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45

범죄사실 2023고합45, 2023고합74(병합)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및 공범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공해상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밀수할 계획을 세운 총책이고, 피고인 B은 <주소>에 있는 중고자동차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F'라고 함)의 대표이사이며, P은 퀵서비스 기사이고, 피고인 C은 <주소>에 있는 수출입 물품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CO(이하 '피고인 CO'라고 함)의 대표이자 선박 CN호의 선주이며, 피고인 D은 위 CN호의 선장, 피고인 E는 위 CN호의 기관장이다. 한편 T은 <주소>에 있는 J을 운영하는 자로 2022. 4.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래 범죄사실 2항 중 2021. 6. 18.자 담배밀수 범행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2. 23. 통영구치소에서 가석방된 자이고, AA(<영문명>)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소>에 있는 무역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아래 범죄사실 3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후 도주하여 지명수배 중인 자이며, O은 아래 범죄사실 2항 기재 담배밀수 범행에 가담한 후 도주하여 지명수배 중인 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면서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P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1) 피고인 A은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 B, 물건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반송되어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출신고하고 이를 선박에 적재하여 공해상으로 출항한 다음, 담배를 공해상에서 접선한 다른 선박(어선)에 옮겨싣고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면서 각 역할을 담당할 공범들을 섭외하고 각 역할을 지시하며 담배 구입자금 등을 제공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밀수입할 담배를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피고인 F)를 제공하고 화주로서 보세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담배를 반출하는 역할, P은 밀수입할 담배를 구입하고 구입자금을 전달하며, 관세사무소에 대한 수출신고 의뢰 및 공해상에서 접선할 선박을 확보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선주로서 밀수입할 담배를 공해상으로 싣고 나갈 선박 CN호를 제공하고, CN호를 운행할 선장을 섭외하여 운항 및 공해상에서 담배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싣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담배를 CN호에 적재하여 공해상의 접선 지역으로 운항하고, 공해상에서 담배를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P이 밀수용으로 구입한 담배를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피고인 F 명의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 F 명의의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 등을 P에게 전달하였고, P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F 명의의 서류를 이용하여 ㈜CM과 'HERMIT 담배' 41,300보루를 구매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담배 구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 상당을 ㈜CM에 송금하였으며, DL관세사무소에 의뢰하여 2021. 2. 9.자 신고번호 <신고번호>, <신고번호>로 위 HERMIT 담배 총 41,300보루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출신고 된 담배를 ㈜CM의 창고에서 ㈜CL물류의 보세창고로 옮겨 보관하다가 선박이 준비되면 반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신 소유의 선박인 CN호를 운행할 선장인 피고인 D을 섭외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출신고를 마친 담배를 CN호에 적재한 후, 중국 <지역명> 인근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을 만나 위 담배를 옮겨 싣기 위해 2021. 2. 10.경 CD항에서 목적지인 중국 <지역명> 인근 공해상으로 출항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와 함께 2021. 2. 10.경 CN호를 운항하여 중국 <지역명> 인근 공해상으로 이동한 후, 불상의 선박과 접선하여 담배를 옮겨 실으려고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상대 선박과의 접선이 여의치 않자, 2021. 2. 21.경 담배를 그대로 CN호에 적재한 채 CD항으로 다시 입항하면서 선내 적재물품이 없는 것처럼 세관에 입항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21. 4. 5.경 밀수입할 담배를 계속해서 적재한 채 CD항에 대기하던 CN호를 수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역명>에 있는 'CB조선소'에 입고시키고, 같은 날 20:00~2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수출신고 된 HERMIT 담배 총 41,300보루를 피고인 A이 보낸 화물트럭에 옮겨 실어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P과 함께 순차로 공모하여 2021. 4. 5.경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물품 원가를 알 수 없는 HERMIT 담배 총 41,30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P, 피고인 T, 피고인 O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2)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반송되어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 하고, 보관 중인 담배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이를 선박에 적재하여 공해상으로 출항한 다음, 담배를 공해상에서 접선한 다른 선박에 옮겨 싣고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밀수입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고, O은 P과 함께 공해상에서 담배를 옮겨 싣고 국내로 반입할 선박(CP호)을 섭외하는 역할, T은 밀수입할 담배를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J)를 제공하고, 위 CP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 및 이를 운행할 선장을 섭외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은 ㈜CL물류를 통해 '관세법인BC'에 의뢰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F 명의로 2021. 6. 11. 자 신고번호 <신고번호>로 '에쎄체인지' 담배 32,500보루, '에쎄순' 담배 32,500보루 등 총 65,000보루에 대한 수출신고를 하였고, P은 T, O과 함께 2021. 5. 31.경 밀수 담배를 적재할 수 있는 CP호를 T 명의로 임차하고, 임차대금 3,450만 원을 전달받아 CP호의 선주인 AO에게 전달하였으며, 2021. 6.경 <주소>에 있는 S 사무실 앞에서 T으로부터 전달받은 J 명의 개인사업자등록증, 대표자 개인도장,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W로부터 J 명의로 밀수입할 담배를 직접 구매하면서 담배 구매대금을 지급하였고, 2021. 6. 11.경 'DL관세사사무소'에 의뢰하여 J 명의로 신고번호 <신고번호>, <신고번호>, <신고번호>로 'MANCHESTER' 담배 18,200보루, 'THE KING WHITE' 담배 7,800보루 등 총 26,000보루에 대한 반송수출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F 및 J 명의로 각 수출신고된 담배 총 91,000보루를 ㈜CL물류의 보세창고로 옮겨 보관하다가 선박이 준비되자 반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신 소유의 선박인 CN호를 운행할 선장인 피고인 D을 섭외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수출신고를 마친 담배를 CN호에 적재한 후, 중국 <지역명> 인근 공해상에서 CP호를 만나 위 담배를 옮겨 싣기 위해 2021. 6. 16.경 CD항에서 목적지인 중국 <지역명> 인근 공해상으로 출항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와 함께 2021. 6. 16.경 수출신고를 마친 위 담배를 CN호에 싣고 CD항을 출항하여 2021. 6. 18. 06:00경 위도 34도00분, 경도 122도00분의 공해상 좌표에서 T이 승선하고 있던 CP호와 접선한 다음, CN호에 적재된 담배 총 91,000보루 중 53,900보루를 CP호로 옮겨 실은 후 국내로 반입하도록 하였고, CP호의 적재 공간 부족으로 옮겨 싣지 못한 나머지 37,100보루는 CN호에 그대로 적재한 상태에서 2021. 7. 2.경 CD항으로 다시 입항하면서 선내 적재물품이 없는 것처럼 세관에 입항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2021. 6. 18. 12:52경 CP호는 위와 같이 담배를 싣고 국내로 운항하던 중 목포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고, 2021. 7. 2.경 CN호는 위와 같이 담배를 싣고 CD항에 정박하던 중 부산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P, T, O과 함께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담배 총 91,000보루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하려다가, 2021. 6. 18.