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B연맹(이하 'B'이라 한다) 산하 C조합 D지부 화성지회 전(前) 대의원이다.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B은 2015. 9. 14. E위원회(이하 'E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E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E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B은 매년 F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B 주최로 진행되던 'G'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H연맹 등 농민단체, '舊I정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J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K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L'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M(공동대표 N)'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M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L' 개최를 선언하였다. 'M'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O'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 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4:00~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서 D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시위대에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1차 차벽 앞 등지에서 위 집회 참가자 68,000여 명과 함께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채증사진, 요청결과통보, 사진 1. 내사보고(2015. 11. 14. L 사전대회 현황 및 전체현황 첨부), 2015. 11. 14. L 전체 현황, 2015. 11. 14. L 사전대회 현황 1. 내사보고(D대오 사진 및 피혐의자들 판독사진 첨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5. 11. 14. 14:00~15:00경 C조합 조합원들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광장 방향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P조합 조합원들이 위 C조합 시위대에 합류하면서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게 됨에 따라 그 일대의 차량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사실, 그 무렵 시위대들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자 경찰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경찰버스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한 사실, 그 직후 시위대가 세종대로 사거리에 설치된 차벽 앞까지 행진한 다음 그곳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5. 11. 14. 12:00경 화성시 봉담읍에서 C조합 D 화성지회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서울로 이동하여, 14:00~15:00경 위 노조원들과 함께 서울광장 옆 세종대로에 도착하여 그곳에 모인 시위대에 합류한 다음, 위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 차벽이 설치된 도로까지 행진하고 그곳에 앉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집회와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그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와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다른 집회참가자들 사이의 공동정범 관계도 인정된다(설령, 피고인이 집회에 참여할 당시 이미 도로의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집회·시위에 가담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로 보이므로, 소위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경위에 비추어, 경찰의 선제적·전면적 차벽 설치로 인하여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은 경찰의 도로통제행위는 집회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함으로써 초래된 결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최고가치 중의 하나로 삼는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민주노총 및 그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집회·시위에 참여하던 중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시위에 단순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행위를 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