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경 처제인 C 등 7인과 공유하고 있던 평택시 D에 있는 토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C를 통하여 소개받은 부동산개발업자인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피해자가 분할등기를 하여주고 관공서를 통해 개발허가를 받아주면 차후 수억 원 상당의 개발비용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향후 피해자로 인해 위 토지를 개발할 수 있게끔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개발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8. 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 자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등기 및 개발할 수 있게끔 개발허가를 받아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개발비 2억 4,75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개발행위가 완료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와 같은 개발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0. 3.경까지 위 토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분할 및 개발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나. 2010. 1. 26.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유자 중 1인인 F 지분의 토지위에 조상묘 6기가 있고 이를 이장해야 하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명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같은 날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10. 6. 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땅이 팔리지 않아 산신제를 해야겠는데 수중에 돈이 없으니 산신제를 해 줄 스님에게 돈을 대신 지급해 주면 이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신제를 집행한 I스님에게 산신제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생활비 부족 등을 이유로 C 명의로 평택시에 있는 안중새마을금고에서 2회에 걸쳐 합계 5억 1,000만 원(1회 3억 1,000만 원, 2회 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과 C가 각자의 토지 지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합의한 후, 2010. 1. 12.경 위 새마을금고에서 3억 1,000만 원, 같은 달 3. 30.경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1차 대출금 중 1억 원은 토지 개발을 위해 E이 J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8,400만 원은 피고인의 K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80만 원은 J과 K에 대한 피고인의 연체이자 명목으로, 1,620만 원은 피고인이 체납한 세금 및 채권 대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900만 원은 E이 피고인을 위해 J에게 지급한 이자대납금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2차 대출금 중 3,200만 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은 피고인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가 계약을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L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 2차 대출금 사용 당시 E 등과 그 사용내역에 대해 논의한 관계로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2011. 12. 30.경 장소불상지에서 C가 위와 같은 대출금 중 3억 9,2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그 고소장을 같은 날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과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향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지분할 및 개발허가, 묘지이장 등과 같은 개발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및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개발계약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제20쪽, 제24쪽), 각 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산지전용허가증,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1486081), 인증서, 임야개발 추가약정서, 공탁원인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 18. 피해자 E과 사이에 평택시 M 임야 14,842m㎡ 를물류창 고용지로 개발하기로 하면서(이하 '제1차 개발약정'), 2008. 8. 19. 피해자 에게 N 임야 중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M 임야 중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이후 피해자가 토지 개발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피고인, O, C 명의로 M 임야 중 일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8. 12. 26. 위 토지 공유자 중 1인인 P이 토지사용승낙을 철회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 신청서가 반려되었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O, C 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09. 2. 2. '토지 지분 소유자 전원 지분동의서 및 진출입로 산지전용허가서'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된 사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9.4.9. "제1차 개발약정에 따른 피해자의 지출내역을 1억 7,350만 원으로 정산하고, 피고인이 이를 2009.8.20.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위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일부로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9. 피해자와 사이에 N, M에 대하여 설계비, 토목설계, 환경평가를 추가비용 9,000만 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야개발 추가약정(이하 '제2차 개발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2010. 1. 8.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M 임야 10,325m² 중 피고인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고, 2010. 3, 26. 피해자에게 Q 임야 558 m㎡ 및 R 임야 639m㎡ 중 각 피고인 지분과 S 임야 990m㎡ 에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이후 피해자는 토목설계 의뢰, 건축설계 의뢰, 사전환경성 검토 의뢰 등을 거쳐 2009. 11.경 평택시장에게 건축신고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여 2010. 1. 26. 피고인 및 C, T 명의로 M 임야 10,325㎡ 중 639㎡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처분을 받았고, 2010. 2. 5.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용도로, 피고인, C, T를 건축주로 한 건물들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7.경 *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및 소멸을 원인으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이 사건 각 개발약정에 기한 대여금, 구상금, 개발비, 개발이익금 약속어음금 기타 모든 채권으로 현재 1억 5,000만 원 상당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개발약정에 따른 개발비 93,673,84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이 2013. 4. 17.