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3. 7. 1.경 B기관 C연구소(이하 ‘C연구소’라고 한다)에 박사과정생으로 입사하여 2004. 9.경 박사학위 취득 후 2019. 1. 31.경까지 박사급 연구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현재 D대학교 공과대학 제약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E은 2000. 4. 16.경 위 C연구소에서 박사과정생으로 입사하여 2008. 11.경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까지 위 C연구소 연구부서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며, F은 2010. 11.경 위 C연구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박사급 연구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연구소의 과제책임자, E은 피해자 C연구소의 연구부서장으로 외부수탁과제의 자금을 집행하던 사람들이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자금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G대 한인학생회에 허위의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뒤 피해자 C연구소로 하여금 G대 한인학생회에 자금을 지급하게 한 후 G대 한인학생회로부터 그 자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나누어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당시 G대 한인학생회 회장 H에게 G대 한인학생회 명의의 허위 용역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위 H으로부터 G대 한인학생회 명의의 용역비 청구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허위 용역비 청구서를 피해자 C연구소에 제출하면서 용역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당시 G대 한인학생회에게 용역을 맡긴 사실이 없어 G대 한인학생회로부터 용역비 청구서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 C연구소가 G대 한인학생회 총무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G대 한인학생회 관계자들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과 E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C연구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연구소로 하여금 2011. 4. 12.경 G대 한인학생회 총무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erliner Sparkasse)로 연구자금 한화 8,443,626원 상당의 5,356유로(EUR)를 입금하도록 하여 그 무렵 156유로(EUR)를 제외한 5,200유로(EUR)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10.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대 한인학생회 회장 H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용역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위 H으로부터 G대 한인학생회 명의의 용역비 청구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허위 용역비 청구서를 피해자 C연구소에 제출하면서 용역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대 한인학생회로부터 용역비 청구서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용역비 청구서에 기재된 금원을 G대 한인학생회 관계자들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과 E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C연구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연구소로 하여금 2011. 10. 6.경 G대 한인학생회 총무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erliner Sparkasse)로 연구자금 한화 7,835,943원 상당의 4,944유로(EUR)를 입금하도록 하여 그 무렵 144유로(EUR)를 제외한 4,800유로(EUR)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E, F의 공동범행 F은 J재단과 K단체에서 공동발주한 ‘L(3차)’과제 책임자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연구비 10,000유로(EUR)가 남게 되자 이를 소진하기로 하고, 피고인, E과 함께 G대 한인학생회를 통해 허위 용역비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연구비를 나누어가지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대 한인학생회 회장 M을 통해 허위 용역비 청구서를 교부받아 위와 같은 허위 용역비 청구서를 피해자 C연구소에 제출하면서 용역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 E, F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C연구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연구소로 하여금 2012. 2. 22.경 G대 한인학생회 총무 I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erliner Sparkasse)로 연구자금 한화 8,939,520원 상당의 6,000유로(EUR)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M에게 위 6,000유로(EUR)에서 180유로(EUR)를 제외한 5,820유로(EUR)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E은 2012. 5. 4. M으로부터 5,820유로(EUR)를 송금받아 2012. 5. 7.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2012. 5. 21. F의 개인계좌로 각 1,940유로(EUR)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피고인에게 용역비를 청구할 때 가급적 기관이나 단체 명의의 영수증으로 청구하라고 안내하였다. 실제 개인에게 맡겼으면 개인에게 연구비 지급이 가능했다. 연구비 예산이 남아있는 경우 먼저 소진을 하려고 청구를 하고 나중에 용역을 맡겨서 지급을 하는 것은 행정 처리상 있을 수 없다는 내용) 1. 증인 O의 법정진술(외부 용역비를 개인청구서를 받아 지급하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 최대한 자제하도록 연구소에서 권고하고 있는데, 가짜 청구서를 이용하여 지급된 용역비를 되돌려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2011. 4. 4. 전에 E과 G대 한인학생회를 통하여 돈을 받아와서 각자 데리고 있는 학생들(박사과정 중인 계약직 연구원들)의 지원금으로 주기로 협의한 것은 맞다. 2011. 9. 26. 이전에 E과 연구비를 돌려받아 나누어가지기로 논의가 되었다. F이 판시 2항 과제에서 연구비가 많이 남아 소진시킬 방법을 고민하다가 나에게 상의하였고, 내가 G대 한인학생회를 통하는 방법을 F에게 알려주었다. 나는 판시 2항 과제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 나와 E이 판시 2항 과제의 연구비를 받을 이유는 없다는 내용] 1. N의 진술서 1. 2011. 4. 12. 청구서, 2011. 10. 6. 청구서 1. 2012. 2. 22. 청구서(G대 한인학생회는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 L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 활용할 모니터링 및 기초자료 수집을 진행했으니 6,000유로를 청구한다는 내용) 1. E 입출금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1. 각 이메일(증거기록 제51쪽, 제55쪽, 제64쪽) [변호인은 피고인과 H, M이 주고받은 위 각 이메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한다. 감사처분요구서(증거기록 제762쪽)의 기재에 의하면, B기관 감사부는 피고인이 주도하였던 P사업에 관하여 2020. 2. 20.경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판시 2항 사실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를 위반한 부당한 집행이고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징계는 불가하나 부당 집행분을 환수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위 감사 과정에서 C연구소는 연구소가 서버를 관리하는 공용 이메일에서 위 각 이메일을 취득하였고, C연구소가 대리인을 통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각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위 각 이메일은 피고인이 C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면서 업무상 작성한 이메일이다. 그렇다면 위 각 이메일을 취득한 위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C연구소는 소액의 번역료를 여러 명에게 지급할 경우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번역료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단체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라고 했다. 그 권고에 따라 피고인은 G대 한인학생회에 번역료를 일괄 송금한 다음 그 돈을 돌려받아서 G대 재학생이 아닌 번역자에게 번역료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연구소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1의 가, 나항 기재 용역비를 돌려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E이 각각 데리고 있는 학생들(박사과정 중인 계약직 연구원들)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G대 학생이 아닌 한인 유학생을 모집하여 번역 작업을 맡겼고 G대 한인학생회장으로부터 용역비를 돌려받아서 실제로 번역한 한인 유학생에게 번역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만약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학생연구원들이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학생연구원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위해 번역료 명목으로 C연구소에 용역비를 청구한 다음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그 자체로 C연구소를 기망한 것인 점, 만약 G대 학생이 아닌 한인 유학생들이 실제로 번역을 하였다면 그 유학생이 속한 대학의 한인학생회 명의로 청구서를 받으면 되는데도 피고인은 G대 한인학생회로 하여금 청구서를 제출하게 하고 C연구소에서 700㎞ 떨어진 G대에 가서 용역비를 현금으로 다시 받아오는 방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2항 과제에 피고인은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학생연구원들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같이 피고인이 연구비 중 1,940유로를 받은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F이 학생들을 뽑을 때 피고인이 인건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어서 F이 여유가 생겼을 때 학생들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선의를 베푼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F은 판시 2항 과제에서 연구비가 많이 남아서 이를 소진시키기 위해 피고인과 상의한 다음 G대 한인학생회를 통하여 연구비를 돌려받았는데, G대 한인학생회가 2012. 2. 22. C연구소에 제출한 청구서에는 ‘2011. 4. 1.부터 2011. 12. 31.까지 L 뉴스레터와 홈페이지에 활용할 모니터링 및 기초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용역비를 청구함으로써 C연구소를 기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과 E, F은 판시 2항 기재 피해액을 C연구소에 모두 반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