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가. 2011. 9. 30.경 구미시 C, 103동 1505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E(여, 당시 11세)과 대화하던 중 음란대화를 유도하면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E이 마지못해 가슴 사진을 전송해 주자 이를 기화로 E의 사진, 전화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어 그 무렵부터 2011. 12. 4.경까지 E으로 하여금 음부를 노출하는 행위,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31편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나. 2011. 9. 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F(여, 당시 15세)와 대화하던 중 음란대화를 유도하면서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F가 마지못해 가슴 사진을 전송해 주자 이를 기화로 F의 사진, 전화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어 그 무렵부터 2011. 10. 9.경까지 F로 하여금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행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15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다. 2011. 09.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G(여, 당시 16세)와 대화하던 중 음란대화를 유도한 후 음란대화 내용 및 G의 전화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어 G로 하여금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행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4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라. 2011. 12. 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H(여, 당시 14세)과 대화하던 중 음란대화를 유도한 후 음란대화 내용 및 H의 전화번호 등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어 H으로 하여금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행위,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 등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12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마. 2013. 3. 30. 08: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의 E(여, 당시 12세)이 다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틱톡'으로 E에게 대화를 건 후 이전에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며 옷 벗은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지시하고, 2013. 3. 31.경 '틱톡'으로 E에게 대화를 건 후 E의 친구리스트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전에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며 당장 학원 화장실에서라도 옷 벗은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지시하고, 2013. 4. 24.경 '틱톡'으로 E에게 대화를 건 후 옷 벗은 모습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취지로 E의 남자친구에게 이전에 찍은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겁을 주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E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3. 25.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의 친구찾기 기능을 통해 알게 된 I(여, 당시 14~15세)가 피고인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성기에 손가락과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137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나이 16세 글래머 대전시 J중학교학생"이라고 메모 되어 있는 K이 자신의 가슴을 노출하며 만지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여성 10명(L, M, K, N, O, P, Q, R, S, T)의 유사 성교 행위, 음부 노출 행위, 자위 행위 등의 장면을 담은 사진 및 동영상 파일 207개(L 파일 3개, M 파일 2개, K 파일 2개, N 파일 10개, O 파일 55개, P 파일 30개, Q 파일 3개, R 파일 69개, S 파일 14개, T 파일 19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유선조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전화 녹음) 1. 압수조서 1. F, H, I, E, G의 각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에 첨부된 각 저장 목록 1. 수사보고서(제작 횟수 특정 관련) 1. 각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저장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출력 관련)에 첨부된 L 파일, I 사진 등, M 파일, K 파일, F 사진 등, G 사진 등, E 사진 등, N 파일, O 파일, P 파일, H 사진 등, Q 파일, R 파일, S 파일, T 파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각 행위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E, F, G, H을 협박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은 음란 사진·동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추후 재생, 배포 및 소지가 가능한 동영상으로 생성하거나 생성하려고 하였던 이상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해석이 문언해석의 가능한 범위를 넘는 유추해석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미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제작 미수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초범, 반성,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한 것은 아닌 점, E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I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력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아동·청소년을 협박까지 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