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 확정되었고,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9. 확정되었고, 2015. 10.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4.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1. 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27. 확정되었고,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라는 상호의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 B은 J 앞에서 K(이후 L로 개명)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2008. 1.경부터 M이라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D는 2008. 3.경부터 N라는 기획부동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경 경기 가평군 O 소재 토지 약 25만 평(지목은 임야이나 외관상 평범한 '산' 임)을 약 12억 원(평당 4,800원)에 구입한 후 위 토지에 청소년 영화 수련원, 미술관, 드라마 세트장, 서바이벌 경기장, 숙박시설 등 부지면적 28만 평, 건축면적 4,850평 규모의 청소년영화제작 수련원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거짓으로 홍보하여 이에 속은 개인 등을 상대로 비싼 가격에 토지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토지는 해발 795m의 P 자락으로 경사도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임업용 산지로서 지대가 낮은 3만 평 정도를 제외하고는 22만 평 대부분에서 경사도가 40도 이상에 이를 정도여서 개발 가능 경사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전용이 불가능하였고 접근 도로인 Q 지방도는 왕복 2차로로서 아직 4차로 확장계획도 구체적으로 없어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다는 대규모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접근수단도 없었으며, 토지 판매 수익도 대부분 텔레마케팅 비용 및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위와 같이 순수개발 비용만 7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토지가 아닌 전망이 좋은 다른 토지를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쓸모가 없는 토지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 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26.경부터 201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1,461,820,000원 상당의 토지를 매도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토지를 구입한 후 이를 토지분할을 통하여 기획부동산업체 또는 개인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2010. 1.경 피고인 B에게 토지분할을 의뢰하였고 이를 의뢰받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기획부동산업자로서 토지를 작게 분할하여 판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마치 위 부동산에 토지거래가 있어서 토지분할을 신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미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 B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과 관련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허위 매매계약서상의 토지 매수인들에 대한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제공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경기 가평군 V에 대하여 가평군청에 토지분할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2010. 3. 15. 가평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2010. 11. 2. 지적정리하는 방법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개발행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평군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이 구입한 경기 가평군 W리 소재 토지가 해발 795m의 P 자락으로 경사도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임업용 산지로서 지대가 낮은 3만 평 정도를 제외하고는 22만 평 대부분에서 경사도가 40도 이상에 이를 정도여서 개발 가능 경사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전용이 불가능하였고 접근 도로인 Q 지방도는 왕복 2차로로서 아직 4차로 확장계획도 구체적으로 없어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다는 대규모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접근수단도 없었으며, 토지 판매 수익도 대부분 텔레마케팅 비용 및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위와 같이 순수개발비용만 7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력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W리 소재 토지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개인들에게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8. 9. 2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X 소재 3,306㎡를 2,200만 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10. 8.경 X 소재 13,324㎡를 8,800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Y빌딩 1910호 M 사무실에서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위 W리 소재 토지에 청소년영화수련원,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그 주변으로 골프장과 온천이 들어설 예정이며 도로가 형성되어 매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2008. 10.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Z를 상대로 위 토지 331㎡를 2,478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4. 29.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위 W리 토지 16,530㎡를 판매함으로써 1,141,35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A이 구입한 경기 가평군 W리 소재 토지가 해발 795m의 P 자락으로 경사도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임업용 산지로서 지대가 낮은 3만 평 정도를 제외하고는 22만 평 대부분에서 경사도가 40도 이상에 이를 정도여서 개발 가능 경사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 전용이 불가능하였고 접근 도로인 Q 지방도는 왕복 2차로로서 아직 4차로 확장계획도 구체적으로 없어 피고인이 계획하고 있다는 대규모 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접근수단도 없었으며, 토지 판매 수익도 대부분 텔레마케팅 비용 및 피고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위와 같이 순수개발비용만 7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력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W리 소재 토지를 구입한 후 피고인이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개인들에게 되팔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9. 