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5. 21:0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처벌전력, 차량 처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19:15경 시흥시 장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가리대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으로 구분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프린트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이종의 1회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우리가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채권추심팀 ‘D’를 사칭하며 “당신이 C에서 대출받은 건과 관련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예정이다. 대출금 2,500만 원과 금융감독원에 입금할 1,0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주면 완납증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에 전화한 피해자의 전화를 해킹프로그램을 통하여 ‘전화가로채기’ 방법으로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 C과 연락하여 해결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C 직원도,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5경 포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원금 및 금융감독원 납부 비용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포천범행 CCTV 사진자료,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확인된 무통장 송금 영수증 사진 첨부),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자료(텔레그램 캡처 내역, 무통장 송금 영수증 사진, 위치 관련 어플 검색 이력 등),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범행현장 CCTV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 하에 현금수거책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17:25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출발하여 반대차선에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왼쪽 옆면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옆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의 입방뼈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8.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임에도 전항의 일시 경 충북 괴산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전진하여 약 5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2:30경 서울 중랑구 B빌딩' C호 안에서 피해자 D(여, 20세) 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난을 받아주지 않고 화를 내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목 윗부분을 물어서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밀친 사실이 있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없고,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목걸이를 잡고 비틀어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목걸이를 감아쥐면서 동시에 손으로 목을 눌러 졸랐고, 목이 졸리면서 매트리스 위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쳤고, 순간적으로 숨이 안 쉬어져 방어하려고 발버둥치고 피고인의 손목을 깨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증인 E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한손으로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또는 옷깃을 잡으며 목걸이가 끊어졌다고 진술하고, 증인 G은 피해자가 밀쳐져서 목걸이가 뜯겨져 목이 다쳤다고 진술하였는데, 다만 위 증인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거나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목걸이가 끊어졌다는 것인바, 이는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유형력을 가하였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증인들은 옆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목격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한 힘의 형태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피고인의 손아귀 힘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목이 졸리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사실과 같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화를 내며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겨서 피고인을 공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그에 대응하는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듯 강하게 밀쳐 넘어뜨렸는바, 이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난에 화를 내면서 먼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겼다는 점에서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것보다 더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윙바디 화물 지입차량으로 B사의 택배물품을 운송하는 화물 물류기사로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27. 시간불상경 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B 장성지사에서 경남 양산 C 소재 양산지사 구간 불상의 장소의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내에서 피해자 D(52세, 남)소유의 ”솔래 1회용 방역마스크“ 1,500점이 든 택배박스 테이프를 뜯어내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스크 250점(50개 1묶음, 5개)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9. 시간불상경 전남 장성군에 소재한 B 장성지사에서 경남 양산 C 소재 양산지사 구간 불상의 장소의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내에서 피해자 E(67세, 남)가 해외 직구한 그의 소유의 시가 499,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신발 1켤레, 시가 1,406,000원 상당의 몽클레어 백팩 2개 등 도합 3,311,000원 상당이 든 택배 박스를 뜯어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3,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내역 및 상품정보, 택배상자 촬영 사진, 수입신고필증, 수사보고(B 임장),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선불택배인수증, 수사보고(B 장성지사, 양산지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B 양산지사 임장수사 등), 택배회사 발송 이메일, 각 CCTV 판독결과, 각 물품배송정보,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CCTV 수사), 엘리베이터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마스크 도난건 CCTV 분석), 수사보고(피해품 마스크 사진 첨부), 피해물품 관련 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D 첨부), CD,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 택배 수령과정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장성지사에서 양산지사까지 거리는 275km이고 위 화물차의 최고속도는 시속 90km로 제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최고 속도로 운전을 하더라도 3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실제 소요된 시간은 3시간 이내로서 중간에 정차하여 위 화물차의 윙바디를 연 다음 택배박스를 살펴보고 물건을 꺼낼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최고속도는 가속을 할 수 있는 최대속력일 뿐 내리막길 구간에서는 그 속도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상차를 한 이상 상차하면서 절취할 택배박스를 물색해 두었다가 고속도로 갓길 등에 정차하여 물색해 둔 택배박스에서 물건을 꺼낼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택배박스 내 물건은 택배박스의 외형만으로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일반적으로 택배박스의 외부에는 화물 관련 정보(송하인, 수하인, 수입품 여부 등)가 기재되어 있는 송장이 부착되어 있어 송장 내용만 읽어 보면 그 내용물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점, 테이프가 뜯겨진 양상을 살펴보면 사람이 고의적으로 테이트를 뜯어 낸 것으로 보일 뿐 화물차 운반 당시 차량 내 이동이나 충격으로 뜯긴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할 당시 다른 운전자는 동승자는 없었던 점, 피고인도 택배박스를 화물차에 상차할 당시에는 아무런 파손이 없었는데 하차할 당시에는 포장 테이프가 뜯겨져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20. 