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2017고단587 피고인은 2008.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3. 3. 7. 안양교도소에서 최종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D(여, 20세)이 재수시절 학원 담임 선생님과 통화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너 그 선생님이랑 무슨 사이였냐, 너 그 선생님 딸 쳐주었냐 씹할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맞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9.경부터 2016. 2. 20.경 사이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1동 92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피고인에게 "집에 가겠다, 헤어지겠다"라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 인생의 반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헤어지냐, 니네 아버지 심장에 칼을 꽂겠다, 너네 가족 평생 불안에 떨면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8.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1동 925호에서, 평소 술을 마시면 별다른 이유없이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오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컵 파편에 피해자의 오른쪽 발 뒤꿈치가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가격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분쇄 골절되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 중수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377 피고인은 2016. 12. 24. 03:4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I과 같은 지구대 소속 J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I과 J 때문에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씨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I과 J 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순찰차 조수석 문을 양손으로 붙잡고 J으로 하여금 그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조수석에 타려고 하는 피고인을 막는 J에게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017고단587호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17고단1337호에 대하여)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I, J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캡쳐 화면 1. 진료의뢰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I 전화진술 청취) 1. 각 CD 재생, 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A) [ 2017고단587호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거 및 현재의 병력 때문에 혹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 시절 정신병을 앓은 적이 있고 최근에 양극성 정동장애로 진단·치료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377호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의 휴대전화를 깨뜨려서 이에 대하여 보상을 구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깨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를 넘어서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공격의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깨뜨린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은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혹은 누범기간 종료 직후 이루어진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경우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 어리고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