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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초순경 C로부터 '내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D을 고소하였는데, D이 경찰에서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D(27세)을 협박해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강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2. 5. 13:30경 서산시 E아파트 302동 512호에 있는 C의 집에 D을 데리고 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을 좌우로 흔들고 몸을 푸는 것처럼 하여 D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한 다음 "사실관계"라는 제목 하에 'C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서면(이하 '이 사건 서면'이라고 한다)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C를 강제로 끌고 가 강간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D이 받아쓴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을 협박하여 D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C의 말을 듣고 D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기 위하여 D을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D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용서를 구하여, D이 시인한 사실을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서면을 작성토록 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D을 협박하여 이를 작성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우선, 피고인이 D에게 객관적으로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 내지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C의 집에 데리고 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을 좌우로 흔들고 몸을 푸는 것처럼 하여" D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다. 또한, D은 본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사실은 없으나, 단순히 피고인의 말투가 무서웠다고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였는지가 불분명하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D의 의사결정이나 의사실행의 자유가 제한 내지 방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여 C에 대한 강간 여부를 묻고 사과를 요구하였을 당시에는 좋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후 피고인과 함께 C의 집으로 장소를 옮겨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2/1) 제18면), D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와 그 후 함께 C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어떠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 협박을 느끼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너와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경찰을 많이 아니 징역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겁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2/1) 제19면),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서면 작성 전에 크게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2/1) 제182면),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하였는지 여부 및 협박한 내용에 관한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D은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는 도중 두 차례나 밖으로 나가 자신의 누나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증인 D, C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서면 작성 후 D과 함께 D의 부모를 찾아가 위 강간 사건에 관한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런 협박이나 공갈 행위가 없었고(수사기록(2/1) 제10면), 당시 D도 자신의 부모에게 피고인의 강요로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였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이러한 이 사건 서면 작성 과정 및 작성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을 협박하여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C의 말을 믿고, C를 위하여 D에게 강간 사실을 확인하고 사과를 받기 위하여 D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D을 찾아가게 된 동기 및 경위, D이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작성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이 사건 서면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한 바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D의 증언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서면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서면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말이나 행동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 10:00경 보령시 C아파트 105동 7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1,0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3개월 후에 계금을 타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다단계사업으로 인한 채무, 신용카드 빚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대출이자만 하더라도 월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신용조건이 좋지 않아 새로운 계를 모집하거나 다른 계의 계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2,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보령시 E에 있는 F횟집에서 조직한 계급 2,000만 원짜리 구좌 21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09. 8. 25. 같은 장소에서 계원들로부터 계금 2,340만 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한 19번 계원인 피해자 G에게 계금 2,34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계급 중 34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급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원명단 1. 자료송부청구서 등, 확정증명원,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면책사건인 2009하면4228 사건진행내역 검색결과 첨부 보고) 및 첨부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단계사업으로 인한 채무, 신용카드 빚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각 편취하였고,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995. 7.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2. 12. 말경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266만 원 상당의 이팝나무 350주를 캐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대질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이팝나무가 C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그 지시에 따라 나무를 캐어갔으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8.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팝나무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C이 자신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무단으로 반출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불과 이틀 후 C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더라도 C이 나무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C의 말만 믿고 이 사건 이팝나무를 캐어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직지대로 봉명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차량들이 직진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로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위 택시의 우측 공간을 지나 우회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결과적인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2. 7. 6. 22: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F(16세)과 G(17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를 판매하였다가 적발되어 2012.