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2:32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3급)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가출 이야기를 하다가 "나 오늘은 나갈 생각이 없는데", "오늘은 아니야"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숨겨줄게", "나올 거면 지금 나와", "도와준다고 할 때 나와"라고 계속해서 말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같은 날 03:25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 앞으로 가 E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9경 피해자를 서산시 버스터미널로 데려가 같은 날 08:10에 출발하는 군산행 버스 승차권을 발권하고 피해자에게 "버스 출발 시간까지 시간이 있으니 우리 집에 있어라"고 말하여 같은 날 05:41경 서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 원룸 H호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위 G 원룸 H호 내에서 목이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너 감기약 먹어야지"라고 말하며 냉장고에서 꺼낸 졸피뎀 등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고 정신을 잃게 하고, 정신을 잃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먹이고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C,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질의회보, 사실조회회보 1. 진료기록지 1. 약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주소지 CCTV 녹화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조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보고(L 모텔 주변 방범용 CCTV, 서산터미널 CCTV 관련), 수사보고(졸피뎀 등 약품 효능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CCTV 관련), 수사보고(약봉지 압수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B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 내용 일부 첨부), 수사보고(M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검색 약성분과 소변 검출 약성분 비교), 수사보고(검사지휘에 대한 수사-휴대폰 인터넷 검색), 수사보고(I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검색 약물 컬러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조모 J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관련 약물 정보 확인), 수사보고(약물 관련 휴대전화 분석결과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건네준 약을 피해자가 먹었고, 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준 약이 감기약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고 성관계를 원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으며, 성관계 당시 및 직후까지도 피해자는 정상적인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건네준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약물로 인해 정신을 잃는 상해를 입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경 B 메신저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2:32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하고 싶다고 하자, 처음에는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정 답답하면 드라이브를 시켜줄 테니까, 나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오늘은 집을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도와준다고 할 때 나오라'면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올 것을 재촉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구체적인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2) 피고인은 2018. 6. 3. 03:25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위치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웠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29경 서산공용버스터미널 근처에 주차한 뒤, 피해자와 함께 터미널에 들어갔고, 피해자는 군산에 거주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같은 날 오전 8시 10분에 출발하는 군산행 버스표를 끊었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5:41경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감기기운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감기약이니 먹으라, 다만 약이 세서 졸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약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그 약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08:07경 혼자 원룸에서 나와 자신의 차량을 원룸건물 1층 출입문 바로 앞에 이동주차하고, 차량의 조수석 문과 원룸건물 1층 출입문을 미리 열어 놓은 후, 다시 원룸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데리고 나와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당시 피해자는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맨발로 땅바닥을 디뎠고,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챙겨들었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자신의 차량을 서산공용터미널 근처에 위치한 L 모텔 주변에 주차한 후, 완전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올려 안고 L 모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모텔 방에 눕혀 놓은 후, 08:47경 자신의 차량을 타고 위 모텔을 떠났다. 7)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L 모텔로 돌아와 피해자를 깨웠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데리고 나왔다. 피해자는 L 모텔 앞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걸어서 서산공용버스터미널로 갔고, 16:51경 아산행 버스표를 구매하였으며, 버스를 타고 19:16경 귀가하였다. 8) 한편, 피해자의 조모는 같은 날 09:29경 피해자가 집을 나간 것을 알았는데, 17:51경 피해자가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자를 계속 보내자,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가출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조모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9) 피해자는 귀가 후에 바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 잠에 취해 있었다. 피해자의 조부모는 2018. 6. 4. 21:00경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 앞으로 데리러 와서 함께 나갔는데, 피고인이 준 약을 먹고 5분 만에 잠들었고, 그 후의 일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하자, 같은 날 23:30경 피해자를 데리고 O에 방문하였다. 10)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4. 21:28경부터 23:33경까지 B 메신저로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11) O에서 2018. 6. 5. 00:23경 ~ 00:50경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이 채취되었고, 그 성분을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 졸피뎀, 이미프라민, 히드록시리스페리돈, 플루복사민이 모두 검출되었다. 12)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약성분들의 효능 및 부작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 한편, 피고인은 2018. 3. 16.경 휴대전화로 P 지식백과에서 약에 관한 정보를 검색한 후 그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검색한 화면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4) 피고인은 2018. 6. 5. 휴대전화로 P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소년 성폭행', '청소년 성범죄', 'O', '약이 체네에서 없어지는 시기' 등을 검색하였고, 같은 날 P 지식백과의 약모양 검색을 통해 '트라린정 50mg', '큐로켈정 300㎎', '쿠에타핀정 300㎎',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 25㎎' 등에 대한 정보들이 표시되는 웹페이지들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중 '트라린정 50㎎'과 관련하여, 식별문자입력란에 'MI'라고 입력하고, 모양을 장방형으로, 색상을 하양으로, 제형을 정제류로, 분할선을 (-)형으로 각 선택하여 검색하였고, '큐로켈정 300㎎' 및 '쿠에타핀정 300㎎'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문자입력란에 'Q300'이라고 입력하고, 모양, 색상, 제형, 분할선 항목들은 모두 '전체'로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 25㎎'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문자입력란에 'im25'라고 입력하고, 모양, 색상, 제형, 분할선 항목들은 모두 '전체'로 설정하여 검색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고의로 건네주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준 약이 Q 야구팀 트레이너로부터 받은 감기약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네 준 약이 감기약이 아니라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정신질환 치료제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2018. 