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53

범 죄 사 실 2018고단2053-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는 식품 제조업체로서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식물성유지(맛기름)의 제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 경영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정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E, F로 하여금 2015. 6. 3. 18:21경 위 B 공장에서 식물성유지(맛기름)를 제조하기 위해 원료인 깻묵에서 유지성분을 추출하고자 추출용기에 용제(물질을 용해하는데 쓰이는 액체)인 헥산과 스팀을 공급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어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야 사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추출용기에 헥산과 스팀 공급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추출용기의 맨홀 덮개 고정 장치가 일부 파손되어 맨홀 덮개가 밀착되지 않아 헥산 유증기가 누출됨에도 누출을 방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추출용기에 헥산과 스팀 공급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설치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분전함을 사용하지 않은 채 근로자들로 하여금 유지성분 추출작업을 하게 하여 2번 추출용기의 일부 파손된 맨홀 덮개 고정 장치가 완전히 파손되어 헥산 유증기가 누출되었고, 이로 인해 공장 내에 설치된 전기분전함에서 발생한 전기스파크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90% 이상을 포함한 화상(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6. 10. 27. 14:00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별관 2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대구지법 2016고단2939)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G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G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G로 하여금 대표이사 명의가 필요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위 회사 작업 전반을 계획하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I, J, M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H, J, G,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1. 중대재해발생 보고 등, 재해조사 의견서, 국과수 법안전 감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각 녹취록 1. 판결문 등(2016고단2939 및 2017노1567), 증인신문조서,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A),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L),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K, H), 당청 2016년 형제68662호 첨부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사망진단서, 진단서, 검시조서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가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따른 죄책을 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으므로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양벌규정은 의무이행 주체인 법인 등 사업주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가 아닌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종업원 등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된다. 여기서 행위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는 경우 주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될 것이나,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또는 공장장 등 ‘실제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인인 사업주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주체인 주식회사 B는 기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장이 아니며, 달리 주식회사 B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법원의 영천소방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기재된 피고인 회사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 관계 법령에 따라 선임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무관하다),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사업을 실제로 총괄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사업을 실제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소정의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9. 7.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자신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만 한다)의 설립 시부터 피고인 회사의 실질 대표이었고, G은 명의상 대표로서 자신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과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5. 2. 9.경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A는 G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939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9. 3.경 비로소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9. 3.경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 G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라) K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2015. 9. 3.부터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그로부터 약 4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찾아와서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G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 무렵에도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의 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마) G이 피고인 회사 운영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고, 회사 운영에 일부 관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를 단순한 명의상 대표(속칭 ‘바지사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G이 피고인 회사에서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대외적으로 회사 대표 명의자의 행위가 필수적인 대출 관련 업무 등에 국한되었고 G이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A, L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며 이 사건 공장 가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바) H은 2015. 6. 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였는데,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할 당시 G, L과 함께 피고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장에 와서 일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난 이후 이 사건 공장에 있던 기계를 새로 신축한 공장으로 이전하는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회사 직원들은 피고인 A에 의해 고용되어 그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 피고인 A는 본인, L, G 3명이 경영에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은 ‘알엔디’ 분야와 기술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L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3명이 함께 업무를 분담하고, 의사결정시에 서로 상의하여 피고인 회사를 운영 또는 경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3인 중 2009년경 이 사건 공장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 필요한 기계 및 설비를 들여왔으며,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 A가 유일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장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하면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의하면 위험물질인 노말헥산의 취급량이 1일 400리터 이하인 경우 안전검사 대상이 아닌데, 이 사건 공장의 화학설비 등은 위험물질인 노말헥산의 취급량이 1일 60리터 내지 70리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안전조치의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에 따른 덮개 등의 접합부에 관한 적절한 조치의무, 같은 규칙 제26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적정한 안전밸브 등의 설치의무, 같은 규칙 제311조 제1항에 따른 폭발위험장소에서의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 선정·사용의무인데, 위 각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의 용량 등과 무관하게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발생한다.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이 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는 같은 규칙 제273조에 의거하여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위험물의 기준량을 정한 것이거나,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6,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2014. 5. 20. 시행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164호) 제3조, 제9호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설비 등에 관한 위험물의 기준량을 정한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안전조치의무의 발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7조, 제261조 제1항 제5호, 제311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또 한 명의 근로자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전액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에 지출하는 등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하였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었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2명이 사상을 당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음에도 자신의 책임만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G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죄도 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도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429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8.