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영업권을 D으로부터 임차한 후, '몽키킹', '자뻑플러스', 황금도깨비', '으라라차'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가명 : E)이 자동실행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이용하여 실력이 아닌 우연에 따라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한 후 획득한 점수 6만 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3만 원을 받고 판매한 다음 그 점수를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회원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비롯하여, 2018. 12. 22. 경부터 2019. 1.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환전사진 등 1. 수사보고(환전영상 분석), 수사보고(단속 시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해당 게임장을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 규모도 아주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5. 13. 01: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4. 21:52경 혈 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 따라 신도림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있던 F운전의 G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치상 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 교통범죄 전력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0:44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계2가 방면에서 청계4가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청계천변에 형성된 도로로 평상 시 사람이 많이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변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 12:40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유족과 합의한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위 판결이 확 정되었으나 2016. 5. 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02:00 경 부산 동래구 B 4층에 있는 'C' 노래주점 복도를 지나가다가 피해자 D(26세)의 일행과 부딪친 일로 위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일 02:20 경 위 'C' 노래주점 29번 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D를 때린 일로 피고인에게 항의하러 온 D의 일행인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마, 나온나, 내려온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경 F(30세)가 위 E옆에 가까이 서 있어 이러한 경우 주위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행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2. 항 기재와 같이 빈 소주병으로 E의 머리를 내리쳐 깨진 유리 조각이 위 피해자의 이마에 튀게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동동범죄로 누범기간 및 형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00:15경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수영오거리 앞 도로를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은 2013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7:45경 서울 도봉구 B 계단에서, 인근 슈퍼로부터 절도 피해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피고인을 검거한 후 위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WW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3. 14.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강서로18길 방면에서 강서로12길 방면으로 이면도로상을 따라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입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등의 안전표지가 있을 경우 그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입금지표시가 된 일방통행로의 안전표지를 위반한 채 위 오토바이를 역주행으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뛰어오던 피해자 D(6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영상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사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미국 하와이에 있는 와이키키 해변 인근 상호불상의 건물 앞 노상에서,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캡슐 1정을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마약감정서 1. 추징금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있는 점, 다만 오래 전에 일인 점,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 21. 05:45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31. 09:00경 충남 홍성군 C 옆 D 공사장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업무지시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자, 피고인은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쇠망치(길이 약12cm, 폭 약2.5cm, 손잡이 약30cm)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쪽가위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같은 미장흙손(길이 세로 약30cm, 가로 약10cm)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3-4회 정도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목격자인 F은 피고인과 친구사이로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크게 없어 보인다)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245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에 따른 피고인에 관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 신혜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4.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입사하여 2017. 6.경 퇴직하였다. 1. 2016. 8. 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3. 화성시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E주, 택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잔금만 지급하면 되는데, 잔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곧바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전세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도 있으니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서, 위 15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계약금 및 중도금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가구 및 가전제품 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이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자금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0. 제1항과 같은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주)H에 지급할 잔금이 부족하니 55,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모친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모친 I 소유의 부동산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별다른 자금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5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전차용증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변호인은, 전세보증금을 모친 I가 차용하였다는 사정을 고소인에게 얘기하였고, I 소유의 부동산이 아닌 I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얘기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변제 능력과 담보 제공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4년인데,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05:4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도로를 성동로터리 쪽에서 남부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78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10. 순천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CD 영상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날씨는 맑고 건조하였으며 피고인 운행 차량과 사고지점인 전방 횡단보도 사이는 직선 평지의 도로로서 다른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시야는 양호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또한 일찍 발견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어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 정도(피고인의 신호 준수,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피해 회복 여부(자동차공제 가입 등) 및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회자인 부친과 교회예배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가출하기로 결심한 다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3. 13:34경 서울 광진구 D, 1층 소재 피해자 E(여, 49세)가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통을 열고 안에 있는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현금 195,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로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편의점 일을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고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는 교회 건물을 나온 지 불과 10여 분만에 저지른 것으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6. 12. 22:5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을 배회하던 중, 위 D에 설치된 통영시가 관리하는 여성용 화장실(이하 '이 사건 화장실'이라 한다)에 숨어 있다가 용변을 보고 나오는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실의 두 번째 용변 칸에 숨어있다가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이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이 있는 용변칸의 바로 옆 칸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보고, 숨어 있던 용변 칸에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있던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상의 위로 수회 만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상의를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사건 화장실에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등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 ~ 9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다수가 이용하는 D의 공중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그곳에 들어온 일면식도 없는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간하려고 하다가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와 충격을 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매우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17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 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상해 등의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자 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피고인의 평가결과는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명령,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등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D 소재 E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동두천시 F 토지 2,838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위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다가 자금사정으로 건축을 그만둔 상태였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피해자 G, H로부터 위 미완성 도시형 생활주택을 완공하여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매수해달라는 의뢰를 받자 이를 빌미로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3. 의정부시 I 소재 J 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이 사건 토지를 746,5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농협대출금 350,000,000원을 승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시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246,5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시공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공한 후 은행의 융자를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9. 29. 처 K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양주시 L이라는 빌라를 신축하였으나 그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금융기관 채무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M 등 사채업자 및 위 L건물의 건축업자들에게 약 16억 원의 채무를 진 상태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위 사채업자 및 L건물 관련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시 지급하기로 한 150,000,000원 및 동두천시 F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의 준공시 지급하기로 한 잔금 246,000,000원 등 합계금 396,5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396,500,000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이행각서, 토지거래합의 약정서 1. 등기부등본 1.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은 형사사건의 대상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민사소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52234)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일부 피해 금액이 반환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조정조항에 정해진 2017. 3. 31. 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호소를 외면하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을 일부 양보하여 이루어진 조정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도 하였으며, 오랜 시간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하여 피해자를 법정 증언대에 세우기까지 하여 놓고서 변론종결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다시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였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태도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비난받기에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력을 포함한 사기죄 전과가 9회 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2억 원을 상환한 점, 변론종결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2018. 10. 19. 14:30경 피고인이 추후 사용예정인 전기계량기의 명의가 B에게 이전된 것을 항의하기 위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887에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고흥지사(이하 '한국전력'이라고 한다) 내 민원실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한국전력 민원실 직원인 피해자 C(여, 30세)로부터 전기계량기 명의이전 담당자가 휴가를 갔기 때문에 다시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격분한 나머지 "지점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이 사용하는 사무실 책상 맞은편에 설치된 민원인용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였으나 테이블이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자 계속하여 민원인용 의자(58.5 × 61 × 97cm)를 들어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사용하는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163만 원의 일체형 컴퓨터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시가 163만 원의 일체형 컴퓨터 1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민원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0:48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2 성안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약 4킬로미터 떨어진 같은 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고인이 아픈 딸을 돌보아야 하는 점, 범행 이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3층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84

범죄사실 2018고단258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 1동에 있는 제주시민회관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남문로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상가지역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29세),피해자 E(29세)의 몸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5. 19:00경 제주시 삼성로40(일도2동)에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 앞도로부터 같은 시 이도 1동에 있는 제주시민회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82 피고인은 2007. 5.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23:30경 제주시 이도1동에 있는 제주시민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2019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 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한 재판 중에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8 고단2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2019 단78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를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2:10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A6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아내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