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42

범 죄 사 실 2019고단1342(피고인들)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 E, F, G, H, I 등과 함께 단속에 대비한 소위 ‘바지사장’을 두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진품 경유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매월 500만 원의 보수를 약속하면서 주유소 사업자 명의인으로서 주유소 단속 및 수사에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한 뒤 요청을 수락한 그녀를 관리하고, J은 피고인 A의 요청을 수락하여 일주일에 2∼3회 주유소에 나와 사장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C의 요청에 따라 주유소 소장으로서 손님들에게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4. 7. 24.경 화성시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경유에 등유 85%가 포함된 가짜석유제품 13,599.346리터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석유 제품 총 416,304.472리터 대금 합계 687,028,930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2020고단621(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파주시 N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필리핀 환전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3% 정도 이익금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필리핀 환전 사업’은 속칭 ‘환치기’로서 불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금 관리 등이 불투명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의 지인인 P가 하는 것에 피고인도 투자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의 이익금이나 원금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필리핀과 마카오를 오가며 카지노에 출입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15. 3,000만 원을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2018. 6. 27. 2,500만 원을 R 명의의 S은행 계좌로, 같은 날 2,500만 원을 T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8. 7. 9.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2018. 10. 26.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W’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남편(C)이 큰 회사를 인수할 예정인데 인수할 회사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그 회사 주가가 3~4배 정도 오를 것이 확실하다. 있는 만큼 돈을 주면 내가 투자해서 2019. 9.말까지 원금과 이익금을 주겠다. 만약 이익금이 나지 않더라도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1억 원을 맞추어 투자하면 9월말까지 2억 원의 차익이 생기니 7,000만 원을 더 투자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C은 당시 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필리핀, 마카오에서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C이 인수하는 회사의 주식매수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를 통하여 2019. 5. 28.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2019. 6. 14.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회사를 하나 사서 주식을 하니 투자해라, 내가 돈을 불려주겠다. 혹시 잘못되더라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C은 당시 회사를 인수한 적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필리핀, 마카오에서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C이 인수하는 회사의 주식 매수대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위 ‘W’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작전주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2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인 C은 당시 작전주 투자를 한 적이 없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필리핀, 마카오에서의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C이 관리하는 주식 매수대금 용도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14. 2,0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8. 21.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AB’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세부에서 클럽을 운영하려 하니 투자해라. 매월 3,000만 원 이상 벌게 될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지인들로부터 차용 또는 투자받은 금원으로 필리핀과 마카오를 오가며 카지노에 출입하는 일상을 영위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클럽 운영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27. 800만 원을, 2019. 8. 28. 2,700만 원을 각각 X 명의의 계좌로, 2019. 8. 30. 800만 원을, 2019. 9. 2. 2,000만 원을 각각 AC 명의의 계좌로, 2019. 9. 9. 1,500만 원, 2019. 9. 10. 900만 원을 각각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9. 9. 19.경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9. 20.경 1,00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2019. 9. 22. 1,940만 원을 AD 명의의 계좌로, 2019. 10. 1. 50만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42(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원진술자 E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 제외) 1. A,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성시장의 고발장, AE의 진술서, 각 석유제품 품질 검사결과 알림 1. 확약서 1. 각 대화(녹취)개요, 녹취록 1. 수사보고(I이 제출한 A, J 등 증거사진 첨부), 사진 1. AF은행통장거래내역서, S통장거래내역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1.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I 관련 판결문 첨부) 2020고단621(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U,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 3장 사본, 자기앞수표 7장 사본 1. 차용금 약정서 1. 수사보고(고소인 대리인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거래내역서(입금), 내역정산 메모,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거래내역서(출금) 1. 고소장 및 입증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결과), Q은행 계좌, 각 S 계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1342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L주유소의 운영과 무관하다. 피고인 B은 L주유소에 고용되었던 직원에 불과하고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위에 비추어 신빙할 만하다. · 피고인 A가 자기 주유소라며 바지사장을 하라고 제안하여 L주유소에 명의를 대여해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L주유소에 가서 며칠씩 숙박을 하다가 왔다. 