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피해자 B(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12. 22. 2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에게 네이버 채팅 어플 ‘라인’을 이용하여 “걸레년아 주인님왔어 영상보내 제일 수치스러웠던 미션이야? 보내고 있지? 몇분짜리야 ㅋㅋㅋㅋ걸레년 신음도 냈어? 하 ㅈ걸레년 이거 보고 꼴리면 물빼고 싶어지는거 아니야? 보지 벌리고 기다려 정액 듬뿍 싸줄께”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게 하고, 자위행위를 하라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게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여 오던 중 2022. 12. 24.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라인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상·하의 속옷을 입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개섹시해ㅜ 저대로 다리살짝 벌려바’라고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0:2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한 자세로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자 재차 피해자에게 ‘이대로 브라 벗어서 찍어조’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상의 속옷을 탈의한 상태로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받는 등 그 때부터 2023. 1. 5.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체를 노출하는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 일람표 작성 사유), 전자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반복적인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 유발 대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5. 19:17:3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위 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들과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의 경험과 그로 인한 상처가 해당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이 13세로서 매우 어렸던 점, 피고인이 제작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가 적지 않은 점, 위 성착취물의 수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유발할 수 있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및 혐오감의 정도 또한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