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1. 2015. 1. 8.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8. 22:4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운전기사 E을 손으로 밀던 중 위 E의 "술에 취한 사람이 자꾸 밀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위 G에게 "야!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 처벌하려면 하던지!" 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1. 9.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9. 01:25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에 있는 시흥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H이 위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고 수갑을 풀어주자 갑자기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에 있는 중경레미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면 고동리에 있는 수해복구지역 현장까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약 4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4달 만에 재범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 C과 친구 D가 피해자 E(여, 24세), 피해자 F(여, 30세)와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C, D와 함께 약 20분 동안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을 약 5회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등 다발성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좌측 안와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D, C,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2항,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10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방적이고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주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피해회복의 측면에서 크게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를 떠나 이 사건 폭력의 태양,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성이 적지 않고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부족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3.경 서울 구로구 D건물 6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리튬 2차전지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해 전지 재료개발 사업을 곧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 투자금으로 이미 140억 원상당이 확보되어 있어 남은 지분이 얼마 되지 않는다, 큰 수익이 예상되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상당의 주식을 양도해주고 6개월 내지 1년 내에 원금의 2배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E의 채무가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투자금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및 직원들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투자금의 2배 이상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2010. 8.25.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면담 요약서 1. 각 확인서,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징역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양형 결정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별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양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F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2. 월 중순경부터 2012. 3. 월 하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I 소재 85평 규모의 룸 12개를 구비한 성매매업소 'J'에서, 피고인 E은 업소 운영 자금을 대고, 피고인 F은 유흥주점 근무경험이 많아 A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총체적인 업소 관리를 하고, 피고인 A 은 위 업소 카운터에서 성매매대금 받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업소 홍보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D으로 하여금 그곳 방에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J 룸에서, 성매매를 위하여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채증사진 1. 각 손님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E, F : 각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 E, F :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2009.10.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피고인 B이 2010. 10.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 만원의, 피고인 D 2011. 1. 5.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서 압수된 현금이 789,000원에 이르고, 피고인 A 이 검찰에서 이 사건 업소의 하루 매출이 150만 원 이상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32쪽),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20:00경 서울 동작구 B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모자를 밟았다고 112신고를 한 후에, 출동한 C지구대 경위 D(남, 58세)에게 '어떤 놈이 내 모자를 짓밟았는데 왜 수사를 안 해주느냐, 이 개새끼들아'라고 시비를 하여 D가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시라'고 하자 10m 정도 걸어가다가 뒤돌아 달려들면서 머리로 D의 목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위력으로 20분 가량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77

범죄사실 [2012고정3877] 피고인은 2012. 1.12.11:10경 서울 동작구 C(공소사실 기재 'D'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 E고시원 2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 F(33세)으로부터 '왜 쳐다보냐'라는 반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책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4089(병합)] 피고인은 2012, 1, 18, 15:30경 서울 동작구고시원 사무실 앞에서 고시원장과 성명불상의 고시원생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이 자신의 방에 누군가 무단 침입한 것으로 의심하며 CCTV를 보자고 한 것에 대해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좋만한 새끼야, 너 진짜 모가지를 확 비틀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38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2012고정4089 (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 6392 사건의 경과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E은 위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의 회장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1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위원인 101동 대표 F를 만난 자리에서 F에게 "관리단 대표회의 회장인 E은 같은 건물 102동 702호 소유자인 G이라는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이다. 부인과 이러한 불륜사이로 인하여 오피스텔 3층 체력단련장 앞에서 심하게 싸웠다"라는 등 피해자와 G이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7.경 위 D 오피스텔 3층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오피스텔 관리단 운영위원인 H, I, F와 특별운영위원회를 진행하던 중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G이 불륜관계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 749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D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회의는 회장 피해자 E, 감사 1, 운영위원 F, H, J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주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공유 부분 중 일부를 G에게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회장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관리단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거나 그 개선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운영위원 F만을 상대로 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운영위원 F, H, 감사 1이 모인 특별운영위원회 자리에서 위 사실을 적시하였던 점, F는 2012. 1. 18. 피고인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이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리단 운영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한 나머지 J, H, I에게만 위 말을 전달하였던 점, H는 입주민들에 대한 설명자료로 사용될 것에 대비하여 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첩에 기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문제 제기한 내용 중 피고인과 G의 관계에 관한 부분은 입주민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서 F는 운영위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타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H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이 F, H, I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또는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의 관리인이고, E은 위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4. 14:20경 위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1세)으로부터 주차해 놓은 차량에 흠집이 생겼으니 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여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와 머리로 자신의 안면부를 들이받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금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등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들이받아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고개를 숙인 것에 불과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머리로 피고인의 안면부를 들이받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되,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6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6. 15:15경 인천 계양구 D 차량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사돈인 피해자 E(여, 55세)가 피고인의 딸 B의 아들 두 명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자 억지로 아이들을 데려가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와 함께 간 F, G, H은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과 다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뿐만 아니라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찢어진 옷 사진 등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함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이혼소송 중인 딸의 자녀들을 데려가려다 여의치 않자 흥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범행한 점,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는 부분은 인 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범죄 전력 여부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어머니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중인 E의 일부 증언은 증인 I 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당시 목격자인 I과 다른 관련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A 일행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에 피고인이 뒤늦게 들어가 아이들을 빼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벌렸을 뿐 다른 일행과 합세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답(畓) 1,976m²의 소유자이다. 1. 