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44세)은 D 소속 E(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운전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18. 23:1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은행 장전동지점 앞 사거리 도로상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다 위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와 택시 정차 위치 문제로 시비하게 되자 택시를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비스듬히 대어 버스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휴대폰으로 신고하려던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손으로 세게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E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및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이던 버스를 택시로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승객,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 일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해를 유발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98년 이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폭행 정도가 경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상해의 존부 및 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022. 8. 19. H의원에서, 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불안 상태’,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에 의한 폭행’, 증상으로 ‘목과 우측 손목의 통증, 불안 및 우울감’이 기재된 의사 I이 작성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달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고 볼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신체에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손목을 다소 강하게 잡은 정도로 보일 뿐 달리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듯이 강하게 민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손목 또한 잡아 꺾거나 비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위 상해진단서에 ‘10년 전 우측 손목 골절 수술 기왕력으로 손목 증상 관찰 필요’라는 외과 수술 경력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호소하는 우측 손목의 통증은 위와 같은 기왕력과 평소 운전업무로 인하여 상시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록상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상해진 단서상 병명은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인데, 주된 병명인 경추, 손목에 발생하였다는 ‘염좌(捻挫, distortion)’는 관절을 지지해 주는 인대 혹은 근육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달리 피해자에 대해 인대 혹은 근육의 손상 여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이상 경추나 손목의 염좌라는 병명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우측 손목에 수술 경력이 있는 피해자가 통증의 정도를 과장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해진단서에는 향후 치료에 대하여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진행하며 경과 관찰, 증상 악화 시 추가 검사 및 진단 가능’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기록상 피해자가 그와 같이 호소하는 통증의 치료를 위해 약을 처방받았다거나 추가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상해진단서가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호소하는 오른쪽 손목의 통증은 기왕의 수술 경력에 의한 평상시 증상으로서 달리 이 사건으로 새롭게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추의 염좌와 긴장 또한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별다른 치료 없이 시일이 경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는 가벼운 증상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