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1310 피고인은 2016. 11. 14. 07:00경 인천 서구 소재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호프집 앞길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7고단2334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1. 23:16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820번2길 17 새빛타운 앞길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경기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이르러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 17. 11:00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PC방" 내에서 직원 G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시정된 캐비넷을 불상의 방법으로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부터 06:3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입원 병실로 올라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불만을 제기하며 응급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가래침을 뱉고 침대로 옮기려고 하자 발버둥을 쳐 간호사 J을 넘어지게 하고, 응급진료 중인 환자가 있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응급 진료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여기 병원 다니지 마라. 깡패 병원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응급 의료 행위를 방해하였다. 3. 2017고단3255 피고인은 2015. 9.경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진주가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180만 원에 상당하는 약혼 다이아반지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 40만 원을 빌려달라. 10일 이내로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반지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백금반지에 불과하였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 2015. 10. 초순경 40만 원, 2015. 10. 중순경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M 전화통화) 1. 폭행 피해 사진(순번 9) [2017고단233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8, 19, 20) 1. 각 사진(순번 4, 24, 29) [2017고단32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목격자 확인서, 감정 확인서 1. 고소장 1. 사진(순번 6)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2017고단1310 증거기록 순번 15, 각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2017고단2334 증거기록 순번 5, 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시 제1, 2의 가, 3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가, 3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 다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의 가, 3 죄에 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판시 확정판결 사건의 1심에서 2016. 7. 1.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폭행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2016. 10. 5.자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2016. 11. 14.자로 판시 제1 죄를, 2016. 11. 15.자로 재물손괴죄를, 2016. 12. 4.자로 상해죄 및 절도죄를, 2016. 12. 11.자로 판시 제2의 가 죄를 각 저질렀다),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이나 사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각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의 나, 다 죄에 관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판시 확정판결 사건의 1심에서 2016. 7. 1.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2016. 10. 5.자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2016. 11. 14.자로 판시 제1 죄를, 2016. 11. 15.자로 재물손괴죄를, 2016. 12. 4.자로 상해죄 및 절도죄를, 2016. 12. 11.자로 판시 제2의 가 죄를, 2017. 1. 17.자로 판시 제2의 나 죄를, 2017. 1. 19.자로 판시 제2의 다 죄를 각 저질렀다),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각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기존 범죄 및 수사 경력, 연 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존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 가능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