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682

범죄사실 1. 2014. 5. 25.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5. 18: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402호에서 피해자 D(63세)로부터 받을 싱크대 등 설치 대금을 확보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위 C건물 402호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설치해 둔 무인경비장치와 연결된 현관 전기선을 절단하고, 시가 2만 원 상당인 자물쇠의 나사못을 풀고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건물 402호의 무인경비장치와 연결된 현관 전기선을 절단하고 자물쇠를 제거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5. 28.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28.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 2만 원 상당인 자물쇠의 나사못을 풀고 제거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용접공으로 하여금 시가 40만 원 상당인 위 C건물 402호 현관문을 용접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건물 402호의 현관 자물쇠를 제거한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무인경비장치 이벤트목록 1. 입금표 사본, 견적표 사본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제14, 15, 184, 185, 229쪽)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57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광진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주방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이를 완성한 뒤 위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17.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여 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보건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거주자나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으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을 위해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자신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믿었다 할지라도, 유치권자인 피해자의 점유를 경비관리시스템을 손괴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점유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나.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점유개시 과정과 점유 상황,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유치권 확인 판단을 비롯하여 관련 분쟁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해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판시 각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주상복합건물 16세대로 이루어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5. 6.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11세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일부 하도급자들과 사이에 그들이 피해자의 동의 내지 위임 하에 특정 세대를 실질적으로 점유하되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아 2005. 12. 13.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임대하였고, E가 2006. 12. 23.경 퇴거한 후에는 F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F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 등에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관리하도록 하다가, 2011. 9. 16.부터 피고인의 판시 이 사건 각 행위일 무렵까지 주식회사 현대안전공사(이하 '현대안전공사'라 한다)에 경비관리를 위탁하여 이를 점유·관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관리행위에 개입하거나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주방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행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5. 11. 17.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6.경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H이 임차인 E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받아 2007. 6. 19. 집행까지 마치자, 피해자만이 H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적법한 유치권자로서의 점유를 인정받아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단34877, 같은 법원 2009나86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점유를 회수한 뒤 2010. 9. 28. 유치권에 기한 부동산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0.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다음, 2013. 4. 13. 피해자의 위탁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 중인 현대안전공사의 경비를 뚫고 이 사건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내부에 집기 등을 비치하고 현관에 '싱크대 대금 체불로 유치권 행사 진행 중'이라는 공고문 등을 부착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치권신고를 하였다며 피고인을 경매방해 혐의로 고소하고(다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3. 7. 29. 피고인이 본래 채권액 상당의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경매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신고를 한 것으로 유치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민사상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으로 경매방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이 훼손한 잠금장치를 복구하였다. 이때부터 이 사건 판시 각 범행일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훼손한 잠금장치를 복구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제거하는 행위가 수차례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부당하고 피고인의 점유가 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H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제1심 법원은 2014. 9. 23. 피해자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H의 청구를 기각(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577)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3. 10.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해자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H의 청구를 인용(서울고등법원 2014나2039860)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을 용접하고 2014. 6. 11. 제3자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한 뒤 점유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유치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점유를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법한 점유를 침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