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6,064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D’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5. 22.경부터 2012. 6. 13.경까지 사이에 18개 보험회사의 67개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인 E과 F(개명 전 이름: G)로 지정하여 가입한 후 매월 합계 1,171,514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일당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및 위 아들들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병원에 입원하고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에 따른 일당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경부터 2010. 6. 14.경까지 경북 김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실신 등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약물 투여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소변검사, 혈액검사, 뇌MRI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병원에서 외출하거나 병원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때도 있어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불가피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C 주식회사를 비롯한 가입 보험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16.경부터 2010. 10. 4.경까지 사이에 총 4,984,40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총 44회에 걸쳐 합계 218,817,806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A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결과, E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결과, G 의료분석 및 의료자문결과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 내역 1. G 분석 및 의료자문, E 분석 및 의료자문, A 분석 및 의료자문 1. 혐의자들 보험가입내역 1. 서면질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E, F에게 실제로 질환이 존재하였고, 진료 당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목적으로 입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등 참조). 또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질병에 대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피고인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경 사이에 18개 보험회사와 67개 보험상품에 피고인, E, F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였다. 위 보험계약들은 보장적인 성격을 띄는 것으로 주로 상해나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등 그 보장 내용이 유사하고,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많았다. 피고인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남편의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매월 불입하는 보험료는 남편의 월 평균 수입인 3,588,763원의 32%인 월 1,171,514원에 달하였다. 피고인, E, F의 입원 내역을 보면,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병명으로 재입원하면서 입․퇴원을 반복하는 형태가 다수 확인된다. 또한 입원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한방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가 상당 부분이다. 피고인, E, F의 치료내역을 보면 주로 보존적, 증상 완화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 당시 외출, 외박을 한 내역도 다수 있다. 피고인, E, F이 앓고 있던 질환이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나 허약한 체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입원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재발한다면 질병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급병원에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보임에도, 피고인, E, F은 같은 증상으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하면서도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년 이후 입원 기간 중 대부분을 자녀들인 E, F 또는 그 중 한명과 동반하여 입원하였고, 입원 날짜와 퇴원 날짜도 거의 동일하였다. 2007년생인 E과 2009년생인 F의 연령별 발달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녀들을 돌보는데 상당한 체력을 필요로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진료기록에도 피고인이 자녀들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였다거나 육아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녀들과 동반하여 입원하였는바, 각 입원기간 동안 시행한 치료내역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소된 E, F의 입원내역을 보면, E, F은 피고인과 함께 동반입원하거나 두 명이 함께 입원하기도 하였고 단독으로 입원한 경우는 없다. E, F은 중이염이나 호흡기질환으로 주로 입원하였는데, 입원할 당시 발열이 있기는 하였으나 해열제 등 약물치료로 호전이 가능한 상태였다. E, F이 발목 염좌로 입원할 당시 E, F이 호소하는 증상은 대 부분 보호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었는데, 통증이 약간 있다는 정도였고 보행에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진료기록(범죄일람표 2 순번 5 관련)에 ‘복도에서 잘 뛰어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N은 피고인, E, F의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의료자문결과를 회신하였다. 위 의료자문결과는 피고인, E, F을 실제로 진료하지 않고 진료기록 등만을 검토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한 것이고 진료기록 등이 부실한 경우에도 외출기록 등에 의하여 입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는바, 그 판단근거에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의료자문에 참여한 L, M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문 당시 주어진 진료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일반적 기준에 따르면 불필요하게 입원을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 E, F의 진료 내역과 입원 당시 상태 등이 위와 같은 판단에 부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위 의료자문결과와는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판단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E, F이 불필요하게 장기로 입원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은 일치하므로, 위 자료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E, F이 입원한 병원 의사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의사들은 피고인, E, F의 입원여부는 진료의사가 직접 결정하였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의사들이 피고인 등을 진료할 당시 상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행해졌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에만 의존하여 입원 여부를 결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 피고인, E, F이 불필요하게 장기로 입원하였다는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회신을 보내온 의사 중 O은 2014. 11.경 수사기관의 서면질의에 답변하면서는 위 사실조회회신결과와는 달리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입원치료 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과잉 입원을 계속하여 편취금액이 늘어난 데에는 입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책임과 보험금 청구 요건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피해 보험회사들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