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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아 음주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9. 9. 14.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 거리가 길지는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5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851, 4006(병합)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현, 현승록(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정보건 판결선고 2020.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851]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26. 17:10경 유성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대전E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여 같은 구 G 아파트 H동 앞으로 이동하였다가 위 F가 사고현장에 돌아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자 "씨발 놈들, 이런 병 신새끼들이,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면서 신고 있던 오른쪽 신발을 벗어 던져 F의 얼굴에 맞게 하고, 손으로 F의 목을 휘감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와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006]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유성온천역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이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벤츠 승용차에 각각 동승한 피해자 K(남,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남, 7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M(여, 6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남, 44세)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대퇴부 골절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에까지 이르렀고,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B 제네시스G80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60개월 동안 할부금 1,211,796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차량구입대금 6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1,000만 원에 이르렀고, 본건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달리 재산도 없어 매월 1,211,796원의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량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사 D와 통화), 수사보고(A 신용정보 등의 제공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영업내용과 성격상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한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 감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출원리금 합계 14,750,088원 상당은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19:1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B원룸 주차장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9:5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성동 쪽에서 성황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들이 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 및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428,116원이 소요될 정도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174,9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875,068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SM5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각 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 약도 및 현장관련 사진, 사고관련 영상 CD(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한 참고인과 전화내용 및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사고 직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거주기간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9. 22. 17:30경 부산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만덕 쪽에서 B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남, 36세)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사기록 6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의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이후 10년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9.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3세)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왜 나랑은 안 되냐. 10년 산 사람은 안 되고, 두 번 만난 사람이랑은 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성폭력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 5 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임(처벌불원으로 인한 감경영역)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에 온 대화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27

범죄사실 2019고단2127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8.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계란 1판, 캔커피 1개, 옥수수 수염차 캔 1개, 오렌지 3개, 돼지불고기양념 1병, 매운갈비양념 1병, 로제토마토생크림 1병, 4구 콘센트 1개, 포도즙 4개를 부직포 가방에 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2: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도 혐의로 위 C에게 현행범 체포되고,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서명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줌으로써 각각 이를 행사였다. 2019고단4539 피고인은 2019. 6. 26. 21:30경 대구시 북구 G 소재 10층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산후조리원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 내려 비상문을 통해 11층 계단으로 올라가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10층으로 내려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식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컵라면, 계란, 감자반찬, 믹스커피 등을 몰래 먹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번호 10) 2019고단4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32

범죄사실 2019고단1132 피고인은 2019. 4. 26. 14:00경 진천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수기를 관리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41세)에게 바지를 입지 않고 팬티만 입은 채 다가가 "요즘 결혼한 사람도 다들 애인이 있다더라. 부부관계나 부부사이는 좋으세요"라고 묻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2879 피고인은 2019. 11. 22. 00:3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28세)이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친구인 H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통화녹음파일 내용) [2019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죄의 수법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2019고단1132호 사건으로 재판받으면서 2차례에 출석하지 않다가 2019고단2879호 사건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 동안 이 사건 범행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분할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6차례에 걸쳐 합계 130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주택관리공단 C관리소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위 C관리소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8. 1. 10., 같은 해 1. 24., 같은 해 2. 8., 2019. 1. 11., 같은 해 1. 16., 같은 해 1. 17., 같은 해 1. 18., 같은 해 5. 31.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경고장 수령증, 문자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현재 복무를 마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7.22:0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노상에서, 일용직 근로 현장 동료인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얻어맞는 폭행을 당하게 되어 이를 방어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다소 지나치게 방어행위를 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분을 얻어맞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역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에 계속하여 그곳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를 비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폭력을 행사한 시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을 넘어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경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 보상금을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과 문자메시지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실행된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2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E세탁소에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맡겨둔 후 퀵서비스 기사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거래내역, 계좌영장회신, B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것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입건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나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을 통하여 금전의 대출처를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동통신 메신저인 'B'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인수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오티피(OTP) 보안카드를 건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서, 실제로는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4. 3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등기부상으로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등기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재발급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 회사를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법인등기변경신청서에 '법인명 : 주식회사 C',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D건물, E호', '등기의 목적 : 이사 변경', '사내이사 : A 2018. 4. 30. 취임', '주민등록번호 : F'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위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 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입력·저장하게 하고 이를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서울 동작구 소재 G은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기한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각 G은행 계좌(H, I)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서울 관악구 J건물, K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의 배달서비스 기사에게 위 각 체크카드 등을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변호인의견서(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 기본영역 : 8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 있음)에 따른 감경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피고인 역시 대출을 방자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의해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06. 19:58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1. 10. 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2년, 2014년, 2016년 각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08. 17. 02:0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시청 뒤쪽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수원시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59

범죄사실 2019고단495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3. 12: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공사 현장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8. 9. 3.자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공사 현장 2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00원 상당의 고압전선케이블 5묶음을 그곳에 있던 손수레에 실어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75049, 3. 2019. 7. 8.자 절도 피고인은 2019. 7. 8. 12: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대구 남구 D에 있는 폐업한 이불공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3,000원 상당의 고철 765kg과 시가 35만 원 상당의 산소절단기 1개를 수 회에 걸쳐 나누어 들고 나와 그 앞에 주차시켜 놓은 F 오토바이의 적재함에 신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2019.25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가 절취품(고철)을 H에 판매한 사실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건설자재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한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지간으로 새벽시간경 인적이 드문 사무실 및 상가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모의하여 피고인 A은 범행도구인 노루발못뽑기(일명: 빠루)로 사무실 문을 열고 피고인 B는 그 사이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14. 밤부터 그 다음 날 새벽 사이에 경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철제로 된 출입문을 제쳐 파손한 후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카메라 렌즈 2개 및 메모리카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2, 24-2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92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23 기재와 같이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0. 4. 28. 새벽시간경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당구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제쳐 파손 후 당구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중 순번 1-14, 16-19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3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의 피해신고서 1. 각 유전자 분석 감정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89, 103, 110, 116, 125, 132, 133, 148, 198, 207, 2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후 절도 기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기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후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기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합동으로, 또는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야간에 시건장치를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 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횟수, 피해액,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6.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여자 행세를 하며 "내 이름은 D이고, 23살이며, 대구에 살고 있고, 개인도시락 가게를 운영하며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도 하고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여자의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며 피해자에게 연인사이가 된 것처럼 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8. 10. 경 피해자에게 '낚시여행을 가야하는데 낚시대 구입비용 380,000원이 필요하다.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가출하여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E 메시지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430,000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 핀번호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문화상품권 구매내역 1. 문화상품권 핀번호 사용내역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확인), 개인별 수용현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여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