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77

범죄사실 [폭력 범죄단체 '간석식구파'] 1989.경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간석동파라는 폭력조직과 금강산스탠드바 등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금강산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최을 두목, 박과 이상철을 부두목으로 하는 '간석식구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최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간석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간석동 일대에 들어선 로얄호텔, 갤럭시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경 허이 '간석식구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정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최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석남파 조직원 김 등을 영입하여 정 등을 두목급 고문, 허을 대외적 두목, 안 등을 부두목, 전, 김◆◆, 양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 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간석동, 서구 석남동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크라운파' 조직원 이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간석식구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경 양, 송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크라운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김￭￭, 주￭￭, 이￭￭, 손￭￭ (이상 84년생), 최￭￭, 안￭￭, 김 ￭￭, 안￭￭, 박￭￭, 이￭￭(이상 85년생), 허￭￭, 이￭￭, 피고인 배, 이￭￭(이상 90년생), 이￭￭, 우￭￭(이상 91년생), 김￭￭, 김￭￭, 최￭￭(이상 92년생), 허￭￭(93년생)를, 또한 '신포동식구파'(일명 '꼴망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임￭￭, 김￭￭, 박￭￭(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신포동식구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2016고합277 [범죄전력] 피고인 김는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2. 같은 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김은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가. 제1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 조(84년생)은 2014. 11.말경 인천 서구 석남동 478에 있는 '못난이' 포차에서 피고인 김 및 김□□(이상 85년생)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간석식구파' 86, 87년생 조직원들이 '크라운파'에서 이적한 조직원들을 무시하고 명분도 없이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김에게 86, 87년생 조직원들을 집합시키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이△△ 등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격분한 상황에서, 뒤늦게 연락이 된 피해자 김(86년생), 김■■(87년생)가 위 포차 부근에 있는 KBS 당구장 앞 노상에 도착하자, 피고인 김(85년생)에게 휴대전화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준비하여 오도록 한 뒤 피고인들 및 김□□에게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86, 87년생 조직원들을 전부 불러서 빠따를 쳐서 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및 김□□은 위 당구장 흡연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가 "씨발! 너네들이나 똑바로 하면서 애들 관리해. 형들이 빠따를 치라고 했으니 좀 맞자"라고 하면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김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다가 허리 부위를 잘못 맞은 피해자 김■■가 빠따를 맞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들 및 김□□은 피해자 김■■가 선배들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김□□은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김■■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김는 피해자 김에게 피해자 김■■를 대신 하여 빠따를 맞으라고 한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 때려 피해자 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 김□□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김■■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제2차 범행 조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들 및 김□□으로 하여금 '간석식구파' 86, 87년생 조직원들에게 빠따를 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 및 김□□은 86, 87년생 조직원들에게 집합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김, 김■■를 제외한 나머지 조직원들은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고 더욱이 김■■는 폭행을 당한 뒤 잠적하였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김ㅁㅁ 등 '간석식구파' 또래 조직원 10여 명과 함께 2014. 12. 3. 23:00 경2014. 12. 3. 23: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0-6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교문 부근에서, 피해자 이￭￭, 연￭￭, 공￭￭(이상 86년생), 이￭￭(이상 87년생)를 집합시킨 뒤, 김□□ 등 또래 조직원들이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김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이￭￭, 공￭￭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피고인 김는 피해자 연￭￭, 이￭￭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려 피해자 이￭￭ 등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 등 '간석식구파' 또래 조직원 10여 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이￭￭ 등 4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의 공동범행 가. 제1차 범행 피고인 김는 '간석식구파' 후배 조직원 하■■(94년생)가 선배조직원 김△△(85년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드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이△△(86년생)에게 "야!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당장 애들 불러서 전부 줄 빠 따를 쳐서 버릇을 고쳐놔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이△△는 2014. 