사람들이 ‘C사장’이라고 말해서 피고인 A의 남편인 C이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속되고 나서 AG이 C과 통화하는 것을 바꿔달라고 해서 ‘돈을 줘야지 집에 가지,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다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A가 ‘잡히면 안 되니까 모텔이나 고시원에 숨어 있어라. 휴대폰 유심칩을 빼서 버려라. 생활비를 대주겠다. 내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말했다. · 피고인 B은 C이 운영하던 일산 AH주유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C의 제안에 따라 L주유소로 오게 되었다. 사람들이 피고인 B을 소장으로 불렀고, 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새벽에 삐짜 기름이 들어온다’면서 가짜 기름이 들어온다고 말해주었다. I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이는 J의 진술과 일치한다. · C과 피고인 A는 부부로 같이 움직였고, 돈 관리는 피고인 A가 하였다. 자신은 처음부터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참여하게 되었다. · F가 주유소가 단속되었다면서 J과 함께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그 전에 말을 맞추기 위해 나갔는데, 그 자리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러 피고인 A가 나왔고, 자신이 A의 사진을 찍었다. · 피고인 B은 L주유소에서 현금 관리, 매출전표 관리 등을 하면서 돈과 기름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리했다. L주유소에 들어왔던 기름은 납품 가격상 진짜 석유일수가 없고,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 B도 몰랐을 리 없다. J,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 피고인 A의 계좌에서 AG으로부터 고액의 현금이 몇 차례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 피고인 A는 적발되고 난 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맞추기 위한 자리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 2014. 12.경 관련자들은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를 하면서 H가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기로 서로 말을 맞추었다. I은 J을 통해 C과 피고인 A가 실제 사장이라는 점을 확인하려고 하였다. E, F, G, H는 위 2019고단1342 판시 각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는데(대전고등법원 2015노619), 위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C 등과 공모하여’, ‘L주유소, AI주유소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C의 요청에 따라’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E는 C이 아닌 D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앞서 살펴 본 J, I의 진술 등에 의하면, L주유소에서 C이 자금을 대고, 피고인 A가 J을 세금 탈루를 위한 바지사장으로 소개하고, 피고인 B이 주유소의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는 소장의 역할을 하면서, I을 처벌을 받기 위한 이중 바지사장으로 두고 E 등과 공모하여 가짜 석유를 판매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D, E, AG의 법정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 D는 L주유소의 임대차보증금은 C이 돌려받기로 하고 미지급 유류대금 9,000만 원에 대하여만 차용하는 형태로 C으로부터 1억 7,000만 원가량을 투자받아 L주유소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D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C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 L주유소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투자 내지 차용의 형태로 운영하였다면 당연히 수반되었을 정산절차에 대하여는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다. 또한 C이 주유소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양도할 곳을 찾다가 D가 인수받게 되었다고 인수 경위를 설명하였는데, C과 D 사이에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운영이 어려운 주유소와 관련하여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들 사이에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 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D를 사건에서 빼기 위해 C이 진짜 사장이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E에 대한 재판과정에서는 오히려 C이 아닌 D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 AG은 자신이 L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다가 이를 J에게 넘겼다고 진술하였다가 J이 바지사장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D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AG의 진술 그 자체로도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과 피고인 A가 위 D 등과 함께 L주유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이 가짜 석유를 판매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0고단621에 관하여(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위 사업에 가담하여 동업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의 금원 대여 경위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세하여 그 내용이 신빙할 만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신 피해자에게 ‘원금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확실히 보장된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독촉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에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 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 석유제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1.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2유형] 일반규모 (5만 리터 이상, 50만 리터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공통된 양형이유 주유소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 거래질서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련자들 사이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점, 피고인들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말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려고 시도한 점, 판매한 가짜 경유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A L주유소 영업을 위한 바지사장을 데려오고 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한 채 추가적으로 사기죄의 범행을 벌였으며 그로 인한 편취금이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1997년도에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에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위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