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6. 2. 같은 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0. 4.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2. 13. 같은 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8고합16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저녁경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지체장애 4급인 피해자 C(남, 42세)에게 "잘 곳이 없으면 내가 재워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당진시 D에 있는 E여인숙 6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어라. 가만히 있지 않으면 내가 사람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눕자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려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 01:20경 당진시 G에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남, 28세)의 집에서 피해자, 위 C, H과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제압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유사강간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4. 저녁경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1수용동 중층 J실에서 피해자 I(남, 26세)을 뒤에서 껴안은 다음 자신의 허벅지 위에 강제로 앉힌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오른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일자미상경 위 가. 항 기재 장소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을 밀어주겠다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성기 등을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농기계 경운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7:50경 경운기를 운전하여 서산시 K 앞 도로를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롯데캐슬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L 소유의 M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위 경운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승용차가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O K5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가 수리비로 1,846,821원이, K5 승용차가 수리비로 1,733,576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8고합1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1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13:55경 서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180,000원 상당의 폐배터리 230kg, 시가 60,000원 상당의 폐모터 240kg 등 시가 합계 2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S 포터 화물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차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 16:20경 위 가.항 기재 'R'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108,000원 상당의 폐모터 360kg, 시가 40,000원 상당의 폐전선 40kg 등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T이 운전하는 U 포터 화물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으로서, 2017. 10. 7. 대전교도소를 출소하여 실제 거주지를 당진시 X에 있는 Y여인숙, 천안시 동남구 Z, 107호로 순차적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8고합33 피고인은 2017. 11. 10. 15:25경 당진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경영하는 하수처리장 공사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3,000원 상당의 고철을 포대자루에 담아 AC이 운전하는 AD 1톤 포터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0. 5.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 하여 동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4회 있고, 누범기간 중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2018고합16중 판시 제1 내지 3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성인 3명의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2호(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3호(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모두 해당한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6 중 판시 제1 내지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F) 1. 수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 증거사진 첨부), 수사보고(징벌의견서 사본 첨부) 1. 복지카드(F), 수사협조의뢰회신(장애인 증명서 발급) [2018고합16 중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유전자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등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1. 수리비 견적서 [2018고합19 중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Q,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CD, 수사보고(WCCTV 및 피해품압수경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CCTV영상 1. 절도 관련 사진, 범행사진, W 일일 매입매출장부, 영상사진, 피해품 사진, 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2018고합19 중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등 첨부),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 신상정보제출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성폭력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초본(A) [2018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현장사진,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B 진술청취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사후적 경합범),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2018고합16중 판시 제1 내지 3의 범죄사실 및 판시 전과에 대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이미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기재와 같이 동성인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휴대용 추적장치를 신체에서 분리시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지르는 등 부착명령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점, 수사 당시까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있었던 점, 일정한 주거지와 수입이 없고, 가족도 없이 여인숙 등지를 전전하면서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빈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각 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각 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각 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각 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2018고합16 제1 내지 3의 각 죄)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각 강제추행죄, 준유사강간죄(2018고합16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8고합16 제1 내지 3의 각 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판시 2018고합16의 제4죄, 2018고합19의 각 죄, 2018고합33의 죄 :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2018고합16 제1 내지 3의 각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2018고합16의 제4죄, 2018고합19의 각 죄, 2018고합33의 죄 1) 각 범죄별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5년 6개월 이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6개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을 각 합산]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1) 판시 2018고합16 제1 내지 3의 각 죄 : 징역 7년 2) 판시 2018고합16의 제4죄, 2018고합19의 각 죄, 2018고합33 의 죄 : 징역 3년 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거나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동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였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수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입장과 법질서를 현저히 경시하고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절도범죄 등으로 수십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2018고합16 제1 내지 3 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 난 모든 양형요소와 위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