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 단체인 'B'의 행동대원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4. 초순 일자불상 12:00경 서귀포시 C, 피해자 D(37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죽기 싫으면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차에 타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타고 온 E 캐딜락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왜 전화 안 받아! 죽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한 대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대 때린 후 "너 오늘 죽었어! 너 안 되켜(안 되겠네), 배라도 타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를 질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부터 2019. 5.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H 소재 도박장에서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1,35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 차용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 1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받아그네(연락받고) 서류라도 쓰라고 이 새꺄, 너네 어멍신디라도 나가 받을테니까(너네 엄마한테라도 내가 받을 테니까) 도망댕기당(도망다니다가) 나한테 잡히기 전에 먼저 나타나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너 신분증, 등본, 초본 가져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17: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편의점 뒤편주차장에 설치된 간이 천막 시설 내 테이블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에 야구방망이 있는 거 알지! 진짜 죽고싶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이자를 포함해서 2,000만 원 적을까, 어떻게 할까? 이걸 적어야 너네 엄마한테라도 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냐! 너가 도박 빚이라고 말을 해야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내가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근거를 남겨야 되니까 빨리 써! 이자 300만 원은 감수해라!"라고 말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폭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차용금증서, 일금 일천육백오십만원정, 상기 금액을 2019.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함. 2019. 2. 15. 채무자 D"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작성 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7. 13. 15:25경 서귀포시 K 호텔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야! 서귀포로 가! 너 미쳤냐! 도망가면 안 잡힐 줄 알았냐! 나 쫓아 오는거 몰랐냐! 쪼달리면 씨발! 어멍신디 무릎 꿇엉 빌든가!(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든가) 씨발놈아 손가락 하나 짜르멍 쇼를 해그네 돈 받든가!(손가락 하나 짜르고 쇼를 하면서 돈 받든가)"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위 1항 및 2항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경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 경찰에 신고했냐? 오늘 너 책임지고 죽여주마!"라고 말하고, "카톡, 문자 전부 캡쳐해서 보냈냐? 이 나쁜 새끼야! 너 또 오늘 나하고 만난 것도 다 얘기할거냐! 이 개새끼야! 앞으로 담당 형사 전화 받지마! 알았어? 그리고 전화가 오더라도 더 이상 진술할 말이 없으니까 사건 진행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알았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전송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J편의점 탐문 및 CCTV 영상 분석 관련), 내사보고(피해자에게 보내온 협박성 카카오톡 메시지 추가), 수사보고(피해자의 택시를 미행한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음성파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인 야구방망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0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작성 의무가 없는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보복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