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경부터 2014. 1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반도체 등의 장비 및 부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전기식 칠러 제어개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차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처 E 명의로 전기식 칠러용 열교환기(TEM) 모듈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4.경부터 2015. 6.경까지 피해회사에서 전기식 칠러 열교환기(TEM) 설계 및 개발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는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와 같이 위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전기식 칠러 관련 개발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들로서, 2014. 9.경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퇴직할 때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할 것,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제3자나 경쟁회사에 임의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고, 피해회사를 퇴사할 경우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전기식 칠러 관련 자료를 피해회사 몰래 반출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에서 전기식 칠러용 열교환기(TEM) 모듈 등을 제조한 후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에 판매하는 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4. 1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F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전기식 칠러 관련 자료 총 71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F에서 전기식 칠러용 열교환기 내지 열교환기 모듈 ASSY 등을 생산하여 피해회사의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G에 판매하기 위해 주식회사 H에서 근무하고 있는 I에게 피고인들 대신 주식회사 G에 접촉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I은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전기식 칠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 주식회사 G에 접촉하여 전기식 칠러용 열교환기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2. 19.경 위 I에게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열교환기 시험결과 테이블 자료, TEST 그래프 등이 포함된 '열교환기 SMPS 자료.pptx'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4. 12. 23.경 위 I에게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PCW 유량변화 시 성능변화 Data 사진, Pump 압력에 따른 성능변화 Data 사진, 검토내용 도표 등이 포함된 'TEM TEST 및 자료.pptx'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여 2014. 12. 24.경 위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하는 J에게 'TEM TEST 및 자료.pptx'가 전달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5. 6.경 F 운영에 관하여 피해회사에 알려지자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F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전기식 칠러 관련 자료 42개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자산의 액수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으며,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안서약서, 이메일 회신자료, 자문의견서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파일 내용, 이에 필요한 노력 및 비용 정도, 생성 경위 및 주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위 내용들이 N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퇴직할 때에는 재직 중 보유하였던 회사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납할 것, 회사의 영업비밀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의 허가 없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무단 누설하거나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에 위 각 파일을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 A는 이를 자신의 컴퓨터에 옮겨 놓기까지 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 G와 전기식 칠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피고인 B이 I에게 보낸 파일 내용을 I이 이미 지득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를 궁극적으로 ㈜ G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는 초범) 불리한 정상: 퇴직 무렵 피해회사의 핵심 기술을 유출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