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연포장 기계제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차용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체납세금 내야 할 돈과 어음 부도를 막을 돈을 빌려주면 수금을 받거나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다른 업체로부터 수금을 받을 돈이 없었고, 신축 공장 준 공허가를 받지 못해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표이사 보수 대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은 돈이 없으니 신축 공장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C 대표로 등재한 E에게 약속한 월 보수 4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면 위 대출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 신축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표이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로 하여금 2018. 9. 17.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의 보수를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1. 고소장, 각 계좌 거래내역, 각 C 재무제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전체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D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7.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D로부터 65만 원을 받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필로폰 1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D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필로폰 매도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1. 2021.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21:58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운영의 D사무소 사무실 앞길에 이르러, 그곳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20: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꺼내어 주변에 있던 가방 안에 동전통을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23:1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E에게 “너 임마, 3대면 끝난다, 제대로 한번 해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의 채증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알코올중독 등 치료를 잘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01:30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손님을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계단을 올라가면서 E의 얼굴에 3~4회 발길질을 하고, 계단을 올라온 후 마침 현장 지원을 위해 그곳에 도착한 같은 파출소 소속인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지갑을 집어던지고, 그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다리를 5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4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병증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17: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식료품 코너에서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컵밥, 빵 등 시가 합계 17,3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를 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의 피고인이 치매증세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바로 반환되어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6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B, C, D은 E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속칭 ‘유저’, 이하 ‘유저’라고 한다)로 하여금 F에서 제공하는 ‘G’ 게임정보만을 이용하여 F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별도의 도박사이트에 도금을 걸도록 하여, 유저들이 이기면 그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고, 패하면 유저들의 도금을 피고인 및 B, C, D이 취득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E은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역할을, H(같은 날 기소중지)은 태국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B, C, D은 유저 및 사이트 관리, 도금 충·환전, 수익금 송금 등의 역할을, I, J, K 등은 E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 인출하거나 재송금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17. 초순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태국 방콕 L건물 등에 위 ‘G’ 게임을 위한 ‘M’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주소 상시변경)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로부터 (주)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182,154,876,831원의 도금을 입금 받아 ‘G’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이에 가담한 피고인은 2019. 5. 16.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야간 근무조로, B은 2019. 5. 16.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주간 근무조로, C은 2019. 7. 6.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야간 근무조로, D은 2019. 8. 30.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주간 근무조로, 각 위 태국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관리실장인 위 H 등과 함께 유저 및 사이트 관리를 하면서 유저들에게 도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거나 유저들의 환전신청에 따라 유저들의 계좌로 환전해주고, E 등 ‘M’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다수의 대포통장에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C, D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4844(삼성 휴대폰-C), E4845(삼성 휴대폰-D) 1.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보고(종업원들 근무기간 및 급여 특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 및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M’ 등 도박사이트의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 유저 및 사이트 관리, 도금 충․환전 등을 수행하였는바, 이는 해당 도박사이트의 유지, 운영에 기여한 것에 해당하고, ‘M’ 등 도박사이트의 계좌로 입금된 도금액이 거액인 점 등 그 영업의 규모가 매우 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M’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적으로 계획ㆍ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과 가담기간, 취득한 수익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전세금 대출사기 조직의 공모 및 역할분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한 후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의뢰, 작성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물색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구체적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B, C, D) 및 E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4. 1.경 사실은 E가 ‘F’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과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없었음에도 마치 E가 위 ‘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소유의서울특별시 도봉구 G아파트 H호관련하여 임대인 A(피고인), 임차인 E,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4. 1. 30.부터 2016. 1.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 E 등은 2014. 1. 22.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방학동지점에 E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 관련 증빙서류를 마치 진정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4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평소 친언니의 남자친구로 알고 지내던 대출브로커(일명 D)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D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및 I은행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다음, 2014. 1. 29.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로 대출금 7,400만 원이 송금되자, 그 중 7,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D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의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D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A 계좌 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허위 임차인 E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금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D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연인으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2:0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이혼과 관련된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귀가한다고 말하며 일어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그 곳 안방 침대로 끌고 가 침대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찬 후,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관련서류,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내용이나 과거전력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안산시 단원구 반원역 부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통장 계좌번호 등을 택배를 통해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1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6.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호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D(가명, 여, 17세)가 아동·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도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D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B호텔 내·외부 CCTV 사진목록, 피해자 제출 계좌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당시 만 40세의 피고인이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만 17세의 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그 성을 매수한 것인바,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2019. 