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7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E는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2006. 12. 1. 01:35경 양산시 F 소재 (주)G 사무실 근처 H다리 부근에서 만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방화하기로 공모하여, 2006. 12. 1. 01:50경 각 시너통을 실은 자동차 2대에 나누어 타고 양산시 F 소재 (주)G 사무실 앞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E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I(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차체 및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린 다음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끼고 있던 장갑에 불을 붙여 위 화물차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시가 17,000,000원 상당의 위 자동차 전부를 태우고, 피고인 D은 트레일러에 컨테이너가 적재된 피해자 J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차체와 트레일러 사이에 시너를 뿌리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수리비 2,333,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일부를 태워 이를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 2007고합7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2007년 형제885호 증거기록 중] 1. L, J,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임장서 [2007년 형제12942호 증거기록 중]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1841쪽 이하)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K의 진술서(자술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제1290쪽 이하) 1. B, D, C의 각 무전기 사용내역 1. 수사보고(현장검증 및 사진첨부), 현장검증사진 1. K 진술청취 보고(제1448쪽 이하) 1. 수사보고(화재 목격자, 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소방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첨부), 화재발생 목격자 L 등 전화진술 청취보고(제1838쪽 이하), 화재발생보고서 사본, 화재현장조사서 사본, 현장 트레일러 및 시너통 위치 평면도, 현장사진 [2007년 형제12942, 16622호 증거기록 중] 1. 수사보고(피고인들TRS회신 통화내역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사본, B TRS사용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사본, K TRS사용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사본, D TRS사용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사본, E TRS사용내역 1. 수사보고(O 무전기사용 흐름도 첨부), 무전기 사용 흐름도 1. 피의자들 무전기 사용 흐름도 1. 수사보고(피의자 C TRS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C TRS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TRS사용내역 I2 정보분석), I2정보분석의뢰, I2정보분석시스템 소개내역, I2정보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피의자 TRS사용내역에 대한 I2정보분석 내역서 [2007년 형제 16622호 증거기록 중]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대한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 D, E(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판시 범죄일시 약 1시간 전쯤 P조합 파업 동참을 호소하는 홍보물을 배포할 목적으로 G 부근에 있는 H다리에서 만났으며, 그 후 위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하여 피고인 B, E와 C, D이 따로 차량에 분승하여 위 G에 들어갔다가 각자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보고 격분하여 개별적·우발적으로 각 화물차를 방화하였을 뿐 사전에 본건 화물차 2대의 방화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더하여 피고인 E는 판시 범행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은 화물차를 손괴할 돌 등을 찾고 있었을 뿐 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본건 범행의 최초 목격자인 G 주차장 경비원인 L은, 피고인들이 분승한 두 대의 차량이 몇 십 미터 간격을 두고 헤드라이트를 끈 채 위 주차장 내부로 진입하였다가 곧바로 범죄사실 기재 방화 후 불과 5분 정도 만에 몇 십 미터 간격을 두고 아주 빠른 속도로 주차장을 다시 빠져나갔다고 진술하고 있고(2007년 형제 12942호 증거기록 제1838쪽),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 C, D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K은 일관되게 "차량이 정차하자마자 앞좌석에 탔던 사람이 옆에서 꺼낸 시너통을 가지고 화물차에 다가가 시너를 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2007년 형제 12942호 증거기록 제1838쪽, 2007년 형제 16622호 증거기록 제1436쪽 등) 피고인 C는 "E 일행과 자신의 일행은 거의 동시에 시너를 뿌렸으며, E 일행이 내렸던 곳에서 '퍽'하고 큰 소리가 나면서 불길이 일어난 직후 자신도 장갑을 벗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이 법원 2007고합7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2007년 형 제 12942호 증거기록 제1396쪽 등), 판시 각 화물차에 대한 방화와 피고인들의 도주가 모두 불과 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선후 간격 없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범행 과정 내지 경위와 그 밖에 앞서든 증거들과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조합 부산지부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 중 임의로 선택하여 타고 갔다는 판시 승용차 2대 모두에 동일 회사 제품인 판시 각 시너통이 실려 있었던 점 판시 방화범행들이 모두 피해 화물차에 시너를 뿌리고 피고인들이 끼고 있던 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던지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 방화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들은 2대의 차량에 분승하여 별개로 이동하여 G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계속하여 컨테이너가 적재된 트레일러가 있는지 주시한 점 범행 전날인 2006. 11. 30. 저녁 무렵 K과 피고인 E 사이에 "G쪽에 차가 많이 움직일테니 못을 뿌려서 파스를 내자"는 취지의 연락을 주고 받은 점 범행 전후 피고인 E를 중심으로 해서 피고인들 사이에 수시로 무전연락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들이 위 H다리에서 상당시간 동안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눈 점 지난 2003. 8. 21.