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20: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소재한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홀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끝나고 기다려, 둘이 나가서 술 마시자"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1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17세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만져 강제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씽씽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21: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강남구청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상대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행한 전동 킥보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직 사회적으로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822

범죄사실 1. 2008. 7.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7. 21. 14: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피해자 V1 운영의 XXXX 국제결혼상담소 사무실로 소주 3병을 들고 찾아가, 피고인의 처인 베트남 국적 0000이 미혼모로 출산했던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의 결혼을 주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담소를 닫지 않으면 내 방법대로 하겠다. 결혼상담소를 폐쇄하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계속 소주를 마시며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면서 약 40분에 걸쳐 위 사무실을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결혼상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08. 7. 21. 16: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부근에서, 위 국제결혼 상담소 실장인 피해자 V2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너도 내 부인이 아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느냐, 돈 천만 원만 있으면 너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베트남 가서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08. 7. 22. 강요 피고인은 2008. 7. 22. 19: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XX'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후배 1명을 대동한 채 피해자 V1에게 "이 시발놈 당장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상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오른손에 피고인이 마시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끝장을 안 보려면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부르는 대로 써라"고 협박하여 "XXXX 대표 V1은 A에게 결혼중매를 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이 날부터 1년 내에 문을 닫는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4. 2008. 7. 2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8. 7. 23. 09:30경 위 XXXX 국제결혼상담소 사무실에서, 위 제3항에서 작성한 각서를 V1이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위 상담소 직원 피해자 V3에게 "너희 사장 어디갔느냐"고 소리치며 사무실의 책상서랍 등을 뒤지고, 사무실 옆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신문지에 싸서 가방에 넣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결혼상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08. 7. 23. 강요. 피고인은 2008. 7. 23. 11:0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000감자탕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3항에서 작성한 각서를 돌려받자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그 곳 주방에 있는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 V1에게 "너 죽어야 되겠다, 상담소를 금년 말까지 폐업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써라"고 협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가위로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을 찔러 피를 흐르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08. 8. 1. 베트남 호치민시 황 디유 로드 길 콘도미니엄 2층 '00집' 식당에서, 피고인과 흑인 2명이 눈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V2를 식당 방안으로 밀어 넣은 다음 "중매를 잘 서면 소주 3잔, 중매를 잘못 서면 따귀 3대"라고 말하며 소주 3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 흑인 2명을 들어오도록 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여행용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 1개와 식칼 2개를 꺼내 탁자 위에 꺼내 놓고, 흑인 1명은 칼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문지르고, 나머지 흑인 1명은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흑인 2명과 공모하여 쇠톱과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강요)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2에게 "너도 V1사장 개새끼처럼 바닥에 기어서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써라"라고 협박하고, 흑인 1명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흑인 1명은 위험한 물건인 쇠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자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 9월 1일까지 베트남에서 완전히 떠나고 향후 결혼 관련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흑인 2명과 공모하여 쇠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4조, 제314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음, 합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06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4. 10. 18.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주) 사무실에서, 같은 해 6.경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서와 수원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던 위 회사의 이사 소, 김에게 "담당 경찰과 검찰에 로비해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장 및 이사 소, 김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공소외 △△△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8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0. 30. 300만원, 같은 해 11. 5. 5,000만원, 같은 달 23. 1,000만원, 같은 달 29. 3,000만원 등 5차례에 걸쳐 합계 1억 100만원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역시 차명계좌인 공소외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2004. 10. 15.과 같은 해 12. 3.에 각 1억원씩 합계 2억원을 송금받는 등 로비자금 명목으로 총 3억 1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2. 2004. 12. 23. 