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6. 12.경부터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D 노래방' 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위 노래연습장 부근인 서울 강북구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0, 16,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2~3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위 B에게 접대부인 일명 '도우미'로 F를 알선하고 맥주를 제공하며 그 '도우미' 알선 등의 명목으로 위 B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선불로 30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2011. 10. 17. 02:30경 위 F가 성매매를 의미하는 일명 '2차'를 나가자는 위 B의 말을 거절하고 그냥 노래방에서 나가 버리게 되었다. 위 B은 화가 나서 위 A에게 '2차'에 해당하는 부분의 환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곳 노래방에 있던 전화로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수유3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당시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였으며, 위 G은 그 말을 듣고A에게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2:35 경위 300,000원의 신용카드결제를 취소처리하도록 조치한 후, 위 B에게 그 상황을 진술서 양식의 종이에 스스로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위 A도 당일 및 이틀 후인 2011. 10. 19. 위 서울강북경찰서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도우미'를 알선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증거에 기하여 2012.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A에 대하여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위 A에 2012. 2. 8. 이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2고정403호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2012. 7. 4.경 위 B이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위 B은 2012.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겁이 나서 2012. 8. 31.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2012. 9. 5.자로 2012. 10. 5. 기일에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재차 받게 되었다. 한편, 위 A은 주류를 제공한 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있으나 그 기간이 10일 정도인데 주류를 제공한 것과 '도우미' 제공이 합쳐지면 약 40일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할 생각으로 위 B에게 '도우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증언하도록 하여 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모면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초순경 위 노래방에서 위 B을 만나 "캔 맥주 위반사항은 영업정지가 10일 정도이고, 캔맥주와 도우미가 모두 걸리면 영업정지 40 일이어서 노래방 문을 닫아야 하니 파출소에서 진술한 '도우미' 부분을 법정에서 번복해 달라. 당시 술에 만취해 있었으니 파출소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경찰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고, 당시 '도우미'는 접대부가 아니라 이 잠시 몸이 아팠을 때 노래방을 봐 주던 사람이며, 당시 결제하였던 30만원은 '도우미' 비용도 아니다"라고 증언해 달라고 요청하며 만약 잘못되어 벌금 등이 나오면 이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였고, 위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자신이 112 에 신고하여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사정에 미안하여 이를 수락하였고, 그에 따라 2012. 10. 5. 16: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2고정403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요청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허위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5. 16:30 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A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한 다음 위 300,000원은 접대부인 '도우미' 비용이 아니고 외상값 12만 원을 포함하여 노래방 사용료와 맥주값으로만 결제하였다. 당시 '도우미' F에게 '2차'를 나가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경찰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는 경찰관이 적어준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적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300,000원은 '도우미' 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외상값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외상은 없었고, 위 에게 '2차'를 나가자고 말하였으며, 경찰에서 작성한 1장짜리 진술서는 경찰관이 적어준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적은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0:55 무렵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한라봉 비닐하우스의 비닐을 찢어 손괴한 후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한라봉 수 개를 절취 하려고 나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실형 내지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도 강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삼 건 2013고단71 도로법위반 각 인 주식회사한진 고 사 최여련(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995. 4. 21.자 95고약2174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1. 1. 20:17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79km지점 한국도로공사 전주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화물 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동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1. 05: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9세) 등 일행에게 "쎈 척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어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일행을 때리려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3. 16. 04:20 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인근 주민인 피해자 G(여, 27세), 피해자 H(23세)가 자신을 쳐다보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움켜잡으며 긁고, 피해자 G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H의 오른손과 목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및 손등 부위의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폭력전과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있고, 판시 1죄로 입건되었음에도 또 다시 판시 2죄를 저지름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함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기간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데, 현재 유흥업소를 그만 두고 애견훈련소 견습생으로 일한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5고정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교부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B), 농협은행 계좌(C) 등 총 2개 계좌의 각 통장 및 체크카드를 수화물편으로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2017고단229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8.21. 17:00경 부산 강서구 세산길 114에 국제물류 산업도시 7공구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휴대용 전선절단기로 공사현장 전기발전기와 콘크리트 믹서기에 연결되어 있는 양수기 점프선 50m, 발전기 점프선 2m, 펌프선 2m를 절단한 뒤,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D가 관리하고 있는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전선 54m를 그들이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8. 25, 21:00경 위 국제물류 산업도시 7공구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휴대용 전선절단기로 공사현장 양수기와 발전기에 연결된 시가 8만 원 상당의 양수기 점프선 4m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발전기 점프선 2m를 절단한 뒤, 망을 보던 피고인 B과 함께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전선 6m를 그들이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가락로 222 에 있는 제1주공아파트 110동 앞에서 부산 강서구 세산길 114에 국제물류 산업도시 7공구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제1주공아파트 110동 앞까지 약 28km 가량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가락로 222 에 있는 제 1 주공아파트 110동 앞에서 부산 강서구 세산길 114에 국제물류 산업도시 7공구 공사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제1주공아파트 110동 앞까지 약 28km 가량 위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376 피고인 A은 2017. 2.10.20:00 경 부산 서구 감천로 262 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피고인의 간병을 받고 있는 피해자 G이 중환자실에 들어가 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옷을 뒤져 현금 4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무면허운전 이동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2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 확정 확인) 2017고단23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017. 4. 20.경 딸을 출산하는 등 5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총 6명의 자녀가 있다. 또한, 2017. 2. 10. 자 절도 범행의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차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실형 3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 3회 이상),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수법의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에 이르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 알콜농도 0.08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양촌읍 양곡2로 15 '미래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독립기념관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8.05 16:4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 102호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Dol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피우는 것을 종원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종업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벽에 부착되어 있던 포스트를 뜯어내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행세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다른 손님들을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및 아래 모욕 혐의로 경기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중인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08. 05 16:40 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상가 102호 피고인의 조카인 D이 운영하는 'D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특별한 이유 없이 위 D 및 커피숍 종업원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씹 새끼야! 야 씹할 놈아. 개 같은 놈, 경찰 개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24.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피고인은 2007. 1. 6. 