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2017. 10. 23. 21:25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모다아울렛 인근의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천동에 있는 한성이앤아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30.부터 2017. 12. 11.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국적의 'E'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에 범행 횟수 및 고용 기간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원목가공업체인 (유)F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F 매수대금 중 지급하지 못한 일부를 지급해야 될 처지에 놓이고, 운영미숙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되자, 당시 카드빚 때문에 개인회생결정을 받은 상태여서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전부를 대출용도인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산림조합에 자부담금 조건부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B의 아내 명의로 'G' 회사를 설립한 후 G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집재기 및 목재파쇄기 설치에 비용이 든 것처럼 산림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자금난을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경 전북 무주군 단천로에 있는 피해자 무주군 산림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대출담당자에게 "자부담금 20%인 9,200만원을 합하여 시가 합계 4억 6,000만원 상당의 집재기 및 목재파쇄기를 구입하려고 하니 산림조합의 정책자금 3억 6,800만원을 대출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7.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억 6,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의 허위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여 산림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림조합으로부터 자부담금 조건부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4. 8. 경 아버지인 H, A와 함께 피해자 무주군 산림조합 사무실에 가 대출담당자를 만나고, 담당자로부터 대출서류를 받아 A에게 전달함으로써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남대구세무서), 확인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북전주세무서), 수사보고(피의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수사보고(무주군산림조합 직원 J 전화보고), 수사보고(G 대표자 확인보고),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정책자금), 제재 사업 및 자원(폐목) 재활용을 통한 친환경(ECO) 톱밥 및 칩 사업계획서, 물품 제조·구매 등 표준계약서, 주민숙원 모정구입설치(K), 임업정책자금대출 추가약정서, 대출금원장, 무통장입금확인증(대출금 368,000,000원), 견적서(바퀴형 목제파쇄기), 견적서(톱밥제조시설), 기계제작계약서,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고인 B의 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규모가 큰 점,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변제를 완료한 점, 피고인 B의 방조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1: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순창IC 방면에서 옥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1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그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경 경기 양평군 B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문제로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1개당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9.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1장을 반환받을 의사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1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그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1: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 E(34세)이 관리하는 F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펜 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607,5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6: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를 갓바위 쪽에서 인공폭포 사거리 쪽으로 제한속도 60km/h의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약 7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와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0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10km 초과하여 차선을 계속 변경하며 다른 차들을 추월하여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F(여, 57세)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7:40경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교통사고에 기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각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인을 상대로 홍삼판매 사업 등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인들을 상대로 국내 비자발급 신청을 대행하는 영업을 하면서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명목으로 신청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있었고, 2017. 3.경부터 2017. 5.경까지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초청으로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불법체류를 한 중국인 57명과 관련하여 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1인당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7. 7. 26. 지인 E로부터 빌린 3,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서울 종로구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4,100만 원, 현금 9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1. 홍삼 카탈로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상황 및 변제능력), 신용정보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 주식회사 I) 1. 수사보고(고소인의 수표발행내역 확인), 수표발행내역 3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사건으로 입건된 내용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1: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양꼬치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본로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물피 사고 야기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3:15경 부천시 C에 있는 D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도박방조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도박 사건의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F 경위를 향하여 "좃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소리치면서 대기실에서 나와 F 경위를 향하여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처럼 다가갔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다시 대기실로 데려가 자리에 앉히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왼쪽 어깨 교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점, 폭력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피해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1.경 ㈜C의 운영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급히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사업자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덤프트럭을 매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속여 차량구입자금 대출(이른바 '중고차 오토론')을 받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1. 25.경 충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된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이하 '대출서류')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줘 서명하게 한 다음, 피고인 A을 위해 피해자 ㈜F에 대출서류를 제출하면서 1억 900만 원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구입한다는 차량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벤츠 덤프트럭(G)이었고, 위 차량을 담보로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 A은 대출금을 차량구입자금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제 담보가치가 있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오토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차량구입자금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자동차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담보차량인도최고, -건설기계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일부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J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실질적인 이익을 피고인 A이 대부분 취한 사실, 범죄 전력(피고인 A은 이종 벌금전과, 피고인 B는 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오피스텔 608호 및 평택시 C건물 1613호, 1812호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같은해 11. 5.경까지 위 성매매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E'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을 F 등 여성 종업원들이 대기하는 각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3년(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 형을 선고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펜션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방포항 방면에서 방포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 우측 진행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69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TG 승용차 좌측 뒤 펜더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6. 02:00경 여수시 C에 있는 D모텔 305호실에서 함께 투숙을 했던 선배인 피해자 E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의 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2: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취객을 깨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조끼를 잡고 흔들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출동하냐"라고 말하고, F의 가슴과 팔을 잡고 흔들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냐 씨발놈아"라고 말한 다음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을 손으로 쳐 E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우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초범, 해병대입영 예정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피해자 B와 사이에 양산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양산시 E외 1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의 대리인인 F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G에게 "당신이 계약금 5,000만 원과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잔금지급기일인 2017. 