2. 2.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AA 소재 21,487㎡를 1억 4천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B빌딩 소재 N 사무실에서, 고용한 텔레마케터들을 통해 위 W리 소재 토지에 청소년영화수련원,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그 주변으로 골프장과 온천이 들어설 예정이며 도로가 형성되어 매입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2009. 3.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위 토지 772㎡를 5,382만 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위 W리 토지 12,871㎡를 판매함으로써 702,57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 T, S, AG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 AJ, AK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AM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증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각 증인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D에 대하여만)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D, AE, R, T, AO, AP, AQ, AR, AK, AS, AT, AM, AU, AH, AI,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G, BH, S, AJ, BI의 각 진술서 1.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가평군 W리 불법 토지 분할도면 첨부), 수사보고(허위 개발계획 홍보), 수사보고(토지분할 도면 첨부), 수사보고(개발행위 허가신청 반려 공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하여),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및 법인별 판매내역 첨부, 별책1권, 2권 관련), 수사보고(토지분할 신청 및 허가내역 첨부, 별권 첨부), 수사보고(허위매매계약서 21건 사본 첨부관련), 통장거래내역, H 명의 사업계획서, 수사보고(토지분할 및 지적측량 관련), H 사업설명서, 홍보자료, 수사보고(W리 토지 현장답사 보고), 토지분할신청 관련 자료 및 관련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부동산 허위매매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및 피해자 수사내역 관련), 수사보고(가평군청 공무원에 대한 전화조사 보고)(피고인 B, C, D에 대하여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B 등 관련 판결문, 공소장 첩부 보고),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고단28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위조죄 등, 뇌물공여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기재 각 죄 상호간]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기재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9번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 B이 혼자서 토지분할 신청을 처리한 것으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추후에 분할 매도할 것을 전제로 한 행위이므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하여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게 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인 A의 개발사업 관련 1) 피고인 A은 2007. 4. 6.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2007. 11.경 BJ으로부터 H 명의로 경기 가평군 O 임야 25만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12억 원에 구입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8. 2. 26.부터 2010. 11. 26.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범죄일람표 기재의 매도 내역을 포함하여 총 46회에 걸쳐 매매대금 2,242,020,000원에 매도하였다(증거기록 제249-252쪽). 3) H는 2008. 7.경 가평군청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8. 12. 2. BK 외 1필지에 부지면적 5,900㎡, 건축연면적 3,824.41㎡, 숙박정원 264명으로 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허가를 받았다(증거기록 제2126쪽). 4) H는 2008. 7. 14. BL, BM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고, 2008. 10. 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데, 공사기간은 2008. 10. 13.부터 2009. 2. 28., 점용기간은 2008. 10. 13.부터 2012. 12. 31.까지였다. 5) 시사월간지 뉴스피플에 BN자로 'BO'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약 514만㎡의 스키장, 골프장, 콘도, 미니카지노 등을 개발하고 있는 가평 BP 건설부지 앞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25만 평 중 10만 평을 영화제작 유스호스텔 건설을 위해 분양하고, 나머지 토지에는 다양한 시설 조성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3653-3655쪽). 뉴스피플 BQ자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인터뷰기사가 실렸다. 기사의 내용은 위와 같은 개발계획과 개발자금 마련을 위하여 H가 보유한 일부 토지를 분양한다는 것이고, H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경기도와 민자투자 형식으로 514만㎡ 규모의 가평 BP지역으로 개발되고 있는 83만㎡의 지역 중심부이므로 토지를 분양받은 투자자들은 지가 상승의 이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증거기록 제142-145쪽). 6) H의 사업계획서에는 'BR'이라는 제목으로 건축물 시설에 대하여 청소년영화수련원 890평, 미술관 30,000평, 드라마세트장 30,000평, 서바이벌 경기장 30,000평, 조각공원 5,000평, 관리동 50평, 카페 200평, 숙박시설 1,200평, 총합계 97,340평이며, 시설투자금으로 부지사업비 252억 원, 건축물시설사업비 45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2127-2159쪽). 주식회사 I의 사업계획서에는 'BS'이라는 제목으로 사업규모는 청소년수련관 1,200평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미술관 1,500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드라마 세트장 2,000평 1-2층, 서바이벌 경기장 5,000평, 조각공원 1,000평, 관리동 150평 1층, 카페 1,200평 1-2층으로 부지면적은 28만 평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3641-3648쪽). 7) H는 2011. 6. 16. 주식회사 BT과 BU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업의 내용은 이 사건 토지에 청소년 문화교류 연수원, 청소년 영화제작 수련원, 전통한옥마을 조성, 발해사박물관 및 부대지원시설 건립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BT이 자금을 조달하여 H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H는 2011. 8. 18. BV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BW사업'을 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14.