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 내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2019고단105 1. 영유아보육법위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D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건네받아 복사하여 이를 근거로 관할관청인 옥천군수에게 D을 위 어린이집의 보육시설 종사자로 임면 보고함으로써 위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식품위생법위반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를 두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였다. 2019고단151 피고인은 2017. 12. 22.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가 2017. 11. 10.경부터 2018. 1. 8.경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옥천군에 허위의 임면 보고를 하고 2017년 12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7.경 E 명의의 계좌로 13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1.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917,470원을 입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입금받게 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위 증인들이 이 법정과 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있어 서로 부합할 뿐만 아니라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사실조사 및 확인결과, 추가조사결과보고, 행정처분명령서, 의견서(2019고단105 사건 증거목록 순번 36번) 1. 각 근무상황부, 확인서(2019고단105 사건 증거목록 순번 4번), 경력증명서, 참고인 M 폰 사진내역, 의견서(2019고단151 사건 증거목록 순번 24번), 카카오톡 내역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R식당 S과의 통화) 1. 2017년 보육서비스 지원 도비보조사업 추진 지침 알림, 누리과정 관련 지침, 2018년 자체 보육사업(도비) 지침, 2017년도 보육사업 안내,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 1. 2018년 9월 누리과정 운영비 지급, 각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급, 각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영유아보육법(2020. 4. 7. 법률 제17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제3호, 제22조의2(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의 점), 식품위생법 제96조, 제51조 제1항 본문(집단급식소 조리사 미배치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쟁점에 관한 판단 1.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내 집단급식소에 O을 조리사로 두었으나 그가 병원 치료 등으로 일부 출근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내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옥천군수에게 2017. 12. 20. 이 사건 어린이집 내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고, 2018. 1. 2. 조리사 면허가 있는 O을 조리사로 두었다고 임면 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2017. 9. 4.부터 2017. 10. 13.까지, 2018. 10. 1.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근무하였다.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는 근무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근무를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다. 근로기간을 2018. 2. 28.까지로 하여 작성된 2017. 9. 4.자 근로계약서는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2018. 10. 1.경 보관용이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작성해 준 것이다. 2018. 1.경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는데, 2018. 6. 중순경 길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난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근무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10. 1.부터 다시 근무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F, G, J, M, N는 이 법정과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F은 자신은 2017. 10. 12.부터 2018. 7. 10.까지 근무하였는데 근무하기 시작한 주에 조리사가 있었으나 그 사람이 O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 후 O이 조리사로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점심식사 및 간식 준비는 피고인이나 교사들이 하였는데 간혹 두 명 정도가 조리사라고 오기는 하였으나 일주일 넘게 근무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자신은 2018. 1. 8.부터 2018. 6. 29.까지 근무하였는데 O이 조리사로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조리업무는 피고인이 하였고 보육교사는 설거지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J는 2017. 8.경까지는 조리원이 있었으나 그 후에는 없었고 피고인이 대신 조리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근무하면서 O이라는 조리사를 본 적이 없고 조리업무는 피고인이 할 때도 있었고 보육교사들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N는 2017. 10.경 한 달 정도 조리사가 다니다가 그만두고 보육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조리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조사과정에서 O이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면서도 실제 출근한 것은 절반 정도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O이 출근하지 않을 때 O을 대신할 조리사를 두지 아니한 채 O이 2018. 1. 2.부터 2018. 8. 31.까지의 기간 대부분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조리업무를 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면서 조리사 면허가 없는 피고인 본인이 직접 조리업무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모모니터링 점검일인 2018. 6. 20.에는 조리사 면허가 없는 S에게 일당을 주기로 하고 조리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S에게 조리사 면허가 있는지는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2. 보육교사 자격증 차용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D에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7. 20.경 D으로부터 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여받은 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사용하여 옥천군수에게 D이 2018. 7. 20.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임면 보고를 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과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2018. 7. 20.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지 않았다. 교사 면접을 보러갔다가 근무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계속된 연락에 2018. 7.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10~15만 원 정도를 받고 피고인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주었다. 자격증을 대여하고 며칠 후 이 사건 어린이집의 부원장인 피고인의 아들 T에게 자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었다가 2019. 1.경 돌려받았는데 확인을 해보니 계좌에 옥천군에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돈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고약293 사건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8. 26. 확정되었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M도 이 법정과 조사과정에서 2017. 2. 6.부터 2019. 2. 21.까지 근무하는 동안 D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을 못 보았고, D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옥천군 소속 공무원인 L, U, V은 2018. 9. 27. 및 2018. 10. 1. 이 사건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하면서 2018년 8월분 CCTV 영상을 확인하였으나 그 영상에서 D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3.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 등 보육교사들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그 보육교사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착오하였고, 피고인이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착오하는 등으로 퇴직하는 보육교사들과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생각하였던 시점까지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보육교사들이 직접 받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피고인이 아닌 보육교사들이 교부받은 보조금이고, 피고인에게는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취득하게 할 의사도 없었다. 나. 관련 규정 등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보육교사 인건비”를, 제7호로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지급대상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되고,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1302 판결 등 참조).