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0. 5. 6.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C은 위 주유소의 현장소장, H은 위 주유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2011. 2. 28. 01:00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석유류 약 20,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류탱크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에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동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리터당 1,867원에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당국의 취급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초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은밀히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임의로 고정주유설비(복식) 2개를 설치하고 그 하단에 T자 배관을 설치하여 취급소 설비를 변경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1. 3. 5.경 한국석유관리원 지능검사팀이 G 주유소 판매 휘발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공업용 솔벤트와 메탄올이 검출되는 것에 대하여 적발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여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I에게 '대신 형사처벌과 세무조사를 받을 자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I은 2011. 3. 말경 B에게 연락하여 "잘 아는 동생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되었으니 바지사장을 좀 해 달라."고 부탁한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2011. 3.말경 충남 천안시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B을 만나 "G 주유소 업주인 A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과 함께, 같은 달 4.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경찰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B으로 하여금 위 G 주유소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실제 운영자가 B이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토록 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 있던 C에게 확약서를 건네주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이 실업주라고 하면서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I과 함께 2011. 4.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B에게 "G 종업원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가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였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실업주라고 말을 해 달라.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경찰에 출석하지는 말아달라."고 번갈아 전화로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20. 경 경기용인중부경찰서 경사 L으로부터 전화로 G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실업주가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에 "C이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주변을 정리한 후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안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 "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G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인으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I으로부터 "잘 아는 동생이 주유소를 하고 있는데, 단속이 되었으니 바지사장을 좀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2011. 3. 말경 충남 천안시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I, A, C을 만나 A가 운영하는 G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로 적발되어 업주가 경찰 및 세무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주유소 업주로 가장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I이 하는 주유소도 실업주로 하고 있으니까, 내가 실업주라는 내용으로 확약서를 써주겠다. "며 이를 승낙한 후, 같은 해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된 다른 주유소에 작성해 준 확약서와 같은 내용으로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확약서는 경찰에 제출될 것이다. "라는 부탁을 받고 용인시에 있는 'G 주유소'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A에게 주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 후,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I과 A로부터 번갈아 전화로 "G 종업원 C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가 실업주라고 진술하게 하였으니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네가 실업주라고 말을 해 달라. 그리고 핑계를 대면서 경찰서에는 출석하지는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4. 21.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전화로 G 주유소가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단속이 되었는데 실업주가 누구냐는 취지의 질문에 "C이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니 주변을 정리한 후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안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게 허위 자백하여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6. 말경부터 A를 알고 지내던 중 A의 부탁을 받고 2011. 2.경 초순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위 G 주유소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유사석유 판매 및 주유소 관리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G 주유소가 유사석유 판매 혐의로 단속되자,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가 A임에도 2011. 3. 8.경 및 같은 달 15.경 2회에 걸쳐 위 사건을 수사하던 경기용인동부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사 L에게 자신이 위 주유소의 실운영자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말경 충남 천안시 J에 있는 K커피숍에서 A가 B, I을 만나 B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유사석유 제품 판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 G 주유소의 속칭 '바지사장'을 서 줄 것을 부탁할 때 함께 있었고, 같은 해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A가 경찰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B으로부터 건네받은 확약서를 전달받으면서 A로부터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이 실업주라고 진술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1. 4, 20. 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여 수사과 소속 경사 L에게 "사실은 G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B이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A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B이 실업주인 것처럼 경찰에게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법 2011고약21593 약식명령 등본 1. 각 압수조서 1. 고발징 1. 석유제품 품질 검사결과 1. 수사보고(위험물관리법위반 혐의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자백·반성(피고인들),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수 있었던 점(피고인 A, B), 일부 범행경위 및 단기간의 영업일수 등 참작(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유사석유 판매 범행이 반복되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