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8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마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3.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상점 앞 도로를 D 쪽에서 E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주변에는 상점이 있고 사람의 왕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갓길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25세)의 우측 발등을 위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6. 23. 22:40경 김해시 G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촬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 14, 17)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의 발등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 1회(2021년), 벌금 전과가 1회(2022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23:05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경고 및 귀가 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9경 평택시 정암로41, IBK 기업은행 서정리역점 부근 노상에서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다른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지원하고 있던 위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씨발 새끼야, 야이 씹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수사 등,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결과), 현장수사시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아이스크림 가게 CCTV 확인 결과), 아이스크림 가게 CCTV 영상을 복사한 CD,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였던 경찰관을 쫓아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21.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이 피해 경찰관에게 맞지는 아니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13

공소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1. 13.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아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50여평 규모의 점포에 식탁 50개 의자 200개, 전기밥솥, 정수기 등의 조리·판매시설을 갖춘 다음,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인 천안시 서북구 E, 1층에 있는 ‘F’에서 만든 밥과 반찬 등 음식물을 가지고 와 1일 평균 약 16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현금가격 5,000원씩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함바식당(공소사실 기재 ‘F’, 이하 ‘F’라 한다)을 이용하던 근로자의 일부가 공사현장을 옮기면서 음식 제공을 요구하여, 아산시청 식품위생과에 문의한 후, 아산시 B 소재지 부동산을 임차하여 일반소매점으로 등록하고(공소사실 기재 ‘C’, 이하 ‘C’라 한다), F에서 조리한 음식물을 가지고 와 C에서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C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은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위한 영업장․조리장․급수시설․화장실 등과 같은 여러 물적 시설에 관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음식점 영업에 해당하려면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산시청 식품위생과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대상인지를 문의한 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C 영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 영업장에 취사시설이 없는 점, C 영업장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했다고 볼 충분한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와 별도로 C라는 영업장을 개설한 이유와 그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면서도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3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2022. 3. 21.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1. 00:5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남, 20세)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래줄(길이 약 2m)을 불상의 도구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나. 2022. 4.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 09:14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1세) 운영의 휴대폰 매장 앞을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입구에 부착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손으로 뜯어내 손괴하였다. 다. 2022. 4. 2.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7. 18:4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F(남, 59세)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22. 2.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2. 2. 26. 22:14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키우는 고양이가 시끄럽다고 생각하고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2. 3. 21.경 폭행 피고인은 공소사실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빨랫줄을 절단하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22. 3. 28.경 폭행 피고인은 2022. 3. 28. 10: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 C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2. 4. 22.경 폭행 피고인은 2022. 4. 22. 21:1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2. 4. 26.경 폭행 피고인은 2022. 4. 26. 17:4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마당으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손에 든 모자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공소사실 2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나 깨진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씨발놈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16. 14:35경 인천 계양구 B 다세대주택 대문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2개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7. 19:1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그 여자가 또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에게 “그러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H에게 “너는 왜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H의 복부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F, C, H에 대한 각 사경진술조서 1. F,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중대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8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 비보호좌회전 표시판이 설치된 교차로를 31사단 정문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비보호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판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량 또는 맞은편 도로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여 다른 차 또는 맞은편 도로의 진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1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셨음에도 취하지 않았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 C에서, 합성대마 가루를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9. 19.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8 차량 내 조수석과 콘솔박스 사이에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합성대마 약 0.1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과수 감정서(2022-S-8849호), 국과수 모발 감정서(2022-S-8849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1심 선고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및 합성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17

