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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03

범죄사실 2012고단3403(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무등록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는 대부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2011. 12. 23. 1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F에게 1일 30,000원씩 65회에 걸쳐 연이자율 381.6% 해당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150만원 중 수수료 등 명목으로 9만원을 공제한 141만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2. 2012. 2. 24.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F에게 1일 40,000원씩 65회에 걸쳐 연이자율 381.6% 해당하는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기로 약정하고 200만원 중 수수료 등 명목으로 12만원을 공제한 188만원을 대부하여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3.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자 율제한을 각각 위반하였다. 2012고단3610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피고인 D 무등록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대부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18. 16:00경 대구 동구 방촌동 소재 방촌시장 앞에서 H에게 300만원을 일수 대출해주면서 매일 6만원씩 65일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8만원을 공제하고 대출해 주여 연 339%의 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7.부터 위 무렵까지 총 14회에 걸쳐 채무자 5명에게 3,6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434%~578%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이 2010. 12, 27.경부터 2011. 9. 18. 경까지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5. 13:36 경 피고인 C가 채무자 I이 일수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전화하여 "개 같은 년이 빌려갈 때는 씨발년아, 배때기 쳐가 씨발년, 죽이뿔테니까. 니는"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월 중순 일자불상 14: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불상의 지하다방에서 채무자 I, 보증인 H을 만나 피고인 C는 채무자 I에게 "내가 실제 채권자다 앞으로 나에게 돈을 갚아라. 매주 30만원씩 갚아라. 촌 다방 티켓장사를 해도 그 돈은 번다. 개구리 보지 털 날때까지 기다리나 씹할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 서서 "좋게 이야기할 때 빨리 끝내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문자메세지)을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11 일수금을 제때 납부치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J)으로 2011. 12. 6. 01:30경 "사람 좆까지 보이나 돈 입금하라고 좋게 좋게 할라고했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자."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1. 12. 6. 01:30경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I너하고 KL 때문에 I너는 알고 있제 내가 돈 얼마나 눈티 맞아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조만간에 어디서 보는지 좋은데서 볼끼다 다른돈은 못받아도 너거들 돈은받아야겠다 이제 악 받게 없다 낼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시발거 사이코패스가 어떤건지 현실로 보여줄게 조만간에 좋은데서 보자 I아 약속한다 내가 너희들 어떻게 잡아 처넣는지. "라는 문자를 보내고, 2011. 12. 6. 01:33경 "야 개 쓰레기 같은 년아 밤길 조심해라. "라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일시 등이 기재된 메모지 첨부, 일수통장 첨부,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녹취서 첨부, 차용증서 등 첨부, 피의자거래내역서 첨부, 일수금 입금내역 메모지 첨부, D 거래내역서 첨부, 엑셀 이자계산식 첨부, 채무자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무자에게 반복적 문자메세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점),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대출금액, 초과이자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초범으로 피고인 A의 무등록대부업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C: 수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대부업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으나 무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채무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D: 동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 A 이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을 도와주기 위해 무등록대부업에 관여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2. 1. 12.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6. 15:3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단속되자 단속경찰관에게 그전부터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경찰전산망인 PDA장치 범칙금 통고서 서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전송토록 하여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서명조회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등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갚아야 할 개인 채무가 많고, 미수금을 갚아야 할 업체가 많았으며,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길 판매처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C로부터 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품권 구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사무실 운영비용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피해자 등 일반인이 구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 5%의 덤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을 뿐 5%를 초과하는 6% 상당의 덤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말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상품권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는 E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복지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신세계백화점상품권을 다량 구매하면 일반적인 5%의 덤 상품권이 아니라 6%의 덤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니 상품권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6%의 덤 상품권을 받아 피고인은 0. 6%의 차익을 남기고, 피해자에게는 0. 4%의 덤 상품권을 얹어 모두 5. 4% 상당의 덤 상품권을 추가로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상품권을 구입해주었는데 약속한 5. 4% 상당의 덤 상품권을 공급하지 않고 5% 상당의 덤 상품권만을 추가로 공급해주어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덤 상품권은 보너스 개념이어서 신세계백화점에서 월말에 정산해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지급을 연기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경 신세계백화점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2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1억 3,000만원은 밀린 이마트 상품권 결제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고, 5,000만원은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남은 금액은 사무실 운영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신세계백화점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 H, I, J, K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22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3. 부터 하남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대부업체에서 영업 및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0. 7. 19. 15:00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118동 1701호에 있는 H의 집에서 대부계약서는 '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 연이율 48%, 월 8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위 H의 계좌로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을 입금한 뒤 이후 원금 1,700만 원에 대하여 월 80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연이율 56. 47%의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1. 9. 29. 위 H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H의 집 앞으로 찾아 가, 08:2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수차례 벨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H이 현관문을 열자 H을 밀어제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H으로 하여금 그의 남편 I 소유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협박내용 청취보고)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1항, 형법 제30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539

