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5:34경 인천 미추홀구 미추로 61에 있는 인천축구전용구장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숭의시장 사거리 쪽에서 숭의로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C(83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0경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3. 경부터 약 2개월간 위 C건물 D호에서 면적 112.65㎡ 상당의 복층을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C건물분양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5. 20:40경 강릉시 임영로131번길 6에 있는 강릉대도호부관아 앞 노상에서, 강릉단오제 영신행차 행사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행사를 구경 중인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의 왼쪽 주머니 윗부분을 미리 소지한 면도칼로 찢은 후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3만 원(1만 원권 1매, 1천 원권 20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6. 16:10경 강릉시 성남동 65-2에 있는 월화교 밑 강릉단오제 행사장에서, 각설이 공연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공연을 구경 중인 피해자 C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당시 모습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동선 추적), CCTV 캡처,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체포당시 현장 사진 첨부),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체포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복장 사진), 범행 당시 피의자 복장 사진 1. 수사보고(동종수법 전력 판결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제1항 범행 당시 현장 CCTV에 촬영된 영상에 나타난 용의자의 체격과 체형 및 옷차림이 피고인과 매우 흡사하며, 피고인도 그 영상에 보이는 용의자가 자신이 맞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55쪽),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옆부분이 예리한 칼로 찢겨 있었는데 피고인이 체포 당시 면도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제1항의 범행 당시 범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검은 봉지로 손을 가리고 범행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피고인은 체포 당시 종이 쇼핑백을 넣은 검은 봉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 당시 발각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04

범죄사실 E(중국 국적, E, 현재 소재불명, 같은 날 기소중지), F(중국 국적, 2018. 1. 11. 징역 1년 4월 선고), G(중국 국적, 2018. 1. 11. 징역 1년 4월 선고)는 2017. 2.경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카드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에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H(2017. 9. 20. 징역 2년 선고)를 국내 총책으로, I(현재 소재불명, 같은 날 기소중지)을 국내 신용카드단말기 공급책으로 각 영입한 다음 위 I에게 '위조한 신용카드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해오라.'라고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지하철 1호선 구로역 인근 커피숍에서 위 I으로부터 I'중국에서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해외신용카드를 결제하여 카드대금을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투자받기로 했다. 카드단말기를 빌려주면 투자금의 일부를 회사에 투자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위 I에게 교부하여 위 I은 위 주식회사 J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2017. 3. 24.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위조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중 69회에 걸쳐 합계 50,566,000원은 카드결제가 승인되고, 나머지 19회에 걸쳐 합계 24,410,000원은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I으로부터 신용카드단말기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결제대금의 13%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7.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카드깡을 하는데 사용할 신용카드단말기를 구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결제대금의 13%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과거에 함께 카드깡을 한 적이 있는 K(2017. 5. 15. 기소유예)을 통해 L(2017. 5. 15. 기소유예)에게 '카드깡을 하려고 하는데 결제단말기를 빌려주면 결제대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L로부터 영농조합법인M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교부받은 다음 위 카드단말기를 위 I의 지시대로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는 2017. 4. 5.경 서울 금천구 소재 N빌딩에서 위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위 I에게 교부하여 위 I은 위 영농조합법인M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2017. 4. 7.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조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그 중 7회에 걸쳐 합계 7,900,000원은 카드결제가 승인되고, 나머지 13회에 걸쳐 합계 26,160,000원은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 등과 공모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영농조합법인 M 상대내사, 피혐의자들 이용카드 위조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Q, R, S카드사 사용내역 등 첨부, 범죄일람표2 H 등이 위조한 신용카드 매수 수정) 1. 수정된 S카드사 사용내역서, R은행 회신내역,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3082, 481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전한 신용거래질서를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대여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는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 명의대여 기간 동안 이루어진 위법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이 상당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 가맹점의 피해회복을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 D에게 이종의 벌금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6.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7.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53 1. 피고인은 2018. 4. 30. 08: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D에 있는 E창고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1 2. 피고인은 2018. 7. 4. 12:40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일신리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안경 1개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안경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애인복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 27.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약 50m²의 점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탁 4개, 가스레인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도토리묵, 파전, 닭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영업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부터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8회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음식점의 규모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2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¹20174879,₁ 피고인은 2017. 10. 28. 19: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이미 술에 취해 있었던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다른 손님들에게만 신경을 쓰는 등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보지 깔 년, 개보지 같은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3151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9. 6. 20:30경 대전시 F빌라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노 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E'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하의를 입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드러낸 채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같은 날 20:4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 위와 같이 하의를 입지 아니하고 성기를 드러낸 채 들어가 피해자 G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인 H(50세)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4879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8고단3151 1. 증인 G, J,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실형전과를 포함한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자 D, G, K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고단3151 1사건의 2. 