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2015,21981₁ 피고인 A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인 'F', 'G'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H, 피고인 B이 각 주간과 야간에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I 지하1층에서 2013. 10. 경부터 2014. 3. 13.경까지 'J'이라는 상호로, 2014. 10.경부터 2015. 3. 19. 23:00경까지 'K'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H,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3. 10. 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및 2014. 10. 경부터 2015. 3. 19, 23: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방 8개, 손님 대기실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2개, 단속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하고, L, M, N 등 여자종업원 4~6명을 고용하여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7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740 O는 2012. 4.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 지하1층에서 P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Q'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0, 피고인 C은 2013.2.경부터 2013.4. 15, 20:5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R로 하여금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여자종업원과의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J'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 H, 피고인 B은 2013. 10.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및 2014. 10.경부터 2015. 3. 19. 23: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 과 단속 이후 중단된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재개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성매매업소의 매입 및 배출금 등 자금을 관리하고, A은 인터넷 사이트인 'F', 'G'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면서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H, 피고인 B은 각 주간과 야간에 여자종업원과 연락,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면서 2013. 10. 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J'이라는 상호로, 2014. 10.경부터 2015. 3. 19. 23:00경까지 'K'라는 상호로 각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H,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H는 2013. 10.경부터 2014. 3. 14. 경까지 및 2014. 10.경부터 2015. 3. 19. 23:00경까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방 8개, 손님 대기실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2개, 단속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하고, L, M, N 등 여자 종업원 4~6명을 고용하여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75,000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0,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O와 피고인 C은 2013. 2.경부터 2013. 4. 15. 20:50경까지 R,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50평 규모에 방 7개, 손님 대기실 1개, 여자종업원 대기실 1개, 단속대비용 CCTV 등을 설치하고 여자종업원 4~5명을 고용하여 전화예약을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6~7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 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H, O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업소홍보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추징금산정보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6577호의 1,016 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 36103, 42327호의 2334 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 양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장소에서 업주로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1차 단속을 당한 이후에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재개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가담 기간 또한 상당히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2.부터 2015. 3. 까지 판시 장소에서 경찰단속을 2회 당한 이후 상호를 바꿔가며 영업을 재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업주로서 가담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영업 규모가 상당하고, 가담 기간 또한 상당히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및 가담 기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