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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65

범 죄 사 실 2022고단5165 피고인은 2022. 11. 10. 00:4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22 피고인은 2023. 2. 26.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녹천교 인근 앞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인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2022고단5165 관련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9. 18:30경부터 24:00경까지 음주를 하고 귀가하기 위해서 2022. 11. 10. 00:40경부터 운전을 시작하였는데, 2022. 11. 10. 01:07경 C초등학교 앞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다. 이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하여 2022. 11. 10. 01:46경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었는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것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는 이보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1. 9. 18:30경부터 2022. 11. 10. 00:00경까지 음주를 하였고, 2022. 11. 10. 00:40경부터 운전을 시작하여 같은 날 01:07경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든 사실,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날 01:47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0.114%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혈액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2022. 11. 10. 02:23경 이루어진 채혈측정결과 0.15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점에 한꺼번에 음주를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 수치에 이르는 시점도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 뒤이며,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이 시간당 0.008%라고 가정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 수치에 이르는 시점은 2022. 11. 10. 01:30이 되고 이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경찰의 음주측정 수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약 0.116%[= 0.114% + (0.008 × 16/60)], 혈액측정 수치를 기준으로는 약 0.158%[= 0.151% + (0.008 × 53/60)]로 추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 수치에 이르는 시점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작 시점과 종료시점은 모두 1시간 이내인바, 비록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증가비율에 관하여는 통계적인 자료가 없으나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율의 최대수치인 시간당 0.03% 정도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증가율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이 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호 대기중 잠든 점 등 운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이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감정서 1. 현장주변CCTV영상(캡쳐사진) 2023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1년 전의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5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0.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한양빌딩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QM3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12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1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22:03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3회(2003년, 2008년, 2009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B 공용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월드컵네거리 교차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길다. 다만 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약 8년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24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D 신문’ 구인 광고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3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2022. 8. 31.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2.3% 이율로 3,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F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대출 위반이다. F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 사용대금 등 650만 원을 지급하면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인천 남동구 G아파트 H동 부근 놀이터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8. 31. 18:26경 인천 남동구 G 아파트 H동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2. 9. 1.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3.4% 이율로 2,8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평택시 I아파트 J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9. 1. 13:50경 평택시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2. 9. 2.자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수원시 팔달구 N 건물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9. 2. 14:34경 수원시 팔달구 N 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내역조회서·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내역서, 통장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8.31.자 범행 관련 현장 CCTV 사진), CCTV 사진, 수사보고서(CCTV 추적) 1. 범행지시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의 역할과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일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발생이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이와 관련된 다수의 범죄나 사회적 폐해까지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의 현금 수거 횟수가 총 3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자녀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알리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실명을 일부 피해자에게 그대로 드러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가담 경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대화 내용과 그 과정에서 사용된 메신저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가 분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의 피해액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검거 과정에서 회수되었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8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6.경부터 교제하다 2021. 10.경 결별한 사이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1. 03:38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34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갈 경위사실 피해자는 2021. 6.경 D은행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언니 E의 사업자카드 발급 실적을 올려주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모친 F 명의 D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동의를 얻어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F 명의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을 언니 E에게 전달하여 F 명의로 D은행 계좌와 카드가 개설된 적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3월부터 50만원 9월까지 300넣어라 안 넣으면 바로 경찰서 간다”, “300 딱 넣어라 안넣으면 지금바로간다”, “안 붙임 경찰서 가고 너거언니한테간다 그리알아라 마지막 문자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은행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의 언니를 고소하는 등 피해를 입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3세)과 교제하며 동거 중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4. 12:45경 김해시 H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으면 죽을 거다. 더이상 믿을 사람이 없다. 같이 죽자. 나도 죽고 너도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3, 14, 18, 31, 33, 35)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7, 28, 29) 1. 고소장, 차 사이드 미러 사진, 메시지 내역, 송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자료, D계좌개설 관련 주장 자료, 수사상황(2021. 12. 30. 송금한 390만 원 공갈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발생보고(특수협박), 112신고사건처리표, 칼 사진, 수사상황(피해자 제출 추가자료), 녹취록(2021. 7. 26. 