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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합526

범죄사실 1. 2019고합526 피고인은 2019. 9. 21. 12:3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집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및 청테이프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합612 피고인은 2019. 9. 8. 21:50경 의왕시 D에서 그곳 1층 여자화장실 옆 계단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리콘 A9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2019고합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검사는 2019고합526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압수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 당시 근무하던 학원에서 가져와 소지하고 있다가 위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노령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특수강도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708

범죄사실 1. E.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채무자 F이 5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자 2011. 12.경 함께 F이 일을 하고 있는 시흥시 G 매장에 찾아가 F에게 E는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은 주제에 사기나 치고 다닌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함께 F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E로부터 위 F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안산시 상록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차장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화 한다.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 시간을 하루 주겠다. 결론을 내서 나에게 전화를 해라. 아니면 직장을 찾아 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E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채무자 F이 5개월 동안 이자를 내지 못하자 2011. 12.경 함께 F이 일을 하고 있는 시흥시 G 매장에 찾아가 F에게 E는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도 않고 시집도 가지 않은 주제에 사기나 치고 다닌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고인과 A은 "돈을 갚지 않으면 직장을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과 함께 F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F 조차도 피고인은 매장밖에 대기하고 있어서 이 사건 다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A이 F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애인인 E의 이동을 돕기 위하여 보조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현장에 갔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법경찰관의 유도성 신문에 소극적으로 매장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에 불과하고 피해자인 F의 진술에도 반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경 피해자가 게임아이템 거래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 아이템(12차힘 선혈구, 극찬란 엠블렘 클론레어 아바타세트)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700,000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내에서 캐릭터명 '진하삭'으로 위 아이템을 건네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자료(스크린샷) 1. 던전앤파이터 게임 약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입한 게임아이템의 소유자는 회사이고, 회사는 위 아이템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 게임아이템은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14 판결 등 참조),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 약관 제14조 제4항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아이템(아바타 포함)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같은 약관 제17조 제7항 제13호는 '.아이템 등을 타인에게 매매, 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약관 제14조 제4항에서 '.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아이템을 해당 아이템에 부여된 기간 동안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내에서 이용할 권한을 갖는 것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게임아이템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사실,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게 돈의 지급을 전제로 이 사건 게임아이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위 게임아이템의 저작권자 및 소유자이고, 위 게임이용자는 위 게임아이템의 이용권자이며, 회사가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위 게임아이템 이용권을 매수한 사람은 위 게임아이템의 이용권자임을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게임아이템의 이용권이 거래의 대상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게임아이템 이용권(피고인과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법률관계에 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단지 게임아이템의 매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을 매수한 이상 그 재산상 이익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석재의 생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유한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소유의 경남 거창군 E 임야 288,596㎡(이하 '이 사건 석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D의 위임을 받아 G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석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경남 거창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경매계에서, 사실은 C의 명의상 대표자인 H이나 G이 이 사건 석산에 관하여 D에 채권을 가졌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G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이 사건 석산을 매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D로부터 허위내용의 지불각서 등 증빙 자료를 작성받아, H 및 G이 D에 합계 799,222,6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등, 유치권포기 등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H이 이 사건 석산에 관하여 D에 실제 채권이 있고, G도 H으로부터 채권의 일부를 양수받아 D에 실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각 채권을 근거로 H 및 G 명의로 유치권신고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매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존부 및 범위나 그 채권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투어질 여지가 있는 채권에 기해 유치권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H이나 G의 D에 대한 채권의 존부가 불분명하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석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D 측에 요청하여 임의로 허위의 서류를 만들었고, 이를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또는 H에게 D에 대한 일부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경매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2013. 9. 6. 유치권신고를 한 후인 2013. 9. 10. D 측의 요청에 의해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경매방해의 고의가 있음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칠 뿐만 아니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감정평가액이 1,168,813,800원에 이르는 이 사건 석산이 불과 586,000,000원에 K에게 매각된 데에는 피고인이 허위의 자료를 근거로 신고한 유치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매각금액이 경매신청인인 원주동부새마을금고의 채권액(969,9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원주동부새마을금고가 큰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고소인 측인 D는 피고인이 허위의 자료를 근거로 유치권을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G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 포기각서만 작성받은 채 피고인의 유치권을 방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5. 