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귀금속점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예물을 살건데 물건을 먼저 주면 사무실에 가서 대금을 꼭 이체해주겠다. 내가 재산이 100억 원 이상이고, 차도 벤틀리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6,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귀금속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피고인의 동생 E이 고른 시가 6,700,000원 상당의 24K 남자 팔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5,900,000원 상당인 총 18개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녹취록 첨부, 피의자 E 전화통화) 1. 공정증서, 채무확인서, 자필진술서 1. 주민등록증본(A), 가족관계증명서(A), 혼인관계증명서(A), 제적등본(A)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3.경 귀금속을 구입할 당시 플랫폼인 G의 H(이하 ‘H’라 한다)의 투자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가 다이아몬드 대금 1,000만 원을 제외한 귀금속 대금을 H로 받는 것에 동의하여 귀금속을 매수하고 2019. 5. 24. 및 같은 달 27. H로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20. 2.경 인천 서구 소재 빌라를 매수하면서 6,0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뿐 매수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채무는 없었고, 피고인이 벤틀리를 타고 다니고 스스로를 100억 원 상당의 자산가라고 소개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귀금속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H를 하고 있고 100억 원 대 자산이 있다고 하였고, 2019. 5. 23. 고가의 벤틀리를 타고 와서 재력가처럼 자랑했다. 피고인이 귀금속 대금을 사무실에 가서 주겠다고 하였고, H로 주겠다는 것은 거절하였다. 2019. 6. 20. 방문시 돈을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기 사진을 찍는 일을 마치고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귀금속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6. 19. 계좌로 송금된 다이아몬드 대금 1,000만 원을 제외한 귀금속 대금을 H로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100억 원 상당의 H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환전하려는 순간 10만 원 이상 환전이 되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금을 주지 않아 일단 H라도 받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피고인이 H를 현금화해서 주기로 하였다. 대금을 완불한다는 의미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7. 13., 2019. 9. 18. 및 같은 달 26. 피해자에게 전화로 H와 승용차를 팔아서 귀금속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2019. 8. 1. 피해자에게 ‘3,59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2019. 12. 31.까지 일시불로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와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2020. 8. 18. 8월 말까지 폐물을 찾아다 주고 현금을 주고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다른 사람들은 H로 받지 않는데, 피해자가 H로 받는다고 해서 고마워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I이 전화로 협박을 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7. 13. 피해자에게 ‘차가 6,800만 원짜리라서 쉽게 팔리지가 않는다. 코인을 팔기 위해서 내놨는데 팔리는 대로 먼저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귀금속 대금 완납 영수증을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귀금속 대금을 현금이 아닌 H로 지급받기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배우자 F는 수사기관에서 ‘본인 앞으로 대출금 채무가 약 2,000만 원이 있다. 피고인이 귀금속점에 갈 때 차를 가지고 왔지만 차가 수시로 바뀌었으므로 차가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75만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남편이 이전에 보증을 잘못 서서 빚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신용이 좋지 않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년부터 일을 하지 못하였고, 2020년 11월에 물건을 파는 일을 시작했으나 수입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배우자가 물건을 팔고 돈벌이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동생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 귀금속을 구입하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인천 청라지구 소재 귀금속점에 귀금속을 950만 원에 팔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보통 다른 사람들은 H로 받지 않는데, 피해자가 H로 받는다고 해서 고마워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센터장이고 2019. 3.경 H 투자설명회에서 투자 성공 사례 강연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100억 원 규모의 H를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나 생활비 정도를 현금화하여 썼다는 것 이외에 현금화와 관련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등 H가 현금화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가지고 있던 금전 대부분을 H에 투자하였고, 금융자료에 의하더라도 2018. 12. 12.부터 2019. 4. 18.까지 투자내역이 확인될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59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중 1,05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