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4. 08:05경 혈중알콜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부근 도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로디우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로디우스 승용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경합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에서 본 특별양형인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만 양형기준을 판단하기로 한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08:20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에 있는 문화마을 입구 앞 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발안 쪽에서 문화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눈이 쌓여 있고 좌로 굽어지는 도로인 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미끄러지게 하여 반대 차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을 충돌하여 같은 날 08:42경 현장에서 경추다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여수시 R에 있는 'S'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며, 언니 친구가 장학사로 근무하고 있어 신학기가 시작하는 2012. 3.경까지 부인을 사립학교인 살레시오중학교 또는 전남여상에 넣어줄 수 있다. 확실하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부인을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5경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 2011. 8. 12. 경 1,000만원, 2011. 9. 20. 경 300만원, 2011. 9. 27. 경 510만 원 등 합계 3,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경기 구리시 C 소재 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남편이 지입택시 몇 대를 운영한다. 남편이 추가로 차량을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5,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채가 8,000만 원에 이르러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태로 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고 남편이 지입택시를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지입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등 기타 차용 용도를 속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입이 없어 제때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3. 10. 17. 23:00 경위 업소 1번 방에서 여종업원 E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F을 상대로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3. 10. 1.부터 같은 달 17.까지 총 15회에걸쳐 193 만원 상당을 받고 위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시 촬영사진), 단속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보고) 1. 건물상사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실질적인 업주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행의 기간, 내용, 경위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액 88만 원www 2013. 10. 1.경부터 2013. 10. 17. 경까지 17일간의 성매매 매출 193만 원1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비용 105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2. 3.경까지 서울 용산구 C 1층에서 휴대폰 케이스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9. 위 'D' 사무실에서 예전 직장후배인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휴대폰 케이스를 납품받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채권자에게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 썼는데 변제기한이 다가오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고 재차 1억 원을 빌려서 2011. 11. 24.까지 이자 300만 원을 더하여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은행, 우리캐피탈,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 주변 지인들에게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 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은 거래처 대금 결제, 대출채무 원리금 변제 등 명목으로 나누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재차 1억 원을 빌려올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2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3:32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소재 힐튼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현동1가 소월로3길 백범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공소외 C이 피고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2014. 1. 10. 피고인을 "A (D)"에서 "C (E)"으로 정정하는 내용의 공소장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C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나,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1 182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21:4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해자 F(여, 44세)이 운영하는 "G주점" 앞에서, 약 6개월 전에 만난 피해자를 사귀자며 쫓아다녔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H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수회에 걸쳐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죽으러 간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40경까지 차량 문을 잠근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으로 주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약 5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450에 있는 신묵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동일로 쪽에서 중랑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반대 차선에서는 화물차가 일시 정차 중이었고 전방 왼쪽에서 피해자 C(남, 8세)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뛰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가 발생하고 상당기간 정신적 충격을 비롯한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시 피해자도 도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길을 건너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여 사고발생 등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측에 상당한 금원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재력,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18: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로 84에 있는 구봉마을 8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봉지구대 쪽에서 구봉마을 8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0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한 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10. 28. 11:47경 부산 기장군 C, 111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3.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이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바,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00:09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엽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앙로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최종음주 시점 2014. 3. 12. 20:00 와 채혈 시점 2014. 3. 13. 00:30 사이에 시간 차이가 3시간 이상이므로 혈중알코올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43

범죄사실 C(원고)은 2012. 6. 12. '주식회사 D'(피고)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합5728호로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1)에 관하여 2012. 1. 18. 피고에게 마쳐준 각 근 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각 3억 9,000만 원, 채무자: 각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각 피고)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1)안성시 F임야15,868m2중갑구1번원고의1/3지분,갑구2번원고의1/6지분, 용인시 처인구G임야40,873m2중갑구1번원고의 1/3지분, 갑구2번원고의 1/6지분 피고인(H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여하였던 사람)은 2012. 12. 20. 14:3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5호 법정에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피고 대리인, 재판장, 원고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1. 17. '주식회사 D' 사무실(파주시 K 소재)에서 C, J(주식회사 E 운영자), (주식회사 D 대표) 세 사람이 함께 만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 부분, 근저당권설정등기의무자 본인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은 C 운영의 'L' 사무실(서울 중구 M건물 1층 소재)에서 작성된 것이었으며, C의 신분증은 'L' 사무실에서 NC의 직원)가 복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J의 일부 법정 진술 2. 제2회 공판조서(증인 C) 중 일부 진술기재 3. 증인신문조서 사본 4. 감정의뢰회보 5.