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해양수산부 8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 C 등을 거쳐 D에 있는 해양수산부 E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F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어업 예방 및 단속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사무관)이다. 1. 뇌물수수 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뇌물수수(2018고합206) 피고인은 2017. 4.경 대형기선저인망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G에게 전화하여 "회식비를 지원해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G로부터 장차 피고인이 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을 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17. 4. 24.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부터 2018.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3회에 걸쳐 어업에 종사하는 G 등 24명에게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을 할 때 편의를 봐 주거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H, J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H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합계 31,71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뇌물수수(2018고합433) 피고인은 2012. 7.경 저인망외끌이 선박 등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M에게 전화하여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M으로부터 장차 피고인이 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을 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12. 7. 19.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N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13.경부터 2017.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M 등 17명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J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8,100,000원을 송금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2018고합433) 가.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M 등 17명으로부터 합계 18,100,000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H로부터 H 명의의 I은행(O) 계좌 및 P은행(Q) 계좌의 각 직불카드를, J로부터 J 명의의 N은행(R) 계좌의 현금카드를 각각 건네받아, M 등이 위 각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각 카드로 위 각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대형기선저인망 선박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G에게 전화하여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여, G로부터 장차 피고인이 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을 할 때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17. 4.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2.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G 등 24명으로부터 합계 30,355,000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H로부터 H 명의의 I은행(O) 계좌 및 P은행(Q) 계좌의 각 직불카드를, J로부터 J 명의의 N은행(R) 계좌의 현금카드를 각각 건네받아, G 등이 위 각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피고인은 위 각 카드로 위 각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2018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G, Z, AA, AB, AC, AD, AE, AF, S,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P, AQ, AR, A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71, 92, 102, 108, 179번) 1. 각 수사보고(순번 75, 98, 142, 147, 149, 157, 187, 204, 207, 213, 214번) 1. 차명 체크카드 사진, 각 금융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H), 문자메시지 사진(S), 각계좌거래내역, 영업점정보, 송금확인증(AL), 계정별 청구내역, 계좌거래내역(J), 각계좌거래내역(S), 신용카드사용내역(X), 신용카드사용내역(U)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사실(2018고합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판시 제1의 가 사실의 각 증거 사본 1. AT, AU, M, AV, AH, AW, AX, AY, AZ, BA, S, BB,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31, 247, 259 내지 260, 291, 336, 355, 362번) 1. 계좌거래내역(J, N은행), N은행(J) 금융거래내역, I은행(H) 금융거래내역, P은행(H)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및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J 명의의 N은행 계좌, AH 명의의 BJ조합 체크카드 내역, 계좌거래내역(BF), 계좌거래내역(BG), 주민조회회보서, 계좌거래내역(BK), 계좌거래내역(AZ), 계좌거래내역(BA),송금전표(BH)·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계좌거래내역(B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뇌물수수의 점: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G, T, AD, S, AK, U, AH, W, AN, X, AZ, AY, BL, M, BM, AX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의 점은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S으로부터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3 및 M으로부터의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은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사용 계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죄 중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T으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뇌물수수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위 공여자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134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추징금액 48,754,000원 = 판시 제1의 가의 뇌물수수액 합계 31,710,000원 - 몰수되는 휴대전화(아이폰) 1대(증 제14호)의 시가 1,056,000원 + 판시 제1의 나의 뇌물수수액 합계 18,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및 벌금 600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3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가중영역) ※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나.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어선의 조업지도, 불법조업의 예방 및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서, 어업종사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봐주거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도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으로 그 취득 사실을 가장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이 어업종사자들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고, 공여자 중 AN로부터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것은 비록 직무상 비밀은 아닐지라도 E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결정한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일정을 선주들에게 몰래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의 1/3 가량만을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는 여성과의 교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과오 없이 약 20년간 공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 18:25경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6 기재와 같이 AN로부터 뇌물로 공여받아 사용하던 AN 명의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천 선적의 오징어채낚기 어선인 BN(70톤)와 근해트롤 어선인 BO(139톤)로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 이동 및 공조 조업을 하던 선주 BB에게 미리 불법어업 단속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E에서 월별 불법조업 현황과 중점단속사항, 비상출동일정 등을 계획하여 작성한 비공개 내부문서인 '국가어업지도선 2월 출동일정' 사진을 휴대전화 BP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본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BQ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으로서 E·B·C 3개 BQ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BQ은 수산자원 보존·관리, 대한민국 어업주권 수호를 목적으로 우리 어선에 대한 안전조업지도,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불법 수산물 유통 및 유해화학물 사용 등에 관한 육상 단속,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각 담당 해역별로 국가어업지도선을 운행하고 있으는데, 국가어업지도선은 매월 각 지도선별 출동일자와 출동해역을 사전에 정한 당해월의 출동명령에 따른 운항을 통하여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은 2009.