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12

범죄사실 2021고단3012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게 하는 '기망책',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G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이들로부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현금을 수거한 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1. 4. 4.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모르게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확인하게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같은 달 5.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주소>에 있는 A 정문 앞에서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5:58경 <주소>에 있는 P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현금 중 수당 50만 원을 제외한 2,250만 원을 G에게 전달하고, G은 같은 날 20:00경 <주소> 근처 Q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2,2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1. 3. 29.경 불상지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R은행에서 정부 정책 자금 대출을 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그 후 S 채권추심팀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S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S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2021. 4. 1.경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주소> 입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7:32경 <주소> 부근 T 편의점 옆 화단에 위 현금을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서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1. 3. 30. 11:24경 불상지에서 U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I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그 후 V캐피털 K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V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사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W은행 대출을 받기 전에 V캐피털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관리책은 2021. 4. 6.경 피고인에게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주소>에 있는 X아파트 104동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40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지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김수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Y에서 8,200만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에 Z에서 대출받은 1,680만원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상선의 지시를 받아, 2021. 4. 2. 13:46경 <주소> 입구에서, 마치 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G의 각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H), 진술서(김수)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 B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하거나 그대로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G은 수거책이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재차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제취득한 범죄수익은 크지 않으며, 피해자 I의 피해금은 가환부됨으로써 회복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N, I, O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