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778]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27. 08:4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인도에 설치된 벤치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E(여, 50세, 정신지체 3급)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면서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809] -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27. 03: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설치된 잠겨있는 철제 출입문을 타고 넘어 지하 1층 H문구 매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1991. 10.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1992. 1. 21.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자료 [2016고합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강간미수죄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강간미수죄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인데도 불구하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를 저지른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이 둔감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32점으로 모두 '높음' 수준인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권고형의 1)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별지 기재 준수사항으로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이 오전에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판시 건조물침입죄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업상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두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누범 전과를 포함하여 수많은 형사처벌(징역형의 실형 5회, 집행유예 4회 및 벌금 21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