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5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7.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2.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 D(여, 13세)를 깨우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고 약 10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의 바지춤을 손으로 잡고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제1항 행위로 인하여 2021. 5. 15.경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2021. 6. 15.까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학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 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021. 5. 15. 11:48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위 주거지로부터 퇴거하지 않아 임시조치 결정 사항을 위반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임시조치 결정사항을 위반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보호처분 등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을 명하므로, 따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빠라고 따르던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 기재 추행행위로 심한 배신감과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끼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다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 사건 추행행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계속하여 머물러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 외에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그 부착명령을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그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의 전력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그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