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5포병여단 B대대 운전병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자 C과 같은 소속대선·후임 관계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2. 말 시간불상경 강원 철원군 D 소재 소속대 2층 화장실 앞에서 지나가다 마주친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주무르듯이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5. 15:00부터 16:30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D 소재 소속대지휘통제실에서 CCTV경계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1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경 15:30부터 16:00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D 소재 소속대 2층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양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7. 09:00부터 09:30까지 사이에 강원 철원군 D 소재 소속대 1층 중앙현관에서 선임병 전역식 사진 촬영 대기 중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갑자기 손가락으로 1회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0. 14:55경 강원 철원군 D 소재 소속대 지휘통제실에서 경계근무를 위해 지휘통제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갑자기 두 번째 손가락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경계작전명령서(2020. 3. 5.), 전역병 사진(2020. 5. 7.), 경계작전명령서(2020. 5. 10.), 각 복무확인서 1. 일기장 사본, 일기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앙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엄격한 계급조직인 군대 내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력을 이용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범죄행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에 해당하는 점, 특히 군인등강제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이에 군형법은 군인등강제추행죄를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