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장 C정당 예비후보자 D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사람으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6. 10:58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F식당 출입문 앞 신발장 위에 용인시장 정당 예비후보자 D의 선거홍보 명함 46매를 비치해 놓아 위 식당에 오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지고 가거나 볼 수 있게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총목록,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CCTV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만 원p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9. 22:23경 소주 1병 가량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화광장 방면에서 E 치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의 횡단보도 앞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 없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다 하여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여, 22세)의 몸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3:21 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수사보고(하당),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I CCTV 영상확인 등), I CCTV 영상 캡쳐사진 4부, 사고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캡처, 수사보고(피의자가 J에 들어가 술을 마시는 장면 등 영상에 대하여), J 식당 CCTV 영상저장 CD 1.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행위의 위법성 정도, 발생된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 C 등과 공모하여, 입금유도책 등은 피해자들에게 애인대행,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사이트 등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자인 척행세하면서 채팅, 쪽지 등을 통해 접근하여 일명 '조건만남(성매매)'을 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선불금, 보증금 및 반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일명 '대포통장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상책' C로부터 대포통장전달책을 통해 대포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입금유도책은 2014. 5.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바나나'에 조건만남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접속한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송금하면 성매매를 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겠다.", "소개팅을 하려면 등록비를 송금해야 한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다시 입금해야 한다.", "이전에 입금한 돈을 반환해 줄 테니 한도금액에 맞춰 다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성매매를 할 여성을 만나게 해 주거나 송금한 돈을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5. 18.경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8.경부터 2014.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38,89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2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은 하나은행 안양지점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S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중순경부터 2014. 5.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지하철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것에 사용하기 위하여 C로부터 T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U), 외환은행 통장계좌번호 V) 및 이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용의자 특정 관련 CCTV 확인 및 티머니카드 특정에 대한 수사) 1. 입금내역,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 즉시이체/예금입금, 각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번호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해자가 짧은 시간 안에 수천만 원을 편취당할 만큼 이 사건 범행이 국제적인 규모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비록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한 역할은 전체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범죄수익이 주로 유흥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및 역할 중국을 거점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받아내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총책'으로서 모바일 메신저 '큐큐(QQ)'를 통해 통장모집책이 모집해온 대포통장, 계좌 비밀번호, 돈을 송금할 계좌 등을 공소외 G(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 같은 해 7. 21. 확정) 등에게 전달하여 주기로 하고, 공소외 G은 '인출책', 공소외 일명 'H'은 '통장 모집책', 공소외 일명 'I'는 '콜센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 3.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지방경찰청 특별수사관 K인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신의 농협계좌에서 돈을 빼내려는 사람이 있으니 일단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수사과장 L 명의 계좌로 송금해 두면 금융감독원을 통해 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모집책인 일명 H이 모집한 L 명의 농협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0, 경부터 2014.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9,642,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9,642,500원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4. 3.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직원인데 당신의 통장이 돈세탁에 이용당하고 있다.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내가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금액을 확인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불상의 장치에 그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통장모집책 H 등이 모집해온 O 명의 농협계좌(P)로 36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4.경부터 2014.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019,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G,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28,019,500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4. 4.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통장모집책인 일명 'H'으로부터 공소외 Q 명의의 우체국 통장(R) 및 이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8.경부터 2014. 4.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Q, V, W, X, N, D, Y, Z, AA, AB, AC, AD, AE, AF, E, F, AG, AH, AI, C,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A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과 A QQ 대화내용 캡쳐) 1. 수사보고(통장 첨부건) 1. 수사보고(현금인출장면이 촬영된 CCTV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계좌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7조의2,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중국에서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하여 현금 인출책, 통장 모집책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로 가담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8고단1248] 1.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20. 20:51 목포시 C에 있는 D조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던져 깨뜨린 후 위 조수석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50,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이어폰, 통장 4개, 도장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인 화물차 유리창을 수리비 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목포시 H에 있는 방범초소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J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수회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인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리비약 3,809,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8,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9. 12:43경 목포시 K에 있는 L교회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인 N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깨뜨린 후 위 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 안에 현금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훔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승용차의 유리창을 수리비약 65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2018,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4. 01:30경 목포시 해안로 222 에 있는 '물양장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인 P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582]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20:25경 전남 목포시 R에 있는 S 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T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린 후 위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유리창이 금만 갈 뿐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시가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20:25 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8. 12. 14. 01:45경 사이에 전남 목포시 V에 있는 W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X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깨뜨린 후 위와 같이 깨진 조수석 뒷좌석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 유리창을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B, E, G,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미수), 현장사진, 재물손괴발생보고(Y),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리비견적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특정 등에 관한), 수사보고(특수재물손괴적용 및 피해액 산정 관련) [2019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차량들 피해액 산정 등), 수사보고(범죄일시 관련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절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5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3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가 병원 서랍장을 발로 차 파손하지 않았음에도 병원직원 3명이 내가 서랍장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하여 나를 무고하였으니 수사를 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7: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물리 치료사인 E으로부터 "욕을 계속 하면 치료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서랍장을 오른쪽 발로 힘껏 내려 차, 1) 이에 위 병원직원인 E, F, G는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며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한 것이어서 E, F, G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고소장 보충 1. 