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24

범죄사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2022. 6.경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2. 11. 25.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일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대구 남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같은 날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 동창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고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옷 벗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에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씨발년, 죽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과도를 놓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대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어라, 씨발년,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말한 후 식칼을 집어 던지고, 겁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3~4회 문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1. 26. 01:00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하자 ‘침대에서 눠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재차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하자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가 ‘내가 연락이 안 되면 친오빠가 실종 신고를 할 거다. 신고는 안 할테니 보내달라’라고 말하자 ‘안 된다. (침대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같은 날 07:00경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3~4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추행하고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11. 25. 17:30경 대구 남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와 식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폭행, 협박하고, 2022. 11. 26. 01:00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하자 ‘침대에서 눠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5:00경 피해자가 재차 화장실을 보내달라고 하자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2022. 11. 25. 17:30경부터 2022. 11. 26. 07:30경까지 약 14시간 상당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긴급압수에 대한)와 과도 및 식칼 사진, 피해자 목 부위 상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의한 현장 사진 6장 첨부)와 현장 사진 6장,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와 판결문 등 사본,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사본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1년경 여성을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높음’ 수준이다. 위 조사의 조사관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중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알코올사용장애 관련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보호관찰명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별지 기재 준수사항의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와 유리한 양형 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피고인보다 힘이 약한 여성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들이대며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경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비록 과거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11년경 저지른 범행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그 점수가 8점으로 ‘중간’ 수준(총점 7점~12점) 중에서도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위 조사의 조사관은 이를 근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는바,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