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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아래의 공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에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9. 9. 3. 10:12경 피고인이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같은 날 02:00경 서울 금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가 B 운전의 번호불상 이륜차를 충격하였다고 허위의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4항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및 미수선수리비, 합의금 명목으로 총 1,399,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10. 1. 09:12경 피고인이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같은 날 09:00경 서울 금천구 G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가 보행 중인 E과 F를 충격하였다고 허위의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한 뒤, E과 F는 병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5항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3,330,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9. 10. 8. 19:09경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서 K이 운전하고 H과 I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고의로 부딛혔음에도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한 뒤, H, I은 병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총 4,425,11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F, L, M은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2. 16. 02:56경 피고인은 피해자인 C 주식회사에 연락하여 ‘같은 날 01:00경 서울 금천구 N 도로에서 피고인 이륜차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가 B이 운전하고 F, L, M, K이 동승한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를 추돌하였다’고 허위의 교통사고 보험 접수를 하였고 병원치료 등을 받고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8,521,6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20. 3. 31. 17:07경 서울 금천구 P에 있는 Q회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이륜차로 O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이륜차를 고의로 추돌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한 뒤, O은 병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7항 기재와 같이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이륜차 수리비 명목으로 총 3,357,5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E, I, O,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K 신문조서 공람 관련) 1. 각 사고 보험금지급내역, 각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사고접수 기타사항, 각 보험금지급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사후적경합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10. 17.경 인터넷 채팅앱 블라인드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8세)를 알게 되어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2021. 10. 23.경 13:00경 서울역 인근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저녁 시흥시 오이도 인근의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22:00경 술을 더 마시러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면서 호감을 표시하여, 계속 거절을 하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잠을 자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안방으로 뒤 따라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 한번만 해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방에서 나갔다가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갑자기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가 뒤집어쓰고 있던 이불을 들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하며 피고인이 주춤하는 사이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과수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아파트 CCTV 수사,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피해자가 도망을 가면서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4 01:44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전과 및 200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등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에 쓴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 쓴 정상 거듭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7. 11:0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자신이 구입한 엔진 송풍기, 예초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가게 업주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엔진 송풍기(무게 약 9kg)를 위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남, 71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의도적으로 폭행하고자 한 사안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인 사람이고(2019. 3. 19. 입국, 체류자격: 재외동포본인), 피해자 B(남, 78세), 피해자 C(여, 75세)은 피고인의 외조부모로, 피해자들은 광주시 D에서 ‘E’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위 장소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며 위 식당 일을 도운 사실이 있다. 1. 2022.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8. 14:00경 광주시 D ‘E’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꾸중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22.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9. 22: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조부모들을 도와 위 식당에서 일을 하였음에도 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7)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1. 각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조부모인 피해자들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의 정도나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판시 각 범행에 대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3. 3. 4. 08:00경 광주시 D ‘E’ 식당에서 외조모인 C에게 돈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외조부인 피해자 B(남, 78세)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쫓아가 조수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팔 어깨 등을 수 회 때렸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3. 3. 4. 09:00경 위와 같이 B을 폭행한 것을 이유로 B의 주거지인 광주시 D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명하는 긴급임시조치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에 친누나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연락하여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머물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선족 고용해서 너네 살인할거니까 즐겨 남은인생.”, “니 개새끼 H 조심해라, 니 집 몰래 가서 H 대가리 분리될거다.”, “니 회사에 니 이름으로 약 보낼게,바이, 대마초 보내면 니 직장 끝나겠지?”, “친구한테 니 회사에 보내라고 얘기했다. 대마초.”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4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10. 2. 14:03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D회사 소유)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의 보조석 유리창을 수차례 주먹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뒷좌석 출입문과 뒷 범퍼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이 파손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 14:10경 수원시 장안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떤 사람이 발로 차고 때리고 그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신고 내용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바닥으로 위 H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피해현장 및 피해자 I, 피해자 H, 피해차량촬영사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사본, 수사보고서(피해현장부근 방범용 영상자료 확인), 피해현장부근영상사진자료, 수사보고서(재물손괴미수 피해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2022년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다만 특수재물손괴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2. 10. 3.