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07고단5312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 1. 5.경부터 2004. 8.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병원에서 거미막하출혈(후에 뇌경색으로 진행되는 질병)로 8회 치료를 받으면서 120일간 투약하고, 같은 기간 인천 서구 D 한의원에서 풍인성역절풍으로 3회 치료받았으며, 2002. 4. 경부터 2003. 8.경까지 인천 서구 E 내과에서 본태성고혈압으로 9회 치료를 받으면서 103일간 투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1998. 10. 13.경부터 2001.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과 모두 7개의 보험계약(월 납입 보험료 합계금 317,820원)을 집중적으로 체결하고, 2003. 8. 4.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 등과 모두 7개의 보험계약(월 납입 보험료 합계금 1,022,540원)을 집중적으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미막하출혈 및 본태성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04. 12. 14.경부터 2004. 12. 22.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F병원에 본태성고혈압으로 9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위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04. 12. 23.경 인천 남구 주안동 186-1 교보빌딩 2층에 있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2004. 12. 27.경 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930,6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12. 23.경부터 2007.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10, 11, 12, 13, 14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총 96,847,892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54,972,892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41,875,000원은 기왕증 미고지 사실이 발각되어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참고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중 미래에셋생명 마이닥터건강보험의 청구보험금 및 지급보험금은 각 1,850,000원,암클리닉보험의 청구보험금은 15,370,000원, 지급보험금은 370,000원, 순번 8 중 미래 에셋생명 암클리닉보험의 청구보험금 및 지급보험금은 720,000원, 순번 12의 지급보험금은 액면을 기준으로 1,071,407원이 정확하고, 각 청구일자나 지급일자에는 오류가 많이 있음).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명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기에,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그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 피고인은 고혈압 등의 증세로 진료를 받아 투약한 바 있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삼은 여러 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보험사고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뇌연화증, 고혈압 등의 근거 증상은 피고인의 기존 병력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적정한 수준을 넘는 기간 입원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는 점 등 다소간 미심쩍은 정황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기존 병력으로 지목된 고혈압이나 거미막하출혈 등은 그 구체적인 치료 내역이나 투약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자각할 만큼 심각한 고혈압 등 건강 상태의 이상이 있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우며(덧붙여 피고인은 보험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 문진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변명함), 피고인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납입 보험료의 액수가 많은 것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기도 하거니와, 각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이나 보험설계사와의 관계 등에서 어떠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고, 특히 무배당교보종신보험의 경우 피고인은 혈압이 정상이라는 건강진단을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심사 절차에서도 피고인의 기존 병력에 관한 검토를 거쳐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애당초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기존 병력을 숨긴 채 보 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러한 기존 병력을 보험사고로 내세워 보험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7. 28. 02: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여, 67세)이 서울 서대문구 D에서 E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평소 도우미 및 주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112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9. 하순 23:30경 위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피해자가 도우미 및 주류를 제공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112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래방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수중에 현금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번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 하고 갈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1.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0. 13.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1. 16. 06:5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창고에 이르러 철제 구조물 틈 사이로 침입하여 위 창고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길이 약 2m)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 06:20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창고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5,000원 상당의 철제선반 5개를 가지고 나와 자신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수사기록 p.22) 가중요소 :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해액이 경미하고, 절취한 물건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피해자 C를 소개받고, 자신을 일명 '해결사'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오래 전 8촌 형님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 3,500만 원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어수룩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돈을 받아준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대소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8촌 형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받아 주려면 공증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증비용 명목으로 270만 원을 5만 원 권 지폐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대신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 명목이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43,54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18.경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에서 직원으로 일한 피해자 D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2012. 2. 23.경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그 명의로 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교통사고 및 폭력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4.경 동부화재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가 입은 교통사고와 관련한 미수선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충주시 일원에서 이를 전액 인출하여 그 중 7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복개천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전액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확인서 1. 각 고소장 1. 금융거래명세조회, 통장, 카드이용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 처벌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4,300만 원이 넘고 횡령 액수 역시 570만 원에 이르는 등 고액임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인 징역 6월 - 1년 6월, 횡령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 결과 : 징역 6월 - 2년 2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8. 13.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10.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2고합7891 1. 피고인은 2012, 5, 23, 10:25 경 안성시 고삼면 신창2리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 재동 241-4 앞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1452 2. 