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4세)와 40년 전 결혼하여 1977년 5월경 혼인신고를 한 뒤 현재까지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슬하에 아들 1명, 딸 2명을 두고 있고, 결혼 직후부터 피해자의 의처증에 시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해 와 2010년경부터는 신경정신과병원에서 우울증, 불안·불면 장애 등으로 약물치료 등을 받아 왔다. 피해자는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고 술을 마시면 피고인과 아들, 딸, 피해자의 형제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난폭한 행동을 하여 왔으며, 피고인에게 칼, 가위, 쇠젓가락, 망치 등으로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4년 10월 초순경부터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매일 술을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집안 곳곳에 소변을 보고 빈 맥주병 등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3.경 위 집으로 피고인의 친언니 F과 형부 G를 불러 피해자에게 술을 자제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권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F과 G가 집을 떠나자 피고인에게 '언니와 형님을 불렀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팔을 비틀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밤새도록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맥주를 마시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4. 10. 14. 06:00경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니 아들하고 무슨 관계를 했노, 야 십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친아들 H과 피고인이 성관계했는지 물으면서 폭력을 행사하다가, 같은 날 09:00경 욕실 창고에 있던 망치(총 길이 23cm, 망치머리 폭 9cm)를 꺼내 피고인에게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력을 피해 옥상으로 피했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불러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와 같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았다가, 피해자가 앉은 상태에서 이불 밑에 숨겨 놓은 위 망치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고인에게 휘두르려고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있던 망치를 붙잡아 빼앗았다. 순간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에게 시달려온 분노와 한이 한꺼번에 솟구쳐 그 화를 참지 못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앞머리와 턱, 목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뒤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아 들어 올린 다음 위 망치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 방바닥에 위 망치를 놓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분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의자의 목을 2회 눌러 조르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오른발로 수회 세게 밟아 피해자의 갈비뼈 8개가 부러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변사사건 발생보고에 대한 지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변사사건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구급일지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의 손톱과 피해자 및 범구혈흔 감정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I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지속적인 기분장애(우울) 및 불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온 사실, 2009년경에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망치를 거실 구석 자리에 놓아두었다가 창고에 있는 마대자루에 옮겨 넣은 사실, 피고인이 119에 신고한 후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집에서 입고 있던 옷이 몸빼 옷인데 흉해서 그걸 입고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갈아입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인 남편이 망치를 들고 자해를 하다가 사망하였다는 등으로 진술하다 그 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였던 사실(수사기록 63면 등 참조)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I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지속적인 기분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1년에 3회에서 9회 입원치료 없이 외래 방문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자녀들 및 형제자매들의 처벌불원(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몰수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맞는 엄중한 형벌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결혼 직후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 와 그로 말미암아 지속적인 기분장애(우울)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점,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견디기 힘든 폭력 등으로 온종일 시달리던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및 피해자의 형제자매들이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겪었던 불우한 상황을 들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유·무죄 판단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양형의견 - 징역 5년(2명), 징역 4년(1명), 징역 3년(4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