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7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3. 10:09경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 새벌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부평경찰서 B 소속 순경 C으로부터 단속이 되자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처벌을 회피하려고 마음먹고, 그 자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신의 친형인 이름 'D'의 주민등록번호 'E'을 알려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성명 란에 'D'라고 서명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순경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날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 새벌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정정)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제4, 5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월p1년 10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친형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위조 · 행사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문서위조의 범죄까지 자행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음주·무면허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신력 있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친형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1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 8.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으므로, 오랜 기간 동안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전날 음주를 한 후 수면을 취하였으므로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인지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신의 위조·행사 범행을 고백하여 형사 사법권이 잘못 발동되는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문서위조에 관한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고령의 양친을 부양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향후 금주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