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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8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22.경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인터넷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C, D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1대임에도 "신고내용, E경찰서 근무하는 D 경위 부부로부터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무원 월급이 박봉이라더니만 월급이 얼마나 많기에 40대 중반에 고급 승용차를 2대나 굴리고 다니는지 여자는 얼마나 사치가 심한지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인데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한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인 '여론광장'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17.경 국민권익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의 '부패행위 신고하기'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부패행위 신고하기'에 신고된 내용은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타인이 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위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2016고단1934 피고인들은 2015년 6월경 '폐 섬유 재활용 사업'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확정 수익을 보장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는 투자자 상대 사업 설명 역할을, 피고인 B·C는 '투자자 유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모집·관리 역할을, 피고인 D은 자금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2015. 6. 15.경 서울 강남구 J에 'K' 사무실을, 2015. 8. 21.경 그 인근에 '(주)L' 사무실을 각각 개점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15.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폐 섬유 재활용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6주 동안 매주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총 12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사업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고, 사업 수익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74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81회에 걸쳐 합계 39억 81,497,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15.경 위 M에게 위와 같이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74만 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96회에 걸쳐 합계 45억 74,919,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5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영등포 등에서 조개구이 식당을 여러 군데 운영을 하여 그 수익금으로 이자를 주겠으니 투자를 하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 원금의 10배 이상 벌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조개구이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수익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위와 같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금원을 교부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Q, R, S, T, U, V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W, D,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고소장, 계약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심각하며,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은 점, 모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배당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피고인들이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의 규모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18, 1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공무원들이 그 곳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주민센터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19. 14:17경 C 주민센터에 들어가, 수급자 자격이 없음에도 쓰레기봉투를 달라며 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업무와는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등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 신고에 의하여 같은 날 15:37경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주민센터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말을 하면서 버티고 서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퇴거불응의 점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퇴거불응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합의나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대리점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2. 6. 14:3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MAX 256기가 휴대폰(일련 번호 : E)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중고 휴대폰 매입·판매업자인 F으로부터 800,000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6.경부터 2019.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341,000원 상당의 휴대폰 8대를 6,400,000원에 F에게 판매하고, 2019. 1. 10.경부터 2019.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903,000원 상당의 휴대폰 9대를 8,390,000원에 G에게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244,000원 상당의 휴대폰 17대를 14,790,000원에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17대 목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동기(도박자금 마련), 범행횟수(17회), 횡령한 휴대폰 가액(24,244,000원) 유리한 정상 : 횡령한 휴대폰 17대 중 10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반드시 그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 출생)의 친부이다. 1.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19: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10세)에게 리틀야구를 시켜줄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리틀야구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방에 있는 쿠션, 로션, 물티슈 등을 집어던지고, 이 불을 덮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 25.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후 피해자(10세)에게 "이모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안 봤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에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아동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며, 피해 아동을 성심껏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에 있는 덕명네거리 교차로를 노은터널 쪽에서 현충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29. 13: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출혈, 흉강내 출혈, 뇌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회전 횡단보도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20:56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기사에 피해자 B에 관하여 "사이코 같은 년!! 아무리 자신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저런다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다 그 망할 놈의 정치 때문이야!! 우리가 왜 저런 년의 연설을 들어야 하나? 차라리 유명한 대학교수나 강사의 강의를 듣고 말지. 정치. 요즘은 무척 회의가 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고 싸움인지 참 한심하단 생각이 들어. 다들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고 빨갱이가 어떻게 종북이 어쩌고 역사가 어떻고 그러는데 정녕 진실은 어디에 있나? 진짜 무엇이 진실이야? 확실하지도 확신하지도 못하는 어줍짢은 견문으로 진실인냥 포장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그대, B!! 정작 알고 있는 게 뭐야? 뭘 제대로 알고 함부로 씨부리나? 정말 한심해. 너 같은 것들 때문에라도 정치에 환멸을 느끼려 그런다. 참 뻔뻔한 년이야!"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정치적 표현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시한 글은 이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이 사건 처벌조항인 형법 제311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및 적정성의 원칙, 헌법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에 위배되어 위헌이므로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 위배 여부(명확성 및 적정성) 이 사건 처벌조항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로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모욕'은 사전적 의미로 '깔보고 욕되게 함'을 의미하고, 형법학계의 해석도 '모욕'이라 함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언어적 표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서면이나 거동에 의한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펴본 문언적 의미를 기초로 한 객관적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모욕죄는 이와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등 그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평등권 침해 여부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법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벌조항을 사이버 게시 공간에 적용하는 것을 두고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다.