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82

범죄사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19. 03:04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여, 25세)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직장 상사인 것처럼 행세한 후 "남자가 사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매우 스트레스다. 야한 동영상과 잡지도 보았지만 소용없었는데, 너와 전화하니까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4. 21. 02:49경 서울 관악구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폰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여, 21세)의 휴대폰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한 후 자위행위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빼야할게 있어서 그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음향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화내역 1. 발신번호 표시제한 휴대폰 화면 캡처 자료,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2명에게 음란 전화를 한 사건으로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 1층에 있는 'D게임랜드'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이다. 1. 개·변조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이용자와 컴퓨터가 선택한 카드를 비교해 공격력의 차이만큼 상대편에게 데미지를 주어 상대편의 HP가 0이 되거나 남은 HP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게임결과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추가 카드를 보상으로 제공하며, 배경화면은 게임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화면에 청용이 나오면 골드카드 2개, 황용이 나오면 골드카드 6개, 봉황이 나오면 골드카드 10개, 작은 용이 나오면 골드카드 20개, 큰 용이 나오면 골드카드 60개가 당첨되는 것으로 개·변조된 'E' 게임기 10대, 배경화면에 상어, 고래, 함대가 나오면 골드카드 1개부터 60개까지 당첨되는 것으로 개·변조된 'F' 게임기 10대, 배경화면에 철이, 마왕, 선장, 함대가 나오면 골드카드 2개부터 불상의 개수까지 당첨되는 것으로 개·변조된 'G'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 방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 1회당 250원, 1시간당 60,000원에서 80,000원까지 차감되는 위 제1항 기재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카드를 발급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첨된 골드카드를 적립해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등급심사를 받은 것과 다르게 골드카드가 당첨되는 것으로 게임물이 개·변조되었고, 이와 결합되어 사용되는 똑딱이와 무기명 IC카드를 제공한 행위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것에 해당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G), 단속지원 결과 회신(E), 단속지원 결과 회신(F)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은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상당 기간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종업원이었던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21:06경 이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오천리 소재 마장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2007.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5.00:1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4길 4에 있는 국태그린빌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주취자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허리 부위에 있던 가스총을 빼앗으려 하고, 팔로 F의 몸을 수회 밀치며,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밀치면서 그가 들고 있던 서류철을 쳐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5. 00:52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전날 23:35경 같은읍 천상4길 4 에 있는 국태그린빌아파트 앞 노상에서 약 3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I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확인한 위 C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완강히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처벌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23:20경 부천시 상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주로 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39%로서 높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경산시 C에 있는 'D' 은퇴 장로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 14:30경 위 교회 은퇴 장로실에서 장로들 상대로 덕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부활절 연합예배 시간이 다 되어 빨리 끝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4회 차서 21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좌하 퇴부 피부 결손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같은 교회 장로인 E 등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전부 애비도 없이 장딸 없이 컸는 놈들이라, 전부다, 가정교육 전혀 못 받은 놈들이라, 니는 니꺼 없으면 굶어 뒤질 놈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4: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1호광장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건물 입구 로터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9.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1. 5.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앞에서 본 2017. 3. 27.에 처벌받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7. 2. 20.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저질러 2017. 11. 27.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로부터 1년 남짓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사이에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 온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2.1.03: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모텔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서 잠을 자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E(22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들이대며 '엎드려. 엎드리라고. 돈 꺼내. 빨리 돈 꺼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E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곳 서랍장 금고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9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자료 수사) 1.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복용 중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강취한 금품도 경미한 액수의 금전이었다. 범행 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3:52경 제주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33세), 순경 F(24세)이 위 주점 업주와 행패자로 지목된 피고인을 분리한 후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F에게 "대한민국 경찰, 콱!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좆까는 소리 하지마. 새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휴대전화기로 채증을 하고 있던 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E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관련 영상 등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년에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범죄 외에도 1982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폭력범죄나 손괴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 나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중 E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2007년 이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03:10경 서귀포시 C오일장 인근의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2.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1차로를 중문 우체국 쪽에서 중문 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3,328,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차량 운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사건의 내용, 경위, 위험성, 주취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1회의 동종 벌금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5:25경 여주시 B에 있는에 있는 C(강릉방면) 주차장에서부터 단양군 매포읍에 있는 하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19. 