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9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인천 서구 B, C요양센터에서, 위 요양센터의 요양사인 D의 근무 태도를 제보하기 위하여,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사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D과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고, 위 요양센터의 원장인 F 등에게 녹음한 대화 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노인학대 자진신고 접수에 따른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 ‧청취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미공개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동료 요양보호사 D의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 등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대화녹음 및 공개행위를 한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상당하며,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는 사생활의 비밀 등에 관한 침해이익보다 그 보호법익도 우월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제14조 제1항). 그리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위와 같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과 형식,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관한 녹음 또는 청취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에서 일반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제14조 제1항에서 구체화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와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제16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동료 요양보호사인 D과 요양센터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E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D의 E에 대한 부적절한 언사를 제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동기에 일부 수긍할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E 사이 대화를 녹음하지 않더라도 D의 구체적인 언행과 그 일시, 상황 등을 기록하거나 추후 E에 대하여 직접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D의 행위를 상급자에게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녹음 및 공개 행위는 적절한 수단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비공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D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다른 적법한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던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제보하려고 한 D이 E에 대하여 한 당시의 행위는, D이 침상에서 내려오는 E을 발견하고, E을 휠체어에 태우면서 E에게 ‘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떡이 생기지, 말을 안 들으면 갖다버린다, 어디로 갖다버릴까’ 등의 언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D의 언행이 부적절한 것이라고는 하나,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염두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였다가 이를 사후에 공개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녹음 및 공개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곧바로 E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다는 등 긴급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녹음 및 공개행위로서 보호하려고 한 법익은 노인에 대한 인격권 등이고,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대화참여자들이 제3자에 의한 ‘전자장치 등을 이용한 청취’ 또는 ‘녹음’ 행위에 대한 염려 없이 자유로이 대화할 수 있다는 자유와 비밀이라 할 것인데, 앞에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구체적인 금지 행위와 규정의 체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제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침해법익에 비하여 그와 같은 보호법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 아래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분쟁의 발단 내지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비밀보호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여 반성하면서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노인 학대 등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동료 요양보호사의 부적절한 언행을 목격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제보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소속 요양보호시설에서는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조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료 요양보호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