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05

범죄사실 2016고단35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경기 양주시 C아파트 205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삼성 ATIV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제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마치 위 노트북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4.부터 2016.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7,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1:00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모텔 103호에서 피해자 H(31세)이 자신의 전 애인과 함께 같은 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폐쇄성좌측안와바닥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7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3.경 인터넷 중고나라에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3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66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진료확인서 사본 1. 각 피해금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사기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H에게 일부 피해변제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4589 [전제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J과 결별한 후인 2015. 5. 30. 저녁경 J이 고등학교 동창 K, 그녀의 애인 L로부터 H을 소개받고 주선자들까지 동석한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같은 날 23:54경 양주시 M에 있는 G모텔 103호에 다 같이 들어가 술을 마시고, K과 L가 먼저 나가버리는 바람에 H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J의 소개팅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어 위 모텔로 찾아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객실에 들어가 H을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집행유예 결격자로써, H의 고소 등으로 형사 사건화 될 경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결국 같은 해 7. 13. 3,000만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H과 합의하였으나, 1,750만원만 분할 지급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더이상 마련하지 못하자, H이 피고인의 모친 N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법정 분쟁이 재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J은 같은 해 11. 9.경 아래와 같이 H을 강간미수 등으로 경기지방경찰청에 고소하는 한편, N는 같은 해 12. 1.경 H을 공갈죄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위 공갈사건은 2016. 3. 2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H과의 분쟁이 위와 같이 재발되자, H을 압박하기 위해 2015. 10. 말경 J과 그녀의 어머니인 O에게 2015. 5. 31.경 J을 구하려다가 H을 폭행하게 되었으니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연락하고, 이에 따라 J에게 P을 통해 H과 J 사이에 안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H이 J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으며, H이 J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알려주어 J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J과 함께 2015. 11. 초순경 서울 종로구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 찾아가, J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H이 모텔에서 친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방문을 잠그고 약 40분간 고소인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블라우스 좌측 부분을 걷어 올려 가슴 등 온몸을 만지고 고소인을 침대에 쓰러뜨려 눕히려고 하였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A에게 전화를 몰래 걸었는데 A가 달려와 이를 제지하였으며, A와 같이 모텔방을 나오다가 피고소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바닥에 뒹굴었고, 피고소인이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팔목, 가슴, 어깨, 발목 등에 심한 멍이 들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휴대폰을 훔쳐 갔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케 한 후 같은 해 11. 9.경 경기북부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 앞으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J은 같은 달 29. 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Q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R 경사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이방에서 나가려는 자신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후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고 침대에 억지로 눕히려고 하는 등 20~30분간 실랑이를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키스를 하거나 자신의 신체를 일부러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가 다 늘어나고 찢어져 왼쪽 어깨가 다 드러났고, 실랑이 와중에 남자친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전화를 걸고 방바닥에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 남자친구가 이를 듣고 찾아와 말렸으며, 피고인과 함께 모텔 방을 나오다가 피고소인이 자신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뒤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나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찾으러 모텔로 다시 찾아가보니 모텔주인이 피고소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고 하였다.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15. 5. 31.경 J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잠겨 있지 않은 객실 문을 통해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자리를 피하였을 뿐 피고인과 함께 나가려는 J의 뒷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모텔로 되돌아와 J의 휴대폰을 가져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허위 고소하게 하여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731 판결 등 참조). 교사행위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범죄를 결의하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 수단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직접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으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적어도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도록 할 만큼 어느 정도 구체적인 행위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H과의 분쟁이 위와 같이 재발되자, H을 압박하기 위해2015. 10. 말경 J과 그녀의 어머니인 O에게 2015. 5. 31.경 J을 구하려다가 H을 폭행하게 되었으니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연락하고, 이에 따라J에게 P을 통해 H과 J 사이에 안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H이 J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으며, H이 J의 휴대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알려주어J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설령 J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피고인이 J을 구하려다가 H을 폭행하게 되었으니 책임을 지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에,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J 스스로의 무고범행의 결의에 따른 결과일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J으로 하여금 무고의 결의를 하도록 하는 교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J에게 무고의 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J에게 한 얘기 중 허위사실이 일부 있었다거나 과장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J이 강간을 당할뻔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알면서 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고소하라고 얘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J으로 하여금 무고의 결의를 하도록 하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P을 통해 H과 J 사이에 안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모텔에 가게 되었으며, H이 J의 뒷머리채를 잡아 당겨 엉덩 방아를 찧게 하였으며, H이 J의 휴대폰을 가져갔으며, 옷이 늘어져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법무사사무실에 같이 갔지만 J은 피고인 등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법무사에게 주었고, 법무사가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모텔에서의 상황을 술에 취해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한 부분, 즉 피고인이 모텔방에 오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마치 잘 기억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H과 상해사건에 관하여 합의하기 이전에 이미 J에게 모텔에서의 상황을 위와 같이 얘기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H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후 그 중 1,7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J으로 하여금 허위고소를 하도록 할 동기도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이 위 합의금을 더 이상 마련하지 못하여, H이 피고인의 모친 N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법정 분쟁이 발생하자 N가 적극적으로 나서며 촉발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고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무고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