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14

범죄 사실1) 피해자 C(여, 29세)는 피고인의 친어머니인 D의 친딸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부남매의 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5. 저녁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알리지 마라, 엄마귀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며 택시에 피해자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어린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이후로 피고인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피고인을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 하고 싶다, 가슴 빵빵하다, 너 밑에 넣으면 짱짱하고 빼면 허전하다"라고 말을 한 후, 이를 피하는 피해자 옆에 앉아서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한번 만져주라, 빨아주라"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그곳 마루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앉은 후 피해자가 반항할 틈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오빠 하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행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G,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요약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대하여 미수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P1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부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성폭력 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부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일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범행 자체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3.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와 같은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으로 평가되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이 아닌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