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7

범 죄 사 실 2023고단147 피고인은 2022. 5. 28. 03: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루나팜정’, ‘로라반정1mg’을 과다 투약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계속하여 울면서 횡설수설하였고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이유로 잠시 하차를 요청하여, 같은 날 03:37경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강변에 있는 근린공원 부근에서 잠시 하차하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8. 03:37경 경북 위 형산강변 근린공원 부근에서,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가 형산강에 빠질 때까지 약 2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택시와 함께강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 등에게 구조된 후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8. 05:30경 위 응급실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는 위 택시기사의 진술이 있고, 제1항과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D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81 피고인은 2022. 5. 28. 03:3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이유로 잠시 하차를 요청하여, 같은 날 03:37경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강변 근린공원 부근에서 잠시 하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무렵 피해자 E이 운전석을 잠시 비우자 운전석에 탑승한 뒤, 위 택시를 운전하여 형산강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K5 택시 1대와, 택시 내에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가 침수되게 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료확인서, 처방전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기사 진술) 2023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물 투여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택시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형산강에 침수시켰다. 본인은 물론 타인의 신체·재물에도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 연소한 점, 피해 보상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이상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극단 대표이자 감독이고 피해자 B(여, 31세)는 배우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1: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골목길에서, 대본리딩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나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 볼에 입맞추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때리고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8경 주점 안에서 ‘엔터 회사를 차린다’ 등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 담배를 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왔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자마자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키스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뒷걸음치며 손으로 입을 닦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6경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고 나오는 피해자와 골목길 앞 의자에 앉아 대화하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어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어 키스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고개를 뒤로 뺀 후 손으로 입을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8. 20:43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측정에 앞서 입 안을 헹굴 물이 제공되지 않는 등 음주측정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 음주측정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라고 들은 기억이 있어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에는 음주측정 방법 ‘음주측정기’,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1%’, 구강청정제 사용여부 ‘미사용’, 입헹굼 여부 ‘헹굼’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측정에 앞서 입 안을 헹굴 물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알코올은 최종 음주시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음주측정을 한 사안에서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거나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41%라고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면허취소 정도 수치가 나왔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고려하면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0.141%로 측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한편 피고인은 운전 종료시점 또는 사고 발생시점이 공소장 기재와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사고 당일 20:43경 ‘갓길에 차량을 세워놓고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신고내역과 20:55경 ‘차량 대 차량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내역이 있으므로 위 각 신고 무렵을 운전 종료시점 또는 사고 발생시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임차한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을, 같은 해 12. 18.경부터 12. 20.까지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양귀비’ 게임을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해당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 대해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15.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A이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손님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서 1. C빌딩 2층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된 PC본체 10대(증 제1호), PC모니터 10대(증 제2호), 현금투입기 10대(증 제3호), 만 원권 4매(증 제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미등급분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방조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을 왕복하는 경우 그 택시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09. 9. 5. 05: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내성교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을 왕복하면 그 운임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임 중 10만 원은 친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1. 피해택시 미터요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16:5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구)C조합D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C조합 F지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5. 17:00경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피해자 C조합의 F지점 내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방문하여 “씨발”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직원 G(여, 58세)이 피고인에게 “저에게 욕을 하셨냐.”라고 묻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3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와 화분 2개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항의하며 난동을 피우던 중, C조합 F지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H(여, 49세)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그러시냐. 서운한 점이 있으셔도 그러시면 안 된다.”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안경보관함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재 안경보관함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 시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만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후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일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까지 가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특수폭행죄․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 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앞서 살핀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으로 그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1:55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7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이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2:40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로 240-10 소재 비산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이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3회 밀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02

