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56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갈미수, 상해, 강요, 감금 피고인 A 검 사 김호중(기소), 김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정은(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 1대(증 제1호), LG휴대폰 1대(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1(여, 2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8. 3.경부터 2020. 5. 초순경까지 교제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10회 촬영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뒤, 2020. 5. 23. 23:30경 9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차에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D BMW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E과 전화로 말다툼을 한 사실에 대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왜 이 나이에 네 친구에게 이런 욕을 들어야 하느냐"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보조석으로 이동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갑자기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시동을 켜고 경기 오산시 F모텔로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창녀다"라고 말하게 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승용차를 수회 급제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졸음쉼터에 차를 정차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2020. 5. 24. 01:00경 위 F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 1) 공소장에는 'G'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목록과의 통일을 위하여 이와 같이 수정한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5. 23. 23:3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오산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귈 때 찍었던 섹스 동영상 100개를 휴대폰에 보관하고 있다. 5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고, 2020. 5. 24.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을 먼저 보내고 다음달부터 50만 원씩 나눠서 보내주면 그동안 찍은 동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너를 놓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협박을 받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강요. 피고인은 2020. 5. 24. 01:00경 오산시 F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수회 엎드려 뻗치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첨부, 피의자가 제출하는 계좌별 거래명세표와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녹음 CD 저장, 첨부, 피의자가 신고사실을 안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온 메시지 캡처 첨부, 피해자 제출 탄원서 첨부,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해당사건 판결문 첨부) 1. 사진 10매, 각 CD 1장, 녹취서 작성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 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 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범죄사실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 기소된 것이고 공갈미수죄는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를 상해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5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우 판사 김혜인 판사 강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