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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62

범죄사실 2017고단2962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00:35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D(50세)과 시비가 되어 상호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벌을 원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구리시 E에 있는 구리경찰서 F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F지구대에서, 경찰관인 G 경사로부터 위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제지당하게 되자 한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상황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고단4656 피고인은 2017. 3. 20. 02:00경 서울 노원구 H 오피스텔 I호 내에서, 피해자 J(여, 41세)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던 차량의 운전자 편을 들며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불상의 물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5333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16. 21:00경 구리시 K 소재 피해자 L(여, 45세)이 운영하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전 여자친구로 착각하여 "쑤셔 죽인다. 내가 너를 못 찾을 줄 알았냐"라고 말을 하면서 가게 주방까지 따라 들어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5. 16. 23:0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다가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와 같이 뒤로 넘어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29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D의 진술서(순번 7) 1. 사진 3부, 동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행위가 상대방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방해될 수 있을 정도의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가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피해 경찰관 G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D와 시비가 붙어 F지구대에 오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격리되어 D가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피고인이 D쪽으로 몇 차례 달려들었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당 시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한다.] [17고단46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고소장,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J의 진술은 그 일관성 및 구체성,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7고단53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강제추행):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L에 대한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J에 대한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2월~1년) 다수범 가중: 6월 - 3년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모욕죄는 양형기준 없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3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각 상해 범행에 있어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만취해 피해자를 오인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8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자기띠가 부착된 통장(현금카드이용에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이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은행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의 C은행 계좌정보내역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4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침해 기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타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카메라에 침입하여 타인의 사생활 내지는 신체 등이 촬영되는 실시간 영상 또는 녹화된 영상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카메라가 사용하는 IP와 port를 자동으로 검색해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하고, 타인의 IP카메라에 접속할 수 있는 IP주소를 확인한 다음 검색된 타인의 IP카메라 웹페이지 로그인창에 접속하여 아이디 'C' 비밀번호 'D', 'E' 등 제조사가 판매 시 설정한 초기 C 계정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관리자 권한을 획득하여 침입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2. 18:50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이 서울 중구 H F E-호 의류매장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설치한 IP카메라 관리자 웹페이지 로그인 창에 아이디 'C' 비밀번호 'E'을 순차적으로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IP카메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5.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설치한 총 20개의 정보통신망(IP카메라)에 3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 침해 미수 피고인은 2017. 5. 12. 01:3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IP카메라(I)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을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9. 0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총 81개의 정보통신망(IP카메라)에 136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C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로그인을 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별첨2.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A,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침입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을 침해함을 물론 내밀한 타인의 사생활을 몰래 엿봄으로써 육체적·정신적 안전과 평온 상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취득한 영상물을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 소재 D학원 원장으로서, 2012. 4. 4.경부터 E과 동업계약에 따라 위 학원을 공동 운영하였고, E에게 동업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합계 2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E의 채권자인 피해자 F가 2014. 7. 7.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가합5026호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3. '피고인은 F에게 138,443,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 부터 2015. 4. 26.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2015. 1. 26. 부터 피고와 E 사이에 경기 가평군 G, H에 있는 I학원에 관하여 2012. 11. 3. 체결된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때까지 또는 위 학원을 폐업할 때까지 161,556,958원에 이를 때까지 매월 8,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위 학원 부원장인 J이 2011. 8. 11. E과 사이에 위 학원에 관한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2. 1. 2. 경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에도, J으로 하여금 2015. 4. 29.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2468호로 위 홍보대행 업무가 계속 진행되는 것처럼 J에게 홍보대행비용 365,352,000원을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하여 2015. 5. 14.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피고인은 2015. 5. 19.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의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2015. 6. 3. 확정되게 하는 방법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허위로 부담한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집행면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20:20경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E 부근 도로를 하시례교 방면에서 오덕초등학교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땅이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8세)이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오토 바이를 세워 도로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27경 강원도 철원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좌로 굽은 도로에서 넘어진 사륜 오토바이를 세워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 창군 용평면 속사리 신약수터 인근 도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95km 지점까지 약 25km구간에서 B 콤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12. 8.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행인과 시비를 벌이던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다수의 행인이 듣는 가운데 "열심히 좆 빠지게 공부해서 경찰된 거 축하드립니다. E지구대 좆 같다.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G이 A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및 팔 부위를 밀치고, F을 가로막고 몸을 밀쳐, 위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1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데, 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느껴지는 점,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사죄하였던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방죽네거리 방면에서 파랑새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 이용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실선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변경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변경 제한표시 구간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 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각 진단서(순번 6, 16) 1. 사진, 사진 6매, 사진 1매, CD 1매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를 앞두고 우회전 차로(5차로)에 있던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회전하지 않고 직진 하여 교차로 상에서 버스를 추월하여 4차로에 진입한 후 곧바로 진로변경제한표시 구간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다 발생한 것으로서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증거상 명백함에도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되었다는 주장까지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알고 있던 피고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억울한 심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1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경 결혼상담소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에게 '전 남편과 결혼한 후 3개월 같이 살다가 임신이 되지 않아 쫓겨나서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200억 원대 부동산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고, 차후 부동산을 정리하여 그 돈으로 6개월 뒤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살림을 합치고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불상의 칼국수 식당에서 곧 결혼하여 같이 살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수박밭에서 직접 수박을 사 와서 소매업자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으니 수박밭을 살 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원금과 3부 이자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한 바도 없고 특별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수박밭 밭떼기에 이를 사용할 생각이 없이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혼인을 빙자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6,49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문자메시지 사본,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노후긴급자금대부결정통지서 등, 제지급영수증, 부채완제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유 재산을 과장하고 장래 혼인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깊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중 아래 부분은 제출된 증거, 특히 일부 일관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작성한 총액 5,500만 원 차용 취지의 영수증의 기재 등만으로는 피해자 주장과 같은 현금 교부 사실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자금용도와 변제방법에 관한 기망 내용이 다르고 시기상 일부 단절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혼인 빙자와 보유 재산에 관한 기망이 개별 기망행위의 저변에 깔려 있어서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황산벌로 1476 연산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직좌 신호에 따라 연산 구)사거리 쪽에서 논산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고 2차로에서는 좌회전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89세) 운전의 D CA100V 오토바이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5. 