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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22:13경 인천 계양구 □□로 □□□□번길 □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에게 ‘예뻐서 그런다. 정신차릴 수 있게 뺨을 때려달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에게 내밀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입술을 내밀면서 ‘쪽’ 소리를 내며 입을 맞추는 듯한 행동을 하였으며, 물건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등 탐문수사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합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22. 02:30경 대전 이하 불상지 국도변 상호불상 주유소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중개업자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36,400원을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대로 그곳 세면대 바닥의 검정 비닐봉지에 숨겨져 있던 대마 약 30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금융영장회신 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대마의 매수가 2,936,4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고합147)에서 ‘2020. 3. 10.경 260만 원 상당의 대마 약 30g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추징 26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은 ‘2020. 3. 3.경부터 2020. 3. 24.경까지 27회에 걸쳐 12,833,500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부산고등법원 2020노427, 2022노517(병합)}은 피고인이 대마매매로 인하여 얻은 수익금에서 종전 대마의 가액(2020. 3. 10.경 대마 매수비용)을 제외한 10,283,500원(= 12,833,500원 - 260만 원)만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대마를 매수한 시점과 대마를 판매{부산고등법원 2020노427, 2022노517(병합) 사건의 범죄사실}한 시점이 시간적으로 근접해 있고, 판매한 대마의 양이 약 75g 상당으로 추정되어 이 사건에서 매수한 대마의 양(30g)과 2020. 3. 10.경 매수{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21고합147) 사건의 범죄사실}한 대마의 양(30g)을 합한 것을 초과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 매수한 대마가 위 판매한 대마에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충분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매수한 대마가 위와 같이 판매한 대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부족하며, 또한 설령 이 사건에서 매수한 대마 중 일부가 위 판매한 대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그 양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검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약 30g을 매수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 투약이 아니라 위 대마를 유통할 목적으로 위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1.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북상주로 817 인근에 있는 경상대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문경시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과 위 화물차의 뒤편에서 적재물을 고정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1경 상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E지구대) 및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분석)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EDR 분석서 및 추출자료 첨부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편도 2차로 도로의 커브길 지점에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차량을 정차한 채 적재물을 고정하는 행동을 한 과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차량을 제동하지 않는 등 전방주시의무를 상당히 태만히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7.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 등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차선변경 하는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들이받는 방식의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로 공모한 다음, 각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및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21:09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0 부평사거리 교차로에서, C과 함께 B가 운행하는 승용 차량에 동승하였다. B는 A, C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 중,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D(5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하고서 가속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일부러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및 B, C은 피해자인 E(주)·F(주)에는 위 고의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 및 B,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들을 속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E(주)·F(주)로 하여금 A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인 합의금 1,750,000원을,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인 합의금 1,550,000원을, C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인 합의금 1,75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G한방병원’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함께, 피고인들 및 제3자로 하여금 합계 4,313,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B, H,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9. 16. 16:12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10 부평사거리 교차로에서, H, C과 함께 B가 운행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 B는 A, H, C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 차량을 운전하면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 중,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I(61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을 발견하고서 가속페달을 밟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여 일부러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피고인 및 B, H, C은 피해자인 F(주)에 위 고의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된 것처럼 거짓으로 사고 접수하였다. 피고인 및 B, H,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를 속여, 고의 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F(주)로 하여금 피고인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대인 합의금 1,390,000원을, B의 농협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인 합의금 1,390,000원을, H의 카카오뱅크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대인 합의금 1,390,000원을, C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대인 합의금 1,390,00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함과 동시에 ‘G한방병원’에 치료비 등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C과 함께, 피고인 등 및 제3자로 하여금 합계8,776,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분석서 사본, 각 보험사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9. 