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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남양주시 C에 있는 재활용품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재활용시설 중 압축시설로서 1일 처분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인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5. 하순경 위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서 1일 처리 능력이 100톤 미만인 재활용시설 중 압축시설인 압축기 4대(각 동력은 15킬로와트임)를 설치한 후 가동함으로써 위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일 처리 능력이 100톤 미만인 재활용시설 중 압축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생활폐의류 수출업에 재활용시설이 필요한 것인가, 폐기물관리법위반 약식명령 관련 소명자료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B) 1. 주식회사 B의 1일 처리량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압축기 4대는 폐기물처리법이 정하는 신고를 요하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구 폐기물관리법(2017. 11. 28. 법률 제15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호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2018. 5. 21. 대통령령 제28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별표 3은 ‘3. 재활용시설 가. 기계적 재활용시설 1) 압축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5. 28. 환경부령 제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제4조의2 제1항 별표 4에서 생활폐기물의 한 종류로 폐의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별표 4의2는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대하여 정하면서 1-가.항에서 R-1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유형’이라고 규정하면서 위 유형에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생활폐기물의 일종인 폐의류를 가정 등에서 수집하여 자신의 사업장으로 운반한 후 그 중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폐의류를 선별하고, 이를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 보관 및 이동의 편의를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압축기를 이용하여 선별된 의류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방수 포장을 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를 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폐의류 재활용을 위하여 2016. 12. 2.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등을 근거로 이를 신고하였는데, 그 신고서에 재활용공정도에 대하여 ‘수집·운반→선별→보관→출하(수출)’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는 재활용에 대하여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판시 압축기를 이용하여 선별된 폐의류를 압축하여 방수포장하는 것은 이러한 재활용 과정의 일부이거나 최소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 별표 4의2에서 재활용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원형 그대로 재사용하는 유형의 구체적인 태양에 있어 ’포장‘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입법론적인 문제나 일부 규정의 미비에 관한 주장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압축기는 구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속해 있는 직능단체에서 폐기물관리법령의 부당함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고, 그 주장에 고려해 볼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환경부의 폐의류 재활용에 대한 입장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43

범 죄 사 실 1. 2020. 11. 3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1. 30. 21:13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영업이 중지된 사이 이전에 위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알게 된 그곳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그곳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3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14.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14. 00: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그곳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 5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의 피해회복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귀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촬영 영상캡처사진 저장 CD,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뒷모습만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촬영된 동영상 또한 삭제되고 유포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1. 8.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오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7:20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21.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21. 21: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서, 피고인 B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1g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1개를 피고인 A에게 주고 다른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주사기 1개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이송 필요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피해자 B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D를 개업하여 운영하더라도 매월 5,0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데 반해 수익 전망이 불확실하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2.경 화성시 E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시 팔달구 C에서 D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7. 2. 초순경 다시 피해자에게 “D를 개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지난번에 빌린 돈과 합쳐서 2억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약식명령문 1. 차용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2억 원으로 피해의 규모가 크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영업장을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1:55경 광주 동구 B 모텔 주차장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인터넷 가입자 모집업체에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입 시 사은품으로 34만 원을 가입자에 지급하는 의무 가입기간 3년의 E인터넷 가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 아니었고, D으로부터 인터넷 가입에 관한 위임을 받은바 없었으며, 3년 동안 인터넷 가입회선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2019. 11. 8.경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4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E로부터 그때부터 5개월 14일간 인터넷 이용서비스를 받아 불상의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통화내용) 1. 가입 내역, 입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2169호 등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240 판결문, 관련사건목록 출력화면(확정일자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기죄 등 사건의 일부 범죄와 범행의 시기,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유사하고,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동해시 M, N호 소재 O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며 위 현장의 공사를 A에게 하도급한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철근공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 P의 2019. 8.