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0:00경 위 'C' 공장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14세)이 잠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싫어, 하지 마, 저리 가."라고 말을 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피의자의 손을 꼬집고, 때리고, 발로 피의자의 발을 밟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장 내 사무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사무용 의자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나무막대기(길이 약 30cm, 지름 약 2~3cm)를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 11:30경 위 'C'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 D(여, 14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간 다음,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욕실에 들어가 씻도록 한 뒤, 욕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의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말 12:00경 위 'C'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점심을 먹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평택시 포승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간 다음,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욕실에 들어가 씻도록 한 뒤, 욕실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21:00경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 D(여, 16세)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평택시 오성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인적이 드문 장소로 데려간 다음,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카섹스를 해보고 싶다."고 말한 뒤,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초순 11:00경 위 'C' 공장 안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14세)을 손으로 껴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며 몸부림치고 저항하자 "뽀뽀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2. 중순 12:00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 D(여, 18세)을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기대앉아 있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입을 다물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녹취서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전문가 의견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J 메시지 캡쳐 사진, J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상담소 상담기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사업장 주소지 변경내역 확인, 피해자 부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이전 및 현재 공장 주거지 등기부등본 첨부, 피의자가 운영하는 공장 주변 탐문 결과 보고, 현장사진, C 전기공급 시작 일시, 참고인 I 임대차계약서 등 자료제출) 1. 학생건강기록부, 생활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1항 관련 피고인은 2014. 12. 말 겨울방학 무렵 피해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을 뿐, 2013. 12. 중순경 피해자를 고용한 바 없어,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나. 공소사실 2항 관련 1) 가.항 피고인은 2014. 12. 말 겨울방학 무렵 피해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초순경 피해자를 간음한 바 없다. 2) 나.항 피고인은 2015. 7.경이 아닌, 2015년경 겨울방학 때 피해자와 상호합의하에 육체관계를 가진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경은 육체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3) 다.항 피고인이 2016. 7.경 피해자와 육체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합의에 의한 관계로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될 수 없다. 다. 공소사실 3항 관련 피고인은 2014. 12. 말 겨울방학 무렵 피해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 초순경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라. 공소사실 4항 관련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피해자와 합의하에 육체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에 의해 간음하였으며,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2018. 4. 2.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최초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위력에 의해 간음한 일에 대하여 중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중학교 2학년 때인 2013.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이 난로 앞에서 불을 쬐고 있는 저를 뒤에서 껴안더니 제가 싫다고 강력하게 거부했는데, 손을 제 팬티 속 음부에 넣고 만지더니 손가락도 넣었다, 그리고 사무실로 데려가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의자에 앉히더니 30cm 정도 길이의 500원짜리 동전 지름의 막대기를 제 질 안에 넣었다. 그리고 저를 눕히더니 콘돔을 꺼내와 자기 성기에 끼우고 제 음부에 삽입하고 5분간 혼자 성행위를 하더니 사정하고 뺏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7쪽), 처음 강간당한 피해사실은 '처음 겪은 일로서 잊을 수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에 사용된 막대기에 대한 묘사, 범행 장소인 사무실의 구조, 피해자의 반응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데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중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의 흐름 및 그 진술의 경과도 매우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14. 1. 초순경 피고인이 서 있는 저를 뒤에서 꽉 안고 사무실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서 있는 상태에서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길래 계속 '싫다'고 말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계속해서 '뽀뽀 한번 하자'고 하여 제 입에 입술을 대고 혀를 제 입속에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피해서 혀는 입속에 넣지 못했다, 그리고 성관계 '한번 하자' 했는데 제가 '싫다'고 하였다"라고 위 일시의 추행범행에 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9쪽). 피해자는 "2014. 8. 초순경 아버지께서 놀지 말고 볼트 공장 가서 아르바이트하라고 하셔서 제가 '가기 싫다'고 하니깐 '돈 주는데 왜 안가냐'고 화를 내시길래 안 간다고 버티다가 말싸움에 져서 공장에 일하러 가게 되었다. 