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6. 8.부터 2010. 6. 11. 14:4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D 게임장에서 약 60평(241.33m) 면적에 럭씨(Lusk Sea)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C에게 운영을 맡기고, C는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영업을 하였다. 위 게임장의 럭씨 게임기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럭씨 게임기가 새로운 게임이 시작될 때 물고기가 지나가지 않는 곳에 위치하는 조준점을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출현하는 물고기를 총알로 쏴 점수를 획득하여 그 누적점수가 5,000점이 되면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물 속의 고득점(1,000점) 물고기인 범고래가 94초-96초 1회, 77초-79초 2회, 61초-63초 3회, 44초-46초 4회 출현하는 것과는 달리 게임기의 조이스틱에 담뱃값을 끼우고 버튼 부위에 똑딱이라는 장치를 설치하여 메모리 연타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 없이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경품, 점수 등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는 "D"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이 획득한 경품인 은카드를 경품으로 발행하고, E는 게임장 근처에 고물상을 차려 손님들이 획득한 은카드를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0. 6. 9.부터 2010. 6. 11.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F고물상'을 차리고 "D"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은카드 1개당 현금 4,500원의 비율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급심의용 게임설명서, 게임물 등급필증, 감정결과 회신, 임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4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한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정당 C 당원협의회장으로, 2014. 5. 26. 15:2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여, 82세)의 집을 방문한 뒤 처마에 있던 E의 거소투표 봉투를 개봉하고, 때마침 E 의 집에 도착한 F에게 거소투표 봉투를 가져오게 하여 F의 거소투표 봉투를 개봉한 다음, E이 '손이 떨리고 힘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자 E의 볼펜 쥔 손을 감싸 잡고 임의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하고, 같은 방법으로 F의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정당을 임의로 기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하고, 마치 E과 F이 기표하여 발송한 것처럼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F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2조 제1항 제2호(거소투표 간섭·방해의 점),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위투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거소투표 간섭·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지 못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배제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을 해치고, 특히 고령이나 신체의 중대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거소투표제도를 형해화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B정당 C 당원협의회장으로서 자신이 가입한 B정당이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당진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놀러와' 게임물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조준하여 포를 쏘아 물고기를 잡아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 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19. 20:00경까지 위 'E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미션 물고기 출현 순서가 변경되고, 별도의 당첨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조준점 방향으로 미션 물고기가 연속적으로 출현하고 조준점이 미션 물고기 출현 위치로 자동 이동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단순 반복 조작만으로도 미션이 완료되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경된 '놀러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5.경부터 같은 해 2. 19. 20:00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A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내 게임기에 아이템 카드를 보충하고, 장부를 작성하고, 손님 심부름을 하고, A이 부재시에는 위 게임장 관리까지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물감정의뢰 공문,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참작.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과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게시판에 “‘우영미 마원 ma-1 백로고 봄버자켓’을 350,000원에, ‘우영미 크롭패딩’을 250,000원에 판매하겠다. 정품 문의를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마치 정품 ’우영미‘ 의류를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던 위 의류는 ‘우영미’의 가품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품 ‘우영미’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의류가 가품이라는 것을 알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내사보고서(D 직원과 전화통화한 내용) [피고인은 판매하고자 게시한 글에 가품 제작 업체명을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정품의 시세는 80만 원 이상이므로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하려는 사람은 없으리라 믿었고 상품 수령 후 정품인 줄 알았다는 피해자에게 곧바로 환불 의사까지 밝히는 등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매하고자 게시한 글에 “정품 문의 X”라는 모호한 표시만 하였을 뿐 가품임을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판매한 재킷과 외투는 한 벌에 35만 원, 25만 원으로 가격이 결코 저렴하지 않으며 재킷 정품의 가격 88만 원, 할인가 52만 원과 비교해 보아도 가격만으로 가품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저명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상표의 인지도와 상품의 가격에 비추어 보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하는 구매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특정 상표와 고유의 디자인에 가치를 두고 매매하는 상품이므로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구매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판매자에게도 이를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품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로써 상대방을 기망한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다 할 것이다. 