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1. 22.부터 같은 해 5. 25.까지 C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가 직위해제된 자, 피고인 B은 2007. 2. 6.부터 5. 23.까지 C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대기발령 중인 자인 바, 1. 피고인 A은, 고등학교 선배로서 (주)D 고문인 전 E이 2003. 1.경 F기관장으로 임명되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당시 인사청문회 준비팀 실무책임자로 일한 친분 등으로 E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7. 3. 12. 10:45경 상피고인 B이 G언론 H 기자로부터 "I그룹 J 회장이 아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비서실 직원과 경호원들을 데리고 K주점에 가서 종업원들을 때렸다는데 그 사건이 접수가 되었느냐, 알고 있느냐. I그룹 회장이 주점 종업원들을 산으로 끌고 가서 쇠파이프로 때려 병원까지 다녀온 큰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과장이 모를 수 있느냐. 당시 I측에서 신고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였으니까 경찰에 신고가 안 되었을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진짜로 그런 이야기조차 못 들었느냐?"라는 제보를 입수하고, 같은 날 10:51 ~ 10:53경 위 경찰서 수사과 강력2팀장 L에게 "I그룹 회장이 K에 경호원들을 데리고 가서 집단적으로 싸운 싸움이 있었다는데, 기자가 전화 온 걸로 봐서는 지금 빨리 상황을 파악해야 되겠다. 우선 팀장과 직원을 두개조로 나누어서 I그룹측과 K에 가서 진상을 알아봐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라."라고 지시하고, 그 무렵 위 지시를 받은 L은 강력2팀 경사 M에게는 자신과 함께 I그룹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강력2팀 경사 N에게는 K에 있는 O클럽 관계자를 상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강력2팀 형사 3명을 2개조로 나누어 피해자인 K에 있는 O클럽 사장 P와 가해자인 I그룹 회장 비서실 차장 Q, 전 경호과장 R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지시하여, I그룹 J 회장이 K 종업원들을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0:57경 M은 R, Q를 상대로 위와 같은 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해 수사를 개시하고, 그 무렵 M의 연락을 받은 R은 Q에게, Q는 회장 비서실 부장 S에게 각 "C경찰서 형사들이 K 사건으로 I 직원을 만나러 온다."라는 보고를 하고, 같은 날 11:08경 S 부장은 T 감사 U에게 전화하여 "C 경찰관들이 I 본사로 우리 직원을 만나러 오는데, 평상시 C서 형사를 잘 아는 우리 직원이 형사들을 만나서, 일단 오리발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K 사건 때문에 온 것 같습니다. V 실장이 그러는데 E 고문에게 한 번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52경 U는 E에게 "F기관장님, 혹시 C서장님 아십니까. V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는데, 죄송하지만 회장님 아들이 좀 맞아서 비서실 직원들하고 경호실 직원들하고 K에 가서 종업원들을 좀 때렸는데, 지금 C서 형사들이 우리 직원들을 만나러 온다는데 C서에 접수가 되서 사건화가 되는 건지,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는지 좀 알아봐 주시고,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라고 부탁하고, E은 이를 승낙한 다음 즉시 피고인 A에게 청탁하고,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C경찰서 수사과장 및 강력2팀에게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기로 하고, E과 순차 공모하여, 2007. 3. 12. 12:01경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U의 요청대로 "C서에서 I그룹 J 회장 아들이 K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회장 비서실 직원, 경호원 등이 K 종업원들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사건이 접수되거나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고발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아울러 위 사건으로 인해 C경찰서 형사들이 I본사에 직원을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I직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2:03경 C경찰서 서장실에서, 상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그 K 사건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아직 피해자들 신고도 없고,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철수시키세요."라고 지시하고, "대기업 회장이 경호원 등과 함께 집단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기자가 전화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보고하는 상피고인 B에게 다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고소장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합의되었으니 수사팀을 철수시켜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15경 강력2팀장 L에게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게 하고, 그 지시를 받은 L으로 하여금 그 무렵 M, N에게 순차적으로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게 하고, 그 무렵 C경찰서장실로 들어와 "왜 철수지시를 내렸습니까?"하고 묻는 상피고인 B에게 "그 K 사건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아직 피해자들 신고도 없고,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다던데 굳이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고, "서장님 이거 G언론 기자가 전화한 것인데 기자가 알고 있는 내용을 조사를 해 놓아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상피고인 B에게 "뭐, 아직 피해자가 정식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고소도 없는데, 별 것 아닌 것 같으니 혹시 피해자 고소장 들어오면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며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같은 달 13. 09:30경 C경찰서장실에서 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상피고인 B에게 "W지구대에서 보고한 112신고 접수대장에도 특별한 것이 없고, 합의도 되었다고 하고, 피해 신고도 아직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있겠습니까?"라고 하고, 이에 "기자들의 전화도 있고 감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서장님 1차 내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는 상피고인 B에게 "아무 문제도 없어예. 전혀 문제될 것 없어예. 만약 문제가 되면 피해자들이 신고할 것이고, 그때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며 수사 중단을 지시함으로써, 소속 경찰관의 관내의 범죄수사를 지휘 감독할 직권을 남용하여 J 등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 수사를 중단시켜 사법경찰관 B, L, 사법경찰리 M, N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리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하며(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제 제1항),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위 규칙 제20조 제1항, 범죄수사규칙 제73조 제1항), 경찰서장은 경찰서 관내의 범죄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동시에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에 관하여 그 책임을 지고, 관할구역 안에서 신문·방송에 크게 보도되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고하여야 함(범죄수사규칙 제18조,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7. 3. 28. F기관장으로부터 "I그룹 회장 J이 경호원 6명과 폭력배 25명을 동원하여 O클럽 종업원들을 폭행하였다."라는 취지의 범죄첩보를 이첩받았으면 그 내용이 대기업 회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사람을 구타하였다는 매우 중대한 범죄사실이고, 그 사건에 대하여 3. 12. 이미 수사중단을 지시한 상태였으므로, 수사실무자들에게 새롭게 하달된 범죄첩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면밀한 수사계획을 세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첩된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에 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L과 함께 가해자측인 I그룹 부회장 X, 비서실 차장 Q와 접촉하면서 오히려 경찰 동향 등을 알려주고, 첩보내사사건부 및 범죄정보관리시스템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범죄첩보서를 강력2팀 사무실 캐비넷에 넣어두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9. ~ 11.경 I그룹 회장 J의 집사를 자처하는 조직폭력배 Y 및 Z로부터 "둘째 아들을 I그룹에 취직시켜 주고, 만약 잘못되면 평생 I의 직원으로 쓰겠다."는 제안과 함께 "회장은 조사하지 말고, 아들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정도로 수사를 끝내는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달 11. 