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와 위 BW사업에 대한 청약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토지분할 관련 1) 피고인 A은 2010. 2. 19. 피고인 B에게 AA, V, BX 각 임야에 관한 토지분할허가 및 공부정리를 용역비 2,500만 원에 용역을 맡기기로 하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AA, V, BX 각 임야에 대하여 토지분할 신청을 하였는데, AA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은 AO(BY, BZ), 피고인 A(CA), CB(CC) 명의로 이루어졌고, V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은 AJ(CD), CE(CF) 명의로 이루어졌고, BX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 신청은 CG(CH), CI(CJ), 피고인 A(CK) 명의로 이루어졌다. 3) AA 임야에 관하여, BY 허가 신청시에는 매도인 H, 매수인 피고인 A, CB, 주식회사 CL, CM, CI로 하는 2010. 2. 17.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다. CA 허가 신청시에는 매도인 H, 매수인 피고인 A, CM으로 하는 2010. 2. 17.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다. BZ 허가 신청시에는 매도인 H, 매수인 피고인 A, CN, CM, CB 명의의 2010. 2. 17.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다. CC 허가 신청시에는 매도인 H, 매수인 CB, CN 명의의 2010. 2. 17.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다. 4) BX 임야에 관하여, CH 허가 신청시에는 매도인 H, 매수인 CM, CN로 하는 2010. 2. 17.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다. CJ 허가 신청시에는 매도인 H, 매수인 CI로 하는 2010. 3. 5.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다. CK 허가 신청시에는 매도인 H, 매수인 피고인 A으로 하는 2010. 3. 5.자 매매계약서가 첨부되었다. 5) 분할 전 AA 임야 277,468㎡는 2010. 11. 10. AA 임야 192,750㎡, CO 임야 3,636㎡, CP 임야 2,645㎡, CQ 임야 1,987㎡, CR 임야 2,462㎡, CS 임야 10,150㎡, CT 임야 13,106㎡, CU 임야 50,732㎡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V 임야 17,375㎡는 2010. 11. 10. V 임야 8,119㎡, CV 임야 2,314㎡, CW 임야 3,306㎡, CX 임야 3,636㎡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BX 임야 73,325㎡는 2010. 11. 12. BX 임야 55,777㎡, CY 임야 4,959㎡, CZ 임야 6,612㎡, DA 임야 5,977㎡로 분할되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조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기망에 해당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경사도 및 도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가능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고인 B은 2011. 11.경 피고인 A으로부터 경사도가 있는 땅에 마을을 지으려고 한다면서 형질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가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보니 경사도가 심해서 형질변경이 어렵다고 답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931-3932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측량을 실시하였던 BA는 AA 임야 일대는 경사가 심해서 절대 개발이 어려운 곳이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545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에서 근무하였던 BC는 측량을 하였던 토지는 경사도 때문에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652쪽). 피고인 A에게 사업비 700억 원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을 건설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2009.경 당시 빚이 약 15억 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050쪽). 또한 피고인 A의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증거기록 제1680-1778쪽). 피고인 A은 건축디자이너로 이 사건 이전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성공한 이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05. 5.경 경기 가평군 DB 소재의 1만 5천 평 임야를 12억 원에 매입하여 실버타운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자력으로는 개발사업을 할 수 없기에 투자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하였다고 진술하나,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웠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DC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DC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DC을 해고하였고, 그 이후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049, 4050쪽). 피고인 A은 유스호스텔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유스호스텔은 국가의 지원정책이 있다는 말을 듣고 허가를 받았으나, 세금 미납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4050쪽). H에서 일한 AK은 이 법정에서 H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였고, 경기 가평군 DB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W리 임야까지 매입하여 개발하려다가 급여도 주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금을 빌려주었던 AV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사기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등 토지개발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046쪽).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자금은 상당 부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자금이 별로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12억 원의 출처에 대하여 DD에게 2억 원, AV에게 2억 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4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087쪽). 피고인 A이 청소년수련시설 허가를 받은 사실, 영화제작 수련원 설계도를 작성한 사실,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연결로 공사를 착공한 사실, 일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개발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은 없다. 