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을 함유한 스틸녹스정에 대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2016. 8. 16.경 위 의원에서 이전에 내원한 환자 E 명의로 스틸녹스정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을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약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스틸녹스정을 조제받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2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G약국 등지에서 스틸녹스정을 조제받아 투약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병원에서, E 명의로 스틸녹스정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데파스정 등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하여 실제로 E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E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3회에 걸쳐 E 등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8. 31.까지 의사면허가 정지되자, 2018. 6. 18.경 마약류취급자인 위 병원의 의사 B에게 자신이 스틸녹스정을 투약할 수 있게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말하여, B가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2018. 6. 18.경 위 병원에서 이전에 내원한 환자 H 명의로 스틸녹스정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스틸녹스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라. 의료법위반교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말하여, B로 하여금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8. 6. 18.경 위 병원에서, H 명의로 스틸녹스정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하여 실제로 H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H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H 등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6. 8. 16.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이 그 일시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E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82,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자이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2018. 6. 18.경 위 병원에서 이전에 내원한 환자 H 명의로 스틸녹스정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스틸녹스정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2018. 6. 18.경 위 의원에서, H 명의로 스틸녹스정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하여 실제로 H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H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H 등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보건소에서 확보한 D 진료기록부 정리 및 분석), 수사보고('M조합 D' 의료기관 개설신고 관련), 수사보고(스틸녹스 및 데파스에 대하여), 수사보고(안양동안보건소 관계자 면담 등),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M조합 D'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9-1995) 집행 관련-압수할 물건 일부 첨부], 수사보고(D 재,퇴직자 명단 및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D' 요양급여 비청구내역 상 처방약품(스틸녹스, 데파스) 조제내역(G약국) 첨부 관련], 수사보고(G 약국 조제내역을 통해 확인된 사실), 수사보고(Clinical Chart 자료 일부 누락 관련), 수사보고['D'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사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등), 수사보고('D' 진료기록부 대상자 중 전화통화 확인 내용 등), 수사보고(데파스정 및 스틸녹스정 조제약국 관련 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소변 감정의뢰 결과 회신), 수사보고(스틸녹스, 데파스처방 받은 대상자 진술 1 내지 6차), 수사보고(허위처방전 발금 추정 수진자 89명 조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사실(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1. 별책 1 내지 3권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또는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2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교사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의료법위반교사의 점), 형법 제341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제1항 제3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들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