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503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19.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길을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개인택시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북구 I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5515 1. 202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J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8. 13. 14: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K 앞 편도 2차로를 1차로를 따라 L대학교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주행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동일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M(남, 37세) 운전의 N 벤츠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1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체증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후방범퍼 교체 등 약 3,018,10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0.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9. 21: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전철우사거리 부근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P에 있는 Q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2020.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5:37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S 병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T에 있는 U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55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5. 19: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광주시 북구 V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W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25. 19:20경 제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W 앞 도로를 중흥삼거리 쪽에서 북구청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X이 운전하는 Y 모하비 차량을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견적비용 569,14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하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658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2020.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0. 10. 2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Z에 있는 AA학교 후문 앞 도로를 AA 후문 쪽에서 AA 도서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AB(남, 33세) 운전의 AC 푸조 차량 뒷 범퍼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20.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AD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0. 24. 20:1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AE AF 앞 도로를 북구청 사거리 쪽에서 AG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 변경 시에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AH(남, 50세) 운전의 AI AJ 시내버스 운전석 쪽 헤드램프부분을 위 오토바이 측면으로 충격하여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K(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L(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기장의 상해를, 피해자 AM(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A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9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2020고단5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제5번), 운전면허대장(A)(같은 순번 제52번)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20고단6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2020고단6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AB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 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판시 각 2020. 10.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 최근까지의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반복하면서 수차례 처벌받았고, 2019년경에도 무면허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더욱이 먼저 기소된 일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2020. 11. 11.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다음부터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5일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