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9. 0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에서 주류 대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앞 도로로 이동한 후, 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이런 것도 경찰이라고, 씨발, 한판 붙자"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남양주시 C 아파트 107동 402호(이하 본 건 아파트'라고 함)에 대하여, D은 2009. 12. 1.경 시행사의 위탁을 받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차분 2,711만 원을 납부한 후,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계약금 2차분 2,711만 원을 대출받고, 국민은행 목동중앙지점으로부터 중도금 3억 2,532만 원을 대출받는 등 합계 3억 5,243만 원을 대출받아 2011. 11. 10.경까지 위 회사에 분양 대금으로 납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2. 10.경 D의 위 대출금 채무 3억 5,243만 원을 자신이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추가 매매대금 지불 없이 본 건 아파트 분양권을 D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공인중개사무소에서, F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본 건 아파트 입주일인 2012. 6. 17. 경까지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 분양 잔대금 약 1억 6,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입주일까지 대출금 채무 약 3억 5,000만 원을 1억 3,000만 원으로 줄여 놓을 테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신용등급이 나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위 입주일까지 아시 아신탁 주식회사에 분양 잔대금 약 1억 6,000만 원을 모두 납부하고, 대출금 채무를 1억 3,000만 원만 남긴 상태로 본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본 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6.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인 작성 송금내역 사본, 송금 확인증, 송금 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 제출 답변서(국민은행) 1. C 공급계약서, 분양권 양도계약서 1. 피의자 작성 자필 증빙서 사본 1. 전세계약서 1.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중도금 대출채무 승계 여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69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분양대금에 충당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라기보다는 잔금 대출이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주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임. 다만,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얻을 생각으로 아무런 자력도 없이 분양권을 매수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게 한 것임. 중개업자인 F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은 F에게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금액은 달라지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법인대표로 있는 D이 김치공장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부담금 800만원을 납부해야 일이 진행이 된다. 늦어도 2월 말이면 보조금이 내려오니 800만원을 빌려주면 2012. 3. 2.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위 법인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김치공장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D'대표로서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2012.농어촌 마을의 유·무형 자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포럼을 실시한다는 명목으로 행사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을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령군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어촌현장포럼 활동계획서 및 활동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2012. 12. 11. 각 내역에 대한 보조금 명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로부터 425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서 기재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G단지'대표로서 G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총괄하던 자로서, 위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전기포충기 60대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인 의령군으로부터 G시범단지 조성사업 지원약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에 있는 의령군청에서, 위와 같이 전기포충기 60개를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의령군 농정과로부터 1,2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D'대표로서 마을구성원 공동으로 김치가공 및 판매를 추진하는 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만든 김치를 판매함으로써 마을인지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인 의령군으로부터 마을기업 지원약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1에 있는 의령군청에서, 위와 같은 김치판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의령군 경제교통과에 총 예상비용 5,800만원 중 800만원을 자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마을기업 사업 신청을 하였고, 2012. 12. 31.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의령군으로부터 5,0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4.경 피고인의 부 H 명의 계좌로 2,500만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이를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가항과 같이 임의 사용한 보조금의 변제 명목으로, 같은 달 10.경 1,200만원을 피고인 개인 경작 토지의 임차료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700만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신협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4.20.00:2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면천면 삼웅1리에 있는 당진대전간 고속도로 밑 70번 지방도 편도 1차로를 면천면 방면에서 구룡리 방면으로 시속 약 69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부근에는 가옥들이 있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곳을 진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2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8 경 당진시 E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26.경 부천시 원미구 E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중국 F로부터 실제 단가 미화 0.59 달러인 타포린, 부직포 가방 2,000개를 실제 지급금액 미화 1,184.60 달러에 수입하면서 인천세관장에게 수입 신고시(수입신고번호 G) 수입단가 미화 0.08달러, 수입신고금액 미화 160달러에 수입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차액 미화 1,024.60달러(한화 1,153,918원)에 대한 해당 관세 115,39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허위 신고하여 차액 합계 미화 454,784.72달러(한화 525,202,790원)에 해당하는 관세 합계 50,564,41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잡화, 가방, 판촉물 도, 소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관세포탈내역 확정) 1. 관세포탈내역 1. 연번 1 내지 6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기재 위반행위 : 벌금 10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55 기재 각 위반행위(2회) : 각 벌금 50만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1, 14, 16, 26, 28, 34, 35, 37, 38, 42, 43, 45, 47, 49, 50, 51, 54, 56, 57, 60, 61, 62 기재 각 위반행위(23회) : 각 벌금 30만원 나머지 각 위반행위 (36회) : 각 벌금 10만원 합계 : 1,250만원 [=100만원 + 100만원(50만원×2) + 690만원 (30만원×23회) + 360만원(10만원 36회)]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포탈한 관세 중 9,595,920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7. 21:40경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닭이랑오리랑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1경 같은 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상해), 특수손 피고인은 2015, 7. 