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의 임직원 등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은,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 300명 이상과 1조합원 1구좌 이상, 출자금 납입총액 3,000만 원 이상(단, 1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됨) 등의 요건을 갖춘 후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의결하고 도지사의 인가를 받으면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 운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 A는 이에 필요한 금원을 부담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피고인 C은 이사장 명의 등 대외적인 명의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J 회원 등 피고인 A의 지인들을 불러모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경품추첨행사 등을 하면서 마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K, L, M, N 등으로부터 출자금 상당의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2. 11, 27. 발기인대회, 2013. 1. 8. 창립총회를 각각 개최하여 조합설립과 정관, 이사장 C을 비롯한 임원진 선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2012. 12. 9. Cl 6,000,000원, K이 4,200,000원, L이 4,200,000원, B이 4,200,000원, 2012. 12. 10. M이 4,200,000원, N가 3,893,000원을 출자한 것을 비롯하여 모두 314 명이 출자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처럼 설립동의인명부, 설립출자금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3. 2. 1. 충북도청에 설립동의자 1인당 각 1좌 1,000 원 내지 6,000 좌 6,000,000원을 출자하고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개최 등을 거쳐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였다고 하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와 함께 위 설립출자금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는 등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3. 2.26. 충북도지사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3. 3. 20. 충북 음성군 음성읍 용광로 55에 있는 음성 등기소에 위 인가에 따른 위 조합의 설립등기를 위한 '특수법인설립신청서'의 '등기의 사유'란에 위와 같이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개최 등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얻었다'는 취지의 문구와 '기타사항'란에 출자금 총액 : 금 31,000,000원', '출자 1좌의 금액 : 금 1,000원'이라는 문구 등을 기재하고 설립인가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곧이어 피고인들은 2013. 8. 7. 충북 음성군 P에서 의사 2명, 간호사 등 의료인 6명, 종업원 5명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입원실(60병상) 등을 구비한 후 충북도청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Q 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을 하고 2013. 8. 14. 충북도지사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Q요양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하고,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Q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2013. 8.경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 A는 회장으로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대표로 회계, 예산집행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행정원장으로 병원 관리를 담당하는 등 역할분담을 하여 위 병원을 함께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원무과장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등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위 'Q요양병원'을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라고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11,459,9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N, U, M, L, K,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증, 조합원명부, 발기인회의록, 발기인회참석자명부, 발기인명부, 발기인동의서,창립총회의사록, 설립동의자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통장잔액증명서, 설립동의서,창립총회참석자명부, 정관사본, 임원명부 및 임원취임승낙서 등, 설립인가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설립인가 알림 공문,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증거목록 순번 163 내지 166), 회신, 의료기관 개설허가 보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통보,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 Q 요양병원 요양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충주지원 2015고단298호), 판결문(A), 대법원나의사건검색결과,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4. 10. 15. 법률 제12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1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의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에게 고용된 것에 불과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및 Q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설립 주체는 피고인 A, C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가사 피고인 B에게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2015. 9.경 피고인 A, C에 의하여 해고되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2. 방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은 1980년경부터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 이전에 운영하였던 의료법인 AP병원, AQ병원, 의료법인 AR병원에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2012년 가을경 및 이 사건 병원의 설립을 구상할 단계부터 피고인 B과 이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병원의 설립과정에 있어 충북도청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절차를 확인하여 피고인 A 등에 대해 알려주었고,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 및 등기 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 작성하고 허위의 발기인대회 의사록 및 창립총회 의사록 등의 문서의 워드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를 가장한 모임에서 사회를 보고, 이 사건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및 보완서류 등을 관공서에 제출하고, 이 사건 병원의 설립 시 필요한 의료 인력을 채용할 때 면접을 보고, Y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을 투자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피고인 A를 소개하여 Y 등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대여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B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과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병원의 원무과장이었던 R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청구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였고, 특히 일부 간호사들에 대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간호 인력에 관한 등급을 부풀려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던 대부분의 간호사 및 약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채용 면접을 보고, 의사에 대하여도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A, C과 함께 면접을 보았으며,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총회 등의 절차 없이 개인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던 일부 간호사 및 의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급여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고자 구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조합 설립 및 이사건 병원의 개설 신고, 인력의 충원·관리, 요양급여 청구 등에 필요한 대부분의 실무를 처리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에게 고용된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조합의 설립 당시 자금을 출자하거나 조합원을 섭외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 및 병원의 설립,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피고인 A가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의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공모관계의 이탈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공동정범은 범죄행위 시에 그 의사의 연락이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불문하고 행위자 상호간에 주관적으로 서로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행위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함으로써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청구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이 성립한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병원에서 해고된 이후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의 청구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실행행위의 착수에 이른 전체 범행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8년 나. 선고형의 결정 1) 징역 5년 피고인 A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는데, 이와 같은 탈법적으로 설립된 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건전한 의료질서 및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또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명목으로 합계 4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큰 손실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편취금액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1죄 : 징역 1월 17년 6월 2) 판시 2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판시 1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시 2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1죄 : 징역 6월, 판시 2죄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 및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B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큰 손실을 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실무의 대부분을 처리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액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1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2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 및 국민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 C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큰 손실을 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장으로서 대표자로 행세하는 한편 회계, 예산집행업무 또한 담당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실질적인 이익은 편취급액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