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1.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2. 17. 09:40경 F에 있는 G운동장 축구장 1층 입구에서 있었던 E과의 다툼에 관하여 첩보를 입수한 H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소속 경사 I이 E에게 피해자 진술을 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E으로부터 듣고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오후 무렵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E에게 화해를 하자며 E을 포섭한 후 E에게 자신이 짜 준 허위 내용의 시나리오대로 피해진술을 하게 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E에게 교부하면서 이를 I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E은 이를 I에게 전달하였으나 I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5. 30. 15:30경 L건물 2층에 있는 M H시장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실 옆 화장실에서 피해자 N(52세)가 위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손으로 찌르면서 “눈도 안 마주치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러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內)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파기 환송 전 2016고합2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파기 환송 전 2017고합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1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뇌물공여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이 경사 I에게 뇌물을 주자고 하면서 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고, E을 통해 I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경사 I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은 제4회 경찰조사 이전에는 이 부분이 뇌물죄가 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여 위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가, 제5회 경찰조사에서 최초로 진술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경사 I도 환송전 당심 법정에서 E이 2016. 3. 1. 조사를 마치고 봉투를 건네 길래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E은 수사기관 및 환송전 당심 법정에서 I이 위와 같이 돈 봉투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서울에 있다면서 R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라고 하여, R에게 ‘피고인에게 전해 달라’고 하고 100만 원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R도 명목은 달리 하나 수사기관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 E으로부터 2016. 3. 1.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R가 피고인의 친구이자 동업자로서 2011년 3월부터 피고인과 함께 EZ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온 점, R가 위 돈을 받은 이유를 번복하며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E이 피고인의 요청으로 R에게 1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4)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가해자로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으므로 I에게 수사 무마 청탁을 할 만한 요인이 있었던 반면, E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에 불과하여 I에게 청탁을 할 만한 요인이 거의 없었다. 2. 상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N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툰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찬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N는 이 사건 당일 18:27경 AA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3시간 전쯤 주먹에 머리와 등, 어깨를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두통과 목, 어깨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뇌단층촬영(Brain CT) 등 6가지의 영상의학 검사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발행된 진단서에는 상해 원인으로 ‘주먹에 머리와 등, 어깨를 맞고 발로 허리 부분을 채임(환자의 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병명으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N는 환송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땡기고 부대끼다가 넘어진 적은 있으나 주먹으로 머리, 등, 어깨를 맞거나 발로 채인 적은 없고, 당일 피곤하여 영양제를 맞기 위해서 AA병원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방사선 사진이나 CT를 찍었냐는 검사의 물음에 사진을 찍고 이러지는 않았고, 영양제 링거주사를 맞았고 진료비도 몇 만 원 정도로 얼마 안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N는 사건 당일 A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단층촬영(Brain CT) 등 6가지의 영상의학 검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상반되는 피해자 N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더불어 C이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자신을 때려 죽고 싶다’고 말한 내용을 들은 점, I도 피고인이 피해자 N를 폭행하였다는 제보를 들었고, 이후 피해자 N로부터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이후 병원에 수사협조를 의뢰하여 진료기록을 확인한 점(공판기록 3권 1134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기록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는 피해자 N의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불어 피고인은 E과의 다툼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I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2006. 11.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상해죄의 피해자 N는 환송전 당심 법정(제2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일명 S파는 1960년대 중반 BF에 거주하는 젊은이들이 친화도모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 BG와 함께 신도시인 BH시가 건설되고 각종 유흥업소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편승하여 당초 친화도모 목적을 이탈하여 점차 폭력성을 띤 조직으로 변질되어, 1986. 6. 12.