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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3.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으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면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저장된 위 어플을 설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놔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12:1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B’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어플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저장된 위 어플을 설치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이다. 기존 대출금 상환 전에 다른 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의 50%를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9. 14:30경 당진시 I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곧바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 유인․편취금 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관련 범행을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9. 09: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C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 좆같은 새끼, 개씹할 새끼, 죽일 놈의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F도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구장으로 이어지는 통로의 이용 문제로 피고인과 사이에 오랫동안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E을 폭행죄로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한편 E의 아들은 피해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위 녹취서 제5, 6쪽),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당시, 피해자를 ‘D 회장님’으로 지칭하며 “D 회장님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3m 이상은 안 된다, 각구목을 치고 포장을 해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16쪽). F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안에 있는 잔디밭에서 어프로치 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잔디 관리를 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위 잔디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쪽, F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와의 각 관계에 비추어, E, F의 위 각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언성을 높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직접 말다툼을 한 적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H도 이 법정에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남양주시청 민원처리 회사의 I으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별다른 인적관계가 없어 비교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딱 겨냥해서 직접적인 욕을 한 것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들으라고 뭐라고 말을 하긴 했고,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느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식이었다”, “쌍욕을 한 것은 아니었고, ‘새끼’란 말을 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개 좆같은 새끼, 개씹할 새끼, 죽일 놈의 새끼, 쓰레기 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많이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건드리면 분명히 법적으로 걸고 넘어갈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서로 직접 대놓고 욕을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J 증인신문 녹취서 제7 내지 10쪽). 이에 대해 피해자는, J은 피고인이 욕설을 할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고 나중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내지 16쪽), E의 법정진술(E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및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증거기록 제15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도로포장 업자’가 공사방법을 의논하는 도중 피해자가 판넬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바, J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다(J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쪽도 함께 참조).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07

범 죄 사 실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남양주시 B에서 개와 돼지를 사육하면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약 486리터를 먹이로 제공하여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제7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위법행위조서 1. 현장사진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개에게 줄 먹이의 양을 늘리기 위해 개 사료에 고구마 순, 배추 등을 넣고 물을 부어 끓이고 있었는데, 이를 담당공무원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착각하고 적발한 것일 뿐,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가축인 개와 돼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D의 소유인바, 피고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상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식당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피고인 소유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여 재활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단속한 담당공무원이었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9. 4.경 당시 남양주시 E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관련하여 음식물을 직접 급여하는 농가를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현장을 단속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를 대신 해준다는 명목으로 외부 식당 같은 곳에서 돈을 받고 음식물 폐기물을 받아 온 다음 이를 돼지와 개에게 직접 먹이로 주었다”, “돼지들이 사는 흙바닥에 음식물 폐기물이 뿌려져 있었고, 돼지들이 이를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사육하는 개가 스무 마리 정도 있었던 것 같고, 돼지는 10마리가 넘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음식물 폐기물을 먹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는 ‘식당에서 가져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하는거다’라며 돼지에게 음식물을 먹인 사실은 인정했다”, “눈으로 그냥 보기에도 확실히 사료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음식물 폐기물의 모습이었으며, 냄새도 났다”, “피고인도 당시 음식물이 아니라고 말을 한 적은 없다”, “현장에서 피고인이 ‘농장에 있는 돼지나 개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다’라는 말을 한 기억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이 사건 단속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어 보인다.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보더라도(증거기록 제7쪽), 전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형상을 띄고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개 사료에 도토리가루 및 고구마 순, 배추 등을 넣고 끓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7. 8. 18.경부터 2018. 7. 9.