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198

범죄사실 [201519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간음유인 피고인들과 D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성매매 여성을 유인하여 강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3. 2. 08: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채팅 사이트 '영톡'을 통해 1:1 성매매를 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피해자 G(가명, 여, 20세)을 만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대전 중구 로 운전해 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 D을 차에 태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 A D과 함께 피해자를 양 옆에서 붙잡고 고개를 숙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아래로 누르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린 후, 피고인 A이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와 D은 피해자에게 자신들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D과 함께 같은 날 08:30경 대전 동구 이사동에 있는 고속도로 다리 밑 공터에 도착하자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다시 대전 동구 J 부근 공터로 장소를 이동한 후, 피고인들은 차에서 내려 망을 보고 D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이어 피고인 B가 차 안으로 들어가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D과 함께 다시 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여 10분 안에 사정하면 F 모텔 앞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고인 B와 D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겁에 질려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적학대, 상세불명의 항문열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5. 3. 2. 08: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모텔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H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폭행하는 등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 대전 중구 K 앞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265)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은 2015. 3. 26. 22: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M' 에 접속한 후,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를 8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계좌(O)로 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4. 1. 01: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M'에 접속한 후,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1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를 342,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O)로 3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행 차량 판독 영상 사진 2015고합2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P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유인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8년 ~ 13년) [특별가중인자] 윤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간음유인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 • 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 특별감경영역 (4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처벌불원 다. 제3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의 처리: 8년 ~ 14년 2월 2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건장한 성인 남성 3명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유인하여 차에 감금한 후 차례로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시키고 이를 지켜보는 등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증대시키는 행위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