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35

범죄사실 2021고단133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G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연락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상선’이라고 함)로부터 ‘우리는 H 회사인데, 우리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우리의 채무자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후,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따로 경비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H'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이동 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상선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와 같이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 금원을 전부 송금하는 등 하여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은 2021. 6.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K에게 ‘L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21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김해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선이 알려준 인사말과 같이 “O저축은행에서 나온 P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3,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G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연락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상선’이라고 함)로부터 ‘우리는 H 회사인데, 우리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우리의 채무자들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후,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주고 따로 경비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H'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위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적이 없으며, 위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의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이동 경로를 선택하고, 만날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복장, 인상착의에 따라 접선 대상을 특정하였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들과 거의 대화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직후 위 상선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피해 금원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는 등 하여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상선은 2021. 6.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자금으로 4% 금리로 5,500만 원 신용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출 정보를 해킹하여 피해자가 Q저축은행에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상선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Q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놓고 정부 지원 자금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전액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업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차후 다른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부산 금정구 R 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Q저축은행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들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사기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5 1. K, F, S, T, U, E,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정서 1. CCTV 영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메시지 2022고단112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내용 확인) 1. CCTV 영상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이하게 하려는 방조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X’이라는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이력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서 채권 추심 업무를 해 보겠느냐고 제의를 했다. 당시 위 조직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명함, 신분증 사진 및 회사 홈페이지 링크 등을 보내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안내해주고 일할 때 필요한 가방 등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불과 10여 분만에 면접에 통과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 신분증, 연락처 등을 보냈을 뿐이다. 이러한 채용 절차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Y실장’이라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여러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했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계좌에 100만 원씩 나눠 송금하였는데, 일반적인 회사의 영업상 대금 수령 또는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Y실장’이라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완납 증명서 파일을 받아 출력한 후 피해자들에게 서명을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다시 폐기했다. 만약 위 완납 증명서가 진실한 것이고, 금융기관의 고객인 피해자들의 서명이 기재된 것이라면, 중요한 문서일 텐데, 그럼에도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거리가멀다. 피고인은 불과 7일 남짓 일하면서 약 240만 원을 대가로 받았는데,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Q 저축은행, O저축은행, L은행 등 소속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위 금융기관들은 피고인이 일하기로 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이러한 행동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