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8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5. 01: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 가변 주차한 차량을 빼기 위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3.경 음주운전(2022. 10.경 벌금형 선고)을 하였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9. 05:17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282-1 난곡우체국사거리에서 난곡터널 방향으로부터 난곡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를 잘 살피는 등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선을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여,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임에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11. 20. 21:3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출혈이 생기게 하고, 피고인 B를 향해 TV 옆 진열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화분을 던져 피고인 B의 왼쪽 손목이 약 2cm 찢어지게 하여 피고인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향해 TV 옆 진열장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기 화분을 던져 피고인 A의 오른쪽 눈썹 부분이 약 1cm 찢어지게 하여 피고인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응급처치보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동종 전력 포함)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동종 전력 포함)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충남 서천군 C, 2층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몇 차례 방문하여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은 피해자 B의 지인으로 피고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4. 22:20경 위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실내 흡연을 하던 중 업주인 피해자 B로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당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대 담배를 끊으라고 하냐.”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때리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이 이를 말리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랐는데, 여자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밑에서 위로 찌르듯이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B의 구체적인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E(가명)의 구체적인 진술, 이 사건 당시 어디를 만지냐는 소리를 들었다는 B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폭력의 태양 및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 10.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02:0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매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24,000원 상당의 담배 50보루, 소주 2병, 쇠고기죽, 참치캔, 컵라면, 초코렛 등을 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점에 침입하여 약 2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을 중심으로 주변 도로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동종 범행으로 2002년, 2004년 각 벌금형을,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907

범 죄 사 실 1. 2022. 8.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밤 무렵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C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 앞 마당으로 침입한 후, 빨래 건조대 위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상·하의 4세트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6. 02:43경 제1항에 기재된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 위에 널려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 속옷 2세트, 여성용 브래지어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 침입 경로 현장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6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남, 57세)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이다. 피고인 A은 2022. 3. 28. 15:30~15:36경 위 공사현장에서, 전원주택의 지붕 물받이 설치공사 중 물받이의 모서리 부분 등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지면으로부터 약 6m 정도의 높이에서 그라인더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므로 작업공구가 지면으로 떨어질 경우 위 공사현장의 다른 인부들이 공구에 맞아 다칠 수 있으므로 현장소장인 피고인 B은 안전망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공구 등이 낙하할 수 있는 지점에서 다른 인부들이 작업을 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고, 피고인 A은 작업공구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작업장소 아래에 다른 인부들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주의를 주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당시 현장을 이탈하여 안전장치 설치 및 작업 인부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A은 그라인더작업 시 아래에 있는 작업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고 작업공구인 그라인더를 바닥에 떨어트린 과실 등으로 마침 위 현장 1층에서 벽돌 줄 눈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그라인더가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결과불법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2. 00:50경에서 같은 날 01:30경 사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 외 일행 3명에게 주류인 소주 2병 및 맥주 4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1. 현장사진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복된 동종 전력,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11. 02:00경 부천시 B, 1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에어컨을 잡아 흔들고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의자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날 죽이세요! 죽이고!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사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앙챗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B(가명, 여, 17세)과 라인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의 대가로 B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양주시 C에서 B을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9. 20:00경 양주시 C아파트 앞에서 B을 만난 다음 자신의 포르쉐 차량에 B을 태우고 같은 날 21:00경 포천시 D 호텔 2층 불상의 호실로 B을 데리고 간 후 그곳에서 B과 1회 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불하고, B으로부터 추가로 20만 원을 더 줄 것을 요구 받자 같은 날 22:21경 B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추가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라인 대화내역 캡쳐본(증거기록 8쪽),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도 대상 청소년과 연락을 지속하며 추가적인 성매매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0:20경 평택시 B 회사 기숙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4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2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업용 산지(보전산지)인 강원 홍천군 B, C, D 임야의 총 3,165㎡의 면적에 관하여 농경지 조성 목적으로 굴삭기를 활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도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산지전용한 부분에 관한 복구공사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8.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다만 동종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남 무안군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1:20경 인천 미추홀구 로 ***에 있는 노래주점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남, 61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주점 내에 있던 오르간 연주자가 “이젠 시간이 됐으니 나가자.”라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에 위 주점을 나갔다가 약 5분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와 망치(전체 길이 약 40cm, 머리 길이 약 10cm) 1개를 들고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 죽여 버린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에 위 과도와 망치를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일행 전화 통화)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2: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D(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고, 그 자리에서 기절한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주취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6:1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 D(가명, 남, 16세)를 태워 E에 있는 F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위 학교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그 곳에서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 범죄인지서, 발생보고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 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 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다. 위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기도 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인 본인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주변인들이 돕는다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낮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3.경 부산 진구 C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매장의 적자 운영 때문에 카드 대금도 밀려있고 생활비도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0.경 휴대전화 매장을 정리하며 보증금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휴대전화 매장을 정리하더라도 반환받을 보증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2020. 7.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며 위 매장의 휴대전화 판매 및 요금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위 매장에서 고객인 G에게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A305N)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181,8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가져갈 수 있는 판매수수료 60,000원을 제외한 121,8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651,76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현금개통, 요금수납, 단말기 처분) 1. 차용증 1. 부동산(상가건물) 월세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서(H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거래내역서상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은 변론 종결 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내용, 횡령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횡령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징역형의 실형 전과 포함), 그 외 이종 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금액 중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어린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이면도로를 선릉로 방향에서 언주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행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4~5회 들이 받고, 이후 근처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의 엉덩이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조수석 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그녀가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벤츠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벤츠 차량을 수리비 합계 99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C, E 진단서 제출)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2:3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에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위 차를 수리비 1,349,7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22:3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시 E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38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및 명세서,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작성 발생보고서에 대한 수사),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사진 및 피해차 파손 부분에 대한 수사),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 차 파손 부분에 대한 수사),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차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출력에 대한 수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2008년, 2010년, 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 3회의 동종 전과는 모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마지막 전과가 2015년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