10. 14. 늦은 저녁 또는 15. 새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인천대공원 내 관모산 등산로 입구에서 '간석식구파'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또래 및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김 및 공￭￭(이상 86년생), 김■■(87년생), 김￭￭, 송￭￭(이상 89년생), 김￭￭, 최￭￭, 배, 이￭￭(이상 90년생), 이￭￭, 우￭￭(이상 91년생), 김￭￭, 박￭￭, 김￭￭, 최￭￭, 임￭￭, 김 ￭￭, 서￭￭(이상 92년생), 허￭￭(93년생) 등이 집결하였다. 피고인 김 및 이￭￭, 공￭￭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 김로부터 하■■ 때문에 후배들에게 줄빠따를 때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김■■ 에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주면서 빠따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김■■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 , 송￭￭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송￭￭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 최￭￭, 배, 이￭￭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김￭￭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이￭￭, 우￭￭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리고, 우 는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 , 최▪▪, 임￭￭, 박￭￭, 김￭￭, 서￭￭, 김￭￭, 허￭￭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려 피해자 김￭￭ 등 16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공￭￭, 김■■, 송￭￭, 김￭￭, 우￭￭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김￭￭ 등 16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 김는 2015. 2. 중순경 이△△(86년생)에게 "형님들이 설날인데도 동생들로부터 전화 한통 없다고 나에게 전화해서 뭐라고들 하신다. 애들 교육 제대로 안 시킬 거냐? 조만간 동생들 불러서 혼 좀 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 무렵 후배 조직원 여러 △, 허△△(이상 93년생)가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선배 조직원 피고인 김(86년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 및 연△△, 이△△(이상 86년생)는 2015. 2. 21. 06:00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인천대공원내 게이트볼 경기장 앞에서, '간석식구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강(89년생), 최￭￭, 김￭￭, 안￭￭(이상 90년생), 김￭￭, 김￭￭(이상 91년생), 김￭￭, 박￭￭(이상 92년생), 허△△, 여△△(이상 93년생) 등을 집합시킨 다음, 피고인 김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강, 최￭￭, 김￭￭, 안￭￭, 김￭￭, 김￭￭, 김￭￭, 박￭￭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최￭￭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허△△, 여△△(이상 93년생)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이△△는 평소 피해자 안◇◇이 선배들의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고 조직활동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안◇◇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3회 때려 피해자 강 등 10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연△△, 이△△, 최경린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강 등 10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 김는 위 나항과 같이 이△△ 등 '간석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에게 빠따를 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김 및 연△△, 이△△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합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상당수 조직원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 김 및 연△△, 이△△는 2015. 2.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인천대공원에서, '간석식구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김￭￭, 강(이상 89년생), 최￭￭, 이￭￭, 이￭￭, 배, 김■■ (이상 90년생), 김￭￭, 박￭￭, 임￭￭, 김￭￭(이상 92년생), 허△△, 여△△(이상 93년생)을 집합시킨 뒤, 피고인 김 및 연△△, 이△△는 "어제 모이지 않은 새끼들 다 나와"라고 한 다음, 연△△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 강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피고인 김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최￭￭, 이￭￭, 이￭￭, 배,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강은 연△△의 지시로 위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 김￭￭, 박￭￭, 임￭￭,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씩 때리던 중, 피고인 김은 강이 제대로 때리지 않는다며 강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김￭￭, 임￭￭, 박￭￭,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마저 때리고, 계속하여 이△△는 "여기서 설날에 형님들한테 인사 전화 안한 새끼들만 다시 앞으로 기어 나와"라고 한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이￭￭, 배, 김￭￭, 임￭￭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려 피해자 김￭￭ 등 11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연△△, 이△△, 강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김▲▲ 등 11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김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간석식구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석식구파' 또래 조직원인 이△△, 연△△, 공소 등의 소개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29살 김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였다. 나. 