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74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교통사고 처리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5. 04:59경 E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 금산군 금성면 화림리 소재 화림저수지 옆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시속 55km의 속도로 금산 방향에서 화림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장소에 이르러 시속 60km의 속도로 화림리 방향에서 금산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던 위 SM5 승용차가 위와 같이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데도 피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과 위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윈스톰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위 화림저수지에 추락하여 침수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즉시 그 사정을 모르는 위 SM5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 발생사실을 접수하고 보험금 20,000,0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이전에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여서 공모한 적이 없고, 교통사고를 일부러 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회사의 고소장, 항고장 및 첨부자료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K병원 진료기록 첨부),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의 사실조회 회신서 등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사실 또는 피해자 회사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B은 한국타이어 직원으로 금산에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하고, 피고인 A은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L 소속으로 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근무한다. 피고인 A은 2012년 7월경부터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ML의 전신인 것으로 보인다)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0년경 한국타이어 정직원이 되기 전에 위 협력업체 M에서 약 4 년 동안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선, 후배 사이이다. 2)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모르는 사이였는데 사고 며칠 후 N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B의 윈스톰 차량 전면 유리에 한국타이어 출입증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한국타이어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의 차량 전면에 한국타이어 출입증이 붙어 있지 않았다. 3) 피고인 B은 물에 빠지려는 윈스톰 차량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고, 기어는 D(드라이브)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데, 인양 후에 보니 운전석 문이 닫혀 있었고 기어가 N(중립)에 놓여 있었다. 4) 피고인 B은 K병원에서, 차량이 교통사고로 물에 빠져 수영해서 나왔다고 말하였는데, 옷이 젖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수영해서 나오지도 않았다. 5) 도로교통공단 대전·충남지부 소속 H가 작성한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 전개되는 상황과 차이가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 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충돌예상지점에서 충돌할 경우, 윈스톰 차량은 실제로 정차한 지점을 벗어난 지점에서 정지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나) 윈스톰 차량이 우측으로 조향할 경우 우측 갓길 노면에 차륜 흔적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이와 관련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윈스톰 차량의 돌출된 사이드 몰딩이 SM5 차량의 접촉 가능한 높이에 접촉된 흔적이 없다. 6) 사고 시간은 이른 새벽인 04:59 경이었고 주변이 어두웠다. 피고인 A은 새벽에 한적한 도로에서 드라이브하려고 승용차를 몰고 나왔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출근길에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이 있는 금산 방향으로 운전 중이었다고 한다. 7) 피고인 A은 사고 직후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중앙선 침범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도 본인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인정하였다. 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기록 제9, 10쪽), 통화내역(A),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제1차 현장조사), 수사보고(제2차 현장조사), 수사보고(#2 피의 차량 한국타이어 출입증 부착 사진), 수사보고(#2차량 인양 사진 첨부), 수사보고 잠수부 전화통화 확인), 수사보고(크레인 기사 P 상대로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로 진술 청취), 수사보고(L 관계자 R 상대로 피의자들의 지인관계 여부 등 확인), L의 사실조회 회신서, N의 사실조회 회신서, CJ 프레시웨이의 사실조회 회신서 등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한국타이어에서 타이어 제조에 필요한 반제품을 운반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한국타이어 직원과 함께 작업하지 않는다. L과 한국타이어 직원들은 함께 조회도 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같은 날짜에 한국타이어 구내식당을 이용한 내역은 있으나, 한국타이어 내에 있는 구내식당 3곳 중 어느 식당을 이용하였는지 및 정확한 이용시각은 드러나 있지 않고, 약 1,600명이 넘는 한국타이어 및 협력업체 직원들이 한국타이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같은 날짜에 구내식당 이용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이 구내식당에서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로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은 없다. 당시 출동한 렉카차 기사 Q, 0은 피고인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말하였다고 하였다. 2) 피고인 B은 출근하려면 출입증이 있어야 해서 사고 발생 3, 4일 후 N에서 한국타이어 출입증을 떼어서 가지고 갔다고 하고, 실제로 피고인 B의 윈스톰 차량 전면 유리에 출입증을 떼어낸 흔적이 있었다. 3) 렉카차 기사 Q은 윈스톰 차량을 인양한 후, 견인하기 위해 기어를 중립으로 옮겼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은 K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었다고 하고, 렉카차 기사 Q(피고인들과 각각 아는 사이였다)의 진술도 이와 같다. 피고인들과 친분이 없었던 렉카차 기사 O도 현장에서 피고인 B의 옷이 물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B이 K병원에서 차량이 교통사고로 물에 빠져 수영해서 나왔다고 말한 것은 상황을 과장해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5)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정확하지 않다. 가) 2014. 8. 29.