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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8.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76 1. 피고인은 2013. 12. 6. 10: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정형외과 앞에서 술에 취해 얼굴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중,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와 경사 F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에게 "씨발놈아 니가 나를 이렇게 때렸나,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7. 01:00 경 경북 고령군 G에 있는 H파출소 사무실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바닥에 드러누워 "내 농약을 먹고 여기서 죽어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1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I의 팔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54 피고인은 2014. 2. 27. 20:3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길에 있는 고령군 보건소 앞에서 피해자 J(42세)에게 동네 선배인 K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계속 K의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차버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변에 있던 길이 65cm 상당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일까 살릴까, 고령바닥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툭툭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귀 부분 및 이마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D파출소 근무일지(주간),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증거기록 79면) 2014고단854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 상해사진, -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직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8세, 여)와 과거 연인관계에 있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3월 초순경 동해시 H아파트 403호 거주하는 I의 집에 "D가J에게 6만 원도 받고, 7만 원도 화대로 받고 몸뚱이를 4번이나 주었다", "사기꾼, 노름꾼, 꽃뱀, 행세로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계획적으로 나의 가정까지 파탄에 이르렀지요, D는 아직 반성할 기회가 있으니 최종 11월 30일까지 만나서 의견을 나누자"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두고 옴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K과 L아파트에서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 18:00 경 동해시 C건물 1층 출입문 벽면에 "C건물 주인 76세 약사(K 지칭)와 1층 가게 세입자 59세 M(피해자 지칭)는 건물주인 L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생활하고 벌써부터 여자의 짐을 갖다놓기 시작한다, 위에 1층 짐을 치워 이사 가라고 고발, 고소중"의 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붙이고, 같은 날 18:20 경 동해시 N 건물 벽면에도 같은 내용의 벽보를 붙여 지나가는 주민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붙인 벽보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배포 전단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공사현장에서 주택철거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9:20경 위 장소에서 주택철거작업을 진행하였고, 당시 인근에는 철거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 및 거주자, 통행인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주택철거작업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분담된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C 굴삭기 조종사인 Dol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만연히 건설기계인 위 굴삭기를 조종한 과실로, 같은 동 E 소재 주택 담벼락을 무너뜨려 위 담벼락 아래에 있던 피해자 F(82세)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건설기계등록면허내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 (피의자 G에게 고용된 굴삭기 기사 D 유선진술 청취, 피고인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3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동 및 정신분열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1고단3727] 피고인은 2011. 10. 6. 20:00 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소주 2병 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4987] 1. 피고인은 2011.10.26. 00:20 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7. 06:40 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국밥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0, 05:3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3] 피고인은 2010.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0.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1.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9, 02:3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9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4. 01:30경부터 01:5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포크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2병, 치킨 1마리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소주 등 2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M, J, S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많은 점,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상당한 치료가 요하는 상태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9. 경 서울 금천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병원에서 딸 E(15개월)를 제왕절개로 출산하였고, 이후 같은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F 운영의 G병원에서 E의 독감 2차 예방 접종과 다른 병원에서의 접종 이후 E의 우측 허벅지에 멍이 들고 고름이 생겨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5. 12. 14:38경 포털사이트 네이버상의 산모카페(H)에서, 다른 회원이 D병원에 대하여 물어보자 "저의신랑 친구분도 둘째 낳다가 마냥기다리래서 결국 아기가 양수먹구 죽었어요", "딴 언니는 아기 낳곤 갑자기 하혈해서 자궁 들어낼뻔했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병원에서 출산아 아기가 양수를 먹고 죽은 사실은 물론 아기 낳곤 갑자기 하혈해서 자궁을 들어낼 뻔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게시한 게시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본문 글이 아닌 댓글에 대한 답글에 불과한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12. 9. 19. 07:47경 서울 영등포구 C역 3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아이폰3)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액정부위를 가리고 검정색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을 뒤따라 올라가면서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밑으로 내려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엉덩이 및 하체 부위를 약 48초 동안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사진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09: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화운사 입구 앞 도로를 동백지구 방면에서 용인시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8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파손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도주하여 같은 날 10:4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시미리에 있는 45번 국도 송전 진출로 부근 도로를 용인시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11,7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병원기록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 출력물, C 싼타페 사진, E 모닝차 사진, G 싼타페 차 사진, 내사보고(일반), 2차 사고현장 인터넷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피해자 F에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 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나, 한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1년으로 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함께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을 각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4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4.01:25경 화성시 안녕동 한승미메이드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문굿모닝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부엌가구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E으로부터 2004. 3. 2.경 1,94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위 차용금을 기한 내 변제하지 못하자 2004. 11. 3.경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위 1,9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E에게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게 되었다. E은 위 지급명령에 따라 같은 법원 20055018호 유체동산 압류를 하였으나 E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가 중복되어 있어 경매를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장래에 E 등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예상하고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처의 요양보호사였던 F에게 동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고 은행계좌를 개설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고, F은 2012. 12. 3. 경 자신의 명의로 위 주소지에 'G'이라는 상호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A에게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 이에 위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가구공장을 F에게 허위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선고되자 2014. 6. 9.경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F 자신의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위 가구공장 및 F이 일하고 있던 시흥시 H 소재 요양병원에서 F을 만나 "내가 당신의 친척이고, 당신이 내 가구공장을 양수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부탁하고, 2014. 8. 19.경 위 요양병원 1층에서 F을 만나 위 안산지원까지 자신의 승용차로 태워오면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4. 8. 19, 15:00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4호 법정에서, 동지원 2014 고정 994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J에게 "피고인은 내 아버지인 K씨와 사촌관계로, 나는 피고인의 조카이다",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D 가구 공장을 양수받았고, 공장 안의 공구 값으로 150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의 아버지 이름은 K이 아니라 L이고, F은 피고인의 조카가 아니었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구공장을 양수받은 사실 및 공장 안 공구 값으로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및 내역 총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그의 교사로 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 후 2015. 3. 17. 출국한 뒤, 2015. 4. 15.