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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029 1. 피고인은 2013.10. 8. 2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의 문신시술 업소에서, 그전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 약 0.1그램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D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0. 17. 1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전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6그램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10. 20. 19: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F주점' 앞 노상에서, 위 3. 항과 같이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6그램 중, 약 0.06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손가방 안에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 고단8039 1. 피고인은 2013. 3. 19,23:00경 인천 남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H의 승용차 안에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26. 20:00경 인천 남구 G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6. 20:3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2013고단8197 피고인은 2013. 2. 22. 01: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노래방 5호실에서 도우미로 합석하게 된 피해자 K(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씹할 년아, 이것도 서비스업인데, 너 같이 하면 안 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맥주병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확인) 2013고단7029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 추송서 2013고단8039 1. 보호관찰소 수사의뢰 1. 수사보고(범죄일시 등 확인) 2013고단8197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가 사망 전에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과 댓글) 1. 변사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투약·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64,000원 = (870,000원(판결선 고시에 가까운 2013년 9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3그램} + {1,500원(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 2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필로폰 사용·투약·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각 필로폰 사용, 투약, 소지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는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각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4. 4. 위험한 물건 소지 상해와 대마 흡연 등의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의 폭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3년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4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경 피고인의 주요 매출처인 (주)E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회사로부터 철강재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금융기관 등에 약 9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F(주) 등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으면 이를 매입가보다 싼 가격에 덤핑으로 판매할 계획이었기에 F(주) 등으로부터 철강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7. 9. 12.경 위 D 사무실에서, F(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44,810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411,738,565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 4.경 같은 장소에서, (주)H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3,846,78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 4.경 같은 장소에서 J(주)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시가 107,526,855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0. 9.경 같은 장소에서, L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9.경 96,681,525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10.경 64,367,424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11.경 41,273,122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15.경 94,370,300원 상당의 철판을, 같은 달 16.경 25,489,261원 상당의 철판을 각 공급받아 합계 322,181,632원 상당의 철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시티은행, 한미은행, 신한은행, 제일은행, 기업은행 1. G의 고소장, 거래명세서 등, M 외 2인의 고소장,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거래처원장(F, L, H,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으나 범죄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20: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안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정신분열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2: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쇼핑몰 분실물 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배달을 하려고 도로 위에 놓아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의류 52점(합계 15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흰 봉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작성피해내역서 1. 피해품사진자료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42

범죄사실 피고인 A 60세는 무직이고,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2013. 12. 16. 13:55경 부산시 북구 C시장 내 "D국밥" 앞 노상에서, 그전 동 국밥집 옆에 있는 E국밥집에서 일행 1명과 식사와 함께 술을 시켜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다 D국밥 앞에서 업주인 피해자 F(47세)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지나가는 척 하며 옆구리 부분을 1회 감싸 안듯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추행의 정도,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만 한다)을 투약 또는 교부 ·수수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4. 13. 01:00경 평택시 E에 있는 F공단 부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9. 18:00경 평택시 G에 있는 H농원 내 자신의 숙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6. 23:0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농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4. 26. 22:0O경 화성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야바 1/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09:00경 화성시 J에 있는 L 공장에서, C에게 야바 1/4정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27. 10:00경 위 L 공장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바 1/4정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4. 27. 09:00경 위 L 공장에서, B으로부터 야바 1/4정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7. 