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합계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23. 23:00 경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에서 피해자 E(5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생인 전 행정법원장 H에 대해 흉을 보자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주위에서 존경받고 있는 내 친구를 욕하느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대항하다가 그의 왼쪽 정강이와 손을 물어 그에게 좌측 하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기화로, 평소 속칭 법조브로커로 행세하던 피고인 A 이 마치 현직 검찰총장이나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어 그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구속시키거나 피해자가 운영중인 치과병원에 세무조사를 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4. 11. 16:00경 군산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K 국세청장을 시켜 네가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세무조사하게 하였으니까 내일 군산세무서에 확인해봐, 아마 연락이 왔을 거야, 그리고 L 검찰총장 시켜서 군산지청장에게 전화해서 너를 당장 구속시킬 것이고, 중앙일보 정치부장이 내 조카인데 내일 기자들이 군산에 내려와서 네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나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취재해서 중앙 5대 일간지에 기사화시켜서 너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은 2012. 4. 17. 11:30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M 원장이냐, 이 자식아,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A씨 막내동생이다, 네가 A 형을 물었다메, 너 나 좀 만나야겠어. 이 자식아, 너 치과의사지, 너는 내가 죽이지 않고 한쪽 손을 손가락 하나씩 끊어 버리고 꼬질대로 쑤셔버려, 너 치과의사지, 너 손 끊으면 치과의사 못하지, 이 자식아, 내가 누군지는 N(익산시 소재 조직폭력단체 수괴)씨한테 물어봐 임마."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30경 피해자를 군산시 에 있는 'P'식당으로 불러내어 "지금 이 식당에서 우리 A 형님이 검사장님과 식사중이다. 만약 다음에 나를 다시 군산까지 내려오게 만들면 내가 네 손 하나 끊어버릴 것이고, 가만 안 둘 거야."라고 겁을 주고, 다시 피고인 A은 2012, 4, 22, 17:00경 군산시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리 남자답게 이야기 하자, 내가 이미 국세청에 연락하여 네 병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켰는데 그걸 막으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 B(피고인 B)가 1억원이 아니면 합의해 주지 말라고 했지만, 5,000 만원으로 깎아 주겠다."고 하며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 12:00경 피고인 A의 처 S의 한국외환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만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녹취서)]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간 상호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합의서 제출), 수사보고(사건현장 업주 U 통화보고) 1. 사실조회답변, 녹취록 1. 진단서, 촉탁 및 진료차트(X 안과), 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같은 식당에 있던 젊은 손님이 10살이 많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후레아들놈아, 너는 애비도 없느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고 이를 본 여자 손님이 잘했다며 박수까지 친 바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식당 업주로 이 사건 당시 식당에 있던 U, V 부부는 모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거의 끝날 무렵에 목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바는 없으나, 젊은 손님이 피해자를 구타한 정황이나 여자 손님이 잘했다며 박수를 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 측 사람인 J가 자신들에게 젊은 손님이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본 것처럼 얘기해 달라고 회유한 바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 제30조(공모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0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상해죄에 대하여는, 상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의 거동 상태나 실제 치료받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치료일수보다는 상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손가락과 다리에 1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교상(물린 상처)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28쪽), 공갈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O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갈로 인해 취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