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5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2006. 12.경 혼인하였으나 2022. 10. 25.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22:00~23: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6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8. 18:50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노점상으로 운영되는 등산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가 생기자,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옆에 있던 F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52세)에게 먼저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 자리를 뜨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들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서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목부위를 손으로 밀면서 2회 치고, 피해자가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가지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상해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A 진단서 제출, B의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선 121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교JC 방향에서 학의J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12:25경 제천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선 1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23:4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신고를 방해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위 E에게 “씨발 좆만한 새끼야. 젊은 새끼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경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이어서 그 옆에 있던 경사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경사 F의 왼쪽 허벅지부위를 1회 걷어 차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및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 범행 장면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이나 경찰관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4. 23:4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이 운영하는 ‘C’에서 식사를 하던 중 주문한 냉면이 맵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G의 친구로 위 음식점을 잠시 봐주고 있던 피해자 H(남, 43세)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만류하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11. 22:37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3, 지엠대우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갈산역 쪽에서 부평구청역 방향으로 진행 방향 5차로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1. 22:37경 인천 서구 C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00:05경 당진시 D건물 앞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우연히 만나게 된 피해자 E(41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를 본 것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7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2:00경 서울 중구 B호텔 10층 계단에서 피해자 C(21세, 여)와 업무적인 일로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가 회사를 그만두겠다며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가라며 시비하다가, "씹할, 발로 차버릴까"라며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넘어뜨려 발목을 접질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족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동 부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산올림픽체육관 방향에서 충효입구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직진하던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 차량을 뒤쫓으면서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 차량의 바로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기도 하며 반복적이고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면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중앙주유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피해 차량을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경위, 영상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복 목적으로 연속적으로 경음기 울려서 피해자를 위협한 점, 다만 교통상 위험 발생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0. 20.부터 2022. 5.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3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로자 D이 2022. 9.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05:45경 수원시 팔달구 B B02호 앞에서 "이혼한 아빠가 와서 엄마를 밀쳤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위 주택 현관 앞으로 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질러 D이 이를 제지하자 D의 팔을 뿌리치고, Dol 재차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피고인은 D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21. 4.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음악학원에서 드럼을 배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0: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1층 현관문에, ‘B씨, 엘프반주기 사준다고 내 돈 330만원 가져가서 물건도 안사주고 그렇다고 돈도 안돌려주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 글 보는대로 내 돈 330만원 돌려주세요. 또한 내 음향장비 빌려간 것도 왜 돌려주지 않습니까, 전화해도 수신거부하길래 메모 남겨놓고 갑니다’라고 기재된 종이 1장을 부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고소인 비방 벽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연락하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에는, 피해자가 3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사준다고 하여 돈을 주었음에도 물건을 사주지도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는다, 음향장비를 빌려놓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의 기재 내용과 표현방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의 서면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의 1층 현관에 부착한 것이 오로지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0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B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현충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3. 03:56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10에 있는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데 앞 차가 자는 것 같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야, 이 씨발 새끼야, 씹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승용차에 시동을 걸려고 하는 것을 경위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E의 목 울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참고인 진술서(경찰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6장) 1.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기도 함),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2004년, 2009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 20:3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컨트리클럽 7번 홀 내에서 골프장 캐디인 피해자 D(21세)에게 우드 커버가 없어져 찾아봐 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싸가지 없게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우측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2. 12. 9.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6. 12: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500ml 칠성사이다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뜯어 마심으로써 절취하고, 이후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며 문밖으로 나간 사이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고 5,000원권 10장을 빼낸 다음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자 2장은 제외하고 돌려주는 방법으로 합계 10,000원(5,000원권 2장)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사이다를 마신 후 바닥에 버렸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여기다 버리시면 안 돼요."