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2. 23.부터 2016. 5. 10.까지 인터넷서비스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공동대표이사 D·A,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B은 2013. 8. 1.부터 2016. 5. 11.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부서인 T.O.P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영업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들은 고객들을 모집하면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E'에 접속하여 고객의 인적사항 및 가입 상품, 납입 및 연체내역, 상담내역 등을 입력하고, 경영지원본부 소속의 바이럴팀에서는 위 E 입력내역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바이럴광고 진행상황' 등을 작성하여 사내 내부파일공유시스템('두부시스템') 등에 업로드하고, 위 파일공유시스템에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만이 고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접속할 권한이 있다. 피해자 회사는 직원들에게 고객정보, 계약진행사항 등 영업과 관련된 주요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퇴사한 직원들에게 회사의 중요문서 및 자료 반출을 금지하고 개인정보파기 확약서 및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서명할 것을 공지하였 으며, 직원들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피해자 회사 또는 고객에 대한 사항 등 업무상 지득한 사실에 대한 비밀 유지 및 경쟁사에 유출·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피고인 등은 허가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고객정보 등 영업상 주요자료를 피해자 회사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고 퇴사한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모두 반납해야 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허가 없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5. 14.경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본부 바이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F에게 '바이럴 진행상황 파일을 보내달라'고 말한 후 2016. 5. 17.경 위 F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받은 2012. 3.부터 2016. 4.까지 총 20,497건의 바이럴광고를 하는 업체명, 청약일, 광고가격, 후기글 포스팅 숫자, 담당자, 처리상태 등이 수록된 파일('바이럴 진행상황 2016. 05. 17.' xlsx)을 그시경 G 등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과 위 G 등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상태이었고 위 F은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이었으며, 피고인과 위 F, G 등은 위 파일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황, 거래처 정보 등이 담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료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위 F은 퇴사한 피고인에게 이를 반출하였고 피고인과 위 G 등은 피해자 회사와 경쟁사인 (주)H의 고객모집 및 관리 영업에 이용할 의도로 이를 전달받아 2016. 12. 12.까지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F 등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위 파일이 외부로 유출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경쟁력 감소로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회사의 주요 업무내용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D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이른바 '바이럴 마케팅 영업'을 잠정 중지시키는 행위 등으로 인해 위 D의 사이가 나빠지자, 피해자 회사의 일부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영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몰래 위 '바이럴 마케팅' 광고영업을 계속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동생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위 제1항 피고인 B 등에게 "바이럴 마케팅 영업을 회사 몰래 계속 하되, 광고대금은 I 계좌로 받아라"고 지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과 사무실, 컴퓨터, 기존 거래처 등을 그 대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 몰래 피해자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바이럴 마케팅 영업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내용과 동일한 영업을 한 후, 그 광고대금을 피고인의 여동생 I 명의의 J은행(K)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2016. 4. 22.부터 2016. 5.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51개 거래처로부터 합계 45,71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5,7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P,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디지털증거), 수사보고(피의자 G 노트북, USB 저장자료 첨부) 1. 수사보고(별도계좌 입금내역 편철), 수사보고(휴대폰 분석보고서 일부 기록 편철-A,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1항에 관하여, '바이럴 진행상황' 파일은 업무상 편의를 위하여 만든 자료로서 직원 누구나 보안절차 없이 수시로 열람이 가능하므로 영업상 주요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영업에 활용하여 이득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바가 없다. 공소사실 2항에 관하여, 피고인 A은 고객이탈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임시로 다른 계좌에 송금을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1)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파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 및 계열사의 영업사원들은 계약을 체결하면 내부 전산망인 'E'에 고객의 인적사항, 가입상품, 납입 및 연체내역, 상담내역 등을 입력하고 이를 통하여 계약을 관리하지만, 바이럴광고 상품은 피해자 회사가 단독으로 개발한 상품으로서 'E'를 통한 관리가 어려웠으며, 이러한 이유로 바이럴광고의 광고글 게시를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 바이럴팀은 매일 'E'에서 바이럴광고 계약내용을 검색하여 엑셀파일인 '바이럴 진행상황' 파일에 입력하고 광고글 게시 등 진행상황을 수시로 반영하여 위 파일을 수정하였다. 위 파일의 항목은 청약일, 업체명, 기간 및 계약내용, 기간제 키워드(포털사이트에서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고객 업체에 관한 블로그 후기 등이 검색창 1면에 검색될 수 있도록 고객이 주문한 키워드), 처리상태(사진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미진행', 자료가 제출된 경우 '진행중', 광고가 게시된 경우 '완료'라고 표시함), 담당자, 영업팀, 비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이럴팀은 '청약일'부터 '처리상태'까지의 항목을 입력하면서 광고글 게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영업팀에 상품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영업팀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위 파일의 '처리상태' 항목을 확인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종전 계약내용을 참고하여 업체에 재계약을 권유하는 등 바이럴광고의 집행 및 영업 전반에 걸쳐서 위 파일을 사용하였다. 위 파일은 사내 파일공유시스템인 '두부디스크'에 업로드되었고 피해자 회사 직원들은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두부디스크'에 접속하여 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회사 공용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접속하는 외부 웹하드에 위 파일이 업로드된 경우도 있으나, 웹하드에 업로드된 파일은 업데이트 상황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여 동종업체인 H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던 F에게 영업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위 파일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고, F은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에게 위 파일을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F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하여 공범으로 처벌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산상 손해 및 이득이 인정되는지 업무상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위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파일을 전달받아 G 등에게 보관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내용과 동일한 바이럴광고 영업을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여동생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설립자이자 회장인 D는 2016. 4. 11.경 피해자 회사에 바이럴광고 영업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반대하던 피고인 A은 같은 달 중순경부터 영업본부장이던 피고인 B을 통하여 영업담당직원들에게 '회사에서 바이럴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새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개인 핸드폰을 이용해서 바이럴광고 영업을 하고 광고비는 I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라. 회사의 유선전화는 녹취가 되니까 유 선전화로 업체의 문의가 오면 바이럴광고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개인 핸드폰으로 다시 업체에 전화해서 설명하고 입금받아서 진행해라.'고 지시하였다. 2016. 4. 28.경 'Q'이라는 업체가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종전부터 광고를 진행해 왔는데 R라는 영업담당자가 I 계좌로 광고비를 입금하라고 한다. 이상해서 확인하려고 한다.'고 문의를 하여 위 사실이 관리팀을 통해 D에게 알려졌고, D가 이를 질책하자 피고인 A은 위 영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그 후 입금받은 돈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4. 중순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에게 '새로 회사를 차릴 테니 같이 나가서 일을 하자'고 권유하였고, 그 후 2016. 5. 19. 주식회사 H이, 2016. 6.경 S 주식회사가 설립되어[2016. 9. 5. 설립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A이 2016. 6. 7.경부터 근무하였다(증거기록 1811쪽)], 2016. 6.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에 근무하던 직원 다수가 주식회사 H에, 바이럴팀에 근무하던 직원 다수가 S 주식회사에 취업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회사의 바이럴광고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위 영업을 중단하고 담당 직원들이 퇴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