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17세)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20. 7. 7. 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익산시 C원룸 D호 앞으로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F(남,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호 안으로 들어가 다시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와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19세)의 뒷목을 잡아 바닥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어깨를 2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러 나가는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7. 6:30경 제1항 기재 C원룸 D호 앞에 이르러 F와 E을 폭행하고 피해자 B이 위 D호 안으로 들어가자, E로부터 원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원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7. 6:50경 제1항 기재 C원룸 D호 앞에서 피해자 B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 G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군산지원 2020고단35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고 그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도 재범한 점에서 법 준수의지 자체가 의심스러우며 비난 소지 또한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경 광주 동구 B,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 깔린 P2P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기가 노출되는 ‘D’라는 제목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개의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하여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한 아이피 특정 경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관련)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의도 미필적 인식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빌딩 10층에 있는 C 회사의 신입사원 교육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위 회사 텔레마케터(상담사) 수습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15: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 처리를 늦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야단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및 아랫입술 안쪽 구강 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D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⑴ 손으로 입술 부위를 찌르는 폭행의 횟수에 관하여, D은 경찰 1회 조사시 ‘1회’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시에는 ‘수회’ 찔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는 ‘10회’ 찔렀다고 기재하여 그 진술이 계속 번복된다. 또한, 고소장과 경찰 1회 조사시 “교육강사(E)가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 처리가 늦다고 하자, 피고인이 ‘왜 사람을 분노케 하냐. 네가 내 탓 하지’라고 하며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시에는 “‘E이 임신을 하였다는데’라고 하면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E이 임신을 하였다는데’라고 하면서 폭행하고, ‘왜 사람을 분노케 하냐’는 말도 하였다”고 하여 진술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 ⑵ 볼펜으로 허벅지 부위를 찌른 폭행 방식, 소요시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질문에 다른 답변을 하는 등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⑶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일자가 분명히 2019. 5. 17.이라고 진술하고, 2019. 5. 18. 진단받은 진단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실무수습 동기인 F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하루 전날인 2019. 5. 16. D과 식사하면서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입술 부위 상처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날 본인의 SNS에 올린 사진도 제출하였다. ⑷ D은 자신이 2~3번 손으로 막고 허벅지를 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볼 펜으로 허벅지를 총 12번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직원의 책상이 밀접하게 배치된 사무실의 특성상 다른 직원이 소음이나 동작을 인지하지 못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G 등 다른 직원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⑸ 위 회사의 지원팀 과장인 H은 D이 퇴사할 무렵인 2019. 6. 20. D을 면담하던 중 D으로부터 “피고인의 부당한 교육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욕설도 들었다. 내가 실무수습과정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스로 볼펜으로 허벅지를 찔러 멍이 들기도 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입술을 찔렸다는 말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8.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1:00경 경기도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Ⅲ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2면)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2020노4023)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을 받을 경우 형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05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의 수간호사로서 2017. 8. 17. 16:00경 환자 F에 대하여 간호사인 피고인과 간호조무사인 B이 ‘경장관 영양 삽입술’을 시술하였음에도 간호기록부에 “Insert L-tube 16Fr by Dr.”라고 거짓으로 전산 입력함으로써 간호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E요양병원 Nurse’s sheet(수사기록 4권 8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요양병원의 수간호사, 피고인 B은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이고, 피고인 C은 같은 병원의 대표원장이다. 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8. 17. 16:00경 위 병원 4층 집중치료실에서 경장관 삽입술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시술임에도 병원의 내과의사로서 주치의 G의 교사에 따라 동 병원 환자 F(남, 81세)에게 경장관 삽입 시술을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은 그 종업원인 A, B이 위 병원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장관 삽입[L-tube(비위관) 삽입, 이하 ‘L-tube’라 한다] 시술이 반드시 의사만이 시술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L-tube 삽입은 비강을 통하여 관을 삽입하여 식도를 거쳐 소화기관(위)에 관의 끝이 위치하도록 하는 시술로서 비위관을 넣는 과정과 넣은 후 정확하게 소환기관에 L-tube가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L-tube가 소화기관이 아닌 기도, 한쪽 기관지로 삽입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인 폐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L-tube 삽입 시술이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H와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서 ‘의료인의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 중에 있는데,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의견, ‘의사의 감독 하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보조행위’라는 의견,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보조행위’라는 의견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가 L-tube를 직접 시술하고 있는 반면, 의사수가 부족한 요양병원 등 일부 병원 또는 대형병원의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로부터 시술 지시를 받아 시술을 하는 사례가 있고, 가정에 있는 환자를 방문하는 가정간호의 경우에는 혼자 방문하여 이미 삽입되어 있는 비위관을 제거 후 새로 삽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L-tube가 잘못 시술되었을 경우에는 치명적인 폐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L-tube 삽입 자체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서 