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10. 2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4. 확정되었다. 2013고단29 1. 피고인은 2011. 2.경 피해자 C 및 D가 광주시 E에 신축하여 분양중인 빌라가 경기 침체로 분양이 원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빌라 중 6세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위 매매 관련 빌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그 공사대금도 곧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위 빌라의 분양사무실인 F건물 A동 201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빌라 중에 F건물 B동 6세대(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를 내가 매입하겠다, 그 매매조건은 내가 지정하는 G 등 6명에게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1개월 내에 잔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위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위 잔금지급 전에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등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하지 않을 것이고, 또 위 6세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세대당 2,000만 원씩 도합 1억 2,000만 원에 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도 곧 지급하겠다, 만약 위 약정을 어기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고 그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이행약정서를 피해자들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위 당시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의류임가공업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가진 소유재산은 전혀 없고 금융기관에 8억 원 상당 및 주변 사람들에게 3억 원 등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그 빌라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비용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과 체결한 위 이행약정서를 이행하거나, 위 빌라의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위 빌라 201호는 G, 202호는 H, 301호는 I, 302호는 J, 401호는 K, 402호는 L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고, 또한 그 무렵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빌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각 세대당 6,000만 원 합계 3억 6,000만 원 및 피해자들의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 등 합계 4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925 2. 피해자 M에 대한 배임 등 피고인은 2010. 11.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식당인 서울 도봉구 N 상가 101호 소재 'O'에서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할 아파트가 P에 있는데 2,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을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그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 피고인 자신이 3,000만 원을 사용하고 피해자는 2,000만 원을 사용하는 대신 5,000만 원전부에 대한 이자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고인이 사용할 3,000만 원은 2-3개월 후에 의류대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2010. 11. 22.경 서울 노원구 Q 소재 법무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S을 만나 S에게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도봉구 P아파트 407동 11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S은 위 P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의하여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로 살고 있는 서울 도봉구 T아파트 104동 1005호의 전세보증금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으며 대여 조건은 이자는 월 3부, 원금은 2011. 6. 22.경까지 변제하기로 하였다. 가.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S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6개월분 선이자와 설정비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S에게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모두 6,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리기로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추가로 1,000만 원을 더해 6,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대여금액을 증액한 후 S로부터 6개월분 선이자와 위 P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비 명목으로 1,135만 원을 공제한 뒤 2010. 11. 22.경 4,785만 원을 U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11. 30.경 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5,000만 원만을 빌려야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세보증금을 모두 6,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0. 11.말경 위 가.항과 같이 S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전세계약서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 보관하고 있던 중, 빌린 돈 중 피해자의 몫인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S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S로부터 빌린 돈은 대출이자가 너무 높으니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S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뒤, S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올라 전세계약서를 수정해야 하니 전세계약서를 잠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전세계약서를 돌려받았다. 피해자는 종전 전세보증금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전세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3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이 증액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 중 4,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1,000만 원을 더해 S로부터 빌린 5,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S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경 V의 계좌로 3,000만 원을, 2011. 1. 2.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6.경 서울 광진구 W빌딩 12층 소재 'X'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원단 구입 자금을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한 달 뒤에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0억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한 달에 지급하여야 할 이자만 3,000만 원이 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지 원단 구입에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에 Y의 국민은행 계좌로 18,74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16.경부터 2011. 10.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원단구매 자금이 필요하다, E빌라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모피원단을 구입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32회에 걸쳐 합계 486,77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서초구 AA 소재 피해자 Z의 사무실에서 Z에게 "경기 광주시 E 소재 빌라를 잔금이 부족하여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 빌라 1채당 4천만 원씩 합계 2억 4천만 원을 빌려주면 이에 대한 이자로 월 2.5%를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한 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거나 빌라를 되팔아 3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잔금 3억 6천만 원을 지급해야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개인채무도 6억 5천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에 2억 원을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44 5. 피고인은 2009. 5. 12. 서울 동대문구 A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수출보험공사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 A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AF과 AG 2개 회사의 실적이 적정기준을 달성하여 수출보험공사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무역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 성사되면 2009. 5. 22.까지 이자를 10%로 하여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1,000만 원을, 2009. 7. 2.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성사시키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7. 16.까지 이자를 10%로 하여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1,500만 원을, 2009. 9. 2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성사시키려면 추가 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2009. 10. 9.까지 이자를 10%로 하여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2,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AD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고, 6. 피고인은 2009. 9. 15.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수출보험공사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별 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 A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AF이 수출보험공사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무역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 성사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피고인 운영의 AD 명의의 은행 계좌 및 U의 자녀 V 명의의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9. 29. 서울 동대문구 A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출보험공사에서 대출을 받는데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AI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AD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9. 10. 13. 200만 원을, 각 V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9. 12. 11. 200만 원을, 2010. 1. 11. 100만 원을, 2010. 2. 10. 35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고, 7. 피고인은 2009. 10. 5. 서울 동대문구 A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D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 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 AH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J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로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AD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09. 12. 16. V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고, 8. 피고인은 2011. 2. 17. 광주시 E 소재 부부관계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신축 분양하는 'F건물'에서 사실은 별 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채의 빌라를 구입할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이 많아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우선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를 공제하고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대부업자 AK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그 돈을 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1. 3. 9. 대부업자 AK에게 AL 베라쿠르즈 및 AM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700만 원을 빌리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U의 자녀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9. 피고인은 2011. 4. 7. 위 제8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대출 알선비 3,000만 원을 주면 경기 광주시 AN 토지 1만평에 대하여 은행작업을 거쳐 동서지간인 국민은행 AO지점 AP 지점장으로부터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대출이 되지 않으면 바로 반환하겠다. 그리고 3,000만 원이 없으면 이전에 빌린 돈 1,800만 원(8항 기재와 같이 선이자 150만 원을 포함 한 1,500만 원 및 2011. 4. 6. 차용금 300만 원)을 알선비에 포함시킬 테니 1,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4. 14. U의 자녀 A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 알선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10.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AQ 소재 피해자 AJ 운영의 상호불상 식당에서 사실은 별 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AR과 AS에서 모피의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밍크털 원단 구입 잔금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2,000만 원을 날리게 된다. 2011. 9. 30. 거래처에서 돈이 들어오는데 잔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10%로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 500만 원을, 2011. 9.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을 처분하고 받은 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1. 9. 30.까지 이전에 빌려간 5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2,000만 원을, 2011. 10. 18.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 10. 말이면 납품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추가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30.까지 이전에 빌린 돈 2,500만 원을 포함하여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Z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9 증거목록 18 내지 20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925 증거목록 49, 53번)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925 증거목록 46번)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29 증거목록 11번, 2013고단925 증거목록 15번)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2013고단925 증거목록 36, 42번) 1. C,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2013고단29 증거목록 15번) 1. AK, AH, AJ, AE,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2013고단944 증거목록 29, 30, 33, 34번) 1. A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13고단925 증거목록 11, 28, 33, 40번) 1. C, AJ, AH,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2013고단944 증거목록 77, 79 내지 81번) 1. 이행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공사도급계약서(2013고단29 증거목록 3 내지 5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2013고단29 증거목록 24, 25번),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수감현황, 범죄경력조회(2013고단944 증거목록 5, 6, 8,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배임의 점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5 내지 7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