19: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남, 30세)의 전 여자친구에게 집적거리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친구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cm, 칼날 길이 36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죽여줄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위와 같이 C을 위협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가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식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아 바닥에 버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1부, 수사보고서(D 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는 자연적으로 치유되었으므로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댄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가까운 거리에서 식칼을 들이댄다면 피해자는 생명과 신체에 큰 위협을 느끼고 식칼을 빼앗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들이미는 과정 또는 피해자가 이를 피하거나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상처는 식칼에 긁힌 상처인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당시 촬영된 사진으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치료를 받은 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생긴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만은 없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 및 가정보호사건송치전력 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소유의 빌라 ‘D’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위 빌라는 2층 5가구, 3층 5가구, 4층 2가구로 총 4층, 12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건물이다.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으며 혼자 외롭게 살던 중 2022. 9. 22. 08:10경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에 불을 붙여 불길이 위 주택 E호실 벽과 천장 등을 수리비 합계 24,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현장 사진 첨부), 화재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현장 수거물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감정 의뢰서, 감정 결과서, 입건전조사보고서(화재 피해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수사보고서(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수사상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화재는 그 성질상 단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중의 생명․신체․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손해를 가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공중에게 불안감, 공포감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현주건조물방화 범죄는 본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호실 내 방실이 전소되고 건물 수리비로 2,450만 원이 들 정도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었던 우울증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고 장기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로 피고인 외 사상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빌라 소유자인 C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며 합의하였고, C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3. 2. 5. 12:36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인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피해자 머리카락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 두 차례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앓고 있는 정신질환의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피해아동과 원만히 잘 지내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2:00경 서울 동작구 B에 위치한 ‘C주점’ 출입문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및 성기 부위에 집어넣은 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상자료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사과하고 용서받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4: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여, 18세)에게 “낭, 대답해줘~~~~, 어디서 또 자지빠느랴고 정 신못차리는거야??. 나도 입보지에 자지쑤셔박고싶당. 그때 걔랑한거 잘봤어ㅎㅎ. 나도 한번 빨아주면안대나?, 그냥. 너 입에 정액싸지르고싶은사람?ㅋㅋㅋ. 얼마야? 펠라 한번에. 이 사진에 정액이나 뿌려야게따, 내가 얼싸해줄게, 브라보여주면 그만하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아이디 변경 관련 자료 제출) 1. B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선배들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코스닥 상장사들과 물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 ‘C’, ‘D’ 등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12월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코스닥 상장사들과 물류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차용금이 아닌 소개비라고 주장하여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 1,000만 원, 2017. 12. 1. 4,000만 원, 2017. 12. 8. 950만 원 등 합계 5,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입출거래내역, 송금내역,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판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물류사업 소개비 명목으로 미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가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에게 코스닥 상장사들과의 물류계약을 체결하도록 소개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한 물류계약을 통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이 운영하는 G를 소개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소개비 1억 원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권이 상계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G와의 물류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운송대금 등을 수령하여 이익이 현실화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당시 ‘D’ 등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C, D 등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12월에 갚겠다‘고 말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D‘으로부터 투자금 및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H을 통하여 D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등 투자금 및 보수 채권의 회수가 불투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2021. 1.경 피고인을 판시 범행으로 고소할 때까지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5세)과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02:35경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자신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서로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찌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위 과도로 베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깊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 현장 사진, 과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가 2층 침대에서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밀어뜨리려고 하므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2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당방위 상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방위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와 비교하는 이야기를 하여 2층 침대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놓아 주자, 피고인이 2층 침대에서 내려가 부엌에서 칼을 가져온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칼로 찌른다.”