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3. 13.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재직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피해자와 주식회사 E 사이에서 'WIDE 부품', 'Simple 부품', 'RCU 부품', 'BUTTER 부품', 'Up 부품'의 거래를 알선한 후 그 알선의 대가로 2015. 6.경까지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WIDE 부품' 및 'Simple 부품' 1개를 각각 공급할 때마다 200원, 'RCU 부품' 1개를 공급할 때마다 160원, 'BUTTER 부품' 1개를 공급할 때마다 150원, 'Up 부품' 1개를 공급할 때마다 35원을 각각 지급받고, 2015. 6.경부터는 위 알선료를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E에 'WIDE 부품' 및 'Simple 부품' 1개를 각각 공급할 때마다 180원, 'RCU 부품' 1개를 공급할 때마다 140원, 'BUTTER 부품' 1개를 공급할 때마다 100원, 'Up 부품' 1개를 공급할 때마다 25원을 각각 지급받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영업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회사의 비용으로 모두 처리할 수 없어서 힘이 든다. 감액된 수수료를 원래대로 되돌린 것처럼 수수료를 부풀려서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하고, 피고인 B은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5.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6,652,800원(WIDE 부품 20,700개, Simple 부품 4,500개의 수수료, 부가세 포함)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6. 7. 25.경 위와 같이 송금 받은 6,652,800원 중 초과 지급된 수수료에 해당하는 1,663,200원을 피고인 A의 아내인 H 명의로 설립된 기업은행 계좌(I)에 다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되돌려 받은 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76,730,13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H),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H)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횡 횡령 금액이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76,730,137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맨 처음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할 테니 그 차액을 자신에게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의 금전거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이에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금전을 송금하게 된 점,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인바(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도19568 판결 참조),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이 위 돈을 피해자 회사의 영업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혜택이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부풀려진 수수료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재송금하는 방식의 거래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01:20경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382에 있는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음주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등 피고인에게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임의 동행의 요건도 성립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음주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하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역시 적법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0.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파텍 필립 시계를 한 달 내에 구입해 줄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등 시계 구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 없이 수개월 전부터 자금 사정의 악화로 새로운 고객들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그 전 고객의 물품 구입이나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한 달 내 파텍 필립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0.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10. 10.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애초 구매를 원했던 파텍 필립 시계 대신에 예거 시계를 한 달 내 구해 줄 수 있는데 총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총 2,2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사정으로 예거 시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6. 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1층에서 'H'이라는 상호의 중고명품관을 운영하며 중고명품의 구매대행, 위탁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휴블로 시계 1개를 1,230만 원 상당에 팔아준다면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3.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4.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롤렉스 시계 1개를 2,300만 원 상당에 팔아준다면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5. 3.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등록현황 제출 요청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계좌 추적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83, 2016고단530(병합) 등 사건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6노3267 사기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파텍 필립 시계를 구입해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예거 시계를 구입해 달라고 하였고, 실제로 예거 시계를 구입하였는데 피해자가 변심하여 인수를 거부한 것뿐이며, 2) 업무상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탁받은 시계가 판매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돌려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나 업무상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2014. 10. 10.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500만 원은 곧바로 상품권 구입에 사용되었고, 같은 달 15. 교부받은 800만 원 중 700만 원은 I라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시계 구입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실제로 예거 시계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시계를 판매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구속되는 바람에 홍콩에 갖다놓은 피해자의 시계를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시계의 반환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이 구속되기 훨씬 이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하거나 횡령한 액수가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이 인터넷 사이트인 'AE' 게시판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4. 20:2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206-1 부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에게 오토바이 시운전을 해본 후 마음에 들면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F 혼다 PCX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5. 13:46경 서울 구로구 오류1동 81-38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 삼산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2.7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EXI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정신의 차리지 못하고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비록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8. 18:20경 B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범일교차로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이고 그곳은 주위에 각종 상점들이 많은 3차로의 좁은 일방통행차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시내버스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밑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각한 뇌손상으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편도 3차로의 일방통행 도로로써 1차로는 좌회전차선, 2, 3차로는 직진 및 우회전차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1차로 왼쪽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2·3차로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이 길게 정차하고 있었던 반면 1차로는 상대적으로 비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속도로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여 갑자기 1차로 우측으로 진입하여 걸어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1차로를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에 횡단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저녁 6시가 넘어 야간이었고, 2·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후미등으로 인한 불빛이 반사되고 있는 상황에서 2·3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들 사이로 키가 작은 피해자가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이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 장면을 보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피해자가 2·3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를 통과하여 1차로에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사건 1차로 왼쪽에 보도가 설치되어있어 1차로를 진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왼쪽에서 걸어가는 행인들을 주의하면서 운전을 해야 하므로 오른쪽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써 이 사건 사고 장소가 비좁은 일방통행 도로여서 무단횡단 등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09: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태블릿피시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페라리 블랙 향수 1병 등 합계 106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73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 2. 00:3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주점 밖에서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려운 것을 알고 피해자를 부축하듯이 껴안고 입맞춤을 수회 하면서 인적이 없는 100여 미터 떨어진 E아파트 F동 건물 뒤쪽으로 데리고 가 건물 벽에 쌓여진 포대 더미에 피해자를 기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굵게{2. 성폭력범죄의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 00:40경 세종시 E아파트 F동 건물 뒤쪽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발생보고(준강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감정의뢰 회보 5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E아파트 CCTV 영상 CD 1매,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굵게{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굵게{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인적 드문 건물 뒤쪽으로 끌고 가서 준강간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삭제하여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0세)과 같은 동네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6. 