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2. 6. 14:05경 B조합 조합원인 C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 백 사람 만나는 것보다 너 한 사람 손 한번 잡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얼굴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C을 만나기로 약속한 후, 남원시 마을에 있는 C의 과수원에 찾아가 C에게 '젊은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C의 상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2018. 9. 21.~2019, 3. 13.) 중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3. 13. 피고인의 배우자인 E로부터 'F마을에 거주하는 조합원 G 등을 태우고 투표를 하러 가야 하는데 내가 타고 있는 포터 차량이 협소하여 모두 태우고 갈 수 없으니 렉스턴 차량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받고, F마을 회관 앞으로 H 렉스턴 차량을 타고 가 에게 자신이 타고 있던 렉스턴 차량을 주고, E는 같은 날 09:50 경 위 F마을 회관 앞에서 선거인 I, J, K, L를 태우고 B조합 송동지점 투표소까지 데려다 준 후, 투표를 마친 위 I등을 다시 위 마을회관으로 데려다 주는 등 무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선거인 4명에게 약 8,0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사전선거운동의 점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9. 2. 28.~2019. 3. 12.)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가. M마을 노인들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12. 5, C으로부터 '우리 M(남원시 M마을) 할매들, 우리 N들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8:00경 남원시 O에 있는 P 음식점에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Q을 비롯한 M마을 노인 12-13 명과 악수하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니 잘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인사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Q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8. 12. 20.경 C에게 전화하여 B조합 조합원 Q 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보고 Q에게 전화하여 'A이다, 어디에 있냐,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Q 이 과수원 위치를 알려주자 같은 날 남원시 M마을회관 앞에 있는 과수원에 찾아가 Q에게, '추운데 고생이 많다. B조합 조합장에 출마하니 찍어달라'고 인사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R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9, 1, 18, 14:20 경 B조합 조합원 R에게 전화하여 '이번 조합장 선거에 나간다. 잘 좀 부탁한다'고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2019. 2. 9. 18:09 R 에게 재차 전화하여 '꼭 좀 한 표 부탁한다'고 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라. D마을 청년회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9. 2. 8. 20:15경 남원시 D을 청년회 사무실에서, 청년회의에 참석하여 그곳에 있던 S, T, U, C 등 8~9 명의 조합원 앞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나오는데 잘 좀 부탁한다'는 취지로 인사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Q, U, R, V,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 C, T, U, W, V, X, Y, R,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 파악 관련), 수사보고(AA와 A 통화녹음 첨부) 1. 각 사진자료, 녹취속기록(C-A), 통화내역, 녹취록, 차량조회, CCTV 영상자료, 요금 관련 자료, 후보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벌금ㅎ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여러 차례 선거운동을 하고 나아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 또는 교통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 선거문화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나아가 선거에서 금품 내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은 물론 B조합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므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가액, 시기, 금품 제공의 상대방인 C으로부터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도움을 받은 점,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횟수와 기간 등의 사정에다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교통편의 제공 범행의 경우 이 사건 조합장 선거 이전 다른 선거에서도 피고인과 그 배우자가 교통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교통편의에 상당한 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