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예비군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시 B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광주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6. 26.부터 2018. 6. 29.까지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에 있는 광주하남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 2차 보충('15년도 이월훈련) 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1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모(母)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서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죄는 2018. 11. 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예비군법위반죄 이후의 범죄로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범죄의 시기와 수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예비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예비군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14

범죄사실 2019고단1114 1. 폭행 피고인은 2019. 9. 23. 08:3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 C(여,26세)가 SNS에 자신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9. 10:20경 전남 목포시 D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자신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다음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1세)을 향하여 깨어진 소주병을 찌를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9. 4. 09:30경 전남 목포시 G 앞길에서 피해자 H(67세)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을 향해 가던 중 전남 목포시 J 앞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 잠시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빨리 좀 가자,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적색 신호에는 직진할 수 없다고 답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택시 핸들을 잡아 틀고,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다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문을 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47 피고인은 2019. 8. 26. 06:05경 목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E, O,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폭행 영상 확인), 폭행 영상 저장 CD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피해사진 등 2019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L,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L 처벌불원의사 확인),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16회에 걸친 소년보호처분, 2017. 6.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 2018. 7. 폭행, 재물손괴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19. 8. 26.부터 2019. 9. 23.까지 한달 남짓한 기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른 아침 또는 아침 시간에 전 여자친구, 단골 술집, 피고인이 일하던 술집의 손님들, 택시기사를 상대로 폭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운전자폭행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취 폭력의 경위, 태양, 이로 인한 피해 정도와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폭행, 특수협박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4. 17: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F'으로 알게 된 G(여, 16세)을 만나 G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0:2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제과점 앞 노상에서 G과 만나 G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 F사진 촬영 1. 수사보고(A 체포 현장 상황),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같은 법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 운영자로 근저당권자인 영등포농업협동조합이 평택시 F 대지 및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입찰 참가자들로 하여금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인수하여야 할 것으로 오인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위 다세대주택 일부를 분양받기 위해 피고인 A에게 2억 원 상당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 B가 위 부동산에 2억 원의 공사를 하고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2억 원의 공사대금을 피고인 B에게 변제하지 않아 피고인 B가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2.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위 부동산에 1억 8,000만 원의 공사를 하고 이를 점유한 사실이 없어 위 부동산에 유치권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주식회사 E에 변제하지 않아 주식회사 E이 유치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유치권권리신고서(B)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A,B), 유치권권리신고서 (E)사본, 건축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지불내역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500,000원 다. 노역장유치(100,000원을 1일로 환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라.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피고인 A에게 약 2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피고인 A의 권유 내지 제의로 상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유치권 권리신고서도 상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1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C산업㈜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사문서위조 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26.부터 2010. 11. 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원발주자 C산업㈜와 수급사업자 D건설㈜ 사이에 작성된 'E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한 2010. 1. 26.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원발주자란 아래에 검은색 펜으로 "시공사: ㈜F건설 대표이사 G, H"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건설 명의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자가 D건설㈜로, 수임자가 I 외 2명으로 되어있는 현장관리 사무 등 관련 2010. 1. 26.자 위임장의 'D건설㈜ 대표자 J' 위에 검은색 펜으로 "㈜F건설"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회사명 옆에 위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건설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 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채권자를 C산업㈜로, 채무자를 ㈜F건설로, 제3채무자를 K조합으로, 청구채권을 금 3억원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와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소명자료로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 공문 사본 1.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사본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위조서류) 1. 