일을 마치고 (피고인이) 데려다주는데 모텔에 도착하였다, 모텔에 도착해서 저에게 '후드 집업 모자를 써서 얼굴을 가리라'고 하여 모자를 쓰고 같이 들어간 뒤, 저에게 '옷을 벗고 씻으라'고 하여 씻고 있는데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욕실에 따라 들어와 '욕실에서 한번 성관계를 해보고 싶었다'며, 가슴이랑 음부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제 뒤에서 제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2015. 7. 말경 공장에 나가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기로 하고 차를 타고 나가는데, 피고인이 '한번 하자'고 하여 제가 말로 '성기를 차버리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그럼 자궁을 찢어버리겠다'고 하였다, 모텔에 끌려가게 되어 욕실에 들어가 씻고 있자 저번처럼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고 제 몸을 굽히게 한 뒤, 뒤에서 제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하였다. 입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쪽 내지 22쪽), 모텔을 들어가기 전·후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모텔로 들어갈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입장이 제지당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후드 모자로 얼굴을 가리라고 한 점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6. 7. 중순경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준다 하여 차를 타고 가다가 저에게 '카섹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여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더니,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콘돔을 끼더니, 제가 앉아 있는 자리로 와서 제 몸 위에서 강제로 제 음부에 성기를 넣고 성행위를 하였으며 5분 정도 되어 사정하면서 성기를 뺏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4쪽), 이 법정에서 "위 조수석은 트럭이기 때문에 조수석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피고인이 손만 뻗으면 (자신과) 닿을 거리에 있었다, 조수석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앉아서 손을 뻗어 바로 옷을 벗겼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조수석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첫 범행을 당한 시점이 2013. 12.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첫 범행 당시) 한겨울이었고, 패딩을 입고 있었다. 당시 겨울방학이었고,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당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날짜까지는 기억 못해도, 년도와 월은 기억하고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당하고 한 거의 1년 정도는 제가 거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 사건 첫 범행 시점을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재학 중이던 학년을 기억하여 범행일시를 연도별로 특정하였는데, "첫 범행을 당한 날은 자신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39쪽),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은 2013. 12.경인 점(학생기록부 참조, 증거기록 35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첫 범행을 당한 날짜를 위 시점으로 특정한 과정은 자연스럽고, 달리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검찰수사 당시 첫 범행을 '중학교 2학년 학기 초'라고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동복을 입고 패딩을 입고 있었을 때, 중학교 2학년 패딩을 입고 있었을 때"라고 구체적으로 정정하는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220쪽, 221쪽), 중학교 2학년이던 2013. 12.경으로 범행연도를 특정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첫 범행 일자를 2013. 12. 중순경'으로 특정한 것과 일치하는 점(고소장 참조, 증거기록 5쪽)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첫 범행을 2013. 12. 중순경'으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쪽), 이 사건 각 발생일로부터 길게는 6년 가까이 경과하여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하게 되면서 검찰 수사단계에 이르러 그 기억력의 혼동으로 일부 불일치하는 진술을 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사소한 변경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것은 2014. 12. 말경이므로, 그 이전에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어, 결국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운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평택시 K(이하 'K'이라고 한다)으로 이사를 온 것은 2015년경인 점, 피해자가 플라스틱박스에 담는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한 볼트는 실제로 작업한 것과 다른 볼트인 점 등에 관해 살펴본다. 'C'의 위치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서류상 'C'의 사업장 주소지가 평택시 L(이하 'L'라고 한다)에서 현재 주소지인 K으로 변경된 것은 2015. 1. 23.인 점(증거기록 335쪽), L 및 K 소재 건물 소유자인 I이 피고인과 사이에 K 소재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4. 11. 30.경인 점(증거기록 442쪽)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위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L 소재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와 공장을 운영하였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M이 2013. 10. ~ 2014. 초 사이 현재의 장소(평택시 K)로 이전을 하자, 피고인이 그 후에 뒤따라 이사를 왔다,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상 주소를 2015. 1. 23.경 변경하였지만, 그 이전에 공장을 이전한 것이다, 대략 자신이 이전한 후 일주일에서 한 달 안으로 뒤따라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29쪽), 'K 소재 C 공장'에 전기가 공급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2. 5.경인 점(신청자는 M이었다. 