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61

범 죄 사 실 2021고단461 1.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8. 9.경 평택시 AC에서 선배인 FO을 통해 피해자 DE에게 “보증금으로 1,500만 원만 내면 고급 외제차를 바꿔가면서 탈 수 있다. 원금은 보장해주고 외제차를 타지 않는다고 하면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FP 명의 FQ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경 평택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E에게 전화하여 “손님들에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렌트도 하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줄을 설 정도로 많은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빌려준 돈의 10%를 이자로 지급해 주고, 차량을 렌트해주고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도 매월 200만 원씩 주겠다, 원금은 1개월 또는 3개월 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1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렌트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4,4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55 [기초적 사실관계] 중고차 매매업자인 FR은 2019. 3. 2.경 피해자 FS에게 (차량번호 3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매도하였으나, 매도조건 미성취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환매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후 위 FR은 2019.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대포차’ 매매업자인 피고인에게 ‘벤츠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받아 할부금을 승계할 사람을 찾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FR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3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명의 이전 및 할부금 대납을 조건으로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Y에 대한 약 2,400만 원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위 Y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계좌거래내역・거래내역서,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K은행 거래내역 및 CD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FT의 진술), 수사보고(FO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FU 차량계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FR-FV, A-FV), 원리금 납부내역서, 과태료 사전통지서 1. 녹취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FV-Y, FR-FV)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제출자료),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상적인 사업구조가 아닌 무등록 렌트카 영업 내지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다액의 차량 할부금 내지 연체금 대납채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돌려막기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결국 약정한 수익금뿐만 아니라 원금마저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속인 채 피해자로부터 외제차 보증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고, 한편 명의 이전 등을 위해 보관하게 된 다른 피해자의 차량을 자신의 채무를 위한 담보로 함부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의 상당히 무거운 점, 게다가 이 사건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는 것을 넘어 다수의 ‘대포차’를 양산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등 그 악영향마저 심각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에 걸친 동종 사기 내지 횡령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수법 내지 죄질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자중함이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여전히 판시 각 범행에 따른 피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사기 범행의 경우 애당초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인 자동차 렌트사업이 아님에도 외제차를 이용하고 단기간에 고수익까지 얻는다는 허황된 욕심에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제공하고, 나아가 거액의 자금을 수차례 대여한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발생이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