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구 F 주식회사, 이하 'C'라고 한다.)의 사주 겸 대표이사로서 수출입 거래 및 공사하도급계약, 시설물 공급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 및 인사관리, 자금관리 등 영업전반을 총괄하면서 C를 경영하여 오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C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터널용 전기집진기 업무 실무책임자로 종사하는 사람, 피고인 E은 2005. 12.경부터 C 법무담당 이사로서 위 회사의 민원, 법률 관련 업무를 처리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환경오염방지시스템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007고합753]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B은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G과 공모하여, C가 2004. 9. 25.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인 피해자 부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하고 H이 시공하는 'I공사' 중 J에 노르웨이의 K(이하 'K'라 한다.)의 전기집진기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공사에 관하여, 2004. 12. 말경 K가 파산하여 K의 전기집진기를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K가 파산한 사실을 은폐하면서 K가 J에 사용될 전기집진기를 정상 제작 중인 것처럼 허위보고를 하는 한편, 전기집진기를 C가 국내에서 직접 제작한 후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기집진기 공사가 최초 계약내용대로 시공된 것처럼 보고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05. 3. 1.경 노르웨이 L(이하 'L'라고 한다.) 운영자인 M과의 사이에서 노르웨이화 50만 크로네(원화 80,745,000원 상당)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기집진기 제작기술 등을 제공받기로 하는 "면허 및 기술지원에 관한 협정 - 경주"를 비밀리에 체결한 후, 공기를 불과 5개월여 남겨놓은 2005. 4. 18.경 H의 현장소장 N, 전기과장 O, 감리회사인 주식회사 P의 책임감리원 Q 등에게 K의 파산사실을 알리면서 'K의 핵심기술자였던 M이라는 사람이 노르웨이에서 L라는 회사를 운영 중인데 그 L로부터 K 제품과 동일한 전기집진기를 수입하여 J에 설치하겠다.'라고 제안하여 K 파산에 따른 전기집진기 수입원 변경 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및 공기도과로 인한 막대한 불이익 등을 염려한 N, O, Q로부터 발주처의 승인 없이 L의 전기집진기를 수입하여 설치하는 것에 대해 묵인을 얻은 다음, 2005. 5.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은 G에게 L의 전기집진기의 핵심설비인 전기집진장치(전기집진기 셀)의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여 위장 수출입함으로써 마치 전기집진장치 62개를 노르웨이의 L에서 수입한 것처럼 위장할 것을 지시하고, G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R 소재 철공업소인 'S'에 의뢰하여 조달한 전기집진장치 31개의 원재료 및 부품을 2005. 6. 14. 영국계 회사인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에 위장수출하였다가 2005. 6. 27.경 이를 마치 전기집진장치 62개인 것처럼 U 주식회사(이하 'U'라고 한다.) 명의로 위장수입한 후 2005. 7. 초순경 울산 소재 공장을 임차하여 전기집진장치 62개를 제작한 다음 "L, MADE IN NORWAY"라고 포장하여 J 전기집진기 설치공사 현장으로 반입하면서 위 N, O, Q 등에게 '수입품 전기집진장치 62개' 부분만이 보이도록 조작된 수입신고필증과 동 제품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선적된 것처럼 허위작성 된 선하증권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전기집진장치 62개가 마치 노르웨이의 L로부터 수입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 O, Q로 하여금 H, 부산국토관리청에 위 전기집진기 공사가 최초 계약내용대로 시공된 것처럼 보고하게 함으로써, 2005. 9. 29.경 이를 신뢰한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위 전기집진기 설치 공사에 대한 준공 검사를 받은 다음 그 즈음 C로 하여금 H을 통해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으로 22억 8,5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A, B은 위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집진장치 62개를 노르웨이의 L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위장함과 동시에 그 전기집진장치의 수입대금 명목으로 C의 자금을 해외에 도피시켜 은닉하기 위해 위 전기집진장치의 위장수출입 신고를 하기로 결의하고, 가. 2005. 6. 14. 부산세관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서 조달한 전기집진장치의 원자재에 대해 T를 구매회사로 하여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그 수량은 전기집진장치 31개분이고 그 가격은 4,500만 원임에도, 그 수량을 전기집진장치 62개, 그 수출대금을 미화 53,946.2달러(원화 54,431,715원 상당)라고 허위신고하고, 나. 2005. 6. 27. 부산세관에서 위와 같이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한 전기집진장치의 원자재를 가장 수입업체인 U 명의로 수입함에 있어, 그 수량을 전기집진장치 62개, 그 수입대금을 미화 226,300달러(원화 229,106,120원 상당)라고 허위신고 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A, B은 위 M과 공모하여, 무역거래자는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 또는 수입의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제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국내에서 제작한 전기집진장치의 원자재를 홍콩으로 위장 수출하였다가 위장수입하면서, 수입대금 일부 상당의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그 수입대금을 미화 226,300달러로 신고함으로써, 외화 도피의 목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조작하고, 나. 2005. 5. 25.경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2005. 3. 1.자로 체결된 '면허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유사한 내용의 '면허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L로부터 납품받은 전기집진기에 대한 로열티를 그 계약가격의 3%로 한 협정서와 그 계약가격의 7%로 한 협정서를 이중으로 작성함으로써, 계약가격의 4%에 해당하는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수입용역의 가격을 조작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위 M과 공모하여, 터널용 전기집진기 공급대금 및 로열티 대금을 빙자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의 업무로써 관리·보관하는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하고, 그 횡령금의 발생원인을 전기집진장치 수입대금 또는 매매대금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5. 6. 20.경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U 명의로 위장 수입한 전기집진장치 62개를 C가 U로부터 3억 3,0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재위장한 후, C의 자금을 그 전기집진장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5. 6. 20. 9,075만 원, 같은 해 7. 20. 2억 3,925만 원을 U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합계 3억 3,000만 원을 횡령하고, 나. 2006. 5.