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은평구 C빌딩 D호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 용역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27.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억 3,929만 3,059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억 8,915만 6,351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기업–경기(하도) 내역서, 업무협약서 2부, 각 계약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은 제3자로부터 폐기물처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정산금에 관하여 서로에게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하다. 즉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는 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199건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공동으로 도급받았는데, 주식회사 B이 대표사로서 용역 공급 전체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후 E 주식회사가 자신이 공급한 용역 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B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주식회사 B이 이를 수취한 것은 적법하다. 그리고 2012. 7.경부터 2015. 10.경까지 62건의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 용역을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 역시 적법하다. 2. 인정사실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 주식회사는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을, 주식회사 B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일반폐기물 운반처리업 등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은 모두 G이 대주주인 회사로서, 2011년 이전부터 두 회사는 폐기물의 운반, 처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업무를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거나, E 주식회사가 제3자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주식회사 B이 하도급받는 등의 방식으로 함께 일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은 서로에 대한 채권, 채무를 정산한다는 이유로 개개의 거래에 관하여 서로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다. 다. 그러다가 2017. 2.경 E 주식회사의 경영권이 H에게 이전되자, E 주식회사는 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199건의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하여 그 용역을 자신이 도급인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주식회사 B이 도급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용역대금을 수령하였으니 주식회사 B은 자신에게 용역대금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B에 대하여 2017. 7. 27.을 작성일로 하여 공급가액 6억 3,929만 3,059원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이에 주식회사 B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한편, 2012. 7.경부터 2015. 10.경까지 62건의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하여 그 용역을 자신이 제공하였으니 E 주식회사가 자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7. 9. 1.을 작성일로 하여 공급가액 4억 8,915만 6,351원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5항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제1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를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주체와 발급 상대방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그에 부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 아닌 자가 발급하거나,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만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는 물론이고, 같은 조 제6항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2017. 7. 27.자로 발급된 것으로 그 내용은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에게 6억 3,929만3,059원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세금계산서는 2017. 9. 1.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주식회사 B이 E 주식회사에게 4억 8,915만 6,3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이 제3자로부터 폐기물처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정산금에 관하여 서로에게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199건의 폐기물처리 용역에 관하여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이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를 도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E 주식회사가 위 199건의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6억 3,929만 3,059원 상당의 용역을 도급인에게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리고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8번)의 기재에 의하면, 2012. 7.경부터 2015. 10.경까지 62건의 폐기물처리 용역은 주식회사 B과 E 주식회사가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E 주식회사가 제3자로부터 도급받고, 주식회사 B이 E 주식회사로부터 그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이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폐기물처리 용역을 도급받아 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199건에 관하여 E 주식회사가 도급인에게 6억 3,929만 3,05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고, 2012. 7.경부터 2015. 10.경까지 62건의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이 도급인에게 4억 8,915만 6,3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별로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고,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경우 등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15. 6.경부터 2017. 5.경까지 199건의 폐기물처리 용역 공급 및 2012. 7.경부터 2015. 10.경까지 62건의 폐기물처리 용역 공급이 2017. 7. 27.을 작성일로 하여 1건으로 발급한 판시 제1의 가.항의 세금계산서 및 2017. 9. 1.을 작성일로 하여 1건으로 발급한 판시 제1의 나.항의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판시 각 세금계산서는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으로부터 6억 3,929만 3,059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주식회사 B이 이에 대응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4억 8,915만 6,351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것일 뿐이고, E 주식회사가 2017. 7.경 주식회사 B에게 공급가액 6억 3,929만 3,05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B이 2017. 8.경 E 주식회사에게 공급가액 4억 8,915만 6,3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B이 제3자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E 주식회사가 2017. 7.경 도급인에게 공급가액 6억 3,929만 3,059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거나 주식회사 B이 2017. 8.경 도급인에게 공급가액 4억 8,915만 6,351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을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판시 각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에 부합하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용역의 공급 없이 판시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한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