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합동하여 2015. 5. 24. 오전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 282-1에 있는 심자리골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5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처인 E와 합동하여 2015. 5. 일자미상 오전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유림에서 시가 미상의 더덕 4~5 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E와 합동하여 2016. 6. 5. 15: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피해자 1의 사유림에서 시가 미상의 더덕 10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E와 합동하여 2016. 6. 12. 11:30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장뇌삼밭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25 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5. 5. 일자미상 오전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 34 에 있는 피해자 산림청 소유의 임야인 아침가리골에서 시가 미상의 지치 1뿌리, 잔대 1뿌리, 더덕 3~4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합동하여 2016. 5. 8. 오전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산 282-1 에 있는 피해자 산림청 소유의 임야인 심자리골에서 시가 9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9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6. 일자미상 오전경 위 장소에서 시가 3만원상 당의 3~4년근 장뇌삼 3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L과 합동하여 2015. 7. 11. 오전경 위 장소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5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 B,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L, M와 합동하여 2015. 8. 16. 오전경 위 장소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5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C은 M와 합동하여 2016. 5. 21.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인 3~4년근 장뇌삼 1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M와 합동하여 2016. 6. 20. 오전경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산 199에 있는 피해자 강원도 소유의 임야에서 시가 1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1뿌리를 손으로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5. 29. 오전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 34에 있는 피해자 산림청 소유의 임야인 아침가리골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4~5년근 장뇌삼 2뿌리, 시가 미상의 더덕 10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 A,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N과 합동하여 2016. 6. 2. 오전경 강원 횡성군 0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사유림에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4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B은 2014. 5. 일자미상 오전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 71 에 있는 심자리골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2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4. 5. 22. 오전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산 282-1에 있는 심자리골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2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4. 6. 일자미상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2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5. 4. 30.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장뇌삼 20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위 피고인은 2015. 5. 6. 오전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450 만 원 상당의 20~25년근 산삼 1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위 피고인은 2016. 5. 25. 오전경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산 34 에 있는 아침가리골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6년근 장뇌삼 2뿌리를 캐내어가 절취하였다. 사. 위 피고인은 2015. 6. 7. 오전경 강원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산 1-6 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3~4년근 장뇌삼 2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위 피고인은 2016. 6. 20. 오전경 강원 횡성군 청일면 신대리 산 1-6에 있는 임야에서 피해자 산림청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7~8년근 장뇌삼 1뿌리를 캐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E, L, 춘천국유림관리소, R, P,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B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피의자 B 카카오톡 문자 및 사진, 피의자 B 카카오 스토리, B 진술 위성지도 표시, 피의자 C 카카오톡 대화자료 1. 감정의뢰소견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5 내지 22, 24 내지 34, 37, 42, 43, 44, 53, 54, 63 내지 66, 94 내지 97, 101, 102, 103, 110, 111, 112)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범행 기간도 길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확인된 피해 정도에 비추어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산림청을 위하여 515만 원을 공탁하였던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산림청을 위하여 11만 원을, 피고인 C은 산림청과 강원도청을 위하여 합계 25만 원을 각 공탁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