증거기록 439쪽), 피해자의 아버지는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L 쪽에서 운영했던 공장이 보상문제로 이전을 먼저하고, 서류상으로는 늦게 K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건물주가 L에서 같이 공장을 운영하다가 피고인과 함께 K으로 이사했고, 피해자가 일했던 곳이 K이 맞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76쪽 내지 377쪽), 피해자는 검찰수사단계에서 K 소재 C의 인터넷지도 사진을 제시받고(증거기록 341쪽), 그 사진 속 간판을 보며 "저렇게 간판이 세워져 있던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 공장에 가는 길에 저렇게 파란색 간판에 노란색 글씨로 글씨가 쓰여 있었는데, 글씨 내용은 기억 못하지만, 저 파란색 간판은 분명히 기억난다, C의 위치는 처음 피해를 당한 곳이라 정확히 기억에 난다, 제가 처음 일하러 갔을 때, 공장은 K에 있었다, 처음 C 올라가는 길에 파란색 배경에 노란색 글씨의 간판이 세워져 있었고, 올라가면 청록 색깔의 쓰지 않는 건물이 있었고, 올라가면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한쪽 길(왼쪽)은 울퉁불퉁한 시멘트로 차만 다니게 만든 약간은 포장이 잘되지 않은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포장되지 않은 흙길이었다, 두 갈래 길 중 왼쪽으로 가면 C 건물이 나왔다"라며 'C'로 가는 도중에 있는 간판의 위치와 색깔, 'C'에 이르는 도로 및 그 주변 경관에 관해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증거기록 342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첫 범행의 시간, 장소가 '2013. 12. 말 평택시 K 소재 C 공장 내'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작업한 '볼트'와 '작업박스'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한 작업은 건축용 볼트를 플라스틱 박스(높이 약 10cm×가로 약 24cm×세로 약 36cm)에 담는 것으로, 자신이 담은 볼트는 왼쪽에서 두 번째 것과 오른쪽에서 세 번째 것이라고 특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한 볼트는 피고인이 N㈜로부터 의뢰받아 이를 제작하여 반 드럼통(드럼통을 반으로 자른 것)에 담아 납품한 것인데, N㈜와 거래는 2013. 12. 24.부터 2018. 10. 13.경 사이에 이루어진 반면, 피해자가 플라스틱 박스에 담았다고 말한 볼트는 ㈜O에 납품한 것으로, ㈜O과 2014. 6. 23.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범행날짜로 특정한 시점 당시에는 플라스틱 박스에 볼트를 담을 일이 없었던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N㈜, ㈜O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증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N㈜는 피고인으로부터 12×300 제품, 10×190 제품(피해자가 이 사건 첫 범행 당시 작업하였다고 특정한 볼트임), 16×190 제품을 반 드럼통에 담아 납품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회신한 점, ㈜O은 '피고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은 6×320 제품(변호인이 피해자가 작업하였다고 주장하는 볼트임)을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납품받았다'라고 회신한 점, 피고인은 2014. 5. 31.경 ㈜O으로부터 납품대금조로 3,124,000원을 입금받은 점(증 제3-6호증)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가) 피해자가 특정한 첫 범행 당시 플라스틱 박스가 아닌 반드럼통에 볼트를 담아 납품한 사실, (나) 플라스틱 박스에 담은 볼트는 6×320 제품인 사실(피해자가 플라스틱 박스에 담았다고 특정한 볼트와 다른 모양이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모양, 색상, 길이 등이 유사한 12개의 볼트 중 자신이 작업한 볼트의 모양을 정확하게 기억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으로 방학 중 단기 아르바이트로 한 점(피해자는 2013년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5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아르바이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아르바이트한 기간은 N㈜, ㈜O의 거래 기간에 모두 걸쳐 있는 점, 피해자가 작업한 볼트의 모양이나 크기, 그것을 담는 플라스틱 박스 또는 반 드럼통 등의 형태를 정확히 기억해 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진술 자체가 의심스러워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진술의 일부 모순점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일관되게 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번 하자'고 하면, '응'이라고 동의하는 내용으로 답변한 적도 있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을 숨기지 않고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비용을 5만 원 이상 돈을 받았다, 아르바이트 일당은 평일은 5만 원, 토요일은 3만 원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친분도 있으니 가끔 5만 원도 받았다, 뽀뽀하거나 가슴을 만질 때 1~2만 원을 더 줬던 것도 사실이다"(증거기록 191쪽). "피고인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하면서 항상 아르바이트 비용 외에 용돈을 더 주곤 했다. 그 돈을 더 주어야 '다음에 또 나한테 성관계를 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준 것 같다"(증거기록 200쪽)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 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이 사건화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사실을 들어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가) 피해자를 최초 상담한 Q상담소장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숙한 관계를 통해서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모르는 채 성폭력이 이루어질 때 그루밍 성폭력이라고 한다.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아주 많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 때부터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며 피해자 부모와 친하게 지냈고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수당, 용돈 등을 주는 존재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폭력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진술하였다. Q상담소 상담사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 때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가족들이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가족들이 안 믿어 줄 것이라 하여 성폭력 사실을 가족에게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딸만 넷인 집의 막내딸이었는데, 누구에게도 자기가 힘들 때 힘들다는 것을 호소할 수 없는 가정 분위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왕따도 많이 경험했고, 이런 일로 학교도 자주 결석하다 보니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가고 피해자가 말을 하여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관계가 잘못됐다고 처음으로 확실하게 인식한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이다. 학교에서 보건선생님과 친했는데, 성교육 이런 걸 들으면서 그때부터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첫 범행을 당할 당시 만 14세의 아동·청소년으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에 관해 정확한 인지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고, 범행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성교육을 들으면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언니들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언니들은 모두 성인이 되어 생활패턴이 달랐으며, 아버지와 피고인이 매우 절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가족들에게 상의할 수 없었다, 2018. 