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27

범죄사실 [20164527-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에서 2015. 8.경부터 추진한 울산 북구 J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지 아니한데다 대여금 상환, 상가 매입 등을 위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근처 상호불상의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L에 있는 사업부지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토지 매수 계약대금이 필요하다. 투자자를 모집하여 돈을 빌려달라. 투자자들에게는 6,80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부지에는 2013, 6, 11.경부터 경남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회사는 설립 후 2016. 1. 31.경 피고인 A에 대한 근로소득세 14만 4,700원을 납부한 것 외에 사업 실적이 거의 없었으며, 위 J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의 진행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고, 2011. 4. 1.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피고인 A의 신용등급은 4~10등급, 같은 기간 피고인 B의 신용등급은 9~ 10등급이었던 데에다 위 2015. 10.경 당시 피고인 A의 개인 채무는 약 3억 원, 피고인 B의 개인 채무는 약 9,000만 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회사의 대여금 상환, 상가 매입 등을 위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L 부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토지를 매수한 뒤 주상복합 오피스텔 건물 신축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위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2억 4,000만 원, 2015. 11. 10.경 같은 계좌로 4,900만원, 2015. 11. 13.경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93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울산 북구 N 대지 483.4㎡ 및 0 대지 404.7㎡ 등 2필지 상에 'P'라는 이름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38채를 신축 · 분양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I 설립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중순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위 'P' 주택신축 사업의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위 R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S, T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인 'P'를 분양받으면 투자 대비 수익률이 좋다. 2015. 11, 25.경 착 공하여 2016. 5. 중순에 완공된다. 실평수도 넓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등 옵션도 많으며 확장형 베란다도 있고 용적률도 좋으니 분양을 받으면 큰 수익이 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당시 신용등급이 9~10등급으로, 채무만 약 9,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택을 신축할 부지를 매수하였고, 위 주택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금을 기존 투자자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나 고철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주택신축을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착공신청도 하지 않아 위 주택을 분양받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신축 주택을 완공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000원, 2015. 10. 21.경 위 주식회사 R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227,000원, 2015. 10. 22.경 같은 계좌로 6,227,000원 등 합계 12,45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9. 15. 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택분양금 명목으로 합계 506,71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07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울산 북구 U 소재 부동산개발 및 고철 자재 도소매 업체인 I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 피고인 C, D는 각 위 회사의 이사들이다. 피고인들은 I가 ▼ 이전에 따른 중고 철판 및 고철 철거 사업권을 20억 원에 낙찰받았으나 그 계약금 2억 원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V에 대한 기존 미수금 약 1억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W와 위 중고 철판 및 고철 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15. 10. 초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X역 커피점 내에서 철자재 및 고철 도소매업체인 Y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W에게 "울주군 Z에 있는 V 공장의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철판 및 고철을 20억에 낙찰받기로 계약을 하였다. 계약금도 지급하였고 소유권 취득이나 반출에 전혀 하자가 없다. 위 물건들을 Y에 시세보다 헐값에 공급할 테니 우리와 계약을 하자"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이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계약체결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V으로부터 철판 및 고철을 낙찰받았으나 그 낙찰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위 V에 대한 기존 미수금 약 1억 원의 변제에 충당할 예정이어서 결국 피해자와 고철 및 철판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 및 철판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2. 경 울산 북구 AA 소재 I 고철사업장 사무실에서 가계약금 명목 500만 원, 같은 해 10. 23. 경 정식 계약금 명목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I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 C에게 피해자를 만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 C는 2015. 1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분양사업에서 100억 원이 곧 들어오니 현재는 자금회전만 시키면 된다. 7억 7,000만 원에 낙찰받은 자재를 5억 5,000만 원에 매각하겠다. 만약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이전 계약금과 합친 금액 1억 원 상당의 자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V과의 낙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2015. 12.경 낙찰 최종 해지통보를 받은 바 있고 결국 피해자와 철판 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현장 원자재 처리 계약서'를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 7,000만 원을 I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27]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28)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2 내지 35) 1. 각 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공동사업 약정(확약)서, 신용정보,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등기부등본 [2017고단293]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S, T,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B,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78) 1. 분양대행계약서 사본, 각 분양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5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현장 원자재 처리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편취 규모, 피해자 W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각 가담 정도 및역할, 범행경위, 전과관계1), 반성태도, 피해자 W와 피고인 A, C, D와의 합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여러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