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같은 해 5.31.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8. 23.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는 등 절도로 총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2. 8. 21. 1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현관문 아래 구멍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간 다음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00원 상당인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1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인 라면 1박스, 약 30,000원 상당인 현금, 시가를 알 수 없는 향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3. 11:00 경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인 라면 1박스, 시가를 알 수 없는 쥬스, 컵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7. 14: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9, 8, 07: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장, 미화 13달러(한화 약 14,000원상당)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9.8. 07:42 경 및 09: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H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한 후 2회에 걸쳐 46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 08:51 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한 후 23,8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품 구입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마.항과 같이 도난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제2항과 같이 3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 승인 전체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장소 등) 1. 판시 보호처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보호처분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아직 형사처벌 전력 없고 이 법정에서도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면서 일단 군에 입대하여 복무를 마치고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정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6. 03:49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카톨릭 노인의집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제107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0:3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주취 소란을 피우던 도중 무다이얼 신고(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정시간(보통 7초 정도)이 지나면 관할 지구대로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칭함}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사 E(44세)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녹취파일 CD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후 상황, 목격자 전화통화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7. 15:45경 밀양시 석정로 54-4에 있는 동양이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노상하4길 44에 있는 토우도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6. 02:40경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삼성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옷가지 등 짐이 있고,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포항으로 가서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피해자의 집인 서울 강남구 C 301호 문 앞에 도착하였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2. 6. 05:00경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전자식 자물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화도 계속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현관 출입문 전자식 자물쇠를 때려 부순 후 시정을 풀고 그 출입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전자식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가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개와 아이패드 1개를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각 시가불상인 전자식 자물쇠, 아이폰 및 아이패드 각 1개를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의 방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침대에서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1992.경 동거를 시작하여 1998.경 혼인신고를 필한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2.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 2012. 11.27. 상해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6회 있다. 피고인은 2015.08.22.20:08 경 서울 노원구 D, 1423동 1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팔과 전신을 구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02. 06. 0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 1. 내사보고 (사진첨부관련),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사본 등 기록편철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불기소 결정서 사본 등 기록편철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제261조(포괄하여 상습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가정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6.1. 벌금 500,000원의, 2014. 4. 25. 벌금 700,000원의, 2015. 9. 11. 벌금 1,000,000원의, 2015. 10. 2. 벌금 1,0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3: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백화점에 E 매장에서 그곳 입점 업주인 피해자 F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동용 보스턴 다운 자켓 1점 시가 199,00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월 초순경부터 2016. 2. 27. 경까지 상습으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891,57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I,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품목별 분류작업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약 3년의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물품이 매우 많고 피해액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해리성 장애로 인한 습관적 도벽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모두에게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 보다는 약물치료를 비롯한 정신과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재범방지를 위한 보다 적정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2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1. 22. 05: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업주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26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양손 1)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중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밀쳐 112에 신고된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E에게 사과하고 용서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수사기록 34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벌금액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8. 00:4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5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신용카드 1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8. 00:48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의 BGF캐쉬넷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카드단기대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01:53경 시흥시 G에 있는 H편의점의 롯데피에스넷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카드단기대출)로 현금 합계 120만 원을 인출하고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 19. 02: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 집으로 간다, 니 집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동영상 다 보내마, 지금 안 오면 후회할꺼다, 니 모든 남자들 이제 못 만나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30. 23:41경 시흥시 황고개로513에 위치한 시흥경찰서 형사과 형사4팀 사무실'에서 협박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이 밝혀질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의 친형 I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I'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시흥경찰서형사과 형사4팀 소속 J 경장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1. 17:40경 위 시흥경찰서의 형사과 강력4팀 사무실에서 협박 등 사건과 관련하여 마치 자신의 친형 I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조사를 마친 후 행사할 목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I' 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는 방법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시흥경찰서 형사과 강력4팀 소속 K 경장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회신 1. 신용카드 사진 1.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1998년경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2. 22.