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37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4. 19. 피해자 B(여, 35세)과 결혼한 부부 사이로, 2017년경부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피고인만 서울로 이사하여 피해자 및 자녀들과 따로 거주하던 중 2020년경부터 C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고, 2022. 11. 12.에는 포항에 있는 D호텔에서 C과 결혼식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결혼 초기부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을 반대하고 피고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족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2022. 2. 15. 피해자에게 ‘자다가 빡쳐서 보낸다 내돈 죽을때까지 갚아라 사람이 남한테 이렇게 피해주는거 아니다, 너희가족 나때문에 크게피해본거있나? 나는 혼자서 잘살고있는대 왜 니만나서 이렇게 그지처럼 살아야되는대, 여자잘못 만나서 인생 조진거 나도 알고있는대 진심 너가가족은 잘먹고 잘살면서 나한테는 그개 지랄다해서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난 절대그냥 못넘어간다, 니내가족 진짜 조심해라 내인생에 가장 크게 피해주고 바꿔놓고 비참하게 만든사람들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 인해 피고인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망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경 양산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2022. 7. 3.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어디감다옴?? cctv좀 똑바로 해놔봐 돌아가 있음 거실ㄷㅎ 침실도 아무것도 암보임, 전화도안대넹’이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수시로 피해자에게 무엇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CCTV를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감시를 답답하게 생각하면서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르는 등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3. 4. 4. 피해자에게 C과 3년간 불륜관계를 맺어왔고 결혼식까지 하였다는 것을 들키게 되자 되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해해주지 않고 지나치게 몰아세운다고 주장하면서 2023. 4. 5. 00:00경 피해자에게 ‘와서 진짜 피곤해서 잣고 없다 아무도 적당히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4. 10. 피해자가 괴로움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그래 너내 가족은 사람 궁지로 몰아넣는거 잘하지 똑같내, 내가 너내 아빠처럼 살아야 되? 사람 병신 만드나??? 적당히해, 너만 힘들고 괴롭고 상대방의 입장과 말은 무슨말을해도 미안하다 해야된다고? 그런짓 한사람한테? 내가 노력한건 생각도 안하지?’, ‘나는 시발 여태까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좆같은 인생 괴롭고 힘든 거 열심히 다참아왔는대 마지막은 사람 쓰레기 취급당하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고싶냐? 잘해도 나쁜놈 못해도 나쁜놈이면?’, ‘뭐 개 별 그지같은 집안 다보겠네 니내 엄마가 나한테 사람 나쁜새끼 취급하면서 아빠노릇하게 했던짓이랑 똑같내 내가 한번당하지 두 번 당하냐? 죄책감? 여기서 죄책감 가지면서 살고싶은사람 누가있냐? 그러면서 아빠로서 잘 해줘라? 아주 내가 호구로 보이나보내’라고 욕설을 포함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비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3. 8.경까지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캐디일을 해보라고 권유하였다는 사실이나 피해자가 산부인과에서 남자 의사에게 진료받은 사실, 피해자가 지인 남성에게 오빠라고 불렀다는 사실, 피해자의 남자 지인이 집에 방문하였다는 사실 등을 기화로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거 사이비종교에 빠져도 못빠져나올년이네’, ‘나가뒤져라 진심병신같은년아’, ‘진짜 돌아이내 바람낫냐 미친년아?’, ‘어떻게하면 그렇게 다른남자들한테 붙임성이 좋나 진짜 누가봐도 걸레짓 여우짓아니가?? 창피하다 진심’, ‘가서 쳐맞을준비해라 내가다른남자한테 보여 주지말라했고 니가 그럴일없다고 여자의사한테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진짜두고보자 시발련아 내려가서보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솔직히 결혼한 친구들한테 물었는대 애 있는 유부녀가 주변잘모르는 남자들한테 오빠라고 부르고 다니는거 자체가 조신하지않고 해퍼보이고 니가 지랄지랄 하지말라해서 안하는거지 내눈에는 다른남편들한테 여우짓하는거 절대 안고쳐진다고 원래 본성은 그런애인대 니가 지랄지랄 하지말라해서 안하는게 맞는거냐고 본인스스로가 잘못됫다 생각을 못한단다’, ‘cctv 계속 안보이는곳에 있는대 뭐하는지 솔직히 잘모르겠어서 자는곳하고 거실쪽하고 cctv 잘보이게 해놔주라, 그리고 잘때도 카메라 자기쪽으로 해놔주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년간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와 이유 없는 비난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수년에 걸친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사실 나에겐 마지막일 것 같은 사랑이 온전히 나만을 향한게 아니라는걸 알게되니 자꾸 심술이나고 힘들었어, 하지만 이 또한 내 탓이려니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다’, ‘내가 잘못했어, 좀 더 알아보고 할 걸 그랬나봐’, ‘그냥 나는 자기랑 살려면 나무인형이여야 되나보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8. 24. 05:32경부터 06:02경까지 양산시 E,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남자 직장 동료로부터 기프티콘을 받았고, 이를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힘껏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살교사 피고인은 2023. 8. 28. 