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77

범 죄 사 실 [2022고단257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9:46경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용담로타리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및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221,8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3고단111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7. 06:40경부터 08:00경까지 제주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생수 결제를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옆쪽으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만졌으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등, 목, 허리, 엉덩이 부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몸을 만져 피해자의 편의점 물건 정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치료내용 유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치료내용 유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대 치료내용 유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진술 종합),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견적서 첨부) 1. 각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캡처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2023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내 CCTV 첨부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가게점주가 제출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J 전화통화) 1. 각 현장 CCTV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 등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고 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22고단2577 사건의 재판 계속 중에 2023고단1110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추행범행의 행위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2고단2577 사건의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와 물적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각 지급되어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2577 사건의 피해자들 및 2023고단1110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