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0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6.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45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6cm)을 피고인의 손목에 긋는 시늉을 하며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9. 7. 20:00 경 경상북도 칠곡군 D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 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여 도망다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 뽑이(속칭 '빠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액센트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 01:00 경 경상북도 칠곡군 D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601호 현관문을 내리처 부수어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7. 6. 23:30 경 경상북도 구미시 F 모텔에서, 함께있던 피해자 C(여, 45세)에게 다른 남자에게서 '이쁜아 잘 들어갔냐'라는 메시지가 온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20:00 경 경상북도 칠곡군 D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여 도망다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부위 옷을 낚아채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견서(영수증) 첨부 관련}, 영수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신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20. 2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흥주점 'D'에서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 E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로 가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E와 성매매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증인 E(개명 후 H)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달리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96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8. 30.경까지 대구 서구 C 2층 'D 오락실'에서, '세븐닌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 직원 2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E, F 등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스타트 버튼을 눌러 화면에 표시되는 특정 캐릭터의 등장에 따라 점수를 얻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종료되면 남은 점수를 경품응모권에 적어주어 G 등 환전상을 통해 현금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D오락실 내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경품응모권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검사는 G으로부터 압수한 경품응모권에 적힌 환전금액 392만 원(환전수익 10% 392,000원), G의 근무시간(1/2일), 피고인의 운영기간(60일)을 근거로 범죄수익 47,040,000원(392,000원×2×60일)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G은 2015. 7. 19. 처음 환전 종업원으로 일하다 단속되어 환전의 전체 규모나 횟수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오락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실제 수익이 없었다고 다투는 점, 설령 G에게 일을 시킨 환전업자가 위와 같이 수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환전업자로부터 위 돈 전액을 반환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470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행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사행성 게임장에서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일하면서 단속된 후 실업주로 허위진술한 행위로 2013. 4. 22.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전체 영업기간이 2개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1., 2014. 10. 27.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24. 22:30 경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11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1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2. 19.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E 집게차 구매자금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D 주식회사 명의로 집게차를 구입하고, 같은 달 27.경 위 채무와 관련하여 위 집게차에 대하여 채무자를 D 주식회사로,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5,600만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F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 2,2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F 직원인 G로부터 위 집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G로 하여금 위 집게차를 가져가 다시 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1. 담보대출약정서(E), 자동차등록원부(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5,600만 원에 달하는 채권의 담보를 상실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C에게 "26번 계를 운영할 것인데, 가입하면 3,7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끝번 구좌를 줄 테니 가입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1,000만 원짜리 2개 구좌, 3,000만 원짜리 반구좌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매월 14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2009. 6. 14.경부터 2010. 10. 14.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송금받아 오던 중 2010. 10. 25.경 3,000만 원짜리 계가 깨지고, 1,000만 원짜리 계도 3,000만 원 계의 계원들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아 깨질 것이 예상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3,000 만원짜리 계가 깨졌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계가 운영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0. 경 110만 원을 계 불입금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통장거래내역서, D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22:30경 제천시 D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같은 E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 F(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그에게 Gol 국가보조사업인 H를 개인에게 임대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기 위한 위 조합원으로서의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E조합에서 제명시켜버리겠다, 너가 선배냐, 너 제천에서 못 살게 하겠다, 후배들을 시켜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 마누라와 자식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상당금액 공탁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내리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이 사건은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20년 전의 일이고 이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2012. 11. 9. 18: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내 'D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식탁 옆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놓은 휴대폰 충전기를 빼려는 피해자 E(여, 19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항의하였으나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노부모가 피고인을 돌보고 있는 점,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삼거리에서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 방면에서 청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를 북원초등학교 방면에서 청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XG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04:05경 영주시 B 식당에서 업주 C과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55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접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0:45경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명암리에 있는 구 한민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4%),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44

범죄사실 [이 사건 수출거래의 구조] 피해자 주식회사 E은 가스관련 각종 계량기의 생산 및 수출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1. 11. 경부터 현재까지 콜롬비아 국적의 주식회사 METRIX에 CKD 완전한 부품의 형태, 조립 전의 형태로 자제가 입고된 그대로 포장물만 보강하여 출하되는 방식 방식으로 가스미터기를 수출해 왔는바, 위 수출부품 중 다이아프램 가스미터기의 부품 중 하나, 공급가스압력을 구동력으로 전환하는 고무재질의 마개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그대로 다른 부품과 함께 주식회사 METRIX에 수출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가 받는 수출대금 중 다이아프램에 관한 부분은, 납품대금을 주식회사 F에 전달해주고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2013. 2.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운영총괄본부장으로, 피고인 A는 2000.경부터 2013. 9.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해외영업 수출업무 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자료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영업정보를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 및 기타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경 피해자 회사가 수출하는 부품 중 다이아프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닌 임의의 제3의 법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METRIX에 수출하여 그 수익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 G에게 "주식회사 METRIX가 다이아프램을 자체 생산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수출할 수 없을지 모른다, 우리 요구를 들어준다면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재 피해자 회사의 비자금을 조성해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법인으로 다이아프램을 납품해주면 기존과 같이 수출대금을 전달해 주고 수출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2. 