자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통사고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교통사고 재현프로그램의 한계(경사지 내 견인계수 등) 및 예측 불가능성 요인 등으로 인해 특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나) 윈스톰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경사가 가파르고 풀, 나무가 있는 경사지를 내려가 물에 빠졌는데,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작성한 H는 위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 설계자가 급격한 경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여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경사지의 경사도는 전체 지형을 측량한 것이 아닌 일부 지형만 측량한 것이므로 실제 경사도와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사실조회 회신서에 기재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작성할 때 미끄러움 값도 입력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작성시 입력한 변수를 설명하면서도 미끄러운 값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 H는 경사지에서의 진행 방향보다, 도로를 벗어날 때 윈스톰 차량의 위치가 더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2014. 8. 29.자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3쪽의 그림 4-1 에 따르면, 윈스톰 차량의 실제 최종 정차지점은 위 차량이 도로에서 벗어날 때의 위치에서 일직선 아래에 놓여 있는바, 경사지가 가팔랐던 점, 풀과 나무가 있어서 진행 방향에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경사도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재현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윈스톰 차량이 위 그림 4-1과 같이 도로에서 벗어나 경사지를 지난 후 위 그림 4-1의 실제 최종 정차지점에 정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라) 각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표시된 윈스톰 차량의 실제 최종 정차지점은 H가 2014. 1. 3.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들의 진술을 듣고, 윈스톰 차량 인양 당시의 현장사진을 현장의 도로형태와 비교하여 특정한 것이다. 그런데 2014. 1. 3. 현장조사 당시에는 윈스톰 차량이 이미 그곳에 없었고, 피고인들도 교통사고 두 달 후에 윈스톰 차량이 최종 정차한 지점이 어디인지 기억에만 의존하여 정확히 지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최종 정차지점을 특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근거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 현장사진은 수사보고(#2차량 인양 사진 첨부)에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그 외에 윈스톰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을 찍은 현장사진은 없다). 그런데 윈스톰 차량은 교통사고 당일 렉카차 기사가 출동했을 때 이미 물에 완전히 빠져서 잠수부를 동원했는데도 찾지 못했고, 교통사고 다음날인 2014. 11. 6. 잠수부가 잠수하여 1시간 반 가량 찾은 결과 땅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물 속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잠수부가 차량의 양쪽 뒷바퀴에 체인을 감고 연결해 준 항공바를 크레인이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인양하였고, 그 모습을 찍은 것이 위 사진이다. 위 사진을 통해 인양하는 순간 윈스톰 차량이 땅에 닿는 지점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차량이 입수할 때 똑바로 들어가지 않고 비스듬히 들어갔을 가능성, 입수한 후 물 속에 완전히 가라앉을 때까지 부유했을 가능성, 인양 당시 크레인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차량이 끌려나왔을 가능성이 모두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입수 직전 윈스톰 차량의 최종 정차지점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마) H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 처음 간 것은 사고가 난 지 약 55 일이 지난 후인 2014. 12. 30.이었고, 본격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것은 2014. 1. 3.이었던바, 약 두 달 동안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차륜 흔적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크다.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 직원인 G은 사고 당일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사고 다음날 윈스톰 차량이 견인된 후 N로 가서 차량 사진을 찍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들을 사고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만났다고 한다. G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G은 사고 현장에 가본 적이 있으나, 한편 G은 2013. 11, 25,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출동은 나간 적이 없다.'고 하였던바, G이 사고 현장에 언제 가보았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데 G의 진술 외에 사고 당시 현장에 차륜 흔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 (사진, 사고 당시 현장에 가본 사람의 진술)는 없는바, 사고 당시 현장에 차륜 흔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당시 비교적 초고속은 아닌 60km 내외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당시 노면이 안개에 젖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륜 흔적이 생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H는 2014. 1. 15.자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서, 윈스톰 차량의 돌출된 사이드 몰딩이 SM5 차량에 접촉했다면 그 높이에 접촉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사고 후 윈스톰 차량의 19인치 휠이 16인치 휠로 교체되어서 접촉 높이가 안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N의 사실조회 회신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다. 2014. 8. 29.자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는 휠에 따른 사고차량 높낮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H도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의 휠을 장착해서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험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윈스톰 차량의 좌측 앞, 뒤 문짝과 SM5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에 긁힌 흔적은 있었다. 라. 위 다.항에서 살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대부분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위 나. 6), 7)의 사정 및 피고인들이 서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윈스톰 차량의 운전석 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른 새벽에 운전한 것, 피고인 A에 경찰서,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회사에만 사고 접수를 한 것, 본인이 중앙선 침범을 했다고 인정한 것은 모두 통상적인 경우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특별히 의심스럽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 것도 아니다. 피고인 B이 윈스톰 차량 입수 직전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왔는데 인양 당시 운전석 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은 여전히 의심스럽기는 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나.항 기재 증거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