17, 21:4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회사 옆 삼거리를 하남산단 1번로 방향에서 하남산단 4번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삼거리를 통과하던 중 피해자 H(남, 66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천일버스 유한회사(이하 '천일버스'라 한다) 소속 I 94번 시내버스가 제일화학 정류장에서 중앙일보 정류장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버스의 오른쪽으로 추월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경적을 울려 불만을 표시하고 손가락질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우캐리어 삼거리에서 D회사 방면으로 우회전 한 후, 뒤따라 우회전한 위 버스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반복적으로 밟아 고의로 서행하며 피해 버스의 정당한 주행을 방해하고, 같은 날 21:51경 같은 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을 추월하려는 피해자 H의 진로를 방해하기 위하여 1차로와 2차로 중간으로 진행하며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피해자 H로 하여금 이를 피하지 못하고 버스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버스 승객인 피해자 J(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완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천일버스 소유인 위 시내버스의 앞 범퍼를 수리비 1,207,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등상해)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9월 ~ 2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행위 자체로서의 위험성이 높고, 그 결과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사와 승객에게 상해를 입히고, 버스를 파손시켰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및 천일버스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8.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5. 9. 4.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들(일명 'E', 'F' 등, 이하 'E'등 이라고 함)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카드를 취득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양수한 타인의 통장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가 포장된 서류봉투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취득하여 이를 위 'E' 등이 지정하는 우편함 등에 넣어두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이 넣어둔 서류봉투를 챙긴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위 통장 계좌에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E'등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5.경 피고인 A은 위 'E'등의 지시를 받고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I) 및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L)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위 'E'등은 2014. 12.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카드가 발급되어,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다 빼가려고 하니 돈을 찾아서 가져다 두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해당 금원을 검찰청에 등록해야 하니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 확인 후에 다시 기업은행으로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7 경 위 G 명의의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에 등록이 되지 않고 있으니 다시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J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마찬가지로 확인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6경 위 J 명의의 계좌로 620만 원 송금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E'등의 지시에 따라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210 에 있는 국민은행 시화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위 G 및 J 명의의 각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G. J의 각 진술서 사본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역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돈에서 피해 금액 중 5,100,000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 1.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의 소형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과 담배 판매대에 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담배 24보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5. 15. 범행 피고인은 2013. 5. 15. 16:30경부터 17:00경 사이에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마을회관 앞 마늘밭에서, 피해자 G이 농사일을 하면서, 마늘밭 옆 수로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7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오만 원권 지폐 6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3. 5. 16. 범행 피고인은 2013. 5. 16.경 강원 정선군 H아파트에 있는 자전거보관소에서, 피해자 I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수사기록 제9쪽), 범행현장 사진, 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수사기록 제86쪽) [판시 제3의 사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15.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병명으로 20년 넘게 치료를 받아온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치료감호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치료감호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J병원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숙부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4세부터 약 20년간 J병원에서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2008. 6. 9.부터 같은 해 7. 8.까지는 같은 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중등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인지기능, 지각능력 등이 저하되어 있고 현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상태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과 범죄경력자료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는 아버지, 누나 등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33

범죄사실 [2013고단4933] 피고인은 2012. 9. 7. 14:30경 서울 중구 D 건물 주차장에서, 2011. 12.경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가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전전양도된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의 시가 1,400만원 상당의 F 인피니티 승용차를, 매수인인 피해자 G이 위 장소에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기히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007] 1. 피고인은 2012. 4. 27.경 불상지에서 H을 통해 소개를 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내가 타고 다니는 인피니티 승용차의 1개월치 할부금 125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틀 뒤에 바로 돌려주겠으니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F 인피니티 승용차도 피고인의 아버지 E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2011. 12.경 사채업자에게 담보 제공하였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 15:00경 서울시 강남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 I에게 '이전에 빌린 돈 125만원에 추가로 87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뒤에 1,000만원으로 상환하겠다. 대신 아버지 소유 F 인피니티 차량을 담보로 맡겨놓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인피니티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제공하고 찾아오지 못하던 중 같은 해 9.