11:00경 화성시 M에 있는 N공원 축구경기장에서, 야바 1/4정을 병으로 잘게 부순 다음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마약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야바의 양 × 60,000원/1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취급한 야바의 양 및 마약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5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고(이하 'B'이라 함), 피고인 A는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B의 E영업그룹 부장으로 근무하며 발주처 공사정보 입수,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F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 담합 F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는 한국토지공사가 G 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도법 등 제반법규에 따라 처리하여 방류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한 총사업비 910억 원인 사업으로, 2009. 1. 9.경 턴키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되었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 환경기술영업팀임원 [에게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F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다. B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함께 참여해 달라."고 말하고, 위 1은 H의 임원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B과 H의 위 합의에 따라 B 공공영업그룹 J 부장은 그 무렵부터 투찰일인 2009. 4. 9. 경까지 H 토목사업본부 K 부장과 함께 H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고, H은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B 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B의 투찰가격인 85,540,000,000원보다 높은 86,268,000,000원에 투찰함으로써 Bl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2. L 공사 입찰 담합 L 시설공사는 한국토지공사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M 조성 시 발생하는 하수로 인한 N, O의 수질오염방지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물 자원의 재활용을 위 하여 추진된 총사업비 450억 원인 사업으로, 2011. 5. 26.경 턴키입찰 방식으로 입찰 공고되었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의 사항을 결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말경 인천 연수구 P에 있는 Q호텔 1층 커피숍에서 H 환경기술영업팀 임원 I로부터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L 입찰이 단독 입찰로 1회 유찰되었다. 다 음번 입찰에서 H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부 회의를 거쳐 이에 동의하였다. B과 H의 위 합의에 따라 B 공공영업그룹 R 차장은 그 무렵부터 투찰일인 2011. 8. 11. 경까지 H 토목사업본부 K 부장과 함께 B의 설계 품질과 투찰가를 조율하고, B은 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H 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도록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하고, H의 투찰가격인 43,112,000,000원보다 높은 43,274,000,000원에 투찰함으로써 H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입찰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T,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입찰서,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2. 26. 00:50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232번길 동신아파트 201동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노송 지구대방면에서 효자문 사거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좌우로 심하게 움직이며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7세)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옆 2차로에 정차한 후 피고인 차량의 본네트 앞에 서서 차량진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E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재차 차량 본네트에 올라타는 피해자를 차에 매단 상태에서 40여 미터를 주행하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지면서 우측 발등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염좌 및 내측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6. 00:50경부터 01:10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콜농도 0.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에 있는 속칭 '카페골목'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만석로 20번길 25 청솔마을 SK한화아파트 626동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불상의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면서 신용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은행계좌로 송금받거나 이를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C, D은 총책,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출금할 계좌를 F에게 알려주는 역할, F은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은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E은 F이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C 등이 2012. 8. 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일명 대포계좌(계좌의 명의자로부터 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일체를 양수받아 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실제사용자가 드러나지 않는 계좌)인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후, 위 계좌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할 것을 위 F에게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8. 까지 피해자 64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47,421,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증거기록 852면), 통장사본(증거기록 935면), 계좌별거래명세표 등(증거기록 937면), 입출금거래내역조회(증거기록 4048-1면), 무통장입금확인서(증거기록 5902) 1. 각 금융기관 영장 회신 자료(증거기록 1561, 2422) 1. 통화내역자료(증거기록 140면), 각 발신내역(증거기록 309, 380) 1. 수사보고(증거기록 57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단순가담 (조직적 사기 유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죄 회수가 다수이고, 피해가 다액인 점, 피고인은 공범인 조직의 총책에게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 외국으로 도주하도록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4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4. 02: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건물 1층 외벽의 화장실 창문 2개를 틀에서 빼내고 그 곳을 통해 위 슈 퍼마켓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창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4. 02:41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마트'에서, 냉장고 실외기 바로 옆에 설치된 천막 아랫부분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찢고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 건물 뒤편 창문을 틀에서 빼내고 그 곳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창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5. 03:39 경 안산시 단원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마트'에서, 그 곳의 창고 천막을 커터 칼로 찢고 그 곳을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후, 카운터에 있는 잠겨 있지 않은 간이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03:45 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마트'에서, 건물 앞쪽에 설치된 천막 밑으로 기어들어가 앞문 출입구 위쪽에 설치된 환풍기 구멍을 막아놓은 종이를 손으로 밀어 떼어내고 위 환풍기를 통해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간이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관련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 착용 신발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6면, 132면, 185면, 2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야구 동호회 "B"이라는 카페에 가입을 하여 회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위 카페의 회원인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 07: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팬션 1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술에 대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장소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네일 삽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네일 삽을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네일 삽내 여직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C(22세, 여)에게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로 서울 종로구 D빌딩 무역전시관에서 열리는 'E'에 다른 원장 2명과 같이 가자고 거짓말을 하여 단둘이 자신의 승용차량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8. 