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H,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11.경부터 부산 남구 J에서 K지역주택조합 사업(이하, ‘이 사건 조합 사업’이라 칭함, 세대수 760세대)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가칭) K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만들었고, 2017. 1. 25.경 수영세무서로부터 ‘K지역주택조합’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으며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2017. 5. 4.경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및 매매확약 작업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을 ㈜H과, 2017. 5. 10.경 이 사건 조합 사업 관련 업무대행 계약을 ㈜I와 체결해놓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사업에서 투자금 유치 시 성과금 4억 원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조합 사업 관련 인·허가 및 전체 업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D는 분양대행사인 L 대표로서 이 사건 조합원 모집, 분양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지역주택조합 추진 절차는 20인 이상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대수 5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 대상 토지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80% 이상의 조건을 갖추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받고, 인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대상 토지 소유 95% 이상을 확보(토지사용 승낙은 아님)하여야 최종 사업 승인을 받아 착공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면 2017. 7.경이 되어서야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시작하였고 2017. 9.경까지 모집된 조합원 모집율은 10% 상당에 불과하고, 대상 토지의 총 매매계약금액은 862억 원 상당인데 실제 지급된 계약금은 3억 5,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수도 없었고,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아 이 사건 조합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어 수익이 날 수가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운영해오던 중 불법 광고 현수막 관련 과태료 2억 원, 홍보관 임대료 등 채무 19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0.경 피고인 B, C, D에게 ‘이 사건 조합 사업을 18억 원에 인수하여 해보라. 관련 채무 19억 원을 승계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 C, D는 이를 받아들여 위 채무를 인수하고 8,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양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1.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 A는 “K지역주택조합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땅도 확보되어 있고, 분양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 2억 원만 빌려주면 4억 원으로 갚고, 담보로 동, 호수가 지정된 조합원 분양 아파트 2채의 계약서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2017. 9. 12.경까지 반드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나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서울 쪽에서 돈이 나오지 않아 못하고 있다. 가칭 K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확실히 벌 수 있다. 담보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를 제공하니 확실하고 안전하다. 차용금 변제도 문제없이 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4.경은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 사업 부지의 지주들로부터 토지를 확보하거나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하였고, 분양이 전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등 사업 진행 상황이 없어서 향후 조합원을 어느 정도 모집할 수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 이 사건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당시 이 사건 조합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특히 피고인 A는 개인 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9. 12.경까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경 위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우리가 A가 운영한 ㈜I를 인수하였다. 위 회사를 정상화하여 운영하면 돈을 벌어 전에 빌려준 채무 2억 원을 변제하겠다. 현재 조합원 모집율이 33% 정도인데 곧 50% 달성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조합원 모집을 위해 홍보관 설립이 필요한데, 현재 홍보관 위치가 좋지 않아 Q대 인근에 홍보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 그에 필요한 5억 원을 빌려 주면, 2018. 4.경 10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경 당시 이 사건 조합 사업으로 19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조합원 모집율은 10% 미만인 상황에서 단기간에 조합원 모집율 50%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이 사건 조합 사업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 D는 개인 채무가 4억 원 상당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8. 4.경까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경 유한회사 L 명의의 R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5. 위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1. 6.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경 당시 이 사건 사업으로 19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여 적자가 나고 있는 등 이 사건 조합 사업은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 D는 개인채무가 4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7. 11. 6.경까지 피해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자신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경 ㈜I 명의의 T 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C, D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다만, 증거목록 순번 27번의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 C, D에 한하여, 순번 28, 39번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N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칭)K지역주택조합 투자계약서, 차용증, 각 확인서(순번 4, 16, 19, 41번), 확인 및 이행각서, 사업권양도양수계약서, 차용금상환 확약서, 영수증, 채무자 변경 및 채무승계 확인서, 성과급 지급계약서, 각 (가칭)K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순번 15, 17, 20, 22, 24번), 각 입금확인증(순번 18, 21번), 거래내역 조회, N 투자금 지출내역, 주식회사 H 최근 거래내역조회, 각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서(순번 31, 66번), 토지매입 용역계약서, 토지매입용역(성과급)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홍보관 확인), 고유번호증(순번 61번), 인증서, 각 업무대행 계약서(순번 42, 62번), 계좌별 거래내역, 홍보용역 및 분양대행 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차용증(순번 47, 49, 51번), 각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서(순번 48, 50, 52번), 불법현수막 과태료 처리계획통보 및 해당구청 협조요청의 건, 불법현수막 과태료 납부촉구 및 브랜드 사용중지 요청의 건, 본인금융거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통화내용), 수사협조의뢰(질의)회신,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실제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었고, 경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그 원금 및 수익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동, 호수가 지정된 조합원 아파트 2채의 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조합원 분양권의 매매는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또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명목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피고인 A가 다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조합 사업의 토지용역 업무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망이라고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하여 4억 원을 지급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 조합 사업을 피고인 B, C, D에게 양도하였으므로(피해자도 채무인수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의 채무는 면책적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인수되었다. 나. 피고인 B, C, D 1)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의 명목은 차용금이 아닌 이 사건 조합 사업에 대한 투자금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의 계약들의 경우 원금의 10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단기간에 이와 같은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소비대차계약이라 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 사업에 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투자금 명목이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조합원 모집율이 33%에 달한다고 말한 바 없고, 담보물인 일반 분양 아파트 4채의 계약서는 투자 계약 이후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교부한 것이어서 투자 계약의 체결과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018. 6. 8. 업무대행사를 변경하였고, 2018. 6. 15. U 주식회사와 상표 및 상호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8. 8. 1.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2018. 9. 14.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는 주식회사 V을 시공예정사로 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사업을 계속 진행 중이고, 단지 사업의 부진,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2) 한편,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한 단순한 투자자에 불과할 뿐,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를 돕기 위해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의 투자 계약 체결 현장에 동행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B과 피고인 A 간의 2017. 6. 23.자 성과급 지급 계약은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의 2017. 4. 11.자 투자 계약과 연관성이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 간의 위 투자 계약의 내용, 담보물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위 투자 계약을 근거로 피고인 A로부터 성과급 내지 수수료를 지급받은 바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원칙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 일반 분양 아파트 계약서 4매,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가 납입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 등은 마지막에 일괄하여 서술한다). 가. 피해자는 2017. 4. 11. 피고인 A 및 O와 사이에 “부산광역시 남구 J 일원에 K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 A 및 O는 관련한 자금 투자에 대하여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된 ‘(가칭)K지역주택조합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제1권 11쪽).나. 피해자는 2017. 4. 12.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제1권 32쪽).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입금한 2억 원을, 2017. 4. 17. 홍보관 임대보증금 잔금으로 9,000만 원, 홍보관 중개수수료로 1,386만 원, 2017. 4. 19. 