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전 유성구 C에서 산업용 제어장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신,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는 2014. 3. 31.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직원 D 등 14명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작권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2010 4개, 한컴오피스 2010 3개, 저작권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의 AutoCAD 2007 1개, AutoCAD 2010 3개, AutoCAD 2012 2개, AutoCAD 2014 3개, 저작권자 다쏘시스템 솔리드웍스 코퍼레이션의 CATIA V5 1개, SolidWorks 2012 1개, 저작권자 매스웍스 인코퍼레이티드의 MatLab R2009b 2개, 저작권자 주식회사 이스트소프의 알약 2.X 6개 등 총 26개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각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대표이사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저작권자들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당하동 874 한샘인테리어 앞 도로를 백석고가 쪽에서 백석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 앞 청암주유소(에스오일)에서 기름을 넣은 후 주유소에서 나와서 다시 백석고가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유턴을 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행하여야 하고, 당시는 출근시간대이고 그 곳은 차량 이동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반대차로의 차량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각 차선에 이르러 그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하는 지점 및 유턴하고자 하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798,346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자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부인]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일반),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좌회전신호(유턴허용)에 적법하게 유턴하였고, 맞은 편 대향차로에서 피해자가 신호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나와 5개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전 주유소에서 주유하였는지 여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집에 다녀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때그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바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점(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이 주유소에서 주유한 후 불과 10여 m 거리에서 5개 차로(유턴 및 좌회전 차로, 좌회전차로, 직진차로 3개)를 연속적으로 변경하여 유턴한 것은 적법한 차로변경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떠난 후 상당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현장에서 기초 조사가 이루어진 점, 차량간 충돌부분을 사고장소의 신호체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차량이 선행한 상태에서 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므로, 그렇다면 양방향 직진신호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여 온 피해차량의 후미를 피고인이 유턴하던 중에 전방주시의무위반,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미숙 등으로 인하여 들이받았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가해차량의 수리를 피고인의 자차보험으로 처리한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로변경방법위반 등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전치 2주로서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1993. 7. 20. 10:00경 전북 익산군 왕궁면 동용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 앞 노상을 C 화물차량에 모래를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과적차량단속직원이 동 차량에 대하여 정지시켜 적재중량검사를 요구하였으나 불응 도주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위 범행을 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54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법인인 피고인의 사용인의 위반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남, 35세)과 2010. 7. 11.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를 둔 법적 부부 관계이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자주 폭행하였고, 최근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 점점 심해졌으며,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가위로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기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복된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3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101동 18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가위로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고 면도기로 피고인의 음모를 면도하고 나서 안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같은 날 07:45경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식도(칼 길이 27.5cm, 칼날길이 15cm)로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검안소견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현장사진, 재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구급활동일지, M 캡쳐화면, 진단서, 노트북 사진 등,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성폭행, 감금 등을 지속적으로 당해왔다. 또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 및 성학대를 당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하여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자신 및 자녀들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정당방위 해당: 0명 정당방위 불해당: 9명(만장일치) 2.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신 및 자녀들의 살해위협을 받고 한 달 넘게 극심한 폭력과 학대를 받아 영양상태 및 수면 부족과 극도의 공포감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일시적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1) 심신상실 해당 여부 심신상실 해당: 0명 심신상실 불해당: 9명(만장일치) 2) 심신미약 해당 여부 심신미약 해당: 9명(만장일치) 심신미약 불해당: 0명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 감경영역(3년~5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인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는 것까지 용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엄청난 고통과 극심한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고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세 자녀들은 평생 부친으로부터 어떠한 보살핌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형제자매 등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 성학대 등 극심한 위협을 가하였고, 이와 같이 피해를 당하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그 자녀들의 보호 및 양육에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9명) 징역 5년 : 3명 징역 4년 : 1명 징역 3년 : 4명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1명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62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 "추행이 노래방 계단에서 한 번 있었고, E(F 식당을 의미) 건물 화장실 앞에서 한 번 있었는데, E 건물에서 있었던 일은 G(H의 예명)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아니요.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자기가 추행당한 사실에 대해서 따졌다고 하던데, 그러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아니요. 기분 나빠서 악기랑 가방을 챙겨서 가는 것만 보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여 'H이, C으로부터 엉덩이를 추행당하였다고 항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2016. 9. 6. 