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68-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10. 9.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고단256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9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E, F으로 하여금, 피해자 B에게 “내가 소유권 취득 절차를 완료한 화성시 G, H, I 3필지 토지 중 G 토지(면적 740㎡)를 1억 6,800만 원에 매수하면, 그 일원에 공장을 짓는 등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고, 기획관리지역이라 다세대 주택을 건축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우선 입금하면, 잔금은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당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는 J로, 피고인은 2016. 5. 4.경 수탁자인 K을 내세워 K 명의로 J로부터 지목이 전인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황에서, 2016. 9. 24.경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할 때까지, 위 토지 상의 불법가옥 거주자 이주작업이 지지부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은행으로부터의 5억 원대 토지담보대출에도 실패해 J에게 매매잔금 5억 5,9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J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은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L 등에 대해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G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그 무렵 G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9.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를 통해 3,5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제1항 기재 (주)D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내가 소유권 취득절차를 완료한 화성시 G, H, I 3필지 토지 중 H 토지(면적 548㎡)를 1억 1,620만 원에 매수하면, 그 일원에 공장을 짓는 등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고, 기획관리지역이라 다세대 주택을 건축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우선 입금하면, 잔금은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당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는 J로, 피고인은 2016. 5. 4.경 수탁자인 K을 내세워 K 명의로 J로부터 지목이 전인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황에서, 2016. 9. 24.경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할 때까지, 위 토지 상의 불법가옥 거주자 이주작업이 지지부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은행으로부터의 5억 원대 토지담보대출에도 실패해 J에게 매매잔금 5억 5,9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J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은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L 등에 대해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H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6. 10. 2.경 H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0. 7.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10. 11.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를 통해 순차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제1항 기재 (주)D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내가 소유권 취득절차를 완료한 화성시 G, H, I 3필지 토지중 I 토지(면적 330㎡)를 7,000만 원에 매수하면, 그 일원에 공장을 짓는 등 산업단지가 들어올 수 있고, 기획관리지역이라 다세대 주택을 건축해서 돈을 벌 수도 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우선 입금하면, 잔금은 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후 당신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는 J로, 피고인은 2016. 5. 4.경 수탁자인 K을 내세워 K 명의로 J로부터 지목이 전인 위 3필지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황에서, 2016. 9. 24.경 피해자에게 토지 매수를 권유할 때까지, 위 토지 상의 불법가옥 거주자 이주작업이 지지부진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 농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데다, 은행으로부터의 5억 원대 토지담보대출에도 실패해 J에게 매매잔금 5억 5,92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결국 J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피고인은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L 등에 대해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I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6. 10. 7.경 I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0만 원을 입금 받고, 2016. 12. 2.경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성명불상자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 10:30경 제1항 기재 (주)D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P에게 “화성시 Q 토지를 개발하여 도로도 내고, 분양할 예정이다. 당신이 매수한다고 하면 총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아주 싸게 분양해 드리겠다. 먼저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4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즉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남은 매매잔금을 충당하고 당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지목이 전인 위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R로,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토지 매매계약의 가계약금 명목으로 위 R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6. 8. 25.경 피해자를 상대로 토지 매수를 권유할 당시, 소유자인 R와의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이미 실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실제로 위 토지를 경작할 의사가 없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음에 따라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토지담보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뚜렷한 적극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L 등에 대해 총 1억 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결국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약정한대로 중도금 완납 무렵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D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16. 8. 25.경 300만 원, 같은 해 8. 29.경 700만 원, 같은 해 9. 30.경 3,1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10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하여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를 통해, 같은 해 10. 5.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6.경 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8,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29 피고인은 화성시 S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화성시 T 소재 U 법무사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를 대표하여 V으로부터 화성시 W(지목: 임야, 면적: 9,613㎡) 토지를 X 명의로 1,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화성시 W 토지 중 1,650/9,613 지분을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0.경 주식회사 D 명의 Z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5. 7. 2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위 주식회사 D 명의Z조합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합계 293,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00,000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1,650/9,613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4.경 X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AA조합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계속하여 2016. 3. 21.경 AB 명의로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6. 8. 30.경 AC조합로부터 20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A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800,000,000원의 1,650/9,613에 해당하는 137,314,05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고, 계속하여 위 AC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증가액 200,000,000원의 1,650/9,613에 해당하는 34,328,51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497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화성시 S빌딩 3층 소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여, 53세)에게 “화성시 AE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관련하여 이미 위임을 받았다. 매매대금으로 1억 2,800만 원을 주면 2016. 5. 31.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원 소유자 AF이 1999. 9. 6. 사망하여 자녀 AG 등 7명에게 상속되었으나 등기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 상속인들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6. 4. 4.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6. 5. 3. 중도금 명목으로 6,5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4276 피고인은 화성시 S빌딩 3층에서 부동산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화성시 AI 토지를 D에서 매입하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분양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원 소유자 AF이 1999. 9. 6. 사망하여 자녀 AG 등 7명에게 상속되었으나 등기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한 토지였고 피고인은 위 상속인들로부터 그 처분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제때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6. 4. 20. 중도금 명목으로 7,5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단2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출력물, 내용증명 사본, 예금거래내역 휴대폰조회 출력물,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등기부 3부, 법인등기부 1부,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금융정보회신(계좌거래내역 등), 영수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2020고단3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AB,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W), AC조합 대출자료, AA조합 대출자료, 계약서 사본 1부 2020고단3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2020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K, AJ, J, A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AF), 토지등기부등본(AI),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