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 D, E과의 공동범행 E, D은 인터넷에 '작업서류 거래합니다', '원천 및 재직서류 거래합니다' 등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위 광고 등을 보고 D에게 서류위조를 통한 대출을 의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D은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E, D이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경북 경산에 있는 장소 불상의 사무실에서 D에게 서류위조를 통한 대출을 의뢰하며 서류위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전달하였고, D은 그 무렵 E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였다. E은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E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09. 10. 7.경부터 2010. 6. 경까지 G라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G 대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2010. 6.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넨셜, (주)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해 제출하여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주)로 하여금 2010. 6. 9.경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주)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 피해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 하여금 2010. 6. 9.경 같은 명목으로 198만원, 피해자 현대스위스 저축은행으로 하여금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575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73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6. 일자불상경 E의 집에서 위 D을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컴퓨터로 '피고인이 2009. 10. 7.부터 2010. 6. 10.까지 G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G 대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또한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0. 6.경 위 가.항 기재 대부업체에 각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대표 H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경산시 F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에게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위 부탁에 따라 대구 동구 M 역 인근에 점포를 임차하여 피고인이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꾸미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한 다음 2010. 8. 25.경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E, I, J와의 공동범행 I, J는 인터넷에 서류위조를 통한 대출 광고를 하고, E을 통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진행한 후 손님들로부터 수수료 상당액을 교부받기로 E과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I, J에게 대출을 의뢰함으로써 서류위조를 통한 대출을 진행하기로 I, J, E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I, J는 2011. 5.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을 만나 그녀로부터 대출서류 위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E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였고, E은 대구 동구 K에 있는 E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L라는 사업장에서 매월 150만원의 월급을 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농협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조회'를 작성하여 I와 J에게 전달해 주었다. I와 J는 2011. 5.경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대부(주), 에이엔피파이낸셜(주), 미즈사랑대부(주)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농협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조회'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해 제출하고, 피고인에게 대부업체로부터 확인전화가 왔을 때 답변할 내용을 종이에 적어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대출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아 위 종이에 기재된 내용으로 답변하여, 2011. 5.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50만원, 피해자 산와대부(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E은 위 공모에 따라 2011. 5.경 E의 집에서 위 I, J를 통해 전달받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컴퓨터로 농협의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서의 양식에 피고인의 계좌번호, 예금종류, 조회시작일 등을 기재하고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매월 20일 L로부터 월급 150만원 입금'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농협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를 위조하였다. 또한 I, J는 위 공모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미즈사랑대부(주),에이앤파이낸셜(주), 산와대부(주)에 각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J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를 위조하였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관련) 입출금내역서, 재직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등 1. (피고인 B 관련) 각 입출금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대출거래계약서, 피의자 E과의 사기 대출 수수료 거래내역 관련(증거순번 40 내지 4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범이고 2011년경부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대출금을 전부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