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2013고단202] 피고인 A은 순천시 K에 있는 피고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총괄이사로서 대표이사 다음으로 회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남임과 동시에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면세유 운송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E도 면세유 운송을 담당하는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 A, B, C, E, F, D의 공모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들은 면세경유를 농가에 공급하면서 면세경유를 일부 빼돌려 과세경유로 판매하고 그 대신 등유를 채워 넣으면 리터 당 약 300원 상당의 차익(경유시중가격 - 등유시중가격)을 남길 수 있고, 농민들이 순수한 경유와 등유가 섞인 경유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이 면세경유 일부를 빼돌려 시중에 팔아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2.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각 농협으로부터 면세유 공급주문을 받으면 경유와 등유를 함께싣고 가 현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영업총괄이사인 피고인 B, 배달기사인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섞은 등유만큼 따로 빼돌린 면세경유를 시중에 과세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고, 면세경유의 소유자인 L 주식회사에 부족한 면세경유를 채워 넣도록 조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은 면세경유를 농가에 운송하면서 현장에서 면세경유와 등유 칸의 밸브를 동시에 열어 혼합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피고인 D는 2012. 3. 13.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황전농민 M이 순천농협 황전지점에 면세유 카드를 결제하고 주문한 2,000리터의 면세경유에 대하여 순천농협 황전지점 유류담당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자, 탱크로리 차량에 면세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M의 시설하우스 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 밸브를 동시에 여는 방법으로 등유 30%가 섞인 유사석유 2,000리터(면세경유 1,600리터 + 등유 400리터)를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9.경부터 2012.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1회에 걸쳐 경유에 등유가 5~40% 정도 섞인 가짜석유제품 60만 3,025리터 시가 11억 1,041만 7,925원 상당을 제조하여 공급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해자 L(주)(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2004. 12. 10. 순천농협과 순천농협 지점 유류 취급소 및 지역 농가에 유류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통유류 구매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7. 15. 농협중앙회와 '석유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농협중앙회의 계통사무소인 광양농협 유류취급소 및 지역농가에 면세유를 운송하게 되었다. 피해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순천농협, 광양농협이 요구하는 석유류를 농협 유류취급소 및 지역농가에 직접 공급하여야 하나, 거리 및 보관상의 이유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G(주)로부터 2004. 10. 26. G(주) 소유의 저장탱크 3기를 3억 5,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G(주)와 '석유류제품 보관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29. 순천농협, 광양농협에서 주문하는 물량을 리터당 7원에 운송하는 '석유제품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가 임차한 저장탱크에 피해회사 소유의 석유류(경유, 등유)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순천농협, 광양농협 등이 주문한 면세경유를 운송하면서 경유보다 단가가 싼 등유를 혼합하여 공급하고, 혼합한 등유만큼 경유를 빼내어 시중에 판매함으로써 위와 같이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G(주)에 근무하는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E에게 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현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제1항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피고인 C는 2011. 12. 14.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도사동 농민 N가 순천농협 도사지점에 면세유 카드를 결제하여 주문한 1,166리터의 면세경유에 대하여 순천농협 도사지점 유류담당자로부터 공급요청을 받자, 자신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피해회사 소유의 면세경유와 등유를 함께 싣고 가, N의 시설하우스 저장탱크에 경유를 공급하면서 등유 밸브를 동시에 여는 방법으로 등유 58리터(5%)를 섞어 공급하였고, 같은 용량의 경유를 덜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면세경유 58리터를 빼돌리고, 위와 같이 빼돌린 피해회사 소유의 경유는 그 무렵 시중에 과세가격으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4.경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약 7,843만 7,646원 상당의 면세경유 4만 8,418리터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E, C, F,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69]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순천시 K에서 석유류 저장 및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류대리점인 G(주) 대표이사이다.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2.경 위 G에서,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는 O으로부터 경유 22,000리터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유류 매입 후 세금계산서 미수취]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O 외 7명으로부터 합계 1,878,086,00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1.경 위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무자료 경유 6,906리터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유류 판매 후 세금계산서 미발행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46회에 걸쳐 합계 2,359,569,000원 상당의 경유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08. 4. 22.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위 G 사무실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O 등으로부터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아 거래처에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차명계좌인 P(농협, Q), R(농협, S, T) U(농협, V), W(농협, X), Y(농협, Z), AA(농협, AB), AC(농협, AD), AE(농협, AF)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 2,359,569,000원을 이체받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은닉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무자료 유류 매입, 매출로 포탈한 세액] 기재와 같이 법인세 33,000,000원, 부가가치세 283,000,000원 등 합계 316,000,000원의 세금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와 같이 무자료 유류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M,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L 주식회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석유제품 시험분석 결과서 1. 석유류제품 보관계약서 1. 수사보고(일반)-유류가격에 대한 1. 각 면세유 관리대장 및 카드 거래내역 [2013고단5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무자료 통장거래내역 1. 각 참고인심문조서 1. 수사보고서(포탈 세액 경정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유사석유 제조·판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281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82 내지 446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37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38 내지 63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5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 1, 2기, 2009. 1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일람표 5 나머지 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유사석유 제조·판매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주식회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 제조·판매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281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282 내지 446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2항(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37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판시 범죄일람표 4 순번 38 내지 63번 세금계산서 수취의무위반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9조 제1항 제3호(판시 범죄일람표 5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8. 1, 2기, 2009. 1기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판시 범죄일람표 5 나머지 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내지 6)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1 내지 6)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G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취지 및 피고인이 유통한 유사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 포탈 세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권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죄질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나, 피고인이 제조한 유사석유는 정품의 석유제품인 경유에 등유를 섞은 사안으로 전형적인 유사석유 제조와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농민들에게 공급한 유사석유 제품으로 인하여 기계의 마모와 같은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석유를 공급한 농민들 및 횡령의 피해자인 L 주식회사와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포탈 세액을 포함하여 1,132,591,920원의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경영하는 G 주식회사에 1억 원의 벌금을 선고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집행유예기간을 4년으로 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피고인 B, C, D, E, F : 피고인들은 회사 대표인 A의 지시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