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신발매장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매장 내에서, 손님으로 와 신발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를 손으로 잡아 올려 들추면서 "또 시스룩 입었네, 날씨도 더운데 조끼를 왜 입냐"라고 말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4. 12:00경 위 신발매장에서, 카운터 앞에 서 있던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신발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 들어보는 자세를 취한 후 위 손님이 밖으로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나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하자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15. 16:00경 위 신발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팔을 끌어당기며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6. 16:00경 위 신발매장에서 허리를 숙여 신발 끈을 묶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건 성추행이니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들은 후에도 계속하여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들어 올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신발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흰색티셔츠에 반바지차림의 여성)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양팔을 잡고 따라다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신발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학생(검정색 반팔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의 여학생)에게 다가가 양손을 그녀의 어깨 위에 얹은 후 계속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신발매장에서 손님으로 온피해자 성명불상자(중·고등학교 교복 차림의 여학생)에게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얹고 주무르면서 계속 따라다녀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신발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흰색 블라우스에 하늘색 청바지 차림의 긴 생머리 여성)에게 다가가 그녀의 왼팔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지나가자 그녀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시 왼팔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위 신발매장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흰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의 20대 여성)에게 다가가 양팔을 잡고 주무르며 계속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말경 위 신발매장에서, 손님으로 와 신발 구경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19세)의 뒤에서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F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자료,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11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7. 10.경 제주 소재 B 골프장에 손님으로 갔을 때 캐디로 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산관리 회사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산관리 회사에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 및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 23.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동양증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자산관리 전문회사 지점장이고, 처는 영어강사이고 부모님은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맡기면 1년에 360 만원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CMA 계좌(계좌번호 우리은행 E)로 3회에 걸쳐 합계 1,395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1. 24.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4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3. 12.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5. 26.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200만원, 2008. 5. 27. 같은 계좌로 400만 원, 2008. 5. 30.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8. 8. 27.경 제주 소재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945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고, 2000.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벌금을 낼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투자받은 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은행이체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4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예은(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03:45경 대구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에 있는 미진이지비아 건축현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농공읍 금포리에 있는 영상가요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9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21. 22:40경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서울 금천구 D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다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 주차된 차량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을 하다가 그곳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의 F 투산 차량의 우측 뒷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2회 가량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우측 뒤범퍼 교환 등 견적 미상의 손괴를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1, 22:45 서울 금천구 D 앞길에서, E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고경위를 질문받자, H에게 "난 사고를 낸 기억이 없다. 내가 기아자동차에 다니고 있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사람인데 사고가 나면 이렇게 될 수 없다. 피해차량 주인에게 보험처리 해 줄 테니 경찰관은 관여하지 말라. 집에서 술 한 잔 먹었는데 무슨 잘못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 씨발 경찰새끼들이 내 말은 안 듣고 좆같다, 야이 새끼들아, 뭐하는 짓이냐, 너희들 때문에 임신한 와이프가 나한테 뭐라고 하잖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H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받자, 다시금 H에게 "이게 밀치는 거냐, 비켜달라는 거다"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으며 2007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 다른 양형 요소들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 18. 03:30경 부산 연제구 고분로 235번길 47 모던아트빌 앞에서 고성방가를 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다가 112에 신고가 되었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요청을 받고도 계속 고성방가를 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음주소란등)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고, 칠성파 애들 시켜서 니를 끝까지 갈바 주겠다. 개새끼야.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혼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경범죄 스티커 발부 및 상처부위 사진), 통고처분 자료,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 및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번 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며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상해까지 입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8.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다가 2014. 8.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3:33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40경 식당으로 다시 찾아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고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손으로 과일접시를 뒤엎으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사시미칼 가져와서 사시미 떠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린 후 식당을 나갔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오는 것을 막으려고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잠갔고, 잠시 후 피고인은 양손에 칼을 쥔 채 식당으로 다시 찾아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2개의 칼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손님들을 향해 "다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다음 날인 같은 달 28. 00:15 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수사보고(지문감정 피의자 특정), 지문감정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용 현황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 또한 위험하기 이를 데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감정까지 받으면서 술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한게임을 통해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 카드 패를 들여다보는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PC를 감염시켜 그 목록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할 것을 요청하고, 위와 같은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이라 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의정부시 D, 108-403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을 통하여 한게임에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도록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PC를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일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도록 요청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요청에 따라 위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후에 위 악성 프로그램 감염된 PC 목록을 피의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의정부시 D, 108-403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때 상대의 카드 패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PC 목록을 E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 F)로부터 유료로 제공받은 뒤, G, H 등을 고용하여 위 G, H 등이 위 목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한게임 포커게임 등을 하게한 후 이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자료 1. 