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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의 선고(벌금 500만원)를 유예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선고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0, 01:14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의 이름을 부르며 "빨리 나와라!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여기서 죽을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 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부서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여기서 뛰어내리겠다, 같이 떨어져 죽자, 마지막으로 라이터 좀 줘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낭심과 배를 각각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피해자 D에게 36만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30.19:30경 안성시 B 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4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 부위를 오른손으로 3대 폭행하여 양쪽 무릎의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데 따른 방어행위 또는 저항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전후의 정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22:00경 인천 서구 C 피고인 운영의 D주점 앞길에서, 과거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E(57세, 여)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따라가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당긴 후 밀쳤고, 피해자는 위 D주점에 피고인을 따라 들어가 항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 온몸을 밟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실증명확인서 1. 발생보고(폭력), E 상해부위 사진 1. 처방 및 수납내역,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2013. 1, 9.),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 21:20경 서울 동작구 C모텔 206호실에서 같은 날 20:00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 D(여, 15세)에게 13만원을 주고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신고 경위, 범죄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트랙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22. 1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야적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보행자와 컨테이너가 많아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야적장에서 작업 중인 보행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E의 상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 좌측에 주차된 트레일러에 적재된 컨테이너와 위 화물차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 전의 이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다.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봉양할 장애가 있는 모친과 부양할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자녀들이 있다.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은 2017. 4. 8.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C에 컨테이너 1동으로 면적 12.25㎡의 커피판매소 1동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미 같은 곳에서 영업을 하였다며 식품위생법위반, 수도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았으므로 면소 등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구성요건이나 행위 태양의 차이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식품위생법위반죄, 수도법위반죄의 각 위반행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한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항,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6. 1. 위 커피판매소를 철거한 점, 위반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5.경 E면장으로부터 같은 달 16.까지 개발제한구역인 광주시 F에 설치된 농산물직판장을 원상복구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그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르면 광주시 E면장이 피고인에게 커피판매소 등의 무단신축 행위 등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은 여러 차례 하였지만 그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의견제출 기회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예외적인 사정도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시정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피고인이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 제2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3. 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E(21세)이 말리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1:15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머드체험관 쪽에서 신광장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왕래가 많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당시 주말을 맞아 관광객 등 보행자와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41세)의 엉덩이 부위와 피해자 G(여, 39세)의 허리 아래 부위를 위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2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현장에서부터 보령시 H에 있는 'I민박' 앞 도로까지 1.7km 구간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0:05경 보령시 H에 있는 'I민박' 앞에서 위 A와 운전자를 바꿔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해수욕장 13길, 12길을 경유한 후 J 앞 도로를 혈중 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주말을 맞아 관광객 및 차량이 많이 있던 해수욕장 근처 도로이고, 당시 위 승용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혐의를 받고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K에 있는 '모텔' 앞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뒷문을 들이받아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93,8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 중에 같은 시 0에 있는 'P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의 전면으로 위 도로를 '욕장경영사업소 방향에서 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Q(24세)이 운전하는 R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 Q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S(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202,530원이 들도록 피해자 Q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주 중에 같은 시 J에 있는 'T팬션'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을 충격하여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8,587,170원이 들도록 피해자 U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우편 진술조서 1. W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A), 교통사고실황조사서(A), 교통사고신고접수부(B), 교통사고실황조사서(B)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F), 진단서(G), 일반진단서(Q), 일반진단서(S) 1. 