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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2:20경 부산 강서구 소재 부산교도소 2수용동 하층 4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도소 생활을 하던 피해자 C(31세)와 거실생활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나무재질의 독서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수 4번 손가락 운과상 및 입술 열상 등을 가하고, 공용물건인 26,000원 상당의 위 독서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보고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징벌의결 요구서 및 징벌의결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손상된 독서대 촬영사진 및 견적서 제출, 소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용 물건 손상 : 형법 제1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으므로 반성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도소 안에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88

범죄사실 2014고단468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14. 21:05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수회 발로 걷어차 위 차문 손잡이를 부러뜨리고 차체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2014. 11. 14. 21: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지구대로 연행되어 그 곳에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씹할 놈들, 다 없애 버릴 꺼야, 죽고 싶냐? 내가 2년 동안 징역살이하고 왔다. 2년이 장난이냐 씹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4. 23:00경 위 H지구대 순찰요원인 피해자 경사 I과 함께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의자 대기석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정복입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E과 E의 남편인 J 등 민원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가 징역을 갔다 왔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왜 날 집어넣어 좆같은 새끼야"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4고단5080 피고인은 2014. 9. 5. 05:1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 운영의 M래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과 화분 등을 발로 차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소유 아반떼 차량 피해 사진, 견적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소 주취소란행위 확인, 목격자 진술 관련, 형사당직팀 사무실내 CCTV 녹화영상 발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자정황진술서, 음주감지기 측정 사진 2014고단5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 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05:1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운영의 M노래방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과 화분 등을 발로 차다가 이를 말리는 위 L의 목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등을 발로 걷어차고, 그녀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23세)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을 3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14:2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가 위 카페 테이블 옆 바닥에 가방을 잠시 놓아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엑스노트 컴퓨터, 각 시가 1만 원 상당 필기구, 리더쉽 정석 책, 노트북 충전기, 휴대폰 충전기가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2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 피해자 진술청취) 절도의 범의 인정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인테리어 공사문제로 피해 가방이 며칠 동안 카페 밖에 방치되어 있어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카페는 인테리어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영업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 E가 카페 주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탁소에 잠깐 볼 일이 있어 카페 주인에게 피해 가방을 맡겼고, 피고인은 카페 주인이 잠시 카페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보도블록 옆 높은 테라스에 놓여있던 피해 가방을 3-4번 두리번거리다가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간 사실, 피해자가 가방을 위 테라스에 두고 세탁소에 다녀 온 시간은 10여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사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버리기 위하여 내놓은 집기가 전혀 없었던 사실, 피해품의 시가는 가방이 8만 원, 그 속의 컴퓨터는 80만 원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카페는 영업 중이었고 가방이 놓인 위치가 버렸다고 볼 수 없는 곳인 테라스에 보관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여러 번 두리번거리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져간 점, 피해자가 현장을 떠난 시간은 10여 분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가방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 없음,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품이 카페 밖에 어느 정도 방치되어 있었던 점 [불리한 정상] 3회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네거리 앞 노상을 연인 D과 함께 걸어가던 중 우연히 위 D과 과거 교제를 한 적이 있는 피해자 E(39세)를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D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과 손가락, 목을 손톱으로 누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자신이 운영하는 F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둘둘 말아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겁을 주고, 허벅지와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09:3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이전에 아파트 야시장 계약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E(45세)와 전화상으로 위 계약에 관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조각(약 12cm×8cm)을 주워 신고 있던 양말에 넣은 채로 들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4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도블럭 및 양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없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30. 02: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소주방에서 피해자 C에게 "학자금 대출 설계사인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몇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자금 대출 설계사가 아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이 모텔에서 생활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19: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소재 농협은행에서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4. 10:10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 소재 신한은행에서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20경 같은 장소에서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F은 G건축사 사무소에서 건축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인 사업장이나 공장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나, 마을주민들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영농조합법인H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하남시 I 외 1필지 위에 공동구판장을 건축할 것처럼 피고인 B이 마을회 명의의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피고인 A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2014. 7. 31.경 F은 하남시에 있는 하남시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J에게 영농조합법인H 소유의 하남시 I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면적 999.61m²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공동구판장 용도의 창고 1개동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K마을회'의 사업계획서, 정관, 총회의사록 등을 제출하였고, 2014. 9. 4.