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일명 B)은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시설' 목사로 근무하면서 위 쉼터를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2017. 9.경 서울역에서 노숙하던 피해자 E(가명, 32세)을 위 쉼터에 데려와 지내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른 쉼터 거주인에 비해 젊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2017. 9. 일자불상경 위 쉼터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어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행위 및 고의에 관한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상황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한 경위와 구체적인 추행행위의 태양,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4.경 쉼터 총무 F에게 이 사건 각 피해 사실을 털어 놓았고, F는 2018. 4. 23.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놓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이 사건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수사기록 9쪽 CD).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8. 4. 24.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방으로 피해자를 호출하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쪽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어요.', '하지 마요. 이런 거'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여보, 응? 한번만 해줘', '개새끼, 사랑해줘야지', '좀 사랑해줘, 마음 좀 바꿔.', '그렇다고 뭐 닳나? 네 입술이 닳아?', '여자처럼 사랑만 좀 해 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피해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쉼터에서 불편한 일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됨에도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목사로서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짓을 하여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질 위험도 무릅쓰고 거짓으로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각 범행의 일시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 추행행위 및 고의 여부 1)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뽀뽀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한 사실,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항문을 만진 사실은 있다 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39, 40, 43, 70, 71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18. 6. 27.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된다. 3)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보호·감독관계 및 업무상 위력 부존재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 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 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62세(1954년생)로 약 8년 간 쉼터에서 목사로 일하여 왔고, 피해자는 32세로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지내다가 2017. 9. 초경 피고인의 인도에 따라 막 쉼터에 입소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한지 약 10일 뒤부터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쉼터에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 쉼터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입·퇴소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나, 쉼터 내 방 배정, 중간 관리자의 선발, 입소자들의 입소 및 퇴소 확인, 외출 확인과 여비지급, 예배와 상담 등의 업무는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쉼터 운영자고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며, '제가 관리자의 입장이니까 노숙자들이 나름대로 불편한 감이 있어서 방에 편하게 누워 있다가도 제가 방에 불쑥 들어가면 갑자기 경직되어 바르게 앉거나 몸을 움츠리는 때가 있다. '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6, 69쪽). 피해자 역시 쉼터에서는 이사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피고인이며, 쉼터에서는 피고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피해자 증언 녹취록 12쪽). 이 사건 각 범행은 쉼터 내에서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피해자를 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목사님 비위 맞추려고 참아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폭로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수사기록 8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적 행위를 거부할 경우 쉼터에서 내보낼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하였고(피해자 증언 녹취록 8쪽), 피해자를 인터폰으로 계속 부르다가 피해자가 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짜증을 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쪽). 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쉼터 안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지도자로서 자신의 보호, 감독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회 추행하였고, 이 사건은 각 추행의 경위, 내용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쉼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사과문을 들고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고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이 법정에서 확인된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