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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2018고단2469] 피고인은 2018. 1. 7.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 '크레이지아케이드'에 'B'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185,000원을 입금하면 골드스팟물풍선 등 게임 아이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8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7.경부터 같은 해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426] 피고인은 2018.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오토바이를 1,10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1,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부터 같은 해 2.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4266] 피고인은 2018.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던파거래카페'에 접속하여 4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던전 파이터 게임머니 540,000,000원을 주면 4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던전 파이터 게임머니 540,000,000원(현금 450,000원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및 각 첨부서류 [2018고단3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대화내역 캡처자료, 이체처리결과조회화면, 대화내역 캡처자료,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내역조회, 송금내역조회화면 캡처자료, 계좌거래명세표 [2018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게임 채팅창 캡쳐사진, 게임머니 시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연히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다.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했다.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쉽게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피해액(약 400만 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13

범죄사실 2018고단2113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9. 10. 05:20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 이르러, 마침 담배를 피려고 하는데 라이터가 없자 차량 안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각자 그 곳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던 중, C이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트럭의 문을 열고 C은 트럭 내부에 보관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이터와 안경닦이를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686 피고인은 친구인 E(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함께 2018. 1. 28. 19:0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 방문하여 양주 등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E은 위 편의점 내 현금인출기 근처에 서서 주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주류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육포 2개 및 시가 39,000원 상당의 예거마이스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49,000원 상당의 물건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피고인의 점퍼 안쪽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113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3686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또는 피해 경미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또래 우범자들과 합세하는 범행수법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다. 다만, 중첩된 감경인자의 비중, 탈취의 규모, 비행의 원인으로 본래의 악성보다는 불 우한 성장환경과 모정의 결핍을 지목할 수 있는 점, 품행의 개선이 가능한 연령 등을 헤아리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처우 프로그램의 병행 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동안 부수처분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2007.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7.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E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태평로 67에 있는 K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언하공단로 103에 있는 놀부보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언하공단로 104에 있는 룩스토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총책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도에 입국시키고, 국내 운반총책인 E은 국내 운반책인 F과 G에게 국내 체류중인 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위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F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D에게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때 필요한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A에게는 자신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가 베트남인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은 위 요구에 따라 위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5. 12. 6.경 불법취업을 위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 H(H, I생), J(J, K생)과 2015. 12. 9. 같은 사유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베트남인 L(L, M생)을 육지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D은 2015. 12. 6.경 전남 광양 소재 상호불상의 공장에서 F에게 외국인등록증을 건네주고, 피고인 A, F은 2015. 12.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D의 외국인등록증 및 미리 소지하고 있던 N, O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제주출발 광주(무안)도착 티웨이항공(TW9910) 탑승권 3매를 구매한 후 그 항공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위 베트남인 3명에게 각각 전달하고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시켜 광주(무안)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그 대가로 9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자, E, F, G와 공모하여 베트남인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2. 피고인 A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19,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6. 1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7. 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해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상 특례규정에 의해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베트남 현지 알선책은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할 베트남인들을 모집하여 관광객을 가장하여 제주도에 입국시키고, 국내 운반총책인 E은 국내 운반책인 F G에게 국내 체류 중인베트남인 또는 귀화 베트남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제주도로 내려가 위 신분증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후 위 베트남인들에게 항공권과 신분증을 각각 건네주어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여 항공기에 탑승시켜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고, F G는 피고인에게 자신들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간 다음 베트남인들을 육지로 이동시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베트남인들을 이동시킬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G는 2015. 9. 19.경 불법취업을 위해 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P(P, Q생)를 육지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2015. 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 2 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S, F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제주출발 대구도착 대한항공(KE1802) 탑승권을 구매한 후 그 항공권과 F의 신분증을 위 P에게 전달하고 국내선 탑승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여 위 항공기에 탑승시켜 대구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G와 공모하여 베트남인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륙 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10.20. 체류자격 E-9(비전문취업)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2.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2. 27.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1. 각 항공기 탑승내역 조회(D, O) 1. 제주무사증 입국후 무단이탈자 명단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무단이탈 시킨 P 사건 송치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2호, 제15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판시 제1 및 제3의 가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각 판시 제2 및 제3의 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 처벌전력 없는 점, 이미 확정된 다른 공범이 받은 형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6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곽중욱(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E(피고인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F 판결선고 2018. 5. 18.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각 48,202,000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G 소재 건물 1층을 임차하여 '타이거 포커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H'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무료이용권 발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8.경부터 2017. 6. 2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시키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거나 잃은 점수에 대해 반환요구를 받은 즉시 점수 1만점 당 1장의 무기명 무료이용권(속칭 '딱지')을 교부하고, 추후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면 1만점을 다시 게임기에 투입시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무료이용권을 위 게임장에서 C 등에게 1만점 당 9,000원에 환전하게 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무료이용권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등에게 무료이용권을 환전해주는 환전상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후 2017. 6. 21.