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D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당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척으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전북 임실군 E 노인회장인 사람으로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조합원인 C을 이용하여 다른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9.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전북 임실군 E 마을회관 옆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C에게 '이번에 A 후보를 좀 도와 달라. 마을 조합원들 중에 줄 만한 사람들에게 10만 원 정도씩 알아서 나눠 줘라.'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위 C이 위 마을에 사는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나눠 주며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해 주는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C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려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피고인 A은 인근에 주차된 차 안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 위와 같은 상황이 종료되자, 차에서 내려 C에게 다가가 '같은 친척이니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지지를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위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현금 40만 원을 제공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A,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고, 그 후 2019. 3. 10. 16:2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E에 사는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인 E 이장 F에게 'D조합장으로 출마한 A이 집안 친척간이니 잘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현금 10만 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마을에 사는 위 G 조합원인 H, I, J, K, L, M, N, O, P, Q, R 등 선거인 12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합계 1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A, B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 12명에게 현금 10만 원씩을 각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3. 14. 11:20경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위 C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전북 임실군 S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경찰이 찾아올 테니 잠시 피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T 포터 화물차에 C을 태워 피신시킨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10:00경까지 전부 임실군 U모텔 등지에 C을 머물게 하면서 식사비, 숙박비,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고,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의 추적이나 연락을 따돌리기 위해 위 C로 하여금 휴대전화 전원을 끄도록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C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V, W, X, C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O, N, L, M, K, J, Z, H, P, R,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현금봉투 촬영사진 1. CCTV 출력물 1. 차량종합 상세내역 1. 선관위 홈페이지 출력물 1. 통신사실 회부자료 1. 법최면수사 결과회보 1. 통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 및 그에 대한 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 및 그에 대한 의사표시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3호(선거운동 목적 금전 수수 및 선거운동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비록 피고인 C이 마을주민들로부터 회수한 120만 원을 포함해 200만 원을 피고인 A, B에게 돌려주기는 하였지만, 그 돈이 피고인 A, B이 지급했던 원래의 금원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 C이 마을주민들로부터 회수한 120만 원 역시 피고인 C이 지급한 돈 그 자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9. 3. 9.경 E에 갔던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19. 3. 9. 14:00 ~ 17:00경 사이에 E에 갔던 사실 자체가 없고, 같은 날 피고인 C을 만난 사실도 없으며, 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 나아가 범인도피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은 당시 심란해하는 위 C을 만나 바람이라도 쐬게 해줄 요량으로 하루 동안 피고인의 마을 구경을 시켜주고 집에 바래다주려고 하였는데, C이 그날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여 C을 임실군 내 모텔에 투숙시키고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고, 다음날 오전에 모텔로 가서 C이 원하는 대로 버스 타는 곳까지 데려다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사관들의 추적 등을 따돌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C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끄라고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B이 2019. 3. 9. 16:00 ~ 17:00경 사이에 E 마을회관 옆 노상에서 자신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네주면서 마을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것을 부탁하였고, 자신에게도 수고비조로 40만 원을 건네주려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A은 차량에 있다가 나와서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C의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특히, C의 경찰 2회 조사 이후의 진술)에 비추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뒤에서 볼 여러 정황이나 객관적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는 점, 또한, 그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비록 C이 경찰 1회 조사 당시 일부 허위진술을 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최초 자신의 형사책임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고, 2회 조사 이후로는 자복하고 비교적 성실하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C의 증언 중에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하거나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마저도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C이 고령이고, 시간이 갈수록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점, 진술의 내용이 자신의 죄책과도 연관되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는 아니다.). 