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6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6. 1.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위치한 여자화장실앞에 이르러, 불특정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그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7.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1.경부터 2022. 7.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D’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캡처하여 2022. 7. 13.경까지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시청하고 촬영물을 별도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 6, 7, 8)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8:3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천중사거리 방향에서 계남고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복사골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신호에 따라 복사골아파트사거리 방향에서 부천소방서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죄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9. 01:48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2번방 손님 4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0병을 합계 120,000원에, 5번방 손님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 10병을 합계 120,000원에, A번방 손님 4명에게 양주 1병을 150,000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2:3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9년, 202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1. 25. 17:00경 과천시 과천동 경마공원 인근 도로에서 D가 운전한 F 마이티 화물차에 C이 피고인 및 E, G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H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 D, E, G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I의원, J의원, K의원에 각 입원한 후, 피해자 ㈜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11. 28.경부터 2011.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5,739,5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영형이유 조직적 범죄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수령한 피해액을 공탁하였으며,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2011. 11. 4.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구로전화국 앞 도로에서 Col 운전한 G 에스엠5 승용차로 피고인이 D, E 및 F을 탑승시켜 운전 중인 H 뉴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D, E 및 F은 위 교통사고로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I의원, J의원, K의원에 각각 입원하였고, 피해자 (주)동부화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2011. 11, 8.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098,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2011. 11. 4. 자 사고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보험재정의 악화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전체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13:5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채용 상담을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백신 2차를 맞지 않았으면 채용이 어렵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분을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 10, 11, 12) 1.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특수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등을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12:30경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C(여, 27세)가 전기그릴로 고기를 굽던 중 과부하로 퓨즈가 내려가 정전이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가스레인지도 있는데 왜 전기그릴을 사용해서 전기가 나가게 만드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뒤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 그리고 다른 딸과, 배우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함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은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수년간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과 배우자는 2022. 6. 16. 이혼하여, 피고인과 다른 가족들은 더 이상 서로 교류하지 않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음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일원에서 °C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경 경주시 D, E, F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을 베어내고 돌을 걷어낸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곳에 자갈을 깔아 캠핑장 사이트 20개(약 700m2) 등을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경 경주시 D 약 3,900m2 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을 베어내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진입로를 만들고, 땅을 파내어 수로를 만들고, 석축을 쌓고 난간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적 및 구적도, 불법 산지전용지 피해액 산출내역, 2015년도 산지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알림,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문중회의록, 토지사용동의서, 임시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법을 위반한 산지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6. 01: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많은 주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59%에 이르러 대단히 높다.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8:39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 2010년, 2015년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3:15경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이하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29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종류별로 법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6. 8.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의 시설을 갖춘 채 D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위 숙소를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숙소를 제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00회에 걸쳐 총 27,800,605원의 숙박료를 받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위 등), D 예약 및 결제 내역 촬영 사진, 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의 D 호스트 계정 화면, D측이 피고인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그 동종 범죄로 약식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7. 피고인의 계좌 접근 매체를 이용해서 신용 등급을 올려 3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접근 매체를 전송,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서 및 최초 사기 피해 접수 건 사본 [피고인은 계좌 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할 줄 몰랐다고 다투나, 범죄의 성립을 위한 위법성 인식은 사회정의나 조리(條里)에 어긋난다고 인식하면 충분하고, 해당 법조문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도 계좌 대여로 신용 등급을 올려 대출받는 행위가 잘못된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초 약속한 대출을 못 받고도, 빌려준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등은 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00년대 이래 계좌 대여를 기초로 온갖 범죄가 활개쳐왔으며, 처벌과 규제가 계속 강화해온 상황을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었던 사정까지 더해보면, 그 위법성 인식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차례나 처벌받고서도, 불법 대출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주었고, 위 계좌를 악용해서 다수 사기 범행이 저질러졌다. 그러나 일말의 반성이나 사과조차 없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할 줄 몰랐으니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는, 실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 다수 전과,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불량한 태도에 비추어, 계좌 대여 범죄를 뿌리 뽑아 각종 후속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00:5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불상의 일반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었고, 2022. 9. 11. 그 가석방기간이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3. 15:31경부터 15:39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소학동 소재 소학삼거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1t 포터 화물차량 운전석에서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을 자던 중, ‘차 한 대가 회전교차로 2차로 1차로 사이에서 약 30분간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횡설수설하였으며, 안면이 매우 붉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E 소재 F편의점을 경유하여 공주시 소학동 소재 소학삼거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t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등 음주전력 확인), 위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석방기간을 마친지 3개월도 다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1. 1.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후문 출입구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앞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승용차가 통행 중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eugeot 2008 1.5 BlueHD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 08:40경 용인시 기흥구 B 후문 출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읮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과실 및 결과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가양네거리 앞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동부네거리 방향에서 가양네거리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유턴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대주파크네거리 방향에서 동부네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당시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CR110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의 관절융기위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23:18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같은 날 23:34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18:59경 서울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340-26 수도권순환고속도로 일산 방면 양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한 점(비틀비틀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다른 운전자가 톨 게이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멈춰 세워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와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단주,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꾸준히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받고 그 자료를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부, 처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7.경 자신의 처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육점 사업하는데 필요한 보증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육점 사업이 아닌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7.경 자신의 처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하차장 사업을 할 계획인데,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하차장 사업이 아닌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카톡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편취금의 규모,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6.경 자신의 처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수사를 받아야 해서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제사정이 어려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C 명의의 D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부인과 피해자는 자매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법률상 친족 관계(민법 제777조 참조)에 있는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 이전인 2022. 3. 2.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하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취소 후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00:15경 경기도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이천시내 쪽으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신호는 직진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이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천 시내 쪽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부를 위 아베오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성 망치수지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광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순번 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대인사고를 낸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정도는 가벼운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주변인들의 탄원, 사고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E(이하 ‘D 등’)의 공동소유인 F원룸 G호에서 2015. 1. 6.경부터 2020. 3.경까지 보증금 50만 원, 월차임 40만 원에 거주하던 세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원룸 103호에서 2015. 10. 1.경부터 2020. 3.경까지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D 등의 며느리이자 위 원룸의 관리자인 H로부터 D 등을 상대로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실제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와 달리, 피고인 A은 마치 임대차보증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 B은 마치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D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2018. 8.경 서울 관악구 F원룸 I호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H와 사이에 2016. 6. 30.부터 2018. 5. 31.까지 보증금 700만 원에 월차임 2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H와 사이에 2018. 2. 8.부터 2020. 2. 27.까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2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20. 6. 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등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2020가소1937290)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2020. 10. 13. 위 청구를 포기하여 같은 달 14.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제출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대리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대리인인 J 변호사 자료제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거주하였던 고시원 관리인 K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둘째 아들인 건 외 L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참고인들의 진술 정리 및 관련 판례 검토) 1. 고소장, 소장, 일반건축물대장, 각 월세계약서, 판결문(건물명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H이고 피고인들은 H의 부탁을 받고 도와주었을 뿐인 점, 피해자의 고소 후 피고인들이 청구를 포기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청구하였던 금액,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19:1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2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최후 동종 범죄전력(2013년)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이동거리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