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역 4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C) 체크카드 1장을 종이박스에 넣어 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진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좌 양도는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범죄로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법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죄책이 무거우나, 어떠한 내용의 범행에 이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 점, 약속받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20일간 수감생활을 통하여 경각심을 가질 기회를 가진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서울 양천구 곰달래로13길 39-1 소재 신영시장 인근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대가를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3. 21:40경 강릉시 임당동 소재 투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063 소재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 2063 소재 한국은행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주문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4: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3835호 C에 대한 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04호 판사 D에게 "2014. 12. 8.경 C과 안양시 만안구 E, F 신축빌라 건축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축주들은 C에게 G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2,000만 원을 자신들이 지급한 보존등기비용에서 사용하라고 동의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주들은 보존등기비용 중 2,000만 원을 G에 대한 민원해결비용으로 사용하라고 C에게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수사기록 191쪽), 입출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194쪽), 통장사본(수사기록 440쪽) 1. 녹취서(수사기록 209~258쪽, 434~439쪽, 441~467쪽) 1. 증인신문녹취서(수사기록 269쪽),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95-349쪽) 1.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건축주들과 C 사이의 건축 관련 분쟁에서 제3자의 지위에 불과함에도 마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건축주들과 C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 제3자의 위치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허위증언이 C에 대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7. 00:53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동서슈퍼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제천공장 생산팀 상 차반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0:00경 제천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제천공장 야적장에서, F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덤프트렉터와 연결된 I 덤프트레일러 적재함에 무게 약 4.87톤, 직경 약 60cm, 길이 약 13m의 콘크리트 파일[제품명 PHC-A600-13(하)] 5개를 2단으로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상차하는 콘크리트 파일의 무게가 상당하여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지게차를 운전하고, 콘크리트 파일이 올려 진 지게차 포크 및 포크를 지지하는 마스트 등을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상차 작업 중 콘크리트 파일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파일 3개를 적재함에 내려놓고, 피해자가 위 콘크리트 파일 3개의 고정 작업을 완료하자 계속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2개의 콘크리트 파일을 지게차의 포크에 올린 후 그 중 1개의 콘크리트 파일 (4번째 콘크리트 파일)을 적재함에 내려놓은 다음 후속 작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덤프트레일러 근처로 피해자가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게차를 평소보다 더 많이 후진한 과실로, 지게차 포크에 놓여 있던 5번째 콘크리트 파일과 적재함에 놓여 있던 4번째 콘크리트 파일이 바닥에 추락하여 적재함 아래쪽에서 대기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하퇴 압궤손상 및 절단, 양측 골반 상하 치골지 골절, 양측 천골 골절, 제5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납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지게차가 후진하여 완전히 멈춘 후 덤프트레일러 근처로 접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라도 보상이 이루어진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21:5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사우나 계산대 앞에서, 그곳 여직원에게 사우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본 위 사우나 부사장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에게 "저희 찜질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그냥 가시라, 저희 직원들에게 그렇게 욕을 하실 거면 다른 찜질방을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년들,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위 사우나 건물 밖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손가락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화물차를 구입하기 위해 알아보던 중 자동차 딜러 D으로부터 '구입자금이 부족하면 견적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대출금액을 늘리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 터미널에서 D 등을 만나 24톤 윙바디 대형 트럭(G)을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자에게 출고가액 '189,400,000원', 상승 웡바디 '38,600,000원' 구입가 합계, '228,000,000원'이라 기재된 견적서와 대출신청서를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트럭의 실제 출고가액은 162,700,000원이었고, 상승 윙바디가 아닌 1,100만 원 상당의 일반 윙바디를 장착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4,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융상품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G] 견적서(가액 228,000,000원), 업무위수탁약정서 피의자관련),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한 이후에도 약 9,000만 원 이상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1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총액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0:22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872, 온수역에서 부천시청역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다니며 피고인 소유인 카메라가 내장된 삼성 갤럭시 A7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2017.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허벅지, 가슴,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일람표별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촬영 건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의 1993. 11. 11. 11:20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9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C 차량을 운행하는 택시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은 E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23:00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차량이 수원대학교 정문 앞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는데, 갑자기 과속을 하며 택시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에 위협이 되었다. 그 후 피해자가 수원대 정문 앞에서 불법 유턴을 하는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운전석 유리창을 내려 피고인을 응시하면서 "운전 좀 똑바로 하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 제기 후 2017. 10.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확인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23:25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조사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4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57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81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51에 있는 해돋이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주행차로의 차량 내에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되는 등 그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9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17. 