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서 자금담당 이사로 근무했고, E 오피스텔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공동설립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경남 사천시 H건물 104동 상가 2호에 있는 F의 자금담당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수금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7. 24. 창원시 성산구 I건물 105호에 있는 E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E 오피스텔의 피분양자인 피해자 J, 피해자 K으로부터 오피스텔 분양대금 282,269,190원을 지정계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 명의 경남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관리하던 F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100,000,000원, 같은 날 L에게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110,000,000원, 같은 날 M에게 G가 M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0,000,000원, 같은 날 G가 지급해야 할 부동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3,191,600원 등 위 돈 전액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16.로부터 며칠 전에 창원시에서, 피해자 회사인 F의 대표이사인 N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입금된 282,269,190원은 O로부터 대여받은 금원이고, 위 돈과 함께 종전 O가 투자(또는 대여)한 3억 원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해줘야 한다, 한국토지신탁에 분양수수료를 청구해서 그 돈으로 갚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82,269,190원은 O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고, 피고인은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O에게 변제할 생각은 없었으며, 그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로부터 분양수수료 5억 원을 한국토지신탁에 청구할 것을 허락받고, 2014. 10. 16. 한국토지신탁에 5억 원을 청구하여 한국토지신탁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5억 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3억 원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N에게 '종전 O가 투자한 3억 원을 빨리 변제해줘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G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분양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기망행위가 없었고, 282,269,190원 부분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 다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N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N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J, K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282,269,190원은 O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위 돈과 종전에 O로부터 투자받은 돈 3억 원 합계 582,269,190원을 O에게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돈 중 5억 원을 우선 변제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4. 10. 16.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수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2014. 9. 말경부터 2014. 10. 14.까지 집행된 분양대행수수료가 약 10억 원이나 되는데, 피고인이 O한테 갚을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2014. 10. 16.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집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L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5억 원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신탁사에 청구하면서 N에게 위 돈이 어떤 용도에 쓰일 돈이라고 말했는지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에게 듣기로는 자꾸 N가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미루려고 하여 투자자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N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10. 16.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63,191,1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있으나(피고인 제출 증 제5호증 계좌거래내역),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J, K의 분양대금을 횡령한 후 이를 반환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한 행위 자체가 곧 처분행위이자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돈을 반환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나. 각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들의 분양대금 282,269,190원을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편취금은 결국 피해자 회사가 G에 대하여 부담하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정리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