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D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 D의 형인 F과 부부 사이이며, 피고인 C는 피해자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G 원룸 1층에서 피고인과 D은 채팅어플 'H', 'I'에 접속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지인인 J(여, 17세)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K모텔 등에서 불특정의 성매수자로부터 1회 140,000원을 받고 하루 평균 5회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년 4월경 F, E이 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되자 E의 부탁으로 부산 강서구 L 아파트인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며 피해자 소유의 금붙이, 승용차 등을 보관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 소유의 금붙이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해 4월 초순 저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5,000원 상당의 여성용 금팔찌 1개, 시가 412,500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77,500원 상당의 남성용 금반지 1개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 부산 수영구 M아파트인 피고인의 집에서 A, B로부터 그들이 피해자로부터 영득한 피해자 소유인 위 팔찌 1개와 반지 2개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금붙이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편인 N에게 팔아 주라고 부탁하여 N으로 하여금 2018년 4월 중순경 부산 수영구 0에 있는 P 금은방에서 그 금은방 주인 Q 에게 600,000원에 매도하게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A, B,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E이 보낸 서신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구치소 서신 3부, 수사보고(참고인 D 면담결과), 수사보고(피해자 E 면담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8년 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2)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배우자인 D과 함께 17세 청소년인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약 8개월 동안 알선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여자 가출 청소년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제안하고,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수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까지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법정형이 7년 이상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D의 강요에 못 이겨 성매매 영업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고인 A과 D이 법률상 부부였던 점, 피고인과 D이 생활비 등으로 성매매로 인한 수익을 함께 향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 E의 부탁을 받아 그 소유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 과 함께 이를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구속된 피해자 E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벌금 50,000원 1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과 A, B, 피해자 E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알선한 금액 또한 경미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