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7.경까지 경남 김해시 B에서 고철 및 비철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15. 경 위 C에서, 사실은 D가 운영하는 E.으로부터 공급가액 60,916,818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D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E 등 5곳의 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17,854,93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위 C에서, 사실은 F이 운영하는 G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F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12,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공급가액 합계 48,00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2,000,000원으로 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3.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위 C에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41,449,6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8~15, 18,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철업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도 그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자신이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고철업자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06:3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지인인 E, 피해자 F(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분을 1회 때린 후, 위와 같은 행위로 맥주병이 깨지자 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E에게 위 깨진 맥주병을 빼앗기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걷어 차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5~6 바늘을 꿰맬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6. 11:15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독서실에서 술에 취해 평소 학생들이 독서실 앞에 모여 시끄럽게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독서실에 근무 중인 독서실 총무 E에게 "이 씨발놈아, 니 나하고 한판 할래? 니 싸움 잘하나?"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독서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16:5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D' 독서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독서실 총무 F에게 "이 씨발 놈들아, 나랑 한 판 하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공부하던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독서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 18:50 경부터 19: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D' 독서실에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찾아가 독서실 앞을 지나가는 불특정 행인들에게 "이 씨발 높아, 한판 하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독서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16, 18:50경 제1의 가항 기재 'D' 독서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 니 싸움 잘하나. 내랑 싸 우자."라고 욕설하는 등 시비를 걸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힘껏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폭행의 점(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07: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4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니가 뭔데 여기 앉아서 술을 마시려고 하노, 저리 가서 마셔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밖으로 나간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20cm)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5년 이전에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강남구 C A-128호 'D'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직원으로부터 E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승용차를 리스료 월 866,510원, 계약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4.경 금호대부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 · 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3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실질적 피해액인 범행 당시 할부원금 잔액 약 2,372만 원 중 758 만 원이 변제된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적극적인 피해 회복 의사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23:05경 춘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급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G지구대에 위 택시를 이르게 하였고, 그곳에 있던 경찰관의 요청으로 택시비를 지급한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손바닥으로 위 택시의 보닛 부분을 내리치고 위 택시조수석을 창문을 향해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조수석 문을 열면서 "야, 차 번호를 적어주고 가야 할 것 아니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0:26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 복도에서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피해자 C(여, 15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았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있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 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동커5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와 내용, 가정상황, 현재 행위자와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 행위자의 성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동들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들을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2022. 12. 24.까지 보호위탁, 상담/치료위탁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원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또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원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행위자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7조 제1항, 제4항,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1. 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3:13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동 호 피해자 C(여,32세)의 집에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부부가 함께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남편과 피고인의 처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와허벅지 부분을 위,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9. 21:40경 부천시 B 1층 'C' 앞길에서, D BJ로 인터넷 생방송 중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21노115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8. 07:10~07:30경 부천시 B 5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학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전에 알고 있던 위 학원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학원 내부로 침입한 뒤, 위 학원 내 원장실 사무실 및 탕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카타쿠리,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사자시키, 시가 30만 원 상당의 드래곤볼 4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미호크 피규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5. 07:10~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 침입한 뒤, 위 학원 내 원장실 사무실 및 탕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칼리파 피규어, 시가미상의 반프 크로커다일, 시가미상의 제일복권 로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2. 07:10~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 침입한 뒤, 위 학원 내 원장실 사무실 및 탕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프 스모크 및 반프 우르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POP히나, 시가 6만 원 상당의 로빈, 시가 8만 원 상당의 나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쿠, 시가 8만 원 상당의 로브루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레이주BB, 시가 18만 원 상당의 POP레이쥬, 시가 18만 원 상당의 POP봉나미, 시가 8만 원 상당의 베리 어블페로나, 시가 10만 원 상당의 POP나미BB,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제일복권 핸콕 피규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29. 07:10~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 침입한 뒤, 위 학원 내 원장실 사무실 및 탕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어벤져스다노스, 시가 8만 원 상당의 POP로우, 시가 14만 원 상당의 POP핸콕, 시가 18만 원 상당의 POP레이쥬, 시가 13만 원 상당의 레진LBS이오키지, 시가 5만 원 상당의 쵸파POP,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언맨 2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마크42쿼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베놈풀 피규어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5. 