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2019고단173 피고인은 제주 시내를 활동 구역으로 하는 조직폭력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7.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건물 지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상의를 치켜 올리며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피고인의 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나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국수를 먹으러 같이 가자"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주면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는 "뭐 하는 짓이냐"라며 밀어내어 떨어지려는 순간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1307₁ 피고인, F는 각각 철거업자이고 친구사이이다. 1. F와 공동범행 F는 2019. 3. 10, 23:3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28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인 카페 종업원인 I(여, 35세)에게 이유 없이 "야! 맞고 싶냐? 쳐 맞고 싶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F로부터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은 F와 서로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유리병 등을 깨뜨리고, 다른 손님 테이불까지 가서 시비를 걸려고 하여 놀란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20:25경 위 같은 '***카페'에서 골든블루 사피루스 양주 1병을 주문 한 후 피해자 종업원 E31세)에게 위 피해자 H를 지칭하며 "사장 어디 있느냐, 사장 오라고 해라"라고 반복적으로 큰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테이블에 있던 술잔, 병 등을 던져 깨뜨리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님의 팔을 잡고 시비를 벌이고, 윗옷을 벗고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피해자 E를 불러 욕설을 하며 피해자 의뺨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한 시간 반 동안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2101,a 피고인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폭력 단체인 'B파'의 행동대원인 자이다. 1, 2019․ 4․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5, 19:0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명, 여, 42세)가 운영하는 'L'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에게 자신의 가슴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나 B파 A이다,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누군지 잘 안다, 너 안경 벗어라, 나한테 몇 대 맞자"라고 하며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있던 얼음 통을 들어 "씨발, 나 B파 A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4, 2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01:00경 위 'L' 주점에 다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에게 자신의 가슴과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나 B파 A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서 수리 및 영업장부 사본 접수), 피해자장부,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보고) 2019고단1307 1.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통화내용), 영수증, 현장사진, 업소 장부, 수사보고(피해자 유선수사 및 유사사건 송치서 부본 첨부) ¹2019고단2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가명),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L 전 종업원 P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판시 2019고단1307 제1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에서 업무방해를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점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2018. 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2018. 1. 19, 2020.1.18.)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고단173 강제추행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각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2101업무방해죄 피해자 이외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M다수범죄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각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