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12. 31. 형선고실효 사면 및 특별 복권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5. 7.경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부의 이자를 주고, 곗돈을 타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부업체 대출 및 사채 등을 이용하여 계금을 불입하는 등 채무의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금을 완납하지 못해 곗돈을 타지 못하거나 곗돈을 타더라도 다른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5. 5. 7.경 500만 원, 2015. 11. 21.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변제금 전달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1. 28.경 위 D에서 피해자 B가 F으로부터 빌린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F이 빌린 500만 원을 갚아달라고 하더라. 내가 F을 만나러 가니 돈을 이체하여 주면, F에게 대신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채권자에게 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고, 채권자 측에는 피해자가 계속 돈을 빌려 쓰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돈을 융통한 뒤, 이를 이용하여 다른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변제금 전달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주고, 2달 후에 곗돈을 타서 바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부업체 대출 및 사채 등을 이용하여 계금을 불입하는 등 채무의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금을 완납하지 못해 곗돈을 타지 못하거나 곗돈을 타더라도 다른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31.경 하남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불입하던 계를 타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금을 불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의 계에 가입하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대부업체 대출 및 사채 등을 이용하여 계금을 불입하는 등 채무의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또 다른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계금을 완납하지 못해 곗돈을 타지 못하거나 곗돈을 타더라도 다른 채무 원리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016. 5. 31.경 500만 원,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8. 12.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고소인들 상대로 차용 조건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과 여러 가지 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확한 피해액에 관한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후 사면에 이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도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161

범 죄 사 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경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E, F 등)를 통하여 수입식품인 ‘피트네 허벌티(40티백)’ 6개를 85,000원에 구매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9회에 걸쳐 합계 2,444개의 수입식품(시가 36,925,500원 상당)을 구매대행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경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인 ‘피트네 허벌티(40티백)’ 6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대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9회에 걸쳐 합계 2,444개의 수입식품(시가 36,925,500원 상당)을 구매대행하여 판매하였다. 나. 영업자는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0.경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센나(의약품 성분: 센노사이드)’가 함유되어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인 ‘피트네 허벌티(40티백)’ 6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대행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3회에 걸쳐 합계 2,417개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시가 36,509,500원 상당)을 구매대행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피트네허벌티 인터넷 판매 게시글 출력물 1. 식품안전나라 인터넷사이트 위해식품 차단목록 출력물 1. 식품행정 통합시스템 통합업체대장 조회결과 출력물 1. 통신판매업 등록조회 출력물 1. 검사결과 회신 공문 및 시험성적서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관련조항 출력물 1.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 인터넷 검색결과 출력물 1. 사업자등록증 1. 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출력물 1. 각 구매대행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등록 수입식품 구매대행 영업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미신고 식품 수입의 점),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하는 영업에 영업등록이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이 판매한 제품에 포함된 ‘센나’라는 원료가 금지되는 원료인지 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8도9828 판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영업등록이나 수입신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식품의 구매대행을 영업으로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관하여 관계 관청에 문의하는 등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피고인이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13:30경 부산 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72세)과 함께 같은 팀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팀 경비로 구입해 왔던 봉사상품에 대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녹화 자료 제공 요청 열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2,000만 원을 받고 2021. 11. 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이종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8.부터 2021. 1.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12월 임금 1,16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33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불임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경위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의 실제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5.부터 2021. 1. 1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12월 임금 800,000원, 2021. 1월 임금 4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2022. 7. 5.자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16

범 죄 사 실 2021고단3916 피고인은 2021년 3월 하순경 사회선배인 C, D과 모텔에 소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모텔에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들에게 객실을 배정하는 역할을, 위 C과 D은 모텔 객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3. 31.경 광주 광산구 E에 종업원으로 취직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경 위 모텔에 투숙하는 C, D에게 위 모텔 F호를 배정하여 그들이 위 객실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하고, 위 C 등은 2021. 4. 3. 점심경 위 모텔 G호로 객실을 옮긴 다음 같은 날 17:20경부터 17:40경 사이 위 모텔 F호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투숙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남자 1명, 여자 1명)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3.경 위 C, D에게 위 모텔 G호를 배정하여 그들이 위 객실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게 하고, 위 C 등은 2021. 4. 4. 점심 경 위 모텔 H호로 객실을 옮긴 다음 같은 날 14: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모텔 G호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투숙한 피해자 I(가명, 남, 27세)과 피해자 J(가명, 여, 25세)가 옷을 벗고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4285 피고인은 2021. 10. 3. 03:11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K 앞 교차로를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적색 신호에 정차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수리비 1,300,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2021. 4. 3. 촬영 영상 내용, 2021. 4. 4. 