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00

범죄사실 피고인 A(2015고단310 사건 외의 나머지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지칭한다)은 2009.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제1전과). 피고인은 2012.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제2전과). 피고인은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제3전과). 피고인은 2014.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판시 제4전과). 2014고단6700 1. 사기(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6. 5.경 부산시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11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부동산중개인사무소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매매대금 5,650만 원에 H아파트 1동 212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달라고 부탁한 성명불상 여자를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H아파트 1동 212호의 소유자 J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4. 6. 5.경 200만 원, 2014. 6. 9.경 3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6. 30.경 2,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H아파트 1동 212호', 매매대금 란에 '일금 오천육백오십만원', 매도인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진구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7005 1. 사기(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4. 15.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257-20에 있는 국민은행 가야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매매대금 4,500만 원에 H아파트 1동 411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한 성명불상 남자를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로 소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H아파트 1동 411호의 소유자 L로부터 매매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4. 4. 15.경 1,000만 원을 위 국민은행 가야지점에서 교부받고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H 아파트 1동 411호', 매매대금 란에 '일금 사천오백만 원, 45,000,000', 매도인 성명 란에 'L', 주소 란에 '진구 HA 1동 411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7021 1. 사기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부동산'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에게 아파트 매매 중개를 부탁한 사람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M에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M은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파트 매수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찾아온 피해자 N에게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아파트 422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및 M은 2014. 1. 14.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M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6,6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M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및 M은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인 Q에게 위 매매계약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4. 1. 28. 1,000만 원, 2014. 2. 10. 1,000만 원을 각 건네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파트 매수를 위하여 위 부동산에 찾아온 피해자 R에게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106호를 매수할 수 있도록 중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및 M은 2014. 3. 4.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M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매매대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5,7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M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 및 M은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인 S에게 위 매매계약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M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피해자 F)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316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아 전세계약이 아닌 월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3.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임차인 T와 사이에 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위 전세보증금 3,000만 원과 피해자가 실제 교부받은 월세보증금 500만 원과의 차액인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3. 사문서 관련 범행 가. 2011. 10. 3.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3.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316호', 보증금 란에 '일금 삼천만 원', 계약금 란에 '일금 오백만 원', 잔금 란에 '일금 이천오백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중구 U아파트 108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10. 3.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14. 1. 1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4.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진구 O에 있는 P아파트 422호', 매매대금 란에 '육천 육백만 원', 계약금 란에 '일금 일천 오백만 원', 잔금 란에 '일금 오천 일백만 원', 매도인 성명 란에 'Q', 주소 란에 '부산진구 W'라고 기재하고,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14. 1. 14.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2014. 3. 4.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4.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106호', 매매대금 란에 '일금 오천칠백만 원(₩57,000,000)', 계약금 란에 '삼천만 원', 잔금 란에 '일금 이천칠백만 원', 매도인 주소 란에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106호', 전화번호 란에 'X', 성명 란에 'S'라고 기재하고, S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바. 2014. 3. 4.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7586 1. 피해자 Y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3. 24.경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48-218에 있는 가야1동사무소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부산시 부산진구 0에있는 피해자 소유인 P아파트 512호를 7,600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매수인 Z로부터 2014. 3.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4. 3. 25.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건네받아 2014. 3. 25.경부터 2014. 4. 14.경까지 4회에 걸쳐 4,3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3,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임의로 피고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다른 아파트 계약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부산시 부산진구 O에 있는 P아파트 512호에서, 사실은 위 P아파트에 대하여 소유자인 위 Y으로부터 매매대금 7,600만 원에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할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Z에게 "9,500만 원에 매도위임을 받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야1동사무소에서 2014. 3. 24.경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4. 3. 25.경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차액 1,900(9,500-7,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매도인 Y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O에 있는 P아파트 512호', 매매대금 란에 '일금 구천 오백만 원', 매도인 란에 'Y'이라고 기재한 후 Y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Y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매수인 Z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P아파트 512호에 있는 Y의 집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진구 0에 있는 P아파트 512호', 매매대금 란에 '일금 칠천 육백 만 원', 매수인 란에 'Z'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매도인 Y 명의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Z에게 위 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매수인 Z 명의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Y에게 위 3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7812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119호에서 'I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전세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아파트와 그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A을 속여 아파트 소유자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2. 17.경 범행 가. 사기(피해자 AA) 피고인은 2012. 12. 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H아파트 1동 1212호의 집주인 J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위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금 2,7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를 하면 한달에 3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주인 J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아파트 1동 1212호의 소유자인 J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AA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아파트 1212호', 임대보증금 란에 '일금 이천칠백만 원', 계약금 란에 '일금 이천칠백만 원', 잔금 란에 '2012. 12. 17.', 임대인의 주소 란에 '부산진구 H아파트 121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의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성명란에 'J'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2. 12. 26.경 범행 가. 