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피해자 (주)B의 'C'에, 2014. 3. 31. 피해자 (주)D의 'E'에 각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고객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약 1달간 배우자로부터 불륜을 의심받자 수회 다툰바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00:2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 H과 맥주를 마시다가 배우자가 자신의 불륜을 추궁하자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흥분하여 베란다 쪽으로 가서 방충망을 열고 베란다 밖으로 나가 에어컨 실외기 위로 올라간 후 노란색 플라스틱 바구니를 딛고 난간 밖으로 스스로 뛰어내려 중상을 입고, 심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자 등이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한 경우 그 계약자 등은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숨기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마치 사고가 나서 자신이 다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4. 절구의 골절 진단서, 2018. 12. 13. 우측 천장관절 골절 등의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각 발급받았다. 1. 피해자 (주)B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기수) 피고인은, 2018. 7. 5.경 피해자 (주)B에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를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과 함께 제출하고, 방충망 수리를 위하여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갔다가 추락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7,213,605 원을, 2019. 1. 2. 장해진단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총 42,213,605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D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피고인은 2018. 7. 12. 피해자 (주)D에 사고로 인하여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는 취지가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를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후유장해보험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관련 의무기록을 확인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확인서 1. 각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 청구서 등, 면담확인서, 보험계약관련서류, 보험신용정보 조회결과, 보험지급정보결과, 사고관련 계약정보, 보험금청구관련 서류, 조사결과보고서, 조사소견서 1. 진단서 등, 휴유장해진단, 의무기록 사본 1. 현장사진, 현장사진 관련, 112신고사건내역, 구급활동일지 1. 이 법원의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내사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각 H 진술부분 제외) 1. 각 내사보고(보험약관제출, 119신고녹취파일확인, 전화통화, 112 및 119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인정 이유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방충망을 수리하려다가 실수로 추락한 것이지 스스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추락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과 배우자 H 및 딸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와 의무기록 사본 등의 기재 내용 및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서로 배치되기까지 하여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과 H의 각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상해(장해)를 입었음에도 보험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의 딸은 사고 직후 집전화로 119에 신고하여 '아빠가 6층에서 뛰어내렸다'는 내용으로 통화하였고, 사고 발생 20분 후부터 1시간 남짓 실시된 현장감식 과정에서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 나오자 아버지가 투신했다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구급차 내에서의 피고인 또는 H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구급활동일지'에는 '00시 20분경 음주 후 말다툼 중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M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의사 L이 사고 직후 작성한 의무기록에는, 그가 청취한 진술의 주체와 내용이 누구인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어, ' 내원 1개월 전부터 아내로부터 의심받아 다투었다고 함(피고인으로부터 청취), 배우자의 증언에 의하면 한 여자와 6개월 전부터 수차례 통화 내역 및 문자를 새벽 시간까지 주고받은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로부터 단순히 가게 고객과 연락하게 된 것이며 오해라고 들어서 해명을 듣지 못해 지속적인 다툼이 있었다고 함(H으로부터 청취), 내원 직전 아내와 술을 마신 후 크게 다투다가 그냥 죽어버리겠다며 홧김에 아파트 6층 높이에서 뛰어내려 119에 신고 되어 내원하였음(피고인로부터 청취 + 판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과 같이 사건 발생 직후로서 그 경위에 대한 왜곡을 떠올리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이루어진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에다가 '방충망 수리 중 추락' 등에 관한 언급이나 기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일응 피고인이 H과 다투던 중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위 판단에 반하는 사고 경위 내지 전후의 사정에 관한 피고인과 H의 