경부터 2012. 9.경까지는 매월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속 국가어업지도선들의 당해월 출동예정일자와 출동예정해역이 기재된 국가어업지도선 월별 출동일정표(이하 '출동일정표'라고 한다)를 그 운항 전에 게시하다가, 2012. 9. 3. 부임한 단장 BR의 구두지시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출동일정표를 모두 삭제하고 그 후로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4. 12. 26. 부임한 단장 BS의 지시로 2015. 경부터 출동일정표가 포함된 내부문서인 '국가어업지도선 출동명령 계획 시달(보고)'의 내용이 '국가어업지도선 운항 및 출동일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분류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2012. 2. 5.부터 2015. 9.경까지 'BT'이라는 어업감독공무원 인터넷 카페에 출동일정표를 게시하다가, 역시 BS의 지시로 2015. 9.경 이후부터는 이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E장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증거기록 2권 1,078~1,079면, 증거기록 3권 1,284면). 한편 출동일정표를 비밀로 규정하거나 비밀로 분류·명시한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일정표가 포함된 문서인 '국가어업지도선 출동명령 계획시달(보고)'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인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출동일정표를 보내달라는 BB의 부탁을 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N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년 2월 출동일정표를 BB에게 전송하였는데, 그 출동일정표에는 E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13척의 해역별 출동예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899면). 한편, B은 어업인의 알 권리 보장과 아래에서 보는 사전단속예고제도를 근거로 2010. 6.경부터 현재까지 출동일정표를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한 B과 E은 2009.경부터 현재까지 사전단속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단속예고제도는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그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하여 단속 시작 5~7일 전 국가어업지도선, 지자체, BJ, 어업인 협회를 대상으로 해역·업종별중점 지도 및 단속 내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사후관리 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공문을발송하여(다만 출동일정표는 발송 공문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항을 어업종사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E은 분기·수시로 시행하던 사전단속예고제도를 정례화하여 2015. 3.부터는 매월 시행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거나 비밀로 분류·명시되지 아니한 출동일정표가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널리 알려졌다거나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야 할 뿐만 아니라(非公知性),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게 될 위험이 있어서 기능적으로 보아 비밀로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이어야 하고(秘匿必要性) 단순히 정부의 정치적 이익 또는 행정편의를 위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범위는 공개행정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E이 2012. 9.경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동일정표를 게시하지 아니하는 한편 2015.경부터는 출동일정표가 포함된 내부문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보아 공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통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수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당연히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생긴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누설에 의하여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인정되어야 비로소 형벌로써 보호될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선장 S이 수사기관에서, E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출동일정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82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어선들이 출동일정을 알게 되면 단속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고, 어선들이 평소에는 불법조업을 하다가 출동일자에만 정상조업을 하는 등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출동일정을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3권 1,980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종전과 달리 단장의 지시로 출동일정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불법어업을 계획·시도하는 자들이 국가어업지도선들의 출동일자 및 출동해역이 기재된 출동일정의 내용을 사전에 알게 되는 경우 단속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E이나 B이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국가어업지도선에 의한 단속 전에 해역·업종별 중점 지도 및 단속 내용 등을 미리 예고하는 사전단속예고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B은 위와 같은 사전단속예고제도와 어업인의 알 권리 보장을 근거로 하여 출동일정표를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까지 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고, 각 BQ의 사전단속예고 내용은 그 범위에 출동일정표의 내용이 포함되는지 여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그 취지는 동일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E 어업지도과 서기 BU은 국가어업지도선 한 척 당 관할 해역이 넓어서 출동일정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선박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고, 어업인에게 전화가 와도 국가어업지도선의 해역배치 사항에 대해 말해 주고 있어서 출동일정표를 공개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1,07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한 피의선박의 직접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전에 미리 정해진 월별 출동일정에 따른 국가어업지도선의 정례적인 출동은 단속 내지 불법조업의 적발 그 자체나 그에 따른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조업의 사전 예방과 계도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가어업지도선의 당해월 출동일정이 사전에 외부에 알려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국가의 기능, 즉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에 의한 불법조업의 사전 예방이나 계도 업무라는 기능 자체가 위협받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B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분위기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단속예고제도를 근거로 들어 출동일정표를 게시하고 있고 E 또한 종전에는 출동일정표를 게시하여 온 것 자체가 이를 공개하더라도 위와 같은 국가의 기능에 위협이 없음을 방증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출동일정표를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E의 단속 업무 실효성이나 불법조업의 사전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편의 내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내부적인 조치에서 비롯된 결과일 뿐이고, 그와 같이 출동일정표의 내용이 외부에 드러나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새기지 아니하고 출동일정표의 내용을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종전에 그 내용을 게시한 E이나 현재까지 이를 게시하고 있는 B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되거나, 이로써 행정청 스스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는 셈이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객관적으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 정보가 그에 대한 동일한 행정청 소속 산하 기관장의 공개 여부에 따라 비밀로서의 실질적인 가치를 취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수긍하기 어려운 결과에 이른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B에게 제공한 출동일정표가 형법 제127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