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06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0. 3. 2.경 인천 연수구 D 식당에서 E, F. G, H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4장씩 나눠가진 후 1장을 버리고 1만 원의 판돈을 건 후 1장의 카드를 더 받을 때마다 판돈의 1/2을 배팅하여 로얄스티플, 포카드 등 높은 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20 만원 내지 30만 원씩을 걸고 약 300회에 걸쳐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평소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한 도박에서 자주 돈을 잃게 되자 2011. 7.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카드 뒷면에 숫자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로 표시가 되어 있는 특수제작된 카드와 그 표시를 알아볼 수 있는 특수콘텍트렌즈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0.경 인천 연수구 당구장에서 위와 같이 특수제작된 카드를 게임에 제공하고, 특수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J, 피해자 H 과 함께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카드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F, G, J, H으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고, 2011. 11, 28.경 인천 연수구 D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F, J, G으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고, 2011. 12. 1. 인천 연수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 J, G으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E, F, J,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녹취록 {피고인의 사기범행 중 2011. 9. 10.자 사기도박의 경우 피고인과 G 사이의 전화통화 중 피고인이 1,2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자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1,200만 원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에 따라 2011. 11. 28.자 사기도박의 경우 700만 원, 2011. 12. 1.자 사기도박의 경우 200만 원을 각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H과 합의하고, 피해자 E, G, J에게 피해액의 공탁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28.자 사기죄 편취금액 735만 원 및 2011, 12. 1.자 사기죄 편취액 9만 원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한 도박에서 자주 돈을 잃게 되자 2011. 7.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카드 뒷면에 숫자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로 표시가 되어 있는 특수제작된 카드와 그 표시를 알아볼 수 있는 특수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천 연수구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특수제작된 카드를 게임에 제공하고, 특수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J과 함께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카드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35만 원을 편취하고, 2011. 12. 1.경 인천 연수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 J, G으로부터 9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8.23:55경 춘천시 벌말길 69에 있는 '주룡객잔'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공지로 137에 있는 '헤어홀릭 미용실' 앞 골목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석사사거리 쪽에서 로데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임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의 상황을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뒤 펜더로 들이받고, 그대로 2차로를 따라 200m 가량 진행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재차 1차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7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2015년경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상상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참고로 주된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이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7:00경~08:00경 구미시 C빌딩 4층 D당구장의 방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음부와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성폭력범죄 전력 없음) 및 개전의 정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그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범죄전력 및 개전의 정, 재범의 위험성 정도, 취업제한 명령으로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약하지 않고, 그 범행수법과 경위가 불량하며, 20대 초반의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터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벼이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2018. 9.경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희망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사 하도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마치 공사를 시공할 것 같은 외양을 보이며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인 후 비용 등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2. 5. 30. 서울 종로구 D빌딩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가 인수하게 된 (주)엘빈종합건설이 시공하는 경기도 G 일대의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인테리어 공사를 (주)F에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마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공사비 60억 원이 예치되어 있어 자본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주)엘빈종합건설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공사를 시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1.경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2,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통장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비용 명목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도 공범인 C의 허황된 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C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은 C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14.경 충주시 D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배당표를 보여주며 "자 봐라. 1순위로 1억 1,000만 원이 넘는 배당을 받을 것이 있다. 배당금에 대하여 가압류 한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배당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2. 11. 초순경 사실상 피고인에 대해 381,548,641원의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음성군산림조합에 찾아가 위 조합에서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충주시 G)의 경매신청을 연기해 달라고 하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 배당표를 위 조합 상무 H에게 보여주었고, 이에 위조합에서는 피고인의 아들 I 앞으로 배당된 117,896,678원에 대해 2012. 11, 20. 가압류를 하고 2012. 12. 13. 지급명령을 받아 2012. 12. 20. 그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음성군산림조합이 위 배당금 117,896,678원에 대해 이미 가압류를 한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며느리인 J 명의 농협 계좌(K)로 2013. 1. 14.부터 2013. 4. 11.까지 7회에 걸쳐 총 2,950 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배당표, 공정증서, 배당기일통지서, 통장,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계산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약정서, 메모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8. 19: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7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진 빚을 갚지 않자 아버지인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가지고 간 과도 23센티미터(칼날길이 13센티미터)를 꺼내어 들고 '아들이 빌려간 돈을 갚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과 같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2:20경 경산시 C건물에서 피해자 등 선후배 6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 B이 "형님, 자리 그만 하고 일어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5. 5. 14.까지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훈련기관인 'D미용학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위 미용학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수강료의 60%를 초과하는 훈련비용을 자비로 부담하여야 하고,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을 이수하여야 하며, 대리출결 또는 대리수강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훈련생이 훈련을 받은 것처럼 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해서는 안 되며,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강사, 훈련장소 등 훈련과정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런에도 피고인은 위 미용학원에서, 2014. 10. 13.부터 그해 12. 1.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네일아트 초급(1차)'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인 E가 훈련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E의 근로자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대리출결을 하고, 2014. 12. 2.부터 2015. 1. 22.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 '네일아트 실무&창업'을 실시하면서 훈련생인 F, G, H가 자비부담금 4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음은 물론 훈련시간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근로자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대리출결을 하는 등 2014, 10, 13.