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00:28경 서울 구로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7. 04: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불법촬영 사진 첨부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에 나타난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앞 편도 3차로를 장안사거리 쪽에서 어린이공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여 보행자가 있을 경우 미리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를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쓰러지게 한 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18경 D병원에서 폐열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ECCTV), 수사보고서(FCCTV)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3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9. 22:5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1시간 넘게 소리를 지르고는 사람이 있다’, ‘웃통을 벗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상의를 벗는 것을 제지 당하자, 손으로 경위 D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경위 D으로부터 ‘옷을 직접 착용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9. 23:10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고, 2021. 9. 9. 23:1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C 지구대로 연행되자, 술에 취한 채로 지구대 내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새끼들아, 좆만한 경찰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약 25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내에서 피의자의 언행을 채증한 영상 첨부, 동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행 범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1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폭행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가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승차시키려 하던 중, 위 C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2. 21:05경 경기 부천시 경인로 516(괴안동)에 있는 '기업은행(역곡역지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8세)과 그의 친구 피해자 E(남, 29세)에게 “넌 뭐냐?”라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 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1:04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오이도역 방향에서 안산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8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시화MTV 방향에서 오이도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대림 에이포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28. 00:30경 시흥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복강,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중 사망에 대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 사고차량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급전이 필요한데 지갑을 안 갖고 왔다, 돈을 빌려 주면 빨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에 달하는 등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275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상당 기간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개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형사사건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11:00경부터 12:30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씨발,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 경위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를 들어 올려 순경 G을 향해 내리치려 하고,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식당 밖 바닥에 드러누워 경위 H의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고, ‘징역갔다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순경 G, 경위 H을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8. 21. 13:2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전중부경찰서로 인계되어 1층 복도를 걸어가던 중 ‘폭력 전과가 있어 벌금이 나오는데 낼 돈도 없다, 한번만 봐 달라’고 하였으나 경위 H이 ‘안 된다’라고 말하자, 무릎으로 경위 H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1시간 반 동안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의자로 내리치려 하고 다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보조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1세)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10:59경 위 어린이집 사랑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배가 고파 울고 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1.경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아동의 연령이 1세에 불과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함)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04: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대명초등학교 사거리 쪽에서 서하남IC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 약 2,225,91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서하남IC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07:09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길주로 16상동호수공원 공원관리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으로서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옆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회사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2016년 9월경부터 피해자 G, 피해자 H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인쇄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I에서 기술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경 파주시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아내 명의로 F를 운영하고 있고 F 주식은 실질적으로 100% 내 것이다, 내가 UV수성잉크 배합기술을 완성하였는데 내가 I에 들어가 UV수성잉크를 생산할 테니 I과 F를 공동으로 운영하자, I의 주식 20% 2만 주를 나에게 주면 나의 F 주식이나 내가 만들 신규법인 주식을 1/N씩(각 33.3% 합계 66.6%)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규법인을 만들 의사가 없었고, F 주식도 2014년 5월경 K에게 400주(20%), 같은 해 11월경 L에게 600주(30%)를 각 양도하여 F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로부터 I 주식 2만 주를 교부받더라도 F의 주식을 각 33.3%씩 교부하거나 신규로 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의 주식을 각 33.3%씩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I 사업 공동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I 주식 2만 주(각 1만 주씩, 1주당 액면금 5,000원, 합계 1억 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진술 부분(대질, 순번 35)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순번 12), 주식양수도계약서 1. ㈜I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L 사실확인서 첨부), 사실확인서,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1. I 주주명부 1. 인증서(I 사업 공동합의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F 주식을 각 33.3%씩 준다고 한 적이 없고, 신규법인을 피고인이 설립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합의서상 “C회사”가 F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F만 운영하고 있었고, 그 외에는 다른 회사를 생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H, G도 “C회사”는 F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F 주식 100%를 내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변호인 의견서 2쪽, 7쪽 등)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비한 점, 피고인은 I 주식 2만 주를 받은 바 없다(주권을 교부받은 바 없다, 주주로서 총회소집을 받아 본적도 없다 등)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은 2018. 