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3.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9고단7767 피고인은 2019. 10. 22. 00:30경부터 같은 날 04:1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8,900원 상당의 참치 4캔, 껌 2개, 에너지바 3개, 맥주 1캔, 크래커과자 2개, 담배 3갑, 칼몬드 1개, 라이터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09 피고인은 2020. 1. 7. 04: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담배 4갑, 매운새우깡 1개, 목캔디 6개, 빠다코코낫 1개, 미니 쌀약과 1개, 초코바 2개 등 합계 28,700원 상당의 상품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649 피고인은 2020. 1. 27. 23:5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4,400원 상당의 참깨 라면 한 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85 피고인은 2020. 1. 22. 17:06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잇는 'H' 코인노래방 12번방에서, 피해자 I이 의자 위에 놓고 간 지갑에서 50,000원 권 1매, 10,000원 권 2매 등 도합 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47 1. 2020. 1. 5.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03:00경 인천 미추홀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해자 L(29세)가 관리하는 마카롱 앤 아이스크림 무인 가게 안에서, 계산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6천 원 상당의 검은 비닐봉투 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13. 범행 피고인은 2020. 1. 13. 04:16경 위 무인가게에서, 가게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카롱,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그 안에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44 피고인은 2020. 1. 24. 19:20경 인천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에 들어가 동전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27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8. 05:45경 인천 미추홀구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BC 카카오 체크카드(카드번호 R)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8. 06:37경 인천 미추홀구 S 성명불상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편의점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쫄병안성탕면맛 과자와 시가 11,000원 상당의 아이스볼트 담배 두 갑과 라이터 한 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BC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8. 06:55경 인천 미추홀구 U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V편의점에서 시가 27,050원 상당의 아이스볼트 담배 6갑과 쇼핑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BC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8. 07:05경 인천 미추홀구 W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근무하는 X 모텔에서 숙박비 35,000원을 지불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BC카카오.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8. 14:42경 인천 미추홀구 Y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Z편의점에서 시가 1,650원 상당의 진로이즈백 소주 한 병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BC카카오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02:44경 인천 미추홀구 AA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B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쏘세지 두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Q의 BC카카오,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카드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2780 1. 절도 피고인은1020. 3. 6. 18:14경 인천 미추홀구 G 2층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H코인 노래방'에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동전교환기 위에 놓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소 독제 1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3.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3. 19. 21:45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AD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료 2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23:1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로 합계 38,9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편집사진, 피해물품 사진 2020고단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영수증 2020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첨부 2020 고단9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2020 고단10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2020고단2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BC카카오 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세지 화면 캡쳐사진 1. T편의점 등 CCTV 영상화면 촬영사진 2020고단27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사진, 각 사진(CCTV 영상), 사진(방범용 CCTV 영상), 사진(피해품 사진)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BC카카오 체크카드 및 도난당한 농협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절도 및 사기 범행 등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피해 금액 또한 대체로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