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3088호 C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B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G입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에 이 N 공장 자체의 실질적 소유자가, 주식 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었지만 증인이 실질적 소유자 아닙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화재가 날 당시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G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G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G로 하여금 대표이사 명의가 필요한 업무만 제한적으로 수행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위 회사 작업 전반을 계획하고 직원을 채용하거나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음에도, 위 회사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인해 2018. 5. 16.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회사의 실운영자가 G이라고 주장하여 무죄를 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는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2053호로 진행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업무상과 실치사죄 등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자신이 고소하여 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주고 필요한 판결문 등을 구해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C에게 위증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9. 2. 1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피고인 C에게 “판사가 3월달 넘어가면 증인신청하면 자네 한 번 부르거나 할거라, 다른 걱정하지 말고, G이가 팔 때도, G이가 살 때도,(엑스페라) 기계도 살 때도, 팔아먹을 때도 지꺼라고 하면서 가져갔고 확인했고 그 두가지만 이야기하면 돼, 왜냐 법인 자본금이고 뭐고 들어온 거는 한달 전에 다 들어온 거는 확인됐고, 지꺼기 때문에 주인도 아닌데 와가지고 도장찍고 바보입니까. 어데 남의 건물을 사게.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짓 안할 거 아닙니까”라고 말하여 피고인 C에게 ‘B를 매수, 매도할 때 G이 직접 거래하였고, B의 기계인 엑스페라도 직접 사고판 것이 G이므로 B는 G이 운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2019. 5. 7. 11:00경 대구지방법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2018고단2053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증인은 이 사건 법인을 양도받을 때 위 법인의 실질적 대표라든지 사주가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때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때 둘이가 왔었으니까 그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B의 실질적 대표나 사주가 누구인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처음에 저희가 봤는 거는 주식을 100%되어 있으니까 100%되어 있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지요. G인지 알고 있었는데, 차후에는 나중에는 알았죠”라고 답변하여, G이 B의 주식을 100% 가지고 있었으므로 B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사주인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G이 아닌 피고인 A가 위 B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사주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C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C는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8. 11. 8.자 위증의 점에 대한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8. 11. 8.자 위증의 점의 요지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A가 G이 실질적 소유자이지 피고인 A는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실질적 소유자’는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표현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평가가 필요한 개념이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증언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의 위증교사 및 피고인 C의 위증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위증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가 주식회사 B를 양도받을 때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 또는 사주’가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 C가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주식회사 B의 주식 100%가 G 명의로 되어 있었으므로 그 사람은 G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는 것인데, ‘실질적 대표 또는 사주’는 추상적인 개념이고 표현의 전후맥락에 따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자 또는 회사의 주식을 대부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사람 등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사실을 전제로 한 평가가 필요한 개념이므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증언은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더욱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증언이 피고인 C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진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G은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15. 3. 6.부터 2015. 9. 3.까지 대표이사로, 2015. 9. 3.부터 2016. 6. 14.까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점, G은 세무서에 신고된 주식회사 B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100% 지분율을 가진 주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G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가 된 후 주식회사 B에 상당한 금원을 출연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객관적인 외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G, K 등으로부터 주식회사 B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G이 주식회사 B의 실소유주로 판단하였을 수도 있다. 2) 검사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접견 녹취록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C가 이에 따라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접견 녹취록의 내용은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필요한 판결문을 제공하거나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 대한 횡령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는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가 원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정황이 나타나 있기는 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G이 주식회사 B의 100% 주주로 되어 있다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취사 선택한 것을 넘어 피고인 C의 증언이 피고인 C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3) 피고인 C는 주식회사 B를 양수한 반대 당사자로서 주식회사 B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A, L, G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C는 동일한 증인신문절차의 기회에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A, L, G 3명 모두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사주 내지 대표라는 취지로 진술을 정리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사주 내지 대표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확정적인 증언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증의 점과 피고인 C에게 위증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의 위증교사의 점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1. 8.자 위증의 점, 위증교사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법인 사업주로서, 그 실질적 경영주인 A가 판시 범죄사실2018고단2053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2018고단2053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도1537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회사는 2016. 7. 7.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939호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2017. 3. 30. 위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0. 1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7. 10. 27.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된 제1심 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2) 종전 확정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행위자를 ‘G’로 하는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종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의 일시와 장소, 피고인 회사가 사업주로서 부담한 안전조치의무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내용,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화재 사고, 그 화재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하고, 단지 실제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자의 선정 또는 평가를 서로 달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회사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