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5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미용실에서 미용실의 손님인 피해자에게 "동생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려주면 바로 내일모레 시골에서 엄마가 돈을 부쳐 줄 테니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조달하더라도 이를 기존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E은행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2,4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6. 제1항에 기재 장소 미용실의 손님인 피해자에게 "동생의 원룸 전세보증금을 대어 주어야 하는데 300만 원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더하여 11월에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금수령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필요한 돈이 200만 원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갚고, 보험에 가입하여 주면 보험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보험금을 납입할 자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I은행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보험금 439,729원을 납입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영장 회신결과, G 계좌 거래내역(차용금 지급 확인), H 통장·보험료 납입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하여 변제금 합계가 차용금 합계를 초과하며, 피고인은 당시 미용실을 운영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릴 때 알린 용도 중 일부(밀린 카드대금, 세금 등)가 이미 피고인의 재산상태 악화를 시사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매일 울고불고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변제 약속과 별개의 금전 거래에 따른 채무의 이행, 피고인의 미용실 운영 수익 가능성을 신뢰했기에 금전을 빌려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불이행을 예견하면서까지 금전을 차용해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릴 무렵 수시로 피해자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기록이 있고 그 합계액이 이 사건 피해액 이상으로 계산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판시와 같은 금전소비대차 거래 외에 계 또는 보험의 가입 등에 관하여도 금전을 거래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1. 10. 31.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상의 금액 2,550만 원은 피해자가 대여금으로 특정한 액수의 당시 기준 합계액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 합계가 차용액을 초과한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은 다른 명목의 거래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옳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무렵 계속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궁핍하던 상황[피고인의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기간에 걸쳐 일정 금원이 입금되는 즉시 출금 또는 송금되어 잔액이 미미한 상태였음(수사기록 2권 110~119쪽)]이었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계속 금전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특히,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차용금 이상의 액수를 변제하였다면 그러한 행적을 보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이는 미용실 운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그 이전부터 계속 악화되는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합리적 변제계획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변제약속만을 거듭하면서 미필적 범의로나마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3명이고, 채무 변제에 관한 협의 시도 없이 잠적하였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고지를 수반하지 않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2005년 말부터 피해자와 장기간 여러 유형의 금전 거래를 해 오던 사이였으며, 예금계좌를 통해 확인되는 것만 살펴봐도 그 규모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차용금 부분만을 분리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아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