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5. 22:30경부터 2018. 4. 6. 00:0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길거리 헌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오만원권 1장, 일만원권 3장, 유로화 50유로권 2장(15만 원 상당), 6,000원 상당의 티머니카드 1장을 꺼내 가져가 합계 23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준강간치상 피고인은 2018. 4. 6. 00:30경 서울 서대문구 E 모텔 F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 D을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인 질입구 주름 부분의 열상(laceration, 5mm 정도)을 입게 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4. 26. 16:50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길거리 헌팅을 알게 된 피해자 H(여, 27세)을 초대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의 원피스 옷을 벗기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피스를 붙잡으며 거절하자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기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벗겠다고 말하며 일어나 방문 쪽으로 가자 피해자에게 쫓아가 피해자를 방의 구석으로 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을 잡아 내리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침대에 눕혔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의 착용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콘돔을 찾는 것을 보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8. 09:15경 서울 강동구 I모텔'에서 피해자 J(여, 25세)가 성관계를 한 후 가운을 걸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LG G4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없이 그때부터 2017. 10. 12. 02:56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한 다음 잠을 자는 것을 보고 LG G4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D 관련 CCTV영상 CD, 성폭력(카메라이용촬영) 피해사진 CD, G아파트 현관 CCTV CD 1. 각 진단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강간미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을 따르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준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강간하려다 실패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기도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치상죄, 강간미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4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