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 03: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자들과 대화를 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함으로써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제출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전송하여 반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2019고단246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2018. 3.경부터 2018. 9. 3.경까지 서울 구로구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객실 6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샤워장 1개 등을 각 설치한 후 각 객실에 침대 등을 비치한 성매매 시설을 갖추어 두고, 성매매 여성인 H 등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약 10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에 설치된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절반 가량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54 피고인은 2018. 11. 14. 08:47경 평택시 동삭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근 도로에서 충남 천안논산 고속도로 논산방향 하행선 27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또는 음주운전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7.부터 대구은행 팔달로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0. 대구 북구 C에 소재한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공급받을 철강자재의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D에게 발행일 백지, 액면금 백지, 지급지 대구은행으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F)를 발행 교부하여, D이 2015. 3. 16. 위 수표의 백지 부분을 발행일 2015. 3. 13., 액면금 일십일억 원(1,10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정당하게 보충된 833,990,000원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수표는 철강자재의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주고받은 것으로 피고인과 D은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비추어 D이 제3자에게 유통할 가능성도 없었다.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지급제시하여 피고인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발행된 것으로 수표를 지급제시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히 예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수표는 처음부터 유통증권성을 가지지 않은 단순한 증거증권에 불과하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판단 수표가 견질담보로 발행된 것이라거나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목적과 경위, 수표소지인인 D의 지위, 발행인인 피고인과의 계약관계 및 그 내용, 예정된 백지보충권 행사의 사유 등에 비추어 D이 이 사건 수표를 제3자에게 유통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장차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지급제시하게 될 때에는 이미 당좌거래가 정지된 상황에 있을 것임이 그 수표 발행 당시부터 명백하게 예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수표 부도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한 고액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D과의 관계, 견질용 수표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발행일 백지, 액면금 백지, 지급지 대구은행으로 된 당좌수표(수표번호 F)를 발행 교부하여, D이 2015. 3. 16. 위 수표의 백지 부분을 발행일 2015. 3. 13., 액면금 일십일억 원(1,100,000,000원)으로 보충하여 같은 날 대구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833,990,000원을 초과하는 위 액면금 전액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과 D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 사이의 철강자재 거래와 관련하여 그 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사실, D이 이 사건 수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할 당시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0장의 미결제 금액이 총 833,9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D은 이 사건 수표의 액면금에 대하여 833,99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권을 가질 뿐이므로,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액면금 1,100,000,000원 중 833,9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16.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08. 3. 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후배가 포항에서 E아파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에 차질이 생겨서 시행사가 보유하는 아파트를 싼값에 살 수 있다. 급히 나온 물건이라 빨리 잡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른 돈으로 2~3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지급하는 것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전매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토지와 상가 건물에는 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합계 2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세금체납으로 인한 천안시의 압류 및 대출채무 연체로 인한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상가 건물에는 공실이 많아 임대료만으로는 대출이자를 변제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다른 돈을 융통하여 2~3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3. 17.경부터 2008. 12. 16.경 사이에 합계 1억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동업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농어촌 공사로부터 공사를 따올 게 많이 있으니 각자 2억 원씩 투자를 해서 건설 면허를 사 건설 회사를 동업하자. 내가 앞서 빌려서 변제하지 못한 돈이 5,500만 원이 있으니 나머지 1억 4,500만 원을 필요할 때마다 입금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몫의 동업자금 2억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건설 회사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대부분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3.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2,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9. 4. 23.경부터 2009. 9. 2.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1억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단순 차용사기 피고인은 2009. 9. 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금을 돌려주려면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9. 9. 16.경부터 2010. 8. 1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부동산 소개업 경비 명목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3.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에 있는 오피스텔 소개일을 하고 있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전혀 없고, 부동산 소개업을 하여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0.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2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3. 8. 10.경부터 2014. 1. 8.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가. 임대차 계약금 횡령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세종시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고 준공 전이던 세종시 소재 건물의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3. 