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21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4고합421호) 가. 피고인의 지위 및 I과의 관계 피고인은 2002. 경부터 최근까지 J, I 일가와 관련된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초콜렛 전문점인 'L', 경남 고성군에 있는 배를 만드는 회사인 '(주)M',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카페인 'O' 등에서 근무하면서 I의 운전기사 겸 수행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P 사고 다음날인 2014. 4. 17.경 목포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Q, 화물고박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그와 동시에 P 선장 등 선박운항 관계자뿐만 아니라 J, I 일가 등 선사 소유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하고, 또한 같은 달 20. 오후경 대검찰청에서는 P 사고와는 별개로 (주)Q 등 사주의 비리에 대하여 인천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한다며 연일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되는 등 I 등이 (주)M, (주)R, (주)S, (주)Q 등 R 계열사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도피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 및 I의 측근 T, U과 함께 2014. 4. 19. 08: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랑스 출국을 시도하던 I이 출금금지 사실을 알게 되자, 안성시 V에 있는 W으로 돌아와 I과 함께 지내면서 같은 달 20. 저녁경 피고인이 전화로 불러낸 X 신도 B이 I의 지시에 따라 Y 산타페 승용차에 I을 태우고 충북 진천군, 음성군 일대를 운전하여 다닐 때 피고인은 Z 랭글러 승용차로 I을 수행하는 등 도피 중인 I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I을 도피시켰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B, AA과 함께 같은 달 22. I을 AA의 동생 C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AB 오피스텔 716호로 도피시키기로 모의하고, B은 산타페 승용차에 I을 태우고, 피고인은 랭글러 차에 AA을 태워 4명이 2대의 차량으로 위 AB 오피스텔 716호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과 AA은 I의 짐을 위 오피스텔로 옮겨주고, B은 위 오피스텔에 남아 2014. 4. 22.부터 2014. 7. 25.까지 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의류 등을 세탁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A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2014고합519호)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R 회장 J의 최측근으로 일명 'AC'로 불리는 AD의 딸로서, J이 거처하던 W의 태권도 사범이고, 태권도 공인 심판으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I은 J의 장남으로서 2014. 4. 19.경 R 계열사인 Q 등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한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도피가 좌절되자, A, AA 등 측근들의 보호 하에 도피 중이었다. 당시 J 일가에 대하여 P 침몰사고에 대한 책임 및 계열사 운영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J 일가와 W 신도들도 대책회의를 통해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 4. 21. 저녁 무렵 A, AA과 함께, 안성시 AE에 있는 I의 고모 AF의 집에서 I을 만나, I을 불상의 장소로 도피시키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과 I은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승용차에, A, AA은 A 운전의 랭글러 승용차에 각각 나누어 타고 안성시 AE에 있는 AG주유소 인근으로 향하다가 정차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과 A 등은 I을 AA의 동생 C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AB 오피스텔 716호로 도피시키기로 한 후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I을 위 AB 오피스텔 716호로 데려 갔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7. 25. 19:00경까지 I과 함께 위 오피스텔에서 생활하면서, I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명목으로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음식물을 공급받아 I의 식사를 챙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였다. 3. 피고인 C(2014고합520호)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I이 자주 가는 'AH', 'O' 카페 등에서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X 신도, 피고인의 오빠 AA, A는 I의 측근인 X 신도, B은 피고인의 친구로 대학교 태권도 시간강사인 X 신도, I은 R 회장 J의 장남으로 P 침몰 사고 관련 수사 대상자로 2014. 4. 19.부터 도피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I으로부터 음악에 대한 조언을 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I이 P 침몰사고와 관련된 수사 대상자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A, AA, B은 I피고인이 살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AB 오피스텔 716호'로 데려가 도피시키고, 피고인은 I을 자신의 오피스텔에 계속 숨겨주고 생필품을 제공하여 을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 AA, B은 2014. 4. 21. 저녁 무렵 차량 2대를 이용하여 I을 위 오피스텔로 데려다주고, AA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I을 B과 함께 위 오피스텔로 데려가 숨겨준 사실을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2. 위 오피스텔에서 I, B에게 건물 구조, 출입구, 비상계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고, 현관문 앞에 CCTV가 설치된 사실까지 알려준 다음, 그때부터 2014. 7. 25.까지 96일 동안 I에게 위 오피스텔을 은신처로 제공하고, 자비를 들여 수십 회에 걸쳐 에게 생수, 우유, 과일 등 식료품과 탁상시계, 면도기 등 생필품을 공급하고, 도청 등을 우려하여 외부와의 전화연락을 끊고, TV시청도 하지 않는 I에게 J 검거 활동에 관한 소식, I에 대한 출석요청 사실 등을 비롯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알려주고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AA, B과 순차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인 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AA, T,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수행원 A, B 추적), 수사보고(I 도피, 잠적 관련), 수사보고(2014. 4. 21. B 행적 관련 AI아파트 CCTV 확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T,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수행원 A, B 추적), 수사보고(I 도피, 잠적 관련), 수사보고(2014. 4. 21. B 행적 관련 AI아파트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목록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P의 침몰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은 후 P를 운행한 Q 등 선박운항 관계자 뿐 아니라 J 등 선사 소유주의 책임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I 등 J 일가에 대하여는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도 수사가 개시되었음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려 있었으며, 그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검거작전이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이 약 석 달 이상 도피생활을 계속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이 크게 방해받게 되었다. 다만, I이 체포되어 이미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I과의 오랜 친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