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9. 진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위 판결이 2019. 7. 11.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30. 밤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 B 모텔 C호에서 생수병을 이용하여 제작한 흡입도구 유리관 끝에 필로폰 약 0.1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9. 30. 밤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 14:0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검정색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5.44g 및 액상 필로폰 약 330ml를 보관하고, 객실 침대 위에 대마 약 1.27g을 보관하여 이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마약성분 검출, 필로폰, 대마 양성),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1. 28. 새벽 무렵 강원 원주시 D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F로부터 36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31. 밤 무렵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F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530만 원, 현금으로 120만 원 등 합계 6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 새벽 무렵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F을 다시 만나 현금 6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0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20. 11. 28.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죄 장소 부근에 있었고, 같은 날 E에게 필로폰 20g을 건네주었다. E과 F은 위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F과 I는 2020. 12. 31. 저녁경 피고인이 있는 부산으로 차량을 운전하여갔고, 이동 중 I는 2020. 12. 31.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부터 2021. 1. 1. 새벽까지 F 내지 I와 전화통화를 수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1. 밤 무렵과 2021. 1. 1. 새벽 무렵 F과 I가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방문하였다. ⑵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020. 11. 28.자 매도에 관하여 본다. F은 2020. 12. 15.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고, E은 2020. 12. 15. 피고인과 F 사이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휴대폰 기지국 확인 결과, 피고인이 2020. 12. 15. 범행 시각 무렵에 범행 장소가 아닌 타 지역(부산)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은 범행 일시를 2020. 11. 28.로 변경하여 피고인을 뒤늦게 기소하였다. 수사기관에서부터 F과 E은 첫 번째 매도 일시에 관하여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다. 또한 F은 피고인이 아닌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피고인과 F이 마주친 적은 있는지 등에 관하여 F과 E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에 관한 F의 진술은 일관되지도 않는다. 2020. 12. 31.자 및 2021. 1. 1.자 매도에 관하여 본다. F은 당시 피고인이 있는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당시 부산으로 이동할 때 이용한 자동차를 누가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F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지인인 J에게 부탁하여 500만 원을, 직접 휴대폰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3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좌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같은 날 I로부터 송금 받은 500만 원은 2020. 12. 31. 늦은 밤 현금으로 출금하여 돌려주었고, 2020. 12. 31.부터 2021. 1. 1.까지 사이에 I(전화번호 1 생략)와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F과 전화통화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이 I로부터 위 5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의 진술을 직접 들어 보아야 할 것인데, I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수차례 증인소환통보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I의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책임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혹하다. F은, 2021. 1. 1. 피고인에게 전화로 필로폰 추가 매수의사를 표시했고, 이어 피고인이 F에게 다시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했다. 모텔로 가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과 2021. 1. 1. 새벽 무렵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직접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와 전화통화를 하였고, I를 만나기 위해 위 모텔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를 소환하여 그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F의 수사기관 진술은 수사협조 등 유리한 정상, 즉 이른바 ‘공적’을 쌓아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