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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0:46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 의자와 테이블 등을 베란다 쪽으로 던지며 부부싸움을 하였다. 서울서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가 '위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으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인의 처로부터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고 다친 곳이 없으니, 그냥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고 경사 E 등이 그냥 돌아서 나오려고 하였다. 한편 그 무렵 잠시 밖에 나갔다 들어오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본 피고인은 "우리 부부싸움이니까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야 우리가 갈 것 아니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인근소란행위'로 경범스티커를 발부하겠다."며 경고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이 새끼들이 뭐하자는 거야."라며 마당에 놓여있던 물이 든 양동이를 집어 들어 경사 F를 향해 물을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는 경사 E에게 "이 새끼가 나를 잡아, 잡아봐라."라고 욕설하면서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리는 등 하여 경찰공무원인 F와 E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6월~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위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4. 2. 2. 21:32경 혈중알콜농도 0.17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1차로 상을 송촌동 쪽에서 매봉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822,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전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I식당 앞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J(32세) 운전의 K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56,9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진술서(촉탁회신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5. 14:4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산57 소재 석남약수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9세, 여)이 비웃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2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10: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의 큰 누나가 살고 있는 C 아파트 102동 807호 앞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다. 그 후 이와 같은 사실을 연락받은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D(67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10:15경 위 C아파트 102동 7-8호 라인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 지금 뭐하는 짓이고, 씨발 놈아, 니 몇 살인데 지랄이고,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사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및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범행 및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국민 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구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이 사건 직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구금하는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분양대행회사 'E'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7.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H와 피해자 I에게 "J빌딩의 분양대행일을 맡았는데 여기에 1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2억원을 주겠다. 1억원에 대한 담보로 위 빌딩의 상가 1개를 등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빌딩의 분양대행일을 맡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빌딩 분양대행에 대한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빌딩의 분양대행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 남동구 K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는 필요한 계약금과 그 분양대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일경 1,100만원, 같은 달 16일경 5,000만원, 같은 달 17일경 3,9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금이 1억원 상당이고,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세종 C 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현장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E에게 "D에서 구입하는 전기자재가 내가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다, 다른 공사 현장에서 내가 사용할 전기자재를 구입해주면 공급받은 때로부터 60일 후에 자재 구입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가 된지 10년이 넘었고, 개인적인 채무로 카드빚이 4,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정해진 일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0.경 단가 7,330원 상당의 전선 씨브이(CV) 500개 등 합계 14,159,750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2012. 10. 11.경 단가 11,312원 상당의 전선 씨브이 (CV) 350개 등 합계 10,364,585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2012. 10.15. 경 단가 20,900원 상당의 전선 씨브이(CV) 300개 등 합계 16,671,600원 상당의 전 기자재를, 2010.10.23.경 단가 9,874 원 상당의 전선 씨브이 (CV) 600개 등 합계 23,993,585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2010. 11. 6.경 단가 21,595원 상당의 전선 에프씨브이(F-CV) 260개 등 합계 6,938,514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2013. 1. 7.경 단가 6,890 원 상당의 나동선 3,000 개 등 합계 50,347,0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아 6회에 걸쳐 합계 122,475,034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과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고소 대리인 F 전화통화 보고), '당청 2013형제9007호 불기소이유서 및 경찰의견서' 1. '청주지법 2010고단1909, 2010고단243(병합)'1), '청주지법 2013고약6305'2) 1. 약속어음 앞면(증거목록 순번 2), 약속어음 뒷면(증거목록 순번 3), 2공구(12월 정산 서류)(증거목록 순번 4),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벌금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당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제한 금액만을 받기로 하였고, 일부 전기자재대금 지급과 공사대금 채무 정산 등을 통하여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었음)에 해당한다. 기타 피고인의 환경(가족들의 건강상태 등 포함),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사기범죄 양형기준≫1일반사기≫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판결문 2) 약식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4:1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 33(양평동1가)로 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수차례 쓰다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손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동생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 33(양평동1가)로 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수차례 쓰다듬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1:10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이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E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5세)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458

공소사실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문판매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2012. 10. 26. 포항시 남구 C 소재 3층 D 홍보관에서 하이라이트 1구를 230,000원에, 하이라이트 3구를 850,000원에 납품(판매)하면서 그곳 점장인 E에게 전화하여 프랑스 캔디회사의 국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가르쳐주고, 회원들에게 하이라이트(전기렌지)는 가스렌지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한 후에 하이라이트 1구를 580,000원에, 하이라이트 3구를 1,980,000원에 판매하라고 권유하여 E 등이 2012. 11. 5. 위 D 홍보관에서, 그곳 회원인 에게 하이라이트 1구를 580,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12. 1.까지 24,540,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관할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에 제출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E과 공모하여 방문판매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물품의 납품을 요청하기 위해 먼저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고 그 물품대금을 주었을 뿐, 피고인과 사이에 물건을 팔아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거나 사은품 지급 등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할 것인지 상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하이라이트 등의 판매전략을 판매업자들과 의논하여 정하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판매전략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고 하자 피고인은 홍보나 판매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판매전략을 판매업자들과 의논하여 정하였다고 하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특히 위 진술은 E이 처벌받기 전에 한 것으로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낮추기 위하여 일부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E에게 현대백화점에서 하이라이트 1구는 얼마, 3구는 얼마에 팔리므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판매가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백화점 최저가 이하로는 판매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방문판매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은 피고인이 납품한 물건을 판매하기 이전에도 그 전날 고가에 판매하던 상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수익을 올렸으므로, 피고인이 상품의 판매 기법 등을 알려주는 등 E과 공모하여 방문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21:10경 서울 종로구 돈의동 139-4 "롯데시네마" 앞길에서 피해자 C(여, 42세)이 다른 여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들아"라고 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셀프세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미듬내과' 방면에서 미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1세), 피해자 E(남, 21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돌하여 다치게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등산용품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등산용품점을 1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위 등산용품점을 운영하면서 본사인 주식회사 레드페이스에 물품대 담보로 제공했던 강릉시 F아파트 제101동 제501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2011. 