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경 야간에 대구 지하철 1호선의 전동차에 탑승한 후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18세)가 술에 취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알게 되었고, C역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를 깨워 부축하여 함께 역사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역사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길을 물어보자 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옆에서 나란히 걸어가다가 2022. 3. 6. 23:40경 대구 동구 D 골목길에 이르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가 밀쳐 내자 ‘아가씨 술 취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역 사진 1.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5, 16)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지하철 결제 수단 확인), 교통카드 사본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E병원으로 가는 길을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E병원이 보이는 곳까지 걸어 가다가 E병원의 위치를 가르쳐 주고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신체접촉의 방법, 당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만취상태여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해자가 지하철 C역에서 피고인과 같이 하차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술에 취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이나 같이 걸어서 이동한 경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골목길을 함께 걸어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몸을 밀착시키다가 손으로 피해자 자신의 음부 부분을 주무른 사실, 피해자가 놀라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아가씨 술 취한 거 아니었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서 가버린 사실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사실을 알리고(카카오톡을 시작한 시각은 2022. 3. 6. 23:44이다), 즉시 경찰서로 가서 피해신고를 하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이 2022. 3. 7. 00:1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60대 남자, 키 160cm 정도, 빨간색 패딩을 입고 있었다고 알렸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대응한 내용 및 그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만취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야간에 골목길에서 여성의 음부 부위를 추행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09: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근처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가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8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충격 후에 피고인 차량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1. 09:56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인사에 의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교차로 내 방범용 CCTV 영상확인 결과)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21. 21:19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형산교차로 쪽에서 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마침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D(5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43,6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인적사항 제공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여신상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1:43경 경기 남양주시 B빌딩 앞 도로 위에 정차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안에서 시동이 걸린 채로 운전석 핸들에 머리를 기대서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감지하였더니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위 경찰공무원이 같은 날 01:48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나는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콜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선거구에서 당선된 D의회 의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에서 E선거구에서 당선된 D의회 의원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9. 5. 18:40경 강원 F에 있는 D 재난대책본부에서 비상근무 중인 공무원 10여명에게 치킨, 피자 및 음료수 등 총 125,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선거인명부 및 선거구 현황 첨부), 수사보고(D선거관리위원회 제출 당선인결정 공고문 첨부) 1. D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 농협통장 거래내역, - 태풍북상에 따른 지역 재난 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자 명단(2022. 9.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군의회 의원으로 근무하면서 군청 재난대책본부에 비상근무 중이던 공무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명목이나 형식을 가리지 않고 기부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크지 않고, 제공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다음에 치루어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연인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6. 23:30경 대전 서구 C빌라 D호에서 피고인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양손을 찢고 브래지어와 팬티를 벗긴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목부위와 오른쪽 젖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해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공업용 커터칼로 찢은 다음 피해자가 벗어 놓은 목걸이를 양손으로 잡아 뜯어 끊어 버렸다. 이후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해서 현관문에 서 있자, 피고인은 같은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자켓 안쪽을 그어서 찢었다. 피고인은 자켓을 찢어 화가 나 112신고를 하기 위해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시가 미상, 삼성 s21)를 꺼내 들자 이를 빼앗아 세면대에 마구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공업용 커터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제369조 제1항,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부위와 젖가슴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였는바, 행위태양, 행위의 위험성,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아무 이유 없이 윗층에서 오물냄새가 자기 주거지로 내려온다는 이유로 ‘B빌라’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던중, 피해자가 냄새가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현관문 우유투입구 부근을 소훼하여 경각심을 심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1. 16. 12:00경부터 2021. 1. 23. 16: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외출하여 주거지에 없는 틈을 타 ‘B빌라’ D호 현관문 앞에 가서 라이터로 미리 준비해간 정전기청소포(가로 약 8cm, 세로 약 6cm)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현관문 하단에 부착된 플라스틱 소재의 우유투입구 쪽으로 밀어넣어 우유투입구를 불태우고 현관문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정전기청소포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B빌라’ D호 현관문 하단 우유투입구에 밀어넣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유투입구가 불에 타고 현관문이 그을린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현관문 우유투입구가 불에 타고 현관문이 그을린 것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B빌라’ D호에 오물을 투척하고 정전기청소포에 불을 붙여 밀어넣은 이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B빌라’의 정화조 문제 때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뿐 아니라 ‘B빌라’ F호의 거주자 역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고, 최초 현장감식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이 아니라 ‘B빌라’ F호 거주자를 의심한 사실이 있으므로, 방화의 동기를 가진 사람을 피고인으로 한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일주일동안 외출하였다가 들어오니까 ‘B빌라’ D호의 현관문 열쇠구멍이 끈적한 엿기름 같은 것으로 막혀 있었다는 것이고, 현장감식결과에 의하면, 현관문 앞에 카레와 탕수육 소스가 뿌려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집 앞에 카레를 뿌린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지만, 탕수육 소스를 뿌린 사람이나 현관문 열쇠구멍을 이물질로 막은 사람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외에 제3자가 위와 같이 탕수육 소스를 뿌리거나 현관문 열쇠구멍을 막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사람이 피해자의 ‘B빌라’ D호의 현관문 우유투입구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의 감정촉탁회신서에 의하면, 정전기청소포를 피고인이 불을 붙여 밀어넣은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여러차례 실험을 해보았음에도, 몇초동안 정전기청소포가 연소되면서 우그러들다가 자연소화될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소훼흔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B빌라’ D호 현관문 우유투입구가 불에 타고 현관문이 그을렸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3. 