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원룸 105호에서, 위 원룸 주인인 피해자 D(여, 71세)가 찾아 와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지 말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어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을 수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9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5. 2. 21:3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 2층 카운터에서 일을 그만두는 문제와 관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G(45세)에게 모텔 사장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카운터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톱으로 가슴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1항 기재 같은 날 21:40경 위 F_1층에서 범행 직후 피해자가 1층으로 도망가자 식당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부엌칼) 사진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7. 24. 06:2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D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과 가스총을 손에 든 채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등을 휴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24. 10:00경 서울 구로구 E 지하1층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인 피해자 F(여, 71세)이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외도를 한 뒤 귀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너 어떤 놈 만나고 왔어."라고 하면서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 스패너(총 길이 2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골의 열린 상처(open wound of scalp)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전화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보고) 1. 각 112사건신고 내용 1. 가정폭력현장출동보고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F의 사진 및 현장 사진 1. 사진(주방칼, 가스총, 몽키 스패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방용 칼 등을 휴대하거나 몽키 스패너로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폭행의 행태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다(피고인의 구속으로 위 피해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4. 21:40경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에서 무등록 대림 CORDI 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고창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숨을 들이마시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덕2길 7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는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측정 거부 사진,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에도 음주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2.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10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발 당시 판시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을 보고 그 전방 20m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버리고 도주하였던 사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은 인근의 주차된 화물차량 밑에 숨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상태에서 말하였으며, 약간 비틀거리며 걸었던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도 음주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주장 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음주측정을 하던 경찰공무원 E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음주측정기의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을 설명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거나 오히려 숨을 들이쉬었고, 이에 입김을 불어넣는 경우 작동하는 음주측정기의 게이지에 전혀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당신들은 자식도 없습니까. 봐주세요."와 같은 말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와 같은 사실을 비롯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나타나는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신체 이상으로 인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1. 02:43경 군산경찰서 서해파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나이 문제로 시비를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앞 인도에서 각각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0. 29. 23:30경 위 E 빌딩 앞 인도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 6.6m 상당의 포장마차 내에 탁자 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손님 등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떡볶이, 순대, 오뎅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이라는 상호로 약 6.6 ㎡ 상당의 포장마차 내에 탁자 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손님 등에게 주류 및 조리한 안주류를 판매하여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G'라는 상호로 약 6.6 m㎡ 상당의 포장마차 내에 탁자 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손님 등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떡볶이, 순대, 오뎅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이라는 상호로 약 6.6㎡ 상당의 포장마차 내에 탁자 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손님 등에게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떡볶이, 닭꼬치구이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등포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I'라는 상호로 약 6.6m㎡ 상당의 포장마차 내에 탁자 6개,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불특정 손님 등에게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떡볶이, 닭꼬치구이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자인서 1. 각 위반사진, 포장마차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주)G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15.부터 2015. 9.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8,792,8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4.부터 2015. 10.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033,7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467,622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각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H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하기로 하고, 범죄일람표에서는 제외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7:0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B으로부터 C의 변사사건에 관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벌금 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진술조서의 진술자 란에 후배인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 집행 중이던 2016. 3.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위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위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으므로, 위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면서,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2016. 6. 4.)한 후인 2017, 2. 12. 03:00경부천시 부천로 120 소재 'SC부천제일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관할 보호관찰소인 인천보호관찰소 C 소속 보호관찰관 D가 거주지 밖에서 늦은 시간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계속 귀가하라고 지도·요구하자, 위 보호관찰관에게 "씨팔, 왜 죄도 짓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라고 욕설하고, 오른손으로 위 보호관찰관의 왼뺨을 1회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업무 수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5, 6) 1. 판결문 등(목록 11), 결정문 등(목록 13)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자백, 진지한 반성,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특별준수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보호관찰소의 조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13 년이라는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불과 1년 전 사회에 복귀한 피고인에게 앞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받으면서 사회에 적응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갱생에의 의지를 상당히 강하게 보여주고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합83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8. 