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2015. 5. 28.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29.19: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거녀 E에게 빌려 준 2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니 그냥 돌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등 뒤에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 및 우측 복숭아뼈 부위가 부어오르는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5. 23:00경부터 같은 달 6.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마트 옆 마루에서 술이 취해 잠이 든 피해자 H의 좌측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8. 6. 02:41 경 및 03:29 대구 서구 1에 있는 'J노래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한 다음,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지갑 안에 있던 H 명의 신한카드를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양주 1병, 맥주 20병, 안주 3개, 아가씨 봉사료 3시간 등 2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결제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8. 6. 04:3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M 가요주점' 내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지갑 안에 있던 H 명의 신한카드를 피해자인 위 가요주점의 성명불상 업주에게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술값 15만 원을 결제하려다가 분실 신고가 되어 있는 관계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지갑 안에 있던 H 명의 신한카드를 제3항과 같이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5. 8. 6.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상처부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 피의자가 사용한 카드영수증,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심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절도 범행의 방법 및 피해품인 현금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피해자 H이 누워 있던 자리 옆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가져간 것일 뿐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어 간 것은 아니며, 지갑 안에 있던 현금도 20만 원 상당이 아니라 21,000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좌측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 상당과 신한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H는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고 잠이 들었는데, 그 지갑 안에는 50,000원권 4장(200,000원)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위 바지 주머니는 벨크로(일명 찍찍이) 방식의 여밈 장치가 있어 지갑이 흘러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다만, 10,000원권이나 1,000원권의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전체적인 진술내용의 일관성, 합리성,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5. 8. 6. 04:30경 'M 가요주점'에서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을 당시 피고인은 H의 위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안에 현금 21,000원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5. 8. 5. 23:00경 위 G마트 옆 마루에서 잠이 든 후 피고인이 절취 시점이라고 밝힌 같은 달 6. 02:00경까지 약 3시간 정도 사이에 다른 제3자가 피해자의 지갑 안의 현금을 절취한 후 지갑을 놓고 떠났다면(이러한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 지갑 안에 현금 21,000원을 남겨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에 적발되었을 당시 피해자 H의 지갑 안의 현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현금 180,000원(50,000원권 3장과 현금 30,000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80,000원은 2015. 8. 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200,000원 중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200,000원의 인출일 다음날인 같은 달 4. 위 계좌에서 현금 11,000원을 다시 인출하였던 점(2015. 7. 31. 대구 북구청에서 위 계좌로 210,000원이 송금되었고, 위 각 인출로 인해 예금 잔액은 8,201원이 되었다. 수사기록 79~80 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8. 3. 인출한 위 200,000원을 약 3일 동안 거의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범행도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H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반면 피해자들의 재산상 피해 정도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 행위와 관련하여 카드회사에 461,000원을 변제하고 피해자 K과 합의하였으며, 상해 피해자 D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