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0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 8.경 피해자 B의 소개로 알게 된 대부업을 하는 C에게 돈을 대여하였는데,2010. 4.경 피해자가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총 4,766만 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피해자에게 '네가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중간에 가로챈 4,766만 원은 내가 이자로 받아야 할 돈이니 4,766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들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 상당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의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로부터 지급받은 소개비 명목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경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4.경 피해자가 C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총 4,766만 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2010. 11. 24.경 피해자로부터 위 소개비 명목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하여 아들 사업비 명목으로 4,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2007. 1.경부터 2010. 3.경까지 C가 운영하던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 합계 6억 원 정도를 대여하였는데, 피해자는 G로부터 위와 같은 소개에 대한 소개비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이자 중 일부(차용원금의 약 0.5% 내지 0.7%)를 지급받고 있었고, 피해자와 C는 위와 같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바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원 차용 한달쯤 경과한 이후부터 네가 C로부터 이자를 받아먹었으니까 그 돈으로 제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C가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약속한 2010. 12. 31.경 다수의 채권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자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점을 알게 되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C도 이 법정에서 '2010. 12. 31. 이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피해자가 수수료를 챙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2010. 4.경에는 알지 못하다가 2010. 12. 31.경에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G에 수억 원을 대여하고 2010. 4.경부터 이자를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C는 당시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2010년 연말까지는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2010년 연말까지는 C가 자신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변제일을 한달 후로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게 되었다고 보이고, 피해자도 위와 같은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 차용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2016. 12. 5.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의 고소장에는 '평소 피고인이 5,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해왔기에 이를 믿고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들에 대한 사업자금 명목'으로 특정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C로부터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것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3. 23:35경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에 있는 반월농협 앞 교차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교차로를 매화초등학교 방면에서 식물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은 상태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선행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요양급여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에 이르렀던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7. 22. 02:05경 위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 앞 도로를 태평역사거리 쪽에서 성남시청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 맞은편에서부터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로 하여금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에서 1차로를 따라 나란히 좌회전하고 있던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목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 1 모란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위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8:19경 아산시 온천대로 2358에 있는 신라아파트 102동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내 통행 차량이 많고 주차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 및 피해자 G 소유의 H 에스엠(SM) 5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812,315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 및 위 에스엠5 승용차를 각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7. 18:19경 아산시 온천대로 2358 신라아파트 101동 앞 길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7. 29. 09:1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불당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를 쌍용동 주공9 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불당동 불당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 및 앞 차량의 정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를 무시하고 무심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사고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치 못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트라제XG 승용차 좌측 전면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우측 후면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23,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이미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21:3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롯데칠성 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경 광양시 C, 2층에서 'D'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7대를 구입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6. 7. 20.부터 2016. 8. 9.까지 위 당구장 밀실 약 6.6m²에서 '스핀플러스' 4대의 게임물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301,000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고, 나. 2016. 9. 10.경부터 2016. 9. 27.까지 위 당구장 밀실에서 '스핀플러스' 3대의 게임물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불상의 매상을 올리는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7. 20.부터 2016. 8. 9.까지 위 당구장 밀실에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물 4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나. 2016. 9. 10.경부터 2016. 9. 27.까지 위 당구장 밀실에 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핀플러스' 게임물 3대를 설치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적발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스핀플러스)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베트남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C로부터 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위 C과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수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3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에게 "C이 사용할 통장 2개를 만들어 주면 1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위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E), 신한은행 통장(F)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은 다음 2014. 6.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C을 만나 위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시간불상경 성남시 G에 있는 "H" 바에서 I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K), L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M) 및 체크카드, OTP를 건네받고 이를 N을 통해 C에게 보내주어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N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양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8. 16:37경 인천 남구 경원대로 848에 있는 더월드스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518-23에 있는 일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호위반 행위를 단속중인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소지하고 있던 친동생 E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증(E)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동생의 신분증을 도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대부분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운전거리는 단거리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4. 