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의 친모와 약 5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8. 2. 14.경 피해자의 친모와 혼인 신고를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위 2013.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하여 왔고, 피해자는 나이가 어려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부양을 받고 있으며 자신뿐 아니라 의붓동생, 친모 또한 피고인과 더불어 가정을 유지하여 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정확한 월일을 알 수 없는 여름 새벽 04:00경(피해자 12세, 초등학교 6학년) 경남 양산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여름)경 일자불상 01:00경(피해자 14세, 중학교 2학년) 경남 양산시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훈계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여름 교복을 찢고 매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이러한 폭행 및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올라서게 한 다음 옷을 다 벗고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회 시키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훑어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6. 일자 및 시간 불상경(피해자 15세, 중학교 3학년) 위 주거지에서, 기말고사 대비 공부를 하고 귀가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간) 나는 너에게 모든 걸 걸고 하는 짓인데, 엄마한테 얘기하면 나도 너도 엄마도 G이도 쫑 난다", "너에 대한 그(음악 하는 것) 지원을 끊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올라서게 한 다음 옷을 다 벗고 다리를 벌리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회 시키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훑어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7. 14. 21:30경 필리핀 중부 비사얀제도 세부 H호텔 9층 호실 불상숙소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잠시 음료수를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지속된강제추행 및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낸 다음 "빨아봐라"라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8. 12. 일자불상(둘째 주 어느 날) 18:3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샤워 하려던 피해자를 큰 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거절하면) 음악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다 끊어버리겠다"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도록 시키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0. 17:00~18:00경 위 주거지 큰 방에서, 피해자에게 "꼬추를 빨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엄청 기분 나쁘다는 듯이 피해자를 노려보아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고,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진술속기록, 영상녹화 CD첨부, 피해자 및 피혐의자 출입국현황 확인에대하여, 항공권 및 필리핀 숙소 사진 첨부, 피해자 모 상대 필리핀에서의 피해일시·장소 특정)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모 녹취조사에 대하여)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처벌, 판시 제4항 기재 각 범행일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3항, 제4항 기재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기준으로 한 권고형량을 참고로 적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에게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이로 인하여 피해아동과 가족이 기왕에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크나큰 고통의 강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한 벌을 면하기 어렵다. 나. 여성이 지니는 모성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특히 민감하고 상처받기 쉬운 성장 중의 어린 여성에 대하여는 더욱 신중하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아동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가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리라는 점은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아동들의 정신력으로는 성적 학대를 받는 순간의 공포와 혼돈을 홀로 감당할 수 없어, 그들은 고통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대개는 고통과 타협하게 되면서 아이들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혼을 남기게 된다.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후유증은 즉시 발현될 수도 있지만, 억눌린 상태로 숨어 있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신체적인 이 상 징후는 물론 사물에 대한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사회와 사람에 대한 적응 장애가 발생하기도 하며, 외출을 꺼리거나 심리적 불안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의 정신과 치료를 통하여 충격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이 된 연후에도 자존감을 현저하게 상실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성에 대한 강한 혐오감과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불신 등 대단히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어 평생을 정상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성적 폭력의 심각한 후유증은 모성의 훼손에 해당하는 것이고, 영혼의 살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후 피해아동을 평생토록 괴롭힐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폐해는 이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아동을 최초로 추행할 당시 아동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피해아동을 돌보기는커녕,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릴 경우 가족관계를 파탄내거나 피해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겠다는 등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자신의 성적 만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아동이 15세가 될 때까지 약 3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 진술에 의하면, 다행스럽게도 현재 피해아동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학교생활도 잘 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아동성범죄의 특성으로 볼 때, 지금은 억눌리고 잠재된 피해 후유증이 장차 발현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피해아동과 친모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라. 이러한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위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고, 피해정도가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 중에는 피해아동의 모가 같이 있는 공간에서 벌어진 것도 있는바, 어떻게 그와 같은 참담한 범행을 자행할 수 있었는지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이나 기간, 그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위 범행에서 나타난 우려스러운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의붓딸에 대하여 장기간 수위를 더해가며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모두에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확인되는 점, 아동·청소년기호증 등 성 심리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 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는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해당 구간(7점~12점)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비교적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