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8: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대한항공 사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홍가네칼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혼 후 혼자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범행으로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히 짧기는 하나 운전 중 인도 가드레일 접촉사고야기로 인하여 일행이 운전하게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200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본건 범행 얼마 전인 2014. 8. 9.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본건 범행 불과 이틀 후인 2014. 10. 22.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을 받기까지 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7.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오성면 창내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덕면 방축리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3.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하고도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기 자신을 과신한 나머지 너무도 쉽게 이러한 범죄를 반복해서 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지난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6년만에 이루어진 범행이며,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자신의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5.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역 앞 먹자골목에서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안양베네스트골프장 앞 도로까지 C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순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3) 1. 단속경위서(순번 7) 1. 수사보고서(담당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관련),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와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단속 당시 음주측정 수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았다'는 등으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심하게 높지는 않은 점(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었을 뿐 행동이나 의사소통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2: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술집 내 출입구로 향하는 통로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훑어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 이상 보건공무원으로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년 퇴직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그 국선변호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300 만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호프집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20대 여성 손님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5. 03:5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아파트 경비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여, 23세)과 경장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소를 묻자 "씹할, 너희들이 뭔데 나에게 지랄이야? 개새끼들아,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다리를 약 5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가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누워 몸부림치는 피고인을 피해자 F이 일으키려고 하자 입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손목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하여 발로 피해자 F의 등과 어깨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손목의 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F, G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처부위 및 폭행흔적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23:14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부근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상아벌 지하차도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 23:14경 과천시 과천대로에 있는 상아벌 지하차도 옆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동승한 피해자 F(여, 4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요추부염좌 등을, 동승한 피해자 G(48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9. 15: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6 성서주공아파트 1단지 정문 부근 정자 앞에서 피해자 C(61세, 지체장애 3급)에게 "여기 뭐하러 왔노,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전동 휠체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전동휠체어를 발판 수리비 7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11:00 경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보다 5살 많은 피해자 D(57세)에게 "아우야"라고 부르고, 피해자가 "너 나이가 몇 살이냐"고 하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꼬집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찌르고 입 안에 손가락을 밀어 넣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초 2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선불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돈 안줄까 봐 지랄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퇴실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간다 이년아,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고 소리치며 쇼파에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9. 23:00경 위 3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래방비를 선불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사람들이 보는데 돈을 달라고 하느냐! 씨발년아 니 마음대로 해라, 맥주잔 사진을 찍어 신고하겠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18, 1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보다 6세 많은 피해자 H(59세, 지체장애 3급)에게 "H군아, 이 씨발놈아, 맥주 깡통 큰 거 사와라"고 욕설과 막말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캔맥주 1개를 사오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9, 15: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H군아, 이 씨발놈아, 술과 닭꼬지 사와"라고 말하며 발로 찬 듯한 시늉을 보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 2병, 소주 1병, 닭꼬치를 사오게 하고, 닭꼬치 맛이 없다며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종이컵에 양념을 받아오게 함으로써,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0. 10:3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6 에 있는 성서주공아파트 1단지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I(57세)에게 전날 술자리에서 말싸움한 사실에 대해 시비를 걸며 "씨발놈아 들어서 떼기 쳐버리까"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4. 9. 15. 00:25 무렵 순천시 B에 있는 'C호텔'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피해자 D(49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수리비 281,9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순천경찰서 소속 경위 F(45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들아! 순경 놈들아! 나를 잡으면 후회할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팔과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된 순천시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피해자 및 순천경찰서 소속 순경 I 등에게 "야! 씹할놈들아, 수갑을 안풀어.팔 분질러 버린다. 내일 아침에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파출소를 불 질러 버린다."라고 소리쳐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재물손괴 : 형법 제366 조 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 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후유증으로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82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9.20. 23:30 무렵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동에 있는 '썬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3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8 10:00경 전주시에서 출발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평택공영버스터미널 쪽으로 운행 중이던 B 시외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잠을 자 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 성욕이 생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후 성적 흥분을 느껴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다음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11: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성정1동 주민센터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 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징병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6.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3. 2. 26.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출석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검사(재신체검사)기피자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을 폭행한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 F(고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들에게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가 착용하고 있던 조끼 주머니 부분이 뜯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과거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구미시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핸드폰 부품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5.