경 에쎄체인지 등 담배 총 37,100보루가 각각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AA의 공동범행(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AA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담배 밀수 범행을 성공한 후, 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인 담배를 중국으로 반송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수출신고하고 이를 선박에 적재하여 공해상으로 출항한 다음, 담배를 공해상에서 접선한 다른 선박에 옮겨 싣고 다시 국내로 가지고 들어와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A은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총괄하면서 각 역할을 담당할 공범들에 대한 지시 및 밀수입할 담배를 구입하여 수출신고 하는 역할, 피고인 C은 밀수입할 담배를 공해상으로 싣고 나갈 선박(CN호)을 제공, CN호를 운행할 선장을 섭외하여 운항 및 공해상에서 담배를 옮겨 싣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D과 피고인 E는 담배를 CN호에 적재하여 공해상의 접선 지역으로 운항하고, 담배를 공해상에서 상대 선박에 옮겨 싣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이에 AA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K' 명의로 'FURONGWANG' 담배 등 4종 69,750보루를 구매하여 2021. 4. 22.경 AR관세사무소를 통해 신고번호 <신고번호>로 수출신고 하고,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CN호에 위 담배를 적재하게 하고 중국 <지역명> 인근 공해상에서 불상의 상대 선박에게 담배를 옮겨 싣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AA의 지시를 받아 자신 소유의 선박인 CN호를 담배밀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CN호를 운행할 선장인 피고인 D을 섭외하여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반송수출신고를 마친 담배 69,750보루를 CN호에 적재하게 하였으며, 중국 <지역명> 인근 공해상에서 위 담배를 옮겨 싣기 위해 2021. 4. 26.경 목적지인 중국 <지역명> 인근 공해상으로 출항하게 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E와 함께 2021. 4. 26.경 CN호를 운항하여 중국 <지역명> 인근 공해상으로 이동한 후, 불상의 선박과 접선하여 담배를 옮겨 실으려고 하였으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상대 선박과의 접선이 여의치 않자, 2021. 5. 3.경 CN호에 담배를 그대로 실은 채 CD항으로 다시 입항하면서 선내 적재 물품이 없는 것처럼 세관에 입항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2021. 5. 6.경 밀수입할 담배를 계속해서 적재한 채 CD항에 대기하던 CN호를 <지역명>에 있는 'CB조선소'에 입고시키고, 2021. 5. 7. 20:00~22:00경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수출신고 된 담배 69,750보루를 AA이 보낸 화물트럭에 옮겨 실어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AA과 함께 순차로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FURONGWANG' 등 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4종의 담배 69,750보루를 밀수입하였다. 2023고합82, 2023고합175(병합) 피고인 A,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아래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AC, AD, AE 및 AF, AB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22. 10.경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할 필로폰과 팔레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준비한 다음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기고 위 쓰레기통을 팔레트에 적재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위 쓰레기통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할 필로폰과 팔레트,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준비한 다음 팔레트에 필로폰을 숨기고 위 쓰레기통을 팔레트에 적재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위 쓰레기통을 국내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전체 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AE은 필로폰 밀수입 대금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A 등 공범들이 필로폰을 밀수입할 당시 사용할 대포폰을 마련하여 제공한 다음 피고인 A 등이 밀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는 역할을, AB와 AF는 태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AB는 필로폰 밀수입 대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AF는 필로폰을 은닉한 화물을 수입할 업체인 'BN'을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AC은 태국으로 출국하여 위와 같이 위장된 위 쓰레기통을 선박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고 국내에 도착한 위 쓰레기통을 받아 팔레트를 분리한 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팔레트를 피고인 A이 임차한 <지역명> 소재 아파트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필로폰 밀수를 위한 용도로 개통한 대포폰을 사용하여 위 쓰레기통의 통관 및 운반에 필요한 관세사, 화물운전기사 등을 섭외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을, AD는 위 쓰레기통의 통관 및 운반에 필요한 관세사비, 화물운반비 등을 무통장입금하고, 팔레트와 분리한 위 쓰레기통을 처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A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태국 <지역명>으로 출국하여 위 'BN'에서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을 적재한 팔레트 7개에 필로폰 약 50kg(49.51625kg, 이하 같다)을 은닉한 상태로 컨테이너에 적입한 다음, 선박명 'AG'호에 실어 2022. 12. 27. 14:00경 CD항에 도착하게 한 후 2022. 12. 30. 09:22경 <주소>에 있는 부산세관 용당구내지정장치장을 통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AC, AD, AE 및 AF, AB 등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팔레트 7개에 은닉된 가액(도매가 기준) 4,951,625,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kg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소지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AC,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아래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AH과 함께 2022. 12. 30.경 <주소>에 있는 공터에서 위 필로폰 약 50kg을 수령한 후 그 무렵부터 2023. 1. 10.경까지 <주소>에 위 필로폰 약 50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C, AH과 공모하여 태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수입한 팔레트 7개에 은닉된 가액 4,951,625,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50k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5](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W,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AQ의 각 확인서 1. 부산세관장의 고발장 1. 조사보고(조사착수보고), 조사의뢰(공문), 조사보고(해상밀수입 혐의검토 및 압수물품 수량보고), 조사보고(밀수품 담배 국내운송 차량 운전자 탐문), 조사보고(목포해경 담배 밀수입 사건 검토), 목포해경 고발의뢰 공문, 목포세관 범죄인지보고서, 조사보고(CB조선 전화통화 및 1차 회신자료 보고), 조사보고(CB조선 2차 회신자료보고), 조사보고(AI 상무이사 AM 진술), 조사보고(범칙물품 특정 및 원가산정), 조사보고(실제 수출화주 특정), 조사보고(CN호 이동경로 분석), 조사보고(CN호 항해일지 검토), 조사보고(수출입화주 B 참고인 조사), 조사보고(금융거래내역 입수), 조사보고(압수물 제1호 내지 제6호 보고), 조사보고(CO 사무실 방문) 압증11호 관련, 조사보고(CN호 선박등록 대행업체 방문) 압증12호 관련, 조사보고(피의자 추가인지 등 - B 추가인지), 조사보고(담배 수출자료 입수보고), 수사자료 협조요청 공문 및 회신문(㈜CQ), 조사보고(㈜BB W 참고인 조사), 조사보고(T, O 금융거래내역 검토), 조사보고(피의자 O 추가인지), 조사보고(CN호 입출항보고 검토), 조사보고(O 인적사항 입수보고), 조사보고(B 소환조사 및 휴대폰 포렌식 분석자료 검토 등), 조사보고(C, A 통신사실자료 검토), 조사보고(C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보고(B 소환조사 등), 조사보고(자료입수 및 전화통화 조사내역 등), 조사보고(반송담배 구매대행자 P 참고인 조사 및 포렌식 분석 등), 조사보고(CP호 선주와 사무장 영상통화 조사 및 피의자 추가인지), 조사보고(자료입수 및 전화통화 조사내역 등), 조사보고(CP호 임차료 등 지급인 AN 참고인조사 및 금융자료 확인 등), 조사보고(B 4차 소환조사), 조사보고(범칙물품 특정 및 원가 산정)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CP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과 A 간의 통화내역 발췌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CO의 사업장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과 A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기록 첨부), 수사보고(A 관련자료 확인),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 관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AO, AV) 기록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진술), 수사보고(AI AW 차장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AL 제출자료 기록첨부), 수사보고(AK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1.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E 휴대폰포렌식 사진, E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출력물(화물차 사진) 2매, D 휴대폰 포렌식 카카오톡 메시지, E, C의 문자메시지, C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D, C 문자메시지 내역, W 통화 상세내역, B 휴대폰(<전화번호>) 통화내역 발췌본, A(<전화번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2021. 7. 28. ㈜CL물류 보세창고 AL이 보낸 카톡 발췌본 1매 1. 반송수출내역, 선박입출항내역, 담배 적재내역, 선박입출입현황, 관세법위반 선박 출항금지요청, 2021. 