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5. 02:12경 제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곳 업주와 시비가 되어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수갑을 채워서 나를 잡아가라, 술값도 다 냈지만 경찰관이 왔으니 잡아가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 없이 지구대로 복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5. 03:00경 제주시 F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아까 거기 갔던 경찰관들은 왜 그쪽 말만 듣고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 내가 술값도 다 냈는데 내가 뭐가 잘못이냐"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상황근무자 책상을 2회 치는 등 같은 날 03:28까지 약 28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5. 03:41 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수갑을 풀라고 반항하면서 위 G에게 "너를 물고 싶다, 씨발 너를 갈기갈기 찢고 싶다"라고 말하고, 옆에 서 있던 순경 H에게 2회 발 질을 하고, 같은 날 04:30경 경위 I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의 보호칸막이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경위 I의 등 부위를 물어뜯으려고 하며, "너 이 새끼 가만히 두지 않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영상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지구대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더 나아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2차례(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주취 소란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23. 00: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1세)과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의 옷을 젖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빠가 일억 줄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얼굴을 들이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 또는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최근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두 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3:00경 제주시 B건물 301호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씨발, 미친년, 또라이년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팔, 복부, 옆구리 등 전신을 수 회 때리고 걷어 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이 부어오르고, 오른쪽 팔에 멍이 들고, 왼쪽 팔은 멍 아래로 붉게 피멍이 들게 하는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거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4. 2. 6. 상해죄로, 2015. 8. 18. 폭행죄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31.01:00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제주도새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장애가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8, 23:09경세종시 D 1층에 있는 E 주점 입구에서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추가 폭행하려던 것을 제지당하자 "너 씹새끼.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8, 23:45경 세종시 H에 있는 세종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입구에서 일행 A를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세종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I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험한 물건으로 게임기를 파손한 범죄사실로 2015.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 B와 J 간의 싸움을 저지하였는데, 이를 피고인 B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항의하면서 우발적으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은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경찰관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비롯하여 약 1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법도 악의적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일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경찰관에게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8:45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35세) 운영의 'D'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 간 틈을 이용하여, 그 곳계 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현금 6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남성용 검정 장지갑 1개 시가 45만원 상당, 합계 21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검사의 의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08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A, 피고인 B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인원을 모집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하우스장' 또는 '데라씨'인 G은, 2016.6.21. 16: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펜션에 도박참가자들을 모으고, 이들로 하여금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 원 상당의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5만 원당 2,000원, 10만 원당 3,000원의 비율에 따른 속칭 '데라'를 교부받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도박에 사용하는 칩을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박 종료 후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속칭 '집장사'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속칭 '커피' 역할을, 피고인 F, 피고인 A은 도박 장소에 외부인의 출입 및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길목을 감시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까지 이동시켜 주는 속칭 '망지기'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 장소 출입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도박참가자들을 대신하여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주는 등 잔심부름을 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함으로써 각각 G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0,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들은 2016. 6. 21. 16:0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펜션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150만원 상당의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B) 1. 수사보고(현장 사진자료 및 영상 첨부), 관련 사진 1. 피고인 G,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같은 교회 소속 목사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12. 20. 11:30경 위 'C 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층에 있는 유아실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문을 닫기 전에 밖으로 나오려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문을 닫아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 닫아'라고 소리치며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가 위 문짝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부종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6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 피고인의 며느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건설업 등록증 대여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건축사무소 F'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브로커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았다. 2. 건축물 시공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2015. 11.경부터 2016. 4. 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연면적 3,209m㎡의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토교통부 회시자료 및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 1항 (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1호 (건설업자 이외의 자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17세)은 고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B 소유 금팔찌를 절취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6, 13:00 경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 소유 금팔찌를 절취하였는데 이를 대신 팔아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같은 구 G에 있는 'H 금은방' 앞으로 데려가 금팔찌를 얼마에 팔 수 있는지 위 금은방 주인에게 물어보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29.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은방 CCTV를 확인해보니 네가 내 금팔찌를 훔쳐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합의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PC방에서 타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 17:00경 광주시 북구 1에 있는 JPC방에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구석에 놓아둔 피고인 C 소유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가 타인 소유인데 피고인들이 이를 훔치는 것처럼 행세하며 PC방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절취한 것이 CCTV에 촬영되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이를 전해 듣고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의 모가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감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23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의 약간 어리숙한 면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 A은 폭행, 상해,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강제추행 등으로 9회, 피고인 B은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6회, 피고인 C은 상해, 장물알선으로 2회). 