인테리어 업체 공사 계약금으로 1억 원 등으로 각 지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 30번, 증거기록 제1권 205, 206쪽). 한편, ㈜I(대표자 W),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2017. 6. 23. ㈜I를 지급하는 자로, 피고인 B을 지급받는 자로, 피고인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성과급 지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 날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3번, 증거기록 제1권 50쪽).다. (가칭)K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X과 피고인 A는 2017. 9. 19. 피해자에게 “2017. 4. 11. 피해자와 계약한 (가칭)K지역주택조합 투자계획서 제3조(투자금 상환) 1항 중 차용금 상환 일자 및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지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상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9번, 증거기록 제1권 31쪽).라. 피해자는 2017. 10. 12. 피고인 C, D와 사이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 C, D 및 주식회사 I, 유한회사 L을 각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규정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각 서명·날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번, 증거기록 제1권 12쪽).마. 피해자는 2017. 10. 12. 유한회사 L 명의의 R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제1권 33쪽) 바. 주식회사 H(대표이사 O,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A)은 2017. 10. 19. 주식회사 I(대표이사 피고인 C, 이사 피고인 B, D 등), (가칭)K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X)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증거기록 제1권 29, 30쪽).사. 피해자, 주식회사 I 대표이사 피고인 C과 이사 피고인 B, D 및 AA은 2017. 10. 19.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채무자 변경 및 채무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번, 증거기록 제1권 49쪽).아. 피해자는 2017. 10. 25. 주식회사 I 명의의 T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번, 증거기록 제1권 33쪽). 피고인 C은 2017. 10. 25. ㈜I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K지역주택조합의 사업자금(사업부지 토지대 계약금)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일억 원정을 2017년 11월 6일에 상환할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I의 인감을 날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번, 증거기록 제1권 13쪽). 자. 피고인 B, C, D 및 ㈜I, 유한회사 AF(변경전 상호 유한회사 L), (가칭)K지역주택조합은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17. 11. 2.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확인서에 대하여 2017. 11. 3. 공증인가 법무법인 AG 작성 증서 2017년 제2405호로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40, 41번, 증거기록 제1권 254, 255쪽).차. 피고인 B, C, D, ㈜I(대표 C), 유한회사 AF(대표 AO), (가칭)K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장 AI), AO(대리 : D)은 2017. 11. 4.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각 기명날인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1권 14쪽).카. 피고인 B, C, D는 피해자에게 2017. 11. 8.경 2,000만 원, 2018. 1. 12.경 3,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타. 주식회사 AQ 대표이사 AR은 2019. 5. 29.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2쪽).파. 한편, 피고인 A는 2017. 4. 11. 피해자에게 담보로 (가칭)K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서 2매를 제공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5, 17번, 증거기록 제1권 54 내지 60, 62 내지 68쪽), 피고인 C은 2017. 11. 7. 피고인 A가 제공한 위 가입 계약서 2매를 회수한 후, 피해자에게 (가칭)K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2매를 교환하여 제공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20, 21번, 증거기록 제1권 70 내지 84쪽), 피고인 B, C, D는 2017. 11. 2. 피해자에게 담보로 (가칭)K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4매를 제공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번, 증거기록 제1권 85 내지 116쪽). 하. 피고인 A[(가칭)K지역주택조합, 주식회사 H]는 2017. 4. 11. 피해자에게 “(가칭)K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AW아파트 AX호에 대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가 정상납부(일시납) 되었을 확인합니다. (총 분담금액 : 247,280,000원)”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순번 16번, 증거기록 제1권, 61쪽)와 ‘(가칭)K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 AW아파트 AY호 및 AZ호에 대하여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비가 정상납부(일시납) 되었을 확인합니다.(AY호 총 분담금액 : 247,280,000원, AZ호 총 분담금액 : 247,280,000원)’는 내용이 기재된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 19번, 증거기록 제1권 61, 69쪽)를 작성하여 주었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피고인들의 주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금원의 성격이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이 사건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 내지 상환할 수 있었는지 여부(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돈은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업무대행비 존재를 믿고 대여한 것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수익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인식 여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검사는 2019. 3. 29.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일반분양분 아파트 가입계약서 4매의 작성일자가 2017. 11. 2.으로 되어 있어 돈을 빌린 이후에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의자들은 이 사건 조합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고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의자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432 내지 444쪽],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조합원 분양 계약서 2매, 일반 분양 계약서 4매가 각 금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 및 그 효력, 나아가 피해자가 위 분양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기망을 당하였는지 여부[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검사는 2019. 3. 29.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분양계약서의 교부만으로 피해자가 해당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속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피해자가 그와 같이 오해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담보로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치평가를 잘못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식적인바, 피의자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430 내지 432쪽)] 등이라 할 것이다. 나.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2017. 9. 12.경까지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차용금 2억 원의 담보로 동, 호수가 지정된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를 제공하겠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금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 차용금 가) 피해자는 2018. 3. 29.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A와 B이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땅도 확보되어 있고, 분양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동, 호수가 지정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할 것이고, 2017. 9. 12.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20쪽), 2018. 4. 27. 경찰에서 피고인 A, B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 A 진술 중 사실과 다른 것은 피해금을 투자라고 하는데 차용입니다. 제가 분명 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서 제가 먼저 담보를 요구했고, 담보가 없으면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194쪽), 2019. 10. 8.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차용해준 경위’와 관련하여 “제가 2억 원을 송금하기 약 1주일 전에 BA 호텔 커피숍에서 B과 단 둘이서 만났습니다. 그때 B이 자기가 K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비로 이미 돈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5억 원을 더 넣어야 하는데, 현재 돈이 막혀서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보도 없이 빌려줄 수가 없어서 거절을 하니 그러면 사업시행자인 A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대신 확실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나중에 A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송금 하루 전인 2017. 4. 11. 부산 남구 M에 있는 I 2층 사무실에서, 저와 A 그리고 B이 만나 투자계약서와 K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및 확인서 2부를 각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2억 원을 송금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96, 197쪽), 2019. 12. 31. 검찰에서 피고인들과 대질하여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준 2억 원은 차용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340번), 이 법정에서도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A는 그 당시 모르는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이 말하기를 ‘A와 동업자와 비슷한 사이인데,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 나 대신에 돈을 A에게 빌려주라. 그렇다면 확실한 담보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B은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피고인 A와 약속을 했는데 서울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아서 투자할 돈이 없으니까 자기 대신에 저에게 2억 원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2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는 ‘투자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근거로 위 2억 원이 투자금이라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2019. 10. 8. 검찰에서 “실제로는 차용을 해준 것인데, A 말이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하려면 투자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차용을 하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나중에 정식으로 조합이 성립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차용이지만 형식은 투자로 작성하자고 하였고, 그래서 당시 업무대행비와 분담비를 입금하는 AN 명의 R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O)으로 송금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97쪽), 이 법정에서도 “저도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이지 왜 투자계약서냐.’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정리할 문제가 있다.’