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정556

범죄사실 2014고정55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이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남편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주고, 남편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2014. 1. 8. 18:1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의류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보다 못한 보지, 짝궁일할 때, 한번 보면 다 잔다고 하더니, 그 십은 걸래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8. 20: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정557 피고인은 피해자 F(71세)과 부부사이이나 현재는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 소유인 서귀포시 G 건물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14. 15:48경 위 'E' 의류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가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정180 피고인은 2014. 3. 31. 18:37경 서귀포시 D에 'E'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남편과 자주 만나고 여러 번 통화를 하는 등 불륜관계로 의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H)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간통죄 고소해주마, 통화기록증거할 사진 모두 준비해놓고 인새미 불쌍했어 두었더니, 벌금좀 내고싶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2014고정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F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2015고정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유발 문자 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 F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20여년 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피해자 C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 문자를 서로 주고 받았고 문자 내용도 피해자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피해자가 남편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등으로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 1. 8.부터 2014. 1. 28.까지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2014. 3. 31.부터 2014. 4. 2.까지 20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문자메시지 내용도 심한 욕설과 피해자에 대한 보복 내지 형사고소, 신상정보 공개 등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E) 안으로 들어오라고 팔을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것을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해서 목에 찰과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인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건물 임차인으로서 당시 가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I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 나타난 상처 부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드는 장면이 찍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