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은 E(2022. 7. 20. 체포영장 발부)로부터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E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설 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관리하면서 회원을 모집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모집된 회원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해주고 도금 입금이 확인된 회원에게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회원이 도박 계좌에 입금한 도금을 확인하고 수익금과 배당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D은 E와 함께 2021. 1.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전북 고창군 F아파트 G호 피고인 A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위 사설 경마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483,800,000원을 입금받아 입금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대해 베팅하도록 한 다음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은 E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인 일본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경 위 A로부터 사설 경마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지인들을 상대로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마사회의 경주에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1. 5.경부터 2021. 11. 27.경까지 광주 동구 J 5층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1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참여자들로부터 베팅 대금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 명의 I은행 계좌로 9,880,000원을 입금한후 입금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고, C을 비롯한 참여자들을 상대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대해 베팅하게 하고 적중한 참여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적중한 참여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10,000원~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7.경 제2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사설 경마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설 경마 사이트에서 실시간 중계되는 마사회의 경주에 대해 베팅을 하고 그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사이버 머니가 차감되는 방법으로 429,000원 상당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경마단속자료 28매, 피의자 B이 M으로부터 2,260만원 송금 받은 내역, N(B 여자 친구)명의 계좌에서 H 명의 I은행계좌로 1,180만 원 송금 내역, 피의자 B O 출금내역(9,800,400원), 불법 경마 단속 자료 일부 발췌 4매 1. 도박계좌 입, 출금 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경마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추징근거: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사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 A, D의 경우 총 베팅액 규모가 크고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도 10개월이 넘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A, D은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D의 가담정도 및 취득한 이득,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내지 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복대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5. 31. 01: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무인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다비도프클래식 담배 1보루, 시가 7,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4병, 시가 5,000원 상당의 청하 2병, 시가 3,600원 상당의 좋은데이 깔라만시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오삼불고기, 시가 7,900원 상당의 순살학센슬라이스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칠리새우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카멜수퍼슬림이볼루션 담배 4갑 등 합계 105,6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9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4. 01:00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앞도로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0와 그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청주페이카드, 신분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12. 1. 01:1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무인계산기를 이용하여 커피를 구입하면서 위 무인계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청주페이카드를 삽입하고 권한 없이 위 카드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2. 1. 01:14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청주페이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시가 4,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67 피고인은 2021. 12. 11. 03:58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00원 상당의 스테이크 3개, 시가 11,800원 상당의 씨앗호떡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롤스틱 4개, 시가 7,800원 상당의 로제떡볶이 2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식혜 2개 등 시가 합계 54,9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서(피해품 특정), 압수목록, CCTV사진정리 1. F에 대한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초동조사), CCTV 영상 캡처화면 1. L의 진술서, 발생보고서(절도), 사진설명(CCTV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절도: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및 컴퓨터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음 ▪소환장을 받고도 계속하여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태도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B 주차장 내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현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 5.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8.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호텔의 구조물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며, 음주수치도 0.186%로 매우 높은바,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이고, 마지막 음주운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3: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3,108,2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사진 1.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과실손괴: 도로교통법 제151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선택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보고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작지 않은 규모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18:20경 광주시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26세)으로 하여금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대리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와 C 카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제출), 수사보고서(112신고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나지 아니하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진술하는 정황에 배치되지 않는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가 운전 중 친구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무고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C220d 벤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220d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에 있는 백마역 인근 편도 3차로를 풍산역 쪽에서 곡산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서 제한속도 및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 신호등이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C220d 벤츠 차량의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4세)을 위 C220d 벤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튕겨 올라 운전석 전면 유리 부분에 충격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D병원에서 같은 날 07:08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06: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06:15경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309에 있는 백마역 인근 편도 3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220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캡처 및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점, 제한속도를 초과한 정도가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0.