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9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93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은하(기소), 박현우, 박제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기정(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3.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업무담당자인 부사장 G에게 'F 재건축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해 줄 자금주가 있다. 자금주가 H의 대위변제 확약서를 받으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대위변제 확약서를 받는데 3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 2017. 6. 30.까지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의 말에 동의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금융주선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에는 50억 원을 투자할 자금주가 없었고, H의 대위변제 확약서를 받으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투자자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2017. 6. 30.까지 피해자 회사 측에 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6. 14, ㈜C 명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대출주선계약서, 내용증명, 내용증명회신,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서울시 F 주상복합신축사업 PF대출확약서, 브릿지자금 대위변제 확약서, 사용인감계, 각 인감증명서, (주)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K에 대한 약식명령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향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투자주선계약 내용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투자자들 몇 명을 섭외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일이 틀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정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투자주선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고인들로부터 '투자자가 확실하게 있다. 그 투자자가 H의 대위변제 확약서를 받으면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대위변제 확약서를 받는데 3억 원이 필요한데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라는 말을 듣고 2017. 6. 12.자로 작성된 H 명의의 서울시 F 주상복합신축사업 PF대출확약서(이하 'PF대출확약서'라고만 한다)를 제시받았고, 2017. 6. 14.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는 피고인들로부터 'H과 사이에 대위변제 확약이 체결되었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후 2017. 6. 22.자로 작성된 H 명의의 브릿지자금 대위변제 확약서(이하 '대위변제 확약서'라고만 한다)를 제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역시 G이 진술한 위 계약금 지급 경위나 각 문서제시사실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G에게 위와 같이 '투자자를 찾았다'고 말하였을 당시 실제로 투자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투자자가 금융사의 확약서를 요구하였던 사실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당시 실제 투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또 그 투자자가 금융사의 확약서를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후의 투자유치노력 등은 모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의 사정이고, 그나마 피고인들이 제출하는 자료는 지인들의 확인서에 불과하여 그러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투자유치노력이 실현가능성 있는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G에게 제시하였던 위 각 서류 중 '대위변제 확약서'는 H의 정식 결재 없이 K에 의하여 위조된 가짜 서류로 밝혀졌다. K은 '대위변제 확약서'를 위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당시 H에 근무하고 있었다. PF대출확약서까지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 A이 50억 원을 투자할 사람을 찾았는데 그 투자자가 금융사의 확약서를 요구한다면서 H 명의의 대위변제 확약서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여 실적 욕심에 실제로 투자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지도 않고 상부에 결재나 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요청대로 대위변제 확약서를 위조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실제로 투자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투자자가 금융사의 확약서를 요구하였던 사실 또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K으로 하여금 '대위변제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K도 속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계약금 지급 전에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 없는 서류인 'PF대출확약서'만 받아 보았지만 계약금 지급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대위변제확약서'를 받아 보게 되자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빠른 시일 내에 금융기관인 H에서 확약한 대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투자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실제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그 투자자가 금융사의 확약서를 요구한 사실 또한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5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가 이미 확보되었고 H의 대위변제 확약 하에 투자가 곧 실행될 것처럼 G에게 거짓말하여 대위변제 확약서를 작성하려면 H에 계약금을 입금하여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1). 그 직후 피고인들이 K으로 하여금 허위의 '대위변제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허위의 확약서를 G에게 행사하기도 하였던 것은 또다른 기망의 1) 피고인들은 G에게 H 담당자가 확약에 필요한 계약금을 요구하므로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인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H 명의의 대위변제 확약 자체가 완전히 허위였으므로 피고인들이 H 담당자에게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렇다면 (가사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액 투자유치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종의 용도사기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수단이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G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황증거라고 할 수 있다. 즉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좋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들이 이후 나름대로는 투자유치 및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