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1.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2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제이더블유에이치-018(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가. 2021. 12. 13.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편의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g을 전달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고, 나. 2021. 12. 14. 오후 무렵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노상에서 C으로부터 현금 69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전달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으며, 다. 2021. 12. 18. 저녁 무렵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전달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 저녁경 수원시 팔달구 E, 호텔F G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및 합성대마 각 소지 피고인은 2022. 3. 15. 20:53경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행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1g을 투명비닐팩에 담아 담뱃갑 안에 넣어 보관하고, 합성대마 성분이 들어있는 액상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꽂아 둔 채로 차량 수납함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합성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2022고합46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2021. 8. 8.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8. 8. 21:30경 화성시 I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J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1. 9. 1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13. 오후경 평택시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벤츠 승용차에 J를 태우고 수원시 M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J로 하여금 N은행에서 필로폰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42, 43, 46, 49, 51, 56, 6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통신자료 내역,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2022고합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13, 16, 19, 21, 22, 24, 32, 33) 1. J 범죄인지서, J 입건전조사보고서, A 명의 휴대전화번호 발신내역 및 데이터사용내역, J와 A의 통화내역, K은행 금융거래내역, P 가입자회신, Q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 3사 발신․역발신 통화내역 1. J 소변, 모발에 대한 각 국과수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및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3,620,000원 = 2021. 12. 13.자 필로폰 매매대금 230,000원 + 2021. 12. 14.자 필 로폰 매매대금 690,000원 + 2021. 12. 18.자 필로폰 매매대금 1,000,000원 + 2022.3. 11. 무렵 필로폰 투약분 가격(1회분) 100,000원 + 2021. 8. 8.자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 + 2021. 9. 13.자 필로폰 매매대금 8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합244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매매 부분(이하 ‘이 사건 판매행위’라 한다)에 관하여, C에 대한 판매 부분은 범행 일시, 장소가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B, C을 만나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해당 범죄사실에 특정된 일시와 장소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검사는 필로폰 매수인 B․C 등의 진술, C 명의 금융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내역, 피고인․B․C이 각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자료 등을 기초로 ‘범행 일시, 장소, 거래상대방,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을 특정하였는데, 거래상대방과 매매목적물 및 매매대금이 명확하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행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범행 일시와 장소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매행위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매행위 사실을 뒷받침하는 C․B․O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판매행위는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C․B․O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판매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C과 B는 2021. 11. 중순경부터 다음 달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C의 집에서 동거하였고, C은 B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B는 C과 동거하는 사이 자신의 빈집을 피고인이 며칠간 사용하게 해준 적도 있다. B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싸게 구해준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되었고, C과 함께 있을 때 전화하면 피고인이 1, 2시간 내에 필로폰을 구해주었다. 평소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 피고인에게 주고 마약류를 건네받았는데, 보통 필로폰 1g을 23만 원에 매수하였다. C은 2021. 12. 13. 새벽 B와 함께 있다가 피고인에게 물, 음료수와 함께 필로폰을 사오라면서 자신의 카드를 주었고, 피고인(또는 B)이 그 카드를 갖고 나가서 필로폰 대금을 인출한 다음 필로폰을 갖고 왔다. C은 B와 헤어질 무렵 O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따로 연락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O를 처음 보았고, O를 믿지 못하여 C과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였다. 그래서 C은 집 밖 현금인출기에서 55만 원을 인출하고, O로부터 받은 돈으로 14만 원을 더하여 피고인에게 69만 원을 지급하면서 필로폰 3g을 받기로 하였다. C은 피고인, O와 함께 O의 집으로 들어갔고, 셋이 같이 O 집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고인만 남겨두고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샤워기 위에 필로폰 2g이 들어 있는 작은 비닐봉지 2개를 숨겨두었다. C은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필로폰 2g의 위치를 전해들어서 이를 찾은 다음 O와 함께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나, 필로폰 1g은 투약에 실패했고, 또다시 필로폰 1g을 투약했으나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B는 2021. 12. 18. 자신의 집에서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C은 이후 피고인에게 약속한 3g 중 전달받지 않고 남은 필로폰 1g을 더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받지 못하였으며, 약을 주지 않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받지 못하였다. C이 피고인에게 그 이외에도 5만 원을 빌려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021. 12.13. 02:15경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연락하였는데, 그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R’, 수신기지국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S’이고, 2021. 12. 14. 15:35경 C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연락하였는데, 그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T’, 수신기지국 위치는 ‘수원시 팔달구 U’이며, 2021. 12. 18. 21:23경 위 B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였는데, 그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V’, 수신기지국 위치는 ‘수원시 권선구 W’으로, 피고인과 B, C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휴대전화로 발신과 수신을 하였으며, 항에서 본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C은 피고인에게 56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데, 항에서 본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C 명의 카드 연계 계좌에서 2021. 12. 13. 04:16경 30만 원, 04:18경 20만 원이 각 현금인출 되었고(2022고합244호의 증거기록 628면), 2021. 12. 14. 15:58 30만 원, 16:00 25만 원이 각 현금인출 되었는데(2022고합244호의 증거기록 615면, 629면), 항에서 본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B가 자신에게 마약 1g을 40만 원에 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C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2022고합244호의 증거기록 541, 544면), 피고인이 2022. 3. 15. 체포될 당시 타고 있던 승용차 내부에서 주사기 뿐 아니라 다량의 소형 투명 비닐팩이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각 사정 및 , 항에서 본 휴대전화 수발신 내역과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변소를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B․C․O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B․C이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C․O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필로폰 투약 외 필로폰 매수의 범죄사실로 처벌받게 될 위험을 감수한 점, B․C․O는 마약류 투약 등에 따른 기억의 왜곡 내지 혼동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판매행위의 세부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입건전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C이 우울증, 정신질환 관련 평소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자로 정확한 최초 마약류 투여 일시 및 장소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압수된 휴대전화 2대(LG 폴더폰 1대, 아이폰 1대) 중 LG 폴더폰 1대는 유심칩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내부 유심칩이 발견되었고,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대포 유심을 사용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본인은 휴대전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 필로폰을 판매할 동기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로부터 불과 3, 4개월 전에 있었던 2022고합462호 사건의 필로폰 매도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데, 위 매도행위와 이 사건 판매행위의 판매형태가 유사한 점, 피고인은 B․C이 본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품고 실제 판매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진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B․C․O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주장 사유만으로 B․C․O가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로서 충분한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 사유로써 C․B․O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 3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상당량의 필로폰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소지하였으며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저질러진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하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