구매자의 입장에서 상품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과 사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면 가품임을 식별할 수 있었을 텐데도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쉽게 속았다고 하여 사기범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사후에 계약취소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1:1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아파트단지 관리업체 계약과 관련하여 E(여, 65세)와 말다툼하던 중, E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과정에서 흥분하여 피고인의 눈 가까이에 수차례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위협을 느끼고 삿대질을 막기 위하여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E의 가슴 윗부분에 닿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E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고, E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2)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아파트 동대표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아파트 경비업체 등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개찰업무를 진행하려고 하자, E를 포함한 수십 명의 입주민들이 와서 항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찰들도 출동하여 있었다. 3) 아파트 동대표들과 입주민들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E는 자신의 남편을 향하여 이야기하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돌려 자신과 마주보도록 한 뒤, 오른손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에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4) 피고인과 E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되자 근처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이들 옆으로 다가왔고, E의 남편도 바로 근처에 있었다. 5) 피고인과 E는 E의 손이 피고인의 얼굴에 거의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왼손에 종이컵을 들고 오른팔을 허리 높이 정도로 든 상태에서 E 쪽으로 손짓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6) E가 잠시 손을 내렸다가 다시 피고인을 향하여 오른손을 올리려는 순간, 피고인은 허리 높이 정도로 들고 있던 오른팔을 그대로 뻗었고, 그 손이 E의 오른쪽 가슴 부분에 닿았다. 7) E는 피고인의 손이 닿자마자 소리 지르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약 2~3초 후 E로부터 손을 떼었다. 8)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 사건 발생 직후까지 이들 사이에 오고간 대화는 다음과 같다.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E가 불쾌함을 느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E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와 욕설을 하면서 얼굴 가까이에 삿대질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흥분 내지는 당황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당시 경찰을 포함하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바로 근처에 성명불상의 남성과 E의 남편까지 있었던 점, E가 손을 내렸다가 피고인을 향하여 다시 오른손을 들어 올리려는 순간 피고인이 허리 높이로 들고 있던 오른팔을 그대로 뻗은 점, 피고인의 오른손바닥 중 가운데 부분이 E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가로지르는 크로스백 형태의 가방 끈 위에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치심을 가할 목적으로 E의 가슴 부분을 만졌다기보다는 계속되는 항의와 삿대질을 막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손을 뻗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3) 피고인이 E의 삿대질을 피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는 등의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는 것이나, 당시 흥분 내지 당황한 상태에서 침착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E의 삿대질에 위협을 느껴 순간적으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손을 뻗은 것인데 피해자가 성추행이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당황하여 바로 손을 떼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혀 수긍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8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에 있는 'D'라는 상호의 E이 운영하는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카운터를 보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소위 관리실장으로, E과 공모하여, 2012. 10. 1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F, G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에 오일을 바르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0.경부터 위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인 F, G, H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1차 공판조서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 H, G,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무죄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2. 8. 4. 및 같은 달 10.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손으로 I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I으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의 진술서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I의 증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을 2012. 8. 1. 출국하여 8. 12. 재입국한 사실, 위 업소의 1일 영업전표에 피고인의 이름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없었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교사로 피해자 C과는 1986년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사이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수시로 비밀통화를 하고 카카오 톡을 주고받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그 증거를 잡고자 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3. 02:01경, 같은 날 04:17경, 그리고 7. 31. 23:18경 주거지인 익산시 D아파트 110동 604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거실로 가지고 나와 미리 알아 두었던 패턴을 그려 잠금을 풀고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대화명이 'E'인 F와 주고받은 '성관계를 하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2013. 7. 23. 7. 29., 7. 31.자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휴대폰을 컴퓨터에 연결하여 촬영한 사진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된 피해자의 비밀에 해당하는 타인과의 대화내용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8. 00:40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2세)과 시비하다가 그곳 거실 싱크대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를 꺼내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팔과 목에 칼을 갖다 대며 “죽어버리겠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가 “나도 죽어버리겠다.”며 이를 제지하자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그럼 내가 죽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심한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2022. 7.경 전 여자친구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거듭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6. 22:30경부터 2023. 6. 27. 00:27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6. 27. 00:01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261, 개포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6세)가 (차량번호 2 생략) K9 택시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중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뒤따라가 가로막고 택시에서 내려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쪽에 몸을 밀착시켜 위 승용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자, 도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직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신호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3. 6. 26. 