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당 10%(단기) 또는 1개월 당 10%(장기)의 이자를 주겠다. 2016. 9.경 ~ 2017. 9.경 1년 동안만 하고 끝나는 사업이니, 9월이 되면 원금 회수가 된다."는 취지를 말하였다. 그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합계 1억 1,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익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일부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2,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5억 1,231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6. 9. 말경 피해자에게 직접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한다."라거나 "법원에서 하는 사업이니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법원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자신이 법원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다. 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법원과 관련하여 무슨 일을 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던 중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원관련 일을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하는 질문에 대하여) E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는 친척동생이 법원관련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였고, 그 자리에 피고인도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처음 만날 당시 동석한 E가 피고인의 동생이 법원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피고인도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나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원 관련된 일을 한다고 직접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법원은 범죄사실을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기망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말들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제외하기로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일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사용내역 정리첨부, 문자메세지 사진촬영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발췌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 회신,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고율의 이자를 받으려고 피고인과 거래를 시작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법원과 관련된 일을 한 것처럼 행세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로 거래를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의 급여는 월 1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대부업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의 합계가 이미 1억 1,000만 원가량에 이르렀고, 법원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많은 부분을 자신의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이자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달리 위 차용금을 어떠한 수익사업에 지출하거나 투자한 바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가 검찰에서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도 없었고 변제계획도 없었으며, 고율의 이자를 정하여 돈을 빌려주는 속칭 '돈놀이'로 수익을 내서 돈을 갚겠다고 말했지만 돈놀이를 할 능력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84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법원 관련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이러한 진술 내용은 E의 진술내용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재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1주일 또는 1개월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법원에 관련된 일을 한다고 말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법원 관련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한데다가 피해금액이 많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피해자와 그 지인들은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중대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참회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만,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익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기망행위에 속아 합계 5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이나 그 피해 확대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액 중 절반에 가까운 2억 5,000만 원가량이 피해자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