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39

범죄사실 ¹2016고단3339 피고인은 2016. 8. 29. 10:3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주택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길동 1561, 신길휴먼시아 5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8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C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0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MTV단지 방면에서 시흥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작동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봉고1톤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피해자 운전 화물차가 도로 밖 E 회사건물 외벽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8. 06:1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를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201638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초동조치)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고등학교 3학년 재학 당시 피고인을 가르치던 영어 교사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일방적으로 연심을 품고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던 중, 2011년경부터 피해자와 잠시 교제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여 피해자가 헤어지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만남을 강요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1. 6. 경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인근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의 E SM3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한테 왜 성관계를 안 해주노,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의를 올리며 "니 마음대로 해 봐라"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21:10경 위 D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D의 집에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D가 거주하고 있는 김해시 F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철물점에 들어가면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통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에게 집착하여 지속적인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려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기 위하여 인접한 피해자 G의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전과 없는 초범인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김해시 소재 동광초등학교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SM3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 제발 나를 놓아달라"라고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 19:03경 김해시 활천동에 있는 활천초등학교 내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활천초에서 기다리겠다. 읽든 안 읽든 이제 상관없습니다. 15분까지 안 나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답을 찍어서 보내드릴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2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제1의 가.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제1의 나.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4.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060 피고인은 2016. 9. 26, 14: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고속터미널 경부선 본관터미널 주차장에서 C 스포티지 차량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남성 지갑,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우치 등 합계 753,4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663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6. 6. 15.경 사실은 경산시,순천시 일대 등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인 '나주시 F'에 거주하지 아니함에도 실제 거주지를 위 주소지로 변경하는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2016고단8833 피고인은 2016, 2,21, 04:43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마트 옆에 주차된 피해자 I의J 마티즈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운동화 두 켤레와 현금 58,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834 1.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나주시 L에 있는 ㈜M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K의 N SM5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네파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나주시 P에 있는 육일공사 앞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O의 Q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4. 20:20경 나주시 S 에 있는 T 식당 옆 도로에 세워둔 U V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낚시대 5개가 들어 있는 낚시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14,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 나주시 X 도로에 세워둔 피해자 W의 Y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8835₁ 피고인은 2016. 7. 4. 00:35 경 서울 Z에 있는 AA 역 3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에게 역사업무가 종료하였으니 역사 바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는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AB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재차 역사 바깥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AB에게 욕설을 하면서 AB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오른 주먹을 위 AB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두르고 위 AB의 가슴 부위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공안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8836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5. 2.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등록된 주소인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 복지관에서 퇴거하여 제주시 또는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거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7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부선 본관 터미널 주차장 CCTV 확인 관련) 2016고단8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석요구 불응) 2016고단8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2016고단8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W,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 2016고단8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면 CCTV 확인건, 피해부위 사진촬영건) 2016고단8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관리등급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에 대한, 피의자 A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당 통장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징역형으로 복역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른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법질서를 지키고 생활할 의지가 매우 낮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모두 좋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건강상태(지체장애 3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67

