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150

범죄사실 [2013고정150] 피고인은 피해자 C가 D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E)에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글을 게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4. 13. 18:12:2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공연장에서 휴대폰을 통해 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C 지부장님께"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D 아이디 무단사용과 게시판에 여론몰이를 해온 정황에 대한 사안들을 무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간 병원내에서 여러 회원들의 사용내역을 조회하였고 실질적인 당사자의 증언을 확보하여 C 회원님의 단독적인 행동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3고정461] 피고인은 사진작가로서 피해자 H(66세)과는 D협회 회원으로 D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주시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11. 17:38경 D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게시한 "우리D은 설상가상인가"라는 제목의 "비는 오는데 어머니는 시집가고 협회는 정부 지원금도 못 받고, 협회 이사장님은 병마에 시달리고,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이 접수되고, 우리협회 이사회 결의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H모씨, 바른말하고 과거비행을 직시하는 H모씨, 현 집행부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고, 바른말하는 H모 회원에게 제명처분과 ID정지를 마녀사냥식으로 한 것이 부당하다고 협회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자 H모씨는 병마에 시달리는 이사장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2천 5백만원을 손해배상청구소송한 결과 지난 6일 원고 일부승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이 났습니다. 이처럼 회원을 무시하고 법과 규정도 잘 알지도 모르면서 편가르기로서 이사회 결의되면 또 인터넷 위원회에서 결의되면 제명 또는 ID정지를 쉽게, 만사형통으로 처리하고 하는 이사회가 무지를 드러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작금의 정치판에서 형님으로 통하는 전 국회의원이 만사형통으로 "통"하는 것 좋아하다 이번에 구속되었지요. 만사형"통" 좋아하다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H모 회원이 제명당하고 ID 정지당한 건수는 많아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관심이 있는 회원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27650 H모씨를 클릭하면 사건의 전모를 알아보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협회는 자금사정이 어려울건데 배상할려면.이것이 설상가상인가?"라는 게시글을 보고, 2012. 7. 11. 23:56경 "협회에 소를 제기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가 적법한가요? D에 소송을 하러 오셨나요? D의 이사나 집행부가 똑똑하고 재빠르게 움직이나요? D을 대상으로 승소하여 돈 버는게 사진인가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퇴출대상 0순위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부정과 부패에 정착된 따개비의 질긴 생명력처럼 물 밖으로 드러난 전모와 비리에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니는지?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에 의해서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D에서 사진가지고 장난치는 악의 축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의식있는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바꿉시다. 시간이 되는대로 그들의 죄상을 밝히고 차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퇴가 능사가 아니며 복권을 하지 못하도록 정관을 비꿔야 합니다. 전진이 아닌 후퇴에 서서 미래 50년 D을 꿈꿀 수 없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D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던 점에 대하여 'D에 소송을 하러 와서 소송을 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편취하여 돈을 벌고 퇴출대상 0순위'라고 공연히 기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9. 22:49경 D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게시한 "협회는 원칙 없는 징계로 패소했다"라는 제목의 "D 협회의 과거비행을 직시하고 현 집행부에 비위를 거슬리게 한다는 이유로, 협회는 H 회원을 제명하였다. H회원은 제명이 되어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이유로 협회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협회는 협회를 상대해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한다고 괘심죄를 걸어 또 H 회원의 아이디를 2011. 