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합613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10. 20. 12:33경 수원시 영통구 B, C 정문 출입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중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주차장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D이 발견하고 막아서며 “후진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역주행이다”라고 설명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뒤 범퍼에 치일 뻔하게 하고, 다시 위 차량의 방향을 앞으로 돌려 진행하면서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을 1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C 시설관리 및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6. 19:5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니가 거기 있었던 게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손 부위를 약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479 피고인은 2019. 9. 30.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C에 ‘나는 승용차로 R을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R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허위 진술을 하여 억울하게 처벌받았으니 R을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모닝 승용차로 위 R을 2회 충격하여 특수폭행죄로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6.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피고인이 승용차로 R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므로 R이 허위로 고소하거나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R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R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대법원 2019도18457 판결문 [범죄사실] 2019고합613 1. 증인 H, I, D, G, J, K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CCTV 영상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파일은 조작되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영상 파일은 경찰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가 재생되는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재생되는 영상을 재촬영한 영상 파일의 경우 그 자체로서 재촬영본의 원본이 되고, 원 CCTV 영상의 사본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재촬영된 원본 자체는 원 CCTV 영상이 이미 소멸한 경우에도 원 CCTV 영상을 법정에 제출할 수 없음이 인정되고 촬영자·동석자의 진술, 재촬영된 영상의 내용 및 상태 등에 의하여 재촬영된 영상에 사건과의 관련성과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현재 원 CCTV 영상 파일은 30일의 보존기간 도과로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아 이 법정에 제출이 불가능한 상태인 점, 이 사건 당시 원 CCTV 영상을 재생한 C 총무과 소속 보안담당자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이 CCTV 영상을 그대로 촬영했을 뿐 일부만 촬영하거나 별도로 편집하는 등의 사정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촬영자인 경찰관 K 역시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후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화면을 확인하였고, 증거확보를 위해 우선 CCTV 영상 화면 자체를 그대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일부만 촬영하거나 영상을 편집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 은 CCTV 영상이 조작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조작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재촬영 경위가 이례적인 수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재촬영된 영상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진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 2020고합479 1. 증인 S, R의 각 법정 진술 1. R,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7, 39번) 1. R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6, 33, 34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1번) 1. 사건요약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약식명령(증거목록 순번 7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8번),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증거목록 순번 10번)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CD 1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CD 1개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 파일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R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영상 파일의 촬영 경위 및 실제 영상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해하거나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등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들이 조작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시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음에도 모닝 승용차를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위 승용차의 우측 앞(차량을 바라봤을 때 우측으로서 차량의 운전석 쪽) 범퍼로 자신의 우측 무릎을 1회 충격하여 타박상을 입었다고 이 사건 당시의 주요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행동과 주변 정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진술하고 있다. 2019고합613사건의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은 피해자 D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2017. 10. 20.경 C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가 C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 D이 차량에 치여 아파하는 것을 봤고, D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거꾸로 들어오니까 제지하고 앞에 서 있는데도 와서 자신을 치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7. 10. 20.경 C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한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가 C 주차장을 빠져나가다가 다시 역방향으로 들어왔고, 이를 제지하던 D을 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해자 D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2017. 10. 20.경 수원남부경찰서 T지구대 순찰1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차로 사람을 치었다는 신고를 받고 C으로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D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2) 폭행죄의 피해자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발로 자신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고 가길래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피고인이 신고 있던 신발로 자신의 손 부위를 때렸다고 이 사건 당시의 주요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는 폭행이 일어난 장소와 피고인의 행동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도 진술하고 있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허위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G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5. 7. 27. 용인시 수지고 U 앞 도로에서 R을 자신의 모닝 승용차로 2회 충격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62, 3023(병합)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26. 확정되었는데, R은 수사기관,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62, 3023(병합)호 사건의 법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닝 승용차로 자신을 2회 충격하였다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로 가서 피고인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게 된 경위, 사건 현장의 도로 상황, 당시 피고인이 충격한 부위와 그 정도 등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재현하기 어려운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다. 2020고합479사건의 CD 영상에 의하면 모닝 승용차가 R을 2회 충격하여 R이 뒤로 물러선 것으로 보이고, 2015. 7. 27.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 S은 이 법정에서 ‘당시 R이 피고인의 차량에 치여서 다쳤다고 하면서 다친 발쪽을 보여줬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모두 R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따라서 R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4) 관련 증인 H, I, K, S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 진술이나 다른 법정 증언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시간이 상당히 지난 이후에 진술하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그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그들이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진술의 일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5) 위와 같은 증인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로 피해자 D을 충격하여 C 시설관리 등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D으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으며, R을 무고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C 주차장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차량 진행 방향이 잘못되었으므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차량을 운전하라는 정당한 요구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사회복무요원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후 약 한 달 뒤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길가에 서 있던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러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무고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증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여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