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2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1. 21:45경 광명시 광명동 새마을시장 버스정류장 앞을 진행하던(차량번호 1 생략) B번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우측 세번째 좌석에서 눈을 감고 앉아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추행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약 20명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미친년이네, 정신이 나갔네", "싸가지 없는 년, 미친년이 사람 잡는다", "니네 부모도 너 같은 년 낳고 미역국 쳐 먹었냐, 생긴 것도 쪽제비같이 생긴 게 만질 게 있어야 만지지 내가 뭘 만지냐, 세상에 별 거지 같은 년이 다 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좌석에 피해자의 소지품이 놓여 있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친 것으로서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버스에서 눈을 감고 있었고 살짝 잠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가슴 윗 부분을 찌르듯 만졌다. 이에 피고인에게 '아저씨 어디를 만지신 거에요?'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뭔 가슴을 만졌냐'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화를 냈다."라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어깨가 아닌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2) CCTV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옆에 선 상태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비교적 강하게 손을 뻗는 장면이 확인된다. 3) 일반적으로 뼈가 있는 어깨 부위와 살이 있는 가슴 윗 부분은, 누군가 찔렀을 때 받는 느낌이 상당히 다르고, 피해자는 신체접촉 이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민감한 부위에 피해를 입었다고 느꼈음을 방증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비교적 강하게 손을 찌르듯 뻗는데 이는 어깨를 토닥이거나 어깨 부위를 미는 듯한 행동 양상과 달리 피해자의 몸을 찌르는 듯한 행위로 보인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르듯 만졌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한 직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된 의사는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는데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소리를 내어 부르거나 주변 의자를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지 않고도 피해자를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여럿 있는 점, 사람의 신체 중 특히 여성의 가슴 부위는 사회적으로 그 접촉에 주의를 해야 한다고 인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신체접촉 부위,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 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여성의 가슴 윗 부분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