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II 일대에서 '라는 상호로 여성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2010. 8. 27.경부터 인천 계양구 J 지하 1층에서 유흥주점인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2. 6. 중순경 L(여, 16세), M(여, 17세) N(여, 16세, 여), O(여, 18세)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보도방의 도우미로 고용하면서, "노래방 업주나 손님들에게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절대 말하지 말고 22살이라고 말해라", "2차 콜을 받았는데 나갈 것이냐", "2차 성매매를 나갈 경우 30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나에게 줘야한다"라고 말하고, 보도방 영업이 끝난 후 "오늘 손님들 중 2차 나가자고 한 사람 없었느냐"라고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위 청소년들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17. 22:00경 위 K의 업주인 피고인 BO로부터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N으로 하여금 손님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L, N을 위 K에 도우미로 공급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은 2012. 6. 18. 00:30경 청소년인 N으로부터 나.항 기재와 같이 K에서 접객행위를 제공한 D과 성매매를 나간다는 연락을 받고 N으로 하여금 D과 소위 '2차' 성매매를 나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N,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라.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0. 8.경부터 2012. 7. 경까지 인천 계양구 H 일대에서 I'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K'를 비롯한 인천 계양구 P시장 일대에 있는 Q R 등에 청소년인 L, M, N. O을 접대부로 공급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는 도우미로 알선하고, 위 청소년들이 접객대가로 받은 시간 당 20,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이득을 올리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6. 17, 22:00경 위 K에서, 손님인 피고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자, I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청소년인 N(16세, 여)을 공급받은 다음, 그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N으로 하여금 피고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N, L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은 2012.6.23. 22:30 경위 K에서, 손님인 피고인 D이 성매매가 되는 소위 '2차'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자, I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2차 아가씨를 보내 달라"고 연락하여 A이 공급해 준 청소년인 L를 피고인 D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D이 청소년인 위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6.30. 01:00경 위 'K'에서 손님인 피고인 C가 성매매가 되는 소위 '2차'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자,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L를 피고인 C에게 소개하여 줌으로써, 피고인 C가 청소년인 위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30. 03:00경 인천 계양구 S 소재 T모텔의 객실에서, 피고인 Bl 2차 성매매 도우미로 불러 준 L에게 성배배 대가로 현급 22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18, 00:40경 인천 계양구 H 소재 상호 불상 모텔의 객실에서, 위 K에서 도우미로 만난 N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50만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N과 1회, L와 3회 각 성교하여 총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O, N, U, B의 각 법정진술(다만,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O, N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 D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N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청소년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어 2012. 9.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성보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아동성보호법 제12조 제2항 제3호(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으로 인한 아동성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청소년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7. 14.자 성매수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 아동성보호법 제13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L, M, N, O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L 등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고하거나 이를 알선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L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들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고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L, M, N, O은 모두 일치하여 "I 보도방에서 일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실제 나이를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2) 피고인 A은 L 등에게 "노래방 도우미가 2차(성매매를 의미한다)를 나가면 돈을 훨씬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다", "너희들한테도 돈 쉽게 벌 수 있는 일이니깐 웬만하면 2차를 나가라"라고 성매매를 적극 권유하고, "2차를 나갈 경우에는 30만 원은 받아야 하고, 그 중 10만 원은 나에게 줘야 한다", "2차를 나갈 것 같으면 일단 나에게 전화하고, 어느 모텔로 가는지 문자로 알려 달라"라고 말하는 등 성매매를 할 경우 미리 자신에게 알릴 것과 성매매대금 및 그 분배비율을 미리 알려주었다. 3) 이에 따라 L, N 등은 이른바 2차를 나가게 된 경우 미리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위 피고인은 이들에게 약속된 성매매대금액을 물어보고 보도방으로 돌아 올 시간을 정해주었으며, 위 피고인이 권유한 손님과 2차를 나가지 않을 경우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갈 기회를 주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자신의 권유로 L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와 성매매를 마친 후 L로부터 성매매대금 각 50만 원, 22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자신의 몫으로 각 20만, 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L에게 돌려주었고, N에게도 같은 일람표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성매매를 마친 후 수령한 성매매대금 중 자신의 몫으로 1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출근 첫날이라는 이유로 면제해주었다. 5)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차 나갈 아가씨'를 요청하여 L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로부터 L가 2차를 했었다는 말을 듣고 I 노래방에 성매매하는 접대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2차 나갈 아가씨를 요청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L, N이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2호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가 청소년을 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상 연령확인 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유흥접객행위를 행할 자의 외모나 차림 등에 의하여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5637 판결 참조). 2)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N은 모두 이 사건 무렵 만 16 ~ 17세의 청소년들로서 외모가 어려보여 피고인 B 스스로도 검찰에서 "L와 N이 미성년자라고 의심되어 주민등록증이 있냐고 물어보았는데 L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였고, N은 차에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 A에게 물어본 적도 있는데, 피고인 A이 확인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 A도 경찰에서 "L가 너무 어려 보여 제가 '미성년자 같은데?'라면서 여러 번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며, L, M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은 저희가 어려 보여서 업소 사장이나 손님들이 계속 미성년자 아니냐고 의심을 한다면서 '주민등록증을 위조라도 해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L, N에게 유흥접객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할 당시 이들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이나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고 성매매를 권유·알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등 속칭 '포주'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다른 노래방 업주인 U를 통해 L에게 돈을 제시하면서 허위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실형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B 역시 자신의 업소 영입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유흥접객행위를 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접객행위 및 성매매 알선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횟수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 다죄에 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나죄에 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아동성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