02: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업무 차서울까지 온 피해자에게 '빈 객실이 하나도 없다, 같은 호실에 투숙을 해야겠다'며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는 침대에 자고 자신은 바닥에 잔다며 피해자를 안심 시킨 후 방심하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침대 위에 올라가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팔베개를 하고 상체를 껴안아 머리를 쓰다듬고 귀를 만지며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0. 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포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저장소에서, 황함유량 3. 0-3. 2% 상당의 벙커C유 30,000리터를 리터당 약 500원 상당을 받고 F 운전의 G 지정폐기물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8. 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9회에 걸쳐 4,770,000리터를 주식회사 E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석유판매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벙커C유의 양이 상당히 많고, 환경오염을 일으켜 해상유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황 벙커C유를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벙커C유가 유사석유가 아닌 품질적합제품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후 현재까지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0. 10:2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자동차 튜닝업체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32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손으로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흉기인 나무도끼(길이 45cm)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범. 특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2월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체인 'C호텔'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2. 6. 1. ~ 2013. 1. 8. 근무한 D의 임금 6,300,000원, 2012. 4. 10. ~ 2013. 1. 8. 근무한 E의 임금 5,600,000원, 2012. 6. 25. ~ 2013. 1. 8. 근무한F의 임금 240,000원 등 3명의 임금 합계 12,1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시(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 의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202. 3. 27.자 및 2014. 4. 2.자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 건 공소제기 후 D, F, E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21:0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6주공아파트 상가에 있는 수상한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 강변로458에 있는 삼우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1: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강변로458에 있는 삼우그린아파트 앞 1차로를 강릉중앙고등학교 쪽에서 강릉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가장자리 도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C(여, 38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E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인 G소유의 H 코란도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리어 액슬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569,087원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윗범퍼교환 도장 등 수리비 합계 1,971,437원이 들도록, 위 코란도 화물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37,04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I), G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회보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도 2014. 3. 25. 피해자 C와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경부터 2017. 3. 27.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중원로1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D에서 수병으로 군복무를 한 사람이다. 1. 무단이탈 군복무 중인 군인은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5. 오전경 면회 외출을 나갔다가 사복으로 환복한 후 군인 신분임을 숨기고 같은 부대에 복무하는 후임병의 면회를 하겠다고 신청하여 임시차량출입증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부대 정문 앞에 미리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의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대 안으로 들어간 후, 같은 날 22:32경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기사 3정문을 통해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였다가 다음날 16:53경 복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8. 20:00경 위 해군사관학교에서, 그 전의 무단이탈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아 동기들보다 전역일이 보름 늦춰져 생활관에 혼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이인호관(체육관) 관리관실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2층 공조기실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2층 공조기실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해군사관학교 소유인 시가 합계 874만 원 상당의 엘파마 트라이애슬론 경기용 자전거 2대를 가지고 나와 임시차량출입증을 이용하여 부대 내에 주차하여 둔 F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절도·건조물침입·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5.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해군사관학교에서, 군복무 중인 후임병인 병장 G의 면회를 하겠다고 신청하여 부대 내로 들어간 다음, 관할부대장의 허가 없이 이인호관(체육관) 관리관실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2층 공조기실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이를 이용하여 2층 공조기실의 시정된 문을 열고 그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해군사관학교 소유인 시가 합계 874만 원 상당의 엘파마 트라이애슬론 경기용 자전거 2대를 가지고 나와 임시차량출입증을 이용하여 부대 내에 주차하여 둔 F 싼타페 승용차에 싣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면회자 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출타일자 확인 수사보고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군사시설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무단이탈죄로 벌금형을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저지를 무렵 피고인의 신분과 담당 업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절도 피해품과 동일한 제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0:50경 광주 서구 금화로 만호초교 앞 도로에서 새마을금고풍암금호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최현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