고 조합이 결성되었을 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대신 빌려주니까 투자계약서로 작성했다는, 그런 뜻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차용인데 왜 투자냐, 피고인 B은 투자인데, 피고인 B 대신에 제가 차용을 해주니까”, “투자계약서라면 조합이나 업무대행사 명의로 이름이 들어가야 될 텐데 밑에 보면 A라고 되어 있고,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용금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 B의 수사기관이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고, 피고인 B이 투자금 5억 원을 구하지 못하자 그 돈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것은 사실로 보이는바, 피고인 A와 B 사이의 투자 약정에 따른 법률관계의 정리(차용증이 아닌 투자계약서를 작성해야 피고인 B의 기존 투자건과도 일관된다) 및 담보물 제공의 편의성(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외견상 자연스러워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차용증 대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투자계약서였고, 날짜기한이 도래해서 다시 써줄 때는 차용증으로 써달라고 하여 변경해서 써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갚아 주어야 할 돈이라서 제목을 차용금 상환 확약서로 정한 것 같은데 큰 의미 없이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360쪽), 실제 앞서 2. 인정사실 다.항 기재와 같이 2017. 9. 19. 피해자에게 ‘차용금 상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2억 원이 투자금이었다면,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순순히 ‘차용금 상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A는 2018. 4. 27. 피고인 B,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제가 담보로 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B이 담보가 있어야 된다고 하기에 담보물이 없다고 하니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여 제가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사건 당시 조합원 아파트와 일반분양 아파트는 시행사가 임의대로 정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승인 이후에 명확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편법으로 조합원 층수를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제공한 것도 일반 분양분이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조합원 아파트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반 분양분이라고 나눠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변제 후 다시 찾아오려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97, 199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가입계약서 2부를 담보 성격으로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355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가 담보물을 얘기하시기에 조합 2채를 영수증 처리해서 드렸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기가 안 들어가도 피(P)를 받고 팔 수 있습니다.”, “전매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마지막 심사 들어오기 전까지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에게 2억 원에 대한 담보로 조합원 가입계약서(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는 본래 사업의 성패에 따라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동반하는 행위이고, 담보를 제공하여 투자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투자계약의 본질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는 점, 앞에서 본 2017. 4. 11.자 투자계약서의 내용 역시 ‘2017. 9. 12.까지 원금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상환한다’라고만 되어 있는바,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은 투자대상 사업의 진행정도나 수익발생 여부에 관계 없이 일정 시기에 원금 등을 상환한다는 것으로서 투자계약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에게는 위 투자금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담보도 제공되지 않은 점(위 2. 인정사실의 나.항 기재의 성과금 지급계약서의 경우에는 조합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성과금 4억 원의 지급여부가 달라지는바, 위 성과금 지급계약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위 투자계약서나 차용금 상환 확약서와 차이가 난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 2억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를 제공하였다고 보인다. 2) 변제 의사 및 변제 자력(이 사건 조합 사업의 수익 가능성 및 인식) 가) 아래와 같은 피고인 A, 피해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수익 가능성은 희박했고, 피고인 A, B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는 2019. 12. 31. 피해자, 피고인 B, C, D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 가입비로 우선 1,500만 원이 AN으로 들어가고, 그 중 1,200만 원은 업무대행사인 I가 신청을 하여 가지고 갑니다.”, “조합원 모집을 통하여 확보된 업무대행비로 수익금 2억 원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2억 원을 받을 당시 조합원 모집이 전혀 안 되었고, 2017. 7.부터 본격적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때, 조합설립인가의 조건인 조합원 모집과 토지사용승낙서 확보는 전혀 진행이 된 것이 없었습니다.”, “최대 300세대만 받아도 한 사람당 업무대행비로 1,200만 원을 회수할 수 있으니 36억 원 정도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57 내지 359쪽).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조합원 모집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7. 7.경부터 본격적으로 조합원 모집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약정된 변제일인 2017. 9. 12.까지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정상적으로 업무대행비를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실제 조합원 모집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바도 없다). 피해자도 2019. 12. 31. 피고인 A, B, C, D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2017. 9. 12.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돈을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니, 당시 두 달 정도 늦추어달라고 하여서 연기를 해준 것입니다. 처음부터 A는 변제기한 내에 돈을 줄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77쪽).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이 입금된 주식회사 H의 예금계좌는, 그 잔고가 2017. 4. 5. 861원, 2017. 4. 13. 500만 원, 2017. 4. 14. 7,251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 중 1억 3,600만 원이 2017. 4. 17. 주식회사 H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즉시 홍보관 보증금 잔금 및 홍보관 중개수수료 등으로 지출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을 당시 이 사건 조합 사업에서 필수적인 홍보관 운영과 관련된 보증금조차 없었을 정도로 피고인 A의 재정 상태는 좋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9. 10. 8. 검찰에서 “토지 용역에 나오는 돈으로 갚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A가 하는 말이, K지역주택조합 외에 BB에도 토지용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지주와 계약을 하면 PF사로부터 처음에 자금이 나오면, 첫 자금 집행으로 토지용역비와 토지 작업비의 돈에서 일부 받아서 저에게 준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96 내지 198쪽). 그런데, 피고인 A가 진행하고 있다는 BB 지역의 토지용역작업은 계약서의 작성 외에 그 실체 및 진행 여부 자체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4억 원을 변제하지도 못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 단계와 관련하여 토지는 거의 다 확보되어 있고, 조합원 가입은 정상 수준이라고, 얼마인지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2017. 7.경부터 조합원을 모집할 예정’임을 고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만약 이를 고지했다면, 피해자가 변제일을 2017. 9. 12.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동, 호수가 지정된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를 담보로 교부한 것도 이 사건 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 D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인수할 당시, 이 사건 조합 사업은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태였고, 자금 상황도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호 부합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수행한 업무로는 단순히 K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수영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신규 발급받은 다음, 대표자 변경에 따라 정정 발급받은 사실(증거목록 순번 61번, 증거기록 제1권 323 내지 326쪽), 주식회사 I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62번, 증거기록 제1권 327 내지 333쪽), 주식회사 I와 주식회사 H 사이에 부동산 매입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31번, 증거기록 제1권 208 내지 215쪽), 주식회사 H이 부산 수영구 BC 일원에 대한 토지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32번, 증거기록 제1권 216 내지 224쪽) 등이 전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한 사실 및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수익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희박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객관적인 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조합 사업에 돈을 투입한 다수의 참가자들에 대한 기망 용도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다. 나) 피고인 A는 “2억 원을 입금 받은 O는 당시 K지역주택조합의 부지(부산 남구 AW) 매입 관련 사업을 하였던 토지용역회사인 ‘H’의 명의상 대표였지만 실제로 이 법인을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다”,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I’를 지정하였는데, W 명의로 역시 자신이 운영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 내지 대여자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다음, 내부적으로 용역 업무의 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형식을 만든 뒤, 업무대행비 중 일부를 다시 투자자 내지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즉, 이를 정리하면, 투자자 내지 대여자 → 업무대행사(조합 사업비 등 지출) → 이 사건 조합(업무대행비 내지 사업비 대지급금 청구) → 업무대행사(업무대행비나 사업비 대지급금 수령) → 투자자 내지 대여자(수익금 및 변제금 지급)로 돈이 이동하는 형식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한 구체적인 사업행위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실질적으로 “돌려막기” 식의 사업 구조를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조합원 모집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에 업무대행비나 조합원 분담금이 집적되지 않는다면 투자자 내지 대여자에 대한 원금 및 수익금 상환은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 내지 대여자들에게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 사업 일체를 피고인 B, C, D에게 양도하면서, 일체의 채무를 승계시켰는데, 위와 같은 사업 구조,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 실제 변제 여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원시적으로 이 사건 조합 사업을 통해 투자자 내지 대여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뒤, 제3자에게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양도하여 그 채무를 면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조합원 가입계약서(조합원 분양 계약서) 2매 등 - 담보로서의 무가치, 담보의 효력에 대한 기망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 B이 차용금 2억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교부한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의 효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다(앞서 본 2019. 