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1. 3. 8. 13:15경 부산 수영구 D에서 친딸인 피해자 E(여, 18세)이 혼자 목욕탕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너는 왜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며 주먹으로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10.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 부산 수영구 F아파트 3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조카인 피해자 G(4세)이 그의 이종사촌 형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H과 싸움을 하며 집안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 볼을 손으로 1회 세게 잡아당기고, 팔뚝을 입으로 1회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 안면부에 벌겋게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방면에서 부산 남구 문현동 문현로타리 방면으로 가는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처조카인 피해자 I(2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상해치사 피고인은 2012. 12. 30.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피해자 I(2세)이 울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피해자를 세워 놓은 상태에서 발로 차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뺨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방안 벽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0. 01:5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부의 강한 충격에 의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1. 저녁에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노상의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L(여, 41세)가 위 I의 모인 M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안방에서 잠을 잤다."고 거짓 진술을 하지 않고 "애들(H, 피해자 I)이 있는 컴퓨터 방안에 같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2. 말경 사이의 어느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처가 인근 슈퍼에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친딸인 피해자 E(여, 18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이며 "빨아라"라고 하고 이에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몸 위에 올라 타 목을 조르고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뒤 그녀의 반바지를 벗겨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7.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1. 10. 말경 23:0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그곳의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11.경 사이의 어느 날 17:30경 위 O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야구공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코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바지를 벗겨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조서 관련에 대하여),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일반)-현장 사진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M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상해 피의사건 인지경위 수사), 수사협조의뢰회신(아동복지센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현장 사진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증인 L,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진료의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I 진료기록, 최초 상해 사진),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진료기록사본 증명서, 수사보고(H, M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아동목격자 Q, R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일반)-M 소유한 현금 출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일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부검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일반)-Q 등 녹취록에 대해, 수사보고(일반)-I 변사 사건 첨부, 수사보고(부검사진 첨부), 수사보고(법의관 S 통화보고), 부검감정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현장 사진 첨부 <판시 범죄사실 제6항> 1. 증인 E,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성긴급센터 1366에서 피해자 E의 상담일지), 수사보고(일반)-참고인 T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R 입원 사실 확인, 수사보고(일반)-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기록검토 및 수사결과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7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결과보고), 수사보고(기록검토 및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 진술 청취) <판시 범죄사실 제8항>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상대 수사, 수사보고(일반)-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임장 결과보고), 수사보고(기록검토 및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O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8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2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6, 8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죄사실의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고, M, H, 피해자 E, L 등이 개인적인 원한 등으로 앙심을 품어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M, H, T, 피해자 E, L(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법정에서 검사 및 변호인의 일부 질문에 대하여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나 일부 번복된 부분을 제외하면 피해자 등의 진술은 대체로 모순 없이 서로 일치하며, 한편 일부 부자연스러운 진술 역시 T을 제외한 피해자 등의 낮은 지적 수준 및 학습능력, 피고인의 장기간 학대로 인한 불완전한 인격발현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피해자 등의 일부 불명확한 진술에만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여기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까지 종합하여보면, 피해자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1, 3, 5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E이 욕을 하여 훈육차원에서 한 대 때렸는데 E이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14쪽), 이 부분 L 진술에 일관성 및 구체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부산 부산진구 W 소재 X교회 신자들이 2012. 10. 7. G의 양쪽 팔, 안면부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부산 서구 아미동2가 125 소재 아동보호종합센터에 G에 대한 아동학대를 신고한 점, 위 아동보호종합센터 아동상담 주무관 Y이 이러한 학대 내용에 대해 피고인에게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G이 말을 듣지 않아 양볼을 손으로 세게 잡아 당기고 팔뚝을 깨문 사실을 인정하며 2012. 10. 10. 재발방지 서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상해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라. 상해치사죄에 대하여 1) H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I을 때린 것으로 거짓말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수사기관에서 그런 내용을 진술한 것일 뿐, 자신은 I을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I을 때리고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H이 모인 L와 누나인 E의 지시를 받고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H이 피고인의 구속 이후 순천시 소재 Z에서 L와 E으로부터의 특별한 보살핌 없이 홀로 떨어져 양육되고 있는 점, L는 평소 가정 및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L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무고하는 내용으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12. 12. 30. 의식이 없는 피해자 I(2세)을 데리고 K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 병원측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I의 인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았으나, 인적사항란에 자신의 아들인 Q(6세) 이름을 기재하였고, 나이 등을 의심한 의사의 계속된 확인 요청에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다. 3) 당시 피해자 I을 진료한 K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P은 피해자 I의 얼굴을 포함한 여러 부위의 다발성 좌상 흔적 및 피고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고 아동학대 가능성을 의심하여 피해자 I의 외상 사진을 촬영한 후 112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는데, P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 I의 상처는 단순히 벽에 부딪힌 흔적이라고 볼 수 없었고, 일반 성인 어른의 강한 힘에 의해 피해자의 상처가 생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2011. 1.경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강간을 당한 이후 Q이 입원 중인 'K병원' 휴게실에서 T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293-294쪽), T은 법정에서 자신이 E에게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같은 날 위 K병원 휴게실에서 E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아빠 이상하다. 성폭행 한다. 아빠 맞나. 친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E은 2011. 3.경 세 차례에 걸쳐 1366 여성긴급센터에 방문하였는데, 2011. 3. 29. 04:40경 상황을 기술한 상담일지에는 피해자 E이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에 대해 언급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 너를 강간했나?"라며 화를 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은 1366 여성긴급센터에 가게 된 계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T에 대해 성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2011. 3.경 1366 여성긴급센터에 가게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96쪽), 이러한 진술은 1366 여성긴급센터의 상담일지(수사기록 309쪽) 및 T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은 적어도 2011. 3.경부터 이미 피고인으로부터의 강간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E이 정신병원 입원을 모면하기 위해 애인이던 AA을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AA이 실제로 처벌받게 되자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던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거짓으로 무고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AA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합105 강간상해 사건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자신의 2011. 6. 4.자 강간상해 범행(강간은 미수에 그쳤음)을 자백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1.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부산 남구 N 소재 주택에 들어갔던 상황에 대해 진술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큰 방에 강아지들이 4-5마리 정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 강아지들을 거실로 쫓아 보내고 그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7쪽), 강간 중 폭행의 태양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목을 조르거나, 야구공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주먹으로 코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E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 장소만의 장소적 특성과 쉽게 상상하기 힘든 폭행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다소 낮은 지적 수준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피고인의 범행을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의 장남 AB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제출한 탄원서 등을 통해 과거 E은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해 달라'며 부탁하였고, 최근 L도 피고인이 실제로는 E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B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AB이 E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시점은 피고인과 AB이 1366 센터를 방문한 2011. 3.경 무렵인데, AB은 이 사건 전체 공판과정을 일관되게 피고인 편에서 지켜보았음에도, 이 소송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실을 진술한 점, AB이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받은 부탁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B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라. 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마.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상해치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기본 범죄인 상해치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8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4년 ~ 15년), 판시 제6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하며(4년 ~ 18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기본범죄인 상해치사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한 차례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어린 조카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반인륜적·패륜적 범죄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 대한 온갖 비난을 자행하고 있다. 피해자 E는 친부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내면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남성에 대한 불신으로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고 미성숙한 성적 자의식을 갖게 될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I의 모가 입은 정신적 충격 역시 심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