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2002.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4,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부천 중동 소재 현대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5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케이(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13. 10. 1. 01:25 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3회째)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차량을 보유(처 명의)하면서 이 사건 적발이 된 점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16:10경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스포츠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에 들렀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여,20세)를 발견하고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종전 위 매장에 종종 들러 안면이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손아귀의 힘이 좋아서 마사지를 잘하게 생겼다. 나중에 내가 침을 넣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다. "라는 등으로 말을 건네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듯 만지고, 매장 문 밖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감싸 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오래전 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그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자신이 관리하는 익산시 D 빌라 101호를 임대한 후 그 임대보증금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이지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리인인 공인중개사 E을 통하여, 위 D 빌라 101호에 대하여 피해자 F(39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빌라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계약을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억 600만원이지만 실제 채무액은 8 천만원 정도이므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바로 채무변제를 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1순위로 전세권 설정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사업자금 및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같은 해 3. 11.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6,900만원을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E, I, J 대질부분 각 포함), 빌라전세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2:1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 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23세)을 손님으로 태워 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바지 위로 2~3회 문지르듯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3.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자동버튼발사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위에 올려놓으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 . 변조한 명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이용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조이스틱을 오른쪽으로 2번 치고, 시작버튼을 2회 누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옐로우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이용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4. 30.경부터 2013. 5. 9. 경까지 안동시 D에 있는 게임장에서 시작버튼을 2~3회 누르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변조한 크리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이용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4.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0. 29.경부터 2013. 11. 6.경까지 게임장에서 시작버튼을 2~3회 누르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이 실행되도록 개 • 변조한 레인보우 퀴즈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이용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출된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크리쳐 게임기 등급분류 내용, 현장사진 1. 각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 필증 1. 각 수사보고(게임기 재확인) 1. 수사보고서(본건 수사 중임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게임장 등록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등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결과물을 환전해 준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반복적·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아닌 점,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가담 정도,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가정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약암로에 있는 약암지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촌 쪽에서 강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고자 하였으면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정차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011,29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3: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영하는 'E'음식점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아 위F가 피고인 대신 술값을 지불하게 되자 피해자와 술값 변제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쳐 그 뒤에 놓여 있던 3단 서랍장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그 서랍장 모서리에 피해자의 뒷목이 부딪혀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23:15경 서울 관악구 B, 102호에 있는 피해자 이(여, 20세)의방 창문 방범창살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양면테이프로 붙여 놓고, 위 휴대폰에 미리 설치해 둔 'Web Of Cam'이라는 어플을 실행한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같은 어플에 접속하여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받아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8. 00:2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동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길주로에 있는 중동IC까지 약 8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기동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26.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통큰 휴대폰마트 앞 도로를 팔도시장 쪽에서 수영사적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위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F(53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블랙박스동영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피의 차량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재임용에서 배제되는 등으로 인하여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1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방면에서 해밀턴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 2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던 D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측면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용산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안길 30-6 건물 옆 주차장에서 공원 앞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공원 놀이터가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에서 놀이터 앞 도로로 합류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곳 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를 보행하는 피해자 C(4세)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위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5. 18. 12: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생후 1년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양육이 절실히 필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0. 00:15경 안산시 단원구 새뿔길 42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 부근을 경유하여 다시 두산위브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0: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능길동 능길초등학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시흥시 방면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5승용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5승용차를 수리비 2,051,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 04:40경 구리시 C 지하 1층에 있는 'D가요장' 3번 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가요장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35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에 밀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며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던져 위 방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72만 원 상당의 노래방기계 모니터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던 중 위 가요장 입구의 계단에 이르러 위 가장 종업원인 G와 피해자 H(남, 20세)에게 붙잡히자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고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H, F의 각 진술서 1. 