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경부터 2010. 6. 30.경까지 "社斷法人 E"(이하 "E"라고 한다)의 총재로 재직하면서 E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6. 23.경 서울 종로구 낙원동 25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SC제일은행"이라고 하고, 주식회사는 "㈜"라고 표시한다) 낙원지점에서 피해자 E의 회관 건물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6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5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총재로서 법인카드를 총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0. 2. 5.경 서울 은평구 F병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병원 치료비 647,64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법인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 합계 5,952,17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 총재로서 위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17.경 피해자의 법인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던 세무사 H에게 성공보수비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의 영수증을 이용하여 연차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나눠줄 경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자금에서 5,02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상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여신거래약정서(수사기록 34, 36, ), 대출자금 조회내역(수 38, 39), 법인 등기부등본(수 160), 건물 등기부등본(수 171), 녹취록(수 177), 수사보고(수 1117), 의향서(수 1214), 클럽 입주 현황(수 1215), 기안지(수 1217), 수사보고(수 1498), 금융거래현황 통보(수 1592)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선거관리규정(수 820), 신생클럽육성비 사용내역 및 회의 개최 여부(수 888), 수사보고(수 1313), 사무국 업무 규정(수 1615), 수사보고(수 1645)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기안지(수 43), 전표(수 451), 통장 사본(수 452), 수사보고(수 129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0. 6. 23.자 업무상횡령,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피고인이 2010. 6. 23.경 E의 대출금 6억 원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E 회관 건물에 M가 2010. 7.경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에 맞춰 위 건물에 입주해 있던 E 산하 클럽들을 이전하고 건물의 냉난방 설비 등을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긴급히 집행할 필요가 있는 한편, 피고인의 총재 임기가 2010. 6. 30.경 만료되어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법인자금을 인출하기 어렵고, 후임 총재 역시 인수인계가 완료되는 2010. 7.말경까지는 법인자금을 사실상 인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클럽 이전비와 건물 보수비를 적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미리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나. 업무상배임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모두 E의 업무와 관련하여 관행에 맞게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업무상횡령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자금에서 502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판시와 같이 E의 법인세 환급 업무를 처리하던 세무사에게 성공보수비로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1) 인정사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M와 E 회관에 M가 월세로 입주하는 건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2010. 2. 8.경에는 M로부터 2010. 7. 즈음하여 회관 지하 2개 층과 지상 7개 층을 월세로 임차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일단 2010. 3. 9.경 지구 회관관리위원회에서 M의 회관 입주 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알렸고, 같은 날 회관관리위원회에서는 피고인 및 회관관리위원회 위원장 N, 원로위원회 위원장 O 3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 임대계약 건에 관한 모든 권한을 소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0. 5. 1.경 E 정기총회에서는 회관의 기존 임차인인 P㈜, Q㈜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과 회관에 입주해 있던 산하 클럽들의 이전 비용, 공조시설 설치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회관을 담보로 55억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는 한편, 그 무렵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대출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하여 2010. 6. 21.경 이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 피고인은 E 이름으로 ㈜SC제일은행과 2010. 6. 15.경 위 회관에 대한 지상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 22.경 35억 원의 대출계약과 6억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음날인 2010. 6. 23.경 위 각 대출이 실행되어 E 계좌 2개에 35억 원과 6억 원이 각각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위 6억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사무총장이었던 I과 함께 ㈜SC제일은행 낙원지점에 방문하여 위 대출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가지고 갔던 가방에 담아 피고인의 자동차 트렁크에 실었다. 피고인은 위 5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금고에 넣어 두었고,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두었다. 그 다음날인 2010. 6. 24.경 피고인은 R 세계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로 출국하였다가 2010. 7. 5.경 귀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20.경 E 감사 S으로부터 5억 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 2010. 7. 21.경 E 이사회, 원로위원회, 회관관리위원회로부터 5억 원을 즉시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2010. 7. 26.경 5억 원을 E 계좌에 입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금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간 까닭에 대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총재 임기 만료가 임박하여 후임 총재에게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자금집행권자의 공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M가 회관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산하 클럽의 이전비용 2억 5,000만 원, 냉난방기 교체, 보수 공사비용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적시에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정황하에서는 피고인이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갔다고 추단함이 옳다고 본다. 먼저, 5억 원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M의 입주 건에 관하여 자금을 적시에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금을 보관할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5억 원 전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운반하고 보관하는 수고를 생각한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별다른 생각 없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는 한, 피고인이 5억 원을 인출하여 갔다는 것은 확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인출을 택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예를 들어, 계좌이체와 달리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 적어도 자금의 일시 유용을 감출 수 있다). 그런데 M의 입주 건에 관하여 자금을 적시에 집행하기 위해 5억 원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은 5억 원 중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3억 5,000만 원을 인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세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중 3억 5,000만 원을 사용하기까지의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급한 금전 지출의 필요성이 생겼던 것이 아님에도 이와 같이 현금 인출 후 단기간 내에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시점에 이미 M 입주 건이 아닌 다른 용도에 5억 원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날인 2010. 6. 24.경부터 2010. 7. 6.경까지 R 국제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하고 있어서 위 자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010. 7. 20.경부터 감사 S으로부터 5억 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130억 프로젝트", "5,000만 원", "2억 원", "정확하게 국세청에서 했습니다.", "이거를 떠들면 75억 원을 추징당할 수 있다.", "그러한 큰 덩어리들에서 우리가 132억 5,000만 원 중에 2억 5,000만 원은 찾았고, 우리가 혜택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130억 원 돈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심각하게 얘기한 거는 75억 원이 이렇게 자꾸 시끄러우면 바로 감지가 됩니다."