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08

범 죄 사 실 [2020고단660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하여 ‘C’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실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15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들이 허위로 작성한 F 명의의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8. 27. 12:08경 서울 양천구 G 주민센터에서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상환증명서, 대출처 F, 채무자 E, 생년월일 H,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변제금액 일금 오백만원 정(￦5,000,000), 내용 채권자 F(이하 ‘갑’이라 한다.)와(과) 채무자 E(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아래와 같이 채무승인 변제계약을 체결한다.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된 F 명의의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6. 09: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금융상품상담센터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진행을 상담한 다음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에서 대출받은 810만 원 중 5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현금으로 500만 원을 준비해서 보내주는 J은행 직원을 만나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경 13:08경 서울 송파구 K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채권채무 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채무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N에 증권발행을 위하여 1,2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1,250만 원을 보내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 위 금액은 대출 받을 때 통장으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 11:47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초등학교 맞은 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현금 1,25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증권을 다시 100% 사야 된다. 다시 현금 1,250만 원을 보내주는 사람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1경 수원시 권선구 Q에 있는 R 부근 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들이 허위로 작성한 T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9. 11. 16:00경 서울 은평구 소재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금융감독원, 변제확인서, 기타 채권자, 상호 T(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U, 대표자 V단체 심의필 2020-00061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기타 채무자, 성명 S,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W, 상기 채무자(을)은 채권자 T(주)(갑)에게 2020년 9월 11일 일금 일천백만원(￦11,000,000)원 중 일천백만원(￦11,000,000)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의거 대출기록삭제, 전산기록삭제, 사고신고기록을 해지요청 이행합니다’라고 기재된 변제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T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들이 허위로 작성한 X 주식회사 명의(담당자 Y)의 ‘보증증명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2020. 9. 14. 15:00경 서울 은평구 Z 소재 AA문구점에서 ‘보증증명서, 상호 X(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AB, 대표자 AC,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성함 S,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주소 서울 은평구 ******, X(주) 대출심사과 Y팀장께서 2020년 9월14일 일금 일천만 원(￦10,000,000)원을 보증금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담당자서명 Y’라고 기재된 변제확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X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0. 16: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T 대출이 있는데 그 대출을 갚아줄 테니 더 싼 이자로 바꾸라’며 대출 진행을 상담한 다음 재차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에서 계약위반을 했다. 우리 돈 1,100만 원을 압류를 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T에 대출을 갚아주려고 했던 돈 1,100만원을 우선 갚아야 싼 이자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1,1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1. 16:10경 서울 은평구 AD, 1층에 있는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의 1)항과 같이 위조한 T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확인서를 교부하고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변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신용평가가 갑자기 내려갔다.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니까 1,000만 원을 더 준비해라. 그래야 신용평점을 올려서 오늘 바로 저렴한 이자로 2,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은평구 AE 소재 AF커피숍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의 2)항과 같이 위조한 X 주식회사 명의의 보증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보증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9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지에서 일명 ‘C’의 D 실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15만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AH은행 평가점수가 낮은데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여 평가점수를 높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3. 13:52경 김포시 AI에 있는. AJ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7. 16: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AA문구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본인(AK)은 AL은행 2020년 9월 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건으로 변제 9,572,000만 완납처리완료’,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A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여 1장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보다 싼 이자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은 3년 약정이어서 계약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서울 도봉구 AN아파트 AO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L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AL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의 “A대리님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하여 AL은행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6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9. 8. 12:00경 위 AN아파트 AO동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95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0] 1.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 실장’)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9.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래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발급 신청인 란에 ‘AP님’, 본문 란에 ‘당일 인지등록에 대해서는 AQ 전산에 1시간 이내로 반영되며 본 증명서는 발행 후 24동안 효력이 유지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문서 하단에 AQ 회장 AR의 서명이 삽입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Q 회장 AR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AH은행 직원 AS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내가 보내는 AQ 직원에게 그 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9. 15:59경 서울 강남구 AT에 있는 AU 사무실에 있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Q 직원이 아님에도 위 AS 과장이 보낸 A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AQ 회장 AR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0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순번 15, 26, 31), 녹취서 1. 증인 E, L, S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콜센터 등과 휴대폰으로 전화한 통화내역 사진 및 주고받은 카카오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내용),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 사진 1. 채권채무상환확인서(고객보관용), 보증증명서, 피해자 휴대폰 저장 변제확인서 출력본 1. 피해자 제출 통장 지인 거래내역서 [피해자 S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보증증명서의 기재,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되는 거래내역서(순번 38)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9. 14. 피해자 S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1,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39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K,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계좌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2021고단40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인지등록 납부 증명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함)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 의한 비정상적인 채용과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채권추심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 및 사문서위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송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직접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다음 일부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일을 시작하게 된 경위를 보면, 2020. 8. 24. C라는 대부업체의 회수금 직원 모집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지원하게 되었고, 그 다음날부터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D 실장’이라는 자(이하 ‘D’이라고 한다)의 지시를 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단순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회사에서 각 고객에게 직접 지정한 계좌를 알려주고 빌려간 돈을 입금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현금으로 돈을 수거한 후 입금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또한, 거액의 현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면접이나 신원확인 등의 절차 없이 전화연락만으로 맡긴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업무수행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용과 관련한 면접을 보거나 자신이 근무하게 될 업체의 위치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제의를 받아들였고, 그 다음 날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본명이 아니라 개명 전 이름인 ‘AV’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D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고객을 만날 장소, 고객의 인상 착의, 수금할 돈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은 수거한 돈을 자신이나 채무자가 아닌 D이 알려준 여러 송금인의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또한, 입금계좌는 C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AW, AX 등 금융기관과는 무관한 명의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간단한 일을 하고 업무내용에 비추어 상당히 고액인 건당 15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해 F 명의의 채권채무상환 확인서, T 명의의 변제확인서, X 명의의 보증증명서, AL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AQ 명의의 인지등록 납부증명서 등 계속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공받았다. 위 문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위 금융기관의 대출금 또는 위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보증금 등임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들은 대부업체의 대출금 회수 업무와는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었다(피고인은 현금으로 돈을 수거하는 이유에 대하여 법정최고 이율보다 연체이율을 더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므로, T, F와 같은 주류의 금융기관 대출금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에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일을 시작하기 전에 D 실장에게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돈을 수금하는 일에 대가가 높은 이유 등에 대하여 물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S에게 반환된 400만 원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많지 않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