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80. 10. 생, 현재 36세)의 어머니와 1997년부터 재혼을 전제로 함께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0년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혼인신고를 한 의붓아버지이다. 1. 2008. 9.경 범행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 20:00 경 전남 담양군 D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있는 피해 자(당시 27세)를 마주보고 누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간지럽다"라고 말하며 돌아눕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배 쪽으로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 밑 부분까지 만졌고,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 15: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32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에게 팔베게를 해주면서 안고, 피해자의 목에 콧바람을불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코를 물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09: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33세)의 이불속으로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을 만지고, 다시 앞쪽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201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14: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반팔 티셔츠를 입고 쇼파에앉아 있는 피해자(당시 33세)를 보고는 피해자에게 "이것도 가늘어서 팔이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소매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어깨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도 없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피해일시로 특정한 2014. 8. 16. 14:00경에는 피고인은 당시 피해현장에 있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추행행위 인정 여부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와 결별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이러한 고소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대응태도에 더하여,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내용이 매우 친밀한 관계의 부녀지간에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서 과연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의심스러운 행위에서부터 부녀지간에도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수위가 높은 행위까지 다양한바, 이와 같이 피해내용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볼 만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예뻐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E 또한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의붓딸임에도 피해자를 애틋하게 여겨 스스럼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리라 생각하여 그동안 문제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2. 28. 경찰에서 피해일시를 "2014. 8.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1. 13. 경찰에서 피해일시를 "2014. 8. 16. 14:0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일시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위가 "2014년 격주로 어머니 집을 방문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에 따른 것이어서, 판시 제4항의 피해일시를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4. 8. 16. 14:00경"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행행위 해당 여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가 아닌 의붓아버지이고, 판시 각 행위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과 의붓딸인 성년의 딸 사이의 친근감의 표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각 판시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 3, 4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3. 16. 법률 제1116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붓딸로서 범행대상이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배, 엉덩이, 등 및 어깨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팔베게를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목에 콧바람을 불면서 피해자의 귀와 코를 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6. 19.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