7. 2. CN호 CD항 입항보고서, CN호 항내정박이동 이동신고서(<부두명>), CN호 항내정박이동 이동신고서(<부두명>), 적하목록번호 <적하목록번호> CN호 입항보고서 및 선원명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적하목록 조회 화면 캡쳐, ㈜CB 1차 회신자료, 수첩메모 계약서 사본, 용선계약서 사본, ㈜CB 2차 회신자료, 반송신고필증 7부, CQ 담배가격 회신, 반송신고서 <반송신고번호>, <반송신고번호>(2021. 2. 10.), 반송신고필증 <반송신고필증번호>(2021. 4. 26.) 및 화물운송주선업자등록(갱신) 심사보고서, AA의 건강보험자격득 실확인서, 반송신고서 <반송신고번호>, <반송신고번호>, <반송신고번호>, <반송신고번호>(2021. 6. 14.) 및 목포해경이 검거한 T 등 범죄사실, 통합항만감시 시스템(INPOS) CN호 위치 조회화면 캡쳐, 세금계산서, ㈜F 하나은행계좌, ㈜F 사업자등록증 사본, ㈜F 법인등기부등본,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B이 작성한 위임장, 반송사유서, 반송용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수출신고서 <수출신고번호> 및 관련서류(선박국적증서, 용선계약서), 영문 용선계약서, 한글 용선계약서, CO 기업은행 <계좌번호>, C의 제일은행 ㈜CM AY의 확인서 등 제출자료, <전화번호> 설치장소 등 가입내역 및 가입자 주민등록, ㈜F가 ㈜CW에 제출한 위임장, CX물류 AZ의 확인서 등 제출자료, 21. 7. 28.자 CR이 ㈜F와 거래경위를 정리해 보낸 카톡 발췌문, 화물관리번호 <화물관리번호>의 보세운송필증, ㈜CY물류 보세창고 선임 이체 및 입금내역 등, CE㈜ 기업개요 등, 자료입수보고(선박임대차계약서 등 - CP호 관련), CP호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임대차계약서(2021. 5. 31.) 등, 선박 임대료 임금계좌 거래명세표 1매, 주식회사 BB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1. 2. 1.~2. 3. W 휴대폰(<전화번호>) 통화 상세내역서 및 ㈜BB가 발행한 전 자세금계산서, 휴대폰(<전화번호>) 가입자 및 설치장소 회신 공문, BA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 화상자료 출력물 각 1부(7매), 2021. 6. 10. ㈜BB와 J간 양수도 계약서류, 2021. 6. 10. CS와 J간 양수도 계약서류 및 CT과 CV무역(2015년 폐업) 기본정보 각 1부, T 수협<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 거래내역, O 카카오뱅크 <계좌번호>계좌 거래내역, CN호 입항보고서 및 출항허가신청서(적하목록 포함),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 2021. 1. 7. 발급된 ㈜F 외화보통예금계좌 NO. <계좌번호> 거래내역, CE㈜에서 CZ로 수입대금 지급내역, B/L NO. <B/L번호>(2021. 4. 11.)호로 수입한 담배의 해상운임 결제 내역 및 ED/O(전자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내역, CP호 당시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첨부서류 및 선박임대료 입금 거래명세표, ㈜F(대표 B) 명의의 휴대폰(NO. <전화번호>) 설치장소 등 가입내역자료, CE㈜ 기업개요 등, CE㈜ 사업자등록증 사본, CE㈜ 법인등기부 등본, CE㈜ 수입내역 및 대금지급내역, 하나은행 CE 명의 <계좌번호> 계좌, BD 하나은행 <계좌번호> 계좌 임대료 거래내역, J 기업개요, ㈜BB 및 CS의 예금계좌내역, CE 실제대표 AN가 송금한 외화송금신청서 등 증빙서류 및 회신 공문, 사업자등록증(CP호), 어선출항 입항신고사실확인서, 2021. 2. 4. ㈜CM으로부터 구입한 HERMIT 41,300보루의 전자세 금계산서 사본(기록정수 405쪽), 2021. 1. 7.부터 2021. 7. 21.까지 ㈜F 하나은행 법인계좌(No. <계좌번호>) 입출금내역 사본(기록정수 406~412쪽), 2021. 5. 11. 일본 BT에 종이박스 등 수출신고서 사본, 2021. 6. 14. 일본 BT로부터 구입한 에쎄체인지 등 2종 65,000보루의 수입선하증권 등 반송통관 서류 사본(기록정수 416~420쪽) 등 4매, 2021. 6. 14. 일본 BT로부터 구입한 에쎄체인지 등 2종 65,000보루의 보세운송신고필증과 해상운임 정산내역 사본(기록정수 674~677쪽) 등 4매, T 수협계좌(<계좌번호>) 조회내역 [2023고합74(병합)](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1.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AL,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AQ의 각 확인서 1. 부산세관장의 각 고발장 1. 조사보고(조사착수보고), 조사의뢰(공문), 조사보고(해상밀수입 혐의검토 및 압수물품 수량보고), 조사보고(밀수품 담배 국내운송 차량 운전자 탐문), 조사보고(목포해경 담배 밀수입 사건 검토), 조사보고(CB조선 전화통화 및 1차 회신자료 보고), 조사보고(CB조선 2차 회신자료 보고), 조사보고(AI 상무이사 AM 진술), 조사보고(범칙물품 특정 및 원가산정), 조사보고(㈜DA 반송신고 담배 소재확인), 조사보고(실제 수출화주 특정), 조사보고(CN호 이동경로 분석), 조사보고(CN호 항해일지 검토), 조사보고(수출입화주 B 참고인 조사)(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조사 보고(금융거래내역 입수), 조사보고(압수물 제1호 내지 제6호 보고), 조사보고(CO 사무실 방문), 조사보고(CN호 선박등록 대행업체 방문), 조사보고(피의자 추가인지 등), 조사보고(담배 수출자료 입수보고), 자료입수보고(선박임대차계약서 등), 조사보고(T, O 금융거래내역 검토), 조사보고(피의자 O 추가인지), 조사보고(CN호 입출항보고 검토), 조사보고(B 소환조사 및 휴대폰 포렌식 분석자료 검토 등), 조사보고(C-A 통신사실자료 검토), 조사보고(C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보고(B 소환조사 등)(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조사보고(자료입수 및 전화통화 조사내역 등), 조사보고(반송담배 구매대행자 P 참고인 조사 및 포렌식 분석 등), 조사보고(CP호 선주와 사무장 영상통화 조사 및 피의자 추가인지), 조사보고(자료입수 및 전화통화 조사내역 등), 조사보고(CP호 임차료 등 지급인 AN 참고인조사 및 금융자료 확인 등), 조사보고(B 4차 소환조사 등)(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조사보고(범칙물품 특정 및 원가 산정)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CP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과 A 간의 통화내역 발췌본 기록첨부), 수사보고(CO의 사업장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C과 A 간의 문자메시지 내용 기록 첨부), 수사보고(F 계좌거래내역 관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AO, AV) 기록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L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AL 제출자료 기록첨부), 수사보고(AK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면담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면담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F 등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AC 면담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휴대폰 포렌식 사진, D 휴대폰 포렌식 카카오톡 메시지, E 휴대폰 포렌식 사진, E 휴대폰 포렌식 C과의 문자메시지, E 휴대폰 포렌식 사진, C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2021. 2. 1.~2. 3. W 휴대폰(<전화번호>) 통화 상세내역서, 통화내역 1. 반송수출내역, 선박입출항내역, 담배 적재내역, 선박입출입현황, 관세법위반 선박 출항금지요청, 2021. 7. 2. CN호 CD항 입항보고서, CN호 항내정박이동 이동 신고서(<부두명>), CN호 항내정박이동 이동신고서(<부두명>), 수첩메모 계약서 사본, 용선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F 하나은행계좌, ㈜F 사업자등록증 사본, ㈜F 법인등기부등본, B/L,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수출신고서 <수출신고번호> 및 관련서류(선박국적증서, 용선계약서), 영문 용선계약서, 한글 용선계약서, <전화번호> 설치장소 등 가입내역 및 가입자 주민등록, ㈜F가 ㈜CW에 제출한 위임장, ㈜BB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휴대폰(<전화번호>) 가입자 및 설치장소 회신 공문, BA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P 화상자료 출력물, 2021. 6. 10. ㈜BB와 J간 양수도 계약서류, 2021. 6. 10. CS와 J간 양수도 계약서류 및 CT과 CV무역(2015년 폐업) 기본정보 각 1부, CT과 CV무역(2015년 폐업) 기본정보 각 1부, 주식회사 F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CP호), 어선출항 입항신고사실확인서, T 수협계좌(<계좌번호>)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개인별 수용현황(A), 조회회보서 [검사는 2023고합45 사건, 2023고합74(병합)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를 119,976,500원, 제2항 기재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를 588,219,800원, 제3항 기재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를 159,378,750원으로 특정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아래 무죄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위 각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는 알 수 없고, 달리 그 와 같은 금액임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023고합82(병합), 2023고합175(병합)]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증인 A,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4, 103)에 한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H, 피고인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범죄인지서(2023형제1303호), 수사보고[밀수입된 필로폰 가액 산정 및 특가법(향정) 해당 검토], 수사보고[백색 결정체 (1호~5호) 감정 결과 -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밀수입된 필로폰 무게 정정 및 가액 재산정), 수사보고(A, AC, AH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AC이 A으로부터 아파트 비밀번호를 메시지로 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AC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필로폰이 은닉된 것과 동일한 검정색 팔레트에 적재된 화물 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CCTV영상 