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에서 ‘B’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는 운송대행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경 군산시 비응도동 95 비응항에서 피고인 소유 수조컨테이너에 생물조개와 해수를 적재한 후 피해자가 2015. 8. 3. 17:00경까지 위 생물조개를 인천항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운전기사 E이 화물차에 생물조개와 해수를 적재한 후 비응항에서 출발하였으나 군산톨게이트 계량소에서 위 화물차의 중량 초과 문제로 지정된 시각까지 인천항으로 위 생물조개를 운송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 등이 전부 공란인 계산서와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권한 없이 위 계산서와 영수증에 생물조개 및 수조컨테이너에 관한 품목·수량·단가·공급가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어촌계장 F 명의 ‘계산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계산서’에 임의로 공급자 상호란에 ‘G’, 공급자 사업장 주소란에 ‘전북 군산시 H’, 작성일란에 ‘2015. 8. 2.’, ‘월일 8.2., 품목 개량조개, 규격 21, 수량 385, 단가 1500, 공급가액 12127500’, ‘월일 8.3., 품목 개량조개, 규격 21, 수량 463, 단가 1500, 공급가액 14584500’, ‘월일 8.4., 품목 개량조개, 규격 21, 수량 285, 단가 1500, 공급가액 8977500’, 합계금액란에 ‘356895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계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유한회사 I J 명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유한회사 I J 명의의 ‘영수증’에 임의로 작성년월일란에 ‘2015. 8. 7.’, ‘8.7. 석면 81동, 4500, 364500’, ‘수지, 36통, 3600, 1296000’, ‘우비, 5벌, 2500, 125000’, ‘장갑, 3타스,8170, 24500’, 합계란에 ‘181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K 명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에 임의로 공급자 성명란에 ‘K’, 공급자 사업장소재지란에 ‘전북 군산시 L’, 작성년월일란에 ‘2015. 8. 10’, ‘공급대가총액란에 5790000’라고 기재하고,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2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조개 약 17톤 구입비용과 수조컨테이너 수리비 등으로 48,739,500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산서와 영수증들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구입한 조개 중에서 약 5~11톤을 화물차에 적재하여 인천항으로 운송하게 하였고, 수조컨테이너 수리비로 76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9. 4. 24. ‘피고는 원고에게 38,59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9. 4.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M,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소장 사본 1. 계산서 사본, 각 간이영수증 사본 1. 필적감정 1. 검역증명서 1.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1. 폐기물압입처리확인서 1. 판결문 사본 1. 수출서 견본 1. 준비서면(증거목록 순번 55번) 1. 2015년 조개 매출장부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48번)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조개의 수출을 위해 발급받은 식용 활수생동물 위생증명서, 이 사건 조개 수출 관련 관세 신고 업무를 담당한 관세사가 발급한 수출입 물류비용 정산서 및 이 사건 조개 수출신고서에 조개 수출 물량이 5톤 250kg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물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로부터 3일 후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긴 조개 물량 4톤 970kg에 근사한 점, 이 사건 계산서 및 각 영수증에 판시와 같이 기재된 사항들의 필체와 피고인의 필체가 유사하다는 필적감정결과, F는 위 계산서를 식용 활수생동물 위생증명용으로 발급하였을 뿐 조개 구입 증명용으로 발급하지 않은 점, 위 계산서에 기재된 조개판매량과 F가 작성한 장부에 기재된 조개판매량이 상이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7가단5808호)에서 피고인측이 위 장부에 기재된 조개판매량을 시인한 점, 수조컨테이너 수리비와 관련하여 유한회사 I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품목인 석면과 수지를 위 회사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점, 수조컨테이너 수리비와 관련하여 K 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G의 소재지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운송을 맡긴 조개량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산서 및 각 영수증을 위조한 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위와 같이 그 계산서 및 영수증들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소송사기미수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업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