시술 후 L-tube 위치 확인을 통해 제대로 시술이 되었는지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도 간호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L-tube 삽입 및 위치 확인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있는 점, L-tube의 경우 환자의 행동에 따라 쉽게 빠질 수 있어 재삽입 등의 조치가 수시로 필요한데 의사수가 부족한 요양병원 등에서 모든 경우 의사가 직접 시술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tube 시술이 의사가 직접해야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의사의 철저한 관리·감독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의사의 치료와 진단 등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의사가 직접 시술해야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L-tube 시술에 대한 명확한 행위 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L-tube를 시술하였다고 하여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간호사 A, 간호조무사 B이 의사 G의 지시에 따라 L-tube 시술을 하였고, 당시 의사 G이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있었던 점, 간호사가 L-tube 시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 G이 직접 L-tube 시술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호사 A, 간호조무사 B이 직접 L-tube를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 G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진 이상 의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이 의료법위반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01:04경 강릉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인 D이 게시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야동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D에게 연락하여 D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2개가 압축되어 있는 2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고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위와 같이 232개의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관련 기록 사본 첨부), 채증 자료 1. 내사보고(본건 관련 동영상 파일 확인 사본), 회신(판매자 D 농협계좌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메일 전송 내역 추가 확인) 1. 수사보고(아동음란물 구매자 인적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금 및 메일 전송 내역 비교)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란물 압축 파일 확인)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짜증나는 압축 1, 2번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구입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 마당에서, 옆 세대 주민인 피해자 C(여, 80세)과 세대 간 소음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벽을 치지 말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고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하여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96.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23

범 죄 사 실 2019고정32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2. 23:59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마루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애터미 검은콩 고칼슘 두유’ 1개를 마시고,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정32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 대해 업무방해 행위를 하여 약식기소 되어 재판 계속 중인 사람으로, 위 사건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와 위 주점의 단골 손님인 피해자 G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 22:30경 천안시 동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I(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아래에 쇠파이프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파라솔 기둥을 집어넣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에게 다리를 건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8. 23:3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탄원서를 써달라, 합의를 해준다는 약속을 안지킨다, 고소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너 J아파트 산다는 거 안다, 가만두지 않겠다, 양아치새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정324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한하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으로 업무방해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각 약식명령의 벌금 합산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9고정324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 22:30경 천안시 동남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 I(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쇠파이프에 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파라솔 기둥을 집어넣어 위 자동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 소유의 승용차의 밑 땅바닥에 파라솔 기둥을 밀어 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손괴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13: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며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D’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과 동업 문제 등 민사 분쟁 관계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 계산대에 있는 카드체크기에서 전표를 출력하여 살피고 계산대에 있는 우편물 등 서류를 뒤지고 휴대폰으로 계산대에 있는 사업자명판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전표 및 피해 장소 계산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21조(방실수색의 점), 퇴거불응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방실수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 혹은 이에 준하는 약정 관계에 대한 다툼이 생겼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약정을 지키지 않고 본인만의 영업을 강행하여 다툼이 생겼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의심의 여지없이 모두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적어도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소비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검사제출 증거순번 제23번) 피고인의 주장을 무조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민사상 분쟁을 적법절차에 의해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형사상 범죄에 나아간 행위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방실수색죄의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고, 피고인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부터 2019. 2. 24.까지 볼링장과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B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자금관리담당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B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법인계좌(기업은행: D) 내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위 ㈜B의 볼링장 공사가 끝나 정상영업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임원들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E, F, G 등 직원들의 급여는 월 200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6.경 자금관리담당자임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하고, 위 E 등 3명에게 연말상여금 명목으로 각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주총회 안건 제4차, 제5차 2. B 통장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028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8 피고인 A은 2020. 