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65

범 죄 사 실 2022고단4065 1. 피고인은 2022.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해자가 가스를 충전하여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견인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광주 서구 버들교교차로 하남방향 무진대로 시작지점 1차로에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이 있는데 가스충전 후 F아파트 G동 주차장까지 견인해 주면 가스충전비 2만 원, 견인비 6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스충전 및 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 대금 합계 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애플리케이션에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27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22.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LG 그램’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애플리케이션에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LG그램 노트북을 5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22. 8. 22.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J주유소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에 7만 원치 주유를 해 달라. 지갑을 두고 왔으니 결제는 두 시간 후 사무실에 가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2023고단78 1. 피고인은 2022. 8. 15. 19:3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간 광주 남구 L아파트까지 운행하게 한 후 그 요금 7,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1. 04:37경 광주 서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M호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전화하여 그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2. 9. 15. 2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0원 상당의 햄버거를 배달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06 피고인은 2022. 8. 25. 12:48경 전남 담양군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운영하는 T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주유해주면 1시간 내로 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만 원 상당의 휘발유 29.07ℓ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895 피고인은 2022. 11. 10. 20:40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관리, 운영하는 W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에 휘발유 6만 원 어치를 넣어 달라.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000만 원 상당 있었고 수중에 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142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11 피고인은 2022. 6. 24. 15:50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Y주유소’에서 휘발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Z에게 ‘지금 지갑이 없어 계산할 수 없으니, 휘발유 대금을 나중에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는 정지되었으며, 예금 계좌에 잔액도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휘발유를 제공 받더라도 주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82 피고인은 2022. 10. 4. 19:00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가득 넣어 달라. 그러면 비용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휘발유를 제공받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9,000원 상당의 휘발유 67.3L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1396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2. 7. 14. 08:20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서 피해자 A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도착하고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대화내용 1. 이체확인증 1. H 대화내역 1. 견적서 등 증거자료 1. 고소장(순번 24) 1. 피의자와 문자내역 및 통화녹음 2023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과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K과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2023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유내역 1.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1. 주유내역 조회 2023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V 제출 자료) 2023고단1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3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4065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사정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무전취식과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하는 등의 사기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기죄로 총 10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의 송금, 공탁을 통해서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