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63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5. 22. 12:48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가명, 만 12세)에게 ‘뽀뽀 알바’를 해 주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위 제안을 승낙하자, 같은 날 16:5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17:04경 수원시 영통구 D, 4층 E 룸카페에 함께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아프다. 그만 하면 안 되냐’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12:48경 B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C(가명)에게 ‘뽀뽀 알바’를 해 주면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휴대전화B대화내용, 증거제출 1. CCTV영상캡처사진, 룸카페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성매매 의사를 가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에 피고인이 들어와 뽀뽀를 한 번 해 주면 15만원을 주겠다고 했고 뽀뽀를 한 번 더 하면 2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과 만나 룸카페에 가서 뽀뽀를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져서 “이거 뭐 하냐, 아프다”고 하니까 “좀 참아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세 개 정도를 넣었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서 그만하라고 하자 “이 부분을 넓혀야 잘 들어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일어나 벽에 손을 대고 서 있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자신의 바지를 벗으면서 “고추 넣어도 되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어차피 어떻게 해서든지 할 것 같아서 “그래도 피임도구를 사용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 피고인은 “사용 안 해도 된다, 어차피 딱 한 번만 넣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바닥에 누운 다음 자기 고추를 피해자의 중요한 부분에 넣으라고 하였다. 삽입한 상태에서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엄마가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가야 한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그냥 피고인 위에 누워있으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30분 정도 지나 “이제 진짜 가야 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먼저 옷을 빠르게 입고 나가버렸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몸에 꽉 끼는 바지를 입고 있어 피해자의 도움 없이 벗기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윗부분을 빨았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시 자세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빠는 것이 불가능하며, 경찰신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F 진술에서는 ‘사정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모순점이 존재하여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다소 마른 체형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가 현저한 점,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오른쪽 다리는 모두 탈의된 상태였고 왼쪽 다리 아래쪽에만 바지와 팬티가 걸쳐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서 경찰관이 바지와 팬티가 걸쳐 있는 다리가 왼쪽 다리인 것으로 오인한 채 질문하자 스스로 이를 바로잡기도 하는 등 다소 독특한 바지와 팬티의 착의 상태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빤 시점을 ‘바지 벗기시고 나서’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이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가 수차례 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을 기록한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사정을 하고 가버렸다’고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사정이라는 단어를 아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 112 신고 당시 피해자가 직접 ‘사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나 그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진위가 피해 인정 여부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들을 이유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피고인이 뽀뽀를 해 주면 15만원을 주겠다고 하자 “더 해드릴 수 있는데 돈 얼마까지 주실 수 있나요?”라고 묻고, 피고인이 “네 일단 방장님 집 주변 코인노래방에서 뽀뽀부터 할래요?”라고 하자 “바로 룸카페가요.”라고 답변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뽀뽀 이외에 성관계까지 예상하고 제안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대화 내용에 대하여 ‘뽀뽀를 한 번 더 해주면 피고인이 20만원을 준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하자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전에 친구들과 갔던 룸카페로 가자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2세에 불과하였던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대화하게 된 계기, 대화 및 만남의 전체적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가 개설한 오픈채팅방의 이름은 ‘G’이었고 ‘#05#06#07#08#, 남친 구함’이라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었으며 성매매나 조건만남을 제안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는 자기 또래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성매매에 나섰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돈을 받지 못한 것뿐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약속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성매매 사실이 부모 등에게 알려질 가능성을 각오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금전을 대가로 뽀뽀 알바를 승낙한 사실, 피고인이 심각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저항을 포기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사실까지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솔직히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허위 고소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위력의 행사 여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사이였고, 피해자는 만 12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인데 비하여 피고인은 키 180cm, 몸무게 70kg의 만 25세 남자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외부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폐쇄된 공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뽀뽀를 해 주고 돈을 받을 생각으로 약속 장소에 나온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졌고 피해자가 표시하는 거부의사를 ’좀 참으면 된다‘, ’돈을 더 주겠다‘거나 별다른 대응 없이 묵살한 채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위한 자세를 잡을 것 등을 요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길 때까지는 소극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으나 번번이 피고인이 이를 묵살하자 그이후로는 심리적 무력감을 느끼며 저항을 포기하였던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일단 안 된다고 하면 또 뭐 더 힘으로 하실 거, 힘으로 하실 거고 어차피 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일단은 아무 말도 안 했긴 했는데 일단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가 가슴을 만지는 것은 거부하였더라도 ”고추 넣어도 되냐“는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위력 행사와 성관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이루어진 시점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의 위력 행사로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였기 때문에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직접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하여 이를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로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와 뽀뽀 알바를 조건으로 만났을 뿐 그이상의 신체적 접촉이나 성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사전 대화나 협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픈채팅방에 자신의 나이를 ’14세‘로 게시해 놓은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외모에 비추어서도 성적 행위에 관하여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및 당시 상황상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할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뽀뽀 알바‘를 빌미로 유인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고 ’뽀뽀 알바‘의 대가로 약속한 돈은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피해자가 받았을 심리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장기간 투병하면서 평범한 학창시절을 보내지 못하였고 투병 이후 우울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