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9. 1. 09: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오빠인 D(남, 65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전체길이: 약 105㎝)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집 대문 문고리를 수회 내리쳐 찌그러트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안경테 양쪽이 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안경테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1. 18:05경 횡성군 F에 있는 G 인근 공원 노상에서, 피해자 E(남, 80세)로부터 위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일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및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혀 그들의 평온한 삶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3회 포함 수차례 처벌받았고 현재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 09:20경 횡성군 C에 있는 B의 집 현관 문 앞까지 들어가다가 피해자 D로부터 침입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와 좌측 목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를 때린 뒤 집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 오자 다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6.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99

범 죄 사 실 2023고단4199 피고인은 2023. 7. 20. 23:42경 광주 광산구 C 모델하우스 앞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뺑소니하고 도망가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B 등이 타고 온 E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한 뒤, 피해자로부터 음주측정 등을 위하여 하차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8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0.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F 소재 G 앞 사거리를 첨단지구 방향에서 운남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가 점등된 상태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엄지손가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48,692,6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첨단1동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소재 G 앞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첨부 /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사진 2023고단4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각 사고차량 파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검거 경위), 각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상황(운전구간 확인), I 지도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고,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폭력까지 휘두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의 정도가 중하여 그 비난 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상해 및 절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음주운전 전력도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인 H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괴된 차량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변제된 점, 피해경찰관 B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불안 및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7. 20. 23:35경 광주 광산구 C 모델하우스 앞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생각한 피해자 J로부터 허리춤이 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안면부를 향하여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 9. 피해자 J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2.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라는 상호의 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사장’으로서 자금 제공 및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실장’으로서 월세계약 및 사업자등록 시 명의 제공과 피고인 A의 부재 시 업소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2.경부터 2023. 6. 1.경까지 대구 동구 D빌딩 3층을 임차한 후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 등을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9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 E,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검거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본건 업소 광고 내용 캡처 화면 첨부) 1. 월세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C’ 마사지 운영 수익금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이 운영한 성매매 업소의 영업규모 및 기간, 영업방법 ◇ 초범인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 B은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고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80

범죄사실 2015고합280 피고인은 2015. 4. 6. 08:30경 대구 동구 효신로 11 동부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턱 부분을 밀치듯이 때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합520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7. 22.경부터 같은 해 8.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알고 지내던 성매매 여성 F, G 및 종업원 H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아 그중 5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진, 상해진단서 1. 폭행 등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 C이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되게 차량 운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그 후 차를 세우고 내린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과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피해자의 좌·우측 얼굴 부위에 붉은 흔적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상의 등산용 티셔츠 앞부분이 찢어져 있는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12, 13, 15, 16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4. 6. 의원에서 진단받았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두부좌상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합5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F)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단속 당시 업주 A의 언동에 대한), 내사보고(사업자 등록증 첨부), 내사보고(현장 임장 경위 및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A의 통화기록 분석 등), 수사보고(F의 통화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H의 통화기록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0,000원 = 피고인 진술에 의한 최소 영업일수 4일1) X 1일 최소 손님 수 1명 X 손님 1명당 피고인 몫 5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A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 (5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 등에 1) 수사기록 607편,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2015. 7. 22.부터 2015. 8. 28.까지 사이에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소 영업 일자는 2015. 7. 22, 2015. 8. 26.부터 2015. 8. 28.까지의 4일임.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 2년 8월(2년+1년 4월/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등을 알선하였는데 수사기관에 의하여 2015. 7. 22. 1차 적발된 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영업을 하다가 2015. 8. 28. 2차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0. 2. 11.경 광주시 C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D으로부터 별지 각 서류와 관련 자료에 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D에게 그 요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14번부터 23번까지의 서류 또는 자료(이하 ‘이 사건 서류 등’이라고 한다)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이 조합 임원에게 제공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서류 등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주택법 제12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조합 임원이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 서류 등은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서류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라는 문언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이 예시적인 열거임을 명확히 규정한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서류 등이라도 그것이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면, 열람·복사 요청대상이 되는 서류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서류 등은 그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B지역주택조합의 주택조합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주택조합사업과 무관한 서류 등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D의 자료요청의 동기에 진정성이 의심되고, 피고인의 범행(자료 미제공)으로 주택법에서 보장하는 조합원의 권리가 크게 침해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B)에서 진행하는 남녀매칭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C와 연락한 후 피해자와 교제 및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이름은 D, 직업은 간호사이며, 나이는 32세’라고 소개하고, 인터넷에서 캡처한 여성의 사진을 마치 자신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고 교제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지금 간호사를 그만두고 잠시 쉬고 있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다.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알려준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와 교제나 결혼을 할 의사가 없었으며, 별다른 소득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8.경 피고인의 위 B 계정으로 접속하게 한 후 220,000원 상당의 위 B 코인을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1. 9.경까지 총 228회에 걸쳐 총 28,36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정 캡처화면,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휴대전화 결재내역, 국내거래내역, 카드겨래내역, 편취내역 정리,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금액 합계액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그 지위와 경제적 형편 등에 미루어 볼 때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린 이 사건 범죄의 사안이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5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후 그 금액을 편취하는 것을 알면서도 B에게 대출받을 사람을 소개해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와 2021. 8. 22.경 전주시 덕진구 C 이하 주소 불상의 D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한 다음 피해자에게 “인증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B는 피해자 E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F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 명의 G은행 계좌에서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는 2021. 8. 2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J점에서, 피해자 K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중고로 판매하여 수익이 나면 우리가 가지면 되고, 휴대전화는 환불신청을 하면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역시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피고인들끼리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나누어주거나 휴대전화 단말기를 환불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342,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프로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1. G은행 금융거래확인서, G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관련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21:21경 울산 북구 로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얼굴 성형 시술을 담당했던 의사인 피해자 신에 대하여 3. 21. 병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수술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3. 24～4. 4.경 네이버 ‘B’ 카페 및 ‘C’ 카페에서 ‘원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저런 실습생들이나 하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기가 차고 어이가 없습니다’, ‘한쪽만 푹 패이게 해놓고선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법무팀으로 넘겨버리네요’, ‘저도 눈 밑이 그늘이 져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꺼지게 하는게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개소리를 하네요’, ‘이 정도 실력이면 성형외과 의사로는 자질이 없는거 아닐까요’라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과 아울러 2021. 9. 29～2022. 4. 13.경까지 ‘병원은 울산 ◇◇◇이고 신 원장입니다.’, ‘울산◇◇◇성형외과’, ‘◇◇◇입니다’라는 등 피해자 또는 피해자 소속 병원을 특정하거나 쪽지로 대화 상대방에게 피해자 소속 병원과 피해자의 이름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오던 중, 포털사이트 네이퍼 카페 ‘C’ 게시판에 피고인이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올린 ‘울산 성형외과 의사의 말이 여러분은 수긍되나요?’라는 게시글의 댓글창에 다시 같은 아이디로 접속하여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의 고소장 1. 블로그 및 카페 게시글 캡처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병원이 수술 후 관리 등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C’에 ‘울산 성형외과 의사의 말이 여러분은 수긍되나요?’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한 쪽 눈 밑만 푹 패이게 수술하고는 그래야 미용상 예쁘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고, 이 병원 관계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하였고, 위 카페 이용자들이 이에 호응하는 댓글을 달자 그 댓글에 다시 ‘저런 실력과 눈높이로 어떻게 성형회과 의사를 계속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저도 눈 밑이 그늘이 져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꺼지게 하는게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개소리를 하네요’,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등의 댓글을 달았으며, 위 카페 이용자들이 댓글로 어느 병원인지 알려달라고 하자 그에 대한 댓글이나 쪽지로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병원을 알려준 점(증거기록 2권 41, 76쪽),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 ‘B’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와 같이 카페 이용자들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댓글이나 쪽지로 피해자의 이름과 소속 병원을 알려주었으며,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 ‘E 재테크’에도 위와 유사한 내용을 글을 게시한 점(증거기록 2권 30, 49, 56쪽), 위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이 성형외과 의사인 피해자에게 수술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여러 카페에 글을 올리고 다른 이용자들의 댓글에도 여러 차례 다시 댓글을 달거나 피해자의 이름 및 소속 병원을 알려주면서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네요’라는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 동기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상당하다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렵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표현의 정도,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9

