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8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단체는 역할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이나경찰, 검사,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예금 이체 혹은 인출을 유도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더집(콜센터)’, 국내 은행 계좌주를 상대로 대출을 하여 준다거나 대가를 제공해 준다고 속여 계좌정보와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한 뒤, 위 ‘오더집’과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금을 이체받도록 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집(통장모집책)’, 인출책 또는 수거책을 모집하고 위 ‘장집’ 및 ‘오더집’과 정보를 공유하며, 인출책에게 타인의 체크카드를 양수하여 피해금을 출금한 뒤 이를 일명 ‘환치기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출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성명불상자(일명 H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일당과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7. 20.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이에 금융감동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대환대출은 대출약관 위반이므로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대출을 해주거나 받은 돈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7. 25. 15:0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안동시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 8. 3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919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24.경 대구 중구 소재 중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문서를 출력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목이 ‘일부상환납부 증명서’이고, ‘성명’란에 L,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30,000,000원, ‘상환일자’란에 2022.08.24., 하단에 M 대표이사 N(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일부상환납부증명서 1장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일부상환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8. 24. 15:3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P 내당점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피해자 L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일부상환납부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Q, R, B, G, C, D, S, T, U, V, E, F,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부상환완납증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 6, 28, 33, 34, 41, 48, 57, 63 내지 67, 70 내지 73, 75, 76, 78 내지 81, 87, 88, 99 내지 101, 119, 120, 133, 134, 141, 142, 144, 145, 151, 153, 17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함(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채권 추심관련 일을 하는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 회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바 없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및 전달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신문,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이후 ‘H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X’라는 채권 추심 관련 일을 하는 회사에서 사무보조업무를 재택근무로 하는 일이라는 연락을 받고, H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이력서를 전송해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데, 채권 추심 관련 업무는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고용인의 입장에서 피고용인에 대한 정식의 면접 절차도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 역시 ‘X’를 검색해보았더니 여성복을 제작하는 Y이라는 회사로 확인을 했다고 주장하는바, H 팀장으로부터 들은 내용과 위와 같이 검색한 내용이 다르다면 H 팀장에게 ‘X’가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회사가 맞는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았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에 기본급 250만 원(출장시 식대, 여비 별도)을 받기로 하였으나 ‘Z 팀장’의 개인 재량으로 일급으로 전환하여 일당 12만원(식대, 교통비 10만 원 별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근로계약에서 중효한 부분인 급여를 팀장의 재량으로 월급에서 일급으로 전환하여 지급한다는 것도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단 하루만 소위 ‘신용공탁’이라는 업무를 하였고, 그 뒤로는 계속하여 ‘Z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2. 7. 25.경부터 8. 30.경까지 총 40여건 정도 현금을 받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의 업무는 재택근무가 아니며, 심지어 피고인의 거주지인 대구뿐만 아니라 원거리인 부산, 김해, 구미, 포항, 안동 등까지도 이동하여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이는 H 팀장으로부터 설명 들은 업무와 전혀 다른데도 피고인은 이를 확인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Z 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였고, 메신저를 통해 ‘Z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통지 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자신을 ‘X’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소개하거나 심지어 본인의 이름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단지 Z 팀장의 지시대로 ‘AA, AB, AC 등 6명 정도의 팀장 소개로 왔다’고 인사를 한 다음,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가 전화로 상대방을 바꿔주면 상대방에게 ‘고객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전화 상대방으로부터 ‘고객과 말을 하지 말고 돈을 받아서 빨리 가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이다. 더욱이 Z 팀장은 피고인에게 교통비와 식비를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수거한 현금도 Z 팀장이 지시하는 특정 ATM기에 가서 ‘X’와는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개인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8. 25. 5,0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여자 이름의 BT 대리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지시와 다르게 실제로는 오토바이를 탄 남자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5,000만 원을 한 번 더 오토바이를 탄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러한 업무방식은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이 이미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오빠 A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E대학교 의예과를 자퇴하고 AF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고 하며,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연금공단에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2011. 11. 7. 서울시 종로구의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4. 23.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미필적으로는 사기 범행임을 인식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들이 수천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주면서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고 영수증 등을 요구하지도 않아 그 점이 의심스러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ATM기 설치 장소에 보이스피싱 예방 10계명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수단인데, 비록 피고인이 직접 위조된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직한 것으로 알았던 X가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인 M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M 명의의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문서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에게 편취금 5,000만 원 중 4,051만 원이, 피해자 R에게 1,300만 원이 환부되었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9,919만 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사기범행을 완성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4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E, R를 제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총 40여건 정도의 범행을 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8. 4. 12.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으며, 2017. 6. 13.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