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B 소속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 피해자 D(여, 42세)는 위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13:0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 위D, G(이상 모두 여성이다), H(남)과 함께(증거기록 제31쪽 참조) 점심식사를 마친 후, 위 D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위 H(남)이, 그 뒷좌석에는 조수석 쪽에서 운전석 쪽 순으로(증거기록 제32쪽 참조) 피고인, 피해자, G(여)이 함께 탑승하여, 춘천시 I에 있는 근무지인 B의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위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좋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증거기록 제242쪽 참조), 피해자의 팔뚝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고(증거기록 제242쪽 참조), 피해자의 팔뚝을 피고인의 손으로 계속해서 쓰다듬고(증거기록 제242쪽 참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6. 13.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9:30경 춘천시 I에 있는 위 B의 교육실에서, 보험 판매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어(증거기록 제244, 245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6. 1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22:00경 춘천시 J에 있는 ‘K’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위 D(여), 위 H(남)과 회식을 마친 후 위 호프집 건물 밖에서 피해자 C, 위 D와 함께 위H(남)이 음식값을 계산하고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증거기록 제246쪽 참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켰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고(증거기록 제247쪽 참조), 그곳에서 인근에 있는 ‘L’ 주점으로 걸어서(증거기록 제247쪽 참조) 이동하던 중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팔짱을 끼려고 하여(증거기록 제247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9.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10:00경 춘천시 I에 있는 근무지인 위 B의 사무실에서, 보험과 관련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을 어깨부터 손등까지 쓸어내리며 만져(증거기록 제 37, 43, 93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경 춘천시 I에 있는 근무지인 위 B이 위치한 건물의 4층 엘리베이터(elevator) 앞에서, 1층으로 내려가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증거기록 제43, 51, 259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6. 13. 2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22:00경 춘천시 J에 있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K’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위 C(여), 위 H(남)과 회식을 마친 후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팔에 팔짱을 껴(증거기록 제26, 44, 261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의 문자 메시지 사진, 출근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다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이하 같다)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가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업무상 알기 시작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왔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데다가, 그녀로부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증거기록 제298쪽 참조),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판중 피해자 C과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정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판시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의 항, 의 , 항에 대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앞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위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점(위 의 항 기재 부분이다)에 대해서 먼저 살핀다.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볼 때, 위 의 항 기재 부분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강제추행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여)는 경찰에서, 위 호프집에서 회식을 끝내고 나오면서 1층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누나.’라고 하면서 팔짱을 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며 뿌리쳤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4쪽 참조), 검찰에서, 위 호프집의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계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짱을 한 번 끼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위부터 그녀의 옆구리 부위까지를 쓸어내리듯이 만졌으며, 이후 위 호프집에서 위 ‘L’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에도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팔짱을 끼고 쓸어내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61쪽 참조), 이 법원에 이르러서도,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꼈다는 부분(위 의 항 기재 부분이다)에 대해서는 ‘일관’하여 피해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참조). 당시 위 호프집에 같이 있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에 해당하는 참고인 위 C도 경찰에서, 위 호프집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위 D)의 팔짱을 꼈고, 피해자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움찔하더니 다시 위 C 자신에게 와 위 C 자신의 팔짱을 꼈고(이 부분은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으로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위 D)가 피고인과 위 C의 팔 사이를 가로막으며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26쪽 참조), 검찰에서도, 위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위 D)의 팔짱을 꼈다는 부분(위 의 항 기재 부분이다)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한 목격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이 증거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증거기록 제290, 291쪽 참조), 범행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을 경과한 후에 한, 공판중 피고인과 합의하는 위 C의(공판기록에 2021. 1. 25. 첨부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이 있음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정 진술만으로(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앞서 본 목격 진술들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나머지 위 부분들(의 항, 의 , 항)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해자가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 위 의 항 부분과 달리, 목격자에 해당하는 위 C의 이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목격 진술이 있음을 이 사건 기록에서 찾기 어려운 점, ⓒ 위 H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위D)의 팔을 쓸어내리면서 ‘장난’치는 것처럼 매달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긴 하나(증거기록 제96쪽 참조) 위 H의 이 진술은, 위 행위를 한 장소가 위 호프집인지, 아니면 위 호프집에서 위 ‘L’ 주점으로 이동하던 중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바가 없다는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을 수긍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항, 의 , 항)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