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21:00경 스마트폰 어플인 'D'에 아동·청소년인 E(여, 당시 16세)가 'F'이라는 대화명으로 조건만남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하여 1회 성매매의 대가로 12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에서 E를 만나, "프로필에 고딩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고등학생 맞느냐?"라고 하여 E로부터 청소년증을 교부받아 그 나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모텔'로 가 에게 12만 원을 주고 2회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차량조회 내용, I 대화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E로부터 성매수를 한 사실은 있으나, 2014. 7. 중순경 성매수한 사실은 없고, 성매수 당시 E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E로부터 성매수할 당시 직접 E로부터 나이를 들어 E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후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J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여름(2014. 7.경), 프로필 나이는 '17세(만으로는 16세, 지금은 나이를 20세 이상으로만 설정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20세 미만으로도 가능했다)', 닉네임은 'F'으로 설정하여 D에 '만날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고인이 쪽지를 보내왔다. - 피고인이 쪽지로 "몇 살이냐?"고 물어 "17살"이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고딩이냐?"고 묻자 "고딩이다."고 대답하였다. - 피고인을 만났을 때 청소년증을 보여주었다. 2014년 처음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이 무슨 고등학교를 다니냐고 물어 K에 있는 미용고등학교에 다닌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J고등학교 아니냐고 물어보면서 자신도 L역 근처에 살아서 K와 가까우니 자주 만나자고 하였다. - 피고인이 성관계시 교복을 입어주면 2만 원을 더 준다고 하여 모텔에 교복을 챙겨가서 갈아입고 성관계를 한 적이 2회 정도 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성매수 상대방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L역 근처에서 산다고 말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104쪽),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서는 E가 L역 근처라고 말할 수 없다. E는 경찰에서, M에서 조건만남을 찾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조사를 받던 중 2016. 4. 29. 피고인이 몰래카메라가 달린 안경을 쓰고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게 되어 화가 나 있는 상태여서 피고인에 대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처음부터 경찰에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7~8회 만난 적이 있는 택시운전기사와 피고인을 성매수자 중 일부로 지목하였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 때문에 피고인을 성매수자 중 한 명으로 지목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이 때문에 피고인과의 성매매 사실 자체나 대화 내용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6. 5. 6.자 E와의 D대화 내용 캡쳐화면(수사기록 111쪽)에 E의 프로필은 'N'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 증거가 수사기관에 제출되기 전부터 E가 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이 D의 운영정책 변화로 최초 가입 당시와는 달리 성인 인증이 필요한 것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높아, 이를 근거로 2014. 7. 중순경에도 E의 프로필 나이가 20세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위 캡쳐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임을 숨기고 "20이면 만 20? 그냥 20?" 이라고 질문하자 E는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데(일부 남아 있는 글자 모양으로 보아 숫자로 자신의 나이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E의 대답을 제외한 부분만을 캡쳐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E가 위 대답에서 자신의 실제 나이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대화는 E가 성매매 혐의로 처음 조사를 받기 시작한 2016. 5. 12.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E는 평소에도 성매수자가 나이를 물으면 별다른 생각 없이 자신의 나이를 사실대로 대답해주었을 가능성도 높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처럼 E가 중학생일 때부터 수차례 성매매를 하여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가 피고인의 인상착의, 피고인의 차량(은색 SUV 또는 승합차), 만난 시간, 요구한 복장, 앞서 본 피고인과의 대화 및 성매매 행위의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의 성매매가 약 2년에 걸쳐 총 5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청소년증을 보여주고, J고등학교에 다닌다고 말해준 상대방을 착각하여 진술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E의 실제 나이를 계속 모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6. 4. 30. 위 몰래카메라 문제로 E와 I대화로 다투던 중, E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의 캡쳐 화면을 전송하며 협박을 하여, 그 때 처음으로 E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1쪽). 그런데 당시 두 사람이 나눈 I대화 내용(수사기록 2권 5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캡쳐 화면을 확인하고서도 이에 놀라거나, E의 나이를 확인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 만났을 때 E의 실제 나이를 확인한 이상 화장, 문신, 옷 스타일 등 다소 이례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러한 일반적인 사정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E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 부족하게 된다. 피고인과 E는 2016. 4. 29.을 제외하고는 E가 안내하는 모텔(그 중 최초 3번이 'H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E가 아동·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이 E에게 "뚫리는 데가 있느냐, 검사 안하는데"라고 물어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E가 별다른 제지 없이 'H 모텔'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 E의 외모가 아동·청소년임을 의심할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H 모텔'이 손님의 나이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 만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여자 청소년의 성을 산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상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총 5회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아내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