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3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17세)은 고등학생들로서 2017. 6.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2017. 10. 22.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2. 20:30경 대전 서구 E 아파트 406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일찍 귀가하겠다는 것을 피고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베란다로 데리고 가 "왜 성격을 건드리냐"면서 그녀의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의 집 밖 공터에서, 피해자가 벤치에 앉아 있는데 다가와 "너 왜 짜증나게 하는 거야"라며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3회 때리고 "왜 때리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 쪽으로 끌고 가 뺨을 2회 정도 더 때린 뒤 목을 조르며 "왜 내 성격 건드리는데, 요즘 잘 대해 주니깐 만만해 보이지,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 하고, 벽 옆에 있는 철사를 보면서 "목매달기 딱 좋은데, 오늘 너 진짜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10. 24.경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4. 18:2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교회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을 피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10. 24. 19:20경 2.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혐의로 H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D의 모친 피해자 I(여, 44세)으로부터 "개새끼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욕을 들은데 대해 화가 나 앙심을 품게 되었고, 위 폭행 건에 대해 D과 화해하고자 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취하였으나 D이 "어차피 끝" 이라며 받아주지 않자, D을 찾아가 만나되 D이 반항하면 이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와 피가 손에 묻지 않게 하기 위한 용도로 고무장갑을 미리 준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0. 25. 05:4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D이 거주하는 K아파트 1층과 15층을 왕래하며 D이 나오기를 15층 승강기 옆 구석에 숨어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8:20 경 피해자 1이 딸인 D과 함께 15층 승강기 입구에서 칼을 든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준비하여 간 위 과도로 피해자 1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찌른 후 D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것을 피해자 1이 저지하자, "이리와 시발" 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피해자 1의 머리, 어깨 등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 1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쓰러지면서 못 가게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I의 머리, 어깨, 엉덩이를 수회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1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폭행 피고인은 3.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1을 칼로 찌르는 것을 보고 도망하려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L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 I을 살해할 목적으로 과도를 들고 찾아간 것은 아니고, 피해자 D을 만나 대화를 하다가 잘 안 되면 과도로 협박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해자 I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도구인 과도와 라텍스 고무장갑을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갔고, 수사기관에서 손에 피가 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무장갑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 L을 만나 칼을 보여주며 오늘 누구를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또한 L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집에서 나오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수상하게 생각하고 나오지 않자, L에게 자신은 피해자 I의 가게에 다녀 올 테니 피해자들의 집에서 누가 나오는지 망을 봐 달라거나, 피해자 D이 집에서 나오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자신에게 연락을 할 것이며, 두 명 이상이 나오면 한 명을 붙잡고 있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에서 나오자 어떠한 대화 시도도 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 I을 십수 회 찔렀고, 찌른 장소도 머리, 귀, 목 등 신체의 주요부위로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급소에 집중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D을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 D이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과도와 고무장갑 등을 준비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과 함께 집을 나선 피해자 I을 칼로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