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70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기망책,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마치 금융기관 종사자인양 행세하며 현금을 전달받은 뒤 이를 대포통장에 분배하여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거나 계좌 이체를 직접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팀장이다. 2.6%의 금리에 9,800만 원까지 서민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라고 말하였고, 이후 “E와 C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4.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E 대표이사 F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성명: B,주민번호, 상환금액: \ 19,500,000, 상환일자: 2020. 10. 14.’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4. 12:00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교부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금융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관련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C은행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에게 J, K에 변제하는 돈을 넘겨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1.경 오전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 이하 불상의 피씨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E 대표이사 F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성명: I, 주민번호, 상환금액: \5,040,000, 상환일자: 2020. 10. 21.’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과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성명: I, 주민번호, 상환금액: \ 7,160,000, 상환일자: 2020. 10. 21.’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각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및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납부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1. 10:30경 고양시 덕양구 N 앞 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교부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금융권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수익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54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연 2%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대출신청을 한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재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진행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 불상의 PC방에서 P 이메일로 전송 받은 Q(주)대표이사 R 명의로 작성 및 직인이 날인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1장에 피해자 O의 인적사항과 ‘채무기관’: Q은행, 추심금액 ‘14,540,000’ 등 마치 피해자로부터 Q은행에 대한 채무를 추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2장을 프린트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Q은행 대표이사 R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각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4항 기재와 같이 2020. 10. 29.경까지 총 3개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 14:30경 서울 관악구 S 앞 길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으로부터 현금 1,454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은행 대표이사 R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그 각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상환 받는 양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4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30. 13:19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526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갔으니 기존에 받은 대출을 변제하여야 C은행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계좌로 송금하면 기록이 남아 신용도가 떨어지니 금융기관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론플래너’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1:5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9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의 통합상환확인서를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용도가 아닌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익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 결과),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서 1. 각 납부증명서, 국세납부확인서, 휴대전화 기록,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O,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영장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감정서, 압수 조서(임의제출), 내사보고(지문감정의뢰 및 회신), 지문감정결과통보, 내사보고(범죄사실 2 관련-현금수거책 피혐의자 A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편집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채무변재확인서, CCTV 영상 CD 및 편집사진, 각 문서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예금이자계산서, CCTV캡처 화면, 통화내역, 통장사본, CCTV 화면 2021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감정의뢰, 감정서 1. 공범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공범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 금융감독원 통합상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양형기준에서 정한 위 양형사유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