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 의회 의원 'C' 선거구(전남 D, E, F, G, H)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다. 1.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4. 3.경 전남 I 회관 앞에서, 같은 날 진행된 마을 야유회 행사와 관련하여 마을 노인회 총무 J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진행된 위 I 백중행사와 관련하여 전화로 마을 총무 K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대납을 부탁하는 방법으로 위 백중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임에도 기부행위를 하였다.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3. 3. 전남 I 회관에서, 마을 총회에 참석하였던 주민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번에도 군의원에 나왔으니 도와 달라', '군의원에 당선되면 마을 수로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문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I의 행사 당시 찬조금을 각각 낸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77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당시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의회 의원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2. 6. 13.에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회 의원 'G'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2006. 5. 31.에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회 의원 'C'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고, 2014. 6. 4.에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회 의원 'C'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8. 6. 13.에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 의회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2년 B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의원을 역임한 경력도 있으며 이후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제외한 제4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B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기부행위 당시에도 약 1년 뒤에 있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도 출마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 뒤 실제로도 선거에 출마하였다. 2) 피고인은 공개적으로 선거에 재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실이 없으며,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2014. 6. 13.자 M 기사에는 "다시 한 번 군민여러분의 사랑과 아낌없는 성원 보내주신다면 다음 기회에는 꼭 의회에 입성할 것을 군민 앞에 굳게 다짐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게재되어 있으며, 2018. 4. 30.자 M 기사에는 "피고인이 4년 전을 거울삼아 기필코 승리를 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게재되어 있다. 3) 피고인은 사업상 영업 차원에서 찬조금을 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I에 마을행사와 관련하여 찬조금을 냈다거나 이 사건 각 기부행위 당시 I이 아닌 다른 곳에 찬조금을 낸 사실이 없는 점, 2016. 3. 28.경부터 I의 이장을 맡고 있는 L은 검찰에서피고인이 마을 주민도 아닌데 마을 행사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선거에 나오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피고인이 굴비 홍보를 하는 말은 듣지 못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영업 차원일 뿐이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의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야유회에 잘 다녀오라는 말을 하였으며, I의 총무인 K는 2018. 3. 3.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2017년에 있었던 마을의 야유회 행사와 백중행사에서 피고인이 각각 찬조금을 20만 원, 1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기재한 '마을 돈 사용내역(증거기록 23쪽)'을 작성하여 참석한 회원 2~30명에게 배포하였다. 이로 인하여 I의 주민들 사이에서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가 어느 정도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마을 총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I 주민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3.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범죄: 각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후보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500만 원) 나. 제2범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벌금 70만 원~15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800만 원(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500만 원에 제1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50만 원에 제2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0만 원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선거운동방법을 법정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7.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선거일로부터 각각 약 1년 4개월, 9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관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