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17세)과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E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형자들로서, 피고인 A은 '열외(교도소에서 수형기간, 나이, 동조세력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수용자간의 비공식적 서열로, 반장, 열외, 일반수형자 순으로 정해져 있음)'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혀 왔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위 등으로 피고인 A을 두려워하였으며, 피고인 B은 '차기 열외'의 지위를 갖고 피고인 A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피고인 A에 동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말경 위 상층 E에서 평소 피해자를 괴롭힌 것에 대해 피해자가 교도소 직원에게 신고할 것을 우려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뻘리면(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어딜 가던지 못 살게 해줄게."라고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이 징벌방에 가면 너를 때리겠다. 뻘릴려면 뻘려봐라."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1) 2014. 10.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14:00경 위 상층 E에서, 피해자에게 레슬링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화장실 문으로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2) 2014.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07:50경 위 상층 E에서 로션을 바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뒤에 서있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요 피고인은 2014. 10. 9. 10:00경 위 상층 E에서 몰래 운동을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망을 보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망을 제대로 보지 않고 표정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강제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망을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모욕 1) 2014.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상층 E에서 수형자들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발기된 성기를 보여주며 "임마 사까시(구강성교) 한 번 해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4.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 18:40경 위 상층 E에서 수형자들인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여동생 알몸 본 적 있지? 여동생 자는데 뒤치기 해봤냐? 여동생 따먹어봤냐? 여동생이랑 했지? 아 씹할 개념 좆나 없네. 아는 척 하지 마라. 이 새끼 또박이(속칭 왕따와 같은 말)다."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공갈 1) 2014.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2. 17:10경 위 상층 E에서, 위와 같은 '열외'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수형자인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도브비누 3개만 시켜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80원 상당의 도브비누 3개를 교부받았다. 2) 2014.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4:30경 위 상층 E에서, 위와 같은 '열외'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마, 바디로션 좀 줘봐라."라고 짜증섞인 말투로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80원 상당의 바디로션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가.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상층 E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어이, 고개 들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찼다. 나. 2014.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 12:3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내 사회적응 C반 교육장에서, 피해자가 점심식사로 나온 계란찜을 먹지도 않고 버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구매신청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22.경의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므로 과오를 반성하고 장래의 개전에 힘써야 함에도 도리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교정시설의 수형질서를 어지럽힌 점,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 A의 처벌과 합의금 1억원 중 고르라면 처벌을 원하겠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에게 사과조차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폐쇄된 공간인 교정시설 내의 악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 역시 입소 초기에는 그러한 악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내용 내지 가담정도, 피고인 A의 경우 법률상 사회 내 처우는 불가능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의 구형의견, 판결 전 조사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장과정, 가족관계, 복역 중의 징벌내역 및 출소 후의 생활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