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69

범죄사실 2018고단3369 피고인은 2015. 10. 7.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11.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Cl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20. 12: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지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차를 렌트할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차량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F', 임차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렌트카업체 직원 G에게 건네줬으며, 위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고,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2018. 7. 24.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임차한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I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J 백화점 쪽에서 갈마지하차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다시 J 백화점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도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며 후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K (22세)의 무릎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2018. 7. 25.자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1: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L 주택 앞 도로를 M아파트 쪽에서 N성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곳이고, 양쪽에 주택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O의 주택담벼락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적벽돌 구입 등 수리비 1,904,000원이 들 정도로 위 담벼락을 손괴하였다. 5. 2018. 8. 16.자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8. 16. 08: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Q 의 공동 주거지인 R빌라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렌트한 S K5 승용차의 차키'를 위 빌라 내 주거지 선반 위에 두고 일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시 사용한 S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6.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T에 있는 J백화점 서문 앞 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U의 V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95,958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6. 2018, 8. 24.자 자동차불법사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8. 24. 03:00경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렌트한 X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시 사용한 X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03: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큰마을네거리 교차로를 괴정고가도로 쪽에서 은하수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갈마삼거리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은하수네거리 쪽에서 괴정고가도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Y 주식회사 소유인 피해자 Z(66세) 운전의 AA K5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Z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AB(여, 2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AC(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74,9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Y 주식회사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7. 2018. 8. 28.자 자동차불법사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8. 28. 04:30경 제5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자인 피해자 Q의 동의 없이 S K5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 일시 사용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일시 사용한 S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8.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A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둔산여고네거리 쪽에서 갈마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AE(26세)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단3699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전 서구 AF에 있는 AG 앞 도로에서 피해자 AH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게 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대전 유성구 AI에 있는 AJ 주차장에서 렌트카 업체 직원인 AK로부터 AL SM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 명의의 A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렌트하는 과정에서 위 AK로부터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위 계약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AH', 주민번호 란에 'F', 면허번호 란에 'AM'이라고 기재하고, 각 임차인 성명 란과 각서인 성명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AH이라고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부터 2018. 7. 31. 2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AI에 있는 AJ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삼 거리를 거쳐 다시 위 A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AL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Z, W, Q, AE, K, C, O,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E: 각 진술서 1. 각 범죄인지서,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서, 각 차적조회서, 각 신분증 사본, 각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상해진단서, 사진, 사고현장, 차량임대차 계약서, 각 현장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 등, 개인별 수용현황 ¹2018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과태료부과 통지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E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동종 전과 및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 다수 있으며,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하였고, 범행의 태양도 과감하고 대담하여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