피고인은 2012. 5. 23, 01:10 경 안성시 고삼면 신창리 에덴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리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2012고합1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누범 및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두 개의 음주운전행위는 한 번의 음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의 개수는 사회통념에 의한 범죄행위, 법익침해 범의 등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과 범행일이 동일하기는 하나, 전후 범행 사이에 9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이를 단념하고 나서 다시 범의를 일으켜 이후 음주운전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두 개의 음주운전행위를 사회통념상 동일한 기회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된 하나의 운전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각 음주운전행위는 수 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9년경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2010. 8.경 석방된 후 누범 기간인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같은 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콜농도도 0.2%를 넘는 만취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하는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0. 2.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2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소재 압량보건소 맞은 편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보건소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바,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6. 8.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공원 앞 도로를 용정사거리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길을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서행하여 보행자가 지나간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78세)을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 H(여, 72세)를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H) 사본, 진단서(G) 사본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08 고약 25154, 같은 법원 2009고약27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 한 피해자에게 전치 약 9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다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80%로 매우 높은 점,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총 4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음주·무면허운전 1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상해 피해자 및 사망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1.부터 2012. 1. 20.까지 대전 G 관리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H 관내의 오수관리 주요업무계획수립, 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대행계약,청소수수료 결정,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2002. 8. 30.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대전 H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합자회사 I 의 대표사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C는 1989. 1.경부터 2012, 4. 4. 경까지 대전 H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합자회사 J 대표사원이었던 사람이다.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업자 모임인 협회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5개구에 1991.6, 이후 동결된 분뇨수거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대전광역시와 대전 5개구는 2011년도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도 초반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2011년 하반기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H청장은 2011. 10. 21. H_오수·분뇨 및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을 예고하고, 2011. 12, 16. ΤΗ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를 공포하여 2012. 1. 1.부터 H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18L 당 214원에서 250원으로 16.8% 인상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5, 18:30경 대전 중구 L 일식집에서 H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된 입안, 구의회 관계자 접촉 등 각종 실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H의 담당자로서 수고하였다는 명목으로 B, C로부터 각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건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1. 12, 초·중순경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A에게 1,000만 원을 건네기로 하되 피고인 B가 350만 원을, 피고인 C가 650만 원을 각각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2, 15, 18:30 경위 L 일식집에서 피고인 B는 수표 100만 원권 3매, 10만 원권 5매 합계 3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는 위 350만 원과 자신이 마련한 650만 원으로 각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만들어 이를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서 (피의자 C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편철),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 1. 각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J, I), 수사협조 회신(재직증명서, 표창내역, J 관리팀 업무분장),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자료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133 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3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수수죄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분뇨수거수수료 인상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피고인이 소속된 표정이 아닌 H의회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1992, 2, 28, 내무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죄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wwwwww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5차례의 벌금 전과, 피고인 C에게는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부담한 뇌물 액수와 분뇨수거수수료 인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거지에서 D 승려(호: E, 법명:F)인 자이다. 피고인 B은 주거지에서 강원 평창 G조합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1, 8, 1 15:00경 강원 평창군 D에서 같은 해 3. 24 H 명의 I 외 13필지 토지 약 38,000평과무허가 건물 3동을 J(만 54세) K(만 47세)에게 계약일로부터 1년은 월 150만 원 그 이후 2년은 월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그러나 위 임차인들이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 분쟁이 있던 중 임차인들이 지인 L 등 3명에게 사찰 소유 양어장에 있는 비단잉어를 가져가도록 허락하였다. 그래서 L 등이 비단잉어를 반출하던 중 위 토지 및 건물 관리를 위임받은 피고인 B(만 49세)에게 발각되어 B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듣고 D를 찾아 가 사찰에 있던 비단잉어와 수석이 없어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만 49세)에게 D로 출입하는 산 정상 진입로를 막도록 지시하여 교통 방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1. 8, 2. 21:00 경 강원 평창군 I 정산 진입로 상에서 전 항과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진입로를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0년 8월경 진입로 양쪽에 설치해 놓은 길이 3m 높이 1m 벽돌 사이에 쇠말뚝을 박고 쇠사슬을 가로질러 걸은 다음 자물쇠로 채워 그 길을 가로막고, 다음날 06:00 경 J 이 쇠사슬을 끊고 통행한 사실을 알고 강원 평창 G 조합 명의 M 콤비 25인승 승합차를 도로를 가로질러 주차해 놓아 그 길을 가로막고, 다음날 13:00경 위 승합차를 빼고 쇠말뚝을 다시 박고 쇠사슬을 연결하고 자물쇠로 채워 2011. 8. 12 11:00경까지 10일간 그 길을 가로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9면 내지 11면), 현장 인공 위성사진 (수사기록 14면, 15면), 현장사진(수사기록 16면 내지 24면), 과거 도로 사진(수사기록 92 면 내지 1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85조, 제31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8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6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07.31. 