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18. 9. 3.경까지 부산 사하구 B건물, 2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대기실을 두고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이들을 인근 유흥주점 등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업주들로부터 시간 당 30,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6,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직업안정법위반), 현장 사진 등, 고발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더 이상 보도방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서울 관악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위 지하 1층을 임차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8-1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D, E,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D 등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 E,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고발요청회신(고발장) 1. 인터넷업소광고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2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당으로 5 ~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5. 16. 20:0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70에 있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D)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2019. 5. 17. 13:0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에 있는 간석오거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F)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2019. 5. 22. 15:40경 경기 안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I 명의의 C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해주면 수당으로 5 ~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중순경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18:13경 I 명의의 C은행 계좌(J)로 3,234,600원을, 같은 날 19:59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기 전, 성명불상자의 맞춤법이 문법에 전혀 맞지 않는 등 성명불상자가 조선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되어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기사를 찾아보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용인시에 있는 O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I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90만 원을 인출하여 ㈜P 명의 O은행 계좌(Q)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휴대전화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 내사보고(순번 6, 7번), 수사보고(순번 8, 9, 11, 15, 20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행이다. 이러한 사정이나 그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당 5~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체크카드 보관 및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송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부터 이용당한 부분이 있고 계속적인 범행을 거부하자 위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통지하기도 한 점, 초범인 점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법적 혼인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21: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E 인피니티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거지인 사하구 F아파트로 가던 중,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시비가 되어 부산 강서구 을 숙도공원 앞 도로에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정차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00:5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입구에서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위 I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경사 H과 경위 I이 순찰차로 위 승용차를 뒤쫓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앞에서 막아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사용하고, 음주감지가 되어 호흡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20경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약 2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7. 00:52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K동 엘리베이터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집으로 올라가던 피고인 A가 경사 H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고인들 부부가 함께 동행하던 중 피고인 A는 양손으로 H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H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H의 등부위를 4회, 얼굴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A 외 1명의 공무집행방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이 충분히 의심됨에도 음주측정 절차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5: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절도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주머니 칼(길이 약 1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고,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에 넣어둔 회칼(칼날길이 15cm, 손잡이 5cm, 총길이 20cm)을 꺼내들고 약 1m 거리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린다, 목을 따버린다. 그냥 안 놔둔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및 휴대폰 영상 등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머니칼을 꺼내어 손에 들기만 했을 뿐이고, 회칼의 경우는 칼집을 열고 칼을 뽑는 시늉을 하였을 뿐인바, 위 칼들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적이 없다. 2. 판단 가. 먼저, 주머니칼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먼저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2020. 6. 16. 15:00) '피고인이 주머니칼을 꺼내 휘둘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 당시(2020. 6. 16. 10:49)에는 '칼을 뽑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E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머니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주머니에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나 CCTV 동영상에서 피고인이 주머니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영상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머니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회칼의 경우에 관하여 본다. 목격자인 E는 경찰에서 "A이 허리에 차고 있던 대검스타일 군용칼(약 20cm)로 보이는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D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서로 1m 정도 떨어져 있던 거리인 것 같습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휘두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증거기록 48쪽의 CCTV 및 휴대폰 영상 등 사본 CD의 동영상 재생 후 24초 무렵).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바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결론 한편, 특수협박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의미는 몸 또는 몸 가까지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주머니칼을 꺼내어 손에 들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수협박죄가 성립함에는 변함이 없다(회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머니칼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별도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사실을 수정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한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위협감 등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05: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62세)로부터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던 절도사건에 대하여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함부로 놀리면 눈알을 파내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혹은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10.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7. 2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46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20. 12:1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조합 OOOO 지점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며 창구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25세)이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어이 내가 이 동네 온지 4년이 넘었는데 내 막내 자식뻘도 안 된 놈이 싸가지 없이 조용히 하라고 하냐?, 어르신 조용히 좀 해주세요라고 해야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곳 창구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과 칼톤(플라스틱 접시)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0여 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9. 20. 12:1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너한테 그랬냐?, 이리 와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창구 위에 놓여 있던 저금통과 칼톤(플라스틱 접시)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636 피고인은 2018. 2. 21. 12:2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60세)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면서 웃는다는 이유로 "내 흉을 보면서 웃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감자탕 뚝배기 나무받침대를 피해자의 입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90 피고인은 2018. 