2.경 배우자 H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I를 설립한 다음, 2012.3. 14.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주식회사 F가 생산한 다이아프램을 주식회사 METRIX에 수출하는 거래를 하여 합계 483,473,923원(= 수출금액 1,152,466,923 wwwww주식회사 F의 납품대금 668,993,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3. 5.경 배우자 H을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J를 새로이 설립한 다음, 2013. 5. 13. 경부터 2013. 9. 24. 경까지 주식회사 F가 생산한 다이아프램을 주식회사 METRIX에 직접 수출하는 거래를 대행해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0,061,742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처원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이메일, 범행개요도, 거래처원장 등 요약자료,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로부터 다이아프램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METRIX에 납품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도, 별도 법인(주식회사 I 또는 J)을 설립한 다음 주식회사 F에게 'E 주식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필요하다'는 등으로 그 동안 E 주식회사에 납품하던 다이아프램을 별도 법인(주식회사 I)에 납품하게 하거나 주식회사 METRIX에 직접 납품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수수료 등 상당의 이익을 얻고 E 주식회사에는 그와 같은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E 주식회사의 사무처리자인 피고인들이 E 주식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와 E 주식회사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판시 제2항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인 피고인들이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기존 거래처의 거래선을 변경하여 별도의 법인이나 최종 납품처에 납품을 하게 하고 그 수익을 취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수익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고인 A 2억 5천만 원, 피고인 B1억 5천 3백만 원), 이 사건 범행 시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당시 이미 최종 납품처가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를 종료하겠다고 결정된 시기였다), 피고인들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8. 23:2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인텔리지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알파문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주거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6. 9.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6동 501호는 진정인 A의 소유임에도 피진정인 D, E이 위 아파트를 진정인으로부터 빼앗아 살고 있으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하여 달라." 며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2001. 10. 10.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1. 6. 3. 및 2011. 11. 3.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11. 22. 위 국민은행의 임의경매 개시신청에 따라 경매가 진행되어 2014. 7. 7. 위 D 이 대금 4억 500만 원에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D의 소유이고, 2014.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의 부동산 인도 집행에 따라 위 D이 정당하게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위 D과 그녀의 남편인 은 정당하게 위 아파트를 점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아파트 경매에 대한 내용,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공소장 등 첨부, 2006고단2995 판결문, 2007고단469 판결문, 2014고약14505호 판결, 2014고단4078, 4112, 4367 판결문, 2014노2282 판결문, 2015도1615 판결문, 2015고단2754 판결문, 2015노1531 판결문, 2015도20097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고소인 고소내역, 처분내역, 재판진행상황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 E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국가권익위원회, 남부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인터넷 권인위원회, 정부종합청사에 수시로 진정을 제기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극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5.경 에게 경락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이 때에도 2006. 8. 30.부터 같은 해 10. 9. 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열쇠수리공을 불러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거나 위 F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06. 11. 1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재판에서 석방되자 다시 2007. 2. 5. 이 사건 아파트에 열쇠수리공을 불러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침입하여 벌금 3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2007. 3. 22. 서울고등법원 20061667호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된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에 처해졌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재판에서 2008. 4. 30. 승소하여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이 사건 아파트를 되찾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위 사건 이후 직접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납부한 경락대금 중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 9,40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가 피해자들의 소유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률관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척 피해자들에 대하여서도 종전과 같이 주거침입이나, 고소, 진정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반성 및 개전의 정 또한 없어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7.00:05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 강남경찰서 압구정 파출소 소속 C 소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 유리를 발로 차고 양쪽 창문에 붙어 있던 빗물받이를 손으로 뜯어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서(거래명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을 변상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9.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미수,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5. 11. 29. 20:1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체류 중인 중국교포 피해자 C(여, 6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지갑 내피에 미리 부착시켜 놓은 경찰 참수리 마크를 보여주며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찰관인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 신분증이 없는 것을 보니 불법체류자가 맞구만, 여기서 경찰서에 가서 강제추방 당할 것이냐. 아니면 봐 줄 테니 200만 원을 줄 것이냐"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압구정역 2번 출구 앞 우리은행 압구정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2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입력 오류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에 관한 직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2. 18. 20:5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가-게이트'에서 경로우대용 승차권을 사용하여 게이트를 통과하는 중국 교포 피해자 D(여, 6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지하철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지하철 직원인데 왜 다른 사람의 경로우대용 승차권을 사용하느냐, 중국인 같은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사용중지 시키고 출국조치 시키겠다. 부가금 70만원을 내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2경 역삼역 3번 출구 앞 농협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7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여 그 중 6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갈미수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압수된 참수리 마크(증 제1호)는 피고인이 지하철 역 순찰함에 붙어 있는 것을 임의로 떼어서 가지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과 같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2차례 누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는 등으로 중국 교포들을 위협하여 현금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부터 같은 달 6.경, 같은 달 13.경, 같은 달 20.경 및 같은 달 2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 소매점에 대한 배송 업무 중 회수한 플라스틱 바구니(KCP) 및 수레(돌리)를 피고인의 D 냉동탑차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한국로지스풀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4,814,474원 상당의 플라스틱 바구니(KCP) 3,102개, 시가 합계 3,164,856원 상당의 수레(돌리) 6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술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02:0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2차 도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송림고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의 진행방향과 속도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K3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8, 19:50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번은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고, 다른 차량과의 충돌 위험도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