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여, 당시 9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 08:51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B 및 문자를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몸 사진 보고 싶다.", "가슴 사진이랑 밑에 벗고 있는 것 찍어서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가족이랑 함께 있어서 보내줄 수 없다고 하거나 학원에 있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함에도, 재차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상체와 음부를 찍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수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위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선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이 사건과 같이 아동·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이를 촬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이하 '성착취물제작죄'라 한다)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이하 '음행강요죄'라 한다)가 모두 성립하는데, 음행강요 행위와 성착취물 제작 행위는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중복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관념상 별개의 행위라고 평가되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구성요건 행위는 촬영행위이므로, 성착취물제작죄는 촬영행위를 시작할 때 비로소 실행행위의 착수가 되고, 제작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의 내용이 되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성착취물 제작죄의 예비행위에 불과하다. 음행강요죄는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음행강요죄의 성립에 촬영행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는다. 성착취물제작죄가 성착취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포착한다면, 음행강요죄는 아동에게 일어나는 행위를 주시한다는 점에서 위 두 죄가 초점을 두는 행위의 측면이 다르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9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등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한 것으로, 아직 성에 관하여 제대로 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인격 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으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부적절한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의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저지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제작된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