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2004. 4. 15.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에도 필리핀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2013. 9. 4. 한국으로 강제송환 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10. 15. 13:00경 필리핀 탄아시씨티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골프장 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중 3,000만 원은 2004. 1. 31.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는 골프장 총 수익금의 15%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0. 21.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03. 11. 10.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03. 12. 10.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 2003. 12. 11. H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4. 4. 12. 14:00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필리핀 국내 및 국제공항 식당 운영권을 확보하였으니 투자를 하면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4. 13.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04. 5. 28. M 명의 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 2004. 6. 3. N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만 원, 2004. 6. 15. O 명의 계좌를 통하여 1,8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06. 7. 중순경 필리핀 Q 호텔에서 피해자 P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Q 호텔에 있는 R 한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호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4.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 2006. 9. 22. 같은 계좌를 통하여 1,900만 원, 2006. 10. 9. S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6. 10. 27. 필리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식당 공사비가 부족하니 공사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 완공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07. 2. 말경 필리핀 Q 호텔에서 피해자 P이 R 한식당에 대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증금과 차용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권총을 꺼내 탁자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흔들면서 "너 같은 것을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필리핀 젊은이 10명을 보내 윤간을 시키겠다, 당장 식당에서 나가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0. 4. 15.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4. 8. 필리핀 두마게티 공항에서 피해자 E에게 "필리핀에서 택시사업을 하고 있는데, 1,200만 원을 투자하면 택시 3대에 대한 권리를 주고 매달 택시 1대당 100만원씩 수익금을 보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5. T의 계좌를 통하여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나. 2010. 6.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7.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필리핀 정부에서 특혜를 받아 택시 10대를 증차하게 되었는데, 돈을 보내주면 한국에서 중고택시 10대를 수입하여 영업을 하고, 택시 5대에 대한 권리를 주고 매달 택시 1대당 100만 원씩 수익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U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다. 2010. 6.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6. 21.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국에서 중고택시 10대 및 부속품을 구입하고 필리핀에 보내기 위해 선적을 하였는데 화물운송료가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 U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P, I, E,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 F에게 송금을 위하여 H 명의 계좌를 소개하였다는 진술 등)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P, I, F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1의 진술기재 1. P, I, F, V,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I, F, P, E의 각 고소장(첨부 통장거래내역 등 모두 포함) 1. 피고인과 F 사이의 계약서(피고인 명의 부분 제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다만형의 장기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 15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리핀의 실정에 무지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투자금 또는 차용금 등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P에 대하여 권총을 이용한 협박행위를 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P이 필리핀을 떠나도록 하고, 보증금과 차용금 반환을 단념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 합계액 약 2억 원에 이르는데다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합의한 피해자 I 역시 피고인의 처에 대한 채무명의만을 얻은 상태로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999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장기간 필리핀에서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제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든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필리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W회사 사무실에서 필리핀에서 거주를 하려 하는 피해자 C, D 자매에게 "돈을 주면 필리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X 법인 소유의 토지 약 2,800평에 주택 2채를 지어서 토지 지분과 지상 건물에대한 지분 2/3와 신축주택 2채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주택을 신축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 및 신축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6. 10. 26. S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 2006. 11. 1.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 2006. 11. 6. S 명의 계좌를 통하여 1,800만 원, 2006. 11. 17. S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 2006. 12. 1. S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0만 원, 2006. 12. 14. S 명의 계좌를 통하여 4,400만 원, 합계 1억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D이 2006. 10. 26.부터 2006. 12. 16.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1억 1,7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건물을 완성하지 못하고 관련 소유권도 이전하여 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증인 C, Y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증 제5 내지 8호증)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6, 10,24. 피해자 C, D으로부터 각 6,000만 원씩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각 150m㎡ 규모의 건물 각 1채씩을 지어주고, X 법인 명의 토지 2,800평 중 200평(660m²)을 양도하되, 내부 부엌가구와 전등, 가전제품 등은 C, D이 부 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법인을 설립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취지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무렵 창호와 내부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는 등 상당 부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피해자들과 함께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하였던 Y에 대하여는 약정대로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하여 주기도 한 점, 피해자들은 위 약정 당시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 필리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토지 소유 명의자인 X 법인의 대표직을 맡고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피해자들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2007. 1. 23. C, D을 대표로 한 법인(Z)을 설립하여 주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X 법인 명의 토지 소유권을 양도받는 것을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한 점, 이후 피해자들이 당초 함께 건물과 토지를 양수하기로 하였던 Y과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피고인이 2007년 2월경 앞서 본 P을 권총으로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AA에게 이중으로 피해자들의 건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자 결국 2007년 6월경 피고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필리핀을 떠나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황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들은 피고인이 당초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인지를 확정하기 어렵고, 위 정황사실들과 배치되는 부분들이 많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약속한 건물을 신축하거나 토지를 양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E에 대한 2010. 4. 30. 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 30. 필리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필리핀에서 한국 유학생을 상대로 환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환전사업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의 계좌를 통하여 12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4. 30.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127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2010. 5. 3. 부터 6. 14.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환전수익금 명목으로 약 153만 원을 돌려받았고,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본보기로 변제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2010. 4. 30. 범한 사기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