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평생교육진흥원(2012. 4. 20.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국평원') 학점은행센터 D팀장, 2009. 1. 경부터 평생교육정책본부 E팀장, 2010. 1. 경부터 학위관리상담본부 F팀장, 2011. 1.경부터 G실장 겸 학점은행본부 H실장, 2012. 1.경부터 학점은행본부 H실장, 2013. 1.경부터 I실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H실장으로서 고유 업무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수시 사후관리 및 컨설팅 업무뿐만 아니라, 평가인정을 위한 현장실사 업무도 담당하면서 공정한 현장실사를 통한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등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2013. 1.경부터는 I실장으로서 국평원 원장과 사무총장을 보좌하여 전 직원들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학점은행본부의 현장실사 등에 대한 감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학점은행본부 등의 업무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 및 감사업무 등을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국평원은 2012. 1.경 J학교(이하 'J')에 대한 사후관리 현장실사를 진행한 후, 2012. 2.경 J에 대하여 '기관경고'와 함께 2012년 신규 및 재평가 학습과목 평가인정 신청을 불허하는 조치를 하였고, 이에 J 이사장 K는 국평원의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한 대안으로 2012 5.경 J 대신 자신이 운영하던 L학원(M, 이하 'L')에 대한 2012년도 신규과목 평가인정을 신청하였으며, 국평원은 2012. 8.경 L 등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신규과목 평가인정을 위한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12. 9. 1. 서울 강남구 N건물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K로부터 L에 대한 신규과목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향후 J에 대한 위 징계조치 관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이어서 2013. 4. 21.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K로부터 향후 J, L의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3,0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Q의 각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학점은행제 사후관리조치표준, 2012년 학점은행제 제1차 수시 사후관리 결과 등 관련 공문, 2013년 학점은행제 상반기 제1차 정기 사후관리 결과보고 등 관련 공문, 2011년 학점은행제 상반기 정기 사후관리 결과보고 등 관련 공문, J 관련 평가인정 현황, J 관련 운영 현황,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기준, 모바일 분석보고서, 국평원 조직도, 통화내역 일부, 2012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 통보, 학점은행제 제22차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위한 현장방문평가 실시, M 평가인정내역, 2013년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기본계획 통보, 학점은행제 제23차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위한 현장방문평가 실시, J 평가인정내역, L 평가인정내역, 금융거래내역 통합자료, 2014년 성과관리 기본계획(안) 사본, I 2014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및 연구사업 실행계획 심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2.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추징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3,000만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2. 9. 1.자 2,000만원 수수사실의 인정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2, 9. 1. K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3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2,000 만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9. 1. K로부터 판시와 같이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즉, 공여자 K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9. 1. J의 이사장실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현금 2,000 만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금품 조성의 경위, 금품 교부의 장소 및 액수, 전달 방법, 금품 전달 당시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 내지 경험칙에 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K의 입장에서 자신의 증재액을 부풀려 허위로 진술할 만한 어떠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비록 금품 수수일인 2012. 9. 1.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에는 현금 1,000만원이 입금되었을 뿐이고, 그 다음날인 9. 2. 피고인의 처 T이 현대백화점 부천중동점에서 300 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K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은 뒤 그 중 1,000 만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보관하였을 개연성도 충분한 데다가, 피고인의 처 T 및 처남 U의 각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품 수수 일시와 다른 시기에도 K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은 바 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K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3)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K는 2014. 7. 8. 자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두 번째 금품 교부시기를 2013. 9. 경으로 특정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가 드러난 이후인 2014. 7. 18자 검찰 조사에서부터 그 시기를 2013. 4. 21. 로 번복하였고, 또한 위 두 차례의 검찰 조사과정에는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교부한 사실을 아예 진술하지 않다가, 2014. 7. 25. 자 진술서를 통하여 비로소 상품권교부 사실도 추가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여자 진술의 변화는, 단지 K가 수사 초기에는 기억력의 한계로 인하여 착각한 나머지 잘못 진술하였다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받고 그 진술을 정정한 것이거나, 검찰로부터 또 다른 금품 제공사실 유무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한 상품권 교부 사실까지 털어 놓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다가, 그 내용도 모두 피고인의 2012. 9. 1. 자 2,000 만원 수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K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위 각 금품수수 일시인 2012. 9. 경 및 2013. 4. 경 J 또는 L에 대한 평가인정 또는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판단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으며,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품 수수 당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J나 L에 대한 사후관리 또는 평가인정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2. 