노래방 모니터 파손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그 동안의 태도를 바꾸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 및 관련자들과 사이에 합의를 이룬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창원시 성산구 D 3층에서 E 명의로 'F피씨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전반적인 피씨방 관리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6. 경부터 같은 해 11. 14 경까지 위 'F피씨방'에서, 펭판타지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마테리아 점수를 게임물의 마틴이라는 거래소를 통하여 팔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손님이 기재한 계좌번호로 입금해주는 방법을 알려주고 게임물을 통한 환전행위를 묵인하는 등 환전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반성, 병약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 동종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전체적인 관리를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종업원으로 일한 데 지나지 않음, 모친 부양 -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과 3.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주)삼천리금속 제1공장 조형반 벽체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던 사람으로,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4.경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주)삼천리금속 제1공장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9m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서 벽체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현장의 높이 및 슬레이트 지붕 등의 작업현장 환경으로 인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발판, 안전방망 및 안전대 부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같은 날 10:40경 근로자 E(43세)가 약 9m 높이의 슬레이트 지붕 위에 올라가 벽체 보수공사를 위해 C형강을 운반하던 중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9m 아래 공장 내부로 추락하여 두개골원개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무위반 및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향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확정될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30

범죄사실 E은 2013. 9.경 피고인 A 명의로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2013. 9. 13.부터 2013. 11. 12.까지 부산 수영구 F 2층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배후에서 'G'(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함)이란 상호로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관리한 자이고,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함과 동시에 만약 단속이 되면 E 대신 게임장 업주로서 처벌받기로 약속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자이다. 1.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제공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원래 '소년과 바다' 및 '여신마고' 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국내비디오로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서 영상물이지 게임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에 설치된 '소년과 바다'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영상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번호가 새겨진 다수의 물고기가 릴식으로 회전하다가 번호가 우연히 같은 물고기가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일치하면 2점 포인트가 당첨되는 내용의 게임물'로 변하고, 이 사건 게임장 내 게임기에 설치된 '여신마고'는 처음에는 정상적인 영상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반지의 제왕 캐릭터들이 세로 방향으로 릴식으로 회전하다가 우연히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으로 동일한 캐릭터가 일치하면 2점 포인트가 당첨되는 내용의 게임물'로 변하고, 각 정산용 USB를 끼워 넣고 F4 버튼을 누르면 정산을 위하여 당일 발생한 포인트 내역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개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3. ~ 2013. 11. 12.까지 E은 배후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을 전반적으로 지휘하며 그 수익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이 오면 그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안내하는 방법 등으로 손님들에게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위 '소년과 바다', '여신마고'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13. ~ 2013. 11. 12.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소년과 바다', '여신마고'를 하게 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취득한 포인트를 2점 당 현금 20,000원 상당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위 포인트를 아이템카드에 충전시킨 뒤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그 후 손님들로 하여금 이 사건 게임장 내에서 상호 아이템카드를 매매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누구든지 아이템카드가 보유하면 충천된 포인트에 상응하게 '소년과 바다', '여신마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감정 결과 회신 1. 게임기 정산 내역 1. 렌탈 임대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각 사본 1. 저축예금 거래내역서 1. 사진(범행 현장, 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제2항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이유 1.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내지 집행유예의 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가담 정도 및 게임장의 운영기간, 운영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 2. 피고인 A :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2. 24.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4. 14:50경 동해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소란신고를 받 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F의 배를 4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배를 꼬집고, 왼손으로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4. 14.자 공무집행방해 등 가. 피고인은 2014. 4. 14. 18:18 경동해시 G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경위 J 및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에게 "씹새야, 개새끼야 니 모가지 날아가 볼래, 좆빨고 있네, 좆까고 있네,이 간나 새끼들아, 눈깔이 사시미한다. 야, 나 A이야, 벌금 때려봐, 내가 교도소에서 살인자 천명을 거느리다가 욕만 배웠다. 지랄하네, 뒤진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18:20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동해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I(45세)으로부터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 받으면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그의 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6월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년2월{= 1년6월 + 8월(= 1년4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범행 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판매업을 하면서, 2013. 3. 4.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광주은행 순천역지점에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2014고단173 1. 피고인은 2013. 10. 28.경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11. 28.로 된 F 명의의 광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11. 28. 위 광주은행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57,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그 소지인이 각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21 2. 피고인은 2013. 9. 30.경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4. 1. 29.로 된 F 명의의 광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1. 29. 위 광주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액면 금 합계 15,00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이를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도수표 고발건 관련 자료 1. 각 고발장 2014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수되지 않은 수표 금액이 합계 7,200만 원에 이르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표부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점보타이탄 2.5톤 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4. 1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자율방범초소 앞 도로를 북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석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석전초등학교 방면에서 북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를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85,0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나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6.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주류 등을 제공하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3병, 음료수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충분한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03: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와 주류 대금 지급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7세)이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을 위 제1항과 같은 혐의로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여러 번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에 따른종형ㅑ범위 : 11P•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폭력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