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76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4. 18:5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C)로 0. 0295BTC(한화 375,771원 상당)를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밖에 놓여 있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3g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6. 19.부터 그때까지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지갑 주소에 합계 2. 53471859 BTC(한화 15,764,224원 상당)를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 송파, 관악구 일대에 놓여있는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합계 약 107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8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29. 06: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E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거래소 회신 자료, 각 피의자의 비트코인 외부출금 내역, H 거래소 회신내역 1. 각 마약감정서(2019-H-19806)(양성) 1. H 거래소 거래내역 및 캡쳐사진 1. 수사보고(다크웹 대마거래사이트 B 관련), 수사보고(대마 매수 추가범행 관련), 수사보고(비트코인 거래내역 분석 관련) 1.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18. 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추징 15,764,224원(가납명령)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하는바, 이미 대마의 취급과 흡연에 매우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를 재차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사정은 엿보이지 않고,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의 매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3. 7.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53세)에게 욕정을 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3. 8. 경부터 같은 해 5. 14.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당시 53세)에게 욕정을 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3.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들에게서 받은 팁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한 번 안게 해 주면 돈을 주겠다. "고 말한 후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4. 피고인은 2017. 2. 18. 2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제2회,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녹취파일(녹취서)에 나와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진, 각 녹취서(순번 26, 27, 28), CD(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해자가 명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요청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추행의 횟수 및 정도, 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의 괴로움을 헤아려보려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고소까지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6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15. 03:30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약 3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노출한 상태로 시장 안을 돌아다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19:10~20:59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들인 다수의 성명불상 남성들의 나체를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폰 카메라로 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성명불상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A 범죄일람표 원본 영상 CD 1. 압수수색검증 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4.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연음란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목욕탕 내지 화장실 영상등을 촬영하였고, 대낮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시장을 돌아다녔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연음란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이 일반인과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범행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서 자제하기 힘들었던 사정도 일부 엿볼 수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는 광주 서구 F, 1층에 있는 'G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배이고, 피고인 C, D, E은 위 PC방을 찾아온 손님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0. 8. 23.경 코로나19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2020. 8. 23. 00:00부터 9. 6. 24:00까지 PC방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20. 8. 30. 22:00경 위 PC방에 피고인 B, C, D, E을 출입시켜, 피고인 D, E이 위 PC방에서 게임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D, E은 위 일시경 위 PC방에 들어가 게임을 하였고, 피고인 B, C은 위 일시경 위 PC방에 출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보고 1. PC방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9. 29. 법률 제17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PC방을 운영한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므로 그 죄질과 이 사건 영업규모를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고, 피고인 B, C, D, E은 PC방을 방문한 사람들로서 그 죄질에 따라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2-1

범죄사실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0. 16:33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버스정류장 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C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아니한 업체인 현대저축은행을 선정하고, 위 저축은행의 상담직원에게 대답할 사항인 다니는 직장, 급여, 거주형태 등의 대답을 준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C에게 9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수수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B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출알선에 대한 광고성 게시글 첨부) 1. 광고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대부중개 관련 수수료 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사안으로, 이는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죄경력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B이 주도하는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데 그친 점, B이 이 사건 대출채무자인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2. 원주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22 피고인은 2020. 4.초순경 B에서 알게 된 C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고, 이후 2020. 4. 12.경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C, D, E, F 등과 만나 위와 같은 이른바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C 등과 함께, 2020. 4. 13. 05:4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부평IC 입구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E, F가 동승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G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전방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위 쏘나타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H과 위 싼타페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피해자 I 주식회사에 각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사고 접수 담당 직원들에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합의금 명목 등으로 보험금 합계 6,912,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9,904,127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67 피고인은 2021. 4.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J’ 게시판에‘아이폰X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 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마치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합계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등 확인) 2021고단2022 1. M,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C, P, O, Q, R, S, T, U, E, D,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N파 보험사기 배경 및 피의자 분류, 피의자 N 등 금융계좌 압수영장집행결과, 범죄일람표 42번 상대방 운전자 전화통화 진술, 범죄일람표 75번 상대방 운전자 전화통화 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블랙박스 영상CD 2장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및 관련 서류 2021고단2867 1. K,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유형의 보험사기 범행은 신체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므로 일반 사기죄보다 더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N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이 지급받은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 보험회사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아파트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9:05경 위 아파트 C동 1~2호 라인 1층 현관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던 '동대표 회의 결과 공고' 1부를 떼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서 부착한 공고문을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USB 등 1. D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무고죄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 연번 7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공고문 등을 은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판시 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이상, 그 일시 내지 장소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거한 공고문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공고문을 떼어서 갈 당시에 이를 관리사무소 등에 알렸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범죄 일람표 연번 4 기재 문서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처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를 떼어내서 갈 때에는 은닉 내지 손괴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자료 USB 등(증거기록 77 내지 94쪽)과 그 검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문서들을 은닉한 사실 및 그 손괴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일시와 장소가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 증거 중 Cam8에 의하면, 피고인은 6~7 라인 게시판에서 기존에 비치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7 기재 문서를 가져가고, 자신이 가져온 다른 문서를 게시판에 게시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은닉한 문서들의 내용을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상 업무사항(증거기록 47쪽) 또는 F, E, G, H 등에 대한 회의방해 조치와 관련한 내용 등으로 피고인과는 무관한 사항이거나 피고인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해명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문서게재 행위를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나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위 은닉 문서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은닉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비록 범죄 일람표 연번 4의 자술서(증거기록 52쪽)의 작성자는 I이나, I이 작성한 위 자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교부한 이상 소유자는 피해자라고 보인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10. 