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2016고단2468] 1. 모두 사실 B 일원의 C지구 도시개발사업은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추진 하에 2009. 7. 31. 도시개발계획이 고시된 이래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 4. 29. 환지예정지 지정 및 공고를 통해 사업구역 내 기존토지에 대한 환지지정 또는 현금청산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었으며, 2015. 12. 28. 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구역 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재결을 통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 대한 법적 보상절차가 완료되었다. 한편, 위 사업구역 내에는 위 조합이 시행대행사로 선정한 주식회사 D가 사업시행자로서 피해자 E 주식회사와 2008. 7. 2.경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이 2015. 9. 1. 위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위 사업구역 내 아파트부지에 대하여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은 손실보상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며 F연합회에 가입하고 보상금액 등에 대하여 조합 및 사업시행자측에 항의하였고, 입장을 같이 하는 G, H, I, J과 피해자의 공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보다 유리하게 보상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과 G, H, I, J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2015. 12. 1. 12:00경 B 일대 피해자가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 내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터파기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자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여 작업현장에 서 있는 등 약 2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2015. 12. 2. 12:00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의직원들이 터파기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자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여 작업현장에 서 있는 등 약 2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G, H, I, J과 함께 2016. 1. 17. 새벽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그 곳에 컨테이너를 무단 설치하고 피고인의 K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한 후 같은 달 30.경까지 위 컨테이너에 교대로 상주하여 약 14일간 피해자가 터파기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과 H, J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H, J과 함께 2015. 12. 9. 16:10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터파기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고,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여 작업현장에 서 있는 등 약 1시간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H, J과 함께 2016. 1. 27. 14:00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공사현장 외곽에 가설 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가설 펜스를 설치하려는 지역에서 있으면서 피해자의 이동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펜스 설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I와 함께 2016. 1. 28. 오후경 위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공사현장 외곽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고 하자 가설펜스를 설치하려는 지역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의 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의 펜스 설치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I와 함께 2016. 1. 29. 10:00경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K 카니발 승합차를 출입구 앞에 세우고 그 옆에 서서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신축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041] 피고인은 'L위원회'의 위원장, M과 I는 위 위원회의 회원으로, 피고인은 B 일원 43만 m²에 3,448세대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C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위원회 회원들이 지나치게 적은 토지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N 시장이 보상액 조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부터 같은 해 10. 7.까지 매일 00:00경부터 24:00경까지 O에 있는 N시청 서문 및 동문 인도 등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집회주최자로서 N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다. 집회의 주최자는 집회를 신고한 일시 및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7. 08:00경부터 09:20경까지 사이에 집회신고 장소인 위 N시청 서문 및 동문 인도를 벗어나 그 안으로 들어가, 서문으로부터 약 106m 가량, 동문으로부터 약 113m 가량 떨어진 N시청 현관문 앞에서, M 및 I 등 3명이 참가한 가운데 'L위원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검은 조끼를 착용하고 'P' 등의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집회를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8] 1. 증인 Q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 U, Q의 일부 진술 기재 1. C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인가, 재결서, 지장물(영업)등 보상 합의서, 현장 사진, 민원 일지 [2017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피진정인들의 불법행위 CCTV 영상자료 캡처, 집회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각 집회 신고 범위 일탈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마늘밭의 보존, 학생들의 등굣길 편의, 집회의 주최, 통행로 확보 등 정당한 사유로 E에 항의한 것일 뿐이라고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C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의 피고인 등에 대한 편파적인 보상에 항의하기 위하여 시공사에 불과한 E의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사로 위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파적인 보상의 조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N시청 현관 앞에 갔을 뿐 집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 등의 행위는 집회에 해당하고, 집회 신고 장소인 N시청 동문 등 그 신고에 의하여 예상되는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서 N시청 내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집회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였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설득력 없는 변소로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그간 생활해 왔던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야 한다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