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99

범죄사실 2020고단1899 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 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대가로 전달받은 현금의 1%를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잠시 후 'G H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0. 12:54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140, 신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18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9. 8.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그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9경 피고인 명의 위 I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의 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2. 2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기존 O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의 이자가 너무 높으니 대환 대출하면 P에서 3.9%대 이자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4. 11:04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317 피고인은 피해자 Q(남, 32세)으로부터 정수기, 공기청정기, 매트리스 등에 대한 렌탈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4. 피고인은 2018. 1. 18.경 경북 칠곡군 R, S호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T 방문판매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계약서[일반 AIR DYNAMICS를 공유하라' 및 '렌탈계약서[NCP 제도]' 용지의 계약자란에 'Q', 법정생일란에 'U'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본인(대리인) 서명란에 각각 'A'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Q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계약서 3장을 작성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T 방문판매 직원으로 하여금 '렌탈계약서[일반(등록비 10개월 분납 고객)' 용지의 계약자란에 'Q', 법정생일란에 'U'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본인(대리인) 서명란에 'Q'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매 직원 W에게 위와 같이 자격모용작성한 렌탈계약서 3장과 위조한 렌탈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X과 '매월 37,900원씩 총 60회에 걸쳐 삼성건조기 16 실버 1대의 렌탈요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며 삼성건조기를 교부받으면 매월 렌탈 요금을 납부할 것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조기를 교부받더라도 렌탈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5.경 서울 중랑구 Y, Z호에서 택배를 통해 2,274,000원 상당의 삼성건조기16 실버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32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8.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회사이다. 고객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수고비로 일당 7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경 경북 칠곡군 AA에 있는 AB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번호(A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2. 1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지방경찰청의 AE 모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결백을 밝히려면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성북구 AF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AG을 만나 AG에게 현금 2,100만 원을 건네주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머지 1,000만 원은 모바일로 사기를 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근거를 남겨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번호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AB 계좌(AC)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2경 구미시 AH에 있는 AB은행 구미강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계좌를 즉시 해지한 후 같은 날 16:00경 위 은행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AI'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대신 받아 전달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친구인 AJ 명의의 AK 계좌번호(AL)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7.경 AJ에게 '우리 집에서 100만 원 정도 도와준다고 하니 내가 빌린 돈을 입금해 주겠다. 주민등록증 앞면과 주민등록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 달라.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 달라. 구미 AM 빌라에서 보증금이 들어오니 내 돈까지 대신 받아 달라.'고 거짓말하여 AJ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AO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회사에서 대출 받은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 최대 9.8%의 저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0. 10:41경 AJ 명의의 위 AK 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5:49경 AP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5경 A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A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래정지를 신청하여 피해금을 출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1. 13.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O에 근무하는 AS 대리이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 대출을 한 후 어느 정도 거래 실적이 쌓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1.경 경북 칠곡군 AT에 있는 AU에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번호(AV)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16. 09:4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관이라고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이용되어 사건에 연루되었다. 현재 고소가 접수되어 사건 진행 중인데 자금조사를 해야 하니 현금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6. 12:41 경 피고인 명의의 AU 계좌(AV)로 1,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구미시 AX 근처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위 계좌를 즉시 해지한 후, 3회에 걸쳐 다른 은행들을 방문하여 위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1. 피고인은 2019. 2. 8.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쇼핑몰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재택근무 지원자를 모집한다. 급여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2.경 구미시 AY에 있는 AQ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용도로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번호(AZ)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2. 1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BA 'BB'에 'LG 트롬 건조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LG 트롬 건조기 대금을 송금하면 건조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B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AZ)로 117만 9,000만 원을, BA 'BD' 카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으로 하여금 117만 9,000만 원을, BA 'BF' 카페에서 'LG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138만 19,000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는 등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4만 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11경 구미시 AY에 있는 AQ은행 인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위 계좌를 즉시 해지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330 1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9.경 자신을 'BG 대리 BH'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 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탁법인이다.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 대출"을 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4. 1.경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BI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번호(BJ)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5. 3.