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1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9 중랑역 지하차도 아래 도로에서 혼잣말을 하며 시끄럽게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60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좌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1. 헬멧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 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3. 9. 9.경 뇌전증,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지연으로 진단받고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멧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 2급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형벌보다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66

범 죄 사 실 2020고단2866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합성수지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7.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9. 9. 임금 222,553원, 2019. 10. 임금 1,393,640원, 2019. 11. 임금 1,465,240원, 퇴직금 10,254,2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금품 및 퇴직금 합계 46,972,9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71 피고인은 1982. 10. 1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18. 김포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에서 수표번호 I, 발행일자 2020. 6. 18.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인 A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6. 18. 소지인이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14, 17 내지 25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2.경까지 당좌수표 21장, 액면금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표준근로계약서(J), 표준근로계약서(K), 근로계약서(H) 2020고단4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1. 어음기입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발행 후 부도낸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수표 발행 후 부도를 낸 경위,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과거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2. 10. 18.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김포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17. 김포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주)에서 수표번호 B, 발행일자 2020. 6. 30.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인 A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고,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6. 30. 소지인이 이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5, 1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18.경까지 당좌수표 4장, 액면금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한 후 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한 자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C은 2017. 5. 3. 18:45경 시흥시 D 앞길에서 피고인 B이 E 포터 화물차량의 문을 열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2세) 소유인 G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충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성명불상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 F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 F를 때리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와 시비하던 중,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 들며 에어컨 실외기 파이프를 뜯어 수리비 2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및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8:10경 원주시 치악로 1878-6에 있는 치악새마을금고 봉산 지점 앞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가던 중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D 스포티지 승용차로 인하여 통행이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리어카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스패너를 꺼내어 들고 위 승용차의 유리창 등을 향하여 수회 내리쳐 후론트 범퍼 교환 등으로 3,775,99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전과가 2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6:30경 제주시 이도이동 8호 광장 사거리에서 E 택시에 손님으로 우측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창문을 열고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 탑승의 순찰차를 향하여 "야 짭새야"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경 G 등이 위와 같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택시를 제주시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소 앞 도로에 정차시키자, 위 택시에서 내려 아무런 이유 없이 순경 G에게 "나오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13:00경 경기 양평군 B 근처 C으로 올라가던 길에서 피해자 D(여, 60세)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들과 전화통화) 1. 문자메시지 사본, 피해자와 참고인 대화 내용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다. D는 이 사건 이후 주위 사람들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큰 차이가 없다. 피고인에게 발기부전의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직접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면 발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으므로, 발기부전 증상의 유무는 강제추행 행위의 존재 여부와 별다른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수당 96,000원과 다른 노조원 3인의 가입비 30만 원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모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수당과 가입비는 무고의 동기가 되기에 그 금액 자체가 너무 적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는 민사소송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동기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기 양평군 E의 F 입구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여주시 G에 있는 노조 사무실에서 11:30경 출발하였고, 위 사무실과 식당 사이의 거리는 약 19km로서 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약 25분이 소요된다. 피고인은 먼저 H 계곡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식사대금이 13:01경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13:30경 사무실에 돌아왔다고 진술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진술한 사무실 복귀 시각은 대략적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신용카드 결제시각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F 입구에서 H 계곡쪽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되돌아 내려왔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중간에 돌아온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6. 19:00경 이천시 B에 있는, C여관 2층 D호실 내에서, 2015년 동종 범행으로 구속될 당시 압수되지 않도록 숨겨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물에 희석시켜 인슐린 투약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6. 