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고, 피고인 A는 2012.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4+3715₁ 피고인 B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자 2007. 2. 3. 중국으로 도피하여 생활하던 중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이 중국기업과 사이에 100억원 상당의 물품대금 관련 분쟁이 있음을 알게 되자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중국 내부의 고위층 등과 친분이 있어 위 물품대금 사건을 해결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2.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B은 중국 내부의 고위층과 친분이 있으므로 로비를 하여 물품대금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성공하면 회수금액의 20%를 주고, 중국 내부 고위층에 대한 선물비용 등의 경비가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1억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G을 중국으로 오게 하여 중국 내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송금받은 착수금 중 일부인 2,410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고, 피고인 B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지명수배 되자 타인의 여권을 위조하여 중국으로 도피한 상태임에도 이를 묵비한 채 피해자에게 중국 내부 고위층과 인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등을 받더라도 위 물품대금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사건에 대한 착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예금 계좌(농협 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11.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물품대금 사건 관련 경비 명목으로 A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고단627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허가 없이 재생플라스틱 수거, 선별 및 판매 일을 하는 사람인바, 2012. 11.경 개인채무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월세 보증금 300만 원 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9,600만 원을 빌런 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위 I로 하여금 차용금 변제에 대신하여 피고인이 아는 거래처로부터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공급받게 함으로써 변제독촉을 일시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2. 11.경 충남 천안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I가 친한 친구인데, 그에게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납품해라. 그러면 I가 kg당 1,525원으로 계산하여 2012. 11. 30.까지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면서 마치 1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면 그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에게 "내가 아는 거래처인 L회사 K으로부터 재생플라스틱 원료를 납품받아라. 그러면 내가 2012. 11. 말까지 그 대금결제에 쓸 수 있도록 4천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채무가 약 2억 5천만 원에 달하였고 중국에 수출한 물품대금이 회수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에게 2012. 11. 30.경까지 4천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I 역시 개인채무가 1억 원을 넘는 상황에서 각종 세금 체납으로 인하여 모든 거래계좌가 압류될 위기여서 피고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물품 대금을 결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6.경 부산 강서고 M에 있는 위 I가 운영하는 N 사업장에서 위 1에게 시가 합계 30,525,000원 상당의 재생플라스틱 원료 20,350kg을 공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I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1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O,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문법률서비스계약서사본, 상환확약서,내사보고(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사본), 수사보고(A 이메일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A 이메일 출력자료 첨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중국 기업의 물품대금 관련 분쟁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공동피고인 B의 확언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B에게 소개하는 등으로 개입하였을 뿐이므로, 위 B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막연하게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B이 확정적으로 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 A 자신은 B이 고위층 인사와의 인맥 여부와 그 인맥을 통한 해결능력의 정도에 관하여 전혀 알아보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이 사건 돈 중 2,410만 원을 피해자 모르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을 B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위 금원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암묵적으로 공동피고인 B과 상통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도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실제 중국 고위층에 대하여 청탁하고 법률사무소 의뢰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채권을 해결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였고, 피해자 회사부터 받은 돈을 그 용도에 따라 실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착수금 등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사건을 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돈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6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제2회)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진술서, 지불각서 등, 수사보고(I 거래계좌 잔고 확인),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집행유예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4고단3715호 범죄사실),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5고단627호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고단627호 범죄사실은 제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고단627호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5고단627호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2014고단3715호 범행의 가담정도가 공동피고인 B과 비교하여 경미하고, 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파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상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