경까지 손님들에게 C 등이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주었고, C 등은 같은 기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1만점 당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 B로부터 무료이용권을 환전해주는 환전상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을 1만점 당 9,0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환전해주었고, 그 대가로 위 A 등으로부터 1일 5장의 무료이용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H 환전 동영상 확보 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알선의 점)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O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O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J의 진술서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보고)에 첨부된 광주은행 예금거래기록 명세표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은 총 96,404,000원임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수인이 공동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635 판결 등 참조), J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똑같이 분배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 B로부터 각 48,202,000원씩을 추징한다(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내용과 범행기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 안양시 만인구 안양동 88-1 안양역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B)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메모지에 기재하여 체크카드에 붙여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 금100만원, 2017. 4. 24.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 23:20경 광양시 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눈소4길 65 우림필유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2017년에 처벌받은 후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미콘 건설기계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8. 5. 10:01경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169에 있는 추천대교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덕진동 방면에서 신풍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8세) 운전의 자전거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 블랙박스 영상 확보 관련)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의 신호등이나 그곳을 건너는 피해자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함부로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29. 23:50경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취한 상태로 신동초등학교 방면에서 신일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QM5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과 F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61세),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럭키아파트 근처에 있는 어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차량들이 심하게 파손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 C 스타렉스 밴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3. 19. 11: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처남 E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자정 황진 술고래고서, 수사보고(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첨부),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5. 13:00경 광명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진입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위 C매장 소속 주차관리 요원인 피해자 E(19세)로부터 "F에 있는 G매장 방면에서 C매장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은 5차로를 따라 순서대로 진입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4차로로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차관리 및 차량 통제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 '러버콘(Traffic corn, Rubber corn)'을 놓아두고 그곳에 서 있어 피고인의 승합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4차로로 끼어들어 진행하지 못하던 피고인의 승합차 뒤에 있던 다른 차량을 먼저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승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앞으로 5m 가량 진행시켜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고, 승합차에서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C 소재 옹벽 및 주택공사와 강원 평창군 D 소재 상가공사를 시행한 개인시공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6.부터 2014. 9. 5.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12,684,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3길 17에 있는 "세인트존"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3길 17에 있는 광진산업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B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작성) 1. 현장사진 1. 진술조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2017년 가을경부터 교제하여 오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 9.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 성관계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 침대에 쓰러뜨린 다음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다음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 1. D모텔 503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1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79세)의 주택 앞길을, E에 위치한 자신의 주택 방면에서 농로로 통하는 골목길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가 보행보조기 용도로 유모차를 밀면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쪽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달 16. 09:50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동을 본 피해자 D의 여자친구 E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 증 제1호)을 가지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어볼래? 가시나하고 같이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 양극성 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수사보고(G병원 입퇴원내역서 및 진단서 첨부)와 소견서의 각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1년 6개월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유형은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이고, '처벌불원'이라는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이고, 경합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 1년[유형은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이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이라는 두 가지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특별 감경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4개월~1년 6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 2차례를 포함하여 총 10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 행위로 인한 전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전과도 수차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 행위를 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렸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판시 상해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비록 판시 특수협박죄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협박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를 앓아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 중 술을 마신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 ·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6. 01:1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영주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떨어뜨린 물건을 변상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에게 "씹할년아, 뭘 봐, 저리 꺼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손님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신항 항운노조 지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노조 지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항운노조에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 접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운노조 지부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7. 26.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해 접대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6. 경 부산 사상구 H건물 A동 1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항운노조에 연봉 7천 이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아들을 취업시키려면 접대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항운노조 지부장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아들을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를 통해 접대비 명목으로 2017. 10. 26. 100만원, 2017. 10. 27. 200만 원 등 합계 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G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21:36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북부노동지청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구포동 방향에서 덕포동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흰색 포터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상황을 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차인 포터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앞차인 포터 화물차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자 횡단보도와정지선 사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C(49세)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9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검안소견서,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야간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