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경 친구인 B에게 2,380만 원을 빌려 C 체어맨W 리무진(2014년식) 승용차를 구입하였고, 같은 날 D에 근무하는 친구인 E을 통해 차량담보액을 5,298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위와 같이 차량 구입 가격보다 손해 담보액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3. 새벽경 전북 장수군 산서면 오산리 산47에 있는 오산저수지에서 위 B, E과 함께 낚시할 장소를 찾다가 두 사람이 다른 일이 있다며 현장을 떠나자, 같은 날 01:55경 위 오산저수지 부근을 미륵암 방면에서 산서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마침 바로 옆에 저수지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속도를 완전히 줄이면서 기어를 'D' 상태로 그대로 두고 자동차 창문을 모두 올린 후 핸들을 완전히 우측으로 틀어 놓은 채 위 체어맨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지기 직전에 차에서 내려 위 차량을 그대로 저수지에 빠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휴대폰 통화를 하다가 조수석 방향으로 떨어뜨려 이를 주우려다 차량이 저수지에 빠졌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사고 신고를 하면서 자기 차량 손해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병원치료비, 차량 손해 보험금 명목으로 2017. 9. 1.부터 2017. 11. 13.경까지 합계 55,271,2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인당시 현장사진, 노면흔적 현장사진, 수풀 현장사진, 확대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보험금지급결의서 1. 통화내역 1. 국과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보험금지급현황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저수지침수사고 – 사진등 CD 1. 차량 사진 1.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문서제출명령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오산저수지에 낚시를 하기 위해 갔다가 새벽 무렵 어두운 시간에 저수지 길을 운전하던 중 실수로 저수지에 차량이 빠진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일부러 차량을 빠지게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차량을 저수지에 빠지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친구 E과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로 구입할 차량을 검색한 후 친구 B으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빌려서 2017. 8. 8. 이 사건 체어맨 W 리무진(2014년식)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친구 E을 통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하면서 차량손해의 가입금액을 5,298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8. 9. 자신의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2017. 8. 12. 밤 피고인과 B, E은 함께 낚시를 하러 전주 우아동에서 출발하여 이 사건 사고장소인 오산저수지로 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갔고 B과 E은 B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저수지에 도착한 후 B 과 E은 다시 전주 우아동으로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2. 23:48경부터 2017. 8. 13. 01:52경까지 자신의 휴대폰으로 친구 E과 7차례 전화통화를 주고 받았고 2017. 8. 13. 01:35경에는 5분 36초가량 통화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 E과 만나서 B의 휴대전화로 2017. 8. 13. 02:28경 112에 전화하여 '낚시하러 갔다가 이 사건 차량이 방죽으로 빠졌고 차량에서는 나왔고 보험회사에 전화하니 경찰에 전화하라고 한다'고 신고하였다. 그 후 경찰관들이 2017. 8. 13. 02:35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2017. 8. 13. 02:40경 보험회사에서 출동한 견인차량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사건 현장이 너무 어두워서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자 경찰관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은 탑승인원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후 날이 밝은 다음에 견인하자고 하여 철수를 한 후 2017. 8. 13. 오후에 이 사건 차량이 견인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보험회사인 D 주식회사에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되어 있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신고하였고 2017. 8. 14.부터 2017. 8. 29.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2017. 9. 1.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고, 2017. 9. 8.과 2017. 9. 14. 각 보험금 2,649만 원(차량담보액 합계 5,298만 원)을 받았으며, B에게 2017. 9. 21. 