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개명 전 이름 : D,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3. 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하고, 피해자 F 및 피해 회사를 통칭하여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출금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그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05. 1. 26.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564,215,224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1.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한 금원과 관련한 횡령 피고인은 2005. 1. 26.경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H)에서 I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J)로 1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5. 1. 26.경부터 2015.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237, 240~242, 244~249, 251~263, 265~278, 280, 284~291, 293~303, 307과 같이 총 294회에 걸쳐 합계 235,861,834원을 피고인의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 거주 아파트 도시가스대금 납부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및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아파트 경매를 위한 입찰보증금과 관련한 횡령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2014. 12. 9.경 64,000,000원, 2015. 1. 20.경 75,200,000원, 2015. 2. 3.경 73,680,000원 등 합계 212,880,000원을 피해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K)에서 각각 L, M 및 (주)N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아파트 경매를 위한 입찰보증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거래대금 과다지급 후 돌려받은 금원과 관련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0. 4.경부터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를 운영하는 O에게 거래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일부를 피고인의 모 P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로부터 합계 360,101,000원을 피고인의 모 P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15,473,39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은행계좌내역, D의 은행계좌 내역첨부) 1. F 명의 계좌(신한은행 K) 거래내역 조회, P 명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각 F 명의 계 좌(신한은행 Q) 거래내역 조회, F 명의 계좌(신한은행 R) 거래내역 조회, S 아파트 경매 진행 내역, 수취인 P 입금확인증 및 영수증,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P 신한은행 계좌 촬영 사진, 고소인 제출 자료(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해당 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사업자로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업자비용을 늘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개인비용도 사업자계좌에서 직접 송금하여 결제하라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 그 돈은 다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피해자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P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업체에 실제 거래대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와 경비(약 13%)를 제외한 금액을 되돌려 받으면서 세무 조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사업자계좌로 입금받지 않고 피해자와 관계없는 제3자를 통하여 입금처리한 것이고, 그 돈은 결국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내지는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P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사업자비용을 늘리거나 거래업체에 거래대금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으면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지시에 따라 그 자금흐름을 복잡하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복잡한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입출금한 내역도 존재하는바, 경리업무가 주된 업무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렇게 할수록 자신의 업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증가하거나 복잡하게 되어 귀찮아지는 측면이 있는데 만일 피해자로부터의 별도 지시가 없었다면 이러한 귀찮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러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에 뒤에서 보듯이 피해자가 세무조사 받은 이후에는 절세를 위해 거래업체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한 후 일부를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려받은 금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시킨 내역의 일부 소명사실을 덧붙여 보면, 이 역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 F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래업체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해 주고 업체로부터 실제 공사비와 경비, 부가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고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사후에 듣고 알고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응 피해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비용을 늘리거나 거래업체에 거래대금을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으면서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금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및 소비한 금원이나 거래대금 과다지급 후 돌려받은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및 소비한 금원이나 거래대금 과다지급 후 돌려받은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는지 또는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금원의 반환이나 피해자를 위한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하여 본다. 1)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한 금원과 관련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237, 240~242, 244~249, 251~263,265~278, 280, 284~291, 293~303, 307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 금원들이 피해자의 사업을 위한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변소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서도 여태까지 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위 금원들은 당구장에 지급되거나 피고인의 옷, 피고인 거주 아파트의 도시가스대금,관리비 납부, 카드값, 피고인의 모 P의 계불입금 납입 등으로 지출되어 피해자보다는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구장에 지급한 금원이나 피고인의 옷을 산 부분, T와 U건물(피고인의전 거주지인 임차건물 내지 임대인), V과 