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중국을 왕래하는 불편함 없이 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재외 동포(F-4) 비자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실기 시험에 불합격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려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하순경 중국 인터넷 사이트(D)에 실기 시험 통과해 줄 수 있는 분 연락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E과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기로 공모하고 위 E으로부터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면 피고인이 E에게 150만 원을 지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에 있는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꽂고, 이어폰에서 말하는 문제를 듣고 그 문제를 찾아 불러준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실기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자격증 응시여부 회부 1. 브로커 계좌거래내역 및 복원 메시지, 통화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중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8: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E상가 앞 교차로를 롯데마트 성포점 방면에서 1차로를 따라 F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 화단으로 넘어가 중앙분리대 펜스를 들이받은 후,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파손된 중 앙분리대 휀스가 튕겨져 나가면서 위 피의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파손된 중앙분 리대 휀스가 튕겨져 나가면서 위 피해차량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운전의 J 오토바이 및 그 뒤에 있던 K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현장 정리를 위해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M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면서 혈색이 붉고 횡설 수설하고 사고 경위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동의하여 안산상록경찰서 F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N에 위치한 안산상록경찰서 F파출소에서, 경위 O, 경사 M, 경사 P로부터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길게 불지 않고 짧고 약하게 부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입김을 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혀를 내밀거나 말아서 음주측정기 빨대 부분에 입김이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2015. 6. 25. 18:50경 1차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19:01 경 2차 측정을 거부하고, 19:22경 3차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진단서(순번 14, 15), 음주측정거부 등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2회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전과가 5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음주측정기의 오작동을 탓하며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9. 12:00 광주 남구 B에 있는 C다방 앞 노상에서 오물(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3.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범죄처벌법'이라 한다) 제1조 제16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구 경범죄처벌법 제2조(피고인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림)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1:50경 진주시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흙을 파 진입로 개설하던 중 민원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나온 진주시청 안전건설국 도시과 소속 D인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의 작업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씹새야 왜 고발했느냐, 왜 내 허락 없이 사진을 찍느냐"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불법형질변경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상해진단서 1. 관내 출장신청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E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백제모텔 사거리 방면에서 하나마트 앞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노견주차가 허용되어 갓길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등에 대해 수리비가 621,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2, 21:56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미소노래방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빈폴아웃도어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음주운전 금지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산출) 1. 견적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2008고약1601), 약식명령(2011고약전12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반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0. 4. 21. 삼척시 미로면 무사리에 있는 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B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과적운행 적발사실. 2.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나.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0. 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 25.경부터 2016. 8. 28.경까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부천시 C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5개, 탈의실, 직원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등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해주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6. 8.27. 19:00경부터 2016. 8. 28. 08:00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손님들이 지불하는 안마대금의 절반을 지급받기로 하고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5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7. 07:00경 부천시 C 소재 'D' 주점에서,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 E(여, 46세), F(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 E의 왼뺨을 오른손으로 3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왼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 10.경 피해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 합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 502호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에서 2014. 5. 21.부터 2015. 10. 7. 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10월 임금 746,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주)에서 2014. 5. 21.부터 2015. 10. 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4,341,70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이력 조회,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피보험자별 취득조회,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일연장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이 2015. 10.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대대, G대학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등이 정산될 때까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연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회사 측에서 퇴직금 등이 산정 등의 문제로 약 한달 정도 있다가 지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또한 "F대대, G대학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이 정산될 때까지 사직을 보류한다"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된 2015. 10. 7. 자 사직서에 대해, E은 그러한 합의를 하지 않았고,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그러한 문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임의로 추가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E은, 2015. 10. 16.경 이 사건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노동부에 진정하였다가 2015. 11. 10.까지 위 임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진정을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약정지급기일까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1. 25. 피고인을 다시 고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E은 2014. 5. 21.부터 2014. 10. 24.까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사직하였고, 이후 D에서 2015. 10. 7. 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에게 퇴직금지급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말하고, 또한 '계속'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무기간 중단한 순간의 단절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E은 2014. 5. 21. H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HD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4.11. 1.경부터 2015. 10. 7. 까지 D가 관리하는 현장에서 근무한 점(공백 없이 2014. 11. 1.경 소속이 H에서 D로 바뀌었을 뿐, 고용보험,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H과 D를 같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5. 21.경 E을 직접 고용하였고, H의 대표이사 I는 피고인의 딸이며, 위 두 회사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인적 구성원도 거의 동일하다), 2014. 10. 24.자 E 명의의 사직서에 대해, E은 그러한 사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과 D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E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동일한 회사가 아니고, El 이2014, 10, 24, 사직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5. 25.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의 범행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8. 초순 0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손에 끼고 있던 시가 189,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위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9. 05: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은반지 7.5g 상당 1개, 위 피해자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져가 위 물품들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5.6. 05:00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가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 원, 농협중앙회 성남중앙로지점 발행의 십만원권 수표 2장(J, K)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1. 각 매입장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범행수법에 있어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람을 보면 물건을 절취하고 싶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노상에서 잠든 취객들을 상대로 절도 범행의 실행이 용이하고 관리가 허술한 상황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고자 하는 피고인의 질도 습이 이 사건 범행에서 발현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현재 3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본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수형생활을 마친 이후에는 재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