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52-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4. 01:15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I(18세)이 싸움을 말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22.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J, 3층에 있는 K 주점 내 6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7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6번 룸과 7번 룸 사이의 칸막이를 1)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계속 두드린다는 이유로 위 칸막이에 설치된 피해자 L2)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1회 쳐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4. 01:1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95 피고인 A, C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 A은 2017. 7. 24. 03:00경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19세) 일행과 눈이 마주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관자놀이 부분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분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약 50m 떨어진 P편의점 앞 노상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및 팔꿈치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03:22 경 전북 완주군 Q에 있는 P에서, 편의점 안으로 2) 공소장에는 피해자 R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R은 종업원이고 사업주는 L으로 피해자를 L으로 정정한다. 피신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버린다. 밖으로 나와 보기만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052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3)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재물손괴 피혐의자 (현행범인체포) 검거 보고 1. 각 사진, 견적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각 사진 2017고단1595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O,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장변경 후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1. V의 진술서 1. 112 출동 결과보고,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1년 2) 제2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동종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3) 제3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4)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피고인 C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 제2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M8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종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동기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폭력 성향의 발현으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 내용 중한 점, 피고인 A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바도 없이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I(2017고단1052)은 합의서 작성 이후에 치료비 지급 등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서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다만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A, C의 경우 피해자 L(2017고단 1052), 피해자 O(2017고단1595)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4. 01:3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F(18세)이 피고인에게 I을 때린 것에 대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