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지인 B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아픈 애다, 아무데서나 자기가 알아서 옷을 벗는 애고 60세, 70세 정도의 나이 든 할아버지들과도 성관계를 하고, 음료 수 하나만 사주면 성관계를 하는 애다”라는 말과 함께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소개받은 후 3~4회 정도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놀러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날씨도 덥고 하니까 모텔에 가서 술이나 먹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인천 서구 E 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자 피해자와 같이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 진술 요약),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의자 진술,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진단서 기록 첨부) 1. 속기록,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합의서, 장애진단서 1부(증거목록 순번 30-1), 장애인 증명서(순번 30-2), (구)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순번 30-3) 1. 증거목록 순번 9번(증거기록 76쪽) 영상녹화 CD 동영상 2장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였으므로 책임이 조각되거나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말이 어눌하고,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 2021. 2. 4.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전체 지능지수, 사회성숙연령(SA) 및 사회성숙지수(SQ)가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건강상태(피고인이 지적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장해 판정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과 그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정한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런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또한 위 법률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08. 9. 5.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 2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능지수(IQ) 35~49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면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의미한다. 2) 피해자는 2008. 9. 5. H에서 웩슬러 지능검사(K-WAIS) 및 사회성숙도검사(SMS)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IQ)는 36의 ‘정신지체 2급’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평가된 사회적응기능(사회지수, SQ)은 49이며, 사회연령이 만 6세 10개월로 실제 생활에서의 기능 수준 역시 동 연령대의 사람들에 비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피해자는 2018. 8. 20.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에 관하여 I(J)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K은 그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지능 및 인지특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방식이 정교하거나 세련되지는 않은 편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표현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편이었기에 피해자가 가지는 원 능력보다 표현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숫자나 시간, 날짜, 요일 등에 대한 개념을 불명확하게 형성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암시성이 높은 상태로 대화 상대의 질문 방식에 의해 유도가 잘되는 편이다”라고 분석하였다. 4) 위 I 조사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조사 당시 피해자는 발음이 어눌하고, 조사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무표정하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의 표현을 하고 침묵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연애하자’, ‘사랑하자’ 등의 의미에 관하여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5) 위 피해자의 장애 정도, 지능 및 사회성숙도검사결과에 나타난 지적능력, 의사소통능력 및 사회적 연령,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의사소통능력 및 의사결정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과 관련된 지식이 매우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성행위 및 그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는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6)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상생활을 다소 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어보면 피해자의 진술방식, 말투, 대화내용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정도의 정신지체를 수반한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지인들 역시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남과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심한 정도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B가 피해자를 소개시켜줄 때 ‘정신적으로 아픈 애다, 주기는 잘 준다’라고 말을 하여 장애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것이고, ‘주기는 잘 준다’라는 말은 아무 남자와 성관계를 잘한다는 뜻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3, 114쪽 참조),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B가 얘기하기를)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아픈 애다, 아무데서나 자기가 알아서 옷을 벗는 애고 60, 70세 정도의 나이 든 할아버지들과도 성관계를 하고, 음료수 하나만 주면 성관계를 하는 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190쪽 참조),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상태를 인식하고 있음을 자인하였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서 곧바로 옷을 벗었고, 샤워를 하고나와 침대에 누웠으며, 이에 피고인이 맥주를 사와 나눠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만큼 가까워진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쑥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 피해자의 일반적인 사고능력에 따라 자의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위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는데 더욱 부합하는 사정에 해당될 수 있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정상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사리분별능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