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41

범죄사실 1. 2016고단2541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등과 건설면허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식회사 예광개발 또는 주식회사 공릉종합건설의 건설면허증 대여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3. 서울 성북구 E외 2필지에 있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F 등에게 주식회사 예광개발의 건설업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의 대여를 알선한 후 주식회사 예광개발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대여료 명목으로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3.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를 알선하거나 D의 직원 'G'으로 하여금 알선하게 하였다. 2. 2016고단2872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주)에서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J으로서 작업 지시, 인부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4.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57세), L(52세), M(58세) 등 작업 인부들로 하여금 지하층 내부로 들어가 거푸집을 철거하도록 작업지시를 함에 있어, 전일 콘크리트 옹벽의 양생을 위해 지하층에 수개의 난로를 설치한 후 그곳에 갈탄을 넣고 불을 붙여 두었는데 제대로 환기가 될 만한 통로가 없어 지하층 내부의 일 산화탄소 농도가 중독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J인 피고인에게는 인부들이 지하층에 진입하기 전에 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지하층 내부의 공기 상태가 작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인부들로 하여금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K, L에게 각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 M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각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송치서부본(D-사건번호2015-13730) 1. 사건송치서부본(N등 30명-사건번호2015-11387,15597) [2016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업재해 조사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건설업등록증 대여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건설업 등록증 대여 알선행위의 횟수나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음,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w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K, L과 원만히 합의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1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를 F 쪽에서 한들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언행 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아주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이 운전하는 H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올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34%로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변론 종결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6.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2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팽성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우측에 있던 전봇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좌측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결합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1:45경 평택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84

범죄사실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19. 12. 1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상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좌측에는 내서교 고가도로 밑 공터와 도로를 구분하는 연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및 사고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만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연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연석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흥업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던 상황이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트라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2, 23:30경 원주시 무실동 소재 원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 E 진술서 접수 및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비교적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3:52경부터 23:55경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494에 있는 어진교차로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앉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새끼 말하는 것이 싸가지가 없다. 혼 좀 나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 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심야에 자신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버스기사를 함부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의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대부분 오래전의 것으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2:30경 부산 동래구 명장로 31 명장1치안센타 앞길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D시장에 도착하였으나 하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어, 씨발, 여기는 왜왔느냐, 경찰서 가자, 내가 형사인데 너 좆됐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그대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명장2치안센터로 가서 재차 택시요금 지급과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노, 씨발 놈, 죽일 새끼, 내가 형사인데 죽여 버린다. 112신고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5 경 안락교차로 부근에서,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신고를 위하여 위 택시를 동래경찰서 방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리고 자신의 상체로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마침 안락교차로에서 동래교차로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우회전하여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택시 운전대를 잡고 좌우로 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1) 피해자는 14일간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이틀분 정도의 약을 복용하였고, 2~3일 지나니 통증이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쪽). 범죄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9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10. 22. 03:15경 인천 남동구 B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5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건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추적 수사, 참고인 A 특정 경위 및 대면 수사) 1. 내사보고(현장 CCTV 추적 수사) 1. 발생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주변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귀가하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거주지까지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의 가슴 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50경 피해자 B(70세)이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천시 D에 있는 'E' 스포츠센터 앞 버스 정류소에 위 버스가 승객의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요금을 내고 버스에 탑승하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있었다.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8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5. 17:5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정동 동서고가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0. 21:15경 시흥시 매화동 홍익아파트 앞에서부터 시흥시 매화 2로 34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23: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71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그날 오후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안경점에서 피고인이 렌즈 주문을 잘못한 일로 피해자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1개, 식칼(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1개,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1개, 소주병 2개를 넣어 소지한 상태로 "문 열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페인트가 벗겨지게 하고 현관문 잠금장치의 뚜껑을 부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들 및 행위 상대방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 및 패륜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의 병증이 있고 이로 인해 평소에는 얌전하다가도 술을 마시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는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인 아버지를 찾아가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피해자인 아버지 및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량함을 낙루로써 호소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20여년간 안경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연로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라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20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6. 11:50경 위 덤프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청구네거리 편도 3차로를 MBC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을 위 덤포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95,2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일교회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반월당에 있는 창성건설 공사장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9.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결정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결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위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결정문(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인천 중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람들의 진술이 있어 G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F의 근무복을 잡아당기고 일행 G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문을 잡고 있으면서, F의 왼쪽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4. 01: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채증을 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그 소유의 LG G2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견적 14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50만)를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도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 D의 실경영자로서 공주시 E 등 8필지 지상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회사의 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2.경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G)로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고소인 저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사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 정도 낮아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판시 각 확정판결과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제반 사정상 피해 회복의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휴대폰제 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부터 2014.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63,183원과 퇴직금 2,132,488원 등 총 3,595,671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8,095,73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정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각 체불금품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근태현황, 각 퇴직금산정, 각 휴·퇴직급여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800여만 원에 이른 점, 사업운영이 어려워져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8:3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어 피해자 E(51세)로부터 "그만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30cm 가량)을 좌측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를 각 1회씩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도마 위에 위 부엌칼을 내리 꽂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6회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5. 08:45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292-2 외환은행 구월로지점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의 처가 인출하고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 17: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제과점'에서 900원짜리 단팥빵 1개를 사고 그 대금으로 현금 50,000원을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지불하고, 거스름돈 49,1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1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10,000원을 덜 받았다며 1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8. 30. 19:4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제과점' 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900원짜리 단팥빵 1개를 사고 현금 50,000원을 피해자 H에게 지급하고 거스름돈 49,1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1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10,000원을 덜 받았다며 10,000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즉석에서 1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H가 CCTV를 확인하려 하자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및 사기미수) (각 벌금형 선택: 비록 누범 기간 중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C와 위 E제과점 업주에게 각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6. 1. 12:07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일면 박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급히 차로 변경하였는데, 전방 등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2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8. 30. 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사고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였던 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피해변상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차량 또한 손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