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모친인 C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2. 18. 19:2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에 의붓딸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터미널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아쉽다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19:20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E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터미널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꽉 껴안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2.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오던 중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9. 16:3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집으로 오던 중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3.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가던 중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자 '왜 아빠 손을 뿌리치냐'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터미널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꽉 껴안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24. 18:3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태워 가던 중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터미널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9. 30. 18:2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태워 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꼭 잡고, 터미널 앞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1. 17. 07:4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기 전에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다음 차에 태워 집으로 오던 중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11. 24. 13:2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기 전에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다음 차에 태워 집으로 오던 중 피해자의 손을 꼭 잡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11. 25. 09:40경 세종특별자치시 H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깨우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고 비벼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12. 1.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꽉 껴안고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12. 2.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온 피해자를 내려준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꽉 껴안아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일시 특정 경위 등에 대한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피해자 고속버스 예매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순번 3, 12, 14,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의붓딸인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영역, 징역 9월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개월 동안 의붓딸인 피해자를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횟수와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들만 둔 상태에서 재혼한 후 의붓딸인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그 정도를 지나쳐 이 사건 일련의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다. 마지막 범행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으로 항의를 받고나서는 더 이상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래 전 다른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을 뿐,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최근 30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