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57

범죄사실 2013고합557 1.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주)O(이하 'O'라고 한다)는 양산시 P에 있는 고무부품 등 제조를 하는 회사로 고무기술 등을 기초로 방위산업으로의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회사이고, (주)Q(이하 'Q'라고 한다)는 같은 장소에서 고무부품 신소재 제조를 하는 회사이다. 2008. 1.경 방위사업청이 위탁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R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공고가 있었고, O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입찰하여 2008. 9. 16.경 1차 'R 개발사업'계약(계약금액 : 27억 5,000만 원, 계약기간 : 2008. 9. ~ 2010. 12. 15., 이하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연달아 2011. 7.경 2차 'R 개발사업'계약(계약금액 : 69억 원, 계약기간 : 2011. 7. ~ 2014. 12., 이하 '이 사건 2차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소위 '장보고'사업이라는 신형 잠수함 제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형 잠수함에 부착하는 R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되면 이 사건 2차 개발사업의 계약체결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사건 2차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R 양산에 들어가게 되고 그 후 잠수함 제조 시 R 제품납품과 관련하여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며 잠수함 한대당 최소 200억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 이익은 향후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O 기술연구소 개발연구팀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Q의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고무, 우레탄 등 소재연구 및 제품평가, 품질관리를 담당하면서 소재제작을 위한 원재료, 금형틀 등 기구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2011.경부터 현재까지 O 및 Q의 기술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계약 체결, 진행, 계약의 구체적 이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F은 2007. 12. 31.부터 2009. 12. 20.까지 방위사업청 S과 T담당, 2009. 12. 21.부터 2013. 3.까지 같은 청사 업관리본부 U사업부 V담당 군인(前 해군소령)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W은 2008. 1.부터 2009. 12.까지 방위사업청 S과 X담당, 2009. 12.부터 2012. 1.까지 같은 청 청본부 Y 담당으로 있는 현역군인(공군중령)이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계약주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이나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의 산하기관이자 출연기관이며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발주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8조 제5항 제8호) 그에 따라 담당자를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통제하였고, 방위사업청 S과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무부서이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O 기술연구소 개발연구팀장(부장급) 및 Q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O 및 Q의 소재연구 및 제품평가, 품질관리를 담당하면서 소재제작을 위한 원재료, 금형틀 등 기구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자동차, 금형틀 등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포함한 O 및 Q의 기술소재 연구, 제작 제품 평가, 제품의 품질관리, 이와 관련된 재료납품 등 소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 8. O 하청업체인 (주)Z(이하 'Z'이라고 한다)의 대표 B으로부터 Z이 0에 화학제품 등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수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하청업체인 Z 대표 B, (주)AA(이하 'AA'이라고 한다) 대표 C, AB 대표 D 등으로부터 2008. 1. 28.부터 2010. 12. 22.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112,419,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의 개발연구팀장(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12,419,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다. 뇌물공여 1) 여행비 대납에 의한 뇌물공여 가) F에 대한 여행비 대납 피고인은 2009. 4.~5. F에게 O가 이 사건 1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내용을 잘 수행하여 이 사건 2차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베트남으로 여행갈 것을 권유하였다. 그 후 2009. 7. 23. F, F의 가족, F의 처형 가족 등 8명에 대한 2009. 7. 26.부터 2009. 8. 3.까지의 베트남 여행경비 7,917,16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롯데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납해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W에 대한 여행비 대납 피고인은 W에게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2009. 7. 2. W 및 W의 가족 등에 대한 베트남 여행 경비 4,245,58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납해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수표교부에 의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F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청탁하면서 2010. 9. 1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수표로 200만 원을 전달하고, 2010. 12. 2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에게 수표로 300만 원을 전달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AC에 있는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Z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0에 피고인 회사 물건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A에게 20,919,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D에 있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체인 A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O에 피고인 회사 물건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A에게 3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E에 있는 고무틀 제조업체인 A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O에 피고인 회사 물건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A에게 60,500,000원을 교부하였다. 