위와 같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토지의 개발사업 가능성은 매우 불확실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개발 가능성을 과장하여 땅값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며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위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⑩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였는데 매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AL[범죄일람표 연번 1번]은 H 사무실에 갔는데 사무실에는 지적도와 개발도면 등이 붙어 있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청소년 영화 유스호스텔이 들어서고 청소년과 영화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들어설 것이니 분명히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108쪽). 피해자 AQ[범죄일람표 연번 2번]는 피고인 A이 자신이 직접 영화제작소를 개발하고 주변에 골프장 등이 개발되고, 카페를 할 수 있으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1542쪽). 피해자 AJ[범죄일람표 연번 14번]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테마랜드를 조성하고, 청소년수련영화제작원, 드라마세트장, 생활강당, 대회의실, 숙박시설 등을 짓겠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R, S[범죄일람표 연번 17번]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토지를 구입하면 3개월 안에 2배로 오를 수 있고, 팔지 않더라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인근에 골프장이 생기며 DE가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T[범죄일람표 연번 19번]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면 3개월 안에 2배로 오를 수 있고, 팔지 않더라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인근에 골프장이 생기며 DE가 주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AE[범죄일람표 연번 21번]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한옥마을, 영화촬영소, 한방타운, 골프장이 들어설 것이라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⑪ H의 사장으로 일하였던 AG은 피해자 R, T, S, U을 데리고 이 사건 토지에 답사를 시켜준 일이 있는데, AG은 피해자 R, T, S, U에게 답사 당시에는 전망이 좋고 경사도가 낮은 땅을 보여주며 구입하게 될 토지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할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R, T, S, U이 처음 사고자 하였던 토지의 위치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항의를 한 사실이 있다. ⑫ (주)DF와 (주)DG의 직원으로 일하였던 A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사무실로 찾아와 판매원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계획을 설명하였는데, 유스호스텔, 카페거리, 민속품 판매점, 청소년교육관 등이 건설되고, 그 주변으로 골프장, 제2의 DE가 건설될 예정이며 개발을 하면 주변 땅이 좋아진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⑬ 피고인 A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매도 과정, 개발사업의 진행과정 등을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주된 목적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07. 4. 6. H를 설립하였고, 2007. 11.경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2. 26.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구입한 토지 중 상당 부분을 매도하였으며, 2008. 7. 14.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신청을 하기 전에 토지 매도를 시작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청소년 수련시설 등으로 필요한 부지보다 훨씬 많은 부지를 매수하였다. ⑭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1,200,000,000원에 매수하여, 그중 일부를 2,242,02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한 이 사건 토지 평당 매입단가는 약 4,800원(= 1,200,000,000원 ÷ 250,000평)이고, 범죄일람표의 평당 매도단가는 약 26,646원[= 1,461,820,000원 ÷ 45,860평(181,358㎡)]이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분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매수인을 누구로 해 달라고 하면 자신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 A으로부터 매도인과 매수인의 도장을 받아 찍어서 완성하였으며, 피고인 A이 만들어 온 매매계약서는 없고 자신이 모두 만들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930쪽).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분할하는 방법을 물어봐서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매매에 의한 분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였고, 계획도를 보고 매수인이 몇 명 필요하다고 말하자 피고인 A이 매수인 인적 사항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도로 형태로 분할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 A이 준 원도에도 도로 형태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한다. 토지분할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은 H, 매수인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거나 지인 혹은 피고인 A 자신이었다. H의 직원이었던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토지분할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이 명의를 빌려줬다고 진술한다. AA, V, BX 각 임야에 대하여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후 토지분할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내역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매수인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명단 및 도장,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B에게 전해 준 이상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분할이 허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동일 번지의 임야에 대하여 분할 형태를 달리하여 수차례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중복된 토지분할 허가를 받았다. AA 임야에 대하여 4회[범죄일람표 연번 3, 5, 6, 7번], V 임야에 대하여 2회[범죄일람표 연번 1, 4번], BX 임야에 대하여 3회[범죄일람표 연번 2, 8, 9번]에 걸쳐 토지분할 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른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신청한 토지분할은 분할 후 도로 형태가 나오게 되는 토지 분할이다. 가평군청은 소유권 이전에 의한 분할이 아닌 도로개설 목적의 분할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반려를 한 사실이 있다. 