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모욕적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가치판단의 표시가 공연히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는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활하고 발전해 나갈 가능성도 침해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외부적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표현의 상대방이나 장소 등을 묻지 않고 모든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한이 비교적 낮으며,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모욕죄에 따른 처벌은 표현의 자유로 얻는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9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촌동 소재 중촌파출소 앞 편도 2차로 교차로 중촌동사무소 쪽에서 중촌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중촌네거리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차선이 없는 편도 1차로 길이고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합류하려는 도로는 편도 2차로의 길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가장자리를 벗어나 1차로를 침입한 채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중촌육교 쪽에서 중촌네거리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D가 운전한 오토바이가 피고인 승용차와의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가 정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E 택시의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으로 하여금 병원으로 호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1:12경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CD(블랙박스영상)의 영상, 교통사고분석서 회신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차로 앞에서 정차하였다가 진입하였고, 우회전하여 차체가 교차로에 진입하자마자 다시 우측 횡단보도 앞 2차선에서 1~2초 가량 비스듬히 정차한 점,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D 운전 오토바이는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약 75m 후방 지점에 위치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차체가 우측 횡단보도 내로 서서히 진입할 때 D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1차선 쪽에 가깝게 붙어 2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에 근접하여 조향장치를 급격히 틀어 1차선을 횡단하여 중앙선을 넘어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09. 04:03경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 5 신안아파트 앞 사거리를 본 오지구대 방면에서 동산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안산불고기식당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우측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을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2016고단1738 피고인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말경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상호불상 웹사이트 제작업체를 이용하여 가짜 안전결제사이트인 'C(D)'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E' 오토바이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올려놓은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오토바이를 배송해주겠다. C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 사이트에 구매등록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는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433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075 피고인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만든 후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말경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인 'C(D)'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카페 'H'에 '오토바이를 사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안전결제 사이트인 C를 통해 2,750만 원을 송금하면, 목포의 J란 오토바이 센터에서 오토바이를 배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C'는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9경 위 C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K)로 2,7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6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경 통장양도에 관한 스팸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매달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L)에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 계좌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016고단2423 피고인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 사기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말경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상호불상 웹사이트 제작업체를 이용하여 가짜 안전결제사이트인 'C(D)'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올려놓은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450매를 10퍼센트에 할인판매 하겠다. C 안전결제 사이트를 이용하면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C 사이트에 구매등록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C'는 피고인이 범행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40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N, O, F,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정서 1. C 사이트 캡처첨부, 은행 CCTV화면 첨부, 계좌개설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0, 11, 20) [2016고단2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CCTV 영상사진 [2016고단2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S에 대한 진술조서 1. 사기 발생보고 [2016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M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표, 거래신청서, 인터넷뱅킹 원장조회, 고객정보조회표, CCTV확인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거나 공탁된 점 감안)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장,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11명 및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알리는 말씀',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인사의 원칙성이 없이 한사람(D or E)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근무자들이 불안해한다. E 지대장은 인사권, 지휘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명목으로 권위를 앞세워 강압적인 방법으로 경비단을 장악했다, 우월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로 대원들 사이에는 북한 F보다 더한다는 불평불만이 많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보냄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증인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알리는 말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유인물 기재내용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0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유인물과 동일한 내용의 탄원서를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H에 제출하였기에 다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유인문의 내용에 노조와 사이에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고,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만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사실과 같은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단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64세)이 선임지대장으로서 즉흥적으로 근무자들을 바꾸는 등 우월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장, 입주자대표회의 이사 11명 및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알리는 말씀',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인사의 원칙성이 없이 한사람(D or E)에 의해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근무자들이 불안해한다, E 지대장은 인사권, 지휘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명목으로 권위를 앞세워 강압적인 방법으로 경비단을 장악했다, 우월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로 대원들 사이에는 북한 F보다 더한다는 불평불만이 많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우월적, 독선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유인물과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에 다수의 경비원의 서명을 받아 회사에 제출한 점, 2015. 