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재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3월을 선고받고, 2009.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2013.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10. 03:00경 인천 남동구 C 2층에 있는 'D주점' 5번방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나는 F에서 공인중개사를 한다. 아는 형님이랑 여기서 술을 마시기로 했다."라고 말하며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3병과 각종 안주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6. 23: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윈저 2병과 맥주 6병 등의 술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478,000원 상당의 위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5. 06:50경 인천 연수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맥주 3병, 윈저17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2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2014. 4. 13.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4. 13. 02:00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서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Q에게 "도박을 해서 150만원을 땄는데 오늘 100만원어치 술을 마시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시가 8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02:20경 위 장소에서 위 종업원 피해자 Q(42세)이 대금 결제를 요구하자, "내가 S 형님들 다 아니까 그냥 간다, 잡으면 죽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친 후뺨을 한 대 때리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02:32경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위 '제나항'과 같이 Q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야 부평에 T이 알아, 내가 T이 동생인데"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양주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O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4. 5. 18.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18. 01:10경 인천 연수구 U에 있는 V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인 피해자 Y(여, 35세)가 계산을 하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비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30. 20:30경 인천 남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윈져 양주 1병, 아사히 맥주 3병, KGB 맥주 2병, 담배 1개,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68,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9. 3. 04: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49세)이 운행하는 AE 택시를 타고 인천 부평구 AF에 있는 AG 교회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으니 집에 들어가서 택시요금을 가져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따라와 피고인의 어머니인 AH로부터 택시요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9-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8. 16. 23:50경 인천시 남구 AI에 있는 'AJ' 주점 카운터에서, 술값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AK(32세)이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시는데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9-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9-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AL 소유의 선풍기 1대를 발로 걷어차 날개가 부러지고 앞면 커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9-3. 사기 피고인은 제9-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와 과일화채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8,100원 뿐이고 신용카드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1. 사기 피고인은 2013. 9. 22. 04: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AM, 2층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복숭아 아이스티 1잔,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2. 폭행 피고인은 10-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이고, 인천에서 장사를 하려면 나에게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부분은 모른다."라고 대꾸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장난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L, R, W, Y, AA, AD, AK, AL,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Q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십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인 점, 재판 도중에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은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해 선처를 구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점, 구속된 이후 성실히 구금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는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게 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가벼워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