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사업장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저작권이 있는, 토끼의 형상 및 모양에 비눗물 통 총 및 권총의 방아쇠와 손잡이를 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손잡이 부분 위에 토끼가 네 발로 낮게 엎드려 있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고, 토끼의 머리는 동그랗고, 비눗방울 분사구가 크게 벌린 토끼의 입안에 노즐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토끼의 귀는 길쭉하고 귀안에 과일을 형상화한 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토끼의 네 발은 짧고, 토끼의 꼬리는 동그랗고 뭉툭한 별지목록 사진과 같은 "E" 장난감의 디자인을 복제하여 "F" 장난감을 제작,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저작권등록증, 등록증, 캐릭터사업 상품화권 계약서, E 사진, G 사진, 특허판원 심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관련), 수사보고(H 관련),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KC 인증번호관련), 수사보고(디자인등록 도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I 제출 및 주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디자인 관련 이메일 송부내역), 수사보고(피고소인의 2014년도 J 입고 서류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이 사건 "E"의 저작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K 캐릭터 상품화 계약 제6조에는 [을(피고인)이 사용하는 캐릭터의 원화 및 원고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정한 권리(번역권, 번안권, 제2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원 저작의 권리)를 포함하고, 갑(피해자)에게 귀속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그 중에서 창작적인 표현 형식 자체에 기여한 자만이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이고, 창작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하지 아니한 자는 비록 저작물의 작성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 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의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도7181 판결 참조). 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 디자인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은 토끼의 형상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L의 디자인을 도안하여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바탕으로 위 L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E 디자인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는 피해자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E의 저작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2.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F"이 피해자의 "E" 디자인을 복제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후1097 판결 등 참조).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대비 F과 E은 하부에 장착되는 비눗물 통에 비눗물을 넣고 방아쇠를 당기면 자동으로 비눗방울이 분사되는 어린이용 완구인 비눗방울 총으로서 서로 동일하다. 다. 디자인의 대비 각 I의 디자인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 1)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F과 E은, '' 및 ''와 같이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귀를 가진 토끼 얼굴 형상이 존재하는 점, '' 및 '' 와 같이 비눗방울 분사구가 크게 벌린 토끼 입안에 노즐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 토끼 얼굴 형상 아래에는 '' 및 ''와 같이 비눗물을 담는 통과 이와 연결되는 연결부가 형성된 점, 토끼 얼굴 형상 뒤에는 '' 및 ''와 같이 토끼의 몸통부가 낮게 엎드린 자세의 형태로 형성된 점, 토끼 몸통의 전면부와 후면부에는 '' 및 ''와 같이 토끼 앞발과 뒷발로 보이는 형상이 있는 점, 토끼의 몸통부 끝 부분에는 '' 및 ''와 같이 토끼 꼬리가 형성된 점, 토끼의 몸통부 아래에는 '' 및 ''와 같이 비눗방울을 분사할 수 있는 방아쇠 및 손잡이가 형성된 점, 토끼 뒷발 형상에는 '' 및 ''와 같이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홈이 3개 형성된 점에서 공통된다. 나) 차이점 F과 E은, F의 토끼 귀에는 ''와 같이 당근 모양이 존재하나, E의 토끼 귀에는 ''와 같이 레몬을 자른 단면 모양이 존재하는 점, F의 토끼 눈은 ''와 같이 크고 토끼 얼굴의 가운데 부분에 몰려 있으나, E의 토끼 눈은 ''와 같이 작고 토끼 얼굴의 좌우로 조금 멀리 벌어져 있는 점, F의 토끼 눈 하단 바깥쪽에는 ''와 같이 하얀색 타원형이 형성되어 있으나, E은 '' 와 같이 토끼 눈 하단 바깥쪽에 하얀색 타원형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F의 토끼 입 테두리는 ''와 같이 두께가 일정하나, E의 토끼 입테두리는 ''와 같이 입의 가운데에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두꺼워지는 점, F의 토끼의 몸통부에는 ''와 같이 통기구가 존재하나, E은 ''와 같이 토끼의 몸통부에 통기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E은 ''와 같이 우측면에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나, F의 우측면에는 ''와 같이 선행디자인과 같은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F은 토끼의 형태를 비눗방울 총에 적용한 점에서 E과 주된 창작적 모티브를 같이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창작적 모티브에서 기인하는 F과 E의 지배적인 특징, 즉 F과 E은 모두 토끼의 형상 및 모양에 비눗물 통 및 권총의 방아쇠와 손잡이를 부분적으로 결합한 것으로, 손잡이 부분 위에 토끼가 네발로 낮게 엎드려 있는 듯한 자세를 하고 있는 점, 토끼의 머리는 동그랗고, 비눗방울 분사구가 크게 벌린 토끼의 입안에 노즐형태로 형성되어 있으며, 토끼의 귀는 길쭉하고, 토끼의 네 발은 짧으며, 토끼의 꼬리는 동그랗고 뭉툭한 점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디자인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도록 한다. 반면 차이점 , 은 E에서 토끼 눈의 모양 및 위치와 토끼 귀의 과일 모양을 변경한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차이점 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거나 E에서 토끼 눈 밑에 작은 타원형 모양을 추가한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며, 이와 같은 변형은 흔히 취할 수 있는 변형에 해당하여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창출한 부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차이점 , , 은 당해 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이거나 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부분에 불과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이 제작, 판매한 F은 피해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E의 디자인을 복제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해자의 손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