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4. 19. 구속 취소 결정으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직폭력 단체인 ‘D’의 두목으로 피고인 E과 공동으로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후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배이다. 피고인 A은 홍성지역에서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찾아가 업주들을 상대로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다음 보호비 상납 및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먹을 김밥 강매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협박한 업주들에게 보호비를 수금하는 역할, 피고인 E과 피고인 C은 업주들에게 피고인 A이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알려주며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이라며 겁을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보호비 명목으로 현금을 갈취하고, 피고인 A의 부모님이 만든 김밥을 업주들에게 강매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피고인 A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2. 1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A은 게임장 개업을 하려는 피해자 J(71세)에게 “사장님, 나 홍성 K인데 누구 허락 맡고 홍성에서 게임장을 하는 거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위 게임장의 동업자 L은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홍성 애들이 게임장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 C은 “형님, 여기 홍성지역 게임장은 K이 총 관리합니다. 내가 K이 만나 보겠습니다.”라고 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에 김밥을 매일 100,000원씩 강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9. 2. 15.경 위 G 근처에 있는 ‘M’에서 피해자와 위 L을 만나 “형님, K이가 김밥 받는 조건으로 영업하는데 지장 없게 해준다니까 형님은 매일 김밥 100,000원씩 받아주면 됩니다.”라고 말하여 L이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와 L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기 위해 그곳으로 피고인 A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L에게 “C이 형님이 김밥 100,000원씩 넣고 영업하게 해달라고 해서 저도 알겠다고 하였으니 영업하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이 홍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게임장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7.경 김밥 대금 1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김밥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은 2019. 11. 초순 19:00경 충남 홍성군 N, 1층에 있는 피해자 O(57세)가 운영하는 ‘P’에서 그곳 종업원인 Q에게 게임장 영업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돌아간 후 Q은 피해자에게 “K은 홍성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인데 홍성에서 게임장을 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하며 김밥과 영업비를 줘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패를 부리고 영업방해를 하여 게임장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게임장 동업자인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 R(59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만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2019. 12. 일자미상 18:00경 충남 홍성군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R을 만나 “사장님, 홍성은 새로운 게임장을 못하게 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이게 홍성지역 룰이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여기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R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자 “사장님, 영업을 하려면 제 후배 B이가 예전에 오락실 단속 때문에 힘든데 영업비 하루에 20만 원씩 주세요. 그럼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드릴게.”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이 홍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게임장 영업을 방해 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12. 28.경 위 게임장에서 보호비를 수금하기로 피고인 A과 사전에 공모한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보호비 명목으로 합계 39,000,000원, 2020. 1. 10.경 김밥 대금 1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김밥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200,000원을 각각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은 충남 홍성군 U건물 V호에 있는 ‘W’를 운영하던 중 2019. 1. 초순경 피해자 X(45세)에게 위 게임장을 인도하였고, 2019. 2. 초순경 피해자가 영업을 시작할 무렵 E은 피해자로부터 김밥 대금을 갈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한 다음 피해자에게 “홍성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 A이 홍성에 있는 게임장들의 뒤를 봐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게임장을 하지 못하도록 해주고 있다. 신규 게임장을 하려면 A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게임장 업주들이 A에게 매일 같이 보호비 200,000원을 주고 김밥도 팔아주고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홍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두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E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으면 게임장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고, 그때부터 피고인과 E의 요구대로 김밥을 하루에 100,000원씩 매일 구매해 주던 중 피해자가 경영난을 이유로 김밥 구매를 거절하자 2019. 7. 4.경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누구 허락을 받고 영업을 하느냐. 신고를 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겠다. 당장 내 게임장으로 와라.”라고 말하였고, E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K이가 보자고 하니까 큰 시장 게임장으로 와라. K이가 뭐라고 하면 그냥 ‘예’, ‘예’하면서 대답만 하고 K이에게 존댓말을 써줘야 한다.”라며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과 E은 위 ‘G’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E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조성하며 “사장님 가게는 못 팔아먹어요. 다른 사람한테 못 판다고. 알아서 기계만 팔던지 아니면 계속 장사를 하던지.”라고 말을 하고, E은 피해자에게 “너 가게인데 왜 못 파냐. K이가 그냥 하는 말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대신 김밥 받아주고 계속 영업해라.”라며 김밥을 계속 구매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고, 피고인 A이 홍성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과 E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거나 게임장 영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경 김밥 대금 100,000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김밥 대금 명목으로 합계 7,800,000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1. 17:30경 충남 홍성군 Y에 있는 Z 앞길에서 홍성지역에 게임장 개업을 준비하려는 피해자 AA(53세)에게 “누구 허락 맡고 오락실 하려고 하느냐. 다른 데 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장은 모두사실에서 피고인을 조직폭력 단체의 수괴로 적시하여 법원에게 조직폭력 단체의 범죄일 것이라는 예단을 생기게 한 후 적용법조와 공소사실에서는 공동공갈 범행을 각 기재함으로써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두사실에서 피고인을 조직폭력 단체의 두목으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범행 수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기재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 A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 X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1, 2회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X,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3건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A, B의 각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보호비를, 피고인 B은 김밥대금을 갈취하지 않았다고 각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 및 관계자들의 대체로 일치하는 진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호비 및 김밥대금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폭력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안겨 주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및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폭력범죄 및 재산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