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4.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013- 피고인 A 1. 공모관계 피고인과 N는 같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O은 피고인과 동네 친구 사이이다. N는 2020. 5. 2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P이 어리숙하니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하고, 2020. 5. 25.경 재차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사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해 N의 제안에 응한 다음 N와 갈취한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O은 2020. 5. 27. N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돈을 빼앗자.’라고 제안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과 N의 범행에 가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20. 5. 25. N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공모한 이후 위 피해자를 찾아 다니다가, 2020. 5. 27. 서울 중랑구 Q을 O과 함께 지나가던 중, 우연히 위 피해자를 만나 근처 골목길로 데리고 간 다음, “네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우리끼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서 보냈는데, 네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대출서류를 만들 때 들어간 돈인 100만 원을 우리에게 주어야 한다. 지금부터 대출을 받을 때까지 나와 같이 있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위 피해자를 O과 함께 N가 있던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 N, O은 2020. 5. 27. 저녁경 ‘R’으로 위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N는 피해자의 뺨을 건드리면서 “어디 가자 마라. 싸대기 맞을래? 너 가면 너 잡으러 형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이후 피고인, N, O은 N의 ‘혹시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으니 우리 세 명이 1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감시하자.’라는 제안에 따라 ‘R’에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및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그 다음날인 2020. 5. 28.경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S 주민센터와 T은행 상봉역 지점, ‘U’을 방문하였고, O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S 주민센터에 있던 피해자를 다시 ‘R’으로 데리고 오는 등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날 저녁 무렵 N는 ‘V’ 모텔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미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에서 Y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만났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AA’을 방문하였고, 같은 날 O이 렌트하여 운전하는 차량에 N와 O은 위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이제 대출도 끝났으니까 친구들 보러 갈 수 있도록 내려주면 안되겠느냐.”’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나서야, 2020. 5. 29. 20:00경 위 피해자를 풀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N, O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N, O은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1)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U’에서,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SM-G950NBK)를 신규 휴대전화(아이폰11 프로맥스 256, ALP11PM-256)로 기기변경하게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 중랑구 Z에 있는 ‘AA’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휴대전화(SM-G977N-256GS)를 개통하게 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마치 위 신규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98,8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N, O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N, O은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9. 서울 중랑구 W에 있는 ‘X’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상품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Y저축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고, Y저축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대출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여 9,542,87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O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N, O은 위 1.항 기재 공모에 따라, 1) 피고인은 2020. 5. 29. 불상지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SM-G977N-256GS)에 T은행 모바일뱅킹 어플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0. 불상지에서 위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갈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SM-G977N-256GS)에 설치된 T은행 모바일뱅킹 어플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N, O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관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400- 피고인 A 병역의무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20. 6. 18.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740- 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지인 AD 등을 통해 마치 재태크를 통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사람들을 소개받은 뒤,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를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AD에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몇 명 구해 달라. 그 사람들을 통해 수익이 생기면 너에게도 수익을 일부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AD은 2020. 8. 16.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J에게 AE 메시지를 통해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하라. 하루에 30만 원은 벌 수 있는 일이다. 아는 형을 소개해줄 테니 일 이야기는 그 형과 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20. 8. 17. 00:56경 서울 송파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재태크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재태크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이를 AD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위 음식점 외부로 나가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540,000원 상당의 AH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합계 1,17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7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19:40경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AI(도메인 주소 :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금 계좌인 유한회사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이에 대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천한 뒤 향후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및 점수 차 결과 등을 예측하여 사이버머니를 배팅하고 예측이 맞으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릴 경우 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도금 합계 330,000원을 걸고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21고단3889- 피고인 E, G 1. 피고인들 및 AL, AM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AL은 2019.경부터 서울 중랑구 AN에 있는 AO 교회에서 피해자 AP(남, 19세,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의 AE에 ‘돈이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오자 2020. 9. 24.경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50만 원으로 갚고, 다시 피해자는 아무런 조건 없이 15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피해자가 빌린 돈 중 20만 원만 갚고 나머지 돈을 주지 않자, AL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다른 곳에 팔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 및 AM에게 ‘오늘 어떻게 해서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자’라고 하여 피고인들 및 AM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AL은 2020. 9. 29.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빌린 돈을 왜 갚지 않냐, 개새끼야. 갚지 않으면 죽여버릴 수도 있다. 너희 부모님을 고소했다. 안 갚으면 니네 집에 얹혀살겠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AQ‘AR’ 커피숍으로 오게 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AL, 피고인 G, AM는 같은 날 16:48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며칠 전에 대출받은 것을 알고 있다. 그 돈으로 빌린 돈과 빌려주기로 한 돈을 달라. 