22:25경 서울 강남구 B 앞 학동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남구청역 방향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입한 도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체어맨 택시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K9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2:25 경 서울 강남구 H 근처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2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말경 서울 중구 C 앞에서, 피해자 Dol 관리하는 SQ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B 등록번호판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이륜자동차에서 떨어진 등록번호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 등록번호판을 자신이 중고로 산 미등록 코맷 250CC(차대번호 E)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말경 아들인 에게 제2항과 같이 부정 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코맷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해주고, 그 정을 모르는 F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2017. 8. 27. 14:00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서 위 미등록 코맷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게 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코맷 2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D 상대 전화통화) 1. 단속 오토바이 사진,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4조 제1항(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공기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9. 03:20 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개포고등학교 교차로 앞 도로까지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1. 사고 현장 사진 (순번 제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순번 제13번), 각 약식명령문(순번 제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기소되지는 않음), 위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09:40~11:30경 대구 남구 B 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 안에 있는 예물함 및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약 2,500,000원 상당의 18K 백금 반지 2개, 18K 백금 목걸이 1개, 18K 백금 팔찌 1개 1세트,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 1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약 2,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및 복제), 현장 인근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범행전 모습사진, 수사보고(D 후방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D 후방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쓰레기 투기 단속 CCTV 확인 및 용의자 추정),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1999년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18년이 지난 후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심한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기타 목재가 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년 1월분 임금 1,574,438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6, 9, 12,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8,329,7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각 사실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체불내역서, 각 임금대장, 산정서, 미지급 임금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규모가 7,8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작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거래처의 어음 부도로 이 사건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기각 부분과 같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동종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J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기타 목재가 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1월분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7, 8, 10, 11,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0,652,81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이 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7:1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막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폐지수거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을 피고인 운행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18경 피해자로 하여금 고대구로 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중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원인이었던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9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4.~5.경 불상지에서 함께 신문배달일을 하는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B 소유인 C 원동기장치자전거 번호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는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7. 15. 02: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신문사 앞 도로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호인 C 번호판을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등)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 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보다는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01:3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이펜하우스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남부순환로 4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불상의 사채업자의 제의를 받아 이모인 C 소유의 아파트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사채업자, D과 함께 C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8. 26.경 군포시 E에 있는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고, D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자로 행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이모인 C 소유의 군포시 G아파트 337동 1803호를 D이 임대하는 것으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대보증금 란에 "일억삼천만원(₩130,000,000)", 계약금 란에 "일천삼백만원(₩13,000,000)", 잔금란에 "일억일천칠백만원(₩117,000,000) 원"정은 "2011. 9. 11."에 지불한다. 임대차기간 란에 "2011. 9. 11."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인도일로부터 "2013. 9. 11."까지 "24"개월로 한다. -중간생략- 작성일자 란에 "2011. 8. 26." 임대인 란에 "인천시 계양구 H아파트 103-1008", 주민번호 "I", 전화번호 "J", 성명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해간 도장으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D, 불상의 사채업자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다음 대출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고,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78-6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서 사실은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임에도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 K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D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불상의 사채업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아파트전세계약서, 여신거래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따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죄이며, 사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동종 처분전력 있으나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건강,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회사 동료인 피해자 E(43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현장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노모와 지적 장애가 있는 누나를 홀로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