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J, 피고인 M는 2020.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Q(이하 ‘Q’라 함)는 용인시 기흥구 R에 그 본점을 두고 동두천시 S에 Q 동두천공장을, 천안시 동남구 T에 Q 천안공장을 각 운영하면서 계육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Q는 하루 평균 약 4억 원 상당, 약 25만 마리의 계육제품을 생산하는 위 Q 동두천 공장 운영을 위해 수년 전부터 운송전문업체인 피해자 U와 사이에 전국 각지에 있는 양계장에서 동두천공장으로 생계를 납품받는 &apos생계 차량 운송계약&apos, 동두천공장에서 생산되는 계육제품을 거래처로 공급하는 &apos화물운송 위탁계약&apos을 각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U는 ‘생계 차량 운송계약’ 이행을 위해 지입 화물차량 43대에 자체 소유의 어리장을 설치하여 생계 운송에 제공하고, ‘화물운송 위탁계약’ 이행을 위해 자체 냉동 탑차 3대를 계육제품 운송에 제공하는 것 외에 다른 운송업체인 V에 위 화물운송 위탁계약을 하도급하였고, 이에 위 V는 지입 냉동탑차 20대를 계육제품 운송에 제공하였다. 한편 위 ‘생계 차량 운송계약’의 범위 내에서 U와 사이에 생계운송 계약을 했던 지입차주 43명과 위 ‘화물운송 위탁계약’의 범위 내에서 V와 사이에 제품운송 계약을 했던 지입차주 20명 중 19명은 W단체 X노동조합 Y본부 서울경기지부 경기북부지회 동두천 Q분회(이하 ‘Q분회’라 함) 소속 노조원들로서, 2019. 초순경부터 Q 측에 U와 V를 배제하고 자신들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해오던 중 Q 측에서 2019. 4.경 위와 같은 자신들의 요청을 받아주겠다고 구두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Q 측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 생계운송 지입차주 43명은 2019. 12. 23. 위 U 측에 생계운송 계약 해지를, 위 제품운송 지입차주 19명은 2019. 12. 27. 위 V 측에 제품운송 계약 해지를 각 통보하였다. 그러나 2020. 2. 초순경 Q 측이 생계운송 지입차주들의 경우 생계운송에 필요한 어리장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제품운송 지입차주들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시점 당시 이미 Q와 U가 체결했던 위 ‘화물운송 위탁계약’이 자동 갱신된 상태여서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온 U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위 생계운송 지입차주들 및 제품운송 지입차주들과의 직접 운송계약 체결을 거부하자, 위 Q 분회소속 생계운송 지입차주 43명 및 제품운송 지입차주 19명은 2020. 2. 6.경 Q 측에 직접 운송계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신청한 후 그 무렵부터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도로에 천막 7개동을 설치하고 확성기가 장착된 승합차 3대를 준비하여 ‘DI’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직접 운송계약 체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생계 및 계육제품 운송을 거부하고 아울러 Y 서울경기지부 소속 다른 노조원들과 합세하여 비노조원인 화물기사들이 운전하는 생계 및 제품 운송 화물차량들이 Q 동두천공장에 진·출입하는 것을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제로 저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위 Q분회 분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Q분회 부분회장이고, 피고인 A, D, E, F, G, H, I, J, K, M, N, O은 위 Q분회 조합원들이고, 피고인 P은 W단체 X노동조합 Y본부 평택분회 조합원이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M, N, O과 L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L는 2020. 2. 9. 16:03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나머지 Q분회 조합원들인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비노조원인 화물기사 BU이 피해자의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계육제품 약 3톤이 실린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위 Q 동두천공장 정문을 나오려고 하자, 위 Q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차량 앞으로 다가가 “야 이놈아 다음부터는 오지마라, 씨발놈들아 죽는다. 니들이 사람이냐. 죽어도 못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위 차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차량 진행을 저지하며 몸통과 머리로 위 차량의 전면부를 수회 들이받고, 미리 준비한 계란을 위 차량에 던지며 들고 있던 피켓으로 위 차량의 전면 유리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8: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차량이 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계육제품 공급 업무를 방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계 차량 및 제품차량의 진·출입을 저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E, H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2. 16. 17:20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Q분회 조합원들 등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비노조원인 피해자 BW(남, 43세), 피해자BX(남, 49세) 등이 운전하는 생계 차량 7대가 생계 배송을 마친 후 위 공장 정문으로나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가 피고인 A은 위 피해자 BW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운전석 쪽 와이퍼를 손으로 꺾어 부러뜨린 후 이를 들고 조 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깨뜨리고, 피고인 E은 각목으로 같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치고, 피고인 H는 위 피해자 B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밀친 후 왼손으로 조수석 쪽 와이퍼를 잡아당겨 부러뜨림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W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수리비 합계 1,714,35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BX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수리비 합계 845,1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N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2. 18. 15:50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Q분회 조합원 등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차량번호 4 생략) 견인차량 기사인 피해자 BY(남, 53세)이 그동안의 집회기간 중 Q분회 조합원들에 의해 손괴된 불상의 화물차량을 견인하여 위 공장 정문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과 Q분회 조합원인 AX, BN는 위 견인차량 앞으로 달려가 그 앞에 서고, 같은 조합원인 AS, BL은 위 견인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바닥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견인차량의 진행을 저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X, BN, AS, B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견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 N, P, F, I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2. 