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10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송금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9.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D에서 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2. 13:50경 김해시 E에 있는 ‘F’ 매장 앞 도로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76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9. 19:5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 IBK기업은행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465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생략)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C, B,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1)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는 등으로 범행 다투나, 종래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통장거래관련 범행의 실체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사기라며 항의전화를 받기도 하였고 이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면접 등과 같은 절차 없이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고, 그 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다른 직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등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였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 입사 경위가 일반적이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보수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지급방법도 매우 이례적인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판시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는데 위와 같은 돈 전달 방법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는 것이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진행 방식, 업무의 내용 및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사실관계는 대체로 자백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