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3. 11.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같은 달 19. 부산항을 출항한 화물선 ‘D’ 일반화물선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3. 5. 14. 체류자격 D-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4. 1. 20. 체류자격을 E-9로 변경하여 2005. 5. 14.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21. 3. 28. 불상지에서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하게 도와주고 일자리를 알아봐달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가 탑승한 ‘D’ 선박이 화물 하선을 위하여 당진항에 정박하고 있을 때 위 선박을 무단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도주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은신처를 제공하기로 피고인 A,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불법입국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21. 4. 16. 00:00경 당진시 F에 있는 G 제품부두 9번석에 정박한 위 ‘D'에 선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선원들이 없는 틈을 타 위 선박에서 하선하고, 같은 날 00:48경 위 당진항 담장을 넘은 뒤, 같은 날 01:52경 당진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 동수역 방향으로 콜택시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불법취업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4. 16.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선박에서 무단 이탈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한 뒤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종이가방 제조업체인 ㈜K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고 종이가방을 제조하는 작업을 하는 일용직으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가. 불법체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5. 14.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1. 4. 27.경까지 인천 남동구 일원에서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였다. 나. 도피 및 교통수단 제공 누구든지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한민국에서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 01:52경 당진시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입국한 A, B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 동수역까지 콜택시를 타고 오게 한 후, 콜택시 비용 약 15만 원을 지불한 뒤, A, B에게 인천 부평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은신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입국한 A, B를 은닉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인 콜택시를 제공하고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D 출입항 기록, 승무원 명부 1. 문자내역(K 관계자 – C) 1. 등록외국인 기록 1. C 휴대전화 사진 1. 내사보고(피내사자 밀입국 및 도주장면 사진 첨부), 도주 CCTV 장면 1. 내사보고(국내 조력자 인적사항 파악), 전화번호 이용자 N 및 E 관련 1. 내사보고(밀입국 미얀마인들의 국내 은신처 파악, 피내사자 및 국내 조력자 검거 경위) 1. 내사보고(조력자와 피내사자 E 문자내역 확인), E 메시지 번역 내용 1. 압수조서, 압수한 메신저 대화내역 사진 1.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출입국 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밀입국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4호, 제12조의3 제2항 제1호(불법입국 외국인 은닉, 교통수단 제공, 도피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연장 미허가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할 무렵에서야 불법입국한 사실을 알게 되어서, 콜택시를 타고 오게 한 후 비용을 지불하였을 당시에는 불법입국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교통수단 제공 부분은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이 사건 증거기록 특히 피고인들 사이의 문자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2021. 3.경 E 검색을 통해 한국에 밀입국하면 일자리를 구해 줄 사람을 찾아 피고인 C과 연락하게 되었고, 그 후 2021. 4. 2.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무단하선하려고 하였으며 피고인 C도 당진까지 내려와 하선한 상피고인들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사실, 피고인 A이 2021. 4. 11.경 다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이번에는 자기가 찾아가겠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2021. 4. 16. 판시와 같이 밀입국한 후 피고인 C에게 찾아간 사실이 각 인정된다. 여기에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위 문자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처음 밀입국을 시도할 당시 당진에서 “조심해, 한국 사람들이 집 갔다가 배에 돌아오는 시간이랑 맞을까봐”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다른 피고인들이 몰래 입국하는 것을 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등이 밀입국한 후 피고인 C과 만나기 위하여 택시를 탄 직후인 2021. 4. 16. 01:55경 피고인 C이 종이가방 제조업체 관계자에게 “요번에 동생 두명 또 도망가는 거 밖으로 나왔어요. 지금 인천으로 가는 중이에요”라는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선박에서 도망하여 입국절차 없이 입국하는 것을 판시와 같이 처음부터 공모하였다고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방역절차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를 어기고 밀입국하고 취업하거나 이를 도와준 것이며, 한편 피고인 C은 장기간 체류허가 연장 없이 체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밀입국한 피고인들이 얼마 되지 않아 체포된 점, 피고인들이 출입국관리법외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장기간 체류하면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또한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