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37

범죄사실 [2012고단5837]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L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M 부동산의 실제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사장,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0. 12.경 (주)M를 자본금 5,000만 원으로 설립하였고, 임대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월세를 55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부동산투자를 받으면 투자를 유치한 직원에게 토지매매대금의 10%를, 실장, 이사 등에게 토지매매대금의 약 20%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매월 직원급여 및 운영비로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였으나, 2011. 3.경 경남 하동 N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한 것 이외에는 진행 중인 사업이 없어 회사운영이 어려워진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유치하여 온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은 경남 하동군 O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고 그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6. 6. 피해자 J, F, K, I, G, H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여주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함께 이 사건 토지 현장답사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현장답사 중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는 회사 땅인데 하동 갈사만에 대우해양조선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 투자가치가 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를 분할하여 곧바로 등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C는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주)M의 이사이고, 부동산중개사 자격이 있다. 사장은 김해에 땅이 아주 많은 50억대 자산가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M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C는 부동산 중개인 자격이 없었으며, 피고인 A는 50억대 자산가가 아니었고, (주)M는 재무상황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주)M의 직원들 급여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11. 6. 15. 이 사건 토지 투자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15.부터 2011. 8. 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7439]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0. 12.경까지 부산 연제구 P빌딩 1001호에 있는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속칭 '기획부동산업체'인 (주)Q를 운영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R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S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300평 부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분할한 후 300평을 피해자에게 명의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0.경 (주)Q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팀장인 T, 영업이사인 U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임야주변에 KTX역이 생기고 주변이 많이 개발될 것이어서 땅값이 내려갈 일이 없다"고 하면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임야를 구입하여 그 중 300평을 이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22. 잔금 명목으로 1억 5,082만 원, 합계 1억 5,582만 원을 (주)Q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은행거래내역서 등, 수사보고서(법인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1. 각 수사보고(통화 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R,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T의 진술기재 부분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R), 영수증, 인증서 사본(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J, F, K, I, G, H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R에 대한 사기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는 자신이 취득한 이득의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5837]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J 등을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 시점에는 (주)M가 아직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소유자와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었고, 매입자금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B은 J 등에게 이 사건 토지가 (주)M 소유라고 말하였고, 지금 매입하면 토지를 분할하여 곧바로 등기해 주겠다고 말한 점[피고인 B은 자신이 J 등에게 (주)M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만 말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가 (주)M의 소유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단지 매입계획이 있다는 말만 듣고 J 등이 소유자도 아닌 (주)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 하였을 리는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또한 J 등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에도 아직 전 소유자와 (주)M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는데(J 등과의 매매계약은 2011. 7. 1.에, 전 소유자와의 매매계약은 2011. 7. 6.에 체결되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J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J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의 확인을 요구하자 (주)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음은 물론 매매대금을 완납하지도 아니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B은 '현재 등기부에는 원주인이 주인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주인이 토지분할을 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비용이 절감된다'고 마치 (주)M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것처럼 거짓말까지 한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상대방을 J로 특정하여 계약 추진을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 A는 (주)M의 대표로서 C를 포함한 직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상대방을 찾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C가 J 등에게 매수를 권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등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5837] 1. 주장 피고인은 (주)M의 직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급자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 A, B과 공모한 적이 없고, (주)M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1. 2. 9. (주)M에 입사하여 차장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2011. 4. 무렵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체결 전에도 다른 토지의 거래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만일 피고인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는 이 사건 토지가 (주)M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J 등에게 자신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확인하지 않은 채 (주)M의 사장이 50억 대 자산가라고 말하기까지 하여 이러한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J 등이 피고인과 (주)M를 더욱 신뢰하게 되어 이에 따라 J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적극적으로 매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J 등이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요구할 때 피고인은 사장 A로부터 토지가 분할 중이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다고 들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이때에는 피고인이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여 (주)M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이를 즉시 J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할 때부터 이 사건 토지가 (주)M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2고단7439] 1. 주장 피고인이 R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R을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주)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R에게 직접 '임야 주변에 KTX역이 생긴다. 대통령의 고향이라 개발이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거나 R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은 (주)Q의 대표로서 직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B, U에게 직원교육을 시키도록 하면서도 위와 같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하여 (주)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자마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다는 것은 교육내용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투자자를 모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독려하기도 한 점, R이 매매계약의 교섭을 위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도 R과 인사를 하였고 R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R을 기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