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피해 당시 만 11세)과 2020. 6.~7.경 페이스북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처음 만나기 전부터 피해자가 2009년생으로 만 11세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20.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2020.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3.경 제1항 기재 룸카페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2020.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 19: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장애인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문자내역,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대화 내용, 전자정보 상세목록 관련 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미성년자의제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만 11세의 초등학생을 3회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도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4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47 피고인은 2021. 3. 15. 22:15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6907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D(남, 45세)이 자신의 배우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비웃고, 자신의 배우자를 비난하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4. 18:5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벤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마침 그곳으로 온 피해자가 벤치에 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벤치 뒤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복부를 수 회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 S8 휴대전화 1개를 빼앗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린 후,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린 다음,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6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응급센터 기록지, 진단서 2부,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형량범위 하한으로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징역 1년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당 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내와 외도를 하고 그 관계가 발각된 이후에 오히려 피고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피고인의 감정을 건드리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나 이 사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시도하는 등 피해를 변제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07:0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2019년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 각 처벌받았고, 2021. 5. 4.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및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여 만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2017년 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2014년 보험만료가 된 이후 현재까지 무보험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판사 정영민
청주지방법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02:02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 원구 C,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1차례의 벌금형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5.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9. 9. 16.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6. 11:50경 서울 중구 C 빌딩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4층으로 올라간 후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19층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빌딩 19층에 있는 D 서울지역본부 E, F 사무실에 이르러 해당 사무실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리를 비운 피해자 G의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천 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CGV 영화예매권 2장, 피해자 H의 책상 옆에 놓인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만 원, 피해자 I의 책상 위에 놓인 가방 속 종이봉투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1. 27.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27. 12:08경 서울 중구 C 빌딩에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16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빌딩 16층에 있는 J협회 전략기획부 사무실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진 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리를 비운 피해자 B의 책상 위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2만 원, 피해자 K의 책상 위에 놓인 가방 속 지갑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L, K, M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ㆍ후 동선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빌딩 CCTV 탐문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 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지만, 이미 동종 전과로 실형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동종 절도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인 점, 피해 회 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은 판결 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22:00경 나주역과 목포역 사이를 운행 중인 B 열차 14호차에서 열차승무원인 C(여, 24세)이 피고인의 무임승차를 적발하여 요금 및 부가금을 부과하자 화가 나 “시발년아 가, 보기 싫은 년아, 뭐 염병한다, 껄떡거리고, 거지같은 년이, 염병할 년이 말이 많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위 C을 때릴 것처럼 수회 위협하였다. 이후 위 C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에 대해 열차 내 목격자를 확보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C의 복부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및 승차권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확보)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행,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길을 C아파트 방면에서 병점역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등이 황색으로 등화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의 피해자를 충돌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과실과 피해 정도,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행히 피해자에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84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경기도 부천에 있는 부천역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D이라는 펀드가 있는데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달 23%의 수익금을 지급해준다, 펀드와 연결된 계좌를 알려줄 테니 돈을 넣어 펀드에 가입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주식 매입, 기존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8.경 펀드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E 명의 F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2.까지 별지 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8,08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있는 회사에 약 10년 정도 펀드를 넣고 있다, I 계열 회사고 원래 자리가 나지 않는데 이번에 자리가 났다. 돈을 넣으면 이자가 꾸준히 나와서 좋은 재테크 수단이니 돈을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주식 매입, 기존 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경 펀드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나.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28.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8,989,6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모바일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대신 결제해주면 그 비용을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특별한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게임 아이템 대금을 결제해주더라도 약속대로 위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8.경 피고인의 ‘C’ 게임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게임 아이템 선택패키지1 구입 비용 1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6.경까지 별지 다.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53,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구입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77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친구가 D이라는 펀드 회사에 다니는데, 100만 원을 펀드에 넣으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한 달에 이자 20~3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펀드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펀드 가입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진술 및 입출금내역서 제출, L 결제관련 G 진술) 1. 송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자유저측예금거래내역 조회, 송금내역, 영수증, L 결제내역 2022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판시 범죄전력 1. 2022고단840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856 판결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J에 대한 사기죄(2022고단1577)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J에 대한 사기죄(2022고단1577) 부분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인 2021. 7. 18. 18:34경 부천시 B 건물의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7, 9, 11, 14, 17) 1. 사건 현장 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절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2021. 1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 범행의 각 횟수와 피해규모,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1년 6월)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환전업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0.경부터 2022. 1.말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쥬마쥬마', '옆집사람들' 게임기 28대를, 2022. 1.말경부터 2022. 3.말경까지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8대를 포함한 총 28대의 게임기를, 2022. 4.경부터 2022. 6. 28.경까지는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포함한 총 35대의 게임기를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각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일정 금액으로 환산한 후 그 금액에 수수료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위반 관련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말경부터 2022. 3.말경까지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8대를, 2022. 4.경부터 2022. 6. 28.경까지는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말경부터 2022. 3.말경까지는 예시 및 연타기능이 있는 사해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8대를, 2022. 4.경부터 2022. 6. 28.경까지는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하고 설치·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을 제공한 후 그 결과물을 위 1의가항과 같이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순번 27.중 부동의하는 부분 제외) [피고인은,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한 시기 및 야마토 게임기 운영기간관련 야마토 게임기 8기는 2022. 3. 중순경, 7기는 2022. 5.말경 설치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검사 수사 당시에는 '2022. 2.경 8대, 2022. 4.경 7대를 설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433쪽 이하)에 비추어 보면, 2022. 10. 11.자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된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이용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 이용사해행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2022. 10. 11. 자 검사 의견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도박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 2002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3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9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6.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침대에서 약 2m 떨어진 소파에 올려두고 카메라 렌즈가 침대쪽을 촬영하도록 설치한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 B(여, 50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14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11.경 강동구에 있는 C 오피스텔 4층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위 촬영물을 보여주며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관해달라’고 지시하여 위 D로 하여금 위 촬영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저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9. 01:30경 경기 하남시 E빌딩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남편과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세탁기에 발이 부딪히도록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20, 24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에게 제공하였으며, 피해자의 앞니 3개가 부러질 정도로 피해자를 상해하고 또 폭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까지 하는 등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강간, 카메라 이용 촬영 및 협박, 상해 등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해당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할 의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촬영물을 통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식별되지는 않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의자 (차량번호 1 생략)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09:30~10:28경 대구 서구 B, C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0:28경 같은 구 D, E 앞에서 같은 구 F건물 G호 자신의 주거지 부근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같은 날 12:45~12:5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음주운전)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H과 경장 I으로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호흡 측정을 거부하며 채혈 측정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13:30~13:47경 같은 구 J에 있는 K의료원 응급실 앞에서 다시 명시적 의사로 채혈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현장사건처리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6년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18:30경 화성시 B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6. 22:32경 제1항에 기재된 D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에 기재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사본 4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 3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014년 8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21. 8.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특히 행동을 조심 하였어야 함에도 자숙의 빛을 전혀 보이지 않은 채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판시 범행을 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접촉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향우회 모임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8: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남,53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내기 당구에서 돈을 땄으니 2차로 노래방을 갈 때에는 네가 돈을 더 내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테이블에 집기를 던지고 화를 내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말다툼 중 먼저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던지는 소란을 피우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