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1104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D에게, "C와 E이 말다툼을 하다가 (몸 싸움을 하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었다.", "둘이 바닥에 눕게 된 과정은 모른다.", "C가 E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바닥에 깨진 맥주병이 없었다.", "맥주병이 깨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 "노래방 룸 밖에서 E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0:15경 사천시 F에 있는 'G' 노래 연습장 8번방에서, C, E과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던 중 C가 E의 말을 듣고 화가나 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맥주병이 E의 이마에 맞아 깨지면서 E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고, C와 E이 방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이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경우에는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쟁점은 당시 C가 E의 머리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C가 E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바닥에 깨진 맥주병이 없었다.", "맥주병이 깨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부분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었던 C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맥주병을에게 던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H, 노래연습장 업주 1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두 C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깨진 맥주병 조각 사진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노래연습장 업주 는 위 깨진 맥주병 조각이 위 노래연습장 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노래연습장 업주 I는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이었던 C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바, I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쇼파에 앉아있던 중 C가 던진 맥주병에 맞았고 그 맥주병이 깨졌다는 E의 진술대로라면, 경찰이 출동하기 이전에 I 등이 위 노래연습장 룸을 치웠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쇼파에 맥주가 젖어있는 흔적 등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E의 머리나 상처부위에도 맥주병의 파편이나 맥주가 묻어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4)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의 1심 법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에게 맥주병을 던져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5)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에게 맥주병을 집어 던져 맥주병이 깨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피고인이 "C가 E에게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 "바닥에 깨진 맥주병이 없었다.", "맥주병이 깨지는 소리를 못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C와 E이 말다툼을 하다가 (몸 싸움을 하지 않고)바닥에 누워 있었다.", "둘이 바닥에 눕게 된 과정은 모른다."라는 취지로 한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관련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C와 E이 노래방 바닥에 쓰러진 것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가, 검사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된 조서를 보여주며 재차 묻자 '잘 기억이 안 난다, 바닥에 둘이 엉거주춤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그 후 재판장이 바닥에 둘이 누워있게 된 과정은 보지 못하였는지 묻자 '그 과정은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증언의 전체적 취지는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C와 이 서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고 그 직후에 두 사람이 엉거주춤하게 있었던 것은 목격하였다.'라는 것일 뿐이다. 2) 그런데, E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서 술에 많이 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E의 싸움 과정 전반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관련사건에 관한 수사기관 조사 당시 C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및 E이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C가에게 맥주병을 던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가 E과 근접한 거리에서 팔꿈치 내지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던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폭행 행위가 일어난 직후의 장면을 단편적으로 목격하여 관련사건에서 'C와 E이 엉거주춤하게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증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치되는 진술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노래방 룸 밖에서 E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한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노래방 룸 안에서 E의 이마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였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있었고, 노래방 룸 안이 어두워 노래방 룸 안에서 피가 났는지 여부를 목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었으며(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도 관련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룸 안에서 잘 보이지 않아 E의 옷에 피가 묻어있었는지 여부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C가 E을 폭행한 직후 위 두 사람을 떼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래방 룸을 나갔으므로 E의 이마에서 피가 났는지 여부를 살펴볼만한 여유는 없었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나아가, 이 부분 증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쟁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에 관하여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대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노래방 사건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증언을 하면서 노래방 룸 안에서 피가 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그 이후 C나 H 등으로부터 그러한 내용을 들어서 알게 되었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은 채 착오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