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경부터 2012. 3. 말경까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전산기기, 사무용품 등을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아 납품하는 영업 관련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E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인 'F'의 거래업체들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E 측 몰래 자신의 아내인 G 명의로 H을 세운 후 기존 업체들과의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거래 사실을 E 측이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9. 7.경부터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라 한다)와 K 등 중간 거래처들을 통하여 E로부터 거래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왔다. 그러던 중 2010. 2.경 피고인이 E의 영업사원으로서 I와 주식회사 L에 공급한 물품 대금 약 150,000,000원을 E가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일이 발생하였는데, E 내부 규정상 영업사원이 자기 책임 하에 물색하여 발주한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영업사원이 미수대금을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위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해결해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중간 거래처들(I, M, N, O, P, K, Q, R)을 통하여 E로부터 H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위 물품을 용산전자상가에서 정상가 대비 20% 정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피고인의 이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이를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3. 5.경 서울 마포구 S건물 1904호에 있는 J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내가 아내 명의로 H을 운영하고 있는데, H의 거래처에서 필요한 물품을 E에 주문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금은 내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J로 하여금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27,346,000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용산전자상가에서 공급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의 미지급 물품대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와 같은 판매 구조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전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2회에 걸쳐 I 등 여러 중간거래처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82,101,267원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 12.경 서울 마포구 S건물 1904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내 명의로 H을 운영하고 있는데, H의 거래처에서 필요한 물품을 E에 주문한 후 이를 H으로 납품하여 주면 그에 대한 이익금으로 주문대금의 3% 상당을 지급하여 주고 물품대금은 틀림없이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물품을 주문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668,213,942원 상당의 물품(2012. 1. 31. 337,010,850원 상당, 2012. 2. 29.경 214,730,692원 상당, 2012. 3. 30.경 116,472,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내 명의로 H을 운영하고 있는데, H의 거래처에서 필요한 물품을 E에 주문한 후 이를 H으로 납품하여 주면 그에 대한 이익금으로 주문대금의 3% 상당을 지급하여 주고 물품대금은 틀림없이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물품을 주문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계 336,363,500원 상당의 물품(2012. 1. 16. 106,755,000원 상당, 2012. 1. 17.경 13,200,000원 상당, 2012. 2. 20.경 59,598,000원 상당, 2012. 2. 22.경 156,810,5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9.경 서울 용산구 W건물 3층 가역 312호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P이라는 상장회사에 물품을 납품한 후 그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2012. 3. 20.경까지 처리해 줄테니 컴퓨터 CPU, 메모리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물건도 P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H으로 공급받은 후 용산전자상가에 저가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물품(2012. 3. 12.경부터 2012. 3. 14.경까지 인텔 I5-2500 샌디브릿지 등 컴퓨터 관련 부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주식회사 Y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1. 2. 서울 용산구 Z건물 본관 AA층 B동 3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AB에게 "컴퓨터 부품을 납품해 달라. 물품의 납품 수량을 늘리고 외상거래를 확대해 달라. 인텔 CPU 제품 490개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같은 해 2. 20.까지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11. 12.경 이미 위 돌려막기로 인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로 하여금 135,730,000원 상당의 인텔 CPU 490개를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2.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물품 합계 1,775,619,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주식회사 A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서울 용산구 AD건물 비동 130호 소재 A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C 측 사람들에게 "E가 물건을 납품하는 업체 중에 P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P 영업이사가 회사를 퇴사하고 설립한 회사가 H이다. P에서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H의 물건을 전량 매입할 것이다. AC에서 E로 납품을 하고 E에서 다시 P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AC에서 E로 납품하지 않고 H에 납품하여 주면 H에서 전량을 P으로 납품을 할 것이고, H에서 AC의 수익금을 더 늘려줄 것이다. 대금 결재시기도 E에서 익월 30일에 결재해주던 것을 H에서는 15일 주기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이미 위와 같은 돌려막기로 인하여 피고인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부터 2012. 3. 1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40,100,000원 상당의 CPU와 메모리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T, J 진술기재 부분(7, 16) 1. T, J, V, A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4, 10, 20, 28, 30), AB, A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T, J, V, AF, AB, AE의 각 고소장 1. 