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B은 2023. 10. 15. 저녁경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드라이브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여러 금융기관 ATM기기를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 가방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0. 15. 20:25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은 목포시 F에 있는 ‘G’ ATM기기를 이용 후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일로 와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끈을 잡아 낚아챘고,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고자 도망치는 과정에서 가방끈이 끊어져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자 옆에 있던 B은 위 가방(시가 : 10,000원, 내용물 : 현금 8,900원)을 집어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서(유류물 압수에 대해-사진첨부), 수사보고서(G CCTV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관련 분석),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피해자의 행동을 계속 주시하면서 범행의 대상자로 삼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3

범죄사실 1. B 계정 내 보관에 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 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게시한 B 링크를 클릭하여 교복을 입은 여자 아동·청소년이 남성과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D” 파일을 전송받아 2021. 6. 17.경까지 피고인의 B 계정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1. 6. 17.경까지 피고인의 B 계정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휴대전화 저장장치 내 보관에 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등) 피고인은 2020. 2. 17.경 강원 홍천군 E건물,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C 대화방에 입장하여 그곳에 게시된 동영상 썸네일 등을 보고 위 C 대화방에 게시된 자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여자 아동·청소년의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촬영된 “G” 파일을 시청한 후 다운로드하여 2021. 6. 1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6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1. 6. 17.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물 첨부 및 압수물 내용 관련), 피의자 A 압수 전자정보 채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사실 각 항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의 부과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내지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 피고인은 소지하게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압수된 전자정보의 내역,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시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 분배 과정에서의 다툼으로 시아버지의 손자이나 피고인의 조카인 B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B가 교사로 근무하는 제주시 C 소재 D초등학교에 찾아가 B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던 일 등으로 인하여 B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민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패소하고 명예훼손 등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소송 과정에서 '2012. 3. 26.경 D초등학교에서 피고인이 교장 E와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4. 2. 25.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B가 2012. 3. 26. 10:00경 피고인과 D초등학교 교장 E 사이의 대화를 위법하게 은밀히 녹음하였으니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3. 26.경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B가 아니라 E이었고, 관련 소송 과정에서 B가 그 사실을 밝힌 바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녹취문, 수사보고(B 전화통화)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3. 26. D초등학교 교무실에서 교장 E와 대화를 나눌 당시 B는 동석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B는 교감의 연락을 받고서 피고인과 E 교장간의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교무실로 들어왔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교장 E간의 위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이전에 당시 대화 상대방인 교장 E나 동석하고 있었던 교무부장 F에게 '피고인과 교장 E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데 B가 관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하여 본 바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2011. 9. 8.과 2011. 12. 6.에도 2회에 걸쳐 D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감이나 교사들에게 B의 교사 업무 수행이나 교사 자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학교측에서 관여할 수도 관여할 이유도 없는 가족간의 재산 관계 문제를 일방적으로 언급하여 그곳 교사 등을 곤혹스럽게 하는 행위를 한 바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012. 3. 26. 다시 일방적으로 D초등학교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게 된 교장 E 등이 피고인과의 도중에 있을 수도 있는 불상사의 발생이나 피고인의 D초등학교나 학교측 인사에 관한 추가적인 민원 제기를 대비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6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B와의 분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벌금형을 받게 되어 감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공무원인 B의 신분상 불이익을 의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2013년 B와 관련된 명예훼손 등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바도 있었던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직업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5.경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같은 날 17:16경 시흥시 C건물, 1005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휴대전화( G)에 "빨리 전화 주어 오빠 성격 알지 자기 이런 식으로 염장질 하면 돌아이 짓 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6: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아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만나자고 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고 있어 피해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4.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밭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산딸나무 6년생 500주,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의 이팝나무 6년생 3주를 캐내어 트럭에 싣고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동안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나무를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나무를 처분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나무를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나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나무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고정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에게 금전을 대부하려면 광명시장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함이 없이, 2002. 10. 29.부터 2006. 4. 27.까지 사이에 광명시 B상가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금 367만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7,887만원 상당을 대부함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금 1억 8,000만원 상당을 대부함으로써 그 대부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사채 사무실을 개설하였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업을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채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채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그 범행이 인지된 점을 보면,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보다는 손해도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8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2018고단289) 피고인은 2016. 8. 27. 속초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한데 언니가 가지고 있는 금 한 냥을 좀 빌려 달라. 2017. 1. 25. 계를 타니 계를 타면 바로 금 한 냥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 한 냥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7.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한 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합계 1,1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8고단505) 피고인은 2017. 9. 20. 