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A은 (주) C의 실제 운영자인 D의 동생이고, 피고인 B은 E점의 명의대여자이고, (주) C는 E점과 함께 F점, G를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E 운영권을 놓고 D과 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위 영화관 매표매출금 관리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매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8.경 피고인 B에게 "E 매출금을 관리하는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4. 8. 24.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은행 신부동지점에서 E 매출금을 송금받아 관리하던 자신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 5개(계좌번호 L, M, N, O, P)와 Q은행 예금계좌 6개(계좌번호 : R, S, T, U, V, W)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화관 매출금을 인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E 영화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경 광명시 X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영화관 직원인 Y에게 "형이 영화관 매표매출금 중 현금매출을 수금해 오라고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현금매출을 수금해 오라는 지시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Y으로부터 피해자의 영화관 매출금 9,090,3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경 장소 불상지에서 보령시 Z에 있는 G 직원인 AA에게 전화하여 "영화관 공사 관련 업체에 급하게 결제할 공사대금이 필요한데, 영화관 현금매출금을 AB을 통해 전달해 줘라, 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형에게 잘 설명할테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D으로부터 공사대금 관련하여 현금 매출을 수금해오라는 지시를 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사후에도 D에게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을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영화관 공사 관련 업체에 급하게 결제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피해자의 영화관 매출금 24,202,000원을 AB에게 교부하게 한 후, AB으로부터 그 돈을 전달받았다. 다.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0. 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운영권을 두고 형인 D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친인 피해자 AC(남, 86세)로부터 "왜 형을 못살게 구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Y, AD, AC,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Y, AA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Y의 법정진술,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영화관 직원인 Y을 기망하여 영화관 매출금 9,090,3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A의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직원인 AA을 기망하여 영화관 매출금 24,202,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과 E점 운영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출금 운영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그 영화관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영화관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영화관 매출금을 편취하였으며, 자신의 부친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A의 배우자로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무죄부분(피고인 A의 공갈의 점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운영권을 놓고 형인 D과 분쟁이 발생한 후 D이 해외여행을 간 것을 기화로 D이 운영하는 영화관 매출금을 교부받아 자신이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 22: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극장 점장인 피해자 AF에게 "영화관이 내 처 명의로 운영되고 있으니 매출을 내가 가지고 가야되겠다. 매출금을 가지고 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커터칼로 사무실 벽을 긁으면서 "잔말 말고 돈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영화관 매출금 4,226,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E 영화관 건물에는 피해자 등 영화관 직원들이 사용하는 운영사무실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2~3평 크기의 사무실이 있고, 피해자는 그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갈을 당하여 그 옆에 있는 운영사무실로 가서 금고 안에 있던 영화관 매출금을 꺼내어 피고인의 사무실로 다시 와서 피고인에게 매출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커터칼로 사무실 벽을 긁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사무실과 영화관 매출금을 보관하던 운영사무실은 분리되어 있고, 당시 AG 실장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AF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AF이 혼자서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와 운영사무실로 가서 그곳에 있는 금고에서 영화관 매출금을 꺼내어 피고인의 사무실로 다시 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 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외포심을 일으켰다거나 피고인의 공갈행위와 AF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주)C의 실제 운영자인 D의 동생으로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B이 명의상 대표자로 있는 E점에 관하여 D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자 2014. 8. 21.경 위 E점의 점장인 AF을 해고하고, 그 운영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D과 AF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절도 범행 등으로 고소하고, D과 AF도 이 사건 업무방해, 공갈 등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여 피고인과 AF은 상호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AF은 2014. 8. 4.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2014. 8. 1.자 공갈의 점 뿐만 아니라 2014. 8. 4. 피고인과 AB이 E 사무실에서 AF을 협박하여 영화관 매출금 14,330,800원을 갈취하였다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위 2014. 8. 4.자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AF을 협박하여 그 돈을 갈 한 것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였고, 담당검사는 '당시 피고인이 A과 다른 직원들을 협박하였다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시 사무실에 있던 E 직원인 AH, AI은 AF이 피고인에게 매출금을 빼앗긴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이에 대한 검찰 항고도 기각되었다). AF은 2014. 8. 4.경 '피고인이 사무실에 놓인 커터칼을 들어 벽을 긁고 찌르면서 자신을 위협하여 할 수 없이(운영사무실에 있는 금고에서) 영화관 매출금을 꺼내어준 것이다'라고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한 다음, 2014. 8. 8.경 경찰에서, 그리고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커터칼로 자신을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영화관 매출금을 가져다 준 이후 AG 실장을 피고인의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하여 자신과 AG 실장이 있는 사무실 내에서 야구방망이로 책상을 내리치고 벽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G는 2014. 9. 25.경 경찰에서 'AF이 영화관 매출금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갔고, 자신도 따라 갔는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이 돈을 받은 후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책상, 유리 등을 다 때려 부수고, 사무실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벽을 긁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으며 이후 피고인이 나가는 것을 주차장까지 따라 갔다'고 진술하였고, 2014. 10. 7.경 경찰에서 '피고인이 과도와 비슷하게 생긴 칼로 벽을 긁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D을 욕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AG는 피고인 때문에 2014. 8. 말경 (주) C를 그만 두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AF의 요청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G가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던 과도를 집어들고 벽을 긁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AF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커터칼로 협박을 당하여 운영사무실의 금고 안에 있던 영화관 매출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진술은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나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협박 도구, 당시 상황 등에 있어서 AG의 진술과 일치되지 아니한다. AF은 그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공갈 범행에 대하여 당시 수사기관에 바로 고소하거나 함께 있었던 AG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AF이 2014. 8. 4. 형사고소를 하면서 작성한 진술서 등에는 피고인의 범행이 '2014년 8월 1일(금)'이 아니라 '2014년 8월 2일(토)'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외포심을 느껴서 금원을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이례적으로 작성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