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0. 12:07경 서울 강남역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2호선 C 열차 3-1번 칸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와 좌석 양보 등의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다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서울 교대역 승강장에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하면서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발췌)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 및 시시티브이 영상 열람 등)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서(CCTV 영상검토결과)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1. 수사협조의뢰(CCTV 영상자료 열람 및 발췌)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 및 시시티브이 영상 열람 등) 1. 수사보고서(CCTV 영상검토결과)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쌍방폭행이나 기록상 사건을 유발한 피고인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의 도피 정황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벌 전력 없는 점, 상피고인의 도발에 대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면허시험장 앞 도로를 수명중고교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강서면허시험장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의 손수레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손수레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손수레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 손수레의 내용물을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등),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13

범죄사실 피고인(37세, 남)은 식당 발렛기사, 피해자 B(24세, 남)는 예식장 발렛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9:00경 서울 강남구 C, 1층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이용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때려봐, 때려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면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청취 등), 각 내사보고(각 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초량동)에 있는 지하철 부산역 내 승강장에서, 그곳 벤치 위에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개, 마이비카드 1개, 신용카드,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있는 코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용의자가 부산역 게이트를 통과하는 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근무하다가 2019. 4. 25.경 조합 총회투표에서 정식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 경 개최된 제5차 조합 대의원회의 회의록, 2019. 2. 1. 경 개최된 제3차 조합 이사회의 회의록, 2019. 4. 14. 경 개최된 제7차 조합 이사회의 회의록이 각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1. 각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 참고인 E의 진술, 변호인 의견서 첨부, 피의자 제출 증거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회의록이 인터넷에 공개된 시점과 그 경위,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된 경위,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 E호, F아파트 G호 샷시, 이중창, 유리, 도어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2019. 3.경까지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공사 계약을 의뢰받아 지급받는 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지급하지 못한 공사미수금이 7,000~8,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은행채무 6,000만 원 이외에도 사채를 5,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 재산이 없어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미수금,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새로운 공사계약을 의뢰받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1만 4,439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노원구 D아파트 E호, F아파트 G호 씽크대를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해주면 2019. 3. 30. 까지 반드시 지급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7만 8,65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하니 700만원을 빌려 주면 딱 4일만 쓰고 공사 대금 947만8,650원과 함께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I)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통장거래내역서 1.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공사대금 피해자 진술서 제출), J, K, L, M, N, O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해 금액이 약 3100만 원인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추후 변제 또는 합의가능성,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춘천시 C에 있는 'D'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거인으로서 위 'D'의 사실상 공동대표이며, 피고인들은 제천시 E 소재 F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공동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13.부터 2019. 11.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 11월 임금 1,3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5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공모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이 휴대폰에 근무일를 정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 체불경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 A의 오빠 I의 부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대신 맡아 해 주다가 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되었고 피고인들 역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15:20경 인천 서구 미추홀구 주안로 91-1 주안역에서 검단사거리역방면으로 진행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 1-1 열차 칸에 탑승한 후 지하철 내에 사람들이 많아 흔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5세)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된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피의자 A 범행관련 CCTV 영상 사진촬영(증 제5호증), CD(증 제9호증)이 있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이동 중 피고인이 멘 가방쪽으로 무언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무언가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돌려보니 외국인밖에 없어서 외국인이 엉덩이를 만졌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만져놓고 음흉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나쁘고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어떤 형태로 접촉해 있는지, 그리고 후방 상황이 어떠한지를 직접 보지 못하였고, 단지 촉각을 통하여 주관적으로 느낀 내용을 진술하고 있으며,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이동하려는 승객들 사이에 부득이 신체 일부분이나 들고 있던 가방이 의도하지 않게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전동차에 탑승한 이후 친구를 쫓아가기 위해 친구가 이동하는 방향만을 주시하면서 이동하였을 뿐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염두에 두었다거나 피해자의 위치나 모습을 인식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고, 전동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 근접하기 이전부터 줄곧 미소 짓는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는 친구와 이동 중에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를 의식하거나 추행으로 인한 만족감의 표시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신체 일부분이 무언가에 접촉되는 느낌을 받은 후 웃는 표정의 외국인과 눈이 마주치자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느낀 불쾌감 등이 작용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자신의 느낌을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여지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7.경 B(2019. 8. 28. 