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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합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00:03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수사보고(신고자 C 전화통화),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처리표, 출동시 현장사진,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확인) 1. 현장cctv 캡쳐사진, 바디캠 캡쳐사진 1. 사건영상(모텔), 경찰관 바디캠 cd [피고인은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에 술을 마셨을 뿐 위 모텔 앞에 이르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차한 장소는 모텔 주차장의 입구이자 노란색의 황색 실선이 그어져 있었던 곳으로,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주차를 하는 장소가 아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 내부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 경위에 부합하는 흔적들(소주병)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던 점, 신고자 C는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를 하여 자꾸 움직여 5분 정도 주시하다 다가가 차량을 옮겨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말이 통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면서 ‘차량 내부에 술병은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미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모텔 앞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 15. 02:47경 성남시 수정구 B 부근 도로 중앙에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든 상태로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이면 도로 상에서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어 주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음주감지기를 통한 확인 결과 음주 상태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 15. 03:05경 성남시 수정구 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체포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곳을 방문한 소방공무원인 F 등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씨발, 내가 운전했다는 증거 있냐고”라고 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내가 범죄야. 씨발놈아. 내가 범죄야. 내가 범죄냐고.”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시작한 현장사진 1. 진술서(참고인), 고소장,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영상), 단속현장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위험성, 방법, 수단과 결과, 내용, 당시의 정황,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2:0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7.경부터 교제하다가 2020. 9.경 헤어진 사이로,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던 중, 2021. 1. 23.경 피해자로부터 ‘신고할거야 5개월 동안 괴롭힌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2021. 10. 22.경 피해자로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2.경 ‘안그래 계좌달라고 한거지 안보낼게 미안해 스토킹이고 그럴려고 한거아냐 미안해서그러지 미안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5. 0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2. 6. 21. 11:3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 아파트 D동 앞 지하주차장 2층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나무 소재,총 길이 77cm)를 양손으로 잡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전면 유리를 1회 내리쳐 수리비 2,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 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6. 20. 22: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0. 22:14경 충남 홍성군 홍북읍 불상지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방용 칼과 나무 야구 방망이를 촬영한 사진과 “알아봐주면 고맙고, 내할꺼는 할꺼니까, 신고는 빠르게하는게 나을꺼야”라는 메시지를 함께 보내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2022. 6. 21. 11:3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11:37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충격적인 것 알려줘? 들으면 충격 받을건데 니 애비 내 손으로 죽인다’라고 말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니 차 앞 유리창 확인하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0. 21:5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D에 있는 ‘E’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3:26경 양산시 평산동 평산아리골공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도망을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출동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2021. 3. 1. 00:17경부터 00:4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23분간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바디캠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처벌 후 상당기간 재범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3:40경 전남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 10. 22.벌금 70만 원, 2007. 9.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3:10경 성남시 수정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위 빌라 앞 공터주차 문제로 피해자 C(남, 6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 고인의 팔을 쳐 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과 팔을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CD (방범용 CCTV 영상자료)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민 것으로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때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자기의 법익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제4회 공판에서 재생․시청한 CD(방범용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2021. 8. 28. 13:31경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피고인의 왼손 앞쪽에 있고, 이 때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든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민 것이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정도로 세게 민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세게 민 것이라면 피해자 몸의 중심이 앞으로 가거나, 피해자의 손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는 뒷걸음치고 있고, 휴대전화기를 든 피해자의 오른손이 피고인의 왼손 앞쪽에 위치하고 있을 뿐 피고인을 미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양발이 뒤로 물러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는 것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는 폭행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4. 20:5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마트에서부터 세종시 새롬동에 있는 사오리 지하차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2013년 벌금형)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16:05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80세)의 밭 부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 D을 상대로 농작물 절취 여부에 대해 추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가로 13cm, 세로 10cm, 높이 6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피의자 및 피해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관제센터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어떤 여자를 구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편집조현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15: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텃밭에서,남편인 C과 피해자 D(남, 55세)가 피해자의 텃밭에 C이 작물을 심었다는 이유로 몸싸움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약 100cm)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약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총 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갈퀴(총 길이 약 120cm)로 피해자의 몸, 팔, 다리를 약 8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다리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 곡괭이, 갈퀴로 피해자를 때려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02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5.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5.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B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C과 함께 그전에 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쿠킹 호일에 올려놓은 뒤 라이터 불로 호일을 달구어 그 열기에 의해 필로폰이 연소하며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7.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중순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인근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구멍이 뚫린 유리병에 물을 3분의 1정도 담고 그 구멍사이로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라이터 불로 그 유리관에 열을 가하여 유리관을 통해 필로폰이 연소하며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7.경에서 8.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에서 8.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해수욕장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빨대 모양의 유리관에 넣은 다음 라이터 불로 그 유리관에 열을 가하여 유리관을 통해 필로폰이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22.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06:00경 울산 남구 달동 D모텔, 5층 불상의 객실에서 C과 함께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2.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4.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상해 가. 2022.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18.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2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22:1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인근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2 생략) 렉카차량 안에서 피해자 C이 필로폰을 다른 약과 바꿔치기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무릎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의 자필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투약방법 설명 그림,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 C이 제출한 상처 부위 및 피의자 A과 대화한 카카오톡 일부 사진 첨부), 폭행 피해 부위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 여자친구 C의 소변감정결과 첨부), 감정의뢰회보 공문,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건물 경비원 구두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예비실험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파손된 물품),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깨진 유리관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의뢰회보(피의자 소변),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공문(깨진 유리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감정회신자료 첨부), 부산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회신받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에게 필로폰을 권유하여 같이 투약한 적이 대부분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망상으로 인해 결국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6: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12신고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통화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쉽게 찾도록 비교적 짧은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22:00경 직장회식을 마치고, 직장후배인 피해자 B(여, 26세)를시흥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이부자리에 드러눕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직장후배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17: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중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금껏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자기 명 의로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03:00경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남녀 싸우고 있다,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여수시 B, C 앞 골목길을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피고인의 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를 수리비 1,930,4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전동 선소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왕복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피해차량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2007년경으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음주운전 도중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으나, 사고의 충격이 비교적 경미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완료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19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B을 고용한 사용자인바, B은 1997. 2. 23. 13:56경 판교 – 구리간 고속도로 27.5㎞ 지점 구리영업소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매축 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1축에 0.5톤을 초과한 10.5톤, 제2축에 1.4톤을 초과한 11.4톤, 제3축에 1.6톤을 초과한 11.6톤의 원목인 낙엽송나무를 초과 적재 운행하여 통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B에게 매축 당 10톤 이상의 화물을 초과 적재 운행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통행의 제한을 위반케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1년경 약 1년 동안 같은 직장에 근무했던 동료 사이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2. 17:5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살 좀 빼요. 빵 좀 줄여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9. 10:4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28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총 2회에 걸쳐 선물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총 2회에 걸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2022. 4. 6.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8: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45, 6호선 합정역에서 독바위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A90)의 ‘Candycam’ 어플 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흰색 상의 스웨터에 갈색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1의 허벅지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9. 2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들 인적사항 미확보 관련)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피고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현행)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연락가능한 피해자 B(가명)와 합의를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59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1999. 5. 12. 15:06경 한국도로공사 매송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3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18:0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갑천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