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409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한나(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화우(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유범, 홍경호 판 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58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약품명 '스틸녹스', 이하 '스틸녹스)과 트리아졸람(약품명 '할시온', 이하 '할시온')을 매매 *• 수수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지금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지만 양이 이 부족하다.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서 가져다주면 1개월치에 1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지인들이 처방받은 수면제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1. B로부터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2.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스틸녹스(10㎎) 21정을 처방받아 같은 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있는 B의 집 우편함(J호)에 넣어두어 B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B에게 스틸녹스(10mg) 총 413정과 할시온(0.25㎎) 총 84정을 158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수수 및 매수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스틸녹스와 할시온을 매도하던 중 B로부터 더 많은 양을 판매할 것을 요청받자 지인들로 하여금 대리처방 받도록 한 후 이를 수수하거나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K으로부터의 수수 피고인은 2018. 10. 30. 경 지인인 K에게 스틸녹스를 대리처방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위 K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내과의원'에서 스틸녹스 21정을 처방받아 위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약국 앞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틸녹스를 수수하였다. 2) L으로부터의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2. 경 지인인 L에게 스틸녹스를 대리처방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위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내과의원'에서 스틸녹스 21정을 처방받아 위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약국 앞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틸녹스를 수수하였다. 3) M로부터의 수수 피고인은 2018. 12. 26. 경 지인인 M에게 스틸녹스를 대리처방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위 M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내과의원'에서 스틸녹스 21정을 처방받아 위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약국 앞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틸녹스를 수수하였다. 4) N로부터의 수수 피고인은 2019. 1. 2. 경 지인인 N에게 스틸녹스를 대리처방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위 N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내과의원'에서 스틸녹스 21정을 처방받아 위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약국 앞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틸녹스를 수수하였다. 5) O으로부터의 매수 피고인은 2019. 2. 13.경 지인인 O에게 스틸녹스를 대리처방받아 판매할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위 O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내과의원'에서 스틸녹스 21정을 처방받아 위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약국 앞에서 매매대금 3만 원을 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틸녹스를 매수하였다. 6) P으로부터의 수수 가) 2019. 2. 27.경 수수 피고인은 2019. 2. 27.경 지인인 P에게 스틸녹스를 대리처방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위 P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내과의원'에서 스틸녹스 14정을 처방받아 위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약국 앞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틸녹스를 수수하였다. 나) 2019. 4. 5.경 수수 피고인은 2019. 4. 5.경 지인인 P에게 스틸녹스를 대리처방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고, 위 P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내과의원'에서 스틸녹스 14정을 처방받아 위 'H약국'에서 이를 구입하도록 한 다음 위 약국 앞에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틸녹스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판매할 것을 제안하여 A의 승낙을 얻은 다음 같은 달 11. 위 A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그 다음 날 위 피고인의 집 우편함(J호)에서 A이 처방받아 넣어놓은 수면제 스틸녹스(10g) 21정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A으로부터 스틸녹스(10㎎) 총 413정과 할시온(0.25㎎) 총 84정을 158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N, K, M, L, P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스틸녹스 인터넷 검색자료, 각 외래진료기록부, 각 처방전, 매출전표, 각 카드 사용내역, 각 약국 영수증, Q은행 회신(A), ,감정 회보, A C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할시온상세정보서, 각 수사보고(2019. 4.경과 5.경 스틸녹스 매매대금 입금내역 확인,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 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상황 확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취급한 마약류는 오남용의 우려가 비교적 적은 것인 점, B의 부탁에 따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취급한 마약류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취급한 마약류는 오남용의 우려가 비교적 적은 것인 점, 본인이 치료받아 오던 불면증과 관련해서 취급하게 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점, 앞서 전력은 2016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약품회사의 대표로서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큰 규모의 의약품 유통산업 관련 투자 협의를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도 있는 점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