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18: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피해자 E(55세)이 카드게임을 하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가로 8cm, 세로 5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상처부위 / 범행도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의 고의만 있었고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등 참조). 3.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7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위 2. 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써 폭행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10년 이상 오래된 것이고, 사촌매형인 피해자가 카드게임을 하는 것을 만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세금체납으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위 승용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 처 명의의 C 타우너 화물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1. 15.경 시흥시 D에서 위 C 타우너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위 싼타페 승용차에 부착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위장소에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B 차량번호판 영치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와 같은 범죄를 다시 범한 점,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19:01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통미로 108번길에 있는 편도 1차로를 나산아파트 쪽에서 큐모텔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디우스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체어맨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디우스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로디우스차량을 수리비 2,940,6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피해차량 충격부위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06. 6. 27. 대한주택공사와의 사이에, 당시 신축 중에 있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02동 1403호를 3억 8,000여만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시경 계약금 5,600만 원을 납부하고, 2009. 9.경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나머지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9. 9.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7. 8.경 피해자 D과의 사이에 위 아파트를 프리미엄 1억 원을 포함하여 4억 8,000만 원에 위 피해자에게 매각하되, 위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해제되면 등기명의를 이전해주고, 위 매각대금중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위 아파트에 대한 한국외환은행의 위 대출금 3억 원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07. 9. 20.경까지 프리미엄 1억 원을 포함하여 1억 5,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2010. 10.경 한국외환은행의 위 대출금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 완료하고, 나머지 대출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도 이를 대위변제하고 있었고, 2012. 7.경에는 위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해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9.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3,800만 원을 차용하며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1. 6. 1.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며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3. 2. 18. 피고인의 친형인 E, F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채권최고액 합계 2억 2,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지출관련자료,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 C 소속 의무경찰로 복무한 사람으로 2019. 1. 24. 22:55경 아산시 D에 있는 B대학 소재 C 숙소 E호 생활실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태블릿 PC의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23세)의 나체를 3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위 동영상을 같은 생활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G, H 등이 초대되어 있던 카카오톡 단톡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판시 동영상의 전파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촬영한 영상이 판시 단톡방 외에 다른 곳에 유포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C, D, E은 홍콩에서 금괴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업자들의 금괴를 절취할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F, G 및 H을 모집한 후 금괴 운반책을 가장하여 업자들에게 접근한 후 업자들의 금괴를 절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16:00경 인천 남구 I 모텔에서, D, G, H을 만나 다음날 범행을실행하기로 계획하고, G과 H은 피해자 J으로부터 금괴를 전달받은 후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금괴가 들어 있는 캐리어와 같은 모양의 캐리어를 준비하여 금괴가 들어 있는 캐리어와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금괴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 G, H과 함께 2018. 3. 6. 11: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10번 게이트 앞에서, G 및 H이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금괴 7kg이 들어 있는 캐리어를 건네받은 후 이를 피고인 및 D이 미리 준비한 빈 캐리어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금괴가 든 캐리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인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850만 원 상당)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620만 원 상당)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경부터 제주시 B, 9층 C호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함)의 E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연구원으로서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자 법인의 재료구입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경 제주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으로 해피머니 아이엔씨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H)로 400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 법인의 신용카드로 합계 7,400만원 상당의 물품구입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물품구입대금 7,4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문답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법인카드 결제대금 입금내역서 및 카드이용내역서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피해자 법인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업무상배임은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1개월 10일의 단기간에 피해자 법인에게 7,400만원 손해를 가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0. 18.까지 피해자 법인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제1금융권에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8:00경 김해시 B, 601호에 있는 C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8. 16:20경 제주시 관덕로 67에 있는 동문분수대 광장 앞에서, 2018. 9. 7.부터 2018. 9. 9.까지 개최된 B 경비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해 순찰 중인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 등 5명이 광장 내 종이박스를 깔고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음주소란과 불안감 조성으로 인해 위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있으니 다른 장소로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을 향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높이 22cm x 지름 6.5cm)을 오른손에 잡아 때릴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경사 D의 몸을 3회 때리고, 손으로 경사 D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 당겨 자치경찰관의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질서유지, 지역행사장의 지역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8. 16: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순경 E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자 순경 E에게 욕을 하면서 순경 E의 오른쪽 종아리를 입으로 물어뜯어 자치경찰관의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질서유지, 지역행사장의 지역경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치경찰 직무범위 검토 1. 피해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공무집행중인 자치경찰관에게 소주병을 들고 휘두를 듯이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타이어 판매 및 정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4.부터 2018. 10.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0. 임금 1,260,000원, 2011. 12. 2.부터 2018. 10.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0. 임금 660,000원, 2010. 6. 1.부터 2018. 10.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10. 