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D종교단체 E(이하 ‘E’라고 함)의 주지였던 자로서 E의 재산권을 관리·집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신도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E를 운영하던 중 신도인 피고인 B과 함께 E의 재산을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한 다음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전통사찰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지가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3. 11.경 D종교단체(이하 ‘D’이라 함) 총무원에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함)을 설립하여 노인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겠다는 취지로 E 소유의 토지인 김포시 G, H, I, J 토지를 F에 증여하겠다면서 사찰재산증여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3. 4. 17.경 D 총무원으로부터 ‘제21차 종무회의에서 예산조달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이 보류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노인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조달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자료보완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4필지 토지 외에 건물,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재산이 없어서 D 총무원으로부터 재산증여 승인이 되지 않고, 김포시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출연금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예금잔고증명자료를 발급받아 이를 김포시청과 D 총무원에 제출하여 김포시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D 총무원으로부터 재산증여 승인을 받은 뒤 다시 출연금을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30.경 서울 용산구 보광로 127에 있는 기업은행 이태원지점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6억 원을 차용하여 예치한 후 계좌별거래명세표를 발급받았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3. 4. 30.경 김포시 사우중로 1에 있는 김포시청 보건행정과에서 담당자인 K계장 L에게 F 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보통재산(운영재산)으로 피고인 A이 기업은행 이태원지점에 현금 16억 원을 예치해 두었다는 입증자료로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내역(이하 ‘예금잔고증명자료’라 함)을 제출하여 2013. 5. 13.경 김포시로부터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곧바로 16억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의료법인 설립허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주지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재산관리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13.경 D 총무원에 피고인 B과 M로부터 16억 원을 시주받아 의료법인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조달한 것처럼 예금잔고증명자료를 제출하면서, F에 피해자 소유의 김포시 G, H, I(이하 ‘이 사건 1 토지’라 함) 중 분할하여 835㎡ 상당의 토지를 증여하겠다는 취지로 무상증여 승인신청을 하여 D 총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후 위 1차 증여 토지 중 분할하여 835㎡ 상당의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3. 26.경 D 총무원에 F이 건립하는 요양병원 건물의 용적율을 맞추기 위해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면서 피해자 소유의 1차 증여 토지 중 분할·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528㎡ 상당의 토지 및 김포시 N, O, P, Q, R, S, T 토지(이하 ‘이 사건 2 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추가로 증여하겠다는 취지로 무상증여 승인신청을 하여 D 총무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1 토지 중 분할·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528㎡ 상당의 토지와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에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합계 3,128,0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A, W, L,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대질) 1. 수사보고(본건 의료법인 설립허가 관련 자료 첨부) 1. 종헌,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과한 규칙 1. 2015. 12. 작성된 의료법인 F 회계점검 보고서, 2016. 5. 31. 회계감사보고서(일부), F 채무내역 1. 2014. 10. 22. 정관 1. 의료법인 F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Y요양병원 사업자등록증, 공사대금 미지급업체 현황표, 피의자 A 계좌(16억 원 잔고증명서),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관련 서류, 2015. 1. 2. 벤츠자동차 매매계약서, 법인카드사용 관련 전표 일부 사본, 피의자 M 등이 소외 Z 건축사무소를 통해 비자금 형성 관련 자료, AA은행 발송의 의료법인 F 기채정상화 요청의 건 관련, 의료법인 F 손익계산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2013. 3. 김포시청에 신고된 F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의료법인 설립허가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다.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3,128,010,000원으로 여전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됨에는 다름이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무죄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배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부분 가. 피고인 B의 주장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으로 AB을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6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예금잔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김포시청에 제출하여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16억 원을 반환할 것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김포시청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담당 공무원은 예금잔고증명자료에 나타난 금액이 언제든지 인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평균 예금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조치 없이 경솔하게 F 설립을 허가하였는바, 이는 심사기관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모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피고인 B과 함께 진행하였고, 김포시청에서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요양병원 건축비 및 초기 운영비(이하 ’설립자금‘이라 함)로 16억 원 상당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은행에서 예금잔고증명자료를 발급받고 이를 김포시청에 제출한 후 곧바로 위 돈을 반환할 것을 제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AB 등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16억 원을 빌릴 사채업자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은행에서 사채업자를 만나 16억 원이 입금된 예금잔고증명자료를 발급받은 후 이를 김포시청에 제출한 점, 김포시청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담당 공무원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된 행정적인 절차를 주로 맡아서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이 부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 행정청이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김포시청 의료법인 설립허가 담당 공무원은 F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립자금으로 16억 상당을 마련하고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설립자금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은행에 현금 16억 원을 예치해 두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예금잔고증명자료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김포시청은 의료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재산출연신청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감정평가서를, 현금인 경우에는 예금잔고 증명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받아 왔던 점, 피고인 B은 담당 공무원이 ‘평균 예금잔고증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들이 설립자금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면 족한 것이고, 당초 피고인들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6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였다가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후 위 16억 원을 반환할 것을 공모한 이상 ‘평균 예금잔고증명서’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그 자료가 실질적으로 허위로 작출된 것임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김포시청 의료법인 설립허가담당 공무원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예금잔고증명자료를 신뢰하고 F 설립을 허가한 것은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결과이지, 담당 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 가) 피고인 A은 E의 주지로서 사찰의 존립목적 중 하나인 중생구제를 실현하는 방편으로 F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고자 E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F에 증여하였던 것일 뿐 