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가 가출하여 혼자 호텔에 투숙하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피해자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 대가로 받아온 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20. 1. 27. 00:00경 제주시 D호텔에 투숙 중인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1회에 약 25~3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가 투숙 중인 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같은 호텔 13층 불상 호수의 객실에 데려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교부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경까지 하루에 약 3~4회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합계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신변보호 요청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성매매 알선을 모의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성매매 알선 대가임을 알고서 B으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 알선을 통해 돈을 갚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B으로부터 성매매 알선행위 내용을 보고받고 성매매 대금을 건네받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를 계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켜서 돈을 구하자."라고 제안하였다. B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할 당시 피고인도 같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B을 도와줘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 되자 피고인은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으면 된다고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염려하여 B에게 피해자와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리를 다쳤음에도 성매매를 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B은 2020. 1. 29.부터 2020. 2. 2.까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약 먹이고 20짜리 뛰고 오고 지금 25짜리 갔습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고 해서 풀 예약을 잡고 있어요. 먹튀 두 번 당하고 새로 일 잡는 중이에요다. 하 존나 안 구해져요. 지금 호구 한 마리 잡는 중이용."라고 보내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엄지손가락을 들고 있는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어떻게 됐냐. 어찌 됐냐."고 물었다.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의 일부를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당시 B은 불법도박을 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B은 3~500만 원, 피고인은 890만 원 가량이라고 주장하였다)을 차용한 상태였고, B은 피고인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빨리 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B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피고인, B, 피해자 사이의 성매매 대금의 정산에 관한 내부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단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용기간 중에도 나이가 어린 수용자를 위협하여 설거지, 빨래 등을 강요하고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7. 저녁경 제주시 이하 주소불상의 E호텔 불상 호수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C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2020. 1. 28.부터 같은 해 2. 2.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제주시 F호텔 불상 호수의 객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뿐이다(그러나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묻는 검사의 대답에 "예."라고 대답한 것이 전부이며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두 번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첫 번째 진술(2020. 2. 26.)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F호텔에 머문 일주일 동안 하루에 2~3회 정도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20. 1. 27. 저녁 E호텔에서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15~20분 정도 만지게 한 후 수건에 사정하였다. B은 옆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피고인이 F호텔에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 등을 만졌다.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15분 정도 만지게 하였다. B은 방 안에 있는 컴퓨터로 토토를 하는 중이라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진술(2020. 3. 3.)에서는 첫 번째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20. 1. 27. 저녁 E호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막으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2020. 1. 28.부터 2020. 2. 2.경까지 F호텔에서 하루에 2~3회 정도 강간하였다."라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으로 기소되지는 않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첫 번째 진술뿐이다(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에서도 강간의 점에 대하여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의 첫 번째 진술을 살펴보건대,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이 F호텔에 머무른 기간에 하루에 2~3회 정도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위 성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다) 그 이후에는 E호텔, F호텔에서 있었던 강제추행에 대해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6~7일 동안(2020. 1. 27.부터 2020. 2. 2.까지) 하루에 2~3회 정도 성행위가 있었다면 적어도 10회 이상의 성행위가 있었던 것임에도 피해자는 단 2회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 진술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15분가량 만지게 하였다는 것이 전부인바,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진술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을 판단하기에 부족하다(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한 B의 강간 범행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고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서로 다르다. 피해자는 2020. 1. 30. 무렵부터 2020. 2. 25.까지 피고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를 해오다가, 2020. 2. 25.(첫 번째 진술을 하기 전날이다) 피고인에게 "오빠.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오늘 하루만 연락하지 말아봐. 급한 일 생겨서 경찰서 가야 되는데 폰 제출해야 돼서. 사고 쳐서. 일단 나중에 설명해줄게."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간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사고를 쳤다고 이야기한 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점 등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증명이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