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여객선 선장은 여객선 출항 전과 입항 후에 운항관리실을 방문하여 안전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운항관리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와 정원 초과,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자로, 해당 항로 기상상태, 기항지 여객동태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항로 상황정보를 선박 출항 전에 선장에게 제공하고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선장이 기상상황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아 이를 운항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고, 당해 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이 점검을 실시하고 선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점검하여 확인하고 서명한 다음 위 점검보고서를 3개월간 운항관리실에 보관하여야 하며, 매 출항 시마다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업무 수행 후 정보제공사항, 점검사항, 지적사항 등 핵심내용을 여객선방문결과에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해양경찰과 시스템 연계되어 있는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 수행 후 승선인원, 출항시각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4. 3. 31.까지 J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K지부 L파견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M에 있는 한국해운조합 K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K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위 L파견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L파견지 운항관리자로서, 2014. 3. 30. 17:06경 근무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N)로 이동하였고, 이에 같은 날 17:20경 출항하는 O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원, 선원, 적재된 자동차 대수 등을 확인하고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 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하고, 마치 피고인이 실제 선박에 방문하여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에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6. 3.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 여객선방문결과에 허위 기재하여(총 39회),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L파견지 운항관리자로서, 2014. 4. 5. 17:25경 근무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P)로 이동하였고, 이에 같은 날 17:20경 출항하는 O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현원, 선원, 적재된 자동차 대수 등을 확인하고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 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하였고, 마치 피고인이 실제 선박에 방문하여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에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9, 1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 여객선방문결과에 허위 기재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수사기록 2672쪽) 1. 피고인 B에 대한 제2,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사실내역 (수사기록 474~486, 738~741쪽) 1. 각 출항 전 점검보고서(수사기록 519~595쪽, 수사기록 761쪽) 1. 각 여객선방문결과서(수사기록 487~518쪽, 수사기록 818, 8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여객선방문결과 등 허위 기재 행위가 2회에 불과한 점, 이는 모두 근무요령에서 정한 퇴근시간(16:00)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무의무가 없는 시간대에 출항하는 선박에 관한 것인 점, 앞으로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여객선의 안전점검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총 39회의 범죄사실 중 13회는 근무요령에서 정한 퇴근시간(16:00)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무의무가 없는 시간대에 출항하는 선박에 관한 것인 점, L파견지에는 운항관리자가 1명이 근무하고 대체 인력이 없는 관계로 운항관리자의 신변상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여객선의 안전점검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변호인들의 주장의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고인들이 선박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근무시간 종료 후 출항하는 선박에 관하여 실제 안전점검 없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 및 여객선방문결과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또한 근무시간 중에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태만에 불과할 뿐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2. 판단 가. 해운법, 동법 시행규칙 및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에 규정된 제반 관련 규정들 및 운항관리자에 의한 운항관리제도의 목적이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내항 여객선의 경우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한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운항관리자가 확인서명을 하면 선박이 출항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선박의 운행에 관여하는 선원 외에는 선박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므로, 내항 여객선 안전운항을 담보하기 위한 유일하고도 최종적 전문가인 운항관리자는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한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실제 여객선 출항 전 선박에 방문하여 승선정원의 초과 및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함으로써 선박이 출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운항관리자가 서명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와 선박을 방문하여 점검·지도한 결과를 남긴 여객선방문결과는 운항관리실에 일정기간 보존되면서 한국해운조합의 여객선 운항관리업무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영위를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나. L파견지의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A, B은 근무장소를 이탈한 상태여서 실제로는 여객선에 방문하여 승선정원 및 화물의 적재 상태, 기타 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수행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을 하고, 마치 선박을 방문하여 점검·지도한 것처럼 여객선방문결과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한국해운조합의 적정한 운항관리업무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경부터 2014. 3. 31.까지 한국해운조합 K지부 L파견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한국해운조합 K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위 K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다가 2014. 4. 1.부터 위 L파견지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2012. 8. 20.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위 K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F은 2012. 8. 1.경부터 위 K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2012. 1.