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C 명의로 충북 음성군 D 외 2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입주업체에 분양하는 사업(E공장 부지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타인으로부터 위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6개월 안에 2배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28.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6곳의 입주업체가 확정되어 있으니 이 사건 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8. 27.까지 원금 5,000만 원에 이자 5,000만 원을 더하여 1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나도 위 공장부지 중 8,400평을 소유하고 있으니 위 투자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고, 2012. 8. 27.까지 1억 원을 주지 못하면 5일 이내에 공장 부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3. 16.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2012. 8. 27.까지 전에 투자한 돈 5,000만 원을 포함한 원금 2억 원에 이익금으로 2억 원을 더하여 4억 원을 돌려주고, 만약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면 E공장부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9.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2. 2. 28.자 및 2012. 3. 16.자 투자계약서, 토지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이체내역, 메일내역(B이 H에게 보낸 메일) 1.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1101,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591), 대법원 사건검색출력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2. 2. 28.자 및 2012. 3. 16.자 투자계약서, 토지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이체내역, 메일내역(B이 H에게 보낸 메일)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상피고인 B으로부터 속아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 불과하므로 편취 범의도 없다. 이 사건 사업은 토지주인 I와 상피고인 B이 주도하여 진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와 투자 내용을 협의하고 투자 조건을 결정한 것도 상피고인 B이며, 피해자가 지급한 투자금은 모두 I에게 지급되었다. 나. 피고인 B 1) 이 사건 사업의 내용, 사업성,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실체가 있는 사업이다. 또한 피해자를 투자자로 유치하고 피해자와 협의하여 투자금, 변제시기, 이윤 등 투자조건을 정한 사람은 상피고인 A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400평의 소유권자라고 설명한 사실이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은 투자 조건을 결정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것은 상피고인 A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과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개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지 않았다. 2) 피해자가 지급한 2억 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모두 I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투자 내용을 협의하고 투자 조건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 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투자 조건을 설명하고 투자 내용을 결정한 사람은 모두 자신이 아니라 상피고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와 투자 내용을 협의하고 투자 조건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처음에는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의 재정상태, 규모 등을 봤을 때 피고인 A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여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8,400평이 자기 땅이고 약속한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면 이 사건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으며 자신이 연대보증을 할 테니 믿고 투자를 하라고 하여 투자를 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의 내용과 진행 상황, 2012. 2. 28.자 및 2012. 3. 16.자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대부분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101,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이후 2020. 6. 15. 이 법원에 H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H의 사실확인서 내용은 그동안 H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피고인 B이 8,400평의 소유자가 아니라 계약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투자조건을 제시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경위, 이 법원에 제출된 시점, H이 그동안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C과 사이에 작성한 2012. 2. 28.자 및 2012. 3. 16.자 투자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그 후 C이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2. 8. 29. 피해자에게 “2012. 3. 16.자 투자계약서상 계약만료기간인 2012. 8. 27.을 2012. 9. 27.로 연장하고, 2012. 8. 27.까지 반환하기로 한 4억 원에 대한 손실 부분 2,500만 원 및 연장된 30일에 대한 이자를 가산하여 최종 일에 지급하며, 2012. 9. 27.까지 위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B이 L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충북 음성군 M 27,804㎡(8,410평)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내용” 등의 이행각서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 B이 C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했다면 C이 피해자와 체결한 투자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거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다. C은 보안출입통제 설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하는 회사일 뿐 부동산 개발 및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피고인 A와 C은 피고인 B을 알기 전에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업무를 한 적이 없다. 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만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여 입주업체에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위 사업계획에 따라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업체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3) C 명의로 2012. 2. 28.자 및 2012. 3. 16.자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피고인 A가 C의 운영자로서 위 각 투자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C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정도, 피고인 B과 토지주인 I와의 관계, 피해자와 H을 비롯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투자 내용을 협의하고 투자 조건을 결정한 사람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기망행위 및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와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투자금을 지급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과 토지주 I의 긴밀한 관계, 지주작업이 완료되었고 입주업체가 정해졌다는 점, 특히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 중 8,400평의 토지주이고 투자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 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도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8,400평의 토지주라고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8,400평의 토지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하자 옆에 있던 I가 피고인 B이 토지주가 맞다고 확인해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을 하면 투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B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피해자와 H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B은 위 8,400평의 소유자가 아니였고, I를 대신하여 명의만 자신 명의로 하여 위 8,400평의 소유자인 L와 충북 음성군 M 27,804㎡(8,410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6억 8,200만 원 중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 B은 I와 L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없었음에도 I와 L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으며, 실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위해 노력한 사실도 없다(수사기록 1029쪽 내지 1031쪽 참조). 2)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원인 중에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나 이 사건 사업의 수익성 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착오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만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지 않고 착오에 빠진 원인 중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피고인 B이 약속한 투자조건이었던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편취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의 투자금은 피고인들의 사실상 지배 아래에 들어가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토지주인 I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투자금 원금 2억 원에 이자 2억 원을 더하여 총 4억 원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이를 I에게 지급한 이상, 피고인 B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위 투자금의 경제적 이익이 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라. 피고인 A의 공모관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투자 유치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 A가 수행한 역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를 피고인 B에게 이용당한 피해자 내지 도구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C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C과 2012. 2. 28.자 및 2012. 3. 16.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투자금을 입금할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약속하는 내용을 인지하고 위 내용처럼 약속한 기일까지 투자금 원금과 상당한 이익금을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위 내용을 보장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에 C의 대리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 명의로 투자계약서가 작성되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자신도 그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보장하는 내용처럼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피고인 B이 8,400평의 소유자인지 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을 약정한 사람으로서 투자조건의 이행가능성을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였다. 피해자 및 H 또한 피고인들이 함께 투자 내용을 설명하고 상호 협의하여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동 책임자로 생각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말에 수긍하는 모습만 보였을 뿐 투자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당시 피고인들과 C의 재정 상태, 이 사건 사업의 진행 상황, 피고인 A가 인식한 투자 조건의 실제 이행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B이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은 B이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C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일부 투자 유치에 관여하는 등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낮은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투자금은 I에게 지급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사람은 피고인임에도 상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합의금 101,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