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81

범죄사실 2018 고단208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4. 00:40경 대전 서구 H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과 서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2270] - 피고인 A, B, C, D 피고인 B, C, D은 G, F, E과 친구 관계이고, 피고인 A는 이들보다 한 살 많은 선배로 서로 친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3. 03: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먹자골목 인근에 있다가, 위 G, F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으니 도와 달라."라는 연락을 받고, 2018. 6.3. 03:45 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술집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서 G, F가 피해자 L(남, 24세), 피해자 M(남, 23세) 등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M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 M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M의 옷과 팔을 잡아끌며 발로 피해자 M의 얼굴을 5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어깨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2회 밟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L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1회 찬 다음, 그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손 으로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L이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아직덜 맞았냐? 너는 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손을 때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고인 D은 현장에 뒤늦게 합류하여 피해자 L이 경찰관에게 자신을 지목하는 것을 보고 머리로 피해자 L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F는 피해자 M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몸을 1회 차고, G, E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E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 수지 중수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2349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6. 대전 서구 N, O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8. 2. 27. 13:00 예정된 신체검사가 참석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병무청장 명의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¹2782,www피고인 E, F, G 피고인 E, F, G은 B, C, D과 친구 관계이고, A는 이들보다 한 살 많은 선배로 서로 친한 사이이다. 피고인 G은 2018.6.3,03:4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술집 앞에서 여자 친구인 P가 몰래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화를 내던 중, 주변에 있던 피해자 L(남, 24세), 피해자 M(남, 2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들과 말싸움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G은 친구인 피고인 에게 전화하여 "K 앞인데 시비가 붙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F는 함께 있던 B, C 등과 위 K 앞으로 뛰어가면서 피고인 E과 A 등을 만나 "G이가 싸우는 것 같아서 K로 간다."라고 말하고, D 등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F, E은 A, B, Q 등과 함께 2018. 6. 3. 03:45 경 위 K 술집 앞에 순차 도착하여, 피고인 G이 피해자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A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 M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M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 M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M의 옷과 팔을 잡아끌며 발로 피해자 M의 얼굴을 5회 걷어차고, 피고인 E은 피해자 L의 몸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다리 부분을 2번 밟은 후 주먹으로 몸을 1회 때리고,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몸을 4회 때린 후 피해자 L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 L의 다리 부분을 2회 차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5회 때리고,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M의 어깨 부위를 1회 발로 차고, 그 옆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2회 밟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L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L의 몸을 발로 1회 찬 다음, 그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M의 머리채를 손으로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L이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휴대폰을 꺼내자 "아직 덜 맞았냐? 너는 더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L의 손을 때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피고인 F는 A가 넘어뜨린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리고, D은 현장에 뒤늦게 합류하여 피해자 L이 경찰관에게 자신을 지목하는 것을 보고 머리로 피해자 L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5수지 중수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08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상해진단서 등) 1. 상해부위 사진 2018고단2270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각 폭행장면 CCTV 사진 1. 피고인들 및 G, F, E의 각 폭력장면 사진 2018234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1. 배송진행상황 20182782-피고인 E, F, G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 및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피해사진, 각 폭행장면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2018고단2081: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018고단2270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018고단2349: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F, G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통적 참작 사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중상을 입힌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2. 개별적 참작 사유 피고인 A에게는 추가로 병합된 상해죄, 병역법위반의 범행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D은 뒤늦게 범행 현장에 도착하여 가담한 점, 피고인 E, F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소년보호처분 전력 및 전과,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