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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오빠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친오빠로 따르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반항이 어렵고, 같이 살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및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9.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눕힌 뒤,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안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토요일 오후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F호피고인의 모 G의 주거지 안방에서 그 곳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위 제1.항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고,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5. 19:50경 강원도 강릉시 H펜션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당시 14세), 피고인의 모 G 등 친척들과 함께 놀러가 야외 바베큐장에서 고기를 구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모가 피해자에게 펜션 안에 있는 채소를 가져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가 위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야외 바베큐장에 나와 있다가 다시 심부름을 하기 위해 펜션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DVD에 담긴 B의 진술 및 속기록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행들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친오빠인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여러 차례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 범행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17,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57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전북 무주군 B, C, D, E 및 F에 있는 임야 2,975m²에 대하여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위 임야의 수목을 제거하고 그 위에 G의 부산물을 쌓아 놓아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기간 동안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밭 833m²에 대하여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G의 부산물을 쌓아 두기 위하여 위 밭을 장비를 이용하여 50cm이상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임야 및 토지대장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이 사건 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본문 제1문 후단 및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고 토석을 채취하다가 K에게 광업권 및 광산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고, K이 이전 후 적치물을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수인계가 지연되면서 적치물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허가 없이 산지 전용 내지 토지 형질변경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산지를 포함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 내지 국토환경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들의 입법목적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무허가 산지전용 및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합계 3,808m²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원상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퇴비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곡성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곡성군 D 및 E에 있는 면적 합계 약 3,058m²의 답에서 위 'C'에서 생산된 퇴비를 야적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높이 약 60cm 가량의 흙을 덮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곡성군수 작성의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8고단1743호 위반 면적에 대한 자료첨부) 1. 현장사진, 야적공간 거래내역서 등, 구적도,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면적이 상당한 점, 위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8. 12. 8.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547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3. 04:5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소변을 보겠다며 위 택시에서 내린 뒤 도망쳐 23,6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25경 위 D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치던 중 위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추격당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이 개새끼 씨발놈들아 그냥가게 놔둬"라고 고함을 지르고 수회 위 F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파출소 순찰차(순31호)의 조수석 뒤쪽 유리창과 썬바이저를 내리쳐 유리창에 흠집을 내고 썬바이저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2038 피고인은 2018. 7. 28. 18:20경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있는 '컨디션' 음료 2병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좀 전에 산건데 담배로 바꿔 달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에쎄 프라임' 담배 2갑과 위 음료 2병을 가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J의 각 증언 1. 택시요금 영수증 및 피해부분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탄 택시가 목적지인 본인 주소지 아파트 정문 앞에 도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용변을 보기 위해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목적지에 도달한 이상 택시비를 지급하고 하차하면 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운행 도중 택시기사와 달리 분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택시비를 왜 지급하지 않느냐는 택시기사와 경찰관의 질문에도 아무런 이유를 대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승차 당시의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절차가 위법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체포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은 사람이 맞는지 택시기사에게 대면시켜 확인하고 택시비만 지급하면 피고인을 돌려 보낼 요량으로 피고인의 팔과 허리띠와 잡고 이동한 후 피고인이 승객이 맞음을 확인하였음에도 그에도 불구 여전히 피고인이 택시비 지급요구에도 불응하고 욕설과 폭행을 하므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에 이른 것으로 미란다 원칙의 고지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호)의 법리와 그 취지에 비추어 적법성이 인정된다. 위 증인들의 증언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2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여 두 번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집행유예의 형 및 재범,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중 한건은 모두 절도 범행이다)에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액 및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및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성명불 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양도하면 1개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한뒤,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받아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유한회사 B 명의의 신협 계좌(C)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A 금융거래내역 확인 및 첨부)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계좌개설신청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인터넷도박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여, 17세)의 친모인 D와 2013. 1. 21.경 혼인하여 피해자와 인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부탁을 강하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0:00경 김포시 E, 906동 1102호 주거지 거실에서, D가 일을 하러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를 불러 거실 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11:00경 위 주거지 부엌 식탁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안마를 해달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도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잡아 세게 당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기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 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수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를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 과태료 미납으로 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타인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2월 말경 김제시 D 아파트 E동 옆 공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놓은 G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G 번호판 1개를 손으로 봉인을 돌려 해제시킨 후 번호판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탈착시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번호판을 2020. 1. 1.경부터 2020. 2. 8.경까지 B 명의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 부착해 운행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C 번호판 부착사진, 미납과태료 내역서 및 고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한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와 같이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여 다른 차량에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의 자동차관리에 대한 행정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여러 교통법규를 위반한 결과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절도죄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에 생계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5.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7. 28. 부산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석방(형기종료일 2017. 8. 19.)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0:1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정보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동종 누범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B는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이하 'D호'라고 함) 소유자로서, 고소인 경영의 ㈜E가 2009. 1. 19.부터 집기, 비품, 서류 및 수입용 완구 시가 약 3억 원 상당을 보관하는 등 적법하게 점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2014. 8. 21.경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수입용 완구 약 3억 원 상당을 임의로 불상지로 반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이에 따라 공실이 된 위 D호에 F㈜의 집기, 비품을 비치하고 그 법인등기부상 소재지를 그곳으로 이전하여 점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함으로써 이에 대한 ㈜E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형사과 사무실에서 같은 절도 등 사건의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말경 이미 위 D호에서 ㈜E의 집기를 반출하였고, 2011. 10.경 위 D호의 점유의 계속을 주장하기 위하여 장난감을 가져다 놓았다가 2011. 말경 또는 2012. 초경 ㈜E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위 인형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므로 2014. 