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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 갤럭시 S9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소파가 잘 보이는 위치에 둔 뒤,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면서 위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내지 37,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일부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배상명령신청 중 인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위자료는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법 촬영물에서 피해자를 식별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5. 20.경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9.경 실제 거주지가 부산 동구 B건물에서 광양시 C호텔 D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사유와 내용을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소재수사), 신상정보 이력, 범죄인지서, 판결문 사본(2017고단50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47세)를 알게 되어 가끔씩 술을 마시는 지인 관계로 지내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3.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그 사이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신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초순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침대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며 손으로 자신의 팔 부위를 쳤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자신의 입술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C(가명) 진술내용]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3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09: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법조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별도로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직진신호로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신호에 위반해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고 그 내부에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4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4세)이 각 탑승하여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EV6 택시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EV6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해 D 방면에서 법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등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48km를 시속 약 46.3.km 초과한 시속 약 93.4km로 과속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1항 기재와 같이 좌회전하던 피해자 A(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각 위 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영상 CD, 자동속도산출결과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보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달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개인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교통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나 빗길에 과속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조하였다. I에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보전된 것으로 보이나 더 나아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건의 도로교통법위반 전과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 A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8. 14. 19: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술잔에 담긴 술을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이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로 피고인의 뒤통수를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압궤열상 및 연골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모습 및 술병, 접시사진 1. 피의자 A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이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이고,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관계, 환경,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2021. 9. 2.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의정부지방법원 2014노562 판결문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670, 2014고단616, 2014고단1016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보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2594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124 나의사건 검색 인쇄화면(2020. 11. 16. 항소취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이 사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어 이 사건 징역형과 함께 복역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03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5. 8. 18. 13:0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아디다스 폰케이스 59개(상표등록번호: 40-0265976), 헬로우키티 폰케이스 4개(상표등록번호: 40-0507153) 등 총 63개의 위조 상품(총 침해금액 정품시가 2,341,000원 상당)을 소지·전시·판매하여 정당하게 등록된 타인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1. 감정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같은 상표의 제품별로는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중학교의 국어과목 담당 교사이고, 피해아동 D(여, 14세)는 위 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14:00경 위 C중학교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과 같은 반 학생인 E이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학생을 나무라던 중 E이 교실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쳐다보면서 ‘학생이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 말이 되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아동이 ‘온라인 주간이라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아동에게 ‘너네 반 애들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병신같냐, 너네는 새끼들이라고 해도 될 새끼들이야. 몇몇 싸가지 없는 새끼들에게 하는 말이야, 너도 E처럼 가고 싶니? 네가 전학을 온 이유를 안 봐도 알겠다. 내가 이 지랄하는 이유는 정신머리 있는 애들이 없어서야, 너는 왜 그렇게 사는 거냐?, 네 인생이 불쌍하다. 넌 눈이 왜 그러냐?, 너 학교 다니고 싶으면 눈 좀 고쳐라.’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같은 반에 재학중인 학생 상대 전수조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전수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진술 중 일부는 사실과 달리 과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해당 언사는 당시 E의 무례한 태도로 인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말하였거나 피해자가 아닌 반 학생 전체를 상대로 말한 것일 뿐 해당 언사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도 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발언 당시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감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해당 발언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였다거나 반 전체 학생들에 대한 훈계 목적의 발언의 수위를 넘어서 피해자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3. 23:25경 김해시 B거리 공영주차장에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3차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후 약 14년이 경과하도록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4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이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은 2020. 10. 23.경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채무자이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21. 8. 8. 10:24경부터 10: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B과 함께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외부 출입문을 열어보고, 창문을 열어 집 안에 들어가려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1. 9. 6. 09:00경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후, 피해자가 집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김밥과 라면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칩입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0: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창고 안에 임의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와 망치를 들고 나온 후, 망치로 벽을 두드리고, 드라이버로 창문을 뜯어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서, CCTV 영상 사진, 거래내역확인증, 금전공탁서 1. 각 조회결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 8. 8. 주거침입의 점: 피해자가 자살할지 모르니 집에 찾아가보라는 G의 이야기를 듣고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021. 8. 16. 