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B에 있는 ‘C’이라는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D, E, F, G, H는 위 업소의 종업원 또는 손님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2021. 12. 18. 00:00부터 2022. 1. 2.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에 대해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시설 내 집합 제한 조치를 하였다(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1-257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12. 21. 22:40경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손님 등을 출입시키고, D, E, F, G, H는 위 업소를 이용하며 출입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의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집합제한명령 위반 단속 경위서(C 유흥주점) 1. C 유흥주점 단속 사진 1.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강화 조치 고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8. 04:00경 남자친구인 피해자 B(남, 22세)의 주거지인 경북 성주군 C모텔 7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전신 유리거울(높이 180cm) 1개를 밀쳐 깨뜨렸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18. 0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며,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빗자루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양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당시 전신 유리거울을 밀쳐 깨뜨리고 피해자와 다투면서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흔든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플라스틱 빗자루의 손잡이 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을 치료받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상당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특수상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함)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3.~4.경 새벽녘 우연히 피해자의 집에서 나는 소리가 벽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안까지 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성적인 흥분을 느끼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리를 증폭시키는 기능을 가진 ‘Hear Boost'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주거지에서 나는 소리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녹음하여 성적인 흥분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31. 07:40경 위 아파트 C호의 현관문 틈새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 마이크 부분을 접촉시킨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그때부터 2022.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3. 피해자 B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77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문내면소재지 방향에서 화원면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과 사이드미러를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군 화원면 장춘리 468-50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블락차량 추격속도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2008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운전자다. 피고인은 2022. 8. 17. 11:37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사건 발생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01:52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건물 앞부터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처벌 전력(음주운전으로 2013년 벌금 150만 원, 2016년 벌금 150만 원 등), 범행 경위 및 운전 거리(대리기사를 이용해 주거지 인근에 도착하였다가, 대리기사가 떠난 후 주차장까지 300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2%), 피고인의 나이,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배우자, 2012년생, 2015년생, 2020년생 자녀와 거주), 가족, 직장동료, 지인들의 간곡한 선처 탄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22:24경 서울 강서구 소재 방화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9년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03

범 죄 사 실 2022고단40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6: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 438-3 18 국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벌교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의 브레이크 적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투리스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15:00경부터 같은 날 16:43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 발생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1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6. 16:0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6. 16:4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변에서, ‘차에 사람이 있는데 안 일어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H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차량에 사고가 난 흔적이 있는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야 씨발놈아, 이리 와봐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위 경찰관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2022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데, 파손된 차량 사진에 의하면 그 사고 정도도 가볍지 않다. 심지어 2022고단403호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으로부터 한 달 반도 지나지 않아 재차 2022고단1218호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 및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배우자와 사별한 상태에서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2022. 4. 11.경 안양 동안구 인근 주점에서 일행 등과 술을 마신 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같은 구 B건물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밖으로 출차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주차 차단봉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550,000원이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계속해서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주차장 출차 대기중인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3,789,905원 상당이,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로 약 1,444,783원 상당이 각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9경 같은 구 G아파트 앞 도로를 ‘평촌지하차도’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H(남, 42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날 20:14경 위 ‘G아파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감 J 등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0:2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 피해자를 데려와라’라고 소리를 치고 난리를 피워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H, F, K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각 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D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담을 넘고 마당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바닥에 있던 돌로 유리창을 내리쳐 손괴한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파이프렌치,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23:44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에게 귀가를 요청하여 위 지구대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로, 같은 날 23:53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내에 설치된 분리대 창살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 순찰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I의 목 부위를 3 회,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E의 목 부위를 6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5. 5. 00:01경 같은 시 J에 있는 군산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I의 사타구니를 잡아당겨 근무복 바지를 찢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사진, 피해사진 1. CCTV영상 CD, 수사보고서(피해자 I의 피해부위 변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직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B모텔에서 간헐적으로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모텔 D호 투숙객이다. 1. 피고인은 2021. 9. 17. 23:50경 대구 중구 B모텔에서 피해자가 모텔 3층 다른 객실의 벨을 누르고 문을 여는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D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8. 00:14경 대구 중구 B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퇴실시키기 위해 D호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수사),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등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준유사강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고 호텔에서 일하면서 투숙객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00:5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문학지하차도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1.8㎞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도로 2차로에 서 있던 피해자 D(58세)를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04: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01:03경 인천 남동구 B, C 한의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방향에서 간석사거리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를 진행하여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307번길 1, 작전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감정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기는 하나,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잇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양형기준>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1유형 위험운전 치상>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처벌불원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04경 서울 마포구 B건물 C동 1층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을 따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좌변기를 딛고 올라선 상태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불법촬영 범행의 경우 영상물이 쉽게 복제․재생산되어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실제 유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야기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불법촬영한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06:0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 및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6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앞 삼거리를 서부산업도로 방면에서 쎄븐코스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쎄븐코스프 사거리 방면에서 서부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부산업도로 672-26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강원 평창군 C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다. 1. 숙박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장기투숙을 하고 싶다. 숙박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돈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매월 100만 원의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경부터 2021. 12. 23.경까지 2,000,000원 상당의 위 호텔 객실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21. 11. 3.경 아내와 처제가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하였다. 내가 정읍시, 목포시, 김제시 3곳에서 D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모가 김제시에 운영 중인 D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였더니 장모가 나를 세금탈루로 신고를 하여 내 명의의 통장이 거래가 정지되었다. 당장 소 사료를 구매할 돈이 필요하니 25,000,000원만 빌려주면 5일 뒤에 위 통장의 거래 정지가 해제된 다음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읍시, 목포시, 김제시에서 D을 운영하거나 소를 사육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장모의 세금탈루 신고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정지되지도 않았으며 2021. 6.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벌금을 납부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돈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6.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 2021. 11. 29. 13,000,000원, 2021. 12. 21.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9.경 위 1항 기재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틀 전 장평에서 속사리 사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이 나를 봐주었고, 경찰관에게 연락처와 신분증을 주고 왔다. 그런데 어제 원주에서 그 경찰관을 만났는데, 내가 10,000,000원을 주려고 하니 경찰관이 20,000,000원을 줘야 봐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통장의 거래 정지가 해제된 다음 기존에 빌렸던 돈과 같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2021. 6. 1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바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위 벌금을 납부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가지고 있던 돈도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F), G 명의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 사용계좌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존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각 사기죄를 저지른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액의 합계가 3,700만 원에 달하여 고액이다. 사기 죄 등으로 2005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사기죄로 2021년에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농산물 판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