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서 '(유)D'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20년간 화물운송사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 19.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대출받은 돈으로 화물차량을 구입한 다음, 화물차량이 나오기만 하면 즉시 그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을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염산공장 관련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화물차량을 매수한 후 즉시 이를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대출상품 신청서, 대출약정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편취액이 7,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3,3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1,400여 만원을 변제하고,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0. 22. 피해자 F 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횟집 앞 도로부터 위 고성읍 동외리에 있는 아랑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21. 07:30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해방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맑은고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50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에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맑은고기 앞 접함도로에서 유명한약국 쪽에서 해방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진입하였던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이어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서는 우회전 진입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안전표지의 지시에 따라 우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위 맑은고기 앞에 정차되어 있던 B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을 위 오토바이의 손잡이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C(여, 74세)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문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참고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가정형편이 딱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5. 00:3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짓말주점 앞에서부터 거제시 연초면 천곡리에 있는 충해 공원묘지 앞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가량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 오던 피해자 C(52세)가 피고인과 다투고 주거를 떠난 후, 피해자 D(여, 50세)와 동거하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 1. 2015, 6. 8.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01:00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EF 쏘나타 승용차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1대, 내비게이션 1대 등 합계 25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6.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 승용차의 조수석 쪽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못 쓰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15, 6. 1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0. 01:00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체된 조수석 쪽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못쓰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 6. 재물손 피고인은 2015. 6. 12. 0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마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교체된 조수석 쪽 타이어 2개를 송곳으로 찔러 못 쓰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2015. 6. 2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3, 11: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돌을 던져 시가 8만 원 상당의 현관 유리 1장을 깨뜨리고, 그 곳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시가 8만 원 상당 외부 2중 창문유리 4장을 돌로 쳐서 깨뜨리고, 거실 등에 있던 시가 90만 원 LED TV 1대, 시가불상의 김치통, 반찬통, 액자, 화장대거울, 화장품병 등을 바닥으로 내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106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2015, 6, 29.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가스방출,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5, 6. 29, 11: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쇠톱을 이용하여 출입문 잠금 장치 고리를 절단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간장과 양념을 꺼내 거실 바닥에 뿌리고, 안방 침대 위에 간장과 양념을 쏟아 놓고 탁자 유리를 바닥에 던져 깨트리던 중, 피해자 D의 속옷을 보고 질투심이 일어, 나중에 피해자들이 귀가하여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를 켤 때 가스 폭발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칼로 가스레인지 뒤쪽에 연결된 가스공급 호스를 5군데 잘라 가스를 방출되도록 한 후, 안방 장롱과 행거에 보관 중인 피해자 D의 소유 의류 5점과 구두 한 켤레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 집기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의류 등 185,000원 상당의 의류를 절취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함과 동시에, 가스를 방출시켜 피해자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CD사본 및 영상사진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 제255조(각 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예비죄, 가스방출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재물손괴죄,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피해자 D 에 대한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처단형이 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가 다른 사람과 동거한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스방출, 살인예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가스방출 범행은 피해자 C의 주거지 가스호스를 잘라 가스를 누출시킨 것으로 이는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인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가스유출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범죄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F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하이마트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경부고속터미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즉 4차로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서초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이륜차량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지기능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진단서/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70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 16:30경부터 17:30경 사이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피해자 D(여, 45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수회 밟거나 걷어차고, 다시 발과 손으로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해자 G에 폭행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D를 때릴 때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2세)이 운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을 피해자 에게 집어 던지고, 다시 그 장난감으로 그의 어깨와 머리를 1회씩 때리고, 쿠션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G(4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0 경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처형 집 앞에서,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를 땅에 꽂아둔 채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H에게 "자식들을 내 놓아라, 그 년(D)이 나쁜 년이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 동강면에서 제일 나쁜 년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에는 "2.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항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상해를 가한 것이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폭행을 한 것으로서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 :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 제2 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 · 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 1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 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H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4년경 이전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다. 불리한 정상 :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폭력 및 학대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112신고사건이 접수된 적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 약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후 피고인의 처 C를 명의상 대표로 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주식회사 E건설산업으로부터 F초등학교 앞 교량가설공사 중 토공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2009. 3.경부터 공사를 해 오던 중, 2010. 5.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55세)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경까지 교량난간 설치에 필요한 약 3,696 만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고 2010. 6. 30.부터 2010. 7. 5. 까지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교량가설공사 외에 거제도 I 건축공사, J 교량확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으나, 지급받을 공사대금보다 투입될 공사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위 공사들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고, 2009. 9.경부터 2010. 2. 경까지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지불해야 할 임금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5. 말경부터 2010. 6. 6. 경까지 약 3,696 만원 상당의 교량난간 설치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재납품공사계약서 등 자료 팩스송부 첨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청취), 수사보고(가압류신청서 및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로기준법위반 의견송치서 4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애초에 확정적으로 납품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본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채권가압류를 통해 1,3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C에 있는 D농원 앞 도로를 설월여자고등학교 쪽에서 용산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때 운전자의 전방 좌에서 우로 피해자 E(여, 71세)과 F(여, 6세)이 도로를 건너가고 있었다. 이런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길을 건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오른쪽 핸들과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과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4. 피해자 E1, 2016. 8. 25.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 부 G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은(수사기록 44쪽) H가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 F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H가 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피해자 F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친구 F이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미분양상가 매입을 위한 지급보증서 발행 준비를 해 놓았다. 그런데 지급보증서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로비자금 등 작업비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2억 원을 주면 한달 내로 위 상가 매입을 위한 지급보증서를 발행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급보증서를 발행받기 위한 매도확약서 등의 담보제공승낙서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일부는 피고인 아들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발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 서울 중구 을지로 다동에 있는 수협에서 로비자금 등 작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4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전과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이 사건 편취금액이 상당히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D 고소를 취하 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된 경위 내지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상가를 자신의 자금은 거의 들이지 않고 단지 대상 상가의 감정가액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받아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아 매입하기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금원 교부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38