자 P조합의 2차 파업이 일부 지입차주들의 운행으로 실패한 이후 그 실패원인에 대해 일부 강성 조합원들이 분노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 당일 시작될 P조합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지입차주들의 화물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못을 뿌리는 등 여러 가지 위협수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본건 방화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였으며 의사연락 아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판시 방화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홍보물을 배포할 사실이 전혀 없으며, K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서 유인물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홍보물을 배포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홍보물 배포 목적으로 모였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힘들며, 피고인들이 선택한 차량 모두에 우연히 플랜카드 제작을 위한 시너통이 적재되어 있었다는 진술 역시 경험칙에 반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본건 방화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공모자인 나머지 피고인들의 본건 방화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와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검증에 대한 수사보고 및 사진첨부 사본(2007년 형제 16622호 증거기록 제1138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E가 트렁크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이 시너통을 꺼낸 사실, 당시 피고인 E는 방화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E는 피고인 B이 방화도구인 시너통을 꺼내는 것을 도와주고 주위에서 이를 지켜보는 등 본건 방화범행의 실행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P조합의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동료 운전기사인 피해자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인 화물차에 방화를 한 점, 범행도구인 시너를 미리 준비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본건 범행이 시발점이 되어 이후 전국에서 유사한 차량 방화 등 약 85건에 이르는 각종 불법행위들이 저질러진 점 등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현실 등 범행의 동기와 목적 등을 최대한 참작하고, 나아가 그 주장 속에 일부 수긍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목적달성을 위한 의사표명은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본건 범행과 같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방치할 경우 오로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경시하는 풍조가 조장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본건 범행은 쉽게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E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연락하여 범행장소 부근인 H다리에 모이도록 하는 등 의사연락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P조합에서의 지위, 범행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인들에게는 과거 경미한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주취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본건 방화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비록 범행 후 상당기간 도피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E, K 등과 공모하여, 주위적으로는 판시 범행현장에서 시너통 운반을 도와주면서 망을 보아, 예비적으로는 판시 범행 전날인 2006. 11. 30. 17:00경 부산 남구 Q 소재 P조합 부산지부 사무실에서 위 B 등 간부들과 긴급회의를 하여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화물을 적재한 차량을 방화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시너를 미리 준비하여 운반을 도와주어, 판시 방화범행에 각 가공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으며 자신은 판시 범행 시간대에는 부산 남구 Q에 위치한 P조합 부산지부 주차장과 R부두 입구 일대에 있었다고 현장부재를 주장하고, 판시 범행 전날인 2006. 11. 30. 저녁 무렵 위 부산지부 주차장 부근에 있는 빈 가옥에서 시너통을 발견하고 이를 옮긴 일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사전에 방화를 모의하고 시너통 운반을 도와주면서 망을 보거나, 방화목적으로 시너통을 미리 준비하여 그 운반을 도와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그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다. 판단 우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B, C, D, E, K과 공모하여 판시 범행현장에서 시너통을 운반하고 망을 보거나, 혹은 범행전날 범행을 모의하고 시너통을 운반하였다는 점을 직접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검사가 피고인의 공모가공사실에 부합한다 하여 제출한 증거들, 즉 지문감정결과 회신 첨부보고, 추송서(지문현출부위 수사보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호소문, 경고문, 사진첨부보고, 경찰 압수조서(2007년 형제 885호 증거기록 제1195쪽), 수사보고(경고문 파일 패스워드 발췌), 압수물에 대한 수사보고(2007년 형제 885호 증거기록 제1309쪽) 등에 의하면, 본건 방화범행에 사용된 후 범행현장에 유류된 시너통에서 피고인의 왼손지문이, 그것도 시너통 아랫부분에 통상 시너통을 기울여 내용물을 부을 때의 손가락 형상으로 현출된 점, 피고인은 범행일시 전후에 SUV차량을 운전하였고 판시 방화범행에 사용된 차량 중 1대가 SUV차량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일시 전에 P조합의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면서 파업불참차량에 대하여 '통닭구이, 김밥말이' 등의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물리적 제재와 손실을 가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 및 P조합 부산지부 남부지회 사무차장으로서 문서작성, 연락 등 중간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판시 범행 전날 열린 긴급간부회의에도 연락책임을 맡고 참석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의 변명 중 판시 범행 전날 P조합 부산지부 주차장 내 빈 가옥에서 시너통을 발견하고 옮겼을 뿐이라는 부분은, 그 주장의 시너통 발견 시점과 장소, 범행현장에 유류된 시너통에 현출된 피고인의 왼손 지문 위치, 해당 진술의 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할 때, 판시 범행 당시 SUV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K, C, D 3명으로, 피고인이 동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최초 범행 전후를 목격한 G 경비원 L은 SUV차량의 색깔이 흰색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전한 갈색 계통의 SUV차량과는 전혀 다른 차량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지엽적인 내용은 매 진술마다 다소 상이하거나 부정확해 보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S, T, U 등의 진술이 특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엿보이지 않는 사정들 또한 인정된다. 무릇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전모의 후에 시너통을 운반하고 망을 보는 등 판시 방화범행에 공모가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범행도구인 시너통에서의 피고인 지문 현출, 피고인의 SUV차량 소지여부와 P조합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업무성격 등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유죄임을 확신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D, E(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A, K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화물차의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들의 판시 방화범행에 공모가공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K이 사전에 방화범행을 모의하고, 판시 범행 당시 망을 보는 등으로 가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일반자동차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