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87

범죄사실 2018고단78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에게 내 처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군산시 G 전 223m²(이하 본 항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합계 60,711,000원에 매도하겠다. 이 사건 토지에는 H조합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84,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당신이 나에게 2015. 5. 27. 계약금으로 6,000,000원을, 2015. 6. 9. 잔금으로 54,711,000원을 주면, 바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장소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7억 원 이상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노무비,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당시 시공하던 별도의 공사 현장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그 공사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시공 중이던 공사를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7.경 6,000,000원, 2015. 6. 9.경 54,711,000원을 각 F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전북 완주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군산시 N에 O모텔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스티로폼을 공급하여 달라. 그러면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장소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시공하던 별도의 공사 현장에 사용할 비용이 부족하게 되자 위 O모텔 신축 공사 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기성금 중 2억 원 이상을 다른 공사에 사용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당시 시공 중이던 공사를 수행할 대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티로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인 2016. 7.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8.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281,425원 상당의 스티로 폼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한 다음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을 받고자 하여 위와 같이 K 운영의 'M'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K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스티로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자재 납품과 관련된 서면을 교부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자, 과거 위 M으로부터 교부받은 납품확인서, 자재납품확인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제2의 가항기재 O모텔 신축 공사를 하면서 위 M으로부터 정상적인 납품확인서, 자재납품확인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변형한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위 M 명의의 납품확인서를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스캔 파일의 '7. 현장명' 부분에 '모텔 신축 공사'라고 기재하고, '8. 현장주소' 부분에 '군산시 N 일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스캔 파일의 표 부분 품목 란에 '가등급 비드법1종1호(900*1800)', 두께 란에 '1200T', 수량 란에 '486m³' 등을 각각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납품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M 명의의 자재납품확인원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스캔 파일의 '7. 현장명' 부분에 'N외 3필지'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자재납품확인원 1부를 위조한 후, 2017. 5. 31.경 군산시 Q에 있는 R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라고 하고, 위 직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납품확인서, 자재납품확인원을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군산시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피해자 S 관련 범행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학교 공동직장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V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U학교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위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스티로폼을 공급하여 달라. 그러면 매월 말 그 대금을 정산하고 다음 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장소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U학교 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낙찰받기 위하여 무리하게 공고된 공사 대금의 68% 상당의 대금을 제시하여 저가로 입찰을 받는 바람에 위 공사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으로는 위 공사를 하기에도 부족한 형편이었던데다가, 위와 같이 당시 시공 중이던 공사를 수행할 대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스티로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인 익월 말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7.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687,500원 상당의 스티로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건물을 신축한 다음 관할 관청으로부터 준공을 받고자 하여 위와 같이 S 운영의 '(주)W'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S에게 제3의 가항과 같이 스티로폼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자재 납품과 관련된 서면을 교부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자, 과거 위 (주)W로부터 제출받았던 자재납품확인원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제2의 가항 기재 O모텔 신축 공사를 하면서 위 M으로부터 정상적인 자재납품확인원을 교부받은 것처럼 변형한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말경 제2의 나항 기재 P 사무실에서, 위 (주)W 명의의 자재납품확인원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스캔 파일의 '2. 납품현장' 부분에 '경장동 O모텔 신축 공사'라고 기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W 명의의 자재납품확인원 1부를 위조한 후, 2017. 5. 31.경 전북 군산시 Q에 있는 R사무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건네주면서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라고 하고, 위 직원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자재납품확인원을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군산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경 제2의 나항 기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Y조합 맥류 건조, 저장시설 건축, 토목공사(이하 본 항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그 중 철골공사 부분을 맡아서 시공해주면 2016. 10. 14.에 선금으로 1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 준공 완료 후 15일 이내에 잔금 44,23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장소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기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인 Y조합에서 받은 1차 기성금 중 152,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Z 등에게 기존의 채무 변제로 지급한 상태였던 데다가, 위와 같이 기성금으로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공사 대금이 부족해지게 되자 다른 곳에서 금원을 빌려서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고 있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 철골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골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위 철골공사 잔금 44,2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8.경 제2의 나항 기재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Y조합 맥류 건조, 저장시설 건축, 토목공사(이하 본 항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그 중 판넬공사 부분을 맡아서 시공해주면 2016.11. 18. 계약금 1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 준공 완료 후 잔금 26,08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인 Y조합에서 받은 1차 기성금 중 152,000,000원을 기존의 채무 변제로 지급한 상태였던 데다가, 위와 같이 기성금으로 받은 금원을 이 사건 공사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공사 대금이 부족해지게 되자 다른 곳에서 금원을 빌려서 부족한 공사비에 충당하고 있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 판넬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0. 경부터 2016. 12.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판넬공사를 하도록 한 다음 위 판넬공사 잔금 26,0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1. 2. 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에서 "U학교 공동직장 어린이집 신축공사(이하 본 항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쓸 자재를 납품하여 달라. 