8. 21.경 피고소인 B가 위 인형을 반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무고 내용을 '피고인이 D호에 보관한 인형을 B가 불상지로 반출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그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이라고 특정하였다(2019. 8. 30.자 검사 의견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년 말경 또는 2012년 초경 ㈜E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인형을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인 피고인이 2011년 말경 또는 2012년 초경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인형을 D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측 직원들이 이 사건 인형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그 목격 시점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G은 검찰 조사에서는 '인형을 같이 옮기거나 그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직접 차에 실어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 목격 경위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인형을 옮겼다고 지목된 H의 진술 내용과도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반면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D호에 있던 인형을 인천공항으로 다시 옮겼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한 I의 증언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I이 2019년 4월경 H에게 '피고인의 지시로 D호에 보관된 인형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날인해달라고 요구했다가 H으로부터 사실이 아니라며 거절당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년 말경 또는 2012년 초경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인형을 D호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0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15:0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손님인 D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로 종, 체리, 숫자 '7' 등의 모양이 가로로 3개가 일치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이른바 '올삼바'라는 릴게임을 한 후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표시된 전표를 제시하자, 그 전표에 기재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인 약 3만 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38

범죄사실 1. 2013. 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을 통해 대출을 받기로 되었다, 경비가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사로 재임 중인 E교회가 농협 채무 13억원에 대한 이자조차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고, 이미 위 교회 부지 및 건물에 농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 및 사채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D을 통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만약 추가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G)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7.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H을 통해 광주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었다, 경비가 필요하니 1억 5천만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3일 안에 갚겠다. 대출이 되면 이전에 빌린 1,500만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목사로 재임 중인 E교회가 농협 채무 13억원에 대한 이자조차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갈 상황이었고, 이미 위 교회 부지 및 건물에 농협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다른 금융기관 및 사채에서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H을 통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만약 추가대출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9,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통장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1.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11. 2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맨션 D호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상을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려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인 장모 F(여, 65세)이 피고인을 붙들고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 벽으로 밀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1. 17: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9세)이 피고인이 모르게 사채를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플라스틱으로 된 쓰레기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3. 02:5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위 2.항 기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박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과도로(길이 27cm)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자료)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범행도구,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현행범인 체포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때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유사한 다른 폭력 사건에 비해 더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한 경위 및 내용, 정도, 수법 및 도구,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존속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성남시 분당구 D프라자 'E'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그곳 손님들에게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주는 등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C은 위 유흥주점을 전반적인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소위 '실장'의 지위에서 위 유흥주점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주류 종류 및 접대부 비용, 접대부와의 성매매 가격 등을 협의한 후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희망하는 손님의 방에 들어가게 하는 등 성매매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9. 9. 30. 21:05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위 유흥주점의 손님 방에서, 손님 2명으로부터 양주 2병, 안주류, 성매매 비용과 성매매 장소인 모텔 숙박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137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성매매 여성과 인근 'F'모텔 G호에서 성교 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7. 8.경까지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2013. 4. 17.부터 2013. 4. 18.경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기도 하였던 사람인 바, 2017. 9. 1.경 위 유흥주점을 C에게 5억 원을 대금으로 하여 양수하는 대신 이후 C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수익으로 대금을 변제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19. 9. 30.경 사이에 위 유흥주점에서, C이 위 유흥주점을 인수한 이후에도 이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당시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주점의 매출을 증가시켜 양도 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성매매 장소인 호텔 및 모텔의 숙박료 등이 포함된 실장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의 영업 실적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실장 등에게 미리 지급한 선불금(속칭 '마이킹')의 상환을 독촉하거나 미리 확인한 숙박료 등을 근거로 하여 실적을 장려하는 등의 방법으로,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 A는 성매매알선을 영업을 영위한 업주가 아니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가 지급받은 돈은 C의 성매매알선 등에 있어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C에게 판시 유흥주점을 양도하고 그 잔금에 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고, 실장 L에게 선불금 독촉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기존의 채권채무관계에 기하여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일 뿐인바, 피고인 B이 C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 16. 이 법원에서, 같은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위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실장 L은 업주가 피고인 B에서 C으로 바뀐 것을 이번 적발 이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45면), C도 "피고인 B으로부터 업소를 인수받은 후에도 피고인 B이 '마이킹'으로 데려온 실장들이 그대로 일하고 있었고, 제가 가게를 인수한 후에도 피고인 B은 돈을 받기 위해 실장들과 개인적으로 연락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책 154면), C은 'E에서 있었던 성매매 영업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 B에게 영업실적을 보여주어 온 점, 실장 K은 피고인 B이 업소에서 주로 돈 관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적발 당시에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 자리하고 있다가 '내가 여기 이사장과 동업하는 관계다'라고 외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영업 목적에 적합한 일정한 규모와 수준의 설비, 성매매 영업에 관련된 실장 등 종업원의 복무 등을 마련하여 이를 그대로 C에게 양도하여 제공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유흥주점 영업에 관여하며 C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후 C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면서 실질적으로 유흥업소 영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고, 양도대금의 수령이라는 명목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면서 형사적 책임은 면하려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는 한 건의 성매매알선 혐의로 기소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한편 방조로 기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38

범죄사실 입원 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날 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등, 입원등 일자, 진단명, 입원 등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에 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신고한 내용을 입·퇴원등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F병원 원장인 피고인은 2017. 6. 10.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BP가 2017. 6. 10. 입원하여 3일 이내에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단속공무원진술서, 확인서, 병원용전자의무기록시스템,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4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7. 5. 30.경 입·퇴원등관리시스템 제도가 신설된 이후 담당 직원의 업무 과중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2567호)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입원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퇴원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5. 22: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 거부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측정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9. 5.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 및 종전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특히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