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고단214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3.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자동차 밀수출을 도와주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동차 밀수출의 구체적 방법은 폐차 대상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그 관세사로 하여금 세관에 그 중고자 동차에 관한 수출신고를 하게 한 다음, 그 관세사가 작성한, '수출신고가 세관에서 수리되었다'는 취지를 담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받은 뒤, 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기재내용 중 위 수출신고 대상인 중고자동차 제원 등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에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 또는 도난된 차량 등 본래는 수출이 불가능한 다른 자동차(소위 '대포차', 이하 대포차라 한다) 관련사항으로 변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한 후, 이와 같이 변조된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운송업체에 전송하여 위와 같이 대포차를 밀수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폐차 대상 중고자동차 및 대포차를 매수할 금원을 제공하고, 대포차를 밀수출할 운송업체 등을 알선하고, 외국 바이어와 접촉하여 대포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F은 폐차 대상 중고자동차 및 대포차를 매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입신고내역서를 변조하고, 외국 바이어와 접촉하여 대포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E은 변조된 수출입신고내역서를 운송업체 등에 보내고 대포차를 운송업체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폐차대상 중고 자동차 및 대포차를 매수할 대금을 F에게 제공하고, F이 매수한 대포차를 밀수출할 운송업체를 ㈜H로 선정하고, F, E은 2015. 3. 5.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I' 상호의 사무실에서, 위 F은 중고자동차 수출을 위해서 작성한 '인천세관 제출번호 J'인 수출신고서(수출이행, 을지) 모델 및 규격란에 "(no 1) GRANDEUR 2004 K, (no 2) DYNASTY 2005 L"라고 기재하여 2004년형 그랜져와 2005년형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각각 수출할 것처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그 관세사로 하여금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게 한 후, 그 관세사로부터 이에 따른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교부받은 다음, 컴퓨터와 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및 규격란을 "(no 1) SORENTO 2014 M, (no 2) SANTAFE 2013 N"로 바꾸어 기재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관세사 작성 명의의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변조하여 E에게 교부하고, E은 이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이와 같이 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운송업체 ㈜H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 E과 공모하여, 같은 날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중고자동차 249대에 대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각 변조하고, 각 같은 날 이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운송업체 등을 대상으로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고단5471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3. 초순 일시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자동차 밀수출을 도와주면 그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데, 이와 같은 자동차 밀수출의 구체적 방법은 폐차 대상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여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그 관세사로 하여금 세관에 그 중고자 동차에 관한 수출신고를 하게 한 다음, 그 관세사가 작성한, '수출 신고가 세관에서 수리되었다'는 취지를 담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받은 뒤, 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기재내용 중 위 수출신고 대상인 중고자동차 제원 등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에 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차량 또는 도난된 차량 등 본래는 수출이 불가능한 다른 자동차(소위 '대포차', 이하 대포차라 한다) 관련사항으로 변경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한 후, 이와 같이 변조된 위 수출신고 수리내역서를 운송업체에 전송하여 대포차를 밀수출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폐차 대상 중고자동차 및 대포차를 매수할 금원을 제공하고, 대포차를 수출할 운송업체 등을 알선하고, 외국 바이어와 접촉하여 대포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F은 폐차 대상 중고자동차 및 대포차를 매수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입신고내역서를 변조하고, 외국 바이어와 접촉하여 대포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E은 변조된 수출입신고내역서를 운송업체 등에 보내고 대포차를 운송업체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폐차대상 중고 자동차 및 대포차를 매수할 대금을 F에게 제공하고, F이 매수한 대포차를 밀수출할 운송업체를 (주)H로 선정하였다.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E과 공모하여, 2014. 3. 16.경 실제로는 말소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2013년식 산타페를 선적하여 수출하면서 동 물품과 HS(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가 다른 수출신고번호 O로 I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및 규격란'에 기재된 '2005년식 다이너스티'를 '2013년식 산타페'로 변조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운송대행업체인 P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선적서류로 제출하여 I 명의로 비엘(B/L)번호 Q의 비엘을 발행받아 범칙시가 21,940,000원 상당의 2013년식 산타페 1대를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12.경까지 별지 중고자동차 밀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9대의 중고자동차 범칙시가 4,681,16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나. 부정수출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 승인, 추천, 증명 등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과 같이 F, E과 공모하여, 2014. 7. 1.경 실제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수출말소가 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한 2012년식 벨로스터를 선적하여 수출하면서동 물품과 HS(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같은 수출신고번호 R로 I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를 받은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의 '모델 및 규격란'에 기재된 '2000년식 에스엠5'를 '2012년식 벨로스터'로 변조한 후 이러한 정을 모르는 운송대행업체인 P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선적서류로 제출하여 I 명의로 비엘(B/L)번호 S의 비엘을 발행받아 범칙시가 9,850,000원 상당의 2012년식 벨로스터 1대를 부정수출하였다.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중고자동차 부정수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대의 중고자동차 범칙시가 872,930,000원 상당을 부정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E,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T의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한 부분은 제외) 1. Z,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X의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한 부분 제외) 1. 고발서, 별권 1 내지 10, 별책 1 내지 6, 2016고단 453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 사문서행사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물품 수출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3항,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문서를 변조하거나 그와 관련된 업무를 맡은 사실이 없고, 밀수출 등과 관련하여서도 일부 업체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전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담당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밀수출 등 및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문서변조 등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문서변조 및 밀수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내용,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 중 상당 부분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지기는 했으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모두 도과하였고, 피고인이 약 6개월간의 구금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F으로 보이고, 밀수출은 밀수입에 비하여 그 반가치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