제2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 이△△(86년생)는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피고인 및 김△△, 최소(이상 85년생)과 술을 마시던 중 '구로식구파' 86년생 조직원 문과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문소로부터 "네 처와 애들 전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김△△에게 "제가 당장 서울로 올라가 문을 만나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여 허락을 받고, 피고인은 문◇◇이 속한 '구로식구파'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간석식구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조직원 연△△ 및 김▲▲(89년)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문◇◇이라는 구로 놈이 헌구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 서울로 전부 올라가 그놈들을 죽여버릴려고 하니까 막내들까지 청천동 아이즈빌 아울렛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및 연△△, 이△△(이상 86년생), 김▲▲(89년생), 최￭￭, 배, 김￭￭, 이▪▪, 이▪▪(이상 90년생), 김▪▪, 박▪▪, 김▪▪, 김▪▪, 임￭▪(이상 92년생), 여△△(93년생)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 477 아이즈빌 아울렛 앞 노상에 집결하여 이 △△ 운전의 레이 승용차, 김▲▲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김▪▪ 운전의 투싼 승용차, 김▪▪ 운전의 K7 승용차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15 쉐보레 건물 인도 주차장, 같은 동 1474-16 조은본정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강(89년생) 및 김▪▪(91년생), '시흥식구파' 조직원 유▪▪, 김▪▪, '군산백악관파' 조직원 한▪▪과 합류하였다. 피고인은 이△△ 등 '간석식구파'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 등 20여 명과 함께 2015. 4. 2.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피고인의 주도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23 탐앤탐스 난곡사거리점 앞 노상, 계속하여 부근 세븐일레븐 난곡사거리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나이 등 서열 순으로 '2열 종대'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대기하고, 피고인 및 연△△, 이△△ 등이 문◇◇ 등 '구로식구파' 조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 이△△의 지시로 나머지 조직원들 등은 부근 한삼인 건물 뒤편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구로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등 '간석식구파'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 등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제3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인 피해자 박▲▲(92년생)이 2015. 10. 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55-21에 있는 테마의 거리에서 '신포동식구파' 86년생 조직원 이▲▲ 등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연△△, 원▲▲, 이△△(이상 86년생)는 그 무렵 '신포동식구파' 86년생 조직원 곽▲▲, 강▲▲, 조▲▲, 이▲▲으로부터 피해자를 '간석식구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양 조직간에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곽▲▲ 등 '신포동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과 양 조직의 86년생 조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빠 따를 때려 위 사건을 무마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및 연△△, 원▲▲, 이△△는 곽▲▲ 등 '신포동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과 함께 2015. 11. 18. 22:00경 인천 남구 도화동 20-6 인천하이텍고등학교 옆 학내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 등이 주변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며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는 피해자에게 "네가 신포동 재훈이에게 실수를 하였으니 빠따좀 맞고 마무리를 하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원▲▲, 이△△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6고합281 [구체적 범죄사실] 4. 피고인 강, 피고인 배의 공동범행 가. 제1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 김▲▲(89년생)은 2014. 9. 26.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거북시장 사거리에 있는 청천포차에서 김￭￭, 김￭(이상 92년생) 등 '간석식구파'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신포동식구파' 89년생 조직원 최■과 말다툼을 하다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청천포차로 달려온 선배 조직원 연△△, 김, 공◇◇(이상 86년생)의 만류로 가지 못하였고, 한편 모￭￭, 김￭￭, 최■ 등 '신포동식구파' 조직원 30여 명은 회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같은 동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3인 1조'로 김▲▲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 주점, 건물 등을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김▲▲, 송￭￭(이상 89년생)은 2014. 9. 27. 19:00~23:00경 인천 서구 연희동 구길가 공터에 위치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간석식구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신포동과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전원 연희동 구길가로 모여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강(89년생), 피고인 배 및 최￭￭, 김￭￭, 이￭￭, 안◇◇, 이￭￭(이상 90년생), 이▪▪, 우▪▪, 김▪▪(이상 91년생), 김▪▪, 김▪▪, 박▪▪, 김▪▪, 서▪▪, 최￭▪(이상 92년생), 허△△(93년생)는 위 노점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또한, 송△△은 이△△와 함께 같은 날 오후 구입한 회칼 10자루, 전선테이프 및 압박붕대 등을 위 노점으로 가져와 이△△로 하여금 회칼 손잡이부터 칼날 5cm가량 만남은 지점까지 압박붕대로 감싼 뒤 그곳에 테이프를 감는 이른바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눠주기 위해 소지하는 등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송△△, 김▲▲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들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제2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 이△△(86년생)는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 주점에서 김△△, 최(이상 85년생), 