이후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황상 납득하기 어렵고 서로 배치되기까지 하여 이를 그대로 믿어주기 어려움 귀가 전 피고인의 음주 여부 등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처와 함께 귀가하여 저녁식사는 건너뛰고 맥주를 한 잔 마시려고 하였다'고, 검찰에서는 '집에 들어오기 전 반주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신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반해, H은 법정에서 '집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서로 배치됨(피고인 혼자 식사와 함께 반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늦게 귀가하였다가 집에 있던 H과 다투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능함) 귀가 후 추락 직전 피고인과 H 간의 다툼 경위와 정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5. 16.자 경찰과의 전화통화, B 앞으로 작성한 2018. 7. 25.자 확인서, 이후 2019. 5. 1.자 경찰조사 및 2019. 8. 22.자 검찰조사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귀가 후 안방에서 H과 캔 맥주 1개씩(또는 '병맥주 1병'; 2018. 7. 25.자 확인서)을 나눠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H이 대각선으로 끼어 있어 여닫는 게 불가능한 방충망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잔소리를 하여 다투었으나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당일 피고인의 외도/과거 문제로 다툰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 기재한 반면, H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과거 여자문제와 고장 난 방충망을 고쳐주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들으면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심한 욕설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심하게 다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배치되는 점, 딸 역시 사고 직후 이뤄진 현장감식 과정에서 '방에서 큰 소리가 나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H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위 '큰 소리'는 피고인과 H 간의 다툼 소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사고 당일 H과 사이에 (충동적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을 먹게 할 정도의) 극심한 다툼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한 것으로 보임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려 하던 H이 갑자기 방 밖으로 나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이 안방에서 나갔을 당시는 맥주를 마시기 전이었는데, 당시 H이 맥주를 마시려다 굳이 걸레를 빨기 위해 밖으로 나간 이유는 모르고, 술을 마시면서 H과 다툰 사실도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나, 함께 술을 마시려던 상황에서 H이 갑자기 방밖으로 나간 이유를 몰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H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면서 다투다가 맥주를 쏟았고, 걸레로 이를 훔치는 과정에서도 화를 냈으며, 이후 걸레를 빨기 위해서 화장실에 갔다'고 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진술에 명확히 배치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음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방충망 수리를 위한 이동경로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안방 창문을 넘어 베란다로 넘어간 다음 다시 실외기/화단 쪽으로 넘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안방 창문턱의 높이가 넘어가기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방충망 수선이 목적이라면 거실로 이동한 다음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설치된 문을 통해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집 구조에 따른 정상적인 이동 방법으로 보임에도 굳이 안방 창문을 넘어 베란다로 넘어갔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음 베란다에서 화단/실외기가 설치된 밖으로 넘어갈 당시 어느 쪽으로 넘어갔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화단 쪽에 면한) 큰 창문을 넘어 베란다 밖 화단/실외기 쪽으로 나갔다'고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처음에는 '방충망이 실외기 쪽으로 닫혀 있었는데 이를 화단 쪽으로 밀고 베란다를 넘어 화단/실외기 쪽으로 나갔다'고 진술했다가, 그 직후 방충망이 사선(대각선)으로 걸려 있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닌 가라는 신문에 대해, '화단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즉 '화단 쪽에 면한 왼쪽 창문을 열고 베란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음(이후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후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화단 쪽에 면한 왼쪽 창문을 통해 베란다 밖으로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베란다 밖으로 나간 이후 방충망 수리 내용 및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5. 16.자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방충망을 만지고 힘으로 빼려다가 앞으로 당기면서 뒷걸음을 한 걸음 치고 난간 쪽으로 밀리게 되어 양 손으로 난간을 잡고 버티려고 하였는데, 버티지 못하고 난간을 넘어 한 바퀴 돌아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B 측에 작성, 제출한 2018. 7. 17.