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7.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7. 울산지방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43 1. 밀양 지역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1:53 ~ 12:26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2:30 ~ 13:05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다음 현관 출입문 유리 부분을 부수고 그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작은방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화 기준 합계 300,000원 상당의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 태국 바트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2:30 ~ 13:05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 다음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경산 지역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7:05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2세트, 시가 30,000원 상당의 팔찌 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17:20경 경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창고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2개, 쌍반지 2개, 반지 1개, 귀걸이 2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상주 지역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 14:40 ~ 14:59경 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다용도실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을 열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및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시가 3,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2개 및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8고단602 1. 안동 지역 범행 가. 피해자 O에 대한 범행(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형태) 피고인은 2018. 10. 16. 16:30경 안동시 P에 있는 피해자 O이 별장 용도로 사용하며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도난 경보장치가 작동되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형태) 피고인은 2018. 10.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시간 불상경 안동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 방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24K 쌍 가락지 1쌍, 남성용 결혼반지 1개, 여성용 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 형태) 피고인은 2018. 10.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시간 불상경 안동시 T에 이르러, 피해자 S이 외출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당 입구 쪽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18K 쌍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형태) 피고인은 2018 10.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8:40경 시간 불상경 안동시 T에 이르러, 피해자 U 이 외출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마당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V에 대한 범행(주거침입, 절도미수 형태) 피고인은 2018. 10. 16. 15:30경부터같은 날 18:40경 사이 시간 불상경 안동시 W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형태) 피고인은 2018. 10. 16. 18:15 경 안동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창고용도로 사용하며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뒤쪽 담을 넘어 위 주택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물색하다가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문경 지역 범행(주거침입, 절도 형태) 피고인은 2018. 10, 23. 15:49 경부터 같은 날 16:57 경 사이 시간 불상경 문경시 2에 있는 피해자 AA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간다음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떼어내고 그곳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과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6,000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위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절도, 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3 1.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F,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에 대한), 내사보고(족흔적 감정 결과에 대해),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 재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내역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경산 점촌동 절도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녹화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범행사용추정 SUV 차량 차종 스포티지 확인 및 특징, 범행관련성에 대하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흰색 스포티지 용의차량번호 특정 관련), 번호인식 통과자료, 수사보고(피해장소에서 발견된 족흔적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수배차량 검색시스템 조회 결과), 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통화 내역, 통과차량 검색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차량번호 특정에 대해) 1. 각 감정서 2018 고단602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S, U, V,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현 장확인 및 죄명적용에 대하여), 일몰표, 내사보고(문경지역 절도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안동지역 추가 범행 여부 확인에 대해), 차량인수증, 내사보고[족혼적 감정결과(상주, 문경, 안동) 첨부], 1.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인근에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거나, 통과차량 내역 또는 전화통화 내역 등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장소 소재지인 밀양, 경산, 상주, 문경, 안동 등에 특별히 연고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한편, 피고인은 종전에 안동, 경산 등지에서의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마침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각 범행 장소 인근을 방문할 이유나 목적에 관하여 피고인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의 절도 범행과 그 대상 및 수법에 있어 상당히 유사하다. 이 사건 일부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슬리퍼의 흔적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체포될 당시 신고 있었던 나이키 슬리퍼 바닥과 전체 문양의 형태가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초기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 그 범행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안되는 누범기간 중에 있음을 고려하면, 충분히 중형이 예상됨에도 자신이 저지르지도 아니한 절도 범행을 쉽게 인정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절도 범행 등으로 다수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다음 불과 약 2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부터 누범기간 중에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