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김해IC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우측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35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7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위와 2차로에서 정자 중인 피해자 E(남, 66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차례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58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35km 초과하여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23:54경 김해 대청동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K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1, 2), EDR 분석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로 과속하여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과 정도에 비해서는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긴 어려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민사상 손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한 점, 이에 피해자 D,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형사상 합의에 이르렀고, 합의되지 않은 위 피해자들을 위해 미약하나마 일정금액씩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본건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크게 깨달은 것으로도 보이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1:15경 서울 중구 소파로 83에 있는 남산케이블카 옆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다 마주친 피해자 B(남, 23세)에게 다가가 “니네 나랑 싸우자. 죽여줄게. 내가 C 선수들도 다 이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다가가 “니네 엄마 보지구멍에 내 좆물을 쏟아 부었다. 니네 엄마 내가 강간했다. 너네 찾아가서 칼로 찔러 죽이고, 니네 엄마 또 강간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툭툭 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1:2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의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2~3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추가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추가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연음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다 마주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후문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시장 후문 이면도로로 상인들의 하역 작업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대신 엑셀레이터를 밟아,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가 정차시켜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I병원)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2회 포함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으로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음주운전 전력이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은 모두 10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천안시내 방면에서 목천 IC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지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78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 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6: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에 따른 다툼 끝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6), 각 사진(순번 2, 4), 피해자 피신장면 촬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판시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경 경남 남해군 B, C, D, E, F, G 총 3,658.578㎡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도인 H로부터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대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I로 하여금 계약금을 대납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7. 오후경 사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부산에 가서 매도인 H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대신 작성하고, 계약금 2,000만 원을 대신 납부해 달라. 내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2020. 10. 1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4억 3천만 원의 채무 연체로 신용불량자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을 지급하게 한 후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차용금으로 위 부동산 대금을 지급하여야 해서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대출금의 잔금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대출 가능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가 계약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경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영도대교 근처의 불상의 카페에서 매도인 H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총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차용증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92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밸브)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D에서 2018. 2. 1.부터 2020. 11. 30.까지, (주)C에서 2020. 12. 1.부터 2022. 6. 30.까지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D의 퇴직금 9,887,158원, ㈜C의 퇴직금 5,472,076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5,359,2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D에서 2018. 2. 1.부터 2020. 11. 30.까지, (주)C에서 2020. 12. 1.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2월 임금 2,458,6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임금 합계 106,785,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9. 15.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85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8. 25. 23:50경부터 같은 달 26. 00:50경까지 B 개인 방송 채널에서 약 54명이 방송을 보고 있는 가운데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D이 사용하는 닉네임 ‘E’을 지칭하면서 ‘이새~끼 공방에서도 개줘밥쓰레기련아’라는 채팅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1. 13:00경 B 개인 방송 중 채널에서 약 20명이 방송을 보고 있는 가운데 ‘F’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이름을 지칭하면서 ‘겜도 못하고 여사해봐야 여자가 만나면 도망간다매?, 걍찌끄러져 있는게 젤 잘 어울려, 중2병 걸린 환자 새~끼 같으니까 입닫고 방송보자’라는 채팅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친고죄 :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23:21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온산읍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화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2007. 2.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 2007.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2008. 9.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70만 원, 2010. 7.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벌금 400만 원, 2015. 9.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50만 원, 2020. 11.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임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300m로 짧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른 김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이를 팔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른 김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457,600원 상당의 마른김 11,809속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1. 내용증명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확인) 1. 수사보고서(E 관련 사건기록 확인), 사기사건 기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제때 수금을 하지 못하여 김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김 판매가 이루어지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김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 때서야 김을 판매하였으나 판매대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고 하며 조만간 대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신용정보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김을 공급받은 E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E이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20년경 당시 운영하던 공장을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김을 공급받더라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수가 약 3,200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기일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영장이 발부되었고, 약한 달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및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5. 1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3. 22: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철강로 141에 있는 ‘남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15:50경 경남 의령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출구 부근 칠곡면 방면 약 60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3회(2010년, 2011녀,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4년), 징역형의 실형(2015년)].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2015년 이후에는 처벌전력 없다. 운전 중 단독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른 물적 및 인적 피해는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사람인바,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0. 8. 6. 캐나다로 출국한 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05. 1. 1.부터 2006. 12. 31.까지 유학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2006. 12. 31. 그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귀국기한일인 2007. 1. 29.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 국외여행기간연장원 접수여부 확인 및 통보,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 국외여행허가사항조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 및 관련서류,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자 귀국안내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19:5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범죄사실에 기재된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 20:13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씨팔년, 창년 같은 년, 좃같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쳐 옆에 있던 손님의 옷에 물을 뿌리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 21:0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위 ‘D주점’ 옆 1층 복도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등이 경위를 물어보자, ”십팔놈아, 너희들 디지고 싶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G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당시 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공무집행방해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업무방해 혐의)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D주점 cctv 녹화영상 수사)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관련 녹화영상,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난동을 부리며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경찰관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들과 업무방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3:28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서 같은 시 D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현장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니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0:2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혈액 감정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20: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1:34경 보령시 중앙로 78에 있는 대천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약 7년이 지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18:3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섞어 거칠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18:45경 대구 북구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지하주차장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정차하여 대기하던 중 차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운전을 당연히 예정하고 있던 상황임에도 음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차장 공작물을 파손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을 중단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5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3. 3. 초순 21:0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부근 골목길화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넣은 담뱃갑을 숨겨둔 다음, 그 부근 다른 화단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이 든 일회 용주사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3. 3. 19. 21:00경 위 가항 기재 B모텔 부근 쓰레기장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넣은 담뱃갑을 숨겨둔 다음, 그 부근 전봇대에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0.5g이 든 일회용주사기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3. 초순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 B모텔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19. 21: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3. 21. 20:24경 서울 중랑구 D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6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2g이 싸인 흰종이를 주머니에 넣은 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백색 가루 무게 확인), 주사기 및 현장 사진 1. 각 감정서, 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관련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흰색 가루가 들어 있는 주사기(1시시)] 및 증 제2호[백색가루(종이포함)의 각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필로폰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기록 제148쪽), 주사기 및 종이도 폐기(압수물 총목록 참조)되었으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제1의 가.항 300,000원(매수대금),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96,000원{= 매수대금 200,000원 ÷ 0.5g × 0.24g(필로폰 0.5g 중 소지하다가 압수된 0.26g을 제외한 분량)}의 합계 39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 및 소지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단약의 의지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08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나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많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