07:10~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피 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 침입한 뒤, 위 학원 내 원장실 사무실 및 탕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토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워머신 피규어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9. 07:10~07: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피 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 침입한 뒤, 위 학원 내 원장실 사무실 및 탕비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베놈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핫토이 할리퀸 2 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마크47, 시가 18만 원 상당의 POP봉나미, 시가 18만 원 상당의 레이쥬BB, 시가 18만 원 상당의 POP레이쥬,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핸콕BB, 시가 15만 원 상당의 핸콕BB.SP 피규어, 시가미상의 갤럭시 버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19. 22:38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학원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피규어 등을 훔치기 위해 학원 내부를 물색하였지만 절취할 피해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회수된 피규어 하자부분 비교 분석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범행 모습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침입하여 피규어 등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7.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회사 J'으로부터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00,000,000원 상당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대 거래업체 관련,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등 사본(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H 심문조서) 첨부] 1. 고발서, 고발인 진술서, 조세범칙자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내역, 대출계좌정보,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B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부과된 세금 2억 2,000만 원 중 절반 이상을 납부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00:50경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인근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자동차번호> GV80 승용차를 몰고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하고 좌우로 흔들리며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차량의 정지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이 들어 차량에서 내려 음주감지기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자 그대로 차량에서 내려 골목길로 도주하던 중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범어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8. 26. 01:29경, 같은 날 01:35경, 같은 날 01:40경, 같은 날 01:45~4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과 2018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의 행태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임신중인 처가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주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2008년과 2011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3년 벌금형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은 2013년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긴 편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02:00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로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유무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0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5. 05:41경 <주소>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전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고영상, 119신고녹취파일, CCTV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었고, 당시 새벽 시간에 차량통행이 많아 후속사고의 위험도 높았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사고 이후 10분 정도 지나 피고인이 119 신고를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사망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유족들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12. 22: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인들 길을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개자식들아, 꺼져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내가 니네보다 세금을 더 낸 다,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03:00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D의 E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시즌 담배 1보루와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1,11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 H, D,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 현장검증 및 피해자확인 등 수사보고 1. 각 CCTV 사진설명, 각 압수품 사진, 각 차량 사진, CCTV 사진, 현장검증사진, 현장사진, 절도현장 내부 약도,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16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야간에 잠겨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화라인 설치와 관련된 일을 하던 중 2009년경 발목 골절상을 입고 1년 6개월간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재물이 합계 1,112,500원 상당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게 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상당액인 1,109,000원(이미 환부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제외)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인 징역 1년 6월 내지 3년[절도범죄군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11 00:4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26.9km 지점에 위치한 구리요금소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4, 45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9. 21: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백석읍 호명로 태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백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 행복한 파워라이프 보험과 피해자 주식회사 AIG의 무배당 super 큰병 이기는 보험에 가입하고, 2013. 3. 20.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의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과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 하이콜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전화 ARS로 위 4개사의 '무배당 보장보험'에 가입 신청을 하면서 '계약전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 검사를 받았거나 고혈압당뇨병, 뇌질환 (뇌경색, 뇌출혈)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2012. 7. 21. 두 차례 제천시 C에 있는 D진단방사선과에서 뇌경색진단을 받았고, 2009. 8. 24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척추골절 진단을 받고 같은 병원에서 계속하여 투약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다음 2013. 6. 4. 부터 2013. 7. 4.까지 위 F병원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하고 최초로 뇌질환(뇌경색)이 발병한 것처럼 속이고 2013. 7. 9. 피해자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뇌질환 진단비 3,000만원, 2013. 7. 16.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뇌질환 진단비 500만 원, 입원 실손비 601,770원, 같은 날 피해자 주식회사 AIG보험에 뇌질환 1,000만 원, 입원일당비 870,000원, 같은 날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뇌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등 뇌질환 진단비 합계 5,500만 원과 입원실손비 합계 1,471,770원을 청구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서 위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메리츠 무배당 알파 plus 보장 보험계약서, 보험금 청구(질병사고) 문답서, 각 진료기록 사본, 각 의무기록지, 각 보험청약서, 녹취서, 알파 plus 보장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관련서류, 보험금 청구관련 문답서, 무배당 하이콜 종합보험 계약서류, 무배당 행복한파워라이프 보험 계약서류, 보험금 신청 내역, 무배당 super 큰병 이기는 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며, 이러한 보험사기가 만연할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12.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8.23. 19:00경 시흥시 목감동 목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일월로 66번길 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