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618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시 전화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오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 2배가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4. 16:14경 광주 동구 F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G’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채권추심업체인 ‘H’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회사의 ‘I 팀장’이라는 사람(이하 ‘I’라 한다)과 연락하여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의 수금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합법적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하는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I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거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2)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단기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올렸고, 2020. 8. 10.경 주식회사 H의 팀장이라는 I로부터, 위 회사가 고객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채권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점, 급여는 하루 10만 원 고정금에 회수하는 채권금의 0.7%를 추가로 지급하는 점, 회사 특성상 고객정보 등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여 보안상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져 앱을 이용하여야 하는 점을 듣고, 위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하여 I가 보내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I에게 다시 보내주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근로계약서 사본 이미지(증거기록 제90쪽)에 의하면 위 회사가 제시한 근로조건(직종은 ‘금융업’으로, 근무기간은 ‘2020. 8. 11.부터 2020. 9. 11.까지 1개월’로, 임금은 ‘1일 급여 10만 원 + @’로 기재되어 있음)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에서 주식회사 H를 검색하였는데, 인터넷에 ‘H 주식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등록되어 있었고, 위 회사의 서초지사 소재지는 피고인이 I로부터 교부받은 위 항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회사의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지임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본인 이름(B)을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위하여 직접 본인 이름으로 차량을 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신용정보회사가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직접 채권추심을 하는 곳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 기재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령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이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여러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회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10만 원의 일당과 식대, 렌트비 등을 받았던 것인데,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주소지로 이동하여 수금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취업 과정, 업무지시자와의 연락 방법, 수령한 현금을 업무지시자 측에 제공한 방법 및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이를 두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