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97

범 죄 사 실 2018고단797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대지 93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C 주식회사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15:30.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E건물, F호 G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H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05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이 10억 원이고 압류금액은 얼마 되지 않으니 계약 체결일 계약금 3,000만 원을, 2017. 2. 8.경까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지급일 전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를 모두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D의 체납세액(1,017,573,920원)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본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5,000만 원을 모두 교부받더라도 계약대로 압류를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K) 계좌로 2,000만 원, L 명의 M은행(N) 계좌로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690 1. 피고인은 2017. 1. 4. 대구 달성군 O 상가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스크린 골프장 시설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대구 북구 Q에 짓고 있는 상가건물을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2017. 1. 25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R 명의로 대구 북구 S 대지 513.4㎡(이하 ‘이 사건 대지’)를 13억 원(신고액 9억 원)에 매수하면서 T으로부터 7억 7,5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16. 11. 30. ㈜U과 공사대금 25억 원에 이 사건 대지 위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설계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 이 사건 대지 위에 신축하는 V 빌딩을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변제와 대출금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장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경북 구미 소재 W병원이 있는 X빌딩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과 V 빌딩 분양 대금으로 2017. 5. 15.경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경북 구미시 X빌딩을 매수하기 위해 X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Y의 지분을 75억 원에 인수하고, ㈜Y이 X빌딩을 담보로 Z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승계하되, 2016. 4. 19. 계약금 3억 9천만 원, 2016. 5. 16. 1차 중도금 1억 원, 2016. 7. 29. 2차 중도금 3억 원, 2016. 9. 20. 잔금 19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나 ㈜Y에 지불하기로 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X빌딩을 매도할 능력이 없었고, V 빌딩은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29. 대구 달성군 AA에 있는 M은행 AB점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V 빌딩 분양대금으로 일주일 이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V 상가는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피고인은 시공자인 ㈜AC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17. 9. 12. 이 사건 대지를 ㈜AC을 운영하는 AD의 처 AE에게 11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상태로, V 빌딩을 분양하더라도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I 명의 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9. 18.경 위 O 상가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구 달성군 O 상가 AF호를 매매대금 808,05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O 상가 AF호를 분양받게 해주면 계약금 1,000만원과 O 상가 AF호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98,050,000원은 X빌딩을 매각해서 2017. 11. 30.경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X빌딩은 제2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Y, ㈜AG와 2017. 8. 25. X빌딩을 68억 원에 ㈜AG가 매수하기로 계약이 된 상태로, 피고인은 X빌딩 전매를 통해 약 7억 원의 손해를 봤을 뿐 아무런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서 X빌딩을 전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O 상가 AF호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AH 명의로 이전받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298,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40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O건물 AI호, AJ호의 ‘주식회사 AH’, O AI호, AK호의 ‘AL’, O AI호의 ‘주식회사 R’의 실제 운영자이고, AM는 2017. 3. 30.부터 ‘AL’의 명의상 대표 겸 2015. 12. 17.부터 ‘주식회사 R’의 명의상 대표, AN는 2018. 5. 4.부터 ‘AL’의 명의상 대표 겸 2018. 5. 4.부터 ‘주식회사 R’의 명의상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대구 수성구 AO 소재 공증인가 AP법률사무소에서 AQ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한 2018. 6. 27., 채권자 AQ, 채무자 ‘주식회사 AH’ 사내이사 A, 연대보증인 AM, A, AR”으로 기재하고, ‘AL’ 내 연습타석기 등 31개 품목(리스 대상물 제외)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 AQ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로부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한다는 강제집행의 인낙을 내용으로 하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변제기한인 2018. 6. 27.까지 위 대여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AQ은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AM, 주식회사 AH, A을 상대로 위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유체동산압류 사건을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3. AR으로부터 AQ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한 사실을 전해 듣고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8. 10. 29. 매도인을 ‘주식회사 R’ AN, 매수인을 AS으로 하여 주식회사 AH, AL, 주식회사 R이 모두 포함된 건물인 대구 달성군 O건물 AI호, AJ호, 주차장(1층, 2층, 3층)을 총 매매대금 22억 4,000만원으로 하여 매도하면서 이미 AQ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31개 품목을 포함한 물품 일체를 2억 8,900만원의 가격으로 책정하여 그 소유권을 위 AS에게 매도하고, 2018. 12. 1. ‘AL’의 사업자 명의를 AS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의 2018. 11. 29. 유체동산압류집행을 ‘AL’ 대표자가 AM에서 AN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에 이르게 하고, 2019. 1. 9. 유체동산가처분집행을 ‘AL’의 대표자가 AS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에 이르게 하는 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20고단1056 피고인은 2016. 4.경 (주)Y으로부터 구미시 X빌딩을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7. 8.경 피해자 AT이 위 X빌딩과 관련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위 X빌딩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대구 수성구 AU오피스텔 AV호 AW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X빌딩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주)D을 채무자로 하여 M은행 앞으로 설정한 저당권을 해결하여야 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2018. 5. 30.