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8

범죄사실 [2014고단2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 3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골재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I(주)을 처남 J로부터 양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J은 2011. 7. 2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주)L 사무실에서, M 현대 25.5톤 덤프차를 N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8. 2.경 I(주)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N 명의로 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억 2,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J은 2012. 2. 15.경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 명의를 (주)O로 변경하고, 다시 같은 해 3. 2.경 I(주)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주)을 인수하면서 위 화물차도 함께 인수하여 2012. 9. 27.경까지 14회에 걸쳐 대출금 26,921,830원을 변제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나머지 98,078,170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2. 초순경 위 I(주)에서, 그 회사 채권자인 (주)P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그 대표이사 Q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행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J은 2011. 8. 19.경 위 (주)L 사무실에서, R 트라고덤프 25.5톤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3.경 I(주) 소유의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1억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주)을 인수하면서 위 화물차도 함께 인수하여 2012. 8. 20. 경까지 12회에 걸쳐 대출금 21,778,682원을 변제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나머지 98,221,318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2. 초순경 위 I(주)에서, 그 회사 채권자인 (주)P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그 대표이사 Q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행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J은 2011. 9. 19. 경 위 (주)L 사무실에서, S 덤프HD240 화물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5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8. 경 I(주) 소유의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채권가액 5,5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I(주)을 인수하면서 위 화물차도 함께 인수하여 2012. 9. 8. 경까지 12회에 걸쳐 대출금 14,856,084원을 변제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나머지 40,143,916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같은 해 12. 초순경 위 I(주)에서, 그 회사 채권자인 (주)P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그 대표이사 Q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운행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화물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189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9. 12. 경 처남인 J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 저당권자로서 채권최고액 1억 1,000만원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T 굴삭기, U로더를 양도받아 그 명의를 이전하고 소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전북 진안군 V에 있는 W 골재장에서 위 2대의 건설기계를 Q에게 어음금 채무 담보조로 인도하고, 2013. 3.경 대전 시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Q가 피고인에게 어음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위 건설기계를 대포차로 판매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여 Q가 위 건설기계 2대를 대포차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채권최고액 1억 1,000 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건설기계들의 소재 발견을 어렵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실행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83 : 피고인들] 1. 피고인 A은 2012. 6. 18.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담당 직원으로부터 1억 2,240만 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Y DX300 굴삭기 1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위 굴삭기를 명의이전 절차 없이 양도하는 속칭 '대포차'로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는 건설기계 중개인 피고인 C에게 마찬가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초순경 충남 금산군 Z에 있는 I의 골재채취 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약 4,000만원 상당에 명의 이전 없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위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6. 29.경 위 제1항과 같은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 회사 두산캐피탈 담당 직원으로부터 1억 7,000만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유한 AA DL400 로더 1대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로더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중순경 충남 금산군 Z에 있는 I 골재채취 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로더를 약 4,000만 원 상당에 명의 이전 없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된 위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10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2. 24. 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자금 1억 6,000만 원을 연이율 17%로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아 같은 해 3. 5. 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AB 이베코 덤프트럭 1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8. 30. 까지 6회에 걸쳐 대출금을 갚다가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2012. 10. 경 위 덤프트럭을 주식회사 P을 운영하던 Q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215 :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1. 9. 23.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의 처남 부인인 AC의 명의로 굴삭기 구입자금 1억 5,200만 원을 연이율 10.5%로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아 같은 해 10. 17.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TDX360LCA 두산굴삭기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8.경까지 대출금을 갚다가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위 굴삭기를 주식회사 P을 운영하던 Q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굴삭기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2. 20. 충남 금산군 H에 있던 피고인 운영의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덤프트럭 구입자금 8,000만 원을 연이율 17%로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대출받아 같은 해 3. 5.경 위 채무에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AD BP5DM1 대우덤프트럭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을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2012. 8. 27.경까지 대출금을 갚다가 이후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위 덤프트럭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덤프트럭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1. 법인등기부등본 I(주) 1. (주)P 관련 참고자료 [2014고단1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2014고단483]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것은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대질부분 포함)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할부금융(신청) 약정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갑) 1. 입금내역 및 채권정보서 [2014고단2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담보대출신청약정서 [2014고단2215]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3조(다만 2014고단483호의 각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C: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2014고단189호),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2014고단483호, 2014고단2108호, 2014고단2215호)의 각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2014고단28호)를 위한 총 4,000만 원 공탁 .반복적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피고인 B·C · 피고인 B: 이종 벌금형 8회, 피고인 C: 이종 실형 1회(2000년), 이종 집행유예 1회(1975년), 이종 벌금형 9회 (모두 2007년 이전) 피해자(주식회사 두산캐피탈, 2014고단483호)의 처벌불원의사, 반성, 범행 가담 정도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