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6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2. 15:47경 전남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에 있는 창평초등학교 앞도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담양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인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 주어 D의 이름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 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담양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납부 통고서의 위반행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PDA의 화면에 표시된 범칙금통고 납부서 위반행위자 란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인 'D' 이름을 서명하고, 이를 휴대용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백운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창평면창평리에 있는 창평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법위반혐의자 적발보고 1. 범칙금 영수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이미 2 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6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30. 06: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빌라 12동 402호 앞 복도에서, 위 빌라 4층에서 '평' 소리와 함께 연기가 새어 나오는 이유를 확인하러 온 위 빌라 302호에 사는 피해자 C(34세)로부터 '이거 무슨 연기냐'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말투가 시비조로 들려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 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안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샴페인 병을 들고 나와 복도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거지 안에서, 전항 기재의 다툼으로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던 중, 남자친구인 피해자 F(31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29cm)을 들었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경합하는 과정에서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위 머리 부분 및 양손 손가락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및 손가락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공판과정에 현출된 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공소장 변경 외의 부분을 다듬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제2항 범죄사실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상황의 인식과 행동의 인지, 범행 전후의 행동, 사건의 전개에 대한 기억의 보존, 충동적인 범행을 이끄는 동인과 책임인자의 엄격한 준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격분한 상태에 있었을지언정,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률상 심신미약의 책임감경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행위불법의 위험성과 연이은 경합범관계는 불리한 정상이다. 분노 조절 장애나 폭력 성향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또다시 극도로 흥분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자해나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징역 2년이 선고된 별건 구속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처벌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특히 별건에 잇달아 이 사건으로 구금이 추가될 경우 두터운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만큼 사회복귀에 대비한 재활능력이 약화될 염려가 있다. 피고인은 친모의 부재와 멘토의 결핍으로 상처받은 성장기를 극복할 단계에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개선가능한 연령, 부친의 선도의지, 진지한 후회, 증상의 극복과 갱생의지 등에 비추어 별건 구속으로 교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존의 습벽이 수그러들거나 성행이 호전되었을 가능성도 보호관찰이나 단주 치료를 통하여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10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 3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6. 01:5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그곳에 출입한 손님인 D과 그의 일행들에게 소주 10병과 과일안주 등을 도합 9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판매한 주류의 양 및 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5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21:15경 서울 종로구 종로288 흥인지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B(남, 5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탑승하여 이용하던 중 조금만 빨리 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킬 것은 지키자.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7. 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7.2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 피해자 D(32세)와 술을 마신 후, 위 술집 밖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3:07경 인천 연수구 B1)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족발집에 이르러, 위 족발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현금 1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인천 연수구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한 금고 사진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 해고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75

범죄사실 2019고단3775 피고인은 2017. 10. 22. 18: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5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365 피고인은 2019. 6. 11. 19:2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 합계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사진 2019고단4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무전취식의 범행을 반복해오고 있는바, 피고인의 알코올 식음 습벽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은 점, 1984년 이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고,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B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은 위 B의 직원으로서 위 C 고객센터에서 운영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21층에서 2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고객센터 사무실에서, 회사 업무가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수 개의 업무용 컴퓨터 본체에서 시가 19,305,000원 상당의 코어 7세대 i5-7500 CPU 99개 및 시가 5,874,000원 상당의 RAM카드 89개 부품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손해배상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1호(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청이 아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한 주식회사 B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3:20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를 손으로 밀치고, 이에 놀라 피고인을 쳐다보는 피해자 C에게 '뭐, 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에게 '넌 뭔데?'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 D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그 범죄사실들도 대부분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6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7. 04:35경 수원시 영통구 B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4:3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사우나 앞 편도 7차로 길을 청명역 방면에서 망포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 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진로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5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자료(I 운행 차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6. 25.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적극적으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당시 목격자인 택시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여 멈춰 세운 후에야 도주를 단념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상가 C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E'이 있는 상가건물을 인수하려고 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420억 원이 예치된 통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의 수용보상금이다. 보상금을 찾기 위해서는 선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보상금을 찾으려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야 되어서 시간이 걸리니 우선 상가 계약금, 수리비, 돈을 출금하기 위한 선이자를 빌려주면 E을 인수하여 운영은 당신에게 전적으로 맡기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20억 원이 예치된 통장도 없었고, 처음부터 위 상가를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명목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 경 'E'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가게 수리비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2014. 12. 18. 경 위 B 아파트 근처에서 선이자 납부 명목으로 현금 3,4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1. 입출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검색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16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 2018.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고, 201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11: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동에 있는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6.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고 2014년에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9.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되어 2019. 4. 17. 판시 전과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점, 위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음주한 후 차에서 자고 그 이튿날 11:05경 귀가하다가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9. 18:37경 ~ 18:53경 대전 서구 B백화점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안의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수회에 걸쳐 비볐다. 2. 피고인은 2019. 5. 13. 18:1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역에서 대덕구 H지구대 방향으로 운행하는 I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가 J 빌딩 앞을 지날 때부터 대전 대덕구 K 시장 부근을 지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 L(가명)의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수회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건드리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접수내역, 시내버스 CCTV 영상 캡쳐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버스에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화성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80km/h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63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의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135

