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B대학교(이하 'B'라 함) 제48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B가 'C'이라는 단과대학 신설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대표의 회의체인 중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 7. 28. 예정된 대학평의원회에 상정된 'C 신설 관련 학칙 개정안 심의'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의결하고, 그 구체적인 대응 방안으로 '제25차 중앙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에서의 반대 의사 표명', '대학평의원회 시작 전, 학생들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 마련(집회, 피켓팅 등)', '중앙운영위원회, 전체 학생대표자회의 등 학생회기구의 의결을 통한 행동 방향 모색' 등을 의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 E, F, G, H 등 전·현직 B 총학생회 임원, 전·현직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성명불상의 B 재학생 및 졸업생 등과 함께, 대학평의원회에서 'C 신설을 반영하는 B대학교 학칙 개정안 심의' 안건 처리를 무산시키고, 대학평의원회에 참석한 평의원들로 하여금 'C 설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하기 위해 본관을 점거하고 평의원들을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2016. 7. 28. 14:00쯤 서울 서대문구 I에 위치한 B 본관 1층 소회의실에 들어간 다음 출입문을 봉쇄하여 대학평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소회의실에 있던 피해자 J(52세), K(52세), L(여, 59세), M(여, 68세), N(45세), O(46세), P(여, 불상) 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내보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외부에서 평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니 내보내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하여 출입문을 봉쇄한 채 'C 설치에 반대하며, 이 사업이 폐기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날 19:00 경 위 N이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하자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는 나머지 피해자들을 화장실 앞까지 따라다니는 등 감시를 강화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6. 7. 29. 02:30경 B 교무처장 Q 등으로부터 평의원들을 내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위 M, L으로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밖으로 내보내줄 것을 재차 요구받게 되자, 위 M, L과 외부에 있는 2명과 교환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45경 피해자인 위 Q(52세), B 교무처 직원인 피해자 R(여, 45세)가 위 M 등을 대신하여 위 본관 소회의실에 들어가 감금되게 되었다. 감금이 장기화되면서 R 등 피해자들이 밖으로 내보내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회의실 출입문을 통해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등은 소회의실 출입문을 가로막으면서 팔을 엇갈려 잡는 방법으로 일명 '스크럼'을 결속하여 피해자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들을 본관 및 소회의실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2016. 7. 30. 13:00경 경찰에 의해 피해자들이 구조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 소회의실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S, Q, R, T, U, K, V, D, E, G, W의 각 법정진술 1. 본교의 C 신설 관련 총학생회 대응보고 1. 160730 B 사진, 동영상 1. 112신고 출동한 경찰관 채증한 영상파일을 복제한 CD1 1. 동영상 출력물 및 피의자 주민등록상 사진(J, S, R 핸드폰, 소회의실 내 피고인) 1. 피해자 J 제출 '서약' 사진 파일 1매 1. 각 휴대폰 촬영 동영상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_28일),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_29일),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수사_30일), A 현장사진, 수사보고(7. 30. 구조상황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학평의원회에서 C 신설 안건 처리를 무산시키고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을 뿐 사전에 평의원들의 감금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특수감금의 고의가 없었으며 그 실행행위에도 가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다만 현장에서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시위가 진행되는 것을 목격하고서 총학생회장으로서 시위가 더욱 과격해지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을 뿐이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상황 B는 2016. 6. 10.경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7. 15.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7. 28. 개최예정인 대학평의원회에서 'C'이라는 이름으로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였다. B 총학생회장이던 피고인은 부총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 대표들과 2016. 7. 26. 18:30 '중앙운영위원회 25차 회의'를 열어 'C 신설 관련 학칙 개정안'에 반대할 것을 의결하였다. 7. 27. 21:30경 열린 'C 신설 관련 비상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날 예정된 대학평의원회에 앞서 12:00부터 'B X'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에서 공개하기로 하며, 모금 실시에 관하여 문의한 사람이 있으나 이미 다른 쪽에서 모금을 한 것 같으므로 차후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총학생회가 개설한 Y 블로그 등을 통하여 공지하였다. 한편 B 재학생과 졸업생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Z', 'AA' 사이트의 익명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C 신설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고, 7. 27.경 반대 집회 등과 관련하여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로 자원하는 사람인 일명 '총대'가 나타나 자금 마련을 위한 모금을 진행하고, 신변 경호를 위한 용역을 고용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개시 당시의 상황 2016. 7. 28. 14:00경 B 본관 1층 소회의실에는 대학평의원회 참석을 위하여 이미 도착한 평의원들이 탁자에 앉아 있고, 피고인과 시위참가자 40명 가량은 소회의 실 뒷편에 서있으며, 복도와 본관 입구에는 다수의 시위대가 바닥에 앉아 'C 설립을 반대한다', '대학평의원회 개최를 저지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14:15경 본관 입구에 있던 시위대는 대학평의원회 의장이던 AB 교수가 소회의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저지하였고, 이에 대학평의원회 개최가 무산된 것으로 생각한 평의원 2명이 14:30경 소회의실을 나가 귀가하기도 하였다. 