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일명 ‘B’) 및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는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D, F, H, L, J, N와 돈을 모아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0. 7. 7. 21:0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S’)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 J, H와 돈을 모아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다음, 2020. 12. 중순 01:00경 천안시 서북구 T건물 U동 앞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P에게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2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T, W호 피고인의 집에서, P에게 대금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J, L과 공동하여 2020. 7. 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X, ㈜Y 숙소 3층에 있는 J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g을 플라스틱 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D, J, F, H와 공동하여 2021. 1. 1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0. 4. 초순 18:30경 천안시 입장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버섯재배공장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35.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4. 28.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한 개비의 속을 비우고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2g을 그 안에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4.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2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1.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3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약 2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12. 18: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9.5g을 비닐 포장지에 담아 주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I, G, O, E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부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필로폰 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첨부)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THC 및 MET 간이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생체시료(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건초의 무게 측정),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건초가루, 유리관, 플라스틱병 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정정)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트암페타민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년 가까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대마를 흡연하거나,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를 필로폰 투약 장소로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대금을 모아 필로폰 구매에 나서는 등 투약 행위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횟수, 가담한 행위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투약행위는 호기심으로 인한 단순한 일탈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그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게 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 법질서가 예정하고 기대하는 인간상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자율적인 판단주체로서 활동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된 사회공동체 전체의 정상적인 작동을 곤란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마약범죄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Z(일명 ‘AA’)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1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A에게 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AA와 공동하여 2021. 2. 1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것은 압수된 유리관(프리베이스 도구) 1개(증 제4호), 플라스틱병(사용된 프리베이스 도구) 2개(증 제5호)에 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번, 9번),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건초가루, 유리관, 플라스틱병 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0번)가 있다. 나. 그런데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주거지에서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몇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그 필로폰을 입수한 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2. 11.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제1의 가항 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2021. 2. 11. 필로폰 약 0.1g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2. 1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제1의 나항 부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으로 다른 필로폰 투약행위와 구분하여 2021. 2. 11. 필로폰 투약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일시를 알 수 없는 때에 주거지에서 몇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 이상의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판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점에 대하여는 압수된 건초가루(대마추정) 29.5g(증 제3호)이 현존하는 것과 달리 피고인이 매매 및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압수되어 그가 매매한 총 중량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함께 투약하였다는 Z의 진술이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생체시료(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19번)의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 검사 결과 필로폰에 대하여는 음성 반응만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때에 해당하는데, 이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1. 2. 11.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