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480>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6. 21:35경 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E(61세)가 F(일명 G)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자신도 G를 안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약 10분간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달라고 하자 갑자기 "야 씹할 놈아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얼굴열상, 결막하출혈(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를 땅바닥에 내던져 수리비 1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0원 상당의 위 안경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502> 3.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건설폐기물이 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6. 7. 7.까지 상주시 H 및 I에서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 약 1,000톤을 위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보관하여, 2017. 3. 3. 상주시장으로부터 2017. 7. 31.까지 위 건설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위탁처리하라는 등의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번) 1. 각 상해진단서 <2017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관련 공문 등, 행정처분명령서, 이행촉구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피고인이 2017. 10. 24.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1. 1.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가 위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2017고단502호 사건의 공소사실에 그와 같이 기재하였다(2017고단480호 사건의 공소사실 범죄전력 부분에도 위 2017. 10. 24. 선고된 상해죄 전력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문구가 없고, 적용법조에도 형법 제37조, 제38조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2017고단480호 사건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7. 이 법원 2016고단453호, 2017고단4호(병합)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7. 7. 5.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리고 위 2017. 11. 1.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의 범죄일시는 위 2017. 7. 5. 전인 2017. 3. 22.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판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 2017. 11. 1.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4년 전부터 거의 매해 술자리에서 동석자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로 처벌받아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상당히 넓은 구역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그 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 받는 중이던 2017. 3. 22. 또다시 술자리에서 동석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죄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2017. 8. 22. 이 법원에 기소되었는데, 그로부터 불과 4일 후 또다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한 이 사건 상해죄,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진단일수 등을 보더라도 그렇지만, 폭행 직후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굉장히 심하게 때린 것으로 보인다. 더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많은 양의 불법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여 왔고, 수사 및 재판 중에도 자중자애하지 못하였는바, 이제는 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