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4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46, 2019고단4481(병합), 2019고단4859(병합), 2019고|단5056(병합), 2019고단5186(병합), 2019고단5189(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춘, 홍보가, 현동길, 김서현, 이종광(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철(국선)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146]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경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B'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자신이 마치 '여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D'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내 남자친구는 병E원 응급의학과에 근무하는 의사이고, 남자친구의 친구는 치과의사이다. 남자친구의 친구인 치과의사 A을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마치 피고인이 치과의사인 A인 것처럼 소개하여 1인 2역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 지인 중 군 장성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면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의 사이니까 진단서를 받아서 군 면제를 받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었고 국방부 고위층에 아는 사람도 없어 피해자 남동생의 군면제를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1.경 남동생 군 면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47,16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481]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알게 된 피해자 F(여, 38세)와 사귀면서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던 중 2019. 2. 말경 부산 해운대구 G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상장되기 전 알려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상장이 되고 나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니 너 이름으로 150만 원만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4.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174859]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불상지에서 K 카페 'L'에 '그랜드하얏트호텔 2인 식사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M에게 "22만 원을 보내주면 그랜드하얏트호텔 2인 식사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랜드하얏트호텔 식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056] 피고인은 2019. 3. 21.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에서 피해자 R에게 "돈을 맡겨주면 S의 장외주식에 투자하여 불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S에 투자를 하여 피해자의 돈을 불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I 계좌(J)로 3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위 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715186] 1. 주식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S란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를 해 2019. 1. 초순경까지 원금에 100%의 수익금을 보태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4.경 주식투자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동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T에게 "친구와 함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술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경험이 많아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니, 동업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1개월 간 수익금으로 80만 원, 그 후 수익금으로 월 1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친구는 허무인으로 친구와 술집 등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2018. 11. 7.경 200만 원, 같은 달 10.경 500만 원, 같은 달 28.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775189] 피고인은 2017. 1.초순경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W(여, 37세)에게 전화하여 "오피스텔 창밖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하하여 아래에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량을 손상시켰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다. 다가오는 10일이 월급날인데 그때 갚을 것이니 12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5.경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X)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내용 및 입금내역, 각 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제출 및 피해금 특정) [2019고단4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Y 대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내준 차량사진 첨부), 수사보고(Z 명의 계좌번호) [2019174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2019 고단5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자료제출 : Y 내용), 수사보고(금융영장집행결과 첨부) [2019고단5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확인서) 및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술집 투자사기 사건 관련 입증자료) 및 Y 메시지 사진 등 [2019고단5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고단1146 및 2019고단5189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면제 청탁금, 주식투자금, 호텔식사권 대금, 동업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수인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별로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총합계 58,807,164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을 다른 사람인 양 가장하기도 하고 자신의 직업을 허위로 말하기도 하고 허무인인 친구를 내세우기도 하고 아울러 때에 따라서는 사귀는 사람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의사 행세를 하면서 여성들로부터 금전을 편취)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범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에서 범한 것이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나(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