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겨울경 시흥시 C호텔 객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전신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5.중순경 위 제1항 기재 'C호텔' 객실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과해라, 사과를 받아야겠다, 사과하지 않으면 위 사진을 동생, 동생 친구들, 전 남자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 피고인은 2020. 6. 23. 16:35경 위 제1항 기재 'C호텔'에 있는 D호 객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30분 드림, C으로 오세요, 안 오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E이, F님, 동생 먼저 파일 감, 그리고 다음 30분 후 님 동생 친구들에게 파일 감, 또 30분 후 님 아는 분 전부 파일 감"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녹음 내용),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분석 결과 관련)[첨부된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포함]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 동생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 2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의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 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고, 이러한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