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2018고합29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B(여, 20세)과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손님으로 만난 사이이다. 가. 강간 피고인은 2017. 5. 6.경 위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여, 당시 19세)에게 잠깐 대화를 하자고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를 둘러메고 클럽 내 빈 룸으로 들어가 룸 내에 있는 화장실 변기 커버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8, 2,25, 02:33경 위 클럽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허리를 잡아 클럽 내빈 룸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들어가 소파에 앉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와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리 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8고합364)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일시를 2017. 5. 5. 02:30경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7. 5. 5. 에서 2017. 5. 6. 로 넘 어가는 새벽이라고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의 최초 전송시각도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공소사실 중 범행일자로 기재된 '2017. 5. 5.경'은 '2017. 5. 6.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8. 3. 20.경 SNS 프로그램인 'F'을 통해 피해자 E(여, 18세)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25. 00:30경 김해시 G에 있는 H교회 주차장에서 자신의 I 모하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 어깨, 허리를 만지는 한편,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2018고합295)]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4번) 및 첨부서류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1의 나 사실(2018고합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번) 1. 수사보고(순번 5, 7, 16번) 및 각 사진, CD 영상 [판시 제2의 사실(2018고합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가 피고인의 어깨에 위치할 정도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둘러메고 데려가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피해자를 내려 목덜미와 어깨를 밀며 룸으로 데려가서 소파에 피해자를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는데, 피해자가 옆으로 빠져나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번쩍 들어 룸 안의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 커버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몸으로 누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잡아 제압하고 바지를 벗겨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빈 방에 들어갈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둘러메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내려놓고 목덜미와 어깨를 밀어 들어가게 하였는지 따위)에는 다소 변동이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방에서 빠져 나와 클럽 종업원에게 알리고 종업원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한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종전의 강간 피해사실까지 함께 밝힘으로써 비로소 이 부분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서, 그 신고 경위나 피해 사실의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이 자연스럽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피해자가 굳이 이 부분 범행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룸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해서 조금 억지로 끌고 들어간 것은 맞다. 피해자가 가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한 기억은 난다.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반항이라기 보다는 싫은 내색을 많이 냈다. 피해자의 사전 동의나 합의는 없었지만, 적극적인 저항 이 없어서 한 번 튕기는 것으로 여겼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저항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간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고소인의 소견서 제출에 대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삽입을 한 후에야 성관계가 처음이라는 말을 하며 울었고, 이에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오전에 병원에서 사후 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서로 간에 그에 대한 기초적인 의사의 합치나 대화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둘러메는 등으로 억지로 방으로 끌고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하기까지의 일련의 행동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여성으로서는 다소 큰 키이지만 평범한 체형의 19세 여성인 반면, 피고인은 고등학교까지 축구를 한 다부진 체구의 체육특기생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즉석에서 성관계를 할 계기가 될 만한 대화 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과격성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완력에 방으로 떠밀려 들어가 빈 방에서 단 둘이 있으면서 방 안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몸 밑에 깔리게 된 피해자로서는 성관계 전까지 손쉽게 구조를 요청하거나 현장을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여력이나 시간적 여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끝까지 사력을 다한 완강한 저항 내지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저항 등으로써 범행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간음의 수단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부터 다음날인 2017. 5. 6. 새벽까지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에 응하여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한동안 피고인과 연락을 지속하고 한 차례 직접 만나기도 하는 등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일견 석연치 않아 보이는 행동을 하거나[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내용 첨부 보고, 증거기록 60면) 및 변호인 제출의 증제1호증) 등], 이 법정에서 범행으로 인한 임신 여부의 확인 경위에 관하여 일부 모순된 듯한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지켜볼게'라는 문자 메시지가 협박으로 느껴져 보복이 두려웠고 수사과정에서 입게 될 2차 피해도 부담스러워서 선뜻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 임신에 대한 우려로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피고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내고 성폭행 증거를 모으기 위하여 한정된 기간 동안이나마 좋은 관계인 척하며 연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인과의 연락을 유지한 행동을 납득할 수 있고[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송된 문자 메시지의 상당수는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보낸 것이거나, 피해자가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 보낸 것들로서, 피고인에게 사정(射精) 여부를 반복적으로 묻거나 피고인의 이름과 주소를 우회적으로 확인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자신에 관한 신상이 노출되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고인의 집요한 요구로 한 차례 더 만났다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에 응하여 보낸 문자 메시지 중에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진 듯이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인과의 연락을 일정 기간 유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 내지 묵인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고, 앞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일관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2)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은 당초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변호인의 부동의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가, 피고인 측에서 다시 증거로 제출한 것이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강제추행 행위에 수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525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억지로 붙잡고 힘을 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과 다리에 멍이 들고 손가락이 긁힌 점, 피해자의 손등에 생긴 멍은사진으로 보기에도 손등의 절반 이상을 덮는 상당한 크기이고 표피의 일부가 벗겨지기도 한 점,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상처 부위를 부딪치거나 누르면 통증을 느꼈고 스스로 멍과 상처에 바르는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여 치료한점, 손가락의 상처가 없어지기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으나 멍이 없어지기까지 이주일이 걸렸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적 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로서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3)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강제추행치상 범행 전에 피해자가 임신에 따른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임신의 결과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임신의 결과가 반드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해 보인다.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몇 달 뒤 우연히 피해자를 다시 만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다시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왜곡하여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을 유형력으로 제압하여 충동적·즉흥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B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검사 결과는 총점 2.27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인 2.39에 못 미쳐 전반적인 강간통념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는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또한 12점으로 정신병질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총 3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 동종의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의심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가볍지 않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고지·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는 이상,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그 상당한 개연성까지 인정된다고 확단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