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7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E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한다. 직원이 찾아갈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7. 11:50경 구리시 F에 있는 ‘G’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5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2. 7.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25만 원을 건네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8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074 [공모관계] 일명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수거책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 수령 후 특정 계좌로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연락책’, 연락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또는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수한 뒤 연락책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 송금 또는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4. 16:07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면서 “0.7%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대출신청서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곧이어 ‘J회사 K 과장’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리 쪽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갚지도 않았는데 다른 쪽에서 대출받는 것은 약관에 위반된다. L단체에 연락해 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L단체 직원’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계좌이체를 하면 약관 위반이 풀리는 데 90일이 넘어 대출에 지장이 생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빠른 시일 내로 마무리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13:14경 서울 중랑구 M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1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부동산 시세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일이다. 지시한 장소에 가서 아파트 시세 확인하고 회사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서 입금을 시켜주면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출은 계약 위반이어서 2일 이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빠른 처리를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여 제주시 Q 건물 앞 노상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7. 16:20경 제주시 Q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로부터 7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 2021고단2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1고단3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정서 1. S의 진술서 1. 택시운행내역, CCTV영상 캡처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전달책으로 가담한 피해금액 합계액이 3,657만 원에 이르는바,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활비를 더 벌 목적에서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