5. 16.자로 정지시켰다. H 회원은 또다시 아이디 정지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아이디 정지 무효확인 소송도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다. 아이디 정지무효확인 소송은 2012. 3. 21.자 승소판결을 받았고, 손해배상(기) 소송의 청구금액은 2천 5백만원이었으나 H 회원은 2012. 7. 6. 원고 일부 승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2012. 7. 23. 17:35경 "당시에 도대전에 핵심 인물들 이죠, 돈 주고 상 받고 돈 돌려주니 돈은 모자라고 알고 보니 D에 소송꾼이 꿀꺽하고 그 덕에 상 받고 초대작가인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소송꾼'이라고 적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6. 14:22경 D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대법원 판결을 배척하면 D 협회는 대한민국 내 조직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대법원에서 2008년도 J은 무효임을 2012. 9. 25.자로 확정선고하였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제삼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협회의 살아있는 최소한의 행정력을 동원하여 2008년 J은 무효임을발표하여야 한다. 사무처장의 꼬봉 이사를 충실이 수행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진대전 운영규정을 위반한 2008 J을 억지 합리화시키기 위한 결의를 한 꼬봉 이사와 관련자를 모조리 처벌하고, 소송비용 지출을 유발시킨 이사도 모조리 변상조치하고 처벌하여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2012. 10. 6. 17:49경 "비리관련자 소송유발자와 함께 잘 가시기를. 퇴출 0순위 아닌가요?? 헐.ㅉㅉ"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퇴출 0순위'라고 적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6. 20:30경 제3항의 게시글에 "쓰레기와 대화하는 것도 아깝다. D을 위하는 진정성을 모르는 쓰레기 인간 스스로 똥밟고 똥칠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쓰레기'라고 적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3. 10:14경 D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K 회원의 정회원 입회일은 이전의 협회일을 누가 사주하는가?"라는 제목의 "K 군의 D협회 입회내력은 2010년 제8차 이사회(2010. 11. 25)에서 준회원으로 입회하고 2012년 제1차 이사회(2012.3.16)에서 정회원으로 승격한 회원이다. K 회원의 협회 정회원 입회경력이라고는 고작 1년도 안 되는 회원에게 누가 정회원 입회전 일을 사주하는가? K 회원이름으로 게시된 글은 57여편이고, 댓글게시 수는 166여편에 달합니다. 이 많은 허위, 진술이던 누구가 K 회원에게 입회 이전의 일을 사주하였는냐?가 궁금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2012. 10. 13. 20:23경 "H씨 당신보다 사진군번이 빠르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요? 당시 카메라로 "카"자도 모를 때 난 개인전 하고 다녔다니깐! 새까만지 하얀지는 모르겠지만 10여년 입회 먼저 한 선배라면 당신은 후배를 위해 한일이 뭐가 있소? 말 좀 해주세요. 협회의 질서를 잡는게 게시판에 줄줄이 지난 세월 흠잡아 소송하고 승소하여 회원들 회비 축 내는게 선배가 할짓이구먼.이런 당신만 없으면 개혁되고 그나마 조용하니까 사라지쇼.제발 앞길 막지 말고.새까만 사진 후배 같은 놈이 어디서 덤벼.사진에 선배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참내.어이구."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12. 10. 13. 20:39경 "앞으로 선배님이라 불러주시오.H 회원님. 당신의 사진 선배이니 말이요.알겠습니까! 그리고 사진에 관해서는 내가 지시하는대로로 따르세요.후배님여"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새까만 사진 후배 같은 놈이 어디서 덤벼'라고 적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20. 08:05경 D협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본인은 협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제목의 "본인은 협회를 상대로 고소, 고발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본인은 협회를 상대로 단 한번도 고소, 고발한 적이 없음에도 협회의 과잉 충성자들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비를 빼먹는 악덕회원이라는 오명을 쉬우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는 반협회 과잉 충성자들이 말하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지만, 사실은 반협회 악덕회원과 반윤리조정위원들의 피해자임을 설명드립니다.'이하 내용생략'"라는 게시글을 보고, 2012. 10. 20. 10:07경 "빨갱이 맞어?? D게시판에 대법원 판결문까지 올려놓고 열분을 토하던게 간첩의 소행이고. 그 대상이 D이 아니였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누구여!!! 장난하냐?"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12. 10. 20. 11:55경 "문제1) 우리D 회원들이 정 떨어져 들어가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는데 어딘줄 아시는지요? 