가평군청 DH담당 공무원이었던 BF은 같은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다른 분할 형태로 중복해서 분할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도로 형태로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3537-3540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용역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토지분할 업무 대행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피고인 A은 위 토지분할이 정상적인 신청 절차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토지분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수인 명단 및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만들어서 토지분할 허가 신청을 한 점, 피고인들은 동일 번지의 임야에 대하여 분할 형태를 달리하여 수차례 토지분할 허가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중복된 토지분할 허가를 받았는바, 추후에 토지가 분할되어 매도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신청했던 내역 중 일부와는 달리 매도될 수 밖에 없는 점, 실제로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후 토지분할 허가 신청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내역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신청한 토지분할은 분할 후 도로 형태가 나오게 되는 토지 분할로서 이러한 형태의 분할에 대하여 가평군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반려를 한 사실이 있고, DH담당 공무원인 BF은 도로 형태로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토지분할 신청은 정상적인 절차로는 허가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불확실하였던 상황에서 허가를 받기 위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조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개발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사업계획의 가능성, 진행 정도,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았을뿐더러, 피고인 A이 설명해 준 개발계획을 그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토지를 매도하였다. 피고인 C이 운영한 M과 피고인 D가 운영한 N는 기획부동산 업체로서,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토지매수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에 대한 과장 및 위험성에 대한 축소 등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게 된다. M은 대표이사로 피고인 C, 전무이사 AX, 총무이사 DI, 팀장 AF, 텔레마케터 등이 근무하고 있었다. 텔레마케터에게는 판매수당으로 판매금액의 10%를 지급하고, 팀장에게는 텔레마케터 판매수당의 10%를 지급하는 등 일명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A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M을 방문하여 사업형태의 설명과 조감도, H의 개발사업 관련 서류, 가평군청에 대한 신청서와 허가사항 등을 보여주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있으며, M에서는 도면 등 개발사업에 관한 자료들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련 책자 및 자료들을 토대로 매수인들에게 토지매수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한다. N는 대표이사로 피고인 D,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실장, 부장급 상근직원 7명, 텔레마케터가 50 내지 6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텔레마케터는 부장들이 모집을 하는데, 텔레마케터에게는 고정급으로 매월 130만 원 및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부장에게는 고정급으로 매월 250만 원에 직원 매매수당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임원에게는 고정급으로 매월 350만 원에 직원 매매수당의 15%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일명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증거기록 제3876-3877쪽). 피고인 C, D가 운영하는 업체의 설립, 폐업시기 및 이 사건 범행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 D는 단기간에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후 폐업을 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운영한 M은 2008. 6. 4. 설립되었고, 2008. 10. 7.부터 2009. 4. 29.까지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2009. 9. 16. 폐업하였다. 피고인 D가 운영한 N는 2008. 3. 1. 설립되었고, 2009. 3. 27.부터 2009. 6. 23.까지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2009. 9. 30. 폐업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이유에 대하여 청소년 수련원 등 마스터 플랜이 서 있고 가평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상태이고 분할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어 자금력이 부족했던 자신의 회사로서는 가격대비 컨셉이 좋다는 생각에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1863쪽).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16,530㎡ 면적의 토지를 110,000,000원에 매수하여(매수단가 약 6,614원/㎡), 그 토지를 1,141,355,000원에 매도하여(매도단가 69,047원/㎡),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으로부터 21,487㎡ 면적의 토지를 140,000,000원에 매수하여(매수단가 6,615원/㎡), 이 중 12,871㎡ 면적의 토지를 702,570,000원에 매도하여(매도단가 54,585원/㎡), 약 5억 6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청소년 수련원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개발사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를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기획부동산 업체에 매도한 토지는 피고인 A의 개발계획을 이용한 다른 기획부동산 사기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선고형의 결정 1)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 각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2)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9 기재 각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분할 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문서위조죄 등, 뇌물공여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 C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얻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가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얻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D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 D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