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6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깅간등), 야간주거침입절도, 주거침입, 절도 |2012전고8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정연(기소), 정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5년에, 판시 제3 내지 5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시 등지를 배회하면서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여성이 혼자 있거나 시정장치가 허술하여 쉽게 해제할 수 있는 집을 물색한 다음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19. 08:30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1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취하여 현관문 앞 계단에 쓰러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그 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집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컴퓨터 1대, 복합기 1대, 시가 합계 40 만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순금반지 1개, 14K 귀걸이 1쌍을 절취하고,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무의식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7.26. 06:30경 성남시 수정구 F건물 지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절취하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조용히 하면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4. 05:00경 성남시 수정구 H건물 옥탑방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의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커플링 반지 2개를 절취하고,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위로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9, 19, 04:00경 성남시 수정구 J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I (여, 21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고,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알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 피고인은 2012. 14. 05:20 경 성남시 수정구 K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31세)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의 현관문이 잠겨있고 현관문 바로 위에 위치한 환기용 창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집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현관문 손잡이를 딛고 올라가 환기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다음 그 창문에 상체를 밀어넣고 몸을 숙여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범행 도중 피해자의 가족이 집안으로 들어올 것에 대비하여 현관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인 도어록(door lock)을 잠금 상태로 만든 다음 배터리(battery)를 분리시켜 놓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시가 불상의 14K 금목걸이 2개와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인 던힐 담배 2 갑을 절취하고, 엎드려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2. 7. 28. 04:00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거실의 선반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 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인 던힐 담배 2개, 현관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0, 03:00경 성남시 수정구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여,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향수 2병, 시가 불상의 루이뷔똥(Louis Vuitton) 키홀더 1개, 시가 불상의 금반지 1개, CO 귀걸이 1쌍, 큐빅 귀걸이 1쌍, 아가타 펜던트(pendent) 1개, 사각 펜던트 1개, 십자가 펜던트 1개, 원형귀걸이 1쌍, 둥근 원형 귀걸이 1쌍, 큐빅 귀걸이 4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6. 04:0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그 집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잡아당겨 뜯어낸 다음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는 합계 6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 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8. 9. 06:00경 성남시 수정구 S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과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합계 20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분석회신,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간사건 유전자 분석의뢰 [판시 제2의 가항]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2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성폭법위반사건 인적사항 확인 등 [판시 제4의 가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4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4의 다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새벽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간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 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각 형법 제330 조 사. 판시 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죄와판결이 확정된 판결 첫머리의 특수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상호간은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가중하고,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본문, 같은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검사는 일부 압수물의 몰수를 구하나, 이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내지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임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 징역 5년 22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내지 5항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The9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16년 6월 [9년+4년 6월(=9년/2)+3년(=9년/3) 나. 판시 범죄사실 제 3 내지 5항 1)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일반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210년 1월 [8년+1년 3월(=2년 6월/2)+10월(=2년 6월/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차례 젊은 여자인 피해자들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일부 나아가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주현 판사 김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