00:57경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지지대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단속결과통보(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MAM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죄를 저지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 구간에 근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동종 범죄를 마지막으로 저지른 때부터 약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및 C(주)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주)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6. 7. 18. B(주) 명의로 액면 1억 원, 지급기일 2016. 12. 31., 지급지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약속어음(번호 : E) 1장을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정산할 채무액을 합의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입장이 우선 약속어음금을 지급받고 초과분을 정산해준다는 것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 회사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할 경우 결제자금이 없어 부도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지급제시할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30. 서울 강남구 F, 305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채무액인 87,299,300원으로 약속어음 액면금을 변경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약속어음을 돌려받은 후, 액면을 87,299,300원으로 변경하고 어음 발행인란에 도장을 수차례 짓이겨 찍은 다음 다시 돌려주었다. 피해자 회사는 지급제시일인 2016. 12. 31. 중소기업은행에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형식불비'로 어음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약속어음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8.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녀에게 "씹할 년,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녀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소주를 식당 바닥에 붓고, 간이 나무 가림막을 뒤집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그에게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의 얼굴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이어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법 준수의식이 미약함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 경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반찬을 집어먹어 피해자로부터 위 다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눈알을 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2. 12:00경 술에 취하여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빨로 갈아서 씹어버린다. 눈알을 파 버린다.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다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차를 두고 계속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죄질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2:30경 구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젊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피운다고 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소란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씹할 새끼야, 개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체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동영상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5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3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임세진(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0.경부터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인 사이트 D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17. 4. 24. 18:00경 위 광고를 보고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종업원인 태국 여성 F 및 G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인터넷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미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8:48경 서울 강북구 B, 공사장 건물 1층 내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41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0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힘껏 내리쳤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10:00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E 모닝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가게 옆에 있는 피고인의 조카 꽃가게로 진행하던 중, 평소 피고인의 사촌이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피고인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안 좋던 차에 피해자가 호객행위를 하며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비켜주지 않은 채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양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태양 자체의 위험성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9. 14. 같은 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 1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전력이 총 26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2017고단2879 피고인은 2017. 4. 17. 12:40경 경기 의정부시 C빌라9차 나동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57세)가 찾아와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너희 엄마 보지구멍에 들어가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딸보지를 찢어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28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3. 21:3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의정부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29세)이 운영하는 'G' 실내낚시터에서,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손님 약 7명이 있는 가운데 카운터에서 직원들에게 "생긴게 왜 이러냐", "귀가 왜 그렇게 생겼냐"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위 낚시터에 관하여도 "이건 고기도 아니다" 등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싸가지가 없네", "이 새끼, 개똥이네", "씨발놈" 등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위 낚시터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실내낚시터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결국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실내낚시터 밖으로 나가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오자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 드러누우면서 "이 새끼가 나 때렸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후 도망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다시 드러누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필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7고단3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2017고단328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수십회 폭력적인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특히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이 다시 저질러졌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군포시 대야1로 2에 있는 대야삼거리 앞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신호등의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3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wm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피고인이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0:25경 이천시 B아파트 101동 10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면서 무릎으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잡아채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목을 잡고 무릎으로 낭심을 1회, 발로 정강이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사불성이 되도록 음주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다른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2004.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2017고단1064 피고인은 2016. 5. 2. 04:08경 이천시 C에 있는 D 노인정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는 창문을 통해 노인정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노인회 운영비 현금 665,000원이 보관된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24 피고인은 2017. 8. 3. 04: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뒷문을 통해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밥과 김치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5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1. 02:30경 용인시 처인구 I 1층에 있는 J 사무실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 내부를 물색하던 중 주변을 지나가던 K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던 중 위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개천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4 1. E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서 2017고단1124 1. G의 진술서 1. 처벌불원서 2017고단1155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고단1064, 2017고단112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17고단1155 사건의 경우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3.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