위임장 사본(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발주자로서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이 사건 문서명의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친 바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산업 주식회사(이하 'C산업'이라 한다)가 발주자로서,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주식회사 F건설(이하 'F'이라 한다)과 체결하고, 그 후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맡을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F 명의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 및 위임장(이하 '이 사건 각 서류'라 한다)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서류들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특히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 등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M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의 경영자인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F의 법인인감을 새로 만들어 이 사건 각 서류들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명백히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H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가 3회에 걸쳐 바뀌는 과정에서 2009. 11. 25. 자 N 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 2010. 1. 19.자 주식회사 O건설과 F 사이의 하도급계약은 모두 F의 입회 하에 각 체결된 반면, 유독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0. 1. 26.자 주식회사 D건설과 F 간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F의 참석 없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줄곧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 당시 F의 운영자인 H로부터 전화연락을 통해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과 F의 법인인감을 새기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과 H 간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0. 1. 25.부터 이 사건 계약일자인 2010. 1. 26.까지 양자 간의 전화통화 내역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법인인감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전화연락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회사 법인인감을 임의로 새기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F의 법인인감증명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모든 서류를 교부받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선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가 2009. 11. 24.로, 다른 하도급업체인 N와 F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급받은 것이라는 점, "위 인감증명서 등은 다른 하도급업체인 O건설과의 공사하자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 것이지, 이 사건 계약을 위하여 교부한 것은 아니다"라는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인감증명서 등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계약체결과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작성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에게 위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대출회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B')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송금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그 후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3. 29.경 피해자 AC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이다. 정부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AE은행 계좌(AF)로 1,000만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G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AD 명의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1,000만원을 인출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부산 금정구 AH에 있는 ㈜AI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B')의 지시에 따라 AD 명의로 개설된 AE은행 계좌(A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AG으로부터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인출장면, 각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선적 새우조망어선 B(4.87톤) 소유자로서 같은 배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3. 3. 14: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촌 북방파제 남방 150m해상에서 소유어선 B에 선원 C과 함께 승선하여 녹동항으로 입항하기 위해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해상은 선박의 출·입항이 빈번하여 타 선박과 충돌 등 해난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선박을 운행하는 선장인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 등 각종 항해 장비를 이용하여 다른 선박의 존재 여부와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여, 충돌 위험이 생기면 대각도 변침을 하거나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선박충돌 등 해난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2017. 3. 3. 14:0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북촌 북방파제 남방 150m 해상(북위 34도 31분 31초, 동경 127도, 07분 34초)에서 닻을 놓고 낚시 중인 D(동력수상레저기구, 0.48톤, 승선원 1명)를 발견하지 못하고 B 정선수로 D 좌현선수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D에 혼자 승선하여 낚시 중이던 선장 E(78세)을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4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좌측 제12번째 늑골의 골절, 좌측 어깨의 타박상,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충돌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D를 그 곳 해상에 매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충돌선박발생보고 1. 채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과실 내용이 가볍지 않기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적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8. 18: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115동 7층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출입이 통제된 위 115동 현관을 통해 115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우편물 유무을 확인하고, 주문한 택배 배달 내역을 파악함은 물론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방문자를 확인하는 등 업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조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9. 4. 10:15경 포천시 호국로 1007 소재 대진대학교 대학원관 1층 강의실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복도로 불러낸 다음 "너 내가 누군지 알지!, 부도덕한 년, 니가 어디서! 니가 어디서 강의를해!, 첫째, 학교를 그만 두고!, 둘째, 이사를 나가고!, 그렇게 안하면 총장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는 니 애들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9. 18. 10:40경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115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기 위하여 다른 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출입이 통제된 115동 지하주차장 출입문을 통해 115동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층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F 홈페이지 첨부, 피의자 성명불상이 사용한 차량 소유자 연락처확인, A 운전면허사진 첨부, F 홈페이지 화면 출력 첨부, G 연락불능) 1. 녹취록(고소인, H) 1. 사진(증 제6호증의2: 고소장에 첨부), 증거사진(우편물 뒤지는 장면) 1. 추가 증거자료 제출,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가입자조회결과서, F 홈페이지 화면, 조직인물도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검찰 수사보고(대진대학교 대학원관 1층 평면 개략도 첨부) 1. 녹취록(고소인, 피의자 B) 1. 증거사진(피의자 B 주거침입), 주거침입 및 모욕 증거자료,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항 제7호, 제40조 제4호(불법 사생활조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그와 같은 목적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조정조항 위반 등에 관한 증거수집이나 동태파악 등을 위하여 그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다투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64