11. 17. 23:3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 내에서, 지인 G 및 여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15년 동종 범행으로 구속될 당시 압수되지 않도록 숨겨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4g이 분말가루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 인슐린 투약용 주사기 1개를 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1) 피고인은 2016. 11. 20. 00: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015 년 동종 범행으로 구 속될 당시 압수되지 않도록 숨겨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26g 중0.05g은 분말가루 형태로 인슐린 투약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위 방실 바닥에 깔린 담 요 밑에 보관하고, 나머지 메스암페타민 0.21g 은 2개의 인슐린 투약용 주사기에 나눠 담아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블랙야크 상표의 패딩 점퍼 안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이 부분 관련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관 객실에서의 메스암페타민 수색 및 압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는 제보자의 진술 및 그 제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면서 임의제출한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독립된 증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점,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메스암페타민 교부에 관한 제보가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객실을 수색해 보아도 나올 것이 없으니 수색해 보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거주하던 여관 객실을 수색함)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사 위법한 수색 및 압 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긴급체포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보자의 진술 및 그가 임의제출 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는 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피고인은 임시거소로 보이는 여관에 기거하고 있었음), 위 메스암페타민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인다[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H }]. 1. 내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1. G,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이 든 인슐린 투약용 주사기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5년 6월 (동종전과)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행위 태양(타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을 제공하여 전 파시키려던 행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수사기관에서 일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C(이하 'C'라 한다)는 아프가니스탄 사람, D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파키스탄 사람, 피고인, E, F는 파키스탄 사람, G, H는 한국 사람이다. 누구든지 마약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 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 E, F, G, H는 마약인 헤로인의 원료 물질인 무수 초산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되어 헤로인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고자동차 부품 속에 무수초산을 숨겨서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C는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G, H는 국내 무수초산 취급업자로부터 이를 구입하여 D, E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D, E은 위와 같이 공급받은 무수초산을 C,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 F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무수초산을 중고자동차 부품 속에 은닉하여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수초산을 은닉한 컨테이너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한 제반 서류 작성, 수출대행 의뢰, 통역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 E은 2010. 3. 초순경 G에게 무수초산을 주문하고, G은 그 무렵 H를 통하여 원단합성피혁 가공업자인 으로부터 I J으로부터 공급받은 무수초산 420kg을 구입하여, 안성시 K에 있는 L 회사로 운반하는 방법으로 D, E에게 전달하였다. D, E은 2010. 3. 중순경 위 무수초산을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 사무실로 운반하여 C, F에게 전달 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2.경 복합운송주선업체인 O를 통하여 청주세관에, 사실은 위 무수초산 420kg을 수출함에도 마치 중고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자를 'P(주)', 목적국을 '이란', 구매자를 'Q', 품명을 'USED MOTOR CAR', 순 중량을 '1,710 kg', 신고가격을 '2,010,014원'으로 하여 수출신고를 하였고, 신고번호 'R'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 C, F는 2010. 4. 3.경 충북 청원군 S에 있는 T폐차장에서, 위와 같 이 건네받은 무수초산 420kg을 미리 준비된 중고자동차 내부 기름통에 밀봉하여 싣고, 그곳에서 대기 중인 O 명의의 수출용 컨테이너 안쪽에 위 중고자동차를 적재한 후 그 바깥쪽에 자동차 부품을 적재하는 속칭 '커튼 치기' 수법으로 무수초산을 은닉하여 적 재하였다. 위와 같이 무수초산이 적재된 컨테이너는 2010. 4. 11.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화물터미널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Jabel Ali 항구를 거쳐 아프가니스탄 님로즈 항에 도착 예정인 화물선 'U'호에 적재되어 2010. 5. 4.경 위 'U'호가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Jabel Ali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F, D, E, G, H와 공모하여 마약인 헤로인을 제조할목적으로 원료 물질인 무수초산 420kg을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8. 8. 초순경부터 2010. 4. 3.경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605kg의 무수초산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의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출신고필증, 무수초산 판매내역, 무수초산 거래명세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각 11부, 수출통과자료, 수출신고내역, 작업일지 및 입금표, 각 입금거래내역,통화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보고(무수초산 발견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공범 판결문 1부, 수사보고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5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취급한 무수초산 3,605kg 시가 합계 13,740,650원(J 구입가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수초산을 대량으로 불법 수출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1993년 입국하여 1994년경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상당한 기간 한국에 체류하며 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C는 2010. 10. 8.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D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E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각 선고받았고, G, H는 2010. 5. 27.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위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7.경 지인 B의 소개로 부동산중개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D을 소개받고 피해자의 권유로 오피스텔 주상복합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5억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5. 