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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정1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4. 03: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158-2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영업소에서 위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점,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은 B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달리 위 진입 당시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E에서 F공사라는 이름의 통신망설치공사를 하려고 한다. 나에게 경비를 대주면 내가 총 공사금액 2,4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공사는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신망설치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2.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39,7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16, 17, 22, 23, 25 내지 34, 36 내지 38, 40 내지 43, 45 내지 49, 52 기재 각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바는 있다고 보이며, 위 각 금원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중에는 C이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E이 시행하는 공소사실 기재 통신망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수주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C이 피고인의 위 말에 속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공사 외에도 인천 영종도 소재 호텔 관련 공사 수주를 제안하여, C으로부터 위 호텔 관련 공사 수주에 관한 금원을 지급받은 바 있는데, C은 "피고인이 2015.경 자신에게 이 사건 공사와 위 호텔 관련 공사 수주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공사 수주에 관하여 지급한 것이고, 위 호텔 관련 공사 수주에 관하여 지급한 금원은 고소 당시 구별하여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공사 수주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각 시기나 위 각 공사 수주에 관하여 지급한 각 금원을 구별한 기준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위 시기나 기준을 특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2) 또한, C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모두 이 사건 공사 수주에 관한 경비 내지 인·허가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다"라는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5년 동안 매주 3, 4일 정도씩 줄기차게 자신의 사무실에 와 피고인에게 교통비 조로 10만 원 정도를 여러 번 줬고, 피고인이 이사비나 병원비를 달라고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위 공사 수주에 관한 경비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한편, C이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4, 5, 7 내지 11, 13 내지 15, 18 내지 21, 24, 35, 39, 44, 50, 51, 53 내지 55 기재 각 금원의 경우, C이 같은 범죄일람표 위 각 순번 기재 각 일자에 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각 금원을 출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만이 있을 뿐, 위 각 금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C도 "범죄일람표에는 500만 원을 1번에 준 것으로 해 놨는데, 언제, 얼마씩 줬는지가 날짜별로 기억이 안 나 서류 제출시 묶어서 제출하였는데,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현금 지급 내역은, 피고인이 주로 월, 수, 목요일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오고 그때 돈을 주게 되는데 그 날짜와 자신 통장의 현금 인출 날짜를 비교해서 대략적으로 짐작하여 날짜와 금액을 특정하였다.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이 피고인에게 갔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4) C 명의의 위 H은행 계좌에서 I, J, K 명의 각 계좌로 송금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6, 12 기재 각 금원도,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위 각 사람이 피고인의 관계인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송금받았음이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16, 17, 22, 23, 25 내지 34, 36 내지 38, 40 내지 43, 45 내지 49, 52 기재 각 금원 또한 각 송금 시기, 액수와 전체 송금 기간 및 각 송금 동기, 경위, 내역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이 사건 공사 수주에 관한 경비 등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설령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에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경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지급된 금원과 그 외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지급된 금원을 구별하여 특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23:02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괴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경각심 없이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업 자금이 부족하자 처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 F이 임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세를 살고 있어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위 C의 동생인 피고인 A 앞으로 이전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로 피고인 A과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4. 7.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유한회사 H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로 소재지란에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월세)란에 '일백만원', 임차인란에 '전주시 완산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K'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24.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조합에서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자 M조합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는 허무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F이 2억 4,000만 원의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등기신청시 제출 서류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에게 8회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1회 포함),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인적인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 내에서 차도 쪽으로 진출하면서 팔달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도 쪽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보도를 횡단해야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의 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자전거를 타고 위 보도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위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 16:15경 대구 북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사고장면) 1. 진단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십수회 처벌받고,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의 상습적인 무면허운전은 법규범 준수 측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수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C(남, 31세)은 피해자 B의 사촌동생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 23. 21:00경 경남 밀양시 D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한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28. 12:30경 제1항의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1항의 B의 상해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누나 왜 때렸어요?"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5cm, 칼날길이: 14.5cm)을 꺼내 들고, "니도 죽을래, 모가지 끊어주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찬 후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2. 28.경 제1항의 기재 장소에서, 평소 B과 말다툼을 하면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B과 함께 거주하던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의 몸 등에 휘발유를 뿌려불을 지를 목적으로 10L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이를 아파트 베란다에 보관한 후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누구라도 찾아오면 휘발유 뿌려놓고 문 열어주께'라고 문자를 보내고, 언제든지 불을 지르기 위하여 주머니 안에 라이터를 휴대하는 등 현조건주물방화를 예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2. 28. 19:28경 제1항의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E 빼고 한번만 누구라도 찾아오면 휘발유 뿌려놓고 문 열어주께 내가 죽어야 돼, 날 죽게 하는 사람들도 죽어야 하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의 지인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의무기록 사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175조, 제16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특히 각 범행의 횟수, 상해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인화성이 매우 강한 휘발유, 라이터 등 방화를 위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의 구체성 및 위험성 등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죄는 그 사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불을 붙이는 등 방화행위의 실행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6. 19:4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여, 26세)의 치마 속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2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31.경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31.