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9. 23. 15:55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23.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사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7세)가 운전하는 G VD125 124cc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21.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3. 06:3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상가건물 앞에서, 피해자 C가 관리하며 재배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주란 화분 1개와 시가 5만원 상당의 사랑초 화분 1개 등을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주란 화분 1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만리향 화분 1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8.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20.8.13,0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8. 14.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8km 구간에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0, 8, 14.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8.14.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0.8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문주란 등 화분 절도 피해품 발견 사진, 문주란 등 화분 절도 현장 임장 사진, 캡처자료, DVD-R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환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8.00:54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8. 00:54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도로를 죽림매립지 방면에서 기호마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완만한 커브길로 도로 우측에는 연석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 설치된 연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남, 39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제1항(음주 상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이전에 2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8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0. 11.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9. 04: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합성동 CGV 사거리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실 등 확인), 1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3. 검사 의견 :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상해죄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와중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작지 않다. 3회의 폭력전과와 폭력범죄로 몇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17:30경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모텔 앞 도로를 죽교사거리 방향에서 목포대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로 당시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E 미니쿠퍼 승용차 후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에 있는 G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 구간에서 B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도로교통법위반 : 징역 2년pd징역 5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술에 취해 이에 응하지 않고 위 E에게 '좆대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E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기사의 구두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욕설하고 경찰관의 종아리를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공소제기 후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20: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해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6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7. 20:45경 영암군 J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 2년 ~ 징역 5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D 앞 도로를 송정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F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55세)이 운전하는 H E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EF쏘> 나타 I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3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L, M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C,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실제로 교통사고(치상)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8. 7. 1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심지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도로를 비산지하차도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75세) 운전의 G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우측 견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J, K, I, H, D), 진술서(진료기록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들을 연쇄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운전자와 승객인 피해자 7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 중 I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9%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사이였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 몇 군데 대출이 있는데 한 곳으로 모으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금을 정리하고, 3주 후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입금될 예정이니 그 돈으로 빌린 돈은 바로 변제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 기관 채무 2,300만 원이 있었고 당시 월수입 200만 원이 있었으나 모두 생활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3주 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입금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9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대부업체 대출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연인관계로 사귀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자신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 재산 관계 등의 거짓말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 금액의 이자만을 지급하며 갚겠다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계속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분할 변제하겠다는 뜻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밝혔고, 최근 취업하여 2019. 8. 19. 및 같은 9. 19. 각 6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이를 계속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3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 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당시 체어맨 승용차 뒤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체어맨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21:01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판사김경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9. 7.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9. 19: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가 근무하는 , '에서, 반주기 연주자인 피해자에게 선곡을 요구하였음에도 제대로 선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는 마이크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좌측 빵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9. 24.자 합의서가 2020. 9. 2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18:4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의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3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0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연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범죄전력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0:38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무면허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과 2년 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08:50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공사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6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0. 1. 대출 광고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연 12% 이율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 작업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8. 통영시 세병로 5에 있는 중앙동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주소지인 서울 중랑구 B로 피고인의 딸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2. 경 딸 C으로부터 "엄마가 카드를 보낸 것 때문에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듣자 C에게 C이 카드를 보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C은 2019. 2. 27. 13:59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경 다시 C으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같은 건으로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다시 C에게 C의 범행인 것처럼 조사를 받으라고 제안하여 이에 승낙한 C은 2019. 3. 21. 17: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E 검사실에 출석하여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로 자신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해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피고인으로 조사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전지방법원 2019고정604 사건의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법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의 딸을 범인으로 수사받게 하여 진범인 자신을 도피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써 비록 나중에 바로잡히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딸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가로서도 불필요한 재판을 하게 되어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점, 최근 들어 계속하여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딸인 C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게 하였다가 뒤늦게나마 진실을 바로잡은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