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8.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같은 해 6. 17. 난민비자(G-1)를 발급받아 체류 중 2020. 6. 17.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1. 14:30경 제주시 C 소재 D 인근에서 ‘타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 개통을 해준다’는 취지의 ‘위쳇’(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메신져)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가명)에게 주식회사 F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2020. 2. 10. 개통한 ‘G’ 명의 선불 유심칩(개통번호 H)을 6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제주도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개당 30,000원에서 7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6.경 제주시 I 소재 J 인근에 위치한 ‘K’ 물류센터에서 운영자 일명 ‘L’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를 10정을 제공받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고, 2020. 10. 23. 21:00경 서귀포시 M 앞 노상에서 ‘위쳇’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40,000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4.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7. 8. 24.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 체류 중에 있는 사람이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 11. 15:00경 제주시 연동 소재 삼무공원 인근 노상에서 ‘타인 명의로 선불 유심칩 개통을 해준다’는 취지의 ‘위쳇’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E(가명)에게 ㈜N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2020. 2. 7. 개통한 ‘O’ 명의 선불 유심칩(개통번호 P)을 3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제주도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73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개당 30,000원에서 7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2. 12. 23:00경 제주시 Q에 있는 R 앞에서 ‘위쳇’에서 의약품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E(가명)에게 50,000원을 받고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5정을 판매하고, 2020. 6.경 제주시 제주시청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000원을 받고 비아그라 2정을 판매하고, 2020. 7.경 제주시 I 소재 J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0원을 받고 비아그라 5정을 판매하고, 계속하여 2020.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쳇’ 비아그라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3통(90정)을 210,000원에 구입하여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제보자 제출사진, 약독물감정서, X 배송내역, 각 개통내역, 각 선불유심칩 가입신청서 등, 각 회신서, A 위챗 대화내역,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의약품 판매 내지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수익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2. 04:00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피해자 C(39세)이 금전 문제로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이때 피고인과 같이 있던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남자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순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10. 14. 작성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K, 9층 소재 L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부산 사하구 M, 2층에 납품공장을 두고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수산물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며, 위 회사의 자금 등 운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공장에서 N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고용을 승계한 O, P, H, I, J, E, G, C, F, D 등 근로자 1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공장에서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위 공장에서 Q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Q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5.경 위 공장에서 R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R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3. 9.경 위 공장에서 S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S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E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E에 대한 2020. 3. 건강보험료 224,220원, 장기요양보험료 22,980원 합계 247,200원을 공제한 다음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247,2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근로자들의 건강보험료 등 합계 3,267,230원을 공제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각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봉계약서 1. 영업양수도계약서 1. 각 사실확인서 1.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미납 금액 1. 가입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19. 5. 10.부터 2020. 5.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20. 3. 임금 4,500,000원, 4. 임금 4,500,000원, 5. 임금 2,322,580원, 연말정산환급금 2,215,240원 등 합계 13,537,8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19. 5. 10.부터 2020. 5.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4,475,16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145,378,95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의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8. 19: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이 그곳에 E 로체 승용차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날로 수회 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의 보닛, 문, 앞·뒤 범퍼, 좌·우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세게 걷어 차 수리비 약 2,531,0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8, 19:41경 공주시 C 앞 논두렁에서 부친인 A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I)의 앞에서 로체 승용차를 발로 수회 차고 대형 해머를 들고 나와 승용차에 다가가며 "오함마로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이 A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G, H의 뒤쪽에서 달려들며 손으로 등 부위를 각각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A의 팔에 팔짱을 끼고 잡아당겨 G 등이 A을 순찰차에 탑승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사실에는 ''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E) 1. 피해 부위 사진, A 외 1명 현행범체포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고 피해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30년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9. 0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광주하남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날 01:40경 광주 동구 F공원 앞 노상 부근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으며, 계속해서 G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운행 중이던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처를 가한 것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13. 21:53경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2. 23:49경 부산 남구 용호동 장소를 알 수 없는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공원 북로17번길 13에 있는 수정터널요금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2세)은 대구 중구에 있는 C공원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05: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판매할 송이버섯을 진열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와 자리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위 송이버섯이 담긴 상자를 발로 차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밀쳐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폭행 발생보고 1. 진단서 1. 내사보고{참고인(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경과기록지 제출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0. 14.)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2.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7.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8.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14. 02: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그 곳 주방의 시정되지 않은 배식구를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내 카운터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9. 5. 5. 