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0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E(전 F,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피해회사의 비밀을 지키고 피해회사에 불이익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함께 아산시 H 공장에 일본 I의 투자금을 통해 피해회사의 최신 규사 생산라인인 제3공장(11, 12호 생산라인)과 주요 설비인 볼밀, 분급기(630ASP), 선별기(J)의 사양을 그대로 모방하여 '규사' 생산라인을 설치한 후 일본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생산라인에 대한 리스계약과 위탁가공계약을 통해 '규사'를 생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초순경부터 G과 함께 일본 I와 투자협상을 진행하여, 2013. 12. 26.경 일본 I와 규사 생산라인 설치공사계약(공사금액 43억 7,500만원)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제3공장(11호, 12호 생산라인) 공정도면 등(이하 '이 사건 공정도면 등'이라 한다)을 G을 통해 C의 설계담당 K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K, L 등에게 이메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S-212 제품 생산용 J 추가설치 및 M 제품 생산라인 변경(안)보고' 파일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G, K 등에게 위 볼밀(분쇄기) 내부 및 배출구 망 사진, 분급기(630ASP)의 상판 세라믹 사진, 선별기(J)의 스크린 망 사진 등을 비롯한 1차 분급기(630ASP)의 블레이드 두께, 개수, 높이와 휠의 부착방식 등(이하 '이 사건 사진 등'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볼밀, 분급기, 선별기 등의 설계 및 제작에 사용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6.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공장에 설치된 생산라인을 시험가동하고자 G을 통해 K, N 등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기계설비의 가동/정지 순서 및 간격(일명 'PLC프로그램 설정값')', '볼밀의 알루미나 볼의 투입량, 원료 투입속도, 분급기의 회전수' 등이 기재된 피해회사의 공정관리일보 등 관련 정보(이하 '이 사건 공정관리일보 등'이라 하고, 이 사건 사진 등과 합하여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고,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말경 피해회사의 O공장에서 생산라인 도면을 관리하는 P에게 제3공장(11, 12호 생산라인) 관련 도면을 USB에 저장해 달라고 지시하여 P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위 생산라인 관련 도면 일체가 저장된 USB를 건네받아 같은 해 2013. 5. 7.경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미상인 제3공장(11호, 12호 생산라인) 관련 도면(이하 '이 사건 관련 도면'이라 한다)을 반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B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3. 21.경부터 2014. 1. 6.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의 제2공장(6~10호 생산라인)과 제3공장(11, 12호 생산라인)에서 각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S-212 제품 생산용 J 추가설치 및 M 제품 생산라인 변경(안) 보고(개선 전 S-212 생산도, 개선 후 S-212 생산도, LGC S-212 제품생산도, LGC용 포장대 도면 첨부), S-212생산時 Fe2O3(공정분석), AGC제품(SSIL-212) 생산테스트결과보고, SAC 개선제안, 1·2·3공장 생산현황(공정관리일보), 생산설비 가동/정지시간, 생산공정관리(2013년 8월 3공장)' 등 문서파일(이하 '이 사건 문서파일'이라 한다), 피해회사의 볼밀(분쇄기) 내부 및 배출구망 사진, 분급기(630ASP)의 상판 세라믹 사진, 선별기(J)의 스크린 망 사진 등을 Q 웹하드인 'R'나 휴대폰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1. 6.경 퇴사하면서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시가 미상인 위 자료(이하 위 '이 사건 문서파일'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반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G, 위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최신 규사 생산라인인 제3공장(11, 12호 생산라인)과 주요 설비인 볼밀, 분급기(630ASP), 선별기(J)의 사양을 그대로 모방하여 '규사' 생산라인을 설치한 후 일본 I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생산라인에 대한 리스계약과 위탁가공계약을 통해 '규사'를 생산,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직원 K에게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공정도면, 사진 등을 제공하고, 이를 볼밀, 분급기, 선별기 등의 설계 및 제작에 사용하게 하였다. 마. 피고인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G, 위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K에게 이 사건 공정관리일보 등을 제공하고, 생산라인을 가동하는데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정도면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정도면은 이른바 레이아웃(lay-out) 또는 플로우 시트(Flow Sheet)로 공장설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된 것이라기 보다는 기계의 배치 및 공정의 흐름을 나타내는 도면이고, 이 사건 공정도면에 포함된 정보는 규사원료를 건조하여 볼밀을 이용하여 분쇄하고 630ASP를 통하여 2차례 분리과정을 거쳐 J을 통과시켜 규사를 생산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정보는 2003.경 공개논문에 개재되고 2009.경 주식회사 S의 규사 생산 공정에서도 사용되었으며 T 홈페이지에도 공개되고 있는 등 공지의 기술로 보인다. 