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B은행 재송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8.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70,000,000원', 발행일 '2020. 12. 8.'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12. 8.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무거래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발장(사건번호 2020-8708), 수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수표의 지급증권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신뢰를 배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도 1억 7,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거래관계에 있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로 수표 부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00,000,000원', 발행일 '2020. 12. 1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0. 12. 14. 위 은행에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음에도 무거래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385,000,000원 상당인 총 5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무거래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00:25경 익산시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창인동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2021. 10.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01: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노래 제목을 기재하여 건네 준 쪽지를 주점 밴드 마스터인 D가 피해자 E(남, 49세)에게 보여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당시 맥주병이 깨지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상처를 입었으나, 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만 기소된 점, 업주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알기 어려운 점,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 폭력범죄로 인하여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당진지사’ 방향으로 시속 약 7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구간이고, 운행 중인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살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34.6km를 초과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22:2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3:55경 경기 부천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 다리 통증, 거동불가, 외상 아님’이라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천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인 소방사 D로부터 자리에 앉아볼 것을 권유받았으나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위 D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소방 구급활동일지 등 회신), 수사보고서(현장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19구급대 근무일지 1. 현장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119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전후의 상황,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이종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1: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44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2006. 3.경 벌금 70만 원, 2016. 7.경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86%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과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재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메모,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차 중 접촉사고를 내고 스스로 신고하여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22:5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18:45경 불상의 B 매장에서 성명 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처사진, 촬영사진 정리 1. 사진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 횟수가 많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분에 그쳐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16:35경 전남 담양군 봉산면 양지리 233-10에 있는 농로를 양지리 방면에서 신학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는 대형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일시 정지하여 우측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8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9. 18:01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사고 경위 분석) 1. CD(CCTV 영상) 및 CCTV 캡처 사진 1.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진료기록 일체(응급센터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를 경유하여 E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경 및 2019년경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상당히 높고, 운전 거리도 약 3㎞에 이른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07:00~07:30경 서울 양천구 C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 배 부위를 만지고 이를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뽀뽀해도 돼?”라고 말하며 입을 맞추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10. 27. 그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3:5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2004년, 2015년)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차량을 매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03:04경 회식을 마친 뒤 안전문제로 피해자가 자는 것까지 보고 가겠다며 인천시 중구 XX로 XXX번길 XXX XX빌 XXXX호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함께 들어간 후, 같은 날 04:00경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반팔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의 허벅지 부위 사이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내용,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결과 - DNA 대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직장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중앙로 38에 있는 월곶경륜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월곶대교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 이를 주차시켜 놓고 배달통에 음식을 싣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의 허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앞에 세워져 있던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63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중앙로 38에 있는 월곶경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도주치상의 점),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내어 인적 물적 피해 입히고 도주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92%로 높은 점,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0: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학로6번길 청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여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캐피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8. 17:3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02 수성구청역 3번 출국 앞에서,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7,9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무통장 송금 영수증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텔레그램 및 카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이 완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비교적 단순한 행위만 분담한 가담자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조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이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약 1,800만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사기 범행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3:00경 나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 눈썹 부위, 턱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부위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부평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 범퍼를 위 팰리세이드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2435호 등 1심 판결문 사본 1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860호 2심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2023도2056호 3심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4.경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단속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범퍼교환 등 수리비 1,479,0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의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2:24경 동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기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및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단속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3:10경 인천 남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