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7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0. 06:20경 광명시 광명동 150-14 김희 치과 앞 도로를 광명시청 방향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자신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신호대기 하고 있던 C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위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54세, 남)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E(21세, 남)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F(22세, 남)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 장, G(21세, 남)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애경백화점 건너편에서부터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잔속결과통보 1. 사고장소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16:07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108 앞 영파여고사거리 방면에서 미성아파트 방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0. 16:07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222-108 앞에서 C 아반떼 투어링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파여고사거리 방면에서 미성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학교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고, 가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하는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부인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각 진단서의 기재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었다가 출발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의 좌측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앞문부분부터 뒷문 부분까지 경미하게 긁고 간 사고인 사실,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D 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물적 피해에 관하여서만 합의하고서 피고인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채 아무런 이의 없이 현장을 떠났던 사실, 그 후 D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약속한 물적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사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2013. 1. 17. 경에는 배상을 거절하는 취지로 태도를 바꾸었고, 이에 D 등은 다음날 수사관서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신고를 접수한 사실, D 등은 사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달 15. 경 병원을 찾아 입원을 하고서 다음날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관서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18. 까지 입원하긴 하였으나 가벼운 물리치료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경위와 D 등이 상해피해 사실을 수사관서에 알리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사고의 충격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사고로 인한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경미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심리적 충격으로서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D 등도 당초 특별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물적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분위기가 되자 비로소 치료에 나선 것과 나아가 D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진단서들이 작성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D 등의 상해에 관한 위 각 증거들은 이를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에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가사 D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서 별다른 치료 없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충격 정도에 비추어볼 때, 통상인의 기준에서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예측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과실과 위 각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25.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남부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택시에 승차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팔용동 사무소까지 갈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팔용동사무소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주었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가지고 올 테니, 기다려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택시요금 11,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 250두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양이 점차 늘어나 처리시설인 퇴비사만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2012. 12.경부터 퇴비사에 유입하지 아니한 돼지 분뇨 합계 약 10톤 가량을 김해시 D, E, F에 쌓아 둠으로써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위반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11: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로자로 일하는 D 공장 앞에서, 위 회사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컨베이어 1대를 빌려주었다가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기계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리를 하지 않고 위 기계를 그대로 위 회사에 가져다놓고 사진을 촬영하여 촬영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카메라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수회 잡아당기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피해경위에 대한 수사) 1. 상해진단서(E) 1. 피해사진(E 옷이 찢어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계단에 앉아 친구와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왼쪽 옆 계단에 앉은 후,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의 왼손을 붙잡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위 주장을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9:5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유생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고지) 2014.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6. 7. 1. 경 서울 서초구 B빌라 A동 202호에서 서울 서초구 C빌라 지층 302호로 주소를 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월세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에 대한),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유죄확정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므로,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투 중형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2013. 7. 26. 23: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에 있는 파스구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00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6. 9. 09: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F 트라제 XG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량의 수리를 마친 다음 수리대금은 같은 달 30일까지 입금하기로 하고 차량을 찾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수리하더라도 수리비를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수리하게 하여 수리비 1,714,9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6.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견인해 와 피해자 D에게 엔진이상으로 위 차량의 위탁수리를 의뢰하여 다음 날 피해자는 양산에 있는 G 업체에 위 차량의 수리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더라도 수리비를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위탁 수리하게 하여 수리비 2,050,4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동서비스 완료목록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수리를 의뢰한 것은 차량이 오래되어 점검하는 차원에서 수리를 의뢰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22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리 의뢰에 따라 차량 수리는 모두 이루어졌고(고소장에 첨부된 견적서 및 D의 진술), 처음 수리 완료 후 피고인은 2개월 가까이 위 차량을 문제없이 운행하였던 사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23면, 25면), 두 번째 수리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D의 정비소에 맡기고, D으로부터 "엔진을 보링해야 한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알았다. "고 해서 수리가 이루어진 사실(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51면), 피고인은 차량 수리 의뢰 당시 수리 대금을 전액 지급할 돈이 없었고, 피고인 스스로 수리를 의뢰한 월말까지 수금이 되면 수리비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으나 수리 후 현재까지 수리비를 일부라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D의 진술, 피고인의 진술 : 수사기록 24면, 29면, 5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수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에 대한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11:30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에 있는 울진휴게소에서부터 삼척시 사직동에 있는 동양시멘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5. 