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3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는 2014. 10. 내지 12. 일자불상경 광주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H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5%(연 6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11. 12. 15:00경 광주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I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5%(연 6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고, 2015. 3. 18.경 같은 장소에서 I에게 1,350만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5%(연 6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였다. 다. 피고인 A와 B은 공모하여 2015. 4. 24. 광주시 G에 있는 주거지에서 J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로 월 5%(연 60%)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들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추심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초순경 광주시 K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채무자인 피해자 J이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고자 공모하였다. 같은 날 부천 원미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간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2015. 8. 14.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사무실가서 서로 얼굴 붉히기 싫어요, 좋게 나가니깐 장난하냐? 이게 진짜 디질라고 사람가지고노나, 오늘 당신 때문에 계약만 틀어져봐 가만 안 있을테니깐"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협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14.부터 2015. 9. 9.까지 총 7회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또는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는 2015. 6. 23. 피해자 M로부터 다본다 블랙박스 2,100개를 개당 8만원씩 총 168,0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제품 불량이 많다며 물품을 환불 요청하였고 2015. 6. 26. 피해자에게 우선 블랙박스 600개를 돌려주고 48,000,000원을 돌려받았다. 계속해서 나머지 1,500개의 블랙박스에 대하여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금전사정이 어려워 환불이 늦어지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약점으로 잡아 협박을 하여 물건에 대한 환불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3. 11:00경 남양주시 N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오늘 같이 온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써야 된다, 120,000,000원을 빌릴테니 하루 이자8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갚아라, 오늘 빌린 돈은 우리가 갚을테니 내일부터 이자는 당신이 갚아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계좌번호를 불러주면서 입금을 하라고 시켰고, 얼마 후 다시 전화를 하여 돈을 잘 받았다며 통화를 하면서 120,000,000원을 빌리는 척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사채업자인 척 하면서 마치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120,000,000원을 빌려 준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런 계약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C,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위 사업장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면서 120,000,000원에 대한 이자 80만 원을 낼 것을 강요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5. 7. 28. 12:30경부터 14:43경까지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줘요 죽여 버리기 전에, 왜 약속을 니 맘대로 하세요 전화주든가 입금하든가 해요, 사람 감정 상하게 하지말구요, 왔다가 그냥 가요, 집으로 갈까요, 나랑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랑 대화 안한다면서요 위임장 받아서 올까요? 그럼 대화할래요? 그만 장난합시다, 여기 계속 있을까요 통화할래요"라며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면서 차용증 작성 및 이자를 입금하지 않자,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5. 7. 29. 08:30경 피해자가 출근하자 위 사무실로 따라 들어가 "씨발 왜 전화 안받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제가 당신전화를 왜 받아야 되냐"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면서 "이 씹새끼가"라며 협박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2015. 8. 14.까지 9,6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금 약정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 J, I,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압수조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채권추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 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초과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채권추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10개월/ 피고인 B - 징역 4개월 / 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 -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혀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