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1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8고단4213)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불상지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불려주겠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추후 원금에 이자를 보태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가 많아 대부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5.경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2, 16 내지 29, 31 내지 60 기재와 같이 합계 73,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8고단4722)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 주변에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다음달 말까지 원금 100만 원당 이자 50만 원을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약 6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7. 20. 피고인 명의의 D조합(E)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요약정보(F은행, G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2부,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각 거래내역상세,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용처 및 일부 변제내역 정리자료 [2018고단4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등,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단4213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 B에 대한 송금 내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22(그 중 30만 원), 24(그 중 60만 원), 27(그 중 100만 원), 28, 29(그 중 130만 원), 31(그 중 600만 원), 32, 35, 36(그 중 50만 원), 41(그 중 350만원), 47, 50의 경우(이하 '이 부분 돈'이라 한다) 피해자 B에게서 받은 명목대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2, 24, 27, 29, 31, 36, 41의 경우 피해자 B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주었을 뿐이다. 순번 22, 24의 경우에는 피해자 B에게서 돈을 받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29의 경우 피해자 B에게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용도로 475만 원(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죄로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을 지급받은 다음 송금한 것이다. 2)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서 받은 돈 중 일부를 송금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액을 송금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28, 32, 35, 47, 50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이자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 것도 아니다. 3)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과 무수히 많은 돈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서 돈을 빌리던 무렵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하고 있었다. 이 부분 돈 역시 돌려막기 식 거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나. 이와 같이 이 부분 돈 중 일부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이자로 받은 돈을 모두 피해자 B에 대한 변제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채무 상환과 추가 대여 과정의 일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굴리면 피해자 B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경제상황, 여러 채권자들과 돈을 주고받던 상황, 차용금의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돈을 이자까지 포함하여 온전히 변제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한 채 돈을 빌린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8,415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C에게도 일부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이자수익을 얻기 위하여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인의 말을 만연하게 믿고 돈을 빌려주어 피해가 확대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8고단4213 중 일부)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불상지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좀 불려주겠다.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추후 원금에 이자를 보태서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가 많아 대부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내지 15, 30 기재와 같이 합계 24,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B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내지 15, 30 기재 돈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