4.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이전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 6월의 형에 관한 집행유예 또한 실효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04: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내 세금 처먹은 놈들아, 나를 지구대로 데려가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리다가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가던 피고인은 갑자기 하차를 요구하며 순찰차 운전석 등받이를 두드리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재차 위 C 편의점 앞 노상에 하차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E의 얼굴 미간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 범죄의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2012년경 재물손괴치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하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5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7. 27.경 부산 사상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그램 (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1회 투약분)을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196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08: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대영로에 있는 대영고가교를 고등학교 쪽에서 부산터널 쪽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케이(K)5 승용차가 교통 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12,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렉서스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경 장소불상에서 H으로부터 D 렉서스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추송서(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2018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통고처분/즉심관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견적서 판시 전과 (2018고단150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6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도주하려 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5: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팔에 있는 문신에 대해 피해자 D(25세)의 일행인 E이 비꼬는 듯이 말하는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CCTV 사진 설명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05: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양손으로 D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D의 허리띠를 잡고 끌어당긴 다음 무릎으로 D의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2번 출구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을 상대로 "3,800만 원을 투자하면 특수 제작한 라면차량을 분양하여 전국 각 유원지에서 라면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을 하도록 해 주고, 만일 라면차량 값을 모두 내지 못해 차량을 분양받지 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총 35%의 수익금을, 500만 원 이상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총 40%의 수익금을 각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라면차량 제작, 분양사업을 사실상 준비만 하다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그만두었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달리 보유하던 재산은 없고 수천만 원의 채무만 있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라면차량 영업을 하게 해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0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1,0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마케팅플랜, 피해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해자 9명과 합의되었고, 이들의 피해금액은 합계 68,390,000원으로서 전체 편취금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3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00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남성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에 대한 대가로 현금 9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 여성 F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2018. 6. 경부터 2018. 7. 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 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는 'G초등학교'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내부에 칸막이로 구획된 밀실 5개를 설치하고, 그 내부에 침구류, 샤워실을 갖추고, 은박지에 싼 콘돔을 비치한 후 제1항 기재 성매매여성 등 3명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교육환경보호법위반 추가 적발 경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한 달 정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남, 9세)의 친부로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여름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3동 603호 주거지에서, 거실 청소를 하던 중 책상에 색연필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자 이에 화가 나위 색연필 등을 바닥에 엎으면서 피해자에게 정리를 시킨 후 정리 중인 피해자에게 서둘러 빨리 하라면서 옆에 있는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고, 청소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1.~12. 일자불상 01:00~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김치냉장고에 얼음을 넣어놓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깨운 후 위 얼음을 꺼내 바닥에 엎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대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셋째 주 일자불상 00:00 경위와 같은 장소에서, D가 잠을 자다가 이불에 토를 하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위 이불 빨래를 시키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실 청소를 시킨 후 청소 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샤워기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과 청소용 솔로 알몸 상태로 몸을 씻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8. 1.6.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냉동용 만두를 냉동실에 넣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6.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3동 6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구구단을 잘 못 외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빗자루를 가져오게 한 후 그 빗자루 나무로 되어 있는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셋째 주 일자불상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불에 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불을 들고 있도록 한 후 "똑바로 들고 있어라"고 큰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고, 대나무 재질의 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냉동용 만두를 냉동실에 넣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년 9월 중순경 김해시 B빌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어느 정도 생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고,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Ⅱ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 가에 주차하였던 위 포터 차량을 D 빌딩쪽에서 E 쪽으로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 없는 이면도로로 통행이 빈번한 곳인바,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며 도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막연히 우측으로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벤츠 차량의 운전석 중앙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벤트 차량 동승자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저정황 진술보고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0.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을 상당부분 이뤄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