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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31. 16:40경 봉화군 C에 있는 D 마당에서 피해자 B(남, 61세)과 소유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트랙터를 피해자가 임의로 가져가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약초곡괭이를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위쪽 눈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59세)의 범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낫을 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약초 곡괭이를 잡았을 뿐,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B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에 피해자 A가 무쏘 차량에서 낫을 꺼내려는 것을 보고 먼저 낫을 집어서 풀숲에 던져버렸을 뿐 낫을 휘두르거나 낫을 든 손으로 때리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D에 맡겨둔 트랙터를 가지러 갔다가 갑자기 피고인 A가 뒤에서 나타나 자신의 뒤통수를 1대 때려 잠시 기절하였고, 깨어난 뒤에 피고인 A가 곡괭이를 들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기에 이를 피해 도망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며 피고인 A에게 맞은 부위를 검사한 결과 안와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 A는 수리를 맡긴 트랙터의 소유권 분쟁으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왼손에 장애가 있어 힘이 밀릴 것 같아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B의 어깨를 걸어 당기면서 얼굴을 두 번 정도 밀었다고 진술하면서 이후 곡괭이 때문에 큰 싸움이 생길까봐 피해자 B에게 빼앗긴 곡괭이를 되찾아 차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 자체의 타당성이 떨어지고 곡괭이를 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유·불리에 따라 진술이 번복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2021. 6. 4. E병원에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2021. 6. 24. F병원에 입원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 B이 진술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B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로부터 안면 부위를 폭행당한 사실 이외에는 달리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유발할 만한 물리적 외력을 찾기 어렵고, 안와내벽 및 비골 골절에서는 외형상 변화가 확연히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 B이 응급실 내원 당시에 부종 및 압통이 관찰되었는바, 피해자 B이 입은 골절상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곡괭이를 들고 피해자 B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는 곡괭이를 들고 피고인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곡괭이를 빼앗으려고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무쏘 차량 트렁크에서 낫을 꺼내들고 자신을 향해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낫을 든 손목에 왼쪽 목덜미를 1대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G은 피고인 B이 D에 보관 중인 트랙터를 견인하려고 할 때 피해자 A와 사이에 서로 곡괭이와 낫을 들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채 실랑이를 벌였고, 잠시 뒤에 피고인 B이 낫을 손에 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A와 숨바꼭질하듯이 쫓고 쫓기는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A는 2021. 6. 2.부터 6. 19.까지 H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과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 A가 진술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낫을 들고 피해자 A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격하여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손가락 절단 장애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쌍방 폭행으로 인정됨에도 각자의 피해사실만을 과장되게 진술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살상력이 큰 곡괭이와 낫을 들고 상대방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들은 각자 상대방의 처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 A는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특수폭행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1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마로 89에 있는 화천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금강볼링장 회전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피해자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11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0. 15:54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에서부터 장항읍 장마로 89에 있는 화천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13매, 방범용 CCTV 캡쳐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파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 18:1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덕호리에 있는 도로부터 D 부근 2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 부근 22번 국도를 법성면 쪽에서 영광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O(여,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O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항소심 재판계속 중),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2022. 3. 13.자 음주운전으로 2022년 5월경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판시 상해죄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지인인 B에게 필로폰 0.8g을 대금 3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6. 12. 22. 19:20경 서울 강남구 C, 다세대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B의 번호불상 ‘뉴카렌스’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넣어 둔 다음 B가 그곳에 놓아 둔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오고, 나머지 대금 20만원은 추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10만 원이 이 사건 필로폰 판매대금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증인 B도 일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필로폰 매도를 부탁하면서 30만 원 이상의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고, 일단 1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단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1:47경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50

범 죄 사 실 2023고단2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 피해자 C(남, 25세)은 서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D’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 채팅방에서 강제로 퇴장시킨 뒤 피고인을 욕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을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1. 23:4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F'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을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향해 3회 뻗어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턱부위를 손톱으로 1회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3고단150 피고인은 2022. 7. 8. 00:37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I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고 I과 피해자 J(여, 28세)가 이를 거절하자 ‘키가 좃만하다. 너 같은 건 하루먹고 버리는 걸레년이다. 생식기 냄새가 여기까지 진동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폭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노상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인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이와 비슷한 유형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950 피고인은 2022. 7. 16. 02:13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 앞에서, 피해자 L(남, 74세)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된 택시이다’라고 하며 승차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위 택시의 유리창을 손으로 치고 현장을 벗어난 뒤,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L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01:35경 시흥시 B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 거리, 단속 회피하려다 검거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4. 