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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21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21 상습공갈 피고인 A 검 사 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 선 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0년간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 운전하는 일에만 종사해 오다가 2016년경 B본부 C본부 D지부에 입회하여 홍보국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단체를 알리는 일을 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위 D지부장으로부터 인터넷 방송인 'E' 사이트에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E'라는 기자 신분증과 'B본부 홍보국장'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거나, 차량 앞 유리에 'E 취재·보도차량'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판넬을 부착하고, 긴급출동 차량임을 나타내는 붉은색 경광등을 차량에 구비하여, 경기도 광주시 인근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주들이나 현장소장 등을 상대로 현장의 경미한 위법사항이나, 위법을 의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기사 작성, 민원 제기 등을 언급하면서, 공사 지연을 우려하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기름값이나 찬조금 등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출하실에 찾아가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H(당시 36세)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한 후 "여기 비산 먼지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요, 환경오염 많이 시키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의 공사현장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여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공장에 찾아가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공장에서 환경 관련 위법 시비를 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I 소재 공설운동장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경 그곳으로 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 및 피해자에게 '회사 잘 돌아가? 나 돈이 부족해', '협회 모임 나가야 하는데, 나 거지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4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6. 8. 6.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총 17명의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54항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8,500,000원을 기프트카드 내지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M 계좌(N)로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H,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을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환경신문 기자 또는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하여 각지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사항을 관공서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실제로 합의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채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받기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재판 계속 중 피해금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19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9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최운욱, 김태헌(공판) 변호 인 변호사 이민주(국선) 판결 선 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5. 10. 5.경 피해자 D에 사실은 B 운전의 E 차량이 같은 날 02:35경 부산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고 C이 동승한 G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10. 14.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항1) 기재와 같이 합계 671,3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2.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1.항부터 3.항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5,043,070원2)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6. 5. 9.경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4. 항부터 10.항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27,863,770원3)의 보험금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3 본 1. 수사협조의뢰(입원 적정성 심사의뢰)에 대한 회신 1. 보험금 지급 관계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항에는 피고인과 C의 치료비가 각 '35,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금 지급 관계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각 '35,6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공소장의 공소사실에도 치료비가 각 35,690원인 것을 전제로 범죄일람표 1.항 기재 보험금의 합계액이 671,38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각주 1과 같은 오기 정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3. 항까지의 보험금 합계액도 15,042,890원'에서 '5,043,070원' 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3)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5. 항에는 K의 치료비가 '30,390원'으로, 8.항에는 N의 치료비가 '400,7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보험금 지급 관계서류의 기재에 의하면 '20,390원', '400,770원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4. 항부터 10.항까지의 보험금 합계액도 27,873,700원'에서 27,863,770원'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행위는 합리적인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이 편취하거나 취득한 보험금의 합계액도 상당히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2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영민(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20.5.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10:30경 대전 서구 용문동 이하 불상의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10개월 만에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로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4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46, 2495(병합) 공무집행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가혜리, 정세연(각 기소), 가혜리(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 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B에 있는 C시청 정문 앞에서, D 내 'E'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보상에 불만이 있다면서 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2246] 피고인은 2019. 10. 29. 17:20경 B에 있는, C시청 4층에 있는 약 20명의 시청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계과 사무실에서,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간 것에 불만을 품고 시청 회계과 소속 공무원들에게 "행정대집행 때 잃어버린 귀한 내 물건 내놔라, 이런 양아치 새끼들아,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청 공무원인 F에게 책상 위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회계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95] 피고인은 2019. 10. 24. 08:30경 피해자 C시장 G가 관리하는 위 C시청 1층 로비에서, 2019. 10. 18.경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 기간이 종료되어 2019. 10. 23.경 F 등 위 시청 공무원이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청에 찾아가 "현수막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청원경찰 및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행패를 중단하고 위 시청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중앙 통로에 돗자리를 깔고 이불을 덮고 드러눕는 등 2019. 10. 25. 15:00경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년 8월 행정대집행 현황보고 1. 휴대폰 동영상 CD [2019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는 범위를 넘어 공무원들이 근무 중인 사무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을 납부하기도 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으며, 장기간 천막 농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6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61, 37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세진, 서성광(기소), 안미현(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23:05경 전주시 완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3731 피고인은 2019. 12. 23. 15: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완주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칠보면 와우리 시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2020 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자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한 뒤 주차를 위하여 잠깐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3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33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춘(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20.1.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8. 오산시 B아파트 C호 이종사촌형인 D의 집에서, 2018.2.5.