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46

범죄사실 2017고단3546: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1)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1. 피고인은 2017. 4, 8, 11: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괴정리에 있는 중앙고 속도로 양산방면 6.8km 지점까지 약 19km의 거리를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600 : 피고인 A 2. 피고인은 2017. 8. 02:21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앞 도로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G, 경사 H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나와,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모 I에게 "내 똘기를 보여줄게, 경찰관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 잘 봐"라고 말 하면서 경사 H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1대 들이 받아 112 신고처리 중인 위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출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1) 위 각 약식명령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확정되었다. 2017고단4526: 피고인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1. 13, 23:00경 울산 남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24세)이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24세)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중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범의를부인), 나머지 범죄사실은 인정),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단속사진, 피해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 변호인과 피고인 A은 법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전후로 제출된 변호인의 각 의견서를 통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의 어머니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착각하고 경찰관의 얼굴에 자신의 이마로 박은 것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의 범의를 부인한다고 할 수 있다.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범의 인정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경찰관 G,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H의 조끼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한 사실, 수차례에 걸친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미란다원칙 고지 후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거칠게 저항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어머니 I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말렸으며, 이로 인하여 서로 엉키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I은 뒤로 밀려났고, 이를 본 피고인 A이 1이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관 G의 얼굴(오른쪽 눈 부위)을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과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의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는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주장을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개월 나. 각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참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1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모욕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2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번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단기간 안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고, 이번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음주·무면허 상태로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자칫 대형 사고가 생겼을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한 판시 승용차는 이전에 2번 음주운전한 바로 그 승용차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음주·무면허운전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5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공무집행방해죄 및 범죄사실 제2항의 상해죄와 관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중의 안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저지른 점, 특히 위 집행유예 전력은 다른 사람 머리를 양주병으로 상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거친 욕설로 모욕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도 재차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폭행·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는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상해까지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신체 중 약한 부위인 눈을 공격하여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상해를 당한 경찰관은 J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눈 부위 치료가 불가능하여 다시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것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범죄사실 제3항의 상해와 관련하여,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상해죄를 저질렀고, 더욱이 범죄사실 제2항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기각된 바 있고 선행의 이 사건 각 범죄로 공소제기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이상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경위와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고인의 반성,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