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 C선거구 의원선거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집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3. 3.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후보자등록 신청 당시 피고인,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의 재산합계가 581,559,000원이었으며 최근 5년간 납세액 합계는 4,827,00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8. 전북 E에 있는 F 운영의 'G'에 의뢰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 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될 선거공보를 제작하면서, 위 선거공보의 '후보 정보 공개'면 중 제2항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란에 "재산상황 계 : 507,061 (천원)", 제3항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란에 "납세액 계 : 5,965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 없음"이라고 허위기재 한 뒤 B 선거관리위원회에 위 선거공보를 제출함으로써 2018. 6. 2.경 합계 2,745부가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선거공보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기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선거공보 초안 중 후보 정보 공개 항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여 비롯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이를 의도하거나 알고도 용인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위반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2018. 5. 18.경 G를 운영하는 F에게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F이 2018. 5. 27.경 피고인에게 선거공보 초안을 제작하여 전달하였는데, 위 선거공보 초안의 후보 정보 공개 항목 중 재산상황, 납세액, 후보자 전과기록 사항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선거공보 초안을 검토하여 공약사항 중 일부 사항에 관하여만 수정을 한 후 이를 B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H을 통하여 F에게 전달하였던 사실, F은 피고인이 요청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선거공보를 다시 제작한 후 2018. 5. 31.경 이를 B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다가 피고인의 선거경험, 선거에서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이 갖는 중요성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선거공보 초안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것이 사실이다. 나. 그러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거나 이를 인식하고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으로부터 전달받은 선거공보 초안 중 후보 정보 공개 항목은 당연히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섣불리 짐작하여 이를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에 반하여 피고인이 선거공보 초안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실제 피고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의 재산 합계가 581,559,000원임에도 507,061,000원으로, 최근 5년간 납세액 합계가 4,827,000원임에도 5,965,000원으로 각 허위 기재하였는데, 그 차이가 재산 합계는 74,498,000원, 납세액 합계는 1,138,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이를 굳이 허위로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선거공보에 기재를 누락한 전과사실은 피고인이 1999. 5.경 당초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보다 30m²를 초과하여 농지를 도로로 전용하여 농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이 받은 처벌도 벌금 100만 원에 불과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고(수사기록 제28쪽 참조),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의회의원으로 출마하였을 당시 배부한 선거공보에는 위 전과사실이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103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전과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였다거나 그 누락사실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B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보를 제출하기 직전인 2018. 5. 24.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을 하면서 재산 및 납세액, 전과기록을 모두 사실대로 기재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7쪽 내지 제25쪽 참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과실로 선거공보 초안에 일부 허위사실이 기재되었음을 간과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