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26

범 죄 사 실 [2020고단4326]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상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3. 13. 19:50경 영월군 D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0]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2020. 3. 23. 16:43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5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8.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받은 H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3. 19. 계속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른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니 약관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 동두천시 평화로 2687에 있는 동두천역 2번 출구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H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903,02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7,903,02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2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하여) [2020고단45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체포 관련 사진자료 첨부) 1. 핸드폰 자료 제출내역 [2021고단258]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당시 CCTV) 1. 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1,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편취금은 17,903,020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관련 자금을 수거하는 것으로 알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할 때 피고인이 I 직원이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I 무슨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 B는 H(주)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H(주) 완납증명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하던 ‘딩톡’에 위 완납증명서가 저장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 행세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세를 행세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에 대해 스스로도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9. 11. 6. 처음으로 카카오톡으로 J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조직원과 연락하였으나 그로부터 3달 이상이 경과한 2020. 2. 24.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이고 잡히면 벌 받을 것이므로 고민을 오래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행적이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현금을 사용하며, 목적지에 바로 가지 말고 주변에서 현장상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하고 목적지로 이동하게 하고, 대화 내역을 삭제하게 하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마. 피고인이 ‘딩톡’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 ‘K’에게 ‘역주변에서 대기 중인데 순찰차가 많이 다님’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위 조직원이 ‘요즘 사장님 돈벌이도 안되고해서 제가 안전한 것들만 잡아서 진행해요’라고 답변하였다. 바.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도박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넘어 매우 불법성이 크고 적발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특히 금융대출이 절실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편취액이 합계 약 3,000만 원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