돈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자. 아니면 불법으로 강제노동 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선뜻 응하지 않자, 같은 날 17:16경 위 커피숍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에워싼 후 피고인 G은 거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강하게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AL, 피고인 G, AM는 위 커피숍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G의 흰색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고인 G은 거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AL은 “네 이름으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겠다. 너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겁을 먹은 피해자는 “내 휴대폰이 하나 더 있는데 AS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G, AM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던 AT을 만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AL에게 위 휴대전화를 넘겨주었다. 또한 AL은 같은 날 20:52경 위 커피숍 인근에서 피고인 E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서울 성북구 AU 근처 ‘AV’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이동한 다음,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불상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L, AM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AL, 피고인 G, AM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9. 29. 16:48경 위 ‘AR’ 커피숍에서 피해자 AP에게 “돈을 달라. 돈 없으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팔자. 아니면 불법으로 강제노동 시키겠다.” 등과 같이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7:16경 위 커피숍 옆 골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를 에워싼 후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한 다음 피고인 G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여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AL, 피고인 E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위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0:52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만 집에 갈 수 있다. 네 명의로 소액결제 좀 받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택시에 태워 서울 성북구 AU 부근에서부터 2020. 9. 29. 21:1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이하 불상지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AL, AM는 공동하여 2020. 9. 29. 16:48경부터 21:10경까지 약 4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419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여름경,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휴대전화 또는 그 판매대금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하여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권한 없이 소액결제를 하는 한편, 개통된 휴대전화는 처분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 28. 오후경 서울 송파구 AW 소재 ‘AX’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꽁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200만 원 정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전부 개통이 완료되면 개통 취소를 시켜주고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뒤, 다른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하고 판매대금 24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8. 29.경 서울 송파구 AZ에 있는 ‘BA’ 카페에서, “휴대전화 개통 아르바이트가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해 주면 뒷일은 내가 책임지고, 알바비 35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2020. 8. 31. 서울 송파구 BB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또 개통해 주면 알바비를 주고, 뒷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하게 하여, 판매대금 125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금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비용 35만 원을 지급하거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5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 및 현금 1,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개통된 피해자 I 명의의 휴대전화에서 유심칩을 분리한 뒤, 2020. 8. 29. 0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피고인 B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110,000원 상당의 ‘BC 4,000 BD’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합계 2,494,645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94,64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9. 22: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갤럭시A90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110,000원 상당의 ‘BC 4,000 BD’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 04: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합계 2,439,2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3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264- 피고인 B 1.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F’ 사이트에 게시한 ‘18FW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에게 “BG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BG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BF’ 사이트에 게시한 ‘아이폰11 pro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BI 명의의 B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315- 피고인 B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16. 22:0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코인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B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빌린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확인해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이어 “잠시 전화할 일이 있는데, 내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 네 휴대폰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BK 온라인 쇼핑몰(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BL 모바일 상품권을, 450,000원 상당의 BK 모바일 상품권을 각각 소액결제하고, BM에 접속한 뒤 피해자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49,900원 상당의 모바일 AH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2.경,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온라인 게임 ‘BN’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인인 BO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N 게임머니 대금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O에게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대신 접수해 줄 테니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말하여, 위 BO으로부터 BO의 휴대전화,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BO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F’에 ‘BN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에게 “돈을 보내주면, 당신이 지정하는 BN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해두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소액결제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BO의 것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의 T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793,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뒤, 그 중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60,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Q 계정으로, 1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 각각 이체한 뒤, B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시가 1,265,000원 상당의 BN 게임머니 46,000BD를 소액결제하였고, 이러한 정을 모르는 BO은 그 무렵 위 소액결제 내역을 취소하여, 위 46,000 BD가 소멸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433- 피고인 C 피해자 BR(남, 25세)은 2021. 9. 18. 