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6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의 종업원이고, G은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G은 2015. 8. 10. 23:40경 위 유흥주점을 찾은 남자 손님인 J, K으로부터 1인당 현금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L, M와의 성매매를 주선하면서 위 여종업원들을 미리 인근 'F' 모텔에 가 있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0. 23:48경 위 모텔에서, 위 L, M에게 각각 208호, 209호 열쇠를 건네주어 입실시킨 다음 잠시 후 위 G과 동행하여 온 위 J, K을 각 호실로 안내하여 간음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1. 00: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N, O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카운터 등을 수색하도록 협조하던 중 위 N이 영업 내역이 적힌 종이 2장(증 제2호)을 찾아내 보려고 하자 "씨팔놈아, 너희들이 뭔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N의 몸을 밀치고 위 종이를 빼앗아 입 속에 구겨 넣은 채 화장실로 도주하였고, 이어서 위 종이를 변기에 넣어 버리려다 위 N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 이 씨팔놈들아! 꺼져,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N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팔 부위를 이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머리로 위 N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너는 내가 끝까지 간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N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F'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모텔의 종업원인 A가 모텔 운영 관련 업무를 하면서 위와 같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2의 각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장부 2장(증 제2호)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경찰관 N, O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카운터를 수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통해 수집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영업 내역이 적힌 종이 2장'(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과 이 사건 모텔 208호, 209호에 대한 예비키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장부 및 위 예비키를 통해 성매매를 하고 있던 L을 발견하여 수집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발견된 2차 증거로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 N, O이 이 사건 모텔 카운터를 수색한 것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또한 검사는 이 사건 모텔에서의 수색 및 이 사건 장부의 압수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를 현행범인 체포한 때(2015. 8. 11. 00:10)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2015. 8. 12.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된 이 사건 장부를 위법수집증거라고 볼 수 없다. 한편 경찰관 N, O이 이 사건 모텔 카운터를 수색하면서 이 사건 모텔 208호, 209호의 예비키를 압수한 후 위 예비키로 L, M, J, K이 투숙한 위 208호, 209호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L 등을 체포하였음에도 검사가 위 예비키에 대해서는 사후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N, O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압수한 이 사건 장부를 통해 위 208호, 209호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점, 이에 위 경찰관들은 위 208호, 209호 앞 복도로 간 후 위 객실 밖에서 위 객실 안의 소리를 살폈는데 그때 위 208호 내부에서 남녀 간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은 위 예비키가 없었더라도 위 208, 209호에서 성매매를 하는 L 등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위 경찰관들의 위 예비키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독수독과원칙의 예외인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모텔 208호, 209호를 내어준 사실은 있으나 G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시 제1의 나죄에 관하여, 경찰관 N, O이 이 사건 모텔 카운터를 수색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피고인 A가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종업원인 피고인 A가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은 2015. 8. 10. 23:40경 자신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찾은 남자 손님인 J, K으로부터 1인당 현금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L, M와의 성매매를 주선하면서 위 여종업원들을 미리 피고인 A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모텔에 가 있으라고 하였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객실 2개를 잡아달라고 부탁하였다. 2) G의 지시를 받은 L, M는 먼저 이 사건 모텔에 갔고(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N, O, P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는 L, M에게 각각 208호, 209호 열쇠를 건네주어 입실시켰는데 L, M로부터 대실료를 받지 않았다. 3) L, M가 위와 같이 입실한 다음 잠시 후 G은 J, K을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가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J, K을 각각 L, M가 입실한 위 객실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J를 L이 입실한 객실로, K을 M가 객실한 호실로 각각 안내하였다(G의 법정진술). 4) 피고인 A는 이 사건 장부에 L, M, J, K의 위 208호, 209호에 대한 대실료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채무로 기재하였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G으로부터 객실 2개를 잡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후 G의 지시를 받고 온 L, M를 각각 이 사건 모텔 208호, 209호에 입실시켰고 곧이어 J, K을 이 사건 모텔로 데리고 온 G으로부터 J, K을 각각 L, M가 입실한 위 객실로 안내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G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J, K과 L, M가 G 운영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났음을 알 수 있었던 점, 또한 앞서 본 바 같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G의 중개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손님인 J, K과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L, M의 투숙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성교제를 하는 남녀의 통상적인 투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L, M, J, K을 이 사건 모텔 208호, 209호에 입실시키면서 투숙객인 L 등으로부터 대실료를 받지 않고 추후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가 L, M, J, K의 투숙이 이성교제를 하는 남녀의 통상적인 투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투숙객인 L 등으로부터 대실료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G으로부터 대실료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G은 성매매알선이 아니고서는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손님과 여종업원의 대실료를 대신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인 B의 이 사건 모텔 운영을 도와 왔는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G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풍속영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풍속영업소에 출입하여 풍속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제3조의 준수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호에서 풍속영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숙박업소에 출입하여 숙박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N, O, P 등은 서울 강서구 Q 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계획을 수립한 다음 이 사건 모텔 건너편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6시간 정도 잠복하였던 점, 위 경찰관들은 위 옥상에서 유흥주점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던 중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여성 2명이 나와서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갔고 곧이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와 남성 2명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나와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간 후 위 업주만 이 사건 모텔에서 나와 이 사건 유흥주점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점, 이에 N, O은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갔고 P 등 나머지 경찰관은 이 사건 모텔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N, O은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점검을 나왔다고 고지한 점, 피고인 A는 N, O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말하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모텔 카운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카운터에서 비켜 주었고, N은 위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위 카운터를 둘러보다가 이 사건 장부를 발견한 점, 그러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N의 몸을 밀치고 이 사건 장부를 빼앗아 화장실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N이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서 이 사건 장부를 발견할 때까지의 일련의 수색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검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 N, O이 이 사건 모텔 카운터를 수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가 이에 대항하여 N을 폭행·협박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다.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이 사건 모텔 부근에는 다수의 유흥주점이 있어 유흥주점의 손님과 여종업원이 이 사건 모텔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모텔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B가 이 사건 모텔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아들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성매매 장소 제공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속경찰관에게 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의 성매매 장소 제공에 관한 증거인 모텔 장부를 발견하자 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