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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인터넷 게임 'D'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직접 불상의 게임 사용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기범행에 사용할 계좌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 신분증 등을 제공해 줄 사람인 C를 섭외하여 B에게 소개한 다음 B와 C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는 연락책 역할을, C는 자신의 계좌번호, 카카오톡 아이디, 신분증을 B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각각 맡은 다음 편취하는 금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C를 소개하고, C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E), 카카오톡 아이디·비밀번호,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제공하고, B는 2018.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8억 G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C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0.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400원을 C 명의의 위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27.경부터 2018. 5.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38,89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이체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각 사이버범죄 신고, 각 게임 화면 캡처 사진, 각 이체내역 캡처 사진, 각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전자금융상대 계좌내역서,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송금결과 확인서, 카카오톡메시지 증거제출,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화 캡처 사진, 금융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공용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게임 캡처 사진, 예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범죄경력 등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40여 명으로 매우 많고, 피해자들의 총 피해액이 390여만 원으로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소년 내지 청년들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공범인 B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20쪽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67

범죄사 실[피고인 B, C] 피고인 B, C 및 망 A(2020. 2. 28. 사망)은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 고용되어 피해자가 타이어 외주관리 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의 차고지에서 버스 타이어를 교체장착, 관리 업무를 하는 자들이다. A은 2018. 5. 17.경 피고인 B, C에게 '새 타이어를 팔아서 휴가비를 만들자'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 B, C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A은 2018. 5. 17. 14:18경부터 14:22경까지 수원 권선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 차고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H 1톤 화물차를 작업장으로 옮겨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C은 작업장에 설치된 CCTV 화면을 가리고자 차고지에 주차 중인 버스를 작업장 부근으로 옮겨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 B은 그곳 작업장에 보관 중인 새 타이어 4개를 꺼낸 다음 작업일지에 마치 작업한 것처럼 정리하기 위하여 위 타이어의 일련번호를 각각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A, 피고인 B은 함께 위 타이어를 굴려서 H 1톤 화물차에 신고, A 이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시가 합계 1,360,000원 상당의 세 타이어 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I 1. 피고인 B, C,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2018. 5. 17. 범행 당시 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1. A의 발신 통화내역, B의 역발신 통화내역, C의 발신통화내역 1. 범행 장면 동영상 CD의 재생 결과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타이어를 절취하였음이 명백히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 통화 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 반면, 피고인들은 검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그 번복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아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고인들은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 타이어가 회수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사망한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B,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에 고용되어 피해자가 타이어 외주관리 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의 차고지에서 버스 타이어를 교체장착, 관리 업무를 하는 자들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60,000원 상당의 새 타이어 4개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28.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를 하고 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2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라이브카페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국민은행 계좌(D)에 연결된 신용카드 1장과 위 각 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내역,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22:17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약 5년 전의 것이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41

범죄사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의 대화명 'C'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원을 인출·송금하는 '송금책', 체크카드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다음 송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은 행위가 불법 내지 범죄에 연관 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같은 달 3. 경부터 수거책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일당 15만 원을 받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11:4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서 체크카드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F)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음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우리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G'과의 H 대화 내용, 'C'과의 B 쪽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보관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일당을 받았고, 기소된 범행 외에도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기도 하면서 성명불상자와의 메신저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인천중부경찰서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B 토스카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하자, 2019. 1. 10. 21:00경 인천 중구 C 아파트 앞 재활용 수거함 인근에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D 자동차 번호판을 위 토스카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9. 08: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공기호인 D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3. 9. 08:40경 위 피고인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중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D 자동차 번호판을 위 토스카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 관리에 관한 공공의 업무와 복리에 위해가 가해지고, 자동차 운행 관련 안전과 책임을 회피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3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신용카드 3매,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8. 부터 같은 달 10. 까지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B 명의 신한은행 직불카드(카드번호: C)와 신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사용하여 그 곳 커피자판기에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B로부터 "차명으로 설립한 소위 '대포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데 은행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응대하고, 개설된 대포법인 명의 통장이 유통되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비밀번호 변경 및 OTP 재발행(속칭 '대포통장 AS') 등 일을 해주면 월 150만 원의 급여와 AS 건마다 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인천 서구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로부터 지시를 받아 대포법인의 세무기장을 세무사에게 의뢰하고, 대포법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될 때 은행으로부터 오는 확인 전화에 응대하는 한편, 비밀번호를 변경한 통장 및 재발행한 OTP를 경기 일산시에 있는 E 오피스텔 F호에 가져다 놓고, B는 2018. 