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성명불상 등은 2019. 8.경 강력한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범죄를 함께 저지르고자 상호간에 피해자 물색·유인 역할(피해자 유인광고, 개인정보 조회 등),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역할(성착취 요구, 오프라인 강간 및 촬영 등), 성착취 영상물 유포역할(성착취 영상물 유포 목적 ‘J’ 그룹 관리, 성착취 영상물 게시, 그룹방 유인활동 등), 수익금 인출 역할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성 착취 영상물 제작·배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위 ‘J’이라는 텔레그램 그룹 및 채널을 개설·운영하였다. 1. ‘J’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부터 2019. 11. 13.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B 등이 운영하는 이른바 ‘J 무료방’에 입장한 뒤 그곳에서 무료로 유포된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더 많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B에게 후원금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91,500원 상당의 가상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를 송금하여 유료방에 참여하는 등 ‘J’에서 유포하는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19. 12. 초경까지 사이 전주시 덕진구 K아파트 L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75개를 다운로드받아 2020. 5. 21.경까지 소지하였다. 2. ‘J 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2. 2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N를 검색하여 알게 된 음란물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하여 ‘자위’ 등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된 자료를 보고 아 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여성 아동·청소년이 옷을 모두 벗고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며 자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9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5. 21.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의 진술기재 및 이에 첨부된 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에서 피의자 A 신분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O, P, A, Q, R의 J 입금내역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A 외장하드 4TB에서 J 관련 아동청소년피해자 영상 및 압수대상 전자정보 추출), 수사보고(아동청소년 피해자 재확인 – 16명 피해자 확정), 수사보고(피의자 A 원본반출 SSD, 외장하드 4TB, 아이패드에서 아동청소년음란물 확인 및 압수대상 전자정보 추출),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합계 769개에 이르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은 음란물을 소지하기 위해 대가까지 지불하였으므로 그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시기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성향(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만을 찾아서 소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 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과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