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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9. 1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정831 1. 피고인은 2012. 7. 16.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 있는 윙크스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순리 서광건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427 2. 피고인은 2015. 10. 23. 21:2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용담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영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리베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등 단속경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4. 12.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범죄사실 기재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제1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2012.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약 2개월 만에, 판시 제2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개월 만에 각 저질러진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일삼으면서 도로교통법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되,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감액하기로 하고,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범죄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89

범죄사실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설비 등을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6.경부터 2015. 8. 21.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3층에서 'D' 라는 상호로 60평 정도의 크기에 탈의실, 샤워실, 전면 거울이 있는 큰 홀 등의 시설을 갖추어 그곳을 찾아 온 수강생 30여 명에게 1인당 월 7-8만원의 교습비용을 받고 방송댄스, 째즈댄스, 힙합댄스 등을 교습하여 댄스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D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이 2011. 10. 25. 개정되기 전까지는 댄스학원은 사실상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그 시행령 시행 이전부터 이 사건 댄스학원을 체육시설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에 빠졌다 할지라도 현행 학원법 제2조의2 제2항,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시행 이전에도 댄스학원은 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시행 전에도 댄스학원은 등록을 요하는 학원에 해당하였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도4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댄스학원 등록을 위하여 행정청에 문의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등록을 회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후 학원으로 설립·등록을 마친 점 및 등록 없이 댄스학원을 운영하여 처벌받은 자들의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0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F은 2015. 4. 18. 22:00경 'E' 주점에서 친구인 G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어 피고인에게 따로 나가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4. 19. 02: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H모텔'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F은 피고인에게 모텔로 가자고 하였고, 피고인도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5. 4. 19. 02:42경 위 'H모텔' 202호실에 투숙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 위 모텔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은 모텔방 안에서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F은 2015.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0. 2.자 위증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417호)을 심리 중인 I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가방과 핸드폰을 가져가면서 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따라오라고 하여 H 모텔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증인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갔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사실도 없었고, 단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들어준 것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직접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F은 합의 하에 'H모텔'에 투숙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되찾기 위해 억지로 'H모텔'에 투숙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6. 4. 1.자 위증 피고인은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421호 법정에서 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364호)을 심리 중인 J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카운터 앞에서 증인은 피고인에게 증인의 소지품, 가방,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항의한 사실이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밖에서부터 계속 달라고 했었고, 안에서도 '지금 그냥 주면 안 되냐?'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사실도 없었고, 단지 피고인을 위하여 피고인의 가방을 들어준 것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직접 들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F은 합의 하에 'H모텔'에 투숙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이 피고인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되찾기 위해 억지로 'H모텔'에 투숙한 것이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4번, 26번, 32번), 사진, 복원결과, 문자메시지 내역, 네이버 웹히스토리,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법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은 강제추행사건으로서 그 사건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증언은 핵심 증거로서 형사사건 재판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며, 위증한 내용도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변호인은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보충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대폰 및 신분증 관련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변경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여전히 기억에 의존한 진술로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최종적인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투자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과 C는 (주)E의 대표이사인 F과 사업상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1 대공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리스보증금 10,996,5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료 매월 1,354,3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200만원 상당의 G 짚 랭글러 2.8 승용차를 (주)E의 명의로 리스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까지 5회의 리스료만을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5. 3. 25.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던 중 2015. 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위 C에게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명의로 리스한 G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C와 함께 운영하는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회사의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이다. 이 사건 차량은 C가 주로 이용하다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피고인이 그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C에게 인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이 법정에서 "친구인 H에게 E 명의로 차량을 리스할 때 D 차도 한 대 리스해달라고 요구하여 이 사건 차량을 리스받았다.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는 D에서 E의 은행계좌로 5개월 정도 보내주었는데 E가 부도나서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그 이후로 리스료를 내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나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 제가 돈이 급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잠깐 맡기로 선이자로 80만원 공제하고 720만원을 받았는데 2~3개월 후에 이 사건 차량을 찾으려고 전화했는데 없는 전화번호로 나와 연락하지 못하여 차를 찾지 못 하였다. 이 사건 차량을 넘기면서 피고인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H도 "이 사건 차량을 E 명의로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C이고, 이 사건 차량을 E 명의로 구입하여 C에게 주었으며, 피고인과 C가 D을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이와 같이 C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800만원을 대출받아 모두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C에게 인도하였다거나 위 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F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이 리스해달라고 요청하여 하나캐피탈과 전화를 계약하였는데 피고인이 리스료 5회만 납부하고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차량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이 법정에서 F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F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대해 공판기일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한편 피해자 회사에서 D의 피고인이나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은 C가 E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H에게 부탁하여 리스받은 것으로 C가 돈이 급해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횡령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23: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레스토랑"에서 주방장 F 및 여러 명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니가 침대도 훔쳐가고 주방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가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2. 