24.경 서울 중구 C 건물 6층에 있는 위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도메인(F)과 운영 중인 컨텐츠를 넘겨주고 기존회원을 인수, 인계하여 주겠다. 위 쇼핑몰 사이트는 매출이 높고 회원 수가 많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이트의 도메인을 넘겨주거나 운영 중인 컨텐츠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4.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5. 30. 경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 도메인 운영을 도와주겠다. 의류 사진을 촬영하여 쇼핑몰에 게재하기 위해 카메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를 운영하느라 E 도메인 운영을 도와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이용하여 의류 사진을 촬영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 그 사진을 게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17. 경 95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G 오피스텔 412호로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E 쇼핑몰 운영을 위해 광고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쇼핑몰 광고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광고를 위해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0.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이트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06:50경 오산시 원동 유진화학 앞 사거리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머리 방향에서 오산시청 방향으로 전방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엘지화학 방향에서 가마솥 보신탕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 9흉추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의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재산을 위임받아 주식 등에 투자해 주고 그 이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투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한국투자증권에 근무하던 중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자산 증식을 의뢰하자, 같은 날 (주)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에 피해자 명의의 선물옵션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하고 위 금원을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2. 12. 3.경 위 계좌에서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마음대로 송금한 뒤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276,870원을 송금한 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증거목록 6번) 1. 유진투자증권 민원회신, 피해자의 유진투자증권 계좌 출금내역 정리, 피해자의 유진투자증권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년~3년(기본영역) 이 사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범행 방법이 계획적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설령,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수수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3:2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74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08. 29. 04:03경부터 약 2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19: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공터에서 E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 흰색 마티즈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4회에 걸쳐 그가 가져온 자동차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23: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수산동 455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 전력, 그 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 주군 성주읍 '할매국밥'에서 출발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B을 지나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앞 편도 1차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벽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벽진면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8. 9. 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4. 22. 01:30경 부산 수영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의 돈을 가져간 일로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B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5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1. 1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0. 12. 6.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6.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생활이 궁핍해지자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5. 13:55경부터 같은 날 14:39 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르러, 위 아파트 12층과 11층 사이의 비상계단 유리창을 통하여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집의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방에 있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여성 시계 1개, 시가 200만원 상당의 티파니 목걸이,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팔찌, 시가 60 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귀걸이, 시가 60만원 상당의 귀걸이 3개 및 발찌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순금 5돈(황금열쇠, 주화), 현금 150만원, 외화 50만원 등 합계 18,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18. 경부터 2020.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3,9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각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성실히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누범기간 중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재차 반복하고 있고,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는 등 이전의 패턴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다. 이전의 사건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의 피해액은 4,39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고,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중복장애 1급(시각장애 4급, 신장장애 2급, 지적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0:35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동 7층 복도에서 병원 치료를 위해 집을 나서는 피해자를 보고 배를 건네준 뒤 갑자기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5~6회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5회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1. 현장 사진 및 CCTV,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중복장애 1급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에인으로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확정되었으나, 2016. 4. 7.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5. 26.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이 사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담배나 한까치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지게 하였고 주먹과 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8. 8. 1. 22:00경 위 피해자가 사는 집에 이르러, 집 뒤쪽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찢어 뜯어내고 창문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간 후 한 손으로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빨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초기 진술/D 연계), 수사보고(고소병합 수사)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피해자 사진(폭행 부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1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하였고, 친분이 있는 사람의 처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통상적인 성도덕에 구애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범행 대상을 정하였으며, 욕정을 느끼면 피해 여성을 노상에서 폭행하거나 창문을 통해 그 주거에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거칠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알코올 중독자로서 충동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강간통념수용도가 높으며,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및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7년 6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문 방충망을 뜯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상해죄 역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주거침입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장환경이 궁핍하여 교육수준이 낮고 산업재해로 오른쪽 검지손가락이 절단된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동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