경 내부적으로 실세였던 BI가 그 비호세력인 BJ, BK, BL, BM, BN, BO 등을 규합하여 두목급이던 BP와 그 휘하에 있던 BQ, AM 등을 칼로 난자하여 BP를 도태시키고, 같은 해 가을 BR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 유흥가에서 ‘BS파’ 일원으로 활동하다가 귀향하여 다음 해 8월경 BR의 추종 세력인 피고인, BT 등이 BI를 칼로 난자하여 도태시키고, 1987. 10. 31.경 반대파인 ‘BU파’의 BV 등이 S파의 BW 등을 칼로 난자하여 살해한데 대한 보복으로 AF 등 11명에게 회칼 등 흉기로 ‘BU파’의 조직원들을 없애라고 지시하여 BX 주점에서 ‘BU파’의 BY, BZ을 칼로 난자하고, 1992. 5. 초순경 ‘BU파’의 CA, CB 등이 S파 조직원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AH, CC 등이 수배가 되어 쫓기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1992. 7. 11. 23:55경 CD에 있는 ‘CE’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U파’의 CA, CF, CG, CH 등을 발견하고 S파의 AJ 등 3명이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위 CF을 찔러 살해하였다. 이에 따라 1993년경 범죄단체조직죄 및 살인죄 등으로 S파의 조직원들이 대거 처벌을 받으면서 활동이 뜸하다가 1998. 3. 22.경 조직원 중 피고인이 출소하면서 그 추종 세력들이 두목인 피고인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을 재건하여 활동해 오다 2000년대 중반경 반대파인 ‘BU파’를 세력다툼에서 밀어내어 와해시킨 후 CL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왔다. 그 후 두목인 피고인은 CJ(청년회의소), H시 골프협회장, H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등 사회활동을 통해 조직폭력배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당시 행동대장이었던 CI을 전면에 내세워 조직원의 통솔을 담당하게 하고, 자신은 배후에서 CI 등을 통해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기로 역할 분담을 정한 후 CI을 두목급으로 지정하고, CK을 부두목격 간부로, DH, U 등을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을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부담을 정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며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할 것”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S파라는 폭력단체를 재정비하였는바, 피고인은 1984년경 S파에 가입한 후 줄곧 두목급 수괴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폭력단체인 S파의 구성원(수괴)으로 활동하였다. CI은 2007. 8. 중순경 DG에 있는 CJ 청년회의소 사무실에서, DH에게 선배조직원이었던 DI이 후배조직원을 잘 챙기지 않고 자신의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조직 서열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고, DH은 DJ 앞 상가건물 지하에 있는 DI이 운영하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성인오락실로 후배조직원인 DK, DL, DM, DN을 데리고 가, D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님들을 모두 쫓아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당시 위 오락실의 동업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DO이 DH을 말렸으나, DH이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DO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신이 무시당한 사실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 오후 무렵 CI에게 지시하여 D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R 주식회사 사무실에 CK, DH 등 위 오락실에 함께 갔던 조직원들을 집합시켰으나, 조직원들이 술에 취하거나 옷을 제대로 갖추어 입지 않고 오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CI에게 “네가 두목이 되고 조직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가 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자 CI은 다음 날 오후 무렵 DQ에 있는 U가 운영하는 DR에 조직원들을 모이게 한 후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질타하면서 U에게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도록 한 후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빠따’를 지시하였고, CK은 DS을, DS은 DH, DT, DU, U를, U는 DL, DW 등을, DL, DW 등은 DN, DM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로 조직원들을 통솔하던 CI은 행동대장 U 등을 중심으로 활동해 오다가 2011. 12.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구속되었고, CI의 측근인 CK과 U도 함께 구속되어 S파의 상부 조직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그 무렵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조직 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시달하는 두목급 수괴로 전면에 나서 기존 S파의 조직원들을 규합한 다음, CM을 부두목급 간부로, CN, CO은 단체 구성원의 취업 알선,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조달 등 조직원들의 일상생활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CP, AF, E, AI, U, V,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하고, “조직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언제든지 일거에 집합할 수 있도록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고, 선배들의 지시가 있으면 1년 후배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하여 신속히 전체 조직원에게 전파하며, 선배의 얼굴을 마주보아서는 안 되고, 선배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며, 먼저 말을 건네서도 안 되고, 정면을 응시한 채 선배가 자리를 뜰 때까지 부동자세를 취하며, 인사는 허리까지 굽혀 90도로 정중하게 하되 선배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윗서열의 조직원이 먼저 착석하면 순차적으로 자리에 착석함으로써 조직내부의 위계질서와 선배조직원 권위의 준엄함을 일깨우는 기본예절을 생활신조로 삼고, 선배지시에 따라 반대파 조직원 등 반대세력과 싸우게 되면 죽음을 각오하고 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워 반드시 이긴다는 전투지침을 가지고, 평소 선배조직원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여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조직원임을 부인하고 조직에 관하여는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하고, 전과가 있는 선․후배 조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배의 지시가 있으면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구속되기를 불사함으로써 장기 수감자를 방지하며, 두목급의 수괴들은 수감자의 변호사비용, 영치금 등을 지원한다는 조직보호지침과 지역 후배 중 조직원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대상을 물색하여 조직에 가입시켜 세력을 확대해 간다는 조직강화지침을 가지고, 조직의 결속을 위하여 조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하여 선․후배간 친목을 도모하며 지휘통솔체계를 강화한다“는 등을 행동강령으로 정한 다음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와 가입 시기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여 기존의 S파라는 폭력단체를 재정비하였는바, 피고인은 1984년경 S파에 가입한 후 줄곧 두목급 수괴의 역할을 하였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폭력단체인 S파의 구성원(수괴)으로 활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18.