16:13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중앙정형외과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4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면사거리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 수리비가 3,932,665원 상당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2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B 무쏘 승용차량은 주식회사 우드스틸의 소유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드스틸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수받아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 미가입 증명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으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6. 14:00경 의정부시 C건물 2층 피고인의 집에 '2012. 2. 6. 14:00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소재 육군 제37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가 도착했음을 모친 D으로부터 전해 듣고 위 소집기일에 입영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날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1. 국내등기 조회 1. F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이유 입영기피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집행유예된 형기까지 복역하게 될 것인 점을 형기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2. 15.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1. 22: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호텔 카지노에서 피해자 F(여, 38세)에게 "나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600만원을 받고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데, 언니는 같은 고향이니까 내가 500만원만 받을께요. 대신 영주권을 받고 싶어 하는 베트남 사람들을 나에게 소개시켜 줘요. 그러면 언니한테 한 사람당 50만원씩 줄께요. 우선 오늘은 250만원을 주고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잔금 250만원을 줘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 2011. 10.말 23:00경 같은 장소에서 100만원과 피해자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2011. 11. 5. 22:00경 같은 장소에서 50만원 합계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7. 15:00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여, 26세)에게 "나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우리 삼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나에게 6,000달러를 주면 남편과 재결합도 시켜주고 영주권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30만원, 2011. 12. 4. 220만원, 2011. 12. 18. 100만원 합계 65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01. 19: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남, 27세)에게 "나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한테 7,000달러를 주면 너를 한국여자랑 위장결혼시켜 합법체류자로 만들어 외국인등록증도 받게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합법체류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건네받고, 같은 날 20:19 경위 하나은행 계좌로 440 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2. 15. 17:00 경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여, 39세)에게 "나는 베트남 대사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9,000달러와 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주면 영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주권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3 경 위 하나은행 계좌로 210만원, 2011, 12. 18. 15:57경 209만원 합계 419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G, I, H, J,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확인서, 각 현금 자동 입금 · 지급기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가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5035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신규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일시적으로 빌려 즉시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그 중 일부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8. 8. 12. 부산 연제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선기자재 공장을 하려고 땅 계약을 했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없으니 은행 기록을 남겨야한다. 일단 매수자통장에 돈 5억 원을 넣었다가 땅 매도인인 G 계좌로 다시 5억 원을 이체한 다음 곧바로 인출해 주겠다. 이자로 100만 원을 줄 테니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돈을 인출해 가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일부는 즉시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 주식회사 G 계좌로 5억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4억 6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인 9,4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3462] 1. 횡령 피고인 A은 2010. 4. 26.경 창원시 진해구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오피스텔 305호에 관한 임대계약 체결 및 임대료 수수에 관 한 권한을 위임받아 위 305호를 J에게 임대하고 2010. 10.경 J로부터 임대료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임대료 25만 원 중 피고인 A의 수수료 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고, 2010. 11.경, 2010. 12.경 및 2011. 1.경 위와 같이 J로부터 각 25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그 중 각 20만 원을 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J로부터 합계 100만 원을 임대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중 8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10. 11.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구입한 식자재를 몽골로 가지고 가 판매한 후 보름 이내에 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 해자에게 "몽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요한 물건을 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물건을 산 후 몽골로 가지고 가 판매하여 보름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50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농협통장 사본 2012고단346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내지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8.1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울산 동구 등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방어진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31. 01:25경 울산 동구 G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B(36세)과 동업 자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주점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찰과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6세)으로부터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및 내원정보조사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폭력 및 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및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도 업무방해, 상해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력성의 교정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2. 2.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등에서, B이 "C"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와 이를 통해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음란물 서버 2대를 이용하여 2011. 12. 말경부터 2012. 8. 7. 09:40경까지 사이에 매월 8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D" 등 성인 피씨방 약 153곳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 동영상 57,508편을 위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일명 스트리밍 방식)하는 음란물 판매영업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위 "C" 사이트와 서버 2대 등 음란물 사이트 운영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한편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이용료 입금통장인 E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주고 영업용으로 사용할 E 명의의 휴대전화를 넘겨주어 사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