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389(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인천 서구 D빌라 E호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교부받고, 같은날 인천 남동구 G주택 H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위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삼등분하여 그곳에 있던 F, I과 나누어 가진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물로 희석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F의 집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고, 같은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6772(피고인 A) 1. 2018. 7. 20.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7. 20. 20:30경 인천 남동구 G주택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J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2. 2018. 9.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5.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2019고단2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19. 20:3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M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중 필로폰 약 0.1g을 덜어내어 옆에 있던 N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필로폰을 수수하였다1). 나. 피고인은 2018. 7. 20. 15:30경 인천 남동구 G주택 H호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3.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B과 C의 주거지인 P빌라 Q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다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B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에게 각각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형법 제30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문언에 비추어 공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본다. 2. 피고인 B, C 가. 피고인들은 2018, 2, 2. 03: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인천 서구 R 객실에서 F으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0.1g이 희석된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각각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9. 3.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1의 다'항과 같은 자신들의 주거지인 P빌라 Q호에서 A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1개에 필로폰 약 0.1g을 희석하여 다시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눈 것을 하나씩 교부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각각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마약감정서 20186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모발) 1.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예비실험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소변 및 압수품) 1. 수사보고(휴대전화 위치추적기록 이용, 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 피의자 A의 통화 2) 공소장에는 '각각 필로폰 약 0.1g이 희석된 물을 담은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다음'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한다. 내역, 수사보고(공범 M 공소장 첨부), M의 공소장(인천지검 2018형제5676) 2019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 사본 1. 공판조서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A의 판결문(인천지법, 2017고단4619), A의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동으로 한 것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3) 이 부분은 투약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수수 부분은 별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투약한 부분에 관하여만 추진한다. 4) 2018고단6772 사건 증거기록 272쪽 등(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출처를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한다) 5) 인천과 가까운 부천지역 0.1g 당 시가 10만 원 X 2 6) 그 출처가 불분명하나, 2019고단26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2018. 7. 20. 투약한 필로폰은 M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에 따른다(증거기록 903쪽). 7) 2019고단26 사건 증거기록 902쪽 등(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 출처를 분명하게 알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른 마약 사범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고, 일부 범행은 자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3회의 동종전과 외에도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1회의, 피고인 C은 2회의 동종전과가 있다. 피고인 B은 위 동종전과 외에도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