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705

범 죄 사 실(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 B는 2018. 2.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주고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6. 9. 17:22경 위 D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9. 2. 25. 18:15경 위 D에 주차된 K5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는 2018. 2.경 공주시 E, 3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는 2018. 6. 초순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B는 2019. 2. 25. 21: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 회보내용-메스암페타민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B 통화내역 CD 첨부), 이 법정에서의 CD 재생결과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2018. 2.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 주차된 자신의 K5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약 2회 투약분)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6. 9. 17:22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D 주차장에서 B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 1개를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2. 25. 18:15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D에 주차된 자신의 K5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 B가 피고인 A과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통화내역이 담긴 CD의 재생결과, B가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주기 위하여 7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좌거래내역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B는 2018. 2.경, 2018. 6. 9.과 2019. 2. 25.에 피고인 A의 K5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각 필로폰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은 2018. 10. 24. F 주식회사로부터 K5 승용차를 렌트하였고 그전에는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기 때문에 2018. 2.경과 2018. 6. 9.에 피고인 A의 K5 승용차에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는 2018. 6. 9. 17:22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설치된 공중전화로부터 걸려온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았고, 위 통화 후 피고인 A과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만나 18:30경 함께 공주시 G에 있는 H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후 다시 D 주차장으로 가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주장하지만, B는 그날 18:57, 19:24, 20:05, 21:51에 B의 주거지인 공주시 I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위 시각에는 B가 주거지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B가 18:30경부터 21:51 사이에 그 주거지에서 D와 H을 오가며 식사를 하고 필로폰을 매매한 후 주거지로 돌아왔다고는 믿기 어려운 점, B는 2019. 2. 25. 18:15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통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도할 테니 1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고 21:28에 공주시 J에 있는 K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인출한 후 골프 레슨을 하다가 피고인 A이 찾아와 22:00경 D에 주차된 피고인 A의 K5 승용차에서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퇴근하면서 공주시에 있는 L약국에서 주사기 10개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B는 2019. 2. 25. 15:04, 19:27, 20:53에 주거지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적어도 늦은 오후 무렵에는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 A은 이날 18:25, 18:32, 20:23, 21:07, 21:34, 21:37에 천안시나 아산시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여(이날 12:06부터 다음날 00:54까지 피고인 A은 M, N, O, P와 여러 차례 핸드폰으로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 A이 위 핸드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B와 피고인 A이 D에서 만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B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이상, B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람이 피고인 A이라거나, B가 인출한 7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단정하기로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B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