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7.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B 앞 도로를 만석 부두입구 사거리 방향에서 만석1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의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및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캡처, 현장사진, 사고 발생 후 피의차량 도주경로 영상 캡처,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및 두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음주측정 등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태연히 어묵을 사 먹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받지 않고, 그 다음날에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가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인지능력이 낮아지는 등 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도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되었으며,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법원양형조사관과의 전화통화조차 거부하고 있고, 심한 고통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죽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가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점(보험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7. 19:40경 인천 중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G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위드마크 제2공식, 하강기)에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음주 개시 후 특정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인정하려면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관한 과학적 증명 또는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있거나,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0.0569%는 위드마크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것인데, 위 공식에 사용된 피고인의 체중 51kg, 피고인이 마신 생맥주의 알코올도수 0.04%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생맥주 820㎖를 한 번에 마시고 알코올이 체내에서 전혀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일 때 운전을 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는 점, 한편 최종 음주 시점(19:20경)부터 운전 시점(19:40경, 20분 차이)까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임을 전제로 상승분을 공제하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체중 59kg을 적용하여 위드마크공식으로 산정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2022. 7. 26.자 검사 의견서, 상승분 0.01% 공제)이나, 이는 최종 음주 시점에 피고인이 생맥주 820㎖를 한 번에 마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최초 음주 시점(17:45경)과 최종 음주 시점(19:20경, 95분 차이)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역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체중 59kg을 적용하여 위드마크공식으로 산정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인데,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의 분해소멸이 시작된다고 보는 경우 최초 음주 시점(17:45경)과 운전 시점(19:40경, 115분 차이)의 시간적 간격, 2잔째 생맥주를 거의 다 마신 시점(18:57경)과 운전시점(19:40경, 43분 차이)의 시간적 간격 및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 등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