논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상황 등)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 차로가 아닌 곳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C의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 E, F에게 "C이 G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으면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이 10억 원상 당이고, 사업수익금이 10억 원 상당 되는 등 총 20억 원의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철거공사를 수주하고 싶으면 3억 원을 달라. 3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고, 폐기물처리도 위탁하겠다. 늦어도 8월 전에는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E이 2010. 5. 24.경 위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D이 2010. 5. 26.경 피해자 E, 피해자 H과 함께 위 G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 E,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철거공사 하도급 및 폐기물 처리 위탁에 관한 설명을 재차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2010. 3. 초순경 G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 공사 '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국내 건설회사 도급순위 20위권 내에 있는 대형건설사 2~3곳이 시공참여를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선정을 받은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위 조건을 이행하여야지만 시공사 선정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당시 C은 채무가 약 700억 원에 이르고 자본금의 91.1%가 잠식되어 한국거래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극도로 악화된 경영 상태에 비추어 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공사로 선정될 수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의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거나 폐기물처리를 위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0. 3. 3.경 I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수협중앙회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고, 2010. 5. 13.경 수표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5. 14.경 수표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6. 3.경 위 J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0. 5. 31.경 피해자 E 명의 계좌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6. 3.경 위 E 명의 계좌에서 위 J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 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고 철거공사를 하도급주지 못한 사정이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해자들에게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재건축사업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로 3억 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2010. 3. 17.경 G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시공사선정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K의 입회하에 공사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전후로 C이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철거공사, 토목공사 등을 할 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C의 D, L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관련한 철거공사를 하도급주기로 하고 3억 원을 교부받았다. C은 2010. 5. 6.경 국내도급순위 20위 안쪽의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참가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과 공사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C을 시공사로 선정하도록 결의하였다. C은 컨소시엄으로 참가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조합과의 시공권관계가 2010. 9.까지는 유지되었다. 피해자 E은 C과 이 사건 조합 사이에 공사가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 E, H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다음 투자를 결정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 C은 2010. 4. 15.경 상장폐지 되었으나 그 이후에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총회에서 C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가 있었으므로 상장폐지로 인해 C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없다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C은 자금난 타개를 위한 현물출자를 위해 감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러한 과정과 시공사 선정에 따른 자금 융통을 위해 공사하도급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하도급주지 못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금 차입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3억 원을 직원들에 대한 급여, 현물출자를 위한 비용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 자금의 사용처에 비추어 보아도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2.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아반떼HD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위 차량을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등서로까지 약 6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발생보고서 1. 면허대장(무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 23.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위 업소에 안마실 5개, 샤워실 1개, 손님대기실 3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설치하고 D 등을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1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위 업소 내 안마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도덕관념을 왜곡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이 사건과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2:30경 동해시 D아파트 102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 언니가 전화로 피고인을 험담한 휴대전화 음성녹음 파일을 우연히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와 칼끝을 피해자의 복부에 대고 약 2회 가량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머리부위 상처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7년 이후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6. 00:2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위로 수 회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6. 00:58경위 E 앞 노상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남, 37세)이 "왜 내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지냐"며 따지자 화가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노상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18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고, 위 쇠파이프가 두 조각으로 부러지자 피고인들이 각 부러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거부하는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위 강제추행을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회색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0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남은행 소답지점 방면에서 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남은행 소답지점 방면에서 중동초등학교 방면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직진으로 주행할 수 없는 곳이고, 당시 의창사거리 방면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경남은행 소답지점 방면에서 의창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가 유턴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와 피해자 G(여, 30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우측 문짝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9. 19:00경부터 19:0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요양병원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회색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장소 직진 주행 가능 여부)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중 실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은 전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도 비교적 중한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다행히 사고의 충격도 크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이혼 후 홀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7. 03: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가게 앞 계단에 앉아있던 D을 보고 D에게 말을 걸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갔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34세)이 돌아와 자신이 D의 일행이라고 말하자 이를 믿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D을 추행하려 한다고 오인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등이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D의 일행이 맞다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점퍼 옷깃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G이 위 E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한 다음 피고인을 E에 대한 폭행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경찰관 G의 가슴 부분을 2차례 가량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05:2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이 피고인의 신병을 서울강북경찰서 형사팀에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움켜주며 세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1. 27. 04:20경 위 F파출소에서 자신이 폭행 등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 D, 민원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경찰관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희 뇌물 먹었지. 개새끼야, 씹새끼야. 그래 명예훼손을했다. 씹새끼야, 돈 쳐먹었지, 너 뇌물 쳐먹었잖아. 개새끼야, 수갑을 채워, 내가 신고했는데 씹할 놈아. 내가 112신고 했는데,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7. 04:20경 위 F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찰서의 경찰관들에게 "니들이 민주 경찰이냐. 씹할"이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등, 피해 경찰관인 G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확인)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G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