같은 날 14:40경 소회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소회의실을 나가려고 하자 시위대는 밖에서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였고, 15:00경 피해자 S 등이 피고인에게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나가게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은 다수의 시위참가자들의 의견에 따라 G가 출력하여 온 "서약"이라는 제목으로 "본 평의원은 'C' 신설에 반대하며 이를 전면폐기할 것입니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을 할 것을 피해자들에게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3) 이후의 상황 피고인과 부총학생회장 및 각 단과대학 대표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소회의실 인근에 모여 회의를 하거나 중앙운영위원회 AC 대화방을 이용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7. 28. 18:00경 위 AC 대화방에서 피해자들을 화장실에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욕설이나 야유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그 무렵 부총학생회장 D 등이 이러한 내용을 시위참가자들에게 확성기로 전달하고서 '학우들이 흥분한 상황이라 안쪽까지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위 대화방에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등은 7. 28. 21:00경 회의를 진행하여 '대학평의원회 개최를 저지하였으니 해산하는 것이 맞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대표자인 우리도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소회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들은 7. 28. 17:51경부터 7. 30.까지 112에 약 20차례에 걸쳐 감금된 사실을 신고하였고, 7. 29. 03:00경 피해자 M, L이 119에 전화로 건강 이상을 호소하여 구조대가 도착하였으나 시위대의 저지로 구조대가 진입하지 못하였다. 이에 교무처장이던 피해자 Q 이 교무처 직원이던 피해자 R와 함께 위 피해자들을 대신하기로 하여 소회의실로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Q 에게 'C 사업 책임자로서 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건강상의 이유로 나간 대학평의원을 대신하여 다른 대학평의원이 29일 안에 소회의실로 들어오게 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7. 29. 05:00경 소회의실 안에 있던 피해자들은 피해자 R를 앞세워 소회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위대가 몸으로 길을 막아 이를 저지하였다. 한편 B 처장단이 7. 29. 15:40경 피고인 등을 만나 '평의원들을 내보내면 처장단이 대신 소회의실로 들어가겠다. 총장과 직접 만남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9:00경 소회의실에서 시위참가자들에게 '평의원들을 내보내고 처장단과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다수의 시위참가자들이 야유를 하며 이에 반대하며 피고인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등은 7. 30. 05:00경 '총학생회가 현장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평의원들을 소회의실에서 내보내자.'는 내용의 논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07:00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소회의실에서 시위참가자들에게 평의원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다수가 이에 반대하여 위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7. 30. 11:00경부터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니 퇴거하라'는 내용의 경고방송을 하면서 본관 지하를 통하여 1층 소회의실로 진입을 시도하였다. 피고인과 시위참가자들은 12:30경 본관 1층 계단 앞에서 서로 팔을 엇갈려 잡고 길을 막아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려고 하였는데, 경찰관들은 시위대를 한명씩 분리하여 이동시키면서 12:50경 소회의실에 진입하여 피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3. 판단 가.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을 사 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016. 7. 28. 15:00경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S 등으로부터 내보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현장에 있던 시위참가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위 현장에 있던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에는 명시적으로, 그 밖의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에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들을 소회의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의 및 실행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범죄의 실행과정에 그와 같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82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다른 시위참가자들 사이에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에 관하여 공모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위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 개시 당시부터 시위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취합하고 피해자들과 교섭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경찰이 소회의실에 진입하려고 하였을 때 이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감금한다는 고의가 있었고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3)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른 시위참가자들에게 감금행위를 중단하고 평의원들을 돌아가게 할 것을 주장하여 범행을 만류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6. 7. 29. 19:00경부터 지속적으로 시위참가자들에게 피해자들을 내보내자는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결국 다수의 시위참가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이 다수의 시위참가자들의 의사에 따라 감금상황을 유지한 채 경찰의 진입을 저지하는 데 가담하기도 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감금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며,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B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학내 갈등이 원인이 된 것이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다수의 재학생, 졸업생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고 물품을 조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은 대학평의원회 반대 집회를 주최하였으나 본관 점거와 평의원 감금을 사전에 계획한 것은 아니었고, 시위 현장에서 감금이 개시된 후 장기화되자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고 시위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특수감금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시위대를 대표하여 피해자들 및 학교 측과 대화하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였던 점, B는 C 설립계획을 전면취소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인정한 바 있고, B 총장 및 다수의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시위참가자들에 대하여는 기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과의 형평 불리한 정상 : 감금 시간이 길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