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의 남편 C와 초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위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 및 5급의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일반인보다 지적능력 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주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21:00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 후, 안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술에 취해 깊게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주거지 마당에 주차한 피고인의 E 검정색 소울 승용차 앞쪽 조수석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춥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와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 불상 21:00경,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F를 보기 위하여 여행을 가 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함께 숙박을 하던 중,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피해자의 약을 챙긴 후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가져다 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가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피해자) 및 그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근하게 접근하여 입을 맞춘 것으로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병원에 의뢰한 지적장애에 대한 임상평가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K-WAIS-IV)로 측정된 지적 잠재력은 FSIQ 42로 동일 연령대 100명 가운데 약 100위에 해당하여 '매우 낮은 수준'으로 측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습득한 일반 지식의 양이 매우 빈약하고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능력이 저조하여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회성숙도 검사결과 SA 7세 8개월, SQ 48(CA 16)로 전반적인 사회적응능력이 저조한 상태로 일상생활에서 발현되고 있는 적응능력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나타났다. 2) 진술 분석 전문가 H은 피해자의 언어적 표현과 행동양식 등에 있어 피해자의 연령에서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낮은 수준의 지적 장애 및 항거 곤란 수준의 인지적 장애가 시사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진술조력인 I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단답형으로만 진술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어휘의 활용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지적 장애의 특성이 나타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으며 그 밖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보인 태도·말투·행동거지 등을 고려하면, 누구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경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C와 절친한 사이로서 지난 5~6년 동안 1주일에 한번 꼴로 C와 술을 마시면서 C의 처인 피해자와도 동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적 수준이나 정신적인 능력이 정상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이 있었던 당시 C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하고 자신의 차량에 가서 뒷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따라와 차량 뒷자석으로 들어가 함께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 관계 또는 친밀한 사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손짓에 바로 피고인의 차량으로까지 따라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 피해자의 정상적인 사고능력에 따라 자의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네에서 밭일을 잘 하는 등 정상인과 다를 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어렵지 않은 단순 노동에 불과하고 피해자로서는 장기간의 근무기간 동안 그 업무에 익숙해진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피해자는 평상시에 단순한 농사일을 넘어서는 더 어려운 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반찬을 만들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방법을 알려줘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남편인 C가 가사업무를 대부분 부담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동네의 주민들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299조에 의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바, 추행행위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상대방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가 있었던 경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면 그 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그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또는 강제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 분석 전문가와 진술조력인의 각 의견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기 곤란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사실 또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관련 사건에서의 양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까지 동종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과 절친한 초등학교 선배의 처로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크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