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0: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이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의 위험성이 큰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2007년 이후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체육공원 앞 신호등이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를 덕신 방면에서 온산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으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폐알루미늄을 매입한 후 이를 녹여서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폐알루미늄 매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이자 1%를 가산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폐알루미늄 매입이 어려워져 영업을 통한 수입이 거의 없는 가운데 고정비용으로 월 450만 원 상당을 지출하여 매월 4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2013. 6.경에는 체납된 국세가 2,700만 원에 달하였으며, 지급해야 할 납품대금도 4,300만 원 상당이었고, 개인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는 이미 외상으로 납품받아 제3자에게 판매한 폐알루미늄 납품대금을 변제해야만 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 새로운 폐알루미늄을 매입한 뒤 이를 판매하지 않는 한 영업을 통한 수익도 창출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1,000만 원을, 2013. 6. 10.경 2,000만 원을 각 E(피고인의 처)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납세 사실 증명원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7. 25.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친구인 피고인 A과 함께 청주시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판 과정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다만 위 식당을 나오면서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자동차 안에 두었는데, 운전 도중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위 소주를 마셨던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14. 9. 25. 위 법원에서 유죄판결(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고, 다만 서로 헤어지면서 피고인이 소주 1병을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그로 하여금 제2항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술을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그때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평소 술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때 당시 몸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증인만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남은 소주 1병을 챙겼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평소 많이 마실 때에는 소주 5-6병을 마시는데, 그때 당시 피고인이 그만 먹으라고 하여 증인이 그렇다면 이것을 땄기 때문에 환불되지 않으니 그냥 놓고 나가자고 하니까 피고인이 아깝게 왜 버리냐고 가져가겠다고 해서 가져갔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변호인의견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수사기록(공판기록 사본 편철), 각 증인신문조서, 각 사실조회 회신, 판결문,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자백,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음, 범행 동기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텝퍼(계단을 오르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주는 운동기구, 철재, 10kg 상당)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위 스탭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스텝퍼 제원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6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01:2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0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C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와서 정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왜 내 여자 친구에게 말을 거느냐'라고 따질 때, 피해자가 말을 건 적이 없다며 부인하자 화가 나, 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신고하려 하자 다시 머리와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었을 때, 피해자 B이 휴대폰을 들고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차량 파노라마 선루프에 집어 던져 수리비로 22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해서 위 C 벤츠 E300 차량의 운전석문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다시 앞 그릴 및 범퍼부분을 각 1회씩 걷어 차, 수리비로 1,596,08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C), 견적서(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8. 01:11~01: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까지,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 운행의 F 택시에 탑승하고도 택시 요금 22,4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이 사건 피해액이 경미하고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2

피고인은 201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주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 07:30경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점 화장실에서 그전 자신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화장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24세)이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면서 담배 연기를 뿜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와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노"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11:1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신내동 602에 있는 봉화환승주차장 사거리에서 봉화지구대역 쪽에서 봉화산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을 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서 녹색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들을 발견한 후 급제동하여 위 시내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6세)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골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기록 첨부된 동영상 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이 중하나,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안인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시내버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1:18경 구리시 C,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D(여, 19세)에게 카카오톡 프로필 캡춰사진과 함께 '넌 이미 내 딸감이다 ㅋㅋ', '옛날에 내가 자꾸 니 사진보고 딸쳐서 지운거아냐??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내용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어 피고인의 장래를 생각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22: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시네마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신여대역 쪽에서 아리랑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에 피해자 G(여, 50세)이 운전하는 H 소나타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위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28. 23:1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킨 이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성북경찰서 교통과 교통안전계 경사 J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해자 I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한국쓰리축냉동탑차(이하 '이 사건 냉동탑차'라 함)의 지입차주로, 2013. 8.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이 사건 냉동탑차를 운행하여 주식회사 금강물류의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83-9 석정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용마운송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이 사건 냉동탑차는 현재 주식회사 금강물류의 물품을 한 달에 22일간 진천에서 대구까지 배송하고 하루에 404,000원을 지급받는 차량으로, 주식회사 금강물류와 면접 후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원청은 주식회사 금강물류이고, 금강물류와 차주교체 얘기를 다 하였으니 면접만 보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강물류로부터 이 사건 냉동탑차의 차주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 사건 냉동탑차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4. 2. 27.경까지 매매대금으로 총 6,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3.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4. 양도양수증명서, G 차량 판매 게시글, 각 계좌이체내역 및 영수증 5. 녹취록(통화상대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강물류 담당자인 E의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냉동탑차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E으로부터 'F을 통할 경우에만 H 배송업무(이하 '이 사건 배송업무'라 한다)를 끼워서 이 사건 냉동탑차를 팔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F이 E의 승낙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냉동탑차를 판매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고, 또한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이 사건 배송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도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2013. 12. 또는 2014. 1.경 배송업무를 끼워서 냉동탑차를 판매하기 위해 E에게 화물차주 교체를 요청하였을 때 E이 이를 거절한 점, 피고인은 당시 E이 'F을 통해 차량을 판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화물차주 교체를 거절했다고 주장하나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을 통할 경우 이 사건 배송업무를 끼워서 차량을 양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그 당시에도 F에게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화물차량 매매를 충분히 성사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 거래가 그대로 무산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2. 