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공모 관계 및 피고인들의 역할분담〕 피고인 A(90년생 A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A로 칭한다.), 피고인 B은 2018. 5.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I(93년생 I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I로 칭한다.),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운영자로서 범행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총판)’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과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I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D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서울 성동구 J아파트 K호 에서 실제 국내외 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L, M, N라는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O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합계 53,972,280,907원 상당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5.경부터 2021. 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개의 대포 계좌를 사용하면서 총 53,972,280,907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N’ 프로그램 실행 화면 첨부), 내사보고서(‘M’, ‘N’를 동일 피의자가 운영 사실 확인), M, N 설치 파일 이메일 내역 1.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기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운영자 외 범행 피의자 급여 수령 및 가담 기간 최종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내역 및 각 피의자 수익 내역, 규모, 은닉 산정 발췌본 CD 저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이 실제 얻은 수익금 계산), 수사보고서(본 건 범행 규모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수익 금액 최종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C, I, E, D, F 범행 수익금 최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I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거래소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점) 피고인 D, E, F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무허가 거래소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I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피고인 E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B의 범죄수익금 추징금 산정 시 공제 금액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각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먼저, 공제되어야 할 ‘피고인들이 재차 대포계좌로 송금한 대금’ 중 7,696,560,447원이 누락되어 있다고 다투나, 증거 순번 46, 57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이 재차 대포계좌로 송금한 대금’으로 산정된 5,127,142,154원은 피고인 A, B 명의 계좌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대포계좌 간 거래내역을 전체 조사하여 산정된 점, 위 피고인들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포계좌가 이 사건 사이트 관련 대포계좌로 볼 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사이트 대포계좌로 포함되면서 금액만 누락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을 종합할 때 위 주장 이유 없다. 둘째로, 피고인 A이 범죄수익금에서 자신 명의 우체국계좌 및 P은행계좌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송금한 81,683,414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 순번 57에 따르면 피고인 A이 입회하에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피의자 전체 계좌 거래내역 엑셀 원본 파일을 전수 조사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P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 65,302,914원을 특정하여 범죄수익금에서 이미 공제한 점,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 A이 회원들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을 종합할 때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셋째로, 이 사건 가담자들의 급여 수익금 409,487,400원, Q에게 지급한 22,425,783원, 대포계좌를 소개하였다고 주장하는 R에게 지급한 1,000,000원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 순번 57에 따르면 이 사건 가담자들의 급여 수익금 409,487,400원 및 Q에게 지급한 22,425,783원은 이미 공제되어 있고, R는 이 사건 범행가담자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R에게 지급된 비용 역시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HTS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지급한 프로그램 사용비용이라고 주장하는 949,059,150원 및 사무실 임대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3,200,000원 역시 위 법리에 따라 범죄수익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불과하여 추징액에서 공제될 성질이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배상명령 대상 죄에 해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는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선물거래소 운영에 적용되는 제한을 회피하고자 개설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규제를 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선물거래 형식으로 거액의 도박거래를 하도록 하여 금융거래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피고인 A 및 B은 약 2년 9개월간 이 사건 가상 선물거래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약 540억 가량의 도금액을 받고 각 약 2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주범인 점, 다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C, I는 고정 급여를 받는 조장급 직원으로서 약 2년 9개월간 이 사건 사이트 관리를 한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각 1억 원을 넘는 점, 다만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한다. 피고인 D, E, F은 고정 급여를 받는 조원급 보조직원으로서 각 가담기간이 10개월, 1년 8개월, 1년 4개월 정도인 점, 다만 취득한 범죄수익이 각 1억 원 미만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를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로 변경하고, 도금액을 62,650,374,681원으로 변경하며, 제2항의 두 번째 단락 하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2. 5.경부터 2021. 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대포 계좌를 사용하면서 총 62,650,374,681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변경하는 외에 상기 범죄사실과 동일하다. 2. 판단 공소사실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 ㈜S 기업계좌로 입금된 도금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L, M, N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이 별도로 운영한 별건 ‘T’ 사이트의 회원들이 입금한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각 계좌에 피고인들 또는 회사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사이트 이용 고객들이 자신들의 개인 명의로 각 계좌에 입금한 도금액과 별도의 도금액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이러한 금액들을 제외한 금액만을 이 사건 도금액으로 인정하므로, 도금액 인정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 2항을 유죄로 판단하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