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9-1

범죄사실 [2013고단699] 피고인은 201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일명 H), I, J(일명 K)과 함께, F이 사기대출 총책, G이 총책 보좌, I이 인터넷뱅킹 인출, J이 명의자 대리인, 피고인이 자금 및 금융기관 섭외, D, E아파트 매수인 명의자 역할을 순차적으로 분담하여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 212동 804호를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아파트 잔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시공사인 M(또는 근저당권설정 은행)로 매매잔금(또는 대출채무 변제금)이 입금되기 직전에 그 대출금을 인터넷뱅킹으로 빼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F, G은 2012. 5. 초순경 피고인에게 "아파트 담보로 대출이 되면 매수인 명의 통장에 돈이 꽂혔다가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들어가니 그 사이에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내자, 아파트 계약금을 빌려줄 사람과 잔금을 대출해 줄 은행을 소개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G에게 피해자 N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과 G은 그 무렵 인천 송도유원지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L아파트가 싸게 나와서 사려고 한다, 싸게 나온 물건이기 때문에 매수해 두면 높은 이익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이자로 주거나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8.경 5,700만 원, 2012. 5. 9.경 1,200만 원 등 합계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D의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 대한 사기미수 G은 2012. 5. 초순경 D에게 "아파트 명의만 빌려주고, 중간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주면 그 대가로 7,000만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안하고, D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G의 지시대로 J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서, 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증, 농협통장, 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인터넷뱅킹(1회 1억 원, 1일 한도 5억 원)을 신청하여 OTP, 비밀번호 등을 J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및 G은 위 1항과 같이 N으로부터 교부받은 6,900만 원으로 위 아파트의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지인 O를 통해 F, G에게 피해자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을 대출 은행으로 소개하였다. D은 2012. 5. 9.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 542-7에 있는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에서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해자 농협 대출담당직원 P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D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 사본과 주식회사 Q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채권최고액 5억 1,480만 원)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D은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012. 5. 10.경 D 명의의 인천원예농협 서창지점 계좌(R)로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입금 받고, 그 즉시 G, J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농협이 2012. 5. 10.경 D 명의 농협계좌에 인터넷뱅킹이 신청된 사실을 확인하고 D에게 어떤 경위로 대출신청 이후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였는지 물었으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농협 담당자가 D 명의 농협계좌의 인터넷뱅킹을 차단하여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바로 시공사 M 계좌로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및 D, E의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S를 통해 F, G에게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를 대출 은행으로 소개하였다. G은 2012. 6. 하순경 E에게 "아파트 매수인 명의만 빌려주고 중간에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주면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E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G의 지시대로 2012.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T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U사무실에서 마치 위 D 명의의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것처럼 피해자 동해우리새마을금고 담당 직원 V에게 "W 과장으로 근무하는데 수원으로 발령받아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한다. 아파트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 기존 인천원예농협 대출금을 갚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2012. 6. 26.자 매매계약서, E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식회사 W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 무렵 E은 G의 지시대로 대구 서구 북비산로 47길17 날뫼새마을금고에서 인터넷뱅킹(1회 1억 원, 1일 한도 5억 원)을 신청하여 OTP, 비밀번호 등을 J에게 전달하였다. D은 2012. 7.10. 내지11.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Y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금고 담당 법무사 사무실 직원 Z에게 "E과 실제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고 계약금(60,000,000원) 및 중도금(183,033,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및 D, E은 이와 같이 피해자 금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금고로부터 2012. 7.11. 13:17경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A)로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입금받고, 그 즉시 G, J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같은 날 13:20경 주식회사 AB 명의 우리은행 계좌(AC)로 이체하였다가 그 즉시 I명의 우리은행 계좌(AD)로 4억 2,9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금 4억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9] 1. 증인 N, E, AE, AF, D, S , A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F, A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확인서, 영수증 사본, 각 녹취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출금전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수표 사본, 수사보고(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된 Y공인중개사 직원 진술 청취), 수사보고(G, I, A에 대해), 각 통화내역조회,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AJ 제출 참고자료 첨부), 각 내용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등 팩스 제출보고), 수사보고(재직증명서 허위 작성 사실 확인), 수사보고(진술서 및 대출 관련 서류 제출 보고), 수사보고(참고인들의 전화 청취 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K 진술서 팩스 송부), 수사보고(인천원예농협의 대출 관련 서류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인 점, 편취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