3. 29.자 불기소결정의 이유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차용금 2억 원을 담보할 목적으로 교부된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가(한편,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가 담보 목적으로 교부되었음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다)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유효한 담보가 제공된 이상 피고인 A, B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위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가 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신뢰하였음이 영향을 미쳤다면, (비록 공소사실의 구성과는 상이하나) 피고인 A, B의 편취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도 본다. 나) 일반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대여해 주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담보가 유효하고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수사보고(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통화내용), 각 조합 분양 계약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담당자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조합원 가입계약서상 동, 호수가 지정된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증거기록 제1권 362쪽)라고 답변한 사실, 조합 분양 계약서 2매(순번 15, 17번)의 제9조 제1항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가칭)K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아파트 입주 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주택법 시행령, 위 계약서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사건 조합 사업의 경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조합원 자격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피해자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가 궁극적으로 담보하는 것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는 위 계약서에 의거하여 조합원으로의 자격을 주장할 수 있고, 조합원 아파트 2채를 분양받는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서는 원시적으로 위 계약서 2매에 따른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다) 한편, 피고인 A는 2018. 4. 4. 경찰에서 “자격이 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분양은 ㈜I 자산이기 때문에 담보물의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합원 아파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변제를 하면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효력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변제를 못할 경우엔 사업 승인이 되어 일반분양 전까지 조합원 아파트가 판매가 가능합니다”, “조합이 형성되지 않으면 조합원 분양증이 소용이 없겠지만 조합이 결성되고 건축허가 심의가 되면 가지고 있다가 자격이 있는 사람 명의로 명의 변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양 중이고 모집 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서 하거나 팔아도 됩니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44쪽)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의 매매 가능성을 들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뒤이어 “조합원 아파트든, 일반 분양분이든 동, 호수가 지정되는 것은 건축 심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라고 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44쪽) 스스로의 진술도 모순될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건축 심의 이전에 동, 호수가 지정된 조합원 분양 아파트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 계약서를 시장에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원의 담보로 제공한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는 추후 환가하여 차용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정도의 담보로서 유효하다고도 할 수 없다. 다만, 2017. 4. 11.자 투자계약서의 채무자가 O와 피고인 A로 되어 있고, 위 조합원 가입계약서 2매 및 각 2017. 4. 11.자 확인서상 계약당사자는 피해자와 (가칭)K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주식회사 H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원 가입계약서 2매는 보증의 효력을 가진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런데 위 조합원 가입계약서 2매가 보증의 효력을 가지거나 그 계약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조합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이 사건 조합 사업에서 조합원 모집이 저조하여 업무대행비나 조합원 분담금이 위 추진위원회에 납부되지 않는 이상 위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가입계약서 2매에서 정해진 어떠한 의무도 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조합원 가입계약서 2매는 어떠한 경제적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 A, B은 조합원 가입계약서 2매가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원 가입계약서 2매가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여 이들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는 2018. 4. 27. 피고인 B,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처음 돈을 빌려오면서 2억 원에 4억 원을 회수하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만약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합원 분양증을 줄 것이며 돈을 변제치 못할 경우 담보 능력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다른 조합사업 현장이 있어 변제가 가능하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89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를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한편, 피해자는 2019. 10. 8. 검찰에서 “A는 그날 처음 보았는데, 제가 어떻게 2억 원을 빌려주겠습니까? 당시 B과 A와 공동사업자라고 하였고, 이전에도 자기가 시행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전문가라고 하여 당연히 B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202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도 피해자가 2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조합원 아파트 계약서 2매가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검사는 2019. 3. 29. 피고인 A,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분양계약서의 교부만으로 고소인이 조합원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속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고소인이 그와 같이 오해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담보로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 대하여 고소인이 가치평가를 잘못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거래관행이 비추어 상식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양계약서의 소지만으로 조합원 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는 점(피고인 A조차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가 담보 가치가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할 때, 동, 호수까지 지정된 아파트 계약서가 담보로 제공된 경우, 추후 유효하게 해당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함이 일반적이라고 보이는 점, 설사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된 분양계약서의 효력을 오해하고, 가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행위 자체를 기망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조합원 분양 아파트 계약서 2매가 담보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말을 신뢰한 채,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그 신뢰의 형성에 피고인 A, B이 기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편취 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간접정황이다). 4) 공모 여부(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주요 진술은 아래와 같고, 피해자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8. 3. 29. 최초 경찰에서 “A와 B이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땅도 확보되어 있고, 분양도 순조롭게 되고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동, 호수가 지정된 분양계약서를 제공할 것이고, 2017. 9. 12.경까지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제 기일에 변제가 좀 늦어진다고 하기에 제가 알아보니 저에게 준 것과 같은 분양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이러한 계약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분양계약서를 마치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하여 저를 속이고 피해금을 빌려가 사기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B이 A를 소개해줬고 A가 I의 대표로 있다가 다른 피고소인들에게 법인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계약서 내용에 A가 B에게 줄 성과금이라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범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B이 제가 A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바람을 잡는 등 공모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0, 21쪽). 피해자는 2019. 10. 8. 검찰에서 “제가 2억 원을 송금하기 약 1주일 전에 BA 호텔 커피숍에서 B과 단둘이서 만났습니다. 그때 B이 자기가 K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비로 이미 돈이 들어가 있고, 추가로 5억 원을 더 넣어야 하는데, 현재 돈이 막혀서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자기에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담보도 없이 빌려줄 수가 없어서 거절을 하니 그러면 사업시행자인 A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대신 확실한 담보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고, 나중에 A와 만나서 얘기를 하고 정식으로 서류를 작성하자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196쪽), “A를 만나기 전에 기초적인 설명은 B이 먼저 하였고, A가 있을 때는 옆에서 A의 말을 거드는 입장이었습니다.”(증거기록 제2권 198쪽), “A는 그날 처음 보았는데, 제가 어떻게 2억 원을 빌려주겠습니까? 당시 B과 A와 공동사업자라고 하였고, 이전에도 자기가 시행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벌고 전문가라고 하여 당연히 B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A가 말을 할 때 옆에서 듣고 있다가, B도 ‘아, BB?’이라고 하면서 말을 거드니, A도 저에게 토지 용역 작업을 BB에서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나올 돈이 있다고 설명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02쪽). 피해자는 2019. 12. 31. 