20:20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지리에 있는 현남IC 입구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에 있는 강릉휴게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세레스4륜구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세레스4륜구동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4.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농장에서 B 세레스4륜구동차의 적재함 뒷부분에 비료살포기를 부착함으로써 튜닝을 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무단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무단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무단튜닝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무면허운전 전과, 1회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14. 8. 17. 판시 자동차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문맹(文盲)이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점,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7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이 2012. 7. 28. 17:3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화투 52장을 이용하여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 9점에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도금 합계 653,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고리 합계 105,000원을 받는 등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행위를 한 C 등과 피고인은 계모임 등을 통하여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 사실, 피고인과 위 C 등 약 15명은 중복인 2012. 7. 28.에 평소 알고 지내던 H의 집에서 함께 보신탕을 먹기로 약속한 사실, 이에 따라 2012. 7. 28. 점심 무렵 위와 같이 약속한 사람들이 와서 보신탕을 먹은 사실, C 등은 보신탕을 먹은 후 음식 값을 각출하는 대신 고스톱을 쳐서 딴 금액의 일부를 적립하여 지불하기로 하고,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 9점에 4,000원(또는 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고스톱을 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단속될 당시 위와 같이 적립한 음식 값 95,000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현장을 단속한 경찰은 직접 도박행위를 한 C 등 4인으로부터 합계 558,000원을 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도박행위에 이른 경위, 그 시간과 장소, 도금액의 수액, 도박행위자들의 관계 등과 함께 C 등의 나이, 지위,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C 등의 위와 같은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가벌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 등이 도박을 하는 현장에서 그들이 딴 금액 중 일부를 떼어 음식 값으로 적립한 것에 불과하므로(더욱이 피고인은 C 등이 도박행위를 하는 중간에 현장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그들이 적립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에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C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1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29. 19:00~20:0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싱크대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에 겨누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어볼래"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5. 9. 22:13경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피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당신이고소를해당신은내손에죽느다오느경찰서갓ㅅ다오고내일7시30분에조사받고나면당신은 내손레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 증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고소장 접수와 관련한 피의자 협박 문자) 및 첨부된 협박 문자메시지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녀들에게 보낸 협박문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고,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에 따른 범죄전력은 없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로서 고엽제 후유증을 겪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수형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그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7. 8. 07: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13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1. 04: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한다)의 부착명령을 받아 2014. 4. 16.경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에 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1. 02:03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전자장치는 휴대용 추적장치, 재택 감독장치, 부착장치로 구성)를 휴대하지 않고 외출하여 약 86분간 전자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용기 사진,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추송서(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부착명령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추가 법원 결정문,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수형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해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매매·투약분 가격 10만 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한다.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감경)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필로폰 매수 방법과 투약 방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징역형 실형만 9차례 있고, 그 실형 전과에는 마약 전과, 강간 전과 등 중대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형 기간만 합하여도 15년이 넘는다. 특히 피고인은 징역형 실형 집행을 마친지 불과 2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정6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F 3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H의 I을 통하여 소개받은 청소년인 J(여, 16세, 일명 K), L(여, 17세, 일명 M)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N 2층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H의 I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인 J(여, 16세, 일명 K), L(여, 17세, 일명 M)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J,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P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Q' 유흥주점에서 H의 I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인 J(여, 16세, 일명 K), L(여, 17세, 일명 M)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녀들로 하여금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12. 20.경부터 2011. 5.경까지 Q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L와 J을 본 적이 없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소년고용 금지의무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인 피고인에게 청소년의 고용에 관한 범의가 있어야 하고, 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및 범의는 청소년 고용이 지속된 기간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와 J은 H의 소개로 2011. 4.