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75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 겸 F에 위생도기 제조 원료인 납석(견운모)을 공급하는 G 및 H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F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F을 대표하여 경영하면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F의 원료구입 업무를 최종적으로 지시, 감독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정 가격으로 원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적정 가격을 현저히 초과한 가격으로 F의 자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경영하는 G 및 H이 생산량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자 납석구입가격을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G 및 H을 지원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원광석 광산 상차도 기준으로 톤당 100,000원에 G 및 H으로부터 납석을 납품을 받아왔고, 피고인들이 2007. 5. 21.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인 2008. 6. 30.부터 2009. 10. 31.까지 톤당 113,000원에, 2009. 10. 31.부터 2010. 3. 31.까지 톤당 135,000원에, 2010. 4. 30.부터 2011. 12. 31.까지 톤당 145,000원에, 2012. 2. 29.부터 2012. 6. 31.까지 톤당 165,000원에 납석을 납품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2007년 이후 일본 I에 수출운반비(톤당 23,000원)와 통관료를 피고인이 부담하고도 톤당 12,680엔(환율 적용 결재 단가 79,000원 내지 170,000원, 운반비 공제 시 56,000원 내지 147,000원)에 가격 변동 없이 납석을 납품하여 왔다. 또한 동종 납석 생산업체인 J와 K 역시 원광석 광산 상차도 기준으로 톤당 90,000원에 납석을 국내 대형 위생도기 제조업체인 L 주식회사나 M 등에 납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2012. 6. 11. F으로 2012. 7. 1.부터 납석 납품 단가를 165,000원에서 400,000원으로 무려 242% 이상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실무자인 기술과장 N이 공장장 O에게 "F 역사상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된 원료가 없다."라고 의문을 표시하였으나 O은 "사장 지시니 무조건 결재를 올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인상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 인상공문을 승인하여, 2012. 7. 31. F에서 G 및 H으로부터 납석 117톤(톤당 단가 400,000원)을 적정가격인 19,305,000원(톤당 단가 165,000원)을 현저히 초과한 46,800,000원에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7,4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7. 31.부터 2013. 8. 31.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납석 1,296톤을 합계 628,900,000원에 납품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합계 415,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G 및 H(이하 'G·H'이라 한다)은 오랫동안 F의 사실상 자회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가로 견운모(sericite)질 납석(이하 '이 사건 납석'이라 한다)을 공급해오다가, 2012. 6.경 피고인 A이 F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고 F의 경영에서 배제된 후, 채굴위험도의 증가, F의 납석 구매량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산림복구비용의 원가산입 필요성 등으로 이 사건 납석의 납품단가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어 F에 이 사건 납석의 납품단가를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F은 이 사건 납석의 품질이 J의 납석에 비해 우수하여 30년 이상 이 사건 납석을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하여 왔는바, 즉시 이 사건 납석을 다른 납석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납석으로 대체할 경우 연간 약 80억 원의 생산량 감소가 초래되고, 설비투자비 약 35억 원의 상당의 설비증설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납석을 대체하기 위한 원료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연간 최대 2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단가인상요청을 수용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납석의 납품단가결정 및 구매행위는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납석의 적정 가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톤당 165,000원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인상된 납품단가에 기한 납석 구매 이후 당초 F이 부담하고 있던 산림복구비에 대한 연대보증이 해소되고 약 35억 원의 설비투자비 지출이 방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납석 구매행위로 인하여 F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내지 증거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H과 F 사이의 이 사건 납석의 납품단가가 2012. 6.까지 톤당 165,000원 이내로 유지되어 오다가, 2012. 7. 톤당 400,000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되고, 2013. 4. 이후 600,000원으로 다시 인상된 점, G·H이 수출운반비와 통관료를 스스로 부담하고도 일본 I에 2007년 톤당 12,690엔, 2008년~2013년 톤당 12,680엔에 납석을 납품하여 온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납석을 부당하게 고가로 구매하여 F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생각한다는 고소인 P, Q의 각 진술(수사기록 2권 105면 이하, 4권 113면 이하 등), 2012. 6. 11. G으로부터 이 사건 납석의 납품단가를 톤당 400,0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공문(수사기록 2권 14면)을 받았을 당시 공장장 O의 지시로 타당성 검토 없이 위 공문에 대한 결재를 올렸는데 곧바로 인상이 승인되었다는 N의 진술(수사기록 2권 554~555면 등), F이 이 사건 납석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광산의 동종 납석 등 대체원료의 사용 및 배합비율 조정 등으로 충분히 제품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R, S의 각 진술(수사기록 2권 558~560면, 666~667면 등) 등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내지 증거들이다. 다. 임무위배행위 해당 여부 및 배임의 고의 존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실관계 내지 증거들만으로는 F이 G·H으로부터 이 사건 납석의 단가를 톤당 400,000원 내지 600,000원으로 인상하여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배임죄를 구성하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납석의 납품단가 인상요인에 대하여 F의 양대 주주였던 망 T(피고인 A의 부)과 망 U(고소인 P의 남편으로서 2007. 