매입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매입매출 거래내역, 증거자료 등, 각 증거자료(2, 3, 9, 19, 21, 22), 1. 2013고합544호 사건 수사기록 중 첨부(거래장부 내역), 첨부(채권채무 확인 의뢰서), AE 이메일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11.경까지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그 이후의 행위만 범죄로 되므로 이득액은 최종 미지급 금액인 3,469,150,797원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1997. 12.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67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의 H 설립 시기 및 목적 등(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E 측에서 알면 문제를 삼을 것을 예상하고, 이 사건 범행이 문제되기 전인 2009. 8.경 아내 G 명의로 H을 세운 후, 다른 유통업체들과 배임적 거래를 계속하면서 이를 통해 이윤을 얻어 왔다), 피고인의 치밀한 범행 계획 및 실행(피고인은 H 명의로 직접 E에 발주를 할 경우 H의 신용부족으로 공급을 거부당하거나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E와 거래 실적이 있는 정상적인 유통업체인 다른 피해자들에게 권유하여 그들 명의로 E에 발주를 하도록 요청하면서, 그 발주 명의를 빌리는 대가로 약 3~5%의 유통마진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다른 피해자들이 응하여 거래가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는바, E로서는 직접 거래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의 개입 사실을 도저히 알 수 없었다. 이러한 계획 덕분에 2년 넘게 이 사건 범행이 지속될 수 있었다), 이 사건 거래 형태의 단일성(피고인은 처음부터 E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용산전자상가에 공급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이는 결코 영업이익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액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기에 언젠가는 범행이 들통 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변제계획 및 범행동기에 관한 주장의 신빙성 부족(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환급분이나 H의 유지보수업 영위를 통한 영업이익을 통해 범죄사실 모두 기재 150,000,000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다만 당장 거액을 마련할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분 및 H의 영업이익을 모두 합하여도 그 액수가 얼마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정말로 위 15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면 그 돈을 마련한 직후 범행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년이 넘도록 수백 번에 걸쳐 발주를 하여 200억 원이 훨씬 넘는 물품을 공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증거 및 여러 정황상, 피고인은 2010. 3. 5.경 이미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저가판매로 확보한 현금으로 기존의 물품 대금을 상당부분 지급해 왔다고 하더라도 거래형태상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어서 - 이는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기도 하다 -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행위 전부에 관하여 기망행위 및 사기의 고의 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2012. 9. 1. 시행)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6년 ~ 13년 6월) 나. 추가범죄1(판시 범죄사실 제6항)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다. 추가범죄2(판시 범죄사실 제5항)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년 ~ 22년 3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 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13년 6월 + 추가범죄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5년 3월 + 추가범죄2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아내 명의로 몰래 세운 H 명의를 내세워 E로부터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용산전자상가에 저가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할 것을 마음먹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2년이라는 장기간 수백번에 걸쳐 합계 200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러한 거래가 진정한 것으로 믿었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 피해로 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자신에 대한 물품 발주가 실은 직원으로 근무중이던 피고인이 기획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없었던 E 측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금액의 물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미회수 금액만 최소 3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에 부차적으로 발생한 기업 운영상 유·무형의 어려움 역시 매우 클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에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이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을 내세워 자신의 행위가 불가피하였다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 있을 뿐, 2012. 3. 말경 이 사건 범죄행각이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된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들의(특히 E 측의) 막대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실체 관계를 오해한 피해자들이 서로를 피고인의 공범으로 맞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피해자들은 현재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재산범죄에 그치지 않고, 시장경제의 근간인 상인들 상호간의 건전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해하였으며 나아가 그들의 가정과 영혼까지 파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유통 질서 및 시장경제를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엄한 형을 피할 수 없다. 다만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피고인의 거짓말에 비교적 쉽게 속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E 측에 대한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는 것 외에는 수사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전부 시인한 점, 피고인이 일부나마 변제를 한 부분도 있어 보이는 점(다만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면 미미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개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양형 요소도 있다. 이러한 일련의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과,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