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6.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전주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18세)의 오빠를 알게 되었으며, 그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20. 09: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B는 자위 언제하구싶어, 너 섹스하고 싶을때 혼자 자위안하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단과 방법, 횟수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가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징역형을 선고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0세)과 2021. 8.경부터 2022. 1. 26.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6.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차단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2. 27. 17:00경 피해자의 집인 강릉시 C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물건을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 둠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톡메시지 제출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집 입구 및 피의자의 스토킹장소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D CCTV 영상 관련),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2015고단1547] 피고인과 B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로서 같은 집에서 거주하던 중 생활비 등이 떨어져 알고 있던 선배인 피해자 C의 집에 가 저금통에 있는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5, 2. 27, 또는 2.28. 15:00~16: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B은 방 진열장에 있던 저금통 등에서 합계 75,000원 상당의 지폐와 동전을 꺼내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동전 일부를 건네받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함께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2015고단2169] 피고인은 2015, 4, 30, 19:00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11길 26 에 있는 석촌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5고단1547 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 종료 등 확인 보고, 2015고단1547 증거목록 순번 13) [2015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52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공소장에는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9월 가, 특수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특별가중인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 곤궁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이고, 출소한 지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범행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은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나 2명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양호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20. 6월 임금 3,333,333원, 7월 임금 3,333,333원, 8월 임금 3,333,333원 합계 9,999,9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20.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823,7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기재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중 제1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3,823,703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97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2.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승용차가 후진 중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후방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되므로 경찰에 사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18. 22:27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쪽 휀다 부분으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아우디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내리쳐 쿵 소리를 나게 하여 마치 승용차가 피고인을 들이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등 마치 C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여 C로 하여금 그 즉시 피해자 D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5. 24.경 합의금 명목으로 19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자료(사고접수조사서, 진단서, 보험금결정내역, 피해자 진행사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첨부 및 분석실시, 참고인 C가 제출한 CCTV영상 분석) 1.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16:25경 서산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현저히 높은 점,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2:58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해자 B(남, 57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12. 29. 18:22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인근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E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위를 피하기 위해 길가에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니 너거 엄마 씹이나 빨아 먹고 살아라”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4회 잡아 흔들고, “이 새끼 까불면 담가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지체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0. 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의 20%를 매월 이자로 지급하고 2개월 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1,300만원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 후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피해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9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5. 13:00경 자신의 B 계정에 피해자 C을 언급하며 “어제부터 이짤을 갖고 와서 자꾸 왜 이러시죠? 돼지같이 생긴 녀석이. 그리고, ㅋㅋ이 아니라 ㄲㄲ 맞는 것 같은데요. 꿀꿀.“이라고 게시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딱 그말이 맞으시네요 짝퉁다우십니다“라는 댓글을 받자 ”왜 뒤에서 ㄲㄲ 안붙 이시나요? 돼지같이 생긴 녀석이.” 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은 2021. 4. 14.경부터 피고인의 B 포스팅을 찾아다니며 댓글을 남겼고, 2021. 4. 15. 피고인의 B에 “진퉁 D이 이정도인데, 자칭 짝퉁 D은 어느 정도까지 하실 건가요? ㅋㅋ”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피고인의 다른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첨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어제부터 이 짤을 갖고 와서 자꾸 왜 이러시죠? 돼지같이 생긴 녀석이. 그리고, ㅋㅋ이 아니라 ㄲㄲ 맞는 것 같은데요. 꿀꿀.“이라는 댓글을 달자, C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딱 그말이 맞으시네요. 짝퉁다우십니다.“라는 댓글을 단 사실, 이에 피고인은 ”왜 뒤에서 ㄲㄲ 안붙이시나요? 돼지같이 생긴 녀석이.” 