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94

범 죄 사 실 [2020고단2994]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7. 17. 오전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화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E을 속여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 신청한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7. 20. 17:00경 구리시 F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출력해 온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 보증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20.부터 2020. 7. 23.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5,6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56]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들로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가 속인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현금을 건네받고, 건네받은 현금을 다시 조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3.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 1,2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만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H에 있는, ‘I약국’ 앞으로 가져가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2020. 7. 24.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J은행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7]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공모, 가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콜센터”는 2020. 7. 16. 오전경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 톡으로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대출신청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가 대출을 받고 있던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갚지 않고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24시간 내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콜센터”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교부하는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성명불상 “콜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1. 12:39경 구로구 M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아 출력해 온 위조된 주식회사 N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8,49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분산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495,000원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 P, Q,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 킥스사건접수내역(부천소사서)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 현장사진 – 피해자 O 휴대폰 통화내역 –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사진(D은행 R 사칭) -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S은행 T 사칭) -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 사진 – 각 피의자가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 차적조회 – 주식회사 U 협조의뢰 및 회신서 – 피고인 주민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감식결과보고서(S은행 명의 완납증명서에 대하여 유전자감식) - 피해자 O 현금 인출 상세거래 내역 사진촬영(피해자 O) 1. - 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촬영(파주서) (피해자 C) 1. - 피해자 P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피해자 P) 1. -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 피해자 통화내역 –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쳐 사진(피해자 Q) 1. - 금융감독원 명의 보증확인서 – 전달확인서 – CCTV 영상 캡쳐 사진 - 피해자 통화내역(D은행 R 대리 사칭, 피해자 E) 1. V GPS 기록 1. 피의자 휴대전화로 확인한 메일수신함 및 허위문서 사진촬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D은행 R 대리 사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S은행 T 팀장 사칭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대출 상환금을 건네주고 받은 허위로 작성된 완납증명서 첨부, 현장 임장 W CCTV, X CCTV 분석, 피의자 이동동선 추적, Y Z 및 AA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추가동선 추적, AB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특정, 피의자 부천소사경찰서 입건내역, 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해자 피해금액 인출내역 사친촬영 첨부, 피의자 장기렌트 V 차량 GPS 기록 회신, 피의자 이메일로 전송된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등 첨부, 파주경찰서 보이시피싱 발생사건 첨부, 경기북부청 일산서부 경찰서 사건 첨부, 인천 삼산경찰서 발생 보이스 피싱 사건기록 첨부, 피해자 E 등재, 경합사건분리 수사 및 송치, 피의자 공범 건) [2020고단4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 총책과 주고받은 메시지 – 피해자에게 교부한 납입증명서,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 A) [2021고단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 지문 감정 의뢰 -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AC) - 감정서 1. 피해자가 피의자2),3),4),5)로부터 받은 문서를 촬영한 사진 – L 대표이사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2,819만 원) – N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 및 변제 확인서(18,495,000원) –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예치증명서(3,000만 원) -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공증 및 금융거래 확인서(1,500만 원) 1. - 2020. 7. 21.자 'M아파트' CCTV영상자료 캡쳐화면(피고인 촬영) - 2020. 7. 22.자 'M아파트' CCTV영상자료 캡쳐화면 - 2020. 7. 20.자 '역삼역' 4번출구 CCTV영상자료 캡쳐화면 - 2020. 7. 22.자 '역삼역' 4번출구 CCTV영상자료 캡쳐화면 - 'M아파트' 정문 인근의 방범용 CCTV영상자료 캡쳐화면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출력물(차척조회 결과 출력물) 1. 수사협조의뢰(렌트차량 대여자 확인요청) - 차량임대차계약서 - 피의자3) A의 운전면허 사진 1. - 인천중부경찰서의 송치서 사본 - 인천중부경찰서의 기록목록 사본 - 인천중부경찰서의 의견서 사본 (공람받은 문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들에 대한 감식의뢰, 발생현장 CCTV수사, 피의자3)의 인적사항 특정 – A, 피의자5)AC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천중부경찰서의 송치서 등 첨부, 피의자2)성명불상, 피의자4)성명불상에 대한 수사) [피고인은, 구인광고를 보고 구직활동을 하여 부실채권 상환팀원으로 채용되었고, 상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입금하여 주는 일로 알고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공모한 것이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범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업체의 상호도 알지 못하고(피고인은 대화상대방의 아이디가 ‘AD’이므로 대기업 AD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 업체의 정확한 상호를 알지 못한다고도 진술한 바 있다), 위 업체에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면할 당시 피고인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K 대리 등과 같은 가명을 사용하였는데, 이 또한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업무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문서 중에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보증확인서도 있었는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사용), 공직 유관단체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는 사기업인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이 그 원본을 소지하거나 파일로 전달받아 출력할 수 없는 문서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각 서류들의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간단한 1장의 문서들을 출력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상식에도 반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상사가 보낸 계좌들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전화기에 발견된 메시지 중에는 피고인에게 개인들에게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 및 위 각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었으므로(2020고단4256 사건 증거기록 62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송금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의 거래방식으로 볼 수 없다. 즉,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라면,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은행 창구로 가지고 가서 추심업체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매번 불편하고 번거롭게 ATM 기계에서 다른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각 개인들에게 송금하였으므로,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20.부터 23.까지 4일 동안 8회의 범행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단기간에 다수의 입금을 반복하는 동안 이러한 업무방식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기에 해당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당시(2021고단177 사건) 피고인의 개인차량을 타고 고객을 만났다는 이유로 상급자에게 혼났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93면), 추심업무를 함에 있어 개인차량을 사용하면 안 될만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설령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 알면서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기에 대한 공모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C 피해금액 합계 : 2,463만 원(= 900만 원 + 1,563만 원) 배상신청인 B 피해금액 91,685,000원 중 18,495,000원: 배상신청인 B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4회에 걸쳐 합계 91,685,000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전체 편취금 합계 91,685,000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이 앞서 인정된 18,495,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을 편취함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수거책으로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6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사기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3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125,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회수, 경위, 결과, 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기를 공모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2008년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