일반수리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크레도스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2:50경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보령노인복지회관 앞 도로를 보령소방서 쪽에서 보령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포터 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지장골길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보령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천시 D 소재 E의 대표자, 피고인 B는 위 A이 경영하는 E의 근로자, 피고인 C은 사천시 D 소재 F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는 2013. 6. 1. 경 피고인 A이 경영하는 E에서 Frame 방향(수, 미) 오작동으로 인하여 그 방향을 바꾸는 재수정 작업을 하던 중 우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우측하퇴부 열상, 우측 족 관절 염좌, 우측 하퇴부 근육의 손상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를 고용한 피고인 A은 자신이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어야 하나, 위 E의 경우는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자 같은 공단 내에서 F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C 운영의 F에서 근무하다가 재해를 당한 것처럼 산재보험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 진주시 G 소재 H정형외과의원 입원실에서, 피고인 B가 마치 F에 고용되어 일을 하다가 위와 같은 재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 신청(청구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승인처분을 받아 휴업급여 명목으로 41,540,740원, 장해일시금 명목으로 7,396,240원, 요양급여 명목으로 10,946,910원 합계 59,883,890원 상당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첨부) 1.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최초) 신청(청구서, 표준근로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리스트), 금융거래명세조회, 급여지급내역상세조회(휴업급여), 급여지급내역상세조회(장해일시금), 급여지급내역상세조회 (요양급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청구받은 보험급여 징수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 A 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 및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는 보험급여 징수금 약 2,100만 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개인적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 및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경 통영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일본 투자자로부터 큰 금액을 받아 호텔을 짓기로 했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25~30억 정도 빌려 줄 것이니, 일본 투자자를 만나는데 사용할 경비 1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텔을 지을 계획이 없었기에 그 호텔에 투자할 일본 투자자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액으로 호프집을 차릴 예정이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0:45경 서울 동대문구 C(다세대주택)에서, 위 주택 계단에서 피해자 D(24세), 피해자 E(24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다세대주택 301호 자신의 집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29.5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겨누었다. 피해자들이 놀라 옥상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위 칼을 들고 쫓아 올라와 불상의 물체로 옥상 문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열려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옆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위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및 이동경로 사진 1. 압수물 사진(부엌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 검사는 공소사실에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3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뒤꿈치 골절을 입게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기소된 죄명, 적용법조와 무관하므로 이는 삭제하되, 다만 양형에 반영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상상적 경합법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 형량범위를 산출하여 그 하한을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함 [유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단 작량감경을 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6월이므로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되 부가처분을 붙여 선고형을 결정함 • 수사기관 이래로 범행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술에 취하여 한 우발적 범행, 2005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 2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음 • 뚜렷한 동기 없이 부엌칼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죄 내용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대단히 높음, 피해자들이 결과적으로 2~3주 또는 3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4. 14. 21:5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G이 H 전 대통령에 관하여 욕을 하여 G을 폭행하였는데, 피고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2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서로 밀쳐 바닥에 넘어진 다음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A의 이마를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가슴을 2~3회 때렸으며, 바닥에 넘어진 다음 뒹굴어,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B의 얼굴 사진 및 A의 얼굴 사진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 1. 각 상해진단서(B)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9:35경 인천 강화군 강화대로 335 알미골사거리 교차로를 강화터미널 쪽에서 강화대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며 머물 수 있는 교통섬이 있고 위 교통섬에는 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섬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하다가 교통섬이 좌측 바퀴에 부딪히자 착오로 가속페달을 밟아 교통섬 보도 위를 올라 타 넘어 진행한 과실로 교통섬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59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긴장성 기흉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2006년 이후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피해자인 'C협회 경기도협의회' 회장으로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 2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사무소' 내에서, 위 경기도협의회에서 사용하기로 한 같은 구 F빌딩 3층 사무실에 대한 부동산임대계약을 G과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3,000 만원을 위 협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G에게 보증금으로 1,0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00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단법인 C협회 정관,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내사보고, 사무실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4:4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입술부위 상처 치료차 119구급차를 타고 방문하였다. 