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1.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3.8%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전송받아 설치하자, 계속하여 E저축은행 F 과장을 사칭하며 “2년 내 대환대출 승인 시 약정위반으로 원금의 10% 위약금 고지 대상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5. 25. 15:55경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E저축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5. 25. 수거책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5. 25. 수거책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붙임), H학교 정문 CCTV 영상, H학교 정문 CCTV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승차), 입건전조사보고서(5월 25일 피의자 CCTV 추적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서(A 교통비 10만 원 입금에 대해),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일반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각 단계의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모집 및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 송금책 등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갈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 가담자들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일을 구하려고 ‘I’이라는 구직사이트에 글을 올렸는데, ‘J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도자기를 판매하고, 박물관에 있는 것을 사서 경매를 부처대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는 외근직’이라는 설명만 듣고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실장에게 ‘이력서와 부모님 연락처, 비상 연락처 2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월급이나 근로기간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확인해 보지 않았고, 면접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위 J 실장을 대면한 적도 없다. 이와 같은 채용절차는 매우 이례적이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을 시작하기로 하고 3일 정도 이후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10만 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받았고,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J 실장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강진에 있는 초등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고객님에게 돈을 받아서 주면 된다.’라는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텔레그램으로 대화했던 사람의 소개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자신의 일당 10만 원, 택시비 7만 원을 빼고 J 실장이 보내서 왔다는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객의 신분이나 받은 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전달받은 사람의 신원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수행 방식은 정상적인 업무수행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도자기를 판매하고 박물관에 있는 것을 사서 경매를 부처 대금을 회수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행위는 위와 같이 설명을 들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과 유사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