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B에서 지방사서주사보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농지 1,144㎡(2021. 4. 29. ‘D 공공택지지구’ 선정)를 매매대금 2억 1,300만 원에 매수하고, 위 농지를 직접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농사를 지은 경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위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기존에 위 농지를 경작하던 E에게 위 농지 경작을 계속 위탁할 계획이어서 피고인이 위 농지를 경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정부24’에 접속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의 취득자란에 ‘신규 영농’, 취득목적 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기재하고, 농업경영계획서의 주재배 예정작물의 종류 란에 ‘벼’, 영농착수시기 란에 ‘2020. 9.’,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란에 ‘자기노동력 70%, 일부 고용 30%’, 농업기계장비의 보유 계획 란에 ‘트랙터, 소형, 임대’라고 기재한 후 이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F 담당자에게 접수하여 2020. 8. 14.경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 통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캡처사진,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출장복명서, D 공공주택지구 토지취득경위서 1. 내사보고서(C 농지 현지답사), 현장사진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자료, 기지국위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자경의사가 있었으므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농지법 제2조, 제6조,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 제9조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 아니한 채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농업경영계획서 중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 70%, 일부 고용 30%, ‘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능력’란에 “부(15년), 모(10년)”, ‘주재배 예정 작물의 종류‘란에 ‘벼’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주 5일을 근무하고, 피고인의 남편 또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피고인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기노동력의 70%로 벼농사를 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농지 매매당시 임대경작자가 벼농사를 하고 있었고, 계속 임대경작을 해주겠다고 했다. 남편의 정년이 10년가량 남아 있는데, 남편이 정년퇴직 할 때까지 임대경작자가 벼농사를 지어주면 그 이후에는 남편이 직접 영농을 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어떤 작물을 경작할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농지의 실질 매도인인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매매당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E에게 계속 농사를 지어줄 수 있는지 물어봐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법정에 G의 사실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측에서 E가 계속 농사를 ‘지을 것인지’ 물어봐달라고 했다는 취지였다는 것인 바, 이는 피고인의 경찰 조사에서의 위 진술(항)과 배치되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 E의 존재 및 농지 이용현황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의사였다면 매매계약 당시 계약 내용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함에도 매매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고, 오히려, 특약사항 4번으로 ‘위 부동산의 경작료는 2021년부터 매수인이 수령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2020. 12.~ 2021. 1.경 사이에 E가 이 사건 농지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2021. 3.경부터는 이 사건 농지에 감나무와 고구마를 심고, 주말마다 방문하여 농사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부분의 주말에 타 지역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 구입자금의 대부분(매매금액의 약 85%)을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차용하여 위 농지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농지 전부를 자신이 자경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탁경영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였고, 이 경우 농지의 소유가 불가능한 현행 농지법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였는바, 그 죄책이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이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