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서초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소방공사 및 건축기계설비공사 업체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C에게 ㈜D(이하 'D'이라 한다) 부사장 명함을 교부하며 "본인이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D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천안 아파트의 소방공사와 건축기계설비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빌린 돈은 갚은 것으로 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고정급도 없이 공사 수주시 영업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는 형태였고, D 회장인 E으로부터 영업을 위하여 부사장 명함 사용을 허락받았을 뿐으로, 통상적인 부사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회사에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반면, 카드대금, 대출금 채무 등으로 약 3,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경 하도급 대가 및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대질 진술 포함) 1. 이메일, 차용증, 명함 1. 이체결과조회, 계좌내역 1. 중소기업은행 회신, 국민연금공단 회신 1. 인증서, 답변서 1. 수사보고(E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당시 피고인은 실제로 D의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D의 천안 아파트 공사 중 소방 및 건축기계설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해회사에 하도급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C에게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되돌려주는 형식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회사 측에서는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직원 C를 기망한 바 없고, 그 범의도 없다. 나.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할 경우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 D로부터 공사 수주 및 금융업무 등에 대한 대가로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충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지 못할 경우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D과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다만 공사 수주 업무 등에 있어 D로부터 '부사장'의 직함 사용만을 허락받은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의 공사 중 일부를 직권으로 다른 업체에 하도급 준 적이 없다(증인 E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은 2016. 6.경 처음 C를 만날 당시 C에게 D 부사장 명함(증거기록 제10쪽)을 주면서 자신을 부사장으로 지칭하면서 천안 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현장의 모든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 수주 내지 은행 PF 대출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한 영업직 부사장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만일 피해회사 측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판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증인 C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32쪽). 다. D의 회장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장과 협의하여 견적을 받아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수주하거나 기여를 한 부분이 있으면 D이 시공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직권으로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취지에 관해 "부사장 직함에 있는 피고인이 하도급 업체를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고, 사장과 협의하여 회장인 E에게 건의하면 E이 최종 결재를 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한다. 견적 단가가 너무 많은 걸 억지로 부사장이 하자고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회장이 당해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 결재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E의 법정진술과 경찰에서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수주하거나 기여도가 큰 공사현장의 경우 하도급 업체를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고, 사장과의 협의, 회장의 최종 결정을 통해 위 추천된 업체가 최종 선정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를 피해회사에 하도급 줄 수 있는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라. 당시 C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D의 2인자인 통상적인 의미의 부사장으로 인식하면서 통상적인 업체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와 단가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정황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제134, 137쪽). 마. D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 이외에 다른 4개 업체의 견적도 함께 검토하였다(증거기록 제133쪽). 차용증(증거기록 제92쪽)에는 '(전략) 주식회사 B에게 하도급 공사를 주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차용증의 내용대로라면, 일단 피해회사의 견적서를 단독으로 받아 적정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때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는 절차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위 4개 업체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영업 부사장 또는 사장이 추천한 업체이다(증인 E의 법정진술). 즉 피고인이 다른 영업 부사장이나 사장보다 더 큰 권한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증인 E은, 피해회사 견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른 업체의 견적을 받아본 것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건설업을 영위한 D이 단순히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업체의 견적을 요구하여 제출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회사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는, 피해회사가 제출한 견적금액이 통상의 경우를 훨씬 초과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 경우라면,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접촉하여 견적 조정을 요구하거나, 그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정황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사. 위 차용증에는 '(전략)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을 경우 피고인이 대여금액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천안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현장의 모든 권한은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점(증인 C의 법정진술), C는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속칭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바(증인 C의 법정진술), C나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차용증에 기재된 문구는, 피해회사로 하여금 안심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삽입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피해회사나 C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아. D은, 2016. 9. 2. F 주식회사와 함께 G조합으로부터 위 조합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5,036,450,000원에(증거기록 제97쪽), 2016. 10. 19. H 주식회사로부터 I호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2,475,710,000원에 각 수급하였다(증거기록 제9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두 공사는 피고인이 영업을 통해 수주한 공사로서 그에 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두 공사의 계약 체결일은 피고인이 판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6. 6. 13. 이후이다. 더구나 성과급은 공사 착공까지 이루어져야 지급되는 것인데, 실제 위 두 공사의 경우 착공까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 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015년경부터 시작된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약 3,500만 원의 카드대금 등 채무를 청산하는 중이었고, 부동산 등 보유 중인 재산은 없었으며, 고정적인 수입도 없었고, 유일한 수입원은 D로부터 공사 수주 시 받을 수 있는 성과급 뿐이었다(증거기록 제135, 136쪽).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천안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PF대출에 관한 기여 이외에, 피고인의 공사 수주 실적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제2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고, 2015. 6. 18. 동종 전력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