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74

범 죄 사 실 [2022고단47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3. 23:30경 광양시 D,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자신 몰래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 온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사람 새끼가 아니다, 애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022고단66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교제하다 2021. 12.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75세)은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2. 3. 3.경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 B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B를 찾아 가 상해를 가하였고, 이후 피해자 B는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전화 연락을 피해왔다.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2022. 3. 31.23:30경 광양시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현관문 잠금장치를 발로 차는 등 부수어 수리비 합계 5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상해, 재물손괴 가.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9. 20: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 B과의 문제에 대해 하소연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훈계하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0:37경 광양시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22cm, 세로 30cm)으로 철제 출입문 손잡이 및 잠금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을 거쳐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와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시켜 수리비 합계 2,9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해자 B는 2022. 3. 3.경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전화 연락을 피해왔다.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C의 출입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족의 주거 등을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2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1.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해) -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목의 멍 사진 관련) - 목 부위 멍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시간 특정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감정회보서 1. 피해자 C의 상해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0조,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범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수주거침입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사이인 B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가 경찰에 신고하여 기소되자,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B 및 B의 어머니인 C을 찾아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의 주거지를 훼손 및 침입하였으며,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다가 C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혈흔 및 유전자가 발견되자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바,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원만한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 C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다.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는 2022. 3. 3.경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전화 연락을 피해왔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등을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머니 C의 주거지에 찾아 가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 등을 훼손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 각 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및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