피고인 A이 P로부터 이 사건 공정도면 등이 담긴 USB를 건네받을 무렵 피해회사는 연구동 출입문에 지문인식장치를 설치하는 등 일반적인 보안시스템을 도입한 것 외에 비밀관리를 위한 별다른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취업규칙에서 직원들의 일반적인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한 것 외에는 별도로 보안관리규정을 둔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보안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는 설립 이후 피고인 A, B이 퇴사할 무렵까지 직원이던 U가 퇴사할 때 그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은 외에는 퇴사하는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O공장의 레이아웃 도면 등을 외부인도 출입할 수 있는 서울사무소의 벽면에 부착하여 두는 등 공장의 도면 등이 서울사무소와 O공장에서 특별한 관리없이 놓여 있었던 점, P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공정도면 등의 파일에 별도의 비밀번호가 설정된 적이 없고 피해회사의 사내에서 휴대용 저장장치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지 않아 피해회사의 직원들이 P의 컴퓨터에서 휴대용저장장치 등을 이용하여 도면을 저장해 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 직원들은 개인 이메일을 이용하여 O공장의 도면 등을 주고받고 있었고 도면 자체에 대외비 표시 등이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공정도면 등을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볼밀은 망 G이, 볼밀 배출구 망은 외부업체인 주식회사 V가 제작한 것이고, 하수구나 배출구는 기본적으로 물과 작은 물체는 통과시키고 큰 물체는 통과시키지 않는 원리로 작동하는 것으로, 결국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망의 모양에 불과하여 독자적인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분급기의 상판 세라믹은 D로부터 도급받은 외부 전문업체인 W 주식회사가 타일 부착 편의에 따라 자체 시공방식에 따라 부착한 것으로 그와 같은 부착방식은 일반적인 타일부착 시공방식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독자적인 기술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회사가 사용한 630ASP는 독일 X사의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630ASP의 휠 두께, 개수, 높이 등 구체적인 사양도 X사의 기성품 사양을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망 역시 Y 사가 제조한 기성품을 피해회사가 주식회사 Z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PLC 프로그램은 공장 설비를 자동으로 가동하거나 정지시키는 프로그램이고, PLC 설정값은 어느 설비를 가동한 후 다음 설비를 가동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설정하는 값(가동 시간 값)과 어느 설비를 정지하고 다음 설비를 정지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설정하는 값(정지 시간 값)으로 이러한 값들은 각 설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운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값이고 실제 피해회사와 D에서 사용하는 PLC 값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것들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위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정보에 영업비밀이라는 표지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하여 직원들에게 알리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관리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관련 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P가 USB에 저장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는 이 사건 관련 도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면인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어떤 도면인지 확인되지 않는다(P는 법정에서 도면 180여 개를 저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도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180여 개의 도면을 1분 38초여 만에 지정하여 USB에 저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저장된 도면의 양과 저장 시간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관련 도면 중 이 사건 공정도면 등은 위 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 배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자료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피고인 B이 업무상 배임의 고의로 이 사건 자료를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 중 이 사건 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일반적인 설비사양이거나 피해회사가 아닌 설비제작업체의 제작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독자적인 기술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가 자체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세팅 값 등을 재조정하여 사양을 개량하였다는 등 피해회사가 이 사건 정보에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의 R에 이 사건 문서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문서파일은 피해회사 제품의 생산 공정에 관한 자료로 일응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i) 피고인 B이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R에 자료가 저장된 점, (ii) 피고인 B이 출근하던 시각인 오전 7시 무렵보다 훨씬 이전 시각에도 자료가 저장된 점, (iii) O 공장 각 팀의 사무실에는 컴퓨터가 1대밖에 없어서 직원들이 이를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iv) 피해회사가 제출한 디지털 분석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퇴사한 이후에는 R의 자료에 접속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문서파일을 자신의 R에 직접 저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 등이 R에 저장된 이 사건 문서파일을 어떻게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 재직할 당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동료 직원들로부터 수신한 메일에 첨부된 자료들이고, 그 내용도 피해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일지 등에 불과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문서에 관하여 특별히 그 중요성을 지적하거나 퇴사 시 삭제를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문서를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반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바. 피고인 C 및 D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위 2.나.항 및 2.다.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망 G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장도면, 사진 등 및 공정관리 일보 등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