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20131178] 1. 위증교사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라북도 선거구 J 선거의 당선자이다. 피고인 A는 당시 자원봉사자 조장인 K, L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한 C, B, D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약 70만 원(1일 7만 원, 약 10여일) 상당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0. 11. 경 전주지방검찰청 M지청에서 위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결과 위 자원봉사자 조장인 K, L 등이 2010. 11. 30.경 전주지방법원 M지원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K, L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C, B, D이위 수사 및 재판에 참고인 및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위 C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010. 10.경부터 2011. 1. 7.경 사이 위 C 등을 수차례 만나 허위 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N에 있는 M여고 앞에서 위 C 외 2인 및 O를 만나 그녀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또한 위 C, B, D이 위 사건의 증인소환장을 받은 2010. 12. 31.부터 위 C 외 2인이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2011. 1. 7.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 C 외 2인 및 O를 만나 그녀들에게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그 즈음에 위 C 등을 수차례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함으로써 위 C, B,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위 C, B, D으로 하여금 2011. 1. 7. 전주지방법원 M지원 제10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2.경, 위 C, B, D이 전주지방법원 M지원 201049호P 외 4인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증을 한 것 때문에 전주지방검찰청 M지청에서 위 C 등에 대한 위증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최장 3 년 인 사실을 알고, 위 C 외 2인으로 하여금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3. 6. 1. 까지 검사실에 출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 B, D이 2011. 2.경 위 위증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실시되는 심리 생리검사를 받기 위한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알고, 2011. 2.경 M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B에게 '말이 헛나올지 모르니 전주에 가면 안 된다', '조사 받으러 가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 등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경 사이, 위 C, B, D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자 계속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 와 불안해 죽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2. 여름경 N 소재 M여고 앞에서 C, B을 만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그녀들을 만나거나, 2012. 9. 경위 C과 통화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그녀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검찰소환 및 소재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그녀들에게 '검사실에서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경찰을 내보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검사실에 안 들어가도 잡아가지는 않으니까 출석하지 마라', '3년 동안 그런 식으로 경찰이찾아갈 것이다. 3 년 동안만 피하면 된다.', '여사님 죄송하다, 의무적으로 검사실에서 경찰을 내보내니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 잘 피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피해 다니면서 검사실에 들어가지 마라, 잡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관에게는 언제 검사실에 들어가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검사실에 들어가지 마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C 등으로 ㅏ여금 수사기관에 불출석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Q 내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C, B으로부터 '3년 동안 피해 다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 달라, 혹시 나중에 우리가 피해 다녀서 불이익을 받으면 의원님이 책임지겠다는 각서를 써 달라, 우리는 의원님을 못 믿겠다, 애가 타서 못살겠다, 차라리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야겠다.'라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위 C, B에게 '도덕적으로 책임은 지겠지만 각서는 못써준다, 대신 내 휴대폰에 책 임지겠다는 것을 녹음을 해두겠다', '지금 검찰청에서 도둑놈(도주 피의자 R를 지칭함)이 도망가서 큰일이 나서 지금 조사를 받으면 불리하니 한 달 후에나 들어가라, 공소시효가 6월 1일이다'라고 말하여 위 C, B, D으로 하여금 2013. 5. 26.까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2011. 2.경부터 2013. 5. 26.경까지 범인인 C, B,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89] 1. 피고인 E 가. 위증교사 피고인은 A의 배우자이고,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라북도 I선거구 J 선거의 당선자이다. A는 위 선거 당시 자원봉사자 조장인 K, L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한 C, B, D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약 70만 원(1일 7만 원, 약 10여 일) 상당을 건네준 사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10. 11.경 전주지방검찰청 M지청에서 위 사안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결과 위 자원봉사자 조장인 K, L 등이 2010. 11. 30.경 전주지방법원 M지원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 A는 K, L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돈을 건네받은 C, B, D이 위 수사 및 재판에 참고인 및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위 C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2010. 10.경부터 2011. 1. 7.경 사이 위 C 등을 수차례 만나 허위 진술과 위증을 하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말경 N에 있는 M여고 앞에서 위 C 외 2인 및 O를 만나 그녀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또한 위 C, B, D이 위 사건의 증인소환장을 받은 2010. 12. 31.부터 위 C 외 2인이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2011. 1. 7. 사이 같은 장소에서 위 C 외 2인 및 O를 만나 그녀들에게 '법정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그 즈음에 위 C 등을 수차례 만나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함으로써 위 C, B, D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고, 그 결의에 따라 위 C, B, D으로 하여금 2011. 1. 7. 전주지방법원 M지원 제105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선거운동 자원봉사의 대가로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 D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1. 2.경, 위 C, B, D이 위 전주지방법원 M지원 2010고합49호 P 외 4인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증을 한 것으로 전주지방검찰청 M지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A와 관련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최장 3년인 사실을 알고, 위 C 외 2인으로 하여금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3. 