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5. 20.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승인이 되니 현금으로 상환하라. 돈이 부족하면 직원 돈을 입금해 줄 테니 부족한 돈은 직접 마련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0. 18:20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채권관리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47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2020. 5. 21.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될 예정이다. 채권관리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주면, 신속히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1. 14:15경 포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채권관리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8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2020. 5. 21.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1. 18:00경 고양시 덕양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채권관리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4. 2020. 5. 29.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될 예정이다. 채권관리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주면, 신속히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5. 29. 17:20경 강원 양양군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채권관리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2020. 6. 1.자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지급정지될 예정이다. 채권관리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해주면, 신속히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6. 1. 12:30경 서울 영등포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채권관리팀 직원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총 5명을 기망하여 재물(현금 합계 4,6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은행전표 사본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J6(증 제1호)의 현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M(경찰 진술) 또는 N 주식회사(검찰 진술)의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5. 20. 첫 번째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건넨 서류는 위 각 회사의 채권 추심에 관한 서류가 아니라 주식회사 O 명의의 대출 완납증명서였고, 위 증명서에 적힌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돈의 액수와 같았다. 피고인은 2020. 5. 29. 네 번째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전화하면서 금융감독원 이야기를 하여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했으면서도, 2020. 6. 1.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 준 계좌의 명의인은 범행 때마다 계속 바뀌었고,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담당자의 연락처도 계속 바뀌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605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도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에 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 중에서 소액에 불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