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6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지역 토착세력인 B을 비롯한 약 60여 명의 폭력배들은 1980년경부터 경기 화성군 C호텔'과 그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활동하며 위세를 과시하여 오던 중, 1984년경에 이르러 경기 시흥군 수암면, 같은 군 군자면, 그리고 경기 화성군 반월면 일원에 반월 신공업도시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1986년경 위 신공업도시 일대가 안산시로 승격되면서 호남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속칭 'D, E' 등 이른바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위 유흥가 지배권을 잠식당하자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B 등은 1987년경 가을 무렵 안산시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맥주집에서 위 전라도파 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는 원곡동 일대의 유흥업소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목적 아래 B을 중심으로 기존의 원곡동 일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F'를 결성하였다. 그 후 F는 1995년경 B을 비롯한 F 간부급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대부분 구속되어 조직이 와해될 위기를 맞았으나, 1999년경부터 G이 H과 후배 조직원들을 접촉하면서 안산지역에 흩어져 지내고 있던 후배 조직원들을 규합한 후 G은 배후에서 조직 활동 일체를 지휘하는 이른바 고문급 수괴로, H은 G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간부로, I, J, K은 평소에는 G과 H을 보좌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 유고시 대리하여 조직을 관리하는 소위 참모로, L, M, N, O, P은 두목의 명을 받아 실질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부두목격 간부로, Q, R은 조직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금책으로, S, T은 조직을 배후에서 지원하는 비호세력으로, U, V, W, X, Y, Z, AA, AB은 평소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상황 발생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른바 행동대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사실상 재편되었다. 이같이 재편된 F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선배들로부터 모임이나 상황이 있다는 연락을 받는 즉시 핸드폰으로 또래들과 1년 후배들에게 최대한 빨리 연락하는 방법으로 연락체계를 이룬 후, 안산시, 시흥시 일대중·고등학교에서 또래별로 싸움을 제일 잘하거나 F를 추종하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적극 영입하여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안산시 단원구 AC건물 AD호 등에 합숙소를 설치하여 생활하게 하고 '형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치도록 교육하는 등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F는 2005. 5.경 G과 H을 비롯한 간부급 조직원들이 대부분 구속되어 다시 한번 극심한 타격을 입은바,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일부 하부 조직원들이 조직을 이탈하는 등 조직이 와해되는 분위기가 전개되었고, 안산지역 유흥가의 주도권은 전라도 폭력배에게 넘어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봄경부터 구속되었던 조직원들이 하나둘씩 출소하게 되자 G과 H 등은 그동안 전라도 폭력배들에 의해 잠식당하였던 활동무대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에 F로 활동하였던 조직원들을 규합하여 조직을 재정비하고 단합대회, 줄빠따, 출소식 등의 행사를 통해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한편, 다른 폭력 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F의 존속·유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F는 이 같은 활동을 통해 그 조직을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산시, 시흥시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안산 및 인근 지역 폭력계의 주도적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피고인은 F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F 조직원 AG에게 인사를 한 후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 8. 07:15경 안산시 단원구 AH빌딩 앞에서 피해자 AI(남, 18세) 일행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11. 04:18경 안산시 단원구 AJ에 있는 'AK' 호프집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 AL(남, 22세)를 따라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이대며 "너 AM 사냐, 찔러버린다. 뒤지기 전에 말해라"며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화장실 밖으로 밀쳐 내자 계속하여 1층 복도에 서 있던 피해자 AL의 일행인 피해자 AN(남,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씨발 너 일로 와봐"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 주방용 가위를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019. 1. 11. 04:30분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인 'AK'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AO(남, 21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인 소주병을 들고 간 뒤 다시 가져다 놓는 등 시비를 걸고, 이 같은 행동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삼단봉(총길이 55cm, 손잡이 14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이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AN(남, 22세)의 왼쪽 손목을 위 삼단봉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1수지 관절운동 제한,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1. 29. 22:10경 안산시 단원구 AP빌딩 3층 'AQ' 출입문 앞에서 일행인 AR과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AS(여, 54세)이 복도에서 흡연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AR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양팔로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G,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 AS,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AK CCTV 확인), 각 상해진단서(AN, AI, AO) 1. 내사보고,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조직원 AY 부친상 CCTV, 수사보고(안산 'F' 행사장 CCTV영상 분석),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F 조직원들의 출소식 참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범죄혐의 관련 CCTV영상 첨부), 각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3.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이 과거 폭력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폭력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행치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의 말다툼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의 청년으로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