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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PC방에서, 피해자 ‘D은행’으로부터 1억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1억 2,768만 원 상당의 PC 및 주변기기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PC 및 주변기기 등을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가전 매입업체에게 48,660,834원을 받고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양도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근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PC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도 잔금이 6,800만 원 이상 남은 상태에서 PC 등을 다른 곳에 매도하여 소재를 알 수 없게 하고 이후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양도담보권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 큰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PC방을 폐업할 때까지 대출원리금을 계속 납입하여 합계 33,953,233원을 변제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월 중순경 인터넷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포항시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적은 종이를 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동서울터미널로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100만원인 점, 동종 범행을 수 회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고, 현재 이 사건 범행과 별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인(인천지방법원 2022. 1. 10. 선고 2021고단2105등 판결 및 그 항소심인 2022노235사건 참조)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죄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21:56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DJANG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1. 2021.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 02:1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 마사지업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마사지 비용이 비싸다며 시비를 걸면서 ‘불법체류로 신고를 한다, 외국사람이 명품가방을 가지고 다니냐, 10억 있냐, 아파트 있냐’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2. 2021. 1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04:1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3. 2021.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6. 02:2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항상 위 업소에 찾아오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쇼파에 앉아 영업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있고,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 이종 전과도 상당히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05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3길79, ‘삽교호관광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매산리 ‘법석이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다른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혼 후 양육비를 송금하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3층 단독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단독주택의 신축과 관련해, ‘지상 3층, 연면적 405.61㎡/ 1층 1가구, 2층 2가구, 3층 2가구(총 5가구)’로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고, 허가 내용대로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6. 11. 1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게 되자, 그 무렵 화성시장의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주택 내부에가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 1층을 4가구로 분할·개조하여 총 8가구가 되도록 대수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공문들, 시정명령 관련 공문들,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1. 건축법 위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실질적인 건축주인 점,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무죄 부분 A(공동피고인)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부분 1. 공소사실 중 해당부분 ▪A이 2016. 4.경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신축되는 주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임의로 주택의 방실 수를 늘려 대수선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과 A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기로 모의함. ▪A이 범죄사실 기재 주택의 허가, 사용승인, 대수선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축 원룸의 구조 관련 자문, 공사업자 선정, 대수선 공사현장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함. 2. 판단 A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록상 A이 피고인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B을 소개한 사실, A의 배우자가 E과 함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있었는데(다만 건축주 명의는 E 단독 명의라고 함), 위 건물에서 1층을 4가구로 분할·개조하는 무허가 대수선 공사가진행된 사실, A이 B에게 위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 당시 피고인의 다가구주택(범죄사실 기재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도 똑같이 지어달라고 말한 사실을 비롯한 A이 이 사건 주택 공사 착공 이전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A이 피고인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 E의 증언을 들어보았으나 ‘A이 이 사건 주택 공사 착공 시부터 사용승인 후 분할·개조 시까지 관여하였는지’ 알 수 없고[▪피고인: ‘E만 믿고 이 사건 주택의 공사와 완공 후 임대를 한 것이고, A에게 따로 부탁한 것은 없다. A은 B과의 공사계약 체결 시 없었다. E을 통해서만 이 사건 주택 공사 진행과정을 연락받았다.’ ▪B: ‘A이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대수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 ▪E: ‘C이 A에게 건축을 위임하거나 부탁한 사실은 없다. A이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 공사 진행에 관여한바 없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58

–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공동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3층 단독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16. 4.경 C으로부터, ‘화성시 D 토지상에 총 5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아 3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으면 임의로 방실 수를 건축허가 내용[지상 3층, 연면적 405.61㎡ / 1층 1가구, 2층 2가구, 3층 2가구(총 5가구)]보다 늘려 대수선해 줄 것’을 요청받자,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위 토지상에 3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2016. 11. 18.경 신축한 단독주택에 관해 사용승인이 나자, 그 무렵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 1층을 4가구로 분할·개조하여 위 단독주택을 총 8가구로 늘리는 시공까지 해 주어, C이 사용승인 후 무허가로 위 단독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인신문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 증인 C, A, E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공문들, 시정명령 관련 공문들,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1. 건축법 위반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방조범인 점,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H 소재 ‘I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실운영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경 주소불상지에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위 토지 상에 위 단독주택의 신축을 준비하는 C에게, 신축되는 단독주택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거친 후 임의로 단독주택의 방실 수를 늘려 대수선할 것을 권유하였고, C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피고인과 C은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6. 