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07

범 죄 사 실 [2020고단5633] 피고인은 2020. 7. 25. 00:57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S50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07) 피고인은 2009. 10. 2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상환하고, 내가 이사로 재직 중인 I 주식회사에서 진행하는 학원빌딩 신축공사에 실내공사 도급을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I 주식회사도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내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G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I에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당초 약정한 피해자 측 회사의 지급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PF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다. 3. 판단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 변제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I는 충남 당진군 K 외 10필지에 교육연구시설 및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지하 2층, 지상 5층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2008. 5. 당진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8. 6. 2. 당진군수로부터 건축허가(배수설비설치신고, 공작물축조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의제처리)를 받고, 2009. 9. 22.경 신축 건물의 2 ~ 5층에 관하여 입점의향서를 제출한 L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8.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과 공사기간 2009. 8. ~ 2010. 3., 계약금액 200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N빌딩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I의 비등기이사로서 자금 조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나. I와 M은 위와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한편으로 I가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요청하고, M은 미리 합의한 대출금액, 금융비용, 수분양자 현실화, 분양율 및 임대율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위 대출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시공사인 M의 보증으로 시행사 I가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H 본부장 O은 G로부터 소개 받은 P에 PF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고, P으로부터 Q을 추천받아 대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M의 규모와 자산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국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 외 다른 금융기관들과 대출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다. H은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의 본문에는 대여인이 ‘H’, 차용인이 ‘A’로 기재되어 있고 입금계좌가 피고인 개인 명의의 계좌로 기재되어 있다(한편 차입인 란에는 ‘I 주식회사 이사 A’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H 본부장이었던 O은, 위 돈이 I의 사업자금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데 법인 인감 등의 문제 때문에 피고인 개인 명의로 차용증 형태로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O은 당시 I와 H 사이에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수익 분배 약정이 있었고 위 1억 원 지급도 그와 관련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H R은 I와 무관하게 피고인 개인에게 사업자금으로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개인 사업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고, 도급계약의 체결과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으로 보일 뿐이다(R은 돈을 빌려준 시점이 이 사건 공사 도급이 취소된 이후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기 어렵고 만약 도급계약이 취소된 이후라면 더더욱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다). 라. G, R은, 피고인이 신축 건물의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따로 도급해준다는 약속을 하여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PF대출 실패로 인해 실내 공사를 포함한 신축공사가 이행될 수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사 도급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망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2009. 10. 21. S의 계좌로 입금된 7,800만 원에 대하여 I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미리 지출한 S의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라 주장하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도 토지 감정비용 명목으로 용역회사에 지급하거나 입주 예정인 학원의 브랜드 가맹비 명목으로 지급한 피고인의 돈을 돌려받는 취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계좌에서 확인된 자금의 흐름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증거에 의하면 I의 전 대표이사 T, 실질 운영자 S, 이사인 피고인은 서로 간에 또는 회사와 사이에 투자나 대여에 따른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거래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금 사용이 당연히 채권자에 대한 기망이라 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