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른바 B그룹의 회장으로 행세하는 C의 아들로서 B그룹의 구성 회사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5개 법인의 대표이사 이자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 주식회사 K(이하 주식회사는 그 표시를 생략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위 C와 함께 B그룹을 운영한 사람이다. C는 수십 년간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주식거래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 아무런 경력도 없음에도 화성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은 주가조작을 책임지고 구속된 사람으로 주식거래 전문가라고 거짓 소문을 내어 주식투자를 빙자한 대규모 투자 사기 범행을 준비하였다. C는 출소하여 위 화성교도소의 재소자였던 L이 운영하다가 폐업한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등 다수의 법인을 이용하여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식투자,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없거나, 지속적인 수익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산관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계약 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는 투자금 유치 담당자인 M, N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C의 편취 행위를 알고 있었다. C 등은 2016. 6.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HZ역 근처의 D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O 등에게 "C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P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여 인맥이 많고, 그 인맥을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해서 그 분석자료를 해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외국기업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C가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 시험 볼 때 미리 답안지를 알고 시험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7. 28.경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D 사무실 등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B그룹 각 법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0. 2.경부터 2017.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5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148,255,000원 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같은 기간 동안 C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아버지인 C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기로 하면서, D, E 등 5개 법인의 대표이사 및 I 등 3개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E,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위 각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만든 월별 실적보고서, 분기별 손익보고서 등 중요 서류를 결재하고, 송년회 등 주요행사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활동하는 등으로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이 한,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이 한,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이 한,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이 한,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V가 한,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이 한,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가 한,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AA이 한,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AC, AD가 한,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이 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자료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AE,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 관계업체 분석)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 수사보고(주식투자 일자별운용내역서 분석, 증거목록 순번 55) 1. 계좌거래내역 등, 거래계좌내역 및 배당금내역(증거목록 순번 125~127, 증거기록 9~11권)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I이나 E 대표로 근무하며 주요행사에 참석하거나 중요 서류에 결재하는 방법으로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점, 동종의 방조행위와 이에 힘입은 C 등의 투자유치 행위가 계획적·조직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그 결과 유치한 투자금이 600억 원에 가까운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I과 E를 운영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이를 운영하였을 뿐, C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한 법인의 운영자금을 지원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I의 대표이사로, 2016. 6.경부터 E의 대표이사로 각각 임명되어 이를 운영하였다. 위 두 법인은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필요한 운영자금을 전부 C로부터 지원받았다.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D 이름으로 된 계좌(AF)에서 I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된 돈은 적어도 1억 5,000만 원을 넘어서고, 2016. 6.경부터 C와 피고인이 체포된 2017. 2.경까지 E 이름으로 된 계좌로 이체된 돈은 적어도 2억 원을 넘어선다(증거기록 제9권). 이에 대하여 C는 검찰에서 피해자들이 D에 투자한 돈을 위 각 법인에 출자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I과 E의 운영을 맡기면서 그와 같은 사정을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74쪽). 나. 피고인은 B그룹이 정상적인 기업으로 보이도록 행세하는 과정에서 C와 투자자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늦어도 2015. 10.경부터 D를 출입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주식거래를 위한 프로그램을 띄워둔 것을 보고 C가 주식투자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수사기록 2829쪽), 피고인은 분기별 손익보고나 월별 실적보고에 사장 자격으로, 결재하고(수사기록 2840쪽), 시무식이나 송년회와 같은 B그룹의 주요행사는 물론 C가 주관하는 해외 세미나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41쪽, X, Y, Z, AB, AD의 각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C가 매일 투자실적이라며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었다(수사기록 2840쪽). 위 분기별 손익보고와 월별 실적보고에 따르면 C가 운용하는 연간 투자금은 1조 9,000억 원을 넘어서고, 달성한 수익은 1,279억 원을 넘어 개인이 운용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한편, C는 피고인이 참석한 해외 세미나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B그룹 계열사를 상장할 계획이고, 상장에 성공하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위 계열사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고, 시무식에서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자산가인 AG를 만나고 왔다며 친분이 있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C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주식시장에서 몇 개 종목에 투자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수익을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I과 E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B그룹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믿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C가 대외적으로 주식투자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위 해외 세미나와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C가 유치한 투자자들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C가 주식투자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외양을 갖추었으나, 제대로 된 사업을 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담당하는 법인의 운영자금을 C로부터 지원받았고, 그가 주식투자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에게 그가 표방하는 주식투자사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C는 2014. 8. 15.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년 또는 2014년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C를 면회한 바 있다(수사기록 2837쪽). 앞서 본 대로 C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손익보고에 따르면 C가 운용하는 연간 투자금은 1조 9,000억 원을 넘어서고, 달성한 수익은 1,279억 원을 넘어 개인이 운용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피고인은 위 손익보고에 서명하는 사람으로서 C가 표방하는 사업규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D에서 트레이더로 근무한 W, V, L 등은 '200만 원 범위 안에서 C로부터 투자자금을 지원받아 별다른 분석 없이 연습하듯이 주식을 거래했고, 투자자금을 모두 잃으면 달리 할 일이 없었다. 수익을 낸 적이 거의 없으며, 같이 일하는 사람이 10명 남짓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I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전인 2015. 5.경에도 D를 몇 차례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C의 사무실을 찾아와 회의를 하기도 하였으므로(수사기록 932쪽) 그곳 직원들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투자사업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투자계약서나 분석팀의 존재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I 대표이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2015. 10.경부터 C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의 투자중개업이나 투자모집업을 영위한 경험이 전무함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위 사업 분야에 특출한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이나 E와 같은 B그룹 계열사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C나 다른 공범들처럼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로부터 편취금 중 상당액을 지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E의 운영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C의 사기 범행으로부터 실질적인 수익을 얻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방조에 힘입어 C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투자금이 600억 원에 육박하는 매우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대부분 반환하지 못하였고, 그러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굵게{가.