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경 C 등을 계원으로 하여 조직한 26구좌의 5천만 원 짜리 계의 계주로, 매월 말일 계금을 타지 아니한 계원으로부터는 200만 원씩을, 계금을 탄 계원들로부터는 250만 원씩을 계불입금으로 받아 그 납입받은 계금을 계원에게 지급하여 왔는바, 위 계의 계원이었던 C은 2012. 6.경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양해 하에 자신의 계원 지위와 기존에 자신이 납부한 3 회분 계불입금 합계 60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넘겨주면서 피해자가 마지막 순번에 계금을 타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2012. 7. 31.경부터 2013. 9. 30. 경까지 14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계불입금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위와 같이 C의 계원 지위가 피해자에게 승계되었고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고 있었으므로 계주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마지막 순번(계종료시점인 2014. 5. 31.경)으로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미 피해자에게 계원 지위를 넘겨주어 계원의 지위를 상실한 위 C의 계좌로 임의로 350만 원을 송금한 후 그와 같은 송금사실을 알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한 위 C에게 "당신에 대한 나의 채권과 당신이 받을 계금을 상계하고 남은 35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말하였고, 위 C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그 이후의 계불입금 납입을 중단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계주로서 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막 순번에 이자가 붙은 계급 6,200만 원을 탈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4,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마지막 순번에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계급 6,200만 원에서 마지막 순번까지 피해자가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1,6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서류 제출(입출금내역 등, 수사기록 70쪽~89쪽)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입출금내역 확인, 수사기록 147쪽), 각 민사판결서(증거목록 순번 16, 22,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과 피해자 사이에 계원 지위 승계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무위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 C 등 계원과 함께 26구좌의 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C은 2012. 4.30.부터 6. 30.까지 합계 6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으며(C은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하였고, 2012. 4월분과 5월분은 실제 G가 납입하였다), 피해자 D1 2012. 7. 31.부터 2013. 9. 30. 경까지 14회에 걸쳐 매달 200만 원씩 합계 2,800만 원을 피해자 이름으로 피고인 계좌에 납입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 이전에도 C을 통하여 피고인이 조직 한 계 에 3차례 가입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을 직접 만난 적이 없이 C을 통하여 계금의 납입방법, 계금을 수령하는 순서 등을 통지받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으로서 금전거래를 하여왔다. 2006.12.경부터 2008. 8.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2008.6.17.2,330만 원의 계급을 수령하였음(다만, 피해자의 부탁으로 C의 계좌로 계금을 송금받음). 2008. 6.경부터 2010. 8. 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2010. 8. 2. 3,200만 원의 계급을 수령하였음(피해자의 조카 계좌로 계금을 송금받음). 2008. 12.경부터 2010. 6.경까지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2009. 11. 25. 2,200만 원의 계급을 수령하였음(피해자의 계좌로 계금을 송금받음). 이 사건 계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가입한 계는 곗날 계원들이 모임을 가지는 등의 친목적 성격이 없고,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계원(1차 계원)을 통해 계원(2차 계원)을 모집하고 계원들은 계주인 피고인과 사이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지급이 이루어졌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6.경 경제사정의 악화로 계불입금 납부가 어려워지자 D(피해자)에게 계원지위를 승계할 것을 부탁하였고 2012. 7.경 계주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D에게 계원 자격을 넘겼으니 D이 매월 계금을 넣을 것이고 이 마지막 순번에 계금을 타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이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동석하였던 G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10번으로 계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었는데 D 이름으로 계불입금이 들어올 무렵에 계의 순번을 마지막으로 해달라는 C의 부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4쪽). 피고인은 2012. 11. 1.경 C에게 "대인이 곗돈 들어오지 않았다. 연락 좀 해줘라"라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C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즉시 계불입금 2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C은 2013. 1.경 피고인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다만, 소송행위는 제외)금지]이 내려졌으며, 2013. 8. 2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경 C에게 피고인이 새로 조직하는 계에 가입하여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C의 계금지급일을 이 날짜로 정하여 지급될 계금 5,750만 원에서 C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피고인이 조직한 별도의 다른 계에 C이 가입하고도 미불입한 2,600만 원, 이 사건 계의 존속기간 중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 2,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150만 원과 피해자가 2013. 9. 30.자로 납입한 계불입금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C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계원 지위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에게 유효하게 승계되었고, 피고인은 계원 지위 승계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의 개인회생 신청으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2013. 9. 30. 을 기준으로 상계처리하고 남은 돈을 계원이 아닌 C에게 송금함으로써 피해자가 추가 계 입금 납입을 중단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계주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7. 9. 경 이종의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