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110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5. 9. 13. 설립한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00. 5. 15. 경부터 2008. 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친환경무공해 농약제품의 효능 등을 실험,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는 업무 및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원자재 구매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05. 9. 13. 피고인 회사의 설립당시 피해자 회사 모르게 피고인 회사의 주식지분 15%를 받고 이사로 등재된 후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함께 보던 중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해자 회사 근무 당시에 취득한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한 생산관련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유사한 친환경 유기농자재를 생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의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5. 1.경 대전 대덕구 F건물 307호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친환경무공해 농약제품의 연구, 제품개발 업무, 자금관리, 구매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사로서 회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내부 자료를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던 친환경유기농자재 '흔드러', '선초', '다이나', '불휘’, ‘그린캡스', '비타박스' 등 6개의 제품의 원료 및 투입비율 등이 기재된 레써피를 작성하여 A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인 '흔드러', '비타박스' 2개 제품의 원료 및 투입비율 등을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면서 위와 같이 유출한 레써피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가루엔'. '바구엔' 등 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업체인 피고인 회사에서 친환경 유기농자재 제조를 하면서 사업 초기에 부담하여야 할 액수 미상의 제품개발비, 실험비 등을 투입하지 아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회사의 경쟁 유사제품 생산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영업매출이익 감소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영업비밀취득 피고인은 2007. 5. 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B가 누설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흔드러', '비타박스' 2개 제품의 원료 및 투입비율 등이 담긴 레써피를 이메일로 송부받음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영업비밀사용 피고인들은 2008. 4.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충북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공장에서 신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유출한 주식회사 E의 '흔드러’, ‘비타박스' 2개 제품의 원료 및 투입비율 등을 이용하여 유사한 친환경 유기농자재인 '바구엔', '가루엔'을 생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판 단 가. 영업비밀누설 · .취득 부분에 대한 판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동업계약에 의하여 피고인 A 이 제품의 제조투입비율 및 제조비용을 받게 된 것일 뿐이어서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목적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하므로 이하에서 살펴 본다.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2. 1. 9. 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친환경 농자재 원·부자재의 수입 업무 대행 및 피해자 회사 제품의 판매 등을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피고인 A 이 중국에서 피해자 회사 제품의 친환경 농자재 원료의 수입 업무를 대행해 온 사실, 피고인 A은 2005. 9.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H의 양해로 피해자 회사 사무실을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피고인 B와 피해자 회사의 여직원이 세금신고 등 일부 사무를 처리해 주기도 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6. 경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어 2006. 4. 14.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3억 6,500 만원 상당을 피고인 회사의 자금으로 구매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가 2006. 6. 30.까지 피고인 회사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월 20% 의 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단기차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회사가 위 차입금을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2007. 2. 1.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피해자 회사의 식품사업 (참곡칼슘, 상황미 등)을 영업 양도하고, 그 양도 대금을 2006. 4. 14. 자 차입금 중 일부와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친환경 농자재의 원·부자재를 우선 구매하여 주고, 피해자 회사는 위 제품의 생산, 판매 비용을 부담하며,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각 위 제품 매출채권의 50%씩을 가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1) H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쓴다거나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해 주는데 동의하지도 않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이 거의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의 H과 피고인 A의 관계는 협력을 시작한 단계이어서 아무런 분쟁이 없었으므로 우호적이었다고 보이는 점, H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이 피고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약간의 사무 처리 보조를 받는 것을 H이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H은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월 30만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문서위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사실2) 피해자 회사는 위 동업계약 당시 피고인 회사에게 분기별 영업실적을 통지하여야하고, 피고인 회사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영업실적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 회사에게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후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2007. 