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축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부동산개발사업 동업자였던 E 등과 더불어 용인시 기흥구 F 임야를 취득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필하여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한 다음, 이중 E 몫인 G 임야 455m²에 관하여 2005. 9. 4. E를 대리하여 용인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서를 교부받고, 2009. 1. 16. E로부터 건축행위 위임을 받아 2009.말경 위 토지에 조립식 단층주택을 완공하였다. 피해자 H은 2011.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E의 소유였던 위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455m² 및 지상 경량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64.66m²를 경락대금 208,960,000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암 수술 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거주지에 대한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하루 빨리 위 주택에 입주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피해자가 부동산 개발행위 인허가나 관련 법령에 문외한이고, 경락자와 경매채무자 간의 의사연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건축주명의변경 및 건축물사용승인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I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은 원래 골치 아픈 일이 많은 법인데 당신이 권리분석을 잘못하여 용인시 기흥구 G 토지와 미준공 상태의 건물을 섣불리 경락받은 것 같다, 위 지상 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먼저 건축허가를 취득해야 하고,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당신이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허가를 취득하는 것이고, 둘째는 종전 건축주 E로부터 건축허가를 승계받는 것이다, 나는 E로부터 건축허가 승계 문제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으므로 내 도움을 받아야만 원활하게 건축허가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준공검사를 통과하려면 내 소유인 인접 J 부지 진출입도로 사용승낙서, 하수도사용승낙서, 설계도면 등이 꼭 필요하다, 내가 위 주택을 지으면서 설계비 1,500만원, 토목공사비 3,000만원, 건축비 2,000만원, 하수도 공사비 3,000만원 등이 들었고, 그 외에도 도로사용비 3,000만원, 건축허가자 명의변경에 필요한 비용 1,000만원 등이 필요한데 위 각 비용을 인정하여 총 1억 3,000만원을 지급해 준다면 건축허가 승계 및 준공검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겠다, 만약 내 제안을 끝내 거부하겠다면 기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새로 건축허가를 내는 수밖에 없는데 위 토지는 K에 가까운 완충녹지지역이라 기존 허가가 취소될 경우 다시 허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므로 손익비용을 잘 따져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4. 2,500만원, 2011. 10. 25. 100만원, 2012. 2. 29. 100만원, 2012. 3. 19. 150만원 등 합계 2,850만원을 교부받고, 2011. 9. 26. 피해자가 경락으로 취득한 위 부동산에 수원지방법원 접수 제142924호,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무자 H, 채권최고액 6,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이 이미 완공되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건축주명의변경 과정에서 종전 건축주의 협력을 얻지 못할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에 수리된 건축신고를 취소하고 새로 건축신고 하여야 한다는 설명 자체가 비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전 건축주 E가 피고인으로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동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권리관계 변경서류만 첨부하여 단독으로 건축주명의변경신고 및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었고, 도로사용승낙서나 하수도사용승낙서는 건축신고 할 때 제출하는 것이고 건축주명의변경 신고 및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 위 서류들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E로부터 건축허가, 건물 건축, 도로, 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 및 이용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설령 일부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매 당시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신고 등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5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가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46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5. 사들였을 때 그에 인접한 J 임야 482m²(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를 사들인 뒤 2006.경 피고인 토지에 768m의 하수도관을 매몰하고 배수설비를 마친 뒤 단독주택을 건축했으며, 그 때의 경험을 살려 2009. 1. 6. 경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는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진행하던 중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2011. 7. 5. H이 이를 경락받았는데, 경락을 받은 후 H이 건축법상 준공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건축사 사무실 등에 알아보라고 하였으며 그 뒤 H이 다시 찾아와 건축허가 등 제반사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 피고인이 자신이 집을 지었고 하수도 공사, 진입도로 공사 등을 했으므로 그 비용을 달라고 하여 그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6,5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위와 같이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는 연접하여 있는 토지로서 피고인은 2005. 