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6. 01:08경 공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호텔 주차장 입구 앞 우측 갓길 부분을 거쳐 위 B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도주 영상 확인), 수사보고(음주 측정 수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험하게 운전하며 도주하여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등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동거 자녀의 건강상태,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1:0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E호텔 방향에서 전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D호텔 주차장 입구 앞 우측 갓길에 위 트럭을 정차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트럭을 피해 위 트럭 좌측으로 진행하던 F(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트럭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F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F가 보험회사에 전화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진단서의 일부 기재, D호텔 외각 CCTV 영상 등 CD의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가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실황조사서의 기재, D호텔 외각 CCTV 영상 등 CD의 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위 트럭을 저속으로 후진하던 중 이를 피해 저속으로 주행하던 F의 승합차 우측면 부분을 위 트럭의 좌측면 부분으로 부딪힌 것이다. 이러한 위 사고 과정을 보더라도 F의 차량에 가해진 사고 충격 자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실제로 F의 위 승합차는 위 사고로 인하여 우측 후사경이 부러지고 우측 앞바퀴 펜더 부분 일부 등에 손상을 입게 되었는데, 그 손상 정도가 안에 타고 있던 F에게까지 큰 충격을 줄 정도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F는 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2. 8. 9. 충남공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위 사고 발생 당시 충격의 정도에 관하여는 “많이 찌그러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퉁’하는 소리와 함께 차량이 약간 흔들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다친 부위와 치료 여부에 관하여는 “아직 병원에 방문하지는 않았는데 어깨도 결린 것 같고 해서 지금이라도 병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볼 생각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볼 때 위 사고로 인하여 F가 입은 충격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F가 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위 사고로 인하여 과연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해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인지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증상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인다.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F는 2022. 8. 10. G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위 진단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것인 데다가, F가 어떠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 위와 같은 내용의 진단을 받은 것인지, F에 대한 위 진단상 상해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것인지, 실제로 F가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