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2013고단425]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스마트폰을 몰래 훔쳐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13.19:00경 위 'E'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3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2. 10. 11. 14:00 경까지 2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2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02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43]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29.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개통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 주고, 휴대전화기기 할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무렵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3개월 후에 다른 사람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대신 불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의 승낙을 받고 그녀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라는 휴대전화판매점에서 F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3대를 구입함으로써 F로 하여금 2,604,18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F에게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한데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돈은 한 두 달 내에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400 만원의 채무만이 있을 뿐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어 F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11. 12. 19.경 미래상호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500 만원 상당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498 만 원을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18.경 창원시 등지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네 명의로 할부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싸게 산 다음 매입금액보다 비싸게 판매해서 이윤을 남겨 나눠 갖자, 한 달 내에 차를 비싸게 다시 매도해서 할부대출금을 갚고 이윤을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할부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운행할 생각일 뿐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F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11. 12. 20.경 창원시 의창구 1에 있는 'J'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현대캐피탈에서 1,170만원을 대출받아 K SM5 승용차 1대 구입하게 한 다음 즉석에서 F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2, 28.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고소를 당해서 당장 합의금으로 지급할 돈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되기 때문에 네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 돈을 대출받아 빌려 달라. 한두 달 내에 다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을 지급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저축은행에 300 만원 상당의 대출을, 2011. 12, 29.경 세종저축은행에 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각각 신청하게 하여 위 각 금액 상당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2011. 12. 28.경 300만원을, 2011. 12. 29.경 5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 10.경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F에게 전화를 걸어 F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SM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네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좀 빌려 달라, 그 돈은 내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그리고 2~3일 내로 승용차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이전하게 되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도 내 앞으로 넘어 오니 걱정을 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2012. 1. 11.경 창원역 부근에서 사채업자인 M에게 500만원을 차용하게 한 다음, 그 즉시 500만원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9.경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내 휴대전화 판매점의 개통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3개월 후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고 휴대전화기기할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대신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N 명의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무렵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3개월 후에 다른 사람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대신 불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의 승낙을 받고 그녀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N 명의로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구입함으로써 N로 하여금 1,8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채무를 부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P상가 101호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에게 "내게 갤럭시노트 단말기 4대를 주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개통을 하여 네 실적을 올려주겠다. 내가 판매를 하지 못하면 곧바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0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처분하여 생활비를 마련하여 사용할 생각일 뿐, O을 위해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의 실적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735,600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9. 12:00경 서울 성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S 소유인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 12:40경부터 12:43 경까지 서울 남대문구 회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합계 5,28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3, 18:50 경 부산 사상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주점에서, V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V 소유인 현금 7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X 스펙트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09. 8. 8. 10:10경 창원시에 있는 안민터널에서, 2009. 9. 25, 20:4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사거리에서, 2010. 5. 12. 15:42경 밀양시에 있는 파서마을 부근 도로에서, 2010. 11. 27. 20:27 경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세일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2010. 12, 5. 05:09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동정삼거리에서, 2010. 12. 6. 14:34경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팔용사거리에서, 2011. 1. 21. 02:35 경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사거리에서, 2012. 4. 20. 04:03 경 경 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17 km 지점 도로에서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01314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9.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호수 주차장에서, 피해자 Y가 분실한 현대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주워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10. 16:00경 창원시에서, 피해자 Z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택시운행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Z으로 하여금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요금 7,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무렵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0, 16:03 경 위 뉴코아아울렛 1층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사실은 팔찌를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A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Y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AA으로부터 시가 638,900원 상당인 18K 팔찌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0. 16:08 경위 뉴코아아울렛 1층에 있는 AC매장에서, 사실은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AD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Y의 현대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AD으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쿨토시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4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9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N 대질 부분 포함) 1. V, M, F, O,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용신청서,차용증서, 현금차용증서,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각 단 말기할부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기본계약서, 대출신청서/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가입사실확인서,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여신거래약정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 무보험차량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2013고단14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대카드 거래내역 안내, 내사보고(CCTV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주 또는 친구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