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 2011. 5. 2.경 D, (주)E, F 소유의 (주)G 발행주식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 40만 원 및 주식 매매대금 외에 약정금 155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억 원 중 1억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2. 12. 26.경 서울고등법원에서 'C이 2013. 1. 15.까지 계약금 중 미지급액 4억 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못하면 기지급한 1억 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C은 위 기한 내에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음에도, C이 계약금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기화로 법무사에 의뢰하여 (주)G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명의를 임의로 변경하여 (주)G을 인수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3. 11. 20.경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있는 C이 운영하는 I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G 발행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을(I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은 위의 매매대금(40만 원)을 갑(D, (주)E, F)에게 지급하는 것 이외에 금이백삼십억원(23,000,000,000)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재되고 "을은 위 항의 금액을 아래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처리하기로 한다. (가) 본 계약 체결시에 일금이십삼억원을 사전에 상호 합의된 "회사'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나) 2011년 5월 6일 일금이십오억원을 중도금으로 상호 합의된 "회사"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다) 2011년 5월 9일 잔금 금오십육억이천칠백삼십만원을 상호 합의된 "회사"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금사억원은 2011년 5월 12일까지 입금을 보류한다. (라) 잔액 금사억원은 2011년 5월 12일까지 "회사"와 "갑"의 국세 및 지방세, "회사"의 기타 채무 종결을 "을"이 확인한 후 현금으로 입금한다. (마)"을"은 위의 주식매매 잔금 지급일인 2011년 5월 30일까지 금융기관 차입금 일금일백이십일억칠천이백칠십만원은 현금으로 직접 변제하거나, 타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대환처리하여야 한다."고 기재 후 "갑"란에 (주)E 대표이사 D, D, F의 이름이 기재되고 그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 1장 및 영수증 용지에 "일금 이십삼억원정, 2011년 5월 2일, 영수인 D", "일금 이십오억원정, 2011년 5월 6일, 영수인 D", "일금 오십육억이천칠백삼심만원정, 2011년 5월 9일, 영수인 D"라고 기재되고 D의 이름 옆에 인장이 날인된 각 위조된 '영수증' 3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과 C은 2013. 11. 27.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으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사내이사 D, F의 해임을 가결하고, 사내이사로 A, C, L, M, N, O를 선임한다.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게 하고, '이사회의사록'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D의 해임을 가결하고,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게 하고, '주주명부'라는 제목으로 "주주 C, 보통주식 260,000주, 주주 L, 보통주식 140,000주,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각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3. 11. 29.경 위 K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을 통하여 위 2.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각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공증을 받게하고, 같은 날 경기도 연천군 연천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등기과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연천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과 C은 2013. 11. 29.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J을 통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C이 주식회사 G의 주주나 대표이사도 아니고, 임원을 변경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그로 하여금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전산입력을 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C은 2013. 11. 29.경 위 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후 즉시 그 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L,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10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서울고등법원 2012나38645 사건의 조정조서 1. C, L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S,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신청 영수증, 취득세 납부 확인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기간단축 동의서, 취임승낙서, 인감 개인신고서, 위임장,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공증촉탁서, 인감증명서, 주식매매계약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형 확정자료, 판결문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 나. 피고인이 주선한 법무사 직원에게 위 각 위조된 사문서가 행사되었다. 다.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지 않는 판시 2, 3항 기재 범행에 위 각 위조된 사문서가 필수적인 서류들이었다. 라. 당시 법률전문가를 자처하던 피고인이 위 조정조서 등과 함께 위 각 위조된 사문서를 검토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바로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문서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있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자 본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함에도,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였다면 사문서위조행사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사업체를 취할 목적으로 중요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달성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과 C은 201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G 발행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을(I 주식회사 대표이사 C)은 위의 매매대금(40만원)을 갑(D, (주)E, F)에게 지급하는 것 이외에 금이액삼십억원(23,000,000,000)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을은 위 항의 금액을 아래와 같이 4단계로 나누어 처리하기로 한다. (가) 본 계약 체결시에 일금 이십삼억원을 사전에 상호 합의된 "회사'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나) 2011년 5월 6일 일금이십오억원을 중도금으로 상호 합의된 "회사"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다) 2011년 5월 9일 잔금 금오십육억이천칠백삼십만원을 상호 합의된 "회사"의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 금사억원은 2011년 5월 12일까지 입금을 보류한다. (라) 잔액 금사억원은 2011년 5월 12일까지 "회사"와 "갑"의 국세 및 지방세, "회사"의 기타 채무 종결을 "을"이 확인한 후 현금으로 입금한다. (마)"을"은 위의 주식매매 잔금 지급일인 2011년 5월 30일까지 금융기관 차입금 일금일백이십일억칠천이백칠십만원은 현금으로 직접 변제하거나, 타 금융기관의 차입금으로 대환처리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후 "갑"란에 (주)E 대표이사 D, D,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수증 용지에 "일금 이십삼억원정, 2011년 5월 2일, 영수인 D", "일금 이십오억원정, 2011년 5월 6일, 영수인 D", "일금 오십육억이천칠백삼심만원정, 2011년 5월 9일, 영수인 D"라고 기재한 뒤 D의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매매계약서 1장과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영수증 3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을 알게 된 것은 2013년 이후로, 피고인이 작성일자가 2011년으로 표시된 위 각 사문서를 일자를 소급하여 위조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거나 위조행위 자체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위조된사문서들은 C이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문서들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사문서위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