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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주)H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부터 2019. 4. 19.까지 용접 담당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의 2019. 4월 임금 1,251,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별 체불금품 내역1' 중 연번 1~3번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99,375원 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 J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1,096,875+1,251,250 +1,251,25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7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3명의 임금 3,599,375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악의적인 미지급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정식재판청구 후 근로자 중 상당수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사정과 그에 따른 검찰의 구형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250만 원)이 이너무 과다하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임금 체불 내역' 중 연번 4~8번과 같이 근로자 B, C, D, E, F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제출된 '고소 취소장'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가 2020. 4. 23.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3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37 가. 최저임금법위반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나혜윤(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철(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A)는 대구시 수성구 C건물 D호에 소재는 E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분식판매)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2피고인(B)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1피고인을 위하여 상기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1.1.부터 2019.12.31.까지는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A)와 2피고인(B)은 위 사업장에서2019.4.6.부터 2019.6.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9.4월부터 2019.5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4월 최저임금차액 569,068원, 2019.5월 최저임금차액 629,466원 등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7,025원과 시간급 6,912원으로 각 지급하였다. (최저임금법 제6조)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A)와 22피고인(B)은은위 위사업장에서2019.4.6.부터 2019.6.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에게 2019.4월 최저임금 차액 569,068원, 2019.5월 최저임금 차액 629,466원, 2019.6월 임금 2,029,467원 등 체불임금 합계 3,228,00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피고인(A)와 2피고인(B)은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과 2019. 4. 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근로기준법 제17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명, 고용보험피보험자이력조회, 각 사업자등록증 1. 핸드폰화면, 카카오톡화면, 통화내역, 급여통장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이하 피고인들에게 모두 적용함)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2 제109조 제1호,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이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을 참작한다. 판사 홍은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35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5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준석(기소), 오정헌(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내역 제1항 내지 제47항 기재 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사천시 D와 통영시 E에서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9. 3. 6.부터 2019. 6. 30.까지 정도 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F의 2019. 4월 임금 1,774,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제48항 내지 제53항 기재(단, 제48항의 6월 임금 발생임금 란을 "3,549,200원", 지급액 란을 "1,774,600원1"19 으로 각 고친다)와 같이 6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6,092,22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6번) 1. G, F, H, I, J, K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21면, 23면, 25면, 27면, 66면, 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체불 임금의 액수,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체불내역 제1항 내지 제47항 기재와 같이 47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31,300,72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23. 이 법원에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진정(고소장) 취하서가 가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7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반영기(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백화점 마산점 지하 1층에 있는 D점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3.부터 2018. 10. 29.까지 근로한 E의 2018. 10월 임금 2,39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091,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3. 부터 2018. 10. 29.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87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미지급금액의 규모, 동종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백화점 마산점 지하 1층에 있는 D점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8. 부터 2019. 1. 31. 까지 근로한 G의 2018년 11월 임금 1,394,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024,2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G의 퇴직금 3,742,1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194,4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8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 F에 있는 G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표면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 부터 2018. 8. 1. 까지 생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H의 2018. 6월 임금 1,364,420원과 2018. 7월 임금 2,115,930원 합계 3,480,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고소장 1. 1의 진정인 진술서(대리인) 1. 작업시간 및 임금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7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3,480,350원을 미지급하였다.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 근로자가 출국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5년 이전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정식재판청구 후 근로자 5명 중 4명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700만 원)이 너무 과다하므로 ,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8.20.부터 2019. 9. 25.까지 도장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E의 2019. 9월 임금 2,500,000원과 퇴직금 4,462,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표' 중 근로자 H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거나 또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 제출된 '진정취하서(고소·고발 취소장)'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가 2020. 5. 8.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박혜진, 정거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가진(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소재한 (주)C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강액상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5.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1,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9,9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14.경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준엽(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김석환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작업 현장인 울산 북구 F 공사현장에서2018. 8. 29.부터 2019. 1. 29.까지 잡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3,8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임금 합계8,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2018. 7. 9.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8,000,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B, C., H에 대한 각 사법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J에 대한 진정인 대표 진술조서 1. H, G의 진정서 1. J 등 5명의 진정서 1. 출력 인원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재직 중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근로자 중 G에게는 울산북구청에서 미지급임금 상당액이 직불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 미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16,680,000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 C의 임금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43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2020. 7. 9. 제출한 각 처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C는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현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4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성훈(기소), 김문주(공판)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주) 대표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가공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8.부터 2020. 1. 20.까지 생산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2019. 9월분 472,310원, 2019. 10월분 1,837,000원, 2019. 11월분 1,294,250원, 2019. 