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5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2.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4. 중순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서 가짜석유용제인 톨루엔, 메탄올을 담을 수 있는 5만 리터 탱크 2개, 저장량 산정용 고정 미터기, 용제 인출용 모터 펌프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후배인 F에게 위 시설 임차 명의를 빌리고 그에게 망을 보게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톨루엔 8만 리터 상당, 메탄올 12만 리터 상당을 위 탱크 안에 저장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가짜석유 제조업자인 G에게 톨루엔과 메탄올 합계 10만 리터 상당, 가짜석유 제조업자인 B에게 톨루엔과 메탄올 합계 10만 리터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저장·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 및 2만 리터 탱크 3개 등의 시설을 갖춘 같은 군 H에 있는 용제 저장소에서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망을 보게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12만리터를 위 두 곳의 저장소에 나누어 각각 저장하고, 같은 기간 동안 가짜석유제조업자인 B에게 위 12만 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저장·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11. 경까지 충남 논산시 I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담을 수 있는 5만 리터 탱크 4개, 이동식 미터기, 모터 펌프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망을 보게 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20만 리터 상당을 저장하고, 그 기간 중인 2013. 3.경부터 2013. 4.경까지 가짜석유 제조업자인 B에게 합계 29,000리터 상당 2013. 5.경부터 2013. 9. 경까지 가짜석유 제조업자인 J에게 합계 15만 리터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저장·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1. 2. 경까지 충남 금산군 K에 있는 가짜석유 제조소에서 1만 리터 탱크 1개, 용제 인출용 모터 1개, 용제 혼합용 공기압축기(콤프레셔) 1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L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 약 525 만 리터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성명불상의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서 5만 리터 탱크 2개, 고정 미터기, 용제 인출용 모터 펌프, 용제 혼합용 공기압축기(콤프레셔) 등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A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섞어 약 6만 리터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M 등 가짜석유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2012. 11. 경까지 충남 금산군 H 저장소에서 2만 리터 탱크 3개, 이동식 미터기, 용제 인출용 모터 펌프, 용제 혼합용 공기압축기(콤프레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A으로부터 공급 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섞어 약 6만 리터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하여, M 등 가짜석유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 경까지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1만 리터 탱크 1개, 용제 인출용 모터, 용제 혼합용 공기압축기(콤프레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A으로부터 공급 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 비율로 섞어가짜석유 약 64,000리터를 제조하여, M 등 가짜석유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M과 함께 대전 유성구 에 있는 개사육장 옆 창고에서 1만 리터 탱크 1개, 용제 인출용 모터, 용제 혼합용 공기압 축기(콤프레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A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24,000리터를 제조하여, 성명불상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충남 논산시 I에 있는 저장 소에서 3,000 리터 탱크 1개, 용제 인출용 모터, 용제 혼합용 공기압축기(콤프레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A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비율로 섞어 가짜석유 29,000리터를 제조하여 성명불상 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창고에서 3,000리터 탱크 2개, 용제 인출용 모터, 용제 혼합용 공기압축기(콤프레셔)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A으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 1,800리터, 메탄올 1,100리터, 톨루엔 800리터 상당을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매입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등이 들어 있는 물질을 저장하였다. 나. 중실화 피고인은 2012.9.28. 05:00경 충남 금산군 P에 있는 Q 소유의 조립식 패널 창고건평 약 30평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하던 중, 석유용제 및 제품은 휘발성이 강하여 쉽게 발화된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용제를 탱크로 옮겨 섞는 과정에서 탱크 밖으로 흘러넘치게 한 중대한 과실로 흘러넘친 용제가 모터펌프 차단기로 흘러들어 폭발을 일으키게 하여 위 창고 및 전기선 등 배전시설 등 합계 25,378,796원 상당의 복구비용을 요하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 소유의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된 음성파일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차명계좌 R 거래내역 첨부)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저장소, 제조소 등 사진촬영, 화물차량 차고지 및 저장소 촬영, 제조소 내부 촬영)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M의 자수서 사본 1. 수사보고(T 등 장소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 등 4명에 대한 계좌분석) 1. 내사보고(금산서 화재사건 기록첨부) 1.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스탠다드은행, 하나은행, 씨티은행, 우리은행, 농협, 농협단위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우체국, HSBC, 광주은행, 전북은행 각 회신 1. L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 1항 제3호(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판매·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중실화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가, 나 각 범죄와 판시 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제1의 가, 나 각 범죄 상호간)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래 규모, 조직적으로 범한 판시 각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대기오염, 차량엔진마모, 조세탈루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 등 참작,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는 판시첫머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함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거래 규모, 조직적으로 범한 판시 각 범죄에서 피고인의 역할,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로 인한 대기오염, 차량엔진마모, 조세탈루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