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8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02: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통행 가능한 도로 폭이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B아파트 F동에서 D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CTV영상캡처(사고장면)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수사), CCTV영상캡처(피의자가 술을 먹는 모습), 수사보고서(알코올도수 수정에 대한 수사)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경력 ▪2021.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까지 한 범행임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6: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7%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전력은 2015년의 것이고 1회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6.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4층 C 생활실에서 후임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 B(남, 당시 19세)가 ‘원 카드’ 게임을 이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위 C 생활실에서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는 피해자(남, 당시 20세)에게 다가가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1. 22:00경 위 C 생활실에서 후임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 D(남, 당시 20세)에게 딱밤 맞기 게임을 하자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벽을 보고 있으라고 말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만지고 옷걸이로 젖꼭지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4. 22: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경찰기동대 버스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팔 체모에 불을 붙여 체모가 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3. 21:40경 위 C 생활실에서 피해자가 동료 대원과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발로 왼쪽 발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경찰기 동대 버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후임 의무경찰대원인 피해자 E(남, 당시 20세)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정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현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경찰로 복무하며 후임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강제추행을 하였고, 심하게는 라이터로 체모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하였다. 의무경찰로 복무하는 가운데 선임인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범죄피해를 당하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35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2021. 12. 19.자) 피고인은 2021. 12. 19. 01:38경부터 02:35경 사이에 충남 당진시 B건물 C호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출입문을 열고 방실에 침입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59세)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75,000원과 2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용지 4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미수 가. 2021.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01:38경부터 02:35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의 각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위 모텔 E호, F호, G호, H호의 출입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출입문을 열고 각 방실에 침입하여 각 방실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나. 2022. 1. 1.자 범행 또한 피고인은 2022. 1. 1. 03:16경 위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각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I호실, H호실, J호실의 출입문을 열어 절취 대상을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포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19경 피해자 K(20세), L(18세) 등 6인이 투숙하고 있던 M호, 성명불상자 등이 투숙하고 있던 N호, O호의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기화로 출입문을 열고 각 방실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각 피해자가 점유하는 각 방실에 침입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총 10회 절취하려 하였으나 3회는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7회는 절취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모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민간인 피해자 전화조사 관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영상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20세였던 점,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2. 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58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2022. 6.경 C병원에 같이 입원하여 우연히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먼저 퇴원한 후 2022. 7.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병원에서 퇴원한 피고인을 하루 재워주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임의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와 잠을 자곤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2. 19: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놓고 온 피고인의 가방과 우산을 가져가겠다는 이유로 시정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 회 두드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다음 그곳 안으로 침입하였다. 2022고단2131 피고인은 2022. 5. 16. 11:10경 평택시 E 여관 F호에서 피해자 G(남, 51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판매를 부탁받아 차량을 점검한 후 차량 매도 조건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턱을 오른손으로 잡으면서 “너 좀 맞아야겠다. 이쪽을 맞을래? 저쪽을 맞을래?”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위 텔레비전 서랍장 밑에 있는 장미무늬의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2고단2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을 부엌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이 H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차량 매매를 주선하게 되면서 시세를 알아봐 준 일,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차량 시세를 얘기하였다가 판시와 같은 협박을 당한 사실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H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H는 이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기도 하였는바, 위 신고 내역 역시 피해자 G 및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두 달이 지난 후의 피고인과 H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따를 때, H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을 비난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위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H와 다투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합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던 피해자 B의 주거에 동의 없이 침입하고, 자신의 자동차 매매를 돕던 피해자 G을 별다른 이유 없이 칼로 협박하였다. 각 범행 시 피고인이 보였던 폭력성이 매우 두드러짐에도 판시 2022고단2131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1858 사건의 피해자 B과는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1858 사건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다음 계속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내 물건 어디 있냐, 짐 내놔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그곳 벽으로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0. 20:13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담장에 부착된 D선거 후보자 벽보 중 ‘E정당’ F 후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집 열쇠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X자 모양으로 긁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동선관련 cctv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 시간 오차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 벽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G매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G매장 CCTV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이 겁박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임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백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어떠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법원은 2022. 8. 8. 피고인을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충분한 방어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2022. 11. 10.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범행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자백이 모두 겁박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겁박을 당하였다는 것인지는 전혀 특정하여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변론 재개는 원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겁박에 의하여 허위 자백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은 태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D선거 후보자 벽보 중 후보자의 얼굴 부위를 X자 모양으로 긁는 방식으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89

