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5. 9. 04:29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남, 27세)로부터 ‘복싱을 할 줄 아느냐. 한 번 싸워볼 테냐’는 말을 듣고 시비가 발생해 피해자를 따라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권투자세로 대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금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2세)과 제1과 같은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3)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제1항의 폭행을 말리며 B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막고 있음에도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잡고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2수지 좌상 및 염좌, 좌 1족지 좌상, 오른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증거 순번 16)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 부위 등 신체를 가격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B가 건물 밖으로 나와 싸움을 시작하였고, 피해자도 건물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과 B는 서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다가 피고인이 B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B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 가까이에서 몸을 굽혀 B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피고인에게 말을 거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지 않고 계속 B를 때리다가 멈추고 일어났으며, 일어나다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와 접촉한다(영상 30:48~31:35). 위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붙잡거나 피고인과 B 사이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 이들을 떼어내려 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이나 발에 피해자가 직접 가격당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B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다시 주먹을 휘둘렀고, 옆에 있던 피해자도 B가 휘두른 팔꿈치에 얼굴을 가격당한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가 주변을 빙빙 돌면서 서로 주먹을 휘둘렀고, 피해자는 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싸움을 말리려 한다. B가 팔을 돌리다가 피해자 손 부위를 쳐내기도 한다. 다시 피고인이 B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려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B를 때리는데, 피해자는 앞서와 동일하게 이들 옆에서 몸을 굽혀 B를 향해 손을 뻗은 상태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한다(31:36~33:40).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거나 이들을 적극적으로 떼어내려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이나 발에 피해자가 가격당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일어나서 B의 팔을 붙잡아 일으켜 주고 B를 안았는데, B가 다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다시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변을 빙빙 돌면서 주먹과 발을 날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쪽 또는 중간(서로 붙잡은 상태는 아니었음)에서 싸움을 말린다. B는 위 싸움 도중 상의를 벗었다가 다시 입고 있는데, 피고인이 B의 얼굴 부위를 차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손을 잡았다가 놓았고, 주변 사람들이 와서 싸움을 말려 싸움이 중단되었다(33:31~36:00)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손과 손목, 팔, 등, 허리, 엉덩이 등을 맞고 발을 밟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어떤 폭행으로 어떻게 손과 발 등에 상해를 입었는지는 진술하지 못하였다(이 법정에서도 추측에 따른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어나다가 몸의 균형을 잃으면서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가 접촉한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손으로 잡은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하는 장면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데, 피고인의 몸과 피해자의 몸이 부딪힌 것도 가벼운 접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은 것 역시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정도로 강하게 잡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여기에다가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체적으로 피고인과 B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기보다는 주변에서 손을 뻗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말렸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고 B와의 싸움에 집중하였던 점, 피해자는 B로부터도 얼굴과 손 부위 등을 맞았던 점, 피고인이 싸움 도중에 피해자에게 ”싸움을 말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및 그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인지 의문이고(B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다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거나 그 발생 위험을 내심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