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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0. 00: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컨테이너창고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음주측정 경위 등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서(증 제9 내지 11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가족 모임 중 불화가 생겨 집을 나와 인근 공원에 주차하고 시동을 끈 후 소주 3병을 연이어 폭음하였을 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현저히 높은 점에다가, 사건 당일 만취한 피고인의 ‘누가 가둬놨다. 술에 만취해서 모르겠다. 저도 모르게 차가 있다. 저도 모르게 내 차를 탔다’는 취지의 119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점, 경찰관이 도착할 당시 차량의 보닛이 따뜻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셨다. 어떻게 온지 모르겠다. 아는 동생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횡설수설하다가 음주측정 후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2023. 7. 4.자 수사보고에 따르면 당시 차량 내부나 주변에 술병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점, 피고인은 2023. 6. 27.경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친누나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이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친누나의 전화 진술을 토대로 추궁하자 번복하여 자신이 음주운전하였다고 번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8. 3.경까지 대구 동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 회장으로 재직하며 주민들이 납부한 관리비 등으로 조성된 위 대표회의 공금을 업무상 관리,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5.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 방범과 보안 등을 목적으로 ㈜C에 의뢰하여 폐쇄회로티비(시시티비) 설치공사를 진행한 것을 기화로 허위의 대금청구서와 가상계좌 입금의뢰 확인증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부풀린 다음 경리직원으로부터 실제 공사비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착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10.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C 측에서 착수금과 중도금으로 합계 1,650만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대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입주자대표회 임원들의 승인을 받은 다음 경리직원 D으로부터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출금한 현금 1,65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즈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C 측에서 중도금으로 1,1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허위 대금청구서를 제시하고 입주자대표회 임원들의 승인을 받은 다음 위 D으로부터 위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즈음 이를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합계 2,7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2,75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1.~2018. 3.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했다.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해 2017. 4. 17.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에 폐쇄회로티비를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계약금 청구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C에 폐쇄 회로티비 설치대금으로 2017. 4. 10. 착수금 550만과 계약금 1,100만 원, 2017. 4. 25. 중도금 1,100만 원, 2017. 5. 31. 준공금 2,200만 원, 합계 4,950만 원(각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 실제 지급한 금액은 계약서대로 2017. 5. 31. 자 준공금 2,200만 원이다. 공소사실은 위 4,950만 원 중 준공금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5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노후화 되었고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로 단지가 분산되어 있다. 폐쇄회로티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미리 나무를 자르거나 돌을 치우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해 땅을 파 전기설비를 매설하고 레미콘을 타설하는 등 공사가 필요했다. 피고인은 C와 계약하기 전 여러 업체에 견적을 요구했고, 업체들은 전체 공사비로 1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 다. 피고인은 C와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200만 원을 지급했다. C는 폐쇄회로티비 장비를 납품․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그러나 C는 사전에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등을 하지 않았는데, 그 규모가 커서 이를 할 수 없었고, 당초 견적서에도 그런 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포크레인공사와 전기설비공사 등을 C가 아닌 다른 업체들에 맡겼고, 모형 폐쇄회로티비 약 30개, 폐쇄회로티비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사무실용 55인치 모니터와 주민회의실용 20인치 모니터, 영상 녹화를 위한 외장하드와 보관용 USB 등을 별도로 구입했다. 이러한 비용은 피고인이 C에 지급한 2,200만 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른 공사업체에 별도로 그 대금을 지급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전체 공사의 내역과 비용, 피고인이 별도로 구입한 장비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에 지급한 2,200만 원 외에도 비용을 지출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지출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구체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해도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보전했다고 해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2022고단1729] 피고인은 2022. 1. 2. 21:5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가 없으니 택시에서 내려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375] 피고인은 2022. 8. 27. 03:50경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26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방범 CCTV 수사), 수사보고서(신고자 등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있으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적은 없고, 택시에 하차한 후에도 발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밟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람 중 일부도 피고인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상으로 택시 내부가 양쪽으로 흔들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요구를 하는 택시기사 D을 폭행하여 4주간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F을 폭행하여 4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8.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68,283,637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고, 2017. 9.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을 311,708,272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76,991,9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을 302,727,272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17. 10.