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D(남, E생)을 시급 5,210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고발장 1. F의 외국인 고용확인서 1. 판시 외국인들의 진술서 19부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 19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범죄 적발 이후 재차 판시 범행에 이른점을 고려하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위 전과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5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1350 사기 |2014초기545, 546, 552, 557, 2015초기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동근(기소), 오보미(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8만원, C에게 편취금 55만원, D에게 편취금 30만원, E에게 편취금 중 위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50만원, F에게 편취금 50만원을 각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구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2. 15.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3. 21.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8. 30. 14:20 경 시흥시 G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 게임 아이온 홈페이지(aion.plaync.com)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해당 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한 '[무기] 최고영인의 빛나는 카탈리움 현악기삽니다'라는 제목의 게임아이템 구매글을 보고 해당 아이템을 팔겠다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아이템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매 대금 명목으로 2013. 8. 31. 50,000원을, 2013. 9. 4. 27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27. 경 시흥시 J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 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전화 skt 갤럭시 S4-LTEA 43만원에 판매하겠다"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실제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L, M, N, O, C, F, E의 각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내역, 예금신탁계좌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아무런 피해회 복조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시 제1항의 사기죄는 판시 병역법위반의 전과범죄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었고, 판시 제2항의 사기죄도 실형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별건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전체적인 피해규모,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판사 이상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부터 피해자 C와 함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식자재 유통업을 동업하되, 피고인이 영업 및 자금 집행과 관리를 총괄하며 영업이익을 배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주)D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F)의 체크카드와 비 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회사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141,000원을 피고인의 매형인 G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조로 임의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14.경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60,433,362원을 회사 운영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함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 전화진술 청취 및 거래내역 첨부보고), 과거거래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출력물 1. 2013. 9, 27.자 대상 주식회사 가상계좌 물품대금 입금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주명부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1. G에게 매월 지급한 1,141,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I의 수익금 또는 급여를 I이 말레이시아에 있어 직접 송금하지 못하고, 환전 업무를 잘 아는 G에게 송금하였으며, G가 I에게 전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피고인의 처 J의 오빠인데, 2010. 12. 19.경 사돈 어른과 I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보증금을 빌려 주었다. I이 위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I, A, 주식회사 D로부터 매월 이자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96쪽)는 서명해준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D의 이사, 감사에 대한 급여가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I은 외국에 거주하면서 주시회사 D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I의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I이 D의 주주로서 매월 일정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면, 주주인 H, 피고인(처 J), I이 매월 지급받은 금액과 수익금 분배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I은 자신들의 주식보유 비율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를 주주 배당금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I은 주주 및 이사의 명의만 빌려주었고, I이 보유한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인바, 형식주주인 I에게 매월 수익금을 배당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피고인이 G로부터 부모님이 거주할 집의 전세보증금을 차용하고, 그 이자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K에게 매월 지급한 60만 원, L에게 매월 지급한 10만 원 또는 20만 원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M과 함께 돼지고기를 수입해서 대상 주식회사에 납품하려는 사업을 하기 위해 K, L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빌려 M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M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K, L로부터 차용한 위 돈이 주식회사 D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없는 점, 달리 피고인이 위 돈을 주식회사 D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돈을 개인적 용도로 K, L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대상웰라이프에게 지급한 17,640,000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대상웰라이프가 나무관광 주식회사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은 3,087만 원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851만 원이라고 하여, 2013.9. 27. 주식회사 D 계좌로 4,851만 원을 입금받은 점, 피고인은 2013. 9. 27. 위 돈 중 진정한 물품대금 3,087만 원을 대상웰라이프에 입금하고, 같은 날 나머지 1,764만원을 피고인의 처 J 계좌로 이체한 점, 주식회사 D 계좌에 J에 대한 위 입금내역을 "대상웰라이프대"라고 허위기재한 점, 피고인은 2011. 11. 17.경에는 위와 같이 물품판매로 얻은 이익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위 이익금 1,764만 원은 J에게 입금한 점, 피고인은 위 돈을 주식회사 D의 다른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다른 사업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고인이 약 2년 동안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점, 횡령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대부분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오락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게임장 운영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고,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게임기와 집기류 등을 마련하여,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준 하루 수익 중 20만 원은 위 성명불상자가,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A이 취득하고, 피고인 B은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의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0.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점수 100점을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0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5. 21: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E(16세)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기로 정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병원 앞으로 가 E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부산 영도구 H까지 가 그곳 골목길에 승용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그곳 승용차 안에서 E의 상의를 들어올리고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뒤 E에게 10,000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J 여관'을 운영하면서 2013. 1. 16. 06:00경 K과 남자청소년인 L(14세)이 여자청소년인 E(여, 16세)로부터 20,000원을 받고 피고인의 위 여관 202호에 함께 투숙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통신사실 조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차량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증인 E, K, L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 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 27, 35,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0:45경 춘천시 C 203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D의 집 거실에서 D, E, 피해자 F(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편을 들면서 말다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찌른 것으로 실명의 가능성이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