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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6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인 운전사 B는 1999. 3. 26. 11:20경 남양주시 진접면 연평리 지방도 320호에서 제한축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C 25톤 트럭 차량의 제4축중이 14.5톤, 제5축중이 14.0톤, 총중량이 56.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고철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G'을 실운영한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1.경 사실은 H에 공급가액 23,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을 38,635,000원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59,999,0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H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별 계좌내역 첨부보고),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금액, 피고인이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G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대주고철 등 4개 업체에 387,542,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을 1,106,770,850원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1,494,313,1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각 해당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임이 기록상 분명하다.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 취지와 아울러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하여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출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설령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1628 판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D주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5:52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05:52경부터 07:00경 사이에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서(수사기록 제48쪽), 각 유전자감정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자와 피의자 G 내용 사본, 피해자 카드 술집 결제 내역 1. F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 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말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시청 근처의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현 E시장 F이 2018. 지방선거에서 재선이 되면 E 시청 앞의 부동산을 매입·개발하여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F 시장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돈 6억 원을 빌려주면 2018. 5. 31.까지 이자 2억 원을 합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E시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F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개인채무가 23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8. 3.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억 원을,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같은 해 8. 4.경 I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범행일시·장소 확인) 및 첨부서류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H은행 J 통장 거래내역 사본, H은행 K 통장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시장 선거자금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한 금원의 액수, 범행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2013. 9. 13.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6억 원 중 1억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3. 00:41경 인천 남구 토금중로 1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B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교통범칙금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택시기사인데 벌점 있는 걸 끊으면 어떻게 하냐, 3만 원짜리 싼 걸로 끊어달라고 하니까, 이런 걸 끊어주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B를 향하여 침을 뱉으면서 손으로 위 B의 목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2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남산로 방면에서 봉월로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때마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 1. 22:30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왼발을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신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D 게임랜드에서 환전을 비롯한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0.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삼장법사 게임기 30대, 합계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및 영상, 문자메시지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몰수증 제1 내지 16호증, 추징 2,460만 원{= 82일(2017. 4. 10.~2017. 7. 20. 중 영업하지 않은 20일 제외) × 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게임기 대수, 영업 규모 및 불법 게임장 영업에 대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는 몰수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외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55경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양산지사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수치로 단속되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양산경찰서 B과 소속 순경 C에게 "수치를 조금 낮춰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C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이 들고 있는 음주단속용 경광 봉을 빼앗아 C의 왼쪽 얼굴부위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는 C의 팔 부위를 경광봉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 수치를 낮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경관봉을 빼앗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반규범적 성향, 강한 범의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20:3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 등 관리자들의 감시가 소홀 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99,000원 상당의 하마카돈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스피커 1개, 시가 590,000원 상당의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스피커 1개 등 스피커 3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 20: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9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도난방지장치(스파이더락) 사진, 각 CCTV영상녹화자료 캡처화면, 사진(스피커 3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판교역 공영주차장 CCTV영상녹화자료 캡처화면,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회신, CCTV영상 캡처화면, 스파이더락(도난방지장치), 진열대 사진, 인터넷달력 1. 사진(뱅앤올룹슨 블루투스 스피커 A1 및 이어폰H5 등), 사진(CCTV영상캡처화면,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이어폰(H5) 및 도난방지장치), 사진(현장 및 뱅앤올룹슨 블루투스 이어폰 H3, H5 모습), 사진(중고나라 게시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8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를 행한 점 가볍지 않고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물품이 돌아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위해 택시 타는 곳으로 함께 갈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목젖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06:55경 현장에서 약 50미터 가량 떨어진 같은 구 호산동로 35남길 24에 있는 상록빌라트 앞 도로에서 왼쪽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왼손으로 목 뒷부분을 1회, 오른손 주먹으로 목젖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가 상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20:15경 경남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서외리에 있는 서외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 무면허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0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2:10경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서산 출발 인천행 D 충남 고속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소재 남동IC 인근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가 운전 중인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너네는 다 죽어야 돼."