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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E에게 매도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이 없음에도 2009. 11. 3. 허위로 임시주주총회회의록,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된 주주명부(2008. 6. 20.자)와 법인등기부등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된 인증서와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판결서(2010가단5287호) 사본 1. 고소장 및 첨부된 주주명부(2009. 8. 12.자) 1. 수사보고(주주명부 첨부) 1. 수사보고(구 송치서류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D의 주주인 피고인, G, H, I가 출석하여 진행된 2009.10. 19. 임시주주총회(또는 2009. 11. 3.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출하기로 결의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것이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회사의 2008. 6. 20.자 주주명부에는 총주식 30,000주 중 피고인이 20,015주를, J가 9,985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후 피고인은 2009. 2월경 E에게 위 회사의 운영권을 양도한 점, 피고인과 E이 2009. 5. 11.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위 회사의 총주식 30,000주 중 E이 15,300주를, K이 14,7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고 피고인과 E 명의의 각 공동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위 공동대표이사 취임등기 관련 서류에 첨부된 점, 2009. 8. 12.자 주주명부에도 위 회사의 총주식 30,000주 중 E이 15,300주를, K이 14,7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과 H은 K과 E을 상대로 2010.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단5287호로 피고인․H과 K․E 사이의 위 회사의 주식에 관한 각 2009. 5. 12.자 주식양도양수계약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12. 8. 위 법원은 '피고인과 H이 E에게 위 회사의 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위 각 주식양도계약에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H에 대한 패소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점, 한편 E은 2009. 9월경 F에게 위 회사의 운영권을 양도하였으나, 위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E과 K 명의에서 F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E과 K이 주주로 기재된 2009. 5. 11.자 및 2009. 8. 12.자 각 주주명부와 위 2010가단5287호 확정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및 J가 주주로 기재된 2008. 6. 20.자 주주명부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 G, H, I가 주주로 기재된 2009. 10. 24.자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한 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E, K, F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2009. 11. 3.경 위 회사의 주주는 E과 K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G, H, I가 주주로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선출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2009. 10. 19.자 및 2009. 11. 3.자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증 제1호[판결문 사본(2011가단13858)]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쌍암동에 있는 쌍암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워터파크 쪽에서 내장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피해자 D(49세)가 보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4. 08:35경 전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만복이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정읍시 쌍암동에 있는 성불암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정도 관련), 소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8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05. 16. 18:30경 서울 강남구 B상가 E-13호 'C' 휴대폰가게 내에서, 피해자 D(남, 28세)이 여자친구인 E이 작성한 휴대폰 구입신청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당기고, 그 곳에 있는 전자계산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가 손으로 막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 휴대폰 가게 종업원 및 지나가는 다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 발년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D, E)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부위, 피해자 E에 대한 모욕의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4 용산빌딩 7층 피해자 앤알캐피탈대부(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이자율 연 39%로 납입약정일자인 매월 1일에 이자와 원금을 포함하여 24만 원씩 35개월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신용평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8.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농협중앙회에서, 사실은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화물차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도 화물차를 구입해서 운전을 하면 한국에서 충분히 살수 있다. 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화물차를 대신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1,2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1,200만 원을 위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미국 하와이 이하불상 소재 피고인이 묵고 있던숙소에서 C을 상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질 입구의 양쪽 부위를 볼륨감 있게 성형헤주기로 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의약품인 '주비덤'을 한쪽에 3대씩 총 6차례 주입하고, 일주일 후에 같은 방법으로 주비덤을 주입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료확인서 첨부)-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 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사고나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아 그 죄책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무면허 의료행위의 시술대상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13

범죄사실 [2017고단2513] 피고인은 2012.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함양군 중부 고속도로 대전방향 120km 지점에 있는 졸음쉼터에서 위 고속도로 같은 방향 134km 장수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325] 피고인은 2017. 8. 14. 0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7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위 2017고단2513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 다시 2017고단3325호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44 협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현(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18세)의 친아버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27.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되어 2019. 11. 26.까지 가정구성원 B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11:44경부터 같은 날 13:42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사용하는 C 휴대전화로 54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고, 같은 날 12:04경부터 13:37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 사진,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발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피고인은 판시 통화 시도 내지 문자메시지 송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통화 시도 내지 문자메시지 송신 전에 피해자의 외삼촌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때려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해자의 외삼촌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너를 때려죽이겠다고 하니 피고인을 피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통화시도를 계속하여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몇 차례 피고인에게 연락한 적이 있었어도, 판시 통화 시도 내지 문자메시지 송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의 모든 연락을 사전에 양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몇 차례 피고인에게 연락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게 별다른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200만 원에 가까운 소액결제를 한 게 판시 통화 시도 내지 문자메시지 송신의 발단이 되기도 한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신요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피하자 격분하여, 2019. 10. 29. 13:50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E' 식당으로 찾아가 그곳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미친년아, 네 엄마랑 똑같은 년이다.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때려 죽일거야, 너 죽일거야, 그 따위로 살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2020. 5. 14. 접수합의서 참조)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윤영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9.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고양시청 방향에서 주주동 물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 E(62세)의 몸통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좌측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사고영상자료 캡처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적용 가. 권고형 : 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에 음주운전 경합범 가중, 8월 ~ 2년 나.