3. 1. 01:04경 귀가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당시 이 사건 마스크 묶음 5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 듯한 모양과 형태의 흰색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는 점, 위 택배박스 상차 당시 그 위에 흰색 스티로폼 박스가 놓여져 있었으나 하차 당시에는 그 스티로폼 박스가 반대편의 다른 택배박스에 놓여져 있는 점,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택배박스를 하차할 당시에는 포장 테이프가 뜯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박스 윗부분이 벌어져 있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경 전북 순창군 B(보전산지), C(준보전산지), D(준보전산지) 등 면적 합계 4,950㎡의 임야에서 순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평탄화 작업 등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농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공사를 실시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산지전용 위치도, 실황조사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광범위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시인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복구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산지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에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내려짐으로써 복구의무가 면제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5.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중학교 옆 사거리를 D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보다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순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 이르도록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특히 그중 피해자 G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이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약 100m 아래쪽에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시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내리막길을 그대로 진행한 후 우로 굽은 도로를 통해 시장 내부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좌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69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역과하고, 계속해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진행하여 좌측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G(68세)의 우측 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50경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유족 사이에 원만히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F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면적 100㎡의 보전산지에서 페아스콘을 노면에 깔아 진입로를 조성하고, C에 있는 면적 334㎡의 보전산지에서 쇄석을 깔아 진입로에 마당을 조성하고, 2020. 6.경 D에 있는 면적 342㎡의 보전산지에 쇄석 및 아스팔트를 깔아 진입로를 조성하고, 2020. 3.경 위 토지 중 면적 20㎡에 샌드위치 판넬을 이용하여 창고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토지(임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위치도, 현황도, 측량성과도, 피해지 현장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한 산지를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7. 새벽경 강원 영월군 B펜션캠핑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 앞을 경유하여 같은 날 06:25경 같은 군 중동시장길 37에 있는 중동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7. 06: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 앞 이면도로를 김삿갓면 방향에서 중동면사무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변에 경계석과 농작물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경계석과 농작물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불상의 위 경계석과 농작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농작물 등을 손괴하여 그 잔해가 도로에 비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농작물 등 소유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직 정식의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17:20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지하에서, 피해자 D가 판매하기 위하여 모아둔 시가 미상의 후라이팬 등 약 10kg 상당의 고철을 자신이 타고 온 E 코란도 밴 화물차량 조수석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영장자료 및 검거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1:02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신도림 고가차도 방면에서 신풍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하게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행 중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된 피해자 운전의 봉고Ⅲ 화물차량의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포터Ⅱ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부근에서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국내에서 확인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서 중고차 매매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같은 국적의 B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그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교부받아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므로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차량을 맡기면 700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 뒤 1천만 원을 변제하면 차량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교부받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909,091원 상당의 D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수출용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는 곳인 ‘E’ 작업장까지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산시 F에 있는 ‘E’ 작업장까지 위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각 벤츠 및 제네시스 승용차의 쇼링작업(컨테인너 내에 화물을 적재하면서 외부의 충격 등으로 인해 화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도와주었을 뿐 제네시스 G70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E 작업장까지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이 벤츠 E클래스 220d(흰색, 차대번호 G), 벤츠 C클래스 450 AMG(검은색, 차대번호 H), 제네시스 G70(검은색, 차대번호 I)를 밀수출하려고 시도한 점, 위 각 승용차에 관한 수출신고서에는 수출품목으로 2005년식 벤츠 E240(차대번호 J), 2005년식 벤츠 E350(차대번호 K), 2005년식 그랜져(차대번호 L)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수출신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된 벤츠 E350, 그랜져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M으로부터 구입한 승용차인 점[다만 벤츠 E240은 주식회사 N을 통해 확보된 것(수사기록 324면)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벤츠 E240의 구입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수출신고서에 허위로 기재된 모든 승용차의 구입에 관여한 것처럼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다시 위 벤츠 E204의 구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2020. 