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39

범죄사실 보이스 피싱 중국 총책 C 및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들은 2013. 4. 14.부터 검사, 농협직원, 경찰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고 그들의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특정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위 금원의 인출에 필요한 카드를 C 및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건네받아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의 일당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4. 19. 0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초검찰청 사이버수사과 E 검사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이 보유한 계좌에서 돈이 유출될 수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보안조치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같은 날 09:01경 19,002원, 09:03경 1,900,204원, 09:06경 2,200,204원, 09:26경 1,800,204원 등 4회에 걸쳐 5,919,614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신림역 부근 관악농협 신림역지점 입출금기에서, 같은 날 09:06경 89만원, 09:07경 100만원, 09:08경 100만원, 09:09경 100만원, 09:10경 22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11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관악농협 보라매지점에서 같은 날 09:30경 같은 카드를 이용하여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및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19,61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및 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금일 인출한 카드 미압수 건)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F 문자 메세지 첨부 건) 및 출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인출은행 확인 건) 및 농협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위쳇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인출은행 추가확인-관악농협 보라매지점) 및 인출사진 1. 수사보고(메모지 첨부) 및 메모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현금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단순가담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조직 전체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증제21호(썬글라스)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압수된 증제20호(오만원권 100장, 일만원권 16장) 중 피해자 환부의 대상인 오만원권 100장과 일만원권 11장을 제한 나머지 일만원권 5장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품이 아니어서 몰수할 수 없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압수된 증제20호(오만원권 100장, 일만원권 16장) 중 오만원권 100장과 일만원권 11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계좌에서 입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이어서, 그 장물성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 환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향 친구인 C이 국제 전화금융사기단(보이스피싱)의 중국 총책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으로부터 "도박에서 딴 돈을 인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인출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중국에서 C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단기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점, 국내에 입국한 후 자신의 여권을 본인이 소지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보관시켜 둔 채, 일정한 주거도 없이 사우나 등을 전전하며 생활한 점, 경찰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사실을 주한중국대사관에 통보하지 말라고 요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 총책 C과 공모하여 현금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3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조직적 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고형 징역 1년 { 편취금액(약 592만원) 중 511만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한 명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이득한 금원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단기의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인이 현금 인출책으로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공모자 전체의 범행 수단과 방법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22:00경 김해시 B건물 102호 C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상가를 비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여, 32세)에게, "내 좆 빨년아 씨발년아, 개년아 좆 빨던거 생각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6경 같은 동 3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로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남은 폐기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 14:59경 서울 중랑구 D 상가 1층에 있는 'E약국'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나온 폐기물을 그 약국 앞 인도 상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내다놓아 폐기물 중 하나인 플라스틱 조각이 인도 상에 떨어지게 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이 그 플라스틱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쓸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를 하고 있던 현장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을 밟고 미끄러져 다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피해자 F이 공소사실 기재의 플라스틱 조각(투명에 가까운 상아색 플라스틱 조각, 수사기록 12쪽)이 아닌 다른 어떤 물체(피해자의 딸 G이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보낸 서면에 피해자 F이 밟고 넘어진 물체라고 기재한 '유리조각'이나 피해자 F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 등)를 밟고 넘어졌을 가능성이나, 피해자 F이 공소사실 기재의 플라스틱 조각을 밟고 넘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플라스틱 조각이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9. 3. 00:17경 충청남도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무대가수의 낭심을 건드리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지배인인 피해자 D(47세, 남)이 제지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부위 타박상, 혀의 열상,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더욱 흥분하여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던지려는 등 10여 분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함으로서 C주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부터 2011.까지 C단체의 고문을 맡아 매년 국제신문이 주최하는 5월 하프마라톤대회와 11월 풀코스마라톤대회의 전반적인 운영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8.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하프마라톤대회와 관련하여 국제신문으로부터 마라톤연합회단체지원금 및 페이스리더지원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C단체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22.까지 별지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00,000원을 임의로 영득하였다. 2.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18.경부터 2011. 5. 22.