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연석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량을 발견하고서는 급가속으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위험성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타 범행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11: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후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미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8. 4. 11.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3,28, 21:55 경 경남 하동군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노량대교 방면에서 전도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변경하려는 차선 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i40 승용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경추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8, 21:55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처벌불원, 음주운전) 2. 선고형의 결정 -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함 - 범행 인정하고, 최근 10년간 처벌받은 적 없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그밖에 피해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로또를 팔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씹 년아. 네 사장님 연락처 대라. 일 잘리게 해 주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wwwww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들 외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출동한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재차업무방해 행위를 반복한 점, 최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에는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7:3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여, 16세), E(16세)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를 세우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너네 어디 학교냐, 몇 살이냐, 내가 아이가 7명인데 이래서니네 죽이고 싶은 것 참는다, 내 팔에 칼 자국 보이냐, 니네도 다 회 썰어서 니네 입에 집어넣어 버릴 꺼다"고 말한 후 오토바이 안장 밑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 패너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니네 지금 뚝배기 (머리를 지칭) 깨 버릴까, 조 만간 니네 학교 찾아 간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어린 학생들을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고, 아직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이상 처벌받은 적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참작판사 이종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이 쓴 영화 시나리오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일에 국가가 연관되어 있다고 오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해야겠다는 생각에 순찰차에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고, 2019. 5. 1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64가길 31에 있는 서울관 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순찰차에 돌을 던지고, 2019. 6. 23.경 같은 장소에서 주차 중인 순찰차에 콘크리트 덩어리를 던졌으나, 화가 풀리지 아니하여 감옥에 가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또다시 순찰차에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8. 18:04 경 서울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7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64호 순찰차를 향해 던져 순찰차의 앞 유리에 흠집이 나게 하고, 돌의 파편이 튀어 순찰차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Z1000SX 오토바이의 기름 탱크 등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함과 동시에, 오토바이를 기름탱크 교환 등 수리비 4,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12, 17:48경 서울관악경찰서 미성파출소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약 10cm, 세로 약 12cm)을 이용하여 63호 순찰차의 조수석 문에서부터 뒷범퍼에 이르기까지 긁어 흠집이 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162,016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기재 1. 견적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순찰차 사진, 돌 사진, 순찰차 및 오토바이 사진, 순찰차 및 오토바이 손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으로 잘못 반성, 피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20

범죄사실 2016고단492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0. 10: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 해자 B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금천경찰서 앞까지 그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0. 10: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53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정문에서, B과 택시비 문제로 실랑이하는 피고인을 말리려던 서울금천경찰서 D 소속 E 일경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일경의 경찰서 경비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72 피고인은 2016. 10. 16. 10:10경 F에 있는 G 경로당에서, 그곳 출입구 안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H(여, 78세) 소유의 보행보조기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920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택시영수증 2017고단72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의나이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6고단4561] 피고인은 2016. 8. 24. 00: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18세)이 여자친구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자 다가가, D 종업원이 매장 앞에서 애정표현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너 지금 뭐하냐, 일하는 옷 입고 뭐하는짓이야 씨발놈아" 라고 욕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0164642] 1.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 01: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5-21 상봉역 8번 출구 앞 도로를 운행 중인 272번 버스 안에서,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2세)에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조용히 좀 해, 병신같은 년, 썅년, 걸레년, 더러운 년, 실실 쪼개고 있네, 알콜중독자년이냐"라는 등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 중랑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서도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71 중랑우체국 앞 버스정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손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려고 시도하여 피해자가 발로 이를 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5312] 피고인은 2016. 11. 7. 22: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76세)가 운영하는 I 모텔 108호에서,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 자신의 방에 무단 침입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동행하여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어서 뒤져라. 넌 천벌 받아서 뒤질거다.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과 지름 약 15cm 정도인 사기 접시 3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80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18, 08:00 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피해자 K(여, 76세) 운영의 모 텔 108호에서 피해자가 밀린 방세를 내라며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먹다 남은 찌개를 모텔 방과 복도에 뿌려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3, 16:20 경 서울 중랑구 M 앞 길에서 피해자 N(여, 52세)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횡단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어린아이를 데리고 무단횡단을 하냐, 씨팔년아 무단횡단하지 말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완안와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64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2016고단5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기그릇, 밥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2017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급으로 조울증을 앓고 있으며, 종전에 치료감호를 받은 적도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이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하여 행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 집 3 행유예 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30. 