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U 운영자인 V을 상대로 L의 전기집진장치 공급계약서를 그 위장 수출입 또는 위장 매매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승낙한 V으로 하여금 M과의 사이에서 L 전기집진장치 공급(수입)계약서를 2004. 4. 21.자로 소급작성하게 하고, C와의 사이에서 전기집진장치 공급계약서를 2005. 5. 9.자로 소급작성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인 위 횡령금의 발생원인을 전기집진장치 수입대금 또는 매매대금으로 가장하고, 다. 2006. 10. 23.경 제3항의 나.와 같이 허위로 조작된 '면허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를 근거로, 위 M에게 J 전기집진기 공급과 관련된 로열티 명목으로 미화 128,464.18달러(원화 123,685,312원 상당), W 전기집진기 공급과 관련된 로열티 명목으로 미화 185,126.38달러(원화 178,239,678원 상당)를 각 송금함으로써 각 전기집진기 계약대금 합계 50억 8,580만 원의 4%에 해당하는 C의 자금 203,432,000원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C의 회계부장으로 근무하던 X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 X은 회계부장으로 C의 자금을 공동 관리·보관하던 중 C가 U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과다계상하거나 그 물품 공급사실을 가장한 다음 과다계상된 물품대금 내지 위장 공급된 물품대금을 U에 지급하고 이를 현금 등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C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6. 12. 31.경 C 사무실에서, U로부터 매수한 산소분석기 4대의 시가(수입대금 및 운송료, 통관료 등 수입 부대비용 일체) 합계는 33,110,724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그 매수가격이 5,500만 원인 것처럼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수가격을 과다계상하여 위 매수대금 명목으로 위 C 소유의 자금 5,500만 원을 U에 지급한 다음, 실제 매수가격과의 차액 21,889,276원 상당을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10.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매수대금을 과다지급한 다음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903,963,010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즈음 위 비자금 전액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나. 2006. 6. 30. 위 C 사무실에서, U로부터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티엠에스 계측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서 C 소유의 자금 2,000만 원을 U에 지급한 다음 이를 다시 반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4.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U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물품 또는 용역의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는 방법으로 합계 226,087,348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그 즈음 위 비자금 전액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C 소유의 자금 합계 1,132,425,358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C의 관세법위반, 대외무역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용인인 상피고인 A,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제2항과 같이 각 허위의 수출입신고를 하고, 나. 제3항과 같이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각 수입품의 가격을 조작하고, 다. 제4항의 나.와 같이 범죄수익인 횡령금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다. [2008고합282] 7. 피고인 A, E의 피해자 Y에 대한 무고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Z(주)가 시공하는 서울외곽순환도로 AA은 당초 유럽식 집진설비(K 제품)가 설치되도록 설계되어 그 공사를 C가 당연히 수주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제1항과 같이 K의 부도사실과 C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AB, AC AD 등에서 보도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Z(주)와 하도급업체인 AE(주)은 집진설비를 일본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006. 11.경 당초 공사 수주가 예상되던 C 대신 AF(주)가 AA 집진설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이와 같은 집진설비 교체는 시공사가 결정할 수 있는 제품변경이 아니라 사업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집진설비 시공을 지연시키는 한편, Z(주),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업체들의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등 근거 없는 내용에 대해 수사첩보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해 위와 같은 집진시설 변경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2007. 3. 14. 위 집진시설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2007. 12.경으로 예정된 서울외곽순환도로 완전개통이 불투명해져 건설교통부에도 책임 추궁이 있을 것을 우려한 건설교통부 민자팀 공무원들의 주도로 한국도로공사, 책임감리단, 시공사인 Z(주), AG(주) 관계자들 사이에 집진시설 제작사양 변경은 단순한 제품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도로공사의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안이나, 법률회사의 자문을 받아 도로공사의 사전 승인 없이 한 입찰이 유효한 경우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일본식 집진설비의 성능이 유럽식 집진설비보다 우수한 경우 일본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입찰이 무효이거나 일본식 집진설비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 재입찰을 시행한다.라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위 합의 내용에 따른 법률자문 및 기술자문을 실시한 결과 일본식 집진설비 입찰은 유효하며, 일본식 집진설비의 성능이 유럽식보다 우수하다.라는 일치된 결론이 내려져 위 합의 내용에 따라 2007. 3. 26. AG(주)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설계변경 승인 요청을 함으로써 C의 공사 수주가 어렵게 되자 건설교통부에서 주선한 2007. 3. 14.자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가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마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강요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민원을 제기하여 그 합의자체를 무효화하여 위와 같은 설계변경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건설교통부 AH본부장인 피해자 Y이 피해자의 친형이 대표로 있는 (주)AI(이하 'AI'이라 한다.)의 사업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자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었고, 피해자는 2005. 6. 22.부터 2006. 12. 28.까지는 도로건설과는 무관한 업무에 종사하여 위와 같은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AI은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10년간 납품실적이 합계 약 5억 원 정도에 불과한 회사로서 C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음에도 공무원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2007. 