8. 1.경 건물주인 L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13. 9. 말경, 위 사무실의 준공일자가 늦어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은 L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사무실 비품 구입비 횡령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2013. 8. 19.경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비품구입비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M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1. 라항의 죄 및 판시 2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가, 나. 다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16:1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1호선 C역 1번 출구 상단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폰xs 스마트폰(시리얼번호 D)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이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25.경부터 2019.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범행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활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의 정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15: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운영의 D 마사지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4세)의 후면 전신을 마사지하던 중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돌아눕도록 한 뒤 계속해서 다리 및 배를 마사지하는 척하며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손을 그녀의 바지 및 팬티 안에 넣어 음부 바로 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12. 21. 08: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부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유성네거리 방면의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2차로에서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인 버스전용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시내버스가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왼쪽으로 진행방향을 변경하며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G(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건증(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흉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N(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사고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및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및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버스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3:4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택시 콜을 받고 대원외고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대원외고 방향에서 중곡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간부 분쇄 골절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인형뽑기 기계 '와이드 와이드 클리퍼'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위 기계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한 시가 4만원 ~ 5만원 상당의 인형을 경품으로 지급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인형가격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만 원 ~ 5만 원이 아니라 1만 원 ~ 1만 5천 원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인형들과 동일·유사한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4만 원 ~ 5만 원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인형 가격이 경품의 지급기준인 5,000원을 초과한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게임기의 경우 인형이 놓여진 상태(업주가 최초로 인형을 놓아둔 상태 및 게임을 한 사람들이 거듭됨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기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은 등급분류표지 부착 없이 게임기를 불특정 다수인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6. 10. 24.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유사사안에서의 양형 사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지상 3층 건물의 주인이고, 피해자 C(여, 45세)는 위건물 1층을 임차해 'D'라는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19:18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비키니를 입은 불상의 여성이 손으로 수영복 하의를 벌려 자신의 성기를 내려보는 모습'의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5.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2년에 동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실시하는 시흥시 C 소재 'D 건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자, 피해자 E(39세)는 주식회사 F 소속 트럭 기사인자로, 피고인은 2018. 5. 19. 10:00경 피해자가 골재가 적재된 G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에 진입하자, 위 트럭을 인도하여 골재를 하차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 현장은 지면의 높이가 고르지 아니하고 굴곡과 경사가 있어 트럭이 붐대를 조종하여 적재함을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골재를 하차할 경우 트럭이 전복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골재를 하차할 장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트럭을 유도할 신호수를 배치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트럭을 유도하여 골재를 하차하게 할 경우 수신호 방법을 숙지하여 정확한 수신호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재 하차 장소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수신호를 하면서 트럭을 유도하고, 피해자의 트럭이 정차하자 골재를 하차하여도 된다는 취지로 오른손을 1회 들어 수신호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면이 평탄하지 아니하여 골재를 하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트럭 조수석 창문 밖으로 오른손을 내밀어 흔들면서 '안된다'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오른손을 1회 들어 골재를 하차하라고 수신호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골재를 하차하던 중 지반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트럭 전체가 운전석 방향으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부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일반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판단에 따라 하역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하역을 계속하라는 의미의 수신호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엄지손가락을 든 상태에서 오른손을 1회 들어 골재를 하차하라는 수신호를 하였고, 피해자가 골재를 내릴 수 없다는 의미로 조수석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들자마자 피고인이 다시 오른손을 1회 올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을 올린 것을 골재를 하차하라는 신호로 여기고 골재를 하차하다가 트럭이 전도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의 트럭을 유도하여 골재를 하차하게 한 피고인으로서는 정확한 수신호를 하여 안전한 장소에 골재를 하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02: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뉴세명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55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검찰은 당초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13. 