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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74057호 원고 B, 피고 C종중 간의 종중대표자선임유효확인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2015년경 종중 총무로서 행한 업무에 대하여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피고 종중이 2009년경 피고 종중 소유의 파주시 D(약 707평), E(약 706평)을 1억 7,3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5. 1.경 파주시 F(약 900평)을 LH공사로부터 도로부지 수용보상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령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지금 말한 이 돈 1억 7,300만 원 하고 3억 원은 현재 누구 명의의 어떤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위 돈을 수령한 당시의 예금 상태 그대로 보관되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대답하고, 재차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사용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중 총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토지 매도대금 및 도로부지 수용보상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 19.경 1,000만 원 권 수표 5매를 발행하여 5,000만 원을 인출하고, 2015. 4. 20.경 종중원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녹취서 1. 자기앞수표 사본, G 통장 사본, C종중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원고 대리인의 질문 내용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매대금과 수용보상금 명목의 돈을 허투루 불법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느냐'로 오해하여 답변을 한 것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원고 대리인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두 차례 반복하여 질문함으로써 그 취지를 명확히 한 점, 그 질문의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간결하고 명확하여 오해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증인신문 과정과 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질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방문취업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며 일용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B, 남, 44세)도 같은 일에 종사하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피고인은 2020. 4. 29.경 친동생인 C로 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회식을 하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비롯된 몸싸움으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구타당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0. 5. 20. 저녁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노상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위 사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동생에게 사과를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등 말하며 사과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한층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22:15경 울산 울주군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의 중재로 그곳에 화해를 하러 찾아 온 피해자를 예기치 않게 마주하게 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곧바로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람이 빌려고 하면 똑바로 빌어야지"라고 말하며, 그 칼로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1. 00:1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복부 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변사자 검안 사진, 사망진단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국내로 입국한 이후 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는바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외에 달리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298

범죄사실 2020고단9298 피고인은 2020. 8. 15.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E에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위 게임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게임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인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9.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563,000원을 위 은행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9389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D E 카폐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팩을 판매 한다'는 취지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팩 구매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G 명의의 N증권 계좌(O)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56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9928 피고인은 2020. 10. 1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중고물품 거래 카페 'E'에 접속하여 '닌텐도스위치 젤다의 전설 게임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 임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Q)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2.경부터 2020. 10. 10.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회신 자료 등 2020고단9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금원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2020고단9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의 진술서 1. AN, AO, AP, AQ, P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합계 1,429,000원에 이르고, 개개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14. 확정되었음에도 확정된 다음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위 벌금형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대부분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1: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1번 테이블에서, 음식을 서빙중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2020고단826 피고인은 2020. 1. 23. 03:14경 울산 중구 B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자동문센서를 손으로 뜯어내어 부수고, 계속하여 출입구 벽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 액정 커버를 손으로 잡아당겨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641 피고인은 2020. 3. 26. 19:3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남, 50세)가 합석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소주잔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갈비뼈 부위를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2020고단40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14. 