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09: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 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헬로우버블폼컬러 7R(염색약) 2개, 티스퍼펙트오프오일 1개, 리뉴여행용팩 1개, 메디폼리큐 1개, 마미카솔연고 1개, 립케어모이스처 3개, 칭찬스티커 1개, 볼펜세트 1개, 쁘띠스티커 하트 1개, 편지세트1000 3개, 모닝컬러풀패드편지지 4개, 모닝패턴편지지 1개, 모 닝패드편지지 1개, 시신지카토일반 1개포장세트상자 1개, 드럭PP쇼핑백 중 1개 등 시가 합계 86,600원 상당의 물품을 쇼핑백에 담은 뒤 계산대 통과하여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영수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 반환,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2세)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D, (주)E 경비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6. 06:30경 위 (주)E 경비실에서 피해자 C(만 62세)가 사물함을 마음대로 열어보고 그 안에 있던 걸레를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눌렀고,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금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t 라이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7. 27. 0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황등면 황등리에 있는 황등삼거리를 함열 쪽에서 익산 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신호에 따라 황등면 쪽에서 함열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왼쪽 옆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탑승 중이었던 피해자 19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H, L, M의 각 진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1.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6세) 외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6병, 맥주 3병 등 총 56,5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D, E, F을 성인으로 오인하였다. D 등 청소년들이 이 사건 이전에 손님으로 왔을 때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어 성인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재차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D, E,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전에 자신들이 피고인의 음식점에 갔을 때에도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술을 마셨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다. D, E, F이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구체적인 점(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과 동행한 다른 친구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그가 본인의 것처럼 제시하는 휴대폰의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하고 있다),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위 청소년들의 외관이 어려 보이고, ,'학생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2.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1. 02:0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조은금강병원 장례식장에서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만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세 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7:44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를 평택시 서정동 방면에서 송탄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가운데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1세) 운전의 G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07:44경 평택시 서정동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6. 5. 21. 08:23경 평택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진료를 기다리던 중,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J(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손에 감아쥐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K(여, 43세)에게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지고, 위 병원 간호사인 L(여, 29세)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응급실 침대 위에 올라가 "씨발새끼들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고"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21. 08:40경 위 I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조사를 위하여 병원으로 출동한 평택경찰서 M파출소 소속 N 순경이 제3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넌 뭐야 씨발새끼야 니가 누군데 나를 건드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N 순경의 코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발로 배를 걷어차고, 입고 있던 상의를 손에 감아쥐고 위 N 순경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평택시 O에 있는 M파출소 앞에 이르러, 순찰차 뒷좌석에 피고인과 함께 타고 있던 M파출소 소속 피해자 P 순경(여, 28세)의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물어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점상출혈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N 순경 및 P 순경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자는 2016.5, 21, 09:0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M 파출소에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사서류 작성 및 상황근무 중인 M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릴꺼야, 병신같은 새끼들 니가 경찰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입으로 경찰관들의 팔을 깨물려고 하고,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단서 1. 의사 J, 간호사 K, L의 진술서 1. 순경 N 및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피해사진 및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22:40경 인천 서구 마전동 완정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 기사 놈의 새끼들 형편없다, 너도 똑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에 신고를 해, 씨발놈아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형 1회(동종)와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1회(동종 3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6km 지점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갓길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레이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레이 승용차가 왼쪽으로 튕겨나가면서 4차로를 따라 정상진행 중이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레이 승용차의 왼쪽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74세)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6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레이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특히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높음),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2건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동종 전과는 없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0:42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동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1. 9.경, 2015. 3. 24.경, 2015. 11. 25.경, 2015. 12. 1.경, 2015. 12. 3.경, 2015. 12. 7.경, 2015. 12. 9.경, 2015. 12. 11.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 가중인자 : 처벌전력(이종) 누적 등 □ 감경인자 : 자백, 재복무의사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는 등 총 절도 범죄 전력이 6회 있는 자, 피고인 B은 1989. 5.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총 절도 범죄 전력이 5회 있는 자, 피고인 C은 1990. 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는 등 총 절도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5, 18:00~19:15 경 경기 고양시 E아파트 701동 304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 B은 위 아파트 뒤쪽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올라간 다음 그 곳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7만 7,000원 상당의 갤럭시 S 휴대폰 1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십자가 귀걸이 1개, 시가 35 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33만 7,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 소유인 시가 합계 51,206,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경기 파주서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손빠루 등 범행도구를 이용하여 창문을 강제로 열거나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한 후 절도를 한 것으로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법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많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2012. 5. 8.경부터 2012. 7. 