더구나 피고인 A은 2015년에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 6. 중순경 광주시 북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가 B의 금팔찌를 함께 훔치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하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후 퇴원하여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경 LIG 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과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16. 10. 18.경 금호생명(현 KDB생명)과 '(무)알뜰건강의료보험Ⅱ'라는 보험계약을, 1998. 1. 9.경 교보생명과 '무배당뉴마스터암치료보험플러스(슈퍼플랜개인만기)'라는 보험계약을, 1995. 2. 20.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와(현 한화생명) '레이디암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 입원하여 15일간 '상세불명의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에 의하여도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의 치료내역은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경 보험자 KB손해보험, 보험자 교보생명, 보험자 한화생명에 같은 달 25.경 보험자 KDB생명에 각각 위 질병에 대하여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자교보생명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4.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지급받고, 보험자 한화생명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입원수당 등 명목으로 12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E의 광주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보험자 KB손해보험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입원수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받고, 보험자 KDB 손해보험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달 28.경 질병입원급여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위 E의 계좌로 송금받아, 총4회에 걸쳐 합계 78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사본 1. 진료기록 및 간호일지, 입퇴원확인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입원하여 치료받지 아니하고 통원하면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실제 질병으로 통원치료는 계속하여 받았던 점, 췌장암으로 투병하였고, 각종 신체기능 저하 및 장애가 있으며, 공황장애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취득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토18톤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7.9.02:5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봉오대로 사거리 교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XP500A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 적재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압전 및 다발성골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93

범죄사 실[피고인 B]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6. 22:2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A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고 A을 체포하는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위 G의 목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H의 낭심과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위 H의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6. 23:0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1에 있는 F지구대로 인치되자 피의자 A의 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J, K, L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H에게 "야이 씨발놈아! 너 나 때렸지? 죽여버릴꺼야, 넌 뒤졌어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장에 동석한 공동피고인 A 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3년 이후의 폭력 전과도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4. 6. 22:26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24세)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 의자에 가방을 올려 놓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J에게 "이런 씨발! 불편하네 당연히 기분이 나쁘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 J의 후두부를 내려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2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 M의 오른쪽 허벅지를 7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N(19세)의 머리채를 잡아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N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ㅇ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81

범죄사실 1. 전파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6. 새벽 무렵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원 춘천 지역 일대의 경찰 무전망 VFO 140.6625와 소방 무전망 VOF 449.750의 주파수가 맞추어진 VX-7R 무전기 1대의 전원을 켜서 사용함으로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전국을 개설한 후, 그때부터 2012. 8. 14. 09:50경까지 강원 춘천시내 일원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전국을 개설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6. 새벽 무렵부터 2012. 8. 14. 09:50경까지 강원 춘천시내 일원에서 위 무전기를 사용하여 강원 춘천지역 일대의 경찰 무전망(VFO 140.6625)과 소방 무전망(VOF 449.750)의 무전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무전기 허가 여부 등 강릉전파관리소 의뢰 및 의뢰내역 회신, 참고인 C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허가무선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전내용감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벌금 이상 전력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기타 양형의 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팟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팟5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팟5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1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9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 F, G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서, 입출금거래확인증, 각 카카오톡 채팅, 입출금 내역,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22:40경 피해자 B(남, 52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인천 부평구 부흥로246번길에 있는 동아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을 따라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알아? 당신 나 알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27. 23:05경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 위 동아아파트> 17동 4층 복도에 숨어있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가 위 복도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화가 나, D에게 '니들 가짜 경찰이지 니들 돈 받아먹었지, 가짜 경찰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1회 뱉은 후 발로 배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E 마사지'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룸 6개에 침대, 화장대, 샤워시설, 콘돔, 타월 등을 갖추고 'F', 'G'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한 다음, 그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H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을 I 등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 중인 룸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사진,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6: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폭행 상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순경 G로부터 H을 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냐. 씨발!"이라고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위 G의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23: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자고 하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안방과 거실을 오가며 소리를 지르는 등 술주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뒤 칼로 피해자의 왼팔 하박부를 1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지 열상(부분 근육 손상을 동반한 7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및 피고인체포사진,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전원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 행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01:40경 순천시 C아파트 106동 506호에서 피해자 D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나간 것을 알고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절도현장 최초출동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1:00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치마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스마트폰 자료분석건),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건), 수사보고(사건 관런 파일 사진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석곡리 방향에서 전의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남)의 왼쪽 팔 부위 및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외측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