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1. 4. 25. 20:55 오산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위 주점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양주 5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를 받았음에도 2021. 4. 25. 21:56 위 ‘F’ 주점으로 다시 찾아가 위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친구로부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집어들고 휘둘러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5,000원 상당의 양주 5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21. 4. 25. 20:55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1.가.1)항과 같이 당구큐대로 양주병을 깨뜨리고 위 주점 손님들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5. 21:56경 위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다시 찾아가 1.가.2)항과 같이 당구큐대로 양주병을 깨뜨리고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4. 25. 20:5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1세)이 피고인 A이 소란을 피운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을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G의 배와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배를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고 다가온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남, 37세)의 멱살을 흔들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27) 1. 사건현장(F) 사진(당구큐대와 깨진 양주병 등 사진), 피해자 G 폭행(상해) 당한 부위 사진, 피해자 H 폭행당한 부위 사진, F CCTV 분석1, F CCTV 분석2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내사보고(특수재물손괴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F CCTV 판독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3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4. 25. 20:55 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2021. 4. 25. 21:56 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양형 요소 : 피고인들의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및 피고인 A과 B의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정도,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21. 4. 25. 20:55 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피해자 E 운영의 주점에 찾아와 특수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E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에게 1,000만 원, 피해자 H에게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2021. 7. 12. 제출된 점, 피고인은 2017.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은 2020.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 피고인이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은 2010.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