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및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7고단5048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02:2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471 : 업무방해, 주거침입, 절도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3. 01: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술값을 깎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큰소리로 여종업원들에게 "미친년들아, 썅년들아, 씨발년들아!", "너 인천바닥에서 장사 못하게 만든다."라는 등 욕설과 함께 종업원들의 몸을 밀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7. 06:40경 인천 남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작업실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7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등 컴퓨터 부품들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서 시가 합계 15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6531 : 공갈미수, 업무방해, 재물손괴, 협박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20.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M(37세)과 우연히 알게 되어 같이 술을 마시고 자신이 술값을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가짜 롤렉스 시계 1개 등 물건들을 주었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술값, 시계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8. 10:3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계값, 술값 등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에 들어가 뒤집어놓고, 간판을 때려 부수고, 아들 등 자식을 죽이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0만원 상당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23. 경부터 같은 해 8. 1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이에 불응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2017.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20:2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M 나오라고 해"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회원들과 직원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포츠센터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8.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0. 경 위 'L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M 불러와"라고 큰소리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회원들과 직원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스포츠센터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7.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01:44경 위 'L스포츠센터'의 입구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 만원 상당의 에어간판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나, 2017.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2. 23:50경 위 'L스포츠센터'의 입구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2만 5,000원 상당의 간판을 찢어 손괴하였다. 다. 2017. 8.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 8. 22. 07:15경 위 'L스포츠센터'의 입구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 만원 상당의 에어간판 1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8. 9. 14:15경 서울 강남구 K에 위치한 N 커피숍 안에서 그 곳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O(31세)에게 다가가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위협하며 "따라나와서 나랑 싸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6562 : 상해 피고인은 2017. 9. 3. 05:5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R(남, 3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로 장소를 이동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926 : 상해 피고인은 2017. 8. 21, 04:40 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 W(34세)이 피고인의 발을 밟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4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122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12, 23:5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스포츠센터' 앞에서, 피해자 M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경기 X 오토바이의 시가 124,000원 상당인 양쪽 사이드 미러를 뽑아버리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7547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6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O, 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전화통화 녹취록 제출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협박 문자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2017. 8. 9.자 재물손괴 동영상 관련), 내사보고(2017. 8. 12. 재물손괴 범행 CCTV영상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업무방해 동영상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의 스포츠센터 간판 추가 손과 발생 관련), 재물손괴 사진,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간판) 시가관련), 수사보고(간판시가 확인 등), 수사보고(녹취서작성 보고), 수사보고(A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첨부) 20176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인 'Q 주점' CCTV 영상기록 확인 관련)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6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A 및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범행당시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7122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야간건조물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각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강도가 높았던 점, 수사단계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유리한 정상 : 조울증 및 양극성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판시각 상해 (2017고단6562 및 2017고단6926 사건)의 각 피해자 R, W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결심 후 2017고단5471 사건의 업무방해 피해자 G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소 후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