22:00경 AA호텔 내 AB클럽에서 Y으로부터 약 353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고, 그 무렵 "AC를 우선 조사한 후 경호원 1~2명을 더 조사하고, 그 후 피해자들을 AC 등의 진술에 맞추어 조사하여 내사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승낙하고, L으로 하여금 같은 달 17. I그룹 경호과장 AC를 소환하여 "I그룹 회장 J이나 그의 아들 AD은 특별히 폭력을 행사한 것이 없고, 피해자들이 소속된 업소의 명의 사장이 피해자들인 종업원을 훈계하는 차원에서 뺨을 3~4회 때린 것이 사안의 전부이다."는 취지로 이첩된 첩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영상녹화하도록 하고, L, M으로부터 '수사대상자에서 J을 제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가 된 사안이라고 기재'한 4. 18.자 내사착수보고서(언론보도 후 폐기)를 받아 이를 결제하고, 같은 달 19. ~ 20.경 Y과 긴밀히 접촉하면서 첩보를 제출한 F기관 AE대 AF 경위 및 언론계 동향에 대하여 의논하고, 같은 달 20. AG호텔 커피숍에서, 내사종결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던 AF을 만나 "사건을 하다보면 축소할 수도 있고 내사종결할 수도 있다."는 등으로 말하며 내사종결시 AF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 태도를 떠보고, 같은 날 23:00경 AH호텔 내 'AI'에서 Y으로부터 약 10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는 등 같은 달 24.경 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F기관으로부터 이첩된 'J 등 보복폭행사건'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F, L, N, E, U, Y, AK, AL, Q, S, V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AM, V, AK, E, Y, Z,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들 및 M, N, L, AN, AO, AP, AQ, AL, Q, H, AF, X, AC, AR, AS, AT, AU, AV, P, Z, X, AW, AN, AO, AP, AL, H, AJ, AX, E, AM, A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X, AJ, E, AM,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F기관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첩보일반내사사건부 및 경찰 범죄정보 관리시스템 입력자료 분석, 각 전화 통화내역, 차적조회내용, F기관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3조, 제30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직무유기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무유기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A은 2007. 1. 22.부터 같은 해 5. 25.까지 C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가 직위해제된 자, 피고인 B은 2007. 2. 6.부터 5. 23.까지 C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대기발령 중인 자인 바, 피고인들은, 사법경찰관리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고(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사법경찰관리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집함을 그 직무로 하며(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2제 제1항), 범죄에 관한 신문 기타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이 있을 때에는 특히 출처에 주의하여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위 규칙 제20조 제1항, 범죄수사 규칙 제73조 제1항), 경찰서장은 경찰서 관내의 범죄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동시에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에 관하여 그 책임을 지고, 관할구역 안에서 신문·방송에 크게 보도되거나 보도가 예상되는 사건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고하여야 함(범죄수사규칙 제18조,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07. 3. 12. ~ 13.경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력2팀장 L 및 강력2팀에게 수사 중단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16. F기관 형사과장 AJ으로부터 위 사건에 대한 문의를 받고 피고인 A에게 "F기관 형사과장이 이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는데, 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F기관장에게 지휘보고를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보고하고, 피고인 A은 "아, 내가 알아서 할께요."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달 23.경 AJ 형사과장으로부터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첩보를 이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자 첩보를 내려 보내면 안 된다고 항의하며, 같은 달 28.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수사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검사는, 피고인의 위 직무유기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상피고인 B 수사과장을 통하여 L, M, N 등 수사경찰관들로 하여금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기소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2007. 3. 28. 첩보이첩 전까지 경찰서장으로서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상피고인 B 수사과장을 통하여 L, M 등 수사경찰관들로 하여금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동시에 '소극적으로' 상피고인 B 수사과장 등에게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것이라면, 경찰서장으로서 범죄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0. 19. 선고 2005도39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부분 위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상관인 상피고인 A 경찰서장으로부터 수사중단 및 현장 철수를 지시받고 부득이하게 이에 응한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상피고인 A에게 수사의 필요성을 개진하였으나 상피고인 A이 강력하게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점, 당시 피고인은 J 등 보복폭행사건의 실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특히 검사도 위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수사중단을 지시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방해받았다고 기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7. 4. 28. J 등 보복폭행사건이 F기관 AE대에서 C경찰서로 이첩되기 전에는 피고인이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직무유기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피고인 A 부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피고인 B 부분),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직무유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한 주장 피고인 A은, 2007. 3. 12. 12:01경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2:03경 상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I비서실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민원전화가 들어 왔으니까 일단 철수하고 들어와서 자초지종을 보고하세요."라고 지시하고, 12:20경 E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고 "I와 관련된 사건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주었을 뿐, 당시 E으로부터 I그룹 J 회장이나 그 아들 AD 등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켜 달라거나 I그룹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철수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당시에는 I그룹 J 회장의 아들이 맞았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J 회장이나 그 아들 AD이 경호원 등과 함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고, 상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상세한 내용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또한 기자로부터 제보가 들어온 것인데 사안이 중대하여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어,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J 등 보복폭행사건을 수사하려는 상피고인 B 수사과장, L 팀장, M, N로 하여금 수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J 등 보복폭행사건이 발생하고 그에 대해 초동수사가 이루어지던 2007. 3. 12. 무렵 E은 D의 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C경찰서장으로, 상피고인 B은 C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의 AZ고 후배로서 평소부터 E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E이 F기관장으로 취임할 때 피고인이 F기관장 취임을 위한 청문회 준비팀 실무책임자의 일을 맡기도 하여, 피고인과 E은 E이 F기관장을 퇴임한 후에도 개인적으로 안부전화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사실, 한편, E은 1996. 