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36-1

범 죄 사 실 2022고단97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등을 발송하여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서, 범행을 총괄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기망하는 ‘전화 상담 조직원’,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및 중국 ‘위챗’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1.경 경기도 포천시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의 수입 통관업무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을 알게 되어, 그의 ‘위챗’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다음 환전책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직원 ‘G’를 사칭하면서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전송하여 이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정보를 알아낸 뒤,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H 직원을 보낼 테니 1,650만원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 또는 H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4. 14:00경 경기도 시흥시 I 정문 앞길에서 H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인 J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5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1차 현금 전달책인 K은 같은 날 15:46경 서울 구로구 L 인근 골목길에서 위 J로부터 위 피해금 중 1,600만 원을 전달받고, 2차 현금 전달책인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구로구 M 앞길에서 위 K으로부터 위 현금 1,600만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관악구 N 앞길에서 현금 환전책인 O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J, K, O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140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로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역할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P(2022. 3. 28. 구속기소)은 기존대출금 관련 금융기관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1차 전달책인 Q(2022. 4. 12. 구속기소)에게 전달하고, Q은 이를 다시 2차 전달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남, 49세)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보다 저렴한 이율의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U에 있던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풀고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인 U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으니 3,81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P,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P은 2022. 3. 2. 14:34경 경기 김포시 V에 있는, ‘W’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U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상환 명목으로 3,81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후 이를 2022. 3. 2. 15:40경 서울 구로구 X에 있는, ‘Y편의점’ 앞길에서 Q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16:36경 서울 구로구 Z에서 위와 같이 Q이 P으로부터 전달받은 편취금액 중 3,725만원을 다시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R 대화내역 1. 녹취서 작성 보고 2022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2022초기622호로 2022고단936호 사건의 피고인 O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한 뒤 2022초기841호로 같은 피해사실 및 피해금액에 대하여 2022고단936호 사건의 피고인 O(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복 신청임), K, AB, J 및 이 사건의 피고인 A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B는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뿐더러 국내 전체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수시기관의 다년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책은 대부분 중국에서 범행을 지휘하고 있고 추적이 어려운 SNS 메신저를 활용한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 피해자를 대면하는 1차 현금수거책 외에는 검거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한 고의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가담한 상선 조직원들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휴대전화 포렌직으로 복원한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액 수당을 받아서 자신의 사채 빚을 해결하겠다는 이기적인 동기로 보이스피싱 3차 현금전달책 역할으로 적어도 3개월 이상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매우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피고인은 먼저 검거된 공범의 변호인 선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기도 하였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이 적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지만, 점조직으로 움직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보이스피싱 상선은 검거 자체가 극히 어렵고 검거되더라도 가담한 개별 범죄행위를 특정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양형에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은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인바 그 자체로 정의 관념에 반하고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 가담을 부추기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형식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는 취지로 자백하였고 구금기간 중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사전에 공범들과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