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 E(31세) F(20세)과 함께 동거하던 중, 2019. 3. 3. 19:00경 가출한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이 위 주거지로 오면서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19. 2. 24. 범행 1) 피고인은 2019. 2. 24. 01:30경 위 B 원룸에 이사 가기 전에 살던 충주시 H 건물에서 그곳 바닥에 앉아 침대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4. 22:30경 충주시 I, 'J노래방' 앞에서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9. 3.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져도 돼?"라고 물으며,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08:00경 위 주거지 주방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21. 09:00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간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 위 주거지 큰방에서 E, F,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F, D이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바닥에 눕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간 1) 피고인은 2019. 3. 5. 09:00경 위 주거지에서 E이 출근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6. 03:00경 위 주거지에서 E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강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G(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합의하에 2019. 3. 5. 03:00경 1회 성관계를 하였고, 2019. 3. 5. 09:00경에는 합의하에 키스, 애무(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우선, 성관계 횟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 F, D 모두 그 직후 피고인 내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성관계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성관계 횟수는 2회라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2019. 3. 5. 09:00경 함께 방을 쓰는 E이 출근한 직후 자신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으며, 몸 위에서 피해자를 누르고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 '2019. 3. 6. 03:00경 E이 잠들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서 잠을 자려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하여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강제로 삽입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특히, 최초의 경찰진술은 범행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은 2019. 3. 9. 이루어졌는데, 당시 상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그 상황을 가공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해자가 처음부터 성폭력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K이 신고를 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F, D이 강간이 아닌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거나 다른 진술을 유도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일관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린 적이 없고, 필요한 것을 사주었으며,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또 지속적으로 가슴을 만지자 짜증이나 피고인의 성기 쪽을 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다소 불리한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당시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심지어 2019. 3. 6. 03:00경 강간의 경우 옆에 E이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피해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9. 3. 3. 저녁 가출하여 피고인 등이 살고 있는 집에 오게 되었던 점, 그 집은 자신이 살던 곳인 경북 영덕과는 매우 멀리 떨어진 곳인 점,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는 집을 나가게 되면 딱히 갈 곳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거주하던 집은 피고인과 E이 비용을 나누어 내고 있었던 점, F,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이 집으로 데리고 온 사람인 점, 피해자는 E을 2019. 3. 3. 저녁에 처음 보았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적인 성관계에 대하여 곧바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자신을 도와줄 것으로 확신이 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할 경우 자신이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조차 전부 부인하다가 일부 자백하고, 또 최초 조사 당시 2019. 3. 5. 아침에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고 처음 성관계가 2019. 3. 6. 새벽에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현재와 같은 주장으로 변경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2019. 3. 4. 03:00경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한 이후 불과 하루가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 3. 5. 03:00경 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음 성관계를 E이 옆에서 자고 있는 방안에서 한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2019. 3. 5. 성관계를 한 후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인데, 청소년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본지 채 3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후 '오늘부터 사귀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아침에 성관계가 있은 후 피고인이 출근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새벽 03:00가 넘고 E이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서 성관계 후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어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젖꼭지를 꼬집고 허벅지를 더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사회통념상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G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사기죄로 1회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의 상·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2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및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을 5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특히 청소년인 피해자 G에 대하여는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된 직후 함께 생활하였던 사람들(증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