22:16경 서울 중랑구 BS에 있는 BT 주점 앞에서 배우자 및 일행을 차에 태우던 중 그 앞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O을 보게 되었다. O은 같은 날 22:18경 위 주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 있으면 지워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한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및 O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4530-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BU’에 게시한 ‘BK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V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합계 9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8- 피고인 A, D, E, 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20. 11.경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그 휴대폰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피해자 H과 L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와 피고인 E은 피해자들과 함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받아오거나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과 피고인 A은 2020. 11. 10. 15:00경 서울 송파구 BW빌딩 1층 (주)BX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인 가게의 실적을 올려주는 일이다. 휴대폰을 받아오면 된다. 개통은 14일 안에 잘라내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여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이고 개통을 바로 취소해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가. 피고인 F는 2020. 11. 10. 17:00경 서울 광진구 BY ‘BZ’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L이 (주)BX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개통한 시가 합계 4,600,000원 상당의 ‘갤럭시Z폴드2’ 2대와 무료로 받아온 액수 미상의 공기계 ‘갤럭시진’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은 2020. 11. 11. 16:20경 위 (주)BX휴대전화 대리점까지 피해자 H과 함께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갤럭시Z폴드2’ 2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 BY ‘BZ’ 앞까지 피해자 H과 함께 이동한 후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BZ에 가져다 주면 시제돈을 줄 것이니 그 돈을 받아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2대를 ‘BZ’ 직원에게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오도록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액수 미상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20. 11. 11. 21:30경 피해자 L과 함께 서울 중랑구 CA ‘CB’ 휴대전화 대리점까지 이동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액수 미상의 ‘아이폰12’ 1대를 기기변경으로 개통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D은 피해자 L에게 “BZ에 아이폰12를 가져다 맡기면 매니저 시세값을 줄 것이니 받아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20:00경 서울 광진구 BY ‘BZ’ 앞까지 피해자 L과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위 ‘아이폰12’ 1대를 ‘BZ’ 직원에게 건네주고 현금 약 1,000,000원을 받아오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6경 서울 성동구 CC 앞에서, 피해자 L으로부터 위 현금 약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과 피해자 H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들은 L에게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휴대폰, 공인인증서, 서류를 건네받아 L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D은 2020. 11. 10. 22:00경 서울 광진구 BY ‘BZ’ 앞에서, L에게 “안 좋게 터졌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자.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확인서가 필요하니 이를 가져와라.”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2020. 11. 11.경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확인서를 가져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11. 11. 22:00경 서울 성동구 CC 지하1층 ‘CD’ PC방에서, 같은 달 10. L에게 “보험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며 L이 당시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L의 휴대폰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L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확인서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L 명의로 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L이 대출 신청을 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D, F의 공동범행(피해자 CE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21. 1.경 사실은 피해자 CE로 하여금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F는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은 2021. 1. 26.경 서울 중랑구 소재 상호불상의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아는 형 가게가 있는데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다. 내일 만나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1. 1. 27.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전화국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서울 송파구 BW빌딩 1층 ‘BX’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함께 이동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는 것을 도와 달라. 개통만 해주면 위에서 전산을 자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요금은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13,760원 상당의 DF 아이폰 12 프로 256GB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와 시가 미상의 LG V20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E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F의 단독 범행(컴퓨터등사용사기) 가. L 명의 소액결제 피고인은 2020. 11. 10.경부터 2020. 11.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이 가개통한 ‘갤럭시z폴드2’ 휴대전화 2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L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에 있던 유심칩 2개를 이용하여 각 유심칩당 330,000원 상당의 CF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명령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6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CE 명의 소액결제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CE가 개통한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21. 1. 28. 23: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E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을 이용하여 12,000원 상당의 CF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653,7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부정한 명령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653,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022고단524-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CG과 2020. 9. 15.경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할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빌미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할부로 신규 개통하게 하여 개통된 단말기를 중고매입자에게 팔아 현금을 만드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새로운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거나, 대출실행에 드는 제반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경 서울 송파구 CH에 있는 CI 인근에 위치한 CJ에서 피해자에게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39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2’(SM-F916NK, (전화번호 5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단말기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6,8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개통한 ‘삼성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유심칩 1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27,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27,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13- 피고인 B 1.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BF’에 ‘후드집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0. 23:31경 CL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N카페 ‘CO’에 ‘무스너클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M에게 “돈을 송금하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 17:15경 CL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60-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경 지인인 CP으로부터 피해자 CQ, CR이 CP, AM로부터 기망당하여 기기변경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개통 취소를 핑계로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그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거래 어플리케이션 ‘CS’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CP을 통해 피해자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30경 서울 동대문구 CT에서 피해자들을 만난 후,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달라. 