녹화파일 및 화물통관내역 등 제공 요청) 및 회신 각 1부, 수사보고(필로폰이 은닉된 화물의 출고용 화물취급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필로폰이 은닉된 팔레트와 팔레트 위 물품을 화물차에 실어서 이동하는 용당세관 CCTV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화물차 운전기사 B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BE맨션 CCTV 영상에 기재된 시각이 실제 시간과 37분 차이 확인), 수사보고(용당세관 반출 팔레트와 A이 체포 당시 필로폰을 은닉한 팔레트와 비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G 면담 조사 보고), 수사보고(용당세관 등으로부터 회신받은 본건 수입화물 통관 관련 서류 사진 및 통관 당시 수입화물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증 제1~397호 백색 결정체 감정 결과 - 메트암페타민 성분 검출),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대상자 통신가입자 조회첨부), 수사보고(본건 필로폰이 은닉된 화물 수입업자인 'BN' 대표자 인적사항 확인 및 위 대표자의 범죄경력조회서, 출입국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본건 수하인 'BN' 사업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임의제출한 검정색 팔레트 압수 당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H 휴대전화에 BY창고에 있는 휴지통을 DC에게 처리하라는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 (화물기사 AS 전화 통화 보고2), 수사보고(화물인수자 AU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전화번호>'번 가입자 확인 및 통신영장 청구 필요), 수사보고('BN' 사무실 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화물 사용한 수하인이 <전화번호>번 사용자 음성 확인), 수사보고(본건 인력업체 사장인 AU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본건 BN 추가 밀수입 내역 및 화물운반기사 배송 관련 통화 보고), 수사보고(Z에서 추가 송부 받은 태국 화물위탁업체 송장 및 화물적재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수사협조(BF관세사무소) 의뢰·회신], 수사보고[수사협조(<대리점명>) 의뢰·회신], 수사보고[수사협조 (<대리점명>) 의뢰·회신2], 수사보고(압수영장 [2023-1837] 집행),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과 AH의 사촌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저장된 AF 음성녹음파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화물기사, BN 사무실 관련 계좌)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C 휴대전화 포렌식에 발견된 AC의 텔레그램 계정 '<계정명>' 첨부), 수사보고(AH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발견된 AC과의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AC과 A의 텔레그램 대화 중 공범으로 보이는 대포폰 2명 사용자에 대한 충전을 부탁하는 메시지 첨부, 중요★), 수사보고(AC이 A에게 다음에 태국에서 필로폰을 보낼 사람을 누구로 할지 묻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AC이 A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역명> 사무실을 정리한다는 내용의 일정표 확인), 수사보고(AC이 A에게 텔레그램으로 샘플 팔레트 1개 서류를 보낸다는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서 'BP'가 텔레그램으로 보낸 통관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에서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은닉한 화물을 포장한 장소와 위 장소의 주소 사진 등), 수사보고(A의 포렌식 자료 중 AC이 텔레그램으로 A에게 전송한 본건 휴지통이 적재된 화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집행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AC, AH 및 공범 B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화번호>' 포렌식 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포렌식 결과 확인), 수사보고(AD가 2022. 12. 1.경 A과 함께 화물을 인수하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2022. 12. 1.경 피의자들이 밀수입한 화물을 운반한 화물기사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필로폰 은닉 화물의 수입업체인 'BN' 대표 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인력사무실 BI 계좌 중 본건 관련거래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D 화물비 등 송금당시 대구은행<지점명>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2. 12. 1.경 피의자들이 밀수입한 화물을 운반한 화물기사와 전화통화 보고2), 수사보고(A이 충전을 부탁한 대포폰 가입자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B 사용 대포폰 통화 상대방 목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D와 공범 A의 통화내역 및 텔레그램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A과 AD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A과 B의 텔레그램 계정 'BQ'과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A과 B의 텔레그램 계정 '<계정명>'와의 대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B과 화물운송업체 간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B과 A이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테스트용 화물에 대한 대화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B과 A이 텔레그램으로 본건 필로폰 약 50kg 은닉 화물 통관 관련 주고받은 대화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이 A에게 충전을 부탁하는 대포폰 확인), 수사보고(B이 A에게 대포폰 2대 충전을 부탁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이 B에게 필로폰 배송장소 알려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이 B에게 관세사비 송금 내역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이 B에게 필로폰을 받을 인력사무소 직원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B이 A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화물차의 운전기사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이 AD에게 테스트용 화물 차량번호와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D가 본건 필로폰 은닉 화물 통관 전날 관세사비 등을 송금할 당시 A과 텔레그램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통관 당일 AD와 A과의 텔레그램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D와 BM 상호 통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BM와 A 상호 통화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이 2022. 12. 30.경 <지역명>에서 <지역명>로 화물콜을 했다가 취소한 메시지 및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D 증거인멸 정황확인(공범 A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휴대전화의 위치 함구)], 수사보고(2022. 12. 1.경 화물을 운반한 화물기사와의 팔레트 존재 여부에 대한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23. 12. 1./'23. 12. 30. AD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D 및 AF의 오스트레일리아 출국 사실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와 전화통화 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피의자 동거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B 범죄경력조회서, 출입국내역,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D 본건 관세사비 등 송금당시 입금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D DB새마을금고에서 본건 관세사비 등 송금 당시 CCTV 사진 및 입금전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C 소환 및 테스트용 화물 사진 확인 보고), 수사보고(AD로부터 압수한 수첩에 BY창고 주소가 기재된 메모지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및 공범 A, AC, AH 이동 동선 분석 보고),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A과 AF의 텔레그램 대화 첨부), 수사보고(A 등 공범들이 AF의 이메일 주소를 전송한 텔레그램 대화 첨부), 수사보고(A이 AF의 사업자등록증을 보관하면서 공범들과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받은 텔레그램 대화 첨부), 수사보고(AF 주거지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F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AF가 A에게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F가 A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내용의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이 AF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내용의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있는 AF의 음성파일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있는 AF 딸의 음성파일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 왓츠앱 메시지 중 AF, AB로 보이는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F가 A에게 왓츠앱 메시지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알려 준 번호 AB 사용 확인), 수사보고(A이 'DD'로 부터 