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4. 8.경 대구 달서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 A는 2014. 9.초순경 위 게임장을 D로부터 인수하여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및 종업원 관리,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 직원이고, 피고인 C, E은 각각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9.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아프리카'라는 이름의 비경품 아케이드 게임기 43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africa.dat' 파일에 황금 코끼리의 출현 횟수가 기록되어 게임기를 껐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기록된 숫자에 따라 출현하는 동물 배경이 결정되고, 단순한 배경 이미지로 등급분류를 받은 '사슴', '얼룩말', '하이에나' 등을 정산기능으로 사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는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개·변조된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사슴 5,000원, 얼룩말 10,000원, 하이에나 20,000원, 치타 50,000원, 사자 100,000원, 코뿔소 200,000원, 코끼리 500,000원)에 대하여 무료이용권(환전표)을 발급한 후 5,000원당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개·변조된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무료이용권(환전표)을 발급한 후 5,000원당 10%를 공제하고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9.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D, I 및 B이 위 1, 2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9.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A, B이 위 1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받은 '무료이용권'에 적힌 시간을 금액으로 계산하여 10%를 공제하고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30매,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회신, 게임장 등록현황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D, B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부추겨 건전한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 A, D의 경우 각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손님 및 종업원 관리업무를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은 아닌 점, 피고인 C, E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