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첫 번째 성관계 시 촬영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청주시 소재 ‘B 모텔’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C(가명, 여, 24세, 지적·지체장애 3급)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의사를 무시한 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장면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두 번째 성관계 시 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부터 약 2주 후경 청주시 소재 ‘B 모텔’에서 두 번째로 만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 의사를 무시한 채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각 속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를 곧 삭제하였고, 판시 제2항과 같은 촬영은 한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확고하게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랑 너랑 성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면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하려했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싫다고 하면서 왜 찍냐고, 다른 사이트에 올릴 것 아니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올리는 법을 모른다면서 얼굴만 안보이면 된다며 피해자를 소파에 기대게 한 후 피해자 얼굴을 베개로 가려놓고 소파 밑에 휴대전화를 두고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으며, 촬영 이후에도 피해자가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반복하였으나 무시하였고, 헤어지기 전에 차 안에서 피해자가 확인을 했더니 지우지 않아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지우라고 해서 피해자 앞에서 삭제를 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사진첩을 복구해서 올리는 것 아니냐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두 번째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또 찍냐며 찍지 말라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게 하여 누워있는데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찍기 전에 나는 ‘띠딩’하는 소리가 나서 밑을 봤더니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어 벌떡 일어나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안 찍었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든 손을 뒤로 빼며 보여주지 않고 말을 계속 돌려서 동영상을 지운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과 계속 만난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이 만남을 거절을 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찍은 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을 할까봐 겁이 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4) 피해 발생 후 1년이 지나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살다보니 피고인으로부터 노예식으로 성행위를 강요당한 것이 괘씸하고,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혼자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당했다고 말을 돌려서 물었더니 고소를 하라고 하여, 55만 원을 잃어버린 것을 신고할 겸 교육을 조퇴하고 경찰서에 가서 같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피해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에 대한 묘사가 풍부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그 밖의 사정 1)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내용 중 장애인유사성행위 및 장애인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이 사건과 같이 기소되지 않았는바, 검사는 유사성 행위 등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왜소증이 있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마음을 터놓고 친하게 지내는 지인 없이 혼자 살면서 고립된 생활을 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고인을 이성으로 좋아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대화 상대가 되어준 것이 좋았고,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의 표정이 굳어지고 목소리 톤이 달라지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기에, 친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서 유사성행위 등을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억지로 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유형력 행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에 관한 불기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유사성행위 등을 포함하여 판시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를 촬영하는 것까지 피해자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감정한 결과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휴대전화는 범행일 이후인 2018. 1. 22. 초기화되어 그 이전의 촬영 기록이나 동영상 파일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범행일 당시 위 휴대전화에서 사용하였다는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판시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사정이 앞서 한 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3) 더구나 피고인이 최초 진술 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없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반인격적인 성적 착취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신체와 정신의 장애 및 고립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혹은 충분히 알 수 있던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 및 불안감,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로 고통을 준 점,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도중에 도주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