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769

범죄사실 [2015고단76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말경 세종시 C에 있는 공장부지 조성사업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이 현장 주변의 D 종중 소유의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대단위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인데, 당장 E 일대 토지매입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평당 20만 원씩 500평의 지분을 주고, 늦어도 2년 안에 산업단지 조성 후 3~4억 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나 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고,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위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개발을 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실제 토지매입자금으로 사용한 후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3.경 피해자의 처 F 명의의 G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D로 8,000 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2012. 2. 4.경 피해자 명의의 J조합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H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3. 11. 경 천안시 L에 있는 M 제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세종시 N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곧 허가가 날 예정이다. 당장 밀린 공사비와 허가 과정에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C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팔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1) 공소장 기재 '세종시 산업입지는 당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인해 이미 공급계획 물량이 전부 소진되어서 더 이상'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2) 공소장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6256 판결 참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6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3,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5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피해자의 딸 명의의 H조합계좌에서 P 법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99,999,999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경 성남시 분당구 S건물 1층에 있는 T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산업단지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세종시 E 일원에 산업단지를 개발 중인데 현재까지 60억 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이고, 2014. 11.경 허가가 나오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판매한 금액 40억 원까지 포함해서 17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전체이익금의 10%를 줄 테니 2억 원을 투자해라. 먼저 차용해준 1억 원이 있으니 그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하고 1억 원만 더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세종시 산업입지는 당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인해 이미 공급계획 물량이 전부 소진되어서 더 이상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운 상태였고, 당시 56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3,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위 E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개발을 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경 피해자의 딸 명의 H조합계좌에서 P 법인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99,999,99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99,999,998 의 재물을 교부받았다3).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경 세종시 V 소재 절토공사현장에서 피해자 U에게 "2014. 3. 2.부터 2014. 4. 2.까지 불도저 등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작업을 해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56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3,000만원정도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불도저를 임대하여 작업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경부터 2014. 4. 2. 경까지 불도저를 임대하여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 935만 원의 지급을 하지 않아4)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45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2.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세종시 W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X K5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세종시 Y에 있는 Z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켜 놓은 채 정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AA지구대 소속 경위 AB이 피고인에 대해 음주감지기로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이라는 표시가 나왔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3) 공소장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 4) 공소장에는 '지급을 면하여'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 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AB은 피고인을 AA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점, 2015고단769] 1. 피고인의 일부 범정진술 1. 증인 B, K,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K,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및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투자)약정서, 이체처리결과, 온라인민원상담 화면 출력물, 고소인 제출자료(N산업단지 사업계획서), 접수증, 민원처리 공래 화면 캡쳐 화면, 부동산매매계약서, 세종-N산업단지 용역계약서, N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자료제출요청, 산업단지(지정, 지정신청 요청서에 따른 취하원, 환경입지컨설팅결과알림 [N산업단지조성], 수사보고(토지주 AD 상대전화통화), 변호인의견서,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과거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토지매도자 AD,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D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시 제4의 각 점, 2015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의 각 점에 관한 유죄의 이유 1. 관련 법령의 내용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7조, 제11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제38조의 주요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위 요청에 의하여 일반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인 · 허가가 의제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분양 · 임대 · 양도할 수 있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필요 사항을 규정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7조, 제8조, 제15조의 주요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기업 등이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권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위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 토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5) 지가 상승을 경험하고, 2012. 1. 13. AD, AE으로부터 인근의 종중 토지인 E 일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유효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개발행위를 허가를 얻은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특약하였다(수사기록 1권 352쪽 이하). 나. 피고인은 C 토지에서 굴삭기 작업을 한 피해자 B 등으로 하여금 2012. 1. 23. 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산지 일시사용 신고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이 사건 부동산의 작업로를 개설하도록 하였으며, 2012. 2. 3.경 피해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년 안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산업단지로 조성해 500평에 상당하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산업단지라서 매입이 안 되면 강제매입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AF 굴삭기를 매수하고, 2012. 