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3. 10:56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해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순금반지 1개(24K 2돈)와 14K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지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2개를 도합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일부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종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보다 더 중한 장물취득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 범죄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물을 매도할 당시 황동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성인으로 위장하여 이를 믿었고, E에 대한 신원확인, 매입물의 소지, 매도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다하여 장물임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1985. 2. 26. 선고 84도2732, 84감도429 판결, 1987. 6. 9. 선고 87도915 판결 등 참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순금반지 1개(24K 2돈)와 14K반지 1개(이하 '이 사건 반지')가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의 신원확인을 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반지 중 일부는 검자조차 없이 오래 전에 제작된 것이어서 매도자인 E의 나이 (만 15세 남짓) 등에 비추어 이 이를 소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장물에 관하여 "할머니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부모님이 팔아서 용돈으로 하라고 해서 매도하러 왔다"는 E의 말만 믿고 의심을 거두었다고 하나, 실제 미성년자에 불과하거나(피고인의 주장을 믿어 황동하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20세를 갓넘긴 청년이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고 매도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E의 부모나 할머니 등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장부에 전화번호는 기재하였으나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취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297쪽 및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이전에도 부모들과 함께 온 적이 있다는 G의 말만 믿고 신분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이 사건 반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귀금속류를 취급하는 업자의 주의의무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아니다.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E 2017. 3. 10. 커플링 2개, 같은 해 8. 4. 커플링을 2차례 팔았는데 또 다시 약 20일 만에 이 사건 반지를 팔러 왔으므로, 피고인은 더더욱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 E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거 누구거냐고 물어봐서 제가 엄마거라고 했어요. 엄마거라고 하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 막 장물이면 자기도 벌금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장물 아니라고 했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0쪽). E은 또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대전역 앞에 귀금속 가게가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서 근처로 갔는데 다른 가게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는데 그 가게에서는 받아줬어요"라고 하여(수사기록 254쪽), 피고인이 주변의 다른 가게처럼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 12. 5. 벌금 300만 원, 2015. 10. 27, 벌금 400만원,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6. 7. 장물취득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고가의 귀금속을 거래하는 점포를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매출, 매입장부 조차 기입하지 않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