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학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B(여, 2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4:40경 인천 서구 C, D에서, 피해자와 3차로 회식을 한 뒤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며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에서 05:50경 사이 인천 서구 E,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다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10회 가량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준강제추행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내역, CCTV 수사)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처방전, 진단서, 문자대화내용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7조의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성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이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에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참조) 또는 술 등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를 포함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인식한 채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11. 22. 22:00경부터 피고인, 다른 학원 강사 1명과 함께 회식을 하였다. 2차를 마치고 다른 학원 강사는 집으로 갔고, 피고인과 함께 3차로 불난술집에 간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불난술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오피스텔까지 간 것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피스텔에서 "좋아"라고 말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있다는 것에 정신을 차렸다.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이 자신의 성기에 삽입되어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 그때 자신은 갈색 코트와 상의인 검정 반팔 폴라티, 하의를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코트 앞섬이 열려 있고 상의의 단추 2개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뛰쳐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2) 피해자는 범행 직후 언니에게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임신두려움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다. 이러한 고소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동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않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처럼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해자는 2019. 11.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4:40경까지 피고인, 다른 학원 강사와 함께 1, 2차 회식을 하고, 다시 피고인과 3차 회식을 하는 동안 소주 12~13병 정도를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04:59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도착하였다. 오피스텔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잡아 부축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 피고인이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비틀거리고 가방이 땅에 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자신의 왼쪽 어깨에 메고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고 부축하면서 피고인의 오피스텔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당시 마신 술의 양, CCTV 영상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들어갈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그 무렵 기억을 잃은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3차 회식을 하였던 불난술집에서부터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등 피고인과의 신체적 접촉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3차 회식장소인 불난술집에서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면서 위로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원 원장과 직원의 관계로 약 17살의 나이 차이가 나고, 평소 일상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한 동료 관계를 넘어 스킨십이나 성관계 등을 용납할 만한 이성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및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또는 변명에 불과하고,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허락하거나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5)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있을 때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적어도 자신의 의사조차 제대로 표현하기 힘든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A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하는 등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