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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5:04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여, 15세)과 카카오톡을 주고 받던 중 피해자에게 ‘ㅎㅎㅎ 너 사진 보내봐 다른 사진도, 얼굴 사진도 전신사진도 다 돼 그냥 너 사진~’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지? 가능? 슴 만 보낼게요’라는 메세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어구 이쁜 짓하네??? 이쁨 받고싶구나?. 이쁨 받고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 부 사진, 가슴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 가 슴 사진 1장을 전송 받은 뒤, 같은 날 16:50경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신고자 사건처리 및 사진첨부에 대한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한 사안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행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카카오톡 채팅창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었을 뿐 이를 별도로 저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소지시간도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0: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71번길33 부근에 있는 제2순환도로 지하차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에서 운전을 하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뒤통수를 10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분석),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뺨과 뒤통수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뒤에서 10회 가량 폭행하여 상당한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피해자는 운전 도중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 및 욕설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47

범죄사실 [2022고단3347] 1.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1. 초순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마약, 필로폰’을 검색하여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상이 지정한 서울 강남구 B 불상의 주택가 주차장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40만 원을 대금으로 넣어 둔 다음, 부근에서 약 20∼30분가량 대기하다가 판매상이 에어컨 실외기 밑에 현금을 수거하고 넣어 둔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 지퍼 백 1개와 판매상이 덤으로 함께 넣어 둔 대마 약 0.1g이 담긴 비닐봉지 1개를 찾아 갔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3. 초순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식염수로 용해한 뒤 스스로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7.에서 같은 달 9. 사이 같은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그랜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같은 방법으로 팔 현관에 주사하였다. [2022고단4355] 3. 피고인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 한 ‘나이키 파라노이즈 피스마이너스원 260 사이즈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850,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택배로 나이키 파라노이즈 피스마이너스원 260 사이즈 새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나이키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2. 4. 1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적발 경위)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 단순 투약을 위한 마약류 범행에 그침 -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 않은 분량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동종 전과 없음 - 사기 피해금은 변제되었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류 교육과 가족 상담을 받았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7년 및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2021고단2104 피고인은 2021. 3. 17. 07:00경에서 같은 날 09: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게임카페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도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만 원 상당을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837 피고인은 2021.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샤넬향초, 조말론 헤어미스트, 샤넬향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7경부터 22:2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36,5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0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F에서 ‘용돈 버는법, 돈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데 사용할 목적이다. 휴대폰 유심을 개설해 주면 1건 당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범용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대의 휴대폰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629 피고인은 2021. 11. 2.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10만 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17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796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2. 19.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 물품관리 및 판매, 대금계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24. 06:13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업무상 보관 중이던 그곳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4.경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900,000원 상당의 현금과 150,000원 상당의 F기프트 카드 1개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21. 12. 27. 04:00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사실은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그곳 전자금전등록기(POS 기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50,000원 상당의 PIN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문화상품권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 04:0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27. 04:32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사실은 교통카드 충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그곳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캐시비 교통카드에 50,000원 상당의 돈을 충전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 07: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2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2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신자료 회신 가입자 인적사항 2022고단1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2022고단1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영수증,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의2,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는 경산시 C시장’ 인근에서 폐지 수거 일을 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16. 19:10경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모아 두었던 폐지를 피해자가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폐지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5. 19. 09:4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일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형사 입건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0㎝가량)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들고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돈 얼마 받아 쳐 먹었노. 내가 니 때리더나.”, “만약에 (돈) 받았다고 하면 내 손에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수사보고서(5. 16. 및 5. 19. 피의자의 범행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 당시 보여준 커터칼 사진 관련)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비교적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폭행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대상,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것도 2007년이 마지막이다. 피고인은 뇌전증, 알코올성 간염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58

범 죄 사 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충청남도지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 4. 3. ‘도단계적 일상회복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충청남도 공고 제2022-544호)를 통하여 충청남도 소재 식당․카페(편의점 포함) 이용자에 대하여 2022. 4. 4. 0시부터 2022. 4. 17. 24시까지 ‘24시 ~ 익일 05시 포장․배달로만 이용하고, 시설 내 취식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5. 00:38경 공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D으로부터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었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 편의점 내에 설치된 테이블에서라면, 소주 등을 취식함으로써 충청남도지사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새끼들아. 내가 왜 나가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G를 향해 주먹을 1~2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자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고발인(단속자) 진술서, 고발서, 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조치 행정명령 변경 공고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범행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제한조치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에 관한 위험을 증대시켰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일명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2. 3. 17. 06:00경 춘천시 B, ㈜C의 회사 숙소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정을 매수하고, 2) 2022. 3. 20. 22:00경 춘천시 E, F호에서 D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2. 3. 17. 22:00경 춘천시 B, ㈜C의 회사 숙소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4등분한 후, 야바 1/4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액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18. 05:00경, 15:00경, 저녁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4정씩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0. 22:00경 춘천시 E, F호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4등분한 후, 야바 1/4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나오는 액체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달 21. 아침, 점심, 저녁경에도 춘천시 B, ㈜C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야바 1/4정씩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공동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 저녁경 춘천시 E, F호에서 G, H, I과 함께 각 10만 원 씩 각출하여 마련한 40만 원을 D에게 지급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한 다음, D이 준 비한 투약기구에 위 필로폰을 넣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1. 8.~9. 저녁경 춘천시 E, F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D이 준비한 투약기구에 넣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일자불상 저녁경 춘천시 B, ㈜C의 회사 숙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D이 준비한 투약기구에 넣고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7. 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17.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2022. 4. 27.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편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수․투약, 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66

