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C의 안산상록총판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는 다단계 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 업체의 회장인 D 등은 2013. 6.경부터 2015. 6. 경까지 과천시 소재 본사 및 전국 100여개 총판 등지에서 위 총판 및 총판 소속 대리점을 통해 회원 모집을 위한 투자설명을 하면서 음파진동기 임대사업에 88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276만 원, 편백포톤 반신욕기 임대사업에 77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1,045만 원, 포톤 사우나기 임대사업에 2,500만 원을 납입하면 12개월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3,340만 원의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한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 판매원(FC)으로 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매출을 올리면 정해진 바에 따라 소개 수당을 받고, 판매원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2,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명칭 및 형태와 상관없이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 또는 조직 관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기본급 월 5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4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팀장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4,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달성하면 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7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3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부장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7,000만 원, 도합 2억 1,000만 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100만 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2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본부장 별 매출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고, 본부장이 된 후 본인이 직접 소개한 매출이 3개월 동안 월 1억 5,000만 원, 도합 4억 5,000만 원을 달성하면 이사로 승격하여, 후원수당인 기본급 월 250만원과 본인이 속한 총판과 대리점에서 본사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총 영업보너스 판매수익의 10%를 가지고, 정해진 바에 따라 이사별 매출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받는다면서, 이사 - 본부장 -부장 - 팀장 - 판매원(FC)으로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위 투자금을 총 68,688회에 걸쳐 8,192억 2,285,000원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상록총판장으로서 D 등이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함에 있어, 위 총판 소속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이에 현혹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856만 원을 위 업체에 투자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투자유치 금액의 2%를 총판수당으로 지급받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 등은 원금을 보장하고 투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업 등에 대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고 약정하여 위 사업 투자금조로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였다. 피고인은 안산상록총판장으로서 D 등이 위와 같이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위 총판 소속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이에 현혹된 위 피해자들이 제1항과 같이 합계 2억 2,856만 원을 위 업체에 투자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투자유치금액의 2%를 총판수당으로 지급받아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방조 (주)C은 제1항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 중 수익사업에 투자한 금액도 미미하고 그로 인한 순수익금도 없으며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한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것이었고, 특히 피고인도 2015. 3. 26. 경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 및 본건 투자금 수신이 불법인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런데 D 등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과 같은 취지로 위 업체에 돈을 투자하면 12개월 만에 원금을 초과하는 고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D 등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2015. 5. 경 안산시 상록구 K 소재 피고인 운영의 위 업체 안산상록총판 사무실 등지에서 위 업체가 수사 중이라는 사실 및 위 업체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사실 등에 대하여 피해자 E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5. 4. 경 800만원을, 2015. 5. 9. 경 800만 원을 위 업체에 송금하게 하고 투자유치금액의 2%를 총판수당으로 지급받아 D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각 운동기기 매매계약서, 각 운동기기 렌탈위탁계약서, 각 차용증 연대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2조 제1항(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운영방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안산상록총판장으로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 운영행위를 방조하고, 2억 2,856만원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고, 1,600만 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사안으로, 이러한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유사수신범행 및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의 사행심을 자극하여 돈을 끌어들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의식을 저해하는데다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C 본사의 D 등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쳐 비교적 제한적인 점,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받은 투자금 중 일부가 수당 등의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가족들 명의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