23:00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주점에서, 공소외 ◇◇◇로부터 같은 달 2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부산 경찰서에 체포된 소, 김이 석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6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소, 김,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동 지점), 메모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판시 각 변호사법 위반의 점, 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판시 범죄수익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변호사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변호사법 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 2007. 3. 25. 11:40경 강원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1315-1 소재 폭 3m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김ㅇㅇ 일가가 그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도로 위에 하우스 파이프 10여개를 1m 가량 높이로 설치하고 경운기를 도로 가운데에 놓아 김ㅇㅇ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2. 2007. 3. 2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김ㅇㅇ 등이 위와 같이 막아둔 하우스 파이프와 경운기를 치우자 이에 대항하여 15톤 덤프트럭 1대분의 자갈을 그 도로에 쌓아두어 김ㅇㅇ 등의 교통을 방해하고, 3. 2007. 3. 3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김ㅇㅇ 등이 자갈을 밀어내고 통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도로에 컨테이너 박스 1개를 놓아 두어 김ㅇㅇ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ㅇㅇ) 1. 각 경찰 진술조서(김ㅇㅇ, 김ㅇㅇ, 조ㅇㅇ) 1. 현장약도, 지적도, 각 현장사진, 고소장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법률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김ㅇㅇ 일가족만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85조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현장약도, 지적도의 각 기재와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의 일부가 피고인의 아들인 이ㅇㅇ 소유의 ㅇㅇ리 1036 전 684m²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2002년경 둔내면에 의해 폭 3m의 시멘트 포장이 되었고, 그와 같이 포장되기 이전에는 마을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해 오던 비포장의 소로였던 사실, 이 사건 도로 위쪽에는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정ㅇㅇ의 논과 밭이 있는데, 지적도상 이 사건 도로를 우회하는 도로가 있으나 김ㅇㅇ 등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자신들의 논과 밭에 드나들고 있고, 마을주민들도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그 위쪽에 있는 산에 드나들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도로를 주로 김ㅇㅇ 일가만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통행인의 다과에 관계없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11. 18:05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82세)의 집 마당에서 며칠 전부터 피해자에게 색소폰 소리가 시끄러우니 색소폰을 불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색소폰을 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85.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목측 : 가로 20cm, 세로 30cm)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82세)으로부터 폭행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1m 가량)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무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순번 8, 9, 1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쌍방 폭행 사건으로서 화해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7층을 피고인 C 명의로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초순경부터(피고인 B은 2019. 10. 8.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실이 구비된 마사지실 5개, 여종업원 휴게실 2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중국 국적의 F, G, H, I, J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유흥업소 소개사이트인 'K'에 광고를 게시하여 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으로 7만 원에서 1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F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7.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F, G, H, I, J를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9. 5. 1.경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위 성매매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2,80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업소 소개 사이트인 'K'에 위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B으로 하여금 영업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업소 내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몰수보전 결정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무자격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범행이고 영업 규모가 대단히 크며 인터넷에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의 범행에서 나아가 이를 위하여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추가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가담정도, 범행 기간 및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2. 6.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9. 09: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친구인 D이 운전하는 E 투스카니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광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검문을 받으면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때마침 소지하고 있던 충청북도 청주시장이 H에 대하여 발행한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며, 지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2년을 집행 받으면서 갱생을 준비 중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1. 05:00경 서울 강남구 B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용해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2. 1. 10:3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서, 위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E에게 위 필로폰 0.05g의 대금으로 90,000원을 무통장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이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전과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부가형인 추징, 수강명령도 포함한 형 전부를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3. 01:4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미국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16:25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어깨로 위 D의 몸과 얼굴 부위를 밀치고, 양팔로 D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범의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친구 사이로, 2021. 2. 6. 