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01:09경 아이디 "D"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E사이트 자유게시판에 다른 사람이 "F 요즘 트위터 볼때마다 생각하는건데"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에 관하여 "E눈팅하고 있는거같다ㅋㅋㅋㅋㅋ피드백엄청빠름"이라고 게시한 글에 "ㅋㅋㅋ븅신같노"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G와 관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의 뜻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창작한 여성비하 웹툰에 대한 비판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수의 웹툰 만화를 창작하는 작가로서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을 게재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하여 댓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E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 "F 요즘 트위터 볼때마다 생각하는건데"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에 관하여 "E눈팅하고 있는거같다ㅋㅋㅋㅋㅋ피드백엄청빠름"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대하여 "ㅋㅋㅋ 븅신같노"라는 댓글을 게시한 사실, E사이트의 다른 접속자들은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위 글에 대하여 "못생긴새끼죽었으면", "자지는 40이 넘으면 냄새나 코를 찌르는 상폐식초내 있던 아내 도망가는건 시간문제" 등 피해자를 경멸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한 자유게시판의 성격, 피고인이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와 댓글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개인을 비난하기 위하여 댓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댓글 게시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일 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댓글 게재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2016. 1.경 댓글을 삭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건물 301호, 303호, 304호의 임차인이고, E, F는 위 D건물의 건물관리인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E 등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7.경 D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E이 제지한 일로 그와 다투게 되자, 사실은 E 등이 허락 없이 피고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거나,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거나 임의로 가지고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것처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 소인 E, F가 2014. 3. 이후 일자불상경 고소인 A이 점유하는 인천 남동구 D 건물 301호, 303호를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재임대하면서 위 호실들에 보관 중이던 고소인의 42인치 대형TV, 전축, 에어컨, 옷장, 어학교재, 컴퓨터 등을 가지고 가 주거침입 및 절도하고, 그곳에 있던 사무실 집기 및 살림도구들을 임의로 304호로 옮겨 손괴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4. 9. 11.경 위 민원실에 '2014. 8.부터 2014. 9. 6.경 사이에 피고소인들에게 스탠드에어컨도 도난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304호를 창고로 사용하면서 다른 호실에 있던 책상, 의자 등 사무용품을 옮겨 보관하여 왔고, 2012. 4.경 위 건물에서 이사를 나간 후 위 301호 및 303호에 고가의 물품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는 바, 특히 2014. 1.경 이후 위 301호에 컴퓨터, 전축, TV, 옷장, 에어컨, 어학교재 등을 보관한 사실이 없고 303호에서는 없어진 물건이 없었으며, 한편 2013. 6.경 E 등과 위 301호 및 303호를 제3자에게 전차하여 그 임대료를 관리비에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전대차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E 등을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1. 별건 불기소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무고인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범위[징역 1년 이하]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15.경 단기방문(C-3)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자신의 체류자격을 방문취업(H-2)비자로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에서 2009. 10.경 상해죄로 구속되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위 변경 신청에 필요한 무범죄증명서를 중국 당국으로부터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위 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비자 변경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경 의왕시 C, 1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의뢰하였고, 수수료로 17만 원 상당을 지불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現室表現證明'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란에 'A', 성별란에 '男', 출생일란에 'D', 신분증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중국 흑룡강성 임구현공안국 용조진파출소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 흑룡강성임구현공안국 용조진파출소 명의의 무범죄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국제우편으로 배송 받아 상호불상의 학원 원장에게 다시 위 범죄증명서를 포함한 서류를 건네주면서 자신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 접수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의 의뢰를 받은 위 학원의 불상의 직원은 2015. 12. 31.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방문취업 신청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방문취업(H-2)비자 허가를 신청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이러한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2016. 1. 19.경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체류자격 변경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범죄증명서 사본, 통합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결격사유를 숨긴 채 방문취업(H-2)비자를 얻기 위해 무범죄증명서를 위조·행사한 범행의 수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1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중순경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232에 있는 '김해여객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B, C에게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게 되었다는 내용의 벌금통지서를 보여주면서 D이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22.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 A을 폭행하여 전치 14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처분결과의 범죄사실 1매와 피해자 D이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회사 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하여 대내외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고 반성은커녕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은 동료를 폭행죄로 고소하여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자가 있다며 적절한 조취를 바란다는 내용의 F조합에서 김해여객에 발송한 공문 1매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이를 직장동료인 G, H, I, J, K, L, M, N, B, C 등에게 O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1 내지 1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그것이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직장동료들에게 피해자와의 다툼과 관련하여 해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명예훼손의 고의) 피해자의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이(비방의 목적) 인정되고 그 방법과 내용도 해명이나 반박의 수준을 훨씬 넘는 이상(사회상규에 위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2017. 5. 4. 19:40경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장동료들에게 해명하거나 반박해야 할 이유가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직장동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알려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다가 고소취소로 피고인에게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직장동료들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당시 직장동료들에게 자신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위와 같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을 알리거나 피해자만 처벌받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도, 자신에 대한 공소권없음의 처분결과 통지서 이외에도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있는 범죄사실과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F조합이 김해여객에 발송한 공문까지 그대로 보여주거나 전송하였는바, 이는 해명이나 반박 방법의 상당성이나 그 내용 범위를 훨씬 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의도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31. 19:47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SM-A516N)으로 불상의 음란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가명, 여, 나이 알 수 없음)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의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촬영물의 복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위 스마트폰의 MicroSD 카드에 저장하여 2023. 