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U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T, 피고인 U의 사기 피고인 T은 자동차 할부금융 대행업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V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1.경 피해자 ㈜W(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부중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차 매수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대출을 중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U은 2015. 12. 8.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U의 지인 Y이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Y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 U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 Y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 회사에 그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T에게 Y 명의의 허위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T은 마치 Y이 Z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V 명의 계좌로 대출금 2,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피고인들은 Y, AA과 각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W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T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AB이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AC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 AB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 ㈜W(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그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AB이 AD 재규어 승용차를 AC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V 명의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7. 1. 2. 경까지 사이에 AB, AC, AE, AF과 각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억 4,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T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금융 대행업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V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1.경 피해자 ㈜W(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과 중고차 구입자금 대부중개위탁약정(업무위탁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차를 매입하는 사람에게 대출을 중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업무위탁 약정에 따라 '대출상품과 관련한 중고자동차 구입사실의 진정성 확인 업무' 및 '대출 목적 자동차에 대하여 구매자 또는 채무관계자를 채무자로 하고 고소인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 설정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제1~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대출 목적 자동차에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허위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Y 등 6명의 대출신청인에게 합계 2억 1,5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등 6명에게 합계 2억 1,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7. 6.경 대구 서구 X에 있는 ㈜V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지인 AG가 중고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고, 단지 AG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대출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 AG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해자 ㈜W(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AG가 AH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V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V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위 일시경부터 2017.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AG, AI, AJ, AK, AL, AM, AN, AO와 각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억 2,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T,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 Y, AG, AB, AL, AN, AC, AE, AI, AK, AP, AO, AQ, AJ,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1. AB, Y, AA, AG, AC, AE, AI, AJ, AK, AL, AP, AM, AN, AO의 각 대출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T: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U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T)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U)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T, U)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T : 피고인은 피해자와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부중개 위탁약정을 맺은 사람으로서 그 약정에 반하여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와 동시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출에 따른 사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범들에 대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1,500만 원에 이르는 등으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AA, AB, AC, AP, AE에 관한 대출금이 상환되었고, Y의 대출금액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공동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2,1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G, AI, AN와 관련한 대출금이 상환된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확정 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U :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사용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AA의 대출금이 상환된 점, Y의 대출금이 공탁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