23:30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 553-6에 있는 주식회사 한진의 열려진 후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B이 그 곳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C 쌍용트랙터에 연결된 D 진도프레트폼트레일러에 피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소유인 13,490kg 스테인리스 코일 1개 및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 소유인 16,587kg 스테인리스 코일 1개가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트랙타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물건보관함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트랙타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위 트랙터 및 트레일러 각 1대 시가 합계 3,000만원 상당과, 피해자 대지금속 주식회사 소유인 위 코일 1개 시가 1,500만 원 상당, 피해자 주식회사 대양금속 소유인 워 코일 1개 시가 5,8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출하송상 1. 개인별 수갑/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 피해물건이 대부분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21:10경 보령시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녀인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이마로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13. 6. 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26. 06:00경 동해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아침에 출근도 해야 되니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자 그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식칼로 씽크대를 1회 내리찍은 후 재차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3. 2. 03:00경 동해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도 받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누구랑 술 먹었냐"고 묻고, 피해자가 "가게에 온 손님들과 술을 마셨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992년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폭력범죄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과 경합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 부분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동해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는 언니들과 술을 마시고 온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3. 03:00경 동해시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쏘나타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점 근무를 그만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3, 03:30 경 동해시 H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24. 03:00 경동해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잠을 자고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들 때문에 집에 가야 된다"고 말하자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1. 26. 12:00경 동해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J)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내 전화 왜 안 받아? 니나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지금, 오늘부터 내 니 씹구녕들 죽여, 진짜 죽인다 씨발년아, 확 개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잘 숨어 있어라, 아주 잘 숨어 있어라, 머리카락 보이니까 꼭꼭 잘 숨어 있어라,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 및 협박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16. 4. 28.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2016고단1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 21:59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 소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3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재물손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2. 3. 새벽경 삼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3. 00:10경 삼척시 정상로 53 삼척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야 씨발놈아 문 열어, 개새끼야 문 열라고"라는 등 욕설하면서 유치장 내 화장실 문을 수회 세게 열고 닫아 문틀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유리창 부분이 깨지게 하는 등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261 피고인은 2016. 2. 15. 20:00경 삼척시 D 에 있는 편의점 근처에서 고등학교 후배들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이 이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F과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상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6. 03:00경 페이스북 계정으로 F에게 메세지를 보냈고, F과 대화를 하던 중 다시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가위, 빈 소주병 1개 및 집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10cm)을 들고 F이 있는 위 E편의점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G(18세)을 F으로 오인하고 들고 있던 돌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15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고,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B동 301호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사건을 위임받아 법적인 대응을 하고, 답변서도 작성하고, 법원의 모든 사무를 대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진행 중인 2014차전8930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건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경 실직을 한 후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률사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및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0. 6.경 100만원, 2014. 10. 10.경 100만원, 2014. 11. 10.경 150만원, 2014. 11. 18.경 1,000만원, 2014. 12. 9.경 98만원, 2014.12. 17.경 800만원, 2014. 12. 23.경 200만원 등 7회에 걸쳐 합계 24,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4. 9.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법원 담당직원에게 법적 절차를 문의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화정역 부근에서 법무사 합동사무실을 갖고 있는 법무사로, 고소인의 돈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경 실직을 한 후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률사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및 F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4. 10. 1.경 50만원, 2014. 11. 4.경 20만원, 2014. 12. 26.경 24만원, 2015. 1. 27.경 25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1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처리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G) 1. 거래내역 1. 사건위임약정서,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각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측면도 없지 않은 점, 과거에도 재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를 위해 합의에 준하는 공탁을 한 점(수사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실질적인 피해자가 공소사실에 특정된 C인지, 아니면 H회사인지에 관하여 불분명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성별, 나이, 가족관계를 감안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7. 01: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에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0, 11: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이던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 D 외 3명으로부터 소변채취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서 동행을 요구받자, 옷가지를 챙겨 입는다는 이유로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싱크대 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꺼내어 집어 든 다음, 출입문 안쪽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 D에게 부엌칼을 휘두르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출입문 밖에 서 있던 경찰관 E에게도 부엌칼을 휘두르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통화 내역 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1월경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범행 내용이 단순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무집행방해를 의도했던 것은 아니고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하게 된 점, 공무집행방해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찰관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1. 1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5. 20:3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위치한 '콘서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매주리에 위치한 '삼천리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비록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홀로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0.23:30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던 오피스텔형 사업체의 종업원으로 6개월간 근무하는 동안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채용한 후 자신을 해고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그 전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영업 수익금 24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원 상당의 E 스파크 차량 1대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22:24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김유정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김유정역 쪽에서 퇴계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농공단지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레조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옆차로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2:18경 안동시 B에서 처남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처남과 말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으로부터 "이 집 사위 됩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누가 신고 했어, 개새끼들 죽여 버릴라"는 등 욕설하며 경위 E의 우측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을 것 같은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앞 편도 4차로를 2차로를 따라 전북개발공사 쪽에서 황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월방 주택가 쪽에서 만성지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C, 남, 54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E, 남,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F, 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청취 보고서(C) 1. 진술조서(G)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