거기에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고, 같은 취지에서 위 증여에 대하여 관련 법률 및 종헌에 따라 소속 종단인 D 총무원의 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F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16억 원의 설립자금이 있는 것처럼 D 총무원이나 김포시청에 허위의 예금잔고증명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가 E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E와 F은 모두 D 종단에 소속된 단체로 그 존립 목적이 동일하고 E의 주지가 F의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등 그 재산관리 주체 역시 동일하므로, E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가 F에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E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요양병원의 건축공사에만 관여하였을 뿐 피고인 A과 이 사건 배임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배임행위 및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마치 요양병원 건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립자금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D 총무원과 김포시를 속여 F을 설립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은 E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배임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배임행위에 가담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는 D에 소속된 전통사찰로 사찰의 토지와 건물 등 재산 일체는 E라는 독립된 비법인재단에 귀속되고(피고인 A이 중창 당시 E에 귀속시킨 개인 재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은 E의 주지로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 사찰 내부 및 D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를 임무가 있다. 나) E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출연하여 의료법인인 F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및 종헌에 따라 D 총무원의 승인과 김포시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D 총무원과 김포시는 2013. 4.경 피고인들의 재산증여 신청과 의료법인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요양병원 건물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설립자금으로 16억 원 상당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그 승인 내지 허가를 보류하였다. 다) D 총무원과 김포시가 요구한 설립자금 16억 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요양병원을 건축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초로서, 이러한 설립자금이 전혀 없는 경우 요양병원 건물의 건축과 초기 병원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를 통한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이라는 목적사업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하였다. 라) 실제로 피고인들은 F의 정관을 임의로 변경한 뒤 D 총무원의 승인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만으로 요양병원 건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건축비와 운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자금난에 허덕였고, AC 등 건축업자들이 건축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요양병원 건물을 압류하면서 요양병원 개원 후 채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2015. 12.경 F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였다(D에서 사회적 파장과 기채승인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2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F 운영을 정상화시키지 않았다면 E가 증여한 이 사건 각 토지와 요양병원 건물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었다). 마) D 총무원과 김포시청 담당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요양병원 건물 건축과 운영에 필요한 설립자금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만으로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와 F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사채업자로부터 16억 원을 잠시 빌려 예금잔고증명자료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D 총무원과 김포시청에 제출하고 곧바로 위 16억 원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D 총무원과 김포시청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와 F 설립에 관한 승인 내지 허가를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들이 사무의 내용, 관련 법률, D의 종헌 등에 비추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E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토지 증여 및 F 설립 과정, 설립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여건, 설립자금의 존재를 가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망행위,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에다가 피고인들이 F 설립 후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요양병원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법인자금을 업무관련성이 없는 곳에 사용하고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아) 피고인들이 E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F에 증여한 것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와 F의 설립에 소속 종단인 D 총무원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유는(더욱이 위 승인은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 사건 배임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재산상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E와 F이 모두 D 종단에 소속된 단체이고 E의 주지가 F의 당연직 이사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E와 F은 그 설립 목적, 성격, 조직, 구성 재산을 달리하는 법률적으로 별개의 독립된 단체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E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를 설립자금을 전혀 갖추지 못하여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F에 증여한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E에 현실적인 손해 또는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E의 주지인 피고인 A에게 E 소유 토지를 출연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건립·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E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증여, F 설립, 병원건물 건축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인 절차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피고인 B이 관련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위 1의 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16억 원을 잠시 빌려 허위의 예금잔고증명자료를 작출하고 이를 D 총무원과 김포시청에 제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F 설립 후 피고인 B은 행정원장, 그의 처 M는 재무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요양병원 건물 건축, 그에 소요되는 자금대출, 비용지출, 회계관리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법인자금에서 상당한 금액을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점(피고인 B은 자신의 아들을 F의 이사로 등재시키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이 E의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를 가진 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 공동으로 가공한 이상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5년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E의 주지와 신도였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요양병원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설립자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예금잔고증명자료를 발급·제출하여 위계로써 김포시청과 D 총무원으로부터 의료법인 설립 및 E 토지 증여에 관한 허가 내지 승인을 받고,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이라는 목적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투명한 의료법인에 합계 31억 원 상당의 E 소유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범행 방법, 손해 발생의 위험성 및 그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소속 종단인 D에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사찰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E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건립·운영하려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증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실제로 요양병원 건물이 건축되었고 D의 F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정상화 조치로 현재에는 요양병원이 안정적인 수익을 내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에는 피고인 A이 E 중창 당시 귀속시킨 토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임행위를 이유로 E의 주지, F의 이사장직에서 모두 물러났고 D으로부터 승적을 박탈하는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