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26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D 및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옷 벗기 카드게임을 하자고 피해자를 꼬드긴 후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게임에 져주면서 피고인 A과 D이 먼저 알몸 상태가 된 이후, 피해자를 계속 게임에서 지게 만들어 피해자를 알몸으로 만든 다음, 계속해서 피고인 A과 D 중 1명이 거실 불을 끈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재차 D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03: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D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A의 집에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히고, 피해 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2015년 1월 중순 이후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위 각 해당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각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이들에 대한 각 경찰 내지 검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의자 D의 통화내용 확인 및 저장CD첨부 / 본건 피해장소 특정], 각 녹취록의 각 기재와 I 지도 사진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9. 초순 23:00~2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D과 피고인 A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다음날 새벽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고인 A을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집 위치 및 구조를 특정하기도 한 점, D은 피해자가 2017. 10. 25.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전인 2017. 10. 16.경 피해자의 남자친구 H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의 집에서 D, 피고인 A 및 피해자가 옷 벗기 카드놀이를 하였고, 이후 D,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반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이후 수사과정에서도 H에게 전화를 하여 '술은 먹었으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을 맞춰달라고 하였던 점, 위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소한 후 약 1주일이 지났을 무렵, D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J해수욕장 앞에 있는 'K 카페'에서 D과 피고인 B을 만났는데, D과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제주시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고인 B은 다음날 새벽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위와 같이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사건의 성격이나 내용에 비추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엄격한 증명을 통하여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피고인들이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4년 9월"경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강간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처음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 범행 일시를 '2014년 8~9월경'이라 기재하였다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시를 '2014년 9월 초순'으로 특정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 일시에 관하여 '언제 피고인들을 만났는지 시간을 정확히 모르겠으나 2014년 9월경이라는 것은 정확히 기억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2015년 1월 중순 이후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처 L(2015. 7. 30. 혼인신고)가 위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장소로 보이는 "C 2층 M호"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N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위 부동산의 인도일자가 "2014년 11월 8일",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2014. 11. 8. 및 그 다음 날인 11. 9. N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과 연 차임 합계 750만 원 중 700만 원(임대차계약 시 지급한 50만 원이 공제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을 송금(피고인 A의 모 O의 계좌에서 N의 계좌로 송금되었다)하였으며,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딱 한 번, 약 1년 정도 위 집을 위 임대차계약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공소사실 내지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범행 일시인 "2014년 9월"경이 아니라 그 이후 2014년 11월경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에 범행 장소로 기재된 위 "C 2층 M호"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D과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14년 9월경 피고인 A이 C 집에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실제로 2014. 11. 8.경부터 위 집에 거주하였고, 2015. 1. 4.경 L와 결혼식을 한 후 2015. 7. 30.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강간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놀란 등의 까닭에, 2014. 1. 4. 결혼하여 2014년 9월경에는 위 C 집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당시 A이 살던 집은 신혼집이었고, 부인도 같이 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D과 피고인들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인 2014년 9월경 위 C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년 9월"경에 위 C 집에서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B이 위 C 집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나가는 피해자를 "다음날 03:00경"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 또한, 피고인 A이 당시 위 C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마찬가지의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비록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가 아닌 다른 일시에 피해자를 각 강간한 것일 개연성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