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H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4. 25. 23: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에 있는 I병원 앞길을 현대3차아파트 방면에서 대림3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4차로 도로에서는 피해자 J(40세)가 B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B에게 떠밀려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다음 날 00:10경 혈기흉 및 두부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3. 4. 25. 23:20경 위 I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를 내려주고 출발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갑자기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당겨 운전석 밖으로 끌어내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3차로 쪽으로 넘어뜨렸고, 마침 위와 같이 3차로를 진행하던 A이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망진단서(J)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수사), 수사보고(목격자) 1.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N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B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가 치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해자를 3차로 쪽으로 떠밀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 오른 쪽 앞바퀴 휀다 부분에 상체를 강하게 부딪혔고, 충격과 동시에 다시 4차로 쪽으로 빠른 속도로 튕겨진 점,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장에서 등 부위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그로부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결국 사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는 것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이 급격히 3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약간 이동하였고, 당시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 휀다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한 점, 피고인 B을 비롯한 당시 목격자들은 위 충격 당시 '쾅' 하고 큰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및 그 밖의 전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은 당시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그 와중에 사망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조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갑자기 떠밀어 피해자가 3차로 쪽으로 밀려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 사고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다른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점,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행동을 한 것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상당히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