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D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주식회사 E은 2015. 2. 3.경 F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 호텔 보일서실 등에 대한 '벽면 보온재 철거공사(유해물질)'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F 주식회사로부터 위 H 호텔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호텔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호텔사업부의 총지배인으로,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D은 2015. 2. 14. 경북 경주시 I에 있는 H호텔 보일러실에서 근로자들에게 '벽면 보온 단열재 제거 작업'을 지시하였다. 위 작업은 보일러실 벽에 있는 철망 및 단열재인 그라스울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곳은 보일러가 가동중이고, 위와 같은 제거작업 중 발생하는 유리섬유 등 분진이 보일러실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비닐로 작업공간을 보양하였으며, 화재 발생시 작동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장치가 설치된 밀폐공간이었다. 사업주인 J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시간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 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D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같은 날 15:09경 위 보일러실에서 위 제기작업 도중 화재감지기 2개가 작동하여 1,620Kg 상당의 이산화탄소가 순식간에 방출됨으로써 근로자 K가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A 도급사업주로서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밀폐 공간으로 되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수급인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A이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이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검찰은 수급인인 E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벽면 보온 단열재 제거 작업'을 한 H호텔 보일러실(이하 '이 사건 보일러실'이라고 한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제10호에 근거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 별표 18에서 정한 '밀폐공간'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가 정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보일러실이 위 별표 18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나.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보일러실이 위 별표 18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는 위 별표 18에서 정한 '밀폐공간'은 작업개시 시점 현재 산소결핍 상태이거나 유해가스로 차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고, 작업과정 중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 즉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는 경우도 포함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일러실 벽면 보온 단열재 제거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의 진행과정에서 글라스울, 분진의 발생으로 화재소화설비가 바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로 작업장소인 이 사건 보일러실이 밀폐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이 사건 작업 장소인 이 사건 보일러실은 위 별표 18 제14호에서 정한 밀폐공간인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 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 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검사의 주장과 같이 위 별표 18에서 정한 '밀폐공간'에 작업과정 중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는 '작업자가 예정한 작업을 그 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산소결핍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경우만이라고 보아야 하지, 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작업진행과 무관하게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하여 화재진압을 위해 비치된 이산환탄소가 방출된 경우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라스울, 분진 등으로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10:15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채팅창으로 피해자 C(여, 25세)에게 피고인의 코 아래 부위부터 발 부위까지 찍혀있는 전신 나체 사진 3장, 피고인이 맨몸에 여성 속옷(브레지어와 팬티)만을 입고 있는 사진 10장 합계 13장을 카카오톡의 '여러장 보내기' 기능을 사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사진 13매, 채팅 창 캡쳐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엠뱅크 코란도 언더 리프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61에 있는 KDB 산업은행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상무교차로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무단 횡단 보행자의 출현 등을 살피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을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리프트 부분 등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하여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를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있어서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도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2525 판결 등 참조). 나.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가해자 측에 사고의 원인이 된 교통법규위반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1206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우선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무단횡단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인 '무진대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광주시내와 '무안광주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지점(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은 이 사건 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인 '무진로'의 종점(광주 우산동 1589-1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회 앞)에서부터 '무안광주고속도로' 방면으로 약 16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도로 중 위 '무진로'의 종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 '무안광주고속도로'에까지 이르는 구간에는 높이 약 1.5m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사이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의 이 사건 도로는 왕복 12~14차로로 그 폭이 약 64m에 이르고, '무진로'에서 뻗어 나오는 편도 1차로에서부터 3차로 또는 4차로까지의 부분과 인근 도로에서 합류되는 나머지 차로 부분 사이에는 두 줄로 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어 그 사이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새벽 01:30경으로 어둡고 인적이 드문 시간대였으며, 피해자가 짙은 회색의 상의와 검정색 하의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우측에서 달려오다가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을 피하여 잠시 멈칫하는 것을 보았으나 뒤이어 다시 달려올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 하였는데 달려들어 사고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급제동 등의 조치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그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스치듯이 접촉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진행방향을 전환하여 피해자의 충돌을 피하기도 어려웠다. 라.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과속이나 그 밖의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한 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5. 5. 7.