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과 변호사 사무실도 많이 알고, 주위에 이런 일을 많이 해보았다. 구속되어 있는 동생을 꺼내려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양교도소에 스미싱 사기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피해자의 동생 E 사건의 피해자 34명에 대해 합의서를 받아 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전부와 합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경비금 명목으로 530만 원, 합의금 명목으로 941만 원 합계 1,471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의 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C에게 건네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종합병원 병실에서, 위 병원에 입원중인 F에게 합의서를 탄원서라고 설명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F로 하여금 합의서 피해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H", 전화번호란에 "I"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지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등지에서 총 13회에 걸쳐 각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13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합의서 1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29.경 안양시 범계역 도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조한 합의서 1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마트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싼타페 차량을 중고차로 팔아줄 수 있는지 부탁을받자, 마치 피해자에게 위 싼타페를 1,600만 원에 팔아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차량을 중고차로 팔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40만 원 상당의 위 싼타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에 대한 자백부분) 및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싼타페 차량을 넘겨받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 L의 각 법정진술[각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진술의 내용 및 일관성,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믿을 수 있다] 1. C,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합의서, 합의서 사본 1. 차적조회(N),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법률사무취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변호사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은 주변 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의 흔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제4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비추어 실형선고는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는 판시 전과사실의 확정된 유죄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