6. 21. 피고인과 D, G 사이에 폭행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사실, D는 2012. 8. 8. 피고인을 강제추행, 모욕, 명예훼손, 상해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하였는데,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이웃주민들에게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D는 2012. 8.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6. 16. 이사를 나왔다"(수사기록 제20쪽)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012. 6. 17. 주방장 F, 아르바이트생 H이가 있는 자리에서 명예를 훼손하였고, 2012. 6. 19. 23:00경 또다시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사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I대학교 종강일 이전 평일에 이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이틀 연속으로 하루는 일찍, 하루는 늦게 레스토랑에 찾아와 명예훼손을 하였는데 그로부터 3일 정도 지나서 피고인과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D는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한 후에는 2012. 6. 18. 월요일에 이사를 하였고 피고인이 2012. 6. 19.과 2012. 6. 20. 연달아 찾아와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였다), 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사를 한 다음날과 이후 폭행사건 일어나기 전에 한번 더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였으며, 마지막에 와서 또 그런 말을 하다가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수사기록 제30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틀 연속 레스토랑에 찾아온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한 밤중에, 두 번째에는 초저녁 지나서 왔으며, 이사하기 전에 와서 불을 질렀다고 얘기하였고, 이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침대까지 훔쳐갔냐고 얘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H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당시 손님이 많이 있는 가운데 A가 사장에게 침대를 훔쳐갔다고 하며 큰소리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57쪽)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2. 6. 중순경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에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은 적이 없으며, D로부터 전해 들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위 2012. 6. 21.의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D와 G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이 법원에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피고인은 2012. 6. 17. 20:00에도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검사는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고소취소를 이유로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2011. 5. 초순경과 2011. 7. 초순경의 각 강제추행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한 D가 위 명예훼손 내용을 고소장에 누락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D는 정확한 이사 날짜를 진술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D가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들도 "3일 정도 지나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피고인이 이사 전후에 찾아왔는지, 이틀 연속 찾아왔는지, 그 시각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D와 F의 각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2. 6. 17. H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D의 경찰 진술은 사실에 반하고, 피고인의 명예훼손 발언을 직접 들었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사실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D, F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침대도 훔쳐가고 주방에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가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연히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7: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애견카페에서 E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물려 E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를 비롯한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넌 뭔데 껴들어? 이 미친년아, 병신 같은 년아, 시발년아 좆같은 년아 나이 쳐 먹고 왜 껴들고 지랄이냐? 병신 같은 년이 꼴값이다. 정신병자 또라이 같은 년" 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G에게 "나이 많이 쳐 먹었으면 꺼져, 너도 정신병자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너 미친년 아니냐? 이걸 보고도 안 다쳤다고 하냐? 정신병자 아니냐?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CTV영상 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2018고단372 피고인은 2018. 1. 13. 00:30경 김포시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적발되었고,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00:35경부터 00:45경까지 3차례 걸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018고단548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3: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1074-27에 있는 석산입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티볼리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이 운전하던 티볼리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약 13,276,7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J가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약 2,007,41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2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2018고단548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J와 합의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때로부터 한 달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형사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해 도로 가운데어서 그대로 잠들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컸고, 음주측정 거부로 수사관서에 인치된 후에도 태도가 불량하였다. 뿐만 아니라2018고단548사건의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다시 가속하여 피해자 J가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다시 충격하고, 반대로 차로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자 그 승용차 마저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는 바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고 내용과 사고 후 도주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명백히 허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시물의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를 현금화할 목적으로 2020. 2. 22. 09:3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E‘라는 제목의 여고생이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만화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행위를 하는 만화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음란한 만화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채증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죄로 취득한 수익이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포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만화로서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비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399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호텔의 인사·총괄팀장으로서 2012. 1. 9. 01:00경 자신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위 호텔 201호 객실에서 직장 부하 여직원인 호텔리어 피해자 C(여, 22세)을 회사 업무상 할 말이 있다고 위 객실로 유인한 뒤 갑자기 프리허그 등을 이유로 그녀를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추며 손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12. 1. 31. 강제추행 피고인은 인천 중구 D 호텔의 인사·총괄팀장으로서 2012. 1. 31. 17:55경 자신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던 위 호텔 201호 객실에서 직장 부하 여직원인 호텔리어 피해자 E(여, 29세)를 회사 업무상 할 말이 있다고 위 객실로 유인한 뒤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며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2. 2.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3. 16:30경 위 호텔 201호 객실에서 피해자 E(여, 29세)를 업무적인 일로 핑계를 대며 유인하여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얼굴을 만지고, 손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2. 