범죄사실 2016고단3867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6. 7. 22. 경까지 남양주시 C 2층 'B'에서 287m² 규모의 내부에 간이침대와 안마방 6개, 밀실 4개, 샤워장 4개, 부엌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어플 'D'에 "E(피고인의 아이디를 지칭)에서 혼혈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광고를 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후 그곳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4744 피고인은 2016. 3. 22.경 광주 서구 F 오피스텔 1114호, 1213호,1302호, 1303호를 임차하여 태국여성 G(예명 H), 같은 I(예명 J)를 고용한 다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위 오피스텔 1303호에서 위 G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동인과 성교하게 하고, 위 오피스텔 1302호에서는 위 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동인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즈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현장사진 1. 업소카드결제내역등 2016고단4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이디카드 1. 적발경위에 대하여 1.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외국인등록증 1. 메시지캡쳐사진 1. 수사보고(F 1213호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양주와 광주 두 지역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점, 영업수법이 매우 전문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III 코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0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표선교차로를 표선중학교 쪽에서 번영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사거리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4, 05:45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반석타운 부근에서 같은 리에 있는 표선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업무상 과실의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6.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F의 소유이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0.경 청주시 소재 쌍용자동차 중앙영업소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50만원을 대출받아 B 렉스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1. 12. 1.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여 채권가액 2,6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2. 1.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금과 이자 합계 총 5,865,809원만을 상환하고 상환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2013. 7. 22.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받고, 위 인도명령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이 2013. 7.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2. 10. 중순경 강원도 정선에서 임의로 사채업자 D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이미 양도하여 이를 인도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8. 00:30경 서울 강동구 길동 '삼합음식점' 식당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3단지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종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외에 실형을 선 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정상에 불리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4년이 경과하여 발생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0: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의 화물차에서 그곳 짐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건설공구인 천공기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폭력 범죄 등)로 십여 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절취품을 수사기관에 반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종전에 동종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화물차 짐칸 위에 실려 있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재물 점유 정도가 다소 느슨한 상황이었던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보광로7길 17에 있는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이 운전하는 D 스펙트라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고, 피해자 C의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및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13길 59 에 있는 자양동 시장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로7길 17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경위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강변북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과실 및 위법성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고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피해자 H은 좌측 3번 뇌신경의 마비 소견이 관찰되고 향후 발달, 청력, 시력, 3번 신경마비에 대한 지속적인 경과관찰을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 H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07

범죄사실 [2016고단2907]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02:18경 안산시 단원구 E, 2층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출입문 문틈에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 연결된 전선을 그곳에 있던 가위로 절단하고 위 금전출납기를 화장실로 가져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5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133] 피고인은 2016. 7. 4. 02: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1층 출입구로 들어가 4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후, 그곳 417호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켤레와 같은 현관문 문고리에 걸려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우유 2 팩을 잇따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같은 주택 3층에서는 그곳 310호 현관문 앞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미상의 반팔티 1벌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2016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K, L, M, N, O, D,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영상 사진 1. 유전자감정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P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Q 소재파악 불가) [20163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에 대하여는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 2013.8.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9.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5.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20-21, 양우로데오랜드 1층계단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링컨v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0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57, 삼운트루아 오피스텔 1층 자전거보관소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켓 산마루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중순 16: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C빌딩 앞에서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첼로 xer cf 자전거 1대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3:16경 파주시 책향기로 418 신동아아파트 1106동 앞 놀이터에서 기둥에 잠금장치 후 세워놓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 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 제8, 9호증)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모두 기재 범죄 전력, 수법이 동일한 점,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판시 모두 기재와 같이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잘못을 되풀이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D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모두 기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0: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있는 음식점 '행복한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엘지로 386에 있는 서문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4회),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3개월),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9:4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신용카드로 계산을 하려고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종업원 F이 112신고를 하자,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웃옷을 벗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알콜중독치료를 통한 재활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30경 논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남자를 맥주병으로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7 내지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직전 전과는 21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 계룡시 B아파트 5동 7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39세, 같은 날 구약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가 "내가 왜 전화를 받냐"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B아파트 5동 705호 앞 복도에서부터 승강기 앞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승강기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뒷부분을 잡아 승강기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C이 싸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 순경 F와 함께 B아파트 7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던 중 C과 싸울 당시 파손된 안경을 오른손에 들고 "씨발 내 안경 보라고"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안경으로 순경 E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해서 B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사건처리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순경 E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사진 자료(현장사진), 사진자료(B아파트 5동 승강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공무원을 상대로 3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2. 5. 01:00경 안동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5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97,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7.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렌트카'에서 H SM5 승용차량을 빌려 그 무렵부터 2016. 12. 29. 17:00경까지 안동시내 등지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이용차량 특정 및 공범 확인, 차량 임대계약서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피의자가 착용한 신발 족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기록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절도, 무면허운전 등)로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같이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1:00경 인천 계양구 C 근처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D(여, 43세)이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면서 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의 왼쪽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나 피해자는 법원 양형조사관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 자신의 집 문 앞에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을 목격하여 신고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검거되었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전자랜드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나운사거리 방면에서 백토고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대 약 150m 구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대를 수리비가 15,315,1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 진행하던 중 2016. 1. 31. 02:40경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군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장소에서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에 설치된 교통시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물적 손해가 배상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