2. 9.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복제물을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 받아 2023. 2. 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USB 첨부)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 5개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피해자 신체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3. 12. 5.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감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2지역군사법원-2023고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20. 시간 미상경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인 <주소>에 있는 '<삭제>' 오피스텔 또는 같은 구 <주소>에서 외국인 국적의 여성 종업원 'D'에게 120,000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군검사에게 있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군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매매 실장들이 작성한 영업 장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와 그룹명 '<지역명> 착한놈', 이름 '<저장명>'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E과 F 구글스프레드에 작성한 것을 복사하여 <사이트명> 사이트에 붙여 넣는 방식으로 장부를 기재하였으므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비고란에 '문쾅', '취소', '캔슬' 등의 기재 없이 '착한놈'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성 매수자가 별문제 없이 성관계를 종료하였다는 의미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인 2021. 1. 26.경부터, F는 2021. 3. 8.경부터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장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직접 작성한 사람은 아니므로 해당 부분의 작성 경위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점, E, F가 진술한 영업 장부 작성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작성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기재하였거나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도용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성매매업소에 방문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영업 장부에 '착한놈'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영업 장부의 작성자가 성매매 여성 등을 통하여 성교행위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기재한 것인지 불분명하여 위 영업 장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제3군단보통군사법원-2018고25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7. 2. 8. 시간불상경 <주소> 소재 'B'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F(여, 25세)과 20만 원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같은 리 소재 'C'여관에서 F과 1회 성교한 뒤, 'B' 업주 G(여, 60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0. 시간불상경 제1항 기재 F과 20만 원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고 제1항 기재 'C'여관에서 F과 1회 성교한 뒤, 제1항 기재 G에게 20만 원을 지급하여 성매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는 G가 작성한 성매매 장부(이하 '장부'라 한다)와 F의 진술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장부의 증명력 1) G는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작성한 장부를 보면서 해당 날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기재된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누가 F과 성매매를 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아는대로, 모르면 모르는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장부의 내용이 기록된 모든 날짜에 성매수자가 정확하게 기재됐다고 볼 수 없다. 장부상에는 한 명의 이름만 기재된 날도 있지만 두 명 또는 세 명이 기재된 날이 있고, 이름이 두 명 이상 기재된 경우에는 장부상으로 볼 때는 성매매 여성만 확인이 될 뿐 성매수자가 누구인지는 특정이 되지 않았으며, 앞에 기재된 사람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G는 장부상에 "2016. 12. 16. H, I, J"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이중 I이 나간 것으로 모두 군인이다"라고, 가운데 이름이 적힌 사람을 성매수자로 지목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증거기록 113면). F 역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장부상의 "2017. 1. 25. K, L"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관님이 보여준 K의 사진을 보았는데 B 술집과 길거리에서 본 사람으로 저와 성관계한 사실이 없고, L라는 사람은 사진이 없어 얼굴을 몰라 저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5면), "2017. 4. 3. M, N"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2017. 3. 5. 경 M <계급>로 기록이 되어 있으나 저는 M <계급>와 성관계를 하지 않고 N <계급>와 성관계를 하고 이후 2017. 4. 3. M, N가 다시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먹은 후 이번에도 저는 N <계급>와 같이 성관계를 한 것입니다, 주인이 M <계급>를 알고 있거나 M <계급>를 알고 있거나 M이 카드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M <계급>의 이름을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66면), 이에 비추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장부상에 "2017. 2. 10. A, P, Q"이라고 기재된 부분에 관하여 가장 앞에 이름이 기재된 피고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G가 피고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거나 다른 어떤 이유에 의해서 피고인의 이름을 가장 먼저 기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장부의 기재 내용을 의심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 F 진술의 증명력 F은 경찰 및 군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인신문 시에는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 얼굴을 봐도 성매매를 한 인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경찰에서 2차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장부의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해당 날짜에 기재된 성매수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장부상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여러 번에 걸쳐 하고 있다. 군검찰 조사간에도 마찬가지로 "장부에 틀린 내용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장부에 있는대로가 맞는 사실입니다", "성매매 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장부에 적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등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장부의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는 전제 하에 장부의 내용에 의존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장부의 기재 내용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F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없다. 다. 결어 그렇다면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380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농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부터 2022.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4,148,094원 및 2020. 11. 1.부터 2022. 11.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148,094원 등 퇴직금 합계 8,294,1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3. 12.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주소> 정문 앞에 있는 '<상가명>'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 건강이 좋지 않아 많은 병원비가 필요해 사채로 3,000만 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매월 13일에 원금 150만 원과 이자 20만 원 등 합계 금 170만 원씩 20개월 동안 빌린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사채 및 1,85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13.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13.부터 2019.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3부 1. 거래내역조회 1. 회신 받은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당시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고 아들의 병원비를 지출해야 해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힘든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부터 약 4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위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향후 계속하여 변제할 것을 피해자와 약속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과 2021. 11. 12.경부터 2023. 7.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11 프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고,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죄를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21

