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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1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구미지역 관리대상 “C파”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C파” 조직원, D 및 E은 차량 광택가게 직원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 B, F, G, E은 B의 지휘 아래 이들 명의로 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 F, G, D,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8, 11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B, F, G은 2015. 7. 27.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그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J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다음 날 중국 청도공항 부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 한 개당 1,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B, F, G, D, E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연변 4, 9, 10, 12 내지 16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B은 2015년 8월 초순경 위 계좌들과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 등 접근매체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접근매체 한개당 1,000,000원씩 합계 8,000,000원을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B, G, D, E과 위와 같이 각 법인 명의 계좌를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한 후에, 자신들이 그 명의자인 점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그 계좌에 자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계속하여 그 계좌들에 대한 잔액조회를 하여 그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지 확인한 다음, 금원이 입금될 경우 금융기관 고객센터 ARS전화를 이용하여 출금비밀번호를 3 내지 5회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그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으로 위 운영자들이 기존에 양수받은 접근매체로 그 금원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한 후, 법인 명의자들인 자신들이 그 계좌의 통장 등을 재발급 받고 그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고, B은 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D, E은 위와 같이 양도한 계좌의 잔액을 시간대 별로 확인하는 역할을 G은 B이 그 금원을 인출할 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G, D, E과 함께 2015. 8. 12. 14:50경 구미시에 있는 기업은행 구미3공단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K 기업은행 계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35,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2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의 유령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1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3차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개설한 법인명의 계좌 현황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B, F, L, A이 주고 받은 문자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전송한 추가 대포 통장 내역 관련), 수사보고(미행시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M 등 추가 확인 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추가 횡령 사실 확인 관련), 수사보고(추가 ‘먹튀’ 사실 확인) 1.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피고인 N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16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22,000,000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고 약 2,7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D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공범들에게 선고되어 확정된 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18-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D 등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면서 계좌 1개와 연결된 접근매체 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접근매체 매수처를 D 등에게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E, F, D, G, H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37 기재 각 계좌를 개설하고, 2015. 4. 29.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서 그 각 계좌들과 연결된 현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OTP생성기가 담긴 쇼핑백을 버스수화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합계 2,8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의 유령법인 특정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1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2차 집행 결과), 수사보고(금융계좌 영장 3차 집행결과),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개설한 법인명의 계좌 현황 수정)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 등의 조직적, 계획적인 접근매체 양도 범행 및 횡령 범행을 위해 그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양도를 알선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의 수가 4개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1회의 알선 범행에만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주)의 직원으로, 2015. 5. 1.경부터 2019. 7. 11.경까지 C(주)과 D(주) 등 2개 회사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친목 단체인 공제회의 회장으로서 공제회 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달 10일 경 위 공제회 회원들인 피해자 E를 비롯한 피해자들 242명의 월급(기본급)에서 각 0.9%씩 일괄적으로 자동 공제되는 회비(합계 월 610만 원 상당)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한 회비 중 5,000만 원을 2015. 8. 4.경 경북 김천시 김천로 74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김천지점에 예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13.경 임의로 위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납부한 공제회회비 합계 107,566,095원을 도박 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제회비 관련 형사고발 동의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C공제회 규정, 공제회원 명부, 공제회비 송금내역, 송금내역 1. 수사보고(대출금 5,000만원 출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공제회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를 도박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액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1,600만 원 정도의 전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추가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7.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97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9. 0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 위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D(남, 26세)과 말다툼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2020. 5. 9. 01:10경 구미시 F에 있는 E파출소에 피고인의 형 G과 함께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 현관에서 D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저새끼들 죽인다. 니 비켜라, 니 못 믿는다, 꺼져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현관 난간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후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H의 머리와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23 피고인은 2020. 8. 15. 01:3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J에 있는 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 포함) 1. D, L의 각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사진 9장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붙임)-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붙임)-피의자 A의 폭행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공무집행방해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2020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 적용수치)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개인별 수용 현황, 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사건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를 방해하였으며, 음주운전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범행 관련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바,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09:4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붙임)-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성실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직원 채용, 관리, 복지, 승진, 부서이동을 포함하여 회사 전체의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총무 부장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20.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7.경 구미시 D에 있는 ㈜B 2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시킨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하고 나하고 이 새끼야. 벌써 말한 지가 얼마나 됐어. 내가 쪽팔려 갖고 이 새끼야. 니한테 말 안했어. 내가 어떻게 하든 내보내려고. 이새끼야. 사람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미친 년.”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씨발년, 대갈빡이를 씨발년 돌때기로 꽂아뿔라, 세상이 법이 있어 갖고 너 나한테 안 맞아 죽는 줄 알아, 알았어? 손 더럽히기 싫고 말해도 이 새끼 이게 싸가지 없게 정말로 망치 들고 가 줘패뿔라 이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2. 22: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6.