W(피고인의 자매), P 및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들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일부 시인한 바 있는 점,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현금을 입금하여 반환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입금 일시, 금액 및 자금현황일보, 비용처리내역에 기재된 일시, 금액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및 소비한 일시, 금액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당히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의 입금 금원이 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및 소비한 금원의 반환이라고 볼 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및 소비한 후에 가까운 시일 내에 그 금원 상당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자금현황일보상 금액과 실제 통장잔고 금액이 불일치하기도 하며, 그 차이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자백하는 횡령부분의 금액보다 큰 것도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자백부분의 금원은 수일 내 즉시 복구하여 피해자에게 보고할 당시에는 그 잔고상 차이가 없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부인부분의 상당부분만큼 공백이 생김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자금현황일보상 금액과 실제 통장잔고 금액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장잔고상 숫자를 고쳐서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및 소비하여 합계 235,861,834원을 횡령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거래대금 과다지급 후 돌려받은 금원과 관련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피고인의 모 P 명의의 계좌로 돌려 받아 업무상 보관하였는데, 그중 115,473,390원이 다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반환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비, 보험료, 차량수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P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상환, 교육비, 보험료, 차량수리비 등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115,473,390원 상당(당초 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금액인 173,073,390원에서 추가적으로 소명한 부분 제외한 부분)을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를 전부 시인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금원 상당을 다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P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을 가지고 위 금원이 반환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반환된 금원의 입금일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날보다 '이전'이어서 피고인 주장의 입금금원이 바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원의 반환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을 과다지급한 후 피고인의 모 P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115,473,390원을 그 무렵 임의로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그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동종경합범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년간에 걸쳐 합계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횡령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후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의 강제집행 등으로 횡령한 금액 상당이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횡령 부분 죄수 판단 검사는 앞서 유죄로 판단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포함한 공소사실 모두를 포괄하여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 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판시 해당 각 범죄사실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동일하기는 하나, 그 횡령이 이루어진 명목별로 범행의 수단이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각 명목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사이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실체적 경합범을 구성하는 각 공소사실 자체로는 그 이득액이 5억 원에는 이르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한 이상, 포괄일죄임을 내세워 합산한 총 이득액이 5억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1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한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 공소사실 부분은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한 금원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10.경부터 2015. 7.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38, 239, 243, 250, 264, 279, 281~283, 292, 304~306, 308~31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3,687,07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하거나 피고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송금 및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금원을 다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거나 피해자를 위해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판단 1) 범죄일람표1의 순번 238, 239, 243 기재 합계 68,130,0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사업자비용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계좌에서 송금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취지의 지시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6. 10. 피해자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Q)에서 X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Y)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0,13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0. 6. 11. 위 X 명의로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동액인 10,130,000원을 입금하였고(수사기록 7권 제1110쪽), 2010. 9. 27.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에서 Z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AA)로 58,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그 다음 날인 2010. 9. 28. 위 Z 명의로 피해자 명의의 위 계좌로 다시 동액인 58,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수사기록 7권 제1111쪽), 이와 같은 객관적인 금융거래자료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고, 이는 피고인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금원 합계 68,130,00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범죄일람표1의 순번 250 기재 550,0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1. 