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21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20. 1. 5.경부터 2021. 6. 9.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D’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총 512회에 걸쳐 합계 금 164,626,88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H‘ 명의의 F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59개의 계좌로 입금한 뒤, 뱅커와 플레이어가 각 2~3장의 카드를 나누어 가진 다음 더 높은 숫자의 카드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0. 5. 12.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I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의 위 F계좌 등 3개 계좌에서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4,85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한 뒤, 외국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하는 경우 일부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적중하지 못할 경우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L 계정에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I (인터넷주소 2 생략)' 홍보글을 게시한 뒤 L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인증 코드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해당 계좌를 개설하는 목적이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계좌 개설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에서, 사실 ‘유한회사 O’는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이고, 위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줄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유한회사 O’ 명의의 P(계좌번호 5 생략)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 피해자 N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광주 북구 Q 부근에 있는 ‘R’에서, S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위 3.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O 법인 계좌의 OTP,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을 통해 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S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각 거래내역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자 수사의뢰, 카카오톡 대화내용, 도박사이트 캡쳐 화면, L 홍보내용 1. 수사보고(유한회사 O 계좌 거래내역 및 관련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도박 기간 및 도금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오로지 접근매체 대여의 목적으로 본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가 범죄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준 점, 실제 해당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7억 여 원의 편취금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인출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9.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함이었을 뿐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명 ‘유한회사 O’, 본점 ‘광주시 북구 T, U호’으로 기재한 뒤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O’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일체의 신청서류를 작성, 준비한 후 법무사에게 건네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소재지(광주 북구 T, U호) 등록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법무사에게 송금한 180만 원 중 수수료 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사건 유한회사의 자본금(100만 원)으로 납입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유한회사를 정관이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상법상 유한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사설립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설립등기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