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5.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유통하는 조직의 총책, D, E은 대포통장을 유통하는 영업팀, F는 법인 설립, 사업자 등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는 서류 담당, G는 위 C의 배우자로 대포통장 유통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 H, I은 F로부터 서류를 받아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사후 관리하는 소위 ‘A/S팀’, 피고인들은 위 H, I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마치 법인 대표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에 방문하여 법인 명의 신규통장 발급 또는 OTP카드 재발급을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위 H, I 등에게 전달·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C, D, E, F, H, I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3.경 H로부터 주식회사 J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철을 교부받고, 사실은 위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시 H 등에게 전달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무렵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 K은행의 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상적으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K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J 명의 통장, 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1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각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발급받은 주식회사 J 명의 통장, 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서 등 접근매체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발급받아 보관하다가 H에게 전달 및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4 내지 121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6.경 위 I으로부터 주식회사 L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대표자의 위임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철을 교부받고, 사실은 위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 접근매체를 다시 I 등에게 전달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그 무렵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지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법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상적으로 신규계좌를 발급하는 것처럼 피해자 기업은행 소속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 통장, 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4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로부터 각 법인 명의 접근매체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 소재 피해자 M은행의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발급받은 주식회사 N 명의 통장, 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서 등 접근매체가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범행 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그 무렵 이를 발급받아 보관하다가 I에게 전달 및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7, 30 내지 8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6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14, 37, 42번) 1.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제39, 40, 4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및 유통 등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중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매우 많이 저질러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도 않아 누범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역할 내지 가담 정도,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여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