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B구청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 불상의 여자들의 모습을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12:00경 부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판매 점원인 피해자 E(여, 36세)가 상품 진열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면서 엉덩이 부위 일부가 노출된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16. 12. 20.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0. 15:23경 부산 F에 있는 B구청 1-3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장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 보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35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5:49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6:17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20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38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6. 12. 2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2. 21. 10:41경 부산 F에 있는 B구청 1-3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43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55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56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57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바.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57:30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0:58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아.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11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자.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32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불상의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어 불상의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차.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1:35경 가항 기재의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 한곳에 들어가 숨어있다 옆 용변 칸에 피해자 G(여,23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는 소리를 듣고 양변기 위로 올라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 기능을 작동한 채 옆 용변 칸으로 내밀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까지는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이용 촬영 또는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청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으로 구청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위 영상들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