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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06:3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1632호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F(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자신의 옷을 챙겨가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내가 너를 장기적으로 따먹으려고 했는데 너랑 너무 못했으니 성관계는 하고 헤어져야겠다. "며 그녀의 팬티를 벗기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자 "맞고 벗을래, 그냥 벗을래"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양 팔을 위로 잡고 억지로 키스를 하고 음부 부분을 자신의 성기 부분으로 비비며 삽입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반항하자 "너 내 말에 복종 안하면 죽는다. ", "넌 안되겠다, 너 먼저 죽이고 내가 뒤따라 간다. 내가 못할 것 같냐. "면서 부엌으로 가 씽크대에 있던 식칼을 잡으려는 시도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30. 03: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당시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F(여, 23세)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고 비상계단을 끌고 내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0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3. 01:09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E(48세)에게 맥주를 마시라고 건네주었다가 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전체 길이 15cm)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 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밖으로 피한 위 E에게 다시 휴대용 칼을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그 일행인 피해자 F(5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제1항 기재 휴대용 칼을 휘둘러 이를 막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 01:2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 후 의자에 앉아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휴대용 칼을 제출할 것을 요청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H, I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재차 의자를 손에 들고 위 H, I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자술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CCTV 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CCTV 동영상 사진 분석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사실에 대하여, 범행에 사용된 칼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1쪽) 1. 현장사진, 각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맥주병 사진, 폭행부위 사진(등부위), 폭행부위 사진(손가락 부위), 현장 CCTV 사진 1. CCTV 동영상 자료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무집행방해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마.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거나 찌르고, 이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맥주병이나 의자를 휘두르는 등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들 앞으로 각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5.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1. 9. 11.경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영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C'이므로 병역의무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양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보다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징역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1:20경 서울 강서구 B연립,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씹할놈들, 너네가 무슨 경찰이냐'라는 내용의 욕설을 하고 위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4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23. 21: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식당의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영양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쓰레기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식권 1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2. 6.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식권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29. 17: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문을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식권을 절취하기 위하여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42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침입절도 8월P1년 6월1년P2년 6월1년 6월 ~ 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주거 외) ▶ 권고형량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절도 전과(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소액의 피해 등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20:50경 세종 전동면 운주산로 386에 있는 전동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전동면 보덕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18. 20:50경 위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세종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면허증 제시 및 음주감지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D에게 '개새끼들, 니네가 뭔데 지랄들이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등에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18년 전의 집행유예, 15년 전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0:4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W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연동에 있는 다이아몬드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5: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서구 C에서 평택시 청북읍 청원로 382에 있는 청북마트 공사현장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고속도로 통행내역, 통화 및 차량통행 내역 통합추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1),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판결(인천지방법원 2016노1002)이 확정되고 불과 약 1주일 후부터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고약12475)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로서 2017. 2. 22.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3일간, 2017. 2. 27.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2일간, 2017. 3. 2.경부터 같은 달 3. 3.경까지 2일간, 2017. 3. 6.경 1일간 등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2017. 4. 3.경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공문, 산업기능요원편입원 사본, 근로계약 헤지 통보 사본, 무단결근 확인서 사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06:3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307동 902호 앞에서, "작은 처남(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위 902호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듣지 않고 있던 중, 902호 앞 복도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다시 902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E이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E에게 "비켜, 비키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힘껏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수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 기타 정상: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지체장애 6급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성인오락실을 이용하다가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여, 56세)을 가끔 보게 되어 피해자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4. 21:00경 위 오락실에 놀러갔다가 그곳에서 서로 안면이 있는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여성과 함께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이 먼저 술자리에서 일어서자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난 다음 피해자와 2차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로 하고, 2016. 12. 5. 03:00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에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예약된 노래 시간 1시간이 끝나갈 무렵이 되자 의자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두 손으로 움켜잡았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웃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와 흉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와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흔사진(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의 불분명한 부분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여야 할 정도로 신빙성에 의구심이 들지는 않는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9.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이 뒤에서 갑자기 두 팔로 고소인의 가슴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껴안아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2. 9.경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70 경기 포천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에게 'C의 차량을 타고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던 중 C이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의 뒤에서 껴안거나,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범죄사실을 고소 및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법정에서의 녹음 CD에 대한 검증결과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각 사실확인서 1. C SK텔레콤 회신, A SK텔레콤 회신, C ㈜한국케이블텔레콤, C SK브로드밴드, C 유니컴즈, C ㈜아이즈비전, C SK텔링크 1.