2. 19. 02: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뉴세명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걸레 자루(길이 1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이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은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C와 목격자 G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위 대걸레 자루는 속이 비어 있는 알루미늄 재질로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아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는 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고, 피해자와 H, I, J의 수사기관 진술은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여 그로써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매우 좋지 못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태양도 극도로 흉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상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3. 9.경 청양군청으로부터 피해자 E, F, G의 공유 토지인 충남 청양군 H, I, J, K 토지에 대하여 192,000m³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허가받은 토석채취량인 192,000m³의 토석을 채취한 뒤에도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허가받은 양을 초과하여 토석을 채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9. 26.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토석채취 허가 관련 업무, 채취 토석의 납품처 선정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L 토석채취 공사현장에서 토석채취 작업을 인부들에게 직접 지시 관리하고 피고인 A에게 토석채취 관련 상의 및 보고 등을 하면서 충남 청양군 H, I, J, K 총 4필지 토지의 토석 바닥을 설계보다 깊이 파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토석을 몰래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6.경부터 2014. 2. 22.까지 충남 청양군 H, I, J, K 토석채취장에서 청양군청으로부터 허가받은 192,000m³의 토석을 모두 채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청에 토석채취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추가로 토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Q의 각 진술기재 1. L토취장 추가분정산, 토석채취장 흙 인수계약서(2013. 9. 7.자, A B) 1. 사업계획서, 토석채취허가증 1. 지급명령 청구서 1. R토사반출현황자료 사본 1. B 계좌 거래내역 1. 공사계획평면도, 적지복구계획평면도 사본 등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192,000m³ 이상의 토석을 채취한 사실이 없고, 추가로 채취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몰래 채취하여 판매한 것이어서 피고인 A에게 절도의 범의나 공모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장에서 192,000m³를 초과하여 채취된 토석이 44,811m³(수사기록 2권 84면) 또는 44,831m³(수사기록 1권 402면)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고, 증 제5호증의 1, 3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사업체에 공급한 토석은 합계 192,413m³로 허가받은 물량을 초과한다. 피고인들이 채취한 토석의 양이 당초 예정된 192,000m³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토석의 채취는 피고인 A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장기간에 걸쳐 그 주장과 같은 양의 토석을 반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 피고인 B은 추가 토석대금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 몰래 토석을 추가로 채취하였다면 추후 발각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을 리 없는 점, 피고인 A는 주식회사 S을 상대로 추가 토석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던바, 피고인 A의 개입 없이 추가 채취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 A가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직접 대금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의사 합치 아래 토석의 추가채취가 이루어진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하여 반출한 토석의 양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그 피해액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여기에 피고인 A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체의 책임을 피고인 B에게 전가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온 점, 피고인 B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소재한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인데, 사실은 D의 대표자는 'E'의 대표자와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일인 2017. 12. 23. 입찰업체 중 하나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탈락하게 하고자 마음먹었고, 2017. 12. 12. 10:00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인 F 이 사건 재개발조합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G과 서이 이 사건 재개발조합장이던 시절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수십억 원을 퍼준 'E'라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D의 대표가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업체관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다음날인 2017. 12. 13. 11:4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F 이 사건 재개발조합원 게시판에 접속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 기호1번인 D는 G 전조합장 시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였던 'E'와 친인척간으로 연루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상세내용 파악해보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입찰을 통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선정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는 미수 처벌규정이 없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입찰을 통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후보자 3업체를 선정하여 총회에 이를 상정함에 있어 그 3업체 선정 업무 판단기준은 신용평가등급, 상시 직원수, 자기자본비율, 입찰가액 등 객관적 요소들일 뿐, 평판이나 명성 등 주관적 요소 혹은 종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관련성 등은 위와 같은 선정 업무의 판단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과 D의 자기자본비율 및 신용평가등급이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하여 유독 낮고, 상시 직원수도 가장 적어서 낮은 입찰가격만으로는 위 업체선정과정에서 다른 경쟁업체를 극복하지 못하고, 5위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글의 게시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입찰을 통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후보자 3업체 선정 업무가 방해될 위험성조차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건설회사로부터 조적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진행한 조적반장이고, 피해자 C(43세)는 위 'B'의 이사로 근무하며 공사현장 공정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6. 7. 10:10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부하직원들과 현장소장 등 5, 6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밀린 노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놈, 좇같은 새끼,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