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3:05경 시흥시 서해안로 242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공단1대로 15 조일제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3:40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큰소리로 "B 장군 행사에 행사주최측과 C와 MOU를 맺었다며 이게 말이 되냐"며 떠들어 주변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상황 영상 녹화자료(CD)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소란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항하여 1인 시위를 한 것인바, 그 목적과 방법 등에 비추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도868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대항한 1인 시위라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소란행위의 정도, 당시 행사의 성격 및 내용 등 상황,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던 불편함의 정도, 경찰의 제지 및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란행위가 계속된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수단 내지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과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오피스텔 1416호 소재 C 주식회사 실질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천시 D 개인주택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부터 2016. 1. 1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210만원, 같은 기간 근로한 F의 임금 12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30만 원을 당사자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8. 1. 21. 03:10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G'클럽 입구에서, 입장료가 부족해서 입장을 거절당하였음에도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곳 직원인 피해자 H(25세)로부 1)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서위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밖으로 끌려나오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을 뻗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에 팔을 감아 끌고, 이를 본 몽골국적의 일행인 I, J와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밀치는 등 가세하여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에 I, J가 피해자를 밀치는 등 가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3:30 서울 용산구 F 소재 'G'클럽 인근 골목길에서, 1.항과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26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피해자 L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L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 차고, 계속하여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M(27세)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차안에서 몸부림을 쳐 순찰차의 우측 뒷문 고무패킹이 떨어지도록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손괴된 순찰차 사진 1. 사건현장 CCTV영상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관련 N 경장 통화 보고) (피고인은 공동 폭행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 방법 및 정도를 다투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용물건 손상의 경우 처음부터 고무패킹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법원이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수정한 위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행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들에게 저항하며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이 체포과정에서 과도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 억울한 사정만을 호소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당초 피해자 H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 과정에서 순순히 경찰관의 말에 따르지 않고 격렬히 저항한점 등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몽골에서는 물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질병으로 수형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고국으로 귀국을 희망하고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2. 1.경부터 2020. 4. 20.경까지 대전시 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이 납부한 관리비의 보관, 관리, 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7.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A의 아파트 관리비 지출 관련 업무의 최종 결재자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 관리비가 보관된 D조합 계좌(E)에서 공과금 납부 명목으로 금 446,200원을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매월 납부한 위 아파트 관리비를 업무상 보관하며 지출업무를 담당하던 중 총 492회에 걸쳐 합계 금 652,912,860원을 관리비 입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17. 8. 8.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하니 아파트 관리비에서 돈을 빼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관리비가 입금된 불상의 계좌에서 금 2,5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남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임의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2. 12.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아파트 계단 청소를 할 테니 관리비에서 돈을 빼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불상의 관리비 계좌에서 정상적인 지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미 퇴직한 관리사무소장의 급여지급 명목으로 금 1,707,5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남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임의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1. 급여대장 사본,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4, 31 내지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8. 8.경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횡령 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나 실제 피해액이 횡령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부 반환하거나 피고인의 급여 및 퇴직금채권과의 상계 처리를 통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횡령 범행을 지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횡령금액도 6억 원 이상의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2,250만원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그 전부가 피고인 A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주민들의 신뢰에 반하여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31. 05: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00,000원과 3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6. 04: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된 창문을 통째로 들어내고 편의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드라이버를 이용해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01:3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내 돈 내고 술 먹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난리냐, 이 씹할 새끼들아, 내가 기자인데 너희들 다 옷 벗기고 너희 위에 책임자랑 경찰서장까지 내가 다 자른다'라고 위협하고, 위 F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야 이 새끼 이리와 봐, 끝까지 가보자, 반드시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 모가지 잘릴 줄 알아'라고 위협하고,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 G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영상 및 CCTV 영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많은 폭력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반성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9. 20. 02:00경 서울 금천구 I 소재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20. 02:00경 위 D지구대에서, 위 C 주점 업주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욕설을 약 40분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 피해자 G의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 담긴 2018. 3. 26.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문성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9세)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3: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침대에서 사각 팬티와 흰색 런닝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자신의 엉덩이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냐"라고 제지를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지매 가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런닝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밤 중에 평소 알고 지내는 이웃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0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가명)에게 관심을 가지던 중 인천 부평구 D, 1층에 있는 편의점에 갔다가 피해자가 같은 건물 7층에 사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호감이 커지자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낼 목적으로 피해자가 퇴근할 무렵 위 건물 7층에 숨어있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7xx호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및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0. 20. 21:17경 위 건물 7xx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미리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 서랍장 위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0. 21:17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제1항과 같이 설치한 피고인 소유의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거나 씻고 나와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침입 당시 CCTV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영상 확인 및 캡쳐화면), 캡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 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 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주거에 침입하여 와이파이로 영상의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고성능의 캠코더를 피해자의 집에 설치한 후, 피해자의 지극히 은밀한 사생활을 촬영한 것이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 실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지우지 못할 수치심과 공포심을 주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부터 2017. 