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9. 22:1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배인 E와 지나가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보고, E가 "내가 여기서 저 개새끼들한테 단속 당했다, 좆같다"고 말하는 등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다가와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라고 하자, "뭐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여, 위 F이 "잠깐 거기 서보세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가로막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저리 꺼져 확 죽여 버리기 전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녹음을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자 오른손으로 F의 손을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F의 목을 움켜쥐고 2~3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E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경위 F과 의무경찰 H)을 보고 '내가 여기서 저 개새끼들한테 단속 당했다, 좆같다'는 취지로 욕을 하였다. (나) 그런데 F(체포 경찰관)은 E가 한 말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해하여 '어린 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며 쫓아와 피고인을 제지하고 '너 아까 뭐라고 욕했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제가 욕을 하지 않았고 E가 욕을 한 것을 제가 한 것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설명하였다. (다) 그런데도 F은 피고인이 욕을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해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었을 뿐이다. 이는 위법한 체포를 면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체포 경찰관의 진술 (가) 당시 F이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욕을 듣고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뭐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계속 가려고 하였다. 이에 F이 '거기 서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약 올리면서 오라는 듯한 손짓을 하였다. (나)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왜 욕을 하였냐'고 묻자, 피고인은 계속 욕을 하였다. 이에 F이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어 들자, 피고인은 F의 손을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F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이하 '1차 체포'라 한다). (다) 이후 음주단속의 책임자인 G이 현장에 온 후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등을 한번 더 고지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이하 '2차 체포'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926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3도8844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200조의5). 그리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 전에 모욕 행위를 수사하는 경위 F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에 대항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등을 가하였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가)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 등 체포 경찰관인 경위 F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에는 '범죄사실'로 "피의자(피고인)는 …… 경위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저 개새끼들한테 단속 당했다'며 욕을 하고 '머라고 했냐'고 반문을 하는 경위 F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을 계속하여 휴대폰으로 녹음하려는데 휴대폰을 든 손을 쳐서 떨어뜨려 녹음을 못하게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2차례 목을 치는 등 정당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경위 F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E의 말'을 피고인이 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행범인체포서의 '체포의 사유'로 '피의자는 ……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 불량하고 주거지에 대해 함구하고 있고 도주 우려 있어 미란다 원칙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고 되어 있다. 즉 '도주의 우려'로 인하여 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았다. (나) 1차 체포 경위 등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은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한 후에 체포를 면하기 위해 F의 목 부위를 밀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F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후에 비로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일행 E는 "F이 피고인을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체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F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며, 1차 체포 과정에서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F과 함께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의무경찰 H은 수사기관에서, "F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셨냐'며 피고인을 따라갈 때에는 음주단속을 계속하여 상황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후 F이 불러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왼손으로 F의 목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고, 이후 F의 손을 쳐서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이에 자신이 말렸다(증거기록 21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F 주장의 사실관계의 시간적 순서(손을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린 후에 추가 폭행)와 상이하다. 그런데 H은 이 법정에서, "F이 불러 현장에 갔을 때, 피고인이 왼손으로 F의 목을 잡고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것을 보았으나, 핸드폰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상이하다. 그리고 "당시 F이 피고인에게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즉 당초 F이 피고인을 제지한 이유는 피고인 또는 그 일행으로부터 욕을 들었기 때문이고, 피고인과 E도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체포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1차 체포 사유가 '경찰관에게 욕을 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H은 F 주장의 체포 사유인 폭행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F이 피고인에게 체포 사유 등을 고지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바, 체포가 폭행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1차 체포의 사유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라는 점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 등이 1차 체포 이전에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다) 2차 체포의 상황(CCTV 영상) 등 1차 체포 이후 음주단속 책임자인 G이 현장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욕설을 하고 F과 시비하다가 '경찰서에 가겠다'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때 F은 피고인의 탑승을 제지하였다. 이에 대해 F은 '1차 체포 이후 피고인이 반성을 하면 경찰서로 연행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계속 욕을 하였기 때문에 경찰서로 연행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쪽 대질 부분). 그 직후 피고인은 G에게 '이 동생(E)이 지나가다가 욕설을 하였는데, F이 흥분을 하면서 쫓아 오더니 저에게 뭐라고 했다'라고 설명하였다. 이때 F은 피고인의 설명이 끝나기 전에 피고인에게 갑자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의 허리 부분을 잡아 끌어 경찰차에 태웠다(2차 체포). 피고인은 G 등 다른 경찰관에게는 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6. 9. 23:34경 경찰서에 인치된 후 조사를 받고 2016. 6. 10. 00:30경 '주거가 일정하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되었다. (라) 1차 체포의 적법 여부 앞서 본 1차 및 2차 체포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체포 당시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이 고지되고, 적절한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2차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적절한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는지 다소 의문이 든다. 그리고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1차 체포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1차 체포 전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1차 체포 전에 피고인의 모욕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2차 체포한 영상 자료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는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바, 1차 체포 당시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거나 이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신원을 함구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1차 체포 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포 경찰관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을 체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