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03호 소재 (주)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1.부터 2011. 12. 31.까지 프로그램 개발 담당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1. 12. 임금 2,564,963원, 퇴직금 1,255,904원 등 합계 3,820,8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은 위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지 있으나 2012. 7. 26.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위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지만 개정 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 위 죄 역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8. 01:24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중화동 태릉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235-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 4 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5. 11. 20. 1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2. 8. 양주시 남면 매곡리에 있는 2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본인이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도곡리 쪽에서 강변한솔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가장 상해가 중한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건물 307호에서 C교육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 위 교육원에서 D어린이집 보육교사 E에게 펠트를 이용한 유아 교구 수업' 훈련일수 4일 16시간의 위탁교육을 하면서 교육수료 기준인 출석율 80%가 미달되어 위탁교육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출석부에 대리 서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출석율 80% 이상으로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마치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처럼 신고하여 피해자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D어린이집 사업주에게 72,173원의 위탁교육 보조금을 지급받게 하는 등 별지 보조금 지급내역과 같이 12개 과정에 대한 45개 사업장 622명을 위탁교육하면서 위 산업인력공단에 출석부를 조작 신고하여 45개 사업장 사업주에게 합계 42,395,766원의 위탁교육 보조금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훈련신고내역 및 출석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 보조금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5:4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1236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증인은 2013. 10. 17.경 화물차 운전기사인 D가 증인 업체에 단풍나무를 실으러 왔던 것을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춘천에서 싣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가다 괴산인가 어디에서 은행나무를 싣고 간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단풍나무를 파는 사람인데 벚나무를 실을 때 왜 옆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사람이 지리를 잘 몰라서 같이 가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때 피고인이 D에게 괴산도 가야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들은 것도 같고, 두 군데 싣는 것을 어느 정도 보고 나왔는데, 가다 은행 나무 싣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괴산 한 군데, 춘천 두 군데를 들리기로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시간 등은 상관하지 않나요, 빨리 가면 더 주고 그런 것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부들이 포클레인 등 장비로 작업을 하면 3~4시 정도 돼야 한 차 정도 캐는데, 트럭을 오라고 해서 제가 피고인에게 인수인계 해주고 출발하는 것만 못 보았지 싣는 것을 다보고 나왔는데, 반차 밖에 안 실어서 왜 반차만 싣고 가냐고 하니까 가다 은행나무를 실어야 한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D에게 괴산에 들려서 은행나무를 실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 바 없어 D는 위 '괴산 은행나무 운송'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C에게 들어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의 사기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D가 운송 계약 당시 중간에 괴산에 들려서 은행나무를 실어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러한 계약의 모든 내용을 D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A),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단12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06: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칠곡네거리 교차로를 동천지구대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5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의 버스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강북네거리 신호체계 회시 1. 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 1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00:40경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두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봉덕동 상동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병중인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4.28. 16: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신월사거리 방향에서 화곡로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로 앞서 운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 후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K9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피해자 D이 운전한 승용차가 충격의 영향으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3세)이 운전한 I BMW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충격 후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여, 30세)이 운전한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해자 D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J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L(여, 40세)이 운전한 M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L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N(67세)이 운전한 O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두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28 만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 D의 레이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이 운전한 K9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29세)에게 1일 동안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K9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3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5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의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L에게 1일 동안의 치료를 받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9 만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 L의 K7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N이 운전한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Q(여, 69세)과 피해자 R(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320 만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 N의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N, Q, R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사건, 사고(연쇄추돌) 및 도주 경위,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 .· 손과 피해자 다수, 미합의, 책임보험 가입,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이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협회 대표로서 동물구조, 동물학대고발, 관련법 개정운동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차량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질주해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발표를 하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4. 28. 17:25경부터 19:4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소재 서울광장에서 앰프, 마이크, 탁자, 소송비용 마련 모금함, 'B협회'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각 1개를 설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동물학대 강력처벌', '동물학대자 사육권 제한', '반려동물 사육법 마련' 등 문구가 기재된 손피켓 50여 개를 들고 위 단체 회원 50여 명과 함께 프레스센터 앞까지 행진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상황자료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2.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00:30경부터 11:03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사실은 PC방을 이용하더라도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용한 후 이용대금 6,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11:03경 제1항 기재 PC방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F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SKY 휴대폰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10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제329조(범죄사실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도 12번이나 사기 또는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2012, 3, 14,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9. 13.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을, 2012. 9. 14.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9. 17.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2. 11. 27.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2. 5.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7. 25.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피고인을 위하는 길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절도 피해자가 이미 자신의 휴대폰을 회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1. 