01:00경 수원시 영통구 I상가 근처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과 J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C에게 '아까 노래방에서도 가슴을 만지더니 지금은 또 엉덩이를 만지냐'고 항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위증 대상사건 판결문 1.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 H, 피고인에 대한 각 증언 녹취서 1.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 J에 대한 증언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C와 H이 화장실 갔다 온 후 H이 F 식당을 떠날 때까지 C이나 H이 하는 이야기를 아무 것도 듣지 못하였고, H이 가방을 들고 나간 후에야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H이 왜 저러냐"고 물어보았으며, F 식당에서 H이 C에게 성추행 사실을 따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위증 대상사건에서의 증언은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J도 H이 식당에서 나갈 때까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졸고 있었는지 어쨌는지 아무 말이나 반응을 안 하였고 H이 나가고 나서야 "왜 그러냐"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H의 위증 대상사건에서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J의 위증 대상사건 및 이 사건에서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H이 F 식당 화장실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리로 돌아와 화가 나서 피고인, C, J가 있는 자리에서 "C이 나의 엉덩이를 쳤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대하여 C은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으며, H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일어나 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상황을 다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술에 취하여 아무 것도 듣거나 보지 못했는지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F 식당에서 C과 H이 술에 많이 취했는데, H이 C보다는 더 취한 상태였고, C에게 술을 먹지 말고 물을 먹으라고 하면서 물을 따라주었으며, 자신은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중립적인 선에서 웬만하면 정신을 차리고 먹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그다지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H이 C에게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H은 위증 대상사건의 법정 및 이 사건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C이 H의 엉덩이를 쳤다는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C에게 성추행 사실을 따질 당시 피고인과 H이 나란히 앉고 피고인 맞은편에 C이, H 맞은편에 J가 앉아 있어서 H과 C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고인이 보지 못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이 C에게 성추행 사실을 따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여 아무 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진술한 위증 대상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반하여 범행 부인하고 있으며 개전의 정상이 없음. 유리한 정상 - C이 F 식당 화장실 입구에서의 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직접 목격하지도 않은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다가 위증하게 된 것으로 범죄사실 인정 여부와의 관련성은 적다고 보이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3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학교법인 B의 이사장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포항시 E에서, 포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2,000평 규모의 피칭연습용 골프연습장(총 9홀, 각 홀당 약 30미터 내지 50미터)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이용요금으로 1만원 내지 2만원을 교부받아 월 평균 30만원 내지 40만원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골프장 현장확인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학교법인 B :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로 학생들이 골프연습장을 이용했을 뿐이며, 일반인에게 이용케 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실비충당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골프연습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이용객들로부터 일정한 이용료를 징수한 이상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 21:4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리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천상리 점촌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4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3번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 2001년도의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의 종업원으로, 2015. 4. 9. 21:30경 위 'C노래방'에 교복을 입고 온 손님인 피해자 D(여, 17세)로부터 라이터를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너니까 주는 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일행이 있는 방의 옆 방문을 열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들어가게 한 후, "라이터 주는 대신 뽀뽀 한번 해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2번 입맞춤을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끌어안고는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진 후 나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지간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13세)의 계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1:00경 여수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다하였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대나무 재질의 회초리(길이 약 49cm)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부위를 수십 회때려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체험 학습을 가는 날인데도 미리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단소(길이 약 43cm)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부어오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자주 하는 문제로 남편인 B과 다투다가 피해자와 위 B에게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엄마는 둘째인 △△이 없이는 못사니까 △△이는 두고 갈께요.'라고 반항하듯이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 신발장에 얼굴 부위를 찧게 하여 멍이 들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2: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나무 재질의 효자손(길이 약 47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15회 정도 때려 빨갛게 멍이 들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A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스패너(길이 약 20cm)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 A와 다투다가 A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서울에 있는 할머니 댁으로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울면서 정말로 집을 나가려고 하자 '짐 싸란다고 짐을 싸고, 나가라고 한다고 정말 나갈거냐'고 하면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11. 17.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의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위 A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재질의 회초리(길이 약 49cm)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약 30회 정도 때려 부어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초진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의 각 구체적인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향후 재범의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아래의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0. 7. 