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 서구 G아파트 12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2007. 8. 28.자로 새로운 낙찰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구좌 당 매달 40만 원을 25회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7. 8. 28. 이전에 조직한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해 주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2007. 8월 기준으로 2억 2,650만 원 이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부 계원들에게는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빌려 준 후, 계불입금을 지급받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8.28.부터 2009.2. 28.까지 매달 2구좌 80만 원씩 합계 1,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8. 28. 부터 2009. 2. 28.까지 총 3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3. 28.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2008. 3. 28.자로 새로운 낙찰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구좌 당 매달 40만 원을 25회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 3. 28. 이전에 조직한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2007. 8월 기준으로 2억 2,650만 원 이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부 계원들에게는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빌려 준 후, 계불입금을 지급받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3.28. 부터 2009. 2. 28. 까지 매달 2구좌 80만 원씩 합계 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28. 부터 2009. 2. 28. 까지 총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8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J에게 "2008. 11, 28.자로 새로운 낙찰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1구좌당 매달 40만 원을 25회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계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 11.28. 이전에 조직한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 주고 받지 못한 미수금이 2007. 8월 기준으로 2억 2,650만원 이상에 이르렀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또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기존에 조직한 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한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못한 일부 계원들에게는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빌려 준 후, 계불입금을 지급받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고 있어,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8.부터 2009. 2. 28. 까지 매달 2구좌 80만 원씩 합계 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외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11. 28.부터 2009.2.28.까지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8. 28.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8. 28.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1부 5리로 지급하고, 상환받기를 원하는 1개월 이전에 변제를 요구하면 언제든지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4. 28.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계원의 곗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1. 29.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계원의 곗돈을 대신 지급해 주면 2009. 3. 30. 곗돈을 지급할 때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O, P, Q, L, H,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M, AB, AC, AD, F, AE, D,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E, AQ, AR, AS, AT, AU, J의 각 진술서 1. AV, AW, AX, AY의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각배상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계를 시작할 시점과 돈을 빌릴 시점에 피해자들에게 계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28. 경계를 시작할 당시 K로부터 돈을 빌려 계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한 계는 옛날에 곗돈수령인의 수가 정하여지지 않아 많은 곗돈수령인이 생길 경우 곗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 위 각 계를 시작할 무렵 피고인이 곗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3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같은 날에 받은 돈으로 계원들에게 곗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위 각 계의 운영방식과 피고인의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계를 시작할 무렵과 돈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위 각 곗돈과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계를 시작하거나 돈을 빌렸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I, K, AZ, L, F, AA, AB,AV, B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