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4. 20:10경 경기 용인시 구성동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할 뻔 하고, 술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5경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7: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얀마을 608동 504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대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같은 날 20: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물푸레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상하동 산오리구이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6:1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동대문구 장안동 37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olf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 출력지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고,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선고기일에 세 차례나 사전연락 없이 나오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2: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하려 하다가 보안직원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D 안내 책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 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22. 22:57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삿보로' 일식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밭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22. 11. 1. 벌금 150만 원의, 2010. 7. 15.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5. 22: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안전유원지 송어축제장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 중앙로에 있는 농협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무면허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박물관 옆 노상에서 F 이동용 주유차량에 등유 약 160리터를 싣고 간 다음 G 덤프트럭에 자동차연료(경유)로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업방법 위반 단속현장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구조적, 기능적 능력을 감소시켜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석유의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엄히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4.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4.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주방 창문의 방범 창살 사이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커피자 판기 물통 위에 있던 열쇠로 자판기를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7,000원 상당인 동전을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2013. 4.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0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긴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쳐서 깨고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주머니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감정관 작성의 감정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절도 용의자 신원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범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1. 4.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13.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교회 뒤편 등산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결과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16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가. 2010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0년경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D의 총 급여 37,200,000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540,080원을 공제한 후 이를 D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7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6,713,220원, 건강보험료 합계 4,297,250원, 고용보험료 합계 765,99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1년도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위 C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D의 총 급여 34,100,000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411,740원을 공제한 후 이를 D을 위하여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5명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5,175,800원, 건강보험료 합계 3,319,170원, 고용보험료 합계 591,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 2013. 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으로부터 2010. 2.부터 2011. 11.까지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고발예고장 및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29,569,4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독촉고지서 발송이력조회, 사업장별 보험료체납내역 1. 각 수사보고서(구미세무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첨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험료 원천징수 금액 확인, 고발인 상대 고발내용 확인 및 미납내역 첨부) 1. 각 근로소득지급명세서(2010년, 2011년) 1. 세금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업부진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는 폐업한데다가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9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0:55경 위 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치안센터 앞 유턴장소를 복현오거리 쪽에서 복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장소이고 전방에 교통섬으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다 안전지대 교통섬의 연선석 및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반대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 유턴하기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1,605,248원 상당,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438,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산격2동에 있는 유통단지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동 복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외 3명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된 후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북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이는 소리를 하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0경부터 10분 간격으로 22:10경까지 약 3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사건 관련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견적서(교통표지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검거된 이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오피스텔 501호를 임대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2. 3. 3.경까지 위 오피스텔 501호에서 D(여, 25세) 등 5명의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위 오피스텔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씩을 받고 그 중 8만 원을 위 윤락여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헌석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4:25경 제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깨우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120여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대인절도 감경영역 : 6월-1년 처벌불원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3. 20.)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3회{ 1997. 8. 21. 제주지방법원 절도죄 등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 절도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2. 8. 6. 부산지방법원 절도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5. 20:4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자신의 친구 G가 사귄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합의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진술 전화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이전 범행인 사실),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양형기준 미적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23: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당한 후,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자신을 때린 성명불상자로 착각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7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5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5. 09: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3세)의 집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속칭 '포주'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수리비 합계 8만 원 상당인 그곳 현관문 유리창 4장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 왜 내 욕을 하고 다녀, 좆같아서 못살겠다"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전신거울을 머리로 들이받고, 위 각목으로 수리비 합계 3만원 상당인 그곳 찬장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5. 20:00경 여수시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위 B의 시동생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재물을 파손한 것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전주시 내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현대카고 4.5톤 화물차의 중량분포장치인 2개의 축에 추가로 1축을 설치하여 3개의 축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진술서, 법규위반차량 적발통보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읍내에서 강원 정선군 사북읍 영동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들이받은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D아파트 21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 집에서 평소 지인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줄 것이고 2013. 11, 3.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를 제외한 190만 원을 교부받은 것과 더불어 2013. 5. 3.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2,66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2013. 5. 14.자 범행에 의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피해자가 형사조정과정에서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해주기로 약속하는 등 사실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5. 22:1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 주점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758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2층 C 노래연습장 업주로서, 2013. 8. 22.00:58경 위 업소에서 3번 룸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를 개당 3,000원씩 총 15개를 4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노래연습장 등록증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1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5. 29. 03:10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C가 피고인 A, B과 부산 사투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3세)과 H(34세)이 따라하며 놀린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머리를 각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다가 다른 손님에게 제지를 당하자,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이를 휘두르려고 하다가 다시 내려놓고, 또 다시 다른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 H을 향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피고인 C는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G, H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H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들이 피해자 G을 상대로 돈 250만 원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오원찬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은 딸 H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I 아파트 502호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그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인 B의 이행강제금 체납으로 위 아파트가 공매될 처지에 이르자 피고인 B,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C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려 배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29.경 위 아파트에 모여 피고인 C이 미리 준비해온 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해 '피고인 B이 위 H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9. 6.경 부산 연제구 거제3동 581-1에 있는 공매대행자인 피해자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서 H에게 합계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있다고 권리신고 및 배분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7.경 위 아파트 매각대금 7,000만 원 중 24,804,200원을 배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 A은 위 B과 사이에 편취한 배분금의 분배 문제로 형사고소 등 다툼이 생기자 B,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은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B, C은 마치 자신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돈을 편취를 한 것처럼 고소하여 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H 명의로 된 각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그 무렵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K의 확인서 1. 등기부등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서 1. 계좌거래내역 1. 배분계약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확정일자 부여일 확인,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H 명의계좌 통장사본,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12

범죄사실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3. 7. 13. 04:50경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일행들과 서있는 사이로 D의 일행이 지나가다 몸이 부딪힌 일로 시비가 있었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04: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이 D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 자리에서 실신시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선형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 2013고정3112 사건의 A,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등본) 1. 피고인, G,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G의 각 진술서 사본 1. D, J,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그 곳 도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45세)를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4. 04. 09: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 중앙종합홈데코 앞 횡단보도를 세실사거리 방면에서 팔호광장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4세, 남)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0: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에게 이혼 서류를 떼 놓으라고 했으나 떼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7대 때리고 목을 누르며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 부위의 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부분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14:30경 강릉시 B 앞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C(여, 48세) 등 소유 'D' 입간판(가로 150cm, 세로 60cm, 높이 200cm)이 자신이 운영하는 'E펜션' 손님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간판공사업자 F에게 의뢰하여 절단기로 입간판 쇠파이프 기둥 밑 부분을 절단하여 1,23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을 절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15

범죄사실 1. 2013. 7.30.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7.30.01:00경 피고인 B 운전의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뒤편 환풍기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손금고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8. 15.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8. 15.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18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절취금액 480,000원 전부를 변제공탁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에 한하여)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B과 2014. 11. 29. 12:4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그전 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기로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던 피해자 C(34세)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은 후 손에 들고 있던 우산과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 뒤통수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B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1

범죄사실 [2015고단81] 피고인은 2014. 12. 25. 15: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과 술을 마시면서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함몰 골절 및 안면 열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38]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7세)와 사귀던 사이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3. 20:50경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수리비 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2015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다.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3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