호주비자신청요령 파일을 전송받은 내역 첨부), 수사보고(A 등이 본건 필로폰 밀수입에 사용한 대포폰들을 텔레그램계정 'CF'가 충전한 메시지 등 첨부), 수사보고(BN 사업자등록 당시 AF가 직접 신청 사실 확인), 수사보고('BN' 사업체 계약 해지 확인), 수사보고(A과 'CF'와의 텔레그램 통화 및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과 AE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E 이 A에게 보낸 어머니 팔순잔치 초대 관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E과 A이 주고 받은 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AF와 AB 연락처 첨부), 수사보고(A과 AE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E과 참고인 BS 상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A이 피의자 AE에게 보낸 팩스번호 확인), 수사보고(AE 명의 해지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없음 확인), 수사보고(A이 피의자 AE을 만났던 커피숍과 AE 커피숍 결재내역 첨부), 수사보고(공범 AC이 사용한 태국 사무실의 사진 및 사무실에 있던 본건 필로폰 은닉장비 및 도구 사진, 임대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AF와 AB 주거지에서 사용하던 물건에 대한 이온스캐너 검사 결과 코카인 성분 검출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E이 충전해 준 대포폰의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E이 A 휴대전화 및 통화기록, 카카오톡 삭제 확인 및 별도 통화시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E 마약사범 DE, DF 휴대전화 저장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텔레그램 계정 'CF' 휴대전화 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F가 공범 A에게 필로폰 은닉 화물 수입업체 관련 및 코카인 은닉 및 밀수입 관련 음성파일 녹취록 등 첨부), 수사보고(AF와 A의 코카인 밀수입 관련 텔레그램 대화 및 코카인 은닉 과정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E이 A의 지시를 받아서 호주에 코카인을 배달한 'BU' 인적사항을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E이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A의 휴대전화 및 카카오톡 이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E이 다른 사람과 공범 A의 수용자번호를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E 휴대전화와 CF 인증 번호 '<전화번호>' 2022. 10. 6. 발신기지국 일치 확인), 수사보고서(금융 계좌 거래내역에서 다수의 마약 전과 관련자와 거래한 내역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조서(A 주거지), 압수조서(A 휴대전화), 압수조서(AH, AC - 디지털증거), 압수조서(AH 휴대전화), 압수조서(AH, AC - 디지털증거), 압수조서(A - 디지털증거), 압수조서(AC)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의뢰회보 21부 1. 압수수색 현장 사진 1부, BE맨션 CCTV 캡쳐사진 5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물품수입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3고합45, 2023고합74(병합)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합45, 2023고합74(병합) 사건 판시 제2항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2023고합45, 2023고합74(병합) 사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2023고합82(병합), 2023고합175(병합) 사건]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추징의 근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다. 2021. 7. 2.자 밀수입 담배는 적발되어 전량 압수되었으므로 몰수가 가능한 반면 2021. 4. 5.자 및 2021. 5. 7.자 밀수입 담배는 밀수에 성공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2021. 4. 5. 자 및 2021. 5. 7.자 밀수입 담배는 국내도매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담배가 아니고 기록상 국내도매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2021. 4. 5자 밀수입 담배에 대하여는 P이 그 구매대금으로 ㈜CM에 75,913,5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범칙 당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아 피고인들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이 과거 담배 밀수입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서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감면받고자 피고인을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의 총책으로 지목한 것일 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 B 1)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BV'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의 명의를 P에게 빌려주거나 수출신고 등 업무를 처리해 주었을 뿐, 담배 밀수입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수입을 위한 통관 절차를 도와주었을 뿐, 쓰레기통이 적재된 팔레트에 필로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1. 4. 5.자 및 2021. 7. 2.자 담배 밀수입 범행을 계획, 총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의 진술 1) 피고인 C은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AA이 세 건 밀수입 범행의 총책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2021. 5. 7.자 담배 밀수입 범행의 총책은 AA이 맞지만 2021. 4. 5.자 및 2021. 7. 2.자 담배 밀수입 범행은 피고인 A이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고, 2021. 7. 2.자 범행이 발각된 후 <지역명>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나 대책을 논의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A이 조사받으면서 진술하여야 할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이 자신과의 대질 신문에서 모든 범행을 피고인 C이 취지로 이야기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2 내지 43면). 나.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 A의 지위 가) 2021. 4. 5. 자 및 2021. 7. 2. 자 담배 밀수입 범행과 2021. 5. 7.자 담배 밀수입 범행을 비교하여 보면 이들 범행은 수법이 유사하다고 보이지만, 2021. 4. 5.자 및 2021. 7. 2. 자 담배 밀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 B과 P이 밀수입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반면, 2021. 5. 7.자 담배 밀수입 범행의 경우에는 이들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고, 2021. 4. 5.자 및 2021. 7. 2.자 담배 밀수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 F, 주식회사 BB, ㈜CL물류 등의 회사가 이용된 반면 2021. 5. 7.자 담배 밀수입 범행의 경우에는 K, DG 등의 회사가 이용되어 담배 밀수입 범행을 위해 이용된 회사들이 서로 다르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21. 4. 5.자 및 2021. 7. 2. 자 담배 밀수입 범행과 2021. 5. 7.자 담배 밀수입 범행은 서로 다른 총책이 계획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21. 4. 5. 자 및 2021. 7. 2.자 담배 밀수입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은 조선족 'BV'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F의 명의를 P에게 빌려주거나 수출신고 등 업무를 처리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P은 조선족 'BZ'의 지시로 담배 구입, 대금의 지급, CP호의 섭외 등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과 P은 위 'BV'과 'BZ'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과 P의 위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이들에게 각 역할을 지시한 총책이 존재하고, 이들이 말하는 'BV'과 'BZ'는 동일한 총책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 AC과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고, AC과 P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여서(2023고합45 사건 증거기록 제2513면), 피고인 A은 서로 모르는 피고인 C, 피고인 B, P에게 2021. 4. 5.자 및 2021. 7. 2. 자 담배 밀수입 범행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연락 가)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2021. 4. 5.자 담배 밀수입 범행을 위한 담배 선적일인 2021. 2. 10.경, 밀수입 실행일인 2021. 4. 5.경, 2021. 7. 2.자 담배 밀수입 범행을 위한 담배 선적 및 밀수입 실행일인 2021. 6. 18.경 ~ 6. 18.경 아래와 같이 많은 통화를 하였음이 확인된다(2023고합45사건 증거목록 순번 146, 234).나) 또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21. 2. 10.에는 CN호가 출항을 위해 부식을 싣고 있는 사진, 2021. 2. 19.에는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컨베이어벨트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2023고합45사건 증거목록 순번 239). 다) 위와 같은 피고인 A과 피고인 C 사이의 연락 내역은 피고인 A이 2021. 4. 5.자 및 2021. 7. 2. 