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2세)에게 어플리케이션 ‘E’으로 “용돈을 주겠다. 집 앞으로 태우러 갈 테니 나와라.”라고 메시지를 보낸 다음, 그 무렵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담배(메비우스 믹스그릴) 2갑을 대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1. 15:00경 전남 무안군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당시 14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8. 30. 16:00경 전남 무안군 I에 있는 J 다리 밑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내에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당시 14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카카오톡 대화 내역, 대화 내역(A) 1. 내사보고(참고인 K 녹음·녹취록 제출), 내사보고(L ID M, N 차적조회 회신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P ID N 녹취록 제출) 1. 각 탄원서, 입원치료 확인서, 소견서, 각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영상녹화 녹취서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및 녹취서, 진술 영상 녹화 CD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 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4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처벌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고 시행된 2020. 5. 19.과 범행일인 2020. 9. 1.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법률지식,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추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 관념을 왜곡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 악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록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처벌조항(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고 시행된 2020. 5. 19.과 범행일인 2020. 8. 30.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법률 지식,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것으로 추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