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92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924, 2016고단7039(병합), 2017고단798(병합), 2017고|단799(병합), 2017고단1523(병합), 2017고단3859(병합), 2017고|단4936(병합), 2017고단5683(병합) 가. 사기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2016초기3112, 2016초기3345, 2016초기3509, 2017초기525, 2017|초기658, 2017초기828, 2017초기1207 배상명령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황성아, 박기웅, 김중, 박수민, 유지연(기소), 김나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D |2.E |3. F |4. G |5. H |6. I |7. J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피고인 A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80,000원을, 에게 편취금 123,000원을, F에게 편취금 117,000원을, H에게 편취금 150,000원을, J에게 편취금 70,000원을, G에게 편취금 180,000원을 각 지급하고,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1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I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9.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3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692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7.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아이폰5s를 판매한다'는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여도 피해자에게 아이폰5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7039(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6. 6. 19.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L에게 '물건을 판매하겠으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여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2,6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8(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6. 5. 초순 04:00경 인천 남구 M 주택 106호 내에서 생활비가 궁핍해지자 교제하던 피해자 N의 집에 보관되어 있는 노트북을 훔쳐서 팔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미리 전화를 하여 위 주택에 피해자가 부재중인 것을 확인하고 그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 'O'를 누른 다음 위 주택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799] 4.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휴대폰 등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30.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5S 팝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발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휴대폰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Q)를 통해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또는 태블릿PC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0,13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R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휴대폰 등의 판매글을 게시한 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R은 2016. 11. 18. 경 서울 관악구 S에 있는 R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노트10.1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태블릿PC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태블 릿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이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U)를 통해 태블릿PC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또는 태블릿PC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미니4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태블릿PC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태블릿PC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이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Q)를 통해 태블릿PC 판매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또는 태블릿PC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523(피고인 A, B)] 7.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8.경 인천 부평구 W 10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탭 10.1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탭을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갤럭시탭을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X)를 통해 갤럭시탭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859(피고인 A, B)] 8.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노트5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노트5를 택배로 발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갤럭시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갤럭시노트5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Z)를 통해 갤럭시노트5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936(피고인 B, R)] 9. 피고인과 R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과 2016. 12. 28.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갤럭시노트5를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갤럭시노트5를 택배로 발송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R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갤럭시노트5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갤럭시노트5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B)를 통해 갤럭시노트5 판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683(피고인 A)] 10. 피고인은 2016. 11.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택배로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속한대로 아이패드를 발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Q)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AD, AE, AF, D, E, F, AG, A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메세지 내역, 문자내역 [2016고단70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 AK, AL, J, AM, AN, AO, AP, AQ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7고단7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799]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P,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G, DC, DD, DE, DF, DG, V, DH, DI, DJ의 각 진술서 [2017고단15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K, DL, DM, I, DN의 각 진술서 [201738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DO의 각 진술서 [2017고단4936] 1. 피고인 B, 공동피고인 R의 각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2017156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임),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4, 7, 8항 사기의 점에 관 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I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100,000원을 초과한 나머지 50,000원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4월 피고인들은 이미 같은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 합계가 피고인 A은 16,694,000원, 피고인 B는 13,963,000원에 달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9세, 6세 아이들의 부모인 점),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판사 임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