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3,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순번 10) 1. 체불내역(순번 14),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일용노무미지급 명세서(2019년 8월~9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의 총액은 63,360,000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총 2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0회는 동종범죄로 인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제천시 S 소재 T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에서 상시 3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10.경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철근공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 P의 2019. 8.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63,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해시 M, N호 소재 O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며 위 현장의 공사를 위 A에게 하도급한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8.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철근공 등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한국계 중국인 근로자 C의 2019. 8. 임금 2,700,000원 및 같은 해 9. 임금 3,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용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1,3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관에서 통관해야 할 물건이 있는데, 제때 통관이 되지 않아 이자를 물고 있다. 물건만 통관되면 금방 돈이 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3~4일 내에, 늦어도 일주일 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국내에 수입되어 세관을 통과하여야 할 물건은 없었고, 피고인은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4.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녹취록 [피고인은, D가 통관할 물건이 있다고 말해서 피고인이 그 물건을 보지는 않았지만 D의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통관한 후 판매하여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생각이었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이 이미 도착해 있어서 통관만 하면 된다. 물건만 통관되면 금방 돈이 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3~4일 내에, 늦어도 일주일 안에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통관될 물건을 팔아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고 하나 지금까지도 피고인이 말하는 물건이 통관은커녕 도착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속아서 물건이 통관될 것으로 잘못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말하지 아니한 채 마치 며칠 내에 물건을 통관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확실하게 언급하였으니 피고인이 D에게 속은 것은 피고인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것은 못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국외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D에게 속았을 수도 있는 점, 전후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교부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사기죄 등) 및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2:00경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사진 등 기록편철관련)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특수상해)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은 있으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를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일반상해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그 가중처벌 구성요건인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 당시 E이 호텔방 안에 함께 있었는지, 혹은 방 밖으로 나갔는지 여부’, ‘E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만 말렸던 것인지, 몸싸움까지 말렸던 것인지 여부’, ‘당시 호텔방문이 열려있었는지, 닫혀 있었는지 여부’, ‘당시 E이 피고인을 좋아하는 사이였는지, 피고인이 E을 좋아하는 사이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번 내리쳐 소주병이 깨지고 파편이 튀었다”고 진술하나 그 장소에서 깨진 소주병이 발견되지는 않아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에는 석연치 않은 면이 많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둘이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후에 엉켜 싸워서 자신이 이를 말렸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거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라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를 마냥 배척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상처를 봉합한 성형외과 진료기록에 의하면(증거기록 제67면), 피해자의 상처는 가로 1cm가량의 열상으로, 소주병에 이마를 맞아 위와 같이 이마가 찢어졌다면 열상 부위에 상당한 부종과 멍이 통상 발생할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직후 응급실에서의 찍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제32, 33면은 상처봉합 이전의 사진으로 보이고, 증거기록 제35, 38면은 상처봉합 이후의 사진으로 보인다), 열상 부위의 부종이나 멍 등의 다른 상처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에는 ‘타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가격당하여 수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4.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10. 임금 1,000,000원, 2019. 11. 임금 1,000,000원, 2019. 12. 임금 1,354,839원 합계 3,354,8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근로감독관 H의 의견서 1. 피보험자 이력조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A과의 카톡 내용, E, F 카톡내용 1. 업무분장에 관한 협약서 1. G과의 임금 카톡내용 1. 임금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실제 고용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F이고, 설령 피고인이 고용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과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상 급여는 180만 원으로, 해당 급여는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 E의 사용자로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임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은 F과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동업자로서, 피고인은 외부 영업을 담당하고, F은 공장 운영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였던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명목상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F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E을 고용하고 그 임금을 300만 원으로 정하되,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는 급여를 180만 원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주체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직원 관리 등에 관한 대표권을 F에게 위임하여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회사가 E의 급여 중 180만 원을 부담하고, ‘명소’라는 다른 회사가 나머지 12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8.경부터 2020. 4.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9. 10. 임금 400,000원, 2019. 11. 임금 1,000,000원, 2019. 12., 2020. 1., 2020. 2., 2020. 3. 임금 각 3,000,000원 합계 1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8.