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도용되었고 범행에 이용될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보내주면 도용자를 잡을 수 있다’며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1. 9.경 전화금융사기 조직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었고 도용자가 그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자신이 지정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전달받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30. 12:30경 천안시 동남구 C 인근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9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달 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F카드사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창고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9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7:19경 아산시 I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사진 2022고단8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2022고단1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사기의 종범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 동정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39세로서 과거 몇몇 회사에 근무하고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는 등 사회 경험과 경력이 적지 않고, 학력이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인사채용담당 J 대표라는 사람으로부터 ‘재테크나 주식돈 거래대금 결제가 늦어진 분들에게 방문하여 거래대금을 전달받아오면 되는 일이다. 현금으로 받는 이유는 그만큼 수수료 절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업무소개를 받았는데, 재테크나 주식대금 결제가 늦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온라인 금융 및 주식 거래가 일반화된 요즈음 현금 결제를 해야 하는 이유 또한 석연치 않은바, 위 설명만으로는 피고인이 장차 맡게 될 업무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일인지와 반드시 현금으로 거래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란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업무 개시 전 대화를 한 상대방은 “주식돈”, “잇어요”, “시간마춰 준비해주세요“, ”지금 게신곳이“, ”준비다햇나요“, ”오늘날자 말하시구요. 현금수령받은 금액을 먹튀하거나 잠수탈 경우“, ”일직이쉬고 아침에 문자할게요“, ”서류는 필요할대만 프린트하면 됩니다“, ”가족관게증명서“, ”수수료절감땜에“ 등 맞춤법이 자주 틀리고 비전문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과연 금 융기관 또는 금융관련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맞는지 그 전문성이나 수준을 의심할만한 면이 많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의 이름, 위치 등의 정보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이 일반적인 메신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딩톡이라는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위 딩톡은 주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므로 앞서 살펴본 업무지시 직원과의 대화내역 등과 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는 일이 중국 측 사람과 연관된 일(대표적인 것이 보이스피싱이다)일 수도 있음을 의심할 단서가 충분하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약 7건의 현금수거 업무를 하였고, 그중 첫 번째 수거한 돈을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입금하면서 이미 이상하다는 의문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수거한 현금을 피해자들 명의가 아닌 여러 사람의 주민번호로 분할 송금하는 등의 행위는 자신이 기망행위에 가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용접 업무 등을 하면서 수령한 일당과 비교할 때 이 사건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대가는 업무강도, 난이도 등에 비해 고액이었고, 택시비 등도 전액 보조받는 등의 혜택도 주어졌던 점, 현금수거는 사기 범행의 막바지 단계 중 이익을 실현하는 결정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고, 피고인은 수수료를 취할 목적으로 일체의 의심을 무시한 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수시로 메신저, 전화연락을 주고받으며 두 번째, 세 번째 현금수거를 감행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사기범행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액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가담한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