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의 26층 C호를 경매로 취득한 구분소유자이다. 피해자 D주식회사는 2018. 11. 28. 14: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고, 같은 날 11:00경 집회장소인 서울 광진구 F센터 2층 대공연장 입구에서 관리인 회사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구분소유자들의 출석확인 및 의결권 발급을 위해 출입구에 전산입력 노트북컴퓨터 5대와 프린터 3대를 설치하고 출석확인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구분소유자 G(17층), H(22층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6층외), K(지하1층외), L(22층외), M(7층외), N(지하1층), O(지하1층) 등과 구분소유자가 아닌 P(피고인의 동생), 성명불상의 Q 주식회사 직원[Q주식회사(9층R호)는 구분소유자이다], 구분소유자이지만 집회 참석권한이 없는 S(6층T호)와 함께 집회장소에 몰려와서 공동하여, 1) 피고인은 집회출석확인용 전산용품과 연결된 전원코드를 수회 잡아당겨 뽑아내어 노트북 컴퓨터 5대 중 2대를 작동되지 못하게 하여 출석확인 및 투표용지 출력을 못하게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관리회사 직원 U, V, W에게 욕설을 하고 ‘고소하려면 하라’고 고함치면서 출석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2) 피고인은 P, G, J,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 다수와 함께 2층 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점거하고 30여분동안 의장 X과 구분소유자들이 2층 회의장에 출석하려고 올라가려는 것을 올라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앞을 가로막고, 이를 말리려는 관리단 대표위원 Y을 고의로 뒤에서 계단 아래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여 이에 Y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X을 향하여 “이 양반이 D 관리비 4차례 54,000,000원 횡령해서 형사재판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도둑놈의 새끼, 야 다른 돈도 아니고 채납관리비 54,000,000원을 훔쳐가 저 새끼야 저 새끼 54,000,000원이야, 54,000,000원 양심 있으면 얘기해 봐 그렇게 도둑질 해먹었으면 쪽팔리는지 알아야지”라고 욕설을 퍼붓고, P은 Y에게 “고소하려면 해라”하고, J은 Y이 확대복사 코팅하여 들고 있던 업무방해금지가처분결정문을 빼앗아 계단 밑으로 던져 버리고, 3) 피고인은 Z과 함께 피해자가 집회장소 출입구에 설치한 철제 스탠드에 부착한 “출석확인증 지참시 출입가능, 대관행사중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기재된 출석절차 안내문을 1차로 Z이 먼저 제거하고(2018. 11. 28. 11:43), 2차로 피고인이 제거하고(같은 날 11:45), 4) 피고인은 집회참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 직원 W에게 “너 때문에 D가 망해간다. 니가 멍청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너만 조용히 입 다물면 된다”라고 하였고, J은 “나이 쳐먹고 할 일 없어서 이 짓 하냐 쪽팔리는지 알아라, 니네 자식은 너 이러는 거 아냐 내가 용돈 좀 줄까”라고 하였고, P은 “신고해라 씨발 놈아, 개새끼들이 양아치 새끼들이 지랄하고 있네 말 좃나 많네”라는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직원들이 확인업무를 계속 할 수 없도록 밀어붙이고, 집회에 참석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의결권행사를 하지 말라’는 등 고함을 치고, 5) 피고인은 P, J N, M, S 등과 함께 관리인 대표자 AA이 입장하여 집회 사무보고 및 개표를 진행하려 하자 보고 및 개표를 진행하지 못하게 단상으로 진입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강제로 잡아 끌어내리면서 단상위로 올라가려고 수차례 시도하고, 6)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피고인은 의자 위에 올라가서 고함을 치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P,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구분소유자이지만 집회참석 권한이 없는 자(S)와 함께 소란을 피우면서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들과 다투고 집회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선동하는 등 피해자의 집회보고 및 안건상정, 투․개표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단 집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W, U, AB, V, AC, AD, AE의 각 진술서 1. AF, AG, AH, AI의 각 집회방해내용서술 1. 사업자등록증 1. 2018년 임시 관리단집회 개최 안내 1. 결정문 1. 2018. 11. 28. 집회 방해 관련건, 집회 방해행위 정리 1. 11월 28일 폭행 및 언쟁 건 1. 증거자료, 회의장 무단 입실 관련 폭력 및 폭언 장면, 회의장 출석확인 및 출입절차 안내문 제거 및 훼손 장면, A 업무방해 (컴퓨터, 프린터 코드 제거 및 파손), 고소인의 직원 W가 법원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들고 설명하자 A P J의 욕설 및 폭언 장면, A P Q 직원들 AJ G 등 회의장 출입계단점거, A X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장면, A Y을 계단으로 미는 범죄행위, 회의장 1층 입구에서 출입하려는 구분소유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장면, A P J 등이 AA의 회의장 단상진입을 막은 후 단상에 올라가려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 1. 각 등기부등본(A, S, Q 주식회사) 1. 수사보고(AK 전화)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1. 구분소유자 및 집회참석 권한 현황 [피고인은 2018. 11. 28.자로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규약에 따르면 의결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위 집합건물의 전용면적 중 약 1,200평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누락된 수치를 기준으로 결의를 하여 위 집회 결의가 법원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총회진행업무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업무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도982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9. 2. 12. 2018카합10528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2018. 11. 28.자로 개최된 임시 관리단집회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위 집회의 하자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집회 업무도 법률상 보호 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의 약식명령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