자 담배 밀수입 범행에 깊이 관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3)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A은 이 사건 담배 밀수입 범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이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이 있는 <지역명>로까지 가서 밀수입 범행 수사에 관한 대책을 논의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이 사건에 관여한 것은 이 사건 담배 밀수입을 피고인 C과 공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A이 AI사 AM, 선장 피고인 D, 기관장 피고인 E의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2023고합45사건 증거기록 제3024면)이나 2021. 8. 31.경 동생인 AK에게 '이번에 십억 해 먹었다', '몰래 가져오다 몽땅 빼앗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2023고합45사건 증거목록 순번 287)은 이를 뒷받침 해 준다. 4) 소결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 C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 A이 2021. 4. 5.자 및 2021. 7. 2. 자 담배 밀수입 범행의 총책이고, 피고인 B과 P은 피고인 A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가상의 인물인 'BV' 또는 'BZ'를 만들어 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담배 밀수입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그의 지시를 받아 2021. 4. 5. 자 및 2021. 7. 2.자 담배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F는 그 명의로 이 사건 밀수입 대상인 담배를 구매하였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위 담배의 실제 화주로서 밀수입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21. 4. 5.자 담배 밀수입에 대하여는 'BV'의 부탁으로 피고인 F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자신이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2021. 7. 2.자 담배 밀수입에 대하여는 'BV'의 부탁으로 자신이 담배 수출을 위한 수출신고 등 업무를 처리하기는 하였으나 담배를 밀수입하는 것은 몰랐다고 진술함으로써, 실제로 밀수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2021. 4. 5.자 담배 밀수입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P에게 단순히 회사 명의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통장, 현금카드 등을 주었는데 그와 같이 중요한 회사의 자료를 'BV'의 말만 믿고 P에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일뿐더러, 이를 길거리에서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퀵 서비스 배달업자에게 건내 P에게 전달하도록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밀수입할 담배를 보관하였던 ㈜CL물류의 대표 AL은 '2021. 2.경 피고인 B이 전화하여 DH 창고에 있는 담배를 CL물류 창고에 가져온 후에 반송수출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를 문의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이 밀수입 절차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점(2023고합7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9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2021. 7. 2. 자 담배 밀수입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21. 6. 11.경 'BV'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와 수출신고 등 업무를 하루 이틀 만에 마쳤다거나, 담배를 적재한 CN호가 중국으로 가지 않고 담배를 적재한 채로 CD항으로 돌아온 사실은 모른다는 등 마치 자신은 형식적인 역할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제13면).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담배 중 2종 에쎄 65,000보루를 일본 BT로부터 구매하여 중국 DM로 반송하는 절차를 직접 진행하였고 2021. 6. 16.경 위 담배를 CN호에 적재하면서 발생한 부두사용료 등 운송부대비용 800만 원을 피고인 CO에 직접 지급하였으며, 2021. 5. 11.경 ㈜CL물류를 통해 위 담배를 담기 위한 종이박스 1,580개와 톤백 50개를 BT에 수출하는 등(2023고합74사건 증거목록 235 내지 239, 297) 위 담배의 실질적인 화주의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B은 2021. 4. 5.자 및 2021. 7. 2.자 담배 밀수입 모두 'BV'이 부탁한 대로 해 준 것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두 건의 담배 밀수입은 피고인 A이 계획하고 지시한 것이고 위 'BV'은 피고인 A과 동일인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B, 피고인 A과 알고 지내는 AC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담배 밀수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수출입서류를 피고인 B으로부터 받아 P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것(2023고합74 사건 증거목록 순번 324)은 이를 뒷받침 한다. 4. 필로폰 밀수입에 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준비과정 가)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을 위한 'BN' 설립 AF는 2022. 8. 8.경 이 사건 화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BN'을 설립하였고, BN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센터명>와 '<주소>'를 2022. 8. 8.부터 2023. 8. 7.까지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대포폰 등 준비 및 텔레그램을 통한 교신 AE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한 대포폰(<전화번호>)과 피고인 B이 사용한 대포폰(<전화번호>)을 2022. 11. 3. <지역명>에 있는 충전판매점에서 충전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22. 11. 20.경 위 대포폰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AC 역시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AE을 통하여 아이폰(<전화번호>)을 준비하여 AC에게 전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준비, 실행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피고인 A은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아이디 'DJ'으로서 아이디 'CF'(AE)에게 아래와 같이 대포폰 충전을 요청하였다.피고인 A과 이 사건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교신이 필요한 경우 텔레그램을 통해서 통화 및 메시지, 자료 전송을 하였다. 다) 태국 사무실 준비 이 사건 공범들은 CG의 명의로 2022. 7. 17.부터 2023. 7. 16.까지 1년간 태국에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검찰에서 위 사무실에 대하여 국정원에 공조수사를 요청하여 탐문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사무실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필로폰을 팔레트에 은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검정색 팔레트, 비닐장갑, 포장용 박스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예행연습 가) 피고인 A, 피고인 B, AC, AD는 2022. 11.경 이 사건 밀수입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48개를 팔레트 1개에 적재하여 국내로 수입하여 통관시키고 국내에서 운반까지 해 보기로 하였다. 나) AC은 위 예행연습을 위해 2022. 11. 5.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2. 11. 12. 국내로 입국하였다. 그 기간 동안 AC은 국내로 보낼 화물을 준비하였고, 피고인 A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화물의 사진과 예행연습 및 이 사건 밀수입에 대한 향후의 일정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면서 수하인을 BN으로 기재한 송장 등 태국에서 위 화물을 수출하는 데 작성된 서류들이 도착하면 피고인 A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다) 피고인 A은 AC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화물의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대포폰으로 물류회사, 관세사사무실 등과 통화하면서 위 화물의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였고, 진행 상황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라) 위 화물을 실은 배는 2022. 11. 24. 국내에 입항하였고, 화물은 2022. 11. 28. 반입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12. 1. 화물기사를 수배하여 위 화물을 <지역명>(Z 창고)에서 <주소> 부근 노상으로 가지고 올 것을 의뢰하였고, AD는 피고인 A과 텔레그램으로 위 화물의 수령에 대해 통화하면서 화물기사의 차량번호와 위 장소로의 도착예정시간 정보를 메시지로 전송받았다. 위 장소에서 화물을 수령한 AD는 위 화물을 안동에 있는 BM의 창고로 가지고 갔다.마) 위와 같이 예행연습용 화물이 무사히 통관되자 피고인 A은 AC에게 "예상대로 검사 들어가고 통관 끝났으니 다음 준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3)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실행 가) AC은 이 사건 밀수입 실행을 위해 2022. 12. 4.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2. 12. 10. 국내로 입국하였다. AC은 휴대폰 일정표에 2022. 12. 4. '<지역명> 도착', '2022. 12. 12. 8. ~2022. 12. 9. '입고', 2022. 12. 11. ~ 2022. 12. 12. '선적 shipping'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AC은 태국 사무실에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 350개를 팔레트 7개에 나누어 적재하고 팔레트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포장한 후 수하인을 BN으로 하여 이 사건 화물을 수출 장소로 보낸 다음 2022. 