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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35

범죄사실 2020고단2435 1. 피고인은 2018. 하순경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B'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27.경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2019. 7.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이와 같이 'B'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세탁하는 일로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수고비를 받기 위해 계속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9.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D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06매(530만 원), 2019. 10. 30.경 5만 원권 문화상품권 120매(600만 원), 합계 1,130만 원 상당의 5만 원권 문화상품권 326매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편취하고, 이와 같이 전송받은 문화상품권을 E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이 보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현금을 전달하거나 10만 원권 롯데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286 2. 피고인은 2018. 하순경 인적사항 불상의 일명 'B'로부터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27.경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가 2019. 7.경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이와 같이 'B'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세탁하는 일로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잘 알게 되었음에도 수고비를 받기 위해 계속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2.경 전화로 피해자 H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 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아직 가상계좌가 준비되지 않았으니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2.경 3만 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65회, 1만 원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5회에 걸쳐에 걸쳐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편취하고, 이와 같이 전송받은 20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E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176만 원을 피고인(A) 명의 F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이 보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와 같이 계좌로 송금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후 롯데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1. C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 모바일 뱅킹 내역 1. A F계좌내역 1. 내사보고(문화상품권 핀번호 첨부) 1. 문화상품권회신(D) 1. 수사보고(문화상품권 구매자 확인, 문화상품권 판매자 I에 대해, A가 진술하는 J에 대해, 문화상품권 매장 상대 확인, 피의자 이전사건 확인 및 결정문 등 첨부- 불기소결정서) 2020고단3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I 명의 계좌에 대하여, 문화상품권 구입 입금계좌에 대해, 수사기록 공람, 울산남부경찰서 송치서 공람,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계좌거래내역 확인-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피고인이 상품권 판매대금으로 700여 회에 걸쳐 70억 원이 넘는 돈을 통장으로 이체받았는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입금은 3건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주범들을 돕기 위해 또는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은 2019. 3. 27.과 같은 달 28. E으로부터 입금받은 3,000만 원과 관련하여 2019. 7.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조사과정 중 수사관으로부터 위 입금액 중 3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고 들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원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만나지도 않았던 일명 'B'의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이라는 돈을 입금받아 이를 출금한 후 현금 또는 상품권을 구입하여 'B'이 지시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관련으로 조사를 받고도 일명 'B'의 사기범행에 도움을 주었다. 편취금액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많지 않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8: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D(57세)가 "이 지역은 청소년시설이니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규정을 가져와봐라"라고 반말을 하면서 주차근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쌔야, 야 이 씨팔놈아, 그러니깐 이런 것이나 해 처먹지! 평생 이 짓이나 해 처먹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CCTV영상 첨부 CD, 캡쳐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언쟁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경위 및 피고인의 언행과 욕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판시 장소의 CCTV 영상에 의하면,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하기 시작한 초반 경부터 피고인이 벤츠차량을 타고 떠날 때까지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목격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I!에게 전화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모욕 관련 다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네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욕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화할 당시에는 왜 욕설을 했다고 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인이 "알아서 적으십시오. 제가 전부 인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이 벤츠차량을 운전하여 판시 장소로 오기 전부터 언쟁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당시에 피고인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벤츠차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왕십리점에서 약 1년 동안 피해자 C(여, 21세)과 함께 일을 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11. 13. 밤경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사람들과 헤어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짐을 가지러 가야하니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함께 가자고 제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14. 0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B' 2층에서, 피해자에게 '미용실 복층에 짐이 있는데 올라와서 들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2층으로 유인한 다음,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계속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를 뒤로 돌려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유전자감정서, 산부인과소견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상처사진,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같은 미용실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알게 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로 유인한 다음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구강, 항문에 각각 삽입하여 간음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2차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친구 D으로부터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서 성명불상자에게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 준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니컴즈 통신사에 G, H, 앤텔레콤 통신사에 I, J, K의 총 5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친구 L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유니컴즈 통신사에 M, N, O, 앤텔레콤 통신사에 P, Q, R의 총 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한 "유심칩을 개통하여 주면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앤텔레콤 통신사에 S, T, U의 총 3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선불유심개통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8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경 친구인 B으로부터 "선불 유심카드를 개통해서 팔면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불상의 전화번호 3개와 'E', 'F', 'G' 등 총 6개의 휴대전화 선불 유심칩을 개통한 뒤, B에게 총 12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685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중순경 친구인 B의 권유로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H, F, I, J, K의 총 5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경위, 범행 장소 등이 일치하고, 개통한 휴대전화 번호도 일부(F) 일치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범행 시기인 2016. 