3. 16. 자신의 휴대전화로 약품명들(듀미록스정, 알프람정, 졸피람정, 큐로켈정, 쿠에타핀정, 리페리돈정,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 피엠에스리스페리돈정)을 검색한 후 그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해두었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색한 약품들 중 상당수의 성분이 피해자의 소변과 혈액에서 검출된 성분들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2018. 3. 16. 검색한 약품들 중 큐로켈정, 쿠에타핀정,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은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6. 5. 스스로 피해자에게 준 약이라고 생각하여 검색한 것으로 보이는 약품명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8. 3. 16. 검색한 약품들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다가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나) 피고인이 약품명을 검색한 웹페이지에는 위 약품들의 효능과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고, 검색결과를 캡처하여 저장한 화면에는 위 약품들의 외형을 알 수 있는 그림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위 약품명들을 검색하여 저장해둔 2018. 3. 16.경부터는 위 약품들의 이름, 외형, 부작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 같다, 감기약이라고 준 약을 먹고 취해서 (조부모에게) 오빠랑 드라이브 갔었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 약이 감기약만 맞으면 조용히 끝날 수 있다, 근데 그 약이 감기약 맞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후인 2018. 6. 5. 15:08경 휴대전화로 '청소년 성폭행', '청소년 성범죄' 등을 검색하였고, 같은 날 15:44경 약의 식별문자, 모양, 색깔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트라린정, 큐로켈정, 쿠에타핀정,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을 검색하였으며, 15:47경 '약이 체네에서 없어지는 시기'라고 검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네준 약이 실제 감기약인지 여부에 따라 자신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약을 먹고 한동안 잠에 취해 있었다'는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받은 상태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약품들이 피해자의 체내에서 언제까지 잔존할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2018. 6. 5.까지도 소지하고 있었던 약품들의 식별문자, 모양, 색깔 등을 검색창에 입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그렇게 검색된 약품들이 감기약과는 거리가 먼 정신질환 치료제라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감기약을 준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양립하기 어려운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은 2018. 6. 5.자 휴대전화 검색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감기약이 아니라 수면제를 준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수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수면제를 검색하면서 찾아본 것 같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2018. 6. 4.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B 메신저 대화내용상 피해자가 수면제를 언급한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트라린정, 큐로켈정, 쿠에타핀정,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은 각 우울증, 강박장애,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등과 같은 정신질환 치료제로서, 수면제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위 약품명들이 검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하기 어렵다. 마) 피고인 변소의 진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인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I로부터 정신과 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2018. 3. 16.경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약품명을 검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 진술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으로 번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진술 번복에 관하여 피고인과 I 모두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먹은 약의 출처에 관하여, 경찰에서 '야구선배인 I이 종종 원룸에 놀러오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후 I로부터 자신이 복용하는 약에 졸피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가 먹은 약은 I이 원룸에 두고 간 약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3, 590쪽), 검찰에서 'I이 복용하는 약의 이름이나 성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I이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은 2018. 6. 27.경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76, 677, 842쪽). 또한 피고인은 2018. 3.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약품명을 검색한 기록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I이나 다른 사람이 내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검색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90, 591, 676, 841쪽). I도 경찰 및 검찰에서 '2016년경부터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처방받는 약 중에 졸피뎀 성분이 있다. 피고인에게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사실이나, 약 이름 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고, 당연히 피고인에게 약을 준 적도 없지만,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다가 실수로 약을 두고 왔을 수는 있다. 내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없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89, 490, 686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실은 I로부터 정신과 약 2~3봉지를 받아서 복용한 적이 있는데, 그 약이 도핑테스트에 걸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8. 3. 16.경 휴대전화로 P에서 약의 색깔, 모양, 식별문자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약 이름을 검색한 후 그 화면을 캡처해둔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내용을 번복하였고(2018. 10. 31.자 피고인신문녹취서 제3~7쪽), I도 이 법정에서 '올해초 무렵 피고인이 잠을 못 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정신과 약 3봉지 정도를 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신문녹취서 제2, 4, 5쪽).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I로부터 직접 정신과 약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고, I이 원룸에 정신과 약을 두고 갔을 수 있다고만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2018. 11. 21.자 피고인신문녹취서 제5쪽). 또한 2018. 3. 16.자 휴대전화 검색기록에 관한 진술번복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도핑약물, 금지약물을 검색한 적이 있냐고 질문을 받아서 그런 기억이 없다고 답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8. 11. 21.자 피고인신문녹취서 제3쪽),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8. 3. 16.