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E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대신 납부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 하고, 휴대전화도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998,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시가 1,199,000원 상당의 LG V50 휴대전화 1대를 각각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경부터 2020. 10.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의 요금 합계 1,129,85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327,5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B 명의 삼성 갤럭시폴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I 방식을 통해 110,000원 상당의 J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 4,142,150원을 소액결제 및 콘텐츠 이용료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42,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이동통신가입신청서, 휴대전화이용요금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소액결제 내역 자료 제출 관련)-K 및 소액결제 서비스 조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 미납금 130만 원을 대납해 주고 30만 원을 입금해 주는 등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8.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03:5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486에 있는 인동광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 종료시점 특정 등에 대하여)-CCTV 캡쳐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처벌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각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종료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대리운전 목적지가 집이 아니어서 차에서 상당 시간 동안 잠을 잔 다음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8년에만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도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과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를 D 방면으로부터 E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3,262,6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00:20경 구미시 G시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H 앞 도로까지 약 2㎞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견적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지점 오류에 대한),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입건에 대한)-피의자의 승용차 파손사진 2매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부터 2018. 10. 28.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 의 사유지를 C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타고 허락 없이 지나간다는 이유로, 위 사유지 내 도로의 입구 양 쪽에 설치된 철제 파이프에 쇠사슬을 연결하거나 바로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파이프로 제작된 문을 닫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일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는 예전부터 농로로 사용되었고 15년 전 임도로 포장되어 인근 주민들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유지 부분의 임도 포장을 걷어낸 후 땅을 파고 경계에 철제 파이프와 문을 설치하여 기존 임도로 차량을 통행할 수 없게 한 사실, 현재 인근 주민인 E, F, C, 주변 농지와 묘지 관리자, 산림 관리자 등이 임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사유지에 기존 임도 부분을 우회하는 도로를 개설하고 그 도로에 철제 파이프에 쇠사슬을 연결하거나 문을 설치하여 임의로 차량 통행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임도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존의 임도로 차량 통행을 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사유지에 새로 개설한 도로를 막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일한 장소에 대한 벌금전과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2. 1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남로 392에 있는 존도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예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점촌 방면에서 예천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면 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C 방면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방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 수리비 30,852,678원, 피해자 F의 차량 수리비 1,800,00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보험수리비 청구서 1. 수사보고(교통신호 제어기 주기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를 손괴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치료기간이 12주에 이를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하여, 피고인의 보험으로는 온전한 손해의 보전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이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1차적인 손해의 전보는 가능해 보이고,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상책임을 부담하여 종국적인 경제적 책임이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13:03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작은 방 안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의 아들인 D에게 발각되어 작은 방 창문을 통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0:2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민속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21%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3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15:33경 경북 예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43%로 매우 높고,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어야 할 사정을 찾을 수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선처를 받고도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64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7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1990. 12. 1.부터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1,260,703원, 2018. 2. 임금 1,272,9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총 89,580,336원을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2. 25.부터 2017. 11. 24.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669,75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 9,369,462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각 내용증명, 취업규칙, 퇴직금산출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출금내역, 1월 급료지급명세서, 2월 급료지급명세서, 퇴직금지급신청서, 이사회 의사록, 법인 장부,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및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직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제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이 상당히 큰 액수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피고인은 C의 공동대표이사가 된 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에 판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근로자들에게 대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C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도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96

범 죄 사 실 2018고단359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B 범행 2017. 6. 4.경 대구 서구 C모텔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B’에 ‘D’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079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하여 2,5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2. E 범행 2016. 10. 8.경 대구 북구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E’에 ‘H’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75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하여 4,07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3. I 범행 2018. 6. 1.경 대구 서구 C모텔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I’에 ‘J’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57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고 이를 판매하여 1,578,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2019고단5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K에 L과 과거 여자 친구가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M’이라는 제목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 회신자료, 통신자료 회신, 삭제 증빙자료, I, E 회신자료, 동영상 사진, CD 1. 내사보고(순번 3) 1. 수사보고(순번 10, 12, 15, 17, 19, 27, 28, 29) 2019고단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로드 명단, 업로드 화면 캡쳐사진, 추가 제출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파일 공유사이트에 다수의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한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및 횟수,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업로드한 파일을 다운로드받은 후 그대로 업로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5.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2252 피고인은 2019. 8. 5.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 조각을 손에 잡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수회 휘둘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75 피고인은 2020. 1. 28. 20: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의자와 온풍기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2020고단57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