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0:3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지도록 하여 628,85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00:3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Q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주차한 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의 승용차를 손괴하게 되었고, 같은 날 01: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에 의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이동한 후 위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며 보행이 어려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 이사건 자동차 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I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I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다른 객관적인 정황과도 맞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017. 6. 23. 11:45경 대리운전기사 J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소사실 기재 노상에 주차하였다. J은 주차지점 길 건너편의 편의점에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며 20분간 대기하다가 그 곳을 떠났다. 그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가 이동하거나 피고인이 자동차에서 내린 적은 없다.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된 위치 부근 교차로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된 지점을 포함하여 반경 5~10m의 사각지대를 제외한 교차로 네 방향을 모두 촬영하는 방법용 CCTV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가 위 사각지대를 벗어나 이동하였다면 위 CCTV에 촬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J이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위 11:45 무렵 이외에는 위 CCTV에 이 사건 자동차가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관에서 위 CCTV영상을 확보하였으나 증거로 제출되지는 아니하였다). 결국 J이 주차를 한 이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위 CCTV 사각지대 안에서만 운전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I는 2017. 6. 24.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보이는 차량이 주차를 하고 운전석 나오면서 술에 취해 쓰러져 유심히 보던 중 주차장 쪽으로 가서 흰색 차량을 발로 한 차례 차는 소리를 듣고 확인해 보니 차량 뒤쪽 부분이 찌그러짐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I는 2017. 9. 15. 두 번째 경찰 진술에서는 "편의점 바로 맞은편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들어오더니 횡단보도와 인도에 걸쳐서 주차가 되었습니다. 잠시 뒤 그 차량 운전석에서 어떤 사람(피고인)이 내리더니 비틀거리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원래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이동이 되어 편의점 맞은편에 주차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편의점 맞은 편횡단보도 상에 분명히 아무 차량도 없었는데, 지인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도중 그 차량이 이동이 되어 횡단보도와 인도에 걸쳐 비정상적으로 주차가 되는 모습은 기억합니다.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편의점 앞에 도착했을 때는 분명히 편의점 맞은 편 횡단보도 상에는 아무런 차량도 주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편의점과 불과 5m 이내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을 분명히 보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그 후 이 법정에서 "2017. 6. 24. 00:20경 편의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맞은 편 횡단보도상에 아무런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않았는데, 10여분이 지나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와 인도에 걸쳐 주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것은 아니고, 차량이 오는 것을 인기척으로 느끼고 지인들과 몇 마디 주고받는 사이에 운전석에서 내리면서 넘어졌습니다. 차량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주차하는 것인지는 못 보았습니다. 차가 거의 설 때쯤 보았습니다. 봤으면 1m 정도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I의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지 않는다. 또 그 법정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I가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한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주차된 장소는 편의점과 불과 5m 떨어진 곳이므로, I는 당시 횡단보도 부근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CCTV 촬영상황에 비추어 보면,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그 부근 5~10m 내외에서만 이동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처음에 편의점에 도착했을 당시 그 부근에 차량이 전혀 없었다"는 I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당시 편의점에 같이 있었던 I의 지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다른 차량을 손괴하는 모습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조수석에서 내렸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차량이 멈춰있는 상태에서 내리는 것만 보았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것은 전혀 못 보았고, 차량이 원래 거기에 있었는지 여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