3. 20.경 M에게 I 주식 중 5,000주를 대금 2,500만 원(= 5,000주 × 액면가 5,000원)에 매도한 바 있는 등 그 처분권한이 있었고, I의 주주명부에도 나머지 1만 5천 주가 피고인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주식을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F 주식 중 일부는 자기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거짓말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 피고인은 2021. 3. 6.경 H ‘I’ 카페에 피해자 C이 ‘중고 운동화를 산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카페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운동화를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62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경 화성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권을 매입해서 되파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마진율이 12%정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회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 2020. 10. 4.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20. 10. 5.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20. 10. 6. 같은 계좌로 200만 원, 2020. 10. 2. 피고인의 모친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04,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704,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 09:00경 파주 O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H 계정정보를 통해 자동로그인 한 후, 피해자 명의의 H 계정과 연동된 피해자 명의의 Q 카페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물품대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불상의 장소에서 R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광주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I 구매 게시글과 피의자 댓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 X, Y, Z, AA, E, AB, AC, F, AD, AE, AF, AG, AH, G, AJ, AK, AL, AM, B, AN, AO, D의 각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판매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대부분 소액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경부터 2021. 3. 15.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딸기 채취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각 2021. 1.자 임금 922,531원, 2021. 2.자 임금 2,709,021원, 2021. 3.자 임금 1,310,816원 등 위 두 근로자의 임금 합계 9,884,73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8,72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부터 2021.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딸기 채취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1년도분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인 4,828원을 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산정내역, 수사확인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23:06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하 ‘C’이라 함)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C은 2011년경 D㈜(이하 ‘D’이라 함)로부터 매입한 이산화티타늄(일명 R지당)을 원료로 외부용 가설펜스를 제조하여 거래처인 일본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에 판매하였는데, 그 무렵 E에 판매한 가설펜스가 변색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D은 2013. 3. 13.경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에 C을 상대로 ‘미지급 원료대금 14,423,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2013. 7. 9.경 D을 상대로 ‘불량 원료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E에 120,000,000원 상당의 판넬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니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반소장에 ‘E는 C에서 납품한 가설펜스 불량으로 인한 피해금 500,000,000원에 대해 120,000,000원 상당의 PVC 판넬을 현품 지급배상받기로 피해보상 합의를 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첨부하였고, 2014. 3.경 위 반소 사건 준비서면에 ‘E는 2012. 7. 2.부터 8. 10.까지 4회에 걸쳐 121,413,463원 상당의 물품을 C으로부터 현품보상으로 납품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와 C 사이에서 가설펜스 하자로 인한 피해배상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E 한국지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서와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받은 것이었고, E에 제공한 121,413,463원 상당의 판넬은 C에서 유상 판매한 것이었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판넬을 현품보상 명목으로 E에 무상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C에서 E에 121,413,463원 상당의 가설펜스를 현품보상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5. 12. 10. ‘D에서 C에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이 E에 121,413,463원 상당의 판넬을 무상제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무상제공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C이 D로부터 납품받은 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C이 E에 121,413,463원 상당의 판넬을 무상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C이 반소로 구하는 12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데(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을 상대로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할 당시 C과 E 사이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에 대한 운송료도 부담하기로 하는 손해배상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무상 물품의 제공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C이 D에 대하여 동액 상당액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 진행 중 E로부터 무상납품이 완료되었다는 내용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아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E는 2011. 7.경부터 C으로부터 납품받은 공사용 판넬에서 변색이 발생되고 있다는 통지를 보내오기 시작하였고, 2011. 9. 2.경 ‘C이 공급한 65번부터 86번까지 21개의 콘테이너에서 변색 가능성이 있고, 당해 제품 전부를 반품교환대상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수입비용과 반품교환 운임비용을 포함하여 555,500,000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송부하였다. 2) E는 이후 실제 변색이 발생한 재고를 파악하여 2011. 11. 4.경 ‘실제 변색이 일어난 재고는 컨테이너 6대 정도로 109,317,334원이고, 거래처에 출고된 불량 물품과 현장에서 폐기한 불량 물품을 포함하면 컨테이너 7대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하였다. 3) C에서는 E측과 손해배상액과 배상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문받은 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하자제품에 대한 배상으로 무상 출고하였고, 2011. 12.말까지 3,200여만 원 상당의 제품이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C은 2012. 6. 20.경 ‘본건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의 PVC판넬을 현품 지급 배상하기로 합의한다. 현품 지급 배상은 C이 일본 당사 오사카 링크물류센타까지의 선박 내륙 운송의 비용을 부담하고 E는 이를 직접 수령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E에 송부하였고, E측은 위 합의서를 받아 날인을 한 후 C에 메일로 송부하였다. 4) D이 2013. 3. 13.경 C을 상대로 미지급원료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3. 7. 9.경 E가 날인한 위 합의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후 2014. 1. 21. 7차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의 ‘변색이 일어난 범위와 물량에 대한 입증’을 명 받자 피고인은 E로부터 현품보상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2014. 2. 25자 확인서를 받아 2014. 3. 3.자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