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에 피해자 B(가명, 여, 10세)가 '연락할 사람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개설한 채팅방에 입장하여 위 피해자에게 17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접근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사진 및 자위영상 등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만들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및 자위영상 등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20. 1. 29. 17: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거주지 아파트 옥상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집에 가야된다고 말하며 얼굴을 뒤로 빼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9. 18:42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카카오톡', '틱톡'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근데 오늘은 자위안해", "영상으로 보여줘", "하얀거 보고시퍼", "뒷치기자세 보고싶당", "사진줘야지이이", "자기사진보면 바로쌀듯ㅋㅋㅋㅋ", "사진 안주낭", "오줌 싸는거도!!!", "뒷치기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다음 날 19:18경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은 후 엎드린 자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드러낸 사진 1장을 촬영하도록 만들고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 18: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 나체 등을 드러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만들고 피해자로부터 그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2. 2. 11:29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카카오톡', '틱톡'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아동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보지 보고시퍼., 나는 자위할꺼야ㅋㅋㅋ, 자기도 보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 23: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성기사진 및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1월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접속이 되지 않고, 접속자 및 서버를 확인 할 수 없으며,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야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업로드 한 텔레그램 'E(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공유하는 방)'에 게시된 아동·청소년의 성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1,240개, 사진 6,556장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그린 피해자의 휴대전화, F센터 속기록, 각 메시지 및 주고받은 사진·영상 내역, CCTV 캡처 사진,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사진 등 캡처 사진, 동영상 및 사진 파일 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속기록,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영상 관련, 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각 수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동영상 첨부,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아동·청소년 이용성착취물 확인, 피의자 소지 성착취물 파일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 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 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만 10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와 성기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사진 및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고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다수 소지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대상,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장차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