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 수원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 소속되어 인터넷방송 BJ를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5세)은 인터넷 BJ로써, 2021. 6.초경 영상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나 인터넷방송을 함께 하기로 한 사이이다. 1. 2021. 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6. 2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가상화폐를 제작하여, 거래소에 상장시켜 큰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하는데, 이곳에 투자하면 6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고, 8월 초부터 625만 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 지인이 없었으며, 당시 계좌 잔액이 6,374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명품을 사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투자금명목으로 2021. 6. 29.경 1,0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2021. 7. 6.경 협박 피고인은 2021. 7. 6.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점심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음란 방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너는 나한테 지금 굉장한 큰 약점들이 좆나게 많이 잡혀있어. 어. 아니, 그거를 떠나서 나는 너를 좆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 “니가 나를 병신으로 보면 나도 너 병신 취급하면서 더 심하게 복수해 줄 수 있어. 어? 나는 그런 좆밥, 그 뭐냐, 니네 금천구 같은 좆밥 양아치가 아니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음란 방송을 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7. 13.경 사기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7. 8.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아는 형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을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얻을 수 있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이자 또한 갚아주며, 월 초에 수익금이 나오면 주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을 하는 지인이 없었으며, 당시 계좌 잔액이 6,843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명품을 사거나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7. 13.경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4. 2021. 7. 25.경 협박 피고인은 2021. 7. 25. 00: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고 “투자금 2,000만 원을 돌려받을 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허! 그런데 너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니 어떻게 해서라도, 니네 부모님한테도 니 씨발 벗방하는 거 싸그리 알아볼거고, 니 H(불법 방송)하고 그 지랄 염병한 것도 니네 가족들 다 다 얘기해 줄게, 이제 B아 알겠지?“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바로 저나해, 나 진짜 서로 피보면 니가 손해일테니 그리 끝나기 시름 저나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음란 방송을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25. 11:10~11:11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에 대한 응답이 없자 화가 나 카카오톡으로 “나 진짜 서로 피보면 니가 손해일테니 그리 끝나기 시름 저나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21. 7. 25. 10:38경부터 같은 달 27. 10: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12번, 13번, 18번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음란 방송을 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고등법원 2022노240) 1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 6.경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판시 제4항, 제5항 기재 협박의 점은 각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일부 지급받았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약점 잡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