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06

범죄사실 2022고단68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7. 3.경부터 2022. 1.경까지 사귀었던 전 연인사이다. 1. 특수폭행 가. 2019.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8. 저녁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저녁경 위 가.항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모기약) 통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다. 2020.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6. 밤경 위 가.항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려고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 컴퓨터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쌍화탕 병)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20.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늑골 7, 8번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13. 새벽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소주잔이 피해자의 이빨 부위에 맞아 깨지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43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4. 19:42경 수원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까지 약 49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4.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주소> 앞 이면도로를 <파출소명> 방면에서 <지하철역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자동차번호>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738,03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차량인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에 가입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 특약사항에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위 차량 보험사인 피해자 D보험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B가 직접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5. 25. 11:30경 사실은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가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았으나, 2022. 6. 2.경 피해자 회사 소속 대물보상팀 담당자 F가 B와 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교통사고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한 사실이 발각되어 보험 처리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16. 09:08경 수원시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해상처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2고단6806 사건의 2019. 10. 21.자 특수폭행의 점에 대하여 에프킬라(모기약) 통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이란 물건 자체가 사람을 살상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에프킬라(모기약) 통은 길이가 A4 용지 정도의 금속재질로 단단하여 모서리 등으로 사람의 신체를 충격할 경우 충분히 살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던진 에프킬라(모기약) 통에 가스가 가득 들어있어 상처가 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에프킬라(모기약) 통을 허벅지에 맞고 멍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4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에프킬라(모기약) 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3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자동차번호>), 견적서(<자동차번호>),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자동차번호>), 수사보고서(소재수사 등), 피해차량사진, 차량 파손 부분 사진, 사고조사,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신고내용 등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적용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23고단3435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쏘나타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후미를 충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BMW 차량으로부터 약 10m 전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쏘나타'라 한다)이 주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우측 앞 범퍼가 움푹 찌그러지고, 범퍼의 우측 측면부터 우측 펜더 부분이 긁혔는데, 우측 앞 범퍼가 움푹 찌그러진 것은 BMW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 범퍼의 우측 측면부터 우측 펜더 부분의 긁힘은 BMW 차량의 후미를 충돌한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긁힌 부위 및 높낮이 등이 이 사건 쏘나타 차량의 파손 부위와 부합하는 점,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아침에 나와 이 사건 쏘나타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이 다가와 자신이 파손했다면서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차량을 수리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 C가 위증과 무고의 위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쏘나타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범퍼 측면과 펜더 부분 파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그 파손의 구체적인 일시, 장소, 경위 등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쏘나타를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6086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대부분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거나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B는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늑골 골절상을 입거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부, 흉곽 전벽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22. 5. 24. 음주운전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22. 11. 16.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이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판시 2022고단680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