까지 변제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대구 북구 S에서 건축 중인 상가건물 AX호를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고, 2017. 1.경부터 2017. 9.경 사이에 다른 채권자 AY에게 차용금 3억 원 등 합계 598,05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구 북구 S에서 건축 중인 상가건물의 경우 피고인이 상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아니하여 상가건물을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상가건물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상가건물 AX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 명의의 M은행 계좌(AZ)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690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B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및 재무상태에 대한) 1. 매매계약서, 약정서 2019고단1740 1. BC,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1.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전표, 부동산매매계약서, 집기 및 비품 매매계약서, AL 관리운영계약서 2020고단10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W, BD에 대한 각 기일외 증인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단3690 및 2020고단1056 각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대구 북구 V 건물 공사를 시작하였고, 도중에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지의 소유권을 공사업자에게 이전해 버렸다. 이후 건물 준공 후에도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업자 및 자신의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하였고, 일부 분양되어 받은 분양대금도 공사대금 등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Y에 잔금 19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X빌딩을 소유할 수 없었고, 이를 BE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도 약 7억 원의 손해를 봤을 뿐 전매 차익이나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V 빌딩 분양대금이나 X 빌딩 매매대금을 운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O 상가 AF호의 잔금 2억 5,000만 원(2018고단3690 사건의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제주시 BF외 7필지를 피해자 P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그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면 O 상가 건물 3층 에 대한 매매잔금 8억 5,000만 원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뿐 AF호에 대한 매매잔금과 관련하여 근저당권은 설정된 바 없다. 피고인은 BG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을 투자받기로 되어 있었고, BH으로부터 2억 5,000만 원 상당을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G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그 투자금은 외국으로부터 유치하여야 하는 돈으로 그 유치 가능성이 불확실하였고, BH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BH으로부터 그 돈을 변제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주시 BF외 7필지가 상당한 가치가 있으므로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부동산의 가액,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자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상당한 개인 채무가 있었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R이 피해자 AT에게 3억 8,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차용금 2억 5,000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AT, AW, BD의 증언 등에 따르면 피해자 AT이 받은 3억 8,000만 원은 차용금 2억 5,000만 원과는 무관하다. 2. 강제집행면탈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R 소유의 O건물 AI호, AJ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AS 앞으로 부동산 및 연습타석기 등 31개 품목(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소유권 이전한 것일 뿐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 물품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정증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는 공정증서상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AH 또는 AL의 사업주인 AM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0. 23. AR으로부터 AQ이 강제집행 절차를 개시한 사실을 전해 듣고 2018. 10. 29. 매도인을 ‘주식회사 R’ AN, 매수인을 AS으로 하여 대구 달성군 O 건물 AI호, AJ호, 주차장 및 이 사건 물품 등을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2018. 12. 1.경 ‘AL’의 사업자 명의는 AS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서와 별개로 2018. 12. 7.자로 피고인과 AS 사이에 ‘위 부동산과 실내스크린 골프장은 현 등기부상 소유자인 AS이 2018. 11. 29.부터 2019. 6. 30.까지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2019. 6. 30. 이후에는 소유권을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2018. 11. 29.부터 2019. 6. 30.까지 스크린골프장 운영은 주식회사 R 대표이사 AN의 대리인 피고인이 운영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AS은 수사기관에서, BI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5억 원의 채권이 있고, 자신은 BI에게 3억 원을 준 것이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과 그 부동산 내 골프장 시설을 인수한 것이고 채무가 변제되면 해당 부동산과 골프장 시설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매매경위에 관한 AS의 진술 자체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부동산 등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AS, BK 등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한 것일 뿐 사실상 매매는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굳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까지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AL’ 대표자를 AM에서 AS으로 변경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이 진정하게 AS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AL’의 대표자를 AS으로 변경하기 전에 스크린골프 이용자에게 ‘AL 대표자 AN’로 기재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다. 그 매출전표상 사업자번호(BJ)는 주식회사 R의 사업자번호다. 집행관은 이 사건 물품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2018. 11. 29. 스크린골프장을 방문하였으나 매출전표상 대표자가 공정증서상의 채무자가 아닌 AN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처리하였다. 2018. 12. 1.경 ‘AL’(사업자번호 BL)의 사업자 명의가 AS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AN 명의의 매출전표는 2018. 12. 7.경에도 그대로 발급되었다.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앞두고 피고인이 스크린골프장의 매출전표상의 사업주를 AN로 변경한 점, 이후 피고인이 AS과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와 같은 계약은 매매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강제집행 당시 이 사건 물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해졌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은닉한 재산의 가치가 높지는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부분을 제외하고 범행사실을 대체로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H을 제외하고 사기 피해자 P, AT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미변제 피해액이 합계 약 8억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