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4] 1. 기초사실관계 피고인 A은 피고인 B, F과 함께 피고인 B 명의로 인천 G 지역에 토지를 구입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H 주식회사(대표 I, 이하 'H'이라 한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2013. 10. 4.경 인천 서구 J 지상에 7층짜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2013. 10. 28.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3. 11. 18.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에 대하여 마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201호, 2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K 명의로 하나은행에서 4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공사대금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에 공사대금 20억 5,000만 원 중 15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2. 6.경 I과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부분(1층, 2층, 3층)을 H에 대물로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고, 2014. 5. 7.경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는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의 소유 명의를 I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K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2.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고, K는 2014. 11. 24. H에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K와 작성해 둔 분양계약서가 있음을 기화로 K와 I이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2. 무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5월경 부천시 L, 3층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와 I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인 B의 서명을 받고, 2015. 5. 22.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의 내용은 '고소인(피고인 B)이 2013. 10. 24. K와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1,144,53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565,000,000원을 정산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K를 상대로 분양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K는 I과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편취하고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1. 24. I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라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7. 8. 14:16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찰관 N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에 대하여 1,144,530,000원으로 분양계약을 K와 체결하였습니다. 동네 이웃으로 알고 지낸 후배로 잔금 565,000,000원을 수령하기 이전에 소유권이전을 해주었는데 K는 이후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1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편취하였습니다. K는 애초에 위 부동산을 제값에 주고 살 의사나 능력 없이 저를 속인 것이고,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권이 I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전부터 K와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손에 넣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라고 진술하여 K와 I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K는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에 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저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결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해주어야 하나,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I에게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제가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은닉 또는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고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K와 I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2013. 11. 18.경 K 명의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K에게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를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K와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K와 I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를 편취한 것이 아니었고, I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건물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의 대물변제를 받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K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넘겨받은 것으로써, K가 피고인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 201호, 202호를 I에게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한 것이 아니었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K와 I을 각각 무고하였다. [2016고단387] 피고인 A은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인 O의 동업자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천 서구 P 건물을 분양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신탁회사인 Q 주식회사,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Q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분양대금 등을 입금하여 Q 주식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되 시공사의 동의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R의 아들인 S에게 인천 서구 J건물 1동 602호를 분양해 주었는데 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그 대신 2014. 2. 7. 인천 서구 P건물 1동 301호를 위 S의 형 T에게, 2014. 7. 17. 위 P건물 1동 304호, 305호를 위 S에게 분양해 주고 주식회사 M를 매도인으로, H 주식회사를 시공사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위 301호, 304호, 30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제1조 제2항에는 분양대금의 경우 '제1항의 분양대금은 아래의 지정하는 계좌(Q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U)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분양사에게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등 분양수입금 계좌 입금 이외의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람에 위 301호, 304호, 305호에 대해 위 S, T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게 되자 위 301호, 304호, 30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제1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년 9월 말경 인천 서구 J,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V에게 기존의 위 P건물 301호, 304호, 305호 분양계약서의 비고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본건의 경우 1조 2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라는 문구를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주식회사 M의 법인도장과 H 주식회사의 법인도장을 찍게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계약서 3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결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6고단3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P건물 공급계약서(301호, 304호, 305호)의 기재 및 그 현존 1. 내용증명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문서변조 등 대법원 확정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무고죄, 사문서변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은 2014. 5. 7.자 합의서 등에 의할 때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K와 I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소인들이 수차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2015. 11. 6. 수사과정에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요소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고소장의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무고죄의 범행을 주도하였고, 임의로 공급계약서를 변조하였으며, 그로 인해 T, S이 I, 경원종합주택건설 등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57324)을 제기하면서 위 공급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죄 부분은 수분양자인 T, S의 요구로 인해 계약서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면서 벌어진 것이고,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수사과정에서 이미 고발이 되었음에도 기소과정에서 누락되었는데, 이를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고죄의 공동피고인 A과 비교하여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소인 I으로부터 자신이 명의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부분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