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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92

공소사실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경계표지 또는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을 임대하여 콜라텍 영업을 하기 위해 공사를 하면서 경계표지가 되어 있는 바닥 위에 마룻바닥을 설치하여 경계표지를 알아볼 수 없게 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은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알아볼 수 없게 한 경계표지가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는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리스강판, 석재 또는 그 밖에 쉽게 부식·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1동의 건물 중 일부분은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같은 층에 있는 점포 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등 구조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등기만 허용됨으로써 개별 점포의 매매, 담보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구조상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하게 경계구간으로 구분되고 이를 특정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대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2003. 7.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를 신설하여 같은 조 제1항은 구조상의 독립성이 인정되기 위한 경계벽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분점포의 경우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는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한 규정' 제1조에서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레스강판, 석재 그 밖에 쉽게 부식·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와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하고, 그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 법률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위 법률 제65조 제1항)도 2003. 7. 18. 신설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인을 고발한 담당공무원은 이 법정에서 경계표지 재료의 색이 건물바닥의 색과 구분되기는 하지만 위 경계표지 재료가 바닥재료와 '같은' 재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알아볼 수 없게 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경계표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나아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 및 위 조항에 따른 경계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의 신설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경계표지로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였고, 위 부분이 사실상의 경계표지로 기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계표지 관련 규정의 입법경위, 관련 규정 문언의 내용,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계표지로 보이는 부분이 위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계표지로서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분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경계표지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8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7. 18.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 부사장이며, G 개발사업자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하청받은 H의 본부장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된 벌목권, 토사운반권, 함바운영권 등을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여받아 가지고 있다. 덤프트럭 20대 분량의 토사운반권을 좋은 조건으로 줄테니 여기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공사기간 7년 동안 128억 원 상당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벌목권, 토사운반권, 함바운영권 등을 부여받은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사운반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F 부사장으로서, G 개발사업자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벌목권, 토사운반권, 함바운영권 등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덤프트럭 10대 분량을 2억 원을 투자하면 덤프트럭 20대 분량의 토사운반권을 주겠다. 덤프트럭 10대만 운영해도 공사기간 7년 동안 64억 원 상당을 벌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벌목권, 토사운반권, 함바운영권 등을 부여받은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사운반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카카오톡 사진, 사업설명자료,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특히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등 주식투자, 물품대금 편취 등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현대건설을 사칭하여 투자금 명목 사기범행을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7. 02: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모텔 2층에 투숙한 후, 자신의 방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던 옆방 203호 베란다로 접근한 다음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채취 지문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피고인이 모텔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23:32경 평택시 비전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죽백3로 153에 있는 대운철강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1.2016고단1465 피고인은 2015. 9. 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약 10만 원 정도 밖에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블루 양주 3병, 맥주, 안주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6고단1631 피고인은 2016.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리니지 2 게임머니 100억원을 20만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리니지 2 게임머니 100억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거듭 재범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각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3차로를 석봉네거리 방면에서 신탄진 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79세)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함,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부천시 원미구 D상가 211호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7.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우일전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1,907,9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4,259,8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그린상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07,698,24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84,238,637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천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지원시스템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803,823,21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98,018,652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천세무서에 주식회사 E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그린상사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합계 699,483,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308,264,662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천세무서 조사 종결 보고서 1. 거짓 세금서 일람표, 각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교부 내역, 각 E 명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 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망한 H가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8. 20.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한국통신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앞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가 분리되어 앞으로 튕겨나가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쏘나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유리를 깨고 뒷자리로 들어가면서 유리조각들이 뒷자리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을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14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7: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이라는 해장국집에서 같은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E(42세)과 동료들과의 화합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단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화가 난 나머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부가 찢어지면서 출혈이 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와 수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6.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경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전에 몇 차례 업소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던 적이 있어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나 무시하느냐, 왜 술 안 파느냐, 이 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인근 슈퍼마켓에서 사온 소주를 위 호프집으로 가지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안주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술을 마시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휴지들을 뽑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그대로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간 관절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대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건설회사인 피해자 (주)C에 고용되어 용인시 기흥구 D외 1필지에 있는 '용인 기흥 E 물류센터 신축공사' 건설현장(이하 '용인 건설현장'이라 한다)에서 현장관리, 자재구입 등을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F는 양평군 G에 있는 (주)H건설의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과 F는 2014. 5.말경 피해자가 (주)아런으로부터 대여하여 피해자의 용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도록 되어있는 가설재를 F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9.경부터 2014. 5. 30.경까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용인건설현장에 있던 트럭 2대분의 가설재(NO. G-20140529-002, NO. G-20140529-005)를 양평군 G에 있는 건설현장으로 무단 반출하여 F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위 가설재 멸실료 상당인 28,598,5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거래처인 I로부터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F가 현장소장으로 있는 양평군 G 공사현장에 이를 보내주고 F로부터 건설자재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위 I로부터 4,450,000원 상당의 합판 200개 및 목재(대각재 100개, 소각재 360개) 등의 건설자재를 구매하여 위 G 공사현장으로 임의 반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인 4,450,000원을 위 I에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5. 