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관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선후배 사이였으나, 관계가 나빠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여했던 F 개관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인 문화재청 및 종로구청 등에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1. 가. 피고인은 2013. 1. 22.경 서울 종로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박물관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음(daum) 아고라 '이슈청원방'과 '자유토론방'에 "I단체 G의 악질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F의 성공적인 건립에 대해 I단체 G단 한 명이 편집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I단체 G의 악질민원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면 G의 주장은 "악질민원"인에 불과합니다, I단체 G 같은 악질민원인은 지극히 사적인 감정과 악의적인 행동을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익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문화재보존 노력이 어찌하여 G의 악질 민원에 시달려야 합니까, G의 악질 주장이 인터넷 포털과 형사처벌에서 교묘히 벗어났지만 "타진요"를 아시는지요, F과 저는 끝까지 G의 악질적 언행에 민형사상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2의 타진요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3. 1. 2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음(daum)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실은 피해자 G가 망 J를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망 J의 죽음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K과 이간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3. 11:00경 위 F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L'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 댓글로 "여러 독도단체에서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십시오. 연결해서 보십시오"라고 쓰고, 그 아래에 'M'의 자유게시 판에 J의 어머니 N 명의로 "I단체 G는 내 아들 J의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I단체 G는 민족의 어른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진짜, 가짜를 논할 자격이 없다, 그 동안 J의 죽음을 이용해서 받은 후원금은 그대로 국고에 환수해서 의미 있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 동안의 잘못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모든 독도관련 일에서 물러나라, 2001년 5월 27일 G 네가 운전해서 서울로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아들 J가 죽었다는 연락을 나는 저녁 7시에 받았다, 이 죽음은 교통사고가 아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다, J는 잘못된 신한일어업협정을 고치기 위해 신한일어업협정의 부당성을 전국에 알리다 생명까지 바쳤는데 J가 죽고 난 이후 신한일어업협정은 이상 없다고 하면서, J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J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J를 이용해서 받은 후원금은 그대로 국고에 환수해서 의미 있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 동안의 잘못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모든 독도 관련 일에서 물러나라"라는 취지의 글에 링크를 걸어 놓고, 그 바로 아래에 'O'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I 단체 G는 내 이름을 이용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P 명의로 작성된 "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Q 대장으로서 1954년 7월에 독도에 입도한 이후 1961년 12월까지 20여 번 독도를 왕복하며 독도를 지킨 사람이다, 주위 사람들이 1950년대의 Q가 독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독도의용수비대보다 더 오랜 세월동안 고생했으니 그 당시의 경찰들도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우리 경찰은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K 대장은 민간인으로서 자발적으로 독도를 지켰으니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 나에게 I단체 G 너는 K대장을 왜 좋게 보느냐고 이간질시키는 전화를 걸어와서 다시는 이런 전화를 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한술 더 떠서 2009년 3월 24일에는 전국에 보낸 글에 내 이름까지 마음대로 들먹인 것을 보았다, 4번밖에 다녀오지 않은 경찰관을 내세우며 마치 경찰이 독도의용수비대를 분열시키고 시기하는 것처럼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 한때 독도의용수비대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모르고 독도의용수비대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있다고 비판한 적도 있지만 기름 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을 독도에 실어준 R 선주 S씨처럼 비록 독도에 입도해서 같이 독도를 지키지는 않았지만 후방에서 K대장을 뒷받침한 사람들을 독도에 입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짜로 모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더 이상 내 이름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마라"라는 취지의 글에 링크를 걸어 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사실은 피해자 G가 망 J를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망 J의 죽음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받거나, K과 이간질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0.경 위 박물관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F 홈페이지 박물관소식란에, "F을 음해하는 I단체 G"라는 제목 하에, "I단체 G가 A가 왜 관장을 하느냐, 개관에 의혹이 있다는 등 온갖 억지주장과 관계기관에 악질민원을 제출하였다가, 심지어 문화재청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도 발표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I단체 G에 대해 우리나라 독도 단체에서 저에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제보 내용이 게시된 홈페이지를 연결해 놓겠습니다, 저는 사실관계와 누가 나쁘고 좋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쓰고, 그 아래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M'의 자유게시판에 J의 어머니 N 명의로 "I단체 G는 내 아들 J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링크를 걸어두고, 그 아래에 위 2.항 기재와 같이 'O'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I 단체 G는 내 이름을 이용하지 마라"라는 제목으로 P 명의로 작성된 글에 링크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홈페이지 박물관소식란에 "F 개관의 진실"이라는 제목 하에, "F의 성공적인 건립에 대해 I단체 G 단 한 명이 편집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려고 했으나, 심지어 I단체 G의 악질민원에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보면 G의 주장은 악질민원인에 불과합니다, I단체 G 같은 악질민원인은 지극히 사적인 감정과 악의적인 행동을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익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공익목적이라고 한다면 범법자들 모두가 공익목적이었다고 우기면 죄가 안 되는 것인지요, G의 악질 주장이 인터넷포탈과 형사처벌에서 교묘히 벗어났지만 '타진요'를 아시는지요, F과 저는 끝까지 악질적 언행에 민형사상 처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2의 타진요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고정2646 판결문(피고인 T), L 캡처화면(닉네임 'U'), M 홈페이지 캡처화면 I단체 G는 내 아들 J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마라, O 홈페이지 캡처화면 <I단체 G는 내 이름을 이용하지 마라! 최초의 Q대장 P>, 각 <I단체 G의 악질행위를 처벌해야 합니다>, F 홈페이지 게시물(F을 음해하는 I단체 G!), F 홈페이지 게시물(F 개관의 진실), M 게시물(I단체 G는 내 아들 J 죽음을 욕되게 하지 마라), O 홈페이지 게시물(I단체 G는 내 이름을 이용하지 마라! 최초의 Q대장 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살펴본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도36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N, P 명의의 각 글에 링크를 걸어두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살펴본다. 형법 제310조에서 규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도1480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제1의 각 항 및 판시 제4항의 각 글의 내용 전체의 취지, 위 각 글의 표현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위 각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