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B', 'C'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 일명 'B'는 현금 인출책, 수거책 등을 관리하면서 계좌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인의 인적사항,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마치 금융기관 등이 전화를 건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한 후 돈의 송금 내지는 돈의 인출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 일명 'C'은 현금이 인출되면 이를 수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상자와 장소 등을 지정하여 수거한 현금을 분산하라고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분산하여 입금한 후 대가로 수수료의 1%를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B 등은 2018. 7. 2. 14: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E조합직원을 사칭하며 'M은행 여의도지점 AB 대리인데 2,800만 원을 연 3. 9%의 이자로 대출해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도가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5. 경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여수시청 인근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으로부터 3,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G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일명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미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G의 신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18:30경부터 19:30경까지 군포시 B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소주병을 집어던져 소주잔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6. 19:35경 군포시 B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내가 술에 취했으니 집까지 태워다 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고, 같은 소속 경장 F에게 "좆만한 새끼, 너는 한방이면 된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F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시간 동안 식당업무를 방해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다. 비교적 오래 전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GLS 35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23:36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곡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을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를 시속 약 85km로 운행하며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63세)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2. 16. 00:26경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등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NEVE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2010년경에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사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외에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를 횡단하는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22:3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장산로에 있는 원수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네 건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매주3길 6-2에 있는 34번 국도 매주교차로를 아산 둔포 방면에서 천안 입장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앞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QM5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튕겨나가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중수골의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9. 21:4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G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과속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도중, 위 회사 정문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G' 앞 도로를 H 방향에서 I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위 회사 정문 앞에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피해자 J(3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8. 30. 03:16경 평택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질식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30. 01:2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평택시 M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피해자의 과실,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피고인이 종전에도 교통사고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9. 10: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B은 게임장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노래방 기계의 금전투입구 나사를 풀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9. 4. 4. 13:30경부터 같은 달 19일 1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0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죄를 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지능이 다소 낮고, 피고인 B은 2급의 지체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12.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삼진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과거 음주운전은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0.1% 미만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5. 01:10경 통영시 데메4길 46에 있는 한려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6세)의 승용차량이 길을 막은 채로 주차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승용차량에 기재된 피해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이곳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2. 26. 03:20경 파주시 파주로 266에 있는 아이비타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청석로 266에 있는 태양사우나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유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자이다. 사실은 2015.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를 점유하던 E에게 위 부동산을 주식회사 F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 인도판결에 의거하여 위 C아파트 D호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22. 위 C아파트 6층 G호에 있는 'B재건축정비조합사업조합'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위 부동산 인도집행에 따라 이삿짐을 싸던 위 E을 만난 후 위 C 아파트 D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설치한 시가 10만원 상당의 번호키를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건물명도), 부동산인도집행조서 1.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위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점유 및 관리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들어가 자물쇠를 교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C아파트 건물 중 18개 호실에 관하여는 'B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주식회사 F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라 F 앞으로 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 위 부동산담보신탁은 위 C아파트 건물이 완공된 이후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미분양건물을 주식회사 F에 신탁하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신탁목적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2012. 10. 1.경부터 E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주식회사 F이 E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15. 12. 22.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하여 점유를 인도받은 후 위 부동산에 도어락을 새로 설치한 점, 한편,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직원인 피고인은 2015. 12. 22. 위와 같은 부동산인도집행이 완료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도어락을 교체하여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매수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확인하는 데 곤란을 겪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위탁자에게 신탁목적물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을 'B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거나 또는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부동산인도집행을 통하여 위 부동산의 점유를 취득한 주식회사 F이 위 부동산을 신탁 목적에 따라 처분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출입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내용, 당시 'B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이자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F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등을 둘러싼 분쟁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도로를 와현 해수욕장 방면에서 지세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준수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56,4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시장 방향에서 영등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H병원 방향에서 영등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하며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약 850,95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견적서, 진단서(피해자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9: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58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골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 앞에 서 있다가, 물품보관 창고 안에서 물품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24.부터 2018. 8. 7.까지 원주시 B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저수지에서 수상스키 관련 시설을 이용하여 수상스키 활동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철거요청 공문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06:23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2세)과 의견 차이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D을 따라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35세)의 왼쪽 팔에 맞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뒤쫓아가 같은 날 06:38경 부천시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C에서 가지고 나온 철제 젓가락(총길이 약 22Cm)을 구부린 후 휘둘러 피해자의 뒤통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운정 호수공원 방면에서 금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주변에 있던 도로경계석 및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를 같은 날 01:54 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00:50 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01:1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취객이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신고자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욕을 먹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에서 모르는 사이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오래 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엔 처벌 전력이 없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14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구두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을 하였고, 이에 그 동안 월급을 계좌이체하면서 그 10% 금액을 퇴직금이라고 입력하여 이체해 왔다. 결국 피고인은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급 분할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는 하나(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사법상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따라서 무효인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을 근거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비록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는 하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믿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였고, 향후 나머지 금액도 지급하겠다고 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