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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재고단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4. 가석방 되어 2018.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52-4, 화천교차로 300미터 전 편도 2차로를 굴현터널 쪽에서 동전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79번 국도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고 중앙선 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소계지하차도에서부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피고인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2 생략) 순찰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에 정차하고 있어 전방을 가로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차를 피해 앞질러가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 따른 상상적 경합관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므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나, 그중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제3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의 승용차 우측 뒤 휀다 부분으로 위 순찰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연속하여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순찰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2,753,74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그랜저 택시를 뒷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1,375,771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계속하여 도주하여 2020. 9. 27. 00:51경 창원시 의창구 감계리 감계천교 부근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경찰관 C이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인 1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범퍼로 위 순찰차의 우측면을 들이받아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주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 27. 00:54경 창원시 의창구 감계리 굴현터널 입구 바로 앞에서, 우측 갓길에 차량을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경찰관 C이 순찰차를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으로 막아서자, 갑자기 다시 출발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 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00:28경부터 같은 날 00:57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반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중 순찰차와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3. 0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천IC 방면에서 독립기념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곡선 도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의 좌측 몸통 부분을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기관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0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8: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휴대전화에 남자 성기 사진을 저장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머리카락을 잡고 텔레비전 서랍장을 향해 피해자를 던지듯 밀치고, 피해 아동의 발목을 잡고 구두 주걱으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인신문조서 1. 피해자조사CD(순번 33) 1. 학대정황발견 및 응급조치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 아동과의 관계, 학대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 내지는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훈육 목적으로 구두주걱으로 피해 아동의 손바닥을 7대 정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폭행하거나 학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고 던졌다. 이에 몸이 텔레비전 서랍장에 부딪혔고 텔레비전이 앞으로 넘어졌다. 피고인이 왼손으로 발목을 잡고 꺼꾸로 한 다음에 오른손에 든 구두주걱 또는 효자손으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20대 넘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 아동의 행동 및 자세 등에 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 아동이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연령, 지적 능력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의 전 배우자이자 피해 아동의 모친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TV쪽으로 밀쳤다. 피해 아동이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구두주걱을 들고 따라 들어갔다. 자신은 침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구두주걱으로 몇 대를 때렸는지는 잘 모른다. 피해 아동은 당시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피해 아동의 진술의 주된 취지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E에게 “여보, 나 얘 죽여 버릴 것 같아. 어떡하지?”라고 말하거나 피해 아동이 대‧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것을 막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일 후에 촬영된 피해 아동의 사진에 의하면 다리 및 엉덩이 부위에 멍이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을 폭행함으로써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 배우자 및 자녀를 때려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의붓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아동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학대행위가 나이 어린 피해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조차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 아동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2022고단1820 피고인은 2022. 3. 30. 22: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2022고단220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02:33경 대구 수성구 F 앞 교차로를 무열로 쪽에서 대구 G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H 관리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등을 피고차량 우측 뒤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981,7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2고단2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촬영사진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양이를 충돌한 것으로 알고 차량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의 정도 및 피해의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핸들 조작 등 운행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정차된 차량과 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2:1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 2317에 있는 북원지구대 앞 도로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SNS B에 ‘돈 빌려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C(남, 15세)에게 돈을 빌려주고 2020. 5. 8.까지 원리금 합계 23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변제 독촉을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10. 18: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 D의 휴대폰으로 전 화를 걸어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역 써서 너네 집 찾아갈지 모른다, 경찰서 가서 고소할게, 돈 받아낼 때까지 괴롭힐 테고, 야! 씨발 너 죽여 버려도되니, 집 주소 알려줘, E학교 다니지, 18살부터 24살 형들 다 불러서 어떻게 하는지 봐봐, 오늘 10시까지 입금해라, 경찰청 가서 너네 주소 깔 거고, 모든 방법 다 써서, 너네 집 찾아가서 어떤 짓거리 하는지 봐봐, 압류해서 끝까지 받아 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1.경 피해자의 모친 D로부터 위 230만 원 중 150만 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8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이를 추가로 변제받기 위해 2020. 6. 1. 11:5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학교에서도 못 볼 꼴 다 보여 줄게, 앞으로 많은 일들 기대하렴, 쥐새기 보다 못할 새기가 사람을 계속 가지고 노네 ㅋㅋ ㅋ, 잡히지 마! 