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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4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46, 1871(병합) 사기, 절도 |2019초기48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 양재헌(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34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아이폰8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만났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판매 의사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무시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1대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E 카페 'F'에 접속하여 아이폰X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25만 원을 입금해주면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3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71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현금 15만 원과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보내주면 아이폰X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7.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E 'F'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5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아이폰X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X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경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14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00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의 각 진정서(고소장), 진술서 1. 각 T 및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거래명세표, 입금이체) 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송금(이체) 결과 확인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20191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전체 편취 금액도 합계 31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하며, 본건 범행으로 절취한 휴대전화를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인터넷 중고물품 신용거래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뢰와 거래질서를 훼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후에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본건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입대를 앞두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부송지구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택시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택시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택시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와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161% 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23. 22:43경 익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가 0.094%로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93

범죄사실 2019고단993 피고인은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9. 23:03경 평택시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1049 피고인은 2019. 7. 9. 22:48경 평택시 E빌딩 1층 F식당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평택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로부터 "교통사고 관련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긁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경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99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19고단1049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03: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101호실에서 과거에 알던 지인인 피해자 D(55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인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찌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통을 세게 감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열상 및 안와골,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상해 정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행위태양, 상해 부위 및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수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비가 붙어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4년 후로는 2018. 경 폭행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9. 8. 15. 0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 18:3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따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에 설치된 기둥에 우측 갈비뼈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치의 의사 면담 관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의 현장 상황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공문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피해자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가정폭력 신고를 한 피해자의 부친 D의 진술과 112신고사건처리내역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인 2019. 1. 17.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타인이 밀어서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CT 촬영 결과에서는 피해자의 오른쪽 8번 ~ 11번 늑골에 오래된 골절 흔적이 발견되는 것과 더불어 오른쪽 6번, 7번 늑골에 새로운 골절이 확인된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 소재 'C'이라는 휴대폰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8. 7.경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되었고,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휴대폰 매장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6.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매장 월세 낼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휴대폰 회사에서 돈이 나올 것이니, 곧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 매장의 사장이 아니었고, 휴대폰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나 보증금도 전혀 없었으며,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56,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현금편취내역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백,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금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11:10경 하남시 춘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에 있는 44번 국도 원평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4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덕산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기소유예처분 포함 음주 2회, 도주차량 전과 등),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21:0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중식당 뒤쪽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차장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상태로 F 벤츠 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1:22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넘겨주면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28.경 군산시 법원로6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국에서,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주식회사 B'에 대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자본금 1,000만 원', 사내이사 'A(피고인)' 등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 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상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부담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1. 1.경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 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경 군산시 C에 있는 D은행 나운동지점에서, 피해자 D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B'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사실은 신청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는 금융거래목적에 '물품대금'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경 군산시 F에 있는 G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OTP 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통장거래내역서,거래내역서(주식회사 B),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B 입출금 내역 첨부, 피혐의자 A 법인 정관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기재를 하도록 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금융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 수회에 걸쳐 계좌 개설을 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와 보이스피싱 기타 신종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52

범죄사실 2019고단1152 피고인은 2019. 5.9.08:3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본관 앞에 술을 먹고 찾아가 벌금 처분이 억울하다고 항의하면서 청사 방호 업무 중인 청원경찰 D에게 "좆까, 개새끼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위 D을 향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D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502 피고인은 2019. 5. 21. 16: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G 유리 출입문과 유리 창문에 던져 시가 80,000원 상당의 위 유리 출입문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위 유리 창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1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진술서 1. 영수증, I 편의점 CCTV 백업 C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4.20. 광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16:25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위탁 2 공장 세탁실에서 세탁을 하던 중, 피해자 B(38세)이 피고인에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가 세탁기에 부딪혀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1. 고소인 상처부위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전과 확인),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교도소 내에서 수형자를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실형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9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7:01경 강원 홍천군 B건물 C동 앞 정자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9. 21. 17:05경 1차, 17:10경 2차, 17:1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뭘 잘못했느냐', '씹할 것들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욕을 하면서 입김을 전혀 불어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전력자임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장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와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율 때문에 엄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도 높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9.경의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인명피해가 수반된 사고는 일으키지 않는 사정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5.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수원구치소 B 안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C에게 "내 D 통장에 48억 원이 있는데 현재 구치소 안에 있어서 인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E에게 1억 5,500만 원을 주거나 E가 원하는대로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합의해주면,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주어 합의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8억 원을 보유한 바 없고, E로부터 편취한 1억 7,000만 원 상당 금원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으며, 달리 금원을 취득한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E와 합의하여 E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합의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 F을 통해 같은 달 21. E와 "F은 1억 5,500만 원을 2018. 8. 10.까지 E에게 지급하고,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F 소유(사실상 피해자 일부 지분 소유)인 오산시 G아파트 H호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대한 합의금 지급채무를 면제받고,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합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서,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면서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피고인은 2019. 3. 17. 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번호를 밝히지 못한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0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2. 경 영천시 E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0. 03g)을 매실주로 희석시켜 마시는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및 추가회보, 압수조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판시 필로폰 수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제보자인 D의 수사기관 진술부터 법정진술까지 면밀히 조사한 결과, D이 예전에 피고인에게 마약대금으로 건넨 1,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교부받았다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피고인의 과거 동종 범행 내용과 처벌내역,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범행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과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출소 후 노모를 부양하며 농업에 성실히 종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고단486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최청호, 장아량(기소), 최우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김보균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8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B호 주변 노상에 있던 피고인 운행의 차량에서 불상량의 메트암페타민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194862] 피고인은 C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벌말로 8 봉오고가교사거리를 서울 방향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1차로와 2차로 모두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좌회전을 하는 등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크게 좌회전을 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QM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7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9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필로폰 투약이 1회에 그쳤고, 2012년 이후에는 동종의 전력이 없었던 점, 교통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뇌전증, 신부전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6. 20: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방앗간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의 시기와 처벌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한 거리, 단속된 음주 수치와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법정형(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을 한 차례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5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기태(공판)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1. 01:1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9세)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소주병과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그 범행 수단과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자의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지는 아니하였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