12. 9.경 예행연습 한 바와 같이 화물이 적재된 사진과 송장 등 서류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여 보고하였다. 다) 이 사건 화물을 실은 배는 2022. 12. 27. 14:00경 CD항에 입항하였고, 화물은 2022. 12. 28. 반입되었다. 피고인 B은 예행연습 한 바와 같이 대포폰으로 물류회사, 관세사사무실 등과 통화하면서 위 화물의 수입신고 및 통관절차를 진행하였고, 진행 상황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4) 이 사건 필로폰의 수령 가) 2023. 12. 29. 공범들 사이의 만남 피고인 A은 2022. 12. 29. 오전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이 세관에서 검색기 지정 후 검사건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피고인 B을 <지역명>로 불러서 2022. 12. 29. 10:00경 만났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스피커폰으로 관세사사무실 직원과 통화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AH, AC은 2022. 12. 29. 저녁경 <지역명>에서 만나 다음날 이 사건 화물의 통관 및 수령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위 자리에서 피고인 A은 AH에게는 산타페 차량(차량번호 <자동차번호>, 피고인 A의 형 CJ 명의)을, AC에게는 BMW 차량(차량번호 <자동차번호>, 피고인 A의 이복동생 AK 명의)을 타고 부산용당세관 입구로 가서 이 사건 화물이 무사히 부산용당세관에서 반출되어 BX로 운반되는지를 살펴보라고 지시하였다. 나) 부산용당세관에서 BX로 필로폰 운반 피고인 B은 2022. 12. 29. 전국화물 114에 전화하여 이 사건 화물을 BX로 운반할 화물차를 수배하였다. 이 사건 화물은 2022. 12. 30. 09:22경 부산용당세관에서 반출되었는데, 이 때 반출된 화물은 화물차(차량번호 <자동차번호>) 운전기사인 BG가 수령하여 화물취급수수료를 지불하였다. BG는 2022. 12. 30. 08:00경 ㈜DK를 통해 '<전화번호>'번이 올린 화물콜을 받았고, 피고인 B은 BG에게 부산용당세관에서 화물을 수령하면서 사진을 찍어 보내줄 것, 화물취급수수료를 대신 내 줄 것, 화물을 '<주소>'로 운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BG가 보낸 사진과 화물차의 차량번호를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사진을 AC에게 전송하였다. 위 화물차는 2022. 12. 30. 09:40경 부산용당세관에서 나와 BX로 향하였다. BG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의뢰받은 바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위 <주소>로 운반하였는데, 위 장소는 아래와 같이 다리 밑의 공터이다(이하 위 장소를 'BX 공터'라 한다). BG는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화물의 수령을 의뢰받은 BI, 그와 함께 온 남자 2명에게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전날인 2022. 12. 29. 화물을 수령할 BI을 수배하여 BI에게 화물을 위 공터에 내리고 화물과 팔레트를 연결한 끈을 끊은 다음 화물은 두고 가라고 지시해 둔 상태였다. AD는 2022. 12. 29.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지역명>로 와 아래와 같이 새마을금고(2회), 우체국(1회), 대구은행(1회), 농협(2회) 등 은행을 옮겨 다니면서 현금 594만 원을 6차례에 나누어 99만 원씩 BI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입금 후 BI에게 연락하여 위 594만 원 중 410만 원을 관세사에게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과 AD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송금한 것은 100만 원 이상 송금시 은행에서 본인 확인을 하기 때문이다. AH과 AC은 전날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이 사건 화물이 무사히 통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2022. 12. 30. 07:00경 <주소>에서 부산용당세관으로 출발하였다. 이 사건 화물이 부산용당세관을 출발하는 것을 지켜 본 AH, A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I이 이 사건 화물을 수령하기로 한 BX로 출발하였다. 위 장소에 도착한 AH은 BI이 피고인 A이 의뢰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화물을 공터에 내려두는 것을 아래와 같이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지켜보았다.다) BX 공터에서 <지역명> BE맨션으로 운반 피고인 A과 AH은 이 사건 화물에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과 팔레트를 분리한 후 쓰레기통은 위 공터에 버려두고 피고인 A이 팰리세이드 차량에 팔레트 4개를, AH이 싼타페 차량에 팔레트 3개를 싣고 BX에서 <주소>에 있는 BE맨션으로 운반하였다. AC은 BX로 가다가 <IC명>에서 기다리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IC명>에서 피고인 A, AH을 만나 이들을 따라 <지역명>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과 AH이 BX 공터에서 팔레트를 싣고 이동한 후 분리된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은 AD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예행연습 한 바와 같이 BY에 있는 BM의 창고로 옮겼다. 2022. 12. 30. 12:27경 BE맨션에 도착한 피고인 A, AH, AC은 팔레트 7개를 BE맨션 <동호수>로 운반하였다. 나.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 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밀수입한 것이 필로폰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이 사건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의 수입이 정상적인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나, 쓰레기통을 수입하기 위해 예행연습을 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 위와 같이 세세하게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화물이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세관에서 검색기 지정 후 검사건으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지역명>까지 불러서 관세사무실과 통화하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수입한 화물을 아무 것도 없는 공터로 운송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사건 예행연습 및 밀수입 범행 과정에서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의 총책인 피고인 A으로서는 밀수입하는 필로폰의 양이 많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피고인 B에게 밀수입의 대상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려 극도의 주의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밀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고 밀수입으로 인해 처벌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포폰이 사용되고 텔레그램으로만 교신이 이루어져 이 사건 화물의 수입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부산용당세관에서 이 사건 필로폰을 반출한 화물기사 BG에게 화물취급수수료를 대신 지급하여 달라는 것이나 AM에게 594만 원을 지급한 후 그중 410만 원을 관세사에게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으로 관세사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돈을 지급하는 사람을 알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수입의 대상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0년~45년 피고인 B: 징역 10년~45년 피고인 C: 징역 1개월~7년 6개월 피고인 D: 징역 1개월~7년 6개월 피고인 E: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범죄 양형기준(2023. 7. 1. 시행)이 시행되기 전에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참고한다.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6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9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0년~2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30년 가. 마약류는 그 자체가 환각을 일으키거나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강력범죄·흉악범죄 등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등 그야말로 국민과 사회를 병들게 할 위험이 있다. 마약류 중에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향정신성의약품은 오용·남용의 우려가 커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내지 물질이다. 따라서 그 유통 및 확산에 기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 나. 특히 마약류 범죄 중 수출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확산시킴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새로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시키고, 범죄조직이나 마약판매상에게 판매자금 등이 수입원으로 공급되게 함으로써 그 조직이나 판매상이 더욱 활성화되는 데에 주요한 수단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민보건과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대규모로 밀수입되는 마약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전국민이 마약의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작금은 마약류의 수출입 범죄는 일벌백계와 더불어 중한 처단으로 경종을 울릴 시점에 이르렀다. 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약 50kg의 필로폰을 국내로 수입하였는데, 이는 도매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가액이 약 50억 원에 이르고 소매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그 가액이 1,600억 원 이상이며, 165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양이다. 