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경기 안양시 번지 불상지 근처에 정차한 B 택시 내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놓고 내린 삼성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이나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상선 D 압수물 거래장부 사본, 수사보고(압수품 상대 수사), 피해확인 사본수사보고(가환부결과 및 압수총목록 중 일부 삭제 사유), 범죄인지 피의자 A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6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11. 14:30경 서울 성북구 B, 202호에 있는 친구 C의 집에서, 그 전날 위 C을 찾아와 함께 잠을 잔 후 위 Col 출근하고 집 안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에서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나뭇잎 금반지 1점(3돈),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가락지 한 쌍(총 3돈) 등 총 1,2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0. 09:30경 위 B빌라 202호에서, 그 전날 위 C을 찾아와 함께 잠을 잔 후 위 C이 출근하고 집 안에 아무도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에서 위 C의 아버지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용무늬 금반지(3.21) 1점, 피해자 위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용무늬 금반지 (2.7) 1점 등 총 1,0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3.5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가 반지를 매입하면서 기재한 장부에 의하면 위 반지의 중량은 3.2 돈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그들의 남동생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그 책임이 남동생의 부인인 C에게 있다 생각하고, 2013. 8. 18 13:50경 김천시 D 소재 C이 거주하고 있던 C의 오빠인 E의 집으로 찾아가, E 및 E의 아들 피해자 F(19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치며 그곳에 있던 G 카니발 승용차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사진 6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수사기록 146쪽~150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승용차 쪽으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동기,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201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2014. 2. 18. 판결선고)은 중고차매매업자이고, D(2014. 5. 15. 판결선고)은 피고인과 C으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C, D은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2013. 2. 1. 20: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할부금융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D 명의로 G 그랜져TG 중고 승용차 1대를 11,800,000원에 구입함에 있어 대금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을 36개월간 매월 487,453 원씩 갚기로 한다."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F의 직원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대금송금요청서, 물품수령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대부계약 표준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각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1,180만 원은 모두 C의 처 J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위 차량도 C이 K에 넘겨버렸으며(이 부분은 C의 진술과 다르다. C은 피고인의 L 에 대한 400만 원의 채무 때문에 L이 위 차량을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C으로부터 약속한 급여도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1년 전부터 공황 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고, 피해금액 변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범죄 이외에 2012. 7. 3.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 같은 해 6. 29.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8. 29.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8.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13. 7. 31. 사기, 업무방해, 모욕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15-1

범죄사실 B(2014. 2. 18. 판결선고), C(현재 소재불명)은 중고차매매업자이고, 피고인은 B, C으로부터 100만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람으로, 피고인 및 B, C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즉시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및 피고인은 2013. 2. 1. 2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할부금융대행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F 그랜져TG 중고 승용차 1대를 11,800,000원에 구입함에 있어 대금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출금을 36개월간 매월 487,453원씩 갚기로 한다. "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주식회사 E의 직원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대금송금요청서, 물품수령 확인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대부계약 표준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당초 1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인터넷 댓글로 남긴 연락처로 연락하였다가 B, Cl하자고 하는 대로 잘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2013. 9.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0-3

B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울산 북구 C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2013. 5. 6.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위 'D 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이면서 위 게임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F은 2013. 6. 5.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피고인은 2013. 6. 24. 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G은 2013. 4. 16.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일당 6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을 안내하고 이들의 심부름을 해 주며 위 게임장의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H는 2013. 4. 16.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B이나 E의 부재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H, F, G과 공모하여 2013. 7. 1. 21:40경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2'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매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2013. 6. 24.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하루 평균 10여명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 H, F, G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들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크지 않은 점, 공범이 처벌받은 형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0-1

