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222 피고인은 2020. 8. 10.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 곳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발렌타인 12년산 양주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3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8.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5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55 1. 피고인은 2019. 8. 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바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0. 27. 22:3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없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J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2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605 피고인은 2021. 1. 18. 20:55경 서울 서초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521,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더 글렌리벳 12년 등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01 1. 2020. 11. 12.경 사기(2021형제3152호) 피고인은 2020. 11. 12. 03:00경 서울 서초구 N,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15년산 1병, 시가 7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 시가 5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1. 17.경 사기(2021형제3152호) 피고인은 2020. 11. 17. 01:10경 서울 서초구 Q,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원 상당의 임패리얼 및 맥주, 시가 5만원 상당의 과일안주, 10만원 상당의 봉사료 합계 35만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2. 30.경 사기(2021형제3152호) 피고인은 2020. 12. 30. 18:00경 서울 서초구 T, 2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바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산 1병, 시가 50만원 상당의 글렌18년산 1병 합계 85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1. 1. 8.경 사기(2021형제5475호) 피고인은 2021. 1. 8. 18:30경 서울 서초구 W,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10만 5천 원 상당의 위스키 양주 3잔, 시가 4만 5천 원 상당의 칵테일 2잔, 시가 4만 원 상당의 맥주 2병, 안주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5. 2021. 1. 13.경 사기(2021형제5686호) 피고인은 2021. 1. 13. 22:10경 서울 서초구 Z,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만 5천 원 상당의 맥주 5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피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합계 45만 5천 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6. 2021. 1. 17.경 사기(2021형제5270호) 피고인은 2021. 1. 17. 21:30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교대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6천 원 상당의 치킨 골뱅이, 시가 합계 4만 2천 원 상당의 맥주 7잔 등 합계 12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AG의 각 진술서 [2020고단8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2021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21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U, X, AA, AD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20고단8055] 중 제1항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0고단8055] 중 제1항을 제외한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8055] 중 제1항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단8055] 중 제1항을 제외한 각 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20고단8055] 중 제1항의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가격이 비싼 양주 등을 반복하여 무전취식하고 있어 피해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