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가명, 여, 12세)와 단짝이라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21. 6. 28.부터 피해 아동과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6. 29. 20:28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당시 10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아동에게 “E 가슴 보여주랑”, “두 쪽 다보이게”, “손으로 안잡아도데 그냥 찍어방”, “얼굴나오면 좋을거같앙”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가슴 사진을 촬영한 후 그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토록 하여 피해 아동으로부터 가슴 사진 파일 총 5개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아동이 직접 촬영한 피해 아동의 가슴, 성기, 하반신 및 전신 나체 사진 파일 총 22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7. 3. 19:31경부터 같은 날 19:37경까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E 몸 보여주랑”, “다보여줘 하나하나”, “밑에두 보여줘야지 손가락으로 벌려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의 나체, 가슴, 성기를 보여주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5. 19:53경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E 어제처럼 말 안하고 보여주랑 전화해서”, “E 보여줘바, 몸, 다 보여줘”, “옷벗는것두 보여줘야지”, “잘 안보여 밑에두 다 벗어야지”, “다 벗고, 카메라 앞에서, 앞에 뒤에 다 잘 보여주고, 가슴 보여주고, 보지 보여주고, 보지에 손가락 넣었다가 뺐다가 반복해 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 아동의 나체, 가슴, 성기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아동 어머니) 작성의 진정서 1. 속기록 및 영상녹화조사 CD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및 소유권포기서, 각 전자정보목록, 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 CD, 전자정보 출력물 1. 카카오톡 프로필 캡처사진, 각 휴대전화 화면 캡처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 휴대전화기 화면 캡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및 채팅 사진 첨부),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관련),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0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반성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하여 나이 어린 피해대상을 물색한 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 아동에게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뒤에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나체, 가슴, 성기 등을 보여주게 하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아직 온전히 성적 자기결인의 변명과 같이 성착취물을 휴대폰에 저장한 뒤에 클라우드 앱의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업로드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증거기록 529, 531, 569, 570, 642, 643쪽), 위 성착취물이 그 계정을 통해 타인에게 배포되었다는 정황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록 개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지는 않고 삭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는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피해 회복에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과정에서 강제력이나 위계 등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이 타인에게 유포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인 2023. 1. 11. 공탁법 제5조의2 규정에 근거하여 피해 아동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