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64

범죄사실 부부로서 김포시 F, 401호 소재 지역아동센터인 'G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피고인들(피고인 A는 대표, 피고인 B는 시설장)은 2011. 5.경, 가정사정으로 2009년경 위 아동센터에 등록한 후 그 무렵부터 가족들과 떨어져 그곳에서 숙식까지 해결하고 있던 피해자 H(I생)이 취업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자, 피해자가 통상의 같은 연령대 사람들에 비하여 지적 수준이 떨어지고 사리분별력이 상당히 부족하며 위기대응력 및 문제해결력이 매우 떨어져, 부당한 요구에도 순응하거나 불만이 있어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따르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 등에 취업하게 한 후 급여를 받으면 거의 전부를 피고인들에게 바로 주도록 요구하여 이를 취득한 다음, 위 아동센터가 위치한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대출받은 합계 약 4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의 원리금(이자 월 500만 원)을 변제하거나, 피고인들 부부와 그 자녀 3명 등의 생활비, 학비 등의 용도에 쓰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제부터 일을 해라. 벌어온 돈을 모두 우리에게 줘라. 우리는 가족공동체이니 그 돈은 우리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 용도에 쓰겠다. 남는 일부는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주겠다. 휴대전화비와 교통비는 우리가 내주고, 용돈도 월 2~3만 원 정도는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고인들이 알아 온 업체에 취직하여 일을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와 금융기관에 동행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거래를 신청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통장, 보안카드를 바로 다시 건네받고 피고인들의 컴퓨터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저장하여 위 계좌에 피해자의 월급이 입금되면 바로 피고인들 사용의 계좌로 이체할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요구에 응해 'J'에 취업한 피해자의 임금 904,751원이 2011. 6. 21.경 위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바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7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3,987,762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3,987,762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사실 및 피고인들이 이를 잘 인식하면서도 오히려 피고인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음이 인정된다. - 2016. 7. 2.경 피해자에 대한 지적장애 여부에 대한 심리평가를 진행한 K정신건강의원 소속 정신보건임상심리사 L은, 같은 달 4.경 "피해자가 지능 IQ65, 사회적응지수 SQ72, 적응연령 13세 정도로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있어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간단하고 단조로운 일은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할 수 있어 보이나, 복잡한 학습이나 기술 습득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보습득·처리능력이 상당히 미숙하여 문제대처·해결력이 미숙하다."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보고하였고, 이에 인천 부평구청장은 2016. 7. 27.경 피고인을 지적장애 3급으로 판정(재판정 영구 제외)하였다. - M연구소에서 5년간 근무하면서 지적장애 3급 해당자를 약 300명 이상 상담한 경험자로서, 2016. 4.경 위 아동센터에서 몰래 빠져 나온 피해자를 사회고발 방송 프로그램 피디의 의뢰로 상담하였던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적장애 3급의 사람도 일상 대화 정도는 가능하고, 단순 업무도 할 수 있으며, 반복훈련을 받는 경우 편의점이나 커피숖에서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으므로, 잘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는 경우에는 그 장애 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적장애 3급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심층적 대화는 할 수 없고, 유인이 쉽게 되며, 위기대응력이 떨어져 도움을 잘 청하지 못한다. 피해자의 경우도 상담해 본 결과, 진술능력이 동년배 대비 떨어지고, 청소년기임에도 위 아동센터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등 자기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해버리는 성향이 발견되었는바, 3급 지적장애인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위 피디에게 피해자가 지적장애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고 의견을 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위 사람이 한 진술의 내용과 보여준 태도, 위 사람의 경력, 위 사람이 피해자나 피고인들과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을 만하다. - 피해자가 위 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업체들 중 O의 운영자인 P과 Q의 운영자인 R은 각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는 지시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같은 지적을 수회 반복해서 받고도 잘못이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 업무능력 부족으로 보고 피해자에게는 생산직 단순 업무만을 맡겼다. 그 나이대에 맞지 않게 행색이 남루하고, 대화시 시선 처리가 불안하기도 하여, 정상적인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는 Q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한 상위 근로자로서 피해자의 이 사건 고발 등을 도운 S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피해자는 평소 반복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실수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여 부장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다. 그 나이대 남자들과는 달리 동료 아줌마 직원들에게 애교를 부리고 기대는 식의 행동을 했고, 머리를 감거나 양치를 하는 등의 기본적인 것이 잘 되지 않아, 초등학교 저학년 같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의 증언과도 일맥상통한다. -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점수가 평균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성취도에 대한 평가도 대부분 'D'나 'E'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검정고시에 실패한 후 2주일에 한번씩 출석하는 등으로 다닌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담임교사들도, 피해자가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자가 부회장직을 맡은 것은 우수한 학생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학업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 다니는 위 학교의 특성상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 편에 속해 맡긴 것뿐이라는 취지로 수사관에게 답하였다. - 피해자는 이 법정에 2회에 걸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질문이해도, 답변수준, 사용어휘, 표정․몸짓, 대응태도 등이 25세(만 23세) 청년의 그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웠다. 특히, 피고인들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음해하려고 지적장애가 있는 척 연기하고 있다는 취지로 맹비난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들어 알고 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인 신문 도중 위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양치질 했냐? 머리는 감았냐? 지금 다니는 회사 이름은 아냐?"는 등의 그 나이대 통상적인 청년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해 태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수줍게 웃으며 "양치질 했고, 머리도 감고 나왔다."