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21:27경부터 같은 날 21:29경 사이에 청량리발 천안행 D 전동열차 4번째 객차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옆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에 손을 올려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중 밀집 장소인 전동열차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전동열차 객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에 갑자기 손을 올려 쓰다듬은 행위는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신체 접촉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한 추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폭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00:41경 안산시 단원구 사세충열로 1 열녀문사거리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노상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C과 순경 D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받게 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병신아 내가 너 좆되게 할 수 있다, 꺼져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어깨에 부착되어 있던 무전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D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G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같은 구 H,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를 요청하는 위 C의 얼굴과 다리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교통위해의 방지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동영상 캡쳐사진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폭행을 당한 공무원의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태도 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영업직원으로 일하며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로서, 피고인이 취급하는 CT기기(전산화단층 촬영기기, computed tomography, 이하 'CT') 등 특수의료장비는 병상개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형병원에 한해서 설치해야 하고 소규모 병원의 경우에는 공동활용 병상개수를 확인하는 등 여러 병원이 함께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여러 병원이 함께 이용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한 병원이 다른 병원에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 2015. 8.경 서울 중구 C, 4층에 있는 D의원에 CT를 판매하면서 다른 병원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를 받아주는 등 공동활용 병상요건을 맞추어주고 추후 이러한 요건 미충족시 하루 75만 원씩 손해배상을 해주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병원을 찾아가 위 병원 부원장 G에게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보건소에 F병원에 관하여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조회만 해보겠으니 조회용동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한 후 위 G로부터 제목을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에서 '특수의료장비조회용동의서'라고 고친 다음 특수의료장비 명칭 중 '[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에 기재된 부분을 두 줄로 긋는 방법으로 삭제하고 그 밑에 '[?]전산화단층 촬영기기'라고 체크하였으며 공동활용 동의 의료기관정보 란에 '의료기관명 F병원, 개설자 H, 주소(전화번호) 서울 동대문구 E, 사업자등록번호 I, 요양기관 기호 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6년 4월 22일 동의인 H'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에 병원장직인이 찍힌 특수의료장비조회용동의서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CT를 판매하였던 D의원 측으로부터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를 해주었던 다른 병원이 동의철회의사를 밝혀 더 이상 CT를 이용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항의를 받게 되자 F병원 측으로부터 건네받았던 '특수의료장비조회용동의서'를 이용하여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를 임의로 만들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F병원 명의의 특수의료장비조회용동의서 중 제목인 '특수의료장비조회용동의서' 부분과 두 줄로 그어 삭제한 '[ ]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부분만 오려낸 후 이를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서식 위에 올려놓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F병원장 H 명의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F병원장 H 명의로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중구 C, 4층에 있는 D의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직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병원장 H 명의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F병원장 명의의 특수의료장비공동활용동의서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의료장비 설치와 관련하여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의료장비 설치와 관련한 원상복구조치를 완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 목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0.자 위 교회 예배시간에 "D 전도사가 이단대책위원회의 조사 때문에 죽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이단대책위원으로 활동한 고소인 E, F, G,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자 예배시간에 "모 안수집사는 목사를 고소하였다"라고 사실을 말하여 안수집사인 고소인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자 예배시간에 "임시로 행정을 맡고 있는 모 장로는 직원사례비는 안주고 교회 돈을 맘대로 지출해 배임했다"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재정을 맡았던 고소인 F 장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18에 있는 국민은행 역삼서지점 앞 횡단보도를 역삼서지점 맞은편 쪽에서 역삼서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적색 신호였고 차량의 진행신호는 녹색 신호였으며 도로 중앙에는 버스전용차로와 구분된 보행자 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진행신호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오토바이 전면부로 뱅뱅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GT250 오토바이의 측면부를 들이받아 GT250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및 상세불명 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탁,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D'를 운영하는 원장이자 목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15. 오후경 위 'D' 사무실에서, 지적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떨어져 거소투표신고 제도 및 이를 위한 거소투표신고서의 취지를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입소자 E의 동의 없이, 위 공동체 사무장인 F을 통하여 미리 면사무소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2014. 6. 4. 실시될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서 주소란에 "진주시 C" 세대주성명란에 "E", 거소란에 "진주시 C", 전화번호란에 "G", 성명란에 "E", 생년월일란에 "H.", 신고인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도장을 찍어 E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입소자 41명의 거소투표신고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등 41명의 명의로 된 거소투표신고서 4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진주시 내동면 순환로 442에 있는 내동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거소투표신고서 4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내동면사무소 선거담당 공무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내동면사무소 선거담당 공무원에게 위조된 거소투표신고서 41장을 일괄 제출하여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거소투표신고서 사본 41장, 확인서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허위거소투표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 간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 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직선거법이 정한 부재자투표 특히 거소투표제도는 거동불가자 등으로 하여금 그의 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대적으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과 같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들을 돌보는 사람에게는 입소자들이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부재자투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 노인성질환으로 사실상 온전한 의사에 의한 투표가 불가능한 입소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그들을 대신하여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치러져야 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였다기 보다는 단지 입소자들의 의사가 온전하지 않더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피해자 C과 'D' 이라는 상호의 가방 제조판매 업체를 동업하던 사람으로, 2015. 