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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9: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B 인근 'C'에서, 피해자 D(남, 55세)을 포함한 오피스텔 주민들과 함께 주민회의를 하던 중,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나를 쌍놈이라고 욕하면 너는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도 몰라, 중국놈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나 정말 있잖아 우리 일꾼들 별난 놈 다 있어.", "나 노가다 전문가야. (건물이) 내려앉게 되어 있어. 어?너 이 건물이 무너지면 너가 책임 다 안고 가는 거야 알았어? 너는 당한다. 나한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나를 쌍놈이라고 욕하면 너는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도 몰라, 중국놈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나 정말 있잖아 우리 일꾼들 별난 놈 다 있어."라는 발언(이하 발언'이라고 한다)의 경우 피고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도 않았다. 나. "나 노가다 전문가야. (건물이) 내려앉게 되어 있어. 어? 너 이 건물이 무너지면 너가 책임 다 알고 가는 거야 알았어? 너는 당한다. 나한테." 발언(이하 ' 발언'이라고 한다)의 경우 피해자가 야기한 층간소음으로 건물이 무너질 경우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취지에 불과하여 해악의 고지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발언에 관한 판단 1)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의 혼잣말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발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층간소음 등 문제로 오랫동안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주민회의에서 피해자와 만나 서로 거친 말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쌍놈이라고 욕하면 너는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도 몰라, 중국놈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지? 어?", "나 정말 있잖아 우리 일꾼들 별난 놈 다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 발언을 듣고 공포심을 엄청 느꼈다고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설령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나아가 실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발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 노가다 전문가야. (건물이) 내려앉게 되어 있어. 어? 너 이 건물이 무너지면 너가 책임 다 안고 가는 거야 알았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취지는 피해자가 야기한 층간 소음으로 건물이 무너질 경우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발언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는 같은 자리에서 연달아 있었던 , 발언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 단일죄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이 협박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거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또는 이유에서 따로 무죄의 판단을 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발언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혼잣말을 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5520동 203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위층인 같은 동 303호 거주자 D과 층간소음 및 담배냄새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D과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상호 주고 받고 화가 나 피고인의 언니인 E와 함께 위 303호로 올라가 D에게 항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2. 6. 19:20경 위 303호로 올라가 "물 열어, 미친년아"라고 외치며 위 303호의 초인종을 수차례 반복해서 누르고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고, D의 아들 F(16세)이 외출한 모를 대신하여 여동생 G(4세)을 재우다가 위 소리에 놀라 출입문을 열자, E는 허락 없이 위 303호 출입문 안쪽 신발장 있는 곳으로 들어가 D을 찾으며 "나와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F에게 "니네 엄마 욕설문자를 보고 올라 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거나 몹시 걸치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진술기재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사건 단속 및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의 통고처분 당시 위반사실의 미고지,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통고처분이 위법하므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통고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대신하여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금전적 재제인 행정벌을 부과하는 절차로서 위반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나, 통고처분에 당사자가 이의를 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국가형벌권에 의해 형벌을 과하게 되어 있다(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9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9조 등). 이와 같이 통고처분은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상 제재 절차에 불과하여 그 부과절차상의 하자가 범죄성립요건으로서의 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나 위법성과 책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고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4: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410에 있는 신내지하차도 사거리를 우림시장 쪽에서 신내지하차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였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사거리를 중랑교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BS106 버스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전거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8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F(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척추협착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잘못이 크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8명을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 E, F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월 40만 원을 지급받아 장애 3급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1980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으나 자녀들과 연락이 끊어져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배우자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상태이다. 버스 운전기사로서도 시야 확보가 용이한 주간에 교차로를 진입한 피고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동태를 잘 살폈더라면 급정거를 하지 않고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버스의 보험회사에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9. 22.경 호주국 시드니시 소재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불상량의 대마오일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장착한 다음 열에 의해 기화되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미국 뉴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불상량의 대마오일이 들어 있는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장착한 다음 열에 의해 기화되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소변-대마양성),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모발-대마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흡연 범행에 제공된 대마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 되나, 추징금을 산정할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큼 -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초범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9. 1. 8.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B 부근 가판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용기 포함 합계 56.79g)를 구매하여 자신의 백팩 가방 속에 넣은 다음, 2019. 1. 9. 12:00경 미국 뉴욕시에 있는 존에프케네디(JFK) 공항을 출발하는 C편에 탑승하고, 2019. 1. 10. 16:2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여, 대마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전날 구입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친구인 D에게 주었는데, 다음날 D가 피고인의 짐을 대신 챙겨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공항에서 적발되었을 당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2019. 3. 13.