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4. 26. 같은 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3. 2.경부터 2017. 9. 18.경까지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위 어린이집을 다니던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을 각각 보육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06. 19. 13:02경 위 어린이집 슬기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C(4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C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칸막이로 격리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5. 1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6 내지 39, 41, 42, 44, 46 내지 66, 68 내지 82, 84 내지 110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6) 1. 각 CD 및 사진 1. USB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 첨부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에 관한 증거자료는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USB의 동 영상과 같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7. 5. 10:13경 전체 학급의 아동 19명에게 배식을 시작하였고 배식의 내용도 단순히 밥을 조금씩 퍼 주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했던 사실, 피해 아동 H는 평소에도 편식이 심하고 식사가 매우 늦는 편이었는데도, 피고인은 배식을 시작한 후 10분이나 지나 대부분의 아동들이 식사를 마치고 다음 수업을 위해 자리에 앉은 10:23에야 피해 아동에게 배식을 한 사실, 피고인은 다른 교사가 피해 아동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10:49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피해 아동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아동들만 상대로 수업을 계속하였고 피해 아동에게 다가서서 말을 걸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비롯한 학급 소속 아동들에게 육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지속해 왔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위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학대행위 양벌규정 책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 양벌규정 책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55, 57, 61, 107의 '연번 안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0여 명의 아동들을 상대로 100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않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대다수의 피해아동들의 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참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판 과정에서 H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6. 27. 10:30경 다른 아동들을 태권도 수업을 위해 교실 밖으로 이동시켰는데도, H 아동만 교실에 혼자 남아 있게 하여 학대하였다. 나. 판단 증거기록 제102쪽에 편철된 CD(이하 "CD 1"이라 한다) 6, 113의 영상에 의하면, 2017. 6. 27. 10:24경 다른 아동들은 태권도 수업을 위해 줄을 지어 교실문을 나서려고 하는데도 H 아동은 좌석에 앉아 간식을 계속 먹고 있고 다른 아동들이 교실에서 모두 나간 후에도 H 아동은 10:31:50경까지 간식을 먹고 있는 사실, 그 후 H 아동은 잠시 교실 밖에 나가서 우유를 가지고 좌석으로 돌아와 다른 아동이 없는 상태에서 우유를 마신 사실, 위 동영상에서는 피고인 A과 다른 교사가 교실에 없었던 시간은 20초 미만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피고인 A과 다른 교사가 H 아동이 간식을 먹는 것을 확인하면서 H 아동과 대화를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상대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하는 속도가 늦고 간식을 모두 먹으려고 하는 H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H 아동을 위와 같이 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H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로 H 아동을 교실에 혼자 두어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7. 19. 12:00부터 13:50경까지 다른 아동들이 수업을 하는데도 H 아동 혼자 식사하도록 방치하여 학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는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USB의 동영상과 같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13:00경 H 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혼자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고, 피고인 A이 나머지 아동들을 모아 간식을 주고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계속 식사를 하고 있는 사실, H 아동은 수업이 계속되던 13:50경에야 식사를 마치고 수업에 참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에서는 H 아동이 식사를 하는 중 여러 차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하거나 H 아동의 식판에 흩어진 밥을 모아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평소 식사가 다른 아동들에 비하여 현저히 늦는 H 아동을 끈질기게 관찰하여 설득함으로써 식사를 빨리 끝내고 수업에 제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육교사로서 보다 더 적절한 행동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7. 19. 16:00경 다른 아동들이 자율 활동을 하는데도, H 아동을 자율 활동에서 배제한 채 혼자 앉아 우유를 먹게 하여 학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는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USB의 동영상과 같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학급의 아동들은 같은 날 15:15경 미술 수업을 마친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과일로 보이는 간식과 우유를 받아먹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 A은 학급의 아동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 미술 수업의 도구들을 정리하고 자신도 15:30경 간식을 먹은 후 간식을 모두 먹은 아동들의 식기를 치우다가 15:41경부터는 여자 아동들의 머리를 정리해 주었으며 H 아동의 머리 역시 정리해 준 사실, 간식을 비교적 빨리 먹은 아동들은 자유시간을 가졌지만 H 아동이 위치한 테이블의 아동들은 간식을 늦게 먹거나 테이블에서 색종이 놀이를 하는 등의 이유로 계속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사실, 위 동영상은 15:59까지 이어지는데, H 아동은 그때까지 옆자리의 다른 아동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고 옆에는 H 아동과 마찬가지로 간식 섭취를 마치지 못한 남자 아동 역시 있는 등 혼자 고립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 A이 H 아동을 자율 활동에서 배제하고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학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7. 20. 15:44경 G 아동으로 하여금 무거운 상자를 옮기도록 하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나. 판단 CD 1. 110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 아동에게 상자를 옮기도록 하였고, G 아동은 위 상자를 미는 방법으로 교실 밖으로 옮긴 사실, 위 영상에 의하면 G 아동이 옮긴 상자는 다소 무거워 보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 아동에게 상자를 옮길 것을 강요하거나 위 아동이 상자를 옮기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8. 18. 13:01부터 13:34경까지 다른 아동들이 수업을 하는데도 E 아동 혼자 식사하도록 방치하여 학대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증거자료는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USB의 동영상과 같다. 위 동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13:00경 E 아동은 다른 아동들이 식사를 마치고 자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혼자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고, 13:20경 다른 교사가 교실로 들어와 수업을 시작한 후에도 계속 식사를 하고 있는 사실, E 아동은 수업이 계속되던 13:35경에야 식사를 마치고 수업에 참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부분에서는 H 아동이 식사하는 것을 중간 중간 지켜보기도 하다가 13:17경부터 E 아동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E 아동이 식사하던 테이블에 함께 앉아 여러 차례 E 아동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식사를 떠 먹여주기도 한 사실, E 아동이 식사를 마친 후에는 직접 식판을 정리하여 주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동영상만으로는 피고인 A이 E 아동을 혼자 식사하도록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8. 31. 11:03경 폭행에 겁을 먹은 H 아동을 뒷걸음치게 하는 방법으로 학대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전 H 아동을 여러 차례 육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H 아동이 피고인 A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H 아동은 피고인 A이 자신 근처로 다가오자 뒷걸음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CD 133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H 아동을 학대하려는 의도로 H 아동에게 다가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