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직지고 사거리를 교동교 방면에서 대한교통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62세)이 운전하는 E 무쏘 밴 화물차의 좌측 뒷 문짝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863,8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물적 피해불입건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영상녹화 요약보고, 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후 정차할 장소가 없어 현대정형외과 앞까지 가서 정차하였으므로 도주한 바가 없고 도주의사도 없었으며, 사고가 경미하여 구호조치를 취할 정도가 아니었고 특히 팔 부위의 상해는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쫓는 과정에서 또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사고발생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수사기록 18쪽~21쪽)을 보면 사고 장소 부근에 정차할 장소가 충분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의 질병명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사고 후 수일 동안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며, 만 62세 여자로서 적지 않은 나이인 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및 도주의사가 인정되고, 피해자는 구호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와 약 1년간 사귀다가 2014.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저녁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고 가운만 걸친 채 침대에 앉아 한 눈을 팔고 있는 사이 피고인 소유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가 보이는 사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9. 16:3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접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승무원으로 일하는 에어부산 홈페이지 'F' 게시판에 위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알 몸사진과 함께 '에어부산 국내선 직원이 성접대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인터넷을 떠돌다가 발견한 사진인데. 에어부산 조금 실망감이 있습니다. 이런 승무원들을 가지고 손님을 맞이한다는게 불쾌하군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등록하여 성명불상의 위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전송되게 함으로써 고객서비스 G을 비롯한 에어부산 고객 서비스 담당 직원들이 위 글을 보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17. 09:46경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에어부산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 등록하고, 계속하여 그 시경 아시아나 항공 홈페이지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작성, 등록하여 성명불상의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각 전송되게 하여 홈페이지 관리자를 비롯한 직원들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소장이 2014. 8. 2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회사 게시판에 위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다니던 회사에서도 퇴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그리고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20. 17:45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삼보빌라 2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주민인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개 같은 새끼, 확 죽이뿔라, 니가 민주경찰이가, 개자식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니는 뭐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0 경부터 18:40 경까지 통영시 I에 있는 통영경찰서 C파출소에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고소장,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여행에 동참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4:00경 몽골 바양작에 있는 몽골인 천막(게르)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으나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가만히 있자 피해자가 계속 자는 것으로 오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던 중 일행인 C을 따라 별을 보기 위해 게르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게르 안으로 다시 들어와, 두려운 마음에 여전히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는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지고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입을 맞춘 다음, 피해자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눕자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왼쪽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대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재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23:07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해양경찰관사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영세민 주거지원 프로그램인 '기존주택 전세 임대사업'을 통해, 구미시 B주택 202호에 입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임차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를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형식으로서, 전세보증금 중 일정 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계약만료 후 반환되는 전세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체결한 계약의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중 영세민 전세자금 3,800만 원을 임대인인 C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0. 경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지원금 3,800만 원이 포함된 보증금 4,500만 원을 돌려 받아, 그중 3,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병원비나 생활비 등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서(전세지원금 관련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보조받았음에도 사후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횡령·배임범죄군(1억 원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4월~1년 4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0:30경 시흥시 B 건물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위 건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위 봉투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과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세이코 시계 1개 등 합계 1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기본영역)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에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친구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인 'C'안에 있는 거주시설인 'D'의 생활지원 교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28세)은 지적장애 1급으로 1995년부터 무연고로 위 'D'에 입소하여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파주시 F에 있는 C 'D' 요셉생활관 안에서 피해자의 담임교사인 G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잠시 돌보던 중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고인 담당입소생들 여러 명을 돌봐야 하는데 피해자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중얼거리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막아서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또 다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됐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다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찬 후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소리가 들리자 방 안으로 들어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더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승려이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3. 4. 09:00경 밀양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E의 머리와 팔, 다리 부위에 여러 개의 침을 놓는 등 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로 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1. 3. 초순경부터 2018. 6. 11. 경까지 위 'C'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거나 부황을 뜨고 불상의 한약방을 통하여 조제한 십전대보탕 등 한약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한방의료 행위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역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45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지하 1층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손님 E에게 양주 2병과 안주를 43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08: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이발소에서 피해자 D(57세)와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쇼파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재털이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17 20:28경 강원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양구농협 벼 건조장 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무쏘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양구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의 이유가 있어 약 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측정을 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촬영거부사진촬영),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2회에 걸쳐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지하철 모라역 3번 출구 앞 도로를 구모라 사거리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77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마티즈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3차로 상에 피해자 F(22세)가 정차 중인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위 마티즈 차량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좌회 전하여 반대차선 우측으로 밀리면서 3차로 상에 주차된 불상의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마티즈 차량 우측 앞범퍼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위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약 3,539,8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싼타페 차량을 수리비 약 776,9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촬영, 피해차량 사진촬영, 가해차량 사진촬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사본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07:57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사우나 내의 '자수정 마노불가마'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18:50경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옆 칸에 있는 C를 쳐다보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여 아는 사람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를 급히 갚아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6억 원에 이르러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8.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에 있는 화랑에 그림을 갖다 주고 오는 길이다. 그 돈이 보름 정도 있으면 나온다. 급히 쓸 돈이 있으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의정부교도소 수감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법원사건진행내역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수기렌탈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청호나이스 주식회사에 고객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며 마치 정수기 등을 임차할 것처럼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매월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은 채 제품을 교부받고 영업수당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9. 경 위 D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온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정수기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속 동대문대리점 F에게 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위 F는 같은 달 10. 피해자에게 E과의 렌탈계약내용을 접수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확인전화가 오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수기 등을 설치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경기 성남시 중원구 G 3층에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연수기, 세정기 등 합계 4,785,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고, 같은 달 19. 위 D 사무실에서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합계 4,180,00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9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회답서(사진 첨부) 1. E 녹취록 1. 렌탈 계약서, 정수기 계약 내역, 통장사본 1.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기록 제2권 제119-124쪽, 제131-134쪽), 확인서(수사기록 기록 제2권 제149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논산지소 수용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I가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과 집으로 피해자 회사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건을 배송받아 사용한 점,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과 통화한 점, 피고인이 E에게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범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다투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대부분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우유대금 수금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고객 E으로부터 우유대금 62,25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농협 F)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총 999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우유대금 합계 47,767,475원을 목포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wwww피의자 명의 농업협동조합 계좌 거래명세표 1.-월수금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0. 11:00경 서울 은평구 C,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치감자(이 뽑는 도구), 마취약, 주사기 등을 사용하여 D의 치아 24개를 발치하고, 치아 본을 떠 틀니 및 보철 각 1개를 만들어 씌워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1: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올림픽대로에서 피고인의 CSM5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차 안이 덥다며 가디건을 벗자, 피해자의 가디건을 벗겨준다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약 5분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대신하여 운전하던 대리운전기사인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9:23경 안산시 단원구 C, 4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자우편(D)으로 2014. 7. 8. 14:00까지 의정부에 있는 306보충대로 소집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되어 위 병역법 제81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사항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간헐적으로는 국지적인 교전이 발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살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단현실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특히 남자에게 부과된 입영 의무를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지 형태가 다른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