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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1. 17:27경 고창군 C에 있는 D 커피 자판기 옆 의자에서 피해자 E(여, 12세)에게 접근하여 주변에 외부인이 인식하지 못하게 메고 있던 가방으로 주변을 가리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E, 참고인 F, 참고인 G, 참고인 H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수사) 1. 속기록 1. 범행 장소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행동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02:1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형사과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의 내연남인 B를 별건 폭행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6세)이 위 B만을 송파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들여보내고 피고인이 위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이 빨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의 피부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경찰관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2. 16.00:15경 대구 달서구 C빌라 301호실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D가 무전여행 동호회 회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1개 (가로 18cm×세로 7cm)를 들고 들어와 술상을 발로 걷어차면서 "씹할 놈들아, 남의 집에 와서 뭐하는 짓거리냐"고 욕설을 하고,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 (30세)에게 다가가 왼팔로 E의 목 부위를 밀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돌로 그를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왼손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해자 D가 "왜 이러느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D를 수회 걷어차고,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다음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로 거실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출입문 유리 견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09: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에 있는 복촌서교차로를 크라운골프장 쪽에서 함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해자 D(남, 59세)가 운전하던 E 택시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지나려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버스 오른쪽 측면으로 위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62세)에게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5세)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여, 4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D),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G, H과 합의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D,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707호에 있는 (주)C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아파트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주)로부터 도급받아 시행함에 있어서, 위 골조공사 중 할석미장 부분을 무등록 개인 건설업자인 에게 하도급하여 공사하도록 하였다. F은 2014. 2. 24.부터 2014. 4. 5. 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인 G의 2014년 4월 임금 1,350,54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소속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6,583,65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무등록건설업자로서 하수급인인 F이 사용한 근로자인 G 등 12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합계 16,583,653원을 F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F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도8417 판결 참조). 또한, 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2항)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이 부담하는 연대지급의무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로서 하수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좌우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H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피해자 J과 K 한쓰7.5톤 극초장축트럭 화물차량에 대하여 H 주식회사 명의로 화물자동차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따라 화물차를 운영, 관리할 의무가 있고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입차주인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 17.경 이천시 L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화물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케이티오토리스 주식회사로부터 I 주식회사 명의로 3,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오토론 신청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류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대출실행일자와 교통사고 일자에 대하여 담당경찰관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분과 피해자가 미지급한 지급료 등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지입차주인 위 화물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9. 17. 케이티오토리스 주식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해자는 그 이후인 2013. 9. 20.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3. 9. 27.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화물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상승분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하여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9. 30.경부터 지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77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 337-10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21-19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 B 벤츠 C200K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러 사람들,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이 뭐하는 거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E)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 2011년 1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수강을 명함 - 판결 의미, 후속절차, 준수사항은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평택시 C, 3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을 안내하고 환전을 하여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2012. 5. 20.경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Whale Festival'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 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포인트 5,000점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재판 확정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20. 15:4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20번지 앞 도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확인하여 신호기가 차량 진행 신호인 경우에만 진행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사람에 대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근위부 경골 분쇄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 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21. 00:46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백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처벌 전력,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9. C(C, 기소유예)와 함께 입국한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입시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입국하는 여행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9. 13:20경 중국 북경(베이징)발 청주국제공항행 아시아나항공(OZ) 374편을 이용하여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전달해 주면 한국 내 수령인으로부터 중국행항공권 2매 상당의 현금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고리형 금목걸이 2점 및 낚시용품으로 위장한 금괴 12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북경공항에서 출국하기 직전 위 C에게 위와 같이 한국 내 배달을 목적으로 전달받은 물품 중 고리형 금목걸이 1점을 마치 C의 신변용품인 양 목에 걸어 휴대한 채 한국으로 휴대하여 반입하도록 하고, 피고인도 다른 고리형 금목걸이 1점을 자신의 신변용품인양 목에 걸고 낚시용품(낚시추)인 것처럼 위장한 금덩어리 12점을 운반용 가방에 넣어 휴대한 채, 위 물품의 반입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밀수입하려다가 청주국제공항 1층 입국장의 세관 여행자 휴대품검사 및 신변검색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원가 합계 240,413,737원 및 시가 합계 364,815,990원 상당의 고리형 금목걸이 2점 및 낚시용품으로 위장한 금덩어리 12점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수사보고, 분석회보서, 각 감정서 1. 각 휴대물품신고서 1. 