범죄사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1.경 돈이 급하게 필요해 피해자 ㈜AD 대표이사 AB에게 자신의 리니지 캐릭터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해달라고 하여, 같은 해 8. 14.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E, 405호 소재 AF종합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리니지 캐릭터 'AG'에 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25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8. 18.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리니지 캐릭터 S'에 관한 동일한 취지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75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리니지 캐릭터들을 판매한 이후인 2014. 11. 10.경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리니지 캐릭터들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4. 100만 원, 2014. 8. 18. 39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경 서울 강서구 AI아파트에서, 환자 간병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을 찾아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으니, 우선 보험대출을 받아서라도 납부를 해야 한다. 나에게 대출금을 주면 부가가치세를 대신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함께 일하는 팀원 5명의 경비 및 생활비를 모두 책임져야하는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경비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또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AB,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약 1,7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변제가 안 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은 위 회사의 공무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동해시 G에 신축 예정인 H아파트 건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I 주식회사로부터 사토처리공사를 하도급 받아 동업하기로 한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3. 18.경 H아파트 건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J로부터 사토처리장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당시 사토처리장으로 사용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 F과 함께 사토처리장 부지에 대한 동해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서를 위조하여 위 J에게 송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2016. 3. 19. 동해시 K 5층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정상적으로 발부받은 동해시장 명의의 개발행위허가서를 가지고 와 피고인 B, F에게 위 개발행위허가서를 기초로 자신들이 물색한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서를 위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고, F은 위 개발행위허가서를 컴퓨터로 스캔하여 개발행위허가서의 "동해시장" 부분과 "관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개발행위허가서의 각 내용 부분을 삭제한 양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란에 자필로 허위의 내용을 작성하여 F에게 전달한 후, F은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하여준 내용과 동일하게 신청인 부분의 주소란에 "강원도 동해시 L", 성명 및 법인(주민)등록번호란에 "M, N", 허가내용 부분의 위치란에 "O 외 6필", 면적란에 "8,195m²", 목적란에 "농지개량(답→전)공사", 사업기간란에 "2016. 03. 05. ~ 2017. 01. 31.", 날짜란에 "2016. 03. 05."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개발행위허가서 1부를 더 위조해야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F에게 신청인을 E 주식회사로, 허가대상 토지를 피고인들이 사토장으로 사용하려고 물색하였던 토지로 기재된 개발행위허가서 1부를 더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 부분의 주소란에 "강원도 동해시 K, 5층", 성명 및 법인(주민)등록번호란에 "E(주), P", 허가내용 부분의 위치란에 "Q 외 3필", 면적란에 "6,282m²", 목적란에 "개간(임→답)공사", 사업기간란에 "2016. 03. 17. ~ 2017. 03. 31.", 날짜란에 "2016. 03. 17."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해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개발행위허가서 2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서 2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 J에게 전송하여 주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서 2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요청, 위조된 개발행위허가서 사진 2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들은 컴퓨터를 통해 위조한 문서를 프린터로 인쇄하였음에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알게 되자, 수사 과정에서 서로 진술 내용을 조율하여 이미지 파일의 형태에서만 위조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그러한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각 징역 8월 - 2년(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 제1유형, 기본영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D이 피해자 E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에서 피고인이 D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D의 서명을 받은 "나(D)는 A씨(피고인)를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E(피해자)씨의 말을 듣고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습니다. E과 A의 처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E 회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지만 지금은 후회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F 등 G지회 회원들에게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지회는 2015. 11. 27. H에 있는 I식당에서 모임을 하였는데, 당시 D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손등에 피가 나게 되었다. 위 사건으로 D은 폭행죄 피의자 신분으로 2015. 11. 27. 경찰 조사를 받았고, D은 2015. 11. 28.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D은 2015. 11. 30. 피고인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 위 사건은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30. 이 사건 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F 등 G지회 회원들에게 전송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D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를 촬영하여 그대로 전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자체가 허위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D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진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직접 적시하였다고 보더라도, 증인 J의 증언 및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D은 피고인에게 "E이 시켜서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 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참조).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E은 2015. 11. 30. 당시 G지회 회장이었고, 피고인은 2015. 