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0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당일 대출 가능 고객이시다. 대부업체 P에서 대출받은 9,270,000원, 대부업체 Q에서 대출받은 9,273,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Q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약관상 대환대출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N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N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우리 회사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일명 'R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7. 31. 16:42경 부산 해운대구 S앞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Q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273,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5,703,000원을 교부 받아 위 'R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각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당일 대출 가능 고객이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V 팀장을 사칭하며 '국가정책 자금을 이중으로 이용하려고 하였으므로 대출금의 50%를 예치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예치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일명 'R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경 부산 중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면서, 2019. 8. 3. 14:42경 경남 통영시 Y에 있는 N은행 Z금융센터 현금입출금기에서 'R 팀장'으로부터 받은 AA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 AB으로부터 교부 받은 1,000만원 중 98만 원을 'R 팀장'이 지정한 AC 명의 N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AD)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5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 금융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 AF, AG, L, J, A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ATM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화면 첨부)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각 탈법행위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이 7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등 위조문서 행사의 범행도 함께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건전한 직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5:26경 순천시 B빌딩 5층에 있는 여성화장실에 이르러, 이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곳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2)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동선 파악) 1.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동선) 1. 수사보고(남자화장실 물막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추가 성범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만 24세의 학생인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6. 06:20경 광양시 중동로(중동)에 있는 싱싱과일사거리 교차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C 투싼 승용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여 같은 날 07:20경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같은 날 치료를 받던 중,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고 사고 현장에서 급히 이탈하는 등 술을 마셨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음주측정에 응하겠다'는 이유로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 내사보고(사고현장 CCTV 영상 판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직업을 상실한 점, 처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09

범죄사실 2018고단709 1.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9. 21: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60대 추정)와 어깨를 부딪친 사실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편의점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휘둘러 성명불상 피해자의 머리와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 D(34세)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에 피신하는 피해자 D을 따라가 편의점 안에 있는 막대걸레를 부러뜨려 막대걸레로 찌르려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편의점 직원 2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왜 자꾸 쳐다 보노, 씨발새끼야, 야 씨발놈아 날 개 좆으로 보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1196 피고인은 2018. 9. 8.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우체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구룡포우체국 맞은편 아라광장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우산을 휘두르는 영상 캡쳐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4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7. 1. 8. 02:00경 부산 북구 C 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BC부산은행 체크카드 1장, BC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를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은 날 08:33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성명미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6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38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2,100원 상당의 샌드위치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8:51경 부산 북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음료수 등 합계 4,8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9:10경 전항과 같은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 미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K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카드 단말기에 2,8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08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마트에서 성명미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100원 상당의 게토레이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13경 전항과 같은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 미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N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카드 단말기에 2,8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1:49경 부산 부산진구 O, 3동 2013호 P 의류판매점에서 성명미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2:35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R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89,000원 상당의 바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1,2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 0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13

범죄사실 2018고단131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18. 21:30경 익산시 D, 2층에 있는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E로부터 카드 결제로 15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위 업소에 마사지실 5개,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을 설치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30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5.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F 메시지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선불유심 개통신청서 사진 등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주어 선불유심 개통 및 처분을 위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 9회선(전화번호 : G, H, I, J, K, L, M, N, O)을 개통하여 제3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1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각 사진, 단속사진 2019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 사본 1. 고객리스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피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의 통신용으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이용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등 고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적만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마사지 업소를 가장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점, 대가를 받고 본인 명의의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그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매매알선행위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각 범죄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07

