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게 2억 5,000만 원, 사채업자 H에게 2억 4,000만 원, 사채업자 I에게 2억 원, 사채업자 J에게 3억 5,000만 원, K에게 12억 원, L에게 2억 9,000만 원, M에게 3억 9,500만 원, N에게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세종특별자치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은 2012. 1. 1. 기준 공시지가가 2억 4,400만 원에 불과하여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잔여가치가 거의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1. 27.까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1,1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P, E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각 이행각서, 유치권포기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및 확인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Q 수취 계좌내역서 제출)에 첨부된 수신(대월) 원장 및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등 추가 제출)에 첨부된 각 차용증 및 지불각서 1. 수사보고(세종시 R 고소인 주택구입비건에 대한)에 첨부된 각 영수증, 각 차용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세종시 S 현장 방문 등에 대한)에 첨부된 사진 16매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들이 제출한 관련 서류에 대한)에 첨부된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및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강원 횡성군 전원주택 현장 사진등에 대한)에 첨부된 사진 17매 1. 확인각서, 각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농협), 각 차용증, 각 영수증, 신협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체거래확인서, 입금·출금전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1~15 기재 합계 8,900만 원의 수수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및 아들 P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1~15 기재 일자에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에 있던 돈을 피해자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다만, 2013. 3. 29.에는 위 표 번호 14 기재 24,000,000원을 초과한 32,000,000원이 인출되었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돈 합계 8,9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범의 및 기망행위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경 딸 Q 명의로 세종특별자치시 O 대 999m²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은 2012. 1. 1. 기준 2억 4,400만 원, 2013. 1. 3. 기준 2억 4,300만 원이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사건(대전지방법원 T)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액도 460,300,400원에 불과한 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 U, V, W 명의 각 근저당권(각 채권최고액 2,500만 원) 등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채업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우려하여 2012.경부터 피고인 명의가 아닌 딸 Q 명의 계좌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음에도 M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교부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2012.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하여 더 갚을 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 및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X, Y, 같은 시 Z, R, 강원 횡성군 AA, AB 일대에서 진행하던 주택 또는 상가신축사업'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변제할 능력도 있었는데, 별건 형사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F 주택, AC 상가 및 AD 주택 9채 중 8채는 이미 완공 및 분양을 마쳤음에도 다른 채권자들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고, 남은 AD 주택 1채는 그 대지(AE 답 705m²)에 세종중앙신용협동조합 명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92,000,000원)을 비롯한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자금조달 없이는 공사가 재개되기 어려워 보이며, AF 역시 그 대지에 설정된 다수의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별건 구속에 앞선 2011. 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3. 18. 및 같은 해 6. 4. AG를 통하여 합계 1억 원, 2014. 4. 9. Q를 통하여 8,000만 원, 2014. 4. 11. 자신이 직접 7,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2014. 8. 경 1,000만 원 상당의 순금을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주었으며, 그 다음 날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갚았고, 세종특별자치시 R 대 660m² 및 그 지상 2층 단독주택을 넘겨주어 시가 3억 2,000만 원 상당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의 또는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를 산정하는 데 있어 고려되는 양형요소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위 주장 중 의 순금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주었다는 자료가 없고, 의 변제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으며, 의 대물변제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2012. 11. 21. 작성한 영수증에는 "R 건축물과 토지대금 완납하였음을 영수합니다."로, 2012. 12. 16. 작성된 매매계약서 '잔액'란에 "일시불(완불)"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위 부동산으로 그 후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양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약 2년 동안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41회에 걸쳐 1,12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그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따라 뇌경색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전과 5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범죄사실 모두 전과 제외)를 포함하여 2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및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