5. 9.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매수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해당 청소년이 채팅앱을 통해 먼저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성매매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나이 등을 언급하는 등 이 사건 성매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 중원구 E건물 F호 주택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정리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생겼다.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7,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 근저당권 채무는 큰돈이니 빌려서 갚고, 30일 내에 주택에 설정된 가압류 4건도 해제하겠다. 가압류 4건은 내가 처리할 수 있다. 주택은 즉시 매물로 내놓겠다. 만약 차입 후 3개월 뒤에 주택에 대해 전세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신에게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도 설정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주택의 시가가 충분하여 근저당권 채무만 해결되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해서도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 10등급인 신용불량 상태로 대부업체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달리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본인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한 가압류 4건을 해제할 능력이 없었고, 위 주택을 즉시 매물로 내놓을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적시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주택을 적정한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주택의 시가도 가압류 채무 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까지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신협은행 G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서울 노원구 B , C호에서, 트위터를 통해 사건 외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이 저장된 E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고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신체 일부 등을 노출한 ’F’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말부터 2020. 8.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97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계정별 소지 파일개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6.경 E 계정(이하 ‘이 사건 계정’이라 한다)에 접속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하였던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으므로, 2020. 6.경 이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020. 8. 중순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2. 말경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사건 계정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 중 일부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등 이 사건 계정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 이 사건 계정은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피고인만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별도로 삭제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위와 같은 파일이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는 것 외에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파일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압수수색검증영장이 집행된 2020. 8. 19.까지 이 사건 계정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직접 이 사건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밝히며 ‘이 사건 게정에 로그인을 하면 저장된 영상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외에도 PC 등의 단말기를 통해 이 사건 계정에 저장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용자로서 이 사건 계정을 지배, 관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2021. 1. 1. 이후 기소된 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는 2020. 12. 23.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범죄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제작·배포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가 적지 않고 소지기간도 수개월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01:30경 인천 미추홀구 남주길43번길에 있는 주안2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54세)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골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및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단체 C노동조합 D지부(이하 ‘피해자 노동조합’이라고 한다)가 설립된 2016. 12. 19.경부터 2020. 1. 29.경까지 피해자 노동조합의 수석 부본부장으로서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을 보관·관리·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자 노동조합은 건설업체 등이 지원하는 노동조합 운영 지원비(이하 ‘협약비’라고 한다.)가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조합원들이 조합비로 월 30,000원씩을 입금하는 C노동조합부산본부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중 협약비 계좌를 자신의 OTP,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협약비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노동조합의 자금 중 1,500,000원을 피해자 노동조합의 활동과 아무런 관련 없이 F와 함께 사용한 유흥주점 이용대금 명목으로 F에게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41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노동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20. 1. 29. A 징계위원회 회의록 1. 본부장 G 출자금 회수에 관한 소명자료 1. 협약비 계좌 2018년 거래내역 1. 협약비 계좌 2019년 거래내역 1. 후원금 명단 리스트 1. 별지(협약비 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좌거래내역(E은행, A) 1. 각 사실확인서(H, F, I, J, K, L, M, N) 1. 협약비 계좌거래내역(E은행, A) 1. 2019. 7. 4. 개소식 후원금 규명, 후원목록, 후원금 명단 리스트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일람표별 수사결과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수석 부본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노조 사무를 총괄하고 노조의 자금을 투명하게 보관・관리・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임의로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조합과의 관계,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양형상 고려할 만한 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피해자 B(여, 64세)와 교제하다가 2020. 1.경 헤어졌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 1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17. 22:58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서산시 C 불상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농장 숙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왜 전화 안받아, 내가 얼마나 보고싶어 하는 줄 알아?, 네가 봐봐, 너 성기 엄청 크지? 섹스하기 딱 좋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피해자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캡처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하여) 1. 문자대화내용 사본 및 번역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선박임대 등을 업으로 하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2. 6.경 중고선박 수입·판매업을 하는 D로부터 D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기로 되어 있는 크레인 바지선의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위 크레인 바지선을 수입하여 피해자 E에게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오는 좋은 크레인 바지선이 있다. 내가 직접 일본에 가서 배를 수입해오는 부분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를 수입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내가 직접 하고 있다.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배가 팔릴 수 있으니 빨리 계약금을 걸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D로부터 받은 크레인 바지선 사진을 피해자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크레인 바지선은 D가 수입하는 선박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위 크레인 바지선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선박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6.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7. 3.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의 경찰 진술조서 1. 2014가단8713 판결서 1. 선박매매계약서 사본, 선박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신거래내역(제주은행 (계좌번호 2 생략), H),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부한 이메일 및 선박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등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인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고소취소장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나머지 금액을 전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81

공소사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 트럭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은, 국도 37호선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를 초과한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1998. 9. 14. 위 차량에 경기 일산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양평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37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17:21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상리 소재 여주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 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적재 폭이 2.98m로 측정되어 폭 0.48m를 초과하고 운행하여 위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