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 A는 2020. 5. 12. 피해자 C에게 ‘공주시 D에 있는 굼벵이 사육장인 농업회사 법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지 및 건물’을 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은 위 계약일에 지급받고, 잔금 4억 7,000만 원은 2021. 5. 11. 지급받으며, 잔금 중 3억 5,000만 원 부분은 위 대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계약일로부터 한 달 뒤인 2020. 6.부터 위 채무의 이자를 피해자가 납부(채무인수 약정일 2021. 5. 11.)하기로 하는 대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부터는 매수인인 피해자가 위 굼벵이 사육장인 E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는 2020. 5. 12. 피고인 A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E에서 굼벵이 사육 등 업무를 영위해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1. 5. 11.경 잔금 수령을 임의로 거부한 뒤, 피해자가 E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E 입구를 파헤치고 E 창고 출입문을 봉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0. 8. 12: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에 함께 방문하여 성명불상의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E 입구 부근에 길이 약 30m, 깊이 약 1m, 폭 약 1m의 도랑 2개를 파고 그곳에 바위 10여 개를 놓게 하여 피해자가 E에 차량을 이용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굼벵이 사육장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운 뒤, 출입문 앞을 바위로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굼벵이 사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매매계약서, 소장 등 피의자 제출자료 1. A와 C 사이 문자메시지 내역(2021. 5. 13. ~ 2021. 5. 18.) 1. 2020. 11. 14.자 굼벵이 매수 거래명세서 1. 현장사진, E CCTV 영상, 이 사건 당시 C 촬영 사진 및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65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사이에 2020. 5. 12. 체결된 E 매매계약서 제4조는 수익의 귀속에 관하여 ‘매매물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계약금 3,000만 원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에 발생한 것은 매도인(E)에게 귀속하고,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피해자)에게 귀속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 제6항은 ‘계약 직후 별지 기재 부동산 및 농장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및 추가 공사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 및 공사를 매도인이 허락(계약)해준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E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 E에 관한 수익의 귀속 및 관리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한 점, 실제로 피고인들은 위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E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자 위 매매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에게 E에서 일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E에서 사육하고 있던 굼벵이 사육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굼벵이 사육 기술을 알려주기로 하고 E의 출입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려줘 피해자에게 E 부동산을 적법하게 인도하여 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E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의 소장 기재에 의하면, ‘E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 직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E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체결 직후부터 E에 거의 매일 있다시피 하며 가끔 E에 방문하는 피고인들로부터 굼벵이 사육 기술을 배워온 점, 그런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2021. 5. 11.경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 및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인수 절차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자, 그때부터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E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는 2021. 5. 11. 가족인 F에게 E과의 매매계약에서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으나, 2021. 10. 5.경 및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까지도 E에 출입하거나 기거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를 계속하여 온 점, 피해자가 원래 E 소유의 부동산을 농장운영이 아닌 전원주택 개발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굼벵이의 생육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으며, E에서 관리하던 굼벵이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범행 전 이미 폐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E을 매일 출입하거나 기거하면서 2020. 11. 14. 굼벵이를 매수하여 E에서 사육하려 한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E에서 굼벵이 사육에 관한 업무를 포기하였거나 중단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피해자가 E에서의 굼벵이 사육 업무를 포기하거나 중단하였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이유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들로부터 E에서 굼벵이 사육 업무를 적법하게 양수하였고, 피고인들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피해자의 굼벵이 사육 업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피해자의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어 피고인들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굼벵이 사육 업무를 방해할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과 E의 위 매매계약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별건의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직후에 다시 자신들의 입장만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현재까지도 피해자 측과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앞서 언급한 별건의 업무방해죄(현재 대전지방법원 2022노1660 계속 중)의 제1심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가 현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이 궁극적으로는 현재 진행중인 민사재판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