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471 B는 치과기공사로서 수원시 권선구 C빌딩 2층에서 ‘D치과’라는 명칭으로 사무장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B는 위 치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형사고소를 당하자 차용금 변제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고인에게 월 10%의 이자를 제시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D치과’ 병원 이사장을 사칭하면서 위 치과병원이 사무장 병원이고 운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제의를 승낙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대금을 차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8. 2. 12.경 피해자에게 “치과병원에서 비만클리닉도 운영할 예정인데 사무실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병원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2월 말경까지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무장 병원 운영 등을 위해서 빌린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생활보호대상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B가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9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815 B는 치과기공사로서 치과의사 면허 없이 2015. 12. 7.경부터 2017. 4. 3.까지 수원시 팔달구 F건물 G호에서 ‘H’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2015. 12. 7.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서 ‘D치과’를 운영하던 중 2018. 9.경 단속되자, 사무장병원을 다니며 면허를 빌려주던 치과의사 I(2018. 12. 24. 사망)을 데려와 계속하여 병원을 운영하려던 중 2018. 9. 7.경 의료법위반, 사기죄로 구속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B가 운영하는 위 ‘H’, ‘D치과’와 관련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받아 사용하던 중 2018. 9. 7. B가 구속되자 B로부터 위 ‘D치과’를 인계받아 I에게 “내가 1억 원의 자금을 지급하고, 당신이 치과진료를 봐서 수익을 나눠 갖자”고 말하여 위 병원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aposD치과&apos 원장실에서 I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치과 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전에 위 치과 사무장인 B에게 빌려준 돈 4,800만 원을 포함하여 6,800만 원을 2018. 10. 1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생활보호대상자였으며, 당시 B나 I이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I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판시 2018고단7471 사건의 수사기록 548-554면),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시 범죄전력] 2018고단7471 1. 병합 전 2018고단747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상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5매, 현금보관증 2매, 각서 1. 각 확인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2019고단38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정증서, 약속어음 1. 치과의사면허증, 인감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통화 녹취파일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그중 95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000만 원을 빌린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피고인이 2018. 9. 중순경 D치과 원장실에서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치과의 보증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2018. 10. 10.까지 위 2,000만 원에 I이 B로부터 인수한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 4,800만 원을 더한 6,8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17.경 어음금액 6,800만 원, 지급기일 2018. 10. 1.으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I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B가 구속된 무렵인 2018. 9. 초경 I과 사이에, ‘피고인이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고, I이 환자들의 진료를 맡아 함께 D치과를 운영하고, 수익금을 3:7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동업약정을 하였는바(수사기록 224면), 피고인으로서는 D치과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던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17. I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고, D치과의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특히 피해자의 돈을 이체 받은 I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18. 9. 22.경 피고인의 계좌로 7,000,000원이, 같은 달 27.에는 9,500,000원이 각 이체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I의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I은 당시 사무장병원을 전전하며 많은 채무를 진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I의 그와 같은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I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인 950만 원을 피고인이 I으로부터 다시 빌려 사용하였다가 I에게 이를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다소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애초부터 치과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그와 같이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8. 9. 17.경 피해자로부터 I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그중 9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해자로서는 (D치과 운영의 위법 여부를 차치하고) 피고인이 다시 D치과를 잘 운영하여 I이 B로부터 인수한 채무까지 함께 변제해 줄 것으로 믿고 병원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위 2,000만 원의 실제 용도를 알았더라면 이를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D치과의 운영자금으로 B에게 이미 수천 만 원을 대여해 준 상태에서 B에게 고용되어 있던 I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결국 피해자는 대여일로부터 1달 내인 2018. 10. 10.경까지 피고인과 I이 D치과의 운영수익으로 위 2,000만 원과 B의 채무액 4,800만 원의 합계 6,800만 원을 함께 변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대여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여원금조차 전부 회수하지 못할 것임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2,000만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D치과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000만 원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러한 자신의 재정 상태나 차용한 돈의 실제 용도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기망의 방법이나 편취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판시 2019고단381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I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500만 원 외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2018고단747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또한, 판시 2018고단7471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