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2003. 6. 4.자 에콰도르공화국 국적 취득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2004. 12. 29.경 에콰도르공화국으로 출국한 이래 해외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5. 1.경 중국에서 위조된 여권을 행사하다 중국 경찰에 체포되어 수감생활을 하게 되자, 2015. 8. 13.경 서울행정법원의 국적상실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여 2015. 9. 8.경 재입국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의 병역 기피를 위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C은 1996.경부터 에콰도르공화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던 중, 2002. 경위 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한 후, 현지 변호사인 D와 위 나라로 이민 온 한국인들 상대로 대가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돕기로 상의한 후, 2003. 3. 11.경 에콰도르 한국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 교민정보지란에 "E" 라는 제목 하에 "기또와는 달리 과야낄에는 전문적으로 비자나 영주권 문제를 신속하고 공신력 있게 처리해주는 곳이 없어 힘들었는데, 그 어려움을 경험삼아 현지인 변호사와 계약 하에 신뢰성 있게 업무처리를 하며 저렴하게 봉사하겠습니다. F 한인담당자 : G"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03. 8. 초순경 위 광고를 보고 C에게 전화하여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에콰도르공화국의 시민권 취득증명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C은 피고인에게 그 대가로 미화 8,000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경 C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증명사진 4장 및 미화 7,000불을 보내주고, C은 에콰도르공화국 과야낄시에 있는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증명사진 4장을 D에게 전달하고, D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H이라는 이름으로 에콰도르공화국 여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민권취득증명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와 순차 공모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콰도르공화국 여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민권취득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 13.경 서울 강서구 목동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국적상실신고서와 재외동포비자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에콰도르공화국 여권 1장, 시민권취득증명서 1장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와 같은 피고인의 국적상실신고에 따라, 2004. 1,28.경 법무부고시 제18호로 2003. 6. 4.자 외국국적취득(귀화)을 이유로 피고인의 국적이 상실되었다. 피고인은 2004. 2. 3.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서천군 K면사무소에서, 위 고시 내용과 같은 사유로 호적을 정리하라는 법무부장관 명의의 '국적상실자의 호적정리 의뢰' 공문을 접수한 성명 불상의 호적 담담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부에 2003. 6. 4.자로 피고인의 대한국민 국적이 상실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분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호적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병역법위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게 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사위행위를 하였다. 2. I, L의 병역 기피를 위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4. 8.경 C로부터 자신과 같은 병역 기피자들을 모집해 주면, 그 대가로 1인당 2,000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인터넷에 "M"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모집책인 N을 통해 외국 시민권취득을 원하는 I, L으로부터 그들의 에콰도르공화국 시민권취득증명서 등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피고인은 2004. 10.경 1과 L으로부터 그들의 인적사항, 증명사진 4장 및 한화 36,581,000원을 교부받아 위 인적사항, 증명사진 4장 및 위 36,581,000원 중 자신의 알선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16,000불을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위 D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I, L의 인적사항과 증명사진 등을 D에게 전달하고, D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O, P이라는 이름으로 에콰도르공화국 여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민권취득증명서 1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I, L과 순차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에콰도르공화국 여권 2장, 주민등록증 2장, 시민권취득증명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4. 11. 9.경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위 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국적상실신고서,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서, 체류허가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성명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 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에콰도르공화국 여권 등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첨부서류 사본 포함)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1. 제적등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구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타국에서 구금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