임금 1,36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18. 8. 2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8,653,757원, 2013. 8. 14.부터 2018. 10.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609,440원, 2011. 12. 2.부터 2018. 10.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776,295원, 2010. 6. 1.부터 2018. 10. 1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6,050,980원 등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70,090,4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7,330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경영상황 악화로 인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면서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그 과정에서 횡령·배임이나 중대한 경영상의 과오 등과 같이 특별히 피고인을 비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체당금으로 2,239만 원 상당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위 체당금 및 나머지 체불금품 중 어느 정도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를 장락동 쪽에서 청전교차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행의 F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 1.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남편과 이혼 후 초등학교 6학년, 1학년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05:35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D BJ와 그 팬으로서 피해자가 방송 중에 콩나물국밥을 먹고 싶다고 한 대화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위하여 콩나물을 사서 피해자의 집 근처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같이 가서 콩나 물국밥을 만들어 먹었고, 그 과정에서 술을 같이 마신 점까지에 대하여는 대체로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안아주었는데 그 뒤 다른 이야기 중에 피고인이 좋아하지 않는 여자한테는 아무런 감흥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들이밀면서 '이래도 아무런 느낌이 없냐'고 하면서 피곤하니 집에 가라고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주 앉아 술을 먹다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것이 먼저이고 그 뒤에 피고인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울길래 피해자가 토닥거려 준 적이 있으며 다시 피고인의 맞은 편 소파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였다, 그 뒤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소파에서 잠이 든 것 같은데, 피고인이 소파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졌고, 피해자는 빨리 가라고 한 다음 다시 잠이 들었으며, 그 뒤 다시 피고인이 옆구리를 만져 잠이 깨어 가라고 한 다음 다시 잠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바람에 놀래서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내가 언제 만졌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여 핸드폰 녹음기능을 누르고 자백을 유도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집에 가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이해가 잘 되지 않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너무 피곤하고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에 잠이 든 것 같고 피고인이 옆구리 부위를 두 번,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한번 만지는 느낌이 들어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그 진술이 반쯤 잠이 든 상태에서의 피해자의 추측이나 느낌 등에 의존하는 면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진 직후 자백을 유도하기 위하여 핸드폰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녹음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파일이나 핸드폰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어 경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조사결과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온 것으로 추측되나 피해자는 회사 업무 등을 이유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아예 받지 않았다. 5) 피해자가 사건 직후 112에 신고한 내용을 보면, '남자와 술 먹다가 중간에 남자에게 집에 가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가지 않고 옷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도망갈려고 한다'며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6)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직접 목격하지 않고 본인의 느낌이나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여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27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23:55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9세)과 시비 도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귀를 향해 휘둘러 맞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2. 00:02 위 호프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호프집 사장인 F가 피해자 E(49세)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쫓아 나가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며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과의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 폭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흥분한 나머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은 크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강도도 무겁지는 않다. 세 차례 비교적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서울 강북구 B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9.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에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고,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502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17:25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36 뉴코아아울렛 지하 2층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21:00경 구리시 B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변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인천 서구 건지로250번길 2에 있는 (주)엠원 할부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kb캐피탈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4,800만 원의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60개월 동안 매월 20일경 1,190,344원씩을 원리금 균등상환의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테니,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4,8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그날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즉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서 신용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8,000만 원가량 되는 사정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담보로 제공할 목적 없이 변제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부부가 직접 사용, 수익하기 위해 자동차를 구매하였고, 자금융통 목적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사기 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고 아우디 A7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직접 사용, 수익하기 위함이 아닌, D에게 차량을 맡기고 3,000만 원을 융통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C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4,8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4,800만 원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D에게 맡기고 D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 C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자마자 D가 가지고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경조차 하지 못하였고, D는 피고인과 약속한 3,000만 원 중 800만 원만을 지급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D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이 4,800만 원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은 3,800만 원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D의 기망으로 인해 1,0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은 D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제의받은 후 D의 지시대로 행동하였을 뿐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인 C이 이 사건 대출 채무자로서 향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배우자와 생후 23개월 및 2개월 된 어린 두 딸이 있어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피고인의 부양과 보살핌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7:00경 서울 구로구 D빌라 103동 103호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E(여, 52세)이 이혼소송을 취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소파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60cm)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및 목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