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5. 7. 경 김해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금속기계 프레스가 급매물로 싸게 나왔다. 김해에 있는 공장에서 수리를 하여 되팔면 돈이 될 수 있는데, 기계설비 구입 및 수리비 등으로 약 4,000만 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될 것 같다. 자금을 빌려주면 기계 설비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되팔아 곧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금속기계 프레스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9.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신개념 파이프 절단기 개발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데 앞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사업을 같이 해서 큰 돈을 벌수 있다. 김해에 있는 설비 중 니들 베어링 제품을 제조하는 냉간단조설비와 자동차용 시트에 소요되는 부품인 칼라부쉬 생산 설비인 냉간단조기를 경주 공장(피해자 운영 회사인 H의 공장)으로 이전 설치하여 제품을 생산하면 된다. 그 대신 절단기 마지막 개발 비용과 설비를 경주 공장으로 이전하는데 3,200만 원이 소요되니 이에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주)I로부터 임차한 경북 경산 창고의 임대료 등 합계 2,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개념 파이프 절단기를 개발하여 피해자와 사업을 함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F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6.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운영 회사인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 관계에 있는 L에게 2,000만 원 채무가 있는데 H 공장에 있는 설비를 담보로 채무상환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주면 2017. 7. 30.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 설비 등을 팔아서라도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L에 대한 채무를 제때 변제하거나 피해자가 L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000만 원에 연대보증하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하이테크 200A CNC 선반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대구에 좋은 포마기 기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기계 구입 대금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위 포마기 기계를 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포마기 기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경 기계 구입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1. 경 추가 부품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기계 운반비 명목으로 2016. 2. 4.경 500만 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6. 3. 10. 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탭핑기 기계 5대를 나에게 맡기면 5,000만 원에 팔아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중고 탭핑기 기계 5대를 교부받아 경북 경산에 있는 주식회사 I 소유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9. 4.경 김해시 S에 있는 피해자 운영 T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900만 원 상당의 포마단조설비(NF-17B) 기계 1대를 2017. 12. 10.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주식회사 V 2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10. 14.경 주식회사 V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W, X, M의 각 법정진술 1. R,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포기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 이 부분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로부터 요청한 기계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가 이 사건 탭핑기 기계 보관과 관련한 차임을 지불하지 아니하던 관계로 위 기계를 방치하고 있던 중 위 기계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위 기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기계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포마단조 기계가 고철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도 Y 측 X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을 주고 위 기계를 찾아오는 등 위 기계에 대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M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좋은 포마기 기계가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데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기 전에 그 포마기 기계를 구해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말을 믿고 4,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추가 구입비 명목으로 500만원, 기계 운반비 명목으로 500만원 등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언급하였던 포마기 기계가 아닌 전혀 다른 프레스 기계를 가져왔고 이에 왜 다른 기계를 가지고 왔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져온 기계로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가져온 프레스 기계로 제품을 제작하여 수익을 창출한 일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 가져온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뿐이다", "당시 철근이음소켓을 찍어낼 수 있는 포마기 기계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포마기 기계 구입대금으로 제시한 금액이 매우 좋은 가격이라 돈을 보낸 것이며, 피고인이 실제 가져온 프레스 기계는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기계 단가도 포마기 기계보다 훨씬 낮은 것이었다" 등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언행 및 변명 등에 관한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 반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당시 M가 필요하지도 아니한 프레스 기계를 피고인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당시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계렌탈사업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자금을 빌리거나 수익에 대한 확신 없이 무작정기계를 렌탈하는 등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M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M로부터 이 사건 탭핑기 기계 5대를 팔아주기로 하고 위 기계를 교부받아 경산시 소재 I 소유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탭핑기 기계들을 팔지 못하자 M가 판매를 재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단가를 낮춰서 팔아보겠다고 하여 M가 이에 동의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탭핑기 기계들을 팔았다는 소식이 없자 M가 피고인에게 위 기계들을 자신이 팔테니 이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이 팔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를 만류한 사실, 그 와중에 위 I 소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탭핑기 기계들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자를 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결국 위 기계들이 낙찰된 사실,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M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M로부터 이 사건 탭핑기 기계들에 대한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위 기계들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M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방치한 일련의 작위 및 부작위는, 피고인이 위 기계들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준할 정도로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횡령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V 측에 대하여 이 사건 포마단조설비기계가 마치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세하며 V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위 기계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 기계를 담보로 제공한 것은 위 기계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성립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며, 이후 피고인이 위 기계가 고철로 처분되는 사태를 막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횡령행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R로부터 매수자금을 받아 취득한 R 소유의 이 사건 포마단 조설비기계를 주식회사 V 측에 대여하면서 위 기계가 R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V은 피고인으로부터 영업 및 기술 지원을 전제로 이 사건 포마단조설비기계를 비롯한 다수의 기계설비를 대여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보증금조로 9,070만 원을 지급하고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공사비 등을 지출하는 등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V은 피고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영업 및 기술 지원을 해주지 아니하여 위 설비를 이용한 제품 생산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결국 V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포마단조설비기계를 포함한 관련 설비 등을 처분하여 마련한 대금으로 V이 입은 손실을 보전하고 위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V과 사이에 이 사건 포마단조설비기계를 X 측(Y)에 고철로 처분한 대금으로 V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포마단조설비기계 등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각 사기 및 횡령의 피해 액수가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거짓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냉간포마 단조 기계 1대를 2011. 12.경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김해시 Z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8. 8. 23.경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라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5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냉간포마 단조 기계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임대하고 그 차임을 받아오다가 2016년도부터 차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차례 피고인에게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차임을 계속 연체하자 이에 B이 2018. 8. 23.경 피고인에게 위 기계의 반환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B에게 "어차피 위 기계를 반환받아도 사용할 줄도 모르고 도움도 안 되니까 피고인이 위 기계를 다른 곳에 팔아주겠다"고 말하며 B을 만류하기는 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환을 거부하지는 않았던 점, 한편 B이 피고인에게 위 기계의 반환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기계를 회수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위 반환 요청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8. 10. 31.경 곧바로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반환 요청에 대하여 회피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더 나아가 위 기계에 대한 B의 소유권을 배제할 정도로 행동하였다거나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