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초보운전자들을 상대로 버스운전 연수를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5세)은 피고인이 게시한 주간지 '벼룩시장'의 연수 광고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버스운전 연수를 받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9. 11:00경 경기 파주시 E 소재 'F수련원'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하던 G 버스를 주차하도록 한 후 운전석에서 벗어나 위 버스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을 맞추고, 버스 안에 비치되어 있던 야외용 매트를 버스 통로에 깐 다음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끌어낸 후 뒤로 밀쳐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벗긴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건이송, 피해자 제출 감정물과 피의자 감정물의 대조결과) 1. 감정의뢰회보 1. 문자메세지사진, D통화내역, 버스 안 사진, 버스, F수련원 현장사진 등, CCTV사진, 진료확인서(H병원), 각 진단서(I병원), H병원 진료차트, I병원 정신겅강의학과 임상심리학실 심리평가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2012. 3. 14.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고 나서 H 병원 진료를 거쳐 2012. 4. 16. I병원에서 심리검사만을 받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장애진단 방법에 기한 것이 아니고, 더구나 피해자의 위 장애는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것도 아니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강간의 점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버스 운전연수를 받던 중 버스 안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피해경위와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2012. 3. 2. 버스 운전연수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2012. 3. 9. 11:00경 4번째 운전연수를 받은 후 더 이상 운전연수를 받지 않다가 2012. 3. 14.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연수를 받으러 오지 않자 2012. 3. 13. 10:23경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아오니 연락주세요'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같은 날 10:46경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런데인줄 모르고 갔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같은 날 10:49경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젠 그 일은 잊으시고 목적을 이루세요. 몇 시에 오실거죠'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호감에 의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미 레슨 비용을 지불했으면서도 갑자기 운전연수를 그만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해의 점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고,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D의 진술, H병원 진료차트,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심리학실 심리평가보고서, 의사 J의 각 진단서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긴장형 투통,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면서 2012. 4. 4. H병원에서 의사 K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사실, 의사 K은 피해자가 짜증, 불안 등 증세가 지속됨을 호소하자 정신과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2012. 4. 16.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임상심리검사를 받은 결과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2012. 4. 16., 같은 해 4. 30., 같은 해 5. 10., 같은 해 5. 29., 같은 해 6. 11.에 각 진료를 받고 투약처방을 받아온 사실, 의사 J은 같은 해 6. 11. '피해자가 2012. 3. 9. 이후 불안감, 재경험, 회피 등 증상을 보여 내원하였고, 스트레스 검사 결과 신체기능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있고, 감정상태도 저조한 상태가 관찰되고 있으며, 심리검사에서도 우울감, 분노, 두려움, 과각성 등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확인되고 있어 향후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가 수개월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치료의견을 기재하면서 피해자의 병명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증으로 진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고, 위 장애진단이 허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임상심리검사만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하였다 하여 피해자가 위 장애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게서 운전연수를 받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