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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9: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그곳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머리를 대고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은 이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2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현재 주거지로 이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같은 시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앞 도로를 아산로 쪽에서 남목 염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책임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3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06:15경 대전 서구 C 1층 엘리베이터 앞 현관에서, 위 건물 506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 D의 집에서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는 그녀의 팔을 잡아당기고 계속 쫓아다니는 등의 폭력행사를 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경위 G에 의해 위 D와 분리 조치되고 더 이상의 피해를 가할 수 없도록 제지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F의 몸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위 순경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5. 25. 10:06경 위 D의 주거인 대전 서구 H, 404호내에서 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가 대전둔산경찰서로부터 교부받아 착용하고 있던 신병보호용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공용물건인 위 스마트워치를 빼앗아 식탁 옆 벽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5. 15. 20:4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출입문 앞에서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으로 잠겨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도어락 등 수리비 27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20:5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잘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G 승합차의 후면 와이퍼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10,4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5. 20:49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13세)이 위 D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지나가는 피고인을 가로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확인, 피해자 J 전화통화, 피해자 F 전화통화, 수리비 영수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053

범죄사실 2020고단1053 피고인은 2020. 3. 8.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지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연 후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순금 열쇠 1개 등 시가합계 6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각각 그 소유인 시가 합계 8,3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45 피고인은 2020. 1. 3. 03:32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동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제네시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연 후 운전석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사실 2) 피해자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 CCTV 영상 사진 캡처, 수사보고(피해자 M 관련, 주거지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장물 처분처 관련 수사) [2020고단124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범행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 K의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큰 편은 아니다.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 금액의 대부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앞으로는 피고인이 올바로 생활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사주간지 'C'의 기자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7.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C' 인터넷 홈페이지(F) 뉴스 특집이라는 페이지에, 'G, H도 받았다'는 제목으로, G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E회사 I 회장으로부터 고가의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입수한 이 회사 선물 리스트에 G 전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다(34면). E 선물리스트의 세부 내용. G 대통령 내외의 이름도 나와 있다(37면). I은 H 전 국정원장과 J 전 장관, K 전 국무차장이 취임할 때 별도로 '영전 축하금'까지 건넸다(34면). G 전 대통령, H 전 국정원장, J 전 장관, K 전 국무차장은 전화 통화에서 '비서 통해 선물 수령' 또는 '선물 또는 영전 축하금'을 시인하였으며(36면), 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G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선물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는 H 등에게 와인꽃장식을 보낸 적이 있을 뿐 '영전 축하금'을 건넨 사실이 없으며, G 전 대통령 등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혹은 비서를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시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13.경 위 C 사무실에서, 'C'(지면판) 특집 1면에 위 1항 ~항과 같은 제목과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보도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인식과 그 의사(명예훼손의 고의) 및 피해자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08년 추석 수신리스트, 경조사 내역의 제목·기재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추석 때 피해자가 선물 등을 보냈다거나, 피해자가 경조사 명목의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단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사실과 다른 통화내역을 기재한 E 선물리스트 표까지 작성하여 보도하였다.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보도내용으로 인하여 언론과 국민들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닌 언론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실관계를 더욱 철저히 취재하여 확인된 사실만으로 기사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정확한 확인 과정을 누락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단순한 의혹 제기 차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기사 제목과 내용에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의 경력, 위 기사의 내용, 기사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허위 기사로 피해자의 명예가 상당한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보도 과정에서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입은 명예훼손의 정도가 작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내용이 상당 기간 노출되었던 점, 한편 피고인 이 사건 보도내용 게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으며 이 사건 보도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로 밝혀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터넷판 기사내용 중 문제가 된 부분 일부를 삭제하였고 2014. 4. 말경 C(지면판)에 이 사건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2:05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복지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과 신고자인 F의 진술에 관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3:30경 춘천시 E, 103동 7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의 폭행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G과 다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으깸 손상,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와 불안 신경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H, I, G의 각 사실확인서 1. 캡처사진 37장, CD 1장, 진단서(F), 상해부위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문을 잠그자 감금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방에 놓인 핸드폰을 휘두르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맞았던 것이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위 방에 딸린 베란다로 가 "같이 죽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을 난간 아래로 떨어뜨리려고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급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피해자의 얼굴에 작은 상처들을 남긴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이거나, 과잉방위라 하더라도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먼저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2회 정도 잡고 밀치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유형력의 행사를 받은 적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거나 몸싸움을 하는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를 흘리게 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이후에 분위기가 가라앉자 작은 방에서 별다른 제지 없이 나와 집 밖으로 나갔던 점, 피고인은 아파트 입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언니들이 싸우는 것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자로서 완력이 피해자보다 훨씬 강하다거나,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흥분하여 몸싸움을 하던 도중에 "같이 죽자"라고 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의 공격이 있자 이에 대항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게 된 것이거나, 다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 정도의 치료 및 안정을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122