사망)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상가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4,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금원을 차용하여 상가를 매수한뒤 재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생각으로 합계 7억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상가 17호실을 매수하였으나 그 중 12개 호실만 재매도되었고, 그 수익금도 3억 3,5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상가 매수를 위해 부담한 채무 7억 4,000만 원 중 4억 500만 원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가가 전부 재매도된다고 하여도 기존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되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8.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E 상가건물의 분양대행사업을 진행하였고, B이 제3자로부터 빌려오는 돈으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9. 6. 경 B에게 "상가 인테리어 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4,000만 원이 필요하니 위 돈을 조달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3) B은 2019. 6. 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상가분양 투자처가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4,400만 원을 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4) 피해자는 B이 상가분양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남겨줄 것으로 믿고 2018. 6. 7. B의 계좌에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5) B은 2018. 6. 7. 피고인에게 "선이자, 소개비를 떼고 3,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 'C'(피해자)의 명의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6) 피고인은 위 돈을 상가 인테리어 비용,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을 통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금을 조달하여 왔을 뿐 직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기망을 한 바 없고, 피해자 역시 B으로부터 "상가분양 투자처가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4,4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막연히 다른 상가 분양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믿고 B에게 4,000만 원을 건네 주었을 뿐이다. 결국 피해자가 B에게 지급한 4,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B의 기망 및 편취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돈 중 3,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거나 약정한 변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모 내지 교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모나 교사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에 관한 사기죄의 죄책을 지울 만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김은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9. 23: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앞 계단에서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B(남, 41세)의 오른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15:3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5에 있는 서울역 다시서기센터 안에서 피해자 C(여, 38세)이 자신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뒷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자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폭력범죄를 저질러 온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는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와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8:24경 서울 구로구 소재 오류동역에서 온수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남, 3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귀에 무엇을 넣었냐. 미친 새끼,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전동열차 특정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범죄로 약 2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69

범죄사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 구역인 대구 서구 C 일원 76,461제곱미터 부동산 소유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절차를 개시하여 2019. 6. 28.을 수용개시일로 하는 수용재결 처분을 받았고, 부동산 소유자와 점유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완료하여 위 사업시행 구역 내 부동산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수용재결 수용 개시일인 2019. 6. 28.까지 피고인 소유 대구 서구 D 부동산을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고소장 3. 재결서(증 3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6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9.26. 22:3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셨으니 술을 판매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주점 입구에 드러누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6. 22:52경 위 주점에서, '나가달라고 했더니 손님이 나가지 않고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경찰이 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경사 E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순경 F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경찰관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나 퇴거불응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9. 2. 11.부터 2019. 3. 22.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B의 임금 3,740,000원, C의 임금 4,840,000원, D의 임금 4,620,000원, E의 임금 1,760,000원 합계 14,9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26.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1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장지하철 북측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7:4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에 있는 지하철 용산역 3층 북쪽 환승통로에서 경의중앙선 전철을 타기 위해 환승통로를 가로질러 뛰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보행을 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다른 보행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뛰어오던 피해자 B(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쳐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주관절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고소장 1. 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통로에서 뛰어가던 중 피해자와 서로 부딪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0:35경 장수군 B에 있는 'C' 번암지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D 1톤 포터화물차에 승차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위 화물차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1세) 운행의 F 벤츠 승용차와 부딪힐 뻔한 일로 피해자 E과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말다툼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 E이 자신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에서 하차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을 1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다시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 E 및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의 동생인 피해자 G(남, 29세)이 함께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서행하며 피해자들 방향으로 진행하여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G의 진술기재, 증인 H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차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이) 앞에 배로 막고 서있으니까 살짝 앞으로 갔다, 시동 걸고 살짝 앞으로 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이 차량 앞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막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앞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있어 믿을만한 점, 목격자인 H 또한 '피해자 2명이 피고인의 트럭을 못가게 손으로 막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트럭을 조금씩 전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다만 트럭의 속도가 사람이 넘어질 정도는 아니라거나 슬금슬금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이는 