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360

범죄사실 [피고인 B] [2012고단9360]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Y건물 203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Z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일명 'AA'은 여권 위조 등을 통한 과테말라국 현지 허위 국적취득 알선브로커로서 과테말라국에서 위와 같이 모집된 학부모에 대한 시민권증서 등을 위조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피고인 B과 AA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K, L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6.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K와 L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K와 L으로부터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각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7. 11.경 K, L과 함께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약 8일 체류하면서 AA을 만나 그를 통하여 K, L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각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K, L과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K, L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K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K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고, AA, L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L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 K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0. 9. 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9-2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K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A, L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0. 9. 3.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6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L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0. 9. 1.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K가 2010. 6. 17.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와 함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0. 10. 26.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K의 국적상실자통보를 받은 서울 성북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K가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K와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9. 3.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L이 2010. 6. 17.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과 함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0. 10. 6.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L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서울 동대문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L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L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B은 AA, K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0. 9.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학교에서 K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입학담당자에게 허위 과테말라 국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A, L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0. 9.경 위 AC학교에서 L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입학담당자에게 허위 과테말라 국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M, N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7.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M와 N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M와 N로부터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각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8. 4.경 M, N와 함께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4일 체류하면서 AA을 만나 그를 통하여 M, N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각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M, N와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M, N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M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M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고, AA, N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N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 M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0. 8. 30.경 위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M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A, N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0. 9. 1.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31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N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0. 8. 30.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M가 2010. 7. 1.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M와 함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0. 10. 6.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M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서울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M가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M와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0. 9. 1.경 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N가 2010. 7. 1.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과 함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0. 11. 10.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N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천안시 동남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N가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N와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B은 AA, M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0. 9.경 위 AC학교에서 M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입학담당자에게 허위 과테말라 국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A, N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0. 9.경 위 AC학교에서 N 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입학담당자에게 허위 과테말라 국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C, O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9.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O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O으로부터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O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11.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C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C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12. 7.경 C, O과 함께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3일 체류하면서 AA을 만나 그를 통하여 C, O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각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C, O과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C, O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C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고, AA, O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O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 C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0. 12. 31.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C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 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A, O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2. 10.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O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0. 12. 31.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C이 2010. 10. 6.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함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1. 1. 24.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C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화성시 비봉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C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C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1. 2. 10.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O이 2010. 10. 7.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과 함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1. 3. 2.