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04:19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주차장 사거리에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19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같은 동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4. 04:30경 울산 남구 달동 골든 파트 빌라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H(여, 27세)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편의점 주변에 주차한 후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2년 6월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은 늦은 밤 길거리에서 여성을 뒤따라가 갑자기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범행을 같은 날 인접한 시간에 2회 범하였는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 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1)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 2007감도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척도 평가 결과 일반 남자 대학생의 평균 수준인 3.87점보다 높은 4.75점을 보여,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왜곡된 성적 통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난 점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12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서도 낮은 수준에 해 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E로부터는 그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아직 젊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