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가. 피고인 A[2011고합91]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4. 1.경 의정부시 H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던 피해자 에게 "파주시 I 및 용인시 J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는 데 있어 부지 매입대금이 모자라니 10억 원을 차용해 주면 그 2배인 20억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하나은행 법인계좌 (계좌번호 K)로 2004. 3. 8.경 5억원, 2004. 4. 26.경 2억원, 2004, 5. 19.경 3억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2011고합127] 피고인들은 2003. 6. 경위 G를 운영하는 A 과 파주시 L 외 11필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아파트 시행사업 (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공동개발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A은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시공사업에 필요한 약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만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지급한 것이었으며, 특별한 개인 재산도 전혀 없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A과 함께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을 끌어오거나 금융권이나 건설사를 통한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어 사실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2004. 1. 15.경 위 ‘H 변호사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F에게 "파주시 I 및 용인시 J 일대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는데 부지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토지를 매입하여 M 에 입보를 하면 돈이 나온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니 바로 대출을 받아서 2004. 12. 31.까지 20억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3. 8.경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법인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A과 함께 2004, 5, 18.경 2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이에 각 서명·날인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그 배액을 갚아 줄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법인계좌로 2004. 4. 26.경 2억원, 2004. 5. 19.경 3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2011고합104] 피고인 A은 2003년경 이 사건 시행사업을 준비하던 중 당시 부동산 시행업을 하던 피고인 C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받기로 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B를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2003년 말경 피고인 B의 고향 중학교 동창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이 법원 공무원으로 명예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투자금으로 받은 후, 피고인 B, C은 알선료 20%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4. 2. 초순경 의정부시)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파주시 I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이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F 변호사도 이미 그곳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다. F 변호사가 파주시 의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 로비하고 있으니까 종별 변경이 되면 용적률도 높아지고 사업성도 충분하니까 네가 3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는 반드시 2배인 6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 만일 돈이 없으면 내가 하나은행 가능동지점장을 알고 있으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행사업 설명을 하면서 약 90억 상당의 이익이 나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C은 옆에서 “형님 걱정하지 마라. 틀림없는 사업이다.”라며 부추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행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및 시공사업에 필요한 약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여 지급한 것이었고, 특별한 개인 재산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충당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전부 매입 등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1년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법인계좌로 2004. 2. 11. 1억 5,000만 원, 2004. 2. 20.5,000만 원, 2004. 2. 25. 8,000만 원, 2004. 3. 2. 2,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 [2011고합367] 피고인 A은 건설시행업체인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2. 8.경 고양시 일산서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Q이 L조합의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서 그 사업부지로 S 소유의 구리시 T, U, V 등 3필지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그 지분 50%를 인정해줄 테니 그 매매계약금 중 현금지불분 1억 1,000만 원을 위 S에게 지급해달라. 그러면 내가 위 공동주택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무관하게 2007. 8. 30.까지 위 1억 1,000만 원을 당신에게 먼저 반환하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위 토지가 구리시의 뉴타운개발지역에 포함되어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매도인 S가 위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을 정해 계약금 반환을 보장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매매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S에게 지급하더라도 2007. 8. 30.까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반환내용을 기재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토지 소유자 S의 국민은행계좌에 부동산매매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송금하게 하여 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9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1. 고소장{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G 법인통장 사본, 확인서(2010. 11.) 사본, 지불각서(2004.3. 8.자) 사본, 지불각서(2004. 4. 23.자) 사본, 지불각서 및 확인서 (2004. 5. 18.자) 사본, 2005. 12. 2.자 최고서 사본 [2011고합127(피고인 B, C)] 1. 제5회 공판조서 중 중인 F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지불각서 및 확인서 사본, 각 예금통장사본, 확인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 파주시 공동주택토지조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사본, 각 영수증 사본, 합의서 사본 1. 공동개발사업약정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영수증(B, C) [2011고합104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N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순서에 따른다. 1. 수사보고(토지주 상대 전언수사) 1. 고소장(각 입금증 사본), 지불각서(A, C, B) 사본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G), 사업계획서사본(I 아파트 신축), 법인등기부등본사본(G), 사업자등록증명 (G)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하나은행 법인통장), 약정서(W, A) 사본, 등기부등본(X) 1. 영수증 사본(B), 통장거래내역서 (하나은행 법인통장) 사본, 공동개발사업약정서 사본(C, B), 통장거래내역서 (A-B) 사본, 각 영수증(1억 원) 사본(B, C) [2011고합36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07, 2. 8. 작성 매매계약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합의서 사본, 2007, 2, 5. 작성 매매계약서사본, 2008. 2. 28. 작성 합의서 사본, 피의자 S와 합의서 사본, 피의자 S 거래내역서, 지구단위계획부지 관련 질의회신서 사본, 피의자 S로부터 교부받은 금원내역 및 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피고인 A)] 1. 