3. 14.자 합의를 무산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2007. 3. 27.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C의 경쟁업체인 AI의 대표이사인 친형의 부탁과 AA 시공사인 Z(주)의 로비를 받아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자들에게 불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2007. 3. 14.자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설계변경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AI의 공사 수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문서들을 작성한 다음 2007. 3. 29. 08:02경 위 C 사무실에서 팩스를 이용해 이를 감사원장 앞으로 접수하고, 그 다음날인 2007. 4. 5.에도 위 C 사무실에서 AA 전기 집진기 민원 보충설명이라는 제목으로 자문변호사들의 각기 다른 자문 결과 중 시공사 및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채택토록 비밀합의서를 작성한 점과 전혀 다른 제품이 설치되도록 수차례 압력을 가한 건교부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시정조치를 바랍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그날 팩스를 이용해 감사원장 앞으로 접수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08고합384] 8. 피고인 A, E의 피해자 AK, AL, AM에 대한 무고 피고인 A, E은 1996.경부터 2004. 7. 30.경까지 C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AK과 2003. 7.경부터 2005. 6.경까지 C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AL 등 C에서 퇴사한 사람들이 경쟁사에서 근무하면서 C의 시장을 잠식해 오자 위 AK, AL 및 역시 C에서 근무한 적이 있던 피해자 AM 등을 상대로 허위 사실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여 사업상 경쟁자들의 활동을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가. 사실은 C는 AN공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함에 있어 당시 입찰 경쟁자였던 (주)AO 및 (주)AP와 담합하여 위 회사들이 공사입찰을 포기하는 대가로 (주)AO에 1억 5,000만 원을, (주)AP에 3,000만 원을 준 후 위 공사를 수주한 것이고, C가 2005. 3. 7. AL에게 대여한 1,000만 원 중 변제받지 못한 800만 원은 AL가 2006. 7. 초순경 퇴사한 직후 AL의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으로 모두 정산한 것임에도, 2007. 2. 27.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5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AQ팀 사무실에서 위 AQ팀 소속 AR 경위에게 "AK은 광주 AN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A에게 '입찰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1억 8,000만 원을 내일까지 안 주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받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1억 5,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AL는 2005. 3. 7.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퇴사 직전까지 200만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800만 원에 대해 '돈을 갚으라고 하면 퇴사 후 회사기밀을 누설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를 갈취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피해자들을 무고하고, 나. 사실은 피해자 AM가 2005. 8.경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4,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빌린 돈임에도 2007. 8.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Q팀 소속 AS 경사에게 "AM, AK은 공모하여 2004. 7. 초순경 AK은 피고인 A에게 'AM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갖고 있으니 3억 원을 주지 않을 경우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라고 2시간에 걸쳐 협박한 후, AM는 직접 액면금 4,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6의 사실]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G의 각 진술기재 1. O, AT, AU, G, AV, N, Q, V, AW, B,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AW, AY, V의 각 진술서 1. J 집진기 관련 수입신고 필증, J 관련 시방서, (주)C 및 U의 본건 관련 수출입 자료확인 보고, J 집진기 셀 수출신고필증, (주)C 및 U의 본건 관련 수출입 자료 분석내용 보고, J 수입신고서 사본, (주)C 영수내역, U(주) 지급내역,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 자료, (주)C 및 U의 수출입 및 외환거래실적 분석 보고, 수사보고(M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L 신용조사 서류 번역), 수사보고(감사원 감사자료 사본 첨부), C 대 AZ 원가산출 용역계약서, C가 AZ에 보낸 견적서, 수입장비 원가 산정기준, EP 가격산정 내역, 전기집진기 공급원 및 제작 승인요청, 자재공급원 승인서류, C 대 U간 물품공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H 대 C), 예정공정표, 집진기 부품수명 및 예비품 목록, 계약특약, 견적서, K의 BA 시방서, J 관련 제안서, J 집진기 견적서, 집진기 셀 오슬로 선적사실 증명을 위한 허위 선하증권, J 전기집진기 공사 추진내용철, J 전기집진기 제작 공정보고건, 이메일 및 각종 공문, 구매주문서, 신용장, 공정회의자료, 선적서류, 면허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노르웨이 사법공조요청 검사와의 전화통화사실, 노르웨이 사법공조 요청 수사팀으로부터의 전자메일 도착사실 보고, 라이선스 및 기술원조 계약, U 세무자료 및 매입, 매출자료 기록편철 보고, U(주) 실질 대표 V 임의제출물 수령 보고, U 임의제출자료 사본 첨부보고, 기업자유예금 사본,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매입매출수금현황, (주)C에서 H(주)에 "2005. 7. 중순경" 수입신고필증을 제시한 사실 확인, (주)C 재경팀 AX 자료제출과 관련 보고, B 제출 자료 첨부보고, F에서 K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자료 첨부, 계좌별거래명세표, L사와 U간의 계약서 및 협정서 번역문 첨부보고, 참고인 BB 제출서류 첨부보고, 계약서·협정서 조직도 첨부보고, 송금관리번호별 송금근거내역 및 근거서류 추가제출분 기록편철 보고, (주)C와 L사간에 체결한 기술협정서 3부 사본 첨부 보고, A 4회 조사시 제출자료 첨부보고, 기술개발용역계약서, A 5회 조사시 제출자료 첨부보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용확인 및 첨부보고, 허위거래를 통한 횡령액 산출표 기록편철보고, J EP Cell 하자요청 및 물품 대금 반환 관련 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노르웨이 수사공조 문서 중 발췌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문서의 각 기재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Y,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A 집지기 설치공사 문제해결 절차 합의서, 서울 외곽 AA 전기집진기 관련 회의, 주식회사 C의 민원(건교부), 기안, 보고 및 위임전결에 관한 규정, 경력증명서, (주)AI 자료제출의 건, 법률자문 질의서, 의견서, 법률 및 기술자문 의견결과 요약, 민원처리 의견서 송부, 감사원 의견통보 및 자료제출 요청, 감사원 질의결과 통보, AA전기집진기 기술검토자료 제출, 여건 보고 승인, BI 도로결빙 방지시설 설치경위, 3. 14.자 감사원 민원서류, 3. 29.자 감사원 민원서류, 4. 5.자 감사원 민원서류, 수사보고(문답서 편철), 수사보고(4. 