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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회사 이사이고, 피해자 E(여, 32세)는 D회사의 상품기획팀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직장 동료 5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목 부위까지 수회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모르냐, 딸 같아서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목 부위까지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물질이 묻은 결혼반지를 닦으려고 하자 "뭘 그런걸 닦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앞까지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손을 향해혀를 내밀어 결혼반지를 빨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툭툭 쳤을 뿐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죄가 일어난 시간 및 장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신체부위나 피고인의 행위태양, 특히 피해자가 거 부의사를 밝혔고 목격자들도 ' 머리 닳겠다'고 하면서 이를 간접적으로 만류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마지막에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른 직원들이 말리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내심으로는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의도였고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115

공소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26.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가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176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량 및 투약방법 모두 불상으로 기재한 이며, 그 투약의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덧붙여 위 감정에서 그 감정물은 길이 1~2cm 가량의 피고인의 모발 약 5mg(50수)을분석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인데, 참고사항으로 모발은개인의 연령, 성별, 인종, 영양상태, 개체차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달에 약 1cm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여 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약물의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산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모발에서 마약류의 확인시험을 위하여는 50~80 여수 이상의 모발이 필요한데, 본 감정물과 같이 모발의 수량이 적고 10mg 미만인 경우 그 양이 적어 시험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향후 의뢰시에는 감정에 충분한 양(일반적으로는 50~80 여수 이상이나 짧고 가는 경우 2배량)을 채취하여 의뢰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감정에 있어 그 감정물의 양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2018. 3. 14. 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포폰이 음성으로 반응한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지만 위 감정결과 이외에는 직접 및 간접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0. 00:47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302호 주거지에서 음악소리를 크게 켜 놓음으로써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0. 01 :20경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자 문을 열고 '너 이놈의 새끼,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때리고, E이 자신을 잡으며 제지하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양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다른 경찰관이 음악을 끄자 주방에서 냄비 등을 집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E을 밀치며 꼬집고, 같은 날 01:45경 E 등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C 입구에서 발로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1991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이라는 건물을 관리하는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인천 부평구 E 빌딩의 관리소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한편 (주)D은 2012. 12. 17.경 위 E 빌딩의 분양사인 주식회사 에이앤티산업개발과 위 빌딩에 관한 관리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2015. 10. 23.경 위 빌딩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에서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의결을 함으로써 자치적으로 관리를 시작하였으므로, (주)D은 더 이상 위 빌딩에 관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관리단의 의결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빌딩에 관하여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G이 위 빌딩의 12층 일부, 13층 전부, 14층을 공매로 취득하여 그곳에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공매로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미납되어 정산되지 않은 관리비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위 공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빌딩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13층, 14층 전기를 차단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17. 3. 6. 10:00경 위E빌딩에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게 하여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로 하여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1. 14: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하여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5. 08:0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를 차단하여 엘리베이터의 운행을 정지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 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 결정문(2017카합10077, 2016카합1) [위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공사 자재를 엘리베이터로 운반할 수 없게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공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I의 진술과 엘리베이터 이용일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일 일시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되기도 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이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한 것은 관리비 징수를 위한 정당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결정문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회사인 (주)D은 서울고등법원 2016. 1. 18. 2016라291호로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등에게 관리비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므로(위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것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17. 4. 20.이다), 피고인들이 관리비를 징수하고자 하는 행위는 위 가처분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61

범 죄 사 실 2022고단361- 피고인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C 등과 함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경 전남광양경찰서에서, 사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C이 스스로 도박사이트 계좌인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에 금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 여자친구를 사칭한 자가 카카오톡으로 투자를 빙자하여 위 송금내역과 같은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을 접수케 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5.부터 2021. 6. 1.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 진정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21. 2.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진정서 제출을 통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사건 수사에 착수를 하게 한 뒤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2021. 2. 9.경 마치사기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한 뒤 이를 F조합에 제출하면서 피해구제신청 및 주식회사 G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지급정지요청을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7.경 H은행에 피해구제신청 및 유한회사 I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지급정지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11.경부터 2021.7. 1.