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13

범죄사실 [2015고단81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4. 09:5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경주시 F 등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G(이하 '피해자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사 추모관에서 '알림, 본 납골단은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123 부산고등법원 2011나9273 사건에 대해 납골단 소유주가 수거를 해가라는 법원확정판결증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본 납골단에 안치된 유골의 유족되시는 분께서는 유골함 및 명패이동에 대해서 G에 문의바랍니다. 2014. 6. 2. 수거집행의무자 B'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위 추모관의 납골단 유리에 수십 장 부착한 후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유족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직원들에게 위 납골단의 소유권자는 B이라는 취지로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위 납골단의 유리와 유리지지판을 가져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재단의 추모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6. 12:4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재단의 추모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7.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H사 추모관에서 추모관의 관리자인 피해자 I(58세)이 납골단을 가져가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들은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와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7.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H사 추모관에서 피해자 J(여, 38세)가 D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자 왼 팔로 피해자 J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여, 28세)이 납골단 유리를 수거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드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K의 발등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좌상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015고단924] (피고인 B) L사(현 H사)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경주시 F 외 7필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M'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단체 N 설치신고를 한 후 사찰과 N을 운영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위 L사에서 사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O은 2008. 6. 18.경부터 위 L사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고, P은 O의 아들이고, Q는 2010. 6 22.경 L사 소유의 부동산을 낙찰 받은 R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 H사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0. 1. 30.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법무사 T 사무소'에서 법무사 T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L사 내 납골기에 대한 분양등 관리·처분권일체를 L사에게 환원하고 이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O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O으로부터 위 확인서를 건네받은 Q가 2014. 7. 3. 위 확인서에 근거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출입금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는 2014. 9. 24. 피고인에 대하여 'L사 내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당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단을 철거하거나 수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확인서 1장이 위조되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 P 및 Q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O, P 및 Q가 공모하여 고소인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훔친 후, 'L사 내 납골기에 대한 분양 등 관리·처분권 일체를 L사에게 환원하고 이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2014. 7.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 가처분 소송을 위하여 위 확인서 1장을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결국 2014. 9. 24.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2010. 1. 30.경 위 확인서에 직접 날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O, P 및 Q가 공모하여 위 확인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8.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및 Q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3] 1. 증인 I, O, K, J, U의 각 법정진술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각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상해진단서(J), 대법원 2013다14354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카3027 결정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카합114 결정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0카합223 결정문 사본, 대구고등법원 2010 176 결정문 사본, 대법원 2011919 결정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단6949 판결문 사본, 고시, 울산지방법원 Y 결정문 사본, 집행문부여에 대한 거절처분 통지 사본, 확정증명원 사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부동산퇴거고지조서 사본,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123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Z 판결문 사본, 부산고등법원 201149273 판결문 사본,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5667 판결문 사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합443 판결문 사본, 대구고등법원 20123044판결문 사본, 대구고등법원 201442472 판결문 사본, 울산지방법원 2014카기 1139 결정문 사본, 인증서, 조정신청서,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울산지방법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인증서, 양도양수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카합147 결정문 사본, 대법원 2015다1963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51 결정문 사본, 고소장(B) 사본, 고소취소장(B) 사본, 고소장(재단법인 G) 사본, 고소취소장(I)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A의 전화진술 청취), USB 1개, AB병원 외래챠트 1부 [2015고단924] 1. 증인 O, T, Q,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합의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신분증 사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카합3027 결정문 사본, 울산지방법원 20091846 결정조사 사본, 양도양수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변론기일 연기신청서 사본, 출입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사본, 대구고등법원 2014나2472 판결문 사본, 사진 2매, 거래명세표 2부, 집행문 사본,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123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조정신청서 사본 1부, 접수증 사본 1부, 상고장 사본 1부, 울산지방법원 2014카기 1139 결정문 사본,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합152 결정문, 경매사건검색 2부, 인증서 사본,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매, 수용자 접견현황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2부, 녹취록 3부,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유치권 신고서, 계좌거래내역서 2부, 수사보고(L사 수출입 내역서 첨부보고),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집행해제취하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아래 무죄 부분과 공통된 기초사실임). 가. L사의 납골단 운영 경위 L사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경주시 F에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 안에 납골단(이하 '이 사건 납골단'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M'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단체 N 설치신고를 한 후 이 사건 납골단에 설치된 납골기를 분양하여 왔다(L사의 대표는 피고인 A, AC으로 등재되어 오다가 2008. 6.경부터 01 L사의 대표로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경매 및 피해자 재단의 매수 과정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AD과 불국사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AE(개시결정일 : 2009.3.19.), AF(중복)(개시결정일 : 2009.9.3.)