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6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 인출 및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정한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이용할 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D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장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거래 방식으로 갚아주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체크카드에 입금한 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4.경 피해자 명의 H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24.경 위 H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022. 1. 24. 17:1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E은행 J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1. 29. 0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M카드사 직원인데, 기존에 남아있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좌가 모두 정지될 것이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전산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한 후 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7.경 피해자 명의 M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1. 27.경 위 M신용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022. 1. 27. 21:39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은행 P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1: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R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도록 제안하였으나 R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자 R로부터 지인인 피해자 Q을 소개받고, 2022.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직원이다. R의 계좌에 문제가 있어 대출금 입금이 안 된다. 본인 계좌로 입금을 해줄테니 R에게 입금을 해주면 된다. R의 대출금이 입금될 경우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이름으로도 대출심사를 받고 대출을 실행하여야 하며, R의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내역도 삭제해 주겠다. R에게 입금할 돈을 이체하는 것은 업체 쪽에서 할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3.경 피해자 명의 T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을 R에게 전달하게 하고, 같은 날 R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3.경 위 T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022. 2. 3. 22:23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W지점에서 99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X 명의 Y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7. 00: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116,1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1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은 2022.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 임시폰을 받은 건데 문자만 가능하다. 이전에 이마트 상품권을 신청하였는데 휴대전화 인증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원격조종 애플리케이션 링크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7. 13:5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Z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53,286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위 Z 명의 O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2. 2. 7. 14:30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W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갚지 않으면 불법 대출이 되므로 일부 상환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4.경 피해자 명의 M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4.경 위 M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022. 2. 14. 19:36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E은행 J지점에서 1,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18. 00: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 실행에 유리하다. 기존 대출을 대신 상환해줄테니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14.경 피해자 명의 M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2. 14.경 위 M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2022. 2. 14. 19:5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7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18. 01: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통장사본 / AA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 문서 등(증거목록 순번 5~8, 73, 74)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문서 등(증거목록 순번 9~20, 32, 45~58, 64, 80, 82, 85~95, 97~105, 107~121, 129~131)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공모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이용 목적으로 다량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인출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사기 피해자가 6명이나 되고 편취액이 2억 3,0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합계 8,300만 원을 지급하고 모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전체 지능지수 아이큐 83으로 평균 하 수준이다. 이 사건 범행 훨씬 전인 2017년경 우울증 및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