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4.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그 곳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피고인 B은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G' 등에 'H'이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비용의 정산 및 위 성매매업소의 여종업원 채용과 관리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6. 8.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위 'C' 오피스텔 각 호실에서 성매매여성인 I, J 등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17만 원 내지 21 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들에게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서울 광진구 K건물 옆 담장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S"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 제1 내지 6, 8, 9호에 대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소유 휴대폰 분석 관련, 성매매 오피스텔 C건물 D호, E호, F호 내 현장사진 관련, C건물 호실 내 수색현장 사진 및 광고 글 관련, 사무실로 사용한 L호 현장 사진, 성매매업소 각 호실 입주자 명부, 단속현장 호실에 등록된 차량 관련, 범죄수익 추징 산정 등)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1. 증 제7호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영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고 영업 형태가 조직적이며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으로서 그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알선 범행을 기획 및 주도하고 그에 따른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한 점, 피고인 B은 201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뇌전증, 피고인 B은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역 쪽에서 도청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고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미 2017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09:4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도서관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 부위를 감싸 안고 흉기인 23cm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칼 들고 있다, 일어서."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와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16,000원, 삼성 신용카드, 비씨체크카드, 롯데체크카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등 1. 범구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영역]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부정적 - 알코올 중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 부위를 감싸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재물을 강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직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C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9. 1. 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5. 1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4,800,000원, 해고예고수당 4,133,970원, 퇴직금 16,905,205원 등 합계 25,839,1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등기이사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4,800,000원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였다. 2. 판단 가. D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D이 주식회사 C(이하 'C' 이라 한다)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D1 2007. 3. 13.경 C의 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되었고, 상무이사 및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당시 대표이사의 일상적인 업무를 대행한 바가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2005. 1. 10. 경상무이사로 입사한 이래 2006년경 전무이사로 승진한 이후 퇴직시까지 C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당시 대표이사인 E의 지시를 받아 이를 행하였고, D의 중진 또는 등기이사 등재 여부에 따라 수행 업무가 달라지지는 아니하였던 점, D은 2007. 8.경까지 C의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된 급여를 받았고, 2007. 9. 이후에도 매월 일정한 급여를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왔으며, C의 이익을 분배받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D은 C의 근로자 자격으로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회사에 상근하면서 출장 등의 복무상태를 당시 대표이사인 E에게 보고하는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시간의 적용을 받고 근로하였던 점, C의 정관 제33조에 따라 임원인 D의 보수나 퇴직금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일 뿐이어서 위 규정으로 D에 대한 보수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C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이 4,800,000 원의 임금 채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제출의 증 제8호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12. 7. 2.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5,839,175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법원 2012 카단537호로 C의 F에 대한 리바콘 생산관련 이익배당금 청구채권을 가압류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한 사실, 한편 소외 G 주식회사는 C에 대하여 1,289,0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약정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고성군법원 2011차197호로 지급명령을 받고 그에 기하여 2012. 7. 13. 이 법원 2012타채1031호로 C의 F에 대한 위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D은 2012. 7. 25. F에 대하여 '2012 카단537 일금 25,839,175원에 대하여 F에게 채권가압류를 한 것에 대하여 위 사건 일체를 포기함과 동시에 앞으로 위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할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채권의 포기 (달리 말하면 채무의 면제)라 함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면제의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각서의 내용은 D이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C에 대한 임금 등의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23:30경 원주시 관설동 홈플러스 옆 상호 불상의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 동부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 사거리를 단구동 방면에서 혁신도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당시 전방에 피해자 C(23세)가 D K3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와 후배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지적기능이 저하되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60여명을 고용하여 의료기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부산지사도 운영하였다. 1.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과 같이, 2015. 2. 9.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C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E(30세)에 대한 임금 합계 13,817,315원 및 퇴직금 7,146,027원과 2014. 3. 3.경부터 2018. 2. 28.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35세)에 대한 임금 합계 33,923,149원 및 퇴직금 17,384,0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직 중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3, 4항과 같이 2012. 11. 19. 경부터 C에 근무하고 있는 G(40세)에 대한 임금 합계 31,483,321원과 2012. 3. 19. 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H38세)에 대한 임금 합계 31,967,863원을 각 지급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E, G의 각 진술서 4.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각 퇴직 후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다. 각 재직 중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퇴직 후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3,5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금액도 크다. 이와 같은 범행은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근로자 4명은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C의 경영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딸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1)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6. 