증 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제6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증 제1 내지 8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9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수입한 물품원가에 해당하는 벌금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금덩어리 등을 밀수한 행위는 국내의 금 유통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밀수한 금덩어리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금덩어리 등이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5. 20:00경1)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주차장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1) 공소사실에는 누락되어 있는데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기점 372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5. 19:50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89km 지점에 이르러 수원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C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소유의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782,6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0:00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76km 지점에 이르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E EF 소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의 왼쪽으로 통행하고 앞 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를 등화하거나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EF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K5 승용차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EF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00,179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5. 20:08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기점 372km 지점에 이르러 수원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H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Q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I(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9세)에게 약 2주간의 "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가 섞여서 서로 실체적 경합범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위 죄들의 양형인자로만 취급],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8월)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모두 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7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1,18,02: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826번길 15에 있는 장어만민물장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첨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3:25경부터 23:35경 사이에 화성시 동탄솔빛로 23 새강마을 휴먼시아아파트 5단지 앞 길에서, B이 운전하던 C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서 잠을 자던 중, 만취손님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으로부터 일어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 F으로부터 "여기 사시느냐,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가셔야 되지 않냐"며 제지를 당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갑자기 "씨발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에게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휘감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취지를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4월)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1건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무역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관광호텔 1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건강보조식품 'F'는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제품으로 아직 상품화가 되지 않았고, 위 'F'의 개발자 G으로부터 총판권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에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G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감기 몸살 치료에 효능이 있는 신개발 건강보조식품 'F'의 동남아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면 'F'의 동남아 총판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경 주식회사 C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개발자 G 상대 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 중 한명과 언쟁을 하면서 다소 소란스럽게 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 E(33세)과 서로 욕설을 주고 받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을 힘껏 잡아 밀치고, 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쳐 테이블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팔로 목을 감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건)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9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의 정도, 사건의 경위 및 다만, 합의한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6. 22:2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안압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완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전과 외 범행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8:00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동부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차해 있다가 3차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 운전의 경남여객 E의 앞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끼어들기를 하려 할 때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뒤 급제동 하여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급정차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위 버스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F(여, 19세)과 피해자 G(여, 51세)이 몸이 쏠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는 유기징역형만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벌금형 선택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4986 판결 등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 03:05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이 "위 노래방은 유흥접객업소로 허가를 받은 곳이다."라고 설명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병신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 할 줄 아는 것이 이런 것 밖에 없지.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경찰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D'이라는 제본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1. 9. 21. E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이 위 업체에서 운영하던 제본기계 7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이 E에게 위 기계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및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E으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위 기계를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의 업체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파지의 수거권을 E에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상 재정적 곤란을 겪게 되자, 위 기계를 피고인이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기계를 처분하여 금원을 조달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8. 2.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공증인가 사무실 법무법인 호수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위 기계의 양도담보권자인 E으로부터 담보권 포기를 받아 처분을 할 권한이 있다고 거짓말하며 위 기계를 2억 원에 매수하면 피고인이 다시 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임차료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파지수거권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기계를 이미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었고, 다만 E에게 빌린 금원 중 1억 원을 먼저 변제하는 대신 파지수거권을 돌려받고 나머지 차용금에 대하여는 매달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요청하여 파지수거권 포기 승낙을 받았을 뿐 위 기계 처분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8. 22.(공소장의 2015. 8. 19.은 오기로 보인다) 5,000만 원을, 2012.8, 23.(공소장의 2015. 8. 20. 은 오기로 보인다)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양도계약서, 물품임대계약서,통장 거래내역서, 거래별 거래명세표, 매매계약서, 인증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