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을 32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고, 2018. 1. 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E로부터 공급가액을 140,909,09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63,636,36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각 세금계산서, 판결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이 5억 원, 수취금액이 7억 원을 넘을 정도로 다액이고, 그로 인한 국가의 적절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주식회사 E는 평소 피고인 회사와 실제로 상당한 거래관계가 있었고, 그 회사 대표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9. 3.경 이 사건 회사를 폐업하여 재범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8. 23:10경 나주시 B아파트 C동 1층 계단 위에서, ‘사람이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나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1세, 남)에게 “씨발놈아 이리와 봐!”, “야 새끼야! 이리와 봐!” 등의 욕설을 반복하면서 마치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F(46세, 남)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으면서 발길질을 하고, 경위 E의 발을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 발을 빼지 못하도록 한 후 경위 E의 옷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순찰 차량 안에서 경위 F을 향해 수차례 침을 뱉고, 순찰 차량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단주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〇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젯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9. 21:3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덕천교차로 쪽에서 숙등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과 노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남, 31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조사 사진, CCTV 영상자료 조회, 수사보고서(사고장면 CCTV 영상 확인 등), 사고장면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의 과실로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7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3.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동로터리 쪽에서 장현육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8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8. 13. 23:20경 울산 남구 D E 가게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중구 F, G(울산서동점)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자 제출서류(K8 차량 견적서 1부, 병원 진단서 등) 1. 사고영상 캡처사진(K8 블박, 방범용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중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9. 16. 20:0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49세)을 승객으로 태운 후 피해자의 목적지인 통영시 용남면으로 가기 위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 14번 우회도로를 따라 아주동 쪽에서 사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운 이상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 줄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특히 술에 취한 승객의 경우 사고와 행동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보호자의 부조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도로가 자동차만 통행하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사람의 통행이 불가능하고 그 도로 구조상 걸어서는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시야가 매우 불량한 심야시간대였으므로 위와 같은 장소와 상황에 술에 취하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그곳을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거나 여타 다른 위해요소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18경 거제시 상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방면 E아파트 인근 갓길 부근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택시를 세워 그곳에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하차한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20:33경 피해자가 약 15분간 방향을 잃고 헤매다가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에 들이받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 중골의 골절,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를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유기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12, 34)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2, 16, 31)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9), 실황조사서(순번10), 진단서(순번29 중 증거기록 119면) 1. 각 사진(순번3 중 증거기록 12면, 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 제27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술에 취한 피해자의 행동에 당황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다고 보임, 최초 교통사고 발생 이후 구조 등 과정에서 피해가 일부 확대된 측면 있는 것으로 보임, 교통사고 관련자들이 가입한 종합보험 등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민사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보험사들이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이 가입한 H공제회에 구상할 것으로 보임, 변론종결 후인 2023. 4. 18.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형사공탁, 약 20년 전의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4. 29. 18:0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7, 각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범행 시점 피의자의 휴대전화 발신 내역서 첨부 및 행적 수사) 및 붙임자료 1.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수차례 송달 받고도 출석하지 않다가 잠적하여 재판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형사사법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2세)도 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0:10경 위 주점 안에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꼬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전문증거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전문증거 부분 제외) 1. 현장 사진 1. CCTV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하고 있는 모습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좁은 통로를 서로 마주하여 지나가는 과정에서 스치듯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장동료 E와 함께 비어 있는 테이블에서 노래 신청용지를 작성하고 나서 서 있을 때, 피고인이 출입구 쪽에서 들어와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왼쪽 엉덩이를 꼬집듯이 만져서 피고인에게 항의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진술 그 자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을 모해할 만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직장동료에게 112 신고를 요청하였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가락을 폈다 오므리는 것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꼬집는 행위를 하였음을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엉덩이를 꽉 움켜쥔 게 아니라 꼬집듯이 만졌다. 