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57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은 인천시 남동구 D 건물의 소유자이고, E은 위 C의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2010.경 위 D를 완공한 이후에 분양을 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에 실패한 이후에 2016. 3. 30.경 F에게 위 D 건물을 매각하고자 F의 대리인인 G와 사이에 '부동산 약정 계약'을 체결한 자이며, F는 위 E으로부터 위 D 건물을 매수하고자 하였던 자로서, E과 사이에 위 '부동산 약정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H, I로부터 합계 3억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위 H, I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D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H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위 H을 피고인 A, 위 E, 위 F에게 소개시켜준 자이고, 피고인 A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로서, 2004. 경부터 위 F와 알고 지내다가 2016. 5.경 위 F로부터 위 D의 분양대행을 위임받고, 위 D 인수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이며, H과 I는 위 피고인들의 소개로 F에게 D 인수자금을 빌려주면서, E으로부터 위 D 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29.경 인천시 남동구 K호텔에서 E, F에게 위 H을 소개시켜주고, H으로 하여금 합계 2억 원을 F에게 빌려주게 한 후, 위 D 오피스텔 L호, M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7.경 위 K호텔에서 E, F에게 위 I를 소개시켜주고, I로 하여금 합계 1억 원을 F에게 빌려주게 한 후, 위 D 오피스텔 N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 I가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받은 D 오피스텔 L호, M호, N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각 분양계약서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에게 분양하고 그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 7. 25.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L호, M호, N호를 H, I가 매수하였다, L호는 9천만 원에, M호는 1억 6천만 원에, N호는 1억 7천만 원에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H, I로 하여금 피해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은 위와 같이 H, I가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F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이고,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C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D건물 L호 분양계약서, D건물 M호 분양계약서, D건물 N호 분양계약서, 각 입출금내역, 영수증, 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분양대행계약서, 부동산약정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D건물 현장수사, 세입자 현황조사),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고소장, A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불기소결정문 등 첨부) 1. 영수확인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수사보고(법무사 S 통화보고, 분양계약서 작성시 동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소개로 H이 2016. 6. 29.경 D 오피스텔 L호, M호를, I가 2016. 7. 7.경 D 오피스텔 N호를 각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오피스텔을 담보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이 2016. 6. 29.경 D 오피스텔 L호(전용면적 32.74m²). M호(전용면적 57.50m²)에 관하여 소유자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 상당액인 합계 2억 원을 F에게 교부하였고, I는 2016. 7. 7.경 D 오피스텔 N호(전용면적 66.56m²)에 관하여 소유자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대금 상당액인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 A를 통하여 F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는 2017. 1.경 F가 주식회사 C(대표이사 E)로부터 D 오피스텔을 매수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였고, H과 I는 피고인들을 통하여 F에게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 등을 형사고소한 점(증거기록 168면, 812면 등), D 오피스텔 N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증거기록 44면 등)에는 분양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분양목적물의 표시 중 면적 부분이 실제 N호의 면적이 아니라 M호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는 점(이에 대하여 I와 피고인 A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I가 분양받을 오피스텔 호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과 I가 분양대금 상당액을 D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아니라 자금의 사용자인 F에게 지급한 점이나 H과 I가 분양대금 상당액을 교부하였음에도 권리관계2)가 복잡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등을 경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매도인 측에 등기권리증이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수분양자라고 주장하는 H이나 I 등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방문하거나 오피스텔의 현황, 세입자 및 그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유무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과 I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실제 수분양자로서 행동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는 2016. 8. 8.경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16. 12. 30.경 'A 본인이 소개하여 분양권 3개(차용담보)를 타인에게 차용하여 일부 상환받고 남은 잔금을 상환받을 시 즉시 이사직을 사임 또는 해임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증거기록 51면 등), H도 2018. 1. 22.경 주식회사 C에 '분양권 2개를 담보로 대여(차용)해 준 금원 중 일부인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023면 등)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H, I가 이 사건오피스텔을 분양받았다기 보다는 차용금 내지 투자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계약금의 사용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