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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는 위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9. 01:40경 위 식당 건물 옥상에서, 남자친구와 전화로 싸운 뒤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주다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올린 다음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가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차선이 눈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으며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3. 01:48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6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2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85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7. 11.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9,859,56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8. 17:23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412에 있는 남지농협 대신 지소점에서, 피해자 B가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8. 17:23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389 에 있는 현대그린파크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412에 있는 남지농협 대신지소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죄)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9. 23:3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낙동로 325에 있는 캡스톤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명지내길 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1:05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너 몇 살 쳐먹었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F의 낭심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폭행발생보고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C주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1. 영상 CD 1. 각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 F을 발로 걷어차지 않았고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부딪혔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폭행 장면이 분명하게 녹화된 CCTV 영상(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자세, 피고인의 다리가 움직인 각도와 높이, 움직임의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동작이 의도적으로 경찰관 F을 걷어차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를 중심을 잃고 넘어진 모습으로 볼 수 없다)과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F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 중요 부위 주변을 발로 걷어차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정도와 방법, 폭력이 가해진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찰관이 받은 충격과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고 법정에서 이를 재생하는 증거조사를 하였음에도 소극적 부인이나 법리적 주장을 넘어서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법원을 오도하려는 주장을 계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최근 25년 이상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곡로 161-21에 있는 동곡농협에서, 피해자 B에게 '게임기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 500만 원에 대한 100만 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니 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락기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매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7.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 이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경산시 B에 위치한 C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개인계좌가 필요합니다. 1개월만 임대해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 기사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피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7. 21:3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음란물 공유 사이트인 'F'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 파일을 'H'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보충) 사본 1. G 증거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의사에 반하는 신체 촬영),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신체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신체 촬영물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1) 공소장 중 적용법조에는 위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내용과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조항의 미기재는 명백한 누락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인터넷 음란물 공유사이트에 올려 공공연하게 전시한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들의 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러등이용촬영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죄질과 범행 횟수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5.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기 남양주시 E 빌딩의 지하주차장 운영권을 갖고 있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30개월 동안 월 5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원금포함)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차장의 한달 수익이 150~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주차장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당시 채무가 1억 9226만 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 G 등에게 변제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 투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차장 위수탁 계약서, 고소인 금융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피해액 중 3,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0:0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C 주인 D이 영업이 끝나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D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에게 "계속 시비하면 촬영을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안경을 쓴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피해자 제출 동영상) 1. 부러진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폭행죄 등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매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15

범죄사실 2018고단4915 1. 피고인은 2018. 11. 28. 19:0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2층 식자재코너에 진열된 비비고썰은김치 등 시가 33,8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89 2. 피고인은 2018,12. 13,23:36경 광주 남구 아파트 F라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G가 배달하기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케어 1개, 시가 2,800원 상당의 청정목장우유 2개, 시가 3,800 원 상당의 청정목장우유(750ml) 1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매장 영수증, 피해품 촬영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89 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피의자 추적수사) 1. 사건현장 증거사진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봄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평택시 D, E, F 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차용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변제 하지 못하면 이 사건 토지에 채권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당시 G 소유였고,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3. B 명의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9.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H 관련 토목공사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덤프 운송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목공사계약은 1,300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으로 피고인은 이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덤프 운송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31.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지 F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경기도 평택시 D 내지 F 토지 소유주 G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경기도 평택시 D, F 현 소유주 J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경기도 평택시 E 주식회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에 대한 건), 합의서, 차용금지불이행각서, 사실관계 확인서, 수사보고(L빌딩 M호 임차인 정보에 대한 건), 수사보고(고소인 수첩 메모 편철), 수첩메모,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5. 5. 13. 자 각서, 약속어음, 조정조서, 2016. 9. 23. 약정서, 2016. 9. 30. 채무이행 약정서, 2016. 8. 29. 합의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합의금 지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도 계좌 확인), A 계좌내역 확인자료(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추송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덤프운송권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므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또는 Bl 차용 전부터 덤프운송권에 관한 언급을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진술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 '덤프운송권은 일이 잘 되었을 경우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고, 2016. 8. 29.경 피해자에게 덤프운송권을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1)를 작성해 준 사실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차용 당시 피고인은 파산 상태에 있고 별다른 수입이 1) 증거기록 111쪽 없으며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 채무변제가 객관적으로 어려웠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추가적으로 돈을 빌려줄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령 피고인이 덤프운송권을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른바 차용사기에 있어 편취의 범위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제2항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항 사기죄 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 상당한 점, 판시 제2항 사기죄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내에 범한 것인 점, 판시 제1항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2) 판시 제1항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7. 22:4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1세)에게 "멍청아"라고 말하며 놀리고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2019. 3. 13. 제출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18:40경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xxx동 xxx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이들 식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 한마디만 더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쪽으로 달아나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상의를 낚아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른 다음, 현관으로 나가던 중 주방 식탁 쪽에 있던 좌식 책상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쪽으로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어깨부위 상처사진, 범행에 쓰인 스패너와 유사한 모양의 스패너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한 좌식 책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이 반복되고 있다. 피고인이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자녀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피고인도 어린 시절 어려운 성장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치료의 도움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점, 상담 등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퀸보석사거리 쪽에서 대신증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35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69%로 높았는바,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23. 1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업무단지 진입로를 인천공항 방면에서 D 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회전 곡선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갓길에 설치된 중앙화단에서 조경작업을 마치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를 위 승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8, 16: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비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위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5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3. 9.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2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하청 주는 사업을 따냈고, 제주도 도로에 LED 전구로 가로등을 세우는 사업을 할 것이다.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8,000 만원으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5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C이라는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1,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관계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7:20경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음식과 술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대찌개 1인분, 탕수육 1인분,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14,3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30. 위 C 사무실에서 C의 2017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주)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20,826,365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748,580,567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같은 날계속하여 마치 (주)E에 31,16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176,34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2017년 제1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나상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05: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피아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동수원고가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약 55.8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 적색 등화에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으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