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03

범죄사실 [전제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F은 'G', 'H', 'I, 'J', 'K', 'L' 등 총 판돈 규모 약 109억 8,000 만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장으로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M은 위 사이트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 입출금을 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N은 위 사이트의 한국 실장으로 직원고용,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입 및 국내 총판 교섭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 F, M, N(이하 'F 등'이라고 함)로부터 월급 200 만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4.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베트남,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위 F 등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3. 4. 경부터 2014. 4. 경까지 베트남 현지 사무실에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F 등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5. 2. 경부터 2016. 6. 경까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4. 9. 경까지 위 F 등에 의하여 고용되어 베트남 하노이 반꾸완 하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G'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G'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베트남,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2014. 4. 경까지 사이에 위 F 등에 의하여 고용되어 베트남 하노이 반꾸완 하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G'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G'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2015. 6. 경까지 사이에 위 F 등에 의하여 고용되어 필리핀 마닐라 O 16층 사무실에서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H', 'T'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이 'H', 'I'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을 하고 게임머니의 충전을 요청하면 이를 확인한 후 회원의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이 게임을 클릭해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면 게임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돈을 회원의 환전신청에 따라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경부터 2016. 6.경까지 필리핀 현지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사용계좌 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J 사이트 관련 제보내용 및 현지 범행장소, 공범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A, D은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