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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9:30경 울산 울주군 C 앞 노상에서, 마을 상수도 관리자인 피해자 D(75세)이 상수도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상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채무자가 차용금을 'C'이라는 경찰관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자,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위 'C'과 성명이 유사한 피해자(D)가 익산시 E에 있는 익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진위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위 차용 및 도박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답변을 수차례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F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경찰관인 피해자가 상습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피켓 시위를 하기로 공모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가 위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 및 도박 사실과 연계되어 있다는 어떠한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7. 16:49경 위 F지구대에서 사회복무요원 등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F지구대 C 팀장, 경찰이 상습도박, 상습도박 수사하라, 구속하여 수사하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는 피켓 2개를 들고 있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상습도박 경찰관을 구속 수사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상습도박을 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켓사진, 각 수사보고(2019. 5. 27.자 통화내역 등 첨부, 피의자 A 제출 음성녹음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C'으로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바 없고, C과 피해자가 동일인이라고 착오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도 없었으므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객체의 착오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대법원 1954. 4. 27 선고 4286형상73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이미 피해자와 수회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C'이 아니고 차용 및 도박 사실과 전혀 무관하다는 답변을 듣는 등 피해자와 'C'이 별개 인물일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무고죄로 고소해도 좋다는 태도를 보이며 아무런 사실 확인의 노력도 없이 곧바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간 다음 피해자가 상습도박을 하는 경찰관임을 비난할 의도를 담아 그 이름과 직위를 특정한 피켓을 들고 동료 경찰공무원 등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항의 시위를 한 점, 피해자 이름이 'C'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D'으로 수정해 고소하겠다고까지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C'이 아닐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근무지로 찾아와 피켓 시위를 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상습도박자로 오인 받게 된 피해 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40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월경 서울 강북구 B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C 사이트(D)를 통해 저작자인 주식회사 E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의 이미지, 성분, 기능 등을 담은 저작자의 사진들을 저작자의 허락 없이 위 사이트에 무단으로 전시하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0. 3. 16.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23:50경 광명시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귀가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해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 개새끼, 씨발놈, 뒤 질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제를 못해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강하므로 비슷한 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금주를 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B가 2019. 6. 22. 01:00경 C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업주인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윗옷을 벗고 강제로 피고인의 윗옷을 벗기기며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도망하여 강간하지 못하였으니 B를 강간미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7. 15.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희망센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는 위 일시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안주 가격에 비해 안주가 부실하니 환불을 해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돌아오지 않자 112에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등으로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판시 무고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고소장 중 판시 무고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수사 과정에서 허위 고소임을 밝힌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11.23:2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70세)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 요금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요금을 왜 주냐, 늙은 새끼, 택시를 왜 하느냐"라고 큰소리 치고, 주먹으로 조수석 앞부분을 수회 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택시 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E31세)이 자신의 행동만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C 및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손대지마 씨발놈아, 좆까지 마세요, 니가 때렸잖아 씨발놈아, 때렸잖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경찰서 소속 순경 이 제1, 2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자신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나는 그냥 집에 가겠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녹화 영상 분석) 1. 녹화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95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노원구 C건물 11호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과 서울 노원구 G아파트 102동 601호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4. 3. 15.경부터 2016. 3. 14.경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임차인 란에 'B'라고 기재한 후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월 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 임대인 F이 계약서 작성 당시 B가 피고인에게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를 B에게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권한 없이 B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B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본인과 배우자인 B 및 미성년의 자녀들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 B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차임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84.73m² 규모의 아파트를 임차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계약의 규모에 비추어 계약 당사자에게 과다한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B 및 자녀들은 실제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부부간의 일상사가에 속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B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4. 7. 31.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2016. 5. 12. 서울 도봉구 H 302호로 전출하였다. 3) 임대인 F은 2014. 8. 13. 피고인을 상대로 차임 미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아파트의 명도 및 미납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32103)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10. 10.자 답변서에서 "피고의 처(B)의 요구에(보증금 소유자) 처(B)와 계약함이 타당하다 하여 원고(F)와 피고의 처(B) 명의로 다시 계약서 및 보증금(천만원) 영수증을 작성하여"라고 기재하면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B이고 피고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F은 2014. 