항과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5, 18:30경 대전 서구 L 앞길에서 피해자 K(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니 엄마 개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 각 법정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28.22:07경 서귀포시 B 아파트 남측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II 화물차를 약 1m 정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28, 22:07 경 서귀포시 B 아파트 남측 도로에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투싼 승용차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4 경부터 22:4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호흡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8년경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2016년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0:5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유리병을 휘둘러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들어 올린 왼손을 그대로 가격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데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6:01경 손님을 태운채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565 경복아파트사거리 앞 노상을 차병원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서 승객이 하차함에 있어서 교통의 위험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승객을 그대로 하차시킨 과실로 때마침 승객이 오른쪽 뒷문을 여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던 F 이륜자동차가 위 뒷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륜자동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승객이 갑자기차에서 내린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E의 이륜자동차가 충격 후 옆으로 넘어지긴 하였으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조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승객을 하차하도록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승객인 G가 택시에 탄 후 얼마 가지 않아 택시비를 내지 않고 갑자기 문을 열고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내리겠다고 말한 뒤 2~3초 후에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피고인의 차량은 G가 탑승한 후, 3차로 중 3차로에서 왼쪽인 2차로 방향으로 살짝 이동하기도 하였으나,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3차로로 쭉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G가 내리기 직전에 3차로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고, G를 하차하기 위하여 보도에 차를 붙여서 세웠다거나 점멸등을 켰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이 G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내린 점, 피고인의 차량이 직진으로 주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고 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가 그 순간 하차하려 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결국, 피고인은 승객인 G가 갑자기 내릴 것을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내리면서 E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한 것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승객인 G가 내리면서 차문으로 E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위 이륜자동차는 차도 끝 부분과 인도로 넘어졌다. 위 이륜자동차의 바퀴 부분이 일부 차도에 놓여있기는 하였으나, 차도의 극히 일부분인 노란 실선 바깥 부분을 침범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E의 이륜자동차가 파손되었으나 그 파손의 정도는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충격으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E의 이륜자동차가 위와 같이 차도의 극히 일부분을 침범한 것에 불과하고 파편물이 비산되지도 않아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운행하던 H의 차량은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뒤따라 운행한 것으로 보인다. 달리 이륜자동차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후속차량들의 운행에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이륜자동차의 피해의 정도, 사고 후 이륜자동차의 위치, 당시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륜자동차의 충격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할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 무죄 : 7명(만장일치)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 무죄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0.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12. 23.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2:47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및 동종전력 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8.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행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폭행치상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내부순환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사심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위 도로 2차로에는 진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 업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2019고단159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02: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공구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7cm)를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문 손잡이 (시가 1만 원 상당)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23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35세)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3:30경 서울 노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길이 약 27cm, 2019고단1599 범죄사실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동일한 것이다)를 상의 안쪽에서 꺼내 오른손에 들고 내리칠 것처럼 위로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오른손에 든 망치를 위로 들어 올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였는데, 이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네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한 뒤,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도자기 재질의 컵 (시가 5,000원 상당)을 잡아 집어던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9고단2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한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미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음. 1998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각 범죄 자체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음.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음. 2011년에는 아내에 대한 상해로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음.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탄금대로 346, 탄금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서충주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 'D' 가스 충전소 앞에 주차된 E 소유의 F 덤프 트럭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D' 가스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 ㅇ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G)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사고와 상해 정도, 혈중알콜농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동종 벌금 전과 2회), 동종 범죄 재범기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옆 건물 내 2층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7세)이 술에 취해 행패부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의 지시로 E이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샷시(길이 90cm)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A 이 사용한 샷시 및 CCTV 영상기록 사진, CCTV 영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4.경 벌금형 외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부터 2019. 5. 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실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사진과 함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E(여, 23세)을 고용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C호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에 따른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과 수익,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들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9.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지하철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루에 1,000만 원 정도 환전업무를 하면 수수료 30만 원을 줄 테니, 돈을 갖고 도망할 경우를 대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수료 명목으로 일당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객정보조회(A),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관련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신발에 대한 국내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과 물품구매를 한 계약서를 보여주며 "주식회사 E로부터 의류를 매입하여 현재 주식회사 E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모두 정상 이월제품으로써 수출용으로 매입한 의류이니 가져다 해외로 수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위 의류들은 주식회사 E에서 불량 제품으로 분류되어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9. 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4, 15) 1.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 전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 편취금액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22:05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4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약 두 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년경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게 되자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0. 경 인천 부평구 C, 3층에 있는 D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의사 D에게 낙태수술을 의뢰하여 D로 하여금 진공압력흡입술의 방법으로 임신 5주 상태에 있는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낙태수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와 함께 D에게 낙태수술을 의뢰하면서, 보호자로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낙태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에 위배하여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낙태의 형사적 처벌 문제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는 등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낙태가 만연되어 있음에도 실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이르게 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등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하여 온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이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에 있는 성동세무서에,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정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