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2022고단6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4. 07:2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근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6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7. 01:00경부터 광주 서구 G, 4층 ‘H 유흥주점’에서 친구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05:00경부터 그 곳 업주인 J 및 피해자 A(31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고, 06:45경 위 I이 술값을 결제하고 귀가하자 I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위 주점 건물 앞에서 마주친 피해자와 한 번 더 시비하고, 다시 위 주점으로 들어 가 J에게 화해를 제안하는 등 J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09:00경 피해자와 재차 시비하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7. 06:45경 위 주점 건물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28세)과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9. 7. 09: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재차 시비하다가,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아래 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턱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4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J, I,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내용, 각 영상 사진, USB 1개(112신고 녹음 파일 및 CCTV 영상)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얼굴을 깨진 맥주병으로 그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상피고인과 당시 목격자인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점 7번방 안에서 맥주병을 대리석 모서리에 깨며 상피고인을 도발하였고, 이에 상피고인이 “죽여봐, 죽여봐”하면서 피고인 앞에 얼굴을 들이대자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상피고인 얼굴을 갑작스럽게 긁었다’라고 진술한 점, 사건 발생일 오전 11: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K는 상피고인을 만나 진술을 듣고 상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찍었는데,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상피고인에게 상처가 있어서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보니 상피고인은 B씨(피고인)가 병으로 긁어서 지금 병원 가서 치료를 받고 왔다고 하였고, 당시 상피고인의 얼굴을 보기에도 예리한 무언가로 여러 군데 긁혀있었다’라고 증언한 점, K가 사건 발생일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진(증거기록 순번8)에도 상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가 깨진 유리병에 긁힌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한다면서 상피고인과 J가 주점 안에서 피고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주점을 빠져나와 상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건 발생 이후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상피고인이 9:27경 주점 밖으로 나오고, 9:28경 피흘리는 모습의 피고인과 J가 걸어 나오는 모습(피고인은 왼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여유롭게 걸어 나오고 있음), 9:29경부터 9:53까지 주점 건물 밖에서 피고인은 J를 껴안고, J와 함께 화단에 앉아 전화를 하기도 하였고, 건물 안에 들어가려는 J의 팔을 잡아끌다가 9:55경 J의 팔을 쓰다듬으며 대화를 하던 중 건너편 편의점으로 가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떠날 당시까지도 만취 상태였고 상당 시간 귀가하지 않은 채 자발적으로 J 주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일 뿐 상피고인과 J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상피고인의 얼굴을 그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의 벌금형,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직전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주점 손님으로 온 상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면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러 상해를 입혔고 상피고인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상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과 폭행 혐의에 대하여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피고인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합의 및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