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0:5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부리던 중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에 취하셨으니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네가 여기 지주냐, 목을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F을 향해 때릴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당시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인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사 F에 대한 폭행, 협박행위를 하지 않았다. 단순히 말과 손짓으로 모욕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설득하거나, 귀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보호조치 업무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행위에 저항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참조). 다만,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스러운 욕설을 수차례 반복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휘둘렀다. 피고인이 점점 제 앞으로 다가왔었고 계속 손을 한번 들었다가 내리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두세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제 앞으로 와서 내리치는 행동을 해서 제가 그때 바로 제지를 한 것입니다”고 진술한 점,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냥 계속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뒤에서 봤다”, “F 경사가 무슨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원래는 거리가 꽤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가면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뺨을 때릴 듯이 하니까 반사적으로 F 경사가 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휴대전화는 안보였고 싸울 듯이 뺨을 때릴 듯이 하니까 F 경사가 밀치는 장면을 바디캠 영상으로 보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을 보았다. 깐죽대듯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았다”, “바로 앞에서 멈출 정도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H과 I이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꾸며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경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손이나 휴대전화가 F 경사의 몸에 실제로 닿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는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이를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수 없을 정도로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비롯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등 참조). 또한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손님이 시비’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112신고가 들어 온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를 휘두르기 전까지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을 뿐 별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비록 F이 다가오는 피고인을 밀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휘두르는 등 F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신고자가 바로 옆에 있었고 피고인을 향해 자진 귀가를 수차례 권유했었고 자진 귀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집에 모셔다드리겠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보호조치 하려는 과정에서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 한 행위는 주취자인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로서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찰관들이 그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피고인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귀가할 것을 설득하는 것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직무수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