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정897

범죄사실 [2015고정89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남 담양군에 있는 E학교의 배관세척 공사를 소개하여 주었는데, 피해자가 당초 동업약정의 내용에 따라 투명하게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배관세척 공사비 합계 9,650,000원 중 지출금 9,229,000원을 제외한 남은 이익금이 42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정산서를 받아보고, 이를 믿을 수 없다며 영수증 등의 증빙을 요구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H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기칠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너는 사기꾼이다. 이 사기꾼 높아, 내가 이 지역에서 38년간 경찰 고위간부로 있었기 때문에 너 하나 징역 보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는 징역살아야 돼, 좋게 말할 때 사무실 나가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일부), I, H, J, K(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G 총판영업소 계약서, E학교 기숙사 시공계약서, 기숙사 세척공사 정산서, G 총판지사 해지통보서, G에 관한 지출계획서 1.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7.경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2014. 8.경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당초 이 사건 공소장의 기재 중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가 이익금 42만 원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개비 300만 원을 요구하면서 다툼이 있었다'는 기재 부분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마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사실관계와는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가운데 그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경 I, H,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G 본사 사장으로부터 이익금이 500만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이익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에 이른 것인데, 발언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 그 발언의 목적 및 일반인의 인식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3명으로 다수인 데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H 등이 피해자나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그 발언 내용을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위와 같은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31,250,000원을 투자받고 영업으로 인한 이익의 절반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당초 예상한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420,000원을 이익금으로 기재한 정산결과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영수증 등 증빙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으로 형사고소(이후 무혐의처분)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을 상대로 여러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정1279] 건축법 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전남 담양군 L 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그 외부에 지붕과 벽을 세웠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2012. 5.경 컨테이너 설치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을 받거나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관여한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자신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누나인 M은 2004.경 전남 담양군 L 전 3,36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N답 402㎡ 및 O 과수원 1,185㎡m를 매수한 다음, 자신의 남편인 망 P와 함께 과수원을 경작하여 온 사실, M과 망 P는 2012. 5.경 피고인의 소개로 컨테이너를 구매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한 후, 이를 과수원 작업 중 휴식이나 농기구 보관을 목적으로 하는 농막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정년퇴직하였고, 망 P가 사망한 이후인 2014. 7. 17.에야 M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또한 그대로 인수한 사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건축법위반으로 고소당한 직후, 담양군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2015. 3. 10.부터 2018. 3. 10.까지로 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 무렵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정년퇴직 이후 과수원을 경작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나,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무죄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쉽사리 배척될 수도 없는 것들이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축법 위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