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91. 1. 6.부터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0. 30.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국가정보원 입사동기로 2016. 3. 31.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한 사람이다. C은 2016. 3.경부터 2017. 2.경까지 원금보장 약정을 통해 투자금을 모집한 후 그 돈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각 법인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에 대한 적대적 M&A를 할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17.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1.경 지인인 F을 통해 C을 알게 되었고, 그 후인 2016. 초경 C에게 피고인 B을 국가정보원 G국장이라고 소개해 주었으며, 이후 피고인들은 C과 수시로 식사 또는 술자리를 함께 하며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언론사인 'H'은 2016. 4. 20. C이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D에 대한 적대적 M&A의 외관을 꾸며 주가를 조작한 후 매집한 D 주식을 모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I"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도하였고, C은 D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C은 2016. 4. 말경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5장 합계 1,5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등 청탁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C은 2017. 3.경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E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자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검찰 윗선을 움직여 보겠으니 자금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2017. 3. 29. 점심 무렵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일원에서 C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등 청탁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C으로부터 'E 대표이사가 E 주가조작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대처할 방법을 알려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17. 3. 중순경 C에게 '앞에서는 변호사가 일하면 되고, 뒤로는 수사관들 접촉이 필요하다. 내 후배인 J이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법무법인 K에서 일하는 사무장인데 J을 통해 검찰수사관에게 로비하면 일이 잘 처리될 것이니 돈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며, 2017. 3. 14. 10: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검찰수사 무마 등 청탁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9, 10)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17, 18, 22, 23, 50~52) 1. 녹취서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서(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E 관련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D 관련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이 C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5장 합계 1,500만 원을 수령한 일시와 장소가 매우 추상적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C과의 친분에 의해 C으로부터 2~3회에 걸쳐 100만 원권 수표 15장 합계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등 청탁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것은 아니다. 나. 관련 법리 1)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참조).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고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고(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는 성립하므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자가 행한 알선행위의 상대방이 직접 그 청탁받은 사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자인지 또는 그 상대방이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위 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860 판결 참조). 한편 알선수재죄에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간접 사실에 비추어 수수하는 금품이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묵인한 채 이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알선수재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8070 판결 참조). 다.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앞서 본 관련 법리를 고려하여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일시와 장소에 관하여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2016. 4. 말경'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으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알선에 관하여 금품 수수 여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D 관련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위반 사건 조사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선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은 F을 통해 국가정보원 국장인 피고인을 알게 된 이후로 피고인과 거의 매월 1회씩 저녁을 먹었고, 피고인과 만날 때마다 현금 500만 원씩 주었다(제2회 공판조서에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10쪽 참조). 피고인은 C에게 O지방국세청장,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금융위원회에 파견 나간 국가정보원 직원 등을 소개해 주기도 하였는데, C은 당시 2016. 4. 20.자 언론보도로 인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되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금 융감독원에 아는 사람 몇 명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13쪽 참조). C은 아무런 부탁 없이 피고인을 만날 때에는 500만 원 정도를 용돈으로 주었고, 구체적인 부탁을 2번 정도 하였는데 그 때는 각각 1,500만 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수표를 주었더니 안색이 안 좋아져서 문제없는 돈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자 비로소 피고인이 수표를 받았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부탁내용 등과 관련된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준 500만 원은 청탁명목이 아닌 용돈으로 생각하면서 교부하였다는 C의 진술(수사기록 제163, 164쪽 참조)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C에게 B을 처음 소개해 준 날 C으로부터 봉투를 받았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 1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만 원이 들어 있어서 C에게 전화하여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제466쪽 참조), 그 때부터 C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는데 어떠한 청탁도 받지 않고 단순히 친분에 따라 100만 원권 수표 15장을 2~3회에 걸쳐 나누어 받았을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을 통해 C을 소개받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양복 안주머니에서 500만 원권 수표 1장4)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앞으로 C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데 편하게 쓰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대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B의 진술(수사기록 제417, 418쪽 참조)과도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C이 2016. 