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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8. 8. 24. 혼인하여 슬하에 피해자 C(남, 1세)을 둔 사람으로 2019. 1. 31.부터 별거하다가 2019. 12. 5. 이혼하였고, D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B가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위 C을 데리고 가 양육하게 되자 자주 보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9. 7. 초경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인 D과 함께 위 C이 등원 중이던 어린이집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어린이집에 원아 보육상담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침입하여 위 C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이 집으로 데려가 양육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9. 7. 4. 14:37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어린이집 앞에 이르러, D은 위 어린이집에 마치 원아 보육상담을 할 것처럼 속이고 들어간 다음 위 G에게 "할머니도 같이 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고 이에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위 공동현관을 통해 위 어린이집 현관 문을 열고 침입하여 마침 그곳 I 교실 안에서 수면 중이던 위 C을 품에 안은 다음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는 위 G과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J, K의 손을 뿌리치고 밀친 다음 밖으로 나가고, D은 피고인이 위 C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막는 위 G의 왼쪽 팔을 밀치고 잡아당겨 피고인이 위 C을 데리고 밖으로 달아나게 한 다음 위 어린이집에서 나와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위 G의 건조물인 어린이집에 침입하고, D과 공모하여 B의 위 C에 대한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하여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어린이집 CCTV 캡쳐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추가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약취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권이 없는 부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 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3. 13. 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58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정원렌트카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C K5 승용차 1대를 2013. 4. 11.까지 80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30 소재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전문업자로서 고양시 일산 소재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고양시청에서 사업허가를 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사업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두세배 이상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진행 중인 부동산개발사업이 없었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지도 않았으며 사업부지를 매입할 자금도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를 거쳐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정원렌트카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증, 과태료부과통지서, 중고차량시세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1. 경합범처리 판시 2014. 1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2010. 11. 6. 확정된 사기죄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판시 제1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시 각 죄를 분리하여 선고하기로만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단기간 내에 판시 제1죄를 저 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93 공구상가 삼거리에서 중동 쪽에서 춘의사거리 쪽으로 신호대기하다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진행하려다, 언덕에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마침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뉴 아반떼 XD 차량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아반떼 XD 차량을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약 309,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해군교육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6.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이동로 48 소재 재활용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진로 9-1 소재 주문진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3년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양도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층 소재 주거지에서 프리랜서로 여행알선업을 영위하였고, 주식회사 C에는 예전에 근무하였을 뿐 현재 주식회사 C의 차장도 아니어서 주식회사 C에서 제공하는 직원 특별 할인가 중국 태항산 여행상품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계모임을 통해 서로 알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통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직원 특별 할인가로 중국 태항산 여행상품이 나왔는데 1인당 499,000원에 보내줄 수가 있다. 싸게 여행을 보내줄 수가 있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2015. 4. 20.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E)로 별지와 같이 총 7,98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메르스의 확산으로 여행일정을 연기하게 되어, 이에 피해자들이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2015. 9.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통화하여 "추가경비 65,000원씩을 더 지급해주면 예정대로 여행을 추진하겠다. "고 속여, 피해자 D, F, G, H, I, J, K, L, M, N, O, P, Q, R로부터 추가요금을 65,000원씩 총 91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E)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 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8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6. 14: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카서비스' 내에서 자신의 건물에 있는 상수관이 동파되어 1층에서 카센타를 운영하는 임차인인 피해자 E(42세, 남)에게 온풍기를 가동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닫고 퇴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하배부의 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14:00 14:1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카서비스'~내에서 피해자 E(42세, 남)을 계속하여 쫓아다니며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자동차 정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설치 CCTV CD 1. 상해진단서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카센터 운영이 저해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경 부산 동구 D 지상 건물 9층에 도박용 테이블 1대와 의자 등의 집기들을 갖추고 카지노 칩, 카드 등 도박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지인인 피고인 B, E, F, G 등에게 위 도박장의 딜러나 속칭 '코바라시'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딜러가 도박자 참가자들에게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장에 도박을 하러 올 것을 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역할, 손님이 부족하여 도박 참가자가 부족할 때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코바라시' 역할,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여 배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 및 현금과 도박용 칩을 서로 환전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고, E, F, G 등은 위와 같은 속칭 '딜러' 및 '코바라시'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도박장에 찾아온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자들로부터 판돈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수수료(속칭 '데라')를 받고, 도박이 끝나면 도박용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8. 22.