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서울 마포구 D, 5층 E호에 있는 B 주식회사는 컴퓨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남양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C는 의료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무역거래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으로 인해 국내에서 체온계 수요가 급증한 것을 계기로 중국으로부터 체온계를 수입하여 도매업체에 판매하되, 중국산 체온계를 완성품 형태로 수입할 경우 체온계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것을 회피함으로써 납품처에서 이를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체온계를 앞판부와 뒷판부로 분리하여 시차를 두고 수입하거나, 앞판부는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하고, 뒷판부는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수입한 다음 인천시 서구 G, 3층에 있는 H사를 통해 조립한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도매업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0. 위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번호 I, J, K, L, M, N, O, P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체온계 앞판 6만개, 체온계 뒷판 6만개, 프 로브 커버 6만개, 나사 6만개를 조립한 시가 합계 2,615,968,377원(물품원가 합계 1,760,546,718원) 상당의 Q 체온계 6만개에 중국산임을 나타내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 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부분품을 단순 조립하여 생산한 시가 합계 7,645,883,108원(물품원가 합계 5,145,679,333원) 상당의 Q 체온계 204,640개에 중국산임을 나타내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각 수입신고서, 선적서류 1. 적발품 검사 사진, 체온계 박스 사진, 체온계 현품 사진, 오픈마켓 체온계 판매내역 1. R관세법인과 B㈜가 주고받은 이메일 전문 1. B㈜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B㈜ 수입실적 1. ㈜C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C 수입실적 1. S 사이트 Q 체온계 광고 및 구매내역 사진, S 사이트 구매 Q 체온계 현품사진 1. 수사보고(T 방문조사; 조립하지 않고 보관중인 체온계 부분품 수량 확인 → 체온계 53,360개 분량, 원산지 한국 표시 체온계 포장박스 확인 및 A 박스갈이 지시 인지) 1. 하남 창고에 보관중인 체온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체온계 부분품은 제조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조립 공정을 거친 후 성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제품만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납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부과된 과징금 241,288,800원에 대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후 그 기한에 맞춰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18: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대포항 쪽에서 설악동 쪽으로 직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맞은 편에서 오던 피해자 D(51세, 남)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4, 7 경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전주시 덕진구 B, 5층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변제기일인 2019. 7. 4.경 까지 매월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줄뿐만 아니라 변제기일에 원금을 반드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에 채무 약 4억 5,000만 원, 사채 약 2,500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채권이 있었으나 회수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 피고인 명의의 E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2018. 7. 25.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 21.경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직원으로 일 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으로부터 F대리점(상호 명 ‘G’) 운영에 관한 제반권리를 부여받아 영업 및 판매를 담당하면서 영업 순 수익금의 30%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금액중에서 35%는 차용금변제를 해나가기로 하되, 그 판매 대금은 피해자 회사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D에게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해야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라고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자신이 직접 수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거래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개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8.경 전라북도 일원에서 H낙성지점에 피해자 회사 명의 1,452,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1,45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도합 123,692,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각 업체에게 발행해주고 물품대금으로 현금 등 123,692,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차용증, 차용증 및 이행각서 1. 입출금거래내역상세조회, 이체확인증 일괄출력, 입출금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회원별거래계좌내역증명서(I) 1. 각 내용통지서 1. 각 세금계산서 1. J신용조회, K CB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23,692,000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마케팅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1, 2, 7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907,7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0번, 집행유예 1번, 징역형 6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10번이 넘는다. 남은 미지급 금액이 큰 편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성행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행을 무차별적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엄중히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0. 7.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 임금 2,06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3, 4, 5, 6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047,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기각사유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 09: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회, 무면허운전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위 누범 전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음주운전이 실형 선고의 주된이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향후 재범하는 때에는 엄벌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0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07:20경 울산 남구 B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태화로터리 쪽에서 아산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진단서 첨부),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고,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고,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34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위챗 대화명 ‘D’)으로부터 위 현금수 거책의 일을 하다가 검거된 E 등을 대신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상품권 QR코드 등을 전송받아 현금으로 교환한 후 환전소를 통하여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환전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6. 11:2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자금을 추적하여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니 상품권을 구입해서 핀번호를 알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2부터 12:15까지 해피머니 온라인상품권 3만 원권 16매,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3만 원권 16매(448,800원 상당),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 2매,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10매 합계 2,128,8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에 대한 핀번호, QR코드 등을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F에서 위 신세계상품권에 대한 QR코드를 전송받아 이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그 무렵 명동에 있는 환전소를 통하여 C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검거된 이후,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E은 2020. 4. 6. 저녁 무렵 체포되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교환한 시간은 같은 날 12:25경으로 E이 체포되기 전이다. E은 2020. 3.경부터 C의 지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상품권 교환과 관련된 C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의 현금 수거책은 구인광고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를 받아 현금 수거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상품권 교환업무를 부탁한 ‘C’은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E이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이므로,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상품권 교환업무를 한 것을 위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챗을 통해 C에게 ‘상품권 깨끗한 돈 아니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 E도 이런 일에 대해 잘 모른다.’고 묻는 등 상품권 교환업무가 불법이 아닌지 의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2020. 4. 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품권을 교환하고, 같은 날 E이 구속된 이후의 일이다. 또한, 피고인과 C 사이의 위챗 대화내용에 의하면, C이 위와 같이 묻는 피고인에게 ‘진짜 상품권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거 구매해서 다시 착가 좀 남겨서 팔구 하는 일(자신이 저렴하게 구입한 상품권을 이윤을 남기고 판매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경찰서나 세무서 등에 확인해 보라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기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0. 4. 