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화장품 제1공장 2층에서 직장동료인 D(여, 24세, 가명)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용변을 보는 D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의 D 옆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 몰래 이를 피해자 D이 있는 용변칸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용변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회사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S43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동헌로, 대자동 633-1번지 편도 1차로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가장동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한 승용차에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파절-상악좌측중절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20: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 'H' 앞 도로에부터 같은 날 21:00경 위 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S430L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들 피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1. 18. 00: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47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D의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D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D에게 깔려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콧등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1. 18.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친형 F 행세를 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18. 01:00경 의정부경찰서 송산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그 이름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진술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의자신문조서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1. 18. 03:00경 의정부경찰서 형사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 조서를 경찰관에게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피고인의 진술서(F 명의), 피고인에 대한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6월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 양형기준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타인으로 행세하면서 타인 명의 서명을 하는 등 수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6. 경 원주시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점검 서비스를 하던 중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고객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플러스 휴대전화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1. 09:35경 원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팩스기 점검 서비스를 하던 중 치마를 입고 있던 고객 피해자 F(여, 43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 플러스 휴대전화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20180616-162523. mp4 관련 피해자 특정치 못한 사유) 1. 감정의뢰회보(2018-M-154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 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내용, 기간, 횟수, 그밖에 이 사건 촬영영상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21. 11.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2. 13:50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분실한 D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5. 17:27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D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여성 자켓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2. 1.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28.경 청주시 흥덕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9. 08:56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L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합계 185,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피해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N 편의점에 대한 조사) 1. 각 CCTV 캡처화면, 카드 결제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 등의 정신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8. 2.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담당 의사는 피고인이 인지 및 판단 능력 결핍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처리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증상은 고정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고인은 장애정도 중증의 장애로 2009. 3. 18.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복지카드), 피해자들 일부도 피고인이 장애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증거기록 58쪽) 등이 인정되고, 거기에다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보여준 말과 행동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분실카드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94

공 소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9:03경 사이 경기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C에게 접근하여 성적 관계를 맺고 C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속칭 ‘꽃뱀’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6명 내외 회원이 가입된 ‘D’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년아 C에게도 꽃뱀짓거리 하다가 안돼니까. 문자 마지막 보낸 것 달랑 돈 안 주니까. 양다리 걸치다가. 니년이 한약 지어달라고 했으니 한약을 지어줬겠지. 나한테도 이년아 한약 먹어야된다며 지랄떨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꽃뱀짓거리? 돈돈돈 너 이년아 D 명함 쓰지마?”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을 의도적으로 만나며 금품을 뜯어내는 행동을 하는 여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사실들을 적시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 1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10. 06:20경부터 같은 날 09:05경 사이 경기 구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평소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6명 내외 회원이 가입된 ‘D’ 카카오톡 단체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약기운 떨어졌구나. 그럼 사진 올려도 되는겨? 꽃뱀 알몸 사진은 그렇고 맛배기로 두 장만? 어때? 확답해라 그럼 왈가왈가 할 필요없지 정신병자야? 어때? 승인해라 3억이 없자니? 꽃배짓 알몸사진 올려도 문제 않삼을 거 니? 어때? 본인 A은 E …… 뭘 여기저기 잔 것 없다 소설 쓰지 마라 녹화. 녹음 명심해 내가 까발리면 넌 끝장.”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게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8. 12. 9.경부터 2019. 1. 1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피고인이 ‘꽃뱀’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모욕적인 글로 볼 수는 있으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B의 진술뿐인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소인이 허위라고 하면 허위고, 진실이라고 하면 진실인 것은 아니다). C의 진술서(순번 21) 기재도 C이 이 법원에 직접 제출한 2021. 10. 25.자 증인 진술서의 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2. 협박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체 대화방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글을 올린 경위에 비추어 말다툼 과정에서 한 감정적 욕설이나 경고에 불과할 뿐이고, 고소인이나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줄 만큼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0:2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데다가 2021년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기전동삼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매우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2014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3. 20. 23:0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을 향해 짖는 개를 때리려고 하자, 이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가 말리자 자신의 오른손바닥으로 아내의 왼쪽 어깨 부분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왜 엄마를 때리냐, 왜 그러냐’ 등과 같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2019년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고, 2021년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그밖에 폭력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