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2018고단625 피해자 재단법인 B(이하 '피해자 재단')은 망 C(호 D, 1871~1909)을 E로, 그 아내인 망 F(1880~1935)를 G로 섬기고, 망 H(이명 1)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 J(이명 K)을 'E님과 G님의 대통을 이어받은 대행자'로 믿고 있는 종교단체이며, 피해자 J은 피해단체를 이끄는 L(M종교단체 교주)이고,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M종교단체 신도로 활동하다가 탈퇴한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 14. 18: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J이 M종교단체 여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Re: [O]현직 P님께 드립니다"라는 제목하에 "지도자가 어린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 혹은 성폭행했다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미 당하는 여성이 성추행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도자를 하느님의 대행자로 여기기에 기쁜 마음으로 몸을 바치게 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J이 여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및 피해자 J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있는 피해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방조 피고인은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M종교단체 관련 비방글을 게재한 전 M종교단체 신도들이 피해단체로부터 항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는 등 인터넷 비방글 게재행위에 제약을 받게 되자 IP 추적 및 글 게시자 신분 확인이 어려운 해외 도메인 인터넷 사이트를 제공하여 피해단체에 대한 비방글 게재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해외 도메인 인터넷 사이트인 'N'에 "그동안 신분 노출의 불안함 때문에 회원가입과 글 쓰시기를 주저하시는 분이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제 안심하시고 Q(N) 회원으로 마음껏 활동해주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7.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N', 'R'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단체에 대한비방글을 올리더라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지글을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S, T, U, V 등 전 M종교단체 신도들이 2014. 1. 25.경부터 2016. 11. 27.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 'N', 'R'에 '망 H 및 J이 여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망 H 및 J을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는 피해단체에 대한 S, T, U, V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1178 피고인은 2015. 2. 20. 22:3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J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처럼 M종교단체 여신도들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W"이라는 제목으로 "저 이외도 많은 여성들이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었고 밑에 성추행 동영상에서 누군지는 알진 못하겠지만 성폭행으로 흐느끼는 여성을 보면서 저도 저의 성추행 경험담을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KI의 실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략) K이가 주변에 사람이 없고 혼자 있는 저를 보고, 저를 아버지가 자식을 품어 주시는 것처럼 살포시 안더니 K의 얼굴과 입술을 제 얼굴과 입술에 계속 비볐습니다. 그때 당시의 수염의 까칠한 느낌이 아직도 남아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흥분하면서 흐려진 눈으로 저보고 남자하고 같이 섹스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K의 발기된 성기로 계속 제 몸을 문지르면서 흥분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K이를 인간 하나님으로 믿어왔었고 이런 행동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라고, 굳게 믿고 반항하질 않았습니다. 성기를 문지르는 행위는 계속되다가 누군가의 인기척 소리가 나니 그만 멈추더군요. 발기된 성기를 제 몸에 문지르는 행위를 그만두면서 하는 말이, '내가 책을 쓰느라 몸이 안 좋았는데 너를 안고 나니 몸이 탁기가 나가는 거 같다. 고맙다' 하면서 등을 인자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라는 부분이 포함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6.경부터 2015.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및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신봉하고 있는 단체인 피해자 재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일부 진술 1.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진술조서 자필 부분 1. 각 약식명령, 김천지원 2016고단681호 판결문, S 판결문 1. 증인신문조서 사본(AA), AB일지, AB 관련 사진, 증거자료제출요청 1. (재)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J에 대한 강간 등 사건 처분 결과 확인) - 불기소결정서, 사경의견서 1. 명예훼손, 명예훼손방조 관련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 나. 각 명예훼손방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건에서의 공소기각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에 미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단1178 사건의 공소사실의 경우 이 법원 2016고단681 사건의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위 2016고단681 사건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확정판결'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공소기각의 판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기각의 재판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체심리가 진행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이중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일부 게시글의 경우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고단62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글이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T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고약10625 사건 약식명령에 첨부된 제1 범죄일람표 순번 1 부분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시각, 같은 사이트에 같은 제목과 같은 내용의 글을, T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다(다만 T이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고소가 취소되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 범죄일람표와 피해자 재단이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한 증거자료(수사기록 148쪽)를 보면, 위 게시글 작성과 관련된 IP 주소는 "AC"이다. 이는 범죄일람표 2 연번 11 기재 게시글 작성 시 사용된 IP 주소이기도 한데, 피고인은 이 게시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WHOIS 서비스를 통해 검색해 보면 위 IP 주소는 구미시 AD에 위치한 케이블방송·인터넷 업체에 할당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들이 모두 진실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진위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 관련 기간과 공간의 특정 정도, 사실의 구체화 정도 등과 함께 아래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는 근거로, 성추행 피해 여성인 AE의 진술서, 위 AE가 S에 대한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피해자 재단이 AE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S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사건[1심: 대전지방법원 2016고단3152, 2017고단1332(병합), 2017고단2132(병합), 항소심: 대전지방법원 2017노3441]에서, 위 AE의 피해 진술은 "AE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AB 시간이 AB 일지 일부 복사본의 기재와 부합하지 않는 점, AE가 주장하는 성폭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법 등이 AB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방의 가구 배치 형태, 침대의 높이 등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AE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AB 당시 함께 AB에 참여하였던 AA는 AE가 주장하는 성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AE, AA의 각 법정진술과 AB가 이루어진 방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을 다시 비교해 보아도, 위와 같은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사건에서 S이 AE의 진술서를 변조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시한 위 소명자료들은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이를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J이 여고생을 성폭행하여 임신시킨 후 낙태시켰다는 사실에 관한 근거는, 그러한 이야기를 M종교단체 신도 AF의 남편인 AG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AH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는 소문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전문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AH을 통해 전해들은 위 의혹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J이 여신도를 강간, 강제추행했다는 혐의에 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21. 