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아트센터입구삼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고 있는 차로를 잘 지키며 전방 및 좌·우측의 차량 및 교통상황 등을 잘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를 걸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5. 10:3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수치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 14:40경 울산 북구 B빌라 앞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69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의 모습 등 사진,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22. 11.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23:33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이 직접 가져와서 계산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빡빡하게 구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계산대 위에 세게 내려놓고, 다시 오른손으로 그 소주병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14:0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10.경 피해자로부터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강력하게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동안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었던 돈을 돌려달라는 핑계로 피해자의 직장인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구두 경고를 듣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6. 19:08경 피해자의 직장인 위 노래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4. 24. 10: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2 및 연번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불이행) 피고인은 2022. 4.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하고 2022. 6. 2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2022. 6. 2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4. 24. 12:22경 장흥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로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4. 12:47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 12: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잠정조치 결정 및 집행지휘서, 잠정조치 통보서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통화기록 첨부, 피해자가 추가 관련 자료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잠정조치 결정마저도 불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부터 2022. 3. 20.까지 포항시 소재 해병대 제1사단 제1포병여단 B대대(이하 ‘소속대’)에서 병(당시 병장, 병1262기)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같은 부대에 복무한 피고인의 후임병(당시 일병, 병1272기)이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22. 1. 28. 19:00경 소속대 2층 7생활반에서 피해자가 후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이한테 이것도 안 알려줬냐?,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분 동안 생활반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하게 하고, 그 상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고 있던 수건으로 때리고, 발로 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9. 00:00경 소속대 2층 7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한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옆구리 부위를 약 1회 때리고,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시키기를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0경까지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8. 22:00경 소속대 2층 7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속마음(마음속 생각을 반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을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내일 행군 가는데 빨리 좀 자면 안 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 약 20회, 머리박아 약 2분 30초,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약 15회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 03:30까지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2. 1. 31. 15:00경 소속대 연병장에서 부대원간 축구 경기 전반전이 끝난 휴식시간 중, 피해자가 축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여 머리를 앞으로 내밀게 한 상태로 그 앞에서 축구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약 20회 차맞추고, 피해자를 서 있게 한 상태로 그 뒤에서 축구공을 피해자를 향해 약 20회 차등, 엉덩이, 다리 부위를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튀어나간 축구공을 주워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같은 부대 소속인 병장 D(병1263기)과 함께 2022. 2. 9. 00:00경 소속대 2층 7생활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D은 피해자에게 “니 자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우리들 귀두로 니 겨드랑이에 넣어 비비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희롱하고, 이어서 D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 이름을 거짓으로 알려주었다는 등의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에 딱밤을 2대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옆구리, 팔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가 대답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머리 박아라, 넘어지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분간 머리박아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팔굽혀펴기를 약 20회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2. 2. 2. 00:00경 소속대 2층 7생활반에서 피해자가 개인 인계사항(후임병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사적 지시)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및 가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사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군사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일병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2주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정발산역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 및 2차로 중간을 가로질러 진행하다 위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 뒷부분과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1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베르나 승용차의 보조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까지 약 6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7:4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가 점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손님들이 필요한 것이 있나 둘러보고 다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앞으로 불러, “너가 검사야? 왜 훑어보고 다녀?”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행위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당일 식당 손님과 종업원(알바생) 관계로 처음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이 촬영된 CD(증거목록 순번 8-1번)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부합하여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식당 손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둘러보고 다녔던 사실,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상당히 취해 있던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자신 일행들과 함께 음주를 하고 있는 식탁의 의자에 앉아있는 자신의 바로 앞까지 불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바로 왼쪽 옆까지 가서 양손을 앞으로 모아 포갠 채 서있었던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조금 더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반걸음 정도 조금 더 피고인에게 다가간 사실, 그 때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사타구니 쪽이자 앞으로 모아 포갠 양손의 밑 부분에 순간적으로 닿았다가 곧바로 떨어진 사실(다만 피고인의 왼손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느 신체 부위에 닿았는지는 피고인의 일행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그 후 피해자는 대략 8초 정도 피고인 또는 그 일행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자리를 떠난 사실, 피고인의 손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당시 피고인의 시선은 그 접촉 부위로 향해 있던 사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 당혹감을 느낀 피해자는 휴대전화로 피고인 일행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당일 20:42경 무렵 식당 사장인 E에게 전화로 위 사진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터치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그 처리와 관련하여 E의 의견을 구하기도 한 사실(다만 이때 피해자가 E에게 추행의 정도에 대하여 ‘잡아당겼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나 기분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툭 치는 식으로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성기 부위는 성적 민감도나 내밀성이 매우 큰 부위이고 이는 피해자가 젊은 남성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접촉 정도가 쓰다듬는 정도는 아니고 순간적으로 접촉하였다가 곧바로 떨어지는 툭 치는 정도라고 하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식당 종업원(알바생)이자 젊은 남성인 피해자가 어쩌면 가볍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항의하는 것이 별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 유난히 과민하고 예민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 식당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타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한국의 정서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해 그 즉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를 하지 않고 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식당 종업원으로서의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10.15:30경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 법원 2010가단18452호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에게, "Dol (E공업사에 와서) 2010. 