2013고합619 범죄전력 피고인 F은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2013. 3. 25. 뇌물수수죄 및 군기누설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O는 경남 양산시 P에 있는 고무부품 등 제조를 하는 회사로 고무기술 등을 기초로 방위산업으로의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회사이다. 2008. 1.경 방위사업청이 위탁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한 공고가 있었고, O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제안서를 제출, 입찰하여 2008. 9. 16.경 이 사건 1차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연달아 2011. 7.경 이 사건 2차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개발사업은 방위사업청에서 소위 '장보고'사업이라는 신형 잠수함 제작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형 잠수함에 부착하는 R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되면 이 사건 2차 개발사업의 계약체결로 이어지게 되고, 이 사건 2차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R 양산에 들어가게 되며 그 후 잠수함 제조시 R 제품납품과 관련하여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게 되어 잠수함 한 대당 최소 200억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 이익은 향후 천문학적으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A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O 기술연구소 개발연구팀장으로, 2011.경부터 현재까지 0 및 Q 의 기술담당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무 총책임자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계약 체결, 진행, 계약의 구체적 이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2007. 12. 31.부터 2009. 12. 20.까지 방위사업청 S과 T담당, 2009. 12. 21.부터 2013. 3.까지 같은 청 사업관리본부 U사업부 V담당 군인(前 해군소령)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이 사건 개발사업의 계약주체는 국방과학연구소이나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사업청의 산하기관이자 출연기관이며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발주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8조 제5항 제8호) 그에 따라 담당자를 두고 지속적으로 사업의 진행상황을 통제하였고, 방위사업청 S과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무부서이다. 2.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2009. 4. ~ 5. A으로부터 O가 이 사건 1차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계약내용을 잘 수행하여 이 사건 2차 개발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받고 2010. 9. 15.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으로부터 수표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2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으로부터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21 1. 전제사실 O는 양산시 P에 있는 고무부품 등 제조를 하는 회사로 고무기술 등을 기초로 방위산업으로의 진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던 회사이고, Q는 같은 장소에서 고무부품 신소재 제조를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08.경부터 2011.경까지 O 기술연구소 개발연구팀장(부장급) 및 Q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O 및 Q의 소재연구 및 제품평가, 품질관리를 담당하면서 소재제작을 위한 원재료, 금형틀 등 기구의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자동차, 금형틀 등 소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포함한 O 및 Q의 기술소재 연구, 제작 제품 평가, 제품의 품질관리, 이와 관련된 재료납품 등 소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2011. 11.부터 기술연구소 생산기술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26. 경남 양산 O 근처의 식당에서, O 납품업체인 AA의 대표 C으로부터 AA이 O에 금형틀 등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명목으로 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28. 부산 강서구 AE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AB 대표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의 개발연구팀장(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금 4,500 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AE에 있는 고무틀 제조업체인 A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0 및 Q에 피고인 회사 물건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AD에 있는 주형 및 금형제조업체인 AA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O 및 Q에 피고인 회사 물건을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A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합557및 2013고합6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증거목록 순번 86, 90번), 피고인 D(증거목록 순번 87번), 피고인 C(증거 목록 순번 88번), 피고인 B(증거목록 순번 91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4, 25, 79번) 1. 피의자 및 가족 해외여행 경비관련 확인 1. A 계좌에 대한 분석결과 보고 1. R 개발계약서 1. R 개발제안서 공고안 1. F-AF 메일내역 1. 부산은행 거래내역서 1. D 수표발행내역 1. C 수표발행내역 1. B 수표발행내역 2014고합2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증거목록 순번 10번), 피고인 A(증거목록 순번 15번), 피고인 D(증거목록 순번 16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3고합557및 2013고합619의 증거목록 순번 28번) 1. 