그러면 월말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장소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기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인 U학교로부터 받은 1차 기성금 전액 이상의 금원인 219,000,200원을 피고인에게 기존에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 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기존의 채무 변제로 지급한 상태인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3. 1.경까지 5,352,27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경 제3의 가항 기재 U학교 공동직장 어린이집 신축 공사(이하 본 항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AE에게 "어린이집 안에 필요한 설비와 집기를 설치해주면, 그 대금을 2017. 4. 30.에 전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장소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기존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인 U학교로부터 받은 1차 기성금 전액 이상의 금원인 219,000,200원을 피고인에게 기존에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 채권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기존의 채무 변제로 지급한 상태인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약정한 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캐비닛 작업대 등 합계 4,070,000원 상당의 설비 및 집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8. 근로자 AF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군산시 D, 5층'에서 '유한회사 AG',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상시 7~1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F의 퇴직금 9,753,115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H의 임금 9,768,714원(2017년 7월 임금 3,768,714원, 2017년 8월 임금 4,000,000원, 2017년 9월 임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합계 9,768,7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04 피고인은 (주)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가. 201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경 군산시 AJ빌딩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주)AK의 대표인 AI에게 "AJ빌딩 외부단열공사를 해주면 그 공사대금 17,210,600원을 2016. 11.말경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장소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해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노무비,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시공 중이던 공사를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7.부터 2016. 10. 30.경까지 AJ빌딩 외부단열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중 일부인 1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7,210,6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2016.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경 군산시 D 소재 ㈜P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군산시 N외 3필지 상에 건축 중인 모텔 외부단열공사를 해주면 미납한 AJ빌딩 공사대금과 모텔 공사비 56,100,000원을 합하여 모텔 공사를 마치는 날짜에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장소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해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노무비,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시공 중이던 공사를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5.경부터 2017. 2. 15.경까지 모텔 외부단열공사를 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56,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3,310,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L에 한 범행 피고인은 군산시 AM 에 있는 AN 명의로 되어 있는 920.8 제곱미터 상당의 토지와 건물의 실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는 2016. 1. 5.자로 근저당권자 AO 명의로 1억9,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군산시 D에 있는 ㈜P 사무실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군산시 AM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AP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무를 인수해주면 위 AO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부동산의 매매가액을 11억3,400만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4억4,000만원, 2016.8.25. 잔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AP조합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6억 8,000 만원을 피해자가 인수하면 위 AO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장소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해 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기존 공사 현장 관계자들에게 노무비, 공사 대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데다가, 시공 중이던 공사를 위한 대금을 마련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라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별도 시공 중이던 공사현장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 AO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부터 2016. 6. 10.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25. 잔금 명목으로 AP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6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였음에도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AO 명의의 1억 9,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근저당권 채무 1억 9,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 채무인 1억 9,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505 피고인은 2017. 3. 20.경 '군산시 D, 5층'에 있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P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Q에게 "군산시 N 외 3필지에 있는 O모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월풀 욕조를 납품해주면 그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여러 장소의 공사를 시공하면서 기존 공사현장 관계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들에게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월풀 욕조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경 월풀 욕조 14개를 납품받았음에도 대금 2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R, AS, X, AT, AB, AE,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A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자재납품확인원 사본, 납품확인원 사본 2018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8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 특히 사기범행을 범하였다기보다 사업상 어려움에 봉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중 C, AA, X, AQ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AF가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받은 퇴직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도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사기죄의 경우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이 약 3억 원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AL의 경우 피고인에게서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고자 공판진행 중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구하여 피고인을 대위하여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채무 면탈을 위하여 모든 재산을 장녀 명의로 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재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준공에 필요한 자재납품확인원 등을 제출할 수 없게 되자 납품업체 명의를 도용하여 자재납품확인원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방법,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2. 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제8항 기재 업체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0,750,000원(2017년 5월 임금 5,000,000원, 2017년 8월 임금 5,000,000원, 2017년 9월 임금 5,000,000원, 2017년 10월 임금 5,0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금 합계 20,7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9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3,236,008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판과정에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