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룡포 선적 C(7.93톤, 연안통발)의 실제 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C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8.경 피고인 A은 암컷대게 포획에 필요한 선원, 운반책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위 C를 이용해 암컷대게를 포획하며, 이를 피고인 A이 모집한 D(2019. 1. 7. 구속 기소)이 건네받아 고무보트에 싣고 육상까지 운반한 후 대기하고 있던 E(2016. 2. 4. 징역 8월 확정) 등은 냉동탑차를 이용해 유통시키고 그 대가를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2. 15. 09: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선원 F(2016. 4. 2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 함께 위 C에 승선한 다음, 동해안 불상의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0자루를 포획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A은 해상 운반책인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0:1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1리항 약 200m 앞 해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포획한 암컷대게 50자루를 건네받게 하였다. 그후 D은 같은 날 21:30경 위 영암1리항에서 E, G(2016. 9.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H(2016. 9.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I(2016. 11. 24.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확정), J(2016. 7. 14. 기소중지)와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암컷대게를 냉동탑차에 옮겨 싣고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4.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120자루(19,680마리)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 F, D, E,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고, 피고인들은 F, D, E,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2016. 11. 5. 징역 8월 확정)은 2015. 9. 12. 06: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F, K(2016. 8.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L(2016. 9.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등 선원들과 함께 위 C에 승선한 다음 같은 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80자루를 포획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A은 육상 운반책인 위 E에게 연락하여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포획한 암컷대게 80자루를 건네받은 후 이를 냉동탑차에 옮겨 싣고 유통하게 함으로써 유통·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343자루(281,160마리)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K, L, M, E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권 44쪽, 47쪽, 50쪽, 335쪽, 362쪽, 619쪽) 1. 각 입출항내역, 각 판결문,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실 등, 피의자 B 동종전력), 각 판결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2의 죄에 관하여 '실제 선주인 E과 친구 사이에 있어 그를 도와주었던 것에 불과하고, 실제 선주로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다만 E이 검거된 이후 판시 제1의 죄와 같이 C를 선주로서 관리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C 선장), F(C 기관장)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실제 선주이고 E은 사무장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선주임을 은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과 달리 판시 제2의 죄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K(C 선원) 역시 이 법정에서, "E이 본인에게 '급여문제를 피고인에게 말해보라'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C의 출항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C의 불법조업을 알고 있었으나, 선박 수리·선장 B을 비롯한 선원 고용 등 사항과 관련하여 E을 도와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의 불법조업에 관여하게 된 동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채권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별다른 근거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O으로부터 2015. 10. 무렵 C가 조업하여 포획한 대게에 대한 전도금 명목으로 합계 2,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포획 채취금지사항 위반 어업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불법포획 수산자원 유통·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규모, 여러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상당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 범행 사실이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하였을 뿐 아니라 공범에게 자신의 가담사실을 은폐하도록 요구하여 상당기간 수사 및 처벌을 회피하였던 점,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수법과 규모,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심각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경력, 연령 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A은 구룡포 선적 C(7.93톤, 연안통발)의 실제 선주이고, 피고인은 위 C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은 2015. 8.경 A은 암컷대게 포획에 필요한 선원, 운반책 등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C를 이용해 암컷대게를 포획하며, 이를 A이 모집한 D(2019. 1. 7. 구속 기소)이 건네받아 고무보트에 싣고 육상까지 운반한 후 대기하고 있던 E(2016. 2. 4. 징역 8월 확정) 등은 냉동탑차를 이용해 유통시키고 그 대가를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15. 09: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선원 F(2016. 4. 26.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등과 함께 위 C에 승선한 다음, 동해안 불상의 해상으로 출항하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50자루를 포획한 다음, A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A은 해상 운반책인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0:1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영암1리항 약 200m 앞 해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포획한 암컷대게 50자루를 건네받게 하였다. 그후 D은 같은 날 21:30경 위 영암1리항에서 E, G(2016. 9.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H(2016. 9. 1.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확정), I(2016. 11. 24.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확정), J(2016. 7. 14. 기소중지)와 함께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암컷대게를 냉동탑차에 옮겨 싣고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14.경부터 2015. 12.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120자루(19,680마리)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대게를 유통·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F, D, E,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C의 선장의 지위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보호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C의 선장으로서 선원들과 공모하여, 2015. 9. 12.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구룡포항을 출항하여 포항시 월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통발어구를 이용하여 27회에 걸쳐 암컷대게 242,400마리를 포획하였다"라는 것이다. 위 확정된 종전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C라는 동일 선박을 수단으로 동일 수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포획된 암컷대게의 운반책이나 선원 등의 변동은 있으나 실제 선주 A은 동일하여 범행 가담자의 변동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위 확정된 종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C의 사무장인 E이 2015. 11. 9. 체포되어 처벌받았으나, 피고인은 E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2015. 11. 10.부터 2015. 12. 30.까지 26회에 걸쳐 C의 선장으로서 조업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A이 본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인 선임이나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고 C에 승선하여 암컷대게를 포획하였다. E의 검거 이후 A이 본인에게 '만일 암컷대게 포획을 계속하다가 단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뒤를 보아주겠으니 선장으로 암컷대게를 잡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C에서 하선하면 다른 할 일이 없어 A의 제안을 다시 수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에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가담에 있어 A의 제안이 주요한 동기로 볼 수 있는 점, 그러나 A의 제안 내용이 E의 검거 전후로 상이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만으로 범의의 갱신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보호법익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법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어업인 개개인의 재산적 법익은 직접적인 보호법익이 아닌 점에 비추어 위 각 범행의 피해법익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