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4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4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6고합93(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015전고1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공봉숙(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04.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2. 2.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10. 17:40 경 서울 광진구 C 앞길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코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11. 14. 21:35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공원'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찾는 여성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G(여, 14세)이 용변을 보러 옆칸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양손을 짚고 용변칸 아래 틈으로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피해자, 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CCTV 영상자료, 일반진단서, 정신감정서, 사건현장약도, 범행장소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의 수사대상자 자료 및 신상등록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에 대한 판결문 첨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유사하게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지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각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1)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하게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1) 청소년 강제추행으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김상규 판사 김지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