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177

공소사실 피고인은 I노조 서울지부 노조원인바, I노동조합 주최로 동 조합원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 8.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사이에 J정리해고 관련 'K' 집회를 개최하였다. I농동조합 L 위원장은 2011. 8. 23.경 집회장소를 '독립문역 1번 출구', 행진구간을 '집회장소 → J'이라고 기재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1장을 작성하여 신고하였고, 같은 달 26.경 서울지방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할 것' 등의 제한 조건을 위 I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있던 중 불상의 집회 참가자 2,500여명과 공모하여 2011. 8. 27. 23:30 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서대문고가를 지나 독립문 공원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다가 서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차도 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를 이유로 2011. 8. 27. 23:44경 자진해산요청, 23:49경 1차 해산명령, 23:54경 2차 해산명령, 다음 날 00:03경 3차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서대문고가를 지나 독립문 공원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노동조합(이하 'I노조'라 한다)은 J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2011. 8. 23.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개최목적 '정리해고 철회 희망을 만들고자 함', 개최일시 '2011. 8. 27.(토) ~ 8. 28.(일) 00:00 ~ 23:59', 개최장소 및 행진 '독립문역 1번 출구 J 등 서울특별시 내 총 45개 장소 및 구간', 주최자 'I노조', 주최단체의 대표자 'L 위원장', 연락책임자 'M 조직국장', 참가단체 '희망을 만들어 가는 단체들(미정)', 참가인원 '3만여명(구체적인 인원은 미정)', 시위(행진)방법 '연좌, 구호제창, 발언, 선전홍보, 문화행사, 퍼포먼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예정', 시위(행진)진로 '위 개최장소와 같음(차도 포함 인도, 소규모 인원일 경우 보도만 이용)'으로 기재한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5. 위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 중 43개 장소(진로)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집시법 제8조 제1, 2항, 제11조, 제12조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으나, '독립문역 1번 출구 ~ J'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1. 8. 26. 위 신고 중 '독립문역 1번 출구 ~ J' 등 2개 장소(진로)에 대하여는 주요도로에서의 옥외집회 및 시위라는 이유로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행진로를 '독립문역 5번 출구 → 서대문역 로터리 → 서울역 앞 → 남영삼거리(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진행방향 편도 2개 차로)' 등으로 제한(이하 '이 사건 제한조건'이라 한다)하여 통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27. 23:30경부터 2011. 8. 28. 00:40경까지 사이에 2,500여 명의 참가자가 서대문고가를 지나 독립문 공원까지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판시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관련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 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이 사건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의 사유로 '미신고집회' 및 '차도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를, 적용법조에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호'를 각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판시 시위 당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해당하는 해산사유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관할 경찰서장이 판시 해산명령 당시 이 사건 시위가 미신고집회 및 교통소통을 위한 제한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시위임을 이유로 한 해산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사 당시 위와 같이 경찰서장이 해산사유를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I노조가 '독립문 1번 출구 ~ J'까지 집회·시위신고를 하였고, 관할경찰서장도 위 통로에 대하여는 금지통고를 하지 않았으며, 다만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시위가 I노조가 아닌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I노조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위가 당초 신고된 행진방향과 범위 등을 일부 벗어나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금지된 시위라거나 신고 없이 개최된 시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위에 대하여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집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차도 점거로 인한 교통방해'로 인한 해산사유가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검찰이 당시 시위 현장을 제출한 사진 등만으로 이 사건 시위가 이 사건 제한 조건의 범위에서 일부 벗어난 사정 이외에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교통 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시위'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관련 법리 1) 집시법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이 사건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제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시위에 참가한 정도를 넘어서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는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이 사건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행진 범위를 편도 2개 차로로 제한한 이 사건 조건을 위반하여 전차로를 점거한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I노조의 노조원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시위 현장에 단순 참가자였던 것에 불과하고, 달리 지휘부로서 이 사건 시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당초 이 사건 시위에 대한 신고서에는 진행차로의 범위를 편도 2개 차로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었고, 피고인이 포함된 참가자들이 진행한 구간은 신고서상의 개최장소인 독립문역 1번 출구 ~ J의 범위 내에 있었으며, 왕복 8차로 중 반대차선을 통하여 통행이 가능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제한조건이 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한 조건이 주최자를 통해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참가자들에게 전파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4) 이 사건 시위 당시 해산명령 외에 이 사건 제한 조건에 따른 범위 내로 시위를 통제하려 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수사기록 91, 93쪽), 피고인의 교통방해 유발 행위에 관한 유일한 증거는 경찰의 집회 채증사진 뿐인데, 위 사진상으로도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 속에 함께 있는 모습 외에 편도 2개 차로의 제한 범위를 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고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최자 측과 사이에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