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가명)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대구 달서구 소재 D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라고 하자 자신도 같은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후배를 만나서 반갑다고 하며, 피해자를 도서관에서 몇 번 본 것 같고 이름도 알 것 같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면서 실제로 피해자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0. 14. 23:18경 대구 북구 E,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C’ 어플리케이션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 후 피해자에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쮸 하다가 오빠가 가슴에 손 올리면 어떻게 해?, 안 만지고 손만 올리고 있으면 옷위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5. 19: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1. 10. 14. 23:27경부터 10. 15. 19:24경까지 대구 북구 E 2층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G’으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팬티를 입은 사진 1장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송해 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진을 재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안 보여주면 낼 도서관에서 끌어안아 버릴 거야”, “낼 도서관에서 봐 누가 너 엉덩이 만지면 나인 줄 알아” “애들 앞에서 오빠한테 뽀뽀 받고 싶나보네”라고 하는 등 사진을 다시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입은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팬티를 입은 사진을 보내달라고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C 어플 대화 캡쳐자료, G 어플 대화 캡쳐자료, G 사용자 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그 회신,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한 메시지 전송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5(강요미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강요미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고 속옷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대상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0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및 B, C, D, E 2021. 2. 1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신용카드(G) 1매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및 B, C, D, E 2021. 2. 15. 20:03경 수원시 팔달구 H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무인결제기에 투입한 뒤 권한 없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9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및 B, C, D, E은 2021. 2. 15. 20:08경 수원시 팔달구 K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를 하여 합계 2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문자메시지, 카드 승인 내역 1. 수사보고(G 부정사용 장소 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 및 CCTV 캡쳐사진 1. 영수증(J), 영수증(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06:3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 ‘술 먹고 싸움이 났다’는 112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및 순경 F에게 ‘경찰 이 새끼들 때리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위 E에게 다가가 ‘뺨 맞을래’라고 협박하고, 갑자기 이마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평소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9.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급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지인들에게 ‘차량을 주면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월 100∼150만 원의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고급 외제차를 제공받아 이를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C에게 월 렌트료를 받고 대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에게 외제차를 대여하였으나 렌트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자 미리 설치해놓은 GPS를 이용해 차량 위치를 추적하여 차량을 임의로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6. 27.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골프장’ 주차장에서, GPS를 이용해 피해자 F이 C에게 보증금 3,2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 받은 G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운전해 가지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 수성구 H 건너편 골목에서, GPS를 이용해 피해자 I이 C에게 보증금 1,5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여 받은 J 명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해 차량을 운전해 가지고 가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는 지인인 A으로부터 ‘차를 빌려주면 매월 할 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매형인 K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3 생략) 벤틀리 컨티넨탈 GT 자가용 자동차를 매월 약 800만 원의 대여료를 받는 조건으로 A에게 임대하고, 2019. 6.경까지 대여료 약 44,262,129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번호 2 생략)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등 [피고인 B] 1. 피고인 및 A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3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자가용자동차 유상 운송 임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지인들 명의의 외제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 임대 차량에 미리 부착하여 둔 위치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차량 점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B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위 차량들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나아간 것이다.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위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B이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한 범행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경우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피고인 A) 내지 권리행사방해죄(피고인 B)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남, 16세)는 부자관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교제하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1. 12. 3. 23:30경 전남 무안군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배가 고프니 밥을 차려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벽으로 강하게 밀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바닥이 벽 아래의 깨진 부분에 베이게 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책상을 발로 밀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할퀸 뒤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중 첨부된 각 진단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이 이를 제지하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전후 경위와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자의 동생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F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허위 신고를 모의하였다거나, 그럴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및 F이 진술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태양, 수단, 범행 직후 정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등에 있어 모순되거나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들어가 잠근 안방 문을 걷어차는 과정에서 발을 다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찰과상 부위가 발바닥 안쪽인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경위로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왼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를 할퀴는 등 폭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이 범행현장에 출동한 직후 촬영한 사진이나 피해자 및 F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 B의 왼팔에 일부 손가락이 드러난 형태로 붕대가 감겨져 있어 피고인 B가 어느 정도 손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형법 제30조(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 A은 2021. 6.경에도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이후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양육 책임을 지게 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의 다른 어린 자녀가 이 사건 범행을 지켜본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줄곧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동생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정서적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그 동생이 피고인들과 떨어져 모친과 생활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의 법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8:19경 대구 동구 신암 큰고개오거리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편도 4차선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복현네거리 쪽에서 효목고가삼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는 B(여, 87세)을 충격하여 B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위반사실통지서, 통고처분미납자 관리이력 1.