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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6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5. 1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1. 19. 21:30경 포천시 B 소재 C휴게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19. 21:35경 포천시 B 소재 C휴게소 주차장에 정차한 불상의 승용차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시킨 후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9. 23:00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용해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 메트암페타민 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첨부된 '(마약류월간동향(2019. 10월분) 해당 부분 사본' 포함]} 1. 추송(모발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11. 19.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죄로 3회나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사안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2018. 11. 19.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9: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등 전산 자료 중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기록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996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동종 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20:1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지하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9세)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부위와 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0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35경 의정부시 B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 의정부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0.경, 2003.경, 2005.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0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2013.경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7%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위 2013.경 각 처벌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6년 이상 초과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금주치료를 받고 있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육군병으로 입영하여 2019. 6. 18. 육군 지상작전사 제7군단사령부 제8기계화보병사단 제73기계화보병여단 제125기계화보병대대 기보2중대 기보2소대에 전입하여 복역하다가 2019. 8. 2. 군복무부적합자 전역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선임병들의 잦은 질책 등으로 군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중 2019. 7.8. 17:05경 외부병원 진료를 위하여 외출을 허락받고 부대에서 이탈하였으므로 외출 만료 시점인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부대로 복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군무이탈 피의사건 발생/체포보고, [125기보대대] 수배의뢰서, 수배의뢰서, 수배자카드, 복무확인서, 지휘관의견서, 탈영보고서, 탈영확인서, 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30조 제2항,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9. 10. 10. 항소기각되었고, 2020. 2.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인삼을 주면 다음 장날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인삼대금 채무를 지고 있어 인삼을 가공하여 판매하더라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공급받더라도 약정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1,602,000원 상당의 인삼 1,815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경과 확인),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가 일하던 주점 사장의 아버지로 평소 위 주점에서 피해자를 자주 보던 중 2019. 7. 5.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내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횟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횟집이 영업을 종료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같은 날 21:40경 D민박' E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다음 날 02:00경까지 사이에 민박집에 가져다 준 술을 마시며 탁자에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만진 다음, 피해자에게 "딸"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일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아있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대하여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6. 02:00경 전남 보성군 D민박 E호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겠다며 일어나 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방안으로 끌어당기고, 다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쳐 피해자의 몸이 침대나 벽에 부딪히도록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더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5:0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D(19세)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친구였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처음에는 서로 문자로 잘못 인정과 사과 등 말다툼을 이어가다가 결국 피해자가 형사고소했다. 수사기관에서도 형사조정절차에 넘겨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도 했다가 다시 피고인이 약속한 1회 합의금부터 지급하지 않아 결국 기소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공판절차에서 계속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선고를 앞두고 손해배상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 범행은 만약 수사기관에 단서가 제공되지 않았다면 두 사람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넘어갔을 일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일단 형사절차로 진행된 이상 피고인의 죄책에 걸맞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강제추행 정도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피해 감정 또한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00: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B에 있는, C 4층 D 사무실 내에서 E이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 05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19:00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각 마약감정서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E,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특히 E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주사해 준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약 등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 흡연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8:35경 천안시 동남구 B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8세)이 술에 취한 채 일행 2명과 함께 갑자기 찾아와 위 D과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하자 세탁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재질 철, 길이 약 25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확인사항), 장도리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수단, 방법,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55경 부천시 부천로 76 복개천사거리를 북교사거리 방향에서 소명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도로에 넘어지면서 인도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여전히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등 물질적인 피해나마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2: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을 천안터미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 원룸 주차장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길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3: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모텔 입구 앞 삼거리교차로를 옥곡IC쪽에서 광영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덤프트럭 좌측 뒷바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높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어 처벌불원하는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최근 20년 넘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와 토지 측량 문제로 다툼이 있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다. 1.2019. 8. 5. 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5. 19: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바람이 불 때 농약을 쳤다는 이유로 대문이 없는 통로를 이용하여 그곳 마당을 지나 안방 창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둑놈, 도둑년, 왜 밭에 농약을 쳐서 곡식이랑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냐"라고 거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8. 6. 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제1항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대문이 없는 통로를 이용하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도둑놈이다"라는 등 거친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A 관련, 추가 확인 사항 서류 첨부),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성파일 첨부), 음성파일 CD,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매우 고령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뇌경색, 치매 등으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자녀가 재범을 방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부터 2019 1. 23.까지(6일간), 2019. 6. 3.(1일), 2019. 7. 4.(1일) 합계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 중구 B건물 2층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자에게 "의 정부 부근 골프장에 지분이 있고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30.까지 3억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익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조달하면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미국 달러화로 바꾼 후 생활비, 주식투자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을, 같은 달 26.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수표 3장, 100만 원 수표 5장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표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공정증서사본,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집행유예 여부 판단 피해액이 1억 8,500만 원으로 거액이어서 피해자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끼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원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4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10:2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취소란 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즉결심판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퇴폐 전단지를 뿌리며 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니네들 짜고 고스톱치고 있냐 임마, 모욕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부럴", "내가 한 시간 안에 천명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어 제 4명, 5명 죽인 건(진주 사망사건을 칭함)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새끼들아 너 뭐라고 그랬어 너, 너 얼마나 이 동네에서 돈 먹고 살았어, 나는 오늘 모가지 땡기면 공소권없음이야, 이 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어 됐다고 임마", "야 그게 원인이야 새끼야 어떻게 할거야 임마, 아 씨발, 너 씨발, 너 끝났는 줄 알아"라는 등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동영상 CD의 재생결과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을 모욕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들에게 거친 욕설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0:1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정3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3.1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익산바닥에서 혼 좀 나 봐야한다, 찢어 죽인다"라며 위 식당 주인 E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판과정에서 합의서(고소취하의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1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7.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회사 직원으로 등록한 후 급여 내역을 임의로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성북구 B 고시원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1. 29. 17: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에 피해자 E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4,730,000원이 입금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생활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4,6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정서, 계좌거래내역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제1유형(일반적 범행) : 기본영역(4월~10월) 다다. 최종 권고형 :: 4월1~1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한 점, 2달 가까이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2:5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 울산 동구 B원룸 C호 피해자 D(43세)의 주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니는 연장같은 거 들지 마라. 찌르지도 못할 거면서 들지 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 10만 미를 공급해주면 2017. 10.경까지 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다른 거래처에 치패 구입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확약서 1. 개인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약 2,8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약 1,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6: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