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 I, J, K 등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L을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일명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에 제공하되, 인터넷 서버는 필리핀에 두고 그 조직은 도박 및 정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운영본사', 운영본사로부터 각 지역을 할당 받아 총판 및 이용자들을 모집·관리하는 '부본사', 각 이용자들을 모집하여 관리하는 '총판',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게임 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콜센터' 등으로 나누기로 하고, 이에 따라 H는 운영본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부본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I는 H의 지시를 받아 부본사 또는 총판 모집과 관리하는 역할을, K은 필리핀 콜센터에서 이용자의 입금확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I의 지시를 받아 총판 및 이용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 등은 2012. 6.경부터 2014. 3.경까지 필리핀 이하 불상지 소재 사무실에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하고, 통신회사로부터 인터넷 서버를 임차하여 통신시설을 갖춘 다음 일명 '바둑이' 등의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일 각 부본사들에게 1일 평균 3억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이를 받은 부본사는 총판을 통하여 각 이용자들에게 10,000원 당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 10,000원씩을 컴퓨터 사이트에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운영본사와 네트워크 접속이 가능하도록 생성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네트워크 사이트인 'M'에 접속하게 한 후, '바둑이' 도박 게임을 실행시켜 도박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L'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게임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이용자를 모집하여 도박하게 하고, 도박을 마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어 충전수수료 명목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15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등이 운영하는 위 'L' 도박사이트의 총판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A이 2013. 10. 16.경 별건으로 구속되자 A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총판을 A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H,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고, 2013. 10. 21.경부터 2014. 3. 3.경까지 C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계속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L'을 이용하여 도박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수수료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62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3.경 전남 신안군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L' 사이트에 접속하고, 텔레뱅킹으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P 명의의 계좌에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3.경부터 2013. 4. 23.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5,362,100원의 도금을 걸고 333회 도박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0.경 천안시 서북구 Q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R' PC방에서 컴퓨터로 위 'L' 사이트에 접속하고, 텔레뱅킹으로 위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S 명의의 계좌에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3. 11.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2,751,000원의 도금을 걸고 426회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K,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명의 우체국 'V'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W'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L도박사이트 총판계좌 및 연락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L도박사이트 총판계좌 등 자료기록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소지품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새마을금고 계좌 텔레뱅킹 거래 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C 범죄사실 추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총판의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도박개장 등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이미 처벌받은 공범과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 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입금 부분 및 피고인 B의 2014. 1. 20. 11:52:24경 X(KB국민은행 Y)의 400,000원 입금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입금 부분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등이 운영하는 위 'L'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H,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고, C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계속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L'을 이용하여 도박할 수 있도록 하고, 2013. 3.경 부천시 원미구 N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L'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게임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도박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경부터 2013. 10.경까지 부천시 일대에서 이용자를 모집하여 도박하게 하고, 도박을 마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환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어 충전수수료 명목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083,7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2014. 1. 20. 11:52:24경 X(KB국민은행 Y) 400,000원 입금 부분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H 등이 운영하는 위 'L' 도박사이트의 총판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A이 2013. 10. 16.경 별건으로 구속되자 A이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 총판을 A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여 위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H,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고, C 등 이용자들로 하여금 계속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L'을 이용하여 도박할 수 있도록 하고, 충전수수료 명목으로 2014. 1. 20. 11:52:24경 X(KB 국민은행 Y)로부터 입금받은 4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기재 입금내역은 X에 대한 차용금 등 개인적인 입금내역일 뿐 위 'L' 도박사이트의 충전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의 부평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친구인 X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중 4, 6, 8, 9, 11, 14, 16, 18, 19, 22번 기재와 같이 입금받은 날로부터 수일만에 같은 금액을 다시 송금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입금자인 Z, X, AA, AB은 기록상 드러난 위 'L'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계좌명의인이거나 위 피고인들의 상위총판인 AC에 대한 판결(광주지방법원 2014고단732)에 기재된 계좌명의인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입금내역 합계 17,083,700원, 피고인 B이 2014. 1. 20. 11:52:24경 X로부터 입금받은 400,000원을 각 위 'L' 도박사이트의 충전수수료 명목으로 입금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도박공간개설죄 및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