범죄사실 2022고단2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염천교 방면에서 대흥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73세) 운전의 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D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46 피고인은 2022. 4. 12. 20:38경 논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22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 운전면허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가했다.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일본국 나가노겐 나가노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2. 8. 가입하였던 피해자 C 운영의 계에 관하여 순번 2번으로 계금 270만 엔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바를 개업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필요하니 추가로 100만 엔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마사지 가게 개업·운영자금이 아닌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엔(한화 약 1,45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액 일부(10만 엔)를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된 부분이 별로 없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범죄사실(차용금, 계금 명목으로 다른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000만 원 편취)과 그 정상관계(자백, 초범, 미변제)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서 매달 30만 엔씩 15회에 걸쳐 합계 450만 엔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하는 대신 순번 2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2012. 9. 28. 피해자로부터 계금 270만 엔(450만 엔에서 선이자 180만 엔 공제. 한화 약 3,936만 원)을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첫 달 계불입금조차 고이율의 사채를 빌려 납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금으로 마사지 바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그러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 여부도 예상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 금을 수령하더라도 약정한 대로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만한 능력이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270만 엔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 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8. 계금을 수령할 무렵 공소사실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계금 수령 전 불입한 첫 달 계불입금도 사채를 빌려 마련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계금을 받아 마사지 가게를 운영할 생각으로 계에 가입하였고, 가게를 운영하면서 영업수익이 나는 대로 매달 계불입금을 납입하려 했으나 나중에 영업이 잘 안되어 2013. 2.부터 계금을 불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270만 엔을 받은 다음 실제로 마사지 가게를 개업하여 2012. 10.부터 12.까지 운영하다가 영업이 잘되지 않자 2013. 1.경 타인에게 가게를 양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8. 계에 가입한 후 위와 같이 마사지 가게 영업을 그만 둔 2013. 1.까지는 매월 30만 엔씩 6개월간 합계 180만 엔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피해자도이를 인정함. 수사기록 43, 77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마사지 가게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여부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피고인이 영업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가게 운영을 시작하였다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였는데, 아가씨 생활을 접고 오너로 활동하면 충분히 계불입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마사지 가게 같은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그 후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54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6. 1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서, 친구 D, E과 함께 일반 담배의 연초를 들어낸 자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에 넣고 한쪽 코를 막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고,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635]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인터넷 F 검색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신용불량자 신분이고 직업도 없으니 그냥 대출을 해줄 수 없다, 대신에 다른 고객들에게 이자를 받아야 하는 통장이 필요한데, 그 통장을 주면 그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계좌와 연동된 OTP카드를 부산 해운대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 A 소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징금 산정) [2023고단1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이체확인증), 금융기관회신자료 [판시 전과] 1. 수사상황(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50,000원 = 150,000원(2023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대마초 1회분의 부산지역 가격) + 100,000원(2023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케타민 1회분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죄자 본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큰 해악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2023. 5. 31. 대마 매수 및 흡연 범행으로 기소된 직후 이 사건 마약 범행에 이르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의 대여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에 이르렀고, 해당 접근매체는 사기 범행의 도구로 사용되어 큰 피해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투약 회수나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이전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