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인터넷 B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C라는 업체의 구인광고를 보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그로부터 '우리 회사는 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매월 280만 원, 일비 5만 원, 출장 10만 원을 주고, 4대 보험을 가입해 주겠다. 지정해준 장소에 가서 자신이 알려준 인상착의를 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자신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피해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1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5년간 연이율 8%로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 추심팀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F에 기존 대출 4천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시도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이자를 두 배로 갚아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 F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해주면 상환 처리 후, E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K7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8:37경 서울 서초구 I건물 J동 2층에 있는 K조 합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일당 40만 원을 제외한 1,960만 원을 20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0. 3. 20.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E은행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F 잔여 대출금 2천만 원에 대해 E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F의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 고객센터 직원으로 지칭하면서 피해자에게 'E은행에서 지급보증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대출금 2천만 원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고, 금감원에 신고가 되지 않는다. 다시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잔여 대출금 2천만 원을 전달하고, 이를 가지고 대출상환 처리 후 대출이 실행되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3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부근에 정차 중인 피해자의 K7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에게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번호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1. 수사보고(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티맵 검색목록 등 편철)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C에 취업하여 위탁의뢰한 업체가 고객에게 대여한 금원을 추심하거나 절세와 관련된 업무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실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거나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실행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판시 범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3. 18. C라는 회사에 취업한 것이라고 여겼다고 주장하는바, 성명불상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은 아르바이트 정도라고 볼 수 없는 직업임에도,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신분증 등 인적사항 관련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을 뿐 통상의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위 회사의 사무실이나 직원 등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 적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회사가 대출 등 금융 업무에 종사하는 회사라고 소개받았음에도 메신저 등으로만 업무지시를 받을 것이고 고객과 대화를 할 필요도 없고 현금을 수금하여 입금만 하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바, 통상의 합법적인 회사가 종사하는 업무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자신을 F 직원이라고 소개했는지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직원이 회사 외의 장소에서 고객과 만나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데도 자신의 소속과 이름 및 용건을 명확하게 직접 말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서로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례에 속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2000만 원을 현금인출기에서 20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회사에 귀속될 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비정상적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와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의 인터넷 검색현황, 친구와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제로 합법적이지 않은 업무일 수 있음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해소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