피고인 A, B, C, D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저는 A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I 사무실에 갔을 때 계약서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B은 저에게 자기도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니 그럼 2억 원을 A에게 대신 빌려주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B은 A와 같이 K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동참한다고 하였고, 카톡에도 저에게 돈을 다 투자를 하였다고 하면서 공동 사업자로 하여서 믿고 제가 A에게 투자를 한 것입니다”, “A는 B이 소개를 하기 전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A의 무엇을 믿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리고 계약서도 B이 A와 서로 상의하여 작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증거기록 제2권 369 내지 37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동업자 비슷하게 K지역주택조합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피고인 B이 서울에서 돈이 나오기로 했는데 돈이 안 나오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난감한 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는 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자기 대신에 돈을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조율이 다 되어서 제가 그날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조율된 것을 계약서에 타이핑해서, 피고인 B과 제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가 설명을 했습니다. 피고인 B과 저 사이에 조율된 것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조율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 B이 동업자 비슷하니까 자기 때문에 전체 사업이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자기 오빠도 돈을 빌려주기 이전에 추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피고인 B과 저 사이에 조율된 것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또 조율하고, 이런 식으로 피고인 B은 중간 역할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왜 조율하는 사람이 빠지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다. 나) 비록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의 아래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은연중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고인 A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대여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차용금 2억 원의 이자 지급 및 담보 제공 등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사이의 투자계약서 작성에 피고인 B도 관여한 사실”, “비록 시기상 이후에 체결된 것이긴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성과급 지급 약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8. 4. 4. 경찰에서 “B이 투자하기로 하여 데리고 온 사람이 고소인이고, B은 성과금을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41쪽). 피고인 A는 2018. 4. 27. 피고인 B,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조사에서 “2017. 6. 23.경 B이 2억 6천만 원을 투자한 이후 추가 투자금이 없어 투자한 금액에 대한 대금을 주기로 합의를 하면서 성과급 지급 방식으로 하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약정과 같이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5억 원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지분이든 사례비든 별도의 방식으로 투자금에 대한 대가를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B이 고소인을 소개해주면서 담보로 조합원 아파트를 주는 게 어떻겠냐고 함께 상의는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88쪽). 피고인 A는 2019. 12. 31. 피해자, 피고인 B, C, D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약 3년 전에 B이 투자자로 고소인을 소개해주었습니다.”, “투자계약서는 저와 고소인, I 명의 사장인 W 그리고 B이 참여하여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2014.경에 설립된 H법인은 토지 용역사로 K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12,000평)에 대하여 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 및 매매확약서를 받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K지역주택조합 사업 진행을 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및 광고비 등 비용이 최소 10억 원 정도 필요하였고, 당시 분양대행사(L) 대표로 있던 D가 우선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넣었고, B은 처음에 직접 4억 원을 넣는다고 하다가 2,500만 원 정도만 투입을 하였으며 이 돈도 바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투자를 하지 못한 B이 투자자들을 저에게 데리고 왔는데, Y이라는 여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추가로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D는 분양대행사인 L(경주 소재)에서 대표로 조합원 모집 및 분양을 담당하였고, C은 개인 자격으로 대관업무(인허가 및 전체 업무 총 관리)를 그리고 B은 투자금 유치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350, 351쪽), 검사로부터 “2017. 6. 23.자 작성의 성과급 지급 계약서”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원래는 B이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여의치 않아서 제가 유치를 그만두라고 하였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고소인의 돈과 Y의 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여 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4억 원의 성과급은 향후 조합원이 50%이상 모집되면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71쪽).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은 2억 받기로 했는데 지불방법과 이런 부분은 이미 협의되어 와서 서류만 해주고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시작할 때 준비해 주고 나가긴 했다.”, “피고인 B이 피해자가 도장 찍고 할 때는 있었습니다.”, “투자 내용은, 2억에 2억 준다는 그 내용은 피고인 B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인 B도 동석했습니다. 2억이 적은 돈은 아니니까 자초지종을 분명히 얘기해 줘야 투자를 받는 것이니 분명하게 고지해드렸습니다.”, “성과금 4억에 피해자에게 2억 투자받아 온 공도 없지는 않다.”, “B 씨가 이 사건 진행할 때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주기로 했습니다. B이 저한테 투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진행했고, D 씨는 공탁금 3억 걸고 조합모집 분양으로 들어오고, C 씨는 대행업무로 용역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픈날짜는 되어 가는데 공사비도 없고 들어올 시점에 자금이 안 들어왔고, B 씨가 다른 회장한테 투자받아서 주겠다고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이 전체 사업규모가 100억의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B이 5억을 갖고 오면 어느 정도 줘야 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고 제 입장에서는 수고비라고 생각하고 이거 정리해서 줄 테니까 일단 사업부지에서 빠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투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빠지라고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그러면 성과급 4억 원에 피고인 B이 투자한 2억 1,000 정도를 포함하여 돌려주려고 한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2억 원은 피해자한테 4억을 주는 걸로 하고, 따로 4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 B에게 급여 200만 원을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잠시 토지용역사무실에서 아시는 분 몇 명과 많이 다니면서 출근을 하니 내가 경비로 줬습니다. 두 번 줬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I한테 3,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의 오빠인 AI은 이 사건 조합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이 오빠 명의를 가져다줘서 추진위원장 명의만 쓴 것이다.”, “피고인 B의 돈 들어온 것이 급하다고 해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의 단순한 투자자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위 2. 인정사실 나.항에서 본 2017. 6. 23.자 성과금 지급게약서에는 ‘피고인 B은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는 일절 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역시 피해자가 2억 원을 송금한 2017. 4. 12. 무렵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 사업에 관하여 단순한 투자자 이상의 관여를 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 B도 2019. 12. 31. 피해자, 피고인 A, C, D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검사가 피고인 B 발송의 2018. 2.1.자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제2권 216쪽)를 제시하면서 “2018. 2. 1.자로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회장님 K은 제가 초기자금 다 넣었고요. 그 놈이 저를 몰아냈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있는데, 이 내용으로 보아서는 당시 피의자도 A와 같이 위 K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같이 진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가요”라고 질문하자 “A가 저에게 지분을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아서 문자를 보낸 것이고, 제가 이 사업에 관여를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364쪽), 다시 검사가 “고소인은 피의자가 투자금을 유치한 대가로 A로부터 성과금을 받기로 하였다는데, 맞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아닙니다. 조합모집 50% 대가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의 돈 4,500만 원, 아는 동생 Y에게서 5,000만 원 그리고 고소인으로부터 2억 원 하여 총 2억 9,500만 원을 유치하였는데, A는 성과금 4억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권 364, 36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가 “증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여를 안 했다고 하는데 성과금을 4억이나 받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어쨌든 저도 투자를 하고 동생도 투자를 하고 피해자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A 측이 적어준 겁니다. 제가 요구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적어준 겁니다. 시끄럽게 하니까 나가라고, 사업지에 오지 말라고. 제가 가서 돈 때문에 좀 다퉜으니까요.”, “그때는 동생 돈 5,000만 원도 제가 넣는 것으로 했고, 회장님이 2억을 해서 같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게 아니고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더 이상 나오지 말고 오빠도 조합장에서 내려오는 조건으로 적어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지분을 준다고 하였는데, 지분을 획득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유치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이하 통칭할 때는 ‘피고인 B 등’이라 한다)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현재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조합원 모집율이 33% 정도인데, 곧 50% 달성될 것이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 홍보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고(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1. 6.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등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등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및 피고인 B 등의 진술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 등이 조합원 모집율이 33% 정도 되었는데, 곧 50%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인 B 등이 홍보관을 새로 지어야 하니 5억 원을 빌려 주면, 조합원 모집율이 50%가 되거나 50%가 안 되더라도 2018. 4.경까지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 등이 토지 대금으로 지불하려고 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7. 11. 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일반 분양 아파트 계약서 4매의 담보 제공 시기’에 있어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 실제 차용일 이후인 2017. 11. 2. 피해자에게 담보로 (가칭)K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4매(일반 분양 아파트 4채)가 제공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검사도 2019. 3. 29. 