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정634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4. 2. 9. 11:55경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한빛사거리 교차로를 인제대 방면에서 아래각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통과하게 되었는데,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뀜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대우유토피아 후문 방향에서 인제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는 F 시티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G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한빛사거리 교차로를 인제대 방면에서 아래각단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선을 따라 통과하게 되었는데, 녹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뀜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위 쏘나타 승용차에 충격되어 튀어 올 때 위 오토바이를 재차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버스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2차 충돌하기 전 피해자는 이미 쏘나타 승용차와의 1차 충돌로 인해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간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쏘나타 승용차와 1차 충돌한 이후 정신을 잃어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피고인의 버스가 2차 충돌할 당시 자신이 오토바이에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간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는 버스 옆 땅바닥에 드러누워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쏘나타 승용차와 오토바이의 1차 충돌로 인한 충격 부위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충격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자가 1차 충돌의 충격으로 2차 충돌 이전에 이미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08

범죄사실 2014고단4608 피고인은 2014. 10. 24. 04:20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2길 63에 있는 건영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받자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주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저지하던 C에게 "개새끼, 짭새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C의 낭심을 2회, 배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692 피고인은 2014. 10. 24.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웰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2길 63에 있는 건영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까지 약 4km 정도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동영상 CD 2장 2014고단4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제출 관련, 목격자 상대 전화진술, 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과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만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23:38경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한화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으나, 그 중 2010년 1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모두 2004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거주지, 직장 및 직장소재지, 신체정보, 사진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경 주소 및 실거주지를 '서울 노원구 B, 104동 1503호'에서 '서울 노원구 B, 103동 107호'로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지카드 사본,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변경제출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9:10경 부천시 오정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컴퓨터수리점에서 피해자 E(45세)가 프린터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고장이 잦다며 수리대금의 환불을 요구하자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세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 외동 아들과 남편을 동시에 잃고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C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의 집에 입주하여 2010. 9.경까지 함께 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사업이 여의치 않아 채권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어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향후 교부받게 될 공사대금을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명계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2007. 9.경 위 피해자에게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므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를 개설받아 관리하면서, 2007. 11. 30. 부터 2008. 5. 27. 까지 피고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원케이앤지로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9,2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았다.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직접 ATM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피해자에게 예금인출을 부탁하여 인출한 돈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하였다. 그 후 2010. 9. 경 위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피해자와 여러 문제로 다투게 되자,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방법을 생각하던 중, '위 공사대금의 입금 계좌가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해온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통장을 관리하면서 입금된 돈을 사용하였으니 돈을 돌려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에, 2011. 11. 6.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위 성원케이앤지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 총 9,200만 원을 피고인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위 돈을 청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계좌 명의인으로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성원케이앤지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피고인의 공사대금 8,000만 원을 피고인 몰래 모두 사용하였으니 8천만 원(그 후 9천만 원으로 청구취지 변경)과 그 이자를 피고인에게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9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2013. 10. 1. 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집행결과 보고 1. 자유저축 거래명세표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취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양형기준상 형을 가중하는 특별 양형인자에 해당한다. 비록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다른 차용금 사기사건으로 고소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양아들을 자처하며 피해자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사이인데, 자신이 당면한 금전 문제를 해결하고 위 사기 고소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위 민사소송과 본건 소송사기 수사가 진행되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은 줄곧 민사소송 법원과 수사기관에 허위 주장을 펼쳤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허위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등 법원과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소송사기로 청구한 금액이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것 외에 무고죄와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더 있으며, 본건 범행이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 역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구속된 후 뒤늦게 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민사소송 사건에서 항소를 취하한 점, 민사소송에서 위증교사 등의 적극적인 증거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2012. 7.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20:12경 대전 유성구 D, 202호(E)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사귀다가 일방적으로 헤어지고 난 후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인 F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촬영물 반포로 인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촬영 및 반포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고소 취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1:42경부터 같은 날 21:48경까지 김해를 출발하여 해운대까지 운행하는 C 시외버스에서 운전석 바로 뒤 창가석에 D(여, 21세)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앉아 있던 좌석에서 그녀의 옆좌석으로 옮겨 앉아 위 버스에 10여명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오른손을 집어 넣어 성기를 잡고, 약 6분간에 걸쳐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0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7. 26. 17:00경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그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X125 이륜자동차에 부착된 'D' 번호판을 펜치와 드리이버를 이용하여 풀고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09. 7.26. 제1항 기재 B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절취한 서울 'D' 번호판을 피고인이 소유하는 '택트'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9.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부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번호판을 부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판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판시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판시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록번호판 절취의 점의 경우 오토바이가 오랫동안 방치되어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떼어낸 점, 다른 범법행위를 위하여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3. 10. 22. 22:05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마포갈매기'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경 불상지에서, 2014. 12. 30.까지 충북 증평군 증평읍 초평로에 있는 육군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이메일(B)을 통하여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e-mail 통지관리,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성, 사회적으로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6. 09:38경 경남 창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집 안방 방범창살을 잡고 흔들어 위 방범창살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2. 19. 20: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그날 낮에 지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 9. 21:3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1동에 있는 회원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같이 걸어가다가 피고인이 잠시 수퍼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이 피해자가 옆 골목길로 들어가 잠시 보이지 아니하였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자며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찰서로 가다가 같은 날 21:45경 같은 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안과 옆에서 마음이 변하여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수 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성 타박상(안면부, 양측 무릎)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방범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1. 