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16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인 2020.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11. 여주교도소에서 위 징역 1년 6월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양극성 정동장애 제1형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22고합18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22. 3. 22. 21:40경 광주 동구 장동로 23-16 중앙도서관 앞을 걷다가 피해자 B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얼마 하지도 않는 차 가지고, 이 씹할놈들이”라고 하는 등 위 피해자 B에게 시비하고, 이에 피해자 B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피해자들의 몸에 순차로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2고합161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22. 3. 25. 21:40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아야, 멈춰, 이름이 뭐냐, 이 꼬마야"라며 피해자 F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에 들고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 G(남, 27세)와 피해자 H(여, 23세)를 향하여 던져 위 G과 H의 다리를 맞히고, 손으로 위 H의 등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남, 22세)의 멱살을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22. 3. 26. 23:30경 광주동구 I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거는데 피해자 J(남, 19세)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22. 3. 30.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09:0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마트 안에서 무리한 반품요구를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는 사장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다 죽었다"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찢어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흩뿌리고 진열된 판매용 물건들을 손으로 엎어 버리고, 위 마트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6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3. 30. 10: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0:13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마트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진열된 판매용 물건들을 엎어버리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가. 2022. 3. 30. 19: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30. 19:25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병신들아"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 곳에 있던 화장실 문을 발로 수 회 차서 위 문에 부착된 아크릴 창문이 떨어지게 하는 등 위 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22. 4. 1. 0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04:30경 위 가항 기재 유치장에서, "담당 형사를 불러 달라, 안 불러주면 사고 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화장실 세면대 위에 올라가 천장에 있는 환기구를 뜯어 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2022. 4. 1. 07:3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07:36경 위 가항 기재 유치장에서, "담당 형사를 불러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화장실 문에 설치된 아크릴 창문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깨진 아크릴을 양손으로 들어 철장 사이로집어 던져 유치장에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와 유치장 데스크를 맞혀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라. 2022. 4. 1. 08: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08:27경 위 가항 기재 유치장에서, 그 곳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내가 다니던 M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화장실 좌변기 엉덩이 받침대를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23감고7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우울증을 겪었고, 조증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4회 받았으며, 양극성 정동장애 제1형 진단을 받는 등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병의 치료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85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 임의동행보고(폭행 등), 사진(사건현장 및 피해자들의 옷에 침이 묻어있는 장면),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징역형 집행 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표, 누범 여부 등 적용법조 확인, 참고판결,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결과서 2022고합161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CCTV 영상 캡쳐 사진(추가 증거목록 순번 5번)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현장 상황 등)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CCTV 영상분석 캡처사진(순번 12)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공용물건손상), 각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유치장 생활 수사보고서 첨부, 광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CCTV 분석), 각 CCTV 사진(순번 35, 43, 47, 50번), 각 유치인 생활 수사보고, 사진(순번 45번), 견적서 2023감고7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판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 수차 우울증 삽화를 겪은 적이 있고 정신병적인 조증 진단으로 입원 치료를 4회나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2. 7. 20.부터 2022. 8. 19.까지 정신감정유치를 받았고, 그 정신 감정 의뢰 회신에서는 피고인의 병명에 대해 ‘양극성 정동장애 제1형’으로 진단하면서, ‘양극성 정동 장애의 조증 시기 특히 정신병적인 상태에서는 망상으로 인해 충동적 폭력성 및 공격성이 나타날 수 있고 조증이 다소 완화된 경조증 시기에는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는 상황에서 충동적 폭력성 표출이 일반적인 경과다. 이 사건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감정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본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추정된다. 양극성 정동장애는 대표적 만성 정신 질환으로 장기간의 지속적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폭행, 재물손괴, 상해, 협박 등의 범죄로만 8회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 중 위 각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폭력 범죄들은 대부분 판시 범행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 된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판시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치료감호를 통해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고 싶다고 주장하였고, 앞서 본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교도소 내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누범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중 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 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포함해서 2015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폭행, 재물손괴, 상해, 협박 등의 범죄로만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특히 가석방된 지 한 달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판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의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되지 않은 점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에 기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응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자 G, J,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피해자인 K와 각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판시 제4항의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해서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