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888

범죄사실 광주 E에 있는 F대학교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F대학교 총학생회 소유의 학생회비를 일시 보관하면서 총학생회가 각종 행사비용 명목으로 청구하는 학생회비를 총학생회 또는 총학생회가 지정하는 행사업체에 교부하여 왔고,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위 대학교 소유의 교비 일부를 지원하여 왔다. 1. 피고인 B(횡령) 피고인은 2011학년도 F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1. 3.경 총학생회 출범식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업체인 'G' 대표 H와 사이에 실제 행사금액보다 150만 원을 과다 계상한 1,630만 원의 견적서를 제출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학교 측에 행사비용을 청구하고,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인 15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경 F대학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실제 행사금액보다 150만 원이 과다 계상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행사비용 중 1,000만 원을 H의 동업자인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3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J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실제 금액과의 차액 1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3. 12.경 F대학교 인근에서 식사비, 총학생회 임원에 대한 격려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대학교 총학생회 소유의 학생회비 합계 19,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가. 횡령 피고인은 2012학년도 F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2. 2.경 전북 K리조트에서 진행된 2012학년도 F대 총학생회 동계수련회 비용과 관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행사금액보다 1,946,000원을 과다 계상한 1,630만 원의 견적서를 기초로 학교 측에 행사비용을 청구하고,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인 1,946,00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5.경 F대학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실제 행사금액보다 1,946,000원이 과다 계상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행사비용 7,673,6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L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실제 금액과의 차액 1,946,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 8.경 F대학교 인근에서 식사비, 총학생회 임원에 대한 격려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대학교 총학생회 소유의 학생회비 합계 10,246,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F대학교 교비에서도 일정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초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대학교 교학처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총학생회 다이어리' 실제 제작비보다 3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다이어리 제작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4. 5.경 학생회비에서 1,000만 원을, 교비에서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교비에서 초과 지급받은 비율(50%) 부분인 150만 원을 부당 하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대학교 소유의 교비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3학년도 F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사람으로 2013. 1.경 전북 K리조트에서 진행된 2013학년도 F대 총학생회 동계수련회 비용과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실제 행사금액보다 2,822,000원을 과다 계상한 견적서를 기초로 학교 측에 행사비용을 청구하고, 위 2,822,000원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F대학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실제 행사금액보다 2,822,000원이 과다 계상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행사비용 8,406,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하게 하여 차액 2,822,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3. 1. 8.경 F대학교 인근에서 식사비, 총학생회 임원에 대한 격려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대학교 총학생회 소유의 학생회비 합계 8,282,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F대학교 교비에서도 일정 금액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3. 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대학교 교학처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총학생회 다이어리' 실제 제작비 보다 500만 원이 과다 계상된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다이어리 제작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3. 5. 31.경 학생회비에서 900만 원을, 교비에서 1,100만원을 각 지급받음으로써, 교비에서 초과 지급받은 비율(55%) 부분인 275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대학교 소유의 교비 27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P, Q, M, R, S, T, H,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다이어리 제작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범죄사실 관련 자료 사본 첨부)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무통장입금증 사본, 학생회비 관리통장 사본 1. 2011학년도 학생회비 수입 및 지출 내역, 2012학년도 학생회비 지출내역 사본, 2013학년도 학생회비 지출내역 사본, 2013학년도 총학생회 예산안 사본 1. 2011 회계연도 교비 결산서 표지 사본, 영수증 첨부 노트 사본, 2013학년도 출범식 관련 진행경비 1. 각 지출결의서 사본, 각 정산서 사본 1. 견적서(출범식, 대동제), 예약자 명단 사본, 납품계약서 사본, 체육대회 체육용품 구입 영수증 사본 [피고인들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횡령·편취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위 각 금원을 보관하거나 지급받게 된 경위, 보관하거나 지급받은 돈을 사용한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특히,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대학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C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동종의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