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 A와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 B는 위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기 위하여 위 F과 G로부터 'A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기에 F 등이 남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위와 같이 증언할 것을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일자불상경 위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에게 '너희는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기 때문에 남의 신분증을 제시했더라도 문제가 없으니 호프집에서 남의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확인서를 써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2012. 9. 4.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TT 커피숍에서, 미리 작성해간 '2012. 7. 6. E 호프집에서 주인 아주머니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남의 신분증을 보 여주고 성년임을 확인시켰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F에게 보여주면서 부탁하여 FO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3. 1. 9.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이라는 피자집에서, F과 함께 G를 만나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부탁하여 이를 작성받았고, F 등이 '증인소환장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어보자, '사실확인서와 똑같이 말하면 되고, 남의 신분증은 주웠다고 하든지, 빌렸다고 해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F과 G는 2013. 1, 18. 14:30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F 등이 '신분증이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 A가 더 이상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호프집에서 주운 남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 G 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들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492호의 제5회 공판조서 중 F,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와 수사기관에서의 F, G의 각 진술을 들고 있으나, 우선 위 F, G의 위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들이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하는 원 사건인 피고인 A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이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정2492호)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A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544호)에서 위 항소심 재판부는 'F, G는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F, G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L이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경찰자료에 기록된 M는 원심 법정에서 F, G를 전혀 모르고,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호프집에 있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 신분증을 분실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F, G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였으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 A가 자신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이 2013. 11. 14. 대법원(2013도10629)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 G가 1심 법정에서 한 각 증언이 믿을 수 없다고 확정된 이상, 위 F, G가 1심 법정(제5회 공판기일에서 한 각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믿을 수 없다(위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하였듯이, F, G가 L, M의 신분증을 도용하였다가, 위와 같이 문제가 불거져 만일 자신들의 타인의 신분증 사용문제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자신들의 타인의 신분증 사용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A가 자신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들이 F, G에게 'F, G가 피고인 A에게 신분증 제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달라는 부탁을 하였거나 법정에서도 사실확인서 내용과 똑같이 말하면 된다고 요구를 하고, F, G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는 입장의 피고인들로서는 당연히 확인을 구할 수 있는 정도의 부탁이고, 일정한 금액의 돈(각 5만원)을 지급한 것 또한 피고인 B가 위 F, G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확인서 작성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곳에서 하루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를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한 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정도의 부탁이나 돈의 지급을 가지고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F, G의 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 약 40평 규모의 점포를 임차한 후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를 각각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2016. 8. 18.까지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C,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깜깜이차'를 운행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손님들을 탑승시킨 후 게임장으로 데려와 손님들이 게임 코인 충전카드에 코인을 1원당 1점의 비율로 충전한 후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갖다 대면 자동진행의 방식으로 1회에 20,000점씩 배팅하도록 하여 화면에 속칭 예시 기능인 고래, 상어 등의 출현 여부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H를 그곳 실장으로 고용하여 H로 하여금 손님들이 위와 같이 점수에 따라 획득한 게임 코인 10,000점 당 수수료 10퍼센트를 제외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사건 확인 보고),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검찰에서 인정한 최소의 수익금 200만 원 [추징금 산정근거 : 수사보고(범죄수익 취득액 산정 보고)]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불법 게임장의 범람으로 큰 사회적 해악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2009년, 2013년) 등을 포함하여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인한 취득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수사를 피해 도주하였다가 검찰청에 자수하러 찾아가면서 이 사건 수사가 재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7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재영(기소), 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 고, 2006.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9.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2013. 4.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1- 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 09:54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가 이사하면서 이삿짐으로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32인치 엘이디(LED) 텔레비전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출 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 을 재차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3. 11. 13.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 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N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6회의 동종전과 실형 3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자중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출소 후 불 과 4달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 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양섭 판사김대원 - 3- 판사 정금영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건물 302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32세)는 위 건물 303호에 거주하여 서로 방음이 되지 않는 벽을 경계로 하는 옆방에 살고 있는 관계로서, 평소 피해자의 방에서 나는 말이나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 22:30경 위 건물 303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들과 싸웠다고 트집을 잡아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4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 12. 30. 01:10경 위 건물 303호에 위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지금 신고를 했냐, 씹할놈아."