자 변호인 의견서에도 D에게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주었다거나 D 집에 두고왔다는 내용은 없고, 단지 '구입한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있다가 입국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대마카트리지 반입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자필로 'D집에 카트리지를 두고 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로소 실수로 가져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가방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입국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점,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받아 조그만 가죽파우치 안에 넣어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세면가방에 두었는데, 다음날 피고인의 비행시간에 맞추어 서둘러 짐을 싸는 바람에 자신이 실수로 피고인의 가방에 세면가방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에서 자백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던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D의 집에 두고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피고인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구체적인 변명보다는 범의만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가 피고인 대신 급하게 가방을 챙기는 과정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가 들어있는 세면가방이 피고인의 짐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 카트리지의 존재를 인식하고 반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6. 11. 범행 피고인은 2017. 6. 11. 23:00경 목포시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과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E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E를 밀쳐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10. 17.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7. 01:30경 목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내 H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H와 서로 다투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I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 I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I의 손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날 01:50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손님인 피해자 J이 만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폭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후 집행유예기간에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2019고단643 1. 2019. 1. 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경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같은 달 3. 15:3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원주우체국의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1. 2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경 'E F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로 한 뒤, 같은 날 14:00경 원주시 G 아파트 H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I)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672 피고인은 2019. 3. 11. 21:17경 원주시 G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J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 무등록 시티1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1. 각 금융거래정보(A) 2019고단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오토바이 발견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최근까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4:00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전복 가두리 시설의 기자재를 매매대금 2,962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회사에게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내파성 해상 가두리 128칸과 위 가두리 시설에 양식 중인 전복 165,000미를 위 대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양도담보목적물을 피해회사 소유로 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양도담보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전복 165,000미를 D에게 75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전복가두리 시설물 128칸 중 64칸을 E에게 96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나머지 64칸을 F에게 80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는 등 피해회사 소유의 위 양도담보목적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유체동산압류 집행불능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복양식 시설물 일부 판매사실 확인), 진술서 1. 수사보고(A 양식중인 전복, 2013년 판매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도 않으면서 양도담보목적물을 임의처분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채권 회수를 곤란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태풍피해 등으로 더 이상 양식장 운영이 곤란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전문 지식 없이 이 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을 처분하였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은 대부분 화재로 소실된 가족의 보금자리를 복구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탕진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혼한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어린 세 자녀의 양육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4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4. 26. 2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 노상에서 E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 4, 7의 범행 방법란 각 'F'를 'E'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11. 12. 22:00경 서울 중랑구 G아파트 105동 뒤편 공원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0.4g 3회 매수 137,000원 × 12= 1,644,000원, 대마 1회 흡연 3,000원의 합계액 1,647,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신미약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계양산로 154 산장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계양산 방향에서 병방시장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운전을 하다가 그대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사보고(순번 제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제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경, 2011. 10.경, 2013.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9%)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150만 원, 2012.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1. 14. 21:54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갈비생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에 있는 6군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1. C대학교(이하 'C'라고 한다) 토목공학과 정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고 있는 교육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피해자 C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하는 13개의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책임자로 선정되어 그 연구비 신청을 포함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소속 대학의 학사·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이 실제로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학생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신청한 다음 총액으로 미리 계상된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해당 연구원의 지정 계좌로만 지원받을 수 있고, 그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등이 지급된 금원을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연구책임자인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소속 학생들을 등록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을 신청·계상함에 있어, 해당 학생들이 대학교수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통장, 비밀번호를 회수한 후 