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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21:1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한솔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거동이 불편한 노모(83세)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0.01:5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 E(여, 31세)이 택시에서 내려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다가간 후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그곳에 정차 중이던 택시의 트렁크를 열었다가 닫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0:3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237길 삼성디지털 프라자 앞 노상에서 대리비 문제로 대리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경위 D에게 자신의 휴대폰이 없어졌으니 찾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위 Dol 피고인의 차량 안을 살펴보자 피고인은 "이 시발 놈아. 니가 뭔데 내 차량을 수색하느냐. 이 시발 놈아. 니가 뭔데, 경위 새끼와 경사새끼가."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위 D의 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위 C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들고 C의 손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단1340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4. 9. 30.까지 용접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8. 분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779,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4. 9. 30.까지 용접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2,049,790원을 비롯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043,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28.부터 2014. 5, 15.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4. 5. 분 임금 914,0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62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0.부터 2014, 10. 31.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3. 분 임금 312,420원, 2014. 7.분 임금 2,500,000원, 2014. 8. 임금 2,500,000원, 합계 5,31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각 작성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정서, 진술서 2015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8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600만 원 정도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의 재배를 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 종묘를 소지 내지 소유·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 없이 2013. 6.11. 09: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텃밭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일명 '앵속') 약 1,120주 가량을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경위), 감정의뢰회보 1. 양귀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귀비 재배를 넘어 이를 판매하거나 마약의 원료로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5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각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각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4.11:40경 강원 정선군 C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위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쓰는 컨테이너 박스 내부 벽면(합판)과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 벽면을 움푹 패게 하고, 쓰레기통을 깨지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손된 컨테이너 박스 벽면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중고차 매장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구입할 때부터 위 승용차의 안개등이 관할구청장의 승인 없이 HID안개등으로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그 때부터 2012. 9. 21.경까지 서울 여의도 등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5. 19:50경 광명시 철산동 32에 있는 SK주유소 건너편 4차선 도로를 따라 화물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B(39세)의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가 앞을 가로 막은 다음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1:18경 문경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43세, 남)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추가 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3.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23:05경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2길 101에 있는 '끼리끼리호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내면 송산길 113 에 있는 세등고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최근 약 5년간은 특별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중순경 경기 수원시 매산동에 있는 '다시서기지원센터'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을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B)의 현금카드 등을 2차례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받고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2015.01.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3세)과 약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5. 9월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5. 6.5. 22:35경 부천시 오정구 D빌라 102호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다른 여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것을 보고 화가 나 상호 다투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에 찔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도구 사진,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9: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등기를 배송하기 위해 방문한 성남분당우체국 소속 우정공무원 집배원 D(39세)가 불필요한 등기를 배송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집배원의 목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집배원과 언쟁만 하였을 뿐 손바닥으로 집배원의 목을 밀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배원은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태도와 어조로 소상하게 진술한다. 피고인이 알몸으로 한 손에는 수건을 들고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함에 지장이 없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에 무리가 없고 수사 과정의 진술과 일관성도 있다. 집배원은 사건 직후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현장을 방문하여 사과를 요구하는데 단지 고성의 언쟁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짧은 순간에 허위의 폭행 피해까지 꾸며낸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집배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포함되어 있는데 재범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인데 반성하는 기색도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자 클럽 등지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절취한 전력이 있는 친구 사이인바, 대구 중구 J에 있는 ‘K’에 많은 손님들이 입장하여 혼잡한 틈을 타서 함께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고인들 중 한명은 손님들의 바지 뒷주머니 등에서 속칭 ‘소매치기’의 수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내고 다른 피고인은 이를 넘겨받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다수의 단말기를 절취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 25. 01:00경 위 ‘K’에서 다수의 손님들로 혼잡한 틈을 타서 춤을 추는 피해자 F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고가가 150만 원인 갤럭시노트10 플러스 단말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3.경부터 2021.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출고가 합계 7,086만 원 상당의 단말기 도합 5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 H, E, O, P, Q, R, S, T, U, V, G,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Z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24, 27, 28, 31, 36, 39, 56, 63, 64, 66, 68, 69, 70, 71, 72, 73, 81, 83, 84, 93, 106, 108, 109, 110), 수사보고(피해품 은닉장소 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증 제5호 피해자 특정)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 사진 5매, 사진 1매, 접수번호 21-2412, 2517, 2427, 2678, 2590, 2618, 2678, 2836 각 사건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반복적으로 클럽의 소란한 분위기를 틈타 소위 ‘소매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약 한 달에 걸친 범행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56명에 이른다. 절취한 휴대폰의 가액 합계도 7,086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절취한 휴대폰 56개 중 17개는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특정할 수 있고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 중 10명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25세, 피고인 B은 24세로 아직 연소하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1.