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04. 8. 2.부터 법률혼 관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2018. 3. 6.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3. 7. 이혼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는 이혼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혼소송 진행 중인 2018.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야. 너 조만간에 사장새끼 대가리 쪼개버린다. 그 씨발 놈하고 바람난 것 같은데, 네 년도 대가리 쪼개버린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돼, 지독한 년, 인간 같지도 않은 년, 내가 찾아 갈 거다. 씨발년아, 개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08:5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마지막으로 말한다 C협회 구인광고 내고 거기 치워라 인천업체 공고엄청내냈데 짐은 필요한거 갖고가니 알아서 계속고집부리면 몽둥이가 답이네 출근못한다 가정폭력은 죄가아니거든 너 미련있는건지 벌써부터 끝났어야 스트레스 참많이 받았네 대단한 관리사 때문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2.경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1. 12:44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D의 휴대전화로 "E 근무 B에 관한 글 다 사실이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소방시설관리사 취득 후 울산소재 점검업체 취업 후 같이 근무하던 동료 남자직원과 불륜 행각을 저지르고 그 후 10개월 간 잠적도피 후 연고 없는 인천으로 도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모든 형제와도 인연을 끊고 현 배우자와도 이혼소송을 맘대로 거는 파렴치한입니다···(중략)···남자쓰는 것보다 부려먹기 편하니 수없이 참다가 부득이 알리니 다 사실이며 오해 없으시길 그런 인간미 없고 고집과 기상이 하늘을 찌르는 여자와 같이 근무하는 일이 없기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직장동료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직장상사와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근무지인 인천 부평구 F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로 "···E인지 쓰레기업체에서 충성을 다하니 사장인지 그쓰레기가 몸도주지하니 편하게 간섭하지 않으면서 개처럼 부려먹고 있지 그 멍청한년 관리사라고 잘난줄 알고돈몇푼 더받는다고 여자는 아무도 하지않는 그쓰레기 짓거리 끝없이 다른 직원이 계속나가도 그년이 계속해서 붙어있는 이유는 사장님의 좃맛에 길들여져 헤매고 있지 동네 구멍가게 사장이라고 하는놈들 지저분한 쓰레기들이 대부분 이거든 G인지 H인지 그새끼도 처먹고 좃물 많이 싸게 보이지···"라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9. 3. 7.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E 사무실로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경리년 건방지게 어디 전화를 끊고 지랄이야, 니년 인천가면 칼로 모가지 따버린다···"이라는 내용의 팩스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G의 사실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통화목록, 각 팩스 전송글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9, 21, 26,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8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9] 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를 포함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F호 앞까지 침입하고, 2021. 3. 27. 01:30경 위 D아파트 E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F호 앞까지 침입하였다. [2021고단4394] 1. 2019. 12. 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오산시 D아파트 G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위 주거지 내에서 휴대폰으로 섹스 동영상을 보던 중 자위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위 주거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으로 이동하여 자위행위를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 17:30경 ~ 같은 날 20:25경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오산시 D아파트 I동의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J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콘돔을 낀 채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이 담긴 콘돔을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12. 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새벽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오산시 D아파트 I동의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J호 출입문 앞까지 침입하여 콘돔을 낀 채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이 담긴 콘돔을 출입문 앞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21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웃주민의 성관계 소리를 엿듣거나, 원활한 자위행위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자위행위 후 정액이 담긴 콘돔을 피해자의 집 현관 손잡이에 걸어두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발행인이자 C정당 당원이고, 피해자 D는 전직 구미시 시의원(C정당 E)이자 전직 'F단체' 회장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2.말 10:34경부터 같은 날 10:49경까지 사이에 언론사 대표 등 222명이 있는 G 단체 대화방에서 "나 참 D(피해자)의 주절거리는 소설로 장식한 공당의 위원장을 성토하는 성명내용이 말이 되나.(중략).지금 그 잘난 공동대표(피해자)가 운영하는 F단체가 보조금 잘못 지급한거 시청서 자료 확보했습니다.", "어쿠 어쩌나요 D씨 회장인 단체(F단체)에 불법행태 제보왔네요 이럴 줄 알았어 오후에 재미난거 드릴게요.(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F단체에서 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13:19경 C정당 당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H 인터넷 게시판에 "D(피해자)가 날 고발했다네. 금방 수사과에서 연락 받았습니다.(중략).D가 하는 시민단체 보조금 의혹을 얘기하는 중 D의 신랑에게 멱살을 잡히고 욕을 들었습니다.(중략).I D 이젠 법정에서 낱낱이 너희들 범죄행위를 까발려주마 기다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27. 19:50경 C정당 당원 약 200명이 참석한 'C정당 J 지역위원회 송년회'가 개최된 구미시 K호텔 L동 1층 M 앞에서, N, O, P, Q 등 당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꾼아, 네가 무슨 시의원이냐, 국고나 횡령하는 주제에, 노무비 떼어 먹었잖아", "D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F단체)의 보조금이 잘못 쓰여 횡령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도둑이 아니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거나 노무비를 횡령하는 등 국고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회장으로 재직하던 F단체의 보조금이 잘못 쓰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수입 피고인은 2019. 8. 27. 23: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B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중국인 친구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받은 대마초 약 11. 15g을 검은색 비닐 지퍼백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숨긴 후, 2019. 8. 28. 14:55경(현지시각) 중국 청도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D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9:00경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8. 27. 23:00경 제1항 기재 호텔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권련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여권사본,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출입국 내역)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이유)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4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해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고, 시중에 유통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곧바로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영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약 2년 동안 교제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22:2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 회 때리고 헬멧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9.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2018고단499 피고인은 2018. 3. 18. 