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22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D 소재 E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7경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4세)가 하혈로 인한 극심한 빈혈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궁내 근종제거를 위한 수술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술을 권유하여 2008. 1. 8.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위 E병원 3층 수술실에서 피해자 F(여, 44세)를 상대로 그녀의 배꼽, 치구(음부두덩), 아랫배 양쪽에 각1개씩, 모두 4개의 구멍을 뚫어 배꼽으로는 눈 역할을 하는 망원경, 나머지 3개의 구멍에는 포셉, 가위, 석션(흡입기) 등 각 삽입하여 자궁내 근종을 제거하기 위한 '복강경 자궁적출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위와 같이 삽입한 수술기구로 인해 피해자의 내부 장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고 또한 만약 장기에 손상이 발생할 시 적절히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복강경적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자궁과 대장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기조작 및 시술상의 과실로 대장천공상을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신체 이상이 있음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08. 1.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E병원에서 '범발성 복막염'진단을 받고 위 E병원 의사 G으로부터 '범발성 복막염'수술을 받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각 진술 즉, F의 고소장과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대한의사협회의 '감정촉탁회신의 건'에는 "E 병원 외과수술 기록(2008년 01.12)을 보면 에스결장의 1cm 정도의 천공이 확인되었으며 산부인과에서 시행한 복강경 수술의 동영상을 보면 장유착으로 에스 결장이 변형되어 복막에 붙어 있는 소견을 보이며 복강경적 전기 소작기로 박리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어 지연 장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만연히 복강경적 전기소작기를 이용하여 자궁과 대장이 유착되어 있는 부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기조작 및 시술상의 과실로 대장천공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신체 이상이 있음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14583)에서 이 법원이 한 H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I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교수 I는 자궁절제술을 위해 자궁과 S결장의 유착부위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S결장이 열손상을 받은 후 수술 4일 째 천공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하였다가, 보완감정촉탁에 대하여 이는 1. 12. 천공이 확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답변하였다(증 제31호증). 나아가 자궁절제술수술과정을 기록한 동영상을 검토하였을 때 대장천공을 발견할 수 없었고, 수술직후 2008. 1. 9.부터 같은 달 11.까지 시행한 혈액검사, 복부 X-Ray 촬영 결과 및 기타 검사에서 수술 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백혈구 증가, 복부 공기 발견 등만 관찰되어 대장천공을 에측할 수 있는 소견은 없었으며, F에 대한 복막염 수술을 한 날인 2008. 1. 12.경 위 검사 등에 의하여 횡경막 아래에 공기 음영이 그 전날 촬영한 복부 방사선 촬영 사진에서보다 증가하여 대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었고 혈액검사에서도 백혈구의 감소를 보여 패혈증 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소속 병원에서 대장천공을 진단하고 개복수술을 하여 일차 봉합수술을 한 진단과 수술시기, 수술방법이 적절하였고, 대장천공을 진단한 후 취한 조치도 적절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증 제28호). 대장천공은 대장의 위장관 종양, 대장암, 위장관 점막의 궤약, 갑상선기능저하증, 기타 사유로 자발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증 제29-1~5호증).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E 병원 산부인과 의사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F에 대한 복강경하 자궁적출수술에 참여하였는데 자궁적출이 종료된 후 복부 내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혈이나 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고, 2008. 1. 11. 19:06경 F에 대한 복부 X-ray 촬영결과 종전 사진과 비교하여 공기음영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상태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계속해서 X-ray를 찍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항생제치료와 L-Tube 삽관 등 보존적 치료가 시행되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고 복통이 지속되어 2008. 1. 11. 23:35경 외과진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외과에 대한 협의진단의뢰서를 작성한 후 외과에 보내 연락을 취하였으나 외과로부터 협진의뢰에 대한 답변이 곧바로 오지 않았으며 2008. 1. 12. 8:34 경 피해자에 대한 복부 X-ray 촬영결과 공기음영의 증가소견이 보여 장천공이 의심되었고 같은 날 9:50경 외과의사 K이 피해자를 진찰한 후부터는 외과의사들이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에 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협의가 회신하기를, 임상의학상 자궁전적출술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지 않고, 수술과정에서 한 절제로 인해 S결장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수술 동영상에는 대장의 내막까지 손상되어 천공까지 될 수 있는 대장의 손상은 없고, 자궁과 S결장의 유착부위를 박리하고 소작하여 지혈하는 과정에서 열 손상에 의해 지연성 장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증상이 확실해지고 방사선검사에서 가스량이 증가한 것이 확인된 시점이 1월 11일 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늦지 않은 시점에 복막염 진단과 수술이 행해졌다고 판단되고 1월 12일 이전에 복막염 수술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 이전에 수술을 했더라도 실제 임상경과는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2012가단14583)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증 제33호증).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