1. 중순경은 오기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기재된 선불 유심들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시기는 2017. 1. 20.경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기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위 'D'을 방문하여 선불 유심들을 개통한 것은 단 한 번으로서, 피고인은 선불 유심들을 개통한 후 이를 일괄하여 B 측에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의 선불 유심들을 개통한 다음 이를 일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행위로 인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0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11:0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D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서 넘어져 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2007. 10.경 가입한 'E'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는 점을 알고 마치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자율방범임원회의 이후 이동 넘어짐 호프집에서 회식하고 나와서 십자인대파열, 인도와 차도 경계석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짐'이라고 보험사고를 신고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상해는 위와 같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2,644,910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이 2011. 7. 20. 11:00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D이 운전하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다가 오른쪽 발을 땅에 디뎠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쌀의 무게로 인해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바 있는 사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은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해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상생활 중 상해사고를 입은 것임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차 사고 이후로도 평소처럼 쌀을 배달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같은 날 23:30경 자율방범대원 모임에 나갔다가 인도와 차도의 경계석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1차 사고 때 다쳤던 우측 무릎을 다시 다치게 되었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음 날 아침 우측 무릎이 심하게 부어올라 병원에 가보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제출한 보험금청구서와 G에 제출한 보험금청구서(증 제4호증)에는 모두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G에 제출한 보험금청구서에는 목격자들의 연락처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각 보험금청구서의 사고 일시에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수술 등 치료를 모두 마친 이후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는 등의 원인으로 착오 기재되었을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실제 2차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차 사고 직후 이루어진 응급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발 디딜 때 당기는 느낌이 있다'고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있을 뿐 별다른 소견이 없어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받고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상 직후 얼마 되지 않은 경우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이상 전방십자인대 손상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것이어서(전문심리의원 의견), 1차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일부 파열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인도와 차도 경계석에서 발을 헛디며 넘어지는 형태의 2차 사고 역시 그 과정에서 무릎이 회전손상을 받으면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전문심리위원 의견), 피고인이 주장하는 2차 사고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 우측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었거나 그 파열 정도가 심화되었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10. 5.경 이 사건 보장보험에 가입한 이래 계속 보험금을 납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기간 동안 허위 사고로 인한 상해 내지 불필요한 질환을 빙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도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정으로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기소 및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X-ray, MRI 등 영상자료가 보존기간(5년) 경과로 폐기되었으며, 목격자나 보험설계사 등 사건 관계인의 기억도 희미해져 검사조차 피고인의 변소가 명백히 허위라는 점을 밝혀내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과 함께 위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0:2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커피숍의 운영 중 매출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에 대해 횡령죄로 고소했다는 이유로 사건 외 E과 F,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죽을래, 뱀새끼야",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자료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C 증거자료 제출 첨부 및 증거자료 내용) - 추가 증거자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 및 목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범행현장에 대한 관련 동영상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뱀새끼", "사기꾼"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2020고합262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 여)의 아들이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6. 7. 18:20경 불상지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 시킨 일과 이혼 소송 중인 처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일에 대해 항의하며 "집으로 찾아가 불 질러 죽이겠다"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약 33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부산에 가요, 집구석 불 지른다'는 등의 문자를 수 통 보내어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6. 7. 21:45경 부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 주거지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약 2리터가 들어있는 페트병과 라이터를 소지하고 찾아가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기 위해 외출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20고합329 피고인은 2020. 1. 19.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인 피해자 G에게 "씨발년, 이혼 안하면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밥상을 집어던져 부수고, 그 파편 및 집기류를 집어던져 거실 장식장 및 방문을 부수고, 물컵, 술잔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3 내지 5) 1. 수사보고(현장 및 문자메시지 사진), -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내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본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입구 CCTV영상 첨부), - 사건 현장입구 CCTV영상에서 피의자의 모습, - CCTV영상 사본 CD,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 등), -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추송서(수사보고-범행도구 석유류에 대한 감정회보)등 [2020고합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기록표, 파손된 물건 등 현장사진, 가족,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6개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불 질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부어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을 불태울 생각으로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자신의 처와 다툼 끝에 집기를 던져 손괴하였다. •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은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다량의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종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처와 모친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범행을 반복하였다. • 피고인은 자신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음주를 를 절제하지 않다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방화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재물손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8세)는 협력업체인 E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0:55경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여 함께 귀가하던 중 "회사에 갑자기 일이 있으니 회사로 데려다 달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차량 핸들을 강제로 잡아 꺾으며 "회사에 중요한 물건을 놓고 왔으니 회사에만 데려다 달라. 