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3.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천시 남구 J에 있는 'K 휴대폰 대리점 앞 노상에서, L로부터 그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수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대가 택시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으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등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폰 100대가 위와 같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합계 약 1,54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가요주점에서, 이 노상에서 습득하여 P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갤럭시 S3 휴대폰 1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P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 등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휴대폰 13대가 위와 같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합계 1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말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택시 안에서 택시손님의 분실물로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갤럭시S2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합계 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폰 16대를 대금 합계 6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L, T, U, V, W, X, Y, Z, AA,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D, O, AE, AA,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통화내역, 각 압수조서, 목록, 휴대폰가입신청서, 분실신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3부, 재판진행내역 3부, 각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및 피고인 C의 판시 제3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7 기재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의 판시 제 3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형(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함)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으로 이른바 대포폰이 양산되어 또다른 사회적 위험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입대를 앞두고 있고 성실히 군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7.9.30.0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서대구톨게이트까지 약 5km 거리를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판시 전과의 벌금형)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밤 마신 술로 인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취, 범행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14:10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출입문과 창문을 주먹과 발로 차고 가게 앞 의자를 집어 던지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출입문의 열리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떨어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미상의 위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7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5: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의 집안 마당에서 화분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부산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카페 앞 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년 목 찔러 죽인다.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불 싸질러 버린다. 이년아 오늘 저녁이니 제삿날이다. 니 칼로 목 따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및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오리불고기, 닭백숙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8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8.14:05경 부산 수영구 C. 103호 승강기 앞에서 피고인이 부착한 위 빌라 임원진 변경에 관한 회의 공고문을 피해자 D(여, 48세)가 뜯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개 같은 년"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목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D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돌아간 후 D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다시 위 호프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D을 폭행하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4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뒤통수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D,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36세)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두부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 때마다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9. 00: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돌아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다시 위 호프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아파트의 입주민대표 회장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7세)은 2004.경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 20:0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뱃살 좀 빼라"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만지고, "씨발, 하지마"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를 주물러 만졌다. 피해자가 현장에 있던 경비원 E와 아파트 관리과장 F에게 "이 씨발 새끼, 경찰에 신고해 버려요"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경비실 마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2015고단1490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구미시 C에서 스피닝(자전거를 이용한 실내 운동) 전문 체육관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6개월 분 회비가 720,000원인데 이벤트 가격으로 576,000원만 내면 6개월을 추가로 이용하게 하여 주고, 10월 초에 샤워실이 완공되면 그 때부터 기간을 계산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D 건물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중 1,2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자전거 40대에 대한 대금 2,4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추가 자금이 없어 샤워실 등 추가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못하였으며 소상공인 대출 등 합계 2,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위 D를 이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7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09,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29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5. 10.경까지 구미시 C에서 스피닝(자전거를 이용한 실내 운동) 전문 체육관인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6개월 분 회비가 720,000원인데 이벤트 가격으로 락커비를 포함하여 370,000원만 내면 6개월을 이용하게 하여 주고, 10. 1.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위 D 건물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중 1,2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자전거 40대에 대한 대금 2,4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추가 자금이 없어 샤워실 등 추가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못하였으며 소상공인 대출 등 합계 2,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위 D를 이용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7.부터 2015. 10. 2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각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내지 진술서 1. 수사보고(J 건물주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내용)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계기 및 범죄 혐의 파악), 수사보고(피해자 명단 첨부 및 D 방문결과), 압수수색검증현장 사진 24매,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수사보고(임금체불 진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피해자란은 M, N, F, O, P, Q, R으로 각 수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각 계약시점과 폐업 및 잠적 시점간의 간격, 피고인의 당초 자금계획, 책정 매출금액, 회원모집행태,모집당시 시설상태 및 재정상황, 직원들에 대한 투자권유 및 부도발언 시점, 피고인이 변소하는 임대인과의 분쟁의 원인, 피해자의 수가 많고 대부분 피해회복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업구상의 무모함에서 비롯된 범죄로 자신의 자금과 노력을 사업장 외의 곳으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S(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R, AJ, AK(74년생), AL, AM, AN, AO, AP, AQ, AR(81년생),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시 직원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전체적인 편취금액, 피고인의 병역관계, 가정환경,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치료내역, 재기의욕 및 변제 의지,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