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2. 8. 06: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에 이르러, 그 관리인인 피해자 E가 잠이 든 틈을 타 현관을 통해 모텔 안으로 들어간 후 2층 및 3층 각 객실의 문을 열어보려 하고(잠겨있어 열리지 않음), 잠기지 않은 305호실에 들어가 위 모텔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모텔에 침입하여 투숙객이 자고 있는 방 안에까지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깼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행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주거침입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등 이 사건 당초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D모텔에 들어간 후 305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찾다가 발견치 못하고 관리인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한다. 즉, 피고인은 G이라는 여성을 클럽에서 만나 D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터라 G을 찾기 위해 수차에 걸쳐 D모텔에 들어간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일에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D모텔에 침입한 것일 뿐,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CCTV의 영상 등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모텔에 침입하여 객실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305호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D모텔 1, 2, 3층에 설치된 CCTV 영상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찍혀 있다. 피고인은 얼굴을 가리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현관을 통해 D모텔 안으로 들어온 다음 계단을 지나쳐 카운터 앞으로 가 안을 들여다본 뒤 다시 계단 방향으로 뒤돌아갔다. 피고인은 계단을 이용해 2층으로 올라가 주변을 살피고, 2층에 있는 객실들의 방문 손잡이를 하나하나 돌려보면서 열어보려 하였으나, 모두 잠겨있어 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계단을 이용해 3층으로 올라가면서, 3층 복도의 불이 꺼져 있는 관계로 휴대전화기의 플래시라이트를 켰다. 피고인은 계단 근처에 있는 객실 두 개의 방문 손잡이를 돌렸으나 열리지 않았고, 복도 중간에 있는 305호 객실을 지나쳐 복도 반대편 끝에 있는 객실의 방문 손잡이를 다시 돌려보았으나 역시 열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305호 앞으로 돌아와 손잡이를 돌려 문이 열리자 약 20초간 방에 들어가지 않은 채 열린 문틈으로 방 안쪽을 살피다가, 문턱까지 들어가 쪼그려 앉아 다시 20초간 무엇인가를 살폈다.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방 안으로 더 들어가 CCTV에서 식별되지 않는 상태로 약 25초간 머물다가 나와서 문을 닫았다. 그 후 피고인은 약 1분간 3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두리번거리다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카운터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 때 피고인을 발견한 E가 카운터에서 나와 피고인을 붙잡았다. 나. 유죄의 가능성 피고인에게 절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관리인의 허락 없이 모텔에 침입하여 객실의 방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객실 안까지 들어간 점, 앞서 본 CCTV 영상의 내용이 절도범의 전형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투숙객을 찾기 위해 모텔에 왔다면 관리인에게 알리고 찾는 것이 통상적이고, 객실문이 잠긴 경우 무리하게 문을 열지 않는 한 투숙객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G이라는 여성을 찾기 위해 D모텔에 와서 객실문을 열어 보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D모텔에 침입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 무죄의 가능성 E는 2015. 11. 28.부터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10번 넘게 D 모텔에 들어 와서 객실문을 열어보고는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당일 허락 없이 들어온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만 되면 와서 객실문을 열어보는 것을 보면 손님의 돈을 훔치려는 것으로 생각되기는 하나, 그간 피해품이나 피해 신고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E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E의 처로서 D모텔을 함께 관리하는 F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D모텔에 온 것을 2~3회 정도 본 적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새벽에도 D모텔에 왔기에 "무슨 일로 왔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사람을 찾으러 왔다"고 대답하였다, 다시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대답을 회피하면서 전화를 거는 척 하며 걸어서 모텔 밖으로 나갔다, 과거에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가거나 객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고, 피고인이 어느 객실의 문을 닫는 모습을 본 기억은 있다, 2015. 11. 28. 이후 D모텔에서 특별한 절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신고 내지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나 F이 특별히 피고인을 위해서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까지 3개월 동안 적어도 10여 차례에 걸쳐(피고인은 20여 차례라고 한다) D모텔에 와서 객실문을 열어보았음에도 그 동안 절도피해신고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간 305호실 내에 손님들이 자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마음만 먹었다면 손님의 주머니, 지갑 등을 뒤져 소액의 금품이라도 절취할 수 있었음에도 금품을 절취하지 않았다(피고인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으므로 절취한 금품이 있었다면 밝혀졌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차례의 방문과정에서 D모텔의 관리인과 안면을 익히게 되었고, D모텔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절도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다(피고인이 극히 대범한 절도범이라거나 관리인인 E 부부 내지 D모텔의 약점을 알고 있는 탓에 CCTV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않고 절도범행을 시도하였을 수 있으나, 이 또한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명, 즉, G이라는 여성을 찾을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절도가 아닌 다른 어떤 목적(밝히기 곤란한 목적, 예를 들어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 성매매, 불륜관계 적발을 통한 금품갈취 등)으로 D모텔에 침입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유죄의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D모텔에 침입하였다거나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당초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초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분) - 유죄 : 2명 - 무죄 : 5명 2. 양형 의견 - 징역 8월 : 3명 - 징역 10월 : 2명 - 징역 1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