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 량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야바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중순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등 수입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F')이 태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수입할 수 있도록 그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G의 거주지 주소(경북 경주시 H)를 알려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F')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96g, 야바 1,528정을 다이어트 차 봉지 6개에 나누어 담고 비닐 접착기로 접착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하여 은닉한 후, 수취인을 'G', 배송지를 '경북 경주시 H'로 기재한 국제특급우편물(운송장 번호 I)을 발송하도록 하여 2018. 5. 5. 06:08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F'),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6g, 야바 1,528 정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 및 적발사진,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수취지 관련 우편물 이력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호간 휴대전화 J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E와 'K' 휴대전화 J 메신저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G가 주장하는 필로폰 및 야바가 든 국제우편물을 주문한 'K'과의 J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수취지 주소 및 수취자 영문이름이 기재된 사진을 보낸 J 메신저 화면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필로폰 등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야바,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50만 원[2018. 2.경 필로폰 1회분 수수 10만 원 + 2018. 2. 중순경~3. 하순경 총 8회 야바 투약 40만 원(1회 투약 가격 약 5만 원 × 8회), 증거기록 508쪽 이하 참조)] 피고인 B: 40만 원 [2018. 2. 중순경~3. 하순경 총 8회 야바 투약 40만 원(1회 투약 가격 약 5만 원 X 8회), 증거기록 508쪽 이하 참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태국인인 'F'는 피고인이 G의 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주소를 사용하여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야바가 들어 있는 우편물(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우편물,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에게 G의 주소를 알려 준 적이 없고, 'F'가 마약을 위 주소지로 배송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등 수입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와 함께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수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F'에게 태국에서 필로폰 등을 배송할 한국에서의 주소지를 알려 주고 우편물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맡아 이 사건 수입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와의 관계 피고인은 2017. 1. 23.경 'F'와 같이 한국으로 들어와 약 10개월을 같은 방에서 지냈다. 피고인은 "'F'가 태국으로부터 우편물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G의 주소지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조서 2쪽), F로부터 야바를 5~6회 가량 구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4쪽,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조서 3쪽). 그리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F'가 G의 주소지와 이름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계속 밀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06쪽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하기 전 'F'로부터 연락을 받고, 'L'에게 'F'의 아내인 'M'과 같이 가서 위 우편물 수취를 도와주라고 하였다(증거기록 341쪽). 이에 'L'과 'M'은 늦은 저녁인 10:28경 이 사건 우편물을 찾으러 갔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L에게 "무엇(마약)이 들어 있는지 알잖아. 조심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6, 489~490, 499쪽). 피고인은 'F'가 2018. 5.경 태국으로 추방된 이후에도 'F'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증거기록 462쪽), 이후 'F'가 보내온 우편물로 인하여 G가 체포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F'에게 항의하지 않았다(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조서 11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가 발송한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G의 진술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 명의인인 G는 수사기관에서 "2017. 3. 20.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자신의 거주지(경주시 H)로 피고인과 'L', 'F'의 우편물을 약 9차례 수취한 사실이 있다. 우편물을 받으면 피고인 등에게 전화를 하여 그들이 직접 우편물을 받아갔는데, 2017. 10.경 이사를 가면서 피고인과 'L'이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위 주소를 다시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0~121, 170~171, 174쪽). 또한 G는 "피고인에게 주소지와 영문이름을 알려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우편물을 피고인과 'L'이 찾았기 때문에 위 우편물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406쪽 등 참조), 2018. 5. 17.경 야바 등이 들어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이 단속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31쪽). 다. 마약 관련 전력 등 E는 2018. 3. 23.부터 2018. 5. 15.까지 피고인에게 "작은 거(야바) 하는 사람 있나?, 남아 있나(야바)?, 물건 있나(야바)?, 물건 있나(필로폰)? 그람에 얼마?, 'N'가 하고 싶다고 한다."는 내용의 메신저 등을 보내고, 이에 피고인은 "다 팔았다. 다음에 있으면 알려줄게. 아직 없어"라고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1쪽 이하 참조). G는 "태국인인 'O'으로부터 피고인이 태국으로부터 야바 등을 밀수하는 사실을 들었다. 다른 태국인들이 야바를 구할 때 피고인과 'L'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 175, 407쪽 등 참조). 피고인은 태국에서 야바와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총 5년간 수감된 사실도 있고(증거기록 320쪽,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조서 2쪽),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야바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평소 야바 또는 필로폰 등을 취급하고, 다른 태국인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 6월~5년) 제2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2년) 제3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2년 6월~6년 6월(제1범죄의 상한인 5년 + 제2범죄의 상한의 1/2인 1년 + 제3범죄의 상한의 1/3인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7. 1. 23.경 한국에 입국한 후 'F'와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약 96g, 야바 1,528정을 수입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 교부하였고, B과 총 8차례에 걸쳐 야바를 함께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약 밀수는 세관 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이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는 등 죄질 및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범죄로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마약은 그 양이 상당하고, 이전에도 마약을 여러 차례 취급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마약 수입을 제외한 범행은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 등은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마약 수입 범죄는 공범인 'F'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여 이를 국내에 유통시키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0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3. 하순경까지 A과 총 8회에 걸쳐 함께 야바를 투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이를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A과 함께 마약을 단순 투약하는 데 그쳤을 뿐 다른 마약 범죄에는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현재 불법 체류 중이어서 이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출입국관리법 제46조 참조) 등도 고려하기로 한다. 이상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