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인 E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초순 낮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3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 정차한 D 운전의 구형 SM5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G모텔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일시 무렵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인천 남구 B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나머지 위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35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사우나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위 G모텔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그램 중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위 일시 무렵부터 약 일주일 동안 인천 남구 B 일원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3차례에 걸쳐 나머지 위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중순 아침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 근처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입대금 35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약 30분이 지난 후 위와 같은 장소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경 인천남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 그램 중 0.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L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각 구입대금 합계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40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천대원(기소), 임지연(공판) 판결선고 2017.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03:35경 서울 동대문구 B 인근을 지나는 택시의 뒷좌리에 앉아 있던 중 발로 위 택시의 운전석을 걷어차고,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 C(남, 51세)의 목을 감싸쥐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7회)과 생활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18: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에 대한 나쁜 평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1•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5: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비어있는 칸에 있다가 피해자 E(여, 29세)가 옆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변기를 밟고서서 뒤쪽 벽과 칸막이의 틈 사이로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485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11: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과 소주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7, 16:45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감자탕 1그릇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의 손님인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씹할년 밥이나 처먹지 뭐란다고 쳐다보노 눈까리를 쑤시뿔라 개 같은 년 뭘 보노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E과 위 식당종업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씨발년들아 신고해봐라.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씨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경 단전호흡수련자인 피해자 C을 만나 자신의 지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소주천'이란 운기법을 피해자로부터 전수받고 그 대가로 총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중 일부 지급의 명목으로 부산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3매(각 액면금 1,000,000원, 수표번호 D, E, F)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교부한 위 자기앞수표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 2015. 5. 13. 부산지방법원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위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허위사실인 분실을 원인으로 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17. 같은 법원에서 2015카공112호로 제권판결을 선고받아 그 시경 확정됨으로써 수표 액면금인 3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1. 수사보고(공시최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2015고단1836 1. 피고인은 2015. 10. 30. 20: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나름이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경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261 2. 피고인은 2015. 10, 27. 22:10 경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에 있는 '불꽃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대은빌라'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범행이 반복되고, 운전으로 다른 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0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10.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23:40경 강릉시 강릉대로에 있는 피해자 C(70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종업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외상값 5만 원이 있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야 씨발놈아,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놀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상사진 등 첨부, E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판시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주취 습벽에 의하여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되긴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며 금주를 위한 치료를 개시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폭행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그에 관한 공소기각 결정이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와 부부 사이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7. 5. 23:30경 자신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영주시 E에 있는 F 앞길을 지나던 중, 차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와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3:55경 같은 시 G아파트 101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계속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정리하자고 말한 것을 기화로, 자신이 운영하는 H영농조합법인 주식 중 피해자가 보유한 13,240주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신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9. 시간불상경 영주시 1위 H영농조합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세무법인 정진 사무실에 의뢰하여 컴퓨터로 "양도인 '갑'이 양수인 '을'에게 위 조합 주식 13,240주를 1주당 12,452원 합계 164,864,480원에 양도한다"는 내용과, '갑' 란에 피해자의 성명 'C' 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가 기재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름 이메일로 전송 받아 출력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 조합 직원 J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세무법인 정진 사무실 담당 직원에게 팩스(K)로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진료확인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충분한 유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벌금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21512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6. 5. 17.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디.에이.씨와 연대하여 D에게 2006. 6. 30.까지 2,700만원을 지급하되,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는 200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2006. 6. 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5. 1.경 채권자 D에게 위 결정의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아내인 피고인 B와 함께 "피고인 A이 다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본인 명의 부동산 전부(광주 북구 E아파트 304동 302호 중 1/2 공유지분 및 전남 해남군 F 임야 4,398㎡, G 임야 506m, H 전 2,940㎡, I 전 912㎡, J 전 960m㎡ 중 각 1/4 공유지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는 취지의 2012. 3. 1.자 이행각서와 "피고인 Al 2012, 4. 30. 23:00 광주 K 소재 L병원 부근 모텔에서 모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2012. 5. 2.자 확인서를 각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5. 3.경 광주 북구 운암1동사무소에서 직접 인감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광주가정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들과 2012. 3. 1.자 이행각서, 2012. 5. 2.자 확인서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였고, 2012. 5. 8. 위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그 등기가 마쳐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4쪽) 1. 화해권고결정,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 간호기록지, 외출대장, 통화내역 1. 이행각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2005.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일부 시인하는 점, 채권금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