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21. 5.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인 ‘D’을 통해 건설일용직 등으로 근로하여 오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 몫의 일당을 가로채고 피고인에게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으로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주거지에 있던 칼 1개(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7cm)와 톱 1개(전체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8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2. 16:19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현장근무를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 후 위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리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1개를 꺼내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손에 든 칼을 휘두르고,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평자(길이 약 1m)를 휘두르며 도망가자 약 40m가량 위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이에 위 피해자와 그 동료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따라가며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너희 두 새끼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에 든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 16:28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양손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경기 양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장 J이 출동하자,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 1개와 톱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경찰관 경장 J에게 다가가 마치 찌를 것처럼 이를 휘두르고, 같은 날 16:35경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K, 경위 I가 피고인에게 “힘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칼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자, “사회적 약자가 강한 것을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에 들고 있는 칼과 톱을 위 경찰관 K을 향해 휘두르고, 함께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소속 경사 L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또 다시 양손에 들고 있는 칼과 톱을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 1개와 톱 1개를 양손에 들고 경기양평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다가가 마치 찌를 것처럼 이를 휘둘러 피해자 K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 E,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20), 압수목록(증거순번 21), 압수물(칼, 톱) 사진(증거순번 22-1)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증거순번 61) 1. 수사보고서(경찰관 조우 현장 CCTV 캡처 자료 첨부 건), 수사보고서(최초 피해자 C을 위협하는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검거과정이 촬영된 사설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검거과정이 촬영된 사설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경찰관 조우 현장 CCTV 캡처 자료 파일 등 CD 첨부 건), 수사보고서(특수공무집행방해 피해자 경위 K 진단서 등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K 진단서 추송)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사건 현장에 있다는 점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는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관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로부터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맞고 정신이 혼미하여 무의식적으로 도로로 뛰쳐나가는 상황에서 경찰관 K이 자신을 향해 피고인이 달려오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피하다가 넘어진 것을 두고 피고인이 K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K이 입은 부상은 타박상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무리한 테이저건 발사 등 과잉진압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중 경찰관 J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들에 대한 부분 및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인 조현병 및 분노조절장애,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며 C을 협박하는 것을 보고 C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과 C을 쫓아갔는데, 피고인은 마트 근처 다리에서 함께 있는 C과 자신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로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중국애 하나가 친구를 위협하고 있다. 나에게도 칼을 겨누고 그런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점(증거기록 26쪽), 피해자 E의 위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C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손에 든 칼을 찌를 것처럼 휘둘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경찰관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112신고를 한 이후 경기양평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는 같은 소속 경장 J 등 여러 경찰관과 함께 사건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에 출동한 위 경찰관 중 먼저 경찰봉을 든 J과 대치하여 양손에 든 칼과 톱으로 찌를 것처럼 휘두른 사실, 위와 같은 흉기를 든 피고인의 저항으로 인해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곧바로 제압할 수 없었고, 이후 I가 다른 경찰관인 K과 함께 피고인을 설득하여 진정시키거나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K에게 달려들어 양손에 든 칼과 톱으로 찌를 것처럼 휘두르는 등으로 저항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곧바로 제압할 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칼과 톱으로 찌를 것처럼 휘두른 행위가 J, K과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같은 공무를 수행하던 I에 대하여도 위협이 되어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경찰관 K에 대한 상해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나.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 I는 칼과 톱을 든 피고인을 상대로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제압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가죽 외투로 인해 의도한 전기충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근접거리에서 대치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K을 향해 양손에 든 칼과 톱을 휘둘러 이를 피하려던 K은 왼쪽 무릎부터 바닥에 닿게 급히 넘어졌고, 피고인은 넘어진 K을 향해 재차 칼과 톱을 휘두른 사실(증거기록 60쪽 CCTV 영상 CD), 이로 인해 K은 M병원 의사 N으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의 진단 및 그에 따른 치료를 받았고, 그 진단서에는 ‘이로 인한 통증이 최대 3개월까지도 지속될 수 있으므로 무리한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음. 무릎의 부종 또는 파행이 지속되는 경우 관절경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K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 왼쪽 무릎 부분에 출혈을 동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되는 사실(증거기록 264 내지 271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에 든 칼과 톱으로 K을 찌를 듯이 휘둘러 K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경찰관 K, L, K에 대한 범행에 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바,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C, E은 ‘피고인이 손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 ‘양손에 칼을 들고 있다’, ‘칼든 사람이 주택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 J을 상대로도 양손에 든 칼과 톱으로 찌를 것처럼 휘두르며 강하게 저항하였는바, 이러한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위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긴급하게 체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관 J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이후에도 계속 양손에 칼과 톱을 소지하고 상가건물 바로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다른 경찰관 K, I 등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말을 걸면서 흉기를 버릴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칼과 톱을 계속 휴대한 채 경찰관 K을 향해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을 향해 칼과 톱을 들고 일어나려는 순간 K, I는 피고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였다. 당시 사건 현장 주변에는 C, E과 경찰관들 뿐 아니라 위 상가건물의 음식점, 태권도장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흉기를 소지한 피고인과 대치한 경찰관들로서는 이 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 및 경찰관들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칼과 톱을 들고 달려들어 찌를 듯한 기세를 보였던 피고인을 상대로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테이저건을 맞은 이후에도 C과 경찰관들을 상대로 달려들면서 찌를 것처럼 칼과 톱을 휘두르고(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에 대한 전기충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들을 향해 칼을 강하게 집어던지는 등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포탄 경고사격을 한 후 피고인의 복부 및 하체 부분에 실탄을 발사한 뒤에야 비로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이 중단되었는바,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대응에 객관적인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심신미약 인정 여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과거 중국에서 조현병으로 진단받는 등 정신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에 보인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원한을 품고 미리 칼과 톱을 준비하여 소지한 뒤 위 피해자 및 그 친구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칼과 톱을 휘둘러 위협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수법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위 흉기를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일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폭력적 행위로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이를 가벼이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일반인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칼과 톱을 소지한 채 상당 시간 동안 거리를 활보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시민들이 느꼈을 불안감과 두려움이 결코 작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출동한 초기에 바로 위협적인 행동을 멈출 수 있었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한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엄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경찰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 그 사회적 손실 및 비용이 만만치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확대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