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C 앞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주교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트렁크리드 교환 등 수리비가 약 3,511,78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령시 중앙로 178 동부아파트 부근에 있는 동부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게리ㅂB아난길 304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14, 15, 16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피해자가 속한 가정 전체에 해를 가할 위험이 큰 범죄로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반 시 강한 처벌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고지된 상태라고 보이는 점, 피해차량 파손 정도로 보아 큰 충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피고인이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15년 전에 받은 2차례 이종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4.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속초식당 앞 도로부터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까지 1km 정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동종 전과 벌금 5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23:1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카르텐비어'라는 상호의 호프집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어지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5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 19:44경1)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지하철 2호선 E역 3번 출구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위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앞에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3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린 후 위 피해자로부터 "뭐 하는 짓이냐."는 항의를 받고 멱살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손가락 부위를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친구의 G 메시지에 답변을 하려다 몸의 중심을 잃어 실수로 스마트폰을 쥔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에 불과할 뿐,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본 것이고, 단순히 실수로 닿는 느낌 이상이었다고 진술한 점, CCTV 영상에 나타난 이 사건 전후의 다른 승객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정상적으로 작 1) 공소장 기재 범죄일시는 "19: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과 피고인이 제출한 G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은 19:44 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범죄일시를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범죄일시를 달리 인정한다. 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몸의 중심을 잃을만한 별다른 이상 작동 현상이 보이지 않는 점, 또한 피고인의 진술 및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쪽 다리를 위 에스컬레이터 앞쪽 계단에 올려놓은 상태로 서 있었는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상향 진행 중인 에스컬레이터의 앞쪽으로 중심을 잃는다는 것은 쉽사리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 이 사건 당시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손잡이용 고무레일에 뻗고 있던 손(위치상 오른손이 된다)을 여자의 엉덩이에 닿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과는 배치될 뿐만 아니라(더구나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에 가방을 걸어든 채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범행 경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경찰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강박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정신적 상태가 아니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비록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36

범죄사실 2016고단2236 1. 피고인은 2016. 5. 1. 21: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301동 9층 복도에서 애완용 개인닥스훈트를 기르는 문제로 친누나인 D와 다투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다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43세)과 피해자 F(68세)로부터 시끄럽다며 항의를 받자, 안고 있던 위험 할 물건인 위 닥스훈트를 풀어놓으며 "물어"라고 명령하여 그 개로 하여금 위 E의 발 등 부위를 물게 하여 위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등 부위 교상을 가하고,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F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2836 2.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아파트 301동 9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닥스훈트 애완견을 키우던 중 2016. 2. 19.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완견에 목줄을 채워 묶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열어 놓은 과실로 위 애완견이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43세)의 다리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3277 3. 피고인은 2016. 7. 1. 19:4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301동 909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복도에서, 피고인이 기르고 있는 애완견인 닥스훈트에 목줄을 채워 묶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여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의 목줄을 하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놓는 등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애완견이 밖으로 나와 복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68세)의 다리 부위를 6회 가량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36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 등 피의자 수사보고 1. 진료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016고단2836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비 영수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¹2016고단327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신고내용 및 출동 경찰관 조치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판시 제1죄는 경찰관이 분쟁의 제지를 위하여 출동한 상태에서 행한 것으로 더욱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143

범죄사실 F은 피해자 G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일명 카드 기술자들과 함께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H에게 사기도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H은 사기도박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과 I, J, K을 F에게 소개해 주었다. F은 2012. 11. 20. 점심경 시흥시 L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마치 자신의 친구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I와 J은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와 합석을 하여 서로 인사를 나눈 후 향후 다시 만나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I, J, K, H과 시흥시 N에 있는 O 다방 내에서 모여, F이 점심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고, K은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J, I, F은 피해자와 세븐오디라는 카드 도박을 하되, 도박 중에 주먹을 쥐면 피해자의 패가 좋으니 배팅 금액을 올리지 말라는 신호, 손가락을 펴서 새끼손가락을 움직이면 배팅 금액을 올리라는 신호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F, I, J, K과 미리 공모한대로, 2012. 11. 21. 14:00경 시흥시 P에 있는 Q식 당에서 피해자와 만난 후 점심 식사를 하면서 I와 J 이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몰래 섞은 복분자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한 후 서로 약속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속칭 세븐오디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온 300만 원과 피해자가 도박장에서 K으로부터 빌린 1,500만원 중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 J, K,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650 사건의 제1 내지 5회 각 공판조서 사본 및 그 일부인 각 증인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및 F, I 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J 이 자신의 손으로 범행수법 재현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650 및 수원지방법원 20131960 각 판결서 사본 [피고인은 필로폰 사용에는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은 필로폰 사용에 관하여 알고 있었거나, 그 범행 수법이나 경력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가 개시되자 도망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된 점,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카 이런 승용차를 타고 거제시 동부면 가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거제면에 있는 거제제일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03:20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0세, 남)과 약정한 대리운전 요금지불 문제로 언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정한 요금 지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41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제하고 있는 사이로, 실제로는 공연티켓, 휴대폰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공연티켓, 휴대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4.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하이네켄 스타디움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해당 게시글을 보고 티켓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F(23세)에게 공연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4,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597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7. 25.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후, 마치 갤럭시 S6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게시 글을 작성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7.경 H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1,7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725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실제로는 휴대폰이나 공연티켓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휴대폰이나 공연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한 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해당 게시글을 보고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K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4.경부터 2016. 7.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8,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2016고단41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D, E,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판시 제2죄] 2016고단55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판시 제3] 2016고단57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K 제출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 [배상신청인 D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2016. 10. 28. 배상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 부분은 피고인 B에 대한 변론 종결(2016. 10. 13.)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것,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계좌까지 이용하여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아직 만 17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죄의 가담정도가 공범에 비하여 무겁지 않다. 결국 형사처벌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C에게 "벌금을 납부해야 빨리 나가서 베트남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벌금을 납부해주면 출소 후 바로 변제를 하고, 베트남 투자건도 같이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 투자한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벌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5. 검찰청 가상계좌(계좌번호: 신한 은행 D)로 피고인에 대한 벌금 67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자신은 그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회의 실형, 3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사기죄로 1회의 실형과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계속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서울남부구치소 접견 녹취파일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드러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진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는 점, 편취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62

