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약 2년간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지능지수 72, 경계선 수준의 지적장애)의 아버지 D이 운영하는 'E'라는 스쿠버 장비 판매가게에서 스쿠버 강사로 근무한 이후 현재까지 자주 위 가게에 들르면서, 위 D 및 D의 딸인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201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위 'E'에 혼자 가게를 지키며 그곳 사무실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살 많이 쪘네, 엄마한테 혼나겠다, 몸무게 한번 재보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은 다음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불상경 자신과 함께 위 가게 인근 식당에서 치킨을 먹고 온 피해자가 소화불량으로 구역질을 하자, 피해자에게 '소화가 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 가게 사무실에 비치된 소파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수차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7. 19.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5:00경 위 가게 사무실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꼬치 털 났나, 한번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조금만 보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음부 윗부분 내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부위의 털을 관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4. 2018. 7. 22.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14:00경 위 가게 사무실 내에서, 혼자 가게를 지키며 그곳 사무실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뽀뽀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속기록(피해자 C)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6항(장애인위계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피해자의 겉옷 위로 명치 부분을 눌러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누른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 15:00경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사실이 없다(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바지와 팬티를 내렸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2018. 7. 22. 14:00경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2018. 7. 19. 15:00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H센터 소속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I은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피해자는 경계선 지능(전체 72, 언어성 71, 동작성 78) 소유자로, 학습능력은 있으나 집중력이 떨어져 기초 학습수준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혼자 중얼거리거나 웃고, 소리 지르는 등의 행동을 보여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도 했으나 별달리 호전되지 않았고,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은 F, G 등 피해자가 일하는 스쿠버 장비 판매점의 손님들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5세 무렵부터 약 20년간 피해자를 보아왔는데,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가 운영하는 주유소의 주유원 취업을 부탁받았으나, 피해자가 경유와 휘발유를 혼동하여 주유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곤란하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4세였던 피해자에게 "꼬치 털 났나 보자", "여자도 정액이 있어서 빼야 한다"고 하거나 "결혼 전에 꼭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상식을 가진 성인 여성에게는 건네기 어려운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 대부분의 진술을 짧은 문장으로 했고, 질문자의 이해와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말하거나, 질문에 정확히 호응하지 않는 답변을 하거나 상대방과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04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속 바지를 내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한바(증인 C 증언 녹취록 제3쪽, 증거기록 제39쪽),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과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피고인을 알았던 사이로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2018. 7. 22.자 범행 여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일자만을 다투나, 피해자가 위 사건이 있었던 날이 '일요일'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면서(증인 C 증언 녹취록 제8~9쪽, 증거기록 제19쪽)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구분하여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요일인 2018. 7. 22.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년 넘게 알고 지내온 지인의 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악용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 자신에게도 피해자 또래의 딸이 있으면서도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는 물론, 그 부모에게도 큰 수치심과 좌절감을 겪게 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5급 지체장애인이고, 피고인의 구속 수감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처가 홀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