4.자 민원 최초제출시점 및 방법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M,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K, AL,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K, BJ, AM,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K, AM,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E 서류제출 관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판시 제2 각 수출입대금·수량 허위신고의 점 :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3 각 외화도피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 제40조, 형법 제30조 판시 제4의 가, 다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검사는 판시 제4의 가항, 다항의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그 횡령금액을 합산하여 전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각 죄는 각 범행일시,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범의가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각 횡령행위 별로 해당법조를 판단하여 위 특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같다.] 판시 제4의 나 범죄수익은닉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제5 횡령의 점 :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7, 8 각 무고의 점 :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판시 제1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판시 제2 각 수출입대금·수량 허위신고의 점 : 관세법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3 각 외화도피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 제40조, 형법 제30조 판시 제4의 가, 다 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4의 나 범죄수익은닉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수출입대금·수량 허위신고의 점 : 관세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각 외화도피목적 수입가격 조작의 점 : 구 대외무역법(2007. 1. 3. 법률 제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54조 제2항 제3호, 제40조 범죄수익은닉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제3조 제1항 제2호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156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경합 피고인 A, E : 각 형법 40조, 제50조(2007. 2. 27.자 고소로 인한 피해자 AK, AL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AK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7. 8. 20.자 진정으로 인한 피해자 AK, AM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AM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무고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대외무역법위반죄, 업무상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각 업무상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각 무고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범정이 더 중한 2005. 6. 27.자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대외무역법위반죄, 각 업무상횡령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범정이 더 중한 2005. 6. 27.자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05. 5. 25.자 대외무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중한 AK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전기집진기 하도급공사계약에 따르면 유럽식 전기집진기를 설치하면 되고, 반드시 K 제품을 설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기집진기 셀 공급원을 K에서 L로 변경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C는 K의 파산이라는 돌발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전기집진기 공급원을 L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고, L 측 사정으로 전기집진기 셀 제작 장소가 국내로 변경되었을 뿐 K 제품과 동일한 유럽식 전기집진기를 납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은 공사관련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전기집진기 셀을 노르웨이에서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조립하여 납품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전기집진기 셀 대금 3억 3,0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전기집진기 셀 공급원변경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증거에 의하면, J은 설계당시부터 유럽식 집진기를 시공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고, 노르웨이 K의 제품을 전제로 원가계산이 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개입찰 당시에도 H은 구두로 노르웨이 K의 제품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전달하였던 사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공개입찰에는 K의 전기집진기를 조달할 수 있었던 BN와 C만이 참여하였던 사실, C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수주한 뒤 2005. 1. 초순 전기집진기 셀을 K의 제품으로 한 공급원승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K의 전기집진기를 수입, 설치하는 것을 그 계약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관급공사에 있어 필수적인 계약문서로 첨부되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4.04-104-16)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설계서와 일치하여야 하며(제12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제17조 제4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고(제19조의5),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전기집진기 설치공사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집진기 셀의 공급원이 변경되는 경우 하도급업체인 C로서는 시공사와 감리단에게 공급원변경승인허가를 위한 실정보고를 하여 시공사가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낸 후 설계 및 그에 따른 공사대금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국내에서 제작된 전기집진기를 설치한 것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편취범의와 기망행위 인정여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5. 3. 1. M과 사이에 '면허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하는 등 그 무렵에는 K의 파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5. 4. 18.경에야 공사관계자들에게 K의 파산사실을 알린 다음 공기를 맞추기 위한 미봉책으로 정식으로 공급원변경을 위한 실정보고를 하지 않고 M이 운영하는 L의 전기집진기를 수입, 설치할 것을 제안하여 묵인을 받아낸 점, 위 피고인들은 2005. 