범죄사실 1. 2019. 9. 12.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12. 새벽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10:23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금액 등을 입력하여 위 신용카드로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1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2. 10:26경 대전 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E편의점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6,3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2.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14:00경 대전 대덕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핸드폰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2019. 10. 5.부터 2019. 10. 6.까지 범행 가.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23:05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교회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 지갑에서 현금 58,300원, 3,000원 상당의 이마트 상품권(2,000원 권 1매, 1,000원 권 1매)을 꺼내고, 계속하여 거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BC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6. 01:10경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LPC방에서 그곳에 있는 무인결제기에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금액 등을 입력하여 위 신용카드로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3:0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화상품권 구입대금 합계 7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6. 01:10경 대전 대덕구 K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동구 M에 있는 N중학교 인근 도로에 도착하여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9,96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택시요금 등 합계 137,36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137,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통화내역, 피해자 카드승인내역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의 수법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피해자 D와 사이에 '귀뚜라미 대량사육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 후 피해자로부터 귀뚜라미 대량사육 공장의 내·외부시설 및 사육방법을 이전받았는바, 피해자는 E경부터 F, G 등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였고, 위 2건에 관하여 H자로 특허 등록되었으며, 위 특허와 관련하여 귀뚜라미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법 및 공장설비 등은 피해자의 영업비밀로 별도 관리되어 피해자와 직접 '귀뚜라미 대량사육기술 실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만 개별적으로 이전되고 위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3자에게는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귀뚜라미 대량사육 기술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5. 12. 15.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뚜라미 농장에서, 피고인이 '귀뚜라미를 함께 사육할 동업자를 구한다'는 취지로 인터넷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농장을 찾아온 J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수받은 영업비밀을 기초로 만든 사육시설의 내·외부를 공개하면서, "내가 귀뚜라미 사육기술을 미국에서 배워 와서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됐고, 억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원래 5천만 원을 받고 기술이전을 해주었는데 멀리서 왔으니 3천만 원에 기술이전을 해주겠다"며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영업비밀인 귀뚜라미 사육시설 및 사육기술을 돈을 받고 이전하려 하였으나 J이 타인과 계약을 맺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2015. 12. 15.자 일기 사본·자필서면·통화기록·배치도 사본, 2016. 1. 12.자 문자메시지, 각 실용신안등록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장에 첨부된 참고인과 전화통화), 특허·실용신안(D) 등 자료, 특허등록현황, 자문의견서, 자문의견서(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오랜 연구와 노력으로 개발한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은 자칫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실제로 J은 피해자와 귀뚜라미 사육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2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6. 1. 28.경 충남 태안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M'에 접속하여 "미래식량인 귀뚜라미 농장 매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매매가격: 3억6천만 원 (중략) 전량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기술이전 및 판매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후, 댓글로 귀뚜라미 사육방법과 노하우를 묻는 위 카페 회원들에게 "귀뚜라미는 사육기술이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많은 돈을 들여서 배웠습니다. 약 1억 원이 넘게 비용이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하여 알려드릴 수 없으며 매물을 구입하시면 모두 알려 드립니다. 제가 완벽히 기술 이전해 드립니다. 제 매물을 구입하시는 분에게만 모든 노하우 전수해 드리고 ・・・ "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냄으로써,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영업비밀인 귀뚜라미 사육시설 및 사육기술을 돈을 받고 이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육시설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직접 구성요건의 실현을 위한 행위가 있으면 범행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는바, 범인의 행위가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범행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다른 사람이 영업비밀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저작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E" 파일을 'C' 게시판에 임의로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1. 인터넷캡처자료 1. 수사보고(범죄일자 및 고소내용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01:13경 충남 홍성군 C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예산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3. 12.경 09:00경 당진시 G에서 피고인의 회사 선배인 B에게 B가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B가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9. 5. 20. 19:2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에 있는 예산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B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9. 5. 20. 19:26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5에 있는 예산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재는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행위로 수사에 혼란이 생기고 그에 관한 인력이 낭비된 점, 결국은 수사 단계에서 사실대로 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8. 22:20경 경북 구미시 공단동 비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1길 43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칠곡경찰서 E지구대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10경 소식을 듣고 위 지구대로 찾아온 친구 B(35세)에게 "내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얘기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BMW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허위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 지구대에서 "2017. 12. 28. 22:0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8. 23:1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칠곡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당일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12. 28. 22:00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지구대 소속 F 경위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후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모 C와 혼인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노래를 듣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함께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6.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소파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가 함께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도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오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주민등록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범행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이 가능하여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작량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23. 04:49경 여수시 B모텔'로 들어가 객실 문을 차례로 열어 보던 중 C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방 안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D(가명, 여, 45세)가 속옷을 입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모텔방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침대에서 내려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자료 사진촬영 및 백업)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방실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 주거침입 등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야간방실침입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