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25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서,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G'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었고, 또한 불상의 브로커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B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주택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2. 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69 '새롬프라자'에 있는 피해자인 신한은행 상동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8. 8.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피고인 D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2.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C에게 'G'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었고, 또한 불상의 브로커 및 피고인 D은 피고인 D 소유의 서울 중랑구 I 소재 주택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C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 C는 2012. 8.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병원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은행 면목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6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8. 1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상의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주택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이건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그 금액이 극히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D의 경우 각 자신들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 금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보다 감경하고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일정 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1. 2014. 9. 26.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9. 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6.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 박달2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 10. 29. 범행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10.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9.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안양 박달2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이월 2차 보충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9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과 2015. 1. 초순경 경남 합천군 D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11m, 8m 하우스 철재 파이프 약 200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한 다음 F 봉고프런티어 더블캡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C과 2015. 1. 13.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쇠파이프 약 500kg 상당을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절단한 다음 위 화물차량에 싣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5. 1. 초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D를 경유하여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1톤 봉고 프런티어 더블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15. 1. 13. 범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북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합천군 D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가.항과 같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 종합조회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58 한남2고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산1호터널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제한속도가 매시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V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추월하려다가 위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을 수리비 약 4,4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노면흔적,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피해 오토바이 파손사진, 가해차량 파손사진, 속도표지판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피해자와 H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피해자는 충격 후 왼쪽으로 넘어졌는지 오른쪽으로 넘어졌는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나, 사고 당시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목격자 G도 충격 장면을 보지는 못했으나, 오토바이가 혼자서 넘어져 고가벽까지 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 사이에 충돌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운행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서 피하려고 중앙선을 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4, 106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음은 피고인도 알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한남고가를 넘어간 후 룸미러를 통해 오토바이가 안 오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0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륜차량은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에 따르지 않은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이 근접해 따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1차로로 진입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21:56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마트 앞 이면도로를 조마루 감자탕 쪽에서 알프스 모텔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다수의 보행자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신경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의차량 사진 첨부, 피해자 소견서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6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7. 1. 30. 19:3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1:44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주택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4. 23. 13:15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실랑이하던 중, '손님이 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위 대리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건드리지 마라, 개새끼, 너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며 피해자에게 "어이, 경찰관, 이 씨발놈아, 돈 만 원 줄 테니 먹고 떨어져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 F, 위 대리기사,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 E과 F이 현장을 떠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그 진행을 방해하고, 위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배를 때리고,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E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 경찰관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2: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방학동 670-14 번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도깨비시장 방면에서 쌍문동 삼익쎄·라믹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삼익쎄라믹 아파트 방면에서 우이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알머리뼈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1.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로에 있는 '타코벨'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8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52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D시장 건물 관리단 대표 및 직원이고, 고소인들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예식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들은 합동공모하여 2016. 6. 13. 위 건물 앞 가로수에 고소인들이 운영하는 E의 임대기간이 종료하였고, 미납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정상적인 예식장 운영이 어렵고, 예식장에 대한 강제 명도 집행으로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 2개를 부착하고, 같은 내용의 대형 현수막1개를 위 건물 외벽에 부착하여 고소인들의 예식장 영업을 방해 하였다. 2. 2016. 6. 18 14:00경부터 약 1시간동안 위 건물 출입구에 건물명도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예식장 예약 고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고소인들의 예식장 운영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속해 있던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2014. 11. 17. 고소인측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관리단은 고소인측에 2015. 5.분부터 2015. 8.분까지 매월 2,030만 원씩의 차임(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9. 3. 고소인측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차임을 지급할 것과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을 최고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고소인측에게 도달하였다. 관리단은 2015. 9. 11. 고소인측에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고소인측에게 도달하였다. 고소인측이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관리단은 2015. 10. 1. 고소인에게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고소인측에게 도달하였다. 관리단은 2016. 6. 1.경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고소인측에서 이 사건 상가를 무단용도변경하였음을 이유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리단과 고소인측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10. 1.경 고소인측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상태인 점, 관리단은 성남시 분당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예식장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관리단의 입장에서는 위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계속 거행될 경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고소인측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의 용도변경이 문제됨을 알고 있었고, 관리단은 고소인 측의 예식장 운영으로 인하여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유보해두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있던 피고인들이 정당한 관리행위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2

