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6. 하순경 ‘C’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보도방 등 사업을 통해 이익금을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신용카드 카드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 영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주유 등을 위해 카드를 만들어 주면 이를 이용해 보도방 영업을 하고 카드 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매월 20~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량을 용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2,2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계속 연체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으며, 달리 특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위 보도방 영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 역시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피해자 명의의 D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교부받은 다음 2017. 5. 카드 대금 2,986,680원, 2017. 6. 카드 대금 3,107,120원, 2017. 7. 카드 대금 173,300원을 각 사용하여, 합계 6,26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 영업을 하려면 인터넷으로 광고를 해야 한다. 돈을 지급하면 보도방 인터넷 광고를 게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2,2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계속 연체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으며, 달리 특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나 인터넷 도박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경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49,4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보도방 영업을 하려면 외제차가 필요하다. 네 명의로 차량을 구매해 주면 이를 이용해 보도방 영업을 하고 할부금은 내가 지불하겠다. 그리고 매월 20~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가량을 용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2,2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계속 연체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으며, 위 보도방 영업을 제대로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매월 135만 원 가량의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경 시가 4,8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7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2017. 11. 2.경까지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캐피탈 할부금을 현금으로 전부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지급하면 차량을 판매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2,2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계속 연체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이 약정한 피해자의 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현금대출을 받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8.경 피해자 명의 D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신용카드 카드깡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남아 있는 캐피탈 할부금을 현금으로 전부 납부해야 한다. 신용카드로 카드깡을 받아 이를 지급하면 차량을 판매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금융기관에 부담하고 있는 2,2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계속 연체되고 있어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하였으며, 위와 같이 약정한 피해자의 카드 대금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선결제를 이용한 소위 ‘카드깡’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9.경 피해자 명의 E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G에서 590,000원, 2017. 9. 10. 피해자 명의 D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H에서 1,300,000원, I에서 1,300,000원, 피해자 명의 E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I에서 1,100,000원을 결제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소위 ‘카드깡’을 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합계 4,2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범죄일람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중 상대 법인 계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조사) 1. 차량 리스 관련 문자, D카드 매출내역서, J카드 과거이용실적, B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K은행 계좌거래내역, B 명의 L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 3, 4, 5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제1, 3, 4, 5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