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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특우회 회장이고, 피해자 C(53세)은 위 특우회 회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12:30경 나주시 D에 있는 'E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앞 화단에서, 골프대회에 참석한 특우회 회원들과 함께 단체사진을 촬영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단체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다가오자 "너는 회원도 아닌데 왜 이곳으로 사진을 찍으러 오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중심을 잃고 카트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미추의 골절, 양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막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및 사건검색자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현장에서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4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18:32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빙그레 사거리 쪽에서 초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에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가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함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K7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14,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광주시 F에 있는 G 골프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영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6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9. 23: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경산시 C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과 음식을 치우고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맥주캔과 음식을 벽에 던져 벽지가 오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음 날 00:16경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0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 먹은 일행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 경찰 시발아. 이리 와봐"라는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재물손괴 혐의에 관한 관련자 진술)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벽지를 오염시키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훼손한 재물의 가치 및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재물손괴죄 및 퇴거불응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2667 피고인은 2020. 7. 2. 18:2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3454 피고인은 2020. 10. 18. 21:40경 서울 중구 소재 염천교 인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E 앞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D 대림올코드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2020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중 판시2020고단3454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2020고단2667기재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부터 약 3개월 반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판시2020고단3454기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연이어 저질렀다. 한편 판시2020고단3454음주운전의 경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1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68 1. 피해자 조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2. 1. 03:3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조옥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시정된 대문 창살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걸쇠를 잡아당겨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후문 앞에 놓인 집기류에서 숟가락을 꺼내들고 한손으로 후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며 한손으로 출입문 틈새에 숟가락을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소형금고에 보관된 현금 12,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금고 위에 놓인 휴대전화 1개, 음료냉장고에 있던 캔음료 수 개, 주방에 있던 스팸 수 개, 김치냉장고 위에 놓인 두부과자 수 개, 후문 앞 박스에 보관된 부탄가스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이영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4. 03:3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영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담장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식당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소형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윤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27. 02:5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윤희가 운영하는 'P'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식당 후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소형 금고에 보관된현금 약 7만 원 상당, 시가를 알 수 없는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 충전기 1개, 냉장고에 보관된 돈까스 수개, 라면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906 피고인은 2022. 3. 25. 02:54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신영이 운영하는 O 앞에 배달된 시가 70,000원 상당의 과일이 들어 있는 쿠팡 로켓프레쉬박스 2개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옥, 윤희, 이영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발생지 M식당 CCTV 수사), 수사보고서(용의자 선정 및 이동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서(동일수법자 A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여죄(P) 현장임장 및 CCTV 영상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현장 재임장),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후 도주경로 확인, 방범용 CCTV), 입건전 조사보고서(동종 수법을 통해 용의자 확인) 1. 현장사진, 피해가게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2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장면 및 이후 동선 확인(3.29.)),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전·후 동선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및 버려진 피해품 박스 확인),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피해품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현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7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각 범행의 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22:26경 <주소> 도로에서부터 단속지점인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수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행거리, 위헌 판결의 취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전부 수행하지 못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31

범죄사실 2021고단4431 피고인은 2021. 11. 24. 03:35경 <주소>에서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자번호>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19 피고인은 2022. 3. 12. 23:00경 <주소>에 있는 '해밀턴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4431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적발당시 촬영한 음주측정 관련사진 2022고단1119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11.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3.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2021. 7.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 후인 2021. 11.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1. 11. 명령을 받던 중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24.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않다. 2021. 11. 24.자 음주운전 당시 신호대기중인 다른 승용차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021. 11. 24.자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대물사고에 그쳤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음주운전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판시 이륜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12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8. 25. 07:1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에 있는 DPC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남자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25. 0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할퀴고, 피해자의 오른손바닥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거불응의 행위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기에 공권력과 사회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퇴거불응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07: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남주중고교 교차로 방면에서 동홍동주민센터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쇄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17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제2수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7. 8. 24. 07: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뒤쪽 담 위로 올라가 여성의 주거를 엿보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G 등이 거주하는 위 주택 호 화장실 창문으로 접근하여 위 주택의 벽을 짚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쳐다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영상 첨부),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주택 주변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위요지의 상공에 진입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장 위에서 균형을 잃어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벽을 짚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8. 24. 