는 등 피고인이 내세운 위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 이유를 대면서 자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E 이사회, 원로위원회, 회관관리위원회의 반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이 2010. 7. 26.경 E에 반환한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같은 달 25, 26일에 걸쳐 직접 대출받은 돈이었다는 사실에,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면 굳이 이자 부담이 있는 대출을 받아서 돈을 반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돈을 반환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둘째, 당시 M의 입주 건에 관하여 긴급히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자금을 보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6억 원의 대출을 신청할 당시 이미 M가 2010. 7.경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E는 2010. 6. 30.경 시공업체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보았을 뿐이었으며(실제 시공업체 선정절차는 2010. 9. 28.경 입찰공고를 하는 것부터 이루어졌다),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세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여기에 M 입주에 따라 여러 비용이 든다는 것은 정기총회를 통해 이미 공론화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총재 임기 만료 후 인수인계 완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후임 총재와의 상의하에 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한 자금을 지출하더라도 이에 관한 지출결의서, 품의서 등의 근거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후에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대출 실행일이 임기 만료 직전이어서 근거서류를 소급하여 작성하기도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35억 원의 대출과는 달리, 6억 원의 대출에 관해서는 기안지나 품의서 등의 서류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덧붙여 고려하면, 당시 과연 M 입주 건에 관해 긴급히 자금을 집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이를 위해 굳이 피고인이 자금을 보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E 계좌에서 5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배임죄 1) 판단 기준 총재는 E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기안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 결재한 후 법인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편,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결제한 다음, 회계담당자가 그에 맞게 기안지,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 결재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총재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는 그 사용 항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E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그 사용권한이 제한되어 있다고 본다. 그런데 E의 2009, 2010 회계연도의 예산상 총재에게 판공비 1,000만 원, 품위유지비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고, E 사무국 업무규정 제57조(과목 간 전용)에는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재는 법인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금액의 과목 간 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여비, 품위유지비 및 판공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재인 피고인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경우 피고인에게 배정된 판공비, 품위유지비를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항목의 예산을 판공비, 품위유지비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공비, 품위유지비 예산 범위를 넘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여기서 판공비란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품위유지비란 직위에 따른 기품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용도나 목적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자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용도나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E에서 그와 같이 용도나 목적을 추상적으로 정하여 총재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그 집행 권한을 부여한 것은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용도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에 있어 총재에게 상당한 재량을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나(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그렇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공비나 품위유지비에도 추상적이나마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 만큼,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용도가 그와 같은 추상적인 범위에도 포섭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의 법인카드로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 치료비와 자신의 병원 치료비를 결제한 사실, 회계담당자는 위 각 비용을 신생클럽 육성비(목), 또는 품위유지비(목)에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 병원 치료비나, 피고인 자신의 병원 치료비가 신생클럽육성비의 지출 용도에 해당하지 않음은 물론, 판공비나 품위유지비의 추상적인 용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단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여 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의 질병이 E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이전에 지구봉사금으로 사무국장의 병원 입원비를 지원해 준 선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나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 치료비가 이사회 등 의결기관의 결의 없이 법인자금으로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E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의 결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E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결제에 사용할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업무상횡령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경 E 회원인 T을 통해 소개받은 세무사 H에게 E의 법인세 등 환급 신청 건과 상속세 부과 여부 검토 건에 대해 위임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7.경 사실은 연차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나눠줄 경품을 이미 구입한 것 외에 추가로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품을 추가로 구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하이마트가 발행한 허위의 영수증을 기안지에 첨부하여 E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에서 502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 그 후 H은 2010. 6. 29.경 M에 법인세 등 환급 신청을 하여 2010. 6. 말경 M에서 E의 법인세 41,517,450원을 환급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게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2만 원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H과 구두로 법인세 환급 신청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추후 M의 법인세 환급 결정이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리 502만 원을 인출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임기 만료가 임박하여 미리 자금을 인출하지 않으면 H에게 성공보수비를 지급하지 못할 것 같았고, 달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위와 같이 허위의 영수증을 이용해 법인자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10. 6. 23.경 H과 위 위임 업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성공보수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H에게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허위의 문서를 이용하면서까지 H에게 지급할 성공보수비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한 일이었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실제 위 수표 502만 원은 H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2010. 10. 28.경에 이르러서야 사무총장 I이 현금으로 교환한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0. 7. 말경 I의 돈으로 현금 500만 원을 H에게 준 다음 I이 2010. 10. 28.경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I,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지만, 그 경위가 부자연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등 피고인의 주장은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더욱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H에게 성공보수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2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6. 23.