5. 5.경 사망하였고, 당시 F의 대표이사였음)은 공동으로 출자하여 1978년경 G을 인수하였고, 이후 1992년경 다시 인근의 H을 인수하였는데, G·H은 광구가 다를 뿐 모두 납석을 채굴하는 광산으로 사실상 동일한 광산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U의 사망 이후에도 사업자등록증에는 피고인 A과 망 U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172~173면 참조). G·H은 F과 일본 I에 대하여만 납석을 공급하여 왔는데, 1990년부터 2005년까지는 일본 I에 공급하는 납석의 연간 평균판매단가(원화 환산 단가)가 F에 공급하는 납석의 연간 평균판매단가보다 최대 3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었다(수사기록 2권 221면 참조). 이와 같은 F과 G·H의 지배구조나 거래관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G·H은 원래 F의 사실상 자회사였다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 A이 2012. 6.경 보유하고 있던 F의 주식 전부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여 F과 G·H의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는 사실상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F이 G·H으로부터 구매한 납석의 수량은 2000년 9,624톤에서 2006년 4,624톤, 2010년 1,226톤, 2012년 870톤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수사기록 2권 220면 참조). 반면 광산 운영에 따라 G·H이 산림청에 납부할 산림의 형질변경에 따른 원상복구비(산림복구비) 예치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은 2012년 당시 1,080,731,000원에 이르렀고, 점차 그 액수는 증가하여 2022년 폐광을 전제로 한 산림복구비는 2,227,422,000원에 예상되었다(수사기록 2권 175면 참조). F은 G·H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산림복구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음에 있어 그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채무를 연대보증 해 왔으므로(수사기록 2권 265면, 644면 등 참조), 위와 같은 산림복구비의 증가는 F에게도 경영악화요인이 될 수 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3. 8. 28.경 산림청에 산림복구비 예치금 9억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2014. 5. 26.경 209,279,000원을 추가 납부함으로써 F의 위 구상채무 연대보증도 해소되었다(수사기록 2권 648~650면, 변론요지서 참고자료 16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2012. 6.경 당시 이 사건 납석의 납품단가를 인상할 만한 요인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납품단가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일본 I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톤당 12,680엔에 공급한 것과의 불균형 내지 불합리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G 과장 V은 일본 I에도 단가인상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율수익 등을 고려해서 광산의 유지를 위해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191면 참조), 위에서 본 것처럼 199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는 일본 I에 대한 납품단가가 오히려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G·H이 납석판매 시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나 원료대체의 용이성, 환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가격정책을 취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F의 경우 산림복구비와 관련하여 G·H의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일본 I에 대한 납품단가의 인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F에 대한 이 사건 납석의 납품단가 인상요인이 없었다거나 그 인상이 바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F이 이 사건 납석을 다른 광산의 납석이나 다른 원료로 대체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대하여 G·H에서 생산하는 이 사건 납석은 견운모(sericite)질 납석으로서, 한국광물학회지에 게재된 견운모 광상에 관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G의 견운모는 그 품위가 높고 영월지역 견운모보다 상위라고 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권 371~378면 참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성분분석결과에서도 K₂O 함량이 J의 납석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성분에 차이가 있다(수사기록 2권 281면 참조). 관련 문헌에는 위생도기 원료인 Sericite질 도석에서 K₂O의 함량이 많은 것일수록 좋은 원료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580면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납석은 다른 광산에서 생산하는 납석과 차별성이 있으므로, 동종의 견운모질 납석 생산업체인 J 등이 L 주식회사 등 다른 위생도기 업체에 납석을 90,000원에 판매해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납석 단가 인상 및 구매행위를 임무위배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납석의 단가를 400,000원으로 인상할 무렵 F의 공장장 O이 작성한 2012. 6. 14.자 'G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F의 위생도기 생산에 사용되는 전체 원료에서 이 사건 납석(견운모)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32.5%에서 점차 하락하여 2012년 13%까지 낮아졌지만, 다른 광산의 납석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수사기록 2권 145~146면 참조). 또한 위 'G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석을 사용하는 경우 1일 3회전(소형기물) 또는 2회전(대형기물) 성형이 가능하지만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1일 2회전 또는 1.5회전 성형밖에 되지 않아 1일 생산 감소금액이 30,582,573원, 연간 생산 감소금액이 8,072,799,184원에 이르고, 설비 및 작업장 증설에 따른 비용으로 35억 3,000만 원의 지출이 예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36~139면 참조). 