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7. 2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게임기업체인 'F'를 운영하며 2009. 6.경 피고인 B과 'G' 게임기의 전국총판계약을 체결하고 'G' 게임기 500대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게임기업체인 'H'를 운영하며 'G' 게임기를 제작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9. 6.경 피고인 A과 'G' 게임기의 지역(인천 경기)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G' 게임기 200대를 매수하기로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7. 30.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피보험자 'A', 보험기간 '2009년 7월 30일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총보험가입금액 '1,300,000,000원', 보험료 '4,792,500원', 보험목적물 '1. 창고 1동 130평 50,000,000원, 2. 컴퓨터 오락기일체 1,250,000,000원'으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7.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창고에 'G' 게임기 500대를 보관하던 중, 2009.8.27. 01:18경 원인불상의 화재로 위 게임기 500대가 전소되자 피해자에게 위 게임기의 가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2009. 8. 28.경 고양시 일산서구 J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주식회사 K 직원 L에게 위 화재에 대한 보험금으로 12억 5,000만원을 청구하면서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G 오락기 500대 12억 5천만 원으로 기재한 문답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오락기'는 처음 제작된 것으로서 유통된 적이 없어 정확한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제작 부품 중 일부는 중고품이 사용되었으며, 제작 부품가격 및 제작비를 감안하면 사실상 오락기 1대당 가격은 100만원 500대의 합계 금액이 5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손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 청구가액과 오락기의 실제가액의 차액인 7억 5,000만원(12억 5,000만원 - 5억원 = 7억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이 한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가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O, P,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문답서, 어음공정증서, 전국총판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역(인천, 경기총판, 방화 내사종결 기록 사본, 방화 진정사건 내사종결 기록 사본, 피고인 A의 국민은행통장 내역서, 피고인 C이 사용한 통장거래내역서,견적서, 수사보고(V 전화통화, 피고인 A 5,000 만원 송금분석, 화재현장 창고 전기세 확인, 공증서류 징구 및 O 의 진술, O 전화통화, 오락기 총판가격 관련), 인증서(G 프로그램 양도양수), G 사양서 및 사진, 금융거래내역(농협), 피고인 B의 하나은행 통장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9. 6. 19.경 피고인 B과 이 사건 오락기 500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5,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한 전국총판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계약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인 2009. 7.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오락기 500대를 양도받아 이 사건 화재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2009. 7. 30.경 피해회사의 현장 확인 및 실사를 거쳐 피해회사와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8.27.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오락기가 모두 전소되자 위 전국총판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근거로 정당하게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일 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오락기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의 전국총판계약서 및 지역총판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법리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 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6410 판결 등 참조),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거나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자료들이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도665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 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인정사실 (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09. 6. 19.경 이 사건 오락기 500대에 관하여 매매대금 1,375,500,00원{대당 2,75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137,5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09. 7. 1. 결재}, 물품인도일 2009. 7. 10.,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오락기 출고 전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물품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전국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2009. 6. 19.경 이 사건 오락기 200 대에 관하여 대금 594,000,000원 (대당 2,97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5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2009. 9. 4. 결재, 물품인도일 2009. 9. 4.,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오락기 출고 전에 대금을 완납하여야 물품을 인도하는 내용으로 지역(인천,경기)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09. 7. 8. 피고인 B에게 액면금 1,237,500,000원, 지급기일 2009.8.27.로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서 2009. 7. 16.자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 2009. 7. 10.경 피고인 A로부터 오락기 대금 1,375,0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총판계약서를 순차로 작성하면서 위 각 총판계약서에 작성 일자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계약내용도 거의 동일하며, 제5조의 문구 중 오자까지 동일하게 작성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전국총판계약과 지역총판계약을 모두 작성한 것에 기인한 점(수사기록 제583쪽),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총판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매매계약금은 V이 피고인 B으로부터 3,000 만원을 빌린 다음 자신의 돈을 합쳐 피고인 A에게 5,000만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5,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돈을 피고인 C에게 송금하였고, 다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재차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 C은 이러한 자금흐름의 사정을 피고인들 모두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577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락기의 매매 잔금을 다른 사람에게 위 오락기를 판매한 대금으로 충당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8회 공판기일), 수사기관에서는 매매대금 중 200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 피고인이 작성한 전국총판계약서상 잔금기일이 2009. 7. 10.인 반면 피고인 C이 작성한 지역총판계약서상 잔금 기일은 이보다 훨씬 뒤인 2009. 9. 4. 이므로 논리적으로 피고인 A 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오락기 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점, 피고인 A은 매매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7. 