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및 2013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약 11년 간 여수시 B에 있는 C마을의 이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2020고합55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비법인사단인 자연부락으로서 1922. 11. 30. 여수시 E 임야 288,694㎡(이하 ’이 사건 F‘이라고 한다)를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해 사정받아 그 당시 마을주민인 이 사건 F의 별지1 임야대장상 공유자 연명부에 기재된 G 등 35명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이 사건 F을 포함한 H 일대는 2003. 10.경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I로 지정되고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가 2004. 7.경 K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2008. 11.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대한민국 및 이 사건 F의 별지1 임야대장상 공유자 연명부에 기재된 G 등 35명의 상속인 213명을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F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3. 24. 원고 승소판결(이 법원 2008가합3412호)을 선고받아 2011.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자 2013. 5. 8.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피고인은 이 사건 F의 처분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규약에 따라 마을 공동자산의 처분에 관한 회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명의신탁 약정 등을 근거로 이 사건 F의 산주라고 주장하는 노인회장 L, 개발위원장 M 등 약 10여 명의 마을주민들과 논의하여, 2017. 8. 초순경 J으로부터 매도대금으로 15억 원, 마을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J에게 이 사건 F을 매도한 다음 매매대금을 산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피고인 및 위 마을주민들과 가까운 별지2 목록 기재 49명에게만 마을 거주 여부 등을 기준으로 640만 원 내지 3,600만 원씩 총 11억 6,400만 원을 분배하고, 피고인이 수고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취득한 다음 그 나머지를 각종 비용 및 세금 등으로 사용하되, 피해자의 회원들에게는 마을발전기금을 2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여 매매대금의 임의적인 분배에 관한 불만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피해자의 회원총회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J과 이 사건 F에 대하여 ‘매도인 D, 대표자 이장 A, 매매대금 15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7,500만 원, 2017. 12. 29. 중도금 6억 7,500만 원, 2018. 6. 1. 잔금 7억 5,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다음 2018. 6. 8.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J 앞으로 이 사건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1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F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피고인은 2018. 6. 8. 여수시 망마로 2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에서 사실은 2018. 5. 25. 이 사건 F의 처분에 관한 D의 임시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임시총회 의사록이 첨부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법무사를 통해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J 앞으로 이 사건 F에 대하여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시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58 피고인은 C마을의 이장으로 이 사건 F을 매도하고자 하였다. 1. 사서명위조죄, 사인부정사용죄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C마을회관 사무실에서 D 소유의 이 사건 F의 소유권이전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할 생각으로 이 사건 F의 매도 여부에 대한 2018. 5. 25.자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서 위 의사록에 첨부할 ‘참석자 명단’에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마을주민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의 이름을 검은색 펜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사람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39명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 39명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죄, 부정사용사인행사죄 피고인은 2018. 6. 4.경 여수시 BA에 위치한 BB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과 부정사용한 인장이 기재된 참석자 명단을 총회 이사록에 첨부하여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 39명의 서명과 부정사용한 위 39명의 인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C, Z,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BD,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2020고합5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규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가합3412호 판결문, 부동산 등기부(F), 임야대장 (F),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임시총회 의사록,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가합12446호 판결문 2020고합58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 의사록, 위조 인장, 서명 1. S, BC, Z의 각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과 각 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의 점과 각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와 각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AZ에 대한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F의 소유권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F의 실제 소유권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별지1 임야대장상 공유자 연명부에 기재된 35명이었다. 별지2 목록 기재 49명은 위 소유자들의 상속인들이고, 이 사건 F에 관하여 J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8. 6. 8. 당시의 소유자들이다. 나. 관련법리 민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은 다른 민사, 형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법원이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956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F의 소유자는 위 별지2 목록 기재 49명이 아니라 피해자이다. 1) 피해자는 1922. 11. 30.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해 이 사건 F을 사정받았고 이 사건 F의 별지1 임야대장상 공유자 연명부 기재 35명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 2008가합3412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소장 부본 송달로 위 35명의 상속인들 213명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고, 2011. 3. 24. 이 사건 F에 관한 위 상속인들의 각 해당 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 판결은 2011. 5. 18.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3. 5. 8. 이 사건 F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증거기록 21 내지 36, 117 내지 121, 133면). 2) 별지1 임야대장상 공유자 연명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F을 협의하여 또는 구분소유 방식으로 점유나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F은 별지1 임야대장상 공유자 연명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35명이 실제 소유자이고, 피해자가 위 35명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유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장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이 사건 F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F을 J에 매도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1) 이 법원 2008가합3412호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F의 소유권자는 피해자이고, 위 소송 수행에 연관된 피고인이 위 판결의 결과를 잘 알고 있었다. 2) 피해자의 규약 제13조에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마을공동재산의 조성 및 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민법 제71조에 따라 총회 소집 1주간 전에 회원들에게 총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F을 J에 매도하는 계약에 관하여 피해자의 회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임시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BE을 포함한 24명이 이 법원에 이 사건 F을 J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안건으로 한 피해자의 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소송(이 법원 2018가합12446호)을 제기하였고 2019. 6. 27. 위 총회 결의 부존재에 대한 확인 판결을 받아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481 내지 489, 592면 참조). 3)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F의 실제 소유자들 모두로부터 처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위 2008가합3412호 사건에서 확인된 별지1 임야대장상 공유자 연명부의 사정명의인들의 상속인은 모두 213명인데, 피고인이 위 상속인 213명 모두로부터 이 사건 F을 처분하기 위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이 위 2008가합3412호 사건에서 확인된 상속인 213명 모두에게 매도대금 15억 원을 배분하지 않고, 별지2 목록 기재 49명에게 11억 6,4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98, 258 내지 259면). S과 BF은 별지1 임야대장상 공유자 연명부의 순번 27번 BG의 상속인임에도 BF만 이 사건 F을 처분한 대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S은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공판기록 중 증인 S의 녹취서 16 내지 17면).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각 사서명위조죄·사인부정사용죄 및 각 행사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F의 실제 소유자의 상속자들인 별지2 목록 기재 49명 중 13명(N, P, Q, Z, AA, AB, AH, AM, AO, AR, AW, AX, AZ)과 AT 총 14명으로부터 이 사건 F의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으므로 임시총회 의사록에 이들의 서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사용한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39명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범죄사실 기재 임시총회 의사록에 서명을 위조하고 인장을 부정사용한 후 각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마을 주민들이 BH에서 비료 등을 받기위해 마을회관에 도장을 맡겨놓고 이장이 주민들의 인장을 날인해왔던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중, 증인 S의 녹취서 20 내지 21면, 증인 Z의 녹취서 8면). 그러나 C마을의 주민들이 이장에게 마을 공동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도록 인장을 맡겼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다수 주민들에게 이 사건 F의 처분을 알리지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F의 매도대금을 분배받은 Z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F을 처분할 것을 알았다면 참석자 명단에 Z의 이름을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데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Z의 녹취서 8, 14면).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위조사서명행사죄와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을 위해 아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을 참조한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08가합3412호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에 반하는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이 사건 F을 J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임시총회 회의록에 사서명을 위조하고 사인을 부정사용하였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범하여 죄질 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처분한 이 사건 F의 매매대금은 15억 원으로 현재까지 그 금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주민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F을 처분하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액은 8,100만 원[= 토지 매매대금 중 3,100만원(증거기록 258면) + 이장 수고비 5,000만 원(증거기록 98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