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3:00경 진주시 상봉동에 있는 가마못 공원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0.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2차례 투약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8. 05:50경 삼척시 C에 있는 D 현장에서 평소 자신에 대해 비꼬듯이 말한 회사동료인 피해자 E을 보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F 덤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G 덤프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에 꽂혀 있던 삽을 꺼내 휘둘러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백미러와 운전석 문에 흠집을 내고, 손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손잡이를 부러뜨려, 수리비 약 525,8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드라이버(길이 : 약 40~50cm)를 들고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55세)에게 "찔러죽이겠다"고 소리치고,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크기의 돌을 들어 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안 나오면 유리를 깨고 끄집어내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9. 28.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0:30경 원주시 F 원룸 203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소송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전문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유사 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수남로 2241에 있는 거창사과 원예농협 주유소 앞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어, 마침 그곳을 순찰 중이던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C, 경사 D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인도에 옮겨 놓았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개새끼, 씹할놈"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과 양다리를 경사 D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준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을 E로부터 임차하면서 시설권리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 월세 90만 원을 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2.에서 4.초순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계약금 란에 '오천만', 잔금 란에 '오천만', '가맹비 700만 원, 상품보증금 1,400만 원, 시설권리금 2,900만 원, 임대료 후불 90만 원(칠십만원), 2013년 1월'이라고 각각 기재되고, 전세(보증금) 란 및 월 세금 란이 각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전세(보증금) 란에 '오천만원', 월세금 란에 '구십'이라고 연필로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11. 성명을 알 수 없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소장과 함께 건네주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면서 사실은 2011. 9. 30 위 편의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가맹비 700만 원, 상품보증금 1,400만 원, 시설권리금 2,9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그 중 2,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증 거로 제출하여 위 법원을 기망하고 승소판결을 받아 2,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가 이에 응소하여 2013. 11. 15.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수사기록 4,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23:5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1:03 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 매립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 제시 고현동 고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6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명세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법무법인 DE 실장 전화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도의 직업윤리를 갖추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법무법인의 직원 지위를 악용하여 횡령범행을 저지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고액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보관 중인 법인 운영자금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고 남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8. 17:40경부터 18:15경까지 전남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좌측 발목 진료 후 입원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20㎝)를 들고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에게 "이 씹할 놈들, 눈깔을 파버리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이후 병원 직원인 F에 의해 위 과도를 빼앗기자 자신의 옷을 탈의한 후 "차라리 나를 칼로 찔러라 씨발놈들아, 거지같은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35분에 걸쳐 위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8. 18:30경 전항과 같은 행위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완도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던 중 자리에 앉으라는 피해자인 위 지구대 순경 I의 요구에 "지구대 새끼들아, 씹쌔끼야, 야 거지같은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들아 권총으로 쏴라, 놔 둬,쌔끼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이불 주라, 씹놈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모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병원에서 여러 차례 업무방해행위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이를 처벌할 필요성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2014고단82 1. 피고인은 2010. 1.21.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컨 테이너 사업을 하는데 물건 값을 줘야 하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물건 값을줘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2011. 3. 21.경 같은 명목으로 3,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4 피고인은 2011. 1. 1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컨테이너를 구입해야 하고 세금을 막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1년 내에 반드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컨테이너 사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7회에 걸쳐 총 91,46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4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1. 신용평가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 금원의 합계가 1억 원이 넘고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고율의 이자 내지 원금 명목의 금원을 합하면 피해 금액 중 상당한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는 20년 전의 것이고 그 외의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일반음식점 'D식당'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21:3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E(남, 16세)등 6명에게 소주 6병을 소막창 안주와 함께 3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 15:40경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합89호 C에 대한 강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공소장 기재 범행시각을 다투며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 피고인이 C와 함께 저녁을 먹고 결제를 한 시각 및 사건 직후 피고인이 C로부터 들은 진술이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재판장이 "식사를 마치고 결제하였나요, 아니면 식사하기 전에 결제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정육식당이다 보니까 고기를 살 때 계산하고, 상차림은 추후에 계산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어서 "고기를 살 때 계산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그날 밤 상황에 대해 피고인이 뭐라고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증언의 대상이 된 '2015. 5. 20. 20:43경 카드결제내역'은 식사를 모두 마치고 나오면서 결제한 내역이었고, 사건 직후 C가 피고인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증언 중 카드결제 시간과 관련한 증언은 착오에 의한 증언이고, C와 D의 성관계 당시 합의여부에 대한 증언은 허위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어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위 증언 전에 C를 접견하면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과 위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D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 및 피고인이 위 증언 이후 다시 증인으로 채택되어 한 증언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녹취록 1. E렌트카 법인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증언내용이 당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을 줄만한 증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4. 6. 17.경 안산시 상록구 C, 401호에서 2014. 8. 5.