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C(여, 1998. 3.생, 18세)와 교제하였으나,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상해 가. 2015.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4. 18: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당시 16세)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18:00~19:0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영광터미널 시장 내에서 위 피해자(당시 17세)의 남자문제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 염좌 및 좌측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고, 피해자는 이때부터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2. 4. 02:13경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위 피해자(당시 1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바닥에 눕혔으며, 피해자가 핸드폰을 빼앗으려고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팔을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경부터 교제하였으나 2015. 12.경에는 결별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졸업식 전날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새벽 2:00경 피해자의 집에 불쑥 찾아갔던 것이고,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와 오빠가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가 사전에 피고인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승낙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신발을 신은 채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온 것을 감추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이후 아침까지 머물게 된 것은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기 보다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한 판단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를 보다가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뺨이나 머리를 때린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5. 12. 이미 결별하였던 점, 피해자는 교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남자 문제를 의심받아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데, 새벽 시간 자신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은 평소 피해자가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만약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질책을 받으리라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한편 피해자의 오빠는 아침에 피고인이 피해자 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 미쳤냐, 집에서 나가라"라고 화를 내며 말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연배인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오빠의 반응 외에 긍정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아버지 및 오빠와의 관계가 그리 살갑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 폭력성향을 보인 피고인이 야심한 밤에 느닷없이 찾아와서 비이성적 행동을 하는데 대하여 16세의 피해자에게 합리적·이성적 판단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졸업식에 참석하여 피고인에게 꽃을 건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시각과 범행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3개 범죄를 초과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를 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결별 이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 만 19세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룸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및 간음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한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