19:00경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서울마포구 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술로 인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20년 이상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추행 피해를 당한 후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심리 상담을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2. 13. 수원지방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1998.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허가 경비용역업자인 Q과 그의 부탁을 받은 R이 동원한 사람들로,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등 20명과 Q, R 및 성명불상의 용역업체 직원 23명과 공동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무허가 경비용역업체인 'AM'을 운영하는 Q은 2007. 9. 1.경 성남시 분당구 AN 소재 AO 오피스텔의 주민자치위원장인 AP와 사이에, 그곳에서 AP와의 계약에 따라 2007. 4. 1.경부터 보안용역 업무를 담당하다가 AP와의 불화로 용역계약이 파기되었음에도 철수하지 않고 있던 (주)MIB시스템 소속 보안용역 직원들을 강제 퇴출시키고, Q이 그곳의 보안용역 업무를 맡는다는 내용의 보안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Q은 (주)MIB시스템 소속 보안용역 직원 15명을 강제 퇴출시키기 위해 용역팀을 동원하여 보안사무실을 진입할 때에 (주)MIB시스템 소속 보안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껴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AQ파 두목인 S에게 R이 동원하는 용역팀이 보안사무실에 진입할 때 하부조직원들을 그 뒤에 병풍처럼 서도록 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위 용역팀이 (주)MIB시스템 소속 보안용역 직원들을 강제 퇴출시키고 보안사무실을 점거하면 (주)MIB시스템 소속 보안용역 직원들이 다시 위 보안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안경비를 맡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007. 9. 8. 02:00경 성남시 분당구 AN에 있는 'AO 오피스텔' 지하 2층에 있는 용역회사인 (주)MIB시스템 보안사무실에서, 무허가 경비용역업자인 Q과 그의 부탁을 받은 R에 의하여 동원된 피고인들은 위 보안사무실에 진입을 시도하고, S은 자신의 하부조직원인 AF, AG, AH, AI, AJ, AK, AL, T, U, AB, V, W, AC, Y, Z, AD, AA, AE 등을 동원하여 양복을 입고 팔짱을 낀 채 R이 동원한 용역팀 뒤에 늘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S의 하부조직원들이 뒤에서 세를 과시하고 있을 때 (주)MIB시스템 소속의 보안용역 직원들이 그 곳 철문을 잠그고 철문 밑으로 소화기를 분사하며 완강하게 저항하자, Q은 속칭 빠루 2개와 소화기 10개를 가져와 R에게 지급하고, R 및 피고인 A, J 등은 번갈아가며 위 빠루로 철문을 뜯고, 피고인 D, E, F, G, I, K, L, M, N, O은 함께 욕설을 하면서, 부산용역팀 소속 성명 불상자들이 철문 틈 사이로 소화기를 분사할 때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다가 철문이 뜯겨져 열리자, 그곳에 있던 (주)MIB시스템 소속 직원인 피해자 AR, AS, AT 등의 몸과 팔을 잡아 끌어내고, 피고인 A, C은 함께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 (주)MIB시스템 소속 직원들의 몸과 팔을 잡아 끌어내고, 피고인 B은 철문이 열리자 선두에서 진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 AU(남, 2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가슴,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Q, R, AQ파 폭력조직원 20명, 성명불상의 다른 용역직원 23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써 (주)MIB시스템 소속 직원인 피해자 AU을 비롯한 경비요원 15명의 멱살 등을 잡아 당겨 보안사무실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피해자 AU, AR, AS, AT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보안사무실의 철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R,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C, BD의 각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L, M) 각 징역 6월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N, O)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및 위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L, M)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22:20경 평택시 B 1층 주차장에서 ‘C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1cm)을 피해자 D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가 피고인을 피하여 경비실로 도망가자 위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32cm, 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 E 관리의 경비실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위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상황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험성이 큰 식칼을 든 상태에서 사람을 향해 던지거나,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고, 특수재물손괴의 실제 피해도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60만 원 지급)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바로 다음날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정신과적 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자립과 갱생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정신적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13:50경 군포시 B, C호에서,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올린 D 링크 주소를 클릭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개의 파일을 복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시청하여 피고인이 복사한 파일이 아동·청소년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위 파일을 피고인 명의 D 계정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D 계정 내 영상물 확인 및 아동성착취영상물 개수 특정, 피의자의 전자정보 압수 및 본건 성착취물 삭제·폐기), 관련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하여 보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두천시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D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게임점수를 관리(적립, 차감)하고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는 2020.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용신전, 판타지포커, 판타지캐슬 등 게임기 107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2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게임장 등록자료 첨부)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영상분석) 1. 제보자(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2. 26.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77,120원, 2010. 7. 2.부터 2019.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373,280원 합계 3,550,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2. 26.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3,960,650원, 2010. 7. 2.부터 2019.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420,800원 합계 74,381,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사본 2부, 퇴직금 산정서 2부, 거래내역조회 2부, 미지급 임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20:1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9세) 소유의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피해자 대면,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