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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재고단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일자불상 12:00경 인천 계양구 E 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2.판단 가. 인정사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2011. 10. 13.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가(이하 '종전 합헌결정'이라 한다), 2015. 2. 26. 구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 나. 관련 법리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는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 소급효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는 형벌에 관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여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한다. 따라서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행위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면 범죄행위 당시 유효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그 이후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15167 판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이 종전 합헌결정일 이전이고, 구 형법 제241조가 이 사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종전 합헌결정일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재건축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인 E가 2013. 8. 6. 경 2013. 7. 13. 자 주민총회의 서면결의서 및 직접 참석자 명부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하였음에도, 2013. 9. 5. 경 이름, 주소, 연락처를 모두 삭제한 내용을 복사해 줌으로써 E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9.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15, 06:40경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D(여, 19세)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 피해자 E(여, 18세)의 지갑에서 현금 38,000원을 꺼내어 절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워 "소리 지르면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거실에 있던 줄넘기 줄로 피해자들의 손을 묶은 후 위 과도를 바닥에 내려놓고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를 번갈아가며 만지고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 D가 묶여 있던 줄넘기 줄을 푼 다음 바닥에 있던 과도를 들고 “다가오면 찔러버린다."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지문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항소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31조 제2항,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집안에 침입하여, 흉기까지 소지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후, 강간까지 하려고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모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31

범죄사실 D 등은 2008년경 인터넷도박사이트인 E, F의 본사 아래에 총대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 매장 관리자 등을 모집하여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베팅 금액의 12.8%를 수수료로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모텔에 있는 위 인터넷도박사이트 콜센터에서 일을 해보라는 소개를 받은 후 2008. 8.경 이 중국으로 콜센터를 옮기자 2008. 8. 10. 중국으로 건너갔다. 피고인은 2008. 8.경부터 2009. 1. 경까지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있는 위 인터넷도 박사이트 콜센터에서, D의 지시를 받아 G, H, I과 함께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우회 사이트의 주소를 알려주고 환전 신청이 들어올 경우 입금 사실을 본사에 알려주고 입금된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환전하여 정산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 I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범 사건송치서, 인지보고서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범죄인지보고 사본 1. 수사보고(공범G 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 (I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문자메세지 사진 1. 충북지방청 사건송치서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H),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1. 수사보고(피의자 이메일 관련), 엑셀파일 · 휴대폰 목록 비교 사진, 브이피엔접속화면, G 구글이메일 사진, 도박사이트 정산 엑셀파일, 홍콩여행사진 1. 수사보고(H, I, G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G, 피신 사본 첨부),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3:25경 강릉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3층 4학년 9반 앞 교실에서, 피해자 E(10세)가 자신의 아들인 F을 때렸다는 이유로 찾아가 수업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복도로 나오라고 한 후 "몇 대를 때렸냐"며 다그치듯이 윽박을 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고 계단을 통해 4층에 있는 4학년 5반 교실 앞까지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참고인 진술내용 등, 참고인 진술 및 피혐의자,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 안내하여 3층(피해자의 4학년 9반 교실)에서 2층(교무실)으로, 2층에서 4층(피고인 아들의 4학년 5반 교실 부근 복도)으로 이동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손을 잡아끈다거나 강압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父)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등학교 4학년생인 피해자를 강압적으로 불러내어 복도로 나오게 하고, 피해자를 다그치면서 손을 잡아 2층 교무실, 4층 4학년 4반 교실 부근 복도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은 이 사건 범죄를 면책할 사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 당일 학교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 피해자의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서로 흥분하여 고성과 욕설을 주고받았고, 흥분한 피해자의 부(父)가 피고인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주변 교사들이 이를 말리는 상황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때리려면 때려 보라'며 피해자의 부(父)에게 달려들었고, 교사들의 제지로 구체적인 폭력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채 상황이 종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위 사정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면책시키거나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없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아이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자신은 상대 아이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아직 어린자녀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금되지는 않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G보도방 업주이고, 피고인 B은 그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4.경부터 2013. 8. 8.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I주점 등에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J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7.경부터 2013. 8. 8.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K에서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L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1회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M보도방 업주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7. 27.경부터 2013. 8. 8.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N에 등에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들을 O주점 등에 데려다 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P보도방 업주로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3. 8. 8.