7.중순경부터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대한 의견차이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대한 청산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투입한 동업 자금의 회수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5. 7. 21.경 서울 성동구 E 1306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가방 원단을 재단하는 기계인 준드 기계를 구동하는 USB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 수사보고(대화내용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2015. 7. 21.경에는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준드 기계를 구동하는 USB(이하 '이 사건 USB'이라 한다)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 당시 업무를 분담하여 피고인은 패턴 작성 및 재단을, 피해자는 영업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이 재단을 할 수 있는 기계의 열쇠에 해당하는 이 사건 USB를 가져가게 되면 동업으로 하고 있는 가방 제조 및 판매업에 지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재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이 사건 USB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이 사건 USB의 소유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 사건 USB의 소유권은 남은 조합원인 피해자의 단독재산에 속하고 탈퇴한 조합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청산절차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USB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이 피고인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 사건 USB를 가져간 것이므로 자구행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투자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투자금 반환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USB를 가져간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USB를 가져간 주된 목적은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피해자에게 투자한 금원을 반환받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08:05경 전북 임실군 강진면 갈담리에 있는 강진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전북 임실군 임실읍까지 운행하는 C 임실여객 버스에서 출구 반대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이 E과학고 앞 승강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부터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지면서 지나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탑승했던 C 버스 내 CCTV 확인 관련) 1. C 버스 내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3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상가에서 E를 운영하고, 포천시에서 직물공장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E나 주식회사 F는 자금난으로 제대로 운영 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은행 대출금 약 7억 원, 물품 대금 미지급금 약 3억 원, 사채 약 3억 원 등 합계 약 13억 원의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187,3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합의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번 기재의 금원은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1. 7. 18. 피해자와 기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면서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금원은 차용금이 맞지만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인 2011. 4. 8. 피고인이 약 155,7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점,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7. 18.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을 2억 1,000만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교부하였던 가계수표 500만 원 권 5장에 대해(피고인은 당시 위 가계수표 5장에 대하여 피사취신고를 하고 담보금조로 2,500만 원을 은행에 입금시킨 상태였다) 피해자가 2,000만 원, 피고인이 500만 원을 가지되, 피해자가 위 고소를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증거기록 85쪽 합의서 사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해자는 위 고소를 취소한 점, 위 합의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5,187,37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금원들을 차용할 당시 합계 약 13억 원의 대출금, 물품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E나 주식회사 F는 자금난으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6번 기재의 합계 1,46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187,370원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종업원과 시비하던 중 과거 위 주점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피해자 E(여, 47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전거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격을 가한 부위가 피해자의 얼굴이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1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휴대전화를 던져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피해자 B 소유의 대전 유성구 C아파트 D호를 전세금 3억 원에 임차한 후 2억 4,000만 원은 전세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거주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경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못간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2. 2.경 피해자의 아파트 지하에서 피해자에게 “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못 나간다. 이사비용을 주면 차용증을 쓰고 2020. 2. 28.까지 변제하고 이자도 3부로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밀린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도 대납하여 주면 이사가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정이 있어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금의 이자를 대납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전세자금 대출계좌로 2,134,355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편취 범의 및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산세는 거의 내지 못했고, 신용등급은 7, 8등급이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51면), 실제 신용등급은 9등급으로 확인된 점(수사기록 72면), 피고인은 E에 대한 2500만 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바(수사기록 48, 49면), 피고인과 E의 그러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가 그보다 많을 경우 위 채권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62면), 만일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징표로 보아준다면, 그와 같이 변제능력이 있었던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변제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영업을 영위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후 1년 4개월 이상이 지난 이 사건 판결선고 이틀 전까지 피해자의 거듭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편취 범의 및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아파트 전세계약서, 차용증(전세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일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에 상당하는 2,224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도록 보증금도 전액 지급받지 못한 채 피고인을 거주하게 해주는 등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이사비용과 전세자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퇴거의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를 괴롭힘과 동시에 위 이사비용과 이자 상당액을 편취한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명목상으로는 22,134,355원이지만 피고인이 전세로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끝내 지급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도 실질적인 피해액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거짓말과 파렴치한 태도를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정황도 있는바, 피해자는 단순한 경제적 피해 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무려 8회(집행유예 3회, 벌금 5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전력도 4회(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더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1. 