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9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590,6906(병합), 2019고단5386(병합), 6089(병합) 사기, 업무상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주동, 김정화, 류수헌(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운(국선) 판결선고 2020.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6590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9. 29.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F 대전시 유성지구 광고책자 판권을 가지고 있다. 지분비율을 5대5로 하여 광고책자 사업을 동업으로 하고 수익금을 똑같이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광고책자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광고책자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11.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하고 있는 배달대행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함께 사업을 하자, 네 명의로 배달대행 가맹점을 하나 차리려면 우선 가맹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배달대행 가맹점을 개설하여 주거나 함께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9.경 가맹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배달대행 가맹비, 사무실비, 리스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24만 원을 송금받아 이5 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안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친한 후배가 바카라와 블랙잭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 사이트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7월말까지 1,000만 원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906,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고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면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5-6만 원씩 받을 수 있다. 광고책자 제작비용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17.까지 원금 500만 원과 광고책자 배포 이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광고책자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광고책자 사업을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350만 원을 건네받음으로써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F2019 2¢153863 피고인은 화성시 N에서 O와 함께 배달대행업체인 'P(동탄지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Q. 피고인은 2018. 8.경 위 P(동탄지사) 사무실에서 'R'의 운영자인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광고 책자에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광고를 실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광고 책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광고책자 제작비용으로 400,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 피고인은 2019. 2. 4.경 위 P(동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500,000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인 수입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개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 피고인은 2019. 2. 10.경 피해자 T에게, "보증금 1,078,000원을 내면, 배달에 사용할 오토바이를 리스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리스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리스해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0. 경 오토바이 리스 보증금 명목으로 1,07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 1) 피고인은 2019. 1. 18. 경 위 P(동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오토바이 3대 리스보증금 3,234,000원, 조끼 및 카드 단말기 구입대금 480,000원을 주면 P 동탄2신도시 가맹점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P 동탄지사의 영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P 가맹점을 내는데 필요한 보증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P 가맹점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가게 보증금 명목 등으로 합계 8,71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5. 경 화성시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W'에서, 피해자에게 "설날이라 배달대행 캐시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돈을 찾을 수 없는데, 1,3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실질적인 수입이 거의 없었을 뿐 아니라 개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X 피고인은 2019. 2. 11.경 위 P(동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배달기사로 일하려면 오토바이, 조끼, 카드 단말기 등이 필요한데, 보증금 1,178,000원을 주면 이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리스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등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이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오토바이 리스 보증금 등 명목으로 1,17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Y 피고인은 2019. 2. 13.경 위 P(동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배달기사로 일하려면 오토바이, 조끼, 카드 단말기 등이 필요한데, 보증금 1,178,000원을 주면 이를 제공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리스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도박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등을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 오토바이 리스 보증금 등 명목으로 1,17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Z. 1) 피고인은 2018. 12. 19.경 화성시 AA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P(동탄지사)에 10,000,000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P(동탄지사)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적자상태였으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사무실 임차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번호:AB)로 4,000,000원을, 2018. 12. 26.경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9.경 화성시 AA에서 피해자 Z과 'AC'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기로 계약한 뒤, "돈을 보내주면 식당 운영에 필요한 오븐기를 구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사업,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븐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경 AD 명의의 AE 계좌(번호:AF)로 오븐기 구입대금 2,0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96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8.경 위 P(동탄지사) 사무실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P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위 회사에 소속된 배달기사인 피해자 AG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의 계정에서 407,800원을 피고인의 계정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2. 1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I)과 같이 총44회에 걸쳐 합계 12,018,91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5. 28.경 'AH'라는 상호의 음식점 운영자 AI에게, 배달요금으로 지급한 돈 중 1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966,12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P(동탄지사)의 동업자인 피해자 0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981,180원을 횡령하였다. 2019 76089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화성시 AJ건물, AK호에서 'AL'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한 자로, 2018. 7. 8.경 위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한 피해자 AM에게 '제2동탄점 사업 확장을 하는데 광고책자 만드는 비용을 투자하면 제2동탄점의 관리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2동탄점 사업 확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사업 확장 후 피해자를 관리자로 고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AB)로 송금 받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87 [16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1 자료 첨부-첨부된 거래내역서 등 포함), 수사보고(I 제출자료 첨부 - 첨부된 통화자료 등 포함) 1. 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A) 1. 고소장(첨부된 계약서, AN 가맹점 체결 계약서, 거래내역서, 이체내역자료 포함) 12018고단6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1. 차용증, 2019고단5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통화부분 각 포함) 1. 0에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S, U, T, Z, AO,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 첨부된 캐시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오토바이 리스회사 대표 AP 전언청취 등 - -첨부된 리스서비스계약서 사본 등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2 추가자료제출 - 첨부된 문자내역 등 포함), 수사보고(P 본사 A0 부장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Z 고소내용 관련), 수사보고(AG 피해내역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Q 전화통화 첨부된 캐시이동내역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AD, S, AR, AS 전언청취), 수사보고(고소인 Z 전화), 수사보고(참고인 AP 전언청취), 수사보고(피의자 G 계좌거래내역 - 첨부된 거래내역증명서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0 이계약서 사본 제출 - 첨부된 배달대행 기사관리 계약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P 총판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 첨부된 문자메시지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Z 추가진술서 등 제출보고 - 첨부된 진술서 등 포함) 1. 각 피해내역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금융거래현황자료, 계좌거래내역서(0 제출), P(동탄지사) 지분계약서, AC동업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G 계좌거래내역 회신 1. S, AG, T, U, Y, X, Q, 0, Z의 각 고소장 2019고단6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업자 0 전화진술),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광고책자 제작비용 명목 편취금액 확인) 1. AT 1. 진정서(첨부된 진단서, 입출금거래내역, 대출상환내역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에 대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 및 편취하거나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자의 수, 횡령액의 규모 및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