1.경부터 BA장관 치안보좌관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BA장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U(T 감사)를 알게 되어 그 이후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인이 D 고문으로 들어올 때 U 감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 2007. 3. 12. 10:45경 상피고인 B 수사과장은 G언론 H 기자로부터 "I그룹 J 회장이 아들이 맞았다는 이유로 비서실 직원과 경호원들을 데리고 K 주점에 가서 종업원들을 때렸다는데 그 사건이 접수가 되었느냐, 알고 있느냐. I그룹 회장이 주점 종업원들을 산으로 끌고 가서 쇠파이프로 때려 병원까지 다녀온 큰 사건이 관내에서 발생하였는데, 어떻게 과장이 모를 수 있느냐. 당시 I측에서 신고하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하였으니까 경찰에 신고가 안 되었을 수 있다. 그래도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진짜로 그런 이야기조차 못 들었느냐?"는 제보전화를 받고 수사과 강력2팀의 L, M, N로 하여금 I그룹측과 K에 가서 진상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사실, 이에 같은 날 10:57경 및 11:03경 M은 평소 알고 지내던 I그룹 비서실 Q 차장 및 R에게 전화하여 약속장소를 정한 다음, L 팀장과 함께 4명이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3. 8. K에서 I J 회장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와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자가 B 수사과장에게 제보를 해서 수사과장이 우리들로 하여금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B 수사과장은 한 번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 같으면 잡으러 가지만, 대기업 회장이니까 바로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것을 이야기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런데 2007. 3. 12. 11:52경 E은 U 감사의 부탁전화를 받고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같은 날 12:01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C서에서 I그룹 J회장 아들이 K 종업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회장 비서실 직원, 경호원 등이 K 종업원들에게 보복폭행을 가한 사건이 접수되거나 피해자들의 신고나 고소·고발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달라. 위 사건과 관련하여 C경찰서 경찰관들이 I그룹 본사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는 취지로 부탁전화를 한 사실, 피고인은 E의 전화를 받은 직후인 12:03경 상피고인 B 수사과장에게 전화하여 "그 K 사건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아직 피해자들의 신고도 없고,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철수시키세요."라고 지시하고, "대기업 회장이 경호원 등과 함께 집단폭력을 행사한 것이고, 기자가 전화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보고하는 상피고인 B에게 다시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고소장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합의도 되었으니, 수사팀을 철수시켜라."고 지시한 사실, 이에 상피고인 B은 같은 날 12:15경 L 팀장에게 전화하여 "지금 즉시 철수하라."고 지시하고, 이어 L 팀장이 "왜 그러십니까? 사건이 좋은 것 같은데요."라고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임마, 쓸데없는 소리하지 말고 그냥 철수해."라고 말하면서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하였고, L은 같은 팀원인 M, N 등에게 순차적으로 수사 중단 및 철수를 지시한 사실, 그 무렵 상피고인 B의 수사지시를 받은 L,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I그룹 직원 Q, R을 상대로 사건내용에 대해 탐문을 하고 있었는데, 상피고인 B으로부터 수사중단 지시를 받고 Q 등과 헤어진 사실, 같은 날 12:20경 E은 피고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문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상피고인 B 수사과장의 수사중단 지시 후 L 팀장은 N와 함께 2007. 3. 8. 14:00경 O클럽 P 사장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P는 사건 확대를 우려하여 "서로 화해하고 좋게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어 L은 상피고인 B 수사과장에게 P로부터 청취한 내용을 보고한 다음 피고인에게도 보고한 사실, 그러나 상피고인 B은 "서장님이 중단하라고 하니, 일단 고소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그냥 알았다."고만 말한 사실, 같은 날 15:00경 상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L 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다시 보고한 사실, 같은 날 15:17경 M은 평소 알고 지내던 I그룹 Q 비서실 차장에게 전화하여 "I그룹에서 경찰 윗선에 줄을 대,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같은 날 15:22경 Q 차장은 M에게 전화하여 '수사가 확정적으로 중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 2007. 3. 12. 오후경 U는 Y에게 "I그룹 본사로 C서 경찰관 2~3명이 찾아왔는데, E에게 얘기해서 끝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3. 중순경에는 AK에게 "C서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E 고문이 연락하여 해결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 3. 13. 09:30경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수사과장으로부터 "E이 I그룹 고문이라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왜 철수지시를 내렸습니까? 기자로부터 제보가 온 것인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E이 I그룹 고문인거 알고 있습니다."고 말하고, 상피고인 B에게 J 등 보복폭행사건에 관한 112신고 접수대장을 보여주면서 "W지구대에서 보고한 112신고 접수대장에도 특별한 것이 없고, 합의도 되었다고 한다. 그 K 사건 별것도 아닌 것 같던데, 아직 피해자들 신고도 없고, 고소장도 제출하지 않았는데, 굳이 수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직 피해자가 정식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고, 고소도 없는데, 별 것 아닌 것 아니냐. 별문제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한편, 2007. 3. 13. 08:09 ~ 08:24경 U 감사는 E에게 전화를 걸어 F기관 AE대 AF 등이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수사하는 것을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어제 C서 건은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사실, 2007. 3. 14. 및 같은 달 23. 13:46 Q는 강력2팀 M에게 재차 전화하여 'J 회장 관련 사건에 대한 내사 중단 여부'를 확인하였고, M은 "현재로서는 안 할 것 같다.", "우리는 위에서 한 번 중단하라고 하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3. 16. F기관 AJ 형사과장은 상피고인 B 수사과장에게 전화하여 J 등 보복폭행사건의 사실관계 등에 대해 문의한 사실, 그 무렵 상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F기관 형사과장이 이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데, 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F기관장에게 지휘보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아, 내가 알아서 할께요."라고 답변한 사실, 2007. 3. 23.경 상피고인 B으로부터 J 등 보복폭행사건이 F기관 AE대에서 C경찰서로 이첩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F기관 AJ 형사과장에게 경비전화로 전화를 걸어 "형님, 그거 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한 사실, 2007. 3. 27. 피고인은 AL 경위 등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I그룹 회장 아들(AD)과 자신의 딸(BB)을 미팅시켜 주기로 했는데, 딸이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3. 28. J 등 보복폭행사건의 이첩관련 서류가 C경찰서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5:00경 상피고인 B은 형사지원팀장으로부터 첩보이첩 사실을 보고받고 15:20경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며, 같은 날 19:17 피고인은 E에게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통화를 한 사실(피고인이나 E은 당시 식사 약속과 관련하여 통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편, J 등 보복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2007. 5. 14.경 피고인, 상피고인 B, L은 피고인의 사무실에 모여, F기관 AE대로부터 첩보를 이첩받기 전에는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3. 12. 