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796

범 죄 사 실 2023고단7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13.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약국 앞 교차로를 D 아파트 방향에서 용문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도를 따라 정해진 방향대로 진행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면서 용문역 방향으로 향하는 차로를 정상적인 진행차로가 아닌 반대차로의 1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정방향의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뉴 승용차로 하여금 급정거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로 역주행을 계속하여 모닝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베뉴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베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13, 0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00 피고인은 2023. 2. 16. 0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 시청역 주변부터 같은 구 용문동 용문네거리까지 (차량번호 3 생략) QM3 승용차를 약 2.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 1. 1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3. 2. 16.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2023. 1. 13.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23. 1.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운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급정거하거나 피고인의 차량과 위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다거나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차량을 타고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우회전하여 역주행하였고, 이를 보고 피해자 E가 차량을 급정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신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머리가 조수석 창문에 부딪혔고 양쪽 팔이 대시보드에 부딪혔다. 그 후 가해차량이 잠시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가해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부딪히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인이 가해차량을 쫓아가면서 클락션을 울렸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3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차선 반대 방향에서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넘어와서 피해자 E가 차를 급정거하였다. 그 후 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왔고 피하다가 사이드미러를 부딪힌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의 차량과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은 확실하게 충격이 돼서 접촉이 있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고의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E 또한 수사기관에서, ‘F를 조수석에 태우고 베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차량이 역주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자신의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가슴이 핸들에 부딪혔고, 가해차량이 잠시 정차하고는 진행하면서 자신이 운전하던 베뉴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가해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접촉 후 그대로 진행한 사고이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1쪽) 위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지나가면서 저희 쪽 백미러를 쳤고, 피고인의 차량과 자신의 차량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한 이후 급정거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희는 정차를 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하여 위 F의 진술이나 피해자 E의 수가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시점으로 시간에 경과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억이 흐려지거나 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 E가 위와 같이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종전 진술이나 다른 피해자의 진술과 다소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관들이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충격 부위를 맞대어 충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가해차량 충돌부위 및 피해차량 피해부위로 각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촬영하였고(증거기록 제9, 11쪽),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에 가벼운 흠집이 발견되는 점, 경찰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상 ‘피의자 차량, 피해자 차량 충격부위 운전석 사이드미러 확인결과 경미하게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0쪽) 등에 비추어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해부위를 확인하였다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당시 급정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충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을 빌미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공갈 내지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해자들의 허위 주장은 곧바로 들통나게 된다. 게다가 피해자들로서는 피고인의 차량을 맞닥뜨리게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에는 실제 녹화가 되지는 않았더라도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였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조우한 직후 유턴까지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온 것은 허위의 피해를 날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급정지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충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증거기록 제13쪽)에 의하면,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많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혈색이 많이 붉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8%에 이르러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우회전을 시도하면서 편도 3차로에 이르는 넓은 도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하기까지 하였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탄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들이 탄 차량 사이에 충격이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갑작스럽게 가해진 충격으로 인하여 목과 허리 등 신체 일부분에 급격한 운동변화가 생겨 육안이나 엑스레이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외상 또는 골절 등이 없더라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뻐근함 및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은 교통사고 환자의 전형적인 증상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이 발급받은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급정지나 사고로 인한 충격을 더욱 크게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0. 31.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2020년경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 2023. 1. 13.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만취 수준이고 음주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2023. 2. 16.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단기간에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재산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