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6. 26. 저녁 무렵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0대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여, 12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 여자인지 확인해 보자는 핑계로 얼굴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얼굴 사진을 인터넷에 뿌려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제1항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실시간톡에 접속하여 10대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친해지고 싶으니 나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전신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음부 등 전신이 노출된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보내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 등 전신이 노출된 사진 5장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이 노출된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등 전신이 노출된 사진 5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2. 23. 오후경 제1항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하여 여학생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실제 여자인지 확인해 보자는 핑계로 얼굴 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전송받은 다음,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언급하면서 “너 전화번호 인터넷에 변녀(변태 여성) 번호라고 뿌릴께. 나 사실 남자야. 올려도 돼? 너 옷 벗은 몸 원해. 얼굴 다 같이 나오게 해서 보내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찍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5. 23. 오전경 제1항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채팅매니아에 접속하여 16세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가명, 여, 1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 다른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에 접속하여 위 전화번호를 통해 피해자를 검색하여 대화를 요청하면서 ‘친해지고 싶으니 얼굴 사진을 보내 달라’, ‘내가 동성애자이니 너의 옷 벗은 사진을 보고 싶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가 팬티만 착용한 채 가슴을 노출한 사진, 피해자가 팬티만 착용한 채 얼굴과 가슴을 모두 노출한 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 사실 남자다. 옷 벗고 영상통화 하자. 그러지 않으면 사진을 퍼뜨릴 것이다. 영상통화를 못하면 옷을 다 벗고 밑(음부)에까지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옷 벗고 영상통화를 해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 옷을 벗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캡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캡쳐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에게 다시 전송하면서 “밑(음부)에도 전부 다 벗고 보여달라. 몸이 다 보이게 3초간 서있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이 노출된 상태로 영상통화를 하도록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또는 음부가 노출된 사진 3장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영상통화를 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또는 음부가 노출된 장면 2장을 캡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57, 58번) 1.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 원본 목록 1. F 대화 내용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F 대화내용 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 피의자의 F 닉네임 사진, 피해자의 F 아이디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녹음 파일, 피해자 휴대폰 발신번호 표시 제한 통화목록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디지털 회신 자료 분석 자료, 통신분석자료, 피해자 통화내역 정리 자료(증거목록 순번 48번), 피의자 A 통화 내역 발신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50번), F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1번), 각 문자 캡쳐 자료(증거목록 순번 52, 55번), 피의자 A 통화내역 발신 분석 자료(증거목록 순번 54번), 포렌식 백업 자료(USB), 피의자와 피해자가 F으로 주고 받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범죄사실 제2, 4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제3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불과 10 내지 16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관념이 부족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 등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하여 그 사진들을 전송받고, 전신을 노출한 채 영상통화를 하도록 한 후 이를 캡쳐하는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사진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계속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들에게 이미 전송받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혹시라도 사진이 유출되지 않을지 오랜 기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앞으로 성장과정에서도 건전한 성적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과거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경도의 성도착증(관음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거나 영상통화 중 캡쳐한 사진을 대부분 스스로 삭제하였고, 외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