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주택조합 및 그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등록사업자 등 법에 규정된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5.경 김천시 D에 있는 E조합 홍보관실에서 조합장 자격으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C 주식회사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5.경 김천시 D에 있는 E조합 홍보관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E조합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택조합설립인가통보(공문), E조합임원명부, E조합아파트 건립현황,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사본, 조합규약연명부, 사업약정서, 업무용역계약서(주식회사 C), E조합회의록(1차~23차), 각 조합임시총회자료, 2018. 6. 5.자 E조합 발송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호, 제11조 제8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2항, 제101조 제1호, 제11호 제8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주식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구 주택법 제11조 제8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대행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이고, 이는 “조합원 가입 알선 및 이와 관련한 업무”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피고인 B가 2017. 5. 25.경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회사가 실제로 조합원 가입 알선 및 이와 관련한 조합업무 대행을 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회사가 2018. 6. 12.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8. 6. 16.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친 이후에 비로소 업무용역계약에 따른 조합업무 대행을 시작하였다. 2. 판단 구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제101조 제1호는 ‘법 제11조 제8항을 위반하여 조합업무를 대행하게 한 주택조합, 주택조합의 구성원 및 조합업무를 대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조 제8항은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호에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구 주택법은 주택조합을 많은 수의 구성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정의하면서, 주택조합의 설립, 사업계획의 승인, 토지 소유권의 확보, 주택의 설계 및 시공 등 각 단계별로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개정 주택법(2016. 12. 2. 법률 제14344호로 일부개정된 것, 2017. 6. 3. 시행)은 구 주택법 제11조 제8항의 내용을 제11조의2 신설규정으로 보다 구체화하였는데, 주택법 제11조의2 제1항은 구 주택법 제11조 제8항의 내용 담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주택법 제11조의2 신설 이유는, 업무대행자가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조합원모집, 토지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으로 구체화하고, 업무대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합 또는 조합원의 피해에 대하여 업무대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이와 같은 구 주택법 제11조 제8항의 문언적 해석 및 개정 주택법 제11조의2 개정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주택법 제11조 제8항에서 금지하는 주택조합 업무의 범위에서 ‘조합원 가입 알선’은 주택조합 업무의 예시로서,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는 ‘조합원 가입 알선’과 대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조합업무를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주택조합의 설립부터 건설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법의 전체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1조 제8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범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2017. 6. 25.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회사가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8. 6. 12.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기 전까지 이 사건 조합의 토지자금 마련, 시공사 선정 등 조합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회사는 2017. 5. 25.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부지 구입, 조합원 모집, 인·허가, 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조 및 (용역업체, 시공사, 법무사 등) 업체의 선정·계약, 조합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컨설팅 등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조합의 2017. 7. 28.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 G이 참석하여 조합업무대행사가 바뀐 것에 항의하는 조합원에게, ‘저희가 그동안 숙제를 많이 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신탁하고 H하고 협의가 다 돼 있다. 그 동안 I도 가고 몇 군데 시공사를 접촉을 해서 저희 사업 진행 내에서 사업을 성공할 수 있게끔 협의를 많이 해 왔다’고 발언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에서 시공사도 주식회사 H, 주식회사 J 이렇게 해서 거의 하는 것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피고인 회사는 신탁하고 자금 관계를 거의 풀었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도 오려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다 와서 총회를 하는 것입니다.’고 발언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8. 2. 회의에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 G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 소유권이전, 신탁사 변경, 시공사 선정 등의 사항에 대해 회의 진행하였고, 2017. 8. 29. 회의에서 토지 소유권이전, 시공사 선정, 조합원 2차 모집에 관한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업무대행사인 피고인 회사가 K을 시공사로 제안하였다는 내용이 다루어졌으며, 2017. 9. 22. 회의에서 신탁사 변경계약,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하였고, 업무대행사인 피고인 회사가 K과 L을 시공사로 제안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시공사를 K으로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기로 의결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8. 1. 2. 회의에서 피고인 회사의 공문회신 내용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대행사인 피고인 회사가 수차례 토지대금 차입 일자나 건설사 확정 일자를 연기시키고 미확정시킴에도 불구하고 대행사의 업무가 계속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왔기에, 조합이 비협조적이라는 대행사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고, 2018. 1. 5. 회의에서 ‘피고인 회사 공문에 대한 건설사 및 분양시점 건‘ 공문에 표기된 건설사 확정날짜 및 간담회, 토지잔금 불이행 시 전적으로 피고인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피고인 회사 직원 G이 약속하였다는 내용이 다루어졌다. 마. 이 사건 조합의 2018. 3. 13. 회의에 피고인 회사 직원 G이 참석하여 피고인 회사의 시공사 선정, 토지소유권 이전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였고, 2018. 3. 24. 회의에도 G이 참석하여 시공사 선정, 토지소유권이전 등과 관련한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바. M(주)은 2018. 4. 24. 이 사건 조합에 ‘E조합 시공참여의향서 제출’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공문의 참조에 피고인 회사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회사와 이 사건 조합은 2018. 5. 8. M(주)과 이 사건 조합의 공동주택 건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조합의 2018. 5. 3. 회의에 피고인 회사 직원 G이 참석하여 시공사 약정계약 체결, 임시총회 개회, 협력업체 선정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였고, 2018. 5. 15. 회의에도 G이 참석하여 M(주)과 약정 체결, 임시총회 개최, 협력업체 선정, 조합원 분담금 확정 등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