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8. 11.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2. 7.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7. 5.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8.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으며 2020. 10. 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21.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26 1. 상해 피고인 A은 2022. 1. 28. 01:11경 천안시 서북구 I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고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남, 36세)과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주차문제로 시비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뒤통수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공동현관 유리문에 3회 부딪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이어서 피해자 G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G의 지인인 피해자 J(남, 3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장면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 하자 이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파손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37,3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및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폭행하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L(남, 4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강하게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L와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남, 47세)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1회 강하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281 피고인 A은 2021. 6. 13. 01:29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이 병을 깨고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에게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짭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325 피고인 A, B, C은 지인 사이이고, 피고인 D, E와 Q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7. 1.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주점에 방문하여 가까운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 일행이 위 E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닉네임(‘U’)을 불렀다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B, C은 2021. 7. 1. 02:2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D(남, 25세)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남, 25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여, 20세)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D를 향해 소주병을 던졌으며,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변기 뚜껑을 그녀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A, B, C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약 15분 동안 싸움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S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가. 특수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D, E는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D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A(남, 21세)의 어깨 부분을 때렸고,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A과 피해자 B(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그곳 바닥에 있던 화분 받침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여, 20세)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 D, E는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약 15분 동안 싸움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으로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S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F, J의 각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H),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F), 상해진단서(J) 1. 휴대전화 파손 관련 동영상 CD 1.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피해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경사 L)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2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022고단325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수사),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목격자 V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D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A, B, C, E)(해당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첨부되어 있음)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2022고단226 판시 각 죄 중 피해자 G과 시비가 붙어 머리를 맞대고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 F, J의 머리, 뒤통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목을 조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피해자 F의 휴대폰을 손괴한 기억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사건 당일 피해자 J는 ‘피고인 A으로부터 얼굴을 맞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피해자 F은 ‘피고인 A이 제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가며 공동현관문에 머리를 박았다. 동영상을 찍자 제 폰을 부수고, 남자친구의 얼굴, 다리, 목을 가격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피해자 G은 ‘시비 끝에 피고인 A이 먼저 폭력을 사용하였고,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빼앗아 부수고, 말리러 온 동생(J를 의미)도 폭행하였다.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바, 피해자들의 각 피해 진술이 일치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 부위, 폭행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 또는 다른 피해자의 피해 목격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시비가 된 상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시비된 남성과 다툼이 있어 제가 오른손으로 남성의 목 아니면 얼굴 부위를 1, 2회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 ‘멱살을 잡고 피해자 G의 얼굴을 몇 대 때렸다’고 진술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 A은 경찰관 수명이 출동한 후에도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당시 상황이 매우 소란스러웠다고 진술하는바,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의 상황은 피고인 A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싸움 현장을 촬영하던 휴대폰 영상은 피고인 A이 휴대폰 화면을 향하여 손을 내미는 순간 끊겨 있어 그 시점에 휴대폰이 손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폰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대항하여 함께 폭행을 가하였는지는 위 각 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게 위험한 물건인 변기 뚜껑을 던진 적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먼저 A과 D 사이에 소주병으로 내리치는 등의 시비가 발생한 후 수분이 지나 피고인들은 주점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 C이 주점 밖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를 발로 밟거나 피해자 E와 뒤엉켜 싸우던 중 피해자 E 바로 옆 지점으로 변기 뚜껑으로 보이는 물건이 떨어진 점, 이후에도 피고인 C과 피해자 E는 계속 뒤엉켜 몸싸움을 계속한 점(증거기록 42~62쪽, 이하 쪽수만 기재한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저도 화가 나서 옆에 변기통을 들고 바닥으로 내리쳤다. 그것을 들고 있었는데 V가 저에게 하지 말라고 내려놓으라고 해서 바로 바닥에 버리고 말았다’고 진술하였는데(113쪽),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고인 C의 지인 V는 ‘피고인 C이 흰색 변기뚜껑 같은 것을 집어 던졌는지, 내려 쳤는지 어쨌든 바닥에 있는 E를 향했다’라고 진술한 점(69쪽), 피고인 C은 변기 뚜껑을 곧바로 내려놓았거나 떨어뜨린 것이라고 변소하나, 위 변기 뚜껑이 바닥에 떨어진 직후에도 피해자 E와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도 피해자 E에게 달려드는 등의 흥분상태에 있었던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의 사용을 스스로 중단하거나 자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E를 가격할 의사로 변기 뚜껑을 집어들어 바닥에 있던 피해자 E를 향해 내려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281, 325 판시 각 죄에 대하여, 2022고단281 사건의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H, 치료비 3,727,270원과 위자료 8,000,000원 인정)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G, F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D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직접 매우 위험한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인 변기 뚜껑을 던지기는 하였으나 위험성은 소주병에 비하여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고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외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하여 피고인 C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특수상해죄 피해자 A과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외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휘두르지는 아니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A과 피고인 D 사이의 합의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E에 대한 합의를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D, E)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E는 공모하여 피고인 E가 ‘위험한 물건’인 화분 받침으로 피해자 C(여, 20세)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피고인 D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화분 밑 그걸로 머리 맞았다’는 진술서, ‘E가 멀리서 화분을 가지고 달려와 제 머리를 몇 대 때렸다’는 경찰 진술(114쪽), 피고인 B의 ‘E가 화분으로 C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경찰 목격 진술(102쪽) 등이 있는데,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분이 아니라 화분 받침 같은 것으로 맞았다. 검정색이고, 플라스틱 재질이었다. 아팠다’고 진술하면서도 ‘그것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던가요’라는 물음에 대하여는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답변한 점, 통상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는데, 플라스틱 화분 받침은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의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플라스틱 화분 받침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화분 받침을 위험한 물건으로 기재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