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7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경합 전과 및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3870] 1. 2018. 2. 10. 이전 사기 피고인은 2017. 14. 12:52경 불상지에서 E에서 유희왕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19,000원을 입금하면 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로 1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2. 10. 이후 사기 피고인은 2020. 2. 21. 14:05경 불상지에서 H I을 통해 아이유 팬미팅 티켓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J에게 160,000원을 입금하면 팬미팅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팬미팅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21.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예금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5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279] 피고인은 2020. 6. 21.경 인터넷 E에서 '헤리티지플로스 스포츠백'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돈을 보내주면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M 예금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724] 피고인은 2020. 4. 6. 17:58경 E에 키보드를 구입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은행 예금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P, Q, R, S, T, D, U, C, B, V, W, X, Y, Z, AA, AB, AC, F, AD, AE, AF, AG, AH 각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제출 AI 쪽지, 문자, 카카오톡 사진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J 제출자료, 피해자 P 제출자료, 피해자 Q 제출자료, 피해자 R 제출자료, 피해자 S 제출자료, 피해자 T 제출자료, 피해자 D 제출자료, 피해자 U 제출자료, 피해자 C 제출자료, 피해자 B 제출자료, 피해자 V 제출자료, 피해자 W 제출자료, 피해자 X 제출자료, 피해자 Y 제출자료, 피해자 Z 제출자료, 피해자 AA 제출자료, 피해자 AB 제출자료, 피해자 AC 제출자료, 피해자 F 제출자료, 피해자 AD 제출자료, 피해자 AE 제출자료, 피해자 AF 제출자료, 피해자 AG 제출자료, 피해자 AH 제출자료. 1.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 [2020고단4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J, AK, AL, AM, AN 각 작성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은행거래명세표 등) [2020고단4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편취금을 초과하여, 배상신청인 B은 원인을 알 수 없는 2,000원의 지급을, 배상신청인 D은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는데(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위 부분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각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0고단3870 사건의 제1죄 부분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의 범행내용에다가 전과 및 2018. 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2. 나머지 부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0년(누범가중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2018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환경 및 가족관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나, 누범전과의 형기보다는 길게 형기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