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피고인은 D로부터 대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자금이 부족한데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 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한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대구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D는 ㈜H의 실제 사주인데, 아주 능력 있고 실력도 있다. 돈도 많이 벌어서 I에 100억 원 상당의 빌딩도 가진 적이 있는 등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대구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단기자금이 필요하다. D 회사에서 대구 수성구 J에 아파트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진행 중이고 매입 가계약도 많이 추진되었으며, 시공사도 ㈜K과 협상 중이고, 교통영향평가도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10억 원을 투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5억 원이라도 투자를 하라. 솔로몬저축은행과 사이에 브릿지론 얘기가 많이 진행되어 곧 성사될 텐데 2개월 안에 확실하게 원금을 변제할 것이다. 그리고 원래 예정했던 PF(Project Financing)대출이 2007. 5.~6.경 성사될 것인데 그때 투자금의 50%인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줄 것이다. 나중에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되면 D가 나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수도 있고 내가 PM(Project Management)을 할 수도 있다. 5억 원을 투자하면 그 담보로 ㈜H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L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그 주택부지의 시가는 평당 600~650만 원 정도 하는데 전체가격은 4억 6,0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확인사항 1. 교평 : 2006. 12. 28. 통과 2. 시공사 : K(수주심의) 다음주 약정 ☆조건"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 책자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별도의 아파트 시공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M를 상대로 10억 원을 편취한 건으로 수배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M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J 아파트 시공 사업과 관련하여서도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만약 D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될 경우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대출을 받아서 2개월 안에 원금 5억 원을 갚거나 2007. 5.~6.경까지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D는 당시 이미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열악하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D의 위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의 위와 같은 열악한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아들 N이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회사에 취업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다음, 2007. 1. 초순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D와 피해자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가 피해자에게 "대구 수성구 J 12,000평에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을 추진 중인데, 단기사업자금 5억 원을 빌려주면 브릿지론 방식으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2개월 안에 확실하게 변제하고 2007. 5.~6.경 PF대출을 받아 이자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10.경 대구 서구 내당동 248-6 신용협동조합에서 9,000만 원, 같은 날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3억 원, 2007. 1. 12.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금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위증 1) 2010. 11. 23.자 위증 피고인은 2010. 11. 23.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2010고합1318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D의 변호인 R 변호사로부터 "G는 당시 증인이 '10억 원을 빌려줘라. 10억 원이 없으면 5억 원이라도 빌려줘라. 5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2007. 5.~6.경 돈을 빌려준 대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투자조건에 대해서도 증인이 확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 투자조건은 제가 이야기할 성질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고, "G는 '위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증인이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저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G는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한 S 검사로부터 "혹시 증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빌리는 조건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없습니다. 다만, 브릿지론이 되면 원금은 돌려준다는 약속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해준다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 하여금 D에게 5억 원을 투자하게 하기 위하여 G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지하면서 가.항 기재와 같이 자필로 적은 사업계획서 책자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한편 피고인은 D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을 받고 금액을 알 수 없는 돈을 준 사실이 수회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1. 3. 25.자 위증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제312호 법정에서 2011노4호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D의 변호인 T 변호사로부터 "피고인과 증인, 그리고 G가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된 고소인이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당시 G는 개의치 않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 U 판사로부터 "피해자를 소개시켜 줄 당시 피고인은 사기사건 중으로 수배 중이었는데, 증인은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셋이 만났을 때 피고인이 G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려주어 G도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D에게 5억 원을 투자하기 전에 D 및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D가 다른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D가 다른 사건으로 수배된 사실에 관하여 '사업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업계획서 책자를 교부하고 피해자와 D를 서로에게 소개시켜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는 등으로 D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는 D와 직접 대여조건을 협의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D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인바, 피해자와 D를 서로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인 피고인에게 D의 사기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하여(위증의 점) 피고인은 증언 당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G(이하 '피해자'로 통칭한다)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D는 ㈜H(대표이사 : V)을 운영하면서 대구 수성구 J 일대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 피고인은 W의 소개로 2007. 1. 5. 서울 송파구 소재 'F' 한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D에 대해 언급하면서 D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의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계획서 책자를 교부하였는데, 그 책자 뒷부분 공란에 자필로 다음과 같이 메모하였다.3) 피고인은 같은 달 9. O에 있는 P호텔 커피숍에서 D와 피해자를 서로에게 소개해주었다. 피해자는 D와 이야기를 나눈 다음 그 자리에서 D에게 이 사건 사업 현장을 방문하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와 같은 날 22:00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 초안을 작성한 후 그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저장해 두었다.4) 피해자는 같은 달 10. 대구에서 D를 만나 이 사건 사업 현장을 둘러본 다음 위 확인서 초안을 출력하여 D 등의 날인 또는 무인을 받고, 이사회의사록 및 ㈜H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같은 날 D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여 D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부지 중 ㈜H 소유의 대구 수성구 L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삼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그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피해자는 D에게 같은 날 3억 원, 같은 달 12. 1억 1,0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5) 한편, D는 위 차용 당시 다른 사람(M)으로부터 2003. 11.경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다가 결국 2007. 8.경 위 사건으로 구속되는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6) 피해자는 2009. 2. 18. D 및 피고인을 5억 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같은 해 10. 9.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항고로 수사가 재기되었고, 담당 검사는 2010. 9. 27. 피고인에 대해 다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같은 날 D에 대해 5억 원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318호). D는 2011. 4. 29.