범죄사실 1. 2011고단7539 피고인은 2011.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6.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4. 서울 중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서구 E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를 매수하였다. 위 아파트 108동 1202호를 할인하여 3억 5,000만 원에 분양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2010. 6. 1. 시공사로부터 미분양 잔여세대 매매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6.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0. 4.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4,000만 원을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2. 2012고단1504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5.경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에 좋은 상가가 있으니 투자를 해놓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06.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I가 J 주상복합건물의 지분을 1/2 이상 보유하고 있고 상가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돈을 미리 지급하면 상가분양시점에 원하는 상가를 분양가의 반값에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2005. 7. 18. K에 J 상가 약 3만평에 대한 일괄매입제안을 하였으나 2005. 10. 17.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800억 원을 선납하고 잔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아오라는 위 재개발조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상가분양이 무산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가의 반값에 J 상가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6. 5. 17. 2,000만 원, 2007. 6. 23. 8,000만 원, L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7. 1. 11. 2,500만 원, L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7. 2. 5. 5,000만 원 합계 1억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75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서, 통장사본 등, 계약체결 취소 통보 1.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림산업 주식회사, 코오롱건설 주식회사와 인천 서구 E 미분양 잔여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다가 약정기일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6. 1. 매매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0. 7. 23.경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에 다시 위 아파트 잔여세대 일괄 매수 의향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2010. 8. 21.을 매수기한으로 하여 계약과 동시에 100% 현금 지급을 조건으로 최초 분양가의 65% 이하로 242세대 매수할 것을 희망하면서 매수자금은 미분양 부동산 투자신탁 펀드 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임을 제안한 것으로, 매수자금으로 최소 1,000억 원 이상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계획한 매수자금 조달의 성공 및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과의 미분양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결과적으로도 매수자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매매계약 체결하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에 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2고단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의뢰표 [판시 전과] 1. 각 사건 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제1의 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미분양 아파트 잔여세대 매입을 실제로 추진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과 더불어, 동일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함. 판시 제2의 죄 기망의 수단, 피해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경부터 2011. 7. 2. 경 사이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팥빙수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가게 사진 제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나 F의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 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을 쉽게 해주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의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112 판결, 1994. 9. 23. 선고 94도1853 판결, 2004. 12. 23. 선고 2004도7421 판결,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20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를 '2011. 6. 17.경부터 2011. 7. 2.경 사이'로 기재하여 범죄 일시를 다소 긴 기간으로 특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2011. 6. 14. 피고인이 운영하는 팥빙수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채용되어 그 3일 후인 2011. 6. 17.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2011. 7. 3. 종업원 일을 그만두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한 정확한 일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달리 범죄 일시를 일정 시점으로 특정할 만한 증거 자료도 없어, 부득이하게 범죄 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범행 장소와 범행 방법 등도 모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다른 범죄사실과의 구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위 기간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하였는지 여부로서 그 쟁점이 명확한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 일시, 장소, 방법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으나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실제 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점, F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나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피고인의 팥빙수 판매점 사진의 영상과도 부합하는 점, F의 각 진술에 모호하거나 번복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18세에 불과한 F이 자신이 목격한 여러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부분과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질문자의 질문에 맞추어 포괄적인 진술을 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종업원이자 17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5. 02: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E(여, 22세)을 손님으로 태우고 안산시 상록구 F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음파일사본(CD), 녹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에 거의 도착하였을 때쯤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기 위하여 무릎을 흔든 사실이 있을 뿐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다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사과하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담겨져 있는 점, 택시기사가 잠든 여자 승객을 깨 우기 위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허벅지를 만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죄책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운전기사와 승객 단둘만이 있는 밀폐된 택시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피해여성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여성들이 귀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중교통은 무엇보다 범죄로부터 그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승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고, 자칫 잘못하였으면 어디까지 범행이 진행되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성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9. 