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재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62세)와 이웃주민 사이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8. 5.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말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형광등을 교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 형광등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그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08:0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 피고인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문을 잡아당겨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 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등 열람), 수사보고서(피의자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관리사무소 문의 등을 통해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8. 5.말경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2021. 7. 1.경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8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장애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불법성 또한 중대하여 이러한 취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으며, 피고인을 이웃주민으로 다시 만날게 될까봐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