압수 프로그램 자료화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거래명세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불법프로그램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대방의 패를 보면 게임을 하거나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환전까지 하였는 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환전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두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환전까지 하게 하였는 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한 다음 이를 환전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1.01:20경 안성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23세)의 일행인 G와 서로 어깨가 부딪힌 것이 발단되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잘못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장기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11. 02: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가 신체접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우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 18, 22:00경 경남 합천군 D 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입맞춤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7. 20:1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가해자로 되어 있는 형사사건의 선처를 호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미리 방지하고자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을 명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23:50경부터 2015. 1. 10. 01:2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경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화장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 6~7명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이 사건을 목격한 신성은 피고인이 소주잔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위 식당을 방문하였던 F 역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레포츠공원 주차장에서부터 도두동에 있는 도리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시각장애 6급), 경제적 능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5

범죄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를 넘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및 5.경, 제주시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제2종 근린생활)의 1층에 있는 의류 상설할인매장 및 사진관 점포의 임차인들로 하여금 바닥면적 합계 22.26m2(= 의류할인매장 12.38m2+사진관 9.88m2)인 가설건축물을 증축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1)에게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갑), 각 위반건축물 현황, 위법건축물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불법증축면적 산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점포 임차인 D 전화녹음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임차인들의 요청으로 증축에 동의해 준 사정), 무단증축 부분 중 일부가 자진철거된 점 기타 : 무단증축 부분의 면적·용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10:08경 서울 용산구 B건물 6동 2층 46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피고인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에 있던 선풍기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약 4만원 상당의 위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6.11. 19:42경 오산시 원동 121-12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 앞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381.9km 지점 상에서 B 라이노 5톤 트럭의 2축에 11.14t의 티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8년경 서울 동대문구 C에 거주하던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 D을 만나 그때부터 자주 술을 마시고 지냈다. 1. 피고인은 2010. 3. 11, 06:00경 서울 동대문구 E 여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중순 06:0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9.26 13:00 경 서울 종로구 G약국 뒤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현금 10만 원, 경남은행 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6 15:06 경부터 15:13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55에 있는 제기 전철역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3.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경남은행 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 1,759,000원을 인출하여 타인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절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사기죄의 피해액이 합계 76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이 피고인의 오랜 지인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합의되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직후의 범죄인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같은 종류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 와 집행유예의 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옆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2,200만원을 빌려주면 6개월 동안 할부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21: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39세)과 영업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식당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식당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자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손으로 집어 그곳에 있던 연탄화로에 넣어 달군 뒤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범행장면 CCTV CD 1매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에 달궈진 연탄집게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행위 태양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0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 23:0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 'D주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55세)이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무슨 그까짓 돈 가지고 그러냐"라며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D주점' 밖 계단에서, 피해자가 추행건으로 112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1:00경 목포시 D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무자인 E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데 피해자 C(여, 52세)이 옆에서 "뭔 돈을 주라고 한데"라고 말하며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대지 마라, 거지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가슴을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 1.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다쳤다면 중간에서 말리던 H의 손에 맞았던지 아니면 골목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더 차려고 하자 H가 막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에 대해 증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차려고 할 때부터 자신이 피고인의 다리를 막아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미처 닿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려는 것을 막았을 때 조금 차려는 강도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흉골 골절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다는 H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사이에 통증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고 파출소에서 119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흉골 골절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차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차여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H가 피해자의 입과 어깨(내지 몸)를 눌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H로부터 가슴을 맞았거나 눌렸다는 진술은 하고 있지 않은 점(H도 피고인을 막으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밀쳤고, 피해자가 계속 욕을 하여 입과 어깨를 누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눌렀다는 진술은 하지 않고 있고, H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흉골에 골절을 일으켰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골목길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0:55 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금정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선두구동에 있는 상현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삼동 POSCO 의왕철 송유통기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왕송저수지 쪽에서 왕송교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1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하게 될 경우 후방을 잘 살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에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0,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24. 20:14경 군포시 아파트 203동 1102호에 있는 전 남편의 집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C을 따돌리고 머물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과 눈동자가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