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1세)과 2015. 12. 25.경부터 교제해 오던 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2016. 2. 하순경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12. 13:30경 안산시 단원구 E,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재차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한 뒤 피해자의 상의 옷을 찢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강제로 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재차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찢고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집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3.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찢고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집 밖으로 쫓아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4. 12.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가 드러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0. 02:56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고 F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문자를 주고 받다가 화가 나 위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 가능한 피고인의 'F' 개인 프로필 사진에 위 나체 사진을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음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전단(촬영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전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처벌전력,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E,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너 지금 내 뒤통수 치냐, 내가 뒤통수치면 병신 만든다고 했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벽면으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7, 02: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택시정류장 부근에서 그 전날 저녁식사 때 피해자가 피고인 모친의 전화를 성의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방을 뺏어 길바닥에 던진 후 "야, 가져갈 거면 주워 가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0.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한화꿈에그린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재차 헤어질 것을 요구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너 진짜 헤어질 거냐? 너는 맨날 전화랑 행동이랑 다르다, 씨발년아 똑같이 지랄해 봐라 아가리를 찢어버릴테니까"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3, 19:00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119-10, 지하철 4호선 반월역 부근에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며 마중을 나오지 않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럴거면 처음부터 기분 좋게 나오면 되지 왜 기분 잡치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 해자를 수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전봇대에 부딪히게 하고, 같은 날 밤 무렵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식당' 부근에서 피해자가 같이 식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피해자가 다니는 안산시 소재 대학교 인근에 있는 하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하천에 집어던진 후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6. 18:00경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J에서, 실습 중인 피해자를찾아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건네 주었으나 재차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5, 밤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실습중인 안산시 소재 J을 일 컬으며 "(그곳으로 가는길이 하나 밖에 없다, 니가 이 길을 다닐때 조심해라, 니가 병 신되는게 빠른지 경찰이 오는게 빠른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죄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