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95

공소사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액상 형태의 대마 8.85g(용기 무게 포함)을 파란색 지퍼백에 담아 우편 봉투에 은닉한 후 수취인을 ‘B’, 수취지를 ‘#D, Daegu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 항공통상우편물을 발송하여 2018. 11. 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미합중국 예비군의 신분으로 주한미군 군속 비자로 국내 거주 중인 사람이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apos이라 한다) 등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은 미합중국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과 내용 주한미군지위협정 제1조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를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군속“이라 함은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미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 형사재판권에 관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1항 (가)는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이 가족에 대하여 미합중국 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1항 (나)는 “대한민국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 범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의사록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1항 (가)와 관련하여 “미합중국 법률의 현 상태하에서 미합중국 군당국은 평화시에는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추후의 입법, 헌법 개정 또는 미합중국 관계당국에 의한 결정의 결과로서 미합중국 군사재판권의 범위가 변경된다면, 미합중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의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 발효 당시의 한반도의 평시상태에는 미합중국 군 당국의 군사재판권이 군속 및 그 가족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위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으므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과 미합중국 군 당국의 형사재판권이 경합하는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1항 (나)에 따라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798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의 신분은 미합중국 예비군에 불과할 뿐 현역에 복무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미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군속’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는 미합중국 군 당국이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외 달리 대한민국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액상형태의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이 2018. 11. 4. 인천공항으로 배송되었고,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지가 피고인이 살고 있는 곳과 같은 사실,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위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인 ‘B’과 유사한 ‘E’란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의 모발과 피고인이 구입한 액상 담배 흡연기구에서 대마성분이 각 검출된 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F에게 영문으로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영문으로 이 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지와 동일한 주소를 가르쳐 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마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과 관련하여 대마를 주문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계좌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근접한 기간에 해외에 돈을 송금하였던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핸드폰과 노트북에서도 대마 주문 및 대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주소지에 이 사건 우편물이 배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에게 ‘B&apos라고 부르며 이 사건 우편물을 건네주려고 하자 피고인이 수령하려고 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은 우편배달부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물건을 주려고 하자 별다른 생각 없이 받으려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룸메이트이었던 G라는 사람이 2018. 8.부터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10.까지 3개월 정도 함께 살았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종종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피고인의 주소를 이용하여 대마를 수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배송되기 얼마 전에 여자친구 F에게 자신의 주거지 주소를 영문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여자친구 F이 피고인에게 주소를 영문으로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영문으로 된 주소를 대마를 주문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미국에서의 상속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주소가 영어로 필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므로 그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의 모발과 액상담배 흡연기구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하는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국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모발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된 것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 미국에서 대마를 피웠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액상담배 흡연기구도 피고인의 지인들이 돌아가면서 사용했던 적이 있어 피고인이 액상담배 흡연기구를 사용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대마를 흡연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소변검사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마) 메모지에 기재된 메모내용이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메모지에 ’E‘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배송물의 수취인인 ‘B&apos와 다른 이름이고, 메모지의 ’E‘는 2016년경 사망한 피고인의 친구 ’H‘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배송물에 기재된 ’B‘는 피고인으로부터 ’H‘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룸메이트인 G 등 다른 사람이 수정해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메모지에 함께 기재되어있는 주소는 ’I&apos이고, 이 사건 배송물에 기재된 수취지와 다르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