라는 말을 듣자, 위 사이다 병으로 계산대를 내려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밖에 나가 퇴거 요청 하자 출입문을 닫아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곳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곳에 놓여있는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4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내부 CCTV 영상),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가진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뉴스포츠’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계약직 강사이고, 피해자 D(14세, 여)은 위 C중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22. 7. 12. 15:27경 위 C중학교 체육관 옆 주차장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만나서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조심히 수업 잘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오후 무렵 위 C중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2학기 때 전학을 갈 수 있다고 하자 “아쉽다, 마지막으로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8. 23. 14:00경 위 C중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끝내고 교실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학 간다더니 안 갔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확인, CCTV영상사진), 학생확인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5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중학교 계약직강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 및 피해 신체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감정이 예민한 시기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8.01:5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서, 종업원이 화장실에 간 사이 위 주유소에 설치된 건조물인 현금부스에 침입한 후 그 곳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일부 범행동기,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초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위 유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유치원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유치원 자금으로 사회보험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회보험합산’ 명목으로 위 유치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13,43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121,142,69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횡령 경위,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횡령 금액 합계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큰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47

범 죄 사 실 2022고단3347 1. 피고인은 2022. 3. 4. 16:00경 시흥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양념육 고기 1팩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1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30원 상당의 양념 돼지 고추장 불고기 1팩, 시가 7,190원 상당의 돼지 앞다리 고기 1팩, 시가 5,990원 상당의 무항생제 계란 1팩, 시가 8,950원 상당의 맥심 화이트골드믹스 커피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488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23. 10:50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8,000원 상당의 건고추 6kg 1봉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9. 17. 10:39경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98,672원 상당의 소불고기 3팩, 양념불고기 2팩, 배 1묶음, 신라면 1묶음, 떠먹는 불가리스 요구르트 1묶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690 피고인은 2022. 5. 30. 10:19경 시흥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잡곡류 8봉지를 미리 준비해 온 장바구니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품 목록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3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일부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22고단3347 사건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4. 1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292 서부소방서 앞 도로를 연희삼거리 방면에서 공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경부터 피해자 B(남, 23세)과 사귀던 중 2022. 5. 28.경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14. 02:1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침대 아래 가져다 놓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으나 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쳐 그 칼을 떨어뜨리게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흉기, 원룸 내부, A 손가락 상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20:00경 서울 용산구 B상가 C동 1층 D호 핸드폰 중고 대리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운전 택시의 뒷좌석에 놓고 내린 시가 불상의 핸드폰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핸드폰 상당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2. 5. 23:55경 피고인의 집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음주운전을 한 차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 G, H로부터 발음이 어눌하고 똑바로 걷지 못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 검사 결과 음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0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자는 척하거나 ‘음주측정 요구를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6. 00: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제1항과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던 중, 갑자기 부엌으로 이동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낸 후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자해할 듯이 행동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I의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재판계속 중인 사실확인 [피고인은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면 죽어 버리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손목을 그을 듯한 행동을 하였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위 말을 하였다는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공무집행방해를 하였지만 그 식칼로 자해하려 하였을 뿐 경찰관들에게 사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은 상대방의 패를 보여주는 실행프로그램인 악성프로그램(c544ki1.dll)을 pc방 관리프로그램인 'Ghostmate'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량으로 유포, 불특정 다수의 pc에 무작위로 설치하고, 위 실행프로그램을 원격제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new b.exe 또는 new c.exe)을 B에게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원격으로 설치해 주어 B으로 하여금 위 실행프로그램에 감염된 pc이를 '좀비pc'라고 함)에서 접속한 상대방과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5. 1.경부터 2012. 12. 4.경까지 아산시 C, 303호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좀비pc'로 위 포커게임에 접속한 상대방들의 pc에 침입해 상대방의 화면을 보면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속칭 '수혈' 방식으로 합계 222,216,500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악성프로그램 접속이력 사본, 악성프로그램 관련 민원 사본, 악성프로그램 분석보고서 사본, 악성코드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기간 및 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거래내역 등 씨디 첨부), 수사보고(악성프로그램 구성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방법),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제출 은행거래내역 편철) 1. 국민은행 거래내역(B) 1. 2012. 12. 5.자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pc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게임 상대방의 PC가 감염되면 이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불법적으로 환전하여 이득을 얻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행위의 규모, 관여 정도, 기간, 환전액과 범죄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