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1. 5. 17.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43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C에게 그 어머니 D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연수구 E 상가(이하 'E 상가'라 한다) 17개 중 8개를 강원도 횡성군 F, G 내지 9 등 9필지(이하 'H 임야'라 한다)와 교환해 준 것을 기화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H 임야 및 E 상가 B132, B135, B171 관련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H 임야 및 E 상가 3개를 강원도 강릉시 I 내지 6 토지 및 그 지상 모텔(이하 'I 모텔'이라 한다)과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2009. 9. 15.경 성남시 J에 있는 K다방에서 I 모텔 소유자인 L와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했다며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본인 L, 대리인 M 명의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로부터 I 모텔을 매수하거나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L와 사이에 I 모텔에 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I 모텔을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말경 I 모텔과 교환을 해 주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2억 4천만 원 상당의 위 H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서류를 제출하여 2009. 10. 7. N과 O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말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모텔 커피숍에서 I 모텔과 교환을 해 주는 명목으로 시가 합계 9,900만 원 상당의 E 상가 B132, B135, B171에 대한 분양완납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 서현개발산업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약서의 甲란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R 102-2101호, 성명 : L 代) M, 주민번호 : 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의 (인)란에 가지고 있던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본인 L, 대리인 M 명의로 된 부동산교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09. 9. 15.경 성남시 J에 있는 K다방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E 상가 B134 관련한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등기서류 등을 교부받고도 I 모텔을 이전해 주지 않아 그 이행을 독촉받고 2009. 10.경부터 2009.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모텔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명의자인 어머니(D)의 나이와 신용도로는 어머니 앞으로 융자승계가 되지 않으니 다른 물건으로 교체해 주겠다, 경남 합천군 T에 있는 폐교와 교환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일단 형식적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가지고 있으면 화성시 U 상가 1003호, 1004-1호, 1001호, 1005호로 교환해 주겠다, U 상가 소유자와 교환하기로 했는데 U 상가 4개가 더 비싸니 교환하려면 E 상가 B134를 추가로 이전해 주어야 하고 현금 2,000만 원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폐교의 실소유자인 V(명의상 소유자 W)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V로부터 교환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U 상가의 소유자인 ㈜ 벡텔글로벌로부터도 상가 매매나 교환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U 상가를 이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1.경 서울 송파구 X에 있는 Y호텔 커피숍에서 U 상가와 E 상가 B134 및 폐교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16.경 U 상가와 교환을 해 주는 명목으로 시가 3,300만 원 상당의 E 상가 B134에 대한 분양완납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E 상가 B66 관련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E 상가를 몇 개 주기로 했는데 그게 잘못되어 지금 사기로 고소당하게 되었다, 내가 그 건으로 잘못되면 당신의 부동산 교환거래 건도 해결할 수 없으니 이 문제도 해결하고 당신의 부동산 교환거래 건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E 상가 B66을 시세보다 저렴한 5,000만 원에 팔아라, 그러면 잔금을 완납할 때까지 그 상가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를 받자마자 바로 Z에게 넘겨줄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매매잔금 3,900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0.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모텔 커피숍에서 E 상가 B66에 대한 분양완납계약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91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2010. 4. 28.경 수원시 영통구 AB 오피스텔 403호 소재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화성시 U 상가 801호 및 802-1호에 대한 매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AA은 피해자에게 "A이 위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돈을 거의 다 지급한 상태인데, 위 상가를 싸게 준다고 하니, 계약금만 걸고 잔금은 건물에 대하여 대출을 받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상가 건물의 소유자인 ㈜ 벡텔글로벌로부터 위 상가의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 벡텔글로벌에 위 상가를 매입하기 위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AA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상가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0. 5. 15.경 300만 원을, 2010. 5. 24.경 200만 원을, 2010. 5. 28.경 300만 원을, 2010. 6. 4.경 32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2,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343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AD의 일부 진술 기재 1. 약속어음 사본, 부동산교환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2009. 11. 4.자 이행각서 사본, E상가 B66호 부동산매매계약서, E상 가 B66호 부동산매매계약 이행각서, 강원도 모텔과 경남 합천 폐교 부동산 교환계 약서, U 상가와 경남 합천 폐교 부동산 교환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3고단991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건) 1. 매매계약서,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