범 죄 사 실 2022고단566 피고인은 2022. 5. 13. 0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단829 피고인은 2022. 4. 14.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주차장’부터 F에 있는 G파출소 인근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566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566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및 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접촉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1개월 사이에 2번의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7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나 약 7년 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00:26경 부천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D’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웃기지자해 뷰 ㅏ”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6. 0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글·부호·그림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2. 25. 21:30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노래방’ 앞에 이르러, 위 노래방의 공사를 하면서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2. 26. 00:43경 경기 부천시 E에 있는 G 관리의 ‘H 모텔’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B 운영의 ‘F노래방’에서, B로부터 연락이 없자 화가 나 위 노래방에 있는 의자를 가져다가 출입구를 막고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불을 지른다.’, ‘경유를 엎어 버리겠다, 난 죽을 각오되어 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노래방 주방에 있던 휴대용 버너 1개와 부탄가스 6개를 위 노래방 한 쪽에 모아두고, 이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B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실행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모텔 숙박객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2. 26. 01:0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모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조카 K에게 “F노래 방이니 여기에 불 지르겠다, 이미 둘러쌓아서 준비 다 했다, 이모한테 연락해서 안 오면 F노래방 지하 불 질러 다 터트려 버릴 것이니 이모한테 연락해라.”라고 말하고 위 K을 통해 그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K 전화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침입하여 방화를 예비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260

범 죄 사 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2. 19:52경 광주 광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명 ‘B’)로부터 엑스터시와 합성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자신이 알고 지내던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엑스터시 3정과 합성대마 1봉지를 구한다’고 하면서 위 B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그 무렵 위 B으로 하여금 광주 광산구 C, 1층에서 엑스터시 3정과 합성대마 약 2.6g을 매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자와 B 사이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경 일반연수 비자(D-4)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2019. 8. 31.경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때부터 2022. 6. 7.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베트남 정보원의 마약 첩보관련 진술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다른 마약 판매책 연락처 특정 과정 및 마약 구입 관련 메신저 대화내용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및 무게 측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시 장소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시 정보원과 D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분석결과 회보 MDMA(양성), 합성대마류(양성)), 1. 출입국사범 고발(A)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압수물) 1. 압수된 엑스터시(MDMA) 3정(증 제1호), 대마 2.6g(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약 3년간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하면서 마약 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마약이 유통되는 경우 마약의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 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단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94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서울시 삼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서울시 양천구 V건물 W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X에게 보증금 4,000만 원,월 차임 60만 원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건네받아 임차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X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1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서울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확정일자 부여현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U에게 건네주어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시 양천구 V건물 W호를 가지고 있다, 현재 X에게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0만 원으로 임대를 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X에게 임대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건네준 위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나한테 돈을 주면 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매일 일정한 수익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투자처로부터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일 수익금을 제대로 입금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의 3배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매일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억 2,490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이 작성한 고소장 1. 차용금 약정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서(부동산 전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부여 현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G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C 공인중개사 AD 통화), 고소인 입·출금 내역, 수익금 입금 내역, 고소인 G계좌 입·출금 내역, AE 계좌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2억 9,490만 원에 이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6.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C을 설립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명의의 계좌만을 개설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상호를 ‘주식회사 C’, 본점을 ‘광주광역시 북구 D’, 1주의 금액을 ‘10,000원’, 자본금의 총액을 ‘2,000,000원’, 목적을 ‘1. 쇼핑몰업, 1. 수산물업, 1. 농산물업, 1. 각항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사내이사를 ‘B, 이 의수’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0) 1. ㈜C 설립등기신청(2016. 1.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5세)의 주선으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일하였으나 그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 측에 앙심을 품고 2022. 4. 5. 18:20경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길이 23cm) 및 과도(칼날길이 10cm)를 소지한 채 서울 서대문구 D, 3층 소재 위 B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C과 그곳에 구직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E(남, 58세)에게 “씨발년아, 씨발놈아, 둘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횟칼을 꺼내 피해자들을 겨누고, 계속하여 이를 자신의 배에 찌르려는 시늉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전 전화통화 녹취록 관련), 통화녹음 CD 1. 수사보고서(서대문구청 관리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3cm의 횟칼 등을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0 03:0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D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데이스타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