9. 21. 11:54 경부터 같은 날 12:11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C조합 H지점 안에서, 전날 있었던 직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사과를 하려고 왔다고 하였음에도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지점 직원인 피해자 I 앞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명함을 1장씩 들고 찢은 후 위 I을 향해 뿌리면서 위 I에게 "나 계속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이를 말리는 위 지점 직원인 피해자 J와 현금 수송 업무를 위해 위 지점에 있던 위 C조합 본점 직원 K에게 "야! 이 개자식아! 씨발놈아! 내 동생들 시켜서 너 출퇴근 때 찾아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J 등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약 17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대출상담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조합 내 영상관련), 캡쳐사진 1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첨부) 2019고단63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치료 확인서 상처 부위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및 사건검색(광주17고단5358),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광주16고단634),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19고단69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조합 내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판시 각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해 정도,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상해죄는 판시 의료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5. 29.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 SNS서비스인 C에 'D' 계정으로 가입한 다음 'E'라는 제목으로 블로그 게시판을 개설한 다음 교복을 입은 어린 여성이 알몸으로 자위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위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에 이르기까지 위 게시판에 같은 방법으로 모두 6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녀가 나체 상태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영상을 위 블로그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8. 12. 6.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239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NS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피고인 유포 영상 출력물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게시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 SNS서비스인 C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피고인의 블로그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6개 및 음란물 239개를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전시·상영하거나 음란물을 배포·전시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특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게시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C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그 블로그에 게시된 음란물 우측 하단의 하트 표시를 클릭함으로써 해당 음란물이 피고인의 블로그에 자동으로 게시된 것으로서 그 게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6. 23:00경 제주시 고마로17길 2에 있는 신설오름 인근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여, 22세)과 남자친구가 택시에 탑승하자 아무 이유 없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점등하며 위 택시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 맞은 편에서 하차하자 위 승용차를 피해자 일행이 서있는 인도를 향해 운전하여 인도 보도블럭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23:12경 제주시 D에 있는 E교회 맞은 편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2세)과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돌진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면서 길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차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일반진단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층 'C마사지'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 코스별 대금(1시간 7만원 핸플 원샷, 1시간 30분 9만원 핸플 원샷 등)을 받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업소 소개 사이트인 'E' 등에 성매매 코스별 금액, 성매매 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업소 예약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C마사지'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2019. 7. 15.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마사지실 5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종업원으로 고용한 D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허리와 다리 등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업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F, G, H, I를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7, 18, 19, 20)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수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제20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성매매광고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격 없이 안마시술을 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영업에 전파성 높은 매체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에 관한 건전한 사회적 인식과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에게 징역 실형을 포함한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있다. -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 04:15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 내에서 깨진 술병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인다. 개새끼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며 부엌칼을 뺏기자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압수품인 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부엌칼과 과도를 든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주방으로 가서 부엌칼을 들었고, 피해자가 빼앗자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과도를 들었다는 것인바, 당시 이 사건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 등의 치료를 계속 받아오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6. 03:18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인 피해자 D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소리치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8. 31.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15:5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고인과 2003년부터 2019. 12.경까지 동거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갈 곳이 없어 위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그곳에 올라와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보이며 "죽여버린다, 찔러 버린다."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옥상에 있던 화분에 위 부엌칼을 던져버린 다음,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죽어, 씨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동복 바지를 잡고 늘어지자, 집으로 가 바지를 청바지로 갈아입고 다시 옥상으로 올라온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6.경에는 피해자를 각목으로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과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 2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4. 23. 16:04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아니한 여성인 D로 하여금 손님의 신체를 주물러 안마를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18. 12. 3.경부터 그 무렵까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기간 및 규모, 그로 인한 수익,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2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고, 입원환자 80명까지는 간호사의 경우 1명을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흥시 C, 8층에 있는 D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9. 9. 17.부터 2019. 12. 19.까지 당직의료인인 간호사를 두지 않고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직의료인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간호부 근무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의료법 제90조, 제4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의료법인 B : 의료법 제91조, 제9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간호사가 갑자기 퇴직하였고, 여러 매체에 간호사 구직광고를 내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간호사가 채용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이후로 간호사 2명을 추가로 채용한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을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30. 02:00경 대구 동구 C 소재 찜질방인 'D'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사이 B(여, 24세)의 입에 입을 맞추고,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를 끌어 당기며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0. 1. 06:00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이하 생략)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 남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이를 거부하며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