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787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무인 E(2017.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의 누나로서, 피해자 C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28.경 울산 동구 F, 101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에게서 'D에서 개인투자자를 모집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전망 등에 대한 문의를 받자 '위 회사는 기업에 돈을 빌려준 후 M&A를 통하여 회사를 인수하여 수익을 만드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투자를 받으면 투자자들에게 월 수익금으로 2~3%를 지급하는데 너에게는 특별히 월 5%의 수익을 준다고 하니 투자를 한 번 해봐라. 어머니도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고 나도 투자하여 울산 G에 주택을 구입하였다'고 거짓말하고 E은 위 말을 듣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누님 5% 이런 기회없습니다. 우리 누나가 말했겠지만 저의 어머니도 2,000~3,000만 원을 갖고 7,000~8,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이니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는 보험 같은 것 해지하여 돈 넣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과거 아무런 실적이 없어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였고 단기간 내 영업이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종목이 전혀 없어 투자금을 담보할 상황에 있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만기에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은 D에 투자한 사실이 없어 투자수익금으로 주택을 구입한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투자금을 보장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2015. 9. 30.경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10. 14.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의 진술을 기재한 각 서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C는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적시된 이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 고소인은 E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다가 돈을 반환받기 힘들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고소를 하였다(증거기록 266쪽). 즉, 고소인은 E을 고소하였다가, E이 구속되고 그와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투자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어야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투자금 반환을 확보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따라서 고소인의 진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그저 피고인을 믿었다", "나는 피해자일 뿐이다" 등의 감정적이고 애매한 진술로 일관하였을 뿐,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논리적으로 들어맞지 않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사 내지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고소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말들은 E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해준 수준에 불과하고 그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E 덕분에 돈을 벌어 집을 샀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는 다른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H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동생(E) 때문에 돈벌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3, 84쪽),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H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앞뒤과정에서 알고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진술부분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어머니가 E에게 투자하여 큰 수익을 얻고 있고 피고인 또한 집을 샀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게 진술하였으나, 이는 고소인이 투자를 한 이후라는 것이다(증거기록 261쪽). 즉,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고소인의 투자 전에 이루어져서 고소인을 투자로 이끌었다는 증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고소인의 진술이외에는 없다. 투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고 수익의 규모가 클수록 그 위험은 높아지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투자, 특히 고수익 투자는 투자자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투자의 과정에서 투자금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도의적차원의 발언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한 취지의 발언이 있다는 것만으로 편취의사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 역시 E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였고(증거기록 93, 94, 132, 133쪽 등),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E과의 공동범행에 의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공범관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의 행위자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 즉 공모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공모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의 공모관계를 인정할만한 마땅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정범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설령 E에게 편면적으로 피고인과 공동하여 편취하려는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하여도 편면적 공동정범관계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