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D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E의 대표자로서 위 사업체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E의 현장책임자로서 폐기물의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E의 영업담당자로서 거래처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에서 보관 중인 미처리 폐기물이 급증함에 따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관할관청에 2017. 4.경 및 2018. 4.경 2차례 적발되고, 2018. 5.경 재차 적발될 상황에 처하자 위 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을 받아서 처리해줄 업체를 물색하던 중, 부여군 F에 있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함)의 영업이사 H을 통해 위 폐기물들을 G에 배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5.경 H의 요청으로 G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현금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배출하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에 대해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및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계근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G가 정상적인 허가를 받은 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6. 2.경 위 E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약 16.4톤을 화물차량 기사인 I을 통해 2018. 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 반입중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 G에 위탁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위 E 사업장에서 발생된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합계 약 987.88톤을 I, J, K, L 등 화물차량 기사를 통해 폐기물 반입중지 행정처분을 받은 위 G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방법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의뢰서 1. 사실확인서 1. 현장사진 1. 건설폐기물운반업허가증 1. 수사보고(동영상확인건) 1. 엑셀파일자료 1. 수사보고(폐기물반출량확인건) 1. 수사보고(E 거래내역 관련 압수품 분석) 1. 당진경찰서 공람서류(E 폐기물 반입, 반출 현황 등) 1. 당진경찰서 공람서류((주)Q 폐기물 반입현황-경찰관 편집) 1. 당진경찰서 압수품 증50호 '계근메모지' 사본 일부 1. 당진경찰서 압수품 증48호 '거래명세서' 사본 (E 포함) 1. 당진경찰서 압수품 증50호 '계근메모지' 전부 1. 수사보고(폐기물 처리업체 인·허가 현황) 1. R, S, G 등기증명서 및 인허가 현황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장소 사진 첨부) 1. (주)E 현장사진 1. E 압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T 언론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비교사진 1. 수사보고(E 압수물품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 결제서류 추가 확보) 1. 수사보고(E 올바로시스템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품 증11호 '일일업무일지' 분석관련) 1. 수사보고(화물기사 I 외 3명 계근 메모지 확인) 1. 수사보고(계근메모지 분석 및 폐기물 운반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적지 않은 환경적 해악이 발생할 수 있고, 한 번 훼손된 환경은 이를 복구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그로 인한 부담이 장기간 지속될 수도 있는 점,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상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위탁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를 담보할 수 없어 그와 같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판시와 같이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할 수 없는 G에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종전부터 E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오던 업체인 U이 폐기물을 적시에 처리하여 주지 아니함에 따라 E의 허용보관량 초과(3차 위반)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위험이 큰 급박한 상황에서 G가 적법한 폐기물 재생처리업체이고 일단 구두계약을 한 후 곧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는 H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올바로 시스템에 배출 및 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는 상대방이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약 987.88톤이나 되는 폐기물을 처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고(E에서는 범행 기간 중에도 다른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는 올바로 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입력하여 처리하고 반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횟수에 관하여 일일업무일지에 일자별로 기재하며 관리하였던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G에 위탁하여 처리한 폐기물에 관하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함에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고 일일업무일지에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G(종전 상호 : 주식회사 Q)는 당초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허가를 받은 업체이나 2018. 4. 9. 폐기물 반입중지 처분을 받아서 피고인들로부터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들이 G에 지급한 폐기물 처리 단가가 140,000~160,000원 정도로 정상적인 처리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비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에 기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G의 폐기물 무단투기에 관여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후 적법한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점, 피고인 A, C은 E에서 퇴직한 점,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폐기물 보관허용량 초과를 이유로 2019. 1. 10.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년 내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이유로 2019. 1. 29.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으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폐업할 예정인 점, 피고인 B은 요로결석, 담석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