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70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7세)이 운영하는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주점의 단골 손님이고, 피해자 F(여, 52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으며, 피해자 G(남, 51세)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21. 4. 8. 19:20경 위 ‘E’에서, 전일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출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7cm)를 손에 들고, 부엌칼(전체길이 약 40cm, 날길이 약 27cm)을 넣은 검은색 가방을 들고 찾아와 위 주점 종업원인 H 등이 있는 자리에서 ‘F 오라고 해!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쳤으나 피고인이 찾아온다는 말을 들고 피해자가 지하주차장으로 피신한 상태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8. 23:07경 위 ‘E’에서 피해자 C(남, 만47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옆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77cm)를 세워놓고 의자에 앉아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17cm, 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쥐고 테이블을 찍으며 피해자에게 ‘C아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들어온 피해자 F가 자리에 앉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옆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7cm)를 세워놓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17cm, 날길이 약 10cm)를 오른손에 쥐고 테이블을 찍으며 피해자 F에게 ‘여기 앉아라.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9. 09:30경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J건물 ***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몰래 훔쳐보아 알고 있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같은 날 10:04경 위 거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K카드’ 앱을 실행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한 후 17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L조합계좌로 송금받은 후 피해자 휴대전화 ‘L조합’ 앱을 실행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대출금 170만 원과 기존 잔액 중 10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증권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 4. 13. 01:12경부터 21:5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의 음성사서함에 ‘내 눈깔에 띄면 죽인다. 내가 너네집 찾아가서 신랑 만날 거고, 주변 이웃한테 말해서 망신 줄거다. 너 이사 가야 할 거다. 근데 너 이사 가면, 또 찾아가서 끝장 볼 거다. 만나기만 하면 눈깔을 파버리겠다. 길 조심해라. 너 언젠가 한번은 마주칠 건데, 그때 보자. 렌트카 빌려서라도 찾아가서 너 죽인다. 다 죽이고 10층에서 뛰어내리면 그만이다. 다 죽이고 감방가면 된다.’는 취지의 음성메시지를 총 22회 남김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18. 08:23경 피해자 F가 거주하는 청주시 흥덕구 N아파트 O동의 지하주차장 공용출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금목걸이 등을 빼앗거나 훔칠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었던 공용출입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용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P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생일 등으로 조합한 번호를 입력하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554 6. 사기 피고인은 사실 카메라 등을 대여받아 Q에 이를 자금 융통을 위해 사용할 의도였을 뿐 물품을 반납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이를 피해자 B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21. 4. 2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카메라를 대여할 것처럼 행세하며 “2021. 4. 23.부터 2021. 4. 26.까지 4일간 대여료 99,000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겠다. 2021. 4. 27. 이를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3.경 시가 1,855,410원 상당의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A7C) 1대, 시가 752,610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렌즈(55f18z) 1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R, S호로 택배를 통해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270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각 사진, 통화내역 1. 각 영상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4, 2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37) 2021고단1554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 1. 전당포 계약서 사진 판시 전과 1. 2021고단127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손해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