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9.77톤, 구룡포 선적, 통발어업)의 선주이자 선장이고, 피고인 C는 포항시 남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대게 포획금지기간(매년 6. 1.부터 11. 30.까지)에 연안해역(동경131도30분 이서수역)에서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11.초 일자불상경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피고인 A는 H를 이용하여 연안해역에서 대게를 포획하고, 피고인 B는 고무보트와 차량을 이용하여 포획한 대게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J'으로 운반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C는 포획한 대게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H의 선원들인 K, L, M, N와 2017. 11. 16. 07:00경 H에 승선하여 연안해역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대보항 북동방 12마일 해상과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양포항 동방 8마일 해상에서 미리 투망해 두었던 대게통발을 양망하여 300마리의 대게를 포획하고, 피고인 B는 형 O와 함께 같은 날 21:00경 P 동방 100미터 해상에서 피고인 B가 운행하는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H가 포획한 대게를 포항시 남구 P에 대기하고 있는 Q 포터 화물차로 운반하고, 피고인 B는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위 대게를 피고인 C가 운영하는 'J'에 운반하여 보관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대게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일시부터 2017.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게 포획금지기간을 위반하여 총 7회에 걸쳐 합계 6,900마리의 대게를 포획·보관하고, 총 6회에 걸쳐 총 4,200마리의 대게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D, C의 범행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4. 11. 12.경 위 '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 300마리를 피고인 C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D은 2015. 12. 12.경 위 'J'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 800마리를 피고인 C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 D으로부터 구입한 위 대게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총 5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총 2,900마리를 판매하고, 피고인 D은 총 2회에 걸쳐 체장미달대게 총 1,700마리를 판매하고, 피고인 C는 총 7회에 걸쳐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 총 4,60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포획이 금지된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가.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C로부터 고무보트(400마력)를 매수하여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관할관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16.경 포항시 남구 P 인근 해상에서 등록하지 아니 한 위 고무보트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위 고무보트를 운행하였다. 나.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최대출력 400마력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인 고무보트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K,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1. H 선원명단 및 출입항기록, H 11월 조업 항적, 거래장 사본, 각 사진 1. 판시 피고인 A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포획금지기간 위반 대게 어업의 점(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포획금지기간 위반 대게 보관·판매의 점(피고인 B, C)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체장미달 대게 판매의 점(피고인 B, D, C)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징역형 선택)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행의 점(피고인 B) : 각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1의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피고인 B) : 각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대게를 포획, 보관, 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수량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의 포획금지기간 위반 대게 포획, 보관, 판매의 경우, 범행시기가 포획이 가능한 시기로부터 그리 멀지는 않은데다가 2017. 11. 29.에 포획한 대게 2,700마리는 모두 방류된 점, 피고인 B, C, D의 체장미달 대게 판매의 경우, 그들이 포획에까지 가담한 것이 아니라 판매에 그친 것인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