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5.경 밀양시 B 전 762m² 부동산을 C에게 매매대금 218,450,000원에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제외한 143,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로 송금받고, 2012. 7. 5.경 밀양시 E 전 762m² 부동산을 F에게 매매대금 218,450,000원에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제외한 143,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로 송금받고, 2012. 11. 19.경 밀양시 G 임야 9,213m² 및 H 임야 325m² 부동산을 I(주식회사 J 대표)에게 매매대금 1,00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을 제외한 47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로 송금받고, 2013. 1. 23.경 밀양시 K 임야 23,276m² 및 L 임야 8,194m²을 M에게 562,491,830원에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등을 제외한 81,660,884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로 송금받고, 2013. 1. 24.경 밀양시 N 임야 21,120m² 부동산을 O, P, Q, R, S에게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고 위 55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393,560,884원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387,558,350원의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2. 7. 16.경 밀양시 T에 있는 D조합 시청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에서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2.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738,841,6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2. 7. 5.경부터 2013. 2. 7.경까지 합계 1,090,782,692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및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의 문답서 1. 고발장, 고발서(경정) 1. ADU 계좌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체납 독촉장 송달내역서, 피의자 제출 고소장(피고소인 V 외 5명, 고소인 A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지점 확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사본 첨부), (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죄사실과 같이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인출한 것은 채무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은닉'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이고, '탈루'는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먼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7억 원이 넘는 거액을 소비하기 쉽고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기는 '은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러한 현금을 자신의 전 장인 W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투자금채무, 전 장모 X에 대한 1억 원의 투자금채무, 전 처남 Y에 대한 5,000만 원의 투자금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전처 Z에 대한 3억 원 이상의 투자금채무 중 1억 원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338,841,630원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하는데, 이러한 투자금채무의 성립이나 이행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 비로소 위 W 등 4인의 2015. 6. 18.자 또는 2015. 6. 19.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위 사실확인서에는 위 W 등 4인의 투자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계좌내역만 첨부되어 있는 점, 나머지 338,841,630원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24. AA, AB, AC, AD 명의의 각 차입금상환증명(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데다가 내용이 지극히 추상적이고 위 AA 등 4인의 변제액 합계가 4억 원으로서 위 나머지 금액과도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채무변제를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금의 제3자에의 이전은 곧 현금 소유권의 이전을 뜻하므로 '탈루'에도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V에 대한 투자건과 관련하여 큰 손실을 본 후라 여윳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V에게 사기를 당하여 많이 혼란스러워 투자자들에게 변제하고 재기할까, 부동산 양도대금을 들고 해외로 튈까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투자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출금한 현금을 금고에 보관하여 변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재산의 은닉이나 탈루를 기도하기도 했음을 반증하는 점 등의 사정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또는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법정에서 'D이나 AE조합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누나 AF, 형 AG과 피고인에게 투자한 지인 17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밥을 사먹고 커피 마시는 등 피고인의 생활비로 일부 사용하였다', '카지노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AH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부동산 복비(1억 원 및 4,490만 원)와 법무사 비용, 이자금, 처가쪽에 대한 채무금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명목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있고, 그 주장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처가 사람들이거나 AI(피고인의 처) 등 친지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매우 많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의 근거나 기준도 제시되지 않은 점, 계좌이체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계좌이체보다 추적이 어려운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에서 거액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후 다른 사람의 계좌로의 입금과 재인출을 반복하는 등으로 자금세탁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밀양에는 동문들이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면 몰래 알아봐주었던 것 같고, 투자자 중 일부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추적하기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수표를 직접 주지 않고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투자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역시 피고인이 재산의 은닉이나 탈루를 기도하였음을 반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기앞수표 인출 행위도 피고인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체납한 양도소득세가 3억 8,0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을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탈루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인 2016. 12. 5. 양도소득세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향후의 성실한 추가납부도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2015. 6. 30. 공소제기된 이후 공판기일에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2년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에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