속초시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E와 우유 및 음료를 2년간 배달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그 대금은 매월 3일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우유와 음료를 교부받더라도 매월 청구되는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2년 계약시 상품으로 지급되는 현금 10만 원을 남편 H 명의 I은행 J 계좌로 송금받고, 2017. 9. 21.경부터 2018. 4. 21.경까지 402,400원 상당의 우유 및 음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인서, 계 장부 사본, 계금 내역, K 음용계약서, 소비자 개별카드 [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계에서 계금을 수령하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주인 피해자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불입금을 대납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여전히 남게되어 이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해당하고, 여기에 범죄일람표 순번 1번과 관련된 '금계'는 계가 제대로 조직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건어물 가게를 처분하고 그 대금을 받고도 피해자에게는 채무 변제를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채무금이 1,000만 원 이상 있었고, 달리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었던 피고인의 재산 상태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우유대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지급하지 않았을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개월 정도 우유를 계속 공급받으면서 대금 지급 독촉을 받고도 한 차례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 점,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편취한 우유의 가액은 그리 크지 않고, 위 금액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상당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0. 5. 15. 충남 홍성군 C식당에서 계주인 피해자 D에게 "배당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매월 불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8. 17.경 낙찰계 배당금으로 2,47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1. 수사보고(배당금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3,000만 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 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이를 믿고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E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계 불입금을 낼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낙찰계 배당금을 지급받은 다음 자신이 납부해야 할 계 불입금에 대하여 피해자와 E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해 버린 점 등에다 E의 재산 상태 등을 더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계 불입금을 계속하여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계 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낙찰계 배당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14

범죄사실 2012고단714 피고인은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E를 운영하며 한국인을 모집하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비행학교인 F(이하 '비행학교'라 한다)에 입학 알선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30.경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위 비행학교에 입학하려는 피해자 G으로부터 비행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E 계좌(계좌번호 H)로 미화 29,147달러(한화 약 34,072,800원)를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비행학교에서 비행교육을 받는 동안 위 교육비를 모두 납입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10,000달러(한화 약 11,690,000원)만을 비행학교에 입금하고 나머지 19,147달러(한화 약 22,382,800원)를 비행학교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773 피고인은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E를 운영하며 한국인을 모집하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비행학교인 F(이하 '비행학교'라 한다)에 입학 알선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위 비행학교로부터 피해자 I이 위 비행학교에 교육비 명목으로 송금한 미화 29,147달러(한화 약 33,790,117원) 중 21,647달러(한화 약 25,095,367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계좌로 다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6,647달러(한화 약 19,298,867원)를 피해자가 위 비행학교에서 비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비행학교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581 피고인은 2010. 4. 21.경 미국 플로리다 소재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자신은 J 학교의 부사장이고 다음달에 사장이 된다. 학교에 등록을 시키되 자신의 비행기를 구입하여 교육할 예정인데 비행훈련비를 자신에게 직접 달라. 그러면 비행기를 매입하여 면허취득에 필요한 250시간의 비행훈련을 시켜주고, 그 비행훈련을 마치면 추가로 750시간을 운전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행기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비행훈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선트러스트 은행 계좌로 미화 8,100달러(한화 약 9,396,000원)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입금내역, 이메일, 항공프로그램계약서, 외국환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을 다툰다. 2.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 I에 대하여 교육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위탁받은 용도대로 비행학교에 제때 교육비로 송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비행학교와의 채권·채무관계 등의 사정들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2010. 8.경 비행학교에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G, I의 손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한편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범죄사실의 각 횡령금액 중 일정 부분은 피해자 G, I에게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96

범죄사실 1. 2011. 4. 경 사기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건축배관설치 공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논산시 D 일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저가로 수주하여 적자영업을 하던 중이어서 인부들 임금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PVC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빌라 2~3개동 신축공사에서 배관설치 공사를 맡았는데 PVC 자재를 납품해 주면, 월말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5.경 PB 파이프 15mm 등 시가 1,448,14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PVC파이프 등 시가 합계 31,003,37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30.경 논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자재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 E에게 "F 빌라 신축공사 현장은 일이 너무 많아 내가 다 할 수 없어 알고 있는 동생 G에게 공사를 넘겨주었으니 동 현장에 PVC 자재를 납품해 주면 내가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지시로 공사를 진행하던 G을 통해 PVC 자재 시가 3,125,95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주택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공사를 수급받은 G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을 맡게 되었으며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4. 27.경까지 공사대금 129,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3. 7. 29.경부터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0. 09:00경 위 주택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친구 2명, 공사 인부 2명과 함께 열쇠공을 불러 피해자 B이 설치하여 둔 자물쇠와 보안장치를 각각 해체하고, 현수막을 수거하여 가고, 계속하여 위 사람들과 함께 위 건조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자물쇠, 보안장치, 현수막을 각각 손괴하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인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감으로써 유치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주택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H은 2014. 4. 2. 00:40경 이 사건 주택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침탈하여 간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되찾기 위해 위 주택 1층 유리문의 문틈 사이로 배척(일명 빠루)을 끼워 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건조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문을 손괴하고, H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2014. 3. 30.