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1노4호), 이는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다. 공소사실 가.항에 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 5. 피해자에게 D가 추진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책자를 교부하면서 그 뒷부분 공란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자필 메모를 해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같은 달 9. D를 만난 다음 D에게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합계 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2개월 안에 확실하게 원금 5억 원을 변제할 것이고, 2007. 5.~6.경까지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담보로 시가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등 대여조건에 관해 설명하였다거나, D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D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로 피해자에게 D를 소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07. 1. 5. W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간략히 설명한 다음 '자세한 것은 D와 직접 만나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말했을 뿐이고, 구체적인 대여조건에 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변소하는바, D도 자신에 대한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은 자신(D)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자신이 피해자를 만나 차용조건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W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여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이를 믿고 D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D는 일치하여 "대여조건 등에 관해서는 D가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인 2007. 1. 9. P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반면에 피해자는 검찰청 조사과에서 2009. 5. 7. "2007. 1. 초순경 P호텔 커피숍에서는 피고인과 단둘이 만났고, D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09. 6. 23.에는 "피고인이 2007. 1. 9. 위 커피숍에서 D와 함께 만났다고 하니 만난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위 일시, 장소에서는 (D와) 서로 인사만 나눈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번복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P호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D를 만난 것은 2007. 1. 9. 20:00경 무렵이고, D를 만나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대여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D를 만난 후 집에 돌아와서 바로(같은 날 22:00경) 확인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D는 피해자를 만난 시각이 당일 오전 10:00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2(카드사용명세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책자에 자필로 메모를 해주면서 "조건"란은 공란으로 두었는바, 자금 대여조건(상환시기, 이율 등)은 대차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이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구두로만 설명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대차 경위 전반, 피해자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 전반에 의하면 "구체적인 대여조건에 관해서는 D와 상의하여 결정하라고 말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2000. 6. 13. Y㈜를 설립하여 1년가량 경매 컨설팅을 한 경력이 있고, 2001년경 Z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연구과정(1년 2학기)을 이수하는 등 부동산 분야에 상당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H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해자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저는 (D의) 능력을 보고 준게 아니고 피고인을 믿은 것이다. 또 (담보로 제공받은) 땅 가치가 (평당) 600만 원으로 환산하면 4억 7,0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5억 원에서 몇 천만 원 빠지는데 몇 천만 원 정도야 제가 신용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 담보가 4억 6,000~7,000만 원 되니까 그것을 제1순위로 봤고, D는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취지, 대여 및 담보취득 경위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에게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라) 5억 원 대여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D의 차용금 사용내역 등을 조사한 담당 검사는 차용금 사용내역과 수표 추적 결과가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을 이유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라. 공소사실 나.항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2) 2010. 11. 23.자 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투자(대여)조건에 관한 진술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대여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위 다.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과정에서 답변한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분양대행에 관한 진술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W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있다. 그러나 이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과정에서 답변한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W는 2009. 11. 4. 피해자로부터 이메일로 송부받은 내용 그대로 "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가 2013. 3. 22. 위 사실확인서를 참조하여 다시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할 때는 위와 같이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은 나중에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되면 자기가 혹시 분양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 후 W는 2013. 8. 30.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내가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였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는지 여부는 솔직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과연 피고인이 당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다. 당시의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에 있어서 분양대행사의 선정은 통상 시행사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에게 자신(피고인)이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진술 부분 피고인은 2010. 5. 13. 검찰 조사시 "2008년경, 2009년경 D가 저의 사업현장에 일을 도와주어서 노무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2013. 3. 27. 검찰 조사시 "D에게 10만 원 또는 50만 원 가량을 교부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부분 증언 당시 D와 사이에 어떠한 금전거래도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5억 원 대여 건과 관련한 금전거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점, D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금전거래 유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할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문제되었고, 따라서 "G는 '증인과 피고인이 서로 금전거래가 있었을 것이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D의 변호인의 질문은 문맥상 결과적으로 5억 원 대여 건과 관련한 이른바 알선대가(소개비) 등의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 5억 원 대여 건과 관련한 금전거래 여부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막연한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답변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2011. 3. 25.자 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증언과정에서 답변한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G에게 제가 수배 중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G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저에게 그 말씀까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커피숍에서) G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주차장에서 G를 배웅한 이후에 따로 피고인에게도 그 사실을 말씀드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는 D 개인이 아니라 ㈜H이었는데, 피해자는 2007. 1. 8. ㈜H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D가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이미 확인한 바 있고, 이후 D에게 이 사건 사업자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도 그 차용명의인은 앞서 본 확인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H으로 하였다. 또한, 담보로 ㈜H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H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아가 다.의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대여 당시 D의 변제능력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제공받은 부동산의 시가가 5억 원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의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