경 위 K마을회가 위 토지상에마을주민들을 위한 공동구판장을 건축하려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를 심사한 J 등 하남시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위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들의 적법한 심사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창고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J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K마을회 명의의 공동구판장 건축허가서류(증거목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먼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편법을 일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는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반면, 그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 전체가 되는바,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하여 엄히 책임을 물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현재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A은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에 건축되는 개인사업장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1억 5천만 원을 제공하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기록 152, 158면), 이 사건 범행이 성공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이득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나지 아니한 점, 별달리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1억 5천만 원의 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다른 한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8. 01:15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개인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경찰에 112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LG-LV8500)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그 충격으로 위 휴대폰의 본체에서 분리된 배터리가 분실되게 함으로써 위 휴대폰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던진 후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옷을 붙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코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 청취) 1. 피해자 및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재물손괴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 및 2005.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의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2015. 3. 2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가로막으면서 "저 앞에 내차를 주차해두고 술을 먹고 나왔는데 차가 없다, 빨리 찾아주라"고 말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도난 경위 등을 묻자, E에게 "씨발놈, 개새끼, 짭새 새끼들아 차를 찾아달라고 하면 찾아주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고,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E에게 "너그들은 내 피 빨아먹고 사는 새끼들 아이가, 씨발놈아"라고 다시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2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 외에 전과 없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1월 말경 인천 연수구 E, 201호 자기 집에서 화상카메라를 컴퓨터 모니터 위에 설치 후,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침대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1. 13:00경 인천 연수구 E, 201호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메일계정으로 접속하여 주소록에 등되어 있는 피해자의지인인 F, G, H,I, J, K, L, M, N, O 등 10명의 이메일로 위 1, 2항과 같이 촬영된 섹스동영상 파일 2개를 발송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선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20:20경 김포시 대포리에 있는 해병 2사단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검단 쪽에서 강화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비가 내리는 어두운 저녁 시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계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버스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8. 19. 00:25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 현장사진, CCTV 녹화사진,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위야 어쨌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632(우동) 소재 주식회사 우신기획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방용품 제조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에서 자체브랜드인 E의 부산경남지사를 설립하고, 그 총판권을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총판권 인수대금 3,000만 원을 본사에 지급하면 총판권을 가져올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달라, 총판권을 획득하여 사업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식회사 D가 E 경남지사를 설립하거나 피고인에게 지사총판권을 주기로 한 사실이 없고, 그 총판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 G로 총판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7. 1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H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실제로 E의 물건을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은 사실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제로 E의 총판권을 받아서 주기로 하였으나 E에서 사후적으로 총판금액을 5,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결과적으로 총판권을 인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에서 주방용품 브랜드인 E 부산경남지사를 설립하여 총판권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했으니 그 인수대금 3,000만 원을 주면 총판권을 인수하여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여 2013. 6. 21. 피고인이 지정하는 F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2013. 7. 19.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고 하여 4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피고인이 이야기한 총판권 이야기는 거짓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3,000원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주방용품 E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총판권 인수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3,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이 총판권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총판권 인수대금이 3,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0. 07:00경 고양시 덕양구 덕양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09경 같은 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송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56세)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컵에 담긴 물과 막걸리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막걸리 사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제적 여건(노령연금 수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15:12경 이천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장애인인 피고인을 향하여 "이런 병신 새끼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15:00경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에 있는 '자매갈비' 음식점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2012. 9. 18.자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18.경 파주시 E에 있는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H', 'I' 명함 2장을 보여주면서 위 피고인이 두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고, 파주시 J 소재 번지불상의 토지대장을 보여주면서 "이 토지가 내 토지인데 소송이 걸려있다. 위 민사소송은 내 친구인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무조건 승소한다. 3,000만원을 대여해주면 선이자로 월 5부 이자(150만 원)를 떼고,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이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2. 9. 20.자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20.