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41

범 죄 사 실 (2023고합1) 피고인은 학교폭력 처벌을 받아 1년 유급하여 현재 B고등학교 C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2. 7. 14. 13:30경 춘천시 F에 있는 B고등학교 2학년 1반 C 교실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G 계정 요구에 계정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형이 제껴지냐? 만만하냐?”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두 대, 왼쪽 주먹으로 명치 한 대, 왼쪽 가슴 2대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G 계정을 더 구해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친구들에게 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주라는 부탁을 하도록 하여,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인 H으로부터 같은 날 20:11경, 피해자의 친구인 I로부터 같은 달 15. 13:29경 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J 메시지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22. 7. 14. 13:30경 춘천시 F에 있는 B고등학교 2학년 1반 C 교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 E에게 같은 날 19:10경 J 음성통화와 메시지로 “E아 빠르게 한명 해”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들에게 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주라는 부탁을 하도록 하여,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친구인 K, L과 피해자의 후배인 M, N, O으로부터 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J 메시지로 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18. 19:11경 피해자가 “A이형 이제 더 이상 없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형.”, “나중에 계속 생각하다가 하나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이라고 J 메시지를 보내자, “ㄴㄴ안돼”, “씨배럼아”, “씨바롬에”라고 J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G 계정과 비밀번호를 넘겨줄 수 있는 지인을 계속 찾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1. - 피해자(D) J 메시지 캡처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E 제출 자료 첨부 관련), - J 메시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D를 폭행하여 피해자 D와 그 폭행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지인들의 G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구해오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2고합141)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P(가명, 13세, 여)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4:00경 춘천시 Q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숙박 중인 위 모텔로 오라고 한 후, 객실 침대에 누워 상의를 탈의한 채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등 마사지를 시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등 마사지를 하다가 힘들다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 앉은 후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고 침대에 눕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위는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자마자 성기를 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9면),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나서 가슴을 만지고, 목에 뽀뽀를 하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이후에 성기를 질 안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139면) 그 내용이 서로 다르다. 또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3회에 걸친 경찰 조사과정 중에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 가서 보지 못했다’고만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26면),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 삽입 행위를 2번 하였고, 처음 성기 삽입 후에는 배 위에 사정을 하였고, 배 위에 있던 정액을 피고인이 휴지로 닦아낸 후 다시 한 번 더 삽입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행위를 그만두고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141면), 종전에 언급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현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 어깨를 누를 때부터 울었고, 울면서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면). 그런데 2회, 3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때 너무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말을 직접 하지는 못하고 고개를 계속 옆으로 피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53면, 102면), 검찰에서는 ‘첫 번째 삽입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지만 울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에 사정한 후 두 번째 삽입할 때 아프고 무서워서 울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141~142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거부의사 표현 및 반응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초 만난 시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2021. 2.경부터 피고인과 연락하고 지냈으나 이 사건 이전에 실제로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29면) 이후 검찰에서는 이 사건 이전인 2021. 2.경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2면). 이 사건 직후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울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 일은 말 안하고 그냥 명동인데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 친구가 집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계속 울면서 버스 타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계좌에 돈을 넣어줘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갔고, 집에 가자마자 샤워하고 계속 누워 있기만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16면), 3회 경찰 조사에서 ‘그 당시 친구인 T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강간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03면), 검찰에서도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친구인 T을 만났고, 피고인이 나를 강간했다고 울면서 얘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44면). 사건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 여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연락했고, 그 이후 계속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면).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는 연락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3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피해자와 피고인이 2021. 11. 30.부터 2021. 12. 5.까지 U 메시지로 대화를 나눈 사진)가 제시되자,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이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5면). 이와 같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반응, 사건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어 일관적이지 않다. 특히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언급되거나 언급된 적이 없는 내용이 시간의 흐름 및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들에 따라 검찰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거나 점차 구체적으로 진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막상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등 마사지를 해 준 이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단계별로 그 내용이나 구체성의 정도가 달라 신뢰하기 어렵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 및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전부 피해자의 사건 당시 실제 경험한 사실에 따른 기억에 의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경찰, 검찰 조사에서 모두 ‘피해자가 등 마사지를 하다가 힘들다고 하여 그만하라고 한 후 누워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다가 피고인이 “할래?”라고 물어 피해자가 알겠다고 하여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 옷을 스스로 벗고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들이 명동에 있다고 하면서 모텔방을 나갔다‘는 내용으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울었던 사실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위력 행사 여부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양팔로 어깨를 눌렀고, 피고인의 등에 문신이 있고 소위 ‘일진’같은 사람이어서 피고인 자체만으로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해코지를 할까봐 무서웠고, 달리 피고인이 공포감을 느끼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겁을 먹거나 부담을 느낄만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21. 2.경 한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미 피고인 등에 문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문신을 보고 두려움이나 공포심을 느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문신의 존재로써 피해자가 자유의사를 제압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감을 느끼도록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에서는 위와 달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겁을 먹거나 부담을 느낄만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다소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전후 피해자의 언동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1. 2.경 최초 성관계 이후 U 메시지로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반말을 사용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 및 2021. 8.경에는 피해자가 주변 또래 관계에서의 갈등 상황을 피고인에게 토로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는 2021. 11. 30. 눈이 온다는 피고인의 U 게시물(스토리)에 먼저 말을 걸고 사진을 보내는 등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22. 12.경에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거의 매일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피해자가 주변 또래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피고인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일상적인 사진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장난으로 찍은 사진 등을 주고받는 모습,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비교적 편안하고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소문을 전해들은 피고인이 2021. 8.경 피해자에게 J 메신저로 “내가 언제 강간을 했냐”고 묻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런 적 없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 모친의 2022. 4. 22.자 고소(피고인의 강간 시점을 ’2021년 2월‘로 특정하였다)로 이 사건이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2023. 1. 12.경에도 서로 만났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는 ’모른다‘거나 ’보건 선생님이 물어봐가지고 그런 것‘이라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그러한 대화 중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졌다. 이처럼 이 사건 전후로 피고인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및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한 적 없다‘고 대답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2021. 2.경 최초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주변 또래들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에게 또래 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도움을 구하기도 한 점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 과정에서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나이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하였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에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지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 4)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경찰이나 교사 및 부모에게 아무런 피해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보건 교사와 모친에 의해 고소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고소 전 2022. 4. 15. V 상담 당시 피해 일시를 2021. 2.경으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모친은 2022. 4. 22. 피해시점을 ’2021년 2월‘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2. 4. 22. V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1. 4. 이전에는 피고인을 실제로 만난 적이 없다고 함에 따라 피해시점이 2021. 4. 3.로 정정되었다. 그러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2021. 2.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2021. 2.경 피해에 대해서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너무 오래 전 일이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자신만 알고 있을 뿐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고, 2021. 4. 3.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있는 사람이 많고 학교 선생님이 알게 되어 모친이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실 앞에서 중3 언니들이 저와 W 오빠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고, 이 얘기를 들은 보건선생님이 그 사실에 대해 확인하려고 저를 보건실로 불렀는데, 옆에 있던 X 언니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도 언급하였고, 보건선생님이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서도 물어봐서 피해사실을 얘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고소의 경위를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전후 피해자의 언동에 관한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동기나 경위 또한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