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6:00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직장 동료인 D, 피해자 E(여, 19세)와 술을 먹은 뒤 D,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던 중 무릎으로 피해자 성기 부위를 문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주변 CCTV열람 및 복사, 피해자와 F의 전화 녹취록) 1. 사진, CD, 녹취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성폭력 전과 확인, 판결문 첨부) 1.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본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대상, 동기, 경위,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1997. 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 피고인은 1991. 12.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주 3~4회 정도 지인들과 음주하며,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고, 알코올 사용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5점으로 위험음주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주취상태에서 범행 발생이 반복된 것으로 보아 실제 음주 문제는 이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평가된다. 다. 피고인에 대한 성격검사(MMPI-2, 문장완성검사, HTP 등) 결과 피고인은 만성적이고 강한 적대감, 분노가 내재되어 있고, 평소 감정을 잘 통제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공격적인 행동이 분출되는 경우가 있으며, 알코올 의존 수준이 높아 지나친 음주 후 폭력적인 언행이나 비도덕적인 행실, 성적 방종 등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회 규범에 대해 반항적이고, 자신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성격 등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하므로 타인이나 외부환경과 안정된 적응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성적 충동이나 자극에 민감하고, 음주 후 그러한 충동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여겨지며, 여러 상황 및 요인들을 고려한 종합적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내지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릎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