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정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C 및 피해자 D(가명, 여, 17세)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공영주차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인천 남동구 E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괜찮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가야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골목 안쪽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히고, 소리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저장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1. 범죄인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C, 범행장소쪽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데리고 나온 사실 확인)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사건 현장 cctv 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한편,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범행 시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및 피해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오후경 피해자의 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피해자의 부는 같은 날 18:00경 112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19:05경 피해사실을 SNS F에 게시하였다. 3) 피해사실을 피해 직후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오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숨기고 살아가는 피해자가 있기도 하는 등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및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 발생일로부터 피해 신고일까지 기간의 장단이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렸는지 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였는지 여부, 피해 직후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위와 같이 F에 피해사실을 게시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4)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는 것 외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피해자가 무고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5)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오랜만에 만나게 된 피고인에 대하여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성적 호감이 생겨 피고인과 노상에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쳐서 땅바닥으로 내리치자 "하지 말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자 "살려 달라"고 소리쳤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만났던 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소리치는 피해자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4일 후인 2018. 6.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정자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떠났고, 이후 피고인도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떠났으며, 자신은 정자에서 약 19분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당시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C는 피해자 및 피해자를 뒤따라 간 피고인이 골목 안쪽으로 사라진 지 약 3분 후에 피해자 및 피고인이 사라진 쪽으로 걸어갔다가 약 2분 후 왔던 곳으로 휴대전화를 보면서 걸어 나왔고, 그로부터 약 2분 후 다시 피해자 및 피고인이 사라진 쪽으로 걸어갔다가 피해자 및 피고인과 함께 걸어 나왔는바, 정자에서 약 19분 동안 피해자와 피고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C의 진술은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정자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기다렸다고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CCTV 영상의 내용을 듣자 피해자와 피고인을 두 번 정도 찾아봤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처음에는 피해자가 정자에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고 하였다가 변호인의 질문에는 피고인이 정자에 휴대전화를 놓고 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바, C는 이 사건 당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 소리치는 피해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7)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팔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13면)에 나타난 멍자국의 위치, 모양 등에 비추어 보면, 땅에 부딪혀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움켜잡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먼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소변을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걸어가고, 그 뒤를 피고인이 뒤따라서 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9)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땅바닥으로 밀친 행위로 인하여 팔꿈치와 등 부위에 타박상을 입은 것이므로, 이를 합의에 따른 통상적인 성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상해 부위가 촬영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7세의 소년이고, 공갈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나이가 자신의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범죄행위로 나아가려는 충동을 억제하는 것을 기대하기 곤란할 정도의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노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 발생 시각과 장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커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