위 토지들을 함께 구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신에게 돈을 투자한 E에게 매매하였고 피고인 토지에 대하여 단독주택건축허가 명의 변경을 2005. 9. 4. 받아 2006.경에 4,900만 원을 공사금액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하여 피고인 토지를 지나 용인시 기흥구 L 토지 일원을 통과하는 768m(피고인 주장, 직선거리 150m 이상)의 하수도관을 설치하고 배수설비의 준공필증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와 피고인 토지를 공로와 연결하는 용인시 기흥구 M 토지(다만 M 토지 중 피고인 지분은 87.4/219이고 나머지는 N, E의 지분이었다)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한 사실{증거기록 41, 75, 81, 증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9. 1. 6. 경 E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 위에 미리 받아둔 건축허가를 이용하여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2010. 7. 6. 경 E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그 위에 있던 미준공 상태의 단독주택 64.66m²(이하 '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서 미준공 상태에서 2010. 9. 6. 건축허가자인 E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2011. 7. 5. 자로 H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은 사실(증거기록 22, 28, 82-5), H은 2011. 7. 초순경 이 사건 토지 등의 개발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던 O을 이 사건 주택의 건축법상 허가 등의 문제로 찾아갔고 O은 이 사건 주택 등의 허가관계는 피고인이 보다 잘 안다면서 2011. 7. 중순 경 H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왔으며,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하수도, 토목, 기반시설비용, 허가 등으로 1억원 정도가 들었는데 기존 허가를 취소하고 신규허가를 받던지 기존 허가를 승계하는 방법이 있으며 자신을 거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승계받을 수 없다. 변호사나 경매사무소에 알아보라' 취지로 이야기 한 사실(증거기록 243-5, 증인 O의 진술, 증인 H 일부 진술), 그 이후 O 등을 만나면서 위 문제를 알아보던 H은 도로통행이나 하수도 연결이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자 2011. 9. 하순경 O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준공검사까지 필요한 건축법 상 허가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맡기면서 그 금액을 구체적 명목을 정하지 않고 6,500만 원으로 정했고 이에 따라 H은 피고인에게 211. 9. 24.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4,000만 원에 대해서는 2011. 9. 26. 6,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1. 10. 5. 건축사 P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허가사항 변경 및 수허가자 변경을 업무범위로 하여 용역을 맡겼던 사실(증인 H, O의 각 진술, 증거기록 86-91, 280-8), 그 뒤 피고인은 H으로부터 2011. 10. 25. 100만원, 2012. 2. 29. 100만 원, 2012. 3. 19.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E 명의의 개발행위 허가 포기신청서 및 건축주명의 변경 동의서 등이 포함된 건축주 변경허가 신청서를 P가 제출하여 2011. 11. 16.경 기흥구청장에 의한 건축주를 E로부터 H으로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건축주 및 허가사항 변경 허가가 이루어진 사실(증거기록 204-229, 238), 위 M 도로에 대한 E 지분 전부가 2012. 5. 3. H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매매계약서상 가격 3,657,630원) 그 과정에서 E는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고 H에게 말한 사실(증거기록 52, 59-64),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피고인 토지가 포함된 용인시 기흥구 Q 일대에는 공공하수도가 부존재하고 가장 가까운 공공하수도는 위 Q 전체의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80m 이상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 R에 존재하여 이 사건 주택의 최종적인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설치한 개인 하수도에 연결되어야만 했고 그 경우 H은 피고인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하고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했던 사실(증 제22호)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건축법상 정확한 법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이 건축법상 건축주 명의변경이나 사용승인을 구분하지 않고 2006. 경 피고인 토지에 주택을 지어본 자신의 경험에 따라 H에게도 유사한 절차와 도로, 하수도 연결 공사에 따른 공사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증거기록 251-4) 그 과정에서 자신이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하수도 설비 등에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건축주 변경신고에 따른 비용 등을 자신을 찾아온 H에게 다소 과장하여 제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과 H 사이에 위와 같이 구체적 명목을 정하지 아니한 위임형태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실제 적어도 피고인이 H의 하수도 사용 등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주택의 적법한 사용승인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것으로 보인다) 그 것만으로는 편취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공시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