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6:4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공원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 D(가명, 13세)를 불러 세워 "내 동생이 E중학교 2학년인데, 롱패딩을 입은 학생들이 동생의 옷을 가져갔다. 패딩의 자수를 확인해 볼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발을 들어 왼쪽 양말을 벗기고, 이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송 전 D,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CCTV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물건을 빼앗긴 학생의 패딩과 신발 등을 찾아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하에 양말을 반 정도만 내려 살펴보았을 뿐 강제로 양말을 벗기거나 스타킹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말을 벗기고 스타킹을 잡아당겨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고 스타킹을 잡아당겼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패딩 안쪽을 확인한 후 신발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신발을 벗겼다. 그런 다음 양말에 수가 놓여 있다고 하면서 양말을 확인한다며 왼쪽 양말을 그냥 벗겼다. 스타킹에도 수가 놓여 있다고 하면서 왼쪽 발 아랫부분을 벗기려고 손으로 잡아당겼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신발 안에 있는 자수를 확인한다고 하여 제가 신발을 벗었다. 양말을 봐야 된다고 말하면서 (제가) 대답하기 전에 발을 잡아 양말을 벗기고 스타킹도 잡아당겼다. 울먹거리며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름표 보여주는 거 안 한다고 말하고, 발을 내려 싫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와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친구 F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제 것인데요"라며 싫다는 말투로 이야기했다. 피해자를 만나러 갔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서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스타킹을 만지고 양말도 벗겼다"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양말에 빨간색 하트무늬 자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양말을 봐도 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 봐도 된다"고 동의를 해서 양말을 벗겼다'(수사기록 38쪽)고 진술하였고, 검찰에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양말의 자수를 확인하기 위해 양말을 봐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차 양말을 벗긴 것입니다'(수사기록 95쪽)라고 기재하여, 피해자의 양말을 벗긴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말을 봐도 되겠냐"며 동의를 구하였다는 것인데, 설령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양말을 겉으로 살펴보게 하는 것을 넘어 길에서 처음 본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자신의 양말을 직접 벗겨서 살펴보는 것까지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직후 피해 사실에 대하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였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인데,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추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양말 등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빼앗은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본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여중생의 한쪽 양말을 벗기고, 스타킹을 잡아당긴 것으로, 피고인이 양말 바닥에 있는 자수까지 확인을 해보고자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스스로 벗어 보여달라고 부탁을 하였어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직접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중학교 1학년의 여중생으로, 살색 스타킹에 양말을 신고 무릎 위로 올라오는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몸을 숙여 피해자의 한쪽 양말을 벗기고, 스타킹을 당기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처음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 - 다른 한편,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동기나 목적이 뚜렷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 피고인은 초범임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