6. E이 구속되기 전에는 C이 지시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1. 2. 17:00부터 18:35경 사이경 부천시 C오피스텔 D호 앞 복도에서 이전에 피해자 B가 112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개 노무새끼, 뭐 시끄럽다고 고발을 하냐, 너 CCTV 안 벗겨 놓으면 너 오늘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다음 현관문 앞에 선 상태로 “야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릴 거야, 야 나 깜빵간다, 너 죽여버릴꺼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현관문을 손으로 두들기고 발로 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복도 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자전거를 손으로 집어 던져 위 자전거의 뒷바퀴 기어 부분과 브레이크 부분의 부품이 부서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 CCTV 영상 캡쳐사진 – 피해품 피해부위 사진 1. - 피해자 제출의 피혐의자 각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의 동영상 파일 및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사진 제출, 관리소장 및 피해자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배상명령신청금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동기(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행위를 신고한 피해 자에 대한 보복 및 원한 감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특별가중요소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 존재한다) 특별감경요소: 없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4. 8.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음주소란에 대한 채증행위를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 방향으로 음성녹음이 가능한 CCTV를 설치하였고 위 행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 녹음기능 사용금지 위반)으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피해자 측에게도 일부 잘못한 점이 있지만, 결국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감경사유인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제2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동기(위와 같다) 특별감경요소: 없음(위와 같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이웃에서 자주 음주소란을 벌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을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 이후에만, 2012년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2월 운전자폭행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년 9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2019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20년 3월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20년 10월경에도 사무실에서 고성방가와 음주소란을 하다가 형사입건이 되자 2020. 10. 8. 피해자에게 ‘앞으로 고성방가와 음주소란이 없을 것을 확약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위 각서 작성일로부터 1달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은 위 각서의 약속대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린 아이 둘과 함께 집 안에 있었던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 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2020. 12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행의 우려가 크게 감소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 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0:4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동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D(18세)를 발견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는데,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로부터 팔꿈치로 오른쪽 뺨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변 방범용 CCTV 수사) [위 각 증거 및 피해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특별히 모순점이 없는 점, 사건 당시 촬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넌 더 맞을 줄 알아. 기다려”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및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을 뻗어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이 등원하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4. 1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신축공사 현장 10층 옥상에서 ‘D’라는 인테리어 회사 동료인 E가 공사작업과 관련하여 유리 시공 업체인 ‘F’ 소속 직원인 피해자 G(28세)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경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라는 인테리어 회사 동료인 E와 공동하여 2019. 12. 4. 1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신축공사 현장 10층 옥상에서 E가 공사작업과 관련하여 유리 시공 업체인 ‘F’ 소속 직원인 피해자 G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끼어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말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끼어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두 사람 사이의 언쟁에 끼어든 때에는 아직 위 두 사람 사이의 언쟁이 몸싸움에 이르지 않은 시점으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은 단순히 싸움을 말리기 위한 목적을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은 판시와 같이 폭행죄가 성립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미끄러진 이후 E가 한 피해자에 대한 가격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으로 돌리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것은 E의 가격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닥에 얼음이 얼어있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끄러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것이 E에 의한 폭행을 용이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으므로 달리 공동폭행 내지 공동상해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E에 의한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결과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이지 손, 주먹 또는 발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 E를 비롯한 D 동료 직원들 서너 명이 한 피해자에 대한 가격 행위에 가담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그 행위 태양의 과도함으로 결과적으로 배척되었으나, 피고인의 내심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사이의 언쟁이 몸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 E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가격 행위는 피고인으로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E의 돌출행위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E의 단독 범행으로 봄이 마땅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19:14경 부천시 중동 1217 한마음어린이공원에서, 그곳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서 떨어진 송진이 피고인의 차량과 포크레인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부천시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나무 3그루의 가지를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확인) 1. 한마음어린이공원 수목 훼손에 따른 사건 수사 의뢰 1. 각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00:00경 양산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7세)이 운영하는 ***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하고 싶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현장 CCTV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만취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폭력을 가한 점, 무릎으로 배를 차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 법원의 전화 소환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은 점, 장기간 전과가 없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12.경 부산시 강서구 B, C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에 접속 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판매자가 지시하는 D 명의의 E 계좌로 2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판매자로부터 F 링크를 전송받아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이 남성의 성기를 발로 문지르는 영상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개의 영상을 내려받아 피고인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2020. 10. 26.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피의자 A 아청물 압수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1. H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 해당 영상 캡처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범죄는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돈을 주고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하여 보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보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0. 4. 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2. 5.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465 피고인은 2021. 2. 25. 02:23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후문에 이르러 그곳 식당 앞에 놓여있던 시가 31,000원 상당의 햇반 2박스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3953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30. 10:00경까지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호 원룸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원룸에 들어가 거주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021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0:30경 화성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3년 정도 경과된 것이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