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2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2. 9. 15. 06:45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1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5. 06:45경 강원 고성군 B공업사 앞 7번 국도를 간성 쪽에서 대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7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개방성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진술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지인인 C를 통해 소개받은 보험설계사에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질병 또는 재해가 직접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할 경우 3일 초과 1일당 30,000원'을 지급하는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23.경까지 월 보험료가 885,491원에 달하는 19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를 통해 입원절차를 쉽게 밟을 수 있는 병원을 소개받은 후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거나, 입원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고시한 평균 입원일수 정도의 입원만으로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입원한 후 입원확인서를 각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2010. 8. 21.경까지 D병원에서, 2010. 8. 24.경부터 2010. 9. 6.경까지는 E병원에서, 2010. 9. 8.경부터 2010. 9. 20.경까지는 F신경외과의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각 입원을 하여 그 이후에는 물리치료와 진통제 복용 등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였고, 설령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입원일수는 14일에 불과함에도, 2010. 9. 25.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34일간 광주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 입원한 후 2010. 10. 28.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고 2010. 11.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1,5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0.까지 7회 과다 입원하여 14개 보험회사로부터 94회에 걸쳐 합계 75,450,5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피의자 보험가입계약서 및 보험금 지급청구 및 그 부속서류 1. 각 의료자문 및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편취금액 합계 75,450,510원에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액 5,850,000원을 제외한 69,600,510원)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입원에 따른 일당 지급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 선호 심리를 부채질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병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여 편의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향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44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7. 8. 4.자 97고약4597 도로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5. 2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당구장 건물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형 G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수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왔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점퍼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2012. 9. 11. 05:30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에 있는 월미도 선착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F, G, H, I, J, K, L 등 7명을 불러 세운 후, 위 C, D,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너희들 더 맞을래? 경찰서 갈래? 합의 할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80,000원과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현금 및 가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갈취품을 피고인이 취득하지는 않은 점, 현재 항소심에 다른 사건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에서 "C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C대리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D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한 것을 이용해 그 허락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29.경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7. 5. 29.경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용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E" 휴대전화번호로 휴대전화개통 신청을 하며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의 성명 부분에 "D"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임의로 D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를 각 위작하였다.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 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6. 28.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C대리점에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의 모델명 부분에 "A810", 단말대금 부분에 "153,300원", 요금제명 부분에 "밴드 데이터 1.2" 성명 부분에 "D"라고 기재한 뒤 D의 서명을 하였고, "단말매매 계약서"의 이름 부분에 "D", 주소 부분에 "F", 휴대폰정보 부분에 "A810", 단말대금 "153,300원" 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SK텔레콤 담당직원에게 이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단말매매 계약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단말매매계약서,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각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 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고, 진지한 반성도 부족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4. 19. 21:50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동현대아파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7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신대구 고속도로 무척산 터널을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시설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좌측 1차로 쪽으로 밀려 나가면서 마침 1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고속버스 앞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신대구 고속도로 무척산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21:3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종합시장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고, 2015. 2. 4. 21: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호시 장내 B식당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E가 중국 연변에서 운영하는 일명 '보이스피싱(국제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정보 등이 유출된 것처럼 속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 내지 '메신저 피싱' (국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그 회원들의 지인 또는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잠시 빌리는 것처럼 속여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수법) 조직의 일원인바, 성명불상자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E 등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점검한 다음 금원을 인출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및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2. 9. 12.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피고인 B을 통하여 F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양수받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위 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성명불상자는 2012. 9. 13.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트온 메신저에 마치 G인 것처럼 접속하여 G의 동생인 피해자 H에게 "친구한테 돈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E,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9. 10. 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2. 9. 10.경 중국 연변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국제전화를 받아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와 통장사본 등을 A에게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와 통장사본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 앞에서 범행에 필요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통장사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E, 피고인 A 등이 2012. 9, 13.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29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2. 9. 10.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등의 각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들과 E, 성명불상자들은 통상과 현금카드 명의자 등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통장사본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통장사본과 현금카드 등을 양수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내지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한 후 버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와 성명불상자들은 2012. 9. 12.경 F에게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체크카드, 통장사본 등을 보내달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와 통장사본 등을 교부받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A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F 명의의 위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9. 10.경부터 2012. 9.