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부부 관계, 피고인 C와 피고인 B는 남매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친구 관계, 피고인 A과 피고인 D,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각각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신발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G이 중국으로부터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방 등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는 방식으로 반입하면, 위 상품을 그때그때 몇 군데 장소에 나눠서 보관하면서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체인 H를 운영하는 피고인 F이 제작한 포장박스에 담아,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국으로부터 위조 상품을 구매·수입·보관하고 판매 수익을 비롯한 자금을 관리하는 등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E은 위조 상품의 분류·보관 및 택배발송 등의 역할을, 피고인 C는 위조 상품의 보관장소 제공 및 홍보사진 촬영 등의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은 SNS를 통해 위조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위조 상품을 포장할박스를 제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1.경 부산 남구 I상가 J호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프랑스 ‘K’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1회에 걸쳐 프랑스 ‘K’사, 이탈리아 ‘M’사, 이탈리아 ‘N’사 등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355개(판매가 17,930,000원 상당)를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7.경 부산 남구 I상가 J호에 있는 위 ㈜G 사무실,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P의 사무실,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 부산 남구 R에 있는 창고 등 4곳에서 프랑스 ‘K’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클러치 가방 105개 등의 위조 상품을 각각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5,863개(진품 시가 13,741,854,113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6.경 부산 사하구 S에 있는 피고인 F이 운영하는 위 H 사무실에서 영국 ‘T’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U)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AN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스니커즈의 포장박스 1,050개를 제작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영국 ‘T’사, 프랑스 ‘K’사, 이탈리아 ‘V’사 등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포장박스 총 36,540개를 제작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보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7.경 부산 남구 Q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네덜란드 ‘W’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X)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박스 62개를 불상의 장소에서 제작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네덜란드 ‘W’사, 스위스 ‘Y’사, 룩셈부르크 ‘Z’사, 이탈리아 ‘AA’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포장박스 총 2,262개를 제작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판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1.경 부산 남구 I상가 J호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프랑스 ‘AB’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AC)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을 국내에 반입한 후, 이를 카카오스 토리 등 SNS를 통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8회에 걸쳐 프랑스 ‘AB’사, 프랑스 ‘K’사, 프랑스 ‘AD’사 등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2,914개(판매가 141,380,000원 상당)를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수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1.경 인천항에서 중국으로부터 이탈리아 ‘V’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단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A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스니커즈 74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이탈리아 ‘V’사, 프랑스 ‘K’사, 프랑스 ‘AF’사 등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11,087개를 밀수입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 D(보관) 피고인은 2020. 9. 17.경 피의자의 주거지인 부산 연제구 AG, AH호에서 프랑스 ‘K’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L)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클러치 2개 등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프랑스 ‘K’사, 이탈리아 ‘V’사, 스위스 ‘Y’사 등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1,071개(진품 시가 678,483,533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관세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20.경 부산 남구 I상가 J호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중국으로부터 스위스 ‘Y’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우체국 국제택배(EMS번호 : AI)를 통해 국내로 수입하면서 이를 WOMAN SHOES 2개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판매용’ 임에도 ‘자가소비용’으로 허위 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 상품 총 29개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8. 14.경 인천항에서 중국으로부터 프랑스 ‘K’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클러치 1개를 LCL 화물(여러 화주의 화물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함께 싣는 화물)를 통해 국내로 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1,071개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 6, 8, 9, 11 내지 15, 17, 18, 21 내지 26, 107, 108번) 1.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의뢰 및 회신보고), 진위여부 감정 회신(순번 45번) 1. 각 수입신고서, LCL화물 내역 1. B가 카카오톡 대화명 ‘AJ’와 주고받은 메시지 출력물(순번 91번) 1. 감정서(순번 136번) 1. 수사보고(녹취록 분석을 통한 피의자 A 등 위조상품 밀수입 및 판매사실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위조 상품 판매내역 일부 확인 – D 휴대전화 등), D 정산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위조 상품 판매내역 일부 확인 – C 휴대전화), C 휴대전화 저장 사진 출력물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관세법 위반(공소사실 중 제2의 가.항 부분)의 경우 피고인 A이 위조상품 29개를 밀수입한 것이고, 피고인 B는 밀수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함께 위조상품을 중국에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밀수입한 위조상품을 창고에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 등을 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E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위조상품 제조공장에 현지 브로커를 통해 직접 연락하여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수입하고 이를 여러 장소에 나누어 보관·관리하면서 판매책들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위쳇, 텔레그램을 통하여 서로 업무(주문, 재고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 E이 창고, 사무실 및 주거지 4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의 수량(약 15,000개) 및 가액(정품가액 약 137억 원)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 D, E의 범행기간(2018년부터 약 3년), 피고인 A의 가담정도(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가 중한 점, 피고인 B는 위조상품 관리, 포장 박스 제작, 보관 창고 임대 등을 하여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본건으로 조사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위조상품을 판매한 점(순번 91, 178번,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참고)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은 벌금형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F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가담기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보관)] 피고인들은 2021. 1. 7.경 부산 강서구 AK, 지하 1층 및 부산 동래구 AL, 3층에 있는 창고 2곳에서 이탈리아 ‘V’사의 등록상표(등록번호 A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니커즈 265개 등 위조 상품을 각각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3 내지 302번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26,251개(진품 시가 26,869,078,000원)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 수사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하여 임의제출의 명목으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하여질 수 있으므로, 그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고, 임의로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다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기재 각 압수물건은 임의제출물이 아니라 영장 없이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따라서 검사의 위 각 압수물건들에 대한 몰수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들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피고인 C, E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나, 상피고인들 자백의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부산세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들(이하 ‘특사경’이라고만 한다)이 부산 강서구 AK 소재 창고를 단속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특사경이 이 부분 기재 각 압수물건을 임의제출 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휴대폰도 임의제출 좀 해주세요.”, “휴대폰 임의제출 받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이것 제출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본 사실, 이에 특사경이 “그럼 긴급체포 할까요?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급체포해서 압수할까요, 아니면 임의제출 받을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임의제출 할게요.”라고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특사경들이 이 부분 기재 각 압수물건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의견서에서 임의성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임의제출 동의서(3207쪽, 다만 869쪽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에 피고인 B가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특사경들이 당시 피고인 B에게 원한다면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휴대폰을 제출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피고인 B에게 긴급체포해서 압수할까요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부터 ‘임의 제출 할께요’라는 대답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 부분 압수·수색에 관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특사경들이 휴대폰과 이 부분 기재 각 압수물건들을 구별하지 않고 “휴대폰도” 임의제출 해달라고 피고인 B에게 말한 사실(동영상에 위 각 압수물건들만 임의제출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에 휴대폰과 위 각 압수물건들에 대한 임의제출이 같은 장소와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더하여 보면, 휴대폰과 위 각 압수물건들을 별도로 구별하여 휴대폰과 달리 위 각 압수물건들에 대하여만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특사경들이 이후 피고인 B와 함께 AM에 있는 창고로 이동하여 피고인 B에게 “아까하고 똑같이 위조 상품으로 판단이 되면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창고에 있는 각 압수물건들도 임의제출 받았는데,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강서구 AK 소재 창고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동의가 이루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직후에 피고인 B와 이동하여 곧바로 이루어진 AM에 있는 창고에서의 임의제출 역시 임의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