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7.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158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C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제주시 방면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2차로 쪽으로 치우쳐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시트로엥 C3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의 수리비가 949,497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C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1. 5. 17:37경 제주시 D에 있는 E에서 렌트카 안내데스크 근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F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트로엥 C3 차량을 대여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객서명란에 F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 E 안내데스크 근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1687 피고인과 G, H은 H과 G이 공모하여 절취한 I의 체크카드 1매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1. 5. 08:57경 제주시 J에 있는 K에서 성명불상의 피해 업주에게 시가 500원 상당의 풍선껌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I의 제주비자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G, H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5. 09:3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8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178 피고인은 2022. 8. 13. 제주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여 임신 중절 수술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M에서 열심히 일을 할테니 100만 원을 가불해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여자친구였던 O에게 빌린 돈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 임신 중절 수술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C 진단서, SM3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량임대차계약서(차량번호 1 생략),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대여자 상대 통화) [2022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수사) [2023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카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판시 2022고단1588, 2022고단168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1588, 2022고단168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판시 2022고단1588, 2022고단1687 사건에 관하여 :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차량을 대여한 후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도주하였고, 공범들이 훔친 카드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2023고단178 사건에 관하여 :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석 달 정도 만에 범행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