단순히 스치거나 시계 등 둔탁한 것에 부딪힌 느낌은 아니었고 꼬집는 느낌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좁은 통로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스치듯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순히 스치는 것과 꼬집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스치거나 부딪힌 것을 꼬집은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직장동료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신청곡을 적으려고 갔다가 테이블로 돌아오는데, 뒤에서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가봤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안 했다고 하면서 계속 말다툼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해들은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와 ‘피해자가 사건 현장에서 사건 발생 직후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였다’는 내용은 E이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에 대한 진술로서 전문증거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왼쪽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의 기능에 장애가 있고 특히 피고인의 네 번째 손가락은 구부려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고 스쳐지나가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자세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꼬집는 것도 가능하고, 피고인의 왼손 역시 전혀 오므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장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꼬집는 것이 불가능했다고는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06:10경 대전 서구 유동로 297-0 천변도로의 신호등 있는 삼거리를 변동쪽 방면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도마동 방면에서 가장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13,6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진행하는 공사가 있는데 자재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1년 안에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다른 공사현장의 인건비 및 자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진행하던 공사를 마무리하더라도 미지급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1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1. 신용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그간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 약 8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제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26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0. 17. 16: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 식당에서 그곳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냄비, 수저통 등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엎은 뒤 의자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테이블, 테이블에 장착된 로스터, 그릇 등을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 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위 G의 얼굴 오른쪽을 1회 들이받고, 함께 출동한 순경 H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G와 H의 얼굴을 향해 수 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23번)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협박을 한 후 재물을 손괴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 2인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2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3. 19:19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우연히 알게 된 성매매 업소의 영업용 전화번호에 연락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현금 15만 원을 지불한 후 위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20대 중반, 긴 머리의 성명불상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여성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알선책 수사 등, 알선책 전화번호 통신내역, 오피스텔 복도 CCTV)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함,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89

범 죄 사 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4.경 김포시 G 등에 쌓여있는 약 2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차량번호 1 생략) 암롤 화물차에 적재하여 인천 강화군 BJ으로 운반, 하차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 폐기물 등을 버렸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4. 00:44경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암롤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에 A4 종이를 대 본을 떠 숫자 ‘O’, ‘L’ 부분에 검은 사인펜으로 덧칠하여 숫자 ‘BK’, ‘BK’으로 바꿔 기입한 다음 바뀐 숫자를 가위로 자르고, 이를 앞 번호판에 붙이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차량번호 6 생략)’로 변조한 다음, 위 화물차를 인천 강화군 BJ까지 운전하여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변조한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차량조회 불가), 수사보고서(강화군청 CCTV 분석), 수사보고서(경기김포경찰서 사건 수사 서류 공람) 1. 강화군청장의 각 고발장, BL의 고소장 1.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수사의뢰요청, 폐기물 불법투기 위반차량 고발(수사의뢰) 1. 현장사진, 폐기물 사진, 현장사진 위치도 투기차량번호(CCTV캡처), 투기 폐기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차량번호 6 생략), 폐기물 투기 현장 사진, (차량번호 1 생략)범행 경로 CCTV 영상 사진 1. 초지대교 통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폐기물 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변조 및 변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자동차 관리법 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과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 양이 상당한 점, 동종범행으로 3차례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투기한 폐기물을 원상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범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죄로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3. 4. 8. 23:54경 부산 사상구 C 앞 노상에 도착한 뒤 위 택시가 정차한 상태에서 요금지불을 위해 건네준 카드가 결제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고 오른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19, 23번)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온전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보인 행태 및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것을 넘어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까지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점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행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택시비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