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8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피고인 운영의 (주)B이 (주)C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 등 권리, 의무를 승계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D 등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수배출시설인 운수장비 세차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이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2. 20.까지 서울 강서구 D 등지에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제1의 가항 기재 운수장비 세차시설이 작동하지 않음에도 이를 수리하여 정상 작동하게 한 후 조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덤프트럭 등 차량을 운행하여 건설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등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물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적발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물환경보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물환경보전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물환경보전법 제81조 본문,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본문(물환경보전법위반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장 부지의 확장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피고인 운영의 (주)B이 (주)C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부지(면적: 3,659m²)를 사업장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승계받았음에도 2018. 2. 20.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사업장 부지 외의 장소인 서울 강서구 E, F, G 등지에 건설폐기물을 야적하여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였다. 나.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1조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업장 부지를 확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2015. 4.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부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양도받고 이에 관한 관할관청을 허가(이하 '이 사건 승계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승계허가의 조건은 C이 사업장 부지 외의 장소인 E, F, G 등지에 야적한 건설폐기물을 정해진 기한 내에 반출하여 처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승계허가 이후에 사업장 부지 외의 장소인 서울 강서구 E, F, G 등지에 기존 C이 야적한 건설폐기물에 추가하여 새로운 건설폐기물을 야적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H과의 담당자 I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는 사업장 부지 외에 야적되어 있던 건설폐기물을 지속적으로 반출하여 줄였던 사실만 인정된다.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승계허가의 조건이 되었던 기한 내에 사업장 외의 장소에 야적되어 있던 건설폐기물을 모두 반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회사가 그와 같이 이 사건 승계허가의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중요 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 사건 건설폐기물법 해당 조항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승계허가 당시 있었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 그 상황에서 어떤 변경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건설폐기물법 제22조 제2항에 정한 변경허가는 중요 사항의 변경행위 이전에 받아야 하는데(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027 판결 등 참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떤 행위를 변경행위로 보아서 피고인 회사로 하여금 그 변경행위 이전에 변경허가 받을 것을 요구할지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경우에도 건설폐기물법 해당 조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