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관련 범행 가.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매매 피고인은 2023.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합성대마 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를 1병에 75,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서 택배로 합성대마 1병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흡연 1) 피고인은 2023. 4. 29. 18: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전자담배 기기 카트리지에 넣은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30. 18: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소지 피고인은 2023. 5. 1. 16: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유리병 13개를 테이블 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엑스터시 관련 범행 가.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9. 9. 22: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 국적으로 추정되는 여자 사장에게 현금 24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반으로 나눠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 도우미와 함께 콜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3. 5. 1. 15:4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투약 후 남은 엑스터시 1정을 알루미늄 통에 넣어 창가 선반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8. 28. 대학부설어학연수(D-4-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4.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5. 1.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과정 및 결과),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출입국 현황 및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엑스터시로 추정 보라색 알약 1정과 액상 대마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병(13병)에 대한 감정 의뢰 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A의 소변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액상 대마 흡입기 감정 의뢰 결과), 수사보고서(A의 모발 감정 의뢰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 내지 마약류 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엑스터시로 추정되는 보라색 알약(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감정서(추가증거기록 7쪽)’ 및 ‘감정물 인수 인계 확인서(추가증거기록 1쪽)’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전량 감정에 소비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몰수는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1214 판결 참조), 비록 검사가 아이폰 12 프로 1대(증 제4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제공된 것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몰수하기로 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25,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JWH-018 및 그 유사체) 1병 가액 75,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 가액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 3범죄[판시 제1의 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특히 국내에 이주하여 생활하는 외국인들을 통하여 마약류가 유입되는 경우 그 외국인 집단의 범위를 넘어서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만연히 유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엄격한 처벌을 요한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및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마약류를 직접 흡연하거나 성명불상자와 함께 투약하고, 잔량을 보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4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강제추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