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은 D주식회사의 체납세액이 2억 원이 넘고, 자신이 위 회사에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2014. 6. 10.경 위 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회사주식 및 채권 대위변제 계약'을 체결한뒤,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2억 원, 주식 인수대금 명목으로 2억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E이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였고, 내가 이를 문제 삼자 E은 그 2억원에 대한 대가로 회사 주식 19,800주를 나에게 교부하였으나 그 주식은 이미 매도한 주식이었다. E을 구속하여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D주식회사가 부담하는 체납세액이 있고, E이 위 회사에 대하여 6억 원이 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E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회사운영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2억 원은 사실은 주식 19,800주를 구입하는 대금이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주식 19,800주의 소유권에 관해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E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5. 20. 및 같은 해 6. 4.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각각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변호사법위반의 점 관련 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I, H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보충 진술서, 각 임의진술서 1. 고소장, 회사주식 인수 및 채권대위변제 계약서, 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이사회 회의록, 내용통지, 수사보고(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6억 대여 의사 없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이메일 자료 제출), 각 이메일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한 신고사실의 핵심 및 중요내용이 허위가 아니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2013. 12. 말경 H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주현황, 종전 분쟁 관계, 재정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여러 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2014. 4.경 피고소인이 보유한 회사주식 등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은 2014. 6. 30. 이전에 이미 나주세무서 세금체납사실을 비롯한 여러 소송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89면 이하 등 참조), 피고인이 2014. 6. 10.경 피고소인과 '회사주식 인수 및 채권 대위변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2012. 7. 2.자 'L 주식회사 인수를 위한 투자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종전 유상증자금 7억 원의 납입을 통한 신주배정 관계(E 50,000주, M 20,000주 각 배정), 위 납입되는 자금으로 종전 미변제 회생채권을 변제함에 있어 E, M에 대한 회생채권 부분은 위 유상증자금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점, 또한 위 '회사 주식 인수 및 채권 대위변제 계약서'에는, 피고소인 명의의 35,000주의 주식에 대한 인수 외에 피고인이 위 회사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고, 자본금 한도 범위 내의 주식을 추가 배정받기로 하는 조항(제3조의 가.항 등 참조)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L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따른 주식총수 89,800주 범위 내에서 유상증자금 7억 원에 따른 주식 70,000주 이외의 주식에 대한 나름의 법률적 검토를 마 친 상태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N 명의로 위 회사에 운영자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N 명의로 송금된 2억 원은 피고인이 보유하는 자금이 아니라 N이 보유하던 금원으로 그 송금 경위, 주식배정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으로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증인 N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을 별도로 기망하여 위 금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까지 엿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위 회사에 대한 피고소인의 6억 원의 채권은 이미 면책된 채권으로 허위채권임에도 이를 유효한 채권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회사 주식 인수 및 채권 대위변제 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관련 첨부서류의 내용, 피고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경위, 시기 및 목적,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미 계약 당시 신주인수를 위한 유상증자금 납입경위 및 위 회사에 대한 피고소인의 회생채권을 위 유상증자금에서만 변제하지 않기로 한 조항 내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처음부터 충분한 자금지급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나머지 대위변제금의 지급 또는 계약불이행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면책된 허위채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고소의 경위, 시기,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미 위 회사의 주주현황, 종전 분쟁 관계, 재정 및 운영 현황, 회사가 보유한 폐기물처리 관련 면허 등을 파악하고 나름의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피고소인과 계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 등 그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 및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자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고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소인과의 관계, 결과의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변호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영암군 O에 있는 J 운영의 P에서, '주식회사 Q(현재 상호는 'D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 H으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의뢰 받고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사 관련 소송문제도 해결해주기로 하고 이를 위해 '6개월간 200만원의 급여와 사무실'을 제공받을 것을 위 H과 약정한 뒤, 그 때부터 2014. 1. 6.경까지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고, H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를 진행해 H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법률관계문서 작성과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H의 진술은,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당사자, 경위, 대가요구 당시 피고인의 참석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이 일관되지 못하고,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직접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적은 없는 점,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과의 이해관계, 이 사건 수사 및 인지 경위, 피고인은 위 회사에 대한 주주 자격을 보유한 후 운영 등에 참여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내용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