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위 개발비용으로 합계 103,061,153원을 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모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발비용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결국 이 사건 각 개발약정에 따라 확정된 정산금을 지급하고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출한 개발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U, V 등에게 일정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분할 및 개발허가, 묘지이장비용 등과 관련된 개발비용 자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더구나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피해자 E의 피해액이 어떠한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인지조차 알 수 없다). 또한, 증인 O, 증인 K, 증인 W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하는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5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8. 7. 피고인의 장인인 X에게 액면금 5,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X으로부터 이를 양수받은 Y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하자, 2008. 11. 11.경 O, K로부터 5,750만 원을 차용하여 Y에게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회수하여 오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 E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E도 Y에 대한 채무변제 과정에 참여를 하여 피고인이 O, K에 대하여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O 등에 대하여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개발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게다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I스님과의 각 통화내용, 이체확인증, 묘지이장동의서, 농협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0. 1. 26.경 조상묘 이장비용으로 250만 원을, 2010. 6. 5.경 산신제 명목으로 45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 E이 작성한 각 '대출금 중 A 사용내역서'(고소장 첨부, 수사기록 제64쪽, 제65쪽)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0. 1. 26. 피고인과 C가 2010. 1. 12, 안중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1,000만 원에서 피고인의 조상묘 이장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4. 피고인과 C가 2010. 3. 31. 안중새마을금고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2억 원에서 피고인의 산신제 비용으로 4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이 이후 수사기관에 위 항목을 제외한 위 각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다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각 비용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무고의 점 E,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찰 수사보고(2012. 3. 5. 수원지검 대질조서 첨부 보고), 검찰 수사보고(A이 C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및 고소인 진술조서 첨부 보고),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대출거래현황, 각 대출금 중 A 사용내역서, 대출 자료, 계좌별 거래내역, 고소장(수사기록 제316쪽), 경찰 수사보고(E 범죄일람표 등 자료 제출 관련), 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의 1, 2, 3 에 의하면, 피고인과 C가 2010.1. 8. M 임야 10,325㎡ 및 Q 임야 558㎡ 중 피고인,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안중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4억 3,400만 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0. 1. 12. 3억 1,000만 원을 대출(이하 '제1차 대출')받았고, 피고인이 2010. 3.25. 위 대출채무 중 2억 9,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2010. 3. 26. Q 임야 558㎡ 중 피고인, C 전부, S 임야 990㎡, AA 임야 3,022㎡, R 임야 639 m 에 관하여 안중새마을금고에 채권최고액 2억 8,000만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0. 3. 31.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이하 '제2차 대출')받은 사실, 위와 같은 대출금은 모두 C의 은행 통장으로 입금되었는데, C가 E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위와 같은 대출금의 관리를 모두 E에게 맡겨 이 이 사건 각 개발약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 피고인의 생활비, 체납세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위 각 대출 당시에도 서로 만나지 않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C의 소재도 잘 알지 못하였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E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개발약정에 따른 개발업무와 그 정산금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E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위 각 대출금의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위 각 대출금이 C의 통장에 입금되어 C가 소지하고 관리하여 그 사용내역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합계 5억 1,000만 원의 대출금에서 이 그 사용내역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위 각 대출금을 지급받은 C가 이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C, E이 위 각 대출금을 지급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각 토지 지분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각자 알고 사용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을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논의나 협의가 되지 않았던 점, GE이 피고인에게 위 각 대출금을 사 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금액을 어떠한 명목으로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알리지 않아 비록 피고인이 위 각 대출금이 지출된 금액 중 일부 금액에 관하여는 그 지출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E, C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6,500만 원이 L에게 지급된 점과 1,620만 원이 국세, 채권 비용으로 사용된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지급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에 미루어 그렇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실제로 위 금액이 위와 같은 내역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까지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GE 및 C도 수사기관 이래 위 각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C가 사용할 수 있었던 지분 및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 각기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라 현재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위 각 대출금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를 고소한 것은 E과 사이의 소송에서 이 위 각 대출금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고 C가 이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정확한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위 각 대출금을 지급받은 C를 고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에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C를 고소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