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대출업체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대포계좌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입·출금책(수거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초경 B은행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월 2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C 팀장', 'D 팀장',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계좌명의자를 만나 그가 인출한 현금을 전달받고, 피고인의 차비, 식비를 제외한 돈을 위 'C 팀장' 등이 알려준 제3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1112]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F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5.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고객팀장 H'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는데, 먼저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기존대출금을 변제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10,000,000원, 2019. 9. 6.경 (주)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14,000,000원, 2019. 9. 9.경 위 (주)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18,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9. 9.경 경북 김천시 N 앞에서, 위 (주)K 명의의 L조합 계좌를 관리하는 이를 만나 피해자가 송금한 32,500,000원을 포함하여 O가 인출해 온 47,000,000원을 3차례에 걸쳐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C 팀장'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C 팀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P, Q, R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고액대출영세민에게 안심대출방식으로 2,8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2019. 9. 26.경 S 명의의 T조합 계좌(U)로 6,000,000원, V 명의의 G은행 계좌(W)로 6,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X 대출담당 Y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2 회사 직원 계좌로 상환하고 대출과 관련된 공증비를 지급하면 8.7% 저금리 서민대출로 변경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의 AB조합 계좌(AC)로 10,000,000원, 2019. 9. 26.경 V 명의의 G은행 계좌(W)로 10,000,000원, 2019. 9. 27.경 AD 명의의 G은행계좌(AE)로 6,000,000원, 2019. 9. 27.경 AF 명의의 G은행 계좌(AG)로 9,88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6.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AH 직원을 사칭 하면서 "AI카드 카드론을 상환하면 AH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G은행 계좌(W)로 11,930,000원, 2019. 9. 27.경 AJ 명의의 G은행 계좌(AK)로 6,1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방조범행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9. 26.경 경기 양평군 AL 앞에서, 계좌명의자 V을 만나 피해자들이 송금한 27,930,000원 중 V이 인출해 온 27,900,000원을 3차례에 걸쳐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D 팀장'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D 팀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AM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AB조합 AN 팀장'을 사칭하면서 "AO카드에서 카드론으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도를 떨어뜨리면 2.6% 금리로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V 명의의 G은행 계좌(W)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9. 27.경 서울 성북구 AP 앞에서, 계좌명의자 V을 만나 피해자가 송금한 28,000,000원을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위 'D 팀장'이 알려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D 팀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면서, 2019. 9. 9.경 경북 김천시 소재 AQ조합에서 현금입출금기에 AR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현금입출금기에 합계 102,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면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0고단485]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AS에게 전화를 걸어 A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A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금융거래법 위반에 걸렸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4.경 AV 명의의 은행 계좌(AW)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0. 4. 13:40경 남양주시 AX에 있는 AY 다산점 앞 노상에서, 계좌명 의자 AV를 만나 피해자가 송금한 15,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D 팀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면서, 2019. 10. 4. 13:43경 남양주시 AX에 있는 AY 다산점 인근 현금입출금기에서 AZ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무통장입금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현금입출금기에 합계 15,00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면서 타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9고단111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V에 대한 진술조서 1. A의 자술서 1. AM의 진술서 1. P, F, Q에 대한 각 진술조서9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R, Q의 각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확인증(Q),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F),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P) [2020고단48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의 진술서 및 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의 피해신고서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D 팀장'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화를 건 사람으로부터 '퇴근하면 카카오톡을 지우고 돈을 수거하여 입금할 때 전표를 뽑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카카오톡을 지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듣지는 아니하였지만 ATM 기계를 이용하여 입금을 할 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서 정보를 입력하는데 그 모습을 은행 청원경찰이 볼 경우 피고인이 많은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9고단1112 사건 증거기록 744쪽; 2020고단485 사건 증거기록 313쪽),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하는 일이 사기에 관련된 것 아니냐고 수차에 걸쳐 물어 보았다는 점(같은 기록 747쪽; 31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자신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 범의를 부인하는 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월급 및 실비 등을 받은 것뿐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