07: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뒤쪽 담 위로 올라가 위 다세대주택의 벽을 짚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쳐다본 사실, 피고인이 올라갔던 담은 도로나 주차장과 같이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토지와 위 다세대주택의 부지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위 다세대주택의 부지와 다른 건물 부지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람이 서있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다세대주택의 부지와 다른 건물 부지 사이에 있는 담장 위에 서서 다세대주택의 벽을 짚고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쳐다봄으로써, 적어도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인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담장 위에 서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담장 위에서 균형을 잃어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벽을 짚었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이와 같이 적어도 자신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인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는 습관을 교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쳐다보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누범기간 중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에 "B은 2016. 5. 14. 20:00경 인천 옹진군 C 숙소 D호 내에서 고소인(A)을 방안에 앉히고 나오는 과정에서 고소인(A)으로부터 안면을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소인(A)을 허위 고소하였으므로 B을 무고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0:00경 인천 옹진군 C 숙소 D호 내에서 주먹으로 B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B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2017.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B에 대한 위와 같은 상해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7. 10. 13.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E,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에 "E와 F는 공동하여 2016. 5. 14. 21:00경 인천 옹진군 G H병원 앞에서 E는 F에게 '저 새끼 잡아'라고 말하고 이에 F는 모닝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고소인(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여 비골 골절의증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였다. 그러나 사실 E와 F는 2016. 5. 14. 21:00경 인천 옹진군 옹진군 G H병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피고인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3.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 인천지방검찰청에 "E는 2016. 5. 15. 12:00경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J 민박 앞에서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고 소인(A)에게 벽돌을 들어 '너 때문에 일을 못하게 생겼다, 죽여버리겠다, 나와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2016. 5. 15. 12:00경 인천 옹진군 I에 있는 J 민박 앞에서 전날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야기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진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고소장은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E, L, M,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B에 대한 상해사건 1심, 2심 각 판결문, 각 불기소결정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1권 제4 내지 11쪽)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심, 2심, 3심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7. 12. 15. 확정된 판결의 확정 이전의 범행이어서 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판결의 재판 진행 중의 범행으로서 이 사건 무고 중 B에 대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 한 차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를 고소하였고, E, F에 대한 것도 이미 그들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있었음에도 재차 고소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리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09:30경부터 서울 B에 있는 C구청 5층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공공근로를 신청하였으나 탈락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무단 진입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구청 건물의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과 소속 공무원인 D(남, 36세) 등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건물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고도 같은 날 12:00경까지 5층 로비에 앉은 채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사정,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서울 용산구 C 소재 D의 법당에서 피해자 E에게 'F 여행상품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 2,000만원을 F에 빨리 입금해 주어야 한다, 한달 안에 손님들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는데 그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갚아주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의 영업 부진으로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금융기관 등의 부채도 2억원 이상 되어 더 이상 남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8. 6. 피해자의 처 G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누나인 D이 운영하는 법당에 자주 드나들면서 D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8. 3. I 메시지로 D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위 메시지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F 여행상품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J의 사업이 늦어도 보름 안에 해결이 날 것 같은데, 며칠을 알아봐도 이번에는 돈을 빌릴 곳이 다 막혔다.', '가능하면 2~3천만원을 빌려주면 J에게 이자 세게 해서 받겠다.'고 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D은 위 I 대화에서 '니가 와서 얘기해봐. 내가 동생에게 문자 보여줬어.'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권 61쪽). 2)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D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보낸 위 I 메시지를 D이 보여주어 이를 확인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38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4. 8. 6. D의 법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여행상품 대금을 입금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말만을 믿고 이에 속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부채가 2억 원 가량이었고 여행사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위 I 메시지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오빠', 피해자의 처 K를 '언니'라고 부르고, 2014년경 피해자와 K가 주식회사 L를 설립할 당시 주주 명의를 빌려주기도 하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이 사건 차용 당시 이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정을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한 바도 없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터잡아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상당 부분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400만원을 D에게 송금하여 대여하고, 일부를 J에게 대여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J에 대하여 2천만원 가량의 채권이 있었고, J이 진행하던 말레이시아 부동산 투자 사업이 성공하여 D이 운영하는 법당에 돈을 바치면 D으로부터 다액의 투자를 받기로 약속하기도 하였는데, J의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위 투자금을 받지 못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200만원을 변제하였고, 2017. 6. 25.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월 35만원 가량을 납부하여 일부가 피해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5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6. 8. 06:00경부터 6. 15. 18:00경까지 충북 진천군 B 앞에 위치한 넓이 약 2m가량의 도로상에 본인 소유의 C 리오 차량을 세워놓고 빼주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일반 차량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소유로서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가 아니어서 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막은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C 리오 차량을 세워놓고 빼주지 않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충북 진천군 D 전 36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E의 소유였다가 2006. 8. 25. F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고, 2017. 5. 12. 피고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모친 G가 1995년경 E로부터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여 2006년경 장손인 피고인의 장조카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이 그 관리를 위하여 2017. 5. 12.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H은 이 사건 토지와 동쪽으로 인접한 I 대지와 J 전(田)을 2007년경 매입하여 거주하고 농사를 지어왔다. 위 I 대지에 북쪽으로 인접한 K 전의 소유자 L는 2006년경 자신의 토지 우편에서 I 대지와 J 전(田)의 동쪽 우편으로 연접하여 남쪽으로 이어지다가 이 사건 토지의 남쪽 아래로 서쪽으로 꺾여져 이어지는 M 도로(이하 '기존 도로'라 한다)를 진입로로 해서 위 토지에 주택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H은 I 대지 등을 매입한 무렵 자신의 소유인 I 대지 등의 동쪽 우편으로 난 기존 도로 부분을 통행하고자 하는 L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기존 도로 부분을 점유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L는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받자 H 소유의 I 대지와 J 전 서쪽 왼편과 이 사건 토지의 동쪽 우편으로 이어지는 이 사건 도로를 내어 자신이 건축한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L가 기존 도로를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하고자 했던 2006년경과 H이 자신의 소유인 I대지 등의 동쪽 우편으로 난 기존 도로 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07년경까지 일반인이 왕래하는 도로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기존 도로 일부에 대해 H의 무단 점용이 이루어진 후 비로소 이 사건 도로가 통행로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인 H이나 L, 2009년경 이 사건 도로 북쪽에 위치한 N 토지를 매입한 O 등 일부 소수의 토지 소유자들에 의해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도로를 왕래한 H, O 등은 위 기존 도로 부분이 H의 무단 점용으로 인하여 더는 공로로 이용되지 못하자 이 사건 도로를 왕래하게 된 것이고, H은 자신의 소유인 I 대지와 J 전 서쪽 왼편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도로 부분을 통행하는 O을 제지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도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임을 전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진천군은 2015년경 위 기존 도로 부분이 무단 점용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하여 이어지는 농로에 관한 포장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인 피고인 등의 반대로 이 사건 도로를 제외하고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점, 진천군은 현재 위 기존 도로 부분을 무단점용하는 H에 대해 기존 도로의 원상복구를 명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이용경위와 기존 도로와의 관계, 기존 도로 부분의 복구가 타당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