2. 4. 14: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2세)가 명함을 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가로막고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2차례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3279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에서 환전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국내은행 계좌로 원화를 입금받은 다음 페소로 환전해 주는 무등록 환전업자로, 2019. 8.경 위 업무에 사용하던 지인 F 명의의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무등록 환전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필리핀에 방문한 B에게 그 명의의 계좌를 환전업무에 사용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받은 다음, 2019. 8. 23.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카지노에서, 카지노 손님을 가장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고 위 B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B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페소업자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16,62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J, K의 계좌로 3,37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B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무등록 환전업자인 A로부터 환전 등의 카지노 업무를 배우기 위하여 필리핀 마닐라에 방문하였고, 위 A로부터 자신이 사용하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으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환전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A은 2019. 8. 23. 필리핀에 있는 불상의 카지노에서, 카지노 손님을 가장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환전 의뢰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3회에 걸쳐 페소업자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16,625,000원을 송금하고, J, K의 계좌로 3,37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 등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20고단32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명의 G조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명의 금융거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상해범행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범행)를 도발한 측면이 강하다(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내지 범죄사실 자체로부터 명확하다). 그리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내는 현재 건강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남편인 피고인의 조력이 긴요한 상태인데(이점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피고인의 처 M이 제출한 2020. 9. 22.자 탄원서의 기재로부터 어렵지 않게 추정된다), 피고인은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본건으로 구금되지만 않는다면 향후 최선을 다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돌보면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동안 피고인이 자기연민에 빠져 가정을 돌봄에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생활이 불안정하여지면서 쉽사리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성장환경 내지 배경 등을 보면, 그러한 심각한 자기연민의 용출(湧出)이 이해되지 못할 바 아님 또한 분명하기는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일체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5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가 분실한 KB국민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31. 11:02경 제주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300원 상당의 불상의 물건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6. 22:13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46,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1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소액이나, 한편 피고인에게 2015. 8.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B’에 구직 글을 게시하면서, 자격증 란에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경력 란에 ‘2003. 3.~ 2010. 4. C 기술영업 및 현장관리 부장(연구소장)’, ‘2010. 5.~ 2013. 2. D 기술영업 및 현장관리 부장(연구소장)’, ‘2013. 6.~ 2019. 7. E 영업, 현장관리 임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무렵 위 구직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니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사실은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회사 C에서는 2006. 5.경부터 2006. 12.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는 2010. 5.경부터 2010. 9.경까지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기술영업 및 현장관리 경력이 없음에도, 자격증 및 근무 기간,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망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G’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취업 면접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B 사이트에 게시한 이력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를 추후에 제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20. 2. 3.경 피해자 운영 회사의 이사로 채용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3.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6,797,72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작성 B 이력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거래내역, 연봉계약서, 재직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급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범의가 뚜렷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이는 점[지정된 선고기일(2021. 3. 4.)을 한 달 반 정도 연기해 주면 돈을 마련하여 피해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다.] 등 선고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를 회복하여 정상에 참작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에서 구금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18:30경 B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C' 점포에 이르러 마치 웨딩드레스를 대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점포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점포 내에 진열된 여성용 웨딩드레스를 한 손으로 만지면서 자신의 몸에 비비고 다른 한손으로는 자신의 가슴과 성기를 약 2분 동안 주물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자신의 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범죄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연음란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인식하여야 하는 것까지 필요로 하지 않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5193 판결 참조),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장소는 언제든지 손님들이 드나들 수 있는 상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 상황, 음란행위를 목격한 종업원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서 금지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21:05경 화성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D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최근 3년 내에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