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468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절도 [2017고단468] 가. 피고인은 2017. 2. 27. 13:00경 순천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다음 그곳 현관의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흉기이자 위험한 물건인 대형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 지갑에서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28, 14:00경 순천시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18K귀걸이 10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팔찌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2. 28, 17:50 경 순천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3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3개,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진주 장신구 1세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장신구 1세트, 시가 80만원 상당의 순금돌반지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신구 1세트,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2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시가 합계 1,0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7. 3. 4. 16:00경 여수시 1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로즈옹 시계 2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반지 등 귀금속 16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건강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마. 피고인은 2017, 3. 6. 14:00경 광양시 K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 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현금 20만 원, 액면액 2만 원인 GS상품권 등 시가 합계 7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흉기이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9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손괴, 특수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2017고단468] 가. 피고인은 2017. 2. 27, 12:30경 순천시 M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안방 장롱 등 집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만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6. 13:30경 광양시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집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만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흉기이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주거침입, 특수손 [2017고단468] 피고인은 2017. 3. 3. 14:00경 여수시 Q 101동 건물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대형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공동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R의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현관의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위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2017고단917]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2. 13:05 경부터 같은 날 14:26 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그 곳 현관 출입문과 문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이자 흡기인 대형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젓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만 원,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 1장을 꺼내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4. 15:27경부터 같은 날 16:36 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속에 있던 예물함에서 시가 합계 약 800 만원 상당 금품을 꺼내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15:14경부터 같은 날 16:31 경 사이에 관악구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400 만원 상당 귀금속, 백화점상품권 10만 원권 2장, 현금 5만 원 시가 합계 425만 원 상당 금품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이자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주거침입, 재물손괴 [2017고단1207] 피고인은 2015. 4. 28. 12:37 경부터 13:52 경 사이에 원주시 Z 아파트' 101동 1507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직불카드 1장, 현금 2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미수, 주거침입, 재물손괴 [2017고단1207] 피고인은 2015, 4, 28, 14:42경부터 15:40경 사이에 원주시 AB아파트 101동 2106호에 있는 피해자 AA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2017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F, H, R, J, P,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촬영), 사진 1. 각 현장사진 1. 수첩 사본 [2017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U,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감식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2017고단1207] 1. Y, AA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7고단1207호 사건에 대하여] 강원도 원주에 간 적이 없으므로 해당 지역에서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전자 감식결과, 족적, 범행 수법의 유사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의 범인이라고 판단된다. 2015. 4. 28.자 원주시 Z 아파트에서 발생된 피해자 Y 에 대한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위 아파트 현관 출입구 신발장 위에 있던 음료수팩 2개 (아로마팩에서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위 아파트 거실바닥에서 족적 1개를 채증하였다. 같은 날 원주시 소재 AB 아파트 101동 2106호에서 발생된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위 아파트 거실바닥에서 족적을 채취하였는데 그 족적은 위 Z 아파트에서 발견된 족적과 동일하였다. 위 에서 채취된 유전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유전자 감식결과 확인되었다. 위 두 사건에서 범인은 빠루 또는 커다란 일자드라이버류의 도구로 출입문을 재끼고 침입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으며, 아파트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아도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면소 부분(2008. 9. 22. 자 범행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22. 09:00경부터 23:40 경 사이에 강원 춘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만 원 상당 금목걸이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 금반지 2개, 엔화 3 만 엔 시가 합계 430만 원 상당 금품을 꺼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으며,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 의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각 7년이다.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그 범행종료일인 2008. 9. 22. 로부터 7년이 이미 지난 2017. 6. 2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