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E이 운영하는 다단계 사업인 F에, 피고인 C은 G센터장이자 본부장으로, 피고인 D는 H센터장으로 참여한 사람이다. E은 2018.초 무렵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이른바 ‘조합원’으로 모집하여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서 위 조합원들에게 다른 조합원을 모집하여 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유사수신 및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며, I은 E의 지시에 따라 다단계 모집망을 정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업무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본부장 및 센터장들은 E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조합원으로 그 다단계 사업에 참여하여 지인들을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본부장 및 센터장으로서 조합원 등록 사무를 수행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사업적 실체가 없는 J영농조합법인(2018. 11. 13. F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및 영어조합법인K(2018. 7. 27. 영어조합법인L로 명칭 변경)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을 모으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산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M 2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F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한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A라인으로 25명, B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부터 2019. 4. 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이른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을 권유하고, I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각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고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N와 O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센터장 및 본부장들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설명하여 E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케 하고 산하 조합원을 직접 혹은 산하 조합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그 주식을 판매한다고 말한 F 회사는 그 정식 명칭이 J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K로서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8. 9. 27. 조합원 P으로부터 F의 주식 구매대금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센터 조합원 등으로부터 총 697회에 걸쳐 주식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53,724,2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E 등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개월 내 출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G센터를 중심으로 센터장 및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 등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7회에 걸쳐 합계 2,253,724,2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다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사업적 실체가 없는 J영농조합법인(2018. 11. 13. F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 변경) 및 영어조합법인K(2018. 7. 27. 영어조합법인L로 명칭 변경)의 조합원 자격 및 주식을 판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조합원을 모으기 위하여 조합원들에게 산하 조합원 모집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8.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M 2층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사업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모인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에게 ‘F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만 원 단위로 구입하면 주식 구매대금의 20%를 출근수당으로 매달 지급하여 5개월 만에 원금을 반환하고, 조합원 한명을 가입시키면 당해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추천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며, 산하에 A라인으로 25명, B라인으로 5명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지점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5%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고,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10명이 지점장이 되면 본부장으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4%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하며, 산하 조합원 중 A라인에서 2명, B라인에서 20명이 본부장이 되면 이사로 승급시켜 산하 조합원 출자금의 3%를 직급 수당으로 지급한다. 지점장이 되면 100만 원의 교육비를 부담해야 하고, 기부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추가 출자를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0.부터 2019. 4. 1.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이른바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조합원 가입 및 주식 구입을 권유하고, I은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각 지역별 센터 목록을 정리하고 주식 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인 N와 O의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관리하였으며, 피고인을 비롯한 센터장 및 본부장들은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거래 구조를 설명하여 E의 사업 설명회에 참석케 하고 산하 조합원을 직접 혹은 산하 조합원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각각 모집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이 그 주식을 판매한다고 말한 F 회사는 그 정식 명칭이 J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K로서 주식회사가 아니어서 주식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당시에 일체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 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금전거래만을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8. 11. 14. 조합원 Q으로부터 F의 주식 구매 대금 명목으로 32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센터 조합원 등으로부터 총 67회에 걸쳐 주식 구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30,106,9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고, 사업 설명회라는 명목을 내세워 판매원을 유인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여, E 등은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수개월 내 출자금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보다 많은 이익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H센터를 중심으로 센터장 및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원 등으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7회 걸쳐 합계 230,106,98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자료제출(동대문경찰서)보고, 수사자료(피해사실확인서)제출보고, 피의자들계좌 거래내역첨부에대한수사보고, 피의자 D 관련 수당지급내역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자료제출에대한보고,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30, 33, 38, 42, 43, 45~54, 56~183, 185~199, 202~206, 208~214, 219, 223, 226, 227, 228, 231~234, 237~277, 281, 282, 284, 285번) 1. 각 공람자료(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유인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에 의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저지른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행위, 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거짓 명목으로 판매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죄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 C에 의하여 697회의, 피고인 D에 의하여 67회의 송금이 있었고 각 피해액이 약 22억원, 약 2억 3,000만원으로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액이 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이거나 평범한 직장인들로 보이고, 이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더 비난 받을 만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관련사건에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향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