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I에서 'J한의원'이라는 상호로 개업 중인 한의사로서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전자기록을 포함한다)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11.경 목 부위 통증을 이유로 J한의원에 내원한 환자 K에 대하여 경혈침술, 투자법침술, 부항, 추나요법 등을 시술하였으나, 환자로부터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치료 부작용 등을 호소받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되 혹시 있을 수 있는 부작용 등 후유증에 대하여는 J한의원에서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한 LIG손해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K으로부터 그 동안의 후유 장애와 관련하여 치료비, 영업손실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청구를 위해 초진진료기록부 발급을 요구받고 이를 발급하여 주었으나 '추나요법' 처방이 비급여 항목으로서 출력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그 처방 내용이 누락된 상태로 발급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K으로부터 의료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한 추나요법 처방이 누락된 것에 대해 항의받고 이를 수정하고자 하였으나, 보험급여청구가 완료된 전자의무기록의 수정·변경은 허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음을 알고 원래 보존된 전자의무기록을 삭제한 후 임의로 초진기록부를 수정·입력하기로 마음먹고 위 한의원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으로 하여금 LIG손해보험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 심사를 용이하게 할 의도로 2011. 10. 25.자 재진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으로서 원래 작성된 초진기록부 [증상]란에는 없는 증상에 관한 진료 내용인, "제2마황 1환, 2일-약 있음, 간수치 높음. 하복부어혈 심하비 가미소요산증. 허브라이프. 저혈압증 병원에서 저혈압, 손발시림 증상, 현훈 증상으로 치료받은 경험 있음"이라고 사실과 달리 증상을 추가 기재하고, [처방]란에 원래 기재되어 있던 "경혈침술이체[혈 : 외관, 내관]", "투자법침술[혈 : 곡지, 족삼리]"의 내용을 모두 기억해 내지 못하자 "경혈침술이체[혈 : 대추, 예풍]", "투자법침술[혈 : 견로, 극천]"이라고 적당히 임의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1.경 K으로부터 2014. 3. 19.자 발급된 초진기록부가 2011. 11.경 발급된 초진기록부와 달리 수정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위와 같이 임의로 수정한 초진기록부 전자의무기록을 다시 삭제한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후에 임의로 수정한 초진기록부의 [증상]란과 [처방]란은 원래대로 재수정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처방]란에 "부항술 건식부항-유관법"을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L 진술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확인서, 2011. 10. 11. ~ 11. 25. K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초진 진료기록부를 수정한 목적은 누락된 처방을 정정하고 환자의 기왕증을 기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정당한 권한 내의 일'이므로 그 수정내용이 허위가 아닌 이상 이를 위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의 요구에 따라 2011. 10. 11.자 초진 진료기록부를 두 차례 수정하였는데, 애초의 초진 진료기록부(이하 '원 진료기록부'라 한다)에는 "[증상] 어깨가 아프고 팔이 쑤심, [처방] 초진료, 변증기술료, 투자법침술[혈: 외관, 내관], 경혈침술이체[혈: 곡지, 족삼리], 부항술 건식부항-유관법' 이라 기재되어 있었고, 1차 수정된 진료기록부(이하 '1차 진료기록부'라 한다)에는 "[증상] 어깨가 아프고 팔이 쑤심 제2마광1환, 2일 - 약있음, 간수치높음.하복부어혈 심, 하비가소요산증, 허브라이프, 저혈압증 병원에서 저혈압 손발시림증상, 현훈증상으로 치료받은 경험 있음, [처방] 초진료, 변증기술료, 경혈침술이체[혈: 대추 메풍], 투자법침술 [혈: 결료, 극천], 추나요법, 부항술 건식부항-유관법"이라고 기재한 사실, K의 항의를 받고 재차 수정한 2차 진료기록부(이하 '2차 진료기록부'라 한다)에는 "[증상] 어깨가 아프고 팔이 쑤심, [처방] 초진료 변증기술료 투자법침술 [혈: 외관, 내관], 경혈침술이체[혈: 곡지, 족삼리]'라고 수정한 사실, 피고인은 K을 2011. 10. 11. 초진하고, 2011. 10. 25. 재진한 사실, 피고인은 초진시 K에 대한 환자 증상과 처방 내용을 원 진료기록부 내용과 같이 기재하였으나, 2011. 10. 25. 재진시에는 K으로부터들은 기왕증 내력과 현 증상 등을 기초로 처방 내용을 "[증상] 어깨가 아프고 팔이 쑤심 제2마광1환, 2일 - 약있음, 간수치높음.하복부어혈 심, 하비가소요산증, 허브라이프, 저혈압증 병원에서 저혈압 손발시림 증상, 현흔증상으로 치료받은 경험 있음, [처방] 재진료 경혈침술이체 [혈: 곡지, 족삼리] 투자법침술 [혈: 외관, 내관],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부항술 건식부항-유관법"이라고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12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환자인 K과 사이에 분쟁의 시초가 되었던 '추나요법' 시행 여부에 관하여원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1차 진료기록부에 추가하였고, 2차 진료기록부에는 이를 삭제하였는바, 비록 위 추가 및 삭제과정이 피고인 컴퓨터 출력방식문제에 기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 진료기록부 중 처방 내용을 함부로 추가한 점, 피고인은 원 진료기록부 내용을 일부 추가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전부 삭제하고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처방내용을 새로이 기재한 점, 이를 두고 단순한 처방 내용의 추가 내지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의 수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K의 기왕증 및 증세 등을 들은 것은 재진 당시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초진기록부에 기록함으로써 피고인이 초진 당시부터 위 기왕증 증세 등을 고려하여 처방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재진 당시 증상인 '제2마황 1환, 2일-약 있음, 간수치 높음. 하복부어혈 심하비 가미소요산증. 허브라이프. ' 등 기왕증 증세라고만은 볼 수 없는 증세를 마치 초진 당시 발견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에 기초하여 처방을 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바, 이는 진료내용의 주요부분을 변경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의 진료기록부 수정행위는 진료기록부 기재의 본래 목적인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에 반하는 정도로 수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일련의 진료기록부 수정행위는 허위 진료기록부 기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진료기록부의 소극적 수정행위에 그쳤다고는 하나, 의료인이 진료행위의 가장 기초가 되고 신뢰의 바탕이 되어야 할 진료기록부를 함부로 수정함으로써 이를 허위로 기재한 행위는 쉽게 용인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기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