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3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7. 8. 30.경부터 피해보험사인 C 주식회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2018. 8. 30.경부터 1년간은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9.경 피해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금을 조회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전손 처리될 경우 위 차량의 중고차 시세 보다 높은 금액의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의로 위 승용차를 저수지에 침수시킨 후 마치 과실에 의한 추락 사고로 차량이 침수 된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31. 13:00경 남원시 대산면 수덕리에 있는 방아들 방죽 앞 삼거리에서 고의로 위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침수시킨 후, 같은 날 피해보험사에 ‘운전 중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차량이 저수지에 추락했다’고 말하며 마치 과실에 의한 자동차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보험사로부터 2019. 10. 22.경 수리비(기타) 명목으로 34,401,319원을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3. 같은 명목으로 7,518,681원을 피고인의 아내인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는 등 합계 41,920,0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쟁점 피고인이 2018. 8. 30.경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이 2019. 6. 29.경 보험금을 조회한 사실, 피고인이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 41,920,000원을 취득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침수시켰는지 여부’이다. [한편 G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G에 대한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23번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법원이 증인 G을 신문하기 위하여 취한 소환 관련 조치와 소재탐지촉탁 회신 내용, 수사 도중 행방이 묘연해진 G의 진술을 득하고자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주민조회나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 등 그간의 진행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위 제314조 제1항 본문의 ‘소재불명’의 요건은 충분히 갖추었다. 다음으로 위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를 보건대, 이 역시 긍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G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변호인에 의한 반대신문절차를 거치지는 못하였지만, 수사과정에서 열람시간까지 포함하여 약 5시간 정도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G의 종전 진술(1회 조사)과 현재 진술(대질 조사)에 대해 직접 또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G에게 질문함으로써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았다. 또한 G이 한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갑자기 승용차가 저수지에 추락해서 살기 위해 문을 열고 빠져나왔다는 취지이며, 단지 탈출 방법이나 소지품 보관 장소 등 일부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사항이 발견될 뿐이다. 변호인 역시 특신상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법원의 공판준비명령에 대해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탈출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상이한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내용의 2022. 12. 27.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G의 진술은 자연스럽고 그러한 진술이 피고인의 일부 입장과 모순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서, 특신상태를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신상태를 긍정하는 것에 더 가깝다. 또한 G은 대질 조사 과정에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거나 괴로워하는 등 정제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조서에 그대로 현출되어 있는바, 이러한 조서의 형식적인 사항도 특신상태를 긍정하는 요소가 된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838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침수시킨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위 내용은 기본적으로 요증사실(고의적인 사고 발생)을 간접적으로 추인케 하는 간접사실이다. 물론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무방하나, 이처럼 간접증거에 의하여 요증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추론과정에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내용에 기초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열고 나왔다는 승용차 창문이 인양을 하고 보니 정작 닫혀 있긴 하였다. 그러나 승용차가 물에 침수된 상태에서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열렸던 창문이 다시 닫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교통사고 분석서도 “침수로 인해 전자장비의 오작동으로 창문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전자장비 오작동 가능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6면). 피고인이 일부러 트렁크를 열어 놓은 채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이는 주행 중에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굳이 의심을 받을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트렁크가 인양 당시 열려 있었는바, 이 역시 오작동의 가능성을 뒷받침한다(위 분석서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보험사 측 직원인 H도 수사기관에서 ‘오작동으로 창문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여 이 문제에 있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62면). 증거기록상 “차량이 물에 침수되었을 때 창문이 저절로 올라가는 기능은 없다.”는 I 전주서비스센터 어드바이저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서가 확인되나(증거목록 순번 21번), 앞서 든 사정들이나, 특히 위 수사보고서에서도 ‘대질조사 후 다시 위 센터에 문의할 예정이다.’는 결론만 내렸을 뿐, 이후 실제로 추가 확인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물론 승용차를 어떻게 탈출했는지에 대해서 피고인과 G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침수 사고가 발생하여 각자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과 G이 서로 탈출하는 상황이었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탈출하는지 제대로 못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진술 모순의 문제는 공소사실에 바로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인양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에서 별다른 소지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사고 전에 피고인의 승용차 내부에 어떤 물건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나 피고인이 사전에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승용차 내부에 있던 물건을 빼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H의 증언에 따르면, 승용차를 경사로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상태에서 문을 살짝 열어 물을 빼냈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일부 소지품이 유실되었을 수도 있다. H는 경찰에서 진술할 때 승용차의 기어가 주차(P)에 있었고, 견인을 위해 승용차에 들어가 쉬프트락릴리즈(shift lock release) 기능을 이용해 기어를 중립(N)으로 강제 변속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60, 62면). 승용차의 기어가 P에 있었다는 것은 ‘주행 중 사고’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실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간접사실이 된다. 그런데 H는 법정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거나(“수입차는 기어가 안 바뀌어져요. 강제버튼이 없어요. 쉬프트락이라고 해서 버튼을 누르면 강제로 기어가 빠져요. 이 버튼이 있는 타입이 있고, 없는 타입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으로.” 녹취서 제7면), 정정하였다(“지금 기어를 풀었다, 안 풀었다 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견인할 때 기어가 P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녹취서 제13면). 또한 H는 피고인의 승용차 기어 형태가 칼럼형인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듯한데, 실제 피고인의 승용차인2011년식 M의 기어는 다이얼식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동이 꺼진 침수차 안에서 기어가 P로 되어 있는지, N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어서, H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취신할 수는 없다. 또한 기어가 P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I 광주서비스센터 사고차 담당자가 통화한 내용(증 제5호증)에 따르면,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할 경우 기어가 다 P로 되어 있어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승용차가 침수되면서 시동이 꺼짐에 따라 기어가 P로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를 자동차공학적으로 반박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저수지에 진입하였는지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만으로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앞서 언급한 교통사고 분석서도 위 현장사진(사고 발생 후 노면 상태, 사고 차량 인양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자료)을 참고한듯한데(증거기록 제1권 제51면), 그에 의하더라도 “제공된 자료에서는 차륜 흔적의 방향을 정확히 측량한 자료가 없다.”