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91

범죄사실 2020고단2691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보증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및 '유인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 회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4.경 현금 615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F 과장 요청으로 온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43경 위 E 앞에서 사실은 'G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G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7.경부터 같은 해 5.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남, 51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I 및 J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에 필요한 공증비나 전산등록을 위한 공증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6.경 현금 1,22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경 위 L에서 사실은 'M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에 필요한 공증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20. 5. 8.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에 필요한 공증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20. 5. 13.경 같은 장소에서 대출 전산등록을 위한 공증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남, 51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J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고, 보증보험료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7.경 현금 550만 원을 준비하여 충남 아산시 O, 1층 'P'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경 위 'P'에서 사실은 'M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2.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I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정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금융위반 경고가 뜨니 경고를 풀기 위한 비용 2,00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수회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2.경 현금 2,0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군포시 Q에 있는 R 입구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2.경 위 R 입구에서 사실은 'S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반 경고 해제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3.경 전북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완주군청 인근에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남, 63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I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보증료 80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14.경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U에 있는 V교회 앞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한 후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4.경 위 V교회 앞에서 사실은 'S 대리'가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등에 소속된 'S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0. 4. 하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택배를 통하여 W 명의의 X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Y) 1장, Z 명의의 AA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B) 1장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2020. 5. 7.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20. 5. 7.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 35, 인천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택배를 통하여 AC 명의의 A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E)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20고단5470 3.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4. 27. 10: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I 직원 AG를 사칭하면서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AH카드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4. 27. 18:30경 경기 연천군 AI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H카드의 직원이 아님에도 AH카드 직원 A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06 4.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4.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현금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 AM를 사칭하면서"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경 W 명의의 X 계좌(AN)로 10,6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4. 21:45경 인천 남동구 AO에 있는 X은행 인천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X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2020. 5. 5. 00:40경 인천 남동구 AP에 있는 AQ은행 구월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58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 18:12경 AC 명의의 AD 계좌(AS)로 12,8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7. 20:42경 인천 남동구 AT에 있는 AA은행 AU종합금융센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2020. 5. 8. 00:33경 인천 미추홀구 AV에 있는 AQ은행 인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AW, AX, AY, AZ, B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B 카페 'BC'에 게시한 루이비통 가방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W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루이비통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A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2020. 5. 1. 12:33경 Z 명의의 AA은행 계좌(BD)로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3,123,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1. 13:02경부터 14:4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E에 있는 AA은행 만수동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AA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3,123,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2020고단2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N, H의 각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5.11.부터 5.13.까지 무통장 입금전표 1. 카페 CCTV 영상 캡쳐사진 1. 체크카드사진 1. 피해내역 정리표, 완납증명서 등, 완납증명서(문자내용) 1. H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영수증 및 차량사진 1. 내비게애션 검색기록 캡쳐사진 1. 카페CCTV 캡쳐사진, 문자메세지 내역 2020고단5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치등록신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사진 2020고단6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I, BJ, BH,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의 진술서 1.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1. BA의 진술서 1. X·AA은행·AD 각 입출금 내역, 현금인출기 CCTV 사진 1. 입금확인증 1. 이체결과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불법적이라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고,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점, 피해액 약 1억 2,00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피해 중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의 마.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일부 피해자[C, H, AF, AK, 판시 제4. 나. 의 피해자 중 BA, AZ, AX]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