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2. 31. 00: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1층 로비에서, 프런트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보안직원인 피해자 E(26세)에게 제지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31. 00:57경 제2항 기재와 같은 호텔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 소속 순경 G가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한민국은 좇같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4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0:25경 경남 함양군 B건물 앞에서 같은 읍 대덕리 대학교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과가 2회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도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제어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속초시 D에 있는 'E피씨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위 오토바이 번호판 봉인을 손괴시켜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오토바이 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 20. 21:10경 속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오토바이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다음 그때부터 2016. 8. 3. 08:30경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인 점(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24.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장안로 11에 있는 한국전력 앞 편도 2차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동명사거리 쪽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야간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D(62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의 폐쇄성 골절, 위턱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4. 01:34경 속초시 중앙로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9경 같은 시 장안로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없고,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한 차량을 타인에게 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5:00경 속초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죽왕면에 있는 죽왕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정62

범죄사실 유튜브(youtube) 사이트에서 닉네임(nickname) "B"을 사용하는 피고인이 2016. 4. 14.경 "C"이라는 동영상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닉네임 "D"를 사용하는 피해자 D가 2016. 5. 19.경 "경찰관이 단속한 부분은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라는 식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 무렵 이 댓글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생각 없는 짐승새끼, 꺼져 병신 새끼야, 가던 지옥길 계속해서 가 병신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 아~ 이런 새끼 때문에 꿈에 E 의원은 대통령이 못된다고 했구나, 애흔 (개새끼야 니 같은 병신들 때문에. 씨발놈, 개 후레새끼 퇘) 이런 새끼들 때문에 그렇게 진보진영 지지한데도 내가 괴롭힘을 8년 넘게 격었었군 죽을동말동, 개 새끼, 지가 F 새끼란다."라는 욕설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67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 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7:13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C대학교의 기숙사(생활교육관)인 D 현관에서, 자신과 같이 기숙사 사감 일을 맡고 있는 피해자 E(20세)과 기숙사 사감 근무에 대하여 평소 불만 사항을 이야기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 등으로 허리 등을 수회 밟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머리를 수회 내리찧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N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9.부터 2016. 6. 9.까지 근무한 D의 2016. 4월 임금 3,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9 명의 임금 합계 30,528,6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9.부터 2016. 6. 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8,372,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8,518,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6.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2016고단2657] 피고인은 2016. 7. 17. 16:3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모텔 출입구 기둥을 들이받아,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고 정상적인 호흡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75] 피고인은 2016. 7. 17. 16: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D모텔' 앞 노상에서 E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모텔 정문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고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성실히 응하였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살피건대, 당시 측정 경찰관이었던 G의 증언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증인 I,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사진 [2016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9.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종전에 피해자 E(56세)가 피고인의 누나인 F의 화장실 내 흡연을 지적하며 욕설한 사실에 화가 나, 앞서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1. 통원확인서 및 진료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범행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적인 상해 범죄군의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의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초경 위 식당에서 E을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한 E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일대에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2. 사기,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6. 1.24. 23:00경 울산 중구 G 앞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도중 H이 운전하던 I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E의 무면 허운전 사실이 밝혀져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J1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과 J에게 서로 옷을 바꾸어 입도록 지시하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담당 직원인 K에게 'J이 운전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취지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00경 울산중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L로부터 교통사고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서 'J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고, 위 거짓말과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위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J 진술 부분(순번 25)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순번 4, 5) 1. 수사보고서(순번 26) 1. 사고현장 출동결과 보고서,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5호, 제56조 제2항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이나 침해법익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편취 규모, 범행경위, 사기 피해자 측에 대한 변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03:05경부터 같은 날 03:3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D'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점포에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다가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종이박스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를 방해하면서 종업원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 위력 행사의 방법 및 업무방해 정도,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1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1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씨발놈, 나는 장가도 못 갔는데, 개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사이에 있던 파티션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파티션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10여회에 이르고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A동 128호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화부품 도·소매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9.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 피고인은 2015. 2. 28.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7,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3. 피고인은 2015. 3. 31. 같은 사무실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2,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4. 피고인은 2015. 3. 31. 같은 사무실에서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02,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고, 5. 피고인은 2015. 6. 30. 같은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 보충조서 사본 1. I 진술서 1.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체 허위 계산서 발급금액이 약 10억 원에 이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8. 22.경 세종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27.까지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9.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우편송달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5:30경 광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76세)가 F에 대한 험담을 했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던 중 주취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0:42경 포항시 북구 용흥동 쌍용아파트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중흥로 315-1, 델라이츠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무면허운전, 1회의 음주운전, 2회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러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여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1: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일제단속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자 "음주감지가 안되면 너희들 다 각오해라"고 말하고, 이후 재감지 결과 음주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귀가할 것을 수차례 고지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큰 소리로 시비를 걸면서 손가락으로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파출소 소속 순경 G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4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00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동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신발제조업체인 C의 대표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부터 2016. 4.25.까지 갑피호칠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1,548,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1,496,74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4.08:15경 부천시 원미구 B 7층 C사우나 삼림욕방에서, 잠을 자 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4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3. 19:4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중국교포인 피해자 C(C, 49 세)이 아반테 차량을 후진하려다가 정지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서 "너 술마셨지, 씹할 놈, 개새끼"등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너 중국 교포지, 내려 씹할 놈아, 죽여버리겠다"고하면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1대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6. 23. 20:05경 서울 강북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당시 상황을 묻고 있는 동안에도, 피해자 C에게 "씹할 놈, 개새끼,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F이 "욕하지 마세요, 계속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 3회에 걸쳐 경고했음에도 피고인은 "맘대로 해라"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너 중국교포지, 내려 씹할 놈아, 중국교포는 다 죽여 버려야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콜중독으로 입원 치료 중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0.01:12경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근처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목격 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F지구대 순경 G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금산군 H에 있는 금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단속경위), 내사보고(피내사자 3회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운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거짓말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6. 2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23. 13: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와 같이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현금 소지 여부 확인), I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F의 진술서, 영수증 및 관련 사진, 수사보고(입건경위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이 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952 사기 등 사건(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다)과 병합하지 못하여 추가로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2.03: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남여 공용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E(여, 39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양쪽 가 슴을 양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수 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오른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수 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추행 정도가 심한 점 기타 :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8월, 단기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9. 9. 23:00경 광주시 광산구 E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8세)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구입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피고인, C, D는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C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으로 3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나, 추후 피해자가 30만 원을 이체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합의서(피의자 A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 2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호프집 에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 D(남,36세)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직장을 소개 시켜주고, 가게를 차려준다는 등으로 계속 속인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