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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3. 17:09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정각에 앉아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6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고 지랄이노, 미친년, 씨발년이, 니 술집다니지, 술집년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빵을 피해자에게 던져 어깨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및 각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엑스터시를 취급하였다. 1. 2022. 12. 말경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12. 말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1.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15.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3. 1.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16. 23:00경 용인시 처인구 D 호텔 용인점 E호에서 필로폰 0.2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텔레그램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약물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99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2. 15.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서 태국인 여성 D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업소에서 성교행위 1회당 4만 원에서 11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1. 2. 15.경부터 2021. 3. 2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기체류 외국인현황,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상황(범죄수익 산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7. 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22. 9. 4. 확정되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29.부터 2022. 9. 1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2. 9. 14. 07:2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4. 07:40경 거주지인 의정부시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음주의심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시비한번 걸렸는데 술 냄새가 났었다, E에서 F쪽으로 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된 위 차량의 보닛이 따뜻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백하게 거부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 및 양형의 전제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04. 15:45경 전남 함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올코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사발이’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및 2004년경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약 2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1:53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2차선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중간에 서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무렵 현장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44경부터 03: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정완료통보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1.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였고, 고의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는 등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측정요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2개의 음주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관들이 사용한 각 음주측정기는 이 사건 당일인 2023. 1. 11.과 가까운 2022. 11. 22. 및 2022. 10. 13. 교정이 완료되었고, 이 사건 이전에 각각 사용되는 과정에서 작동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당시 5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내었으나 측정기에 바람이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당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 D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바람부는 시늉만 하고 정확하게 바람을 집어넣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 E은 “피고인이 입을 잠시 대었다가 뗐고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호흡에 음주감지가가 반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호흡기능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측정기에 입을 가져다 대었을 때 피고인의 입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신고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반말을 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04

범 죄 사 실 1. 2022.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22.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서 도마뱀을 판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도마뱀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도마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2022. 4. 3. 14:11경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입금받았다. 2. 2022. 5. 6.자 사기 피고인은 2022. 5.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F’에서 도마뱀을 판다는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도마뱀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도마뱀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22. 5. 6. 14:29경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이체내역 1.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6층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식자재 업체)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경 위 ‘D’에서 E에게 “연어, 새우 등의 식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다음 달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은행에 약 2억 4천 9백여만 원의 채무가, 기업은행에 약 3억 4천여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약 3천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미납액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위 식당과 함께 운영하던 단란주점의 주류대금 1,500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위 식당은 2018년경부터 거래처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상태가 어려워진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거래처 대금 돌려막기, 생활비, 체납한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그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41,951,660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I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I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전화통화 및 자금 사용처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D' 거래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금융거래현황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폐업사실증명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약 4,190만 원, 공소제기 전 500만 원 변제(수사기록 1권 75쪽), 변론종결 후 1,500만 원 변제 및 피해자 대표이사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및 선처 탄원(2023. 8. 16. 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형사처벌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1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B(남, 33세)과 피해자 C(여, 30세)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과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B의 어머니와 피고인이 통화한 일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에게 이야기한 일로 이들 부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2. 19. 19: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 찾아가 그곳 싱크대 칼 보관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 C의 배 부위에 들이대며 “너 이리와. 죽인다.”라고 외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 재현 사진,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불리한 양형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2. 12. 19. 18:43경 정읍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너희 엄마와 통화한 일을 너의 아내가 나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왜 너의 아내가 그런 말을 하도록 놔뒀냐. 너 때려 죽인다. 내가 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9. 19:0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C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22:5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 ‘D’ 앞 도로에서 주차하기 위해 ‘양지2공원’ 방향에서 ‘주례램프’ 교차로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 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하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35세), 피해자 F(여, 34세)가 타고 있던(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후진 중의 교통사고로 저속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 및 인과관계에 대하여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다음날 일어나니 증상이 생겨 병원에 방문했고, 목이랑 어깨, 다리가 아파서 물리치료, 부항, 침을 맞았다. 근육통, 어혈치료제 같은 한약을 주셔서 약도 먹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진단서상 상병명은 경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손상, 두통 등이고, 피해자 E에 대한 진단서상 상병명은 경추, 견갑대, 무릎,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인바, 이는 자동차 추돌사고 피해자들이 흔히 입을 수 있는 상해 부위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 F는 사고 발생 2일 후인 2022. 5.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총 6회 G한방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E는 사고 발생 5일 후 2회 H한방병원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그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하다. 미성년인 자녀 3명을 부양하는 지위에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1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5. 04:4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C’ 앞 교차로를 신촌교차로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 설치된 차량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점멸되고 있음에도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 하여 다른 차량이 오는지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 이면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7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둔부 좌상, 좌측 제5중족골 골두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약 1,759,15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지점 부근 cctv 영상, 사고지점 신호주기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1. 소견서(E),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호의동승한 E인데 그는 보험사에서 피해보상을 받았다면서 진단서 제출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D의 자동차에 대한 대물보상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바 있으나 소년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었고, 그 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3. 26. 14:30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동물병원 방면에서 D 사우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E 골목 방향에서 D 사우나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자동차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5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0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2. 25. 19:12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6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인천역에 도착한 B 전동열차의 객차 내에서 피해자 C가 두고 내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파우치 등이 든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백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 21:0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 도착한 불상의 전동열차 객차 내에서 피해자 D가 두고 내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애플 맥북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전기면도기 1개 등이 든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백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CCTV 캡처(증거목록 순번 10, 32) 1. 수사협조 의뢰 회신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증거목록 순번 3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2항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증거기록 33쪽). 피해물품이 비교적 고가이다. 판시 제1항 물품이 반환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징역 6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 6월 및 8월을 선고받아 2022.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임차하였을 뿐 보증금 2억 6,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호에 관하여 2억 6,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6.경 피해자 E에게 ‘A가 돈을 빌리고 싶어 하는데, A가 전세를 살고 있으니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였고, 이후 2013. 6. 7.경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2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위 D호에 관한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보증금 2억 6,000만 원을 담보로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월 3%의 이자로 매월 6일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6.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피고인 A는 위 D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20만 원으로 임차하였을 뿐 보증금 2억 6,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E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서(동종 수법 사건 정리) 1. 대부계약서, 차용증, 아파트 전세 계약서, 송금 영수증 1.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B도 편취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고 그 편취금의 일부를 피고인 B이 취득한 사정, 피고인 B이 편취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첫머리 기재 판결과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성 등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1:45경 대구 동구 B, ‘C’에서 여성 종업원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64세)가 위 종업원을 데리고 가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촛대(총 길이 약 23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당시 촬영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속 재질의 촛대를 휘둘러 머리 부분에 열상을 입힘, 미합의, 피해 미회복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000년 이후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과실범 형사처벌전력만 있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8. 2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교차로를 능동지 하차도 출구 방향에서 서동탄역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지나치게 가깝게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니로 승용차가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연속으로 충격하게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18. 21:46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며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손을 흔들며 쪼그려 앉다가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는 등 약 20분 동안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외 1명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 사고현장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