범 죄 사 실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가족 사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지득한 중·장년층의 휴대전화번호에 자녀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조정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B 어플의 메시지 및 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접근하여 ‘금은방에 가서 금을 구입하여 친구에게 전달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 교체를 위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엄마 휴대전화로 잠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보험 가입을 해야 하니 피해자의 E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을 알려주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어플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3:16경 권한 없이 피해자의 F은행 오픈뱅킹에 접속하여 위 오픈뱅킹에 연동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61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경기 부천시 I ‘J’ 귀금속 판매점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방문하여 판매점 운영자 G에게 마치 K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아들장가를 보내는데 며느리 팔찌 10돈, 아들 목걸이 10돈, 남편 목걸이 10돈 등 총 30돈의 금을 구입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위와 같이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610,000원이 송금되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은 G로부터 10돈 금팔찌 1세트, 10돈 금목걸이 2세트 등 합계 30돈의 금을 교부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주문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C이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금을 매수했다고 하나, C은 한 번도 만나 적이 없고 C과 대화, 교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금을 매수한 점, 피고인은 G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을 매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6월이다(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다만, 피해액이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 전액을 형사공탁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2021. 8.경 범행 가. 2021. 8. 16.경 엑스터시,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1. 8. 16. 23:50경 인천 미추홀구 R 모텔’ 앞 노상에서, 그전부터 거래해온 마약류 판매자 E를 만나 엑스터시 1알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와 케타민 1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교부 받고 현금 45만 원을 교부하여, E로부터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2021. 8. 16.경 엑스타시,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8. 16. 23:50경 인천 미추홀구 R 모텔’ 주변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마칸 차량 운전석에서, 소지 중이던 엑스터시 1알을 포카리스웨트와 함께 삼켜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 중이던 케타민 1g을 빨대를 이용하여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6.경 범행 가. 2022. 6. 26.경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6. 26. 04:10경 인천 미추홀구 S 앞 노상에서, 위 E를 만나 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케타민 1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교부 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E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2022. 6. 26.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26. 06:00경 인천 서구 T오피스텔 U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 중이던 케타민 약 0.8g을 빨대를 이용하여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6. 27.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6. 27.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 중이던 케타민 약 0.2g을 빨대를 이용하여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8.경 범행 가. 2022. 8. 7.경 케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2. 8. 7. 01:33경 인천 미추홀구 V 오피스텔 후문 주차장 차단기 앞 노상에서, 위 E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 창문 사이로 케타민 1g이 들어있는 지퍼백 1개를 교부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여, E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2022. 8. 7.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7. 02:30경 인천 서구 W에 있는 ‘X’ 내에서, 지인 D과 함께 소지 중이던 케타민 약 0.05g을 0.025g씩 나누고 번갈아 가며 빨대를 이용하여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다. 2022. 8. 8.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8. 8.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D과 함께 소지 중이던 케타민 0.95g을 0.475g씩 나누고 번갈아가며 빨대를 이용하여 가루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수대금 인출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의 마약류 거래장소 CCTV 영상 확인수사),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다만, 단독 범행은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엑스터시와 케다민을 여러 차례 매수하여 복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투자금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근무처에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인터넷에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돈을 투자해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하여 인터넷에 판매해 높은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5. 3.경 1,000만 원, 2018. 5. 15.경 200만 원, 2018. 6. 4.경 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나. 차용금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자식들과 살 집이 필요하다. 집을 급하게 마련해야해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숙모에게 급히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어서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E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근무처에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인터넷에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돈을 투자해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수익의 일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하여 인터넷에 판매해 높은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6. 2.경 300만 원, 2018. 6. 7.경 2,000만 원, 2018. 6. 18.경 800만 원, 2018. 7. 6.경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삼성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여 인터넷에 판매하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 지금 싼 매물이 나왔는데 급하게 잡아둬야 한다.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결제하여 제품을 잡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었고, 삼성 가전제품이 싸게 나오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삼성 가전제품을 싸게 구매하여 인터넷에 판매해 높은 수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35,805,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A 명의 C은행 계좌내역 검토)(피해자 B 추가자료 제출)(피해자 D과의 전화통화)(피해자 B과의 전화통화)(본건 관련 계좌내역 검토-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고소인 추가 의견서 제출-사기 피해액 관련) 1. 거래내역서(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 1. 판시 전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합8 판결문 사본, 서울고등법원 2021노666. 2021노1322(병합)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21도12663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투자금 사기의 점 및 피해자 D,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편취액이 약 2억 원으로 거액이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01:5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암리 407 서암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가 호흡 측정 전, 입을 헹구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사이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은 점,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는 점, 타인을 다치게 하는 사고는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8. 20: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진하해수욕장 근처 폐건물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은 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니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갑자기 조수석으로 건너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다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범죄일시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범죄장소 불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및 대면조사 불가에 대해), 수사보고서(G고등학교 위클래스 상담선생 상담일지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카카오톡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고소인 정신과, 산부인과 진료기록지 제출) 1. 차량종합 상세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산부인과 진료기록지,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4세 피해자를 차 안에서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측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9년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8:01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역 하행선 승강장 앞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치마를 손으로 1회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22년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1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3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 보드카페에서 다수의 도박자들이 모여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자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보드카페를 차린 후 도박자들을 모집하여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1.경 서울 서초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보드카페를 개업한 후, 위 보드카페에서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등 시설․환전용 칩․카드를 구비하고, 딜러와 서빙하는 사람을 고용한 후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도박금을 입금 받고 ‘텍사스 홀덤’에 이용되는 칩을 바꾸어주는 뱅커 역할도 함께 담당하기로 하였고, 변론분리된 피고인 D는 2015. 7.경부터 합류하여 위 보드카페에서 뱅커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11.경부터 위 ‘C’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을 불러 모은 뒤 도박자들로 하여금, 포커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딜러가 카드 2장을 손님에게 지급하면 앉은 순서에 따라 도박자들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2차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도박자들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자가 승하고 딜러는 매판마다 형성되는 판돈의 10%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둔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였고, 변론분리된 피고인 D는 2015. 7. 6.경부터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박자들을 모집한 후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1. 11.부터 2016. 6. 16.까지 위 ‘C’ 보드카페에서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뒤 위 도박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E은행 계좌로 272,664,000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F 명의 G은행 계좌로 550,285,000원(합계 822,949,000원)의 도박금을 이체 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6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변론분리된 피고인 D는 2015. 7. 6.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F 명의 G은행 계좌로 179,268,000원의 도박금을 이체 받아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문서 포함) 1. F 명의 계좌거래 내역, A 명의 계좌 입금내역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아니하고 도금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