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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남, 58세)에게 고용되어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평택시 C에서 철골 구조물 공사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 28. 15:43경 위 'D' 공장 앞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을 체불하였던 것에 불만을 가지고 위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공장 외벽 앞에 쌓여 있는 시너 통에 다가가 시너 통을 쓰러트려 내부에 들어 있던 시너를 쏟아 붓고, 근처에 떨어져 있던 장갑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시너 통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았으나, 이를 목격한 E이 불이 붙은 시너 통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E이 불을 끄는 바람에 방화에 실패하자 다시 라이터를 꺼내 들었고, E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방화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8. 22:50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와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고, 이 기간을 연장하려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방문취업 자격(H-2-7)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12.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 1. 28.경까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입건전조사보고서(공장 내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장 및 캡쳐사진 1. B(증거목록 순번 13), E의 각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CD 1매, 캡쳐 사진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 외벽 바로 앞에 놓여 있던 시너 통 위에 불을 놓아 공장을 소훼하려고 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불을 놓는 장면을 목격한 인근 공장주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공장에 불이 옮겨 붙지는 않아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각 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임금체불이 원인이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눈 주위에 열상을 입었다.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10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8. 7. 13:12경부터 13:51경까지 광주 광산구 B건물 C호인 주거지에서, 'D'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피해자 E(여, 가명, 12세)에게 "벗어", "봐봐", "더 보여줘 가슴", "아까 본 거 말고 새로 찍어줘", "보여줘야지 몸, 그래야 딱 기분이 풀리징", "가슴 보여줘" "나 흥분 시켜줘", "더 찍어줘, 혀 내밀고, 가슴이랑"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가슴 부위가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8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4:3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팬티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가거나 말 안들으면 바로 뿌림, 빨리 안 찍어도 뿌림", "나 너 사진 뿌릴래", "번호도 있고 중 페북에 뿌릴랭", "E 가슴이라거", "너 사진 다 있음", "나 지금 바로 뿌림", "너 사진 뿌리면 계속 떠돌아다님", "말 안들으면 뿌린다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고인 휴대폰 포렌식 복원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하다가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인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은 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7. 18:10경 광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보험처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으로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3:37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2013년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8.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21 1. 사기 피고인은 ㈜B 직원이고, 피해자 C과 2015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0. 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가 몽골의 업체와 거래하는 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선금 일부를 몽골 거래처에 급하게 송금해야 하는데 ㈜B에서 직접 송금하면 해외 송금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른 송금을 위해 피해자의 몽골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으로 위 거래처에 먼저 송금해 달라. 그러면 ㈜B 재무팀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즉시 송금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몽골 거래처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8.경부터 2021. 10. 9.경까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몽골 은행계좌로 합계 36,000,000투그릭(한화 약 15,12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아 달라'고 요청하자 ㈜B와 D은행과의 사정으로 송금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C에게 보내 돈의 반환 시점을 늦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0. 25.경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의 외부발송 문서 양식 제목에 "Apology letter", 본문에 '송금이 늦어 죄송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B의 대표자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전자서명과 회사 인장이 나오도록 작성한 뒤,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B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6.경 위 ㈜B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위 C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위 사진 파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8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B'의 직원이고 피해자 H은 '㈜B'의 거래처인 '㈜I'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11. 2.경 위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비자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사무소에 2,500만 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한 후 2~3일 내로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천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출입국사무소의 잔고증명 용도가 아닌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2. 15:39경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송금내역, 문자내역, 여권사본, 통화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난 2년여 동안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2회에 걸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죄 등의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피해자 2명에 대하여 합계 약 2,512만 원 정도인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4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8:3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85번지 국립암센터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 3차로를 침범한 상태로 일산동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국립암센터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혈액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선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도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2:5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관산읍 수동길3-1에 있는 수동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에 불과하고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처를 찾기 위해 급하게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종전 집행유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12. 2.경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23. 10:00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배 부분을 약 4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5. 1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살래, 죽을래, 아니면 같이 죽을까"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좋은 남편이자 아버지가 될 것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5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카카오톡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2. 22. 09: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5세)에게 '기업은행 C 대리'를 사칭하여 전화로 '연 이율 1.7%~4.2%의 저금리 조건의 긴급생활안정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링크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 소속 팀장을 사칭하여 전화로 'E에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라 신규대출이 정지된 상태이다. 신규대출 신행을 위해서는 신속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가상계좌 송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최소 3일 이상이 걸리지만,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30분 내에 신규대출 정지 조치가 해제될 것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2. 23. 16:1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정문 앞 노상에서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피고인이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추적 및 압수영장 신청, 압수영장 회신 및 추가 압수영장 신청, 피의자 특정)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어서 단순 가담자라 할지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편취금 700만 원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피해자 C(가명, 여)와 2021. 12.경부터 잠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23. 23:00경 서울 중구 D호텔 호수 미상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는데, 2022. 2. 24. 새벽경 위 객실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4. 1. 16:19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계정으로 보내면서 "반지 물고 있다가 큰일 나지 말고 빨리 돌려줘, 쫙 뿌려불기 전에."라고 메시지를 보내, 반지를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일해온 사람임에도, 이 사건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모습을 약 6회가량 촬영하고, 촬영한 사진들을 한 달 이상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진들을 보내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진을 외부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건 이후 수사관의 연락을 받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차량 트렁크 안에 숨기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미리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범행을 당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고, 협박 범행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진을 다른 저장매체에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포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두텁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에서 '힘이 나는 약'이라는 내용으로 검색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펜터민 성분이 들어있는 '아디펙스정'이라는 약을 알게 되었고,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을 경우 무기력증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아 이를 다량 복용하기 위하여 처방전을 위조하여 약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디펙스정을 구입하고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1.경 부천시 B, C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일러스트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처방전 스캔 파일을 이용하여 교부번호 란에 '2021. 2. 1. - D', 총 투약일수 란에 '28', 환자성명 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F의원 G 명의의 처방전 1장을 위조하고, 2021. 2. 3.경 부천시 H에 있는 I약국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 처방전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29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의원 G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하여 구입한 아디펙스정을 약 10 ~ 15정 정도 삼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아디펙스정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각 처방전, 각 CCTV사진, 처방전사실확인요청(J의원), 사문서위조 수사의뢰 추가자료 송부, 각 진료기록지,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K의원 답변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마약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전신성 중증근무력증을 앓고 있어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펜터민이 포함된 아디펙스정 자체는 복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87

범죄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B, 'C' 앞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많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소두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9.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내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인정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으로 가로수를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 2009년,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실직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2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 또는 가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인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대출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계좌를 양도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제안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려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 가로챌 생각으로 위 제안을 승낙하며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인 명의 계좌'라 한다) 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1. 28. 11:20경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한 후 피해자의 사위를 사칭하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20만 원만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11:3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제출 D 카드에 대한), 수사보고(A 제출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A 제출 마스킹 해제된 통화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가 불상자에게 건네준 선불식 충전카드에 대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E 정보 회신내역, 거래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집행유예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정역 쪽에서 목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택시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열람), 진단서(C),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한 공제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