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7.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 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호광장 방면에서 2호광장 방면으로 C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1호 광장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46세)와 마을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5.20.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 목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린 일로 피해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전남 진도군 C 소재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및 정수리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와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사진의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주식회사 B(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5, 10, 30.경 B 사무실에서 D1)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공급가액 189,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19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29,058,52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0. 31.경 B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공급가액 198,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0번부터 37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22,466,1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F 관련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서 F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허위 계산서 수수 1) 2018. 7. 1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6. 4. 30. 경 F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공급가액 213,944,80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번부터 9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99,904,802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수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30. 경 F 사무실에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공급가액 197,5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10,994,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전자계산서(증거목록 순번 4, 10,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판시 각 항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이 가장 무거운 B 이름으로 된 허위 계산서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병과된 각 벌금형에 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6월, 벌금 1,166,242,342원~2,915,605,855원 [벌금형의 하한 1,166,242,342원 (판시 제1의 가항 공급가액 3,729,058,520원 + 판시 제1의 나항 공급가액 3,722,466,100 원 + 판시 제2의 가항 공급가액 2,099,904,802원 + 판시 제2의 나항 공급가액 2,110,994,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하한 2배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벌금형의 상한 2,915,605,855원 (판시 제1의 가항 공급가액 3,729,058,520원 + 판시 제1의 나항 공급가액 3,722,466,100원 + 판시 제2의 가항 공급가액 2,099,904,802 원 + 판시 제2의나항 공급가액 2,110,994,000원)부가가치세율 10% × 상한 5배 ×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럼]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징역 6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70,0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D 등 거래처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발급한 허위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16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적정한 벌금형을 정하고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상당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누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5. 19: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D가 피고인과의 통화가 종료한 것으로 오인하고 E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엿듣고 D와 E의 대화를 몰래 청취 및 녹음하고, 2017. 8. 10. 경 녹음한 대화 내용을 E의 처에게 전송하여 누설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6. 11: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와 E간에 불륜을 의심할만한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더럽게 사네,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8. 14: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G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가게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 니가 사장님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니가 그리 잘났나, 니가 고소를 해, 니가 사장놈하고 바람이 나서 붙어먹은 년, 니 가정도 파괴 시킨다, 니가 사장놈하고 바람이 나서 붙어먹은 년, 왜 이 잡년, 그 따위로 살지마, 딸 키우는 년이 그런 식으로 살지마, 야이 더러운 년아"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 I, J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통신비밀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 간의 대화 청취 및 녹음의 점),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타인 간의 대화 누설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앞가슴과 멱살 부분을 잡고 수회에 걸쳐 힘껏 밀쳤다"라고 구체 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 H, I, J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진술 상호 간에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병명, 증상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증인 K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뒷모습만 보았다는 내용인데다 다수 목격자들의 공통된 진술과 배치되어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 녹음하고,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한편,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통신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경부터 광명시 B건물 C호를 임차하여 인터넷사이트 'D'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홍보 글을 올린 다음, 2019. 2. 14. 14:00경 위 사이트 홍보 글을 보고 연락한 손님 F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G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2.경부터 2019. 2.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18년에도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21. 4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21:42경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검토 및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대상자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에 1차례 벌금형, 2009년에 2차례 벌금형, 2015년에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6. 06:52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버지와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30세)로부터 제지당하고 그 전에 위 E으로부터 체포당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E에게 "여자 일로 와봐라 씹할 년아! 꺼져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B에게 "내 집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7동 401호에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전세를 들어와 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아무런 돈을 부담할 필요 없이 들어와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B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종로구 D건물 14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B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없이 임차할 계획이었음에도 B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피고인의 위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세 형태로 임차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마치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3,600여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처럼 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 대출 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전산 처리를 하도록 한 후, 2013. 12. 18.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 93,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자료제출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4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순찰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경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피고인과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순경)이다. 1. 