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주공장 버스부에 다니는 D의 아내로, 의류판매업을 하다 부담하게 된 사채 채무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C 전주공장 협력업체에 먼저 취직을 시켜주고 2-3년 정도 근무 후에는 C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거나 C 정규직에 곧바로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취업을 독촉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E 등 심부름 대행업체 직원이나 한국산업안전교육원 강사들을 구해 피해자들에게 면접,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마치 하청업체에서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부담 하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검사를 받게 하며, 하청업체 명의로 위조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완주군 F에서 피해자 G에게 "남편 H을 C 전주공장 사내 협력업체인 I에 먼저 취직시킨 다음 약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 여러 군데 로비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C 정규직 또는 C 협력업체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 12월경부터 2018.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0억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C 전주공장 정문 옆 접견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에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먼저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연락처,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사업체 명: L(주), 주소: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C 내"라고 인쇄된 사업체명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L(주)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L(주) 명의의 근로계약서 2부를 만들고 그 중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주)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N(개명 후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위 C 전주공장 정문 옆 접견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에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먼저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연락처,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사업체 명: P(주), 주소: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C 내"라고 인쇄된 사업체 명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P(주)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P(주) 명의의 근로계약서 2부를 만들고 그 중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주)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C 전주공장 정문 옆 접견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에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양식을 피해자에게 먼저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연락처,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사업체 명: R(주), 주소: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C 내"라고 인쇄된 사업체 명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R(주)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R(주) 명의의 근로계약서 2부를 만들고 그 중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주)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경 위 C 전주공장 정문 옆 접견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에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먼저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연락처,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사업체 명: P(주), 주소: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C 내"라고 인쇄된 사업체 명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P(주)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P(주) 명의의 근로계약서 2부를 만들고 그 중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주)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경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에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먼저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연락처,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사업체 명: I(주), 주소: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C 내"라고 인쇄 된 사업체 명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주)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I(주) 명의의 근로계약서 2부를 만들고 그 중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주)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바.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V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에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먼저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연락처,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사업체 명: P(주), 주소: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C 내"라고 인쇄된 사업체 명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P(주)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P(주) 명의의 근로계약서 2부를 만들고 그 중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주)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사.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V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전에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피해자에게 먼저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소, 연락처,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사업체 명: P(주), 주소: 전북 완주군 M에 있는 C 내"라고 인쇄된 사업체 명 옆에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P(주)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P(주) 명의의 근로계약서 2부를 만들고 그 중 1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주)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W, Z, AA, AB, AC, X, AD, AE, AF, O, G, AG, Q, T, AH, AI, AJ, AK, AL, J,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1. A 명의의 전북은행,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 제출(2017. 1. 1.부터 2018. 3. 9.) 1. 수사보고(피해자 AO, AP 상대 피해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2년~10년6월(특별가중영역, 다만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상향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합계 10억 원 정도로 거액이며,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가 8억 원 정도에 이르는 점, 거짓으로 면접,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취업이 절박한 피해자들의 심정을 이용하여 취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인데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거주지를 옮기기까지 한 채 취업을 기다리다 생활이 곤궁해지기도 하는 등 편취 피해 외에도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 AO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