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B’라는 금융회사인데, 경매대행이나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는 업체이다. 고객들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회수해주면 일당 10~15만 원을 줄테니 이를 우리가 지정해주는 계좌로 이체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C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으로 신용에 불이익이 생기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계속해서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위반으로 신용에 불이익이 생기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1. 26. 11:30경, 12:30경 2회에 걸쳐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H주유소 I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53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 제안을 받아, 일당 10-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2020. 11. 27.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대출을 하였다. 탕감비 명목으로 돈을 내면 나중에 조사 후 다시 돌려주겠다. 공무와 관련해서 현금을 수거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현금 756만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7. 15:27경 순천시 L에 있는 M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N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75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6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1) 1. 예금거래내역, 진정서 2021고단1753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6) 1. 대화내역, 통화내역, 명세표, 현금 등,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없으며,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O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채용과정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대면한 사실이 없이 피고인의 신분증이나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교부하였을 뿐이며, 업무수행 지시는 모두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진 다음 대화내용이 삭제되는 등 일반적인 채용과정 및 근무형태와 상이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현금을 수거하는 경위, 상당한 거리를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라고 지시하는 이유, 여러 개의 타인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는 이유 등에 관하여 계속 의심을 품었다고 진술하였고, 성명불상자의 가명 사용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비를 포함하여 수당으로 40만 원, 36만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 하는 업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는 목적, 인적사항이나 이를 수령할 사람 내지 회사, 금액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 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으며,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