범죄사실 2015고단2138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2. 12:4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11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D(50세, 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방충망과 방범창을 발로 차 부수고, 잠겨 있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및 방범창을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3~4회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위 부엌칼을 빼앗아 싱크대에 던지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1~2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4154 피고인은 2015, 9, 26, 11: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08동 옆에서 전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동인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황 및 범행도구 사진 1. 피해상황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경 인천 남동구 B 201동 7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의 '애니-연애'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물인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디스프린"이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 제5호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업로드 한 파일의 내용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으므로 이는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만화 등과 같이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로 분류된 것은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2. 3. 16.부터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1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 웰빙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아주대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 유턴 차선에서 대기하다가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 허용 구간을 넘어 중앙선인 황색 실선이 설치된 구간에서 유턴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아주대정문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이륜차량 앞바퀴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개방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사고는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웰빙 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법원사거리 방면에서 아주대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1차로에서 대기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대기한 부근에는 유턴 허용 구간으로 흰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횡단보도와 유턴 허용 구간 사이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된 후 횡단보도와 유턴 허용 구간 사이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점, 피고인이 유턴을 하는 사이 피해자 운전의 이륜차량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아주대정문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중앙선침범행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사고를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기재된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16:45경 시흥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생금초등학교 쪽에서 시흥변전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앞쪽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있던 화물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속도를 줄이며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뒤쪽 화물적재함 부분을 위 4.5톤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위 포터 화물차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뒤쪽 화물적재함 부분을 F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F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약 2,219,160원이 들도록, 위 H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717,23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G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5. 11. 25. 도로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71

범죄사실 1. 2015. 8. 2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16:00경부터 16:50경까지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중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2015. 9. 1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7.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행 횟수, 범죄 전력,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6:0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정골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울산대학교 방면에서 무거삼거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길을 건너던 피해자 F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력이나 상해 정도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금고 4월~10월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중상해, 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에 있어 당시 피해자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는 취지로도 기소함(공소장 9행) - 즉 검사는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라는 취지로도 기소함 2.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조문의 문리해석상 '사고 당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하고 있었을 것을 그 당연한 요건으로 함 - 그런데 적법하게 증거로 채택된 실황조사서(순번 2) 나 당시 현장사진 (순번 3)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 밖에서 보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로 볼 것인바,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2. 26.경부터 2018. 8.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위 기간 중 다른 남자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8. 13. 21:12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중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E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B."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D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D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위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 글을 볼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중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E 메시지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쓰레기 집안 나보고 임신시켰다고 지랄하더니 두번다 쌩판 모르던 남자새끼 애새끼 클라스 지리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8. 28. 1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D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잠자리를 한 동영상을 배포하고, 친구들을 이용해서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D 캡처) 2건 1. 증거자료(D 메시지 협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종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가. 피고인은 2012.3.6.19:00경 서울 송파구 C 뒷마당에서, 오토바이 수리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18세)이 며칠 전 심부름을 시켰는데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했다는 이유로 위 장소로 불러내,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내가 만만해 보이냐, 내 눈에 띄면 죽인다, 진짜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대 때리고,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오토바이 기름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9. 20:00 경 서울 송파구 E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눈에 띄지 말라고 하였는데 집 근처에서 피고인의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무릎을 꿇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3, 15, 23: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내일 아침 11시까지 C(피고인 업장)에 나와라, 그리고 한 달 동안 무료로 일을 해라 그러면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9일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은 2012. 3. 23, 23:50 경 서울 송파구 F아파트 71동 206호 G의 집에서, 피해자 H(남, 18세)와 피해자 I(남, 18세)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방안에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과 함께 있던 G에게 "야! 몽둥이 갖고 와, 야! 아무거나 가지고와 안가지고 오면 칼로 찌를 것 같으니까”라고 위협하면서, 옆에 놓여 있던 로션통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H, I 의 머리를 각 3대씩 때리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로 받은 합의금 각 80만원씩을 피고인에게 가져오도록 하여 이에 불응하면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8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3, 24, 21:00 경위 'C' 내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이 가항에서 요구한 돈을 마련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였다며 불러낸 후, G은 피고인의 옆에서 위세에 가담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H, I을 무릎을 꿇게 하고, “너네 경찰서 갔다 왔다면서 같이 있었으면서 왜 거짓말을 해 죽여 버린다”, “야 새끼야 너네 들었지 사람을 알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말단 형사 하나 알아서 뭐 어떻게 할려고 경찰서에 갔냐, 그래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신고를 해 내가 그 형사까지 싸그리 엮어서 구속되게 해줄 테니까, 니들은 두고 봐 내가 얼마나 비열한 놈인지 똑똑히 두고 봐”, “너 왜 전화 안 받고 경찰서에 왜 갔는지 지금 똑바로 사실대로 전부 말해 마지막 기회야"라면서 피해자 H, I을 위협하며 쇠톱을 들고 피해자 I의 얼굴에 들이대고 “너 얼굴을 쓸어 버린다, 죽여 버린다"라며 겁을 주며,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 H를 때리려고 하면서 “너 살고 싶냐, 너 살고 싶으면 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애원해 봐”라고 하며 겁을 주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I의 무릎과 팔을 여러 차례 때리면서 “너네 덤빌 테면 덤벼 끝까지 가보자 신고 한번 해봐 칼로 찌르고 전부 다 같이 징역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2012. 3, 27. 17:00경까지 160 만원을 가져오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면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8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 공갈미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9년에 폭력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