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25

범죄사실 1. 2012고합1125 사건 피고인은 2012. 7. 7.02:00경 전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원룸'503호에서, 자신의 일행인 F, 피해자 D(남, 25세), 피해자 G(남,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은 피해자들을 화장실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수면제인 '졸피드'와 '아티반'을 꺼내 피해자들의 술잔에 넣어 피해자들이 그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G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과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고, F은 피해자 D의 바지 주머니에서 승용차(H) 열쇠를 꺼내어 갔다. 이어 피고인과 F은 2012. 7. 7. 02:30경 위 '원룸' 주차장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피고인은 콘솔박스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천원권 1장, 미화 2달러 1장, 1달러 2장을, F은 피해자 D 소유인 '알마니 시계 1개(시가 60만원 상당), '포체' 시계 1개(시가 15만원 상당), 14K 반지 1개(시가 25만원 상당), 4,000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동전주머니 1개를 각각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2고합1142 사건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7. 13. 21:3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 'K 빌라' 103호에서, F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방 안에서 아이라인 깎는 칼로 돼지 저금통을 찢어 피해자 소유인 약 3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자신의 화장품 가방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불가리 향수 1점(시가 30,000원 상당)을 위 화장품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고합71 사건 피고인은 연인인 L, 친구인 M,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N(여, 16세) 등과 함께 광주 동구 O 원룸 304호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9. 02:00경 위 원룸에서 L, M,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불 위에 구토를 하자 화가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L과 M은 자신들이 대신 피해자를 때리겠다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방안에 있던 휴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집어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눈을 뜨지 못하도록 부엌에 있던 맛소금을 피해자의 눈에 뿌리고, 방 안에 있던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목, 배, 등, 허벅지, 발바닥 부위를 수회 때리고, L과 M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어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9㎝)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L, M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와 파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폐쇄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과 경추 염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병합된 2013고합7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 1. D,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병합된 2013고합7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번, 6번)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병합된 2012고합114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6번) 1. 피해자 사진 (병합된 2013고합7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번) 1. 상해진단서(병합된 2013고합7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 판시 제2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 판시 제3항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 D, G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재물을 강취하였고, 며칠 후 그녀들을 재워준 피해자 J를 밖으로 유인한 후 그 틈을 타 그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범행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 N가 술을 먹고 구토하자 평소 그녀의 태도 등을 구실로 얼굴과 온몸을 무참히 폭행하고 그녀의 눈에 소금을 뿌린 후 과도로 그녀의 손목을 긋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 N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하여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지금도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런 점을 주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법원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 자료를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1 경합범죄: 특수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제2 경합범죄: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7. 7. 자 특수절도의 점(2012고합1125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요지는, "피고인이 F과 합동하여 2012. 7. 7. 02:30경 판시 제1항과 같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과 시계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피해자의 집에서 이미 피해자의 승용차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생각으로 승용차 열쇠를 들고 나와 곧바로 피해자의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로 가서 피해자의 현금과 시계 등을 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피해자의 원룸 주차장에서 이루어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시간적·장소적으로 접착된 행위로서 특수강도의 일죄로 의율함이 온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