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부, C은 무직인 사람으로 2017년경 등산을 하던 중 서로 만나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고인 B은 무직인 사람으로 C의 군대 후배이며, D은 경매업자로서 이웃주민인 피고인 B의 소개로 C의 이혼문제를 도와주면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C, 피고인 A는 2017. 3. 15. 19: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건물 F호에서 D이 피고인 A를 "꽃뱀"이라고 지칭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 나 D을 찾아가 항의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상해 등 사건(부산지방법원 2017고정 1869호)이 발생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7. 3. 1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D이 2017. 3. 15. 19: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E건물 F호 내에서 나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쳐서 방바닥에 넘어져 가슴이 긁히고 허리가 다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D으로 부터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요추부 염좌 및 가슴 전벽의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D으로 부터 피고인의 가슴 부위가 긁히는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거나, D으로 부터 밀쳐 넘어진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 E 건물 F호 내에 있던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스스로 긁어 자해를 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모해위증 피고인은 2018. 5. 11.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D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하는 경우 D이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집을 찾기 위해 B에게 물어보러 갔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D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멱살 쥐고 욕을 하고 제가 맞아서 뒤로 넘어졌고…"라고 증언하고, "(기록 제31쪽 피해 사진을 제시하고) 당시 증인이 D으로 부터 폭행을 당해서 입은 피해 내역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가슴 부위가 긁히고, 멱살 잡힌 사진이 맞는가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위 E건물 F호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의 멱살을 잡혀 가슴 부위에 긁히는 상처를 입거나 DO로 부터 밀려 넘어진 사실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위 E건물 F호 내에 있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가슴을 스스로 긁어서 상처를 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 다. 모해위증교사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E건물 F호에 함께 있었던 B에게 "오빠, 내가 벌금이라도 내면 남편한테 이혼 당한다. 그러니까 D이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졌다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하고, 2018. 4.경 같은 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조합 부전동 지점 앞 길에서 B이 D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부산지방법원 2017 고정 1869호 사건)에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2018. 5. 11. B과 함께 차를 타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면서 B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은 2018. 5. 11.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당시에 D이 A와 C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이 A의 멱살을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일 A가 가슴에 입었다는 상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D이 A를 밀쳤다고 하였는데, 멱살을 잡으면서 밀쳤고, (A가) 텔레비전 쪽으로 밀려서 넘어졌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3. 15. 위 E건물 F호에서 사건 현장을 모두 목격하여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이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었음을 모두 알고 있었고, 2017. 3. 16.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장 내 상호불상의 J식당 집에서 피고인이 "내가 그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가슴을 손으로 긁어서 상처를 냈다. 진단서를 받아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거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가슴에 난 상처가 피고인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해의 목적으로 위 B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건과 관련하여 A로부터 "오빠, 내가 벌금이라도 내면 남편한테 이혼 당한다. 그러니까 D이 멱살을 잡고 밀어서 넘어졌다고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4.경 같은 시 부산진구 G에 있는 H조합 부전동 지점 앞길에서 D의 A에 대한 상해 사건(부산지방법원 2017 고정 1869호)에 증인으로 소환되자 A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8. 5. 11. A와 함께 차를 타고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하면서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1.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당시에 D이 A와 C의 멱살을 잡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D이 A의 멱살을 잡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당일 A가 가슴에 입었다는 상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D이 A를 밀쳤다고 하였는데, 멱살을 잡으면서 밀쳤고, (A가) 텔레비전 쪽으로 밀려서 넘어졌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위 E건물 F호에서 사건 현장을 모두 목격하여 D이 A의 멱살을 잡거나, A가 밀려 넘어진 사실이 없었음을 모두 알고 있었고, 2017. 3. 16.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장 내 상호 불상의 J식당 집에서 A가 "내가 그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닫고 가슴을 손으로 긁어서 상처를 냈다. 진단서를 받아다가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거다"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A의 가슴에 난 상처가 A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D은 2017. 11. 30.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1869호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B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 A는 2018. 1. 11. 피고인 B으로부터 고소취지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8. 5. 11. 위증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모해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모해위증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B)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 및 위증을 하고, 위증 교사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에 따라 D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위증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위증을 하게 된 전후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