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3:15분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그곳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다른 경찰관들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 놈아”, “한판 뜨자”,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주차장 앞길을 진행하던 중 위 주차장 차단봉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같은 날 22:59경 같은 구 C 앞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격 중이던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 커버 등이 파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전면허를 보유한 다른 사람이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가입 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F이 2021. 3. 22. 14: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봇대와 부딪혀 단독사고가 발생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자기차량 수리비로 1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사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피해자 D(여, 50세)과 불상의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빈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모두 2022. 5. 4.부터 5. 7.까지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C실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4. 14:30경, 인천구치소 C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중인 피해자에게 “이방 저방 전방다니면서 있었던 일 소문이 파다하다, 지랄 염병하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피해자가 2022. 6. 7. 고소를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지인 관계이고, 피해자는 2022. 3.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얼굴에 소주를 뿌린 사실이 있으며,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6. 15.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했던 짓 똑같이 해줄게, 우리 집 더럽히기 싫으니 밖에 나가있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재차 손으로 잡고 발로 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5매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사진 3매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진단서 붙임)-진단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소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종전에 있었던 일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친 것인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상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안면부 열린 상처’를 입어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고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인바, 그 피해가 상당하고,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작성 과정에 관한 이견이 있으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2:45경 자신의 주거지인 여수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처 D를 칼로 위협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에게 “씨발새끼들 왜 들어왔냐,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3cm, 총길리 24cm)를 손에 쥐고,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며 과도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과도를 들고 협박하였다. 그 범행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배우자나 출동한 경찰관 모두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동종의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 16: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일명 ‘D 대리’)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위반으로 24시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송금 시 자료가 남아 신용에 문제가 생겨 대출이 안되니 대면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4:0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이 확정된 종종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2021. 2. 23.부터 2021. 3. 9.까지 보이스피싱 수거 업무를 하여 2022. 1. 1.총 7명으로부터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1년 8개월을, 2022. 5. 12. 2명으로부터 2천 800여 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4개월을 각 선고 받아 판시와 같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역시 판시 확정된 사건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1,750만 원을 수거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합계 2년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를 가진 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4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에게 자가치료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4. 14.경 세종 B에 있는 C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를 실시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양성(확진)판정을 받아 같은 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양성 판정 결과에 따라 2022. 4. 14.부터 4. 20. 24:00까지 자가에서 치료 및 격리하라는 처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경 세종시 D 소재 E와 F에 방문하고, 같은 해 4. 16.경에서 4. 18.경까지 세종시 G 장례식장에 상주하고, 같은 해 4. 19.경부터 4. 20.경까지 대전 서구 H 소재 ㈜I 사무실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격리기간 중 출근장면 확인, 자가격리 위반 혐의 내용 관련 증거자료 제출 및 정리) 1. 보건소 격리안내 문자 내용 1. 코로나 19 확진문자 캡처 자료, 피혐의자 A 사진 캡처 자료, G 장례식장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가에서 치료하고 격리하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장례식장에 상주하였고, 이후에는 회사에 출퇴근까지 하는 등 위 통지를 준수할 의사가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간암진단을 받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22. 1.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연인으로 교제한 관계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2. 2. 12. 22: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조수석 차문을 잠근 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암동, 대구 북구 대현동 일대를 거쳐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근처 도로에서 정차할 때까지 피해자가 약 3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2. 12. 23:05경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G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H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나는 장례식장에서 사람죽은 걸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죽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나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칼이 있었으면 스스로 배를 찔러서 죽었을 것인데 칼이 없는 게 천만다행인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차량 핸들을 수회 내리치고 콘솔박스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처방전,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B 면담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그 범행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 23:0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백수읍 만곡사거리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신의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변경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정확한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응급환자 기록지,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역주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아가 조수석 문 부근에 소주병이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도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을 시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3회 외에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으며, 201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1:25경 서울 서초구 B, C 노래방 입구 1층 계단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그곳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머리 부위를 다친 것으로 인해 그곳을 지나던 행인의 신고를 받은 서울 방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가 출동하여 위 D의 상태를 살피는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있던 중, ‘왜 병원에 후송하지 않느냐, 경찰이 옛날이랑 바뀐 게 없다, 씨발 개새끼 내 아들도 경찰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위 F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지혈용 천을 가지고 온 위 G가 D의 머리 부위 상처를 지혈하다가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G의 팔 부위를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경부터 2019. 7. 31.경까지 피해자 B과 각 1억 4,000만원씩 투자하고 매장운영 수익을 6:4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동업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7.