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59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말경에서 2013. 8. 일자불상경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농장' 내 컨테이너 창고 부근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키우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개 3마리를 임의로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가항 컨테이너 참고 부근에 있던산소통 1개, 산소통 연결호스 및 용접기 불대 1개, 기계톱 1개 등 시가 합계를 알 수 없는 물건을 피고인 운행의 F 포터 화물차에 임의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2. 10: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농장 내에서, 피해자가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 피고인이 심어 놓은 약초밭을 훼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망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턱 부위를 툭툭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범행도구,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질조사 미실시 및 목격자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절도죄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장에서 거주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피고인의 짐을 미리 옮겨놓았으나 피해자의 변심으로 농장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주지 않아 이사비용 대신 피해자의 산소통, 용접기 불대, 기계톱을 임의로 가져갔고, 개 3 마리도 피해자의 농장에 있던 개 3마리가 제대로 먹지 못하여 굶어 죽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전화했으나 피해자가 사료를 사주겠다고만 하고 실제로 사주지 않는 것 같아서 개들이 굶어 죽을까 봐 개 3마리를 임의로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건을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7. 말경 피해자의 농장에 이사하여 농장을 관리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농장일을 맡길 수 없다며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바, 그렇다면 거절 이후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농장에 출입하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관리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도난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피해자와 목격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왼손을 꺾여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망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툭툭 때릴 듯이 하는 등 폭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과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건드릴 듯이 미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성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소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4.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4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품 일부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2. 10:1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E농장 내에서, 피해자가 포크레인 기사를 시켜 피고인이 심어 놓은 약초밭을 훼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 등을 꺾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 등을 꺾어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손이 붓는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꺾인 손은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왼손의 사진과 상해진단서를 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꺾여 다친 손은 오른손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찬 깁스를 들어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목격자 G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다친 손이 왼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해자가 다친 손이 오른손이라고 번복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 왼손의 사진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어느 손을 꺾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과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한 사실은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넘어뜨리는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에서 나타난 상해 부위와 다른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상해의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꺾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왼손에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지하면서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