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구 상호명: 주식회사 D, 현 상호명: 주식회사 E, 이하 'C'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은 G 열선이 사용된 온열매트사업을 하고 있다. G 열선을 개발하여 특허권을 가진 'H'와 장기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G 열선은 미국 나사(NASA) 활주로의 지하 25 ~ 30m에도 매설되어 있어 활주로가 얼지 않게 해준다. 중국에서도 사업이 대박이 났다. 그리고 C은 미생물 기술을 이용한 세제 등 사업도 하고 있다. C에 투자하면 침대용 온열매트 1장당 3,000원, 의자용 온열매트 1장당 500원, 노블케어 샴푸 1병당 1,000원, 노블케어 세트 1세트당 1,000원의 판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G 열선의 특허권을 보유한 주식회사 I와 사이에 단순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 열선이 미국 나사 활주로에 매설된 사실이 없으며, G 온열매트의 중국시장 진출을 시도하였다가 무산되는 등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당시 C이 납품하는 온열매트, 세제, 샴푸 등은 매출실적이 좋지 않아 사무실 월세도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99,92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현금 8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L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투자계약서, 독점공급 및 지적재산권 설정 계약서, G 매트사업 설명 PPT 자료 1. 고소인 명의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고소인 명의 계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에게 마치 C이 G 열선의 특허권을 가진 주식회사 I와 사이에 G 온열매트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시장으로부터 큰 규모의 거래를 수주한 것처럼 설명하는 등 G 온열매트의 장래 투자성에 대하여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처음에 G 온열매트를 개인적으로 구입·사용하여 그 성능을 확인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제품 판매점에서 직접 판매를 해 볼 생각에 C에서 영업업무에 일부 관여하고 있던 L와 M에게 G 온열매트의 공급주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자 L와 M은 피해자에게 G 온열매트의 장래 투자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납품 대신에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중국 내몽골 출장에서 돌아온 피고인과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열선의 특허권을 가진 주식회사 I와 사이에 G 온열매트에 대한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시장으로부터 큰 규모의 거래를 수주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 G 온열매트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로 공급규모가 늘어나면 상당한 판매실적을 얻을 수 있어 판매량에 비례하여 수익금을 많이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2015. 11. 16.경 주식회사 I와 체결한 독점공급계약의 경우, 체결 당시 애초에 주식회사 I가 특허권을 가진 'G(발열 망사 신소재)'를 공급하면, K이 G에 에너지 전사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 발열효능을 고도화시킨 다음, C이 '에너지 전사처리된 G'를 소재로 한 온열매트를 제작·판매하는 일종의 "3각 생산구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위 독점공급계약의 문언상 주식회사 I가 부담하는 독점공급의무의 대상은 G 그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전사처리된 G' 또는 '에너지 전사처리된 G를 소재로 한 온열매트'이다. 따라서 위 독점공급계약만으로는 주식회사 I는 온열매트의 소재로 사용될 G를 C에만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N이 이 법정에서 C 외에 다른 온열매트 제조업체에도 G를 계속 공급해왔다고 진술한 것과 주식회사 I가 C에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G 설명자료 중 '국내·외 주요거래처별 G 적용 현황'에 대한 표에 다른 온열매트 제조업체(O, P)에 G를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것 역시 이에 부합한다. 또한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3각 생산구조를 전제로 체결된 위 독점 공급계약 이후에 K은 C으로부터 단 한 번도 G에 대한 에너지 전사처리 작업을 요청받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당시 C에서 제작·판매한 G 온열매트는 주식회사 I 또는 K에 대하여 어떠한 독점적인 공급 지위를 누리지 못하는 상품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독점 공급의 대상이 아닌 C의 G 온열매트는 이 사건 투자계약 전후로 판매실적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커다란 성과를 보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G 온열매트의 1장당 3,000원 등의 판매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피해자는 C으로부터 80,000원(2016. 3월분), 179,000원(2016. 4월분), 349,500원(2016. 5월분), 134,500원(2016. 6월분) 등 피고인이 표현하기에도 너무 판매량이 적어 낯간지러운 수준(경찰 진술)의 수익금만 지급받았다. 중국시장에 대한 거래 수주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직전에 중국 내몽골에서 개최된 박람회에서 중국기업과 양해각서(합작의향서)를 주고받은 단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투자계약 당시 본격적인 공급 판로를 확보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 주식회사 I와의 G 공급계약도 연장 없이 2017. 12. 31.경 종료하였고, 그 후 C은 G가 아닌 다른 발열 소재로 온열매트를 제작·판매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투자계약상 피해자의 온열매트에 대한 수익금 규정이 'G 매트'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는 G가 아닌 다른 발열 소재로 제작된 온열매트의 판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온열매트 등의 장래 투자성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와 공급물품의 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편취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