4. 27. P의 Q은행 계좌(R)에서 100만 원권 수표 200장(수표번호 S~T) 합계 2억 원을 출금하였는데, 수표번호가 근접해 있는 100만 원권 수표 14장(S, U, V, W, X-Y)이 2016. 6. 7.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Z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수사기록 제 39~62, 139쪽 참조)과 피고인이 C으로부터 수표를 받을 때 B도 C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5장 합계 500만 원을 받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100만 원권 수표 15장 합계 1,500만 원을 한 번에 교부받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주가조작 사건 조사 여부 및 조사 무마 등을 알아봐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사정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의 계좌로 입금시켰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C이 당시 처해 있던 상황에 관하여 본다. C이 2015. 7. 13.경 출소한 이후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은 무렵인 2016. 4. 20. "I"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뉴스기사가 보도되었고, C은 D 주가조작 혐의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자, 국가정보원 국장이고 자신의 친구는 금융감독원에 근무하고 있다면서 과시하는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하여 청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평소 O지방국세청장을 C에게 소개해주는 등 고위층과의 인맥을 과시해 온 피고인은 당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C의 처지를 충분히 알면서 금융감독원의 조사 여부 및 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평소 C을 만날 때마다 500만 원 상당을 아무런 청탁 없이 수령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언론 보도 이후 금융감독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피고인에게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한 C의 행위를 단지 인사용, 보험용 등과 같이 상대방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 따라 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죄 및 제2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은 C에게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C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검찰수사관 출신인 후배를 통해 수사 분위기를 알아보겠다는 이유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검찰수사 무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금품을 수수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알선의 상대방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으며, 위와 같은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위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57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32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것이 명백한 E 관련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수사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B은 C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우선 C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대표가 2016. 12.경 AA 대표인 AB과 주주들을 추가조작으로 고소하여 자신의 직원들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위 문제를 상의하자 피고인 B이 2017. 1.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얼마 안 된 변호사를 소개해 주면서 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다 덮거나 그것이 안되면 사건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2~34쪽 참조), 2017. 3.경에도 전면에는 변호사가 움직이고, 뒤로는 검찰수사관과 친한 J을 통해 움직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7. 3. 14. N에게 피고인 B이 검찰수사관 출신인 J을 통해 검찰수사관에게 로비하는 데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비해 오게 하였고, 같은 날 오전경 자신이 거주하는 AC아파트 AD동 앞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었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36쪽 참조). C은 2017. 3. 초경 피고인 A에게도 검찰수사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피고인 A이 윗선을 움직여야 하니까 법무부와 금융감독원 쪽으로 알아보겠는데, 다만 요즘 법무부 쪽이 좀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제179쪽 참조), 그에 사용할 비용 명목으로 2017. 3. 29. 오전경 N에게 흰색 종이봉투에 든 2,000만 원을 준비해 오게 하였으며, 그것을 종이봉투에 넣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피고인 A을 만나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네주고 바로 헤어졌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 20~24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부탁 내용 등과 관련된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비록 C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어디에서 주었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최초 검찰 진술에서 피고인 A에게 교부한 2,000만 원을 진술하지 않았던 사정 등이 있긴 하나, 평소 C이 피고인들과 수시로 만났고 그 때마다 현금 또는 수표를 교부해 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돈을 건네주고서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녹음파일을 듣고 기억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C의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수사기록 제159, 160쪽 각 참조)은 신빙할 수 있고,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C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만날 때마다 건네준 500만 원은 청탁 명목이 아닌 용돈으로 생각하면서 교부하였다는 C의 진술(수사기록 제163, 164쪽 참조)을 고려해 볼 때, C이 피고인들을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음으로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각 녹취서에 관하여 본다. C은 2017. 3. 13. N에게 전화로 "내일 10시 이전까지 현금으로 5개(5,000만 원) 준비할 수 있겠어?, 왜냐 하면 지금 저쪽에서 금요일 날 부르겠다고 하는데 적정선 딱 맞추는 것보다 500이나 1,000 정도 더 많은 게 일하는 사람들이 좀 편할 것 같아, 아예 5개로 맞춰주는 게 나을 것 같아"라고 말한 점(수사기록 제96쪽 참조)에 비추어, C은 피고인 B에게 건네줄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N에게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C이 2017. 3. 