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20: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네 선배에게 버릇없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옥신각신하다가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7. 1. 10.경 국내 운송업체인 'C' 등이 의뢰한 의류 등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여 'D' 등 일본 업체 측에 전달하고 물품대금으로 엔화 200만 엔을 수령한 뒤, 이를 휴대하여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사업자금이라고 인천공항세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반입하여 다시 'C' 등 국내업체에 위 200만 엔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43회에 걸쳐 일본에서 엔화 1,706,484,201엔, 미화 500만 달러 등 한화 환산 총액 23,571,894,819원 상당을 수령한 후 국내 수출업체에 전달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 16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그 실질은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여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4: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집 앞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의 집 출입문을 벽돌, 화분 등으로 막아 놓자 "누가 이 좁은 문을 막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벽돌들을 던지고 시끄럽게 떠들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담장 안에서 피고인을 쳐다보고 혀를 내밀자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그 혀를 잘라 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일 회칼(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cm)을 들고 나와 회칼을 휘두르며 "내가 경찰에 말을 다 해놨다. 난 너를 죽일 수 있다. 돈만 있었으면 죽였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3.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7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 이웃과 말다툼을 하고 이웃을 괴롭혔으며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순 협박에 그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3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 1169-2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2013. 10. 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619호, 816호에 베드, 수건 등을 갖추어 놓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원을 받은 후 D, E을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고 위 8만 원 중 4만 원을 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장소로 사용되던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해지하거나 물품을 처분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2. 7.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4: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재래시장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64세)로부터 "니 뽕맞았나, 술 먹고 시비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 등에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7: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어른 옷은 팔지 않으니 나가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2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9.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정2743] 피고인은 2012. 1. 17. 13:2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 경위 E과 순경 F과 함께 같은 날 12:26경 접수번호 475번으로 접수된 112신고 사건의 신고자로서 진술을 하기 위하여 D파출소를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진술을 듣기 위하여 컴퓨터 책상에 앉아 있던 순경 F과 대화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들고 있던 병뚜껑을 순경 F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주변에 있던 잡기를 들어보이면서 화를 내었으며, 갑자기 주머니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침이 달린 귀걸이를 집어 들고 자해 및 주변에 있던 경찰관을 상대로 위협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 그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순경 G의 왼쪽 뺨을 1회 오른쪽 손바닥을 가격하여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593] 피고인은 2012. 3. 13. 07:20경 남양주시 H, 502동 1302호 (주공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I가 피해자 J 소유의 위 아파트에서 세입자로 생활하다 2012. 2. 4.경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라고 말하자 들고 있던 핸드백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피해사진 [2013고정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보고)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승준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7. 06: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시 장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녹산공단 방면에서 김해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과 중앙화단,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지점으로 진행을 한 후 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유턴을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통하여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을 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689,2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4차선의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교통상황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통하여 불법유턴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주한 후 자차사고를 당한 것으로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신고한 다음 자신의 차량을 수리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99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1. 11. 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0:40경 사천시 향촌동에 있는 두마리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금동에 있는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가량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22:4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오산저수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3. 7.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5. 6.경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07. 2.경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191%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앞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4:4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에 있는 영동장로교회 앞 도로를 부용초등학교 방면에서 부용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2. 11:58경 대전광역시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5세의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부모의 고통을 상상하기도 어려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법인택시 차량의 운전자이다. 2012. 6. 5. 03:18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댕이골 방면에서 상록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상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동 1586-3번지 교통관제센터 앞 삼거리에서 진행방향으로부터 반대편 방향으로 유턴을 하였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황색이중심선이 그어져 있을 경우 그것을 침범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유턴을 하는 방법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경장 D이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G 진술서 사본, 현장 시연장면 사진, 실황조사서, 피의자 G 의견서 부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탄핵 및 관련기록 첨부), 검증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3. 5. 21. 수원시 영통구 B건물 309동 1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2.자로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문 수령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C'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자 2002헌가1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어(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03:20경 수원 장안구 C건물 603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의 원룸 안에서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트린 다음 오른손으로 목을 누르며 "너 죽을래"라고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 퍼니뱅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티디스크(www.tdisk.co.kr)'에서 아이디를 'B'로 하여 회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빌라 302호에서 위 사이트에 위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E'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이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1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큰 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6. 1. 