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2020고단385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무통장입금을 해주거나 상품권을 전달해 주면 일당을 주고 별도로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대출회사 직원임을 가장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상품권을 수거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가.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을 사칭하며 '서민지원대출 상품이 출시 되었는데 대환대출로 3,400만원까지 6.8%이율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D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되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D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 12:24경 경남 밀양시 E, 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를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6. 12: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도 싸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현금으로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준비한 후 그 금액을 봉투에 담아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6. 12:40경 부산시 강서구 H,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일부인 35만 원을 수고비로 챙긴 후 나머지 돈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시키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K'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1,65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L명의의 M계좌(N)로 1,650만 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은 위 금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위 조직원은 대출광고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고자 연락한 L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입금된 돈을 인출 후 춘천시 O에 있는 P 춘천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하여 가지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8. 15:30경 춘천시 O에 있는 P 춘천점 앞 노상에서 L로부터 상품권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L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J,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부산강서경찰서 Q팀 접수 피해자 G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 체포 상황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줄 몰랐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문자를 받고 대출 실적을 쌓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은행계좌를 제공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한 사람이 2020. 4. 1. 피고인의 계좌에 대하여 대출사기를 신고하였다. 이에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피고인이 은행에 문의하자 은행에서는 지급정지를 풀 수 없다면 경찰서에 문의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서에 문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의 실체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없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바를 이행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신분을 소개하고, 채권자, 채무자, 채권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피해자가 아닌 여러 명의 제3자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행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한 일은 현금을 받아 다시 입금하는 단순 업무임에도 경비를 제외한 건당 30만 원의 과다한 수당을 받았는바 정상적인 업무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편이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은 장기간 사회문제로 정부 및 언론에서 지속적인 경고를 하고 금융기관에서도 확인하며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대출사기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에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 점, 피해자 J, G의 사기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는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가 자금을 이체하여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724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14:0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고객님이 이용하는 대출보다 저렴한 3.5%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먼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조직원일뿐 금융기관의 대출관계자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U)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0. 피해자 S으로부터 500만원이 입금되자, 은행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300만원을 출금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199만원은 피고인 명의의 V 계좌(W)로 이체한 후 출금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온 성명불상자에게 499만원을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75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1.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기록이 있어, 계약위반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적발이 되었고,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조직원일뿐 금융기관의 대출관계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14:49경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500만원, 같은 날 14:50 위 계좌로 500만원 합계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 14:49경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 1,000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고로 인출하지 못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이체 시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실적을 쌓는 과정으로만 알았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보이스피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2020. 3. 30.부터 2020. 4. 1. 경까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심사를 하듯 월소득, 직업, 기존대출금액, 파산 면책 등을 문의한 뒤 대출 승인 전에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계좌 정보를 요구하고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이 비정상적인 대출 방식으로 이례적이나 이 사건 피해자들도 이와 같은 지시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 송금을 하였는바 비교적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보이스피싱을 위한 기망임을 파악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20. 4. 1. 15:24경 자신의 계좌에 대해 대출사기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상황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2020고단724및2020고단775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