자 휴대전화 검색기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답변한 질문의 내용에 금지약물, 도핑약물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 특히 검찰조사에서는 조사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디지털 분석결과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검색한 사실이 없는지를 질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67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I도 진술번복의 경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정신과 약을 주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야 그 사실이 기억났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신문녹취서 제5쪽), 통상 친한 친구가 성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는 절차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경우,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최대한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술하고자 함이 일반적인 점,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과 가장 친한 세 명에 포함되는 절친한 친구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이 피고인에게 정신과 약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단순한 사실 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이 법정에서 번복된 진술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변소는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 또는 상식에 반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과 모순되는 부분들이 많다.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Q 야구팀 트레이너로부터 감기약 3봉지를 받았고, 그 중 2봉지를 먹었는데, 피해자에게 남은 1봉지의 감기약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감기약이 아닌 졸피뎀 등이 포함된 약을 먹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의 원룸에는 트레이너로부터 받은 감기약 1봉지가 남아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2018. 6. 7. 피고인의 원룸을 확인한 결과, 감기약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I로부터 받은 정신과 약의 성분이 도핑테스트에 걸리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18. 3. 16. P 약모양 검색을 통해 약품명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피고인이 절친한 선배인 I로부터 정신과 약을 받았다면, I을 통해 그 약의 성분에 대하여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실제 I은 2018. 6. 27. 수사기관에 2016. 8. 31.부터 2018. 6. 27.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을 처방받은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8. 3. 16.경 I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확인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굳이 알약의 형상을 일일이 입력하는 번거롭고 부정확한 방식으로 약품명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I로부터 정신과 처방약 2~3봉지를 받아 복용한 적이 있다는 피고인이, 더구나 2018. 3. 16. 그 약의 성분이 도핑테스트에 걸리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알약들의 색깔, 모양 등을 일일이 입력하여 약품명을 검색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처방약의 일반적인 형태로 포장되어 있는 약봉지를 건네주면서 만연히 그것이 트레이너로부터 받은 감기약일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시 알약들 중에 초록색 알약을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주워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3쪽), 검찰에서도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의 그림을 보면서) 이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연한 색깔인 초록색 동그란 알약을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주워서 다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84쪽), 나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약을 먹으려다가 한 알을 떨어뜨렸고, 그것을 주워서 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74쪽), 다 실제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P 지식백과에서 검색되는 그림상의 짙은 녹색보다는 밝은 연두색에 가까운 색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을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18. 3. 16.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을 검색하여 그 화면을 캡처하였고, 이 사건 직후인 2018. 6. 5. 또다시 환인이미프라민염산염정을 검색한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주는 약이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라 정신질환 치료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감기약이라고 하면서 건네준 약이 사실은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정신질환 치료제였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감기약으로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을 먹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인에게 약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와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준 약을 먹고 5분 정도 만에 거의 바로 잠이 들어 버렸고, 그 후의 일은 기억이 거의 없다. 희미하게 기억이 나는 부분은 피고인이 군산 안 가냐면서 흔들어 깨웠던 것과 억지로 일어나서 서산터미널로 간 것 정도이고, 정신이 마약에 취한 것처럼 혼미했다. 할머니한테 문자가 와서 일일이 답장을 했었는데, 마약에 취한 것처럼 대답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몸에 힘이 다 빠져서 아예 없었다. 마약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마약을 해본 사람들이 그런 느낌일 것 같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 중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묘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들과 모순되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대검찰청 디엔에이 화학분석과도 '졸피뎀은 매우 빠른 약효를 가지고 있고, 16세 소녀가 졸피뎀 10㎎을 복용하고 5분 만에 잠이 들었다는 사례도 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새벽 02:45경부터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졸피뎀과 함께 리스페리돈, 플로복사민 말레이트 및 이미프라민염산염을 복용하였다면, 약을 먹고 5분 만에 잠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원룸으로 들어간 지 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피해자에게 약을 주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시점은 피해자가 약을 먹은 때로부터 15분에서 20분이 지난 후라는 것인바(증거기록 제667, 828, 829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은 2018. 6. 3. 06:30경이 되나, 그로부터 불과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올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과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에 취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로 성관계를 할 수 있었을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점, 위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제를 감기약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먹였다면,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에 취하게 하여 항거불능상태를 만든 후 간음하고자 하는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라고 봄이 자연스럽고, 강간의 범의를 가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약에 취하기 전에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는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이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을 감기약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먹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3년 6월 ~ 6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약을 감기약이라고 속여 먹게 하고, 그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청소년인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조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