수사를 위해 I그룹에 출동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과 E의 개인적인 관계, 피고인과 E의 각 경찰에서의 지위 및 E은 F기관장을 마치고 I그룹(D) 고문으로 가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E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므로, 설령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수사중단'이나 '철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사건접수 여부 등만 알아봐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I그룹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철수시켜 달라거나 또는 경찰관들의 수사(내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E이 진정으로 위와 같이 '사건접수 여부나 피해자들의 고소 등이 들어왔는지 여부'만을 알고자 하였다면, 굳이 '경찰서장'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확인을 부탁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은 물론 'C경찰서 경찰관들이 I그룹 본사를 방문'한 사실을 말해 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I그룹 비서실 S 부장이나 Q 차장 및 U 감사의 입장에서도 'F기관장'까지 지낸 E에게 C경찰서에 단순히 사실관계만 확인하는 취지의 전화만 해주도록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라면, I그룹 비서실 Q 차장으로 하여금 평소 친하게 지내던 C경찰서 M 경사 등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손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상피고인 B 수사과장을 통하여 L, M 등 경찰관들의 수사(내사)를 중단시키고 현장에서 철수시하도록 지시한 점, 특히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수사과장이 기자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I그룹이 관련되어 있으므로 수사(내사)해볼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건의를 무시하고 무작정 피해자의 고소 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취지로 지시한 점, 더구나 G언론 H 기자가 상피고인 B 수사과장에게 제보한 내용은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서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 B 수사과장, L 팀장으로부터 제보내용 등을 보고받았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지시하거나 최소한 부하 경찰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E의 부탁전화를 받고 그와 공모하여, 상피고인 B을 통하여 L, M, N 등 수사경찰관들에게 수사(내사) 중단을 지시함으로써, L, M, N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고소 등이 들어오면 수사(내사)를 허용할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한 주장 가. 피고인 A은, 2007. 3. 29. 오전 상피고인 B으로부터 J 등 보복폭행사건이 F기관 AE대로부터 C경찰서로 이첩된 사실을 보고받고 상피고인 B에게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 외에는 따로 수사지시를 한 바 없고 수사 진행상황을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으며, 상피고인 B이나 L 팀장이 I그룹 J 회장의 집사를 자처하는 Y, Z를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로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경찰내사처리규칙(2005. 11. 22. 제정 F기관 훈령 제468호)'에 의하면 모든 범죄첩보에 의한 내사는 수사부서의 장인 수사과장의 지휘와 책임 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2005. 1. 1.부터 실시된 '수사경과제도(수사경찰인사운영규칙)' 하에서는 일선 경찰서의 수사부서는 수사에 관한 한 경찰서장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F기관 형사과장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J 등 보복폭행사건이 C경찰서로 이첩된 후 같은 달 24.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음은 물론 수사를 지휘할 권한이 없었고, 나아가 의도적으로 J 회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법관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또한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다. 아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7. 3 28. 오후 상피고인 B 수사과장으로부터 F기관 AE대에서 C경찰서로 이첩된 첩보보고서의 내용을 보고받아 사건의 중대성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보고로 피고인은 이첩된 사건이 당초 E의 부탁으로 수사를 중단하였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B 수사과장으로부터 첩보이첩을 보고받은 피고인은 F기관 AJ 형사과장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그렇게 내려 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한 후 상피고인 B에게는 그냥 "잘 처리하세요."라고만 말한 점, 2007. 3. 28. 19:17경 피고인은 E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한 점(피고인은, 당시 식사 약속과 관련한 전화통화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위 첩보이첩 후 U는 Y에게 "B 수사과장이 좀 까칠하다. A도 B 수사과장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 그러니 네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그 부분을 좀 맡아 달라. 우리 I에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필요하면 7~8,0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다. 비용은 생각하지 말고 써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2007. 4. 3. 상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X 부회장이 수사과장실에 다녀간 사실을 보고한 점, 2007. 4. 11.경 L 팀장은 Y에게 "A 서장이 E측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모르는 체 해버리고, B 과장과 L 팀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 2007. 4. 중순경 I그룹측 U 감사의 부탁을 받은 Y, Z 등은 J 등 보복폭행사건의 수사지휘책임자이거나 수사담당자인 상피고인 B 수사과장 및 L 팀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여, I그룹측의 의도대로 'J 회장을 수사대상자에서 빼고 아들 AD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갈음하며 경호원 몇 명만 조사하고 내사종결하는 수순'을 밟기로, 상피고인 B 및 L으로부터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받은 점, 2007. 4. 19. 상피고인 B은 M이 작성한 2007. 4. 18.자 내사착수보고서(수사대상자에서 'J'이 빠져 있다)를 결재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AC 경호과장을 조사했음을 보고한 점, 그런데 2007. 4. 24. J 등 보복폭행사건이 BC언론 등에 보도되자, N 등은 그때서야 BD 소재 BE 주점으로 가서 지배인 BF에 대해 목격자 진술을 받았고, 2007. 4. 25. 및 26. 피고인과 상피고인 B, L 팀장, M, N 등은 같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동안 상피고인 B 등이 진행한 수사가 전혀 없음을 알고, 상피고인 B 등에게 "빨리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라."고 지시한 점, 반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B, L 팀장 등이 그 동안 수사를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거나 질책하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모든 폭력사건에 있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언론보도가 있기 전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언론보도 후 경찰서장 직속 혁신기획팀장(혁신업무, 홍보업무 등 담당) AL 경위 등은 실제로 수사보고서상의 내용과 같이 수사가 진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 후 국회 답변자료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가 필요하게 되자, M, N 등으로 하여금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07. 3. 27. 피고인은 AL 경위 등 직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I그룹 회장 아들(AD)과 자신의 딸(BB)을 미팅시켜 주기로 했는데, 딸이 별로 내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 2007. 5. 14.경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L 등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2007. 3. 28. 이전에는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으로 하자."고 합의한 점, 특히 범죄수사규칙(2006. 12. 26. 개정 F기관 훈령 제498호) 제18조(경찰서장)는 "경찰서장은 경찰서 관내의 범죄수사를 지휘 감독하는 동시에 수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공정한 실시에 관하여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0조(보고)는 " 경찰관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인을 검거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보고대상 사건 및 기준에 의하여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F기관장에게 보고하는 사건 중 중요사건에 대한 제1보는 …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수사와 내사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도 수사와 내사를 구별하지 않고 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위와 같이 이첩된 사건의 수사(내사) 등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피고인은 이미 2007. 3. 