15:2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에서 피해자 B(52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남해고속도로를 통해 서울로 향하던 중, 같은 날 15:45경 위 고속도로 상의 칠원IC를 지날 무렵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세월호 애들이 불쌍하다"라고 하며 데리고 있던 강아지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같은 날 17:10경 위 고속도로 서진주IC를 지날 무렵 구두, 담배, 라이타 등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상의 잠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같은 날 17:55경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 상을 지날 무렵 다시 상의 잠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 20:07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266번길 11에 있는 창원서부 경찰서 의창파출소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며, 위 파출소 조사실 내에 있던 공용물건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의 선을 잡아당김으로써 위 모니터를 바닥에 떨어뜨려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니터를 망가뜨리고,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수갑 고정용 스텐 봉에 묶여 있던 중 이를 억지로 잡아당김으로써 위 스텐 봉을 벽에서 떨어지게 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텐 봉을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폭행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5:40경 포천시에 있는 포천시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경 F로부터 E 쏘나타 승용차를 3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호 제1항 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 150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2015. 10.경 이 사건 차량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자동차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양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첨부하여 이전등록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는 양도인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부사장 G의 소개로 F로부터 F의 남편 H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게 된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할 당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전혀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H이 해외에 있으니 나중에 입국하면 바로 관련서류를 주겠다고 말했다. H은 미얀마에서 지내고 있고 평소 4개월에 한 번 정도 국내로 입국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때로부터 2 ~ 3개월 후 H이 입국하였으나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명의자인 H과 직접 연락을 취하여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받을 방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H이 실제로 입국한 시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07. 10. 05: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86 작전역사거리 앞 노상 4차로 중 4차로 상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피해자인 순경 B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C 싼타페 차량을 검문하여 피고인을 하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함정단속을 한다고 검문에 항의하며 "너 씨팔 놈이 새끼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정차중인 자신의 차량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전을 위하여 제지하자, 갑자기 머리로 그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폭행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B의 음주단속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10. 05:2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99-4 광어한마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86 작전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영점일칠이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본인 소유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재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13:15경 서울 중구 C상가 3층 305호 앞에서 피해자 D(여, 40세)으로부터 "왜 남의 물건을 밟고 가느냐, 돌아가면 되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옆에 있던 봉걸레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한편 사소한 시비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63

범죄사실 1. 2013고단3063 사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및 별다른 재산 없이 거주지에 월세로 거주하던 중, 부족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4. 13:0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 (D) 게시판에 '모비스 하이패스 일체형 ECM 룸미러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 E로부터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00원을 보내주면 위 룸미러를 피해자에게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룸미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룸미러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위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해 5. 16.경부터 같은 해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등으로부터 합계 1,560,000원을 각각 피고인의 통장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3299 사건 피고인은 2011.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품 매매 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D) 게시판에 '아이나비k7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0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01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E, G,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회보(회신) 1. 각 사진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사본) 1. 영수증 사본 1. 통장 사본 1.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22: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담동 용담해안도로 소재 번지불상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용담2동 소재 제일자동차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같은 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013년 4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4. 02:16경 목포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들어있던 동전과 지폐 약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7. 02:37경 목포시 D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K9 승용차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차 안으로 들어가 컵받침대 안에 들어있던 동전 약 1만 원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5. 01:37경 목포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k7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9. 3. 02:15경 목포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사물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지폐 약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9. 12. 02:41경 목포시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투싼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2. 02:50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빌딩에서, 제1. 의 마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문손잡이를 열어보는 등 범행을 하다가 경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도주하여 위 건물로 들어간 후 출입문으로 나가기 위해 잠겨있는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세게 잡아당겨 위 출입문을 유리가 깨지는 등 수리비 52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여죄 확인에 대한)의 기재 및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342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2층 소재 'D노래방'을 운영하는 언니 E이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위 E을 도와 노래방에 오는 손님들이 주류와 도우미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기로 E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6. 22:18경 위 노래방 8호실에서, 손님 F에게 맥주 6캔과 안주 등을 18,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F이 도우미를 요구하자 G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F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제33조(접대부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제33조(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2. 11.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3.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6.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00:05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에 있는 대한의사협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15

범죄사실 1.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7.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화를 판매할 예정인데, 이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여 주면 고서화 판매대금의 20%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위 고서화를 판매할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K)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 경 불상지에서 위 G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장하고 있는 고서화를 L미술관에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고서화 운반비 등 경비로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그 판매대금의 20%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고서화를 판매할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서화 판매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용처 수사 및 거래내역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들의 각 피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0. 21: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하늘품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창촌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내지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하늘품교회 앞에 군포방면을 향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24세)가 승차한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니발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3,572원이 들 정도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추산)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