3.분 수리비를 결제할 당시 수리비 내역서 하단에 'F택시 미수금은 2월분만 미입금됨'이라는 문구를 써달라고(G에게) 요구하는 것을 증인이 옆에서 보았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D 전무가 써달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D이 위와 같은 문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공업사 수리비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구치소 C실에 함께 수용되었던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2021. 11. 8.범행 피고인은 2021. 11. 8.경 경기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가슴도 크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11. 9.범행 피고인은 2021. 11. 9.경 위 수용실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춤을 추면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쓸어내리고,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11.초순경 같은 방 수용자였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신고를 당하여 징계조사를 받게 되자, 징계조사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2. 위 서울구치소 독거방(D방) 수용실에서A4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는 2021. 11. 9.경 위 구치소 C실에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져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B는 피고인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진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구치소 보안과 조사계 사무실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특별사법경찰관 교위 E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실제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한 것이어서 무고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를 비롯해 당시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동료 수용자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비롯한 목격자들은 자술서를 제출한 이후 모두 분리 수용되어 한명 씩 조사를 받았고, 특별히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하기로 입을 맞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한 점, 그러나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다른 수용자들은 모두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는 것은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강제추행혐의로 신고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으로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무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남성전용 고시텔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01:59경 위 고시텔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여성 전용 고시텔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여성전용 고시텔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마침 그 곳 주방에서 야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나는 같은 고시텔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호실을 못 찾겠으니 찾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며 주방 밖으로 나갔다. 이에 놀란 피해자 F가 주변에 비어있던 방으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그 방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자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6~7회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1. CCTV 녹화장면 CD,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고시텔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각에 여성전용 고시텔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01: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127-1, 약수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출동 경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한 점, 특히 이미 음주운전으로 2016년 벌금형을, 202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고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한 지 불과 몇 개 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이태원 참사로 딸을 잃고 술을 마시며 지내던 중에 발생한 범행으로 그 범행에 이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4. 2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마장파출소 쪽에서 오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변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신호기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신호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고인의 위 벤츠 승용차가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정차되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장해를 야기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벤츠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20:01경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2. 4.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의 범행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한 자이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방기기 등 47,612,727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3.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346,700,909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6년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구 주식회사 F)에 47,818,1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84,18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5, 6)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7매 1. 부가가치세 신고서 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거래는 전부 또는 일부 실질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거래의 상대방들 모두 이 사건 거래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보일러 등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의 2016년 매입자료에서 주식회사 D이 위 보일러 등을 구입하였다는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주식회사 E의 대표였던 G은 2016. 12. 30.자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 및 2017. 1.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2) 관련 거래에 관하여, 월말에 세금을 맞추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허위 거래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제출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이 적지 않은 점,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게임랜드'의 실업주이고,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을 알선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등 심부름을 해주던 D. E 등을 고용한 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2011. 11. 11.부터 2011. 11. 15.까지 안양시 동안구 B게임랜드'에서 "씨파티(SEAPARTY)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소위 '똑딱이'라는 장치를 게임기 총알발사버튼에 장착해 놓고 손님들이 별다른 동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총알이 나가게 한 다음,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게임을 하게 한 뒤, 획득한 찬스카드 1장당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선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8. 16:37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회신서, 수사보고서(신고자 제출 사진정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군산지원 2021고단311호 등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인 판시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