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7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79 1. 피해자 C 등 49명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 'F‘에 ’강아지 구충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강아지 구충제를 88,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32,5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동물병원 수의사인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가 강아지 구충제 등의 구매를 원하는 견주들에게 강아지 구충제 등의 물품을 보내주면, 피고인이 그 견주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견주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견주들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명목의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에게 시가 328,000원 상당의 강아지 구충제를 택배로 보내게 하여 I이 강아지 구충제를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6명에게 시가 합계 1,314,500원 상당의 강아지 구충제를 택배로 보내게 하여 위 6명이 강아지 구충제를 교부받게 하였다. 2021고단241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23. 15:52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E호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강아지 구충제 공동구매를 진행하려고 한다. 대금을 보내주면 강아지 구충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강아지 구충제 공동구매를 진행할 계획이 없었고, 강아지 구충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와는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강아지 구충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00원, 2021. 4. 24. 위 K 계좌로 40,000원, 합계 76,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4. 14. 15:42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E호에서, 인터넷 M 카페 ‘N'에 애견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강아지 영양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강아지 영양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만 송금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와는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강아지 영양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6,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2688 피고인은 2021. 5. 5.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E호에서 인터넷 카페 'N'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라메르간식 넥스가드 하트가드 프론트라인 소량 남은 거 판매해요. 5개 이하씩 있어요. 그동안 믿고 구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수량이에요. 단체문자 죄송합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3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E호에서, 불상의 인터넷 M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해주면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개당 5~6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R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311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8.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오피스텔’ E호에서, 불상의 인터넷 M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해주면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개당 5~6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S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C,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 BH, BI, BJ, BK, 의 각 진술서 1. BL, BM, H, 의 각 진정서 1.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 각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게시글, 이체확인증명서, 각 이체결과 확인서, BN 게시글, 이체결과내역, 상세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BO 자료,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입금확인증, 각 BN자료, 송금내역상세, 판매게시글 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공용영수증, 각 택배배송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이체결과상세정보, 중고카페자료, 빈드 채팅내역, 각 송금내역, 피해물품 시가, 카카오톡 대화내역, BP은행 거래내역서, 상세 거래내역 등 [2021고단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휴대폰 문자 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2021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21고단2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21고단3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명의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제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