18:02경 울산 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서, 그곳 현관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쳐서 깨트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TV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문센서 뜯어내는 피고인, 견적서 2020고단1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사진, CCTV영상 CD,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 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2020고단4062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존재하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이어 판시 2020고단826 재물손괴 범행 및 판시 2020고단1641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범행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재판계속 중 또 다시 판시 2020고단4062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2020고단826 재물손괴 범행에 있어 피해액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위 2020고단1641 범행의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고, 위 2020고단4062 범행에 있어 절도 피해의 가액 및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위 2020고단826, 2020고단1641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그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본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본건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2017년, 201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법질서 존중 내지 준수의식도 매우 미약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2020고단826, 2020고단1641 범행으로 인하여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로 위 2020고단4062 범행을 저질렀으며, 임의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다가 또 다른 폭행사건에 연루되면서 구속영장이 집행된 사실이 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법질서 위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일깨우고, 그 죄책에 맞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3.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전곡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과 불륜 관계가 아니고,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대하여 "D이 우리 가게 종업원 E과 월드컵 축구할 때 F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남편이 출근하면 OO이를 집으로 끌어들여 잠을 자고, 남자 관계가 복잡하다. 남편이 고추가 서지 않아 바람을 피고 다닌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내지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 전곡점을 운영하고 있고,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E은 2018. 6.경 위 치킨집에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하여 피고인이 그 이유를 물어보자, 피해자와 불륜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모텔에서 같이 축구 응원을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무렵 자신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었으며 여자친구가 교제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와 교제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인 E으로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월급을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를 모두 가져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와 같은 내용을 학교 후배인 G에게 말하였다. G는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다. 피해자는 G로부터 자신이 E과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이 E이 말한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을 직접 만나서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2013. 7. 3.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영업이 끝난 후에 치킨집으로 찾아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H, G와 함께 치킨집을 방문하였을 당시 위 치킨집에는 피고인, 피해자, G, H(피해자의 올케), E, 피고인의 배우자, 치킨집 종업원 7명이 있었을 뿐 다른 손님은 없었다. 피해자는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피고인의 가게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왜 자신이 E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가 E과 불륜관계이고 F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냐고 말을 하게 되었다. E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 및 G가 피해자와 교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자 그제서야 피해자와 모텔에 가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실토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때까지 E이 거짓말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였다는 이유로 E에 대하여 고소를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경 경기도 가평군 B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D에게 이야기 하자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도둑년이야, E 할머니한테 돈 만원 받아서 약 한번 뿌려주고 만원 떼어먹은 너는 도둑년이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점, 목격자 D의 진술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1) 2018. 5. 3. 16:15경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B. (중략) . 열받게하고 ^^'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게시물에 댓글로 "웅 ㅋㅋㅋㅋ저년임 ㅋㅋㅋㅋㅋ 대딸방~ 저년ㅋㅋ 2차임ㅋㅋ"이라고 작성하여 피해자를 실명으로 지칭하여 자위행위를 대신해 주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며 성매매까지 하는 여자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2018. 5. 11.경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 또 생각해보니까 어이없네 ㅋㅋ 몸팔다 낙태하고 대딸방인가 오피인가 알지도 못한 드러운 일하다 임신하고 허구언날 몸판 년이 나보고 아가씨라네ㅋㅋㅋㅋ^^ 이년은 술 먹을 때마다 맨날 욕해야지 ㅎㅎㅎㅎㅎ 시발련 ㅎㅎ"이라고 피해자를 '이년'이라고 지칭하여 피해자가 성매매를 일삼고, 임신하고 낙태한 여자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나. 모욕 1) 2018. 5. 3. 16:15경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B . (중략) . 열받게하고 ^^'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같은 게시글에 수 차례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를 실명으로 지칭하여 "미친년아", "주변에서 니 소문 좆같다할 때 알아봤어야? 어", "시발B아", "미친년이", "열등감에 쩔어가지곤ㅋㅋㅋ ㅅㅂ", "이거 보면 진짜시발B아 심장 바운스바운스거린다 너 때매~~ㅋㅋㅋ", "개패조 저년 진짜 좀 맞아야되", "저 미친년 생각하면 욕밖에 안 나와", "아 저번에 말한 미친년 있잖아", "이거 ㄹㅇ 토나와 저런 년들때매 보적보가 생기는겨", "B 개시발련아 진짜 연락 째끼지말고 받아 좆같은년아", "BBBB시발련아", "이년꼴통좀 까여봐야 정신차릴거같아", "저런년은 어케 족쳐야 되영", "민원충앙 견찰서에서보장", "B이와 함께한 견찰서 데이트"라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5. 3. 21:00경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 C이 C의 페이스북에 '진짜더러운시발걸레련놈들ㅉㅋㅋㅋㅋㅋ'라고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로 "B 같은 년이네", "B이랑 같이 묶어놓고 패고 싶다"라는 등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업소 'C' 운영) 피고인 A은 2017. 6.경 경기 구리시 D 오피스텔 E호, F호, G호, H호, 호, J호, K호, 및 구리시 L 오피스텔 M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8. 2. 14.경부터 위 성매매업소 손님들의 예약을 받거나 손님들을 안내하는 관리실장으로 일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말경부터 2018. 3. 2.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8. 2. 14.경부터 2018. 3. 2.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N', 'O' 등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A코스 30분 8만원, B코스 1시간 13만원')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8만원 내지 13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P(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Q(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의자 B의 단독 범행(성매매업소 'R' 운영) 피고인은 2018. 3.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함께 운영하던 'C' 성매매업소가 단속을 당하자, 위 제1항 기재 오피스텔을 A으로부터 승계받아 'R'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경부터 2018. 5. 11.