20:10경 문경시 중앙로 중앙시장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한 C 문경여객 버스 안에서, 같은 버스에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강제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거부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병원 진료 기록에 대한) 및 첨부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태도(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함),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중학생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사안이다.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거듭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을 겪어 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자라온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3. 2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74세)에게 "당신은 빨래도 밥도 해 주지 않고 내가 해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살아서 되겠느냐, 이제는 함께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동거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만 79세)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5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24.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26. 03:00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할 목적으로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에 있는 창문을 열고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어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6. 03:30경 돈을 훔칠 목적으로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 뒷문을 열고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6. 04:00경 절취할 목적으로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의 뒷문을 돌로 부수고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것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6. 04:05경 절취할 목적으로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의 뒷문을 돌로 부수고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것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26. 04:10경 절취할 목적으로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의 뒷문을 돌로 부셨으나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7.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26. 05: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의 출입문을 세게 잡아당겨 출입문의 상단부분 경칩을 부수고 건조물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절취한 금품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D, L, H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합의에 이른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손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운영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D, 201호 등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 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을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E에 대포차 매매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3. 11. 23.경 불상지에서 F 명의로 등록된 G 에쿠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매 또는 매매 알선을 하고, 2013. 12. 1.경 불상지에서 H 명의로 등록된 I 그랜저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하고, 2013.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다진에이스 명의로 등록된 J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려고 하고, 2013. 12. 29.경 불상지에서 K 명의로 등록된 L 오피러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하고, 2014.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망미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등록된 N 투스카니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려고 하고, 2014. 2. 25.경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Q 명의로 등록된 R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려고 하는 등 2013. 10. 5.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다수의 '대포차'를 구입한 후 되팔거나 대포차 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사업을 하였다. 나.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다진에이스 명의로 등록된 J 체어맨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2014. 2.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망미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M 명의로 등록된 N 투스카니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2014. 2. 25.경 부산 해운대구 0에 있는 P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Q 명의로 등록된 R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이 경과하도록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지 않았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일원에서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4. 2. 초순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N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4. 2. 25.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R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2914. 3. 4.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일원에서 위 A 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J 체어맨 승용차, N 투스카니 승용차, R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이 부산 해운대구 망미동에 있는 불상의 주공아파트에서 부산 해운대구 S, A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위 승용차 3대를 옮기는 것을 도와준 후 위 승용차 3대에 대한 주차관리를 하고, 2014. 3. 4.경 R 그랜저 승용차를 판매하는 장소에 A과 함께 가는 방법으로 A의 무등록 자동차매매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부산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J 체어맨 승용차, N 투스카니 승용차, R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2)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영업규모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가분양사업을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C, D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C, D의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2.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조합사무실에서,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D'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별도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인 성명란에 'C' 등으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임장 1장 및 C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오억원정', 발행일란에 '2010. 3. 2.', 지급기일란에 '2010. 6. 2.', 발행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어음금액란에 '오억원정', 발행일란에 '2010. 3. 2.', 지급기일란에 '2010. 6. 2.', 발행인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 및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5-6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창조'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2장과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각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가증권위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문서위조죄의 하한[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6월,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요소로만 고려]을 넘는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