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5. 7.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3고단5869 피고인 A는 부산 서구 G 외 4필지 H건물 제5층 제503-1호, 제503-2호, 제503-3호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2008.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08. 1. 14.경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으면서 피고인의 딸 J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위 J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J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위 J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1. 3.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8. 경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주식회사 I 앞으로 이전하여 두기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B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후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I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주식회사 I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6. 경 위 B와 사이에 피해자 망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나눠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503-1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누구인지, 보증금이 얼마인지에 관한 피해자의 확인요청을 전달받자 "L이라는 임차인 1명이 보증금 500만 원에 살고 있고, 다른 임차인은 전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L이 임차인으로, 보증금이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차대계약서를 위 B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말과 함께 위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면서 위 B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503-1호에는 위 L이 아닌 M이 보증금 3,600만 원에, N가 보증금 2,500만 원에 각각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위 제503-1호의 시가는 약 7,000만 원에 불과하며, 피고인은 달리 가진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11, 6. 21.경 위 B를 통하여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때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A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I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2013단7810- 피고인 A 3. 피고인은 '부산 서구 G 외 4필지 H건물 제5층 503-1호, 503-2호, 503-3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위 H건물 503-1호는 C방과 E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503-2호는 B방으로, 503-3호는 A방과 D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에는 H건물 503-1호, 503-2호, 503-3호로 각각 구분되어 등기가 되어 있으나, 위 A방, B방, C방, D방, E방의 구분등기는 되어 있지 않았고, 위 각 방실의 현관문에는 단지 'A 방, B방, C방, D방, E방'의 구분 표식만이 되어 있을 뿐위 503-1호, 503-2호, 503-3호의 호수 구분 표식은 되어 있지 않아, 제3자의 입장에서는 위 건물 'A방,B방,C방, D방, E방'이 503-1호, 503-2호, 503-3호 중 어느 호실에 속해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1. 1. 26. 부산 서구 P에 있는 Q 운영의 R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S에게 '503-1호의 A방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1년간 임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방은 '503-3호'에 소속된 방이지, '503-1호'에 소속된 방이 아니어서, '503-1호의 A방'은 존재하지 않는 방이었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위 '503-1호'에는 근저당,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것이 전혀 없었으나, '503-3호'에는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120만 원)과 전세권 (전세금 1,000만 원) 등 채무액 합계 4,12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인 피해자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503-3호'에 설정된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730만 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503-3호'는 위 근저당권자인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될 우려가 있었고, 위 '503-3'호의 선순위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배당받고 나면, 후순위 임차권자는 그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임차권자로서는 위 A방이 '503-3호'에 소속된 방임을 알았더라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방이 503-3호에 소속되어 있는 방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위 A방이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503-1호에 소속되어 있는 방인 것처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와 '503-1호의 A방'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 26. 계약금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2011. 2. 28. 임대차보증금 잔금 4,6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위 '503-3호'는 2012. 4. 3. 근저당권자인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매각되었고, '503-1호 A방'으로 계약한 피해자 S는 위 경매절차에서 일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6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J에 대한 명의신탁 인정 취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503-1호 세입자 전화통화 내용보고)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M, N), 감정평가서, 임대차확인각서 사본, 담보제공승낙서 사본, 영수증 사본, 수령증 사본 1. 사실확인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 사건요약정보조회 [2013고단7810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건물 503-1, 2, 3호 각 등기부 등본(증거기록 순번 3~5), 경매진행현황표 1. H건물 503-1, 2, 3호 A~E방 구분표시 사진, 피고인이 그린 도면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8, 12), 전입세대열람내역(증거기록 순번 20, 21) (피고인은 503-3호 A방을 임대하려 한 것인데 방 배치에 대한 착오로 503-1호 A방이라고 잘못 말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503-3호는 근저당 및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503-3호 A방이라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어려웠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08년도에 503-1호 C방을 M에게, E방을 N에게 임대하여 503-1호에는 M과 N가 거주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2008년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H건물 503-1호 내지 503-3호를 소유하면서 임대, 관리하여 왔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목적물인 E방이 503-1호인지 503-3호인지를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명의신탁의 점),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죄 및 판시 제3 의 각 죄에 관하여)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죄, 징역 6월~2년3월(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기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은 없으나 이미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503-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미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임대가 어려운 503-3호를 임대하기 위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을 속이거나 방 호수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대출이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인이나 임차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도 503-1호의 담보대출에 따른 이익을 누렸음에도 끝까지이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점, 2차례에 걸쳐 명의신탁을 한 점, 비록 S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 및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한 손해도 적지 않은 점, 특히 2010. 4.경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흉기 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 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을 감안하여 일단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