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72

Ⅰ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8.경부터 2020. 5. 13. 14:3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3층에서 ’황금방패‘ 게임기 30대, ’은하대전‘ 게임기 40대, ’돌풍포커‘ 30대, ’뉴몽키‘ 30대 등 총 1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5. 3. 19:00경까지 위 ‘C'에서 위 게 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Ⅱ .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수사기관의 동영상 촬영의 성격 및 영장주의의 원칙과 예외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수사기관의 동영상 촬영은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영장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영장주의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6조와 제21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적법하고, 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른 긴급 압수․수색․검증 직후 사후영장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7년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따라 해당 동영상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영장 없이 촬영된 영상증거에 관하여 “누구든지자기의 얼굴이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함으로써 일정한 조건 하에 영장 없이 수집된 영상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의 동영상 촬영 경위 및 그 동영상과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기록 및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는 2020. 4. 13.부터 2020. 5. 3.까지 불법 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던 이 사건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게임장 내부의 모습과 피고인의 환전행위를 촬영한 다음, 그 촬영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동영상 촬영은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영장주의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기록 및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고, 그 촬영 직후에도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가 아니어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1항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동영상은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어 촬영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경찰관이 수사의 일환으로 비공개된 장소인 이 사건 게임장에 들어가 타인이 인식할 수 없도록 제작된 소형카메라를 사용하여 비밀리에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두고, 수사기관에게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즉, 공개적인 장소에서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그 현장을 촬영한 경우 등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 경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비밀리에 촬영할 소형카메라를 준비하여 비공개된 장소에 들어가 범행현장을 촬영한 이상, 그 촬영 방식과 촬영 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되었다고 보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계획된 수사에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관철하여 영장 청구권자인 검사와 영장 발부권자인 판사의 사전 또는 사후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은 제1항에서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하다. 또한 경찰은 이 사건 동영상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운영장부와 게임기 등을 압수하면서 압수물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동영상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1차적 증거인 이 사건 동영상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증거들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즉 피고인의 환전 행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 작성의 진술서와, 환전 행위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증거인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월세 계약서, 수사보고(게임포인트 적립 관련)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에 환전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