12. E의 부탁을 받은 후 상피고인 B 수사과장이 내사를 위해 I그룹 등에 출동시킨 L 팀장, M, N 등을 현장에서 철수시키도록 지시하거나 상피고인 B이 내사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또한 2007. 4.경에는 상피고인 B 등에게 폭력피의자 AW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 등, '경찰서장'으로서 범죄인지보고서가 작성되기 전 내사단계의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지휘를 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서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2007. 3. 12.경 1차로 수사(내사)중단을 지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건이 이첩된 후에는 상피고인 B 수사과장, L 팀장 등으로 하여금 F기관 AE대로부터 이첩된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면밀한 수사(내사)계획을 세워 수사(내사)하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인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경찰내사처리규칙 제4조 제1항은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고 규정하여, 첩보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사부서의 장, 즉 수사과장의 지휘 하에 내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5항은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은 내사사건의 특성 등을 파악하여 내사사건을 배당하고 지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피고인 B은 첩보가 이첩된 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그 이후에도 최소한 2회 정도 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의 부탁으로 2007. 3. 12. I그룹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첩보이첩 소식을 듣고 F기관 AJ 형사과장에게 항의전화를 하는 등 J 등 보복폭행사건이 C경찰서로 이첩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했던 점, 피고인은 당초 내사중단을 지시했던 사건과 위와 같이 이첩된 사건이 동일한 사건임을 알고 있었던 점, 실무상 '수사'와 '내사'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고, '내사'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사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더구나 경찰조직은 상관의 지휘·명령과 부하의 복종을 근간으로 하는 계급제 조직으로서 업무처리에 있어 상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휘·명령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서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경찰내사처리규칙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첩보이첩 후에는 같은 조 제5항 또는 범죄수사규칙 제18조 등에 따라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내사)하도록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비록 범죄수사규칙 제18조의 규정 내용에 따라,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포괄적인 수사 지휘 및 감독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과장 등 수사 담당자들의 직무유기적인 수사행태에 대해 경찰서장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경찰서장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특히 피고인이 이미 수사중단을 지시한 바 있고 첩보이첩 후 보고를 받아 첩보내용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첩된 사건이 당초 수사중단을 지시한 사건과 같은 사건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2007. 4. 24. 언론보도 후 취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07. 3. 12. 무렵부터(늦어도 2007. 3. 28.경부터) 2007. 4. 24.까지 J 등 보복폭행사건의 실체나 사안의 중대성, 수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인 피고인에게까지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강력 3팀장인 L과 함께 I그룹측 집사를 자처하는 Y 및 Z를 만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이는 I그룹 J 회장을 비롯한 그룹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I그룹측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었고, J 등 보복폭행사건의 피해자들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이미 AE대 AF 경위가 1차 조사를 하여 진술서 등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이를 건네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으며, 피고인이나 L 팀장, M, N 등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07. 4. 24. J 등 보복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마치 피고인 등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한 것처럼 몰렸을 뿐, 피고인은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직무를 유기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법관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다. 또한 간접증거에 의한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피고인 및 상피고인 A은,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등은 모두 검사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M은 물론 L, N도 처음에는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다가 비슷한 시기부터 더 이상 사실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유롭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전체적인 기재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이 검사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F기관 AE대에서 C경찰서로 이첩된 첩보보고서(이하 '이 사건 첩보보고서'라 한다)에는 "대상자 인적사항 : I그룹 회장 J(남, 55세) 등 32명(경호원 6명, 폭력배 25명), 첩보내용 : 위 대상자 J은 본건 피해자 AU 등이 자신의 둘째 아들과 싸움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 3. 8. 20:30경 BG 소재 BH 술집에서 피해자 4명을 자신의 경호원, 폭력배 등에게 시켜 강제로 차에 태워 BI 주변 불상의 창고로 납치한 후 약 20분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하여 얼굴 안면부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범행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직장인 K 소재 O클럽 룸싸롱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동소의 종업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폭행을 하며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가량 업무를 방해한 것임, 적용법조 : 폭행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야간 집단폭행), 형법 제27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체포감금, 상해 등), 수사상황 : 피해자들은 본건 피해를 입고도 보복이 두려워 피신 중에 있으나 피해사실은 확인한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대상자로서 J이 대표로 되어 있고, 범행내용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사실까지 확인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7. 3. 28. J 등 보복폭행사건이 이첩된 후부터 2007. 4. 24. J 등 보복폭행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때까지 피해자 AR, AU, Q, AV, AT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O클럽의 사장인 AS나 P에 대해서도 전혀 조사하지 않은 사실, 일반적인 첩보사건 또는 첩보이첩 사건의 경우, 일단 C경찰서 형사지원팀에 접수되어 일련번호가 부여된 후 형사지원팀 소속 AO 경장이 형사지원팀장 AN과 수사과장인 피고인의 결재를 받은 후 순번 또는 사건내용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되고(이 경우 첩보보고서의 원본은 형사지원팀에 보관되고, 사본만 해당 부서에 보내게 된다), 이어 배당받은 부서의 사건 담당자가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팀장과 수사과장을 결재를 받은 후 CIMS라는 범죄관리시스템에 전산입력을 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고 그 접수번호를 내사착수보고서에 기재한 후 경찰서 전체의 사건접수를 담당하는 형사지원팀 소속 AP 경사에게 보내게 되고, AP 경사는 첩부내사사건부에 해당 사건을 등재하고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 후 다시 담당 부서로 보내면 그 때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게 되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첩보보고서의 경우에는, 2007. 3. 28. 14:00경 C경찰서 형사지원팀 소속 AO 경장이 이 사건 첩보보고서를 접수한 후 형사지원팀장 AN에게 "중요한 문서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보고하였고, 이에 AN은 이 사건 첩보보고서를 검토한 후 직접 이 사건 첩보보고서를 가지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와서 "중요한 첩보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AN에게 "보안유지를 잘 하라."