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524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E이 전선 거래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입·매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춘천시 F 소재 주식회사 G을 운영하던 H을 소개받아 주식회사 G의 명칭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으로 바꾼 다음,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일진전기 주식회사(이하 '일진전기'라고만 한다.)로부터 전선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I이 전선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처럼 I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발급한 다음 아래와 같이 H과 공모하여 세무서에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춘천시 중앙로 3가에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I의 2011년 1기분(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476,608,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춘천세무서에서 I의 2011년 1기분(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 주식회사 E, 일진전기로부터 전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1,200,000원, 일진전기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47,894,00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위 춘천세무서에서 I의 2011년 1기(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 J 등 5개의 매출처에 전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J에 공급가액 합계 1,104,789,800원, K에 공급가액 합계 145,350,000원, 주식회사 토탈프라자에 공급가액 합계 1,360,171,000원, 세광전기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039,170,000원, 주식회사 필립인텍스에 공급가액 합계 634,323,350원 상당의 전선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2.경 위 춘천세무서에서 I의 2011년 1기(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이 주식회사 엘이디멀티넷 등 7개의 매출처에 전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주식회사 엘이디멀티넷에 공급가액 3,422,250원, L에 공급가액 133,299,260원, 주식회사 토탈프라자에 공급가액 합계 786,700,000원, 주식회사 세광케이블에 공급가액 90,910,000원, 세광종합전기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69,200,000원, 주식회사 필립인텍스에 공급가액 252,452,350원, 쏠라랙스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1,890,909,089원 상당의 전선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2고합662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과 H은 2011. 3. 4. I 명의로 신한은행 춘천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11. 5. 초경 춘천시 F 소재 I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M", "액면 1,656,834,000원", "발행일 2011. 6. 17."로 된 I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리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6. 17.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서증: 2012고합52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N의 진술기재, N 별건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신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 보고서, 전말서, 제품인수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제2의 사실](서증: 2012고합662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2고합524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 별건 진술조서 사본(2012고합524 사건의 증거기록) 1. 고발장사본, 수사보고(일진전기), 수사보고(P)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O이 세무서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어 매출처에서 주식회사 E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I을 따로 만들어 주식회사 E이 일진전기로부터 공급받은 전선 중 일부를 I으로 공급하고 I에서 이를 매출처에 공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I이 판시 제1의 나. 1)항과 같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5,087,808,000원(= 4,476,608,000원 + 611,200,000원) 상당의 전선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판시 제1의 나. 1)항의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주식회사 E에 관한 부분은 허위가 아니고, 또한 I이 판시 제1의 나. 2)항의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출처에 전선을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내용 역시 허위가 아니다. 나. 판시 제2항의 당좌수표는 H이 발행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위 수표 발행에 관하여 H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8. 6. 3. O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개인사업체인 E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진전기 등으로부터 전선 등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인은 2009. 10.경 주식회사 G(이후 I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을 운영하던 H과 사이에 E이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물건을 주식회사 G이 매출처에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N는 2009. 9.경 E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1.경부터 독자적으로 매출처를 개척하여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E(피고인)에 전선을 주문하고, E(피고인)으로부터 전선을 받아 매출처에 공급하며,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E(피고인)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E에서 영업을 담당하였다. N는 2010. 3.경부터는 피고인의 지시로 I에서 근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경 O, H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I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이 일진전기로부터 공급받은 전선 등을 매출처에 공급하게 하였다. 3. 판단 가. I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실제로 전선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판시 제1항 관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E과 I 사이에 전선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의하여 주식회사 E이 일진전기로부터 공급받은 전선이 인도에 의해 I에 그 소유권이 이전되며 I에서 주식회사 E으로 전선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매매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실은 J 등 매출처에 전선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I이 아니라 주식회사 E임에도 마치 I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아 이를 위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피고인이 허위의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작성하여 세무서에 각 제출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나아가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고도 주장하나,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J 등 매출처에 전선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I이 아니라 주식회사 E임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E과 I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N는 E에서 근무할 때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척한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E(피고인)에 전선을 주문하고 E(피고인)으로부터 전선을 받아 매출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담당하였다. 그 후 N는 피고인의 지시로 I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N는 I에서도 E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척한 매출처로부터 주문을 받고 전선을 가져다가 매출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는 I에 근무할 때 전선을 I이 아니라 바로 주식회사 E에 주문하였고(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주식회사 E의 창고에서 전선을 가져다가 매출처에 공급하였다(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882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N는 I이 주식회사 E에 전선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E의 창고에 있는 전선을 반출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고, 매출처로부터 I 명의의 계좌로 전선대금을 입금받은 후에야 비로소 I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그 전선대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N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일단 물건을 팔아서 판매대금만 주면 되니까 물건이 I 물건인지 E 물건인지 구분해서 영업하지는 않았다. 판매대금은 피고인에게도 주고 H에게도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진전기에 직접 돈을 결제하라고 해서 일진전기에 직접 넣기도 했다.', '주식회사 E 것인지 I 것인지 확인절차 필요 없이 자신의 발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건이 출고되는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썼지, 이 물건이 주식회사 E 것인지 I 것인지 구분해서 생각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N는 주식회사 E 창고에 있는 전선이 주식회사 E의 물건인지 I의 물건인지 구분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N는 I에 근무할 때, 주식회사 E 명의로 매출처에 전선을 공급하기도 하였다(사경 작성의 수사기록 681, 682쪽). 피고인은 매출처들이 주식회사 E과 거래하는 것을 꺼려하여, I이라는 판매법인을 따로 만들어, 주식회사 E의 전선을 I에 공급하였다가 I에서 이를 다시 매출처에 공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쓴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E이 I의 명의를 빌려 매출처에 전선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I이 실제 전선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당좌수표 발행에 관하여 H과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판시 제2항 관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판시 제2항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N가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E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피고인이 사라진 2011. 6. 초경까지 I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2012고합524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26),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2.까지만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자신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해 놓고서는 자꾸 미루다가 결국 2011. 5.까지도 넘겨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0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주식회사 E과 I의 실운영자이고(2012고합524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32), H에게 주식회사 E을 넘기려고 했다가 사고가 터져 결국 넘겨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6, 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5.경까지 주식회사 E과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 일진전기로부터 공급받는 전선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H은 수사기관에서 위 당좌수표는 피고인이 일진전기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발행해 달라고 하여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1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H으로부터 위 당좌수표를 빌려온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쪽).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I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선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매출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I 명의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처별·매출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157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수표부도 범행의 경우 지급거절된 당좌수표의 액면금이 16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매출처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전선을 공급받는 것을 꺼려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위 범행 자체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