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약관을 이용하여 치료보다는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 순차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가 형식적으로 입원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뒤, 퇴원 시에는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해당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각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8. 31.경 월 보험료 23,13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행복을다모은 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09. 10. 7.경 월 보험료 109,3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베스트행복한노후연금공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10. 1. 25.경 월 보험료 40,8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베스트삼천만플러스공제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주식회사 NH생명과 각각 체결하고, 2012. 12. 27.경 월 보험료 65,37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하나로건강2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에이아이에 이생명보험(주)과 체결하고, 2013. 2. 20.경 월 보험료 59,35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1. 24.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안면부피하혈종, 뇌진탕'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33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으나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요양비를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검사를 93회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59회는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고, 의사는 66회 물리치료를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그 중 11회만 받는 등, 적극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1. 4.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2,250,807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7. 2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7,665,8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인 E의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도록 하여 위 E 명의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E의 명의로 2009. 7. 6.경 월 보험료 67,0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하이라이프퍼팩트종합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10. 5. 12.경 월 보험료 43,900원을 납입 하는 보험상품 '하이라이프퍼팩트패키지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와 체결하고, 2009. 11. 6.경 NH생명에 월 보험료 80,4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주식회사 NH생명과 체결하고, 2011. 5. 4.경 월 보험료 70,50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부산한아이사랑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과 체결하고, 2013. 1. 4.경 월 납입료 61,23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알파플러스보장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2013. 4. 19.경 월 보험료 48,09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메리츠케어프리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와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12. 31.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로부터 '꼬리뼈 골절 염좌, 양고관절염좌(진 단서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1. 2. 8.까지 40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으나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요양비를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117회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체온) 검사를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60회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고, 80회 물리치료를 처방하였으나 전혀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등, 적극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장기간 입원하도록 한 후 2011. 2. 9.경 피해자 주식회사 NH생명에 E가 위 질병으로 4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2. 10.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5. 14.경부터 2013.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6,809,683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남편으로서, 2005. 6. 9.경 월 보험료 73,310원을 납입하는 보험상품 '행복을다모은보험'이라는 보험계약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2. 15.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우주관절부 골막파열, 외상성 점액낭염'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2. 3. 19.까지 3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은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으나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의료비, 입원일당, 간병요양비를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입원기간 중 치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의사가 99회 활력징후(혈압 맥박 호흡 체온) 검사를 받도록 처방하였으나 50회 기록이 없거나 '부재'로 기록지가 작성되어 있고, 50회 물리치료를 처방하였으나 3회만 치료받았으며, 같은 기간 울산 울주군 F 소재 'G의원' 등지에 외래 진료를 받는 등, 적극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을 받지 않고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위 질병에 대하여 3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4. 5.경 입원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1,708,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3. 18.경부터 2013.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9,946,527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39) 1. 수정된 진료차트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 각 발신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1, 52) 1. 수사보고(수정된 의견서 첨부) 1.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누범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피고인 B : 각 벌금형(피고인이 범한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결격 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과는 동종범행이 아닌 점,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액을 일부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으로 복역하게 하는 것은 다소 과중한 처벌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아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정 역시 무겁다. 또한 피고인의 사기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인 보험사들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일반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보험사기 보험제도와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떨어지게 하는바, 피고인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소액이나마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반환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