03:21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에서 "집 열쇠가 없어서 그러니 열쇠 수리공을 부르게 돈을 달라"라고 행패를 부리던 중, 경찰관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짭새야, 니들이 경찰이가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기름을 사와서 불을 지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 그로부터 약 10분 후 피고인은 인근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30cm, 세로 11cm)을 들고 와, 위 지구대 창문을 향하여 던진 다음, 세 동강 난 벽돌 중 일부를 집어 들어 다시 창문과 출입문을 향하여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지구대 밖으로 나오는 경찰관 E을 향해 다시 위 벽돌을 집어 던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666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7. 02:30경부터 같은 날 03:12경까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택시비 지불 문제로 출석해 있던 F와 서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7. 21:49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4세)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약 10년 전에 받아간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놓여있던 유리컵, 접시 등을 집어던져 깨뜨려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905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18. 00:2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피해자 H(여, 54세)가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뜯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30경 위 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8. 00:4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M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N에게 "개씨발 새끼들아, 좆밥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위 순경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경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1회씩 걷어차고 근무복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906 피고인은 2018. 2. 28. 23:1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I식당" 내에서 피해자 H(여, 54세)에게 약 10년 전 받아간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반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만만하게 보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10분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벽돌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8고단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2018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피고인 관련 사진자료,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2018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대부분 오래 전(20년 이상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진행 중임에도 피해자 H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폭행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67

범 죄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다산농협에서 지인 F, G으로부터 차용한 218,000,000원을 포함한 303,000,000원을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여 위 농협은행의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달 26.경 그 자본금을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한 후, 2016. 3. 14.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7회에 걸쳐 총 218,000,000원을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2. 22. 경북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41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 법무사 H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30,300주", '자본금의 액'란에 "금 303,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5.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에 있는 고령군 건설과에서 위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 등기시 그 자본금 218,000,000원을 가장납입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된 것인 양 자본금 300,701,200원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위 주식회사 B의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3. 17. 고령군수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조회 결과 첨부,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확인, 건설업등록증 사본 첨부) 1. 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피의자, 법인 농협 계좌 거래내역 2부, 계좌 거래내역 등(기록 39면 이하) 1.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예탁금 잔액증명서 등 1. 건설업등록신청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 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7. 3. 21.) 제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 건설업 등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부칙(2017. 3. 21.) 제6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0:0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관광레저로의 영암금호방조제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93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실질적인 공동대표 F의 전처이면서 명의상 공동대표인 G의 친모로서 E의 경영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H은 E의 실질적인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08:41 분경 피해자 H이 공동대표로 있는 인천 남구 D에 있는 E의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시정하고 출입문에 '내부수리중'이라는 위장표지판을 부착하여 약 4시간 동안 피해자 및 위 웨딩홀 외부 입점업체 직원들의 출근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방법위반 사항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판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수리하려고 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사업자를 불러 견적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바로 공사를 할 의도는 없었다. 통상적으로 견적 산출은 건물의 문제 부분을 확인하고 향후 공사의 방향을 결정하면 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폐쇄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출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모두 시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과도한 조치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드레스대여업체 등에게도 건물폐쇄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미리 통지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실제로 피해자 H이나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있던 업체들은 출입문이 열리기까지 출입을 하지 못하여 예정되어 있던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대표이고, 피해자 위 E에서 예약부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경영권 분쟁 관계에 있다. 피해자는 2015. 11. 2.경 E 직원들과 시비가 되어 P, N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형사입건이 된 후 N를 찾아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서로 피곤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N가 A에게 알려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5. 15:00경 위 E 예약실 내에서 대표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내부 CCTV카메라의 각도를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O가 직원 P, N에게 합의서를 쓰라고 협박을 하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Q, R, S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일원 주택가에서 무작위로 노크를 하다가 같은 구 B 지하층에서 71세 여성인 피해자 Col 혼자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나는 영등포구청 D이다. E아파트 F호에 당첨되었으니 보증금으로 4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럼 인지대라도 2만원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해 24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6개월 정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 일자불상 20:30경 진주시 B 옆 골목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지역 친구인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소변감정결과, 모발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1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86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25, 23:58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돌을 현관문을 향해 집어던져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쪽 다리에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3cm)를 휴대하고, 오른쪽 손에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과도( 길이 19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D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니, 내한테 뭐라했어. 