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2021고단917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유인책의 기망에 따라 현금을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유인책의 기망에 따라 현금을 놓아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1. 9. 14. 11:50경 피해자 B(여, 79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 직원과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인출한 현금에 묻은 지문을 확인해야 한다,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놓아두면 이를 수거하여 지문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1,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우편함에 돈을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3:05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전남 함평군 C 앞에서,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 B의 집 앞 우편함에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간 다음, 송금책인 성명불상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인출한 현금 합계 6,0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097 [전제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들이 유인책의 기망에 따라 현금을 놓아둔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유인책의 기망에 따라 현금을 놓아둔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은 2021. 9. 29. 09:47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고 있으므로 당신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에서 1,250만 원을 인출하여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어 보관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50만 원을 인출한 후 주거지 앞 우체통에 넣도록 하고,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고 2021. 9. 29. 13:00경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 우체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B, H의 각 피해신고서 1. J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9. 28.~29.), 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카카오맵 검색기록, 강릉건 관련 사진, 예산건 관련 사진, 의성건 관련 사진, 청송건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장 현금인출 내역), 피해자의 통장 출금내역을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대한 내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동선), 피의자 이동동선 사진, 위챗 대화내용(휴지통 복원),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금액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 경위 등), 각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경로 특정 관련), 피의자 이동 경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 (피의자 이동 경로 특정 관련–2),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서(L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관련), L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통장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발생 과정 CCTV 분석 관련),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보완수사 관련 CCTV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탑승 택시 특정 관련), 블랙박스 촬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2021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신고서 1. 명세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주변 CCTV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택시 일별운행이력,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승인내역 첨부), 카드승인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인상착의 및 탑승한 택시 관련), 각 사진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전화번호 관련), 수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결과-피의자 인적 사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대면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수거 및 전달책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의 규모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