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O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대구 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O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O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B은 AA, C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1. 8.경 위 AC학교에서 C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입학담당자에게 허위 과테말라 국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A, O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8.경 위 AC학교에서 O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입학담당자에게 허위 과테말라 국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4. P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11.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P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P으로부터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P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 16.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한 P과 현지에서 만나 약 10일 체류하면서 AA을 통하여 P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P과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P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P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P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 P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2. 11.경 위 수원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P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1. 2. 11.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P이 2010. 11. 23.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P과 함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1. 3. 15.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P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서울 용산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P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P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B은 AA, P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8.경 위 AC학교에서 P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입학담당자에게 허위 과테말라 국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5. Q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7.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Q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Q으로부터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Q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8. 7.경 Q과 함께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3일 체류하면서 AA을 만나 그를 통하여 Q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를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Q과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Q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Q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Q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 Q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8. 17.경 위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Q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2011. 8. 17.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Q이 2011. 7. 29.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Q과 함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부정하게 발급된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1. 9. 29.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Q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서울 송파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Q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Q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 B은 AA, Q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1. 10.경 및 2012. 8.경 수원시 영통구 AD에 있는 AE학교에서 Q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입학담당자에게 허위 과테말라 국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 관련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피고인 B, 2012고단10682] 1. N 관련 가. 영국 여권 위조를 통한 부정입학 N는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AF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딸 AG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N의 딸 AG를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N는 2009. 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 가 상담한 뒤 2009. 6. 23.경 N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AH건물 에이동 로비에서 피고인과 만나 인천 송도에 있는 AI학교의 입학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인천 송도는 멀기 때문에 1년 후에 AB에 생기는 외국인학교에 보내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면서 학생의 어머니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되는데 그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N는 피고인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해 달라고 의뢰하였고, 2009. 7. 28.경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한편 피고인은 2009. 6. 23.경 N의 딸 AG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한 외국 국적취득 및 여권을 발급받기로 한 뒤 그 무렵 'AJ'라는 알선업체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N의 불가리아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불가리아 여권이 너무 조잡하고 위조한 흔적이 보이자, 2009. 9.경 N의 남편인 AF에게 위조된 불가리아 여권 사본을 팩스로 보내면서 다른 국가의 국적으로 여권을 새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총 2,000만 원을 요구하여 위 AF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1.경 'AK'라는 알선업체의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N의 영국 여권 1장을 위조하고, 2009. 12. 1.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학교의 입학담당 직원 AN 등에게 N의 딸 AG에 대한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의 영국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영국 여권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영국 여권을 행사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울 강남구 AL에 있는 AM학교의 입학담당 직원 AN 등에게 피고인의 딸 AG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영국 여권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공모하여, N가 마치 진정한 영국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AN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R 관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R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돈을 주고 외국국적을 취득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R으로부터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R의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27.경 R으로 하여금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게 하여 현지에서 약 3일간 체류하면서 AO을 만나도록 한 후 그의 안내로 현지관공서를 방문하여 과테말라국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AO이 시키는 대로 이미 매수된 현지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R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를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를 토대로 R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R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6. 10.경 서울 종로구 삼일로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서 R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6. 10.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서, 사실은 R이 2011. 4. 27.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R으로 하여금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도록 하여, 2011. 7. 29.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R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부천시 원미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R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R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학교에서 R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R으로 하여금 그곳 입학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 여권 사본 등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R의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 1장을 행사하고, AO, R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3. AP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19.