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295

공소사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대표이사로 경리, 회계업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하였다. 허위의 용역비 지급 부분 피고인들은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 I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 2010. 2.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 달 정도 일을 한 피고인 A의 아들 J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J에게 총 49회에 걸쳐 합계 26,468,400원을 지급하고, ㈏ 2010. 3. 1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피고인 A의 아들 K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K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J에게 23,768,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위 K에게 19,3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게 43,098,4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의 토지 매수 부분 피고인 A의 처 L가 2011. 2. 7.경 충북 청원군 M 임야 93,421㎡를 760,000,000원(약 8,135원/㎡)에 매수하였고, 피해자 I이 그 무렵 위 L로부터 위 M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N 임야 2,852㎡와 O 임야 5,622㎡ 합계 8,474㎡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적정 매입가는, L가 매입한 1㎡당 매입가 약 8,135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매입가는 68,935,990원(8,474㎡×8,135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주변 시세, 즉 2012. 3. 14. 거래된 충북 청원군 P 답 2,155㎡의 매매가는 195,000,000원으로 1㎡당 약 90,487원이나, 그 지목이 답으로 임야인 위 N, O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1㎡당 시세의 조정이 필요한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위 P의 2012년도 공시지가가 19,000원인 반면, 위 N 임야의 2012년도 공시지가는 1,860원이고 위 O 임야의 2012년도 공시지가는 1,700원으로 각 약 10.2배, 11.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적용하면 위 N 임야의 1㎡당 시세는 약 8,871원(90,487원/10.2), 위 O 임야의 1㎡당 시세는 약 8,079원(90,487원/11.2)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매입가는 70,720,230원(2,852㎡×8,871원/㎡ + 5,622㎡×8,079원/㎡), 위 N, O 임야의 등기부등본 매매목록상 거래가액이 152,000,000원(1㎡당 약 17,937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68,935,990원 내지 152,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을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시세에 따라 취득하여 피해자 I에게 손실을 입게 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4.경 위 L로부터 충북 청원군 N 임야 2,852㎡와 충북 청원군 O 임야 5,622㎡ 등 합계 8,474㎡를 적정 매입가인 68,935,990원 내지 152,000,000원을 상회한 300,000,000원에 매수하고 위 L에게 부동산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L에게 합계 148,000,000원 내지 231,064,0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09. 10.경 피해자 Q, R과 충북 청원군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 R으로부터 당시 휴면상태에 있던 '주식회사 S'(2009. 10. 28. '주식회사 I'으로 상호변경, 이하 'T'이라고 함)을 넘겨받아 그때부터 I을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8촌 동생이자 I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I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09. 12.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억 원 이상을 투자받아 I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농협 계좌 등에 입금시켜 놓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9. 피고인 A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3.까지 총 9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은행 계좌 등에서 피고인들의 용역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1,786,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0. 6. 28. 비급여자인 피고인 A의 처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계좌 등에서 L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23,500,000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1. 1. 14. 위 농협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3.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위 농협 계좌 등에서 합계 7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1. 4. 11. 위 농협계좌에서 2,446,207원을 인출하여 L의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1.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농협계좌 등에서 합계 33,233,423원을 인출하여 L의 대출금 이자변제 용도로 임의 사용하고, 2010. 3. 16. 위 농협계좌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당시 피고인 A의 소유였던 청주시 상당구 T 대 255㎡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처분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허위의 용역비 지급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J와 K이 피고인 A의 아들들로서 피해자 I에서 시행한 여러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I에게 위 K 등에게 지급된 용역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쟁점은 K이 피해자 I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지, 또는 J가 한 달 정도만 피해자 I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K과 J가 피해자 I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와 K이 피해자 I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J와 K이 피해자 I의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다거나 한 달 정도만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그들에게 허위의 용역비가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U는 2012. 5. 1.경부터 2012. 10. 13.경까지 I의 V 토목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U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동안 J, K이 매주 주말에 나와 주로 도로에 쓸려 내려온 모래를 치우는 등 잡일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은 2010. 4.경부터 2010. 12.경까지 I의 X 주유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는데, W은 검찰 조사 당시 "2010. 5.경 X 주유소 건설현장에 차량들이 나갈 때 묻은 흙을 씻어 주는 세륜장을 설치하였는데, 위 세륜장 설치 이후부터 J가 차량들이 나갈 때 묻은 흙을 씻어 주는 일을 하였고, 이후 5개월 정도 토사반출책임자인 Y의 지시를 받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파악하거나 그 교통을 정리하는 일을 하였고, K도 2010. 6.경부터 주말에만 한 달에 2-3번씩 와서 약 10~12회 정도 일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Y은 2010. 8.경부터 2010. 12경까지 X 주유소 신축공사 현장의 토사를 반출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Y은 이 법정에서 "J가 거의 매일 출근하여 교통 수신호 업무 등 자신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Z은 2010. 1.경부터 2012. 2.경까지 I의 사무 및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Z이 2013. 2. 25.경 AA, AB와 공동의 명의로 "K은 I의 여러 공사현장에서 단 하루도 일한 사실이 없고, J는 X 주유소 현장에서 2010. 6.경에 약 1개월 정도 잡일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바, Z은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Q이 일하는 건설회사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으려고 하던 중 Q으로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얘기를 해주면 토목공사를 주겠다며 협조를 부탁하였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Z이 Q의 회유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위 확인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 기재 2010. 3. 29.자 500만 원은 K의 계좌가 아닌 L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K에게 용역비로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2011. 8. 10.자 500만 원도 I이 피고인 A의 동생인 AC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K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시세 보다 높은 가격에의 토지 매수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1. 6. 24.경 피해자 I의 명의로 충북 청원군 N 임야 2,852㎡와 충북 청원군 O 임야 5,622㎡(이하, 위 두 필지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3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이는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매수한 것으로 실제 가치에 비하여 높은 가격에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시세보다 히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는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록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피해자 I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진천농협 백곡지점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여 진천농협 백곡지점에서 나라감정평가법인에 담보물인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나라감정평가법인은 2011. 10. 18.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543,476,000원(76,000원/㎡)으로 평가하였는바, 위 매매 당시와 위 감정평가 당시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평가액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 감정 평가액을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그 객관적인 가치 보다 높은 가격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개발행위가 가능한 생산관리지역과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농림지역이 혼재되어 있던 충북 청원군 M 임야 93,421㎡는 생산관리지역인 이 사건 토지(면적 8,474㎡)와 농림지역인 나머지 토지 부분(면적 84,947㎡)으로 분할되었고, 이처럼 분할된 생산관리지역인 이 사건 토지와 농림지역인 나머지 토지 부분은 그 객관적 가치의 평가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위 공소사실 기재 적정 매입가는 위와 같은 객관적 가치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분할 전 위 M 임야의 전체 면적만을 기준으로 1㎡당 가액을 계산한 후 이에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적정 매입가를 추산한 것이어서 객관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I의 실질적 운영자 또는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은 2009. 12.경 이후부터 충북 청원군 AD 임야 355㎡와 AE 임야 14,470㎡에서 토지개발사업(주유소 신축공사)을 시행하여 왔는바, 피해자들은 'X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한 투자자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투자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투자원금 및 투자이익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고인 A이 1인 주주인 회사로서 위 X 토지개발사업 외에도 V 등 여러 곳에서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오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I의 운영자들로서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을 포함하여 여러 곳에서 조달한 자금을 위 토지개발사업들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투자금 등의 상환 지연을 이유로 2012. 7.경 I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I의 운영 및 사업진행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I의 운영자들로서 I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 피해자들이 투자한 금원 자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