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어린이집 중 만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원요건으로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 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이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 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다음 달부터 지원. 단, 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 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 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등을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만 3~5세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전체 만 3~5세 아동 예산 중 보육료(수수료 포함), 담당교사 지원액을 제외한 잔액을 운영비 생성기준 아동 수로 균분(만 3~5세 누리과정 장애아반에 편성된 3~5세 장애아동은 일반아동반의 2배 단가 적용)하여 ‘누리 과정 운영지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지원요건으로 ‘당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해당 월 출석일수가 월 0일인 경우 미지원, 월 1일 이상 출석할 경우에 지원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는 “도지사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를 규정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2017년 자체 보육사업(도비) 지침”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준수)로서 월 15일(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한 날)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보조교사, 시간제교사 제외)에 대하여, “2018년 자체 보육사업(도비) 지침”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으로 임면 보고된 보육교사(시간연장형 교사, 24시간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어린이집에서 채용한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 포함,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준수)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되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보조교사, 시간제 근무교사(비상근) 제외]에 대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도33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행위는 피해자를 기망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에 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J, M, N, H, G, K, P은 이 법정과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J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과 관련하여 자신은 2017. 7. 17.부터 2018. 4. 30.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2017년에는 만 0세 W반을 2018. 3.부터는 만 5세 붐붐반을 담당하였다.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E가 근무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E가 담임교사로 되어 있는 만 0세 X반은 자신이 M, N와 함께 자신의 W반, M이 담임교사로 되어 있는 만 0세 Y반, N가 담임교사로 되어 있는 만 0세 키키반과 같이 보육하였고 X반의 보육일지 작성 등은 자신이 하였으며 아동수는 10~11명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M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9, 10번과 관련하여 E는 2017. 2.경까지만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근무하지 않았는데 자신과 N, J가 E가 담임교사로 되어 있는 만 0세 X반을 포함하여 4개의 만 0세반을 함께 보기도 하였고 보육일지 작성 등은 J가 하였다. K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P은 자신의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N가 퇴직한 후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자신이 만 0세반인 Z반의 AA, AB과 만 1세 W반인 AC, AD을 보육하였다. P이 근무할 당시에는 P이 출근한 시간에는 P과 같이 아동 6명을 보육하였고, P의 출근 전과 퇴근 후에는 자신이 AE와 함께 아동 6명을 보육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N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과 관련하여 2017. 1. 16.부터 2017. 7. 31.까지 근무하였다가, 2017. 10.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2018. 2. 초경 10만 원을 줄 테니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절하였다. 2018. 3. 1.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하지 않았으나 2018. 3 중순 또는 말경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근무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주었고, 2018. 5.초경 자신 명의 계좌에 옥천군에서 들어온 수당 등을 현금으로 인출해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관련하여 AF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면접을 보러 갔다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2018. 5.경 3일 정도 근무하면서 0~1세 혼합반을 담당하였는데 근무 환경이 안 좋아 더 근무하지 않기로 하였다. 자신 명의 근로계약서의 서명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자신 명의 계좌에 두세 달 치 임금이 입금되었는데 두 차례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임금과 수당 등을 모두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관련하여 자신은 2018. 1. 8.부터 2018. 6. 29.까지 보육교사로 근무하였고, 2018. 7. 2. 아침에 출근하였다가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였다. 2018. 3.부터는 만 1세 키키반을 담당하였는데 만 0세 W반을 담당한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장실로 불러 자신이 보는 앞에서 사직서를 찢었다. 퇴직 후 피고인이 자신의 보육교사 자격증으로 자신을 W반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수당을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가 수당은 돌려받아 옥천군에 직접 반환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K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교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2018. 8. 초경 또는 2018. 9. 초경 하루를 오후에 4시간 동안 근무하였는데, 그로부터 5~6일 정도 후 피고인으로부터 옥천군청에서 점검을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간 사실이 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규보육교사로 임면 보고되어 있었다. 하루만 근무한 것은 세 연령 혼합반을 운영하고 있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옥천군 공무원들이 다녀가고 나서 사직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하루가 아닌 더 근무한 것으로 작성하라고 요구하였다. 자신 명의 계좌에 합계 280만 원가량이 입금되었는데 그중에서 25,000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P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과 관련하여 2018. 9. 1.부터 2018. 10. 8.까지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다.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하루에 3~4시간 정도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을 받지 못하였다. 퇴직한 후 자신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18. 7. 20.경 D으로부터 그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D이 2018. 7. 20.부터 2018. 8.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임면 보고를 한 사실은 앞서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는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을 준수한 경우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N, H, G, K, P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고,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H, K은 담임교사가 아닌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임면 보고를 한 기간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로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위 보육교사들에 대하여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임면 보고를 기초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E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담임교사로 되어 있는 반의 아동을 다른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보육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이 담임교사로 되어 있는 반의 아동과 그 아동들을 보육하는 다른 보육교사가 담임교사로 되어 있는 반의 아동을 함께 보육하게 하면서 구 영유아보육법(2019. 4. 30. 