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5.부터 2020. 8. 21.까지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육군 제35보병사단 C에서 복무한 군인이고, 피해자 D(남, 21세)는 같은 부대 소속 군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임병인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5. 15. 18:30경 위 부대의 병사 생활관 내에서, 생활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입으로 깨무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5.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F, G, H, I, J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사본 1. K, J, L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5. 29.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각 범행 중 2020. 5. 26.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각 범행 중 2020. 5. 29.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각 범행 중 2020. 5. 26. 이전의 범행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각 범행 중 2020. 5. 29. 이후의 범행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과거 어떠한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1세로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가부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2조 제3의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성인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인등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이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는 해당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은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마.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마.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마. 군형법상 성범죄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후임 병사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