정답)L 휴게소"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12. 10. 21. 12:20경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를 주장한 2500년 전 공자처럼, 21세기 세계적 석학들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지적 겸손을 꼽았음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겁니다. '내가 왜? 자네에게.' 이럴거라면 D이 건방지고 미천자 자에게 의해 무슨 개혁을 기대하겠습니까?"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2012. 10. 21. 13:23경 "H씨 공부 많이 하셔요? 경로대학 소개해 드릴깝쇼? 제가 H씨 당신에게 자네라고 했나요??? 언제? 누가? 그런 싸가지 없는 개풀뜯어 먹는 예의도 없는 소리를 했어?? 씨벌놈이네. 여기 호남도 아주 쌍놈의 새끼라고 욕을 얻어 먹어요. 근딘 누가 우리 H를 자네라고 했는데. 댓글에 "자네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슨 소장을 쓰고 고소하고 법원다니는지 모르겠네.^^" 공부 열심히 하쇼 때는 바야흐로 100세까지 산다하니 열심히 법원도 댕겨야 하고 도시락 싸들고 36대 집행부까지 맘에 안 들면 고소해야 하지 않겠소.열심히 사시오 책도 보고 한글도 좀 배우고. H씨 당신의 철없는행동과언행에 웃고 즐거워 해야 할지 뭐라 해야 할지 잘 모르것어. 암튼 당신은 나를 스승으로 알고 배우고 따르면 익혀 나쁠 것이 없는 듯하오. 당신 덕분에 프로필 사진 바꿨으니까 존경심을 보여주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우리D 회원들이 정떨어져 들어가지 않는 고속도로 휴게소, L휴게소'로 비하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633] 피고인은 사진작가로서 D협회 회원인바, 같은 협회 회원인 피해자 H(66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2. 11. 16. 13:25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D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글을 쓸 수 있는 내 아이디는 협회의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3:34경 "법원 집달인과 함께 협회에 와서 3백여만원의 회원돈을 챙겨 가시니 흐믓하시겠네요. 부자 되세요. 세상 말세라는 길거리에서 외치는 소리가 허무하게 들리지 않는 날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같은 달 22. 18:59경 위 협회 사무처에서 위 게시판에 "기부금 납부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날 20:34경 "대단하십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듬에도 불구하고 D을 위해 애써 모금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 올립니다. 뻔뻔하게 돈 들고 간 투명인간은 얼마나 뒷통수가 띵~~*할까요~!"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같은 날 24. 03:05경 위 게시판에 '투명인간'이란 제목으로 "협회 회원의 피를 빨아 마시고 얼굴마저 못 올리는 불쌍한 인간이여. 낯도 없는 투명인간이 되어 어느 방구석에서 뻘건 엉덩이 좌불안석하며 D의 결정문과 찢어발긴 서류쪼가리에 1년도 남지 않은 인생사를 그리도 허무하게 보내는가. 참으로 탄식케 할 만큼 불쌍하도다. 아이디 있다 하여. 손목아지 돌아간다 하여 자판 뚜둘기며 억지 존칭어 써가는 천인마귀의 모습을 숨키려 한다한들 누가 너와 함께 머리 맞대고 쌀나래기를 목구멍에 쑤셔 넣을건가. 아서라.더러서 피하고 꼴값잖아. 댓글도 안다는 투명인간의 글에는 햇빛도 들지 않는 음습한 시궁창의 썩은내와 발가벋겨온 돈나부래기 병자의 방바닥에 뒤둥굴고 있으니 어찌 살아온 인생에 제 얼굴이 있다 해도 없는 것 같으니 아서라 말아라 생각하고 바라보고 얼굴 맞대는 사람만이 억울하고 분통함이라. 해당 관련자라 생각하는 투명인간의 댓글을 사양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4. 위 협회 회원 M가 같은 날 11:05경 위 3.항의 글에 대해 "내가 보기엔 H님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의 건의를 하고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잘못된 사항이 그대로 존치되어 정의에 입각한 고뇌 끝에 호소한 것뿐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집행부가 잘 했다면 왜 소송에서 패합니까."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에 대해 같은 날 12:55경 "그가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각과 착각은 자유지만 D에 수많은 소송을 걸어 협회 회원의 회비를 축냄을 그저 정당한 행위라 칭하시는지요? D의 정당성과 부당함에 대하여 본인도 칭찬과 더불어 질타를 아끼지 않았지만 협회의 약점을 잡아내어 고소 고발까지 않았습니다. 협회 정관에 협회 결정에 반하려면 법에 고소 고발하라는 내용이 있는지요? 없으니깐 가짢은 정의를 외치며 피고소인에게 소송비를 부담케하는게 정당한지요?"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5. 피해자가 같은 달 26. 09:40경 위 게시판에 '전,현직 임원, 협회를 사랑하는 회원들 이여 횡령당한 5억 원 가량의 영구발전기금 찾기운동을 전개하십시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같은 날 09:59경 "당신이 D회원돈 가져간것아까우니 당장 돌려 내놓으시오. 4억은 돈이고 당신이 훌라당 벋겨 빼간 340만원은 돈이 아닌겨.?? D을 위한다면 돈은 왜 처먹습니까? 늙은이 말하고 행동은 완존히 딴판여.지는 다 쳐먹고 남을 뭐라카노.웃기셔요. 챙피한줄 안는가 얼굴도 못올리고.쯧쯧."