위와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 B 등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차용금 5억 원에 대한 담보와 관련하여 “피고인 B 등이 최초 담보로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토지를 A와 조율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일주일 정도 늦어졌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A가 나중에 작성해준 계약서는 적법하니 자신들도 그렇게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나중에 아파트 계약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특히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명목을 “토지 대금 지불”이라고 했던 것을 보면, 실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대여한 2억 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담보도 없이 피고인 B 등에게 총 6억 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최초 5억 원 대여 당시부터 피해자와 피고인 B 등 사이에 담보 제공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2018. 3. 29. 최초 경찰에서 “B, C, D가 공동한 사기 사건은 A가 하던 ㈜I의 시행사업을 위 세 사람이 인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7. 10.경 피고소인들이 저에게 ‘조합원 모집을 위해 홍보관 설립이 필요한데, 현재 있는 홍보관은 위치가 좋지 않아 Q대 인근에 홍보관을 새로 지어야 한다. 그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빌려달라 그래서 A에게 빌려준 돈까지 갚을 수 있다. 돈을 구하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분양이 50% 되면 2017. 12.경까지 변제를 할 것이고, 50%가 안 되더라도 2018. 4.경까지 변제를 하겠다. 빌린 돈에 대한 담보는 일반 분양 아파트 계약서 4채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동, 호수가 지정된 일반분양계약서는 있을 수가 없고 효력 또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담보가치가 없는 계약서를 담보물로 제공하여 사기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억 원을 빌려준 이후에 2017. 10. 25.경 피고소인들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1억 원을 빌려주면 2017. 11. 6.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하기에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피고소인들이 총 758세대 중 조합원 모집율이 33% 정도 되었다고 했고 어떤 노동조합으로부터 180세대를 단체계약 받은 것이 있는데 2017. 10.경부터 계약금을 3회에 나눠서 입금하기로 했으니 그것까지 되면 47% 가까이 되니 Q대 쪽에 홍보관을 하면 3% 정도는 금방 달성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돈을 갚지 않아 따지니 조합원 가입신청자가 117명이라며 서류를 복사해주었습니다. 이를 보아 저에게 조합원 모집율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180세대 단체 계약 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었을 뿐이지 계약이 되었다 던지 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0, 21, 24쪽). 피해자는 2018. 5. 10. 피고인 B, C, D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피해금을 준 날짜와 담보물 제공 날짜가 다른 것은 피고소인들을 믿은 상태고 A 건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모두 함께 만날 날짜가 지연되다보니 담보물을 늦게 받았습니다”, “돈을 6억 원을 피고소인들에게 빌려주면서 담보도 없이 빌려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담보물을 받은 것이 왜 늦어졌는지 생각해보니 피고소인들이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토지를 A와 조율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일주일 정도 늦어졌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A가 나중에 작성해준 계약서는 적법하니 자신들도 그렇게 작성해주겠다고 하여 나중에 아파트 계약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승계를 저와 의논했다고 하는데 A와 치고 박고 싸워 경찰, 조폭 등이 동원되었다고 B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업승계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2017. 7. 21.경 A가 제가 빌려준 돈을 투자라고 한다면서 B이 자신이 정리하겠다며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여 협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위임장을 써준 것은 있지만 사업 승계 등에 대한 내용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7. 10. 19.경 B이 A로부터 사업권을 승계하는데 A가 승계확인서를 요구한다며 승계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그래서 작성해 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가 담보가치 없는 것을 제공하여 피고소인들과 상의하여 담보가치가 있다고 하는 계약서로 바꾸기까지 했는데 제가 담보가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서 건마다 첨부된 입금확인증에 43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공증한 확인서에도 전액 납부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담보가치 없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진술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증한 확인서에도 적법한 담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32~243쪽). 피해자는 2019. 10. 8. 검찰에서 ‘5억 원을 빌려준 경위’와 관련하여 “2017. 9.말경에 역시 BD 커피숍에서, B, C, D가 저에게 ‘사업권을 양수 받아서 앞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텐데, 기존의 K에 있는 홍보관이 외진 곳에 있어서 분양이 안 되니, 사람이 많은 Q대 근처에 홍보관을 지으려고 한다. 그 비용이 5억 원 정도 되니 빌려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담보물로 사업부지 내 토지 2필지를 근저당설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소유권이전을 해준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송금하는 날에 서류를 같이 받기로 하였는데, B이 저에게 전화를 하면서, 홍보관 인테리어 업자가 돈을 바로 주지 않으면, 공사를 철수한다는 식으로 급하게 말을 하였고, B은 당시 일단 송금을 해주면 나중에 서류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A와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어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결국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 10.말경에 다시 토지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하니, A와 도저히 서로 합의가 안 되니, 그냥 A가 준 계약서처럼 일반 아파트 4채에 대한 계약서 4부를 주겠다고 하여서, 2017. 11. 7.자로 A가 준 계약서 2부를 포함하여 총 6부를 작성한 것입니다”, “당시 홍보관 비용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빌려준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주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업무 비용으로도 사용을 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불투명하였고, 사업도 초기 조합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돈으로만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저를 속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06~208쪽). 나아가 피해자는 2019. 10. 8. 검찰에서 ‘1억 원을 빌려준 경위’와 관련하여 “B 등 3명이 5억 원을 차용할 때,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2017. 10. 24.에 1억 원을 빌려주면, A와 상의하여 토지 2필지를 계약하여 담보물 성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이전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에 빌려준 1억 원은 토지 담보물과 상관없이, 열흘 뒤인 2017. 11. 6.까지 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담보물로 이전을 한다는 것은 앞에 세 사람이 빌려간 5억 원에 대하여 채무 변제조로 이전을 해주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말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09쪽). 피해자는 2019. 10. 8. 검찰에서 ‘일반 아파트 4채를 담보로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B의 말이 A가 토지 대금 계약금으로 받은 1억 원을 임의로 사용을 하고, 토지 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017. 11. 7.자로 5억 원에 대한 차용금 담보로 토지 대신 일반 아파트 4채를 주는 것으로 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A가 최초 빌려준 2억 원에 대한 계약서 2부는 A에서 B, C, D로 사업권이 양도가 되어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에서 처음에 조사를 받을 때는 착각을 하여 토지에 담보 제공은 빼고 아파트 담보물로 받고 대여를 해 준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09, 210쪽). 또한, 피해자는 2019. 12. 31. 피고인 A, B, C, D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처음에는 5억 원을 빌려줄 때, 담보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토지 담보물을 먼저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A와 이전에 분쟁이 있었고 그 문제로 찜찜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을 알고, 토지 담보물을 준다고 한 것인데, 제가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토지 담보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니, 이전에 S을 통하여 이미 몇 필지 매입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2건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일부 치르고 잔금으로 지주와 협의를 한 뒤에 저한테 넘겨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줄 알고 2017. 10. 12.에 5억 원을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토지 담보물을 정상적으로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 A와 현재 협의가 되지 않아서 토지를 받지 못하니 A가 준 것처럼 일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담보물 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알았는데, 담보가치도 없는데 왜 받겠습니까. 당시 이행각서를 받았는데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행각서는 제가 작성하고 날인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84, 385쪽). 피해자는 2019. 10. 8. 검찰에서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5억 원을 빌리기 이틀 전인 2017. 10. 10. BE 홍보관 1층 겸 I 사무실에서 브리핑 자료(향후 사업진행 예정사항)를 만들어서 보여주었는데, 당시 2017. 9. 27.자 현재 조합원 모집율이 30%이지만, 그날 시점에 모집율은 33%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2.경에 가입자 명부를 달라고 하여 확인을 해보니. 모집 인원이 117명에 지주 61명 등 총 17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대수 759세대 대비 23.4% 밖에 모집이 안 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모집율도 저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R의 기본정보조회서를 주었는데, 조합원 가입비 1,500만 원에서 업무대행비 1,2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분담금으로 R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R 통장 잔액이 2억 390만 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산을 하면 약 68명 정도의 분담금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주 61명을 합치면 총 129명으로 총 세대수 758세대 대비 17% 밖에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제가 확인한 날짜가 2017. 11. 1.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원 117명에서 왜 49명이 부족하냐고 하니, A가 49명의 분담금을 횡령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다 브랜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저에게 숨긴 상태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빌리는 목적이 Q대 홍보관을 짓는다고 하였지만 BE에 있는 홍보관을 브랜드 문제로 사용을 못하니 ‘BF’이라는 브랜드로 새로 홍보관을 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권을 양수 받기 전에 벌써 A가 양도한 사업권이 부실하고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전부 인수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I에서 돈을 차용하고 저 몰래 AQ로 업무대행사를 넘겼습니다. 