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62

범 죄 사 실 1. 2020. 8. 1.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 1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안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애인 있어도 애인은 여러 명 둘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 나비모양의 문신이 새겨진 부위를 손가락으로 누르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5. 18: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담배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에게 ‘너 이쁘다. 애인하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쓰다듬고, 이어서 ‘내가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쳐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금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에 있는 나비모양 문신 부위를 손으로 가리킨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손을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이고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고의적으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2020. 8. 5.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서에는 ”2020. 8. 1. 11:00경 담배를 사러 갔을 때도 ‘애인 있어도 애인은 여러 명 둘 수 있다’며 제 오른쪽 가슴 위 나비모양 타투 부위를 오른손가락으로 눌러 문지르면서 저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습니다“, ”2020. 8. 5. 18:40경 C에 담배를 사러갔는데 신분증검사도 하지 않고 저에게 업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담배를 판매하였으며 저에게 ‘너 이쁘다 애인할래’라면서 물어보아,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니 제 왼쪽 팔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내가 여자를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서 또 다시 제 왼쪽 팔 부위를 쓰다듬으면서 제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접촉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8. 1.자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증인의 문신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접촉하면서 ‘남자친구가 있느냐, 몰래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문신이 보일 정도로 제 옷을 살짝 내렸습니다‘, ’수치스럽고 불쾌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0. 8. 5.자 범행에 관하여 ’증인과 피고인은 몇 분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외롭다고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가족 이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아는 여자동생이 남자친구가 여러 명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팔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쓰다듬었다‘, ’불쾌했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운영의 ‘C’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 11:02:36경 약 2초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 문신 부분 근처로 자신의 손가락을 가져간 사실(피고인이 문신 부분을 문질렀는지 여부는 위 영상만으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위 문신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손가락으로 가리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20. 8. 5. 18:43:46경 피해자의 오른쪽 손과 오른쪽 팔뚝 부위를 쓰다듬듯이 접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언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진술 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위와 같은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은 2020. 8. 1. 및 2020. 8. 5.에 각 발생하였는데, 피해자는 마지막 범행일시인 2020. 8. 5. 18:40경 직후 수사기관을 방문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사고발생일과 신고시기가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범죄사실 제2항의 2020. 8. 5.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학생이 담배피는 것은 좋지 않다며 훈계하면서 혹시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친구들이 있다면 데려오라면서 손을 밀어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주장은 피해자의 위 진술이나 CCTV 영상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선도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가게를 방문한 것이 전부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훈계행위를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피해자의 나이,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손이나 팔뚝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어 만진 행위는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위와 오른쪽 팔뚝 부위를 문지르거나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접촉 부위와 접촉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이고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몇 살이냐고 물어봐서 스무 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담배 구입을 위해 피고인 운영의 가게에 방문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나이를 속인 것 이외에도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였을 동기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사복을 입고 있었고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운영의 ‘C’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사복 차림에 화장을 한 상태로 외관상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솔직히 고등학생이지?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라고 물어서 ‘E고등학교’라고 말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를 한 시기가 2020. 8. 1.자 범행 당시인지 또는 2020. 8. 5.자 범행 당시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