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9. 같은 법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9. 1. 중순경 지인인 D로부터 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고비를 주면 내가 소를 잡아주겠다'고 말 하는 등 소를 밀도축하기로 마음먹은 후, 평소 도축 작업을 함께 하던 피고인 B, C에게 연락하여 밀도축을 제의하고 피고인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4. 11:00경 밀도축을 할 장비인 망치 등을 챙겨 D가 마련한 밀도축을 할 장소인 전남 고흥군 M 마당에 찾아갔고, 피고인 A는 망치로 소 머리를 때려 기절 시키고 칼로 소 목을 찔러 피를 빼고, 피고인 B, C은 소의 머리를 자르고 가죽을 벗기는 등 도축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A에게 '소를 잡을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의뢰하고, 2019. 1. 24. 경 A가 직접 가축을 밀도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밀도축할 장소를 제공하고 밀도축 현장 정리를 하는 등으로 A 등의 밀도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D에게 '소를 잡을 사람을 알아봐달라'라고 의뢰하고, 2019. 1. 24. 경 A가 가축을 밀도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축할 소를 마련하고 A에게 수고비를 제공하는 등 A 등의 밀도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축사 안에 도끼, 망치, 수도, 칼, 고기절단기, 작업대, 등 비위생 도축 시설과 도구를 갖추고 2018. 10. 6. 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젖소 29마리를 밀도축하였고, 위와 같이 밀도축한 젖소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O, J, L, K, P, Q, R 등에게 소고기 1근 당 10,000원 상당을 받고 도살 현장에서 판매 또는 택배 판매하거나 지인인 S을 통해 배송하는 방법으로 2018. 10. 6. 경부터 2019.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은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불결한 소고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5. 피의자 A는 허가 받지 않은 도축 장소인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축사 등에서 도끼, 망치, 수도, 칼, 고기절단기, 작업대, 등 비위생 도축 시설과 도구를 갖추고 2018. 10. 6. 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젖소 29마리를 밀도축하였다. 피고인은 개인용달 운송업을 하는 사람으로 A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소를 도살·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축할 소의 운송을 의뢰받아 이를 승낙하여 2018. 10. 26. 경 A가 지정한 장소에서 소를 싣고 도축장소로 운송하여 소를 나무에 묶어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소를 운반하여 A의 밀도축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 A는 허가 받지 않은 도축 장소인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축사 등에서 도끼, 망치, 수도, 칼, 고기절단기, 작업대, 등 비위생 도축 시설과 도구를 갖추고 2018. 10. 6. 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젖소 29마리를 밀도축하였다. 피고인은 A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소를 도살·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도축할 소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2018. 10. 31. 경 A에게 밀도축할 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소를 판매하여 A의 밀도축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7. 피고인 H A는 허가 받지 않은 도축 장소인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축사 등에서 도끼, 망치, 수도, 칼, 고기절단기, 작업대, 등 비위생 도축 시설과 도구를 갖추고 2018. 10. 6. 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젖소 29마리를 밀도축하였다. 피고인은 A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소를 도살·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도축할 소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2018. 10. 26. 경 A에게 밀도축할 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V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소를 판매하여 A의 밀도축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8. 피고인 I A는 허가 받지 않은 도축 장소인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축사 등에서 도끼, 망치, 수도, 칼, 고기절단기, 작업대, 등 비위생 도축 시설과 도구를 갖추고 2018. 10. 6. 경부터 2019. 1. 28. 경까지 젖소 29마리를 밀도축하였다. 피고인은 A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소를 도살·처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도축할 소를 구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2018. 10. 25. 경 A에게 밀도축할 소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V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소를 판매하여 A의 밀도축을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9. 피고인 J 피고인은 A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소를 도살하여 제5항과 같이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 23. 경 전남 고흥군 T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U에서 A로부터 밀도축한 소고기 60근, 갈비 40근을 받아 이를 구입하는 V에게 전달하고 A로부터 그 대가로 45,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교부받아 A의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 판매를 용이하도록 방조하였다. 10. 피고인 K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W에서 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X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8. 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X에서 A로부터 구입한 900,000원 상당의 밀도축한 소고기와 사골을 저장하고, 이를 한정식 반찬 등으로 조리하여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저장하였다. 11. 피고인 L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Y에서 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Z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 5․경부터 2019. 1. 12. 경까지 사이에 위 Z에서 A로부터 구입한 900,000원 상당의 밀도축한 소고기를 저장하고, 이를 소갈비찜 등으로 조리하여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불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저장하였다. [2020고단876] 피고인 A는 2019. 3.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4. 4. 16:40경 전남 고흥군 AA에 있는 카페 앞에서 피해자 AB(남, 38세) 일행이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칼(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개 값 문다. 너 말 함부로 하면 죽여분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9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 23. ~ 25. 현장 등 잠복수사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젖소를 도살한 장소 및 사진자료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축사 안에서 압수한 남색 수첩에 적힌 내용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C이 제출한 A 명의 통장 사본 첨부)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도축 젖소 운송기사 특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AD, C),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용현황, 판결문사본 [20208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AE카페 관리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진행 중 사건), 순천지원 2019고단310 및 광주지법 2019노813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가받은 작업장 외에서 가축(도살·처리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판매금지 축산물 판매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H, I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J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K, L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G, H, I, J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F,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B, C의 경우 판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범죄들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위 범행기간 중 1개의 행위가 분리되어 기소된 점, 피고인 L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D, E, F, G, H, I, J, K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가 행한 판시 기재 각 범행은 각 누범 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의 경우 2019, 2. 19. 선고받은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