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99

범죄사실 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20:15경 대전 서구 B빌딩 맞은편 인도에서 자녀와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좁은 길로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피해자 옆을 지나가자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0.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21.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특정강력범죄법 누범 여부 확인), 조회결과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특정강력범죄상 누범 여부 확인) 1. 현장사진, 각 CD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4.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3개월여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2호,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동을 하기 위하여 길을 걷고 있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 피고인이 우측 멀리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자신이 왔던 쪽으로 되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고개를 돌려 재차 피해자를 바라보는 모습, ㈏ 이후 피해자가 폭이 좁아지는 길로 진입하는 시점에 맞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는 모습, ㈐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차하는 순간, 피고인이 오른발을 피해자의 뒤쪽으로 넓게 내딛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향하는 모습, ㈑ 피고인과 피해자가 교차한 직후에도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가 위치한 뒤쪽으로 향해져 있는 모습, ㈒ 피해자가 위 상황 이후 곧바로 뒤돌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이 차례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지나갔고, 실수로 부딪히는 느낌이 아니라 일부러 만지는 느낌이 확실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여성인 피해자가 야간에 어린 자녀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고의적인 신체 접촉에 대한 확신 없이 섣불리 이를 항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길이 좁다 보니 실수로 피해자와 접촉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굳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도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좁은 거리에서 피해자와 교행하거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걸음을 내딛어 오히려 피해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 또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위 범행수법과 유사하게 교행하는 여성의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3년[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6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 자장치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