수사보고(신고 음성 청취) 및 첨부된 피고소인 신고내용 녹음 C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음성파일 제출) 및 첨부된 D병원 CCTV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서랍장을 발로 힘껏 내려차'손잡이에 금이 생기게 하는 등 서랍장을 부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112에 '환자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물파손하고 이래서 출동을 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하였을 뿐으로서 서랍장이 실제로 파손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위 사실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하되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심판기능의 적정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물리치료 예약 및 상담 과정에서 E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자 그 중 일부 표현을 문제 삼아 형사고소에까지 나가가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무고고의가 확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이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동백로 199에 있는 남면사거리를 남면 방면에서 태안구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다른 차량들의 진행 여부를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 태안 터미널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남면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포터 II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4. 19:54 서산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비장의 손상,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4,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H 소재 인삼 밭 부근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동백로 199에 있는 남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가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CCTV 사고영상 CD, CCTV 영상 CD(사고전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2017고단141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9. 23:44경 인천 남구 D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5886]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초순 13:00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 에 있는 주안역 북광장 앞길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지갑 안에서 캐나다화 100달러 1장, 캐나다화 50달러 1장, 캐나다화 20달러 1장, 미화 1달러 1장, 미화 2달러 1장, 미화 100만 달러 기념지폐 1장을 꺼내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2017. 6.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중순 01:00경 인천 남동구 용천로 145에 있는 간석동우체국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10장 합계 50만 원이 들어 있는 체크무늬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7.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2:42경 인천 남구 G빌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H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오만 원권 28장, 일만 원권 65장 합계 20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피혐의자 소지품 사진 1. 범행 현장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제2, 3의 사실(2017고단5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번)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2개)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수법(차털이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노숙생활을 하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갖게 하고 법의 엄정함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633 피고인은 2014. 6. 23.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게시판에 '미생 만화책 9권'을 4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C가 위 물건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4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942 피고인은 2014. 3. 17.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17인치 아이세븐 삼성노트북 1대를 신용할부로 구매하고 매달 184,000원씩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8,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수사보고서(출소 이후 범행 확인) 2015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C의 각 진술서 1. J, K, L, M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증, 각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현금인출장면 CCTV) 2015¹19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제품인수 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키고 각 구매자들의 신뢰를 침해한 정도가 크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 F,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C, K, L, H, M)을 위하여 각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82

범죄사실 B은 2017. 9. 13. 02: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1층 화장실에서 부근에서, 일행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발목부위를 가격당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쪽으로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발목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E,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수사보고(방법용 CCTV영상 분석, 피의자 B 출석당시의 사진촬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차 발목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경 광주광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아이폰 7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6.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합계 4,706,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예금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또는 문자 대화내역, 각 이체 또는 송금 확인증, 각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 회신 1.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연락이 되는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피해금액이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매우 많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이고 계획적으로 한 범행이고, 사회 전체적으로 근절될 필요성이 높은 유형의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들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많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66

범죄사실 1. 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AF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1. 25. 21: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AG, 301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욕실 창문을 통하여 301호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만 원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2. 8. 16: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AI 주택 라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AH의 집 앞에서 위 욕실 창문을 통하여 101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가치 있는 물건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차량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9. 5. 00:00경부터 같은 날 07:40 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AJ 소재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의 AL 차량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근을 위 차량 조수석 창문 틈 사이로 넣고 이를 뒤로 젖히는 방법으로 차량 조수석 창문을 뜯어낸 후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F, AH, AK,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각 유전자감정의뢰 및 회신,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확인 수사보고, 현장에 유류된 담배꽁초 감식결과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각 현장임장일지,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보고서, 수사보고(유류품 등 수사), 족흔적 감정의뢰 및 회신,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탐문수사 및 관내 우범자 상대 수사), 족흔적감정서, 내사보고(동일 사건 발생),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DNA 감정 결과), 수사보고(혈액형 검사),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절도), 수사보고(미세증거물 감정결과),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C라는 상호로 스틸 연마 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인인 피해자 D(39세)로부터 '영업을 도와줄 테니 내 사업에서 C 사업자 명의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세금, 거래처 미수금 등의 채무를 자신이 부담하게 된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자 2016. 8. 28.경부터 집에서 사용하던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가방에 넣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8. 12:10경 화성시 E에 있는 식당 'F' 앞 벤치에서 위와 같이 칼을 넣어 둔 가방을 가지고 피해자와 돈 문제에 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2016. 9. 10.까지 돈을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또 다시 약속을 미루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가방에서 위 칼을 꺼내 들고 '매번 거짓말만 하고 약속도 안 지키고, 네가 먹은 밥은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위에서 아래로 1회 긋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칼을 피해자의 등에 던진 후 칼을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 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목 level 2 부분에 약 15cm의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동영상 검증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차량에 싣고 다니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016. 8. 28.경부터 이 사건 범행일인 2016. 9. 8.경 사이에도 3~4차례 피해자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8. 28.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차량에 싣고 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공소사실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삭제하고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영상첨부 및 영상내용),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경위 및 상해정도 확인 수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그로 인한 세금 및 거래처 미수금 등을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고 그 해결을 계속하여 미루던 차에,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날에 또다시 약속을 어기고 연기를 요구하자, 가방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다. 목을 공격한 피고인의 행위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피해자가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채무이행을 미루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전원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의견에 대한 의견 - 징역 3년 : 2명 - 징역 2년 6월 : 4명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