7. 2.경 위 E 오피스텔 F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90만 원을 받고, 미리 만든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놓아두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포통장 유통 가담혐의 입증자료 첨부), 대포통장파일 CD, 대포법인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소위 '대포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은 사설도박업체,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에 사용되고,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경우에는 2차, 3차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대포법인'의 설립 및 통장의 개설 등을 주도한 B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통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에만 종사하였으며, 그 기간 역시 약 3개월 정도로 단기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 00:0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77-3 한남IC남단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77-3 한남IC 남단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진입로 부근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3,279,8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증거자료 종합 DV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피해차량 F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진단서(E), 진단서(G), 자동차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H의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E가 피고인을 2km를 가량 경적과 상향등을 이용하여 신호를 보내고, 진로를 가로막으며 추격하자 차량을 멈추었는바, 이러한 과정에서 2차, 3차 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손님 응대 및 직원 관리를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6. 말경부터 2019. 3. 27.경까지(피고인 B은 2019. 1. 말경부터 2019. 3.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강시', '선녀뽕', '붉은 고래', '철이' 등 게임기 총 85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 또는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강시 등 게임기 85대를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스마트폰의 F 앱 등을 실행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IC카드의 데이터를 읽고 삭제하는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여 게임물을 실행하고 특정 그림이 게임화면에 등장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예시기능 및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 단속에 대비하여 전원을 차단하면 심의버전으로 자동 회복되는 기능을 갖추고,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담기간 및 역할, 범죄전력,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9.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C의 행동대원으로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E게임랜드' 오락실에서 부장직책을 맡아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2016. 10. 20.경 범인도피 B는 2016. 1. 중순경 피고인에게 부장 F를 통하여 "오락실의 명의를 빌려주면 향후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벌금을 대신 내주고,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2016. 1. 19.경 E게임랜드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한편 2016. 10. 4.경 'E게임랜드'에서 불법 환전이 이루어진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자, 그 무렵 B는 피고인에게 "경찰에 출석하여 실제 업주로 조사를 받아라. 환전 종업원인 G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못한다고 진술하고, 경찰이 행운추첨권에 대해 물으면 1,2,3등 3명에게 생필품, 음료수와 같은 경품을 지급하는 것이지 환전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E게임랜드'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자백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환전 종업원 G 및 행운추첨권에 대해 B가 지시한 대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1심, 2심 재판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유지하여 2018. 5. 26. 피고인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2017. 12. 4. 경 범인도피 B는 2017. 11. 3. 경 위 'E게임랜드'에 대해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되자 또다시 피고인에게 "이번에도 실제 업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아라. 경찰이 게임기를 누구로부터 구입했냐고 물으면 'H'라는 사이트에서 구입한 것이라 누구로부터 구입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해라. 아는 경찰관에게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벌금이 나오면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4. 대구성서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대해 B가 알려준 대로 진술하고, 1심 재판과정에서도 위와 같은 허위자백을 유지하여 2018.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대구지방법원 2019노6),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허위자백사실), 각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지명수배자(벌금 검거보고), 각 판결문, 문자메세지내역,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L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누범기간1)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B를 도피하게 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처와 두 딸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 가석방되어 2017. 8.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5. 09:42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덕양구 B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22길 20 서부간선도로 목동교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 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동종 누범,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21:10경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에 있는 중부경찰서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부산역 쪽에서 남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C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치료비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C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D에 대하여 약 8,500만원의 채무가 있고 그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돌려막기로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타에 판매하고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한달 수입이 약 190만원에 불과하여 변제일까지 위 카드론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 부터 2019. 5. 19. 까지 약 17일 간 위 신용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28,700,761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카드이용내역, 카드신청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카드론 대출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2년 이후로는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교차로를 D 시장 쪽에서 주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점등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5번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9. 02:25경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한강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망원로 15 용머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고,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7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0: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었으니 그만 집에 가시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유리창을 내려치고, 안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사진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2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미회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연제구 C건물, 3층에서 D에게 통장 등의 양도 조건으로 7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2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6. 8. 00:30경 광주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언니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수사기록 12쪽),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친언니인 만 65세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에 의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