4. 하순경부터 G에게 전기집진기 셀의 부품재료 구입과 국내제작을 위한 공장을 알아볼 것을 지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전기집진기 셀을 국내에서 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이는 점, L는 별도의 공장이나 영업실적이 없는 M의 1인 회사로 애초부터 노르웨이에서 전기집진기 셀을 제작하는 것은 무리였던 점, 위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제작할 전기집진기를 수입품으로 가장하기 위해 전기집진기 셀 31 개분의 원재료를 위장수출입하였고, 울산 소재 임차공장에서 제작한 전기집진기 셀을 "L, MADE IN NORWAY"라고 포장하여 공사현장으로 반입하면서 위 N, Q 등 관계자들에게 '수입품 전기집진기 셀 62개'부분만이 보이도록 한 수입신고필증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선적된 것처럼 허위작성 된 선하증권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급원 변경시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 및 이에 따른 공사대금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는 관급공사에 있어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치 최초의 계약내용대로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 C가 설치한 전기집진기가 K의 전기집진기와 같은 유럽식이고, 같은 기술로 제작된 제품이라는 사정은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편취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전기집진기설치 공사대금은 시공사인 H의 중간이익을 제외하고는 C 측이 제출한 견적서, 설계도에 근거하여 AZ가 1식의 단일품임을 전제로 계산한 원가를 기초로 산정되었으므로 전기집진기 구성품 일부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전기집진기 전체의 원가를 다시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편취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전기집진기의 주요 구성품인 전기집진기 셀 대금만을 분리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완성품 1대의 수입, 설치 대금인 공사대금 전체가 위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편취액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2005. 6. 14.자 관세법위반 부분 위 피고인들은 전기집진기 셀 31대분의 원자재 수출가격은 미화 53,946.2달러(원화 54,431,715원)로 수출가격은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전기집진기 셀 62대 분의 원자재 가격은 9,0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절반인 31개분의 가격은 4,5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대외무역법위반 부분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전기집진기 셀 원자재의 수입가격을 조작한 것은 M에게 당초 약정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고, M과 로열티를 공사대금의 3%로 한 협정서와 7%로 한 협정서 두 가지로 작성한 것은 4% 상당의 차액을 돌려받아 피고인 A의 동생이 운영하는 U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외화를 도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기집진기 셀이 수입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U와 T의 명의를 빌려 가장 수출입거래를 하였을 뿐인데도 수입대금을 실제로 U를 통해 T로 송금한 점, C는 L와 사이에 전기집진기 셀 제작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3% 상당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L로부터 직접 전기집진기 셀을 공급받지는 않았으므로 전기집진기 수입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T는 감사원 감사와 언론 보도 등으로 문제가 생기자 전기집진기 셀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약 1년이 지난 2006. 10. 30.경에야 U로 위 금원을 반환한 점, C는 2006. 9. 6.경 U 대표 V으로 하여금 L와 사이에 C가 과다 지급한 로열티를 U가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면서도 L가 U로 송금하는 대신에 C에서 U에 위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이 직접 노르웨이로 가서 L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하려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외화도피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V과 M 사이의 전기집진기 셀 공급계약서, V과 C 사이의 전기집진기 셀 공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횡령금의 발생원인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2006. 6.경 예정되어 있던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그때까지 성사된 실제 거래와 계약서류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전기집진기 셀은 C가 M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L와 U, U와 C 사이에 전기집진기 셀 공급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제작된 전기집진기 셀 62개를 마치 U를 통해 노르웨이에서 수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한 점, C는 U로부터 전기집진기 셀을 공급받은 바가 없으므로 그 공급대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2005. 6. 20.과 같은 해 7. 20. 2회에 걸쳐 U에 전기집진기 셀 공급대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U도 2005. 10. 25.과 같은 해 11. 1. 2회에 걸쳐 T에 전기집진기 셀 수입대금 명목으로 226,400달러 상당을 송금한 점, 각 전기집진기 셀 공급계약서는 감사원 감사 직전인 2006. 5.경 소급작성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은 J 전기집진기 설치 공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전기집진기 셀 구입대금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을 횡령하고, 그 중 22만 달러 상당을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지급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각 공급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 E에 대한 무고 부분 가. 위 피고인들의 주장 AK이 광주 AN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입찰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1억 5,000만 원을 갈취하였고, 담합의 대가로 위 1억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다. AL가 퇴직시 회사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회사기밀을 누설하겠다고 협박하여 갚지 않았고, AL가 위 차용금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는 2005. 6.