야이 씨발 개같은 년 보지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깨진 유리 조각을 들어 위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위 피해자를 밀어넘어뜨려 그곳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이 위 피해자의 발에 박히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전완부 좌상 피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밀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16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3:3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지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금 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3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도구), 사진(범행현장) 2018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1., 2. 및 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한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6. 5. 13.부터 2017. 7. 28.까지 서울 강남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165m² 상당의 규모로 방 5개, 탈의실 등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45,000원을 받고 5명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머리, 목, 어깨,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문질러 근육을 풀어주는 등 손님들의 몸을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 술을 마신 채 들어간 다음 주문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러던 중 위 주점 업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로부터 주점에서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이 씨팔 놈아,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어 휘두르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는데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은 2015.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G아파트에 거주하는 자로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3. 30.경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 통로 쪽에서 각자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과 차량이 부딪힐 뻔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다가와 따지는 과정에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 B은 2016. 3. 30. 위 G아파트 6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 이 자신의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따지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에게 "씨발년아, 왜 거기서 길을 막았냐?"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분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차량 보닛으로 밀어 붙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또 다시 처에게 "왜 자꾸 쫓아와,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분노하여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파트 화단 쪽으로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부 내설상골 골절 등으로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주차장 옆 화단에 놓여 있던 폐기름통(높이 1m 정도)을 피해자 B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사진 1. CCTV 동영상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사진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B과 사이에 몸싸움을 하던 중 드럼통을 들어 피해자가 없는 방향으로 굴렸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적이 없고,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CTV 동영상은 피해자 B측이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새로 촬영한 것으로 당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이 별도로 존재하여 검사가 제출한 위 동영상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A 과 직접 몸싸움을 하였던 증인 B 및 이를 목격한 증인 H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B 방향으로 드럼통을 던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 하고 있는 점, 위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 A과 유사하게 보이는 사람이 피해자 B에게 드럼통을 던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들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촬영한 CCTV 동영상을 보여주었던 아파트 경비원인 증인 I은 이 법원 공판과정에 출석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동일하고 다른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와 달리 피고인 A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증인 J는 피고인 A의 모친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위험한 물건인 드럼통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 A 사이에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 A1 입은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 A이 주장하는 상해가 발생한 경위가 동영상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제반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이 입은 주된 상해인 발목 부위의 골절상은 비록 외부적인 충격이 직접적으로 가해지지 않더라도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해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피해자 A 과 사이에 멱살을 잡는 등 상당한 시간에 걸쳐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 사건 상해가 발생될 수 있었다고 예견되는 점,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밀어 피해자 A 이 뒤에 있던 차량 본네트에 넘어지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A의 몸무게, 신장 등에 비추어 볼 때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 A이 무게 중심을 잃으면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싸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A 이 동영상 내용과 일부 상반되는 진술 및 다른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04:45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주공아파트 209동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밖에서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공무원 좆같은 새끼들아. 내 세금이 아까운 새끼들아"라는 말을 하면서 위 순경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C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B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2회(벌금 100만 원, 벌금 250만원)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21:16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신발을 바꿔 신고 간 것에 대하여 신발 주인이 112 신고를 하고, 김해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등이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차장에 주차된 F 차량을 향해 몸을 부딪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씹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해라"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있던 자갈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56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 성북구 C시장 부근 D은행 앞길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F에게 50만 원을 주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7g을 교부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F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순번 1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7, 12),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적발된 필로폰 취급량이 많지는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