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노부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만 위와 같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1:0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이화제일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울산 중부경찰서 농소1파출소로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정차를 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등을 주먹, 무릎 등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을 포함한 탑승자 전원의 안전 등에 위험을 야기한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1. 14:0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보은읍 뱃들로에 있는 '보은문화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보청대로에 있는 '산외조경증기'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 미등록 씨티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차대번호 B)를 구입한 후, 관할 행정청에 이륜차 사용신고를 하여 정당하게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함에도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C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2014. 11. 11. 14:06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이륜차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한 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특히 면허 없이 만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인 C과 결혼하고 2012. 7. 6.경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전남 영광군 D에서 'E마트'라는 상호로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E마트에서 피해자 F에게 "베트남 식품점을 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과 잘 알고 지내고 있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영사관에 아는 언니가 있다. 초청비용을 주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하는 사람들을 체류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할 계획이었고, 이들을 초청하여 돈을 벌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8.경 초청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4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3,7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증거기록 제180쪽), 사실조회 회신(증거기록 제183쪽)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60쪽) 1.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67쪽) 1. 각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09쪽, 제1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6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다래(기소), 조진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내동 방면에서 퇴계원 방면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고 규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3.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0.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6. 3.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3고단7953> 1. 피고인은 2013. 6. 3. 11:30경 경상남도 양산시 C아파트 105동 피해자 D의 집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척하며 부동산중개업자 E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당시 위 E이 입력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보고 외워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위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850,000원 상당의 18k목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3.부터 2013.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 걸쳐 시가 합계 28,4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57> 2. 피고인은 2013. 3.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카메라DSLR 2550 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카메라를 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카메라를 팔아 버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8.경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줄보 스포츠 선글라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선글라스를 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위 선글라스를 팔아버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52,000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15. 경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DSLR 카메라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카메라를 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4. 21. 경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핸드폰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핸드폰을 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중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5. 2. 경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CO2 용접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위 용접기를 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용접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3. 5. 27.경 불상지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알곤용접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위 용접기를 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용접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_7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D,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9. 16. 처분귀금속 사진, 구리시 토평동 CCTV 사진 등, 경기구리경찰서 피해신고내역서 1매, 피해품 사진, 부동산중개업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매, 처분 귀금속 사진 2매, 경남김해서부경찰서 사건사고내역 1매,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매, 승강기 CCTV에 찍힌 용의자 사진 1매, 휴대전화 통화내역(기지국위치포함), 피해품 사진,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2014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현금자동치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CCTV 영상화면 출력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생계형 범죄, 자백,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20:2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같은 구 문정로 53 토월노인회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고인이 5,000원권 지폐를 요금으로 제시하면서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1월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E 마을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운전한 마을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교통사고 등의 추가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산교 쪽에서 바울교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건너가던 피해자 G(52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외 주변인물의 언동) 1. 내사보고(119 신고자 진술, 사고장소 주변 CCTV 검색)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에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매우 많이 취하여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횡단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히 큰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가던 차량을 뒤따라가던 도중 앞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가 피해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06. 02:45경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혁신대로 517, 대림치안센터 앞 삼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혁신대로 517 대림치안센터 앞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1-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화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동맥 봉합술, 신경보합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등',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심야에 단속이 뜸한 것으로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시설물을 충격하여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기소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는 등 성행도 불량하여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갖추고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 및 방어 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7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영준(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B(가명, 여, 14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위하고 있는데", "자위 알아?", "나 지금 자위중이어서 그래. "라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진정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목록 캡쳐사진 첨부), 통화목록 캡처사진 1. 내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내사보고(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적인 처벌 경력으로는 초범이지만, 2016년, 2017년에 걸쳐 무려 4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4번 모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죄명이었다. 즉 주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자위' 등의 어휘를 쓰면서 계속 통화를 시도했고, 그때마다 발신지 표시제한 기능을 사용했다. 피고인이 정신적인 건강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건 또한 그로 인해 야기됐다고도 변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필연적인 증상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