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3. 5.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23. 7. 25. 그 상고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범들의 관계] E, K, G은 2021.경 인터넷 아프리카 TV의 BJ에게 기부하는 사이버머니의 일종인 일명 '별풍선'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일명 '큰손')로서 2021. 말경부터 속칭 '큰손'들의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한편, K, G은 중학교 동창생이고, 피고인 B은 G의, 피고인 A, C, D 및 F, H, J은 E의, I은 K의 각 후배들이다. 피고인 A, C, D과 L는 친구이고, M, F, N, P은 서로 친구이며, O는 I과 친구이다.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공모관계, 지위 및 역할]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서 소위 '클럽 마약'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인데, 코로 가루를 바로 흡입하는 투약 방식 등으로 인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보다는 중독성과 부작용이 약하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K, G은 2021. 5.경 태국에서 태국인 마약판매상(일명 'Q', 이하 'Q'이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는데, G은 2022. 1. 초순경 E에게 'Q'으로부터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면 투입자금 대비 약 5~8배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E은 케타민 매수자금 조달 및 운반책 모집을 하고, G은 'Q'과의 거래를 주선하여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K은 2022. 4.경 G이 자신을 배제한 채 E과 함께 태국으로부터 케타민을 밀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Q'에게 연락하여 'Q'과 G과의 케타민 거래를 중단시켰다. 이에 E은 K과 2022. 5.경 E이 케타민 매수자금 조달 및 운반책 모집을 하고, K이 G을 대신하여 'Q'과의 거래를 주선하여 케타민을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재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은 케타민 매수자금으로 밀수입 건당 3,000~5,000만 원을 조달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F, I, M 및 피고인 A을 통하여 태국으로 가서 케타민을 매수하고 귀국할 소위 '운반책'들을 모집하며, 운반책들에게 출국 전·후에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K, G은 운반책들의 태국 출국 일정 등이 확정되면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Q'에게 매수할 케타민의 수량을 의뢰하고 그 대금을 협상하며, 운반책들을 인솔하는 소위 '인솔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태국 현지에서 'Q'과 접선하여 케타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F, I은 E, K,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Q'으로부터 케타민을 받아서 국내로 밀수입하는 '운반책'을 하거나 E, K, G에게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소개해 주는 '모집책'의 역할을, M은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F에게 소개해 주는 '모집책'의 역할을, 피고인 A은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모집하거나 이들에게 수고비 등을 전달하는 '모집책'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C, D은 H, N, P, J, L 등과 함께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Q'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밀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각각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또한 E, K, G은 범행 이탈을 막기 위하여 이미 태국에 가서 케타민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운반책들 중에서 고액의 케타민 매수자금과 이를 통해 매수한 케타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인솔책'으로 선발하고, 인솔책에게 3,000~5,000만 원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한 금원(약 80만~120만 바트)을 맡겨 'Q'과의 현장 거래를 총괄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C은 I, N, J과 함께 인솔책의 역할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인솔책 및 운반책들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태국 방콕에 있는 호텔 인근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으면 이를 약 450~900g 정도의 크기로 소분한 후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고 이를 사타구니 사이에 끼운 채 그 위에 팬티 3~5장을 겹쳐 입고, 그 위에 타이즈를 덧입고 큰 바지를 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항공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그곳으로 자신들을 마중 나온 E, G 및 피고인 A에게 밀수입한 케타민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1. 31.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F, H와 함께 2022. 1. 19.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R 호텔 인근 노상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 약 1.4kg을 약 80만 바트(한화 3,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B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였고, F, H는 각자 바지 속에 위와 같이 포장된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1. 3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E, F, G, H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2. 2022. 4. 1.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 C은 I, J과 함께 2022. 3. 25.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R 호텔 인근 노상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 약 1.8kg을 약 12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B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였고, 피고인 C은 I, J과 함께 각자 바지 속에 위와 같이 포장된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4. 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A은 E, I, G,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3. 2022. 5. 20.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 D은 J과 함께 2022. 5. 16.