자 확인서에서는, '베란다에 있는 수세미넝쿨을 제거하기 위해 베란다 밖에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위에 약 20cm 되는 나무상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 막대기를 이용하여 넝쿨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난간 밖으로 떨어졌다, 경찰 진술 당시에는 방충망을 만지다가 추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같은 2018. 7. 25.자 확인서에서는, '대각선으로 끼어 열고 닫기가 불가능한 방충망을 고치기 위해 실외기 위 20~30cm 되는 나무박스 위에 올라가 방충망 중간쯤을 양손으로 잡아당겼는데(당시 방충망에 수세미 넝쿨이 같이 붙어 있어서 제거) 당시 방충망이 활처럼 휘면서 빠져 중심을 잃고 난간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난간을 잡았으나 그대로 손이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였다'고, 2019. 5. 1.자 경찰조사에서는, '실외기를 밟고 방충망을 힘주어 잡아 당겼는데, 방충망이 활처럼 휘면서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떨어졌다'고, 검찰조사에서는, '화단까지 나가 오른발은 화단을 딛고, 왼발은 (실외기 위에 있는) 노란 바구니 위를 딛고 방충망을 뜯으려 하였는데 잘 뜯어지지 않아 힘을 주어 뜯다가 뒤로 넘어갔다'고, 법정에서는, '실외기 위에 있던 (공, 나무화분대 등이 들어 있는) 노란 플라스틱 바구니를 왼발로 딛고 오른발은 바닥을 딛지 않은 채 방충망 양쪽을 잡고 힘을 줘 방충망을 레일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방충망이 레일에서 튕겨져 나오면서 그 반동으로 균형을 잃고 철제 칸막이 뒤로 몸이 젖혀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진술, 기재하고 있음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등은, 그 대부분이 방충망을 떼어내던 중 갑자기 방충망이 빠지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추락했다는 것이지만, 수세미 넝쿨 제거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도 있어서 방충망을 떼어내려다가 추락하였다는 앞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수세미 넝쿨이 방충망에 엉겨 붙어 있는 정도로 인해 방충망이 움직이지 않았다거나, 특별한 힘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수세미 넝쿨 제거 작업 중 추락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N 역시 법정에서 창틀 레일에서 이탈된 상태의 방충망을 촬영한 사진(사고 직후 현장감식 과정에 촬영)을 제시받고서 '방충망이 원래 떨어져 있었다'고, 즉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굳이 방충망을 떼어내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하지 않았다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음], 방충망 제거 작업 중 실외기 윗부분(실외기를 덮고 있던 강화플라스틱)만을 딛었는지, 아니면 그 위에 이미 놓여 있었거나 별도로 놓은 다른 물건을 딛었는지, 실외기 위에 놓인 지지물이 '나무상자'였는지 '플라스틱 바구니'였는지, 당시 양발로 실외기 윗부분을 딛었는지, 왼발로만 실외기를 딛었다면 오른발은 화단과 허공 중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는 점, 방충망의 크기, 창틀 바닥과 실외기/화단 각각의 높이 등 방충망 제거를 위한 객관적 작업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 조건상 방충망을 위로 들어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떼어내는 수준의 작업을 함에 있어서 실외기 윗부분이나 화단을 직접 딛는 것을 넘어 굳이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담겨 있어 지지대로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플라스틱 바구니만을 한 발로 딛고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작업 중 갑자기 방충망이 창틀 레일에서 빠져 활처럼 휘어지고 몸이 균형을 잃고 난간 밖으로 젖혀지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 당시 피고인이 왼발로 딛고 있었다는 플라스틱 바구니와 그 내용물이 실외기 밑으로 떨어지거나 쏟아졌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현장감식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플라스틱 바구니는 실외기 위에 멀쩡히 그대로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사고 직후 집에 혼자 있었던 딸이 현장감식 직전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위험을 무릅쓰고 베란다 밖 실외기 쪽으로 나가 바구니와 그 내용물을 정리하였다는 것과 같은 사정은 찾아볼 수 없음)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종합하면, 피고인은 혼자서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가 H과 사이에 피고인의 과거 내지 최근의 여자 문제 및 그와 관련하여 (단순히 창틀에 사선으로 걸쳐 있어 움직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떼어져 이탈된 상태의) 방충망을 고쳐주지 않고 있는 문제로 심하게 다투던 중 H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충동적으로 안방에서 베란다를 거쳐 실외기 쪽 밖으로 넘어가 뛰어내렸고, 그 직후 H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란다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으나 화단/실외기에 가려 확인하지 못하였고(현장감식 과정에서 실외기 위 강화플라스틱에 찍힌 손자국이 촬영되었는데, 이는 H이 상황 확인을 위해 급박하게 몸을 길게 늘여 아래쪽을 내려다보는 과정에서 손을 짚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에 시야에 장애가 없는 거실 쪽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밖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딸은 피고인과 H의 다툼소리 혹은 피고인의 투신을 목격한 H의 비명을 듣고서 자신의 방에서 나와 H으로부터 피고인이 뛰어내렸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지시에 따라 119에 신고하였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는 점,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이 다액임에도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