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3:50경 전남 화순군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5세)이 심야 시간에 밀린 임금 150만 원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내가 돈을 안주냐, 주면 될 것 아냐"라고 욕설하면서 멱살을 잡아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계단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팔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한의원, 화순성심병원, 화순경찰서 G지구대의 각 회보서 1. 상해부위사진(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의 상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해행위에 대응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이거나 최소한의 방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상해행위에 관하여 1)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화순경찰서 G지구대에서 피해자 D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및 화순성심병원에서 피해자 D이 치료를 받은 내역도 피해자 D의 위진술 내용과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밖으로 나가거나 그 현관문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H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라고 말하면서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41, 42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H은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라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D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신빙성이 있는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2016. 9. 14. 03:50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방 안에 있던 피고인에게 임금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발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차서 계단으로 떨어지게 한 사실, 피해자 D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 보니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밖에 있는 계단에 누워있었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신체에 고통을 느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화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은 피해자 D의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D은 술에 취해 있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자신의 피해 상황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그 후 E과 피해자 D은 함께 화순경찰서 G지구대로 이동하여 피해자 D의 목 부위와 팔 부위에 발생한상처를 사진으로 촬영한 사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6. 9. 14. 05:30경 화순성심병원 응급실에서 왼쪽 팔 부위에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으며, 머리부위에 CT 촬영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9. 16.에도 화순성심병원 응급실에서 2016. 9. 14.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의료기록상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화순성심병원에서 치료받은 상해의 부위 및 태양이 피해자 D이 진술한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며, 달리 이 사건 범행 외에 달리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폭행행위를 방어한 것이 아니라 그 폭행행위가 종료한 후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집에서 끌어내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발로 피해자 D의 가슴부위를 차는 등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상해의 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은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나.1)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