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6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2. 10. 4. 08:12~08: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48 길음역을 출발하여 동대문역으로 향하는 4호선 사당행 전동차(B) 10-3칸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3세, 가명)의 뒤에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가져다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2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의 머리를 다듬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의 사진 1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 신체 부위의 사진 16장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C의 하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치마와 피고인의 바지만 촬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 신체사진 첨부) 1. 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지하철추행 범행(판시 제1항) 및 촬영미수 범행(판시 제2의 나항)의 피해자인 C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지하철 여성승객을 상대로 대담하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추행범행을 저질렀고(피해자 C이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려고 몸과 엉덩이의 방향을 비틀었음에도 그 방향을 따라가며 추행을 지속함),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2개월 가까이 휴대전화 카메라에 의한 촬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역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02. 23:23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2023고단1 피고인은 2022. 12. 1. 20:05경 전남 진도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3 피고인은 2023. 1. 22. 20:21경 전남 진도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3고단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2023고단105 피고인은 2023. 2. 10. 23:45경 경남 창녕군 B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C 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씹할놈아 오늘 차량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추궁하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위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8 피고인은 2023. 2. 10. 23:3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에 있는 여초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2:1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호프집에서, ‘손님들 간 몸싸움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남, 48세), E(남, 35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D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고 D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 영상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2명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 유리한 사정: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과 같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0:1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며칠 전 출장 중에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차량 안에 있던 물건(공예품)을 깨뜨린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니 애미가 이렇게 가르쳤냐”라고 피고인의 부모를 욕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1:12경 서울 서대문구 B 옆 골목길에서, C와 다투던 중 ‘남성 2명이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어 이에 E이 통고처분을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야)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22:30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16세), D(남, 17세)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시비하다가 E에게 버릇없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면서 ‘안 꺼지면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칼을 머리 위로 치켜들면서 ‘다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당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사실이 있긴 하나 근래 20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3. 2. 19. 2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1세)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가 이에 합세하여 보도블럭으로 된 바닥에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밟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1. 이 법원의 영상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9. 20:37경 남원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남, 53세)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쳐다보았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멱살을 잡으며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7세)과 시비하다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는 위 식당 입구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나무 출입문 손잡이(길이 약 60㎝)를 집어 들고 식당 밖에 나가 대기하다가 피고인을 따라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강하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며 무릎으로 피해자를 허벅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CD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피고인 B, C, D와 그 변호인은 과잉방위를 주장한다. 그런데 과잉방위라 함은 기본적으로 정당방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단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어 상당성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리(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위 CD 1매를 검토하건대,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공격행위의 성격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였다. 그 밖에 다툼의 경위 및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무 출입문 손잡이로 뒤통수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영상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범행의 결과에 대한 기여 정도, 다툼의 경위 및 범행의 결과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3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여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5년경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8:20경 보성군 B 앞 도로부터 C시장 앞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온라인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6. 위 'D' 사무실 안에서 저작권자 주식회사 E의 저작물 'F 무선청소기 (레드) G' 광고 이미지를 임의로 복제한 뒤 H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의 물품 판매 게시판에 전시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저작권등록증, 피의자의 저작물 사용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21. 5. 18. 법률 제181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리목적으로 광고이미지를 게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광고이미지를 이용한 상품 등록이 H 사이트에 이루어진 점, 위 광고이미지를 이용한 상품등록이 2020. 11. 6.에 이루어졌고 2022. 7. 26.에야 상품등록이 삭제된 점, 단순히 상품등록을 위한 연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장기간 상품등록을 해두지 않았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영리목적으로 위 광고이미지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도1430 판결 등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 약식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광고 이미지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위 광고 이미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현실적 이익이 없는 점(증거기록 68~73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140조의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여름경 피고인의 권유로 B 건강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C(남, 31세)이 2달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 그 보험이 실효되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도 받지 않자 보험료 미납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00: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C아, 안 자는 것 다 안다, 문 열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현관문에 부착된 디지털 도어락 버튼을 누르며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행위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현장을 벗어난 후, 2022. 9. 27. 01:00경 제1항 기재 D건물의 출입문을 다시 열고 들어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C아 있으면 나와 봐라, 안에 있는 것 안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피해자 주거지 외부 유리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며 피해자 주거지의 문을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차 침입으로 인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침해된 주거의 평온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1:3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로 228에 있는 팔달산 서장대 중턱 놀이터에서, 피해자 B(남, 72세)이 다가와 “너 눈 아직도 안빠졌냐, 나머지 눈도 쓰지 못하게 해버리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지팡이(길이 112cm, 둘레 8.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관련),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371,760원과 위자료 4,200,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자료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2,000,000원을 형사공탁하였는데 그 금액이 치료비를 초과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40년 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23:1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및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남, 57세)의 몸 우측 부위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B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캡처 사진, E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캡처 사진, B아파트.E아파트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54

범 죄 사 실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2. 10. 29.경 김해시 B 등 김해시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C에게 도로주행 방법 등의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경부터 2022.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4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교육을 하고 합계 55,17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제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금액 특정 등) 1. 우체국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교육비 입금 내역 1. D 블로그 광고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등록 상태로 다수의 운전강습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불법적인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는바, 범행기간(약 1년)이 상당히 길고 취득한 수익(55,179,000원)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0. 22:55경 광주 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부근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70

범 죄 사 실 1. 2021. 10. 18.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8. 13:55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C동 자전거주차장 앞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남, 77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4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1. 10. 19.자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9. 18:0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호 앞에서,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G(남, 41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19.경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중증의 호흡기장애가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옆에서 헛기침을 반복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이어서 위 피해자의 두 아들까지 폭행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인원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들은 조건 없이 상호 합의할 의사를 밝혔으나,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탓에 끝내 합의가 결렬되었고, 그 뒤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구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앞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해자 D과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9. 22:4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50경 위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가져다 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계단으로 도주하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미리 내려온 피해자가 계단으로 내려온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비틀어 뿌리치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비틀어 뿌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지역경찰 첨부사진), 첨부자료(CC-TV 캡쳐화면 -범행과정), 반깁스 촬영사진, 첨부자료(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놀이터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였으며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에 ‘C 숙박권을 양도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8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내 명의로 예약해 놓은 숙박권을 당신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예약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4,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거래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1. ㈜F 회신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전 여자친구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측 확인 내용), G 공문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는 피해자 개인에게 재산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거래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수, 피해금액,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 피해자들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