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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 A 검 사 권유식(기소), 박성욱(공판)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03:40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문 2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사진자료, 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판사 권기만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5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657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지은(기소), 서영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2.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6.경부터 2011. 6.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아파트 30동 205호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의 노트북, 가전제품, 귀금속, 기타 서류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 시가 합계 51,82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공소외 E의 짐이 아닌 피해자의 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E의 처분허락 없이 처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E, G의 각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F, E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의 짐이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2011. 3. 3. 피해자의 짐 문제로 피해자를 접견하러 인천구치소에 갈 때 피고인, 공소외 H도 함께 F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갔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녹음녹화접견현황(증거기록 376p),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증거기록 389p)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F이 피해자를 접견한 시간은 2011.3.3. 12:32에서 12:39 까지이고, 접견장소까지 2시간 넘게 운전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변호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증제1호), 통화내역(증제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3, 11:7-11:11 사이에 등기부열람을 내용으로 결제를 하였고, 같은날 11:58 경에는 54초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위 진술인들이 함께 접견을 갔다고 진술하는 공소외 H의 핸드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고인과 공소외 E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통보(증거기록 394p)의 기재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짐들을 처분하라고 하였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피고인은 진실반응을, 공소외 E은 거짓반응을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짐이 피해자의 소유가 아닌 공소외 E의 소유로 알았고, 공소외 E의 허락을 받고 이를 처분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일은 수긍할 면이 있어 이 사건 각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1이 처분하였다는 물건들 외에 피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추혜윤(기소), 김연수(공판)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인 'B', 'C'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연락을 하여 온 남성들과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후,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피고인이 모집하여 관리하는 여성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하여 둔 서울 구로구 E 오피스텔 1027호에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연결하여 주고 성매매대금 중 4~5만 원 가량을 피고인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8. 23:40경 위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올린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F과 금액, 시간, 장소 등을 약속한 다음, 피고인이 모집하여 관리하는 여성인 G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1027호에서 F을 상대로 현금 14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성매매업소의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79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98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권영주(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1.01: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E(38세)에게 "씨발 새끼야, 똑바로 해. 씨발아, 나를 무시하는 거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밀어 음식이 담긴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식당 출입문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하여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석준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인 자로, 상시 근로자 33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 제조업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내 철구조물 제작현장에서 2018. 11. 1.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109,7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작업공수,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미지급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원청업체의 기성금 미지급이 임금 미지급의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약 8,400만 원 상당의 체당금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오랜 기간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7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7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혜진(기소), 손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6. 11.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아직도 영업을 하네. 단속 나왔다.'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갑자기 사진을 찍어 이를 제지하자 '인터폴 사복부서에서 단속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피해자 이 방을 안내하려고 하자 갑자기 손님이 있는 방문을 열면서 업주를 넘어뜨리고 휴대폰으로 손님들의 사진을 찍으며 '사복경찰이다. 단속 나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업주를 보고 '단속 나왔다. 사복단속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5번룸으로 가 문을 열고 사진을 찍는 등 피해자 G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류 판매와 접대부 알선이 금지된 노래방의 불법 영업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각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운영의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무런 단속 권한이 없음에도 단속공무원을 사칭하며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단속 행위를 한 것은 설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모두 결여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과거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의 일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증세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치료감호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도영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9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문성근(공판)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C VIVIO 125cc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뗀 후 그 등록번호판을 번호불상의 효성 프리마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2. 25.까지 위와 같이 다른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효성 프리마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을 떼고, 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6.2.2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정가네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성주종합농자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효성 프리마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태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27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혜경(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2. 27. 23:2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 앞에서, 같은 날 저녁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형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cm)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위 부엌칼을 손에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F, G으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뺏긴 후 위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할퀴자 치아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 사항에 대한 수사 등) 1. 상처 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N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일부 과도한 언행이 위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미리 소지한 채 이 사건 범행 중 특수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위 특수폭행 범행을 제지당한 이후에도 이에 그치지 않고 별건 상해 범행까지 저지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76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2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승희(기소), 정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피해자 C(여, 53세)가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준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불러, 위 사무실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니가 그럴 수가 있나! 니 어떤 놈하고 F를 붙여서 제주도로 갔노!"라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와 다툰 후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제주도에 동행하였던 G에게 가자며 C에게 운전을 시키고 피고인은 C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G가 운영하는 수성구 H에 있는 'I 레스토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위와 같이 C가 운전하는 피해자 ㈜VIP 렌트카 소유인 J 제네시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C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이 씹할 년들이 왜 F 딴 놈한테 소개를 시켜주노!"