경 사채업자 몰래 절취하여온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담보 대출 및 사용승낙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국민은행 거래내역 [2013고단6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차량담보대출계약서, 차용증, 현금영수증, 차량보관증, 거래별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했던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전하여가 절취한 범행이나 위 자동차를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피해자인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기소 후 200만원 등 변제)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40일 여 구속되어 있으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근처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으로, 2017. 7. 18. 10:22경 술에 취한 채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 D(여, 65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컴퓨터에 동반자살 유서를 작성하였으나 보호자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자, 같은 날 15:0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서 동반 자살을 믿고 있는 피해자가 가출하자 2020. 4. 7.경까지 인천, 안산 등지로 데리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장기 추적 활동, 유서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신고없이 보호한 시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범죄와 연루된 행위를 한 것은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노원구 C, D호 주거지에서 둘째 딸인 피해자와 셋째 딸인 E가 다투자 이를 말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 닥치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얼굴과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19. 5. 13.경 사망)와 함께 2017. 5. 1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2천만 원을 주면 15일 내에 3,000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금 조성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접대비 및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정상적으로 3,00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경 위 커피숍에서 F은행 발행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받고, 2017. 6. 5. G은행 발행 8,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H의 것을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수표 사본, 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압수영장 회신내역 첨부, 수표 관련 수사, H과 전화 통화, I과 전화 통화),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1부, F은행 회신내역, G은행 회신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자금 조성 액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을 뿐 자금 조성을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7. 6. 5.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투자금 3천억 원(￦30,000,000,000)은 유치 일정은 자금 입금 후 15일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으면서 구체적 자금 조성액수를 언급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거액인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1억 2,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피고인과 B가 각 2,000만 원씩 자금 조성 경비 명목으로 나누어 가졌고, 8,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 H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이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자금 조성을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H에게 교부한 8,000만 원도 피해자가 바라는 자금 조성 문제와 무관하게 H 측의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액의 자금을 조성해 주겠다는 언행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금액 합계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신뢰한 것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20. 4.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였던 종업원이다. 위 ‘D’ 술집에는 ‘비어바’라는 이름의 전체길이 4~5m, 너비 1.5m 정도의 테이블이 놓여 있고, 테이블 주변에 손님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 테이블에 바텐더가 술과 술잔, 그 외 칵테일 도구를 가지고 와 칵테일을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므로, 위 테이블 위에서 불을 사용하여 칵테일 제조를 할 경우에 칵테일 잔이 손님의 바로 앞에 위치하여 손님 쪽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불을 사용한 칵테일 제조를 금지하거나, 위험한 방법에 의한 칵테일 제조의 경우 차단막을 설치하고, 직원들에게 손님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해진 방법대로 안전하게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칵테일을 제조하는 바텐더에게는 손님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길이 손님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두거나, 손님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정해진 방법대로 안전하게 칵테일을 제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4. 25. 위 ‘D’ 술집 안 ‘비어바’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고인 A에게 불을 사용한 칵테일 제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이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바라라샷’이라는 칵테일을 제조하면서 술을 담은 잔 위에 레몬을 올리고 그 위에 숟가락으로 도수 75% 이상의 ‘론디아즈 151’을 부은 다음 불을 붙여 레몬을 굽는 과정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지 않자, ‘론디아즈 151’ 술병을 직접 들고 이미 불이 붙은 레몬 위에 술을 따라, 레몬 위에 붙었던 불꽃이 양주병 안으로 유입되어 알콜이 가열되면서 그 압력으로 불꽃이 뿜어져 나와 테이블 주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40세)의 얼굴 및 손 부위와 피해자 F(남, 30세)의 팔 부위에 불이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신체 표면의 10% 미만을 침범한 3도 화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및 상지의 2도 화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F), 진단서(E), 각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및 의료기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E, F 화상부위 사진, D 내부 CCTV영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과실치사상 범죄 중 제2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금고 6월 나. 피고인 B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특히 피해자 E은 얼굴부위에도 중한 화상을 입게 되어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칵테일을 제조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A의 과실이 보다 중하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고인 B가 피해자 E에 대한 치료비 및 간병비를 일부 대납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텔레그램 대화명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수익금을 한국으로 보내야 하는데 은행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높으니 당신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17.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1. 18. 12:40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이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고인의 위 E 계좌로 송금한 1,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900만 원을 자신의 G 계좌로 이체한 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금 흐름내역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3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이용 목적 계좌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년도에도 본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았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줬고,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을 알고서는 곧바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체받은 1,800만 원 중 900만 원은 바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고,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900만 원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