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81

범 죄 사 실 2021고단458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자금융 사기 조직의 주범과 그 조직원들을 검거하였는데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사기 범죄에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금융거래를 다 막아 놓았다, 당신이 범죄에 관련되었는지,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570만 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8:33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3.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부서 H 수사관과 같은 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조사를 하겠다.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해야 하니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다음, 재차 피해자와 전화하여 ‘수사를 위해 필요하니 금융계좌에 예치된 자산을 행정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한 후 혐의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돌려주겠다. 그리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놨으니,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보고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은 불법자금이므로 이를 행정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기 위해 우리가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관리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검사, 수사관 및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금융범죄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 16:55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의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불법자금 관리 명목으로 현금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위조 문서 사본, D 검사 위조 문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인출 계좌정보 1. 각 내사보고서(발생일시별 피해 상황에 대한 내사, 피해일람표 연번 4(5. 28. 성남 분당구 F) 범행 장면 및 1차 수거책 동선) 1. 각 수사보고서 – 피해일람표 연번 ‘4’번 수거책 범행 후 탑승택시 회사 상대 수사, 피해일람표 연번 4번 수거책 피해금 전달 및 동선 확인 2022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 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등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허위 서류 사진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된 카카오톡 프로필명 ‘L’과 나눈 대화 내용, 카카오톡 프로필명 ‘M’과 나눈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2차 피해현장 임장 및 ‘N’ CCTV 영상 확인 범행 전·후 동선 추적) 1. 수사보고서(2차 현금수거책 검거사실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1. 수사보고서(2차 현금수거책 피의자 A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자료 일부 첨부) 및 첨부된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형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형이 선고된 의정부지방법원 2021노2365호 사건에서의(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피고인이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사기죄와 사실상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