위조통화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2. 27.경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70에 있는 창원경륜경기장 경주권 발매소에서, 그 전 2013.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위조된 1천원권 지폐를 위 경기장 발매원 D에게 경주권 구입을 위해 교부하여 위조지폐를 행사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봉암동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벤치 밑에서, 그 전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주권 1. 수사보고(위조지폐 사진촬영기록 첨부) 1. 수사보고(위조지폐 감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0조, 제207조 제1항(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 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8. 1.경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팔달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SM3 승용차를 비싼 가격으로 팔아주겠다, 다른 사람 통해서 차량을 판매해야 하므로 신용카드 2매를 만들어 달라, 사용한 대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 매도와 무관하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것이며, 위 차량을 비싼 가격에 팔아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횡령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삼성카드 1매, 외환카드 각 1매를 각각 교부받아 같은 해 8. 2.경부터 8. 8.경까지 삼성카드로 총 40회에 걸쳐 1,504,441원 상당을 결제하고, 외환카드로 8. 1.경부터 8. 1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1,236,635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합계 2,741,0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9. 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C SM3 승용차를 팔아주겠다며 위 차량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2,500,000원에 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삼성카드 이용명세서 1. 외환카드 이용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E회사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증 성명 란의 'F 외 7명'을 'F'으로 변경하고, 공동사업자란의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기재를 삭제한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사업자등록증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E회사 사업자등록증 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매장에서 레이승용차를 구입하고 자신의 배우자 F 명의로 위 차량 구입대금에 관한 신차 할부/론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E회사 사업자등록증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본사 사무실에서 E회사 F 명의로 유한회사 U와 대출금액 5,000만 원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도봉세무서장 명의의 E회사 사업자등록증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한회사 U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촬영 사진(위조되지 않은 것), 사업자등록증(위조된 것),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약정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KB캐피탈 회신내용), 신차 할부/론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5번), 수사보고(KB캐피탈 전화통화), 수사보고((유)U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사업자의 성명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8:50경 인천 서구 왕길동에 있는 왕길사거리에서 목적지로 가던 중 차선 변경하던 상대차량과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야 보험회사로부터 더 많은 교통사고 합의금 및 장기생명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과장하여 마치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6.부터 2013. 3. 20.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 15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입원약정서를 작성한 후 입원하였고, 그렇다면 입원한 상태에서약 22회 정도(퇴원일 제외)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예정된 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 부평, 서울 등지를 돌아다니며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입원한 다음 입원기간 중 모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D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진단서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게 하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직접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0.경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812,000원, 2013. 3. 21.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550,00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5.경 장기보험금 명목으로 504,985원,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3. 26.경 생명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 등 도합 3,346,98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보험금 지급내역 및 보험관련 서류 1. 진료비 청구명세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주)D 및 (주)E의 1인 주주이자 운영자인 F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F은 2013. 5.경 (주)D을 G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회사 감사 H으로부터 '(주)D 내부에서 F이 회사를 운영할 당시에 발행한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근거로 제3자가 (주)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F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사실은 (주)D의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데 (주)D로부터 열람·등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위 민사소송의 재판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등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안산시 단원구 I, 301호에서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C를 이용하여 '피고 (주)D이 피고인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5972호 어음금 사건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사, 교부 및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출력한 다음, 위임자란에 '(주)D 대표이사 G'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D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5. 30.경 위 사무실에서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C를 이용하여 '피고 (주)D이 수원지방법원 2013차5972호 어음금 사건 관련 사건기록 일체에 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한다'는 내용의 재판기록 열람·등사청구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 (주)D의 직원이 아님에도 청구인 란에 '피고인이 피고 (주)D의 직원인 것'처럼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청구인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신청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재판기록 열람·등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주)D의 직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 및 위와 같이 (주)D의 명의를 모용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정당한 열람·등사 청구권자인 것처럼 위 담당자를 속이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차5972호 어음금 사건의 사건기록 일체를 열람·등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주)D의 직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열람·등사 담당직원의 열람·등사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D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명의자 측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