경 부산 동구 D 지상 건물 8층에 있는 위 도박장에서 H 등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텍사스 홀덤 도박장을 열었으니 한 번 와 달라"고 권유하여 위 도박장에 도박을 하러 오게 한 후 현금을 도박용 칩으로 바꾸어 주고, 피고인 B은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위 도박장에 오도록 권유하여 손님들을 유치하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현금을 도박용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딜러 역할을 맡아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여 배팅을 유도하고, E, F, G 등은 딜러 역할을 맡아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여 배팅을 유도하거나 손님이 부족하여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속칭 '코바라시' 역할을 맡아 도박에 참여함으로써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고 판돈 액수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속칭 '데라')를 받고, 도박이 끝나면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도박용 칩을 돌려받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환전 수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6. 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도박장을 개설한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0:00경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여, 39세)에게 다른 남자와 통화한 것을 얘기하라며 시비하다가 양 주먹과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양팔부위, 양다리를 때리고 수회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고 양 어깨 양 다리 쪽에 피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찬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8.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인근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함께 경주시 인근 오피스텔 건축주에게 각각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서류미비로 무산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적당한 투자처를 찾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 원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현금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3. 6. 말경 부산시 인근에서 위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공증담당변호사 사무실에서 A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부산 서구 H 외 4필지에 총 38세대의 20평대 7층 빌라 건물을 건축할 예정이다. 위 부지는 모두 매입하였으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10. 31.까지 20평짜리 빌라 1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위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토지구입비용 8억 원, 공사비용 33억 원, 기타 제반비용 5억 원 등 합계 46억 원 상당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를 차용할 만한 사람도 없었으며, 은행에 대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도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빌라 1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 A을 통하여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피고인 B 및 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순번 8), 계좌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오 래전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최근 10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모친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여동생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들의 도움으로 피고인 A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016. 9. 9.경 피고인 A 명의 천안시 동남구 E 임야에 가압류 신청을 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2016. 10. 4.경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C에게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E 임야에 피고인 C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196쪽 내지 207쪽)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피고인 A 소유 판시 임야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위하여 3,100만 원을 변제 내지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0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약 15년간 친구로 지내온 사이로, 피해자가 지능지수 72(경계성 지능, Borderline level)로 타인에 비해 지능이 낮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며, 어리숙하여 친구들 사이에 소외되고, 가족들과도 잘 지내지 못해 유일한 친구인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고, 피고인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일하면서 모아둔 적금, 퇴직금 등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피해자에게 "양계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현금으로 뽑아서 달라, 부모님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기예탁금을 중도 해지케 하여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10. 20.경 1,500만 원, 2015. 5. 18.경 1,500만 원, 2015. 10. 7.경 1,500만 원, 2016. 4. 22.경 1,500만 원, 2016. 7. 31.경 400만 원, 2016. 8. 1.경 100만원, 2016. 8. 3.경 600만 원, 2016. 8. 4.경 600만 원, 2016. 8. 5.경 3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사기죄가 재산범죄인 점과 '미성년자의 지려천박'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심신장애'의 의미는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인해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즉 재산상의 거래무능력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계장사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는 가족들과 상의도 없이 자신이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통하여 저축하였던 돈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의 거금을 대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제기와 변제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당부에 따라 위 대여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겼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B의 요구에 따라 2016. 7. 1. '피고인의 사업이 잘되면 아무 때나 분할하여 변제받을 것을 약속하고, 형사상, 민사상 조건은 달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하여 주는 등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재산상 법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로서 평소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친한 사이였고, 피해자가 2009. 11.경 입사하여 2016. 6.경까지 근무하였던 직장은 피고인이 소개하여 들어갔을 정도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았던 점,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입증하기 위하여 피해자 측이 제출한 G병원에서 실시한 정신과적 심리평가 검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72 정도로 다소 낮기는 하나, 지적장애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았고, 위 심리평가 검사는 이 사건 고소 후인 2016. 10.경 피해자가 신청하여 받은 것으로서 그 전에는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심리검사 등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병역검사에서도 현역 1등급 판정을 받아서 현역복무를 마쳤으며 위 복무기간 중에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직장을 다니며 받은 봉급을 본인 스스로 은행에 저축하며 통장과 함께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구매를 하는 등 위 봉급으로 저축한 돈에서 알아서 용돈을 지출하는 등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학창시절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피해자가 8년 동안 근 무하였던 직상 상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재산상의 거래무능력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중앙로 2에 있는 표선교차로를 표선해수욕장 방면에서 성읍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등이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 앞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잘 살피면서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시속 82km(시속 32km 초과)로 과속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표선교차로를 서귀포방면에서 성산 방면(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추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한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의식불명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한 후 2016. 