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2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E생)과 2015. 10. 24.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사이로, 2015. 11.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하루 종일 기다리는 등 집착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2015. 12.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난폭한 성격 및 범죄전력 등에 의심을 하며 피고인을 멀리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수시로 화를 내며 폭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2. 범죄사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6. 1.경 저녁시간에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동자 부분 바로 앞에 가져다대면서 "야, 이 씨발년아, 네 눈깔에는 내가 우습게 보이냐? 어떤 게 무서운지 알아? 죽여 버리겠다. 죽기 싫으면 나가 죽어버려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침대에 내팽개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2015.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새벽시간에 원주시 H에 있는 I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술을 먹고 잠이 든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긴 다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3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0:00경 위 I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를 눕힌 다음 사진촬영을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제지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2016. 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01:26경 원주시 J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K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 남편인 L에게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포함하여 사진 1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02:00경 원주시 M에 있는 N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O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앞에서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말하는 게 우습지? 주둥이 열어라. 안 열면 찢어버리겠다. 여기서 확 뒤져버리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꽉 움켜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라. 협박 1) 2015.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9.경 새벽시간에 원주시 황골 부근에서 O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꾼이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그런 소문을 듣고 나를 이렇게 무시한 것이냐. 널 죽여 버리겠다. 어떤 새끼가 그러냐. 누구인지 얘기해라. 네가 말 안하면 내가 못 찾을 것 같으냐? 만약 그 사람을 찾아내서 아니라고 하면 둘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1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말경 새벽시간에 원주시에서 O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브길에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사는 것도 좆같고 같이 뒤져버리자. 확 죽어버려라."라고 말하고, 마치 커브길 옆으로 떨어질 것처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1.경 저수지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새벽시간에 원주시 흥업면에서부터 O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오크밸리 방향 저수지가 내려다보이는 도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좆같이 보이냐? 저수지에 담궈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마치 저수지 쪽으로 들어갈 것처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6. 1.경 귀래 공동묘지 부근 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심야시간에 원주시 귀래공동묘지 부근 도로에서 O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해자와 함께 타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공동묘지 부근 깜깜한 곳으로 운전하면서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6. 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9. 13:27경 원주시에 있는 P초등학교 후문 앞 Q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대전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 9시까지 원주에 도착하지 않으면 너희 엄마랑 아빠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너의 알몸사진을 컬러로 인쇄하여 동네에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23, 25 내지 28, 39, 4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판시 제2의 나. 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판시 제2의 라. 1) 내지 5)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 나. 1), 2)항, 라. 1) 내지 5)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기억하는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도 판시 강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통제도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굴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느라 자신이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 앞에 들이댄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사기록 1권 270, 271쪽), 판시 각 협박 범행에 관하여 일시, 장소는 다르지만 피해자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죽여 버리겠다.", "같이 확 뒤져버리자.", "되는 일도 없고 사는 것도 좆같은데 확 뒤져버리자.", "여기에서 확 뒤져버리고 싶니?" 등의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권 262, 424, 474, 511, 512, 516쪽)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판시 제2의 나. 1), 2)항의 사진에는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모습 또는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1)항의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사래를 치는 행동을 한 후 고개를 돌렸고, 판시 제2의 나. 2)항의 사진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가 "하지 말라.", "찍지 말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권 280, 281, 436쪽). 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판시 강간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모텔 객실에 있다가 다음 날 아침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에 갔다 온 후 다시 모텔 객실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있었고, 그 이후로도 피고인과 계속 사귀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평소 언행, 판시 강간 범행 이전에 있었던 협박 범행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강간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순번 13 내지 20 기재 각 사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순번 21 내지 25 기재 각 사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3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연인간의 일상적인 다툼이 원인이 된 측면이 있어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요구한 내용대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