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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헤어진 연인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0. 21:4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를 끌고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피해자가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는 미친놈이다. 내가 더 무슨 미친 짓을 할지 지켜봐라. 넌 똑똑하니까 잘 알 것이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한편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에 의한 해악의 고지, 거동이나 태도에 의한 해악의 고지도 가능한바,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들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을 가한 후 피해자에게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나는 미친 놈이다. 내가 더 무슨 미친 짓을 할지 지켜봐라. 넌 똑똑하니까 잘 알 것이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주거침입, 폭행 이상의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항하기 어려운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종로구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변태사이트에서 낯선 남자들과 주기적으로 변태행위를 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직장의 직원 8명에게 '낯선 남자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며 성적인 도구로 다뤄지기를 원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며 밤에는 개처럼 묶인 채 성행위를 즐기고, 남자의 온몸을 구석구석 봉사하고 성도구로 이용되고 있고, 변태적인 사이트에서 낯선 남자들과 주기적인 변태행위가 섞인 성행위를 즐기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재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0. 3. 11.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3개, 순금반지 1개, 쌍가락지 1개, 산호반지 1개, 원석반지 1개, 사파이어반지 1개, 사파이어목걸이 1개, 팔찌 2개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귀금 속을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29.부터 2010.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압수물 사진촬영, R에 있는 S집 사진촬영, T에 있는 O 집 사진촬영, 에스원 경비업체 상대 침입시간 및 동일수법사건 수사, 인근 유사사건 추가확인, 동일 유전자 검출 사건수사, 경기도 용인 피해자 D 전화진술, 용인경찰서 과학수사팀 U 조사관 진술, 증거품 사진촬영,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각 범행도구 분석, V에 있는 W 유선진술, X에 있는 Y 유선진술, 피해자 Z 상대 피해금액 확인수사, R에 있는 AA의 남편 S 유선진술, 사경작성 범죄일람표 사본첨부, 피해자 H, Q, D의 피해금액 관련 첨부)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유류물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감정 의뢰결과, 유전자 분석감정서, X에 있는 Y집 사진촬영, AB에 있는 K집 사진촬영, AC에 있는 L집 사진촬영, 서초경찰서, 분당경찰서, 성북경찰서, 해운대경찰서 사건자료, 현장사진 및 현장족적 사진촬영 회신, AD 트렁크 내 운동화 바닥문양, 각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임장일지,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종별 등 확인,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형기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두 달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로 야간에 주택의 베란다나 화장실 등의 창문을 일명 '빠루'로 제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총 1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데다가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10대 후반인 1983년부터 강도상해, 강도강간, 특수절도 등 동종 유사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7회, 장기형 합계 20년 8월)이 있으며, 과거의 절도 범행도 대부분이 절단기,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거나 주택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집 안으로 침입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 및 이를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적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고 볼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약 1년 4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피해금액 합계 3,060만원 상당)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으로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형 생활 중에 건축목공산업기사, 거푸집기능사, 이용사, 양복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절도범죄 양형기준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 가중영역의 권고형(1년 6월~4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3:4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채 피해자를 골목 주차장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타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며 "가만히 있어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완강히 저항하자,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얼굴 쪽으로 몸을 이동하여 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반항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죽고 싶지 않으면 빨아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2014. 5. 23. 본건 범행 이후 단기간 내에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으며, 그 범행 수법이 모두 새벽 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하여 이루어졌던 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그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5. 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3. 6.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98.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14.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4년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고, 2014. 9.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25경 인천 남구 소재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가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범자관리카드 첨부), 수사보고(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상대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수감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 수준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우울증, 인격장애로 치료받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15. 재발성 우울병장애,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27. 2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현금 70만원을 주고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 추징금 산정) 1. 각 수사보고(C의 통화내역분석 / C D의 카톡대화내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매수대금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소량의 대마를 매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1: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해변에서, 담배 1개피 안의 연초를 빼내고 그 속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그램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보다 며칠 후인 2013. 12. 하순 01: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해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수사보고(C의 통화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C D의 카톡 대화내용)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및 소재 확인),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대마 매매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25.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매월 300만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C) 및 전북은행계좌 (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부칙(2014. 10. 15.) 제5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실제로 이른바 대포통장 등으로 범죄에 악용되어 제3의 피해가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0. 11. 초순경부터 2013. 4.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01호에서 'G'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성매매 밀실 12개, 안마실 10개, 수면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H, I, J, K 등 남자 종업원들과 L, M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남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2만원 내지 2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에게 안내하도록 지시하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안내받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범죄수익의은닉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2012. 10. 30. 경찰에 단속되어 맹인 안마사를 실업주로내세웠다가 2013. 1. 24. 검찰 수사관이 업소 내부를 확인하는 등 검찰에서 실업주 수사에 본격 착수하자, D, E과 사이에 업소 수익금 관리에 사용하던 계좌를 바꾸어 자금 추적을 피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의 모친인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3. 2. 1.부터 2013. 4. 1.까지 'G'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면서 취득한 수익금 합계 102,900,000원을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1148호 사건의 제2, 6회 공판조서사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1148호 사건의 H,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제4,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O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L,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각 판결문사본(인천지방법원 2013노3726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752호, 인천지방법원 2013노1849호, 대법원 2014도6115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및 변경내용, 통장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컬러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사본(E, D, P 가족관계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사본(본건 성매매업소에서 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사본(본건 부천 G 인터넷 광고 게시물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사본(G 차용계좌와 Q간 입출금 내역 등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사본(R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보고) 1. 