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80

범죄사실 2019고합780 피고인은 친구인 B의 제의로 여자친구인 C가 채팅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상대를 구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면, 피고인과 B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과 B은 2019. 10. 7. 19:43경 인천 부평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C가 피해자 D을 유인하여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B은 무릎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20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피고인과 B은 2019. 10. 14. 19:4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모의한대로 C가 피해자 G를 유인하여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B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소파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B은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으며, B이 글루건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등 뒤로 묶는 등 B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강취하였다. 3.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다음,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또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합877 1.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9. 8. 7. 경 인천 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H이 집에 돈이 많이 들어 있는 금고가 있다고 거짓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돈이 많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거짓말을 하였느냐? 지금 당장 2만 원을 가지고 집으로 오라"고 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온 2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공용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다음 마침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온 I, J, 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집에서 60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면서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들고 "내가 나뭇가지를 너에게 휘두를 건데 10번만 피해라. 그러면 네가 거짓말을 한 것을 봐주고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누르고, I 등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받은 3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8. 9.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재차 피해자를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60만 원 중 나머지 30만 원은 언제 줄 것이냐, 일단 12시까지 5만 원을 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며 마치 때릴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빨리 집으로 오라'고 전화연락이 와 피해자를 집으로 가게 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양손목과 안면부 사진촬영 기록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들 간의 라인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 기록 첨부, 추가 피해자 D 상대 피해사실 확인,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서 첨부, 피해자 D의 진술, 피해자 폭행 피해 진술청취보고) 1. 피의자 A의 주거지 신발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G의 운동화 사진, 피해자 D의 계좌이체내역 캡처사진 굵게{[2019고합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8. 9. 자 공갈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합동하여 조건만남을 미끼로 피해자 D, G을 유인한 후 금품을 강취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H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후 I, J, K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갈취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다시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으로 소년원에 입소하였다가 임시 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재산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각 특수강도죄, 공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