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1. 6.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E이 피해자 F(여, 62세)과 함께 찾아오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에게 ‘집에 선지국은 있는데 밥이 없다. 밥 좀 가져오라’고 말하여 E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바지를 붙잡고 있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가만 있어,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8.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다시 받으러 온 E이 위 피해자와 함께 오자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하고,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간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123 1. 2019. 12. 8. 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8. 03:10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주점’에 들어가 피고인의 전여자친구 J을 부르며 찾았으나 이를 피해자 G(남, 44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J(여, 54세)으로부터 가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 1. 2.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18:10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 인도에서 피해자 M(남, 59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20고합124 피고인은 2020. 1. 10. 11:20 부산 영도구 C아파트 N동 앞 길가에서, 경비가 개를 학대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P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112 신고 경위를 묻자 갑자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하단지구에서 다 아는 사람이다.”, “씨발년아 여자 경찰이라는 년이 화장을 하고 다니냐, 따먹을 년아, 니는 노래방 도우미 같은 년이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P의 어깨 부위를 치고, 몸으로 위 P를 밀친 다음 오른발로 위 P의 배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수일 간격으로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0]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하면서 강간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종전 자백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은 목격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합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1. 상해진단서 [2020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피의자 행동,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등) [판시 전과] 1. 수사상황(후단 경합범 확인)(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일 간격으로 반복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또한 그 무렵 저지른 일련의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조울증 등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 및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 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지 아니하여 향후 자발적이고 적절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강제추행죄, 폭행죄, 공부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2020고합110호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며칠 후 재차 강제추행한 것이고, 판시 2020고합123, 124호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포함한 타인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점, 성폭력 범행 및 폭력 범행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성폭력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도울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판시 전과로 인한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