11. 27.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동시에 피고인 운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포터Ⅱ 에 장착된 영상 저장장치 확인), 캡처 사진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황인), 진료의뢰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치료상 황확인 등),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동영상CD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 8월-2년 유리한 정상 : 망 D도 신호위반의 과실이 있는 점, 각 처벌불원(망 D의 유족과 2016. 12. 14., 피해자 H과 2016. 12. 9.),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 및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E(17세), F(18세), G(17세)은 서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등과 피해자들은 강원도 철원군 서면에 있는 김화공업고등학교 및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시내에서 밤늦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예의 없게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중, 2016. 4. 2.경 피해자 E에게 "앞으로 오토바이를 조용히 타고 다니고, 예의 있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 1. 피고인과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2016. 4. 4. 19:0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금화프라자 뒤쪽 골목길에서 같은 날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할 얘기가 있다"를 메시지를 받고 항의 취지로 자신들을 불러낸 것에 화가 났다. 이에 D과 C은 피고인 뒤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항의하는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 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D은 오른 발로, 옆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6. 19:30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수리에 있는 속칭 '1대대 정자'에서 이틀 전(같은 해 4. 4.) 피해자 G으로부터 얼굴을 강하게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오른발로 피해자 G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G을 일으켜 세운 후 왼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다시 피해자 G을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45cm, 두께: 3.5cm)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의 허벅지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C, I, G, F,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E, F,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피해 부위 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각목 등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정도, 그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소년보호처분 등을 포함하여 어떠한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현재 만 19세로 개선·교화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10:0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2층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자 고 있는 피해자 D(28세)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피고인은 일부 행위태양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진술에 따라 위 범죄사실을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4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0. 12. 02:21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를 따라 후진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도주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앞질러 도주로를 차단하며 정차하자 위험한 물 건인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순찰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후진한 다음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2,192,2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2. 02: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부터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르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공용 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2015고단208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4. 04:05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것에 화가 나 담을 넘어 그 집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71세)가 D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에 있던 진공청소기의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발목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 및 오른발을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상, 하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09] 피고인은 2015. 10. 14. 00:20경 여수시 F에 있는 G이용원 앞에서 피해자 H(3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집에 가서 요금을 가져오겠다고 한 후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요금을 받고 나오려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 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최종 형량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 및 상해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범행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소재 'F 마사지'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5. 5. 1.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1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밀실 8개에 간이침대, 욕실 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원 상당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밀실을 갖추고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알선한 것으로서 그 영업형태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법정태도로 보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영업장의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영세한 영업형태로서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이득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업소를 처분하여 더이상 유사한 영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종업원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8. 3. 24. 18:4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에서 피해자 I(61세)을 비롯한 조선족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J'이라는 후배를 험담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 대 맞은 것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멱살을 잡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등 부위 5~10번 늑골 골절, 긴장성 기흉, 폐기포 파열 등으로 같은 날 19:10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통역) 1. 실황조사서 1. 사본(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뺨을 얻어맞자 격분하여 저지른 것으로 계획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하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직후 함께 있던 K과 진술을 맞추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의 좌측 5번부터 10번까지 갈비뼈가 한꺼번에 골절되고 우측 폐가 파열되는 등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무겁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