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농협사거리 방면에서 강동성심병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고 우천으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횡단보도 상을 걸어가던 피해자 E(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3. 02:07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수강명령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 범위에서 일반양형인자로 감경요소가 있으므로 상한보다 감경한다. 집행유예 여부는 긍정적 사유가 우세하므로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1. 04:3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옷가게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졸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이 어디인지 대답을 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우리 집에 가자"면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연제구 H 원룸 출입구까지 데려가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1. 04:50경 위 제1항의 범행을 피해 위 'F' 옷가게 앞 길로 다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옷가게 옆 계단 올라가는 곳으로 데려가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5:00경 부산 연제구 H 원룸 503호인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들어간 후 "나가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침대에 누운 다음 계속해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옷이 벗겨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옷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상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밀쳐 다시 눕히는 것을 반복하다 웅크리고 몸을 비트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양팔을 흔들면서 "그만하라"고 애원하며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몸을 억지로 돌려 눕힌 다음 엎드린 자세로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G 영상녹화, H원룸 CCTV에 대한 수사, F 옷가게 CCTV에 대한 수사, 증거자료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영상 CD첨부에 대해,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확인) 1. 112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작성한 약도, 진술녹화CD, H원룸 CCTV 캡쳐사진, F 옷가게 CCTV 캡쳐사진, 피해자 방실 내 사진, 피의자들 범행장면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99, 제298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 A의 판시 준강제추행죄, 피고인 B의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따라 들어가서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알려달라, 계좌로 돈을 입금해줄테니 그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주면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와 연결된 통장 및 피고인의 신분증의 사진을 D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2018.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서민지원정책 관련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기존 대출금을 받으면 3,2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600만 원을 송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 피고인 명의의 B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9. 12. 15:49경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입금된 7,5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이체한 것으로 비롯하여 같은 날 14:05경부터 18: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 합계 50,109,000원을 이체하여 성명불상자가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진정서, 진술조서 등 첨부), 진정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른 입금원 피해금원'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체한 피해자들의 금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14:50경 대전 중구 탑골로 17-1에 있는 노상에서 '잠자는 사람을 깨웠더니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길을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씹할 놈아 이년들 못 가게 막어, 내 사위가 청와대 다닌다, 니들 다 죽었다, 너 짤리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수회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 C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삼척시 D에서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F의 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촌 매형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4. 17. 15:26경 위 식당 주변인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2 소재 도계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G 아반떼 승용차 앞 유리에 '임금체불'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 C은 법원판결 확정금액 2,440만 원, 2018년 이자 합산금액 2,900만 원을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비롯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5. 1.까지 15회에 걸쳐 위 피켓을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직접 들고 위 식당 앞에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4. 17. 12:41경 위 식당 주변인 삼척시 H 소재 'I미용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볼보 승용차 뒤 유리에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부착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상태로 위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 24.까지 4회에 걸쳐 위 피켓이 부착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A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를 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모친 F이 피해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진지한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9:05경 C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병원 앞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를 연정국악원 쪽에서 교보빌딩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신호기가 지시하는 뜻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녹색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뒤늦게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 내에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던 G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옆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증거목록 순번 17), 진료기록부(F),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견적서(G) 1. 교통사고보고(1, 2), 신호체계도,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사항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피해자 상해의 정도 검토보고)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이 사건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후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황색 등화에 따라 정지선 직전에 정차하는 등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행위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피해 차량이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이 사건 교차로 시작 부근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가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행방향의 신호가 녹색 등화일 때에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정지선과 횡단보도를 지나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로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출발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의 발생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점, 피해자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년경 B단체에 입사하여 2017. 8.경까지 근무하며 200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 B단체 사무국장을 담당하였다.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2.말경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치과전문 인터넷 신문인 'C' 기자인 D와 만나 B단체의 회계처리 부정의혹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변명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B단체 31대 회장인 피해자 E(여, 56세)이 공금을 횡령하고, 부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보도되게 할 의도로 "E회장의 경우에는 제가 직접 세 차례에 나누어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전달했지만 인수증조차 없고,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F(B 단체의 약칭)의 농협 법인카드를 식사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라고 발언하여 2017. 3. 2.경 위 인터넷 신문에 같은 내용의 보도가 게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전달하거나, 피해자가 B단체의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허위의 사실이 적시되어 보도되도록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3. 1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B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1,1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전달 받아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취지의 "회장관련 사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B단체 고문단 회의에 참석한 1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업무추진비 지급규정 등 제출 - 첨부된 업무추진비 지급에 관한 규정 등 포함), 수사보고(A, 회장 관련사항 문건 전체 제출 - 첨부된 회장 관련사항 등 문건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H의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확인서 제출) 1. A 전 국장 인터뷰 관련 목차, 녹취서, 정관 및 제규정, 임직원 격려금(상품권), 카카오톡 내용, K 관련 번역 비용, K 관련 국가 협회 회장님 선물, K 행사 관련 한복 대여, 유관단체 관련, 골프행사 관련 캐디피 1. 고소장(첨부된 C 기사, 회장 관련사항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판물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데, 이 사건 일부 범행 시점이 피해자가 회장 후보로 출마한 B단체 회장 선거 무렵으로 피고인이 저지른 횡령 범행을 문제 삼은 피해자의 위 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위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일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533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69세)는 같은 아파트 E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위 주소지인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과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테니스코트장에 사용하는 염화나트륨 10여 포대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F 등 17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소금을 훔쳐가!", "훔쳐간거지 그럼.", "아이고 그걸 훔쳐가!", "소금을 훔쳐간 나쁜 사람이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99