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2~3회 때리고 계속하여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 3. 14:40경 위 C건물 303호에 위 제 1항 기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다시 불만을 품고 자신이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9.5cm, 폭 2.2cm, 증 제1호)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배에 대고 쿡쿡 찌르면서 "야, 다시 한번 신고해 봐라. 같이 죽자."라는 등으로 소리치는 한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62쪽)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8쪽) 및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수사기록 60쪽)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쪽) 및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9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시원의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소음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적은 액수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청소년인 두 딸이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가 없게 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그릇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1:00경 위 D시장 E 앞길에서, KBC방송국 기자와 F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시장 상인회장인 피해자 G(63세)에게 "니 맘대로 상인회장을하면서 회비를 착복한 도둑놈이다. 니가 먼 낮 짝을 들고 다니냐, 니가 다 우려먹었잖어 장터를, 그거이 도둑놈이 아니면 머여, 에이 좆"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역할을 하고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여 성명불상자와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실제 주소, 아파트 소유자 이름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아파트전세계약서의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일억칠천만원, 영수자 L, 임대인 란에 'L, M, 서울시 영등포구 AS아파트 1-205, O'라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10. 경 서울 영등포구 AT에 있는 AU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의 대리인 AW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은 진정한 임차인이고 성명불상자는 임대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4,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이용하면서 이자는 3부 이자로서 선이자 120만원을 공제하고, 전세금 중 6,000만원 상당의 전세금 일부양도 각서를 써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V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6,800,000원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금 일부 양도 각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피해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원불상자와 함께 2013.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게시 판에 피해자 이 코오롱 헤스티아 구스다운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은 보고,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신원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물품대금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7,72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명의 각 은행 계좌거래명세표 1. 각 문자사진 출력물, 화면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전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1. 18:5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는 이유로 지구대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 받고도 나가지 않고, C지구대 근무 경사 피해자 D(48세)이 출동하기 위해 승차해 있는 순찰차를 가로막고 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22:53경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같은 봉희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7.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동생 B 소유 C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1동 소재 교동새마을금고 앞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상을 교1동사무소 방면에서 강일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솔올중학교 방면에서 우측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직진중인 피해자 D(남, 44세)운전의 E EF쏘나타 영업용택시 우측 앞문짝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전치 3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02년경, 2007년경 2차례나 벌금 7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08년경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은 현재 중대뇌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로 인하여 좌측 반신마비 소견이 심하게 남아 있는 상태로서 단 독 보행이 불가능하고 휠체어 보행만 가능하며 일상생활의 상당한 부분을 본인이 완전히 수행할 수 없어 타인의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뇌병변 장애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고민으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 문제로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2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6.부터 2011. 12. 6.까지 서울 송파구 C에서 D 명의를 빌려 E인 테리어(F)란 상호로 씽크대 설치대행업체를 실제 운영하였고, 2011. 12. 7.부터 2012. 1. 25.까지는 같은 장소에서 상호를 G인테리어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5.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6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위 E인테리어 및 G인테리어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별개로 운영하던 또다른 H인테리어(I)로부터 합계 1,255,62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전말서 사본 1. 매입처별 세금계선서 합계표 1. 협의서 사본 1.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1. 녹취록 1. 사실증명 1. 매입매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피의자 제출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5:55경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414.8km 지점 인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위 K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609,1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7:05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 울 동작구 현충로 210 현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5. 2. 23: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시다가 C가 담배를 피워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C는 담배를 계속 피우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니미럴 쌍년. 서비스가 이정도 밖에 안 되느냐, 계산 못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참치를 직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F' 운영자 E, 손님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할 놈들,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체포하려면 체포해봐, 좆같은 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영업하는데 방해가 되니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자, J에게 "씹할 놈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J이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J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3. 00:4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경기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담배를 폈는데 안 껐다고 이렇게 수갑을 차고 왔다. 담배를 피우고조금 개겼]다고 이렇게 수갑을 채우냐, 씹할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바닥에 버리고 침을 바닥에 뱉고 발로 의자를 수십 회에 걸쳐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지 동영상 캡쳐 사진, 형사계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 64면, 71면, 76면, 77면, 88면, 9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