분임금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다. AM, AK이 회사의 회계장부를 갖고 있다며 3억 원을 주지 않을 경우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AM에게 액면금 4,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갈취당한 것은 사실이고, AM는 위 4,0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AK이 1억 5,000만 원을 갈취하였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1억 5,000만 원을 AK이 근무하던 AO 법인계좌로 송금하였고, AP에도 3,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AO 명의로 1억 8,000만 원 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AP 대표 BM는 현장설명회 다음날 AK이 전화하여 사업을 포기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AP 입장에서는 위 터널공사가 사업성이 없어 이를 승낙하였으며, 입찰 당일에 C에 얼마에 입찰할 것인지 통보해 주는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C가 위 공사를 수주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AO 대표 BJ은 BO의 자회사인 BP 기술자들의 추천으로 AO가 영업적으로 우위에 있었으나 C의 요구로 양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AK이 C보다 저가에 입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C가 AO에 송금한 1억 5,000만 원은 입찰담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고, 담합과정에서 AK이 그 대가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으로서는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AK의 요구를 수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업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피고인 A의 선택의 결과이지 AK의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 A의 진술 외에 AK이 입찰을 방해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하겠다며 협박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고소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L가 회사기밀을 누설하겠다고 협박하여 800만 원을 갚지 않았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면, AL는 C에서 퇴사하기 직전인 2005. 6.분 월급 333만 원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C는 AL와의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퇴직금은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5.경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변경하였는데 위 차용금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AL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AL가 800만 원을 갚지 않으려고 피고인 A을 협박하면서도 2005. 6.분 월급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근로관계 법령의 규정들을 고려할 때 실제 AL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위 차용금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6. 2.경 AL를 상대로 위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여전히 AL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 A의 진술 외에 AL가 위 800만 원을 갚지 않기 위해 피고인 A을 협박하였다는 정황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AL는 퇴사 당시 차용금 800만 원이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으로 정산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퇴사한 것이지 피고인 A을 협박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AK, AM가 4,000만 원을 갈취하였는지 여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AM에게 4,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한 때는 AK과 AM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때로부터 무려 1년 이상이 지난 뒤인 2005. 8.경으로, 위 협박으로 인해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AK, AM로부터 협박당하여 4,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AM가 2004. 6.경 AK과 함께 자신을 협박하였던 것을 사과해서 빌려준 것이지 협박당한 것이 아니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다시 AM로부터 협박당하여 위 금원을 준 것이라고 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AM는 2005. 10.경부터 다시 C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 A이 AM로부터 협박당한 것이라면 AM를 다시 C에서 근무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4,000만 원은 피고인 A이 AM에게 정상적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할 것이고, AK, AM로부터 협박당하여 4,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고소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M과 공모하여, 2005. 10. 25.경 U의 경리직원 AW로 하여금 전기집진장치 구입대금 명목으로 U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한 C의 자금 합계 3억 3,000 만 원 중 미화 153,997.45달러를 전기집진장치 수입대금 명목으로 T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05. 11. 1.경 미화 72,302.55달러를 추가 송금하게 하여 수입가격 허위신고 금지, 수출입가격 조작 금지, 횡령행위 금지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미화 226,300달러(원화 229,106,120원 상당)를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키고, 2006. 10. 23.경 허위로 조작된 '면허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를 근거로, 위 M에게 J 전기집진기 공급과 관련된 로열티 명목으로 미화 128,464.18달러(원화 123,685,312원 상당), W 전기집진기 공급과 관련된 로열티 명목으로 미화 185,126.38달러(원화 178,239,678원 상당)를 각 송금함으로써 각 전기집진기 계약대금 합계 50억 8,580만 원의 4%에 해당하는 C의 자금 203,432,000원을 판시 제4의 다 기재와 같이 횡령함과 동시에 수출입가격조작금지, 횡령행위금지 등의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인 위 횡령금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켰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은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한 때'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법령'이란 재산의 국외이동을 금지하는 법규로, 외국통화의 이동에 관하여는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12 참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세법(수입가격 허위신고 금지), 대외무역법(수출입가격 조작 금지), 형법(횡령행위 금지) 등에 위반한 경우는 위 구성요건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인 A, B이 T 또는 M에게 각 해당 금원을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가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가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06. 10. 23.자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에 대한 2005. 5. 25.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M과 공모하여 2005. 5. 25.