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3828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에서 인터넷 보육통합정보시스템시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만 2세인 E을 만3세반에 혼합편성을 하여 보육하였음에도 만 2세반에 편성하였다고 거짓으로 입력하여 국가보조금을 신청하고, 다른 아동 없이 시설장의 자녀만을 보육하는 경우 국가 보조금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자녀인 F만을 만 0세만에 편성하여 보육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2011.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보조금 10,437,2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또한 2012. 1. 31.경 위와 같은 이유로 인천계양구청으로부터 2012. 7.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2개월간 위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2. 7. 2. 위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기한 것이고, 또한 이를 근거로 발하여진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이 유효하고 적법함을 전제로 한다. 나. 먼저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1)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부터 2011. 6.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아동 E을 만 2세반에 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만 3세반에서 보육하였고, 아동 G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만 3세반에 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만 2세반에서 보육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 2세 아동과 만 3세 아동을 혼합 보육한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9로 정해져 있음에도 만 2세 아동을 혼합 보육한 만 3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14로 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2011. 3.부터 2011. 6.까지 기본보육료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또한 2011. 3.부터 2011. 6.까지 다른 아동 없이 피고인의 자녀만을 만 0세만에 편성하여 보육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숨기고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위와 같은 방법의 각 보조금 신청이 위 규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기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아동 E을 만 3세반에 편성하여 보육하였음에도 만 2세반에 편성하였다고 입력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에서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및 의 1. 나.항에서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사의 수에 관하여,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 영아 7명당 1명,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Ⅱ.1.다.3)항에서 연령별 반편성 시 준수하여야 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만 2세반은 1:7(전출입이 많은 등의 사유로 초과보육하는 경우에는 1:9), 만 3세반은 1:15(초과보육하는 경우에는 1:18)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제한한 취지는 아동들이 연령에 따라 인지적·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고려해 연령별로 아동에 대한 적정한 보호와 교육을 구현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연령과 실제 연령이 다른 아동이 있는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의 위반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는 해당 아동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이 H이지만 실제로는 I 출생하여 이 사건 보육시설에 입소한 2011. 3.경 이미 만 3세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을 만 3세반에서 보육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육시설의 만 3세반에서 만 2세 아동이 혼합 보육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E을 보육한 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1:14)은 만 3세반에 대한 관계법령의 기준(1:15)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을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한 내용대로 만 2세반에서 보육하다가 실제 나이가 만 3세이고 위 아동의 보호자가 만 3세반에서 보육할 것을 원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만 3세반에서 보육하게 된 사실, G는 만 3세 아동이지만 외국에서 출생하여 국내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사정으로 인하여 만 2세반에서 보육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 아동들의 보육상황을 그대로 보육통합시스템에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및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자녀만을 만 0세반에 편성하여 보육하면서 이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기한 신청인지 여부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 중 IX.7.가.1)항의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에 의하면,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보육시설 등에서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아동이나 장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위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시설장 자녀 이외의 아동을 보육 중인 경우에 지원하며, 다른 아동 없이 시설장 본인 자녀만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라고 정하고 있다. 위 지침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기본보육료는 보육시설 내의 개별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시설장 본인의 자녀 이외에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아동을 보육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기본보육료를 지급하는 취지가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는 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와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원장인 피고인의 자녀 외에도 J 등 만 1세 아동들과 K 등 만 2세 아동들을 보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보육시설은 '2011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는 '시설장 본인의 자녀만을 보육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피고인이 위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및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위 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1)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2. 1. 31.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2012. 7. 1.경부터 2012. 8. 31.경까지 2개월간 위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 위 어린이집을 정상 운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공판기록 첨부 판결서(인천지법2012구합2133, 서울고등법원2013누6390)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2012. 4. 30.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2012구합2133호로 제기한 운영정지처분 등의 소에서 위 법원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2012. 1. 31. 피고인 등에 대하여 한 어린이집 2개월 운영정지 처분은 처분사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단은 피고인 등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모두 항소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누6390)에서 2013. 9. 27. 그대로 유지가 되었으며(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등의 항소가 추가로 인용되었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13. 10. 2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위 공소사실 부분 역시 위 명령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이상 이로써 위 명령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