위 목격한 사실에 대한 평가가 개재된 것이며 오히려 사람이 앞에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트럭을 사용한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건 직후 마트로 들어와 물건을 사갈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진단서를 뒤집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기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사실관계의 부인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반성의 여지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피해의 보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사람이 차량의 진로에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해의 미필적인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그 수단이 매우 위험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아주 빨랐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 하에 행한 행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에 처해진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이 피고인이 트럭을 후진하여 출차하려는 때에 마침 피해자들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 옆에 근접하여 주차하게 됨으로써 생긴 시비가 발단이 되었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0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03:00경 ~ 04:20경 서울 송파구 B 2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안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음식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향해 "씨발, 그만 쳐 먹고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3. 30. 09:10경 D에 다시 찾아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종업원 피해자 E가 나가달라는 요구함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9:2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각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14조 1항, 319조 2항,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업주 F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나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럿 있고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 다른 업소에서 112 신고되어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업무방해 범죄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피해 업소나 피해 업주와의 특별한 사정이나 관계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므로 피해 업주의 의사를 비중 있게 고려할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공판에 직접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사회적 유대가 열악한 점, 그러고도 위와 같이 다른 업소에서 112 신고되어 체포되기에 이른 점 등 행위요소, 행위자요소 모두 불량하다. 실형이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기계 기사로 'B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다. 피해자 C(여, 71세)은 B 재개발조합대의원이다. B 재개발조합은 기존의 조합장에 대한 해임 등을 둘러싸고 조합원들 간에 조합사무실 점거 등 분쟁이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기존의 조합장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기존의 조합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12: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B 재개발조합'사무실 내 출입문 앞쪽에 서있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을 잠시 나갔다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가 사무실로 재차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아 꺾어 2차례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외래 진료비 계산서, 응급센터 진료비 계산서 1. 사건 현장 녹화 동영상 CD 1부 1. 폭행 피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친 사실, 당시 주변에 있던 경찰관도 위 사실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경고한 사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터넷 C을 통하여 자신이 공사를 맡은 공사현장의 도배시공, 마루시공, 타일시공 등 일부 공사 작업을 맡길 사람을 구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D에게 2018. 11. 23.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 F호 공사현장의 도배 작업을 해달라. 도배 작업이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G에게 2018. 11. 6.경 '수원시 영통구 F호(E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일 작업을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 H에게 2018. 11. 15.경 '평택시 I아파트, J호 공사현장의 마루 작업을 해달라. 공사가 끝나면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경 수건의 공사를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실수익은 월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일부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되거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적자 상태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대부업체로부터 9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원금은 변제하지 못한 채 이자만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운영이 어려워지다가 2018. 11. 15. 경에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마저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들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대금 합계 3,944,000원 상당의 도배 작업을 완료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대금 합계 4,060,000원 상당의 타일 작업을 완료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 합계 5,985,000원 상당의 마루 작업을 완료받고,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페게시글 사진, SNS 대화내용 캡쳐사진 1.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판사남민영
수원지방법원-2020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건물의 점유자이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하여 수용개시일인 2019. 11. 7.까지 위 건물을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지정된 일자까지 위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C 조합장) 1. 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서, C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각 재결서, 금전공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주를 마쳐 위법상태가 해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손실보상을 완료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까지 당해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고(제43조), 이러한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로써 위 법에 정한 공익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 정지되지 아니하며(제88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도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용재결에서 수용개시일은 2019. 11. 7.로 정해져 있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2019. 10. 30.경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41,540,000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본 공익사업법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기 위해 수용개시일이 경과하도록 수용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한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2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1. 21. 23:3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D교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 교회 목사인 위 피해자 C 및 같은 교회 집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50경 위 피해자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교회 사무실에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61세)으로부터 그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및 안면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귤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3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