그 뒤에 다시 다른 곳에 양도한다고 하면서 동의서를 적어달라고 하여 제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법인을 넘겨서 채무를 면탈하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11~21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와 관련한 일도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사기 당했다고 하고, 저는 담보물까지 받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고, 주위에서 자꾸 사기 당했다고 하니까, 피고인 B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니까 물어보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2017. 10. 12.자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유한회사 L 명의 R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다”, “K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가입자를 117명 정도 모집했고, 지주들 60여명 참여해서 178세대가 모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거가 180세대 BG노조, 그때는 BG노조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단체로 노조에서 180세대를 가입 신청을 했는데 돈만 안 받았을 뿐이지 돈은 조합 자체에서 결재라인에서 결제하는 것이라면 돈이 몇 주 내로 들어오니까 50%는 무난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사업권 승계를 받아서 피고인 A를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자기네들도 당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저의 돈을 갚아주겠다고, 그런데 홍보관을 지어야 된다고, 홍보관 건립비로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담보물로 아파트 4채는 5억 원을 빌려줄 때 바로 받은 게 아니라 추가로 1억 원을 빌려준 이후 받은 것이다”, “1억 원은 토지 대금으로 지불한다고 했다. 그래서 저에게 담보물을 제공한다고, 그래서 1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저에게는 조합원 모집율이 33%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8.9%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주 빼고, 6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R에 기본 조회를 보니까 분담금을 1세대 당 300만 원씩 입금시키는데 68세대밖에 입금이 안 되었고, 그렇다면 68세대밖에 모집이 안 되었는데”, “2017. 10. 12.자 5억 원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조합원 모집 비율이 33% 정도인데, 곧 50% 달성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나머지 피고인들 3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처음에 토지를 받기로 했는데, 토지 자금은 피고인 A가 하기 때문에 3명은 토지에 대해서 권한이 없고, 그래서 피고인 A가 계약한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중도금조로 1억 원을 더 주고 나중에 토지 담보로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피고인 A와 조율이 안 되었다고 했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피고인 A와 합의가 안 되니까 나중에 아파트 담보라도 받으라고 해서 2017. 11. 2. 받은 것입니다”, “조합원 가입 117명, 지주 60명, 합계 170-180명 된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 3명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등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조합 사업에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사업권 등을 양수하였다”,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사실은 없고, 차용 이후 피해자의 요구로 일반 분양 아파트 계약서 4매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조합원 모집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양수할 당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B 등에게는 이 사건 조합 사업을 통해 자신들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려는 경제적 이해관계 내지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 A와 동일하게)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수행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일반 분양 아파트 계약서 4매를 담보로 제공한 것 자체(다만 담보 제공 시점은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다)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8. 4. 6. 경찰에서 ‘5억 원을 빌린 경위’와 관련하여 “법인 인수 비용 및 홍보관 설립 비용이 모두 포함돼서 빌린 것이고, 담보물을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닙니다. 5억 원을 빌려주고 5억 원을 이자로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돈을 빌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고소인이 사무실로 방문하였는데 A는 담보를 줬고 회사 대표도 바뀌고 추진위원회도 바뀌었으니 다시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다시 적어 주었고 저희에게도 계약서를 적어 달라고 하여 D가 담보로 가치가 없다고 설명을 하였는데 고소인이 그래도 계약서를 달라고 하여 층수가 높은 일반분양분 아파트 계약서를 적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칭)K지역주택조합에 사용하기로 했고 실제로 사업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조합원 모집이 50%를 넘으면 빨리 하고, 50%가 안 되면 2018. 4.말경까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75, 176쪽). 피고인 B은 2018. 4. 6. 경찰에서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경위’와 관련하여 “해당 토지에 대출을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잘못들은 것 같고 조합원 모집 등을 하여 변제하려고 했는데 사업이 곧바로 진행할 수 없도록 A가 인계를 하여 조합원 모집을 정상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서 변제하려고 했는데 모두 변제는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급한 인테리어 업체에 돈을 줘야하는 곳도 있었고요”, “조합원을 모집하여 변제하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80쪽). 피고인 C은 2018. 4. 4. 경찰에서 ‘5억 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AP(A)로부터 사업을 2017. 10. 19.경 인수하였는데 인수하고 보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법광고 현수막으로 인해 시공사인 BH에 과태료가 2억 원 넘게 부과가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BH에서는 과태료 납부 이전에 브랜드 사용 및 홍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토지대근 잔금일자를 촉박하게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 조합원 모집을 할 상황이 안 되었고 그로 인해 변제를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124쪽), ‘1억 원을 빌린 경위 및 변제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하여 “토지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소인에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토지대금으로 실제 사용을 했고요. 아까 말한 AP(A)가 계약한 토지대금 일자가 도래하여 급하게 필요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업 진행이 안 되어서 그랬습니다. 조합원 모집을 할 수가 없었어요”, “D가 분양대행을 하기 때문에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아 변제하려고 했는데 분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외부에서 돈을 빌린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투자를 받던지 하여 갚으려 했는데 조합원 모집이 안 되다보니 투자를 하려는 사람도 없어서 못 갚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26, 127쪽). 나아가 피고인 C은 2018. 5. 10.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닙니다. 2017. 10.경 이전부터 사업권 인수를 위해 고소인의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고, A의 계약서가 가짜라고 말했던 것은 처음 받았던 계약서가 가짜라고 말씀 드렸던 것이고, 홍보관 오픈 이전에 작성한 계약서가 가짜 계약서였습니다. 홍보관 오픈 이후 계약서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7. 10.말경 담보를 요구하여 일반 분양분 아파트 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이고 그러면서 A가 준 계약서까지 변경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1억 원은 토지대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차용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32, 233쪽). 피고인 D는 2018. 4. 5. 경찰에서 “제가 공탁금을 넣기 전에 고소인이 2억, B이 5천만 원 정도 돈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넣은 것을 회수하고자 사업을 인수한 것입니다. 10억 원 정도 필요했는데 저희가 5억 원을 마련하고 고소인이 5억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K지역주택조합은 ㈜I가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현재 ㈜I의 대표는 저입니다. 처음에는 C이었는데 AP(A)가 과태료 등 돈을 미지급한 곳이 너무 많았고 C이 힘들어하여 대표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5억 원을 빌린 것은 맞는데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리고 3~4주 정도 지나서 고소인이 AP(A)가 계약서를 적어서 줬으니 너희도 계약서를 하나 적어달라고 하였고 저희는 아직 조합설립 전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였는데 그래도 마음에 안심을 갖겠다며 계약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니 일반분양분 아파트 계약서를 완납한 것으로 하여 3채를 주었는데 1채를 더 달라고 하였고 한 채당 4억 가량 하는 것이라 이미 대금 상당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1채 더 달라고 하여 적어준 것입니다. 해당 계약서가 담보가 되긴 어렵고 의미가 없다는 것을 설명했는데 고소인이 요구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고소인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법인 대표와 법인 통장, 카드를 넘기라고 했고 저희는 고소인에게 넘기면 넘겼지 모르는 사람에게 넘길 수는 없다고 했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49~151쪽). 2) 피고인 B 등의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에 관한 인식 여부 가) 피고인 A는 2019. 12. 31. 피해자, 피고인 B, C, D와의 검찰 대질 조사에서 ‘법인을 B에게 양도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 받자 “저는 토지용역만 하다 보니 업무를 잘 몰랐는데, 당시 홍보관 공사대금 약 10억 원에 대하여 B과 D 그리고 C이 공동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다보니 할 수 없이 회사 전체를 넘긴 것입니다”, “당시 계약을 할 때, 계약서 하단에 ‘부과된 현수막 과태료 및 벌금, 홍보관 임대료, 전기료 미납분,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2건, 59,510,000원)에 대해서는 '갑'이 승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I를 인수한 C, D, B이 전부 알고 인수를 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임대료 등 금액을 정산하지 않아서 금액을 모르니 일단 전체를 넘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66, 379쪽).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I를 넘겨줬을 때, 모집된 조합원이 33% 정도 된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가져갔는데 제가 고지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초기에 자기들이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조합 사업에 깊숙하게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실제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인수하기 전(사업권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날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10. 19.이다)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5억 원을 차용하기까지 하였다. 실제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차용한 것 자체가 기망에 해당할 수가 있다], 실제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수익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비록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사업권을 18억 원에 양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 등이 A에게 실제 지급한 돈은 약 8천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 Y, 피고인 B 등의 투자금 내지 차용금의 합계만으로도 19억 원에 이르는데, 당사자인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조합의 채무규모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 등의 역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시행사 I를 인수할 때의 자금상황’과 관련하여 “자금이 안 좋았어요. 