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50

범죄사실 2020고합5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8.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12세)와 음란물 영상을 교환하여 오다가 피해자에게 '자위 하는 동영상을 보내주면 음란물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하는 동영상을 취득하였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성행위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20. 2. 9. 04:21경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의 자위 영상을 가족 등 지인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 C으로 와라, 나와의 성행위 시간 48시간을 채우면 너의 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 내가 너처럼 인생을 망친 아이들이 한두명이 아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대로 평택시 D에 있는 'C'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9. 13:23경 피해자가 위 'C'에 나타나자 그곳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고, 인근에 있던 평택시 E 오피스텔 1층의 남자화장실 용변칸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는 "혀 끝으로 성기 끝을 핥아봐라, 계속해서 빨아라, 손으로도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3분 16초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물의 캡쳐 화면을 그 무렵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F)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촬영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2. 9. 11:38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12세)에게 "빨리 따먹고 싶네, 서로 성기를 비비는거 찍으면 꼴리겠다, 너랑 있으면 4번 이상은 쌀 거야, 일단 오면 씻고 자지털 밀기 전에 오랄 한번 싸고 하자, 내가 자지 좀 닦고 갈테니 만나면 역 화장실 가서 오랄 좀 해, 샤워도 같이 하면서 서로 핥을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자지 까져?"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8. 02:45:40경 인터넷사이트 '트위터'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동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이용음란물을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2020고합54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8.경까지 사이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12세)와 서로 음란물 영상을 교환하여 오다가 그 무렵 피해자 B(가명, 12세)에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내주면 음란물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약 4분 정도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 영상을 피해자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후 피의자의 트위터 사진 게시 행위), 현장 CCTV영상자료 캡쳐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유사성행위 장면),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출력) 1. 압수목록, 압수조서 2020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전화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상에서 전혀 알지 못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배포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서 앞으로 교화 및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이상)'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중에서도 낮은 점수인 13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