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03

범죄사실 E(E LLC, 이하 'E'라 한다)는 미국(텍사스주 Plano시에 주사무실이 있다고 한다)에 소재하는 여행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판매회사이고 피고인 A(일명 'F')은 E판매원 RMD(Regional Marketing Director)의 직급에 피고인 B은 MD(Marketing Director)의 직급에 각각 오른 사람인데,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E 회원에는 '일반회원'과 '사업자회원'이 있는데, 여행상품 할인헤택만 받는 '일반회원'은 가입비 200달러와 월 회비 5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하위회원을 모집하는 '사업자회원' 중 골드회원은 가입비 300달러와 월 회비 7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 플래티늄 회원은 가입비 400달러와 월 회비 100달러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며 그 하위 판매원의 좌우 양쪽으로 다시 같은 조건으로 순차적·단계적으로 추가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되, 각 판매원이 4명의 하위판매원을 가입시키면 월 회비를 면제하여 주고, 60명(본인 기준 양쪽 30명씩)을 가입시키면 SR(Senior Representative)이 되어 주급 2,000달러와 월급 500달러를 지급하며, 180명(본인 기준 양쪽 90명씩)을 가입시키면 DIR(Director)가 되어 주급 2,000달러와 월급 2,000달러를 지급하고, 400명을 가입시키면 MD가 되어 주급 5,000달러와 월급 5,000달러를 지급하며, 900명을 가입시키면 RMD가 되어 주급 10,000달러와 월급 10,000달러 등을 지급하고, 1,800명을 가입시키면 NMD(National Marketing Director)가 되어 주급 20,000달러와 월급 20,000달러 등을 지급하며, 3,000명을 가입시키면 IMD(International Marketing Director)가 되어 주급 25,000달러와 월급 50,000달러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보상 플랜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직접 설명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하여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부천시 G 102동 5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 가입한 뒤, 자신의 지인들 10명에게 위와 같은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E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약 1,5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회원 가입비 및 첫 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37만 5,000달러(4억 2,000만 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E 회원에 가입한 뒤, 자신의 지인들 6명에게 위와 같은 보상플랜을 설명하고 E 회원으로 가입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약 500명의 회원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일반회원 가입비 및 첫 달 월 회비(250달러) 기준으로 합계 12만 5,000달러(1억 4,000만원 상당)를 납입하게 함으로써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내사보고 - 첩보 입수 경위, 내사보고 - 닉네임 'K'의 휴대전화 확인, 내사보고(외근내사) - L카페, 내사보고(외근내사) - 강남강의장, 내사보고 - 피혐의자 A의 E 강의 동영상 캡쳐, 신규사업자교육, F팀 파워사랑방 개설, 교육방향에 대한 공지, 이월렛이체방법공지, 보상플랜 설명, N그룹 RMD 회의내용 공지, L지원센터 오픈 공지, E수당 송금시스템 변경 공지, 인천 부천 교육스타트 공지(부천 중동), N그룹 1월 RMD 모임 공지, N그룹 5월 RMD모임 공지, N그룹 7월 RMD모임 공지, 드트정보센터(명칭변경), B(K) 강의(보상플랜) 공지, 보상플랜 변경사항 공지, B 활동경비 지급(E 오픈준비활동) - A의 우리은행 계좌 입금, 신용카드 정지 대책, 한국 RMD리더그룹 명단, 한국E대표리더 모임(K 관련) 공지, K 활동사항 보고, 한국E대표리더 모임 공지(K 관련), 5월 신규회원 비즈OT 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E라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에 불과할 뿐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업자'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를 의미한다(제2조 제6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의 국내 다단계판매활동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위판매원들의 모임인 N그룹에서 피고인 A이 총무 역할을 하면서 보상플랜과 회원가입 등에 관한 강의 동영상을 만들고 직접 또는 유튜브 등을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육과 강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을 상대로 수당체계 변경공지, 각종 모임공지, 주요직급 회의공지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M에 E 'L카페'를 열어 이를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 A이 E의 합법적인 활동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법조계와의 수시미팅, 대통령후보자 캠프에서의 조력자 확보, 공제조합 이사와의 접촉, 유통 관련 학회 교수와의 미팅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실제로 이러한 일을 추진하면서 매월 활동비로 500만 원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한 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를 관리·운영하는 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업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의 등록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집한 회원들의 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