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33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J학원의 이사장 K의 차남으로, I대학 스쿨버스 용역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I대학으로부터 스쿨버스 운영비를 받아 피해자 L, M의 각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10.경 피해자 L의 명의상 대표이사 N의 월급 명목으로 4,949,12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O, P, Q 등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324,047,250원을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I대학으로부터 받은 스쿨버스 운영비를 피해자 M, 주식회사 R의 각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1. 14.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4,500,000원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대학 총동창회 사무국장으로, 대학 내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을 위해 2010. 2.경 설립한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 14. I대학으로부터 피해자 T과 사이에 체결된 자동판매기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지급된 1,075 만 원을 피해자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9. 15. 전액 현금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0 11:00경 I대학 V건물 305호 회의실에서 개최된 구내식당 서비스향상을 위한 2011년도 제1차 식당운영위원회의에서, 사실은 T의 2010. 3.부터 2011. 2.까지의 실제 이익금이 46,323,182원이었음에도 영양사 W로 하여금 이익금이 2,360,667원뿐인 것처럼 매출이익을 축소하여 손익분석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식당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구내식당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식당운영위원회 위원장 X 등으로부터 매월 270만 원씩 10개월간 지원해 주기로 하는 결정을 받은 다음, 피해자 I대학으로부터 2011. 3. 16.부터 2011. 5. 11.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Q, W,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녹음파일 1. 각 통장거래내역 및 그 사본, 월별견적서 사본, Z PC보관자료(허위입찰업체 견적 등), N 외 3명 봉급내역, 전세버스 용역계약관련 계약변경공문, 전세버스 대여료 징수계획 보고, 경위서 사본, 손익분석표, 일계표, 은행입금전표, 거래내역서, T 매출현황표, 종합분석표(구내식당 실제 이익금), 식당운영위원회 회의결과(2011년 제1차) 1. 내사보고(Y 추가 제출자료), 내사보고(스쿨버스 관련 압수물 서류 분석), 내사보고(스쿨버스 유류비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허위입찰용역계약 정황), 수사보고(법인 통장거래내역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R, M 압수수색결과), 수사보고(주유제공업체 AU주유소 AK), 수사보고(Q 통장사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학교차량 임대료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연도별 인건비 실급여 총액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부분 T은 피고인이 1인 주주로 되어 있는 1인 회사이므로, 피고인이 T 계좌에 있는 1,075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사기 부분 당시 T 영양사인 W가 발전기금 등 지출항목을 누락하여 손익분석표를 작성한 것일 뿐, 피고인이 T의 매출이익을 축소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부분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므로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T은 피고인을 1인 주주로 하여 2010. 2. 12. 설립된 법인인 점, T은 2010. 9. 14. 자동판매기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I대학으로부터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1,075만 원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송금받은 후, 2010. 9. 15.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경조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T이 피고인을 1인 주주로 하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T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사기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영양사인 W가 고의 또는 과실로 지출항목을 누락하여 T의 손익분석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손익분석표나 종합분석표 등 T의 매출 관련 서류들은 모두 W 등 T의 직원들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T이 I대학에 지급하여야 할 발전기금 명목 금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T과 I대학 사이에 발전기금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계약도 체결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3권 1846, 2047, 2057쪽), 피고인이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는 600만 원 역시 I대학에 지급되지 아니한 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제1차 식당운영위원회의 결과 피해자 I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 810만 원을 식당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M)에 보관하였던 점, W 등 T의 직원들은 T이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전에 구 내식당 등을 운영한 주식회사 AN 역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어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W 등으로 하여금 T의 매출이익을 축소하도록 지시하여 손익분석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대학으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횡령 액수가 6억 2,8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4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 전부를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함으로써 누락된 법인세 등을 추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대학 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피해 회사의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매출이익을 인위적으로 축소하여 피해 대학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액이 합계 1,900만 원 가량으로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2.경 I대학 자산관리팀장인 피해자 AP에게 찾아가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I대학 기획조정실장 AQ의 지시로 내가 구매용역 대행업체를 운영하기로 결정되었으니 입찰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하며 실권자인 AQ이 피고인을 미리 낙점한 것처럼 위력을 과시한 다음, 실제로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 입찰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AO 명의의 입찰서류 외에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 한다) 명의의 입찰서류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 2010. 3. 17. AO와 I대학 사이에 'I대학 구매관리, 자산관리,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산구매 및 용역관리 대행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AO는 I대학의 내부 결정에 따라 자산구매 및 용역관리 대행업체로 선정된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입찰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AP의 요구에 따라 AR 명의의 입찰서류도 함께 제출한 것일 뿐, 업체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거나 AP의 업체 선정의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지만(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참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볼 수 없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48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대학 자산관리팀장인 AP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 AS 본부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AO가 자산구매 및 용역관리 대행업체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미리 들어서 알고 있었던 점, AP은 수사기관에서 "AQ 실장의 지시에 의해 AO가 업체로 선정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AT 총장 등 결재권자들이 결제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1074쪽), AP은 입찰 절차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직접 피고인에게 AO의 경쟁업체인 AR 명의의 입찰서류 제출을 부탁하는 등 당시 I대학에서 자산구매 및 용역관리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AO가 기획조정실장 AQ의 지시에 따라 자산구매 및 용역관리 대행업체로 선정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된 상태였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이를 거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경쟁업체인 AR 명의의 입찰서류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한 자산구매 및 용역관리 대행업체 선정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없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