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C'(이하 '이 사건 신문사'라 한다)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E, 이 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사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5. 18.경 화성시 F에서 D은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분실신고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예금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위 'C' 신문사(이 사건 신문사)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문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C 폐업사실증명 1. 사업자등록증 1. 피해자의 신문사에서 사용하던 체크카드, 피해자의 신문사에서 사용하던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업무방해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각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하여 행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업무방해의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른 면소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594 업무상횡령 사건의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아 피해자가 금원 인출을 하지 못하게 한 후 2015. 10. 6.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금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잔금 9,280,654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6. 11. 10.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6고정594호), 그후 2017. 5. 1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6노8196호), 같은 달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무죄가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업무방해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예금계좌에 보관된 피해자의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 하며, 이 사건 신문사의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의 신문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어서 행위 태양에도 차이가 있으며, 위 판결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도 동일하지 않다. 결국 무죄가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공소 사실과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에도 2015. 6. 5.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신문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기사를 편집해서 게재하는 등 신문사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폐업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0. 21.경 자신의 형인 G 명의로 'H'라는 상호로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하여 신문사를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신문사의 사업계좌로 사용하던 이 사건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었고, G 명의로 다시 사업자등록을 마칠 때까지 이 사건 신문사를 운영할 수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신문사의 운영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신문사 운영에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보수와 부가가치세 상당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 당시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문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피고인 명의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사업자명의를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허위 진정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하여 결국 폐업신고를 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재산권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고, 신문사 운영으로 인한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문사의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정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놓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그와 같은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의 면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