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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9.3.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의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와 그 곳 열쇠함에 보관되어 있던 E 쏘나타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095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4. 00:59 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호두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절취한 것이어서 위 C으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13,45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위 C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0. 21: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965,3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 T,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타행거래명세표, 개인회원 사용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각 사기죄, 각 절도죄 1)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월 10일(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 차량 등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이용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절도범행의 피해액,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 피해자인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래 재범하지 아니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배 중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교 신도이고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군포시 B아파트, 201동 10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5. 19.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육군 제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는 자유권규약 및 헌법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어,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그렇다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22

범죄사실 2015고단822 피고인은 2014. 10. 3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시골에서 부모님이 직접 농사를 지은 농산물들이 많이 남아 판매를 하려 하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쌀, 참깨, 들깨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쌀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쌀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E)로 같은 날 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5.까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총 39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2. 12. 경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66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057 피고인은 2014. 5. 13.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친정엄마가 농사 지은 햅쌀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햅쌀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햅쌀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햅쌀 판매대금 명목으로 자신의 딸 H 명의의 농협(I) 계좌로 1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의 각 진정서 1. 각 계좌이체확인증, 계좌내역 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확인건) *20152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J, K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기본적 생계를 위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23: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E,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와 함께 D의 집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근처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간 뒤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재차 피해자의 입 안에 피해자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구체적인 경위나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입맞춤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며, 특히 두 번째 범행 직후 피해자가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의적인 태도를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특히 두 번째 범행의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팔짱을 낀채 피고인이 내민 손을 거부하는 등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B회사(대표 C)로부터 네일스티커 13만 장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1. 10. 27.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9. 위 C에게 물품대금 19,648,000원을 지급하면서 네일스티커 12만 장의 보관 및 판매를 부탁하였다. 그 후 2012. 5. 16.경 물건 보관에 부담을 느낀 C이 피고인에게 위 네일스티커 12만 장을 돌려보냈으나, 피고인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핑계를 대면서 물건 인수를 거부하고, 오히려 기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14: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 5. 말경 고소인으로부터 판매 의뢰받은 물건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고소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으니 횡령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경 C에게 물건 보관을 의뢰하면서 2012. 2. 25.까지 판매를 하지 못할 경우 D회사(피고인)에서 15일 이내에 인수하고, 인수를 거부할 시 물건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약속하였고, 2012. 5. 16. 위와 같이 물건 인수를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C에게 처분대금의 반환을 구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2. 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407동 214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휴지대기]일본!!고화질!!nomo!! 40대 아줌마들!!헌팅해서~~~스샷확인'이라는 제목의 남녀의 성기부분, 성교행위 장면이 노출된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사건검색화면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5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오(기소), 백승주(공판)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8:2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교동 338의 10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홍익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산울림소극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경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같이 2012. 10. 7. 17:5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30-1에 있는 예술공원 사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C이 도로상에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고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타고 있던 순찰차량의 경음기를 1회 울리자 피고인은 위 E F 이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량 창문을 3회 때리면서 '씨발놈들아 왜 빵빵대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E과 F에게 '이 씨발놈들아 내가 왜 사과를 해'라고 욕설을 하여 위 E F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E을 밀어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E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E의 낭심을 움켜잡고, E의 우측 무릎을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 어깨와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B은 위와 같이 E과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왜 우리 형한테 그러느냐'며 F을 손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E의 목을 조르고, C은 F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고환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소견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사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등을 고지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적법성을 결여한 직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 등은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할 틈도 없이 경찰관에 대한 폭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긴박한 상황이 종료된 후 정식으로 체포 절차를 밟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1)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고 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05:20경 연신내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고 있던 중, 위 택시가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신한은행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확한 도착지를 물으며 창문을 닫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소재 건축물 중 1층에 관한 임차인이자 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자이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0. 7.경까지 광주 서구 C 소재 건축물의 1층에 설치된 바닥면적 23m2의 부설주차장에 농작물을 식재하는 등 위 주차장을 텃밭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로드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회복을 모두 마친 점, 피고인은 고령인데다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6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8. 09: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마트 공사현장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4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대, 시가 28,000원 상당의 공구 1대, 시가 15,000원 상당의 전선탈피기 1대가 들어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신발가방과 시가 70,000원 상당의 트레킹화 1켤레, 시가 5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바지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자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1개를 그정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G 화물차에 싣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H로 가져가도록 하여 시가 합계 466,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11:20 경 서울 은평구 앞 도로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중고 생수기기 10대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몰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스포츠토토 양방향 베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 큰 금액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이트에 몇 십만 원 단위로 베팅하므로 원금손실이나 위험소지가 없다,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양방향 베팅하여 수익을 내서 월 1할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양방향 베팅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스포츠토토 양방향 베팅(도박)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원금 및 월 1할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스포츠토토양방베팅 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8,2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메시지 화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분석 - 스포츠토토 양방배팅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편취 금액 중 4,828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매장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스포츠토토 양방향 배팅을 통해 수익을 얻어 이를 피해자에게 분배하거나 위 휴대폰매장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방향배팅 명목으로 피고인의 남편인 D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거나, 피고인 스스로 EF) 명의의 계좌에서 위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는 그 송금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이 이후 편취액 중 일부를 실제로 위 휴대폰매장의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의 사용방법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스포츠토토 양방향 배팅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1억 7천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도 피고인의 양방배팅 제의에 응하여 상당 기간 동안 돈을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 명목으로 7,600여만 원을 반환하였고, 5,300여만 원을 휴대폰 매장 운영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합계 1,1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됨. 피고인이 범행기간 동안 별도로 정산업무 등과 관련해 급여 등을 수령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2.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평택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F 아반떼 순찰차의 보닛, 앞 범퍼, 왼쪽 뒷문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보닛 도색 열처리 등 수리비가 약 55만 원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차량손괴부위사진, 캡쳐사진 1. 차량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북 영천시 B, 105동 8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4.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 주소(나라사랑 이메일)로 전달받고도 입영일자인 2015. 12. 14.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하여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병역법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갑천대교네거리 전 도로를 월평역네거리 쪽에서 갑천대교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하는 편도 5차로의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명시된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3,526,6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D), 견적서(E)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차례 벌금형을 고지받은 범죄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에 있는 D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금정역 쪽에서 군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선행차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아니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정차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영역(8월~2년) -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3.5.19:10경 부산 동래구 Q앞 도로에 주차된 R 로체 승용차 안에서 S와 함께 N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35g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결문 출력문, 감정의뢰 추가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나, 이 사건 범행이 종전 사건[대구지방법원 2012고단3426, 3893(병합),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음, 현재 항소심 계속 중, 선고기일 2013. 1. 11.]의 범죄사실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고, 범행 일시도 근접하여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지만)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19:4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금이동 산28-1 앞 편도4차로 도로를 목감동 방면에서 매화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 뒷 범퍼를 위 트라제XG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뒷 범퍼 수리비 452,6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트라제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순번 3, 9), 사고 후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차량 사진, 사고 후 피해자가 촬영한 접촉상태 사진, 피해차량 사진(순번 6, 14), 피의차량 사진,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도주차량 범행 (집행유예 1회)을 포함한 교통 관련 전과가 4회(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까지 한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과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일으켜 E 렉스턴 승용차를 뒷 범퍼 수리비 452,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표선면 서성일로 118-1 '오름리조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레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06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2008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행위로 인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1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수회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2014. 5. 15.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며 더 이상의 관용이 피고인에게 처벌로서의 의미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침에 음주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데다가 출항 시간이 급하여 음주 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미 여러 번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 최하한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