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81

범죄사실 [2015고단1381] 피고인과 C은 부부사이로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5. 1. 16, 18:0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대리점에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친척인 D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D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주면 매달 사용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휴대전화 계통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은 후 이를 다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2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602] 피고인과 C은 부부 사이로 H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2015. 1. 30.경 구리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 2장,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 2장의 이름란에 'H', 전화번호란에 'L', 주소란에 '대구 북구 M'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H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각각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H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엣지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152413] 피고인은 N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2. 17. 14:30 경 서울 광진구 Q빌딩 1층에 있는 Pol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SK텔레콤 Q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고객이름란에 'N', 전화번호란에 'R', 생년월일란에 'S', 주소란에 '서울 광진구 T', 요금납부방법란에 '기업은행 U', 작성일란에 '2015. 02. 17', 신청고객란에 'N'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경 서울 광진구 V 상가 1층에 있는 W이 운영하는 SK텔레콤 X 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고객이름란에 'Y', 전화번호란에 'Z', 생년월일란에 'AA', 주소란에 '광진구 AB아파트 8차 801동 801호', 요금납부방법란에 '기업은행 U', 신청고객란에 'Y'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명의의 사문서인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W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휴대전화기 대금 및 통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이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12,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19,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20152967] 피고인은 2015. 2. 11.경1) 피고인의 고모인 Y의 명의를 도용하여 W이 운영하는 SK 텔레콤 X에서 시가 2,219,6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서울 광진구 AC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Y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기임에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정상적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3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777] 1. 사문서위조 1) 공소장에 기재된 '2011. 2. 11.경'은 '2015. 2. 11.경'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4. 22. 13:30경 남양주시 AF에 있는 AG 1층 휴대전화 매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고객정보란 중 고객명란에 'AH', 생년월일란에 'AI', 연락처란에 'AJ', 주소란에 '남양주시 AK아파트 103동 1705호'라고 기재하고 신청 가입자란에 'AH' 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olleh 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 사원인 AL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ollehmobile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 만 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의자 A 매장사진 [2015고단1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 요금할인제도가입신청서 1. 주민등록증사본 1. CCTV 녹화사진 [2015고단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2015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중고기기매매계약서 1. 단말기식별번호로 조회하기 [20153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C과 공모한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차 안에서 생활을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에서 AM경 태어난 아들의 병원비와 분유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육해야 할 10개월 된 아들이 있는 점(남편은 현재 구속되어 재판 진행 중이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불특정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친척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를 위조 · 행사하고 휴대폰을 편취한 후 장물업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