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4037] 피고인들은 슬하에 3남매를 두고 있으나 오랫동안 별거를 해온 사이로서, 피고인 A은 'D'에서 상호를 변경한 '(주)E'의 대표이며, 피고인 B는 'D' 운영 과정에서의 사기 등의 범행으로 인해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2012. 봄 무렵 다시 위 E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암 투병으로 인한 치료 기간을 제외하고는 고객 상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 항공권 예약, 결제 등의 업무를 도맡아하여 왔으며, 2013. 3. 무렵 위 E는 운영의 어려움으로 피고인들이 시급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만을 둔 채 운영하고 있었고, 최소 1억 원 상당의 적자 상황에서 기존 직원의 임금도 2,000만 원 가량 밀려 있어 고객들이 항공권 구매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을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이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었다. 가. 여행 상품, 항공권 예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3. 23. 서울 영등포구 F, 601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여, 56세)에게 '한국에서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을 여행하는 상품이 원래 390만원인데 250만원에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여행 상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은 여행상품을 제공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8. 250만 원을 (주)E의 우리은행 계좌(H)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28.부터 2013. 10. 8.까지 6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2,36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투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3. 9. 10.경 서울 영등포구 빌딩 107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55세)에게 '인천 - 비엔티엔 여행을 가는 팀 10명분의 대금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명분의 보너스로 나오는 돈을 이익금으로 해서 2013. 10. 9.자로 원금 포함 9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3. 9. 13. 위 계좌로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9,16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타인의 신용카드 도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초순경 위 1빌딩 107호에서 기존 고객인 (주)PLK테크놀로지(K)담당 직원 L으로부터 항공권 예약 관련하여 위 PLK테크놀로지의 법인카드인 현대카드번호(M)와 유효기간, BC카드번호(N)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얻게 되자, PLK테크놀로지로부터 다른 용도에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는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9. 위 사무실에서 마치 PLK테크놀로지로부터 위 신용카드들을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 대금에 사용하도록 정당한 승낙을 얻은 것처럼 가장하여 821,100원 상당의 대한항공 항공권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9.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 6개 회사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84,740,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4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E' 상호로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07호 사무실에서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2012. 8. 3.경 출국하여 2012.8. 9.경 입국할 예정인 중국 여행 상품 항공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판매 대금 명목으로 705 만원을 수령한 다음 서울 중구 P빌딩 4층에 있는 '중국남방항 공사'에 위 705 만원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위한 항공권을 발권 받았으나, 출국 당일 기상 악화로 인하여 비행기 이륙이 취소되는 바람에 2012. 8. 31.경 위 중국남방항공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항공권 반환대금 705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1256] 피고인 A은 'D'에서 상호를 변경한 (주)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D' 운영 과정에서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 위와 같이 재판을 받던 2012. 봄 무렵 다시 위 (주)E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상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유치, 항공권 예약, 결제 등의 업무를 도맡아 왔다. 피고인들은 2013. 5. 3. 서울 영등포구 F, 601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Q 에게 발리 여행 상품을 35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3. 무렵 (주)는 운영의 어려움으로 피고인들이 시급 아르바이트 직원 한 명만을 둔 채 운영하고 있었고, 최소 1억 원 상당의 적자 상황에서 기존 직원의 임금도 2,000만 원 가량 밀려 있어 고객들이 항공권 구매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을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 구입이나 회사 운영 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해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여행 상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 상품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여행 상품 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1383] 피고인들은 2008. 6.경부터 (주)D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항공권 발급업무를 대행하던 중 2009. 말경부터 회사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져 고객들이 항공권 구매명목으로 지급한 대금을 다른 고객의 항공권 구입이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먼저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여 고객들에게 약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준 범행으로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후 2012. 초순경 위 여행사의 상호를 (주)E는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2012. 중순경부터 다시 운영이 어려워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2012. 말경부터는 직원 5-6명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013. 3.경부터는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또 다시 위와 같이 항공권 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행상품, 항공권예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31.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이번 달 안으로 항공권 대금을 보내주면 시세보다 20만 원 싸게 푸켓 항공권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항공료를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8. 31. 경 항공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0. 1.경부터 2013.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4,845,477원을 송금받았다. 2. 투자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6.경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항공권 대금 20,880,000원을 주면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6.경 투자금 명목으로 20,880,000원 위 (주)E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8,531,400원을 송금받았다. 3. 타인의 신용카드 도용 사기 피고인들은 2013. 6. 26.경 위 E 사무실에서 기존 고객인 U으로부터 항공권 예약 관련하여 U의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얻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고객의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70,000원 상당의 대한항공 항공권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563,134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G,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2014고단742]: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25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138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3고단4037], [2014고단1256] [2014고단1383]의 각 범행)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범죄와 [2014고단1383] 의 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순번 1죄 제외) 1. 형의 면제: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위 순번 1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다액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액이 다액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 계와 피고인의 역할, 남편인 피고인 A에게 주문과 같은 형이 선고되는 점, 피고인 B가 유방종양 절제시술 등을 받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경추부 등이 통증 등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건강, 나이,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건강 사정을 고려하여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