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공동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4. 6. 26.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G 직원 I에게 '피해자가 2014. 7. 15.까지 E과 G 등 5개 회사에서 실시한 J BTL공사 이익금의 15퍼센트인 3억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피해자가 해외에서 원정 도박하는 사진,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 등에 대한 증거서류를 광주지방법원 파산2부 등 관계기관에 알리겠다.'고 말하여 I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9.경 피해자에게 'F 공동관리인과 K L 대표 외 다수의 건설사 사장들과 법정관리 이후에도 마카오에서 수 십 차례 카지노에서 놀음을 일삼으면서 남의 회사에 크나큰 피해를 주는 귀하 및 귀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로 E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을 당사에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카지노에서 도박을 일삼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시에는 G F, K L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출입국 관리를 발췌하여 확인하면 명백할 겁니다(사진도 추후 첨부하겠음).'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대위변제 구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14:46경 공사이익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은 G, N, K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특수목적법인인 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주하는 익산시 P초등학교 및 전주시 Q초등학교 증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P초등학교 증축공사대금을 지급받은 G이 2011. 5. 12. 회생개시결정을 받게 되어, E은 위 공사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G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E은 G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과 변제자 대위권, 조합관계해산에 따른 환취권 등의 채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의 대표자로서 G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E 등이 G의 채무를 변제해 주면 추후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위 약속에 따라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금전지급행위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고인이 I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내용을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이 G의 채무를 대신 떠안으면서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G에게 정당한 채무변제를 요청하면서 부수적으로 피해자가 G의 관리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지적하고 피해자의 부도덕성을 질타하였던 것뿐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G과 피해자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으므로, 설령 E이 G에게 환취권, 구상권, 변제자 대위권 등의 권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이 아닌 G의 대표자 지위에 있을 뿐인 피해자에게 곧바로 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G의 재산이 아니라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G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현금의 경우 그 소유권이 점유권과 함께 이전하므로, G이 P초등학교 증축공사대금을 별도의 계좌에 보관하는 등으로 구분·특정하여 두지 않았던 이상 그 공사대금은 G의 다른 재산과 혼입되어 G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E을 포함한 나머지 조합체는 G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이나 조합계약에 따른 정산채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E을 포함한 나머지 조합체는 G에 대하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대위변제내역(증 제6호증)을 보더라도, E이 위 조합체의 하도급업체들에게 그 채권액 전액을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E이 G에게 구상권자 내지 대위변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4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G의 채무를 변제해 주면, 피해자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둘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G의 관리인에서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원에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피해자가 G의 관리인 지위에서 해임되거나, G의 경영권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법원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고서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상당한 겁을 먹었을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E의 G에 대한 채권액수와 그 행사방법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도 않고서 G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한 채 자신에게만 우선적으로 대위변제금액 전액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회생절차나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채권과는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도박사진 등을 언급하며 법원에 이를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환취권, 구상권, 변제자대위권 등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언행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것에 준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감으로 인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금원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만연히 판단하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고서 회사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