큰 돈을 놓고 왔다."라고 말하여 함께 C 사무실로 간 후 피고인을 내려주고 가려는 피해자에게 "커피만 잠깐 마시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회사 사무실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무실 내에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못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사무실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뿌리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소파 쪽으로 밀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놓은 사이 피해자가 위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가 C에 놓고 온 샌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 당시 전화통화 내용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각 감정의뢰회보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저항을 하였고, 눕혀진 상태에서는 도망갈 수가 없어 '피고인에게 일어나게 해줘야 안아주지 않겠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한쪽 팔을 놓아주었고,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제 신발 한쪽을 잡았고, 한쪽 신발을 들고 뛰어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진술내용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신발 한짝이 발견되었다는 수사보고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간음 시도를 하다가 범행을 중단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망가서 범행을 완수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단순히 피고인의 심경 변화에 따라 범행을 그만두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시도하였다가 중단할 당시 일반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을 완수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 사정들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각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고 도망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강간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신고 경위와 조사받은 내용 및 피해자의 탄원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로서 콘크리트 펌프 대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에서 'C'를 진행하고 있는 (주)D으로부터 콘크리트 펌프의 대여를 요청받고, 2017. 10. 23. 14:05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F' 콘크리트 펌프를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가서 일을 하게 하였다. 콘크리트 펌프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이고, 위 콘크리트 펌프는 1995년에 생산되어 20년 이상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대여하는 피고인에게는 콘크리트 펌프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필요한 정비를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콘크리트 펌프의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점검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콘크리트 펌프가 브레이크 마모로 인해 제동장치가 풀리면서 경사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멈추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콘크리트 펌프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 사이에 협착되어 같은 날 15:00경 H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33조 제1항(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의무 위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펌프카 바퀴에 고임목을 받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 또한 사고의 발생 및 돌이킬 수 없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승인과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통한 피해보상이 일정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최소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그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18: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점에서 음식을 먹던 피해자 D 일행의 대화소리가 너무 커 그곳 직원을 통하여 항의하였고, 직원이 피고인의 항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순간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으나 피해자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일행인 E, F, 피고인의 가족, 그곳 직원들과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해줄게 이 씨발년아, 이 계집애가 뒈지려고, 정신 나간 년이네 이거, 처맞으려고 쌍년이"라고 거칠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나이어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맞대응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한 것은 쌍방이 가해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만을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한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그것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2. 21:15경 충남 서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지 둔당리 방면에서 부석 월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 있던 조경석을 충격하여 조경석이 넘어지면서 그 옆에 있던 창고를 충격하게 하여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위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57세)가 깜짝 놀라 뒷걸음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고 머리 부위를 출입문 철제 틀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1:00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평소 고집이 세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찬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현관문 밖 복도로 끌고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기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협회 사무실에서 D에게 "E부인이(중략)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그, 쉽게 해서 이하고 이제 여관 들어가는 걸 보고 얘기해준 모양이에요", "F가 어디 나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중략) 그러니까 그것을 (중략) E가 이, 그러니까F 집에 가서 (중략) 그러니까 그 관계를 하니까 (중략) 몇 번, 몇 십번 한 모양이에요", "이하고 E는 육체적으로 관계 됐고, 못 끝나요, 지금. 약을 먹어가지고 완전히 그렇고요", "E가 문제는 아직도 이하고 육체관계를 못 떠나가지고 E가 태안을 떠나야 되는데 그걸 못 떠난다는 얘기예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G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D를 통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거론된 G의 남편인 F의 형이고, D는 G의 외삼촌인데, 서로 사돈간일뿐만 아니라 같은 고향사람으로 G과 F가 결혼하기 이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이 평소 D에게 형님이라고 호칭하는 등 상당한 친분이 있다. D는 G의 고모로부터, G이 피해자와 불륜관계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불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G을 야단을 치든 이혼을 시키든지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로 피고인을 C협회 사무실로 불러 이에 관하여 물으면서 그 대화내용을 피고인 몰래 녹음하였다. 당시 대화 중간에 피고인은 '형님 이거 얘기하면 살인 나거든", "살인난다고, E하고 여러 사람들이 칼부림난다고." 말하는 등 대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였고, D도 "내가 누구한테 창피해서도 얘기 못하지"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D는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창피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형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D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그 대화내용의 당사자인 G에게만 녹음 파일을 전달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에게 한 말이 D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