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37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6. 30.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 입국 같은 해 7. 30.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1.부터 2021. 4. 8. 공갈 등 혐의로 출국정지가 된 때까지 그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2. 상습공갈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B, 남, 26세, 이하 ‘B’)과 피해자 C(C, 남, 23세, 이하 ‘C’)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올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B이 자동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자, E를 보내 데려오게 한 뒤, 피해자 B에게 “나는 마피아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너도 나에게 돈을 줘야 해 돈을 안주면 너를 패고 칼로 죽여 버릴거야. 그리고 너의 고향에 있는 집을 불로 태워 버릴거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1. F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2.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은신처에 올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 C이 자동차가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자, H를 보내 데려오게 한 뒤, 피해자 C과 둘이 있는 자리에서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어 돌리면서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돈을 안주면 죽여 버릴거야. 그리고 너의 카자흐스탄에 있는 부모님 집을 불로 태워 버릴거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 위 G은행 계좌로 1,200,000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21. 2. 13. 부여군 I 주차장에서 다시 피해자 B에게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돈 언제 줄거냐, 장난치지 말고 똑바로 말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다. 나도 모르게 너한테 칼질 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였고, 2021. 2. 24. 21:03경 부여군 J에 있는 ’K‘라는 식당 인근 원룸 앞에서 피해자 C의 머리를 때리며 “왜 내가 20만 원을 보내라고 며칠 전에 연락했는데 바로 돈을 안보내주냐,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진짜 누군지 너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냐.”라고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0. 31.부터 2021. 4. 16.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8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상습공갈의 점에 관하여) 1.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B이 제출한 피해금 이체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서(B 제출 통화 녹취 파일-A의 협박 내용) 1. 내사보고서(피내사자 등 체류정보)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분석-압수수색 검증영장 2021-3906호), 수사보고서(피의자 A선별자료-피해자 B과 주고 받은 계좌, 송금증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공갈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습공갈 범행자료 정리), 수사보고서(피해 자 C의 피해금 진술 변경 경위), 수사보고서(A 선별자료에서 확인된 피해자 C의 피해일람표 중 연번 14~17번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입금내역과 A과의 통화내역 일치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습공갈 혐의 추가인지) 1. 각 거래이체내역서, A, L 계좌 가입신청서 각 1부, A M은행 거래내역 출력물 1. 피해자 C이 제출한 추가 피해금 관련 송금증 사진 5매, 피해자 C의 송금 관련 금융거래내역(금융영장 2021-3906) 1부 1. 영장 집행 계좌이체내역 1. 대전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공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형법 제351조,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상습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다소간의 욕설을 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협박의 내용 및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한 내용이 녹음된 통화파일이 존재한다. 다. 설령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협박하는 등 그와 같은 공갈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이므로, 이 사건 상습공갈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기간 및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