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 배임수재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손명지(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판 결선 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0. 16.자 배임수재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17. 3. 10.경까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함)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공사수주와 진행 및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B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위와 같은 업무 권한을 이용하여 B의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B이 시공하는 'E' 중 '토공사'를 1순위로 낙찰받은 주식회사 F 운영자 G에게 "F가 1순위로 낙찰을 받았지만 지금 2, 3순위 업체가 공사금액을 낮춰서 공사를 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면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의 하도급업체 관리사무를 공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G으로부터 주식회사 F가 B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같은 달 23일경 위 B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하도급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B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고,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배임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특히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범행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B 기획조정실장으로서 6개 하청업체로부터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4억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위 확정판결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방법, 횟수, 수수금액(판시 범죄사실의 수수금액은 위 확정판결 범행의 수수금액의 5% 7 에도 미치지 못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정판결의 범행과 판시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추징으로 그 가벌성에 대한 평가를 갈음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2017. 3. 10.경까지 B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공사수주와 진행 및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군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B이 시공하는 건축물의 금속 · 창호·유리공사를 10년 동안 하도급 받아온 H 운영자 에게 "B이 골프 선불권을 구입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이 돈을 주지 않으면 하도급 공사계약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계약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B의 하도급업체 관리사무를 공정한 절차로 처리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I으로부터 H이 앞으로도 B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4. 10. 16.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10. 16. I으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위 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프 선불권을 구입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B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2014. 10. 16.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의 통장거리역에 의하면14. 10. 16. I 또는 I의 처 K 명의로 2,0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은 한 건뿐이고, 같은 날 2,000만 원이 여러 번 입금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런데 I은 종전에 "피고인이 2014. 10. 중순경 '와이프가 차를 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2014. 10, 16.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2017. 12. 28.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I은 다시 2017. 9.경 피고인에 대해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에서 '2014. 10. 16.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했는데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강남 출퇴근을 위한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여한 것이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이전의 금전거래 정산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이 I은 하나의 2014. 10. 16.자 2,000만 원 송금에 대해 종전 형사 고소사건 및 민사소송에서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