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4.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10. 16, 18:20 경 교도소에서 알게 된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임신 13주에 접어든 피해자 F(여, 17세, 사실상 지적장애 2급 수준)에게 E과 전처 사이에 낳은 자녀 2명이 더러우니 피고인의 원룸에 가서 목욕을 시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위 자녀 2명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G 원룸 308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을 시킨 자녀 2명을 1층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뒤따라 나오던 피해자에게도 목욕을 하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3층 원룸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알몸으로 있던 피해자로부터 옷을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가 눕힌 다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7. 06:30경 광주 동구 G 원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남, 32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승용차를 발견하고 항의하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안으로 머리 일부와 팔을 집어넣어 차량 열쇠를 빼앗으려고 하자 위 승용차를 약 8~10미터 진행시켜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 1) 피고인은 피해자 이 운전석 창문 안으로 머리와 팔을 집어넣어 열쇠를 빼앗으려 한 사실이 없고 차량 바깥에서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여 차를 출발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이 수사기관과 법정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J, K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영상녹화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최근 10년간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에서 피고인의 차 열쇠를 빼앗기 위하여 운전석 창문 안쪽으로 몸을 집어넣어 팔을 뻗었으나 자동차 열쇠가 스마트키여서 핸들 부분에 차 열쇠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1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F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당시 17세의 여성으로 보통 사람들보다 지적 능력이 부족하였는바, 나이, 신체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피고인과 단둘이 방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했을 때의 상황, 범행방법, 당시 피해자의 기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영상녹화 CD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외모,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고, 피해자가 그 나이에 비하여 특별히 성숙해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F1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기본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5년~10년[2개의 다수범이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지적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여성을 강간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위 여성의 남편에게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당시 위 여성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간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되나 이는 '상' 영역(총점 13점 ~ 29점) 중에서는 하위 구간에 해당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0점으로 '중'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