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22:43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5-1 기업은행 장안동지점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씨팔놈들아, 너희가 뭔데 그래"라며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 내에 폭력행위가 반복되고 있고, 이 건 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위 범행의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에 있는 전자랜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원효로 86 앞길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C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1. 23:30경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에 있는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C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그 직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교통과 D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2. 22. 00:07경부터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2. 00: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차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41세)에게 "좆 같은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2. 00:27경 제1, 2항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이용하여 서울동작경찰서에 도착한 후 경사 E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피고인의 오른발로 경사 E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제12번}, (사고현장조사, 순번 제13번)] 1. 고소장 1. 피고인 음주측정 등 동영상(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4 22:4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205호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곳 출입문 옆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에 박혀 있는 나사를 푼 다음,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방 안 TV옆 종이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위안화 상당의 중국지폐, 옷걸이에 걸린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91위안화 상당의 중국지폐 등 합계 1,491위안화(한화 24만원 상당) 상당의 중국 지폐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양형 기준의 범위[감경영역(처벌불원) : 8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0:2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뒤쪽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 넣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사진 첨부), 범행 당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일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01:3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0세)과 사소한 시비로 다투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D'라는 중고자동차업체에서 딜러로 일했던 사람으로, 2015. 9.경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요구를 받게 되자,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수인 명의로 매매대금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B과 마치 피고인 A이 2015. 9. 25.경 'D' 명의로 취득한 E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9. 30.경 안동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할부대출업무를 대행하는 주식회사 H의 사용인 I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E 에쿠스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니 매수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이에 필요한 피고인 B이 대출신청자가 되는 대출신청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등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E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으로부터 2015. 9. 30.경 승용차 매수자금에 대한 대출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대출 약정서, 송금확인증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판결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본 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시전과 범죄와 본 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8:2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옆 밭에서 사람들이 산책을 다니고 있고, 군인 E(20세) 등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바지와 팬티를 내려 "빨아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취약한 점,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40년 전 1회 상해죄 전과 있었던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포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창현초교 쪽에서 우방아파트 공사장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피해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탑승하고 있는 F 쏘렌토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대하여 리어 도어 몰딩(좌) 교환 등 수리비가 870,118원 들도록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관련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도주차량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교통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방치된 피해자에게 제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D는 위 오락실의 게임기 관리 및 현금 환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이다. 피고인은 D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위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오션플러스' 게임은 이용자가 게임기의 레버를 조정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표적 물고기를 향하여 발사버튼을 눌러 표적 물고기를 맞추면 해당점수를 획득하고, 그 최고점을 갱신하면 화면배경에 폭죽이벤트가 등장하는, 이용자의 능력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7. 7.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골든오션플러스'(등급분류번호 CC-NA-120113-00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이용자가 아무런 버튼조작을 하지 않아도 확률을 조정하는 별도의 외부파일이 존재하여, 우연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고 최고점을 갱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폭죽이벤트가 등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골든오션플러스' 게임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게임물 단속지원결과 회신) 1. 통장거래내역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2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C'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통장(계좌번호 D)과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영수증,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서 일하기 위해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본인 인증을 하고 급여를 통장에 입금하여 보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일시적으로 통장 등을 보낸 것이므로 접근매체의 일시사용을 위한 위임에 불과하여 접근매체에 대한 확정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 판결 참조),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그 양도의 목적이나 의도, 그 원인되는 법률관계, 대가 여부, 상대방, 방법이나 형식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전자식 카드, 전자적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거나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허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화상담만으로 자기 명의로 된 통장과 그 체크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자신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게 하고 그 타인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그것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취업을 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등을 넘겨주었고 통장 등을 반환받을 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하여도 정한 바 없는 점,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이 아닌 통장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통장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5.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9. 12. 20:40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현대중공업 중전기 부근부터 울산 동구 월봉길 세기오토바이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있는 점, 그동안 여러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발적인 교화·개선을 더는 기대할 수 없고 유사 범죄를 억제할 필요성이 크므로 실형을 선택한다. 범행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20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D 2층 'E 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B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C는 2015. 7.경부터,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피고인 B는 2016. 6.경부터 각 2016. 7. 13.경까지 E 게임장에서, 'E' 게임기 40대, '천지연' 게임기 40대 등 합계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정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현장 내부 캡처사진(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C)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고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들 각자의 역할과 지위,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및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기본영역]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2016고단2438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4. 09:2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81번길 11에 있는 NC백화점야탑킴스클럽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식료품 매대 위에 있던 몬라이스누들 2개, 한우안심 2개, 등심덧살 2개, 소스 2개, 나가타니엔소바 2개, 야채쥬스 6캔 등 피해자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소유의 시가 139,3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6. 8. 4. 12:29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65 분당경찰서 C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절도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3040 4. 피고인은 2016. 9. 5. 10:5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마트 성남점에서, 그곳 식료품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토마토 1봉지, 시가 11,976원 상당의 천도복숭아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의 브로콜리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7번)의 기재 및 존재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 사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관련) 1. 피의자 지문 매칭 대조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2016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관련), 수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종전에 범한 절도죄의 피해품 및 이 사건 절도죄의 피해품은 모두 음식물인바, 피고인이 섭식장애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에 납득할 만한 정황이 있다. 사서명위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니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대조동 12-125에 있는 질병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광사거리 방향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구기터널 방향에서 대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21:0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 상록구 순환로5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효성교회 방면에서 스위스모텔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스위스모텔 방면에서 미래1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한 피해자 E(76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양복사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09:28경 안양시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외부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갤럭시 S3 휴대전화의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곤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성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4. 6. 18. 19:06경부터 같은 달 19. 09: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안양역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 29. 14:30경 서울시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을 하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마티즈 승용차가 접촉사고가 날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일어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직무대리가 2015. 3. 5. 제출한 추송서에 의하면, 이 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23:0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20에 있는 잠실나루역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셔츠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 중에 정지선위반 문제로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차량운전자를 수회 폭행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정지선을 위반하는 등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1:24경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GS25 편의점에서부터 하남시 감일동 31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E 소유의 F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G(18세) 등으로부터 피고인 A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F주점 안에 있는 위 피해자 등을 찾아가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59경 위 F주점 안에서, 피고인 B는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18세)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계속해서 그 맥주병을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지며 그곳 탁자를 뒤엎고,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피해자들 향하여 각 집어던져 위 의자로 그곳 손님이던 피해자 J(여, 18세)의 머리 부분에 맞게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위 F주점 복도에서 위 피해자 H으로부터 왜 때리냐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위 H의 배 부분을 수회 차고, 이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G의 얼굴을 위 우산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I에게 약 15일간이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각 가하고, 위 피해자 J 및 위 피해자 G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그곳 손님인 피해자 K(여, 18세)를 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6월~1년10월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 처단형을 고려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4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각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는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가장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어린 학생들인 점, 피해자 G이 A에게 폭행하여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비록 다른 피해자들은 G 과 관련이 없지만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도 G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H, I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G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