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AP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돈을 주고 외국국적을 취득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P으로부터 외국국적취득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AP의 허위 위국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과 계약을 체결한 후 AP에게 멕시코 국적을 취득해 주기로 하였으나, 2012. 4.경 AP에게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낫겠다고 설명하는 한편, AO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P의 온두라스국 여권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P의 온두라스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그 후 피고인은 2012. 7. 말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R학교에서 AP으로 하여금 입학담당자인 AS 등에게 AP의 아들 AT과 AU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온두라스국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AP의 온두라스국 여권 사본 1장을 행사하고, AO, AP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AP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온두라스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4. D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2.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D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돈을 주고 외국국적을 취득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D으로부터 허위 외국국적취득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D의 허위 위국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남미 국가 중 하나의 국적을 취득해 주는 것으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말경 D에게 과테말라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과테말라국 여권을 주기로 하였다가, 결국 2012. 7.경 AO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D의 니카라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의 니카라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1.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R학교에서 D으로 하여금 입학담당자인 AS 등에게 D의 딸 AV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니카라과국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D의 니카라과국 여권 사본 1장을 행사하고, AO, D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D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니카라과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2012고단9360]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AW빌딩 6층에서 이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A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여권 위조 등을 통한 과테말라국 현지 허 위 국적취득 알선브로커인 AA은 과테말라국에서 위와 같이 모집된 학부모에 대한 시민권증서 등을 위조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피고인 A와 AA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2. 1. 초순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AY 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AY으로부터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미화 36,000달러 상당의 한화를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AY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 29.경 AY으로 하여금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게 한 후 AY이 체류한 약 3일 동안 AA을 통하여 AY의 과테말라국 출생증명서(시민권증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AY과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AY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A, AY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Y의 과테말라국 출생증명서(시민권증서) 및 과테말라국 여권 각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AA, AY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2. 3. 6.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AY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출생증명서(시민권증서) 및 여권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는 2012. 3. 6.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AY이 2012. 2. 1.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Y이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콰테말라국 출생증명서(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2. 4. 13.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AY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서산시 해미면사무소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AY 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AA, AY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 A는 AA, AY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2. 2. 24.경 성남시 분당구 AZ에 있는 BA학교에서 AY이 자신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불상의 입학담당자에게 허위 과테말라 국적 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2012고단10683 병합] 피고인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고, AO은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로서 위와 같이 모집된 학부모에 대한 시민권증서, 여권 등을 위조하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피고인과 AO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 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BB에게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기로 합의하고, 2012. 1. 24.경 BB과 함께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4일 동안 체류하면서 현지 브로커인 AO을 만나 그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를 방문하여 과테말라국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매수된 현지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BB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BB의 과테말라국 여권 및 출생증명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O 등과 공모하여, 2012. 4. 20.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R학교에서, BB으로 하여금 위 여권 등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입학담당자인 AS 등에게 BB의 딸 BC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 여권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위조 및 행사부분 범죄일람표 1, 2(유죄부분)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 여권 등의 서류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AO, BB과 공모하여, 2012. 4. 20.경 위 AR학교에서 위와 같이 입학담당자인 AS 등에게 BB의 딸 BC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 여권의 사본 1장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B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의 입학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말경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외국인학교의 입학사정업무 또는 학생 정보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D, 2012고단10643]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BD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딸 AV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3. B과의 계약체결 B은 국내에서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AO은 B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니카라과국,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B과 AO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4. 27.경 B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하면서 B으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중남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2. 6. 12.경 B에게 대가로 1억 5,000만 원(실제 1억 원 수표를 지급함)을 지급하기로 하고 B을 통하여 중남미 국가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B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AO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4. 피고인의 공동범행 B은 위와 같이 중남미 국가 중 하나의 국적을 취득해 주는 것으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6. 말경 피고인에게 과테말라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과테말라국 여권을 주기로 하였다가, 결국 2012. 7.경 AO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니카라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니카라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4년의 거주요건이 필수(니카라과의 경제, 과학, 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한 경우, 스페인 및 중미 국민의 경우 2년)인바, 니카라과국에 거주하지 아니한 채 니카라과 국적을 취득할 수 없음}.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1.경 서울 마포구 AQ에 있는 AR학교에서 B을 통하여 입학담당자인 AS 등에게 피고인의 딸 AV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니카라과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니카라과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AS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 2012고단10679]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78. 2. 10. 서울 도봉구 BE에서 부 BF과 모 BG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과테말라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 3. 