범죄사실 2019고단109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5. 21:00경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590에 있는 안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56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8. 12: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교차로 인근 도로를 강릉대로121번길 8방면에서 강릉대로 방면으로 직진 운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때마침 위 승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125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 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앞바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3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다시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27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세레스 4륜 구동차의 보유자로서, 2019. 5. 9. 15:03경 강릉 강변로 남산교차로(관동대에서 강릉항 방향)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2019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CCTV 등 사진(수사기록 2권 26쪽 의무보험내역 조회 화면 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 2019고단1256 사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앞바퀴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3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0 여 년 이상 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까치골길 43-8 진부톨게이트 방면에서 같은군 같은면 송정길 120 진부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여 진부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오대4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문, 뒤 타이어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 결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전방 늑골의 다발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진단서(E)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신호위반)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실황조사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보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색점멸등의 지시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였다면 교차로 내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는 실제 진행속도보다 훨씬 낮았을 것이고, 피고인 차량 또는 피해자 차량이 상대 차량을 발견하여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 측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자 경기도 광주시 C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D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주)D이 시행하는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F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불법 이중 분양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항의로 위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8. 7.31. G 모델하우스에서 시행포기 각서를 강제로 받기 위해 F E이 H사 대표 I을 때리려는 모습'이라는 글과 함께 마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때리는 듯한 모습이 찍힌 대형 사진을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폭행, 협박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 사업 시행권을 빼앗아 부당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15:3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호텔(이하 'D 호텔'이라 함)의 수분양자인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F에 대하여 "D 호텔 비대위 위원인 F은 'G 호텔'(이하 'G 호텔'이라 함)의 운영사 대표로 23억 원을 횡령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H의 여동생인데, H가 F을 G호텔 운영사의 간부로 앉혀놓고 돈을 다 빼먹었다. F은 시행사와 한통속이고, 시행사의 앞잡이이다.", "F은 자기 오빠 H가 거기에 앉혀가지고 돈 빼먹는 통로로 만든 여동생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D 호텔을 분양받은 수분양자 중 한 사람이었을 뿐 위 H와 친족관계에 있다거나 G 호텔 운영 법인인 주식회사 I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가 H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하였고, E에게도 피해자와 H의 여동생이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당부를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고받은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 호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피해자를 특정하여 'H와 한통속이고, 앞잡이 이다. 피해자가 H의 여동생이고, H가 돈 빼먹는 통로로 직책을 맡겼다'는 등의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과 E이 범죄사실 기재 대화를 하게 된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명예훼손 발언을 한 것은 분명한 점,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H와 가족관계가 없는 점, 주식회사 I의 조직도에 'Administration'부서의 과장으로 피해자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나 직원들로부터 피해자가 H의 여동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H의 여동생임이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에게 피해자와 H의 여동생이 동명이인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라는 당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의 여동생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지면서도 E에게 단정적으로 피해자가 H의 여동생이라고 말한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적시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D 호텔 수분양자들의 피해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고(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에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3. 10. 29. 경 원단, 침구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5.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경까지 4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50,289,59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57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3.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6,519,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5,818,9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9매를 각각 발급받았다. 다.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37,4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37,4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16,796,364원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A이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6,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주식회사 B: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거짓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판시 1의 가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29,000,000원. 판시 1의 나항 기재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20,000,000원, 판시 1의 다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액 1,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70

범죄사실 2016고단470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지능이 낮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 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거나 타 업주들에게 일을 보내 그 임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부터 2011. 9. 9.경까지 전남 신안군 C 소재 D가 운영했던 'E'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시킨 후, 2011. 9. 9.경 D로부터 그 임금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른 곳에 일을 시키면서 선불금을 받아 그 임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7. 9. 목포시 F에 있는 G직업소개소를 통해 전남 신안군 H에서 새우잡이를 하는 'I'의 선주인 J에게 피해자를 소개한 후, 같은 날 J의 아들 K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남 신안군 L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M에게 소개하면서 선불금을 받아 이를 착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2. 목포시 N에 있는 O다방에서 M를 만나 피해자를 소개한 후 2014. 1. 23.경 M로부터 선불금 3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통장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712 피고인은 B이 지능이 낮고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리분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B에게 일을 시키거나 타 업주들에게 일을 보내 그 임금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에서 D에게 위 B을 소개하고, B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한 뒤, 2011. 9. 9.경 D로부터 B의 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B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경 목포시 F에 있는 G직업소개소를 통해 새우잡이 배인 'I' 선주 J에게 위 B을 소개하여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날 J로부터 B의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B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2.경 목포시 N에 있는 O다방에서, 염주인 M에게 위 B을 소개하여 일을 하게 하고, 같은 달 23.경 M로부터 B의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B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P, J, Q, R,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입출항기록 회신자료, 피해자 장애진단서, 각 통장 사본 2016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기준법위반 의심사례 통보,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347조 제1항(각 준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각 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각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