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09

범죄사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총책은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기망책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는 역할, 관리책은 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현금 수거나 이체 등을 지시하는 역할, 수거책은 이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한다. 피고인은 'C'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된 'D회사 E'라는 성명불상 관리책의 제안에 따라 2022. 4. 20.경부터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그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022고단2109]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팀장 G'을 사칭하고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I은행 대출이 있는데 F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I은행 대출금을 변제해야 F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2. 4. 22. 15:15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2439]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M은행 팀장 N'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M은행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불법이다. 지급정지를 걸어두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정지 해결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2:20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P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5:1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2986]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 Q'을 사칭하고 피해자 R에게 연락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고, 다른 성명불상 기망책은 2022.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과장 S'을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T 측에서 조치를 취해 현재 신용 문제로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예탁금을 내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망책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 진행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기망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85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15:52경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에 있는 '부산시립시민도서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2022. 4. 22.자 2수거책 추적에 대해, 2수거책 탑승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상대 수사, A 김해중부서, 부산진서 공람서류 및 포렌식 자료 첨부), 카카오톡 대화 등, 인출내역 등, 차량종합 상세내용, 대화내역, 수사상황(D회사 검색 관련), 네이버 검색내역 [2022고단24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열람 수사 등),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물 첨부), 각 사진, 디지털 포렌식 결과 [2022고단2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금 전달 장소(부산시립 시민도서관)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R 추가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캡처사진) 확인],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업체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긴 하였으나, 면접절차 없이 오직 서류심사만으로 채용되었고, 자신이 취업한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직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전화통화만을 믿고 현금 수금 업무를 곧바로 수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다음 현금을 세거나 확인하는 등의 별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현장을 벗어나, 자신이 취업한 업체나 담당자가 아닌 제3자들 명의와 송금할 계좌를 전달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경험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막연하게 기망당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업무행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