경 조직원 E에게 S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반대파인 ‘BU파’ 조직원 CF을 살해하고 창원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의 형을 살고 있는 AH에게 영치금 100만 원을 보내도록 지시하여 E은 AI을 통해 위 AH에게 100만 원을 영치금으로 보내 활동하고, 2016. 2. 16.경 조직원 AI에게 위 AH 앞으로 영치금 100만 원을 보내도록 지시하여 AI은 위 AH에게 100만 원을 영치금으로 보내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초경 행동대원 E에게 행동대원 U가 2011. 11.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다가 S파의 두목을 피고인으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배신하고, 조직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을 배신한 놈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살 수 있느냐”며 조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고, 행동대원 V은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여 조직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16:00경 AB에 있는 Y의 빈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았던 E이 피고인의 지시에 반발하여 후배조직원 U와 V을 데리고 피고인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조직두목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후배조직원인 U와 V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E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대화를 하다가 E으로부터 “형님 많이 변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뭐가 변했냐.”고 대답하였고, 다시 E으로부터 “예전에는 큰 형님으로써 모든 생각이 식구들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버니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 접고 우리끼리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알았다. 가라.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고 대답하고 E과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부터 피고인의 후배조직원인 E과 U, V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항한 것에 화가 나 E에게 ‘E 너 참 실망스럽고 생각이 그렇게 짧다니 한심스럽다. 아까 네가 한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난 하늘이 두 쪽 나도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네가 한 말엔 책임져라. 부족한 놈들에게 휘둘려 옳고 그름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연락해라. 너놈을 안 만나고는 숨쉬기가 힘들다. 빨리 연락해라. 서로가 불행해지기 전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E이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E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E을 해할 목적으로 E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X호텔로 유인하여 E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F에 있는 G운동장 옆 AC 뚝방길로 데려가 피고인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식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E을 향해 휘둘렀다. 그런데 E이 겁을 먹고 도망치자 피고인은 부두목인 CM에게 전화를 걸어 조직원 E을 잡으라고 지시를 하여 부두목 CM, 행동대장 CN, 조직원 CP가 E을 잡으러 다니고, 부두목 CM은 조직원 CT에게 연락하여 하부조직원들을 동원하였으며, 피고인은 E이 피고인에 대한 반발로 조직원을 동원할 것에 대비하고자 E과 친분관계가 있던 조직원 DX에게 전화하여 E을 위하여 조직원들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하여 활동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7. 09:40경 F에 있는 G운동장 축구장 1층 입구에서 위와 같이 도망갔다 H시 체육회에서 주최한 AD 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E을 발견하였고, E으로부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냐”는 말을 듣자 E에게 “주위 사람들 눈이 많으니 주차장 쪽으로 나가 있으라”라고 말한 후 후배 조직원인 행동대원 AE의 차량을 E 근처로 이동시키고 AE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어 들었다 놓으면서 E에게 “이 호로새끼 죽여 버려야 되는데 사람 눈이 있어서 죽이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을 제지할 목적으로 조직원 CM, CN, CP를 현장으로 불러 위 E을 제지하여 돌려보내도록 지시하여 조직을 통솔하는 등 조직의 존속, 유지,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S파의 두목급 수괴역할을 하면서 2007. 8.경 CI을 통해서 소위 ‘줄빠따’로 조직을 관리하였다는 사실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15. 9. 18.경, 2016. 1. 내지 2.경에 S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구성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2007. 8.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 아래와 같은 C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07. 8. 중순경 CI을 통하여 ‘줄빠따’를 지시하여 S파의 수괴로서 활동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가) CI은 환송전 당심 법정에서 “20대 초반 소위 S파에 들어가서 활동했을 때 두목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증인의 기억으로는 두목이 누구였나요”라는 질문에 “FM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7. 8.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누구를 때려라, 폭행해라, 유흥업소에 가서 영업을 방해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2007. 8.경 이전부터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번씩 했는데, 피고인이 제 연락을 피하더라고요. 