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합210, 2017전고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9. 27 08:01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서 E초등학교로 등교중인 F(여, 12세)에게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보이면서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고, 계속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E초등학교 옆 일방통행로 노상에서 등교중인 불상의 초등학생 10여명에게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7. 08:28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H중학교 정문 건너편에 있는 원형 나무벤치에서, 피해자 I(여, 14세)이 등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막아 세운 후 손을 뻗어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음부부위를 세 번 만지고 다시 한 번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2013. 10. 31.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범죄전력, 피고인의 범행동기에 관한 진술내용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017고합254 [범죄사실] 신상등록 대상자는 등록한 신상정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등록 대상자임에도 2017. 5.31.경 소유하던 J 그랜저 차량을 폐차한 사실을 2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0, 2017전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부터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로가 좁은 이유로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제3회 공판기일),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을 취소한다(제4회 공판기일)'는 취지로 그 자백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변경한 경우,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이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의 경과,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자백 및 그 번복 진술의 내용을 보건대, 피고인의 자백의 취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판단되므로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증명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은 2017. 9. 29.부터 피고인을 위해 선임된 국선변호인의 조력 하에 임의적으로 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2017. 10. 31.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의견서에도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8. 1. 22.자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는 '위 자백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니고(위 변호인의견서 제1쪽), 이러한 사실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 범행 당일 새벽까지 소주 5~6병을 마셔 만취된 상태였던 피고인에 대하여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과잉조사의 가능성이 큰 점(제4쪽), 피고인은 2차 경찰 조사 당시 그가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람이 치마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당일 오후 진행된 세 번째 조사에서야 피해자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번복하였고, 그 때에도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고 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 점(제5쪽), 첫 번째 검찰 조사 당시에는 강제추행 사실을 명백히 부인하였고, 최종 검찰 조사때에도 음부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고 부인한 점(제6쪽) 등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음(제2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3차 경찰 조사 당시 '툭툭 치다보니 손이 잘못 성기 부분에 닿았을 수는 있어도 일부러 성기를 만지거나 쓰다듬은 것은 아니다(수사기록 제63쪽, 이하 쪽수만 표시한다)', '(피해자) 여학생이 거짓으로 말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여학생 말이 맞는 것 같다(제63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툭툭 치듯 3번 만지고 성기를 쓰다듬은 행동도 한번 한 것이 아니냐'는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제63쪽)'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차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멈추게 한 뒤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세 번 정도 터치를 하고, 다시 한 번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피해자를 멈추게 한 뒤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스치듯이 몇 차례 건드렸던 것은 기억난다, 나머지 부분은 잘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던 것 같다(제107쪽)'고 진술하고, 다시 '일부러 그러려고 하였던 것은 아닌데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다보니 손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닿았던 것 같다(제113쪽)'고 진술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음부 부위를 만지는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 또한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부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는 취지(확정적 고의의 부인)로 볼 것이지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자백을 취소하면서 변명하는 내용은 '피고인은 나무 벤치에 앉아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여학생 한명이 피고인의 무릎과 살짝 부딪혔다, 오른손 등을 치고 가는 느낌이었다, 강제추행 장소인 E초등학교 정문과 H중학교 정문 사이에 있는 나무벤치 앞 인도는 한두사람이 다니면 서로 부딪힐 수 있는 좁은 인도이다(위 변호인의견서 제3쪽)'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변명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상이한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을 차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범행현장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좁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정상적인 보행을 하였다면 서있는 상태도 아닌 나무벤치에 앉아 있었던 피고인의 무릎과 피해자의 손이 부딪히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변명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체포현장사진,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진술) 및 이에 첨부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청구전조사서 회보 및 이에 첨부된 청구전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804 사건, 같은 법원 2014고단859 사건의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2회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3. 10. 31.자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며 범죄 특성상 직접적 성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그 범의를 억제하지 못하였다.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은 '중간'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 2017고합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연음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연음란죄 상호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 : 징역 2년 이상 31년 이하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제2유형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년 4월 이하(기본영역, 그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공연음란죄 : 징역 2년 6월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벌금 2,000,000원 이 사건은 공연음란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그 범의를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공연음란 행위에 나아가, 등교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초등학생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자신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하다가, 그 부근 중학교 교문 앞에서 등교 중이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하거나 전무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동종 범행의 재범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한 초등학생인 F은 이 사건 이후 등하교는 물론 혼자 외출하는 일을 꺼려 늘 보호자와 동행하고 있고, 강제추행 피해자인 I은 악몽 및 심장의 두근거림을 호소하고 본건 스트레스로 측두부에 탈모가 생기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충격은 물론 신체적 건강 및 일상생활의 수행의 측면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자백을 번복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회,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관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죄로 2016. 6. 29.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2. 2.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등록의무를 게을리 하는 등,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법질서의 엄정함을 무시하는 태도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범행에 관하여는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록대상성범죄가 아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연음란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