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B는 제4·5·6대 C시의회 D선거구 의원직 및 제6대 C시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역임하였고, 2018. 3. 2. 13:45경 C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E정당 C시장 경선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D선거구(제5대)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실이 있는데, 위 선거 당시 B가 돈을 뿌려 시의원에 당선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가 2018. 3. 2. 10:00경 피고인 동네의 마을회관에 찾아와마을 사람들과 악수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3. 2.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B에게 "개샤끼 너 죽이고 시퍼 개새끼야, 어떠커 우리 집 앞에 까지 뿌려. 개새끼 너 공개적으로 죽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협박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8. 2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F에 접속한 다음 "시의원 10억으로 당선돼고 돈으로 의장된 사람이 시장돼려고?? 의원시절 조례한번 질의 한번 못한 사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B가 10억 원을 들여 시의원에 당선된 사실이 없었고, 돈으로 시의회 의장에 당선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조례발의 및 시정질의를 여러 차례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B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의회발언 목록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B 예비후보 등록일 등 확인),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1. F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에게 실제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B 역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 '10억 원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의장이 되었다. '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위 글의 내용에 관하여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협박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06년 C시의회의 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외에는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혜자 B에게 F 메시지를 보내기 전 피해자 B의 처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마을에 찾아갔는데 피해자 B의 처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점, 위 메시지에서'죽이겠다'는 구체적인 위협의 표현이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F 메시지 내용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법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아가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10억 원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의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B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밝혔을 뿐, B의 구체적인 금전 기부 내지 사용 시점과 장 소, 상대방과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인 특정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판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B가 10억 원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의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에 출마한 경력이 있어 공직선거와 관련된 규제와 허위사실 적시가 선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가 2018. 3. 2. C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E정당 C시장 경선후보자로 출마한 시점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한 점, 피고인은 B의 조례 질의 여부에 관하여 C시의회 의사국장 G에게 문의하였는데 G은 "피고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명확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협박죄: 징역 1월 ~ 3년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협박죄: 징역 4월 나.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메시지로 피해자 B에게 욕설과 함께 '죽이고 싶다. 죽고 싶냐.'고 협박하고, B로 하여금 지방선거에서 낙선되게 할 목적으로 F에 B가 '10억 원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었고, 의장이 되었다. 의원 시절 조례 한번 질의 못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피해자 B는 평소 피고인과 같은 지방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알게 되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받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불안에 떨었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선거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은 폭행, 상해, 협박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피해자 B의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자신의 마을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B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실제 피해자 B를 죽일 의사는 없었고, 다만 선거에 나오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금권선거로 당선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B의 선거 출마 여부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사법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도를 얼마든지 실현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출마를 막으려는 것은 개인간의 사적 형벌을 금지하고 국가가 이를 행사함으로서 공동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우리 헌법의 법치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자, 누구든지 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자유롭게 입후보하여 자신의 정견을 밝히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도록 설계된 우리의 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다. 한편,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낙선 목적으로 적시한 허위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한 추상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B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공표된 허위사실의 구체성 정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