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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법인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6.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53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특허 취득 관련비용으로 E사무소 F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6. 11.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 회사 자금 합계 37,881,335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허 J(K일자 출원, L일자 등록), 특허 M(K일자 출원, N일자 등록), 특허 O(P일자 출원, Q일자 등록), (이하 위 3건의 특허를 ‘이 사건 각 특허’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 개인을 특허권자 또는 공동특허권자로 출원함에 있어 공동운영자였던 I의 양해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개인이 특허권자나 공동특허권자로 된 이 사건 각 특허 출원 관련 비용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전동 슬라이딩 도어 제조업 및 시공 등 사업목적으로 하는 피해 회사는 I가 2014. 10. 2.부터 2016. 11. 4.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I는 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2018.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8. 2.에, R(I의 어머니)은 2016. 11. 4.에 각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4.부터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오고 있다. 2016. 11. 10. 기준 피해 회사의 주주는 R(지분 60%), 피고인(지분 40%)이었는데, R은 사실상 피해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아들인 I가 R을 대신해 피해 회사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2015. 9. 1. 이전까지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 등은 피고인과 I가 함께 관리하였으며, G는 자신이 위 일자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법인통장과 도장 등을 관리하였는데, I의 요청으로 피해 회사의 재정지출 자료를 몇 차례 보여주었고, 통장거래내역은 자신의 책상 위에 비치하여 수시로 I의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자신이 경리장부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각 특허비용을 기재하였고, I가 3~4번 정도 요청하여 경리장부를 보여 준 적이 있으며, 경리장부는 자신의 책상 책꽂이에 꽂아 놓는데, I를 비롯한 회사 직원들은 누구나 보고 확인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각 특허 중 피고인이 특허권자로 등록된 특허 J는 ‘S’ 발명에 관한 것이고, 특허 M는 ‘T’ 발명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의 주요 사업목적인 ‘전동 슬라이등 도어 제조업 및 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고인 및 H가 공동특허권자로 등록된 특허 O의 경우 ‘U’는 상용화가 될 경우 피해 회사의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각 특허 중 특허 O의 경우 공기정화장치에 상당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술을 보유한 H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과 H의 공동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피해 회사의 업무용 메일로 I의 개인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사용하였는데, 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이 사건 각 특허 출원과 관련된 문서들을 모두 I의 위메일로 보냈으며, I도 얼마든지 위 이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I도 이 법정에서 실제로 위 메일을 1~2번 확인한 적은 있다고 증언하였고, G 또한 위 메일계정으로 I의 개인 이메일도 들어오며, I는 위 메일을 확인한다고 증언하였다). H는 2년 가량의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공장에서 이 사건 각 특허 출원의 시제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으며, 자신이 피해 회사의 공장을 방문할 때 I를 만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와중에 특허를 출원한다는 얘기를 한 적도 있으며, I는 일부 시제품의 용접을 하는 등 시제품 제작 작업에 일부 참여하기도 하였고, 전동 슬라이등 도어 관련 시제품은 제작한 후 피해 회사의 공장 벽에 걸어 놓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기술이나 신용, 특히 이 사건 각 특허의 가점 등을 토대로 2018. 4. 6.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2018. 4. 9. V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위 1억 원의 대출금은 모두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소규모 영세회사의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하였다가 회사의 부도 등으로 특허권의 사용수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개인 명의로 특허출원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R은 자신이 피해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332,76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6072)을 제기하여 위 소송의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9나24895) 조정기일인 2020. 7. 16. R(원고)과 I(원고 조정참가인), 피해 회사 사이에 ‘피해 회사가 R에게 2020. 7. 31.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R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피해 회사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이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1인 주주이자 유일한 이사로서 이 사건 각 특허권자를 실질적인 특허권자인 피해 회사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좀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서 연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동생 C 명의 농협계좌로 4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75,0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지인들을 소개해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인들에게 빌려준 후, 지인들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사기죄가 아닌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겠다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연번 1 내지 5의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이상 그로써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설령 실제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지인들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위 사기죄의 성립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4,193만 원(피고인이 2017. 3. 17.부터 2018.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가 지정한 D에게 변제 명목으로 합계 2,59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에게 다시 402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변제금액을 2,193만 원으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28.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을 변제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502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전부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추가 피해 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2018. 6. 29. B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5147호 채권액 13억 원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판결의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2018. 7. 23. 광주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등기소에서 B 소유의 광주 북구 E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F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16.경 B를 설립하고 G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여 위 회사의 실제 사주로서 경영하다가, 2018. 1.경 H에게 B를 양도한 점, H은 위 양도계약에 따라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자신의 직원인 F 등 명의로 합계 1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B에 입금한 점, H은 2018. 3.경 위와 같이 양수한 B의 주식을 자신의 직원인 F, I 등에게 명의신탁하고, F, I을 B의 사내이사로, F를 대표이사로 각각 등재한 점, 이후 H이 B의 실제 사주로서 경영하였고, 피고인은 B의 경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위 법인 양도 이후인 2018. 6. 29.에 제기된 점, F를 근저당권자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18. 7. 23. 설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은 위 차용금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서 허위의 근저당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이자를 체크카드가 연결된 계좌에 입금해 놓으면 체크카드로 출금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2019. 10. 11.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28에 있는 담양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제출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 거래내역, 자수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대출 승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대출 원리금의 납부를 위한 용도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대출을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이 아니므로 대가관계에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였으나, 대출약정서가 작성된바 없고, 이자율, 대출기간, 원리금 상환액수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원리금의 납부를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고 말한 점, 이에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 사건 대출절차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개인 돈’으로 대출해주겠다고 설명하였는바(수사기록 140쪽), 정식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대출가능 여부는 오로지 그 개인의 의사에 좌우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최종적인 대출 실행이 곤란할 것이므로, 체크카드 교부는 대출 실행의 필수조건이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대출과 체크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법인 환치기를 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원금 250만 원을 투자하면 30만 원, 500만 원을 투자하면 55만 원의 수익이 보장된다. 내게 돈을 보내주면 대신 투자하여 원금과 투자수익금을 투자 즉시 바로 바로 보내주겠다. 나는 지난 5년간 법인회사 환치기로 많은 돈을 벌어 어머니 카페도 차려드렸고 렌터카 회사도 창업했다. 내 덕에 주변 친구들도 수익금을 챙겼다. 너도 하루 20만 원~ 30만 원씩 부업으로 돈을 벌어봐라, 내게 투자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고지한 내용대로 법인 환치기 방법을 통해 상당한 수입을 벌어들인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체크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원금과 수익금을 위 약정 내용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합계 55,0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첨부 보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5,5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21: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클랙슨(경적)을 울린 채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성명불상자가 시끄럽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운전석에 앉아 졸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02경부터 23:17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3.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는 아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그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내용에다가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15:00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6. 03: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은행 운암동지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79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22. 