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가을 무렵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E(24세, 여, 가명)은 그곳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31. 14:30경 인터넷 사이트 'F'를 통하여 'G'을 검색하여 전화로 그곳 실장에게 예약을 한 다음 실장이 알려준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다동 305호(이하, '이 사건 방실'이라 한다)에 찾아가, 그곳에서 대기하며 손님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예전 피고인과 좋지 않게 헤어진 기억 등으로 인해 피고인을 손님으로 맞고 싶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 '차라리 돈을 줄 테니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야기만 하고 가겠다'고 하며 억지로 그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테이블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침대로 끌어당겨 앉힌 후 핸드폰을 방바닥으로 던져버리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양팔을 빼내려고 발버둥치고, 팔이 풀리자 피고인의 머리를 쥐어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머리와 등을 때리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제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잠시 멈춘 틈을 타 피해자가 피고인을 양발로 밀쳐내고 현관문을 통하여 복도로 도망하자 다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침대로 끌고 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모습 그림, 감정의뢰 회보, 통화내역(순번 7), 각 수사보고, 각 통화기록 및 사진(순번 1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2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 31, 14:30경 이 사건 방실에서 당시 일하던 G에서 시키는 대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님으로 들어왔다" "자신은 예전에도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등 피고인과는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손님으로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무시하고 들어와서 이 사건 방실에 있는 침대에 앉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을 강제로 침대로 눕히고 배 위에 올라타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양팔을 피고인의 한손으로 꽉 잡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옷과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위와 같이 성폭행을 당할 때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쳤고, 피고인의 머리를 쥐어 잡고 때리는 등 필사적으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당하지 못해 계속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간신히 빠져 나와 휴대폰을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등 구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을 억지로 침대로 끌고 가 재차 성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0만 원을 이 사건 방실에 놓고 나갔고, 자신은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G 사장인 J과 친구인 K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성관계 시도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해자의 저항행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피해자가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피해사실을 즉시 J과 K에게 이야기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2~3년 만에 이 사건 방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G의 사장이었던 J은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피해자가 울먹이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인 K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전화가 왔고, 피해자는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졌으며, 피해자가 알몸으로 현관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말하였다. 이에 자신은 피해자에게 강간당할 때 입었던 옷과 속옷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고 충고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참고인들의 각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전에 교제하던 사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 전에도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사실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등에 어떠한 상해나 손상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도 G에서 계속 근무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2~3년 전 'D'의 업주와 종업원의 관계에 있었던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이 사건 방실 옆 다른 방에 사람이 없었거나,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도 사건에 휘말리기 싫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끌고 갔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나 상처 등이 남거나, 피해자의 의복이 손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해자의 신체 및 의복에 상처나 손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라.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예전에 피해자와 교제하다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거부하여 헤어지게 되었고, 그러던 중 2~3년 만에 우연히 이 사건 방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며,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돌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심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피해자가 2~3년 만에 키스방 손님으로 우연히 만나게 된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다시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을 강간범으로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도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그 경위를 물으려는 J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그 후 J에게 "봐주면 안되겠느냐(증거기록 제49쪽)" "제가 어떻게든 사례를 해드릴테니까 피해자의 마음을 좀 돌려서 합의를 볼 수 있게 해달라(증거기록 제50쪽)" "그러면 언제까지 금액적으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은 해봐야 하니까(증거기록 제114쪽)"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J이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하여 화를 내거나 반박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앞서 본 것과 같은 태도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억지로 성관계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