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63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3 피고인은 2019. 6. 2. 02: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2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0. 14:50경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체어맨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472 피고인과 I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8. 17.경 I에게 “J 병신새끼 오토바이 뺏으러 가자.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서 잡아 놔라 했다.”라고 제의를했고, I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운 후 피해자 J이 있는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I과 함께 대구 수성구 K빌라 앞길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행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으로 하여금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해 가도록 한 다음 I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535 1. 2019. 8.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6. 01:55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신남네거리부터 같은 구 L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3. 04:00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 앞 도로부터 같은 구 N에 있는 O 노래방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0. 1.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4. 16:30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476 피고인은 2019. 10. 30. 20:00경 대구 달서구 R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691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 6. 02:10경 대구 달서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팬티가 보이는 모습의 동영상을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하면서 “좆만한거 둘다 대가리깨부기전에 저나해라 다운증후군 씨발롬아 싸움못해가 몸덩이에 그림 쳐그리가 내가낸데 까불지말고 돈가온나 걸베이새끼들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12. 7. 00:4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열개받게 하네 니, 집가라 목졸라 죽여뿌기전에”, 같은 날 01:30경 “니차앞에서 기다린다 나오면 죽여뿐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년 4월 중순경 “씨발새끼 또 기만하네, 존나 처맞을래 진짜”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 수신을 차단하자, 2020. 5. 8. 12:19경 피해자의 친구인 Y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X 눈까리에 띠면 조팰거같다, 잘 전해도 진짜 나중에 우에되나 보라고, 씨 잘련 저나좀하라키바 진지하게 일하는데 찾아가가 조팰거같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년 5월 초순 16:00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개 좆만한년아 이거 이래 처만들엇으마 물어내라 끝까지 아니라고 처 삐대노 개 씨발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전력이 있다는 취지로 “아가씨햇다가 Z백하점서 신분세탁한 X”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20. 3. 1. 새벽경 페이스북 ‘AA’이라는 계정에 게시된 “3.1절 공지, 1ㅅ30 ㄷㄹㄴㄱㄹ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삼일절이다 얘들아 모두같이 한마음 되어서 신나게 삐대보자 경북권 다나와라 #삼일절공지 #경북권 #다나와 #마스크 #보험× #칼출발”라는 글을 보고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등과 함께 대구 시내 도로에 모이게 된 속칭 폭주족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부터 03:18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신남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AO병원, AP시장, 유통단지, 복현오거리, 대구공항, 아양교, 큰고개, AQ병원, 동 대구역, AR백화점, 동부소방서, MBC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차량번호 3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AB 등 다수의 폭주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며 지속적으로 신호지시와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면서 같은 날 03:00경 및 03:02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동부소방서 방향으로 2회에 걸쳐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고, 03:07경 대구 동구 효목고가 앞 도로에서 AR백화점 방향으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고, 03:20경 대구 동구 동부소방서 앞 도로에서 MBC네거리 방향으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는 등 신호 위반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16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BMW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909 피고인은 2020. 8. 1. 04:20경 대구 달서구 V아파트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AS’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용 악세사리 킨튜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 물품은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되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669 피고인은 2021. 1. 25. 23:18경 대구 달성군 세천로7길 70에 있는 세천근린공원 인근 도로에서 ‘불법튜닝 차량이 소음을 야기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AV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AW가 피고인의 지인 AX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AX과 말다툼을 하던 중 AX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계급장때고 싸울래, 이 시발년아, 시발끄 별것도 아닌게, 개새끼, 십쌔끼가, 경찰이라고 와까부노, 이씨발년아 공권력 때고 싸울래, 이 개새끼야, 민중의 곰팡이, 시발이 버러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AX 등 피고인의 지인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12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적발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6) 2020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020고단5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1476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번호 4 생략) BMW 7시리즈 은색 승용차를 운전한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B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을 만난 시각이 13:00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색깔은 검정색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을 만난 시각을 20시에서 21시 사이로, 차량색깔을 은색으로 정정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시점과 BB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시점 사이에 약 3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 12.경 (차량번호 3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였는데 위 승용차의 색깔이 검정색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나 기억의 부정확성 따른 것이거나 위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와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색깔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BB가 거짓진 술을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B 등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피고인과 BB 등에 대하여 발령된 약식명령문(이 법원2019고약7964, 수사기록 90쪽)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2019. 11. 2. 및 같은 달 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휴대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4, 22, 48, 60, 73),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020고단3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파손된 판매물품 사진, 대화내역 2021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사건처리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구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폭주 및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였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2019. 10. 30.자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기죄의 피해금이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