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C 포천대리점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와의 판매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자동차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의 출시예정 신차인 D 승용차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E 카페 “F”의 운영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19. 9. 30.경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9.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F’의 운영자인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영업비밀로서 미출시 신차 D(출시일 2020. 3. 12.)의 등급별 가격, 사양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밀 문서’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문서인 “G”를 사진 촬영한 파일 3개(KakaoTalk_20190930_120155655.jpg, KakaoTalk_20190930_120156163.jpg, KakaoTalk_20190930_132206491.jpg)를 전송하였다. 2020. 2. 20.경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20. 2. 20. 12:37경부터 16:05경까지 사이에 위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영업비밀로서 미출시 신차 D 관련 경쟁사와 비교한 차별화 된 사양, 특장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내교육용 = 외부유출절대금지, 사내 자료/시스템을 지인에게 노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 비밀유지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Learning Guide 특장점&amp;경쟁사 비교 요약” 책자를 촬영한 사진 파일들을 전송하였다. 2020. 2. 25.경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20. 2. 25. 10:24경 위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영업비밀로서 미출시 신차 D 관련 경쟁사와 비교한 차별화 된 사양, 특장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품교육 자료 대외비”라는 내용 등 비밀유지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H”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리점인 C 포천대리점 소속 직원으로서 포천대리점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재직 중 취득한 피해자 관련 각종 영업비밀 자료 및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대하여 외부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위 E 카페를 홍보하여 위 카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비밀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영업비밀 자료들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B에게 위 E 카페 홍보 효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의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신차 정보사전 유출로 인한 판매량 감소 등 시가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9. 30.경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영업비밀로서 미출시 신차 D(출시일 2020. 3. 12.)의 등급별 가격, 사양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고 ‘비밀 문서’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문서 “G”를 사진 촬영한 파일 3개(KakaoTalk_20190930_120155655.jpg, KakaoTalk_20190930_120156163.jpg, KakaoTalk_20190930_132206491.jpg)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0. 1. ~ 2.경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9. 10. 1. 16:4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E 카페 “F”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위 사진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영문을 번역하고 도표로 정리한 “D의 등급별 사양 및 가격정보”를 게시하고, 2019. 10. 2. 17: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E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도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2020. 2. 20.경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20.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영업비밀로서 미출시 신차 D 관련 경쟁사와 비교한 차별화 된 사양, 특장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내교육용 = 외부유출절대금지, 사내 자료/시스템을 지인에게 노출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등 비밀유지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Learning Guide 특장점&amp;경쟁사 비교 요약” 책자를 촬영한 사진 파일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라. 2020. 2. 25.경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20. 2. 25. 10: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위 A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영업비밀로서 미출시 신차 D 관련 경쟁사와 비교한 차별화 된 사양, 특장점 등이 기재되어 있고 “상품교육 자료 대외비”라는 내용 등 비밀유지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H” 파일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신차정보 유출 수사 협조요청, F 화면캡쳐출력물, 진정서, 보안관리규정, 보안교육관련자료, 보안감사관련자료, M 광고게시물, 열쇠 가죽케이스 행사 게시물, N 용품 판매게시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압수증명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영업비밀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와 직접 고용계약 또는 차량판매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