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C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3:40경 위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재IC 합류지점 본선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진행하고, C는 위 일시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재IC 상행선 진입차로를 통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진입하면서 본선 5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의 교통상황 및 지선에서 본선으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110km/h이므로 그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C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0km/h로 운전한 과실로,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C 운행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C 운행 승용차가도로 오른쪽 가드레일과 교각 모서리를 충격한 후 튕겨져 나와 회전하면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경부고속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차량 조수석 동승자이자 C의 처인 피해자 G(여, 48세)으로 하여금 2018. 3. 8. 08:4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6. 23:40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5.9km 지점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G),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및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과관계 부인 주장 가. 주장 피해자 G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 C는 피고인 차량의 21m 전방에서 고속도로의 최저제한속도인 50km/h 미만의 속도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혹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변의 교통상황 및 지선에서 본선으로 합류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면서 과속 및 음주운전을 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제한최고속도인 110km/h로 운전하였을 경우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80km/h 미만의 속도로 운전을 하여야 사고를 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최고속도로 운전을 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곳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차량들이 진입하는 구간으로서 이러한 지점을 지나는 운전자로서는 IC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경우 속도를 제한속도 미만으로 늦추거나 혹은 제한속도 이내에서 적당히 가속하는 방법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자신의 차량 사이에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오른쪽 전방 IC에서 올라오는 C 차량을 확인하고, 위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후미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의 속도를 제한최고속도 미만으로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음주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음주상태에서는 인지능력이나 위험에 대처하는 능력이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의 경우 사고 전 음주상태에서 지인을 집에 내려 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내려 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증거기록 276면), 음주 역시 앞에서 인정한 과실과 함께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주행차선 앞으로는 가속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직선 진입로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C가 고속도로 본선으로 갑자기 진입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지점의 경우 5차선에서 6차선으로 넓어지면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위 6차선을 주행차선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6차선 전방 IC가 끝나는 지점에서 과천으로 나가는 출구를 지난 다음에는 다시 5차선으로 좁아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으로 진입한 차량은 IC구간이 끝나기 전 6차선에서 5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이 존재할 수도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대하여 더 면밀히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및 과속으로 영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형법 제19조 적용 주장 가. 주장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범들 사이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기 위한 의사연락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과 C 사이에는 그러한 의사연락이 없으므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고, 형법 제19조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우선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연락이 인정되어야 하나(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피고인과 C 사이의 의사의 연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과 C의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사고일 뿐 피고인과 C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C의 차량이 서로 충돌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130km로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고 있었고, C 역시 피고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이 있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과실에 의하여 양 차량이 충돌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과 C의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반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이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구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음주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된 점, C에게도 피고인의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선을 변경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최저제한속도 50km/h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