과테말라 국적취득 절차 과테말라에서 태어나거나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인이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외국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취득 신청 전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절차진행이 허용되지 않고, 과테말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과테말라에 돈을 투자하여 즉시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다. 4. B과의 계약체결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BH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아들 BI(9세), 딸 BJ(5세), BK(2세)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의 아들 BI, 딸 BJ, BK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0. 11. 중순경 서울 서초구 BL 건물에 있는 B이 운영하는 Z 유학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B은 피고인에게 "외국인학교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돈을 내고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7,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B은 일명 'AA'이라고 불리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5. 피고인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L 건물에 있는 B의 Z 유학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B에게 피고인에 대한 외국국적 취득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6.경 그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계좌이체 39,905,000원,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함(최초 약정한 7,000만원 중 2,000만원은 현재까지 미지급). 계좌이체는 2010. 12. 6.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B의 차명계좌인 BM 명의 계좌로 한화 및 미화로 이체함}한 다음, 2010. 12. 7.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4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AO을 만나 그를 통하여 '피고인이 2010. 10. 6.경 과테말라 시민권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AA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사진과 지문을 찍은 후 과테말라 여권 1개를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고, 대한민국에 귀국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과테말라에서 단기간 체류하면서 과테말라 여권국에서 여권발급 절차를 거쳤을 뿐 과테말라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위 시민권증서 및 여권이 위조 및 최소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12. 3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0. 10. 6. 과테말라국에 귀화하여 그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제출하면서 '귀화에 의한 과테말라 국적취득'이라는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2011. 1. 20.경 그 정을 모르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의 국적상실자 통보를 받은 화성시 비봉면장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이 국적상실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14.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학교에서 그곳 입학담당 직원인 BN, 교장 BO에게 피고인의 아들 BI에 대한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AC학교에서 위 BN, BO에게 피고인의 딸 BJ, BK에 대한 각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부정하게 발급된 피고인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각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O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과테말라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2012고단9360, 2012고단10682(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K, M, AP, BP, AP, L, O, P, R,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F의 일부 진술기재 1. BQ, AS, BR, BS, BT, BN, B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H, B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U, B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과테말라정부 공문,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영사면담내용, 인터넷홈페이지출력물, 과테말라 여권발급·영주권·국적취득 절차, 국적취득증명서견본, 온두라스 여권 및 국적취득 관련 참고 자료, 각 여권사본, 각 시민권증서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수사보고(주한 과테말라대사관 공문 첨부), 수사보고(B과 AA이 주고받은 이메일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주 과테말라대사관 행정원 BW 진술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대사관 세둘라, DPI 견본 자료 회신), 수사보고(여권등 진위여부 파악공문에 대한 회신-온두라스, 시에라리온),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공문에 대한 회신-니카라과), 수사보고(과테말라 정부가 과테말라 영사에게 보낸 서한의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7개국여권 등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경과 진행 보고), 수사보고(주한 온두라스 대사 면담 주요 내용 보고), 수사보고(온두라스 국적취득요건에 대한 인터넷사이트 내용확인 보고), 수사보고(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여권진위여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한 온두라스대사관 회신 여권진위 여부 확인), 각 수사보고(입학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C 관련기록 첨부), 수사보고(영국여권취득절차 중 인터뷰 관련), 수사보고(영국 국적 취득요건 관련), 수사보고(영국여권위조확인), 수사보고(피고인 관련 서류 첨부) [피고인 A, 2012고단9360, 2012고단1068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 W, T, V, S, BY, BZ, U, AY, B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A, CB,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Q, AS, BR, BS, BT, BN, CC, CD, BO, CE, CF, C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H, CI, CJ, CK, C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테말라정부 공문,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영사면담내용, 인터넷사이트, 과테말라 여권발급·영주권·국적취득 절차, 국적취득증명서견본, 각 여권 사본, 각 출생증명서 사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등, 각 입학신청 자료 1.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출입국직원의 주한과테말라 대사관 영사 면담 결과 첨부), 수사보고(A 운영 홈페이지 게시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주한 과테말라대사관 공문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모바일 분석 첨부), 수사보고(감식결과회신첨부), 수사보고(주 과테말라대사관 행정원 BW 진술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 대사관 세둘라, DPI 견본 자료 회신), 수사보고(과테말라 정부가 과테말라 영사에게 보낸 서한의 번역문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보고), 수사보고(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회신 여권진위여부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외국인학교 입학 관련서류 첨부 보고), [피고인 C, 2012고단106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M, BT, BN, B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과테말라국 대사관 회신 자료,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영사 면담내용, 과테말라 영주권·국적제도 관련 자료 1. 수사보고(C 자녀 외국인 입학 관련 이메일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BK, BI, BJ입학서류 첨부), 수사보고(피고이 관련기록 첨부),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CN 주무관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국적상실신고절차확인), 수사보고(주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BW의 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과테말라대사관 여권발급 상세절차 등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주과테말라대사관 회신 여권 등 서류 진위여부 확인결과) [피고인 D, 2012고단10643] 1. 피고인 D 및 증인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및 B, B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여권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AR학교 압수물 중 D의 자 AV 입학관련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7개국여권 등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파악 경과 진행 보고), 수사보고(여권 등 진위여부 파악공문에 대한 회신-니카라과)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하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고, 위 과테말라 여권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알았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B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다. (나) 과테말라의 경우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간 과테말라 영주권 보유자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항은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과테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경우 B의 말만 듣고 이를 전혀 알아보지 않았다. (다) 한편, 피고인은 과테말라 현지에 방문하여 관공서에서 여권이 발급되는 것을 보고 적법하게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할 것인데, 피고인이 과테말라에 체류한 기간은 약 3, 4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현지에서도 대부분 호텔에서 체류하고, 국적(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떠한 절차도 거친 사실이 없이, 단지 과테말라의 여권국에서 간단한 몇가지 질문에 답변만을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만을 거쳤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교부받은 시민권증서의 경우 피고인의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용지 역시 복사본에 불과하다(특히, 피고인이 B과 함께 국적상실신고를 할 당시 위 시민권증서를 한글로 번역한 번역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국적상실신고서의 "대한민국국적상실일"란에 그 시민권증서의 발행일인 2010. 