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 가서 돈을 건네받아 입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21. 6.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카드론 대출금이 700만 원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저축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4경 춘천시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 16: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8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4,7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77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9. 10:00경 원주시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대출금완납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6월2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명 :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M, 처리일자 : 2021-06-29, 변제금액 : 7,000,000원, 납입수수료 :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H 대표 N”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N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같은 날 13:44경 춘천시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N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8. 17:26경 삼척시 O에 있는 P은행 삼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B, T, U, C,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D, Y의 각 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Z, AA, AB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AC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 분석),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완납증명서 1. 각 위조문서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P은행 CCTV 사진, P은행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십여 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였고, 합계 편취액 2억 4,778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편취금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작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범행 가담 경위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 수행 방식 등에서 나타나는 이례성과 불법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것이 공범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교부하는 돈 전체를 편취하는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대가를 받기 위하여 그러한 범죄의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AD라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취하여 면접 절차도 없이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교부받았고,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변호를 이용하여 ATM 기계를 통해 받은 돈을 계좌이체 하였다. 이와 같은 채용절차와 수행업무는 그 내용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은행직원 앞에서 전화통화를 하지 말고, 은행직원이 있는 곳의 ATM을 사용하지 말며, 피해자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택시를 타고 내려서 피해자들이 택시번호를 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등 적법한 업무 수행에 관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고, 지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된다는 말을 듣는 등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였다. 피고인은 약 20여 일간 십여 차례 현금을 수거하고 합계 555만 원이 넘는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대가의 규모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하여 고액임이 비교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