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 CG은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피해자 (주)케이티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개통할 경우, 의무 약정기간이 없어 쉽게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경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결제된 정보이용료나 소액결제 내역이 (주)케이티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바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매월 말에 (주)케이티에서 위 업체에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하는 점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전화 개통 직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네오위즈' 등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입대금으로 정보이용료로 결제하고, 게임머니 매매 상인인 CM에게 이를 판매하여 계좌로 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 결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G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 25. 서울 관악구 CN 소재 피해자 (주)케이티의 대리점인 'CO'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바로 해지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케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CP)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티켓머니' 사이트에 접속한 뒤, 33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한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을 재방문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330,000원 상당을 대납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26,39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G,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G은 2017. 3.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D과 위 D 명의로 중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7. 3. 16. 구미시 CQ 소재 피해자 (주)케이티의 대리점인 'CR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D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바로 해지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케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D 명의의 휴대전화(CS)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티켓머니' 사이트에 접속한 뒤, 330,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결제한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을 재방문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330,000원 상당을 대납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합계 16,72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G 및 CT의 공동범행 피고인 CG은 2017. 3. 하순경 CU의 소개로 알게 된 CT과 위 CT 명의로 중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CG과 CT은 2017. 4. 1. 청주시 상당구 CV 소재 피해자 (주)케이티의 대리점인 'CW'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CT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G 및 CT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바로 해지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케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CG은 CT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CT 명의의 휴대전화(CX)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네오위즈' 사이트에 접속한 뒤, 3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을 재방문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 CG 및 CT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 금 330,000원 상당을 대납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피고인 CH, 피고인 C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경 노래주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관계인바, 2017. 4. 초순경 피고인 CH 명의로 중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7. 4. 6. 대구 중구 CY 소재 피해자 (주) 케이티의 대리점인 'CZ'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CH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바로 해지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케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H 명의의 휴대전화 2대(DA, DB)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네오위즈' 사이트에 접속한 뒤,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을 재방문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495,000원 상당을 대납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G, 피고인 CH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CH의 일부 단독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초순경 피고인 CH 명의로 중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4. 8. 진주시 소재 피해자 (주)케이티의 대리점인 DC점에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에게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건네주며 위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고인 CH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에서 소액결제를 한 후, 바로 해지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납케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CH 명의의 휴대전화(DD)를 개통하게 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업체인 '네오위즈' 사이트에 접속한 뒤, 33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한 후, 같은 날 위 대리점을 재방문하여 위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주)케이티로 하여금 330,000원 상당을 대납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7번과 같이 합계 2,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고인 CH은 단독으로 2017. 4. 11. 14:30경부터 16:1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8~10번 기재와 같이 합계 76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범죄일람표 연번 8~10번의 '피의자'란의 'CG'은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G, C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T, 피고인 CI,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E, DF, DG, D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CG, CI 인적사항 특정 및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CG 등 중고폰 개통 회신 등에 대한 결제내역) 1. 수사보고 (게임머니상으로부터 환전받은 피의자 CT 명의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CI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I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I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H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I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G, D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다. 피해변제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CH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다. 피고인 CI은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쳐 가담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