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경 안양시 만안구 M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SNS 페이스북 그룹 '애기엄마들다모여용~~'에 기저귀, 분유 등 육아용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올려,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DM에게 육아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육아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N)로 5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97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 DN, L, DO 작성 각 진정서 1. DM, DN, L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24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2. 01:08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103호 앞에서 위 호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위 현관문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받자 불상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병신새끼 나 전과 26범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의 안경을 손으로 잡아 낚아채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넘어지자 깨진 화분조각을 손으로 집어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발로 차 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6. 3.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0.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23:1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관리하는. E' 가게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위 가게 출입문에 끼워 넣은 후 돌려 개방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4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7.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항 기재와 같이 총 4회는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2017. 2. 25.경부터 2017. 3. 10.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6항 기재와 같이 총 2회는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에서 촬영한사진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K식당 피해품 관련 재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등,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K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교2로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집행유예 2회 포함),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다가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위 각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휴대폰 게임 어플로 만나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01:00경부터 같은 날 06:50경 사이 부천시 E건물 B동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이하 '이 사건 목걸이'라 한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목걸이 착용 여부 확인) 1. CCTV 영상 사진자료, 피의자 경제적 상태 확인 문자 메시지 사진자료, 피의자의 거짓 진술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피의자 차량에 대한 거짓진술 사진자료, 피해자 목걸이 착용 확인 CCTV 영상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서 이 사건 목걸이를 넘겨주게 된 경위와 그 후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목걸이를 항상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만나기 약 1시간 전에도 이 사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이후 2016. 10. 22. 06:24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집을 나가서 모텔에 투숙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새벽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가 06:59경 피고인에게 목걸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운전 중이라 연락이 안 되고 6~7시쯤에 퇴근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보통 누군가 자신에게 목걸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면 어떤 목걸이를 말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일 텐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응은 무고한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 10. 19.경 피해자에게 13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타인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을 기화로 금목걸이 등의 귀금속을 절취한 사실로 형사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수거책을 보내 직접 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콜센터',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여 주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위챗으로 지시를 받은 후, '불법 금융거래에 연루되었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다시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대화명 'C')은 2018. 2. 1. 14: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목적임에도 이를 숨긴 채 전화로 피해자 D에게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인데 귀하 명의로 된 대포통장 두 개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이다. 귀하가 범행과 관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계좌에 있는 돈과 발견된 대포통장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 및 코드를 비교해야 하니 현재 가지고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조사를 한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으로부터 '피해자 D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20 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5.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F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입출금전표, 출금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경찰피신조서 보고) 1. 의견서(I) 첨부보고, 강남역 10번 출구 인근 CCTV확인, CCTV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23: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휴먼시 아9단지 앞 도로를 신기역 방면에서 금호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우측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상개폐기를 충격하여 수리비 59,558,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01:0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단지화단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62세) 관리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화분손괴촬영사진(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1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 지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4. 25.경부터 2016. 12. 29. 16:20경까지, 2017. 3. 12.부터 2017. 3. 22. 23:00경까지 위 장소에 방 10개를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은 다음 태국 국적의 여성 F, G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수사협조의뢰(전기사용내역 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1차 단속 이후에도 재차 영업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같은 범죄로 1회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96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13. 12:45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제1102동 E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B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B에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는 데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인 공동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선 B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 . 허가 ·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이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중자망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0. 10:30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신월선착장 북방 2.5마일 해상에 있는 위 선박에 삼중자망어구 2폭을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검거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30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7. 4. 26.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20:30경 서울 구로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1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6.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걸려온 배달 주문전화를 받고서도 그 주문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문 부순다. 나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9. 23:30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별거 중에 있는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E(여, 43세)의 집에서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왔냐,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위세를 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아파트의 시공사였던 (주) C의 직원이고, D는 C의 대표자, E은 D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아파트 1층의 상가들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상가들 중 110호, 111호는 임의경매로 F에게 낙찰되어 2011. 8. 8. 및 2011. 7. 7. 각각 F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2. 5. 16. 14:54경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인 G는 상가 110호, 111호에 대하여 채권자인 F의 위임에 의하여 F에게 인도집행을 마쳤다. 그러자 피고인, D, E은 상가들에 대한 유치권을 계속 주장하기로 하고, 상가들의 소유자인 F 측과의 물리적 충돌을 예상하며 그에 대비하여 인부들 10여명을 고용한 후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상가들에 대한 점유를 다시 찾아오거나 F 측의 출입을 막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D는 고용된 인부 등과 함께 2012. 5. 17. 03:57경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상가 103호의 출입문을 지게차로 부수고, 각 호별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 상가 1층 내부로 들어갔다. 계속해서 D와 인부들은 2012. 5. 17. 11:00경 상가 110호, 111호를 지키고 있던 F 측의 인부들을 몰아내고, 피고인과 E은 상가들의 출입문 앞에 스타렉스 승합차와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하여 상가들에 대한 출입을 차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D, E 등은 2012. 5. 19. 17:00경 상가 110호, 111호 출입문 앞에 차량 대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2012. 5. 20. 12:00경 상가 110호의 출입문을 철판으로 용접함으로써 상가들에 대한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고, 그에 대한 출입을 차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건물명도),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건물등기부등본(110호), 건물등기부등본(1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에 따라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하는바(형법 제16조), 이 사건의 행위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행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 화성시 반송동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KEB하나은행(C) 계좌, 기업은행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송부함으로써 일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회신, 수사보고(주식회사 이포니아 수사대상자 검색 및 사건송치서 내용 확인), 입금확인증, 영장회신, 계좌거래내역, 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거짓진술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6. 