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541

범죄사실 2017고합541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복지타운'에 다니면서 같은 복지관에 다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3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 10:00경 위 'C 복지타운'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비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합187 피고인은 2018. 7. 10.경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여, 45세)에게 타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H 메시지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글을 H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과 글을 피해자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41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서 첨부) 2019고합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및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피의자가 전송한 H 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을 뿐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부터 연락처를 교환하여 '연애하자, 사랑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사이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아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안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비비면서 만지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과 함께 직접 행동을 하면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태를 재현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스치듯이 만졌다. 엉덩이와 의자 사이에 손바닥을 넣어 한 번 만졌다. "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준강제추행의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촉한 사실이 없고,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질 때 느낌이 이상했다. "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촉에 동의하였다고 볼 어떠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 및 그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애하자, 애인하자 이런 문자를 보낸 기억이 있고, 이에 피해자가 호기심에 연애하자는 한 번 보낸 적이 있다. 이후 피고인에게 계속 문자가 와서 답을 안 했다.", "호기심에 문자를 보냈더니 자꾸 계속, 계속해서 문자가 왔다. 그래서 문자 좀 그만 보내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빽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빽 안 한다'라는 답장을 보냈다. '빽'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문자 메시지 내용 중에 '사랑을 모르면 바보다'라는 문자가 온 것이 기억난다. 계속 문자가 오니까 싫었다. 내가 답장을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연애하자, 사랑하자, 여인숙에 가서 하룻밤 사랑하자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는 아니고 그냥 문자 메시지만 주고받았다. 피고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내용으로 문자가 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쪽).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정서적 교류를 하였다거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서로 신체 접촉에 동의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93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40세 이상 나이 차이가 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가 신체 접촉에 동의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보아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차이, 이 사건 추행행위의 태양(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가 가슴, 엉덩이 등 성적 부위의 접촉으로 나아갔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셔틀버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고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말문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지적 장애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타인의 지시나 요구에 순응적으로 따르는 경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G에게 계속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글을 H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에게 끼친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범행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임의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동안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그와 같이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추가적으로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 G은 위와 같은 음란 메시지의 전송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거듭하여 "신고하겠다.",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이다. ",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이다. "는 등의 답변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의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는 달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