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31.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전화국 사거리를 면목2동 사거리 방면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말미암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기록지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해동로 230 강변아이파크 앞길을 해안역 쪽에서 강변아이파크 주차장 진입로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편에서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GTS300 EVO 오토바이가 진행해오고 있음에도 이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를 피하려다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10.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8.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거주지가 '거제시 B'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소증명서, 의견서, 범죄인지,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서울 동작구 D 소재 다세대 주택 반지하 B01호, B02호에 거주하는 이웃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생활소음, 흡연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18. 20:00경 위 B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초청으로 함께 술을 마시며 소음문제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말다툼으로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과도, 러닝셔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해자 C(가명, 여, 71세)는는 2016년 1월경 세종시에 있는 메주공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2. 2. 18:30경 세종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주 1병을 사들고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은 후 설거지를 하기 위해 주방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의 딸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연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한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200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 및 언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15. 02: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홍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 02:54경 원주시 흥업면 홍대교차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5. 02:00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홍대교차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성고등학교 방면에서 흥업면 방면으로 시속 약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중앙선 부근에 경계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충격흡수탱크 및 규제봉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원주시청 소유인 플라스틱 충격흡수탱크 및 규제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충격흡수탱크 교체 등 수리비 1,243,000원이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동종 폭력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9:4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주택에서 피해자의 처남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사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11:42경 파주시 B, 806동 101호 피고인 집에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차전4808호)에 기한 유체동산 압류 집행을 받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본470호), 채권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승낙을 얻어 압류 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유체동산 압류목록 1-12번 중 1번(TV), 3번(런닝머신), 5번(입식에어컨), 6번(대리석 식탁), 7번(노트북), 8번(냉장고), 10 번(김치냉장고), 11번(세탁기), 12번(건조기)에 붙어 있는 압류 표시를 임의로 떼어내어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체동산 경매불능조서(증 제6호증), 압류물점검조서, 고양지원 파주시법원(2015차전4808호)지급명령, 수사보고(증 제18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 18: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E 등이 카페 주인의 처벌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카페 주인에게 욕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팔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카페 주인에게 달려들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목을 팔로 밀치고,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왼쪽 발목을 이빨로 물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쓰리축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신항로 434에 있는 7번 신호등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내트럭하우스 방면에서 웅천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 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신호등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행의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등은 녹색이었음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부산신항 방면에서 웅천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쌍용 트랙터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맞은 편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카고 트럭 앞 부분을 위 쌍용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카고 트럭으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스카니아 트랙터 앞부분을 위 카고 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봉쇄골 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CCTV 캡쳐화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각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8. 10:03경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이혼한 사이인 피해자 B(여, 52세)에게 '나 지금 부산 택시 타고간다, 너 죽으간다, 인자는 말이 필요없다, 야 너 바로 태출이다, 너 죽고 나 죽고 안됨면 너에 딸부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8:37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1층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 죽이러 왔다! 장사못한다, 니는 오늘 죽는다"고 말을 하며 그곳에 있던 바구니 2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일자 불상 22:30경 피해자의 집에서, 목욕을 하고 욕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와 결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 19:30경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삭제가 안 된 (동영상이) 있기는 있어. 두 개인가. 내가 에스엔에스에도 한번 올려볼게. 니가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어. 나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너를 결혼을 안 시킬거야. 평생"이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협박의 내용 등), 수사보고(통화내용 청취 및 분석), 수사보고(임의제출된 스마트폰, 노트북 분석결과 및 피해자 보호활동, 피의자 동향보고) 1. F 메시지 내용, 동영상 캡처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선고형의 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6:20경 광주 동구 B빌딩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의 오른쪽 팔꿈치를 잡고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3:01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역동 역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4년 이상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 않으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 후 20시간 경과한 후 운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3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A는 피고인 소유 B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A는 2008. 3. 20. 15:21경 88올림픽고속도로 서울방면 한국도로공사 동함평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제한 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4톤의 양파를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A는 2008. 3. 28. 15:19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목포영업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제한 축중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3톤의 물건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08. 3. 20.자 도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2008. 3. 20.자 도로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2008. 3. 28.자 도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2008. 3. 28.자 도로법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그런데 위 법률 제100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A의 2008. 3. 28.자 도로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경부터 피해자 C(여, 55세)과 내연관계인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6. 9. 7. 19:00경 부산 영도구 D아파트 108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없나? 사람이 손가락을 자르던지 발을 자르면 거짓말을 안 할 거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 손목을 끌어당겨 안방으로 끌고가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 방바닥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그날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했나, 잘못을 했으면 빌면 될 텐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나"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흰색 끈(길이 2m 40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1:54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남자 3명이 도로 주변에서 물건을 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검문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F SR 이륜자동차(125CC)의 정면을 막아서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를 그대로 출발시켜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핸들로 위 E의 오른쪽 가슴 및 팔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1달 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16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8. 30. 07:35경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5-3칸 안에서, 검은색 바지에 흰색 상의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뒤에 서서 성기가 발기된 채로 하반신을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회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을 추행한 후, 다른 여성을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으나 전동차 안에 남아 있는 여성이 없자, C역에서 내려 한 칸을 이동하여 5-2칸에 탄 다음, 피해자 B(여, 23세)의 오른편에 서서 성기가 발기된 채로 하반신을 그녀의 골반과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켜 수회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속하여 2명의 여성을 추행하였고, 추행의 수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4세, 여)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20: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함부로 써버리고 그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성문을 성의 없이 써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방 빗자루로 피해자의 등, 팔,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등 첨부),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생 딸인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정이 별다른 수입 없이 장애 수당 등으로 생계를 유지함에도 피해아동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씀씀이가 헤퍼지고, 보호자인 피고인의 훈육을 잘 따르지 않는 것에 피고인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7세에 지뢰사고로 왼팔을 절단한 장애인으로 처와 이혼한 상태에서 노모와 피해아동을 부양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80 피고인은 2016. 2. 22. 01:55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미래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44 피고인 A은 2011. 3. 15.부터 구미지역 폭력조직인 'E'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17. 07:35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들의 일행인 H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I(22세) 일행들의 웃음소리를 따라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14, 17, 26번 치아의 탈구)의 다발성 파절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54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I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K의 소견에 대한, 범행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G 식당 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A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소 일자 확인 및 누범기간 중인 판결문과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23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고려해야 함]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동종 범죄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의 재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게다가 싸움이 벌어진 경위까지 고려하면, 비록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의 폭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무면허운전으로도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과 함께, 싸움을 말리러 온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또 다른 피해자와는 사건 발생 직후 화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15경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국도24호선 울산방향 얼음골교차로 약 1.4km 전 지점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밀양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갓길에 사고가 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전조등이 정상적인 각도보다 하향 조정되어 있어 시야확보 거리가 짧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주시하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한 후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량 조수석 뒷 적재함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차사고 현장약도, 2차사고 현장약도, 사고발생 당일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변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분석 의뢰 회신에 대한), (변사자의 남편 D의 진술 등에 대한)] 1. 각 내사보고[(사고차량 파손부분 사진 첨부 등), (사고현장도로 조사 및 뉴파워트럭 파손부분 조사), (포터 차량 운전자 D의 진술 및 동승자 J의 부상확인 등), (사고 당일 관내 방범용 CCTV 확인), (C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한)] 1. 공제조합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와 앞서 본 양형요소,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속인들(자녀 3명인데 그 중 2명은 미성년자이다)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1:5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C 자택에서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에 있는 동성사거리 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01:3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장안문 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안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소유 무등록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오토바이사진 등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기재 벌금액(50만 원)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