진짜 죽을지 모른다, 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3. 22: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꼭 휴대폰 뺏겼다고 개소리 하믄 내일은 학교로 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4. 05: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학교에서얼마나 쪽팔리고 싶어서 이러니 오늘부터 기대해, 실망을 져버리지 않는구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4. 2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일 고소하러 가줄게, 그리고 학교에서 개 쪽 당해 봐 세상이 좋아져서 손 하나 까딱 못하니,법으로 괴롭혀 줄게, 너~ 나한테 공증 다 있는 거 알지 ㅋ ㅋ ㅋ ㅋ 니가 네 뱉은말 금액에 이자 다 계산해서 청구할 테니 어린 나이에 좋은 학교 가서 반성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6. 6.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너 진짜 뒤질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수신내역, 농협 계좌이체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협박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18. 8. 17. 육군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중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협박으로서 그 내용에 비추어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0:20경 광명시 B상가 C 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물 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5.경부터 2021.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8:45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화합로 509 인근 중구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숙취운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2:47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 약 1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2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로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의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약 6,6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21:46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112신고 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3%로 매우 높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3㎞로 꽤 긴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에 차량을 손괴한 부분은 입건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자로, 2022. 5. 10. 23: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지하 4층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주차장 입구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주차장 입구까지만 운전하려 하였다고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운전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음주 상태와 음주운전 발각 경위를 고려할 때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2022. 3. 31. 23:17경 위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외부 계단을 통해 잠겨 있지 않은 2층 유리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해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침입이나 절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특별한 도구나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0:50경 경기 부천시 B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던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에게 “사람이 쓰러져있는데 경찰관이 뭐 하는 거냐. 병신 같은 새끼들. 일을 그런 식으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경사 D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밀치고, 경사 D의 외근조끼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E 자필진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0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팔탄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친 맞은 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현대14톤특초장축트럭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말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 700만 원, 대출금 사용용도는 개인회생 미납금 납부용도 및 개인용도, 계약기간 2021. 4. 1.부터2026. 4. 1.까지, 상환방식 연이율 24% 5년간 매월 25일 이자 상환 후 만기일에 완납하는 자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하고 수수료 없음”등을 대출조건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등에 3,7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2020.경부터 스포츠 토토 도박에 빠져 기존 대출금, 급여 등을 거의 모두 위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직장, 급여 소득, 기존 대출의 존재, 개인회생(전주지방법원 2018개회13384호)이 진행 중인 사실 등에 관하여 일체의 거짓진술이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그 조회결과 등을 바탕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대출을 결정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에는 피고인의 직장, 연간소득, 다른 금융기관 내지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 대출내역(개인회생인가 결정 후 추가로 받은 대출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월 급여를 받아 일정한 수입이 있는 회사원이었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재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 만기일을 2026. 4. 1., 상환방법을 원금자유상환 방식 즉 대출기간 내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약정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소득에 비추어 보면,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출되는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의 월 이자 상당은 변제 가능한 액수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에 대출금의 용도를 ‘개인회생 미납금 및 휴대폰요금 납부’라고 기재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6,998,500원을 받아 그 중 1,385,100원을 미납되었던 휴대폰요금으로 납부하고, 3,230,880원을 개인회생 미납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 즉 대부분의 대출금을 대출 신청 당시 기재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2021. 4. 26. 1회분 이자를, 2021. 5. 25. 2회분 이자를 각 납입한 다음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폐지신청 및 이 사건 대출채무를 포함하여 기존 개인회생인가 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새롭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등을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거나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21: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 및 보험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에 대하여),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다만 사고로 인하여 야기된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를 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제대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5.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B 앞 4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봉월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5. 13:20경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상대차량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5.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B 앞 4차로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향에서 봉월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프렌트펜더몰딩 교환 등 수리비 약 23,331,5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2022. 8. 1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