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위원회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인출 및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여 전화를 걸어 명의도용으로 인한 대포통장 사용 경위 등 범죄 연관성에 대한 수사를 미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로 피해자들의 피해금 중 3~4%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이강우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E은행과 F은행에 통장이 개설되었고, 제3금융권에 대출이 발생하였는데, 대출금액은 2,200만 원 정도이며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자가 72명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아야 하니 합의금을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맡겨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를 만날 장소와 받아올 금액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I 대리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3.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한 후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현금을 마련하여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에게 전달해서 범죄에 관련된 혐의가 없음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9년 형제 12249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C, K,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 C, L, D의 피해신고서, 진정서 1. 각 피해증거자료, '피해자 B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CCTV 분석자료, 피의자 A의 안경테 구매처방전, 각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노트에 저장된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업무매뉴얼, 거래명세표 및 피해자 작성 자필 메모,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현금 전달장소 등',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문화상품권 및 휴대전화번호 메모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인출 영수증, 범행장소 등', 내사보고(현금수거책 용의자는 벌건 M한의원 용의자와 동일),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및 메모, 통화내역,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85), 금융위원회 메일, 수사보고(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추송 및 결과서 등)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9년 형제15614호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가짜 금융위원회 공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공용영수증, 카드이용내역,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광고를 보고 연락하니 성명불상자들이 스포츠토토 관련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일이라고 하여 그런 줄 알고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은 몰랐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을 위한 것임을 알고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9. 1.경 대면 면접 등의 절차 없이 O, P 등 성명불상자들과의 전화 통화만으로 채용되었다(이후에도 이들과 대면한 적이 없다). 당시 위 성명불상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지시에 따라 입금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안 되니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만 사용하며 이동할 때도 택시 등 대중교통만 이용하라고 하였다. 이렇듯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채용 방식이나 지시받은 업무 수행 방식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P으로부터 오직 카카오톡과 텔레그램만으로 수금 시기와 장소, 이동경로 등에 대하여 지시를 받아 처음 보는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수금한 다음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은행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제3자의 명의로 입금하는 일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약 16일 동안 수금액의 3% 내지 4%인 약 1,200만 원을 받았는데(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9년 형제12249호 사건 증거기록 905쪽), 이 대가는 위와 같이 수금한 돈에서 P이 피고인에게 가져가라고 정해준 금액을 뺀 나머지만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피고인은 한 일의 질이나 양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대가를 받았고, 대가를 받는 방식도 이례적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P으로부터 수금할 때 피해자들에게 줄 금융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이메일로 받았는데, 그 내용은 "수신인, 즉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금융 계좌추적 관련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금융계좌추적을 하도록 지도하였고, 금융위원회가 피해자의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하여 계좌추적을 한 후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주겠다."는 것이다(위 증거기록 885쪽).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을 한 다음 P의 지시에 따라 위 공문을 위 피해자들에게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문에서 '대포통장'이라는 단어를 보고 P에게 "혹시 공문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위 증거기록 888쪽). 피고인은 범행 당시 46세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14년간 3개 업체에서 경리업무를 하였고, 2016년부터 화장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등 사회물정에 어둡지 않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 관련 불법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일을 하고, 피해자들을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여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업무매뉴얼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을 '고객'이라고 표현하거나,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에게 굳이 인사방법까지 지시할 이유는 없다. 또한 P은 피고인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복장을 점검하여, 수금할 때 정장을 입고 서류가방을 들고 가도록 하였는데,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을 만나는데 꼭 정장을 입고 서류가방을 들고 나갈 이유는 없다. 이는 만나는 사람이 같은 일을 하는 직원이 아니라 조심해야 하는 상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부정한 자금의 출처와 행방을 숨기거나 속여 불법적인 이익을 실현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을 이르는데, 이것과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작업이 서로 배치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단순가담, 불특정 다수 피해자),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범행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