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79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3, 3166(병합), 3766(병합), 4164(병합), 4233(병합), |5302(병합), 5332(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종혁, 김광락, 박민지(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남철(국선) 판결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793 피고인은 2019. 4. 14. 05: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B'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100원 상당의 1,5l 들이 맥주 1병을 집어 옷 안에 몰래 감추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4. 15: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90,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166 피고인은 2019. 6. 30. 06:3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D'에서 그곳 진열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00원 상당 참이슬 오리지널 소주 4병을 미리 가져온 박스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19고단3766, 1. 피고인은 2019. 8. 24. 22: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 이르러 영업을 하지 않는 위 식당에 들어가 몰래 술을 마실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위 식당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을 마시고 위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 2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5.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7,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1병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164 피고인은 2019. 8. 28. 01:29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식당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업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 맥주 1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774233, 피고인은 2019. 8. 28. 03:51경 서울 중랑구 J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위 식당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3,500원 상당 생맥주 1잔,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1봉을 각각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75302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9. 16. 14:29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이라는 상호의 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000원 상당의 "크리넥스테코&소프트24롤" 화장지를 집어 들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마치 피고인이 그 화장지를 이전에 돈을 지불하고 정당하게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화장지 환불금 명목으로 21,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14:30경 위 '이' 마트 안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루' 담배 1갑을 그곳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53321 피고인은 2019. 11. 22. 15:50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원인 소주 1병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가격표 1. 수사보고(피해자 R 피해경위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경위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X 피해경위 청취 등), 수사보고(피해자 X 추가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분석), 각 CCTV 화면 캡쳐 사진, CCTV 영상촬영사진, 각 사진 12019743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19고단3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77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야간주거침입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2019고단4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피해품 추가), CCTV 영상캡쳐 사진 8장 2019고단53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Z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5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현장사진,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 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AA, T, R, Y, H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알콜의존증, 우울증, 불면증을 앓고 있어 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더욱이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위의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