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2. 21:00경 오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ol 노래를 부른 후 부주의로 지갑을 놓고 간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6.24. 12:02경 오산시 E빌딩 1층 F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은행 직원 G에게 마치 D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은행거래서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101동 904호 연락처 휴대폰 란에 'J'라고 태블릿 PC로 작성하고, 예금주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 서명란에 서명하여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거래서 1매를 위조한 후 즉시 그 곳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나. 피고인은 2016. 6. 24. 12:05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은행 직원 G에게 마치 D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체크카드 입회신청서의 한글 성명 란에 'D', 영문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자택주소 란에 '경기도 오산시 K아파트 101동 904호', 휴대전화 란에 'J', 신청인 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 서명 란에 서명하여 D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즉시 그 곳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다. 피고인은 2016. 6. 22.) 오후경 오산시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정을 알지 못하는 업주 N에게 마치 D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H', 고객주소 란에 '경기도 오산시 K아파트 101동 904호', 연락처란에 'O', 은행(카드)명 란에 '기업' 계좌(카드) 번호 란에 'P', 예금주(카 1) 공소장에는 '2016. 6. 24'로 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이 위 서류를 작성한 것은 '2016. 6. 22'.이고(서류를 2016. 6. 22. 작성하고, 핸드폰은 2016. 6. 24. 개통하였음), 위 서류 작성 및 행사일자를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범행일시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드주) 및 신청인/가입자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 서명란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U+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즉시 그 곳에서 위 업주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라. 피고인은 2016. 6.30. 오후경 의정부시 Q 건물 103호 'R'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업주 S에게 마치 D인 것처럼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후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D', 법정생년월일 란에 'H', 고객주소 란에 '경기 오산시 아파트 301동 903호', 연락처 란에 'J', 계좌(카드)번호 란에 'U'이라고 전산으로 작성하게 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 서명 란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즉시 그 곳에서 위 업주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ㅣ고인은 2016. 6. 24. 12:02경 오산시 E빌딩 1층 F지점에서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은행 직원 G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남도 강진군수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2) 오후경 오산시 L에 있는 'M'에서 휴대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업주 N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남도 강진군수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30. 오후경 의정부시 Q건물 103호 'R'에서, 휴대폰을 구입하 2) 위 2016. 6. 22.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과 마찬가지로, 그 일시를 '2016. 6. 22.'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기 위하여 업주 S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라남도 강진군수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24. 12:02 경 오산시 E빌딩 1층 지점에서 은행 직원인 G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미리 절취한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결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2016. 7. 2.부터 8. 16. 까지 57회에 걸쳐 위 카드로 83,100원 상당의 교통비를 결제한 다음 카드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6. 6. 22.3) 오후경 오산시 L에 있는 'M'에서 업주인 N에게 자신이 D인 것처럼 미리 절취한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같은 달 24. 아이폰 6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사용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견제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사용요금 255,930원, 단말기 대금 874,910원을 각각 결제를 하지 않아 2,261,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30. 오후경 의정부시 Q건물 103호 'R'에서 업주인 으로부터 자신이 D인 것처럼 미리 절취한 위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아이폰 6 휴대폰 1대 3) 위 2016. 6. 22.자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과 마찬가지로, 그 일시를 '2016. 6. 22.'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사용요금 및단말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사용요금 364,739원, 단말기 대금 637,001원을 결제를 하지 않아 1,001,7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서 사본, 체크카드 입회신청서 사본, 후불교통카드 사용내역서, 이동통신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