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51

범죄사실 1, 2016. 1. 9. 내지 같은 달 10.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6, 1. 9. 낮 무렵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인근에서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구입한 후, 그 때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 위 민박집에서 필로폰 흡입기구 안에 물을 넣고 뚜껑에 빨대 2개를꽃은 다음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33 그램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 10.경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4.67 그램을 가방 속에 은닉한 후, 2016. 1. 10.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는 대한항공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2016. 1.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0. 20:00경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G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스파크 차량 내에서 H, I과 함께 국내로 밀반입한 위 필로폰 중 약 0.3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H, L과 함께 밀반입한 위 필로폰 중 약 0.3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6. 5.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22.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 인근에서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약 10.35그램을 구입한 후, 같은 달 23. 01:00경 위 민박집에서 필로폰 약 0.3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6. 5. 23.경 필로폰 밀수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9.35그램을 가방 속에 은닉한 후, 2016. 5. 23. 14:50경 중국 청도를 출발하는 대한항공 E편에 탑승한 다음, 위 항공기 내에서 가방 속에 들어있던 필로폰을 다시 꺼내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은닉한 다음 같은 날 17:15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세관분석결과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사진 1부, 필로폰 실측사진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밀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5.23.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040,600원[= 100,000원(= 2016. 1. 9.경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격 1)) + 840,600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 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4월호'에 따라 추징할 금액을 산정한다. (= 2016. 1. 10.경 밀수입한 필로폰 4.67그램 X 인천 지역 필로폰 소매가 1g당 180,000원) + 100,000원(=2016. 5. 23.경 투약한 필로폰 1회분 가격)]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 9.경 매수한 필로폰 5그램을 기준으로 추정할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항의 제목이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이 아니라 '필로폰 투약'인 점, 제1항의 내용이 '피의자가(중간 생략)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가 아니라 '피의자가 중간 생략) 필로폰을 투약하였다.'인 점 등을 종합하면, 2016. 1. 9.경 필로폰 매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6. 1. 9. 매매한 필로폰이 아닌 2016. 1. 9.경 투약한 필로폰 및 2016. 1. 10.경 밀수입한 필로폰을 기준으로 추징할 가액을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밀수입하였고 그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2016. 5. 23.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자들의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6. 8. 8. 혼인신고를 마친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 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