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8. 12. 12.부터 2010. 9. 16.까지 및 2011. 5. 9.부터 2012. 3. 26.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2012. 3. 26. 주식회사 F에서 상호변경)은 여·수신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3. 19.경 파주시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한화증권이 주관하는 I 주식 1,459(주당가액 4,500원)주 시가 6,565,500원 상당을 주식회사 J에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984,825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675,168,65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351,035,471원을 수취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2008. 12. 12.부터 2010. 9. 16.까지 및 2011. 5. 9.부터 2012. 3. 26.까지 재직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4, 76 내지 101 각 해당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2,675,168,65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351,035,471원을 수취하고, 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K가 2010. 9. 17.부터 2011. 5. 8.까지 재직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55 내지 75 해당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00,577,10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72,714,765원을 수취하고, 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L이 2012. 3. 26.부터 2012. 12. 5.까지 재직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02 내지 107 해당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3,071,20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11,989,245원을 수취하여, 총 107회에 걸쳐 3,358,816,950원 상당의 주식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합계 435,739,481원을 수취하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G, M, N, O, P, K, Q, R, S, T, U,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 F과 ㈜ J간 컨설팅계약서, 공모주투자현황(수사기록 제29 내지 240면), A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B 판결문 등 첨부)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A(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통칭하여 'A'이라 한다)은 본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공모주 청약대금을 납입하여 배정받은 후이를 X 주식회사(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J, 이하 통칭하여 'X'이라 한다) 등에 매도한 것이므로,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6조 제3항은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공모주(증권) 청약에 있어서의 청약대상 공모주의 선정 주체(X), 청약대금 지급방식(주관증권사에서 피고인 A에게 배정받을 주식수량을 확정·통보하면 청약일 전후로 피고인 A과 X 사이에 청약금과 수수료를 매도금액으로 정한 주식매매계약을 작성하고 X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청약대금을 주관 증권사에 입금함), 피고인 A이 배정받은 공모주의 시세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일정요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점(수수료율 :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경우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청약금액의 15%, 의무보유기간이 있는 공모주를 배정받은 경우 청약금액에 따라 5,000만 원이 초과되면 5%, 5,000만 원 이하는 7.5%, 2,500만 원 이하는 10%, 500만 원 이하는 15%), 공모주의 장외 매매에 따른 증권거래세 및 기타비용은 모두 X이 부담한 점, 피고인 A이 배정받은 공모주를 X(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에게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실제로도 그와 같이 양도해 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모주 청약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의 계산이 아닌 X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런 이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본인의 계산으로 공모주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 제6조에서 정한 금융투자업 중 '투자매매업'(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법' 제11조에 따른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투자매매업'을 행해 온 이상, 피고인들에게 법 제444조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함에는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호, 제11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F을 인수한 회사인 점, 인수 후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그 수입액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