각 수사보고(2013고합557및 2013고합619의 증거목록 순번 21, 10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F에 대한 수표교부에 의한 뇌물공여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피고인별로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뇌물수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수수죄 및 군기누설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F에 대한 여행비 대납에 의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F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F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F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F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O의 하청업체 대표들인 피고인 B, C, D와 사이에 그 하청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을 물품의 견적금액을 부풀리고 그와 같이 부풀린 금액을 물품대금과 함께 지급하였다가 부풀린 금액 상당의 돈을 다시 반환받아 이를 O가 당시 추진하던 신규사업에 소요된 업무상 회식비, 접대비 등으로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O의 돈을 이른바 돈세탁을 거쳐 비자금으로 보관하다가 O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일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로부터 O와의 거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 지급된 물품대금 등으로 마련된 돈을 피고인 B, C, D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도5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견적서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견적서상 견적금액을 부풀린 뒤 그 금액만큼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533쪽), 피고인 C도 피고인 A으로부터 납품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접대비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베이트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게 되었는데, 대기업의 주문을 받는 하청업체로서는 납품거래가 끊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으로부터 부탁을 받으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53, 1558쪽). 그리고 피고인 B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납품대금에서 리베이트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O에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던 중 피고인 A과 합의하여 납품대금을 부풀리거나 실제 납품 없이 허위계산서를 발행하여 납 품대금을 수령한 후 부풀려진 금액만큼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686쪽), 피고인 A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 C, D로부터 받았던 돈이 납품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7, 1509, 1511, 1512쪽). 이와 같은 위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하청업체 발주에 관한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던 O 및 Q와 납품거래를 개시 또는 유지하도록 해달라는 피고인 B, C, D의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위와 같은 청탁은 본사와 하청업체 사이의 소위 갑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돈은 그러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 D가 부풀려진 납품금액에 따라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수령한 이상 일단 그 납품대금은 위 피고인들의 돈이라 할 것이고, 실제 납품대금과 차액 상당액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어떤 자금으로 돈을 보내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주로 O에 납품을 한 후 물품대금으로 받은 자금으로 지급을 하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었고, 통상적으로 리베이트 금액은 물품대금 총액의 20~30% 정도였지만 피고인 A이 리베이트 금액 외에도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이 돈을 더 얹어서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53, 1562쪽), 피고인 D의 경우 2009. 5. 6. 자신의 계좌에서 수표로 3,700만 원을 출금한 후 같은 해 5. 15. 50만 원, 같은 해 6. 10. 200만 원, 같은 해 6. 29. 200만 원, 같은 해 7. 15. 400만 원, 같은 해 7. 28. 80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각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이나 소재비로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바(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9, 12, 13, 15번, 증거기록 1105, 1535쪽), 피고인 D가 2009. 4. 29. Q로부터 7,040만 원의 납품대금을 송금받고 그로부터 7일 후에 위와 같이 3,7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급받은 것이기는 하나, Q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받은 7,040만 원의 납품대금 또는 3,700만 원의 수표금 중 어느 금액까지가 실제 납품대금보다 부풀린 금 액으로서 피고인 A에게 지급될 돈인지 명확히 구분되거나 특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D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O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는바,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 중 500만 원은 피고인 F에게 뇌물로 공여되었고(증거기록 50, 51쪽), 5,000만 원이 피고인 A의 회사 상급자인 AG에게 건네지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513쪽), 적어도 그와 같이 피고인 F과 AG에게 교부된 돈이 O를 위하여 사용된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위 돈 이외의 나머지 돈도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서 O를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수수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처인 AH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한 사실을 시인하는 한편, 회사의 신규사업 경비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다(2014고합21의 증거기록 2272쪽). 한편 2007. 3.경부터 2009. 3.경까지 O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바 있는 AF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회사의 신규 프로젝트 수행 시 소요되는 비용, 기타 업무상 회식비, 회의비, 출장비, 접대비 등은 회사에서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왔고, 이런 비용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거나 비용 청구 시 이를 거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F이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2013. 3. 25.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5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된뇌물수수죄[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3. 3. 25. 