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4. 17:10경 목포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약 1주일 전에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2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103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그곳에 있는 이불 위에 먼저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빨리 가봐야겠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E(가명, 이하 같다)의 진술이 있다.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거부하고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 5쪽, 8쪽, 9쪽), 수사기록 27쪽 ~ 31쪽].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E를 바닥에 눕히는 등으로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E를 알게 되어 F 등으로 E와 대화를 해오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E를 만나 잠시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E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피고인의 집에서 E와 함께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E가 '전에 나쁜 일이 있었다'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E를 달래주기 위하여 손으로 E의 어깨를 다독이거나 E의 팔이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방향으로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수사기록 106쪽, 108쪽, 205쪽, 206쪽, 208쪽 ~ 210쪽,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도 이 법정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평소 F 등으로 피고인과 대화를 해오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에서 피고인을 만나, 집으로 들어가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별 생각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과거 왕따를 당했던 일이 생각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으며, 그때 피고인이 E의 팔꿈치 부분을 잡으면서 '왜 우는지'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7쪽 ~ 9쪽)], E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일부 부합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선뜻 배척하기가 어렵다. 2) E는 경찰에서 맨 처음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누울 거면 자기 옆에 누우라는 말을 들었고, E가 아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다시 E의 팔을 잡고 누우라는 말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의 어깨 쪽과 팔뚝 부위를 살짝 부딪치자, E가 무서워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이 E의 어깨나 팔을 잡아당기면서 E를 강제로 눕히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9쪽). 그런데 E는 그 후 경찰관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면서 '앉아 있는 E 팔 잡아 당기면서 누우라고 한 거야?'라는 취지의 질문을 계속하자, 그 당시 피고인이 누우라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27쪽, 28쪽), 나중에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어깨를 누르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의 어깨를 잡아당겨 눕히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9쪽, 30쪽). 이러한 E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눕히려고 하였다는 E의 경찰에서의 위 진술은 경찰관의 반복적인 질문에 의해 유도된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아 당겨 눕히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어났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후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3 ~ 4분 후에야 피고인의 집을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을 때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집으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6쪽)].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E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E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뻔하였다가 이를 모면한 E로서는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E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려고 하는 등으로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면, 단지 E가 한 차례 거부하고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행행위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하여 E를 눕히려고 시도하거나 추가적으로 E의 몸을 만지는 추행행위에 나아갔을 것이고, E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자유롭게 나가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의 신체접촉행위가 이루어진 직후 곧바로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적인 추행을 당하거나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집을 떠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팔과 어깨 등을 잡아당겨 강제로 바닥에 눕히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강제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4) E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과거 초등학교 시절에 어떤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 후부터는 남자들을 볼 때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무서워하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누울 거면 내 옆에 누우라'는 말을 들은 순간부터 너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수사기록 19쪽, 21쪽]. 또한 E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E는 지적능력이 지적장애 수준으로 제반 인지기능이 유의미하게 낮고, 사회지수 등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능력도 매우 뒤쳐져 있으며, 미숙하고 단순한 사고기능으로 인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황을 판단하거나 합리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수사기록 183쪽, 184쪽). 게다가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서 E를 상담한 내용에 의하면, E는 이 사건을 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에 신고할 당시까지도 성폭력의 개념을 '사람을 때리거나 무섭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180쪽). 이처럼 위에서 본 E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심리적 특성과 E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 등에 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결과, E의 상담내용에서 나타난 성폭력의 개념에 대한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자신에 집에서 과거의 기억으로 인하여 울음을 터뜨린 E를 다독여주기 위하여 팔이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행동을 하였거나, 피고인이 E의 팔을 잡고 '누울 거면 내 옆에 누우라'고 말한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E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을 자신을 강제로 눕히려고 한 것으로 오해하거나, 남성인 피고인과 단둘이 함께 있던 상황 자체가 무서웠던 나머지 실제보다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형법상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개념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E가 인식하고 있었던 성폭력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 나아가 설령 E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의 팔과 어깨를 잡아당겨 E를 바닥에 눕히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E를 강제추행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E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 F 등으로 피고인과 자주 대화를 하였고, 나중에는 피고인에게 '오늘부터 1일'이라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며[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13쪽)], 피고인을 실제로 처음 만난 날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여 자연스럽게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나아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E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과 함께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과거 왕따를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변소와 같이 E를 팔과 어깨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E에게 울지 말라고 하거나, '누울 거면 내 옆에 누우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쿠션에 기대어 있던 피고인 옆에 E를 눕게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E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눕게 하려고 하기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울음을 터뜨린 E를 돌연 강제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강제로 바닥에 눕히려고 시도하였다기보다는, 대화 중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E를 보고 당황하여 E를 다독이는 과정에서 E를 안정시키고자 한 차례 자기가 기대고 있는 쿠션에 눕게 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등의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를 강제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E를 바닥에 눕히는 등으로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면, E가 한 차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E를 눕히려고 시도하거나 E의 몸을 만지는 등으로 추가적인 추행행위에 나아가거나, E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도 이를 제지하는 등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사후적인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를 바닥에 눕히려고 한 차례 시도하였을 때 E가 응하지 않자 그 후 더 이상 E를 바닥에 눕히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3 ~ 4분 후에 E가 피고인의 집에서 떠날 때까지 E의 몸을 만지는 등 어떠한 추행행위에도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E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는 것을 제지하지도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차례 E를 눕히려고 시도한 후 E가 피고인의 집을 떠나기까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를 한 차례 바닥에 눕히려고 시도하였을 때 E를 강제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스마트폰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보다 나이가 열 살 이상 어린 학생인 E를 만난 점, 피고인이 F으로 E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전송하였고 E에게도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불순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E에게 접근하여 E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늘날 널리 대중화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E를 만났다거나, 단순히 피고인과 E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와 이성교제를 하는 것을 넘어 처음부터 E를 강제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E에게 접근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나아가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며칠 전 피고인에게 F으로 '오늘부터 1일'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E는 이 법정에서 그날부터 피고인이 단순한 친구사이가 아니라 애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위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13쪽)]. 또한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에게 F으로 '더 이상 못 만나겠으니 헤어지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E에게 '알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7쪽)]. 위와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내용과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성교제를 위하여 E와 대화하고 만난 것으로 보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처음부터 E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E에게 접근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이 F으로 E에게 전송한 사진도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상의만 벗고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의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는 사진이고, 위 사진에 성기 등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35쪽, 36쪽, 101쪽), 피고인이 E로부터 전송받은 사진도 노출 사진이 아니고 단지 거울에 비친 E의 얼굴 등을 촬영한 것에 불과한 점[증인 E의 법정진술(녹취서 11쪽), 수사기록 102쪽]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자신의 사진을 전송하고 E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성교제의 의사를 넘어서서 처음부터 E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E에게 접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제한된 조건 아래 E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이거나 간접적인 정황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