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7. 12. 14:2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문구사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아 자세를 낮춘 다음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12. 15:30경 제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G(가명, 여, 9세)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아 자세를 낮춘 다음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6. 13:15경 제주시 B에 있는 ‘H’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I(가명, 여, 8세)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아 자세를 낮춘 다음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미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이 작동하지 아니한 탓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J(가명, 여, 8세)의 뒤로 다가가 쪼그려 앉아 자세를 낮춘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9. 13:33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명, 여, 11세)가 거주하는 M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N동 공동현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쪼그려 앉아 자세를 낮춘 다음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속기록(J) 1. Q, G(가명), L(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5, 50) 및 압수목록(순번 27)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법 촬영물 촬영 사진 8장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및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6장 및 CCTV 영상 저장 CD 1장, 수사보고서(피해아동들에 대한 범행 관련 사진 첨부)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 L(가명)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은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고지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아이폰 12 미니 1대(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이므로) 압수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본 범행과 관련된 전자정보(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한 물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손으로 피해자 J의 치마를 걷어 올린 행위는 촬영을 위하여 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수반된 행위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8세 여아인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린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 내밀한 신체부위를 보다 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의도가 없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치마를 걷어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수반된 것로서 불가벌한 행위인지 1)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2) 그런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법정형과 보호법익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비하여 오히려 중한 죄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 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촬영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흡수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7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치마를 걷어 올리는 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7세에서 11세에 불과하고 그 수가 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9. 2. 19. 제주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아동들의 보호자들과 피해아동들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아동들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나.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동안 반성문과 일기의 형식을 빌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피해자 J은 피고인의 촬영행위만을 인지하고 추행은 인지하지 못하였다),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살핌과 선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피고인의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