12. 31.까지 유지하여 주면, 2012. 1. 1.부터는 나의 오빠인 G 책임지고 위 F아파트 제101동 제501호를 G의 부동산으로 대체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G은 피고인에게 위 등산용품점 운영을 위한 담보를 피고인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레드페이스에 담보로 제공한 위 F아파트 제101동 제501호를 G 소유의 부동산으로 대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F아파트 제101동 제501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레드페이스,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을 주식회사 레드페이스에 피고인 대신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기망의 정도가 약함)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가 10여 년 이상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실제 피해는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2: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E주점에서 당시 지갑에 현금 15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농협 체크카드와 연계된 은행계좌에 잔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으면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5병을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2명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양주 5병을 교부받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유흥종사자 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0. 이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 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3. 형기가 종료된집행유예결격자인바,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3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0 피고인은 2013. 12. 7. 22: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경영하는 E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주점 룸에서 1시간가량 술을 마시고 놀고 난 후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줄 테니까 1시간만 더 외상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발년, 개같은 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부 골연골관절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 고정 327, 피고인은 2013, 11, 24, 12:5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고양이의 목에밧줄을 메고 시계추처럼 흔들고 고양이를 수회 발로 차고 땅바닥에 놓고 수회 밟는 등 고양이를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41세)이 "고양이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만 하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둑 고양이새끼 내가 잡아다가 죽이거나 말거나 니가 왜."라고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고양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그 고양이가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고 약 5분 동안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종아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cctv 사진, 진단서 [2014고정 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판시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2014고단360 사건의 수사기록 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단360]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014고정327]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4고정327]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고양이가 피해자 다리를 물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까지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폭행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양이와 같은 동물이 사람에게 갑자기 던져질 경우 그 습성상 놀라 사람을 물거나 할퀴어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많고 동종전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23: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상동면 고정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52.9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대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D 마티즈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갓길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33세)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각각 피해자 E을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 등, 피해자 F를 중증 뇌좌상, 피해자 G를 대량 복부 출혈 및 뇌출혈 의증의 상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나 한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세종시 D 406호를 숙소로 사용하는 일용직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 22:30경 위 숙소 근처 주차장에서, 119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그곳 바닥에 설치된 금속 재질의 하수구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 E 소유인 F 아우디 승용차로 집어던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1. 22:10경 위 숙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A(49세)의 머리를 때려 위 피해자의 머리에 치료기간 및 병명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수신 통화/피의자 범행사실 시인 확인,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A와 상호 시비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와 원만히 합의한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A는 2017. 3. 1. 22:10경 세종시 D 406호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53세)의 어깨를 때려 피해자 G의 어깨 부위에 치료기간 및 병명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49세)의 손 부위를 때려 피해자 B의 손 부위에 치료기간 및 병명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와 목격자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 G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시에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 A가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손을 때려 싸움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도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때렸으며, 이에 자신이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A가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어깨 부분을 때려 왼쪽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 A가 소주병을 깨서 숙소 현관 밖으로 나가 피고인 B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화장실에 다녀온 자신이 소란피우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서 이야기하라고 말하려고 현관 밖으로 나가자마자 갑자기 피고인 A가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어깨를 내리쳐 어깨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고인 B이 현관 밖으로 나와서 피고인 A가 들고 있는 깨진 소주병을 빼앗으려고 피고인 A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 A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손 부위에, 피고인 A는 머리 등 부위에 각 상처를 입었을 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상대방을 각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의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 및 G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행동 등에 관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상이한 점, 한편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현관문 입구 신발장 있는 곳에 나가 보니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서로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피고인 A가 소주병을 깬 후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 A가 소주병을 깬 시점 및 피고인 B이 현관 밖으로 나간 시점 등에 관한 H의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도 상이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소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인해 피고인 B의 손 부분과 피해자 G의 어깨 부분에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자신이 먼저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손 부위를 때리거나 G의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피해자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62

범죄사실 2013고단2762 피고인은 2013. 9. 27. 03:09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65-3 앞 도로에서 그 곳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려다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 C(53세)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씩 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283 피고인은 2013. 12. 31. 03:00경 서울 은평구 D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 하던 중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이 쓰레기 같은 년아, 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합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택시)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D, E,F가 일 일사납금 인상을 거부하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3. 9. 1. 부터 2013. 10. 3. 까지 배차 정지하는 휴업을 하였음에도 평균임금 100분에 70에 상당하는 휴업수당 각 1,092,000원 도합 3,276,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 2013. 11. 10.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D, E, F가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배차를 중지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고소인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를 거부하여 배차를 중지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 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배차중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대전 시내 택시 요금이 인상되어 이에 따라 사납금을 올려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자 배차를 중지하였는데, 기존 근로계약은 그 정해진 유효기간이 없어 새로운 근로계약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면 택시 사납금제 자체가 위법인 점(동법 21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배차를 중지한 것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