2) C로부터 각 10만 원씩을 받은 12명의 마을주민들은 모두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이었다. 위 조합원들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C이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며 금품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령 H은 'A에게 투표하라고 했고, W 얘기는 없었다.'라고 하였고, Q은 'C이 같은 집안 AA에게 투표하라고 했고, AA는 피고인 A으로 알았다. 나는 AB조합원이 아니어서 W은 생각도 못했다. W 얘기도 없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C이 사실은 AB조합(이하 'AB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출마한 W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를 위해 돈을 살포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이 W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왜 C이 위 12명에게 W이 아닌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는지, 특히, AB조합원이 아닌 나머지 4명(위 12명 중 8명은 이 사건 조합원인 동시에 AB조합원이기도 하지만, 나머지 4명은 AB조합원이 아니다.)에게도 똑같이 금품을 제공하며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는지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는다. 3) C은 2019. 3. 10. 저녁 무렵 AB조합의 또 다른 후보자 Y으로부터 금품살포행위를 발각당하자 금품을 회수한 뒤 같은 날 22:35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금품을 찾아갈 것을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의 집에 있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B의 차량인 포터 트럭을 타고 E로 와서 C과 그의 처 V를 위 차량에 태웠다. 그러고 나서 위 차량은 Y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 A 혼자 차에서 내려 Y을 만났고, 얼마 후 A이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C과 V를 E에 내려준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 A이 금품제공자가 아니라면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늦은 밤에 C의 전화를 받고 자신의 집을 나와 상당한 거리에 있는 E로 가서 C과 그의 처 V를 만나 그들을 태우고, C로부터 해당 금품을 회수하며{피고인들은 금품 회수 사실 자체도 부인하지만, C과 V의 각 증언(V의 증언 역시 주요 부분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 등에 비추어 모순되지 않는 점,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CCTV 화면에서 C의 점퍼 왼쪽주머니에 돈봉투로 보이는 것이 확인되는 점, C과 V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면 그 밤에 그들이 피고인들을 만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무렵 차 안에서 금품을 회수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최초 발각자 Y을 찾아가 독대하는 등 그 당시 벌어진 일련의 행위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피고인 A이 금품제공자로서 금품살포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봄이 어느 모로 보나 자연스럽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당시 C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주지도 않은 금품을 돌리다가 들켰다며 횡설수설하기에 누명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C과 Y 등을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 A의 주장은, '횡설수설하는 C 때문에 자신이 모함을 받을까 봐 다음날도 아닌 자정이 가까운 그날 밤에 C도 만나고, 잘 알지도 못하는 Y의 집까지 C 등과 함께 간 뒤 혼자서 (삼자대면을 위해서는 C과 함께 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Y을 만나고 왔다.'라는 것인바, 그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반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W이 사실은 금품 제공자임이 분명함에도 C과 공모하여, 금품 제공을 피고인 A 이 한 것처럼 모함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W과 피고인 A은 출마하고자 하는 조합 자체가 서로 달랐던 점, C과 W이 피고인 A을 모함할 이유가 특별히 없었던 점{피고인 A은 '과거에 피고인 A이 W의 상대편 후보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이유로 그와 같이 모함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과연 그 정도 사유만으로 W 등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합의 후보자에게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누명을 씌울만한 동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나아가 설령 그것이 W의 금품제공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묘책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C이 자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 쉽게 끝날 것을(실제로 C과 Y 사이의 녹취록, 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C은 Y의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 C 자신의 돈으로 지급한 것처럼 Y에게 말하였고, Y도 이를 받아들였다.), 굳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피고인들을 끌어들여 누명을 씌우려 하였다였다는 것은 매우 의문이다(특히 W은 피고인 B을 전혀 모르고 있고, C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 B을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W, C이 그러한 피고인 B까지 이 사건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2019. 3. 10. 저녁 무렵 C과 W 사이의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C이 그 무렵 금품살포행위가 발각되자 피고인 A이 아닌 'W'에게 먼저 전화를 한 것은, W이 바로 금품제공자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 사태를 알리려 W에게 일부러 전화한 것이 아니라, W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부차 C에게 먼저 전화한 것이고, 이후 둘 사이의 4건의 통화는 C이 Y을 만난 후 금품살포행위가 발각된 것 등에 대해 자신과 비교적 가까운 선거유경험자인 W과 이를 상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W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점, 위 W과 C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 및 녹취록(이는 W으로부터 제출된 휴대폰을 토대로 수사기관의 의뢰로 작성된 것이다.)