5. 30. 2007. 9. 4. 각 피고인 회사가 선결제하는 원료의 범위와 매출채권의 분배방식 등에 대하여 변경하는 계약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회사가 원료대금을 선결제하고, 피해자 회사의 매출의 일부분을 지급받기로 하는 동업계약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분기별 영업실적 통지 및 자료제공을 하여야 한다는 약정도 계속 유지된 사실 동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회사의 원·부자재 대금 채권의 회수가 부진하자,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07. 9. 4. 피해자 회사가 2007. 8. 31.까지 피고인 회사에게 지급하지 못한 원·부자재 대금을 6억 5,000만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4억원은 2007. 12.말까지, 1억 5,0000 만원은 2008. 2. 10.까지 1억원은 2008. 5. 10.까지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수입원료는 피고인 회사가 책임지고 조달하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원료대금을 선지급할 경우 마진 3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선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매출금에서 우선적으로 원료 대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35:65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2007. 12. 말까지 약정한 4억원 중 1억 5천만원 정도만 변제하였고, 2007. 12.부터는 약정한 매출금 분배액도 피고인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동업계약이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인 회사는 2008. 3. 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고인 회사가 이를 경락받고, 2008. 5.경부터 시제품을 생산한 사실, 2)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은 '친환경 농자재'와 '유기질 비료'로 구분되고,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 사이에 동업계약은 위 두 부분에 대하여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유기질 비료 부분에 대한 계약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2000.경부터 2008. 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회사 설립 당시부터 H에게는 알리지 않고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08. 2. H의 경영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회사를 사직하였으며, 2008. 4.경부터는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제품의 제조투입비율 및 제조비용을 보내는 것에 동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동업계약의 내용이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가 '이득'을 나누기로 한 것이 아니라 각 매출액의 50%씩 가지기로 한 점,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위 계약이 파기되고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설비 등을 경락받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1년 정도로 매우 짧고, 피해자 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데 2년여 정도의 연구 기간이 걸린 반면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을 경락받은 이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제품을 생산해 낸 점, 영업비밀을 전달한 피고인 B가 H의 양해를 얻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의 이사를 겸하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제품 생산을 시작할 즈음부터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B는, 동업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피고인 A 이 계속하여 자신과 H에게 제조투입비율 및 제조비용을 기재한 일명 '원 단위'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H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다가 2007. 5. 초순경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에 찾아 와서 직접 확인을 하겠다고까지 하자 H 비로소 교부를 승낙하여 피고인 A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동업자로서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하는 원료 분량이 적정한지, 피해자 회사가 원료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의 확인 및 피해자 회사의 영업실적 파악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친환경 농자재 제품 1개당 제조투입비율 및 제조비용을 파악할 필요도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제품들의 제조투입비율 및 제조비용을 전달, 교부받은 행위는 동업계약상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파기되고 피고인 회사가 강제집행에 이르게 되기까지 사이의 시간이 1년여 정도로 짧기는 하나, 이 사건 영업비밀 전달, 취득 행위가 있었던 2007. 5. 에는 동업계약이 시작되는 단계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바로 동업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수 차례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는데, 피고인 회사가 2007. 5.경부터 직접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 있었다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친환경 농자재 제품의 개발 및 원료 구매에 깊숙이 관여하였으므로 제품의 생산 자체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영업비밀 전달 및 취득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정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사용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한 '바구엔'과 '가루엔'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과 3)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흔드러'와 '비타박스'의 주원료인 제충국추출물과 대황추출물을 수입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였으므로 위 제품에 위 원료들이 사용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원료들 자체가 영업비밀이라거나, 위원료들의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가 위 원료들이 포함된 제품을 생산한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사용이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주원료를 알고 있고, 중국의 기존 거래선을 이용하여 손쉽게 수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보다 제품 생산에 걸리는 시간이 짧았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제품생산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개발한 주원료 및 부원료들 간의 제조투입비율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업무상 배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2. 