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 등 죄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 및 역할, 사기도박 수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산 남구 F 터널 위 도박장소 중 하나인 G주차장 근처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인 H을 운영하여 자금력이 있는 피해자 E(남, 58세)을 상대로 사기도박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속칭 기술자 및 바지(사기도박에 구성원으로 참가하여 책임자와 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도박하는 바람잡이) 등 사기도박 구성원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에서 현금 대용 딱지를 발행하여 피해자와 같은 도박 참가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도박개장 및 사기도박판을 구성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도박판의 전주로서 피고인 A에게 도박자금을 대어주고 정산받으면서 돈이 부족한 도박 참가자에게 딱지를 빌려주어 계속 도박을 하도록 하는 전주 역할과 함께 직접 도박판에 들어가 도박을 하면서 기술자 및 바지를 지휘 통솔하는 실질적인 사기도박의 총괄책임자 역할, 피고인 C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피해자를 사기도박장에 끌어들이는 모집책 역할을 각 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사기도박장으로 유인한 다음, 사기도박 기술자(탄작업, 카드밑장빼기 등 고도의 기술을 가진 자)인 피고인 D, 또 다른 기술자 I, 속칭 바지들인 J, K, L, M, N(가명 O, 사망), P, Q, R 등과 공모하여, 속칭 카드바꿔치기(피해자 외 도박참여자들이 한패가 되어 서로 손가락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의 주의가 산만한 틈을 타서 딜러가 갖고 있던 패나 죽은 사람이 내려놓은 패 중에서 그 판의 승자로 밀어주기로 한 사람에게 필요한 패를 골라 건네주는 방법), 탄작업(미리 특별한 순서로 만들어 둔 카드 패를 사용하는 것,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4번째에 일정한 패가 가도록 하고 사기도박 공범에게는 7번째쯤에 피해자의 패보다 더 좋은 패가 가도록 조작한 카드 패를 몰래 돌리는 수법), 카드밑장빼기(카드 패를 돌리는 딜러가 카드를 섞으면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야 할 때를 손바닥 밑에 숨겨두고, 패를 돌리면서 특정한 사람에게 밑에 숨겨둔 패를 몰래 빼서 주는 것), 신호전달(피해자 외 도박참여자들이 한때가 되어 서로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죽으라고 하거나 콜, 레이스를 하라는 등의 수신호를 주고받는 것) 등의 사기도박 수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행사실 가. G주차장 도박장에서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소외 I, J, L, M, K, N(일명 O, 사망)과 공모하여, 2014. 6. 5.경 부산 남구 F터널 위쪽 G주차장 내 피고인 A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피고인 B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여 전체 분위기를 통솔하고, 기술자 및 바지로 투입된 I, J, L, M, K, N은 카드바꿔치기, 탄작업, 카드밑장빼기, 신호전달 등의 사기도박 수법을 동원하여 '세븐포커'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대용 속칭 '딱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사후 변제받는 방법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딱지 대금 합계 5,700만원, 현금 합계 1,440만 원 등 7,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S주유소 맞은 편 도박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I, J, L, M, P, N과 공모하여, 2014. 8. 8.경 부산 남구 T 뒤 S 주유소 맞은편 피고인 A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딱지 대금 2,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딱지대금 합계 2억 5,500만 원, 현금 합계 3,500만 원 등 2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K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P, K, N, Q과 공모하여, 2015. 6. 15.경 부산 부산진구 U에 있는 피고인 A이 개장한 K의 사무실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약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10.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딱지대금 합계 1억 7,000만 원, 현금 합계 5,000만 원 등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D 사무실 및 V 사무실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P, N과 공모하여, 1) 2015. 6. 5.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피고인 A이 개장한 피고인 D의 사무실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딱지 대금 7,000만 원, 현금 3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딱지대금 합계 1억 5,000만 원, 현금 합계 2,000만 원 등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고, 2) 2016. 8. 27.경 부산 남구 X에 있는 피고인 A이 개장한 V의 사무실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딱지 대금 3,000만 원, 현금 2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9. 30.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딱지대금 합계 3억 원, 현금 합계 3,000만 원 등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Y학교 후문 맞은편 도박장에서의 범행 피고인들은 공소외 P, R, N과 공모하여, 2015. 8. 5.경 부산 남구 Z 소재 Y학교 후문 맞은편 건물 3층의 피고인 A이 개장한 도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딱지대금 5,000만 원, 현금 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9.