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3년 전 피해자 C(여, 45세)을 골프모임에서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6. 1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수시로 겁을 주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 20:3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F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 C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3. 25. 11:30경 인천 계양구 G 2층 소재 피해자 C이 직원으로 있는 H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약 1년 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성관계 장면 동영상 캡처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에 보낸 후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사진을 안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낸 사진들을 지인들에게 보낼거다. 지금부터 나만 바라보고 나한 테만 순종, 복종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7. 00:23경부터 같은 날 01:37경 사이에 서울 은평구 I 1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후 사태에 대해서는 큰 댓가를 치루게 될거야. 가게에서 손님들 시선이 좀 이상하면 그걸 아는 걸거야. 니가 그럴수록 나는 더 격해진다는 걸 명심해. 이미 J은 알고 있어 참고해. 두 사람 외에는 아직 이니까 내맘을 격동하게 하지마. 지금 알려 주지 않으면 애들에게도 알게 할 거야 끝장내는 거지 ㅎㅎ 지금 알려줘 경고야. 10분의 기회를 주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25. 14:00경 인천 계양구 G 2층 H 스크린 골프장 에서 피해자 C이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갖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5. 14:07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K모텔 1010호에서 피해자 C과 사귈 때 촬영해 둔 성관계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 L, 위 골프장 손님 M(닉네임: J)의 휴대전화에 위 성관계 장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사진 확보)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사진(H스크린골프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확인 후 곧바로 휴대전화를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통해 확인할 의사로 2017. 3. 25. 14: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간 사실,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내용확인이 불가능하자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7. 3. 27. 18:27경 경찰관의 요구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때까지 이를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려는 의사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가 이틀이 넘도록 상당한 장시간 점유한 피고인에게는 그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이를 제공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촬영물을 제공한 자가 피고인의 지인 2명에 한정되고, 그 외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