범죄사실 2014고단3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1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5. 1.부터 2013. 7.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C 일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 전당사'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뒤, 10일마다 대출원금의 5%를 이자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30.경 강원 정선군 C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개인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10일에 3%를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약 4,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은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3 1. 피고인 A 가. 횡령(2013. 6. 27.경 교부받은 금원) 피고인은 2013. 6. 27.경 강원 정선군 소재 상호불상 전당사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전당사를 찾아오는 손님 중 G YF소나타 차주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7. 초순경 대여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횡령(2013. 7. 2.경 교부받은 금원) 피고인은 2013. 7. 2.경 강원 정선군 소재 상호불상 전당사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전당사를 찾아오는 손님 중 H 그랜저HG 차주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7. 초순경 대여금이 아닌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3. 4.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전당사'에서, I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고 2014. 3. 26.경 이자 150만원을 포함한 1,650만원을 변제받음으로써 연 169.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D 전당사에서 피해자 I에게 1,500만원을 변제기 2013. 9. 20.로 하여 대여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J BMW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변제기 도래 전인 2013. 8. 20.경 K로부터 1,650만원을 받고 이를 임대하여 횡령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13.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L자동차용품점에서, I의 허락 없이 자동차보험 청약서의 서명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팩스를 이용하여 동부화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청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4.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 22.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L자동차용품점에서, I의 허락 없이 자동차보험 청약서의 서명란에 ''이라고 기재한 다음, 팩스를 이용하여 동부화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자동차보험 청약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강원 정선군 소재 M전당사에서 N으로부터 사건 외 O 소유인 P 쏘렌토 승용차를 1,680만원에 양수한 다음 2013. 6. 중순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전당사에서 사건 외 Q로부터 1,8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 E 진순부분 포함) 1.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대부업등록여부확인), 2013 D 채권 및 입출금내역, 대출서류 [2014고단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청약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차량임대계약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횡령 피해자(F)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무리하게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사기 피해자(E)와는 담보차량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합의를 한 점, 피해자 I가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손해를 보전하고자 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담보차량을 횡령하게 되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스마트폰 '채팅매니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1. 01:30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D건물 405호로 가던 중 택시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위 주거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수차례 "싫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밑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경주시 B에서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유소의 직원으로서 주유 및 주유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주유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2. 19.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고객들의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고 위 고객들로부터 현금으로 주유대금 합계 50,789,943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기름 구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에게 "농민들에게 판매할 기름을 사야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전화 연락을 하였고, 위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기름 구입비 7,5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탱크로리 기름추출 시간대 내역, 판매 및 인수확인서, 신용거래내역조회, 일일매출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1. 13:20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314 제5부두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둔 피해자 B(남, 55세)에게 "아저씨 차 좀 빼주세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을 빼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옆으로 붙인 후 피해자 차량의 창문에 손을 넣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약 15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려 발판을 지지하고 선 후 피해자가 아래 2.항의 기재와 같이 이빨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물자 피해자의 차량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6세)가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분을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가슴과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싸움의 경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허리와 허벅지를 이빨로 문 것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한 방어행위라기 보다는, 피고인 B이 자신보다 젊고 신체조건이 좋은 피해자와 싸우다가 힘에 부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공격행위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피해 부위 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상호 간에 주고받은 폭행의 정도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방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동종범죄 전력(벌금형 2회), 피고인의 피해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1002동 B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피해자 C(21세)에게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갑자기 손으로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법원조사관의 주선에 따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4. 11. 16.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레슬링을 한다며 피해자 C의 다리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팔 관절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2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서면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수성구 C에서 D골프회원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대구 북구 산격동 소재 유통단지 내 피해자 E의 친구인 F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 구입대금을 주면 G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경산시 H에 횟집을 개업하여 운영하면서 골프회원권 구입을 원하는 다른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횟집 운영 경비에 사용하는 바람에 돈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고객들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주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골프회원권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1. 경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3. 7. 16. 경 위 F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로 225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2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3,225만 원인 점, 현재까지 위 피해액 중 7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빌딩 20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2014고정2528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3.부터 2014. 2. 28.까지 관리소장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9,202,738원, 2011. 1. 3.부터 2014. 2. 28.까지 경비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805,698원 합계 22,008,4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421 피고인은 2007. 12.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243,8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103,1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28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진정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통장거래명세(임금), 사업장카드(고용보험), 1. 민원처리현황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 2. 28. 당시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E, F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 28. D의 사내이사로 정식취임하였고, 위와 같이 정식취임하기 전에도 수개월 전부터 D의 지분을 인수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정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차),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3차) 1. 퇴직금산정내역(4월말기준), 2014. 2. ~ 5. 급여대장, 4명의 연금가입내역, 근로자 3명의 급여통장내역, 2013. 12. ~ 2014. 5. 급여대장, 고용보험가입이력 6부, 급여통장내역(6건),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사업자등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