아무 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저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었는데, 연락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또한 CI은 환송전 당심 법정에서 ‘당시 DR로 간 기억은 있는데, DH이 후배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10부 이상의 이자를 받았다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같이 고생했던 형, 동생끼리 사채놀이하고, 돈을 빌려주면 되냐. 돈을 빌려주지 말아라는 취지로 나무란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권 1074면). CI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2007. 8. 중순경 ‘줄빠따’ 사건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처벌된 자인데,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S파의 수괴로서 CI에게 위 활동을 지시하였는지 불분명하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U와 E의 수사기관 및 일부 법정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열거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07. 8.경 S파의 수괴로 활동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가) U는 환송전 당심 법정에서 ‘2011년경에 피고인을 두목으로 알고 있었고, 그 밑에 CM, CN, CP가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권 281면). 또한 U는 2011. 11. 18. 경찰에서 S파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지금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두목은 피고인이고, 그 밑으로 CM, CN, CP가 있으며 CL에서 모든 이권개입을 하여 먹고 산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6면). 나) 그러나 U는 2011. 11. 22. 경찰에서 ‘(2011. 11. 18. 피고인을 두목이라고 진술한 이유는) 주위에 그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진술해버린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1권 196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U는 2021. 3. 4. 환송심 법정에서 ‘당시 CI을 두목이라고 진술할 수 없어서, 이름을 들어봤던 피고인을 두목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계보에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괜히 저를 이롭게 하는게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진술했습니다’,‘제가 CI을 모실 때에는 CI이 피고인과 연락하는 걸 본 적이 없고, CI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마디씩 할 때 관계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4권 1878, 1879면). 다) E은 경찰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모두가 알고 있는 큰형님으로 지금까지 조직에서 모두 큰형님으로 알고 모셨으므로 피고인이 1990년경 FN 사건에서부터 현재까지 두목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18면, 공판기록 1권 196면). 그 밖에 D, AF도 경찰에서 E의 위 진술과 부합하여 피고인이 2016년까지도 계속 S파의 수괴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E은 환송심 법정에서 ‘2007. 8.경 발생한 줄빠따 사건은 잘 모른다. 조직의 실체는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공판기록 4권 1898, 1905면 등). 마) U나 E의 진술 번복 경위를 참작하면, U, E, D, AF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단지 피고인이 1994년경 이전 S파에서 한 역할을 짐작하여 지역 선배인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S파의 수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나머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 2015. 9.경과 2016. 2. 5. 및 2016. 2. 17.경 범죄단체인 S파의 존부와 활동 여부에 관하여 가)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S파의 두목이라고 지목하였으나, 환송전 당심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서 S파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에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현재 S파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다. 무언가 범죄행위를 해야 하지만 그런 것은 없고, 관계만 지속되어 왔다’고 진술하였다. E은 환송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가령, ‘저희 어렸을 때 90년도 그때 조직이지 실제로 피고인이 두목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두발 멀쩡히 왔겠습니까? 다리가 썰렸든 썰렸겠지요. 그런데 조직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2016. 2. 5.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하여) 그때 당시에는 제가 겁이 나서 엄청 두려워했으니까요. 예전에 같이 살아왔던 그런 세월들이 있으니까 나를 죽여버리려고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사람들 인기척만 들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CP와 AE 차도 와 있었다고 이야기하기에 얘들이 진짜 나를 죽이려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담당 형사가 그 차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제가 황당했었습니다’. 공판기록 4권 1905, 1906면 등)로 진술을 하였다. 나) D는 환송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S파의 실질 두목인지 확실히 모른다. 피고인이 출소한 후 S파를 재건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없다. 현재 S파는 와해되고 없는 것으로 안다. H에 있는 범죄단체는 모두 깨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U도 환송전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재판받을 때(2011년경)까지만 해도 피고인을 S파의 두목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5. 5.경에 출소하고 난 이후에는 선배들에게 인사하지도 않고 깊이 관여하지 않아 조직이 남아있는지 자체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라) AF은 환송전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현재는 S파의 두목도 없고, 조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S파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보아 그 조직원들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들을 살펴보면, AG이 2011. 7. 22.경에 저지른 행위를 마지막으로 하여(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6. 7. 