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6. 피해자 H이 같은 달 28. 09:10경 위 게시판에 'A씨가 쓴 글 제목의 투명인간이 삭제되었으나, H 회원이 복원 게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같은 날 09:55경 "D 회원들이 당신의 꼬봉인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병적 명예훼손에 관한 집착은 결국 그 스스로를 혼자로 방치케 하여 집단 왕따의 대상이 된 것이다. 남은 삶을 정리하고 유익하게 보낼 것을 말했음에도 아직도 회원들을 고소하여 대질신문을 위해서 김해에서 전주까지 먼길 마다치 않고 찾아당기는 것은 바로 병적집착이라 생각된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1:44경 "H씨 명예가 훼손되었다.??? 객관적 증거물을 제시해 보세요. 여기 게시판에서 회원들에게 물어 그러한지물어보세요. 저는 H씨가 D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회원의 피같은 회비를 축내었음을 게시판에서 물어 답을 받아볼테니. 진정코 누가 협회를 생각하고 누를 끼치었는지 확인해 봅시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1:55경 "그게 어찌 회원돈이냐? 회원들이 D에 회비 냈으니 D 돈이라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내세우는 H씨!!! 그래서 회원의 피같은 회비를 빨 아먹은 적이 없다고 괴변을 토하는 H씨!!! 오죽하면 D사람들이 모 휴게소도 들리지 않는다고 할까? 말해도 모르는 부족한 사람같으니.쯧쯧. 아직도 그대는 빨대를 들이대고 회원의 피를 빨고 있음을 알지어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2:41경 "H씨 이왕이면 따따블로 주시오. 그래야 당신이 빨리 정신차리지.당신이 협회를 상대로 소송하여 협회 회원돈을 갈취했음에도 정당하다고 하는데 어찌 그게 협회 회원돈이 아니고 누구의 돈인가요? 증명해 보이세요. 엉뚱한 논리로 문제의 중심인당신의 죄를 가리지 마세요!!! 당신과 대회의 결말은 항상 명예훼손으로 회원들을 고소하는건데 그건 당신의 어떠한 심리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법치 만능주의 인가요??얼른 말해보세요. H씨."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7. 같은 날 13:00경 위 게시판에 'H은 D회원들에게 사죄하라!!!'라는 제목으로 "H씨 당신의 D을 위한다는 그릇된 생각과 판단으로 D의 살림에 어려움과 온전히 이뤄야할 사업들이 당신으로 인하여 방해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피같은 회비가 지출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D내부에는 정관과 규정 그리고 그에 준한 상벌 규정 등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H씨는 국가 사법부의 힘을 통하여 협회를 흔들고 회원들의 회비를 갈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화를 이룰 수 없을만큼 엉뚱한 이야기로 상대를 흠잡으려는 행동을 즉각 멈추고 그간 D에 고소 고발을 통하여 D 집행부의 인적 금전적 손실에 사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D에 금전적인 손실을 끼친것에 대하여 변상토록 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8. 같은 날 15:02경 위 게시판에 'H은 전직을 말하고 D을 탈퇴하라~~!!'라는 제목으로 "D의 회원들은 최근 몇년간 D을 구명하고 위한다는 명분으로 온갖 소송을 일삼아온 H회원의 전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가 소속된 단체에서 항상 문제제기와 제명을 당하여 한마디로 내놓은 사람으로 취급되었으며 최근 그가 제기한 일련의 소송들도 절차상의 하자에서 오는 폐소이며 그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하는 고소 고발은 없었다. 다시 말하여 H은 협회의 결의 과정의 실수를 구실삼아 각종 송사를 만들어 회원들의 피 같은 회비를 실축케하는 우를 범하여 왔다. 또한 자신의 뜻과 다른 회원들에게는 명예 훼손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는 자로서 우리는 이를 방치하고 놔둘 경우에 각종 고소 고발 송사로부터 자유로지 못할 것이며 D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칠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에 H의 전직이 예술가인지? 각종 이권의 브로커였는지 스스로 밝히고 D을 탈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H모를 존경하는 회원올림"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9. 위 7.항 게시글과 관련하여, 가. 같은 날 13:42경 "H씨가 협회와 D 회원들을 위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해야 하지 않나요? 왜?? 회원의 피같은 돈을 갈취하고서 할말을 잃었나요? 당신이 정당하다면 이를 증명하시지요?? 이론적 배경도 생각도 없이 저지른 행위에 대하여 반박하며 말꼬리 잡아서 뻑하면 쪼르르하고 경찰서 달려가는 당신은 전직 부패경찰관 맞죠? 어찌 경찰옷 벋게되었는지 말해드릴까요??"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날 14:51경 "윗글을 삭제한 적 없습니다. H씨 다만 수정을 했을뿐입니다. 남아 있지도 의도하지 않은 글을 다시 올려서 자신의 명예훼손으로 고소 고발하려는 방법을 익히 잘 압니다. 자신에 관한 글은 모두 카피저장하였다가 다시 올려서 공론화시키는 전형적인 소송꾼의 모습입니다. 말씀해주세요. H씨.직업이 예술가인지? 법정 소송꾼이라는 오명을 들을만한 소송 브로커였는지 궁금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10. 위 8.항 게시글과 관련하여, 가. 