나. 이하에서 살펴 본다. 는 다른 제품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바구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흔드러’는 주 원료로 제충국 5% 가 들어가고 부원료로 유화제인 KO-GDO 350 2.0% 등 다른 원료들이 혼합되어 있는 반면, '바구엔'의 생산일지에는 제충국이 없고, 레몬씨 오일 3%가 투입되며 유화제로는 SA-400DO 2%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원료들이 혼합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 5. 16. 작성된 피고인 회사의 회의록에도 제충국 대신 님오일이나 계피유 등을 사용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생산일지와 회의록 등은 검찰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에서 압수된 자료이므로 피고인 A 등이 사후에 조작하여 제출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바구엔'이 제충국을 넣어 만든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바구엔'에 레몬씨 오일 등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제충국이 사용되었고, '흔드러'와 '바구엔'의 구성 성분이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로 각 분석성적서(순번 60, 118, 123) 을 제출하고 있으나, 각 분석은 검찰에서 의뢰하거나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대학 등에 의뢰하여 분석한 결과에 불과한바, 피해자가 분석 기관에 제출한 제품이 피고인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다투고 있고, 분석 성적서 중 순번 118과 123은 모두 2010. 경에 분석이 이루어져 제품에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분이 제대로 분석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점들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분석성적서의 증명력은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는 '흔드러'에 사용된 유화제도 영업비밀이며 피고인 회사가 '흔드러'의 제조투입비율을 취득한 후 위 유화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인 J, K의 진술과 K가 작성한 확인서 사본(순번 9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바구엔'이 피해자 회사 제품인 '흔드러'의 제조투입비율을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가루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비타박스’는 대황추출물 한 가지가 주원료이고, 나머지 부원료들이 혼합되어 있는데 반하여 '가루엔'은 대황추출물 1% 과 황백나무껍질 추출물 1% (베르베린)4) 등 두 가지가 주원료이고, 나머지 부원료들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인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2006. 경에 중국에서 베르베린을 들여와서 '비타박스에 넣는 실험을 하였고, 2007. 3.~4.경 시제품을 만들었으며, 2007. 6.경 완전히 제품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04.경~2005.경에 흰가루병 방제효과가 있는 식물추출 혼합조성물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 대황추출물을 이용한 흰가루병 방제제를 개발하고, 2005. 4. 7. 이를 특허출원한 사실, 피해자 회사가 제출한 특허 심사청구서에는 위 흰가루병 방제제에 대황추출물인 크리소파놀과 에모딘 뿐만 아니라 황련 뿌리에서 추출한 베르베린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07. 4.경 피고인 회사로부터 베르베린을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 회사가 특허출원한 제품과 ‘비타박스'가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피해자 회사가 대황추출물과 베르베 4) 피고인들은 황백나무껍질추출물에는 1% 정도가 베르베린이라는 성분이고, 나머지 99%는 다른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황백나무껍질 추출물을 넣는 것이 바로 베르베린을 넣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며, 자신들이 사용한 베르베린은 황백나무추출물로서 중국에서는 '황련소'라고 불리는 것이고, '황련추출물'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베르베린'과 '황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야 비로소 '황백나무껍질 추출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회사의 생산일지에도 '가루엔'의 제조비율에 황련 1%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443) 등을 종합해보면, 용어와 관련된 주장의 당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 회사가 베르베린이라는 살균제 활성물질을 사용하였는지,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의 제조투입비율을 사용하여 '가루엔'에 베르베린을 사용하였는지가 주장의 핵심이다. 린을 혼합하여 흰가루병 방제제를 만드는 연구를 해왔던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누설하였다는 피해자 회사의 '비타박스' 제조투입비율에는 대황추출물만이 주된 원료로 기재되어 있을 뿐 베르베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이는 H이 피고인 A에게 직접 교부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목록공시자료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검사는 증거로 피고인 B의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비타박스 제조처방’(수사기록 671면)이라는 문서를 제출하고 있고, 여기에 '비타박스'의 원료로 베르베린 0.5%가 투입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타박스'의 '제조투입비율 및 제조비용'(수사기록 866, 867면, 순번 57 에 포함)을 이용하여 '가루엔'을 만들었다는 것일 뿐 위 '비타박스 제조처방'이라는 문서에 있는 원료 투입비율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위 제조처방 문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 근무 당시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서 출력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하드디스크는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피고인 B가 보관하고 있다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 H이 피고인 B 퇴직 당시 반납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 따르면 위 문서의 최초 생성 시점은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을 다투고 있는 이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는 없다. 검사는 그 밖에 '비타박스'와 '가루엔' 제품 모두에서 대황추출물인 에모딘과 베르베린이 검출되었고, 양 제품의 성분과 비율이 비슷하다는 취지로 시험성적서(순번 121)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시험성적서 역시 앞서 '바구엔'에 관한 각 분석성적서와 같은 취지로 증명력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제품인 '비타박스'의 제조투입비율을 사용하여 '가루엔'을 제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