취소 처리를 위해 필요하니 CS 비밀번호를 눌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기 위하여서는 CS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해 가로채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을 정상적으로 취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C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Q로 하여금 CS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37경 피해자 CQ 명의 CS 계좌(계좌번호 10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00,000원을, 같은 날 21:38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Q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에서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 개통 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R으로 하여금 CS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21:39경 피해자 CR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000,000원을, 같은 날 21:40경 같은 방법으로 82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2,8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6- 피고인 B 피고인 및 BG는 피해자 CU, CV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BG의 컴퓨터등사용사기 BG는 2020. 9. 5. 23:30경 서울 중랑구 CW에 있는 CX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CU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 그것을 위 편의점 밖으로 갖고 나와 그 휴대폰에 꽂혀 있던 유심칩을 피해자 몰래 빼내어 피고인 B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S7엣지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한 뒤, 피해자의 CY 계정으로 접속하여 2020. 9. 5. 23:59경 BC 4,000 BD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6. 0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97,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BG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9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G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범행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S7 단말기를 BG에게 건네주어 피해자 CU의 유심칩을 장착하여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BG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8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13. 21:00경 서울 중랑구 CZ에 있는 DA 까페에서, 지인인 피해자 CU를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한 번만 쓰게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H상품권 구매 어플리케이션인 ‘DB’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와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93,500원 상당의 BM AH상품권 구입대금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77-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F’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팟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DD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56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17- 피고인 A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1회선당 3~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텔레그램 메신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4대[(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전화번호 9 생략)6]를, 2020.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10 생략)를 각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4015- 피고인 D, F 1. 피고인 F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경 서울 송파구 BW 소재 BX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소개받은 DE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DE으로 하여금 DE의 명의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DF)를 개통하게 한 뒤, DE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고, 2021. 2. 2.경 D 명의의 DG 계좌를 이용하여 DE에게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가. 주민등록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인 DE에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소개하여 주었고, DE은 2021. 2. 17.경 및 2021. 3. 2.경 사실은 서울 중랑구 DH아파트 DI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각 ‘서울 성북구 DJ건물 DK호’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는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E의 전입신고 과정에서, DE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전할 주소지를 알려주고, 전입신고 방법을 설명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E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인 DE에게 “휴대전화 가개통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며 지인인 F를 소개하여 주었고, DE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F에게 D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1 생략), (전화번호 12 생략))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E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과정에서, 2021. 1. 29.경 서울 송파구 BW 소재 BX 휴대전화 판매점에 F 및 DE과 함께 방문하고, 2021. 2. 2.경 피고인 명의의 DG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를 이용하여 DE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E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202- 피고인 A 피고인은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구직 희망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등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20. 9. 21.경 지인인 DL를 통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피해자 DM를 소개받았다. 1. 2020.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송파구 DN에 있는 DO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직후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면, 공시지원금을 현금화하여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여 공시지원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기종 SM-F916NK, 갤럭시 폴드 2)((전화번호 13 생략), (전화번호 14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3-2 건대입구역 인근을 진행 중인 차량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16,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2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9.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경 위 DO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1대 더 개통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여 공시지원금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를 되팔아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하여 주거나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기종 SM-F707NK, 제트플립 2)(전화번호 15 생략)를 개통하게 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송파구 AW에 있는 AX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08:00경 서울 송파구 DP에 있는 DQ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나에게 주면,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4경 DR 저축은행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32경 지인인 DS 명의의 DG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55경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3:07경 지인인 F 명의의 DG 계좌로 1,9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9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901에 있는 먹골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2020. 9. 23.경 투자한 금액과 합쳐서 1~2주 안에 총 20,000,000원으로 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9경 DT저축은행으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2021고단30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P 명의의 금융거래 내역 1. 