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4. 11:33경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도로상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차량 왼쪽 인도(人道) 방향으로 비스듬히 후진하였다가 유턴을 하는 방식으로, 그 도로상 차량의 정상 진행방향을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해가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는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피해자 D(여, 81세)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후진 및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등 신체를 밟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검증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영상 등(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골반 등 신체를 타넘어 갔을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몸 오른쪽을 길바닥 쪽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는 과속방지턱 위를 지나갈 때와 같이, 피해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높이만큼 올라갔다 내려가게 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9 CD에 저장된 ‘E’ 동영상 11:32:52 ∼11:32:56 부분 참조). 2)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은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운전석 밖에 서 있던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승용차에서 내렸고, 지인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지나쳐 그 근처에 세워진 일행의 차량 쪽으로 걸어갔으며, 일행의 차량 앞에서 그와의 대화를 마친 후 다시 피고인 승용차로 돌아갔는데(위 동영상 11:29:33∼ 11:32:35 부분 참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승용차가 주차된 도로 뒤편에 과속방지턱 등 차량 운행에 장애가 될 만한 물체가 놓여있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위 1), 2)항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승용차로 타넘을 당시, 무언가 바닥에 있고 피고인의 승용차 바퀴가 그것을 밟는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승용차 뒷바퀴로 피해자의 신체를 타넘어 갈 당시 피고인의 운전석 쪽 창문은 내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사고 전후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도로가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서 주차할 당시 승용차 운전석 쪽에는 선팅이 된 창문이 보이나(위 동영상 11:28:47∼11:28:57 부분 참조),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주차 직후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 밖에 서 있는 지인과 대화를 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그 지인을 따라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운전석 문을 여닫을 때와 피고인이 지인의 차량까지 갔다가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차에 타면서 다시 운전석 문을 여닫을 때는 선팅이 된 창문이 보이지 아니한다(위 동영상 11:29:39∼11:29:47 부분 및 11:32:37∼11:32:46 부분 참조).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직후 유턴하여 현장을 떠날 당시를 보더라도 운전석 맞은편의 조수석 창문이 그 뒷자리의 창문보다 밝게 보이는데(위 동영상 11:33:02∼11:33:05 부분 참조), 이는 운전석 창문이 내려진 상태에서 조수석 창문을 투과하는 빛은 선팅이 된 유리를 한 번만 투과하게 되는데, 조수석 뒷자리 창문을 투과하는 빛은 운전석 뒷자리 창문과 조수석 뒷자리 창문의 각 선팅된 유리를 두번 투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깔렸을 당시 사람 살리라는 등으로 소리쳤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승용차 바퀴로 타넘어 가는 경우 충격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목록 순번 46 검증조서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위 4)항과 같이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비명 내지 충격음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발생 당일은 F시장 장날로서 당시 사고를 목격할 수 있는 사람이 다수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므로 피고인이 목격자가 존재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망갈 이유가 없다거나,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친지들과 식사를 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간 사람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거나, 피고인의 승용차가 오래된 화물차량으로 소음과 진동이 심하고 당시 승용차의 후방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항 주장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장소에 피해자 이외의 행인이 보이지 않고, 뺑소니 신고를 받은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승용차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고도 그 차량번호를 식별하지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 지인의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수소문한 끝에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증거목록 순번 11 참조), 모든 사람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 받게 될 불이익과 범행의 발각가능성,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순간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비교한 끝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위 항 주장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알고 도망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취하는 이상, 오히려 사고 직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친지들과 식사를 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그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된다는 점에서, 위 항 주장의 경우, 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카메라가 과연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발생 후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또한 그와 같은 오작동의 원인이 단순 고장 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인위적인 파손행위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국 위 내지 항 주장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피고인은 ‘C’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 주행하다가, 반대차로인 위 식당 앞 도로를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차량을 앞에 둔 채 역주행하여, 그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길가에 주차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9 CD에 저장된 ‘E’ 동영상 11:28:47∼11:28:57 부분 참조). 이어서 피고인은 ‘C’ 앞 도로를 벗어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후진 및 유턴을 하면서도 다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였다(위 동영상 11:32:50∼11:32:56 부분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법한 운전습관이 이 사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47%이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 분리수거장에 내놓았다는 소주병이 발견되지는 않았다(증인 G의 법정진술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동한 다음 친지들과 식사하였다는 I에서 소주 2병이 결제되었는데(증거목록 순번 15 참조) 피고인이 I에서 집으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아닌 사촌누나가 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던 사정(증거목록 순번 29 참조)까지 보태어 보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그대로 도망한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기록을 살펴보면 I에서 집으로 이동하던 때 피고인은 그 양을 불문하고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채 운전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그 아들에게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변론 종결 후에야 피해자에게 그 부상정도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고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단지 감형을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만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