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의 2014년 ~ 2015년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골프장에 캐디로 근무하기 위해 입사를 준비하던 중, 골프장에서는 연령제한을 두고 있어 자신이 불합격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09년 봄경 미리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10년 연하인 지인 D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D의 남편 E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임의로 발급받아 준비해두었다가 입사 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4.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D의 남편 E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D의 운전면허증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E이 세대주, D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5. 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G면사무소에서, D의 남편 E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이 세대주, D가 배우자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4장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H,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원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가족사 항란에 "남편 E, 29세, 대구대학교, J, 중사" 등으로 D의 인적사항, 가족관계를 입력한 뒤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 16.경 여주시 K에 있는 'L 골프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지원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원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의 2017년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L 골프장'에 캐디로 입사한 이후, 2017. 1.경 위 골프장 측으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으나, D의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 주민등록표등본을 임의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남편인 피고인 B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의 위조를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2. 1.경 용인시 수지구 H, B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취업용으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해요 M 항상 통화가능합니다. 빠른 통화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해 2.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제1의 가.항 기재 주민등록표등본의 위조를 40만 원에 의뢰하고, 같은 해 2. 23.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2017. 2. 21.자 위 E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용인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5.경 위 'L 골프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L 골프장' 측으로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남편 B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D 명의로 변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로부터 위 B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재발급받아 계약자 정보를 "B, N"에서 "D, I"로 수정한 다음 복사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L 골프장'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1부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전화통화-범죄사실 세분화) 1. 고소인 제출자료(지원서, 자기소개서, 캐디정보, 2014. 9. 15.자 E 주민등록등본 사본, 2017. 2. 21.자 E 주민등록등본 사본), 고용보험 취득정보 캡쳐화면,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이메일,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위조된 주민등록표등본, 거래내역, 이메일 등, 위조된 주민등록표등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5호, 제29조 제2항(각 본인 또는 세대원 아니면서 주민등록표등본 교부받음),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및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외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기본영역(6월-2년)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 기본영역(6월-2년) [주민등록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권고형의 하한]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훔쳐 불법으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고 여러 가지 문서를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그 타인을 가장하여 취업한 후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 위조범에게 주민등록표등본의 위조를 의뢰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음. 타인을 가장한 취업 상태가 7년이 넘게 계속되었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 반성.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장기간 계속되는 범행을 알게 되었음에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무거운 범죄인 공문서위조죄를 공모하여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A의 범행을 조장함. 유리한 정상 - 초범. 자백.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