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시 양천구 N건물 2911호에서 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E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충북 음성군 O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대표이고, 피고인 D는 무직이다. 피고인 ㈜E은 식품 및 식자재 도소매업 등에 관련된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는 식품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G은 식품 등 제조·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위생법상 기준 등에 맞지 않는 '구자' 함유 식품(버섯혼합물) 수입 식품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7.경 중국으로부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한 '구자(부추 씨)'가 함유된 버섯혼합물을 식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나. 신고 없이 식품(P) 제조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영업자가 아니면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서울시 서초구 Q건물 1310호에 있는 ㈜E 사무실 및 수원시 장소불상지에서,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한 식품인 캡슐 40,000개를 사용하여 500원짜리 동전크기만한 금색 원형 플라스틱 통에 위 캡슐 2개씩을 일정하게 넣어 밀봉한 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위 금색 원형 플라스틱 통 10개씩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P' 총 1,600상자를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인 'P' 총 1,600상자를 제조하였다. 다. 기준 등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P) 판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경 중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 함유된 식품인 캡슐을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위와 같이 500원짜리 동전크기만한 금색 원형 플라스틱 통에 위 불상의 캡슐 2개씩을 일정하게 넣어 밀봉한 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위 금색 원형 플라스틱 통 10개씩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 함유된 식품인 'P' 총 1,600상자를 제조하고, 2012. 1.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한 'P' 1,215상자, 시가 6,075만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Ⅱ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의약품 등으로 혼동할 우려 있는 표시·광고 누구든지 식품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의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2012. 9. 20.경부터 2013. 3. 21.경까지 'R 大(250㎎, 48캡슐)' 584상자, 'R 小(250㎎, 24캡슐)' 564상자를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시 택배상자에 "야뇨증, 빈뇨증 등 전립선 기능에 대해서도 5회 정도 섭취하시면 충분히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기 때처럼 일정한 자극이 있을 때만 효과가 나타납니다.(힘찬 아침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등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넣어 R 구매자에게 광고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R 판매 사이트(S) 고객게시판의 체험기 내용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에 광고하는 등 식품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식품위생법상 기준 등에 맞지 않는 '구자' 함유 식품(R) 제조 식품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2. 8. 14.경 위 ㈜G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한 '구자(부추 씨)'가 함유된 식품인 버섯혼합물을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R 大(250㎎, 48캡슐)' 2,100상자, 시가 18,450,000원 상당을, 'R 小(250㎎, 24캡슐)' 4,500상자, 시가 13,650,000원 상당 등 합계 6,600상자, 시가 32,100,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나. 식품 등 원재료 허위 표시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재료·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9.경 충북 음성군 음성군청에서 위 'R 大(250㎎, 48캡슐)' 2,100상자, 시가 18,450,000원 상당을, 'R 小(250㎎, 24캡슐)' 4,500상자, 시가 13,650,000원 상당 등 합계 6,600상자, 시가 32,100,000원 상당을 제조를 위한 품목신고를 하면서 그 원료에 "구자(부추 씨)"를 신고하였음에도 위 구자(부추 씨)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위 'R' 포장지에는 "구자"가 아니라 "부추"로 바꾸어 기재하여 식품의 원재료·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가. 수입신고 없이 식품(캡슐) 수입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식품위생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1.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자신의 가방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 함유된 식품인 캡슐 20,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들어왔고, 2012. 1. 1.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자신의 가방에 위와 같은 식품인 캡슐 20,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식품인 캡슐 40,00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몰래 가지고 들어 와 수입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한 '구자(부추 씨)'가 함유된 버섯혼합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등에게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한 식품인 캡슐 40,000개를 사용하여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금색 원형 플라스틱 통에 위 캡슐 2개씩을 일정하게 넣어 밀봉한 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위 금색 원형 플라스틱 통 10개씩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P' 총 1,600상자를 제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이 함유된 캡슐을 밀반입한 후,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금색 원형 플라스틱 통에 위 캡슐 2개씩을 일정하게 넣어 밀봉하여 이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위 금색 원형 플라스닉 통 10개씩 포장하는 방법으로 'P' 총 1,600상자를 제조하고, 2012. 1. 9.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한 'P' 1,215상자, 시가 6,075만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9. 20.경부터 2013. 3. 21.경까지 'R 大(250㎎, 48캡슐)' 584상자, 시가 86,350,000원 상당을, 'R 小(250㎎, 24캡슐)' 564상자, 시가 53,900,000원 상당 등 합계 1,148상자, 시가 1억 40,260,000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 시 택배상자에 "야뇨증, 빈뇨증 등 전립선 기능에 대해서도 5회 정도 섭취하시면 충분히 그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기 때처럼 일정한 자극이 있을 때만 효과가 나타납니다.