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2018고딘318) 피고인은 2018. 6. 22. 21:40경 속초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환자접수와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에게 입원이 거부되었다는 이유로 "씨발새끼야. 나이가 몇 살이냐. 입원을 왜 안 시켜주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8고단508) 피고인은 2018, 11, 20, 00:22경 속초시 E에 있는 F 건너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G으로부터 폭행 피해가 의심되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과 G을 분리 조치하고 신고경위를 확인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계속하여 G에게 다가가려고 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고 G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 가만히 있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팔을 쳐낸 다음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 부분을 잡고 늘어지는 등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진료기록부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찰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법질서 확립 및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일명 °C 사장') 등과 함께, B가 창고를 임차하여 유사휘발유제조시설을 갖춘 다음, B와 성명불상자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피고인이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사석유제품을 용기에 담아 운반 차량에 적재하거나 창고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0. 11, 8, 22:00경부터 11. 10. 23:30 경까지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B가 E 명의로 임차한 창고에서, 대형탱크 3개, 혼합저장소 3개, 분배기, 전기모터 등의 유사휘발유 제조시설을 갖추고 석유제품인 용제와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을 21:1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34,000 ℓ (철제캔 17 ℓ 2,000통)를 제조하고, 2010. 11. 8.경 E를 통하여 위 창고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딜러'에게 6,800 l (17 l 400통, 판매가 1통당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 11. 9.경 위 딜러에게 6,800 2, 11. 10.경 위 딜러에게 3,400 l 를 판매하는 등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제조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17,000 1 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시가 4,000 만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34,000l 를 제조하고,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17,000 ! 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시험분석결과송부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7, 8, 10,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제조사범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 제조시설을 갖추고 상당한 양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주범인 B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5. 18: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D에게 서비스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2차례 집어던지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있던 옆 테이블에 소주병을 던지고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등 가족을 향해 "야, 이 새끼들아, 마누라 여자 옆에 끼고 있으니까 어깨에 힘들어 가나 본데, 미친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고소 안한다는 조건으로 한번 붙자, 좆도 힘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진짜 예쁘다 이 새끼, 야 임마, 저리 꺼져라 씨발"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5. 18: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D에게 서비스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2차례 집어던지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03:48경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4세)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해서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바람에 서울 관악구 C모텔 D호에 입실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방안에 한 구토를 치우고 함께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그날 아침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깬 것을 보고, "일어 났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내면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다시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이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나 고소를 하긴 하였으나, 그 경위에 관한 설명이 납득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일시 직후부터 피고인으로부터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자신이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은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거짓으로 피해 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23:28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된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를 목격한 사람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과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12. 9. 23:57경부터 다음 날 00:17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화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관련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자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미 한 차례 벌금전과 있는 것도 불리한 사정이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벌금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근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0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시원에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러 가는 데 같이 가 달라."고 말하여 지하철2호선 E역 방면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혼자 가세요. 잡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끌어안고, 이에 몸을 빼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뛰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짱을 끼면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동영상 확인) 1. CCTV 녹화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에 해당할 뿐 추행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이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당시 불안감과 불쾌감을 크게 느낀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로, 2018. 10. 25. 10:31경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런 전력들이 근접한 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E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주문량만큼 화장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2,524,675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거래처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가 지급하는 돈을 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02,524,67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 피해금액 재산정 자료 제출) 1. 계좌 거래 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1회 벌금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담배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D호에 철골구조물과 철재를 사용하여 C호는 139.25㎡, D호는 111.97m²)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 기재된 363.06m㎡, 159.79㎡는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실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싶다. 선불금 800만 원 달라. 그리고 내가 아는 동생인 E와 함께 갈테니 E에게도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C에서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그 당시 사채빚, 다른 유흥주점 선불금 등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아 위 채무들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4.경 위 C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약속어음, 차용증 1. 고소인, 피의자, C주점 G 등이 나눈 H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05:15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사거리를 광암교 방면에서 중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18세), E(18세)이 동승한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 D이 입은 피해도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50m가량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0:2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것은 불면증이 아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성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4:55경 순천시 왕궁길 55, 왕조2동사무소 입구 삼거리 도로를 순천시 해룡면 파머스마켓 입구 사거리 쪽에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E(여, 60세)의 우측 다리 및 몸통 부위 등을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분절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8. 20: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70세)가 근무하는 D 단란주점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 공소제기 후인 2019. 3. 21. 피해자가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 1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22.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8. 11. 1. 22:52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최종 음주시점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구간에서 음주측정이 되었는바, 그 수치는 실제 체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 그 수치도 처벌수치를 아주 경미하게 초과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 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1. 21: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F에서 밥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2:00경 자신의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를 출발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같은 날 22:52 파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3) 단속경찰관은 위 음주단속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생수를 제공하여 입을 헹구는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3:05 호흡 측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4%로 측정되었다. 4) 그런데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원하여 같은 날 23:30경 G병원에서 무알코올 솜을 이용한 주사기 채취 방식으로 피고인의 혈액이 채취되었다. 위와 같이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1%로 측정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1%(최소한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시점인 22:52로부터 불과 13분 만인 23:05에 호흡측정이 이루어졌다. 즉 이 사건의 경우 애초에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 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거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종료 직후에 0.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된 호흡측정 결과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그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B에서 22:00경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로부터 52분이 경과한 22:52에 위 단속현장에서 적발되었으므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식사 겸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21:00을 기준으로 하면 그로부터 112분 후에 위 단속현장에서 음주운전 적발이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비록 23:30 채취된 피고인의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기준치를 살짝 넘는 0. 051%로 측정되었지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직후인 23:05에 이루어진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 054%로 측정되었다. 혈액 채취가 호흡측정 시점으로부터 불과 25분 만에 이루어진 점, 호흡측정 이후 채취된 혈액에 대한 감정결과 오히려 호흡측정 결과에 비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게 나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음주운전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4) 이 사건에서 호흡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및 혈액감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실시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경 김포시 C에 개인회사인 D을 설립한 다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3. 7. 26.경 포천시 부근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8,051,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를 E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449,431,1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73장을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2. 12. 7.경 포천시 부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65,526,8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F으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507,166,02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수사보고(2012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확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11:1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교회 앞 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중학교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G어린이집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H(61세)이 운전하는 I 그랜저 XG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고, 음주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8.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기재 2015.7.24.는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피고인은 2008. 7. 31.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부동산 중 5/8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처 E 명의로 체결하고, 2008. 8. 1.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2008. 12. 10.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담보로 제공한 서류를 믿고 돈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말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2008. 12. 12. 3,200만 원을, 2008. 12. 22. 45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합계 3,6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등기필증 사본, 근저당설정계약서, 고소인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서울 은평구 C건물 제9층 D호), 인감증명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2) 불리한 정상 피해금원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8: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대형홀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관련, CCTV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공장소에서 낯선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런 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찜질방 수면실에서 불특정의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3차례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2012. 12.경 유사한 수법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다가 말기 암 판정을 받은 모친의 임종1)이 다가오자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1) 피고인의 모친은 2018. 11. 16.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