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 7개를 실시하면서, 자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훈련생이 있고, 훈련생이 위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훈련생의 근로자카드를 이용하여 대리출결을 하거나 훈련생이 수업을 듣지 않고 근로자카드로 출결만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였으며, 고용노동부의 변경 인정 없이 인정받은 훈련강사와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도록 하고, 인정받은 훈련시간과 다른 시간에 수업을 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 사전신고 없이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훈련과정들이 각 종료한 직후 인정받은 훈련시간 등을 준수하고 훈련생들이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훈련실시 결과를 입력하고, 피해자 대한민국의 소관 행정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훈련수료보고를 제출하였으며, 2015, 1. 21.부터 그해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접속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7개에 관한 훈련비용지급신청을 하고, 팩스를 이용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서 출력한 출석부 및 자비부담금영수증에 훈련생들이 모두 출석하고 자비부담을 한 것처럼 다른 훈련생들이 결제한 카드전표를 첨부하여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부터 그해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1번 훈련비용지급액을 '2,592,000'을 '648,000'으로, 합계액 '17,329,910원'을 '15,385,910원'으로 고친다)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5,385,910원을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H, G, P의 각 진술서 1. Q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H 전화 진술 청취)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훈련기관 수사의뢰, D미용학원 영광 훈련회차별 훈련생 현황, 자비영수증 사본, 각 출결카드 내역, 각 근무현황표, F 출석내역, 훈련비용신청목록, 훈련신청내역,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앞으로의 변제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0:25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되고 입과 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근무 중인 성남수정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F으로부터 같은 날 00:35경, 00:47경, 01:03경 세 차례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겠다, 담배를 피우고 하겠다' 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성남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12.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경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7. 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건 외 D이 중국 광저우로부터 밀수입 공급 받은 상표권 침해 상품인 불가리 안경 1점, 듀퐁 안경 2점, 선글라스 1점을 구입하는 등 2015. 3. 27.부터 2015. 8. 25.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짝퉁 안경테 및 선글라스 총 45점을 구입하고 안경점 내 진열하여, 타인의 등록 상표가 표시된 짝퉁 선글라스 및 안경테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소지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거래명세표 사본, 감정소견서, 보관물 수탁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및 유사 사안의 처벌레를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법원 2015고약12821호 약식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약12957호 약식명령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2.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3. 8. 24: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이리 와 봐! 안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옆 자리에 앉자 "내가 조폭인데 이 동네 아는 사람이 많아! 그리고 신고해봐야 경찰들 왔다가 그냥 가!"라며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오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 온다 이거지. 똘만이들 불러다가 이 가게 다 때려 부셔야겠구만!"이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605,500원을 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씨발 시끄러 워서 술을 못 마시겠네 씨발! 어이 너 싸움 잘해! 나 이겨!"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에게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해자 D, F에 대한 2012. 3. 8.자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D, F, I, G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2. 9. 말경 04: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20세)에게 "너 이 새끼 점장한테 내가 여기서 너한테 욕했던거 왜 꼰질렀어! 이 씨발 놈아! 짱개 새끼들은 이래서 안 돼!" 라고 욕하자 피해자가 쌔려보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 쪽 뺨을 1대 쳐서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2. 7. 초경 22:3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명, 46세)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소문이 동네에서 안 좋아. 고지식하다고 소문이 났어. O 에서 장사를 하려면 동네 사람 술을 팔아줘야 될 꺼 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처에게 "야 씨발. 넌 나가 있어."라고 욕을 하고,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그럼 일수를 써."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말하는 대로 주류와 일수를 쓰지 않으면 신상 및 영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0. 7. 02:00 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에게 경찰관 명함을 보여주면서 "씨발 형사 새끼들이 내 뒤를 캐고 다닌다던데 빨갱이들 잡히면 내가 칼로 다 쑤셔버린다! 알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폭행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G의 2012. 12. 5.자 처벌불원의사) 나. 협박의 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83조 제3항(피해자 D의 2012. 11. 8. 자, 피해자 M의 2012. 12. 14.자 각 처벌불원의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광명2동 주택가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 때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 없는 상가지역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안정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44,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8. 13:3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노인정 2층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사진촬영 하던 중 피해자 F가 손으로 카메라를 쳐서 촬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밀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전면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의 각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증인 F, H, G의 연령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가슴을 소파에 앉아서 밀쳤는지 일어서서 밀쳤는지에 관하여 증인 F, H의 진술과 증인 G의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증인 I, J,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F가 피고인의 사진기를 쳐서 피고인이 떨어진 사진기를 주웠을 뿐 F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F의 형부인 G는 이 사건 노인정의 회장인데 전임 회장인 L 및 그를 지지하는 피고인과 갈등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 04:2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남로 148에 있는 중원터널 부근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에서, 2016. 1. 28.부터 2016. 4. 2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전하던 DSM3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SM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금 공탁, 단속수치 및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9. 07: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대인광장 앞 도로를 광주역 쪽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적색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이면 교차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삼성생명사거리 방향으로 무단히 우회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우측 수창초등학교 쪽에서 동부소방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5세, 남) 운전의 D SM5 차량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P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5. 4. 21, 00: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6. 15, 22:00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모텔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6, 05:00경 위 G 모텔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하여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재판화정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2회 투약)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1달여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24. 23:4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어깨를 흔들면서 "죽여버린다. 내가 강아지 40마리도 죽였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강제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도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억지로 입을 맞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눌러 경추부 좌상을 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D정형외과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의사 E는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경추부 전면에 눌린 자국이 있음을 확인한 후 '경추부 좌상 및 염좌,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함'으로 진단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목 부위가 빨개졌고 통증이 1주일 정도 지속되었으며 수 일동안 약을 복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아랫부분을 눌러 경추부 좌상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