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9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2. 28. 01:5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수족관 위에서 피해자 A가 피고인에게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저한테 장난전화 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활어 뜰채(길이 약 150cm ~ 170cm)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뜰채의 앞 그물을 둘러싸고 있는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수족관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활어트럭에 허리와 등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둔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다시 수족관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및 설명자료, 활어뜰채 사진, 수사보고서(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CCTV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재발급),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E병원 회신자료, F병원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A의 폭행당한 지점 확인),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사용한 ‘뜰채’를 촬영한 사진 첨부), 뜰채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 B의 뒷목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당긴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옷 뒷부분을 잡은 적은 있지만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뜰채에 밀려 수족관 아래로 떨어지기는 하였지만 다시 수족관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당기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하루 내지 이틀 정도 지난 2021. 12. 30.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은 경위와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피해자 A에 대한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적은 있지만 이로써 피해자가 주차되어 있던 활어트럭에 허리와 등 부분을 부딪친 적은 없고, 그와 같이 밀친 것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뒤로는 5톤 활어트럭과 1톤 활어트럭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 당시 촬영된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뜰채에 떠밀려 뒤로 밀리다가 수족관 아래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활어트럭에 허리와 등 부분을 부딪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동영상에서 보이는 5톤 활어트럭이 아니라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1톤 활어트럭에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당시 뒤로 부딪치는 바람에 당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5톤 활어트럭 또는 1톤 활어트럭 중 어떤 활어트럭에 부딪쳤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로 위로 떠밀려 떨어지면서도 곧바로 뒤로 계속 물러서거나 넘어지지 아니한 채 앞으로 튕겨 나오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는 이상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5톤 활어트럭 또는 1톤 활어트럭에 부딪친 것 자체는 맞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하루 이틀 정도 지난 2021. 12. 30.부터 2022. 1. 4.까지 6일간 미골 골절로 병원에서 입원치료까지 받았는데 이는 위와 같은 영상의 내용 및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를 입은 경위와 부합되는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위협적으로 접근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은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활어 뜰채(길이 약 150cm ~ 170cm)의 나무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났음에도 계속하여 위 뜰채의 앞 그물을 둘러싸고 있는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수족관 아래로 떨어지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인 활어 뜰채(길이 약 150cm ~ 170cm)의 나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주차되어 있던 활어트럭에 허리와 등 부분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둔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B의 뒷목을 잡고 수회 흔들고 몸을 수회 밀고 당겨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 변제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