경까지 7회에 걸쳐 국제신문으로부터 마라톤연합회단체지원금 및 페이스리더 지원금 명목으로 받은 1,190만 원 중 880만 원을 마라톤연합회 재무이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될 뿐, 달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9년 경 C단체를 창설하여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10여 년 동안 사무실 월세 등을 부담하였고, 1998년 경 부산 하프마라톤경기를 개최하였으며, 2001년 제3회 대회부터 국제신문의 주최로 개최하게 되어 피고인이 국제신문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아 왔던 점, 마라톤대회는 5월에 하프코스(21.0975km), 11월에 풀코스(42.195km)로 1년에 2회 개최되어 왔으며, 각 대회 이전에 마라톤 코스를 거리를 실측하고, 페이스리더 비용 등을 소요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C단체 재무장부에서도 일부 마라톤대회 관련하여 실측비용, 페이스리더 비용이 지출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마라톤 실측비용 등을 1인 5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였고, 페이스리더 식사비용 등을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금을 재무이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영수증 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사건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으며, 당시 C단체회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 중 일부만을 재무이사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기소된 위 지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일명 'C']와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필리핀으로부터 국내에 밀수입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7.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필로폰 약 1.2g을 운동화 깔창 밑에 은닉하고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발송한 국제우편물을 국내로 반입한 후 이를 이천시 D 앞 노상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메트암페타민 적발보고, 통관목록, 분석결과회보,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국내에 수입한 사안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폐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소량이고 필로폰을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다. 이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0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오성기점 9.2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성 방면에서 안녕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위 승용차를 제동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대소원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오성기점 9.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한방원료 및 첨가제 제조·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가. 2011. 9. 29. 영주시 J에 있는 A, B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중국산 숙지황 농축액, 영지버섯 농축액이 수입신고필증, 시험성적서가 없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3,25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30.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1,540,000원을 지급받고,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숙지황농축액, 영지버섯농축액을 판매하였고, 나. 2011. 9. 29. 영주시 J에 있는 A, B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제조하여 공급한 중국산 숙지황 농축액 25㎏, 영지버섯 농축액 25㎏을 그대로 판매하면서 스티커로 제작된 라벨지에 마치 I에서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기 위해 "제조원 : I Tel)L 충북 음성군 M", "제조연월일 : 년 월 일"로 허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31,540,000원을 지급받고, 제조원과 제조연월일을 허위표시한 숙지황농축액, 영지버섯 농축액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영주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홍삼제품 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로서 2011. 1. 6. 피고인들의 K 공장에서 제조한 N 홍삼농축액은 충북 금산시 인삼시장 등에서 구매를 한 썩삼(썩은 삼), 파삼(삼의 뿌리, 머리 부분이 떨어져 나가거나 썩은 부분을 제거한 후 유통되는 삼) 등 상품성이 떨어진 저가의 수삼을 구입하여, 중국산 숙지황농축액 20%, 중국산 영지버섯 추출액 10% 등을 첨가하여 제조하였음에도, K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피고인들이 직접 친환경으로 재배한 고품질의 수삼으로 재배한 것인 양 허위 광고를 하고, 위 제품의 용기 및 포장박스에 '홍삼(국산) 100%'로 표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3.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8,125,6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조·판매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영주시 O에서 'P'라는 상호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2. 8. 일자 불상경 위 'P'에서 홍삼제품 제조업체 'K'를 운영하는 A으로부터 공급받은 식품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는 2 ℓ 들이 홍삼농축액 9병을 300g, 150g의 유리병에 각 소분하여 그때부터 2013. 3. 5.까지 위 P에 진열보관하던 중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상량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영주시 Q에서 'R'라는 상호로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2013. 2. 중순경 위 'R'에서 영업자가 아닌 60대가량의 성명불상의 여성이 직접 제조한 홍삼농축액 1,300g들이 3병을 개당 10만 원에 구입한 후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라벨을 붙여 표시하고, 박스로 포장한 후, 그때부터 2013. 3. 5.까지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개당 20만 원에 2병을 판매하고, 남은 병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거래장부 사본(증거목록 순번 37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4번)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의 공장 전경 및 홍삼제품홍보화면, 압수조서(현장), 2012, 2013 K 거래내역, K 홍삼액 포장 사진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5번), 감정서, 수사보고(P 현장 사진)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6번), 수사보고(R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비영업자 제조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장기간에 걸쳐 불법적인 영업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매출규모도 상당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1년 6월~3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931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M 앞 도로를 가좌로 쪽에서 구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위치한 N이 거주하는 위 M 소재 화단 및 건물 벽을 들이받고 다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바꿔 도로 우측에 위치한 O이 거주하는 P 건물 벽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N 소유의 사철나무와 가스통 등을 수리비 1,785,1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O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1,859,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현장에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단341 피해자 Q (여, 46세)과는 2014. 2.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R은 피고인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로 입원시킨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사실 등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14. 