이용 범행 가.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범행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2017. 1. 15. 17:51경 중국 및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 1매(J)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E에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제공한 주식회사 E 신용카드 결제단말기(K)에 1,420,000원을 결제하여 매출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40항 내지 74항과 같이 2016. 12. 21.부터 2017. 1. 15.까지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결제하고, 매출승인을 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5항 내지 311항과 같이 2016. 12. 21.부터 2017. 1. 16.까지 총 1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결제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거나, 각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사기,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E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이 위 회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해위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2016. 12. 19.부터 2017.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내지 9항과 같이 8회에 걸쳐 31,488,09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5항 내지 311항과 같이 총 1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부정사용 발생내역 1. 위조 신용카드 사용 가맹점 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압수상황사진 1. 신용카드 매출전표 사본, 압수물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카드 사용내용 기수, 미수별), 카드거래내역(기수, 미수별)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공범 B 긴급체포 경위) 1. 수사보고(위조신용카드 범행 여죄 관련) 1. 수사보고(롯데카드사로부터 주식회사 E 위조카드 사용내역, 진술서 접수) 1. 수사보고(주식회사 G 및 E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휴대폰 문자메세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저장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위조된 신용카드 사용 및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국인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외에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범죄 등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총 1억 3,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중국인 공범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결제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속칭 '카드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카드 결제대금의 50%를, 중국인 공범이 나머지 50%를 갖는 수익구조인 점, 카드깡을 한다면 굳이 카드단말기를 중국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6. 12. 17. 비씨카드 주식회사 직원으로부터 "G 단말기에 결제된 것에 고객들이 이의신청이 있으니 전표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알아 피고인들 모두 중국인 공범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였던 점, 위조된 신용카드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G 결제단말기가 2016. 12. 30. 승인정지되고, 2017. 1. 3. 비씨카드 및 롯데카드로부터 결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다시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늦어도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 날인 2016. 12. 18.부터는 중국인 공범이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2016. 12. 18.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주식회사 G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이용 범행 1)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범행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2016. 12. 9. 13:2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 1매(N)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G에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제공한 주식회사 G 신용카드 결제단말기(I)에 1,000원을 결제하여 매출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항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2016. 12. 9.부터 2016. 12. 17.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매출승인을 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항 내지 23항 기재와 같이 같은 기간 동안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거나,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G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이 위 회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2016. 12. 14.부터 2016.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항 내지 23항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식회사 E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이용 범행 1) 피고인들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범행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2016. 12. 10. 18:38경 중국 및 한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 1매(O)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E에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제공한 주식회사 E 신용카드 결제단말기(K)에 1,697,358원을 결제하여 매출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중 순번 1항 내지 39항 기재와 같이 2016. 12. 10.부터 2016. 12. 16.까지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매출승인을 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항 내지 154항 기재와 같이 2016. 12. 10.부터 2016. 12. 16.까지 총 1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거나,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사기,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실제 주식회사 E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이 위 회사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위조된 해위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2016. 12. 1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합계 4,639,616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항 내지 154항 기재와 같이 총 1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카드 결제대금의 50%를, 중국인 공범이 나머지 50%를 취득하고, 중국인 공범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카드단말기를 중국으로 가지고 가 중국에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신용카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2016. 12. 17. 비씨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결제에 사용된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은 후부터 위조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G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카드승인거절이 212회, E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도 카드승인거절이 311회에 이르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이러한 승인거절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제곱미터당 지가가 높은 편인 제주시 F에 G 사무실을 임대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기간이 단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기 위해 위 사무실을 임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6. 12. 17.까지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18항,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39항,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수, 사기미수의 점 중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23항,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154항, 사기의 점 중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