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9:4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0. 20. 23:05경 경북 구미시 F 인근을 주행하는 K5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사실은 피해자 G(가명, 여, 18세)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을 뿐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피고인의 옷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덮어 가린 다음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왕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수사보고(무면허 운전에 대한 동승자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A 소유 차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첨부)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발생보고, 내사보고(카카오톡 스크린샷 첨부),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및 피해자 모친과 피의자의 통화 녹음 파일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한 적은 없다. 2.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왕복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피해자의 대응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취지를 명확히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은 승용차 앞좌석에 앉아있던 다른 일행의 동향을 살피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빼기를 3회 정도 반복하였는데, 피고인이 마지막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에 집어넣었을 때는 이전과 달리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였고 그와 같은 행동을 약 5분간 반복하였다는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두 개 정도 넣은 것 같고, 그로 인해 통증을 느꼈다는 부분 등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범행 직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평소 자신이 믿고 따르던 H과 단 둘이 있게 되자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H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인 2020. 10. 21. 00:49경 가족인 I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으며, 같은 날 회사에 출근하여 상급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2020. 10. 22. 19:30경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바,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속옷 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자 기존의 주장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속옷 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응급키트를 사용한 질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아 유사성행위와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인 I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경찰은 피해자 측에게 범행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응급키트를 사용한 질내 유전자검사를 하더라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될 가능성이 낮음을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 유전자검사는 남성 의사에 의해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 미성년자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인 남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질내에 유전자검사도구를 삽입하게 하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가능성이 낮은 위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행동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위 범행 당시 승용차 앞좌석에 다른 일행들이 있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약 20분 동안 범행을 당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성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성장배경과 개인적 경험, 극한의 공포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발현되는 개인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성폭력범행이 이루어질 당시 피해자가 마주하였을 극한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심리적 혼란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였어야 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범행 당시 아직 미성년자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마주하였을 극한의 두려움과 그로 인한 심리적 혼란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행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7조 본문(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미수범에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보이자 그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여 왕복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24.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