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4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B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동창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8. 7. 17.경 해임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의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17. 23:00경 위 피해자 C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받지 않자 같은 날 23:15경까지 “전화 받아라 C”, “유치원 선생 1명이 유치원 망친다”, “C 니가 내게, 두고보자”, “내일 유치원에서 보는 게 좋겠다”고 수 차례 문자를 보내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할 경우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반복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6:00경 1항 기재 동창회 사무실에서, 동창회관 리모델링 개관식을 준비하던 동창회 사무국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계속 사무총장이라고 주장하면서 행사 프로그램과 시나리오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무총장 자격 유무는 회장님과 의논하셔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오늘 자네사회 보면 큰 코 다친다”, “사무총장이 달라고 하는데, 오늘 행사 망치고 싶어?”, “오늘 행사 할 거야 말 거야”, “오래 살기 싫어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근무 경력이나 신체적 안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행사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카톡내용(증거목록 순번 11) 1. 5차 회장단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반복적인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낸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7. 17. 23:00경 위 피해자 C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받지 않자 같은 날 23:15경까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회장단 회의에서 피고인을 사무총장에서 해임하는 안건이 의결되었고, 피해자는 위 의결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해임에 찬성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밤 늦은 시간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십통의 전화가 오고, 이를 받지 않자 뒤이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사무총장 해임 결의 당시 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발언을 해서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계속했는데 받지 않아 문자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전화 받아라 C”, “유치원 선생 1명이 유치원 망친다”, “C 니가 내게, 두고보자”, “내일 유치원에서 보는 게 좋겠다” 등으로, 그 문언 자체의 내용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관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충분히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무총장으로서 사무국장인 피해자 D에게 당일 행사 프로그램과 시나리오를 요구할 권한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여 업무상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나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없었다. 오히려 직급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독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4. 9.경 B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으로 선임되었다가 2018. 7. 17.경 해임되었고, 이 사건 당시에는 사무총장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해임결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사무총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창회관 리모델링 개관식을 준비하던 동창회 사무국 소속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리모델링 개관식 행사 프로그램과 시나리오를 가져다 줄 것을 요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9)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근무 경력이나 신체적 안녕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설령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사무총장 해임의 부당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협박을 하는 것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동창회 사무실에서, 동창회 부회장으로서 유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이 사무총장으로서 내린 결정인 동창회 예산의 B대학교 동문 골프 모임(이하 ‘F’) 찬조 중단관련하여 동창회 회장에게 건의하여 계속 찬조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건과 관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무국 직원 G, 전산직원 H, 경리주임 I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스피커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년아, 니가 나를 무시하냐”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대법원 1966. 4. 19. 선고 66도179 판결,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4헌마38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에 대한 인식, 즉 욕설을 하면서 그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C과 이 사건 전화통화를 한 것은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이고, 직원들과 회의를 하는 등의 공식적이거나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C을 모욕하기 위해 특별히 스피커폰을 켜서 통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2)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사무총장 집무실은 50평 정도의 사무실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에 높이 1.5m 정도의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그 안에 피고인의 책상 및 쇼파가 놓여져 있고, 다른 직원들은 그 바깥쪽의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증인 G, I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집무실 안에서 직원들과 분리되어 근무하고 있고, 직원들은 특별히 피고인에게 보고할 일이 있을 때 이외에는 피고인의 집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평소 직원들이 각자 자신들의 업무를 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집무실 안에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나 대화 내용이 들리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통화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스피커폰을 켜서 C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가 시작된 후 바로 스피커폰을 껐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화 통화 내내 스피커폰을 켠 상태로 통화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이 스피커폰을 켠 상태에서인지 끈 이후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C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면서 잠시 스피커폰을 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통화 내용을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었다거나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