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피고인은 2008. 9. 12. 21:50경 광주 남구 B 입구 약 150m 전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7cm)을 소지한 채 강간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처를 지나갈 때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고 도로에 넘어뜨린 후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해라, 한 번만 하자.'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쳐 언덕에 눕힌 상태에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겠으니 칼을 버려라.'고 안심시키자 도로에 칼을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리면서 완강히 저항하고 피고인이 버린 칼을 집어 들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9. 04:07경 광주 남구 D 원룸 건물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건물 안팎을 왔다 갔다 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04:40경 귀가하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미리 들어가 침입하여 현관 출입문 옆에 숨어 있다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벽에 밀쳐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완강히 반항하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2번, 20번),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증거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1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본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미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특수강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 1)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8년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 6월 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 또는 강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이 완강히 저항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에 비추어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 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이수명령에 관한 판단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된 이후에 규정되었고, 그 이전에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