경 거래처에서 받은 판매대금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에 소비한 것(E은행 계좌 범죄일람표 81번)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에서 수금한 판매대금을 임의로 생활비, 주택부지 청약금, 자녀 용돈 등으로 사용하여 총 161회에 걸쳐 합계 165,803,82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각 수사보고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B 지출내역, 동업계약서, 사실증명(안산세무서장), 카톡대화 내용 캡쳐화면, E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서, F 생활비통장 입출금내역, E은행 예금거래내역 캡쳐사진, G은행 예금거래내역 캡쳐사진, H은행 예금거래내역 캡쳐사진, 동업기간 중 카드매출 각 월 내역, F 통장 현금매출 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 전체 금액 내역, 피의자가 제출한 체크카드 사용 전체 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횡령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0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등 음주운전 제반서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2013년, 2014년, 2016년)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2022고단686 피고인은 2021. 11. 22. 10:19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마트 정육코너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소고기 채끝살을 미리 준비한 검은색 비닐봉지에 옮겨 담은 다음, 상의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09 피고인은 2022. 5. 27. 11: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E 관리의 D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2,200원 상당의 맛소금 4개, 맥주 6캔을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22 1. 피고인은 2022. 7. 5. 10:3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사우나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건 9장을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12. 11: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D마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1,880원 상당의 다시다, 다진마늘 등을 피고인의 잠바 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사진 [2022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마트(하동점) 보류영수증 1. 현장 및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0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다. 동종 범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20. 5.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이 법원 2020고단586, 2021고단597(병합)].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0. 22. 23:5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저보고 술 취했는데 안 나간다고, 술 꼬장 부린다는 식으로 뭐라하고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0. 23. 00:09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그만 귀가하라고 설득하자, 위 유흥주점 업주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놈이 좆 같은 소리하고”, “눈깔을 확 파 버리고 싶네 씨발놈”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23. 00:12경 성남시 수정구 B ‘C’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위 가.항 기재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후 경찰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자, 경찰차 앞에 드러누워 경찰차가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경찰차가 후진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일어나서 경찰차를 따라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을 오른손으로 경찰차 앞 유리를 향해 던져 슬리퍼가 경찰차 보닛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상 사진 1. 수사보고(경찰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엘리베이터 공사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3: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시멘트를 채우기 전 상태인 턱 있는 철제 계단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가 계단 턱에 걸려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인 D 주식회사에서 엘리베이터 홀 앞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 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안전 펜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추락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홀 앞에 설치해 둔 안전 펜스를 옆으로 치워놓은 업무상 과실로,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E(남, 44세)로 하여금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계단을 통하여 내려가 던 중 피해자의 발이 계단 턱에 걸려 앞으로 넘어지면서 엘리베이터 홀 약 4.2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공사 사고발생 보고서, 산업재해 조사표ㆍ의견서ㆍ사고경위서ㆍ소견서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각 1부 1. 형사조정확인신청서, 형사조정결정문, 형사조정조서 [D 주식회사에서 엘리베이트 홀 앞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 두었는데 사건 당일 야간에 안전 펜스가 치워져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야간에는 엘리베이터 작업팀과 철골용접 작업팀만이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철골용접 작업팀은 안전 펜스를 치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초기부터 D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인 F는 엘리베이트 작업팀에서 안전 펜스를 치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그러한 내용으로 기재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이 안전 펜스를 치웠음을 인정하면서 그 이유와 경위에 관하여 꽤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내용을 조율하기도 하였는데 자신이 안전 펜스를 치우지 않았다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내용을 조율하고자 전화를 해왔을 때 피고인이 ‘작업 편의를 위해 안전 펜스를 치웠다’고 분명히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안전 펜스를 치웠다고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F는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언급하는 점,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았을 때 “왜 그러시냐, 내가 치우지도 않았는데.‘라는 식으로 언급하였다고 진술하나 F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면 적극적으로 F의 부탁을 거절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F의 부탁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태도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염두에 두지 못한 채 F의 부탁을 받아들여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음에도 형사책임을 염두에 두지 못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산재보험급여로써 피해변상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다가 피해자 측에서 더 많은 손해를 주장하면서 합의금조로 3,000만 원이 언급되자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채 자신이 안전 펜스를 치우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안전펜스가 치워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에 착수하도록 한 D 주식회사 및 그와 같은 상황에서 작업에 착수하였다가 계단 턱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보이는 점,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됨으로써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1. 2021.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7:28경 대구 이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헌팅술집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22.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4:00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6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7번),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촬영물로 인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3:05경 부천시 B 1층 주차장에서 평소 차량등록 문제로 갈등이 있던 그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C(남, 75세)이 피고인의 화물차량 주차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기둥 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벗겨진 슬리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2부 1. 영상 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0:10경 서울 성동구 B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3세)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도로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 약 1.6㎞가량 피해자를 따라가 서울 중구 D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미행을 눈치 챈 피해자가 잠시 멈춰서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자 피해자의 시선을 피해 잠시 숨었다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고 길거리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과 발을 버둥거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온 몸을 더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아래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하요추부 염좌 및 긴강, 우측 수부 제45 중수골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치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및 관련 영상 첨부), CD,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행 영상 확대 분석 및 원본 파일 영상 첨부), 범행영상 원본 파일 CD,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추행 의도 등 보강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병원치료 상황,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사유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 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 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강제추행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늦은 밤에 피해자를 약 1.6㎞ 가량 뒤따라갔고,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태를 살피자 잠시 다른 곳으로 숨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 결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