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19. 12:4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C' 대화방을통해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카드비가 부족하다. 200만원을 빌려 달라. '아이넷스쿨' 주식을 매도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아이넷스쿨 주식을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뚜렷한 계획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1. 22:36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C' 대화방에 접속하여 'E'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보내면 지난달에 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모두 주식에 투자해서 매월 1일 투자금의 10%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나머지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약정과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1.경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원, 2015. 5. 2.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원, 2015. 6. 10.경 D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등 합계 3,5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5. 3. 31. 22:36경 불상지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C' 대화방에 접속하여 'E'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나에게 투자금을 보내면 지난달에 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모두 주식에 투자해서 매월 1일 투자금의 10% 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나머지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약정과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를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13.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와 위와 같은 'C' 대화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 아버지가 G 아래서 칼질을 했다. 가족사를 D의 가족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D의 가족이) D와 헤어지라고 한다. 나를 도와달라. 그러면 일어설 수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겨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는데,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중 일부는 생활비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고, 나머지 금원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이로 인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약정과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6.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2)항 및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로부터 합계 3,500만원을, 피해자 F로부터 500만원을 각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 대화내용 1. 각 은행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의 정도,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되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