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바로 옆에 부착 된 피해자 충남고속 소유의 운행정보기록기를 수차례 발로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 운행정보기록기를 1,86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고속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버스 운행정보기록기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0여 일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운전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3:45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뜨거운 난로에 옷소매가 그을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소주 병과 그릇받침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주취를 빙자한 행패, 폭력 전력의 누적, 통제력의 부족 등을 고려할때, 벌금형의 처벌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력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피해자가 측은지심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감경인자의 비중과 부양관계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1.16: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妻) 피해자 C(41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복부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C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2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0. 9. 00:08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소주와 소시지를 구입한 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15세)에게 종이컵을 공짜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소지시를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멱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9. 00:21경 위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H(44세)가 피고인을 상대로 경위 등을 묻자 피해자에게 "나 공황장애다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 곳에 주차된 112순찰 차량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진술조서(제2회) 1. CCTV 영상 1. 진단서(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상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4:0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지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천서로 161, 그린빌 12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ㅈ어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가까운 현금인출기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한 후, C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인근 카페에서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D을 만나 범행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10. 14:00경 JT친애저축은행을 가장하여 피해자 E에게 "심사결과 대출이 어려운데, 추가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대위변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0.경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285,419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위쳇'을 통해 C의 지시를 받고 2017. 4. 10. 14:45경 경기 부천시 부천로 34에 있는 부천농협중앙회에서 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1,200,000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 17: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신한은행 계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책 CCTV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당일 휴대폰 발신기지국위치 첨부) 1. 수사보고(본 건 피해자 이외 3명의 피해자 추가 특정) 1. 사건송치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사건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재판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자 J, I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85

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10:10경 부천시 원미구 E 옆 F 후문 앞길에서 석유화학제품인 방향족화합물(톨루엔 등) 약 31% 및 알코올 약 19%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사석유제품 120통(통 당 18리터) 총 2,160리터 상당의 속칭 '세녹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1통 당 24,000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일명 G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H, I에게 일당 70,000원을 주고 이들로 하여금 위 유사석유제품을 운송하게 하였고, 이를 H, I으로부터 교부받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유사석유제품을 H, I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고, 또한 유사석유제품 2,160리터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촬영), 촬영한 사진 1. 시험분석결과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개월~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영업이 비교적 소규모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이후에 다른 문제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82세, 여)와는 50여 년간 한동네에서 거주하여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3. 저녁 무렵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9:23경부터 20:26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20여 회에 걸쳐 마구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부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12. 3.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체검안서, 검증조서 1. SCAS출력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 및 흉기 사진, 최초 감식 후 합동정밀감식 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지도(피해장소), 피의자 사진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손, 양말 등 혈흔 흔적), 내사보고(해장국 식당 주차장 CCTV영상 발췌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가 성립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날길이 10cm 정도의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 옆구리 부위를 20여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찌르고 베어 피해자가 경부자창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범행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범행수단과 방법, 공격 부위와 횟수 및 범행 이후의 사정(피고인이이 사건 범행 이후 옆 가게로 가 '누군가를 죽인 것 같으니 신고해달라'라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감정증인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촉탁에 따른 공주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2018. 5. 3.자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환시, 환청, 피해망상 및 지각의 왜곡, 현실판단력 저하 등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이 취한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영역선택)(10년~1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한 동네에 거주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살해의 동기 없이 칼로 82세로 고령인 여성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20여 회가량 찔러 살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동기나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이웃 주민에게 경찰에 신고하도록 부탁함으로써 자수를 하였다. 피고인이 대마관리법위반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0년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후에는 상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3.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18. 23:50경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123번길, 17 아이플렉스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22 소래휴먼시아 3단지 32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9. 00:35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22, 소래휴먼시아 3단지 324동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단속 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차량 뒤 유리창을 왼쪽 주먹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견적 1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