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6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600] 피고인은 2011. 11. 10.경 동두천시 C 5층 'D보습학원'에서 D보습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E, F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G,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학원생을 모집해 줄테니 그 대가로 학원생 1인당 1개월치의 학원비를 지급해 주고 모집 예상 인원 1인당 3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원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150만 원(3만원×50명)을, G으로부터 90만 원(3만 원×30명)을, H으로부터 60만 원(3만원×20명)을 활동비 명목으로 명의의 계좌(J)로 송금받았다. [20153842] 피고인은 2012. 12. 3. 경 서울 성동구 K 2층 'L학원'에서 피해자 M에게 "90만 원을 주면 2012. 12. 12.부터 2013. 1. 30.까지 학원 수강생 30명을 모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원 수강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4014] 피고인은 2012. 12. 19.경 용인시 수지구 N, 703호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학원홍보비 90만 원을 주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학원홍보를 하여 수강생 30명을 모집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학원 운영자들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뒤 제대로 수강생을 모집해 주지 않아 독촉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학원홍보를 하여 수강생을 모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처 1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060] 1. 피고인은 2012. 5. 30.경 파주시 R 상가 302호에서 'S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학원생 50명을 모집해 줄 테니 그 경비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학원생 모집 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학원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6. 7.경 용인시 기흥구 U에서 'V 어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근처에 분양 중인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학원생들을 모집해 줄 테니 착수금으로 1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학원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위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단4083] 피고인은 2012. 6. 13. 15:00경 용인시 기흥구 X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음악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학원 수강생 1인당 3만 원을 주면 2012. 6. 26.부터 8. 30.까지 학원 수강생 40명을 모집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원 수강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4093]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피아노 학원의 원생 모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27. 14:00경 서울 노원구 AB 상가 3층 AC 피아노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1개월 동안 수강생 10명을 모집해 줄테니 활동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 4161] 피고인은 2012. 6. 5.경 용인시 기흥구 AD 3층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학원'에서 '활동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주면 피해자 학원광고를 해주고 수강생을 모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학원 홍보를 대행하여 학원 수강생을 모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및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Q)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347] 피고인은 2011. 12. 15.경 용인시 처인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교육원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주면 용인시 처인구 AJ 일대의 신규 수강생 50명을 모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강생을 모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I 명의의 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4394] 피고인은 2010. 6. 23. 수원시 영통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의 "AM" 예능학원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50만 원을 주면, 원생 50명을 모집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원 수강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물을 편취하였다. [20154546] 피고인은 2012. 9. 3. 경 춘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학원홍보비 90만 원을 주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학원홍보를 하여 수강생 30명을 모집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을 뿐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학원홍보를 하여 수강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1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Q)로 같은 날 50만 원을, 2012. 9. 11.경 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4844] 피고인은 2012. 5. 30.경 파주시 AQ상가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보습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활동비 150만 원을 주면 1개월 내 신규 수강생 50명 내지 70명을 모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강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239] 피고인은 2011. 3. 16. 14:00경 인천 남동구 AT에 있는 AU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3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1. 4. 17.부터 2011. 6. 30.까지 학원생 100명을 모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학원 수강생을 모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W의 국민은행 계좌(AX)로 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50만 원을, 2011. 4. 7. 100만 원을, 2011. 4. 18.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1. 수강생모집약정서 1. 각 통장사본 [2015고단3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문자내역 [2015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사진 [20154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신탁 거래내역 1. 각 수강생모집약정서 [2015고단4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강생모집약정서 [20154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강생모집약정서 [2015고단4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강생모집약정서 [2015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다계좌이체거래조회 1. 수강생모집약정서 [2015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강생모집약정서 [20154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4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강생약정서 사본 [2016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현황, 수강생모집 약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성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