15:53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71세)이 평소 피고인의 남편과 자주 어울려 다니며 다른 여성들과 같이 논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 헤치는 짓이나 일삼고 처갓집 박대하는 놈이 싸가지 없는 놈이지 나이값하고 살다 디져’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내역, 통화기록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충북 B 이장협의회장 선거 당시 총회에서 피해자 C이 다른 이장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향해 ‘회비를 늦게 냈으니 선거에 나갈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말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2020.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이장협의회원 22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진을 게시한 후, 그 아래에 “D 이장협의회 워크숍 단톡방에 버스 이동 중에 ‘야동’을 올린 것도 눈 감아 줬더니. 지눈에 눈꼽은 더럽지도 않고 남의 눈의 작은 눈꼽은 엄청 드러운갑나봐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B 이장 등 22명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회의 때마다 저의 의견에 태클을 걸었고 선거에 뽑힌 협의회 부회장을 능멸하고 정작 본인은D 단체 카톡에 야동을 올려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급기야 단톡방이 폐쇄되고 다시 개설되게 했던 중대한 실수를 범했는데도, 그래도 같은 B 사람이라서 덮어 줬었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과거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야한 동영상을 올린 사실은 현재의 충북 B이장협의회 회원들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이하 ‘제1주 장’이라고 한다), 설령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대화방에 올려 B 이장협의회 회원 22명이 모두 보게 되었고,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하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충북 B 이장협의회 회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에 관하여 올린 글의 내용이 공지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과거에 D 이장협의회 워크숍 단체대화방에 야한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피고인의각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D 이장협의회 워크숍 단체대화방에 야한 동영상을 올린지 수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위와 같은 사건을 상기시키는 글을 작성하여 올린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년 1월 초순경 B 이장협의회 회장 선거 무렵부터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0년 1월 초순경 이장협의회 회장 선거 당시의 일로 그 무렵부터 악감정이 있었고, 판시 제1항(2020. 4. 25.자)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 한 번 한 것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유감스러워서 이런 상황을 빗대고자 글을 올렸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01:05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 올께요'라고 말하고 호프집 구석에 있는 내실에 들어가 누워 쉬던 중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내실로 들어가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몰래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리수술 자국을 보여주며 허리가 아프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잠시 쉬다 나오겠다며 내실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허리 아플 때에는 마사지가 좋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만져달라고 해 피해자의 어깨만 약 1분가량 만지고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경험칙상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실로까지 들어와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어깨만 주물렀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는 물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B 편의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04: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편의점인 B편의점에서 미리 계산을 하지 않고 캔맥주 1개를 마신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바일 티머니로 결제를 요구하였는데 결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E' 노래주점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3. 04:00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E' 노래주점 3번 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서빙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3번방과 계산대를 오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새로운 손님들이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날 05:30경 위 'E'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H(30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보 등),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2.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업무방해 피해자 중 1인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하는 등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음주로 인한 동종 처벌 전력이 십여 회에 이름에도 알코올의존증을 극복하려는 피고인의 의지가 음주에 대한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바람에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치료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이번 실형선고가 알코올의존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54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1)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총 8회이고, 2015. 4. 29.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09: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에 있는 지하철 경의 중앙선 왕십리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이 팔에 걸고 있던 핸드백 지퍼를열고 손을 집어넣어 현금 300,000원, 액면금 5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3장, 우리 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08:5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등에 메고 있던 가방 입구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16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1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천가방 사진, 피해품 모델 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수용정보조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8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대다수 전과는 앞선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것이며, 범행수법 또한 가방, 뒷주머니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매우 유사한 소매치기 범행인바, 이와 같은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2016. 3. 10.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경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2017. 10. 30.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으로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21

범 죄 사 실 [범행 전 상황]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남지간으로 D이 운영하는 'E'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로, 2017. 5. 4. 00:3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ol 위 주점에 온 손님들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로 연행되자, 피고인들도 D을 따라 위 [파출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5. 4, 02:00 경위 파출소 유리 출입문 앞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고함을 치고,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낸 다음 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D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두고보자, 너거 새끼들, 얼굴 똑똑히 기억했다."라고 말하면서 각자의 휴대전화로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에 위 D의 폭행 피해자들은 위 파출소 내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들이 사진촬영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24세)와 순경 K(24세)은 2017. 5. 4. 02:30경 위 피해자들의위와같은 요구를 듣고 위 [파출소 유리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이를 본 피고인 A은 위 [파출소 옆 흡연실로, 피고인 B은 위 [파출소 뒤 공원으로 각 도망을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5. 4. 02:3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위 파출소 옆 흡연실에서 피해자인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J(24세)로부터 폭행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 촬영을 제지받자, J에게 "경찰관들 일 좆같이 하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위 폭행 피해자들을 향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고, 이에 J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니, J에게 "씨발놈아, 내가 왜 보여줘야 되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흡연실 울타리를 향해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로 다른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0차례 계속하여 때려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J를 밀쳐서 넘어뜨리면서 공용물건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흡연실 울타리를 부러뜨리고, 이어 시가 50,000원 상당의 철제 재떨이를 찌그러뜨려서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 02:30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I파출소 뒤 공원에서 A 이 J를 폭행하여 위 I 파출소 소속 순경 KK이1 A을 제지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고, 급히 파출소 옆 흡연실로 들어가 위 K에게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라고 말하 면서 K의 뒤에서 무릎으로 K의 등을 내리찍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K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린 후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한 팔로는 머리를 아래쪽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그의 목을 힘껏 졸라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의 각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증인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J, K,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치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각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5:15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용정로에 있는 태영정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용정로에 있는 미래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1. 03: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의 파트너에게 말을 함부로 하여 파트너가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밖으로 나온나"라고 말하며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