선고 2012고합16 판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S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로 인정되어 처벌된 적이 없다. 2) 피고인이 과거 S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H에게 2015. 9. 18.경 E, AI을 통하여, 2016. 2. 16.경 AI을 통하여 두 차례 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의 영치금을 보냈고, 마찬가지로 복역 중인 AJ에게 2014. 4. 3.경 영치금으로 800만 원을 한 차례 보낸 사실이 있으나, 위 각 영치금의 액수, 보낸 횟수와 함께 A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친구들 8명과 계를 만들어 한 달에 5만 원씩 걷어 두 달에 한 번 꼴로 AJ에게 40~50만 원을 보내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치금을 보낸 행위만을 근거로 여전히 S파가 존재한다거나, 피고인이 그 수괴로 활동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특수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2.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특수협박) 부분 피고인은 S파의 후배조직원인 피해자 E에게 행동대원 U가 2011. 11. 1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체포되어 경찰조사를 받다가 피고인을 S파의 두목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을 배신하고 조직을 위기에 처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조직을 배신한 놈을 어떻게 믿고 같이 살 수 있느냐”라며 U를 조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고, 행동대원 V을 술에 취하면 실수를 하여 조직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16:00경 AB에 있는 ‘Y골프장’의 빈 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반발하여 U와 V을 데리고 피고인을 찾아온 것에 대하여 두목인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U와 V을 방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님 많이 변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내가 뭐가 변했냐.”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피해자로부터 “예전에는 큰 형님으로써 모든 생각이 식구들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돈을 많이 버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 접고 우리끼리 살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알았다. 가라.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아라.”라고 대답하고 피해자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29경부터 피고인의 후배조직원인 피해자와 U, V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대항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 너 참 실망스럽고 생각이 그렇게 짧다니 한심스럽다. 아까 네가 한 말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난 하늘이 두쪽 나도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네가 한 말엔 책임져라. 부족한 놈들에게 휘둘려 옳고 그름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연락해라. 너 놈을 안 만나고는 숨쉬기가 힘들다. 빨리 연락해라. 서로가 불행해지기 전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X호텔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F에 있는 G운동장 옆 AC 뚝방길로 데려가 피고인의 차량에 미리 준비해둔 위험한 물건인 크기를 알 수 없는 식칼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S파 수괴인 피고인은 S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2. 1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특수협박) 부분 피고인은 2016. 2. 17. 09:40경 F에 있는 G운동장 축구장 1층 입구에서 위와 같이 도망갔다 H시 체육회에서 주최한 AD 축구대회 개막식에 참석한 피해자 E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주위 사람들 눈이 많으니 주차장 쪽으로 나가 있으라”라고 말한 후 후배 조직원인 행동대원 AE의 차량을 피해자 근처로 이동시키고 AE의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빼어 들었다 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이 호로새끼 죽여 버려야 되는데 사람 눈이 있어서 죽이지도 못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S파 수괴인 피고인은 S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그 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2016. 2. 5.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특수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시경 S파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다. 또한 E은 수사기관부터 환송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듯이 진술하였다. 하지만 U가 환송전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뭔가를 들고 내리길래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칼인 것 같아 피했다’는 취지로 E으로부터 들었고 칼에 관한 수사내용은 과장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 AK, AI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들의 진술은 모두 E 또는 E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U로부터 다시 전해 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증거로 삼기 어려운 점, E도 2021. 3. 4. 환송심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E에게 달려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2016. 2. 17.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특수협박)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시경 S파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어렵다. 또한 E은 수사기관부터 환송전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AL(H시체육회 부회장)는 환송전 당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든 적도 없고 E을 위협한 적도 없다. 당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AE, AM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오히려 E이 피고인에게 접근하려는 것을 AE 등 다른 사람들이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이 2021. 3. 4. 환송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꺼냈는지 잘 모르겠다. 