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같은 직장의 선후배 관계이다. 1. 2016. 가을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당시 28세)의 무릎과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에서 일어나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며 브래지어의 끈 부분을 만지고, 옆 사람을 부르며 팔을 뻗는 시늉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뒤돌아 앉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가명),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식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다음과 같은 추행행위 전후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회식자리에서 G에게 피고인과 자신의 사이에 앉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그 이유를 묻는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서 불안한 마음에 앉아달라고 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테이블에 같이 앉아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좋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울먹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회식자리에서 나와 회사로 돌아간 후 H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3년 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피해를 입은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판시 제2항 회식자리에서 나온 직후 J에게 “선배님ㅋㅋㅋㅋA이 자꾸 만져가지고 나왔으양”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그 다음 날 J에게 전날 회식자리에 대해 물으면서 “진짜 짜증나서 ㅠㅠ ㅋㅋㅋ 저 이거 두 번째 ㅠㅠㅠ”라고 말하자, J는 “나도 화냈거든 K가 자리 바꾸고, L선배 오라해서 앞에 앉히고, 취해서 손 막 그러기에, 저리가, 그러긴 했지, 난 쎄게 말하니께”라고 답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진짜. ㅠ 선배가 나한테 만지지 말라고 말 안 했으면 저 진짜 어쩔줄 모르고 있었을 듯 ㅠㅠ, 선배가 그 말해서 잠깐 멈춰서 도망갔자나요 회사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위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행행위가 있었고, 이를 본 J가 만지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이 있었음이 추단된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한 실수라고 여기고 문제삼지 않았으나, 판시 제2항 범행 직후 H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존경하는 선배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특별히 안 좋은 관계였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나. I 진술의 신빙성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회식자리에 참석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일어났을 때 피고인의 손이 뒤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피해자가 누군가 만졌을 때 하는 반응을 보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종종 피해자와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I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M, N, O, P, Q, G, R는 I가 판시 제1항 회식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회식일로부터 무려 4년이 넘은 시점에 다수의 사람이 참석하였던 회식자리에 I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위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G이 이 법정에서 I가 위 회식자리에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반면에 I는 추행사건이 있었던 회식자리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와 위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다. J, S 진술의 신빙성 J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의 위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모순된다. J는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취해서 손 막 그러기에 저리가 그러긴 했지” 부분은 ‘피고인이 취해서 자꾸 주먹으로 하이파이브를 해서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의미였다고 변명하나,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경위, 맥락 등에 비추어 도저히 믿기 어렵다. S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회식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앞에 앉아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고, J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듣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통상 추행행위는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S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J가 ‘피해자를 만지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었음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더욱이 S은 I를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가 I와 짜고 회사에 자신이 원하는 부서(패션팀)로 이동 내지 승진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내 성폭력 사건을 꾸며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기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I가 피고인이 엉덩이를 주무르는 걸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I가 회식자리에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I가 피고인의 손이 뒤쪽으로 가는 것만 보고 성추행과 연관시켜서 이야기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J가 만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J가 가볍게 이야기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해자는 판시 제2항 회식장소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앉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S, J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J가 “오빠 B이 만지지 마”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J는 피고인을 오빠라고 호칭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대체로 지엽적이거나 세부적인 사항들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데다가, 진술 당시 외적 상황과 내적 상태, 질문의 내용과 방식, 진술자의 답변 방식, 정서, 태도, 답변 내용 구성에 있어서의 착안점, 표현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기억의 소실과 혼선으로 인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치마의 종류나 형태, 피해자의 자세에 따라 뒤쪽에서 치마 안으로 손을 넣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등을 두드리거나, 엉덩이를 두드리고 문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등을 등받이에 밀착하지 않는 이상 그 사이로 손을 넣어 등을 두드리거나 만지는 행위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 있을 때 등받이 없이 노출된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행위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도 판시 제2항 회식자리에 재차 참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판시 제2항 회식자리 출입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서 당황스럽거나 불쾌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으며, 판시 제2항 회식자리 다음 날 추행을 당했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는 등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 볼 수 없는 여러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에서 정형화된 ‘피해자다움’이란 상정할 수 없고,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에 반드시 전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사고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일종의 편견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말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충분히 납득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S을 내세워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부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2차 피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 직장동료인 증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소극적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겪고 있을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