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2. 5. 21. 비전문취업비자(E-9) 체류자격으로 국내 입국하여 시흥시 D 306호에 있는 E(주)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2013. 2. 2,23:00경 위 E(주) 2층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피해자 F(34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2. 2. 23:30경 위 E(주) 2층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피고인이 술을 훔쳐 와서 마시는 것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요즘엔 CCTV가 다 있는데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맥주를 훔쳤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기숙사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을 오른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넌 신경쓰지 마라. 니가 뭔데 잘난 체 하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3. 2. 3. 06:29 경위E(주) 2층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피고인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가 말리자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넌 간섭하지 말고 꺼져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귀가하기 위해 계단으로 내려가고 하던 피해자를 피고인 A는 발로 가슴을 힘껏 걷어 차 2층 컨테이너 기숙사 출입문에서 1층 콘크리트 바닥까지 2.3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상태로 방치해 둔 상태로 계속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48경 1층으로 내려가 상처를 입고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등 온몸을 10회 이상 때리고, 맥주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부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그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에 올라탄 후, 피고인 A가 가져다 준 펜치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이빨을 강제로 뽑으려고 입을 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굳게 닫고 완강히 거부하자 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재차 주먹과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등 온 몸을 10여회 이상 폭행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바가지에 물을 담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등 온몸을 10여 회 이상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전자간 분쇄 골절, 우측 내장증,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들은 2013. 2. 7. 11:00경 시흥시 G에 있는 H병원 506호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너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만약 니가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들이 감옥에 가게 된다면 감옥에서 나와 너를 찾아 꼭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를 걷어차 2층에서부터 1층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추락으로 인하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장시간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05:00경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D'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만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사우나 수면실 등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316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휴대폰 구입가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일부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물품이 곧바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파만도 3회가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같은 수법에 의한 동종 누범으로 이전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종료 후 불과 20여일만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가족과 떨어져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7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01:3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이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주차하자 '금천동을 가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아니니까 그냥 가시라.'라고 하자 갑자기 '내려 이 개새끼야, 돌았냐.'라고하면서 차량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차에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골반을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리며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을 발로 차 위 차량의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여 위 운전석 문이 긁히게 함으로써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6. 01:4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과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도중 갑자기 '빙신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반복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자 D 사진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차를 주차시킨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수차례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차를 훼손하기까지 하였으며,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수회 하며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행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1,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28.01:25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이를 보고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56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카운터 밖으로 나가라고 밀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뒤에 서서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총 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편의점 현장사진 및 피해자 D의 머리부위 사진, E편의점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알루미늄 막대 검토)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네 상인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력 및 업무방해를 한 사안이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범죄를 저질러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지 4개월여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앞으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커 보여 피고인의 폭력범죄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26. 18:40경 파주시 C아파트 106동 102호 현관문 앞에서 택배기사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화장품이 든 택배상자를 집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이른바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 또는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2016. 4. 8.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타이어 도매업자인데 타이어를 싸게 줄 테니 구매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타이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F 명의 경남은행 계좌(G)로 합계 11,855,69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H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그중 95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대포계좌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 또는 장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2016. 4. 11.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아이폰6S 4대를 60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J에게 먼저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M와 함께 같은 날 부천시 상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천홈플러스지점에서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6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5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M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의 총책의 지시를 받아 2016. 4. 1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터미널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K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4:56 경 부천시 상동역 부근 국민은행 지점에서 위 카드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용으로 사용하는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2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1. 현금 인출 CCTV 자료 [판시 제3, 4의 각 사실(2016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 P, Q 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이체확인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전형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의 크기가 작더라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1.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이 법정에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부분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2008년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D은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34세)와 수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그런데 D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의 폭행 등을 참아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9. 03:30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아파트 206동 612호에서 새벽에 귀가한 D의 얼굴에 심한 멍자국이 있었고, D이 현관출입문 앞에 서서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막무가내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내가 D과 내연관계에 있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서 식칼 2개 [1개의 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증 제1호), 1개의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증 제2호)]를 가져와 그 중 1개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를 1회,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아파트 계단을 통하여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D이 피고인을 붙잡는 동안 피해자가 멀리 도망가 버리자 추적을 단념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히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물 사진, F아파트 206동 현관 CCTV 녹화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2월~8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강함), 자수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 8년(유기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나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새벽 무렵 집으로 돌아온 자신의 사실혼 배우자인 D이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태이고, D과 함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D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D에게 욕설을 하고,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자 평소 D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전화를 대신하여 받은 경찰관에게 이 사건 범행 내용 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며 자신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어 자수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6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9. 