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5. 부산지방철도청 철도원으로 임용되어 경주보선사무소, 대구보선사무소 등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4. 1. 1. 철도청 건설본부와 고속철도공단의 합병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립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 토목직(3급)으로 채용된 후 충청지역본부, 고속철도사업단 등을 거쳐 2009. 3. 16. 고속철도사업TF 고속궤도처 궤도1부에서, 2011. 11. 1.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고속설계부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8. 기술본부 궤도처 F 부장직무대리로 발령받은 후 2013. 7. 1. 기술본부 궤도처 G부장직무대리로, 2014. 4. 21.부터 지금까지 충청본부 건설/기술처 H부장직무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F 부장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에는 고속철도를 제외한 모든 철도의 실시설계 용역 발주, 설계내역 감리 및 궤도공정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기술본부 궤도처 사업부장직무대리로 근무할 당시에는 시공업무와 관련된 감리용역 관리, 공정과정 관리, 각종 궤도자재 검증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주)에이브이티(이하 '에이브이티'라 한다)는 독일 보슬로사로부터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체결장치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서, 영국 팬드롤사로부터 레일패드 등을 수입하여 납품하는 팬드롤코리아(주)(이하 '팬드롤코리아'라고 한다)와 경쟁구도를 형성해 왔다. 2008년~2009년경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팬드롤코리아가 360억 원 상당에 납품한 SFC 체결장치에 대하여 감사원이 2012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재시공 등의 조치를 통보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8월경 팬드롤코리아 납품 배제조치를 하여, 에이브이티가 2012년 11월경 호남고속철도 구간의 레일체결장치 약 450억 원 상당을 납품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2013년 6월경 언론 등에서 '에이브이티가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기준에 미달하는 레일체결장치를 공급하였음에도 공급원 승인을 받아 독점 납품 하였다.'라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그 무렵 국회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부실 검증 의혹을 규명하도록 촉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경 민관합동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하고, 2014년 3월경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2014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레일패드 등 품질기준 개선방안을 통보하였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 동구 중앙로 242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궤도처 사무실에서, 에이브이티 I의 이메일로 피고인이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한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검토보고' 서류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위 서류는 에이브이티가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부설한 레일패드의 전기저항값이 한국철도표준규격 등의 규정에 미달된다는 의혹에 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호남고속철도 궤도회로 특성시험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는 내부 보고서류로서 위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히기 전까지는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특히 위 의혹의 직접당사자인 에이브이티가 사전에 위 대책을 알게 될 경우 그에 대비할 수 있어 위 대책이 무색하게 되므로 에이브이터에 이를 유출해서는 안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서류 등 을 I에게 유출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직무대리로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위 I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자료 등을 메일로 보내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고인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승진인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자료를 유출해 주는 대가로 I에게 피고인의 승진알선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내부자료를 I에게 유출해 주는 등 한국철도시설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에이브이티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 11. 29.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I으로부터 합계 203,000원 상당의 술과 향응을 제공받고,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한다."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I으로부터 전달받은 에이브이티 L로 하여금 2014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M 등을 통해 이사장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승진을 알선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8.경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업무와 관련한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92,000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무상 실험 및 승진 알선의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O,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검토 보고서(2014. 1. 23. 사업부장), 고속도로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값 관련 보고(2014. 1. 24.), P 의원실 서류제출 요구목록(제출완료 일자 2014. 2. 14.),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시험 결과 보고(2014. 2. 13.), P 의원 요구자료(2014. 2. 17.), BH 민정수석실 감찰 수감사항(2014. 2. 19.),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통과 구간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값 관련 보고, 호남고속철도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값 관련 보고, 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합동점검 결과(2014. 3. 10. 사업부장), 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동향보고(2014. 3. 11. 감사실장), 민관합동검증단 콘크리트 체결구 부실의혹 관련 의견 조회서(2013. 10. 11.), 국토부 주관 민관합동검증단 질의 답변서(2013. 11. 15.), 국교부 민관합동검증단 검증결과조치계획(2014. 2. 19.), 2014. 3. 21. 국교부 회의시 개선방안 논의(국토부 작성), 국토교통부 제5회 철도건설자문위원회 회의개최 공문, 제5회 철도건설자문위원회 개최 결과(2014. 3. 26. 철도건설과장), 레일체결장치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보고서, 레일체결장치 공동개발 연구협약서(2013. 3. 23.), 각 이메일, A와 I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Q-A의 메시지 내역, AVT I 법인카드 사용내역, I 법인카드 사 용내역서, I 제출 무상실험 자료, R 제출 A의 논문 작성 자료, A와 R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R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박사학위 논문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9조, 제36조 제1호(비밀 누설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형법 제131조 제2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형법 제129조, 제130조의 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므로, 형법 제131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형법 제129조, 제13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에 해당된다.)(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술본부 궤도처 G부장직무대리로서 레일체결장치 납품 업체인 에이브이티에 대한 각종 조사 및 감사 등에 관한 공단 내부서류를 약 5개월 동안 18차례에 걸쳐 에이브이티의 임원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유출한 서류에는 에이브이티에 대한 각종 조사 및 감사 등이 진행 중인 사실과 그 구체적인 내용, 이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검토 결과 및 향후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에이브이티의 사장 등은 피고인이 유출한 이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조사 및 감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하였고 실제 공단 내부의 자체 조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에이브이티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대전/대구 도심 통과 구간 및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하였다. 레일체결장치는 대규모 여객운송수단인 고속철도의 안전성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장치로서 그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으므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만 한다. 피고인은 당시 에이브이티가 납품한 레일체결장치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혹에 대하여 각종 조사와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본연의 업무인 위 장치의 품질에 대한 검증을 포기한 채 에이브이티에 위와 같은 내부 자료를 그대로 유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대가로 에이브이티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경영진을 통해 피고인의 승진을 알선해주겠다는 인사에 관한 약속을 받았을 뿐 아니라 에이브이티에 우호적이지 않은 공단 직원들의 좌천성 인사를 함께 논의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에이브이티 직원으로부터 약 2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향응을 제공받고, 피고인의 박사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실험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고속철도의 전반적인 관리 및 그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훼손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