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2. 14 22:3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교문동 교문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공무집행방해 2013. 2. 14. 22:40 경 구리시 교문동 263-9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기구리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에게 위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 및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단속을 당한 것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뭐야, 개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1. 공무집행방해의 점 [범죄유형]공무집행방해 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 기준,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에서 1년 4월까지)이 권고됨 2. 최종 권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 준수하면, 최종권고되는 형량 범위는 징역 6월 이상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2회, 폭력범행으로 벌금 약 10여 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그 수사 과정에서 경찰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1994.경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폭력범행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3. 7. 15. 20:0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4:12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450 서해아파트 앞 도로를 청학사거리 쪽에서 청량터널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2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52km를 초과한 시속 122km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5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전면유리 우측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 및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CD 영상,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 8.7. 07:03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224.6킬로미터지점 한국도로공사 충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차량의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축중 13.2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3.24톤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2. 1. 2004고약22749호로 벌금 7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0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는 바람에, 어떤 남자가 112 신고센터에 "술에 취한 여자가 길에 누워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112신고를 받은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현장에 출동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니가 나를 무시해, 개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팔을 할퀴고, 손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인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하여 폭력행위를 행사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9. 18:35경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룡동 5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 02:08경 경기 시흥시 B, 304호 내에서 자신의 "그냥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112 신고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니네들 기분 나빠서 말 안 하겠다. 나가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112 신고를 함으로써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하순경 중국 휴대전화 채팅앱 '위챗(WeChat)'의 '알투팀' 채팅방을 통하여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중국총책(중국과 대한민국 내의 조직관리를 하고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송금, 인출, 통장모집을 지시하는 역할), 대한민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 송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 현금인출책(중국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여러 은행을 돌며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수거 및 송금책(현금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수거하여 중국으로 이를 송금하거나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과 순차 공모하여, 총 현금인출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현금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대출업체,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토록 한 다음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부분 가. 2015. 7. 6. 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 7. 6. 10:00경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여, 33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는데 당신이 사건의 피해자인지 공모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사건번호를 알려줄 테니 불러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해라"라고 유인한 후, "당신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잔고를 확인해야 하니 가상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13:05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6. 13:00 경 경기 과천시 별양상가3로에 있는 국민은행 과천지점 인근에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중 한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을 위해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3:38경 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E 명의의 신한은행 출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9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7. 7. 자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2015.7. 7. 13:35 경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여, 24세)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대포통장을 사용한 용의자를 검거하였는데, 그 중에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경위 및 통장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는 통장으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7. 15:02 H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I)로 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7. 7. 오전경 그 전날 미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5매를 가지고 서울 개포동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13:00경 위챗을 통해 위 카드들이 사용가능한지 테스트하여 보라는 지시에 따라 테스트를 하고, 14:30경 '대기' 지시를 받아 서울 강남구 삼성로4길 에 있는 개포 주공아파트 504동 앞에서 현금인출을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G로부터 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6. 22:35경 안산시 단원구 J 앞 길거리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K), 하나SK카드 2매(L 그리고 M), 광주은행 체크카드 1매(N),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총 5매의 접근매체인 출금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위챗 화면출력물, G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명세표, H 명의 광주은행 계좌 거래명세서, 관련 계좌들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 1년 ~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책에 불과하지만 이 사건 범행이 완성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인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범죄 유형은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의 일반예방 측면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므로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5. 12. 1. 21:41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적성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있다. 혈중알콜농도도 0.127%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보험설계사인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4.경 부산 연제구 C빌딩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하는 E회사과 자동차 단체보험을 체결하게 해 주겠다. 단체보험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E회사의 담당자인 F과장에게 미리 인사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일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E회사 F과장에게 자동차 단체보험을 빌미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단체보험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통장사본 등, 통장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1세, 여)의 큰 아들로서 피해자 B의 집에 피해자 B와 단둘이 살면서 사망한 부친의 유산 배분 문제로 평소에 피해자 B에게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25. 02:30경 안양시 동안구 C, 802동 506호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피해자 B에게 남동생인 D 명의로 된 위 아파트를 자신에게 이전해달라고 말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B가 안방 문을 잠그고 자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함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가져와 안방 문틈 사이로 넣고 문을 젖히며 "문 열어, 썅, 안 열면 죽여 버린다. 너 같은 건 밖에 나가 뒈져버려야 돼."라고 위협하고, 다시 거실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져와 안방 문고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며 위와 같이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 B를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안방 문, 문고리 등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6쪽) 1. 수사보고 1. 발생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존속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손괴범죄 >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폭행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18:35경 대전역에서 동대구역으로 가던 KTX B 열차의 8호차와 9호차 사이에 있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종아리 부분을 1회 쓰다듬어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연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지만 다른 열차에 잘못 승차할 만큼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없었다. 2.