경까지 여수시 H에 있는 Q 등에 도우미들을 상주시켜 놓고 유흥업소 등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을 받으면 차량을 이용하여 R 유흥주점 등에 도우미를 데려다 주고 시간당 5,000원의 소개비를 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특정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별권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부 내역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선고 이후 A 휴대폰 기지국 수사), 수사보고(도우미 및 유흥업소 상대 수사) 1. 도우미 연락처 등, 휴대폰 통화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D, E: 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C,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도우미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도우미와 유흥주점 업주 또는 손님들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에 따른 등록대상인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로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고용계약은 노무자가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노무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일정한 직장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거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하는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상 일시적이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도 고용계약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보도방 업주인 피고인들은 사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놓았다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여성들을 차에 태워 데려가 소개하여 준 사실, 도우미들은 자신을 부른 유흥주점에 가서 그곳에 온 손님을 위하여 유흥을 돋우는 일을 하고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시간당 30,000원으로 계산한 봉사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도우미들이 유흥업소 업주의 요청에 따라 그가 지배·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그 영업을 돕는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돈을 받은 이상 도우미들과 유흥업소 업주들 사이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따라서 이를 소개하고 소개비를 받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는 무등록 보도방 영업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피고인은 2013년에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인 2013. 11.경부터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불법 영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다른 무등록 영업 외에 다른 불법적인 행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2. 8. 30.경까지 경주시 D원룸 205호 등지에서 E로부터 구입한 인터넷 사이트(F)를 이용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763,154,000원을 송금 받고 그 금원에 해당하는 축구, 농구, 배구 등의 운동경기 결과를 예상하는 온라인상 복표를 발행한 후 승패를 적중한 사람들에게 682,026,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G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H에 대한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충전계좌 확인), 내사보고(회원확인), 내사보고(충전금액 확인),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수사보고(G 검거시 도박사이트 운영 확인), 수사보고(회원수 확인), 수사보고(I 사이트 운영자 확인), 수사보고(관리자모드 수익금 확인), 수사보고(운영 중인 도박사이트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H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사이트를 인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수사기관을 피해 도망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이 사건으로 4개월가량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안성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들F 명의로 충북 진천군 G빌딩 3층을 전세로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노래방의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이다. 이 보증금을 담보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2. 5. 9.까지 돈을 갚겠다고 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을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차한 것이었고, 2007. 9.경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이 연체 차임으로 모두 공제되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노래방 및 모텔 사업이 부진하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경기 안성시 H 2층 I 사무실에서 현금 및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임대차 계약서 포함), 민사 판결문 및 형사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1257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사기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 회의 징역형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후 약 6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아직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매월 분할 약정을 하고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형편이고 류마티스 질환을 가지고 있는 손자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37

범죄사실 1. 2013. 7. 6. 일반교통방해 2013. 6. 27.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20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결성된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 은폐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회의 (이하 '시국회의'라 한다)는 2013. 6. 28. 제18대 대선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경찰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위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국민촛불 집회를 시작으로 매주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시국회의는 2013. 7. 6. 18:30 경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약 4,500 명(정당 550명, 재야. 시민 2,000명, 상시 및 네티즌 1,300명, 노동계 200명, 대학생 400명, 고등학생 50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범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하면서 정당 서울시당 D의 사회로 '사전마당→공연→ 자유발언→ 시국회의 보고 및 발언 → 마무리 발언 및 노래제창' 등 순으로 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20:45경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1:13 경부터 21:48 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800명과 함께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서울시청 맞은편 프라자호텔 앞 횡단보도에서부터 개풍로터리까지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국가인권위원회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5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8. 15. 일반교통방해 8-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15 추진위'라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남북공동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8, 15. 00:15 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8·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2013. 8. 15. 14:45 경부터 15:08 경까지 사이에 한대련 회원 등 집회 참가자 약 200명과 함께 신고 장소가 아닌 서울 종로구 종로1가 YMCA 앞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연좌한 상태에서 '국정원 해체! E파면!"이라고 쓰인 손 피켓을 들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F는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3분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각 정보상황자료 1. 수사보고(집회시간 참가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합17