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위 K지부 사무실에서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는 2014. 3. 24.경부터 위 K지부 사무실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가. 미출근 및 출근 후 점검누락으로 인한 업무방해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한국해운조합 K지부 L파견지에서 근무하면서 2014. 3. 28.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에게 결재를 받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출항하는 여객선들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8. 17:20경 출항하는 O의 출항 전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 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B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는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 및 K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2013. 1. 3.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536 기재와 같이 총 5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C 및 K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C 및 K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6.경부터 2014. 3.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37~55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 기재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고, 피고인 D 및 K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D 및 K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한국해운조합 K지부 L파견지에서 근무하면서 2014. 4. 18.을 휴무일로 지정하고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에게 결재를 받아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출항하는 여객선들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8. 08:00에 출항하는 Q의 출항 전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 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A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는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 및 K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4. 4. 4.경부터 2014.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45, 47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기재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았고, 피고인 D 및 K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D 및 K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L파견지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 정원초과 및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2014. 4. 16. 17:05경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중 근무장소를 임의로 벗어나 다른 장소(R)로 이동하였고, 이에 같은 날 17:40경 출항하는 O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현원, 선원, 적재된 자동차 대수 등을 확인하고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 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하였고, 여객선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피고인이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으며, 한국해운조합 K지부 사무실에서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하여(총 10회),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형식적인 안전점검으로 인한 업무방해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2. 6. 한국해운조합 K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 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 정원 초과 및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08:00경 출항 예정인 S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S의 선장 T로부터 '현원', '여객' 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S를 출항하게 하고, T가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외에도 2013. 1. 2.경부터 2014.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327 기재와 같이 총 13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4.부터 2014. 3.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328~133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4. 4. 1. 위 K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 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 정원 초과 및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1:30경 출항 예정인 U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U의 선장 V로부터 '현원', '여객' 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U를 출항하게 하고, V가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B은 그 외에도 2014. 4. 1.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2014. 2. 1. 위 K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 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 정원 초과 및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5:00경 출항 예정인 S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S의 선장 T로부터 '현원', '여객' 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S를 출항하게 하고, T가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위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E는 그 외에도 2013. 1. 1.경부터 2014. 3.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427 기재와 같이 총 4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6.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428~446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F,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F, D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14. 2. 1. 위 K지부 운항관리실에서, 그 곳 운항관리자로서 여객선 입·출항 질서유지, 정원 초과 및 과적 여부 확인 등 여객선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에도, 같은 날 11:00경 출항 예정인 W에 대한 출항 전 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W의 선장 X으로부터 '현원', '여객' 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 선원 탑승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W를 출항하게 하고, X이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F은 그 외에도 2013. 1. 3.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1558 기재와 같이 총 15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C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2014. 3. 24.경부터 2014.