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4층 체육관 앞 복도에서, 함께 환경미화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D(62세)가 체육관 청소를 마친 후 전등 스위치를 켜 놓지 않고 끄고 나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죽어, 죽는 수가 있어,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맞짱 뜨자” 등의 말을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수사)(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어, 죽는 수가 있어,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서 맞짱뜨자‘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나. 설사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에서 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현장 CCTV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구석으로 피해자를 민 후, 4층 방향으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앞을 막으면서 올라갈 것을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1616747000599_3.mp4 참조)(위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계단을 올라오던 불상의 여자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리고 증인 E이 계단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 중간 부분에서 다투는 것을 주위에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이후 사물함 등이 있는 공간으로 와서 계속하여 주위 사람들이 보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툼을 계속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증인 E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피고인이 따라가려하자 주위 사람들이 이를 제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1616747000596_2.mp4, 1616747000591_1.mp4, 1616747000585_0.mp4 참조). CCTV 영상 시간으로 위와 같은 상황은 총 10분 정도이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경찰과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다. 경찰 진술 “A(피고인)이 내려와 갑자기 등 뒤에서 팔로 목을 감아 조르고 계단 코너로 끌고 가더니 ‘너 죽어’라고 이야기하여 제가 ‘너도 같이 죽어’라고 방어적 대꾸를 하였고, 그때부터 저의 팔과 어깨를 잡고 4층으로 올라가면서 죽인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CCTV 안 보이는 데서 맞짱을 뜨자‘라고 하는데 주위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말렸고, 2층에서 관리자가 뛰어 올라온 것입니다’(증거기록 23쪽) ”A(피고인)이 저의 목을 팔로 감아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코너에서 ‘너 죽어 너 죽는 수가 있어’라고 협박하고 4층에서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 및 4층 체육관 앞에서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맞짱뜨자‘고 협박하였습니다“(증거기록 24쪽) 법정 진술 ”A이 뒤에서 제 목을 갑자기 끌고 계단의 코너로 몰아서 ’너 죽어, 너 죽는 수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제 목을 끌고 가서 ’너 죽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컵라면하고 휴대폰을 들고 뭐라고 하니 저를 끌고 4층까지 계단을 타고 거꾸로 올라가서 ‘맞짱 뜨자’, ‘CCTV 없는 데 가서 너 죽는다’, ‘맞짱뜨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A의 목소리가 엄청 크니까 4층 휴게실에 있는 여자 직원들이 여러 명이 와서 말리고, 관리자도 2층에서 뛰어올라 오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다.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폭행 부분, 사건의 지속시간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상황, 기억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영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석을 몰거나 4층으로 올라갈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는 ’CCTV가 없는 곳으로 가서 맞짱뜨자‘라고 이야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기도 하는 점, 증인 E도 피고인이 ’맞짱 뜨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현장에 증인이 있었고 피고인을 말리는 행동을 한 점 등은 증언과 일치하는 점 등에서 적어도 피고인이 ’맞장뜨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있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이 있기 전에는 수동적으로 현장을 벗어나려고만 할 뿐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팔로 감싸서 끌거나 계속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끌고 가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동에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고 피고인을 말리기까지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3:2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0경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E(사업인정고시일: 2008. 8. 5.)과 관련하여 강원 F 분회장에게 양봉을 위탁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회원증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양봉시설을 갖추고 벌꿀을 채취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손실보상금 등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4. 19. 법무법인 G(담당변호사 H)에 ‘LH공사에 대한 지장물보상 및 생활보호대책선정청구, 재결신청, 행정소송’에 관한 업무를 위임한 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2016. 6. 1. 서울행정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양봉시설 관련 손실보상금과 생활대책대상자 지위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2016구합4461, 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3.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피고인 A, B, C를 포함한 원고들이 사업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2006. 1. 3. 이전부터 피고인 B, D 등을 통해 벌통을 위탁 운영하거나 직접 양봉을 키우고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 D 등은 I협회 J지부장이자 K영농조합법인 대표였던 L과 I협회 강원도 F분회장이었던 M으로부터 양봉교육을 받으면서 양봉시설 부자재 등을 구입하여 양봉시설을 설치하고 벌꿀을 채취하였다’는 주장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함께 I협회 강원도 F 분회장 M 명의의 회원증(이하 ‘이 사건 회원증’이라 한다)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인 A, B 등의 중개로 양봉업자 피고인 D 등으로부터 2008. 이후 양봉시설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은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원고들에게 사업구역 내 양봉시설을 매수하기만 하면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하였을 뿐, 이 사건 회원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위 원고들이 2005. 2.~12.경부터 F 분회장에게 양봉을 위탁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들 중 다른 일부는 양봉시설을 매수조차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상금과 생활대책대상자 지위라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7. 3. 31. 패소판결을 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8. 11. 9.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해 11. 28. 위 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B,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사본(행정소송위임계약서, 양봉명단, 사건진행내역) 1. 소장사본(증거기록 1권 223~231쪽), 청구원인보충서 사본(증거기록 1권 204~222쪽) 회원증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B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N, O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1. 소장사본(증거기록 1권 223~231쪽), 청구원인보충서 사본(증거기록 1권 204~222쪽) 회원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익사업의 보상대상이 되는 시설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매도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후, 매수자들을 원고 명단에 올려 피해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원고들이 사업구역 내에서 양봉업을 하였다는 명백한 거짓주장을 하고,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범행경위와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