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496,8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9. 근로자 E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여, 19세)은 위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4:37경 위 게스트하우스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투숙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얼굴이 예쁘다, 너 내 취향이야.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왼손을 10여 초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가동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16. 2. 19.경 D이 대표청산인으로 있는 (주)E이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위 C아파트 가동 102호에 관하여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자, 1997. 6. 18.경 (주)E과 사이에 구두상으로 피고인이 (주)E으로부터 위 C아파트 바동 203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계약이 파기된 사실이 있었던 것을 기화로 위 매매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명도소송이 계속 중인 청주지방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지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 부동산의 표시 란에 '청주지 상당구 C아파트 바동 203호 건물', 매매대금 란에 '35,000,000원', 매도인 란에 '서울시 마포구 F, (주)E, 대표이사 D'이라고 작성하고 D의 이름 옆에 (주)E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1. 22.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명의자인 (주)E의 대표자인 D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하였고 D이 위 매매계약서를 살펴본 후 법인 도장을 찍은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D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주)E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D은 매매대금이 1,300만 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마친 가등기권자에게 지급할 100만 원과 전세보증금 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이 주장하는 매매계약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 관련 채무와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부담을 인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상인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이 D에게 매매대금으로 32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받은 영수증(D의 자필이 있음)과 G이 1997. 6. 25.경 D에게 'H 대지 화해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상의 각 (주)E의 법인 도장의 인영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법인 도장 인영과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그렇게 판단되는 점, 같은 취지 G의 법정 진술과 I의 경찰 진술,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 사건 매매계약서 원본 상태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월경 C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 피해자 D(57세)은 C고등학교 교사로, 2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회 벌점을 부과한 문제로 억울한 감정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벌점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20. 12:1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고등학교 1층 생활지도부실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자신에게 벌점을 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 전체길이 30cm)을 꺼낸 후 "나는 잃을게 없다 칼도 가져왔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선생님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며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피고인의 부친과의 불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피고인의 부친이 앞으로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을 하는 자이다. 주거지역 내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6.경부터 2018. 1.10.경까지 위 'C'에서 관할관청인 부산강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인 기계식 프레스(30kw 1대, 15kw 1대), 소음배출시설인 기계식 프레스(11.25kw 2대, 7.5kw 3대) 및공기압축기(나사식 37.5kw 1대, 피스톤식 15kw 2대)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현장사진, 환경관련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C과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경 위 C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인 D에게 '위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들은 위 D의 112 신고에 따라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에 있는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위 C에 대한 강간 등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3. 18:40경 위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위 C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위 C이 2017. 10. 중순경 경주시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자신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7. 10. 중순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DVD방에서 자신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고, 2017. 11.경 중국에서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고, 2017. 12. 초순경 경주시 H, 301호에서 자신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여 강간하였고, 2017. 12. 중순경 위 301호에서 자신에게 식칼을 휘둘러 자신의 왼손에 상해를 가하고, 2017. 12. 19.경 위 301호에서 알약 30여 알을 먹으면서 자신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강제로 추행당하거나, 강간당하거나, 상해를 입거나, 협박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표 1부,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경찰 보관용 서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무고 범죄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하였고,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태국인이고, 피해자 C는 성매매까지 이루어지는 마사지 업소에 취업할 목적으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알선에 의하여 2018. 6. 15. 대한민국에 입국한 태국인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8. 6. 16. 23:00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불상의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태국에 귀국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D와 함께 광양시 E 원룸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7. 02:00경 위 원룸 방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한국에 입국시키면서 들어갔던 비용에 네가 애초에 일을 중도에 그만두면 주기로 배상해 주기로 했던 돈을 더한 200만 원을 변상하지 않으면 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여권을 빼앗아 같은 날 14:50경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위 원룸 방에 도착할 때까지 약 12시간 50분 동안 피해자를 원룸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6. 17. 오전 시간 불상경 피해자와 함께 있는 위 원룸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빨리 받을 목적으로 태국에 있는 불상자와 통화하면서 큰소리로 'C이 돈을 갚지 않으면 C을 다른 곳에 팔아버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와 신고자의 F 메시지 대화내용 1. 여권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랫동안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을 저지른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22:40경부터 23:05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충남여중삼거리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도로 한복판에 서 있고 운전자는 그 안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웃옷을 벗어 문신을 내 보이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입간 판에 머리를 수차례 들이받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경위 C의 이름표가 부착되어 있는 가슴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2. 15. 00:4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알루미늄 목발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 왼쪽 팔목과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씩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좌측 두번째 중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전기밥솥 1개, CCTV본체 1개, 오디오 1개, 알루미늄 목발 1개, 계란 4판, 사과 1상자 등 시가 합계 672,000원 상당의 물건을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상해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5회),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03: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안내를 받자, 다른 손님들도 그대로 있는데 자신에게만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현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범행인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부모를봉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 및 언어장애가 있는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14: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2층 대합실 2번 출입구 부근에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3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2. 9. 22:09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치킨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열미리에 있는 황금자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 2013.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2. 03:20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