휴대폰 가입내역,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전화번호 16 생략),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전화번호 17 생략) 1.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사본, 대출약정서 사본 1. PC방 이용 내역, CCTV 영상 내용 2021고단340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1고단374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U),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2020-3091)에 따른 ㈜DV 회신}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644) 집행에 따른 IBK기업은행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입증할 수사서류 공람} 2021고단3889- 피고인 E, G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D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AR’ 내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AR 커피숍 CCTV 분석) [피고인 G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9. 29. 20:52경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이후에 AL, E, AM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고 범행 모의 당시 가담한 뒤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의 수단이 된 차량의 제공 등 범행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한 점, 피고인이 AL, E, AM와 함께 2020. 9. 29. 16:48경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여 2020. 9. 29. 20:52경까지 공동감금 범행 및 공동공갈 범행 중 일부는 이미 기수에 이르기까지 한 점, 달리 피고인이 AL, E, AM의 추가 범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9. 29. 20:52경 이후의 감금 및 공갈 범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함으로써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4196-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DY,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자료 2021고단426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E, M의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485) 회신내역 1. BF 대화내역, 대화내역 2021고단4315-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 BP,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Z 대화 내용, DZ 대화내용(피해자-피의자) 1. EA 송금결과 확인서, 실시간 이용요금, 이체내역(BQ) 1. BL 주문내역, 소액결제 컨텐츠 부과 내역 1.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거래내역 조회 2021고단4433-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R의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R의 상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및 첨부) 1. 현장 영상CD 2021고단453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EC, ED, K의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내사보고(영장자료 회신 및 이송),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2022고단208- 피고인 A, D, E,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L,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내역서(전화번호 18 생략), 휴대전화 가입내역서(전화번호 19 생략), 휴대전화 가입내역서(전화번호 20 생략),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아이폰(AIPX-64GB),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갤럭시 SM-F916NK),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갤럭시 SM-F916NK), 휴대전화 가입내역서(전화번호 21 생략)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전화번호 4 생략),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전화번호 3 생략),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전화번호 2 생략) 1. 이용요금 내역(전화번호 22 생략), 이용요금 내역(전화번호 21 생략), 이용요금 캡쳐화면(전화번호 21 생략), 이용요금 캡쳐화면(전화번호 20 생략), 이용요금 캡쳐화면(전화번호 18 생략), 이용요금 캡쳐화면(전화번호 19 생략) 1. 이용요금 내역서(전화번호 2 생략), 소액결제 이용내역(피해자 CE 모든 번호), 수사보고서(EE 압수영장 회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서민금융진흥원 이메일 회신 2022고단5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신탁)이자계산서, 예금거래내역증명,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내역, EF 대출 서류, 예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 정리내역, 상환조회표, 거래명세조회 및 예금거래내역증명 등 1. 휴대폰 발급 관련 서류 2022고단913-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 CM의 진술서 1.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확인증, 압수영장(2020-1437)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2고단9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Z 대화내용 (CU, CR), DZ 대화내용 (B, CR) 1. DF무선신청서 ((전화번호 23 생략), 갤럭시Z폴드2), EG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전화번호 24 생략), 갤럭스Z폴드2), AV가입신청서 ((전화번호 25 생략), 갤럭시Z폴드 2) 1. 소액결제내역 (전화번호 23 생략), 소액결제내역 (전화번호 24 생략), (AV)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전화번호 25 생략) 1. 입금확인증 (고소인 CR -> 피의자 A의 IBK기업은행계좌), 입금확인증 (고소인 CQ-> 피의자 A의 IBK기업은행계좌) 2022고단1806-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CV,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Y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CY 결재 내역 2022고단182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내역 조회, DB AH상품권 구매화면 2022고단2377-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EH, EI, EJ, EK의 진술서 1. 송금내역,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1. 영장회신내역 1. 판매글 및 문자내역, 대화내역, 판매글 및 대화내역 2022고단341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명의자 특정) 1. 가입자인적사항(범행에 사용된 전화) 1. 내사보고서(범행이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결과 회신 : EL) 1. EM 회신자료 2022고단4015- 피고인 D,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E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회신자료, DF무선신청서 등 1.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보고(참고인 EN 전화통화) 2022고단420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대화 내용, DZ 대화내용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DF 무선신청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대출승인 문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피해자 P, I, AY(판시 2021고단4196 1.의 나.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AY(판시 2021고단4196 2.항 기재 각 범행), CG, C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AY, CG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AY, H,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AY, H,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CG, DM에 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의 타인통신용 제공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AY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피해자 I, A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A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 I, A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2조 제1항(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 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 방조의 점)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C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권유의 점)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D, E, F, G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아래에 설시하는 개별적인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였으며,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대부분 취득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 I, M, B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I, M, B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서 있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해자 L,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L,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갈 및 감금 범행의 피해자 A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 피해자 L,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공갈 및 감금 범행의 피해자 A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