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1.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6.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183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학장동 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C'라는 상호의 휴대폰케이스 판매업체의 결제를 하는데 신용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5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신용카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결제대금을 현금화하여 가질 생각으로 'C'라는 상호로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한 것일 뿐 사업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7. 9. 11. 참좋은BIZ카드를 발급받아 부산 동구 D에 있는 E 가게에서 5,000,000원을 결제하고 위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아는 형이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장식용으로 비치할 휴대폰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할 것이고,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그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대리점 아이폰X256 모델 휴대폰 1대를, 1대리점에서 아이폰X-64 모델 휴대폰 1대를 각 개통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713,78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 20:00 경 김해시 K 에 있는 L 대리점에서 피해자 J에게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재고가 없어서 휴대폰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그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KT 대리점에서 아이폰X-256 모델 휴대폰 1대를, 같은 날 21:00경 위 L 대리점 바로 옆에 있는 I대리점에서 아이폰X-256 모델 휴대폰 1대를, 2018. 1. 4. 19:00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M에 있는 N대리점에서 아이폰X-64 모델 휴대폰 1대를 각 개통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3,902,149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요금을 내기 위해 돈을 뽑아야 하니 모텔로 와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모텔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폰 관련해서 확인할 것이 있으니 휴대폰과 신분증을 잠깐 주고, 공인인증서 번호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과 신분증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휴대폰에 새마을금고 모바일 대출 앱인 '상상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계좌에 휴대폰 요금을 낼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 돈을 인출하여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명의로 모바일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계좌에 휴대폰 요금을 낼 돈이 입금된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O모텔 부근 농협 및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에서 각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고, 2018. 2. 13.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현금인출기에서 각 5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R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그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30.경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Q에게 "아는 형이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휴대폰 재고가 없어서 휴대폰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R은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T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R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재고가 없어서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그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대리점에서 아이폰X-256 모델 휴대폰 1대를, 같은 날 19:4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대리점에서 아이폰X-256 휴대폰 1대를 각 개통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272,82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R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그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5. 경 인터넷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W에게 "아는 형이 휴대폰 가게를 하는데 휴대폰 재고가 없어서 휴대폰이 필요하다. 너의 명의를 빌려주어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단말기 할부대금과 이용요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R은 2018. 5. 16,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국밥집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R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휴대폰 재고가 없어서 휴대폰이 필요하니 휴대폰을 개통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R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통해 현금을 융통하거나, 그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R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김해시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아이폰X-64 모델 휴대폰 1대를, 같은 날 1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대리점에서 아이폰X-256 휴대폰 1대를 각 개통하여 그 자리에서 교부받고,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1,520,72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J,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청구요금 상세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가입사실확인서, 휴대폰 가입 및 요금내역 1. 사업자등록증, 이용대금조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금전을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1회의 벌금형과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