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돼지를 사육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사실에 관해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재판을 받으며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31, 32쪽), 위 가축 사육시설 이외에 피고인의 배우자가 같은 남양주시 B에서 또 다른 가축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당시 단속이 이루어진 남양주시 B 소재 돼지와 개 사육시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육시설의 돼지와 개는 사육시설 운영자인 피고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고, 위 돼지와 개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인하여 1998년경 벌금 20만 원, 2017년경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직전의 동종 범죄에 대해 선고된 벌금형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피해자 C(남, 47세)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8:00경 의정부시 D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후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의정부지법(2018고단2721등) 1심 판결문, 의정부지법(2020노159) 2심 판결문, 대법원(2020도9432) 3심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고인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말투를 본 피고인이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격분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이후 B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을 꺾었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얼굴 쪽과 어깨 쪽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물리치료를 받고 약도 먹었으며 주사도 맞았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의 폭행 순서에 대해서는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폭행 당한 직후에는 겁이 많이 나고 날씨도 너무 추워 경황이 없어 ‘B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고 잘못 진술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증거기록 제10쪽) 피의자 란에 ‘A, B’라며 피고인의 이름이 먼저 적혀 있고 피해경위 란의 기재를 보더라도 폭행 순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B가 피고인보다 먼저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하였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증거기록 제13, 14쪽), 멱살 부위 피부가 붉게 상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8쪽)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에 부합한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인 2019. 2. 27.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이 경과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위 상해진단서에 ”이 사건 발생일인 2019. 2. 21.부터 피해자가 입원하였다“라는 취지로도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입원 이후 진단 및 진단서 작성이 다소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것만 헤아려 보더라도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4:5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9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을 두드려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창 밖으로 얼굴을 내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채로 피해자의 집 벽면을 몇 번 가볍게 툭툭 쳤을 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골프채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새벽에 누군가 피해자의 집 벽을 걷어차는 소리가 나서 창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쇠꼬챙이 같은 것을 들고 마약 운반책 운운하며 엉뚱한 소리를 했고, 이에 술 취했으면 올라가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밖에서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목 바로 앞까지 쇠꼬챙이를 들이댔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끝이 잘라진 골프채를 피해자의 목 부위 바로 앞까지 근접하도록 겨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겨눈 물건의 형상,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2011. 6. 24. 협의 이혼한 사이로 2018.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C엄마 내가 죽지 못하고 나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거야 내가 못 죽는다는 건 그 만큼 큰일이 생길 거란 걸 잊지마 그것이 내 마지막 목표야" 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수원시 팔달구 소재 'D'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출소 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아들인 C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암시하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편지를 보내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히 심했을 것은 명백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법정에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협박죄의 경우에는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다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보다는 피고인의 굳은 다짐을 믿고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13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0. 1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posD점&apos에서 피해자가 &aposD점&apos의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OTP카드를 꺼내고 피해자가 사용하던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E 등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apos너는 장애인이라 임신 안 돼, 기형아 나와, 인터넷에 검색해봐, 기형아 나와&apos라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애인이 아니었고, 이전에 임신을 한 적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사본, 문자대화내용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신용카드사진사본, 카드거래내역서사본, 그룹채팅대화메시지, 녹취서, 녹취록, 문자대화내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6-1(F, E 각 사실확인서 부분), 53, 80] O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9년경부터 10여 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미용실인 D점과 H점을 함께 운영해오다가 2018년경 위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들 영업점 등에 대한 재산 분쟁에 이른 점, D점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상호 명의로 된 OTP카드와 그곳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노트북을 피해자가 전적으로 이용해 온 점, 사실혼 관계가 틀어진 이후 피해자는 D점을, 피고인은 H점을 사실상 운영해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7.경 타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위 OPT카드와 노트북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정산 목적으로 이를 가져가려 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10여년 전 임신하였을 때 피고인 부모의 권유 등으로 임신중절을 한 점과 D점에 근무하는 E, G 등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언행을 목격한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할 때, 허위사실의 적시 및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사실혼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재산분쟁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 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02:4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남, 2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이후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거실바닥에 쓰러뜨리고, 엎드린 자세로 쓰러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3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4회 내리찍고 10회 긁었으며,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치아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굴곡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동종 폭력 전과로 2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9.01:50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발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5만 원 상당의 LG TV를 걷어 차 부수고, 계속해서 피해자 D 등을 폭행한 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9. 12. 29. 새벽 무렵 다시 위 수원시 영통구 B C호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를 내어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 방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방문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특정)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E(40세)는 피해자 D의 남동생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9. 01:50경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1. 이 법원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77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영월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3.