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21. 위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2020고단1994 1.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차를 전소시켜 미수선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4. 7. 14:47경 청주시 상당구 F 앞길에서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본넷을 열고 화장지와 종이를 말아 지포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엔진룸에 끼워 넣고 본넷을 닫고 주행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화재를 발생시킨 뒤, 같은 날 15:32경 위 승용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마치 주행 중 자연발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6.경 H에 잔여할부금 명목으로 30,798,592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53,217,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17. 4. 18.경 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8. 10:00경 대전 중구 I빌딩 J호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고인 C에게 “보험 작업을 해야 하는데 차량에 불을 내지 못하면 내 차라도 들이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의하여 자동차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8. 오전경 위 ‘K’ 사무실 건너편 L아파트 앞길에 M 명의이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A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3:30경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같은 날 13:36경 위 에쿠스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8.경 재규어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합계 22,07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5. 29.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29. 1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K’ 사무실에서 B 소유인(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할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9. 15:57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7. 5. 29. 15:40경 대전 중구 P호텔 인근에서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E를 접촉하였다. 나는 에쿠스 승용차 소유자인 Q의 조카 R이다”라고 보험 접수하고, 피고인 C은 E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가 위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E를 접촉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1.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7.경까지 합계 642,55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5. 29. 1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할부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하고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5. 29. 15:39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S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2017. 5. 29. 15:28경 대전 중구 I K 사무실 부근에 있는 T편의점 앞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보행자 B을 접촉하였다”라고 보험 접수하고, 피고인 B은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위 일시 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고인 B을 접촉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합계 643,1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E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은 부동산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6. 16:00경 대전 동구 U아파트와 V아파트 사이 신호등 앞에서 피고인 E에게 “고의사고를 내주면 2,000,000원을 주겠다. 내 차는 옥천가는 길 W 부근에 세워 놓을 테니, 너는 카이런 승용차로 들이 받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는 이에 동의하여 자동차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26. 18:50경 충북 옥천군 X에 있는 W 부근에서 피고인 A은 M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길가에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E는 자신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즉시 위 카이런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8.경 렌트비 명목으로 1,530,000원을 ‘Y’에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기재와 같이 합계 69,151,23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Z은 2018년 1월 초순경 대전 대덕구 AA에 있는 ‘AB 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이 필요하니 AC의 아우디 승용차를 한 번 박아 달라. 보험금은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한 뒤, 2018. 1. 30. 01: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K’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고인 B, D에게 “오늘 고의사고를 낼 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 D는 이에 동의함으로써 자동차 고의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 30.경 대전 대덕구 AD 앞길에 AE 명의이나 AC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D를 태워 사고 예정 장소로 이동하여 고의 사고 대상인(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확인한 뒤 피고인 D에게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가 사고 대상 자동차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D는 2018. 1. 30. 16:52경 AF 소유인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전면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같은 날 16:5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아우디 승용차에 대한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31.경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27,739,58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259 6. 피고인 A의 편의시설부정이용 피고인은 2018. 8. 4. 14:04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 카드가 오삽입 되어 있는 (차량번호 9 생략) K7 승용차를 운행하여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 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하이패스 카드를 오삽입 또는 미삽입하거나 카드 잔액이 부족한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22회에 걸쳐 통행료 합계 797,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여 797,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741 7. 피고인 A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천안시 동남구 AH, 1층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피해자 AG에게 “네 명의로 중고차 할부구매를 해서 그 차량을 나에게 담보로 맡기면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중고차 할부금은 내가 변제하여 문제없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과 차량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구입하게 될 차량의 할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9.경 대전 서구 AJ건물 AK호에 있는 ‘AL’에서 매매대금 1,000만 원의 (차량번호 9 생략) K7 차량을 구입하게 하면서 ㈜AM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차량을 교부받고 나머지 대출금 1,000만 원을 B 명의 A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았다. 2020고단4852 8. 피고인 A의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8.경 대전 동구 U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AO에게 “내가 예전에 너에게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 한번만 도와주면 모든 일을 해결하고, 이전 도움 받은 것을 너에게 보답할 수 있다. 내가 차량을 명의 이전하여야 하는데, 5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오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의 AQ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 받았다. 2021고단524 9. 피고인 A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 10월 초순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AO을 통해 AO의 친구인 피해자 AR에게 “사업상 차가 필요한데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차량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소정의 대가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후 2017. 10. 19. 대전 AS 소재 ‘AT’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네 이름으로 중고차 구입을 위한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에쿠스 중고차를 구입하게 해 주면 3개월 이내에 대출 명의자와 차량 명의자를 내 앞으로 변경해 가겠다. 그 전까지는 캐피탈 할부금도 잘 납부해서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용돈을 벌 수 있도록 대가를 지급하겠다. 우선 차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카드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것 외에는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 대부업체에 1,7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일정한 소득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3개월 후 차량 명의나 대출 명의를 변경해 갈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AM에 대출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2017. 10. 19. AM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0. 20. 피해자로 하여금 AQ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피고인 명의 AU 계좌로 위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87 10.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Q 명의의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AV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뒤, Q의 이름을 서명,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11.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0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0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용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473 12.