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재고합4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396호 상해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등을 적용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2) 피고인은 재심판결대상에 대하여 수원고등법원 2020노121호로 항소하였으나 수원고등법원은 2020. 8. 1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20도1167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10. 23.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사유의 발생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의 재심청구 및 재심개시결정 피고인은 위 나.항의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2. 3. 11.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인용하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부분과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상해치사)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라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1. 상해치사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B’의 업주이고, 피해자 C(44세)은 위 ‘B’의 종업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급을 가불 받아가면서도 자주 별다른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 피해자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9. 8. 9. 또다시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야기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9. 8. 10. 00:0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의 ‘D’ 앞 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돈 많으면 때려라.”라며 약을 올리자 화가 나 약 35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가슴을 짓밟았으며,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리쳐 피해자를 간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9. 23:5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CX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차적조회,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분에 대하여), 수사보고(별건음주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8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30여 차례에 걸쳐 손과 발로 안면부를 가격하거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으로 내리치는 등 심한 폭행을 가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구타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갑작스런 가족구성원의 사망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8,000만 원을 공탁하고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한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에 대한 구상금 29,801,455원을 납부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특히 피고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가족들이 피고인이 구금된 교도소 인근으로 이사 오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음주운전의 점에 적용된 법조의 법정형이 재심대상판결에서의 그것보다 낮아졌으나,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