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5고합173 1. 주거침입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2014. 12. 10. 16:41경 인천 남동구 로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장(여, 8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서 위 동 ∼라인 1층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계단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것 보여줄까"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를 성기 윗부분까지 내려 음모가 드러나게 하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401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손(여, 14세)의 고종사촌 언니인 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는 형부와 사촌처제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6. 21.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아파트 동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투스카니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성악을 전공하기 위해 공부하는 피해자에게 "목에 좋은 약인데 구하기 힘들었다"고 말하며 졸피뎀 성분 등이 함유된 여성 흥분제를 건네주어 마시도록 하고, 이를 마신 피해자는 정신이 혼미해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동 - 지하 층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녀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지하 층 주차장에 주차된 위 투스카니 승용차로 가던 중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술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대고 문지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고, 계속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내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 -라인 1층 CCTV 사진 1. 속기록 2015고합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CCTV 영상자료 확보 등) 1. 피해자 및 피의자 친족관계증명서 등 1. 감정의뢰 회보서(국과수), 감정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회보, 보호관찰명령청구전조사서회보,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3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9. 10.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4. 7. 같은 법원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다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 손를 상대로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범행은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불량하고 죄질이 무겁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강제추행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 손가 친족관계에 있고, 그 범행 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 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 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거나 적용되지 아니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범행은 나이 어린 8세의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 장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나아가 위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촌처제인 피해자 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물을 복용케 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손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12. 9. 10.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 손을 상대로는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그 범행에 이르기가 쉽고, 그 범행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이러한 범행이 만연할 위험성이 높은데다가, 피해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은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성폭력범죄보다 더 엄벌할 필요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