범죄사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서 '주식회사 G'라는 상호로 토지분양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기 여주군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100평을 소유자인 I로부터 5,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잔금 4,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주식회사 G는 매달 6,000~7,000만원상당의 적자가 나고 있었는바 이 사건 토지를 나누어 팔아 그 매수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위 주식회사 G 운영비에 충당될 형편이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 중 1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13. 3. 13. 경 200만 원을, 같은 달 29. 경 300만 원을, 같은 해 4. 1.경 7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모(母) K을 통해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 중 2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D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26.경 300만 원을, 같은 해 4. 5. 경 700만 원을, 같은 달 10. 경 1,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7.경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남, 70세)에게 "900만 원을 주면 강원도 화천군 L 토지 중 주식회사 G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 약 25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2. 경 M을 통해 N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지분에 대해 가압류를 할 것이라는 경고를 수회에 걸쳐 받았고, 실제로 이 사건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기 이전인 2013. 6. 10.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G는 매달 6,000~7,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G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함은 물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진술 청취) 1. G 계좌거래내역, 각 계약서(D, E), 등기이행각서, 보관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계약서, 각서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M을 통하여 N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갚지 못하여 M으로부터 수차례 변제독촉 및 가압류 경고사실을 통지받은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계약 전날인 2013. 6. 14. 경 등기부를 열람하였을 때는 가압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1쪽),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2013. 6. 10.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는 만성적인 적자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도 2013. 4. 경 무렵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가압류등기를 말소함으로써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 불가능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C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위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6. 1.분임금 2,153,900원, 2016. 2. 분 임금 2,153,900원 1) 및 연말정산 환급금 142,600원과 퇴직금 2,445,364원 등 합계 6,895,764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9번 B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51,267,01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진술서(순번 14),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 기재 2015. 1분 및 '2015. 2.분'은 '2016. 1분' 및 '2016. 2. '분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22쪽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7.경부터 2016. 3. 17.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요양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에 대한 2016. 1. 분 임금 1,307,690원, 2016. 2. 분 임금 1,307,690원, 2016. 3. 임금 759,305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67,300원과 퇴직금 1,548,400원 등 합계 4,990,385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번 부분)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8.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 02:0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대금을 결제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비씨 신용카드(D)를 건네받아 피고인의 남편인 E가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단말기로 대금 3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8회에 걸쳐 합계 144,565,000원의 'C 노래방'의 대금을 'F'의 신용카드 가맹점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 신용카드 위장가맹현장 확인보고서 - 일자별 신용카드 매출 내역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평택시 C앞 도로를 옥길리 방면에서 청북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유턴을 할 수 없는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유턴을 시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이미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던 ECA110B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0:4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근의 '진천 태왕아너스'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서안성농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38국도 방면에서 주은청설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차선에서 주은청설아파트 방면에서 38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술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보험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 04:40경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54번길 26 거성빌라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 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사진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운전거리, 음주수치, 판시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3:5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물건을 구입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가 과거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마트 포인트 설명이 불친절을 이유로 언쟁이 있었던 기억이 나, 화를 참지 못하고 카운터 내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너희 집이랑 주소랑 사람들 시켜서 묻지 마 살인을 하겠다."며 폭언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구입한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유유 2개(1리터)를 던지고, 신문을 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피의자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677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6.부터 2016. 4.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81,9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선용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06: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0.033%로 한도를 근소하게 넘은 점, 전날 21시 이전에 마신 막걸리 1병의 숙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12에 도로 이탈 사고를 직접 신고하여 적발된 점, 운전거리가 200m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0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8.부터 2016. 1.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2.분 임금 210만 원, 2016. 1.분 임금 260만 원의 임금 합계 4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8. 입사하여 관리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가 임금체불로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한 사유를 들어 2016. 1. 28.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60만 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임금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