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연인 사이이고,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3:05경 B으로부터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성희롱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은 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5에 있는 화정중앙근린공원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2회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향후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05

공고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농업용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사한 D의 2012. 2. 임금 2,490,800원, 2012. 3. 임금 2,693,080원, 2012. 4. 임금 2,693,080원을, 2010. 4.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2. 1. 임금 26,980원, 2012. 2. 임금 1,977,890원, 2012. 3. 임금 1,977,890원, 2012. 4. 임금 1,977,890원을 양 당사자간 금품 연장 지급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5,614,887원, 2010. 4.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4,255,480원을 양 당사자간 금품 연장 지급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8.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25.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명부, 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으로부터 건설기계인 볼보덤프트럭 1대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매수비용을 할부금융으로 차용하기로 하면서 매월 할부금을 3,474,230원으로 하여 총 6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173,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할부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덤프트럭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11. 1. 경 위 채권액에 대하여 위 덤프트럭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잔금 154,033,225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3. 3. 14.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옹기마을 밑 축구장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덤프트럭을 2,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서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출장복명서, 연체금통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담보물인 트럭이 회수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3 15:43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82-61에 있는 기업은행 시흥동 사거리지점에서, 피해자 B이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관한 건), CCTV 영상 출력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임의제출 받은 복권사진자료 첨부), 복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미납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뇌병변 4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24.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 B은 D, E, F, G, H과 전세금 부정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전세금 부정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가로 부정대출 받은 전세금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D는 전세금 부정대출 범행에 이용할 부동산을 친동생인 피고인 A 명의로 매수하고, E, F, G은 허위의 임차인을 소개하고, H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 피고인의 친형인 D가 매수한 부산 연제구 I빌라 301호를 D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D가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수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G을 통해 위 D, E와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서 대출을 신청하는 대가로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농협 연산동 지점에서, 사실 부산 해운대구 J 3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빌라에 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원, 임차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전세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 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위 D의 친동생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K, F,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신청서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등 대출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수탁된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친형 D가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수탁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 등과 사이에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서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전세금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서민들을 위한 전세금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실제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그 대출금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종국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병폐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16

공소사실 피고인은 H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 28. 11:39경 한국도로공사 서안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3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66-1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 페달 및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및 바퀴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세류3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세류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40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22:1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5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2동 월드할인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10:0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지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이외에는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454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빚독촉을 하러온 피해자 E(여, 54세)과 채무변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자 피해자가 "때릴테면 때려라! 맘대로 하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움켜쥐고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번째 중간마디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14: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빚㎏독촉을 하러온 피해자 E(여, 54세)과 채무변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자 피해자가 "때릴테면 때려라! 맘대로 하라!"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이 병신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 중 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E의 경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이 법원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피고인이 제출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성형외과 의사(F전문의) G 작성의 의견서(2013. 12. 24.자 사실조회회보서) 내용과 이 법원의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감정촉탁결과, 의견서 및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 공판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E이 흥분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사무실 유리문을 손으로 세게 치다가 그 충격으로 왼손 5번째 손가락에 골절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12. 16.부터 2012. 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3,984,9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3. 2.부터 2012. 4.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에 대한 퇴직금 38,028,514원, 1994. 12. 26.부터 2012. 4.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29,218,858원, 2005. 12. 16.부터 2012. 2.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23,984,944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정해진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21:41경 김천시 구읍길 57에 있는 금릉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7. 경부터 2008. 11. 경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6경부터 김천시 C에 있는 'A 법무사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등기, 공탁 사건 신청 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7.