07:00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인천시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인천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LCD 독립형 버스정보안내기를 때리거나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벽돌과 타일을 위 버스정보안내기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부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인천계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제어기를 때리거나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벽돌과 타일을 위 가로등제어기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버스정보안내기를 수리비 시가 9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가로등제어기를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벽돌과 타일을 옆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 전방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이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개인택시 전방 유리창을 수리비 시가 19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두달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결격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부산 서구 H 소재 'I병원'에서, H 일대에서 폭력배로 소문이 나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대기 중인 환자들의 차례를 무시하고 "야, 주사 놓아도"라고 소리치며 무작정 원장실로 들어 가 태반주사를 놓아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불응할 경우 병원에서 행패를 부릴까봐 겁을 먹은 위 병원 원장 J(가명)로부터 1회 시술비 3만 원인 태반주사를 시술받고 그 대금을 단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174 만원 상당의 태반주사를 시술받고 그 지급을 면하여 각각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M, K, N, O, P, L, Q,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F 3층에서 여자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와 H, I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3.경부터 2012. 10. 8. 경까지 위 지상 3층에서 약 40평 규모에 방 8개, 침대, 테이블 등의 시설을 갖추고, 'G'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C, H, I 등의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을 받고 위 업소 내에 있는 방안으로 손님들을 안내한 후 위 방 안에 C, H, I 등 종업원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여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혀로 핥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9.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A 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A과 번갈아가며 그 곳카운터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손님들을 방실로 안내한 후 계산을 하였으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들이 퇴근할 때 그 수당을 정산해 주는 등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29.경부터 2012. 10. 8.경까지 위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2012. 10. 8. 16: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0,000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혀로 핥거나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영업장부, G 영업 매출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 계산근거 : 'G 영업 매출장부'에 의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3:35경 수원시 권선구 C 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D(28세), 피해자 E(29세), 피해자 F(27세)이 원룸 입구에서 시 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창문 밖으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씹할 새끼들아 조 용히 좀 해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친 후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사시미칼(전체길이 42cm, 날길이 28cm)을 들고 1층 복도로 내려간 후 원룸 103호에 들어가려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사시미칼을 수회 휘둘러 협박하고, 이에 E,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 고 칼을 빼앗으려 하자 칼을 놓지 않고 버티며 피해자들과 대치하다, 피고인이 잡고 있는 칼을 발로 쳐내기 위해 시도한 D의 발가락을 베어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부분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칼을 빼앗으려다 바닥에 넘어진 F의 오른손등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D에게 상해를 가하고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현장 및 사시미칼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각 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흉기휴대 협박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상해 등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D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정상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8.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포털사이트 다음의 쪽지기능을 이용하여 '나는 대출중개업자인데 수수료를 입금해 주면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중개업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원을, 같은 달 9. 950,000원을, 같은 달 10. 600,000원을, 같은 달 12. 200,000원을, 같은 달 13. 100,000원을, 같은 달 14. 600,000원을, 같은 달 15. 300,000원을, 같은 달 18. 200,000원을, 같은 달 19. 200,000원을, 같은 달 20. 200,000원을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합계 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400,000원에 팔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경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22 항 각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 중 가중영역 동종 누범)으로 징역 1년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되어 약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합계 약 1,020 만원으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8.10.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성당 뒤편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10만원권 수표 8장, 1만원권 5장, 주민등록증, 현대M카드 1매, 국민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조치를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취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를 양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경주시 C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주시 E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 두겠다. 이후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담보 설정된 아파트를 경락받아 휠씬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주겠다.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고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아파트의 소유자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확인한 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빌려주고 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2, 14:00경 차용금 명목으로 3,8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8:00 경 경주시 C빌라 앞길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차용증, 각 통장사본, 입금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회복, 이 사건 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고 그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