5.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애인인 피해자 D(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아는 체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01: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청주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0: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 예배당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위 교회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내수 묵방리 새끼들 싸가지 없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위 교회 출입구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땔감용 나무(길이 약 40cm, 직경 약 6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먼저 출신지를 비하하는 욕설을 한 피해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돌보아 온 목사 F가 피고인의 성행을 들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교회에 기거한 2006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 부천시 오정구 B, 나동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서비스 제공회사인 ㈜베가스타가 운영하는 베가디스크(www.vegadisk.com)라는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회원들간 파일을 거래하는 곳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1회 130 포인트를 차감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6. 1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영상물 게시물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란영상물 유포한 게시물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여, 26세)는 2013. 12. 18. 제주도에 입도한 중국 국적의 관광객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 17:30경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에 있는 여의물 버스정류장(중문 방면)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승객으로 탑승시킨 다음 목적지인 같은 시 색달동에 있는 중문색달해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디서 왔느냐, 애인 있냐, 예쁘다"는 등의 말을 건네며 치근대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쓰다듬듯이 4~5회 만지고,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2~3회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적지인 중문색달해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나선 다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는 등으로 치근대며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친 후 왔던 길을 돌아가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팔짱을 끼며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에 얹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요"라고 이야기하자 옷 위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훑어 내리듯 만지며 손을 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인 같은 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우체국까지 태워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워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잠깐만"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분을 피해자의 왼쪽 뺨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 제1유형, 감경영역 : - 1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진지한 반성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상대 범행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1: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캔맥주 1개를 주었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펜스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펜스에 부딪힌 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폐쇄성 머리둥근 천장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경막위출혈의 상해를 가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동영상CD(순번 27, 44) 1. 각 사진(순번 1, 5, 6, 9, 14) 1. 각 진단서(순번 11, 16)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2, 15,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고, 피해자의 담당 의사는 지금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가 앞으로 의식불명 상태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치료비 마련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회복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앞으로 소요될 입원비·치료비 등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을 집요하게 따라다닌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총 1,11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2010. 2. 26. 16:00경 광명시 옥길동 소재 과학고등학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과림동 소재 과림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과림동 소재 과림사거리 앞 노상 1차로 도로를 과림저수지 방면에서 광명 방향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주행하면서 그곳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한 과실로 그 때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C 차량을 수리비 1,578,0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875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3. 1. 00: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시켜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점관리인 F에게 술을 시켜 먹은 다음 즉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윈져) 1병 및 봉사료 포함하여 시가 3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1.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경사 H에 의해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서귀포시 I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 앞에 이르렀을 때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해 경찰관의 112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1. 술값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사기죄 부분, 2013. 11. 21.)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사기, 벌금)
제주지방법원-2007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19:24경 피고인이 몇 일 전까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다방'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6.5cm)을 꺼내어 위 D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년 죽여버린다.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 다방 손님들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80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로 설립된 "E"("F", 속칭 "G" 카폐, 이하 "E"이라 한다)의 카페지기이다. 2008. 5. 2. E이 주도한 촛불집회를 계기로 2008. 5. 6.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민중단체·시민사회단체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4. 18:40경부터 21:25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방송차량 등을 설치한 후 공동상황실장 H 등 약 6,000명이 플래카드, 피켓, 깃발, 유인물 15,000 매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시민운동가 I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참가자 중 속칭 '아고라 네티즌' 등 200명이 집회 진행 중 21:25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로타리를 점거한 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자, H이 "청년들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에 참여하자"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책회의 상황실 소속 J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네티즌 집행부 4명 등을 선두로 약 2,500~3,500명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빌딩, 모전교, 종로1가로타리, 서린로타리, 교보소공원, 세종로로타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다가 세종로 로타리 차로에서 연좌한 채 "탄핵 K, 청와대로 가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강행하였다. 계속하여 시위참가자들은 2008. 5. 24. 21:35경부터 같은 해 5. 25. 05:30경까지 세종로 로타리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채 'K 탄핵', '운하반대'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경찰의 5. 24. 22:36경 1차 해산명령, 22:42경 2차 해산명령, 22:58경 3차 해산명령에도 약 8시간 서린로터리, 광화문 우체국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5:15경까지 위 촛불시위에 참가함으로써 일몰시간 후 시위에 그 정을 알고 참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08. 5. 24. 공소사실 기재 집회에 참가한 적은 있으나, 자정 전에 귀가하여 2008. 5. 25. 00:00 이후의 시위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2008. 5. 25. 00:00 이후의 시위에 참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성불상D라는 사람의 주거지에서 내기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 E(64세)이 화투패를 냈다가 다시 가져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안경 벗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첨부)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2015. 4. 16. 합의서 제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구상금을 납부 중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사정 등 모든 정상, 그리고 상해죄의 양형기준(권고형량 : 4월 ~ 1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0:1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우유팩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5세)이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니 내랑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래 내 한번 잡아 넣어봐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 20:14경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니는 이거나 쳐먹어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틀니를 빼서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 "씨발 놈들아, 너는 내가 옷 벗겨준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70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2. 13. 00:1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깨뜨린 후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여, 49세)이 운영하는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엎고 그 탁자 위에 있던 술병과 안주 등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죄)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700,000원)형 1회와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이외에 특이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