선고 2012고34, 26(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중 A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이 이 사건 뇌물수수(2013고합619)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이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함이 상당하나(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도1648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판결이 확정된 국방부보통군사법원 2012고34, 26(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중 A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은, "피고인이 A으로부터 O가 R 개발 사업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납품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9. 7. 23. A으로부터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피고인의 처형 가족 등 총 8명에 대한 2009. 7. 26.부터 같은 해 8. 3.까지의 베트남 여행경비 7,917,160원을 대납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이 2009. 7. 23. 베트남 여행경비 대납의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나, 이 사건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9. 15.경 A으로부터 수표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22.경 다시 A으로부터 수표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범행일시에 있어 1년 이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도 서로 다른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F과 그 변호인의 위 변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동종경합범이므로 공여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그 유형이 제1유형으로 정해지나, 양형기준이 설정되기 이전에 공소제기된 각 배임수재죄가 있으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피고인이 AI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인 O 및 Q의 직원으로서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청업체로부터 2~3년에 이르는 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의 돈(소위 리베이트)을 받아온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리 베이트 관행을 근절시켜야 할 사회적 요청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은 배임수재 범행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O가 추진하던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F과 W의 해외여행 경비를 대납하고, F에게 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수표를 교부하기까지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는 납품가격을 부풀리거나 가공의 거래를 통하여 하청업체의 손해를 보전하여 주면서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받은 돈의 액수와 기간, 피고인의 범행 당시 직급과 가담정도,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하여 A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는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거래관계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O 직원인 A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증재 액수와 기간, 범행의 동기와 범 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자신이 추진하던 방위사업과 관련하여 그 개발업체 직원인 A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방위사업청이 시행하는 사업은 국가안보와 군의 전투력 유지라는 중요한 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엄정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 뇌물수수죄 및 군기누설죄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만일 이 사건 뇌물수수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뇌물수수죄 및 군기누설죄와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장기간 성실히 공직에 임해온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E, F의 연구용역비 지급에 의한 뇌물공여 및 수수의 점의 각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E, F의 연구용역비 수령에 의한 뇌물수수 피고인 E은 2009. 5. 방위사업청을 퇴직하고, AJ대학교 AK연구소의 연구교수로 가게 되었고, 연구교수는 학교로부터 별도로 월급을 지급받지 않고 연구용역을 통해서만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E은 2009. 여름경 이 사건 개발계약 업무담당자인 피고인 F에게 'S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개발계약을 체결한 O에게서 연구용역비를 지급받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F은 O의 이 사건 개발사업 실무 총책임자로서 기술담당이사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AJ대 교수로 간 E에게 연구용역을 맡기도록 하라'는 취지의 제의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W, AL에게 'O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하게 되면 Q의 요구와 질문사항에 대하여 협조해 달라. 그러면 O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비를 나눠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 2009. 3.까지 방위사업청 S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F, W, AL을 부하직원인 과원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이이고, 피고인 F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업무수행 담당으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도, 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던 군인이며, AL은 피고인 F의 후임자로 피고인 F의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수행을 인수인계받아 담당하고 있는 군인이고, W 또한 방위사업청 S과에 근무하면서 T업무를 담당하면서 T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 시제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출연 연구과제에 대하여 보고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군인이었다. O는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 사건 2차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2차 개발사업 계약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그 후의 잠수함 양산과 관련하여 한 대당 200억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했지만 방위산업에 처음 진출하다 보니 이 사건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청과의 협조 및 도움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 E, F은 2009. 