18:00 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37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2세)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뜨거운 물이 담긴 커피포트를 집어 던지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피고인 B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용 O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2월~1년) 0 서로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0. 0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0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원묵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동해시 D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로 환전책임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을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9. 초순경부터 2015. 10. 중순경까지 위 게임장에 "더피싱" 게임기 39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들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환전행위 동영상 화면 캡쳐), 압수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대상 수익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전과 없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2003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2.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삼호로 중앙초등학교 옆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덕산파출소 앞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행으로 다섯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약 13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거류면 거류로 244 월치마을회관 앞 도로를 고성읍 방면에서 거류면 방면으로 시속 약 62.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이 인접하여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많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조등 상향등을 켜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진주시 강남로 79칠암동 90)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2. 03:24경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함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임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함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 직장에서 퇴직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면 가혹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고, 같은 B는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채권 채무관계로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해자 D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회사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 E(주식회사 C의 대표)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실체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1. 9. 22.경 익산시 F아파트 207동 61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소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에 'G'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동 사이트에 '(주)C의D(사장또는기술이사)피해자모'라는 이름의 카페 (H)를 개설하였다. 그런 다음 동 카페 게시판에 '카페 개설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 (주)C의 D(사장 또는 기술이사…)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습니다. D가 만들었던 많은 법인 회사들이 왜 빈껍데기가 되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2. 7. 1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1. 9. 24.경 익산시 I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소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J'라는 아이디로 위와 같이 상피고인 A 이 개설한 카페에 접속한 다음 상피고인 A 이 게시한 게시글에 '여기서 사기치고 구속되면 나와서 이런 기사로 다른 곳에서 사기치고 돈모아 펑펑 잘쓰고 다니니 얼굴이 뻔질뻔질하네?? 교도소가면 정부에서 꽁짜로 콩밥주고 ㅎㅎㅎㅎ 젊은 놈이 안되었네. 동거하다 교도소 들락거리고 사기치고 다니니 도망가고 아들은 하나 있다고 하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2. 4. 1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인터넷게시글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7:05경 서울 B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23세, 여)을 보고 추행을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D 9001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옆 자리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허벅지를 약 15분간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 동종 처벌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7:1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대합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뒤에 타 계단 위에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그 위에 카메라 기능을 켠 휴대폰을 올려놓은 후 피해자 치마 속을 촬영할 수 있도록 손으로 휴대폰을 고정한 다음 치마 속허벅지와 팬티 등을 21회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한 휴대전화 및 저장된 치마속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가장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과 공모하여 2013. 1. 5.경부터 같은 달 7.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경마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포인트를 지급하여 경마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스크린 경마 회신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04: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한다고 고지하자 "개새끼들아 너거 하는게 그렇지, 하던 대로 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H이 이를 제지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 1층으로 내려온 후 갑자기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04:4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수 없다며 위 D에게 "술값을 계산할 테니 웨이터를 때려도 되느냐"라고 말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I(21세)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6. 9.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6.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2017.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12, 14: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추송서{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추송서{법화학 감정결과 통보(모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와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진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1.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30.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인천 남구 D에 있는 C 소유인 'E' 당구장의 영업을 위임받아 위 당구장을 운영, 관리하였던 일명 '영업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위 당구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신한카드 영업사원 F로부터 C 명의의 신한카드 재발급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란에 '전남 부안군 H', 본인 서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던 중 위 신용카드를 C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21, 인천 연수구 시장내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J' 학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학원비 241,5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C의 승낙 또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2000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21.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4,511,555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게이트뱅크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피해자 게이트뱅크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5.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합계 70,3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신한카드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또 다시 재발급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가 이루어져 실제 피해액은 약 600만 원 정도이고 이 또한 피고인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