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7. 01:35경 서울 은평구 대조동 89-162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7. 02:2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피해자 G 운명의 'E노래방' 주점에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따돌린다는 이유로화가나, 탁자를 뒤집어 엎은 다음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트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 1개, 1개당 시가 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쟁반 3개, 1개당 시가 5,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방향제 10개 등을 발로 차거나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E노래방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1. CCTV 영상과 실제 시각 대조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6번)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당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범죄사실 제2항 - 재물손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였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처음에는 최초에 공소장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062% "가 정확히 계산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 하였으나, 검사가 이 법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7. 27. 01:35 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7,26.21:00경 애인인 I, 지인인 J과 함께 장어구이집에서 장어를 먹으며 23:00경까지 소주 1병 가량을 마셨다. 2) 피고인 일행은 23:00경 장어구이집에서 나와 I의 지인인 G이 운영하는 EL래방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게 되었고, 이때 G과 K도 자리에 합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G 등이 I를 다른 방에 숨겼고, 이에 피고인이 01:00경 I를 찾는다며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지갑을 찾으러 다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으나 지갑을 찾지 못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 3) 피고인은 I를 찾기 위해 I와 함께 지내기 위하여 L에 마련한 집에 갔다가, M에 있는 I의 집에 갔다가, 다시 L 집에 들른 뒤 02:20 경 노래방으로 돌아와 I 등을 폭행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행위를 하며 난동을 부렸고, 이에 경찰이 출동해 피고인을 폭행과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4) 피고인이 체포될 때 원래는 L 집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서 라이트가 켜진 상태로 노래방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다만 이는 경찰관 H이 경찰서에서 상황을 수습한 뒤 다시 노래방을 찾은 아침 경에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01:00경 노래방을 나설 때에는 노란색 반팔 티에 반바지 차림이었으나 난동을 부리며 체포될 때에는 검은색 반팔 티에 긴 청바지 차림이었다. 다.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7. 27. 01:35 무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L 집 주차장을 촬영하는 CCTV상 2016. 7. 25. 18:40에 피고인이 노란색 반팔 티에 반바지 차림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후진하며 빼다가 자동차 뒤편에 있던 리어카를 한 번 치고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경찰관 H 2016.7.30. 09:59 CCTV의 시각이 2016. 7. 29. 03:04로 표시되어 있어 실제 시각이 CCTV의 시각에 비해 30시간 55분 빠른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2016. 7. 25. 18:40에 위 30시간 55분을 더한 2016.7.27. 01:35를 운전 시각으로 특정하였다. 변호인은 실제 시각과 CCTV의 시각 사이의 간격이 중간에 달라져 위 장면이 사건 당일과 다른 날을 촬영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불과 4일 사이에 그 정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할 만큼 CCTV의 시각이 바뀐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따라서 위 영상만으로도 피고인이 L 집에 들렀을 무렵 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은 L 집에서 길거리에 있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노래방까지 갔고, 나중에 다시 차에 탈 것을 고려하여 노래방 앞에 차를 세운 상태로 대리운전요금을 주지 않은 채 대리운전기사에게 기다려달라고 말했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어느 새 사라졌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L 집과 노래방 사이는 택시 기본요금 거리로서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다가, 대리운전기사가 요금도 받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장 어구이집에서 소주 1병을 마신 외에 노래방에서 맥주 1~2잔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 올 때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 등이 E노래방에서 소주를 5~6병 마셨는데 그 중 G은 2잔, I, J, K은 각 1병 미만을 마 셨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소주 2병 가량은 마셨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주병 4개가 테이블에 놓여 있는 현장 사진이 G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당시 만취상태로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했을 때의 옷차림과 체포되었을 때의 옷차림이 바뀌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L 집에서 출발한 뒤 M에 있는 I의 집에 들렸다가 다시 L 집에 돌아와 집 안을 확인한 후 E노래방으로 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시 L 집으로 왔을 때 CCTV로 촬영되지 않는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판단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소주를 마셨고, 피고인의 운전 시점이 노래방에서 나온 시점으로부터 35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운전 시점인 01:35부터 7시간이 넘게 지난 뒤인 09:03경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나온 점, 피고인이 23:00경 음주를 마쳤다고 가정하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했을 때 0.109% 정도이고, E 노래방에서 마신 술이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이 E노래방에서 마셨다고 주장하는 맥주 2잔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미쳤을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고 계산한 수치가 0.062%인 점, 피고인이 E노래방에서 소주 2병가량을 추가로 마 셨으므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0.062%는 초과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재물손괴죄 부분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던 I, G, K, J과 실랑이를 벌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노래방 안의 기물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E노래방에 들어와 카트를 쓰러뜨리고 카트 위에 있던 물건들을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는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재물손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재물손괴행위를 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과는 없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인 G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유죄의견 5명, 무죄 의견 2명 나. 재물손괴죄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만장일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