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8.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대교 사거리를 도촌마을 방면에서 이순신대교 방면으로 B 포터 화물차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고 피해자 D이 동승하고 있는 E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양시 옥곡면 원월리 79에 있는 KG택배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영동에 있는 금호대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3. 10:00경 광양시 F에 있는 피해자 B(46세) 소유의 비닐하우스에서 전날 B 및 B의 아내 피해자 G(여, 39세)와 전화로 욕설을 주고 받으며 언쟁을 벌인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10cm, 두께 3cm)로 G의 왼팔 상박 부위를 1회 때리고, 쇠파이프로 B의 왼쪽 손목 부위와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의 척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한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 B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B, G 진단서 및 G 상처부위 사진 제출, A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하는 차원에서 A를 때린 것이므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사건 전날 A와 전화로 서로 욕설을 하며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사건 당일 A가 쇠파이프로 G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쇠파이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A의 얼굴을 4대 때린 후 A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쇠파이프를 휘둘러 A의 팔꿈치와 허벅지 부위를 때린 점, A는 이로 인하여 좌측 팔꿈치 부위에 타박상, 혈종, 인대손상의 상해를 입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B의 범행의 경위, 행위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해자 A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위 행위가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거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때려 손목 골절 등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행위의 결과도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자칫 잘못하였으면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크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위해 1,0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평소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공격을 받고 A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때린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열린 방문을 통하여 침대에서 벽을 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이불을 걷고 항문을 손으로 1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 귀에 대고 "너 안자지, 안자지, 흐흐흐"라고 말하고, 놀란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밑 부분에 대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맞추고 피고인의 혀를 내밀며 피해자에게 "혀 내밀어봐"라고 말하고, 이어서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 뒤로 밀착시켜 거실로 끌고 나온 후 놓아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방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게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면서 피고인의 혀를 내밀고 양쪽으로 여러 번 움직이고,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우측 가슴 밑 부분에 대고 손가락을 여러 번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피고인과 D 어머니의 통화 녹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집에서 그 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2001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인자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83

범죄사실 1.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1. 02:00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102호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인 원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통행에 이용하지 않는 담벼락과 원룸 건물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 03:11 경 서울 관악구 E 원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 04:27 경 서울 관악구 F 원룸 뒤편과 우측 편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통행에 이용하지 않는 담벼락과 원룸 건물 사이의 공간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1. 05:42 경 서울 관악구 G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잠기지 않은 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1. 02:00경부터 같은 날 02:1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후, 피고인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넣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집 안에서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서 "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촬영을 중단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한 것으로 범행이 중한 점,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67