20. 09:40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Q분회 조합원인 BZ, AO, CA, BA, CB, AY, AT, BP, CC, AG 등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비노조원인 피해자 CD(남, 56세)가 생계 약 1,500마리를 실은 (차량번호 5 생략) 생계 차량을 운전하여 위 Q 동두천공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Q분회 노조원들과 함께 위 차량 앞으로 다가가 “개새끼들아 죽어도 Q 공장으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려면 우리를 죽이고 가라, 공장으로 들어가면 전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차량 앞에서 팔을 벌리거나 서로 팔짱을 끼고 땅바닥에 앉거나 드러눕는 방법으로 차량 진행을 저지하고, 들고 있던 피켓으로 위 차량의 전면 유리를 가리거나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계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0: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의 생계 운송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공장 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I, H, F, K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2. 23.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Q분회 조합원들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던 중 Q 측에서 자신들의 직접 운송계약 체결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다른 비노조원인 화물기사들을 통해 생계를 공급받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평소 생계 차량 업무를 통해 Q와 거래관계에 있는 닭사육 농장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음을 기화로 인근 닭사육 농장들 인근을 돌아다니며 다른 비노조원들이 생계를 상차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부터 피고인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올랜도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경기 여주시, 경기 양평시, 강원 철원군 일대를 돌아다닌 후 다시 Q 동두천공장 방향으로 돌아가던 중 2020. 2. 24. 01:21경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에 있는 유곡교 다리 위에서 생계 상차를 함께하기로 한 다른 근로자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E(남, 77세) 운전의 (차량번호 7 생략) 화물차량에 Q에서 사용하는 생계 운송용 어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화물차량 앞에 차량을 정차시킨 뒤, 피고인 I은 차량 운전을 위해 대기하고,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K는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방이를 들고 위 올랜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화물차량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 H는 운전석 앞쪽 전조등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 F은 조수석 앞쪽 전조등을, 피고인 K는 차량 후미등을 각자의 알루미늄 야 구방망이로 수회 가격하여 각각 깨뜨림으로써 724,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고인 H는 같은 기회에 피해자에게 “내리지마, 내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그 무렵부터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계 상차 및 생계 운송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B, C, D, E, H, J, M, O의 공동범행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Q분회 조합원들이 생계 및 계육제품 운송을 거부하기 사작하자 피해자 U는 2020. 2. 9.경부터 비노조원인 다른 화물기사들을 임시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 Q를 위한 생계 및 계육제품 운송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Q분회 조합원들에 의해 생계 및 계육제품 운송 업무가 지속적으로 방해받고 이로 인해 2020. 2. 20.경부터는 Q 동두천공장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자, 피해자 Q와 피해자 U는 위 Q 동두천공장 인근 공터를 임시주차장으로 정 하여 그곳에 위 공장에 납품될 생계가 실린 화물차량들을 동시에 집결시킨 후 한꺼번에 위 공장으로 진입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위 공장 정문 앞에서 계속 집회 중이던 위 피고인들은 불상의 노조원으로부터 경기 연천군 CF에 있는 위 주차장에 위 공장으로의 생계 운반을 위해 비노조원인 CG 운전의 생계 차량 등 총 12대의 생계 차량이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2020. 2. 25. 10:10경 CH지부 지부장 CI, CH지부 조직부장 CJ, CH지부 소속 노조원 CK, Q분회 조합원들인 BT, BQ, BR, BP, BI, BE, BO, AC, AJ, AV, BL, AF 등과 함께 ‘W단체 X노조 Y본부’라고 적힌 대형버스와 ‘Y본부 서울경기지부’라고 적힌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생계 차량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위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주차시킨 후, 위 버스와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려 다함께 그곳에 있던 CG 등 생계 차량 화물기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들이 모습이 채증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 가림막과 피켓으로 생계 차량들의 블랙박스와 위 CG 등의 휴대전화를 가리고, 피고인 D, 피고인 O, 피고인 J은 주위에 있던 돌을 던져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생계 차량들의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미리 준비한 송곳으로 위 생계 차량들의 타이어를 펑크내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생계차량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Q의 공장 가동 업무와 피해자 U의 생계 공급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D, J, O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20. 2. 25. 10:10경부터 같은 날 14:10경까지 위 제6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찾아가게 된 경기 연천군 CF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제6항 기재 피해자 CG(남, 69세)을 비롯한 비노조원인 화물기사들이 생계를 Q 동두천공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그들의 생계 차량을 그곳에 대기시키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고인 D이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로 위 피해자의 (차량번호 8 생략)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내어 수리비 6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의 생계 차량을 공동으로 손괴하였다. 8. 