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순번 1559~1639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허위 기재하여 서명한 후 K지부 운항관리실장인 피고인 D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위계의 유형별 판단 가. 공소사실 가의 1), 2) 항(범죄일람표 2, 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은 한국해운조합 K지부 L파견지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휴무일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출항 전 안전 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 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K지부 운항관리실장 피고인 C 또는 D의 결재를 받았고, K지부 운항관리실장 및 K지부 사무실 소속 운항관리자들로 하여금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피고인 C 또는 D와 K지부 사무실 운항관리자들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한국해운조합 K지부 L파견지 운항관리실 운영과 관련된 규정 여객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08-11호) 제13조 제2항에는 해운조합이사장은 운항관리자 근무요령 등 운항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한국해운조합 K지부 운항관리실 근무요령 중 L파견지 운항관리실 운영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L파견지 근무인원 : 운항관리자 1명 근무시간 : L항에서 출항하는 첫 운항선박의 출항(하절기 06:30, 동절기 07:40) 충분한 시간 전에 출근하여 16:00까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이후 운항 선박은 K지부 운항관리실에서 통신보고 및 VMS(운항선박 위치 추적 시스템) 관찰을 통하여 관리한다. 단, 여객 폭주 시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관리실장(또는 부실장)의 업무지시에 의하여 근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근무자 휴무 시 대직근무 실시여부 및 방법 - 실시여부 : 평일에는 실시하지 않으나 주말, 공휴일 및 특별교통기간 등에는 실시할 수 있다. - 실시방법 : 휴무일 이전에 관할 해양경찰서 및 여객선사(선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L파견지 운항관리자의 휴무 및 퇴근 시 운항관리방법 L파견지 근무자 휴무 및 퇴근 이후 운항선박은 지부 운항관리실에서 통신보고 및 VMS 관찰을 통하여 제반 운항관리업무를 수행한다. 나) L 파견지 운항관리자의 휴무 시 업무수행 행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L파견지 운항관리자의 휴무 시 대체근무자가 없는 경우, L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선장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나 실제 운항관리자의 출항 전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 서명도 받지 아니한 채 출항하고, 단지 여객선에 설치되어 있는 통신기를 통하여 K지부에 근무하는 운항관리자에게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을 보고한다(L파견지에는 선장 및 해양경찰서 와 통신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K지부 운항관리자는 선장으로부터 통신으로 보고받은 내용 중 여객선명, 운항시간, 정원, 승선인원, 차량, 화물을 해양경찰청의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L파견지 운항관리자는 휴무일이 지난 후 출근하여 선장으로부터 휴무일 중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일괄적으로 제출받아 서명을 한 후 3개월간 보관하다가 폐기한다. 이와 같이 휴무일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실제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후에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서명하는 업무행태는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왔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한국해운조합 K지부 운항관리실 근무요령에는, 운항관리자 1인만이 파견되어 있는 L파견지의 경우 운항관리자의 휴무일이나 퇴근 이후에는 K지부 소속 운항관리자가 선장으로부터 통신으로 출항 전 점검사항을 통보받아 해양경찰청의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여객선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다만 주말, 공휴일 및 특별교통기간 등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체근무자를 파견하거나 운항관리실장이 파견지 운항관리자의 연장근무를 명함으로써 출항 전 안전점검이 실질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업무도 위 근무요령에 따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행하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휴무일에는 K지부 소속 운항관리자가 출항 전 안전점검업무를 통신보고의 방식으로 대행하므로, 휴무자인 L파견지 운항관리자는 휴무일 동안에 선장이 작성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확인서명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L파견지 운항관리자는 사후에 선장으로부터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일괄 제출받아 확인서명을 하여 왔는바, 이러한 업무 행태는 해운법 시행규칙 제15조의8 제1항 제3호(운항관리자의 직무 중 선장이 제출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서면확인의무) 및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선장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선박운항관리자의 서면확인을 받아야 하며.)의 규정에 얽매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제 실시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기만적 업무 행태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B도 이와 같은 관행에 따라 각자의 휴무 중 선장이 작성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사후에 확인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위계의 고의로 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L파견지 운항관리자의 휴무 시 K지부 소속 운항관리자가 선장으로부터 통신으로 보고받은 내용 중 여객선명, 운항시간, 정원, 승선인원, 차량, 화물을 해양경찰청의 여객선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K지부 운항관리실 운영 요령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뿐 한국해운조합을 속이기 위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공소사실 가의 3) 항(2014. 4. 16.자 및 범죄일람표 5 순번 1~8, 10의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한국해운조합 K지부 L파견지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여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안전점검사항을 확인한 것처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운항관리자 란에 서명하여 허위 기재하였고, 여객선방문결과와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에 마치 정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으며, 위 K지부 사무실에서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2014. 4. 16. 17:05경 무단이탈 통신사실내역(수사기록 738~741쪽)의 기재에 의하면, 2014. 4. 16. 17:05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지 기지국이 "R"로 나타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서명하였다는 "2014. 4. 16. 17:40경 출항 O"에 대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가 보이지 않고, 같은 날에 작성된 여객선방문결과(수사기록 820쪽)에도 같은 날 16:20경 출항한 AA에 방문한 내용이 마지막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같은 날 17:40경 출항한 O에 대한 기재는 없다. 또한 앞서 각주 1)에서 보았듯이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 허위 기재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여객선안전운항관리시스템에의 허위 입력은 위계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8(피고인 A의 2014. 4. 1.자 무단결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3. 