법률 제16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4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호 나목,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7년도 및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가 규정한 만 0세반의 경우 1:3으로, 만 1세반의 경우 1:5 등으로 정하여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보육하도록 하여 기본보육료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여기서 피고인이 E 등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담임교사를 허위로 신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수령하였다면 허위로 신고된 부분은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고, 만일 다른 보육교사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초과하여 보육을 하였다면 실제로 담당한 전체 아동들에 관한 기본보육료를 부정수급한 것이 됨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본인이 보육교사를 겸직하거나 보육교사가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보육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경우 농어촌 지역 교사 대 아동 비율의 특례인정이 적용된다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준수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이 반을 편성하면서 어느 반의 담임교사를 임면보고하고 아동을 등록하였음에도 그 담임교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서 임면 보고하거나 등록한 것과 달리 임의로 어느 아동을 다른 보육교사로 하여금 다른 반에서 계속하여 보육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아니하고, 그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그와 같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담임교사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서 임의로 다른 반에서 보육하도록 한 아동과 그 아동과 함께 보육하도록 한 다른 반의 아동에 관하여는 가정하여 1:3이나 1:5 등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준수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보육료의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에 관하여 I은 조사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과 관련하여 2018. 2. 2.부터 2018. 2. 27.까지 만 0세 Y반인 AC을 자신이 담임교사인 만 1세 Z반에서 보육하였다. 학부모로부터 반 이동에 대해 승낙을 받지 않았고 반 이동에 대해 알리지 않아 학부모들은 모른다. AC의 보육은 자신이 하였으나 Y반으로 되어 있으니 M이 일지를 썼고 자신은 AC의 생활 사진을 M에게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사 대 아동 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을 준수한 경우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것과 달리 임의로 위와 같이 I으로 하여금 만 0세 Y반인 AC을 만 1세 Z반에서 함께 보육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육업무를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고, 만 0, 1세반(혼합반)의 경우 1:3으로 정하여진 교사대 아동 비율을 준수하지도 아니하여 AC에 관한 기본보육료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2번에 관하여 Q는 이 법정에서 AG을 2018. 8.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냈고 2018. 9. 3.부터 다른 곳에 보냈다. 피고인에게는 3~5일 정도 전에 어린이집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AG의 물품은 자신의 배우자가 2018. 9. 3. 무렵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받아갔다. 피고인 등으로부터 AG이 계속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게 어떻겠냐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은 만 3~5세 아동이 월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Q가 AG을 2018. 8. 31.까지만 출석시키겠다고 하였고, 2018. 9. 3.부터 AG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아니하여(2018. 9. 1.은 토요일, 2018. 9. 2.은 일요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이 운영되지 않는 날이다) AG에 관한 누리과정 운영비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G이 2018. 9. 24.까지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누리과정 운영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다. 2) 보육교사들의 통장에 입금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인지 여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충청북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22조의 규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7년 및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 충청북도의 2017년 및 2018년 자체 보육사업(도비) 지침의 문언, 체계에 비추어 보면, 기본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 직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원장이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보육교사에게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아니하나, 이는 어린이집 원장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처우 개선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교사의 수당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유용하거나 그 지급을 이유로 보육교사의 임금을 삭감하는 등의 폐단을 막으려는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를 어린이집 원장 등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086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수원지방법원 2020. 9. 7. 선고 2019노546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을 신청한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E 등 보육교사들에게 직접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에게 지급된 보조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보조금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본보육료 등 보조급의 지급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등의 보조금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고 그전에 다른 곳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기도 하였었다. 피고인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 2017년 및 2018년도 보육사업 안내, 충청북도의 2017년 및 2018년 자체 보육사업(도비) 지침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N 등의 보육교사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착오하였다고 주장하나 N 등은 피고인에게 구두라고 할지라도 퇴직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보육교사들이 다시 근무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D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H, K은 시간제 보조교사로 근무하였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담임교사로 임면 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N 등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보육업무를 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일단 N 등에게 지급된 급여와 수당 등을 그 보육교사들로부터 돌려받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도 N 등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 원장이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보육교사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보육교사 개인별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데, N 등의 보육교사들이 보조금을 입금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그 자신의 의사에 기해 지급 신청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 보육교사들이 피고인과 전혀 무관계한 제3자라고 볼 수 없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그 보육교사들로부터 수당 등의 대부분을 돌려받기도 하였으므로 그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그 보조금을 취득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고 조리사를 두지 않고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며,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의 임면 보고를 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옥천군으로부터 2,2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보육교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적발되기에 이른 것이나 보육교사들이 자신을 무고하였다거나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보육교사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피고인은 옥천군청의 행정조사과정과 경찰 및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보육교사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하려고도 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하고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반환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