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83

범죄사실 [2012고합383] 피고인 B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8. 초순 21:00경, 대전시 유성구 G 소재 상호 불상 2층 다방에서, A에게 알 수 없는 양의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화장품 샘플병을 건네주었다. 2. 필로폰 교부 및 수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0. 9. 초순 21:00경 대전시 유성구 H 아파트 입구 I은행 앞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 A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교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초순 23:0O경 대전시 동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C에게 전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포도주에 희석하여 마약류인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2010. 11. 중순 01:00경 대전시 동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0. 12. 초순경 대전시 동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필로폰 교부 및 수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1. 중순 18:00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 동부터미널 뒤편 여관골목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B의 뉴이에프 승용차량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약 0.1그램)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6. 필로폰 투약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5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대전시 동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은 다음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필로폰 제조미수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한 이후 스스로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메스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하여 메스암페타민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코싹" 및 요오드, 적린, 알콜, 비이커, 시험관 등 제조장비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 11:00경 대전시 동구 K 1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감기약을 분쇄하여 분말로 변형한 다음 알콜로 희석하여 감기약에 포함된 녹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에페드린을 추출한 후 요오드와 적린을 혼합하여 가열한 결과로 획득한 검정 결정체를 다시 물로 희석하여 수분을 증발시켜 황색 결정 형태의 메스암페타민 약 1그램을 합성하여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제조 실패로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1. 6. 일자불상 23:00경 대전시 동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제조 실패로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22:00경 대전시 동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제조 실패로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1. 9.경 대전시 동구 K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제조 실패로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8. 필로폰 투약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하순 11:00경 충북 영동군 L에 있는 자신의 친정집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3고합151] 1. 필로폰 제조미수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구글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제조법을 검색하여 필로폰 제조에 필요한 기구인 비이커, 거름종이, 스포이드, 약 숟가락, 드라이기, 시험관, 전자저울 등과 화학약품 요오드, 적인, 알콜(에탄올), 아세톤, 에테르, 벤젠, 황산, 클로로포롬 등을 구입한 후, 이러한 기구와 화공약품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1. 4. 중순경 대전 동구 M에서, 같은 날 미리 대전 동구 N 앞에 있는 한약건재상에서 구입한 마황 한주먹 정도를 물에 황산을 희석하여 담그고 거름종이를 이용하여 거른 후 위에 잔여물이 남으면 이 잔여물은 버리고 걸러진 내용물에 수산화나트륨을 넣은 후 섞어 그 곳에 클로로포롬 또는 에테르 또는 벤젠 등을 시험삼아 한번씩 넣으면 물과 층이 생기는데 물을 버리고 남은 층을 말려 필로폰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계속해서 에페드린을 추출해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1. 9. 2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미리 평택시 O에 있는 P약국에서 10만 원에 구입한 전문의약품 수도에페드린 염산염 1통(1000정)을 이용하여, 동 약품을 약 300~500알을 가루로 만들어 이를 알콜이 담긴 비이커에 담아 1시간 정도 담가 놓은 후 거름종이를 다른 비이커에 대고 담가 놓았던 수도에페드린염산염을 부어 거름종이에 걸러진 녹말을 제거하고 걸러진 내용물로 필로폰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을 얻기 위해 드라이기로 완전히 말린 뒤 그 곳에 요오드와 적인을 넣고 125도씨로 버너를 이용하여 물기가 없어질 때 까지 가열하여 생성된 검은색 가루를 물에 희석하여 거름종이로 거른 후 다시 드라이기로 1시간 정도를 말리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세 번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1. 9. 말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수도에페드린염산염 반통(약 500정)을 사용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 실패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1. 10.경 평택시 Q에서 미리 위 가.항 기재 한약건재상에서 구입한 마황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제조를 시도하였으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을 추출해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1. 10.경 위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위 나.항 기재 P약국에서 구입한 수도에페드린염산염을 이용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나 제조실패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9. 19. 18:00경 청주시에 있는 R 앞에서 S로부터 1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15만 원에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2012. 5. 31.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2013고합15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 S에 대한 각 경찰 제보자진술조서,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교부,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2고합383호 사건의 필로폰 제조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2013고합151 사건의 필로폰 제조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필로폰 제조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경 수도에페드린염산염 이용 필로폰 제조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중순경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피고인 A : 650,000원[= 500,000원{= 5회 × 100,000원(필로폰 1회 교부·투약분의 시가 기준)} + 150,000원(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0.1g 실제 매수대금)] 피고인 B, C : 각 400,000원{= 각 4회 × 100,000원(필로폰 1회 교부·투약분의 시가 기준}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1) 기본범죄 :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3고합151 사건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2고합383사건의 판시 제3, 5항 범죄사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2년 + 9월(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만 준수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향정 나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1년 6월 + 9월(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안의 적용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1년 6월 + 9월(1년 6월 × 1/2) + 6월(1년 6월 × 1/3)]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만 준수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차례 필로폰을 수수·교부하거나 투약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단독 내지 C와 공모하여 9회에 걸쳐, C는 A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필로폰을 제조까지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C는 2012고합383호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필로폰 제조미수 범행 등을 제보하는 등 마약사범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 C의 각 필로폰 제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하여 필로폰 제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