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으로, 2011. 5. 11. 비즈니스 단기 상용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1. 8. 10.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무비자로 장기 불법체류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2. 19. 11: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가게 주인인 피해자 D(여, 54세)가 꽃과 화분에 물을 주고 있는 뒷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G(여, 19세)의 뒤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익스큐즈미, 섹스 오케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수차례 가게 앞을 서성이며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가게에 들어가, 마치 꽃을 살 것처럼 장미꽃과 안개꽃을 주문하고 피해자가 포장하는 동안 피해자 몰래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혼자?"라고 묻고, 다시 " "아가씨, 섹스? 섹스? 얼마? 얼마면 돼?" 라고 말을 하여 "그런 아가씨 없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가리키며 "해"라고 말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내실을 가리키며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자 "오케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끌고 내실로 들어가던 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을 발견하고 잠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잡아당기다가 출입문이 조금 열렸고, 피해자가 옷을 벗는 시늉을 하며 다시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바로 출입문을 통해 가게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가 피의자의 사진 열람 관련, 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피해자 사진 첨부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할 때 피의자에게 보여준 CCTV 사진 첨부, "B에 있는 C 범행장소 CCTV 캡쳐 사진 첨부 등", F병원 앞 강제추행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등에 대한, C에서 범행 전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CCTV 캡쳐 사진 등 첨부) 1. 각 수사보고(현장에 대해 촬영한 사진 등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건조물침입 강간미수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아프가니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아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범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국적,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각 범행장소에 간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각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꽃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 1)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2) 각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와 피고인의 인상착의 비교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이 부분 범행 당시 F병원 앞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무엇인가를 든 채 "검정색 비니 모자", "안경", "회색 마스크", "왼쪽 손목 부분과 왼쪽 가슴 부분에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가 새겨진 직사각형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검정색 상·하의",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32, 84, 103쪽). 이는 피해자 G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당시 꽃집 CCTV에 촬영된 범인의 모습을 보면, 검정색 가방을 멘 채 "검정색 비니 모자", "회색 마스크", "왼쪽 손목 부분과 왼쪽 가슴 부분에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가 새겨진 직사각형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검정색 상·하의",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제88 내지 98쪽), 이는 피해자 D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인상착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과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검거 후 피고인의 인상착의 2018. 2. 19. 21:52경 긴급체포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마스크, 모자 등을 착용시킨 뒤 촬영한 사진을 보면, "검정색 비니 모자", "안경", "회색 마스크", "왼쪽 손목 부분과 왼쪽 가슴 부분에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씨가 새겨진 직사각형 브랜드 로고'가 부착된 검정색 상·하의", "회색 신발" 등을 착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제33, 34, 68, 69쪽), 이는 앞서 살펴 본 범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것이다. 3) 범인식별 절차의 신빙성 가)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그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달리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381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면서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진을 보기 전에 스스로 범인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2, 62쪽) 그 진술한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 각 CCTV에 촬영된 범인의 인상착의도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동일한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디엔에이형과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동일한 것으로 감정된 점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있으므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검거 경위 경찰은 2018. 2. 19. 16:37경 피해자 G으로부터 강제추행 범행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수사기록 제101쪽), 같은 날 18:25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신고까지 받고 반경 약 1.5km에 있는 CCTV 영상 등을 수색하여 범인의 인상착의를 확보하였다. 이후 범인의 도주 경로를 따라 추적하다가 범인의 집 근처 슈퍼마켓에 이르러 슈퍼마켓 주인에게 범인의 사진을 보여주니 자주 오는 손님이라며 주소를 알려주어 잠복하던 중, 같은 날 21:52경 집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긴급체포하였다(수사기록 제7, 106, 107쪽 등 참조). 위와 같은 검거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인으로 오인되어 검거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 피고인의 디엔에이형 검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발생 직후 꽃집 바닥에서 수거된 소주병의 입구 부분을 채취한 면봉, 위 범행 당시 피해자 D가 입고 있었던 상의 니트티셔츠, 피해자 D의 안면부 상처 부위를 채취한 면봉에 대한 유전자 감정 결과, 소주병 입구 부분을 채취한 면봉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고, 상의 니트티셔츠와 안면부 상처 부위를 채취한 면봉에서도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 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0년 8월(기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 중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약 7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 불법체류 중이던 외국인인 피고인이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각 강제추행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에 침입한 뒤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