12:30경 서울 중구 E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위 회사 경리인 F가 점심을 먹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위 사무실 출입문 2개를 부수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함)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책상 4개, 소파 2개, TV 1대, 복사기 1대, 노트북 1대, 책장 1개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한 점, 실형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16: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0세, 여)의 부친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를 찾아온 피해자에게 국수를 먹고 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왼쪽 옆에 앉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긴 바지를 입고 다니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쓰다듬었으며, 재차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여성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을 호소한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12

범죄사실 2017고단231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총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651 피고인은 2017. 4.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8. 14. E 로디우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경 수원시 영통구 F에서 청주시 서원구 G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추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2017고단2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차량등록증 1. A 등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2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귀가 후 부친의 집 인근에 있던 차량을 집 앞으로 옮겨 세우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홀로 부친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0:18경 구미시 C 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살 시도를한다'는 내용의 공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접근하자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왔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칼을 버리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E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중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파출소 근무일지, 내사보고(현장 관련 사진 첨부에 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구인 F, G은 자필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칼을 던졌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과 약 40m 떨어진 곳에 있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칼을 든 채로 경찰관을 향해 다가왔고 경찰관과 약 5m 떨어진 거리에서 칼을 던진 점,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행동에 전기총을 꺼내들고 대응하였던 점, 피고인이 머리 위까지 칼을 치켜든 상태에서 칼을 던졌고 칼이 경찰관이 있는 쪽으로 향한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칼을 버린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0.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그밖에 수차례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살시도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폭행이 경찰관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동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7.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 구 대연동에 있는 '이디야 커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엔평화로29번길 33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1. 초령위반 피고인은 2017. 5. 15. 17:00경 파주시 B에 있는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C 제1중대 헌병반 작전대기실에서, 같은 날 21:30경부터 다음 날 05:30경까지 기지경계를 위하여 위 헌병대 정문초소에 배치되었음에도 친한 병사와 함께 근무하기 위해 상병 D에게 근무시간을 교체하자고 말한 후 헌병반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위 근무시간을 '같은 날 17:30경에서 21:30경까지, 다음 날 05:30경에서 09:30경까지'로 변경하여 초병을 교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규칙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하게 하거나 교체하였다. 2. 초병수소이탈 피고인은 2017. 5. 18. 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C 정문초소에서, 같은 날 17:30경부터 21:30경까지 기지경계를 위하여 위 정문초소에 배치되었음에도 당시 교제 중이던 E 하사와 전화통화를 하기 위하여 위 초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10. 1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E, I, A,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I, R, S, T, U, V, W, T, X, Y, D, H, O, N, Z, L,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헌병반근무명령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0조 제1항 제3호(초령위반의 점), 군형법 제28조 제3호(초병수소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초병을 교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영창 14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54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504호 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449,297원 및 퇴직금 4,048,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8,542,804원 및 퇴직금 합계 10,857,05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들인 D, E, F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각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B 마케팅팀이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하루 사용료로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2. 12. 1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농협은행 예금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계좌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G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2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23:15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북성로 우동 불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큰옷크래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내지 3.경 서울 강남구 C역 1번 출구 근처에 있는 D 커피 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호업체 운영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외제차를 팔아서라도 세 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호업체 운영비, 월세 등으로 매달 800만원상당을 지출해야 되는 반면, 일정한 월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중순~하순경 현금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녹취록, 문자내역, 녹취록 및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던 점, 피해가 발생한 2001년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2018. 7. 경까지 피해자가 겪은 심적,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