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40

범죄사실 2020고단3640 피고인은 조율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가. 휴대전화 절도 피고인은 2020. 6. 2. 1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4,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J4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차량 절도(LF소나타) 피고인은 2020. 6. 2. 13:31경 구미시 E건물 후문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LF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뒤, "기사님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같은 택시회사 직원인데, 차를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잠시만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교부받은 뒤 그대로 운행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406,363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다. 차량 절도(제네시스 GV80) 피고인은 2020. 6. 2. 13:5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서비스센터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컵홀더에 있던 차량 열쇠로 위 차량 시동을 거록 그대로 운행하여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528,34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LF 소나타 관련 가.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6. 2. 13:35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LF소나타 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L에 있는 'M세탁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N매장 방면에서 O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234,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럼에도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0. 6. 2. 13:40경 위 G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P에 있는 'Q성당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구미 오태동 방면에서 칠곡군 약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R(남, 30세)가 운전하던 S125cc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골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9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제네시스 80 관련 피고인은 2020. 6. 2. 13:57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제네시스GV80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T 앞 도로를 구미 방면에서 약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U(남, 52세)이 운전하던 V 주유탱크로리 화물차 후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주유탱크로리가 밀리면서 피해자 W(남, 51세)이 운전하는 X 포터 화물차 후면 부위를 연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U 소유의 V 주유탱크로리 후면부 등 수리비 4,795,560원 상당, 피해자 W 소유의 X 포터 화물차 후면부 등 수리비 8,932,91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020고단4269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 13:25경 구미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관리하는 AA충전소 내에서, 사실은 LPG가스 충전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399원 상당의 LPG가스 55.902L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LPG 가스를 충전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충전소 내 가스충전기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500ml 아이시스 생수 20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292 피고인은 2015.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AB에 있는 AC 상모점 앞 도로에서부터 AD에 있는 A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A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심신미약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에 대하여> 2020고단3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 W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G 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관련), 수사보고(오토바이 충격 후 피의자 도주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회수한 피해품 휴대폰 사진 및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D게임랜드 현장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I CCTV영상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품 G, K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1차사고 현장 및 피해오토바이 충돌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2차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충돌사진 첨부관련)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2020고단4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CCTV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사진 및 영상 첨부에 대한) <판시 심신미약에 대하여>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단,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행동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I병원 의사 소견서 및 AJ병원 입원확인서 첨부), 수사보고(AI병원 담당의사 상대 면담관련), 수사보고(AJ병원 의사 AK이 발급한 피의자 A의 진단서 첨부) 2020고단42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동차를 절취하여 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또다시 자동차를 절취하여 이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절도 및 재물손괴의 피해가 큼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이외의 각 죄는 피고인이 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