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2020. 10. 26. 개명 전 ‘C’)은 D 선감이자, D 대표 E의 아들로 D이 진행하는 공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사업자로 D이 진행하는 공사를 수주하여 1년간 5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등 피고인들은 D이 진행하는 공사의 도급인·수급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R8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아우디 R8차량을 인수한 후 2020. 6. 30. 15:15경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222-1 가산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보통사거리 쪽에서 오학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5km 초과한 시속 145km의 속도로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도로 우측 옹벽에 충돌하고 그대로 미끄러지다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0세)을 같은 날 16:5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동승자인 B으로 하여금 현장출동 경찰관 등에게 마치 B이 위 아우디 R8 자동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위 사고현장에서 B에게 2회에 걸쳐 “네가 운전했다고 해라”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출동경찰관 등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6. 30. 15:30경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J에게 위 아우디 R8 자동차를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이어서 같은 날 17:30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경사 K에게 위 아우디 R8 자동차를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경부터 2020. 7. 10.경까지 B에게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B으로 하여금 2020. 7. 15.경 위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를 2회째 조사하는 경찰관 경사 K에게 위 아우디 R8 자동차를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고, 2020. 7. 17.경 사고 당시 출발지점에서부터 사고현장까지 위 아우디 R8 자동차를 뒤따라 운전한 피고인의 지인 L이 위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위 아우디 R8 자동차가 출발 당시 운전석에 탑승한 사람이 피고인인 장면이 확인된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출발 당시에는 피고인이 운전하였으나, 중간에 운전자를 바꾸어 사고 당시에는 B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2020. 7. 17.경 B, L과 함께 사고 당시 출발지점부터 사고현장까지 운전자를 바꿀만한 장소를 물색한 후 B으로 하여금 2020. 7. 21.경 및 2020. 8. 19.경 위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를 3, 4회째 조사하는 경찰관 경사 K에게 위 아우디 R8 자동차를 출발할 때에는 피고인이 운전하였으나, 중간에 운전자를 바꾸어 사고 당시에는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위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경사 K에게 교통사고 당시 위 아우디 R8 자동차를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위 1의 나.항과 같은 교사를 받고 2020. 6. 30. 15:3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J에게 위 아우디 R8 자동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이어서 같은 날 17:30경, 2020. 7. 15.경, 2020. 7. 21.경 및 2020. 8. 19.경 등 총 4회에 걸쳐 경기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경기 여주경찰서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경사 K에게 교통사고 당시 위 아우디 R8 자동차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30. 17:30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피고인 B이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이 위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2020. 6. 30. 15:15경 경기 여주시 대신면 가산리 가산교차로에서 B이 주황색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B 명의의 타 차 운전보험을 적용받기를 원한다.”라고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8. 31.부터 같은 해 11. 20.까지 위 교통사고 피해자 F의 치료비 합계 75,226,640원 및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 G의 치료비 9,227,140원을 지급하게 하고, 추가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 피해자 H의 유족 등에게 합의금 670,546,220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A인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 84,453,780원을 취득하게 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 670,546,220원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등,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등,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확인서, 자동차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 등 관련서류 일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시속 145㎞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각 14주 및 10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위 피고인의 행위만 보더라도 중한 범행이지만,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위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지도록 허위진술을 하게 하고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보험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이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말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을 알고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A과의 관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하나, 피고인 또한 A으로부터 무형 또는 유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