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2013고합185, 2014고합11의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0.경 삼성전자 시스템 LSI(구 삼성반도체)에 입사하여, 2008.경 위 회사 K팀 L그룹에서 대리로 근무하다가 2012.경 과장으로 승진한 사람으로, 위 L그룹 직원으로서 삼성전자로부터 직접 반도체 등을 공급받아 가공하는 1차 협력업체를 관리하면서 1차 협력업체에 물량을 배정하고, 제품의 단가를 정하고, 그 납기 및 품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1차 협력업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0. 10.부터 2012. 4.까지 반도체 운반이나 보관에 필요한 용기 등을 제작하는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대표이사 M를 대리하여 회사 자금을 집행·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2013고합185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L그룹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20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위 피해자 회사의 부장인 N을 통하여 위 B을 소개받아, B으로부터 '회사가 어려 우니 도와달라, 매출을 올릴 수 있게 1차 협력업체 등을 연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에게 '내가 도와주면 나한테 월급 등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9.경부터 2012. 5. 1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88,00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1.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14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3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33,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11 3.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원자재에서 반도체 제품을 만들고 남은 스크랩(고철)을 고물상인 김포시 O에 있는 P에 판매하여 그 대금 5,80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대표이사 활동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스크랩 총 57,300kg을 고물상에 판매하여 그 매각 대금 합계 33,281,100원을 대표이사 활동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4. 위 피해자 회사가 Q에 1kg당 580원에 고철을 공급하기로 계약하면서 위 Q의 대표 R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표이사 활동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원자재에서 반도체 제품을 만들고 남은 스크랩(고철)을 충남 당진군 T에 있는 Q에 판매하여 그 대금 13,650,000원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표이사 활동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스크랩 총 166,470kg을 판매하여 그 매각 대금 합계 96,553,2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활동대금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3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U 사이에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2011. 10. 31.자 52,580,000원, 2011. 11. 25.자 102,359,200원)를 발행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같은 날 52,580,000원, 2011. 11. 30. 15,215,200원, 2011. 12. 2. 87,144,000원을 각 송금하여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154,939,200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147 4. 피고인 B의 배임 피고인은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2011. 12. 9.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149-8 중소기업은행 아산배방지점에서, 위 U 공장 부지 등에 채권자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채무자 주식회사 U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12. 23.경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아 공장의 기계·기구인 사출성형기 3대 및 부대시설인 취출 로봇 등을 구매한 후, 2012. 3. 13. 위 기계·기구에 대하여 위 근저당권 목록에 위 기계 설비들을 추가하여 위 기계·기구에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환 시까지 담보로 제공한 위 기계·기구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6.경 천안시 서북구 W에 있는 위 U 공장에 보관 중인 위 사출성형기 3대 등 기계·기구를 저당권 설정 사실을 숨기고 공장 밖으로 반출한 후 19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매매대금인 19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은행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X, Y, Z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B, AA,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자료, 은행거래내역, 이메일 자료, 강원랜드 출입기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피의자 계좌 현금거래내역, 피의자 휴대폰 발신 내역 첨부, 범죄장소 연관자료 첨부, 하이원포인트 적립/사용 내역, 녹취록 첨부 보고, 메일 수신 보고, 계좌 내역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과 문자메시지 자료 등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통신사실자료 회신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제출한 사진,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이 강원랜드가 아닌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2014고합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사실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 명세서, 각 거래내역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참조),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2014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기업은행 여신거래 상환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완료통지서, 각 기계기구 및 공작물 평가명세표, 감정평가서, 경비용역도급 개별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공장저당물 채권확보 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AG과 전화통화, 고소대리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공장저당권 설정자가 공장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기계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채무 변제 시까지 그 공장기계를 담보의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장저당권자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527 판결 등 참조)],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징역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경합범죄 :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 : 징역 1년 ~ 4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는 위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추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2억 원 이상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부친이 자살하고 처와 이혼하는 등 이미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청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서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회사 자금을 사용하였는데 그 정도가 지나쳐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정도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U의 사장으로서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담보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회사를 위하여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다가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