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307] 사실은 피고인이 2008. 10.경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고양시 일산구 C 비 -1층에서 D이 운영하는 'E마트'(이하 '마트'라고 함)를 인수할 자력이 없었고, F를 통하여 돈을 빌리기 위하여 F에게 위 마트를 공동 운영하자고 유인하여 F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마트 매매 계약금을 지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마련한 약속어음을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지불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 운영권을 가져온 후 위 마트의 물건을 판매하여 D에게 위 마트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이 2008, 10, 28.경 D으로부터 위 마트를 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양도인 D이 'E마트'를 'A, F'에게 6,500만 원에 매각한다는 취지로 본문을 작성하고, 날짜란에 2008년 10월 28일', 양도인란에 'E마트 D'으로 된 명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11, 1, 21:00경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위 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마트를 운영하고 싶으니 나에게 매매하라'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마트의 시설을 65,000,000원에, 위 마트에 있는 제품을 총 37,500,000원에 각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설매수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00,000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위 제품에 대한 인수대금 37,500,000원에 대해서는 속칭 '문방구 어음' 2매를 교부하여 향후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중 10,000,000원만 결제하고 위 '문방구 어음' 2매의 지급기일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트의 인수대금 합계 102,500,000원 중 3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2,500,000원은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19]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광진구 H에서 I으로부터 I이 운영하던 J를 피고인의 아들인 K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L 명의로 인수하고, 2013. 1.경 같은 장소에서 1이 위 마트의 일부분을 임차하여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던 M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총 1억 1천만 원을 2013. 2. 8. 1천만 원, 같은 해 2. 20. 1천만 원, 같은 해 5. 1. 9천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합의하고 피고인과 위 주식회사 L가 I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같은 장소에서, 위 M이 위 주식회사 L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 약 1억 1천만 원을 압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후, 위 J의 사업자 명의를 주식회사 L에서 K으로 변경함으로써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자 지위 및 위 마트내의 물건들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3고단6367] 1. 증인 D,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1. D의 고소장 1.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4) 1. 약속어음 사본(순번 3)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 1. 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순번 33) 1. 수사보고서(피고인 유사 피의사건 사건조회 화면 및 판결문 첨부보고(순번 44) 1. 범죄경력조회 순번 50) [2014319] 1. M의 고소장 1. M에 대한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13고단6307 사건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3고단6307 사건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2013고단6307 사건]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E마트 인수 관련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은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D 2006. 5.경부터 N로부터 위 마트를 임차하여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2008. 10.경 D과 사이에 위 마트에 관한 일체의 권리, 의무를 양수하기로 하는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N와 사이에서도 피고인이 2008. 11. 7. 임대차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정상적으로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었다면 위 마트 인수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계약금정도만을 마련한 상황에서 위 마트를 인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굳이 위 마트 임대인 N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은행도 약속어음이 이른바 딱지어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결제용으로 교부하거나(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위 약속어음이 이른바 딱지어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매입한 것으로 보임), 그 약속어음 만기에 맞추어 마트 물건을 빼내려 할 필요가 없었음. 수사기록 1권 158, 192~3, 197~204쪽},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실질적인 피해규모(위 미지급 인수대금 외에, D은 포괄사업양도양수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던 마트 관련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임) 등을 고려함. [2014고단319 사건] 고의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M이 입게 될 수 있는 피해의 위험을 고려함. 무죄 부분 1, 2013고단6307 사건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발행인 '(주)G 대표이사 O', '액면금 4,500만원', '지급일자 2008. 12. 9', '지급장 소 신한은행', 어음번호 'P'로 된 신한은행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나. 고양시 일산구 C 비-1층 피해자인 위 D이 운영하는 '마트'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O 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위·변조 신고내역이 있는데, O은 위 약속어음의 발행 경위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는 것이어서 결국 D의 진술, 위·변조 신고내역이 주된 증거이다). D, 위 약속어음이 위·변조된 복사본이라고 고소한 것은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은행에 제시하였더니 은행 창구 직원이 위 약속어음이 위 · 변조 복사본이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이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살피건대, 위 약속어음은 이 제시하기 이전에 이미 위·변조 신고되어 있어 은행 창구 직원이 위와 같이 복사본이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2권 5쪽, 1권 161쪽), 위 약속어음에는 복사본에 나타나지 않는 문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복사본은 아니라고 보이고(수사기록 2권 40, 44쪽), 위 약속어음이 위·변조 신고된 이후 위·변조 관련 추가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무거래로 처리된 점, 피고인이 1) D은 Q가 F를 유가증권변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1권 164쪽), F의 진술에 의하면 그 유가증권의 만기는 2009. 2. 말씀이어서 이 사건 유가증권과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권 210쪽),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았는지 여부는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전부터 어음할인 브로커를 통하여 자주 어음을 사고 팔았다는 점,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받아온 자에게 말하여 만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 실제로 만기일에 발행인측으로부터 사고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약속어음은 이미 부도난 사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발행 · 유통되는, 이른바 딱지어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을 가장하기 위하여 매입(내지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6, 7,23,68, 70, 107-8). 따라서 D의 진술 및 위·변조 신고내역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