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매브로커로서 피고인이 지분의 2분의 1을 보유한 인천 강화군 E, F, G, H, I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J의 장모 K이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토지를 낙찰받자 피해자가 은행지점장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토지 지분 또는 그에 상당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2. 24. 09:5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현직 지점장이 장모 명의로 고리사채업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나도 알아 볼 만큼 알아 봤다. 금감원 등에 알아본 바로는 금융인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투자원금을 주지 않으면 내일부터는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법적으로 민원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권리를 찾겠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3. 2. 27. 경 피해자의 집으로 "지점장님께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연락을 주지 않아 안타깝다. 지점장님이 낙찰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지점장님이 하실 일이 적지 않다. 어떤 전문가에게 맡기더라도 처리하는 시간과 방법은 지점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 이런 경우 낙찰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즐겁지만 나중에는 기대만큼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점장님께 말씀드린다. 첫째 낙찰받은 물건의 지분 50%를 완전하게 달라. 그러면 배당되는 50% 지분을 포기하겠다. 지점장님이 처리해야 할 일이 아주 많다. 절대 과장이 아니다(서류상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을 것이다). 둘째 제가 투자한 원금 2억 4,2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지점장님이 일을 처리하는데 최대한 협조하겠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달라. 응답이 없으면 나름대로 최대한 권리를 찾기 위해 모든 힘을 다 하겠다. 답변기한은 2013. 3. 2. 오전 8시까지다. 어제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에 지인이 있어서 상담했는데, 상담결과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그때 정식으로 여러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늦지 않다. 물론 금융위원회와 우리은행 지점장들도 알고 있지만 일단 금융감독원만 다녀왔다. 지점장님께 묻겠다. 금융기간 종사자가 사적금전대차나 알선행위를 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점장님이 자신이 있다면 정식으로 수사의뢰 하겠다. 지점장님이 장모님 명의로 대여한 2억 3,000만 원은 지점장님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신이 있다면 은행감독국에 민원을 제기하여 2억 3,000만 원에 대해 자금추적을 의뢰하겠다. 마지막으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다. 대부업 면허가 있느냐. 지점장님께서 괜찮으시다면 검찰에 고발하겠다. 지점장님이 현직에 계시면서 불법사채놀이와 대부업법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손실을 입혔으니 지점장님의 결정에 따라 모든 힘을 쏟아서 투자금 전액을 찾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지분의 2분의 1 또는 2억 4,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ㅅ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편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위법한 권리행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으로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무리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주어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다면, 이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E 외 4필지 토지의 경락인인 K이나 피해자로부터 2억 4,2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위 토지들에 대하여 2분의 1 지분을 받을 사법상의 권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지점장인 피해자를 감찰기관에 진정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였고, 실제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하여 피해자가 소속 은행으로부터 감찰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해자의 신분상의 약점을 노려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밀양시 D에 있는 'E'의 관장으로 제41회 전국소년체전 경상남도 태권도 대표선수 선발대회에 출전한 피해자 F(10세)의 코치이고, 피고인 B은 선수의 신체 및 복장, 용구검사를 담당한 위 선발대회의 경기분과 진행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10. 09:30경 경남 고성군 소재 고성실내체육관에서, 피고인 A은 마우스피스의 경우 착용이 선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만 미착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코치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관리, 감독하고 피해자가 보호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여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를 그대로 경기에 내보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복장 및 용구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할 업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를 그대로 경기에 내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중 상대편 선수의 무릎에 얼굴을 충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치근파절, 치아정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질의회신, 2012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 대회개최요강, 대회참가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나목에 의하면 마우스피스 착용 의무 여부에 대하여는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건 당일 대표자들은 초등부의 경우 마우스피스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하기로 구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과실이 없다. 2. 판단 대한태권도협회가 제정한 태권도 겨루기 경기규칙에 의하면,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경기에 임하는 남·여 선수는 몸통보호구, 머리보로구, 샅모대, 팔다리보호대 및 손·발등 보호대, 전자감응양말(전자동 전자호구 사용시), 마우스피스를 착용하여야 하며, 샅보대, 팔다리보호대는 도복 안에 착용하며 몸통보호구 외 모든 보호구는 각 선 수 개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보호구 및 보호대 미착용시 출전을 금지한다. 단,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지침 제6항은 "마우스피스 : 마우스피스의 색깔은 흰색이나 혹은 투명한 색으로 제한하며, 마우스피스의 착용이 선수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시에만 미착용을 인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규정 내용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착용 보호구 중 마우스피스에 대해서만 별도로 같은 조지침 제6항에서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에만 미착용을 허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등부의 경우 마우스피스를 착용하게 되면 호흡곤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호흡곤란 여부 문제는 대표자회의가 아닌 의사가 판단하게 함이 상당한 점,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선수의 안전에 직접 문제가 되지 않는 한도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대표자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는 범위에 마우스피스 의무 착용 여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초등부의 경우 마우스피스 착용을 권고사항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마우스피스는 여전히 의무착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어린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강원 양구군 B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주)C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주)C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람들을 (주)C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주)C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30.