경 위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A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선이자로 월 8부 이자(160만 원)를 떼고,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파주시 J 토지 소송은 무조건 승소하니까 승소하게 되면 돈을 주겠다. 그리고 소송건으로 돈을 못 주게 되더라도 폐기물 허가증을 팔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2012. 9. 20.경 위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소유의 M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러스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피고인 A 명의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고, 만약 2개월 내에 G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차량을 피해자 L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4. 4. 25.경 제3자에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L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오피러스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각 금전차용증서, 확약서 1. 등기사항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고 사기범행 후 재차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기망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적어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1,8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2. 9. 20.자 차용행위를 할 무렵 피해자 G의 사무실에 동행하고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사실, 피고인 A와 동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친형인 N과 친분이 있었고 N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점, 피해자 G은 N의 이야기를 듣고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 B을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 B과는 별다른 친분 관계가 없었던 점, 피해자 G은 돈을 빌려줄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위가 (보증행위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G에 관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것이라고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년 6월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반도체부품 제조업체인 G(주)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B은 2007년 3월경부터 2012년 2월경까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위 회사는 2008. 7. 14.경부터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H로부터 약 한 달 일정으로(예정조사시한 : 2008. 8. 14.) 정기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위 세무조사는 당초 예정과 달리 2008년 8월 초순경에 조기 종결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세무조사가 끝나갈 무렵인 2008년 8월 초순경, 당시 세무조사를 나왔던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 H 소속 세무공무원인 I, J, K 등은 앞으로도 위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향후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뇌물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논의하고, 위 회사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부외자금으로 관리하던 회사 통장에서 2008. 8. 13. 1,500만 원, 같은 달 14일 1,500만 원, 같은 달 18일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에 이를 위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이 세무공무원인 I에게 전화하여 "세무조사도 예상보다 일찍 잘 끝났고 결과도 좋게 나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표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하여 I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년 8월 말경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경 사이에 대전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전지방국세청 L이던 M에게 "세무조사도 잘 끝났고 회사의 업무 부담도 많이 경감되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 해서 사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여 M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년 8월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키 위해 회사의 부외자금 통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출금하였으나 이를 공무원들에게 제공치 못하게 되자, 그 중 2,000만 원을 B으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이 보관하던 중 청주 일원에서 이를 자신의 생활비, 회식비, 경조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은 2008년 8월 말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제공키 위해 회사의 부외자금 통장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출금하였으나 이를 공무원들에게 제공치 못하게 되자, 그 중 2,000만 원을 자신이 보관하던 중 청주, 서울 일원에서 이를 자신의 생활비, 경조사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I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인세 경정결의서(안) 통보 1. 통장거래내역 1. 'G(주) 2008년 신년호 일부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10), '기안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각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와 합의되어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범행은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판시 각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관련해서는 의사표시를 한 뇌물액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마련한 돈이 4,000만 원이고 2차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뇌물범죄 양형기준≫ 2. 뇌물공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판시 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점이나 회사에서의 지위나 피고인들이 실행한 행위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특히 자신에 대한 불이익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고발한 N 역시 뇌물공여의사표시죄의 공범으로 볼 여지도 있는데 N에 대하여 형사상 조치가 취하여졌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의 남편 피해자 D(40세)과 5년 전부터 불륜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지고 피해자 C에게 돌아가자 피해자들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완주산단5로 83에 있는 외환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5년 동안 데리고 놀았으니 보상을 해라. 5,0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D이 다니는 회사에 알릴 것처럼 행동하면서 "D을 회사에서 자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6. 21.경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전화를 받자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들 및 그 가족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행동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너를 파멸시키고 말거야. 그래서 내가 소란도 피우고 왔고, 너 아파트에 사는 내 친구한테 니네 아들 F이, 학교 다니는 그런 것까지 다 알아 왔으니까. 반이랑 다 알아 왔으니까 너는 니 선에서 끝내려면 나한테 전화해. 니 자식들한테까지 다 피해가게 하지 말고"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4. 6. 21.경 전북 완주군 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놓은 G 승용차 보닛과 주차장 기둥에 "현대자동차 다니는 D 넌 여자를 가지고 놀다 싫증나면 버리는 장난감이야. 넌 이혼이 장난이냐? 말만하면 거짓말 네 인생은 모두 거짓말이니 회사 먹칠하지 말고 그만두지, 이차 주인 남편입니다. D F, H 아빠입니다. 쓰레기 현대자동차 그만두지 인생이 모두 거짓인 사람 현대자동차 트럭부 D 이혼한다는 말로 여자를 사귀다 싫증나면 제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 현대자동차 이미지를 아주 하락시키는 사람 D을 해고 시켜 주세요. 힘없는 여자를 아주 바보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종이를 붙여 피해자들이 금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5,000만 원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서 사본 1. 차량에 부착된 종이쪽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 부부를 상대로 위자료를 갈취하려던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원(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