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정2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건축업자인 C 및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E, F, G와 공모하여, 2017. 4. 4.경 B과 위 건축주들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B의 명의를 빌려주어 신축공사를 시공하고 피고인은 대여료 명목으로 공사대금의 10%를 지급받기로 한 다음 C이 그때부터 2018. 3. 15.까지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B이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받은 이후 C이 2018. 3. 15.경 준공 시까지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시공하고 B 또한 공사비 대출금으로부터 C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C에게 일괄하여 하도급을 주게 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건축주들과 사이에 형식적으로만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에게 B의 건설업 명의를 빌려주어 시공을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 및 관련 소송에서 일관되게 B의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C도 경찰에서 ‘건축주가 B을 시공사로 참여하게 한 것이지, 면허대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최초의 시공사가 자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이후 무자격인 C이 H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이어서 진행하여 오던 중 건축주들이 은행 직원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B에 다시 도급을 주게 된 것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피고인과 C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계약서는 그 특약사항 등에 시공사가 금융기관 건축비 PF 대출을 주도하여 진행하고, 가압류 등의 방지를 위하여 기존 공사업체의 공사포기각서 및 유치권 포기각서 등은 건축주가 징구하며, 건축주가 지정하는 경우 일괄 하도급을 주되 하도급 계약은 B과 진행하고 각종 세금계산서, 증권도 징구하기로 하는 등 B이 실질적으로 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후인 2017. 4.경 공사대금 조달을 위한 대출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기존 공사업자인 C을 철수시키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이 반발하며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C을 공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2017. 6. 28.경 건축주들로부터 ‘C의 계약 불이행으로 B이 피해를 입는 경우 건축주들이 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받고서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맡기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하여 건축주 중 한명인 E는 경찰에서 ‘저희는 B을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면서 C을 빠지게 하고 싶었는데, C이 워낙 강경하여 계속하여 공사를 맡길 수 밖에 없었습니다. C이 B 현장소장도 몰아내고 모든 공사를 장악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7면), B의 이사인 I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B이 현장소장을 파견하는 등 공사진행을 위한 작업을 하였는데 C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야 현장을 비워준다고 주장하여, B에서는 현장관리 및 자금관리를 하고 C에게 일을 시키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B에서는 2017. 4. 5.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사감독인력을 파견하고 작업일보를 작성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2017. 7.경부터 2017. 10. 13.경까지의 기간에도 직원인 J, K 등이 건축주 측의 현장대리인 L로부터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받아 작업일보를 작성하였다. B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 합계 1,954,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C 등 하청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하여도 영수증 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건축주들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4967호,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4449호)에서도 B이 C에게 명의를 대여한 회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어 건축주들에 대하여 B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정산금 등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