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5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4. 00:26 서울 서초구 C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고미술품 거래를 하다가 분쟁이 생겨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일부 기소가 되고 일부 불기소가 되자, 인터넷 다음 아고라(http://agora.media.net) 사이트에 '[도와주세요]검찰 왜 이러나.E협회장의 사기···'라는 제목으로 '한국 E업계의 불사조 D회장. 유명한 분이시죠. 저는 한국 E협회장 D와 2년째 힘겨운 형사소송(사기, 횡령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재판 막바지에 닥친 시련, 지난 1월 16일 주요 증인인 F씨의 심문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당초 진술을 뒤엎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골동품 매매업자인 F는 감정권을 가진 D의 위압과 회유에 마음이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중략)··· 회장이 사과와 배상은 커녕 주먹을 시켜 손보겠다고 하며 절 사채업자로 모는 배신감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내용의 글을 2014. 2. 4. 00:15경 네이트판(http://pann.nate.com) 및 대검찰청 홈페이지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골동품 매매업자인 F를 위압과 회유로 위증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폭력배를 시켜 피고인을 손보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F에게 위압과 회유를 하여 위증을 하도록 하고, 또 폭력배를 동원하여 피고인을 협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4949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ㅎ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그의 처형 G으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고, 수사과정에서 H이 작성하여 2012. 6. 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결 동부 2012년 제987호로 공증받아 준 인증서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인증서에는 '진술인은 2008. 7. 16. D과 청자진사체연봉주 전자를 미화 20만 달러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D 계약금으로 미화 2만 달러를 2008. 7. 16.에, 잔금 18만 달러를 2008. 7. 1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계약금 2만 달러를 위 날짜에 지급하였다. 그런데 D은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2008. 7. 21. 진술인은 D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D은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D은 2008. 8. 9. 경위주전자 매입대금 조달 명목 아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들었는데 위 시점에는 이미 진술인이 위 주전자에 대한 D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전자를 매각하였기 때문에 D이 위 주전자를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였고, D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D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진술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D이 진술인으로부터 주전자를 사려는 노력을 계속했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들었는데 진술인은 계약 해제 이후 D으로부터 주전자 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 역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사실은 피해자가 2008. 7. I으로부터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전자 매입대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전자를 매입한 후 수익금을 남겨 피고인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매물로 나온 위 주전자가 30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데 3억 5,000만 원이면 매입이 가능하고 6,000만 원을 들여 수리한 다음 3개월 내에 되팔아 수익금 2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형 G으로부터 합계 4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46호). 그런데 H은 피해자에게 2013. 11. 9.자로 이 사건 인증서와 상반된 내용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진술서에는 '진술인은 D에게 I이 소유하고 있는 청자진사체연봉주전자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있는데, 2008. 7. 16.에 D I으로부터 30만 불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만 불을 D으로부터 전달받아 I에게 전해주었다. 통상 일자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나 1~2개월 잔금을 치루는 것이 업계의 관례인데, 잔금을 치루지 못하면 매수인인 D은 계약금을 몰취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잔금이 지불되지 않자 I은 2008. 9. 중순경 위 주전자를 J에게 매각하였고, 그럼에도 위 주전자를 구입하길 원한 D K J에게 보내어 30만 불에 사겠다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J은 D을 대리한 K에게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였고 매매대금 차이로 잘 되지 않았다. 현재 주전자는 J이 보관하고 있고, D은 아직도 이 사건 주전자를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H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655호 사건 1)의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진술서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2012. 5. 11.자 진단서에는 '2011. 9. 20.부터 2012. 5. 11.까지 꾸준히 약물 치료 및 정신 치료 중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2012. 1.경 폭행을 1)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46호로 병합되었다. 당했다고 하며 최근에도 사람을 시켜서 없애겠다는 협박 및 폭언을 당한 이후 심한 모멸감 및 좌절감으로 인해 자살사고가 생길 정도로 현재는 정신과적으로 응급 상황임'라고, 2013. 9. 3. 자 진단서에는 '피고인이 2011, 9. 20.부터 2012. 5. 11.까지 혼합성 불안 및 우울 장애로 꾸준이 치료받았으며 다소 심한 우울증으로 2013. 8. 20일부터 외래에서 치료받는 환자임'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협회장인 피해자와 고고미술품 거래와 관련하여 채권 채무 관계로 여러 해에 걸쳐 법적 분쟁 중이었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게시한 글의 일부인데, 위 게시글은 '사건개요', 'D은 어떤 인물인가?', '검찰은 정의를 외면하는가? 문화재청은 왜 침묵하나?, '재판 막바지에 닥친 시련'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를 8건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건만 기소되어 재판 중인데, 증인인 F씨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법정에서 당초 진술을 뒤엎는 증언을 하여 힘겨운 법정싸움을 하고 있으나 선고를 앞두고 정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사법부가 보여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인증서와 피해자에 대한 2013. 4. 9.자 인터넷 기사를 근거자료로 첨부하고 있는 점, 그 후 H은 위 법정증언에 대하여 위증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한 점, 한편 1997년부터 현재까지 협회 회장으로 재직해 오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법적 분쟁 이외에도 문화재 밀반입과 골동품 허위 감정 의혹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첨부한 인터넷 기사도 "또 기소당한 업계 '불사조'"라는 제목으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공적 지위,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올린 주된 동기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표현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 및 피해자와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