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 죄 사 실 1.2021고단43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1. 말경부터 2. 초순경 사이에 오산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대출업체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득이 적어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입․출금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대출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계좌를 넘겨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한 다음,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보안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및 공인인증서 1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시흥시 조남동 이하 불상지로 배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2021고단1209 피고인 B는 201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뒤, I(여, 15세)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수원 팔달구 J모텔 등에서 약 20회에 걸쳐 회당 15만 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위 I가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아온 성매매대금 합계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 권선구 K에 있는 L병원 등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뒤, 위 I로 하여금 수원 팔달구 J모텔 등에서 약 10회에 걸쳐 회당 15만 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I가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아온 성매매대금 합계 150만 원 중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경 I(여, 15세)을 피고인이 임차한 수원 팔달구 M 모텔 등에 머무르게 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뒤, 위 I으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N모텔 등에서 약 15회에 걸쳐 회당 15만 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I가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아온 성매매대금 합계 225만 원 중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221고단1209 1. 피고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법 2018고단3072), 판결문(수원지법 2018노6086),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2의 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 A,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므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가 저지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경우 접근매체의 대여 및 전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로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명이 사기죄의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누범 전과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범행 수법이 상이한 점, 피고인들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가담한 기간 및 위 범죄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판시 제2의 나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경 E(여, 15세)을 피고인이 임차한 수원 팔달구 M 모텔 등에 머무르게 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뒤, 위 E으로 하여금 수원구 권선구 Q모텔 등에서 20회에 걸쳐 회당 15만 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E이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아온 성매매대금 합계 3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위 E을 피고인이 임차한 수원 팔달구 R 모텔 등에 머무르게 하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 등에 남자 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뒤, 위 E으로 하여금 회당 15만 원의 돈을 받고 남자 손님과 약속한 장소인 팔달구 S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후 E이 남자 손님으로부터 받아온 성매매대금 합계 4,9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지만, E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I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자신과 E은 T, U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T과 U이 자신과 E의 성매매대금을 다 가져갔다. 이후 ‘M’ 모텔에서 생활하는데 T이 피고인 C, V을 무섭게 생각하여 자신들을 모텔에 두고 가버렸고, 피고인 C으로부터 ‘T이 너네들을 버렸으니 나랑 같이 일하자’고 하여 돈도 없고 숙식할 장소도 없어 피고인 C의 알선으로 2013. 6.부터 2013. 9.까지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의 알선에 따라 한 성매매의 대가도 피고인 C이 모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제19, 30~31쪽),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T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제1회 경찰 진술은 거짓말이었고, 자신이 U에게 먼저 성매매 알선을 부탁하여 U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으며, 자신과 E이 성매매를 하지 않던 2013. 6. 말경 ‘M’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 자신이 피고인 C을 위 모텔로 불러 피고인 C에게 성매매를 해야 하는데 핸드폰이 없으니 남자를 구해주면 한 명당 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이 이에 승낙하여 자신이 피고인 C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216쪽). 나) 한편 E은 “T의 친구인 V과 피고인 C이 자신에게 ‘T이 너를 버렸으니 나와 일하자’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3쪽),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V과 피고인 C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거절하면서 T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T으로부터 V과 피고인 C과 일하라는 말을 들어 V, 피고인 C과 같이 일하기로 하여 ’M‘ 모텔로 갔고, T은 도망가 버렸으며, V, 피고인 C 등의 알선에 따라 자신, I, W이 성매매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63쪽)”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은 I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상피고인 B 역시 피고인 C은 E의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고, D가 E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권 189쪽) I의 진술을 뒷받침할 뿐 E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지만 그 기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013. 8.부터 2018. 11.까지가 아닌 2013. 6.부터 2013. 7.까지였고, E의 성매매대금을 자신이 모두 수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피고인 D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였고,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D가 모두 가져갔다는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E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D와 일을 하면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도망가고 싶었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 당장 저 혼자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66쪽)’라고 진술하면서도, 도망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안산에 있는 아는 오빠 친구 집에서 생활하다 돈이 없어 즐톡으로 성매수자를 구하려다 X을 만나 X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로부터 도망치지 못한 이유에 대한 E의 설명과 피고인 D에게서 도망친 이후의 거처 및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E의 행동은 상호 모순적이다. 나) E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D와 관계를 끝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D는 저랑 같이 생활하였고, Y가 Z을 데리고 일했는데, 저와 Z이 같이 도망쳐서 안산에 있는 아는 오빠 집으로 갔다“(증거기록 제2권 제67쪽)라고 진술하면서도 ‘제가 자꾸 일을 안 가려고 하고, 피고인 D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돈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D와 다툼이 있었고 제가 그냥 모텔에서 나와 버렸다(같은 기록 제67쪽)’라고 진술하였는바, E은 마치 피고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친 것처럼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피고인 D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스스로 모텔에서 나온 것처럼 진술하여 피고인 D와 관계를 끝내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다) 한편 피고인 D는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인 2013. 6. 10.부터 2013. 11. 27.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E은 피고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갈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E은 피고인 D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는데, C이 피고인 D에게 ‘E과 일하지 못하겠다’고 연락을 하여 피고인 D가 E가 머물던 모텔로 와서 피고인 D의 알선에 따라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28쪽), 앞서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와 같이 E이 피고인 D를 만나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