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누읍동 558-4에 있는 CU편의점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이림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 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0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홈플러스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증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에 위와 같은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용인시 기흥구 B, 103호'를 보증금 30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계약금 30만 원만 지급한 채 보증금 중 270만 원을 완납하지 않아 아직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주택을 인도받지 못하였음에도, 같은 해 6월 중순경 위 임대주택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안에 들어가, 현관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2014. 1. 경까지 거주함으로써 건조물에 침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택임대차계약서 1. 입금통지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도받지도 않은 주택에 계약금만 지급한 채 몰래 들어가 거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후 퇴거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애초 임대차계약 자체는 적법하게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구리시 체육관로 66길에 있는 한숲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63에 있는 강변북로(일산 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15: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6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강변북로를 천호대교 쪽에서 올림픽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N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1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89,77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7. 1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E(여,25세)이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3. 02: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3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앞에 오토바이를 세운 후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의 눈과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용의자 신원확인 수사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강제추행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연음란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시간,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각 200만원을 지급 또는 공탁한 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I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H 소재 2층 건물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채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부장,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피고인은 2014. 2. 6. 부터 2014. 3. 7. 경까지 위 2층 건물에서 사행성유기기구로서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인 '북두의패' 10대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에게 구슬 1,000개를 1만 5천원에 팔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구슬을 '북두의패'에 넣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숫 자가 일치하는 경우 점수를 취득하게 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에게 1점 당 구슬 1개를 주되 구슬 1개 당 15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북두의패를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게임물인 북두의패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구슬을 1개 당 15원으로 환전해주는 내용의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B는 2014. 2. 28. 부터 2014. 3. 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2. 17. 부터 2014. 3. 7. 경까지 A이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손님들을 선별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고, 구슬을 북두의패 게임기에 넣는 방법 등으로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B는 2014. 2. 28. 부터 2014. 3. 7. 경까지, 피고인 C은 2014. 2. 17. 부터 2014. 3. 7. 경까지 A이 제1의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손님들을 선별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어주고, 구슬을 북두의패 게임기에 넣는 방법 등으로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업의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업의 점)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2조 제1항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게임장 운영기간이 길지 않고 규모 또한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이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 시정장치와 CCTV를 설치하고, 게임장 간판 등을 내걸지 않고 은밀하게 게임장을 운영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등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게임장 부장으로 근무하여 가담 정도 중하지 않고 근무기간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가담 정도 가장 경미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03. 26. 19:15경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곡사거리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남, 28세)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SM7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53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 및 피해자 I(남,39세)가 운전하는 J 그랜져 승용차 뒷부분을 각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 체어맨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남,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경부염좌,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사건수사를 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입에서 심하게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4회(1회 19:55경, 2회 20:05 경, 3회 20:17 경, 4회 20:30경)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은 매우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서울중랑경찰서 부근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2013. 9. 중순경 금 2,000,000원을 인터넷 사이트 홈페이지 개설비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지 아니하였고 유니폼 카다로그 계약금 명목으로 금 2,200,000원, 카다로그 소품 명목으로 345,280원, 샘플비용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았으나 카다로그를 제작하지 않아합계 8,545,280원을 편취하였으니 C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는 2013. 9.경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하여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유니폼 카다로그 400부를 제작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2001년 이후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사업을 같이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제2011-30호)한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3. 3. 20:20 단속시까지 D초등학교로부터 200m 내에 있는 상대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는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놓여 있는 밀실 9개를 설치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E(같은 날 기소유예), F(같은 날 기소유예)을 고용한 뒤, 위 업소를 찾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4만원을 받아 이중 7만 5,000원은 위 여자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6만 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학 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9호(정화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1 - 매출액 1,400,000원 손님들로부터 받은 14만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7만원)씩 분배하였으므로 추징대상 금액은 위 분배 금액을 공제한 700,000원(= 1,400,000원 × 1/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등학교 부근에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2) 피고인은 7만 5천원을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하였다고 하나,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7만원을 분배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도박 등으로 벌금 3회, 징역형 1회 선고받는 등 범죄 전력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21:33경 과천시 C에 있는 'D농원' 내에서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악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어떤 새끼가 신고한 거야! 죽여 버릴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그의가슴을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넌 뭔데, 이 어린놈의 새끼야! 내가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목동대리점에서, 피 해자 현대캐피탈(주)가 K7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리스차량으로 인도해주면, 리스계약에 따라 60개월 동안 매월 674,600원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할 것처럼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회사로부터 리스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시가 3,456만 원 상당의 B K7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 자동차리스 해지 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1. 