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R 호텔 인근 노상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 약 1.8kg을 약 12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C은 J과 함께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3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였고, 피고인 C, D은 J과 함께 각자 바지 속에 위와 같이 포장된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5. 2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E, K,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4. 2022. 7. 22.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C, D은 J, L와 함께 2022. 7. 18.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R 호텔 인근 노상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 약 1.8kg을 약 12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C은 J과 함께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4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였고, 피고인 C, D은 J, L와 함께 각자 바지 속에 위와 같이 포장된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7.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E, K, L, J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5. 2022. 11. 11.자 케타민 수입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I, N, O는 2022. 11. 6.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여 태국 방콕에 있는 R 호텔 인근 노상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 약 1.6kg을 약 120만 바트(한화 5,000만 원)에 매수하고, I은 위 호텔 객실에서 케타민을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였고, N과 O는 각자 바지 속에 위와 같이 포장된 케타민을 은닉한 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폼 공항에서 출발하여 2022. 11.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K, F, M, I, N, O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녹취서(E), 녹취서(F), 녹취서(I), 녹취서(G)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 B, H,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케타민 추정 결정체의 성분분석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및 성분분석의뢰서 및 결과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2022년도 동승자 내역 관련) 및 2022년 케타민 밀수 추정 동승자 내역 및 대상자 출입국 시간 사진, 수사보고(G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의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항소심 재판 진행)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의 상고심 재판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7. 22.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1.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22.자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 산정근거 관련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고).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추징해야 할 추징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으로부터 태국에서 약을 차고 들어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판시 각 기재 범행과 같이 총책인 E의 케타민 밀수에 있어 단순히 그 운반을 도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고, 공동정범으로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해야 하는 운반책의 존재가 필수적인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케타민 밀수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운반책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고인 C은 총책인 E으로부터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직접 건네받아 태국에서 운반책들과 함께 사용하는 등 인솔책의 역할까지 수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3.경 A으로부터 '해외에서 약을 가져오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태국으로 직접 출국하여 판시 각 기재와 같이 국내로 케타민을 밀수하는 운반책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비록 E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익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E 등으로부터 이 사건에 가담하여 운반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Ⅰ. 양형기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5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Ⅱ. 선고형의 결정 1. 공통된 양형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은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독성이 높은 케타민을 대량으로 수입한 것인데, 이와 같은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국내 공급 및 유통에 따른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밀수하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태국에 있는 마약판매상으로부터 다량의 케타민을 수입하였고, 위와 같이 수입된 케타민은 모두 국내에 유통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다른 운반책을 모집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E 등과 함께 국내로 입국한 운반책들을 인솔하여 케타민을 수거하는 등 이 사건 케타민 밀수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운반책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횟수나 이를 통해 각각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공범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력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Q'과 접선하여 케타민을 직접 구입하고 이를 소분하여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하여 운반책들로 하여금 바지 속에 은닉시켜 국내로 입국시키는 등 이 사건 케타민 밀수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E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법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는 운반책 또는 인솔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를 통해 각각 수입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이후에 군인으로서 충실히 복무해 온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의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가. 