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천 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주)C의 직원 D으로 하여금 (주)C의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E, F, G, H, I에 대하여 2010. 8. 2.부터 2010. 8. 31.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위 E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1.경 위 D으로 하여금 위 E 등에 대하여 2010. 8. 한 달 중 30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각각 1,500,000원씩 합계 7,50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10년 8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등은 (주)C 소속 기술인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수당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주)C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10. 9. 8.경 위 E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4,838,700원을 (주)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9,838,700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사본 1. (주)C, E, F, G, H, I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 신고서 사본 1. 각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하고 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등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3.15: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소만마을 아파트 1001동 부근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65세)이 데리고 온 강아지를 벤치 위에 올려놓자 "왜 사람이 앉는 곳에 강아지를 올려놓느냐"며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벤치 뒤에 있는 바닥에 돗자리를 펴고 누운 피해자가 콧노래를 부르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피해자 안면부 사진(폭행직후 촬영) 1. 수사보고 1. CCTV 영상출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65세의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사람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22:1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경기청과 맞은편 국도 우회도로 교차로를 고현사거리 쪽에서 문동 쪽으로 진행해 오다가 아주터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직진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한 다음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문동 쪽에서 고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509,5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주터널 쪽에서 대우조선 남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10세)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여, 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3. 22:2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도주 거리 관련)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감정위촉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부분),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7.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화천리에 있는 황금부동산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지능적으로 교통사고 발생 이후 술을 마셔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을 곤란하게 만든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3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과 2017. 7.말경 'D'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되어 위 게임 채팅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성적 취향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어, 2017. 8. 27.경 처음 만나 유사성행위 등을 하고, 2017. 9. 2.경 같이 모텔에 가기로 약속한 후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21:54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모텔에서 방금강간을 당할 뻔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후 같은 날 23:00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하여 그곳 경찰관에게 2017. 9. 2. 18:00경 C의 차량 안에서 C이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며, 같은 날 21:00경 C이 모텔로 데려가 큰 소리로 위협하여 키스하고 허벅지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모텔에 가기로 하고 만난 것이었고, 2017. 9. 2. 18:00경 C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C의 볼에 입맞춤을 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거나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술 먹고 (성관계) 하고 싶다'고 하는 등 상호 합의로 모텔로 들어가 C과 키스를 하거나, C이 피고인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무고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15. 21: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변 골목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 씩 총 0.06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5만 원을 받고, C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1. 전과 :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673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공소사실의 요지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군산지원) 2005. 11. 21.자 C D 2005. 6. 28. 17:35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5고약8338 군자영업소 2006. 8. 23.자 E F 2006.5.15.08:47 한국도로공사 제한총중량 2006고약5606 울산영업소 위반 2007. 9. 11.자 G H 2007.7.25.18:18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위반 2007고약6640 군자영업소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56