자 범행이다)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고, 그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의 자녀들이 앞으로는 피고인을 제대로 보살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사정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1톤 소형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23. 4. 3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골동품점 앞 도로를 D버스정류소 방면에서 목계다 목적회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도록 하여 위 쏘울 승용차 우측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1세)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1톤 소형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18경 H병원에서 과다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I에 위치한 J 행사장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골동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녹화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부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위 처벌전력은 2005년과 2007년도의 것으로 오래된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7.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 4. 16. 22:2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네거리 인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요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위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6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22:40경 연천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피해자 D(남, 53세)가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항의하자,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목적으로 그대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상당의 거리를 끌려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차량에 매달려 있는 것을 모른 채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의 열려 있는 창문 쪽을 잡은 채 약 20m 가량 끌려가다가 떨어져 다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부분이 아닌 화물적재함 부분에 매달려 약 50m 가량 끌려가다가 떨어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 112에 사건을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작성된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사건개요‘시비가 있었다, 상대방은 도주했다’, 종결사항 ‘신고자는 술에 만취 상태로 특별한 피해 없다고 하여 상담 종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8쪽), 위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는 속옷 차림으로 술이 만취되어 피해 사실 물어본바 피해 사실 없다고 하면서 사건 접수여부 질의한바 아무런 답변 없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먹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보고를 작성하였으며(증거기록 제6쪽),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2020. 5. 20.로부터 약 7일이 지난 2020. 5. 27.에서야 정형외과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을 받았을 뿐이고, 그 밖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그 치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도 다소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부분에 매달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0:09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5. 21. 위 판결이 확정었고,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4회에 걸쳐서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同種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은, 異種 범죄전력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도 결코 낮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3. 5.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23:24경 진주시 B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7차로 중 4차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리어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799,1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에 있는 홍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1. 각 진단서(C, D)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각 피해 회복된 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10

범 죄 사 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한 휴직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사업주로서는 대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한편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1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인천공항 내 상업시설 유지보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실제로는 위 업체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이 마치 휴직 중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업체 소속 근로자 E 등 5명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 4. 20.부터 2020. 5. 19.까지 휴직 중인 것처럼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관할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2020. 5. 27.경 고용노동부로부터 9,81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7.경부터 2021. 6. 15.경까지 사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236,67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115,236,67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지원금이자 국고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유지지원금(휴직)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사본 1.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원대상 근로자 확인서, 지원금 지급내역자료(2020. 4. 1. ~ 2020. 12. 31.), 지원금 지급내역자료(2021. 1. 1. ~ 2021. 5.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횟수, 부정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로 인하여 경영이 어려워진 가운데 고용 유지를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부정수급액은 대부분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지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금으로 345,710,010원의 납부명령을 받았고, 현재까지 그중 1억 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냉동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 유지 및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통한 세제혜택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35,351,5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 유지 및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을 통한 세제혜택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5,5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5,294,7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F’에 공급가액 4,688,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임에도 마치 12,594,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46,377,500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북광주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북광주세무서 제출 자료, 각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피의자 제출 ‘C’ 거래내역서 등 첨부, 범죄 일람표 관련 고발인 진술 청취, 범죄일람표 3의 1번 등 관련 고발인 진술 청취, 피의자 제출 세무서 자료 첨부, 범죄알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326,064,620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260,646,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하한) × 1/2(작량감경)] ~ 815,161,550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3,260,646,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상한) × 1/2(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조세범처벌법위반(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징역 1년)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나.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20. 1.경까지 약 4년의 기간에 걸쳐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 및 수취하였고, 그 공급가액 합계가 32억 원을 넘는 다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피하였던 세금 중 227,891,817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