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184

범죄사실 [2014고정184]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경 충주시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피해자 E, F에게 "내가 운영하는 G주점은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2,000만원을 주고 월세로 운영하고 있는 영업장인데, 당신들에게 재임대를 해 주겠다. 당신들이 임대할 경우 1개월의 수리기간을 주고 수리가 끝나는 대로 나의 영업허가증 및 집기류 일체를 1년간 임대하여 당신들이 운영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주 H과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월세를 한 번도 지불하지 않아 보증금이 이미 모두 소진된 상태로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185]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경 충주시 I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J 이 영업을 하고도 이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위 단란주점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한국전력 충주지점에 휴업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기공급을 중단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3. 30.경 피해자 J 이 피고인 명의로 위 가.항의 'G주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금 296,000원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되어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가 수익금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과 상계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84]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첨부) [2014고정1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협조자료 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 8.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피해자들에게 월세가 밀려 건물주인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사실을 말해주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100만 원을 바로 건물주인 H에게 송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였고, 위 계약체결 후 건물 내부 공사를 하던 중 건물주인 H으로부터 비로소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H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의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편취의사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소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바로 H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계약 체결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J 이 약속된 약정금이나 전기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J 이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적법한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전기공급을 중단하게 한 것은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수단 및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횡령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하여 상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 범행을 한 자가 물건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중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다.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횡령행위 및 횡령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 J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주점에 주류를 납품했던 L의 진술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피해자 J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이익금을 4: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주점의 운영에 관하여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할 당시 피해자 J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위 피해자와 정산한 사실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