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119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상습장물취득 범행 피고인 B, A은 함께 절취·분실 휴대폰은 싼 가격으로 유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사람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여 처분하기로 한 후, 피고인 B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및 중고나라 사이트에 "서울, 수도권 중-고-스-마트폰 파실분 오세요"라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과 가격흥정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돈을 주고 휴대폰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가. 2013. 9. 21. 2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2-1 앞 노상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V, W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매입하고, 나, 2013, 9, 22. 04:00경 시흥시 정왕동 1622-6 시흥관광호텔 앞 노상에서 위 V, W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등 총 3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 50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매입하고, 다. 2013. 9. 13.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 사랑병원 앞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B, AC, AD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LTE-A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1만원 을 지불하여 이를 매입하고, 라. 2013. 9. 말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위 AB, AC, AD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베가 넘버6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매입하고, 마. 2013. 9. 말. 20:00경 안산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웨딩홀 앞 노상에서 위 AB, AC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0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매입하고, 바. 2013. 9. 말. 14:0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오산대역 부근에서 위 AB, AC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6만원 상당의 베가 아이언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8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매입하고, 사. 2013. 10. 1. 20:0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발산역 부근에서 위 AB, AC 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64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폰,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72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등 총 2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4만 원을 지불하여 이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 A은 2013. 10. 4. 20:30 경 서울 관악구 봉천 4동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판시 상습장물취득 사건의 담당 경찰로부터 공범인 B를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B를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검거를 도와 줄 것처럼 행세하며 B에게 전화를 걸어 평소 사용하던 '형님'이라는 호칭이 아닌 '형'이라는 호칭을 하며 "물건을 잡았다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자신의 체포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B가 도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장물취득 범행의 공범인 B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습장물취득 범행 피고인은 장물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3. 9. 중순 04: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관산중학교 옆 주차장에서 B로부터 AB, AC, AD이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베가 LTE-A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고, 나. 2013. 9. 25. 04:00경 위 관산중학교 옆 주차장에서 B로부터 V, W이 절취한 피해자 X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피해자 Y 소유의 갤럭시 S4 휴대폰, 피해자 Z 소유의갤럭시 S3 휴대폰, 피해자 AA 소유의 갤럭시 S3 휴대폰 등 총 4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고, 다. 2013. 9. 하순 04:00경 위 관산중학교 옆 주차장에서 B로부터 AB, AC, AD이 절취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베가 넘버6 휴대폰, 갤럭시 S4 휴대폰, 베가 아이언 휴대폰 등 총 3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고, 라. 2013. 10. 초순 04:00경 위 관산중학교 옆 주차장에서 B로부터 AB, AC이 절취한 피해자 AE 소유의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폰, 피해자 AF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등 총 2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면서, 휴대폰 기종에 따라 1대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1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B, AC, AD,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A, Y, Z, AF,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2013고합1168호 사건의 수사기록 제2권 제247쪽 압수조서는 제외) 1. 각 수사보고(장물업자 전화번호 및 인터넷 게시광고 확인, 휴대폰 시가 관련) 1. 판시 상습성: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이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습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물에 대한 인식에 관한 판단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할 당시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할 당시 장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분실폰을 매입해 가느냐고 물어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그 당시 분실폰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로부터 약 1개월 동안 4~5회에 걸쳐 합계 50여 대의 휴대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로부터 매수한 휴대폰을 중국인 친구 AL에게 재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2000~3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주로 새벽 3~4시경 학교운동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주고받는 등 은밀하게 거래하였고, 거래 가격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고,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휴대폰의 출처에 관하여 물어보지도 않았다. 2. 장물취득의 상습성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장물취득이 습벽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A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적어도 7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합계 50여 대의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피고인 B로부터 4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 합계 50여 대의 휴대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 A은 피고인 C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휴대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C도 중국인 친구 AL에게 판매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 B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B, A은 100만 원의 광고 대행 비용을 지급하고 인터넷 광고대행자를 통하여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분실폰을 매수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여러 대의 대포폰을 준비하여 일부 대포폰은 광고에 연락처로 게시하고 일부 대포폰은 판매자와 연락하는 데 사용하였다. 피고인 C는 중국인 친구 AL으로부터 휴대폰 매입 가격을 전달받아 5,000원 정도의 이윤을 감안하여 산정한 매입 가격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 B, A은 피고인 C로부터 전달받은 매입 가격에 5만 원 정도의 이윤을 붙여 산정한 가격으로 V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실제로 거래한 휴대폰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20~30가지의 휴대폰의 매입 가격을 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액정 파손, 흠집 존재 등 휴대폰의 상태가 반영된 매입 가격을 알려주었고, 시세에 따라 변동되는 매입 가격을 매주 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알려준 매입 가격은 반복적이고 영업적인 거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A은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A은 불과 1개월 남짓한 단기간 동안 같은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반복하여 장물을 취득하였고, 그 과정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영업적인 형태로 장물취득행위를 도모하였으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매수한 휴대폰을 피고인 C에게 판매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매입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폰을 중국인 친구에게 반복적으로 영업적인 형태로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이 체포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B, A은 대체로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