31.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2014. 4. 1.부터 L파견지 운항관리실에 근무할 것을 명받았으나 2014. 3. 31.자 근무표에 의하여 2014. 4. 1. 당일은 K지부에 근무할 것을 명받아 K지부에서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한 사실, 그 결과 2014. 4. 1. L파견지에는 운항관리자가 없게 되어 휴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K지부 운항관리자가 선장으로부터 통신 보고를 받고 여객선명, 운항시간, 정원, 승선인원, 차량, 화물을 해양경찰청의 여객선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여객선 안전점검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14. 4. 2. L파견지로 출근하여 앞서 본 관행대로 선장으로부터 2014. 4. 1. 작성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일괄 제출받아 확인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A은 2014. 4. 1. L파견지에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객선방문결과,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수사기록 818~843쪽)를 살펴보아도 같은 날 피고인 A이 작성한 여객선방문결과, 해상기상정보 및 운항상황부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 범죄일람표 5 순번 10(피고인 A의 2014. 4. 16. 16:20 무단이탈) 피고인 A은 2014. 4. 14. 16:20분경까지 근무하여 해당 시간대에 출항하는 Q의 출항 전 안전점검을 실제 마쳤다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로 2014. 4. 14. 16:19경 피고인이 선착장 부근에 서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캡처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통신사실내역(수사기록 738~741쪽)이 유일한데 이에 의하면 2014. 4. 14. 16:38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지 기지국이 "AB"로 나타나는 사실이 인정되지만(L파견지에서 발신하는 경우 기지국이 "AC"으로 나타남),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같은 날 16:20 출항하는 Q의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 다. 공소사실 나.항(범죄일람표 3, 4, 7, 8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A, E, F은 한국해운조합 K지부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여객선 선장으로부터 '현원', '여객' 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정원 초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여객선을 출항하게 하고, 선장이 출항하면서 통신으로 알려주는 여객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공란에 직접 기재하여 마치 출항 전 안전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고 있는 K지부 운항관리실장 피고인 C 또는 D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C 또는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K지부 운항관리자의 업무수행 행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Y, Z,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선장은 출항 전 여객선 점검을 한 결과를 기재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는데, 위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는 다른 항목은 모두 기재되어 있지만 '정원', '여객'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운항관리자는 선장이 작성하여 온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서면 확인한 후 여객선 출항 약 20~30분 전에 여객선에 승선하여 대략적인 승객인원, 승무인원, 기관상태, 선체상태, 구명설비, 소화설비 등 여객선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한다(K에서 출항하는 여객선의 경우 컨테이너나 자동차가 적재되지는 않기 때문에 화물의 적재상태나 차량 고박상태 등은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승객인원에 대하여는 시간적 제약이나 출항에 임박하여 승선하는 사람들이 다소 있어 정확한 계수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략 살펴볼 뿐 일일이 그 수를 세지는 않는다. 선장이 출항 직전 매표소나 개찰구로부터 승객 인원을 통보받아 이를 운항관리실에 통신으로 알려주면, 운항관리자는 그때서야 선장이 알려 준 승객인원수를 '여객' 란에, 승객인원수와 미리 기재되어 있던 선원수를 합한 수를 '현원'란에 각 기재한다. 운항관리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여객', '현원'란을 마지막으로 기재하고 서명한 후 특이사항이 없으면 여객선이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한다. '여객', '현원' 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는 이와 같은 업무수행 방식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전국 해운조합의 거의 모든 운항관리자들이 관행적으로 행하여 왔다. 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여객', '현원' 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고, 출항 직전 선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원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규정과는 달리 편법으로 업무 수행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출항 전 여객선의 정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선장이 알려주는 인원수를 출항 전 점검보고서의 '현원', '여객' 란에 허위 기재하고 서명하여 위계로써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선장이 운항관리자에게 통보한 승객인원수는 실제 승선한 승객의 수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한국해운조합 K지부는 K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K항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여객 개찰업무를 한국해운조합의 관리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장이 승선한 여객의 수를 거짓 통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해당 기간의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살펴보면, 평상시 K항에서 출항하는 모든 여객선은 거의 대부분 기간에 정원의 20~30% 정도의 여객을 태운 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나 정원이 초과될 위험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객 인원이 많아 정원이 초과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일이 카운터기를 이용하여 승객수를 계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D, C, F의 진술). (다) 피고인들은 출항 전 여객선에 방문하여 대략적인 승객의 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기재된 K항 출발 여객선의 승객 인원수가 거의 모든 경우 정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승객의 수를 정확히 계수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정원 초과 여부에 관한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이와 같이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 기재된 승객수가 실제 승선한 승객의 수와 일치한 것으로 보이고, 정원 초과 여부에 관한 실제 점검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선장으로부터 '여객', '현원' 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사후에 통보받은 인원수를 공란에 채우는 방식으로 업무 수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4, 6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2014. 4. 16.자 및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내지 8, 10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 각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F, C, D의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