나중에 거기 있던 동생들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든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당시 정신이 없어서 야구방망이인 줄 알았고, 사람들이 많았는데 피고인이 뭔가를 빼는 것 같아서 도망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CTV가 설치되고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종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5. 18:29경부터 불상일 17:14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E에게 ‘E 너 참 실망스럽고 생각이 그렇게 짭다니 한심스럽다. 아까 네가 한말에 대해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난 하늘이 두 쪽 나도 비겁하게 살고 싶진 않다 분명히 말하지만 네가 한 말엔 책임져라 부족한 놈들에게 휘둘려 올고 그럼도 모르는 놈 같으니라고. 연락해라. 너 놈을 안 만나고는 숨쉬기가 힘들다 빨리 연락해라 서로가 불행해지기 전에 개만도 못한 놈 네가 언제부터 선후배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비겁한 놈 끝가지 해보자 두고 보자 내가 어떤 놈인지 똑똑히 보여줄게. 한번 속지 두 번 다시 안 속는다.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죄송하다고 문자도 보내지 말고 힘으로 하자. 나도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놈인데 누가 죽어도 죽어야겠지 문자 보내지 마라. 야 모자란 놈아 죽을 용기 있으면 오늘이라도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라 주동이로만 죄송하다고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직접 나타나서 빌어야 될 일 아니야. 잠자다가도 대가리가 끓어 잠을 잘 수가 없다 빨리 연락해라 숨는다고 네 놈을 못 잡을 것 같냐. 빨리 와라 빨리 안나타나면 네 놈 공구점 거래처도 다 없어질게다 사람을 건들었으면 책임을 져야지’라는 등으로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나.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2. 7. 중순 13:00경 AN에 있는 AO 식당에서 H시 체육회 회장단 7~8명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면서 H시 체육회 부회장인 피해자 C(53세)에게 “형, AP 상임부회장이 상임부회장을 2년 하고, 내가 상임부회장을 2년 하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있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 순리대로 해야지. 대의원 총회도 있고 한데 왜 둘이 결정을 했냐”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알았다”고 말하고 헤어졌다. 그 후 피해자는 H시 체육과장과 H시장을 차례로 만나서 “A이 상임부회장에 간다고 하는데 이건 좀 부당하지 않냐, 대의원 총회도 있고 순리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다.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 14:00경 F G운동장에 있는 H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실에서 임원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을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상임부회장 자리 일로 왜 체육과장하고 시장을 만났냐, C, 너 이 새끼, 내가 니를 좋아서 놔둔 줄 아냐, 이 새끼”라고 하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소파 뒤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체육회 임원을 같이 해서 좋게 놔뒀더니 건방지게. 니가 뭔데 내말을 안따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 14:00경 F G운동장에 있는 H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실에서 피해자와 상임부회장 선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협박 부분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A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R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H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취임을 반대했던 피해자 C에게 “당신, 한 번만 더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시한을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소심에서 형사소송법 제366조 또는 제393조 등에 의하여 법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공소기각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된 경우, 종전의 제1심 판결은 이미 파기되어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의 제1심판결 선고 전에는 고소취소의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판결 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9112 판결 참조).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32조 제1항을 준용하는 반의사불벌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판단 1) 환송전 당심 법원은 2018. 11.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특수협박)의 점, C에 대한 폭행, 협박의 점, 피고인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공갈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 고하였고,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및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 및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은 2021.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파기하면서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을 유죄 취지로 파기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E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뇌물공여의 점,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의 점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의하여 위 파기된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피해자 E은 2020. 10. 8. 환송심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0. 8. 26.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C은 2020. 7. 16. 환송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관한 환송전 당심 판결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다시 제1심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환송전 당심 판결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에서의 판결 선고 전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제한사유가 되는 제1심 판결선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로, 피해자 E은 2020. 10. 8., 피해자 C은 2020. 7. 16.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