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 조직원과 B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GATEWAY)(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유심을 받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4. 2.경까지 부산시 동구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 조직원과 B은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VoIP 게이트웨이 3대, 기타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위 중계사무소를 관리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G'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22. 09:59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 번호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는데 피해자들이 본인을 고발하였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확인을 해야 하니 현금을 가지고 수서역으로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C은 같은날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99 수서역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16,13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1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 조직원과 B은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VoIP 게이트웨이 3대, 기타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 3대, 기타 통신설비가 설치된 중계사무소를 관리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I' 전화번호와 연결된 유심칩을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불상의 조직원은 2019. 3. 22. 10:18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I' 번호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청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J이 당신의 명의로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포 통장을 만들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생겼고, 피해금액이 120억 원이다. 금일 17시까지 피해자로 입증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당신 명의의 통장에 있는 계좌잔액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C은 같은 날 16:05경 용인시 기흥구 금화로 40 상갈역분당선 1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던 중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3. 22. 09:59경 위 부산시 소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3. 22. 09:59경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G'으로 표시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 10:18경 위 부산시 소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 중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019. 3. 22. 10:18경 H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I'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G', 'I' 회선과 각각 연결된 유심을 사용하여 2의 가항과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누구든지 별정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2019. 4. 2.경까지 사이에 위 부산시 소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제공해 준 VoIP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정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공범 B과 나눈 K 내용 첨부), 수사보고(L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 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변작의 점),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8. 12. 24. 법률 제16019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별정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 범행 수법 불량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D과 합의 /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