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83

범 죄 사 실 1.2020고단183 가. 사기 1) 2017.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경 속초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채권자 D가 돈을 갚으라고 한다. 함께 변제할 금원 중 8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가 부족한 금원을 보태서 D에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만 약 4,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연체이력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은행계좌를 통해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현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우리 가게에서 신용카드로 900만 원을 결제해주면, 카드 수수료와 내가 받아야 할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등급이 9등급에 불과했고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만 약 4,3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연체이력이 있었고, 카드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900만 원을 결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1.경 600만 원, 2018. 2. 22.경 300만 원을 각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4. 17. 23:0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이 위 주점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H(여, 60세)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속초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5단서랍겸유리장식장’ 1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H의 위임을 받아 위 장식장을 압류하고 위 장식장 위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고, K이 2019. 6. 26.경 압류물건 경매를 통해 위 장식장을 경락받아 인도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위 장식장을 임의로 다른 곳에 빼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2021고단35 피고인은 2020. 12. 31. 23:40경 강원 양양군 L건물 주차장에서부터 2021. 1. 1. 00:00경 M에 있는 N 양양점 앞 도로까지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 부분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각 고소장, 카드 결제내역, 공정증서, P 주식회사 회신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등, 진단서(H),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H),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피해자 사진 [2021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해 관련) 1. 주장 요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H과 그 남편 D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다. 나. 피해자 H이 사건 발생일인 2019. 4. 17.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20. 2. 17.에야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H은 사건 발생일 바로 다음날인 2019. 4. 18.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진단서에 병명으로 기재된 ‘안면 다발성 찰과상, 손가락 염좌’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발생일 전후로 피고인과 그 딸들에게 협박과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하였다.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연락을 피하던 피고인이 주점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고 항의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다. 또한, 사건 발생 후 112에 신고한 것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안면 부위도 붉은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건 발생 경위 및 전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 정도도 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진단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기만 하였다거나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은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치를 알려주었던 Q는 이 법정에서, “내가 목격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가만히 맞고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난 이후에 ‘싸움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에 들어가서 목격한 것이고 그 전의 상황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것과 같이 진단서 기재내용으로 뒷받침되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Q의 진술을 근거로 배척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총 편취 금액이 1,7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사기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상해죄의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9%로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카드 결제 사기 금액 중 수수료 등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인 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