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가 신봉하는 여호와의 가르침에 의한 종교적 양심, 헌법 및 국제규약에 의하면 종교적 양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국제규약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 표명의 자유의 일환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되어 위 병역법 제81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의무의 면제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사항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어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하였다 하여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한 사건으로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간헐적으로는 국지적인 교전이 발발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살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분단현실에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특히 남자에게 부과된 입영의무를 거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지 형태가 다른 병역의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에서 따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20V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고려정형외과의원 앞 차선 없는 도로를 국민은행(김포통진점)쪽에서 신김포농협 영농자제센터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은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을 잘 보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고려정형외과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상기 범죄사실로 경찰 단속을 받은 직후인 같은 날 02:15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교통 마을버스 터미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진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9:1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놈 잘 만났다, H도 못 잡는 새끼, 죽을 래, 씹할놈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가슴부위를 어깨로 2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 박았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다시 머리로 경위 F의 턱을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1982년 이후로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피해 변제 명목으로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건물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2. 22.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E, F 등에게 6만 원을 받고 맥주 4병, 소주 1병과 안주를 판매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불상의 여성 접대부 2명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 씩을 받고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소개해 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 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다. 여기에 더하여 법정에서의 위 증인들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신빙성이 높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단속 당시 피고인이 노래방 문을 잠그고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방해한 정황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금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함께 사회봉사를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화정동 653-32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전하동에 있는 B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동종 사건 약식명령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0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여자친구가 어머니인 피해자 C(여, 40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로 직접 찾아가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 09:35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동 1층에 설치된 시정된 유리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위 아파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인 호 앞으로 가 얼굴을 가리고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반복해서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그곳으로 온 위 아파트 경비원 E에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열려진 틈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10:00경 위 아파트 동 호 앞에서 그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C, 경비원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면 진단서 떼서 너그들 다 죽이빨끼다, 씨발놈들아 좆같은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여 약 1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주거침입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로 이동해 온 다음, I, J, K,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침을 뱉으며 "빙신들아 꼽나? 한 번 치자, 신고 안할게, 무섭나? 간은 만 해가지고, 변태새끼 들와봐, 씨발놈아"라는 등 약 2시간 동안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8,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거침입의 점(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모욕의 점(형법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2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역사거리에서 중앙지구대 쪽에서 원주MBC 쪽으로 진행하면서 불상의 속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2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중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욕지면 두미남부길 110-12 앞에 있는 임도를 남구 쪽에서 천황산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임도는 좌측으로 굽어져 있는 도로였고, 당시 위 기중기에는 전신주 2개가 적재되어 있었으며, 위 임도 상에는 피해자가 마늘 및 양파 건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기중기 등 대형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전신주 등이 보행자 등을 충격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마늘 및 양파 건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6세)의 상체 부위를 위기중기에 적재되어 있던 전신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임도 상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9. 02:50경 진주시 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내부종, 뇌내출혈 등에 의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8.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10. 28.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수입할 것을 예비·음모해서는 안 된다. C는 2008. 9.경 중국동포 D으로부터 '북한산 필로폰을 구할 수 있으니, 찾는 사람이 있으면 중국으로 데리고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평소 알고 있던 E에게 '필로폰을 찾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E은 '친구인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필로폰을 구입할 것인지 알아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E은 2008. 12.경 피고인에게 '중국을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는 C가 북한산 필로폰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필로폰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5. 20:00경 중국 단동시에 있는 F 호텔에서 C에게 북한산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달러를 교부하였고, C는 그 무렵 그 3,000달러를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 E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항고인 A 수감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서(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 3,259,500원(= 미화 3,000 달러 X 이 판결 선고일이 가까운 2015. 2. 4. 기준 외환은행 평균 매매기준율 1,086.50 원/달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천곡동 오션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망상동 은광자동차매매상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음주 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27. 05:00경 피해자 C(23세)을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09:2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27.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구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너거 맘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G의 머리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이마로 피해자 C의 입을 들이받았다는 부분만 부인함)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죄의 경우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동종전력은 없고 술이 깬 후에는 사죄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2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접수처리현황, 각 현장사진, 사진설명,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 D,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91] 피고인은 2014. 8.20. 20: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522] 피고인은 2014. 8. 3. 20:00경 밀양시 무안면 무안리에 있는 무안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D에게 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20. 23:3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그 날 오후 피고인의 형이 피해자 E(21세)과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식당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F이 잠을 자고 있는 방문을 두드린 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6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향해 "따라 나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항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