10.경 조립이 완성된 오락기 500대를 모두 인수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B이 별다른 물적 담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로부터 약속어음만을 교부받고 위 오락기를 모두 인도해주었다는 것은 총판계약에 관한 거래관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고, 위 피고인들 사이의 총판계약서의 이행방법과도 서로 상이한 점, 반면 피고인 B은 2009. 6. 하순부터 2009. 7. 초순경까지 오락기를 만들면서 완성품을 그때그때 피고인 A에게 인도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345쪽), 피고인 C은 이 사건 오락기를 200대의 범위 내에서 공급받되, 매매대금은 위 오락기가 판매 되는대로 그때그때 지급하고 오락기도 그때그때 공급받는 조건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1,176쪽), 이는 위 지역총판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점, 이 사건 오락기의 내부 부품 및 모니터는 대부분 피고인 B이 2007년~2008년경에 구입해 두었던 것들이 사용되었고(수사기록 1,320쪽), 피고인 A도 위 오락기의 제조에 관여를 하여 중고부품이 사용된 정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통상적인 매수인과 다르게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의 감액을 요구한 바 없는 점, 이 사건 각 총판계약의 최종 매수인인 피고인 Col 거의 매일 이 사건 화재창고에 상주하면서 오락기 조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이는 통상적인 총판계약에서의 매수인이 취하는 행동과 다르고, 이와 달리 위 피고인이 오락기 제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손해사정인이 이 사건 오락기의 가격을 실사하기 위하여 부품공급업체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이를 거절한 바 있는 점, P는 2009. 6. 중순경 W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만났는데 피고인들이 '오락기 500대를 제작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앞으로 계속 엄청나게 제작할 것이니 가격을 싸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오락기 케이스를 제작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들이 모두 오락기 조립에 참여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오락기 발판에 덧씌우기를 하자고 주장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거절하였고, 상품권과 현금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칸막 이용 목재와 스피커 구멍을 설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C이 부품조립 기술자를 직접 고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형식상 오락기 제작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총판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09. 6. 4.경 프로그램개발업자인 을 먼저 접촉하여 G 프로그램의 매매가격을 3,500 만원으로 절충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6. 8.경 피고인 C의 중개로 0을 만나 G 오락기의 견본품도 보지 아니한 채 Q 사이에 위 프로그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당사자들 사이에 프로그램 불법개조를 금지하는 특약을 두면서 0으로부터 해독 프로그램을 교부받지 못하여 위 프로그램을 영업용 버전으로 개조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 피고인들은 제작원가와 관계없이 향후 시장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여 이 사건 오락기에 관한 총판가격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위 오락기는 심의버전에 불과하여 후속 영업버전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고, 바다이야기나 황금성과 같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오락기보다 프로그램이 조잡하여 시장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는데, 당시 오락기 딜러 영업을 4~5년간 해왔던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지역총판계약 당시 바다이야기 등의 오락기를 음성적으로 대당 1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제574쪽), 위 오락기들보다 시장성이 훨씬 떨어진 이 사건 오락기를 구체적인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오락기를 직접 구입하지 아니하고 중간업자인 피고인 A을 두고 그로부터 오락기를 대량으로 구입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오락기를 누구에게 팔려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2009. 8. 초순 경 N에게 100대를 2009. 8. 30.까지, R에 제 50대를 2009. 9. 3. 까지 각 인도하는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21쪽 이하), 그 이후 N, R에게 각 50대씩 팔려고 하였는데 정식으로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 (6회 공판기일)하여 그 판매 대수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점, N은 2009.경 피고인 C으로부터 오락기 50대를 구입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구입하려고 하였던 오락기의 모양 및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R은 2009. 7.경 피고인 C과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오락기 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이사건 오락기를 조립한 후 부팅 정도만 해봤지 성능시험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44쪽), X은 2009. 6. 15. 피고인들이 같이 와서 오락기 사업을 한다면서 이 사건 창고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2009. 5.경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물류창고를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한 후 그 장소에게 이 사건 오락기를 제조하여 보관까지 하였는바, 정상적인 총판계약일 경우 위 오락기를 제조한 기간의 임차료는 제작업자인 피고인 B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 A 이 임차료 전부를 부담한 점, 이 사건 화재보험과 같은 미평가보험은 보험가입 당시에 실사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때와 장소에서의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인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정하되, 통상 중고품의 경우 신품 재조달가액에서 경과 기간을 감가하여 보험가액을 산정하며, 중고품 가격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낮을 경우 시중 중고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사전에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형식상 이 사건 각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이 사건 창고에 화재가 발생할 전기적 요인이 없었고, 비오는 날 순식간에 위 창고가 소훼된 점에 비추어 방화의 개연성이 농후하다), 적어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오락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형식상 이 사건 각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우연히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오락기 의 실제 제조가격을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형식상 작성된 위 각 총판계약서 및 위총판계약서상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들이 오락기 제작에 관여한 정도, 총판계약서의 작성 경위 및 자금의 흐름 등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가담 정도와 범행지배의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 A 혼자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들의 공동가공행위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허위의 총판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한 사정이 인정되고, 편취하려고 한 금액이 7억 5,000만 원 정도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극력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질 자체가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