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 01:35경 대전 대덕구 소재 신탄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01:35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B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교차로에 적색 점멸신호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 신호임에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의 전방 좌우를 살펴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6세)가 운전하던 G K5 승용차 우측 앞뒤 문짝 밑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에 4,595,4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당시 교통사고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입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우측 뒷문과 펜더 부분이 크게 손괴되었고,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시계방향으로 반 바퀴 정도 회전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도 충격으로 인하여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지면서 비산물이 발생하여 사고현장에 유류되었고, 특히 피고인 차량의 범퍼가 분리되면서 사고현장에 남겨져 있었다. 2) 피해자는 사고 당시 피해 차량 내부에 위치한 디퓨저, 휴대폰 거치대 등이 날아갔을 정도로 사고의 충격이 컸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로 손괴된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도 4,595,468원에 이른다. 3)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과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발생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으리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충격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피고인은 경찰차량과 견인차량이 출동하여 사고현장이 정리될 즈음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는바, 피고인은 사고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사고발생 후 다시 사고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이유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74%의 고도의 수준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높은 주취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러한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또한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판시와 같이 적색 신호가 점멸하는 교차로에 이르렀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사고발생에 대한 과실의 정도도 무겁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손괴의 정도도 상당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