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개인총괄 거래내역 1. D와 A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D 음성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관련 공소장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을 성추행한 것이 사실이라 주장하나, 피고인을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C의 증언은 제쳐두더라도 D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가 어려운 점, 2016. 1. 20.경 강제추행 하였다는 첫 번째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의 알리바이도 성립하고 있는 점, 차량 내에서의 추행을 당했다는 순간에 피고인이 모인 F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계속 주고받았으나 추행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변호인은 또한 'C의 차량을 타고 어머니를 찾으러 다니던 중 C이 고소인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일 뿐 자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 즉 수사기관 등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고소보충조서를 받을 때 자진하여 진술하였다면 이 진술부분까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기관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의 형식과 내용,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4429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9. 경찰에서 사법경찰관의 "진술인은 피의자(C)에게 협박을 당한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진술하세요."라는 질문에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중략) 2016. 8. 27. 11:30 – 12:00경 (중략) 엄마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차량 내에서 C이 저의 왼쪽 허벅지를 계속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6, 247쪽), 2017. 5. 30. 검찰에서의 C과의 대질 조사에서도 "저는 피의자(C)의 차량을 타고 어머니를 찾아다니던 중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어머니와 통화가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며 조수석에 타고 있는 저의 허벅지를 피의자가 오른손으로 만졌습니다. "라고 진술한(수사기록 348쪽)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사실은 당초 고소장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거나 C과 검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이 추궁하여 캐어묻거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초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자진하여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사회적 비난 역시 크기 때문에 성폭력범에 대한 무고범죄에 대하여는 그에 비례하여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극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모가 C과의 금전문제로 인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마저 실형에 처할 경우 어린 자녀의 양육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시 전과 이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4. 00:40경 김해시 유하로 176-21 '(주)서화' 앞에서,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택시기사 피해자 H에게 "씹할 내가 못준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5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I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차고,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06

범죄사실 1. 협박 가. 2016. 9. 5.경 협박 피고인은 2016. 9.5. 21: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 동거녀인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을 더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보세요, 너거 집 앞에 있다 너거 집 앞에, 너 가만 놔두는 줄 아나 너, 니 미안하다는 감정하나도 없이, 너 잡아 처넣을 거야, 이런 씹할 어디, 좋은 말 할 적에 어떻게 해결해라 너거 집 앞이니까, 너거집 어디 갔는지 모르는 줄 아나 이사간 집, 왜 말을 안 해, 떳떳하면 말을 해봐"라고 말하였다. 나. 2016, 10. 5.경 1차 협박 피고인은 2016. 10. 5. 22:5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보세요, 이 씹할 년이 씹질하고, 말을 해 니 인간이야, 이 씹할 년이 니 가만히 놓아 둘 줄 아나, 개 같은 년 아니가 니, 너거 집 찾아가까"라고 말하였다. 다. 2016, 10. 5.경 2차 협박 피고인은 2016. 10. 5. 22:5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말을 하라고, 니 그런 거 가지고 얍삽하게, 또 경찰서에 신고하던지 다하라고 내 말하는 거, 이게 씹할 간디 굵어 가지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0, 12:30경 위 아파트 214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아반테 승용차를 주차하고 귀가한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 . 뒷문을 동전을 이용하여 수리비 444,156원 상당이 들도록 긁어 흠집을 내었다.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쪽 앞 · .뒷문을 긁어 사이 동전을 이용하여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흠집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침입 가. 2016. 5. 4.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4. 16:00경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만남을요구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701호 앞 현관으로 올라가 '당신 나 만나시기 싫으면 헤어집시다, 또 한 번만 만났으면 한다, 서로 원수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면 서로 나쁜 감정만 갖게 된다, 당신이 판단 알아서 잘 하기 바란다, 안 좋게 헤어지면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른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좋게 하자 부탁이다'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벽에 부착해 놓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나왔다. 나. 2016. 5. 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5. 20:30경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1호 앞 현관으로 올라가 '여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 아픈데 없나, 당신 보고 싶어서 이렇게라도 한다, 내가 당신한테 많이 잘못했는 거 같고 반성 또 반성한다, 지난날들을 생각해 보니 당신한테 잘못이 많아요, 이제는 당신을 다시 만날 기회를 준다면 진짜로 잘 할 것이며 모든 것 네가 힘든다는 것 다해줄께요, 내 잘못을 용서해 주었으면 해요, 매일 당신 생각에 너무 힘들고 마음이 너무 아파'라고 기재한 메모지를 벽에 부착해 놓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나왔다. 다. 2016. 5. 1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0. 17:00경 제2항 기재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1호 앞 현관으로 올라가 '그렇게 말해도 연락도 없고, 당신 어디에 다니는지 다 알고 있다, 지금이라도 돌아 온나 내가 잘못했다, 이렇기 힘들게 해야 되겠나, 당신이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구나, 끝까지 기다리겠다 연락 주라, 당신 밖에 없다.'라는 메모지를 벽에 부착해 놓고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견적서 포함), 수사보고(재물손괴 사진 첨부) (사진 포함),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등 첨부) (문자메시지 출력물, 통화내역 출력물, 범행 메모 포함), 수사보고(CD 제작 및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결별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방해하고, 차량을 몰래 손괴하기도 한 것으로서, 결별로 인한 상실감과 피해자에 대한 애정감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범행이 결별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해 보이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결별 요구를 받은 후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도움을 주기도 하였음에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나머지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고 더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를 공탁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오금역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경찰병원 방면에서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이 없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차량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에 있는 가락시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문중의 회원이고, 피해 문중은 1976. 5. 8. 광주 서구 D 답 3,002m²를 E로부터 매수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등 피해 문중 회원 5명 앞으로 1/5 지분씩 공유 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2. 5. 24. F 지분(1/5)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의 1/5 지분을 피해 문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9. 2. 26. 위 지분에 관하여 G와 H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고 G와 H 앞으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와 지분전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피해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위 지분(시가 154,302,8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매도증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H, G의 부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년에서 3년임 - 횡령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현재 피해 문중에 2,500만 원이 지급되었음) -다른 한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 문중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문중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부동산을 처분하여 받은 돈 중 상당 부분 가정생활 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1. 15: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혼자 엎드려 잠을 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