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각 확인서면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 기능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고인의 진술은 대상 사건을 결정짓는 주요 사항에 관한 것은 아니었고 다행히 그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 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위증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한 위 빌딩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남, 37세)이 "오줌을 아무데나 싸도 되느냐."고 항의하고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수회 때려 안경이 날아가게 하고, 때리고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멱살을 잡자 계속하여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넌 남자새끼도 아니냐."고 말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뒤로 빼며 잡지 못하게 하자 다시 3회에 걸쳐 성기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특히 수반된 폭행과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9: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대전동에 있는 고현천 강가에서부터 같은 시 화룡동에 있는 중앙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1톤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16. 09:40경 대구 북구 연암공원로 70-1 연암배수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툴루엔이 함유된 '형제코크' 본드 1개를 검정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6장 1. 형제코크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종범죄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50경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39세)를 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개인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고, 위 회사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실내 인테리어 업자인 피해자 F에게 마 치 위 회사가 장래 상당한 양의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킨 후 개업 준비 중이던 'G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위 사무실에서, H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저희 회사는 스포츠컨설팅, 헬스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하고 있는 회사로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추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당히 많은 양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BAR가 하나 있는데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 BAR의)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시작하게 하고, 2011. 9. 20. 경 위 사무실에서 '공사명 : G주점 인테리어공사, 총 공사대금 : 6,000만원, 2011. 9. 28. 경 계약금 4,000만원 지급, 2011. 11. 15. 까지 잔금 2,000만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6. 경 위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위 잔금기일이 지나도록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 각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의 당사자(도급인)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K이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은 K에게 있고,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고 1~2개월 뒤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가 공사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하자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개를 부탁했던 H 역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이 아닌 K이라는 진술은 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1. 9. 20.경 작성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역시 당사자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데 보여주어야 한다며 계약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작성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취지의 대화는 오가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끝난 후인 2011. 10. 21.경 피해자에게 '2011. 11. 8.까지 먼저 4,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부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부탁하여 피해자가 요구한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일 뿐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누수, 질 낮은 자재 사용 등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전혀 남겨 두지 않은 채 피해자 요구대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내장공사와 관련한 일을 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K이 수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상황을 확인했었던바, 만약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하자나 문제가 발생했었다면 이를 지적하는 등의 행위를 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아직까지 합의되지 못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정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바, 그 원인이 부실 공사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공사 완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잘못된 공사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2. 14:4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공원인 "오죽정" 정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곳을 통행하던 B(여, 45세) 앞에서 상,하의를 벌거벗어 자신의 음경을 내보이고 "오죽정" 정자에서 활보를 하면서 통행하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이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2, 01:3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9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06 동해어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10

범죄사실 1. 흉기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4. 1. 3. 23:00경 오산시 C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아무런 말도 없이 밤늦게 귀가하여 헤어지자는 말을 하고 휴대전화가 울리는데도 일부러 받지 않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고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옆구리 등을 마구 때리고 걷어차고, 주방용 철제의자높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D콰 2013. 10. 초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은 2013, 10. 5. 23:55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오산등기소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F 로체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위 옵티마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직원 G에게 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11. 30.경 위 각 승용차의 수리비로 합계 931,370원을 자동차정비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31,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 17 내지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흉기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D을 위해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2. 14:34경 대구 북구 C 소재 지하철 D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E(여, 47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세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pag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향,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4. 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3. 25. 15:17경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 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를 의뢰받은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I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7:00경 대구 달서구 J빌라 앞길에서 H에게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위 H이 2011. 3. 26. 15: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K를 통하여 G에게 전달하게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사본),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사본) 1. 각 수사보고서(필로폰 거래시간에 대하여, 추징금 산정) 1. 입금거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 중 2010. 4. 2. 형 집행이 종료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중 2012, 3, 24.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ㅏ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실형을 복역하였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이 양이 많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전과 중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