00:30경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매장 부근 도로를 E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의 노상 주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F이 운전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2,218,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2. 00:30경 나주시 I에 있는 J대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K지구대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며 많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1:24경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2.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M에 있는 N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측정거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현재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를 유지하였고, 그러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장기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등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양형이 피고인에게 미칠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결과 불법이 중하지는 않았던 점(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으로 주차구획을 벗어나 사고후미조치로 공소제기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법률상 피해자는 아니나 사실상 피해자인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2020. 5. 15.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주행거리가 16만 ㎞이므로, 제한적으로만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2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서창지하차도를 상무대교 방면에서 풍암I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 1차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B가 운전한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로 약 8,017,282원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뒤편에서 다른 차량이 추돌하였으므로 당연히 후행 택시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착각하고,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세운 뒤 위 택시의 운전자가 자신에게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택시의 운전자가 피고인에게 오지 않자, 사고 발생 장소에서 다른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택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로 사이에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차선 변경이 금지된 도로에서 차로 변경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고 상당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 택시가 파손된 점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한편, 증인 B가 이 법정에서 피해 택시 운전자인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증인 D의 법정진술, 위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및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에 비추어 증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사고의 발생에 자신의 과실이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탈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행 전력,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1. 22.경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19. 5. 24.경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 나주시 C에 소재한 ‘D’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2019. 4. 30.경까지 매일 3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와 진의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혼인하여 함께 살 것처럼 접근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사채 등을 변제하는데 이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500,63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핸드폰요금 사본, E 토지등기부 등본 사본,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01: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자신의 농장 가건물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61세)이 잠을 자지 않고 방에서 파를 다듬고 있자 밖에 나가서 다듬으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가슴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전화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6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69] 피고인은 2020. 1. 15. 22:30경 광주 남구 봉선 1로 106에 있는 구봉선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 광주남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B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소화전 뚜껑 4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993] 피고인은 2020. 4. 23. 01:52경 광주 남구 C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랑케 레이시 전동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도품 숨겨놓은 현장 및 도품 촬영사진, 견적서, H 고물 매입 장부 사본, 소화전사진 1. 수사보고(소화전뚜껑 63개 가환부 지휘건의 신청 경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2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었고, 점유의 정도도 느슨하여 점유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물품이 대부분 가환부되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은 중증 장애를 가진 자로서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추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시행사 분양팀에 있어 내가 1억 몇 천만 원을 투자하고 아파트 2채를 편법으로 받았는데 자본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정리해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아파트에 있는 분양팀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아파트 2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처분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각 녹취록,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1억 4,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7.경 광주 남구 S건물 AP호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비트코인 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나에게 비트코인 투자금을 주면, 4개월에 2배로 불려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가상화폐로 정상적인 수익을 낸 사실도 없었음에도, 막연한 수익 기대만으로 상장되지도 않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어려운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하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는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해 줄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7. 1,200만 원, 2018. 4. 7. 4,000만 원, 2018. 5. 31. 7,000만 원, 합계 1억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기망행위 일시 특정 및 피해금 교부방법 확인) 1. 입금확인서 사본 2장, AR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발행내역, R은행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발행내역, AS AT지점 6,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 발행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엄청난 수익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원금 반환은 물론 고율의 수익금까지 보장한다고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200만 원을 편취한 후 대부분의 금원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2019. 7. 2.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저지른 유사한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4년(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292)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므로 처벌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남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2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8. 03:30경 광주 북구 C시장 안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빵집에서, 빵집 앞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0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빵집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7. 05: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빵집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년 5월 말경 광주 북구 C시장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가게 앞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 위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금 2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위 조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위 조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도163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판시 각 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의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공소장 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만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형법 제329조를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경미하고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5. 8. 03:30경 광주 북구 C시장 안의 B이 운영하는 ‘D’ 빵집에서, 빵집 앞 천막을 걷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11,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0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빵집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7. 05: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빵집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빵을 가지고 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과를 가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행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야간주거침입절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를 적용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그 침입의 대상 중 하나로 정해진 간수하는 건조물에 있어 ‘간수’라 함은 타인이 함부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실상 사람이 지배·관리하는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함부로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건조물만이 위 간수하는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들어간 위 천막에 위와 같은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첨부된 현장사진(수사기록 8쪽)에 의하면, 위와 같은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렇다면, 앞서 법령의 적용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를 적용하고 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함으로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이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적용을 구하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제1.의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