10. 10. 전까지 위 토지에 등기된 채권자 주식회사 H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고 경매등기를 틀림없이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토지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H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하시키는데 사용하거나 경매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같은 달 28. 중도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수표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 J, F의 각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각서, 약정서, 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교환계약서(L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받으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H(근저당권 설정 등기 당시에는 주식회사 M, 이하 '채권자은행'이라 한다.)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를 취하시키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F, 피해자의 대리인이었던 G, 부동산중개인으로서 참가했던 J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이 2017. 7. 28.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잔금 지급일 전까지 임의경매절차를 취하시키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중도금 지급일에 동석하였던 사무원 K 역시 같은 취지의 대화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진술의 경위와 내용에 있어 특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 또는 이유 역시 없어 보인다. 위 증인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도금지급일을 2017. 8. 11.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두 건의 경매절차를 해결하려면 중도금을 앞당겨 지급해달라고 하여 2017. 7. 28.에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 26.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N 등과 사이에 자신의 아들 I 명의의 부산 연제구 L건물 O호와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은행의 채무는 피고인이 승계하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40,000,000원은 피고인이 2017. 7. 28. 교환대금을 지급하면 N 등이 변제한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7. 28.에 N 등에게 지급할 돈이 급하게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중도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한 위 증인들의 설명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중도금을 지급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의 강제경매절차를 취하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는 4,000만 원(피고인의 수사절차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00만 원; 수사기록 제112쪽)에 불과하여 피해자로서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중도금을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자신에게 채권자은행의 임의경매절차를 취하시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7. 9. 25.경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잔금 중 일부로써 5,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는바,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해서까지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또한 F이 다 알아서 한 일이고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자이고 비슷한 시기에 원소유자와 교환계약까지 체결한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이 중도금 지급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한 사실에 미루어 보아도 계약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인 H이 피해자 I와 몰래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폭행할 목적으로 부천식구파의 후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2명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일하던 부천시 J 소재 LG유플러스 K점으로 찾아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6:45경 사하구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1층 현관 출입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동전 2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부속물 등을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타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부산 사상구 B, 803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는 회사원, D는 제조 업체인 E에 근무하는 회사원, F은 디자인 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E 간에 금형개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의 각종 계약 수주업체 선정이나 대금 지급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수주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을 확인한 후 견적서 기재 대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이 있는지 잘 살펴 적절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금형개발계약의 실제 견적금액이 30,000,000원이나 5,000,000원 가량을 허위로 더 높게 책정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위 D에게 제의하고, 위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7.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D는 피고인에게 부풀려진 3,500 만원 가량의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와 E 간에 'UCX(플라스틱 케이스 제작) 금형개발계약'을 35,200,000원에 체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에게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G 간에 제품디자인개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각종 계약 수주업체 선정이나 대금 지급 업무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실제 수주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을 확인한 후 견적서 기재 대금이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이 있는지 잘 살펴 적절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품디자인개발계약의 실제 견적금액이 35,064,655원이나 6,400,000원 가량을 허위로 더 높게 책정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고 위 F에게 제의하고, 위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F은 피고인에게 부풀려진 41,480,493원 가량의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보내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G 간에 '제품디자인개발 및 UI디자인개발계약'을 41,480,493원에 체결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G에게 6,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0:20경 버스를 타고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앞을 지나가던 중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4.경부터 2017. 8. 1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촬영횟수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촬영사진의 내용에 비추어 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안쪽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을 향해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을 3회 집어던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맞아 피해자에게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발가락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술집 종업원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사안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겠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동킥보드(EURO WHEEL, 정격출력 1kw)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킥보드 부착 안내문, 킥보드 제품 소재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매점 업주로부터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해 운전하였으므로, 전동킥보드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법률의 착오 주장을 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66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전동킥보드의 운전면허 규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만연히 판매업자로부터 운전면허가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등과 비교하여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도로교통법 상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아직 법인식이나 구체적인 운용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9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편도 2차로를 동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7. 02: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호박관광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샛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범행의 동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김해시 B 3층 303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만난 C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9. 23:20경 김해시 E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 내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만난 G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3. 16:00경 김해시 H에 있는, I모텔 606호 내에서 휴대폰 채팅어플인 'D'을 통하여 만난 J으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통합사건조회내역,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17고단 33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계속하여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비를 벌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전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