23: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그곳 통로에 서 있는 피해자 G(여, 20세)의 오른손을 잡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30. 23:10경 위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일행인 A에게 G의 어머니인 H이 폭행을 가하자 재차 H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사건 내용을 청취하던 울산중부경찰서 I 지구대 소속 피해자 J 순경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씨 발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 드는 한편 왼손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사실]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꼭 잡은 다음 허벅지를 만졌다는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손을 꼭 잡힌 것과 같은 피해내용을 다른 우연한 신체접촉과 혼동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추행 사실을 곧바로 업주에게 말하고 모인 H에게 전화를 피해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K가 피고인의 행동을 사과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점(피고인 역시 자신을 뒤따르던 K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변소대로 단순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등을 스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정도의 신체 접촉을 뒤따르던 K가 일부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등에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린 여자 종업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피해를 가하고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추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2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고, 범죄 피해자의 어머니인 H이 추행행위의 항의하는 것에 대항하여 심한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어 범죄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의 경위와 내용, 경찰관에 대한 협박 ·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행인 A 또는 자신이 뺨을 맞자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금전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97

범죄사실 2016고단2997 피고인은 2016. 3. 24. 00:40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64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가려는 목적지가 위 택시 운행 권역 밖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좌측 고막 파열 및 입술 부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454 피고인은 2016, 10, 21, 04: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46세)의 얼굴을 3, 4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의 파절 및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9.30. 01:25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서 갈비나 뜯어주지" 라고 말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문한 해장국과 맥주병, 소주병 등을 식당 내 벽에 집어던져 그릇과 병이 깨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손괴,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폭행 등 동종 및 폭력 전과 8회 나 됨.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실형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16:3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김천교육지원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서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3회 벌금형 전과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외제차를 사야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연말에 돈 나올 곳이 있으니 그 때 돈 받으면 이자를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전 이미 1,000만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낮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1. 23. 경에는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거래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1,000 만원 피해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일시에 복약중단으로 인한 망상과 환청 등 정신증의 발병으로 현실검증능력이 저하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 10. 21. 06:1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자신에게 달려든다는 망상에 빠져 라이터로 에어간판에 불을 붙인 후 스티로폼박스, 소파, 종이박스를 불길에 던져 그 불길이 위 식당 실외기를 거쳐 1층 및 2층은 상가, 3층은 E가 거주하는 주택인 철골조 스라브지붕 3층 연면적 494.16m² 건물 중 1층 'D' 식당 및 'F' 식당에 각각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가족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4억 원 상당의 건물 중 1층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정신감정서(국립나주병원) 1. 치료(입원)확인서, 소견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라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판시 일시경 복약 중단으로 인한 망상과 환청 등 정신증의 발병으로 현실검증능력이 저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자신에게 달려든다는 망상에 빠져 E와 가족 등 5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판시 건물에 불을 질러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G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정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치료의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2:4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틈을 통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3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혐의 인정 영상물 정리)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건물 화장실에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범행으로 범행의 위험성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동종의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7. 경 B으로부터 사용폐지되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붙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2. 19. 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관련,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무단으로 부착한 무보험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오랜 동안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1: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3. 29.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분별 없이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20. 22:00경 부천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흥로 49에 있는 심곡전화국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적발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음주운전을 감행한 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최종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4. 18.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동 앞 화단에서 화단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E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21. 범행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화단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꽃 4개를 호미로 파낸 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자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합계 피해액이 적고, 피 해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도벽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약 복용을 잠깐 중단하였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서 변소하는바,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재범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31. 01:1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1: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5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2,435,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벗어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CCTV 영상 캡쳐사진, 보험수리비청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척 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1차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 1회, 2017년에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