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IT산업 장비 제조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 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2001. 9. 5.경 입사하여 2014. 9. 5.경 퇴사할 때까지 연구소 내 기구설계팀 개발 담당 대리로서 카메라 모듈 제조장비, G 및 H 장비 설계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직후, 2014. 9. 15.경 부품 자동공급 장비 제조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기 시흥시 I에 있는 ㈜J에 입사하여 설계팀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2005.경 설립된 이래 반도체, LCD, OLED, LED, 카메라 모듈 등의 자동화 장비 등 IT산업 장비 생산에 종사해 왔는데, 특히 3,893,870,000원을 투자하여 T 기술이 탑재된 카메라 모듈 제조장비를 개발하였고, 이를 LG이노텍사(G3 등 LG에서 생산하는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을 계열사인 LG전자에 공급), 코웰사 등 국내업체와, 아이폰 등을 생산하는 미국 애플사, 일본 포라이트사 등 해외업체에 납품해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네덜란드 K사와 피해회사만이 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은 공지되지 아니한 비밀로서 특허 등에 의해 공개된 자료나 역설계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개발해내기 어렵고, 축적된 연구 자료와 실험 결과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부분이 보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또한, 피해회사는 5,006,000,000원 상당의 재원과 소속 인력을 투자하여 LED를 검사하고 등급에 따라 캐리어 테잎에 자동 분류하는 'G 및 H 시스템' 장비를 개발하여 이를 국내에는 LG이노텍사(동 회사의 LED 사업부내 G 및 H 장비 중 90%이상이 피해회사로부터 공급된 장비임), 해외에는 독일 오슬람사 등에 납품해 오고 있는데, 그 개발기술 또한 공지되지 아니한 비밀로서 특허 등에 의해 공개된 자료나 역설계와 같은 방법만으로는 개발해내기 어렵고 축적된 연구 자료와 실험 결과 등을 통해 구체적인 부분이 보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피해회사는 카메라 모듈 제조장비 145대를 애플사, LG이노텍사, 코웰사, 세코닉스사 등에 납품하여 2010.경부터 약 5년간 총 28,475,041,500원의 매출을 올렸고, G 및 H 장비 등 LED 장비 442대를 LG이노텍사, 오슬람사 등에 납품하여 2009.경부터 약 6년간 총 58,660,340,197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향후 고화소 카메라의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듀얼 카메라 모듈 장착의 확산, 다용도 LED의 수요 증가 등 추세에 따라 위 장비 공급 확대 및 매출 신장을 예상하고 있다. 한편, 피해회사에서는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과 유출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안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같은 취지로 보안을 준수한다고 서약하고는 이를 확약한 문서(서약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한 상태이다. 또한 피해회사는 연구실 등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카메라 모듈 제조장비 등의 설계도면을 이와 같은 출입 통제 및 특별 관리가 시행되는 중앙서버의 특정 보안 영역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다른 직원들은 제외한 채 오로지 설계팀 직원들만 고유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중앙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장비 제작을 위해 필요한 일부 외부 가공 부품(기존 시장에 없는 부품을 피해회사가 제3의 외부 협력업체에 직접 생산을 의뢰하여 제작하는 것)의 제작을 위하여 장비 설계도면 일부를 출력, 인쇄하여 반출할 때에도 반드시 피해회사 내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사전 결재를 받아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영업비밀 유지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J은 그동안 주로 부품 자동 공급 장치인 파츠피더(Parts Feeder)를 생산하던 업체였는데, 이것보다 높은 단가와 매출 확장을 기대하고는 피해회사로부터 함부로 관련 기술을 확보하여 UV센서용 G 및 H 장비를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에 대표자 L, 이사 M은 피해회사로부터 ㈜J으로 이직한 N을 통하여 2014. 6.경 피고인에게 높은 급여 등을 제시하면서 ㈜J으로 이직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J으로 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카메라 모듈 제조장비, G 및 H 장비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본래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대한 서약 등에 따라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퇴사시에 반납하거나 폐기해야 하고, 특히 피해회사 영업 비밀 등을 연구개발 목적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저장 또는 외부로 반출하는 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L, M, N 등으로부터 ㈜J으로의 채용 제안을 받고는 향후 ㈜J에 입사하여 장비 제작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먼저 2014. 6. 30.경 1TB의 외장 하드디스크저장장치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회사의 연구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 자산 등의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 보안 서버에 접속하여 카메라 모듈 제조장비, G 및 H 장비, O 장비 등과 관련된 설계도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426개의 자료를 위 외장 하드디스크저장장치에 다운로드시켜 저장하고, 이를 재차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개인용 PC에 옮겨 보관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스로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및 주요한 영업상 자료를 취득하였고, 피해회사가 기술개발비 등으로 약 8,899,870,000원 상당을 투입한 액수 미상의 카메라 모듈 제조장비 및 G 및 H 장비 시장 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 담긴 위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유출장비리스트, 수사보고서(E, 본건 기술유출 관련 보안관리 현황 등 제출), 목차 1부, 회사소개서, 조직도, 특허현황, 카메라모듈 관련 정보, 연구소 서버 패스워드 이 메일 발송 내역, 그룹웨어 보안관련 공지, 시설물보안현황, 보안규정, 수사보고(영업비밀 기술유출 의심자 A 작성 서약서 등 자료 확보), 수사보고서(피해업체 E, 영업비밀 기술 유출자료 특정 제출), 수사보고서(압수한 A 사용 HD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A HDD 분석 결과에 따른 E 설계도면 파일 특정), A의 E 기술자료 유출내역(HDD 분석결과 1부), 수사보고서(A, 2014. 9. 초순 퇴사 직전 집중열람한 파일 확인), 수사보고서(A 외장하드 및 집PC HDD 구입 내역 제출), 수사보고(압수한 A 외장하드 내 E 영업비밀 자료 저장사실 확인), 수사보고(A이 외장하드 내 E 영업비밀 자료를 삭제한 시간 확인), 수사보고(A 이동형저장매체 USB 접속흔적 분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퇴사하여 ㈜J에 입사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위 영업비밀은 피해회사가 그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입한 것으로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인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용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어긴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관련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판매가 어려워져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점, 그 밖에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비록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피해 회복, 기술유출방지 등을 위해 노력한 바는 전혀 없고, 단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적인 연민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