범 죄 사 실 2022고단1902 피고인은 2022. 8. 3. 01:20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남녀가 싸우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 의하여 여자와 분리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4대 1로 한번 붙자, 씨발 다 턱주가리 다 돌려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 경찰관 등에게 시비를 걸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주먹을 쥐며 위협하였고, 위 경찰관에 의하여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마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수근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34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6. 04:00경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365번길 6-24 진영읍보건지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주차해 둔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삼성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꽂혀 있던 신분증 1장,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7. 26. 04:07경 김해시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5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6. 04:08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료수 2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4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400원 상당의 음료수 2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 12) 1. 상해진단서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7, 10, 11, 13)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4, 35, 44, 45, 46) 1. 발생보고서(절도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카드사용내역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CCTV캡쳐화면 3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관련사건목록(순번 40)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34 사건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34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판시 확정판결 기재와 같이 재판을 받으며 2023고단34 범행에 이르렀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22고단1902 기재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며, 2023고단34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1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6. 21. 20:16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랜덤채팅 어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채팅 ID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마약류 판매자가 마약 대금을 송금하라고 전송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약 2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뒤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놓은 장소(속칭 ‘좌표‘)를 전송받고, 같은 날 21:44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하단부 틈 사이에 D이 가져다 놓은 필로폰 0.5g 담긴 비닐 지퍼팩을 수거하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2. 00:0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을 식염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왼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필로폰 거래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 인천 남동구),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감정서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감정서 1. 피의자 및 판매자 대화내용 캡쳐자료,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산정)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물중독 치료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20세)과 피해자 C(남, 27세)는 서울 은평구 D, 1층에 있는 E의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3. 00:34경 위 게임장 안에서 게임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게임기 카드리더기를 두드리다가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B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C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0:38경 위 게임장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B의 몸을 손으로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9. 30.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21.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295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는 E 등과 운전자, 동승자로 나누어 탑승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마치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4. 28. 18:30경 대전 대덕구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G(현재 검찰 수사 중), H(불입건)를 태우고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고, 같은 날 우발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J에 보험접수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2020. 6. 19. E 명의의 K은행 계좌로 E에 대한 치료비 45,29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9.부터 2021.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52,752,972원을 송금받거나 송금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A는 2021. 2. 21. 12:35경 대전 서구 탄방동 남산공원 사거리 도로에서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L에 보험사고를 접수하면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M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제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4683 피고인 C은 온라인 게임 ‘N’의 O으로 P(2022.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고인 C을 통해 P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2021. 4.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Q’에 ‘R 게임 N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2만 원을 입금하면 N ID와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P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함께 나눠 쓸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게임 계정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P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2.경 P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1. 3. 21.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72만 6,500원을, 피고인 A는 2021. 3. 29.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87만 6,500원을, 피고인 D은 2021. 4. 5.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127만 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 G, E, V, W,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내역서, 각 범죄일람 사고경위 및 보험금 지급내역 2022고단46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P AD조합 계좌내역, P T은행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수사보고(피의자 C 사후적 경합범),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피고인 B, C, D은 각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5. 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초순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트럭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병을 발견하고는 그대로 들고 가지고 가는 등 그때부터 202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31. 19:07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이르러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금품 등을 절취 하고자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겨보았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3. 1. 5. 01:38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슈퍼에 이르러, 위 슈퍼 안에 있는 맥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점퍼 안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꺼내 위 슈퍼의 비닐 천막 재질로 되어 있는 출입문을 내리찍어 비닐 천막의 일부를 찢었으나 비닐 천막이 완전히 찢어지지 않자 비닐 천막 아래로 몸을 넣어 위 슈퍼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1.6L 6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출입문을 일부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D,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18, 19, 23, 31, 34, 38번) 1. 피해품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C, G, I,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20.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에어팟 맥스 헤드셋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선입금을 하면 에어팟맥스 헤드셋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맥스 헤드셋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7. 2.부터 2022.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84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29,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전과 기재 사기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2022초기1948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신청인의 서명․날인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이면서 판시 제2 전과 기재 사건으로 제1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2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6번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들어 동생인 피해자 D(남, 28세)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죄의 위험성,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