주거침입의 점: 피해자의 집 벽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뜯어내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 바 없다. 2021. 9. 6. 주거침입의 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2. 판단 2021. 8. 8.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관리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로 통하는 창문을 열고서 내부를 확인한 점(당시 피해자는 창문을 열고서 내부를 들여다보는 피고인 B을 바라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데 G은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등 피고인, G 및 피고인 A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피해자가 운영하던 버섯재배농장의 부도로 인하여 채무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112신고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는 등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 8. 16. 주거침입의 점: 증인 C의 법정진술, CCTV 사진영상(수사기록 14 내지 23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드라이버와 망치로 벽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 A은 피해자 집의 창문이 잠겼는지 열어보았다, 바깥쪽 창문을 열어보고 안쪽 창문이 잠겨있어서 드라이버로 열어보려고 했지만 잠겨 있어서 못 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21. 9. 6. 주거침입의 점: 증인 C의 법정진술, CCTV 사진영상(수사기록 24 내지 31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보고 깜짝 놀랐다, 집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들의 선행 주거침입 행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범행의 동기(채무변제독촉), 피해회복 여부(미합의), 범죄전력(A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고, B은 초범이다)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0세)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17:0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옆에 있는 지상 통행로에서 아들 E(7세)과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통행로로서 평소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놀이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놀이를 하는 경우에도 주위를 살피고 아들을 잘 감독하여 다른 사람이 공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인과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아들을 감독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위 통행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이 가지고 놀던 배구공이 굴러와 자전거 바퀴에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역적 치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추송서(참고인 F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아파트 관리소장 진술청취, 피해자 진료기록, 진료비내역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아들이 가지고 놀던 공으로 인한 사고인지 알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고,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실이 인정되려면, 행위자에게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리상 인정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등 참조). 주의의무의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예견가능성),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한 것이지(회피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판단은 해당 상황에 처한 일반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장소는 통행로로 평소 자전거의 통행이 가능한 곳이고, 이 사건 아파트 지상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어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인 점,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어린이 놀이시설, 농구장, 배드민턴장이고, 그 외 별도의 공놀이 공간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장소는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또한 공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외의 장소에서 공놀이를 하면 사람이 다치는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평소 아파트 주민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었던 점,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아들(7세)이 공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은 아들이 공놀이를 함에 있어 부주의로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것을 대비하고자 함이었다.’고 진술하여 공놀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근거리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가지고 놀던 공이 굴러 왔고,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로 그 공을 밟으면서 자신이 넘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왼쪽 무릎, 오른쪽 팔꿈치가 까지고, 입술이 붓고, 왼쪽 눈가가 찢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과 특별한 원한관계도 없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가역적 치수염, 치아의 아탈구,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진단을 받았고, 이는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이나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위 상처로 인해 피해자는 G치과에서 3일간의 외래 진료를 받았고, H재활의학과의원에서 4일간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듀오덤이나 콜드팩을 이용한 치료도 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면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6. 18:30경 지인인 B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의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의사 E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음으로써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1,800원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3.부터 2022.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병원과 약국에서 B와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 전으로 약을 구매한 후 병원과 약국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합계 402,380원 상당을 교부받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의 직원에게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3.부터 2022.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인 B와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2. 3. 16. 18:40경 서울 강북구 C 4층에 있는 ‘D 의원’에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약사에게 제시하여 약을 처방받아야 함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위 병원 건물 계단에서 볼펜으로 의사 E 명의의 처방전의 중요 부분인 약품 ‘스틸녹스정 10mg’의 1일 투여 횟수 ‘1’을 ‘4’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1부를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16. 19:36경 서울 강북구 G건물 1층에 있는 ‘H’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처방전을 약사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인 의사 E 명의의 처방전 1부를 행사하였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16. 18:40경 위 4항의 H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받은 처방전을 위 약국의 약사 I에게 제시하여 위 약사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정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0:00경 번호불상의 시내버스에서 스틸녹스정을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3.부터 2022. 5.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4, 6, 8, 10, 12, 14, 16, 19, 20, 23, 25, 27, 29, 31, 33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스틸녹스정을 매수하고 이를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E가 제출한 처방전 첨부, 피의자 A의 소변, 모발 감정 결과)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처방전이 발급된 병원 CCTV,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및 피혐의자 이동경로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처방전을 변조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통증으로 피고인 명의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복용하면서 더 많은 양을 투약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연인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17. 10: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 준비를 하던 중, 전화를 받은 피해자를 툭툭 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전화만 하면 이렇게 예민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30. 18: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성의 없이 일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1회에 걸쳐 화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4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가게 내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청구금액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피해액이 포함되어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1. 21:0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아파트 2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