경 H과 위 위임 업무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성공보수비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H에게 성공보수비를 지급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허위의 문서를 이용하여 담당 회계직원들을 속이면서까지 법인자금을 인출한 점, E가 H에게 성공보수비를 줄 법률상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성공보수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인자금에서 502만 원을 인출한 것은 E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범위 가. 범죄별 권고형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횡령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2) 업무상배임 10월 이하의 징역[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 영역] 3) 업무상횡령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의 징역[횡령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년 6월 이상 3년 11과 1/3월 이하의 징역[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 상한 3년에 업무상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 및 업무상배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무엇보다도 횡령한 금액이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면서 함구하고 있다는 점에 비난의 중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한 5억 원 전부를 약 한 달 만에 다시 E에 반환하였고, 다른 업무상배임죄나 업무상횡령죄는 피해금액이 크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 피해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주된 정상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 총재로서 예산 항목 중 피고인이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는 품위유지비 및 판공비 등을 모두 사용하여 예산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예산 중 신생클럽육성비 항목으로 그 계정과 용도가 특정된 예산을 이사회 혹은 총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전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신생클럽육성비 항목의 예산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28.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임의로 중추절 임원 선물 구입비로 8,456,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30,259,288원 상당의 신생클럽 육성비 예산을 용도 외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 총재로서 예산 항목 중 1년에 판공비 명목으로 1,000만 원,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전용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한도를 초과하여 부총재에게 배정된 품위유지비 1,000만 원을 임의로 전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부총재 품위유지비 항목의 예산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5. 24.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8, 11, 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968,790원 상당의 부총재 품위유지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1) 과목 간 전용 규정의 해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 사무국 업무규정 제57조(과목 간 전용)에는 "예산 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재는 법인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금액의 과목 간 전용을 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 여비, 품위유지비 및 판공비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이 규정 중 단서 부분을 인건비, 여비, 품위유지비 및 판공비를 다른 예산에 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검사의 이러한 해석과 달리, 위 규정의 단서는 다른 예산을 인건비, 여비, 품위유지비 및 판공비로 전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규정은 모든 예산 항목 간에 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이사회 사전 승인을 거칠 것을 요구하는 전용과 그렇지 않은 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와 같은 구분은 비용의 성질상 이사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용을 승인할 사안이어서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자금의 집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다소 자금의 집행이 지연되더라도 이사회의 의사 결정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사안인지를 기준으로 E의 이사회가 결정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품위유지비, 판공비와 함께 나열된 인건비, 여비는 E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한 인력에 수반하는 비용, 출장 업무에 수반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성질상 인건비, 여비에 배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E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는 항목이다. 즉, 인건비, 여비는 비용의 성질상 이사회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예산의 전용을 승인할 항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단서 규정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출 항목을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인건비, 여비와 함께 나열되어 있는 판공비, 품위유지비 역시 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판공비, 품위유지비의 성격을 인건비, 여비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피해자 E의 이와 관련한 실무관행 또한 위와 같은 해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단서 규정을 인건비, 여비, 판공비, 품위유지비에 배정된 예산을 다른 항목에 전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첫째 E의 업무를 추진하는 데 수반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에 단서를 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둘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공비, 품위유지비는 그 자금 집행에 대한 판단 재량이 총재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당연히 총재는 경우에 따라 판공비, 품위유지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 단서는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총재인 피고인은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항목의 예산을 판공비, 품위유지비로 전용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공비, 품위유지비 예산 범위를 넘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공비, 품위유지비의 사용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 불법이득의사의 입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판공비, 품위유지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용도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재량이 총재에게 주어져 있고, 판공비 및 품위유지비의 문언적 의미 또한 포괄적이므로,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업무에 관하여 지출하였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함부로 피고인이 불법이득의사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현금으로 인출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나. 판단 1) 신생클럽 육성비 전용 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1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이 2009. 9. 28.경부터 2010. 5. 30.경까지 총 110회에 걸쳐 합계 29,611,648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날에 E의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총재는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항목의 예산을 판공비, 품위유지비로 전용할 수 있으므로, 다른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공식적인 회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사용내역의 기재와 같은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사용내역 기재 용도 중 판공비나 품위유지비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0. 2. 5.경 서울 은평구 F병원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의 병원 치료비 647,640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외에 같은 날 집행부 식대로 647,640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부총재 품위유지비 전용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24.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 11, 1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968,790원 상당의 부총재품위유지비를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총재는 예산 집행상 불가피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항목의 예산을 판공비, 품위유지비로 전용할 수 있으므로, 부총재 품위유지비를 전용하여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에서 본 바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이 품위유지비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업무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결국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