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5.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무갑리 쪽에서 신원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10,68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9. 2. 5. 19:37경 광주시 I 앞 왕복 2차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용수1리 쪽에서 용수2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31세)이 운전하는 K SM3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L(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M(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5.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N에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 광주시 I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13쪽, 25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4쪽), 각 진단서, 견적서(수사기록 84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다.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 농도 0.062%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4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하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 및 동승자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 요치 2,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약 17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