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76

공소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F은행, G카드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F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카드인데,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다,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F은행이나 G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3:05경 경기 양주시 H아파트 관리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4,5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이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에 가담하는 것과는 달리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구인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고, 그 일을 해볼 것을 제안받았다. 피고인으로서는 지인이 소개해 준 일자리였기에 최초 해당 일에 관하여 큰 의심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I가 전달해준 문자메시지에 적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J’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K 법무사 사무소’ 명함과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홈페이지 링크를 보내주었다. 다. 피고인이 받은 위 명함 이미지가 실제 법무사 명함으로 오인할 만큼 정교할 뿐만 아니라, 위 명함에 적힌 ‘서울시 구로구 L빌딩’에 ‘법무사 M 사무소’라는 법무사 사무실이 위치해 있으며, 해당 법무사 사무실의 홈페이지 주소도 위 명함에 기재된 홈페이지 주소와 유사한 ‘(인터넷주소 2 생략)’이다. 라. 피고인은 J이라는 사람과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후 N회사에서 실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인 O에게 자신이 들은 일이 어떠한 일인지와 그 일을 해도 되는지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4. 8. O에게 최초 이 사건 일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O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직접 해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고, 해당 홈페이지가 법무사 홈페이지임을 확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의심된다면 한 2주 정도 일을 해보고 그 때 가서 결정해보라’고 제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12.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회수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전해듣고 다시 O에게 그 일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O은 자신이 확인한 법무사 홈페이지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기에 피고인을 만류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21. 4. 21. 처음 현금수거의 일을 한 이후뿐만 아니라 2021. 4. 23.에도 다시 O에게 자신이 경험한 일에 관한 문의를 하였다. 피고인의 설명을 들은 O은 피고인에게 ‘해당 일은 영업력이 좋은 법무사가 단기채권과 관련된 업무(채무자의 급여 등이 압류되는 경우 해당 채무자가 법무사를 통해 채권압류를 바로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업무)를 하는 일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주었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과 O이 나눈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일을 하기 전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O이 직접 채권추심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O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해 문의를 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은 O을 깊이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O 사이에 오고 간 대화 내용에서 O이 피고인이 하는 일에 대해 크게 의심하는 정황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현금수거 일을 직접 한 이후 O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믿고 자신이 하는 일이 법무사의 업무에 관련된 일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내역을 모두 녹음하여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전화통화 내용과 피고인과 ‘K’이라는 사람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에서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없다. 사. 통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금수거책에게 텔레그램을 사용하여 지시를 하는 데 반해 피고인은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이동 장소를 전달받은 점, 통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금수거책에게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신분을 들키지 않도록 현금 결제를 종용하는 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차로 이동하여도 상관없다며 그에 대해서는 주유비 등을 보전해주겠다고 하였고, 택시를 이용할 때에도 따로 현금만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지시를 한 적은 없는 점, 통상의 보이스피싱 상위 조직원은 현금수거책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회사의 직원인 행세를 하도록 지시하는 데 이 사건에서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는 점(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한 내역을 보면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라는 내용은 없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 비록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직접 ‘J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하는 일이 단순 업무에 불과하였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채용에 있어 비대면 채용을 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이 의심쩍은 부분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를 완전히 추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