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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10. 17.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27,366,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04. 3.경부터 C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노조전임활동을 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고, 2005년경부터 위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E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도 하였다. C에 2011. 3.경 F노동조합 C분회가 생기면서 복수노조가 되었고, 2015. 10.경에는 C일반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노동조합이 3개가 되었다. C에 노동조합이 3개가 된 이후 D가 소속된 노동조합은 나중에는 노조원이 D 1인만이 남았고, D는 계속 E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장 및 C 분회장을 하면서 C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C에 복수노조가 생긴 후 2012. 6. 15.부터 C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제도(연간 1,000시간)가 도입되었다. 2016년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시간 면제를 연간 1,000시간으로 하되 그중 제1노조에 600시간, 제2노조에 300시간, 제3노조에 100시간을 할당하였다. D는 근로시간 면제자였지만 C에 근로면제시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출근도 하지 아니하였다. C는 2016년부터 제3노조 소속인 D 측에 여러 차례 근로면제시간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사용계획을 제출한 근로면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는 배차를 하고, 배차 명을 받고서도 승무를 하지 않을 때는 무단결근 또는 승무거부로 인정하여 취업규칙위반으로 처분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D 측은 C에 D는 근로면제시간 외에는 E노동조합 C분회 노조전임자로서 노동조합 업무에만 무급으로 전임할 계획이라고 통지하였다. C는 D에게 2012. 6. 15.부터 퇴직할 때까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C는 분쟁을 우려하여 D의 결근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D는 C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다 2020. 8. 31. 정년 도달 사유로 퇴직 처리되었다. C는 D가 임금을 받은 적이 없어 퇴직금을 산정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D는 C가 자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은 55,004,030원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피고인은 C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적법하게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이 노조전임자임을 주장한 D는 C에 2004. 3.경부터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고, C는 D에게 2012. 6. 15.부터 임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점, D의 경우는 노조법에 따른 근로시간 일부 면제자로서 퇴직금 산정 근거가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다르게 되는 점, 노조전임자 또는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식에 관하여 법령에는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식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퇴직금(27,366,110원)과 D가 주장한 퇴직금(55,004,030원)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D의 퇴직 무렵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퇴직급여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해자 D(여, 21세)은 지능지수 52로 경도의 정신지체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9. 중순경까지 약 9개월간 피해자와 애인 사이로 교제하였고, 2010. 10. 하순경 피해자에게 사귀면서 쓴 생활비 등을 갚으라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고, 2010. 11. 5.경 같은 요구를 하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부터 애인 사이로 교제하는 사이이고, 2011. 9.경 피고인 B 피해자와 다시 연락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시흥시 E 3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기화로 정신지체자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대출 신청, 컴퓨터 구입을 하도록 한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9.경부터 2012. 7. 22.경까지 시흥시 E 303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휴대전화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처럼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7.경 주식회사 삼성카드와 컴퓨터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컴퓨터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할부대금 1,751,210원의 채무를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대출 신청 등을 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휴대폰 사용요금 및 대출 원금,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총 14,875,118원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청구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하트캐싱), 금전소비대차계약서(머니라이프), 신용보험 채무 안내 카드, 각 가입자정보, 채무상환 최종 촉구서, 각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각 대출증명서, 중점추심통보,할부금융약정서, 대위변제 확인서, 수사보고(기록 제135쪽 이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6. 04:4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건물 E동’ 방향으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의 차를 술먹고 시동, 여성분이 술 많이 먹고’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57, 05:02경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저 안 불게요. 그대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실황조사 및 1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체포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블랙박스 캡처 영상사진 5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조수석에서 차키를 돌리니 시동이 켜졌고 차가 스스로 움직였다는 등으로 범행을 전적으로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5.경 제15대 조합장으로 취임한 C 소재 D축산업협동조합(이하 'D축협'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으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D축협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에 선거인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3, 15:00경부터 20:00경까지 E 소재 F 단란주점에서, D축협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G, H에게 양주 7병, 맥주, 안주 등 13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장 취임기간 확인보고) 1. 등기부등본, D축협 일반현황 및 인터넷 자료, D축협 조합원 명부, 선거인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축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D축협 조합장 선거일로부터 약 5개월 이전에 1회적으로 향응을 제공하였을 뿐이어서 해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3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B, C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9. 19. 23: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72번길 홍성역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 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지갑 1개, 신용카드 1매, 현금 1,2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B, C과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로 치킨을 사 먹기로 공모하였다. B는 2014. 09.20. 00:08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대교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를 G에게 제시하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치킨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절도죄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사기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1년 6월 + (1년 6월 × 1/2) + (1년 6월 × 1/3)] 이하 4.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수절도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재산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공범들과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며,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경 서울 성동구 B,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만 쓰고 바로 변제하겠다. 그동안 이자 대신 내 사무실 옆 빈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의 전세권자는 E이고, 피고인은 단지 운영만 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위 사무실을 피해자에게 사용하게 할 권한이 없었으며, 매월 월세 230만 원, 관리비 150만 원인 사무실의 관리비 및 임대료 5개월분을 지불하지 못하여 연체되어 있었고, 1,500만 원 정도의 카드빚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 이체확인서, 차용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6세)은 부산 북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20:45경 위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가 공용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4cm, 칼날길이 14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식칼 사진[피고인은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와 실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칼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아래의 기수범 기준 양형인자를 참고하면서,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공판정 진술 태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초경 공소외 B가 원계주로서 조직한 매월 100만원을 불입하는 31구좌 번호계에 총 7구좌(9번, 10번, 19번, 23번, 24번, 27번, 28번 구좌)를 가입한 후, 중간계주로서 2018. 10. 11.