3.경 언니들과 형부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큰언니, 형부 역시 이 법정에서 "성인이 된 후 네 자매가 처음으로 만나 술을 마시며 술 한잔 하는데, 피해자가 울컥하는 마음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다, 피해자와 9살 차이가 난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상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 수밖에 없었고,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가정 내에서 만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 첫 범행을 당하고 자신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쉽사리 이를 터놓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성인이 된 후 술을 먹다가 울컥한 마음에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털어놓게 되어 큰언니와 형부의 도움으로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이 가고, 달리 그 신고과정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마)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을 빌미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정황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이외의 다른 누군가를 성범죄로 고소한 전력도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고, 돈을 목적으로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주장은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고, 타당성이 떨어진다. (가) 공소사실 2의 나.항 및 다.항,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정도(2015. 12.경)에, 처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무렵 몇 번 떠봤더니 싫다고 하여 안 했다. 그러다가 겨울방학이 되어 피해자에게 요구했더니 피해자가 '응' 해주었다. '삼촌이랑 섹스 한 번 할래?' 하였더니 피해자가 '알겠다'라고 하였다그래서 피해자가 저에게 '한번 하면, 얼마 줄 거냐'라고 묻길래 제가 '10만 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58쪽, 259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삼촌'으로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요구를 받고 돈을 요구하면서, 인적이 드문 무인모텔, 화물차 안, 사무실 등에서 아무런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피해자는 최근까지도 구강성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섹스, 화장실에서의 성관계' 등 비정상적인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 스스로 또는 금전을 대가로 합의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족에게 피해사실을 알려 얻을 만한 이익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참조, 증거기록 127쪽),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형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어린 D을 못된 짓을 하여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라고 사과문을 제출한 점(증기기록 21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당하였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피해자와 돈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한 것이다.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때 처음 한동안은 10만 원, 몇 번 관계를 가진 후 7만 원, 10회 정도 관계를 맺고 나서는 다시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여 관계한 것이다, 피해자와 총 20회 정도 성관계를 가졌다. 대부분 모텔이고, 제 차에서 2번, 사무실에서 2번 하였다"(증거기록 260쪽 내지 262쪽)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금액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슴이나 뽀뽀를 하면 1~2만 원, 성관계시 5~8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진술(증거기록 148쪽, 153쪽, 158쪽)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알바비를 줄 수 있겠냐"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64쪽)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돈은 '성관계의 대가'라기 보다는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성관계의 대가'라는 측면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관계, 나이 차,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45세, 14세)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조건만남으로) 피고인을 만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대가를 바라고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하니, 피해자가 '응'이라고 동의한 바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통상의 성폭력 사건이 아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 성폭력'인바, '그루밍 성폭력'의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수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집요한 성적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학교나 집 앞으로 찾아올 것을 몹시 두려워하여 마지못해 '응'이라고 답하였을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이라고 답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했음에도 다시 아르바이트하러 온 점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 가량의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혼자서 하는 공장일이 힘들다며, 피해자를 아르바이트시키라고 피해자의 부모를 설득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이 '도와 드리라' 하여 또 다시 공장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쪽), 피해자의 부 역시 "자신은 딸이 왜 아르바이트를 안 하느냐고 자주 혼을 낸 적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나가일하라고 시킨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보고서 참조, 증거기록 377쪽) 등을 고려해보면,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 속에서 용돈을 스스로 벌어 써야 했던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첫 범행을 당하고도 다시 아르바이트하러 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고도 다시 공장에 아르바이트하러 간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협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첫 범행 당시인 2013. 12. 