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1. 3.경 대학 후배인 피해자 D(54세), E, F와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충북 충주시 G 소재 (주)H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1980.경 I대학교 산악부 동아리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약 35년 동안 잦은 왕래를 하며 친하게 지냈으나, 2013.경 피해자가 피고인 백부 운영의 서울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2억 원 상당을 개인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촌누나(백부의 딸)가 은행으로부터 6,500만 원을 대출받아 공사를 완료한 일이 있은 이후로 사촌누나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으며 평소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껴왔고, 2016. 11.경부터 피해자와 위 (주)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업무 처리를 둘러싼 견해 차이 등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H의 마지막 근무일인 2017. 3. 7 13:50경 위 (주)H의 주방 내에서 피해자, E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백부 운영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2억 원이 아닌 1억 원만을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지며 당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비웃으며 'J'에게 전화를 할 시도조차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위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총길이 약 33㎝, 칼 손잡이 길이 약 12㎝,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아래위로 흔들며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격분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맞은 편 식탁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위 부엌칼로 1회 세게 찔러 같은 날 14:41경 같은 장소에서 중증 흉부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비웃으며 'J에게 전화를 할 시도조차 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방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식탁 맞은편에 앉았다"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식탁 맞은편에 앉을 당시에 이미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여 아래위로 흔들며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재차 격분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히' 맞은 편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찔렀다는 내용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현장 · 흉기·사체 등 촬영 사진, 검시조서, 추송서(부검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극도로 흥분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소중한 생명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줄곧 흐느끼면서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한 태도에 어떠한 가식적인 면도 발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고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향이 높고, 유족 측과 합의가 되지 않는 등 범행의 경위, 수법,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본건과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즉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가 총점 4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가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