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1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1. 4.경 B 사이트에 구직등록을 하였고, 부동산회사인 C 직원이라는 상선으로부터 ‘부동산 서류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해주면 시간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받았는데, 채용 과정에서 대면 면접을 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부동산 업무와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다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수금한 현금을 위 회사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도 수차례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동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씩 송금하는 등의 이유로 전화금융사기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응하여 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21. 4. 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또 다른 유인책이 같은 날 11:00경 전화하여 F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대출이 있는 상태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불법이므로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 금원을 교부받은 후, 다시 처음 유인책이 2021. 4. 12. 10:00경 전화하여 ‘대출하려는 금액의 절반인 2,500만 원을 입급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출책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도 아니었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출책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3. 13: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6) 1. 수사보고서(순번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 또는 전달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줄만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상선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21. 4. 13.자 사기미수 범행 외에도, 2021. 4. 8.경 부산 서구에서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960만 원, 2021. 4. 9. 울산 남구에서 2,0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중 1,900만 원, 2021. 4. 12. 부산에서 900만 원을 수령한 후 895만 원을 각 성명불상자에게 입금하여 주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수금한 돈을 입금하여 주는 일을 지시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위와 같은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금액의 규모, 각 금원의 수금 간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인 일이 아님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피고인은 단순한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인데,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하루에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돈을 취급하는 일을 맡기면서 신용보증이나 면접 등 제대로 된 채용형식을 취하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그가 수행하는 업무가 비정상적인 측면이 다분하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단기간 업무 수행에 따른 고수익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의심을 애써 외면한 채 그대로 범행을 이어나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더욱이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편취한 금원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교통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