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5.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2월,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센터 중앙 휴게실에 이르러,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손이 부드럽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세게 붙잡아 손을 빼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입에 집어넣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손을 빼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그 후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의자에 강제로 앉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전자장치를 부착받았는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수사확인(피해자 영상녹화 자료 확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수사확인(누범여부, 동종전력 등 확인), 조회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B센터, 잠실역, 석촌호수 등의 장소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으로 추행을 반복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의자에 앉힌 적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이 부드럽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었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입에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고,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의자에 강제로 앉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이나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사건 당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이 부분 진술을 누락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판시와 같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