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11,2019전고19(병합) 간음유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은미(기소, 부착명령청구),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9. 9. 25. 새벽 B 카페를 통해 가출을 하고 싶다는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할 목적으로 같은 날 05:49경 피해자와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제가 폰 싼건해드림 선불폰으로, 성남오면 일단 거리가있으니 잡펴서 끌려갈일은 없을거에요. 폰도없으니 위추적도 안될거고, 유심 빼고 들고 나가면 일단 위치 추적 바로 안될거에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시 요구하나요?"라고 묻자 "안하죵 원하지않는건 안함, 시스도 D가 좋아해서 하는거지 혼자좋다구 어찌 요구해용"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이 없고 잘 곳만 제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17:30경 만나 성남시 중원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9. 26. 새벽시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싫다며 거부하자,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뿌리치는 등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26.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 역시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17:3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를 만나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후 2019. 9. 26. 23:5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용의자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 및 대상자 소재 발견), 수사보고(피해자 유인하는 채팅 내용 편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힘으로 계속 막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쳐 옷 밖으로 피고인의 손이 빠져나갔으나 피고인이 다시 손을 옷 속에 넣어 만지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손을 꼬집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저지하고 반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천정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워 있을 때 바지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했다. 처음에 한 손으로 잡다가 나중에는 두 손으로 꽉 잡기에 제가 더 이상 시도 안 했다', '바지 안으로 손이 들어가지는 않았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손을 딱 잡았다'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저항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즉시 피고인의 집을 나가겠다는 피해자를 달래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였고, 몇 시간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재차 판시 제3항 기재 준강간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해 범행을 잠시 보류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A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잠자리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을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다행히 성폭력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와줄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가출을 하면 도움을 주겠다며 연락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1점(재범위험성 '중간')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7점(재범위험성 '중간')으로 각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21조의2 제2호에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자료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가 있는 반면, 기록상 피고인이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부산보호관찰소에서 조사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및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 후의 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는 형 집행 후 보호관찰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양민호. 판사 김해마루 판사 서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