범죄사실 1. 2019. 9. 29. 범행 가. 1차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1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다방'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오해하여 손님이 4명 있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뺨을 5회 때리고 다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 액자 1개, 도자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로 하여금 다방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차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D다방'을 재차 방문하여 손님 8명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 중 2명으로 하여금 다방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9. 30. 범행 가.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10:35경 위 'D다방'에서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계속 때리려다가, '술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제지당하자 양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 의해 제압되어 소파 위에 눕혀지게 되자 발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업무방해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62

범죄사실 2019고단3362 피고인 A은 2019. 7. 23. 00:0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0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판(가로 39cm, 세로 29c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위쪽을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4499 피고인들은 2019. 7. 24. 11:40경 대전 서구 F빌라 G호에서 지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이 위 빌라 건물주인 피해자 J(65세)로부터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위 빌라 앞 도로에 나가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B은 "씹할 놈아, 니가 건물주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아저씨, 왜 그래,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고기판에 대한 수사) 2019고단449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특수상해죄에서 피고인은 E의 얼굴을 향하여 철판을 던졌는데, 자칫하면 실명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받은 폭력전과도 다수 있으며, 불과 몇 달 전에도 공동폭행으로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으며, 불과 몇 달 전에도 공동폭행으로 벌금 4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0:05경 충남 예산군 B시장 앞길부터 충남 예산군 C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위 집행유예 판결은 2007년에 선고받은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7:35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8층 'D 볼링장'에서 볼링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가족과 함께 볼링을 하던 피해자 E(여, 13세)이 볼링공을 떨어뜨려 피고인의 앞으로 볼링공을 가지러 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도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볼링장에서 옆 라인에서 볼링을 치고 있던 피해자의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한 사안으로, 이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그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07:3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세류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휴대폰에 설치해 둔 무음카메라 어플 'B'를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7. 07:3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촬영사실은 인정하나 개별적, 객관적으로 볼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발췌한 범행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확인) [관련 법리(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을 살펴보면, 판시 범행 각 사진은 피해자의 하반신 몸매가 온전히 드러나 엉덩이와 다리가 부각되어 보이거나, 노출된 하체에 초점이 맞추어 촬영이 되어있으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횟수 및 촬영된 신체의 형태와 침해의 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17:09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노상에서 쓰레기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범칙금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로 집행할 수 있고, 그럼에도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채 불개정에 의한 즉결심판으로 벌금이 선고되어 범칙금 납부기회가 박탈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범칙금 미납으로 인해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과가 생기고 벌금을 미납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게 되는바,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는 피고인의 범칙금 납부기회를 박탈한 것으로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통고처분의 납부기간이 경과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즉결심판 청구는 경범죄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통고처분의 이행은 피통고자의 임의적 선택에 맡겨져 있고 통고처분 자체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시킬 수 없고, 법상으로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에도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범칙금의 납부와 즉결심판을 위한 출석의 통지를 발송하여 오다가 소재수사 결과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자 불개정 즉결심판을 청구한 것인바, 본건 즉결심판청구가 최초 통고처분서상의 범칙금 납부기간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불개정 심판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통해 벌금이 선고된 데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의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그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인바, 피고인은 일련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범칙금을 납부할 기회를 가져왔다 할 것이어서, 즉결심판이 청구되어 벌금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즉결심판청구는 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00:15경 울산 남구 삼산동 공영주차장에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