5. 4. 이 사건 부동산 매매 5) 피고인은 '2011. 10. 20. 경 허가 없이 입을 벌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5. 8.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사기록 1권 870쪽). 6) AD, AE으로부터 E 및 AG 토지를 898,648,942원(계약금 89,864,000원)에, AE으로부터 AH 토지를 54,054,056원(계약금 5,436,000원)에, AD로부터 AI, AJ 및 AK 토지를 2,297,297,022원(계약금 229,700,000원)에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2013. 7. 8.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수사기록 1권 872쪽). 계약금 중 1억 2,500만원, 2012. 8. 24.경 2억 원 합계 3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408, 844쪽), 남은 잔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토대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조달할 계획이었다(수사기록 1권 641쪽). 라. 한편, 2012. 7. 1. 이 사건 부동산의 행정구역이 청북 청원군 AL면에서 세종 AM면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7.경 AC(상호는 'AN'이다)에게 N산업단지 지정, 승인 등에 관한 용역을 4억 5,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마. AC은 투자의향서를 작성하고 세종시와 협의하였으나, 2012. 10.경 이후 피고인이 추가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절차 진행을 중단하였고(수사기록 1권 709쪽), 그 무렵 피해자 B은 이 사건 부동산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중단하였다. 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AO 명의로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N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4. 2. 7. AC에게 N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산업단지 지정 및 승인에 관한 용역을 4억 8,000만 원에 도급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71, 370 내지 376쪽), 피해자 K로부터 2014. 3. 21.경 약 1억 원을 차용하고, 2014. 4. 2. 경 약 1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014. 11. 경이면 허가가 나온다'고 위 약 2억 원의 원금과 수익금 마련 계획을 밝혔다. 사. AC은 2014. 5.경 세종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5. 8.경 금강유역환 경청의 검토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고(수사기록 1권 393쪽), 2014. 7. 1.경 금강유영환경청으로부터 '입지부적격 가능' 의견을 통보받아 산업단지계획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투자의향서 제출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014. 5.경부터 2015. 2. 경까지 피고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수사기록 1권 393, 396, 710, 711쪽). 아. 한편, 피해자 B은 2014. 10. 29. 경위 AF 굴삭기에 관하여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수사기록 1권 486쪽8)), 피고인은 2015. 2. 23. 세종시에 산업단지 지정 요청 민원을 접수하였다가 2015. 2. 25. 서류 미비를 사유로 취하원을 제출하여 2015. 2. 27. 수리되었다(수사기록 1권 85, 86, 394쪽). 자. 피해자 K은 2015. 3. 18, 세종시 경제사업국 AP과에서 '세종시 산업입지의 총 규모는 5.766㎢이고, 2012년까지 2.73㎡가 공급되었으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036 가 공급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인해 공급 물량이 소진되었다. 향후 사업용지 공급량 추이를 파악한 후 산업용지 공급량이 필요할 경우 10년 단위로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는 민원상담 답변을 받았다(수사기록 1권 70쪽). 3. 판단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제출 증 제18호의 1, 2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받고자 한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7. 1. 세종시 편입이 예정되어 있어 피해자 B이 1억 원을 투자한 시점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산업입지수 8) 이후 약 1억 10만 원에 매각되어 2015. 8. 6.경 피해자 B에게 약 5,400만 원이 배당되었다(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의 1, 2), 급계획)을 알 수 없었던 사실, 세종시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관하여 수립한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공급량은 2014. 1. 24. 고시된 다른 일반산업단지로 소진되었고,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의 계획기간은 10년이나,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수정·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10) 이에 따른 세종시 산업입지수급계획의 산업단지 공급량 변경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절차를 준비해야 하고 11), 향후 출범할 세종시가 수립할 산업입지수급계획의 내용과 경쟁할 민간기업 등의 동향을 예측해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차용금과 투자금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재산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였는데도(수사기록 1권 651쪽), 피해자 B에게 2년 안에는 원금과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실성을 보장한 점, 굴삭기 작업을 했을 뿐 산업단지 개발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B은 이와 같은 원금 및 수익 보장 약속을 그대로 믿고 2012. 2. 3.경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투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속한 2014. 2. 경까지 토지 계약금 지급과 투자의향서 작성 외에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고, 승인 용역을 수급한 업체에 대한 대금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 점, 세종시의 산업입지수급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공급량이 이미 소진되어 중앙행정기관 수준에서 정책을 수정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인을 받는 9) 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룬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산업입지수급계획에는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11)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 · 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고, 주민의견 청취, 관계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작성,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산업단지 인 4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 내지 14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것이 당분간 불가능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 K에게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승인을 받아 원금과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확실성을 보장한 점, 그간의 사업진행 경과나 규제를 잘 모르는 피해자 K은 이와 같은 보장 약속을 그대로 믿고 2014. 3. 21.경 및 2014. 4. 2.경 약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대여 내지 투자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약속한 2014. 11.경까지 투자의향서 접수 및 산업단지계획 작성 외에 별다른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고, 승인 용역을 수급한 업체에 대한 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잠적한 점, 약속한 시점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5. 2. 23. 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접수하였다가 서류 미비로 곧바로 취하였는바, 위 시점까지 서류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금 및 수익보장 약속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편취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켜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금원 내지 이익을 편취한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012. 5,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측정에 불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음주측정불응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B, K의 경우 고수익 약속을 만연히 믿고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피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경매절차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약 5,400만 원이 배당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