2. 5. 2005년식 벤츠 및 그랜져를 컨테이너에 실었다가 이를 내린 후 제네시스 G70, 벤츠 E클래스 220d, 벤츠 C클래스 450 AMG의 쇼링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B의 밀수출 행위를 알면서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록 제네시스 G70의 조수석 뒷문 외부 손잡이 주변에서 피고인의 인척인 O의 지문이 발견되었으나(수사기록 203면), 피고인 및 O는 2020. 2.경 O가 외국인등록증 연장을 위해 김해출장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잠시 위 제네시스 G70를 운전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2020. 2. 2. 13:51경 위 제네시스 G70이 O의 주거지 근처인 P 동상방면(어방동→동상동)을 지나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O의 외국인 등록증 연장 필요성 등에 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아 O의 지문이 발견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 점, 위 제네시스 G70이 2020. 2. 2. 19:30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 창녕IC 2차로를 통과하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2020. 2. 2. 18:40 창원시 의장구 Q 근처(창녕IC에서 약 50km 이상 떨어져 있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O가 내린 이후에도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G70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위 제네시스 G70이 2020. 2. 4. 20:01 부산 강서구 죽동동 부원교차로를 통과하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었고 피고인이 2020. 2. 4. 20:08 김해시 R 근처(부원교차로에서 약 5km 떨어져 있다)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당시 위 차량의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G70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의하여 쇼링작업이 진행되기 전 위 제네시스 G70이 언제 E 작업장에 운반되었는지 특정되지 않았고, 주범인 B이 도주하여 그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G70가 장물인 점을 알았다거나 실제 이를 운전하여 E 작업장까지 이동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부산 서구 B건물 C호에 평소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D(여, 74세)가 찾아와 조용히 해 달라고 따지자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상호간 욕설을 하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18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쥐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관에 왔을 당시 피고인은 옥상에 있는 식물을 자르기 위하여 가위를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찌르라고 하며 다가와 피해자가 가위에 찔린 것이고, 피해자의 팔을 쥐어뜯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피고인이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가위로 두 번 찌르고 가슴을 깔쳐 뜯고 눈깔을 찌르겠다고 밀쳐서 찌르라고 피해자가 밀치고 앞으로 가니 밀고 깔쳐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위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리고 피고인이 목주변을 쥐어뜯고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두 번 정도 때렸다. 피해자가 못하게 잡으니 피고인이 저항을 하면서 오른손 손목과 팔을 잡고 쥐어뜯어 상처가 났다. 팔을 쥐어뜯고는 가위를 눈에 갖다대며 눈을 판다고 하길래 찔러보라고 했더니 진짜 눈 앞에 갖다 대길래 겁이 나서 바로 도망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시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가위로 가슴을 두 번 찌르고, 계속 찌르려고 하여 이를 막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쥐어 뜯고는 눈을 판다고 협박을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찌르려면 찔러보라고 하자, 피고인이 가위를 눈에 갖다대며 찌르려고 하기에 겁이 나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검찰 단계에서 심리생리검사를 진행하면서 심리생리검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팔을 손으로 쥐어 뜯었냐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손으로 쥐어뜯었다고 진술한 적은 없고, 상대방이 1회 주먹으로 밀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가슴에 멍이 생긴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여자 손인데 이렇게까지 멍이 들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나 내용, 몸싸움을 벌인 것과 피고인이 가위로 눈을 찌르겠다고 협박당한 것의 선후관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일부 내용은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뭐로 찌르길래 놀랐고, 가슴을 찌를 때는 정신이 없어 보지 못하고 뾰족한 것으로 찌르길래 송곳이라 생각했으며, 피해자가 와서 항의를 하니 바로 옆에서 순간적으로 집어 찔렀고, 피고인이 안에 있다가 갑자기 뛰쳐 나오며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옆에 있던 가위를 들고 방충망을 열고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자 현관문 안에서 가위를 집어 들고 방충망을 열어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를 찔렀다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행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비추어 볼 때 바로 옆에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찔러 송곳으로 찌른 줄 알았다는 경찰 조사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종전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으로 추정되는 생리현상이 나타났다는 회신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 기능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참조),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결과에 나타난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3년간 층간소음문제로 갈등을 겪어 오는 등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2013.경에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의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과 팔을 할퀴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평소 이웃 주민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나머지 증거들인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앞서 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피해자도 최초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에게 찌르라고 피해자가 밀치고 앞으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우연히 가위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가위에 찔렸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