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9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수사 중), D(구속 기소)은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현금 인출책으로, 위 조직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로 통장양도 및 입금을 유도하는 조직과 국내에서 통장을 양도받고 피해금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내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을 빙자하여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한국 내 현금인출책인 피고인과 위 C,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중국내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위 C, D은 한국에서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중국으로 송금할 것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C, D과 2015. 6.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지하철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E으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를 양수하였다. 2.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출금중 일부를 변제해야 낮은 금리로 추가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므로, 일부 변제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150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과 위 C, D은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국민은행 신림서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50만 원 중 69만 원을, 이어 그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8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중국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 기록을 삭제해야 하므로 그 비용으로 돈을 송금하면 낮은 금리로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같은 날 205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과 위 C, D은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국민은행 신림서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205만 원 중 100만 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 받아 미리 소지하고있던 위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체크카드 계좌로 2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E 명의 우리은행 F 계좌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CCTV자료회신, 각 회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판시 일부 범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만 한다. 사기죄(이득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인출책으로서 공동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들의 수족이 되어 인출책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