피고인 B, M와 L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과 L는 2020. 2. 27. 12:10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BK 등 다른 Q분회 조합원들 및 Y 강원지부 지부장 CL 등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위와 같이 집회를 하던 중 비노조원인 피해자 CM(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9 생략) 생계 차량이 위 Q 동두천공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BK, CL를 비롯한 노조원들과 함께 위 차량 앞으로 달려가 “공장으로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M는 시위용 피켓을 들고 운전석 유리창을 가리며 몸으로 위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치고, L는 위 차량 운전석 쪽의 탑과 적재함 사이에 있던 복스렌치를 꺼내 운전석 유리창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BK과 CL 역시 도로로 들어와 몸으로 차량 진행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2:15경까지 위 피해자의 차량을 비롯한 총 25대의 화물차량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계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9. 피고인 B 가. 2020. 2.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0. 07:20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Q분회 노조원들 등과 함께 위와 같이 집회를 하던 중 비노조원인 화물기사 CN(남, 46세)이 운전하는 생계 차량이 위 공장에서 나오려고 하자 위 Q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차량 앞으로다가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7:30경까지 위 차량이 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계 운송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공장 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2.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6. 17:20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A, E, H 등 다른 Q분회 조합원들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비노조원인 위 제2항 기재 피해자 BW, 피해자 BX이 운전하는 생계 차량들이 생계 배송을 마친 후 위 공장 정문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Q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차량 앞으로 다가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 및 위 차량들의 와이퍼와 사이드미러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차량이 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 해자의 생계 운송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공장 가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10.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10. 07:40경 위 제9의 가항 기재 피해자 CN이 위 생계 차량을 운전하여 위 Q 동두천공장을 빠져나온 후 인근 도로에 정차하여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 촬영하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그곳으로 다가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Q 공장에 다시 오면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주위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전면 유리를 깨뜨리며 브러쉬를 휘게 만들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함께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약 10m를 끌고 가면서 위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생계 차량을 수리비 44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1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1. 07:45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Q분회 조합원들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비노조원인 위 제6항 기재 피해자 CG이 생계를 실어오기 위해 (차량번호 8 생략) 생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장 정문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Q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차량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 차량 앞에 위치하여 차량 진행을 저지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위 차량의 프런트그릴을 잡아당겨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날 08:20경까지 위 차량이 위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계 운송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의 공장 가동 업무를 방해하고, 수리비 187,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2020. 2. 11. 11:00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Q분회 조합원들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비노조원인 피해자 CO(남, 48세)가 (차량번호 11 생략) 계 육제품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장 정문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앞으로 다가간 후 주위에 있던 돌을 집어 던져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12. 피고인 P 피고인은 2020. 2. 15 23:05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Q분회 조합원들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위 공장 입구 벽면에 게시된 ‘나라 망치는 Y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며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근처에 있던 일산동부경찰서 DJ 소속 의무경찰관인 CP(남, 20세)이 사다리에 올라가 위와 같은 상황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CP에게 달려가 “야, 너 뭐하는 새끼야, 왜 찍어. 카메라 치워”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위 CP의 멱살을 잡고 사다리 밑으로 끌어 내린 후 오른 주먹으로 위 CP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3. 피고인 N 피고인은 2020. 2. 16. 17:00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Q분회 조합원들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비노조원인 피해자 CQ(남, 51세)이 생계를 실어오기 위해 (차량번호 12 생략) 생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장 정문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Q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차량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위 차량 앞에 위치하여 차량의 진행을 저지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80cm의 나무 각목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과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4,166,091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14. 