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BW BX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Y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심사결과 신용평점이 모자라 편법을 사용해야한다. 신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평점을 올려야한다. BZ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최종심사에서 상환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CA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본인 계좌로 다시 이체할테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보낸 현금수금사원에게 전달해주면 상환능력이 증명이 되고 최종 대출이 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BW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4. 17:50경 BZ카드에서 1,220만 원을 대출받아 2020. 12. 15. 12:18경 1,080만 원을 CA 명의의 B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2020. 12. 17. 12:20경 CA 명의의 BT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명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500만 원, CA 명의의 CB은행 계좌에서 위 피해자 명의 BZ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수원시 영통구 CC건물 앞 노상으로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O 대리’)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 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43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으로부터 ‘고객을 만나 돈을 수거한 뒤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일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D에게 전화하여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바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도 시흥시 CF에 있는 ‘CG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O’)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0. 14:10경 위 ‘CG자동차매매단지’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십 명의 이름과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십 차례 걸쳐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진술서, 예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탐문 및 CCTV 수사결과) 1. 회신(BO) [2021고단5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피해자 제출) 1. 범행현장 사진(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 초범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고,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동일기간에 행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