10.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03. 20. 22:08경 안성시 인지동에 있는 안성천 강변도로부터 같은 시 계동에 있는 오주스크린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2013고단277 1. 피고인은 2010. 4. 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0. 1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H주점에 선불금 380만 원을 갚아야하니, 380만 원을 빌려주면 G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0. 28.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교차로에 있는 광고를 보고 왔는데,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3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30.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8 피고인은 2011. 6. 14. 경남 함안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다방에서 '선불금으로 860만 원을 주면, N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예금통장 사본, 차용금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6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2014고단2131 피고인은 2014. 6. 24. 09:20경 경북 김천시 김천로 111 '김천역' 4번 승강장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왼쪽 편에 앉은 후 목적지와 가족관계 등을 물어보며 대화하던 중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아래 위로 수회 쓰다듬고 왼쪽 팔을 만지다가 오른 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2185 피고인은 2014. 6. 19. 12:00경 김천시 D 에 있는 E 대합실에서 버스를 타러 가는 피해자 F(여, 19세)를 막아선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망감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회 가량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집행유예 2회), 판시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02: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카운터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카운터에 주문을 하러 온 피해자 E(여, 28세)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3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푸조 206CC를 양수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 F 사무실에서 직원 G으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는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자동차를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1505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12. 23. 이 사건 차량을 8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통상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한 경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점, 피고인과 G 간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G이 이전등록을 대행하기로 약정한 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면 양도인측의 서류가 필요한데, 위와 같이 G이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대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전등록에 필요한 양도인측 서류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차량인수증에 차량 이전은 이 사건 차량 매매일로부터 10일 후인 2014. 1. 2. 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애초에 위와 같이 매매일로부터 10일 후에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하기로 한 것도 판매자인 F의 요청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앞서 본 차량인수증의 기재내용 및 F의 요청으로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매매계약 후 바로 하지 못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한 달 후에 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거나 6개월에서 1년 정도 늦추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은 판매자인 F의 직원 G이 약정 내용대로 이전등록 대행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B 에쿠스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8:3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한우데이 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원앙마을부영아파트 202동 앞 도로상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Jass' 커피숍에서 사실은 주식투자손실 및 인터넷도박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산 좋은 것이 있어 투자를 할 건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반년 쯤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6,969,05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자의 목적과는 달리 피해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보이고, 피해금원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 목적으로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한 점, 대부분의 돈을 도박 등에 탕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과 F은 중고등학교 동창이고, F은 배우자 G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돈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여 2006.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G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편취금 1억 3,0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았다. 피해자 E이 2006. 9. 20.경 위 배상명령에 기하여 F의 남양주시 H건물 505동 503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06. 12. 18., 지급기일 2006. 12. 26., 발행인 F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신청을 하였고, 2007. 8. 29. 피해자에 대하여 49,514,466원, 피고인에 대하여 90,333,399원을 배당액으로 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피해자가 2007. 9. 4.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48400호)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07. 10.경 피해자의 배당이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후 F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피고인의 F에 대한 채권 지급을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며 F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F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으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하고,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배당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에게 2억 원 상당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위 약속어음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피고인 명의로 배당신청을 하기 위하여 작성한 어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처럼 강제경매절차 및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하는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로 하여금 2008. 5. 21. 피고인 등의 배당금에서 피해자가 45,111,578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피고인은 87,259,660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도록 하고 2주 후 확정됨으로써, 배당금 87,259,66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한 죄질이 무거운 점. 참작사유: 자백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 원금 34,810,587원을 공탁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5.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 김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처남이 사고를 쳐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나중에 퇴사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처남이 사고를 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11.부터 2012. 1. 7.까지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사원으로 E의 납품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 17.까지 E의 거래처인 F에서 물품대금 합계 24,323,44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소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34,305,92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및 도박투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5. 김제시 H에 있는 I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폰 2대를 개통해주면 홍보비 명목으로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홍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T사 이동통신 휴대폰 2대(번호: J, K)를 개통해 준 것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 770,47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등, 거래명세표, 일일출고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3,0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9. 03:00경 고양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징역 9개월 ~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23:00경 남원시에 있는 완주-순천간고속도로 순천방향 57.7Km 지점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치면서 음주측정기 빨대를 뱉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112 신고출동 및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귀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