경까지 합계 51개 계좌에 대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거짓으로 금융피해구제신청 및 지급정지요청을 하였다. 2022고단899-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28.경 대구 수성구 J네거리 부근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를 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2,8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2-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N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금원을 송금한 후 마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접수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킨 다음,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N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21. 1. 14.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9에 있는 전남강진경찰서에서, 사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N이 스스로 유한회사 O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등 29개의 계좌에 약 2만 원씩 나누어 58만 원을 송금한 것임에도 ‘지인 P을 사칭한 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진정서를 작성하고,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만들어낸 뒤, N이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내역을 제출하여 경찰관으로 하여금 사기 사건을 접수케 하고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N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C,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8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22고단126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관의 정상적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금융기관에도 허위 금융피해구제신청을 했다. 피고인 A은 5,500만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 L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수원고등법원에서 추행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5.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0세)는 2020. 12. 31. 저녁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20:00경 위 술자리가 파하자 인근 모텔로 가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같은 구 D여관 E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모텔 근무직원 상대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내역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주점이 늦게까지 영업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신을 껴안고 못가게 하면서 자신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입술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물었다.’라는 취지로 강제추행을 당하게된 경위, 당시 전후 상황, 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밖으로 나가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 빨리 신고해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모텔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객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나와서 112 신고를 해달라고 하여 자신이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112 신고 경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구강채취증거물에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과 동일한 유전자가 검출되었는데, 이 사건과 인접한 시간에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과 동일부계형의 남성이 피해자와 입을 맞췄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사회 통념적으로 생각하기를, (피해자가) 술자리에서부터 모텔까지 따라왔으므로 아주 편한 상태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 (피해자와) 세시간 있었고, 동의를 해서 모텔까지 왔으니 ’성교를 한 번 할 수 있나‘ 하는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팔꿈치로 자신을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였음이 추단된다. 마.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심을 주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과 출동 경찰관이 목격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을 깨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객실에서 도망 나오듯 뛰쳐나와 112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그와 같은 피 해자의 언동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점, 일반적으로 입술은 상대방이 전혀 저항을 못하는 상태 또는 상대방이 전혀 예상을 못했을 때가 아니라면 기습적으로 깨물기 쉽지 않은데, 당시 피고인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청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습적인 입맞춤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깨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추행약취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C에게 아우디 A7 차량을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돈을 받을 건데 이 돈을 우리가 먹자. 나는 C에게 차를 파는 직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할 테니 너는 강원도에서 차량을 가져오는 직원 역할을 해라. 돈을 받으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 고 이를 수락하여, B과 피해자 C을 상대로 차량 구매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선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차량과 명의이전 서류를 담보로 돈을 빌린다. 약속한 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정상 소유할 수 있다. 이번에 (차량번호 1 생략)아우디 A7 차량이 담보로 나왔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아까워서 형이 샀으면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B은 2018.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해 주면 피고인을 시켜 강원도 정선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은 B의 지시대로 강원 정선군에서 위 차량을 가져올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우디 A7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불법 인터넷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등의 구입 명목으로 2018. 5. 12.경 500만 원, 2018. 5. 25.경 3,100만 원을 B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경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하는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입금하여이에 상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해외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등 경기 결과를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잃거나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002,000원을 도금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도박사이트 검색 결과) 1. 차량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도박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2019. 10.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정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가설건출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11.경 경남 합천군 B에서, 컨테이너로 된 약 12m² 상당의 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건축법위반 관련 이행강제금 취소 청구,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2016. 7.경 촬영된 네이버 지도 현장사진 첨부,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945

