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E생)에게 "가슴이 처음에는 메추리알 같았었는데 이제는 키위가 됐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을 수시로 만지고,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훔쳐보는 등 피해자를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왔다. 1. 2011.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횡성군 F에 있는 자신의 모친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에게 "10초간 뽀뽀를 해주면 1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6.경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1. 6. 01:30경 피해자(당시 18세)와 함께 살고 있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모친과 가진 성관계에 관하여 말하던 중 "지금 이런 얘기해서 나 섰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자신이 입고 있던 팬티 속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자위는 해 봤냐? 클리토리스를 살살 만져라. 누워봐, 내가 만져봐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날 06:30경 위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자신의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은 횟수는 1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고 있었다.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피고인을 밀쳐내지 못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쪽),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질에 손가락을 넣은 횟수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녹음CD(증거목록 순번 23번)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녀관계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은 자백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백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성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3년N5년 6월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 3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 및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진실한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및 주변의 시선 등을 의식한 어머니로부터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사건을 덮어둘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