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21. 11경부터 교제하였다가 2022. 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요구받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31. 18:57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아이폰 13)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9. 9. 11: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내 핸드폰 안에 있어, 나도 동영상 2개 복원할 수 있어. 걔가 기술에 나보다 더 알아, 나는 당신 생각 안하면 그 문제에 대해 당신한테 안 말했을걸.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해, 지금 내가 모든게 잃었어. 걔도 그렇다. 그럼 니가 잘 살것같아?, 당신한테 얘기한데 당신이 상관없다고. 나는 같이 원만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봐”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캡쳐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 2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2. 9. 9. 11:2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2022. 9. 24.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안아 매트리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예방주사를 맞아서 몸이 너무 아프다”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붙잡고 팔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8. 1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 즐겁고 조심하게 일해, 생각 많이 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29.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팔의 멍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2022. 9. 9.의 문자 내역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2022. 9. 27.~29.의 문자 내역에 대한 조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1, 1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7)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이폰6에서 발견된 동영상 및 사진의 촬영일시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문자 내역 한국어 번역문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선별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41~47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취업제한명령·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한 것이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다. 나.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 강간의 점에 관하여,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 나체 상태의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2. 9. 24.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다음 피고인이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동영상을 모두 지우려고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동영상 3개가 있어 모두 지웠다. 동영상 3개 중 내가 모텔에서 성관계 후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은 정말 몰랐던 거고, 성관계 동영상 하나는 나를 찍다가 걸렸던 영상이고, 성관계 동영상 하나는 내가 마지못해 촬영하는 것을 동의했던 영상이다. 모텔은 상록수에 있는 곳인데, 그때 내가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을 쳐다봤는데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급하게 돌렸던 적이 있다. 나는 그때 피고인이 나를 찍고 있다는 걸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특히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나체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 영상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휴대폰을 하며 휴식을 취하는 등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영상의 촬영 각도, 불과 5초 분량의 짧은 시간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촬영기기를 조작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2022. 9. 9.자 문자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2개의 썸네일이 확인되는 피고인의 휴대폰 갤러리 화면을 전송하면서 “휴대폰 안에 동영상 2개 복원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그 이후 2022. 9. 24.경 피고인이 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한 결과 성관계 동영상 2개뿐만 아니라 나체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된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촬영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9. 9.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 동영상 썸네일 캡처화면 등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피해자의 지인 등 외부에 유포되어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어 겁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이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동영상을 실제 유포하는 등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한 이상 협박의 고의는 인정된다. 3. 강간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궁박한 외포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요지로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2022. 9.경부터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 2022. 9. 9.경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 범행 당일 12:32경 실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객관적 사실에 들어맞는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낸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된 경위, 예방접종을 한 당시의 몸 상태,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특히 2022. 9. 24.의 성관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과 상세함, 진술 내용의 합리성, 법정 진술 태도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2)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함 강간죄의 폭행으로서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은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아 제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무렵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했던 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은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2022. 9.경부터 피고인의 재결합 요구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 2022. 9. 9.경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강간 범행 약 2주전 2022. 9. 9.경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구체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복원하여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범죄일람표 연번 1), 성관계 동영상 캡쳐 사진을 보내 실제 동영상의 존재 또는 복원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었다.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와 그 유포가능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과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에 대한 유포가능성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범행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느끼는 상태였고, 동영상 유포의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피해자의 법정진술).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협박 사실, 협박 내용의 구체성, 성관계 동영상의 존재 또는 복원 가능성,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에 대한 유포가능성, 그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나머지 범죄들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몹시 두려워하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으로 지속적ㆍ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후에도 피해자에게 6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범행의 내용과 경위·동기가 좋지 않은 사실,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무한한 확대 및 회복 불가능성,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