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R가 2010. 4. 12.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0. 4. 29.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해자 재단은 2010. 6. 21. R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다음 2010. 6.22.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 B O 사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 1) 한편, 피고인 B과 L사의 대표인 0과 사이에 'L사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납골단의 납골기 20,750기 중 19,450기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2008. 6. 19.자 양도양수서(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9. 9. 25. L사(대표 O)와 사이에 위 양도양수서를 근거로 '이 사건 납골단 중 납골기 19,450기에 관한 분양 등 관리 · 처분권이 참가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09 1846). 2) O은 L사의 대표로서 2013. 8. 13. 피해자 재단과 사이에 L사는 피해자 재단에 이 사건 납골단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각서에는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납골기에 대한 분양 등 관리처분권을 L사에 환원하고 이를 포기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2010. 1. 30.자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었다. 3) 이후 O은 L사의 대표로서 2013. 12. 11,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취소하고 납골기 19,450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L사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가 0이 인지대를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4. 3. 3. 위 신청서가 각하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3 5166). 라. 피고인 B과 피해자 재단의 소송 경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며 이 사건 납골단을 관리하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R(승계참가인 : 피해자 재단)는 피고인 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납골단은 이 사건 건물의 부합물이라는 이유로 그 인도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납골단의 수거 및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각 구하는 소송(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123)을 제기하였는데, 울산지방법원은 2011. 10. 27. 이사건 납골단은 이 사건 건물의 부합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 재단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Bl L사로부터 관리처분권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납골단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해자 재단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항소(부산고등법원 2011 9273) 하였으나 2013. 6. 12.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2013. 7. 2. 위 판결 (이하 '이 사건 부산고법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마. L사와 피해자 재단의 소송 경과 1) L사는 2011. 7.경 피해자 재단을 상대로 이 사건 납골단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1가합443)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2. 5. 4. 이 사건 납골단이 이 사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하여 피해자 재단의 소유라는 이유로 L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L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재판(대구고등법원 2012나3044)에서는 2013. 1. 17. 이 사건 납골단이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L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재단이 위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여 진행된 상고심 재판(대법원 2013다14354)에서, 대법원은 2014. 5. 16. 이 사건 납골단이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라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 피해자 재단 패소 부분 중 납골단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였으며, 피해자 재단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파기환송심(대구고등법원 2014나2472, 2014나4614)에 2014. 10. 29.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4. 11. 26.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납골단이 종물이라는 이유로 피고인 B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됨(대법원 2015다1963 2015다1970)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2015고단813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들의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납골단을 수거하고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산고법 확정판결에 따라 납골단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었던 것이므로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착오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납골단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부산고법 확정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산고법 확정판결의 주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납골단을 수거할 의무를 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 재단 측에서 피고인들의 납골단 수거행위를 제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자력으로 이 사건 납골단을 수거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재단을 상대로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곁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가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납골단을 수거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력구제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재단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납골단의 유리판 등을 분리하여 수거하고 납골단의 유리판에 스티커를 붙이거나 유족들에게 유인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를 위력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납골단은 망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장소로서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존경과 추모의 감정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유지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납골단을 수거하려는 피고인들과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재단의 직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등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참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납골단에 관한 재물의 타인성 인식 여부와는 달리, 피고인들로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이 사건 납골단을 실질적으로 점유·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재단의 위 납골단 운영업무가 방해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업무방해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위법성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5고단813 범죄사실 제2, 3항[피고인 A,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피고인 A의 상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상해진단서, 피해자 K에 대한 외래챠트(2015고단813 순번 166번)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진단서 등의 증명력을 배척할 자료가 없는 점, 당시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2015고단813 순번 165번 USB)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 AG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모습[위 USB의 '7월10일' 파일 중 30초 내지 35초 부분], 피고인 A, D이 피해자 I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는 모습[위 USB의 '7월10일 파일 중 35초 내지 50초 부분]이 각 확인되고, 피고인 A이 피해자 K의 발등을 찍는 장면은 직접 확인되지 않으나 피고인 A 과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K 사이에 수회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던 장면[위 USB의 '7월10일 파일]이 확인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해자 K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나, 위 '우주관절'은 오른쪽 팔꿈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팔꿈치를 끌고 가는 과정에서 팔꿈치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상해는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해자들의 진술, 외래챠트(2015고단813 순번 166번)의 내용 및 USB(2015고단813 순번 165번)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로 인해 피해자 K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4. 