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7.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0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6. 23. 그 합산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66751 1. 피고인 A, 피고인 B, G,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는 함께, 2015. 6. 5. 21:5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ㅇㅇㅇ호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5,000원만 달라. 담배 3개 비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 개 같은 년, 이 씹한 년 너 싸가지 없어서 이 동네에서 가만두지 않겠다. 몸 파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G, 피고인 C은 위 주점 앞에 눕고, 번갈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J, K,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J, K, G는 함께, 2015. 6. 7. 22:00경 인천 남구 L 소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소유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서로 싸우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져오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J, K, G는 함께, 2015. 4. 초순경 인천 남구 N 소재 피해자 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서로 싸우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J,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J은 함께, 2015. 5. 9. 20:38경 인천 남구 P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파라솔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서로 싸워 편의점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K,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K은 함께, 2015. 5. 10. 17:01 경 인천 남구 P 소재 피해자 Q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파라솔 의자에 앉아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술과 아이스크림을 꺼내어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3. 20:47 경 인천 남구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당구장에 찾아가, 당구를 치면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다이를 찢고 당구장 안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J은 함께, 음식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8. 01:10 경 인천 남구 T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양선지 1개,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과 J은 함께, 제6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피해자 U가 돈을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J은 함께, 2015. 5. 2. 20:24경 인천 남구 V 소재 피해자 W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찾아가 위 여인숙 복도에 드러눕고 소리를 질러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J은 함께, 2015. 5. 7. 15:00경 인천 남구 X 소재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주점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자, 위 주점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담배 사게 만원만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특수절도 피고인과 J은 합동하여, 2015. 5. 2. 21:39 인천 남구 Z 소재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주점에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할머니 술 한잔 먹고 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 그냥 가라."라고 하자 시가 1만원 상당의 출입문 자물통과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G는 함께, 2015. 5. 13. 23:00경 인천 남구 AB 소재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횟집에 찾아가, 피고인은 "외상으로 술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횟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G는 횟집 밖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해삼 3마리를 꺼내어 감추어 두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과 G는 함께, 2015. 5. 10, 20:55경 인천 남구 AD 소재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위 음식점 출입구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5, 10. 20:10경 인천 남구 AF 소재 K의 집에서, 피해자 J(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졸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중순 17:00경 인천 남구 AG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천원만 달라, 안주를 달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받아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01:00경 인천 남구 AI 소재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주점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세워 놓은 물통 2개를 보고 집어 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등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 22:58경 인천 남구 AK 소재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맥주와 과일을 시켜놓고 술을 먹던 중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유리컵을 깨뜨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17:10 경 인천 남구 AM 소재 피해자 AN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냉장고 있는 술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씹할년 두고 보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0, 17:00 경 인천 남구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을 5,000원 달라, 아니면 2,000원이라도 달라. 그것도 아니면 머리를 공짜로 깎아 달라.", "에이 씹할년아.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에 신고해봐야 나를 건드릴 수 없다. 겁 안나니 신고해 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5. 6.21. 06:00경 인천 남구 AF 에 있는 피해자 K(5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도 사건에 경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 23:00경 인천 남구 AF 소재 피해자 K(5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를 죽인다. 죽이고 말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69101 : 피고인 C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19, 14:20 경 인천 남구 A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미리 구입해둔 공업용 돼지표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21: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미리 구입해둔 공업용 돼지표본드를 비닐봉지에 짜서 넣고 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였다. 2015고단69371 : 피고인 A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1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17: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AR주점'에서, 주점 영업을 위해 청소를 하던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씨팔년아 됐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AS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남구 AT 소재 피해자 AS 이 근무하던 'AU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바닥에 던져서 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AV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0.경 인천 남구 AW 소재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X식당'에서, 낯선 손님들의 술자리에 끼어들어 술을 한 잔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에잇 씹할 개새끼야 술을 달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4, 13:40경 인천 남구 경인로 349번길 5 소재 옛 시민회관 공터에서, 피해자 AY(58세)의 돈으로 사온 술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의 친구와 나누어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 공터에 있던 대빗자루를 부러뜨려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0. 11, 16:1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Z(5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미친 새끼야, 개새끼야 거기 있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675]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K, J, G,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Y, AJ, S, W, AN, AP, O, I, M, AH, U, Q, AE,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69101 :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흡입한 본드 사진 2015고단6937]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V, I, AS, AY,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등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2015고단6937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모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모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