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시 마포구 C,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E 등)'를 개설 및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D' 사이트에 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상호, 연락처, 위치,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사진·나이·신체조건 등), 성매매 금액 등을 게시하도록 한 후, 제휴비 명목으로 매달 20~60만원 상당의 광고비를 지급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D'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D' 사이트의 이용방법, 비용 등을 상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0. 29.경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광고비를 지급받고, 그로 하여금 위 'D' 사이트에 'F' 성매매 업소의 위치, 연락처 등이 포함된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지급받고, 그들로 하여금 1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 운영하며 '후기 게시판에 성매매 업소 여성들의 사진 등과 함께 성매매 업소에 대한 후기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여, 2019. 10. 25.경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G'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D' 사이트 이용자들로 하여금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문언 내지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등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내지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D'를 운영하며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9. 10.말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 부근 노상에서 I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I 명의의 J은행 계좌(K)와 연결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I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I J은행 거래내역 회신, 채증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행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피고인 A의 경우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피고인 A의 경우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피고인 A의 경우 6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관련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은 범행에 쓸목적으로 접근매체까지 확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해 실형까지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에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다수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