12. 11. 위 소를 취하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2. 1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2015. 12. 18. 소액임차인인 B 앞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 되었으며, B는 2016. 1. 22. 피고인과 함께 D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공하고 이 사건 아파트 월세계약서 원본을 수령한 다음, 2016. 1. 29. B 앞으로 공탁된 배당금 1,000만 원을 출급하였다. 5)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I은 2016. 6. 3. B를 상대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I이 대납한 아파트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329614)를 제기하였고, 2017. 6. 9.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B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6) F은 2017. 3. 22. B를 상대로 미납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소15370)를 제기하여 2017. 8. 30. 승소판결을 받았다. 7) B는 2017. 5. 26. 피고인과 공인중개사 D, 임대인 F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을 실제로 제출한 사람은 피고인 본인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전 임차인 D이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3회 단속되었고 2017. 2. 16.경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D에게 위 건물을 임대한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6. 10. 11.경 위 건물 2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D이 소개한 F이 승계하도록 동의하고 2017. 2. 28. 임대차보증금 800만 원, 연세 8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속 임대함으로써 이 계속 성매매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1. 통지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F D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계속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F에게 건물을 임대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D의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2015년, 2016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D이 임대차계약의 승계인으로 F을 소개한 점, F1 D과 같은 상호로 영업한 점 등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F의 리모델링 공사 여부나 영업 상황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의 판시 성매매알선 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평가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임대차기간과 차임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0: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의 영업·마케팅 이사인 피해자 E(여, 50세)를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왼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왼편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힘주어 세게 잡고, 계속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엉덩이를 대고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생태 · 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는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 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9. 17. 23:00경부터 2017. 9.18.04:00경 사이에 생태· 경관핵심보전구역으로 지정된 강원 평창군 미탄면 백룡동굴 부근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섭세 부근에 이르는 동강에서, C은 스타렉스 승합차에 고무보트, 자동차배터리, 장대 등 어로 도구를 싣고 피고인, B을 어로 장소에 데려다주고, 피고인은 고무보트를 조정하고, B은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하여 전류가 흐르도록 제작된 장대로 물속으로 전류를 방류한 후 기절하여 떠오른 민물고기를 건져내는 방법으로 민물고기(쏘가리 17.5kg, 일반물고기 17.2kg)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함과 동시에 내수면에서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연환경보전법 제63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생태 · 경관핵심보전구역 내 야생동물 포획의 점),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1항, 제19조, 형법 제30조(전류 사용 내수면 수산동물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자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할 처지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16. 10. 24. 10. 25.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0. 24.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미리 D의 사용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3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10.25. 00:00~02:00경 아산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G,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1. 7.A11. 8.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7,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미리 D의 사용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0.3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8, 00:00~02:00경 위 F모텔에서, G, H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 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G,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1. 중·하순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중·하순 23:00경~24:00경 부천시 I에 있는 J 부근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2g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중·하순 00:00경~01:00경 아산시 K 아파트 106동 505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물병과 빨대로 만든 투약기구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D과 A의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은 수사보고(수사기록 304쪽)에 따라 100만 원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관리감독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52

범죄사실 2017고단3552사건 기재 생략 (공소취소) 2018고단1201사건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8. 21: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동읍 용잠3구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읍로 146 신방초등학교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단속을 피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한 이후, 술에 취해 위 승합차에 동승하였던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위 승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9. 9. 전화상으로 위 A에게 "기왕 이렇게 된 것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줄 테니 조사를 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후 A은 2017. 9. 12. 19:46경 창원서부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범인도피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8. 21:55경 창원시 동읍 용잠3구 동읍로 146 신방초등학교 뒤 도로에서, B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단속경찰관인 창원서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진술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고, 계속하여 2017. 9. 12. 