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5.부터 아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지구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등을 관리하면서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거나 자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24. 위 조합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사실은 D, E, F, G, H과 지주작업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지주작업 용역비로 D에게 2억 원, E에게 2억 원, F에게 2억 원, G에게 1억 5,000만원, H에게 1억 5,000만원 등 합계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추진 비용 총괄표 및 세부내역서를 근거로 이에 대한 지급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사들의 이견으로 지주작업 용역계약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한 다음 추후에 추인 여부를 심의하기로 의결되어 승인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9억 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1.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감사인 피해자 I이 C지구사업단과 사적 관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산 C지구 도시개발사업 총회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I 감사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조합의 업무대행사가 필요하다는 구실로 C지구사업단을 업무대행사로 추천한바 있습니다.’, ‘나중에 파악한 결과, 동 업무대행사는 I감사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실상 껍데기 회사로서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음은 물론’, ‘동 업무대행사와 I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는 조합 감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조합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I감사는 자신이 내세운 C 지구사업단이라는 유령의 업무대행사를 내세워 13억 원을 달라고 하면서 사적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조합원 15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무렵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D, K,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 정관 1. 각 이사회 회의록 1. C지구 사업추진 사용명세서 총괄표 1. 각 지주작업 용역계약서 1. 각 내용증명우편 1. 각 수사보고 1. 각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일하던 때 지급받기로 하였던 보수 명목 40억 원을 받기 위하여 조합에 그 지급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는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여 합계 40억 원을 지급받도록 결의한 점, 2017. 3. 7. 열린 5회차 조합 이사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비용과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 증빙내역을 제출받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한 점, 피고인이 상정한 안건과 사용명세서 총괄표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인건비와 성공사례비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후 이사회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장의 지위에서 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개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채무를 조합이 인수해 주도록 요청하였을 뿐이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고 조합장으로서 의안을 상정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점, 피고인이 조합장이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위 의안 및 이사회와 관련하여 별개의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조합장 또는 이사, 감사가 아닌 개인이 이사회에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조합장의 지위에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손해발생의 위험이 없었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할 위험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어떠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지급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점(피고인 스스로도 사업추진이 성공하면 받기로 한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서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에서 법률상 효력이 없는 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조합이 계약을 인수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결을 이사회에 요구한 점, 안건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판시 조합이 실제로 그 돈을 지급하게 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 믿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는데(형법 제31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 C지구사업단이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사업단과 피해자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믿은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이고 진위 여부를 고소인에게 직접 확인하거나 따져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87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문서에 “피해자와 위 사업단이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고, “파악한 결과”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진실한 것인지를 충분히 확인하였다는 듯한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업무에 위배하여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취하려 한 이익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허위의 외관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배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