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6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수고비를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딩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9고단266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아니면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에 있는 구로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8. 2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해주면 범죄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8.30.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I 검사이다. J라는 사람에 대한 사건을 수사 중인데, 그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K은행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총 6명이며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다.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을 조사해야 하니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3 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3775 성명불상자는 2019. 8. 27.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O 과장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돈세탁에 이용되었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도 세탁된 돈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달러화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6 경 서울 구로구 P모텔'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달러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35 1.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7. 17.경 피해자 Q에게 '드림 세탁기 464,000원이 승인완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강남경찰서에 신고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다. 드럼세탁기 464,000원은 경찰서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R은행에 110만 원이 결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금융감독원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S 과장이다. R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그 통장에서 1억 3,720만 원이 자금세탁 되었는데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 당신 예금이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하니 돈을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8. 1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금신탁을 해지한 돈을 길음역 3번 출구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드럼세탁기가 결제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이른 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1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 에 있는 길음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8. 13.경 피해자 에게 'U에 469,500원이 결제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자 피해자에게 "U에서 결제가 되었는데 이게 해외사이트라서 바로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경찰서로 연결해 드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 경찰서 V 경위이다. 신고가 접수되어서 전화를 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조회를 해보니 서울 W에 있는 R은행에서 계좌번호 끝자리가 X인 통장을 개설한 적이 있느냐? 이 통장이 해외에서 돈을 입출금하는 범죄통장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에 자료를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우리가 돈의 흐름을 알아야지 수사를 할 수 있으니 실제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 나중에 다 돌려 줄 테니 대출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8.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더 대출을 받아야 되니 대출회사에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전화를 해보고 대출을 진행하여 구미역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U에서 결제가 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13.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8. 14.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에 있는 구미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탐문),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사진, 딩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피해금 출금 명세표 1. 추송서(금융위원회 서류) 2019고단3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 고단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1. 결제내역 허위문자메시지, 원격조종어플, 대출내역 및 이체내역, 인출내역 1. 각 CCTV 캡처 사진 1. 검거 피의자 사진 및 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해자들 중 D, H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담 횟수도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앞서 보았듯이 합의를 한 D,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