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3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1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22:30경부터 23:00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8. 22. 10: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안에서,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피해자 H(여, 39세)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30. 08:00경 위 G에서, 지인인 피해자 I(남, 45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16:40경 대구 동구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70세)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지시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이 가자고 하는 대로 안 가고 말이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6경 목적지인 대구 동구 K 앞길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하차한 후, 자신을 쫓아 걸어오며 택시 요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빙빙 돌고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에서 내린 후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8. 23:3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위 피해자 I 주거지에서, 약 1개월 동안 무상으로 그곳에 거주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나무재질의 위 주거지 방문을 수회 내리쳐 움푹 파이도록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213 피고인은 2021. 6. 27. 03:00경 대구 동구 M 모텔 N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여, 48세)이 약속시간보다 늦게 위 모텔로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사람 무시하나, 니 보기에 내가 우습나“라고 말하며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18cm)을 들고 ”이 씹할 년이,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215 피고인은 2021. 9. 10. 11:20경 대구 동구 P에 있는 음식점인 ‘Q’에서 잠을 자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R(여, 45세)에게 소란스럽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4440 피고인은 2021. 6. 12. 23:30경 대구 동구 S 아파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지인 O의 BMW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465,000원, 19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1만 원 권 19장), 50만 원 상당의 구니CC 골프장 이용권(10만 원 권 5장), 15,000원 상당의 모다아울렛 상품권(5천 원 권 3장), 미화 2달러(한화 2,400원 상당), 엔화 1만 엔(한화 11만 원 상당) 등 합계 1,282,4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4790 피고인과 피해자 U(여, 41세)은 2021. 5. 초순경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1:21경 대구 동구 V건물 W호에서 X,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X이 피해자와 서로 붙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으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리고, 우측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안쪽에 멍이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656 피고인은 2021. 5. 21. 04:30경 충주시 Y에 있는 ‘Z’ 1번 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AA(가명, 여, 16세) 및 피해자의 일행과 어울리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음에 든다, 니가 좋다’는 말을 하며 그때부터 같은 날 06: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B의 각 진술기재 1. D,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증거기록 제307쪽) 1. 피해자 I의 상처 사진(증거기록 제324쪽) 2021고단4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증거기록 제31~33쪽) 2021고단4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R의 얼굴과 슬리퍼 사진(증거기록 제10쪽) 2021고단4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압수된 구니CC골프상품권(증 제1호), 모다아울렛 상품권(증 제2호)의 각 현존 2021고단4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1. U의 상처부위 사진 2022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증거기록 제125~128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누범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폭행죄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폭행죄와 관련하여 택시운전사인 위 피해자를 운전 중 또는 운전을 마친 후에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B의 각 진술 기재 및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에 AB와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린 이후에도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는 방법으로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에 대한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형법 제260조의 폭행죄 및 이를 가중 처벌하는 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배상신청의 대상이 아니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경합범죄 1(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경합범죄 2(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업무방해, 공갈미수, 절도, 폭행 등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 및 상해죄의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