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47

범 죄 사 실 1.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2020.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21. 5. 7. 정읍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2021고단2647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과 이웃 사이로 피해자의 동생 C에 대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위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로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6. 9. 19:03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돌멩이(가로 15cm, 세로 10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약 2회 휘두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돌멩이를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고단4561 피고인은 2021. 6. 29. 08:23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에서, 옆집인 피해자 C(50세, 남)의 주거지 담장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가로 14cm, 세로 9cm)를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양철판 1개를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4. 2022고단1897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0. 19. 0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장성군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담장에 올라가 손으로 옆집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연결선을 잡아당겨 끊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11:41경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C의 주거지 사이 경계 부분에 설치된 판넬 담벽(가로 1m, 세로 1m)을 불상의 방법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9. 14:20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있는 축사의 슬레이트 재질 지붕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던져 지붕에 구멍을 뚫리게 함으로써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5. 2022고단2213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17.경 전남 장성군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8. 16:28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19. 19: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0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47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돌멩이 사진 등 1. cd/캡처사진 1. 판시 누범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561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관련사진 2022고단1897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액 산정에 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이 촬영된 CCTV 캡처 사진 및 CD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액 산출에 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액 산정에 관한) 2022고단2213 1. 결제 문자 승인 내역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수사) 1. CCTV 사진 1.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2213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웃과의 갈등을 이유로 저지른 협박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웃 주민과 마을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구속 상태에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 재산적 위협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피해액),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