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몇 십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는데, 내 고향 선배가 고위 공직자여서 나에게 이를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한다, 이 계약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원이다, 이를 빌려주면 이틀 후 원금 1억 원을 주고 3일이나 4일이 지나면 수익금으로 5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서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비트코인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계약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을 통하여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F의 진술 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의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의 매매 권리 등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기망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4,000만 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2:05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20.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9.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영주시 B 임야 29,727㎡ 중 7,031㎡(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농경지 조성 등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임야를 절토 및 성토하여 개간하고(1,995㎡), 전기톱을 이용하여 그곳 임야의 입목들을 벌채(5,036㎡)함으로써,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소나무 93본, 리기다 5본, 참나부 12본) 총 110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면적이 넓은 점, 피고인은 위 토지를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4. 08:54경 인천 중구 B 앞길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주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억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22. 2.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피고인의 부친인 B를 위하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2016.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 D, 공급가액: 48,250,000원, 공급하는 자: C’으로기재된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5,06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16장을 각 발급하고,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6.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급받는 자: C, 공급가액: 1,080,000원, 공급하는 자: E’로 기재된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2,807,8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 36장을 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 범죄일람표 / 범칙조사종결 보충조서 / 거래처별 확인보고서 / 합계표 1.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 21:10경 남양주시 B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노원로 17길 64당현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이미 3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4. 1. 23:42경 중앙선 25킬로미터 지점 안동 방향 가산영업소에서 그 곳을 운행하는 차량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3축 1.3톤을 초과한 11.3톤으로 과적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7. 22:20경 전남 무안군 남악4로 40 남악중앙 사거리를 남악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남악마루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7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우천으로 인하여 시야가 좋지 않고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우천 시 제한속도 시속 40km)이고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보다 20% 속도를 줄여 운행하여야 하고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8.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47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1경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020년 1회 벌금형 전과, 2021년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등 단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1. 2022. 4. 7. 00:2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7.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 대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7. 0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8, 편도1차로의 도로를 E은행 재송점 방면에서 동부지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주변에 다수의 오토바이가 정차되어 있던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2 생략) PCX125 오토바이와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여 이를 각각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90,000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자 G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2022. 4. 7. 07:4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7. 07:45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회동동 인근의 도로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견적서(순번 23, 24번),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불법성이 상당한데, 피고인의 경우 ‘음주사고 후 도주’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06: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대정로 3-1에 있는 시장역 오거리 인근의 황색안전지대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이를 운전하여 그 곳 편도 3차로의 도로의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산곡동 방면으로 진입하고자 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전지대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곡동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의 도로를 반대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도로에 진입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역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을버스의 운전석 뒤쪽 측면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위 제1항 일시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97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대정로 3-1 시장역 오거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수치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1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21:15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로부터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30. 이 법원에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재고단23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21. 6. 17.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나.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2021. 9. 14.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21노1817), 재심대상판결은 2021. 9. 24.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22. 2. 15.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한정된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은 이 법원이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할 수 있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조합죽림지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 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B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73%에 달하였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도 하다(피고인은 해당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긴 하나, 추후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고 다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10 피고인은 2021. 10. 18. 20: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63 피고인은 2022. 3. 28. 19: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46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 영하는 ‘J’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9. 01: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로 처벌된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L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고 발로 위 L의 다리 부위를 1회 차는 등 위 L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2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22고단1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수가 소액이고 일부 변제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 06: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한 차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10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4: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과거 빌려준 금전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인 2021. 2.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증거기록 제 10쪽 내사보고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4:3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세)이 과거 빌려준 금전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피해자 소유 자전거 앞바퀴에 자신의 나무지팡이를 꽂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협착증 요추부, 우측 하지방사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2021. 2. 14.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에 지팡이를 꽂아 진로방해를 하여 자전거를 팽개치게 되었는데 그 위로 피고인이 넘어져서 몸에 상처가 난 모양입니다.’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의 자전거와 함께 피해자도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2021. 3. 14.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에 나무지팡이를 꽂아 피해자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도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 것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E병원의 의사 F이 작성한 2021. 2. 22.자 진 단서에는 ‘진단연월일: 2021년 2월 22일, 질병명: (주상병) 척추협착증 요추부, (부상병)우측 하지방사통’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G병원의 2021. 2. 25.자 응급의료센터기록지(증거기록 제89쪽)에는 ‘상기환자(피해자) 1달 전부터 오른쪽 다리 통증이 발생하였고, 3일 전부터 통증 및 저린감이 심해져 응급실 내원함’, ‘10일 전 자전거에서 수상하여 동네 정형외과에 방문하였으나 이상 없다고 들음’이라는 기재가 확인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기왕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초 방문한 동네 정형외과에서는 이상 없다는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척추협착증 요추부, 우측 하지방사통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거나 이로 인해 척추협착증 요추부, 우측 하지방사통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461호 B에 대한 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3단독 판사 C에게 선서한 다음 “2020. 2. 20.쯤에 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B이 내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B)이 피해자(D)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야기를피해자한테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B이 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법 2020고단3461 강제추행 등 판결문 사본 1부 1.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 선서문(증거목록 순번 26),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3:35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금정고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유턴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진행 방향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대향차로 신호등이 녹색 직진 신호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향차로의 차량 진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유턴하여 반대 방향 2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금정고가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8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2:0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한 때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지 약 31분 지난 시점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처벌기준치인 0.03%미만일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9. 22:05까지 운전을 하였고 같은 날 22:10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운전종료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약 5분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통상적인 단속절차에 따라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법원 판례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운전 종료 직후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대로 적용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21고단469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10. 29. 2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형이 불러서 왔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필라테스센터이고 찾는 사람이 없으니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2:25경 “술에 취한 사람이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계속 위 업소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업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2. 7. 03:00경 서울 서대문구 E백화점 F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까지 운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0경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04:05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이 택시기사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좆까지 마라 병신 같은 경찰들”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안산상록경찰서 I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뒤 문을 세게걷어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152,4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243 피고인은 2021. 7. 23. 07:00경 안산시 상록구 K모텔 L호에서, 인터넷으로 연락하여 만나게 된 피해자 M(여,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붙잡고 한 차례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M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관련 사진(공용물건손상 사진),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재판 확정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다수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1.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위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9. 및 2021. 12. 7. [2021고단4690]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폭행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흑돼지 2인분, 막걸리 3병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500원의 주류와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총 14회에 걸쳐 무전취식 등으로 즉결심판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총 9명의 피해자 중 7명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전액 회복하였고, 그중 6명과는 합의에 이른 점,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