22: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피해자 Q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도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도 살날이 얼마 남지 않는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3. 16:00~18: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Q가 일하는 직장으로 수회 전화하여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 21:00~22:0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너의 운명은 너가 잘 알겠지, 조금 있다 보고 얘기 좀 하자, 내 지나온 2년 세월을 책임져야 해, 앞으로의 3년 6개월도 마찬가지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4. 22:00~23:00경 불상지에서, Q이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동인의 친정어머니인 피해자 R(여, 70세)에게 전화하여 "니 큰딸 목을 쳐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2. 5. 1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전화를 피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얼굴이 늑대 같은 년 25년 잘 살았다. 너랑 나랑 같이 갈 준비해 두거라, 이젠 공기총이 아니고 칼이다, 내 성격에 널 가만 놔둘 거 같애? 니가 좋아하는 경찰에 빨리 신고해라 니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니! 내 술한잔 먹고 분명 실행할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441 피고인은 2015. 1. 30.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산로 135번길 34-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2015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문자메시지, 사진(A) 2015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처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전처에 대한 이 사건 2015고단341호 범행을 범한 점, 2014. 12. 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2014고단2931호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2014고단2931호 사건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2015고단341호 및 2015고단441호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근무하다가 2014. 4. 26.경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 3. 임금 1,1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3,103,8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서 그 범정이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자 노력하여 그 중 4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4. 4. 26.경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4. 임금 1,9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57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에 의하면, B,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99. 6. 11.경부터 2010. 2. 24.경까지 통일부 운영지원과 기능직 공무원(기능 8급)으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타 경상이전 수입 등 수입금 징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내 통일부 운영지원과 사무실에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통일부 소속 기관인 남북출입사무소, 하나원, 통일교육원의 부가가치세 및 이자수입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을 통일부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아 통일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2. 2.경 정부종합청사 1층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마음대로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3,482,975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0. 2. 25.경부터 2012. 2. 13.경까지 통일부 운영지원과 기능직 공무원(기능 9급)으로 근무하면서 건강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타 경상이전 수입 등 수입금 징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내 통일부 운영지원과 사무실에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통일부 소속 기관인 남북출입사무소, 하나원, 통일교육원의 부가가치세 및 이자수입 등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을 통일부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아 통일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14.경 정부종합청사 1층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5,150,41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9,910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나머지 4,140,500원은 마음대로 피고인의 급여계좌에 이체시킨 다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749,756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10, 11, 12, 14, 16~21, 24번) 1. 감사원 고발서 1. 통일부 공문 사본(증거목록 13번), 사적 사용명세(증거목록 15번), 부가세 징수 대비 납부 내역 사본(증거목록 22번), 입금 대비 매입신고 내역 사본(증거목록 23번), 통일부 명의 농협은행 거래명세표 사본(증거목록 25번), 각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26, 27, 29번), 납세사실증명 사본 4부(증거목록 30번), 과세 세부내역 사본(증거목록 31번), 고지 및 납부현황 사본(증거목록 32번),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확인 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사본(증거목록 33번), 보험료 납부 내역 사본(증거목록 34번), 수납대장 사본(증거목록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판시 각 횡령금액을 전액 국고에 반납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량범위 ⦁피고인 A: 1년~3년 ⦁피고인 B: 4월~1년4월 ⦁각 기본영역(가중사유; 범행수법 불량, 감경사유; 피해 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랙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9. 16:0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물향기수목원 앞 사거리를 물향기수목원 쪽에서 궐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엑셀레이터를 밟으며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량을 운행하여 보도로 진입한 후 그 곳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C(19세,여)과 피해자 D(19세,여)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및 좌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 광주 남구 방림동 코끼리마트 앞 삼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부경찰서 방면에서 대남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방림터널 방면에서 광주남부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 있어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0:3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 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혀 윗옷을 들어 올린 후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는 "내가 너무 굶었다"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한쪽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처음부터 범행을 저지를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행위 및 고의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 동해막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릉 쪽에서 양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앞선 방향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코란도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3. 16. 20:40경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5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에 있는 동해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동종음주운전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