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741 1. 공갈 피고인은 B, C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마치 일명 '보이스피싱', '몸캠피싱'과 같은 인터넷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피해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금융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담당자를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2.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 귀포경찰서에 속칭 '몸캠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D은행에 제출하여, 도박사이트 'E'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D은행 계좌(G)가 지급정지 처리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2019. 7. 25.경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인근 노상에서 도박사이트 'E'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B 명의의 D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9. 7. 25.경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 인근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I'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5.경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B, C은 공모하여 2019. 7. 22.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몸캠피싱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며 자신들이 꾸민 허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경찰관의 범죄 피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경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서 경찰관의 범죄 피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공갈범행을 위하여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서귀포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기재와 같은 10개 금융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경부터 2019.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총 17개 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귀포시 법환동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에게 22만원을 제공하고 M 명의로 개통한 선불유심칩(전화번호 N) 1개를 구입하여 스마트폰 1대를 개통하여 이를 위와 같은 공갈 범행 실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9고단5271 6. 피고인 B, 피고인 C과 A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마치 일명 '보이스피싱', '몸캠피싱'과 같은 인터넷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피해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금융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담당자를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2.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속칭 '몸캠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D은행에 제출하여, 도박사이트 'E'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D은행 계좌(G)가 지급정지 처리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2019. 7. 25.경 서귀포시 서귀포시청 인근 노상에서 도박사이트 'E'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B 명의 D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4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9. 7. 25.경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 인근 노상에서 위 제6.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I'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2019. 7. 22.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제6. 가.항 기재와 같이 몸캠피싱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며 자신들이 꾸민 허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경찰관의 범죄 피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제6.가.항 기재와 같은 공갈범행을 위하여 2019.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서귀포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은 10개 금융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 A과 O의 공동범행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피고인 A은 O과 제6.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의 공갈범행을 공모하고 2019. 8. 7.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6.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몸캠피싱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O은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며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꾸민 허위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은 O과 공모하여 위계로서 경찰관의 범죄 피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C과 P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B, 피고인 C은 P와 제6.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의 공갈 범행을 공모하고, P는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3.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속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D은행에 제출하여, 도박사이트 'Q'에서 사용하는 ㈜R 명의의 S 계좌(T)가 지급정지 처리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P와 같은 날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Q'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U 명의 S 계좌(V)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P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3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B, 피고인 C은 P와 공모하여 2019. 9. 3.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W'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P와 공모하여 2019. 9. 3.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제8. 가. 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며 자신들이 꾸민 허위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P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경찰관의 범죄 피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은 P와 공모하여 제8.가.항 기재와 같은 공갈범행을 위하여 2019.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서귀포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X 명의의 D은행계좌(Y)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2 기재와 같은 4개 금융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9. 피고인 B과 Z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B은 Z와 제6.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의 공갈범행을 공모하고, Z는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16.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속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D은행에 제출하여, 도박사이트 'AA'에서 사용하는 ㈜AB 명의의 S 계좌(AC)가 지급정지 처리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 B과 Z는 같은 날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AA'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U 명의 S 계좌(V)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Z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 B은 Z와 공모하여 2019. 9. 16.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AD'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Z와 공모하여 2019. 9. 16.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제9.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며 자신들이 꾸민 허위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Z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경찰관의 범죄 피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Z와 공모하여 제9.가.항 기재와 같은 공갈범행을 위하여 2019.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서귀포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B 명의의 S 계좌(AC)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기재와 같은 3개 금융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10. 피고인 B, 피고인 C과 AE, AF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 B, 피고인 C은 AE, AF과 제6.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의 공갈범행을 공모하고, AE은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27.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 지인을 사칭한 자로부터 사기 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D은행에 제출하여, 도박사이트 'AG'에서 사용하는 ㈜AH 명의의 D은행 계좌(AI)가 지급정지 처리가 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AE, AF과 같은 날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도박사이트 'AG'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AE 명의 S 계좌(AJ)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E, AF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10만 원을 갈취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은 AE, AF과 공모하여 2019. 9. 27.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제9.가.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며 자신들이 꾸민 허위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AE, A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피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은 AE, AF과 공모하여 제9.가.항 기재와 같은 공갈범행을 위하여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서귀포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AH 명의의 D은행 계좌(AI)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기재와 같은 6개 금융계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하였다. 11. 피고인 B -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8. 2. 12.경 나주시 영산로 5415-22에 있는 전남나주경찰서에서 제6.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의 공갈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며 자신들이 꾸민 허위의 통화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위계로서 경찰관의 범죄 피해 접수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5380 피고인 A은 B, C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금융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마치 일명 '보이스피싱', '몸캠피싱'과 같은 인터넷 사기 또는 공갈 피해를 입은 것처럼 경찰서에 허위 피해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금융계좌를 지급정지 처리한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 담당자를 상대로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5.경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 인근 노상에서 도박사이트 'AK'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 및 휴대전화 메신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있는 것은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15, 16, 18, 23, 25, 31, 60,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2019고단52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6, 22, 27, 57, 58, 86, 첨부자료 있는 것은 첨부자료 포함), 내사보고(피해자 AE과의 전화통화, 첨부자료 포함), A, U S 거래내역, AE S 거래내역, P AO 거래내역, K은행 회신, AP은행 회신, S 회신, D은행 회신 2019고단53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조건 타인명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