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57

범 죄 사 실 [2020고단35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작업대출에 있어서 피고인의 위치] 피고인은 2016. 9.경 B, C, D 등과 함께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해 이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회적 경험이 적고 금융 지식이 부족하여 수수료 착복이 비교적 쉬운 20대 사회 초년생들이 주로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대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은 C, B에게 사무실, 자동차, 컴퓨터 등을 제공하여 불법 대출 알선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대출 명의자들에게 대출을 상담하고, B, C은 E, 페이스북 등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출 문의 글에 댓글을 달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무직자나 학생이더라도 무조건 대출이 된다고 말하면서 재직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 명의자 주거지 주변 편의점 등 사업장 정보를 알아내 위조업자를 통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D에게 ‘작업 대출’을 의뢰하며, D은 위조된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대출업체에 제출하거나 대출업체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들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에 따라 3~7%의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등은 위와 같이 대출 상담 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F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고, F에게는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소득확인서 등을 위조해 소위 ‘작업 대출’을 진행하여 F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F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G 오피스텔의 불상 호실을 임차하여 대출 업무를 처리할 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렌트하여 B, C에게 제공하고, C은 2017. 9.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F에게 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주며, B은 2017. 9. 4.경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H 커피숍에서 F을 만나 F이 ‘I’라는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I’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알아내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위 ‘I’의 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일명 ‘J’라는 문서위조 업체에게 F이 ‘I’에 재직하면서 계속하여 급여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거래내역서 위조를 의뢰하였으며, D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제공받은 ‘I’의 정보 및 위 ‘J’라는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주식회사 K 명의의 위조된 거래내역서를 전송받은 다음,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들을 전용 프로그램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L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F 명의로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의 확인에 대비하여 F으로 하여금 ‘I’의 전화번호 등을 숙지해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였고, 이에 F은 피해자의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I’에서 근무하며 매달 2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M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인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C, B 등과 위조된 주식회사 K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4.경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억 6,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등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23] 피고인은 2019. 6. 15. 10:28경 서울 동대문구 N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P, 순경 Q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경위 P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자식새끼 저주할꺼야,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 순경 Q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순경 Q의 바지와 배 부위에 침을 3~4회 가량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차 문을 열고, 차 왼쪽 뒤편 바퀴 앞에 누워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계좌내역서, 각 재직증명서, 각 소득확인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 [2020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사기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문서위조의 방법을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점, 범행을 조직적으로 수행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납부가 상당 부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