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를 비롯한 그 일대 34,327m²를 대상(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고 한다)으로 아파트 약 2,700세대의 건축을 추진하는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와 사이에 2015. 6.경 이 사건 사업지 내 토지주들로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동의서)를 받아주는 토지용역작업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2018. 2. 20.경에는 이 사건 사업지에서 위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동일한 사업을 목표로 (가칭)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대표자가 된 사람이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소개로 2016. 6. 22.경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그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D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사업지의 건물철거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D에 5,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산시 H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와 E이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비를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서, 내가 I와 E을 밀어내고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재건축사업의 사업권을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으로 이어받아서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D에 주어야 할 나머지 대여금 9,500만 원을 나한테 빌려주면 이 사건 사업지의 건물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주고, 대여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지인들에게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지의 아파트건설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지 내의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주거나 대여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31.경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농협은행계좌(L)로 1,500만 원, 2016. 9. 7.경 위와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6. 10. 4.경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명의의 농협은행계좌(M)로 1,000만 원, 2016. 10. 19.경 위와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7. 5. 17.경 위와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진술 기재 1.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대여금 확인서 1.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사업을 자신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에 주어야 할 나머지 대여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이 사건 사업지의 건물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단지 O의 주선으로 피해자로부터 토지용역작업에 필요한 돈을 빌렸을 뿐이고,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도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8.경 'I와 E을 밀어내고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던 재건축사업권을 피고인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J으로 이어받을 것이다.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주식회사 D에 주어야 할 나머지 대여금 9,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이 사건 사업지의 건물철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이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내용, 대여금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부인인 N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16. 9. 7. 피고인이 4,500만 원을 대여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대여금 확인서에는 '2016. 6. 22. C주택조합 I 추진위원장 및 업무대행사(D) E 대표에게 대여한 금 오천 오백만 원의 대여금을 확인 인정하며 당시에 계약한 "철거도급계약"의 사실을 확인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의존하여 "철거도급의 계약"을 원 계약(애초의 계약)에 맞추어 이어서 계약사항을 진행할 것을 확인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토지용역작업에 필요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피해자가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에 대여한 5,500만 원을 피고인이 확인, 인정한다는 내용을 위 확인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다. 또한 위 확인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도급계약을 진행할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지의 철거공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위 확인서에는 '본 사업의 진행에 의존하여 … 철거도급계약을 … 이어서 계약사항을 진행할 것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건물철거공사를 도급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 11. 2.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대여금 확인서에는 '2016. 9. 7. 대여금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약정하지도 않았고, 대여금 변제에 대한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대여한 돈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자력이나 자금 사정이 넉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피해자가 대여 수개월 전에 알게 된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돈을 대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는 C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등과 철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5,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이러한 피해자가 추진위원회에는 약정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토지용역작업을 수행하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지의 아파트건설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변제기일까지 변제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이 없었다. 주식회사 J이 P 지역주택조합건설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은 변제기를 넘은 2018. 4.경이고, 위 용역계약은 피고인이 약 15억 원을 먼저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위 지역주택조합사업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