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1. 2017. 5. 20.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인 'B'의 C주재 기자로서 C 및 전라도 지역 동향이나 개발사업, 환경문제 등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사를 작성하거나 취재를 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4.경 전북 D 주민들이 ㈜E의 석산개발 연장허가에 대해 반발하여 C군청 부근에서 반대집회를 벌이자 2017. 5. 1.경 C군청에 ㈜E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고 2017. 5. 9.경 'B' 인터넷 사이트에 ㈜E 석산개발 연장허가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0. 13:00경 전남 F에 있는 G식당에서 위 회사 대표인 H이 보낸 I을 만나 위 기사를 삭제하고 정보공개신청을 취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직후 I의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7. 5. 23.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이후 'B'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석산개발 연장허가 반대집회 관련 기사를 추가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15:00경 전남 F에 있는 G식당에서 I의 소개로 위 ㈜E 대표인 H을 만나 H와 I으로부터 '마을 주민들의 석산 연장 허가에 대한 반대집회를 풀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그 직후 H의 BMW 승용차 안에서 H와 I에게 '서로 상부상조하자. 앞으로 내가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H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2017. 6. 11.자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7. 6. 11.경 오전경 자신의 'J'에 K 직원 L가 조합장 선거 기간 중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과 번호판 앞번호 2자리를 지운 SUV 차량 사진이 포함된 기사를 올린 후, 같은 날 18:00경 전북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기사에 의하여 친척인 L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찾아온 I으로부터 위 기사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7. 5. 9.자 "O"기사 출력물, 2017. 5. 9.자 "P" 기사 출력물, (주)E 집회관련 B 기사 출력물 1. 정보공개신청 및 취하내역, 정보공개 청구서 1. C군 토석채취허가 현황 1. 수사보고(집회리스트 첨부) 1. 녹음파일 녹취서(2017. 5. 23.자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1, 2항과 관련하여, I으로부터 50만 원과 1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친분으로 용돈을 받은 것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과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식사를 같이 하거나 용돈을 받아 쓸 사이도 아니었고, 이 사건 이전에 I으로부터 용돈을 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I을 만나 E 골재 채취 허가 관련 내용을 들어 I이 그 문제와 관련하여 주는 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I과 만난 이후 E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 3건을 취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돈을 E과 전혀 상관없이 주는 돈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자의 신분으로 기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아니고, 친분이 있던 I이 돈이 담긴 봉투를 주니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것이고, 금액도 크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6. 2.자 배임수재 미수 피고인은 2017. 5. 23. 이후 석산개발 반대 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관할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을 조언해주고 승용차로 주민들을 집회 장소에 태워다 주는 등 위 (주)E 석산개발 연장허가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도왔다. 피고인은 2017. 5. 26. 11:08경 H으로부터 전화로 부탁한 일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H에게 '돈을 주면서 그런 부탁을 해야지 그냥 부탁만 하고 있느냐. 내가 D 주민이 되어서 계속 괴롭히겠다'고 말하였고, 2017. 6. 2. 20:40경 H으로부터 전화로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나는 돈을 많이 받지 적게는 안 받는다. 최소 500만 원을 준다면 좋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H이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7. 6. 2. H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H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I과 친분이 있어, I과 H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I이 H을 대신하여 봉투를 피고인에게 찔러주고,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다. 기존 행태에 비춰 피고인이 2017. 6. 2. 갑자기 H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5. 23. 이미 M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7. 5. 23. H, I과 식사 자리에서 M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민들 일을 봐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러한 사실을 H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M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돈을 받기 위한 협박이 되지 않는다. D 주민들은 2017. 5. 25. 집회 신고를 하고 계속 허가 연장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다. H은 2017. 5. 23.부터 6. 2.경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하여 집회 상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당장 집회를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H에게 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도 선뜻 납득할 수 없고, 500만 원으로 주민들을 위해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며, 500만 원을 받으면 오히려 본인의 입장만 난처해지는 상황이다. 2017. 5. 23.자 대화도 피고인은 H에게 회사에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면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본인이 설득을 하고, 주민들과 잘 이야기 해보겠다는 내용이다. H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던 피고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더 괴롭히겠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H은 2018. 8. 21.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7. 6. 2. 통화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돈 이것 받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돈을 많이 주라는 취라고 뉘앙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뚜렷하게 돈을 요구한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에게 무고로 고소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유하게 진술해 주겠다고, 피고인과 H을 아는 지역 지인들을 통해 모임을 가지고 나서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 같자 5, 6회 공판기일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2017. 6. 2. 통화에서 돈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이 D 주민과 본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생각하여, 본인 사업을 위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