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딱지대금 합계 5억 1,000만 원, 현금 합계 4,470만 원 등 5억 5,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차례에 걸쳐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딱지 대금 14억 4,200만 원(위 범행기간 동안 딱지대금 차용 이자 약 8,300만 원은 제외) 및 현금 1억 9,410만 원 등 16억 3,610만 원을, 피고인 D은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60번 기재와 같이 49차례에 걸쳐 딱지대금 13억 8,500만 원, 현금 1억 7,970만 원 등 15억 6,4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A, AB, D, AC, M, R, AD, P,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9번)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0번) 중 E 진술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04번,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 대하여) 1. E 고소장(증거순번 60번)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5회) 1. AB, R, AA, D, K, Q, AC, V, AE, J, P, M,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AD, AF, C, K 등 간 대화내용, 증거순번 18번) 1. 수사보고(피의자별 금융거래 현황 첨부), 수사보고(AG 진술청취),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 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본건 사기도박빚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본건 사기도박빚 계좌이체 지급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일자별 딱지금액 차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도박노트 확인과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보고)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B): 각 범죄경력조회서(증거순번 57,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 등 죄(징역 1년)와,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 등 죄(징역 8개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몇 차례 도박을 한 사실은 있지만 사기도박수법을 사용한 바는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하는 모집책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특히 아래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2014. 4. 3.경 C이 G주차장 사무실로 불러 피고인 A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피고인 B 등과 함께 포커 등의 도박을 했으며, 2014. 6. 3.까지는 따기도 하고 잃기도 했으나 이후에는 계속 돈을 잃어 20억 원 넘는 금액을 잃었다는 취지) D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피고인 A이 2014. 8. 8.경 '피해자를 상대로 포커를 치면서 탄작업도 하고 카드바꿔치기도 해서 돈을 따라'고 하여 S주유소 맞은편 도박장에서 그와 같이 했다는 취지, 피해자를 제외한 도박 참가자들은 피고인 A이 주는 돈으로 참가했다는 취지, 피해자와 도박한 횟수는 한 달에 4~5회, 총 50회 이상이라는 취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딱지를 빌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장부에 기재하고 함께 도박을 했다는 취지, D이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신호를 보내면 다른 참가자들이 그에 따라 죽거나, '콜'을 했으며 탄작업, 밑장빼기, 신호전달을 모두 했다는 취지) M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피고인 A이 M에 대한 채무 2,5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해서 갚겠다'고 하여 M도 사기도박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취지, 피고인 B이 M에게 "신호 보내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취지, D이나 P이 정해준 바에 따라 특정 무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무늬 카드를 살짝 올리고 특정 숫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숫자 카드를 살짝 내려 필요한 카드를 표시하면 그 카드를 받았다는 취지, 자신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 가담했지만 너무 심하게 사기도박을 해서 양심에 가책이 느껴져서 처벌을 받더라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 R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2016. 8. 8.경과 2016. 8. 29.경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Y학교 후문 도박장에 가서 위 피고인이 주는 돈 100만 원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으며, D이 카드바꿔치기를 하거나 죽으라는 신호를 보냈다는 취지, 2016. 8. 8. 도박 당시 R과 피고인 B, D, P 등이 시로 좋은 패를 밀어주었다가 결정적으로 탄작업을 할 때 피해자가 돈을 많이 잃었는데, 피해자는 이날 약 8,300만 원을 잃었고 자신은 약 3,000만 원을 따서 위 돈을 모두 피고인 B에게 주고 나왔다는 취지,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받은 돈은 5억 원 뿐이니 2억 원에 합의하게 다리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 Q의 일부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2014. 4. 초경 D의 전화를 받고 G주차장 사무실에 가보니 피고인 A이 "좋은 사람이 오니 그 사람 돈을 좀 따자. 평상시대로 하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을 했다는 취지, 2015년 추석 무렵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U의 K 사무실에 갔더니 위 피고인이 "E이라는 사람이 올 건데 그 사람 돈을 좀 따보자"고 하여 위 피고인이 주는 돈으로 도박을 했다는 취지) AD와 I의 녹취록 중 I 진술 부분(피고인 B이 '모도'를 대고 I, J, L 등이 이른바 '바지'로 참여해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잃었다는 취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같은 편이었고, 도박 후 J가 피고인 A에게서 판돈 일부를 받아 I에게 주었다는 취지) 2)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규모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한편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도박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도박 당일 피해자가 잃은 도금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들 및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도박을 한 뒤 빌린 딱지대금을 적어두었던 메모지와 쪽지, 수첩 등의 기재내용을 A4 용지에 따로 적어두었다가 그 중 내용이 확실한 것만을 정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A 사용 계좌로 합계 171,898,800원, 피고인 B 사용 계좌로 합계 510,180,000원, C 