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D 소재 지상 4층 건물의 건축주들이다. 한편 위 건물 중 2, 3, 4층에는 각각 다가구 주택 2가구씩을 건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2009. 8. 하순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연면적 138.09 제곱미터인 철근 콘크리트조 다가구 주택 2가구에 대해 각 거실과 주방 통로 쪽에 벽돌을 쌓아 벽을 만들고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8가구로 분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 건물 3층과 4층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8가구로 분할하여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현황, 위치도 및 지적도, 각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건축물의 구조, 규모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1.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7. 1.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2. 7.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8.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0. 9.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1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1. 1. 2.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가. 2013. 7.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6. 23:3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샀다고 거짓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인근에 있는 F공원으로 이동하여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3.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6. 22:35경 강원 G연립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H(50세)이 자꾸 술을 먹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여러 번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 및 양쪽 팔꿈치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3.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19:2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I(여,62세)이 평소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에게 "D 가게에 와서 왜 행패를 부리냐, 다시는 가게에 오지 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왜 나만 오지 못하게 하냐"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 앞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2013.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3, 00:18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포장마차에서, 직전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49세)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3.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21:25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0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P(여, 59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내가 너에게 왜 술을 사줘야 하느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개 같은 년들아, 지랄을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누른 후에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P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에 관한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판결문, 약식명령, 불기소결정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누범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7월 ※ 처단형의 범위 : 1년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 및 처단형 범위의 최하한을 선고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 19: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E(69세)에게 "야, 개새끼야, 차를 왜 좆 같이 늦게 주차 하냐"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 곳 병원 응급실 계단 2층으로 따라가 "씹할놈 왜 욕을 하고 도망 가냐"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린 후 밀쳐 념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남성로를 불종거리 방면에서 부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유)삼영운수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233,83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및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 기사 및 택시 업체와 별도로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도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의 구상권 행사에 응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08. 6.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1. 8. 10. 항소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09. 8. 3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이천시 G 외 6필지에 있는 H빌라에 관하여 '위 빌라에 권한 분쟁으로 문제가 있어서 80% 정도 공정이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바로 다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므로 1~2세대만 우선 분양하여 자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사가 시작되면 2~3개월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 등기절차를 마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을 매도인, C을 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H빌라 A동 302호를 1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분권자들의 분쟁으로 바로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H빌라에 대하여 아직 처분권을 취득하지 못한 I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일 뿐 아니라 I에게 매매대금 중 계약금조차 완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C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던 상황으로 위 302호를 분양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1.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09. 9. 4.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원, 2009. 10. 9. 잔금 명목으로 1,5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일부법정진술 기재 1. F, I, J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참고자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범죄경력조회 유죄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빌라 2개 동 32세대는 맹지에 있고, 건물 소유자와 대지 소유자가 각 다른 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I과 사이에 H빌라 2개 동 32세대를 8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7. 22. 다시 I과 사이에 그 계약 내용을 변경하기를, 건물 매수에 관한 계약금을 4,200만 원으로 하되, 2009. 7. 24.까지 건물 대지의 매입과 진입로 용도를 위한 대지의 매입을 위한 계약금으로 8,000만 원과 K이 H빌라 건물에 대하여 한 가등기를 해지하기 위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추가로 각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0일 이내에 중도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건물 준공 후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채 위 계약 내용을 계속 이행하지 못하다가, 2009. 9. 24. '현재 계약금 4,150만 원과 2차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대지 계약금, 진입로 계약금, 가등기권자 계약금, I 지분에 대한 계약금 1억 원 등을 여러 차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2009. 10. 10.까지 위 금원을 준비하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화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I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 스스로 이 법정에서 I과 사이의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을 사채업자에게 빌려 마련할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사실, 종전부터 H빌라 공사를 진행하여 온 공사업자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C은 피고인이 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2～3개월 안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중 1,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과 C은 H빌라의 또 다른 건물 지분권자인 J와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I 외에 J라는 지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잔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잔금 중 일부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은 I과 체결한 H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공사가 완공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만연히 피해자와 H빌라 302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관계나 계약의 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으로 합계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9. 12. 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그 범행일시가 2007. 4. 10. 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판결 확정 전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2009. 12. 4.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어, 2011. 8. 10. 항소취하로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6,500만 원으로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액 대부분을 I에게 건넸고, C은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사용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계약 체결 시 처음 보았으며, C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경우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1.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그 복역을 마친 점, 그외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2011. 7.분 1,334,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6,202,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직원들과 대화 문자 내용 1. 급여명세서,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1. 7.경 (주)D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를 일부 삭감하자는 취지로 제의하였고, E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모두 월 급여 삭감 제안을 수용하였다. 따라서 삭감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은 공소사실 기재 36,202,330원이 아닌 8,173,525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는 2009. 4. 부터 2011. 6.까지 E에게 매달 2,289,310 원 ~ 3,080,875 원 사이의 월급을 지급하여 오다가 2011. 7. 과 2011. 8.에는 각 1,448,659원, 2011. 9.에는 2,739,304원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 ㈜D는 2011. 10.부터 같은 해 12. 까지는 E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1. 에는 다시 2,739,304원의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 2011. 7.경 월급 삭감 제안을 수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월급 삭감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 하거나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E의 삭감된 약정 월급액 1,448,659원은 이 이전에 받았던 2,289,310원 ~ 3,080,875원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금액이므로, E으로서는 쉽사리 월급 삭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1. 9. 2012. 1.에는 다시 E에게 원래의 임금인 2,739,304원의 월급을 지급한 점, E은 이 사건 관련 진정을 제기하기 1년 전인 2012. 5. 31. 경 ㈜ D의 다른 근로자인 F과의 대화에서 '월급이 50% 나왔는데 100%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D가 2011. 7.경 E에게 월급 삭감 제안을 하였다거나 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02