9. 1. 자 금품수수 관련 (가) 먼저 피고인은 2012년도에는 국평원 학점은행본부 H실장(4급)으로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8. 경 실시된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을 위한 현장방문 평가에서도 평가단의 일원으로 현장실사 업무를 담당하는 등 평가인정 업무에도 직접 관여한 바 있다. (나) 더욱이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업무는 모두 국평원 학점은행본부의 소관 업무이고, 그 중 평가인정 업무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신청하는 신규 개설과목에 대한 인가, 기존 인가과목에 대한 평가 및 평가를 위한 현장실사 등을, 사후관리 업무는 기존 인가과목에 대한 정기·수시 사후관리 등을 각각 그 주요내용으로 함에 따라 상호 보완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국평원 내 업무분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학점은행본부의 H실장으로서 본래 사무인 사후관리업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인 평가인정 업무에 관하여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비록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J가 2012. 1. 경 실시된 수시사후관리 현장실사 결과 신규 및 재평가 인정 제한조치를 받음에 따라, 2012년도에는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L의 경우에도 2012. 5. 경 최초로 평가인정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당해 연도에는 사후관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J와 L 모두 2013년 이후부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인정 또는 사후관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으며, 공여자 K의 금품 공여 취지 역시 당해 연도뿐 아니라 향후에도 J, L의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것이었던 이상, 피고인이 K로부터 위와 같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하던 당시 J나 L에 대한 평가인정 또는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2013. 4. 21. 자 금품수수 관련 (가)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국평원 원장과 사무총장의 직속기구인 I실장(3급)으로서 국평원 전 부서와 그 임직원들이 행하는 모든 직무행위에 대한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지위에 상응하여 국평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임무 관련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나) 나아가 학점은행본부의 소관 업무인 평가인정 및 사후관리 업무는 모두 피고인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업무로서, 이는 I실장으로서의 본래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봄이 옳고, 실제 피고인은 2013. 8. 13.부터 9. 13.까지 실시된 평가인정을 위한 현장방문 평가와 관련하여 그 내부문서에 감사로서 직접 결재하는 등 학점은행본부의 업무에 대하여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서 학점은행본부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도 충분하였다. 3.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로부터 평가인정 또는 사후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1) 그러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객관적 상당성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여자 K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K는 2012. 9. 1. J의 이사장실을 찾아온 피고인에게 "잘 챙겨봐 달라."고 하면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하였고, 2013. 4. 21.에는 서울 강남구 O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J의 신규과목 평가와 기존 과목의 재평가를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K로부터 J, L의 평가인정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명시적인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각 금품 수수 당시 K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명시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K로서는 J, L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평원이 실시하는 평가인정 또는 사후관리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었던 점, 국평원 내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담당 업무, K와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K가 위와 같은 청탁과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무려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현금을 교부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 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평원의 H실장 및 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리 • 감독의 대상이 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관계자로부터 평가인정 또는 사후관리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3,000 만원의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한 것이어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국평원은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그 공익적인 성격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사사로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국평원의 간부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부 금품 수수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재액이 3,000 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피고인이 공여자인 K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거나, 실제 그 청탁 내용에 따라 부정한 업무처리로 나아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만큼은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국평원의 고위간부까지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그동안 힘겹게 이루어 온 모든 것을 잃게 됨은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장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큰 슬픔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치매를 앓고 있는 홀어머니와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장모, 처와 고등학생, 초등학생인 세 자녀까지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구금은 자칫 그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고통과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