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과 사별한 배우자의 친구로서 일정한 직업 및 주거가 없이 피해자가 주지 스님으로 있는 경주시 C 소재 D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22. 00:4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D 1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의 방 앞에 있는 피해자가 자고 있는 집무실의 시정된 문을 세게 미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풀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집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후 "에이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승복 고무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미쳤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쳐내고 집무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집무실 밖으로 도망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2호실에서 자고 있던 E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에게 "야 이 미친놈아, 이게 무슨 일이고."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붙잡아 비틀어 꺾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피해자 신체 피해 부분 사진, 피의자 작성 도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신체 피해 부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추가 전송 첨부, 피의자 작성 "현장 방 배치" 첨부,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전화통화 저장 CD 첨부, 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방실침입 준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84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9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미수범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3월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절에서 일을 도와주며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1984년에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