2015고단924 범죄사실(피고인 B의 무고)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동안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던 이 위조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O 등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O 등을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0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당시에 그 경매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납골단의 관리·처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양도양수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양도양수서의 날짜는 2008. 6. 19.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양도양수서는 경매를 막기 위해 작성하였던 것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만일 경매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법무사 T의 사무실로 가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위 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T이 0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정황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사건 양도양수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08. 6.경 근저당권자인 AH이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지인인 AI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경매 진행을 막았고, 또한 그 무렵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료하고 있던 가압류를 말소하였는바, 그 대가로 2008. 6. 19. 이 사건 양도양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그 무렵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이 사건 양도양수서에 첨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 8. 4. 당시 L사 대표인 AC으로부터 원금 26억 원 및 손실보전금 18억 원의 자금투입 및 창립공로 등을 인정받아 이 사건 납골단 중 4,000기를 양수받기로 한 사실(2015고단924 수사기록 422쪽), 피고인은 위 약정을 근거로 2006. 12.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 55억 7,000만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가 2008. 6. 18. 위 가압류를 해제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등의 근저당권자였던 AH(2006. 8. 7.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은 2006. 10. 31.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AJ)을 받았다가 2008. 7. 4. 이를 취하한 사실(AH이 설정한 근저당권은 2008. 7. 4. AK/AL/AM에게 이전되었다가 2008. 10. 8. 주식회사 AN에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17.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은 사실(변호인 제출 증 제5호)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O도 2006. 8. 4. 당시 L사의 대표였던 AC으로부터 차입금 18억 원 및 손실보전 및 공로인정분 1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2015고단924 수사기록 508쪽), 2006. 8. 7.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1억 6,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점, ⓑ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던 AO(2006. 8. 7. 채권최고액 2억 6,78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 AP(2006. 8. 7. 채권최고액 2억 6,429만 원으로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변제한 후 2007. 5. 4. AO의 근저당권을, 2007. 1. 10, AP의 근저당권을 각 이전받았던 점, ⓒ O은 이후 위와 같이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등의 대가로 L사의 대표 지위를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과정에서 Q과 동업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납골당 운영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신의 가압류를 해제하였던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 피고인과 Q은 AH이 신청한 경매를 막기 위해 T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였고, 이에 T의 지인인 AI로부터 자금을 빌려 위 경매를 막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전적으로 AH의 경매 진행을 막았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AI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도록 주선하거나 자신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0이 투자한 금원 등에 비추어 0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납골단 20,750 기 중 상당 부분인 19,450기를 실제로 양도하기로 한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자신의 가압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므로(2015고단924 수사기록 749쪽), 그 무렵 피고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가 2008. 6. 19.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한 점, 오히려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인지대는 피고인이 아닌 L사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09. 10.경 이 사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근거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유치권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O 및 T이 진술하는 이 사건 양도양수서 작성 경위에 부합하는 정황인 점 등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양수서 작성 경위에 관한 위 O 및 T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고 피고인의 변소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확인서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4. 1. 29.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Q은 이해관계를 달리 하게 되었고, 단독으로 2013. 8. 13. '피해자 재단에 이 사건 납골단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바, 위 날짜에는 이 사건 납골단이 종물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아직 선고되기 이전이었므로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O은 2013.8.20. 무렵까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고(2015고단924 수사기록 112쪽), 피고인의 인감도장은 이 사건 건물 인근 AQ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확인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아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되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그러나 ⓐ 이 사건 양도양수서의 작성경위는 O 및 T의 진술에 더욱 부합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양수서에 대응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O 및 T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점, ⓑ 0이 피고인의 인감도장까지 사용하였다거나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01 2013. 12. 11.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사건(울산지방법원 2013머 5166)에서도 이 사건 확인서를 제시한 바 없고 다른 분쟁 과정에서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재단이 2014. 7.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금지가처분사건에 처음 제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첩사본(변호인 제출 증 제9호)을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조정신청사건(울산지방법원 2013 머 5166)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봤다고 진술하였고(2015고단924 수사기록 410, 693쪽), 위 C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2014. 6. 11. 