10. 6.로 기재하였는데, 위 발행일은 피고인이 과테말라로 출국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B에게 국적취득 알 선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주거나 서류를 제출하기도 전이다. 또한 그 내용 역시 "C씨의 영주권은 2010. 9. 29. 당일에 과테말라시에서 취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그 내용 자체로도 허위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간단한 절차만을 거쳤을 뿐임에도 위와 같은 과정이 국적취득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다고 믿었음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C학교에 자녀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과테말라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D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여권이나 국적취득 증빙서류 등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AR학교의 경우 여권대조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외국인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자녀에 대해 입학을 허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계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먼저 업무방해의 고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자신이 외국 국적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발급받은 여권의 경우 위조된 것이거나 현지 공무원에 의하여 부정하게 발급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의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피고인 및 남편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어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B에게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인은 B에게 국적취득을 의뢰한지 불과 10일여가 지난 후였고, 국적취득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로 2012. 6. 22. AR학교에서 자녀의 입학과 관련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입학허가서를 받았는데, B이 "학교에 피고인이 확실히 국적취득할예정이라고 말해 두었다"라는 말을 믿었다는 하더라도 그 입학절차 자체로도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입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다) 또한 피고인이 취득하려는 국가에 가보지도 아니한 채 투자를 하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었다고 하나, 국적은 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으로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활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나라에서 국적 취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할 것이고, 국가에 가보지도 아니한 채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었음을 납득하기 어렵고, B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투자이민을 위한 투자금액, 투자기간, 반환조건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어떠한 투자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투자이민의 형식만을 취하면서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었다. (라) 더 나아가,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그 경우 국적취득시기를 확정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2. 7. 10.부터 2012. 7. 15.까지 미국에 체류하였는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믿었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칠 이유도 없었다. (마) 특히, 피고인은 2012. 7. 21. B으로부터 니카라과 여권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지 불과 1주일만에 과테말라에서 니카라과로 국적취득할 국가가 변경되고, 실제 니카라과 여권까지 적법하게 발행되었다고 믿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위 (다) 내지 (마)항에서 설시한 사정들의 경우 피고인이 AR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증인 AS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입학허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학하기 전까지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입학이 허가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녀가 실제 입학하기 전까지는 AR학교의 입학사정업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 고의 판단사항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AR학교의 부실한 입학사정업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AR학교의 경우 다른 외국인학교와는 달리 부모가 외국인인지 여부를 여권사본을 통하여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공기관이 아닌 외국인학교에서 여권사본만 확인하였다고 하여 외국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한 심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입학면접을 볼 당시에는 위 학교에 피고인의 국적을 "온두라스"라고 기재한 반면, 실제 위 학교에 제출한 피고인의 여권은 "니카라과" 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학교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자격 요건으로서 "어느 국적"의 외국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가 "외국인"인지만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외국인학교의 불충분한 입학자격심사에 기인하여 피고인의 자녀가 입학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해외이주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학부모들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만들어 준다고 하여 피고인 B의 경우 11명의 학부모들로부터 1인당 수천만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제반비용을 제외하고서도 합계 8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피고인 A의 경우 12명의 학부모들로부터 1인당 수천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위조된 여권 및 시민권증서를 교부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자신도 AO 등에게 속아 학부모들이 적법하게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변명만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2006. 6. 5.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O과 비교하여 수익이 적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인 피고인들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해외이주업체와 여권위조브로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들이 CO과 사이에 처음 국적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및 여권발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들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 입학자격취득을 위한 여권위조, 위조여권행사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위와 같은 해악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공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인 피고인들이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또한 외국인학교 운영이라는 제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일부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가 여권사본만을 신뢰하여 만연히 학생을 입학시킨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일부 피고인들이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실제 자녀의 입학을 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이후 외국인학교에 입학철회서를 제출한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2012고단9360] K, L 관련 과테말라 여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6.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K와 L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K와 L으로부터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각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7. 11.경 K, L과 함께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현지에서 약 8일 체류하면서 AA을 만나 그를 통하여 K, L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각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K, L과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K, L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K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K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위조하고, AA, L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L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M, N 관련 과테말라 여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7.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M와 N가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M와 N로부터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각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8. 4.경 M, N와 함께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4일 체류하면서 AA을 만나 그를 통하여 M, N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각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M, N와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M, N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M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M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위조하고, AA, N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N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 M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0. 