경 C가 L로부터 용역을 받은 전기집진기 계약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처럼 '면허 및 기술협조에관한 협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각 전기집진기 계약대금 합계 50억 8,580만 원의 4%에 해당하는 횡령금 203,432,000원의 발생원인 및 취득에 관한 사실을 L에 지급하여야 할 정상적인 용역대금으로 가장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공사사실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범죄수익"이라 함은 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별표 중대범죄(제2조 제1호 관련) 1호 타목은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발생원인 및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려 한 횡령금이 3억 원 미만임은 공소사실 자체로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의 나 2005. 5. 25.자 대외무역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 A,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Y을 음해하려 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드러나지 않았고, AA 설계변경이 2007. 5. 31. 승인됨으로써 C의 공사수주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때마침 C의 부회장으로 영입된 피고인 D의 정관계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함으로써 AA 설계변경을 저지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건설교통부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하고 C 입사 직전인 2007. 6. 25.경부터 같은 선거캠프 출신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있던 BQ과 접촉해 오던 중, 2007. 7. 3. 불상의 장소에서 만난 BQ과 1)안으로 Y 본부장과 피고인 A의 미팅을 주선, 2)안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한 권력행사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 3)안으로 원칙대로 (청와대)민정, 감사원, 광역수사대, (건교부)장관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라는 내용을 협의하면서, BQ에게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미팅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피해자가 C의 경쟁업체인 AI의 대표이사인 친형의 부탁과 AA 시공사인 Z(주)의 로비를 받아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자들에게 불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2007. 3. 14.자 합의서를 작성하게 하고 설계변경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AI의 공사 수주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서류 2부를 BQ에게 전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 D는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오해를 풀고 서로 화해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BQ에게 부탁하면서 판시 문건을 Y에게 전달하도록 건네준 것이고, 그 문건은 밀봉되어 있었고, Y 본인에게만 전달될 것으로 생각했지 여러 군데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었다. 다.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Y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문건을 BQ에게 보여주며 피고인 A과 Y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를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BQ은 Y에게 위 문건을 전해주며 A과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이야기한 사실, BQ은 피고인 D로부터 위 문건을 2부 건네받았으나 Y에게 전달한 것 외에 나머지 1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거나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 BQ이 위 문건을 전달하기 이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다른 문서가 국가정보원을 통하여 건설교통부차관에게 전달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 D가 위 문건을 전달하기까지의 사건의 경과, 피고인 D와 BQ의 친분관계, 당시 BQ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고, Y은 건설교통부의 1급 상당 공무원이었던 점, 문건을 전달할 무렵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Y에 대한 비리혐의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Q이 위 문건의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E에 대한 일부 무고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E은 2007. 2. 27.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5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형사과 AQ팀 사무실에서 위 AQ팀 소속 AR 경위에게 제출한 판시 제8의 가 고소장에 위 판시 무고사실 외에 "AK은 처 BR을 시켜 2002. 12.경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린 다음 퇴사할 시점인 2004. 7.경 A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친구에게서 빌린 액면금 3,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보여주면서 퇴사한 이후에도 C와 관계가 좋아야 회사기밀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마치 더 이상 돈을 갚으라고 하면 회사기밀을 유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A을 협박한 후 3,000만 원을 갚지 아니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AL는 서울노원경찰서가 W 전기집진기 공사 관련하여 C에 비리가 있다는 혐의로 수사를 하게 되자, 이를 무마해 주겠다며 피고인 A의 동생이자 C의 이사인 BK에게 수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결국 2006. 5. 30.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07. 8. 2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AQ 팀 소속 AS 경사에게 제출한 판시 제8의 나 진정서에 위 판시 무고사실 외에 "AM, AK은 공모하여 2004. 7. 초순경 AK은 피고인 A에게 'AM가 회사의 회계장부를 갖고 있으니, 3억 원을 주지 않을 경우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라고 2시간에 걸쳐 협박한 후, AM는 자신의 형인 BL의 통장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정사실도 함께 기재하여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AK이 퇴사할 무렵인 2004. 7.경이 아니라 C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시기인 2004. 3.경 AK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C에 근무하게 할 의도로 스스로 기존 채무 3,000만 원을 갚지 말라고 한 것이고, AL에게 준 위 500만 원은 AL가 C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채권 4,700만 원 중 일부를 갚은 것이며, 피해자 AM는 C에 근무할 당시 경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회계자료나 회사비밀서류에 접근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퇴사한 지 5년 이상 경과하여 피고인들을 위협할 만한 회계장부를 가지고 있을 여지가 없고, AM가 받은 3,300만 원은 피고인들이 터널 내 화재감지기 수입업체인 (주)BS 대표이사인 BT을 상대로 절도 및 영업비밀침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주는 대가로 받은 돈일뿐만 아니라, 피해자 AK은 위와 같이 AM가 돈을 받는 데 있어서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K, AM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과 진정서를 제출하여 위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나.