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세탁업체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를 월급여 1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단순노무직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 제2 내지 8호증, 첨부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범행 동기 및 경위,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고용기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4. 21:30경 인천 남구 B모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일회용 주사기)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어서 몰수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5. 00:30경 인천 남구 B모텔에서 필로폰 약 0. 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매대금 50만 원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모텔로 필로폰을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5. 00:30경 위 B모텔에서 C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5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어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경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치과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 5.경까지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인 '아이프로 시스템'에 접속한 뒤 환자 E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96명의 진료기록을 탐지하고, 그 사본 파일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 저장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고 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USB에 저장된 진료내역 첨부 및 환자명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D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E(여, 33세)는 D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D과 피해자가 자주 어울릴 뿐만 아니라 D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내용의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D과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었다. 가.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11. 20. 17:40경 D과 피해자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C고등학교 주차장을 찾아 가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퇴근하는 피해자를 만나 각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타 그곳을 벗어나기 위하여 시동을 걸려고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시동을 걸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차 열쇠를 낚아채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끌어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자 "경찰에 신고?, 해, 그럼 너가 학교에다 그런거 내가 문자로 다 돌릴 거거든, 내가 너네 비상연락망 다 갖고 있어, 애들한테 참 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치 D과 피해자의 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 8. 08:44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톡 했더니 설랬냐, 내가 반응하지 말랬지?, 어머님이 학교 가신다는 거 말렸어, 앞으로 똑바로 행동해", "그거 내가 장난 친 거야, 니 반응 보려고, 답을 해?, 마지막 경고야.'라고 문자메시지를 2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이 한 말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배심원의 평결결과 1) 폭행치상의 점 유죄: 0명 무죄: 7명 2) 협박의 점 유죄: 2명 무죄: 5명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유죄: 0명 무죄: 7명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2018. 10. 15. 22:00경까지 당진시 D, 5층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들이 찾아오는 경우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F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부터 2018. 10. 15. 22:00경까지 위 'E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사진,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추징액의 계산 : [{마사지 업소 운영수익 121,000,000원(= 11,000,000원 × 11개월) - 건전 마사지 수입 1,320,000원(6만 원 × 2명 × 11개월)} ÷ 2(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공제)] - 압수된 현금 240,000원 - 몰수부대보전된 402,975원 [피고인은, 성매매와 관련 없는 마사지 횟수는 하루에 2명 정도였으므로 총매출액에서 이로 인한 수익 3,960만 원(한달에 60명 × 6만 원 × 11개월)을 공제한 후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매매와 관련 없는 마사지 횟수는 한달에 1~2명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종업원인 G도 경찰에서 건전 마사지는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1. 9.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D의 대표자인 피해자 E가 조합원들의 주식을 빼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노동자의 주식을 빼돌려 노동자들에게 다시 팔아먹는 기가 막힌 사기행위로 노동자를 울리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고소를 하였고, 이에 결백을 밝히려면 경찰에 출두를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물쭈물 넘기고 말 것인 즉.' 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5회 걸쳐 피해자 E,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대표자인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E는 2008년경 선임 대표의 직위를 이용하여 조합원들의 주식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가 2008년 11월경 조합원들의 체불임금을 돈이 없어 대물변제한다며 빼돌린 주식을 주당 28,301원에 매도하여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힌 것이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07년경 조합원 F, G, H가 전 경영진으로부터 D의 주식 40.41%를 매수하였고, 그 이후 2008년경 D이 위 F 등으로부터 위 주식 40.41%를 매수한 다음, 전체 구성원의 총투표에 의한 '체불임금 출자전환' 결정에 따라 체불임금에 상당한 주식을 조합원들에게 양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E가 조합원들의 주식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체불임금 지급조로 실제 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D 주식 737주를 20,731,81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당시 주주명부에 피고인 앞으로 명의개서까지 하였으며, 2013. 1.경 퇴직 당시 피고인이 위 주식 737주에 대하여 20,731,810원을 정산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5.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고 관련 고소장 사본 첨부) 1. 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인터넷 D 홈페이지 사진, 인터넷 K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1102), 청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문(2018노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퇴직 당시 지급받은 돈은 체불임금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 명의의 주식 737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그 주식이나 주식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빼앗은 것이 사실이고, 2008년경 체불임금 출자전환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거나 신고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인 분명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D은 2007년경 F, H, G(이하 F 등이라고 한다)에게서 돈을 빌려 전 경영진으로부터 D의 주식 118,639주(전체 주식의 40.91%)를 매수하면서 F 등 앞으로 명의개서를 해주었다가 2018. 10. 31. 다시 D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고 추후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D 노동조합이 2008. 9. 8.