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1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4.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친일파 소유 토지 관련 피고인 A은 200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외삼촌인 B를 통하여 피해자 K, F에게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칼국수집 뒤쪽에 있는 약 3만 평의 임야가 친일파 소유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서 매수할 수 있다, 현재 모 변호사가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과 함께 비밀리에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땅을 매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친일파 소유라는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4. 8. 19. 경 45,0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100,00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40,000,000 원 등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광주 남구 0 토지 중 잔여 지분 관련 피고인 A은 2004. 2.경 피해자 I, P, K, G, H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광주 남구 0 임야 8,628 m㎡(이하 'O 토지'라고 한다) 중 7,249/8,628 지분을 매수하였고, 그 후 2004. 4. 29.경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B의 처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6. 4.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전에 매수한 O 토지 지분 외에 잔여 지분도 모두 매수해야 차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시행사가 되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잔여 지분도 모두 매수해야 유리하다, 잔여 지분을 매수하는데 25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1인당 50,000,000원 정도씩 추가로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의 잔여 지분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6. 5. 8. 27,500,000원을 B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P, G, H으로부터 각 50,00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45,000,000원 등 합계 245,0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F, P, G, H, Q,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 토지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3) 1. 각 통장, 계좌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등 금융자료 사본(증거목록 순번 7, 8, 11 내지 14, 24, 25, 32 내지 35, 41 내지 43, 72, 74 1.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 17 1. 명함 사본(증거목록 순번 58) 1. 각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 6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34),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위 양형인자들 및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3.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식당에서, I, F, G, H에게 '광주 광산구 J 토지 및 지상 주택 (이하 'J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3차 경매에서 경락을 받으면 아주 싼 가격에 경락을 받을 수 있고 그 앞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1억 원씩 투자해라, 투자를 하면 일단 다른 사람 앞으로 경매를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부동산을 경락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04. 3. 31.경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9,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F, G, H, Q,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4. 3.경 직접 또는 B를 통하여 I, F, G, H에게 'J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주 싼 가격에 경락을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일단 다른 사람 명의로 경락을 받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이익금을 분배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I 등은 합계 399,700,00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B는 그 중 대부분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J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 평소 알고 지내던 U의 처 V 명의로 참가하여 낙찰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5. 2. 28. J 부동산에 관한 V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런데 V는 J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는 등 J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07.경 V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V와 U을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라)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V 사이에 'V는 피고인에게 J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피고인은 V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인은 V로부터 J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마)그런데 피고인은 위 조정에 따라 V에게 지급할 25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처 W 및 장인 등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2008. 6. 16. J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 바로 W에게 J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13.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J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V에서 W으로 변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WI J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실제로 J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경락받아 명의신탁하여 둠으로써 I 등과의 약정을 이행하려 하였었는데, 명의 탁자인 V와 피고인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J 부동산을 제때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피고인이 J 부동산을 처분하지 아니하여 1등에게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I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J 부동산을 경락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1등에게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I 등을 기망하여 I 등으로부터 J 부동산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경 A으로부터 O 토지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H, K, G, I, P에게 A을 소개하였고, H 등으로부터 자신의 처 Q 명의의 계좌로 합계 494,220,810원을 송금받아 이를 A에게 건네주었으며, A은 위 금원으로 O 토지 중 7,249/8,628 지분을 Q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 후 2006.9.28. 경위 토지 지분을 X 주식회사에 1,15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8.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Q의 위임에 따라 X 주식회사가 매매잔대금으로 변제공탁한 460,000,000원을 수령하여 H 등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2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6,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수탁자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수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나(대법원 2010.9. 30. 선고 20108556 판결 등 참조), 반면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당사자로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수탁자는 전 소유자인 매도인 뿐만 아니라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따라서 수탁자는 신탁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7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F, G, H, Q,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I 등은 피고인을 통하여 A에게 0 토지에 관한 투자금을 교부한 사실, A 은 위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Y으로부터 위 O 토지 지분을 매수한 사실, 당시 위 O 토지 지분에 관하여 Z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관계로, A은 자신이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하여 Q 명의로 Y과 Z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 계속중 'O 토지 지분에 관하여, Z Y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Y은 Q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4. 4. 29. 위 O 토지 지분에 관하여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I 등도 Q 명의로 0 토지 지분을 매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I 등은 매매계약의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O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인 Y이 매수인인 Q와 I 등 사이에 A을 통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O 토지 지분에 관한 Q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고, 이에 따라 Q는 Y 및 I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효하게 O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O 토지 지분을 처분하여 취득한 매매대금 또한 I 등의 소유가 아니라 Q의 소유라고 판단되고, 달리 위 매매대금이 I 등의 소유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0 토지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I 등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I 등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