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앞 네거리를 C 후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며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EVO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음주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재범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택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심각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시기와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08: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정읍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여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세)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에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모닝 승용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 관제센터 CCTV 사고영상 캡처,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자동속도산출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다. 어린이 교통사고 > [제1유형] 어린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6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행 장소와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다. 제한속도 위반의 정도가 크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23:18경 여수시 B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나 목포당께 씨발놈아, 지금 뭣하고 있냐? 한번 해 볼까?’라는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다른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너 나 때려봐 한번, 때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은 뒤, 머리로 위 D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D 재생결과, 바디캡 영상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마지막 전력이 2007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13:24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앞을 막아선 채 걸어가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위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과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범퍼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승용차 보닛을 강하게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수리비 3,724,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당시는 대낮이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도로한가운데여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씨발 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3. 21. 01:1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사우나 3층 여성 전용 사우나 입구를 지나 복도를 걸어 약 5미터 안쪽에 있는 여탕 탈의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G(여, 57세)이 ‘이곳은 여탕이니 얼른 올라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한 뒤 4층 찜질방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고인을 데려다 주었음에도, 같은 날 01:25경 다시 위 여성 전용 사우나가 있는 3층으로 내려와 여탕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바지를 벗고 속옷만 입고 있던 G의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차량 사진, F사우나 건물 및 내부 모습, 차량 수리비 견적서,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 및 G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2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4.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 업무상과실손괴 피고인은 2023. 4. 16. 01:00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 앞길을 E 건물 방면에서 시민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주변에는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XM3 승용차를 수리비 833,1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 인적사항제공의무 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A)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2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판시 제3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1조 ◌ 판시 제4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판시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인적사항제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78

범 죄 사 실 2023고단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달 29.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1. 00:30경 경북 예천군 B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 D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38 피고인은 2023. 8. 21. 15:10경 영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채혈 감정결과에 대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2023고단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무면허 여부 등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받던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이웃으로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게 되었으나,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12. 02:22경부터 02:25경 사이 경북 영덕군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실 창문 앞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보일러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봉투, 쪽지, E 쪽지내역, 의류사진, 사진첩, 무선이어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기 위해 야간에 3층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감과 두려움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경 택배를 통해 피해자에게 여성 의류 1벌을 보내고, 2023. 4. 20. 09:40경 피해자에게 F 생각에는 내가 G 어디로 이사 갔으면 좋을 것 같아? 난 H이나 I 생각하는데.라는 E 쪽지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28. 12: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E 쪽지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4. 말경 경북 영덕군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1층 복도에 설치된 우편함에 2023.4.28 오후 10시 J앞에서 만나-A (전화번호 1 생략)(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라고 기재된 쪽지를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각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항,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6.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5. 18:12경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5. 18: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6,725,0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15. 18:1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팔봉산관광지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에 있는 위 ‘E’ 앞 보도 울타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보도 울타리를 수리비 1,590,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발생 일시를 수정한 사유), 수사보고서(사고로 발생한 교통상 장애 관련 채증영상 추가 첨부) 1. 각 견적서, 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 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물적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봉고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7.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쪽에서 C창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고창읍 쪽에서 흥덕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456,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음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교통전과 다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0.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8. 22:2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송로 785에 있는 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남 천안시 E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토목공사를 발주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30,000,000원을 지급하면 토목공사를 발주해 줄 수 있고, 토목공사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2018. 1. 31.까지 30,000,000원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재건축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재건축조합의 조합장과도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재건축조합 및 재건축조합 정비사업의 시공사로부터 토목공사 발주와 관련된 계약을 진행한 부분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발주해주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F 작성 차용증, 각 수사보고[피해자(고소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I –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J – 전화조사), 수사보고서(E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화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K –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H – 2차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F –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토목공사를 발주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은 F에게 주어 실제로 피고인이 쓴 돈은 1,3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2. 10. 19. 1,000만 원을, 2023. 11. 11. 1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에게 2023. 12. 11.부터 2024. 2.까지 각 100만 원씩 변제를 하기로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9:45경 경기 김포시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접속하여 자신의 LG V50 휴대폰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은 피해자 E(가명, 여, 13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거나, 자위하는 행위를 총 160회에 걸쳐 캡쳐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폰 캡쳐 화면 제출 사진, 성착취물 제작 의심 피해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20. 11. 20. 시행되면서 비로소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포함되었고, 같은 법률 부칙 제3조는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시행 전에 저질러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31세의 성인으로서 13세인 피해자가 아직 성적 관념이나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며 피해자의 자위행위 등을 160회에 걸쳐 캡쳐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다른 사람의 얼굴과 나이를 등록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피고인이 영상을 캡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요나 협박 등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을 피고인이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7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7. 15. 15: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여자 종업원들을 향해 “야 너 일로 와”, “야 너는 됐고”, “다른 직원 와”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식당 직원 D에게도 “야, 너의 불알을 터뜨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을 뻗어 성기를 잡으려고 행동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에게 물티슈를 얼굴에 집어 던지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경장 G에게는 “귀여워, 내가 너 삼촌이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배를 2회 찌르고, ‘성기 한번 만져 보자’며 손을 뻗고, 이에 같은 날 15:40경 현행범인체포된 후, 피고인의 신병 인계를 위해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위 H을 향해 침을 2회 뱉고, 양발로 양쪽 다리를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으며,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6:3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175 사리골사거리를 호구포길사거리 방면에서 번영로제2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지선을 넘어 신호 대기를 하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B(남, 3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이륜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족골 기저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음주감지사진, 블박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8.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4. 30.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2. 23:4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29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피해 도망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4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만하라며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6.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서, 당시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I(여, 21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술상을 뒤엎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사본 및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의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C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 도중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I은 교제하던 사이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타한 점 등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폭력성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