12:50경 부산 중구 C 부근의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26세)을 뒤따라 가다가 어깨로 피해자 어깨를 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걸어가자 재차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어깨로 피해자 어깨를 다시 부딪쳤다. 피고인은 사과를 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너 방금 머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찍었습니까, 보여주세요, 지금 누명 씌운 거죠,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다가오지 말라며 손으로 자신의 목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지나가는 행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느냐"라고 말을 건네자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서 칼(전체 길이 16cm, 칼날 길이 6cm)을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하여 오른쪽 골반 부위를 2회 힘껏 찌르고, 칼에 찔린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긴 코트와 두꺼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치명상을 입지 않았고 즉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각 CD(순번 31 제외), 112신고 사건 처리표, 요양급여내역, 동정관찰사항,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공판기록에 편철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을 앓고 있고, 망상, 환청, 공격성,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여 향후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내란범이다" "수갑을 찼으니 이제 돈이 들어오겠네"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어머니를 가짜라고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하여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향 및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 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1)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날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술을 요하는 중한 상해 및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3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21:5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D K5 차량의 앞 번호판에 형광색 테이프를 부착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각 사진 (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3. 대전 동구 B상가 빌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C 게시판에 올라온 피해자 D의 '노트북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우체국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은행 계좌(G)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1. 3.부터 2012. 1. 16.까지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K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조회, 각 입금증(증거기록 3권 21면, 32면), 이체확인서, 입금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편취액 합계 825,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앞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3. 4. 20: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교복치마 차림으로 맞은편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자신의 다리 사이에 끼운 후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MBC문화방송 건너편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13:15경 업무로써 C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여 김천시 덕곡동 비호 종합체육관 앞 왕복 2차로를 그린정비업소 방면에서 무실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터보초장축슈퍼캡 화물차 좌측 앞 부분을 위 버스 좌측 앞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양 다리 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고, 그 치료 도중 2013, 2, 22, 16:52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폐손상이 원인이 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변사 관련 서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사망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을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 20:30경 경남 거창군 주상면에 있는 북부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웅양면 군암리에 있는 군암마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 20:30경 경남 거창군 웅양면 군암리에 있는 군암마을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남 거창읍 방면에서 김천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갓길에는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 갓길에 정차 중이던 기중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기중기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61세)로 하여금 2013. 5. 1. 21:43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병원에서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체검안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자신의 과오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8.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04: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368에 있는 선학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1. 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6. 3. 22. 00:00경 오산시 E, 2층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 A이 피해자 F(26세)에게 시비를 걷다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제지하여, 함께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6. 3. 22. 00:40경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와 그 일행인 피해자 G(2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위 주점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뭘 꼬나보냐, 개새끼야, 너와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G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6.3.22. 00:40경 오산시 H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며 담배연기를 위 J의 얼굴에 뿜어내면서 "야, 이 씹할, 개새끼야, 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K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밀치고, 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J1)에게 던지고, 피고인 B, C은 "경찰관이 이래도 되느냐, 두고 봐라, 화성동부경찰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J, K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쳤다. 1) 공소장 기재 'K'은 오기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J, K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N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함),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 A, C은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 B은 초범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피고인 B은 범행 당시 소년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 C은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중구청에 납품을 하는데, 컴퓨터 부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2012. 5. 1.까지 물건 값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7,000여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컴퓨터 부품인 'VGA PCX-GTX560 D5 1G MASTER EMTEK' 16개 공급가 합계 3,280,000원 상당을, 계속하여 2012. 5. 7. 같은 방법으로 'CPU 샌드브릿지 i5 2500' 7개 합계 1,757,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037,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6노632) 재판계속 중에 있는바, 위 항소심 사건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1심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4:55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소재 '술 취한 산오징어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세천리 소재 다사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