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사용, 운반,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3. 3.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 D 계좌(E)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동래구 F 인근에 있는 G 커피숍 주변 노상에서 C로부터 합성대마 약 3그램을 교부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C로부터 합성대마 약 67그램을 859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3. 3. 저녁경 부산 사하구 H 건물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연초를 덜어내고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6. 5.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 D 계좌(E)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동래구 F 인근에 있는 G 커피숍 주변 노상에서 C로부터 합성대마 약 6그램을 교부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C로부터 합성대마 약 115그램을 1,824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19. 12. 7. 저녁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 내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 있는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첨부) 1. C가 A에게 발신한 통신자료, A이 C에게 발신한 통신자료, B이 C에게 발신한 통신자료, C가 B에게 발신한 통신자료, 각 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29번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몰수의 취지가 범죄에 의한 이득의 박탈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이때 추징할 마약의 가액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지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따라서 피고인들이 매수한 합성대마의 가액은 이 판결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통상의 거래가격인 2021년 2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마약류 월간동향의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 중 ‘JWH 계열(g)’ 부산 소매가격에 해당하는 g당 100,000원에 따른다(증거기록 1052쪽).] 피고인 A 추징액: 6,700,000원(= 매수한 합성대마 합계 67g × 100,000원) 피고인 B 추징액: 11,500,000원(= 매수한 합성대마 합계 115g × 100,000원)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28번, 29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 범죄일람표 연번 2번, 3번, 35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마약에 중독된 범죄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국민보건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수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이 취급한 양과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다. 피고인 B은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마약을 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