8. 30.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M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A, N와 순차로 공모하여, 2010. 9. 1.경 인천 중구 항동7가 1-31에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N와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C, O 관련 과테말라 여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9.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O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O으로부터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O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11.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C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C으로부터 허위 과테 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C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12. 7.경 C, O과 함께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3일 체류하면서 AA을 만나 그를 통하여 C, O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각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C, O과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C, O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C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위조하고, AA, O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O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 C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0. 12. 31.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C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여권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AA, O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2. 10.경 위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O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여권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P 관련 과테말라 여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0. 11.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P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P으로부터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P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1. 16.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한 P과 현지에서 만나 약 10일 체류하면서 AA을 통하여 P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P과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P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P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P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 P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2. 11.경 위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P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 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Q 관련 과테말라 여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2011. 7.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Q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제1항과 같이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Q으로부터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Q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1. 8. 7.경 Q과 함께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약 3일 체류하면서 AA을 만나 그를 통하여 Q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를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Q과 함께 과테말라 현지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과테말라에 금원을 투자하는 등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절차도 취하지 아니한 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무렵 Q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A, Q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Q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AA, Q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8. 17.경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Q과 함께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0682] N의 외국인학교에 대한 과테말라 위조 여권 행사 피고인은 N와 함께 2010. 8. 4.경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로 출국하여 약 4일간 체류하면서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AO을 만나 그를 통하여 N에 대한 과테말라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여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후 피고인과 AO은 N가 과테말라 현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현지 또는 국내에서 인터뷰 등 과테말라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시민권증서 1장을 토대로 현지 하위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무렵 N의 과테말라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9. 1.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학교에서 그곳 입학담당 직원인 BN 등에게 N의 딸 AG의 입학지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N의 과테말라 여권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R 관련 과테말라 여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경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R이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돈을 주고 외국국적을 취득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R으로부터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R의 허위 과테말라 국적취득을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5. 27.경 R으로 하여금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게 하여 현지에서 약 3일간 체류하면서 AO을 만나도록 한 후 그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를 방문하여 과테말라국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AO이 시키는 대로 이미 매수된 현지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R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를 만들어 허위 과테말라 국적을 작출하고, 이를 토대로 R의 과테말라국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R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6. 10.경 서울 종로구 삼일로에 있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 출장소에서 R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국적 담당공무원에게 국적상실신고 서류를 제출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서초구 AB에 있는 AC학교에서 R의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하여 R으로 하여금 그곳 입학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 여권 사본 등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된 R의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를 원하던 S에게 과테말라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기로 합의하고, S와 함께 2010. 11.경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면서 현지 브로커인 AO을 만나 그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를 방문하여 과테말라국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미 매수된 현지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S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출생증명서와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S의 과테말라국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O 등과 공모하여, 2010. 11. 28.경 CP학교, S로 하여금 위 여권 등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입학담당자인 AS 등에게 BB의 딸 BC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과테말라 여권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1.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위조 및 행사부분 범죄일람표(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 여권 등의 서류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과테말라 발행 K, L, M, N, C, O, P, Q, R 명의의 각 과테말라 여권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과테말라 발행 S, T, U, V, W, X 명의의 각 과테말라 여권이 위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과테말라국 발행 여권의 경우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발행 담당공무원이 위 각 여권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형위조로써 사문서위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검찰이 제출한 각 과테말라 대사관 회신공문은, 위 명의인들이 과테말라 귀화기록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공문에 불과하므로, 위 각 명의인들이 과테말라 현지 이민국에서 여권을 발급받아 온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각 과테말라 여권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형위조에 해당할 뿐 과테말라 여권국 여권발행담당공무원이 발행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각 과테말라 여권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