경부터 2019. 6.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숫자가 기재된 캐릭터가 화면에 표시되면 작은 순서대로 제한시간 내에 입력하는 방식의 게임물인 '용성'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0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청소년 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영상 주요부분 캡처사진 첨부), 수사협조 의뢰 회신, 수사보고(B 명의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B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결과보고)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보고)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1) 이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따라서 적절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역할을 분담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1) 검사는 압수된 USB 메모리카드 1개(증 제1호)의 몰수도 구하나, 이는 신고자 F(가명)이 범행을 신고하면서 임의 제출한 압수물로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에게 대여한 금원의 회수를 위해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 A의 경우 8~9년 전 범행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0:2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인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경부터 2018. 12. 30.까지 피고인 명의로, 2018. 12. 31.경부터 2020. 1. 1.경까지는 D 명의로, 2020. 1. 2.경부터 2020. 5. 20.경까지는 다시 피고인 명의로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건물 5층 및 6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게 하거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A의 법률상 배우자로, 2020. 5. 18.경부터 2020. 5. 20.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요금을 받고, 그 손님을 업소 내 방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들과 유사성교행위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A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5층 및 6층을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도록 임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 또한 위 ‘F’를 종전 운영방식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어서 위 ‘F’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6. 7. 1.경부터 2020. 5. 20.경까지 A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료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건물의 5층 및 6층을 임대하여 A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거기록 511면, 589면, 피고인 A 변호인의 2021. 8. 20.자 의견서, 검사의 2021. 11. 16.자 의견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100평 정도), 영업기간도 상당히 길다. 피고인들이 위 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 C은 2009년 및 2012년경에도 동일한 건물을 성매매업소 장소로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잠시 위 업소 운영을 도운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도로법위반(4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4회)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에 대하여 추징 및 몰수가 이루어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7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받은 사람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7.경 단양 소재 온천에서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자택, 공주시 B아파트, C호’로 하고, 격리기간을 ‘2021. 6. 27.부터 2021. 7. 4. 12:00까지’로 하는 격리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 13: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공주시 D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공주시장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격리 통지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지 않았고 격리장소 이탈 시간도 길지 않은 점, 실제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의 상무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회사의 부장이며, 피고인 A는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소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며, H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E 주식회사는 2020. 2. 27.경 피해자 회사와 절연물 보관함 제작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31.까지 위 절연물 보관함을 공급받기로 하였고, 다른 회사에서 제작을 완료한 잠수함 서비스타워(13m)를 2020. 3.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임시로 보관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9. 11. 20.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공장용지 및 공장 건물 등을 G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소사장으로 근무하면 서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으로부터 부품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공급하였으나 2020. 8.경까지 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납기일이 지나 2020. 8.경까지 절연물 보관함의 제작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이를 공급받지 못하였고, H과 위 잠수함 서비스타워(13m)의 보관료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위 잠수함 서비스타워(13m) 또한 반환받지 못하였으며, 2020. 6.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보관하던 위 절연물 보관함과 잠수함 서비스타워(13m)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실행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H 운영의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2020. 2.경 H과 미지급 차임을 2020. 3.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공증해두기도 하였으나 2020. 8.경까지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임차한 공장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장부지 매각 광고 플랜카드를 걸어 두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H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얽혀있었던 차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8. 중순경 피고인 D이 걸어 둔 위 플랜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가 임차한 공장부지가 매각되기 전에 위 절연물 보관함과 잠수함 서비스타워(13m)를 반출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 절연물 보관함과 잠수함 서비스타워(13m)를 임의로 반출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여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20. 8. 28. 09:07경 및 같은 날 12:39경 경남 창녕군 I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철재 출입문을 개방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절연물 보관함 7개 및 피해자 회사 점유인 합계 1억 원 상당의 잠수함 서비스타워(13m) 8개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점유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위 A, B, C이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절연물 보관함과 피해자 회사 점유인 잠수함 서비스타워(13m)를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반출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 공장부지의 소유자로서 위 A, B, C에게 위와 같은 임의 반출행위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2020. 8. 28.경 위 공장부지에 찾아가 위 물건을 반출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A,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계약서, 각 관련 판결문, 각 공문, 이메일 및 관련자료 출력물 등, 각 세금계산서, 발주서, 계약 체결 통보서, 인증서, 이행각서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B), 수사확인(확정판결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3조, 제32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대금 미지급 등 사실이 범행의 전제로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관련 권리관계와 분쟁 경위 등을 종합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