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체불임금을 출자전환하기로 하는 안건이 가결되었고, 이에 따라 체불임금에 상당한 주식이 조합원들에게 양도되었는데, 그 때 피고인도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737주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작성되었던 체불임금 출자전환 합의서와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D으로부터 퇴직금으로 105,692,099원을 지급받았는데, 거기에는 2008년에 취득한 737주의 출자전환금을 정산한 17,570,332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홈페이지에 악의적인 글을 계속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법원 2015가소314182)에서 2015. 8. 27.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게시된 글의 수마다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2. 20.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 반해, 피해자 D의 직원 197명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과거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여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23:5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공장에서, 같은 날 20:00경 피해자 E(37세)로부터 발로 배를 걷어차이는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작업공구 토크렌치(총길이 41cm, 무게 1Kg)를 들고 마침 조립 라인에서 자동차 부품 조립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토크렌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두 손으로 위 토크렌치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횡돌기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과 흉기로 앉아서 작업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얼굴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기절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2회 가격하였는바 그러한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과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횡돌기 골절상 등을 입고 후유장애가 예상되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상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을 구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내와 딸을 부양하던 가장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점, 자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 C, D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근로자와 서민을 상대로 실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0. 4.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강북구 E빌라 다동 301호를 피고인이 임차보증금 7,300만 원에 임차했다는 허위 내용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C는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4가 1-145에 있는 (주)남정이엔씨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한다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1.경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삼양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빌라전세계약서 및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빌라 다동 301호의 임대인(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대출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남정이엔씨 탐문결과 보고) 1. 무통장입금증(순번11),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33, 36) 1. 대출거래약정서(순번9),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순번 10), 재직증명서(순번13),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중하나, 다만 피고인은 세탁가맹점을 개설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C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대출금 중 1,800만 원 가량을 C 등에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던 점,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5:20경(현지시간)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있는 목단강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9.44g을 비닐봉지 2개에 소분하여 신고 있던 신발 양쪽 앞부분에 각각 은닉한 다음, B편에 탑승하여 2019. 9. 8. 17:5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마약류 성분 분석 회보서, 마약류 월간동향 첨부) 1. 메트암페타민 19.44g 밀수입 밀수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크다.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19. 44g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가 약 878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4g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는 수입한 필로폰 등의 "가액" 이라는 항상변하는 기준을 가지고 범인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가액"의 해석을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가액"은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필로폰 등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고 있었던 신발 양쪽 앞부분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고, 외견상 그 양이 적지 않아 보이며, 그 필로폰의 양은 합계 19.44g인 점, 검사가 제출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7월호'의 기재에 의하면 2019년 7월을 기준으로 암거래를 통한 필로폰 1g에 대한 인천 지역의 소매시세는 30만 원과 20만 원이고, 우리나라 전국 평균 소매시세는 438,800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와 같이 가액 약 878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한다는 사정을 안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필로폰 1g당 소매가격이 지역별로 16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 다양하고 각 지역별 필로폰 1g당 소매가격이 전국 평균 필로폰 1g당 소매가격인 438,800원과 상당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어느 한 지역의 필로폰 소매가격을 필로폰의 국내 시가라고 단언할 수 없고, 각 지역별 필로폰 소매가격을 단순히 산술평균한 전국 평균 필로폰 소매가격을 필로폰의 국내 시가라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2) 더욱이 대검찰청이 발행한 2019년 7월 마약류 월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경우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가액의 합계는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즉,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19.44g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2019년 7월의 경기도권 수원 지역의 가격인 1g당 16만 원을 적용할 경우 약 311만 원이 되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인천 지역의 경우에도 1g당 소매가격인 30만 원과 20만 원 중 낮은 금액인 20만 원을 적용할 경우 약 388만 원이 된다. 3)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의 대략적인 외형만으로 그 가액이 한화로 환산하여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5. 03:10경 피해자 B(34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03에 있는 구암역 인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거스름돈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파일에 대한 재생 청취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관계로 뜨문뜨문 기억나는 실정인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입술에 손을 대며 립키스를 하는 등 습관적인 제스처가 있으므로 만약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면 그러한 습관적인 제스처를 한 것일 뿐이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가사 그러한 행위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상황 자체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황인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 주장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블랙박스 영상의 청취 결과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1의 나항 주장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기사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