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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08

범 죄 사 실 2019고단1508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8. 9.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 경매에 참여하여 삼성티브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물품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달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물품들에 대한 사용을 허락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8. 7. 20.경 임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물품들을 반출하여 시가 합계 174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 15:03경 원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시장에 송이버섯이 싸게 나왔다, 지금 당장 송이버섯을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갈 것이다, 송이버섯 살 돈을 주면 구입해두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송이버섯을 싸게 살 곳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이버섯 구입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이버섯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송이버섯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920만 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9 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8. 10. 11.경 원주시 G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H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 회사인 I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30,300,000원을 대출을 받아 매월 751,404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12.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5,15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초순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광고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28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0. 16.경 삼척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건강원에서, 사실은 금융권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약 1억 2,000 ~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송이를 주면, 그 대금을 다음날까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502,400원 상당의 송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6. 15: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권 채무를 비롯하여 합계 약 1억 2,000 ~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송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송이를 주면, 그 대금을 다음날까지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6,054,750원 상당의 송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자동차대출 신청서 사본, 대출금 수령 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사본, N 주식회사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피해자 I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J,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6. 18:5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정류장에서 코를 드러낸 채 입만 가린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많이 있으니 마스크를 코까지 덮어서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도, 답답해서 마스크를 코까지 덮을 수 없다는 등으로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승객들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거나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거듭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 및 승객들에게 시비를 걸어 20여명의 승객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버스 운행이 중단되도록 하는 등 약 1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고인이 운전기사인 피해자 C과 승객들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거나 버스에서 하차할 것을 거듭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피해자 C은 자신 및 다른 승객의 보건 및 교통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 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C의 버스운행 업무 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07:50경 B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329행암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입하려 하던 중 그곳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로 끼어들기 및 꼬리물기 단속을 하고 있던 광주남부경찰서 D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남, 34세)으로부터 차량을 좌회전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따르지 않고 피해 경찰관 좌측으로 좌회전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차량을 직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차량 정지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나주 방면으로 F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을 진행하다 다른 차량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금 뭐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내용을 고지받고 우측으로 차량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계속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잡고 정차 및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약 300m가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질서 유지 및 단속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수부 다발성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피해자 E) 1. 피해자 경찰관 사진, 각 현장 영상 사진, 범행현장 시간대별 사진, H 보도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 지시와 정차 요구에 계속적으로 불응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내용, 피해자를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한 거리,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7.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지하층에 있는 C 술집 앞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과가 매우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18:08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좁은 도로에서 교행 문제로 다른 차량과 시비하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놈 그냥 가면 되지 시끄럽게 떠들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므로 이에 화가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위에 목격자 E을 비롯하여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있는데서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수정치안센터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계속하여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의 멱살을 잡아 끌고, A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텼으나 힘에 부쳐 끌려갔으며, 수정치안센터 앞에서 피고인 B이 한 손으로는 A의 멱살을 잡고, 자신의 손을 A의 마스크에 닦은 다음 두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A의 추가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가 아니라 A에 대한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4.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회사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26. 부터 2018. 12.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7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5,0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시정지시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으로 “울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해외구매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매출을 줄여 세금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 입금되는 돈을 지시에 따라 재송금해주면 하루에 70,000원을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960,000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M이 위 B은행 계좌로 송금한 96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4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인터넷 물품 사기 범죄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상세조회, H 대화내용(수사기록 53면), 이체결과조회, 금융거래내역 [불법․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등 불법․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이로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피고인은 2019. 9. 18. ‘저희 쪽에 매출로 잡히는 금액을 개인거래로 변경하여 매출로 안잡히게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였는데(수사기록 318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매출액을 임의적으로 낮추는 방식의 조세포탈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비록 실제 조세포탈을 위해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수익 은닉을 위해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행위에 관한 고의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소위 ‘법정적 부합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3. 09:4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여자휴게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청소업체에서 근무하는 반장인 피해자 D(여, 66세)의 작업지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말한 뒤 위 여자휴게실을 나가려 하자,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눌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던 피해자가 직장동료인 E, F과 함께 다시 위 여자휴게실로 돌아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다음 딸을 부르기 위해 위 여자휴게실을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그곳에 있던 서랍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오른쪽다리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넘어져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서랍장에 부딪힐 당시 상황과 관련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자필진술서에 ‘피고인이 왼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다리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를 확 이쪽 또 오른쪽 어깨를 탁 치면서 자기가 먼저 나간다고 나를 확 이렇게 뒤로 젖힌거예요’라고 말했고, 이에 수사관이 ‘머리 다친 상황하고 거의 똑같네요?라고 묻자 ’그렇죠‘라고 대답했다. 또한 피해자는 ’저 아저씨가 민다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넘어지죠, 거기 조금 톡 친 것 같은데, 내 정신에, 그냥 톡, 톡 그냥 나간거예요‘, ’단수서랍이 열려있었는데 그것만 열려있지 않았어도 안 다쳤다‘, ’아저씨는 살짝 했지만 저는 멍하니 열쇠 꺼낼‘이라고도 말하였고, 수사관이 ’머리를 부딪힐 때처럼 이렇게 잡아당길 때 세게 팍 잡아당겼나봐요?‘라고 다시 묻자 ’그게 머리 넘어질 때가 더, 더 세게 했죠‘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 생각인데 저 아저씨가 딸이 왔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그런지 저기서 이렇게 앉았다가 나오면서 나를 살짝 건드렸는데 제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다보니까 핑 이렇게 돌면서 서랍에 딱 부딪혔습니다‘, ’제가 느낌에는 어깨를 탁 친 것 같습니다. 