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의 하행선 E, 하행선 F, 상행선 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8세)은 2014. 7.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1. 2014. 9. 1. 09:5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9:56경 위 D 내 하행선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오른손을 넣어 반바지의 안쪽 밑단 부분을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하자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반바지의 안쪽 밑단 부분을 재차 잡아 끌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9. 1. 10: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10:1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잡아심하게 당겨 올리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지퍼 부위를 1회 만진 뒤, 계속해서 왼손으로 허리를 감싸며 왼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4. 9. 16. 10:007 범행 피고인은 2014, 9, 16, 10: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준다며 피해자와 마주 보며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4. 9. 19.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16:00경 위 D 내 하행선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서서 마감보고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쓰다듬고, 그 뒤 피해자에게 안마해 주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안마해 주자 이제 자신이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4, 9. 27.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14:00경 위 D 내 상행선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탁자에 오른 손을 짚고 약간 상체를 구부린 채 모니터를 보고 있었을 때 그 뒤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등이 담긴 CD 첨부 관련) 중 녹화CD 부분,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영상발췌 등 첨부 관련, 범행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을 발췌한 사진 등이 기록된 CD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1. 10:10 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이 사건 범행만을 두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의 복장이 불량하다고 손으로 지적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하여 2014. 9. 27. 14:00경에는 대전에 있었고,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몇 차례 어깨를 주물러 주었으나 피고인이 흥분된다고 말을 하여 불쾌한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주물러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회 안마를 받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해준다고 하니 안 받는다고 해서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다. 이와 같은 정황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기분상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정규직원이 될 수 있었음에도, 2014. 9. 29.경 피고인과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자 회사를 그만두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2014. 9. 29.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추행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순번4번 수사보고 첨부 CD파일 중 녹음 파일). 판시 각 범죄사실 등의 추행사실 이외에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다른 원한이 있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추행 뒤에도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그대로 근무하는 장면을 위 CCTV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고용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행동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또한, 검사가 당초 공소제기한 7건의 범행 중 현장부재증명이 있어 2건의 범행 사실에 관한 공소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2건은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던 하행선 F 사무실과 관련된 것이고,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와 추행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사정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관해 피해자의 복장불량을 지도 또는 훈계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방법이나 그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그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현장부재증명에 관한 주장 현장부재증명, 즉 알리바이는 검사가 거증책임을 지는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검사의 유죄입증을 탄핵하여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하면 충분하다. 살피건대, 실제 피고인이 2014. 9. 27. 17:3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5항의 범행시각은 2014. 9. 27. 14:00경으로 위 신용카드 사용일시와 3시간 35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범행장소에서부터 위 J까지의 거리, 이동시간, 시간대 등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범행시각이 추정치로서 실제 범행시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까지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신용카드 사용내역만으로 검사의 유죄입증을 탄핵하여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할 만큼 현장부재사실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고용관계에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게 되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원인이라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는 사회에 기여하며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