분양 160개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사업비로 나가고 자금이 없더라고요. 그런 내용은 알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돈이 나오면 분양사들 업무비로 다 나가게 되어 있고, 인테리어나 광고 등 엄청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런 돈으로 다 나가면 돈이 없어요. 계속 분양이 되어야 돈이 들어오는데 분양이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시점을 잘 모르겠는데 A 씨가 백 몇 십 개 하면서 자금이 안 되고, 또 저희들이 나가면서 사업이 안 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돈을 넣고 사업에 들어있던 사람들과 다시 하자고 해서 피해자하고 다 들어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D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I를 인수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처음에 A 씨로부터 여러 사람의 공동피해자들이 이대로는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면서 돈 받을 사람들이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우리가 다시 해 보자고 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C 씨가 대표로 I를 인수받았고, 그 이후에는 업무적으로 서로 하다보니까 제가 대표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피해자에게 인수인계하기 전에 그 정도 내용은 다 말씀드렸어요. 아마 저 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인수하는 게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D도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가능성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1억 원을 빌릴 당시에 신탁사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D는 2018. 4. 5. 경찰에서 ‘5억 원의 사용처, 변제기한’ 및 ‘이 사건 조합 사업 양수 당시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하여 “모델하우스 건물, 인테리어 보증금, 미지급된 일부 대금, AP(A)에게 줄 인수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모두 (가칭)K지역주택조합 관련으로 사용했습니다”, “노조에서 계약서를 쓴 것이 있었는데 시공사 문제로 계약이 되지 않았고 그것이 차질이 생기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을 하여 2018. 4.말경까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AP(A)가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양도를 하여 4~5개월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AP(A)가 저에게 공탁금, 수수료를 주지 않고 다른 대행사가 있으니 나가라 했고, C, B에게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2개월 가량을 혼자 일한 것 같은데 이후에 사업을 인수받고 보니 엉망으로 일을 해놨습니다. 사업을 인수받기 전까지 자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1, 152쪽). 라) 피고인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인수 전에는 앞전에 A로부터 그동안 진행했던 자료 등을 받지 못했고 양도양수계약서 쓰고 계약금이 들어간 이후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시공사의 진행과정은 저희가 모르고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사업권 및 주식회사 I를 인수받게 된 경위 자체가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었기 때문인 바, 피고인 C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이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마) 피고인 B, C, D는 2018. 5. 10.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변제 기한 내에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조합원 모집 외에는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모두 “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40, 241쪽). 나아가 피고인 D는 2018. 4. 5. 경찰에서 ‘5억 원의 변제방법’ 및 ‘담보물’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을 해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가능한 금액에서 우선 변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변제하려고 했습니다”, “5억 원을 빌려줘서 이자로 5억 원을 함께 주는 조건으로 그만한 이익금을 약속하고 빌린 것이고 이러한 조건에 담보물까지 제공할 수 없었고 제공할 담보물도 없었습니다”, “2017. 10. 20.경 법인을 인수했는데 차용금액은 10. 12.경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날짜를 보면 돈을 빌리면서 분양계약서를 써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AP(A)가 써준 것까지 변경을 요구했어요”, “조합원을 50% 모집하여 업무대행비를 받아 변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변제하기로 한 것이죠. 대략적인 방법은 고소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52, 153, 155쪽). 즉, 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수행에 따른 조합원 모집 이외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자체가 없었다. 3) 기타 사정 - 확인서, 확인 및 이행각서의 작성, 사업계획서 등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은 피해자에게 2017. 11. 2.자 확인서와 2017. 11. 4.자 확인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 각 서류에는 “피고인 B 등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교부한 일반 분양 아파트 계약서 4매는 차용금과 그 이자에 대한 적법한 담보이다”, “모든 차용금은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업무대행비 존재를 피해자가 믿고 대여했다”, “피해자는 주택조합사업에 대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 B 등의 말과 담보물을 믿고 돈을 대여하였다” 등과 같은 기재가 있다. 나) 위 각 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B 등의 담보 제공,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 등을 신뢰하여 합계 6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는 2018. 5. 10.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 조사에서 “이후 이행각서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담보로 제공된 아파트가 적법하게 제공되었다는 문구가 있는데 담보가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중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236쪽),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특히 유한회사 L이 작성한 (가칭)K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서에 따르면(순번 79번, 증거기록 제2권 93~95쪽),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인 B 등이 2017. 9. 27. 당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특히 “현재 조합원 모집율 약 30%, 홍보관 재건립하여 11월말까지 50% 모집예정”이라는 기재는 피고인 B 등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가 들었다는 말과 동일하다).라) 나아가 주식회사 I, (가칭)K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10. 18. BH 주식회사에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 현수막은 본 (가칭)K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대행사인 당사가 광고주임을 확인하며, BH 주식회사는 현재 MOU만 체결된 시공예정사로서, 본 현수막의 시안 및 부착에 대한 사전협의 및 고지, 인지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가칭)K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I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과태료의 처리 및 납부를 확약하며, 향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현수막은 (가칭)K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 ㈜I가 광고주로서 책임 및 비용을 처리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였고(순번 55번, 증거기록 제1권 294쪽), BH 주식회사가 2017. 12. 29. “과태료의 규모 및 한정된 자금여건 상 당시의 브랜드 사용료 이행도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당사의 피해가 한층 가중될 수 있는 바, BI 모델하우스 오픈 전까지 의미 있는 수준의 과태료 납부 등 가시적인 이행이 없을 경우, 당사는 부득이 분양중지 가처분과 사업약정 해지. 당사분 과태료의 확보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당사의 별도의 통지가 없는 경우 브랜드 사용의 금지를 다시 한번 통지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순번 56번, 증거기록 제1권 295쪽),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사업은 정식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특정 건설사의 브랜드를 기재한 현수막을 무단 사용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해당 건설사로부터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고지 받는 등 그 사업의 진행 상황이 매우 부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 B 등의 이 사건 조합 사업 내의 지위,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조합 사업 등을 인수할 당시까지 이를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더군다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등은 2019. 5. 29. 피해자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주택 조합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AS(주)에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사업권을 양도한 것과 유사한 방식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등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향후 이 사건 조합 사업의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채무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피고인 B 등은 이 사건 조합 사업을 양수한 이후, 피고인 A로부터 인수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도 변제하지 않았고, 조합원 모집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이 수익 창출의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조합 사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공통 사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동, 호수가 지정된 분양 계약서를 교부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억 원(다만, 위 돈 중 피고인 A는 2억 원, 피고인 C, D는 6억 원의 편취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8억 원 전부의 편취에 가담하였다)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상당 기간 피고인들의 말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사업의 사업권 양도·양수”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실제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시키기도 하였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른 피고인에게 떠안기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한다면서도 형식적으로 업무대행 계약, 토지매입 용역계약, 홍보관 건립 등만을 수행하였을 뿐, 실제 이 사건 조합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행한 업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건설 사업의 신뢰 자체를 무너뜨렸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B 등에게 채무를 인수하였다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조합 사업에 소개하는 등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 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 그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A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