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53면, 단지 저수지변에서 차량 최종 침수 위치 방향으로 풀이 쓰러져 있다는 진술이 다수 언급되므로 해당 진술을 사실이라 가정하였을 뿐이다). 사고 직후 현장에 피해보험사 측만 출동하였지, 별도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 바람에 일반적인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와 같은 세밀한 사진이 촬영·보존되지 못하여 정확한 바퀴 자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피고인의 옷이 당시 어떻게 젖어있었는지에 관한 최초의 진술은 H가 사건일로부터 1년 3개월 정도 지난 2020. 10. 26. 경찰에 출석하여 한 진술이다(하의 쪽은 다 젖어 있었고, 상의는 말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장화는 물에 젖은 흔권 제63면), H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이러한 태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적이 없었다, 증거기록 제3권 제62면). 사고 직후 작성된 사고조사시트(증거목록 순번 6번)에는 특기사항 등으로 ‘창문도 닫혀 있음. 6월에 보험료 조회, 차 안에 소지품 없음, 트렁크가 열려 있음’ 정도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옷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으며, H도 법정에서 위장사고 제보를 한 이유는 파손부위가 없었던 것이 컸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내용과 앞서 본 진술 시점을 종합하여 볼 때, H가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의 정확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당시는 상당히 더운 여름날이었고, 이 사건 사고도 정오 무렵 발생하였으므로, 피해보험사 측에서 출동하는 동안 물에서 나온 피고인의 옷이 어느 정도 말라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구난신고 이후 약 1시간 정도 후에 현장에 도착한 보험설계사 Q도 ‘그날 엄청 더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말랐는지는 모르겠다, 1시간 정도 흘렀기 때문에 한낮이다 보니 말랐을 수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녹취서 제5면). 피고인이 2019. 6. 29. 04:04경 직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보험설계를 하면서 차량가액(이 사건과 같이 침수로 인하여 전손 처리할 경우 차량가액 상당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을 조회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3권 제111면 등). 기록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회내역이 영구 보존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그로부터 1달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사이에 보험사고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누구를 포섭했는지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도 없고, 피고인의 재정상태 등 범행의 동기를 구체화할 수 있는 증거도 따로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유효기간이 2019. 8. 30.까지였기에 – 아직 보험회사에서 갱신안내가 오는 시기는 아니지만 – 만기를 어느 정도 앞둔 피고인이 승용차 보험을 추후 어떻게 할지 (R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보험사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보험설계 프로그램을 직접 이용해 본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 1달 전의 검색 내역만 가지고 피고인이 보험사기행위를 계획하였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이다. 이 사건 기록(특히 증거목록 순번 51번)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피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서도 유독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보험기간(2018. 8. 30. ~ 2019. 8. 30.)에만 자차보험을 가입한 사실, 그 와중인 2018. 8. 31.경 휠 크롬 도색을 진행하며 차량가액을 상승시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자차보험 가입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과거에 특별히 보험사기행위에 연루된 적도 없는(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수사경력이 없다)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중 하나인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유죄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록상 이 사건 외에도 피해보험사가 의심하고 있는 과거 보험금 지급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현재로서는 단순한 의구심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고, 피해보험사의 의심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구체적 근거는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과 G은 따로 대인접수를 하지 않았고, 진정서를 접수한 R은 이 역시 의심스럽다고 진술한다. 물론 R의 진술과 같이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당수의 사람들이 대인접수를 하는 현실은 부인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대인접수를 하지 않은 것이 피고인이 고의로 승용차를 침수시킨 것이라고 볼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경위나 검사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 모두 승용차가 어디를 충격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피고인과 G이 실제로 다친 곳이 없어서 대인접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이 정도 사고에서는 당연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인접수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의심을 가질 여지도 있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실에 부합하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R은, ‘피고인이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 젖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구난신고 이후 피해보험사 측에 접수를 할 때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이 의심스럽다.’고도 진술한다. 그러나 구난신고 이후 S(가장 먼저 출동한 피해보험사의 다른 직원이다)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에 의하면, 접수는 차주(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자신의 휴대전화로 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제3권 제61면), R의 위 진술만으로 당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보험사고 접수가 이루어졌다고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R이 경찰에서 한 진술 중 ‘구난신고 약 1시간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설계사인 Q에게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설계사가 다른 번호로 접수하고 다시 본인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고 했답니다.’ 부분은 Q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R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즉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지도 않았고, 재전문서류로서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여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⑩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방법은 특정하지 않고 있다. 즉,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승용차를 저수지에 밀어 넣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승용차를 저수지 방향(방향)으로 운전해서 저수지에 집어넣었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저수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따라 승용차 차체의 손상 발생 여부, 손상 부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법과학연구소가 측정한 저수지 경사면의 최대경사도가 약 51도임(증거기록 제3권 제190면)을 감안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현재 제출된 증거로는 우측전조등 렌즈가 깨진 것 외에 외관에 전체적으로 손상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정도만 확인될 뿐, 그 이상의 내용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앞서 보았듯이,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사고 직후 차체의 상태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수한 사정은 존재하나, 그것이 도리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시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될 경우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G에 대하여 법정에서 위증의 처벌을 감수하고 진행되는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측이 제시하는 여러 변소 및 가능성을 과학적·공학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게끔 탄핵할 만한 증거도 충분히 현출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