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회경력 등 피고인은 2006. 11. 16.경부터 2008. 2. 21.경까지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가 퇴직을 한 후 2011. 2. 15.경 피해 회사에 재입사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2.경까지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바이오 의약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3. 4. 18.경 피해 회사와 동종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F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G(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2. 4. 1.경부터 2013. 4. 2.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5. 경부터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H(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1. 11. 28.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8.경부터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I(같은 날 기소유예)은 2011. 5. 23.경부터 2013. 4. 16.경까지 피해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7.경부터 F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구체적 범행 1. 업무상 배임 피해 회사는 식품 저장용 탱크 등 위생식품기계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8년경부터 바이오 제약품 및 2차 전지 분야에 투자를 하여 관련 설비를 거래처로부터 수주하여 제작·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그리고 피고인 및 G 등은 피해 회사의 기술부 내지 영업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로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영업비밀 등 피해 회사의 지적·물적 재산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1.경 F의 감사 J로부터 F에서 바이오 제약 분야 등에 투자할 생각이 있음을 확인한 후 F으로 이직할 마음을 먹고, 그 시경 G, H, I에게 함께 이직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위 H 등도 모두 동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시경 위 G 등에게 위 J 내지는 자신으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피해 회사의 파일을 위 J내지는 자신에게 송부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I은 2013. 4. 1. 10:35경 용인시 기흥구 K건물 1307호에 있던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2013년에 진행하였거나 진행할 예정인 프로젝트별 납품가격 등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Weekly Report(13.04.01) 파일을 피고인 및 H에게 송부해 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58경 J에게 위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기재되어 있는 4개 파일을 J에게 메일을 통해 전송하여 J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위 자산의 액수 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16.경까지 사이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Weekly Report 파일 및 수주별수익성 검토 파일 등을 송부하여 J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재직중이던 I, H으로부터 G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내지 11 기재 파일을 송부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G,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업비밀들의 액수 불상인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3. 4. 1. 10:5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파일을 J에게 메일을 통해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5. 10:19경까지 사이에 H, I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J에게 송부하여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3. 4. 5. 15:44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LG생명과학 및 녹십자 오창 공장 납품 프로젝트의 원가자료 등을 G을 통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16. 21:20경까지 사이에 G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및 6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I, G, H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자들이므로, 이들의 진술을 모두 믿기는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합실행내역서, 수주별 결산집계표, 위클리리포트 등, TRC 프로젝트 관련 취득자료, 프로젝트 내용, 예상수주금액, 수주별 수익성 검토 및 원가분석자료 1. 각 보안서약서 1. 각 메일송부내용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법리 가.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나.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도11656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사건 자료들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경제적 유용성)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 3)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들은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자료들에는 2013년 진행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이거나, 향후 진행할 예정인 프로젝트에 관하여,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기계, 시스템에 대한 개별 가격, 각 공정별 설비에 대한 원가, 마진, 견적 가격, 프로젝트별 원재료, 외주 가공비, 현장 설치비, 인건비 등 상세 발생 원가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 회사의 내부 정보들로서 그 보유자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자료들에는 경쟁사가 알 경우 고객 회사에 피해 회사보다 낮은 가격을 제안함으로써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자료들에는 영업사원들이 고객 회사의 사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파악한 투자계획 등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아직 공개 발주가 되지 않은 고객 회사의 프로젝트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사 공개 발주가 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객 회사가 일반에 공개하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영업사원들의 역량과 고객 회사와의 개별적인 신뢰 관계에 따라 고객 회사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종류, 수량 및 질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쟁업체의 영업사원이 동일한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의 정보를 획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 사건 자료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가 불가능한 것도 있어 보이며(가령 피해 회사가 발주 회사에 얼마의 입찰가를 제출하였는지는 전혀 공개된 정보가 아니다), 피해 회사에 정리되어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그 정보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통합실행내역서나 수주별 수익성 검토의 경우 피해 회사 직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사업을 준비하거나 시행한 후 피해 회사가 납품하는 기계 및 시스템에 관한 개별 부품·재질·메이커·단가·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둔 자료들로서, 실제 수주액에 대비해 얼마나,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쳐 어떻게 손익을 나타냈는지 등에 관한 중요한 경영 정책 자료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다른 업체들은 피해 회사만의 내부 사정이나 고유한 업무 노하우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비록 다른 업체들이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그대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자료들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비밀관리성)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1) ~ 8)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자료들은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1) 피해 회사는 2011. 5.경 회사 내 영업비밀관리를 위해 L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였고, 이후 직원들에 대하여 워터월 프로그램 등 회사 보안체제의 운용, 개인 이메일 사용 금지, 업무용 자료 반출 제한, USB나 기타 저장매체 사용 제한에 대하여 회사 워크샵 등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2) 피해 회사는 2011. 6.경 워터월 통합보안시스템과 방화벽 장비를 설치하였는데, 워터월의 주요 기능으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파일 유출 방지 및 감시 기능, 프린터 인쇄 모니터링 기능, 반출 원본 로그 검색 기능 등이 있다. 3) 피해 회사는 취업규칙에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을 담아 직원들이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취업규칙 제9조). 4) 피해 회사는 G, H, I 등 직원들이 퇴사하던 시점에 이들로 하여금 보안서약서(임직원용)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위 보안서약서에는 "나는 퇴직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 소유 모든 정보 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영업비밀은 물론이고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치 않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입사시 위와 같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로서는 퇴사 시점에 위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해 회사는 회사 중요 자료를 하드디스크 내 폴더에 저장하되, 그 폴더를 data(공통), sales(영업), tech(기술)로 분리한 뒤, sales 폴더는 영업부 직원들만 볼 수 있도록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별도의 ID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다), tech 폴더는 영업부서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나 기술, 품질 부서만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처럼 저장된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나누어 부여하였다. 6)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data 폴더에 비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수익성 검토 파일 등 업무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다른 직원과 공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공유 목적 달성 후 해당 데이터의 삭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정해진 바 없다 하더라도, 이는 공유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그 파일을 활용한 자중 누군가는 그 파일을 삭제할 것이라는 상호간의 암묵적인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일 뿐, 외부에 그 파일을 유출해도 된다는 회사 차원의 묵시적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7) 피해 회사에서는 '업무 관련 파일' 전반에 대하여 외부 공개나 누설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 또는 관리부의 결재를 받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회사 직원들에게도 이러한 방침을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업무 관련 파일 중 실질적으로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지 못한 파일들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사전에 영업비밀과 그렇지 않은 자료를 분류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거나 영업비밀들 사이에 등급을 분류하는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영업비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자료들마저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을 갖춘 파일과 그렇지 못한 파일을 한꺼번에 묶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개별 회사의 규모와 실정 등에 따라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는 관리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8) 비록 보안관리에 관한 피해 회사의 내부 지침이 제대로 준수되거나 운용되지 않아 이 사건 자료들이 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운용상의 허점을 피고인과 다른 직원들이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자료들이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업비밀 누설 및 취득의 점 :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업무상 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업무상 배임죄와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 회사의 매출 신장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8년 건조물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퇴사를 계기로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였고, 반출된 자료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이 많으며, 그 자료들은 모두 피해 회사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다른 직원들까지도 회유하여 피해 회사를 그만두고 F에 입사하도록 하는 등 공범들 중에서 실행행위를 주도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들 중 일부는 경쟁사인 F의 감사 J에게 곧바로 송부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료들을 F에서 실제로 활용한 정황 또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자료들이 피해 회사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가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반출한 이 사건 자료들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폄하하며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