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8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일명 'B'의 일원으로, C, D, E, F, G, H 및 I정당 당원 등과 함께 2019. 1. 2.경부터 제주도의회 정문 왼편 인도 50m 부근에서 열리고 있던 'J 반대' 및 'K 퇴진촉구'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다. 위 사람들은 2019. 1. 3. 13:20경부터는 제주시 문연로 6 (연동)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하 '제주도청'이라고만 한다)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에 텐트를 설치하고 플래카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위 중앙 현관 계단과 제주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을 오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H, C, D, E, F, G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의 근무가 소홀한 심야시간을 틈타 사다리를 이용하여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차양 위로 올라가 위 차양 위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방법으로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은 2019. 2. 7. 04:06경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으로 아이오닉 승용차에 싣고 간 사다리와 시위용품 등을 피고인, C, D, E, F, G에게 건네주고, 이를 건네 받은 피고인과 C 등은 위 차양의 좌측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위 차양 위로 올라가 'J 결사반대. J 기본계획 즉각 중단하라. L은 퇴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제주특별자치도 M팀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위에 설치된 위 차양에 올라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집회참가자 10여 명과 함께 J의 철회 및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퇴진을 요구하며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계단을 점거하고 있었다. 위 중앙 현관 계단이 점거되어 출입로가 막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M팀장 N의 지 시를 받은 M과 소속 행정7급 공무원인 O 등 직원 20여 명은 위 중앙 현관 계단에서 K가 출근하여 제주도청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09:15경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계단으로부터 본관 건물 안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앞에서 출근하는 K를 따라 퇴진 구호를 제창하며 제주도청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안으로 들어가려는 집회참가자들을 막아서는 피해자 O을 마주치자 "또 만났네."라고 하며 피고인의 어깨로 O의 가슴을 밀어 O을 뒤로 넘어뜨려 O의 뒤통수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인 O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P,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O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N 작성의 도청 건조물 무단점거 퇴거요청 불응에 따른 고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 피의자 현장사진 및 퇴거명령 사진 첨부 / 제주도청 사다리 설치 및 현수막 사진 첨부 / 피의자 C, 피의자 F 페이스북 게시글 사진 및 영상 첨부 / 피의자 H 관련 CCTV영상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제주도청 제출 CCTV영상에 대하여 / 도청 근무일지 상시위현황 정리)의 각 기재 1. 의사 Q 작성의 O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자체 청사 방호를 위한 근무 매뉴얼, 과·담당관 등의 분장사무 출력물,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사본, 각 도청 내 시위현황,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은 기자회견을 할 목적으로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의 차양 위로 올라갔을 뿐 위법행위나 범죄행위를 할 목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2019. 2. 7. 04:00경 위 차양 위에 올라갔다가 제주도청의 업무개시 전인 같은 날 08:30경 기자회견을 마치고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피고인 등의 위 행위로 인하여 행정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이나 업무수행에 방해될 염려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행위는 제주도청 청사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이 아니다. 가사 피고인 등의 위 행위가 제주도청 청사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주도청 청사의 정문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등은 위 행위가 제주도청 청사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R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H이 2018. 12. 31.경 제주서부경찰서장에게 "주최자"를 'S'으로, "집회(시위·행진) 명칭"을 'T'으로, "개최일시"를 '2019. 1. 2. 08:00 ~ 2019. 1. 29. 18:00'로, "개최장소"를 '제주도의회 정문 왼편 인도 50m (서측)'으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음에도 I정당 당원들과 피고인 등은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에 텐트를 설치하고 플래카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위 중앙 현관 계단과 제주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을 오가면서 집회와시위를 하였던 점, H이 2019. 1. 22.경 제주서부경찰서장에게 "주최자"를 'U'로, "집회(시위·행진) 명칭"을 'V'로, "개최일시"를 '2019. 1. 29. 18:00 ~ 2019. 2. 21. 24:00'로, "개최장소"를 '제주도의회 정문 왼편 인도 100m (서측), 제주도청 정문 앞 인도 100m'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음에도 B(I정당, W, X 등)과 피고인 등은 계속하여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및 그 부근에서 집회와 시위를 이어갔던 점,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과격시위로 인해 업무방해 및 시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피해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자체 청사 방호를 위한 근무 매뉴얼'의 내용을 보강하여 M팀으로 하여금 청사 방호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도록 하였던 점,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위의 콘크리트 차양은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1층 천장과 연결되어 설치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담당직원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2층 창문을 통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인 점, 피고인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의 근무가 소홀한 때인 2019. 2. 7.(설 연휴가 끝난 다음날로 목요일이다) 04:09경 H이 외부에서 차량에 실어 반입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차양 위로 올라간 다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하였던 점,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제주특별자치도 M과 담당직원들은 경찰서와 소방서에 출동을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 등에게 위 차양에서 내려올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이를 거절하였고, 제주서부경찰서 Y 소속 경찰관 R이 같은 날 06:30경 위 차양 위로 올라가 피고인 등에게 위 차양에서 철수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거부당하였으며, 피고인 등은 위 차양을 계속하여 점거하다가 같은 날 08:30경부터 09:09경까지 기자회견을 한 다음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2층 창문을 통하여 철수하였던 점, 위 행위 당시 피고인 등이 위 차양 위 이외의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 수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2019. 