자 CCTV 캡쳐 영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던 중 피고인 A에 의해 위 주택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한 뒤 다시 점유를 되찾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자구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B이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건조물침입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설령 사법상 불법점유가 되더라도 권리자가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B이 유치권에 기해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 의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침탈당하여 점유를 상실한 이상 유치권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2189 판결 참조), 피고인 A에 의한 점유 침탈이 불법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용역들을 동원하여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점유할 권리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 A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B이 점유회수의 소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지 아니한 채 새벽에 빠루를 이용하여 유리문을 손괴한 뒤 무단으로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한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탈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 역시 새벽에 유리문을 손괴한 뒤 이 사건 주택에 침입하였는바, 그 범행 시각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점유를 빼앗기게 되자 다시 점유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07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2001. 3. 5.경부터 2003. 6. 30.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칭함)의 연구개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F"제품 안에 들어가는 '떡 기지'와 관련된 조성물 배합표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관리하던 중 2003. 6. 30.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 중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에 별도로 저장하고 있던 컴퓨터 파일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 그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모든 파일을 인수인계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이에 대한 삭제 조치를 미처 취하게 못하게 하여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이를 계속 보관함을 기화로, 2004. 9. 1. 이력서에 E의 개발부장으로 "F"에 대한 특허권(G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피해가기 위하여 파이를 쿠키로 변형하여 'H'를 개발하려고 하던 주식회사 I에 입사하여 'H'의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되면서,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9. 8.경 남양주시 J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주식회사 I 연구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즉 "F" 제품 안에 들어가는 '떡 기지' 조성물 배합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목 "<제품명: F(250x120)>", 작성일자 2002. 11. 5.로 된 2002. 12. 3.자 컴퓨터 파일을 제목 :<제품명: K>", 작성일자 2004. 9. 8.로 수정하고 마지막에 있는 통합배합비율표의 비율만 일부 수정하고 가장 상단의 떡기지에 대한 배합 비율은 거의 그대로인 채로 컴퓨터파일을 만든 후 이를 출력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I의 연구소에 "H" 제품 제안으로 제출하여 주식회사 I에서 이를 채택하여 2005. 10.경 "F"에 대한 경쟁 상품인 "H"를 출시하고 2006. 8. 4. 위 피해자 회사의 떡 기지 조성물 배합율을 거의 그대로 실시 예로 적시한 상태로 주식회사 I에서 "L"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고 그 출원이 2006. 9. 20. 공고되어 공개되고 2006. 9. 14. 특허등록이 되도록 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목록(수사기록 제168, 1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사한 때로부터 1년 3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재취업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 I이 출원한 특허의 내용에 의하면 고소인의 영업비밀과는 제조방법이 다른 점, 위 I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H 또한 피고인이 사용·누설한 영업비밀과는 그 원재료, 배합율 및 제조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회사 'C' 운영의 유아용품 상점 '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매달 말경 매출금을 정산하여 피해자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D'의 2012년 6월분 현금매출금 1,183,040원을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개인생활비, 채무금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310,648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월매출자료, 도산매장 현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장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해변상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도에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1고단6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8.경부터 2011. 1. 5.경까지 유기질 비료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위 영농조합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D, E에게 2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게 되었고, 출자당시 2억원을 D, E 등이 돌려주면 대표이사를 퇴직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손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6. 1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에서 정관에 따라 피해자의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면 제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출자자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고, 피해자 영농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예천군 H 토지 I 토지 및 H 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150,000,000원, 채무자 C 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피고인의 처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5. 경북 예천읍 대심리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영농조합법인에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1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제가항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C영농조합법인, 근저당권자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영농조합법인에 위 최권최고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858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적법한 대표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어서 회사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는 물론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2011. 2. 10. 선고 2010도3643 판결,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위 2009도14858 판결의 대법원판례해설 등). 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위 법인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위 각 근저당권자인 J, K는 위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피담보채권이 전혀 없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D, E 등에 대한 출자금 상당액 반환채권을 담보하거나 피고인의 위 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의 가치가 출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법인 재산으로부터 출자금 상당액을 우선 환수할 목적으로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각 근저당권설정행위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대표권을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위 J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위 K와 피고인 및 법인의 관계(수사기록 93, 157, 417, 523, 575쪽 등), 위 J는 공소사실 기재 근저당권자의 지위를 2010. 12. 2. 피고인 앞으로 이전한 점, J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없음을 잘 알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근저당권자인 J와 K 모두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표권을 남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근저당권 설정행위는 대표권 남용행위로서 무효이고, 위 법인으로서는 무효인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채무는 물론 사용자책임이나 법인의 불법행위 등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도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말미암아 위 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위 2011도15857 판결의 경우 대표권 남용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판단 과정에서 적시하고 있는바, 위 K는 2011. 5. 24. 자기 명의의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이에 반하는 L의 진술 등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법인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모두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