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서 실무를 담당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들은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준비하여 지원금을 신청하고, 지원금이 지급되면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4. 초순경, 사실은 D 등 회사에 소속된 직원 10명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는 돈을 송금한 뒤 곧바로 돌려받는 방법(소위 ‘페이백’) 등으로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지시에 따라 통장거래내역을 만들고 제반서류를 준비한 뒤 2020. 6. 1.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불상의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이들을 속임으로써 위 센터로부터 2020. 6. 2.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7,645,3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313,88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와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별 지원금 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입출금거래 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12∽25) 1. 부정행위 신고서, 각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일급제 급여를 받는 버스기사들이 피고인 회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감독관이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실사를 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급여통장을 만들어야하고,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의 7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형식적으로나마 급여통장을 만들고 4대보험 지급을 위해 책정한 급여의 70%를 휴직수당을 지급하면 지급한 휴직급여 상당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기사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한 다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을 뿐 심사위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급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한 증인 E, F은 ‘자신들은 피고인 회사를 방문하여 휴직 신청을 한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하는지만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회사는 2020. 4. 6.경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다시 2020. 6. 1. 신청하여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던바, 그 사이에 지원조건과 지원 절차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2020. 6. 1. 근로자들에게 휴직수당 8,494,850원을 지급하였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위 돈의 90%에 해당하는 7,645,3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때에는 지급한 휴직수당의 90%만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3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가 지급한 휴직급여 상당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 B는 일부 버스기사들에게 급여계약서 기재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 명목의 금원을 입금하고 당일 반환받은 후 마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여 지급한 돈의 90%에 상당하는 돈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러한 신청 행위 자체를 기망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 A, B는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피고인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가 기사들의 항의를 받자 2020. 11. 30.경에 이르러서야 고용유지지원금에 피고인 회사의 부담분 10%를 합한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고인 회사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 B가 개인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모든 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