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01:57경 ‘텔레그램’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BA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BA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입금 대행사인 ‘BB’를 통해 347,205원 상당(수수료 포함)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한 후, 울산 남구 BC에 있는 BD학교 인근 원룸빌라 1층 우편함에 대마 1g을 은닉한 뒤 그 위치를 BA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BA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2021.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4. 17:10경 ‘텔레그램’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J에게 대마를 판매하기로 하고 J로 하여금 가상화폐 입금 대행사인 ‘BE’를 통해 326,000원 상당(수수료 포함)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게 한 후, 부산 이하 불상지에 대마 1g을 은닉한 뒤 그 위치를 J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J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2021.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1:17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로부터 381,000원(수수료 포함)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받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 대마 1g을 은닉한 뒤 그 위치를 J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J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라. 2021.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8:18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J로부터 331,000원(수수료 포함)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금받고 부산 이하 불상지에 대마 1g을 은닉한 뒤 그 위치를 J에게 전송하여 같은 날 J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 수수 피고인은 2021. 1월 중순경 울산 북구 BF에 있는 ‘BG’ 자동차 랩핑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B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일명 ‘허브마약’)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착수 경위 및 피의자 특정, C 채널 개설 시기에 대한, 마약류 매수자 수사사항에 대한, 피의자 여죄관련 송금내역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판매대금 이동 및 전자지갑주소 특정, 추징금 산정) 1. J, BH,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서(J), A 사건송치서 1. 가상화폐거래소 ‘AG’ 회신자료, 송금내역,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브마약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르고, 나머지는 대검찰청이 2021. 12. 발간한 ‘월간 마약류 동향’의 ‘마약류 암거래가격’에 따라 계산한다. 추징금 계산: 1,395,205원(= 1,385,205원 + 10,000원) ➀ 1,385,205원[판시 제1항 각 대마판매의 거래가격 합계(= 347,205원 + 326,000원 + 381,000원 + 331,000원)] ➁ 10,000원[판시 제2항 향정신성의약품의 암거래가격(= 1g당 100,000원 / 1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직접 텔레그램에 게시한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에게 4회에 걸쳐 대마를 판매하였고, 지인인 BH에게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허브마약을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횟수,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쇼핑몰 등을 운영하며 생업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와 장모,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마약류 판매를 광고하고, 마약류를 판매, 수수,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마약류 판매 및 자금세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