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합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21. 10. 1. 0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송군 B여관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여관 안의 객실문들을 열어 보며 내부를 확인하다가 위 여관 C호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피해자 D(여, 53세, 가명)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여관 C호의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채를 잡으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어내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2021. 10. 1. 01:1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인 2021. 10. 1. 01:10경 경북 청송군 E 소재 상가주택에 이르러 위 상가주택의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F(남, 36세)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위 현관문을 수차례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나. 2021. 10. 1. 01:12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 이후인 2021. 10. 1. 01:12경 경북 청송군 G 소재 H(여, 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개방된 창문 아래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위 창문의 방충망을 연 다음 블라인드를 걷으며 침입하였고, 그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달아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침대 위에 놓여져 있던 휴대폰,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 체포시 상태 관련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피해자 H에 대한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F, H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3. 19.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주거침입강간미수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금주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