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6. 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매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중고차 매입자금을 투자하거나 차용해 주면 이익금을 지급하고, 돈이 생기면 원금과 이자도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은 중고차 매입 자금이 아닌 생활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신용불량자였으며,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000원, 같은 달 3.경 13,000,000원, 같은 달 19.경 4,000,000원, 같은 달 22.경 500,000원, 같은 달 25.경 3,000,000원, 같은 달 27. 경 3,670,000원, 같은 해 7. 8.경 3,450,000원, 같은 해 8. 12.경 30,000,000원 등 합계 60,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8. 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은행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사람이 렌트카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자신의 푸조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15,000,000원을 차용해 달라고 한다, 월 5퍼센트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한다, 내가 연대보증을 서겠으니 에게 금원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는 그 당시 위 푸조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금원은 피고인이 E로부터 푸조 차량을 매입하면서 부족한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4,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답변서 1. 고소장 1. 소장사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발급요청에 대하여) 1. 차용증, 확인증, 통장사본, 공정증서사본, 각 확인서, 입금영수증, 영수증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1. 수출이행여부 신고서 1. 주식, 출자지분양도명세서 1. 영업매출현황 1. 수사보고(G 외 4대에 대한 차량등록원부 발급요청에 대하여)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공소사실 1항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빌린 돈으로 실제 중고차 사업을 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은 바람에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60,120,000원을 교부받을 당시 중고차량 등을 새로 구입하지 않거나(용도 사기) 수익금 또는 차용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치 수익금이나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1) 피고인은 주식회사 H렌트카(이하 'H렌트카'라고 한다)의 지분 20%를 보유한 채 2008. 5. 13.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를 운영하던 중 그 운영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였고, 채무는 1억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신용불량자였다. 2) 그러자 피고인은 2009. 5.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중고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H레트카 명의로 렌트카운영을 하여 그 수익금 및 원리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중고차를 수출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렌트차량 2대에 대한 투자금(13,000,000원) 1) 먼저 피고인은 중고 렌트차량 2대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여 이를 위탁운영한 후 그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서, 피해자로부터 2009. 6. 3.경 13,000,000원을 투자 받았다. 특히 렌트카 운영을 하여 발생하는 매월 수익금에서 제반 관리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월 수익에서 7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영업과 상관없이 투자금에 대한 월 4%(월48만원)는 확정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처럼 피고인은 위 투자금으로 바로 중고차량 2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 돈을 실제 중고차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에 H렌트카 명의로 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2대 (I 뉴이에프 소나타차량, J 뉴그랜져 엑스지 차량)를 피해자의 소유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을 뿐이다. 그리하여 위 돈을 중고차 2대의 매입 자금이 아닌 생활비, 다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우선 사용하였다. 3) 더욱이 피고인은 위 렌트카 운영 수익금으로 2009. 6.9.경 72,000원, 같은 달 16.경 490,000원, 같은 해 8. 8.경 786,163원, 같은 해 11. 16.경 1,240,000원 (여기에는 다른 차량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도 섞여 있었다) 등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그 후로도 적자가 발생하여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렌트카운영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약 반년에 걸쳐서 총 2,588,163원에 불과하고, 그 지급일시도 일정하지 않았다. 4) 그리고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로부터 위탁 운영 받아 렌트카 사업을 하던 위 I, J 차량 마저도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그 영업용 차령연한이 만료되기 직전인 2011년 말경 중고로 매각(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일반경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다. 대여금(34,000,000원) 1) 한편 피고인은 2009. 6. 19.경 피해자에게 '좋은 중고차량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그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월 2.5부의 이자를 주고 돈이 생기면 바로 갚아 줄 테니 빌려 달라'고 하여, 그 즉시 4,000,000원, 같은 해 8. 12. 경 30,000,000원 등 34,000,000원을 차용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인은 그 중 400만 원으로는 체비밴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으나, 나머지 3,000 만 원과 관련해서는 이를 실제 중고차 구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이미 피고인이 렌트카에서 렌트로 운영하고 있던 차량 4대를 새로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이전에 이미 피해자 소유로 했던 위 J, I 더하여 총 6대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였을 뿐이고, 더욱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9. 9. 28.경 75만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다. 수출차량 구입 관련 투자금(13,120,000원)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교부한 돈으로 중고차량 5대를 구입한 후 이를 외국에 수출하여 총 5대에 대한 매월 수익금으로 250만 원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6. 2. 2,500,000원, 같은 달 22.경 500,000원, 같은 달 25. 경 3,000,000원, 같은 달 27.경 3,670,000원, 같은 해 7. 8.경 3,450,000원을 등 합계 13,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으로 중고차량 3 대만을 구입하여수출하였고, 그마저도 이자 부담 등 씀씀이가 많아 피해자에게 원금은 돌려주지못한 채 수익금으로 2009. 8. 21.경 차량 2대분 합계 1,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원리금 중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