27. 피해자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Q)에서 기업은행 계좌(AB)로 송금메모 내역을 'AC'로 기재하여 55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입, 지출내역 및 자금현황을 명시하여 피해자 F에게 월 1, 2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자금현황일보에 의하면, 2011. 1. 27.자 자금현황일보의 지출내역상 '김치11세트 55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7권 제1113쪽), 이는 위 송금내역과 그 일자, 금액에 있어 정확히 일치하는 점, 이는 피고인이 앞서 본 피해자의 지시에 따른 세금을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지출한 이후에 피해자 F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다른 내역들과는 달리 특별히 재반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550,00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범죄일람표1의 순번 264 기재 1,100,0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2011. 8. 10. 피해자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Q)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D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AE)로 1,100,000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현장 반장인 AF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하기 위해 AD에게 일단 위 1,100,000원을 송금한 후 AD로 하여금 1,100,000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AD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서 피해자 F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2011. 7. 29.자 자금현황일보 및 A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자금현황일보의 지출내역상 '축의금(AG, AF) 1,2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3권 제489쪽), 2011. 8. 10. A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위 1,100,000원이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1,100,000원 상당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전액 인출되었는데(수사기록 4권 제629쪽),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다른 내역들과는 달리 특별히 재반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위 주장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1,1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F에게 실제로 전달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F에게 보고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금원 1,100,00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범죄일람표1의 순번 279, 283, 304, 308, 311, 313 기재 합계 1,918,6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일람표1의 순번 279, 283, 304, 308, 311, 313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AH(주)또는 AI(주) 명의의 계좌로 합계 1,918,600원을 송금한 것은 피해자 F의 여행앨범 제작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사진앨범 주문 및 결제내역 및 자금현황일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진앨범 주문 및 결제내역(수사기록 7권 제1116, 1117, 1123쪽)이 피고인의 위 송금내역과 그 일자, 금액에 있어서 정확히 일치하고, 위 사진앨범 주문 및 결제 일시와 근접한 시기에 작성된 자금현황일보의 지출내역상 중국, 하와이, 오사카 출장경비 또는 여행경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5. 3. 3. 사진앨범 제작업체에 앨범사진의 액자 제작을 의뢰하며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7권 제1124, 1125쪽)에 피해자 F이 일본 오사카에서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8권 제768쪽)에도 하와이 앨범사진을 조속히 정리할 것을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취지로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다른 내역들과는 달리 특별히 재반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의 사진앨범 주문 및 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그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금원 합계 1,918,60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범죄일람표1의 순번 281, 282 기재 합계 70,0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일람표1의 순번 281, 28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대홈쇼핑 명의의 계좌로 합계 70,000원을 송금한 것은 현대홈쇼핑 멸치 2세트의 구입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상품 주문 및 결제 내역이 피고인의 송금내역과 그 일자, 금액에 있어서 정확히 일치하고, 보내는 사람은 'G 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7권 제1118, 1119쪽),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다른 내역들과는 달리 특별히 재반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현대홈쇼핑 멸치 2세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그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금원 합계 70,00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범죄일람표1의 순번 292 기재 1,500,00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2014. 3. 11. 피해자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Q)에서 AJ(공소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2014. 3. 11.자 관리비 역시 AJ에게 송금된 것을 보면 AJ가 뒤에서 살피는 AK주택 관리비의 수령주체 측으로 보인다)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AL)로 1,500,000원을 송금한 것은 서울 강남구 AK주택의 세입자 AM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위 AK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5. 피해자 F을 대리하여 AM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1년간의 월세 1억 2,000만 원(= 1,000만 원 × 12개월)을 선불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AK주택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8권 제629, 630쪽), 세입자 AM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2014. 3. 11. 공제된 관리비가 1,500,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수사기록 7권 제1121쪽), 2014. 11. 27.