16:55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13층 복도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 휴대폰의 대화 내역을 복구하기 위해 사설 포렌식 업체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기다려라, 의자 갖고 나온다’라고 말하고 주거지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고 나와 복도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곳의 난간 앞에 놓아둔 다음, 피해자에게 ‘뛰어내려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한숨을 쉬며 머뭇거리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빨리 올라가라’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고, 그에 따라 의자 위에 두 발로 올라간 다음 왼쪽 발로 복도난간을 딛고 뛰어내리게 하여 그 자리에서 추락에 의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사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 홈캠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쉼터 상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가정폭력 이력자료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8. 24. 홈캠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자살 시간 특정 보고), 수사보고서(자살 현장 난간 부위 페인트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일부 발췌)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 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교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살교사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식탁 의자를 복도에 가져다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뛰어내려라’, ‘빨리 올라가라’는 말을 하여 자살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는 몸의 정면을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한 채 왼발은 난간의 바깥쪽으로, 오른발은 난간의 안쪽에 위치하여 난간 상단에 목마 자세로 걸터앉아 있다가 자세를 바꾸기 위해 엉덩이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 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겁을 주려는 의도에서 말한 것일 뿐 자살교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키 약 156㎝[부검감정서(수사기록 제395면)에는 약 156㎝로 기록되어 있고, 시체검안서(수사기록 제19면)에는 약 152㎝로 기록되어 있다], 몸무게 약 46㎏의 여성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난간 벽면에서 약 2.4m 떨어진 공동출입구 지붕 위에 추락하여 1차 충격을 한 이후 최종적으로 난간 벽면에서 약 4.4m 떨어진 공동출입구 계단에 누워있는 자세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 복도의 난간 높이는 약 1.2m이고, 피해자는 난간에서 약 23㎝ 떨어진 위치에 놓인 의자(바닥에서 의자 위에 놓인 쿠션까지의 높이는 약 55㎝이다)에 올라간 이후 난간 밖으로 추락하였다. 피해자의 좌측 발바닥 윗부분에서 하얀색 페인트 흔적이 육안으로 관찰되는데, 이는 난간 외벽의 페인트와 성분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난간 상단 부위와 난간의 내벽 부분은 손으로 만졌을 때 페인트가 묻어나오지 않고, 난간의 외벽 부위에서만 페인트가 묻어나오는 상태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2023. 9. 6. 이루어진 부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살을 결의․실행하도록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교사범이란 정범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게 하여 그 죄를 범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한다. 한편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 여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살의 의사가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실행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자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자살교사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심한 가정폭력을 당해왔고(수사기록 제52면, 222 내지 229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이후 외도 사실을 추궁하는 피고인을 피해 양산 여성의 집에 입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3. 8. 27.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집에 두고 혼자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자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여성의 집을 퇴소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두려움과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피고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회사 동료 또는 여성의 집 상담사 등에게 자살을 하려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즉,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는 특별히 자살을 할 동기나 정황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외도의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가져갔다. 또한 피해자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성의 집을 퇴소하여 집으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원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사설 포렌식 업체에 방문하였고, 복구된 대화 내용을 보면서 피해자에게 유도질문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집에 있던 식탁 의자를 꺼내 복도 난간에 가져다놓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13층이고, 의자를 가져다놓은 아파트의 복도에는 창문이 없었으며, 난간의 높이가 약 1.2m에 불과해 피해자가 의자 위로 올라갈 경우 난간 바깥으로 추락하여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난간 바깥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에 올라간 뒤 좁은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동안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의자 위에 올라가는 피해자의 행위를 만류하거나 제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난간 