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2. 8.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2018. 10. 2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10. 22.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02:41경부터 02:44경까지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알려 준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F 쏘렌토 차량을 함께 타고 같은 날 04:00경 C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G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가 C가 거주하는 위 G 아파트 H호로 가 C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11. 2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11. 23.경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가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대금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3:17경부터 23:24경까지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C가 알려 준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운행하는 F 쏘렌토 차량을 함께 타고 2018. 11. 24. 01:00경 C의 주거지인 남양주시 G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B가 C가 거주하는 위 G아파트 H호로 가 C로부터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들은 2019. 2. 17. 20:00경 인천 미추홀구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 운행의 F 쏘렌토 차량 안에 있는 피고인 B의 손가방 안에, 피고인들이 2019. 2. 초순경 매수한 필로폰 약 3.65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투약 1) 2018. 12. 25. 내지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5. 21:00경 내지 2018. 12. 26. 00:00경 속초시 K 소재 'L무인텔'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9.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인천 남동구 M 호텔 5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B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남양주시 G아파트 H호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사전에 B를 통해 C에게 부탁하여 C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및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인천 남동구 M 호텔 5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대 마약 1g을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인 후, 담배를 피우듯 입으로 빨아들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17. 20:00경 인천 미추홀구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운행의 F 쏘렌토 차량 안에,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6g이 담긴 비닐봉지 1개, 대마 약 20.7g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유리병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26.7g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8. 12. 25. 내지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5. 21:00경 내지 2018. 12. 26. 00:00경 속초시 K 소재 'L무인텔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A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2.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인천 남동구 M 호텔 5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A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압수물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피고인들 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백색 결정 및 녹갈색 식물 등),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피고인들 모발),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피고인 A 모발), 유전자감정서 1. 피의자 A의 기업은행 통장내역 회신서, 기업은행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인지경위, 건외 C의 진술 및 근거자료 등에 관해), 수사보고(필로폰 매수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0호에 대하여도 피고인 B로부터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은 이 사건 범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들 공동추징금 450만 원= 판시 제1의 가.죄 매매금액 250만 원+판시 제1의 나.죄 매매금액 200만 원 피고인 A 추징금 103,000원= 판시 제2의 가. 2) 죄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액 10만 원 +판시 제2의 다. 1) 죄 대마 1회 흡연분 상당액 3,000원 피고인 B 추징금 10만 원= 판시 제3의 나.죄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필로폰 수입 및 투약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도 이 사건 일부 범행 당시 필로폰 매매 등과 대마 재배 등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 A는 대마흡연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마약관련자를 진술하여 검거되도록 협조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고, 위 각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관련 필로폰 등의 수량, 다만 매매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인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