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6. 5.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815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다단계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이사이며, 피해자 C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가. 금전수수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3. 24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23. 경부터 2009. 5.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27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물품구매 유도로 인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4.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급이 올라가려면 D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이를 구입하면 피고인이 판매하여 처분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상위 직급자로서 위 회사로부터 판매수당을 받기 위하여 물품 구매를 유도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회사로부터 시가 1,496,000원 상당의 병원MT 1개를 구입하고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 10.경부터 2009. 5.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D, G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37,89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위 회사들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1842,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중순경 위 1의 가.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사원인 피해자H에게 "당신 명의로 정수기와 의료기기 등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실적을 올려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고 물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7. 중순경 700만 원, 2009. 8. 초순경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¹2010531,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수원화성지부 대리점주이고, 피해자 J(26세, 여)은 2010. 4. 초순경부터 2010. 6. 말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0, 6. 1. 09:50 경화성시 K건물 411호에 있는 위 대리점 내 지사장실에서 영업 관련 면담 후 지사장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으며 볼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4. 14: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16.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760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주식회사 I 화성지사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대리점 운영비용 등이 부족하게 되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직급 승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운영비용 등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위 대리점 영업사원인 피해자 L에게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이 1,100만 원 이상이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팀장으로 승진한다. 팀장이 되면 영업사원의 관리만 하면 된다. 팀장은 관리하는 영업사원 판매실적의 30%를 수당으로 받게 된다. 나에게 1,100만 원을 주면 판매실적을 상승시켜 팀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판매실적을 올려주거나 팀장으로 승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27.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48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4. 경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M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 24.경부터 2010,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61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18:45 경수원시 N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에서 종업원인 P와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P의 시동생인 피해자 Q(38세)이 찾아와 다툼에 끼어들자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좌측 안면부를 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및 안면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¹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내역 [20131¹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0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합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1612] 1. 증인 Q. P 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6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Q에게 화분을 던진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진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분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화분을 던져 얼굴 부분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P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화분을 들어 피해자 얼굴 부위에 던졌고, 피해자는 이를 맞아 피를 많이 흘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 이전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고용주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영업관련 면담을 한다는 명목으로 여성근로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사무실로 불러 문을 닫은 후 강제로 껴안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26세의 여성근로자인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퇴사하게 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형수의 임금체불 문제를 항의하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단계 회사의 하위 직급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급 승진 또는 차용 명목으로 1,500만 원 내지 5,400여만 원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의 합계가 1억 6,69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5. 12. 26. 본건과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06. 5. 6.경 출소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2010. 7. 29.경 경찰에서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조사받은 직후에도 2010. 8. 27.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사이에 판시 제4, 5항 기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 업,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