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7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피해자 E이 위 아파트의 노인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대한노인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로 노인회 및 노인정 운영을 전횡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아파트에서 '제1호 D주민들에게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전략) 65세 노인분들이 1,094분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노인정을 출입하시는 분은 약 10여 명 미만으로서 매월 성동구청에서 45만 원, 아파트 관리비에서 35만 원, 특별운영비 200만 원총연 1,160여만 원이 노인정에 지급됨에도 다른 프로그램이 없이 주 2회 점심 급식만하는 현실이며, 많은 노인분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후략)'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총 1,707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노인회에서는 2014. 4.경까지 주 6회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왔고, 그 이후로는 주 2회 배달음식을 포함하여 주 5회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왔으므로 노인회의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점심식사 제공을 소홀히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는 총 1,707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동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적시된 사실은, 경로당(이하 '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경로당 회원들에게 복리 프로그램, 점심식사 제공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고, 검사의 기소 취지는 이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성동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3. 8. 6.경(증거기록 제2권 제9쪽)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자가 된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경로당 회원들에게 주 6회 점심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경로당 회원들인 F, G, H은 이 법정에서, 2014. 2. 또는 3월경부터는 점심을 주 2회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경로당 회원들에게 별도의 복리 프로그램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그 이후로는 주 2회 배달음식을 포함하여 주 5회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여 왔으므로'라는 부분은 이 사건 경로당 총무였던 I와 경찰의 전화통화 내용(증거기록 제2권 88쪽)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I는 이 법정에서 '2014. 4. 부터는 일주일에 3번씩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을 먹지 않는 날은 간식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위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3)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허위성의 입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 적시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은 아니다). 다. 범의의 유무 및 위법성 조각 여부 1) 다만 점심 제공이 주 2회로 줄어들게 된 시기는 피고인이 2014. 2. 24.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되어 이 사건 경로당에 지원하던 월 35만 원의 지원을 중단(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2권 제28, 32쪽)할 무렵인 2014. 2.~4월경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경로당의 대표자가 된 2013. 8.경부터 위 지원 중단 무렵까지는 계속 주 6회의 점심이 제공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적시된 부분의 전체적인 취지, 즉 피해자가 이 사건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자금집행을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적시가 허위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따라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이 위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여 그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나아가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적시된 부분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적시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그 내용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경로당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비에서 매월 35만 원(연 420만 원), 매년 4월과 10월 야유회비로 각 80만 원, 매년 11월 김장비 45만 원을 지원받아 매년 합계 625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또한 성동구청으로부터 매월 45만 원(연 540만 원)을 지원받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성동구청으로부터 지원받는 돈은 연간 합계 1,165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이 사건 경로당 대표자가 된 후부터 2014. 2. 내지 4.경까지 매월 8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원금 35만 원 + 성동구청 지원금 45만 원), 2013. 10.경 야유회비 80만 원, 2013. 11.경 김장비 45만 원을 지원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1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되기 이전인 2013. 11.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매월 지원해 주는 35만 원에 관하여 그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추가 인상이 불가하다는 의결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경로당을 폐쇄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87쪽). 이 사건 경로당은 주택법 제2조 제9호 가목 소정의 '복리시설'로서 관리주체는 주택법에 따라 이 사건 경로당을 포함한 복리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고(주택법 제42조 제1항),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의해 구성된 주택법 소정의 관리주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는 위와 같은 주택법 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경로당에 매월 3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근거를 두고 있다(위 관리규약 제32조 제2항 제5호).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연히 이 사건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한 자금이 적절히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취임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로당의 자금집행 내역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내역,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3. 25.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안건은 '피해자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되, 이에 불응하면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위 회의에 출석하여 위 안건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면서 관련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4~60쪽, 제96쪽, 제106, 107쪽, 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 J 등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자들이 2014. 4. 18. 이 사건 경로당에 방문하여 재차 피해자에게 자금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80~82쪽, 제120, 121쪽). 이 사건 경로당의 자금은 전적으로 피해자 홀로 집행하였고, 이 사건 경로당 총무인 I 또는 다른 경로당 회원들에게 그 집행내역이 공개된 적이 없다(증인 H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2014. 2. 24.경 새로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람으로서 재정내역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자금집행 내역과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격렬하게 반발하며 위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가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거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마찰이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 기재 행위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은, 피해자가 이 사건 경로당에 지원되는 돈의 집행이 부적절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피해자의 횡령행위 또는 범죄행위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점심 제공이 주 2회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경로당 회원들을 구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건 경로당 회원들 확인서(증거기록 제2권 제62~86쪽)의 작성일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후인 2014. 7. 30. 또는 2014. 8. 1.이기는 하나, 이 사건 경로당 회원들의 나이, 이 사건 경로당 회원들 중 증인으로 출석한 회원들의 법정 태도, 증언 이후의 정황(증인 G은 법정 증언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경로당에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증인 H은 두 번째 법정진술 당시 '자신을 포함하여 법정 증언을 한 이 사건 경로당 회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이전에 이 사건 경로당 회원들로부터 위 확인서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후 나중에 회원들로부터 일괄하여 확인서를 징구하였다고 못 볼 바 아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