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2655 1. 피고인은 2021. 5. 19. 06: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1층 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1. 07:27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길에서, 택배 기사가 그곳 바닥에 배송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2,700원 상당의 커터날 1세트, 시가 6,400원 상당의 스프링 1세트, 시가 48,000원 상당의 트리거 1세트 등 합계 237,1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집어 들어 미리 타고 온 자전거 앞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6. 16:58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5. 26. 18:39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기접점 부활제 1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수동임팩트드라이버 1개, 시가 9,000원 상당의 초경 홀커터 1개 등 합계 53,000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2개를 집어 들어 미리 타고 온 자전거 앞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5. 27. 09:30경 대구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볼트커터 절단기 1개를 집어 들어 미리 타고 온 자전거 앞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6. 3. 07:00경 대구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몽고간장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21. 6. 8. 13:2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인 에쎄 스페셜골드 담배 7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2941 피고인은 2021. 5. 24. 10:26경 대구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마트에서 물이 들어 있는 ‘맛있는참’ 소주 1병과 뚜껑이 개봉된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와 위 마트의 종업원에게 마치 정상 제품을 교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마트 사장과 얘기가 되었으니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900원 상당의 ‘청정란’ 계란 10구, 시가 800원 상당의 ‘가나마일드’ 초콜릿 2개, 차액 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1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J, L, O, U,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녹화 영상 확인) 1. 피해품 자전거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CCTV 영상 캡처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C 자전거 절도 범행 후 이동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3장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첨부), -G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0장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수사), -I 사건 CCTV 영상 캡처 사진 7장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녹화 영상 확인 내사), -M CCTV 영상 캡쳐 사진 12장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P CCTV 영상 캡처 사진 4장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결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5장 ｢2021고단2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자료, 소주 페트병 2개 사진 [범죄전력] 1. 2021고단2655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실형 전력 3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또한 마트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 반환되어 피해 회복이 된 점, 피해자별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