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된 사람으로서 부동산 경매 관련업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2014년 사기[2020고단1470] 피고인은 2014. 3. 5. 피해자 D, E에게 서울 F 상가 건물 매매대금 잔금 및 운영자금으로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 아파트 I호(당시 시세 3억 5,000만원 상당, 이하 ‘J 아파트’라 한다)를 친척 K 명의로 낙찰받았는데, 이 아파 트에 3억 5,000만원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해 주겠다. 나머지 채권최고액 3억 원은 가 평군 L 등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관계 확인을 요구하자 “전입세대 열람원에 M 한 사람이 있는데 처제이고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M의 무상거주 확인서를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J 아파트는 2013. 10. 16. N을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억 6,000만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2013. 12. 말경부터 N과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여 실제 담보가치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3. 5. 피고인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2억 5,000만 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2억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2017년 사기[2020고단11] 피고인은 2017. 9. 25.경 서울 은평구 Q건물 R호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서울 은평구 T외 2필지 토지 및 지상건물인 U빌딩을 매매대금 39억 원에 매도하는데, 주택 V호(이하 ‘V호’라 한다) 거주자는 지인이 무상으로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개월 내 책임지고 퇴거시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V호 거주자인 W은 2015. 6. 1. 피고인의 처인 X과 전세보증금 3억 원으로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17.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V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 매매대금 조정을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W이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8.경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위 보증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 E에 대한 2019년 사기[2020고단1470]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게 “의정부시 Y에 신축 중인 Z 오피스텔의 1, 2층 상가를 내가 주관해서 분양하는데 1층과 2층 일부 호실을 내가 차명으로 계약하고 이후 전매를 하여 프리미엄으로 그 동안 남은 채무를 상환하겠다. 내가 상가를 분양 받으려면 계약금 2억 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 상가 분양이 이루어지면 1, 2층 상가 분양 대행 수수료가 총 3억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 2억 2,500만원을 분양대행사로부터 당신들이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돈을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고, 남은 채무는 내가 분양을 받고 나서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변제를 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5. 10.에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AA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 실제 계좌는 AB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N 유선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관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T 외 2필지), 운영자금 투자계획서(2014. 3. 5.), 피의자 O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피의자 입출금 내역, 고소인 송금내역(2차 5억 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평 L 토지), 전입세대 열람내역(2014. 3. 5.), 무 상거주확인서(2014. 3. 10.), 전세계약서(2016. 10. 16.), 공정증서 2부 1. 차용증(2019. 5. 10. A), 내용증명(2019. 7. 22.), 고소인 입금내역(3차 2억 원), 피의자 AB 거래내역 [2020고단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 보고) 1. 운영자금 투자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타행환 입금,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이행확약서, 각 확정일자 현황,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속 합의서, 임대차계약 및 이용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유사수신행위 관련 판결문 첨부)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 E에 대한 2014년 사기(2020고단1470) 관련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고 피해자들도 제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부동산경매로 이익을 얻는 일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해 주기로 하면서 2014. 3. 5.부터 2014. 3. 25.까지 합계 5억 원을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4. 3. 17. 피해자 D에게 J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2014. 3. 27. 피해자 D에게 경기 가평군 AE 등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준 사실, 피고인은 N이 2013. 10. 16. 이미 J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차임 없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곧 전입신고를 마칠 경우 대항력을 취득하게 될 상황이었음에도, N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2014. 3. 5. 기준 전입세대열람 내역, 그 내역상의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던 처제 M 명의의 2014. 3. 10.자 무상거주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면서도 임차인 N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로 J 아파트와 다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자신들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관계에 있어 중요한 판단 요소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곧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취득할 개연성이 높은 임차인의 내역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시에는 거주하지 않던 M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담보가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하여 단순히 묵비한 것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N의 임차 내역에 관하여 정확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들이 전입세 대열람 내역상의 M의 실제 거주 여부만을 확인하고자 하기에 무상거주확인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N의 임대차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공한 적이 없고, 오히려 M가 거주하지 않음에도 “상기 본인은 위 주소지에 무상 거주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M 명의의 무상거주확인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P에 대한 2017년 사기(2020고단11) 관련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미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호의로 W이 V호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게 하였을 뿐임에도 W이 당초 약속과 다르게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W은 2014. 7. 17. 피고인에게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척 K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A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AF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위 부동산에는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6억 7,6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2개가 존재했던 사실, 이후 W은 2014. 8. 18.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사실, 피고인은 W이 자신의 기존 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함을 이유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W에게 2015. 6. 1.경 V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V호에 거주하도록 허락하였고, W은 2015. 6. 1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V호의 경우 지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1개월 이내에 거주자를 퇴거시키기로 약정한 사실, W은 현재까지 V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여전히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V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은 같은 건물의 다른 호수의 시세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F 부동산에 대한 3순위 근저당권은 그 등기일이 W의 1억 4,000만 원 대여일과 같은 날인 2014. 7. 17.이고 그 채권최고액도 1억 7,000만 원이었던 점에서 당초 위 1억 4,000만 원만의 차용금반환채무의 담보였다고 볼 수 있고, 이후 W이 기존 대여금을 반환받지 않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채무 원금 합계 1억 9,000만 원에도 미달하는 상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W에 대한 채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고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담보 부족 상태에 빠진 후 W의 독촉에 따라 W과 V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V호에 거주하도록 허락한 것이고, W으로서는 이를 추가 담보 확보의 차원에서 이해한 것이라고 봄이 옳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W에 대한 채무를 조속히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W으로부터 퇴거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지인이 거주한다고만 말하면서 곧 퇴거시킬 수 있는 것처럼 고지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 가능성이 반영되지 아니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기망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기망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D, E에 대한 2019년 사기(2020고단1470) 관련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약속한 투자에 사용하였고 피해자들 역시 제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2015. 9.경 피해자들에게 배우자 X의 연대보증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여를 요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해당 금원을 판시 상가의 분양계약금으로 사용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사실, 더욱이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AG과 ㈜AH 사이의 분양계약 및 분양대행 수수료 관련 확약서까지 교부해 준 사실, 그러나 판시 상가의 시행사는 AI이고, 위 상가는 거의 분양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불상의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기존 채무마저 변제받지 못하던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이 용도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송금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은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범죄사실 제3항)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2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있고,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담보 목적물이나 매매 목적물의 가치를 기망한 것으로서 법률상 평가되는 피해액을 그대로 양형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점(변호인 제출 자료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W이 경매절 차에서 일정액을 배당받음으로써 피해자 P의 실질적 피해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범죄사실 제1항 및 제3항 기재 각 범행의 경우 같은 피해자들과의 기존 거래를 합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죄는 판시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2020고단1911)의 요지 가. 2014. 4. 18.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달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 상당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부동산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차용금반환채무 성립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기망하였어야 하고, 이에 대한 편취의 고의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유와 용도로 금전을 빌려주게 되었는지, 변제기는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내용 자체를 알기 어렵다(고소장에 첨부된 운영자금 투자계약서가 거래의 실체를 반영한 것이 아님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일부 진술처럼 피고인이 단기간 내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인 2013년 여름 무렵부터 C의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과 C의 재정상황을 이미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대부분 받지도 못했고(피해자의 주장에 따른다면, 초반에는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이른바 ‘프리랜서’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차용금 1,3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나항 기재와 같이 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기간 C 운영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버리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 노력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가 2018년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채무 이행 노력 태만을 이유로 곧바로 변제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