2017. 4.-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8.경부터 2017. 5. 14.경 사이 일자불상 주간 근무시간경 서울 광진구 E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헬스장에서 PT를 받아 허벅지가 아프다'고 말하자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8.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4. 20:30경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식당에서 파출소장, 팀장 및 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오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식당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0, 22, 24, 26, 28번) 1. 휴대폰 다이어리 캡처 사진, 현장사진, 각 주간근무일지 사본,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피해자 개인수첩 사본,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 ~ 3년 [제1 범죄 상한(2년) + 제2 범죄 상한의 1/2(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의 지위에 있으면서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자 경찰관을 수 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15:00경 경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주식에 투자해 둔 돈이 많이 있는데 지금 팔면 손해가 생기니 돈을 빌려주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를 팔아서 바로 갚아 주겠다.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 대출 신청을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나의 카드값을 갚아야 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대부분 신용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고, 돈이 남으면 막연히 개인투자자로서 소액선물거래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1억 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및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피의자 A 명의 금호농협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높은 이자를 미끼로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수사를 피해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2. 14:13경 "원자재 수입업체 C(주)의 물류지원팀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수입원자재를 취급하다보니 정부에서 관세혜택을 지원받고자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습니다. 1개 임대기준 300만 원을 당일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3. 경 구리시 D, 302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남편인 E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수원시 장안구 D, 105호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의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위 E 사무실에서 사실 평창군 F에 있는 G(대표자: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246,84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2개 업체들에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31,84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세무서장의 고발서, 보충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수수는 정확한 과세자료 취득을 곤란하게 하여 근거 과세와 공평과세 실현을 방해함으로써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죄책 이 가볍지 않다.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합계 17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이를 수취한 업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조세포탈의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거나, 처음부터 G 등의 조세포탈을 도울 의도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다 [㈜]에서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어서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세무서에서 피고인에게 약 4,8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E은 동네 친구 및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6. 11.경 D은 대부 자금 및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부업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고객들과 상담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및 E(단, E은 2017. 3. 29.경부터)은 고객들을 만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 및 D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 및 D은 함께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27.경 부산 진구 F 아파트 상가 1층 'G' 커피숍에서, 채무자 H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 이자 및 수수료 19만 원을 공제한 81만 원을 지급하고, 45일 동안 매일 3만 원을 상환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900.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위 피고인들 및 D은 2016. 11. 10. 경부터 2017. 1. 23.경까지 위 H에 대하여 했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150만 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 및 D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 및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D, E은 함께, 2017. 1. 24.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J호 K 사무실에서, 채무자 L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88만 원을 지급하고, 매일 3만 원씩 44일 동안 상환받는 조건으로, 법정이자율 연 27.9%를 초과한 연 475.9%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3.까지(단, E은 2017. 3. 29.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억 5,250만 원(E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2,050만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 E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압수장부 첨부), 수사보고(N 금융거래명세조회서 첨부),수사보고(E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C 금융거내역 첨부), 수사보고(A 금융거 래내역 첨부), 수사보고(D O은행 통장사본 첨부), 금융거래현황 통보, 수사보고(대부이자율 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관련), 범죄일람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지서, 대부업등록증 사본,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형법 제30조(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게 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피고인 A, B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서로22길 4-8에 있는 신서지하차도 네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각산지하철역 방면에서 새론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36세)이 운전하는 F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 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F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854,5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첨부 1. 피해자,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5. 11. 21:45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신창지구 쪽에서 신가4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37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A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1)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1)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피해차량'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G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5. 1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병원 앞 편도 1차로를 신가택지지구 쪽에서 진만초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B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40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B의 위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안쪽 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신호위반 조사에 대하여(첨부된 교통사고 현장 사진, 신호체계도, CCTV 영상 사진 각 포함)]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적색 신호에서 진행한 피고인 A의 과실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B과 비교하여서도 피고인 A의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 A 운전 차량에 동승하였던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황색 신호에서 진행한 피고인 B의 과실도 가볍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 A와 비교하면 피고인 B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운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상호 'E' 식당 앞길에서, 식당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 201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3. 22:51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