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3. 말 일자불상 21:00 경 경남 남해군 빌라 1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1.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30. 21:00 경 경남 남해군 G 옷가게에서 피해자 F이 전화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나, 2012. 5. 24. 자 범행 최고인은 2012. 5, 24, 19:20 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Fl 명하는 'I' 옷가게 2층 다용도실에서 F을 때리던 중, 피해자 J(여, 27세)이 옆에서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과 뒷목을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10. 1. 06: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폭행을 통해 데려온 피해자를 옆에 앉혀 놓고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자신을 무시하여 왔다는 이유로 "내가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가면 내 아들은 이혼한 와이프한테 갈수 있다."라고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에 대고 2회 눌러 폭행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19: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I 옷가게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평소 여러 남자들을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 온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 J 및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년은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는 화냥년이고, 꽃뱀이며 가정파괴범인데 내 가정도 깨뜨렸다. 원래부터 그런 년인데 여태까지 여러 남자들하고도 계속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 이 년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나한테 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9:0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I 옷가게에서 피해자 F에게 "너하고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비디오가 있는 데, 유포하기 전에 남해를 떠나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마라.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5, 24, 19:20 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I 옷가게 2층 다용도실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고소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취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법정에 가기 전에 죽일 테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말로 온몸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7.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때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경찰서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5. 31. 경 피해자 F이 자신을 고소한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으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1. 19:58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I 옷가게에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직경 5.5cm, 길이 90cm)를 들고 찾아가 나무방망이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머리를 3회 가격하고, 이어 밖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머리와 배를 5회 차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끌어당겨 나무방망이로 5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사진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피의자가 폭행에 이용한 과도), 각 현장 및 피해사진, cctv캡쳐사진, 1. 압수된 나무방망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 3, 6, 7, 8항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1 변심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방망이로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