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4.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23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9. 14. 12:00경 강원 태백시 C, D병원 옥상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을 발로 찬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여, 48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막고, 피해자에게 물린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 틀어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5. 15:43경 강원 태백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14. 12:00경 강원태백시 C, D병원 옥상에서, 피해자 A(남, 45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쓰레기통을 발로 찬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고, 손에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22 피고인 A은 2021. 6. 27. 10:11경 경북 봉화군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까지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7 피고인 B는 2021. 7. 9. 17:36경 태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돌, 연탄 화로, 쓰레기, 고무 대야, 플라스틱 통 등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5 천 원 상당의 스티로폼 박스 1개 등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천막 고정 끈을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진술한 참고인 N언니와의 전화통화)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누범 검토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의 입으로 들어오자 입을 다물고 고개를 돌린 것뿐이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입막음 등 가해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입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손가락을 밀어내거나 약하게 입을 다문 것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빨을 이용하여 깨문 사실이 인정되고,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봄이 상당하며,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22고단1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2022고단1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영상을 저장한 CD,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포함 8회의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특히 2021. 10. 25.자 무면허운전은 2021. 6. 27.자 무면허운전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공소장까지 송달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B와 언쟁 도중 갑자기 B의 입 부위를 손으로 막는 등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B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각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에 관하여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L 소유의 스티로폼 재질 화분을 손괴한 사실로 2021. 6. 18.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특수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 반복된 동종 범행으로 피해자 L이 받은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의 피해자 A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특수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A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하여 다툼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