고 지시한 후 이 사건 첩보보고서를 가지고 상피고인 A 서장의 사무실로 간 사실, 상피고인 A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첩보고를 받은 후 F기관 AJ 형사과장에게 전화하여 "지난번에 그렇게 내려 보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항의한 후 피고인에게 "잘 처리하세요."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통상적인 사건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첩보보고서의 원본을 강력2팀 L 팀장에게 건네주면서 강력2팀에서 수사하도록 배당한 사실(그로부터 며칠 후 AO은 이 사건 첩보보고서의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 강력2팀에 전화하여 BJ으로부터 원본을 전달받은 사실), 당시 L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준 의도가 뭡니까. 이런 첩보라면 F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우리보고 사건을 말아 먹으라고 보내 준 겁니까, 사건을 하라고 보내준 겁니까."라고 불만을 토로하였고, 피고인은 "나도 왜 이게 우리한테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시간이 얽매이지 말고 여유 있게 하자."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첩보보고서를 건네받은 L은 다시 M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먼저 번에 그 사건이다. 과장님이 캐비넷에 넣어두고 좀 시간을 가지고 수사를 하라고 하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3. 28. 19:17경 상피고인 A은 E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한 사실(상피고인 A은, 당시 식사 약속과 관련한 전화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전후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편, Y(일명 BK 또는 BL파 두목)은 U 감사의 부탁으로 J 회장의 아들 AD과 싸운 가해자들을 찾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U와 함께 J 등 보복폭행사건의 현장 또는 그 부근에 계속 상주하였으며, 사건 후에는 U의 부탁으로 J 등 보복폭행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고 다독거리면서 고소를 제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었는데, 위와 같이 J 등 보복폭행사건이 C경찰서로 이첩된 후 U 감사는 Y에게 "C경찰서 B 수사과장이나 L 팀장과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Y이 "내 친구 Z가 B과 L을 잘 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에 U가 "그럼 사무실로 좀 와라."고 하였고, 그 후 Y은 평소 C경찰서 수사관들과 친하게 지내던 Z(BM파 두목)에게 전화하여 "I그룹 J 회장이 K 얘들을 때린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을 C경찰서에서 하는 모양이다. 네가 B 수사과장과 L 팀장을 잘 알지 않느냐. J 회장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U는 자신의 사무실에 도착한 Y에게 "B 수사과장이 좀 까칠하다. A도 B 수사과장이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 그러니 네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 그 부분을 좀 맡아 달라. 우리 I에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로비자금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필요하면 7~8,000만 원까지도 줄 수 있다. 비용은 생각하지 말고 써달라. 일단 4. 2. 4,000만 원을 주겠다."고 부탁한 사실(그 무렵 I그룹의 로비방침과 관련하여, U는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I그룹에서는 처음에는 사건을 축소하는 것보다는 아예 없애는 쪽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F기관 AE대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후로는 최소한 'J 회장이 관련되었다는 사실 및 피해자들을 BI으로 끌고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덮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007. 3. 29.경 Y, Z는 Z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강력2팀장 L을 만나 J 등 보복폭행사건의 처리에 대해 물었고(L은 평소부터 Z를 '형'이라고 호칭하였다), 이에 L은 "I 사건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으며, 이에 Y과 Z는 L에게 "잘 좀 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L은 "형, 이 사건은 내가 결정할 사건이 아니냐. 좀 심각해. J 회장이 얘들을 납치, 감금하여 쇠파이프, 전자봉 등으로 얘들을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사건이야."라고 설명한 사실, 그 후 Y은 U에게 L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해주었는데, U는 Y에게 "B 수사과장과 L을 어떻게든 잘 다독거려 일 좀 잘 처리해봐. C경찰서의 내사가 잘 종결될 수 있도록 해봐. Z 부분도 생각을 해주겠다."고 부탁한 사실, 2007. 3. 29. 피고인은 M을 통하여 I그룹 비서실 차장 Q를 수사과장실로 오도록 통보한 후, Q에게 I그룹 비서실장이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 2007. 3. 30. 13:15 L은 Y에게 전화하여 "I그룹 비서실 차장 Q를 통해 I그룹 비서실장을 경찰서로 들어오라고 하였다."고 말해 준 사실, 2007. 3. 31. 16:20 Y은 L에게 전화하여 "I그룹 비서실장 대신 부회장이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L으로부터 부회장이 출석해도 좋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 그 후 I그룹 V 비서실장은 자신을 대신하여 C경찰서에 출석할 사람으로 X 부회장을 지목하고 그에게 대신 출석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2007. 4. 2. I그룹 V 비서실장 등은 U 감사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비 및 경찰관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J 등 보복폭행사건과 관련하여, I그룹측 V 비서실장, S 부장 등은 U 감사에게 2007. 3. 9. 피해자들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 3. 12. 추가로 5,000만 원, 3. 19. 추가로 5,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U는 Y에게 그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Y은 Z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돈으로 B 수사과장과 L을 잘 다독거려 봐."라고 말한 사실, 2007. 4. 초순경 U는 Y에게 피고인 및 L 등에 대한 로비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J 회장은 BE 주점이나 BI에 가지 않았고, 나중에 연락을 받고 O클럽에 간 것으로 하되, 그 곳에서도 때리지는 않고 훈계 정도만 한 것으로 해달라. AD과 경호원들은 BE 주점에 있다가 곧바로 O클럽으로 간 것으로 해달라. J 회장은 조사를 받지 않고, AD은 서면조사를 받고, 현장에 있던 몇 사람만 조사하고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로 로비하도록 지시한 사실, 2007. 4. 2. 18:00경 피고인은 수사과장실에서 I그룹 X 부회장, Q 비서실 차장을 만났고, 당시 L으로 하여금 이 사건 첩보보고서의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게 한 다음, X 부회장에게 "J 회장이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X 부회장의 소환 및 면담과 관련하여, L과 Y은 당일 수회에 걸쳐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2007. 4. 3.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X 부회장이 다녀간 사실을 보고한 사실, 2007. 4. 4. 19:00경 L은 BN 소재 BO에서 Y, Z를 만나 식사를 했고, 당시 Y은 U의 지시에 따라 L에게 "J 회장이 BI에 간 것을 빼주고, AD BE에서 K으로 간 것으로 하고, J 회장에 대해 서면조사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L은 "아주 힘든 일인데, 과장하고 한 번 의논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4. 5. BP호텔에서 BQ파 소속 조직원 BR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L이 참석하여 Y, Z와 인사를 나누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Z와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저녁에는 피고인과 L, Y이 보신탕 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Y은 피고인에게 "좀 도와 달라. I쪽에서는 어떻게든지 회장과 아들에 대해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원한다."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것은 단순히 첩보가 아니라 내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기는 어렵다. 신경은 쓰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위 식사 후 L은 피고인에게 "Y이 I그룹 회장의 집사라고 하는데, 회장과도 연결되고 사건 내용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Y을 수사과장실로 한 번 데리고 와라."고 지시한 사실, 2007. 4. 7.~ 8.경 U는 Y으로 하여금 I그룹을 대표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I그룹 비서실에 "C서에서 전화가 오면, Y 단장이 I집사처럼 일을 보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대답하라고 부탁하였고, 그 즈음 피고인은 L 등으로 하여금 Y의 실체에 대해 I그룹 비서실 Q 차장 등에게 알아보도록 지시한 사실, 한편 그 무렵 U는 Y에게 "B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데 둘째 아들이 거의 놀고 있는 것 같더라. B에게 둘째 아들을 I에 취직시켜 평생 직원으로 써줄테니 이력서를 내라고 해라. 