자 자금현황일보의 지출내역상 'AK 보증금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8권 제637쪽),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위 1,500,000원은 세입자 AM이 납부하여야 하는 관리비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1,500,000원은 당초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세입자 AM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3,000만 원에서 공제되는 관리비 항목으로서 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이고(자금현황일보의 지출내역상에도 보증금 3,000만 원 전부가 지출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AM에게 실제 위 1,500,000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만을 반환하였으므로, 피 해자의 위 반박은 그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금원 1,500,00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범죄일람표1의 순번 305, 306, 309, 310, 312 기재 합계 418,470원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일람표1의 순번 305, 306, 309, 310, 31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D(올레) 명의의 계좌로 합계 418,470원을 송금한 것은 피해자 F의 아들 AN이 사용 중인 핸드폰(AO)의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있어 피고인이 그 요금을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피해자 F의 처인 AP이 2015. 1. 3.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7권 제1122쪽)에 위 AN이 사용 중인 핸드폰요금이 미납되었으니 피고인이 납부하라는 취지로 언급되어 있고, 그 미납요금은 111,880원으로 피고인의 2015. 1. 5.자 송금내역과 그 금액에 있어서 정확히 일치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다른 내역들과는 달리 특별히 재반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 F의 아들 AN이 사용 중인 핸드폰요금 결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한 금원 합계 418,470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5. 7. 27.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회사 G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출금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그중 일부를 횡령해오던 중, F에게 자금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횡령사실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회사의 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Q)의 통장에 기재된 숫자를 변조하여 F에게 제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3. 16: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위 회사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연필을 이용하여 위 통장 중 1면의 하단 '잔액'란에 기재된 600,163,395의 숫자 '6'을 '8'로, 그 다음 2면의 '맡기신 금액'란에 기재된 510,000,000의 숫자 '5'를 '6'으로, 같은 면의 '잔액'란에 기재된 1,110,163,595의 두 번째 숫자 '1'을 '4'로 각각 고쳐 기재한 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신한은행 발행의 통장 기재 내용을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한 통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필을 이용하여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기재된 숫자를 고쳐 기재한 후 F에게 제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위 통장의 명의자이자 소유자인 F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변경된 숫자가 보통사람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숫자를 고친 흔적이 쉽게 발견될 수 있을 정도이므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없어 변조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시의 상대방인 F이 위조의 정을 알고 있어서 변조사문서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기재된 숫자를 고쳐 기재한 후 F에게 제시한 것이 F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2015. 7. 1.자 자금현황일보를 보고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숫자를 고쳐서 잔액을 맞춰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자기 명의의 통장을 연필로 고치거나 그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F에게 2015. 7. 1.자 자금현황일보를 보고할 당시 통장 잔고는 1,110,163,595원이었는데, 피고인이 보고하면서 위 통장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에 기재된 것처럼 AR아파트 전세자금 13억 5,000만 원, AS, AT으로부터 각 3,000만 원의 돈이 입금되면 15억 원 상당이 된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F에게 보고한 금액과 통장 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연필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통장을 살펴보던 중 금액란 기재가 고쳐진 흔적을 발견하고는 의아한 느낌이 들어 실제로 신한은행 AU지점에 송부하여 통장의 잔고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문의하기에 이른 점, 또한, 통장 소유자가 앞으로 들어온 금원에 따른 액수를 맞추기 위하여 굳이 자기 명의의 통장 자체에 기재된 금액을 연필로 고칠 이유가 없으므로, F의 위 진술이 보다상식에 부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이 피고인에게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기재된 숫자를 고쳐 기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사문서변조죄는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F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에 기재된 숫자를 고쳐 기재함으로 인하여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필을 이용하여 위 통장 중 1면의 하단 '잔액'란에 기재된 600,163,395의 숫자 '6'을 '8'로, 그 다음 2면의 '맡기신 금액'란에 기재된 510,000,000의 숫자 '5'를 '6'으로, 같은 면의 '잔액'란에 기재된 1,110,163,595의 두 번째 숫자 '1'을 '4'로 각각 고쳐 바뀐 금액으로의 통장 외관을 창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그 통장 기재 금액이 실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과 다름을 알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고, 통장소유자에게 보다 의미가 있는 실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금액에는 아무런 변경을 초래하지 못하였고 그 실제 금액은 통장소유자가 통장정리나 은행에 문의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는 점, 또한 원래 통장에 찍힌 금액 부분은 잉크 소재로 활자체에 의해 인쇄된 숫자들로서 정형적인 반면에, 피고인이 통장에 기재된 숫자를 고친 부분은 자신이 직접 손으로 연필을 사용하여 고친 것으로 그 농도도 옅고, 그 크기 및 형태 역시 정형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그 통장에 기재된 금액이 연필로 수정된 부분임을 누구라도 쉽게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점, F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외관을 변경한 통장을 제출받고 보니까 금액란 기재 숫자 '1'을 '4'로, '5'을 '6'으로 각 고친 것 같아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바로 거래은행인 신한은행 AU지점의 직원에게 통장사진을 문자로 보내 통장의 마지막 부분이 연필로 되어 있는 게 이상하다며 통장의 잔고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확인해달라고 문의하여 실제 잔액과 달리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점, 당시 그 통장사진을 보고 확인하였던 신한은행 AU지점장 AV 역시 이 법정에서 연필로 정정한 숫자는 활자로 찍힌 것에 비해 희미하고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더라도 당장 수정한 흔적이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공공적 신용을 해할 정도의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문서변조의 점 및 이를 전제로 한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