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2012고단4331 피고인 A는 G(H)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G의 행세를 하면서 고양시 일산 서구 I부동산'에서 일하는 부동산중개업자로 행세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화성시 J(31,636m², 약 9,597평) 소재 토지 소유자인 'K'의 행세를 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토지 소유자인 K의 작은 아버지의 행세를 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K 행세를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K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5. 초순경 서울 광진구 L 소재 상호불상 사진관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위 사진을 넘겨받은 피고인 A는 2012.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B의 사진을 인터넷 이메일(N)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파일을 전송하면서 불상의 방법으로 K(O)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도록 하여 이틀 뒤인 2012. 5. 중순경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 위조된 K의 주민등록증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에 대한 공문서인 서초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경 서울 중구 P빌딩(신관) 1322호 Q 법무사 사무실에서, R과 함께 화성시 J 소재 토지 거래를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서울 중구 P빌딩(신관) 1322호 Q 법무사 사무실에서, R과 함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의 '중개인' 란에 "G, H"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K, O"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하여 둔 K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 서울 중구 P빌딩(신관) 1322호 Q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말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소재 국일관 앞 노상에서, K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2. 5. 25. 서울 서초구 반포 1동사무소에서,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인감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K으로 변경하여 K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K에 대한 공문서인 서초구 반포1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5. 서울 중구 P빌딩(신관) 1322호 Q 법무사 사무실에서, R과 함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R 및 법무사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K의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화성시 J 소재 토지를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4. 18.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은 정당한 부동산 소유자가 아닐뿐더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G의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화성시 J 소재 토지 소유자인 K의 행세를 하고, 피고인 C은 K의 작은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위 토지를 매수하려는 피해자 T 및 그 일행인 U, V에게 "시세보다 싸게 35억 원에 팔테니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2. 5. 24.경 서울 중구 P빌딩(신관) 부근 W 커피숍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위 T이 자금 부족을 이유로 부동산 매수를 포기하자 U, V의 소개로 알게 된 새로운 매수자인 피해자 R을 상대로 화성시 J 소재 토지를 매도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2012. 6. 15.경 서울 중구 P빌딩(신관)1322호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인근 건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G의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화성시 J 소재 토지 소유자인 K의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R에게 "시세보다 싸게 35억 원에 팔테니 매입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총 2억 원 중 전항과 같이 선지급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천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252 피고인은 2011. 8. 31. 21:30경 서울 강남구 X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Y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37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563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Z 부동산 사무실에서, AA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토지매매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양식의 매매토지 란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AB 답 995m²", 매매대금 란에 "일금 십오억육천이백십오만원정(￦ 1,562,150,000원)", 매도인 란에 "성명 : AC,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AD, 주민등록번호 : AE"이라고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토지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5.경 대구에서 수원으로 가는 차량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15.경 대구에서 피해자 AF에게 대구 달서구 AB에 있는 부동산을 보여준 후 전항과 같이 대구에서 수원으로 가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이 땅을 내가 15억 6,215만 원에 매입하여 2억 원의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500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데 중도금을 빌려주면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한 달 후인 9. 20.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16.경 1,900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수원시 AG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9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8. 22.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6302 피고인은 2012. 2.말경 안산시 상록구 AH 어린이집'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대출서류를 꾸며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14억 원을 연 4% 금리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소요비용이 들어가니까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3. 8.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J)로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33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실제 토지주 K 전화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K) 사본, G(가명) 사용 명함 사본, 자기앞수표 2매 사본, 인감증명서(K) 사본 피고인 C, D은 판시 사기 범행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이 다른 피고인들의 판시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2고단525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2고단56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2012고단63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2고단5252, 2012고단5630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R의 피해가 크고 피고인 B이 변제한 1,000만원이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다른 공범자들을 끌어들여 지시한 자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인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 A는 그 범 행수익의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해버린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피고인 C은 3,500만 원을, 피고인 D은 1,75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점, 피고인 A, D은 동종 범죄로 실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320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R과 합의하였으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