에는 그들이 피고인들을 모함하는 취지로 진술을 담합하거나 시도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W이 C에게 'A에게 돈을 곧바로 돌려주되 A 측이 돈을 회수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택시를 타고 가든 CCTV 앞에서 주든 증거를 남기라.'라는 식의 조언 등을 하는 상황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B은 2019. 3. 14.경 C의 집에 찾아가(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C의 집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2019. 3. 9.경 C의 집으로 찾아 갈 수 있었겠느냐.'라며 이를 현장부재 주장의 한 논거로 들고 있지만, 2019. 3. 14.경은 피고인 B이 C의 집을 어떻게 알고 찾아간 것인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 없다.) C을 데리고 다니며 경찰의 수사를 피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피고인 A은 조합장에 당선되어 인사를 다니는 등 경황이 없었을 것임에도 그 와중에 도피 중에 있는 C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도 피고인들이 C에게 돈을 주지 않은 이상 달리 설명하기 어렵다. 6)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돈을 주려고 했으면, 2019. 3. 9. 16:00 ~ 17:00경 E에 있는 C의 집에 찾아가 C에게 바로 돈을 주면 되지, 굳이 C의 집까지 찾아가서 C을 E회관 옆 노상까지 데리고 나온 뒤에 그곳에서 C에게 돈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 A 역시 차에서 내려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는 상황 자체로 매우 부자연스럽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 B 등이 C의 집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E회관 근처에 차를 세우고 피고인 A은 차 안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B이 C의 집을 찾아가 C을 피고인 A이 있는 마을회관까지 데리고 나온 뒤, 이후 아무도 없을 때 그곳에서 돈을 주고 당사자인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려 C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본다면, 특별히 그러한 상황이 불합리하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피고인 A, B 등 여러 명이 C의 집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렇게 찾은 집 앞에서 C에게 돈까지 주려고 하였다면 그것이 남의 눈에 더 쉽게 띌 여지도 있다.). 7) 피고인들은 2019. 3. 9. 16:00 ~ 17:00경 E에 가서 C을 만난 적이 없다며 현장부재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C, AD, AE, AF, AG, B의 각 증언(또는 일부 증언)은 그들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시경에 사건 현장에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범인도피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도피케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이 법정에서 '2019. 3. 14. 피고인 B이 찾아와 "경찰이 찾아오니 잠깐 피해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나를 B의 포터 트럭에 태워서 갔고, B이 "경찰이 전화하고 그럴 테니까 휴대전화를 꺼놔라."라고 하여 휴대폰을 끄게 되었다. B이 모텔에서 하루 저녁도 자고 가라고 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된 점, 진술의 구체성,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2)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당일 본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기에 본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C을 찾아가 C에게 "바람을 쐬러 가려는데 갈 것이냐?"라고 하여, C이 이에 응해서 전주 시내와 임실 시내를 돌아다녔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하는 C을 단순히 궁금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C을 만났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3. 10. 23:00경 C을 피고인 B의 차량에서 단 1회 만났을 뿐이고(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는 아무런 교류도 없던 사이인데, 그런 C에게 피고인 B이 갑자기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고 제안할 이유가 달리 없는 점,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1박 2일간의 도피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경비(임실군 시내 모텔 숙박비 포함)를 부담할 이유도 달리 없는 점, C이 자신의 집을 두고 집과 상당히 떨어진 임실군 시내 모텔에서 1박을 할 이유도 달리 없는 점, 피고인 B은 그 무렵 C이 그의 처 V와 통화하려 할 때 C의 핸드폰이 아닌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게 한 점(C의 휴대폰을 꺼놓게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도피'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피고인 B이 조사가 임박한 C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연락을 피해 C에게 임실군 시내 모텔에서 1박을 하게 한 행위, 피고인 B이 C의 휴대폰을 끄게 한 채 각종 경비와 편의를 제공하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C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한 행위 등은 모두 위 법조 소정의 '도피'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은 제공 또는 제공하려 한 금품의 합계 액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나아가 상피고인 C에 대한 범인도피 행각까지 벌인 점, 선거는 '공정성'이 핵심요소이고 만약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공정성의 가치를 훼손한다면 선거는 정당성을 잃게 되므로 선거인 매수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중대 범죄인바, 특히 조합장 선거와 같이 선거인단이 특정 집단의 적은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서로 인적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권선거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 더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살포된 금품이 다시 회수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불법선거운동 등을 거쳐 조합장 선거에 당선되었으며,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다시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치르게 된 점, 피고인 A, B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점 피고인 C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살포행위가 발각되어 살포된 금품이 회수되는 바람에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의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