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0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근(기소), 백가영,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박준범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7.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인천 중구 B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렌터카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렌터카를 수출하는 사업 등을 같이 하자.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렌터카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50대를 새로 설립하는 법인으로 이전하면 인천시로부터 허가증을 받을 수 있고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인으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차량 1대당 100만 원씩 등록비가 필요하다. 렌터카 이전을 위한 비용을 나와 함께 분담해서 우선 2,000만 원씩 내도록 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렌터카 차량 이전 등록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새로운 렌터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피고인이 분담하기로 한 출자금 2,000만 원을 제공할 여력이 없었으므로 새로운 렌터카 법인을 설립하여 렌터카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2013. 3. 21. 경 150만 원, 2013. 6. 26. 경 600만원, 2013. 7. 25. 경 950만 원, 2013. 9. 11. 경 300만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임의제출에 대한 건) 1. 인증서, 현금인수 확인증 및 각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서, 렌트카 차량현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렌터카 회사를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렌터카 회사로부터 새로운 렌터카 회사(G렌터카,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차량 50대를 이전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피고인이 2,000만 원, 내가 2,000만 원을 출자하고, 인천시로부터 렌터카 사업 허가를 받으면 추가로 500만 원씩 내기로 했다. 이 사건 회사에 50대 차량을 이전등록하면 인천시로부터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전등록된 차량이 없어 허가증을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직접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3, 6~9, 14쪽, 증거기록 323쪽), 그 진술의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렌터카 운영에 관한 합의서'(증거기록 8쪽)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고인은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2,000만 원을 출자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토지와 사무실 등을 G렌터카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위 2,000만 원을 출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합의서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별도로 2,000만 원을 출자하여 차량 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일뿐, 현물출자의 개념으로 위 2,000만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위 합의서가 작성된 시점이 2013년경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로 이전등록이 이루어진 차량이 전혀 없고(증거기록 328쪽),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 역시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나 다른 렌터카 회사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70, 330~331쪽),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위 2,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도 않은 점[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천 연수구 H 소재 피고인 소유 건물 1층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으나,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배당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증인신문 녹취서 19쪽)]),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4. 9. 선고 08도11718 판결, 대법원 2004.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 명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증인신문 녹취서 15~1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것은 이 사건 회사로 차량 50대를 이전등록하여 렌터카 사업 및 수출사업 등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차량 50대의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회사는 원래의 목적에 따른 사업이 아닌 렌터카'라는 회사와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임대받아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는바, 결국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형태의 렌터카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일부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는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를 통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일정 부분 수익을 취득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