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78

범죄사실 2020고단6178 1. 피고인은 범행 당 수거하는 금원의 2%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계좌거래내역서를 전송하자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회사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약관을 위반하였다. 계약위반으로 거래정지가 되었고 오늘 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등록이 될 것이다. 사람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0. 9. 15: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앞에서 마치 E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507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24.경 피해자 H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제물의 교부를 받고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36 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피해자 I(남, 50세)에게 전화로 "4.8%의 금리로 최대 3,300만 원까지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J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J은행에 기존 대출이 실행중인데 K은행에 이중으로 대출신청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 되었다. 24시간 이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형사고발 조치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찾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5. 12:48경 경주시 L에 있는 M은행 앞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자신을 'N 대리'로 소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6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5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O, P, D, Q,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R, Q, U, P, V,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의 진술서 사본 1. 채권계약해지신청 및 대면거래 설권 계좌신청서/ X은행 대출계약 해지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완납증명서 사진/ 네이버 지도 검색 기록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모습 및 피의자가 승차한 카카오 택시 사진 6매/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 및 현장 CCTV사진 사본 1. 각 내사보고(피해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수사/ 피해 발생 주변 CCTV 확인수사/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5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9, 10, 23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업체에 소속되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한 것으로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을 시킨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란 사실도 전혀 몰랐다면서 편취의 범의 및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Y'라 칭하는 성명불상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용 경위와 과정(채권추심업무로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는 피고인에 대한 면접조차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추심업체의 상호 여부나 추심업체의 존재 유무나 대해 알아보지 않고, 'Y'란 자의 인적사항에 관해 전혀 모르는 점), 성명불상자의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내지 일당의 지급방식과 지급액수(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에서 자신의 수고비 내지 일당을 공제하고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단순 수금업무에 비해 수금한 돈의 2%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액의 수고비 내지 일당을 지급받은 점),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업무지시 및 이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의 부적절성 및 비정상성(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와 위치와 만날 장소 및 시간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제공받고, 피해자들을 만나기 위한 이동 수단과 방법 역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각기 다른 금융기관의 'N 대리'로 소개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각기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나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한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도 모두 삭제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대한 부적절 내지 비정상적인 송금방식(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은행에 가서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각기 다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 개인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입금계좌로 송금),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특성('총책', '관리책', '유인책·콜센터',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등과 아울러,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는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범의가 있었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유리한 정상 : 아직 나이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미숙한 대학휴학생인 점, 사기 범행에 있어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사기미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142,070,000원)에게 각 피해액 대비 25~40%의 피해회복을 시켜주면서 위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1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전체 피해액 대비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범행으로 조직적·계획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사기미수 피해자인 H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