8.경 냉동탑차 매수희망자와 E과의 면접약속을 F을 통하지 않고 잡았던 적이 있는 점(다만 매수희망자가 매수를 포기하여 면접이 무산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에 E이 화물차주 교체를 거절한 것이 F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2014. 초부터 오리 조류독감 때문에 배송일이 줄고 있던 실정이었고, 금강물류 직영으로 배송업무를 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배송업무를 끼워서 냉동탑차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E의 진술에 수긍이 가는 점, F 또한 피고인에게 '너는 2월말까지 인수인계를 해라. 3월 초에 E이랑 얘기해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거나, 'H에는 피고인이 아파서 대신 일해줄 기사가 간다고 얘기해놓으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냉동탑차 거래에 관하여 E의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고,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이 침해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9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배송업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냉동탑차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 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배송업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이 E의 승낙을 얻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E에게 간청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당하던 배송업무가 물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었고, 화물차주 교체에 관하여 승낙을 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냉동탑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자신이 떠안아야 할 경제적 손실을 피해자에게 떠넘긴 사안으로,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F 등 알선업자들에게 돌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배송업무를 임시로나마 계속하면서 절반 정도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냉동탑차 자체도 4,000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어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전제사실]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일명 L), M(일명 N), O(일명 P), Q(일명 R), S(일명 T), U(일명 V), W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C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E는 총책인 C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C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G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C에게 보고하며,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M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I, K, O, Q는 딜러 역할을, S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U는 S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W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S이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C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위 임차인으로 X을,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 A을 섭외하였으며,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Y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Z를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임대인으로 임차인인 X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X은 임차인으로 임대인인 피고인 A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X과 피고인 A은 2012. 4. 22.경 남양주시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AC 2차아파트 202동 801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X', 보증금 '일억'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Y은 X이 2012. 4. 23.경부터 위 Z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C 등에게 넘기고, X이 2012. 4. 30.경 서울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해 5. 4. 피해자인 기업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X과 피고인 A은 Y,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용신청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서, 전세대출금입금내역, 수사보고(공범 AE, Y, AF 범죄인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 상당을 피해은행에 대위변제한 점,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힌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0. 04:40경 안동시 C에 있는 "D" 피시방 앞에서 피해자 E(16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오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린 후 맞은 편 골목길로 끌고 가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옆에 있던 피해자 F(16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약 20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우측 술부자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9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한다)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내용과도 모두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겁에 질린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E, F 옆에 있던 피해자 H(1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맞은편 골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약 8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4.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누범의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24. 11:2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주) E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건물 1층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곳 통로에 위치한 탈의실에 이르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는 점퍼를 발견하고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점퍼의 안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지갑을 꺼내던 중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포함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5년 전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00경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 F(47세) 및 일행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1개를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 C에게 들이대면서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7세)에게 "저 새끼도 죽여버린다"라며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3.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통닭집에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처 C 소유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잡종지400평 중 100평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2억 3,500만 원인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그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고 피해자가 매수하기로 한 100평을 분할등기 하여 아무런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외에도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해자가 매수한 부분을 분할 등기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근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 2010. 11. 30. 중도금 명목으로 2억 3,500만 원, 2012. 4. 13.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3. 3.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6. 25.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 100평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마쳐 주는 등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4. 10. 15.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모정네거리 앞길을 샘머리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둥지네거리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재뜰네거리 쪽에서 샘머리네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던 EVJ125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포차를 매입해 GPS 신호기를 설치한 상태로 매도하고, 위 GPS 신호기를 통해 매도한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여 다시 절취하여 오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이 350만 원, 피고인 D이 4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마련한 750만 원으로 2014. 8. 14.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F'를 통해 G 그랜저TG 승용차 1대와 H 그랜저TG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하여 둔 GPS 신호기를 위 H 승용차에 장착하고, 피고인 B, C은 위 승용차 2대의 각 차량열쇠와 소유권 관련 서류를 복사하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28. 18:00경 부천시 송내역 부근 도로에서 445만 원을 받고 피해자 I에게 위 H 승용차를 매도한 다음 2014. 8. 29. 01:16경 위 G 승용차에 함께 타고 GPS 신호를 추적하여 성남시 분당구 J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 주차된 위 H 승용차를 찾아 가 피고인 C, D, B가 위 J빌딩 주변 도로에 주차된 G 승용차에 머무르는 동안 피고인 A은 혼자 위 J빌딩 지하2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미리 복사하여 둔 차량열쇠로 위 H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위 J빌딩 지하 2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H 승용차 1대 시가 44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4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2.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개월~1년6개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