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G빌딩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1. 1.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니, 내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L 11,107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토지 지분을 팔겠다. 현재 4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M 2차아파트 단지 및 N아파트 2단지 옆을 따라 길게 위치한 토지여서 현재 시세가 평당 50만 원이 넘지만 싸게 주겠다. 나중에 수용되면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 지분은 평당 43만 원에,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은 평당 35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단지 옆 도로에 붙어 있는 긴 경계선을 가진 토지는 이 사건 임야와 위 도로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수원시 권선구 0 토지이고 이는 매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와 위 아파트단지 옆 도로와의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하고 이는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아 이 사건 임야의 경계선이 아파트 단지 옆 도로와 길게 접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2,313㎡ 매매대금명목으로 2011. 2. 23. 3,000만 원, 같은 해 3. 28. 2억6,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P의 지분 992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2. 28. 1,500만 원, 같은 해 3. 29. 9,000만 원을 종 적으로 P에게 귀속케 하여 합계 3억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R의 각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R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1. J 작성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임야도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1. 영수증사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사본, 임야대장사본, 공유지연명부사본, 임야이용계획서사본 1. 2002년 4월 촬영된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3억 9,500만 원으로 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S, T, P(이후 그의 언니 U 명의로 지분 등기함, 이하, 총칭하여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Q, R의 소개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을 매수하면서 수원시 권선구 0 대 1,995㎡ 등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한 면이 접한 수원시 권선구 0 임야 2,914㎡(이하, 'O 토지'라 한다) 토지도 이 사건 임야의 일부로 알고, 그리하여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도로에 접한 것으로 인식한 후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각각 매수한 다음, 피고인 역시 이러한 인식 하에 P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인과 P의 각 지분을 J에게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더욱이 피고인이 J에게 정당한 가액에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도한 이상 J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는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정당한 가액에 매도하여 J에게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의 쟁점은,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자신과 P의 지분을 매도할 당시 피고인 등이 매수하지 아니한 O 토지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의 한 면 대부분이 이 사건 도로에 접해 있지 아니한 토지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제의하고 이 사건 임야의 매도인들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아 피고인 등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Q, R는 검찰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 등에게서 매수위임을 받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수원시와 안산시의 경계 및 이 사건 임야, 토지, 이 사건 도로가 뚜렷이 구분되어 작성된 도면(수사기록 126쪽, 이하 '이 사건 도면'이라 한다)까지 보여준 후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임야에 까지 함께 가 현황을 둘러보면서 이 사건 임야가 맹지임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Q가 2011.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 진술과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친분관계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이 피고인에게서 부탁까지 받은 후 한 진술로 믿기 어렵고, 이들이 검찰에서야 비로소 단독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이 법정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지적도만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그 무렵 Q가 피고인에게서 받은 부탁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 J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을 매수한 후 이 사건 임야와 O 토지에 나무를 심고 이 사건 도로에 접한 경계에 울타리를 쳤는데, Q가 자신에게 O 토지는 Q의 소유라고 말하며 피고인도 O 토지가 Q 의 토지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특히, Q, R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추가로 제시하였던 이 사건 도면을 보면, 안산시와 수원시의 경계, 이 사건 임야, 토지와 이 사건 도로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위 도면을 보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는 O 토지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에 한 면의 대부분이 접했다고는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도면에서의 O 토지 등의 지번으로 기재된 'V'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전인 2002. 8. 7. 이전의 O 토지 지번으로서, 결국 위 도면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전에 작성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Q, R에 의하여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면적은 11,107㎡이고, O 토지의 면적은 4,220㎡으로, O 토지의 면적이 이 사건 임야면적의 약 38%에 이를 정도로 작지 아니함에도, 지적도 등과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을 마친 피고인이 매수 당시 0 토지가 이 사건 임야에 포함된다고 인식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게다가 2002. 4.경 항공사진을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와 O 토지가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되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원시와 안산시의 경계에 있는 이 사건 임야의 지적도를 보고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도로에 접한 것으로 알고 이를 매수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나, 안산시에 속하는 이 사건 임야의 지적도를 보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한 면이 안산시의 경계의 일부임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도로에 접해 있다고 인식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가 안산시와 수원시의 경계에 있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임야의 주변 토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Q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임야 주변의 수원시 지적도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토지 사이에 0 토지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을 매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임야 및 O 토지에 나무를 심고 이 사건 도로를 경계로 울타리를 치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약 30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매도 당시 이 사건 임야에 0 토지가 포함되어 결국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도로에 접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야와 O 토지가 약 10년간 별다른 관리 없이 방치되어 왔던 관계로 O 토지에서의 피해자의 위 행위에 대하여 Q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그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자신이 이를 무마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한 말이었을 수도 있고, 또한 피고인의 변소가 맞다고 가정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에 O 토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Q 등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를 알게 된 이상 약 30년 지기인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 매도 당시 이 사건 임야에 O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야의 한 면 대부분이 이 사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