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2017고단866 피고인은 2016. 8. 23. 오전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중고자동차상사에 전화하여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8. 23. 오전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외삼촌 H 명의로 된 I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고 싶다. 차량 미납할부금 등 6,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차에 설정되어 있는데 차량 매매대금으로 4,800만 원을 먼저 주면 저당권을 해지하여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H도 피고인의 외삼촌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와 벌금 납부 및 채무변제,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하여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70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7.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편백나무 옷장 등 가구를 배송해주면 조만간에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벌금 2,300여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중순경 시가 223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9.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가구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동 가구를 배송하여 주면 조만간에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벌금 2,300여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경 총 시가 52만 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4.경 경북 칠곡군 N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과 카드빚을 포함하여 8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선불금 8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구미 O에서 운영하는 P다방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벌금 2,300여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이전 다방에서 발생한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다방에서 선불금을 받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위 P다방에서 정상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경 현금으로 300만 원,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계좌(Q)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총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6. 15:00경 구미시 S아파트 110동 1001호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T 아파트 101동 301호로 이사를 해 주면 이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동종 사기 범행에 대한 벌금 2,300여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사를 해주더라도 그 이사비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 18. 이사를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이사비 1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제네시스 차량 자동차등록증, H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A에게 송금한 FU 부장 통장, E과 U의 F 명함, F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1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판시 피해자 M에 사기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에 대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 서류, 거래명세서, 주문내역,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피해자 R에 대한 사기죄 부분)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사비용 문제로 다툼이 있어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미지급한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니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7. 1. 6. 피해자로부터 이사견적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Y'이라 말하면서 수일 내에 피고인의 동생인 'A' 명의로 계약금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X이 피고인의 성명을 'Y'으로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X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성명이 'A'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사견적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후 계약금 지급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이삿짐을 다 실으면 중도금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을 요청받을 때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사비용에 관하여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사를 의뢰할 당시, 피고인은 직업이 없었고, 남자친구인 X이 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여 주던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및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 각혈(객혈), 폐결핵, 기관지 확장증, 정신질환(섭식장애,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우울증, 자해 등)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