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같은 해 7. 하순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이하 ‘D'라고 함)의 총무로서 회사 재정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4:3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1516호 피고인 C에 대한 사기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만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2019. 6. 28. D 사무실에서) 7월 11일자로 가불신청을 해 놓았고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 자리에서는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850만 원이 이체된 그 날보다 한참 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C이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7월 5일 가불금 5,000만 원이 나오니 그때 갚겠다고 하였다, 이에 E이 C에게 85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방금 진술한 내용과 다르지요’라는 질문에 ‘회의실에서 가불금 내용은 없었고 뒤에 가불금 내용을 들었고 그때는 가불요청 자체도 안들어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최근 보름동안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보름은 없고 어제, 오늘 통화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최근 일주일간 증인이 피고인에게 두 번 전화했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9. 6. 27.경 ㈜F에 가불신청을 해둔 상태였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D 사무실에서 C이 E에게 85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F에 가불신청을 해두었으니 가불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증언당시인 2020. 5. 13.을 기준으로 일주일 간 2019. 5. 12.경(어제) 및 2019. 5. 13.경(오늘)은 물론 2019. 5. 11.경 C과 통화한 사실이 있었고, 2020. 5. 12.경 C으로부터 1회 전화를 받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가불신청 관련 증언의 위증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E은 2019. 6. 28. C으로부터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가불신청을 해놓아 2019. 7. 5. 그 돈(이하 ’가불금‘이라고만 한다)이 들어오니, 850만 원을 빌려주면 가불금을 가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C에게 850만 원을 대여하였다[C은 이 부분 행위가 포함된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고단1516호, 창원지방법원 2020노2859호, 대법원 2021도4671호)]. 나) 주식회사 D는 2019. 6. 27. ‘3,000만 원을 가불하여 달라’는 내용이 담긴 가불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F에 제출하였다. 2) 위증죄 성립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한 가불신청 관련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증죄의 죄책을 물으려면,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바,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가불신청 관련 증언을 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5. 13.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년 6월경에 있었던 가불신청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에 관한 증언을 하였다. 그런데 증언시점과 사건 발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부정확성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그 당시 C에 의하여 고용된 직원이었을 뿐이었고, 관련 사건 결과에 따라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을 입장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증죄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관련 사건 증언 당시 “가불신청을 해 놓았는데, 가불금이 나오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E에게 약속한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C이 본사(F)와 얘기가 되어서 가불금 형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고, 가불금이 나오면 갚아준다고 한 것도 제가 두 분(C과 E을 의미한다)이서 이야기 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11면), “850만 원이 이체될 때는 가불신청을 해놓았으니까 가불금이 나오면 갚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850만 원이 이체되고 한참 이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는 ”예.“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211, 212면). 결국, 피고인의 증언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가불금으로 E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다만,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시점은 E이 C에게 850만 원을 지급한 날(2019. 6. 27.)이 아니라 그로부터 한참 경과한 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변제금의 출처가 가불금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위와 같은 증언을 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850만 원이 지급된 2019. 6. 27.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후였는지는 특별한 관심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다. 전화통화 내역 관련 증언의 위증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2020. 5. 13.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나) 피고인과 C 사이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은 2020. 5. 11.부터 2020. 5. 13.까지 아래와 같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다) 피고인은 2020. 5. 13.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로부터 “최근 보름 동안 C과 통화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보름은 없고 어제(2020. 5. 12.), 오늘(2020. 5. 13.) 통화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검사로부터 “최근 일주일 간 증인이 피고인에게 두 번 전화했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2) 위증죄 성립 여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과 2020. 5. 11.부터 2020. 5. 13.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2020. 5. 12. 및 2020. 5. 13.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과 C은 2020. 5. 12. 및 2020. 5. 13. 총 3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이 C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마당에 그 통화 시기, 통화 횟수 및 전화를 먼저 건 사람에 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증언 일시로부터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C과의 통화내역을 진술하면서 최근 통화한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 3일 전에 통화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검사의 질문 자체가 최근 피고인과 C과의 통화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개 통화의 시기 및 발신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도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전화통화 내역 관련 증언을 하면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