이 사건 납석을 사용하여야만 소형기물 기준 1일 3회전 성형이 가능한지, K₂O 성분이 성형두께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위 O, W(F 기술부 과장) 등과 R(2003년부터 2006년까지 F 공장장으로 근무) 등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지만, 위 R도 이 법정에서 '원론적으로 어떤 원료가 고갈되거나 갑자기 단가가 인상될 경우 다른 원료로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원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험을 거쳐야만 하고 생산설비 및 기능인력 문제 등과도 연관되어 있어 즉시 다른 원료로 대체하여 제품을 생산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R, S, N 등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보고서의 기재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 납석의 구매를 중단하고 다른 광산의 납석 등으로 원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생산차질과 추가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2012. 6. 당시 F의 기술부 과장이던 N은 검찰에서 'G으로부터 납품단가를 400,000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공장장 O에게 보여주자 O이 대표에게는 자신이 구두로 보고하겠으니 가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말고 다음날 결재를 올리라고 하였고, 이에 다음날 결재를 올리자 승인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2권 554~555면 참조), 위 'G 현황' 보고서도 사후적으로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4권 100면 이하)를 제출하였으나, 위 O은 검찰에서 '2012. 5. 중순경 G의 V 차장이 전화하여 납석 구매량 감소 및 산림복구비용 감안을 위해서 납석의 납품단가를 400,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말을 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면서 견운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상된 가격을 수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후 G의 납품단가 인상공문을 받고 피고인 B에게 결재를 올렸더니 결재가 났으며, 그 무렵 위 G 현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권 549~554면 참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위 납품단가 인상 당시 납품단가 인상에 따라 증가하는 구매비용과 G·H의 이 사건 납석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입게 될 경제적 손실이나 영향 등을 비교·검토한 후에 위 납품단가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며, N의 위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납품단가 인상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 인상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2013. 12.경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B의 공동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는데(수사기록 4권 17면 참조), 2014. 5.경 F은 직무대행자들의 결재를 얻어 G·H으로부터 납석 502.5톤을 톤당 600,000원(공급가액 301,500,000원)에 납품받은 바 있다(수사기록 2권 226~228면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F으로서는 이 사건 납석의 납품단가가 크게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석의 구매를 중단하고 다른 광산의 납석이나 원료로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납석을 대체하기 위한 원료 및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단가인상으로 인하여 연간 최대 2억 5,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추가적인 설비투자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단가 인상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면 이를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납석의 적정가격 및 관련 국세청 심사청구 결과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G·H의 이 사건 납석은 국내업체로는 F에만 공급되었고, 영월지역 다른 광산의 납석 등과 성분 및 품위 차이가 존재하는 점, G·H이 F과 일본 I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납석단가를 책정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J 대표 X은 검찰에 '견운모는 그 질에 따라 톤당 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가격이 다양하므로 톤당 얼마라고 한정해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권 102~103면 참조), 이 법원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견운모의 국내 거래가격은 견운모의 품위와 가공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뿐 그 가격을 조정 또는 통제하는 기관은 없다.'고 회신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납품의 적정가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톤당 165,00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4. 3~4.경 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F이 특수관계자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납석을 톤당 400,000원 내지 600,000원으로 매입한 것은 시가인 톤당 100,000원보다 높은 고가매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가액과 시가 사이의 차액 649,0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2014. 7. 16.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납석의 시가를 톤당 165,000원으로 다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구미세무서장은 납석의 시가를 톤당 165,000원으로 보아 F에 대하여 2012년 및 2013년 고가매입액 415,000,000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에 합산하는 등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F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4. 12. 5. 'H으로서는 납석단가를 인상청구할 요인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F이 자체 원가분석과 생산량 등을 감안하여 인상된 가격에 구매하여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매결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석 구매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 각자의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위 납석의 시가 톤당 165,000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적정한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미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익금 산입 원재료 고가매입액 415,06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변론요지서 참고자료 18 참조), 이는 피고인들의 위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