19:46경 창원서부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G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유형 감경 범인은닉·도피 1Med6월 4월p1년 8월Pad2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범인도피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적용 : 방조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전과누적(음주운전 벌금형 4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3:20경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저지마을회관 앞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중산간서로 3878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를 에이스빌 방면에서 청아람아파트 201동 후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맞은편에서 위 청아람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에이스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Q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4,362,6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하나투어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권리금 8,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하나투어 전속판매점 지위를 받게 해주고, 내가 직원으로 일을 하여 매월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전에 여행사에서 일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여행대금 등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하나투어 본사에 금원을 입금할 생각이었고, 실제 피고인이 하나투어 전속판매점 지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투어 전속판 매점의 지위를 승계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2016. 10. 14.경 3,000만 원, 2016. 10. 19.경 2,000만원, 2016. 10. 21.경 3,000만원, 2016. 11. 4.경 1,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6. 11. 15.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59,297,6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경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싱가폴 여행경비 1,000 만원 중 500만 원을 선입금하면 할인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싱가폴 여행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경 [ 명의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200만원, 2017. 1. 24.경 위 계좌로 300만원, 합계 5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경 포항시 북구 L 소재 하나투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1인당 여행경비 203만 원(4인 경비 640만원)을 입금하면 2017. 4. 20.경부터 2017.4.26.경까지 4박 5일간 중국여행을 갔다 오게 해주겠다. 중국 여행경비 640만 원을 선입금하면 할인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중국 여행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경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64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7. 3. 하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Cl 운영하는 N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행경비 대금처리, 영업 등 위 여행사 운영 전반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여행사에서 손님인 O로부터 여행대금을 3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경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7.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행대금 합계 16,1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0월~2년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량범위] 1월~10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9,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인 점, 특히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경우 편취액 및 횡령액의 합계가 1억 7,500여만 원에 이르는데다가 위 피해자가 친구인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위와 같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K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태권도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10세)는 위 체육관에서 축구 수업을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2.5. 21:00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상가 3층에 있는 위 체육관 안에서 수업 중 피해자 E(10세)이 태권도장과 축구장 사이에 설치된 유리 칸막이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 강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후 양쪽 허벅지를 발로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안면부, 좌측 대퇴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고인 유사한 사안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있으므로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피해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9단독 판사 B가 심리 중인 2018고정733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피고인이 배차사무실에 왔을 때부터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모두 목격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거의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측 사람들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소동이 있고 그 사람들은 뒤에 휴게실이나 마당에서 나타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끄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증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목격한 게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C이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E, F 등은 당시 현장에 없었으며 소란이 발생한 이후에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G협동조합 배차사무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C과 함께 배차사무실에 간 다음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있으면서 C이 D을 의자에서 강제로 일으켜 세운 다음 배차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D의 멱살을 잡아끄는 방법으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E와 F은 D과 함께 배차사무실에 있으면서 C이 D의 멱살을 잡아끄는 장면을 모두 목격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그 사실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733 판결문 첨부, 피혐의자 증인신문조서 첨부, D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8고정733호 사건의 피고인 C이 D의 팔을 잡아 일으키는 것을 보았을 뿐, 멱살을 잡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당시 E, F은 현장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가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한 증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이 D의 손이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 사이에 별 실랑이가 없었고, D이 순순히 배차실을 나왔다.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하였는데, C이 D의 멱살을 잡아 끄는 일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당시 현장에 E와 F은 없었다. D이 배차실에서 나온 후에 비대위 측 사람들이 몰려와 소동이 있었다. 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C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733호 사건에서 "C이 2018. 6. 12. 16:3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G협동조합 배차사무실 안에서 D과 배차업무 담당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2. 8.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어렵다. 오히려 증거조사 결과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사건 당시 C이 멱살을 잡아 일으키려고 했다는 D의 진술, 이를 목격하였다는 F, E의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는 점, 비록 C이 D의 멱살을 때 위치 등에 관하여 D, F, E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은 있으나, 당시 소란스러웠던 상황, 경험과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는 기억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D의 셔츠가 풀어헤쳐지고 단추가 떨어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이 D의 멱살을 잡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F, E가 이를 목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D이 배차부장 자리에 앉아있다는 말을 듣고 항의하기 위하여 C과 함께 배차실에 간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상황을 빠짐없이 보았다는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은 C이 D의 멱살을 잡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하였으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증언은 누군가를 위하여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대항하여 하는 것도 아니다. 증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으로 족하다. 피고인은 자신과 우호적 관계에 있는 C이 재판에서 유리하도록 C의 진술에 맞추어 위증하였고, 그 내용도 재판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었으나, 위증은 그 자체로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