각 범죄경력조회2),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고단2060, 2010고단85(병합) 3)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2011고합91 증거기록 198쪽, 2011고합367 증거기록 215쪽 3) 2011고합104 증거기록 22 쪽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4),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N 에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다만 위 각 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F는 변호사이고 피해자 N은 법원 사무관에서 퇴직한 법무사로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할 지위에 있지 않을뿐더러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고 투자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A 을 소개만 하였 4) 이 부분 공소장 (2011고합91)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을 공동정범이 아닌 단독범으로 기소하였다. 을 뿐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 F.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는 '고향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그 역시 피해자 F의 고등학교 선배이다)을 알게 되었고 위 피고인 B, C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 C이 피해자 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부지 매입대금으로 10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내 그 2배인 20억 원을 주겠다고 하여, 고향 선배인 피고인 B,C을 믿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운영의 G 명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당시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N 역시 이 사건 시행사업 관련하여 3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피해자 N은 '고향 동창인 피고인 B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 C, A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B가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사인 피해자 F도 위 사업에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성도 충분하니 3억 원을 주면 1년 내 그 2배인 6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C도 옆에서 걱정 마라, 틀림없는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도 위 사업을설명하면서 90억 원 상당의 이익이 나는 것처럼 말하였으므로, 피고인 B, C을 믿고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건설업과 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향이나 동창인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사업성과 수익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1년 내 2배의 수익을 보장한다 하였으므로 이를 믿고 피고인 A 회사에 돈을 각 송금하였을 뿐 따로 위 시행사업의 사업성에 대해 검증을 하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각 진술하고 있고, 그 각 진술 사이에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B, C은 2003년경 이 사건 시행사업을 준비하던 피고인 A을 만나 같은 해 6.경 이 사건 시행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당시 부지 매입 등 사업 자금이 없던 피고인들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피고인 B, C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과 각 접촉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한 자금 대여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시기는 위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등 초기 단계로서, 당시 피고인 A이 W 등 위 사업 부지 중 일부 지주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정작 이 사건 시행사업의 공동주체인 피고인들 자신의 자금 투입은 없이 다른 데서 차입한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상태였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불투명한 상태였다. 3) 피고인 B, C은 피해자 F의 고향 선배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N의 고향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에 관하여 사업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면 적어도 9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1년 안에 2배로 갚겠다고 말하고(이에 더해 피해자 N에게는 당시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던 피해자 F도 이 사건 시행사업에 투자한다면서 3억 대여를 적극 권유하고, 피해자 F에게는 당시 관할 법원 사무관으로 퇴직한 피해자 N도 위 시행사업에 투자한다면서 10억 대여를 적극 권유하는 등 위 피고인들은 위 각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다른 피해자를 언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해자 F로부터 10억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3억 원을 각 교부받는 한편, 피해자 F에게는 20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불각서까지 작성, 서명·날인하여 주었다. 4)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F로부터 교부받은 위 10억 원 중 2억 원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C, B가 1억 원씩 가져가고, 2억 4,000 만원 상당은 다른 채권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한편, 2억 원 상당은 피고인 A이 추진하던 다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해자 N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3억원 중 6,000만 원은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C, B가 3,000만 원씩 가져가고, 5,000만 원은 다른 채권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5) 그 후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1년의 기한 내에 그들이 약속한 차용금의 2배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시행사업의 진행 역시 지지부진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원금조차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다.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시행사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한 이후 이들이 평소 알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의 수익성이 매우 높은 것처럼 말하여 1년이라는 단기간 내에 높은 수익(100%)과 원금을 보장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유인한 점, 피고인들은 그들의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억 원이라는 자금을 교부받았으나, 사실 위 자금 중 상당 부분을 사업부지 매입과는 관련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C은 위 합계 13억 원 중 1억 3,000만 원씩을 개인적으로 가져가 취득한 점, 더욱이 당시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은 자신들이 출자한 자금은 없이 피해자들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자금만으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추진하려 하였고, 시행사업인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당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1년의 기한 내에 사업부지 매입이 전부 완료되어 인허가까지 얻어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투자금의 2배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시행사업 자체가 지주들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인허가를 받아 그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아 보임에도, 위 피고인들은 건설업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을 고수익 사업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시행사업으로 1년 내 차용금의 2배를 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 억 원이라는 고액의 돈을 빌리고는 결국 1년 내는커녕 현재까지도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만 했다거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시행사업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들에게 합계 13억 원이라는 거금을 교부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을 빌리더라도 1년 이내에 그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F로부터 10억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3억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3억 원을 편취하고, 이에 더해 피고인 A은 피해자 P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 역시 매우 다액인 점, 피해자들의 손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F, N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하거나 이들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다. 이에 위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들의 엄벌을 이 법원에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 F, N은 이 법원에 피고인 A의 처벌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