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와 1996. 10. 11.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피고인 A이 부정행위를 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는 점 등으로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피고인 A에게 있다는 이유로 2013. 10. 23. 이혼판결이 확정되어 2013. 11. 11. 이혼한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누나, E은 피고인 A의 모(母)이고, 피해자 F은 피해자 D의 모(母)다. 1.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4. 4. 24. 18: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이자 F이 운영하는 H마트프라자 앞길에 이르러, 'D는 서산1심재판 끝나고 어떤 남자가 집근처 까지 데려다 주는 것을 목격했다, 세상에 친구인지 앤인지 이글 보시는분은 대충감 잡을겨요??, 참, 세상이 무섭다 두아이 엄마인데., 가전제품 가져간 것 반환하라, 정말 파렴치하다 D' 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고인 A이 작성한 전단지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위 H마트프라자 앞 전봇대, 바닥 등에 붙이고, 위 H마트프라자 안에 있는 손님들 및 그 앞길을 지나는 손님들에게 "이집딸 D는 도둑년이다. 가전제품 몽땅 가져간 것과 돈 가져간 것을 반환하라", "H마트프라자 D는 1심 판결이 끝나고 새벽 2시에 남자가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목격했다. D가 부정행위를 하고 이혼 신청을 한 것이다. 감쪽같이 속아 이혼당할 뻔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고인 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고 가전제품 및 위자료 등은 피해자가 정당하게 가져간 것이었다. 피고인들과 E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총 6일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단지를 배포하고, 지나가는 사람 등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위 H마트프라자의 문을 일찍 닫도록 하여 피해자의 마트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 A은 2014. 4. 30. 피해자 D(40세)에게 "개씨발년 넌, 2일 날 보자, 난 내 목숨 포기했다, 너도 각오해라, 인생 난 죽으면 돼 씨발년, 정말 내 인생종지부 찍는다, 실천한다 족 같은 년, 도망가지마 개씨발 얼굴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및 현장사진, 각 전단지 등, 현장사진 1.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혼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 D를 압박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를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7.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5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3년 2월경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평소 함께 생활하던 지역 선후배 사이로서 타인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뒤 그 대상을 물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피고인 A은 2014. 3. 31. 02:00경 경기 양평군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공원 사무실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2층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한 뒤 1층으로 내려가 밖에서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에게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 B은 1층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과 함께 준 후 함께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4. 01: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88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Q) 1. 각 현장파일보고서 및 현장감식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형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이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0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죄로 징역 6년 및 벌금 5억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여오던 중 2012. 10. 30.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에게 이자는 월 3%, 변제기한은 2013. 1. 29.로 정하여 1억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 발행 주식 10만주를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주식은 피해자 회사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사전처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이상 채무변제기일까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주식을 환가하지 아니하고 보관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2.경부터 2012.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9,739,000원 상당 위 주식 5만주를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탁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변호인은, 위 금전대여약정 당시 피해자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K이 공동명의로 하여 피고인의 자금 1억원과 다른 전주(錢主)의 자금 4억원을 합한 5억원을 액면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 때 피해자 회사와 K이 위 약속어음금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의뢰할 권한을 위임하면서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K의 인감증명서가 그 발행일로부터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것이어서 새로 적합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측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니, 피해자 회사가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위 주식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식을 처분할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로 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주식담보대출 및 차용약정서에 의할 때, 약정 기간 동안 담보주식의 시장가 총액이 대출금액의 25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 추가담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위 증거에 의할 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이 위와 같은 약속어음 발행과 관련하여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만드는,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으로서는 만약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생겼다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채권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나 K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의 법적 절차를 밟음으로써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K이 적절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약정변제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로써 피해자 회사나 K의 재산에 대한 종국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측에서 인감증명서를 새로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만연히 피해자 회사에서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와 같이 주식을 처분한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00:15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173 기아자동차 매장 바로 앞 인도 위에서, 자신의 불법주차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단속을 하던 송파구청이 남한산성 입구에 설치된 컨테이너가 불법으로 설치되었다는 자신의 민원에 대하여는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화가 나 송파구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충전식 전동드릴로 피고인의 소유의 B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의 연료통에 구멍을 내고, 그 밑에 안전모와 마대자루를 놓아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경유를 모은 다음 라이터로 마대자루 등에 불을 붙여 위 연료통과 화물차에 옮겨 붙게 하여 위 화물차를 소훼하고, 그로 인하여 그 불길이 인근 건물 등으로 번져갈 수 있는 상황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에 속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현장차량 사진, 피의자 소유 차량 확인 보고) 1. 소훼된 차량 사진, 라이터 사진, 차량종합상세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소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6. 22:57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48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8. 21.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8. 21. 15: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양산 쪽으로 약 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15: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양산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3m 가량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의 운전석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747,2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울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동생인 J로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성명'란에 'J'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다음, 위 각 서류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1. 감정의뢰회보, 의무보험조회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2.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단속을 당하였고 단속되면 동생 명의를 도용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종전 확정된 사건 역시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었는데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최근에는 도로교통법 관련 범행 외에는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고 음주수치 및 운전 장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관악구 B 오피스텔 6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D'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5.경부터 2014. 10. 