6. 27.경 위 단독주택의 신축과 관련해, ‘지상 3층, 연면적 405.61㎡ / 1층 1가구, 2층 2가구, 3층 2가구(총 5가구)’로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허가 내용대로 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6. 11. 1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까지 받게 되자, 그 무렵 화성시장의 대수선 허가를 받지 않은 채,위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주택 1층을 4가구로 분할·개조하여 총 8가구가 되도록 대수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신축 원룸의 구조 관련 자문, 공사업자 선정, 대수선 공사현장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나. 피고인 B(해당부분 발췌) ▪피고인은 2016. 4.경 A으로부터, ‘화성시 D 토지상에 총 5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3층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으면 임의로 방실 수를 건축허가 내용보다 늘려 대수선해 줄 것’을 요청받자, ▪A이 사용승인 후 무허가로 위 단독주택을 대수선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C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록상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았고, C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 A의 배우자가 E과 함께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 있었는데(다만 건축주 명의는 E 단독 명의라고 함), 위 건물에서 1층을 4가구로 분할·개조하는 무허가 대수선 공사가 진행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다가구주택 건축 공사 당시 C의 다가구주택(범죄사실 기재 다가구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도 똑같이 지어달라고말한 사실을 비롯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 공사 착공 이전에 관여한 사정이 확인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C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과 C, E의 증언을 들어보았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 공사 착공 시부터 사용승인 후 분할·개조 시까지 관여하였는지’ 알 수 없고[▪C: ‘E만 믿고 이 사건 주택의 공사와 완공 후 임대를 한 것이고, 피고인 A에게 따로 부탁한 것은 없다. 피고인 A은 B과의 공사계약 체결 시 없었다. E을 통해서만 이 사건 주택 공사 진행과정을 연락받았다.’ ▪피고인B: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주택의 사용승인 이후 대수선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 없다.’ ▪E: ‘C이 피고인 A에게 건축을 위임하거나 부탁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 신축 당시 공사 진행에 관여한바 없다.’],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정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9. 2. 27. 상고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C는 피고인의 전 처이자, B(주)의 명목상 대표이사이며, D는 채무자 E를 상대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을 갖고 있었으나 그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로 우연히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붙여놓은 ‘못 받은 돈을 받아 준다.’는 내용의 광고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D가 C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증서 겸 통지서를 위조하여 D의 E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제목’ 란에 ‘채권 양수도 증서 겸 통지서’, ‘채무자’ 란에 ‘E’, ‘채권양도인’ 란 에 ‘D’, ‘채권 양수인’ 란에 ‘B(주) 대표이사 C’, ‘채권원금’ 란에 ‘35,000,000’이라고 기재 한 뒤 채권양도인 이름 옆에 미리 D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제목’ 란에 ‘채권 양수도 증서 겸 통지서’, ‘채무자’ 란에 ‘E’, ‘발신 성명’ 란에 ‘D’, ‘수신’ 란에 ‘E’, ‘채권원금’ 란에 ‘35,000,000’이라고 기재한 뒤 발신인 이름 옆에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 양수도증서 겸 통지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11.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북문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 양수도 증서 겸 통지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채권 양수도 증서 겸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 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8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1년 4월 임금 216,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8, 9, 10,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66,412,636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2.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C을 2021. 4. 30.경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 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83,3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9,949,98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4.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 퇴직금 3,045,22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7,838,2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액 합계 2억 6,000만 원 가량으로 다액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회생절차 폐지로 인한 병원 폐업, 개인 파산으로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은닉 등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 않는 점, 체당금과 재단채권 변제로 피해액의 70%가량 변제된 점,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8.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1년 4월 임금 1,430,61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72,032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93,99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901,0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1:35경 부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심곡고가사거리 쪽에서 깊은구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84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의 전자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및 CCTV영상)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80대의 노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이후 수술을 받았음에도 종전의 건강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중 일부는 피해자의 첫째 아들이 가입한 무보험차 사고 보험의 보험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범죄, 사기범죄, 횡령범죄, 도박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19. 