2.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2. 6. 19:30경 위 호텔 1층 로비에 있는 호텔사무실에서 당시 몸이 아픈 피해자 E(여, 29세)를 위로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손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법원의 양형조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웹하드 'D'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터넷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08. 8. 29.경 D의 ID 'E'인 회원이 '오스모시스 존스' 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D 내의 'F' 클럽 게시판에 게재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사이트에 게재된 저작물의 고유 DNA 내지 해쉬값을 추출하여 제휴저작물과 대조·분석한 뒤 불법저작물을 손쉽게 삭제할 수 있는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고, 미리 설정된 금칙어가 적용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하는 등 불법저작물을 방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대금(포인트)을 지급하고 위 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가입회원들이 위 사이트 클럽게시판에 게시한 총 8,493건의 불법저작물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4.경부터 2011. 4. 1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의 직원인 G을 통해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네이버카페 무제한 추출기' 프로그램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카페 등의 URL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전자우편주소 2,370,280개를 무단 수집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각항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각항 기재와 같이 불법저작물에 대한 복제, 공중송신, 배포를 방조하고, 전자우편주소를 무단 수집하여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저작권법위반 업체 및 헤비업로더첩보확인), D 저작권침해 사전 조사 보고서, 수사보고(D 웹소스 분석 결과), 수사보고(B 종합 수사보고), 수사보고(네이버 카페 아이디 추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출한 아이디로 광고성 스팸메일 발송) 1.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0조의 2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5조, 제74조 제1항 제5호, 제50조의 2 제1항 1. 방조감경(저작권법위반방조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1)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추징(피고인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저작권침해의 위험이 큰 웹하드 'D'를 개설하여 약 12만 명의 일반회원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여 이를 업로드한 회원들과 분배하는 방식으로 영업해왔던바, 위 피고인은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충분한 방지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피고인이 침해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사실은 엿보이나, 위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저작권침해파일의 양, 계속적·반복적으로 저작권침해 사실이 있었던 점, D 소스코드에 금칙어와 관련된 문제가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유치를 위하여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카페에서 무제한 추출기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37만 여개에 이르는 메일주소를 추출하여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대량으로 메일을 발송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영업행태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 저작권침해행위의 발생횟수와 빈도, 개인 정보수집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어서 엄단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2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은 'C' 모바일게임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위 회사의 게임 아이템은 D 결제시스템에서 구입하게 되어 있고, 위 결제시스템에서 아이템 사용여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템을 소진한 후에 결제취소를 요청하더라도 구매대금이 바로 환불되는 허점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7. 2: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B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C'를 이용하던 중 위와 같은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D를 통해 피해자 (주)B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 'C'의 아이템 5,5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이를 사용하여 소진하였음에도 마치 아이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결제취소를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을 환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3. 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61,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제공받아 이를 소진하였음에도 마치 아이템이 있는 것처럼 결제취소를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을 환불받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 17. 2:25경부터 2017. 2. 3. 1:54경까지 20회에 걸쳐 D에 직접 결제취소를 요청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2. 3.경 E·F 환불대행업체인 'G'에 아이템 환불을 의뢰하였고, 위 환불대행업체가 2017. 2. 3. 10:16경 D에 20개의 아이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환불을 신청하여 같은 날 결제취소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렵인 2017. 2.경 게임사용자는 피해자 회사에 직접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고 피해자 회사에 직접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미 사용한 아이템의 환불이 불가능하였던 반면에 D의 환불시스템에서는 아이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어 F을 통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 이미 사용된 아이템도 환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2017. 2.경 게임사용자에게 아이템 환불 요청을 F이 아닌 피해자 회사에 직접 요청하라는 공지를 하거나 안내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아이템 판매 및 결제, 환불을 F에 일임하였다. 또한 그 무렵에는 피해자 회사에 직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보다 D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아닌 D에 환불을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공하는 'C' 게임의 약탈시스템, 확률형 아이템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터무니없이 낮은 점 등 게임 운영에 불만이 있었고, 당시 인 터넷에서 위 'G'를 포함하여 다수의 환불대행업체들이 게임 불만족을 이유로 환불이 가능하며, 아이템을 구입한지 65일 이내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믿고 위 환불대행업체에 아이템 환불을 의뢰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D와 피해자와 사이의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용한 'G'에서는 '게임하면서 운영이 너무 막막하고 맘에 안드시거나, 실수구매 등 결제하신 금액을 환불이나 취소를 하고 싶을 경우 환불을 맡겨달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환불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사용한 아이템은 환불이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위 2017. 2.경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정확히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2017. 1.경 좋은 아이템인 4성 희귀 장수가 나올 확률이 0.062%로 매우 낮은 수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확률형 아이템 운영 방식에 큰 불만을 갖고 환불사유가 된다고 믿고 환불대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D와 피해자와 사이의 결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59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법적 부부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2000. 2.경부터 2008. 1.경까지 법적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8. 8.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에서 F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양육비 인상소송에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사실확인서를 써 주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던 중 F에게 "피해자는 아이들에게 상할 것 같은 음식을 주고, 재활용 옷을 입혔다. 피해자는 또 돈 밖에 모른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팥쥐 엄마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F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F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해 언급한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 나. 공연성에 관한 판단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현장에는 피고인들과 그 일행 1명 및 F이 있었던 점, F은 G 및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양육비 인상소송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직접 아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들의 경제상황 내지 생활모습을 잘 아는 듯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들은 F에게 사실확인서의 작성경위를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언급한 점, F은 피고인들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언급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 달리 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F에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