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건물 D호를 임차하여 2017. 10. 경까지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와 수도요금 납부 문제 등으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0823호로 일부 승소하여 피해자에게 5,000,000원의 손해배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7. 6. 13.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를 하면서 조정 신청을 하여, 2017.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7머37 에 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보증금 3,000만 원에서 미지급임료, 공과금, 민사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원임)받음과 상환으로 2017. 8. 31. 까지 건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해자는 위 조정 결과에 따라 2018. 7. 27. 경 위 부동산에서 가구 등 살림살이를 모두 치우고 열쇠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였다. 위 조정 성립 및 피해자의 부동산 명도 의무이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갖는 5,000,000원의 민사 손해배상금 채권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0823호 판결정본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위 소멸된 채권을 다시 청구하여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있는 민원실에서, 위 판결 정본을 근거로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채무자를 피해자로,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E 등으로 정하여 청구채권액 10,738,901원(민사 손해배상금 원금에 이자를 포함한 금액)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9. 2. 11.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10,738,90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손해배상 판결문, 조정조서, 소장,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고령과 노년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진술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령과 노년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와 관련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참작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금 채권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2017머37 조정으로 소멸한 것으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당시 소송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8. 5. 25. 피해자에게 광명시 B건물 D호 80m²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최초 40만 원 계약 후 증액), 임대차기간 2008. 5. 25.부터 2년간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와 수도요금 납부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피고인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로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20823호)를 제기하여 2013. 11. 13. 5,000,000원 채권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이하 '민사판결'이라 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건물인도 청구를 하면서 조정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서 2017. 8. 8.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보증금 3,000만 원에서 미지급 임료, 공과금, 민사손해배상금을 공제한 금원임) 받음과 상환으로 2017. 8. 31.까지 건물을 명도한다. 만일 위급원을 지급받고도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명도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7.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에서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공제한 금원을 공제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 6. 21. 위 법원에서 "피고인이 구하는 민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위 조정에서 이미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 민사손해배상금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중으로 청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5) 피고인은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9. 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타채1071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8.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조정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당사자 확인란에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 위 민사손해배상금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조정조서 작성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어 위 민사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이 소멸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명도소송에 따른 조정결과를 F 법무사에게 보여주었으나, F 법무사가 민사손해배상금 500만 원이 공제되지 않았고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에게 민사손해배상금 500만 원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민사판결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음으로서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오랫동안 금전적인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정합의에 의한 일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통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혼자 살고 있고, 고령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