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던 중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성정체성 장애가 없음에도 성정체성 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여성호르몬을 정기적으로 신체에 투여하고, 성형 시술을 받은 후 고의로 트랜스젠더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성정체성 장애 질환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0. 11. 30. 서울지방병무청에 피고인이 성정체성 장애라는 취지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을 제출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고, 2011, 1. 6.부터 2011. 9. 10.까지 약 20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성형외과의원에서 위 의원 의사에게 성정체성 장애 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여성호르몬 주사를 신체에 투여하여 가슴이 커지는 등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1. 11. 4.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신경정신과질환을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5급 병역면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3. 27. 에 받은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학업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여 왔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25.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성정체성장애 질환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 시작하는 한편, 2010. 11. 30. 서울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면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이 발급한, 피고인이 성정체성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병사용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사본을 제출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9. 위 병무청으로부터 10개월간의 치료기간 후 재판정을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신체등위 7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그 후 2011. 1. 6.부터 2011. 9. 10. 까지 약 20회에 걸쳐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성형외과의원에서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았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가슴이 커지는 등의 신체 변화가 야기된 사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1. 11. 4.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신경정신과질환을 이유로 제2국민역 판정(5급 병역면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성정체성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고서 병무청으로부터 재판정이 필요하다는 신체등위 7급의 처분을 받게 되자, 장차 재판정을 받을 시점에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아 신체의 변화를 야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고의로 신체를 손상하고 성정체성장애를 가진 것처럼 속임수를 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적법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성정체성장애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등의 속임수를 행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검사는, 피고인이 평소 인터넷카페 등 인터넷 상에서 작성하여 게시한 글들이 남성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많고, 또한 여성호르몬제를 투입하는 도중에 여성호르몬이 자신의 남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해당 병원에 확인하려는 행동을 보였으니, 그러한 것들이 공소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지적하는 피고인의 인터넷상 글의 내용이나 여성호르몬이 남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려는 행동이 반드시 피고인의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중학생 때부터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거나 눈에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화장용품인 '아이참'이라는 것을 붙이기도 하였고, 평소의 행동에서 움츠리는 몸놀림을 하거나 웃을 때 입을 가리기도 하고 목소리의 음색을 높이는 등 통상 여성들의 행동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두발(頭髮) 상태를 학교에서 지도하는 바와 달리 지나치게 기르려고 하여 생활지도 선생님과 심한 마찰을 빚는 등의 행동을 해오다가 심지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외모가 예뻐지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손톱을 지나치게 길게 기르기도 하고, 2005년에는 두 번에 걸쳐 눈의 쌍꺼풀 수술을 받기도 하는 한편,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말미암아 부모와 심한 정신적 알력 관계에 놓이기도 하였으며, 그 후로도 2008년경 코 부위 성형수술, 눈 쌍꺼풀 수술, 보형물(필러,filler) 삽입시술을 받는 등 자신의 외모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진 행위를 계속하여온점, 한편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는 경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이유로 3차례에 걸쳐 H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는데, 2008. 7. 이후에도 2009. 7.경까지 다시 같은 병명을 이유로 같은 정신과의원에서 29회에 걸쳐 통원진료를 받았고, 2010. 4.과 2010. 7. 에도 각 다른 병원에서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0. 8.경부터 성주체성장애, 성전환증 등을 이유로 진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자연적 성별인 남성으로서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여 오는 과정에서, 평소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쓰면서 외모를 바꾸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기도 하는 한편 정신적으로도 혼란을 겪어 오다가 결국에는 여성호르몬을 몸에 투여하여 신체의 외형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하여 신체를 손상하고 성정체성장애자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