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중개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금전거래를 해 오다가 일부 사람들로부터 원금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자 피해자 E에게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E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두었으나 피해자 E이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 E이 채무자들과 서로 짜서 금원을 편취한 것처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서초구 F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H 변호사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I에 대한 1억 원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대여 당시 채무자가 작성한 채무이행각서를 보지 못해 채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주유소 부지의 현황 및 등기사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고소인 E의 말에 현혹되어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고소인은 대여 당시 몰랐으나 나중에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주유소 부지에 피고소인 E의 친동생인 J 명의 근저당권이 2008. 10. 27. 해지되고 같은 날 고소인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에 비추어 피고소인 E은 I가 변제능력이 없기에 고소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 J의 채무를 갚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브이엔씨에 대한 2억 원 사기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부산 사하구 K 토지개발사업 관련 자료들과 차용증 등을 확인해 보지 않아 토지개발사업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월 3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피고소인 E의 말에 현혹되어 2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소인 E 2008. 11. 14.경 고소인에게 회사 사장의 아들(M)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을 M에게 빌려주고 월 3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그 돈을 M에게 주지 않고 피고소인 E이 사용하는 등 돈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 E을 사기죄로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I에 대한 1억 원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이 제공한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주유소 부지의 현황 및 등기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고, 피해자 E로부터 주유소명의자는 I이나 실제 소유자인 N가 돈을 빌린다는 사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I명의 채무이행각서를 받은 후 1억 원을 빌려주었고, 주식회사 브이엔씨에 대한 2억 원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설명과 함께 부산 사하구 K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 관련 자료들과 등기부등본 등을 제공받아 토지개발사업의 내용, 토지현황 및 등기사항 등을 모두 확인하고, 주식회사 브이엔씨 대표이사 명의 차용증을 받은 후 2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피해자 E은 2008. 11. 14.경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것일 뿐 M에게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10. 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상도건영 사무실에서 M에게 월 3부 이자로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선이자 및 수수료를 공제한 2억 2,75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도합 13억 5,000만 원을 대부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선이자, 수수료 등", "실대출금", "이자"에 대한 항목은 각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피고인의 대질 부분 포함) 1. P,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채무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각 토지사용승낙서, 각 약속어음, 각 토지매매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계획(건축계획), 주유소 상세정보, 각 정산메모, 등기부등본, 배당표,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하자내역 정리서류,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겠다는 고의가 없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금원 대여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과정에 관하여 제출한 고소장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하여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또는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고소내용에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이 있고, 그 허위내용이 피해자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경우 피고인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I(N)에 대한 1억 원 대여와 관련한 판단 이 부분 고소내용 요지는 "피해자 및 I는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억 원을 차용할 것을 공모한 후, 피해자가 2008. 10. 24. 피고인에게 '자신이 아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월 3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며, 주유소 부지에 설정되는 근저당권도 대여원리금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주유 소 부지의 현황 및 등기사항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말만 믿고 I(실제 채무자는 N이다)에게 주유소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등기부등본, 채무이행각서 등 담보 및 대여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담보가치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으로 N에게 주유소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동생인 J의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한 내용은 기망의 동기와 관련된 정황에 불과할 뿐, 기망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담보 및 대여 관련 서류를 제공받고, 직접 담보가치를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으로 N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면, 피해자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내용은 허위로서 피해자의 사기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는 2008. 2. 경 Q 주유소를 3억 5,000만 원에 인수하였고(대여 당시 Q주유소의 시세는 4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 10. 24. 대여 당시 Q주유소에 관한 1순위 근저당권 채무는 약 1억 5,000만원 정도이어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억원을 대출하더라도 담보가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며, 비록 피고인이 N에게 Q 주유소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여한 후,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대여 이후의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경매(최초 입찰가격은 약 3억 5,000만 원이었다)가 유찰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고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여 왔고, 그 대여금액이 1억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데, 담보 및 대여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지도 않고 피해자의 말만 듣고 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담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I도, 수사기관에서, N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라고 하여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책 중 3권 9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설명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담보 및 대여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앞서 본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로서 피해자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식회사 브이엔씨 (O)에 대한 2억 원 대여와 관련한 판단 이 부분 고소내용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K 외 5필지 (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한 개발사업 관련 자료들과 등기부등본, 차용증 등 담보 및 대여 관련 서류 등을 알지도 못한 채 월 3부의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속아 2009. 12. 17. O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O에 대한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개발사업, 담보 및 대여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이 담보가치 등을 확인한 후 자신의 판단으로 O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O은 수사기관에서 1억 원만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0이 2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아들인 R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점 및 P, 피고인의 이 부분 관련 각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무고죄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이 부분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기망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피해자의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내용은 허위사실로서 피해자의 사기죄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의 아들인 R는 2009. 6. 29. S로부터 K 토지를 42억 3,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대여 당시 K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채무 및 가압류 청구금액은 합계 약 23억 5,700만 원 정도이어서 피고인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억 원을 대여하더라도 담보가치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접 개발사업, 담보 및 대여 관련 등의 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의 말만 믿고 O 또는 R에게 상당한 금액인 2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대여 당일인 2009. 12. 17. K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하여(그 다음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이 담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관련 서류 등을 직접 확인하여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의 앞서 본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로서 피해자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 대여와 관련한 판단 이 부분 고소내용의 요지는, "피해자가 2008. 11. 14.경 피고인에게 L회사 사장의 아들(M)이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 돈을 M에게 빌려주고 월 3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8. 11. 14.경 자신이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사용한 것이고 M에게 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모두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대여하여 왔는데, 위와 같은 대여만 담보를 받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통상의 대여 방법과 다른 점, 피고인은 대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를 소개받아 대부업을 영위하여 왔고, 피해자와 상당히 친숙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굳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돈을 빌릴 별다른 이유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앞서 본 이 부분 고소내용은 허위로서 피해자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적극 부인하나,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소개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