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75

범 죄 사 실 2020고단7375 1.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관계 등 가.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조직원 일명 ‘E’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수금할 고객을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서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의 준비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12,640,000, 상환일자 : 2020. 05. 27. F님 위 G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27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G은행 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고, 2020. 5. 27.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탑동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15,000,000, 상환일자 : 2020. 06. 04. C님 위 H 대출상품을 2020년 06월 0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H 대표이사 I”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하고, 2020. 6. 4.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탑동 부근 PC방에서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2. 피고인의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딸 F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고객님 H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승인 가능한 상품을 알려드릴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하는 피해자에게 4,5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7.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19. 3.에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264만원을 한 번에 변제해라. 계약위반으로 법률팀에서 소송을 진행할 것이니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한도가 높아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병원 서관 앞길에서 G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G은행 명의의 위조된 ‘납부 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2,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5. 27. 16:5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1의 나. 1)항과 같이 출력한 ‘납부 증명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마치 G은행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안정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이용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규정 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사건화 되어 법원에 사건이 정식 접수될 것이다.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8,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노래방’ 앞길에서 O은행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 17:00경 위 장소에서 O은행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안정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한도는 4,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을 사칭하면서 “H 대출을 이용하면서 서민안정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규정 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사건화 되어 법원에 사건이 정식 접수될 것이다.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당장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15,000,000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6 성신여대입구역 2번 출구 앞길에서 H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주식회사 H 명의의 위조된 ‘납부 증명서’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15,000,000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0. 6. 4. 15: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1의 나. 2)항과 같이 출력한 ‘납부 증명서’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마치 H 직원 L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898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된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란에 “￦ 11,600,000”, 상환일자란에 “2020.05.29”, 그 밑에 “D 님 위 R 대출상품을 2020년 05월 29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R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의 R 명의의 사문서 그림파일을 전송받아, 같은 날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T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R 명의의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5.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V조합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같은 날 V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성시 W에 있는 X마트 부근으로 현금을 소지한 채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4경 위 X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을 사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R 명의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0,000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 B, C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납부증명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20고단89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납부증명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채권추심 은행권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적법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각 납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부에 대한 단순한 사실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다른 직원의 감독 없이 혼자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비로소 담당할 만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Y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E)에게 연락하여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 형식적인 신분확인만을 거쳤을 뿐, 따로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한 건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2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은 보수이다. 또한 피고인은 일을 지시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채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나왔다며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였다(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채 L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매번 다른 금융기관 명의로 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며 자신을 해당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본인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 받은 다수 불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송금 하였는데, 이는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형태이다[피고인이 이용한 현금인출기(ATM) 창구에도 ‘타인의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었을 것이다]. 20대 중반의 나이로 이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라면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와 급여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수거하여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편취한 돈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각 납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각 납부증명서를 전달받은 점, 각 납부증명서의 명의가 모두 다른 금융기관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가명을 사용하였고, 해당 금융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점, 그 밖에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비정상적인 행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각 납부증명서가 그 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일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의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사기범행에 수반된 경우이므로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직접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사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등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