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8174 피고인은 2022. 8. 7. 00:44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추행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C(여, 41세)로부터 “사과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29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25,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1개당 25,000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2. 1. 27.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전송한 신분증,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D), (전화번호 2 생략)(E)을 개통하고, 2022. 1. 2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3 생략)(F)을 개통하고, 2022. 2. 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4 생략)(E)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3고단3166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5세)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2. 11. 5. 03: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H건물, I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3432 피고인은 2023. 4. 27. 14:0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귀금속 매장에서, 사실은 팔찌 등 귀금속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약 599만 원 상당의 금팔찌 가격을 문의한 다음, 같은 날 14:50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99원을 이체하고 마치 위 계좌로 599만 원을 이체한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조작한 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시가 약 396만 원 상당의 금팔찌 가격을 문의한 다음, 같은 날 15:14경 피해자의 계좌로 396원을 이체하고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조작하여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995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금팔찌를 교부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3526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28. 09:15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에 들어가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시가 2,48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1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계좌에 금반지 대금을 전부 송금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계좌를 확인하는 사이 위 금반지 1개를 들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4. 28. 10:18경 인천 미추홀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에 들어가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커플링 반지 2개를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 갑자기 위 반지 2개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 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4. 28. 13:05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에서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시가 82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2.71돈) 1개를 진열장 위에 올려놓자 피해자가 알려준 계좌로 1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계좌에 금반지 대금을 전부 송금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계좌를 확인하는 사이, 갑자기 위 금반지 1개를 들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74(상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 내역서 2023고단298(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화면캡처), 통신가입자료 2023고단3166(주거침입)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2023고단3432(사기미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가 수신한 입금문자메시지 2023고단3526(절도미수, 절도)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등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발생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2022고단8174 사건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 전부가 누범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절도죄, 절도미수죄 및 사기미수죄는 동종 누범인 점, 2023고단3526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23고단3166 사건(주거침입)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23고단3526 사건의 피해자 중 O, R(절도 피해자)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