00:25경 청주시 흥덕구 수의동 118-5 강상촌분기점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XM3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차 로우측의 보은·대전 방면 우회전 단일차로로 뒤늦게 진입하다가,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B(남,26세)이 차량 전조등을 상향 조작해 피고인의 차량을 비춘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우회전 차로에 진입한 직후 피해차량과의 거리가 가까워진 상태에서, 당시 전방에 다른 차량이 없는 등 정차할 이유가 없음에도 XM3 자동차를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은․대전 방면의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시속 약 51㎞로 진행하던 중, 그 뒤를 따라 위 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후미로 가깝게 따라 붙으며 상향등을 반복하여 켜자,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시속 약 32㎞로 떨어지도록 감속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그러나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의 구조나 상태, 주변의 교통상황 등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안전을 확보하고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감속을 할 수 있는 것인바, 야간에 갈림길을 따라 우회전을 시작하는 피고인이 그 후미를 따르던 피해자의 차량이 갑자기 근접하도록 따라 붙어 상향등을 반복하여 켜는 상황(그러한 피해자의 운전은그 앞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 내지 강요에 해당한다)에 처하여, 그로 인한 순간적인 당황과 불안감 및 룸미러에 반사되는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때문에 반사적인 동작으로 시속 20㎞ 정도를 감속한 것 자체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범의에서 비롯된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감속을 하자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해야 했지만, 이는 안전거리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지나치게 가깝게 따라 붙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한 피해자가 자초한 위난을 회피한 것일 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위협적인 운전으로 당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차량의 속도나 차량 사이의 간격 등을 미처 인지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려는 범의로 급제동을 한 결과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그러므로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108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입구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E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5. 13:27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4,500원 상당의 정육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117,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25. 16:14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1,94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5돈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카드회사의 승인취소 요청으로 피해자가 결제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G, M, N의 각 진술서 1. 피해업소 영수증 1. CCTV 영상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07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B 노상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100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2019년 벌금 300만 원), 음주 수치 높지 아니하고 운전거리 짧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10. 7.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앱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금을 주면 위 상품권을 등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9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4.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앱에 접속하여 아이폰 6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5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24.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앱에 접속하여 식품건조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식품건조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식품건조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6경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 3. 울산 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 앱에 접속하여 키친 에이드 반죽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선금을 주면 위 기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키친 에이드 반죽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반죽기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일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얼마 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5: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간석사거리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 차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경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3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7. 2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D 앞 편도2차로의 도로 2차로에서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55세)의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런티어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프런티어 화물차량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등 행위태양이 위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인근 합류지점에 이르러, C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D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와 넓은 편도 3차로의 대로가 만나는 지점이므로, 이 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우회전을 할 때 3차로와 2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자은본동 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8세) 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BR650RA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 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튕겨 날아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8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으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영상사진 1. 사체검안서 및 검안소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고 3차로와 2차로를 가로질러 1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해자도 과속을 하였는바 중대한 결과에 일부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보험금과는 별도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3:5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668에 있는 금빛공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기사와 피고인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 순경 D 등에게 ‘택시기사와 싸움이 있었으니 택시기사를 잡아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접수 절차를 안내받자 “내 아까운 시간을 경찰관들이 보상해줄거냐”라고 말하면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이어 고소 절차를 안내한 후 귀가 조치를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좆 같은 것들이. 수사도 모르는 것들이”, “씨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장 C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상용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62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7.경까지 인천 중구 B 등 6필지(면적: 12,913㎡)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송도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을 위 토지에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2021. 9.경 현황 측량 자료, 각 원지반 높이 추정 자료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라는 업체의 직원으로 일하였을 뿐 성토작업의 주체가 아니므로 형사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증인 D는 피고인과 동업으로 성토작업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도 급여가 아니라 수입을 분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토사의 반입 등 현장 관리업무를 피고인이 주로 담당했고, 위반행위에 대한 자인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가 없이 성토작업을 하였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 동기와 과정, 성토사업의 구조, 성토의 결과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