공소권 없음(친고죄이나 피해자들의 고소가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조사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피해자로 진술하였고, 위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피고인은 M종교단체 내에서 오래도록 활동하면서 'AI' 보직까지 올랐으며 M종교단체 내에서의 위와 같은 직위 때문에 그동안 많은 소문들을 접했다고 주장하나, 소문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 사건과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가 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이어갔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N에 'AJ'이라는 별명으로 'W' 제목의 글 관련하여, 누군가가 R 사이트에 올린 글을 퍼온 것인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96쪽). 나. 비방할 목적에 관한 판단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비롯한 S, T 등이 기존 M종교단체에서 나와 'Q'이라는 분파를 구성하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의 갈등,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각 게시글의 내용(특히 '오직 M종교단체 K이를 무너뜨리는 목적', 'M종교단체 패망', 'K과 그 일가를 해체' 등의 표현), 두 개의 아이디를 사용해 사실은 피고인 혼자 작성하면서도 마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듯한 글들을 작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또는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방조 부분에 관한 판단 S은 자신에 대한 별도의 사건으로 수사받으면서, N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최고 관리자 아이디를 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N, R 등의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타인이 명예훼손성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점, 글 작성자의 신분 노출에 관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작성한 점, 특히 R 사이트의 경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 재단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을 살펴보면, M종교단체는 천상에 계시던 E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D'이라는 호를 사용한 C을 아버지 하느님으로, C의 배우자로서 그로부터 AU을 계승한 F를 어머니 하느님으로 받드는 종교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M종교단체의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개 - M종교단체란 - 기초문답 - 신앙의 대상' 부분에도 피해자 J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 M종교단체는 위와 같이 C과 F를 하느님으로 받드는 비슷한 계열의 여러 종교 중 하나로, 1974년경 H과 피해자 J이 함께 창립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비슷한 계열의 여러 종교들 사이에서, C과 F를 하느님으로 모신다는 공통점 외에 각 분파마다 다른 특성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 J은 1980년대부터 'AK', 'AL' 등의 책을 발간함으로써 M종교단체의 교리를 정립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H의 사망 이후, 피해자 J이 M종교단체를 이끌고 있으며 신도들은 H을 'L'에서 'AM'로, 피해자 J을 'AN'에서 'L'로 높여서 부르고 있다. 피고인이 수년 전 다른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 J을 고소할 때, H과 피해자 J이 자신들을 신격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은 AO에 해당한다'는 교리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그 근거로 들었는데, 실제 J이 발간한 'AP'라는 책에서 C과 F를 'AQ'로, H과 J을 'AO'로 표현하고 있다. 증인 X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특히 M종교단체에 입도하기 위해서는 C, F와 함께 H, J도 신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나타난 M 종교단체 신도들의 진술과 그들의 태도에서도 그와 같은 인식을 찾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 J의 피해자 재단 내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J뿐만 아니라 피해자 재단의 명예도 훼손하는 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진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진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성추행, 성폭행 등 종교단체의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내용이 대부분이고, 글 작성 횟수도 많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재단에서 가졌던 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 재단의 신도들에게 미친 영향이 크다. 2.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얼마 전 비슷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법원 2016고단681 사건)이 진행될 당시, 피해자 재단 측과의 합의에 따라 M종교단체 본부에 출석하여 많은 신도들이 보는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공개 사과를 하였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데 동의하였으며, 그 영상을 일정 기간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본 사건은 위 공개 사과(2017. 1. 9.)가 있기 약 한 달 전쯤 (2016. 12. 8.)에 고소된 사건이고, 피해자를달리할 뿐, 그 내용이나 범행 시기는 종전 사건과 비슷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 오랜 기간 M종교단체의 신도로 있으면서 성금 기부, 포교, 신도들 상대 교육 등 피해자 재단에 기여한 바가 크다. 앞으로는 피해자들과 엮이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3. 양형에 관한 피해자 재단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재단 측에서는, 피고인이 종전 사건에서의 고소가 취하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2017. 2. 19.부터 U을 사주하여 개설한 AR 사이트(AS)에서 2차, 3차 명예훼손행위를 이어가는 등 개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재단 측이 제출한 게시글 출력물(수사기록 1639쪽 이하, 2414쪽 이하, 현재는 위 사이트에서 해당 게시글들이 보이지 않는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Q 관련자들이 모인 AT 단체대화방에 재판 진행 경과, 합의 진행 경과 또는 공개사과 과정에 관한 글을 올리자, U이 이를 직접 복사하거나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자기 생각을 덧붙인 뒤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 위 게시글에 인용된 피고인 작성 부분을 보면,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수준의 명예훼손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의도와 다르게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기는 하였으나(나) 당초 피고인에게 추가로 피해자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타인의 명예훼손 범행을 부추겼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M종교단체 교주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지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그러한 양심을 외부에 표현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가 피해자 재단 측이 바라는 바와 다르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한동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정도로 책임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설령 자신의 양심 또는 내심의 의사가 달랐다 하더라도 피해자 재단이 마련한 일시, 장소에서 신도들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재단 측이 제출한 위 게시글 출력물 중 피고인이 공개 사과 당시에 관한 소회를 밝힌 부분["17. 한편으로 피해 여성 간부들의 절규를 보면서 만약 저들이 성추행 피해자가 아니라면 어떤 용서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한 간부들이 자기들 도장 피해 사례를 말할 때 … (중략) … 저들이 이성을 잃고 광분하는 모습도 이해는 됩니다."]을 보면, 피고인이 자기반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재단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내에서, 그리고 인근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서와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비치하였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그 문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떠했는지, 연결된 인터넷 사이트에 어떠한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는지 등 피고인이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기존의 범행을 반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