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811-1

범죄사실 [20113811] 1, 2010, 2,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 A은 2010. 2.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H' 흡연실에서 I로부터 알루미늄 호일에 쌓여진 대마 약 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0. 1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3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3. 2010.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0. 12.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L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0. 1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0. 12.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105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1,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1. 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6. 2011. 1. 중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1. 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L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7, 2011, 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1. 1. 15, 22:00경 용인시 처인구 N 모텔에서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8. 2011, 2,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11.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L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9. 2011,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1.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3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10. 2011, 2, 14.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1. 2. 14.경 용인시 처인구 N모텔 609호실에서, L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11. 2011.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1. 2. 하순경 용인시 처인구 M건물 아파트 주차장에서 L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12, 2011. 3.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대마 약 0.3g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012고단542] 피고인들은 유한회사 O, 유한회사 P, Q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R(2012. 2. 6. 구속기소)과 피해자 S 주식회사가 저당권을 설정한 차량을 구입하여 위 렌트카 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위 렌트카 회사들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면서도 위 차량들의 점유는 위 렌트카 회사에 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은 피고인들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차량이 R이 운영하는 위 렌트카 회사 소유로서 위렌트카 회사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창출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은닉한 후, 위 렌트카 회사를 고의로 폐업하고, 위 렌트카 회사로 이전등록된 차량에 관하여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하여 관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말소된 저당권 피담보채권액만큼 인상된 가격에 피고인들이 차량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수익을 남기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15.경 T으로부터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U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매하여, 2010. 12. 31. 경 R이 운영하는 P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P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 후 R은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고 있던 중 2011. 2. 28.경 P를 고의 폐업한 후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2011. 5. 23. 위 차량이 직권말소되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S의 저당권도 말소되자, 피고인은 2011. 5. 25.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부활등록용 말소사실증명서를 교부받아 2011. 5. 26. V 명의의 W 차량으로 부활등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0. 9. 28.경부터 2011. 3.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4대, Q 4대, 0 3대 등 위 렌트카 회사들 소유의 합계 11대의 차량을 위 렌트카 회사들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위 렌트카 회사들을 고의 폐업하여 위 11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312,112,578원 상당의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10.경 X로부터 피해자 S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YK7 승용차를 구매하여, 2010. 11. 30.경 R이 운영하는 P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 P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고, 그 후 R은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여 은닉하고 있던 중 2011. 2. 28.경 P를 고의 폐업한 후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2011. 5. 23. 위 차량이 직권말소되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S의 저당권 말소되자, 피고인은 2011. 5. 31.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차량등록대행업체 'K' 직원 Z 명의로 부활등록 말소사실증명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AA 명의의 AB차량으로 부활등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2010. 10, 18.경부터 2011. 5.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3대, Q 9대, O 1대 등 위 렌트카 회사들 소유의 합계 13대의 차량을 위 렌트카 회사들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후, 위 렌트카 회사들을 고의 폐업하여, 위 13대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395,944,082원 상당의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함으로써,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38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A 소변 모발), 감정의뢰회보(A 모발 양성) [2012고단542] 1. 피고인 B, A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AC, AD, A, AE, L, AA,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대여사업폐업신고수리, (유)P 차량현황, 각 사업자등록증, 차량현황, 폐업신고서, 각 등기부등본, 사업등록증, (유)P 법인등기부 첨부 보고, P 주사무소 등 탐문 보고, 말소대상차량 현황, 말소증명신청서 및 증명서, 수사보고(O의 사무실 및 차고지 소재수사), 전화통화내역, 직권말소차량 등록현황, P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예금거래내역(P), 전자금융거래의 IP 내역, 말소사실증명서 발급내역, O 폐업 신고 수리 통보서 첨부보고, 수사결과 중간보고,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 추적) 집행 결과보고, 농협계좌거래내역, P 말소 및 부활현황, 직권말소차량 내역, 거래내역, 렌트카 말소 및 부활현황, 입출금내역, AH 차량 구매자 AI 전화통화보고, 농협(AJ), AK 차량 구매자 AL 전화통화보고, A 농협계좌 거래내역 일부, AM 차량 구매자 AN 차량구매내역 확인보고, AN 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AI 입금전표 사본, 별첨1. 자동차등록원부, 별 첨2. 자동차등록원부, 별첨3. 자동차등록원부, 별첨4. 말소사실증명서 신청자 유죄의 이유(2012고단542)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들을 매수하여 R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O, 유한회사 P, Q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의 명의로 이전등록함으로써 마치 위 차량들(이하 '이 사건 차량들'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점유 하에 렌트카로 사용되는 것과 같은 허위 외관을 작출한 점, 그 후 R이 이 사건 각 회사를 고의로 폐업하고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이 사건 차량들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저당권이 말소되기도 전에 저당권이 말소될 것을 전제로 제3자에게 이 사건 차량들 중 일부를 정상적인 가격에 매도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저당권이 말소될 것을 예상했던 점, 저당권이 직권말소된 후에 이 사건 차량들의 번호판이 순조롭게 반납되어 이 사건 차량들이 부활등록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과 R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지위에 기하여 그 직무집행행위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회사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는, 그 행위는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회사의 물건도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17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R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과 R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은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또한 피고인들과 R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회사의 폐업 이후 자진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말소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저당권이 직권말소되도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들의 명의를 이 사건 각 회사로 이전하고, R은 고의로 이 사건 각 회사를 폐업하여 이 사건 차량들에 설정된 저당권이 직권말소될 상태에 두었는바, 이는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 명의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의 물건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한다. 4.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 사건 차량들과 관련하여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 본문(대마 수수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흡연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 : 10g(매수한 필로폰의 합계)850,000(전국 평균 소매가)}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이 사건 마약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그 취급량,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죄와 관련하여 범행의 수법, 규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B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죄의 수법, 규모,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