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2017고단5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18:4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5세)이 술에 취해 다가와 다짜고짜 "니 이리 와봐라, 만 원을 왜 가지고 갔냐"고 말하여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1214 피고인은 2017. 2. 27. 22:57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H(여, 50세)이 자신에게 싫은 소리를 하였다고 착각한 나머지 화가 나 들고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뿌리고, 근처에 있던 경찰관이 화가 난 피해자를 말리는 사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며 그녀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 1360 1. 사기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마땅한 거처와 직업이 없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지하 상가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자로, 2008. 1.3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8.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 약식명령을,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2012.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9.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고,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총 7회의 사기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7. 23:00경 부산 부산진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1병과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7. 3. 3. 부터 2017. 3.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L 및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84,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3. 13:15경부터 같은 날 13:25 경 까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 M이 계속 술값의 결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며, 다른 손님도 있으니 조용히 달라는 피해자 M 의 요구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3. 4. 03:50 부산 부산진구 0에 있는 피해자 P (여, 57세) 운영의 Q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술값 외상요구에 피해자 P이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17291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안에 있는 피해자 T가 근무하던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아이폰6S플러스) 1대와 시가 불상의 노트 3권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3, 5, 16:00경 부산 부산진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V 이 관리하는 방실인 'W'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작은 방 서랍장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경위, 수법,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의 습벽이 인정됨 2017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한 사실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해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사기죄에 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함(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반영됨) W다만, 절취 또는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일부 절취품이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