김(86년생)과 술을 마시던 중 '구로식구파' 86년생 조직원 문과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문◇◇로부터 "네 처와 애들 전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김△△에게 "제가 당장 서울로 올라가 문 을 만나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여 허락을 받고, 김은 문◇◇이 속한 '구로식구파'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간석식구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조직원 연△△ 및 김▲▲(89년)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문◇◇이라는 구로놈이 헌구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 서울로 전부 올라가 그놈들을 죽여버릴려고 하니까 막내들까지 청천동 아이즈빌 아울렛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김, 연△△, 이△△(이상 86년생), 김▲▲(89년생), 피고인 배 및 최▪▪, 김▪▪, 이▪▪, 이△△(이상 90년생), 김▪▪, 김▪▪, 박▪▪, 김▪▪, 임▪▪(이상 92년생), 여△△(93년생)은 인천 부평구 마장로 477 아이즈빌 아울렛 앞 노상에 집결하여 이△△ 운전의 레이 승용차, 김▲▲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김효준 운전의 투싼 승용차, 김대규 운전의 K7 승용차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15 쉐보레 건물 인도 주차장, 같은 동 1474-16 조은본정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피고인 강 및 김￭￭(91년생), '시흥식구파' 조직원 유￭￭, 김￭￭, '군산백악관파' 조직원 한상경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2015. 4. 2.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김의 주도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74-23 탐앤탐스 난곡사거리점 앞 노상, 계속하여 부근 세븐일레븐 난곡사거리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나이 등 서열 순으로 '2열 종대'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대기하고, 김, 연△△, 이△△ 등이 문◇◇ 등 '구로식구파' 조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 이△△의 지시로 피고인들 등 나머지 조직원 등 20여 명은 부근 한삼인 건물 뒤편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구로식구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등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5. 피고인 강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08. 4.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간석식구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석식구파' 또래 조직원 김 ▲▲의 소개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19살 강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였다. 나. 제2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 김(85년생)는 이△△ 등 '간석식구파' 86년생 조직원들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에게 빠따를 치는 등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 김, 연△△(이상 86년생)는 2015. 2. 21.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90 인천대공원내 게이트볼 경기장 앞에서 안 등 일부 후배 조직원들을 집합시켜 빠따를 때렸는데 당시 상당수 조직원들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집합하지 않았다. 이에 계속하여 이△△, 김, 연△△는 2015. 2. 22.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인천대공원내 게이트볼 경기장 앞에서, '간석식구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피고인 및 김▲▲(이상 89년생), 최￭￭, 이 ■■, 이△△, 배, 김￭￭(이상 90년생), 김￭￭, 박￭￭, 임￭￭, 김￭￭(이상 92년생), 허△△, 여△△(이상 93년생)을 집합시킨 뒤, 이△△, 김, 연△△는 "어제 모이지 않은 새끼들 다 나와"라고 한 다음, 연△△는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 때리고, 김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최￭￭, 이￭￭, 이△△, 배,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10회씩 때리고, 피고인은 연△△의 지시로 위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아 피해자 김￭￭, 박￭￭, 임￭￭,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10회씩 때리던 중, 김은 피고인이 제대로 때리지 않는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김￭￭, 임￭￭, 박￭￭, 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마저 때리고, 계속하여 이△△는 "여기서 설날에 형님들한테 인사 전화 안한 새끼들만 다시 앞으로 기어 나와"라고 한 뒤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이￭￭, 배, 김￭￭, 임￭￭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힘껏 5회씩 때려 피해자 김▲▲ 등 10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김, 연△△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김▲▲ 등 10명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6. 피고인 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인천 남구 도화동 20-6 선인재단 부근 등에서, '간석식구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간석식구파' 선배 조직원 송△△의 소개로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24살 배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간석식구파'에 가입하였다. 나. 제2차 범행 '간석식구파' 조직원 임△△(92년생)은 2014. 9. 24. 