촬영 영상 내용 2021고단4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 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범들과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모텔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모텔 객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투숙객들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범행횟수가 2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범행의 경우,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보 험으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연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31. 04:45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M550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BMW 승용차 회색 C 앞에 정차중’이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9:20경 사이 경기 군포시 대야1로 28 수리산역부터 대야미역 사이를 지나는 오이도방면 지하철 4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20세, 여)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9:5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의정부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63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14. 09:5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60세)의 주 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들겨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E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아침부터 왜 망치질 하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현관문을 세게 잡아 당겨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경 길을 가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에게 접근하여 전화번호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2021. 5. 16.경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제주시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으며,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호텔을 잡아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제주시 C호텔 D호로 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5. 17. 00:10경 위 호텔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너의 몸매를 보고 싶다,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호텔 방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E호텔 카운터 직원 진술) 및 첨부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꽃과 인형을 선물하며 시간을 보낸 뒤 피해자와 함께 호텔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호텔방으로 들어가자 급변하여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위 선물을 다시 가져간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입을 막는 등 폭행을 하였다. 겁을 먹은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피고인에게 살려달라는 취지로 빌었다. 피고인은 오히려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시키거나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호텔 방안의 화장실로 피신하였다가 피고인을 피해 맨발로 인형만을 들고 1층으로 도망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친구에게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야간방실침입절도,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약 6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7. 15:01경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의 인스타그램G 게시판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여 ‘E씨~ 어떻게 학부모들을 속였는진 모르지만, 본인이 고졸에 TESOL 자격증 조차 한국에 거주하는채로 캐나다에서 학원 다녀야 딸수있는걸 200에 사신거 증거있어요!!! 제 증거운 나중에 밝힐거고, 출입국사무 소만 가봐도 증거가 되겠죠? 양심있게 사세요.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이 마인드가 잘 못 됐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1. 2. 3. H대학교를 졸업하였고, 돈을 주고 TESOL 자격증을 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7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피해자 운영의 평택시 D 소재 ‘E’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여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발전하게 된 사이이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8. 20:3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29.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가한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포차에 출입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포차에 이르러 미리 지득하고 있던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위 포차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1. 7. 28. 20:30경 평택시 D에 있는 C 운영의 'E‘ 주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C을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카스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C의 이마에 맞히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고, 이후 위 C에 대한 특수상해죄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9.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F 사무실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관에게 ‘제가 화분을 바닥으로 던졌고, 그랬더니 C씨가 저에게 칼을 집어 던졌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칼을 던져서 저를폭행함. 송탄출장소 근처 E 호프집에서 C이 본인 B에게 칼을 집어 던졌습니다. 흉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C을 특수폭행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피고인을 향해 칼 등을 던져 맞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여 오던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09:30경 평택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그 내용에 대하여 화가 나, 위 포차 주방에 들어가 그 곳 싱크대 위 수저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 날길이 13.5㎝)를 자신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넣은 다음 택시를 타고 평택시 K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8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와 같이 미리 챙겨 둔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3회, 오른쪽 아래팔 부위를 2회,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C,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1. 녹취서(B, C) 1. C의 상해 진단서 등, 의무기록사본(피해자 H) 1. 현장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사진, 피해사진,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CCTV 중요장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C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향해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수사 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C과는 친분이 없는 피고인의 지인 M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을 향해 맥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22: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36%)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약 8m)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0: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무쏘픽업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6. 03:0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BMW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의 보닛을 올라타려고 수차례 시도하던 중 발로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762,520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BMW 차량 바로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가격하고, 위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가격하여 수리비 1,467,62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 손괴에 대해 위 피해자 E이 차량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 쪽으로 와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CCTV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피해사진, 각 수리견적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E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