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2015고단776 피고인은 2013. 10. 10. 19: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천에서 삼촌이 모텔을 신축하였는데, 그곳에 설치할 컴퓨터 60대를 구입하고 싶다. 그 대신 오늘 식사 및 주류비를 대납해달라. 내일 식사비 등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식사비 및 주류대금 195만 원을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 지급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2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58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촌을 통해 대천에 모텔을 신축하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0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경 대전시 유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물류창고에 모피를 보관하고 있는데, 밀린 보관료와 인건비를 빌려주면 모피를 팔아 그 판매수익금을 반반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모피를 보관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같은 해 12. 18. 85만 원 합계 1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0, 20:30 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J' 술집에서 업주로부터 술값 중간 정산을 요구받자, 함께 술을 먹던 피해자 K에게 "술값을 지불할 사람이 곧 올테니 가지고 있는 현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고, 피고인 대신 술값을 지불해 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8.경 고양시 일산서구 L아파트 상가에 있는 M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N에게 "대천해수욕장에서 외삼촌이 모텔을 짓고 있는데, 도배 및 바닥 공사 1,100평에 대한 견적을 내 달라, 오늘 대전에 사는 외삼촌을 만나기로 하였는데, 함께 대전으로 가서 만나자, 계약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그대로 도망갈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삼촌이 대천에서 모텔을 짓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대전시 대덕구 0에 있는 P식당에 도착한 다음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2011. 6.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화성시 R에 있는 'S'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전선을 매입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일산 신축현장에서 나오는 전선을 싸게 매입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회식비가 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18.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8.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11.경 위 가항 기재 'S'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원을 회식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신축현장에 3개의 하청업체가 있는데, 회식비 명목으로 150만 원이 필요하고, 100만 원은 감리하는 사람 술 접대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8. 1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6.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텔을 운영하는 삼촌이 없어 간판제작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T에게 "대천에 우리 삼촌이 모텔을 짓고 있는데, 간판을 해야 한다. 간판을 약 3,000만 원~4,000만 원 짜리 하려고 하는데, 소개해 줄 테니 만나러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일식집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삼촌을 접대하려면 술값은 내가 내는 것이 모양새가 좋으니 100만 원을 주고, 삼촌에게 인사비용으로 250만 원을 써야 하니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등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9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3.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W에게 "제가 주택공사에서 일하다 그만두고 나왔고, 당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현장 소장 등으로 일하는 중역이고, 후배들은 과장, 부장이다. 친구와 후배들이 경기 파주 LH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짜투리 동선(케이블 선)을 몇 번 가지고 왔으며, 이번 추석 전에 몇 톤이 나오는데, 동업을 하면 케이블 선을 팔아 이익금이 남으면 이자 조로 주겠으니 먼저 아파트 공사 현장 케이블 공사 직원들에게 회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3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 공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공사 현장 케이블 선 판매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계획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케이블 선 판매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31. 같은 명목으로 8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X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31.경 피해자 W이 상이군경(베트남 전쟁 참전)임에도 정상적인 상이군경 급수를 부여받지 못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제가 서울중앙보훈병원에 잘 아는 정형외과 의사가 있는데, 돈을 주면 정상적으로 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보훈병원에 아는 의사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상이군경 급수를 상향조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비 명목으로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60원 피고인은 2015. 2. 27, 23:00경 안산시 상록구 Y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팁을 주어야 한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계산할 때 위 금액을 함께 계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우미 팁 비용으로 사용 후 노래방비와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도우미 팁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1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3. 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B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병원에 입원하여 봉와직염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병원치료를 받더라도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3. 31. 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치료비 1,247,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가. 2012. 3. 8.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알게 된 피해자 AE에게 "내가 부천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 지배인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부천이 거리가 멀어서 차가 필요할 것인데,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줄테니 보험금만 지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병원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술집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차량 보험비 명목으로 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2. 3. 27.7 범행의 범 피고인은 2012. 3.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앞으로 술집에서 일을 하려면 주변에서 영업하는 사장들을 만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주겠다. 내가 다리가 아파 돈을 찾으러 갈 수 없고 병원에 가지고 온 현금도 없으니 있는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 보험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3. 2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현금이 있으면 빌려달라. 보험료가 하루 20만 원씩 나오니 보험료가 나오면 바로 변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녁에 사업상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 신용카드가 있으면 빌려달라, 사용한 후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개를 건네받아 같은 해 3. 30까지 합계 552,780원 상당을 결제한 뒤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드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에 알게 된 피해자 AG에게 "우리 외삼촌이 대천 해수욕장에 건축 중인 모텔의 옹벽공사와 파주에 신축 중인 공장 공사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외삼촌이 공사계약을 하러 병원에 오기로 하였으니 가실 때 경비를 좀 드리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병원비와 생활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외삼촌이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D,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K 피해금 특정) 1. CCTV 사진, 매출전표 및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 1. 고소장(D, AJ), 진정서(AI) 2015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계좌거래내역, 이사 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2015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Q) 및 계약서, 영수증, 진정서(T)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재판계속중 사실 확인) 2015고단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2015고단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E, AF,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각 고소장 및 진료비계산서, 간호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1) 법 제35조(피해자 G, K, Q, W, AB, AE, AF, AG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 1) 2015고단801호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공소장에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전과사실을 기재하거나 적용법조로 형법 제35조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불과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인정한다(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등 참조). 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을 포함하여 체포될 때까지 동종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아주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출소 후 마땅한 생계 유지 방편이 없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