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7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경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 등이 아님에도,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출자한 금액을 이사인 C, D, E, F, G, H, I, J 등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후 허위의 조합원 출자금명부가 포함된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완료한 것처럼 대구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3. 12.경 대구 동구 K에 주사무소를 둔 'L협동조합(이하 'L'이라고 함)'의 설립 인가를 받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의료생협의 이사장으로 등재되어 있다. 가. L협동조합 M의원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2014. 9. 1.경까지 대구 동구 N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L' 명의로 대구동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L협동조합 M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L협동조합 O병원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동구 P에서 의사 3명, 간호사 8명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L' 명의로 대구동구보건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후 'L협동조합 O병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M의원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0,695,790원을 지급받았다. 나. O병원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2,621,239,57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R, D, E, F, J,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전화진술 내용 보고(AK, AL) 1. 의료기관 현황 및 점검결과서, 각 조합원 가입신청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창립총회 회의록, 각 발기인총회 회의록, 각 이사회 의사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요양급여비 지급내역, 통화내역 촬영사진 1. 각 내사보고{총회 참석 조합원 허위 조작 정황 확보, 요양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특정, 조합원 서면진술 확보, 사기범행 피해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출자금 계좌 일부 거래내역 분석결과, 임시총회 등 미참석자에 대한 서면결의서 위조사실 확보, 조합원 모집인 AM의 자금세탁 관여, 조합 정관상 발기인의 날인 위조사실 확보, 피혐의자 A의 조합비 수취계좌 세탁거래내역, 피혐의자 A의 조합원 차명 거래내역 형성, 허위 조합비 수취 거래내역 발췌, 조합원 E의 조합자금세탁내역 추가확보, 대구 L 명의 국민은행(AN) 계좌 분석, 피혐의자 A의 AO 등에 대한 고액출자금 대납사실 제증명} 1. 각 수사보고(조합원의 출자금 원천 및 피의자 A 출자금 유용사실 제증명, 출자금 원천 및 피의자 A 조합자금 개인 유용에 대해, 조합원 출자금, 출자증서 등 근거문서 미발급, 피의자 A의 조합원 진술훼손 및 혐의 제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M의원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O병원 관련 사기의 점, 포괄하여) [죄수판단] 검사는 'M의원', 'O병원' 관련 각 편취 사실에 대하여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별도의 병원을 개설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부분에 관하여 그 범의와 방법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개설한 의료기관별로 각각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죄수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한편, 포괄일죄로 공소 제기된 행위를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여도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075 판결 참조), 직권으로 이 부분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징역 3년 ~ 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밖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에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참조).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소비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마치 L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그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이상, 피고인은 유죄를 면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그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4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마치 정당한 의료기관인 양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26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 역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죄를 은닉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는 실제 의사에 의해 의료행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의료기관의 동료들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M의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70,695,7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O병원 관련 편취 부분과 포괄일죄로 보아 O병원 관련 편취액인 2,621,239,570원을 합산함).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원 관련 편취의 점은 O병원 관련 편취 부분과 그 범의와 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70,695,790원인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M의원 관련 편취 범행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