중순경 피해자는 만 14세 여자 아동·청소년인 반면, 피고인은 당시 만 45세의 건장한 남성이었던 점, 범행 장소인 C 사무실에 대해 피해자는 "C 사무실은 사람도 없고 너무 외진 곳이어서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4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으며 나무막대기를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였다(증거기록 182쪽),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어 그 후 3~4일간 하혈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등의 유형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유사강간죄 (가) 폭행행위 자체인 추행이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에 의한 강제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가 확립되어 있다. 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의 취지는 유사강간죄에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예상할 수 없고 짧은 시간 내에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유사성교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항거 자체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의 항거의사가 완전히 제압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과정도 상정할 수 없다.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역시 유사강간죄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8. 2. 중순 낮 12시경 아르바이트를 마친 저를 차에 태워 무인텔로 데려가, 저를 침대에 눕혀 콘돔을 성기에 끼고 제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강제로 성행위를 한 뒤, 저에게 '서비스가 없다'면서, 막 '공짜로 한번 해달라'고 한 후 억지로 입에다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하길래 제가 못 넣게 입을 다물고, 얼굴도 피하고 그랬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누르며 성기를 억지로 입에 집어넣은 후 키스도 강제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0쪽), 피해자는 "아무리 제가 반항하고 거부해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었다그냥 우울하고 제가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7쪽), 비록 2018. 2. 중순 낮 12시경 무인텔에서 유사강간 범행 직전 이루어진 '간음'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인 폭행·협박 등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4항에 위 '간음'의 점을 포함해 기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8. 2. 중순 당시 피해자는 수년간 계속된 피고인의 성폭력에 지쳐 무기력한 상황에 빠져 더 이상 적극적 대처를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간음'의 점을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비록 피해자의 항거의사가 완전히 제압되지 않았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과정이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폭행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나)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은 남자라서 힘으로 제가 이길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고, 제가 싫다고 소리도 질러보고 반항해보았는데, 공장이 외진 곳이다 보니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0쪽) 등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의사,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행위 후 피해자의 반응 및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여서 그 자체로 이른바 '추행행위'로 판단된다. 다.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위력'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8. 초순경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하여 제가 '싫다'고 하니 그럼 '알바비를 안주겠다'고 하여 대꾸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당시 폭행, 협박은 당하지 않았지만 너무 무서웠고 사장님이 싫고 죽고 싶었다. 가족이 알면 저 때문에 불화가 생길 것 같았고 아버지가 칼 들고 그 사장을 찾아가서 죽일까 봐 말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20쪽, 21쪽), 2015. 7. 말경 "일을 하다 12시 점심을 먹자 하여 차를 타고 가는데, 한번 하자고 하길래 제가 말로 '성기를 발로 차버리겠다'하니, 그러면 '자궁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증거기록 22쪽, 197쪽), 2016. 7. 중순경 "피고인과 차를 타고 가는데, 저에게 '카섹스를 해보고 싶다'고 하며 인적이 드문 곳에 가더니 차를 세우고 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콘돔을 끼더니 제 몸 위에서 강제로 제 음부에 성기를 넣고 성행위를 하였다, 도망가려 해도 차문이 잠겨 있었고 주변에 집도 사람도 없는 그런 곳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말하지 말라'고 자주 말했고 '자기가 보낸 문자도 지우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4쪽)고 각 진술하였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무서워서. 가족에게 알려 질까봐 두려워 저항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6쪽, 198쪽),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2명이 있게 된 모텔이거나 인적이 드문 곳의 차 안이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만 14세 내지 16세의 아동·청소년으로 넉넉지 못한 가정형편 속에서 용돈을 주고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는 어른인 피고인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삼촌'으로 따르던 친숙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피해를 당한 것은 앞서 본 '그루밍 성폭력'의 특징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이를 성인여성과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 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위력'에 해당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유사강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 4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월(가.항 상한 + 나.항 상한의 1/2 + 다.항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자신을 '삼촌'으로 따르는 만 14세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후 수년간 위력에 의해 간음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이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충격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정신적 상처로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