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사단법인 D 충주시지역본부(이하 'D'라 한다) 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2월 초순경 D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양견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앞으로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개 먹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 허가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허가증을 만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F,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F에게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개 먹이를 가져가지 못하게 할 것이고, 고발을 하겠다. 그러니 허가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나, 협박의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심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D 지회장이자 살수차 공급업체 Q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마치 환경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을 가장하여 기업체, 공사장, 양견업자 등을 상대로 환경단속을 빙자하여 위반사항을 비디오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후, 이를 근거로 관계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해당 업체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R(S 현장소장)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0. 12월경 충주시 T에 있는 S 골재장에서, 공사현장 및 도로에 흙이 묻어있는 것을 사진 촬영한 후, 현장소장인 피해자 R에게 "도로에 흙이 묻어 나온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니냐, 현장을 왜 이렇게 관리하냐, 담당부서에 고발을 하겠다."고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발을 취소하여 달라고 사정하자, 위 골재현장에는 살수차가 상주하는 것이 허가조건이라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로 하여금 Q의 살수차를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 31. 363만 원, 2011. 3. 26. 341만 원, 2011. 4. 6. 300만 원 등 합계 1,0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V 현장소장)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6월 초경 충주시 W에 있는 X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량 적재함에 물통을 싣고 이에 구멍 난 파이프를 연결하여 살수작업을 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후, 충주시청 생활환경과에 "위 공사장에서 흙이 묻어나오고 지저분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한편, V 현장소장인 피해자 U은 Y 사장인 Z으로부터 피고인이 환경문제를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을 하겠다고 겁을 준 후 자신이 운영하는 살수차를 사용하게 하는 사람이고, 위 민원 역시 그런 의도로 제기된 민원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AA로부터 살수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살수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 12.경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만원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화물차량에 물통을 싣고 살수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수차 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자, "내 아들(AB)이 살수차를 하고 있는데, 연락처를 줄 테니 확인해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의 살수차가 아닌 Q의 살수차를 사용하게 한 후, 2012. 9. 4.경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C(쌍용건설 AD팀장)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6. 14.경 충주시에 있는 AE 현장에서, 수중에 강관파일(항타)을 박는 작업을 하면서 흙탕물이 발생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쌍용건설 AD팀장인 피해자 AC에게 "수질환경 오염이고, 심각한 위반사항이다. 수자원공사에 고발하겠다. 기자에게 제보하여 방송에 내 보내겠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월 중순경 위 AE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 가시박이 자라고 있다. 가시박은 토종식물을 교란시키는 환경부 지정 유해식물이다. 쌍용건설에서 가시박을 모두 제거해라. 만약 제거하지 않으면 씨가 퍼져 확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쌍용건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2. 6. 22.경 D 충주지역 본부장 명의의 가시박 제거 행사 관련 협조 요청 문서를 보낸 후, 피해자에게 "인원이 부족하니 행사 당일 참석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D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가시박 제거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작업팀을 투입할 테니 인건비는 쌍용건설에서 부담하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항타작업 및 가시박 등 환경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존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AF 등 5인의 통장에 가시박 제거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R에 대한 공갈 부분 피고인은 S 골재장에서 현장소장 R에게 공사 현장에서 흙이 날리고 먼지가 날리는 것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 이를 빌미로 Q의 살수차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04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R 에게 공사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흙과 먼지가 발생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R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R은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와서 흙과 먼지 등을 지적하면서 살수차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고 돌아갔고, 그 후 R은 S의 하도급업체인 AG 대표 AH 및 다른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AH과 상의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Q의 살수차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살수차를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아들과 살수차 임대 계약을 맺고 살수차를 사용하였다. 즉, R의 진술에 의하면 R이 AH 등을 통해 피고인의 소문을 듣고 먼저 살수차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이 먼저 Q의 살수차를 사용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R 측에서 Q의 살수차를 사용한 것은 R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R에게 자신이 환경단체 일과 살수차 임대업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고 갔는데, 그 명함 앞면에는 환경단체 지부장 문구가 있고 뒷면에는 살수차 임대 관련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R은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살수차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살수차 업체를 알지는 못한다고 하였고 환경단체가 기재된 명함만 주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A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U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U에게 살수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은 있지만, 이를 빌미로 살수차를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U에게 화물차량에 물통을 싣고 이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살수작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U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U은 충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피고인을 한 번 만나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협력업체 사장 Z에게 피고인에 대해 물어보니, 피고인이 환경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빌미로 자신이 운영하는 살수차를 현장에 대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을 찾아가 만나 살수차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살수차 업체가 없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소개는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계속 위와 같이 부탁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살수차 공급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의 아들과 연락을 하여 Q로부터 살수차를 사용하게 되었다. 즉, U의 진술에 의하면 U이 피고인의 소문을 듣고 살수차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Q의 살수차를 사용해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므로, U 측에서 Q의 살수차를 사용한 것은 U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다. A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AC에게 공사현장에 가시박이 자라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시박 제거작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공사현장소장 및 충주시청 감독관 등이 모여 가시박 제거 협의를 마친 후 피고인이 인력을 투입하고 그 비용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AC에게 "공사 현장에 가시박이 자라고 있다. 가시박은 환경부 지정 유해식물이다. 쌍용건설에서 이를 제거하라. 제거하지 않으면 씨가 퍼져 확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쌍용건설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가시박은 2009년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식물로서 번식력이 강하고 주변 식물을 고사시키며 가시가 있어 인체에도 위해를 주는 식물로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거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AC에게 가시박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를 외부에 알린다거나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환경운동단체 간부로서 공사 현장의 책임자에게 유해 식물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대로 두는 것보다 제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도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C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을 해악의 고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6. 14.경 쌍용건설의 AE 현장에서 수중에 항타 작업을 하면서 흙탕물이 발생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실, 피고인이 AC에게 위 촬영 장면을 보여주며 심각한 수질환경오염으로서 수자원공사에 고발하고 방송에 내보내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AC은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일관되게 피고인이 항타 작업을 고발하겠다고 한 것은 2012. 7월경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항타 작업 문제는 가시박 제거 작업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여(따라서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 가시박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항타 작업을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발언은 쌍용건설로부터 인건비를 제공받은 이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은 이 법정에서 항타 작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러한 사실이 가시박 제거 관련 인건비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타 작업을 고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가시박 제거 인건비 지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