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65. 피고인의 사촌형인 C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위 C 대신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하였으며, 위 C의 친동생인 B은 1967. 피고인을 대신하여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한 다음 1968. 4. 경부터 1969. 8.경까지 주월 파병 장병으로 근무하였고, 위 C은 B을 대신하여 육군에 현역으로 입대한 다음 각각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과 서로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입대한 탓으로 병적기록부에 피고인이 주월 파병 장병으로 근무한 것으로 기록된 사정을 기화로 2004. 12. 일자 불상경 국가보훈처 수원보훈지청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주월 파병 장병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 담당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주월 파병 장병으로 근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훈급여금 명목으로 2004. 12. 28.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훈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74,11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육군본부 D과 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병무청 주무관 F와 전화통화), 수사보고(보훈처 등록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협조의뢰(유공자에게 지급된 금액 자료 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병적기록표 제공요청), 수사보고(병적기록표 등 기록 첨부관련), 수사보고(전남서부보훈지청 담당자 G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보상과 담당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보상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대한민국)에게 부정수령한 보훈급여를 반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후 변제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정수령한 보훈급여를 반환할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9. 29. 확정되었고, 2012.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7. 확정되었으며, 2013.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2. 19.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부동산 분양대행,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한 D의 실제 업주이고, E은 2008. 3. 10.경부터 D 서초지사(이후 역삼지사로 변경됨)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는 오로지 부동산 전매차익만으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개발되지 아니한 저가의 대규모 부동산을 원매도자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개발절차를 거치거나 현상을 변경함이 없이 그대로 둔 채 텔레마케터로 하여금 전화 혹은 기존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 혹은 지인을 유인하여 허위, 과장된 광고를 하며 매수 권유를 한 뒤 원매수가격의 3배 이상의 고가로 분할 매도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이다. 피고인과 E은 2009. 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여주군 G전 2,952m² 중 일부를 매수한 후 다시 매도하면 두 배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매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1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경기 여주군 G 전 2,952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이를 D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09. 1. 17. 위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31m²를 5,3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1. 30. 잔대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2.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65m²를 4,16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09. 4. 14. 잔대금 명목으로 3,76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3. 16. 위 D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65m²를 2,6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09. 4. 23. 잔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2,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각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 첨부,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이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06: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다.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마음대로 탑승한 후 약 20분간 하차를 거부하며 "가자. 씨발놈아. 나도 세금을 냈다. 파출소에 가자.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휘두르고, 경찰관 D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 경찰조끼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1. 찢어진 조끼부위 사진 출력물, C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B앞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4․ 7.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 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5. 8. 같은 법원에서 절도·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3.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판결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판결의 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3. 8. 14:00경 부천시 B시장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수출 물건을 수납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E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봉산공원 쪽에서 화남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532,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7. 16:55경 화성시 F아파트 G동 앞에서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위 '1'항과 같이 번호판이 없는 125cc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성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으로부터 약 15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이고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된 점, 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23:30경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D(29세)를 만나 말도 없이 종업원을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고 주먹으로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헬멧 앞 투명플라스틱 부분이 떨어져 나갔음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약 20분 동안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3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1)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은골사거리 방면에서 열병합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1)공소장 기재의"D"는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열병합사거리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여, 52세) 운전의 G 트랙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01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24. 22:45경 대전 서구 D 1층 화장실로 피해자 E(남, 18세)을 데리고 갔다. B은 평소 피해자가 이간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위 화장실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4회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말하며,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4회 발로 걷어찼다. C은 피고인의 폭행이 끝나자,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2살 어린 아이한테 욕을 먹었다."고 말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거 다 해결하기 전까지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며, C, A 과 함께 대전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B 과 앉아 얘기를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오른 발로 1회 찼고, 왼쪽으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 앉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에게 "관저동 애들하고 놀아라. 꺼져."라고 말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4062₁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06:55경부터 07:3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와 휴대폰을 피해자 소유의 거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유리창을 깨뜨리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고장 나게 하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420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7. 02:12경 대전 서구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그레이스 차량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8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7. 07:00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병원 응급실 접수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주먹으로 차량 앞 유리를 치다가 다친 왼손을 치료 받기 위해 접수하면서,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하고, 응급실 안 엑스레이 촬영실 앞에서 "씨발, 억울하다, 죽고싶다,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 칼이 있으면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응급실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뭘 쳐다봐 이 씨발"이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4204 피고인은 2018. 8. 3. 02: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R 쏘나타 승용차를 대전 서구 S에 있는 'T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U에 있는 'V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종전사건 처분결과 확인) 2018고단3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8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¹2018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의 각 진술서 ¹2018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여 만에 특별한 사유 없이 피해자 E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 사건으로 수사 내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범한 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M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Q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직 미성년자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8.20.00:30경 부천시 부천로 3부천북부역 마루광장에서 피해자 B이 쓰레기를 자신에게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5.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1787 1. 201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16:4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12:40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3231 피고인은 2018. 9. 25. 00:10 경 김해시 H에 있는 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3304₁ 1. 2016. 3.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부산시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N' 에서 피해자에게 "마늘을 사서 팔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0.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약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마늘을 판매한 대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0.경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1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배추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 의 이자를 주고 2016. 12. 경까지 변제하겠다."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약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빌린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경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8고단3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2018 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형이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편취금액(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2차례를 포함하여 총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단속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3차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편취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3km가량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 음주운전)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제2경로당의 총무이고, 피해자 C(여, 78세)는 위 경로당의 회원이다. 1. 2018. 1.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9, 18:15경 위 경로당에서, 뒤에서 피해자에게 겉옷을 입혀주면서 "한번 옷을 입혀줄 때마다 한번씩 알아보면 안됐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2. 2018. 2. 말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누님은 성적 감정이 없어. 그걸 풀어줘야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일기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총재이고, 피해자 C(가명, 여)은 반려동물 유화 그림 작가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역 앞 인근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한 뒤, 위 다방을 나와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피해자와 함께 걸어 가다가 위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B마크 디자인을 의뢰할 건데 그 이야기도 할 겸 커피나 한잔하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저번에 촬영할 때 어깨를 만져 보니까 너무 뭉쳐 있더라. 어차피 집사람도 없으니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양 가슴을 양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6. 3. 11.자 문자 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2016. 3. 초순경에는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간 적이 없고, 2016. 5.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안마하여 준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 진술은 증인 G, H의 각 진술 및 피해자가 증인 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 2019고단452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9:02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상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황성지점 방면에서 계림중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중앙선 안으로 들어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들 사이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의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이륜자동차로 하여금 갑자기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 사이로 들어오는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6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번호가 없는 124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로서, 2019. 5. 9. 19:02 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I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73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가정법원에 소년보호호사건으로 송치되어 2017. 11. 15. 위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 05:30경 경주시 J에 있는 K 뒤편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L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2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견적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2019고단73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별건의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고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23:3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부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05:27 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지곡로 3 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상가 쪽에서 선부2동 주민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2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걸음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약 65.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 11. 30. 2018. 8. 25., 2018. 10. 10. 등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과 과속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