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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20: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10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20:2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종달리 방면에서 성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테라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과는 2006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20

범죄사실 2019고단442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 16:0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남의 나라에 와서 장사 하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의 좌판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D(남, 34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754 피고인은 2019. 8. 31. 17: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정육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한우산적을 주문하면서 "마침 현금이 없으니 부인이 저녁에 퇴근하면 방문하여 결제해 주거나,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00원 상당의 한우산적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5 피고인은 2019. 10. 14 23:40경 서울 강서구 H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1이 운행하던 말리부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친 후,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손을 부딪혔으니 파스 값으로 20,000원만 주고 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과 부딪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47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275 1. 피고인의 제4회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각 사기 피해금액이 적고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2018. 3. 8. 17:00경 천안시 동남구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에어컨 1개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개를 수레에 싣고 가져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개, 파란색 겉옷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9:4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냉장고 1개를 수레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1년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1:40경 서울 성북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코인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화장실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그곳 공용 화장실에서 자신이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한 다음 이를 화장실 칸막이 위로 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D 1부, 피해자 및 화장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 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10. 09:55경 남원시 C에 있는 D휴게소 부근 철교 밑 1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역사거리 방면에서 화정동 방향으로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와 자전거 등의 통행이 빈번한 마을 앞 도로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시속 약 53km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8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좌측 도로 중앙으로 진로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0. 9. 18:25 경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남원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 산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2018. 10. 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9:4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여자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약식명령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를 받은 후 불과 한달도 안된 2017. 3. 28.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후 2018. 3. 5.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8. 4. 9. 경 약식기소 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본건 무면허운전에 이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2번이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음. 재범 가능성 매우 높고,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와 아울러 범행 경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3: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강진역 쪽에서 이태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0세)의 왼쪽 발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벗겨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징역형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 형인 G의 이름을 알려주고, 평소 외우고 다니던 G의 주민등록변호인 H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G 문자메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형인 G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경우 동거친족에 해당하여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그런데 위 G는 피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고, 피고인이 G의 주민등록번호를 행사하였을 당시에도 피고인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으며, 피고인은 2019. 4. 22.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형 G와 잘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G이 동거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결이 선고된 공문서위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23:10경 광주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왼쪽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아주 오래 전 (1996년)의 한 차례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4. 13. 03:20경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상호 불상의 곱창집 주차장에서 같은 군 B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공소장 첨부보고, 동종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건물 앞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F이 운전하는 G K7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주차 중이던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K3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 시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혈중알콜농도: 0.163%)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7.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주차장 방면에서 마즈막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남, 18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2,590,7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I 소재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열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진단서(H)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 진료내역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및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사실, 음주운전 재범기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05:00경 원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지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부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와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 형량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농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에게 일당 55,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노무 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피고용자 외국인 명단 1.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기간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농촌의 인력수급 현실, 부모를 부양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 운영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함께 성매매업소를 물색하여 2018. 8. 20.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9. 4.경 위 C 오피스텔 근처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F를 만나서 근무시간은 오전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일을 하는 장소는 건물 D호이다. 손님과 1회 성관계를 하고 받아야 할 돈은 13~16만 원인데 그중 5만 원을 제외한 돈을 가져가면 된다'고 말하여 성매매 여성의 면접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피스텔 D호에서 마사지젤과 다량의 콘돔을 구비하여 놓고 성관계 1회 당 13~16만 원을 받고 그중 8~1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종업원 F를 고용하여 위 일시부터 2018. 9. 19. 경까지 F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건물 D호 단기 사용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 전화 진술 청취) 1. 성매매광고사이트 사진 캡쳐, 현장사진, G 대화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여성종업원과 날짜, 장소, 시간을 정하여 면접을 본 후, 근무시작일, 근무시간, 급여 등을 스스로 정하여 설명하고 채용을 결정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으며, 성매매영업과 관련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여성종업원과 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등 발생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해 피고인 A은 여성종업원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오피스텔 보증금의 액수, 보증금 마련 방법, 관리비 납부 여부, 성매매알선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성매매에 사용한 휴대폰의 번호와 이를 개통 또는 해지한 날짜 등 영업의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 의 진술태도,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홀로 영업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80만 원(수사기록 416쪽)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 B은 같은 죄로 2014년 벌금 5,000,000원, 201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16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종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누범기간임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영업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영업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다. 현재 피고인들이 하수구설비업에 종사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1. 성명불상자의 전제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입니다. 정부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합계 1,838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 한편, 피고인은 2018. 12. 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2018. 12, 13. 12:29경 시흥시 F에 있는 D은행 정왕지점에서 1,100만 원을 출금하고, 같은 날 13:33 경 안산시 G 아파트 부근 D은행에서 740만 원을 각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건네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에 첨부된 본인금융거래 (입출금)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첨부된 조합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임을 인식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그로 인해 1,838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쉽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경 여수시 B 앞 노상에서, 그곳이 피고인 소유 토지라는 이유로 길 가운데에 철제 H빔(길이 약 1.5m, 두께 약 30cm) 2개를 놓아둠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부, 현장사진, 위성사진, 사진 1. 판결문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또한 육로 등의 교통을 방해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나.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이른바 현황도로에 해당하는 사실, 이에 따라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사건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져 온 사실,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일반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철제 H빔을 갖다 놓아 통로가 좁아지게 됨으로서 일반 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도로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도로법상 또는 도로교통법상에 따른 도로가 아니며,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도로 이외에 우회도로가 있기는 하나 위 우회도로는 현황도로가 아닌 개인이 축산경영을 위해 개설한 사유지이고 그 소유자가 사유지임을 이유로 언제든지 도로를 봉쇄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에 의하더라도 위 우회도로에서 고소인의 주택에 이르는 도로방면으로 차량을 좌회전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바, 이러한 우회도로가 이 사건 도로를 대체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져 온 이 사건 도로에 피고인이 차량 통행이 어렵도록 철제 H빔을 갖다 놓은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통행로로 이용되던 토지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다는 이유로 철제 H빔을 놓아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큰아버지 D으로부터 할머니의 유산 중 내 몫의 수십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2. 28.까지 20%이자를 더해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분배받을 유산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의 계좌로 8,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276,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8,9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