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의 경우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성매매 수익금을 대부분 보관하고, 성매매 과정에서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강제출국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쉽게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 장소에 방문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2. 7. 7.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인 피해자 C(여, 30세, 태국 국적)에게 2회 성매매 명목으로 18만 원을 지불한 후 1회 성관계를 한 후, 두번째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좋지 않다. 두 번째는 사정하게 못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성매매 업주에게 연락하려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돈을 돌려줘“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9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가방에서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그 가방 안에 있던 현금 76만 원을 꺼내가 합계 105만 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강간 피고인은 2022. 8. 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성매매 예약을 하고 방문하여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로 신발을 신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임을 알아보고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인 피해자가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던 현금 12만원을 꺼내주자, 그 돈을 받아 책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앉힌 뒤 업주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고 “If you make me happy today, I’m not gonna hit you(오늘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때리지 않겠다). 옷 벗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옷을 스스로 벗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움직이지 마라. 택시비를 달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과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돈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치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장소 사진, 약과 약봉지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당시 착용하였던 의류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소 이동시 이용한 D 결제 내역 및 강취한 현금을 입금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태와 정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협박은 공갈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할 뿐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강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인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대한 판단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지 아닌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 이처럼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함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모습이나 형태,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시각, 주위의 상황, 상대방의 성별, 연령, 체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츠를 신고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협박이 행사되어 강도 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를 넘어서서, 충분히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외국인으로 불법체류자이자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달 전에 피해자가 일하는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후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돈을 강취하여 갔다. 2)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이 부어 눈을 뜨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세게 안면부를 타격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돈을 3차례에 걸쳐 얼마씩 주었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와 배, 온몸을 걷어찼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얼마 정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고 수십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것을 성매매업소 매니저에게 말하였으나 한달 가량 피해자를 위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검은색 상․하의, 검은색 모자, 검은색 부츠에 마스크까지 착용하고 심야시간인 03시 경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재차 방문한 것이다. 이미 당한 피해에 대하여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일반적이지 않은 차림을 한 피고인을 보고(여름철인 8월에 검은색 부츠를 착용하는 것은 계절에 맞는 차림이라고 보기 어렵다)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임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수십 차례 구타를 당하였음에도 그 과정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였는데 또다시 피고인과 둘이 있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자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3면). 4) 피고인은 돈이 목적이어서 돈을 가져가려고 부츠를 신고 들어갔고 피해자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1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에 들어온 상황에 대하여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부츠를 신은채로 허벅지를 걷어차면서 손으로 몸을 밀었고, 그래서 바닥에 넘어졌다(수사기록 1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방 안에 들어온 직후 피해자를 때렸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렇다“는 피해자의 답변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반응으로 판정되자 ”그 사람이 신발을 신고 들어오면서 저를 발로 찼는지 밀쳤는지는 그런 것 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뒤로 넘어진 것은 맞습니다(수사기록 200면)“고 진술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부터 피고인이 부츠를 신고 방 안으로 들어온 것을 기억하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부츠를 신고 방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피해자가 부츠를 신고 검은 옷차림을 하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말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12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돈을 주면 때리지 않을까 싶어 돈을 건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아보고 상당한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반항도 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 전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6)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는 것과 같이(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강도죄에서도 거동에 의한 협박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한달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한 후 돈을 강취당한 점, 피고인은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모자, 검은색 부츠 차림으로 심야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오피스텔에 찾아갔고, 신발도 벗지 아니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피스텔에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신발도 벗지 않고 방에 들어간 행위는 피고인의 위세를 내보이는 행위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이전 사건에서 가한 폭행의 정도,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반항을 억업할 정도의 협박 행위로 넉넉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차림새, 거동에 의한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12만 원을 교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못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의 성매매 예약을 하고 오피스텔에 가서 성매매 또는 강간을 한 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 사이 두 번의 피해를 입어야 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심한 폭행 등으로 인하여 큰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상당한 수사협조를 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를 비롯한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도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