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성명불상자와 딩톡으로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다시 전달하면 박스 1개당 8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2019. 10. 2. 13:46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의 수거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E은행 계좌(번호: F)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수거책인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딩톡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다른 불상의 조직원이 수거한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송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다시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14: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으로 '경남 사천시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경남 진주시까지 고속버스, 경남 진주시에서 경남 사천시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인데 대환대출 방식의 대출금을 입금받으려면 I에 보험료를 송금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에 필요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경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K)로 송금받고, J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명의의 E은행 계좌, L 계좌(번호: M)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6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 오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딩톡으로 '서울 은평구에 가서 상품권을 수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인데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현재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며 등급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없고 상품권으로 바꾸어 상환해야 하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상품권을 상환해줄 직원을 보내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높이기 위해 대출받은 돈의 상환 명목으로 상품권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 내지 16:34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1,036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소지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시각,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로부터 1,036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교부받은 다음 그 무렵 서울 중구 명동에서 위 신세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현금 약 94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 부인(피고인이 보관·전달한 것이 체크카드임을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말한 인상착의의 사람으로부터 상자를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말한 인상착의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퀵서비스와는 전혀 다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접도 보지 않고 취직이 되어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일 같다는 의심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딩톡으로 일을 지시했는데, 문자 글씨가 이상한 것으로 보아 성명불상자를 조선족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상자 배달에 대하여 상자 1개당 8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그 보수는 일반적인 퀵서비스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상자를 받아가는 사람과 단 둘이 만나서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상자를 주고 받으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였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최초 이 일을 할 당시에는 자신이 전달하는 상자 안에 체크카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보름이 경과한 2019. 10. 2.에는 자신이 전달하는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해보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돈을 벌려고 했기 때문에 상자 안에 체크카드나 다른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 있어도 배달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고, 범죄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의 확보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며, 체포의 우려, 체크카드 자체가 고가의 물건은 아니라는 점 등의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무관한 제3자를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달한 상자가 많고, 피고인에게 상자를 건네 준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건넨 것으로 자신이 범죄에 관여한다는 생각이 적은 사람들인 반면, 피고인이 상자를 건네 준 사람들은 체크카드 수거책으로 은밀하게 이 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느꼈다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체크카드 전달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2019. 10. 2. 자신이 불법적인 것을 전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이 체크카드일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전달하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와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G, N에게 피해 회복을 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