라. 또한 피고인이 밀수입하였거나 밀수입하려고 한 담배는 1,323,000갑(132,300보루)으로서 상당한 가액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담배 밀수입 범행 역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질서를 해하고 국가의 재정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 마.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수입업체를 만들고, 태국 현지에 사무실을 구하고, 태국에서 국내로 동일한 제품을 수출입하는 예행연습을 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범행 가담자들을 점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유지하여 자신만이 각 역할을 맡은 자를 접촉하고 다른 공범자들 상호간에는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이러한 점조직 형태의 수법은 담배 밀수입 범행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공범들과의 의사교환에는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쓰는 등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교묘하게 사용하였다. 바. 또한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면서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 진술을 종용한 정황도 보이고, 누범 기간 중에 담배 밀수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범정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사.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공범의 검거에 도움을 주거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중요한 사항을 협조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5년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 및 담배 밀수입 범행에 있어서 총책인 피고인 A 다음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담배 및 필로폰을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는지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나 반성의 점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2,020,500갑(202,050보루)의 담배를 밀수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담배 밀수입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공범의 검거에 도움을 주거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 사건 수사에 중요한 사항을 협조하였는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2,020,500갑(202,050보루)의 담배를 밀수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담배 밀수입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주인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CN호를 운항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담배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2,020,500갑(202,050보루)의 담배를 밀수입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담배 밀수입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주인 피고인 C, 선장인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CN호를 운항하였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담배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2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P, T, O과 함께 2023고합45, 2023고합74(병합)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담배 총 91,000보루(범칙시가 3,642,464,000원, 물품원가 588,219,800원)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하려다가, 2021. 6. 18.경 에쎄체인지 등 담배 총 53,900보루, 2021. 7. 2.경 에쎄체인지 등 담배 총 37,100보루가 각각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2021. 7. 2.자 담배 밀수입 대상인 담배들의 물품원가가 588,219,800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단 피고인 A 이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P, T, O과 공모하여 밀수입한 위 담배의 물품원가 합계가 588,219,800원인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부산세관의 감정서 및 조사보고(2023고합45 사건 증거목록 순번 229 내지 230, 2023고합7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55 내지 256)를 토대로 물품원가 합계를 산정하였는데, 위 감정서 및 조사보고에 의하면, 위 물품원가는 담배에 대한 반송신고필증에 기재된 '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소정의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5479 판결 등 참조).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하여,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운임, 수수료 등)를 가산하고 공제요소(수입항 도착 후의 운임 등)를 빼는 방법(제30조 제1항),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1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2조), 국내판매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3조), 제조원가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가격에 기초한 방법(제34조),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방법(제35조) 등 6가지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 방법과 관련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위 내지 방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거나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관세법의 취지는 물품원가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반송신고필증에 기재된 '단가'가 관세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물품원가 산정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담배가 밀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면, 위 단가는 실제 거래 대상과 합의한 거래단가라고 볼 수도 없고 반송신고필증을 작성한 피고인 B 등이 임의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단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물품원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축소사실로서 포함된 판시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CO에 대한 관세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주식회사 F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피고인 주식회사 F의 업무와 관련하여 2023고합45, 2023고합74(병합)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담배 총 41,300보루(범칙시가 1,455,825,000원, 물품원가 119,976,500원)를 밀수입하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담배 총 91,000보루(범칙시가 3,642,464,000원, 물품원가 588,219,800원)를 밀수입하려다가, 2021. 6. 18.경 에쎄체인지 등 담배 총 53,900보루, 2021. 7. 2.경 에쎄체인지 등 담배 총 37,100보루가 각각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O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CO의 업무와 관련하여 2023고합45, 2023고합74(병합) 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담배 총 41,300보루(범칙시가 1,455,825,000원, 물품원가 119,976,500원)를 밀수입하였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담배 총 91,000보루(범칙시가 3,642,464,000원, 물품원가 588,219,800원)를 밀수입하려다가, 2021. 6. 18.경 에쎄체인지 등 담배 총 53,900보루, 2021. 7. 2.경 에쎄체인지 등 담배 총 37,100보루가 각각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제3항 기재와 같이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담배 69,750보루(범칙시가 2,411,257,500원, 물품원가 159,378,750원)를 밀수입하였다. 나. 판단 1) 관세법 제279조 제1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 제11장에 규정한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는 밀수입죄에 대한 벌금을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2) 한편 검사는 앞서 본 2021. 7. 2.자 담배 밀수입 범행뿐만 아니라 2021. 4. 5.자 및 2021. 5. 7.자 담배 밀수입 범행에 대하여도 반송신고필증에 기재된 '단가'에 수량을 곱하는 방식으로 밀수입 담배의 물품원가를 산정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물품원가 산정의 기준으로 삼기 어려워, 공소사실과 같이 물품원가를 인정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관세액과 물품원가를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F와 피고인 주식회사 CO에 부과할 벌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게 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9231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F와 피고인 주식회사 CO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