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2014고단154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C(여, 14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1:24경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사진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강요하여 그 영상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4. 9. 18.경까지 인천 부평구 E,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동영상을 찍어라, 얼굴과 음부를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이제까지 보낸 영상을 즉시 배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에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F(여, 14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강요하여 그 영상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13.경까지 인천 부평구 E,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리 터진거 찍어보라고, 집에 가자마자 영상찍어라, 꼴리는 영상 2개 찍어놔라,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까지 보낸 영상을 즉시 배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에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4세)의 자위행위 영상 등을 얻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9. 18.경 인천 부평구 E,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틱톡 'H' 모임방에 'I' 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014고단1814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 F(여, 14세)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와 카카오톡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등을 강요하여 그 영상을 받아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5. 13.경까지 인천 부평구 E,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생리 터진거 찍어보라고, 집에 가자마자 영상찍어라, 꼴리는 영상 2개 찍어놔라,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까지 보낸 영상을 즉시 배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회에 걸쳐 전송하여 이에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나체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수회에 걸쳐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여, 14세)의 자위행위 영상 27개를 얻게 된 것을 기화로, 2014. 5.경 인천 부평구 E,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틱톡 'J' 모임방에 'K'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녹취록 첨부) 1. 내사보고(피의자가 이용한 인터넷 사이트 및 동영상) 1.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피해자 자위 영상 채증 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4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1. 피해자 자위 영상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행개선의 여지가 없지 않으며, 가족들 및 담임교사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 어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동영상을 만들어 전송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휴대폰 번호를 같이 게시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도록 한 채 유포하여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은 물론 피해자들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까지도 동영상을 보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한 무거운 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로 인하여 사회적 약자이자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학대로 이어질 수 있고, 일반인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 주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들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중한 실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다만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