범죄사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13. 1. 17. 전국의 마트 종사자들이 정보를 나누는 인터넷 공간인 'D'이라는 유통프로그램의 게시판에 "당사자들(E, F, G.) 혹시이사람들채용하고계신마트잇으면 조심하세요 이런놈들채용하면큰일납니다 나이도어린놈들이 못된건만 배워가지고 고소하면무조건 돈받을수잇는줄알고 민,형사상소송해서 혼내야겟죠"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E, F, G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E, I, J, F, K, G의 각 고소장 1. 유통프로그램 D에 올린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6.13:4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화암추등대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한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채혈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9세)는 부부로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 4. 자신의 주거인 울산 남구 D아파트 103동 102호에서, 외출하였던 피해자가 귀가하자 "씨발년아 술 쳐먹고 들어왔나"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전치 2주의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7. 8.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과 언쟁을 벌이던 중 "씨발년아 너거 집이 잘났고 우리가 못나서 그렇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발로 허벅지를 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견갑부 심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동행사 피고인은 2012. 2. 2.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E 회사를 폐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민원서류 위임장의 위임하는 사람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상호란에 "E", 사즙등록번호란에 "G", 위임받는 사람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위임하는 사람의 이름 옆에 그 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날인하고, 폐업신고서 서식의 사업자 성명란, 상호란,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위 민원서류 위임장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한 다음 대리인 이적사항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H", 신청인과의 관계란에 "가족", 신고인 서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민원서류 위임장 및 폐업신고서를 각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동울산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및 폐업신고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3:2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엘지디스플레이 기숙사 앞길에서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엘지로 284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7: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분식점에 떡볶이 등을 주문한 사실을 잊고 잠이 들었다가 음식배달을 온 피해자 D(56세)이 위 주거지 대문을 여러 번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음식배달 안 시켰는데, 왜 시끄럽게 이러나, 안가나, 죽을라 카나"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을 조르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두피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기록사본 1. D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를 초과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주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9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3: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가산 쪽에서 왜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급커브 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오른쪽으로 과대조작한 과실로 진로 오른쪽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신주를 트럭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건물을 수리비 등 15,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한전주, 건물 등) 1. 사고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과실로 진로 오른쪽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신주를 트럭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신주를 수리비 15,522,9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7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7. 02: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C(남,56세)의 주거지에 옆집에 사는 피해자가 약 2달 전에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아버지 유품을 소각하는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를 침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위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시가 불상의 유리창 및 화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유리창 등을 손괴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 06:45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4동 앞 도로를 103동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단지 내 쓰레기장 주변으로 주민의 왕래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승용차의 좌측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서있던 피해자 D(64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려 결국 2013. 11, 3. 02: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 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9. 20. 15:1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방을 이용하다가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노래를 찾아 달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이 왜 욕을 하냐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잡아 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몸을 꼬집고 할퀴었으며,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여, 54세)의 어깨를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머리와 어깨 부위를 5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발로 다리 부분을 5회 찼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노래방 밖으로 나가게 하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문을 밀치고 당기면서 문 틈 사이에 피해자 G의 오른손이 끼게 하고, 그 사이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G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목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싸우다가 피고인 A은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래방 코인기를 바닥에 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노래방 출입문을 당기고, 발로 차 수리비가 437,500원이 들 정도로 출입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인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I에게 "이 경찰관 새끼들 니들이 뭐냐, 개새끼들 꺼져, 개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도 가세하여 발로 위 I의 복부를 걷어차고, 오른쪽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물림에 의한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입국 이래 국내에서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8.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C종교단체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정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22:52경 혈중알콜농도 0.17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셋터코아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암동에 있는 각화순환로 입구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0. 10. 20:5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보성버스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10경 같은 군 득량면 삼정리 신전마을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 9,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무슨 택시요금을 달라하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에 밀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 26. 20:2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원봉리에 있는 보성버스터미널 앞에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40경 보성군 미력면반룡리에 있는 보성아산병원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줄 테니까 이리 오라"며 약 100m 떨어진 샛터마을 입구 앞길까지 걸어간 다음 이를 뒤쫓아 오면서 계속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로에 넘어뜨려 발로 가슴을 밟고 좌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하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연로한 피해자를 공갈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시 제2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21. 02: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시장 앞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수단인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 앞 까지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요금 1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221, 2278,3226,3730(병합)},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9. 23:40경 위 'D'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손님으로 들어 온 청소년 E(여, 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위 게임랜드 주인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사이 들어가 카운터 아래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00,000원, 카운터 앞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집 열쇠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24 09:1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구 북구 칠성동 1가에 있는 칠성시장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사고자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대산면에 있는 '함안 안나의 집' 간판 앞 도로를 구룡정 사거리 방면에서 취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허리 부위 및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약 11년 전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폐차하는 등 자신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