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6. 12. 경까지 B건물, 2층에서 피고인 명의로 수산물도매업체인 C을 운영한 자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12,745,932,200원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4. 10. 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수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9,714,8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2. 13.경 통영세무서에 2014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D'에 35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금액 합계 2,779,714,80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 및 제출 피고인은 2014. 10.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93,306,3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취하고, 2015. 2. 13. 경 통영세무서에 2014년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E'으로부터 450,00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입금액 합계 3,493,196,300원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고발서 1. 사료거래장부 사본, 사업장현황신고서, 각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각 거래내용 확인서 및 문답서, 계좌거래내역, 각 계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관련 법리 검토)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친분관계로 인한 발급 요구 등을 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규정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라 함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개별적으로 또는 과세연도별로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합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또는합계액을 모두 합산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줄이고자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득하고자 하였고(증거기록 제497, 506쪽), 피고인이 C의 영업활동 및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의 죄수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0.경부터 2017. 2.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허위 계산서의 발급과 수취행위를 반복하고,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허위 기 재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반복적으로 제출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1,274,593,220원 ~ 3,186,483,05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손실의 회복 또는 거래처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거액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영리의 목적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