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49

범죄사실 2022고단2149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송금 한 ‘현금수거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3. 31.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이후 G,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I단체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4. 15:31경 부산 북구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단체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 4. 14:54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H카드 납부증명서’ PDF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K인쇄사 업주인 L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L로 하여금 그 무렵 부산 북구 M에 있는 K인쇄사에서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4. 15:31경 부산 북구 J아파트 앞길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3고단210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9.경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대환대출을 하면 저소득층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다. 사람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9. 김해시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28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9. 13:06경 김해시 P 부근 불상의 은행 ATM기기에 1.항 기재 피해자 N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800만 원 중 1,775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Q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무통장송금하면서 입금자 정보의 이름에 ‘S’, 주민등록번호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S’이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문자 캡처, F은행 T 대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처한 사진 자료, 피해자 휴대전화 내 발견된 악성코드 내역을 캡처한 사진자료, 캡처 자료, 통화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3고단2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V, D, W, X, Y,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Z 작성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금원 인출내역 및 피해금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N, Z, C, D, W에 대한 피해금원 인출내역) 1. A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합법적인 일로 생각하고 취업하여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주식회사 AA라는 업체와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하였고, 처음 잠시 동안은 그 업체 소속 직원이라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사진을 찍어 보내주는 업무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주식회사 AA와 별 관계가 없는 H카드 대표 명의의 문서를 위조, 행사한 점, 생면부지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전달받아 송금에 이용한 점, 피해자 접선 장소뿐만 아니라 송금할 장소까지도 지시를 받은 점, 누구의 요청으로 왔는지에 관해서도 매번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에게 말한 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한 것 외에 면접 등 다른 채용절차는 없었던 점, 범행을 통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기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의가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의 완성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망의 수단으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도 나쁘다. 피해금액이 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