이력서만 내면 다음 주에라도 근무를 시켜주겠다고 해라. 그리고 이번 일로 혹시라도 잘못되어 B 과장이 옷을 벗게 되면 평생 I에서 부장급 대우를 해주겠고, L도 내년에 특진을 시켜주겠다고 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4. 9. Y, Z는 C경찰서 옆 커피숍에서 L을 만난 후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고, 당시 Y은 피고인에게 "J 회장과 아들 AD에 대해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해달라. BI은 빼주고, 회장과 아들이 사건이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U로 전해 들은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피고인의 둘째 아들에 대한 취직 및 평생 부장급 대우 등에 대해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보겠다. 기다려봐라.", "사실 둘째 아들이 수원에서 용역회사에 다니는데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 이번 사건이 끝나고 나면 나중에 얘기하자. 생각할 기회를 달라.", "아직 정년이 2년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4. 9. V, AK은 U에게 피해자들 보상비 및 경찰관들 상대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U는 Y에게 그 중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2007. 4. 초순경 C경찰서 강력3팀장 AQ 경위는 L으로부터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한 첩보가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L에게 자신이 3. 10.경 사고현장에 있던 차량 8대((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에 대하여 차적조회를 했음을 밝히면서 그 결과를 건네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L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실, 2007. 4. 10.경 피고인은 K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W을 통하여 AE대 AF에게 한 번 만나자는 연락을 취하였으나 AF이 이를 거절한 사실, 2007. 4. 11. 19:30경 피고인 및 L은 BS 소재 BT에서 Y, Z를 만나 식사를 하였고, 같은 날 23:00 AA호텔에 있는 룸싸롱으로 옮겨 술을 마셨는데, 당시 피고인이 Y에게 "그 동안 오해해서 미안하다. 나는 처음에는 당신이 브로커인줄 알았는데, I에 확인해 보니 I에서 집사처럼 일을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아들 문제도 얘기해 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Y은 피고인에게 "이번 일을 도와 달라. AC 과장 및 경호원들 몇 사람만 가담한 것으로 하여 처벌하고, J 회장이나 아들 AD은 빼달라. J 회장은 아예 조사를 하지 말고, AD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 정도로 끝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및 L, Z는 3차로 BU호텔에 있는 BV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신 사실, 한편 그 무렵 L은 Y에게 "A 서장이 E측에서 압력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모르는 체 해버리고, B 과장과 L 팀장에게 알아서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4. 12. 17:15 Y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안에 최대한 신경을 써라. 사건을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4. 13. 10:02 피고인은 Y에게 전화하였고, 당시 Y은 피고인에게 재차 사건부탁을 하면서 "AD이 BV대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데, 6. 2.경 미국 BW대로 가니까, 그 쪽으로 가면 안 나와도 되니까, 어떻게든지 시간을 끌어서 AD에 대한 서면조사나 소환장 발부를 늦춰 달라."고 부탁한 사실, 2007. 4. 13. 오전경 피고인은 AF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I 사건 문제로 만나자고 하였으나 AF이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AF에게 수차례 전화를 한 사실, 2007. 4. 10. ~ 15.경 L은 Y에게 "I측에서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조사받을 사람을 C경찰서로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말하였고, Y은 U에게 동일한 취지로 말해 주었으며, 그 후 I그룹측 S 부장 등은 폭행 현장에 있었던 AC 경호과장을 출석시키기로 하고, AC에게 "BI 부분이나 회장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고, 함께 간 인원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는 등 조사받을 때 답변내용에 대해 상의를 한 사실, 2007. 4. 중순경 N는 L 팀장에게 "AE대 AF이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이에 L은 N에게 "피해자쪽은 됐다.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 무렵 N는 AF에게 전화하여 "과장이 시켜서 팀장이 피해자를 못 만나게 해. 피해자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게 이상해."라고 말했고, 이에 AF은 "그거 장난이다. 너 나서지 마라."고 말한 사실(한편, 첩보이첩된 후 N는 AF에게 "형 이름으로 첩보가 내려온 것을 말려고 하는데, 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빨리 끝나지 않는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바도 있는 사실), 2007. 4. 16.경 V 비서실장은 AK, S으로부터 경호과장 AC가 C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당시 AK은 V에게 "U와 Y이 C서와 잘 협조하고 있다. Y이 B, L 등 수사팀에 부탁하여 회장님은 서면조사로 대체 가능하고, AD도 출석은 하되 형식적인 조사만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4. 17.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N와 함께 J 등 보복폭행사건과 관련하여 I그룹측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최초로 출석한 경호과장 AC를 조사하였는데, 그 조사내용은 J 회장은 폭력사건에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고 폭력당사자인 AD과 AR 등이 서로 화해하고 좋게 헤어졌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 사실, L은 위와 같이 AC를 조사하기에 앞서 AC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거나 AC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고, Y 및 I그룹 비서실 부장 S을 통하여 AC에게 출석하도록 통보한 사실, 위 조사 후 L은 Y에게 "AC 조사가 잘 되어 사건이 잘 마무리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 등은 2007. 4. 1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첩보보고서에 대해 사건종합관리시스템(PISS) 및 범죄관리시스템(CIMS)에 전산입력하였고, 또한 2007. 4. 24. J 등 보복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C경찰서 형사지원팀 소속 BX 경장은 위 사건이 첩보내사사건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첩보내사사건부 '연번 80'에 기재되어 있던 기존의 내용(4. 13.자 BY단란주점 성매매 관련 사건)을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3. 29.' J 등 보복폭행사건에 대해 등재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 2007. 4. 18. M은 내사착수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무렵 L으로부터 "AD은 조사하고, J 회장은 안 부를 수 있으면 안 부르고 서면조사로 끝내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토대로 하여 수사대상자로 'AD(J의 둘째 아들), AR(O클럽 종업원), 성명불상자 3명(O클럽 종업원)'만 기재하고 J을 뺀 사실, 2007. 4. 19. 피고인은 일본으로 휴가 다녀온 후 M이 작성한 2007. 4. 18.자 내사착수보고서를 결재하였고, 상피고인 A에게 AC 경호과장을 조사했음을 보고한 사실, 같은 날 피고인 및 L은 수사과장실에서 Y, Z를 만났고, 당시 Y은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부탁을 하였는데 L은 "BI을 완전히 빼기는 어렵다."고 말하였고, 이에 Y이 "경호원들이 BZ으로 종업원들을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진 과정이 몇 대 때리고 K으로 온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첩보서에 있는 내용과 대체로 형식은 맞추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Y에게 "J 회장은 완전히 조사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하고, AD에 대해서는 소환장 3~4번 발부하고 서면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내사종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4. 19. I그룹 V 비서실장은 U 감사에게 C경찰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U는 이를 Y에게 건네준 사실, 2007. 4. 20. 오후경 피고인은 AX AE대장에게 전화하여 AF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F은 AX의 권유로 피고인을 찾아가 AG호텔에서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AF에게 "I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I그룹을 수사하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 기업을 생각해야 된다. 