23:54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202, 학여울역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고, 같은 날 23:58경 같은 구 소재 대치역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도곡역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같은 날 23:59경 같은 구 E 앞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다음 날 00:02경 같은 구 F 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계속하여 서울 서초구 G 앞 도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갈지자로 진행하고, 같은 날 00:03경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서울 서초구 소재 도로에서 시속 약 98km의 속도로 진행하고, 같은 날 00:08경 서울 관악구 소재 봉천터널 내 진로변경 금지구간인 실선구간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고, 같은 날 00:19경 광명시 H 앞 사거리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고, 같은 시 I 앞 교차로 앞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하고, 같은 날 00:21경 광명시 소재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갈지자로 주행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광명시 소재 도로에서 시속 약 145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이어서 광명시 소하동 소재 가리대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고, 같은 날 진로변경 금지 구간인 같은 시 소재 구름산터널 내에서 2차로와 3차로의 실선을 넘나들며 갈지자로 진행하고, 같은날 00:25경 같은 시 가림로 18, 하안5단지입구 삼거리에서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같은날 00:27경 같은 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신호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 각 캡쳐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난폭운전도 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7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8. 18. 03: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37세)와 계산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가게 종업원 및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고 위 1.항 기재 가게 안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3.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 가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다음 날 01:12경 위 술집에서 나와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 뒤편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14. 03:30경 위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성관계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완전히 벗기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양팔로 잡아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며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여 위 주차장 바닥에 앉아 잠시 대화를 하던 중 다시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손과 발로 제압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 사건은 실외 주차장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시멘트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뒤에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시멘트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상당한 완력을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해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2. 18:20경 원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자살한다고 전화가 왔다”는 112신고를 받고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칼을 자신의 목에 겨누며 “씨발 니들이 뭔데 나를 병원에 보내냐”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 및 피고인 아내의 안전을 위해 부엌에 있던 칼을 숨기고 나오던 경사 D(29세)으로부터 “좀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왜 비켜줘야 하는데”라고 말하며 위 D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체포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발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당시 현장 상황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여러 폭행 태양 중 D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튼 사실은 인정하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거나, 발을 1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나, D는 경찰 참고인 진술 시 위에서 언급한 폭행 태양의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같이 출동한 경찰 F 역시 마찬가지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목을 매 자살 기도를 하였다가 실패한 직후였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25-A

주문 기재 판결서에 해당 배상신청인들에 관하여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일부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8. 3.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4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1. 세무조사를 거쳐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납부기한을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합계 301,611,578원(= 종합소득세 148,031,655원 + 부가가치세 153,579,923원)의 조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세 부과처분을 받자, 자매 사이인 B, C과의 허위의 대물변제 약정에 기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B, C에게 이전함으로써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4. 충남 금산군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언니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응소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로 B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6. 충남 금산군 E, F, G 토지와 그 지상 각 건물에 관하여, 여동생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에서 응소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로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언니로서,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알면서도 A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A의 체납처분 면탈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여동생으로서,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알면서도 A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아 A의 체납처분 면탈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세무조사결과통지, 가족관계증명서,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물변제약정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체납세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각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5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25. 04:3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동 화단 옆에서 길을 걷는 피해자 D(여, 7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을 지나갈 때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고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들어 일으킨 후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3. 4. 25. 04:45경 대전 중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집 내 베란다에 있는 시가 4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속옷을 발견한 후 이를 꺼내 베란다 아래에 공간에 버리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고령인 피해자를 일부러 밀어 넘어뜨린 후 추행하기까지 하였다. 범행의 방법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