2. 7. 04:09경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차양 위로 올라갈 당시 제주도청 청사관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 행위가 제주도청 청사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제주도청과 같은 관공서에는 시민의 출입을 막아서 보호하여야 할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라는 법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가사 그러한 법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중대한 법익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살피건대, 제주도청이 청사 마당을 도민들에게 휴식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위에 설치된 콘크리트 차양은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심야시간대인 2019. 2. 7. 04:09경 사다리를 타고 위 차양 위로 올라간 행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것으로, 이는 제주도청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증인 C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기자회견을 열기 위하여 위 차양 위를 점거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위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갖추었음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과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1. 09:15경 K의 업무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K 가까이에서 구호를 외쳐 요구사항을 전달하려고 하였을 뿐인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인 0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집회의 자유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막아서며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는바, O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행위이므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위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한 다음 2019. 1. 3.경부터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에 텐트를 설치하고 플래카드, 피켓 등을 이용하여 위 중앙 현관 계단과 제주도청 앞에 설치한 천막을 오가며 시위를 하면서 간헐적으로 K가 출·퇴근을 할 때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바깥쪽 로비에서 피켓 및 현수막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던 점, O은 2019. 2.경 제주특별자치도 M팀 소속 지방행정 7급 공무원으로 비서실 업무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각 집회 및 시위에 자주 참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O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9. 2. 11.(월요일) 09:15경 그 일행들과 함께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바깥쪽 로비에서 욕설을 하면서 출근하는 K 곁으로 다가가려 하였고, 이에 O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들은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대치하며 K에로의 접근을 막으면서 K의 진로를 확보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은 K가 제주도청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K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O이 막아서자 O에게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O의 상체를 밀어 O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2019. 2. 11. 09:15경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로부터 K를 방호하면서 K의 출근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에 O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1. 09:15경 피해자 O과 몸을 맞대고 서로 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세게 밀지 않아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대비하면서 일부러 뒤로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닿지도 않았다.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Z의원에 대한 2020. 2. 10.자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2019. 2. 11.(월요일) 09:15경 제주도청 본관 건물의 중앙 현관 바깥쪽 로비에서 욕설을 하면서 출근하는 K 곁으로 다가가려고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인 피해자 O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원경찰들이 피고인 및 그 일행들과 대치하며 K에로의 접근을 막으면서 K의 진로를 확보하여 주어 K가 제주도청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K를 따라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 O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K를 따라 제주도청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막아섰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을 노려보며 '또 만났네.'라는 말과 욕설을 하면서 어깨로 자신의 상체를 밀어 서로 대치하게 되었는데, 자신이 뒤쪽으로 계속 밀리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등과 머리를 찧게 되었다. 자신이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이렇게 밀쳐도 되냐.'고 항의하니, 피고인이 '연기 잘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을 모욕하였다. 자신은 사무실로 가서 외출을 받아 병원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O은 이 사건 당일인 2019. 2. 11. 제주시 AA에 있는 Z의원에 내원하여 치료 및 진단을 받았는데, 위 의원의 의사인 Q는 같은 날 O에 대하여 "(주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상해 부위와 정도) 경추부 및 두개골부, (치료기간) 2019. 2. 11.부터 2019. 2. 25.까지 14일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향후 약물,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요함."이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행하였던 점, 피해자 O은 Z의원에서 2019. 2. 11.(월요일), 2019. 2. 13.(수요일) 야간, 2019. 2. 15.(금요일) 야간, 2019. 2. 16.(토요일), 2019. 2. 23.(토요일), 2019. 2. 26.(화요일), 2019. 3.2.(토요일), 2019. 3. 9.(토요일) 등 8회에 걸쳐 위 증상으로 경피적 전기 신경 자극 치료와 표충열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2. 11. 09:15경 제주 도청 본관 건물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막아서는 피해자 O의 상체를 어깨로 밀어붙여 피해자 O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O에게 앞에서 본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제2 중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 중 공무원 O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 중 피해자 O에게 상해를 가한 점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가사 피고인 일행의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더라도 피고인 일행이 벌인 행위는 국가 내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어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 당시 피고인 일행이 벌인 행위는 자칫하면 피고인 일행을 포함하여 인명이 다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