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49세)를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30. 18:00경 피해자가 고객인 피고인의 요청으로 대납한 보험료를 변제하여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주겠다.”고 말하여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그러지 말자. 우리 한 번만 같이 자면 안 되나. 모텔 갈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3. 12:0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B,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C(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문질렀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6. 15:27경 경기 부천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니가 한번주면 보험료주께. 보지좀?라 빨고싶다, 혼자산께. 보지가그리워근다. 주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3. 12:00경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A, 참고인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C(피해자)와 두 번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6. 15:17경 경기 부천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애기야 너생각하니 내자지가선다 하고십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첨부자료 포함) 1. 문자메시지 내역 1. 피해자, 피의자 B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CD) [피고인 A은 판시 강제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를 만진 일은 있으나 피해자가 동의한 것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보험설계사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고객인바, 그들이 피해자의 차에서 성적 행위를 할 사이는 아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이성적 교감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렵 보험료 지급을 연체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사건 당일에 보험료를 주겠다고 피해자를 불러 결국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주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갑작스런 성적 행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것인 점, 피고인 A 이외 다른 사람이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당시 같이 있던 피고인 B이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의심해볼 수 있으나, 피고인들이 사용한 단어의 차이점(피고인 A은 “싶다”라는 단어를 정확히 사용함에 반하여 피고인 B은 “십다”라고 오자를 사용),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무렵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의 문자메시지가 피고인 B이 보낸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전부터 성관계를 해오던 사이로 음란한 표현에 대해서는 서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없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으므로 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피고인 B이 호텔에 가자며 전화를 하였으나, 곧바로 거절하였던 점, 피고인 B이 보낸 판시 범죄사실의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12년이 도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해자를 오히려 비난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행위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