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재고합3

사건의 경과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21. 7. 1.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업무방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고합24, 26(병합), 79(병합),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21. 9. 29.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부산고등법원 (창원)2021노216], 재심대상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판단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사건에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피고인의 재심청구, 재심개시결정 및 환송전 당심판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21. 12. 28. 재심대상판결 중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근거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고, 재심대상판결은 판시 범죄사실 중 재심사유가 있는 부분과 재심사유가 없는 유죄 부분 상호간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1개의 형(징역 3년 6월)을 정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환송전 당심법원은, 검사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로 각 변경하는 등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허가하고, 2022. 2. 1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21재고합2, 이하 ‘환송전 당심판결’이라 한다). 4. 항소심의 파기환송판결 피고인이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환송전 원심은 이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하는데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위법하고, 이러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이유로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22노66].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 한편, 검사는 재심대상판결 중 2020. 11.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부분을 삭제하며, 2020. 10.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중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24 피고인은 2020. 8.경 피해자 B(여, 44세)와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2020. 11.경부터 피고인과의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4. 17:1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업소에 물을 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호스를 들고 김해시 OO로 XX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OO’이라는 네일숍을 찾아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의 손톱을 시술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팔년이 내 전화는 안받더니 다른 사람 전화를 받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계신데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업소 소파에 누워 45분 동안 크게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손님으로 하여금 시술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네일숍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1. 1. 4. 17:10경 피해자의 신고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 4. 19:22경 칠산파출소에서 김해서부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범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성사서함에 “내 지금 수갑 차고 들어간다. 못 나올 것 같다. 인자 니가 나를 이래 만드네. 씨발. 니 우짜는가 함 봐라, 어, 내가 나와서 니한테. 씨발년”이라는 내용을 저장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 5.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니 내가 뭐 경찰이 겁이 나갖고, 어, 또 다시 전화하면 뭐, 뭐 어째한다는데”, “호스하지 말고 더 큰걸 들고 갈게”, “내가 더 큰 걸 들고 가볼게, 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6 피고인은 2020. 11. 10. 14:3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위치한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조이맥스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79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1. 1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시장 동문 맞은편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G에 있는 H 방면에서 I농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남, 26세)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M 소재 N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F시장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호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7),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1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 17, 19) 2021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간이),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J), 소견서(L), 진단서(K)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1. 10.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0. 10. 21.자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2020. 10.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업무방해죄를 중심으로 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2.경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 10. 14. 음주운전을 하여 입건되었음에도, 2020. 10. 21.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하였고, 다시 2020. 11. 10. 혈중알코올농도 0.176%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보복협박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보복협박의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이 있으며,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이 판결에서의 적용법조가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그것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 적용법조에서 규정한 법정형이 이 판결 2020. 10.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과 동일하므로, 적용법조가 변경된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피고인이 뼈의 특발성 무균괴사가 발병한 상태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재심대상판결보다 더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심대상판결에서와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2021. 11. 2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2021. 10.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6월: 배심원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