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76

범 죄 사 실 1.2020고단6176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및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고액알바, 채권추심 직원 구함, 하루 10~30 보장’이라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채권추심을 하는 일인데, 고객을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작업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역할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한 뒤, 위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와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E 직원을 사칭하며 “D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으면 약관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0. 8. 4. 17: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E 직원 ‘H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89,07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8173 가.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8.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강남에서 ‘J’이라는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식업으로 바꾸려고 한다. 요식업에 투자를 해주면 매월 1일에 88만 원씩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술집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같은 달 10.경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417,220원 등 합계 4,417,22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광주 L에 있는 M 인근 30평 정도 되는 부지를 샀는데, 전 주인이 옆의 부지를 20평 정도 침범해서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긴 부지 20평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토지대금을 지급해주면 토지 명의를 이전한 다음 내가 운영하는 ‘J’ 회사 자금으로 곧바로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를 구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J’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 명목으로 2020. 7. 14.경 10,900,000원, 2020. 7. 15.경 5,073,200원, 2020. 7. 16.경 976,580원 등 합계 16,949,78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위조된 금융감독원 문서 등, 딩톡 대화내용, 피해자 C이 피의자2에게 교부받은 위조서류 사본, 정보원 추가제공 자료 1. 범행장소, CCTV 캡쳐 사진 1. 사진기록(증거목록 순번 23번) [2020고단81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고소인 출금계좌 거래내역, 여신거래약정서, 계좌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 간의 문자 및 카톡 내용 1. 피고인, 피해자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 2020고단6176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8,2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 7,1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1항 기재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6번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상선에게 송금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위 범행으로 편취한 1,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판시 2항 기재 범죄의 경우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후 재력을 과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는 마치 피고인이 암에 걸린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편취한 금원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