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0

범죄사실 'H 종중'(이하 'H종중'이라 함)은 I종중, J종중과 피해자 'K종중'(이하 'K종중'이라 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종중인 바, 2011. 5. 27.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H종중 소유의 현금과 토지 등의 자산을 I종중과 J종중에 분배하되, K종중은 민사소송에서 H종중 측에 불리한 입장을 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산분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가, 2011. 9. 15.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K종중에 총 27억 5,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그 중 10억 원을 선지급 해주되, H종중에서 종중 토지 등을 매도하여 취득하게 되는 현금 등 H종중 소유 자산에 대하여 K종중원들의 권리를 포기받기로 결의하고, K종중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동의하는 취지의 결의를 한 다음 같은 취지를 확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H종중에 교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K종중의 이사로, 회장인 L이 필리핀에 출국하여 K종중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에서 H종중이 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하자, 이에 대응하고자 2011. 6.경 종중총회를 통해 임시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2011년경 K종중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8.경 수원시 M에 있는 N식당에서 K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27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H종중 재산에 대한 K종중원들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다음, 2011. 10. 19.경 H종중에 이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합의에 따라 2011. 11. 9.경 H종중으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9억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를 분배하여 사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위 일시경 피고인 A은 5,0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과 O은 각 3,000만 원, 전 이사 P 외 5인에 대해서는 각 1,000만 원을 분배하여 나누어 가진 다음 각자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여 피해자 K종중 소유의 금원 합계 2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D, E,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Q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S 진술청취) 1. 임시총회 회의록, 합의서 1. 총회소집통지서 등 1. 찬반투표인 명부, 종중원 명부 1. 정관 1. 통장사본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H종중으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나누어 가진 것은 피해자 K종중의 임시총회 결의에 따른 것으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고,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 총회결의는 피고인 A의 즉석 제안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들은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사단법인의 경우에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제72조). 이는 사원이 결의할 목적 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들은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서 회의 소집 통지에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한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그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경우가 아닌 한 그 결의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2011. 9. 하순경 범죄사실 기재 2011. 10. 8. 임시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소집통지서에는 H종중으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받는 금원을 피고인들을 포함한 피해자 K종중의 전·현직 이사들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들도 피고인 A이 위 임시총회 자리에서 비로소 구두로 이사들을 위하여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사용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종중의 정관에는 총회의 소집통지 방법이나 결의 안건의 상정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 임시총회에 참석한 종중원은 피해자 K종중의 종중원 총 260 내지 270명 중 약 60 내지 70명에 불과하였으며, 위임장을 제출한 종중원을 포함하더라도 약 150명에 불과하였던 점, 위 임시총회 당시 일부 종중원이 위 금원 사용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였으나, 위 안건은 거수 또는 박수로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은 경찰에서는 박수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면서, 박수로 안건을 가결시키는 것이 피해자 K종중의 관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한편, 위 금원 사용 결의에 관하여는 피해자 K종중의 위 임시총회 회의록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위 임시총회에서는 이사들이 위 금원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 C, D, E, F은 피해자 K종중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금원을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씩을 나누어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해자 K종중의 2011. 10. 8.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A이 이사들을 위하여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위 선지급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위 금원 중 2억 9,000만 원을 나누어 가져 소비한 것은 횡령죄를 구성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종중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2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자신이 분배받은 3,000만 원을 피해자 K종중에 반환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 K종중에 분배금을 반환하되, 차후 피해자 K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을 배당금과 상계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K종중도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 B, E, F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D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