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9. 4.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367 피고인은 2019. 9. 9.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368 피고인은 2019. 9. 20. 21: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마른안주 1개, 소주 2병, 생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393 1. 'H'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9. 18. 23:19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H'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12. 2. 19:4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항아리정식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N'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12. 17. 08:25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황태해장국 1그릇, 시가 6,000원 상당의 순대해장라면 1그릇,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Q' 무전취식 피고인은 2019. 12. 20. 23:4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Q'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4,500원, 맥주 1병 4,500원, 된장찌개 C세트 12,900원 등 합계 21,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397 피고인은 2019. 12. 6. 11:00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4 피고인은 2019. 12. 13. 15:45경 수원시 장안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7,000원 상당의 마파두부 덮밥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차돌된장찌개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제육볶음 1개 등 시가합계 4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8 1. 2019. 1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 00:05경 수원시 장안구 Z, 2층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던 관계로 대금을 즉석에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 누룽지탕, 윙너겟, 라면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8. 14:20경 수원시 팔달구 AC,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결제수단이 없던 관계로 대금을 즉석에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양꼬치, 볶음밥, 맥주,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26 피고인은 2019. 12. 17. 15:30경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AG'에서 음식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AH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윙봉'S 간장무쵸, 카스 2병, 소주 2병, 노가리, 크리스피반마리, 사이다 1병 등 시가 합계 48,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의자각 취식한 술과 안주류 사진 2019고단5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현장사진) 2019고단8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피해자), S의 간이진술서(피해자),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진술서 미첨부 관련) 1. 각 영수증 1. 사진(현장사진) 2019고단83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피해자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20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2020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자필진술서, AD의 진술서 1. 매출전표, 계산서 1. 현장사진, 사진 2020고단1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전취식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