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위법 제43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면 이러한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게 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앞으로 20년간 위와 같은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확정적으로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그 자체로 형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형사처분에 부수하여 법률상 당연히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내용과 정도, 예상되는 재범위험성의 수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의무를 무려 20년간 확정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해 보인다.1)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하게 된다. 3.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29. 19:2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28세)으로부터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게 되자 "너희들 뭐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 서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56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과 조끼 옷자락을 잡아 흔들고,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식점 현장사진, 순경 F의 폭행 부위 사진, 경위 G의 폭행 부위 사진 1. 순경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행 관련 범죄 전력이 7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특별사면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6: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386번길 15(운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타이거2' 가스분사기 1정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않고 그 무렵부터 2016. 7. 19. 경까지 위 가스분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가스분사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분사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주거침입죄, 무허가 분사기 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허가 없이 가스분사기를 소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 1회 외에 전과가 없음.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년경부터 2010. 8. 9.경까지 김해시 D주식회사(2010. 8. 9. 이후 현재까지는 법정관리인)을, 2008. 4. 25.경부터 2009. 11. 26.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주)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5.경 부산지방검찰청 512호실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조사를 받던 중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횡령액 5,000만 원 중 2,600만 원을 회사업무를 위해 설계비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후 이에 맞는 내용의 소명자료를 만들어 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김해시 D 사무실에서 D의 직원이었던 B에게 기계설계비로 돈을 받아간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처럼 문서를 작성하고, 함께 사무실에 있던 B에게 'B이 기계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급여 외 지급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개발자금확인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계약서와 설계도면을 첨부하라고 지시하였다. 같은 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B은 위 D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F 대표 B 명의로 'B이 기계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급여 외 지급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개발자금확인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G와의 계약서를 위 설계비 수령과 관련한 것인 것처럼 첨부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면 중 몇 장을 출력하여 마치 위 수령금액에 대한 근거인 것처럼 '개발자금확인요청건'이라는 영수증 명목의 문서에 첨부하게 하여 피고인의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한 허위의 소명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를 작성하도록 하여 증거위조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6. 위 1항과 같은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로부터 기계 설계를 해주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거나 급여 외 지급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의 교사에 따라 F 대표 B 명의로 '피고인이 기계 설계비로 2,000만 원을 수령하였고, 급여 외 지급금으로 6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개발자금확인요청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작성하여 출력하고, G와의 계약서를 위 설계비 수령과 관련한 것인 것처럼 첨부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설계도면 중 몇 장을 출력하여 마치 위 수령금액에 대한 근거인 것처럼 '개발자금확인요청건'이라는 영수증 명목의 문서에 첨부하여 A의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한 허위의 소명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증거를 작성하여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피고인을 교사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E(51세)가 위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마신 술값을 계산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술값을 계산하였느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술값을 다 계산했다"고 말하며 다소 기분이 나쁘다는 표정을 짓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초진기록, 간호기록, 응급신경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54

범죄사실 1. 2015고단2454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근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LF소나타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00원과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갈색 닥스 크로스백 1개, 세이코 손목시계 1개, USB 1개, 하나로 교통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11. 20. 20: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야시장 내에서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보고 뒤 따라 가 열려 있던 가방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60,000원과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빈폴 반지갑 1개, 티머니 교통카드 1개, 국민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2,8, 02:00 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주차장' 근처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K 렉스턴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손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갔다. 4) 피고인은 2014. 12, 21, 23:30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M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 관리의 커피자판기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자판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위 열쇠와 함께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 4. 14. 04:31 경 부산 중구 0 2층에 있는 'P PC방'내에서 피해자 Q가 잠을 자는 사이 키보드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과 그 안의 현금 40,000원, 교통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의 애인 R 소유인 체크카드 1매를 몰래 들고 갔다. 6) 피고인은 2015, 4, 18. 02:00 경 부산 영도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U V 아반떼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시가 합계 1,8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4. 14, 04:52경 부산 중구 W에 있는 'X'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1갑, 전자담배액상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같은 날 절취한 R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21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7,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52723, 피고인은 2014. 6. 15. 10:23 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PC방 내에서 피해자 A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위 PC방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 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2777, 피고인은 2015. 2.24.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도담하이츠빌라 1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AC 소유인 AD마티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Y,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5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피내사자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씨씨티브이 화면 첨부) [20152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범행장면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200여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아니하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 B은 인천 계양구 F, 2층에 있는 'G'의 공동 업주로서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 업무,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로서 카운터에서 정산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환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27.경부터 2015. 2. 1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태블릿 PC 40대에 '백경', '신천지' 게임물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중 10%를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50만 원 ~ 60만 원의 수익을 올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단속결과회신, 회신내용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 ·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피고인 B은 공동 업주로서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은 범의가 비교적 미약하였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