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2.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261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페이스북에서 ‘단기알바’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E 대화명 ‘F’)로부터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의 카드를 전달받고 그 카드를 통하여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자금융거래매체인 H 명의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퀵 배송기사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1. 17:0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6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4. 15:00경 불상지에서 E으로 피해자 B에게 자녀를 사칭하며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지금 보험에 가입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 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달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E으로 주 민등록증사진과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원격조정을 통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에 설치된 금융기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같은 날 17:21경부터 17:23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I(계좌번호 2 생략)계좌에서 J 명의의 D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회에 걸쳐 3,02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은행 연신내역점으로 이동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퀵으로 배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D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금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21 피고인은 2020. 6. 29.경 서울 노원구 M모텔 N호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O(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2896 피고인은 피해자 O와 2020. 4. 28.경 인터넷 단체채팅방에서 처음 만나 같은 해 5. 20.경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2020. 6. 3.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2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사거리에서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면서 벌금수배사실이 확인되어 검거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벌금 1,000,000원을 대납해 주면 어머니에게 말해 저녁까지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어머니로부터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생활비로 사용할 월 100만 원의 수입 외에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검찰청 벌금 납부 계좌로 피고인의 벌금 납부 명목으로 1,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6. 10.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17:00경 서울 송파구 P아파트 단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처에 보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이체해주면 앞서 빌린 1,000,000원과 함께 이를 곧바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계정으로 397,800원을 송금 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15. 13:52경 서울 노원구 M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잠든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R’ 어플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안면을 인식시켜 피해자의 R 계정에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4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사건목록, 수사보고(누범기간, 재판계속 중 확인),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2021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정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와 상선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상선과의 E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통화내용 CD 재생청취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포렌식 결과 첨부 – E, 텔레그램, 페이스북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금원인출 장소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결과 확인) [2021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드사용 내역서 등 자료 첨부),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성관계 영상자료 사진 캡처 출력) [2021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고소장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E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2021고단2261 범죄사실 제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판시 2021고단2896 범죄사실 제2항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21고단2521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자 O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