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5. 10. 8.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30. 04: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로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들고 때릴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벽쪽으로 향하게 밀고, 항거불능 상태로 서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후, 현금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불상의 피해자 소유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질액 등에서 채취한 유전자 감정의뢰 공문, 유전자분석 감정서, DNA 신원확인 정보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대검찰청), 수사보고(가명조서 작성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전력 확인 - 범죄전력 없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이후 확정된 사건 확인), 별건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고단2122, 2005노12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9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사기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2006. 11. 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2006. 1. 5. 이후 4. 25.경까지의 4회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이하 전과라 함) 및 벌금 150만원(2003. 4. 하순경 절도죄)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먼저 위 절도죄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기도 하나,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5. 10.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죄는 2005. 10. 8. 위 판결 확정 전인 2002. 6. 30. 범한 것이어서 결국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전과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이 사건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서는 안 된다]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은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10567호) 제2항에 따라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10285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및 대상, 범행과정, 결과 등 범행의 특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여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강제로 빼앗는 강도 범행을 저지른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강간한 다음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죄 및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뿐이며, 그 결과 2002. 6. 30.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 각 범행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및 같은 법 부칙(2010. 4. 15. 제10258호) 제3조에 따른 공소시효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미 그 시효가 완성된 상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빼앗는 방식으로 강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는 등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로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선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사건이 다시 사건화된 경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혼자 귀가 하던 중 골목길 같은데서 갑자기 피고인이 제 가방을 뺏은 후 뒤에서 입을 막고 저를 공사판 같은 곳으로 끌고 가 강간을 하였다(수사기록 34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2쪽)'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강도 범행 이후에 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해자는 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뒤에서 누가 따라온다는 기분은 느끼지 못했고, 갑자기 피고인이 제 가방을 낚아채더니 제 입을 막고 끌고 갔다(수사기록 35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강도 범행에 대항하는 과정에 대하여 '가방을 확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가방을 산지가 한 달 정도 밖에 안 됐고, 아끼던 물건이라 안 뺏기려고 순간적으로 잡았다, 그런데 순간 끌려가니까 그 뒤부터는 가방에 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2쪽, 3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과 같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피해를 겪은 피해자 입장에서 그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그 선후를 착각하여 진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DNA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검사결과에 따라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2018. 5.경 다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도 16년 전 사건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는 고통을 겪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죄 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처벌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고인의 범행 선후를 거짓으로 꾸며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선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강도 범행 이후 강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을 유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토대로 강도강간 범행의 성립가능성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 취지로 진술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그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경과 및 진술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며, 반면에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이 없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강간한 이후 바닥에 가방이 떨어져 있어 그것을 집어서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가, 검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는지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갔던 사실이 기억났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그 후 약 1주일 정도 지나 이루어진 검찰 제2회 조사과정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끌고 가 강도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검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과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자 혼자 있어 반항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방 안에 돈 될 만한 지갑이나 물건이 들어 있을 수 있어 가방을 먼저 빼앗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으며, 강간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강간까지 하면 피해 신고를 못할 줄 알고 강간까지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강간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 등 그 당시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을 보충한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 자신이 검찰에서 이를 매우 상세하게 보충하여 진술한 이상 그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가방을 가져갔다'는 정도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가방을 빼앗은 후 강간행위를 할 때는 가방을 옆에 놔두었다가 도망갈 때 집어들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정황과 관련하여 가방을 가져갔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질문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가방을 빼앗았는지 여부, 강간행위와의 선후관계 등에 관하여는 질문이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두 진술이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보여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여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조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강도강간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 등에 대해서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범행 선후에 대해 몇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검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파악한 상태에서 일관되게 가방을 빼앗은 이후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즉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는 나타나지 않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문답형식 또한 피고인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진술대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수사기관의 종용도 없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검찰 제2회 조사과정에서 한 자백 취지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전차장치 부착명령청구 등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강도죄를 자백하면 성범죄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허위의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취지가 다소 모호하나 조사과정에서 강도죄 부분을 강조하여 자백하다보니 위와 같이 범행의 선후를 바꾸어 진술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에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선후관계가 자신에게 전혀 의미가 없었고 구속된 후 한참 후에야 그 법정형의 차이 등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은 강도행위와 강간행위 각각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이 강도강간죄와 강간죄 및 강도죄의 경합범 사이의 법정형의 차이,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기억에 의존하여 사건 당시의 사실을 진술한 데 따른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면서 강간 범행 이후 강도 범행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대해 전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강간죄 및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사정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된 점 역시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선후에 관하여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6개월 2. 참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2년 이 사건 범죄사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기본영역(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6개월 굵게{[범행의 내용,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가던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뒤에서 낚아채듯이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막은 상태로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있던 시멘트 벽돌을 들고 위협한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2002. 6. 30. 발생한 이 사건 범행은 1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인을 찾지 못하여 미제상태로 방치되던 중 과학적 수사기법의 발달로 대검찰청의 수형인 등 DNA 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피고인의 DNA가 당시 피해자의 질내에서 채취한 범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수사가 다시 개시되어 20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범행임이 밝혀지게 된 사건이다. 굵게{[피해자 관련 사항 및 피해 정도 등]} 피고인은 방어능력이 취약해 보이는 상대를 물색한 후 범행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강도강간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그 당시 20대였던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상태로 이 사건 당시 도저히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피해를 순식간에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와 같은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던 사건 당시는 물론 16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사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서의 모습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치유하고 극복해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고 보인다. 굵게{[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 선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중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전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인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인한 피고인의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강도행위 및 강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그 진정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저지른 유사한 사건으로 징역 10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상당히 긴 기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DNA 관련 소급 입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어 기소에 이르게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도 하다. 그러나 위 징역 10년의 판결이 확정된 죄는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가족에게조차 알리지도 못한 채 긴 세월 동안 홀로 범죄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코 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고통을 호소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 내용과 정도는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좀처럼 잊혀지기 어려운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할 뿐 아니라 이미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유사 사건과 각기 피해자도 다르므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 가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는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되 위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 사이의 죄질, 법정형의 경중 등을 감안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참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상한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부칙(법률 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