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N', 'O' 등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A코스 30분 8만원, B코스 1시간 13만원')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매매대금으로 8만원 내지 13만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S(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T(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P,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S, T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보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2의 성매매알선의 점, 판시 제1의 성매매알선의 점과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은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까지 하면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액의 수익을 올리는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는 A이 단속된 이후에도 사실상 그 영업을 승계하는 형태로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기에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경제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경 김제시 B에 있는 C목욕탕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상환한 후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월수입 약 80만원은 전부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8. 8. 지인인 E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 지급명령,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현금보관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 사정 하에서도 나름의 변제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2,700만 원인데, 그 규모가 객관적으로 어떠하다고 볼 지는 평가하는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피해자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에게는 매우 거액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매달 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를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변제 계획은 피해 회복에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고 또한 추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친구인 C와 같은 D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불륜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8:30경 군산시 E상가 내 F에서 탁구장 주인 G에게 "C와 B가 바람을 피웠는데 대자보를 붙이겠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C와 B가 바람을 피운 것은 사실이므로 자신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5301 판결). 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발언 중 "바람을 피운다"는 말의 의미는 C와 B가 당시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민법상 이혼사유가 되는 부정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그런데 증인 B, C의 본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나 B와 C 사이의 통화 내용, H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말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0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욕을 하면서 코를 풀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는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통고처분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재판기일을 송달받았음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정읍시 B에 있는 C 정읍대리점에서 영업사원 D을 통하여 피해자 E(주)에게 "QM6 승용차 1대를 리스해주면 60개월 동안 매월 490,42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차종 QM6, 차량가격 24,489,200원, 계약기간 2018년 11월 5일 ~ 2023년 11월 5일, 계약금액 24,489,200원, 보증금 2,450,000원, 월 리스료 490,42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위 차량을 담보로 이용하여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그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주)의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자동차 리스 금융 약정서, 리스료 수납 종합관리, 자동차등록증, 리스료 상환 스케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피고인은 2020. 11. 11. 제출한 의견서에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다투는 부분은 리스료 일부를 지급한 것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정도이다), 공판기일에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2020. 12. 10.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서는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범행을 인정한 바 있고, 또한 피고인이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리스료 일부를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증거조사 결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고의가 강한 편인 점, 실질적인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이제까지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B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2. 23. 13:30경 위 B여인숙에서 손님으로 들어 온 C, 같은 D로부터 각 현금 4만 원씩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여인숙의 방에 각 들어가게 한 다음, E를 비롯한 성매매여성 2명으로 하여금 위 C, D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E 소재수사)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E 통화내역 관련) 1.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C, D가 사건 당일 여인숙에 들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적은 없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D의 각 진술, C, D의 이동 경로나 머문 시간, E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태인에서 만나 식사를 하고, C이 제안하여 성매수를 하기 위해 정읍에 있는 B여인숙에 오게 되었다. C이 전에도 B여인숙에 와서 여자를 만난 적이 있어 함께 왔고 1인당 4만 원씩 8만 원을 냈다'고 진술한다. C은 전에 본 적이 있는 F가 방에 와서 성기를 만져주었고, F가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성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성기를 만져주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진술한다. C, D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이를 믿을 수 있다. C, D가 성매매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신태인에서 정읍 여인숙까지 와서 35분 정도 여인숙에 방을 따로 잡아 머물다 떠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C이 술에 취해 술을 깨기 위해 왔다고 하는데, C이 낸 돈이나 방을 두 개 잡은 점이나 35분 정도 있다 나간 점 등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 E는 C, D가 여인숙에 들어온 직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여인숙에 왔다. E와 피고인은 매우 짧게 계속 통화를 하는데, E나 피고인 모두 제대로 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3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3. 20:4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위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위 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다사랑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며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도로 중 2차로를 침범하여 우회전하려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위 사거리 교차로를 다사랑사거리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G(남, 57세) 운전 H 소나타 택시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소속 유한회사 I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가 1,190,33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B 봉고3 차량을 운전하여 G 운전 택시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다가,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도주 중인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순경 J의 추격을 받은 끝에 같은 날 21:00경 붙잡혀 그때부터 같은 날 21:24경까지 익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위 경찰관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놈 들아 니들이 뭔데 나한테 음주측정을 요구하냐."고 소리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음주측정 당시사진, 견적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일곱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않은 채 또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음주측정에도 불응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고 행위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