범죄사실 2019고단2135 피고인은 2018. 12. 3. 11:5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시한 '아디다스 운동화(이지부스트350 지브라)를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E 계좌(F)로 운동화 판매 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929,000원을 교부받았다. ¹20192243₁ 피고인은 2018. 1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인터넷 C 게시판에 게시한 '발렌시아가 트리플S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89만 원을 입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2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확인증 및 거래명세표 1. 각 물품 게시사진 및 대화내역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및 이체내역 1. 각 E 회신내역(고객종합정보조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1. E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H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I 연동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J은행 'K' 관련 자료 회신) 1. 내사보고(피해금 수취계좌 명의자 L 전화통화, 증거자료 확인 및 불입건 처리) 1.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유선진술 및 자료제출 관련) 2019고단2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하)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 물품(아이템) 구매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3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거래로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13,819,000원이나 되는 돈을 편취한 것인바,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피해금액은 매우 크지는 않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배신감은 컸을 것으로 보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2년에 게임 계정을 육성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그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준수 태도가 좋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4, 6, 7, 10, 11, 12, 13, 15, 16, 18, 22, 25, 31번 기재 피해자들. 피해금 합계 6,244,000원), 일 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제14, 17, 20,21,23,24,27,28, 30, 34, 35번 기재 피해자들. 피해금 합계 4,020,000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2012년의 벌금 50만 원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만 26세의 청년으로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한교화 및 개선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의 친부이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인 2015. 3. 1.부터 2016. 4.경까지 피해자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아니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피해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경우 오히려 향후 피해 아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664

범죄사실 2018고정2664 피고인은 2018. 9. 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E' 게시판에 교복을 입은 여러 명의 여성과 남성이 함께 성행위하는 장면이 노골적으로 묘사된 제목 "F"의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영상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9 고정 701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 사이트인 'H' 성인 게시판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J"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83개의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음란한 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하였다. 2019 고정 99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8. 8. 3. 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G 사이트')인 'K'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L'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합계 129개를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G 사이트')인 'M'에 아이디 'T로 접속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N'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M) 기재와 같이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합계 436개를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캡처자료 1. 음란물 영상자료(DVD) 2019고정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자료(증거자료첨부) 1. 내사보고(28개 닉네임 게시 음란물 캡처자료 첨부) 사본 2019 고정 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K G 사이트 수사기록,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K, 주식회사 K 압수물 첨부, 피의자가 K에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자료, 피의자가 M 사이트에 업로드한 음란물 파일 첨부) 1. 음란물 캡처자료, 음란물 캡처자료 출력물, 음란물 및 범죄일람표 파일 저장CD 1. 내사보고(28개 닉네임게시 음란물 캡처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04:44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과 물건값 계산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화가 나 E에게 "야이 씹팔놈아! 개쌔끼야! 니가 뭔데, 병신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방범순찰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1) [범죄사실] 2017고단3104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 1)위 판결은2013.5.2. 확정되었으나(대법원 2013.4.5.자2013도915상고기각결정), 피고인은 그이전인2013.1. 26.이미 미결구금일수가 선고된 형기에 이르러 구속취소결정에 의해 석방되었다. 따라서2013.5.2.이후의 범죄가 누범에 해당한다. 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여 환전소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6주 후 수익금 20%를 포함하여 원금의 1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이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상품권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합계 106,1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49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에서 상품권을 매입하여 환전소나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3구좌 3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60만 원씩 120% 가 될 때까지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이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상품권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1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소지한 신용카드로 위 회사 카드단말기에 투자금 명목의 돈 33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2015. 11, 16.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의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17고단310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용조회 2017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회신 자료 첨부),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이상 증거목록 순번21번) 1. 나의사건검색, 차용증 1. 통장사본 등, 현금보관증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8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563661 / 증거목록 순번 26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563685) 2017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과욕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2017노1563)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