피고인 G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5. 14:00경 위 Q 동두천공장 정문 앞에서 다른 Q분회 조합원들과 위와 같이 집회를 하고 있던 중 비노조원인 피해자 CR(남, 44세)가 생계를 실은(차량번호 13 생략) 생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공장 정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Q분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차량 앞으로 다가가 “공장으로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차량 앞에 위치하여 양손으로 앞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같은 날 14:30경까지 위 차량이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생계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생계 차량이 위 공장 정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저지하던 중 현장질서 유지를 위해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3기동대 CS 소속 순경 CT(남, 27세)으로부터 도로 양쪽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들아, Q 똘마니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CT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 BN, BZ, CA, BA, CB, AY, AT, BP, CC, AG, Z, AB, AC, AD, AE, AF, AH, A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U, AV, AW, L,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O, BQ, BR, AA, BS, BT, CJ, CK,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U, CG, CO, CT, CR, CN, BY, CD, CP, CV, CW, CX, CM,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Q에 대한 팩스 진술조서 1. CE 작성의 진술서 1. 생계운송현황표(순번 96) 1. 수사보고(진술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순번 38)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순번 26, 36, 110)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순번 131)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순번 136)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순번 106) 1. 파손된 차량 사진(순번 52) 1. 견적서(순번 55), 상해진단서(순번 56) 1.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P 채증영상(2.15.), 채증영상(2.16.출차), 채증영상(2.16. 피해자 BW, BX) 1. 현장사진(순번 126, 134) 1. 생계 차량 운송계약서 사본, 화물운송위탁계약서 사본 1. 업무방해 피의자 채증 사진, Q분회 조합원 업무방해 채증 사진 1. 수사보고(Q 공장 물류계약 사항에 대해) 1. N 재물손괴 채증 사진, 차량 피해 견적서 사본(순번 190), N 차량 손괴 사진(순번 238), 피해차량 견적서(차량번호 12 생략) 1. 연천 물류 차량 손괴 조합원 및 피해차량 사진 1. 채증사진(순번 265) 1. 피해차량사진(순번331) 1. 채증영상 사진 대조(순번 355), 범행 당시 상황 사진(순번 358), 수사보고(재물손괴피의자 5명 특정, 순번 367), 수사보고(피해견적서에 대하여, 순번 368),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하여, 순번 526) 1. 판시 전과 : 피의자 J, 피의자 M, 피의자 BL의 별건 재판 확정사실, 각 조회결과서(J,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G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H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I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J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K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M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N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O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P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H, I, J, M, N, O, P)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G, H, I, K, P: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J, M, N, O: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J, M)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J, M, N, O)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F, G, H, I, K, P)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J, M, N,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히 장기간 업무방해 행위가 이루어짐으로써 피해자들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일부 피고인들은 단순한 업무방해를 넘어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아니한 비노조원 등과 그 차량을 매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공격하고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간 물류회사를 통한 간접 계약을 통한 운송계약의 특성 상 거래상대방인 Q와의 직접 계약보다 피고인 등을 비롯한 운송기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일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처우 개선을 위한 직접 계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어느 정도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인 Q 및 U와 피고인들이 속한 Y가 합의하였다. 피해 차주들인 BW, BX, BY, CD, DE, DC, DG, CY, CG, DA, DB, CR, DF, CN, CM, CO, CQ 등에 대한 차량 수리비 등을 U에서 선지급한 후 위 차주들을 대리하여 합의하였다. 판시 5항 관련 피해자 CE과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13항 피해자 CQ은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상대방인 CP과 합의하였고, CT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 B, C, E, G, I, K, P은 초범이고, 피고인 J, M의 판시 전과는 이 사건과 동일한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에 관한 것인데 피고인 J은 그 밖에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M 역시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D은 10여년 전 가벼운 한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 역시 오래된 이종 전과 내지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