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전 대한생명보험)의 질병보장보험인 '(무)대한굿모닝플러스건강보험', '(무)대한종신보험', 2003년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질병보장보험인 '(무)패밀리어카운트보장보험'에 각각 가입한 사람으로, 위 질병보장보험의 경우 당뇨, 천식을 포함한 성인 남성 8대 질환으로 입원시 추가 입원비가 지급되고, 하나의 질병에 대해 최장 123일의 입원비가 보장되며, 같은 질병으로 재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퇴원 후 180일이 경과하여야 하지만 다른 성인병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규정을 이용하여, 당뇨와 천식 등 질병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장기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30.경부터 2008. 10. 21. 경까지 남원시 고죽동 200 남원의료원에서, 혈당 수치가 높아 입원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인슐린 치료를 거부하고 의사의 식이요법 치료 지시를 거부하여 담당 의사로 하여금 장기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한 후, 2008. 10. 21.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1,520,000원을 지급받고, 2008. 10. 23.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2,736,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5개의 병원에서 질병을 당뇨와 천식으로 변경하면서 총 950일간 입원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1회에 걸쳐 합계 221,825,4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심사소견 1. A 사고내용(입원 및 치료), A 차트세부내역 1. 각 내사보고 – NICE 평가정보(주) 회신, 피내사자 입원기간 타기지국 관내 활동확인(휴대전화 통화내역) 1. 별권 1-9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뇨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의 치료에 관한 지시를 잘 따랐고, 당뇨병 등 질병을 앓고 있어서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8. 9. 30. 두 달 정도 당뇨병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있다가 남원의료원에 당뇨병으로 입원하였고(별권 1권 제29쪽), 그 후 2008. 10. 1. 의사로부터 혈당이 높아 인슐린 주사를 맞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사를 거부하고 약물로만 치료하겠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약으로만 조절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리며 장기적으로는 더 해로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인슐린 주사를 계속 거부한 사실(별권 1권 30쪽), 피고인은 2008. 10. 10. 경부터 혈당 조절이 되기 때문에 퇴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도 계속하여 입원하다가 2008.10. 22. 경에야 퇴원한 사실(별권 1권 3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원한 지 5일 후인 2008. 10. 27. 남원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입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별권 1권 12쪽), 피고인은 2008. 11. 10.경부터 다시 남원의료원에 입원하였는데, 2008. 11. 10. 및 2008. 11. 11. 인슐린 주사를 거부하였고, 2008. 11. 14.경 의사로부터 입원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퇴원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거부하고 계속 입원하다가 2008. 12. 9. 경에야 퇴원한 사실(별권 1권 61쪽), 피고인은 2008. 12. 30.부터 2009. 2. 2. 까지 35일간 남원의료원에 당뇨병으로 입원하였는데, 2008. 12. 31. 의사에게 밖에 나가서 사업상 술을 주에 4번 정도 마신다고 진술하였고(별권 1권 98쪽), 2008, 1. 19.경부터는 의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퇴원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2. 2. 까지 계속하여 입원한 사실(별권 1권 100쪽, 101쪽), 피고인은 2009. 2. 21.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4일 간 요추부 염좌로 입원하였는데, 수액 치료를 거부하였고, 공복시 혈당검사 및 당뇨 치료를 제의하였으나 보험에서 치료비를 내주지 않으면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며 치료를 거부한 사실(별권 1권 150쪽, 154 쪽), 피고인은 2010. 11. 18.부터 2010. 12. 18.까지 31일간 남원의료원에 입원하였는데, 2010. 11. 19.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수액주사치료 및 식이 상담을 거부한 사실(별권 2권 480쪽 이하), 피고인은 2011. 6. 8.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20일간 I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1. 6. 8. 혈당검사 및 주사를 거부한 사실(별권 2권 653쪽,655쪽), 피고인은 2012. 9. 4.부터 같은 달 24.까지 20일간 I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같은 달 17일경부터 퇴원을 종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4일까지 계속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뇨병, 천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내역을 보면, 약물치료가 대부분이어서 대체로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약 2주를 넘어 입원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원을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상대로 입원을 요구하고, 입원 중에는 의사로부터 퇴원요구를 받았음에도 장기간 입원하면서 퇴원하지 아니한 점, 3)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도 식이요법을 실시하지 않은 채사식을 섭취하고, 인슐린 치료 등을 거부하였으며, 외출, 외박을 자주하는 등 혈당 치료를 게을리하여 장기간 입원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을 계속할 경우에는 123일 동안 입원을 하면 180일 경과 후 다시 입원했을 때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어 있고, 다른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당뇨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123 일이 지나면 병명을 바꾸어 천식 등 다른 병명으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점, 피고인이 2008. 9.30.부터 2013. 5. 7.까지 총 1681 일 중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950일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장기입원을 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내지 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통원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221,825,450원에 이르러 그로 인한 피해도 중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입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비록 입원치료의 필요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 당뇨병이나 천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