범죄사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인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중순경 군산시 C에서 위 장소에 있는 목장용지 7,821m²를 그 부근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사우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토지 일부를 깊이 약 1~10m 가량 절토하고, 위 토지 일부를 높이 1~1.5m 가량 성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경위서 1. 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7,821m²에 이르고, 특히 토지 일부를 깊이 1~10m 가량 절토하고, 토지 일부를 1~1.5m 가량 성토하는 등 불법형질의 범위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현재까지 불법형질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점 등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3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6. 1.경 서울 구로구 D 건물 304-2호에서 피해자 E(주)의 이사인 F에게 "군부대 상대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G 에너지사업단과 MOU를 체결하고 자판기 50대를 제작 의뢰하였다. 5,200만 원을 투자하면 라면 자판기 4대를 30일 내에 군부대에 설치하여 1대 당 월 675,000원의 수익이 날 수 있도록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6. 2. 12. 그와 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부대와 자판기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라면 자판기 제작을 의뢰한 사실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밀린 사무실 임차보증금,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맹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군부대 자판기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7. (주)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2016. 2. 12. E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고 기망을 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의 범의 또한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거래를 하도록 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에 있어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적용 1)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5,2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200만 원을 받은 후 E 주식회사(이하 'E')와의 약속과 달리 라면 자판기 4대를 구입하여 군부대 내에 설치하지 못하였고, 위 5,200만 원을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퇴역군인의 친목단체인 G가 자신이 추진하는 라면 자판기 설치·운영을 위한 각급 부대와의 협약 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 이전인 2015. 12. 30. G에너지사업단과 군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협약 제2조 제1호는 '군 간부(예비) 전역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라면자판기 운영사업'을 업무협력분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 후 2016. 1. 13. G에너지사업단 주관으로 '군장병 복지사업출범식 및 창업설명회'가 열렸고, 당시 피고인은 참석자들을 상대로 라면 자판기 설치 사업의 수익구조 및 전망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도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일 이후인 2016. 3. 12. G 종합사업본부장은 피고인에게 '2016. 1. 13.자 군장병 복지사업출범식 및 창업설명회는 에너지사업단장이 G와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주관한 행사로서 G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주식회사 우진티엔에스로부터 라면자동판매기 세트(라면 판매기, 조리기 각 1대) 50대를 제작·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제작비용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2017. 3.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7. 9. I과 라면조리자판기 4대, 음식물 분쇄기 4대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때부터 라면자판기 운영 수익금이 주식회사 H의 계좌로 송금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G 에너지사업단과 체결한 이 사건 업무협약의 무효화, 이에 따른 각급 부대와 협약 체결 무산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E와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군부대 내 라면자판기 설치·운영 관련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사업이 현실화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군부대 내 시설 설치·운영 사업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위 5,200만 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총책 D을 필두로 하는 ‘대포폰’ 유통 조직의 조직원들은 필리핀 앙헬레스 클락 불상의 장소에 총괄운영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포폰을 개통하여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에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모의하고, 인터넷 E 카페 등에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는 광고 글을 올린 후 이를 통해 모집한 명의자들의 정보를 위 조직의 부총책인 F, G에게 제공하는 ’모집책‘,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한 후 F, G가 지정하는 장소로 대포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통책‘, 위와 같이 개통된 대포폰을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판매하는 ’판매책‘, 위 대포폰을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 등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고, H는 인천 계양구 I J호 등에 근거를 두고 다수의 별정통신사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폰을 개통한 후 위 조직에 전달하는 ‘개통책’ 역할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에게 고용되어 2018. 7. 2. 인천시 일원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K 명의로 ‘L’ 휴 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H를 통해 위 조직의 ‘모집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2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위 조직의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에게 고용되어 2018. 7. 6. 인천시 일원에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 당 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M 명의로 ‘N’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H를 통해 위 조직의 ‘모집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48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위 조직의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로부터 위 조직에서 제공된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17. 인천시 일원에서 O 명의로 ‘P’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한 다음 H를 통해 위 조직의 ‘모집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8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위 조직의 ‘모집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광고전단 사진, 수사보고(순번 4, 5번), 압수현장 사진,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8, 10, 12, 15, 17, 32번), 홍보물 서류, 신분증, 서약서, 판매리스트 등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카카오톡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통한 선불유심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 A B C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752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부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부터 2015. 7. 31경까지 울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2011. 12. 8. '(주)잔티아시아'가 특허청에 제0893506호로 등록한 "Joyetech"라는 상표가 새겨진 전자담배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Joyetech" 상표를 게재함으로써 이를 사용하여 (주)잔티아시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1. 'F' 제품 진위여부 확인건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물건을 납품받은 G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국의 조예테크 본사에서 생산한 진정상품을 병행수입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 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조예테크코리아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입한 제품은 진정상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감정결과가 기재된 서면에, 감정대상물의 사진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감정 과정이나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결론 자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중국의 조예테크 본사로부터 중국 판권을 취득한 'G'이라는 회사를 통해 상품을 수입한 것으로서 진정상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인증서(수사기록 65, 66쪽)에는 작성자의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작성일자 등이 없어 판권을 증명하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G'이 중국 이외의 국가로 수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어, 피고인의 수입 경로가 불투명한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중국 내에서도 "Joyetech"이라는 상표를 부착한 위품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국의 상표권자인 중국의 조예테크 본사 또는 기타 정당한 사용권자가 피고인이 수입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34경 아산시 B아파트 부근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존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