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및 '주식회사 G'(농업회사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한편, 20여개의 H 제조업체들이 결성한 'F 연합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I'라는 상호로 박스, 카달로그,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 등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J'이라는 상호로 주류 품질관리 등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3.경 피해자 K(이하, '피해자 K'라고 한다)에서 주관하는 'L' 및 피해자 평창군이 주관하는 'M', 'N' 등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지출한 사업비의 일 정비율로 국가보조금('피해자 K'의 위 사업의 경우) 내지 군비지원금('피해자 평창군'의 위 각 사업의 경우)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자신의 거래처인 위 I 및 J과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실제 거래금액 보다 부풀려 대금을 지급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지급했던 금원을 다시되돌려 받은 후(일명, '페이백 방식'),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등 증빙으로 국가보조금 내지 군비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협조를 부탁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에 응하기로 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 주관, 'L' 관련 국가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O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I(피고인 B의 사업체)가 'P', 'Q', 'R'의 인터넷 쇼핑몰을 제작한 것처럼 6,51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7,161,000원을 송금해 줄 테니, 추후 부가세를 제외 하고 나머지 6,510,000원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에 응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7,161,000원을 송금받은 뒤 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6,51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같은 해 11. 20.경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로 관련 증빙을 꾸며 피해자 K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같은 달 23.경 'L' 관련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6,5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거래를 가장하거나 거래단가를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합계 50,693,9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를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평창군 주관, 'M' 관련 군비지원금 편취 피고인 A은 2013. 11.중순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 및 이메일로 "I가 주식회사 G 관련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을 한 것처럼 5,9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부가세 10%를 포함하여 6,578,000원을 송금해 줄테니, 추후 부가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5,980,000원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에 응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6,578,000원을 송금받은 뒤 그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5,98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12. 11.경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로 관련 증빙을 꾸며 피해자 평창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지출을 가공한 5,980,000원의 80%에 해당하는 4,750,000원을 군비지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평창군을 기망하여 군비지원금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평창군 주관, 'N' 관련 군비지원금 편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1. 25.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B에게 "S(I의 거래처)에서 6,100,000원 상당의 유리병 디자인 작업 및 I에서 13,500,000원 상당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작업을 한 것처럼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부가세 포함하여 6,710,000원(유리병 디자인 작업비용), 14,850,000원(전자상거래시스템구축 작업비용)씩을 보내주겠다, 추후 부가세를 제외하고 돌려달라"는 취지로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에 응하여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피고인 A에게 발급하고, 그로부터 합계 21,560,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19,6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1. 20.경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로 관련 증빙을 꾸며 피해자 평창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비지원금 명목으로 1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평창군을 기망하여 군비지원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9.말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J(피고인 C의 사업체)에서 행한 품질관리, 개선경영, 제품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실 소요비용(42,500,000원)보다 11,500,000원 많은 54,000,000원을 송금해 줄 테니 54,000,000원짜리 세금계산서 및 관련 증빙을 만들어 주고, 추후 차액 11,500,000원을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피고인 C은 그에 응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54,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그에게 동액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차액 11,500,000원을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 A은 2014. 1. 20.경 위와 같이 거래단가를 부풀린 허위세금계산서로 관련 증빙을 꾸며 피해자 평창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군비지원금 명목으로 54,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위 차액상당인 11,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평창군을 기망하여 군비지원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K 주관, 'L' 관련하여, F 연합회 직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K로부터 해당금액 만큼의 국가보조금을 타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관련 증빙을 갖추기 위해 F 연합회 직원 T에게 4,010,520원을, U에게 5,907,892원을, V에게 4,215,425원을, W에게 4,876,930원을, X에게 2,818,305원을, Y에게 1,390,900원을, Z에게 1,291,550원을, AA에게 1,291,550원 합계 19,863,058원을 급여, 성과급 등 인건비인 양 각각 계좌이체한 뒤, 그 즉시 그들로부터 위 금원들을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 증빙 등 관계서류를 꾸며 피해자 K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4. 2. 13.경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9,863,05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를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C,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B, AD, AE, AF·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V, U, AA, X,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신고자가 조작을 지시한 이메일 및 자료, 피신고자가 자필로 작성한 메모, 피신고자의 부인(AI) 통장 거래 내역, L 관련 정산자료, 피신고자가 조작을 지시한 자료, 평창군 M정산자료, 평창군 N 정산자료, 이메일 내역 출력물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26,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2, 45, 46, 69, 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판결문 [피고인 A, C의 변호인은 피고인 A, C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B : 각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국가보조금 또는 군비지원금을 편취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 A, B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국가보조금 등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못하여 국가보조금 등의 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일부 피해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 A, C은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