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1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빙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고인들의 친구 El 운영하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F'(G, H, I)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콜센터 사무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E으로부터 위 사이트 지분을 일부 인수하여 E과 함께 위 사이트를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3. 9. 경부터 2014. 7. 경까지는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서, 2014. 7.경부터 2014. 10. 경까지는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4. 10.경부터 2015. 3. 경까지는 다시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에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하여 위 'F'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국내·외를 오가며 자금관리 및 종업원 관리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J, K은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규 회원가입 승인, 고객상담, 각종 스포츠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등 주·야간으로 교대하며 24시간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 계좌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일명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5,288,177,497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J, K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9.경부터 2014. 7.경까지는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서, 2014. 7.경부터 2014. 10.경까지는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4.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는 다시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서,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F'(G, H, I)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를 공동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1) L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M), 2) N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O), 3) P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Q), 4) R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S), 5) T 명의 국민은행계좌(U), 6) V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W), 7) V 명의 국민은행계좌(X), 8) V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Y), 9) Z 명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AA), 10) AB 명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AC), 11) AD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AE)를 이용하여 2013. 9. 경부터 2015. 3.경까지 합계 15,288,177,497원을 입금받고, 위 차명계좌(소위 1차 계좌가 단속되어 지 급정지당할 것에 대비하여 위 차명계좌에 일정금액(대략 3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이 차면 다른 차명계좌(소위 2차 계좌인 12) J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AF) 및 13) AG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AH) 등으로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운영계좌 분석 및 입금액 등 정리), F 사이트 운영계좌 13개 cd 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금에 관하여 보건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당첨금을 지급한 부분은 범죄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직원 월급, 사무실 차임 등 사이트 운영비용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추징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경찰 2회 피의자신문과 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이른바 1차 계좌에 입금된 돈 중 5억 8,900만 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지만 일부는 환전(당첨금 지급)을 위해 이른바 2차 계좌에 유지를 하였고 나머지 금액 중 직원 월급, 서버관리비, 콜센터 월세, 비행기 값, 생활비 등 운영경 비로 2억 8,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각자의 지분은 5:5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각자 1억 4,250만 원씩), 아울러 피고인 A은 종업원으로 일한 수익금이 2,550만 원이 더 있으며,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 일한 수익금 2,250만 원과 처에게 보낸 금액 750만 원이 더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보면 이상의 금액 합계인 피고인 A의 1억 6,800만 원, 피고인 B의 1억 7,250만 원을 각 범죄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4년 / 피고인 B 징역 3년 [판단] 피고인 A - 징 2년 /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게임 관련 유사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종업원으로 근무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또 피고인 B은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종업원으로 근무한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