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BK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정부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이력이 필요하다. BL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I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7경 경북 구미시 BM에 있는 BI은행 인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900만 원을 수표 및 현금으로 인출하자마자 위 계좌를 즉시 해지한 후 같은 날 14:15경 경북 구미시 사곡동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33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 회에 걸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구조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3. 피고인은 2019. 11. 12. 11:00경 'BN은행 직원 BO'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고, 이를 인출하여 우리들에게 건네달라. 이러한 방법으로 계좌의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P은행(현 I은행) 계좌(계좌번호: BQ)와 BR은행 (계좌번호: BQ)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S에게 'BK은행 BT 대리'를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2.6%의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20. 11. 14. 10:05경 BU 명의의 AU 계좌(계좌번호: BV)로 600만원을, 2020. 11. 14. 16:0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P은행 계좌로 600만 원 등 합계 1,200만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위 피해액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4. 피고인은 2020. 1. 17.경 'BW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2020. 1. 17.부산 강서구 BX아파트 BY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친 BZ 명의 AK 계좌(계좌번호: CA)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B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서민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1. 12:13경 CC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CD)로 350만원, 2020. 1. 23. 11:38경 CE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CF)로 2,785,380원, 2020. 1. 23. 15:11경 위 BZ 명의의 AK 계좌로 1,408,570원, 2020. 1. 28.경 CG 명의의 AQ은행 계좌(계좌번호: CH)로 173만원 등 합계 9,423,95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20. 1. 23. 15:40경 부산 강서구 CI에 있는 CJ지사지점에서 위 피해액 중 BZ 명의의 위 AK 계좌로 송금된 1,408,570원 중 1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부산 강서구 CK에 있는 BR은행의 ATM기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BR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441 1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CL)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20.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M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0.경 피고인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29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6. 피고인은 2020. 4.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물품 거래 사이트인 'CN'에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O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R은행 계좌로(CP)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금 16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44 17. 피고인은 2020. 5. 6. 10:27경 부산 강서구 BX아파트, BY호에서 인터넷 BA CQ 카페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주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R에게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기존 물품 배송지를 피해자 자택으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게임기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기 대금을 대신 결제하면 그 게임기를 자신이 배송 받아 판매할 계획으로, 배송지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배송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기 대금 498,300원을 판매자에게 결제하게 하고, 2020. 5. 9. 피고인의 주소지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8. 피고인은 BZ의 딸로 평소 BZ의 주민등록번호 및 BZ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Z의 동의를 받지 않고 BZ 명의로 전자제품 렌탈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자제품 렌탈회사인 ㈜CS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렌탈(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BZ 명의로 LG코드제로 A9 물걸레 1대와 LG퓨리캐어 공기청정기 1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란에 B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Z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S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위작한 LG코드제로 A9 물걸레 1대와 LG퓨리캐어 공기청정기 1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자제품 렌탈회사인 ㈜X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렌탈(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BZ 명의로 삼성건조기 16 실버 1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란에 BZ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Z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X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삼성건조기16 실버 1대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서 파일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전자기록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022 19. 피고인은 2020. 1. 19. 23:3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CT'에 접속하여 자신의 어머니인 BZ 명의로 기능성 카우치소파, 원목 4인용 식탁, 거실장을 렌탈하고 월 렌탈료 155,400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구를 렌탈하더라도 월 렌탈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U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지로 위 가구들을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594,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V과 카카오톡 대화, CV과 위쳇 대화 2020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문자메시지캡쳐 출력물 2020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W, CX,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Y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첨부서류, 입금확인증 2020고단2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N,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의 피해자신고서 1. BC, BE,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2020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서, 통화상세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020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O, CZ, DA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대화내용 사진, 이체내역 2020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 BZ, C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Y 전화통화) 1. 카페작성글, 주문조회서, 채팅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메시지, 각 렌탈(임대차) 계약서 2020고단3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Z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2면), 수사보고(수사기록 64면)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 18.자 각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은 대부분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편취금액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감하여 줄 경우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 반면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아 간접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에 반복적으로 가담한 점에 비추어 과연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의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6,000만 원 이상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도 어려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보이스피싱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인터넷 사기 범행의 피해자 CO의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