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71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C(일명 ‘D’)은 전남 광양 지역 폭력조직인 E파 조직원으로서, 2017. 6.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F 등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출장마사지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속칭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등 사기’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할 범죄조직을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8. 8. 11. G, H를 중국으로 오게 하여 조건만남 사기 실행팀 사무실을 추가 개설함으로써 조직을 확장하고, 실행팀 조직원들을 육성하였으며, I(일명 ‘J’)는 2018. 하반기부터 인터넷에 허위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K, L 등을 통하여 조건만남, 출장마사지 등을 알선하는 광고를 하는 광고 및 실행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나. 콜센터 설치 등 물적 기반시설 확보 C과 I는 2018. 8.경부터 중국 청도, 위해, 연태 등 지역에서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사무실 및 조직원 숙소로 사용하면서 범행에 필요한 약 10여대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노트북 및 데스크탑 컴퓨터, VPN 장비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시설을 갖추어 범행에 이용하였다. 다.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 C, I는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C은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M팀, 일명 ‘D팀’)을 운영하였고, I는 조건만남 사기 실행N팀 그룹(N-1팀~N-8팀, 일명 ‘O팀’)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동시에, 각 팀들이 조건만남 사기 범행 대상 피해자들을 유인하는데 필요한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K, L 등에 홍보하는 홍보팀 업무를 맡았고, P(I의 친형)는 위 광고 사무실에서 Q, R(2020. 7. 20. 대전지방법원 구속 기소), S, T 등의 조직원을 데리고 팀장 역할을 하다가 2019. 12. 20.경 실행N-1팀(구 N-3팀)인 ‘U’ 팀을 조직하여 Q, V(2020. 7. 21. 구속 기소), W(2020. 7. 20. 대전지방법원 구속 기소) 등을 직원으로 데리고 그 팀의 운영을 총괄하였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X’(일명 ‘Y’, 통장업자)은 Z(일명 ‘AA’)과 함께 2019.경부터 중국 위해 지역에서, 일명 ‘AB팀’, ‘광저우팀’으로부터 편취금원을 수령·관리할 대포통장을 공급받아 위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 등에게 공급하는 ‘대포통장팀’을 운영하였다. AC, Z, AD(2020. 3. 9. 구속 기소)은 2019. 6.경부터 중국 위해 지역에서 사무실을 갖추고 위와 같이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일명 ‘웨이하이팀’)을 운영하면서 위 Y이 공급한 대포통장을 관리하고, 각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들이 참여한 위챗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각 실행팀들이 편취한 피해금액을 순차로 여러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일정 금액이 모이게 되면, 사설 환전소를 통해 위 한국 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세탁 업무 및 취득한 금원을 각 팀별로 정산(실행팀 90%, 통장업자 5~6%, 환전소 2.5%, 정산팀 2% 등)하는 ‘정산팀’을 운영하였고, AE(2020. 3. 9. 구속 기소), AF은 2019. 8.말경 AC의 제의를 받고 2019. 9. 20.경부터 2020. 2. 3.경까지 AD, AC, Z의 관리 아래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AG(2020. 8. 3. 구속 기소)은 E파의 조직원이자 C의 후배로서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C, P가 운영하는 사기 실행팀에 가담할 인력을 송출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AH(2020. 8. 21. 구속 기소)의 동서로서 AH의 제의를 받고, 함께 2019. 3. 20.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중국 위해시에서 AI(I의 친동생)이 운영하는 실행팀(일명 ‘3팀’)에 소속되어 직원으로 일하였고, AH가 구성한 실행팀에서 2019. 5. 6.경부터 2019. 8. 7.경까지 직원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B은 AH의 제의를 받고, 2019. 6. 2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직원으로 일하는 등 함께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을 운영하였다. 라. 조직원 관리 및 통솔체계 I는 각 실행팀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는 계좌를 팀별 구분 없이 단일 계좌로 통일하여 송금받고, 정산팀으로부터 송금받은 전체 범죄수익금에서 광고비용 1,000~6,000만원을 팀별로 선공제한 다음 각 실행팀에 범죄수익금을 지급하여 범죄수익을 배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각 팀 사장들과 조직원들을 통제하고, 실행그룹의 각 실행팀 조직원들은 실행팀 사장의 지시를 받아 2명 또는 3명이 1개 조를 이루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톡잡이’, 매니저 또는 업체 사장인 척하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콜잡이’로 임무를 분장하고, 실행팀 사장은 실행팀 조직원들에게 ‘멘트’ 등을 제공하여 계속 읽어 숙지하게 하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조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자금팀 총책 AD은 Z에게 조직 전체 및 각 팀별 일간 범죄수익 총액과 팀별 정산금액, 조직의 지출내역을 보고받고 조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Z은 지시의 이행 결과를 AD에게 보고하였다. 마. 조직원 가입 및 선발 C, AC은 폭력조직 E파 후배인 AG을 통해 기존 조직원들 또는 지역 후배들을 실행팀 조직원으로 선발하고, I는 기존 조직원들을 독립시켜 별도의 실행팀을 구성한 다음, 실행팀 조직원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을 영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신규 가입 조직원들에게는 비자발급을 대행해 주고 항공권 구입 등의 경비를 지원하였고, 신규 조직원이 중국 공항에 도착하면 기존 조직원을 시켜 이들을 픽업하여 사무실로 데리고 오게 하는 등 조직원들을 선발 및 관리하였다. 바. 조직의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 및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설사 조직원이 검거되더라도 조직의 전체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게 하고, 조직원들끼리 대포폰으로 가입한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유하도록 하고, 인터넷 접속 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한 VPN 장비를 사용하고, 텔레그램 및 위챗 등 추적이 어려운 해외 메신저를 사용하게 하고, 실행팀 조직원들 사이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범행용 1차 계좌인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단기간만 사용하고 변경하는 등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AH는 2019. 2.말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O 카페에서 친구 AJ의 소개로 알게 된 I로부터 ‘내 동생(AI)이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같이 일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귀국하여 피고인 A에게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인 A과 함께 2019. 3. 20.경 중국 위해시로 가서 AI이 운영하는 조건만남 등 사기 실행팀의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 때부터 2019. 4. 19.경까지 위 실행팀의 조직원으로 ‘콜잡이’ 역할 등을 맡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고, 2019. 5. 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중국 위해시에서 별도의 실행팀을 조직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2020. 6. 26.경부터 가담)은 위 실행팀에서 직원으로 AH와 함께 조건만남 등을 빙자한 사기 범행을 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피고인들, AH, AI, I, C, AD, Z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19. 7. 12.경 중국 위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출장마사지 광고 및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출장마사지사를 보내주기 위한 조건으로 허위의 예약금, 보호예치금, 환불용 추가입금액 등을 요구하여 같은 날 12:50경 주식회사 ‘AL’명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3,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4. 12.경부터 2019. 8.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812,167,01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6. 27.경부터 2019.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1명으로부터 합계 636,945,0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I, I, C, AD, AE, AC, Z,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입금확인증 등 송금자료, AO은행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 진술조서 등 근거자료, 메시지 대화내용 사진자료, 각 피해자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형법 제114조가 규정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이는 위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들은 C, I 등이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이른바 ‘콜잡이, 톡잡이’ 역할을 수행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각 8억 원, 6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정신적 고통도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돈을 직접 투자하기도 하는 등으로 그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8명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