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0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8. 19. 시간미상경 피해자 AA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AA님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AA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이용된 수익금일 수 있어서 조사가 필요하니 그 돈을 금융위원회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C’)의 지시에 따라 2020. 8. 24. 15:4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AC병원 정문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2020. 8. 26. 경남 창원시 의창구 AD 빌딩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1.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34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9. 11. 16:13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14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율량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AE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1,06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1회 이용하여 마치 11명이 위 AE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0회, 60만 원 1회 등 합계 1,06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24.경부터 2020. 9. 11. 1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151회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1억 4,812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 및 불상의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계좌 내역,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인 6,500만 원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이 1억 5,348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사용하는 방법으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압수된 현금이 환부되어 소액이나마 피해자 A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행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