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공연기획, 행사대행, 티켓 예매 및 판매 대행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공연·행사기획사인 (주)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H과 I 등 해외 유명가수 내한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I와는 가계약을 마쳤고 I 내한공연 개런티 계약금 용도로 사용할 3억 원이 필요한데 공연 투자를 하기로 한 곳에서 계약을 취소해서 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6,0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변제하고, I 내한공연 때 (주)G에게 홍보 및 마케팅을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1억 5,000만 원, K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형편이고, 해외 유명가수의 내한공연 추진도 불확실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내한공연 준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N가 O 해외공연 티켓을 독점 판매할 수 있도록 O 소속사와 N를 연결해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내가 O 소속사인 P와 N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에이전시를 알고 있어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만들었지만, 네가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6. 11.까지 원금에 이자로 원금의 30%인 4,500만 원, 리베이트 비용 1,000만 원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1억 6,900만 원, K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는 형편이었고, N의 O 공연 판권 사업 성사 여부도 매우 불확실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에이전시에게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별다른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및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 회신자료 첨부 및 통화) 1.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 집행 회신 자료 2) 1. 각 사업자등록증 1. 공정증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1. 현금수령증, 차용증, 공연장등록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M에게 피해금액 중 1,000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공연기획사의 사업전망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자신의 재정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이를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합계 2억 원이 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국외로 도피하여 상당기간 귀국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겠다는 약속만을 거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지정해 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D 명의 E조합 계좌(F)로 6,010,000원, G 명의 E조합 계좌(H)로 6,010,000원, I 명의 계좌(J)로 1,980,000원, 2019. 4. 26.경 K 명의 C은행 계좌(L)로 5,950,000원, M 명의 N조합> 계좌()로, 4,050,000원등 합계 2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위 G 명의 E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성동우체국에서 299만원, P에 있는 Q은행 왕십리 지점에서 98만 원 등 합계 397만원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무통장 입금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1· 전달 ·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5. 11:0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G 명의 E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타인 명의 체크카드 2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 14:10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매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R, G,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상선인 'U'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메시지 확인) 1. 수사보고(체크카드명의자 V, W 관련 수사기록첨부)-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공범들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렵고, 범행수법 또한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한 역할은 일명 '송금책'으로,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상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범행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보험회사들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회사인 'B'의 C지사의 지사장으로서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면서, 피고인의 모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대비 최대 1,000%까지의 보험모집 수수료 및 보험료의 20%에서 200% 사이의 시책비 등을 일정기간 안에 그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선지급 받아왔다. 한편 피고인은 2013.경부터 D라는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업체는 어떤 회원이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그 모집된 회원이 또다른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게 되는 구조의 이른바 '휴대폰 다단계업체'였다. 피고인은 휴대폰가입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게 되면 보험가입 수수료 등과 휴대폰 가입 수수료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고 피고인보다 하위의 휴대폰 가입자도 늘어나 피고인에게 지급될 휴대폰 가입 수수료도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휴대폰 가입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약 1년간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도록 한 다음, 그 청약자들 모집과정을 보험회사에 숨긴 채 마치 그 청약자들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회사들과 그 청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29.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휴대폰 가입자인 E이 마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의사로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것처럼 피해자 F에 E 명의의 보험 계약 청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F에게 보험료를 직접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0. 경 2,519,563원을 보험모집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10개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407회에 걸쳐 합계 897,428,430원을 같은 방법으로 보험모집 수수료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사장 약정서, 각 보험청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200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10.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1. 00:2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C 식당에서부터 위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자해를 시도하며 응급실에 후송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위 J로부터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의무보험계약사항요약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 판결문(약식명령 포함)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도 2005년에 2회, 2008년, 2011년에 각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적지 않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이 사건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16

범죄사실 [2019고단3816]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D로부터 시술대금으로 90만 원을 받은 후 입술에 의료용 주사기로 콜라겐 약품을 투입하는 방법으로 '보톡스 시술'을 하고 해당 시술의 예후에 따라 추가로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년 3월경까지 사이에 D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손님들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손님들로부터 시술대금으로 1인당 10만 원 내지 90만 원을 받은 후 '보톡스 시술'을 하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6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입술에 '보톡스 시술'을 하였고, 위 시술로인해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아래로 처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로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의료 관련 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사면허를 받지 않고 전문 의료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하여 2016년 6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술용 실과 바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 양쪽 끝 부분을 봉합하는 시술을 하고, 이에 오히려 피해자의 입이 벌어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자 2017년 3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수술용 메스를 이용하여 위 봉합 부위를 절제하는 시술을 하는 등 부적합한 조치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입술 끝부분이 달라붙고 진물이 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구순 및 양측 뺨부위 흉터 구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4267] 누구든지 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8.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F에게 얼굴 주름 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F의 동생 G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일명 H에게 보톡스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눈주위 주름 제거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년 초겨울부터 2011년 가을경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인당 1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받고 보톡스 시술, 주름 제거 시술 등을 하여 월 평균 1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해자의 치료내역 [2019고단4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2019고단3816 사건과 2019고단4267 사건의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영리 목적 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술한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7.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10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564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F에 대한 대출 채무 중 500만 원을 상환하면, 새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25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돌려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9. 8. 5.경부터 2019. 8. 10.경까지 합계 200만 원만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고, 나머지 합계 300만 원은 2019. 8. 5.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수회에 걸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종판결문 및 수용기록 첨부보고) 2019고단5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 산정보고 2020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인 점, 재판 도중 도주한 점, 마약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40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08: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23:30경 위 C점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1. 