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4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조명기구 생산업체 피해자 D(주), 피해자 E(주)(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F는 G회사 상무로서 2013.경 대구 동구 H 소재 I신청사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분야 책임감리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J는 지방공기업인 KL으로서 2010.경 K가 발주한 서울 강동구 M단지 아파트 공사현장의 전기공사 분야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건설현장의 전기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N는 조달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0.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조달청에 위탁 발주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이 시공을 맡았던 서울 강동구 0 소재 'P병원' 공사현장에서 전기·통신 분야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전기 · .통신 공사를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직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Q는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2010.경 R과에 근무하면서 S 경기장 조명기구 납품업체 선정 업무와 각 경기장 공사현장의 전기분야 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들 거래처에 상품 대금을 과대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방법, 소액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이른바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일부는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기 어려운 현장경비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거래처인 T, U, V 명의 계좌로 상품 대금을 과대 지급하고 송금한 금액과 실제 거래대금의 차액을 부외자금 계좌인 경리직원 W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X), 피고인의 처 Y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Z), E㈜ 명의상 대표인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AB) 등으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다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부외자금 계좌를 위 경리직원 W을 통해 관리하거나 부외자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D㈜ 회장실 금고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을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2. 24. 부외자금 계좌인 위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00,000원을, 같은 계좌인 위 Y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에서 200,000,000원 Y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계좌인 Y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AC)에 각각 송금한 후 그 다음날인 2010. 2. 25.경 피고인이 구입한 부동산 중도금 명목으로 주택 매도인 AD 명의 계좌(계좌번호:AE)에 30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0.부터 2013.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56,252,400원을 피고인의 부동산 구입 자금, 피고인의 딸 차량 구입비 등으로 부외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뇌물공여 가. F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D㈜의 전 직원인 AF으로부터 "위 I 신청사 공사현장 책임감리인 F가 '납품금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주면 이 위 공사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 주고 납품 과정에서도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을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고, D㈜은 F의 도움으로 2013. 5. 22. 위 공사현장에 합계 318,770,689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31. 경 AF을 통하여 F에게, F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AG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AF의 차 안에서, 위와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현금 27,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J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경 D㈜ 직원인 AH을 통하여 위 M 단지 아파트 공사현장 감독관인 J에게, '위 공사현장 전기공사를 수주한 대호전기㈜ D㈜이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납품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J의 도움으로 2010. 1.25. D㈜ 대호전기㈜에 합계 1,606,125,066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공사현장 전기공사감독관실에서 D㈜이 위와 같이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준 대가 및 향후 납품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위 AH을 통하여 J에게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N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 명의상 대표인 AA 을 통하여 N에게, "위 P병원 공사현장에 D의 '공기정화기등'(공기를 살균하는 기능이 있는 형광등)을 납품하게 해 주고 납품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N의 도움으로 2010. 5. 14. D㈜이 위 공사현장에 합계 508,274,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경 인천 부평구 AI에 있는 'AJ주차장' 입구에서 ㈜이 위와 같이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준 대가 및 향후 납품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위 AA을 통하여 N에게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라. Q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AA을 통하여 Q에게 'S 경기장 공사에 D㈜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 주고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Q의 도움으로 2013. 4. 8.부터 2013. 5. 21.까지 D㈜이 S 주경기장, AK경기장 등 공사현장에 합계 629,298,77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인천 남동구 AL빌딩 1층 주차장에서 이 위와 같이 조명기구를 납품하게 해준 대가 및 향후 납품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위 AA을 통하여 Q에게 현금 2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N,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W, AH, AA, A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뇌물공여)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이상 ~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가중) 나. 제2 범죄 (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이상 ~ 5억 원미만) > 특별감경 영역(징역 3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고, 각 공사현장에 조명기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등에게 합계 8,700여만 원을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뇌물공여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이거나 가족회사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모두 변제하여 이들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그동안 비교적 성실하게 기업 활동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직원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