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와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들은 각각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B은 2022. 1.경 위 성명불상자가 라오스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필로폰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국내에서 제3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2022. 2.경 라오스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3,228.46g(시가 968,538,000원 상당)을 믹스파우더 봉지에 넣고 박스에 담아 은닉한 다음 수취인란에 허무인의 이름인 'E'을, 수취지에 피고인 B의 주소를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2022. 2. 11. 05: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필로폰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21. 오전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기숙사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불상량의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메트암페타민 사진, 마약류암거래가격,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필로폰 포장 봉지 사진, 포장박스 사진, H 공장 영문 주소 사진, H과 D간 문자메시지(번역 포함) 자료, A와 D간 문자메시지(번역 포함)・통화내역, A와 'I'.J간 문자메시지(번역포함) 1. 수사보고(밀수입 가액 확인 및 특가법의율 필요), 수사보고(태국 지인이 피의자 A에게 보낸 필로폰 포장봉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포장박스 확인), 수사보고(문 자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들에 대한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B에 대한 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투약한 야바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야바 1회 투약분 가격인 10만 원을 그 가액으로 보아 추징(수사기록 제398쪽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수입되는 필로폰의 양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건이 불법적인 물건인 것은 알았으나, 그 물건이 필로폰인지는 몰랐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가액'은 가중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을 위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시가 5,0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에 관한 피고인들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해외 우편물 수령을 부탁한 'D(C)'가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진술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해외 우편을 수령하러 가면서 그 수령을 부탁한 상대방(D)에게 '가격'에 대하여 문의하자 상대방(D)이 '2.3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필로폰 1㎏의 가격을 물은 것이고 상대방이 태국 돈으로 2.3'란' 바트(태국어 '란'은 백만을 뜻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위 태국 돈 2.3란 바트는 한화 약 8,200만 원 상당이다(수사기록 제148쪽, 제281쪽 등). -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21. 12.경부터 마약을 수차례, 총 3,850만 원어치(양: 350g)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5-288쪽, 제368-374쪽 등). - 필로폰은 소량도 고가로 거래되고, 우편으로도 상당량을 들여올 수 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과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해외 우편물 수령을 부탁한 'C(D)'가 여동생의 사위라고 진술한다. - C는 피고인에게 우편물을 수령하고 나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찾으러 갈 거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체포 직후에는 누군가 시켜서 대신 심부름을 온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C의 정체를 숨기다가 추궁이 계속되자 위와 같은 C의 부탁을 밝혔다(수사기록 제125쪽 등). - 위 우편물의 받는 사람에 기재된 이름은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E이고, 보내는 사람에 기재된 이름은 'C(D)'가 아니라 'K'인데, 위 이름들은 모두 피고인이 모르는 이름이고 허무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우편물을 받기 전부터 위와 같이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에 모르는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제127-129쪽 진술, 제135-138쪽 각 휴대폰 메시지 촬영 사진 등). - 위 우편물에 들어있는 물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약인 줄은 몰랐지만 위험한 물건인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125쪽 등), 그 진술을 번복하여 '야바, 마약이 우편물 속에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받아주는 대가로 태국 돈 400,000바트(한국 돈으로 약 1,440만 원)를 받기로 했다. 또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마약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C가 사실 자신(C)이 야바를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야바를 받아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기도 했다(수사기록 제263-268쪽 등). - 피고인은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사실과 같이 야바를 투약하기도 하였는바, 필로폰, 야바 등의 가격과 매매 내지 투약방법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필로폰은 소량도 고가로 거래되고, 우편으로도 상당량을 들여올 수 있는데, 이상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이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은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그 매매나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필로폰의 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3,228.46g에 이른다. 만약 통관 과정에서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통해 피고인을 검거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어 우리 사회를 심각한 필로폰 확산과 중독의 위험에 빠트릴 뻔했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해외에 있는 C(D)와 함께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은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그 매매나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필로폰의 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3,228.46g에 이른다. 만약 통관 과정에서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발견하여 수사기관이 통제배달을 통해 피고인을 검거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어 우리 사회를 심각한 필로폰 확산과 중독의 위험에 빠트릴 뻔했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해외에 있는 C(D)의 부탁으로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그 수령지로 자신의 주거지 주소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그 역할이 비교적 수동적인 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