7. 3.에 개최된 ㈜H과 노조 대위원과의 회의 결과 피해자는 2015. 7. 1. 선임지대장직에서 물러나고, ㈜H은 2015. 7. 31.자로 피해자를 완전 해고하기로 결의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경우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피고인을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있으므로(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참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소유이던 '울산 북구 G 대지 410㎡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지붕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H(51세)에게 2억 6,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이웃 I 대지 경계선을 약 60㎡ 침범하여 건축되었기에 위 건물의 1/3 이상을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으므로,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매수인에게 성실히 고지하여 매수인이 위 부동산 취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계약금 3,000만원, 같은 해 5. 28.경 잔금 2억 2,900만원 합계 2억 5,900만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상대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건물의 경계침범 사실을 위 계약 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거나 피해자가 이를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설사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경계침범 사실과 무관하게 이 사건 토지가 필요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위 토지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 처분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잔금 지급일에 건물 담장 일부가 이웃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말한 바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말하였거나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설사 피해자가 위 경계 침범사실을 알았더라도 위 토지의 매수 여부의 결정에 영향이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건물 소유권의 취득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건물 철거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이상 경계침범이 없는 경우와 매매조건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정은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사회통념상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경계 침범사실에 관한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작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은 피고인의 묵비한 경계침범 사실로 인해 그 거래의 등가성이 훼손되었을 뿐 판시 토지 매매대금 전부가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터미널 앞 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화정역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진로를 변경하려는 1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원당역 쪽에서 행신동 쪽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이스케이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우측 앞 차체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앞 차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이스케이프 승용차에 수리비로 5,935,82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3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7. 4. 1. 인천광역시 F사무관(5급)으로 임용되어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인천광역시청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6. 7. 1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전보되어 G과, H팀, I과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0. 3. 2. J서기관(4급)으로 승진한 후에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H과장, 도시개발본부 K과장을 거쳐 2010. 2. 29.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 G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2. 임무 관련성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소속 4급 공무원으로서 2009. 9.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이 응찰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공사와 관련하여 2010. 1. 7.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고, 그때부터 같은 달 9.까지 발주청장이 작성한 설계검토서, 기술위원회의 질문사항 및 이에 대한 입찰 참가업체의 답변,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설계심의토론을 거친 후, 설계의 계획성, 시공성, 유지관리,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등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업체 별로 차등적으로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여 그 채점 결과 및 평가사유서를 제출하고, 각 설계평가심의위원이 부여한 설계평가점수를 토대로 입찰 참가업체별 종합평가점수를 확정하여 결함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설계 적격, 결함이 중대한 경우 설계 부적격으로 구분하고 설계평가점수와 함께 의결하며, 위 설계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통산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업체가 공사를 낙찰받는 방식으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발주하는 턴키 공사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해양부 훈령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4조 제3항,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입찰 참가업체와 설계평가심의위원 선정 대상자 간의 사전 접촉 및 사전 설계 설명을 금지하고,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고 설계도서를 공정하게 검토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취지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공정하게 우열을 평가하여야 하고, 입찰 참가업체 관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업체에 높은 설계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설계 적격 심의 및 평가를 유리하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 3.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에 있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대학교 토목공학과 선배인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 M팀장 N으로부터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대우건설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점수를 주면 3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계속하여 위 공사의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된 직후인 같은 달 8.경 심의 장소인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입구 앞길 및 위 연구원 구내식당에서 N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 9. 위 공사의 설계평가 심의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의 '노반 분야 중 토질 항목'에 대하여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하였고, 경쟁업체들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GS건설 컨소시엄 2위, 삼성물산 컨소시엄 3위, 현대건설 컨소시엄 4위, 대림산업 컨소시엄 5위를 부여하였으며, 그 대가로 N으로부터 2010.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강남역 앞길에서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5,000만 원, 2010. 5.경 같은 장소에서 서류봉투에 들어 있는 현금 5,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 공사 입찰 및 심의 관련 자료 첨부, 자기부상열차 공사심의일 등 확인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다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평가심의를 하여야 함에도, ㈜대우건설의 로비담당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1위의 설계평가점수를 부여한 뒤 1억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대우건설에 대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의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로비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가 설계평가심의위원으로서의 청렴성, 공정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상과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성격과 관행화되다시피 한 불법로비자금 수수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 금품 수수의 경위와 아울러 이 사건 범죄가 뇌물수수가 아닌 배임수재로 기소된 점,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