경 위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238호 김천시 E 답 1950m², F 과수원 2,886m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위임받고 공탁금 명목으로 201,000,000원을 수표로,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김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인 피고인이 직업적 책무를 저버리고 소송 관련 비용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20년 이상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 동안 신분상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13:25경 울산 남구 달동 1260-1 소재 자두공원에서, 이전 전단지 돌리는 일을 하고 나서 임금 1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임금을 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 받아낼 속셈으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팔목을 긋는 자해를 하고는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과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자해 경위 등을 물어보자 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 받아 달라는 요청을 하여 밀린 임금문제는 노동청 관련 업무이므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는 처리절차를 알려 주었음에도 "그럼 나는 죽을란다, 십할 경찰관들이 도움이 안되노, 병신새끼들, 십할 새끼, 말한 번 좆같이 하네, 경찰관이 전화해서 돈 받아 주면 되지 무슨 큰소리를 치는데 니들 내 손에 죽었다"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인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근무복 상의에 묻은 피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5:45경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퇴계원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인창동 3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여행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은 2012.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관리금을 받는 조건으로 E 관광버스를 지입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할 부금, 보험료를 수시로 연체하여 무보험 상태로 위 버스가 운행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위 버스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수 차 하였다. 그럼에도 2012. 11. 10.경 위 버스에 관하여 다시 보험료 연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산을 해주었다며 버스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위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 성명불상자가 부산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등산객들을 모두 하차시켜 등산객들과의 여객 운송계약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버스임대차계약서(보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3.경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9.경 위 C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D의 폭력 사건을 수임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의 의뢰인인 E에게 'C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곳에 비치된 '수임인 변호사 C'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건위임계약서(형사) 용지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임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건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건 위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C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사건위임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수임료(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사건의 피해자에게 공탁을 걸어야 하니 공탁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D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보고) 1. 사건위임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7.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에 있는 장성군청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풍영로329번길 70에 있는 신완마을 휴먼시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전력은 2003년, 2004년 및 2017년의 것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1:47경 서울 종로구 수표로 노상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62세)이 피고인에게 잘난 척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근위 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피해자가 유발하였거나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만평로타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 차량 신호 위반 여부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3. 8. 02:2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부근 도로까지 약 1.4k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경부터 2020. 1. 13. 20:37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와 전자피아노, 스피커, 마이크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유사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2013. 3. 13. 06:0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아시아주경기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이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5억 원을 상회하여 그 이자만 매월 300만 원씩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달리 자력이 없자 할부로 승용차를 매입하여 그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차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6. 부천시 심공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부천 기아역전영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소속 직원에게, 사실 매입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중고로 판매하여 그 돈으로 빚을 갚을 계획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34,600,000원을 대출받되 그 대출금을 36 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1,051,033원씩 분납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승용차 매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34,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신차)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죄로 1982. 경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3.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고추 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고추를 미리 대량 매입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후에 갚아 주겠으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7. 3. 15.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이 2007. 7.경 구매한 삼성중공업 주식 400주의 가격이 하락하여 물타기가 필요하니 주식을 조금 더 구매하세요, 그러면 제가 형님이 팔아달라고 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을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7. 7. 27.경 구매한 삼성중공업 주식 400주를 2007. 8. 20.경 이미 처분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입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주식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1억 1,000만 원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고추를 매입하여 이득을 취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확실한 변제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과 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때에 변제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가계수표 등 유가증권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60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은행과 거래처 등에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 8,786,082원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07. 3. 16. 1,000만 원, 같은 해 3. 20. 600만 원, 같은 해 4. 3. 1,400만 원을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고, 같은 해 4. 11.까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위 차용금을 대 부분 사용하여 피고인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 잔고가 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변제기인 2008. 3. 15. 피해자를 찾아가 주식을 하다가 돈을 다 잃었으니 변제기를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약 6,400여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주식 투자를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럼에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무직으로 수입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는데 빌려주면 내일 엄마한테 받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진구 가야동에 있는 농협 창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17,66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직으로서 수입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더라도 휴대전화 요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3개월 후에 명의이전을 해 갈 것이고, 피해가 전혀 없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받아 2011. 1. 까지 사용하고서도 합계 3,230,000원 상당의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01:0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병원 앞 노상에서, D 등이 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옵티머스 LTE-2 핸드폰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옵티머스 LTE 핸드폰 등 2대의 핸드폰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각 각 5만원과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이 갈취한 핸드폰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