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4. 9.경까지 위 법무사 사무실이 폐업하고 동일한 곳에 개설된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F와는 2010년 초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2010.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27.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월 3부 이자를 줄테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4. 13경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자금이 더 필요한데 1000만원만 더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채무자를 D으로, 연대보증인을 A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위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2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고, 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4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내 집을 팔아서라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 받고, 2012. 3. 22.경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1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금 이천만 원정 (20,000,000원), 이자 월 3부, 작성일 2011. 4. 13., 차주 D(I) 부안군 J, 연대보증인 AK) 부안군 L"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D'의 이름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금증서' 한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2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금 이천만 원정(20,000,000원), 이자 월 3부, 변제기 2013. 9. 30, 작성일 2012. 7. 27일, 차주 A(K) 부안군 L, 연대보증인 법무사 E, 전북 부안군 M, 전화 N"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증서' 한 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2,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9.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 안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증서, 금 사천만 원정(40,000,000원), 변제기 2013. 12. 27, 작성일 2012. 11. 9일, 차주 A(K) 부안군 L, 연대보증인 법무사 E, 전북 부안군 M, 전화 N"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E'의 이름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E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용금증서' 한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4.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7. 27.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2. 11. 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금증서'를 그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O, D의 각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일관되고(피해자가 최초 고소 단계에서 편취당한 금액에 관하여 축소하여 진술한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송금 내역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송금 내역,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등과 대부분 들어맞는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서술한다).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인인 D, E은 '판시와 같은 문서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그러한 문서들을 작성하는데 허락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그 문서들에 날인된 피고인 및 작성 명의인들의 인영은 원래 피고인이나 작성 명의인들이 사용하던 도장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작성 명의인들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른바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도장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외부인으로서 그러기 어려웠다. 판시 각 범행이 이루어진 무렵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사무실 비용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임의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D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D 사이에 오고간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이, 피해자가 자신의 허위 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일부러 꾸민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자 명목으로 약 500만 원 정도만 변제하고 원금은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합계 780만 원과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약 300만 원과 일부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단556호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합계 8,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요구받고 피고인의 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8,000만 원의 채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주장하는 총 채권금액과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이유 및 경위, 위조한 문서의 수, 사기 방법 등의 사정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현재까지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기 피해액,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