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3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04:00경 광명시 C, 103호에서 동거하는 피해자 D(여, 40세)이 늦게 귀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내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8. 15. 자 범행 가, 강간 피고인은 2013, 8. 15,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주먹을 들어 때릴듯한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집어넣어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5. 오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미 2차례에 걸쳐 성폭행 피해를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다리부터 상체까지 키스하고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진단서, 피해자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안산지원 2010 고단3216·2011고단291(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부천지원 2011고단96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천지법 2011노3081 3557(병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안산지원 2010 고약1845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약식명령) 및 청구전조사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1개월 만에 다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고, 특히 위 강간상해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맞아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붓고 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러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강간한 점, 피고인은 2010. 11. 17. 에도 여자 청소년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평가되어 '중간(7점 ~ 12점)' 범위에서도 다소 높은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다. 2) 판시 제2의 가.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다. 3) 판시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피해자를 포옹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판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릎으로 자신의 양팔을 누르고 위에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전체를 때렸다. 자신의 눈 쪽에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고 폭행했다. 도중에 피고인이 수건을 들고 와서 피를 닦았다. 피가 좀 멈추고 난 다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성행위를 시도했다. 당시 가임기여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으면서도 피임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화장대 서랍에서 콘돔을 꺼냈다. 성행위 도중 하기 싫어서 피고인을 제지시키니, 피고인이 손을 내리라고 하면서 계속 구타했다. 성관계를 다 하고 난 다음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옆에서 뻗어서 잤고, 그 틈을 타 바깥으로 나가서 경 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2013. 8. 15. 00:00경 집에 들어왔더니, 피고인이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잘 지내볼 생각이 없느냐고 물어서, 깨끗하게 헤어져 달라고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와서 자신이 입고 있던 민소매 상의를 벗기려고 했다. 자신이 이를 제지했더니, 피고인이 민소매 상의를 찢기 시작했다. 그 다음부터 피고인이 또 때리려고 하길래 제발 때리지만 말아 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찢어서 벗긴 다음에 자신과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게 하고,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했다. 피고인은 자신을 성폭행한 다음 잠들었고, 자신은 위층에 사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해 새벽까지 위층에 있었다. 2013. 8. 15. 오전경 피고인이 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와서 자신을 주거지인 아래층으로 데려가려 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왔고, 주인 아주머니는 이야기할 것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주인 아주머니가 보이지 않으니, 피고인이 침대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신을 발끝부터 핥기 시작했고, 자신이 이를 제지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거기에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알 수 없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기재 및 담당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술한 내용과도 서로 일관되고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거짓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계속 안으려고 했다. 당시 언성이 높아지기는 했다.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자꾸 거부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은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피해자는 없었다.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옥상에서 발견했다. 주인 아주머니와 이야기하여 같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옥상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았는데, 피해자가 싫어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부분만 제외하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위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자신을 강간할 당시 찢었던 자신의 옷이라고 하면서 찢어진 민소매 티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사정이다. 피해자는 2013. 7. 16.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2013. 8. 5. 퇴원한 후, 피고인과 서로 다른 방을 쓰기는 했지만 피고인과 동거하던 집에서 피고인과 같이 살았고, 피고인과 사이에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자주 주고받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8. 15. 오후 경 위 집에서 나와 수원에 있는 친구 집으로 들어갔고, 2013. 8. 15.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보낸 문자메시지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2013. 8. 16.부터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이전과는 달리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재촉하는 내용의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피해자는 2013. 8. 17. 피고인에게 '그동안 잘해 보려고 둘 다 노력한 것 같은데 이제 더는 아닌 것 같아. 보기만 해도 무섭고 두렵고 생각나고, 더는 마음이 열리지 않아. 사고 후 떨고 있는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어찌됐든 저 지르고 미안하다는 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성폭행 건으로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데, 참고 한 번 더 기다리는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행동 및 피고인에 대한 태도는 2013. 8. 15. 오후 경을 기준으로 급변하였는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2013. 8. 15.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 했다거나 피해자를 안으려 했다는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급작스런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와 같이 변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2013. 7. 16.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분에 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강간당한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위 사건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조사받았고, 그동안 피고인이 계속 병원에 와서 용서를 빌어서 문제 삼지 않을 생각으로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후인 2013. 8. 12. 경찰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받은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 수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5.경부터 피고인과 동거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설명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당시의 상황, 자신의 심정 및 행동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1: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경합범죄 2: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 12년 2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부녀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다시 위 부녀자를 1회 강간하고,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안와가 골절되어 시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다 낫기도 전에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고 강제추행하는 등 범행의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하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짧은 기간이지만 동거 생활을 해왔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