범죄사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3. 9. 5.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가공공장에 대형 냉장시설 2대 (12평), 작업장 30평, 창고, 사무실 진공포장기 세척기, 절단기 등 농산물 가공시설을 갖추고 'E' 이라는 상호로 식품가공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기간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약 4,406킬로그램의 고사리 약 4,500만원 상당 및 약 3,053킬로그램의 우엉 약 916만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원산지검정결과 1. 수사보고(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고사리와 우엉을 거래처에 납 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거래처가 요구하는 납품 단가 등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E공장에서 리모델링 공사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위 E공장 내에서 도색작업을 실시하면서 페인트 등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였는데, 도색작업을 수행하는 자로서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색작업 중 전기톱으로 페인트 깡통을 열려고 하다가 불꽃이 튀어 공기 중에 퍼져 있던 유증과 공장 바닥에 칠한 페인트에 불이 옮겨 붙고 그 불길이 연면적 약 595m²의 공장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총 3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도록 피해자 F 소유의 공장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66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를 배상하고 나머지는 분할 배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01:40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원효로1가 1-39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20:1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 의정부경찰서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 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근무하는 의경 2명을 상대로 시비를 걸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나는 집에 못 간다.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잘 수가 없다. 내가 그 새끼 찔러 죽이면 어떡할 거냐?"라는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다가 그곳 도로로 뛰어가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앞 번호판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위 택시 번호판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6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8. 19. 22:26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테이블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8.19.23:3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I을 비롯하여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새끼야 뭐하는거냐, 이 짭새 새끼야 너 하나 죽이고 나 감방가면 그만이야"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4. 22:10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헤이, 레이디, 퍽킹"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D 부점장 F에게 도움을 구하고 F가 피고인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여 F,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좁은 통로를 가로막고 있어 그 옆을 지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에 스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당시 그 통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접촉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고, 가사 피고인이 통로의 나머지 부분이 좁게 느껴졌더라도 피고인은 우측의 의자를 가볍게 옮기며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은 통로의 빈 공간과는 반대방향인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분을 껴안듯 만지며 피해자를 지나쳤고, 피해자를 추행한 후 직전의 표정과는 달리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현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를 피하여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피해자 부근의 자리에 앉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눈길을 보내며 "헤이, 레이디, 퍽킹" 등의 말을 하였다. 4) 당시 피해자의 주위에 있던 손님 H은 피고인의 노골적인 행동에 놀라 이를 주시하며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페루에서 태어나 생활하다가 2008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공무집행방해, 절도, 폭행, 재물은닉 등의 범죄사실로 총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페루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문화적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모욕죄는 양형기준적용대상이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1: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과 그녀의 딸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고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에서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여름경 단골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F(여, 20세)을 알게 된 후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2. 6.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노래방에서 일을 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4. 2. 7. 오전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몇 시부터 일해야 하는지 묻자, 피고인은 밥이나 먹자며 피해자를 불러냈다. 피고인은 2014. 2. 7. 14:00경 경기 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일어나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으며 뺨에 1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보다 40세 가량이나 어린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추행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8. 20: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는 것처럼 하다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직원인 E에게 휴대전화 2대를 구입하겠다고 말한 후 그녀가 건네 준 휴대전화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위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직원이 관리하던 시가 2,13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휴대전화 1대는 반환된 점,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허리 부위가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촬영할 때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의 전체 모습을 촬영하였다. 촬영당한 여성은 검은색 바지에 붉은색 상의를 입고 있거나 그 위에 외투를 입고 탁자 위 또는 의자에 자연스러운 자세로 앉아 있었으며, 상의가 짧아 바지와 상의 사이에 허리 살이 조금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자세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촬영되지는 않았다.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사진들은 피고인이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촬영된 사진들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