통화), 녹취록(2021. 12. 28. 19:00)대화, 녹취록(2021. 12. 28. 22:36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그간 위 피해자가 지급받았던 생활비 등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였을 뿐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본질은 피공갈자의 외포로 인한 하자있는 동의를 이용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나 이득행위라 할 것이고(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329 판결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던 중 지급받은 생활비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나, 자신의 언니 E가 피고인의 허락만 받고 피고인 어머니 명의의 D카드를 발급하는데 관여한 것을 피고인이 문제 삼았기에 언니가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21. 12. 28.경 피해자와 그 언니 E를 만났는데, 당시 E는 울면서 D카드 발급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호소하였고, 결국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 등을 반환하고 상호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합의된 금원 등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31.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안보내면 언니에게 가겠다, 300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겠다’는 등 피해자의 언니를 거론하며 돈을 더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재차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22. 1.경 피해자의 언니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피해자의 언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에게 해악을 입힐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한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를 고소하는 등 피해를 입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일련의 동종범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특수상해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모텔 앞길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카센타세차장 앞길까지 약 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202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가 ‘트위터’ SNS에 작성한 ‘용돈 필요하다 만날 사람 고등학생’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성매매 목적으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2022.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02:5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03:03경 같은 구 E 지하주차장까지 이동하여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22.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01:5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2022.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9. 20:0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H건물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소비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0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X6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BMW X6 승용차가 충격의 여력으로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BMW X6 승용차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24,448,800원이, 위 무쏘 픽업 화물차를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401,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관련사진, 각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결과 피해 차량에 충격을 가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차량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이루어진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13: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D(남, 69세)에게 "십할놈"이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넌 애비도 없냐"라며 비하 발언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쪽 경사와 관절내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차량 이동주차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탈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범행이 야기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범행 고의가 다소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찬영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거제선적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어선 B(32톤, 승선원 6명)의 선장으로서 선박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7:10경 울산 동구 울기등대 북동쪽 약 1.5해리 해상에서 위 어선을 운항하여 멸치 어군을 탐지하며 기선권현망 그물을 투망할 장소를 찾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항해 중인 어선의 갑판 및 선수는 항상 해수에 노출되어 있어 선원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위 어선의 그물을 적재한 우현 선미 갑판은 조업의 특성상 난간 등 추락을 방지할 만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외부 작업 전에 어선을 정지하거나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고, 선원들을 선미 갑판이 아닌 선원 침실 등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머무를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항해 중 파도 등에 의하여 선박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그물이 바다에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물을 안전하게 보관 또는 고정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 어선우현 선미 갑판에 그물을 안전하게 고정하거나 보관하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C(남, 61세)가 위험하게 그물 위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를 하게 하거나 제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거나 해상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물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물이 바다로 쓸려 내려가면서 함께 해상으로 추락한 후, 같은 날 07:10경 익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선박 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당시 CCTV 확인) 1. 상황보고서, 사고발생위치 등 B 항적 확인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피해자 사진, 채증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22:1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00:2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 은행에 20억 원이 들어왔는데 인지대를 내면 돈을 찾을 수 있다. 인지대가 없으니 인지대를 빌려주면 돈을 찾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은행에 20억 원의 예금이 들어온 사실이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5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0,5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문자사진 1.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범행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며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등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무척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한 데에는 위와 같은 건강 악화도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철회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하회하는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169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8. 19. 03:40경 수원시 팔달구 B 3층 홀덤게임장 안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른 후 말없이 피고인의 칩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런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C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C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C의 게임용 칩 절취행위에 대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둑놈이라는 취지로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게임용 칩을 가져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아주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3:40경 부산 남구 문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43 부산진소방서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D 및 사진 첨부-단속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위 동종 전력은 2011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차량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