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08

범죄사실 [2017고단410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본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과 공모하여, 2013. 8. 2.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자 B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는데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생겼다. 보증을 서 주면 1개월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C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잔액이 98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신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A와 친한 학교선후배 사이인데, 98억 원이 있으니 A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내가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98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C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위 채무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3. 8.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E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보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5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축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G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G의 운영비나 생활비가 부족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철거업체 ㈜H의 대표인 피해자 F에게 공사 수주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위 회사 경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벌목공사 수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19.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J호 소재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화천군 K 일대 약 50만평을 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한 달 후면 인허가가 완료된다.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면 곧바로 인허가가 나올 수 있다. 벌목공사 수주를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관광레저타운의 개발이나 건축시행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개발이 진행된 바도 없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벌목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S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토목·도로 공사계약 수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8.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화천군 K 일대를 관광레저타운으로 개발하는데 토목·도로 공사계약을 수주하도록 해 줄 테니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관광레저타운의 개발이나 건축시행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고, 개발이 진행된 바도 없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토목·도로 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034]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G의 운영자로, 2012. 5. 하순경 서울 관악구 M건물, 4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N에서 ㈜G에게 보낸 '충남 당진 O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업참여의향서를 보여주면서, "N과의 양해각서를 통해 위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시행되면 당신 회사에 전기공사 시공권을 주겠다. 2천만 원을 회사 운영비로 차용해 주면 9월 초순경이면 공사가 착공되고 자금이 나오니 그 때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동주택 사업은 사업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확보나 건축계획에 따른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G이 위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기공사 시공권을 주거나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 1,000만 원을, 2012. 6. 7. 1,000만 원을 ㈜G 대표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내용증명,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2018고단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Q, R, F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A, C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C, Q,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목공사 계약서, 토목도로공사 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2-11), 금융주선 의향의 건(증거목록 순번 6-1, 11-1), T 시공참여 의향서(증거목록 순번 11) 1. 불기소장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8-1) [2018고단1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U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사실확인서 1. 각 차용증, 지급확인서, 계좌별거래내역서, 양해각서, 사업참여의향서 송부,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V과 통화, 증거목록 순번 22),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및 범행횟수,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