가을경, 피고인 E은 AJ대학교 부설 AK연구소 연구교수의 신분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AM 또는 피고인 E 명의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형상 합법적으로 방산업체인 O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 F, W, AL은 이 사건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O의 연구과제 수행관련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종류의 편의를 제공하여 O가 성공적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새로운 계약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O가 연구용역비가 피고인 E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12. 1. AJ대학교 산학협력단 AM 명의로 5,000만 원에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1차 연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연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O와 체결한 후 O로부터 2010. 1. 19. 위 산학협력단 계좌로 동액을 이체받은 후 2010. 2. 5.부터 2010. 7.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 사건 1차 연구용역 계약기간이 진행되면서 공모한 대로 피고인 F, W, AL은 O가 이 사건 개발사업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 예산 관련 질문, 이 사건 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한 각종 질문 등 O 측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2010. 6. 피고인 F을 통해 피고인 A에게 2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 W, AL 등을 통해 충분히 이 사건 개발사업 수행과 관련한 편의제공을 받았으므로 2차 연구용역비 지급도 O 입장에서는 유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2010. 12. 1. AJ대학교 산학협력단 피고인 E 명의로 6,000만 원에 연구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2차 연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연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1. 11. 위 산학협력단 계좌로 동액을 이체받고, 2011. 1. 19.부터 2011. 11.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입금 받은 O의 돈을 2010. 2.부터 2011. 8.까지 사이에 처음 공모한 대로 피고인 F, W, AL에게 교부하여 O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나눠가지고, 피고인 E 혼자 연구비로 받은 것처럼 처리하였다. 피고인 E, F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W, AL과 공모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연구용역비 지급에 의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공무원인 피고인 F, W, AL 및 이들 공무원과 공모한 피고인 E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분이 없는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범이 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의 이 법정 및 검찰 진술과 AL의 일부 검찰 진술, 국방부통보자료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협조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공무원인 피고인 F, W, AL 및 이들 공무원과 공모한 피고인 E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F, E은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W, AL과 공모하여, 피고인 E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외형상 합법적으로 O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피고인 F, W AL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제반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O가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을 수주한 것은 2008. 9. 16.경인바(증거기록 58쪽), 이때는 피고인 E이 방위사업청 S과 과장으로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F과 W, AL도 위 S과에서 피고인 E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는바, 굳이 피고인 E이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할 때가 아니라 2009. 5.경 퇴직한 후로서 이 사건 1차 개발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1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려 하였다는 것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개발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9. 7.경 피고인 F과W의 베트남 여행 경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대납한 바 있고, 이 사건 1차 개발사업이 막바지에 이른 2010. 9. 6, 및 같은 해 12. 22.에는 피고인 F에게 합계 500만 원을 수표로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굳이 AJ대학교와 사이에 공식적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방위사업청에서 퇴직하여 AJ대학교에서 연구교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F 등에게 돈을 교부하는 등의 상당히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여 피고인 F 등에게 뇌물을 공여하려 하였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1차 및 2차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O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2차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피고인 F이나 AL 등이고(피고인 F은 이 사건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면서 이를 지도, 감독,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고, AL은 피고인 F의 후임자이다), 이 사건 각 연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O의 질문에 응대하는 등의 실제 편의 제공 업무도 상당 부분 피고 F과 AL, W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O로부터 지급받은 연구용역비 합계 1억 1,000만 원 중 피고인 F이 1,360만 원, AL과 W이 각 500만 원을 지급받고, 이미 방위사업청을 퇴직한 후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던 피고인 E이 나머지 연구용역비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공범들 사이의 범행분담과 각 역할에 있어서의 비중의 측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2009. 10.