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7. 12. 12.경 입국한 후 모바일메신저 서비스인 '위챗'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위 'C'을 통해 소개 받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D과 함께, 위 'C'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매장과 구입 물품을 지정하여 피고인과 D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D은 '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물품을 'C'에게 넘기고 구입 대금에 따른 수고비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16. 14:00경 서울에 있는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역에서 위 , C'을 만나 그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이 양각된 위조 신용카드 7장을 교부받은 다음 그와 함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백화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47경위 백화점 명품관 '불가리' 매장에서, 시가 4,400,000원 상당인 시계 1점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결제승인을 받아 이에 속은 위 매장 직원으로부터 위 시계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C', D과 순차 공모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2. 17. 18: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D의 구매목록) 순번 1번, 3번 내지 5번, 범죄일람표[2](피고인의 구매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9 회에 걸쳐 합계 5,911만 6,000원 상당인 물품 또는 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 같은 날 13:51경 별지 범죄일람표[1](D의 구매목록)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975만원 상당인 시계 1점을 교부받으려고 했으나 위조 신용카드임을 의심한 매장 직원이 재고 물건이 없다면서 판매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9회에 걸쳐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합계 5,911만 6,000원 상당의 물품 및 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975만 원 상당의 시계 1점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위조카드 사용내역서, 여권사진, 구매영수증 사진, 각 피의자 구매영수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D이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 전날인 2017. 12. 16. 숙소인 K 호텔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 일명 'C'이 데리고 온 D 등과 만나 D, 'C'이 투숙할 호실과 피고인이 투숙할 호실의 대금을 모두 피고인이 위조 신용카드로 결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번)한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D, 'C' 등과 함께 모여 D으로부터 위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카드명의가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C'에게 준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12. 17, D, 'C' 등과 함께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강남구 E 소재 F 백화점 앞으로 이동하였고, 'C'이 피고인, D 등에게 각자 명의의 위조 신용카드를 나누어 주면서 각자 다니면서 물품을 구입하고, 결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새로운 카드를 받아가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과 D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각자 위조 신용카드로물품을 구입하여 'C'에게 갖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C', D 등과 공모하고, 'C'의 지시에 따라 그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직접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 신용카드 사용 또는 사용미수의 점, 신용카드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위조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공범에게 전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일람표[1]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직접 실행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 D에 대한 선고형(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과의 형평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83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B는 2016.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공소외 D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공동피고인 C이 술에 취 해 피고인 B의 집 근처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와 다투게 되었다. 1.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공소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공동피고인 C, D은 2018. 6. 23. 14:1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B(58세)의 집 근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공동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정강이 등을 수회 차고,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3 중수지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공소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61세)의 눈 부분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A(56세)의 얼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 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검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번 늑골골절 및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 피해 진술 청취 – 상해 관련)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말경 대구시 북구 B 소재 C가 시행하는 D 택지개발사업장 인근에서, 세륜기(대형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 등으로부터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에 설치하는 물 분사 장비) 보유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세륜기를 임차함에 있어,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빌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택지개발사업장 출입을 위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 G 및 H의 책임으로 미루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륜기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과 같이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륜기 월 임료 165만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인도받아 이를 3개월간 사용함으로써 49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관련사건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 F 민사소송 자료),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 고소인 승소) 1. 녹취록 작성 보고, -G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세륜기 임차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따라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니,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주식회사 에게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회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F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니, 이번에는 피고인 자신에게 지급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주식회사 측에 작성해주는 등 진술을 번복해 가면서 피해자의 임대료회수를 어렵게 한 점(관련 민사사건에서, 주식회사 F는 명의대여자로서 피해자에게 임대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또다시 세륜기 임대료는 주식회사 F에게 지급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민사판결로 확정된 피해액을 완제하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는 당초의 약정금액도 아직 다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세륜기 임차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23: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비닐하우스 농막에 이르러, 농막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번호식 자물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농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색소폰 1개, 노트북 1대, 양주 4병을 피고인이 그곳까지 타고 온 E 125cc 오토바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도난현장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징역형 5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0. 7. 23:50 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탑모텔' 앞 도로에서부터대구 동구에 있는 구 중앙고속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22: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에 있는 전자랜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2: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92-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O 불리한 정상 : 두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O 그 밖에 운전경위, 적발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93

범죄사실 2017고단52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4.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21:15경 대구 수성구 시지 욱수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천동 가천교 밑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7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20: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8 거너실흑태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2017고단5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고단5293사건의 음주운전을 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2017고단5711 사건의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972] 1. 피고인은 E, B와 공모하여 직장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조건을 맞추어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B와 공모하여, 2017. 5.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고 실적의 약 15%가 인센티브로 남는데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5% 중 10%를 주고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5. 15. 경 모아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총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5,940,000원, 2017. 5. 16. 같은 계좌로 5,949,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6,6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8,48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B와 공모하여, 2017. 5. 19.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중개업을 하고 있고 실적의 약 15%가 인센티브로 남는데 돈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15% 중 10%를 주고 대출금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5. 29. 인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고, H, I 명의의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703] 2. 피고인들과 E는 친구지간으로, 페이스북 등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가로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페이스북을 통하여 접근하여 '대출중개회사에서 일하는데 영업 실적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약 10%의 수수료를 주고 대출금은 즉시 상환하겠다'고 말하고, E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7. 