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E 교리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과 그에 첨부된 사실확인서, 고유번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신도인 부모님의 인도로 11세 9개월경인 2006. 11. 25. 침례를 받아 E 신도가 되었고, 현재까지 E 신도로서 F(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진지하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어떤 형태이든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사훈련을 받는 행위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라는 깊고 확고한 신념을 형성한 사실, E이라는 종교에서는 교리로서 군사훈련을 포함하는 병역의무를 거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2차대전 무렵 이후 여러 나라에서 다수의 신도가 병역거부의 신념을 지키다가 처벌을 받아 왔으며, 특히 안보적 위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나라에서 입영을 강제하는 병역법 조항에 의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 기간 복역하는 일들이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되어 온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실한 E 신도들은 신념을 굽히기 보다는 수감생활을 감내하며 신앙을 지키는 한편, 종교적 양심을 지키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대체복무제가 창설되면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것보다 더 길고 힘든 일이더라도 기꺼이 이행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동기에서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상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이원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보고3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보고36 보호관찰명령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윤소현(보호관찰명령 청구), 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준환, 강덕수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안의 경과 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9. 10. 15. 이 법원 2019고합831호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2019. 11. 20.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2019. 12. 13.로 지정되었다. 나. 검사는 선고기일 전날인 2019. 12. 12. 18:00 이후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 제1호의 사유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과 변론병합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변론병합이 되지 아니한 사이 이 법원은 위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2019. 12. 13.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위 특정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2019. 12. 18. 검사만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0-5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관련 조항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에 의해 준용되는 제9조 제5항에 의하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우리 형사법 체계하의 보안처분 중 하나인 치료감호에 관하여는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형집행 종료 이후의 보호관찰과 관련하여서는 독립된 청구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제5조 조제5항에 따라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는 것도 그 변론종결 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심급의 이익을 별도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져 항소심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이 법원에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5항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더 이상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 형사소송법 제319조에 따라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문성 판사 이수웅 판사 장윤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68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06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승현(기소), 홍민유(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유) 에이스, 담당변호사 정태원 판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산업정책연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0. 부터 연구원으로 근무해 오던 근로자 D을 2019. 4. 30.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516,1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징계처분통고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해고예고수당지급품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먼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고 이후 근로자로 하여금 30일간 근로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예고를 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에서 사단법인 C은 2019. 4. 30. 근로자 D에 대하여 같은 일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고서 2019. 5. 22. 위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원칙적으로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그러한 해고예고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가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30일 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출근을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원칙적인 해고예고제도를 단순하게 대체하는 의미를 넘어 해고가 예고된 시점까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만 법률상 부과된 해고예고기간 부여의 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에 대하여 해고예고 시점인 2019. 4. 30.까지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의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사단법인 C은 근로자 D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2019. 4. 29. 면직결정을 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9. 4. 30. 위 근로자에게 같은 일자로 면직되었음을 통보하고 면직 처리한 한 사실, 위와 같은 위 근로자의 면직처리 과정에서 위 사단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의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위 사단법인 내부의 직무전결규정에는 직원의 퇴직과 관련하여 퇴직급여의 지급은 부원장의 전결 사항이나 그 밖에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특별퇴직금, 특례지급 등은 원장인 피고인의 결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직원의 해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대한 전결권자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사단법인에서 직원의 징계해고와 그에 따른 관련조치의 이행에 관한 업무상 책임자는 사단법인의 대표인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에 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행위에 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일 이후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호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7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70 협박,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김정환(기소), 박상준(공판) 판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B가 피해자 C에게 옷을 선물해 주고, 피해자와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00:25경 자신의 휴대전화(D)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이새끼 내 손에 걸리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0: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여버린다. 이 씹할새끼"라고 말한 후 같은 날 00:29경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너네 집 찾아간다. 싸가지 없는 놈아.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3. 20. 경 친누나인 E으로부터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전화(D)의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묻는 전화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E에게 "애들 때문에 아내와 살고 싶다. 누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고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여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협박죄의 피고인으로 대신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2017. 4. 7. 13:03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5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협박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휴대전화(D)의 실제 사용자이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를 하였고,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백 관련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D 휴대전화 번호의 통화내역 조회 및 피의자의 동생 A의 통신조회내역 및 소환 불능 보고) 1. 