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

범 죄 사 실 [2020고단12]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C가 영천시 F의 토지 소유자이다. 이 땅을 사놓으면 공단진입로니까 돈이 많이 오른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분야에 전문가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도인인 공동소유자 G에게 가계약금으로 2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이전받아 다시 피해자에게 넘겨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원소유자인 G에게 지급하지 않고 직원들의 밀린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80,5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에 구매한 토지에 C 소유로 20평이 더 있으니 추가로 더 매입하면 땅값이 오를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27]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회사인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시행사인 H(변경 후 상호 I)과 포항시 남구 J 일대 임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K을 비롯한 C의 직원들에게 위 기획부동산에 대한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위 임야에 대한 구입을 권유하도록 교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2017.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C의 직원 K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H이 포항시 남구 J 임야를 포함한 부지에 곧 해양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므로, 위 임야의 지분을 매입하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부지에 대한 지분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H은 위 임야 일대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허가신청은 물론 최소한의 단계인 포항시 담당 부서와 협의조차 거치지 아니한 상태였고,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승낙서가 2/3 이상 필요함에도 H은 면적대비 52% 이하, 필지 대비 18% 이하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피고인을 비롯한 중간 업체들에게 취득한 토지를 다시 분필하거나 공유지분을 나누어 매도함으로써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발생시켜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가능성을 반감시키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K을 비롯한 판매직원들로 하여금 ‘관광단지 개발’을 미끼로 고객들을 유인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시행사인 H이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허가신청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또한 중간업체로서 H으로부터 쪼개어진 지분을 매수하고 이를 다시 분할하여 3~4배의 마진을 남긴 채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는바 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지분(191㎡ 상당)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3. 24.경 C 계좌로 47,5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직원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난번 구입한 임야의 인접 부지를 구입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 기존에 구입한 임야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라고 말하여 위 부지에 대한 지분매입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시행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의 지분(342.25㎡ 상당)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7. 6. 28.경 C 계좌로 8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연락불가, 참고인 G, N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 공동소유자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우체국 계좌내역서 확인) [2021고단1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 O, P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상황(고소인 면담), 수사보고(H 임원 형사 1~3심 판결문 첨부)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 10) 1. 통장 사본, 계약현황(상세내용),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41), I 카탈로그, 매매계약서(J 중 191㎡), 계좌거래내역, 토지매매계약서(J 중 342.25㎡)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12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H(변경 전 상호 I)이 포항시 J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신뢰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직원 K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단기간 내에 확정적으로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어 높은 개발이익을 취득할 것처럼 토지의 매수를 적극 권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가능성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포항시청 담당 부서에 인허가 경과 등을 문의하거나 H으로부터 관련 계약서 등을 받아 검토하는 등의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나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에 앞서 H과 분양업무약정을 체결한 Q의 직원 P의 조언이나 H의 대표자 O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H과 분양업무약정을 체결하고 C가 확보한 토지를 판매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C의 평당 매수가격의 5배에 가까운 평당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등 매수인들이 입게 될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C가 H과 체결한 분양업무약정상 ‘기한 내에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되지 않을 경우 H이 C에게 토지 매매대금의 5배를 배상’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H의 재무상태나 그 대표자의 자력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주도적으로 범한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도 구체적인 확인 없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 가능성을 만연히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기획부동산 사기 범행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가 2억 3,700만 원이 넘는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기획 부동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고단127 사건 범행의 경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2020고단12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2021고단127 사건 범행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매수하려는 토지의 가치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고 투기 수익을 얻으려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피해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L는 매매 목적물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실질적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