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큰사장'), 성명불상자(일명 '현지사장'), B(일명 '작은사장'), C, D, E, F, G, H, I, J, K, L, M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큰사장'), 성명불상자(일명 '현지사장'), B(일명 '작은사장')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N"(이후 "O", "P", "Q"으로 순차 명칭변경), "R"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프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판돈을 걸게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판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도금을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C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관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모집 및 관리, 도박사이트 사무실관리, 사이트 운영진모집, 해외 운영진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D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전달, 대포통장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E은 홍보팀 총괄실장으로 도박회원 모집, 팀원 관리, 팀원 모집, 회원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피고인은 홍보팀 총괄팀장으로 도박회원 모집, 팀원 관리, 홍보팀원 모집,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F, G은 홍보팀원으로 피고인 밑에서 도박회원 모집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M은 홍보팀원으로 사이트 회원모집 및 국내에서 운영 팀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H은 도박사이트 운영팀장으로, 팀원관리, 게임관리, 충·환전, 직원관리, 사이트 수익금, 배팅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L은 운영팀 총괄실장으로 팀원 관리,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⑩ I은 게임관리, 충·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사이트 운영을 담당한다. ⑪ J는 도박사이트 인출책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들어온 수익금을 출금하여 C, D 등에게 전달한다. ⑫ K은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사이트에서 사용하게끔 C에게 전달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큰사장'), 성명불상자(일명 '현지사장'), B(일명 '작은사장')은 2015. 7.경부터 2017. 9.경까지 중국 심천소재 S 아파트 T호 및 수원시 U오피스텔 V호에서 "N"(이후 "O", "P", "Q"으로 순차명칭변경), "R"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계좌(Y) 등 9개 계좌로 합계 27,119,268,950원을 입금 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야구,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경기 결과에 판돈을 걸게 하여 적중여부에 따라 회원 또는 사이트에 도금이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2015. 7. 30.경부터 2017. 9.경까지 중국 심천소재 아파트, 베트남 호치민 소재 아파트에서 도박회원모집 등을 위한 사무실을 두고 홍보팀 총괄팀장 역할을 담당(2017. 3.경 E이 그만두면서부터는 홍보팀 총괄실장 역할 겸임)하며 Z사이트, AA, 불법성인사이트 배너광고 등으로 다수의 도박회원 모집, 홍보팀원 관리, 홍보팀원 모집, 사무실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N"(이후 "O", "P", "Q"으로 순차명칭변경), "R"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계좌(Y) 등 9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27,119,268,95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C, D, H,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R, P 도박사이트 화면자료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공범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 기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캐나다에서 거주하며 국내 수사상황이나 재판상황을 체크하면서 도주생활도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자수하고 캐나다에서 자진하여 귀국하였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사건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공범들에게 확정된 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