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경 피고인 B이 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3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고, C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인 B과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피해자 D(당시 피고인 B의 배우자)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양도서를 작성하여 이들로부터 3,300만 원 상당의 위 대위변제금을 추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흰색 종이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양도’라는 제목으로 ‘1. D, B은 C 채권양도 그대로 A한테 양도한다. 2. D, B은 C 채권 삼천삼백만원을 A에게 채무이행한다. 위 내용을 D, B 당사자들에게 전자우편, 팩스, 우편을 통하여 전달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內 이행하도록 한다. 2017. 3. 14., 채권자: A, 채무자: B, D’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D의 이름 옆에 마치 D의 무인인 것처럼 자신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채권양도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3,300만 원을 B과 연대하여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기 위하여 2017. 3. 14.경 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 채권양도서 – 공장임대차계약서(사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 합의서(C와 B,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6125 사기) 및 탄원서(C) 1. 채권양도서 사본 및 스캔본 1. 감정서(무인 감정결과: 채권양도서 내 무인은 B의 무인임이 확인됨) 1. 관련 민사소송 사건 진행경과 확인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인천지방법원 2020나71256 청구이의 사건 등) 1. - 청구이의 답변서 – 인증서(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증인가 법무법인 H 2018년 제03387호) -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H 2015년 제780호, 채무자 B, 채권자 C, 연대보증인 D) - 청구이의의 소 소장 1. 피의자들 사문서 위조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부천지원 2020고약9323) 1.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8787 청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8나6730 차용금) 1. 통신자료 제공요청 –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미제출 관련, 피의자 신분정정, 피의자 채권양도서 사본 제출, 채권양도서 지문감정의뢰, 지문감정의뢰 회신, 고소인 자료 제출 요청, 참고인 B 출소요부 확인, 고소인 D 자료 제출관련, 고소인 D과 통화내용, 참고인 C와 통화내용, 피의자 A 제출 자료첨부, 참고인 민사소송 변호사 I와 통화내용, 피의자 A과 통화내용, 참고인 I 자료제출, 고소인 D과 고소 내용 관련 전화통화, 참고인 C와 통화내용, 관련 민사소송 진행경과 확인, 피의자와 참고인 B의 공동범행 공소장 등 첨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채권양도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당시 피해자 D의 남편 B이 피해자 D의 승낙을 얻었다고 하여 이를 믿고 위 채권양도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명의에 대하여는, B이 피해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B의 동의 하에 작성된 것이다. B과 피해자 사이에 이 문서와 관련하여 위임이 있거나 한 사실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권 29면), 반면 B은 수사기관에서 ‘위 채권양도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에 지장 같은 것은 피해자를 통하여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여 B 이름에만 지장을 찍었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권 19면, 그런데 이후 무인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채권양도서 중 피해자 이름 옆에 날인된 무인은 B의 무인임이 밝혀졌고 B은 위 사문서위조죄의 공범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998년경 북한에서 B과 혼인을 하였고 함께 탈북하였다. B은 2016년 6월경부터 외박을 하다가 집을 나갔다. 2016. 12. 31.경 피고인을 B의 불륜녀로 알게 되었다. 2017. 11. 2.경 B과 이혼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4권 14면)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피고인,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내용(즉,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피해자, B 누구도 피해자 명의의 채권양도서 작성에 승낙한 바 없음은 명백하다)과 위 서류 작성 피해자와 B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였던 점(B이 가출하여 피고인과 동거 중이었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피고인을 ‘불륜녀’로 지칭함)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음을 알면서 위와 같은 채권양도서를 작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 명의의 채권양도서를 작성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B을 통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초범이었던 점, 채권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양도행위만으로 이전되고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및 채무자의 승낙은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인데, 채권양도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기명 무인은 결국 피해자가 위 채권양도에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것임을 의미할 것이나, 피해자가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사유를 가지지 않은 이상, 위 채권양도서상 기명무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2015년경 공정증서를 통하여 B의 C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에게 위 채무를 변제한 이상,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위 인적 담보 역시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명의의 기명무인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점, 피해자가 C의 채권을 양수한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전히 변제할 채무가 남아 있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