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30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남자친구인 피해자 B(25세)와 동거하였는데, 2018. 7.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 등 상해를 입고 인공뼈 삽입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 1)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가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등을 대신 부담하게 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5. 19. 07:00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지인 C의 차량 뒷좌석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위 차량에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여성의 볼을 꼬집는 등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차량의 조수석 서랍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꺼내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10. 02:20경 수원시 권선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술과 음료수를 바닥에 뿌리고, 항암치료 중인 피고인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등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그 곳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를 피고인을 향해 든 채 좌우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9. 6. 14. 05:15경 수원시 팔달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새벽녘에 집에 들어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서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1.5cm)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그어 자해를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몸에 자해를 해봤자 너만 아프지 다른 사람은 신경도 안쓴다'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죽어 그냥' 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든 채 달려드는 피고인을 피하면서 '피가 너무 많이 난다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자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목과 얼굴 부위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가 오피스텔 복도로 달아나자 칼을 든 채 피해자를 뒤쫓아 가 그냥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과도를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든 채 달려드는 피고인을 피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설득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2, 15, 21, 2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0, 24), 1층복도CCTV, 피해자 제출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설령 살인미수죄가 성립하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어, 그냥"이라고 소리치면서 과도로 피해자를 찔렀다. 피고인은 앞서 판시 특수협박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 그냥 죽어 개새끼야.", "나 깜빵 들어갈게, 너 죽여버려야 될 거 같아.", "너 죽었으며 좋겠어."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칼날은 칼날길이 11.5cm로 총길이 21.5cm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찌른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왼쪽 하복부로 과도가 깊숙이 들어가면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과 함께 간이 1cm 가량 찢어지는 상처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외상성 쇼크, 복부의 열린 상처 (약 4cm), 혈복강, 복부 다발성 혈관손상, 간열상 등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뒤에도 범행을 중지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며 찌르려는 듯 과도를 휘둘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진정시키지 못하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제3자의 도움을 받아 응급구호조치와 함께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앞서 본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 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흉기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범행 역시 피해자와 다투는 와중에 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