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22.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9. 19.자 사기 피고인은 2008. 9. 1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기획부동산 업체인 'D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회사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F가 200억 원 상당의 G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H로부터 하도급을 받도록 중개를 해주면 2억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그 수수료를 받아서 돈을 갚겠다. 만약 조경공사의 중개 건이 안 되더라도 I 신축공사를 시댁 작은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중개하고 있고 공사 계약 체결하면 돈이 나오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G사업 계획은 없고 공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D (주)는 사무실 운영비와 종업원들의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출하는 등 무리하게 영업을 하여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으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없고 D (주)로부터 급여도 제때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08 11. 7.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1. 7.경 서울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원주 토지 매매 건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회사 운영이 어렵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제1항의 G공사의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아니면 I 공사 중개 건이 잘 되면 2008. 11. 15.까지는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7,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8, 12. 8. 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8.경 'D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 운영 경비가 필요하니 추가로 8,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구입한 원주시 J 토지를 매각해 주겠다. 내 소유의 K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대출을 받아 2009. 5. 31.까지는 틀림없이 갚겠다. 만약 변제를 못할 경우 내 소유의 원주에 있는 L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9,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로부터 매입한 원주시 J 임야는 기획부 동산 업체의 난립에 따른 부동산 가격 통제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규제지역으로 묶여 있어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K에 있는 아파트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소유였고 원주에 있는 L아파트도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중도금 대출은 승인됨)에서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하거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09. 1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4.경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M 주차장 공사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경비 55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 계약 체결되면 이전에 빌린 채무를 일부라도 갚아주고 계약 체결이 안 되더라도 빌린 돈의 두 배인 1,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피고인의 모든 예금계좌가 압류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N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0. 7.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7. 16. 경 서울 강남구 빌딩 8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동두천에 신축 예정인 동두천 P 극장의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분양 팀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7월 말까지 빌린 돈을 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 그리고 2010. 8. 16.까지 분양수익금으로 2,5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당신을 P 운영 법인의 감사로 등재하여 극장이 운영되는 동안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고, P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P 운영 법인의 감사로 등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N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각 차용증, 각서, 차용 및 환급 보장 내역 메모, 이행각서, 차용금 이행각서,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고단1975 등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노3779 판결,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피고인은 2005, 5.경 2005. 12. 경까지 범한 사기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200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7. 7. 12.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3. 7.경부터 2005.3. 14. 경까지 범한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 3. 8.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3. 4. 22.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8. 5. 15.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범한 피해자 R, S, T에 대한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2. 10. 23.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후에 범한 범행이고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일 이전에 범한 범행이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전과의 죄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10. 20. 선고, 사기죄 등,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편취 금액이 거액(1억 5,980만 원)임에도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8개월 ~ 4년,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을 감경, 실형 권고(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미합의]을 참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3. 선고, 사기죄, 징역 2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