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E 서산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보일러의 시공을 하도급 받아 피고인 B 명의로 보일러 시공을 하는 자이다. 가스보일러는 가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액화석유가스 등을 연소시켜 발생된 열로 물을 데운 후 연소된 가스는 외부로 통하는 배기통으로 배출시키는 구조로, 연소된 가스(이하 ‘배기가스’라고 함)에는 일산화탄소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배기통의 기밀 상태 불량으로 인해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므로 가스보일러의 시공 및 관리에 있어서는 배기가스의 누출 및 실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 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는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만이 가스보일러 등 사용 시설을 시공할 수 있도록 그 시공 자격에 제한을 두는 한편, 가스보일러의 시설기준에 맞게 시공·검사·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6. 10.경 충남 서산시 F, G호에 거주하는 H으로부터 E 가스보일러의 설치를 의뢰받았으므로, 가스보일러의 시공을 하도급 할 경우 시공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하도급하고, 하도급을 받은 자가 배기가스 누출의 위험이 없도록 견고하게 가스보일러를 시공하는지 적절히 감독하여야 하며, 그 시공의 결과 또한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아 가스시설 시공 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게 가스보일러 시공을 하도급하고 그 시공과정을 감독하지 않았으며, 시공된 가스보일러가 시설기준에 적합한 상태인지 점검하지 않고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검사요청서 및 시공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은 2017. 6. 10. 10:0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 명의를 빌려 하도급 받은 가스보일러를 시공하면서 배기관을 서로 연결할 때에는 배기관의 고정 장치인 스토퍼(스토퍼 고정 홈과 결합하여 배기통 이탈을 방지하는 장치)가 스토퍼 홈에 완전히 결합될 수 있도록 배기관을 연결부에 완전히 삽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기관을 그 연결부에 약 1cm 정도 덜 삽입함으로써 배기관이 서로 완전히 결합되지 않아 배기관과 연결된 배기통의 배출구에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결합부의 결합력 저하로 결합부가 쉽게 분리되도록 하였고, 배기통을 연결하면서 기밀상태 유지용 실리콘 오링(배기통 연결시 기밀 상태를 유지하여 배기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장치)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로 시공함으로써 배기가스의 누출 및 실내 유입을 완벽히 차단되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공동하여 2018. 2. 7. 07:30경 위 H의 주거지에서 가스보일러 배기통의 결합부가 고드름의 낙하 등으로 인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하여 분리되어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도록 함으로써 위 주거지의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H의 자녀들인 피해자 I(9세), 피해자 J(7세) 형제로 하여금 보일러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0. 10:00경 충남 서산시 F, G호에서 B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가스시설인 가스보일러 1대를 시공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 등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7. 6. 10. 10:00경 자신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충남 서산시 F, G호에서 가스시설인 가스보일러 1대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사고조사서 및 현장사진 1. 법안전감정서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관련사진 및 취급설명서 1. 행정처분 관련 내역 1. 인터넷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명의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과실 및 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사건 보일러 설치상의 과실 및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겨울철 위층세대의 보일러 외부 배기통에 생성된 얼음덩어리가 사고세대의 배기통으로 떨어져 충격을 주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보일러의 배기관이 분리되어 가스가 유출된 것이다. 보일러의 배기관을 연결하는 경우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바, 이를 위해 배기관 연결부의 이탈을 방지하는 스토퍼를 스토퍼 연결홈까지 완전히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배기관을 연결부에 완전히 삽입할 것과, 기밀유지를 위해 연결홈 내부에 실리콘 오링을 장착할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보일러에는 실리콘 오링이 장착되지 않았고, 스토퍼가 스토퍼 연결홈에서 약 1cm 정도 미치지 못하여 배기관이 완전히 결합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스토퍼 방식은 기본적으로 결합력이 부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열실리콘으로 외부를 마감하는 관행이 있으며, 더구나 이 사건 사고는 외부 얼음덩어리가 배기통을 충격하는 바람에 배기관이 이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어도 가스유출을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스토퍼의 형태에 비추어 결합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일러실의 공간이 협소하다거나 그밖에 스토퍼를 완전히 결합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실리콘 오링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과실의 중첩으로 배기관의 결합력이 상당히 약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내열실리콘의 기본적인 역할은 기밀유지에 있는 것으로 접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은 얼음덩어리가 배기통을 충격하는 사고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우연한 사정이라거나 피고인들이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형태의 사고들이 발생하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바 있고, 위층세대에서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얼음덩어리의 형태나 중량이 사회통념상 예견할 수 없는 범위의 것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 오히려 외부연통 충격 등으로 인한 배기관 이탈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면밀히 보일러 시공을 해야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외부충격이 있었음에도 배기통 플랜지 부분이 완전히 이탈된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고정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134쪽), 배기관이 연결부위로부터 아주 근소하게 이탈된 점(증거기록 112쪽, 16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시공상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보일러가 얼음덩어리의 충격을 견뎌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가스공급자인 O가 2017. 8. 6.경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111쪽), 시공후 안전점검이 아닌 정기점검을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기점검 시 보일러 내부의 실리콘 오링 삽입여부나 스토퍼의 완전 결합여부까지 확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적합판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이 사건 보일러 제작사가 광고한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보일러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정이나 피해자측의 사용상의 부주의, 아파트의 외부연통 관리상 과실 등이 누적적으로 결합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고의 경위와 보일러 설치상의 과실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사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과실 및 인과관계 위 가항의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의 과실 및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보일러 시공 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검사요청서와 시공확인서를 제출하여 안전점검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 제14조). 피고인 B은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일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의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시공한 이 사건 보일러에 관하여 직접 검사요청서 및 시공확인서를 제출하거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여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일러 시공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의무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조치로서, 보일러 설치 후 단기간 내에 그 안전성을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설치후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 사건 보일러의 설치가 적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사고발생시까지 아무런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스공급자인 O가 2017. 8. 6.경 이 사건 보일러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한 사실은 있으나 정기점검으로서 설치후 안전점검과 다르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일러를 시공함에 있어 배기관의 완전결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인 B은 보일러 시공자격이 없는 피고인 A에게 보일러 시공을 맡기면서 시공명의자로서 취해야 하는 감독 및 보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얼음덩어리의 충격이라는 외부요인이 작용하기도 하였던 점, 보일러의 제작·설치·관리와 관련된 여러 주체들의 잘못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일부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과 성행, 가족관계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