범죄사실 B은 2013. 4. 16.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울산 북구 C에서 'D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실제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2013. 5. 6. 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위 'D 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이면서 위 게임장에서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을 안내하고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2013. 6. 5.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F은 2013. 4. 16.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일당 6만 원을 받은 조건으로 위 게임장을 찾아 온 손님을 안내하고 이들의 심부름을 해 주며 위 게임장의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G는 2013. 4. 16. 경부터 같은 해 7. 1. 경까지 위 게임장의 부장으로서 B이나 E의 부재시 위 게임장을 관리하며 환전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E, G, F과 공모하여 2013. 6. 5. 경부터 같은 해 7. 1. 21: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레전드 오브 히어로 2'의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에게 제공하고, 불특정 손님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매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하루 평균 10여명의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538매 합계 484만 원 상당을 환전하여 주는 등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 B,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들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법원에 아무런 사유를 알리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달성군 C에서 노스페이스 등 유명상표의 아웃도어제품을 보관 및국내 판매하는 피해자 (주)D 대구공장에서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 그만둔 사람들로서 서로 친구들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1. 경부터 위 공장 창고에서 직원들이 물품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서 저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다음날 출근하여 출고작업 시 자신들이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의 물품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보내어 취득하는 방법으로 각자 절취하던 중 2013. 7. 경부터는 피고인은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가의 물품을 배송지로 보내어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16. 경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가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손가방 1점을 주문한 후 다음날인 2013. 1. 17.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D 대구공장 1동 1층 창고에 출근하여 출고작업을 하면서 위 손가방의 물품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써밋 다운자켓 1점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발송한 다음 배달받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7. 10. 경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5,88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2013. 7. 23. 경 인터넷 노스페이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저가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손가방 1점을 주문하고, B은 다음날인 2013. 7. 24.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D 대구공장 1동 1층 창고에 출근하여 출고작업을 하면서 위 손가방의 물품작업지시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물품이 아닌 고가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아크틱 다운자켓 2점(1점 당시가 550,000원)을 박스에 넣어 배송지로 발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배달받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0. 25. 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6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안전거래 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물품 주문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기타 연령,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20: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음악홀에서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든 후 이를 휘두르며 '회 떠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22:10경 순천시 생목길에 있는 벽산첼시빌 뒤편 놀이터에서 피해자 C(남, 23세)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무릎 위에 앉혀 놓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9cm, 지름 17.5cm)를 들고 뛰쳐 나가 피해자를 질책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2014고단1140] 피고인은 2010.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3. 부산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30. 06: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XD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측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 원, 신한, 기업BC, 삼성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반지갑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0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디스플러스 1보루, 한라산 담배 1 보루 합계 금 41,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 이 절취한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 4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4. 3. 30. 09: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9,000원 상당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1930]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005. 12.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2006.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2.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 10:3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정형외과' 4층 405호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편의점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2014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상습성 : 조회회보서, 피의자 A의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사기죄,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 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1. 11. 23. 형 집행을 마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 등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범한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시 제3 범행에 이르렀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행전력이 6회(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95

범죄사실 2014고단1766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 15:2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안산공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68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1-1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안산대 방면에서 중앙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4고단2327 피고인은 2014. 2. 18. 03: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사거리에서 피고인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길을 건너는 I(65세)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J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I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06:27경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경사 K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I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J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2014고단2327 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등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사본,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본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한 허위자백을 하여 실체 진실 발견이 어려울 수 있었던 점, 허위자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인도피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철길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C 오토바이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혼다 124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2014. 3. 5. 15:22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5. 15:2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어쭈구리 실비'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발생보고서 사본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오토바이 음주운전 전과 또한 몇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6. 2.10:00경 정읍시 B아파트 103동 8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파트 복도 창문 방충망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침입한 후 작은방 출입문 손잡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4. 2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현관문을 열어놓고 외출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영남오토바이 방향에서 삼백설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29,057원이 들 정도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13, 21:10경 정읍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에서 술을 마시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에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조용히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2명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파라솔 탁자 1개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400만원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고, 2007.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같은 해 7. 25.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3. 20:30경 울산 남구 울산남부경찰서 부근에 있는 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뉴어리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0:2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사촌 동생인 C과 다투던 중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의 E 볼보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수리비 금 607,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08:2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323호에서 발신자 표시제한으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I(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자기야 한번 하자. 나 지금 목소리 들으면서 딸딸이 치고 있어."라고 말하고,2014. 3. 2. 12:4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 하자구. 너의 목소리를 듣고 딸딸이 치고 있어. 섹스 한 번 하자구."라고 말하고, 2014. 3. 4. 06:2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만 하자, 딸딸이 치고 있어. 한 번 하자니까. 내가 잘해 줄게. 자기야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대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8.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범행수법 또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63로 올림픽대로를 진행하던 중, 63빌딩 방향 일방통행로에서 역방향으로 올림픽대로로 진입하다가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영업용 택시와 접촉사고를 낼 뻔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측면 운전석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와 부딪치지 않도록 주위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백미러 및 위 승용차 측면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D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17:25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교보문고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피해자의 팬티, 다리 등 치마 속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과 저장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7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4. 00: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8동 앞에서 피해자 C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D 산타페 운전석 문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326,8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계양경찰서에서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받던 중, 벌금을 미납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평소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24. 04:21경 위 인천 계양경찰서 형사 1팀 사무실에서 F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 G, H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F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 G, H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하여 이를 수사 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F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F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수 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2014. 5. 24. 00:30경 폭행 피고인은 2014. 5. 24. 00:3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8동 앞에서 피해자 C(남, 39세)가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이라고 욕설하며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안경을 벗긴 후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4. 5. 24. 02:15경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후 도주하였으나,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찾아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비비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사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14. 10. 2.자 피해자 C의 합의서) 판사 류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