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북면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E 마을이 있어 사람들이 도로 갓길을 통행에 이용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63세)의 좌측 다리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 옆 울타리에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22:11경 현장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사결과 사본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0, 27, 29, 36, 42, 44, 47,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둘러보았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고라니를 충격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적어도 미필적으로 사람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차량 오른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약 시속 60km 정도였고, 브레이크도 채 밟지 못한 채 그대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범퍼가 부서지고 전조등이 깨어졌으며, 보닛의 윗 부분까지 찌그러졌다. 충격의 강도, 충격당한 피해자가 보닛에 부딪힌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충격을 명확히 인식하였을 것임은 물론이고, 차량에 부딪힌 대상이 충격으로 인해 우측 전방으로 튕겨져나갈 것임을 알아채기가 어렵지 않다.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약 20m 정도를 되돌아와 주위를 살폈다고 하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8m 가량 떨어진 곳에 쓰러져 있었다. 피해자가 있던 곳이 길 가장자리로부터 그리 멀지 않고, 흰색 내의가 밖으로 노출되어 있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최소한의 주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였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파트로 돌아온 후 주차장에서 차량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았다. 밝은 곳에서 차량의 상태를 살폈으므로 사고의 내용과 충격의 정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 신고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다음 날 자동차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업자에게는 주차 중 피해를 입었다며 사고 경위를 달리 말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보험처리를 하지 않았고, 190만 원의 최초 견적이 제시된 정도의 수리비를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라니를 충격한 것으로만 생각하였다고 보기에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고인은 막연히 고라니를 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라니를 발견하거나, 고라니를 친 것이라고 오인할 만한 어떠한 구체적 정황도 확인한 바 없다.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양 옆이 논으로 되어 있고, 길 가장자리에는 그물로 된 울타리까지 쳐져 있다. 고라니가 출몰할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길에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을 비관하여 8살 난 쌍둥이 남매를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형벌보다 큰 죄값일 수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린 쌍둥이를 성실하게 양육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합당한 속죄의 방법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무고한 어린 자녀들까지 피고인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나누어지는 불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의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여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도 뚜렷해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7년의 벌금형 한 차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