14: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손자가 외출하여 둘만 남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피해자의 발목까지 내리고 피해자에게 "이년아 가만히 누워 있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 듬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요양보호사가 그곳을 방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우측 둔부 타박상, 외음부 발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혼자 걷고 간단한 가사 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이후 혼자 걷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수사기록 155면의 2020. 1. 6. 자 합의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일부 자녀들의 동의만으로 작성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은 고령의 여성에게 상해를 가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경 B의 위탁판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와 청주시 D,E호에서 F을 운영하기로 하는 투자매장 사용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매장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8,836,355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9. 1.경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0. 16: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803호에서 위 소송의 항소심 조정기일에 참석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G에게 "내가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을 27,000,000원으로 낮추어 주면 2018. 11. 30.경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만일 1회라도 연체가 될 경우에는 3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회생 중이었고, 매월 2,200,000원의 급여 외에는 달리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13,836,355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동의하게 하여, '피고(피고인)가 원고(피해자)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35,000,000원에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변호사 H 상대수사, 변호사 I 상대수사, J 상대수사) 1. 조정조서, 조정조항확인서, 개인회생자료, 차용증 1. G의 고소장(투자매장사용계약서, 보증금상환방식약정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조정안에 합의한 이유는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 입장에서도 나름 수명법관 중재 하에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피해자가 전부승소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편취의 고의를 다툰다. 살피건대 조정성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면제 내용의 조정안에 동의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27,000,000원을 지급하되, 지급기일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35,000,000원에서 기지급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작지 않은 점, 범행방법과 피해액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조정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나름대로 변제자력을 거의 잃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또한 나름 재판부 중재하에 진행된 조정결과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49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휴대전화 앱 '채토스'를 통해 아동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된 후 2019. 3. 23.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E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가슴과 음부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 안 보내주면 네가 알려준 너희 집으로 찾아간다'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E 앱을 통해 '네 사진이 맞는지 확인하자. 영상통화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하며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네 음부 사진을 내가 아는 사람에게 보내 주겠다. 너희 가족에게 사실대로 다 말하겠다. 너 부모님한테 다 말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진술서 1. B(가명)의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E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같은 해 3. 2.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6개, 샤워실 2개 등의 설비를 갖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60분에 11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여성 종업원인 D(태국 여성, 44세)에게 그 대금 중 5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업소 내부 등 1.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의 계산]: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조 몰수 및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구형 의견을 통해 판시 범죄수익 등을 환수하기 위해 '60만 원 몰수, 1,000만 원 추징'을 요청하였는바, 검찰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에 따르면 60만 원은 피고인이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인 점, 피고인이 판시 마사지업소의 전 업주 E과 사이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시설비 포함) 2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업소 및 내부시설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참조), 피고인이 전대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아 보관하고 있다거나 검찰에서 위 1,000만 원의 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몰수 또는 추징 보전을 해 두었는지에 대한 의견 및 증빙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판시 성매매알선 범행의 범죄수익 60만 원만 추징하고, 위 전대보증금으로 제공된 1,000만 원 또는 그 반환청구권에 대해선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영업기간이 짧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과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0. 26. 16:00경 B 지하상가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남, 15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포경수술을 해서 걷기가 불편하니 화장실로 데려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지하상가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려달라. 딸딸이를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용변칸 잠금장치를 잠그고 다시 "딸딸이를 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에 대한), 범행장소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자를 도우려는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중화장실 용변칸으로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상당히 무겁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남자 청소년들을 골목길 등으로 데리고 가 그들에게 자신의 성기와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전과범죄의 내용은 범행의 대상이나 행위 태양,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유사할 뿐 아니라, 그러한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결국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종전의 성행을 쉽게 개선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아동복지법위반죄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부모님과 동생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선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을 갖고 어머니와 함께 실질적으로 나머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인 충동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련의 범행들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경제적 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하여 필요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피고인 자신과 주변의 노력을 바탕으로 그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없지 않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판시 범죄사실과 행위 태양이 유사한 아동복지법위반죄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17.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새터민이다. 피고인의 처 C은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국내로 귀화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D(여, 47세)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와 소개비 분배 문제로 다투었다. 피해자는 2011. 9. 9. 23:00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108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에게 적절히 합의를 하라고 중재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눕히면서 "오늘 내가 하지 못하면 사람새끼가 아니라.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극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힘으로 제압하고 하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비틀어 피고인이 괴로워하는 틈을 타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강간을 시도한 적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소개비를 안 줄 생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갑자기 하의와 속옷을 벗고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고 하였다가 면봉 채취에 의한 유전자 검사 절차가 개시되자 실제로 빨지는 못했다며 종전 진술을 뒤집었고, 성기가 삽입되었다고 진술하다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환을 잡아 비틀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상황에 관한 진술을 번복·변경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강간 상황을 모른 체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 상황에 대해서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하며 강간을 시도하였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정도의 상흔이 남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상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말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고환을 두 차례나 힘껏 잡아 비틀어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고통스러워하였다면 피고인은 급소인 고환부위 부상이나 격렬한 통증으로 인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거동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인데, 사건 후 30분쯤 지나 피고인을 대면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기색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고 오히려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몸 싸움을 벌일 정도였다고 한다. 사건 직후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도 피해자가 묘사하는 것처럼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다소 의문이다. 검찰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가 사건 전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속옷까지 벗은 채 아파트 밖으로 뛰어 나가는 상황이 이례적인 것처럼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자신의 처와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강간을 시도하는 상황 또한 이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렇지 못하고, 다른 증거들은 증거가치가 낮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