26. 16:5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년아 나가 뒤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 폭행하고, 피해자가 마당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서 나가 마당에 있던 수돗가에서 바가지에 물을 담아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제1항과 같이 폭행한 후 주방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밥솥 2개를 각각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입구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다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자신의 목에 칼날 끝을 대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고, 재차 피해자의 목에 칼날 반대편 부분을 가져다 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사본,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존속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어머니를 폭행하거나 부엌칼로 협박하였고, 피해자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2016년 및 2017년 2차례 가정보호 송치되거나, 어머니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년 공소 제기되었다가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전 전력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 자녀들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⑴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6. 저녁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G와 함께 소주를 몇 잔 마시다가 피고인의 차를 이동주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식당을 나와 200미터 가량 운전해 가던 중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단속된 사실, 같은 날 22:08경 호흡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561%인 사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22:40경 혈액에 의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3%인 사실이 인정된다. ⑵ 음주종료한 시간과 단속된 시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22:00경 단속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는 최종음주일시가 같은 날 22:00로 기재되어 있으며 음주측정기 임시사용대장에는 최종음주시간은 같은 날 21:50으로, 적발된 시간은 같은 날 22:00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1:00경 위 식당 앞에서 G를 만나 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같은 날 21:35가 되기 전에 이동주차하러 나가면서 위 식당 주인인 H에게 G로부터 음식값을 받지 말고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하라는 취지로 카드를 맡긴 후 200미터 가량 운전해 가다가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단속되었고, 그때 식당에 전화를 하여 G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식당에 카드를 맡겨 놓았으니 그 카드로 계산하고 단속현장으로 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G가 같은 날 21:35경 피고인의 카드로 홍어 1접시 2만원, 오겹살 3인분 33,000원, 소주 1병 4000원을 합한 57,000원을 계산한 후 단속현장으로 왔다가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생수를 사서 피고인에게 주고 돌아갔으며 피고인은 그 후인 같은 날 22:08경 호흡측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카드의 결제금액은 57,000원, 결제시간은 같은 날 21:35으로 확인되고, 위 결제 당시 카드 전표의 서명이 피고인이 기재해 놓은 카드 뒷면의 서명과 다르며, 위 식당에서 단속된 현장까지의 거리가 200미터에 불과하고, G, H의 증언도 피고인의 위 주장과 부합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결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점 혹은 단속된 시간이 같은 날 21:50 혹은 22:00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⑶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카드가 결제된 시간이 같은 날 21:35경으로서 그 시간 혹은 그로부터 수분 전이 최종음주시간이고 적발된 시간이 그로부터 수분 후라고 본다면, 호흡측정은 같은 날 21:35으로부터 33분 후인 같은 날 22:08에 이루어졌고, 혈액채취는 위 21:35으로부터 1시간 5분 후인 같은 날 22:40에 이루어졌는바, 위 각 측정시점은 일반적인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구간(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가 처벌기준인 0.05%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0.0561%에 불과한 점, 호흡측정기의 오차범위가 ±0.005%인 점, 호흡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1%에 불과하였는데 그로부터 32분 후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73%로 상승하였는바,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할 무렵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이 30분 가량으로 길지 않은 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에는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약간 붉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경찰관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호흡측정 및 혈액측정결과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측정결과 음주수치인 0.0561%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의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03.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8. 5.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원, 2018. 9.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며, 2018. 11.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9. 17: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46세)에게 두유를 외상으로 달라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을 파버린다. 배를 찔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2018. 7. 30. 폭행 피고인은 2018. 7. 30. 13:00경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따지자,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도 죽여 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턱, 목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 H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2018. 10.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 15:2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55번길 33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위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10. 4. 폭행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4. 02:30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M 모하비 승용차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44세)의 조수석 창문으로 다가가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담뱃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위 모하비 승용차 앞을 막아서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씨부랄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가격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0. 4. 09:3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 35-0에 있는 분평동 주민센터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동사무소 직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다 피해자 N(남, 57세)으로부터 "좀 조용히 하시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18. 10. 9. 폭행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 D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D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세탁소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D을 뒤따라 세탁소에 들어오는 것을 막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I,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I 얼굴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각 판결문 [변호인은 판시 상습협박죄에 있어 상습성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위에서 본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다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같은 피해자를 비롯한 이웃 주민들에게 협박 행위를 반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각 상습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대부분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행위를 반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여, 29세)는 위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40경 위 택시가 서울 용산구 D를 통과할 때 즈음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택시 블랙박스 첨부) 1. CD 1매(택시 블랙박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던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툭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건 당시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맨살이 노출된 허벅지를 내려다 본 후 그 허벅지에 손을 올렸던 점(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추행의 부위가 허벅지였음을 분명하게 법정진술하고 있다), 추행의 부위가성적으로 민감한 허벅지 부위인바,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물어본다는 이유로 여자 승객의 허벅지 맨살을 만진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다.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