라고 댓글을 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B에 또는 피고인의 B 포스팅에 C가 먼저 조롱성 댓글을 단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무례하고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돼지같이 생긴 녀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C와 여성복 제조·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약속어음을 마음대로 발행할 것이 염려된다는 이유로 약속어음 용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4.초경 서울 금천구 E C동 401-1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D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그 명의의 약속어음발행에 대한 승낙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없이 약속어음번호 G, H인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과 발행일 및 지급일을 백지로 둔 채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대표이사 C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4. 초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증인 L, C(이하 함께 지칭할 때는 "L 등"이라고 한다)는 이 법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음용지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을 뿐 새로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거나(증인 L) 새로 어음용지 10장을 발급받아 가지고 있다가 3월 중순경에 건네주었다(증인 C)고 진술하였는데, L 등의 진술은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반납하는 조건으로 어음용지를 맡겨놓았다거나, 거래처에 소액으로 결제를 약속한 것이 있어서 2014. 3. 7. 어음을 10장 새로 교부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자신들이 직접 어음을 은행에 반납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관시켰다는 것도 부자연스러우며, 2014. 3. 6. 피고인에게 사용인감, 법인통장, 법인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넘겨준 이후에 L 등이 결제를 위하여 중도금 지급 다음날 어음을 새로 발급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에 반하며, 실제로 L 등이 소액으로 결제한 어음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L,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L 등과 사이에 체결된 법인포괄양도·양수계약에 의하면 2차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L 등은 피고인에게 법인인감, 사용인감, 인감발급카드, 법인 양도양수에 필요한 서류 및 각종 법인관계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법인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실제로 위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6. L 등에게 2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이후 L 등으로부터 약속어음 12장과 사용인감, 법인인감, 법인통장, 법인명의 신용카드, OPT(인터넷금융거래시 필요한 비밀번호 생성기)도 모두 넘겨받았고 그 무렵부터 회사의 자금집행도 피고인이 실제로 행한 점, 2014. 3. 7. L 등은 기업은행에서 약속어음용지 10장을 새로이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 주었고 그에 앞서 피고인에게 어음발행에 필요한 사용인감, 회사명판 등을 교부하였던 점, 공소사실 기재 어음은 피고인이 2014. 3. 말경 내지 4월 초경 K에게 할인을 부탁하며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이후부터 재고부족, 부채의 상이함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결을 요구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어음발행의 위임이나 권한 없이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포장 마차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전라도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포장마차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던지고, 이어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D의 위임 없이 D과 피고인과의 공동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4. 5. 9.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40 괴안동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위임장에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부천 소사 F, 412동 102호', 발급통수 란에 '3', 사용용도 란에 '은행 제출용', 위임사유 란에 몸이 불편', 관계 란에 '子', 위임자 란에 'D', 'G', 위임자 주소 란에 '부천 소사 F, 412동 102호' 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 부천시 소사구 F 아파트 근처에서 현대캐피탈 직원 B 만나 주택담보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물상보증인인 피고인의 모 D의 동의 없이 D의 임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위 신청서의 물상보증인 란에 'D'의 이름을 쓰고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근저당설정계약서의 근저당설정자 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택담보대출신청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5. 9.경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40 괴안동주민센터에서 위 1의 가항 1)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괴안동주민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2.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41 현대캐피탈 수원금융지점에서 B를 통해 위 1의 가항2)와 같이 위조한 물상보증인 D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신청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현대캐피탈 대출 심사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5. 12.경 부천시 소사구 F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천시 소사구 F 아파트 412동 102호'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아니고 공동소유자인 D이 담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D의 서명을 위조하여 D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허위로 담보를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2) 와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 및 근저당설정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의 대출심사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주택담보대출금 162,707,44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대출상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상담 및 대출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부천시 소사구 F 아파트 근처에서 A과 대출상담을 하면서 A으로부터 '현대캐피탈과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주택지분의 2분의 1을 소유하고 있는 A의 모 D의 동의가 없지만 동의가 있는 것처럼 서류준비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의 허위 대출 신청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5. 14.경 A으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입금확인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배임수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일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조만 하기로 한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원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무서범죄 양형기준,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금액이 162,707,445원으로서 비교적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0:5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102 앞 노상을 마석 방면에서 수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상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17세) 운전의 CT100 이륜차량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기록 28쪽)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 남구 경인로 173에 있는 (주) 제이앤제이할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36개월 간 원리금을 분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급여가 200만 원인 반면 당시 매달 부담하여야 할 이자, 카드대금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 회신 1. 