18:40경 의왕시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어 F이 운전하는 G 버스와 충격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사고로 정차한 택시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택시의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틀어 버스와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인 택시를 수리비 3,776,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휴대하여 피해자 ㈜오성교통 소유인 1) 버스를 수리비 1,1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택시수리비 견적서, 버스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수폭행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버스운전사인 '피해자 F 소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견적서 등에 비추어 버스의 소유자는 ㈜오성교통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2. 23:30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F 방면에서 G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에서 우로 굽은 급커브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편 차선 밖 인도를 넘어 E 주차장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남, 50세) 소유의 I 코나 일렉트릭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면서 위 코나 차량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남, 58세)의 양쪽 다리 부위 및 피해자 K(남, 57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측면 부분으로 각각 추돌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던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K5 차량 우측 뒷부분 및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져 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연달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제1요추)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코나 일렉트릭 차량의 프런트 휀더 에이프런 패널 부분수정 등 수리비 5,176,6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의 위 K5 차량의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18,329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그랜져 차량의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6,089,22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 P, J, K의 각 사고관련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같은 해 7. 12. 음주·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았던 점, 사고를 일으킨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의 각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6:00경 파주시 B 아파트 604동 801호 피해자 C(1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그만 가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격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수사초기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벌금형 1회 외에 없다.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심하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코뼈가 골절되고 눈 부위에 멍이 드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05:30 무렵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전화번호를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으나 거부당하자 "집까지 데려다 준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하고 걸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뛰어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옆에 주차된 자동차 쪽으로 밀고, 피해자의 입술을 향하여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어 강제로 입맞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녀의 용서를 받은 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2:5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횟집에서 내연녀인 피해자가 상추쌈을 그곳에 온 남자 손님들의 입에 직접 넣어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손님들이 나가자 그곳 출입문을 잠가 그녀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뺨을 때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안경렌즈가 빠지고 안경테가 휘어지도록 부수고, 계속하여 위 횟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37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그녀의 가슴 부위를 겨누며 "찔러 죽여버린다, 너 죽여불란다"라고 말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녀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조사 진술요약 보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일을 돕다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의 위험성,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행동에 질투를 느끼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 불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17:05경 평택시 통복시장로 47번길 29에 있는 도로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다른 자동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킨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야. 야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위 경찰관의 양손을 잡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반복 양형기준 적용여부에 관한 판단 : 해당없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 00:45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인근 호프집에서 가지고 나온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의 위 'E' 유리창 쪽으로 집어 던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가로 3m, 세로 2m의 유리창을 깨트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02:15경 광주시 에 있는 G주점 앞길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사장이 폭력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1에게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한 손으로 위 I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8. 14:40경 광주시 J 앞길에서,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M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0경부터 16:00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N, O 의 진술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이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16: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53 강변역 4번 출구 앞 도로를 구남초교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에 따라 차량 운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마침 횡단보도에 진입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진행신호에 정지선 앞에 대기하였다가 신호등이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자 이를 진행 신호로 오인하고 신호위반하며 운전하여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진단 10주간의 우측슬관절 근위경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16. 19:00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의 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집행유예 1회 전력 포함)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행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3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경 대구 C에 있는 D 공장 마당에서 고소인 E로부터 시가 불상의 비닐재생기계 쌍스크류 1대(이하 '비닐재생기계'라 한다)의 보관을 의뢰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8. 10:00경 위 공장에서 F에게 비닐재생기계가 고소인의 소유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이를 포함한 공장 기계 및 공구 일체를 대금 850만 원에 매도하여 비닐재생기계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요한 증거로는 F와 고소인의 법정진술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비닐 재생기계가 매매계약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F는 비닐재생기계를 타에 처분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는 대립하는 입장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 진술 자체를 피고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볼 것은 아니다. 고소인 역시 비닐재생기계를 찾으러 갔다가 F의 설명을 듣고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진술을 추가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F 사이의 매매계약의 체결과정과 내용을 살펴 비닐재생기계가 매매계약의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살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영수증(기록 32면)에는 매매계약의 내용이 '보증금 1,200만 원, 기계대금 1,350만 원, 합계 2,550만 원'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F 역시 이 법정에서 위 영수증에 기재된 기계대금 등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공장물품내역서(증 제2호)에는 기계 대금의 세부내역이 '선반 1대 600만 원, 밀링 1대 500만원, 용접기 1대 100만 원, 호이스트 1대 1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합계액이 1,350만 원으로 위 영수증의 기재와 일치하고 매매대상 기계의 종류와 규격, 수량, 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신빙성이 높은 점, 위 공장물품내역서에는 매매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하는 대상물을 '커팅기 1대, 밀링공구세트, 선반공구세트' 등으로 명기하는 한편, 매매계약에서 제외하는 대상물을 '사무실 및 비품, 밀링툴 1세트, 컨테이너 1대' 등으로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제외 대상물 중에 고소인 소유의 비닐재생기계를 명기하고 있는 점(컨테이너 등이 매매계약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F 역시 인정하고 있다), 고소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기록 3면)는 매매계약의 이행을 마무리할 무렵 잔금을 지급하는 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이미 매매대상물의 특징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상물품을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공장기계 및 공구 일체'로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문언만으로는 F가 매수한 물품에 공장시설 외부에 별도로 보관된 고소인 소유의 비닐재생기계가 포함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F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장시설을 인수하여 이를 운용하였는데, 고소인 소유의 비닐재생기계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고소인 소유의 비닐 재생기계를 처분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20:16경 삼척시 사대3길 4에 있는 삼척해물 앞 도로부터 그 뒤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12. 15: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배우자 있는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2. 10. 2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5. 2. 26.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앞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