각 D의 발신통화내역 사본, 피의자 A이 공범 D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피의자 A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450만 원 = 30만 원 X (5g + 10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마약관련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3.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0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인근 도로를 D대 정문 쪽에서 성북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성북구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후방에서 다른 차량들이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후방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27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KICS 통합사건검색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년에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2015년에 사고후미조치 및 무면허운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 전과, 같은 해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이고 판시 범행 당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을 피할 수 없고,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다.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고, 피해 경미하여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고 당일에 자수하였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피고인 운영의 'F학원'에서, 피해자 B와 G이 F학원에 대한 동업 약정을 체결하는 기회에 피해자에게 'F학원은 수강생이 80명 - 90명 정도가 되어 매월 적어도 1,000만원의 수익이 남는데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원에 이를 양도할 테니 G과 인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동업을 해 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과 이미 위 학원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G이 위 계약에 따라 인수전부터 재원 중이던 고등학생들로부터 납부 받은 수강료 30%(월 약 3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5,500만원을 교부받으면, 그 중 3,000만원은 위 G이 원래 피고인과의 인수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되는 3차 잔금 2,500만원 등의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G에게 돌려줄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임대보증금 3천만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증언 1. 증인 G의 일부 법정증언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학원 지분 계약 및 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 학원매매(권리양도)계약서 및 각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G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내용,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65

범죄사실 2019고단57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 문구 청계천로 491 청계9가 교차로 앞 도로를 시립동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60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8,304,4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C의 택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4:25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04:32경부터 04:4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 안한다, 경찰서 가서 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4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5. 13: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삼성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다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장면) 1. 피고인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주측정거부 영상, 사고 차량 사진이 담긴 CD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2020고단 1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관련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하여 거래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와 2003년에 1회, 2006년에 2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며, 피고인은 주량을 훨씬 넘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물배상 보험금 중 음주면책금 1,000,000원을 제외한 부분이 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21:45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10 건대입구역 7호선 승강장에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B(여, 30세)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을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와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가방이나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의 몸에 부딪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발뒤꿈치를 밟아 피고인이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다시 몸의 균형을 바로잡거나 몸을 뒤로 돌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뿐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꿈치를 밟아 넘어질 뻔한 상황이 초래되자 화가 나 몸을 뒤로 돌리면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세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도 빠지면서 피고인의 가방에 엉클어져 있게 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이어폰을 가져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인정사실에 맞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부주의하게 피고인의 발뒤꿈치를 밟은 것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3:0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B의 인도 집행(집행 권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합20108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에 의하여 학교법인 C에 2019. 5. 23. 인도된 서울 성북구 D, E의 휀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부동산가처분고시, 건물인 도판결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집행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9:5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역 지하철7호선 열차 내에서 피고인 D(68세, 남)이 큰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특발성 급성 췌장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F병원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4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8:00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자꾸 나 혼자 방치할거냐?"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빨리 아들 집으로 갈테니 보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에 부엌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이에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 NOS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11:10경 서울 성북구 B상가 4층에 있는 C교회에서, 신도들이 예배를 보는 시간에 시끄럽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을 보고 "잠시만 나와 주시겠어요."라며 피고인을 교회 밖 입구로 내보내자,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의 말을 녹음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이 제출한 폭행위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93년도 벌금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9: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지하철 승강장에서 휠체어를 운전하여 태릉입구역 방면에서 공릉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 전동차에 탑승하였다. 이러한 경우 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휠체어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람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철 전동차 탑승구 안쪽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24세)의 왼쪽 발목을 위 휠체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원 내원 환자이고 피해자 B(36세)는 서울 중랑구 C 소재 'D병원' 병원 팀장이다. 피고인은, 1. 2019. 9. 3. 09:00경 위 병원에서 과거 피고인을 수술한 의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찾아가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약이 마감되었으니 나중에 진료를 받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병원 바닥에 드러눕고 "씨발",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9. 3. 10:00경 위 장소에서 경찰관에 의해 퇴거되었다가 다시 찾아와 영수증을 재발급해달라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씨발, 병신 너네가 이렇게 만들었다"라며 소리 지르며 병원 직원을 밀치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료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여 위 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료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음성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E 등 위 병원 상담직원의 권유에 따라 경락, 마사지(테라피) 40회 패키지를 400만원에 선결제한 후 그 무렵 위 한의원 경락·테라피실에서 의사의 진료 없이 피부관리사로부터 수차례 마사지 등을 받았을 뿐 위 'D'한의원과 같은 공간에 있는 'F'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에 따라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결제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017. 12. 20.경부터 2018. 4. 19.경까지 피고인이 실손보험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2017. 11. 28.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F'의원에서 수회에 걸쳐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경부터 2018. 4. 24.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총 3,638,74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D'한의원에서 E 등 위 병원 상담직원의 권유에 따라 경락, 마사지(테라피) 패키지를 100만원에 선결제한 후 그 무렵 위 한의원 경락·테라피실에서 의사의 진료 없이 피부관리사로부터 수차례 마사지 등을 받았을 뿐 위 'D'한의원과 같은 공간에 있는 'F'의원에서 의사의 진료에 따라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결제한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 6.경 및 2018. 4. 19.경 피고인이 실손보험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위 'F'의원에서 수회에 걸쳐 충격파-복합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일자와 내용이 허위로 기재된 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및 2018. 4.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099,3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F의원 CHART, F의원 관련 지급내역, 가맹점 거래내역 및 사용자 인적사항(1권 369면, 461면), 수사보고(D 한의원 병원 운영진들에 대한 공소장 첨부), 2018형제45772호 공소장 사본, 피고인 A의 보험계약장표 사본 및 보험계약장표, 각 보험금청구서, 각 진료확인서, 각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23. 15: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64세)과 전날 에어컨 작동 문제로 말다툼을 벌여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 나와"라며 반말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목을 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4세)이 연장자인 A에게 반말을 하며 소리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 정도가 경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