사기(피해자 AA) 피고인은 2012. 12.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H아파트 1동 1310호의 집주인 AB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위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를 하면 한 달에 3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주인 AB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아파트 1동 1310호의 소유자인 AB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AA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부산진구 H아파트 1310호', 임대보증금 란에 '일금 삼천만 원, 월세 금 30만 원, 매월 25일 지불', 계약금 란에 '일금 이천오백만 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부산진구 H아파트 131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B의 주민등록번호 앞 번호, 성명 란에 'AB'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3. 6. 20.경 범행 가. 사기(피해자 AA) 피고인은 2013. 6.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I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내가 H아파트 1동 1316호의 집주인 F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위 아파트에 대해서 전세금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를 하면 한달에 30만 원씩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주인 F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H아파트 1동 1316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A과 위와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색 필기구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부산진구 H아파트 1316호', 임대보증금 란에 '삼천만 원, 월세 금 30만 원, 매월 25일 지불', 계약금 란에 '삼천만 원', 잔금 란에 '2013. 6.20.', 임대인의 주소란에 '부산진구 H아파트 1316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고단902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17.경 부산 부산진구 H, 1동 11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616호", 매매대금란에 "사천만 원", 계약금란에 "일천만 원", 잔액금란에 "삼천만 원", 작성일자란에 "2012. 8. 17.", 매도인란에 "AC"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AC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매수인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피해자 AD)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 1동 616호 소유자인 AC로부터 매매계약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아 매매대금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12. 26.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13. 5. 28.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1,9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4고단9335 1. 사기 가.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미리 H아파트 1동 212호의 소유자로 행세하도록 부탁한 성명불상 여자는 피해자 AE에게 "내가 H아파트 1동 212호의 소유자이다, 계약할 때 A(피고인)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말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J로부터 임대보증금 2,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임대기간 2010. 9. 20.부터 24개월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F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H아파트 1동 212호의 소유자가 멀리 있어서 임대차계약을 하러 오지 못한다,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해 달라고 부탁한 성명불상 여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바꾸어 주고, 성명불상 여자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J로부터 임대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기간 2012. 12. 1.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AG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2012. 11. 15.경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 만원, 2012. 11. 30.경 임대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임차인 AH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H아파트 1동 212호의 소유자인 J에게 성명불상 여자를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00만 원, 월세 15만 원에 임차하려는 임차인 AH인 것처럼 소개하고, 성명불상 여자는 마치 자신이 A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9.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212호', 전세보증금 란에 '일금 오백만 원', 월세금 란에 '십오만 원', 임차인 성명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A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J에게 성명불상 여자를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5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하려는 임차인 AH인 것처럼 소개하고, 성명불상 여자는 마치 자신이 AH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212호', 임대보증금 란에 '일금 오백만 원, 월세 이십만 원', 임차인 성명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A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임대인 J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여자를 위 아파트 소유자인 J인 것처럼 소개한 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H아파트 1동 212호', 임대보증금 란에 '일금 이천오백만 원', 임대인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화통화를 통하여 성명불상 여자를 위 아파트 소유자인 J인 것처럼 소개한 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중 소재지 란에 '부산진구 H 아파트 1 212', 임대보증금 란에 '일금 삼천만 원', 임대인 성명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임차인 AH 명의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위 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임대인 J 명의 위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여자와 공모하여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310(피해자 AI) 피고인 A은 2012. 3. 1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AI에게 AJ 소유인 위 H아파트 2동 602호(이하 '2동 602호'라 함)를 매매대금 4,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2. 3. 27.경 위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2. 3. 30.경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4. 8.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2동 602호보다 H아파트 3동 312호(이하 '3동 312호'라 함)가 훨씬 좋은데 그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미리 부탁받은 대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피고인 A의 말에 맞장구치는 등 3동 312호의 소유자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3동 312호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대금 4,900만 원에 3동 312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받았음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소유자 행세를 하게 하여 매매대금 5,1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차액 2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소유자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결국 피해자에게는 정상적으로 3동 312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3동 312호를 매매대금 5,1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4. 8.경 위 장소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2. 4. 19.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012. 4. 25.경 위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건네받았다[2동 602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미 지불된 위 2,000만 원을 3동 312호 매매계약금으로 갈음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포함) [2014고단70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4고단7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고단7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정서 첨부서류(부동산매매계약서) [2014고단781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 [2014고단90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2014고단93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부인이 AE이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F(AK의 아들이다),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5고단31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L(부인이 AI이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4고단6700 증거기록 순번 6 내지 9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2015고단310 증거기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2014고단7021 피해자 N, 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5고단310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고단9335 판시 범죄사실 중 2.가., 3.가. 기재 각 범죄(제1범죄사실)와 판시 제1,2,3,4전과 상호간, 2014고단7021 판시 범죄사실 중 2, 3.가., 3.나., 2014고단9335 판시 범죄사실 중 1.가., 2.가., 2.나., 3.가., 3.나., 2015고단310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제2범죄사실)와 판시 제2,3,4전과 상호간, 2014고단7812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9028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9335 판시 범죄사실 중 1.나., 2.나., 3.나. 기재 각 범죄(제3범죄사실)와 판시 제3,4전과 상호간, 2014고단6700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7005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7021 판시 범죄사실 중 1., 3.다. 내지 3.바., 2014고단7586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제4범죄사실)와 판시 제4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제1범죄사실 상호간, 제2범죄사실 상호간, 제3범죄사실 상호간, 제4범죄사실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