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26. 23: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F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8km 초과하여 시속 98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55세)의 머리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 7. 19:00경 치료 중이던 H병원에서 연수 및 뇌손상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사진 캡쳐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진행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피해자가 밤 늦은 시간에 편도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가다 사고를 당하여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4.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11.28. 가석방되어 2015. 1.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2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6.26. 00: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를 토함산 터널 쪽에서 감포 소재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끼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비가 와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25. 22:30경 통영시 동호항에서부터 다음 날 00:40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55] 피고인은 2016. 2. 17. 20:3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동에 있는 장고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원동로 원동3지구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6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10월) [일반가중감경인자] 이종범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금고 4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무면허운전으실형을 선고받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에 이르러 법 경시태도가 현저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합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곽중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여, 55세)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바 있는데, 그 때문에 피해자 C 및 그 남편인 피해자 D(54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11. 16. 13:35경 논산시 E에 있는 F의 거주지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열려 있던 조수석 창문을 통해 "너 이년 왜 신고를 했냐. 너 나한테 오늘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을 말리자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경위를 조사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다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폭행하고, 또한 같은 목적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과 상해를 가하던 중 그 피해자들과 이웃관계에 있던 피해자 F(63세)와 그의 처인 피해자 H(여, 6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F의 왼쪽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왼손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 F,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도착 후 피의자의 폭행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목적 폭행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 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 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2)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M3년 10일 1)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로 경찰에 단속된 데 불만을 품고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 부부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하여 보복하고, 이를 말리던 다른 이웃 부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사안이다. 나약한 여성들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아 무려 4명의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1) 2년 + (1년 6월 × 1/2) + (10월 × 1/3)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 특히 시민의 정당한 경찰신고에 대해 폭력으로 보복한 죄는 가볍게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에 나아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그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각 3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범 판사 김나나 판사 방일수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4. 20. 18:50경 위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대 경전철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이안아파트 쪽에서 북부동사무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우측 인도상의 손님을 태우려고 다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124CC 포르테 오토바이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택시의 우측면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사고 당시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7. 24. 확정된 사람이다. 주식회사 C은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은 2013. 2. 18.경부터 2013. 10. 29.경까지는 대표이사로, 2013. 11. 4. 경부터는 위 회사의 서울지부 지배인으로 근무한 사람, D는 위 회사에서 2011. 11.경부터 2013. 4. 경까지 관리이사로 근무했던 사람, E는 2012. 5.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에서 'F'이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는 사람, G은 2011. 11.경부터 2014. 초경까지 'H'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2014. 3. 23. 경 사망)이다. 누구든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D, E, G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위 주식회사 C이 자본금 100억 원을 가지고 있으며 지급보증업무를 한다는 취지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서울 강남 일대에 사무실을 마련해놓았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I, 901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J에게 '2014. 4. 15.부터 2014. 8. 14. 까지 채무자 J이 보증처 K에게 부담하는 300,000,000원의 채무를 지급보증 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지 않고 발급해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5. 22.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M에게 '2014. 5. 22.부터 2014. 9. 30.까지 채무자 사단법인 N 대표 M가 주식회사 씨앤티네트웍스에 부담하는 25,000,000원의 채무를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제출) 1. 지급보증서(수사기록 471면), 법인등기부등본(C), 보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개인적으로 빌린 일수 빚 350만 원과 대부업체 대출금 1,000만 원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자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32세)에게 결혼을 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5. 구미시 C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고 있는 언니 핸드폰 요금 1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핸드폰비용 명목으로 10만 원을 계좌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도합 14,573,659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톡대화내용, 문자메세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28. 23:1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양산시 소주동 천성리버타운 정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 의 주취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3 회 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죄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상태였던 점 등.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조모와 딸을 부양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 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1 21:1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한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노송동에 있는 남노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16. 08:0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453-3에 있는 능곡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폰5 기종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고인의 가방 앞주머니에 넣고 카메라 렌즈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18:40 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9-1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6, 18:55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6, 19:05 경 위 3. 항의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색 치마를 입고 보행 중인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들의 몰래 촬영된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낭 앞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렌즈만 보이도록 한 뒤 이 건 범행들을 저질러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함 다만 이 건 범행들이 하루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연인관계였던 B와 사이에서 C을 낳아 혼자서 양육하면서 보호, 감독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경 경제적 능력이 없어 더 이상 C을 양육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2012. 7. 6. C을 보모인 D에게 맡긴 다음 2012. 9. 4.부터 D와 일체의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C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인 C를 유기하거나 C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8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8. 11:40경 대구 동구 아양로 207에 있는 대구 동구청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구청장을 만나러 갔으나 동구청 C이 구청장실로 올라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을 들어올려 "용역 주제에 비껴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그곳 1층 민원실에서 로비로 나온 동구청 D 소속 주무관인 E이 피고인에게 "왜 직원에게 욕설을 하냐?"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는 뭐야. 죽이뿔라!", "개새끼야! 구청장 만나러 왔는데 너거들이 뭔데 못 가게 하노?"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그의 배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사방호 및 민원업무와 관련한 지방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112신고가 되어 경찰서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구청 D 소속 주무관인 E을 다시 찾아가 "너 이 새끼! 내가 너를 가만히 놔 둘 수 없다. 구청장을 찾아가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주무관을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업무와 관련한 지방직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구청에 찾아가 구청공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5.13.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사거리를 동원로얄듀크 앞에서 을숙도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지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화물차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및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8. 19.16: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부터 시흥시 월곶동 1054의 1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 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위 편의점의 2017. 3. 25.부터 같은 달 26.까지 임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9:03경 위 편의점에서 유제품을 진열하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때부터 2017. 3. 26. 19:52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동영상 캡쳐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수회 부적절한 신체접촉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4. 18. 14: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매장을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로 매장을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절도발생보고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7. 4. 14.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우울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운전자로 건설기계인 로우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6:30경 경기도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로우더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로우더는 중량 2톤 이상의 중장비로 운전상 과실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로우더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행 도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로우더의 작동 장치 등을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내리막길에서 로우더의 시동을 꺼지게 하여 로우더가 미끄러져 내려 위 C 건물 1층 현관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관리자 D에게 수리비 7,000 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피해 회복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인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접근하여 브로커를 통하여 감정평가사에게 로비를 함으로써 부동산 감정가를 높여 많은 대출을 받게 하여 줄 것처럼 속여 로비자금 내지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8.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104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 C에게 "'감정의 달인'을 알고 있어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정상보다 높게 감정하고 이를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줄 수 있다. 착수금을 주면 고소인이 소유한 파주시 F에 있는 2필지 토지를 20억 원으로 감정한 다음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12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 만약 예정대로 감정이 안 되면 즉시 3,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액을 정상보다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주거나 위와 같이 감정이 안 될 경우 3,000만 원을 즉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9. 경 감정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심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 확인서,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 판사 이여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 가명)은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퇴근 시 개발팀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6. 18:3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가기 전 자신의 휴대폰을 사무실 책상에 있는 파일 통 안에 몰래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근무하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2018. 12. 13. 위 판결금 합계 832만 원(원금 800만 원, 지연손해금 32만 원)을 공탁하면서 추가로 68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84 백석체육공원 앞 도로를 곡산역 쪽에서 요진와이씨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의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정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흉부 타박상 등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가열건조비 도장 등으로 수리비 511,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관련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및 자동차의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4. 12. 23:15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0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와, 갑자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더니,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서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피해자 E(여, 53세)이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53세)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사건 신고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및 피해배상 조치 완료, 2009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