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과 나뭇가지 침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7. 1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나뭇가지가 넘어 온 것 때문에 항의를 하자 대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7. 14:15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대문 자물쇠를 파손 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침입한 것을 본 피해자가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며 때리고, 바닥에 있던 신발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우산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7. 8. 08: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야이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대문 쪽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1. 12:0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헌옷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달려들어 손으로 목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바짝 붙인 상태로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와 제출한 동영상 파일 대조, 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CD 첨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자물쇠 수리업체 운영자 전화진술 청취, 이 사건 다툼의 경위에 대한 당사 진술 청취) 1. 영수증,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1. 고소인 제출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1. 8. 11. 12:30경 피해자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21. 8. 11.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21. 8. 11. 12:03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얼굴에 침을 여러 번 뱉고 혀를 내밀어 얼굴을 핥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2021. 8. 12.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자신의 얼굴을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30쪽 CD의 ‘넷째날’ 폴더에 저장된 파일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혀로 피해자의 얼굴을 핥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71. 12. 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가장 짧은 10년이므로,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78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비록 일부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집에 있는 나무의 가지가 피해자의 집을 침범하고 떨어진 잎이 배수구를 막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툰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갈등을 빚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재물손괴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