고 말했고, 피해자가 “찔러 보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2층 침대에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 피해자가 밑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요구하였고, 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핸드폰을 찾았는데 찾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숨긴 것 아니냐고 따졌으며, 핸드폰 문제로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부엌에 있는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이유는 힘으로도 안 되고, 집에 가지도 않고, 집에 가라고 하면 폭력을 행사해서 집에 가지 않으면 찌른다고 했는데도 가지 않아서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사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9.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781 피고인은 ㈜D 대표(사내이사)이고, 피해자 B은 E의 채권자로 E로부터 E이 피고인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시설 내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전문 경영컨설턴트라고 소개하며 “약정금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 약정 해지 시에는 약정금을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E과 투자금 유치 약정을 하고 약정금 2,470만 원을 받았음에도 투자금을 유치해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를 위해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5억 원 이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약정을 해지하여도 약정금을 전액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19. 10. 2.경 1,000만 원, 2019. 10. 10.경 200만 원, 2019. 10. 22.경 1,000만 원, 2019. 10. 28.경 4,875,000원, 2019. 11. 4.경 3,125,000원 합계 3,000만 원을 채권 회수 업무 약정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221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고, L과 M은 피해자 C 소유의 상주시 N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은행을 물색하는 등 대출 작업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위 L 등에게 용인시에 있는 농업법인 설립자금을 준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위 대출 작업을 위해 추가로 위 법인의 지사 설립 및 법인 설립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30.경 상주시 N 부근 O 카페에서 L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L과 M의 농업법인 소재지가 용인시라서 대출이 적게 나온다. 2022. 1. 30.까지 토지 소재지 내에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법인 설립 자본금 3,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은 나에게 있으니 나머지 2,000만 원을 주면 법인을 설립해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2022. 2. 10.까지 반드시 대출이 나온다. 대출이 나오면 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법인 설립 자금이 아닌 회사 운영비용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0.경 법인 설립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용보고서 1. 각 약정서, 약정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회신 2023고단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1.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1.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창원지방법원 2023노1174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017 판결문 1.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2. 20.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23. 6. 29. 및 2023. 9. 9.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움)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9. 04:3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토평동 48-231에 있는 수석교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리 쪽에서 다산동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도로 분리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구리시 관리의 도로 분리구조물과 도로 갓길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 난간(일명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6,196,610원이 들도록 위 구조물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던 중, ‘가드레일을 박고 남자가 걸어가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B,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이 교통사고 장소 주변을 걸어가고 있었고, 방치된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렸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상태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남양주시 D에 있는 남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위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3경부터 06:45경까지 사이에 위 E지구대에서, 위 경장 C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음주측정거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음주운전 여부 및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물적 피해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초래한 도로교통상의 장해와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러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던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파손된 도로구조물들이 원상 복구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판시 승용차를 폐차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01

공 소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남, 24세)는 과거 연인관계였다가 결별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31세)와 피해자 B는 현재 연인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11. 5.경 불상지에서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금전문제 등으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개설한 D 계정(E) 프로필 란에 “F 꿈나무를 조심하세요^^, 본명 : B, 가명 : G, 출생년도 : 98년(96년으로 속임), 키 : 185이상, 주활동지 : 서울 홀덤펍, 틴더 등등, 사기+허언+도벽+문어다리, 실눈캐 고양이상 코수술 악세사리 아빠x, 유일한장기 : 노래, 허언 : 현대무용 60평대단독주택 미국출신 모델 댄서”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1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D 계정에 “현재는 내가 이 새끼 사기죄로 고소해서 수사중인상태 바로 민사소송 들어갈거임, 죽은 아빠까지 팔아가며 상황이 너무 안좋다 정말 살기 싫어진다 죽는소리 하길래 기다려줬더니 잘먹고 잘 놀면서 양다리 즐기고 있길래 빡쳐서 고소함, 참고로 허언증은 확실히 있고 죽은 아빠 걸고도 아무렇지 않게 구라치는 ㅅㄲ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실이고 구라인지는 모르겠음”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7 내지 10, 12,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D 계정(E)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연한 영상을 포함하고 있는 D 계정(H)의 게시글에 “로리타, 간호사 성적 대상화, 장애인 비하 논란 없는 분이 출연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이 사건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이고,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각 반의사불벌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머55852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해자들이 2023.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5호,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