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경 발을 상하·수직으로 움직이며 앞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형식의 유산소 운동기구인 워킹보드를 발명한 후 2006. 7. 10.경 투자자 D 등과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을 설립하여(대표이사 D) 워킹보드 개발사업을 시작하였고, 2006. 11. 1. 엘이디 교통신호등에 관한 특허도 출원하였다(F 특허 G, H특허 I로 각 등록됨, 특허권자 : E, 발명자 : 피고인). 피고인은 회사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 J를 통하여 K, L을 소개받아 K 등에게 2007. 9. 16.경까지 워킹보드 2,000개(개당 176,000원)를 생산하는 위 개발사업의 양산일정을 제시하였고, 2007. 8. 16. 투자자 K, J. L과의 사이에 워킹보드, LED 교통신호등의 개발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투자자들이 초기 투자금 2억 원을 지급하고 법인 정리금 명목의 2억 원으로 전 투자자로부터 E의 지분을 인수한 뒤 지분 30%를 나누어 갖는다는 약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K은 위 약정일에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하는 한편, 2007. 8.31. E의 종전 투자자이자 대표이사인 D에게 E의 지분인수 대금으로 N(주) 발행의 액면금 8,0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합계 1억 6천만 원)을 교부하고 E의 총 발행주식 6만주 중 자신 명의로 2만 4,000주(40%)를, O 명의로 1만 2,000주(20%)를 각 취득하여 E 주식의 60% 지분을 확보하였다[이로써 2007. 12. 말경 기준으로 E의 지분은 K 40%, 피고인 40% (M 명의), O20%가 되었다]. K은, 위 E의 주식인수일인 2007. 8. 31.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실질적인 회사 운영은 여러 사업을 주도한 피고인에게 맡겼지만 회사 자금지출에 있어서는 사전에 자신과 상의한 후 집행되도록 하였고, 2008. 1.경부터는 매일 출근하여 직접 E 운영을 챙기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직원 월급이나 회사운영 경비를 지출하는 등 적어도 2008. 1.경부터는 명의상의 대표이사를 넘어 E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K은 대부분 피고인의 보고를 받거나 자신의 독자적 판단 하에 E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지출하였고, E 명의의 유가증권 발행에 대해서도 K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1. 유가증권위조, 동행사, 업무상배임, 2008. 3.경 업무상횡령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1.경 지인 P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게 된 Q으로부터 위 E에 1억 5,000만원을 투자받기로 하였으나 담보제공이 필요하자, 워킹보드 총판대리점 모집을 위하여 K으로부터 미리 위 E의 법인 도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표이사 K의 동의 없이 E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목포시 R에 있는 S법률사무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 란에 '삼억원', 발행일 란에 '2008년 2월 28일', 지급기일 란에 2008년 5월 28일, 발행인 란에 (주)E K, 광주 북구 T' 등으로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의 40% 지분권자로서 엘이디 교통신호등, 워킹보드 등의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대표이사 K의 지휘감독 하에 위 E의 자금지출 등 회사 운영 업무에 관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물의 담보제공 하에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대표이사인 K에게 보고하고 사전승낙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위 Q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투자받으면서 위 투자금의 두 배인 3억 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임의로 발행하여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하고 2008. 4.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투자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워킹보드 완제품 1,600박스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증서를 작성하여 위 Q에게 교부하여 추가담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Q으로 하여금 1억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2008. 3. 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Q의 위 투자금 1억 5,000 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U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 회사 주식회사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돈중 4,000만원을 지인 이 운영하는 수산업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금 명목으로 P에게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08, 11. 초순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워킹보드 양산업체인 광주 광산구 V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워킹보드 사출 금형기 13세트를 수거한 후 광주 광산구 X 소재 'Y'에 이를 위탁보관 의뢰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금형기 13세트 시가 2억 2,000 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대표이사 K이 그 무렵 위 금형기를 외상으로 중국에 있는 'Z'라는 사출공장의 사출부장 AA에게 보내어 워킹보드 완제품 제작을 의뢰하려는 피고인의 계획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B'의 대표이사 AC에게 'AB 명의의 해외송장을 작성해서 워킹보드 금형기를 중국에 보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마치 위 금형기가 주식회사 피해자 회사가 아닌 AB의 자산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고 위 AA에게 워킹보드 완제품 제작을 의뢰하면서 외상으로 위 물건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킹보드 금형기 13세트 시가 2억 2,000 만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형제작계약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전과 판결문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K으로부터 묵시적인 승낙을 받아 유가증권을 발행한 것이어서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이 아니고,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주식회사 E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K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총판대리점 계약을 하고 오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약속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581 면 및 법정진술),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K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그 경위에 관하여 상당히 무리한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K이 허락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 K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746, 747면), P, Q은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또는 실질적인 대표이사)라고 말하여 그와 같이 믿었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474, 475, 504 면 및 증인 P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당시 P, Q에게 K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발행에 관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고지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제품생산을 위한 투자금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으로부터 어음금 3,500 만원을 지급할 것을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주식회사 E의 약속어음을 위조해서라도 투자금을 확보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K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K은 피고인이 Q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투자받는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조한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 및 워킹보드 완제품 1,600 박스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양도담보증서를 Q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는바, 이로써 Q으로 하여금 그 차액 상당인 1억 5,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교부받은 1억 5,000만원을 주식회사 E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U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그 중 4,000 만원을 투자를 소개한 P에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하였던바, 이로써 4,000 만원에 관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K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주식회사 E 소유의 워킹보드 사출 금형기를 중국으로 보내 제품을 생산할 의도로 사출 금형기 13세트를 수거하여 AB의 자산인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여 밀반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제1범죄(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이 3억원에 이르고,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4억 1,000 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4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전체적인 범행의 동기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개발한 워킹보드의 생산 및 사업진행을 위한 목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Q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에 관하여는 Pl 보증인으로서 이를 상당 부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