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보행자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사이에 빠르게 무단횡단하며 뛰어든 B의 전적인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B을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없어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서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B이 횡단보도 및 차선의 좌측에서 무단횡단하는 상황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에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멀지 않은 도로에 정차하였다가 주행신호에 따라 바로 출발하여 운행하면서 B을 발견할 당시 및 충격 당시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시속 31km, 32km, 30km로 변화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행의 차량 앞에 다른 차량이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앞으로 진행하던 상태였고, B이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 앞으로 뛰어 들어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의 여러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진행신호만을 믿고 진행한 나머지 B의 무단횡단을 발견하였음에도 바로 정차하지 못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당시의 교통상황 및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 01:40경 속초시 B 모텔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닛을 손으로 1회 내리치고 그 위로 몸을 던지는 등 555,35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등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자신의 배와 어깨 부위 등으로 E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F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F의 몸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상 분석 캡쳐사진,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하나의 죄처럼 보아 그 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의 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으로 수사 받고 각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죄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6: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전광역시경찰청 D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1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이륜차량을 운행하는 피고인을 단속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도 없는 사람을 단속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피해자가 등을 돌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밀어 넘어트려 위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두부의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현장 사진 등, 블랙박스 영상 CD(순번 5),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한편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던 손님으로, 2022. 7. 21. 18:09경 인천 남동구 C, D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부천시 소사동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갈 수 없으니 다른 택시를 이용해달라’고 말하며 승차 거부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속 욕을 하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인근에 있던 만월지구대를 향해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만월지구대를 향해 가던 중, 손바닥으로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7. 21. 18:43경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 43, 만수6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조사) 1. CCTV 영상자료 CD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의 경우 설령 그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하차한 이후 현장을 이탈하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넘어지며,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112신고 후 경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76

범죄사실 2022고단117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2. 12.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택배물의 포장을 뜯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2,400원 상당의 '마당쇠 잡곡' 90팩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 21:21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그곳 외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참이슬 페트병 소주(500ml)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3. 2. 23:32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외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소주(360ml) 4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3. 08:44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외벽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2,000원 상당의 참이슬 페트병 소주(400ml)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3. 5. 08:5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비닐 천막을 뜯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4,8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3. 23. 03:07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비닐 천막을 뜯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2. 19.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H호 앞에서 위 B(남, 71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잡곡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1642 1. 피고인은 2022. 2. 10. 04:3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와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이과두주 7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3. 24. 03:27경 위 식당에 이르러, 뒷문의 잠금고리를 해제하고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와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이과두주 5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절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편이고, 피해자들의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0. 28. 가석방되어 2021. 3.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12. 7.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3:00경 서울 양천구 C,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사온 것을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친척들에게 전화하던 중에 시비가 붙고 서울 소재 E호텔에 전화했으나 그 호텔로부터 접수 거절을 받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4개와 가위 8개를 꺼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식칼을 양손에 들고 “엄마도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식칼 및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의하면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가정폭력사건을 당연히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들, 특히 판시 범행의 성질․동기․결과와 함께 후술할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미 검찰 단계에서 동일한 이유로 불처분 및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서울가정법원 2022. 3. 7. 자 2021버1793 결정)].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으로서 피고인의 난동을 오롯이 감내하였다.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명된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행 이전에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 20:14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 D을 알게 되어 위 D에게 80,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 상태로 음부를 드러내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E' 파일 등 734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경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94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피고인의 위 F 계정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F 계정(이메일 1 생략) 캡쳐, 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아동청 소년성착취물 캡처자료, 성착취물 캡처사진, G 폴더 내 저장된 동일 파일 캡처 자료, H 내역 캡처사진 등 1. 기록 별권(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압수자료 출력물) 1~3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8) 1. 내사 착수 보고(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 수사계획),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동성착취물 구매 및 판매자 정리), 문화상품권 구매 및 충전일시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F계정 분석·탐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G 폴더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재분류),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입 및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한 파일의 개수가 상당하고 소지 기간도 짧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성폭력 관련 교육과정을 수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