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46

범죄사실 1. 조합설립 운영자금 명목 사기 ㈜B은 주택 건설과 부동산 분양대행 및 컨설팅, 재건축, 재개발 업무용역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2007. 4. 26.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마포구 C, D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업무대행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8. 12. 3. 부터 2010. 5. 27. 사이경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D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업무대행자인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재력이 있던 피해자 E에게 위 공동주택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사야 하고, 조합설립에 대한 운영자금 등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 33평 5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서울 마포구 C, D 일대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지역주택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아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하거나 아파트 5채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25,7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대위 변제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이 있는데, 그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해 달라. 돈이 생기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11,192,05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I, E 대질 포함)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참고인들)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L), 인증서, 이체확인증 및 차용증, 인증서 등, 목록 및 이체 확인증, M 가계약서, 거래내역 및 인증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3천여만 원을 대여금 형태로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전부 서울 마포구 N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권 및 주식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경위 I는 O의 권유로 2007. 4.경 이 사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O으로부터 자금을 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8. 11. 24. O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O으로부터 2~3개월만 고생하면 일이 끝난다는 말을 듣고 자금(3억 원)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08. 12. 3.경 I와 함께 B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2)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되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부지 구입대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08. 1. 16. 피고인에게 1억 7천만 원을 대여하고, 2008. 1. 31.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차용증, 수사기록 34쪽).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억 원 내지 5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8. 2. 27. 피고인과 사이에 6억 3천만 원을 2009. 4. 30.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37쪽). 3) 2009. 5. 27.자 이행합의 약정의 체결 피해자는 2009. 5. 27. 채무자 피고인 및 I, 보증인 P과 사이에 이행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증거목록 순번 9, 수사기록 2권 29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 마포구 C, D 일대에 추진 중인 (가칭) N 지역주택조합설립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인건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9. 10.까지 20억 원을 대여하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 설립시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분양분인 33평형 5가구를 이전하고, 만일 2013. 12. 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정산금 24억 7,500만 원을 지급하며, 미지급시 연 25%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금원을 전부 N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권 660쪽 수사보고 및 수사기록 3권 681, 699, 707, 708, 712 내지 715, 718 내지 721쪽 이하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래 ,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것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2018. 2. 21. 접수된 변호인 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1. 24.부터 2009. 9. 28.경까지 합계 4억 2,8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입하였다는 것인데, 위 돈 중 이 사건 약정 이후 투입된 금원은 6,9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B이 추진한 이 사건 사업은 지주작업의 어려움으로 진척이 되지 않는 반면, ㈜L(2009. 9. 16.)이 추진한 Q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으므로 후자에 업무가 집중되었다고 진술하면서, 2009. 8. 31.부터 2010. 12. 10.경까지 ㈜L에 합계 4억 5,310만 원을 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서울 마포구 Q 일대 개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금원이 사용된다는 사정이 피해자에게 고지되거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바가 없다. 피해자가 2011. 11. 14.경에야 피고인으로부터 ㈜L의 주식을 양수받은 점, 피해자가 단순 투자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은 2013. 1.경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I의 법정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고 2009. 4. 30.까지 6억 3,000만 원을 반환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바, 피해자가 추가로 대여하는 이 사건 각 금원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운영비 등이 아니라 피고인의 차용금 및 기지급금, 이 사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금원 1) 피해자는 2011. 6. 30.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11,192,054원을 대여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곧 돈이 나오면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83쪽) 3) 피고인은 2009. 12. 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피해자 및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N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었고 카드론 대출 등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는 상당이었던 점(수사기록 3권 714쪽)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이 성사되지 않는 한 위 11,192,054원을 상환할 수 있는 변제 자력이 없었다. 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채무의 정산 피해자가 2011. 11. 14. 경 피고인으로부터 ㈜L의 주식을 양수받았고, 2012. 2. 21.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2011. 10. 30. 까지 피해자에 대한 개인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음을 확인하다'는 내용의 채무완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같은 기록 60쪽), 이는 이 사건 사기범행이 발생한 이후의 사정변경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이 약 4억 3,600만 원 상당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계속하여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1. 11. 14.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받고 ㈜L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였고, 2012. 2. 21.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13. 1. 경 이후에는 ㈜X의 대표이사로서 N 지역주택조합사업에 관여하였다. 그러나 위 사업이 무산되어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자 나중에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