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1, 2회 정도 접객행위를 한 점, L와 J이 Q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할 당시 나이나 신분증의 확인을 받지 않은 점, L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Q에 갔을 때 'R'라는 업소에서 'S'이라는 가명으로 일하였던 사람이 Q의 카운터에서 일하였고, 다른 웨이터가 증인을 안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Q을 운영할 때 웨이터 1명을 두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종업원 1명을 두고 Q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L와 J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도 나이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L와 J을 본 적이 없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L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L와 J이 Q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한 횟수가 1, 2회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없는 가운데 접객행위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와 J의 접객행위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면 청소년 고용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참고로, 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인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등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피고인을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여, 28세)와 동거하면서 주식매매업을 하던 중 계속되는 주식투자 실패로 문단속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피해자가 습관적으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는 등의 강박증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0. 16:45경 위 거주지 안방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오후에 잠을 잤으면서도 잠을 자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2015. 7. 10. 18:00경까지 피해자에게 창문, 현관문 시정장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수십 차례 반복하여 물어보고, 피해자가 이를 귀찮아하며 피고인이 원하는 "현관문을 닫겠습니다.", "안방 창문을 닫았습니다." 등의 대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에 걸쳐 발로 차고, 계속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에 걸쳐 밟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수차례 던져 피해자에게 장간막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015. 7. 10. 23:30경 위 거주지에 속이 메스껍다고 하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혈복강 및 후복막강 출혈로 인한 과다출혈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구대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채증물 현황, 현장사진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창문, 현관문 등의 시정장치를 제대로 하였는지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해 물으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약 1시간 15분가량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배를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여 이제 2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법익 침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을 반대하고 피고인을 모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하였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7인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2인 : 징역 10년 - 배심원 5인 : 징역 15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10. 서울 양천구 신정동 900-16 목동오거리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보유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법률 제9738호)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2014.경 혼인하였다가 2019. 8.경 이혼 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1.경 10:00경 청주시 청원구 C건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15cm)를 가지고 위 C건물 1층 주차장으로 간 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본네트 및 양 옆의 문짝을 긁어 위 차량을 수리비 2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4. 17:0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외식 식사대금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를 들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본네트, 양 옆의 문짝, 운전석 뒷바퀴 윗부분 등을 긁어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거1)손상차량사진, (증거1)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증거2)손상차량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사진 및 죄명변경), 고소인 제출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손괴차량 공업사 입고날짜 및 보험처리 문의 관련 확인보고)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한 경위와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피해자 B의 증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및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태도를 비롯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가 2018. 7. 23.경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보험처리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피해자의 지인이 차량을 손괴했다’고 했다가 보험사 직원이 구상청구를 위해 손괴행위자의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하자, ‘배우자인 피고인이 차량을 손괴했다’고 하였고, 이에 보험사 직원이 가족의 고의적 손괴에 대하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자, 다시 ‘피고인이 시켜서 아들이 손괴했다’고 하는 등 손괴행위자에 대하여 여러 번 달리 말했던 사정은 있지만, 그 전체적인 통화내용을 보면, 차량을 손괴한 사람이 피고인이지만, 짐짓 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아보려는 의도에서 마치 지인이나 아들이 손괴행위자인 것처럼 언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결혼생활 중 부부 사이의 갈등을 배경으로 한 범행으로 당시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이 피해자의 차량에 손상을 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협의이혼으로 부부관계가 해소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2. 01:2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7k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섯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으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2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이 평상시에는 대리기사를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고, 대한적십자사를 후원하거나 헌혈, 장기기증 서약 등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기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8.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및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후 약 15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부산 연산동 소재 커피숍에서 평소 업무상 알고 지내온 건축물 철거업자인 피해자 B를 만나, 울산 남구 C 지상 6층 상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 신축공사가 시행될 예정에 있고 자신이 위 신축공사를 수주하게 될 경우 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면서 신축공사의 수주를 위해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8. 30. 내에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이어서 2019. 6. 14.경 울산 북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추가 로비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바 있는 해당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가 예정된 바 없었고 이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철거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순순히 돈을 빌려주도록 유인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별다른 자금 수입이 예정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게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거나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 위 커피숍에서 금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고, 이어서 2019. 6. 14.경 위 사무실에서 현금 3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 사본,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B의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상황보고), 공소장 사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작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