범죄집단 조직 경위 1) 케타민 밀수입의 실태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서, 젊은층 사이에서 소위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인바, 코로 가루를 바로 흡입하는 투약 방식 등으로 인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보다는 중독성과 부작용이 약하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위와 같이 케타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통되는 케타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태국을 비롯한 외국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을 밀수입하는 범행 역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 케타민 밀수입을 위한 범죄집단 조직계획 수립 E은 2022. 1. 초경 G을 만나 G이 알고 있는 'Q'으로부터 케타민을 국내로 밀수입하여 이를 판매하면 투입자금 대비 약 5~8배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케타민 매수자금을 조달하고, G이 'Q'과의 케타민 거래를 주선하여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K은 2022. 4.경 G이 자신을 배제한 채, 위와 같이 E과 태국에서 케타민 밀수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Q'에게 연락하여 G과의 케타민 거래를 중단시킨바, 이에 E은 2022. 5.경 G 대신 K을 통해 'Q'으로부터 케타민을 구매하여 이를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K과 재차 모의하였다. E은 G, K의 도움으로 위와 같은 방식의 케타민 밀수범행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밀수과정에서 자금 또는 케타민의 착복 등 소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운반책의 모집, 항공편 및 호텔 예약 등 태국으로의 출입국 준비, 태국 현지에서 'Q'과의 접선, 케타민 밀수 자금 및 케타민의 직접 운반 등 일련의 범행 과정에 필요한 모집책, 운반책 등을 물색·고용하여 케타민 밀수입을 위한 집단을 구성하기로 마음먹었다. 3) 범죄집단의 역할분담, 통솔체계 및 범행수법 이에 따라 E은 케타민 매수자금으로 밀수입 건당 3,000~5,000만 원을 조달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F, I, M, 피고인 A을 통하여 태국으로 가서 케타민을 매수하고 귀국할 운반책을 모집하는 한편, 태국 출국 전후로 운반책들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역할을, G, K은 운반책들의 구성과 그들의 태국 출국 일정 등이 확정되면 텔레그램으로 'Q'에게 연락하여 매수할 케타민의 수량 및 그 대금(케타민 약 1.4~1.8kg, 1g 당 약 670바트)을 정하고, 운반책들이 태국으로 출국하면 운반책들 중 인솔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태국 현지에서 'Q'과 접선하여 케타민을 거래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F, I은 E, G, K의 지시를 받아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Q'으로부터 케타민을 받아서 밀수입하거나, 자신들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M은 F을 통하여 E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E과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의 친구 등을 운반책으로 모집하고, 운반책 픽업, 밀수 대금 및 수고비를 운반책에 전달하는 역할 등을, 피고인 B, C, D은 H, O, N, P, J, L와 함께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Q'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밀수입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E, G, K은 운반책 중 고액의 케타민 매수자금과 매수한 케타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운반책을 인솔자로 선발하여, 인솔자에게 3,000~5,000만 원을 태국 바트화로 환전한 금원(약 80만~120만 바트)을 맡겨 'Q'과의 현장 거래를 총괄하게 하였고, 범행 이탈을 막기 위하여 인솔자는 이미 태국에 가서 케타민 밀수 범행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운반책 중에 선발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 C은 I, N 등과 함께 인솔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 B과 I 등 운반책들은 미리 공모한 내용에 따라 태국 방콕에 있는 호텔 인근에서 'Q'을 만나 케타민 대금을 전달하고 케타민을 건네받으면 이를 약 450~900g 정도의 크기로 소분하고,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포장한 후, 이를 사타구니 사이에 끼운 채 그 위에 팬티 3~5장을 겹쳐 입고, 그 위에 타이즈를 덧입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항공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그곳으로 자신들을 마중 나온 E, G, 피고인 A 등에게 밀수입한 케타민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4) 수익배분 체계 E은 G과는 밀수입한 케타민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K에게는 밀수입한 케타민의 일부를 나눠주거나 K의 필요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다. 또한 E은 운반책 모집을 담당하는 F, I, M에게 모집의 대가로 건당 500~1,00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직접 태국으로 출국하여 케타민을 밀수입하는 운반책들에게도 건당 500~1,000만 원씩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E은 밀수입한 케타민을 성명불상의 국내 케타민 유통책에게 넘겨 케타민을 처분하였고, 해당 유통책은 E이 수입한 케타민을 국내에서 약 100g당 1,300~1,700만 원에 판매하고 그 중 약 20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범죄집단가입 및 범죄집단활동 E은 위와 같이 태국으로부터의 케타민 밀수 범행을 목적으로 총책 및 자금책 역할을 하면서 2022. 1. 초경 이후 G으로 하여금 'Q'에 대한 연락책을, H, F, J, I,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태국에서 직접 케타민을 매수하여 밀수입하는 운반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2022. 5. 초경 이후 K으로 하여금 'Q'에 대한 연락책을, F, I, M으로 하여금 운반책을 모집하게 하는 모집책을, O, I, N, P, J, L, 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태국에서 직접 케타민을 매수하여 밀수입하는 운반책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운반책을 모집하게 하는 모집책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집단(이하 '이 사건 범죄집단'이라고 함)을 조직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1.경, 피고인 C은 2022. 3. 중순경, 피고인 D은 2022. 5. 초순경, 각각 이 사건 범죄집단에 운반책으로, 피고인 A은 2022. 1.경 이 사건 범죄집단의 모집책 가입하고, 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및 제2항 각 기재와 같이 2022. 1. 31.경 및 2022. 