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8. 4. 30. F 등으로부터 남양주시 G 임야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H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8. 6. 10.경 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9. 5.경 I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최우선적으로 I의 채무를 갚겠다.'라고 말하여 I과 위와 같은 취지로 약정하고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인 I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J 법무사 직원이었던 피고인 A를 통하여 미래상호저축은행에 위 임야를 담보로 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승인 가능금액이 7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의 사정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던 중 2009. 5. 15.경 피고인 A의 소개로 알게 된 K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I 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임야에 설정된 I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하였다(피고인 B은 본건 행위로 위와 같이 배임죄로 처벌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9. 11.경 피고인 A를 통하여 K에게 '위 근저당권 말소하여 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최우선적으로 K의 채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한편 피고인 A는 위 K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담보용으로 약속어음 작성을 요구하여 받는 것이 좋겠다' 라고 조언하여 K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당시 위 임야에 대한 매도용으로 피해자의 인감도장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주고 위 부동산에 대한 물적 담보권의 설정에는 승낙을 한 바 있으나 물적 담보 이외에 위 부동산으로 담보되지 않는 별개의 채무를 부담할 약속어음 발행은 승낙한 일이 없었다. 1.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09. 10. 경부터 2010. 3. 2. 경 사이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K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로 하여금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금액란에 "일억 삼천만 원정(130,000,000)", 발행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직접 발행인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공증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M" 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직접 "위임인 성명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기재 1. A 의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위임장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각 판결(증거기록 2 책 중 1권 85~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H이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 당일 J 법무사 사무실에 출석하여 직접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은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H 서명 부분이 자신의 필체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남양주시 G 토지의 매도와 관련하여 인감도장을 맡긴 사실이 있을 뿐,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 당일 ] 법무사 사무실에 출석하거나, 피고인 B에게 약속어음과 위임장 작성을 위임 또는 이를 묵인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B H으로부터 교부받은 H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조,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 및 증인 K, N은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약속어음 및 위임장 작성 당시 HI J 법무사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 증인 K의 경찰,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및 N의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A가 2010. 3. 2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H은 금 1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은 2009년 10월경에 B에게 1주일가량 위 부동산 매매용으로 잠시 보관되었을 때에 날인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피고인 A는 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피고인 B에 의하여 H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 사실확인서는 약속어음 공증 후 불과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을 무렵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기억력의 감퇴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적다. 피고인 A는 H의 부탁에 따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어 그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관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2) H이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J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 K가 함께 있었다면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K와 인사를 나눈 후 그가 있는 자리에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H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서명 부분을 직접 기재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증인 K, N은 모두 K가 H과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 H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하는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H의 서명 역시 피고인 B로 하여금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H으로서는 피고인 B에 대하여 3억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그 채권의 일부 회수를 목적으로 G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럼에도 K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증인 N은 H이 참석한 자리에서 약속어음과 위임장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무려 7년 이상 지난 후 자신이 직접 담당한 사무도 아닌 사항에 대하여 약속어음 및 위임장이 작성된 경위를 상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에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관하여 증언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N은 제1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거나, 진술이 보다 구체적으로 되는 부분도 발견된다. 5) K는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하러 온 H을 직접 보았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H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1 G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작성하였고, 그 대금으로 K의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H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H에게 금전적이 피해가 생기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이 판시 첫머리의 배임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09. 10. 경부터 2010. 3. 2. 경 사이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K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A는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금액란에 일억 삼천만 원정 (130,000,000), 발행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M"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발행인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공증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M"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임인 성명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과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및 쟁점 피고인 B이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주소 및 액면금액을 피고인 A가 기재한 사실은 앞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속어음과 위임장은 H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A가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 행사함에 있어 피고인 B과 공모하였는지, 즉 피고인 B의 약속어음과 위임장 위조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와 같은 행위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1) 피고인 A가 2010. 3. 2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공정증서에 사용된 H의 인감증명이 신한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근저당해지서류를 재발급받기 위하여 2009. 12. 4. H으로부터 수령한 것이다'라고 인정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H의 인감증명이 교부받을 당시 지정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사실확인서에서 'H은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약속어음 및 위임장에 날인된 H의 인감은 2009년 10월경에 B에게 1주일가량 위 부동산 매매용으로 잠시 보관되었을 때에 날인된 것이다'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약속어음과 위임장이 피고인 B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내용일 뿐 여기에 피고인 A가 가담하였음을 직접 인정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비록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 A가 직접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 A가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의뢰인인 피고인 B과 K에게 약속어음과 위임장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직접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일부 형식적 기재사항의 기재만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약속어음과 위 임장을 위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약속어음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H은 피고인 A의 위조 또는 피고인 B과의 공모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신한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사용되었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4)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5) 또한 피고인 A의 경찰, 검찰, 법정진술, 피고인 B의 검찰, 법정 진술, K의 경찰, 검찰, 법정 진술은 모두 H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작성하였다면서 위조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 A의 공모 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 6) 피고인 A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약속어음과 위임장이 위조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약속어음과 위임장의 H 서명 부분이 피고인 B에 의하여 기재된 것임을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H 서명 부분 역시 H이 직접 기재하였다면서 필적 감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태도는 피고인 B 과 공모하여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한 사람으로서 취할 태도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로서는 피고인 B에게 K를 소개해 금전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이므로, H 명의의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할 동기나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관계 및 피고인 B H 사이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약속어음 및 위임장이 H이 직접 작성하거나, 적어도 피고인 B이 H의 위임 또는 동의를 받고 작성한 것이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