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부근의 공영주차장에서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는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5%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5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 15:1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상가 건물 안에서 그곳 1층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0세)를 발견하자 “어이, 꼬마야!”라고 불러 자신을 보게 한 다음 바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아동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01: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주부토로에 있는 도로를 부평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 후방에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심하게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상해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 이삿짐센터의 일용직 근로자이고, 피해자 D(남, 49세)는 위 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7:10경 위 C 사무실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 3일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개새끼, 씹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상의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길이 : 23cm, 칼날길이 : 13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복강 등 중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압수된 과도(전체 22cm, 날길이 13cm,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로 그쳤으나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범행도구,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면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86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말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잡아서 끌어당긴 다음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를 잡아서 끌어당긴 다음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6. 19. 범행 피고인은 2020. 6. 19. 14: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위에 피고인의 지인인 F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다 주고 나는 한 번도 안 주고, B 보지 사랑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청취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오랜 시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의 주요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7: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용인지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마을회관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8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관절융기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2. 07:30경 용인시 처인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용인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대림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124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07:30경 용인시 처인구 G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용인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등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한 차례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무등록 오토바이를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무면허인 피고인의 형과 함께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 피고인의 시력이 좋지 않아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상태임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따라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상해에까지 이르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공탁공증서’라는 제목 하에 ‘예치자 : B, 예치 금액 : 금 일천삼백팔십만원 정(13,800,000), 상기 내용 :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공증서 미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원리금 금액의 20개월분) 납입’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F 주식회사 명의의 공탁공증서 등 사문서 5장 및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G에서 받은 대출금 3,000만 원을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단기 연체로 인한 공탁공증 예치금 1,380만 원을 납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8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6.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주식회사 명의의 공탁공증서 등 사문서 5장 및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7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L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완납증명서, 수동상환완납증명서, 공탁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20, 34, 36)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공문서위조죄 및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서류까지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에 한 차례 이종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2021고단974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의 친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0. 5. 5.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D모텔에서 피해아동을 침대에 재우고 씻으러 간 사이, 피해아동이 침대 아래로 떨어져 오른쪽 이마에 멍이 생기고, 오른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였다. 2. 2020. 5. 10.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23: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아동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차문을 닫은 뒤, 뒷좌석에 피해아동이 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짐을 싣기 위해 다시 뒷좌석 차문을 열었다가 문에 기대어 있던 피해아동이 길바닥에 떨어져 코와 이마가 까지는 상처를 입어 의료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390 피해자 주식회사 G는 컴퓨터 렌탈ㆍ리스업체이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컴퓨터를 렌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회사와 2020. 3. 17.경부터 2025. 3. 16.경까지 약 60개월 동안 매월 102,630원의 렌탈료 지급을 조건으로 약 6,157,8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채무도 약 13,049,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위 컴퓨터를 지급받더라도 월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인천 부평구 H빌라 I호로 위 컴퓨터를 배송 받고 피해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컴퓨터를 설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담기록 1. 응급조치 결과보고 1. 피해아동 사진 2021고단43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렌탈계약서,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자인 피해 아동이 상처를 입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2회에 걸쳐 방임하고,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약 6,157,8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회사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50일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5:15경 인천 연수구 B, 2층 ‘C’ 가구점에서, 피해자 D가 인터넷 사이트 ‘E’ 게시판에 올린 “F 블로그 포스팅 유료로 게재합니다.”라는 내용인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F 계정 ‘G’ 블로그 운영권을 1년 동안 대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F 계정 ‘G’은 피고인이 아닌 C 가구점 업주 소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정 블로그 운영권을 대여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1. 2. 5. 15:15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받고, 같은 달 7. 14:58경 같은 계좌로 800,000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이체내역서 1. 피해자 제출자료: 계약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근무했던 가구점 사장과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참고인 성명불상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범행 태양 및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00만 원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주되게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 사기죄로 벌금 전력 1회 있고, 2017. 1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4.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동종 재범한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362 피고인은 “B”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 시책이다. 이자가 싸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대출을 문의하기 위해 연락하면 피해자에게 “생활 자금만 쓰면 안 되고, 대환대출까지 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D, E, F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계약을 위반했다. 24시간 안에 E의 대출금 1,225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15. 11:30~12: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에 위치한 길음역 10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086 피고인은 “G”라는 회사 소속의 “B”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조직원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소위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 후 피해자의 이메일로 위조된 체포영장과 신분증을 보내준 다음 피해자에게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앱을 설치한 다음, 카드사앱에 들어가 카드론이 되는지 확인해라, 현재 금융감독원과 공조 수사를 하고 있으니 카드론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보내달라. 그러면 안전코드로 등록하여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돌려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검찰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 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9. 16:23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장소인 길음역 CCTV 수사),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건내준 위조 E은행 납입증명서 확인),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9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 K약국, L매장 CCTV 자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 2주 정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 H에게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6.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784 피고인은 2019. 9. 20. 21: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출근하는 종업원인 E을 뒤따라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후 위 E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한 다음, 재차 밖으로 나와 피해자 소유인 빈 맥주병 박스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시가 2,600원 상당의 맥주병 20병을 부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2097 피고인은 2020. 5. 11. 17:40경 울산 동구 해수욕장10길 4에 있는 중앙공중화장실 앞에서, 피해 아동 F(남, 14세)이 피해 아동의 친구를 괴롭힌다고 오해하고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8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 사진 2020고단20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촬영 사진, CCTV 주요장면 캡쳐사진 및 CD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통보서 첨부보고, 누범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울산지법 2016고단4564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시인한 점, 본건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본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계속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고 있으며, 본건 범행 전에 상해죄로 그 전 선고받은 집행유예형까지 실효되어 상당 기간 실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관한 여러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적인 부부사이이며, 피해아동 C(남, 8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0:50경 울산 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병원에 계신 시어머니를 퇴원 후 피고인의 집에 모시는 문제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에게 ‘재워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휴대폰 게임을 하며 피고인을 귀찮아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20센티미터)로 피해자 C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B이 피해자 C을 감싸 안자 피해자 B의 등과 팔 부위를 내리치고, 피해자 B에게 안겨 있는 피해자 C의 머리와 팔 부위를 내리쳤으며, 피해자 B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B의 목과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아동인 피해자 C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아동학대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어머니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아동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함에 있어서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으로 2회 입건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상담을 받으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가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14:41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충격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2. 25. 14:54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약 21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 넣지 않은 채 시늉만 하는 등 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불응),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건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3:14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먼우금사거리 앞에서부터 남동구 비류대로 677 남동공단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이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취득한지 4개월 만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 점, 취한 정도가 심한 점(정차 중이던 앞차를 일방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동차를 부모님께 넘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