12월분 1,507,175원, 2020. 1월분 1 893,360원, 합계 6,004,095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불금품내역' 중 근로자 G, H, I, F, J, K, L, M 관련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612,459원 1)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가항 기재 근로자 F의 퇴직금 1,960,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불금품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9,762,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외 1명, F 외 6명의 각 고소장 1) 1,937,200 원 + 534,400원 + 400,800원 + 6,004,095원 + 4,311,895원 + 6,498,485원 + 6,553,325원 + 4,372,259원 1. 고소인 10명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K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7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급 합계 40,374,489원2)을 미지급하였다.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근로자들 일부와 이 사건 선고 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미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론종결 후인 2020. 5. 22.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근로자 B,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근로자 F, J, K, L도 합의서를 제출하 2) 임금 합계 7,244,659원+ 퇴직금 2,481,345원였으나, 2020. 7. 30.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약정한 체불임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아 위 합의는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합3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 44(병합) 강도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철((선선) 판결선고 2020. 9.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2020고합36] 가. 피고인은 2020. 7. 6.1) 23:2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9세)가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한강 1)공소장에 "2020.7.2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20.7.6."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부천'이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러 택시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기 위하여 서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행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하고 위 택시로부터 하차하자,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사고를 일으켜 자살할 생각으로 위 택시 운전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에 매달리자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왼손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위 택시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절취하던 중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고합44] 가. 피고인은 2020. 7. 6. 23:31경 위 제1항 기재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30에 있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 입구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본원 내 차량 진입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전면 유리 부분으로 위 차단기의 차단봉을 들이받아 차단봉이 차단기에서 탈락되게 함으로써, 위 차단기를 수리비 9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행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충북 음성군 맹동면 장성로 115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H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7. 00:18경 위 H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검사 결과 음주감지가 되고, 피고인의 혈색이 매우 붉으며, 피고인이 언행을 횡설수설하고,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19경, 00:25 경, 00:31경, 00:47경 이상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얼굴을 그곳 소파에 묻고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 피해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30매 [2020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청취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10매), 견적서(차단봉)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간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언동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 2020. 7. 7.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한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사실: 도로교통법 제151조 [금고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경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의 요소를 참작함] 재판장 판사 제갈창 판사 김동원 판사 김용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성(국선)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A농장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9. 3. 22.부터 2019. 8.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91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 등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 내역) 기재 각 근로자 3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전상범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5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8 절도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최용보(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이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주)로부터 후배 E이 임차한 위 회사 소유의 F BMW승용차(이하 '본건 승용차'라 한다.)를 E로부터 자신이 리스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건네받아 이를 G에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고, 피해자 H는 2019. 7.경 위 G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본건 승용차를 임차하여 전속적으로 운행 관리해 왔다. 피고인 A은 G이 사망하여 그로부터 약정된 리스료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G이 본건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본건 승용차를 가져올 마음을 먹고, 친구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G이 자살하여 돈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 G이 전대한 본건 승용차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혼자 이동할 수 없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28. 20:52경 피고인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채 세종시 I에 있는 J 앞 주차장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본건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이 가지고 있던 본건 승용차의 보조키를 이용해 문을 열고 안으로 탑승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피고인 B을 태운체 본건 승용차를 인적이 드문 청주시 K 인근 농로까지 운전해 가 주차해 둔 다음 뒤 따라온 피고인 C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본건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신발과 의류,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차량임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6년 나. 피고인 B, C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만 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0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소재환(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동대문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부터 2019. 9. 22.까지 근로한 D의 2019. 9월분 임금 940,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9,71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3.부터 2019. 11, 25.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3,853,942원과 2018. 10. 1.부터 2019. 11.30.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578,3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이 악의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 이후 잠적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엿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미 2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규완(기소), 김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방수(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0:0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실에서, 채무 문제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 객실에 설치된 탁자 위 재떨이에 번개탄 3장을 올려놓고 화장지를 번개탄에 꽂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여 번개탄에 착화된 불이 탁자와 방바닥 장판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창문을 통해 위 객실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본 F호실 거주자의 신고를 받은 피해자가 물을 끼얹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방 전체에 번지지 않은 채 탁자와 방바닥 일부를 소훼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방화 범죄로서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방화 범죄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액의 채무 등을 비관하여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다행히도 C이 진화를 하여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앞서 본 제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원 일 판사 조재헌 판사 강지성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8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38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강길(국선)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와 사무실 없이 양산시 B호텔에서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3. 부터 2017. 1. 7. 까지 수도 설비 담당하고 퇴직한 C의 2017. 1월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6,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1. 2017. 8. 자 C의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