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21. 6. 9. 23:30경부터 같은 달 10. 01:03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호텔 D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건들지 마라, 너 오늘 실수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성관계를 거절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머리위로 향하게 잡아 누르고, “아프다, 싫다, 하지 마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깨물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깨물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흔들게 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하고 나와, 그 사이 속옷을 입고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너 진짜 실수하는 거야.”라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엉덩이와 가슴,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니 같은 년들은 맞아야 돼, 고문 당해봐야 돼.”, “개처럼 짖어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0)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소유권포기서 1.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압수물(콘돔)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카카오톡 캡처 및 텍스트 파일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차량 안 호텔 관련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추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개시 및 도중의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이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경찰 진술(증거기록 40, 43, 44, 45, 46, 47쪽)나) 검찰 진술(증거기록 442, 443, 446, 448, 449, 450, 451쪽)다) 법정 진술(증인신문 녹취서 4 내지 8쪽)2)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내용 및 경과를 살펴보면, 사건이 일어난 경위,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 및 그 시간적 선후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그 진술 내용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 사항인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이나 불합리한 면도 없으며,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나 행위의 동기도 상세하게 드러나 있어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다소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이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찰에서의 진술 이후 이 법정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자연스러운 소실이나 혼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적 사건에 관한 기억을 다시금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로서의 심리적 방어기제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소극적인 진술태도를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두 손으로 한 번에 잡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깨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위아래로 잡은 게 아니고 접혀 있는 상태로 잡은 겁니다. 손이랑 다리를 위아래로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양쪽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일자로 누워 있는 그냥 그런 자세가 아니라 다리를 M자로 벌린 상태에서 그 다리를 잡은 손으로 팔까지 같이 잡은 거예요.’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근거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취한 자세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보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자세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만한 진술 번복이라고 볼 수도 없다. 5)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구토를 하고 온 후 피해자와 재차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콘돔을 착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구토를 하러 가기 전에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콘돔을 착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한 시점에 관하여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건 전후의 경위, 피해자의 당시 신체적·정신적 상태 및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진 기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피해자의 일련의 진술 내용 중에서 피고인 행동의 선후관계에 관하여 다소 분명하지 않거나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객관적인 증거들 1) C호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는 모습, 피해자가 호텔 입구가 아닌 주차장 출구 방향으로 걸어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서 호텔 입구로 데리고 가려는 모습, 피해자가 다시 호텔 입구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서 함께 호텔 입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호텔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이 계산한 후 피해자가 갑자기 호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감싸 안아서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로 엘리베이터 앞으로 이동한 뒤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등이 확인된다. 이는 호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6. 7.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이유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호텔에 가는 것을 망설였다는 점(증거기록 381, 389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오늘은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점(증거기록 315, 400쪽)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인정한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거나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의 성관계까지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호텔 예약과 관련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호텔을 예약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차량 안에 있을 때 E에게 전화를 걸어 호텔을 대신 예약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E과 위와 같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81, 382, 387, 388쪽).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프론트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이미 예약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이길래 ‘왜 니 이름이 아니냐’고 했더니 ‘친구한테 빌려 달라고 했어’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쪽), 검찰에서 “모텔 예약에 관하여 피고인이 E이랑 통화하는 것을 피해자가 함께 있는 차 안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니에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듣기 싫어서 안 들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그런 대화를 들었던 것이 없어요. 그런 소리가 제 귀에 들렸으면 당연히 제가 싫다고 했겠죠. 그리고 제가 모텔 예약에 대한 사정을 알았다면은 모텔 프론트에서 왜 예약자 이름이 ‘E’이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고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442쪽).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가 호텔 프론트에서 예약자가 왜 E으로 되어 있냐고 물어봤다는 점(증거기록 312, 390쪽)은 인정하고 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E에게 호텔 예약을 부탁하는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들은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호텔 프론트에서 피고인에게 예약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E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중단된 후 호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현장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과 성관계 자체는 동의하에 한 것은 맞는데 나중에 피고인이 막상뺨을 때리자 기분이 나빠져 참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처음에는 계속 거부를 했었고 계속 어차피 상황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콘돔을 껴달라고 했었던 거고 그 와중에도 계속 폭행이 가해지니까 저는 그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신고하겠다고 한 겁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2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바.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의 존재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으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다가 2021. 5. 하순경 무렵이 되어서야 피고인과 자주 연락하면서 몇 차례 만난 사이일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허위로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신고할 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제 생각에는 그 때 마지막에 둘이 다투면서 제가 신고하라고 계속 말하니까 그 때 피해자는 뭔가기분이 좀 상해서 신고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때 분명히 신고하기 전에 제가 화를 내니까 피해자가 저를 진정시키기도 했는데 제가 신고라는 단어에 너무 화가 나서 계속 화를 냈던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407, 408쪽). 그러나 피해자가 단순히 기분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허위 신고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생각보다 심한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자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지 그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허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강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 남성과 여성 사이의 체격차를 비롯한 완력 등 신체적 능력의 차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및 장소(이 사건은 밤늦은 시간에 호텔 객실이라는 은폐된 공간에서 일어났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의사(피해자는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거절의 뜻을 내비쳤다)를 비롯한 사건 전후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성적 취향(마조히스트)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한 점(증거기록 239 내지 250쪽),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의 성관계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43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만족감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뺨을 때리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과의 성관계에 흔쾌히 응하지 않은 채 관계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성관계까지 나아갔는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성적 만족감을 주기 위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을 넘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기 위해 취한 일련의 유형력 행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