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만취하여 쓰러져있어 영업을 종료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위 식당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는 울산남부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가라하냐"하며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며 멱살을 잡고, "당신들이나 가라, 나는 못 간다, 당신이 무슨 짓 하는지 못 믿겠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E의 멱살을 잡으며 "때려봐라 씨발, 한번 해볼까, 경찰이면 다냐, 내가 뭘 잘못했냐, 야이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이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청각장애가 있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1.경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언니가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미리 말해주면 그 기한에 맞춰서 돈을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4.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 수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으며,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이 약 9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이 약 3,000만 원, 본사에 미납한 물품 대금이 약 900만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합계 약 4,800만 원으로 상당으로 과다한 상태였고,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해 생활비를 확보해두려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돈을 따로 이체시키는 등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D)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3.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몇 달 후에 꼭 갚을 테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지출내역), 신용거래사본 1. 각 거래내역자료, 회신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은 변론종결 이후인 2020. 5. 13. 판시 범죄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경 피해자들로부터 총 2,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점,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G에게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5. 5.경까지 피해자 B에게 약 300만 원만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2. 11. 03:0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348.2K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3회 위반으로, 이 사건 단속 당시 고속도로 2차로 차 안에서 잠이 든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8:49경 순천시 해룡면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농산물공판장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00%)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2020고단606 피고인은 2019. 11, 12․경 충남 태안군 G 펜션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접속하여 피해자 J1 "전자상거래업체인 K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리구매하여 줄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 J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69,904원을 송급해주면 K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리구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K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대리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리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 L 명의 M은행 계좌로 69,90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256,70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경 서산시 N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접속하여 "20만 원 상당의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상품권 PIN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4. 22.경 서산시 N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카페 'S'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560,000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패드 에어 3 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아이패드 에어 3 를 대신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에어 3 대리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Q)로 5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4.24. 경 서산시 N O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462,000원을 송금해주면 애플워치를 추가로 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애플워치를 대신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애플워치 대리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46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41219, 피고인은 2020. 4. 9.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H 카페 I'에 접속하여 "100,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93,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370,000원을 송금하면 시가 400,000원 상당인 신세계 상품권의 PIN 번호 등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454,136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입증자료(캡쳐화면 등), 입금확인증 [2020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1. 이체내역서, 게시물자료,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B, E, F의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5. 19:1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49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경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1. 01:55경부터 02:04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은 상태로 B 사무실 출입문에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잠겨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 붙잡아 세게 흔들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서울동대문경찰서 B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게 되자 C을 향해 주먹을 휘두를 듯이 위협하고, 손에 구두를 들고 C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몸통을 C의 가슴 부위에 부딪치면서 밀어붙이고, C에게 "야 이 새끼야. 니 마누라 보지 찢어버린다. 니 가만 두지 않는다.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지갑과 허리띠를 바닥에 던지면서 손으로 위 C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 및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영상 첨부) 1. 수사보고(동대문경찰서 B 입구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 및 협박하였는데,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나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정동장애가 범행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5.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라로에 있는 신천역 네거리를 동대구역네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GTS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날 20:54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신호현시체계 하달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XJ 3.O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덕소방서 쪽에서 봉산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있는 도로를 거쳐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117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진단서(F), 진단서(D) 1. 수사보고(피해택시 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현장임장수사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밤새 술을 마신 후 아침 시간에 귀가하면서 차선 변경하던 선행 차량을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 2명 (65세, 18세)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이후에 정차한 상대방 차량을 두고 술에 취한 상태로 1.8킬로미터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10분 후 인도를 침범, 가로등 등의 설치물을 박아 2차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범죄 후 정상도 좋지 못하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7.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차선 변경을 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잘못을 나무라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음주운전과 1차 사고에 대하여만 기소가 되었다. 음주 전력이 벌금형의 약식처분이고, 이를 제외하고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1:00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01: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도로를 태안 쪽에서 교통광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4: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족이나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쳤다는 점 등 피해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경찰관 E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손바닥 부분으로 아래에서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접촉한 것인데, 증인들의 법정진술에서 확인되는 접촉의 양태, 접촉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기를 단순히 툭 친 것을 넘어 만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택시요금과 관련한 시비가 있어 그 사이에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 접촉의 횟수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 경찰관의 각 진술 사이에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 목격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증인 E 진술이 착오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 등은 부수적 사항에 관한 것이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내지 목격 경찰관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요금에 관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7. 21: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한 점, 과거 벌금형 넘는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3:5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서 확인되는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운행거리가 그다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7.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7. 17.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07:04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액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10. 2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02:49경 양산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승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씨게이트 외장하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데상트 가방 1개 등 합계 12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10. 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0. 20: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천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11. 1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 20:0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천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영상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누범여부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 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다 피해액수도 미상이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보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2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의 전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2020고단1162 피고인은 2017. 9.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23:3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벌말로 106 벌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706 피고인은 2017. 9.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6:24경 경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 전력 확인)2020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순번 10),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2706호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및 각 음주운전을 한 점, 2020. 2. 경 이 사건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하여 공소제기된 상태에서 다시 3개월만인 2020. 5. 경 이 사건 두 번째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전봇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두 번째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두 번째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이 사건 집행유예의 선고로 신분상 불이익도 받을 상황인 점, 지인들 및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에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7-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5. 31.경 C과 함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C은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역할, B는 렌트한 D SM6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C을 범행 장소까지 태워주고 피고인, C이 귀금속을 훔쳐 나오면 이들을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20. 5. 31. 18:57경 B가 운전하는 위 SM6 승용차를 타고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B는 승용차를 인근에 세우고 대기하고, 피고인과 C은 위 'G'에 들어가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가 2,600,000원 상당의 18K 남성팔찌 1개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8K 여성팔찌 1개를 꺼내 보여주자, C은 휴대전화로 위 팔찌의 사진을 찍는 척 시늉을 하고, 잠시 후 피고인은 위 팔찌 2개를 그대로 들고 C과 함께 밖으로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 CD 영상, 피해 금은방 CCTV 동영상 C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렌트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계획을 주도적으로 세워 공범들을 모집한 점, 사전에 공범들과 모의를 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범행의 형태가 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