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모친인 피해자 B(여, 43세)의 외아들이며, 피해자 B의 동생인 피해자 C(남, 41세)의 외조카이다. 피고인은 수 년 전부터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증상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가족들(피해자 B, 피해자 C, 외조모 D)과 남양주시 E 아파트 F호(이하 '주거지'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환청이 들리면 피해자 B과 D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오는 등 가족들을 위협해왔다. 1.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2. 13. 16:00경 주거지에서 환청을 들은 후, 무형의 환청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 마침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후,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위하여 주방에서 식칼(총 길이 : 약 33cm, 칼날 길이 : 약 21cm)을 가지고 오던 중, 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위 C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을 살해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위 식칼을 가지고 안방으로 가던 중, 마침 B의 비명 소리를 듣고 거실로 나온 피해자 C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하여 식칼을 수십 회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식칼을 오른손으로 잡아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수지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범행 무렵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는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노트 사진, 피해자 C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순번 42번), 진료비내역서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정신감정결과, 청구 전 조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순번 39번), 진료기록(순번 40번) 및 변호인의 제출 자료(피고인의 소견서, 요양급여의뢰서, 심리학적평가보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0. 8. 3. 의정부시 소재 G병원에 내원하여 심리검사를 받고, 2022. 3. 3.까지 위 병원에 내원 또는 입원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G병원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H은 '피고인이 환상 및 망상 등 정신병적인 상태에서 입원 중에도 TV를 부수거나 공격성 조절되지 않는 모습 자주 있었고, 약물 치료 등 적극적으로 치료하였으나 증상 조절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과적인 치료(입원 포함)가 부정장기간(1년 이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I병원에서도 2020. 6. 2.부터 2020. 6. 10.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I병원 담당의사 J은 피고인에 대하여 '병동내에서도 공격적이고 control에 대한 요구도 많으며 자꾸 도망가려한다. 옥상의 철문에 머리를 넣어보거나 문이 열리면 계속 뛰어나가려고 하는 등의 행동으로 위험성이 높아 본원에서 보기 어려워 대학병원 권유한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21. 2. 25. 존속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그 밖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 나아가, 타인들을 위협하는 일들이 다수 있었다. 피고인은 환청을 들은 후, 무형의 환청을 공격할 수 없다는 사실에 화가 나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을 공격하기 시작했다가 급기야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정실질환 증상의 발현은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여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하에 재범 방지를 기할 필요가 있고, 준수사항으로 주기적으로 외래치료 및 처방받은 약물의 복용여부에 관한 검사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은 '피감정인(피고인)의 과거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조현병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발생원인은 미상이며,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피감정인은 사건 범행 당시 정신상태는 심신미약으로 책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부정장기간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감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살해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모친인 피해자 B을 때리고 살해하려고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C까지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존속살해미수 및 살인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찌르기 위하여 식칼을 가져오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B에게 가까이 접근하기 이전에 피해자 C에게 제지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존속살해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B을 칼로 찌르려고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접근하자 피해자 B은 비명을 질렀는데, 이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C가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 B에게 식칼을 휘두르지는 못하였고,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의 복부를 찌르려고 시도한 것이다.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오기 이전에 피해자 B을 폭행하는 동안에 피해자 B이 크게 반항하거나, 그 밖에 피고인이 제지를 당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계속해서 상해를 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가져온 것인바, 이는 피고인이 상해 이상의 고의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가지고 온 식칼은 칼날 길이 21cm에 이르며 폭이 비교적 좁고 칼 끝이 뾰족하고 예리해서 자칫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는 흉기이다(증거기록 16쪽). 그것으로 복부 부위 등을 힘껏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의 손상 및 출혈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 식칼로 피해자 C의 복부 부위를 향하여 식칼을 수십 회 휘둘렀는데, 다행히 피해자 C가 이를 피하거나,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등으로 방어를 하여 복부가 찔리는 것을 겨우 면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손을 잡은 이후에도 계속 휘둘러서 C의 손에 큰 상처를 가하였고, 피해자 B이 합세하여 식칼을 빼앗은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덤볐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누군가 말리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을 계속 공격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C는 이 사건 범행 직후 2022. 2. 13. L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지봉합술 및 신경 건 동맥봉합술을 받았고, 4주 이상의 치료 또는 관찰을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C가 입은 상처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세기로 식칼을 휘둘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 C가 피고인을 막지 못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복부 등에 식칼을 찔렀다면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노트에는 '나는 화가 나면 엄마도 팬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이려고 했다. 죽일 용기가 없어서 아이를 패죽이던가 부모도 같이 패죽이려고 했다'는 등으로 피해자 B을 살해하고 싶다는 내용이 적혀있고, 피해자 B에게 칼을 들이밀면서 "죽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존속살해의 실행에 착수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는 구성요건의 실현에 밀접한 행위로서 법익침해의 위험성이 행위자의 범죄 실현 의사에 의해 객관화되었을 때에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때리던 중에 분을 참지 못하고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 B에게 접근한 순간 이미 피고인의 살해의사가 객관화되었고 피해자 B의 생명이라는 보호법익 침해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평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식칼로 찌를 수 있을 정도의 근접거리까지 다가가기 전에 피해자 C에 의하여 제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존속살해미수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그 폭력성,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고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은 피고인의 조현병 등의 정신과적 질병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감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상당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치료 과정을 통하여 조현병 등으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의 집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