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중고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충복 옥천군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AO을 통해 알게 된 AO의 친구 피해자 Q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고 보험을 가입해 주면 내가 사용하면서 대출금을 납부하다가 4개월 후에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 용돈을 벌 수 있도록 대가를 지급할 것이고 너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니 믿고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구입한 중고차를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게 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4개월 후 명의를 변경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23. (차량번호 6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AM로부터 47,000,000원을 대출을 받아 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고,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2,276,440원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Q에게 “핸드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2항 기재와 같이 당시 신용 상태가 좋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구입한 중고차를 보험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 외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 4,000,000원, 2017. 9. 28. 6,000,000원, 2017. 10. 30. 7,000,000원, 2018. 1. 10. 10,000,000원 및 2018. 1. 11. 1,00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4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A,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D, E 및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R,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주식회사 작성 진정서, G 주식회사 작성 보험사기관련 보고, S 주식회사 작성 수사의뢰서, O 주식회사 작성 수사협조의뢰 1. AX 작성 A 건 자동차보험금 지급경위 1. 자동차등록원부, 각 운전면허대장, B AQ 거래내역, AC AQ 거래내역, AE AY 거래내역, M AQ거래내역, A AU 거래내역, E AQ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통화), 수사보고(AW AQ계좌 내역), AW AQ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C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차량번호 7 생략) 아우디 관련 대물보험금 지급경위), AE 명의로 작성된 보험금청구 및 지급동의서, 사고접수 기타사항, 수사보고(2017. 5. 29.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17. 5. 29.경 P모텔 부근 사고 녹취음성), 각 녹취 음성, 수사보고(2017. 5. 29. T편의점 사고 녹취음성), 녹취 음성, 보험금지급내역, 자차손해사정보고서, 사고조사 SHEET, 사고조사보고서, 운행경위서, 사고처리경위서, 화재증명원, 폐차인수증명서, A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사고 현장 및 화재 현장 사진,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사고장소 약도,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고액보험금 처리결과 요약보고 등,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종결보고서, 치료비 지급결의서, 합의금산출명세서,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대인합의금사정 및 지금품의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사고조사보고서,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사고현장 약도,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진단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종결보고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장소 약도, 사고접수(아우디차량 소유자 A), AE 명의로 작성된 보험금청구 및지급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N AE(AC) 보험접수 음성 첨부], O 제공 녹취 음성, 수사보고(N AZ 상대 수사), O에 사진으로 제시된 보험금 청구및 지급 동의서 등 2020고단32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한국도로공사 작성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범죄일람표(위 고발장 첨부), 피의차량 사진, 수사상황(한국도로공사 체납팀 담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2020고단4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 고소장의 진술서 1. 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BA 주식회사 신용정보이력 회신) 및 첨부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및 AL 진술 청취),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상세보기, 예금거래내역서(AN은행, B),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금 지급 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수납내역조회, 합의이행각서 2020고단48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작성 고소장 1. 이체확인증 2021고단52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R, B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작성 경찰 진술서 1. AR 작성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사본, 할부금상환계획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차량번호 10 생략), 차용증 사본, 취득세납부확인서 사본, BC은행 이체확인증 사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수사보고(BD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O 입금 내역 자료 제출), 거래내역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사기 이용 차량 확인),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AR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O 통화) 2021고단13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AV 진술),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수사보고(사채업자 AV 통화 - 발생지 등), 수사보고(AV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차용한 금원의 송금확인서 첨부), 거래 확인증 2021고단1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 고소장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채팅내역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AU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등, 자동차보험증권, 사고사실확인서, 적발내역서, 납부확인서, 미납통행료 전 자고지서비스, 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등, 이체 확인증,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등, 인감증명 발급내역 및 금융거래확인서 등, 대출 조회 및 계좌거래내역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E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제6항(2020고단325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년 9월 초순경까지 해당 차량을 운행하고 이를 소유자인 AG측에 반환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1, 122번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위 차량 소유자인 AG(공소사실 제7항 피해자와 동일인이다)의 주소가 인천 부평구이고 차고지가 서울 성동구로 등록되어 있어 AG의 생활근거지는 서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위 순번 121, 122번은 대전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대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점, 위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가 해제된 시점이 범행 발생 이후인 2019. 9. 24.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순번 121, 122번 발생 당시에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 중이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8항(2020고단485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AO이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므로 형법 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해 형 면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년 초순경 피해자와 헤어져 이후에는 더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28조의 이른바 친족상도례에서의 “배우자”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31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소사실 제9항(2021고단5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AR와 함께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11개월 정도 납입하였다가 이후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고인이 앞서 본 각종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면서 정상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 후 상당기간 중고차 대출금 일부를 입금한 사실이 있기는 하더라도(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공소사실 제10, 11항(2021고단1387), 제12, 13항(2021고단1473)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0, 11항의 경우 문서 명의자인 Q(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허락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공소사실 제12항의 경우 피해자 와 함께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공소사실 제13항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사채업 투자를 받아 그 투자금을 수령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O, AV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비록 AV의 경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으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앞서 본 각종 사기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면서 정상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의 승낙 없이 차용증을 위조 및 행사하고,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A으로부터 그 같은 범행을 제의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후 A의 지시에 따라 D를 데려다 주었을 뿐, A, D와 공모하거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D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종 보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는바, 보험사기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 및 피해자 AG, AO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R, Q의 경우 일부 피해금이 변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A 등과 각자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피고인 C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A에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A에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별로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A에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