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F 아파트 103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118동 동대표 지위와 관련하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116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G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 19. 19:00경 위 F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회의장에서 피해자가 회장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진행하는 중에 관리소장 H의 계약만료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관리소장 재계약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무기명 표결에 들어가자, 피고인 A은 회의용 탁자를 밀치고 나와 고함을 치고 양쪽의 회의 탁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투표함을 탈취하려고 하고, 회장석 앞으로 와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회의진행 및 투표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회의장을 안을 돌아다니며 회의 탁자를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더 이상의 회의를 진행할 수 없게 만들어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및 투표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C은 관리과장 I이 투표용지를 1매씩 나눠주고 있을 때 이미 투표용지 1매를 받았음에도 관리과장이 들고 있던 투표용지 1매를 함부로 빼앗는 등 투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2. 24.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국민의례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려던 중, 피고인 A은 회장인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하고, 피고인들은 회의장 안을 돌아다니며 안건에 없는 회의진행 시간 조정에 대해 큰소리로 말하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간신히 긴급안건만을 처리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한 처리 및 관리사무소의 보고사항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3. 22. 19:00경 위 장소에서 국민의례를 마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하는 중, 회의진행 시간조정 및 피고인 B의 동대표 지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회장석 앞으로 나와 피해자 책상을 밀치고 손을 들어때릴 듯이 위협하고 회의장 안을 돌아다니고, 피고인 B는 의사봉을 가져가는 등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CCTV 및 녹음파일 분석)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호가치 있는 피해자의 정당한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118동 동 대표 지위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2843호), 피고인 B의 동대표 당선을 무효 처리한 기존 선거관리위원회(12기)와 달리 새로운 선관위(13기)가 2015. 7. 말경 위 피고인을 당선인으로 위촉한 것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갈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의견 조율 내지 법적인 쟁송 수단을 강구함이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회의 도중 고함을 지르고 회의장을 돌아다니면서 의사봉을 뺏고 의자를 던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1:08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의 코스트코 앞 4차로 교차로의 2차로를 따라 아산 방면에서 4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기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차암동에 있는 대림 아파트 앞 노상부터 제1항 기재 코스트코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9.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삼거리 앞길을 개신주공아파트 쪽에서 충북대 정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다른 차량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67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주취원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동종전과가 있음. ∘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경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하면 계좌 1개당 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구 북구 유통단지로 73에 있는 대구은행 유통단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D)을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전달하면 계좌 1개당 3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비슬로 2289에 있는 옥포농협 강경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개설한 후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본리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3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금융정보, 주식회사 C 금융정보, 계좌내역(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59]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3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소유의 E 14.5톤 화물운송용 트럭을 6,200만 원에 구입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고, 현대커머셜에 신청한 차량구입자금 대출이 나오면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차량수리 완료하고, 명의까지 이전해서 가져다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대금을 받아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차량을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5. 12. 2.경 차량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29] 피고인 및 H은 피해자 I에게 차량을 구매해서 수익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실제 차량가액보다 높은 가액을 차량대금 명목으로 받아서 편취하기로 하고, H은 피해자 I를 만나서 '차량매수대금을 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I로부터 차량매수대금을 송금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및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2015. 7. 하순경 광주 서구 J빌딩 2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 명의로 화물차가 많아 더 이상 차를 구입할 수 없다. 4,700만 원 상당의 중고화물차를 구입하려하니 당신 명의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매수 대금을 달라, 대출할부금을 모두 납부해주고 화물차 매매 수익금도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구입해주겠다고 대금을 받았다가 차량을 구입해주지 못한 것이 있어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그 사람에게 대금을 줄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금을 받더라도 할부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고 중고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H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2015. 8. 3. 18:52경 피고인 모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4,400만 원, H 명의 농협은행 계좌(M)로 468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4,86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063] 피고인은 N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6. 30. 20:10경 시흥시 능곡중앙로 34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25 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93-12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매매계약서, 통장사본의 각 기재 [2016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피해자명의 씨티은행계좌), 금융거래확인서(I), F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2016고단3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가입내역 현황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6고단 1629 사건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망의 방법이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판시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22: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입구 우측 벽면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면에 번지게 하여 벽면 일부 및 벽면에 설치 된 화재경보기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건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18:0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구림면 자양리 상리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다가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상리마을 쪽에서 강천산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 중에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0. 10:03경 양주시 만송동 은빛마을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 덕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에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여 범한 것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범행과는 행위 태양이 다소 다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운전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5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5. 00:05경 포항시 북구 C에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앞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 차량통제용 플라스틱 드럼통을 발로 차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12:2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일방통행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플라스틱통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46세)가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I에게 "어, 씨발, 맞나 아이가"라고 욕을 하면서 I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양 주먹을 번갈아 가면서 3번 정도 뻗어서 위협하는 등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공무집행방해 범행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등에 관하여;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사항에 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 전과가 있고 그밖에도 실형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약 15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 초과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금고 이상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모녀지간으로 2018. 6.경 광명시 C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반찬 가게를 동업하면서, 피고인 A는 실제 반찬 요리를, 피고인 B는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가게 경영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E의 소개로 피해자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G에 위 반찬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8. 6. 4.경 피해자 F에게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곧바로 지급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과 공사대금 약 2,300만 원에 구두로 공사 계약을 맺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8.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재산이 전혀 없이 피고인 B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재산이 전혀 없고 당시 건강보험료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대부업체로부터 소액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최종 수정된 공사대금 약 2,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명함, 투시도 및 인테리어 설계도면, 견적서, 작업대장 사진, 공사대금 지불각서, 각 메일 화면, 각 메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보험료미납내역서, 부채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산상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D 메일 전송내역 첨부), D 메일 전송내역 및 메일 수신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2,13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용역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300만 원), 피고인 B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편취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19. 7. 13. 06:00경 익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증거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0:4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오래전 이혼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3. 18: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학원가사거리를 B중학교 방향에서 백영고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현장 사진, 영상자료 캡쳐사진(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황색신호인 줄 알고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변명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색신호에 진입한 것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해자와 따로 합의하지는 않은 점(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21.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받아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 소속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본인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하루 간격, 사흘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을 F, 금융감독원, G 소속 직원으로 소개하며 ‘대환 대출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 규정을 위반하였다’, ‘돈을 예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다가 2020. 11. 24.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소속 H이라고 소개하며 “신용을 회복하려면 공탁금 2,800만 원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4. 14:00경 전북 고창군 I에 있는 피해자의 가게 ‘J’로 현금 2,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한 후 대환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K 소속 L라고 소개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본인인증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2020. 11. 25.경 전화로 자신을 M 소속 N 부장이라고 소개하며 “M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면 약정 위반이다. M 대출금을 모두 갚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서 3년간 모든 금융거래를 막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26. 16:00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카페로 현금 2,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여러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 및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주범의 도구로 이용된 사정도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4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준다는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4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6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8 피고인은 생활비로 사용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교제 중이던 G와 함께 H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G는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G는 2020. 4. 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PC카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H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26세)에게 “F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85,000원을 입금하면 KF94 마스크 50장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과 G는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F은행 계좌에 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L, M, N, O, P, Q, R, S, T, C,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범행 사용 계좌 거래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대화내역 등, 범행 사용 D 아이디 작성 게시글 등 1. 회신 사진, CCTV 속 피의자 모습 2021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대화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314호의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768호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배상신청인 C은 928,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배상신청인 C에 대한 편취금액은 790,000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