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1. 대마 관련 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3. 10.경 E의 대마 구매 요청을 받은 F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54경 F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으로 닉네임 ‘G'를 사용하는 마약류 판매책 H에게 연락하여 대마 구매 신청을 하고, 2020. 3. 24. 13:48경 H이 지정한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매대금 4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H이 서울 성북구 J 인근 골목에 숨겨 둔 대마 2g 상당을 수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수거한 대마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의 우편함에 숨겨두고 그 위치를 F에게 알려주어 F를 통해 E으로 하여금 위 대마를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2g 상당을 매수하고 이를 E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 및 매도하거나 대마를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5.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E에게 대마 2.54g 상당을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그 때부터 2021. 7. 5.경까지 위 병원 원장실 서랍 안에 위 대마 2g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매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케타민 매매 마약류취급자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K에 대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1. 5. 7.경 K의 케타민 구매 요청을 받은 F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4:03경 F로부터 케타민 매매대금 25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며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 중 10㎖ 상당을 위 병원 우편함에 숨겨두고 그 위치를 F에게 알려주어 F를 통해 K로 하여금 위 케타민을 수거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E에 대한 케타민 매도 피고인은 2021. 6. 1.경 E의 케타민 구매 요청을 받은 F로부터 케타민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밭고 같은 날 19:57경 F로부터 케타민 매매대금 250,000원을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받은 후, 2021. 7. 3.경 피고인이 위 병원을 운영하며 보관하고 있던 케타민 중 10㎖ 상당을 위 병원 우편함에 숨겨두고 그 위치를 F에게 알려주어 F를 통해 E으로 하여금 위 케타민을 수거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범죄인지서, - 피고인과 H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판매책 H이 마약류 판 매시 사용하던 계좌에서 확인된 피내사자의 대마 매수 대금 입금 내역), - 하나은행 (L) 계좌 거래내역, 내사보고서(피내사자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 피고인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 E과 F 사이의 예금거래내역, - 계좌별거래명세표(F), -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 피고인과 H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8, 32), 수사보고서(A 대마 매수 입금 내역 첨부), - 계좌거래 내역(I, L), 수사보고서(A, E, F 마약류 매매 대금 계좌 이체 관련), - 계좌거래내역,수사보고서(피의자 A 직업(수의사) 관련 자료 첨부), - 수의사 면허증,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 범죄인지서(피의자 추가 및 A 여죄 인지),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8),수사보고(E에 대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판매 책 H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적용법령 첨부), 수사보고(증 제5호 케타민 입출내역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매수·매매목적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업무 외 목적 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7.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에 대해서도 몰수를 구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도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참조). 금속 그라인더 1개(증 제2호), 자동 담배압연기계 1개(증 제3호), 담배 종이필터 1박스(증 제4호)는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동물병원 원장실에서 발견된 것인데, 감정 결과 금속 그라인더(증 제2호)와 자동 담배압연기계(증 제 3호)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지만(증거기록 535면), 증 제2 내지 4호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거나 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실제 거래가격 합계 2,800,000원(= 400,000원 + 1,200,000원 + 1,200,000원)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이 매수하여 소지한 대마가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실제 거래가격 합계 500,000원(= 250,000원 + 250,000원) 4) 합계: 3,300,000원(= 400,000원 + 1,200,000원 + 1,200,000원 + 250,000원 + 2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다시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수의사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케타민을 매도하기까지 하였는바,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