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07

범죄사실 별지1과 같다. 증거의 요지 2015307, 1. 제6, 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4, 5,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409, 420)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Ⅰ, J, K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 K, J,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인증서(Z 관련) 사본 첨부] 수사보고[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 용증(AA) 사본 첨부], 수사보고(부채확인 보고), 수사보고(A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남부지검 2015형제6875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서울보증보험 보증서 정보내역 및 기업은행 E매출채권 정보내역(AC, Z) 첨부], 수사보고[임의제출서류(SGI서울보증, T) 첨부], 수사보고[재고처분 및 재매입 내역(AD)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서울남부지검 2014형제58599호) 사본 일체 첨부], 수사보고(가공거래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1. 사실확인서(순번 109), 확인서(순번 111), 매입·매출 관련자료(AE), 2013 AF 미수현황, 채권추심 대손처리 보고서, 자산정리내역(순번 153), 전자세금계산서(순번 285), AC 온라인 판매내역(순번 287), 이의신청 내용 및 이유(순번 25), Z 거래내역(순번 92), 전자세금계산서(순번 93), 거래내역서 사본(AG) , 전자세금계산서(순번 95), 거래내역서(기업은행 AH), 거래명세표(순번 297), 서울중앙지방법원 녹취서(요지, 2014가합552605호), 대출자료(순번 6), 등기부등본[(주)AC] (순번 9), 등기부등본 [(주)Z](순번 12), 신용보증서(순번 14), 등기부등본[(주)AI](순번 17), 등기부등본 [(주)AG](순번 19), 거래내역서(중소기업은행 AJ), 계약서(순번 31), 고객여신 거래리스트(순번 216), 계약서(순번 83), 송금확인증(순번 84), 이행보증보험증권(순번 85), 각 계약서(순번86), 각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순번 206, 208), Z 보증사고 현황(순번 210),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10매)(번 226),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순번406), 서울보증보험 업무지침, AK 매입, 매출금액(순번 115), 신용보증서(순번 249), 매매계약서 조회(순번 250), 전자상거래계약서(순번 251), 물품공급계약(전자상거래계약 해지통보 건(순번 253), 대위변제서(순번 254), B2B 물품공급계약서(순번 255), AC&Z 전체 거래내역(순번 307), 발주서(순번 309) 1. 등기부등본(순번 236), ㈜Z 회계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C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순번 410), 전산세금계산서 목록(순번 417) 1. 기업은행 오목교역지점의 B2B 기업구매자금 사실조회 회신서 2016고합11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송 전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575)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이송 전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합575)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Q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AM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G, AN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I 의 사실확인원 1. 피의자 A 제출자료 1부(순번 38), 2013. 6. 11. 결제자료(순번 56), 2013. 8. 6. 결제자료(순번 57), ㈜AC 기업은행 계좌(AO) 거래내역(2013. 6.28.N8. 14.) 1. 거래명세표(순번 40), 채권양도계약서(순번 41), 확인서(순번 42), 사실확인요청서 -AP(순번 7), SSD 납품건 정산내역서(순번 8), 국민은행거래내역, 기업은행거래내역, B2B 내역서(순번 9), 녹취록 2016고합2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산은캐피탈의 고소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자동차리스계약서, 여신취급 및 보증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보서 2016고합283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 AS의 각 진술기재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T의 진술기재 1. AU, AQ,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T,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AR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부채확인보고) 사본, 수사보고 [자산(부채) 정리내역 (AC, Z 첨부)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U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AM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어린이집 설치발주 메일 관련, AX 진술 청취 보고) 1. DL과 ㈜AY 간 AZ 관련 공동 협약서, DL-(주)BA 간 AZ 상품공급계약서, AZ 관련 어린이집 특판 공급 제안 및 재고확인 협조 요청 1. 증거자료(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 1항 [피해자 서울보증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피해자 BB에 대한 경찰청 SSD 납품 관련 사기의 점포괄하여),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B에 대한 물품 구매 관련 카드대금 사기의 점(포괄하여), 피해자 BB에 대한 공유기 납품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V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B에 대한 경찰청 SSD 납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별지3과 같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및 벌금 3억 23,753,360원 ~ 8억 9,383,4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관하여) 가.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에 의하면 횡령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인계된 사실이 인정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10 년 10일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은 합계 69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그 피해의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범행 전부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서울보증에 관한 7억 원은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나머지 편취액 중 20억 원 가량은 피해자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변제되어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D, AV, BE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별지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