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존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전화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이른바 ‘대포전화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8.경 ‘대포전화 공급책’인 공범 H가 수원시 권선구 I호텔 수부실에서 J에 ‘유한회사 K’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 생략)’ 일반전화를, 중국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공범 L과 함께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설립한 실존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개설된 합계 506개 회선의 전화를 전달받아, 이를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는데 사용할 타인 명의의 전화회선을 제공해 주면 제공하는 전화 회선 수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타인 명의의 전화회선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5.경 공범 H가 위 I호텔 수부실에서 전항과 같이 M에 유한회사 K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을 중국 청도시 청양 이하 불상지에서 전달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였고, 이를 전달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인터넷전화 ‘(전화번호 2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019. 1. 9.경 700만원을 송금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721,821,000원의 사기 범행과 1회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H,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단 증거목록 순번 2, 17, 18, 74, 81 제외) 1. H 유죄 판결문(2심)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매개·제공),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H로부터 506개 회선의 전화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 다만 L에게 전화 회선을 판매할 수 있는 통신업체를 소개하였고, 이에 따라 L이 5세트(20~25개 회선)를 피고인이 소개한 통신업체에 판매하였을 뿐이다. 그 5세트마저도 일부는 불량이어서 1세트만 온전하게 판매되어 사용되었다. -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전화 회선을 L(‘K’, ‘Q’ 명의로 개통한 전화들)과 R(‘(주)S’ 명의로 개통한 전화들)에게 공급하였고, 피고인에게 공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H에게 전화 회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적도 없다. - H가 L에게 전화 회선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1노124 판결 및 그 수사기록에도 피고인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H로부터 506개 전화 회선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적도 없다. - 피고인이 위 전화 회선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이 없다. - 피고인으로부터 506개 전화 회선을 받은 자가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 506개 회선 전부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사기(미수)방조 관련> 피고인의 소개로 L이 통신업체에 판매한 1세트(4~5개 회선)가 무엇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1세트의 전화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반대로 범죄일람표의 각 ‘사용된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제공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다. 전화 회선이 전전유통되어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것일 수도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소개로 통신업체에 판매된 전화 회선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예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공소사실 중 각 보이스피싱 범행의 정범의 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모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다. 이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회선을 입수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 이들에 대한 진술조서도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28, 36, 37, 39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나 진술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공소사실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N이나 공범인 O,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 회선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핵심은 피고인이 L과 함께 H로부터 506개의 전화 회선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전화 회선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전화 회선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사기(미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이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비록 H로부터 본건 범죄일람표의 506개 회선을 직접 받은 사람은 L 또는 그가 소개한 R이지만, 위 회선이 피고인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다시 제3자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중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달한 전화 회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H는 대포전화 1,412개 회선을 개설하여 ‘T’에게 전달하여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 및 그 중 일부 회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및 사기방조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20고단 4953, 2020고단5179(병합) 판결, 같은 법원 2021노124 판결, 대법원 2021도9025 상고기각결정}. 위 1,412개 회선에는 본건 범죄일람표의 506개 회선이 모두 포함되고, 위 ‘T’는 본건 공소 사실의 L이며, 위 사기방조죄의 피해자 중 U, V, W, X은 본건 범죄일람표의 순번 28, 36, 37, 39의 각 피해자이다. - H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506개의 회선을 직접 공급한 상대방은 L 및 R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H는 검찰에서 ‘L에게 전화 회선을 공급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L을 통하지 말고 직접 공급하여 줄 수는 없느냐고 물어보더라’, ‘L이 전화 회선을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L이 소개하여 준 R에게 공급하였는데, R에게 공급한 전화번호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A/S 요청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H는 2020. 9.경 위 사건으로 체포당한 후 면회 온 아들 Y에게 ‘(L이나 R이 아닌) 피고인에게 내 상황을 알려주고, 단도리하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 본건 범죄일람표의 회선 중 일부가 N, P, O 등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N, P, O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아는 사이라고 진술한 반면 L(일명 ‘Z’, ‘AA’)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2021. 6. 1.경 본건으로 체포될 당시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N, P, O 등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건 공소장 PDF 파일과 P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압수된 USB에 보이스피싱에서 상담사가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는 멘트로 보이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의 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H의 일부 진술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가 제공한 506개 회선이 L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으로부터 506개 회선을 양수한 자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 회선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대가 수수 여부는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506개 회선 전부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되었을 것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을 것 또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제3자에게 제공하기면 하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기수가 된다(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회선 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전화 회선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전화 회선 중 일부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나.항에서 거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달한 전화 회선이 곧바로 또는 전전유통되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자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정범의 범행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전화 회선이 수백 개인바, 구체적인 양도양수방법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자들에 대한 진술조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제공한 전화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한 증거(증거목록 29 내지 45, 56 내지 73)에 의하여 사기방조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 범죄일람표의 순번 28, 36, 37,39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나 진술서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나, H에 대한 형사 1심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79)에 의하여 위 각 피해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범죄일람표의 순번 28, 36, 37, 39의 피해 자들은 위 판결문 사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에 이미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다}. 번 주장에 관하여 본다. 우선 총책이 아닌 O나 P은 전화 회선은 자신들이 직접 구하지는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전화 회선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공소사실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는 아니한다. 이들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전화 회선을 누가 공급하였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다음 N의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거짓 진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화 회선을 곧바로 N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전전유통되어 N에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규모,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 및 피고인의 기여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