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0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8. 01:05경 보령시 C 앞 길에서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뒤돌아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귀 뒤쪽을 1회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E이 이를 항의하자 "왜 야리냐, 때려봐라"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8. 01:00경 보령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5경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H, I의 각 법정진술 1. D,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구급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 및 목격자인 H, I의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신고 경위 및 시기,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의 현장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18

범 죄 사 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 등을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BO', 'B'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BP'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금원이 이체된 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BP'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0. 10:0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Q (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BR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 계좌추적을 하는 중인데 계좌에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안전한 가상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1 경 피해자 명의 BS은행 계좌에서 BT 명의 N은행 계좌로 83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9. 19. 'BO'을 통하여 위 'BP'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7. 9. 20. 13:50 경 세종시 BU에 있는 'BV' 커피숍 앞에서 만난 위 BT으로부터 위 N은행 계 좌에서 인출한 8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00만 원을 위 'BP'으로부터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P'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및 용의차량 수사) 1. 메모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계속 확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을 완성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잘 알고도 범죄에 가담한 점, 피해금액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이 범행대가로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397)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79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9: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F(51세)과 운동장 청소를 담당하는 학생들의 명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컴퓨터 원목받침대(가로 60cm, 세로 25cm, 높이 15cm, 두께 2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순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원목받침대가 피해자의 몸 가까이에 닿을 정도로 지나쳐 옆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원목받침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예비적 공소사실) 1. 증인 F, G, H, I 의 각 일부 증언 1. 나무받침대 사진 법령의 적용(예비적 공소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예비적 공소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3. 09:00경 안양시 동안구 D 에 있는 E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F(51세)과 운동장 청소를 담당하는 학생들의 명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컴퓨터 원목받침대(가로 60㎝, 세로 25㎝, 높이15㎝, 두께 2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원목받침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 H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원목받침대가 날아온 것은 목격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원목받침대로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원목받침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2.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소유하는 2층 상가건물 앞 기둥에 "국가기록원에서 저희 할아버지 E님 부동산을 41건 찾았습니다. F님 BJCA 철관리번호 G 땅은 소유자님이 명확히 증명 되었습니다. 광산구 H,I,J,K,L,M,N 옆 도로 땅 사용하지 마세요(수사중). ※ 등기자는 무자격자입니다. A 큰손자 2차 2017년 2월 7일 " 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02:4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809-1 은행마을사거리에서 택시기사와 요금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택시기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경위 C의 팔목을 잡으며 !!씨발 왜 택시를보냈냐, 좃 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C의 멱살을 잡으며 좌측 손목을 손톱으로 할 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 및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 벌함이 마땅하고, 피고인이 최근 폭행으로 벌금형에 처하여진 바가 있으나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그 외에 중한 전과는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09:3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운전면허 없이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름.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54

범 죄 사 실 [2017고단5254]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01: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부위를 식당 입구 앞 카운터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2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죄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154] 피고인은 2017. 1. 6. 06:32경 서울 노원구 F 617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G(32세)의 집에서, 피해자 G,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H(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H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어깨 등을 수 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 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2018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단 1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 표시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 함에도 이러한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6:4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서울 백병원을 운행하는 C 472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중 버스 맨 뒤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피고인의 딸과 같이 앉을수 있도록 좌석을 옆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고 좌석을 옮겨 앉은 과정에서 경미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고의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너 지금 내가 비켜달라고 하여 옆구리를 찌르냐? 니 애미 애비 얼굴 좀 보자! "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간이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피해자가 작성한 좌석 이동그림, 427번 버스 CCTV 사진, 피해자가 버스에서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5. 03:37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을 일으켜 119구급차에 태우려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어 119구급차에 태우려 하던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을 1회 걷어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9. 19:10경 광명시 B에 있는 음식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아 그걸 왜 물어봐, 알아서 갈 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안내한 후 도로 반대편에 세워진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는 D을 도로 반대편까지 쫓아가 오른손으로 순찰자 운전석 문을 닫으려는 D의 왼쪽 손목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D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7. 6. 4.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대통령시절 금융실명제 실행으로 전환하지 못한 돈이 있는데, 인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인출을 위한 경비를 빌려주면, 위 돈을 담보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실명제 실행으로 전환하지 못한 돈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C의 장모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1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해외로 장기간 도주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07:40경 남원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내부에 사람이 없으면 그곳에서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침입한 뒤, 곧바로 현관문과 맞닿아 있는 카운터의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범행으로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역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100만 원이라는 피해액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여야 하지만, 변화된 피고인의 주변 환경,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옳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15:4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317호에서, 2013. 10. 3.경 소유자인 D을 대리하여 공소외 E측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E 측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F이 공소외 성명불상자 2명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하여 "누가 마음대로 들어와 있느냐, 이 사기꾼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고객과 구두 대리점 개설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여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약 2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 대리점 개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검찰 진술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경 울산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태왕' 10대, 황금포커성 20대, !'