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합1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 받고, 2022. 1.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131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23. 3. 7. 12:30경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D E호에서, 조건 만남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성관계 비용을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1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 비용 11만 원의 지급을 면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F 체크카드 1장,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pro 휴대전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 및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7. 13:05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1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로 다가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C 명의의 F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7. 13:46경 대전 동구 I J호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2가 운영하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C 명의의 F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음료수 대금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합20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 ‘L’에 ‘CJ 기프트카드’ 20만 원권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돈을 먼저 송금하면 피해자가 사용할 위 카드의 사진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카드의 사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7. 14:30경 피고인 명의 M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 ‘O’에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0만 원권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피해자가 돈을 먼저 송금하면 피해자가 사용할 위 카드의 사진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상품권 사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18. 14:50경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5만 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23고합131순번 31번), 수사상황(누범 전과 확인)(2023고합131순번 32번) 2023고합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도주 경로 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관련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쥬얼리공방 Q 업주 면접 등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F 체크카드 사용 CCTV 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추적 CCTV 캡쳐 사진, 피의자가 강취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F 체크카드 촬영 사진, 검거 당시 촬영 사진, 피의자 의류 촬영 사진, 과도 촬영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카드 이용 내역 캡처 사진, 현장사진, 쥬얼리공방 Q 촬영 사진 1. R, K CCTV 영상 복사 CD 2023고합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순번 3, 6번) 1. 각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순번 2,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각 형법 제35조(절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개월∼9년[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제2범죄(사기 등)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한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액은 121만 원이고, 절도 범행의 피해액은 7만 원이며,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피해액은 1,000원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30만 5,000원으로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강도 범행의 피해품 중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목걸이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으며,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9만 1,000원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매매를 위하여 처음 만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성매매 대금의 지급을 면탈하였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강취하였으며, 이처럼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무인결제기에서 음료수를 구입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2022. 1.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중에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