경 서울 강남구 C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서울 동작구 F아파트 10세대에 대하여 유치권 등을 가지고 있는 ㈜G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였다.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자금으로 먼저 1억 원을 투자해주면 리모델링을 마치고 아파트 1세대를 이전해 주겠다. 이전 받은 후 전세를 주든지 해서 전세금에서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우리한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2.경 ㈜G(대표이사 H)과 F아파트에 관한 유치권 등 권리를 25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정 기일인 2018. 4. 2.까지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8. 28. ㈜ G과의 계약이 파기되어 F아파트에 관한 권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아파트 1세대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10. 31. 1,000만 원, 2018. 11. 3. 2,500만 원, 2018. 11. 20. 4,000만 원, 2018. 11. 30. 500만 원, 2018. 12. 5.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공모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거래내역 1. 채권 및 유치권 양도 양수 계약 1. 수사보고(H 전화 진술, 고소인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편취 행위의 인식 정도가 확정적이지는 않음 - 피고인이 수령한 편취액은 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 -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3. 18: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도로 옆 배수로에 운전석 앞, 뒤 바퀴가 빠져 있고, 하차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6부터 19:2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오히려 음주측정기 불대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시 상황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9. 07:30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에 있는 창원경상대학교병원 입구 진입로 부근 창원대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피고인 승용차 앞으로 차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속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변경하지 않고 경적을 울리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을 정도까지 진행하다가, 앞지르기 방법으로 규정된 좌측 차로가 아니라 우측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를 따라잡은 후 위 차로 변경에 대한 보복으로 높은 충돌 가능성을 감수하고 일부러 피해자가 대처할 수 없도록 제동거리를 두지 않은 채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 하면서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695,110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12) 2. 진단서, 피해금 환입, 자료첨부, 파손 금액 산정 3. 1. 블랙박스 사진,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턴을 위하여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선으로 급격히 끼어들기를 하자 여러 차례 경적을 울린 후 기존의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제동거리를 거의 두지 않고 끼어들기를 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차량이 끼어든 후 후방에서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유턴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굳이 피해자 차량을 앞지른 후 깜빡이도 켜지 않은 채 급격하게 끼어들기를 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에서의 반응시간 등은 피해자의 카니발 차량이 피고인 차량 쪽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를 인지할 수 있었는가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하던 차선으로 재차 끼어들어 보복운전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피해자 차량을 앞질러 급격하게 끼어들기를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그와 같은 위험을 용인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08:36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무인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귤 2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17. 0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5,82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현장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14:00경 김포시 B건물 6층 B 구역 남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C(54세)과 적치물 문제로 불만을 품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조여 3주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순번 21),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1. 피의자들 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 건외 D이 촬영한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등을 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등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2021. 2. 17.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D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100만 원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 2,100만 원을 교부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B 직원이나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17. 15:5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하남시 E상가 앞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금액 인출 경위 및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전달책 등으로 가담한 것이다. 편취액의 합계가 2,1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은 포항시 남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10. 01:23경 위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 B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기(SM-F926N, 삼성 스마트폰), 유리잔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중 일부가 피해자의 몸에 맞게 하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벽에 부딪힌 다음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화면을 깨트리는 등 수리비가 16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탁자에 있던 유리잔들을 B에게 던지거나 팔로 쓸다시피 하여 바닥에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5,500원 상당의 싱글 잔 10개, 언더락 잔 30개, 하이볼 잔 5개, 안주 접시 3개 등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싱글 잔 교체비 등 195,5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2, 15, 20번), CCTV 영상 CD, 사진, 영수증, 거래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후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79

범죄사실 2022고단9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 할 마음을 먹고, 2020. 10. 30. 16:26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여, 76세)를 따라 C 시내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6:48경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뒤 짐을 들어주겠다며 안심시키고 접근하며 부산 영도구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 벗어놓은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5만 원권 8매, 만 원 권 10매)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4. 10:0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신을 '요양보호사'라고 소개하며 목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속여 위 주거지로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목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며, 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41만 원 상당의 18k 2돈 금목걸이의 잠금장치를 풀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184 피고인은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절취 할 마음을 먹고, 2021. 4. 13. 12:35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 윗로타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H(여, 80세)에게 말을 걸며 피해자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I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뒤 "물을 한잔 얻어마셔야겠다"라며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 찬장에서 컵을 꺼내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식탁 의자 위에 피해자가 올려둔 손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있는 검정색 동전지갑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현금 약 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2022고단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979호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 받던 중 도주하여 범행한 점 감안하되, 일부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 목걸이는 반환된 점, 피해 규모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9.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B 앞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에는 전방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을 때에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테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위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가 위 K7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위 K7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70,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오토바이 등을 42,736,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여러 사람이 다치고 차량들이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교통사고 직후 상황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