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기술개발 본부장으로 모바일용 D램 반도체칩 프로브카드 및 수직형 프로브카드 니들 등 신기술 개발 업무에 담당해 오다가 2012. 8. 일자불상경 근로계약 해지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된 문서의 보안암호 해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2. 2. 14. 15:19경 I 사무실에서, 개발1팀 소속 J이 작업하여 개발본부장인 피고인에게 전송한 자료인 '비메모리반도체시장조사건-K.pdf' 파일의 보안암호를 해제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L)을 이용하여 동일한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3, 5, 13, 14번 기재와 같은 자료[구체적인 영업상 중요한 자산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고, 다만, 연번 2번 기재 부분은 금액에 한정됨]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각 영업 및 기술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된 자료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문서를 반출하는데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 중인 프로브 카드 관련 영업비밀 등 각종 자료를 출력 또는 복사 후, 외부로 반출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메모리 DRAM 베가 프로브 카드 개발보고서를 복사한 후, 이를 성남시 분당구 M상가 지하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로 가지고 가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기술자료 문서[구체적인 영업상 중요한 자산은 별지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음]를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기술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된 자료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메일로 전송된 자료 1. 인사기록카드(순번 2번), 근로계약서(순번 7번),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와 연장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업을 계속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자료(니들 부분)는 사용해도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기술 개발 및 고객의 요청을 위하여 위 각 자료를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정보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개발이나 영업을 담당하는 분야는 아니었던 점, 피해 회사에서 개인용 PC 반입을 금지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은 판시 2항 기재 자료를 스캔한 후 첫 번째 페이지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회사명을 추가하는 자료를 만든 점,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파일이 개발 및 영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양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는 인정된다.]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지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자료는 모두 피해회사가 적지 않은 비용이나 시행착오를 통하여 얻어낸 자료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고, 이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범죄일람표 의 연번 2번, 3번, 13번 중 각 금액 부분 : 위 각 자료는 피해 회사가 개발하던 프로브유니트 및 TSV 개발계획의 원가 및 개발예상비용에 관한 것이다. 비록 이후 피해회사에서 프로브유니트 부분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각 정보를 입수하는 경쟁업체에서는 위 정보를 입수하여 제품가격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시 프로브카드 분야에 다수의 업체가 난립하여 있었고 피해자 회사가 개발을 중단한 이유가 개발비용에 따른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서 기인하였던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위 각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위 정보가 피고인이 위 회사에 인계하여 준 정보에 해당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회사에 합류한 후 피해자가 개발, 작성한 정보라면 이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범죄일람표 의 연번 5, 14번 및 범죄일람표 : 위 각 자료는 피해회사가 다수의 시행 착오를 통해 찾아낸 베가 프로브카드의 개발 실패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법 등을 정리한 자료로서, 비록 피해자 회사에서 현재까지 상용화된 베가 프로브카드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경쟁 회사는 이를 현재의 베가 프로브카드 개발을 위한 개발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자료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 나아가 위 각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반도체 제품에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다른 종류의 프로브카드를 설계하는 데 적용가능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영업용 중요한 자산 누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 행위는 그러한 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 회사와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배임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력으로 축적한 것인 점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취득한 자료 중 실제 사용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한 자료 중 피해 회사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것은 그리 많지 않고 그 유출한 정보 중 가치가 있는 부분은 예상 단가 정도 내지 실패 분석 정도로 그 정보의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무죄 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9. 1.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기술개발 본부장으로 모바일용 D램 반도체칩 프로브카드 및 수직형 프로브카드 니들 등 신기술 개발 업무에 담당해 오다가 2012. 8. 일자불상경 근로계약 해지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1. 1. 1.부터 2011. 8. 1.까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프로브카드 개발 1팀장으로 프로브카드 개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0. 11. 15.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프로브카드 개발부 주임으로 프로브카드 개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입사할 당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하여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수행 중 지득하거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정보 또는 고객정보의 기능, 디자인, 특징, 도구, 기타 특성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 공개당사자의 재무정보, 사업계획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자산을 타인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된 문서의 보안암호 해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 중인 프로브 카드 관련 영업비밀 등 각종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14. 15:19경 I 사무실에서, 개발1팀 소속 J이 작업하여 개발본부장인 피고인에게 전송한 자료인 '비메모리반도체시장조사건-K.pdf' 파일의 보안암호를 해제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이메일(L)을 이용하여 동일한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13, 14번을 제외한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회사 외부로 가지고 나갔다(다만, 연번 2번 기재 부분은 제작사양서에 한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각 영업 및 기술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된 자료의 교환가치 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업무상배임 1) 피고인은 2012. 3. 30.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Test guide process-120330.ppt' 파일의 프로브카드 생산 공정 부분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MPI-nic질문회신-120330.pdf'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E가 대만 프로브카드 제조 회사인 MPI회사와 수직형 프로브카드 니들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프로브카드 니들 중개업체인 대만의 브릿지회사 소속 직원 O의 이메일(P)로 위 파일을 전송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3. 불상의 장소에서 개인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수직형 프로브카드 개발 컨셉 기술자료인 '경영회의_개발1팀(12.02.10).ppt, BGA 제품 기술보고서(40Pitch_12.03.23).ppt, TN 비메모리_영업제공 Information-111015.ppt' 파일의 수직형 니들 컨셉 사진 및 테스트 결과 자료 등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E-Bridge-Spire-Probe head-120420.pdf' 파일을 작성하고, 위 주식회사 E가 미국 프로브카드 제조업체인 스파이어 회사와 수직형 프로브카드 니들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프로브카드 니들 중개업체인 위 브릿지 회사 소속 직원인 Q의 이메일(R)로 위 파일을 전송하여 위 주식회사 E의 영업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고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교사, 업무상배임교사 피고인 A은 2012.