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2013.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3: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군자천로 131번길 64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화병원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화물차 앞에서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가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별도로 개인합의를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1:30경 김포시 B에 있는 C마트 정육 코너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문하였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겹살 4근을 건네받아 가방에 숨긴 다음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1:1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길가에서, 피해자 E(여, 41세) 이 차량을 후진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냐, 너 음주했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 텃밭으로 데리고 간 후, 계속해서 "음주로 또 고발해야겠네, 음주까지 고발 안 당하려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1유형(일반강제추행)>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준 점,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부위, 정도가 중대한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죄질과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경위 여하를 떠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ㆍ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17: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에 있는 안중농협미곡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금년한 해 동안만 세차례의 무면허운전을 연이어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 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판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19:45경 안성시 D에 있는 E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던 중, 장난 으로 저수지를 향하여 돌을 던졌고, 이에 옆에서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6cm, 폭 12cm)을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달려들었는데,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 G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돌이 피해자의 어깨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 파하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5. 09: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산책로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마주 보며 걸어가다가 피해자의 옆을 지나게 되는 순간 왼팔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으로 들어 올려 가슴 부위를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11:10경 위 산책로에서 피해자 F(여, 59세)와 마주 보며 걸어가다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뇌출혈로 인한 5급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점,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추행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수가 이용하는 산책로에서 2회에 걸쳐 저지른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5.경부터 2014. 6. 17.경까지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약 102평 규모의 마사지실 내에 7개의 방과 침대와 욕조가 딸린 5개의 밀실 방 등을 갖추어 놓고, 중국여성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을 종업원이 6만 원, 피고인이 5만 원씩 나누어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죄수익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점, 1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1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욕정을 품고 "이야기 좀 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에 있다가 피해자의 그 동안의 언행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가 제기된 부분 외에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바, 그 범행횟수나 추행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평소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 당진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창고를 건축하기 위해 급하게 1,200만 원이 필요한데,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놓았으니 대출이 되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신용대출금 3,000만 원 및 하나은행 대출금 1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매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 당진시 C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금 변제 및 D 운영비로만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0.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당진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 6.경부터 2011. 10.경 사이에 4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8만 원을 편취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다가 고소 이후에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범죄로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5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데이스타(daysta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곡동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무쏘 승합차가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합차에 수리비 약 641,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데이스타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F) 등, 진단서(G)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판시 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아직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11:1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2-5 앞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차선을 변경 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직장 동료인 B이, "네가 면허도 없고 어차피 법인 차니까 보험처리를 위해서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2013. 10. 15. 17:5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H에게 그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스스로 2013. 10. 15. 19:36경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H에게,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운전은 B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H에게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A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그 사건의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각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13: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월봉 휴게소 쪽에서 청풍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고 도로가 우측으로 휘어진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내리막길임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53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팩스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F, H, I,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으며 과실의 정도도 중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27. 00:22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 발산동 1242-5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중앙로1283번길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5.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청전동 소재 신장군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의림초등학교 방면에서부터 제천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D 소유의 E SM5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01,7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E), 견적서(E) 1. 각 진단서(C, F,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까지 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기타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8:1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오토바이상사"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받고도 오토바이를 제대로 수리하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18:3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의 집 앞길에서그곳 토지경계 상에 말뚝을 박던 중 피해자가 경계가 잘못되었다며 항의하자 피해자와 승강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말뚝으로 박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 길이140cm, 철근)를 뽑아 피해자의 우측 어깨, 우측 팔을 각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1. 각 사진, 재연사진, 현장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E의 증언 내용(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는데, 허리가 너무 아프다. 아파 죽을 것 같으니 뜸을 떠 달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피해자의 어깨에 막대로 맞은 것 같은 긴 줄이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쇠막대기로 맞았다고 이야기 했다)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피해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골다공증)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2014고단220] 1.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7.경 경북 청송군 E 양식장에서, 피해자 D에 "경북 봉화군에서 개 최하는 봉화은어축제 행사장에 물고기 전시관을 운영하면 수익금이 나온다. 투자금을 내면 같이 사업을 하고 그 수익금을 나눠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채무 변제에 급급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물고기 전시관을 운영하더라도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5,000,000원, 같은 달 14. 7,000,000원, 같은 달 21. 2,000,000원, 같은 달 26. 16,000,000원 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8. 20.경 안동시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아들 I 소유의 경북 청송군 J 임야 1,961m²를 매도하면서 "1개월 이내에 위 임야에 설정된 가압류 등 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위 임야에 설정된 K의 가압류(청구금액 63,512,328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2건(청구금액 합계 152,500,000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청구금액 15,000,000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23,500,000원)을 모두 말소하여 피해자에게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달 23. 잔금 명목으로 61,000,000원 합계 66,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20.경 AH에 있는 L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악어를 사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에게 "부산에 내려가서 악어새끼를 구해 올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E에서 다슬기 양식장을 피해자 M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N로부터 양식장 보상문제를 해결해 주되, 해결해 주지 못할 경우 2011. 11. 30.까지 받은 돈을 반환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피해자가 2011. 9. 6. N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N가 보상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2012. 2. 경 N 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N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2. 2. 16. 5,000,000원, 같은 달 27, 4,280,000원 합계 9,28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277]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경 경북 청송군 P에서, 사실은 경북 청송군 Q는 준보전산지로대지 전환 및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여 공장을 지을 수 없는데도, 피해자 에게 "여기 임야에 비닐하우스 지으면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벌금 맞고, 철거되는데이렇게 함부로 지으면 안 되지요. 철거되면 새로 창고 지을 땅이 있어야 하니깐 우리 땅 사세요. 사시면 대지로 지목 변경 해주고 공장 지을 수 있게 해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5. 3. R 명의의 계좌로 20,000,000원, 같은 달 25. 같은 계좌로 3,000,000원, 같은 해 6. 11. 같은 계좌로 1,000,000원, 같은 달 21. 피고인이 지정한 지적공사 명의의 계좌로 528,000원, 같은 해 7. 23. 피고인이 지정한 S 명의의 계좌로 530,000원, 같은 해 9. 30. 위 R 명의의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경북 청송군 P에 있는 T에서 2013. 5. 20. 1,400,000원, 2013. 10. 30. 2,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9,45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역 앞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사업이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벌금 못낸 게 9,300,000원 있는데, 이번 추석에 큰집에 갔다가 잘못하면 검찰청 직원이나 경 찰관들이 들이 닥쳐서 검거될지도 모르니까 9,000,000원만 빌려주면 10월 초순경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9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F,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O와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에게 경북 청송군 J 임야의 소유권을 온전히 이전해 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6:52경 옥천역과 영동역 사이를 지나는 대전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355호 열차의 2·3호 차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그곳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오른 손으로 그곳 변기에 얼굴을 대고 구토를 하려는 피해자의 등을 2회 친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보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열차승차권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가면서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쪽에 보관되어 있던 위 노래클럽 직원인 피해자 E(여, 41세) 소유의 5천 원 상당의 상품권 3매, 동전 420원, 주민 등록증,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가지고 나오다가, 지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목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노래클럽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다 적발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장소인 노래클럽에 동행했던 직장동료 F에게 피고인을 잘 모르는 것처럼 진술하라고 종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순한 폭행에 그친 점, 절취한 물건의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20:30경 서울 구로구 D아파트 204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20세)이 집에 가기 위해 방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하지마. 하지 말라고.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성교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온 몸으로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약 10분간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반항이 현저히 불가능하도록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카카오톡 8월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1.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추행범행의 내용,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