라고 답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약간 미안한 표정으로 "회사 이름은 너무 길어서 기억을 못한다."라는 취지로 답하는 모습은 더욱 더 그러하였다. - T는, 2013년경부터 동생과 함께 위 아동센터에 입소하여 숙식하다가, 피고인들의 주선으로 피해자와 결혼한 후 출산한 아이들을 키우며 위 아동센터에서 계속 살면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취업하여 받는 임금을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주고 있는 25세의 여성으로서, 현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려고 노력하며 여러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의 이혼소송 및 본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맹비난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증언하는 모습을 다 봤는데, 질문에 조목조목 잘 대답을 하는 것이 평소와 달라 놀랐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다른 차이점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현재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 진술 부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의 평소 대화 내용·태도 등의 수준은 이 법정에서 보여준 위와 같이 상당히 낮은 수준의 그 것보다도 상당히 더 낮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 피해자는, 한참 반항기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많이 꾸밀 나이일 뿐만 아니라, 위 S로부터 낭비벽이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이 많고, 그것을 잘 참지도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에 매일 나가 일하여 받은 임금 중 한달 약 2~3만 원의 용돈 정도를 제외한 전부를 피고인들에게 주고, 정작 자신은 겨울에 두꺼운 점퍼 하나 입지 못하고 슬리퍼를 신고 얇고 허름한 옷차림으로 출퇴근하고, 배가 고파 동료 직원들이 먹지 않고 남긴 간식을 먹다가 배탈이 날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하였고, 그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몰래 위 아동센터를 빠져나갈 때까지, 피고인들 몰래 업주로부터 일부 가불을 받아쓸지언정, 피고인들에게 가져간 돈을 일부 돌려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한번 해보지 못했다는 것인바,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시비판단능력, 의사결정능력, 문제인식·대응·해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여러 여성들과 연애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상태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의 사실 여부는 별론, 지적장애 3급의 사람도 충분히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를 표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주장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편견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메신저 프로필 화면에 다른 여성들과의 연애 사실을 알리는 듯한 사진과 글을 여러 개 올린 것 자체가, 피해자가 통상의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일정 부분 드러내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지적장애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였다. -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들이 2009년경부터 피해자와 수년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 온 사정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몰랐을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가 위와 같이 통상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의 자기결정능력, 시비판단능력, 의사결정능력, 문제인식·대응·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해 일상생활·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들은 2013. 7. 9.경 피해자로부터 "본인은 U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드린 선교비와 생활비에 관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피해자를 제외한 어떤 교회신도들로부터도 헌금에 대해 그와 같은 각서는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면책근거로 제출한 위 각서는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비자발적인 임금교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지적장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만약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잘 인식하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S, N, P,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0, 15, 23, 25, 59, 60, 65, 68, 69) 중 각 일부 1. N, H, S, P,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9, 22, 24, 40, 55, 56, 57)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중 일부 1.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3, 4, 29, 31, 33, 49, 52, 74), 각 급여내역 등(목록 5, 6, 35, 41), 입사지원서(목록 12), 각 장애진단서 등(목록 17, 42, 44, 46, 47), 아동복지시설신고증 등(목록 21), 각서(목록 26), 부동산등기부등본(목록 48) 1. 각 수사보고(목록 30, 32, 34, 50, 51, 66, 67) 1. 방송 동영상(목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 각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초범, 피해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들 등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생활비로서도 사용된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음, 2017. 8.경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을 믿고 그 보호하에 맡겨진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오히려 이용하여 피해자의 고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대부분을 수년간 합계 약 7,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편취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중대함, 더욱이 피고인들은, 취업연령에 이른 자신의 아들, 딸에게는 아무런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등교육을 받거나 연예인 데뷔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취업연령에 이르자마자 공장에 취직하여 그 임금의 대부분을 피고인들에게 줄 것을 가족공동체 운운하며 요구하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이에 저항하지 못하고 힘든 공장 근로를 계속하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 먹이지도 잘 입히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악성이 심대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따라 갖가지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부인해 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그를 도와준 사람들을 별 근거도 없이 부도덕한 사람들로 매도하며 비난하고 있어, 범정도 매우 나쁨, 이러한 피고인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여 철저한 재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함과 동시에 아직 피고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 및 보호기반이 취약하여 피고인들의 영향력이 미칠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해당 지역 지적장애인들을 곧 재발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피고인들의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