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7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리책으로부터 ‘지시한 내용대로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등의 심부름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및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은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전달받은 현금이나 타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을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금의 10% 상당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 1억 원의 10% 상당액 중 700만 원을 우선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나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익산시 Y에 있는 Z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위 현금 중 595만 원을 불상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P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W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어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공범들과 공모 여부를 확인하고자 신용등급을 조정해두었으니 F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3개 계좌에 나누어 입금한 뒤,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8,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피해자 명의 E 계좌 2개((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와 F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이체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지정된 장소로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3.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J은행 부평중앙지점 및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J은행 동자동지점에서, 위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E 계좌 2개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이용해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자 명의 E 계좌에서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한 뒤,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4.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AC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아야한다,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이 되지 않고 약식기소 되게 해주겠다, 수사를 위하여 신용등급을 조정해두었으니 대출을 신청해라, 본인의 계좌 투명성을 확인해야 하니까 직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현금서비스에서 449만 원, E장기카드대출에서 590만 원, AD카드론에서 380만 원 등 합계 1,419만 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피해자 명의 E 계좌 2개((계좌번호 8 생략), (계좌번호 9 생략))와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이체하고,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해 지정된 장소로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4.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J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위 ‘C’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 명의의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와 피해자 명의의 A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이용해 위 ‘C’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피해자 명의 E 계좌에서 919만 원을, 피해자 명의 AE은행 계좌에서 600만 9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1,519만 9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같은 달 5. 09: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9.2. Z 보이스피싱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피의자가 8. 2. 인출금을 송금한 명세서 정리, 피의자가 8. 4. 출금한 거래명세표 정리, 피의자가 8. 5. 출금한 거래명세표 정리-, 피의자가 8. 5. 출금한 거래명세표 정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 내역 분석,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체크카드 사진 촬영 정리, E 출금 ATM cctv 확인, J은행 출금 ATM cctv 확인, J은행 cctv 추가 확인, 피의자 A의 2022. 8. 2. 11:30경 Z앞 노상에서 발생한 사기사건의 피해액 관련) 1. 입출금내역서, 텔레그램 내역, 입출금내역 첨부,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선량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기에 비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그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히 가담하거나 방조에 그친 경우에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3명, 피해금액은 1억 5,8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현금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3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여 송금까지 마친 금액이 합계 5,100만 원 상당으로, 발생한 피해가 큼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이와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저지른 사기방조 등 범행 이전에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