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259] 피고인은 약 2주 전 여자친구와 다투고 헤어지게 된 이후 여성에 대한 증오와 불만을 갖고 불특정 여성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고 2021. 6. 13. 서울 강북구 도봉로 거리를 수유역에서 미아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0:1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미아역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약 240m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21. 6. 13. 00:21경 서울 강북구 E 건물 앞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팔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목을 힘껏 감아 조르고, 피해자가 “악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 씨발년아 죽어”라고 수회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제압하여 위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강제로 끌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의 허리가 숙여지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행인들이 다가오려 하자 폭행을 잠시 주춤거렸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손과 발을 이용하여 기어서 위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봉로 차로에 뛰어들어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피해자를 잡아 넘어트린 후, 바로 옆 ‘F’ 버스정류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위턱과 아래턱을 잡고 입을 찢을 듯이 강제로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26] 피고인, G, H은 2019. 1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K, J, L로부터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을 업로드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음란물을 다운받기 위해 지불하는 포인트를 포인트 환전 업체를 통해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G,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9.경 위 J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M’에 접속한 후 ‘N’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위 K, J, L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742번부터 583768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567,027회에 걸쳐 M 등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 H은 위 K, J, L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유료로 음란한 화상, 영상 등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O 촬영 범행장면 영상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D P병원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내사보고서[Q 건물 (E)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母 R 전화통화-피해자 상태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 피해자 발견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관련),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신체 및 의복 감정의뢰) 1. 감정의뢰 회보서 1. S병원 사실조회 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등 첨부),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검색 과거 징역형 전과확인),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2021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J, K,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사건 개요, 2021. 3. 18.자 입증방법 제출 첨부(텔레그램 캡쳐 및 일부 발췌), 내사보고(음란물 캡쳐자료 첨부), 각 게시자료 및 음란물 캡처자료,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인출장소 CCTV 자료 발췌),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내역 정리), U 명의 V 업로드 및 출금내역, V 아이디 연동 W 아이디 정보, V 아이디 포인트적립 및 출금정보, 압수영장에 따른 회신, 영장회신(T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X 자료 회신, Y 자료 회신, 수사보고(T 명의 Z 계좌거래내역 추가 확인), 19. 12. 27.~20. 3. 30.까지 웹하드사이트 환전내역, 수사보고(각 웹하드 업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K, L, J 사용 주장 12개 명의 AA 환전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외부인 사용계정 AA 환전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유심 및 메모장 기재 13개 인적사항 AA 환전 내역 첨부), 수사보고(W 관련 포인트교환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들 출입국기록 확인 및 범죄가담일시 특정), 수사보고(공범 L 항소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취득 범죄수익액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체포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체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길을 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인근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끌고 갔고 거기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이후에도 일정 시간 계속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었고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한 점, 피해자는 지하주차장에서 간신히 기어 나와 도망하였는데 피고인은 달려가 피해자를 잡고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 했으나 피해자가 아스팔트 바닥을 손으로 긁으면서 버틴 점(증거기록 33, 36 내지 41, 174 내지 17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체포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체포치상 사건의 피해자는 길을 가다가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치료한 AB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안감, 우울감, 과각성, 재경험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21. 6. 18.부터 2021. 7. 7.까지 위 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 피해자는 재경험 및 불안감, 우울감의 증상이 잔재하는 상태로 향후 1년간 꾸준한 약물 및 상담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포한 음란물이 매우 많고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체포치상 범행은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