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3. 18. 03:23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중앙로 4 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통복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케이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2세) 운전의 G 케이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3,374,67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케이5 승용차를 수리비 785,44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964-3 에 있는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평택고등학교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쪽 펜더 부분을 위 에스엠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3,140,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에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고 장소는 도로 우측에 인접한 서희스타힐스 모델하우스의 주차장 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26호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의 죄에서 정하는 운전에 대하여 도로 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하는 운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에 인접한 사고 장소가 주차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의 죄는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수리비 3,140,5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 손괴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 현장에는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잔해물이 떨어져 있는 등 그 비산물의 형태와 크기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도블록을 들이받아 도로 인근에 이미 파편이 산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사고 장소가 주차장 안쪽에 가까운 면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한 새벽녘이 지 난 주간에는 곧 차량의 통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구조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의 규모와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모두 곧바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상태였을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있 던 옷만 챙긴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피해자 측에 발견되었을 때까지 시동이 꺼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 차량의 손괴 형태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사고 당시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각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종국에는 보도블록을 침범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까지 파손하고도 다시 도주하는 등 사고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을 내지 않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범행의 동기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법리적인 부분에 관하여 다투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도주 후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중 2회는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