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피고인들로 하여금,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타인의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거나,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일명 '자금회수팀', 이하 자금회수팀이라 한다), 또는 위와 같이 피해금원을 회수한 조직원이 위 금원을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일명 '감시팀', 이하 감시팀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된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QQ'의 대화명 'G' 사용자는 2015. 12, 30.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타인의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자금회수팀'이나, 위와 같은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자금회수팀'을 감시하는 '감시팀'의 역할을 하면 일당으로 6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2016. 1, 20, 12:3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26 에 있는 까치울역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접근매체인 H의 농협 현금인출카드(I) 등 4장의 현금인출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10장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G'은 2016. 1. 19.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타인의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자금회수팀'이나, 위와 같은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자금회수팀'을 감시하는 '감시팀'의 역할을 하면 일당으로 6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6. 1. 21,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농협 K 대리를 사칭하며 '대출이 있으면 저리의 대출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그 금원을 송금하면 저리의 대출상품으로 변경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8 경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 8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G'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자 L(저리의 대출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이 같은 날 13:09 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72 에 있는 국민은행 원종동지점에서 피해금 2,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16 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08 에 있는 기업은행 원종동지점에서 피해금 7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금융범죄 사기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에게 아무 문제없이 전달하도록 L의 현금인출, 이동, 위 조직원에게 전달 및 전달받은 조직원의 이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면서 사진촬영 하여 특이사항을 위 'G'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J 등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계좌로 입금한 금원이 인출되어 금융사기 범죄조직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감시하여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위 피해금원을 아무 문제없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중국 어플 대화 내용 첨부 관련)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감시하고 있던 인출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1인 A : 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융사기 범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주도하는 범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현금 인출 및 전달 행위 등으로 인하여 그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으킨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올려놓은 직원모집 광고를 보게 되었고, 현금 호송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조직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대가로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당 및 소정의 식비와 교통비 등을 취득하였을 뿐이지만, 피고인 A은 자신이 건네받아 범죄조직에 전달한 1,500만 원을 금융사기 피해자 R 에게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금 인출이 정지된 P,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진정을 취하한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J, O 와 합의하여 자신들이 관여하게 된 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으며, 부모님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비롯한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5. 12. 30. 09:30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S 수사관인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되고, 피해자라면 2차 피해를 막아야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같은 날 13:5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신한은행 T 명의의 계좌(U)로 600만 원을, 14:26 경 신한은행 V 명의의 계좌(W)로 400만 원을 각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위와 같이 기망을 당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현장에 직접 보낼 것이니, 1,500만 원을 5만 원 권으로 인출해 가지고 있다가 그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7: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이를 교부받고, 같은 날 17:40경부터 17:52 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X 명의 계좌(Y)로 12회에 걸쳐 793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3 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G'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위 까치산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 R을 만나 금융감독원 Z팀 'AA' 대리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회수하여 이를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 인식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인천 송도에 있는 조지메이슨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2015. 12. 27.경 '알바몬'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주식회사 AB'의 현금 호송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고(실제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다) 위 회사에 지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AB'의 AC 인사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력서 및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는 이메일을 받고 같은 달 29일 이력서와 신분증 사진을 첨부한 답장을 보낸 후, 같은 달 30일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된 2016. 1. 21.까지 'G'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금융사기 조직원(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국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QQ'를 통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G은 2015. 12, 29, 17:55경 다음 날 오전 10시 충정로역에서 자금회수업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장소이동, 대기 여부, 업무내용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은 위와 같이 업무를 시작한 첫 날인 2015. 12. 30. 17:30 경인데, 이날 G이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지시한 충정로역 자금회수업무와 그 다음에 지시한 서울역 자금회수업무가 모두 취소되어 R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 피고인이 수행한 첫 업무가 되었다. G은 피고인에게 R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라는 업무를 지시하면서 "AA 대리라고 소개하고 자금 전달받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담당자한테 문의하시라고 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나아가 G이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R 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R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건네주라고 속여 R이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잘못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나, 피고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와 같은 R의 착오상태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금 호송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업무인데, 현금 호송을 하는 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지원자로부터 이메일로 이력서만 받고 면접을 보지 않은 채 바로 업무지시를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AB'라는 회사를 방문하거나 위 회사의 직원을 만나서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는 등의 과정도 없이 바로 G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R에게 AA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대로 행한 점 등은 정상적인 현금 호송 업체의 업무행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군복무를 마친 후 2015. 8. 조지메이슨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으로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몇 차례 한 것 외에는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는바,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학생으로서 입사과정 및 업무행태에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나 이를 넘어서 자신의 행동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거나 나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욱이 위 공소사실의 피해액 가운데 R이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한 1,500만 원외에 계좌로 이체한 1,729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R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속아 위 금액을 이체한 것에 관여하였다거나 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처음에는 단순히 불법적인 아르바이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현금 등을 전달받아 메신저를 통해서 송금 지시를 받아 이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R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것은 G의 지시로 업무를 시작한 첫 날 실제로 수행한 첫 업무인 점, 그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현금인출 및 송금 업무를 한 적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는 카드 관련 업무를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R으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된 'G'의 지시에 따라 2016. 1.22. 16:40 경 서울 양천구 AD에 있는 'AE' 앞 도로에서 A으로부터 AF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G) 등 5장의 현금인출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5장을 양수하였다. 나.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카드를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카드를 양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A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및 송금, 압수, 피의자 B 체포경위)에 의하면, A이 2016. 1. 21,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G에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G은 A에게 AD에 있는 AE 앞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현금과 카드를 건네주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드가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카드를 양수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A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작성하여 게시한 직원 모집글을 보고 지원하여 2016. 1. 20.부터 'QQ' 메신저를 통한 G의 지시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G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에게 AD에 있는 AE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서 "감시지원 나가는 거에요", "도착하면 바로 회수진행 하실 건데"라고 하였을 뿐 카드를 건네받으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고, G이 메신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업무지시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은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의 지시로 업무를 시작한 이래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카드와 관련된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체포된 후 G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이에 G으로부터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과 카드를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과 함께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A은 피고인을 만나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고, 경찰은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체포하였는데, A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때 A은 약 7-8미터 떨어져 있던 경찰관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카드도 받나요."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A에게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카드를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A으로부터 현금과 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봉투에 카드가 들어있는 것에 대하여 반문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현금인출카드를 양수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카드를 건네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