이때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가 담당 의사가 치료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일으키자 이유 없이 갑자기 "쌍년,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 21시경, 대전 동구 동대전로110번길 109에 대동연립 가동 앞에서 피해자 C(40세)가 빌려 간 450만 원을 갚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대동연립 가동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은색 카렌스 차량의 뒤 범퍼와 조수석 쪽뒤문 짝 부분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견적 873,068원 상당의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의 뒤 범퍼를 1회 발로 차고, 뒤 휀다를 2~3회 발로 찼다. 확인해 보니 범퍼와 휀다가 찌그러져 있었다."(증거기록 10면, 녹취서 7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나가서 저와 경찰관이 함께 피고인을 쫓아 나갔다.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찬 후 돌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고인을 따라 나간 후 범행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3층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다가 피고인이 발로 차는 것을 목격했다. 그 후 집 밖으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녹취서 2, 3, 5면), 집 안 베란다에서 목격한 후 집 밖으로 나간 것처럼 진술을 변경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하니까 경찰관이 베란다로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5면). 그러나 경찰관 E은 "피해자가 '차에 무슨 짓을 할지모르니 내려가 보라'라고 하여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퍽'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만 들었는데 피해자가 와서 '차를 발로 찬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녹취서 2, 3면)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퍼뿐만 아니라 차 옆부분도 보라고 했고, 당시 경찰관이 찌그러진 것도 확인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서 8, 9면). 그러나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기 차를 찬 것 같다, 여기가 찌그러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육안으로 볼 때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여 나중에 사건처리를 원하면 고소하라고 안내를 했다.", "당시에 범퍼 부분에 자국을 보지 못했다."(녹취서 5, 6면), "피해자가 내려와서 차를 찬 거 아니냐고 해서 트렁크 여는 부분을 전등으로 비쳤다. '여기 찬 것 같은데' 하면서 범퍼 부분만 가리키고 차량 옆 부분은 아무 이야기가 없었다. 차량 옆 부분은 아예 안 봤다."(녹취서 6, 7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는지도 의문이 간다. 3) 피해자가 2017. 5, 2,21:56경 촬영한 차량의 범퍼 사진(증거기록 36쪽)에는 별다른 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야간에 촬영한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7. 6. 30.경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17쪽)과 같은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2017.5.2.22:33경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7쪽)에는 휀더와 뒷문이 찌그러진 것이 확인되나, 위와 같은 경찰관 E의 진술 및 범퍼사진이 촬영된 시각과의 간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찌그러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출동 경찰관은 '한 차례 발로 차는 소리를 듣기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녹취서 3면), 그러나 피해자가 범퍼 부분을 발로 찼음에도 차량에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0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4. 8. 10. 06:56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피고인 B는 회계 관련 서적을 집필하고, 피고인 A는 위 B가 집필한 서적의 편집 등을 하면서 1997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D빌딩1층에서 'E'라는 상호의 출판사를 공동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1999년경 1억 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면서 그 손실액이 채무금으로 남게 되었고, 2002년경 위 출판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5,1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위 출판사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 사정이 어렵게 되자 2000년경부터 월 3~5부 이자로 사채업자를 통해 금원을 차용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2년경 자녀의 학부모 모임을 통해 피해자 F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무렵부터 위 출판사 운영과 관련한 자금 마련 및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출판사의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평균 월 2부의 이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 어음 액면금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여 위와 같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서 피해자 및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한 원리금을 상환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0. 3.경 피해자의 G 등 4명에 대한 채무금 및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한 채무금 등에 대한 이자로 한 달에 대략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에 이르렀고, 그 무렵 피해자 등으로부터 기존 채무금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어음을 위조하여 위조어음을 피해자에게 할인받아 그 금액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채무원리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3. 10.경 위 출판사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액면 란에 '일천만 원정', 발행일자 란에 '2010년 3월 10일', 지급기일 란에 '2010년 9월 30일, 발행인 란에 'H서적 I'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할인 명목으로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J, K 명의의 약속어음 48 매를 위조하고,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0. 3, 10.경 위 출판사 사무실 안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위조한 약속어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진정하게 작성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에게 '출판사에서 받은 약속어음이다. 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 만기일에 약속어음 액면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해 약속어음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운영 위 출판사는 2009년 말 기준 순이익이 3,300여만 원에 불과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들에게 한 달에 이자만 1억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당해 약속어음 만기일에 그 액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어음 할인금 명목의 돈 8,7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금 538,096,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수사보고(약속어음 발행명의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음이 명백한바, 피해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과장된 것이라고 비난하며, 피해자를 가정파괴범으로 몰아세우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도 상당한 점을 고려할 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남편과 같이 구금되는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