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외국환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경 안산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환전소에서,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환전의뢰인들로부터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안화를 지급받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중국에서 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한화 400만 원 상당의 위안화를 한화로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불상의 중국 은행 계좌로 위 위안화를 지급받고, 국내에서 한화 400만 원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중국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3,239회에 걸쳐 합계 38,555,982,226원을 불상의 환전의뢰인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중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G 명의 접근매체 대여 1)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E환전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G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의 환치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G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 국민은행 계좌(I) 및 농협 계좌(J)에 연결된 통장 3매, 체크카드 3매,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G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의 환치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E환전소에서, 위 G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의 환치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 G으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의 환치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L 명의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6. 9.경 위 E환전소에서, 사촌동생인 중국인 L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의 환치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L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 및 국민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 2매 및 체크카드 2매를 위 L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피고인의 환치기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환치기 거래혐의 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계좌 형태), 수사보고(피내사자와 A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S 휴대전화 내역 중 안산 관련 대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환전소 운영 사실 확인), 수사보고(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A 및 L 계좌 동시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카지노 송금내역 및 카지노 담당자 통화 내용), 수사보고(A의 벌금 담보금 1억원 대납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L와 핑크멜로 계좌거래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 제출 거래명세서 확인), 수사보고[(주)핑크멜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G 명의 통장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E환전소 압수물 확인-환전장부, OTP카드, 환전메모지), 수사보고(불법환전 메모지 압수 및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U의 수출형태 확인), 수사보고(U 대표 V 전화진술 및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주)파라다이스 부산카지노지점 회신 공문 첨부], 수삽고(비트코인 판매대금 송금내역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1. 고객정보조회표, 각 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거래명세서, 송금 계좌내역 출력물 1. 카지노 관련 인터넷 출력물 1. 사실조회회신 1. 수출신고필증 1. A 화상 사진 1. 인천지검 명의 신한은행 통장 사본, 담보금결정서 사본, 수첩 사본, 메모지 사본,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2015고단4122 판결문, 판시 전과 확정일자 확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8조 제1항(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제2의 가의 1)항의 죄는 피고인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6. 7. 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6. 7. 9. 확정된 죄는 위 2015. 11. 2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6. 7. 9. 확정된 죄와 판시 제2의 가의 1)항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확정판결 이전의 판시 제2의 가의 1)항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외국환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의미하고(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 나목), 위 지급·추심 및 수령은 외국환거래법 상 지급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위 지급수단은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의미하는데(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34호),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통화로 인정되고 있지 않고, 발행주체가 존재하지 않아 그 누구도 가치를 보증하거나 지급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지급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외국거래소로부터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등의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환업무가 지급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1 내지 13호의 내국통화, 외국통화, 귀금속, 증권, 채권 등과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대상 중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지 거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범행의 태양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불상의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고 국내에서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한화를 송금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외국환거래법위반죄의 태양(외국통화를 수령하여 내국통화를 지급)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 사건 비트코인은 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위반죄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일 뿐 환전의뢰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목적이나 또는 비트코인의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중국 비트코인 거래소로부터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전송받는 행위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이 국내 비트코인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한화로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이 중국에서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고 그 가치에 해당하는 물건(예컨대 금)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한화로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세무서에 가상화폐 중개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비트코인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국내 대학교 등록금 수령계좌, 상품권 판매업체의 은행계좌, 화장품 판매업체의 은행 계좌 등 국내 소재 법인, 국내 거주자에게 이체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를 요하지 않으므로(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피고인에게 외국환업무를 영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총 3,239회에 걸쳐 합계 38,555,982,226원을 환전하여 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환전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는 신고의무와 관련된 것이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는 자의 등록의무와는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환전업은 외환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도박, 탈세, 보이스피싱 등 각종 중대범죄의 자금조달 및 범행수익 세탁 등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환전의 횟수가 총 3,239회에 이르고 환전금액이 약 385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수료 상당의 이득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