라고 소리치며 위 차량 앞 유리와 내비게이션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2,030,07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와 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가 어떻게 F를 남자한테 소개시켜주노!"라고 욕설을 하며, 차량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감경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2년 8월 10일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큰 범행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행위로 추돌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기현 판사 손광진 판사 이정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1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문성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여 파는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피해자 C(여, 75세)와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고물상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달려와 "니는 내끼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 겨드랑이 안쪽을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그 곳 2층 계단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가슴 등 온 몸을 더듬으면서 꼬집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용희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375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용규(기소), 국양근(공판)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20:0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학익동) 인천구치소 702동 6호실 내에서, 피해자 B(25세)이 저녁 간식 후, 양치하려는 것을 보고 '저녁 침구정리 후에는 양치하지 마라'며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위수현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2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9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남소정(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02:20경 안동시 B. "C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야 한번 하자, 모텔에 가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그냥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안동에서 생매장 시킨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따라 가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덕기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4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846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김상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1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교회" 1층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이 목사와 다투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에 대해 "피고인이 목사님에게 소금물을 뿌리고 목사님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혼자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십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얼굴 쪽으로 세게 밀쳐 입 부분을 맞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E교회 3층 예배당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헐 년, 개 같은 년들, 너희 세 년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10. 10:17경 위 E교회 앞에서 H이 운전하던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던 피해자에게 "G! 이 첩년아! 언제까지 내 남편 차를 타고 다닐거냐!"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병에 든 소금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7. 3, 09:5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가 그 옆에 주유소에서 석유 두 통 사다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부어 불을 질러버릴까 하는 독심을 품으며 "라는 문자를, 같은 달 4. 02:22, 02:33 "기필코 교회에 휘발유 한통을 부어 더 큰 소동을 보셔야만 목사님의 날벼락으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안겨줘야겠소, 그 옆에 주유소에다 목사님의 행위가 너무 범죄에가까운 인서이이노 이 교회에 재거방법의 하나라고 해서 불질러버릴걸 다시 뒤돌아볼 수 없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C, F에 대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양손을 얼굴 쪽으로 세게 밀쳐 그의 입 부분에 맞게 한 행위, 피해자 F의 가슴 부분을 세게 밀친 행위가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G는 E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므로 그에 대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을 배신하고 괴롭혔으므로 그에 대한 행위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얼굴과 몸에 소금물을 뿌린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여 그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행위가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함은 명확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6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67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D 카니발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15,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0,5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3. 8.경 위 대출금 중 2,513,717원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불상자에게 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위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신청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2002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가 가정생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장소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근으로서 그곳은 피해자의 침실 및 보일러실 등과 처마 물받이 지붕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선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을 지를 경우 불길이 비닐하우스에 옮겨 붙어 처마 물받이 기둥이나 전선을 통해 침실이나 보일러실 등까지 번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16경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고추를 재배할 때 사용하는 마른 나뭇가지(속칭 '고춧대') 수십 개를 쌓아 놓은 뒤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붙여 비닐하우스 지붕까지 옮겨 붙게 하였으나, 당시 영상통화를 통해 위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불길이 진압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0년간 결혼생활을 한 부부로서 피해자가 무속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 등을 이유로 서로 다툼이 생겨, 2014년경부터 2016. 4. 11.경 당시까지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피고인은 막내아들인 E과 파주에서 생활하면서 별거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충주를 찾아와 편의점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 '다시 같이 살자, 그럴 수 없다면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살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 근처로 자리를 피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로 가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집에 와 있다. 집에 불 지르기 전에 한 가지만 묻겠다. 나랑 같이 살겠냐? 같이 안 살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재차 거절하자 전화를 끊었다가 고춧대를 모아 불을 붙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불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봐라, 잘 탄다.'라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전화를 끊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가 끝난 직후 화가 나 유리창을 발로 차 파손한 다음 불이 비닐하우스 천막으로 번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고무대야에 물을 담아 불을 끄려고 하였고, 그 도중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진화하였다. 한편 위 고춧대를 모아 놓은 장소는 비닐하우스와 30~40cm 가량 떨어져 있고 본 건물과는 약 2m 정도 떨어져 있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불을 놓게 된 동기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오게 하려는 데에 있었고, 피고인은 불이 붙은 장면을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점, 실제로 불길이 주거지인 건물에 연결된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자 피고인은 스스로 진화를 시도한 점, 피고인은 텃밭에 있던 비교적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고춧대를 위모아서 불을 붙였을 뿐인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의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서 손쉽게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을 찾지도 않았고, 고춧대보다 불이 더 잘 붙는 종이상자가 출입문 인근에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인화성이 강한 매개물을 사용하거나 매개물을 주택 내부에 쌓아 놓거나 주택 외부에 완전히 인접하게 쌓아놓고 불을 놓으면 손쉽게 불을 붙일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비닐하우스에 직접 불을 놓은 것이 아니라 매개물인 고춧대를 모아 불을 놓았고, 그 장소도 비닐하우스 및 본 건물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격되어 있는 점(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마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다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한다. 라. 이상과 같이 피고인의 고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일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없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5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35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박준석(공판)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3:59경 서울 마포구 B, 3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춤을 추던 중 주위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D(여, 24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2회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