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82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은 2015. 8. 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828: 피고인 A, B] 피고들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 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종이에 싸서 가지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 위 'I'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8. 초순경 위 'I'에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7508: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5. 3. 중순경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B, C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중순 23:00경 서울 마포구 J백화점 부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100만 원과 B이 준비한 220만 원을 합한 32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C에게 건네주고, C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같은 장소에 있는 K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전달한 후, K은 같은 날 23:10경 위 장소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32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전달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5. 5. 2.경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L과 함께 M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 22:50경 의왕시 N에 있는 사회복지관 부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차량에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L에게 건네주고, L은 그 부근에 있는 M의 집으로 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6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30만 원을 더한 90만 원을 M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5. 5.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5. 2. 23:30경 의왕시 N에 있는 사회복지관 부근 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SM5 차량 안에서 담배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47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L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8259: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1. 14. 22:00경 서울 성동구 O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벤츠 승용차를 P에게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고 P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받아 B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6.경 서울 용산구 Q 센터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필로폰 약 10g을 다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P으로부터 C을 통해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0g을 다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공원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G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S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R에 있는 공원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G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S에게 전달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R에 있는 공원에서 G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J백화점 부근에 주차된 A의 차 안에서 A와 함께 C에게 320만 원을 지급하고, C을 통하여 K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음으로써 A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T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4. 26.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28: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과 G(분리 전 공동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750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부인하였고 다시 결심 전에 인정하였는바, L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L이 당초 필로폰 매수 등 범행 전부를 부인하다가 이후 마약을 끊고 싶다면서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며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경위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L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을 위해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L이 피고인의 대마 흡연에 관하여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L의 검찰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1. 압수물 사진 등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발췌 데이터 사본 1. 사건요약정보,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163호 판결문 사본 [2015고단8259: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제6, 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한 증거로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통장거래내역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S)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 체모, 눈썹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마약감정서(모발) [전과관계: 피고인 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사건조회서,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1522 판결문 사본(이상은 2015고단8259 사건의 증거목록에 기재되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각 매수하여 투약한 부분은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A: 2,932,880원 (= 아래 +) 필로폰 추징가액: 2,882,880원 = 11.44g[0.2g(G로부터 매수분) + 0.5g(2014. 8. 초순경 필로폰 불상량은 약 0.7g이었고 그 중 약 0.2g을 피고인 B과 함께 투약하였다는 진술에 기초해 나머지 소지한 필로폰의 양을 위와 같이 봄) + 10g(K로부터 매수분) +0.74g(= M으로부터 매수분 1.05g - L이 소지하다 압수되어 몰수된 0.31g)] × 252,000원(2015. 11.경 필로폰 1g 전국 평균 소매시가, 이하 언급하는 시가 역시 위시점을 기준으로 함) 대마 1회 흡연분 50,000원 피고인 B: 5,542,400원(= 아래 +) 200,000원(필로폰 2회 투약분) 5,342,400원 = 21.2g[10g(P으로부터 매수분, C에게 다시 건네준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 0.8g(매매 알선한 필로폰 합계) + 0.4g(G로부터 매수분) + 10g(K로부터 매수분)] × 252,000원 피고인 C: 2,520,000원 = 10g x 252,000원(매매 알선 및 수수분, 1회만 추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6월 (일부 필로폰 매수 범행에 대해 특별감경인자로 '투약을 위한 매수', '자수' 각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참작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필로폰 매수 범행을 자수하였다. 마약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많다. 마약에 적극적으로 의존하였던 정황이 보인다(삭발을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반응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3년 8월 [참작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마약 전과가 없다. 주치의와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 마약을 취급한 횟수 및 양이 많고, 범행 내용이 적극적이고 대담하며, 단순 투약을 넘어 수차례 매매 알선까지 나아갔다. 또한 마약에 적극적으로 의존하였던 정황이 보인다(염색을 하고 수사기관에 출석, 체모 및 눈썹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 3. 피고인 C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아님 [참작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다(피고인 B으로부터 돌려받은 약 10g의 필로폰을 버렸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