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9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8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나상돈(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 위장업체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대인과 허위 임차인 사이에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위장업체 모집책은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사람을 모집하여 허위의 재직관련 서류를 전달받고,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로 하여금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일명 'D'로부터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게 해주면 은행에서 전세대출금을 받아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누나인 피고인 B에게 '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주면 수수료를 준다는데 누나 아파트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에게 아파트 주소, 전세대출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경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D'의 차량 안에서 'D'로부터 대출절차와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 B의 인적사항, 허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아파트 주소(인천광역시 중구 아파트 217동 106호), 전세대출금을 입금받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번호(농협은행 F) 등을 알려주었다. G는 2012. 일자 불상경 순대노점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위 'D'로부터 '직업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줄테니 대출을 받아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2. 10. 말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커피숍에서 'D'를 만나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가 다 되었으니 대출을 받으면 되는데, 대출 중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H은 2012. 10.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일명 'I'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면 한 사람당 1,000,000원에서 1,500,000원 가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G가 주식회사 J에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G가 2012. 6. 2.부터 주식회사 J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작성한 후 2012. 10. 말경 서울 마포구 K 오피스텔 1008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인 일명 'L'에게 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를 건네주었다. G는 2012. 10. 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합정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70,000,000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고 주식회사 J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주식회사 J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출신청서,대출거래약정서,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등을 작성한 후 'D'로부터 건네받은 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위조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G가 피고인 B로부터 인천 중구 아파트 217동 106호를 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피고인 B가 계약금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허위의 영수증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2012, 11. 1, 11:30경 인천 중구 M에서 농협자산관리 인천지사 N에게 G가 실제로 인천 중구 아파트 217동 106호를 10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말하고 임대차조사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불상의 대출브로커 'D', 'T', 'L'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2. 11. 2.경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F)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약관 첨부 보고) 1. 개인보증 보증원장,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입금표, 임대차조사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대위변제증서, 등기부등본(주식회사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점, 피고인들은 허위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8,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전체적인 범행 구조를 정확히 모른 채 동생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 피고인 B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