경 자신에게 O 내부적으로는 피고인 E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이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09. 11. 21.경 피고인 F에게 "O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게 될 것 같다. 나는 많이 바쁘니 큰 방향만 제시할 것이고, O에서 세세하게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희들(피고인 F 및 W, AL)만으로 충분하니 너희들이 자문을 해주면 좋겠다. 보고서가 필요한 형태도 아닌 단순 자문 용역이고, O에서 궁금해하는 부분도 어렵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으면 너희들이 도와주는 것이니 그 대가로 생활비, 등록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2쪽). 또한 피고인 F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AJ대학교에서 피고인 F과 AL, W에게 지원하는 돈을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동안 답을 안하다가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나의 연구비 몫에서 너희들에게 떼어주는 방식으로 한다.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45쪽). 이러한 피고인 F의 각 진술 내용과, 피고인 F이 2009. 11. 27. 피고인 E에게 보낸 이메일(별책 1권 국방부통보자료 128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용역 수행 시 누님(피고인 E)이 어제 이야기하신저희에게 지원하는 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피고인 E에게 문의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E과 피고인 F 사이에도 이 사건 1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이 확정 단계에 이른 2009. 11. 말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인 E이 O로부터 지급받을 연구용역비 중 일정 금액을 피고인 F 등에게 어떤 방법을 통하여 지급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F은 2009. 11. 27. 피고인 E에게 보낸 위 이메일에서, 12회에 걸친 세미나와 14개 항목의 컨설팅 사항을 제시하는 한편, "7, 13, 14번이 진행 중으로 날짜가 늦어지면 나중에 산출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일정도 아예 미리 매월 몇째주 몇요일로 SET UP을 원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E은 그 무렵 이 사건 1차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에 관하여 세미나 또는 질의응답 방식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E, F과 W, AL 사이에 연구용역 일정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검찰에서, 이 사건 1차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는 피고인 F과 W, AL이 단독으로 또는 짝을 지어 피고인 A을 만나 그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45쪽), 이 법정에서도 O가 위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연구보고서나 실험분석 등의 연구결과물이 아니라 O가 당당 궁금해하는 방위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초 피고인 F이 위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인 E에게 제시하였던 수준은 아니더라도, 피고인 A과 사이에 질의응답 방식을 통하여 그 용역업무가 수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F과 W, AL에게 지급된 돈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1차 연구용역계약기간 동안 지급하였던바, 이는 이 사건 2차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된 후 그에 따른 용역업무는 피고인 E이 모두 수행하였다는 점(증거기록 663쪽)과 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1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과 피고인 E이 순전히 형식적인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배분하여 가지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처음부터 자신은 연구용역비 1억 1,000만 원 중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갈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자신이 아닌 피고인 E에게 연구용역비를 주려고 하였던 것이고, 자신과 W, AL이 연구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피고인 E이 연구용역비 중 일부 돈을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초 피고인 A은 2009. 7.경 피고인 F에게 "현재 수행 중인 R 개발사업 수행과 향후 O의 방산업 진출을 위한 정보습득을 위해 방위사업청 등 군 관련 인맥 관리에 용이한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F은 AN을 포함하여 5인 정도를 추천하였는데, O에서는 추천된 사람들 중 피고인 E이 가장 낫겠다고 하면서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하였다(증거기록 40, 693쪽). 그 후에도 O 측에서는 여자인 피고인 E이 방위산업 분야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피고인 E이 2009. 11. 12. O를 방문하여 임직원들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 방식의 설명회를 가졌고(증거기록 965쪽), O 측은 피고인 E의 강의를 들은 후 모두 호감을 가지게 되어 결국 이 사건 1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기에 이르렀다(F의 증언). 이와 같이 O는 당초 이 사건 1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피고인 F이 추천한 5인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 E을 선택하였지만, 여자인 피고인 E의 역량에 대하여 선뜻 믿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 E이 직접 임직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강의를 하자 비로소 이 사건 1차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던바, 이 사건 연구용역계약이 체결되던 과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 A이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피고인 E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F, AL, W과 피고인 E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범행을 의도하였을 것인지 의문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E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술용역의 경우 확실한 결과물이 산출되나 피고인E이 수행한 컨설팅은 O가 추진한 방위산업에 있어 그 환경, 접근 방법, 절차, 인맥 등 전반적인 것으로서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 E이 재직하던 AJ대학교에 AK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어 더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만한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 50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E, F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