17:17경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매우 높고 주행거리 또한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1. 10: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이 든 컵에 타서 시간 간격을 두고 2번에 걸쳐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상(텔레그램 ID : B,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상이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후 판매상이 알려준 장소에서 은닉된 필로폰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말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상이 은닉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상이 은닉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상이 은닉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1. 09:11경 서울 강남구 D, 지하주차장 입구 가스 배관 옆에서 20만 원을 송금하고 판매상이 은닉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1. 7. 27.경 제2항 기재 판매상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4경 서울 마포구 E, F은행 앞 화단에서 위 판매상이 은닉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필로폰 매수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감정서, 수사보고(G 명의 계좌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필로폰 매수금 이체내역), 수사보고(판매자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2019. 12. 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의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를 고려할 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긴급체포된 이후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의 최대주주이자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D 골프모임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함께 골프를 치며 친분을 쌓아왔고, 피해자에게 “E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호주에서 프로골퍼로 활동하였다, F이라는 재력가가 나의 장래 골프사업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재력을 과시하다가, 202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퇴사를 하고 골프장 건설 사업을 하는 ㈜C에서 일하면 스카우트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주고 월 급여로 실수령액 기준 1천만 원을 주겠다, 내가 가진 상가와 선산을 매각하고 위 F으로부터 약속한 투자금도 받아와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 “(주)C을 운영하기 위해서 비품 구입, 임대료 지급 등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너의 개인 재산으로 우선 지급하면 나중에 법인이 취득한 수익금으로 변제하고 약속한 급여 및 스카우트 비용도 전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1조 2천억을 투자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며, 매각할 상가와 선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C을 운영하여 골프장 건설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피해자가 ㈜C의 비품 구매 등을 위해 지불한 비용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급여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개인 재산으로 2021. 7. 3.경 시가 합계 176,440원 상당의 절단기 등 ㈜ C의 비품을 구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C의 비품구매, 임대료 지급 등을 하게 하여 합계 13,759,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경 골프 모임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G를 알게 된 후 피고인을 ‘프로 골퍼이고, E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재력가이다’라는 취지로 소개하며 재력을 과시하다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직, 주거지 매매 등의 문제로 고민 중이던 피해자에게 “주식 투자금을 입금해주면 내 돈을 합쳐서 주식투자로 큰 수익을 얻어 주거구입 자금을 마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주식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구입 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6.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계좌번호 1 생략)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1,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내용, 카드이용대금명세서, 계좌거래내역, 지불각서, 투자의향서, 투자확약서 1. 이체확인증, D 대화내용 1. 신용정보 자료제공회신, 각 제출서류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G 이체내역, 피해자 B 2회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B 3회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9:02경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던 중 광주 남구 B ‘C’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로 통행을 하여야 하며, 전·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못한 과실로 후진하던 중 그곳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서 있는 피해자 D(59세)을 충격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개방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2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2. 17: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네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네일숍 앞에 있던 차량으로 도망치자 그 차량 보닛 위에 누워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숍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15경 위 네일숍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F에게 “씨발놈아 뭐야”라고 하면서 F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F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내용 확인 관련) 1. 캡처사진 각 1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2. 9. 2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14-114에 있는 전주 방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해자 B(남, 75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위 피해자에게 “다 죽어, 다 죽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고 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택시 오른쪽 옆 부분으로 위 도로의 축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여 119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후 소방관들이 도착하는 것을 보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다음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진술 관련) 1.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실형전과 및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게 큰 편에 속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4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22:56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로 45에 있는 마리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10: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여고로 종합운동장교차로를 법원어귀교차로 방면에서 사직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행하면서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피해자 B의 진행방향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피해차량이 우측으로 밀려나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정지를 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여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피해자 및 불특정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로, 2년여의 결혼생활 중 다툼이 잦아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근무지인 ‘D’의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건물 벽 쪽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바닥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수차례 넘어뜨리다가,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저항하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도움을 청하려 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재결합하여 결혼생활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이혼 사건을 취하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되, 피해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고유예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