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2018. 10. 24. 사망)과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 D은 2018. 3.경부터 2018. 6.경까지 C과 사귄 사이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6. 초순경 C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B, C, 피해자는 2018. 6. 초순경 피해자의 명의로 4,2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 상담 과정에서 허위의 직업과 소득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여 대출에 실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업 대출에 실패하자 작업 대출 과정에서 이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대출이 실패하여 그 수수료를 피해자가 개인적인 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2018.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18. 6. 11.경 포항시 북구 E건물 F호에 있던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100만 원을 4일 내지 6일 안에 갚지 않으면 형님들이 너의 집으로 찾아갈 지도 모른다. 500만 원이라도 대출받아서 수수료를 지급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작업 대출 수수료가 발생하는 사실이 없었고, 작업 대출이 실패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작업 대출 수수료를 자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 대출을 통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 이를 건네받아 C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500만 원을 작업 대출에 대한 수수료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8. 6. 20.경 사기 피고인과 C은 2018. 6. 20.경 전항 기재 A의 집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속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해 수수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기망하고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이를 건네받아 중고로 판매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로 인해 형님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수수료 1,600만 원을 막아야 한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중고폰으로 판매해서 수수료를 막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작업 대출 수수료가 발생하는 사실이 없었고, 작업 대출이 실패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작업 대출 수수료를 자비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건네 받으면 이를 판매하여 C과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0.경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에서 시가 합계 2,721,4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 2대를 작업 대출에 대한 수수료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인 것처럼 속아 있던 위 D으로 하여금 작업 대출 수수료를 변제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게 한 다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불상의 성매수남들을 구하여 D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6. 20.경 전항 기재 피고인 A의 집에서 D에게 "남은 수수료 1,6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장기를 파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몸을 파는 것이다. 장기를 팔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마치 작업 대출을 실패하여 D이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되는 것처럼 D을 속여, D으로부터 성매매를 하기로 승낙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같은 해 6. 21.경 위 피고인 A의 집에 D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니가 성매수남을 좀 구해주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8. 6. 21.경 불상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D에게 포항시 북구 J에 있는 K초등학교로 나가도록 지시한 다음 카카오톡으로 성매수남의 차종과 대금을 알려주어 D으로 하여금 위 K초등학교에서 불상의 성매수남을 만난 후 L모텔로 이동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경까지 D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3회에 걸쳐 1회당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12쪽, 819쪽, 867쪽, 875쪽) 1. 통장사본,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각 SNS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C과 교제중인 여성을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성매매알선 및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과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 A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