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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30.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1955] 피고인은 2019. 11. 19.경 D 카페 'E'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3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19. 11.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63] 피고인은 2020. 6. 2. 04:47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돼지갈비찜, 밥, 소주 1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83] 피고인은 2019. 11. 21. 불상지에서 D 카폐 'E'에 '아이폰 11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예약금 1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구미에서 직접 만나 아이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예약금을 입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를 만나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21경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2] 피고인은 2020. 5. 14. 09:30경 대전 대덕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해 총 3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다음,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대금을 계좌이체해 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108] 피고인은 2020. 5. 5.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P PC방 목상점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던파거래 카페에 게시한 '던전앤파이터 캐릭터 아바타 구매를 원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캐릭터 대금을 보내주면 캐릭터를 이동하는 방법으로 아바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바타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게임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 경 자신의 명의 Q 계좌(R)로 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F, Y의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S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용 캡쳐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누범기간 중인 사실 [2020고단26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류대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2020고단30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Z, AA의 각 경찰 진술서 1. 송금내역, 각 대화내용, 피의자가 게시한 아이폰 판매글, 각 입금확인증, 고객계좌정보, 입출금내역, 대화내용 등, 각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AB) [2020고단321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2020고단410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른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20. 3.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은 물질적 피해 외에도 피고인의 계속된 거짓말에 실망과 기대를 거듭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고도 잠적해 버린 점, 이러한 반복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근로의 의지마저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에 접속한 다음 '삼성 갤럭시 S9+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직접 사용하고 있고 여분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5,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보험중개업체인 피해자 ㈜C의 지점장으로 보험중개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이후 보험계약이 유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익월 27일 피해회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구조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보험 가입 의사가 없는 주변 지인의 명의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대납하고 그 뒤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와 같은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지인 D 명의로 'E'의 월보험료 1,004,920원 상당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가입 의사 없는 D에게 부탁하여 그 명의를 빌려 보험가입 실적을 올리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아 보험계약을 실효시킬 계획으로, 위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0. 27.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수수료 명목으로 7,547,26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17회에 걸쳐 합계 94,836,51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F은행 및 I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이하의 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번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변제가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측 대표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 대표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만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6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경찰관 촬영 영상), G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성을 드러내며 위력으로 타인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의 허위 중고자동차 매물인 속칭 '미끼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에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미끼 상품에 대한 계약을 취소케 하고, 다른 중고차량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주소불명의 인터넷 블로그에 접속하여,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이미 판매되어 판매할 수 없고, 대신 정가 3,950만 원인 F 제네시스 'G70. 3.3T' 승용차를 3,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제네시스 승용차는 '3.3T'가 아닌 '2.0T' 모델로 실제 가격이 약 2,95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승용차의 가액 및 거래 수수료를 등을 서면으로 정확히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900만 원을 주식회사 G을 통해 할부금융대출을 받게 하고, 위 3,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허위광고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음에도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여 자동차 이력을 허위로 게재하였다. 3. 무등록 자동차판매 알선 관련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4.경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주식회사 H 소유의 F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판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허위매물 관련 게시글, 캐피탈 거래전표, 자동차등록증, 할부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1. 차량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 이력 허위 게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본문(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매물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시세가 2,950만 원에 불과한 다른 차량을 피해자에게 3,9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편취하고, 보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였으며,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D은 2020.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가 이용하는 계좌에 돈을 보낸 후 송금내역을 근거로 경찰서에 속칭 '메신저피싱'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 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지급정지된 계좌 이용자인 불법도박 사이트 관련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9. 10. 말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범행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도박사이트와 G에 각각 회원 가입하도록 한 후, 피고인 A은 휴대전화 2대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피싱을 당하는 허위 내용의 G 대화를 임의로 작출한 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해 주어 피고인 D은 그 돈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계좌인 (주)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입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9. 10. 29.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여, 피고인 D은 J팀 경찰관 K에게 사실은 메신저 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장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서 75만 원을 이체하여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거래내역서와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G 채팅창을 근거로 제시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발급받고,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수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피해금을 송금, 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 이용 계좌를 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는 2019. 10. 29.