5. 30.경 대구 북구 태전동 소재 카톨릭병원 주변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OBS 저축은행 등에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가 대출 담당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한다,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출상담사 K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OBS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가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 스마트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가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하자, 피고인 B는 위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70만 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른 피고인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E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15752] 3. 피고인 B는 2017. 7. 29. 06:56 경 E가 운전하는 L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인천 중구 M에 있는 N 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주차장의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E의 승용차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여 올라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차단기를 붙잡고 강제로 들어 올려 차단기가 휘어지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자동차 출입 차단기를 수리비 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7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소득증빙확인서 1. 삼성카드 사용내역, 현대카드사용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2017고단570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017. 12. 18. 기준 피의자들 범죄전력 확인결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7고단57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차단기 사진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은 2017. 2. 17.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범행을 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998 피고인과 B는 2017. 10. 9. 15:00경 서울 용산구 만리재로 156-1에 있는 '서울시립 용산 청소년 일시쉼터' 지하1층 남자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 만원 상당의 D 휴대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813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안양시 동안구 E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벌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H를 통해 1에게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H를 통해 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998 사건] 2017고단39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열람 및 이용자카드 확인수사)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¹2018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사기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서울시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계좌를 대여해 주면 1주일 단위로 거래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하여 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1. 또는 2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1주일 단위로 거래금액의 10퍼센트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00:20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위 C과 시비가 붙어 위 C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지구대로 호송된 후,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울산 남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울 산 남구 G, 4층에서 '(주)F'이라는 상호로 각각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울산 남구 H에 있는 I내구내식당 등에서 2011. 10.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영양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9,072,8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06,451원 및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4,944,570원 등 임금 및 퇴 직금 합계 38,751,0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J 외 26)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9 내지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미지급: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기존 체불 임금, 퇴직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 ㅁ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범죄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ㅁ 체불하였던 임금, 퇴직금 액수가 매우 크며, 미해결된 임금, 퇴직금 액수도 적지 않음 ㅁ 상당히 오랜기간 임금, 퇴직금을 체불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겪은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3: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와 함께 방문하였다가 택시기사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를 다 부쉬버리겠다."라고 큰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나뭇가지를 들고 와 D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D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A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2010년부터 폭력범죄로 세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7. 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시흥시 C건물, 1층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뉴알라딘'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뉴알라딘' 게임기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외부에서 IC카드를 투입할 수 없도록 카드리더기를 게임기 안쪽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게임기 외관을 변경하고, 위 '뉴알라딘' 게임기는 별도의 점수체계가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 화면에 양탄자가 올라가면 스페셜카드가 1점, 램프가 올라가면 2점, 말이 나오면 4점 등 별도의 점수체계가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게임기를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8. 7. 24. 경부터 2018. 7. 31. 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게임기의 외관과 게임 내용이 개·변조된 '뉴알라딘'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월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게임장 영업기간 및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1년 6개월 동안 사귄 사이이다. 피고인은 최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2018. 6.8.00: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따지던 중 식칼을 피해자의 우측 복부에 대고 "너 죽일거다. 너희 집에 가자. 너희 가족도 죽일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 첨부],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8. 3. 19.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349번길 8에 있는 신흥3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금 확인증 제출) 1. 입출금 거래 내역 1. 계좌이체 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행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당동에 있는 당정고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에 있는 베네스트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 19:57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7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24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축제장에서, 피해자 E(52세)가 현장 관리자 의자에 앉아 있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두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아 강제로 바닥에 앉힘으로써 피해자에게 56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오징어할복기계 등 식품가공기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대표자 E)이라는 업체에 설계이사로 입사하여 기계 설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2017. 5.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6. 11.경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회사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 회사에 재직 시 지득한 비밀은 회사의 업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 시 지득한 업무상 영업비밀 관련 자료는 전부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지 이를 가지고 무단으로 반출해 창업을 하거나 경쟁회사나 동종회사에서 사용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7. 12.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판매 중인 '오징어할복기계'와 관련된 설계 도면 전체 자료 16장 등이 저장되어 있는 '1. New Design Center-160817.Vol1.egg, 2. New Design Center-160817.Vol2.egg'라는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개인 이메일인 'F'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 반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출한 도면을 타에 유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3,0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다른 금융권에 동시에 대출신청을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없다고 대답하여 피해자와 이율은 연 27.7%, 상환 기간은 만기일시상환으로 12개월마다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한 3,000만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외에도 제이티친애저축은행에 1,000만 원, 고려상호저축은행에 3,480만 원, 삼성카드에 2,000만 원 등 합계 6,48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으며, 채무가 1억3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갚기에도 빠듯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대출약정서, 대출 관련 서류 1. 대출관리기록 1. 재직증명서 1. 납세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30.경 김포시 D아파트 304동 1603호에서 피해자 E에게 "엄마가 운영하는 F어린이집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있으면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 후에 어린이집 보조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피고인은 2016.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너무 급한데 마땅히 부탁할 데가 없어서 진짜 너무 창피하고 싫은데 지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12월 5일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은행 입금증 1. 카카오톡 메시지 1. 캐피탈 대출 채무 독촉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2,1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일부의 피해만 회복된 점, 피고인이 수사는 물론이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제1유형의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