15:00~19:00경 인천 서구 가좌동 178-105 엠파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1층에서 '신포동식구파' 89년생 조직원 정￭￭, 박￭￭, 김￭￭, 최■, 곽￭￭, 한￭￭ 등을 만나 그들에 의해 부근 세븐해븐 커피전문점으로 끌려가 '신포동식구파'에서 이탈하여 '간석식구파'로 이적한 경위 등을 추궁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간석식구파' 선배 조직원 이▼▼(91년생)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전송하였고, 이▼▼은 '간석식구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김 ▲▲(89년생)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김▲▲은 그 무렵 위 커피전문점으로 달려가 정은식 등 '신포동식구파' 조직원 6명에게 추궁당하던 임△△을 내보낸 뒤 마침 현장에 도착한 이현석(89년생)과 합세하여 정은식 등 '신포동식구파' 조직원 6명과 1층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정은식 등으로부터 임△△ 등 조직원 이적 문제로 '신포동식구파'와 다툼의 중심에 있던 '간석식구파' 조직원 송△△(89년생)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송△△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송△△은 '간석식구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임△△이 신포동 애들에게 잡혀 있어서 지금 당장 신포동 놈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빨리 엠파크로 넘어와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및 최, 김, 이, 안소, 이△△(이상 90년생), 이▼▼(91년생), 김￭￭, 김￭￭, 박￭￭, 김￭￭, 최￭￭(이상 92년생)은 위 엠파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앞 노상에 집결하여 송△△을 만나 함께 1층 흡연실로 들어가 김▲▲, 이￭￭에게 전원 큰소리로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10분가량 송△△의 뒤에 일렬로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정￭￭ 등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위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김▲▲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1층 출입문 밖에서 김▲▲ 등이 정￭￭ 등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과 2시간가량 대화를 하는 동안 '신포동식구파' 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 등 '간석식구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간석식구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7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최소, 최▪▪, 우▪▪, 이△△, 김△△, 박▲▲, 조▲▲, 이▲▲, 강▲▲, 송▪▪, 곽▲▲, 김▲▲, 이￭￭, 이▪▪, 이▼▼, 임△△, 임▪▪, 김■■, 허△△, 여△△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 정▪▪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1.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인 회칼 사진 1. 각 내사보고(난곡사거리 비상집결 대기 장소 확인, 15. 2. 21. 인천대공원 줄빠따 관련 통화내역 분석, 난곡사거리 집결 통화내역 분석, 연희동 구길 흉기 소지 집결 사건 발생 관련), 수사보고(KBS 당구장 장소 특정 건) 1. 조직원 계보도 및 단체사진, 간석조직원 인적사항 1. 최◇◇의 휴대전화 디지털 복원자료의 문자 내용, 85년생 조직원 단체 카톡 내용 1. 안◇◇에 대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간석식구파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판결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김, 김), 각 수사보고(김, 김의 재판 내역 확인 등) 2016고합2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김￭￭, 윤￭￭, 안￭￭, 김￭￭, 김￭￭, 박￭￭, 김￭￭, 옥￭￭, 이￭￭, 손￭￭, 한￭￭,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라. 피고인 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마. 피고인 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김, 김, 김, 강: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와 각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김, 강, 배: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강, 배: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김: 징역 1년 ~ 15년 나. 피고인 김: 징역 2년 ~ 30년 다. 피고인 김: 징역 2년 ~ 30년 라. 피고인 강: 징역 1년 ~ 15년 마. 피고인 배: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김: 징역 1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범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죄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범죄단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그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처(妻)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김: 징역 2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20여 명이나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단체와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또래 및 후배 조직원들을 집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일부 특수상해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 선배 조직원인 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모(母)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김: 징역 2년 6월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5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수가 20여 명이나 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배 조직원에게 다른 후배 조직원들의 폭행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그 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다른 범죄단체와의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집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은 같은 범죄단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제대로 때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선배 조직원인 김이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를 빼앗기까지 한바, 그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어느 정도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같은 범죄단체 후배 조직원들이고, 피고인이 무고한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배: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존립 자체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며,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가입·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집결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조직원, 같은 조직원, 시민들에게 실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단체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