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단146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D에서 E 고객유치 전화상담원으 로, 같은 해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E 고객유치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에서 고객유치 전화상담원으로, 2002. 7.경부터 2003. 5.경까지 C의 시외전화 및 인 터넷서비스 고객유치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에서 총무과장으로 각 근무하고, 같은 해 5.경부터 2004. 4.경까지 'H'라는 상호로 C의 시외전화 및 인터넷서비 스 고객유치대행업체를 운영하다가 2005. 12. 15.경부터 I 주식회사의 영업사원 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바, 1.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 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 고, 피고인 A는 2000. 10. 일자불상경부터 2001. 9. 일자불상경까지 위 D 및 위 주식회사 F에서 고객유치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D으로부터 E 고객유 치를 위해 E 서비스 신청을 하였다가 다른 회사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사 람들에 대한 정보를 하루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 할당받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위 E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하였으나 위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위 E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에 대한 정보까지 접근 할 수 있게 됨을 기화로 위 고객정보조회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45,980명 상당 고객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복사하여 액셀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하던 중, 2006. 2. 24.경 서울 서초구] 19층 소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K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개인정보들 중 101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6. 2. 23.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331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어 있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고, 2.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를 훼손·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2. 7.경부터 2004. 4.경까지 위 주식회사 G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거나 위 H를 운영하던 중 C의 시외전화 및 인터넷서비스 고객유치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위 C의 시외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신청자들 로부터 "시외전화변경등록신청서" 또는 "C인터넷신청서"를 제출받아 위 C 에 송부하는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신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할 생각으로 위 C의 시외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신청자 3,823 명의 신청서를 각 사본하여 보관하던 중 2006. 2. 28.경 위 I 주식회사 사무 실에서 L에게 위 신청서들 중 225명의 신청서를 교부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3. 피고인 A가 이 위와 같이 보유하고 있던 개인정보들을 피고인 A와 함께 위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 상피고인 M, K, N, O, 공소외 L에게 제공하면 그들이 위 회사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위 개인정보들을 위 회사의 보험가입 가망 고객으로 등록할 것이라는 사실 을 알면서도, 가. 피고인 A는 위 M와 공모하여 2006. 2. 23.경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중 400명의 정보가 저장 되어 있는 파일을 위 M에게 메일로 송부하고, 위 M는 위 회사의 개인 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그중 2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를 위 회사의 보험가입 가망 고객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자기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고, 나. 피고인 A는 위 K와 공모하여 같은 달 24.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은 101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위 K에게 송부하고, 위 K는 위 회사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 스시스템에 그중 3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 회사의 보 험가입 가망 고객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의 재 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고, 다. 피고인 A는 위 N과 공모하여 같은 달 하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은 150명의 개인정보 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위 N에게 송부하고, 위 N은 위 회사의 개인 정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그중 2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를 위 회사의 보험가입 가망 고객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번호를 자기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고, 라. 피고인 A는 위 O와 공모하여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은 5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위 O에게 송부하고, 위 O는 위 회사의 개인정보데이터베 이스시스템에 그중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 회사의 보험가입 가망 고객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고, 마.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15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개인정보데 이터베이스시스템에 그중 P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 회 사의 보험가입 가망 고객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 기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고, 바. 피고인 A는 위 L와 공모하여 같은 달 2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시외전화 또는 C인터넷 신청서 들 중 225명의 신청서를 위 L에게 교부하고, 위 L는 위 회사의 개인정 보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그중 30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 회사의 보험가입 가망 고객으로 등록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를 자기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K, N, O,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 K, N, O, M,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견문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가망고객 등록인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3호, 제24조 제4항, 제62조 제6호, 제49조,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9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중하게 처벌 받지 아니한 채 지내 왔고, 앞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