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972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수봉(기소), 최수봉, 김남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심원 7인 판결선고 2013.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1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을 선고받고,2000.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받고, 2005.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 6. 8. 의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8. 오후경 이천 시내에 있는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함께 돌아다니며 범행에 사용할 코팅장갑을 준비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8. 15:15경 이천시 D 다세대주택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은 집 앞과 건물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복도 창문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응접실을 거쳐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안방 화장대 수납함 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6 만 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1개 0.8g과 귀금속 12점, 미화 100달러를 가지고 나와, C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2. 7. 18.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7. 18, 20: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려져 있던 대문과 창문으로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책꽃이에 보관 중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점 및 시가 30 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점 시가 합계 4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2점을 절취하였다. 3. 2012. 8. 7. 의 범행 피고인은 2012. 8. 7.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H빌라 207호 피해자 1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열려져 있던 창문으로 위 집안에 침입하여 안방 옷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만원 상당의 HP 파빌리온 노트북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2012. 8. 27.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A 주거지내 압수물 수사) 1. 사건 현장 사진, A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감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노트북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 I은 2012. 8. 7. 13:00경 집을 나갔다 같은 날 23:00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옷장 안에 있던 노트북을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 8. 8. 새벽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피해자의 신고 및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11도난당하였다는 노트북은 2012. 8. 27.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원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되었는바,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견된 노트북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비가 오는 날 제(피고인)가 거주하던 고시원 부근 고물수거 차량 옆에 있던 검은색 가방 안에 들어 있던 노트북을 주운 것이다. 컴퓨터가 들어 있던 가방은 흙이 묻어 있었지만 사용이 가능해 보였다'라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572,629~630,739~740쪽), 이 법원의 공판준비절차 및 공판기일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번복하여 '자신이 노트북을 절취한 것이 맞다'며 이를 자백하기도 하였고, 공판기일 중 피고인 신문 절차에 이르러서는 또다시 이를 번복하여 '고물수거 차량에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 위에 종이가방에 들어 있던 노트북을 주운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여기에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및 제2항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변화과정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까지 덧붙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 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 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의 습벽으로 3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 대담하며 위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8.28.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전 범죄전력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공범인 C의 변제 및 가환부 등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내는 희귀질환인 루프스병을 앓고 있고, 의붓 딸은 뇌병변 1급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앞으로 이들의 부양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나아가 피고인이 불우하게 자라온 성정과정 및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쟁점 1(판시 제1항 절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 : 7명(만장일치) 불인정 : 0 2. 쟁점 2(판시 제2항 절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 : 7명(만장일치) 불인정 : 0 3. 쟁점 3(판시 제3항 절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0 인정 : 4명 불인정 : 3명 4. 쟁점 4(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 즉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 0 인정 : 7명(만장일치) 불인정 : 0 5. 양형의견 징역 4년 : 2명 징역 3년 : 5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운 판사 정영호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