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6.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09. 6. 8.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09. 10. 21.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남양주시 E 등 약 35만 평을 약 300평 단위로 분할하여 분양하는 기획부동산 시행사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은 유한회사 F의 운영자로서 2009. 7. 초경부터 위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의 37%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2009. 7. 5. 남양주시 G H 부근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E 중 별지1 첨부 도면 J 1,184.20m²에 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조건으로 3,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만 원을, 2009. 7. 20. 잔금 3,600만 원을 각각 K합동법무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지급받고 2009. 7. 23. 피해자 I에게 위 E 중 지분 1077216분의 1296.48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9. 7. 18.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위 E 중 별지2 첨부도면 N 653.34m²에 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조건으로 2,8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100만 원을, 2009. 7. 27. 잔금 2,700만 원을 각각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2009. 8. 5. 피해자 M에게 위 E 중 지분 1077216분의 715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들은 2009. 7. 21.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 E 중 별지2 첨부도면 N 560.29m²에 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조건으로 1,7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O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계약금 100만 원을, 2009. 7. 28. 잔금 1,600만 원을 각각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2009. 8. 5. 피해자 O에게 위 E 중 지분 1077216분의 613.41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위와 같이 특정한 임야에 관하여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29. 남양주시 P Q에서 R에게 위 피해자들이 분양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3 첨부 도면 기재 검정색 블록 약 6,330평(20,889m²)을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R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950만 원을, 2009. 8. 8. 중도금 2,000만 원을, 2010. 1. 26. 잔금 55,646,700원을 각각 위 기업은행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C로 하여금 2010. 3. 15. 위 E을 S로 분할하게 한 후 S 중 지분 134652분의 115123.13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게 하여 8,514만 6,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매매대금 합계 8,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시행사업 대상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R 소유의 임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2009. 7. 2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R에게 그가 원하는 대로 위 E 중 별지3 첨부 도면 기재 검정색 블록 약 6,330평(20,889m²)을 매도하고,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도한 임야를 제3자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09. 7. 30.경 위 E 중 별지2 첨부 도면 N ⑩을 매입한 기존 수분양자인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고지를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개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잔금 3,151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받았다. 피고인들은 2009. 8. 3.경 같은 도면 N 을 매입한 기존 수분양자인 피해자 V으로부터 잔금 2,250만 원을, 2009. 8. 6.경 같은 도면 N ⑪을 매입한 기존 수분양자인 피해자 W, X으로부터 잔금 2,600만 원을 각각 위 기업은행 계좌로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7. 29.경부터 현재까지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Y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은 2009. 7. 14.경 A에게 자금 58억 원을 투자하고, 3개월 후 67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으나, 그 중 25억 원가량 밖에 회수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은 A로부터 2009. 10. 21.경 사임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법인인감카드 등을 교부받아 주식회사 D의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R으로부터 2009. 7. 29.자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R의 요구에 응하여 위 E에서 분필된 Z, AA, AB, AC, S에 관하여 토지분할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위 신청서를 제출할 때 그 전 위 E에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수분양자들 131명의 동의를 받아 함께 신청인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자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1.경 공유자 AD 등 13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공유인 연명부의 각 공유자 인적사항 옆에 미리 새겨놓은 AD 등 131명의 도장을 날인한 후 신청인 (주)D, (주)AE 외 131명이라고 기재된 토지분할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AD 등 131명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분할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12.경 남양주시청에서 A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AD 등 131명의 토지분할신청서를 그곳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R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C, AI, A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1. 도각별 토지분할 도사본(최초도면), 도각별 토지분할 도사본(수정도면) 1. 공유물분할결정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보증서 1. 신문광고 1. 합의서 1. 수사보고(분양현황표, 매매대금 및 분양수수료 등 명세서 제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AK 소장 AI의 필지 분할도면 등 제출보고), 용역계약서, 도각별 토지분할도 1. 각 토지분할 및 공유물분할등기 동의서 1. 토지분할신청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1. 분할측량 및 지적현황 내역 1. 토지이동정리결의서(지적정리), 임야분할신청서(매매), 공유인 연명부, 분할측량성과도 1. 각 법인인감등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B), 범죄경력조회서(C),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첨부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C: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저가로 매수하여 분할한 뒤 일반인들에게 고가로 분양하여 그 차익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을 시행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질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믿기 어려운 논리와 변명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금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태도에 분노하여 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가담정도와 취득한 수익, 범죄전력,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