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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6: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동 방면에서 C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9세)운전의 G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쏘렌토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0. 경 오산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1) 법률 개정 전후로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사법인 구법을 적용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 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다.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d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사우인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3:30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두피하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9.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 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중 최근 음주운전 전과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낮은 점, 피고인의 음주 종료시점과 운전 시작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8.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앞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온천 2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뒷면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B 의무보험 조회서, A 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앞 사거리까지 630m 가량 E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운전장소지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약3918호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2007고약11824호 약식명령, ■인천지방법원 2003고약33639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1: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6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2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 B이 편의점 내 카운터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03:4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I에서 같은 날 대전역 서광장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손지갑 2개, 예금통장 6개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 11:1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000원을 건넨 후 피해자를 따라 다니다가, 피해자가 노점상으로부터 옥수수를 사 먹기 위하여 잠시 앉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약 7만원 상당의 공진단 1박스, 14,500원 상당의 감귤초콜릿 1박스,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종이가방 1개를 들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B,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E 절도사건 관련), 1. 범행영상 캡쳐사진, 회수된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 속에 넣고 유리파이프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11. 30. 08:00경 대구 중구 B 뒤편 노상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주고 매입한 일회용 주사기와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자신의 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감정의뢰추가회보 1. 각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성정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성정사거리 쪽에서 서부역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18:10경 천안시 서북구 I 인근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21:05경 제주시 이호일동에 있는 '이호테우해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인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동종 범죄를 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00: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시비가 있었다", "카드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에 달려들고, 위 E과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과 위 F의 몸을 손으로 밀쳤으며, 이어서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위 E을 향하여 집어던져 그 가방이 위 E의 머리에 맞도록 하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차를 손괴하려 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www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서 (주)C를 설립하여 특수물건을 경매할 수 있는 '골드회원'을 따로 모집하여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9.경 평소 경매에 관심이 많은 피해자 D에게 "특수 경매물건을 경락받을 수 있는 '골드회원'으로 가입시켜 주겠으니 기입비로 5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골드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특수 경매물건을 추천해서 경락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22. 경까지 9회에 걸쳐 합계 62,0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페지기 글, 거래내역확인증, 입출식통장, 예금거래내역서 포함) 1. 회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 경매대행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고객인 피해자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이 경위, 수법, 피해액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울산 남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의 미용실에 찾아가, "내가 같은 상가에서 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이제 접고 서울에 가서 일수놀이를 하려고 한다. 원금 회수는 걱정마라. 만약, 100만 원을 빌려주면 65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받는 식이라 이익이 크게 남는다."고 투자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벌금 5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해 같은 해 10. 15.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에 있었고 휴대폰 대리점 외상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에 쓸 종자돈을 받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을 제대로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D)로 498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0. 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7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피해자는 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편취금액을 일부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8.20: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은행 사천지점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7:06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창천문화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소재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시흥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경인로 82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위 범죄경력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3: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사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후문 주차차단기 옆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었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36세)와 순경 E(33세)이 쓰러져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앉히면서 "경찰관입니다 집이 어디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을 들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위 D가 "소변은 화장실에서 봐야지 여기서 보면 안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제지하자, 위 D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들"이라고 욕하면서 위 D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 박고, 계속하여 위 E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왼쪽 손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편으로 죄질이 좋지도 않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며,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업체로부터 의류를 납품받아 위탁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의류제조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 다만 2018. 12. 3.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의류 등 소유권을 양수하였고, 위 주식회사 D은 2018. 12. 4. E을 주식회사 F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위 주식회사 F의 대표 G이다)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판매하고 정산을 통하여 그 판매금액의 40%를 피고인이 수수료로 취득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며 시즌이 끝나면 남은 물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6. 경 의류 2,660점(판매단가 기준 합계 약 1억 3,942만 원) 및 신발 1,395족(판매단가 기준 합계 약 3,845만 원)(이하 '의류 등', 의류 및 신발의 공급단가는 판매단가의 약 50~60% 수준이다)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의류 등을 업무상 보관하면서 2018. 11, 16. 경부터 2018. 11. 21. 경까지 위 의류 중 200여 점을 군산시 H에 있는 의류행사장에서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 전액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9. 4. 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의류 또는 의류 등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1. 상품인수계약서, 미수금현황,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상품인수계약서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의 미수금 현황서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G 고소수량 정정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K 진술청취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관의뢰한 의류의 수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소인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채권단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년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인 피해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판사조준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1:21경 서울 강서구 B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관광버스를 주차한 채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주차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하겠다는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버스 운전석 창문을 잡고 매달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 버스를 약 50m가량 운전해 가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또는 벌금 범죄전력 각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2019. 12, 22.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5: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4층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292번 락커 열쇠를 우연히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 문을 열고, 위 락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구찌 반지갑 1점, 현금 20만 원, 입생로랑 쿠션 1개, 립스틱, 에어팟 1개 등이 들어 있는 입생로랑 가방 1점, 르메르 코트, 경량 패딩, 실내화 등 시가 375만 원 상당의 물픔과 피해자 B 소유의 쿠론 지갑 1점, 현금 나만 원, 니스 쿠션 1개, 맥 립스팁 2개가 들어 있는 루이비통 가방 1점, 검정색 무스탕 등 시가 25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품 회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품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전문, 제3항(배상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배상액 중 손해액이 명확히 특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내림)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인자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한 점(피해자들은 이 판결의 배상명령액보다 훨씬 큰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규모가 큰 점 나. 참작할 정상 초범인 점판사류영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19. 05:3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식물원 사거리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34세)를 피고인 이륜차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개를 키우는 사람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적정한 길이의 목줄로 개를 묶어 놓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7.3. 09:50경 수원시 영통구 D건물 앞 노상에서 키우고 있는 개 3마리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들의 개들이 피해자 E(여, 54 세)의 개를 물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척골측부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3. 이 법원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23:01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D의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처리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 2016고약18705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이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7%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1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1:00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금현리 고인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부터 2019년까지 6회에 걸쳐 형사처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2019. 6. 18.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년 만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최종 음주운전 범행 및 이사건 범행 당시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