피해자 재단 측에서 O에게 피고인의 포기각서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위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가 그 당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확인서 중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납골기에 대한 분양 등 관리처분권에 대한 책임소재가 L사에 전가될 가능성이 농후해지므로'라는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T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분양한 납골기의 유족들로부터 관리소홀의 책임 소재가 L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5고단924 수사기록 726쪽), 이를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점, ⓔ 이 사건 확인서에 인감증명서가 아닌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었다거나 원본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문서의 효력이 없거나 위조되었다고 단언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에 관한 O, T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P이 피고인의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허락도 없이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P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에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의뢰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P, Q도 O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절취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P, Q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과정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 재단 측과 장기간 분쟁을 거듭하여 왔고,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분쟁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과 피해자 재단 사이의 분쟁과정에 있어서 피고인 A, D은 중한 상해를 입기도 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심각한 충돌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은 2014. 7. 10. 이후에는 이 사건 납골단에 출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O으로부터 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하였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분쟁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81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4. 09:55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경주시 F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G이 운영하는 H사 추모관에서 드릴 등을 이용하여 납골단에서 유리 지지판을 분리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1,000원 상당의 개인단 유리 181개, 시가 867,000원 상당의 부부단 유리 51개, 시가 1,856,000원 상당의 유리 지지판 464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6. 12:40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위 H사 추모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2,000원 상당의 개인단 유리 62개, 시가 3,876,000원 상당의 부부단 유리 228개, 시가 2,320,000원 상당의 유리 지지판 580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4. 6. 27. 피고인 A에게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123, 부산고등법원 201149273 판결에 따라 수거하는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해 주고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H사 추모관의 유리와 유리 지지판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그 모의에 따라 불기소처분된 V, W, X,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위 H사 추모관에서 드릴 등을 이용하여 납골단에서 유리 지지판을 분리한 후 피해자 재단법인 불교교단 G 소유의 시가 51,000원 상당의 유리 3장,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유리 지지판 35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는 위 V, W, X,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10.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위 H사 추모관에서 피고인 A이 쪼그려 앉아 납골단 유리를 수거하려는 것을 피해자 K(여, 28세)이 가로막자 피고인 A이 들고 있던 드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K의 발등을 내려찍은 후, 다시 피고인 A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J(여, 38세)가 가로막자 왼 팔로 피해자 J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견좌상을, 피해자 K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주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납골단의 관리처분권이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납골단의 관리·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산고법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납골단을 수거하였던 것이므로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거나 착오가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납골단이 이 사건 건물의 종물이라고 판시하였고, 위 판결은 파기환송심 및 재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5. 16. 선고되었고, 좋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2014. 5. 24. 이 사건 납골단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USB(2015고단813 순번 165번) 중 6월4일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재단 측 여직원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2014. 6. 7. 에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납골단의 관리·처분권이 피해자 재단 측에서 귀속되었다는 점(재물의 타인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들의 절취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이 이 사건 납골단의 관리처분권이 피고인 B에게 있음을 착오한 것을 법률의 착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부산고법 확정판결은 피고인 B이 당사자로 선고받은 확정판결로서, 피고인들로서는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납골단의 관리 · 처분권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그러한 인식 자체를 비난하기는 어렵다. 비록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이 사건 이전에 선고가 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일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은 피고인들이 당사자로 선고받은 판결이 아니어서 피고인들로서는 위 판결의 효력이 피고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납골단이 종물이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당시에는 확정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후인 2014. 10. 2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파기환송심에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할 당시 경찰관들도 이 사건 납골단에 출동하였는데 상반된 내용의 판결들로 인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납골단 수거행위를 특별히 저지하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재단 측 직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이 사건 납골단 수거를 한 행위를 업무방해 등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납골단의 관리처분권이 피해자 재단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절취행위를 강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위 무고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01 L사의 대표로 취임하면서 O과 피고인 B은 동업 또는 그와 유사한 관계로 L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은 2006. 8. 4. 당시 L사 대표인 AC으로부터 이 사건 납골단 중 4,000기를 양수받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은 이를 근거로 0에 대하여 이 사건 납골단 또는 이를 소유하였던 L사에 대한 지분관계를 주장하고 있는바, 현재까지 그러한 지분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부산고법 확정판결의 내용 등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납골단의 관리·처분권이 타인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 피고인 A, D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이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2015고단813 순번 165번 USB)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 D이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의하면, 기록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각 무죄판결(주문무죄에 한함)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