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2015고단11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 초순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F 부동산 경매(목적물 : 경기 이천시 G외 4필지 H건물 304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피해자 I과 부동산경매컨설팅 및 경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경매업무를 대리하게 되었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2. 24.경 이 사건 부동산이 155,222,000원에 피해자에게 낙찰되자 2015. 1. 5.경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낙찰대금 명목으로 114,300,000원을 지급받고 잔금 8,934,8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7. 경 그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K의 계좌로 입금시킨 다음 L에게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는 등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6.경 이천시 M에 있는 N병원 입원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0명의로 작성한 낙찰대금완납증명신청서에 미리 준비한 "위 증명 합니다 201 년 월 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법원주사보 P"이라고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법원주사보인"이라고 기재된 인장을 날인한 다음 일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 날짜란에 '5', '1', '6'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법원주사보 P 명의의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자 Q의 항고 및 채무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지 못하게 되자 2015. 4. 20. 경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천시 G외 4필지 H건물 304호 집주인을 잘 알고 있으니 20,000,000원만 추가로 더 주면 기존 경매대금과 더해 일반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기존 경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고 달리 그 돈을 마련할 형편도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받은 20,000,000원을 기존 경매대금에 추가하여 일반매수대금으로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00원, 2015. 4. 21.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 받았다. 라.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직원인 B으로 하여금 그가 여주지원 법원주사보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고 허위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E 사무실에서 B에게 '변호사와 상담을 했는데, 공문서위조건은 기소유예 또는 정말 혐의가 인정되면 집행유예다. 공문서위조 건에 대해 3,000만 원을 줄 테니 경찰에 네가 위조했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5. 10, 5. 16:57 경 이천시 부악로 32 에 있는 이천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이천경찰서 경장 S에게 B이 위 낙찰대 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6.경 제1의 나.항 기재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10. 5. 16:57 이천세 부악로 32 에 있는 이천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이천경찰서 경장 S로부터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낙찰대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1215 피고인은 2013. 11. 8.경 피해자 T와 사이에 피고인의 어머니 U 소유의 경기 이천시 V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피해자 T가 운영하는 MW에 매매대금 4억 5천만 원에 매도하되 피해자는 피해자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상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고 피고인은 이를 분양하여 토지매매대금과 일정액의 분양수수료를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피해자가 갖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공사지연 등의 문제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그 동안 피해자가 지출한 인허가비용 등 8,600만 원의 지급을 담보받기 위하여 피해자는 2014.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근거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같은 날 ㈜W을 채권자로 하는 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이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W 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제하여 주면 인허가비용에 들어간 8,600만 원을 보상해 주겠다. 3,000만 원은 오늘 지급하고, 5,600만 원은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전원주택공사를 하도급해 줄 테니 그 이익으로 대신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가 쥐W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설정해 놓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주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한 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전원주택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처분 취하 및 해제신청서류를 받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접수시켜 같은 달 1. 28. 위 가처분해제에 따른 가처분등기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경매컨설팅계약서,입찰신청서,영수증, 낙찰대금완납증명신청서 및 증명서, 통장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장 2015고단121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의 법정진술(합의서에 따른 돈을 받지 못하자 즉시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 법정 진술의 구체성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 1.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V), 부동산 가처분 취하 및 해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다가구 주택건축과 관련된 이익은 물론 취소신청 등을 통하지 않고 가처분을 말소하였으며, 가처분등기 말소로 인하여 다른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없어지기도 하였다)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I에게 횡령금과 편취금을 반환하면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T를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위 가처분등기가 결과적으로 말소될 운명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