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조선족으로서 2016. 6.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인 'D'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이나 회사에 보관하거나 자신들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통화 상대방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이나 회사에 보관하게 되면 조직원들로부터 휴대폰 또는 '웨이신'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집 주소, 내부구조 등 정보를 제공받아 현금이 보관된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6. 6. 23, 13:0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데 새마을 금고 계좌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마을 금고 직원이 개인 정보 유출에 관여된 자로 보이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모두 찾아 와서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지문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현금을 봉투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창흥로 16에 있는 신경북새마을금고에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금 집 앞에 경찰차가 나와 있으니 집 열쇠와 돈을 봉투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 두고 현관문을 잠그지 말고 집에서 나와라, 집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딸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3. 오전 경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D으로부터 "내가 말한 일거리가 생겼다, 내가 보내준 주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G 인근 알 수 없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그 곳 4층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자 D과 연락하여 자신들이 범행지를 잘못 찾아온 것을 깨닫고 D으로부터 "G 아파트 302호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봉투를 가지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3:09 경 G에 다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 현관 부근까지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려다 3층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딸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G 주변을 서성거리다 피해자들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G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 G 현관으로 다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갔고, 피고인 A G 맞은편 공원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공동으로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휴대전화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G 1층에 있었고 피고인 B은 2층에서 3층 사이까지만 올라갔다. 주거침입 실행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 주거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 지시를 받고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들 주거가 있는 공동주택인 G의 열린 현관을 통해 함께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내려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일단 건물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들이 건물을 완전히 빠져 나가자 피고인 A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다시 G 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간 사실이 인정된다.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인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 전용부분인 302호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지시를 받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모의한 뒤 절도 목적으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절도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못한 점, 피고인들이 침입한 장소는 공용 계단으로 법익 침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각 세 달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무죄 부분(특수절도미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조선족으로서 2016. 6.경 부산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 총책인 'D'으로부터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이나 회사에 보관하거나 자신들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통화 상대방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집이나 회사에 보관하게 되면 조직원들로부터 휴대폰 또는 '웨이신'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집 주소, 내부구조 등 정보를 제공받아 현금이 보관된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6. 6.23 13:0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데 새마을 금고 계좌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새마을 금고 직원이 개인 정보 유출에 관여된 자로 보이는데 새마을 금고에서 돈을 모두 찾아 와서 지문을 채취해야 한다, 지문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현금을 봉투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두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항시 북구 창흥로 16에 있는 신경북새마을금고에서 2,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집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금 집 앞에 경찰차가 나와 있으니 집 열쇠와 돈을 봉투에 넣어 냉장고에 넣어 두고 현관문을 잠그지 말고 집에서 나와라, 집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같이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딸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23. 오전 경 D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대포폰으로 D으로부터 "내가 말한 일거리가 생겼다, 내가 보내준 주소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G 인근 알 수 없는 아파트에 침입하여 그 곳 4층에서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자 D과 연락하여 자신들이 범행지를 잘못 찾아온 것을 깨닫고 D으로부터 "G 아파트 302호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봉투를 가지고 나와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같은 날 13:09경 G에 다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G 현관 부근까지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려다 3층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딸이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G 주변을 서성거리다 피해자들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G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B은 GO로 다시 들어가 302호로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봉투가 들어 있는 냉장고를 찾았고, 피고인 A은 G 맞은 편 공원 입구에서 망을 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다시 되돌아오자 자신들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으니 빨리 나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302호에서 2,6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려다 피고인 A 전화를 받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00만 원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은 증거로는 피해자와 피해자 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뿐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딸이 한 진술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거인 G 302호에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단지 피고인들이 G 현관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거나(1차 침입 당시), 피해자 딸이 G 302호로 돌아가다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3층 출입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를 들었고 3층에서 피고인 B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2차 침입 당시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피해자 딸이 들었다는 출입문 닫히는 소리가 302호에서 난 것인지는 물론이고 3층에서 난 것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즉, G은 5층 건물로서 각 층마다 3세대가 있고 출입구와 계단이 1개이다. 피해자 딸이 2층에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올라가다가 위쪽에서 나는 출입문 닫는 소리를 들었다면 건물구조상 3층이 아닌 4층이나 5층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와 피해자 딸은 물론이고 2차 침입 때 3층 계단까지 올라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B 역시 2차 침입 당시 현관이나 계단을 출입하는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세대 출입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열려있던 세대 출입문이 닫힌 것이거나 또는 복도에 물건을 내놓기 위해 세대 출입문을 열었다가 닫는 등 건물 외부로 출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도 세대 출입문이 닫힐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피해자 주거인 302호 안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피해자는 돈을 찾아 보관해 둔 김치냉장고 뚜껑에 있는 보호필름이 떨어져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 Bl 돈을 찾다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치 않고 수사기관에서 지문채취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G은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본래부터 재물 보관장소로 사용되는 성질의 것이 아닐뿐더러, 피해자가 보이스 피싱 조직 지시에 따라 예금을 인출하여 일시적으로 302호에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창고 등 재물 보관장소와 같은 성질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단지 공용 계단에 침입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고 302호에 침입하였다는 것은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공용 계단에 침입한 것이 곧바로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