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2022고단416(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30.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지인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렇게 찾아오면불편하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5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내가 좆 밥같이 보이나? 죽여줄까? 가족들 찾아가서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1046(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4. 02:00경 울산 남구 F 원룸 앞 노상에서 친구 G과 함께 그와 연인관계로 발전 중인 H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I(20세)이 위 H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의 전치 일부가 파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22. 1. 23. 23:00경 울산 북구 J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5세)을 불러내어 B이 운전하는 랜드로버 승용차 뒷자리에 승차하게 한 다음 B 등 형 3명이 함께 타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2시간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평소 훔친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닌 것을 다 처벌받게 해줄까”라고 말하여 만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Pro max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1. 12.경 피고인 A로부터 ‘지인 G 등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L을 이용해서 휴대폰 돌려막기 등을 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 렌트비를 줄 테니 차를 렌트하여 운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L에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한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살 것처럼 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도망친 다음, 이를 다시 L에 중고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L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대상을 함께 물색하고 범행을 실행할 동생들을 확보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L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대상을 함께 물색하고 범행 시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행들을 범행장소 인근, 휴대폰 판매처 등으로 수송하는 역할을, M(같은 날 소년보호처분)과 촉법소년 N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L 휴대폰 판매자들을 만나 휴대전화를 들고 그대로 도망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2. 1. 18.경 불상지에서 중고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P’이라는 아이디로 ‘아이폰12미니256기가, 40만 원, 생활기스만 있습니다. 찍임없고요. 상태 좋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9:30경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 인근 편의점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사준 아이폰 12 휴대폰인데, 돈이 필요해서 파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판매하려는 휴대폰은 피고인 A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들의 지인인 S 소유의 휴대폰이었고, 256기가가 아니라 64기가인 휴대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아이폰 12 미니 휴대폰 1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0.경 훔친 타인 소유 휴대폰을 중고폰거래소에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울산 남구 U, 2층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0경 위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흰색 아이폰 13을 77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 A의 소유가 아니었고, W 소유의 휴대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X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5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22. 1. 24. 19:00경 M을 불러낸 다음 M에게 ‘휴대폰을 팔겠다는 사람을 만나 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척 하다가 도망치는 일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M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M에게 ‘너 아는 후배를 불러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M이 자기 대신 불러낸 촉법소년인 N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지시하여 이를 수락한 N와 함께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M, N와 함께 2022. 1. 24. 19:54경 불상지에서 중고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피해자 Y이 게시한 ‘아이폰 12프로맥스 그래파이트 128기가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검색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한 다음, 같은 날 23:45경 피고인 B이 운행하는 흰색 랜드로버 승용차를 이용하여 N를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에 데려다 주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M은 N에게 범행 후 자신들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었다. 이에 N는 같은 날 23:45경 울산 동구 Z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Pro max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척 하다가 위 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뒤쫓아 오던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들은 2022. 1. 25. 11:48경 불상지에서 중고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L’에 피해자 AA이 게시한 ‘아이폰 13프로 512 골드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이를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M과 함께 M이 피해자를 만나 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척하다가 도망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30경 M을 피고인 B이 운행하는 랜드로버 차량으로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에 데려다 주었다. 이에 M은 같은 날 12:38경 울산 남구 AB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3 Pro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기기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계좌이체 하는 척 하다가 위 물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367(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C에 지인 AD가 사용하는 닉네임 ‘AE’으로 접속하여 ‘아이폰X실버 256G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180,000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2경 AG를 통해 185,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2) 1. 압수목록(순번 13) 1. 잭나이프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10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I, N,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 L 채팅 캡쳐 사진 1. 피해자 사진 1.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출력물 1. CCTV 화면 출력물 2022고단136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대화내역,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 고단1046 사건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1367 사건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제 각 성년이 된 점, 피해자 E, O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I에게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어린 피해자 K으로부터 고가의 휴대전화기를 갈취하고,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하는 등 사기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으며,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처럼 판매자들을 유인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등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하였고, 어린 후배들을 범행에가담시킨 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성인이 되기 이전 범행으로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기소된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O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T, AA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및 사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