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자랜드 방면에서 오비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헤드램프 교환 등 수리비 1,89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진단서,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롯데리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원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에서 태장동 방면에서 횡성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4. 18:45경 원주시 행구로 287에 있는 건영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0:26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B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인천삼산경찰서 E 순경 F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 무인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G'라고 기재한 후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입건취소),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법리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취운전자란에 동생 이름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위조자인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경부터 2014. 12. 31.경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인 2014. 12. 31.경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조회, 국외여행 기간만료 미귀국자 귀국 안내 및 등기우편물 수령증, 국외여행 기간만료 미귀국자 귀국안내 협조 요청,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12. 30. 법률 제129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9:28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에게 구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짐을 챙겨서 귀가하라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끝이 뾰족한 쇠막대기(길이 약 13cm)를 피고인이 앉아 있는 나무 의자에 수회 내려찍다가 위 쇠막대기를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쇠막대기를 빼앗고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이 도로에 깔아 놓은 짐을 정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에게 달려들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할퀴고, 피해자를 밀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들고 있던 위 쇠막대기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피부 찰과상 및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품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 경찰관의 상해는 피부가 약간 벗겨지는 정도의 상해인 점,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피해 경찰관이 쇠막대기에 찍히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인천에 있는 C펜션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보증금 등 취업알선을 위한 비용을 입금하면 위 펜션에서 일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보증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펜션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펜션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1. 3.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E)로 송금받고, 2015. 11. 17.경 보증금 명목으로 위 D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 2.경 대구시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으로부터 펜션 취업알선 명목으로 5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B이 '피고인이 2015. 11.경 C펜션에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550만 원을 교부했음에도 취업을 시켜주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피고인은 B에게 C펜션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B으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A) 1. 피의자 자료제출, 송금 및 반환금 수령내역 1. B의 D은행통장 사본 1. 사건 발생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무고죄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나. 무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 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한 후,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처와 이혼 후 홀로 노모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반대편 골목으로 진입하려면, 유턴 또는 좌회전이 가능한 곳까지 진행하여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의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부압박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7:03경 전남 광양시 중마로에 있는 마동편의휴게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덕진광양의봄2단지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7. 30. 가석방되어 2014. 9.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02 피고인은 (유)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전남 광양시 E 외 6필지에서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토석채취를 하여 여수에서 진행되는 F공사에 납품할 것이다, 투자를 하면 나중에 큰 수익을 안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지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G, H, I 등에게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6. 피고인의 J 계좌(K)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47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L, M호에 있는 유한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3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532,2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광양시 환경과 담당 공무원과 통화) 1. E 토석채취 업무제휴 협약서, 송금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신고서, 건축허가 처리 알림,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B 신고사항 관련) 2018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N8월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1년 4월(= 제1 범죄의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사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근로자 N에게 지급된 체당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은 P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등에 나타난 거래일시나 금액 등을 보면, P과의 거래는 이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로 이 사건 피해금액과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 보이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바 없고 자신의 급한 개인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69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근로자 N 에게 153만 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누범 기간 중에 사기죄로 이미 2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특히 누범기간 중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재판진행 중 불출석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판결 선고기일에 마음대로 출석하지 않았다가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3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광평마을회관 쪽에서 광평공업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일시 정차한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리어휀더 판금 등 수리비 1,068,3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사고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상가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5.2. 21:10경 위 주점 주방에서 나막스튀김 안주를 만들기 위해 2구 가스레인지 왼쪽에 프라이팬을 올리고 식용유를 부어 가열한 상태에서 냉장고에서 냉동 나막스를 꺼내 해동을 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손님이 주문한 안주를 만들기 위해 위와 같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조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이용함에 있어 그 불씨가 다른 곳으로 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의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스레인지를 제대로 주시하지아니하여 프라이팬 위에 있던 식용유가 가스레인지 오른쪽에 튀는 바람에 불이 옮겨 붙게 되었고, 이후 그 불이 주방 선반과 내부 등으로 번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상가건물 2층 주방과 내부 일부, 계단(약 132m㎡)을 수리비가 약 80,206,611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공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화재 및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포기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8:25경 제주시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고용했던 목수인 피해자 C(54세)으로부터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소형 톱(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환지 및 소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 피해 사진, 폭행 피해자 사진, 협박에 사용한 흉기(소형)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 열쇠 꾸러미를 손에 들었을 뿐 소형 톱을 피해자의 목에들이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목격자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소형 톱을 이용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한다. 수사기관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 합의서 작성 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서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6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6. 16:40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바닥에 술을 쏟았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반복하여 상해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14:14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휴게소 앞 도로를 대소면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길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한 시속 103km로 진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6세)을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심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경위, 과속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실,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경위와 과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D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 1.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일부인 65,789,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근로자 F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8. 1. 23.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0:37경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산시 궐동 36-1 앞 도로부터 화성시 향남읍 발안로 392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및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면허정지 기간 중에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2010년경 절도죄로 벌금 300,000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D에 있는 E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북사거리 방향에서 남고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 직전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베리타스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리타스 자동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를 대성베르힐아파트 방면에서 키즈어린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4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지구에 있는 장보고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제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w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9:00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내가간50 편도 1차선 도로를 미꾸지 고개 쪽에서 내가시장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마주 오는 자동차의 불빛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과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병원에서 뇌내출혈 등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12, 10, 22:4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갤로퍼 Ⅱ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www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MA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짧았던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