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B’라는 온라인 게임의 채팅을 통해 피해자 C(여, 11세)을 알게 된 후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유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9. 18: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기 가슴이랑 거기 보여주랑’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이와 같이 촬영된 사진 1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0. 9.경부터 2021.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를 노출하는 내용의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0. 9. 18: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ㅅㅅ하더라도 나올거 같으면 뺄게’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3. 2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센터 속기록(피해자) 1. E의 진정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2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이용음란물 유통의 근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등}, 구체적인 행위태양도 다름(위 성착취물제작죄는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음란한 자세나 동작을 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행위도 필요하다)]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상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의 채팅을 통해 만 11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성기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가치관 형성 및 인격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배포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출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