22:00경 아산시 E건물 F호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검정색 나이키 가방에서 현금 1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피해자의 동거녀 H 명의의 농협통장 1개,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몰래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물 사진, 사건관련 사진 1. DNA 감정의뢰회보서 및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실형 내역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료된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실형을 여러 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1:1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6세)이 음주단속을 위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F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 좌측면 부위로 F이 경광봉을 쥐고 있던 좌측 손부위를 충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지인 B과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앱 대화명 'D', 이하 '필로폰 판매자'라고 한다)와 연락하여, 피고인이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고 함께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이를 수령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1. 02:02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98,5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고, 같은 날 02:44경부터 같은 날 03:18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547,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2. 1. 새벽경 서울 강남구 K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매자 본건 서류 사본 일체, 본 계좌 거래내역 일부발췌, 피내사자 필로폰 대금 입금내역,거래명세서 및 CCTV 사진, 가입자정보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자동화기기 촬영사진과 운전면허사진 비교, 통화내역 일부발췌 1. 아큐사인 반응검사,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2년 9개월( 2년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고, 그때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여 2018. 7. 30.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과 6개월 만에 그 다짐을 어기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재범의 위험이 적지 않아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투약의 횟수는 1회에 그쳤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창사거리 방향에서 봉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전방 및 좌우의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나머지 마침 봉명사거리 방향에서 사창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위 F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6,285,0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51

범죄사실 2019고단1051 피고인은 2019. 4. 26. 10:00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 소재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73 피고인은 2019. 3. 6. 18:38경 순천시 F에 있는 G내과 주차장 앞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8. 11:17경까지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변호인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은 바 있음에도 그 뒤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시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심지어 2019고단1051호로 2019. 4. 26. 자 무면허운전이 기소되어 재판받는 상황에서도 무면허운전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 법원 출석날인 2019. 8. 20. 과 경찰조사일인 2019. 8. 28. 에도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경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이 결손가정에서 자라와 신앙에 많이 의존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9.경 대구 남구 D, 103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을 하나님께서 배우자로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이니 예수님 같은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하나님이 정해준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이에 현혹된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음부)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게 하고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사람의 눈빛을 보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한 후 2017. 5. 12. 19:00경 피해자에게 상의를 탈의하여 가슴을 보이게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9.경부터 2017. 5. 19.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결혼을 허락했다.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보지', 자신을 '자지'라고 부르게 하고, "성기를 질 속에 넣을 거야, 니가 내 정액을 먹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수차례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5. 13. 17: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모텔 객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너의 남편이고, 남편과의 성관계는 괜찮다. 어차피성인이 되면 모두 해야 한다. 예수님 같은 남편이 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아동·청소년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그림, 피해자 그림 일기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증거분석결과서, 영상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청소년에 대한 위 계유사성교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위계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4년~6년,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5년~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해자는 가정사로 인하여 신앙에 의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신앙을 빙자하여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요하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과 음란한 말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딸을 모텔 안 화장실에 물놀이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커다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9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부양이 필요한 딸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8.1.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말 13:3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인데 안마를 해드리려고 왔다고 말하여 그곳 노인들을 안심시킨 후, 피해자 D(여, 82세)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뒤져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꺼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2. 피고인은 2019. 9. 1. 14:00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아파트 노인정 ' 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인데 안마를 해드리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그곳 노인들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등 안심시킨 후 노인들이 고스톱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곳 의자 뒤에 걸려 있던 피해자 G(여, 82세)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몰래 꺼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3. 피고인은 2019. 9. 16. 14:30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인데 안마를 해드리려고 왔다고 말하면서 그곳 노인들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는 등 안심시킨 후 노인들이 고스톱 치는 것을 구경하다가 그곳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J(여, 83세)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을 몰래 꺼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고,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K(여, 76세)의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몰래 꺼내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G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경로당 입구 CCTV 영상출력사진 2부,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F 아파트 CCTV 내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처벌전력 및 상습성 여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나온 대학생을 가장하여 경로당에서 돈을 절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그 중 수 회의 범행은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 범행은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6:3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 좀 하지 말고 술을 마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 남 술 먹고 있는데 지랄하노"라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다가가자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럿 있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