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정172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치과의사이자 작가로 1994년부터 'D', 'E', 'F', 'G' 등의 저서를 출간하여 치과의사와 작가를 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경남 창녕군 H아파트 102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그림해설집(I)에 피고인의 작품을 인용하는 것을 동의하였음에도, "저작권 사용동의(친필 서명 계약서) 계약서 없이 저작물을 사용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위 그림해설집의 출판사인 'J'의 K에게 보내었으나 위 내용증명이 도달되지 아니하자 그 무렵 K에게 팩스로 위 내용증명을 보내어 도달하게 하였다. 이에 K는 피고인이 작품 원작자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하여 분쟁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와의 출판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그림해설집 출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작권사용동의서(2책 중 1권 10면) 1. 내용증명(2책중 1권 11에서 14면) 1. 진술서(2책중 1권 15면), 내용증명(2책 중 1권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림에 대한 저작권자로서의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출판사 운영자 K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고 K와 피해자 사이의 출판계약 해지는 출판계약 당사자들의 정상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다만,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위에서 거시한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그림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술하는 미술 감상에 대한 저술 내용, 즉 피고인의 작품을 보고 느낀 점과 작품을 감상하며 느낀 점을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글로써 표현하는 저술내용에 따라 삽입되는 피고인의 작품 도판 사용을 피해자가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피해자의 저술에 따라 차후 출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도판 사용을 허락하며 출판에 따른 피고인의 저작권료는 무상으로 한다' 등을 내용으로 한 저작권 사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출판사 운영자인 K에게 '저작권 사용동의(친필 서명 계약서) 계약서 없이 저작물을 사용했으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를 삼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팩스로 보내었고 이를 받아본 K가 며칠 후에 피해자와의 출판계약을 해지한 사실, K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출판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양자 중 어느 한쪽이 출간 포기 의사를 밝힐 경우 계약은 자동파기 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K가 출판계약을 해지할 시점에는 인쇄된 초판 1쇄 2천부가 거의 다 판매되었고 피해자 C은 이 사건 그림해설집과 관련한 강연회, 전시기획 등의 계획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판사 운영자인 K에게 저작권위반 등의 내용을 고지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출판사와 피해자와의 출판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 하였을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저작권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K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이는 위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K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력 행사로 말미암아 피고인으로 인하여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을 꺼려한 K는 피해자에게 출판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게 되었던 점, 출판사 운영자인 K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책을 출판하지 않겠다고 출판계약 해지를 고지함으로써 출판계약서 제11조에 따라 출판계약은 자동파기 되어져서 피해자로서는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점, K는 그 당시 초판 1쇄가 다 판매되었고 피해자가 저서와 관련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때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당연히 2쇄가 인쇄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K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