16. N에게 전화로 '어제 AE(검찰수사관)을 만났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나봐, 어느 정도 선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니까 내가 지금 만나볼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수사기록 제108쪽 참조), 이는 피고인 B이 J과 2017. 3. 16. 08:09경 12분 동안, 같은 날 08:21경 11분 53초 동안 각 통화를 한 후, C에게 같은 날 08:34경 9분 59초 동안 전화를 한 사실과도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733쪽 참조)을 고려할 때, C이 2017. 3. 14. 피고인 B을 만나서 현금 5,000만 원을 줄 예정이라는 녹취서의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C은 2017. 3. 27. N에게 전화로 "수요일 날(2017. 3. 29.) 점심에 그 AF(피고인 A) 만나기로 했어, 위쪽으로 해서 움직여 보겠다고 하니까 수요일 날 오전까지 현금으로 2개(2,000만 원) 좀 준비할 수 있겠어?"라고 말하였고, N이 "수요일에 2,000까지 빼게 되면 1,500에서 2,000 사이가 마지막 금원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C이 "일단 그거는 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야기 할 테니까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져"라고 말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8, 119쪽 참조), 이는 C이 평소와 달리 2017. 3. 29. 09:27경, 10:07경, 16:11경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3회 하였고(수사기록 제156쪽 참조), 피고인 A이 같은 날 오후 12:0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사실(수사기록 제746쪽 참조)에 비추어볼 때, C이 2017. 3. 29. 피고인 A을 만나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할 예정이라는 녹취서의 내용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A과 관련된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그 이외의 정황들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2017. 9.경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C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76쪽 참조), 2017. 5.경 C으로부터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516쪽 참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제1의 다. 2)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이미 2016. 4. 경부터 C이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염려하고 있던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N이 2,000만 원과 관련하여 언제 돈을 준비했는지, 한 봉투에 넣었는지 또는 봉투 4개에 500만 원씩 나누어 넣었는지 여부, 직원을 통해 C에게 갖다 주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12쪽 참조), 이는 C이 평소 N에게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한 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특정 날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으로 보이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참조),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은 후인 2017. 3. 27. 14:53경 직원을 통해 AH의 AI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출금하여 C에게 전달하였다는 N의 진술(수사기록 제180, 181쪽 참조)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할 2,000만 원을 N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해 건네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과 관련된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그 이외의 정황들에 관하여 본다. 비록 'C으로부터 5,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C의 다른 수행비서인 AJ를 통해 2개 은행에서 각 2,000만 원씩 인출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직접 N의 AK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였으며, 4,000만 원을 가지고 온 AJ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는 N의 진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20, 21쪽, 수사기록 제175쪽 각 참조)은 'N이 2017. 3. 14. 현금 5,000만 원을 C의 집인 AC아파트 AD동의 현관으로 가지고 올라왔고, C은 같은 날 오전경 AD동 앞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었다.'는 C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36쪽 참조)과 부합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평소 N에게 현금 인출 및 전달을 지시한 적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특정 날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하였는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으로 보이고(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참조), 은행 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C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할 5,000만 원을 N 또는 다른 직원을 통해 건네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은행에서 사용하는 종이봉투 하나에 4,000만 원이 들어 있었고, 편지봉투 2개에 각 500만 원씩 들어 있었으며, C은 그 돈을 받아서 끈 달린 종이봉투에 넣어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는데, 은행 종이봉투에 1,000만 원을 넣은 것은 아니고, 1,000만 원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은행 종이봉투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서 직접 신발장 등을 열어서 그 사이즈에 맞는 종이봉투를 찾아서 넣었다.'는 C의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1쪽 참조)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은행 종이봉투에 5만 원권으로 합계 4,000만 원이 충분히 들어간 것과 부합한다. 더구나 C이 피고인 B의 소개로 2017. 3. 17. N을 통해 법무법인 K에 주가조작 사건 수임료로 9,9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다양한 방법으로 검찰수사를 무마하고자 하면서 동원한 방법 중 하나일 뿐이므로, 위 사정만으로 C이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이용하여 고위 공직자, 금융계 고위 인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였고, 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는 주가조작 등에 관한 사건을 무마하거나 조사범위를 축소하여 달라는 청탁을 그 소속 직원에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의 업무인 주가조작 사건 조사 여부 및 조사 무마 등을 알아봐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청탁하기로 한 내용이 검찰청이 수행하는 수사기능과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조사기능에 관한 것으로 그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벌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의 액수도 적지 않고, 피고인 B이 실제로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청탁에까지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여 그 죄질도 나쁘다. 그렵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바,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초범이고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