범죄사실 [2014고단2967]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E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위 매점의 처분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그 사람이 위 매점을 운영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피해자 G의 언니인 H을 통해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주면 시흥시 D에 있는 E 건물 내 매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14, 5. 1, 시흥시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시흥시 D에 있는 E 건물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F의 위임을 받아 매점을 관리하는데, F으로부터 매점을 넘겨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자와 매점 양도를 위한 '관리인선임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1.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1741]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시흥시 D에 있는 E 시흥지점 4층 M편의점의 매점 운영권을 추첨을 통해 당첨 받아 주거나, 매점 운영자인 F으로부터 받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시흥시 N 가동 B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 매점 운영권 추첨을 2014. 4.경 하는데 내가 매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줄 테니 작업비로 5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2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인 선임 약정서, E 시흥지사 4층 매점 임대차 수정계약서,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계좌 거래내역, F 제출 임대차계약서 사본 편철) [20151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 시흥지사 4층 매점 임대차 수정계약서, 계좌이체 확인증 등 (증거목록 순번 4번) 1. E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일부나마 피해 회복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000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물 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7. 12. 27.경부터 2014. 12월 말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의 관리인 E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월경 부천시 원미구 F, 4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2014년 5월분 '관리비 부과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위 건물의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요원에게 지급할 '근로자의 날' 수당 명목으로 전체 142,500원을 책정하고 위 건물의 입점자들인 피해자 G(501호 입점, H 대표), 피해자 성명불상자(101호 입점 I, J 대표), 피해자 K(103호 입점 L 대표), 피해자 M(104호 입점 N약국 대표), 피해자 O(201호 입점 P신경외과 대표), 피해자 Q301호 입점 Q 이비인후과 대표), 피해자 R(302호 입점 S치과 대표), 피해자 T(402호 입점 U한의원 대표)에게 안분하여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 관리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V은 이미 2013. 7월경 퇴사한 상태이고, 그 이후 환경미화원을 새로 고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고용된 환경미화원 '근로자의 날' 수당 명목의 관리비를 부과하여 피고인이 대신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차관리 요원인 W에게 지급할 '근로자의 날' 수당 명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하여 받고 위 W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비롯한 건물 입점자들인 위 피해자들에게 마치 건물 관리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인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요원에게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할 것처럼 2014년 5월분 일반관리비 항목에 포함시켜 관리비 고지서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 142,5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근로자의 날 수당 명목으로 142,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2014. 5. 1. 자신이 환경미화 업무와 주차관리 업무를 모두 이행한 대가로 그 수당을 받은 것이어서 위 돈을 편취할 의도도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건물에서 근무했던 환경미화원 V 2013. 7월경 퇴사했던 사실, 피고인이 주차관리요원 W에게 근로자의 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X의 법정진술, 증제1호증의 1부터 4,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증거기록 625, 626면), 영수증(증거기록 627면), 2014년 5월 업무 및 작업일지 (증거기록 261면)에 의하면, 2014. 5. 1.(근로자의 날) 피고인이 위 건물의 청소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 주차관리요원인 W는 2014, 4. 29.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대체 휴가를 받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4년 5월 업무일지를 작성하면서 근로자의 날 자신이 청소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기록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 5. 1. 피고인이 스스로 청소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일부 피해자들의 사실확인서 기재(증거기록 554부터 567면)와 같이 2014. 5. 1. 위 건물의 청소 상태가 불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수당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위 확인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2015. 3. 3. 무렵 작성한 것이어서, 위확인서만으로는 그로부터 1년 정도 전인 2014. 5. 1. 피고인이 위 건물의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는 2013. 7. 월경부터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의 날 주차관리 업무를 하면서 그 날 출근한 W에게 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준 이상 그 수당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론 그 날 주차관리 업무를 W가 모두 수행했다 해도, 그것은 피고인과 W 간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 문제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수당을 편취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당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과 C이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서(증거기록 16부터 20면)에 의하면, C은 주차안내원, 미화원, 순회관리원을 고용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고, 위탁관리비는 월 285만 원으로 정하며, 휴일수당은 피해자들이 지급하되, 그 위탁관리비의 집행은 C의 책임으로 하고 피해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근로자의 날 수당을 자신이 집행할 권한이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날 청소와 주차관리 업무를 한 대가로 수당을 가져갔다고 하여 위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까지 보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건물의 청소 업무와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하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지배인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2014. 11. 18. 09:00경 피고인의 지인인 E가 피해자 F(여, 20세)와 함께 위 D주점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이 관리하던 서울 서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H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위 H노래방 2번 방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그 곳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벗었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여 기본영역 형량 범위의 하한(2년 6월)을 2/3로 상한(5년)을 2/3로 각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N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이 데리고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과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3.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5. 3.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8.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30. 03:00경 화성시 반송동 88-7 북광장 분수대 앞 노상에 있는 대리기사 대기용 천막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8세)에게 "이 개자식아"라고 욕설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8.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공사를 따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3. 12. 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산온양공단 내 아파트 신축공사의 창호 공사를 따 주겠다"라고 속여 소개비로 2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 B으로부터 다음날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3.말경 대구 남구 C에서 “경북 상주시 소재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장 거푸집 공사를 따 주겠다"라고 속여 소개비로 77 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해 4. 4.경 77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09. 4. 초순경 대구 남구 D에서 "대구 달성군 E건물 4동 전기설비 및 조경공사를 주겠다”라고 속여 소개비로 2회에 걸쳐 170 만원을 달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위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달 7.경 70만 원, 같은 달 11.경 100만 원 등 도합 17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447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등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지상 2층 중 일부를 전차하여(전차인 명의는 피고인의 딸 E로 되어 있음) 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6.경 서울 송파구 D빌딩에서, 피해자가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지하 1층, 지상 1, 2층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G어학원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지하 1층에서 계단을 통해 지상 1층 로비로 올라갈 수 있는 방화문과 지상 1층 출입문을 잠궈 인부들의 원활한 공사현장 출입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및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원상복구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의 물품만 챙겨가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당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빌딩 지상 2층 중 일부를 전차하여 전차인 명의는 피고인의 딸 E로 되어 있음) F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4월 일자 미상경 서울 송파구 D빌딩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빌딩 건물주 I에게 "피해자가 도망갈까 봐 지키러 왔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의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히 "피해자가 도망갈까 봐 지키러 왔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3:4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사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비비듯이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1991년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주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소사장으로,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 주차기계 제작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장에서 2005. 6. 2.경부터 2014. 6. 19.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임금 600,000원, 퇴직금 28,323,150원 등 합계 28,923,150원 및 2011. 9. 21.경부터 2014. 6. 19.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6. 임금 1,200,000원, 퇴직금 7,465,060원, 합계 8,665,06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총 37,588,2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금품청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을 이른바 '소사장'이라는 직책의 수급사업주로 설정한 주식회사 B의 편법적인 법률관계 형성에 기인한 바가 크므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모든 비난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406

범죄사실 피고인 T는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3. 3.경 V, 'S'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D는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 T는 허위 임차인과 은행 등에 동행하면서 대출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 'S'은 본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 V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2013. 4. 1.경 오산시 W 에 있는 X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V이 Y으로부터 화성시 Z 아파트 107동 1105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 만원에 2년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는 그 무렵 마치 V1 (주)이레에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 후 V은 2014. 4. 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경기영업부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위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를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련된 사람들과 나누어 쓸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이 (주)이레는 에서 근무를 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 Y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주택 전세 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출신청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성남지원 2014고단1576),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T 확정판결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T)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T)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T)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계를 걱정하며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고 이를 공범들끼리 나누어 가진 것으로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등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역할 분담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는 국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몫으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T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은 주로 운전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1.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빌라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 C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