6. 1.까지 검사실에 출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 위 C, B, D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도 불출석하자 계속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 와 불안해 죽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2. 여름경 N에 있는 M여고 앞에서 C, B을 만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그녀들을 만나거나, 2012. 9.경 C과 전화통화 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그녀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검찰소환 및 소재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그녀들에게, '여사님들이 지금까지 잘 피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검사실에 나가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5.경 Q 내 상호불상 식당에서 위 C, B으로부터 '우리가 3년 동안 피해 다녔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을 들고, 그녀들에게 '맨날 만나면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의원님이 책임져 준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지'라고 말하여 위 C, B, D으로 하여금 2013. 5. 26.까지 검찰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2011. 2.경부터 2013. 5. 26.경까지 범인인 C, B,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7. S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M지원 제105호 법정에서 2010고합49호 피고인 P 등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T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 후보자 측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한 후 팀장 K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7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7. S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M 지원 제105호 법정에서 2010고합49호 피고인 P 등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 후보자 측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한 후 팀장 K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7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7. S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M지원 제105호 법정에서 2010고합49호 피고인 P 등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T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받은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 후보자 측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한 후 팀장 L으로부터 선거운동의 대가로 7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D, O의 각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의 각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3고단189] 피고인 E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의 각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 부분 1. K, L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 피고인 A, E는 위증교사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C, B, D이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증을 교사 받은 시기와 횟수 등을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C, B, D 모두 U의 제보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던 P, K, L 등에 대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M여고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O 함께 위 피고인들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10. 10. 말경 M여고 앞 승용차 안에서 O와 함께 C, B을 만나 '도와 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도 이 법정에서 같은 시기 .· 장소에서 그러한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U의 제보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상황만으로도 이미 C, B, D 등(특히 이들은 선거기간 중 U의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이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정에서 증언할 개연성은 충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증교사 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E,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C 등은 위증수사가 개시된 이후로도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고, 경찰과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 적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C 등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언제든지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 A, E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 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참조), 수사기관이 범인의 소재를 알고 있었던 때에도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가 존재하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C 등이 출석에 불응하면서도 주거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체포영장의 집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은 범인에게 도피를 결행하게 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위증범죄, 제1유형(위증) [특별가중인자]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가중영역(징역 10월 내지 징역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내지 징역 5년 6월{=3년 + 1년 6월(=3년 × 1/2) + 1년(=3년 × 1/3)},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인도피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노력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일 뿐 아니라, 특히 본건과 같이 국민들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련 범죄에 관한 사건은 그 결과에 따라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이와 관련된 증인들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는바, 이러한 위증교사행위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준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행위로서 그 가벌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라북도 J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되고 제반 법질서 준수에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을 지지하여 선거운동을 도왔던 C, B, D 등이 피고인의 위증교사로 인하여 위증을 한 것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죄사실을 끝내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E 피고인 A에 관한 위 양형이유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행이 주도적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 D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한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 후 2년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 게나마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