우주전함(ver1.1)'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만큼 CREDIT가 올라가고 1회에 100점씩 게임을 한 후 20,000점 이상이 되어 손님으로부터 환전요청을 받으면 게임 포인트 10,000점당 현금 1만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게임관련업 지위승계사항 통보, 게임관련업 변경사항 통보, 112 신고업소 미단속 관리대장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환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환전행위의 상대방인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환전방법에 대한 E의 진술과 같이, E이 2015. 10. 19.경 이 사건 게임장에서 촬영한 CD 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정산할께요."라고 말하며 이 사건 게임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컴퓨터를 확인한 뒤 E의 곁을 스쳐 지나갔고, 그 직후 E이 손에 3만 원을 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1:35경 시흥시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의 소유인 AA 카니발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 안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5만 원 권 10장, 1만 원 권 40장, 5천 원 권 10장, 1천 원권 40장 등 현금 합계 990,000원 및 미화 합계 70달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며 절도 습벽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185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19. 04:23경 화성시 병점 3로 OO에 있는 태안초등학교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콘솔 박스 안에 있는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04:23경 화성시 병점 3로 OO에 있는 태안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대호로 117번길 00에 있는 가람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4321,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23:00경 화성시 용주로 135-6에 있는 용주사 템플스테이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13만 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열고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용주로 135-6에 있는 용주사 템플스테이 앞 도로에서부터 약 4.1km 가량 떨어진 같은 시 한신대길89에 있는 대광빌라 106동 부근 도로까지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4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도난신고서, 감정의뢰회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유전자감정서, 수형인 DNA인 적사항조회결과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4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차량도난신고접수체크리스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절도습벽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혼인 예정 중에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임신상태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2009년경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 내지 강도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2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8. 22: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등 5명에게 소주 2병,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F, I, E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경위서, 영수증, 청소년들의 사진,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이 취한 상태로, 2017. 01. 02. 04:35경 천안시 서 북구 B의 C 주차장 부근 노상부터 D의 E식당 앞 노상까지 미상의 거리를 회사 소유의 F 엑센트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정황진술서 1. 단속당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0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한 후 그 요금 16,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피고인 자필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택시비를 지불한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79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2017고단1791 피고인은 2017. 6. 19. 02: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렌타인 17년 산 1병, 기네스맥주 3병 등 시가 37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33 피고인은 사실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6. 4. 02:4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앞까지 간 다음, 택시요금 6,48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61 피고인은 2017. 6. 13. 01:00경 서울시 은평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8병 등 시가 합계 75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결제 계산서 2017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및 영수증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 2017고단2061 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짐(754,000원). 이로써 손해액(1,135,480원)의 약 66.4% 이상이 피해 회복되었으므로, 약 2/3 이상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아 특별감경사유로 인정함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동종 누범인 점 무임승차로 2017. 6. 4.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당일 석방되었음(2017고단2033). 그럼에도 다시 무전취식을 하여 2017. 6. 13.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2017고단2061), 같은 날 재차 석방되었음에도 2017. 6. 19. 다시 무전취식을 함(2017고단1791).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아들을 출산하였다. 아이가 심장 관련 질환이 있어서 병원비가 많이 든다. 아이를 위탁모에게 위탁하여 양육하고 있는데 심장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 아들을 키우고 병원에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아들을 출산하였는지 여부, 출산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아이인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또한 실제로 출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6. 3. 경 아들을 입양보내어 더 이상 양육비, 병원비 또는 위탁모에 대한 위탁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육비·병원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아들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경 아들 양육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9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고소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의 합계가 6,69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0, 26. 19: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에 있는 우성중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대리 방면에서 방흥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는 피해자 C(49세)과 D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공주시 우성면 동대리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용봉리에 있는 '삼복식당' 주차장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 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다. · 유리한 정상 :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14:36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701동 606호 자신의 집에서 112에 신고하여 #옆집 사람이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집으로 드나들 수 있다 했다."라며 있지 아니한 사실을 경찰에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출동 당시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2016.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 21:21경부터 21:58경까지 사이에 계룡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철근으로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타이틀리스트 골프채 1세트를 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5. 저녁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리 사리문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주차해 둔 5톤 카고 트럭의 연료 주입구에 호스를 넣어 시가 5만원 상당의 경유 40리터를 빼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기름통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5 내지 20쪽) 1. 수사보고(E CCTV 수사), 수사보고(차량 통과내역 수사), 수사보고(F 상대 수사), 수사보고(차량 임대차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으로, 2017. 7. 17. 04:0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 처리 중으로 정차 되어있던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순찰차 33호(F)의 선바이저(일명 빗물받이)를 강하게 때려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현장 녹화파일 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변상)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모텔 뒤 전봇대 아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62g을 대금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15:00경 D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0:00경 D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 20:00경 구미시 E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1. 1. 20:30경 E건물 옥상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1. 3. 16:25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지구대에서, 필로폰 1.5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바지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양성), 감정의뢰회보(양성), 법화학 감정결과통보(감정서), 감정의뢰회보(모발, 국과수), 감정의뢰회보(모발, 대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필로폰의 중량 및 범죄사실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재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매수한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데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