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6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피고인의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악성앱 개발 및 배포, 전화번호 변작중계기 관리, 인출 편취책 지휘 담당 등 ‘통신 IT팀’, 개인 신용정보 DB를 조달, 판매하는 ‘개인 신용정보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정부기관, 가족 등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속칭 : 오더집), 자금세탁, 대포통장 관리, 인출, 대면편취책 관리 등 ‘자금관리팀’(속칭 : 장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직원간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한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에 이른바 발신번호 변작과정을 위해 ‘중계책’을 두고, 중계책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Call &amp; Message Continuity, 스마트폰과 동일한 계정으로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 수·발신. 이하 ‘CMC 기능’이라 함)’ 또는 애플 아이폰 VPN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외 등지에서 태블릿 PC 등 다른 기기를 이용해 전화할 경우에도 위 단말기에 삽입된 유심이 부여받은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할 수 있는 기능들을 범행에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경 한국에 입국한 이래로 환전소, 성인용품점 등을 운영하면서 2022. 7. 중순경 중국에 있는 D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콜센터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할 수 있도록 갤럭시폰의 CMC 기능을 통해 해외에 있는 갤럭시탭 등과 위 갤럭시폰이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위 콜센터 조직원이 갤럭시탭 등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되게 하는 ‘중계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7. 중순경부터 2022. 9. 19.경까지 시흥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위 D 등으로부터 갤럭시S9 등 안드로이드 기반 단말기 65대와 타인 명의로 개통된 다수의 유심칩 등을 순차적으로 건네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위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CMC’ 기능을 작동시켜 해외에 있는 태블릿 PC 등과 위 단말기를 연동시킴으로써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피고인 관리의 ‘(전화 번호 1 생략)’ 번호 등 국내의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하였다. 이에 성명불상 콜센터 조직원은 2022. 8. 30.경 중국 등 해외에서 피고인 관리의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앱을 설치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악성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관리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K은행 L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기존 대출금 중 1,300만 원을 상환하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I나 K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고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단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수거책 조직원은 위 콜센터 조직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0. 16:40경 하남시 M에 있는 N 건물 주차장에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7. 중순경부터 2022. 9. 19.경까지 위 ‘G’에서 위 D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갤럭시폰 65대, 유심칩 163개, 라우터 3개 등을 수령한 후, 국내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칩을 갤럭시폰에 삽입한 후 CMC 기능을 실행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갤럭시탭 등과 연동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선의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갤럭시탭 등과 연동시켜 위 콜센터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으로부터 받은 갤럭시폰, 유심칩, 공유기 등을 이용하여 그 조직원들이 국외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국내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번호와 같이 발신 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긴급 압수물품 정리, 위챗 대화내역 삭제 등 핵심 증거인멸 정황 확인, 보이스피싱 범죄와 중계소의 관련성, 삼성 CMC 기능을 통한 중계 방식, 압수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 범죄이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에 따른 구체적 범죄사실 특정, A이 관리한 휴대전화를 통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사건 확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일람표 추가) 1. 압수조서, 압수물품 사진 1. O 회신자료, P 회신자료, ㈜Q 회신자료, R 회신자료, S 회신자료, R(T) 회신자료, ㈜U 회신자료, V 회신자료 1. 경기하남경찰서 사기 사건 피해자 H 진정서, 진술조서 각 사본, 통화목록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광주남부경찰서 사기 사건 피해자 B 진정서 사본, 통화목록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1. 경기남부시흥경찰서 사기 사건 피해자 W 진정서 사본,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사본 1. 울산동부경찰서 사기 사건 피해자 C 진술조서 사본, 통화목록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92, 94호증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위 증 제92, 94호증은 각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휴대전화기로, 수사기관에서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취지에 따라 디지털 증거분석(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위 각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범행 관련 전자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56개 휴대전화번호를 관리하면서 중계책 역할로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한 회선으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합계 9,83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