2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위 615호에서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영업 규모 및 기간(1개 방실, 1명의 여종업원, 2개월간 영업),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12:3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차량 교행문제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사장님이 차를 빼주셔야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삿대질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E 그랜저 차량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던 중,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밀쳤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위 차량을 약 5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하한을 1/2까지 감경),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6. 01:10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G(46세), 피해자 H(45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를 향하여 들고 있던 500㏄ 맥주잔을 던지고, 계속하여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 맥주잔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5-6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주점종업원인 피해자 I이 피고인 A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호프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반성, 상해 피해자 2명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리 나라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34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3. 1. 18. 16:15경 대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E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3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위 쇼핑몰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아이디: F, G, H, I, J, 비밀번호: K)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쇼핑몰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제 물품대금을 입금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권한 없이 '입금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그 대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36,828,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70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을구매할 때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인 ㈜E의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주문, 환불, 배송내역 및 주문자 IP 주소 확인자료 첨부), 주문, 환불, 배송내역, IP 주문자 및 주소, 계좌별 환불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IP 주소, 수사보고(피의자가 주문한 상품과 주문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2,03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배상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초순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 직원을 통해 컴퓨터 문서작성 기능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중구 F 1층', 토지란에 '대',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전체', 보증금란에 '금 육천오백만원정', 계약금란에 '금 일천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란에 '금 오천오백만원정은 2012년 5월 26일에 지불한다', 작성일자란에 '2012년 4월 26일',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 주민번호란에 'H', 전화번호란에 'I',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J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7.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제시하면서 '1,94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5. 7.까지 틀림없이 원금을 변제하겠다.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임대차 보증금을 향후 J으로부터 받을 예정이니 채무변제는 문제 없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들은 J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 소유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K, 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K으로 하여금 임대인 행세를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지만 10여년 전의 전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게 하고, K으로 하여금 임대인 행세를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소재 포항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빈동 소재 중앙초등학교 앞 음주운전단속 지점을 통과하여 같은 구 흥해읍 남송리 329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위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포항북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검문에 불응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소재 신항만도로 남송 IC 기점 1km 전방 지점까지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경사 D이 E 순찰차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에서 속도를 줄이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순찰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D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입도록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뒤범퍼 등 수리비로 659,008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6월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추격해온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인 D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량을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15.경 김해시 B, 107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0. 20.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0.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F에 있는 "G" 경로당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 11:20경 위 "G" 경로당 2층에서, 피해자 H(여, 89세)과 그녀의 아들인 B이 피고인에게 왜 경로당에서 퇴출되었는데 또 경로당에 나왔느냐고 따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위 B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옆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입 안에 손을 집어넣어 입을 강제로 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64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H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은 맞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위치, 모습 및 그 상해의 정도,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어머니인 H에 대한 A의 폭행을 막고 어머니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A을 밀친 행위는 그 이전부터 H과 함께 A을 상대로 욕설을 하면서 상호간 분쟁을 지속하던 과정에서 비롯된 자초위난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A의 폭력적 행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아 그리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한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결하여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 H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A에게도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A에게 골다공증 등과 같은 기왕증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0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2:25경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마리나수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수치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인 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4: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20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1. 18:30경 상주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3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같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에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끝마디 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B의 멱살을 잡았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B으로부터 손가락을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B이 밀려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병원에서 진술했다는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힌 상태였던 상황이었다. 그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한 이후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그 범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8. 19:20~19:2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C이 운행하는 D (1-1번)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요금을 내지 않아 그녀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내가 1번 버스 운전사인데 모르냐, 선배도 몰라보냐,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KTX역 6번 출구에서 8번 출구 방향으로 버스를 운전하는 그녀의 어깨를 세게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나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진술과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E는 법정에서 CCTV 영상과는 명백히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객관적인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19: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한 달간 일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다방에서 일을 할 마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350만 원을, 다음날인 2012. 7. 31. 50만 원을 각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867, 2868(병합), 2869(병합)호로 2014. 3. 20.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발생된 이후에 수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다(일부 약식명령은 확정되었고, 일부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항소하여 각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이 그 각 약식명령 또는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