이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해당 계좌로 인건비가 입금될 때마다 입금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그 학생들에게 해당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결정에 따라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월경 D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E' 연구과제에 관하여, 사실은 C 석사 과정 학생인 F으로부터 그 명의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위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받아둔 통장과 비밀번호로 관리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참여연구원으로 F을 등록해 줄 것을 신청한 후, 그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0. F의 인건비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478,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64,511,840원을 각 지정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F,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가명),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O, AG, G, A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O 통장 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C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 등 첨부), 수사보고(AI, AJ, L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산학협력단 연구보조원 인건비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Q, AK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K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F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L, K, F 통장 횡령금액 우선 제외 사유), 수사보고(연구보조원들 통장 출금 일시 동일한 자료 첨부), 수사보고(연구보조원 K, L, F 인건비 인출일자 비교),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및 여죄), 수 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보고), -C 및 C 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증,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등, 수사보고(C 산학협력단 자료 제출 보고), - 연구비관리 표준메뉴얼 사본, 수사보고(C 산학협력단 관련자료 제출), -A 등이 수행한 연구과제의 협약서, 실행예산서, 연구용역계약서 등,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계좌추적 결과보고), 수사보고(AM 연구 참여여부 확인), 수사보고(연구원 현황), 수사보고(인건비 지급현황), 수사보고(물품 보유 현황), 수사보고(뒤늦게 받은 인건비), 수사보고(참고인 AN의 출석거부와 전화진술), 수사보고(연구원들 인건비 수령 현황), T 우체국 통장, 수사보고(T 통장 내용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진술청취), 연구용역 자료 제출(A 교수), 수사보고(참고인 A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E 연구비통장 사본 편철 등), 수사보고(AF 외 2명, 피해자에서 제외), C대 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출결의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수사보고(AM 과제, 인건비 지급 상세 현황),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출석불응) [C의 연구비관리규정과 지침 등에 의하면,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의 인건비를 해당 연구원의 지정 계좌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연구책임자가 이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자로서는 학생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연구원에게 전달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집행한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학생 인건비를 공동관리 하면서 연구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인건비를 집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관리 하면서 사용할 예정임을 숨기고 마치 연구원에게 학생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귀속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도1988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6:5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E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대네거리 쪽에서 대원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우측인 H에 있는 'I'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소유의 K 투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503,116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2,189,38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1. 17:16경 경주시 양정로329에 있는 경주당구클럽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북문로85번길 2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등) -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피고인이 2015.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1. 16:55경 경주시 E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대네거리 쪽에서 대원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N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55,8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사고는 피고인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즉 스치고 지나간 것으로 사고 당시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점,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사진, 보험수리비견적서(청구서) 등을 보면,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은 왼쪽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에 스크래치 등의 손상을 입었는데, 충격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도로에는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파편이나 비산물이 전혀 떨어지지 않았던 점, 비록 위 사고 후에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각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후속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38

범 죄 사 실 B은 C직업전문학교의 교장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초청해 줄 직업전문학교를 모집하여 D에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D은 베트남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면서 국내 직업전문학교와 연계하여 국내 직업전문학교에서 기술교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불법 입국을 목적으로 하는 베트남인을 상대로 허위 초청을 알선하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이며, 피고인은 E직업전문학교의 교장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B은 피고인에게 ‘직업학교에 방문시켜 시설을 탐방하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우수사설기관 외국인 연수 교육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을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주면 입국이 성공하는 베트남인 한 명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실제 우수사설기관 외국인 연수 외국인을 유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와 같이 제의를 수락하여 B로부터 받은 명단을 기초로 ‘직업학교에 방문시켜 시설을 탐방하고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우수사설기관 외국인 연수 교육생을 유치하기 위해 베트남인 F를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건네주었으며, D은 B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2018. 6. 6. F에 대한 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초청서를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6.부터 2018.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베트남인 37명의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초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이 기재된 초청서를 이용한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법정진술 1. 각 학교 대표에게 전달한 금전관계가 기록된 메모지 1. E직업전문학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9. 4. 23. 법률 제16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업무를 교란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초청장도 37장에 이르고,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의 초청장에 의하여 국내에 입국한 베트남인 수가 27~28명에 이르며,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령한 돈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초청장을 작성한 베트남인 중 약 10명 정도는 입국이 불허되어 국내로 입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