피해자가 제출한 협박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촬영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을 한 행위가 인정되고, 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당시 상황 등과 앞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우인선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7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07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현웅(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임지웅, 이경준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B, C생)과 함께 미국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업체인 'D'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에이전시(agency) 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E'라는 상호로 컨설턴트 업체를 설립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해 미국으로 소액투자자 비자(E2 비자)를 발급받아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D' 매장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하여오던 중, 2008. 2. 28.경 부산 중구 F에서 'D' 매장 인수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G, H부부에게 "인수할 'D' 매장을 확보하여 거래를 알선하여 주고 매장 인수에 대해 'D' 본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주어 'D'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소액투자자 비자를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08. 5. 28.경부터 2008. 6. 18.경까지 피해자들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로 오게 하여 그곳 'D' 매장을 둘러보게 하면서 2008. 6. 16.경 피해자 H을 1인 주주이면서 대표로 하는 'I'를 설립 등록한 후 덴버시 소재 'J' 은행으로 피해자 H을 데리고 가 소액투자자 비자를 발급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I' 법인 예금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H에게 'I' 명의의 수표용지에 서명하게 하여 이를 소지함으로써 위 법인 예금계좌의 예치금을 인출할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8. 6. 21.경, 사실은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덴버시 소재 멕시칸 음식점인 'K' 식당의 운영자금 등이 필요하여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위 'IT명의의 수표를 이용해 즉시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들이 인수할 'D' 매장을 구하지도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250,000달러를 송금받아도 이를 'D' 매장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소액투자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빨리 미국 현지 예금계좌인 'I' 예금계좌로 'D' 매장 인수자금 250,000달러를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D' 매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위 'T' 예금계좌로 2008. 6. 23. 75,000달러, 2008. 7. 16, 175,000달러, 합계 250,000달러(당시 한화 253,000,000원 상당)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계좌내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민을 계획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들에게 금전적 손해 이상의 고통을 가하였고, 수사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다가 기소가 되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2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0 무고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채(국선)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강제로 성행위를 하여 자궁에서 피가 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위 목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9. 6. 9.경 목포시 C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안고만 있겠다고 해놓고 강제로 옷을 벗겨서 힘으로 성관계를 하여 침대 시트가 다 젖을 때까지 혈액이 나왔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저를 강간한 사람으로 집에 올까 싶어 신청합니다'라는 사유를 기재하여 신변보호 신청을 하고, 2019. 6. 14․경 위 목포경찰서에 '2019. 6. 9. 강압적인 성관계로 질 출혈, 다리 멍이 생겼으니 법적으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와 함께 '질 출혈이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B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위 목포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9. 6. 10.경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9. 6. 11.경 허위 사실을 진술하고, 2019. 6. 14.경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무고사범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청신경부위 종양으로 인한 청각장애에 이어 악성뇌종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022

서울남부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022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수봉(기소), 최여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최필재 판결 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2017. 10.경부터는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E와 함께 피해자 (주)F를 동업으로 운영하되, E가 대표이사를 맡아 1억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F를 운영하면서 (주)F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와 우리은행계좌(H)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으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I건물 관리사무소에서 위 주택 J호에 대해 임차인을 (주)F, 보증금 1,000만원, 월 임대료 108만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0. 23. 100만원, 2017. 10. 25. 900만원을 (주)F 기업은행계좌(G)에서 위 관리사무소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6.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4,904,950원을 피고인의 주택 임대료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업무상횡령 추가고소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의 승낙을 받고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주택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자 피고인과 동업관계였던 E, K는 피고인이 회사 명의로 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돈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회사자금을 집 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을 지급하는데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횡령의 고의 또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업자간 수익배분문제에서 비롯된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횡령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최유나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35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35, 2018고단5293(병합) 사기 |2018초기1582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송영인, 문태권(기소), 배석희, 구재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우영식(피고인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 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335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5. 12. 16.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2층 F에서 피해자 B에게 "구리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60일 이내 투자금의 20%가 수익으로 남는다.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수익금이 1,300만 원 ~ A1,400만 원 정도 된다. 구리수입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구리수입 사업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했던 상황이어서 피고인 , C은 구리수입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 1,000만 원, 2016. 1. 19.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354 1. 피고인 및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 차용금 부분, 통장사본 - 투자금 돌려받은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C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공동사업 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및 C은 이 사건 구리수입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으나,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차질을 빚은 것이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및 C은 피해자에게 구리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60일 이내 투자금의 20%가 수익으로 남으며, 구리수입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투자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 및 C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구리수입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구리 판매처, 보세창고, 관세사, 운송회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및 C은 이 사건 당시 구리수입 사업을 추진할 경비도 없어, 신용장 개설에 필요하다는 수수료를 전혀 마련할 수 없는 경제사정이었던 점, 피고인 및 C은 실제 구리수입 사업을 한 전력이 전혀 없는 점, I는 피고인 및 C에게 이 사건 구리수입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장 개설 등을 확약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C은 G로부터 2016. 2. 29.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돌려받은 후, 사적용도 내지 경비 명목으로 이를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및 C에게 구리수입 사업추진에 대하여 재촉하자 C은 두바이에 구리수입 계약을 하러 간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C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5,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1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1,250만 원을 취득한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