9. 3. 15: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별관 202호 법정에서 진행된 2015가단20847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에서 "(중략) 용인물류센터 현장에서 투입된 합판, 목재 및 원고의 가설재, 철물 등을 별장증축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가설재만 갔고, 목재 등은 간 적이 없습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 31.경 위 제1.나항의 기재와 같이 F에게 4,450,000만 원을 받고 합판 및 목재 등 건설자재를 반출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녹취서(요지) 1. 거래명세표, 출고전표(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판시 제1.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판시 제1.나.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배임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위증죄 -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1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현장소장으로 건설현장의 자재를 빼돌리고 이를 일부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4. 1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병원 501호 병실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간병해주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아,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지인인 F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사물함을 정리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침대 위에 앉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며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뺨을 때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편의상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이 사건 범행'이라고 지칭한다)일은 피고인이 입원한 2015. 3. 13. 다음날로서 당시 피해자는 F의 병실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뿐이고, F 역시 피고인과 안면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의 사적인 물건이 들어있는 병실 사물함을 정리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F가 피고인이 간암 말기로 이혼한 사람인데, '사물함에서 썩은 것이 많은지 냄새도 나고 양말도 빨지 않으니 도와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우선 F 자신이 이 법정에서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날이 피고인이 입원한 바로 다음날을 고려하면, 마치 매우 오랫동안 그곳에서 입원생활을 한 사람을 염두에 둔 것과 같은 위 진술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⑵ 위 진술은, 당시 병실에 있었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사이 몰래 사물함을 뒤지다가 사라졌다는 것과 서로 상반되는데, 법정에서 관찰된 G의 증언 태도와 내용, 일관성, 뉘앙스가 매우 혼돈스러운 피해자의 진술에 비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서 보다 신빙성이 있다. ⑶ 피해자가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위 날로부터 불과 6일 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아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정식재판청구와 항소를 거쳐 이 사건 고소 이후 현재까지도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결혼을 제의할 정도로 호감을 보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위해 침상을 정리하고 병실에서 생일파티를 해줄 만한 관계이었을지 매우 의문이고, 기록에 나타난 절도 범행의 경위나 내용, 그에 관한 피해자의 변소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본적인 진실성이나 규범의식, 정신적·정서적 건강성이 다소 의심스럽다. ⑷ 또한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는 것은 본적은 없고 단지 '쪽' 하는 입맞춤 소리를 들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과 F의 병상은 6~8명의 다인실 병실의 맞은편 양 끝에 위치해 있었고, 피고인의 병상에는 구획 커튼이 쳐져 있었다는 것이므로 그러한 위치와 상황에서 피고인이 침대 쪽에서 입맞춤 소리를 F가 들을 수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는 'F가 당시 추행 사실을 분명히 보았고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면서 소리가 나지는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되며, 피해자와 F의 진술이 범행이 있었다는 시각이나 피고인의 사물함을 정리하게 된 경위, 당시 서로의 대화 내용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믿기 어렵다. ⑸ 이 사건 고소는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피해자가 절도 범행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후 그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증인으로 조사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고 동일한 액수의 벌금을 선고받자 그 판결에 항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무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절도 사건 재판과 관련한 보복적 감정이 고소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배경에서 허위의 진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4. 10. 23. 10:30경 대전 중구 선화로97벌길9 로뎀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남, 41세)의 소유 C 화물자동차를 발견하고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잠기지 않은 뒷좌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아둔 시가 14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리드선 1개 합계 170,000원 상당품을 들고 나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00: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지갑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CD(CCTV),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5:00경 경산시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시(직경 약 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2회를 포함하여 전체 형사처벌 전력 10회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8. 04:32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시각장애자인 D이 운영하는 'E안마시술소'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며 2층으로 올라가다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D의 시각장애 활동보조인인 피해자 F(53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온 위 안마시술소 업주인 피해자 D(54세)이 자신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8. 04: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4:52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광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끼얹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폭행, 상해하고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사안으로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4:30경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94(목상동) 상록수아파트 앞 'ㅏ' 형형 교차로에서 석봉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 3차로에서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25톤 화물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전 대덕구 상록수아파트 앞 부근 도로에서부터 석봉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선을 물고 진행을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앞에 끼어들어 약 3회에 걸쳐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건발생현장 인터넷 지도, 피해차량 사진(가공철근 적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건물 303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요가)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3.부터 2015. 6. 1.까지 요가강사로 근무한 E의 2015. 4. 임금 487,500원, 2015. 5. 임금 690,000원, 2015. 6. 임금 25,000원 등 총 1,202,500원, 2015. 1. 2.부터 2015. 5. 31.까지 근무한 F의 2015. 4. 임금 1,640,000원, 2015. 5. 임금 800,000원 등 총 2,440,000원 등 임금 합계 3,642,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예금거래내역, 통장내역, 문자메시지, 강의일정표, 진정인 참고자료 이메일제출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E, F의 경우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 F은 임금을 매월 자신들이 강의를 한 시간에 따라 지급을 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에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었던 점,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F은 기존 강사에게 지급되던 대로 지급받은 것으로 F과 개별적으로 상의된 것이 아닌 점, 강의시간의 경우 E는 각 지점의 부장님과 조율하여 정하였고, F은 학원에서 정해주는 룰에 맞추어 정하였던 점, 요가 강의의 내용이나 수업방식 등은 강사들이 대체로 자율적으로 정하였으나 이는 요가 강의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사들이 사정상 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직접 수업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기는 하였으나 수업료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강사들이 지급받아 대신 수업을 한 강사에게 지급하거나 회사가 그 강사에게 직접 지급하였던 점, E, F은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 회사 측에 미리 연락을 하였던 점, F 등이 다른 요가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것은 이 사건 요가원에서의 강의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강의와 병행한 겸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 F을 피보험자로 하여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면, E, F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경 대출브로커인 D, E 등과 함께, 대출브로커 D 등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면 피고인 A은 위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금융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실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주택전세자금을 수령한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등은 2014. 7. 초순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와 허위 임대인인 피고인 B 소유 '서울시 강서구 G, 401호'에 대한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4. 7. 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공덕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4. 7. 7. 위 지점 직원이 전화로 피고인 B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자, 피고인 B는 위 직원에게 피고인 A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재직증명서 등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국민주택기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임대차조사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각종의 허위서류를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기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고,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D, E이라고 불리는 공범들이다. 피고인 B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으며,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