1,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빌린 차량구입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견인차량기사인 F은 처음 견인차량이 출동하기 전에 차주와 통화를 하였을 때 피고인이 담배가 떨어져 줍다가 차가 일부 빠졌는데 자신은 차에서 나오고 차는 굴러가 저수지에 빠졌고 차가 점점 더 빠져 지붕까지 빠졌다고 말하여 피고인 자신은 저수지에 빠지지 않았고 차량만 일부 빠진 상태에서 차량에서 빠져 나왔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기억하고 있었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옷이나 얼굴에 이물질이나 녹조의 흔적도 없고 깨끗한 편이었고 심한 냄새가 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위치를 정확히 가리키면서 차가 빠졌다고 하여 자신이 작업등을 비춰봤으나 차량의 형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 H도 현장 출동시 피고인이 저수지에 빠진 시간은 02:00경이고 물건을 꺼내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저수지에 빠졌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옷이 젖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차량과 함께 빠진 후 조수석 창문을 통해 나왔다고 하였으나 2017. 8. 13. 오후에 견인된 이 사건 차량의 창문은 모두 닫혀 있는 상태였고 차량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이나 차키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위치에 의하면 B과 E은 피고인이 있던 사고 장소로 오면서 계속 피고인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경위에 대해 친구들이 먼저 사고현장을 떠났고 본인도 전주로 돌아가기 위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휴대폰을 떨어뜨려 줍다가 차량이 우측으로 빠지면서 저수지로 침수되었고 우측 조수석 창문이 열려 있어 그쪽으로 빠져나왔다고 하고 있는바, 통화내역상 B, E이 출발지인 전주에서 이 사건 현장으로 오는 도중에도 피고인은 E과 7차례나 통화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건현장에서 B, E을 우연히 만났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⑩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를 위해 차량구매가격과 차량보험가액이 차이가 큰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의식하여 2017. 8. 17. 보험회사 직원에게 차량구입가격은 약 4,300만 원 정도로 현찰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⑪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에 의하면 이 사건 현장의 사고도로는 폭 4m로 도로변으로 녹지가 약 1.25m, 석축이 2.1m가 형성되어 있으며 우측의 경사도는 약 35º인데, 도로에서 저수지 방향으로 노면에 긁힌 흔적이 나타나며 도로 끝 부분에서 긁힌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구조, 노면 흔적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량은 우측 전륜이 약 22º로 녹지에 진입 후 좌측 전륜이 36°로 녹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우측 전륜이 녹지에 진입한 시점부터 저수지에 진입까지 약 8.4m 이동하였고 차량 속도가 10km/h에서 30km/h인 경우 걸리는 시간은 3초에서 1초 사이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 분석서를 작성한 J은 보통 운전자가 전방에 위험을 감지하고 엑셀에서 브레이크를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공주시간이라고 하고 보통 0.7초에서 1초 정도로 보는데 이 사건 차량은 침수 직전 이를 피하기 위해서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저수지 쪽으로 진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각도상 급격히 꺾였는데 보통의 운전자로서 우측 바퀴 한쪽이 빠지면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 이라면 바로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P 상태로 이동시키거나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방식임에도 전혀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녹지와 석축의 길이, 위치상 저수지와 도로 사이에 돌들이 넓은 지역에 경사지어 놓여 있어서 정상적으로 차량이 빠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우측으로 기울어진 채 석축에 차량의 앞바퀴가 걸렸을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사고경위가 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의 분석결과에 모순된다. ⑫ E은 전주에서 사고현장인 저수지로 오면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E과 마지막 통화를 한 시간이 2017. 8. 13. 01:52경이고, 피고인이 친구들인 B과 E을 만나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B이 112에 전화를 한 시각이 2017. 8. 13. 02:28경으로 4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차량이 빠지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후 우연히 사고장소에서 새벽 02:28경에 약속도 없이 다시 돌아온 친구들을 만나 사고신고까지 하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⑬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을 구입하여 보험가입을 한지 5일 내에 일어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구매대금을 전액 빌려서 구입하였으며 보험료, 취득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거의 한달만에 최소 2,500만 원 정도의 금전적 이득을 얻었고, 보통 차량이 물에 빠져서 휴대폰도 없이 차량에서 빠져나왔다면 사고신고 등을 하기 위해 근처 마을로 가거나 주변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보통인데도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현장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친구들을 만났다고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사고 전후로 보인 행태가 통상의 교통사고 관련자가 행하는 것과 다르고 그와 같은 행태에 합리적인 근거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