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2. 9. 29.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구 수성구 J건물 2층 소재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보안 서비스 및 서버 임대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L의 범행 방조 부분 피고인은 2012. 9. 28. 위 회사 사무실에서 L로부터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중계하여 주면서 이용자들에게 경주마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도록 하고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 등의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인터넷상의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를 임대해 주고 위 사이트에 대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방어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L로부터 220만 원을 제공받고 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L는 피고인으로부터 받게 된 위와 같은 보안 서비스 및 서버 임대를 통하여 2012. 9. 28.경 M(N, O)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마사회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마사회의 사전 동의 없이 위 사이트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경주마가 경주하는 장면으로 개작하여 전송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가 유사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성명불상자(일명 P이사)의 범행 방조 부분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이사)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473만 원을, 같은 해 4. 25.과 5. 26. 각 440만 원을 각 지급받으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서버를 임대해 주고 위 사이트에 대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P이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받게 된 위와 같은 보안 서비스 및 서버 임대를 통하여 2013. 3. 26.부터 2013. 5. 26.까지 Q(R, S, T, U, V, W, X, Y, Z, AA, AB, AC)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사이트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P이사)가 유사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과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아래에서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M(N) 사이트 화면, X 사이트 캡쳐 화면 [증인 L는 피고인에게 서비스 제공 요청을 할 때 경마사이트를 운영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월 220만 원이나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경마사이트라면,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성명불상자(일명 P이사)의 경우는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경마나 스포츠 토토와 같은 불법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라고 짐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각 승마투표 유사행위로 재물을 지급한 점), 제48조 제2항 제2호(각 경마정보개작전송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각 도박장소개설의 점),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것이나, 그 범죄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는 점, 경마사이트를 운영한 주범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피고인이 위 주범들에게 다른 고객들과 다른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찰은 몰수도 구형하였으나, 그 압수물 중 서버들은 AD 또는 AE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각 경찰 압수조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외의 압수물들 역시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경 대구 수성구 J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I)로부터 인터넷상의 유사 경마사이트인 AF(AG)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를 임대해 주고 위 사이트에 대한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DDoS) 방어 서비스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2. 2. 6.까지 I로부터 매월 220만 원을 제공받고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27항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제공받고 그가 운영하는 유사 경마 사이트에 위와 같은 서버 임대 및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한 방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I)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안 서비스 및 서버 임대를 통하여 2009. 12. 24.부터 2012. 12. 26.까지 AF(AH)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I)가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는 범행과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외에도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일명 I)가 위 서버에서 유사 경마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개장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피고인을 위 범행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F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려는 자가 서비스제공을 요청할 때 경마방송 및 정보제공사이트라고 말하였다는 부분), 피고인과 그 사이트 운영자가 서로 통화한 바 있다는 AI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과 A 명의 휴대전화 발신내역,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위 서비스 요금을 받았다는 기업은행 계좌 거래 내역(증거 순번 19번)이 있다. 그러나,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해당 부분은 피고인이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다른 사이트와 헛갈려 착오로 진술한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여 위 조서 중 그 해당 부분에 관하여도 내용인정으로 인부하는 것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따라 인부하였을 경우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증거들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그 이용자와 통화하는 것은 자주 발생할 만한 일인 점, 피고인이 위 K의 매출액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서비스 이용요금을 받았다는 해명 역시 납득하지 못할 바 아닌 점에 덧붙여,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비스 요금이 다른 고객들에 비하여 특별히 고액은 아니라는 점(증인 AJ의 법정진술), 해외서버를 이용한다고 하여 늘 불법 사이트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제공한 서버에서 고객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피고인이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등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사이트 운영자와 통화하였다거나 그 요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사이트가 도박을 하게 하는 유사 경마사이트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