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08

범 죄 사 실 2021고단808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휴대전화로 온 채용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K은행 대출 금리가 10%를 넘어야 J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L카드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하여 기록으로 남기지 않고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 12:30경 전남 여수시 M에 있는. N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코로나 정부지원금 관련해서 저렴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도 평가를 위해서 보내주는 어플을 깔아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위 조직원이 보낸 악성프로그램인 어플을 설치하여 위 어플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Q카드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 거래인데,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계좌로 24시간 내에 이체해야 하나, 그보다는 수동상환조치가 안전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6. 13:20경 광주 북구 R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Q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 S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정책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위 조직원이 보낸 악성프로그램인 어플을 설치하여 위 어플을 통하여 대출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규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신용정보회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8. 14:10경 익산시 T에서 피해자를 만나 U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직원 V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대출신청이 취소되니 기존 대출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2.경 상호 불상의 출력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5,365,000원, 발행일자 ’2021. 07. 12.‘, 하단에 '상기와 같이 F님 ㈜ W 대출을 2021. 07. 12.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J카드 이름 옆에 도장이 찍힌 위 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그 파일을 위 출력사무소에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같은 날 12:30경 익산시 X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3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카드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3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9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휴대전화로 온 채용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고 다니면 일당으로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J은행 Y 대리를 사칭하여 “3,000만 원을 연 1.8% 금리로 5년 간 대출해 줄 수 있다. 다만 기존의 Z카드론 500만 원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4:00경 용인시 기흥구 AA 아파트 AB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Z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33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AE 대리를 사칭하여 “4,700만 원, 연이자 6.5%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같은 달 24.경 위 AC에게 다시 전화하면서 AC의 기존 대출기관인 AF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4. 17:21경 불상의 출력사무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고객인적사항 란에 성명 ‘A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입금금액 16,700,000원’, ‘발행일자 ’2021. 06. 24.‘,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24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작성한 후 ‘AF회사 대표이사 : AG, AH’ 옆에 도장이 찍힌 위 카드사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 파일을 위 불상의 출력사무소에서 컴퓨터와 연결된 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계속하여 충북 음성군 AI아파트 AJ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AC을 만나 AF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7.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5, 6, 7, 15, 16, 18, 20, 23과 같이 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완납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C에 대한 각 경 진술조서 1. F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완납증명서 2021고단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M, AN, AO, G, AP, AQ, AR, H,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E, AY의 각 진정서 사본, AZ의 진술서 1. BA, BB, D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사본 포함) 1. 피고인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 본건범행 관련 자료 1. 완납증명서, 문자내역 등, 사진 14매, 통장거래내역 등, 통장 및 카카오톡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25명이고 피해액이 4억 원을 초과하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해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