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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19:0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징역 1년 ~ 10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6년 5월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8. 23:30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C건물 D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3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9. 07:58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오목교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오목 지하차도 끝지점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뉴비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여, 33세)이 피고인에게 진로 변경을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총 6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렉서스 승용차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들이박을 것처럼 가까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거나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 서초구 D 소재 직장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렉서스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E 소재 주거지를 출발하였고, 같은 날 07:58경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오목 지하차도를 지나 지하차도 옆 도로와 합류지점인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며, 양 도로의 합류 지점으로부터 약 100m 전방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오목 지하차도는 편도 2차로이고, 지하차도 옆 도로도 편도 2차로로 합류지점부터 편도 4차로의 도로가 되는데(전방의 교차로 부근에서 생기는 좌회전 차로는 제외한다), 피해자는 위 4차선 도로의 합류지점 3차로로 공소사실 기재 뉴비틀 차량(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전방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같은 도로 합류지점 2차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전진하면서 3차로로 진입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 위 4차선 도로의 합류지점의 차량들은 심한 교통정체로 인해 모든 차로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주행과 정차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2022. 5. 19. 07:59:02(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시각, 이하 시간에 대하여 같다)부터 같은 날 08:02:42까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위 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의 피해자 차량 앞으로 6차례에 걸쳐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시도할 때는 3차로와 2차로의 앞 차량들이 모두 진행하는 상태여서(오히려 2차로 앞 차량의 진행이 더 원활한 상태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차선을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할 필요가 없었고, 피해자도 이러한 도로의 상황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시도할 때 단순히 차량을 진행시키는 것을 넘어 급가속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차선 변경을 막았다(특히 08:00:41 세 번째로, 08:00:55 네 번째로 각 피고인 차량의 차선 변경이 시도될 때, 피해자 차량은 엔진 소음이 급히 높아지면서 앞으로 진행한다. ‘좁은 곳으로 억지로 들어오려는 차에게 양보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어 차로를 유지하며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경찰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처음 차선 변경을 시도할 당시부터 피고인 차량의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상태였고(그 이후 피고인 차량이 세 번째로, 네 번째로 각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에도 방향지시등이 켜져 있었다), 경적을 울리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태도 보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교차로 부근의 3차로와 4차로 사이 차선이 실선이 되는 구역에 이르기까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지 못하다가 2022. 5. 19. 08:02:45경 차로변경 시도 중에 피해자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는데, 위 좌측 사이드 미러 충격 부위의 사진을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별다른 파손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였다(증거기록 순번 5항 입건전조사보고서).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차로 변경 시도는 교통정체가 심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6차례 차로 변경을 시도한 것은 피해자 차량의 가속으로 자연스러운 차량의 흐름이 방해되면서 야기된 것으로 그 변경시도 횟수가 다수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05: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0. 2.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98,70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15:1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주차장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남, 58세)의 주차자리에 피고인이 차를 주차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고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매우 높은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청양군 B오피스텔에서부터 청양읍 청양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청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6. 1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C 앞 도로를 청양읍 쪽에서 운곡면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11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57km/h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오른쪽 커브 길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부근에 있는 C 가정집의 담벼락을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공학분석서 1.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위드마크 적용) 1. 감정서 1. 임의제출(채혈동의) 확인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 하한이 양형기준에서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상회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등으로 다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절대 가볍지 않고, 과속 등 운전의 위법성 또한 매우 크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승자였던 피해자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위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5:06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6%로 매우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00:0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14:3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를 유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1.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E 인근 컨테이너 박스와 다리를 락커 스프레이로 손괴하거나 E 계단, 테이블, 홀 등에 분뇨를 뿌리거나 E 내 소나무와 잔디에 제초제를 뿌려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듣고 있는 와중에 ‘E에 똥을 뿌리고 약을 뿌려 훼손한 것은 D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1. 9. 18.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인근 E에서 모임을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H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E 인근 컨테이너 박스와 다리를 락커 스프레이로 손괴하거나 E 계단, 테이블, 홀 등에 분뇨를 뿌리거나 E 내 소나무와 잔디에 제초제를 뿌려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에게 ‘E에 똥을 뿌리고 약을 뿌려 훼손한 것은 D이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그와 같은 말을 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 2. 판단 C 및 H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 및 M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골프장 훼손사건의 범인으로 D 및 M을 지목한 것을 여러 사람이 들은 것으로 보인다.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C 및 H과 피고인의 관계, 발언 당시 및 그 이후의 상황,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M에 대한 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이 위 E 인근 컨테이너 박스와 다리를 락커 스프레이로 손괴하거나 E 계단, 테이블, 홀 등에 분뇨를 뿌리거나 E 내 소나무와 잔디에 제초제를 뿌려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이 듣고 있는 와중에 ‘E에 똥을 뿌리고 약을 뿌려 훼손한 것은 M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9. 18.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인근 E에서 모임을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H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이 위 E 인근 컨테이너 박스와 다리를 락커 스프레이로 손괴하거나 E 계단, 테이블, 홀 등에 분뇨를 뿌리거나 E 내 소나무와 잔디에 제초제를 뿌려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H에게 ‘E에 똥을 뿌리고 약을 뿌려 훼손한 것은 M이다’라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 M이 제3회 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각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1. 8. 20. 확정되었다. 피해자 B(54세, 분리 전 공동피고인)와 피고인은 2021. 7. 6. 대구교도소 미결 2수용동 C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1: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내 미결2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입 속으로 들어가자 손가락을 빼내면서 피해자의 하악 우측 치아 3개를 탈구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3, 44, 45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수사보고(진단서, B)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대구지방법원 2021노1537 판결문 및 그 하급심 판결문 각 1부, 범죄경력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시비가 벌어진 경과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판시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판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치아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0:28경 군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가량이 지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5: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결제에 사용한 카드를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카드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착각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LC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3: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잦고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고 주위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BC110MCF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측 설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D 첨부에 대한), 각 영상자료 CD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같은 구 D 앞길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클릭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2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2:20경 김해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실제 사고의 위험을 우려한 제3자의 112신고로 단속되는 등 범행의 경위가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최근 계속된 개인적인 사건들로 인해 피고인의 심신이 지쳐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2:30경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입춘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동부순환로 225 무래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번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이면도로를 ‘C’ 식당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 식당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9%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는 등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원주시 F 소재 ‘G’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대인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4. 00: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서, 예전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45세)와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8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03:3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위 카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페 밖으로 나가게 되자 화가 나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입구에 서서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2004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충남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충남도서관 쪽에서 교육청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7. 16:4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54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짚 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및 운전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