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는 (주)B의 대표인 사람이고, C은 농업회사법인인 (주)D의 대표로서 2014. 10.경 경주시 E, F 합계 28,017m²에서 관광농업개발 사업계획 및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C으로부터 위 사업 중 부지 정지 작업 및 토석 채취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게 되었다. 1.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계를 침범하여 경주시 G 임야 중 1,916m²에서 굴삭기로 위 토지에 성토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찰관청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경부터 토석채취 허가 기간 만료일인 2017. 12. 31.이 경과한 2018. 1. 11.까지 경주시 E에서 토석채취 허가 수량 보다 약 92,812m²가 초과된 약 186,310m²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산림훼손구역도 2부, 현황평면도 1부, 종단면도 1부, 토공수량집계표 4부, 현장사진 4부, 토석채취허가기간 만료 후 토석반출 전경 8부,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련서류 1부, 토석채취허가(부수적 토석채취) 관련서류 1부, 평균경사도 조사서 1부, 피해액산출내역서 1부, 임야대장 5부, 등기부등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불법전용된 산지를 원상복구하고 있는 점(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예치금 보증보험증권 제출), 경주시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토석채취허가량 변경신청을 하여 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강원홍천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무임승차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시라"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좆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으나 폭력행위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태양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6:15경 김포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그 운임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목적지인 강원 홍천군 H까지 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적지까지 15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택시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변호인 제출 증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우체국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에는 이 사건 당일인 2018. 4. 22. 기준으로 잔액 845,205원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우체국 체크카드로 택시운임이 결제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택시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 택시운임을 완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B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 25만 원을 건네준 다음 B과 함께 2016.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부근으로 가 피고인은 B의 차에서 대기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25만 원 및 자신이 가지고 있던 25만 원을 합친 50만 원을 C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 8g(속칭 '한 작대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로부터 약 이틀 후 일시불상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 부근에서, 피고인은 B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0만 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합친 5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어 C로부터 필로폰 약 0. 8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718면),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 범한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2018고단118 피고인은 2018. 3. 18. 04: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키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 E 포터 1톤 화물차량 1대를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6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북 김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소유의 1톤 포터 화물차량을 너에게 팔 테니, 가지고 있다가 다시 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면 그때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도 대금을 받더라도, 다시 피해자를 속여 차량을 가져와 폐차하여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매도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8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이종경합범 처리: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기본범죄인 사기죄 상한에다가 절도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2002년 형 선고 이후 이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23:45경 경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C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1세), 피해자 D(여, 30세) 및 E(여, 26세)과는 부녀 사이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G아파트 H호에서 살아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6. 19:3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B의 생일 선물을 사러간다고 하면서 운전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전날 병원에서 퇴원하여 몸이 좋지 않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말투가 왜 그러나, 네가 잘 난 줄 아느냐,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이 넘어지자 피해자 D의 엉덩이 부회를 발로 수회 차고,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8, 18:40경 위 주거지에서, E이 피고인에게 온 택배를 직접 전달해 주지 않고 거실 쇼파에 올려두었다는 이유로 E에게 "넌 이제 아버지에게 온 택배도 직접 주기 싫으냐, 넌 오늘 좀 맞아야겠다."라고 하였고, 이에 C이 E을 데리고 E 방에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방문을 차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과 망치를 이용하여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위 방문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112신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 소유의 집 방문을 부수고 딸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오래전부터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을 구금하여 가족과 격리시키는 방안도 고려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집에서 나와 현재 따로 살고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줄어들었고, 가정폭력 치료강의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도 있어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2세)는 2018. 4.경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2018. 12.경부터 인천 연수구 C, D호에서 함께 거주를 하면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들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 5급이다. 1,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14:00경 인천 중구 영종도에 있는 인천공항 물류터미널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E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일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21:30경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다가 먼저 귀가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10:30경 인천 강화군 F 야산에 있는 G의 묘지 앞에서, 피해자로 인하여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88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사본, 상해진단서 사본 1. 상해부위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ITI100G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B)를 운행하는 자로, 2018. 7. 23.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이륜자동차번호판(C)이 타인소유의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차대번호: D)에 발급된 이륜자동차번호판임을 알게 되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피고인의 CITI100G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C' 이륜자동차번호판이 타인 소유의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발급된 이륜자동차번호판임을 알게 되어 위 번호판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한 상태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8. 