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5.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325.6km 지점 안산분기점에서 안산 방향 진입차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E 화물차의 뒷면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통신자료회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또한 중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은 2009. 경부터 3회에 걸친 사고 및 4회에 걸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범죄사실이 명확함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국이침협회 지회 지회장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경 E (유)한국이침협회 지회 사무실에서 F(40세, 여)이 자궁, 허리디스크, 다리 저림 등을 호소하자 사침기를 이용하여 양쪽 귀에 사혈을 한 다음 그 자리에 티침을 붙여주고 진료비 20,00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32회에 걸쳐 침을 놓는 행위를 하고 진료비 42,459,000원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등 피시술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피시술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15 내지 20)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일일진료환자기록부, 진료환자장부, 이침상담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80시간 피고인이 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님에도 사침기를 이용하여 사혈을 하는 방식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시술을 반복하였고, 시술 건수가 4,500여 건에 이르며, 시술비로 받은 금액 또한 4,2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죄로 2014. 10. 15. 이 법원으로부터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0:30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21에 있는 동탄북광장 분수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회사 업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업무 실적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정중부 결합부 위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N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1달 이상을 출근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이로 인한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도 나이가 많은 피고인과 업무상 불화로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여 피고인의 동기에 참작할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18,561,000원 및 형사합의금 24,000,000원을 지급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7:0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39133호 대여금 소송(원고 C, 피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각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증인이 작성해 준 2010. 4.경 각서에는 증인과 이 금 3억 2,200만 원을 정히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대해 "사기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망 F 명의의 차용증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증인은 차용증 쓸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했는데 'F'은 정확히 누가 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망인이 썼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기 사건이 문제된 시기는 위 각서 작성 이후이고, 망 F은 위 차용증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법원 2012 가단39133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2012 가단39133 판결문•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극적인 기망의 의도였다기보다는 잘 모르는 내용임에도 추측에 의존하여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8. 21:50경 인천 서구 원당동 80-2 119안전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불로동 방향에서 발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59세)운전의 E 마티즈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직진하다가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약 1,310,50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동안 자신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여 법원의 재판업무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의 동생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책임보험에 따른 보상이 가능한 점, 물적 손해 부분에 관한 수리비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

범죄사실 1.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아반테XD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5. 6. 10. 경부터 같은 해 10. 24. 경까지 경남 거제시, 경북 구미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테XD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적발보고(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경 거제도에 위치한 목욕탕에 일하면서 손님에게 15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받아 보관하였을 뿐 위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D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데, D는 현재 지명수배 상태에 있고 차량에는 피고인이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2015. 4.경 이전에 이미 수십 건의 압류가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하는 목욕탕에 손님으로 온 자로부터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고 변명하나, 채권관계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채무자에 대한 인적 1) 피고인은 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적발보고에 대해 증거 동의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자 적발보고 중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위 증거 동의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변명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4:15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점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영상CD [피고인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오는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움켜 잡은 점에 비추어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015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담당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계좌 관리, 법인공인인증서 관리,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계좌의 통장, 법인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19.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에 있는 은행에서, 위 SC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9,900원을 이체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29,418,260원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마음대로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1. 피해자가 업무를 위하여 개설한 D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의 통장, 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69,35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29,095,900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고용청 지원금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5. 4,400원을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27,874,922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 19.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의 법인공인인증서, 현금카드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413,0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11,603,445원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합계 97,992,527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고용청 지원금 등을 송금 받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5. 31.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임장' 용지 성명란에 'A', 직위란에 '주임',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 그 밑에 '2013년 5월 31일 ㈜C 대표이사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5.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빌딩 B동 1층에 있는 국민은행 안양벤처벨리지점에서 '신규거래신청서' 용지 성명란에 '(주)C',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업체주소란에 '경기도 안양 동안구 I건물 603, 604호', 자택전화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신규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5. 제2의 나.항 기재 국민은행 안양벤처벨리지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신규거래신청서 각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 예금통장 사본, 각 범죄일람표 1. 예금계좌개설신청서(국민은행), 위임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