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4.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택배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직장명란에 'E', 은행명 란 및 계좌번호 란에 '농협,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명의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3장과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B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회원 모집인인 에게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명의를 위조한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3장과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2. 5.경 전남 영암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회사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를 위조하여 발급받은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F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5,995,33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경 기업은행카드 회원 모집인으로 종사하는 등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으로 약 11년간 종사해온 사람이다. 가.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피고인은 A 이 'F' 명의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각 신용카드 회사의 회원 모집인에게 신규 고객을 소개할 경우 지급되는 5만 원의 소개비를 받을 욕심으로 A 이 위조한 'F'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이를 해당 카드회사의 회원 모집인들에게 교부함으로써 A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4.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택배 사무실에서 A이 'F' 명의의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카드 회원 모집인 I, 삼성카드 회원 모집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2. 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택배 사무실에서 A의 'F' 명의의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위조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회원 모집인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A의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 7.경 순천시 충효로에 있는 기업은행 사무실에서 A의 'F'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으로부터 'F' 명의로 기업은행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권한 없이 위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주소 란에 "전남 영암군 L"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F"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기업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3, 15 내지 17) 1.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하나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현대캐피탈 상환 스케줄 조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위조사문서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F 명의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및 행사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F 명의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을 받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전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전체 편취금액중 약 1,500만 원은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도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여, 손해발생에 대한 피해자 회사들의 과실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택배영업을 양수하여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과정에서 그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남편이 자살하였고, 피고인 또한 택배업을 그만두고 홀로 3명의 자녀를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A이 소지한 'F'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그대로 믿고 'F'으로부터 신용카드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