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G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60만 원으로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해 오던 중, 2013. 9. 경부터 위 건물 1, 2, 3 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75만 원(2015. 5.경 이후 월세 425만 원)에 임차한 다음, 위 H를 'I'로 상호를 변경하여 그때부터 2015. 7. 13. 경까지 I'라는 상호로 귀금속판매업에 종사해왔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위H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을 매입하여 1층에서 운영하던 종전의 'H'매장을 1층, 2층, 3층으로 확장하여 I'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장을 확장해 개업한 후 2개월 후부터 매달 1,000만 원~2,000만 원 정도씩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75만 원에 위 건물 층, 2층, 3층을 임차하였을 뿐 그 건물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I 귀금속 판매점을 하여 버는 수입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지 않고서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 생활비조차 마련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뒤부터 매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2.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I'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I 매장을 확장하고 나서 새로운 귀금속을 더 많이 구입하고 싶은데, 물건 구입할 비용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12%로 정해 매월 10일에 100만 원씩 변제하고, 원금은 1년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3,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6,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은행송금표, 계좌내역,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탄원서 1. 신고 납세자료 송부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이 2013. 9.경 피해자 E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F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귀금속 매장의 운영을 위한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매장의 운영으로 이익을 낼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이 빌린 1억 원 중 일부를 F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2014. 3. 10.경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무렵에는 주거래처에 대한 귀금속 결제대금도 연체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E, D에게 위 돈의 원금을 전혀 갚지 못하였고, 보유하고 있던 귀금속을 팔아 그 대금으로 D 에 대한 이자만 겨우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2억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5,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4. 2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요즘 금값이 오르는 추세이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금을 사서 금고에 보관해 놓겠다. 사놓은 금값이 많이 오르면 오른 만큼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고 금값이 떨어져도 은행 대출 이자 연 8%보다는 높게 이자율을 쳐서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물주에게 지급한 위 H 매장의 전세보증금 3,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거래처의 물품대금을 납입하거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와 생활비조차 마련할만 한 마땅한 방법이 없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와 같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금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4. 22.경부터 23.경까지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9,000 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본사에서 다이아몬드를 싸게 매물로 내놓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3억 5,000만 원을 더해서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후, 2년 뒤 은행 대출 이자연 8%를 기준으로 금시세가 이를 초과하면 금시세로, 초과하지 않을 시위 이자로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매장에서 판매할 귀금속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을 마련할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와 같이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거나 2년 뒤에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0. 31.경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I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 에게 "이 건물 1층, 2층, 3층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즉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매장 확장을 위한 인테리어 대금이나 귀금속 구입비용 등의 여유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즉시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1. 8. 경까지 위 I 매장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6,35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해자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L 건물 1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60만 원에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다가, 2013. 9. 경부터 위 건물 1, 2, 3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375만 원에 임차하고 상호를 'I'로 변경하여 2015. 7. 13. 경까지 귀금속 판매업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차용기간을 5년으로, 9,000만 원을 차용기간을 2년으로 각 약정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2011. 4. 22. 5,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2011. 10. 31, 9,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각 현금보관증에는, 현금보관증 작성일 당시 금 시세를 적용하여 위 각 차용금을 환산한 금의 수량(돈수)에 변제일 당시 금 시세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i)이 위 각 차용금에 약정 최저 은행이자율(8%)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ii)보다 많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i)금액을 지급하고, 적으면 (ii)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다이아몬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각 현금보관증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금에 대하여 최저 확정이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후, 피고인이 그 돈으로 실제로 금 또는 다이아몬드를 매입하였는지 여부, 매입한 금 또는 다이아몬드의 재고수량 등을 피고인에게 문의하거나 확인한 적이 전혀 없고, 위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매입한 금 또는 다이아몬드를 처분할 것을 요청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경위에 관하여, 당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금방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주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금을 사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및 법정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서울 본사에서 다이아몬드를 싸게 내놓았는데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다이아몬드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오히려 진술의 내용이 더욱 구체화 되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또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또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은 금 또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투자 명목이 아닌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 판매점 운영 자금 등을 위한 일반적인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 및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위 돈으로 귀금속 구입 등 'H'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H'를 운영하면서 시가 합계 5억 원 상당 이상의 귀금속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매입한 귀금속 관련 거래대금 등을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결제하는 등 별다른 경영상 어려움 없이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H'를 확장하여 I'를 개업하기 위하여 M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전에 견적서 등을 제출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공사계약서 작성 등을 통하여 공사대금 및 그 지급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요청을 받으면 수시로 공사비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I'라는 상호로 귀금속 영업을 확장하여 개시할 무렵까지 예정된 인테리어 공사가 다 마무리 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직접 비용을 들여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시공한 일부 공사에는 하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4. 3. 14.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공사대금 6,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4가단1929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1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2015. 6. 30.까지 지급하고, 피해자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조건으로 M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M는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에 상당한 귀금속을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 경위, 공사대금의 약정 및 지급경위,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의 발생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시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