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이다. [2014고단3014]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7. 시간불상경 C의 집인 인천 남구 D빌라 가동 303호 내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이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옷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수협)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3. 7. 시각불상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F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수협)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E'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01:4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순번 22, 40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음식대금 등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76,63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고, 도난된 제1항 기재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1) 피고인은 2014. 3. 21. 20:21경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천 남구에 있는'G'에서 귀금속 대금을 지불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삼성)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E'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5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2. 20:46경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인천 남구에 있는 'H'에서 귀금속 대금을 지불하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고, 도난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5320] 피고인은 2014. 3. 9. 17:05경 혈중알콜농도 0.2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 5차선 도로를 남동구청 사거리 쪽에서 작은 구월사거리 쪽을 향하여 그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21세) 운전의 M 봉고III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542,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2014. 3. 6.자 절도에 대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E 진술부분 포함) 1. 삼성카드 사용내역, 수협카드 사용내역,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2014고단5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3년 [제2범죄] 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3범죄] 절도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0] 절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대인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1년~4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절도죄의 피해자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절도, 사기 등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미성년자의제강간, 대마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절도, 폭력 등으로 집행유예 4회, 실형 3회, 벌금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미합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1. 2014. 3. 7.자 특수절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3. 7. 시간불상경 위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14고단3014사건의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수협)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C이 위 수협 신용카드 절취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C과 합동하여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보건대,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480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은 위 수협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한 것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과 C 사이에 절취행위에 관한 실행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협동행위가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합동절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위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2014. 3. 19.자 특수절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3. 19.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이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삼성) 1매 및 휴대폰이 들어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신용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이고 자신은 항상 술을 마시고 있어서 C이 절취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인 E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이 휴대폰을 빌려간 것은 맞으나 누가 언제 위 신용카드를 빼내 갔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 C 또한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것과 직후 피고인과 나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자신이 신용카드를 훔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절취한 것이거나 E으로부터 받아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C 또한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누가 훔친 것인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과 C이 위 휴대폰을 사용한 직후 나가서 피해자의 삼성 신용카드를 같이 부정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C이 합동하여 위 신용카드를 절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