18:3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에서 D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손으로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33세)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수사중 사건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유사한 수법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적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1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7세)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사회연령은 9세 9개월 수준으로 말의 속도가 느리고 표현이 어눌하다. 피고인은 2022. 1. 28. 15:42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같은 날 18:17경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와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1. 28. 19:09경부터 19:11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낼 만나면 내가해주라는거해줄거야?ㅎㅎ 그럼 낼보자마자 옷벗고키스? 키스마니하고싶었어?, 그랭 낼 키스마니해즐갱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8. 19:15경부터 19:3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런데 키가어느정도야? 전체사진찍어서줘봐, 서서찍어서 머리부터 발까지보이게 ㅠ, 키카얼만하나궁금해서 말잘듣기로했잖아, 언능사진안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사진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의 상반신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자, ’음, 좀뚱뚱하긴하네, 그런데 가슴은좀컷던것같은데‘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8. 19:48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슴보고싶당ㅎ, 가슴사진은 안주는군ㅠㅠ, 사진안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가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착용하고 가슴 부위가 일부 노출된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흠. 낼 키스잘할 수있지?, 그랭 낼 키스열심히하자^^, 낼직접보여줄게 ㅎㅎ 작은거좋아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 29. 17:00경부터 19:01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어제는 고추보여달라메, --고추도 직접본적 없어?, 한번 도안해본사람은 시러, 안해봤단디. 흥미가안생기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난돼지는안좋아한다. 조금만먹어, 살뺄거지?, 난 뚱뚱한거 안좋아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 29. 22: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이가 올라와서키스해ㅠ난피곤해서 누워있을 듯’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 30. 09:11경부터 09:16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그래 싯었어? 밑에도깨끗히싯었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사진 1.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1. H 대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복지카드(B) 사본 1. 심리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서(임의대리인 G,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1항, 제59조의9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항 기재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장애인인 줄 알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정문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족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경위영상분석사진(쏘나타블랙박스) 1. 진단서(E병원), 진단서(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의 피해자를 승용차로 충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의 경위 및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처벌 수위․내용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형사처벌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4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11. 23. 13:34경 서울 송파구 F상가 G동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화장실 내 첫 번째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같은 날 15:48경까지 위 용변칸 안에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4. 14:0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23. 15:22경 서울 송파구 F상가 G동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칸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S8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 틈 사이로 넣어,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14. 14:0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10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불법촬영범죄는 여성의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고 여성들이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함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으므로, 엄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과학기술의 발달로 카메라 등 촬영기계장치의 소형화 추세 등으로 불법촬영의 수법이 더욱더 은밀해지고 다양화해지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고인이 목격자인 C과 합의하였으나(2023. 1. 27.자 참고자료),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21. 1. 21. 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 29.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지적문제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ADHD 등의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아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9세)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14:50경 충남 보령시 D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이쪽으로 와서 앉아서 대화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지고, 왼손바닥으로 음부를 앞뒤로 비벼서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참고인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당시 연령 확인)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9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범행 경위나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0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 및 손님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피해자 왼쪽에 서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쪽에 올린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아랫부분을 움켜 잡으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CD, CCTV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포즈를 취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4:03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통에 들어 있는 껌을 찾아 달라”고 말한 다음, 껌을 찾기 위해 계산대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왼쪽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껌을 계산하려하자 또 다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캡쳐자료 4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아닌 점,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분실한 시가 20만원 상당의 무선이어폰(에어팟2세대)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피해품 회수), 수사보고(피의자 질술 진위 여부 확인)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점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무선이어폰을 습득하여 주점 분실물품 보관하는 곳에 보관하였으나 피해자가 3개월 동안 찾으러 오지 않아 주점 사장의 허락을 받고 가지고 간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2022. 4. 1. 14:00경 주점을 방문하여 무선이어폰 분실물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분실물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4. 16.경 E을 통하여 피해자가 잃어버린 무선이어폰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