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여 온 자이다. 청소년 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게임물의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청소년 게임제공업의 경우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0. 15:30경 위 업소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크레인게임기인 '해피몬'(분류번호 : CC-NA-161214-014)과 '트레이져타워'(분류번호 : CC-NA-160609-003)등 2대의 게임기에 소비자 판매가 17,000원 상당의 '푸우 봉제인형'과 21,000원 상당의 '피카츄 봉제인형' 등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인형뽑기 게임기는 유저가 조작하여 운영하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등의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사행행위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 등은 비매품으로 가격이 수시로 변동되는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서 정한 소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경품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는 헌법상 행복추구권,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위헌·무효이다. 2. 관련 규정 ■ 게임산업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28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경품의 종류 등) 법 제28조 제3호 단서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경품의 종류 가. 완구류 및 문구류 나.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 다만,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외한다. 2.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말한다) 5천원 이내의 것으로 한다. 3. 경품의 제공방법 등급분류 시 심의된 게임물의 경품지급장치를 통해서만 제공하여야 하며, 영업소관계자 등이 경품을 직접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단 가. 사행성 유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경품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같은 법 제28조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 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으며 인형의 무게, 위치나 상태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좌우될 여지가 크고,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인형을 뽑는 데에 성공할 가능성 자체가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크레인게임기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에 해당한다. 나.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에 해당하는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 이내의 경품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 자체가 게임장 전용상품으로서 일반소매상점에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일반소매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위 경품은 게임장 영업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수의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소비되는 것인 이상 위 경품의 게임장 공급 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경품을 생산·판매한 업체가 유통한 동종 상품의 일반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이나 동종 업계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경품의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이 5,000원을 상회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5,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단속 당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크레인게임기 안에 들어있던 인형 등에는 비매품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없는바, 비매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 등과 동일·유사한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5,000원을 상회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수사기록 11~12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인형을 완구상에서 1개당 6,500원 내지 7,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2쪽) 이는 도매가격이라 할 것이고, 소매업자의 운송비, 보관비, 이윤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형의 1개당 일반소매상점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은 5,000원을 넉넉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가 위헌인지 위 법률 및 시행령 조항은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금지하면서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기준의 경품을 허용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5,000원 이하 등의 기준에 맞는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적법하게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이 줄어듦에 따라 신청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소 제한될 수 있기는 하나, 그 제한의 정도가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즉,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히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청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게임장 업주들 및 게임을 하는 게임소비자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