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만 17세, 여)은 2018. 3. 30.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장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30. 21: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B에서,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주문 내역을 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4. 3. 18:00에서 23: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8. 4. 4.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8. 4. 11. 20:00경에서 20:3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만지고,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담배를 피우자고 하면서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뒤에서 껴안고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의 법정진술 1. E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녹화 CD 2장, 속기록(피해자)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 톡 및 문자메시지 첨부 건, 피해 장소 확인 및 사진 첨부 건, 피해자의 112신고내역 첨부 건, 참고인 남자친구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죄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4. 11. 업무상 실수를 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첫날(2018. 3. 30.)부터 주문받는 곳 옆에 쪼그려 앉아 가슴을 만졌다. 둘째 날에도 주문받는 곳 옆에 와서 가슴을 만지고, 소파에 앉아서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만졌다. 셋째 날(2018. 4. 4.)에는 주문받는 곳 옆에 와서 가슴을 만지고, 떡볶이를 만들 때 뒤에 와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날(2018. 4. 11.)에는 창고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마졌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표현상에 일부 차이는 있지만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추행의 방법 및 내용,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에게서는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허위 신고로 어떠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두 번째 추행(2018. 4. 3.)을 당한 이후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추행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어머니나 남자친구가 가게에 들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검사는 물론 변호인의 질문에도 자신이 기억하는대로 진술하려고 하는 자세를 보였다. 다. 피해자는 2018. 4. 11. 친구 E과 연락한 후 치킨집을 빠져나와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였고, 어머니는 같은 날 22:06경 경찰에 '딸이 D에 있는 B에서 치킨집 사장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5일 만에 피고인에게 가불을 부탁하는 등(증거기록 112면) 용돈이 모자라 돈을 벌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계속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고 친구와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한 경위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갖게 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4. 12. "00아 내가 실수한거냐? 너도 좋다고해서.", "어제 모임 있음 있다고 가지. 글고 싫음 싫다고 확실히 말해야지 쓸데없는 생각안하지"라는 내용의, 2018. 4. 13. "다시 할 맘은 없냐, 어제 일 같은 일은 없을 거야!"라는 내용의 각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02, 107면). 이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적행위를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이전에 일했던 F에게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으로 여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지 불과 1주일 만에 피해자에게 가게 밖에서 따로 만나 식사를 하고 군산까지 드라이브를 하자고 이야기하는 등(증거기록 115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사장과 아르바이트생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정황들도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게 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둘째 날(2018. 4. 3.)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치킨집에 와서 치킨과 피자를 사가기까지 했다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수차례 치킨집에 왔던 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추행사실을 말하였음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어머니나 남자친구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걱정이 되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거나 설펴보기 위하여 찾아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르바이트를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용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여 계속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이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보기는 어렵고, 유죄의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바.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 4. 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떡볶이 주문이 없었다거나(범죄사실 3항 관련), 2018. 4. 11. 주문내역서상 주문이 밀려 추행을 할 시간이 없었으며(범죄사실 4항 관련), 매장이 공개된 장소여서 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자신이 먹기 위해 떡볶이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주문이 밀리는 시간 틈틈이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만한 결정적 요소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행을 비난하고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과 미성숙한 이성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1996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5. 18: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B에서,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4. 6. 18: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8. 4. 10. 18: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시각, 경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이전 범행(2018. 4. 4.까지의 범행)과 동일하다고만 정리하였을 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날인 2018. 4. 11.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이후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018. 3. 30.과 2018. 4. 3. 및 2018. 4. 4.에 있었던 추행피해사실에 대하여 당시 상황과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2018. 4. 5.부터 2018. 4. 10.까지의 추행사실에 대하여는 "다 똑같아요"라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추행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고, 사법경찰관도 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질문하지 않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추행의 경위,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주변진술이 전혀 없다.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해당 부분의 피해사실을 다시 확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와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만졌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행위태양이 특정된 판시 유죄 부분과 달리 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의 조사당시, 피해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계속적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2018. 4. 5.부터 2018. 4. 10.까지의 추행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억을 하지 못한 채 2018. 3. 30.부터 2018. 4. 4.까지의 추행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장소가 동일하고 그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유사하다면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피해사실만을 기준으로 2018. 4. 5.부터 2018. 4. 10.경에 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추행을 당했던 다른 날과 혼동하여 진술하거나 별다른 구별 없이 막연하게 이를 같다고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호한 범행시각에 모두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을 뿐 범행시각과 행위태양, 경위 등에 의해 구분되는 구체적 범죄사실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 나머지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과 차이가 있다(다른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역시 범행시각은 다소 모호하나 구체적 범행 경위와 내용이 구분되고 피해자의 각 행위에 관한 구체적 진술이 있는 점에서 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를 모두 부인하며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만졌다고만 되어 있어 언제 어떤 경위로 어떻게 만졌는지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할 여지조차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피고인 입장에서 해당 사실마다 구체적 알리바 이를 구성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각각의 범행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부족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 범행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4. 5.자, 2018. 4. 6.자, 2018. 4.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은 각 범죄의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