상단에 목마 자세로 걸터앉아 있다가 사고로 추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고로 추락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난간 벽면에서 약 2.4m 떨어진 공동출입구 지붕 위에 추락하여 1차 충격을 한 이후 최종적으로 난간 벽면에서 약 4.4m 떨어진 공동출입구 계단에 누워있는 자세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검안의 K은 난간 상단을 딛고 뛰어 내리는 경우 바깥쪽으로 튀어 나가는 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차 충격 지점에 추락하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추락 당시의 자세와 도약 당시의 힘 등에 따라 추락 지점은 상이할 수 있고, 추락 지점만으로는 추락의 방법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장검증을 담당한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광역과학수사팀은 ‘피해자가 1차 충격 이후 약 2m(이 법원의 경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광역과학수사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는 ’피해자가 발견된 지점이 충격지점보다 1.6m 앞으로 진행된 방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m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앞으로 진행된 방향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1차 충격 지점과 방향성, 피해자의 발바닥에 묻은 페인트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난간을 딛고 도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검안의의 의견이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는 난간 외벽 부분에 접촉이 있어야지만 페인트가 묻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추락할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난간 상단에 좌측 발바닥의 중간 또는 뒷부분을 딛고 앞으로 떨어지면서 난간 외벽과 좌측 발바닥 앞부분의 접촉이 있었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난간 상단에 걸터앉아 있다가 몸이 기울어 떨어지는 과정에서 난간 바깥쪽으로 나와 있던 좌측 발바닥이 난간 외벽에 닿아 페인트 흔적이 묻었을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목마 자세로 난간 상단에 걸터앉아 있었다면 좌측 발바닥의 앞부분뿐만 아니라 좌측 발바닥의 안쪽이나 좌측 청바지의 안쪽 등에도 페인트가 묻었을 것인데, 피해자의 좌측 발바닥 앞부분 외에는 페인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위 2가지의 경우 중에서 피해자가 좌측 발바닥의 중간 또는 뒷부분으로 난간 상단을 딛고 앞으로 떨어지면서 좌측 발바닥의 앞부분이 난간의 외벽에 닿아 페인트가 묻었다고 봄이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해 보인다. 한편, 현장 감식 및 감정 결과 난간 상단에 족적 등의 흔적흔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장 상황, 사건 발생 이후 현장의 보존 상태, 현장에 적용하는 기법, 장비사용 방법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모든 흔적에서 DNA가 검출되는 것은 아니고, 사건 발생 당시 접촉 시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족적 등 흔적흔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난간 상단에서 DNA와 족적이 검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H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우리 와이프가 떨어졌다. 뛰어내렸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4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떨어졌다면, “뛰어내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뛰어내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다가(제1회 공판기일) 이후 ‘뛰어내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을 바꾸는 등 그 진술 자체로 일관되지 아니하다.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외도를 의심하면서 폭행과 추궁을 하다가 결국 복도난간에 의자까지 가져다 놓으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다. 자살교사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떨어져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려는 의도였을 뿐 자살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살교사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아파트의 높이와 복도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복도 난간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떨어져라’는 말을 한 피고인의 행위에는 적어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앞에 놓인 의자에 올라가 자살을 결의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은 고려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살교사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자살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자살교사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과 비난을 하거나 CCTV로 생활을 감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신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부터 기프티콘을 받았다가 삭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창문이 설치되지 않은 복도의 난간에 직접 의자를 가져다놓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로 인해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간에 목마를 탄 자세로 앉아 있다가 자세를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자살교사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자살교사 범행은 피해자가 외도를 했다는 오해를 하고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려는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