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6. 2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C(19 세)이 버린 담배꽁초로 시비가 되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여자친구인 F, F의 친구인 G, 피고인의 일행인 A, 주점 앞을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가운데 “나이도 어린 놈이, 그 나이에 좆물은 나오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9. 5. 16. 22:00경 위 주점 안에서 피고인 B에게 사과를 하러 온 피해자 C(19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오히려 다시 시비가 생겨 피해자가 탁자에 있던 병을 탁자에 내리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탁자 위에 있던 나무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홀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5. 16. 22:00경 위 주점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에게 사과를 하러왔다가 다시 시비가 생겨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탁자에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 부위와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B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 행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탁자에 내리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 볍지 않다. 사안의 성격상 피고인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측을 탓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인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를 떠나서 이 사건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동 골절, 비골 골절, 안면부 열상(이마 3㎝)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이하 ‘이사건 상해’라고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폭행과 이 사건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걷어찼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강하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는 것일 뿐, 피고인들 중 누구라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 일행 중 1명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해진단서에도 맥주병에 안면부를 맞아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로서 현장을 목격하였던 F도 휠라 티셔츠를 입은 남자(나중에 H로 특정하였다)가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는 것을 목격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최종진단명은 전두동 골절, 비골 골절, 안 면부 열상(이마)인데, F은 비골 골절은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서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코 부위를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진술하지는 않았다.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듯한 장면이 있으나, 피고인들의 폭행 때문에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지면서 부딪힌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스스로 탁자 쪽으로 기어와 일어서려다가 부딪힌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피해자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두 팔로 바닥을 딛고 발을 움직이며 기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탁자 모서리는 가로로 일자(一)모양인데 피해자가 입은 열상은 세로로 3㎝ 가량 찢어진 것이어서 그 형상이 현저히 다르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마의 열상이 휘어 있는데, 맥주병 밑 부분의 곡선을 상처에 대어 보면 정확히 일치한다고까지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주먹으로 때린 부위는 이마가 아니라 눈 밑 부분이다. 그리고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머리 옆쪽을 걷어차는 듯한 장면이 있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의 이마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히게 된 것인지, 나아가 전두동이 골절될 정도로 세게 부딪힌 것인지를 판별하기 어렵다. 또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A이 전두동이 골절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인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측 일행인 I은, 당시 테이블에서 병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해자 이마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홀 쪽으로 나오기 전부터 피해자 이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폭행 중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만이 테이블에서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홀 쪽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이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