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4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7. 0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4세)과 교제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SNS에서 피고인과 다른 여자가 함께 촬영된 사진을 보고 피고인에게 이를 따진 것에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진짜 돌았네, 내가 내일 3공단을 다 뒤져서라도 한번 공장에 가서 개아리 틀어줄게, 유치원이랑 유치원 아파트, 씨바 다 뒤져서 한번 병신 만들어줄게', '장난하나, 그런 거 아니라 했제, 그래 그럼 한 번 끝내 보자 나도 니 인생 망쳐 놔 줄게'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진에 대하여 계속 따지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자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C(여, 1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속칭 '쓰리섬'의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와 D 사이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그 다음 날인 2015. 3. 2.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피해자와 D이 모두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얼굴이 D의 몸 위에 있는 장면을 캡처한 다음 D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그 캡처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2015. 2. 16.부터 2015. 3. 1.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나체를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2.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사이에 친구인 E, D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위 사진,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이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모두 벗은 채 컴퓨터 책상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H(여, 2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8. 대구 중구 I에 있는 'J 호텔'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K 메시지로 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2015. 8.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옷을 벗은 피해자의 모습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경부터 2016. 1. 13.까지 C, E에게 K 메시지 등으로 위 동영상 파일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이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다. 피해자 B(여, 3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8.경 사이에 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피해자가 옷을 벗은 채로 누워 있는 장면을 캡처한 다음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그 캡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이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 E,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6, 11, 15, 19, 21, 27, 30, 39, 36, 47, 52)-각 첨부서류 포함 1. K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거나 내연관계를 맺었던 피해자들에 대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을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 없이 피해자들을 단지 피고인의 성적인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의 경우 배우자에게까지 촬영물이 노출되었고, 이 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며,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 촬영물의 촬영 자체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점,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