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4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3. 12. 위 집행유예의 취소결정이 확정되었고, 2021. 9.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4. 24. 강원북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147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2. 16:1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학원 앞 길에서 위 학원 운영자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입간판 중 여성 모델이 인쇄된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잘라 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4. 11:35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무인 사진관에서 촬영 소품으로 사용되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정색 테두리 안경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고 위 매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광고 배너판의 사진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잘라 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4. 12:3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무인 사진관에서 그곳에 붙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사진 12장을 떼어 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5. 20:32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무인 사진관에서 그곳 벽면에 카드형 사진 전시 용도로 사용되는 피해자 소유인 아크릴 케이스 10개 중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뜯어내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크릴판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드형 사진 10장 중 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148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1. 05:4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 오피스텔에 있는 'P' 앞 길에서 피해자 N 소유인 각 시가 6만 원 상당의 입간판 2개에서 여성 모델이 인쇄된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잘라 내어 가지고 가 각 절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1. 14: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 오피스텔에 있는 'R' 앞 길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입간판 중 여성 모델이 인쇄된 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잘라 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합149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2. 01: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S에서 그곳 7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U’ 실내 골프연습장 배너 광고판을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오려내 손괴하였다. 2023고합165 1.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4. 23:05경부터 2022. 10. 15. 00:07경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V에 있는 W 수인분당선 상행 승강장에서, 역무원 X 및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닥에 누워 하의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 또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행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15. 06:04경부터 같은 날 07:17경까지 경기 용인시 수지구 Y에 있는 Z 수인분당선 대합실에서, 역무원 AA 및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닥에 누워 하의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23감고4, 5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증거순번 33번),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전력 확인), KICS 통합사건검색 결과 1부, 판결문 1부(증거순번 43번) [판시 범죄사실] 2023고합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H, AB,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및 재물손괴)(증거순번 3, 4번), 발생보고서(재물손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의 전화 피해 진술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영상자료 조사), 수사보고서(‘G’ 범행사진 첨부에 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발생 장소 인근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해품에 관한 피해자 AB, H의 진술에 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22. 10. 15. 범행[M]장면이 담긴 영상 CD첨부), 수사보고(J 무인사진관 사건당일 현장 CCTV영상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 무인사진관 CCTV 영상 확인) 2023고합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재물손괴) 1. 범행 사진, 배너 훼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모습 및 소지품 사진촬영), 훼손된 배너 사진 2023고합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촬영 CCTV 녹화 사진, 피해품 사진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 금액 탐문 결과) 2023고합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AA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공연음란) 1. 수사보고(Z 범행장면 CCTV 확인에 관한 건), Z 대합실 내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 범행장면 CCTV 영상 CD(증거순번 11번), 수사보고(W 범행장면 CCTV 확인에 관한 건), W 대합실 내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있는 피의자의 모습, 범행장면 CCTV 영상 CD(증거순번 14번), 수사보고(범행시간 변경 건)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AD병원의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편의점 등에 진열되어 있는 비교적 소액의 상품을 절취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가 2020. 1.경부터 절도죄 등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2020. 3.경부터 현재까지 절도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비교적 단기간에 갑자기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정신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5. 4.경부터 2019. 12.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가 2019. 12.경 가출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시기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에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의 치료를 명받았던 점, AD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전두측두치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조현병도 의심되므로 정신병질이 명확히 존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망상, 행동증상 등에 대한 대증적인 정신과적 약물치료 등이 요구되므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조사가 종료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마땅한 가족이나 보호자가 없어 치료를 위한 주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하였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고,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있어서 위와 같은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정신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D병원 소속 의사 AE은 2023. 2. 28. ‘피고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음. 사고 과정과 형태는 심하게 와해되어 있어 의미있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함. 지능은 IQ 101로 평균 수준이고, 언어이해 110, 지각추론 105, 작업기억 100, 처리속도 86으로 지적불균형이 시사됨. 현실 판단력과 병식이 손상됨. 피고인의 일반능력은 GAI 108, 평균 상한선 수준으로 현재 두드러진 지능 및 인지장애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이라고 진단하였고, 전두측두치매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조현병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정신감정서를 작성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정신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5. 4.경부터 2019. 12.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기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가 2019. 12.경 가출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시기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 공연음란죄로 임의동행되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임의동행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였고, ‘언제 어디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냥 배꼽을 만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누워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질문에 ‘자위 안 했습니다. 배꼽을 만졌습니다’라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고 있고 그러한 행동이 문제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조사가 종료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두측두치매 또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질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 재물손괴 및 공연음란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치료전력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약물의 복용 및 경과의 관찰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