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9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9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나. D 검 사 권내건(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 D를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8.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8 내지 14호를 피고인 A, B,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1,5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29,374,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및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5. 5. 31.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세종시 G 오피스텔 318호, 512호, 524호, 602호 4개 호실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2~4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50,000원 또는 16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4개 호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 피고인들은 2015. 10. 1.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G 오피스텔 318호, 512호, 524호, 602호 4개 호실 및 세종시 I 오피스텔 601호, 614호, 726호 3개 호실 총 7개 호실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C은 종업원 면접부터 손님들 안내에 이르기까지 업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예약을 잡는 역할 및 피고인 C이 쉬는 날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10여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50,000원 또는 16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7개 호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성매매알ㅅ 피고인들은 2016. 6. 1.경부터 2016. 12. 12. 경까지는 위 G 오피스텔 318호, 512호, 524호, 602호 4개 호실 및 위 I 오피스텔 601호, 614호, 726호 3개 호실 총 7개 호실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2016. 12. 15.경부터 2017. 2. 13.경까지는 위 I 오피스텔 601호, 614호, 726호 3개 호실, I 옆 J 오피스텔 409호, 625호, 812호 3개 호실 및세종시 K 오피스텔 526호 1개 호실 총 7개 호실을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들로, 피고인 C은 종업원 면접부터 손님들 안내에 이르기까지 업소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맡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예약을 잡는 역할 및 피고인 C이 쉬는 날 피고인 C을 대신하여 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서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10여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50,000원 또는 16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7개 호실에서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거나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인 5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의 성매매알선 방조 피고인은 세종시 I 오피스텔 601호, 614호, 615호, 726호 4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5. 12. 13. 위 615호가 성매매로 단속되자 아직 단속되지 않은 나머지 3개 호실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경 평소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동종업계의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에게 위 601호, 614호, 726호 3 개 호실을 양도하여 피고인 C이 그때부터 위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 3개 호실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C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성매매 영업일지 수사, 각 방문조사, 부동산중개업자 AE, AH 상대 수사, 디지털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 성매수남 R, U, S 수사, AI 세탁소 이용 관련, 현행범체포 및 현장사진, 압수물 수사, I 건물주 상대 전화조사, K, J 건물주 조사, 17. 2. 13. 'L'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현장 사진, 수익금 산정보고), 입주자명부, 관리비수납현황, 각 통장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다만 피고인 C의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단독범행),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는 성매매업소(상호 'H')의 운영(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제3항 중2016. 6. 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 B의 경우 범죄사실 제2항의2015. 10.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의 범행 및 범죄사실 제3항 중 2016. 6. 1.경부터 2016. 12. 12.경까지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서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처음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기 위해 2015. 5. 31.경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 피고인 C과 함께 오피스텔을 물색하러 다니고, 피고인 C에게 인터넷 성매매광고 방법 및 성매매알선 영업 방식을 알려주는 등 피고인 C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데 주요한 도움을 주었던 점, 이어 피고인 B는 2015. 10.경부터 피고인 C과 함께 성매매업소(상호 'H')를 운영하면서 'AJ', 'AK' 등 인터넷 사이트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낸 후, 위 광고를 보고 성매매 일을 하겠다고 연락해 오는 아가씨들과 전화 상담을 하고,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으며, 고용된 성매매 종업원들의 출근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영업일지도 직접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피고인 C,B와 함께 성매매업소(상호 'H')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성매매 일을 하겠다고 연락해 오는 아가씨들의 면접을 보고, 피고인 B가 손님들로부터 예약전화를 받으면 위 성매매업소로 찾아온 손님들을 직접 성매매 장소로 안내하고 요금을 수령하며, 성매매 장소를 청소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성매매 종업원들의 출퇴근을 돕는 일 등을 하였던 점, 피고인 A, B는 위 각 범행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상호 'H')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고, 위 업소 운영 형태상 피고인 A, B가 담당한 위와 같은 역할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반드시 필요한 업무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위 각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 단순한 방조를 넘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상호 'H')의 운영에 관여하다가 단속된 이후 위 성매매업소 영업에서 완전히 이탈함으로서 'L'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와 관련된 성매매알선 범행에는 전혀 가담한 바가 없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2016. 6. 경부터 피고인 C, B와 함께 성매매업소(상호 'H')를 운영해 왔는데, 2016. 12, 12.경 위 업소가 경찰로부터 단속을당하자 피고인 C, B는 곧바로 2016. 12, 15. 경부터 기존의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던 오 피스텔의 일부를 처분하고 새로 오피스텔을 추가로 얻은 후 업소의 상호명만 'L'으로 변경한 후 기존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상호 'L') 운영과 관련하여 위 업소를 자주 드나들면서 성매매장소로 사용되던 오피스텔을 직접 청소하기도 하고,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운영 당시부터 종업원으로부터 일했던 아가씨의 출퇴근을 계속 도와주었으며, 당시 위 성매매업소(상호 'L')에서 2016. 12. 26. 경부터 청소 및 수금 등의 일을 하던 종업원 M에게 성매매 장소의 청소하는 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던 점, 위 M은 이 법정에서 '성매매업소(상호 'L')에서 피고인 A을 자주 보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같이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에게 소개하였으며,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한 물품 등이 떨어지면 자신은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화로 이야기 하였고, 그럴 경우 피고인 A은 다른 방에서 물품을 찾아보라고 말하거나 자신이 물품을 사다 놓겠다고 이야기 했을 뿐 그와 같은 사실을 왜 자신에게 말하느냐고 반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12. 12. 경까지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피고인 C, B가 'L'이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동일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이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피고인 C, B가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당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완전히 그만두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사실관계 자체는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1차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영업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1차례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영업 기간이 상당히 길고, 그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것인 점 판사 민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