10. G지회에서 회원정지·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증 제1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10. 14.경 제명통보를 받았다), 2015. 12. 11. 무렵에 위 지회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정식으로 제명되었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전송함으로써 적시한 사실은 피고인의 윤리적인 부분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제명하였거나, 제명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대응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내용도 제명대상자인 피고인과 위 지회 회장인 E의 윤리적인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은 위 지회 회원들 사이에서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G지회 회원들 외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전송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제명사실을 전해 들은 이들에게 한정하여 전송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현의 방법도 피고인이 내용을 덧붙이지 아니하고, D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를 그대로 전송하는 방법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전송한 행위는 G지회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와 결별하여 괴로워하던 중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으나 전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자,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9. 13:47경 천안시 서북구 C 앞길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너 목소리 들으면 편해질 수 있을 거 같았는데 아쉽다~", "잘 살아 죄책감 느끼면서"라는 문자메시지와 부탄가스 사진을 전송한 후 위 차량 안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탄가스 8개에 구멍을 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다음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점화하여,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부탄가스 8개를 파열시켜 위 차량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시가 1,936,8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시가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을 시가 2,066,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사람의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견적서 1. 사건현장 사진, 폭발성물건파열죄 사건기록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발성물건파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 결별한 것을 비관하여 자살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폭발성 물건인 부탄가스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킨 것으로, 무고한 다른 사람들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도 있었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3. 광주광역시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E은 F와 공모하여 2015. 12. 24. 광주 서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더치커피 추출기를 개발하여 줄 것이니 3,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의 계좌로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과 F는 2015. 12. 24. 피고인과 사이에 더치커피 추출기를 개발하여 2016. 2. 15.까지 피고인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후,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기개념도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음은 물론 개발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는 등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으나 2016. 1. 10. 위 계약 금액보다 저렴하게 같은 종류의 기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이 그 무렵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일 뿐 E과 F가 더치커피 추출기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외에 피고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E, F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E 사이의 계약 체결경위, 그 계약내용과 이행과정에서 E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E, F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생각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5. 8. 21. 커피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H를 설립한 후, 영업개시를 준비하면서 F를 소개받아 함께 일하게 되었다. F는 같은 해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커피추출기를 만들 수 있을 사람으로 자신의 후배인 E을 소개하였다. 2) E은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다른 업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커피추출기의 단점을 보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5. 12. 24. E을 대리한 F와 '더치커피추출기 개발계약'(개발기간 2015. 12. 24. ~ 2016. 2. 15., 개발금액 3,500만 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은 E에게 개발금액 3,500만 원을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0만 원, 2016. 1. 20.까지 잔금 1,5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E은 2016. 2. 15.까지 피고인이 의뢰한 더치커피 추출기가 정상 작동됨을 피고인에게 확인받고 피고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되, 계약 기간 동안 개발 진행상황을 주(週) 1회 보고하는 것이다. 4) E은 위 계약체결 직전인 2015. 12. 24. 오후 2:35 F에게 '취수부 살균은 아이디어를 드렸지만 추출부 커피 들어가는 부분의 아이디어는 안 드려서 미안해요. 제 아이디어를 기계전문가와 커피전문가 미생물 전공 의사에게 문의한 답이 이제야 다 도착했어요. 추출부도 세균증식을 최소화하거나 없이 구동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혹시 오늘 계약 안 되면 묻어버릴 아이디어고 되면 형께 제일 먼저 말씀드릴게요."라는 문자를 보냈다. 5) 피고인은 계약당일 E의 계좌로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E은 위 계약상 2015. 12. 28.까지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로 한 기기개념도를 F를 통해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기기개념도는 커피추출기 내부를 대강 스케치한 것으로 일반인 누구라도 손쉽게 그릴 수 있는 정도의 것이다.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커피추출기 등 기계를 직접 제작한 경험은 없지만 커피추출기의 기계적인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것이어서 자신이 직접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개발금액은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커피추출기 가격의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고(피고인은 위 계약 해지 후 피고인에게 커피원두를 제공하던 'I'으로부터 커피추출기 10대를 1,200만 원에 납품받았다), 통상적인 제작물계약과 달리 계약금이 총대금의 50%를 초과할 뿐만 아니라 제작물을 인도받기 약 한달 전에 대금을 모두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다. 반면 E은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대면하여 개발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적이 없고, 서면으로라도 이를 정리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대리인인 F와 간단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전부이다. 7)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할 때까지 E이 위 계약에 따라 진행하였다는 개발상황의 단계, 그에 소요된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4)항의 문자메시지 내용과 같이 E이 실제로 기계전문가와 미생물전공 의사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검토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