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26

범죄사실 피고인 B(러시아인)는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며, D(러시아인)는 러시아 선박회사인 E(이하 'E')의 선박수리 감독자이다. 2013. 11.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러시아어로 '주문서, G 운반선에 쓰레기 처리할 목적으로 사용할 1780달러를 제공 부탁합니다, H조합 E 주식회사 관계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D 명의로 된 주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29, 33, 37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I, J 명의로 된 주문서 19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D, J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선박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이고, B(러시아인)는 주식회사 C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자이며, D(러시아인)는 러시아 선박회사인 E(이하 'E')의 선박수리 감독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B는 E의 소속선박을 수리하면서 실제 선박용품 구입 등의 목적으로 돈을 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회계, 세무처리 등 목적으로 위 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아 선박용품 구입비용 등을 보낸 것처럼 허위주문서를 만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1. 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B에게 주문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러시아어로 '주문서, G 운반선에 쓰레기 처리할 목적으로 사용할 1780 달러를 제공 부탁합니다, H조합 E 주식회사 관계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여 D 명의로 된 주문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29, 33, 37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I, J 명의로 된 주문서 19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 또는 D의 허락을 받아 그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은 총 39장의 허위 주문서를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위 주문서상의 금액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주문서들을 첨부한 이메일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 E에 대한 정당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주문서상 금액 336,806,425원의 지급을 요청함으로써 피해자 E 담당자를 기망하였으나, 피해자 E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위와 같은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내지 28, 30 내지 32, 34 내지 36, 38, 39 기재 돈을 D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주식회사 C은 위 돈을 선주시재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를 정산받기 위하여 피해자 E에게 지급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D는 위 돈을 모두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 E에게 대금 청구한 것을 사기미수로 판단하여 기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D는 2017. 3. 9.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만들었고, 주식회사 C의 일과 관련해서만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돈이 입금되면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D는 2017. 4. 29.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통장과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데, 자신이 한국에 없는 기간에 출금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K이 통장 개설 당시 카드를 추가로 발급해 가지고 있다가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 5.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4. 4. 중순경 출국하면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D는 법정에서 '2014. 4.경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준 이후에는 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해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은 기억은 없으며, 카드를 돌려받거나 다시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계좌는 2013. 12. 11. 개설되었고, 이후 첫 거래가 2013. 12. 24. (주) L으로부터 2,120,000원을 입금받은 것이며(D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받은 돈으로 보이고, D는 2014. 3. 11.에도 3,150,000원을 받았다), 두 번째 거래는 D가 2014. 1. 13. 6,697,984원을 대체 입금한 것이다. 이 사건 계좌는 이후 2014. 4. 17.까지 주로 체크카드 결제 계좌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이 사건 계좌는 D가 개인적 필요에 의해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2)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금원에 관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나, 그 기간 동안 D가 소액을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인출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그만한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D는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준 이후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D는 카드를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2016. 1. 20. 체크카드 2장을 재발급받았고, 2016. 5. 16. 및 2016. 12. 23.에도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았다.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기존 카드는 거래정지되었을 것이므로, 2016. 1. 20. 이후 카드를 이용한 현금인출 및 체크카드 결제는 D가 한 것으로 보인다. 4) 2014. 5. 2.부터 2016. 5. 20.까지 D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거의 대부분 CD나 통장으로 인출되었다. 그런데 D는 2014. 7. 24. 2,000,000원, 7. 25. 3,185,000원을 나누어서 통장으로 인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4 돈에 관하여 2015. 9. 18. 통장으로 300만원, 9. 20. 카드로 100만원, 9. 21. 통장으로 200만원을 나누어 인출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5 돈에 관하여 2015. 9. 23. 통장으로 200만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다른 지점에서 430만원을 인출하였다. 돈이 인출된 시기 및 방법을 고려해 보았을 때, D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인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D는 2016. 1. 6. 3차례에 거쳐 다른 지점에서 합계 3,240만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B는 같은 날 자신의 계좌로 1,5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그 중 500만원은 D로부터 현금으로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D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돈이 없다고 진술하는 부분과 모순된다. 6) 2016. 5. 20. 800만원이 입금되고 몇 시간 후 통장으로 800만원이 인출되었다. 이후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다가 2016. 12. 23. 현금으로 2,200만원 입금되었다. D는 2016. 12. 23. 출국하였다가 2017. 1. 15. 입국하였고, 통장으로 2017. 2. 2. 500만원, 2. 3. 600만원, 2. 7. 800만원을 인출하였으며, 재발급된 체크카드가 2017. 2. 11.부터 2. 12.까지 사용되었다. D는 2017. 2. 23. 잔액 284,355원을 인출 후 계좌를 해지하였다. 위와 같은 입출금 내역은 D의 진술과 모순된다. 라. B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1) B는 처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와 같이 3-4회 은행에 같이 가서 출금을 하였고, D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자, B도 검찰에서 D가 피고인에게 카드를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같이 인출한 적이 15회 이상이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B의 진술변화에 합리적 근거도 없어 보이므로, D가 체크카드와 돈을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보았다는 B의 진술 또한 믿을 수 없다. 마. 소결 1)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D의 진술, D가 피고인에게 돈 돌려주는 것을 보았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D가 혼자서 또는 B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한 선주시재의 정산금을 청구할 의도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J은 2016. 2. 16. 통장을 개설하였고, 주식회사 C은 2016. 2. 23. J의 계좌로 200만원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카드로 200만원이 인출되었다. J은 K이 자신이 모르게 현금카드를 가져가서 임의로 인출한 것 같다고 진술하나, 추측에 따른 진술이고, 앞서 본 D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려우며, K이 임의로 인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돈 부분에 대해서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3 기재 돈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I와 J에게 지급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와 사문서위조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B가 퇴사한 이후에 피고인이 회사에 있는 서류를 근거로 대금을 청구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대해서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B는 자신이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자백하고 있고, 다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나. 살피건대, B가 주식회사 C에서 러시아어 관련 작업을 전적으로 한 점, B가 퇴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점, B가 D와 돈을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B와 문서위조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