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07. 02. 14: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2018. 7. 2.(이하 날짜는 생략한다) 경찰관들인 F, G이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일대에서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업무를 하고 있었는바, 13시 이후 무렵 F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정자 부근 도로(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방면으로 가는 차량 단속)에, G H 부근(청주시 방면으로 가는 차량 단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I의 'J'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은 13:06 경 직원 K의 차량을 타고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정자 부근 도로(이하 편의상 위 정자 부근 도로를 '1차 단속장소'라 한다)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1차 단속장소 부근에서 체납차량 단속이 이뤄지는 것을 보고 F에게 가 '차량 단속하는 것이 공사에 방해가 되니 장소를 이동해 달라'는 취지의 항의를 하였다. 위 얘기를 마친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1)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음식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F은 이 사건 당일 14시경 체납차량을 발견하고 G에게 무전을 쳤으며, 위 D 음식점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집행을 하였다(이하 편의상 위 D 음식점 부근을 '2차 단속장소'라 한다). 이때 피고인이 2차 단속장소에 다시 나타나 F, G에게 앞서와 동일한 내용의 항의(공사방해에 따른 단속장소 변경 등)를 하자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이뤄졌고, 피고인은 14:30 경 채혈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 1) 피고인이 운전한 구체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F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경찰관인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1차 단속장소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피고인의 눈동자가 빨갛게 충혈된 상태였고 술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05:30경 사무실에 있던 맥주 1캔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52쪽), G은 "음주 운전 관련하여 추궁을 받은 피고인이 F에게 '봐주면 안되냐'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신문녹취서 7쪽)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 단속장소 부근까지 이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66%이었다거나 또는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F은 "14시 무렵 1차 단속장소에 피고인이 나타나 공사방해 등에 따른 항의를 하며 단속장소 변경을 요구했다. 당시 피고인의 얼굴색이나 술냄새가 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주상태인 것이 분명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하여야겠다'며 G에게 연락을 하는 찰나에 과태료 체납차량이 지나간다는 경보소리가 울렸다. 2차 단속장소 부근에서 위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집행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나타나 항의를 하며 단속장소 변경을 요구하기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1차 단속 장소에 도착한 13:06경 무렵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단속장소를 변경하여달라는 항의를 하였고, 그 직후 2차 단속장소 부근에 있는 L 식당으로 이동하여 위 식당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F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14시 무렵 1차 단속장소에서 F을 만나고 그 이후 2차 단속장소 부근으로 이동했다면, 장소이동 및 피고인의 음주에 필요한 시간, 피고인이 F 등에게 단속장소 변경과 관련한 항의를 하고 이후 음주측정을 요구받는데 소요되었을 시간, 이후 14:30에 채혈동의가 이뤄진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L 식당에서 술을 마시기가 극히 힘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과 F이 언제 만났으며 피고인이 언제 L 식당으로 이동했는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음주로 의심되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하여야겠다고 마음먹은 시점에 때맞춰 체납차량이 지나갔고, 체납차량 단속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위 체납차량을 따라가 잡은 다 음 번호판 영치집행을 한 장소가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여 둔 장소 부근이며, 또한 피고인이 F 등 경찰관 앞에 다시 자발적으로 나타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쉽게 생기기 힘든 우연이 겹치는 상황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0.266%라는 거의 만취 상태라고 할 피고인이 1차 단속장소에서 경찰관이 보는 데에서 바로 근처에 세워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F은 "피고인이 순찰차로부터 약 10미터 앞에 주차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한다. 수사기록 63쪽), 이후 동일한 경찰관이 체납차량 단속을 하는 장소에 다시 나타나 항의를 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특히 F은 "1차 단속장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마음먹은 다음 G에게 무전을 통해 '음주운전자가 있으니 빨리 차 가지고 와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나(증인신문녹취서 4쪽 등), G은 “으로부터 무전으로 '음주운전자가 있으니 빨리 와라'는 취지의 연락을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증인신문녹취서 5쪽, 8쪽) 등에 비춰볼 때, '14시 무렵에 피고인과 F이 만났으며 피고인이 그 이후 2차 단속장소 부근으로 이동했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L 식당을 운영하는 M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없다. 특히 위 식당 식사장부는 아래와 같이 되어 있는바, 기타란에 소주 2병을 의미하는 '소2'가 싸인란의 바로 아래 ( 하단과 의 사이 부분)에 피고인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N'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어, 위 M의 진술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 3) I 의 직원인 K는 "1차 단속장소 부근에 데려다줄 때는 피고인이 멀쩡하였는데, L 식당 부근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술냄새가 많이 났고, 횡설수설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4쪽).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