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7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876, 2016고단497(병합), 2016고단504(병합), 사기, 업무방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방준성, 조종민, 서동인(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3876] 1. 사기 피고인은 2015.8.31. 22:0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해 주면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공받은 술과 안주 등에 대한 대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계산할 건데 나 지랄이네', '다 엎어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497] 피고인은 2015. 2. 18. 22:00경부터 다음날 00:25경까지 광명시 F. 2층 피해자 Gl 운영하는 H 유흥주점 2번룸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원저) 2병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그부터 시가 480,000원 상당의 양주 (원저)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504] 1.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 01:40 경광명시 I 에 있는 'J'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던 중 신분 확인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경찰관에게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이에 경찰관이 L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를 불러주면서 "이 번호가 맞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10, 15, 05:55 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에 'L'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기광명경찰서 소속 순경 M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6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20167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추가인지),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에 대한 추가인지), 수사보고(참고인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 범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30] 업무방해,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와 다수범죄관계임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년간 알코올의존증,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섬,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DE 주섬), OCJ주)과 합의한 섬,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주민등록법위반죄의 피용자인 L은 피고인의 동생(동거하지 아니함)으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종 범죄(무전취식)로 10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외에 2015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 14.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판사 김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