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지망생으로 2016. 7.경부터 같은 소속사 소속의 연예인 지망생 후배인 피해자 B(남, 21세)과 같은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말하는 것이 어눌하고 선배가 시키는 것에 대해 반항을 하지 못하는 성격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은 2016. 8. 6.경 서울 영등포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왜 말을 똑바로 못하느냐? 표정이 왜 이렇게 띠껍냐(재수 없냐)?"라고 하는 등 트집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와 가슴과 얼굴 부분을 3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3회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4.경 서울 영등포구 C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나하고 선약을 했는데 왜 약속을 깨뜨렸느냐?"라고 트집을 잡고, 부엌칼로 방바닥을 1회 내리찍으며 "앞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습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평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2017. 1. 5.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이모부가 대구구청장을 지낸 사람이다. 내가 너를 때리거나 협박한 일을 네 부모나 경찰에게 알리면 너와 네 가족을 보내버리는 것은 한 순간이다."라고 겁을 주면서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1.경부터 2017. 11. 6.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시가 합계 8,343,638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 불상의 차용증 및 태블릿 PC 1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의사를 억압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 6. 19.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B의 주거지에서 B의 아버지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B이 태블릿 PC를 사고 싶어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B의 태블릿 PC를 사주었으니, 그 돈을 갚아 달라."라고 하면서 103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태블릿 PC를 사준 사실이 없고, 달리 B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0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공판기일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용한 2018. 11. 23.자 변호인 의견서 중 다음과 같은 기재 내용: B이 방세를 부담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B의 부탁에 따라 스탠드로 3회 정도 B의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B을 깨우기 위해 고무망치 손잡이로 B을 몇 차례 건드리는 과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B과 식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실수로 숟가락을 잘못 튕겨서 B이 1cm 정도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B이 사정을 하여 B의 부친인 G에게 전화를 걸어 B이 빌린 돈을 대신 갚아 주었다고 거짓말하였다. )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흉터 사진, 상해진단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처방전, 요양급여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100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과 G의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들이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없으므로(피고인과 변호인은 B과 G가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 300만 원 등의 채권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그 정도의 채권 때문에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도 위 각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B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일부 부담하기로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B을 협박하여 생활비 등을 부담시킨 것은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공갈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3254 판결 등 참조), 흉터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의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습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 3범죄(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와 기간, 동기,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 장기간의 안정과 치료가 필요해 보이고, 그 부친인 피해자 G도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에게 범행을 저지르는 와중에 G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게 스탠드로 자신의 허벅지를 가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증금 300만 원 등의 채권 때문에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습공갈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