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8. 04:3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서, 주방 싱크대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니는 죽어야 된다. 같이 죽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1. 8. 8. 00:30경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니가 술 더 사 오자고 했지? 니는 술밖에 모르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3시간 30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던 중국 술(수정방)을 가지고 와 “너 술 좋아하지. 많이 먹어라.”고 말하면서 2~3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8. 05:2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실 탁자 옆에 있던 목재로 만 들어진 남성 성기모형 병따개의 귀두 부위를 커터 칼로 깎은 후 성기모형 부분에 콘돔을 씌우고, 피고인의 위 폭행과 범죄사실 1.항의 특수협박으로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모형 병따개를 2~3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8. 05:30경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범행시간 특정 및 정정에 대한, 검사 D의 보강수사 요청, 감정물(압수품) 회수 및 감정 의뢰 회보서 첨부] 1. 피해자 범행도구, 출동 당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사진,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와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피해자 주거지 내부 사진,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병따개(남성성기모형) 1개(증 제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55쪽)에 따르면, 압수된 위 병따개는 피해자의 소유로 보여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술버릇을 고치려고 폭행, 협박을 한 것으로 강간의 고의로 폭행, 협박한 것이 아니고, 유사강간이 시작될 때에는 폭행, 협박이 종료한 때로부터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30분의 간격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전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심리상태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하였고, 설령 피해자의 진실한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10분 간격으로 계속 맞았던 것 같다. 얼굴도 맞고, 머리도 맞았다. 피고인이 식칼을 가져와서 찌를 듯이 위협했다. 너무 무서워서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달랬다. 피고인이 칼을 계속 들고 있었는데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기에 칼을 빼앗아서 거실 밖 창문으로 던졌다. 그 이후에 같이 칼을 주우러 갔다. 피고인이 성기모형 병따개를 커터 칼로 깎았다. 콘돔을 가져 오라 했고, 병따개에 콘돔을 씌웠다. 다리를 벌리라고 했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병따개를 넣었다. 두세 번 정도 넣었다 뺐다 한 것 같은데 잘 안 들어가니까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는 상태였고 잘 안 들어가니까 방으로 따라오라고 했다. 성기를 빨라고 해서 빨고 넣으라고 해서 넣고 누우라고 해서 눕고 시키는 대로 했다. 누우라고 해서 누워 있을 때 머리랑 얼굴 쪽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맞았다. 그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도 성기를 넣었다. 머리와 얼굴을 열대 정도 맞은 것 같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 내지 38쪽). 2)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폭행과 특수협박을 당한 내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경위에 관하여 사건의 진행경과와 상황적 특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타내고 있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정도로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고 자세히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해자는 일관하여 유사성행위가 시작될 때에는 이전에 있었던 폭행, 특수협박으로 겁에 질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방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유사성행위가 시작될 당시 이전에 있었던 폭행, 특수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단절되었다거나 강간죄의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후 지인에게 ’제발 우리 집 일층으로 와달라. 피고인에게 맞았다. 무섭다. 피고인이 자는데 문 열면 깰까 봐 무섭다. 칼 들고 미치겠다. 성폭행하고. 지금은 일단 나가고 싶다. 깨면 칼 들고 올 거 같다. 일단 칼 다 들고 나간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주거지의 칼을 챙겨서 맨발로 도망을 나왔다. 이와 같은 범죄 후의 정황과 앞에서 본 범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과 특수협박으로 심하게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빠하고 싶으면 해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를 진정한 동의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특수협박을 하였고,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특수협박죄의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8. 05:20경 범죄사실 1.항 기재 주거지에서, 거실 탁자 옆에 있던목재로 만들어진 남성 성기모형 병따개의 귀두 부위를 커터 칼로 깎은 후 성기모형 부분에 콘돔을 씌우고,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고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리도록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모형을 2-3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8. 8. 05:30경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여 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들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강간죄의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사강간 행위가 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강간죄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저질러졌고 그 피해법익이 같다고 평가되는 때에는 유사강간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강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2.항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유사강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거실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병따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방안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방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유사강간 행위도 하였다. 2)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거실에서 병따개로 유사강간 행위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같은 피해자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일련의 행위인 위 각 유사강간 행위와 강간 행위는 피고인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2.항의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8. 00:30경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의 지인들과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은 술자리를 마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한 것으로 생각하고 “니가 술 더 사 오자고 했지? 니는 술밖에 모르느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같은 날 04:00경까지 약 3시간 30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2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있던 중국 술(수정방)을 가지고 와 “너 술 좋아하지. 많이 먹어라.”고 말하면서 2~3회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