빨리 나가려고 하는 그 느낌을 제가‘, ’툭 치면 여자는 힘이 없어요, 열쇠를 꺼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툭 치니까 여자는 그냥 넘어져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넘어져 서랍장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히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몸과 약한 강도로 부딪힌 것으로만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장 변경 없이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에 부딪현 넘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의율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는 한다. 공소장의 변경 없이 고의범을 과실범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91 판결 참조), 피고인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최초 폭행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최초 폭행, 즉 피고인이 ’뒤쪽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한 다음,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눌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폭행 범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폭행죄로 기소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폭행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다. 비록 공소장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골절 상해 외에도 다른 상해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것으로도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초폭행과 피해자가 골절 상해를 입게 된 2차 폭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1차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공소장에 명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1차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가 많이 부어 있었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두부상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2:3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B, 1층 C 여의도점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43세)가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한다. 화장실 앞 스카프가 떨어져 있기에 주워서 세면대에 올려둔 사실이 있을 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신고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화장실 용변칸 안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옆으로 돌려보니 문틈 사이로 자신 쪽을 쳐다보는 피고인의 얼굴 정면이 보였다는 것이다. 용변칸은 어둡고 세면대 쪽은 환한데, 변기 바로 옆에 문틈이 약간 벌어져 있어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그 틈 사이로 눈을 대고 바깥 상황을 잘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당시 현장 상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신고자는 ‘피고인과 화장실에 들어오기 직전 복도에서 눈이 마주친 적이 있는데, 화장실 내 침입한 사람과 동일인임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그 얼굴 정면이 잘 보였다’, ‘스카프가 떨어져 있었다면 충분히 인식했을 텐데 전혀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목적 자체는 부인하지만 화장실 내에 들어갔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스카프를 주워주기 위해 살짝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침입의 목적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없다. 신고자가 당시 느낀 수치심과 두려움이 크고 재판과정에서 그 괴로움이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성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68세)에게 “전남 함평군 F 토지 및 가옥이 나의 소유이다. 매매대금 10,000,000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처 G(개명 전 H)이 2002. 12.경 소유자 I와 매매대금 700만 원에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계약금 300만 원만 지급하고 잔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 I는 2005. 6. 30. 사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내용증명, 각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5조 제1항, 3항(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해자나 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해액이 전액 변제되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경 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7.경 지인인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링컨MKC 2.0(2018년식, (차량번호 1 생략))을 피해자 D주식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후 1,700만 원을 대출받되 이를 48개월 간 연 20.5%의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는 C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등록을 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C이었으므로, 담보권 실행을 하더라도 소재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서 첨부) 1.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채권잔액조회, 오토론금융상품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출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리금 중 일부(48회 중 4회)를 변제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주식회사 C 과장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다시 환전소에서 돈으로 바꿔 무통장입금해 주는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와 F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좌제공 행위가 거래구조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탈세 등 탈법행위에 제공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위 E은행 계좌로 G 등 명의로 합계 8,9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자금원으로 H매장에서 동액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서울 강남구 소재 I에서 그 상품권을 7% 할인 판매하여 현금 8,277만 원을 확보하고, 서울 J에 있는 E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2019. 8. 30.경에도 위 E은행 계좌에 K 등 명의로 합계 9,21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2019. 9. 2.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F은행 계좌로 합계 1억 9,600만 원을 입금받아 같은 방법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E은행 통장 사본, F은행 통장 사본, 각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 각 무통장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방조한 금융거래의 횟수와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이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상대방인 명의를 빌려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의 방조범으로 명의대여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융거래에 관한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바, 명의대여자와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자가 위 처벌규정을 적용할 때 매도·매수와 같이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대여자가 정범의 차명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히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차명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 C호, D호에서 E을 운영하던 중, 2019. 10.경 대전 대덕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내가 밀린 세금 때문에 가게 수익금이 세금으로 지출되어 수익이 많지 않다. 가게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가게를 준비하는 것에 약 1억 원 상당이 지출되었는데, 형님에게 갚아야 하는 외상대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밀린 월세 등을 변제하고 가게 명의를 형님에게 이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월세 등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에서 진행하는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식당 명의를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22.경 2,000만 원을, 2019. 10. 25.경 300만 원을, 2019. 10. 31.경 400만 원을, 2019. 11. 5.경 600만 원을, 2019. 11. 13.경 1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피의자 추가 제출자료 첨부, 임대인 K 전화통화)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수료증 사본, 문자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추가 입출금거래내액,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술 한 병 가져온나, 한 병만 먹고 간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고 다시 식당 앞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에 잡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뇌경색 환자이고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 등 헤아려 줄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정황이 엿보이는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23: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약 5cm)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C 소유의 식당 내 테이블과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철제 의자와 뚝배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과 가격의 횟수 등에 비추어 범행이 위험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05:08경 위 ㈜C 제2공장 간이창고 앞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당시 간이창고 옆에는 종이박스와 쓰레기가 쌓여 있어 담뱃불이 떨어질 경우 쓰레기 등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위 ㈜C 제2공장 옆에 위치한 ㈜D 공장 건물로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뱃재를 안전한 장소에 버리고 담뱃재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는 등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간이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을 손가락으로 튕겨 담뱃재를 털어내고도 그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로, 그 불똥이 위 간이창고 내 골판지를 모아둔 곳으로 떨어져 골판지 등 쓰레기에 불이 붙게 하고 그 불이 ㈜C 제2공장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D 공장 건물에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약 5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건물 2개동(334㎠, 308㎡)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 D 화재피해 손해액 추산서, C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화재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2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상당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54

범 죄 사 실 2020고단65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용당교 위를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용당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7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약 4,675,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순천시 C 빌라에서부터 같은 시 석현동 843-31에 있는 용당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37 피고인은 2020. 3.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3:42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인근에 있는 술집인 ‘F’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6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2020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2. 2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0. 4. 11.자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처벌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