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68(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9.10. 경 경기 양평군 E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자신 명의로 일부 지분(1083471분의 139)을,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일부 지분(1083471분의 154, 1083571분의 23141)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경우 공유자가 350여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한 산림지역 또는 준산림지역으로 개발가능성이 없는 등 토목공사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주택 건축과 화훼재배를 위한 토지 매입을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피고인 A 이 특정지역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H은 2009. 8.~9.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A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면 토목공사허가를 받아 집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 그 무렵 현장답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매매 대상토지의 위치까지 확인시켜 주었다. 2009. 10. 26.경 피고인 B,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를 계약장소인 하남시 소재 I 법무사 사무실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기망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토지 중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한 특정지역 3,306m㎡(피고인 A 및 주식회사 F 소유 지분 중 일부, 이하 '1차 매수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와 위 특정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2009. 11. 9.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H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0평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으면 좋은 위치를 줄 수 없으니 추가로 200평을 매수하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추가로 이 사건 토지 중 661㎡(피고인 A 및 주식회사 F 소유 지분 중 일부, 이하 '2차 매수토지'라 한다)를 3,000 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추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1차 매수토지에 대한 잔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2차 매수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06 (피고인 A) 1, 2008, 4, 14. 자 범행 피고인과 H은 2008. 4.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가 운영하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고인 A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의 이자를 주고 15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H은 이에 동조하여 'A 회장(피고인 A)이 잘나가는 사람이니 걱정말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분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자금부족으로 양평군 지방세, 국민연금 등의 각종 공과금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은행권 채무가 4억 원을 초과하였고, 피고인 A은 2007.경 M 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으로 N에게 6억 3천만 원을 배상하였고, 기존 대출금 6억 5천만 원에 대하여 월 이자 240만 원 가량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4.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08. 6. 5.자 범행 피고인 A은 2008. 5. 말경 H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H은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절박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에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2,000만 원과 함께 1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08.6.16. 자 및 7. 7.자 범행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제1, 2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다음 변제할 것을 독촉받자, 2008. 6. 경 경기 양평군 P외 2필지 부동산 개발현장에서 H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A회장(피고인 A)이 개발하고 있는 곳이다. 토지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지금까지 빌린 돈 합계 1억 원의 2배인 2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68(피고인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 매매계약서, 확인서 포함) 1. 수사보고(양평군청 공무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의 농협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지분 확인) 1. 사실조회 회신(순번16), 사실조회서 회신내용 2014고단380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정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자료 제출), 계좌거래내역(신한은행, A), 수사보고(피의자 H 계좌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제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순번2, 4), 차용증, 각 확인서(순번5, 10, 13), 입금확인서,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160호 판결문 각 1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1842호 판결문 각 1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고단1444호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2014고단1168호에 관하여, G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가 다수인 점을 인식하고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해당 토지의 시가가 오를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한 것일 뿐 특정 토지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 의하여 기망당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l G과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G이 이 사건 토지 중 3,306m²(1,000평)을 1억 5천만 원에 매수하되 추가 200평(661㎡)의 대금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수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2014고단1168호 수사기록 8면, 이하 면수는 같은 기록의 것이다), 잔금을 지급하던 날 작성한 '확인서'에는 이 사건 토지 중 3,697㎡(1,200평)를 매매함에 있어 "위 부동산의 등기이전 후 2년 이내에 개발이 되지 않을시 원금 및 은행이자를 환산하여 돌려드릴 것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공유지분에 관하여 언급하거나 기재된 바 전혀 없는 점, H, 피고인 B는 G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답사하면서 G1 매수할 특정 토지부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가분할도를 보여주며 '우리가 답사다녔던 그 땅이 여기이다'라고 말하고 이후 피고인 A이 그곳으로 와 피고인 B에게 "형님, G사장님(G)께 어느 땅 주시기로 하셨어요?" 하고 묻자 피고인 B가 "답사가서 본 땅이 있는데 그곳 주기로 했다"고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매매계약 당일 H G에게 매도할 땅 위치를 보여주고 왔다는 말을 듣고 "그러냐?"라고 대답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77면), G은 경찰에서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 H이 보여준 도면만 확인하였고 이후 2009. 12. 경에 양평군 등기소에 가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러 가니 등기소 직원이 '위 토지는 문제 있는 곳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 2차 매수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 이 부동산등기부를 가지고 왔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증언 당시 시간이 수 년이나 경과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는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는 Gol 뇌졸중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여, 오히려 경찰에서의 진술이 기억이 생생할 때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는 250여명 가량으로 당시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분할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중 E 임야 208,908² 중 38,086m²와 R_227,539㎡ 중 53,927 ² 만이 준보전산지로서 목적사업의 진출입을 위해 필요한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을 뿐이고(514면), 대부분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는 한 도로, 주택 및 시설의 설치행위를 할 수 없는바 공유지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양평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비록 진출입로 부지조성 목적의 경기 양평군 S 전 56㎡ 등 8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2007. 12. 26. 이루어지고 2009. 12. 25.까지 위 허가를 연장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9. 10. 26.로부터 2개월 내인 위 2009. 12. 25.까지 위와 같은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기대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년 이내에 분할협의를 거쳐 G에게 특정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토목공사허가를 받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약정한 기한 내에 토지분할과 진입로 개설이 어렵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고단1168호에 관한 피고인 B 가. 주장 2014고단1168호에 관하여, 위 피고인은 G에게 피고인 A 을 소개만 해 주었을 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을 기망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15년 이상 같은 마을에 살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수천 평을 A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A에게 이야기하여 좋은 위치로 땅을 주도록 할 테니 땅을 매입하라, 위 땅에 집을 지어 나와 같이 들어가 살자, 땅을 매수하면 1년 내에 토목공사 허가를 나게 해서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듣고, H으로부터 "이 땅을 사라, 1년 이내에 토목 공사 허가를 받아 집을 짓게 해 주겠다", "피고인 A은 유명한 시인이고 곧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다", "B, H, A 셋 합하면 40만 평 정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이 사건 1차 매수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르렀고, 다시 H으로부터 "200평을 추가 매수하지 않으면 좋은 위치를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2차 매수 토지를 매수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고, H 피고인 A 과 G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서 서명·날인한 바 있는 점, 피고인 B는 H이 현장답사로 이 사건 토지를 둘러보면서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717면), G이 2009. 10. 26. 및 2009. 11. 9. 그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 1억 5,200만 원 중 1억 원은 피고인 A에게 입금되었고 H 2,380만 원을, 피고인 B가 2,320만 원을 각 사용하였는데(931면),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과 다른 금전거래관계로 인하여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거래관계로 인하여 이를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밝히거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의 대가를 받은 바 없다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단순히 G에게 피고인 A 을 소개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고 매수할 토지를 확인시켜 주는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해자 K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3909호로 H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변제를 위한 담보조로 T 내지 R 임야 중 H 소유인 1083471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6. 30. 무변론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임야는 공시지가가 ²당 2,170원~2,370원 가량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각 제출한 바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진정한 의미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위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다만 피해자 G에게도 매수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고단3806호에 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해액이 다액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가 회복된 바 없으며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07.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중함.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역할을 한 점, 피해자 G에게도 매수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 발생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