사건이라는 것은 축소할 수도 있고, 내사종결할 수도 있다. 물론 사건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 I에서 너를 6번이나 뚫어보려고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맞느냐, I그룹 기획실에서 너에 대해서 다 파악해서 네가 사건을 하면 어떤 누가 부탁을 해도 안들어주고 제대로 해버린다고 하면서 네가 다른 사건 수사하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 인사조치 하려고 하다가 네가 반항이 심할 것 같아서. 네가 어떻게 수사과장인 나보다 더 세냐. 너를 더 신경쓰더라. 사건을 하지만 사건을 하다보면 축소할 수도 있고, 내사종결할 수도 있다. 그러면 네가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라는 등의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4. 20. 저녁 피고인은 Y을 만나 AF을 만난 결과에 대해 말해주면서 "AF에게 I에도 경찰 가족이 한 30명 있는데 나도 퇴임 후에 I에서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AF이 한 10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07. 4. 21. 22:00경 피고인은 Y에게 연락하여 급히 수사과장실로 오도록 한 다음 Y에게 "BC언론 CA경찰서 출입기자 CB가 찾아왔는데, I 사건에 대해 다 알고 있다면서 오픈을 하라고 한다."는 취지로 말해 준 사실, 2007. 4. 22. 피고인은 Y에게 전화하여 "F기관 출입기자단 간사인 BC언론 CC 기자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그러나 2007. 4. 24. J 등 보복폭행사건이 BC언론 등에 보도된 사실, 이에 N 등은 같은 날 BD 소재 BE 주점으로 가서 지배인 BF에 대해 목격자 진술을 받은 사실, 2007. 4. 25. 및 26. J 등 보복폭행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상피고인 A, 피고인 및 L 팀장, M, N 등은 같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상피고인 A은 그 동안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알고, 피고인 등에게 "빨리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N 등에게 K에 있는 O클럽에 가서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는 등 언론보도 이후에 실질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사실, 피고인 및 L 팀장, 경찰서장 직속 혁신기획팀장(혁신업무, 홍보업무 등 담당) AL 경위 등은 실제로 수사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수사가 진행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4. 24. 위와 같이 J 등 보복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국회 답변자료 등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사보고서가 필요하게 되자, 같은 달 26.경 M, N로 하여금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사실{2007. 3. 29.자 내사착수보고서, 2007. 4. 6.자 CD에 대한 탐문수사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2007. 4. 9.자 I그룹 회장 비서실 차장 Q에 대한 수사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2007. 4. 10.자 AC에 대한 출석요구 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2007. 4. 11.자 차량 8대에 대한 차적조회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그나마 J 회장이 탑승하였던 차량으로서 O클럽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제외하고 차적조회를 한 바도 없는 '(차량번호 8 생략)'를 넣어서 작성하였다), 2007. 4. 20.자 S에 대한 S에 대한 탐문수사결과를 기재한 수사보고서}. 2007. 4. 25. Y, Z는 L을 만나 언론보도 후 대책에 대해 논의한 사실, 피고인 등은 J 등 보복폭행사건이 2007. 4. 24. 언론에 보도되고 난 후인 같은 달 26.에서야 비로소 J, AD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한 사실{피고인 등은 위 출국금지를 신청하면서 '4. 18.자 내사착수보고서'를 편철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폐기하고, 다시 '2007. 3. 29.자 내사착수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위 2007. 4. 18.자 내사착수보고서는 강력2팀 M이 작성한 것인데, 수사대상자로 'AD(J의 둘째 아들), AR(O클럽 종업원), 성명불상자 3명(O클럽 종업원)'만 기재되어 있고 J은 빠져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 및 L 등은 (설령 AF이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AF에게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AF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건네받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전혀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 및 L, N 등은 J 등 보복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곧바로 피해자들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서 3시간 만에 피해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7. 3. 28. J 등 보복폭행사건이 AE대에서 C경찰서로 이첩될 무렵에는 I그룹 X 부회장, Q 비서실 차장 등을 통하여 J 회장이 귀국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수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2007. 4. 초순경부터 Y, Z로부터 집중적으로 로비를 받아 2007. 4. 중순경에는 I그룹측의 의도대로 J 등 보복폭행사건을 축소하여 J 회장을 수사대상자에서 빼고 AD 및 경호원들만 간단하게 조사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에 따라 AC 경호과장을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만약 사건을 축소할 경우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 F기관 AE대 AF 경위를 만나 내사종결할 수도 있음을 설득하는 등의 수순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1986. 2.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후 경위로 임관하여 C경찰서장으로 부임하기까지 평소 청렴강직하게 생활하였고, 부하나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리더쉽을 발휘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난 21여년 동안 경찰관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 불철주야 전심전력을 다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고등학교 선배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E의 부탁으로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2007. 3. 12. ~ 13. 무렵에는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경찰관 철수' 및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을 때까지 수사 불가' 입장을 주장하여 관철시킴으로써, 그 이후에는 그런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나 상피고인 B의 잘못도 크지만, J 등 보복폭행사건이 F기관 AE대에서 C경찰서로 이첩되는 과정에 정당하지 못한 로비와 의도가 개입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이첩은 F기관의 관련 규정에도 명백히 반한 조치였으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첩보이첩에 관련된 F기관 간부들의 잘못도 피고인의 잘못 못지 않게 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들 간부들은 전혀 기소되지 않은 점, J 등 보복폭행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어 J 회장이 구속되어 처벌까지 받는 등 결국 J 회장을 비롯한 I그룹측의 불법적인 시도가 좌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죄는 경찰 조직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서 경찰수사권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이로써 국민들이 받은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다투고 있고 항소가 예상되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보석취소)은 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지난 27여년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점, 상관인 상피고인 A의 1차 수사중단 지시가 있었고, 사건이 이첩된 후에도 상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사건이 F기관 AE대에서 C경찰서로 이첩되는 과정에 F기관 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로비가 있었고, 피고인도 사건이 이첩된 경위나 그 숨은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순간적인 판단실수로 I그룹측의 로비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선처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죄는 경찰 조직의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한 것으로서 경찰수사권이 돈이나 권력에 의해 얼마든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이로써 국민들이 받은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도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다투고 있고 항소가 예상되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장과 입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