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5:55경 당진시 B에 있는 C대학교 당진캠퍼스 연구실에서 레포트를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연구실을 찾아 온 피해자 D(여, 18세)이 그곳 탁자 위에 레포트를 놓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도록 부른 다음, 피고인의 왼쪽 90도 방향 옆쪽으로 온 피해자에게 ‘1학년 때부터 과제를 밀리면 4학년 때까지 간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양손을 포개어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 손등 부위를 만지고, 왼쪽 팔을 피해자의 목 뒤로 둘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쪽으로 끌어안듯이 당겨 피고인의 왼쪽 몸 부위와 피해자의 오른쪽 몸 부위가 닿자, 계속하여 위와 같은 자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쪽에서 오른쪽 어깨 부위 쪽으로 등 부위를 쓸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레포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및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레포트 제출 관련 단톡방 내용 제출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신입생인 피해자를 2019. 4. 9. 면담과정에서 만난 적이 있을 뿐 2019. 4. 18.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추행한 사실도 없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연구실로 찾아간 이유 및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및 추행의 방법과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고인이 2019. 4. 18.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특히 같은 날 15:30경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레포트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료를 검색한 장면이 보인다. 3) 통화내역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19. 4. 17. 18:5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하면 레포트를 제출하는 문제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4) 당시 레포트 제출기한은 2019. 4. 18. 16:00까지였고, 기한 직전에 레포트 작성을 마친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피고인의 연구실로 찾아와 레포트를 제출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친구와 선배들에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며칠 후 피해자는 어머니와 함께 심리상담치료사를 찾아가 이 사건 추행에 대하여 상담하였고, 이후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하지 않았는데도 어머니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교수인 피고인과 학생인 피해자의 관계, 당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내용, 피해자의 반응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지도교수인 피고인이 레포트를 제출하러 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