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C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법인을 이용하여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식투자,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없거나, 지속적인 수익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산관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계약 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B그룹의 부회장 L, 투자금 유치 담당자인 X, Y 등과, C, L, X, Y 등은 아래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아버지인 C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기로 하면서, D, E 등 5개 법인의 대표이사 및 I 등 3개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E,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C를 보좌하여 나머지 회사들의 운영을 돕고, 위 각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만든 월별 실적보고서, 분기별 손익보고서 등 중요 서류를 결재하고, 송년회 등 주요행사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활동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L, X, Y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6. 6.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HZ역 근처의 D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O 등에게 "C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P 금융기관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여 인맥이 많고, 그 인맥을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해서 그 분석자료를 해외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외국 기업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C가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 시험 볼 때 미리 답안지를 알고 시험 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6. 7. 28.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사실 기재 B그룹 각 법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6. 25.경부터 2017. 2.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620회 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129,25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없이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C, L, X, Y 등과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해당 투자자, 투자 유치자, 그에 대한 상위 투자 유치자(관리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에게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나누어 영업수당 내지 배당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이처럼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이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의 유무는 범행의 결과와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시무식이나 송년회와 같은 B그룹의 주요행사는 물론 C가 주관하는 해외 세미나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았다고 하면서도, 그곳에서 피고인이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유치를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송년회 등 주요행사에서 대표이사로서 연설을 한 적도 있으나, 그 내용은 E 소속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는 정도에 그치고 투자를 독려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접촉을 할 때에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였을 뿐 투자를 독려하거나 투자금의 분배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피해자들이 작성한 자산관리계약서와 투자계약서는 계약상대방을 피고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위 각 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은 고무인으로 날인되어 있거나 인쇄되어 있었으며, 이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투자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옆에 배석하였던 적도 없다. D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투자자들도 피고인은 주로 E에서 근무하여서 자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한 조직(이하 '다단계 유사조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모집수당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하는 C의 범행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그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가 운영한 I, E는 직접 투자자를 유치하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투자자들로 하여금 B그룹이 C 등이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하여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을 따름이다. 결국 피고인이 C 등의 사기 범행의 결과와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 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작성한 자산관리계약서나 투자계약서를 관리하였다거나 그 밖에 다른 경로로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I과 E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C 등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원본을 보장한다고 약정한 사정이나, C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대가로 영업수당 내지 배당금을 지급한다는 사정까지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C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법인을 이용하여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식투자, 사업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으나,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 자체가 없거나, 지속적인 수익이 없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산관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다양한 사업 운영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계약 기간 만료시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는 B그룹 부회장 L, 투자금 유치 담당자인 X, Y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C의 편취 행위를 알고 있었다. C 등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HZ역 근처의 D 사무실에서 투자설명을 하면서 피해자 AH 등에게 "C는 미국에서 공부했고, P 금융기관에서 수십년간 근무하여 인맥이 많고, 그 인맥을 통해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해서 그 분석자료를 해외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정보를 주고 받는다, 외국기업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하기 전에 내가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 시험 볼 때 미리 답안지를 알고 시험보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배당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5. 9. 9.경 7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서울 강남구 Q빌딩에 있는 D 사무실 등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B 그룹 각 법인의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6. 25.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6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C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아버지인 C로부터 회사를 물려받기로 하면서, D, E 등 5개 법인의 대표이사 및 I 등 3개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E,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C를 보좌하여 나머지 회사들의 운영을 돕고, 위 각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고, 투자자들을 기망하기 위해서 만든 월별 실적보고서, 분기별 손익보고서 등 중요 서류를 결재하고, 송년회 등 주요행사에 참석하여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활동하는 등으로 C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부터 22번까지 기재 부분 포괄일죄의 일부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때까지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여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방조범의 책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기 이전인 2015. 6.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의 기간에 C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내용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 6.경 D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무렵부터 2015. 9.경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그룹의 송년회 나 주주총회 등 주요행사에 참석하거나, C가 만든 월별 실적보고서, 분기별 손익보고서 등 허위서류를 결재하거나, 그 밖에 B그룹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조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번부터 68번까지 기재 부분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C가 M, N, X, Y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투자자들로부터 그들과 그 가족의 이름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X은 D 부사장, Y는 D 사내이사, M은 B그룹 수석 전무이사 및 사내이사, N는 D 사내이사 및 대구지사장 등으로 근무하며 C로부터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였다. 위 네 사람은 C로부터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유치한 투자금에 대응하여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B그룹의 영업활동이 다단계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유치한 투자자들이 재차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대로 C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분기별 실적보고에 따르면 C가 운용하는 연간 투자금은 1조 9,000억 원을 넘어서고, 달성한 수익은 1,279억 원을 넘어 개인이 운용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그런데 위 네 사람은 B그룹의 각 계열사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입하며 투자자를 유치한 사람으로서 그곳에 다수의 직원들이 출근하면서도 위와 같은 투자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C가 표방하는 영업에 필요한 자료나 인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지도 아니하였다. 특히 Y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M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B그룹의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실태로는 C가 약속하고 실제로 일부 지급하기까지 한 배당금과 같은 수익을 얻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M, N, X, Y가 그들과 그 가족의 이름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3부터 68까지 기재와 같이 투자금을 이체할 당시 C의 기망행위, 즉 실제로는 C가 표방하는 주식투자사업이나 B그룹 계열사의 영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위 네 사람이 D 등 C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에 투자금을 이체할 당시 C에게 기망당하였다거나, 위 이체 행위가 C의 기망으로 인한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