같은 날 15:31경 "D은 N 10개 예술단체중 하나이며 H씨가 O회장을역임하면서 발생시킨 일로 인하여 D이 그 누를 끼침을 받았는데, 이 일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D에서 제명당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이를 근거로 당신을 제명 상신토록할까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한편 같은 날 15:45경 "왜? 본인의 전직을 못 밝히는가?? 항상 피해다니며 떳떳치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D이 그대의 밥그릇인가?? 왜? D에서 온갖 소송을 만들어 선량한 회원과 D을 획책하는가!"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같은 날 20:42경 "P에서 금원을 제공 전달하고 문제를 일으킨 H 회원을 징계 유보한 이유가 무엇인가?? H씨는 D게시판에서 마치 D을 위하는 사람처럼 떠들면서 온갖 비리에 연류되어 있지 않은가? 그 스스로도 O선거에서 금권선거를 하였음을 실토하는데 이런 비리자를 왜? 나둬야 하는가?"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11. 피해자가 같은 날 20:53경 위 게시판에 'D의 이사장은 Q씨 입니까? A씨 입니까?'라는 제목으로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같은 날 21:43경 "D과 D회원을 상대로 한 각종 고소 고발을 취하하면 내가 그대를 놔드리지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16경 "당시에 도대전에 핵심 인물들이죠. 돈주고 상받고 돈돌려주니 돈은 모자라고 알고 보니 D에 소송꾼이 꿀꺽하고 그덕에 상받고 초대작가인지 추천작가 포기한 인물이죠. 꼭 그런인물만 있는게 아니라.", "검찰가서 조사받은 것까지 까발려서 계속해서 나를 쳉피주지말고 사과하는 것이 나를 덜 괴롭히는 것 같으니 빨리 사과 글게시하시오. 누구라고 공개치 않겠습니다. 한두건도 아니고 저를 아신다는 분들까지 압력과 사건 무마용 전화에 시달립니다. 뭣때문이죠. 저는 D에 줄도없고 본부와 연결고리도 없는 자유인입니다. 겁찰조사서는 D회원이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보시면 반성 많이해야할 분들 참 많습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2:40경 "소송전문 브로커임을 증명할 자료들이 너무 방대하네요. 일일이 줄 그어가며 지적해주고자 합니다. H씨가 진정성을 갖고서 D을 위한 것인지, 회원의 회비를 갈취하고 소송비를 찾아가는 사람인지를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23:19경 "비리관련자 소송유발자와 함께 잘 가시기를.퇴출 0순위 아닌가요??헐.ㅉㅉ"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12. 피해자가 같은 달 29. 04:25경 위 게시판에 '어린애들에게 협박하는 방법으로 유치하게 협박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같은 날 09:05경 "H씨 협박. 겁박 이런 단어는 본인이 지어내어 차후 경찰이나 법정에서 자신에게 이롭게 사용코자 하심을 잘 알지요. 늙어서도 머리좋으면 뭐합니까? D회원을 먹이삼아 낚시질과 D회원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당신은 이용만 하고 스스로 고개숙임없이 부정한 사실도 정당화하는 사람인것 잘압니다. D에 나오지 마세요. 개뿔 D을 위한다고 우리 회원돈 축내지 마시구요. 과거집행부 일로 현집행부 흔들기와 회원들 고소고발하기 계속하면 그 댓가를 안겨드려야죠. 나이들면고개숙이고철들어야는데 어째."라는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R, S, C의 법정진술 [2013고정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정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고정150]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인 C가 다른 사람(S, R)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D협회 게시판에 글을 썼다고 생각하고 직접 S와 전화통화를 하게 된 사실, 그런데 S는 자신의 아이디로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맞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얘기한 사실, 피고인은 R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 고소인은 자신이 쓴 글과 S, R가 쓴 글의 아이피가 모두 같지만, 각자의 아이디로 글을 올렸을 뿐,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보고도 고소인이 S, R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게시글을 올렸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 고소인, S, R가 위 게시판에 올린 글은 T 병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부여되는 아이피이고, T 병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는 동일한 아이피가 부여되는 사실, S, R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아이디를 도용당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아이디로 올려진 글은 모두 직접 작성한 글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이디가 도용되지 않았다는 해명을 듣고도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글 쓴 사람들의 아이피가 동일하다는 점에만 주목한 채 판시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던바, 그와 같은 글은 사실이 아니며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