범 죄 사 실 2023고단401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연인사이이고 C이 피고인 A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C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2. 7. 29. 2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C을 고소하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 A의 몸을 밀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고, 목을 조르고, 수차례 밀치고,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빗자루를 들고 가까이 서있는 방법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계좌비밀전호를 전달받아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6992 피고인 B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3. 8. 26.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휴대전화 판매점으로부터 피해자 J이 구매한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2023. 8. 26. 16: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직장으로 배송할 것을 의뢰받았으나 위 기한까지 배송하지 못하여 배송요청 접수가 취소되어 손해가 발생하자 위 피해자 등 배송과 관련된 사람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갈미수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28. 14:30경 위 ‘I’ 매장에서 마침 위 장소에 방문한 피해자 J을 마주치자 손목시계를 풀어 주먹에 감고,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은색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제1호, 총길이 23.5cm, 칼날 길이 12cm)를 꺼내 흔들면서 “이 핸드폰 네 거냐. 나를 개처럼 굴린 게 너냐. 너 방검복 입었냐. 10만 원 주면 그냥 가고 안 주면 칼로 찔러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매장 밖으로 나가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네 애비랑 너랑 노가다 뛰는 새끼들, 니네 망하게 해줘? 10만 원 더 안 받고 너 패죽이고 찔러죽이면 그만이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8. 28. 15:30경 제1의 가항 기재 ‘I’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손에 들고 흔들며 ”네가 돈을 주든 니네 대표가 돈을 주든 난 모르겠고, 4시까지 100만 원이 입금이 안 되면 술 취한 포크레인 기사를 섭외해서 포크레인으로 싹 다 밀어버릴거야. 내가 못할 것 같냐. 한다면 나는 진짜 한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I’ 업주인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씨발, 10만 원을 빌려오든 대출받든 알아서 하라고. 나는 10만 원을 받아야 끝낼 수 있어. 돈을 갖고 오라고요. 돈 안 가져오면 난 이새끼(J) 여기서 죽일 거에요.“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경찰을 부르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경찰 부르면 나는 죽일 거에요. 부를 거야 말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됐고 100만 원 가지고 와. 나 도검소지증 있는데 뭐가 문제야. 경찰에 신고하면 100만 원 가져와. 안 그럼 나 핸드폰 안줘.“, ”아니면 내가 어떻게든 탈세든 뭐든 너를 탈탈 털어줘? 당신 가게 몇 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급성 노조인 분이 있어. 그 분 포크레인 가져와서 여기 건물 다 허물어줘?“, ”내가 솔직히 지금 여기 가게에서 뭐 하나 사서 인플루언서써서 여기 막 개지랄해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당신 조지는 방법이. 지금이 3시 35분인데 4시 되면 나 돈 안 받아. 여기 허물고 불을 지르든 할 거야. 여기 화재 보험 안 들었죠,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〇 2023고단401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해자 신분정정) 〇 2023고단69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업주 L 피의자 B 녹취파일 분석) 1.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〇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특수공갈미수 및 공갈미수 범행은 배송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으로 분노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 어선인 B(7.93톤)의 선장이고, C은 위 B의 선주이자 선원이며, D, E, F, G, H은 위 B의 선원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C, D, E, F, G, H은 대게 조업량이 적어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고, 선박의 유지비 및 선원의 임금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대게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3. 5.경 범행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D, G, H은 2021. 3. 5. 13:23경 피고인은 선장으로, C, D, G, H은 선원으로 함께 위 B에 탑승한 후 포항시 북구 동빈동 동빈1가에 있는 동빈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방 약 17해리 인근 해상에 이르러, 위 어선을 이용하여 투망해둔 대게 통발을 양망하고 갑판에 포획된 대게를 털어낸 후 갑판 위의 대게를 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5자루(약 575마리), 체장 9cm이하 대게 3가구(약 375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 H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였다. 2. 2021. 3. 11.경 범행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 F, G, H은 2021. 3. 11. 05:37경 피고인은 선장으로, D, E, F, G, H은 선원으로 함께 위 B에 탑승한 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22-1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방 약 15해리 해상에 이르러, 위 어선을 이용하여 투망해둔 대게 통발을 양망하고 갑판에 포획된 대게를 털어낸 후 갑판 위의 대게를 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70자루(약 11,200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항 현황 1. 암컷대게 검거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장으로서 범행 가담한 점, 포획한 암컷대게의 수,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의 기간에, 인천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촬영한 피해자 신체 사진 유포 피고인은 2020. 8. 17. 0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인 E, F, G, 아파트 경비실 직원인 H, I, J, K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1장을 전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를 유포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5. 20:17경부터 같은 날 22:36경까지 제주시 B 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와 ‘주변톡’이라는 랜덤 채팅 어플에서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섹스 할래?’, ‘언제 섹스 할래?’, ‘한번만 해주면 안되는 거냐’, ‘섹스할 때 어디까지 가능해, 질싸 빼고 가능한 건가’, ‘ㅂㅈ 사진 있음’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및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받는 등의 성적 내용이 담긴 대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으로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성관계 상대방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 청소년의 건강한 정신적 성숙과 성적 가치관의 정립에 끼치는 악영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21

범 죄 사 실 1. B파출소 주차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15: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B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주차장으로 데려온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내 오줌이나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위 D,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고, 위 E에게 소변을 맞추기 위해 소변을 보면서 위 E을 향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폭행으로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울주경찰서 당직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17:13경 울산 울주군 점촌6길 6에 있는 울주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전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수갑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수갑이 풀리자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인계하고 있던 위 E에게 ‘니는 좀 맞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변이 마려워 노상방뇨를 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로 폭행을 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공연음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택시 뒷자리에 있던 피고인을 깨워서 차비를 계산하도록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였고, 바지 지퍼를 열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에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누면서 몸에 맞으라는 듯이 다가왔으며,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계속 소변을 누면서 다가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현장에 함께 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서 소변을 본 뒤 자신 쪽으로 몸을 틀어 “내성기를 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순번 17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변을 누면서 다가오고, 위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피고인이 소변을 피해자의 몸에 맞추려는 듯이 따라가며, 소변을 다 본 뒤 성기를 계속 꺼낸 채로 동영상 촬영자 쪽으로 다가가 “자 좆 찍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와 위 F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여성 경찰관과 여성 택시기사도 함께 있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기를 노출한 상태를 상당시간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의 노출 부위와 방법,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언행, 범행 내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7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5. 01: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 앞 도로를 ‘F’이라는 상호의 카페 쪽에서 ‘G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로 도로 연석에 있는 가로수를 충격하고 인도를 침범하여 가로수 뒤에 있던 피해자 H(남, 2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늑골, 무릎, 고관절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기록지, 현장사진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34㎞정도 운전하고,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인도를 침범하고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22:4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금화로73번길 2-17에 있는 금호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21. 22:42경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금화로73번길 2-17에 있는 금호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차 대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장소주변 CCTV 영상, 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하여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