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아가씨를 상대로 일수 사채를 하고 있는데, 자본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원금과 수익금이 회수될 텐데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내가 오랫동안 사채를 했고, 처도 돈이 있고 주변이 다 재력가인데 원금을 손해 볼 일이 없다. 만일 손해가 나면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일부 금액을 정상적인 사채대출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변제 및 사적인 생계 및 유흥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8. 허위채무자 'F'에게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5. 30.까지 125회에 걸쳐 합계 822,39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6번) 1. 대여금 편취내역 및 변제 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대출에 사용한다고 말하고 수령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경우에도 사채대출과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이자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출금 추심이 잘 안되었기 때문일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69번의 경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친구 H에게 빌려준다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110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3억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임에도 자신이나 주변인이 재력가인 것처럼 변제자력을 기망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충당할 목적이었음에도 사채대출에 사용한다고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3억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임에도(수사기록 353, 417쪽), 피해자에게 '나는 오랫동안 사채업을 해왔고, 처 I 등 주변이 다 재력가이다. 원금이 상할 일이 없고, 만일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수사기록 5, 14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이전 사채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목적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새로운 사채대출인 것처럼 허위채무자를 내세워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416쪽).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돈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의 없이 확인한 금액만 345,110,000원에 달한다(수사기록 357쪽). 피고인은 허위대출채무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법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함은 명확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계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계좌와 다른 계좌이고(증 제6호증), 그 액수도 다른 사채대출 또는 허위대출보다 훨씬 큰 금액이며, H으로부터 원리금을 상환받아 피해자 계좌로 이체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낸 사실(수사기록 111, 125, 128, 133, 137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에게 대여한다는 취지를 알리고 돈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번의 기망 방법은 '허위채무자 S에게 대여한다고 기망'에서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준다고 기망'으로 변경한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번을 포함한 이 사건 피해 금액은 모두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위 과 같이 자신의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라는 점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는 변함이 없다(이러한 이유에서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자력과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억 원을 교부받은 범행으로, 그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채대출 용도로 수백만 원씩 빌렸다가 원리금을 1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중에도 이미 원리금 상환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이 반환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피해보다 명목상 피해 금액이 커진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오래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