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4254

범죄사실 2015고단4254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 등 27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2.경 부산 동구 E에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리니지 게임사업,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사업, 장어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리니지 게임사업,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사업, 장어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4%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약정기간 3개월 후 반드시 지급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투자금에 상당하는 'G'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한 수익도 전무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준 상품권은 예치금을 입금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9, 부터 2014. 10. 20.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6,000,000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하면서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 15.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4%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약정기간 3개월 후 반드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9.부터 2014. 10.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7명으로부터 합계 476,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경 부산 연제구 I 소재 J호텔 뷔페에서, 피해자 H에게 "'G'라는 생선판매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을 구하고 생선을 구울 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고 2013. 1. 30.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내 소유의 집이나 시골에 있는 모친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라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라는 생선판매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였고, 담보로 제공할 피고인 소유의 집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그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5832 3. 출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2.경 부산 동구 E에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리니지 게임사업,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사업, 장어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던 중, 2014. 6. 13. 13:00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는 리니지 게임관련 사업을 하여 하루 300만 원의 순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면 매달 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3개월 후 반드시 지급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투자금에 상당하는 'G' 상품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들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이로 인한 수익도 전무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에게 담보로 준 상품권은 예치금을 입금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의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 운용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 경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K가 위와 같이 교부한 5,000만 원의 투자 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울산 및 부산지역에 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있으니 이것을 담보로 하거나 매매를 하면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를 처리할 경비가 없어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경비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돈을 마련하여 이전 원금과 같이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도주하여 지명수배 상태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부산 및 울산 지역에 당장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부동산을 확보한 것도 아니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그 전 투자금 5,000만 원과 함께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4. 20. 450만 원, 2015. 4. 23. 4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H, D,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대하여는 일부) 1. D, H,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피해금내역, 출자약정서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명함, 회사소개, 사업 소개서, 각 상품권 사본, 각 출자약정서, 각 위탁관리약정서, 통장사본, 상품권자판기판매. 위탁계약서, 현금보관증,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확인) [2015 5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자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사기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 H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나머지 피해자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 처리),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2년 6월 ~ 6년 2. 다수범죄 처리(판시 제1, 3, 4 죄) : 2년 6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약 3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지금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및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편취의 경우 피해자들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인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기간과 피해자의 수, 편취급액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