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6.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6.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9.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2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0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1.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해남종합병원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 15:35경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8에 있는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8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폐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을 경유하여 같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약 30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5.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0. 14:00경 전남 해남군 I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J 직원 휴게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작업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6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2. 24. 17: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폐차장 앞까지 약 3.6km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2016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2017고단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관련사진(현장 및 CCTV), CCTV CD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거리에 대한) 2017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aum 지도(M-H폐차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A)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사후적 경합범 관계, 누범기간 확인 보고)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5부, 판결문 사본 8부, 판결문 사본 3부,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6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판시 제3항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판시 제5항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선고를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또한,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절도범행의 피해액수,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죄전력, 판시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