일반대출원장조회, 입금조회, 거래내역조회, 상환조회 1. 연체관리 1. 오토론 신청 · 약정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에 OSB저축은행에 2,300만 원 상당의 정기예금, 하나은행에 700만 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부모가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그로부터 월 17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어 부모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피고인의 대출 경위, 이 사건 미지급 대출원리금 등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대출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의 월 급여는 200만 원 정도였고, 하나은행에 470만 원 정도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 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대 당시에 OSB저축은행에는 정기예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부담하여야 할 이자, 카드대금 등도 300만 원 정도에 달하였다(실제로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14년 11월 카드대금 채무도 연체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2.경 친구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업자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친구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친구 및 대출업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전혀 밝힌 바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직장을 광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2. 28.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여 채무조정승인을 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도 위 조정된 채무에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향후 변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 위 채무는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다세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그로부터 월 17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부모의 생활비, 채무부담 여부 등에 관한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주장내용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부모의 자력에 여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카드대금 채무 및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등을 연체하여 상환독촉을 받아왔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까지 한 바 있음에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채무변제를 위하여 도움을 받았다는 별다른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건물(지상 3층, 지하 1층 건물로 1층에 의류소매점, 2층에 GPC방, 3층에 독서실이 각각 영업 중임)의 소유주이자 위 건물 2층의 GPC방 운영자인 피해자 H가 주변에서 영업 중인 다른 PC방과 요금인하 경쟁을 벌이며 시간당 요금을 300원까지 낮추어, 이로 인해 바로 인근에 있는 PC방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까지 영향을 받게 되자, 2015. 8. 24. 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지나친 요금인하 경쟁을 중지하고 함께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보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00:37 경위 GPC방으로 올라가는 1층 계단에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1개, 캠핑용 액화가스 1개, 페인트 락카 1개, 종이 등을 담은 종이상자를 놓은 다음, 성냥불로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그곳에 들어 있던 가스통 등이 과열로 폭발해 불길이 번져 건물 2층에 있는 위 GPC방에서 게임 중이던 약 25명, 3층 독서실에서 공부 중이던 약 5명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의 지하 계단 및 GPC방 입구 등을 태워 약 19,686,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건물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검증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용의자 A행적수사 등), 수사보고(용의자 차량 발견수사), 수사보고(범행 이후 A의 이동동선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범행 전후 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따른 CCTV 점검 및 분석 종합),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소지한 망치의 비교, 분석 및 국과수 물체동일성 감정의뢰 등 관련), 수사보고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유기한 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건현장 유류물인 코베아 가스통과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가스통의 비교, 분석 관련) 1. 견적서 1. 사진(사건현장, 범행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유기한 현장, 압수현장, 압수품, 현장 및 인근 CCTV, 피의자 카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PC방이나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물의 계단 1층에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 캠핑용 액화가스 등을 담은 종이상자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저지른 범죄로, 가스의 폭발성과 발화지점(계단 1층으로 유사시 피해자들의 탈출이 힘들게 되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특히 그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수사초기에 CCTV 영상이나 피고인의 행적 등 관련 증거가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도 없이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PC방 주변에서 PC방을 운영하던 피해자와 PC방 이용요금 인하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로는 결국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PC방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이 PC방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본건 범행 동기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4:30경부터 원주시 D, 101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피고인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전날 22:00경부터 7. 16. 7:17경 잠자리에 들 때까지 소주 3~4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구토를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7. 16. 8:20경에서 8:45 경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서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하며 몸을 비틀며 반항함에도 피해자 왼쪽 손목을 잡고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정신과적 전문치료와 안정을 필요로 하는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194쪽),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외래재진기록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년M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의 처의 친구인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주취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ES50D'49.6씨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송산면 소재 남촌국수에서부터 D까지 다시 같은 면사강시장길 52 주문진쌈밥 식당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 의무보험,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