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6장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일반) - 통장앙도자 이동진화 메모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통장앙도자 J카드 전달 경위), 수사보고(신한카드 명의자 특정 및 피해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카드 확보),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현금인출 시도한 장소 확인), CCTV 동영상 사진 13매, 수사보고 (추가피해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사기방조의 점 :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범 감경(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단순 가담),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편취액 합계가 653 만 원으로서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득은 위 금액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성격(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획된 범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목면 외포리 방면에서 외포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전방 도로 갓길에 주차 중이던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첨부된 혈중알코올 감정서 포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차량 수리비가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48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장아량(기소), 오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9:4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반고개네거리 부근 대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에 해당하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이므로 징역 1년 6개월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03년에는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0 년 이후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숙 판사 박성경 판사 신세아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 00: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 78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율하지하차도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봐 달라는 말을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상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1:15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김밥나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읍IC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2016-W-1402),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2015-6-1706-0067)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최근 음주운전 범행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6. 2. 22. 재취득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온라인 도박사이트 'B'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12:09경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D)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1. 11.20:00경 광주 광산구 E 소재 FPC방 내 89번 PC에서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사다리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16. 1. 8. 12:09경부터 2016. 1. 11. 17:17경까지 도박자금 9,440,000원을 17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한 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의 기재 1. 사이트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에도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임대 계좌 1개당 3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 12. 30. 17: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부근의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제출)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송금확인증 1. 영장 최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대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이사로서, D수산 E으로부터 지불각서등의 서류를 작성해주지 않으면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다는 통보를 듣고, (주)C의 감사이자 자신의 아버지인 F의 허락을 얻지 않고 위 지불각서 등에 F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05. 21. 경남 통영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이 미리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채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G(구, C), 연대보증인 A, 연대보증인 F, 상기 본인은 H수산 E 사장에게 공급 받아 온 활 장어 거래대금 중 일금 원을 우선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각서인 채권자 E, 채무자 주식회사 G, 연대보증인 A, 연대보증인 F, 2012. 5. 2."라고 기재하여 준비해 온 지불각서의 위 공란인 금액란에 "오억", 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에서 미리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 수임인의 성명 및 주소: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생략 위임인 주소, 성명"이라고 기재한 위임장의 '채무자'란에 '주) C', '연대보증인'란에 'A, F', '금액'란에 '오억', '위임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임인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지불각서 및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공증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명의의 지불각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를 E에게 교부하였고, E의 아들인 I이 E과 피고인의 쌍방대리인으로서 그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인 담당변호사 J에게 위 지불각서 및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공정증서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은 2012. 05. 30.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4 302호에 있는 창원법무법인에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공정증서원본인 2012년 제1300호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위임장, 공정증서, 수사보고(지불각서 상의 채권자 E으로부터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으로부터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종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공정증서를 불실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2. 07.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에 있는 간석오거리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암굴다리 쪽에서 C백화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옆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동암굴다리 쪽에서 간석시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3세)가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양 견갑부 염좌상을, 위 피해자 D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01: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E(여, 41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애무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치면서 제지하는 바람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카메라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미수에 그침,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1.경 대구시 소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D로부터 피해자 이 도난당한 F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피해자 G 이 도난당한 데 노란색 마티즈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6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선) 피고인은 2014. 7. 6.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근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4. 6.경 피고인의 회사 동료 J을 통하여 회사 동료인 K로부터 불법 자동차를 매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4. 7.경 우즈베키스탄인 L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인 A가 불법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데 구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K에게 위 자동차의 판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미 위 으로부터 '불법자동차'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차량매매를 알선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등록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차량 번호판의 정상 여부, 엔진룸 차대번호의 정상 여부를 살펴며, 위 A가 승용차를 점유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중대한 과실로, 2014. 7. 6.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근처에서 A로부터 피해자 이 도난당한 F 자동차번호판이 부착된 피해자 G이 도난당한 H 노란색 마티즈 승용차를 건네받은 다음,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7. 7. 00:30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앞 도로에 이르러, K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대한 과실로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6.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M 에 있는 주식회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관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매수자 K에 대한 사건 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도난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번호판 사진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 매수자 K에 대한 사건 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 운행차량 도난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차량 번호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2항(중과실장물알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