범죄사실 1. 2009. 5.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09. 5. 초순 14: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D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E(여, 10세)와 입을 맞춘 다음 옷을 벗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2. 2010. 5.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D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E(여, 11세)와 함께 옷을 벗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3. 2010. 7. 초순경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0. 7. 초순 23: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할머니 D의 집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5. 정보공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5세 내지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의제강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가 3개 이상인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그 1/2인 2년 6월 및 그 1/3인 1년 8월을 각 합산하면,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만 1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기간 동안)의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강한 성적 발육 및 성적 가치관의 확립을 저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당시 만 15세 내지 16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석유류 도매 법인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10. 22.경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경유 등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같은 날 D로부터 공급가액 46,181,820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D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875,078,185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13,012,825,458원 상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 52매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13,012,825,458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4. 23.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D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부터 18,514,574,545원 상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받고, D로부터 4,347,678,182원 상당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후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22,862,252,727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G 및 F에 대한 판결문 검토, 피의자 A의 별건 특경법(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송치서 공람, 청주지검 2013형제13910호 수사기록 사본 첨부보고, 참고인 F, H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1. 고발서, 범칙 연월일 및 사실, 범칙 증빙 서류 목록,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전말서 사본,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주)D,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범죄일람표), 일반관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을) 사본,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액체화물 보관, 취급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을) 사본, 공소장, 판결문(2013고합40호 등 병합), 송치서, 북인천세무서 답변 문서, 주식회사 C 관련 거래내역서 등, 주식회사 C 관련 출하전표, 고발장, 범칙증빙서류 목록,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전말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예정) 보고서(E H), 법인거래질서정상화조사 종결(예정) 보고서(D I), 조사의뢰 검토 복명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벌금 14,350,031,274원 ~ 35,875,078,18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로부터 교부받거나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안으로 위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717억 원이 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러한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으로 당시 만 12세)과교제하던 사이다. 1. 2020.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 13:00~15:00경 강릉시 D 소재 E 어린이공원 여자공중화장실 안에서 용변칸 출입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아 자신의 허벅지에 피해자를 마주 본 상태로 앉게 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점퍼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뽀뽀를 하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5:27~16:26 경 사이 강릉시 F 2층 소재 GPC방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끌어당긴 후 자신의 허벅지에 앉으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마주본 상태로 앉게 한 뒤 껴안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18:00~19:00경 사이 강릉시 H 소재 편의점 테이블에서 우측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팔을 뻗어 어깨동무를 한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맨투맨 셔츠 목 부위에 손을 넣은 후 어깨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속기록(피해자 2회 진술) 1. 수사보고(GPC방 카운터 PC사용기록 사진 촬영), GPC방 카운터 PC사용기록 활영사진, 수사보고(K공원 공중여자화장실의 범행일자 특정 관련), 참고인 L 제출사진, 사건송치서, 수사보고(GPC방에서의 범행사실 피해일시 특정), 수사보고(목격자 L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건전한 성적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12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등 추행 부위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하여 자신을 ‘중3’, ‘연나이 16세’라고 소개한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1.경 피해자와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여 2020. 11. 1.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영화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영화를 본 후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모텔 F호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 출생으로 12세인 사람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려다가 12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미성년자의제강간),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자료 첨부,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일부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속기록요약,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속기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12세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대상의 착오로 범죄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 당시 피해자를 중학생 정도로 인식하였다는 사정을 객관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한다(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에 관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강간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형법 제305조의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의미를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었으므로(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참조), 동일하게 해석한다.] 1. 법률상 감경(불능미수)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05조 제2항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만 12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2:0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물류업체 직원이 매장 뒷문을 잠시 열어놓은 틈을 타 몰래 매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꺼내 마시고 시가 3만 원 상당의 남색 플리스 재킷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과 2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범죄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추위와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중 재킷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