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프로브카드 조립 업체인 주식회사 D 소속 부사장인 S으로부터 "벨기에의 프로브카드 판매 회사에서 제작 의뢰받은 수직형 프로브카드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기술팀장인 위 B에게 "주식회사 D 소속 연구원인 C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 중인 수직형 프로브카드 니들 컨셉으로 주식회사 D에서 원하는 수직형 프로브카드를 제작할 수 있는지 검토해주어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위 B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수직형 프로브카드 컨셉 및 프로브카드 마스크필름 컨셉 및 적정 홀크기 등에 관한 정보를 위 C에게 누설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로 하여금 2012. 4. 1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C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수직형 프로브카드 컨셉을 도면을 그리면서 설명해주게 하고 프로브카드 마스크 필름 컨셉 및 적정 홀크기 등을 설명해주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위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이 "주식회사 D 소속 연구원인 C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 중인 수직형 프로브 니들 컨셉에 대하여 설명해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2. 4. 1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C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수직형 프로브카드 컨셉의 도면을 그리면서 설명해주고 수직형 프로브카드 필름 컨셉 및 적정 홀크기 등에 관한 정보를 설명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위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개발부 소속 주임으로 위 주식회사 D가 벨기에의 프로브카드 판매 회사로부터 제작, 공급 의뢰를 받은 수직형 프로브카드를 제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위 A, 위 B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수직형 프로브카드 니들 관련 기술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와 유사한 프로브카드 글라스마스크 도면을 설계하여 수직형 프로브카드를 제작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정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부정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것을 교사하였다. II. 판단 1. 공소사실 1의 가항 부분(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유출한 정보는 영업상 중요한 자산도 아닐 뿐 아니라, 자신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기준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위 정보 중 상당 부분은 시장 조사 내지 개발 계획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기술적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추상적인 프로세스를 정리, 조사한 수준 내지 아이디어의 단순한 컨셉, 디자인 정도이다(연번 4번의 개발방향, 비교자료, 연번 7번, 개발방향, 생산방향 부분 등). 반도체 공정의 특성상 수치 등이 없이 단순한 컨셉, 디자인만으로는 다른 회사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위와 같은 컨셉을 디자인 하는 것은 피해자 회사에서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증인 N의 법정진술). 2) 또한 피고인 A은 위 정보 중 상당 부분의 작성주체,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을 다투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회사 내지 검찰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거나 피해회사에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위 정보 중 일부는 고객사에게 제공하는 홍보 자료이고[범죄일람표 의 연번 7번], 피고인 A이 신빙성을 다투는 감정인 T의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공개된 자료이다[범죄일람표 의 연번 8번]. 또한 피해회사 쪽 증인 N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료가 아니거나[범죄일람표 의 연번 2번 제작사양서 부분] 검찰에서 특정한 부분이 위 문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범죄일람표 의 연번 9번, 이 부분은 감정인 T의 감정결과도 이와 유사함]. 따라서 이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 공소사실 1의 나항 부분(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주장 위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1의 나항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허락 하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A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자료는 홍보자료에 불과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지도 않으며,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준 가)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나) 업무상 배임의 점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O 및 Q에게 전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는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는 프로브카드 외부를 촬영한 사진, 사양 및 라이프타임 검사 단계를 촬영한 사진 등이고, 위 자료에는 구체적인 수치, 측정조건 등이 누락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이 부분 피해자 회사의 자료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회사에서 고객사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의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료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피고인이 이 부분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만든 자료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거나 업무상 중요한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영업비밀 내지 업무상 중요한 자산을 누설, 유출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공소사실 1의 다항 부분, 2 내지 4항 부분, 5의 일부(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12. 4. 12.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수기로 프로브카드 컨셉 도면을 그리면서 설명해주고 수직형 프로브카드 필름 컨셉 및 적정 홀크기에 관한 정보를 설명해주었으며, 그 후 주식회사 D가 제작한 수직형 프로브카드 컵셉도면이 피해자의 프로브카드 글라스마스크 도면과 핀을 삽입하는 TOP과 BOTTOM의 사이즈가 동일하고, TOP과 BOTTOM의 얼라인을 맞추기 위하여 고정용 BLOCK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재질을 실리콘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보가 영업용 중요한 자산이거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기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영업비밀을 주장하는 자로서는 그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 배임의 점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도849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0. 1. 13. 및 2010. 6. 24.에 프로브 카드 가이드 핀의 재질을 실리콘으로 하는 점, 가이드 핀에 대항하여 고정용 가이드 블록을 형성하고 그 간격을 유지하는 점 등에 관한 특허가 출원되었고, 위 각 특허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1. 7. 20. 및 2011. 12. 30. 공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유출하였다는 정보의 핵심적인 부분(위 피고인들 주장 중 , , 의 점)은 이미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된 피해자 회사의 특허와 중복된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 중 위와 같이 특허출원된 내용 이외의 어떠한 정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에는 위 특허출원과 관련 없는 'H 형상', '홀크기' 등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은 검사대상 반도체 부품의 구조, 크기에 따라 기술자가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라거나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유출한 정보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거나 업무상 중요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E는 그 대표자가 위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 부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점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배임 행위를 교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그 중 피고인 A에 대한 1-가항 기재 부분은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