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2021. 4. 1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10.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D으로 변경하기 위해 위 C에게 대표이사직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위 C가 이를 거부하자 위 C를 대표이사에서 임의로 사임시키고, D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법인등기사항에 공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사임서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임서"라는 제목 하에 위 C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내이사 직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사내이사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사임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라는 제목 하에 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주주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라는 제목 하에 주주전원의 동의로 사임서를 제출한 C를 대신하여 D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주주명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임장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등기의 목적 란에 "사내이사 변경등기", 등기의 사유 란에 "2020. 7. 2. 사내이사 C가 사임하고, 2020. 7. 2. 주주총회에 의하여 사내이사 D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임인 란의 "대표이사 C"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경 수원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 1장,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1장, 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1장,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임서 등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D이 취임한다는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이 변경된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변경등기 신청서(2020. 7. 3.자),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2020. 7. 2.자), 사임서(2020. 7. 2.자),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2020. 7. 2.자), 위임장(2020. 7. 2.자)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 수사 경력자료 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형식적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C로부터 사임서를 미리 받아두는 등 대표이사 변경 및 법인변경등기에 관한 포괄적인 허락을 받았고, 이에 따라 C 명의의 사임서 등 문서를 작성할 권한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임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주 전원의 서면의결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사임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주었으나 자신의 대표이사 사임에 관한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20. 6.경 C가 법인카드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및 분실신고를 하고 매출통장에 지급정지 등을 하자 대표이사를 교체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사임을 몇 차례 요청하였던 점, 그런데 C가 사임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C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임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점, 설령 C가 대표이사 취임 당시인 2020. 4. 2.경 피고인에게 사임일이 공란으로 된 사임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더라도, 2020. 6.경부터 피고인과 C 사이에 카드대금, 보증보험채무 등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C는 위 회사의 통장과 카드거래를 정지시키고 2020. 6. 29.에는 신분증과 개인인감을 바꾸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사임서 등 작성 무렵인 2020. 7. 2.경에는 명의사용에 대한 포괄적 승낙이 철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81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사임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