(힘찬 아침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등의 질병의 예방 및 치료내용이 기재된 전단지를 넣어 R 구매자에게 광고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R 판매 사이트(S) 고객게시판의 체험기 내용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에 광고하는 등 식품에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한 '구자(부추 씨)'가 함유된 버섯혼합물을 이용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R 大(25㎎, 48캡슐)' 2,100상자, 시가 18,450,000원 상당을, 'R 小(250㎎, 24캡슐)' 4,500상자, 시가 13,650,000원 상당 등 합계 6,600상자, 시가 32,100,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R 大(250㎎, 48캡슐)' 2,100상자, 시가 18,450,000원 상당을, 'R 小(250㎎, 24캡슐)' 4,500상자, 시가 13,650,000원 상당 등 합계 6,600상자, 시가 32,100,000원 상당을 제조를 위한 품목신고를 하면서 그 원료에 "구자(부추 씨)"를 충북 음성군청에 신고하였음에도 위 구자(부추 씨)를 식품에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위 'R' 포장지에는 "구자"가 아니라 "부추"로 바꾸어 기재하여 식품의 원재료·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피고인 주식회사 F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G :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은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도 '구자'가 함유된 원료를 수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고, 제품에 '부추'로 표기한 점에 관하여 '구자'와 '부추'를 구별할 수 없었다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수입신고 시나 제품제조 시 품목신고를 하면서 '구자'임을 정확히 신고하였음에도 실제 제품의 표기는 '부추'로 달리 표기한 점, 특히 피고인 C는 전문적 생산업체를 운영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기준이나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첨가되어 있는 원재료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이를 이용하여 'R''등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고, 피고인 D는 중국에서 밀수입을 하기도 하는 등 국민 보건상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 자체의 공중 보건에 대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기소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과 유사한 신종 화학적 합성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의 제조, 판매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개시 후 자발적으로 제품을 회수처리한 점, 과거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행한 역할, 범행으로 인한 수익 정도,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자의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Ⅰ.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기준 등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R) 판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7.경 중국으로부터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버섯혼합물 30㎏을 수입하여 같은 해 8. 14.경 위 ㈜G에 위 버섯혼합물을 주원료로 하는 'R'이라는 식품을 제조 위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E 사무실에서, 광주시에 있는 Y에게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R 大(250㎎, 48캡슐)' 10상자, 시가 5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R (250㎎, 48캡슐)' 1,468상자, 시가 73,400,000원 상당을, 'R 小(250㎎, 24캡슐)' 1,420상자, 시가 42,600,000원 상당 등 합계 2,888상자, 시가 1억 16,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준 등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R) 판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F 사무실에서, 서울시 용산구 Z아파트 217동 303호에 있는 AA에게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R 大(250㎎, 48캡슐)' 1상자 시가 25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0.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R 大(250㎎, 48캡슐)' 584상자 시가 86,350,000원 상당을, 'R 小(250㎎, 24캡슐)' 564상자 시가 53,900,000원 상당 등 합계 1,148상자 시가 1억 40,2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가. 기준 등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R) 제조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 ㈜G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R 大(250㎎, 48캡슐)' 2,100상자, 시가 18,450,000원 상당을, 'R 小(250㎎, 24캡슐)' 4,500상자, 시가 13,650,000원 상당 등 합계 6,600상자, 시가 32,100,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기준 등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캡슐) 판매 누구든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4.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사무실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 함유된 식품인 캡슐 40,000개를 수입하여 A에게 1억 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후 이를 A에게 판매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버섯혼합물 30kg을 수입하였고, 2012. 8. 28.경부터 201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R 大 (250㎎, 48캡슐)' 1,468상자, 시가 73,400,000원 상당을, 'R小(250㎎, 24캡슐)' 1,420상자, 시가 42,600,000원 상당 등 합계 2,888상자 시가 1억 16,0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가.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9. 20.경부터 2013.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R 大(250㎎, 48캡슐)' 584상자, 시가 86,350,000원 상당을, 'R 小(250㎎, 24캡슐)' 564상자, 시가 53,900,000원 상당 등 합계 1,148상자, 시가 1억 40,26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인 'R 大(250㎎, 48캡슐)' 2,100상자, 시가 18,450,000원 상당을, 'R 小(250㎎, 24캡슐)' 4,500상자, 시가 13,650,000원 상당 등 합계 6,600상자, 시가 32,100,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Ⅱ. 판단 1. 먼저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이 관계 법령에 기준 등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치오실데나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물질'이 함유된 식품(R) 판매하거나 제조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2012. 2.경 피고인 A이 중국에서 수입한 원료를 AB에서 성분검사한 결과 비아그라 관련 성분이 검출되었고, 이에 2012. 4.경 피고인 A이 위 원료를 중국으로 반품하고, 현지 공장에 항의한 후 2012. 6. 27. 다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에서 원료를 수입한 사실,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주식회사 G에 위탁제조를 의뢰하였고, 주식회사 G은 제품 제조 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하였고, 2012. 8. 9.경 시험결과 실데나필 등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나 그 유사물질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을 통보받은 사실, 이에 주식회사 G이 위 원료로 R을 제조하였고, 이를 피고인 A, B이 판매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전문적 시험기관인 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출하지 못한 미지의 화학적 합성품이 이 사건 제품 원료에 첨가된 사실이 사후에 밝혀졌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 D가 '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캡슐)을 피고인 A에게 대금 1억원에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이 중국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 D는 운반만 해 주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