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필리핀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조직원이다. B, C, D, E, F, G, H 등은 위 조직의 물품판매 사기 범행 및 자금 세탁에 사용될 계좌들을 모집해오거나 직접 위 자금 세탁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들과 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 B, C, D, E, F, G, H 등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9.경부터 2020. 3. 3.경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물건 판매를 빙자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경 부산시 일원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 물품판매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로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해 준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입금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되는 돈이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제공하였다. 위 물품판매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 물건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를 위 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자가 위 I은행 계좌로 송금한 금원 중 300만 원을 위 물품판매 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판매 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 G,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296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이 공범에게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공범들에게 계좌를 제공하였고 편취금을 공범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편취금 중 1,700만 원을 사용하고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인지기능 저하로 2020. 11. 16. 한정후견개시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만 1세 자녀를 돌보고 있고 2022년 5월에 출산할 예정인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희망로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D’ 앞 교차로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다수의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불량하며, 얼굴이 붉게 물드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 교통 정체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1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위 제1항 사고장소까지 약 5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2021고단353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병원 정문 앞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후진 시 측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뒤쪽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개인택시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반달연골의 찢김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 위 사고장소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127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021고단3533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운행거리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2021고단2127 사건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도 벌금형을 받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E’라 한다)는 경남 고성군 F에서 소속 근로자 221명과 사내 소급인 16개 회사 소속 근로자 402명을 사용하며 해양플랜트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이라 한다)에게 해양풍력발전 자켓 탑재 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E 소속 조선소장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E 소속 근로자 및 위 수급인 회사들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48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E로부터 해양풍력발전 자켓 탑재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D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 소속 취부사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A, B 위 사업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의 사업장이고 그곳 45미터 높 이에 설치된 가설비계가 있는 장소는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이므로,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C: 위 가설비계 위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인 자켓의 상·하부 연결을 위한 취부작업을 하면서 용접피드기에 와이어스풀을 제대로 장착하여 와이어스풀이 낙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A: 위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 보호망을 설치하고, 낙하물 방지망 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피고인 B: 피고인 E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21. 3. 30. 04:05 위 45미터 높이의 가설비계 위에서 해상풍력발전 설비인 자켓의 상·하부 연결을 위한 취부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 스풀을 용접 피드기에 제대로 장착하지 못해 개구부로 낙하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작업장에 개구부를 덮도록 하거나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가설비계 하부에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낙하한 와이어 스풀이 위 가설비계 하부로 이동 중인 피해자 G(남, 51세)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A, B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조서[D(주) 취부직장], G에 대한 진술조서 1. 전화등사실 확인내용[D(주) 취부사]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피고인 C의 미흡한 와이어스풀 장착, 피고인 A, B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이 결합하여 발생)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이 이 사건 작업 현장에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 D,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D, E 측 관계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6. 13: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공장 내에서 위 화물차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시동을 걸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시동을 걸기 전에 기어의 위치, 전후방의 상황 등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의 기기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화물차의 기어가 1단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시동을 건 과실로 위 화물차가 전방으로 급출발하면서 화물차 전방에 앉아있던 피해자 D(69세)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골절 및 동요흉 양측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치료를 받던 중 2021. 8. 26. 00:33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파종성 혈관내 응고에 의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과 같은 군 F 소재 ‘G’을 경유하여 H에 있는 ‘I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0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1.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몰디브’, ‘메스타’ 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게임기 이용시간 30분 당 1만 원을 받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이후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면 종업원 D, E, F로 하여금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물 개·변조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31.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현금투입기(키오스크)를 통해 현금을 투입하여야만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게임물을 설치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공문 1.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게임물 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돈과 교환해 준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않아 실제 범행수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5:37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3:50경 포천시 중앙로 87에 있는 포천시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고 있던 중, ‘남성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소속 순경 B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락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B에게 ‘씨발새끼들 뭐야? 짭새 새끼들이. 짭새나 하는 주제에. 씨발놈들이 죽으려고’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밀었으며, 오른발로 B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녹화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4. 05:4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도토성길 146에 있는 ‘북천안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서울 C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의 단골손님이었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충남 태안군 옥파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쓸곳이 있는데 몇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은행이자와 생활비 정도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검찰 재직 당시 알게 된 후배로부터 2008. 7.경부터 2010. 2.경까지 1억 원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고 있었으며, 10억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6,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 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는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태였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4.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각 진술, 차용금 입금 내역, 각 차용증 등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B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차용 이전부터 수년 간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고, B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1. 3.경 6,600만 원을 차용한 후 B에게 매월 100~600만 원 상당을 꾸준히 변제하였고, 2012. 5.경 8,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한 이후에도 2014. 5.경까지 매월 100~400만 원 상당을 꾸준히 변제하여 2014. 5.경까지의 총 변제금이 약 1억 원 상당에 이른다(B는 위 변제금이 대부분 대여금에 대한 이자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매월 변제한 금액은 당시 시중 은행의 이자를 훨씬 초과하는 큰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 차용 후에도 수년간 B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 역시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약속대로 차용금을 꾸준히 변제하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수년 동안 차용금의 변제를 특별히 독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년 째 차용금 원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2013년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추가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이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없이 거액의 돈을 차용금 B를 상대로 금전 차용 명목을 속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B는 2019년경까지도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지속하다가 같은 해 4월 무렵 피고인과 여관에서 함께 투숙하던 중 서로 심하게 다툰 뒤부터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고, 2019. 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B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와 시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소 내용의 진정성과 객관성에 의심이 간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각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4:2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카페 주차장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7.경부터 2021. 4.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내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의 사무국 재정담당관으로 위 재단의 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7. 서울 중랑구 E 1층에 있는 F은행 G에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로부터 530만 원권 수표 1장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3억 8,63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수표발행내역, 월별 수입지출결산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7. 24. 21:08경 화순군 화순읍 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3. 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단속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못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차 안에 있던 술을 물로 착각하고 마셨다)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횡성군 B 앞 노상을 C 펜션 쪽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우로 굽은 커브길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그곳 전방 도로 좌측에 있던 도로 아래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도 횡성군 F 소재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H 소재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볼링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입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 그 외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은 2012년경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지 않은 편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9.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9. 0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남측 골목길에서 C 앞 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09. 19. 00: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방면에서 안거리밖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그곳은 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합류되는 신호 없는 삼거리이므로 좌회전 하고자 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625,0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 F에 의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인적사항의 확인을 요청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고, 위 F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 기록에 G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입력하게 한 다음, F으로부터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접속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되어 경찰관 F으로부터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두 서류를 자필로 작성한 다음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의 진술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위조한 사문서들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G 명의 진술서, G 명의 주취운전정황진술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음주단속 과정에서 언니 명의 문서 및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5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에서 입국하였는데, 2021. 7. 3.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해외 입국자로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7. 17.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0. 17:00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음 날까지 불상의 병원에 입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연제구청장의 고발장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E-mail 조사, 피의자 관련 사건 공람, 고발인 자료제출) 1. 출입국 현황, 격리통지서 양식 1. 격리통지서 수령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13. 강제추행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31.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20:30경 용변 중인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경기 남양주시 B 6층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위 화장실 내부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 CD(증거순번 1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PC방에서부터 여성을 따라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옆 칸에서 위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여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충동장애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