4. 1.경, 피고인 C은 판시 제2항 내지 제4항 각 기재와 같이 2022. 4. 1.경, 2022. 5. 20.경, 2022. 7. 22.경, 피고인 D은 판시 제3항 및 제4항 각 기재와 같이 2022. 5. 20.경, 2022. 7. 22.경 각각 태국에서 케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판시 각 기재와 같이 2022. 1.경부터 2022. 11.경까지 E과 함께 거주하면서 운반책 모집, 밀수 대금 및 수고비를 운반책에 전달, 케타민을 밀수해 온 운반책을 픽업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며 이 사건 범죄집단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14조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범죄단체 또는 집단이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 또는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 비추어 범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의 예비·음모의 성격을 갖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란 특정 다수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를 의미한다. '범죄단체'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출 필요는 없지만, 범죄의 계획과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는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케타민을 밀수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관련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36 등 사건)의 피고인들(이하 '공범들'이라 한다)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그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과 공범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그때그때 친분에 기초하여 인솔책과 운반책을 구하면서 각각 조건을 협의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거나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E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과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행 전·후에 구성원들로서 가입 및 탈퇴가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E은 I에게 2023. 1. 3.자 범행 전에 위 범행에 가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14면], F도 2022. 1. 31.자 범행 이후 E으로부터 추가적인 케타민 밀수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이후 추가적인 범행에서 운반책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녹취서(F) 5면,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7) 11면].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수입한 케타민은 모두 E에게 건네졌고, E이 나머지 공범들 및 피고인들에게 약속한 금원의 일부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수익금의 배분 또는 정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 과정에서도 위계질서에 의한 체계적인 조직 구성을 이루고 있지 않다. 본 사건에서 공범들 및 피고인들의 역할을 각각 케타민을 운반하는 '운반책', 운반책을 인솔하는 '인솔책', 운반책을 모집하는 '모집책'으로 분류할 수 있기는 하나, 그 역할의 분담이 명확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F, I은 각각 2022. 1. 31.자 및 2022. 4. 1.자 각 범행 당시에 케타민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그 이후 각각 N 및 O를 운반책으로 모집하는 모집책의 역할을 겸하기도 하였다. H는 2022. 1. 31.자 범행과 관련하여 입국하는 과정에서 'B이 자신과 F보다 먼저 항공기에서 내려서 자신들이 도망갈까봐 쳐다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5) 19면], 오히려 당시 H와 함께 태국에서 케타민을 수입한 F은 "(태국에서 지내는 동안 E이나 다른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히 감시를 받거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었습니다. (태국에) 가서는 친구와 여행하는 느낌으로 조금 자유로웠던 느낌이었지, 감시나 강요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녹취서(F) 15면], N은 2023. 1. 3.자 범행과 관련하여 "태국에서 'Q'으로부터 케타민을 건네받은 후 'S'(E을 말한다)으로부터 (케타민을 비닐팩에 나누어 담은 후 비닐랩을 이용하여 원통 모양으로) 만드시라 지시를 받았으나 '내일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날은 그냥 쉬었다"고 진술한 점[N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6) 15, 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운반책들은 태국에서 케타민을 수입함에 있어 인솔책 등으로부터 특별히 조직적인 감시를 받거나 행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F은 "P, N이 체포되었을 당시에 체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E과 계속 연락을 하던 중 E이 제게 '얘네(P, N)가 체포되었으면 이렇게(마약류가 아닌 금괴 밀수라고) 얘기를 해 달라'라고 말했고, 그 얘기를 M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녹취서(F) 3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도 변명거리를 미리 연습하는 등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를 대비한 별도의 조직적인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 H는 일관되게 2022. 1. 31.자 범행 당시 B이 소분하여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사타구니 사이에 끼운 채 그 위에 팬티를 여러 장 겹쳐 입고, 다시금 그 위에 타이즈를 입은 후 큰 바지를 입는 방법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 내부에 구체적인 업무메뉴얼 등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다거나 케타민 수입 당시 유의점이나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는 방법 등을 교육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죄집단의 서열이나 위계구조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상호간의 호칭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F, H는 2022. 1. 31.자 범행 이전에 E 등으로부터 '지금까지 걸린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아갔으나 공항에서 자신들을 데리러 나온 E으로부터 "어? 이게 되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녹취서(F) 14면], P은 "원래 범행을 계획하는데 필요한 돈은 비트코인으로 하던가 하던데 돈을 계좌로 받고 비행기 티켓도 저희들(N, P)에게 시키는 것을 보니 너무 허술해서 '구멍가게 수준이 아니냐, 안하면 안되냐'고 M에게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P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 6면].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