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8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 0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공원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5세)과 피해자의 친구 에게 말을 걸며 공원 벤치에 앉도록 한 다음,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리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반팔 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45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 다음 지구대로 데리고 가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를 던지고 이빨로 G의 왼팔을 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사 G의 피해부위사진, 사건현장사진, CCTV사진,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0, 12, 14, 2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상해죄(제2범죄)1)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p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1)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을적용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하여, 이를 선고형 결정에 참조하기로 한다. - 징역 1년I2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아동·청소년인 남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인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서 2013. 11.경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