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5,690,000원을 선고받아 2019.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 30.까지 범행 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특장차 매수인 20명으로부터 대금 합계 6억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송달료, 법무사 대행비 등을 합쳐 1건당 1,300,000원을 수수료로 주면 채권을 추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수수료를 받아도 피해자의 특장차 대금 채권을 추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C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1건의 채권추심과 관련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송달료, 법무사 대행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타인의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군 소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청받아 일하던 중 원청회사가 부도나면서 상당 액수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또는 위 공사 현장의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부채 합계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C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 31. 이후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당시 부도 위기에 처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진행 중인 공사 관련 대출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대출을 받으려면 내 배우자의 카드대금 등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내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카드대금 등 채무를 해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도 갚고 별도로 2억원도 대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을 위한 채무해결이 아닌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고, 별도로 2억원의 대출을 받을 만한 사정도 없었을 뿐더러 당시 피고인 개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부채 합계가 수억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31.경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C계좌로 1,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번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도 정선에서 호텔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은 총 18억원이고, 그 중 5억원은 이미 경기도 광주시 소재 택지로 받았고 3억원은 공증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10억원은 공사가 시작되면 투자신탁에서 순차적으로 나온다,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면 광주 택지를 매도하고 공사대금을 받아서 차용금도 갚고 별도로 2억원을 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 공사 관련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토지를 대물로 변제받은 사실도 없을 뿐더러 그와 같은 토지를 처분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기에 광주시 소재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2억원을 빌려줄 수도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달리 자력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3.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C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번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5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강원도 정선에서 호텔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은 총 18억원이다, 그 중 5억원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택지로 받았고 3억원은 공증으로 받았다, 나머지 10억원 중 E에서 PF자금을 일으키면 3억 8천만원을 1차적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것을 피해자에게 대여해주겠다, 그런데 PF자금을 받으려면 법인 통장을 개설해야 하니 법인설립 비용이 필요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도 돈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먼저 법인설립 비용과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PF자금 3억 8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대여하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 소재 호텔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던 상황인데다가 PF자금이 나올 만한 여건이 아니었으며 PF자금을 받기 위한 법인을 설립할 예정도 없었고, 전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내지 10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4,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나. 다.항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의 죄: 징역 15년 이하 나. 나머지 판시 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나머지 판시 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의 죄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특장차 대금의 채권추심 명목으로 130만 원을 수수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54,111,000(= 1,300,000 ＋ 11,701,000 ＋ 18,960,000 ＋ 22,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나머지 판시 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4,4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9번 기재 변호사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1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특장차 매수인 20명으로부터 대금 합계 6억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송달료, 법무사 대행비 등을 합쳐 1건당 1,300,000원을 수수료로 주면 10건의 채권을 추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수수료를 받아도 피해자의 특장차 대금 채권을 추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12. 27.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C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9건의 채권추심과 관련 법률관계 문서 작성 또는 송달료, 법무사 대행비 등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70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타인의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9번 기재 합계 11,701,000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특장차 대금채권의 추심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9번 기재 합계 11,701,000원에 관하여 법률사무 취급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부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특장차 대금채권의 추심 명목으로 합계 13,001,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7, 53, 54, 120, 224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기재 130만 원을 특장차 대금채권의 추심 명목으로 교부한 것에서 나아가 나머지 합계 11,701,000원을 특장차 대금채권의 추심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송금한 13,001,000원이 채권 추심 수수료라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나 증인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 123쪽).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특장차 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특장차 계약서 10부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23쪽), 피고인에게 특장차 10대에 관한 서류를 교부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피해자에게 1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바(증거기록 123쪽,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장차 대금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13,001,000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 내용, 입금 시기, 입금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봄이 보다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의 입금 액수, 거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피고인에게 특장차 대금채권의 추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2017. 12. 27.경부터 2018. 1. 30.까지 피고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192,000원 내지 1,500,000원으로 다양하여 1건당 13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는 상당히 배치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2. 29.자 192,000원은 ‘법정수수료공증비’, 2018. 1. 4.자 297,000원은 ‘소송접수비’, 2018. 2. 13.자 1,820,000원은 ‘법적비용’으로 각 기재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나, 그 외의 송금내역에는 별다른 기재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권 추심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하면서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역과 명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수수료에 관하여는 그 내역과 명목을 기재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018. 2. 13.자 1,820,000원은 피해자가 채권 추심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번 기재 금원보다 후에 송금된 것이고, 2017. 12. 29.자 192,000원과 2018. 1. 4.자 297,000원은 그 합계가 489,000원(= 192,000원 + 297,000원)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장차 대금채권의 추심 명목으로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9번 기재 합계 11,701,000원에 관하여 특장차 대금채권의 추심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앞서 살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특장차 대금채권의 추심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이 합계 130만 원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9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19번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