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9. 19.경부터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I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5.경 홍천군으로부터 위 어린이집이 '2012년도 기능보강(개·보수)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고인 A의 남동생인 피고인 B에게 위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시공을 맡기고, 피고인 B는 J 명의로 등록된 'K'의 명의를 빌려 위 어린이집의 개·보수 공사를 하되 홍천군에 그 공사금액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5. 7.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에 있는 '홍천군청' L 사무실에서, 'I 어린이집 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 31,015,000원 중 자부담 비용 1,01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30,000,000원(국비 15,000,000원+도비 4,500,000원+ 군비 10,500,000원)에 대한 '보육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어린이집의 화장실 등 개·보수 등으로 15,904,6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소요되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위 L 소속 담당공무원인 M에게 공사금액 31,015,600원으로 기재된 위 K 명의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8. 21.경 위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비 중 보조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위 보조금에 자부담 비용 1,015,600원을 포함한 합계 31,015,600원을 위 K의 대표 J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2012. 8. 22.경 위 J로부터 피고인들의 조카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486,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가 위 J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현금 7,20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의 인건비 등을 제한 나머지 2,300,000원을 위 N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홍천군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4,095,400원(30,000,000원 - 15,904,6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년 기능보강사업 변경계획서 제출 사본 1.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1. 보육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1. 청구서 사본 1. 각 통장(I어린이집) 사본 1. 수입결의서 사본 1. 지출결의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J) 사본 1. 각 출금전표 사본 1. I어린이집 원장 A와 시공업자와의 관계 확인 보고 1. I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비용 과다 청구 확인 보고 1.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N, A, B)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634쪽) 1. 네이버 지도 출력물 1. N 명의 계좌 거래시간 확인 보고 1. 화장실 보수공사 큐비클(칸막이) 비용 과다청구 확인 보고 1. I어린이집 화장실 철거비용 과다청구 확인 보고 1. 메모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영유아보육법은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단독범행일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위반죄는 진정신분범이므로, 비신분범인 피고인 B는 단독으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가 공사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지만 I어린이집의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이고, 홍천군청은 위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실사하고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착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영유아보육법과 사기죄와의 죄수관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구성요건이 사기죄의 전형적인 구성요건인 거짓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 외에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의 유용까지도 처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사기죄보다 처벌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기망행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는 영유아보육법위반죄와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I 어린이집 개·보수 공사를 'K' 명의로 실시하였는데, 피고인 B는 'K'에 재직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남매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도 충분히 피고인 B가 사업자명의를 빌려 공사를 하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I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개·보수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할 책임자인바, 공사에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견적서 기재 내용과 실제 실시한 공사내역이 육안으로도 쉽게 차이나는 부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편취한 보조금은 같은 날 J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피고인들의 조카인 N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피고인 A에게 이체되었던 점, 피고인 A는 N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이체된 금원은 N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N의 계좌에는 2012. 8. 22. 이전에는 잔고가 0원이어서 피고인 A에게 줄 돈이 전혀 없었는데 N은 2012. 8. 21.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빌려주겠다고 자신의 현금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한 점, N은 J 명의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원이 무슨 돈인지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주장대로라면 N은 잔고도 없는 현금카드를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A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N의 수입, N 계좌 거래 및 잔고내역에 비추어 보면 N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빌려 줄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자 지급에 대하여도 피고인 A는 이자를 차용증 기재와 같이 매달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N은 매달 90,000원이 이자로 지급되었다고 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렇듯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불리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마다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허위로 부풀린 보조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조카인 N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게 영유아보육법위반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 B도 영유아보육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영유아보육법 불성립, 피해자의 착오 및 편취액 특정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실제 소요된 공사대금이 15,904,6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담당공무원인 M에게 공사금액이 31,015,600원이라고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최초에 피고인 A가 공사비용으로 3,000만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여 보조금을 3,000만 원 신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정당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사를 의뢰한 I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A도 공사가 신고대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공사업체인 'K'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서류를 첨부하고 피해자에게 보조금 3,000만 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위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근거로 홍천군청이 보조금을 지급한 이상 홍천군청이 공사 이후 I어린이집을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여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편취액도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이후 편취액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