경 위항 대구수성경찰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피해신고를 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기업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D은 금융기관인 기업은행에 (주)H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따른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거짓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각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C이 허위로 작성한 진정서, 대화내용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 대구강북경찰서 J팀 M 경위 전화통화 및 C 진정서 사본,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칠곡지점 은행직원 진술서 및 C이 허위로 지급정지 요청을 할 때 제출한 서류와 작성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이 대구수성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에 허위로 작성한 진정서 사본,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사진자료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 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제3조 제1항(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D은 형법 제38조 후단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 위계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고인 D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 D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범죄전력, 나이,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일부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미치지 않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경 제주시 B에 있는 근해유자망어선 C의 소유자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선불금 2,500만 원을 주시면 2019. 8. 10.부터 2020. 7. 10.까지 C의 선원으로 승선하겠습니다. 돈을 한 번에 주지 마시고 선불금 500만 원을 먼저 주신후, 2019. 4. 말경에 500만 원, 2019. 7. 말경에 남은 1,5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1,5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2018. 12. 8.경 E의 선주인 F과 2019. 7. 1.부터 2020. 6. 30.까지 E에 승선하기로 계약을 하고 선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C에 승선하여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H)로 2019. 1. 28.경 500만 원을, 2019. 4. 4.경 300만 원을 각각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 4.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2019. 4.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경 피고인이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이 온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면 건당 3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2020. 6. 4.경 피해자 C(3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D은행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재난지원금 5,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F은행 G 대리로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은 법위반이므로,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준비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5. 11:41경 경산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미리 피씨방에서 출력한 ㈜F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F은행 J 대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F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26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92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감정서(검색결과서) 1. 출금내역사본 1. 각 사진, CD, 면허사진, 납부증명서 사진, 거래명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4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5.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 피해자 C(남, 41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었던 위 피해자가 혼잣말로 "이 동네에는 미친놈들이 많아"라고 말한 것을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내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6. 01:53경 위 제1항과 같은 D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112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죽고 싶냐! 왜 경찰에 신고했냐?"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 이리 와 봐. 나랑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1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E초등학교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57세, 여)이 운전한 G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H(25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I에 있는 D중학교 인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9. 08: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빈 방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숙박시켜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사온 맥주를 마시며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행패 부려볼까?"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도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9: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여, 56세)로부터 술을 마시면 식당에 오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씨팔년아, 장사도 더럽게 하면서, 왜 나한테 지랄이야, 내가 호구로 보이냐, 씨팔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등의 욕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며 그곳에서 식사하던 고객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3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4. 2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16,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맥주 2병, 과일 안주 등 합계 3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5. 02:4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너 누구랑 뭐라고 통화하냐? 죽여 버린다 씨발년아. 너 깐다 진짜. 얼굴을 씹창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갔고 이를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곧바로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가 술값 결제 문제로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유리잔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주점 업주 C를 통화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계속하여 제지하자, "죽여 버린다. 끝까지 가보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근접하여 서 있던 경장 F의 가슴을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경장 F의 머리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서울 송파구 G 소재 송파경찰서 E지구대 문 앞에서 제4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피고인을 잡고 가던 경장 F의 왼쪽 다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현장 휴대폰 촬영영상 및 E지구대 CCTV 영상 CD 1. 피해자 제출 주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피의자 술값 변제 수단 확인 관련), 피해자 C 진술청취, 피해금액 재산정, 경장 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및 사기 전과가 다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F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부친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보살핌이 필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2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좁은 편의점 안에서 생면부지인 여성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그 수법이 불량할 뿐 아니라 과거 폭력범죄로 여섯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중 30억 원을 아는 형의 소유인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토지에 묻어놓았다.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제 현금을 파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펜스 설치비와 포크레인 렌트비 등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현금을 파낸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억 원을 토지에 묻어 둔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5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2019. 4. 26. 현금 2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남동구 H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E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중 30억 원을 아는 형의 소유인 충남천안시 동남구 소재 토지에 묻어 놓았다. 아는 분들이 이 토지에서 농사지을 수 있도록 이제 현금을 파내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펜스 설치비와 포크레인 렌트비 등 돈이 필요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현금을 파낸 후 2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0억 원을 토지에 묻어 둔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경부터 2019.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포크레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한다. 약 2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향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1개당 2~3만 원에 사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서약서, 신분증 사진 등 관련 서류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1개(B)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증거기록 2권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판시 '선불 유심'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무려 3,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