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단체(이하 'C단체'라고 함) 홈페이지에 공개된 C단체 마크와 부실채권명단 등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C단체의 LED 교체사업 관련 사업체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D 사업단(E) 단장'이라고 행세하여 왔다. 피고인 B은 F(2017. 6. 1. 사망)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 소속되어 F의 지시를 받던 사람으로서, F의 사업 관련 업무 전반을 보조하면서 G 주식회사 법인계좌 및 주식회사 I 법인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G 주식회사의 채권단이 관리하게 된 F의 소유였던 '평택 H 골프장'의 경영권을 회복하여 각자 지분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2012. 10. 31.경 위 골프장 경영권 회복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I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주식회사 I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A가 'D 사업단(E) 단장'으로 행세하는 것을 기화로 C단체와 G 주식회사 사이의 C단체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3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K호에 있는 E사무실에서, 위 E 법인 대표인 사망한 L와 함께 C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출력한 C단체 마크를 A4용지에 상단에 오려 옮겨 붙이고, 수임자 란에 'D 사업단(E) 단장 A', 내용 란에 '상기인에게 C단체 부실채권 정리계획의 법적정리 및 채권 회수대책에 근거한 부동한 매각처리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확인함(2012. 11. 16. 비공개 이사회결의)', 날짜 란에 '2012. 11. 30.', 명의자 란에 'C단체 경영총장 M'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C단체 경영총장' 명의의 인장을 그 성명 옆에 날인하고, 위임확인서의 C단체 경영총장 M 아래에 필기도구로 'M'이라고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확인서를 C단체 소유의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B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제시하기 위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단체 M 명의의 위임확인서 1장을 재차 사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단체 M 명의의 위임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확인서'의 매도인 란에 'C단체', 매도인의 대리인 란에 'D 사업단(D사업단, E) 단장 A', 매수인 란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단체 경영총장' 명의의 인장을 그 성명 옆에 날인하고, 확인서의 C단체 경영총장 M 아래에 필기도구로 'M'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단체 경영총장 M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P 아파트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C단체 대리인 D 사업단(D사업단,E), 단장 A, 서울 강남구 J빌딩 K호', 매수인 란에 'G 주식회사 부산시 중구 Q건물 3층 대표이사 O', 날짜 란에 '2012. 12. 06.'이라고 기재하고, F은 위 매매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타이핑하고,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단체 경영총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단체 명의의 P 아파트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2. 12. 6. C단체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R 일대 지하1층, 지상 15층, 아파트 5개동 P아파트 204세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피고인 A는 C단체와 G 주식회사 간에 이 사건 부동산 204세대 전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처분 권한이 없었고, C단체와 G 주식회사 간에 실제 금전거래도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 P 아파트 계약서, 위임확인서, 확인서 등을 피고인 B과 F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대표자인 N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적법·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위임확인서, P 아파트 매매계약서, 확인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2013. 4. 12. 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N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조한 위임확인서, P 아파트 매매계약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각 서류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식회사 S과의 계약 전 피해자의 대표자인 위 N를 피고인 A에게 데려가고, 피고인 A는 위 N에게 자신이 C단체 D 사업단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3. 4. 12.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확인서, 위임확인서 등을 위 N에게 제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 권한을 적법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위 N와 G 주식회사와 피해자 주식회사 S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204세대 중 200세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27,0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0원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C단체 D 사업단장을 직함으로 행세할 뿐 실제로 C단체와 무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단체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위조문서를 피고인 B, F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B과 F은 G과 C단체 또는 피고인 A와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N에게 정상적인 매매계약을 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 등은 I의 사업자금 및 경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8.경 G 주식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3억 원 입금영수증 1. 아파트매매계약서, 확인서, 각 P 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임확인서 1. B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사용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C단체 회신 공문 첨부에 대하여), C단체 회신문서 1. I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1. 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1. 영수증, 통장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545호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제39조 후단 경합범 확정일자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나, F과 피고인 B 등이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줄 알았고, 그에 따라 A가 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F 등이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하는데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위조된 문서들을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 등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인도 위 매매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B은 C단체 재산 중 돈이 될 만한 것을 피고인, F 등과 협의하여 별도로 고른 것이 이 사건 부동산이고, 그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며 매수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이 204세대 중 34평짜리 4세대를 제외하라고 지시하여 34평짜리 4세대를 제외한 200세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위조된 2012. 12. 6.자 매매계약서의 아파트 세대수는 204세대이고, 피해자와 체결한 2013. 4. 12.자 매매계약서의 아파트 세대수는 30평대 아파트 중 4세대가 제외된 200세대이다. 위 2013. 4. 12.자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1항에도 34평형 4세대는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수인 측인 피해자 쪽에서 피고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C단체의 부실자산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처분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매계약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F은 골프장 경영권 회복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I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I 이사로서 F의 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보조하였고,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위조된 매매계약서의 초안을 직접 작성한 자이다. 3 피해자와 체결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I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서 체결되었다. A C단체의 매각 대상 재산은 반드시 일괄하여 매각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C단체의 다른 재산과 별도로 분리하여 매도할 수 없다. 피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의 위 항과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A(A는 C단체로부터 C단체의 부실자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위 부실자산을 매수할 자를 물색해오는 역할을 한 다음 그 거래가 성사되면 위 부실자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위 부실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으려 하는 자로서, X과 C단체 사이에 위 부실자산의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는 F에게 C단체 자산은 일괄 매각해야 하는 점을 수차례 설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X이 C단체로부터 부실자산을 패키지딜로 매수하면 위 X으로부터 그 부실자산의 처분 권한을 받아서 하나씩 찢어 팔자는 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고, W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동산이 원래는 일괄 매각해야 하는 부실자산이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4545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Y회계법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권을 부실채권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C단체의 요청을 반영하지 않고 이를 일괄하여 평가한 후 매각공고를 하였고'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조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어서 그 계약 내용대로 계약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스스로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의 계약이 실제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검사1권 268~270쪽). 따라서 피고인은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계약이 정상 계약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에 기초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러한 사항항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 피고인 A의 진술, 관련 사건의 판결문(위 수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내용, A가 피고인에게 건네준 C단체 부실자산 관련 자료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매각 주관사는 Y회계법인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도하는 실무를 담당하는 자였으면서도 A가 위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결문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 A의 증언 내용,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Y회계법인이 C단체의 자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주관하는 것, 위 자산은 일괄 매각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4억 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편취한 금원 중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원은 그리 많지 않은 점(현재 기록상 피해 금원 4억 원 중 피고인 A에게 7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위임확인서를 위조하여 편취한 사안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점, 현재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