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7

범 죄 사 실 2019고합937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조립식 판넬 제조 및 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7. 3.경부터 2019. 3.경까지 원자재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C’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각 회사의 자금 집행을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6. 21.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F)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2,5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임의로 송금한 후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1,017,69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14.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J)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1,211,9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근무한 적이 없는 피고인의 아들 K의 급여 명목으로 K 명의의 G 계좌(L)로 임의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처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37,649,4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7.경 충남 홍성군 N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앞으로 등기를 마칠 경우 압류 위험이 있어 그 무렵 피고인의 딸인 O 앞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O에게 협조를 구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24.경 충남 홍성군 홍성군청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은 피고인임에도 O 명의로 매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3. 9.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계속하여 2017. 3. 8.경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 2층 건물에 관하여 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O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합379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25.경 인천 남동구 P건물 5층 Q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P건물, Q호', 임대인 주소 란에 ‘충남 당진시 R’, 임대인 법인등록번호 란에 ‘S’, 임대인 전화 란에 ‘T', 임대인 성명 란에 ‘U(주) V'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위 V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주)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남인천세무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세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 고소장 1. Y 작성 사실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주식회사 AA),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및 건물), Y 주주명부, C 계정별원장, 대표이사 Y 가지급금 목록,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47번), K G통장 사본, K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보상금이 입금된 A 명의 계좌내역, A 계좌에서 보상금이 출금된 AA법인 계좌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매매인 AB 명의 예금거래 내역, 잔금이 출금된 AA 법인계좌 내역, 중도금이 입금된 O 명의 I은행 사본 1. 수사보고(B법인계좌 및 Y 개인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C 전화 진술 청취) 2020고합3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 진술기재부분(피고인 진술부분 제외)(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AF 진술부분 포함)(증거목록 순번 제7, 10번) 1. 임대차계약서(AG), 본건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범죄일람표의 5항 중 100,000,000원, 6항 중 8,000,000원, 7항, 9항 중 23,000,000원, 15항은 개인 명의 보험료 및 보험대출 상환으로 지출하였으나, 해당 보험은 약관대출을 받아 법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일람표의 5항 중 40,000,000원, 14, 17, 18항, 19항 중 30,000,000원, 22, 25, 27, 28, 31, 33, 34항은 영업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에 리베이트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범죄일람표의 8, 10, 11, 12, 30, 32은 회사의 운영경비로 지출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관련,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성립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U 주식회사(이하 ’U‘이라고 한다)의 사후추인이 있었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인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참조). 또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2006. 4. 27. 선고 2003도12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C의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자금을 명목상의 대표인 Y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자나 변제기를 정하거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운영자금,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의 보험료 지출 주장 또한 해당 보험약관대출을 피해자 C가 아닌 AA 또는 B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동일한 취지이다). 그런데 피해자 C와 AA, B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C의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AA, B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피해자 C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Y에 대한 상여금으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부분[판시 범죄일람표의 21, 23, 24, 26항] 또한, 피해자 C가 Y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급여, 상여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항목의 경우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제5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U은 2019. 2.경 피고인과 사이에 U이 조립식판넬을 생산하고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여 조립식판넬을 판매하는 동업을 하기로 약정하고, U이 AG로부터 임차하였던 인천광역시 남동구 P건물, Q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피고인에게 위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AH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U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대인을 ’U‘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 U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AH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2019. 5.중순경 위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동업 관계를 그 만두자고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U의 동의 없이 U을 임대인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9. 6. 19.부터 U에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주주인 1인 회사이다. 횡령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1인 주주인 다른 회사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개인 용도로 소비한 부분이 많지는 않다.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해금액은 모두 회복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