공소사실의 요지 <삭제>은 'F'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 <삭제>의 사무실 옆에 위치한 'G'에 거주하는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7:00경 <삭제> 있는 피해자 <삭제>의 'F'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무단주차 문제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해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거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 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무단주차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갔고 사무실에는 피해자와 직원 2명이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원과 방문 목적을 밝히고 반말로 사과를 요구하였더니, 피해자가 무례하다고 하면서 '법대로 하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해 사무실 밖으로 나가기에 뒤따라 나왔고, 사무실에서 머문 시간은 아무리 길어도 5~6분 정도이며,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놓쳐서 다시 돌아와 보니 직원 2명이 사무실 문을 닫고 퇴근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직원 <삭제>과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와 피해자가 7~8번 정도 나가라고 하는데도 테이블에 앉아 무단주차에 대해 사과하라며 20여 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고, 분위기가 험악해져 직원들을 퇴근시켰으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지 않고 더이상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사무실을 나왔기 때문에 112 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삭제>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인진술서에서는 괴한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나가라는 요청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좀처럼 말다툼이 끝날 것 같지 않자 피해자가 퇴근하라고 해서 업무를 중단하고 사무실을 나왔다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자 피해자가 자신과 E에게 퇴근하라고 해서 바로 퇴근을 하였고, 그래서 피해자가 무슨 이유로 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삭제>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인진술서에서는 사무실에서 근무 중 어떤 남자가 들어와 앉아 피해자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나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먼저 퇴근하라고 하였으나, 이후에도 그 남자는 나가지 않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오고 나서 5~10분 사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고, 4~5회 정도 나가라고 말하였으며, 대화가 크게 들리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으나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은 피해자가 퇴거 요구를 하였는지, 사무실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등 주요 부분이 일치하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2. 9. 8. 피해자와 <삭제>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에 무단주차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하자, 피해자는 2022. 9. 22. 비로소 피고인을 4개월 전에 있었던 이 사건 퇴거불응 등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8:55:04경 <지하철역명>에서 하차하였으므로, 아무리 빨라도 19:00 이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삭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의 평소 퇴근 시간은 19:00라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가고 나서 곧 퇴근 시간이 되어 피해자와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해자와 <삭제>은 모두 피고인이 말다툼을 한 것 외에 위협을 가하거나 또는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516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2. 3.경 사이 <주소> 부근 도로에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목! 중고차 사고팔고 대형까지 <전화번호>"이라는 내용의 4면으로 된 광고판(가로 240cm × 세로 120c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로드뷰 사진 첨부), 로드뷰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광고물 사진), 현장 사진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광고물이 부착된 4륜 오토바이를 도로에 주차한 것일 뿐이므로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광고판의 크기 및 형태, 설치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단지 위 광고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주차한 것이 아니라 위 광고판을 도로에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범행의 기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35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남매지간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의 통장을 관리하며 통장 내 돈을 임의로 빼돌리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25. 10: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소>에서,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네 아들을 공부 못할 정도로 괴롭히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협박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어머니 D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22. 6. 25. 10:00경 피해자에게 고지한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피해자가 부모님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두고 피해자는 2022. 6. 23. 이래 피고인과 갈등을 빚어 왔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협박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한 정황도 확인되는바, 피해자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증명력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어머니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일관되지 않고,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 취지가 정확하지 않다. 나. 2022. 6. 25. 11:00경 녹음된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간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너거 애한테 내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칼 수밖에 없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고, 같은 일자 오후에 녹음된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모님 명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남편에게 잘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확인된다. 2022. 6. 25. 오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아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네 아들을 공부 못할 정도로 괴롭히면서 가만히 안 두겠다'라는 발언으로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2023고단612 피고인은 2021. 8. 27.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49,17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 기성금을 받아 1~2주 내로 빌려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2억 원 상당의 금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경부터 회사가 적자로 운영되어 직원 월급과 세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9,1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7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 1.경 안산시 상록구 E 1층에 있는 ‘F부동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남편 몰래 급전이 필요하다. 선이자를 지급하고 2023. 1. 30.까지 변제를 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지급 받고, 2023. 2. 16.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남편 몰래 돈을 2,000만원 정도 빌려달라, 20일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2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1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공사계약서, 공사표준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채권(공사대금)압류 및 추심요청, 채권추심요청서, 채권압류통지서, 채권추심 공제 확인서, 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 요청, 채권 압류 통지, 추심요청서, 예금거래내역서(계좌번호 1 생략), 표준재무제표증명(주식회사 H),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 신용보고서 2023고단27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채권자 소외 I), 확인서(채권자 소외 J), 문자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차용금 및 변제금),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변제능력 확인), 입출금거래내역,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금융거래 정보 회신 자료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D가 별다른 친분이 없던 사이였던 점을 고려하면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성금 상당을 대여해 주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세금체납 여부와 신용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만이 알고 있는 정보인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해액이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