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개통역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개롱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의 F 렉서스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09:05경 혈중알콜농도 0. 05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거여역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 평균적인 감소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상당히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라면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0. 23. 09:05경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사고현장에 출동한 순찰차를 타고 송파경찰서로 이동하여 09:44경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49%로 측정되었다. 검사는 사고시간과 음주측정 시간 사이에 39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이유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0.054%[0.049% + 0.008× (39 : 60)]로 계산하였다.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가 0.049%로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계산방식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다거나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17 일이 지난 2016. 11. 9. 송파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4%라는 것을 비로소 고지받게 되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호흡측정결과를 제시받고 그 확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간 내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위드마크공식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무관하게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10. 23. 03:00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술이 거의 깬 것으로 생각하고 08:40경부터 운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부를 묻고 09:25경 스스로 자신이 가입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역추산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 054%로 처벌기준인 0. 05%를 근소하게 초과하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특성과 다양한 요소가 시간당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도 상당 정도의 불확실성의 내재할 수 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추가 자료가 없는 사정이어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