7. 23. 경부터 권한 없이 위 번호판을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계속하여 부착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7. 23. 경부터 2019. 3.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0회 가량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7. 00:19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들안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19고합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14. 01:30경 인천 부평구 B 모텔 C호에서 직전 술자리에서 동석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4. 0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등 복지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B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수강료 편취 가. 2014.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C 상가 2층 B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및 심리상담사 교육 과정은 사업주로부터 교육 위탁을 받은 교육기관이 사업주의 피고용인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을 부담한 사업주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에 불과할 뿐 개인자격으로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피해자 D의 경우에는 훈련비 환급 대상이 아니며 관련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강사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노인재가복지센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사업에 도움이 된다, 모든 과정은 총 500만 원이며 환급과정으로 이뤄져 있어 국가에서 300만 원 이상 환급을 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 E 명의 계좌(F)로 수강료 명목으로 27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4.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제1항과 같은 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는 수강료 환급대상자도 아니며 관련 교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시설이나 강사를 고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지금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수강료도 환급되니 걱정하지 말라, 실습도 나가야 하고, 필요한 서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위 사무실에서 수강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하순 일자불상경 위 학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학원에 심리상담사 교육과정이나 사회복지 상담사 교육과정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부가사업인 가족역량강화서비스 및 아동청소년의 현장 체험형 진로직업교육서비스 등 바우처사업을 개설하여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심리상담사 등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인데, 대기 중인 수강생 20명으로부터 이들이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교육비 지불용 카드를 내가 맡아 놓고 있다, 수강생 1인당 한도가 100만 원이니 한 달에 2천만 원 수익이 난다, 학원 운영 비용이 필요하니 투자금을 주면 수익을 많이 내어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5. (주)G 명의 H계좌(계좌번호: I)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협조공문에 대한 회신 등 첨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알림 공문 1. D의 명의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D 명의 현대카드 거래내역서, 메모지, 각 업무협약서, 현금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기죄와 범행 시기가 근접하고, 범행수법 및 범행내용이 유사한바,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3:10경부터 다음 날 10. 28. 00:10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을 치면서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동종 범죄 전력 다수 PASSI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 22:20경 대구 중구 종로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4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2. 03: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노래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20세)에게 담배를 빌려 달라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담배를 주면서 "라이터가 없다."라고 하자 "담배는 있는데 라이터가 없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특정인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코를 밀치고, 위 피해자가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어금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03:42경 위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으로 출근을 하는 피해자 E(21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유사 범죄로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술집 6번방 내에서, 피해자 D(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2세), 같은 피해자 H(여, 1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049,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00:15경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47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다가와 오른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목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19

범죄사실 2018고단4619 1. 2011. 11. 4.경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가 없게 되자 아버지인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D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대출신청금액 란에 '이천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고단5881 2. 2014. 8. 26.경부터 2018. 1. 9.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가 없게 되자 아버지인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D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6.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 본인 란에 'B', 여신과목 란에 '기업운전', 여신금액 란에 '일억일천삼백만', 여신 개시일 란에 '2014년 8월 27일', 여신기간 만료일 란에 '2017년 8월 27일'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서류 첨부) 1. B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고객정보조회표,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조회표, 문자메세지 내역 2018 고단5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저당권설정 관련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2011, 11. 4. 대출관련 대출신청서 등 서류 첨부) 1. B 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고객정보조회표, 가족관계증명서, 거래내역조회표,문자메세지 내역, 자립예탁금 한도 초과 안내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받은 대출금은 모두 변제 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2.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11.9%, 변제기간 36개월, 월할부금 361,022원의 조건으로 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C K5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 앞으로 피담보채권액 5,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까지 총 2,024,518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2018. 2. 20.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다가 2018.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넘겨주어 피해자 회사가 2018. 5. 15.경 위 승용차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약정서, 중도해지산정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기한이익상실예정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여부 확인), 전과관계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8고단367 판결문, 대전지법 2018노30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개월 피고인은 피담보채권액 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약 1년이 지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4차례의 징역형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