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중 3구좌(24번, 27번, 28번 구좌)의 계원으로 피해자를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중간계주로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여 원계주에게 납입하고, 정해진 순번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원계주로부터 각 구좌의 계금을 수령하였으면 피해자에게 각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계주로부터 2020. 9. 10., 2020. 12. 10. 및 2021. 1. 25.경 위 3구좌의 계금을 정산하여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 합계 1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3개월분 계부금 합계 900만원을 미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받아야 할 계금에서 미납 계부금을 공제한 102,0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5, 9, 10, 12, 16, 21) 1. 고소장, D(피의자의 딸) 금융거래내역서- 2017.1.1.-2021.4.30., D의 금융거래내역서(2017.1.1.-2021.12.31.), 보완수사결과서, 계표(B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이 넘는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3. 같은 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영농조합법인은 2020.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영 농조합법인은 농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2. 20. 대구 북구 D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인 임야에 약 787.45㎡ 상당의 콘크리트 포장을 함으로써 임의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 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인 임야, 대지, 구거에 임의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상습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1. 현장위치도 및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포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본몬,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할 북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1. 0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B 앞 도로를 한재터널 방면에서 한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빈번한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1. 00:51경 여수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다만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2년경 1차례로 다소 시일이 경과된 점,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현장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 충격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 대물배상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 및 형사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5. 23:4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부산 서구 D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도로교통 안전을 가볍게 여기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20. 06:27경 대구 중구 부근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병원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택시가 정차하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지나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열려있는 운전석 쪽 문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재차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0. 06:40경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의 택시에서 내려 택시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마침 전방에 다른 차량과 마주하게 되어 길을 비켜주기 위해 택시를 후진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왼쪽 발 부분이 위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에 밟히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샴페인 병을 주위 바닥에 던지는 등 화를 내며 재차 피해자와 다투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발이 위 택시의 뒷바퀴에 밟힌 모습이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영상을 삭제할 것을 염려하여, 위 택시의 조수석 쪽 문을 열어 위 택시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뽑아 꺼낸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음으로써 피해자가 위 블랙박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진술조서 포함)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 사진 7매, 피해자가 제시한 피의자의 침이 묻은 마스크 사진 1매, CCTV 캡처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칩을 일시적으로 분리한 행위가 문제되었다. 기록상 위 범행으로 인해 블랙박스 자체가 손상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실제 피해는 경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 각 범죄사실과 함께 피고인이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빈도, 판시 각 범행이 발생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25.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 앞 C사거리 회전교차로를 D 쪽에서 아산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회전교차로 화단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500,000원이 들도록 위 화단을 손괴하고도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불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당시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나,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사고 현장에 차량을 방치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B과 결혼식을 올린 후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13세)은 위 B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3. ~ 4.경 사이 15:00경 부산 기장군 D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학습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거실에 불러 놓고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목을 잡아 끌어 올린 후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10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7. 19:00경 부산 기장군 E아파트에서 피해자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거실에 불러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5대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5. 19: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출금지를 어기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다 왔다는 이유로 먼지털이 손잡이로 약 5분간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자 복도에서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캠핑용 테이블 다리를 이용해 피해 아동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약 15대 가격하여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사진 등, I센터 속기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매우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폭력조직단체인 B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9: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5번 방안에서, 평소 피해자 E(남, 23세)가 피고인 및 그의 여동생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F이 방으로 들어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자료(E)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D CCTV 영상자료(증거 순번 26)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증거 순번 28), 판결문(증거 순번 29),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F이 피해자를 때리고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0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폭력조직단체인 B의 행동대원이다. [범죄사실] C은 2019. 11. 26. 09: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15번 방안에서, 평소 피해자 F(남, 23세)가 C 및 그의 여동생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자료(F)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E CCTV 영상자료(순번 12번)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2. 16. 22:00경부터 같은 달 17. 01: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훔칠 것을 모의한 후,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 '삼림욕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그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위 찜질방 '거문고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 소유의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은 위 찜질방 '거문고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H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나오고, 이어서 위 찜질방 '거문고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를 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2, 20. 01:00경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J'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훔칠 것을 모의한 후, 각자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C은 K에게 접근하여 K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아직 젊어 개선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2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사로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이미 교감에서 교사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심각한 인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