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AK이 3,0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K은 C에서의 대우와 사주의 친인척들이 계속해서 영입되는 등 자신의 입지가 축소되는 데 불만을 품고 퇴사를 결심하고 2003. 11.경부터 퇴사하겠다고 공공연히 밝혀오다가 2004. 7.경 퇴사하였는데, 피고인 A도 AK이 이러한 이유로 퇴사하려는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AK의 불만을 해소시켜 계속 근무하게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미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던 AK을 계속해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 3,000만 원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K은 C의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담당하는 등 C의 부정행위와 영업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 AK이 이를 누설할 경우 C의 영업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AK은 3,000만 원을 회사 경리부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직접 건네주며 '친구한테 급히 빌려온 돈이다.'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과 AK의 관계에 비추어 AK의 이야기가 위협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AK에게 3,000만 원을 돌려준 것은 AK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K의 퇴사 후의 행동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이는바, AK이 피고인 A에게 한 언동이나 태도를 법률적 의미에서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더라도 위 고소사실이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위 고소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AL가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면, AL는 C가 수주한 W공사의 감리단원인 BU을 그 신분을 위장하여 C 여주공장에 데리고 갔고, BU은 C 여주공장에서 제작 중인 전기집진기 사진을 촬영한 다음 C가 국내에서 제작한 전기집진기를 수입제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려 한다고 AB에 제보한 사실, 그로 인해 C는 감사원 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AL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자 피고인 A의 동생이자 C 임원인 BK은 AL에게 C에 유리하게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AL는 그 대가로 C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공사대금 4,70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BK이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AL가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원을 요구한 것은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리하게 진술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고소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피고인들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AK, AM가 3,30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면 AM는 C에서 근무하다 1998.경 퇴사하여 2004. 6.경 C의 비밀 회계장부나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도 AM가 회계장부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AK, AM가 회계장부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하였다는 고소사실은 허위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C의 경쟁사인 BS 대표 BT이 AM를 교사하여 C의 영업자료를 절취하게 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AM가 BT의 교사를 받고 C의 영업자료를 절취하였다고 자백하여 BT은 절도교사로, AM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점, 그 이후 AM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BT에 대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AK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AM는 BT이 피고인 A을 모해위증교사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A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AM의 친형 BL은 피고인 A으로부터 AK과 AM가 3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뒤 피고인 A이 자신의 계좌에 3,300만 원을 송금해주어 이를 AM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4. 6.경 AK, AM가 BT에 대한 절도교사 사건에서의 진술과 관련된 보상을 요구하며 피고인 A을 협박하여 3,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도 엿보이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 고소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여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지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라. 소결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AK, AL에 대한 무고죄 및 AK, AM에 대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수입한 전기집진기를 터널 내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았음에도 전기집진기 제작업체가 파산하여 전기집진기 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자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한 전기집진기를 마치 해외에서 제작된 것처럼 가장하여 설치함으로써 그 공사대금 22억여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입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조작하고, 수입대금 지급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며, 횡령금의 발생원인을 가장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 운영 과정에서 비자금 11억여 원을 조성하여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관계공무원과 자신의 회사에서 퇴사하여 경쟁업체로 이직한 직원들을 무고한 것으로 피해액이 크고, 죄질도 좋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전기집진기의 경우 국내에서 제작한 제품도 그 성능이 계약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해외에서 제작한 제품을 수입하여 다시 시공하였고, 비자금 명목으로 횡령한 금원을 전액 변제하는 등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AK, AL, AM에 대한 무고의 경우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Y에 대하여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C의 직원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본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