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3:00경 피해자 B(69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후문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중부경찰서 유등지구대로 가자, 피고인은 대전 중구에 있는 산성우성아파트 네거리 인근을 지나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뒤 부위를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동종 범죄는 아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2015. 6. 8. 위증 피고인은 2015. 6. 8, 16: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49호 D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에게, " 2014. 2. 17. F, D 등이 G아파트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실의 문을 망 치로 부수고 열쇠를 바꿨다. 같은 날 D이 위 아파트 1층 외벽에 붉은색 락카로 '유치권 점유중', '출입금지' 등의 낙서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같은 날 위 아파트 P호 사무실에서 F, D, Q 이 위협하면서 가위로 CCTV 선을 자르라고 강요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D 등이 위 아파트 N호 등 8개 호실의 문을 부수고 열쇠를 바꾼 사실이 없었고, D이 위 아파트 1층 외벽에 붉은색 락카로 '유치권 점유중', '출입금지' 등의 낙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F, D, Q이 피고인에게 CCTV 선을 자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6. 12. 21. 위증 피고인은 2016. 12, 21, 10:00경 위 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2481호 D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R에게, "ⓘ 2014. 2. 17. D이 위 아파트 주차장 벽에 낙서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같은 날 F와 D이 가위로 CCTV 선을 자르라고 강요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아파트 주차장 벽에 낙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고 F와 D으로부터 CCTV 선을 자르라는 강요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2회에 걸친 위 증인신문절차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은 2014. 2. 17. F, D 일행이 G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침입하였고, 그 일행 중 S 등이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실의 문을 망치로 부수고 열쇠를 바꿨다, 같은 날 D 등이 이 사건 아파트 1층 외벽에 붉은색 락카로 '유치권 점유중', '출입금지' 등의 낙서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P호 사무실에서 F, D, Q 이 위협하면서 가위로 CCTV 선을 자르라고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위 과 관련하여 문을 망치로 부수고 열쇠를 바꿨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당시 S 등이 망치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뒤따라가 확인해보니 H호, 1호, J호, K호 등의 열쇠가 부서져 있거나 열쇠가 교체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위 과 관련하여 F, D, Q 중 누가 가위를 주면서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 먼저, 피고인의 증언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17. F, D 등이 이 사건 아파트 H호, 1호, J호, K호, L호, M호, N호, 0호실의 문을 망치로 부수고 열쇠를 바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F, D 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고 진술한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일행 중 S에 대하여만 이 사건 아파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증언에 따르면, F, D 일행이 2014. 2. 17. 06:00경부터 오후까지 한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하여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유치권 점유중', '출입금지' 등의 낙서를 하고, CCTV 선을 자르고 교체한 행위로 대별된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러한 증언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D 일행은 당시 일출 전인 어두운 시각)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 이른 시각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들어온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점, 피고인은 F, D 1) 참고로 2014. 2. 17. 대전 서구 T 일대의 일출시각은 07:16경이고 시민박명시각은 06:50 경이다. 일행의 행위에 대응하여 같은 날 2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때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점, F, D 일행은 당시 대부분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증언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증언한 행위 외에 이들에게 당시 다른 용무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유치권 관련 낙서나 플래카드 설치는 이 사건 무렵 전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F, D 일행에 대하여 기소된 공소사실은 주로 증거 부족 또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항소심에 이르러 결국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는 F, D 일행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피고인이 일부 진술을 번복한데다가 피고인이 F, D 일행을 무고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임을 인정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진술은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할 때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부분은 사소하거나 단편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이 F, D 일행을 무고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임을 인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증언도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증인 F, D, Q, U, S 등의 각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