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조성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 현대건설로부터 조경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그 중 보행 육교 공사를 대금 9,405만 원에 하도급 받아 해주면 대금의 반은 2013. 6. 말경에 어음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반은 공사를 완공한 다음 달인 2013. 7. 말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재 납품 등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H은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은행 대출금 등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이 100억 원에 이르렀고, 원청인 현대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더 시급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에 계속 중이던 I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사가 회생신청을 해야 하는 것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천골을 납품하고 시공까지 하도록 하더라도 그 공사 대금을 약정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까지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9,4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납품계약서(사본) 1. 결정문, 판결서(2011가합45601) 1. 계좌거래내역 1. 회생절차개시결정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1~3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3. 6. 27. 피해자와 E 특수구조물 조성공사 중 목교 골조납품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무렵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자금 사정 및 유동성 위기 가. 2008년 후반기부터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어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수주금액이 191억 원, 2012년 매출액이 195억 원으로 급감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최소한의 매출확보를 위하여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저가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공사이익률도 급감하여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은 점차 악화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한 개인사업자들로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회사는 2012년부터 2013. 8.~9.경까지 약 171억 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누적적자액은 이 사건 회사가 자산매각을 통하여 자금을 투입하여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다. 매년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인하여 2011년부터는 하자보수비용이 10% 이상으로 급증하였는바, 특히 아파트 조경공사의 경우 나무의 생육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형 수목들이 식재됨으로써 하자발생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아파트 입주민들과 원도급사의 하자보수요구 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비용 또한 급증하였다. 라. 원도급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공사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게 된 이 사건 회사는 원도급사가 건설한 아파트로 대물변제받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는데, 대물변제받은 아파트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손실이 누적되고, 유동성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마. 2013. 6. 3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은 약 77억 원, 부채는 약 168억 원이고, 매출액은 2010년 약 427억 원, 2011년 약 356억 원, 2012년 약 195억 원이며, 순이익은 2010년 순이익 약 2,300만 원, 2011년 순이익 약 3억 2,400만 원, 2012년 순손실 약 168억 원이었다. 2. 범행 후의 사정을 통해 추단되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의 자금 사정 이 사건 회사에게 주식회사 I에 대한 약 26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이후인 2013. 7. 24.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위 I에 대한 채무는 확정된 채무액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현대건설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2013. 8. 12. 지급된 231,744,832원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로부터 14일 만인 2013. 8. 26.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 및 유동성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선고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당시 이미 회생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단된다. 3. 그럼에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추단되는 현장소장 J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위와 같은 자금 사정 및 유동성 위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상당한 기간 후의 날을 잔금 지급일로 정하거나 분할 지급의 약정을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준공일을 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단기인 2013. 7. 15.로 정하였고, 잔금 4,350만 원의 지급시기를 완공후 익월말(어음 50%, 현금 50%)로 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정된 시기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약정에 따른 공사를 완공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어 피해자는 그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수 있고, 피고인도 그 결정에 구속될 수밖에 없으며,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어 수원지방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 내려진 점, 범행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