23: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32세)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중 일부러 피해자 택시 앞 범퍼에 무릎을 부딪친 뒤 이에 시비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냥 치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마치 사고 후 도주하는 운전자로 취급해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운전석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운전석에 앉은 채 버티고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택시에서 하차시키기 위해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3. 20. 00:55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소재 아산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바로 앞에 있던 공용물건인 책상을 발로 2-3회 걷어 차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등)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파손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29.02:00경 평소 허리가 아파 입원해 있던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병원에서 쫓겨나자 같은 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6경 위 E병원 응급실 내 가족대기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위 대기실 의자에 놓인 피해자 F의 시가 40만 원 상당 아이패드2, 시가 19만 원 상당 이어폰, 집 열쇠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 패딩 조끼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E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하여 다시 위 C 병원으로 돌아갔으나 그 병원에서 입원을 허락하지 않아 같은 날 10:00경 119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구급차를 타고 다시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하였다. 이후 119구급대원으로부터 구급차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구급대원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구급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절도 범행에 대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같은 구 I에 있는 일산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절도 범행으로 조사를 받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 게 "야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 니들이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K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K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40 경위 사무실에서 계속 조사를 받으면서 점심식사로 설렁탕을 배달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장면을 시켜 주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감 L에게 자장면 그릇을 던져 맞추었다.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하여 조사가 중단된 이후 14:10경 위 경찰서 유치실 입감을 위해 위 경찰서소속 경장 M, 경사 N로부터 신체수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당장 밥을 가져와라.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N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N의 턱을 가격하였고, 신체수색을 마친후유치실 (5호실)로 들어가면서 주먹을 들어 위 M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M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피의자 조사 등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O 의 각 법정진술 1. L, K,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1. 병원 CCTV 영상 CD의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절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1)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다소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각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0월 [공무집행방해]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절도 피해품이 회수된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실형을 포함한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18:00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매니저로 있는 E에서 만두가 들어있는 봉지를 카운터에 올려두고 먹으려 하여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내가 왜 나가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내가 씨발 건물 사장을 하는데 불구 한 번 만들어 주겠다"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매장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14, 18:23 경 위 E에서 D이 피고인을 매장 밖으로 내보낸 뒤 매장 출입문을 닫자 화가 나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유리로 된 매장 출입문(가로 1m × 세로 2m)을 발로 걷어차 이를 깨뜨려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14. 18:32 경위 E에서 피해자 D(여, 39세)이 피고인에게 매장 출입문을 손괴한 것을 보상하여 달라고 하자 "씨발 내가 안 깼는데 왜 내가 보상을 하냐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할 거 같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고 들고 있던 만두 봉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손목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매장 직원 피해자 G(여, 41세)의 머리채를 잡고 목을 손으로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재물손괴, 피해자 G의 피해 부위 등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E CCTV) 1. 수사보고(재물손괴 부분 피해자 특정)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정보 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행위나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판시 전과도 그 중 하나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전과의 형이 종료한 후에도 다시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후 이 사건에 이르렀다. 가벼운 처벌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된 후 피고인 어머니의 노력으로 재물손괴 피해금액 및 피해자 중 1인에 대한 위자료조의 금액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에 따른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3:10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C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C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될 것을 요하지 않고 방해될 수 있을 정도의 추상적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그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의 행사가 모두 포함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경찰관 C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택시비를 지불하고 요금이 과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E 고객센터에 문의하라. 지금 바로 불만사항에 대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하였으나, 피고인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지 않고 택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팔을 들어 올렸더니 양손으로 가슴을 밀쳤다"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서도, 경찰차 부근에서 C과 대화하던 피고인이 경찰서 정문초소 방향으로 이동하고 C이 피고인의 옆으로 따라가며 막아서자 피고인이 C의 손을 내리치고 가슴을 손으로 힘껏 밀쳐 C이 뒤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비롯한 범행 경위, 행위 태양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C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택시비가 과다하게 나오자(피고인이 카카오블랙 택시를 이용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나온 택시요금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택시기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가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대전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처분결정(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을 받은 후, 2011. 5. 24. 보호처분 변경결정(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2012. 1. 3. 보호처분 변경결정(제5호, 제8호), 2012. 10. 30. 보호처분 변경결정(제5호, 제6호 및 부가처분), 2014. 7. 29. 보호처분 변경결정(제9호 및 부가처분)을 각각 받았고, 2014. 7.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불상 04: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큰장로 13길 8 서교회 교역자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C(31세)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2. 말경부터 2018.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9회에 걸쳐 주간 또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주차된 차량 등에서 시가 합계 1,54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범소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장면 및 용의자 사진 촬영), 수사보고(범소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일한 유형과 수법으로 범행을 다수 반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생활고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 총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연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7.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명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지켜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 뒷범퍼 부분을 약 25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7. 08:28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J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운전하는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하자, 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한 다음,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현충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투싼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매달리자, 위 피해자를 매단 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0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투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7. 08:28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수성구 K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3회의 중앙선 침범 행위, 9회의 신호위반 행위, 2회의 진로변경 방법에 따르지 않은 진로변경 행위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고 전 음주정황에 대하여), 수사보고(1식당 CCTV 영상녹화자료),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재생 확인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N 전화통화),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편철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및 응급진료기록지 수사기록 편철에 대한),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동종전력 및 집행우예 기간 중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4574호 등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고, 이를 추격하여 온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한 뒤 위 피해자를 자동차에 매단 채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74 피고인은 2016. 1. 24. 22: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약 50m를 뒤따라가다가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걸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2,000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SHW-A300K) 1개, 대구은행 통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낚아채어가 절취하였다. 20161494₁ 피고인은 2015. 12.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G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구글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H)로 62,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5. 12. 25.경 위 계좌로 60,000원을 각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20161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제대로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