수사고보서사본(R, D 명의 G 자금관계좌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서사본(G시술소 성매매수익금 금액 확인 및 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사본(N 명의 계좌에 대한 예금거래신청서 첨부보고) 1. 예금거래신청서사본 1. 수사보고서사본(본건 성매매알선영업 수익금 확인 및 내역첨부보고) 1. 업소 내부 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은 피고인이 D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2010. 11. 초순경부터 2013. 4. 3.경까지 'G'를 운영하여 얻은 총 수입금 합계 6,277,676,840원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대가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비율에 해당하는 59%{=(12만 원-5만 원)÷12만 원 ×100%, 소수점 이하 올림}를 공제한 2,573,847,504원(=6,277,676,840원×41%,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피고인과 D의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율 0.4(피고인 2 : D 3)로 분할한 금액인 1,029,539,001원(=2,573,847,504원×0.4)으로 계산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08년경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 8월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D 등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실제 업주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수사 초기에 E 등을 실업주로 내세워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한 점, 성매매 업소의 운영기간이 상당히 길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행 수익도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6. 23:20경 사천시 동금로 노상에서, 여자 친구 C가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고 자신의 짐을 모두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C의 집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네 엄마, 아빠 목을 따버리겠다, 기다려라'라는 등의 위협을 하여, 이를 전해들은 위 C의 아버지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왜 우리 딸을 찾느냐, 칼로 엄마 목을 딴다고 했느냐, 네가 뭔데 그러느냐"라며 나무라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상당의 회칼을 수 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6. 9. 18:50경 사천시 동금로 이하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끝낸 줄 아느냐? 내가 네 목을 따러 갈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23:45경 진주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G가 피해자 H(27세)의 일행과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죽인다"라며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상당의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위에서의 근육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H, J,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사람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이 어린 시절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인이 된 후로는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5.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말경 전주시 덕진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D에게 '익산 장례식장에 다녀오던 중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처리비용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학자금 대출을 해 준다고 하니, 이를 받아 빌려주면 12월 말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휴대전화 요금 등 200만 원 ~ 3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한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반면,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같은 해 12월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아파트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29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4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정문 앞 노상에서, 축구동호회인 'G'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일주일 후에 돌려줄 테니 30만 원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재산상태에 있었고, 위 D으로부터도 이미 9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현대자동차 취업알선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현대자동차 완주 봉동공장에 취직하여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을 현대자동차 완주 봉동공장에 취직시켜 줄 능력도 전혀 없었으나, 자신이 마치 위 현대자동차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여자친구인 위 D 등을 속인 후, 위 D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만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3.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D과 J를 통해 현대자동차 완주 봉동공장에 취직하려고 하는 K와 그 삼촌인 피해자 L를 만나 '현대자동차 봉동공장 입사를 담당하는 선배 직원에게 부탁을 하여 K를 취업시켜줄 수 있다. 5,000만 원이 필요한데, 회사 선배에게 부탁하여 3,000만 원에 해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같은 장소에서 3,000만 원, 같은 해 11. 7.경 300만 원, 같은 달 8.경 200만 원, 같은 해 12. 5.경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700만 원을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 N을 속인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K, O, P의 현대자동차 완주 봉동공장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L, N,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M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D 자료 제출 관련) 1. 금융거래명세조회(사본), 통장거래내역(사본), 메모지(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사본), 예금계좌조회, 입출금거래내역, Q 농협통장 거래내역(9.14-12.9),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재직증명 확인요청,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범죄 유형 확인 및 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7 기재 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기재 죄,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약 2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규모,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23: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보은군 수한면 동정리에 있는 동정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내북면 용수리에 있는 요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충북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재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귀던 사이로, 2017. 2. 28. 22:00경 건대역 부근 술집에서 피 해자 C과 만나 더 이상 만나지 말기로 한 후 술집에서 먼저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으로 가려다가 피해자 C이 이별을 요구한 상황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3. 1. 00:00경 서울 광진구 D 건물 402호 피해자 C과 그 동생인 피해자 E가 함께 사는 집으로 찾아 가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집에 들어가 당시 혼자 있던 E가 "지금 뭐하는 것이냐,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같이 죽자"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운동복 바지를 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일반 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및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는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여야만 성립하는 구체적 위험범인데, 피고인은 운동복 바지에 불을 붙인 후 곧바로 화장실에 있는 샤워기를 이용하여 운동복 바지에 붙은 불을 껐고, 피고인이 불을 붙인 운동복 바지의 타버린 부분은 그 크기가 주먹만 한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위 운동복 바지에서 불똥 등이 떨어지거나 집안의 주변 물건 등에 불이 옮겨 붙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일반물건방화죄를 규정한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자 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여자 친구와 여자 친구의 동생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D빌라 402호에 자정 무렵에 무단으로 침입한 점, 당시 위 D빌라 402호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동생인 E가 있었는데, 피고인은 위 E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자신의 운동복 바지에 불을 붙였던 점, 위 D빌라 건물은 여러 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빌라 건물이고, 당시는 자정무렵으로 한 밤중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동복 바지에 불은 붙인 장소 주변에는 이불, 가구, 가재도구 등이 있었고, 방 전체에 쉽게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던 점(증거목록 순번 10, 수사기록 제18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E로서는 당 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집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비록 피고인이 운동복 바지에 불을 붙인 직후 화장실에 있는 샤워기를 이용하여 운동복 바지에 붙은 불을 껐고, 위 운동복 바지의 타버린 부분의 크기가 주먹만 한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 발생은 물리적으로 연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상인으로 하여금 연소의 위험을 느끼게 하는 데에 충분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동복 바지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운동복 바지에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행하게 한 사안으로, 범행내용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귀던 여자 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운동복 바지에 불을 붙인 후 곧바로 불을 꺼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28쪽),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C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변호인이참고자료 3번으로 제출한 문사메시지 내역)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바라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