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4.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1.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 부근 E 위원장 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만 주면, G협회 중부 본부장을 시켜주고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 중, 중구청, 종로구청, 서대문구청, 은평구청까지 4개구의 실태 조사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00만 원은 협회에 내는 보증금이니 본부장을 그만두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의 경우, 각 구청에 사업용역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사단법인 G협회(이하 'G협회'라고 한다)가 직접 수주받을 수 없고,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주를 한 후 G협회가 재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었고, 하청단가가 맞지 않아 사업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주실적도 없어 G협회의 수주가능성이 낮았으므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권을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G협회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 피고인 A를 통하여 G협회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1. 자기앞수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건이송신청 등),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32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98 판결문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망의 방법과 정도, 편취금액의 규모, 편취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B의 범죄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1.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 부근 E 위원장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만 주면, G협회 중부 본부장을 시켜주고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 중, 중구청, 종로구청, 서대문구청, 은평구청까지 4개구의 실태 조사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2,000만 원은 협회에 내는 보증금이니 본부장을 그만두는 경우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의 경우, 각 구청에 사업용역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G협회가 직접 수주받을 수 없고, 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수주를 한 후 G협회가 재하도급을 받아야 하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이었고, 하청단가가 맞지 않아 사업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주실적도 없어 위협회의 수주가능성이 낮았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권을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협회에 납입한 후 딸인 I 명의를 빌려 자신이 중부 본부장 역할을 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받아 협회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부 본부장 직함을 주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G협회 중부 본부장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자신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로부터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동업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G협회에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G협회 중부 본부장을 시켜준다고 거짓말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가 G협회의 사업에 관심을 갖기 전부터 이미 G협회의 수석부회장인 피고인 B과 사이에서 구두로 피고인 A가 G협회의 서울 중부 본부장을 맡기로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후에 피고인 A로부터 G협회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A와 동업으로 G협회를 통하여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을 수주받아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기 전부터 이미 중부 본부장을 피고인 A와 피해자 중 누가 맡기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서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을 직접 만나 G협회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에게 피해자 자신이 중부 본부장을 맡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으며, 2,000만 원을 G협회에 교부함에 있어서도 G협회에 직접 송금하지 않고 피고인 A를 통하여 교부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과 피고인 A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에 피고인 A가 '서울 중부 본부 내지는 서대문, 은평구 중구 지역 본부장'을 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서울 중부 본부에는 서대문구, 은평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5개구 지부가 있어 중부 본부장의 산하에 5개구의 지부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 자체로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서울 중부 본부장을 하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사실은 G협회가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을 직접 수주 받을 수 없고 재하도급을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며 수주실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을 수주하게 해 줄 수 없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G협회가 위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G협회의 수석부회장인 피고인 B과 사무총장인 H으로부터 G협회의 교육사업과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에게 다시 설명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물론 그 전후로 G협회 사무실에서 피고인 A 또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시 각 구청에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비가 각 1억 원씩 잡혔는데 이제부터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주차관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을 수주할 수 없고, 주차관리사 자격 교육을 G협회에서 하고 있으므로 특혜를 주어 공사를 따서 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피고인 A와 피해자에게 G협회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한 점, 피해자는 2013. 2. 1.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A는 바로 위 2,000만 원 전액을 G협회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점, 한편 피고인 A는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을 하려면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주차관리사 자격증을 스스로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2,000만 원을 입금시킨 후 지속적으로 피고인 B에게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을 수주하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것만으로 피고인 A가 위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G협회가 주차관리 실태 조사사업을 수주받을 가능성이 없고, 희망에 따라 2,000만 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으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