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4

범죄사실 2020고단54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2017. 1. 21.부터 2018. 12. 5.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가 2019. 4. 1. 재입사하여 2019. 9. 30.까지 근무하였으며, 피해 회사가 영업을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피해자 D에서 2017. 1. 23.부터 2018. 12. 5.까지 근무하였고,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던 기간 동안에도 피해 회사의 일을 도와준 사람으로, 2017. 1. 21.부터 2019. 9. 30.까지 피해회사의, 2017. 1. 23.부터 2018. 12. 5. 까지 피해자 D의 각 자금출납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2. 17:27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 대표자 E 명의 F은행 계좌(G)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계좌에 있는 예금 중 31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22 회에 걸쳐 합계 181,665,87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220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건물 J호에 거주하다가 2019. 12. 10. 같은 곳 K호로 이사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위 건물 J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위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방문하여, 피해자가 맥주를 구입하기 위해 잠깐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보았던 금고의 비밀번호사진을 이용해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6,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현금 70만 원 등 합계 1,9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9:32 경 제1항의 I건물 K호에 있는 제1항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열쇠수리업자를 부른 후 그 수리업자에게 '우리 집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으니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위 수리업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09,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현금 50만 원 등 합계 1,746,7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6:19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미리 숙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주거침입 가. 2020.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6:36경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미리 숙지하고 있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0.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14:32경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 10, 15:55 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의 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다가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1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1. 오전 무렵 고양시 덕양구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각 피해자회사 계좌내역, 피의자 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P 결제내역, 피의자의 피해자 D 재직사실확인서 및 D 계좌내역, 피의자의 피해자 주식회사 C 재직사실확인서 및 C 계좌내역, 메일내역 및 고소인 제출자료, 메일내역 및 피의자 P 결제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각 은행별 회신 2020고단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후 얼굴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오피스텔 비밀번호 메모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추가 확인) 1. 현장사진, 각 금은방 매입장부 사본, 매입장부 사본 2부, 2019. 12. 16, 및 2019. 12. 29. 일출일몰시각계산 각 1부 2020610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과거에 체크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른 사건에서 횡령한 돈을 갚기 위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처벌받는 사실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불법적인 곳에 사용될 거라는 의심도 하였다는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남지청 2015형제44399호1) 불기소장,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1부, 고양지청 2017형제 3634호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1부(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현금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았다는 점) 1. 피해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1억 8,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한 행위를 반복한 점, 그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전에 이미 같은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아무 1) 고양지청 2015형제4439호'는 오기로 보인다. 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