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 보조금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1. 22. 19:20경 제주시 연신로 17 (일도이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앞 사거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당 방면에서 근로복지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앞쪽에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위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뒤 문짝 부위 흠집 등의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 직후 피고인이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핸들을 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가속페달을 밟아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후방영상 캡처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소로길에서 직진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가 편도 2차로도로에서 피고인이 나오는 소로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바람에 스치듯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이 사건 차량이나 이 사건 택시에 아무런 충격 흔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욕설부터 하므로 피고인은 다투지 않으려고 그냥 진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보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사거리 교차로는 'C성당↔ 근로복지공단 방면'은 편도 1차로도로로, 'G병원 선관위사거리 방면'은 편도 2차로도로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위 교차로를 선관위사거리 방면에서 C성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는데,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들과 직진하는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하여 위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정으로 정차하고 있던 이 사건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위를 이 사건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사건 택시와 이 사건 차량의 각 충격 부위는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정차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지 못하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조금 앞으로 이동하여 위 교차로 안에 세우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차를 박고 어떡할거냐."고 말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뭔 차를 박았다는 거요. 일단 차를 좀 뺄게요."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핸들을 잡았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주행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를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세워둔 채로 있다가 마침 주위에 있던 경찰관에게 신고한 다음 경찰관의 인도로 이 사건 택시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던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열고 이 사건 택시를 보니 약간 찌그러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택시의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된 바가 없다 해도 위에서 본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고 후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거나 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제 1항에서의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목소리를 높이는 피해자로 인한 싸움을 피하고, 다른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으려고, 교통량이 적은 반대편 도로로 가서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다음 피해자와 대화하려고 이 사건 차량을 천천히 출발시켰고, 그때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문짝 부위를 잡고 조금 따라오다가 잡은 손을 놓았을 뿐,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의사 F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부인하여 자신이 양손으로 이 사건 차량의 핸들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차를 빼겠다며 갑자기 출발을 하는 바람에 한손을 놓치고 다른 한손만 이 사건 차량의 핸들을 잡은 채 끌려갔고, 한참을 끌려가다가 위 교차로 중간에서 그 나머지 한손도 놓았으나 끌려가던 탄력으로 맞은편 횡단보도 앞까지 뛰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주행을 시작할 때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핸들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핸들을 잡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킴으로써 피해자는 끌려가는 충격으로 제주시 H에 있는 의사 F 운영의 1병원에서 2018, 11, 23, 물리치료 및 진통제처방을 받고, 같은 달 26. 및 같은 달 27. 각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의사 F은 피해자의 증상에 대하여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흉곽전벽의 타박상(우측)"이고, 향후치료의견은 "타 합병증 및 미발견 소견이 없는 한 발병일로부터 약 2주간 안정가료가 요구됨."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핸들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갑자기 출발시킬 때에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가 특별한 치료 없이도 2주 정도 지나면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라고는 하나, 이를 이유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5.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보조금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5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와 2001년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에 처해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판결의 유예된 형기를 복역하여야 하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