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D 택시기사로 택시를 운행하면서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하거나 고의로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상대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22. 16: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974-1 독산동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오른쪽 맞은편에서 E 차량을 운전하던 F가 우회전하던 중 보행신호로 인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부분으로 위 F의 차량 왼쪽 뒷펜더 부분을 들이받은 후 마치 위 F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라고 한다)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수리업체에 1,038,9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합계 3,526,6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7번, 9~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13,750원을 피고인이 지급받거나 수리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6번,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경미한 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것이 아니고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편취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나. 상당한 택시운전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2008. 1.부터 2015. 5. 사이에 이 사건 교통사고 11건을 비롯하여 105회 이상의 교통사교에 연루된 것은 피고인의 운전 경력 및 사고 빈도 등에 비추어 위 각 사고들이 모두 상대방 운전자들의 과실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된 것이라고 보기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합의금을 받거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법규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유발하거나 고의로 충돌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건 11건을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은 2008. 1.부터 2015. 5. 사이에 105건이 넘는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는데 위 105건이 넘는 교통사고 중 이 사건 기소된 11건과 나머지 사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즉 이 사건 11건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본 근거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이 2008. 1.부터 2015. 5. 사이에 105건이 넘는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중 이 사건 11건의 교통사고를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각 교통사고마다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정황이 부족하다. 2) 이 사건 11건의 교통사고는 다음과 같이 각 사고 당시에 모두 경찰신고 또는 보험접수 되어 피고인과 상대방 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금 등이 지급되었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사고 관련 위 사고 당시 피고인 택시에 승객 G이 탑승한 상태였고, 보험회사는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과실을 20%로, 상대운전자인 F의 과실을 80%로 판정하였다. F의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승객인 위 G에 대한 보험금으로 1,984,290원을, F에 대하여 자차 보험금으로 453,500원을,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으로 1,038,900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115,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대인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396,85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피고인의 택시를 피해차량으로, F의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조사하였고, 사고원인은 교차로 양보불이행으로 보아 당시 단순대물사고로 내사종결하였다. 또한 F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본인 차량 운전석 쪽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의 오른 측면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쭉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사고 관련 위 사고 당시 상대운전자인 버스기사 H은 사고 신고를 하였고 당시 경찰이 버스 블랙박스를 조사한 후 H의 진로변경위반을 사고원인으로 판단하고 단순 대물 사고로 내사종결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 5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사고 관련 위 사고 당시 사고 신고가 있었고, 경찰은 사고조사를 한 후 상대운전자인 택시기사 I의 안전의무 불이행을 사고원인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합의금으로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754,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사고 관련 위 사고 당시 피고인 택시에 피고인의 부인과 다른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를 조사한 후 상대운전자인 택시기사 J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사고원인으로 판단하고 단순대물사고로 내사종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이 근무한 ㈜상풍운수로부터 4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사고 관련 위 사고 당시 K이 사고를 신고하였고 경찰은 K이 운전하는 택시의 블랙박스를 조사한 후 상대운전자인 택시기사 K의 신호위반을 사고원인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K이 근무한 ㈜영서기업으로부터 1,15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사고 관련 위 사고 당시 피고인 택시에 3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은 피고인 택시 블랙박스를 조사하고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후 상대운전자(BMW 차량운행)인 L의 주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 사고 관련 위 사고 당시 상대운전자인 M의 택시에 2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고 사고로 위 승객이 다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조사를 한 후 위 M의 진로변경 방법 위반을 사고원인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M의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승객의 합의금 및 치료비, 피고인의 치료비 및 택시수리비를 제외하고 1,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기재 사고 관련 위 사고가 발생하기 1시간 전에 피고인 택시에 사고가 발생하여 동부화재로부터 대물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한 상태에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운전자인 N이 사고를 신고하였고 경찰은 현장조사를 하고 N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후 위 N의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판단하였고, 1시간 전 교통사고와 같은 보험사인 동부화재의 담당직원은 위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비율을 20%로, N의 과실비율을 80%로 판정하였다. 피고인은 N과 사이에 서로 보험접수를 하지 않기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 없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기재 사고 관련 위 사고 당시 경찰은 피고인과 O가 운전하는 각 택시의 블랙박스를 조사한 후 상대운전자인 택시기사 O의 안전의무위반을 사고원인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인피해에 대하여 O가 근무한 ㈜대하운수로부터 700,000원을, 대물피해에 대하여는 택시공제조합에 접수처리되었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 사고 관련 위 사고 당시 피고인 택시에 승객 3인이 탑승한 상태였다. 신고가 되어 경찰이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위 P과 위 승객을 조사한 결과 위 P의 과실이 인정되어 승객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P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보험접수가 되었고, 피고인은 대물피해에 대하여 100,000원을 P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위 사고 당시 상대운전자인 Q의 택시에 승객 1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경찰서에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경찰은 Q의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Q으로부터 35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11건의 교통사고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합계 5,515,850원[순번1 511,850원(=115,000원+396,850원)+순번2 550,000원+순번 3 754,000원+순번 4 400,000원+순번 5 1,100,000원+순번 7 1,050,000원+순번 9 700,000원+순번 10 100,000원+순번 11 350,000원]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미한 사고임에도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고액의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11건의 교통사고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금액을 위 각 교통사고가 있어 할증된 보험료 액수와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1 기재 각 사고 당시를 찍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이 법원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사고 장소, 각 차량의 속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운전기술을 최대한 발휘하여 위 각 교통사고를 본인의 의사대로 유발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 더구나 이 사건 11건의 사고는 사고 장소, 사고 유형도 각각 달라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의사대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11건 교통사고에서의 상대방 운전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유발한 사고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대방 운전자들의 진술은 사고 시점으로 많은 시간이 지나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고, 각 사고 당시에 이루어진 사고원인 조사 시에 상대방 운전자들이 최근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각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최근에 한 상대방 운전자들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