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8 1. 피고인은 2021. 1. 14. 15:07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5. 19:1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2 피고인은 2021. 1. 23. 21:12경 남양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킹크랩 등을 배달해주면 음식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354,000원 상당의 킹크랩 등 음식을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4 피고인은 2021. 1. 29. 13:57경 남양주시 K건물에 있는 피해자 L 운영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12 피고인은 2021. 1. 9. 08:04 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근무하는 'P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좌이체로 주유 대금을 지불할테니 30,000원을 주유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비를 지불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주유를 받더라도 주유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무연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2021고단2848 피고인은 2021. 1. 22. 12:35경 남양주시 I건물 J호에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 전화하여 ‘음식을 배달해 주면 계좌 이체를 통해 음식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00원 상당의 ‘언빌리버블버거세트’ 1개, 4,500원 상당의 ‘치즈베이컨버거’ 1개, 5,400원 상당의 ‘베이컨치즈감자’ 2개, 9,000원 상당의 ‘케이준양념감자’ 3개, 5,700원 상당의 ‘치즈스틱 (2조각)’ 3개, 6,000원 상당의 ‘갈릭 김떡만’ 2개, 3,000원 상당의 ‘할라피뇨 너겟’ 10개 등 배달료 2,000원을 포함한 합계 42,7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248 1. 2021. 7. 19. 01:35경 범행 가. 절도 ⑴ 피고인은 2021. 7. 19. 01:35경 남양주시 S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앞범퍼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의 고정볼트를 손으로 돌려 풀어내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⑵ 피의자는 전항 범행에 이어서, 남양주시 U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착되어 있던 등록번호판의 고정볼트를 손으로 돌려 풀어내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7. 19. 01:3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와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내었다. 2. 2021. 7. 19. 20:40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7. 19. 20:40경 남양주시 W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불상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9. 20:40경 남양주시 W 앞 도로부터 불상지를 경유해 남양주시 Y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 행위, 중앙선 침범 행위, 속도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9. 20:40경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추격을 당하게 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를 수회 반복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2021. 7. 20. 09: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0. 09:30경 남양주시 비룡로 59에 있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들 중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찾아 이를 운전하여 가거나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AA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이를 열지 못하였고, 그 무렵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05 1. 피고인은 2021. 1. 23. 14:40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에 있는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AB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AC 앞길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도록 한 다음 택시요금 13,300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1. 15:25경 남양주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면, 음식대금은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0원 상당의 쭈구미볶음과 콜라 4캔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음식주문내역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캡쳐자료 [2021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2021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영상 저장 CD [2021고단2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등 [2021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진술조서 1. 영수증, 피혐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2021고단3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E, T, V, X,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난폭운전 혐의에 대한 영상 분석) 1. 차적조회상세내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자료 1. 접수 AH 사건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접수 AI 사건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3248 사건의 제3항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이 본인 소유의 차로 오해하고 차량 문을 잡아 당긴 것으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격자들의 진술 및 이 사건 법정에서 재생조사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제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