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04

범죄사실 2019고단2304 피고인은 2019. 5. 17.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주거지에서 인터넷 L 카페에 닉네임 'M', L 아이디 'N'로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6경 A 명의 O 'P' 계좌로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16.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30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1 피고인은 2019. 6. 11.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L Q 사이트에 접속한 후 "졸리 점퍼를 팔아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졸리 점퍼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46 피고인은 2020. 1. 17.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Q 앱에 접속하여 '10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V를 통해 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68 피고인은 2020. 2. 21.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Q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스크 150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30만 원을 보내 주면 마스크 150매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1.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T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16,5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7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보내면 문화상품권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Y조합계좌(Z)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A'라는 명칭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AB)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인 주식회사 AC 명의 S은행 계좌(AD)에 1만 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사이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총 228회에 걸쳐 합계 39,451,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996 피고인은 2020. 4. 13.경 부산 해운대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Q'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50,000원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피고인 명의 V증권 계좌(AF)로 43,000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50,000원권의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3경 피고인 명의 V증권 계좌로 43,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H,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관련 사진,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판매 게시글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Q 판매 게시글, 진정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쪽지 화면 출력물, 카카오 메신저 대화 출력물 2020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게시글 캡처사진, 대화내용 출력물 2020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O, W, E, AP, AQ, AR, AS, AT, AU, I, AV, AO, AW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문자대화,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매글, 문자대화, L AX 게시글, AX 대화, 이체결과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물품거래시 문자대화화면 출력물 2020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Y, AZ, BA, BB, F, BC, J, BD, BE, D, BF, C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 관련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도박사이트 캡쳐), 피의자 발송 카카오톡, AA 사이트 메인 화면 출력물 2020고단1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의 진정서,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55명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도 1,250여만 원으로서 적지 않음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기범행의 수법과 내용도 그리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