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17.경부터 2016. 9. 26.경까지 시간불상경 서울, 인천 또는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원 예비실험결과 회보,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원 정밀감정의뢰 결과회보 및 마약감정서,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원 감정 의뢰 결과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2017. 2. 22.자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투약 시간, 투약 장소, 투약 방법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소변·모발을 제출하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형식으로 압수하였으나,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소변·모발의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경찰관은 피고인 앞에서 소변·모발을 밀봉하지 않았고, 장시간 조사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변·모발을 밀봉하였으므로, 감정기관이 피고인의 소변·모발을 감정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1011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투약 일시를 "2016. 9. 17.경부터 2016. 9. 26.경까지"로, 투약 장소를 "불상지"로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투약 장소를 "서울, 인천 또는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지"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투약 일시와 투약 장소를 가능한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의 내용 및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압수절차의 위법 및 투약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6. 8. 29.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의 소변·모발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6-7289)을 발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서울서부경찰서에 출석하였는데,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은 자진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영장이 나왔으니 소변·모발을 임의로 제출하겠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소변·모발을 채취하여 제출한 사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16. 9. 27. 피고인이 소변·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피의자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소변·모발의 제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변·모발을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할 것이다. 경찰관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의 소변·모발을 채취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그 피의자 앞에서 소변·모발을 밀봉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변·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밀봉 조치는 그 피의자의 소변·모발이 다른 사람의 소변·모발과 바뀐 것인지 여부, 즉 소변·모발의 채취 및 피의자 앞에서 소변·모발을 밀봉하지 않은 경위, 소변·모발에 대한 감정의뢰일자 등 다른 제반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그 피의자의 소변·모발이 실제 감정에 사용된 소변·모발과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소변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 당시 C은 조사실에서 피고인을 조사하였는데, 조사실 책상에는 컴퓨터와 수사서류가 있고 조사실 내부의 공간이 비교적 협소한 사실, 이에 서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는 조사실에서 모발채집종이에 모발을 붙이거나 소변을 밀봉하는 것이 불편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 책상에서 소변·모발을 밀봉한 사실, 서울서부경찰서는 2016. 9. 27. 소변·모발에 대하여 마약 성분 검출 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감정 대상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예비실험결과 및 정밀감정결과를, 감정 대상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를 각 회보한 사실, 서울서부경찰서가 소변·모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무렵에는 다른 마약 관련 피의자의 시료가 없었고, 서울서부경찰서가 2016. 9. 19.부터 2016. 9. 30.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소변·모발의 감정을 의뢰한 내역은 1건만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변·모발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점, D가 조사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소변·모발을 밀봉한 경위, 서울서부경찰서가 2016. 9. 27. 소변·모발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무렵에는 다른 마약 관련 피의자의 시료가 없었고, 서울서부경찰서가 2016. 9.19.부터 2016. 9. 30.까지 마약성분 감정을 의뢰한 내역은 1건만 있었던 점, C, D가 밀봉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소변·모발로 바꿔치기를 하거나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소변·모발을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울서부경찰서가 2016. 9. 2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소변·모발은 피고인이 2016. 9. 26.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피고인의 소변·모발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에서는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실시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이상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이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O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O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5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O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피고인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O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