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2014고단1375 피고인은 'D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0. 4. 경부터 2003. 4.경까지, 2006. 12.경부터 2008. 12. 말경까지 사무장으로 일하였고,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09. 2. 1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법원에서 공탁금을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채무자인 G으로부터 채무금 150,0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7. 6. 중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위한 담보공탁금 명목으로 35,550,00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해 12. 말경 법원 결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승소결정을 받았으니, 위 공탁금을 받아 달라"라고 의뢰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공탁금 35,550,000원, 이자 1,141,495원 합계 36,691,495원에 대해서 법무사 H 명의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공탁금출급지시서를 받아 신한은행 남부법원지점에 제출하여 36,691,495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금 36,691,49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9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인 유 진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채무자인 I외 3명으로부터 채무금 490,000,000원을 돌려받기 위해 2007. 6. 중순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위한 담보공탁금 명목으로 금 116,000,00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해 12. 말경 법원 결정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승소결정을 받았으니, 위 공탁금을 받아 달라"고 의뢰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2. 19.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공탁금 116,000,000원, 이자 4,973,696원 합계 120,973,696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었던 법무사 사무소의 법무사 J 명의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공탁금출급지시서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신한은행 남부법원지점에서 120,973,696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수령한 공탁금 120,973,696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0. 4.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사업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6. 26.자로 E 법무사 사무실이 휴업함과 동시에 퇴직하였음에도, 2010. 2. 초순경 피해자 회사인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위 2항과 같이 공탁금 116,000,000원의 수령을 의뢰받고, 2010. 2. 초순경 서울 중구 K빌딩 1206호 'L 주식회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리인 주소'란에 '서울 중구 M, N', '성명'과 '수령인'란에 각 '법)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공탁금출급청구서 4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9. 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공탁계 사무실에서, 공탁금 수령 접수 담당 성명미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무사 E 명의의 공탁금출급청구서 4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2197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강원도 영월군 소재 P온천 부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하여 경매 대행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경매 비용으로 12,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경매를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를 대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탁금출급청구서 등, 입출금내역서 [2014고단2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제1범죄(횡령·배임) ■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157,665,191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E 법무사가 2009. 6.26.부터 2010. 6. 25.까지 휴업을 신청하여 휴업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공탁금 회수를 의뢰받은 후 위 J 명의의 공탁금출금청구서 4장을 각 위조 · 행사하였고 그 후 수령한 공탁금 120,973,696원을 횡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체포된 2014. 4. 25.까지 도피하였고, 그 도피 기간 중 판시 사기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