사용 계좌로 합계 30,680,000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192,000,000원, 피고인 B에게 805,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금의 출처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510,180,000원에 관해 자신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사업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한 3,000만 원권 수표 2장은 위 피고인의 동생 AH과 피고인 A이 각 1장씩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도금을 잃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도박을 권유하여 사기도박을 한 이상 그중 일부 정상적인 도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잃은 도금 전액이 사기죄의 피해액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훌라와 포커 등 도박을 배웠으며, 피고인이 2014. 4. 3. G주차장 사무실로 불러 그곳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의 처 AF에게 "사기도박으로 피해자를 완전히 내려 앉혔다. 앉히려고 앉힌 게 아니고 그냥 도박을 하게 만드니까 처음에는 재미로 했는데 자기가 빠져버린 거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AD에게도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A의 지시에 따라 도박빚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했다고 주장한 30,680,000원에 관해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처 A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인 사람이 피고인이 맞느냐"며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도박빚을 안 갚아도 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고소를 만류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 B 등의 사기도박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사기도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들인 A, B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다. 소결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 등 죄와 판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5년 피고인은 도박장을 개설한 뒤 B, C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바지' 참가자들을 모으고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2년이 넘는 기간 사기도박에 빠져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잃었고, 그 사이 피해자의 가족들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역시 가족과 지인들의 만류에도 상당기간 도박을 계속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 등 죄와 판시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5년 피고인은 A, C 등과 사기도박을 공모하고, A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전주 역할을 하며 피해자가 목돈을 걸고 도박을 하게 만들었다. 피해자는 2년이 넘는 기간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잃었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지금까지도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범행의 주도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형벌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 역시 가족과 지인들의 만류에도 상당기간 도박을 계속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 등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도박장으로 유인하여 A과 B이 사기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직접 사기도박을 실행한 것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도박을 가르쳐주고 도박장으로 이끈 피고인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잃었고, 그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 다만, 범행 수익은 주로 공범인 A, B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변의 만류에도 도박을 계속한 과실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처에게 AD를 소개해주어 그가 피고인을 도운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가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A,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도박에서 기술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이러한 사기도박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위 기간 피해자는 사기도박판에서 15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잃는 피해를 당했다. 사기도박 범행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킨 피고인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사기도박 범행으로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경적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범행기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A, B, C 및 공소외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딱지대금 5,700만 원, 현금 1,440만 원 등 합계 7,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기재 일시인 2014. 8. 8.경 A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S주유소 맞은편 도박장에 가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한 이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번까지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도박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즉 사기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도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도박을 권유하여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