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2021고단3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0. 22: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B(남, 55세)가 피고인의 일행의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박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0. 22: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A(남, 49세)의 일행과 앞서 시비된 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박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긋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위 주점 밖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상세불명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2. 1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164K지점을 강릉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 버스를 추월하면서 위 버스 좌측면 중간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1:1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부터 원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증인 B의 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7번, 11번) [피고인 A: I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 A이 B의 코를 머리로 박고, 이후 바닥에 넘어져 소주병으로 B의 얼굴을 내리쳤으며, J와 함께 B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A, J, B 세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 A 및 J가 B를 주방 쪽으로 밀었으며, B도 피고인 A을 밀었고, 피고인 A이 병으로 B의 얼굴을 때려 피가 난 사실 등 주요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의 코를 머리로 박은 사실에 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B를 때릴 때 사용한 병이 맥주병이라고 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일부 다르기는 하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J가 화장실에 간 사이 술값을 계산하는 중에 B가 일방적으로 위 피고인의 뒤통수를 소주병으로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I는 그와 같은 사실이 없고 싸움이 시작될 당시 피고인 A과 J가 함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I가 당시 목격한 상황을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I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I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B의 진술 및 B에 대한 진단서 등 판시 각 증거들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6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판결 문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 및 특수상해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고,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고인 B가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수단 및 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구체적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 B가 입은 상해보다 현저히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쌍방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의 점에 있어서, 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이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우나,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