생산녹지지역인 위 장소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하순경 위 장소에 32m² 규모의 콘크리트 구조물(세륜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25m²의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1,900m²의 면적에 쇄석포설을 하고, 1m 높이로 성토를 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 설치하고 형질을 변경하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4. 19.까지 원상복구하라는 행정 처분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142조, 제13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법 위반 면적이 적지 않은 점, 공소제기 이후 개발행위에 대하여 적법하게 허가를 얻어 원상복구 내용이 자동적으로 해소되어 원상복구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 E, F, G, H, I, 인도네시아 국적의 J, K, L, M, N, O, P, Q, R, S 등 16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외국인고용확인서, 등록외국인기록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서 고물 및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위 E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G으로부터 주식회사 비엠자원 등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E 명의로 주식회사 비엠자원과 H에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해 주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2009. 7. 25.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수원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비엠자원과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비엠자원에 공급가액 합계 557,869,000원의 고철 등을, H에 공급가액 합계 36,986,100원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E에 대한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각 하면서, 주식회사 비엠자원, H I에 공급가액 합계 3,449,997,1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비엠자원 등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게 되면서 그에 맞추어 세금신고를 하기 위하여 공급가액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J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2009. 7. 25.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 E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J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J으로부터 공급가액 5,011,200원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 에 대한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각각 하면서, J, K, L, M, N, O, P, Q, R, S, T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9,099,57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3.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9. 7. 25.경부터 2012. 1. 25.경까지 사이에 위 E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3,989,096,670원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본 1. 각 수사보고(비엠자원, HG과 전화통화, 수원세무서 추가 고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 아닌 처남 U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범인 F과 위 U은 피고인이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U이 사업 경험이 없어 피고인에게 의운영을 맡겼고, 피고인이 E을 절반 정도는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직접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였고, E의 통장(F 명의)을 직접 관리하면서 U 및 피고인의 처인 V에게 매월 일정액의 돈을 송금한 점, E의 거래처인 G(비엠자원, H)은 E과 거래할 때 피고인과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적어도 U과 함께 E을 운영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단순히 U의 운영을 돕거나 그의 지시에 따르는 지위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벌금 398,909,667원 이상 997,274,167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9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76

범죄사실 2015고합27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3, 22:15경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6 봇들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66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3, 22:2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성남중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 F(22세) 등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추적한 위 E, F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G 순찰차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을 막아서고, 성남중원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I, J이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K 순찰차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을 막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G 순찰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후진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K 순찰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E, F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G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796,145원, 위 K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1,178,01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6고합8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15, 22:41 경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여수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2016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각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당하자 도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순찰차를 연달아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순찰차 2대를 파손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순찰차 2대의 수리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 어린 3명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103%의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국제비치타운 앞 편도 3차로를 어시장 쪽에서 수출 정문 쪽으로 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에 밀린 골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5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다시 위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3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F 운전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F,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4. 19: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국제비치타운 앞 편도 3차로를 어시장 쪽에서 수출 정문 쪽으로 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약 0.103% 의 상태로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골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에 밀린 골프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55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다시 위 포터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여, 38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위 골프 승용차를 수리비(전손처리금액) 19,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1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고단3514]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업체와 'D'이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다가 2009. 11.경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7.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7.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포크레인 1대와 덤프트럭 2대를 대여해 주면 공사 완공 시 기성금을 결제 받아 대여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사업에 실패한 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 당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2009. 9.경 I으로부터 경남 함안군 J 토지에 총 공사금액 1억 6,000만 원으로 하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회사 자본금이 없어 추가적인 공사 계약을 하지 않으면 기존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영세업자로 이미 이전 공사 대금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비슷한 시기에 진행중이던 H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자재 대금이나 다른 공사 현장 운영비로 사용하면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12. 29.까지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대를 빌린 다음 그 대여료 도합 42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31.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경남 함안군 J에서 내가 건축하고 있는 주택 지붕 아스팔트 슁글 및 물받이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 650만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0. 6. 2.경 6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74] 1. 2009년 봄경 L 전원주택 토목공사 대금 관련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업체와 'D'이라는 상호를 함께 사용하다가 2009. 11.경 같은 장소에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7.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 봄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위 사무실 내에서 토목공사업자인 피해자 M에게 "내가 건축하는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전원주택의 토목공사를 해주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 사업에 실패한 후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와 계약 당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년 봄경부터 같은 해 가을경까지 약 1,0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09. 11.경 J 전원주택 토목공사 대금 관련 피고인은 2009. 11.경 위 E 사무실 내에서 토목공사업자인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하는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전원주택 및 식당의 토목공사를 해주면 1,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서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위 J 전원주택 공사의 건축주인 I으로부터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 위 건축공사를 의뢰받았으나, 이미 그 이전 건축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공사대금 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추가 공사 계약을 하지 못하면 I이 의뢰한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기에 피해자에게도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경부터 2010. 3.초경까지 약 1,05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공사계약서 [2016고단4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체불금품 확인원, 각 현금보관증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도 범행 후 6년이 넘도록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2.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27.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불티나족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리벌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