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109

범 죄 사 실 2022고단5109 1. 2022. 12. 14.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4. 00:40경부터 01:10경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외상을 거절하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방에 있던 손님에게도 “씨발놈”이라고 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2. 15. 범행 - 폭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5. 03: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외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친 후, 피해자를 향해서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어 던져 폭행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총 길이 약 22cm, 칼날길이 약 7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향해 들이대며 “너 목을 그어줄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그곳에 설치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품 진열대를 발로 차서 파손하고, 의자를 발로 차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식대를 손상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편의점의 식탁에 놓여있던 시가 8천 원 상당의 플라스틱 휴지 케이스를 집어 던져 파손하고, 플라스틱 장바구니 2개, 물티슈 1통, 투명한 플라스틱통 1개 등을 피해자를 향해서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126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2. 6. 06:50경 서울 양천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56세)에게 ‘너 도박했지’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9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등과 왼쪽 허벅지 부위를 3~4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2. 12. 6. 06:2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건물 J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39경, 06:42경, 06:46경 같은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총 네 차례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3고단5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2.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5. 14:50경 파주시 K에 있는 L묘지공원 안내실에서 피고인의 형의 유골함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민원인이 찾아와 폭언, 행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N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화를 내며 손에 쥐고 있던 서류로 위 N의 머리를 1회 치고, “모가지 잘라줄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어깨로 위 N의 오른쪽 어깨를 치는 등 폭행하여 위 N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물건 확인 및 피해금액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2023고단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서 첨부),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혐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골프채), 현장출동당시 골프채 사진 1. 상해진단서 2023고단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2023고단529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여부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923 등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I, N, O의 각 증언 및 F,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업무방해죄, 폭행죄, 특수협박죄, 재물손괴죄, 특수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에 대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I에게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해서도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바, 그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말기신부전(혈액투석 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