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1. 2013. 7.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는데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법정 소송 중이다. 소송비용 2,500만 원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승소판결이 나는 대로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압류세금 1,000만 원을 내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납부를 못하면 유산 상속을 받을 수 없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승소판결이 나는 대로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을 뿐 압류세금 등으로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8.20.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1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자에게 빌린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승소판결이 나는 대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고소인 A 명의 등기부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22. 00: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담을 넘어 좁은 통로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1 반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5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4. 12.28. 13:00경 C 차량 운행시 측정요구 불응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2. 9. 24.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충무동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 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73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위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구호조치를 충실히 한 점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점 2.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발목을 절단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1:22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태백고원한우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종일카센터'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1:36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고객접수업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고객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뜨거운 한방차가 담긴 종이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가 앉아있던 접수데스크 위에 종이컵을 내려놓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으로 한방차가 들어 있는 종이컵을 던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6.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그 범행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은 당시 범행을 목격한 F의 진술의 주요 내용과도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E 및 목격자 F의 각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던진 종이컵이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에 맞은 다음 떨어진 장소나 그 종이컵을 주워서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증인 E 및 F의 각 법정진술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와 같이 진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한 점, E, F는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4개월여가 경과한 다음에야 이 법정에서 진술하게 되었는바, 종이컵이 떨어진 장소와 같은 세세한 정황에 관하여는 다소 기억이 불분명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E와 F는 서로 인접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쏟아진 한방차를 닦고 그 종이컵을 버린 것으로 보이는바, E와 F의 각 진술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E와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방차가 담긴 종이컵을 E의 가슴 부분에 던진 사실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으로는 E,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신빙성이 있는 E, F의 각 법정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를 내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에 뜨거운 한방차가 담긴 종이컵을 던졌고, 그로 인하여 한방차가 쏟아져서 피해자 E의 옷에 묻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E의 손에 닿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 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140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5. 1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경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아현동)에 있는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나이스신용정보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B에 대한 채권추심을 의뢰한 피해자 대양강업 주식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처리하면서 B의 채무자가 인천지방법원에 공탁한 40,867,877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위변제확인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E의 집에서 E과 말다툼을 하고 술을 마시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인근 편의점에 가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1개(증 제1호, 총 길이 31㎝, 칼날 길이 19㎝)를 상의 점퍼 안에 넣고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2017. 3. 30. 06:08경 같은 구 F에 있는 G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자신의 상의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칼끝을 향하게 하여 들이대고 "돈 있는 것 전부 다 내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77만원을 빼앗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현장 CCTV 영상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편의점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년간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강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그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23:54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부평동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대원칸타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단속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열흘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몹시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25. 07: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들 일행 중 한명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 E(19세)와 피해자 F(여, 20세)를 향해 "둘이 섹스했구만"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여, 19세)의 목을 졸랐고, 피고인의 일행인 I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J(여, 19세)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 F, H, G, J,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공동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4. 23:30경 위 노래연습장을 방문한 불상의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4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현장 촬영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06:5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202동 302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딸 D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F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처벌불원서 제출관련)의 기재 1.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7:12경 순천시 F에 있는 G 앞 교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천사거리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 버스터미널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순고오거리 쪽에서 장천사거리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65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9:30경 피해자 D(여, 79세) 등 10여 명의 손님을 태우고 E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에 일시 정차하여 피해자 등을 내려준 후 조치원역 방면으로 다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버스 앞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버스 오른쪽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개방성 압궤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공제조합 가입,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의사,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2:10경 여주시 점동면 부구리에 있는 당진교 및 청미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소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760cc 폴라리스 RZR 800EFI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01:26경 전라북도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김밥생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음주 수치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0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해등로 71 창동주공3단지 303동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창1동 주민센터 앞 사거리 방면에서 창원초등학교앞 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119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 1. 도로교통공단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후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한 다음 피해자가 구호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보험회사에 사건접수를 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앞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19 신고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실은 숨긴 채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다고만 한 사실, 119 구급대원들도 피해자가 낙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출동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사고 충격으로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고 못하는 상태였고, 119 구급대원은 사고장소 부근에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또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알려야 할 터임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구급차량이 떠난 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1시간 이상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및 구급대원 모두 사고의 발생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고 운전자임을 밝힐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고 운전자로서의 신원을 숨긴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구호될 수 있도록 119에 신고한 점, 뒤늦게 나마 보험회사에 자신이 교통사고 운전자임을 신고하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4.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뚜렷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윗부분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의 행위불법을 마냥 크게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관련 형사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종래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이를 직접적으로 참조하지는 아니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4.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4. 26. 01:5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양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영역선택)(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루어진 범행인바,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정상과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0: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 차량들이 있는 장소이므로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이 주차해 놓은 F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인해 그 앞 피해자 G의 주택 방범창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 및 주택 방범창 등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열녀문 사거리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B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및 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3.부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5. 7. 17.부터 2015. 7. 28.까지 총 8일간(2015. 7. 17. 1일간, 2015. 7. 20.~24. 5일간, 2015. 7. 27.~28. 2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복무이탈 확인서 1. 병역기피 사회복무요원 고발, 고발경위서 1. 수사보고(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 통화) 1. 일일 근무상황부 사본, 각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04

범죄사실 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지역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운전 강사와 교육생을 모집하여 방문운전연수 교육을 해온 여동생 B과 그녀의 남편 C 부부의 제안으로 수원 지역에서 그와 같이 방문운전연수교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 11.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7동 1105호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그 무렵 위 B으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자동차운전교육 희망자의 인적사항과 수강료 등 계약사항을 문자로 전송받고, 위 C로부터는 E 로체 렌트 승용차를 제공받은 다음, 이를 벼룩시장 구인광고로 모집한 성명불상의 강사에게 전달하여 위 강사로 하여금 방문운전연수 교육을 하도록 알선한 후 위 강사가 자동차운전 교육을 하고 받은 수강료 22만원 내지 25만원 중, 11만원 내지 14만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합계 156,8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성명불상의 강사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 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상으로 자동차운전교육을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횟수 및 그로 인한 이득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생계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기자이자, 광주기독교 교단협의회 D위원회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4. 01:24경 인터넷 사이트 'C'에 'F E씨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처분'이라는 제목으로 'F(F, 총회장 G씨) E씨(72, H 지파장)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했다가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이 최근 확인됐다.(중략). 광주지법(2012고약9074)의 약식명령서에 따르면 피고 E씨는 2007년 7월경 F교회(광주 북구 I)에서 J모씨와 경기도 이천시 K의 지분을 함께 매입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 2천 300만 원을 지급한 후 J모씨 단독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하도록 하여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도 9월경에는 F교회에서 경기도 이천시 K의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L모씨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여 명의신탁을 했다. 2007년 8월 중순경에는 광주 동구 M아파트 동 호를 매입하면서 E모씨 명의로 이전등기하여 명의를 신탁했다. 광주지법은 이러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처벌한 것이다. E씨는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이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는 글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의 약식명령문 사본과 피해자의 컬러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이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재한 위 기사 내용 자체는 일단 사실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사를 게재한 것은 피해자의 위법행위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초한 면이 없지 아니하고, 위 기사의 표현 자체에도 피해자를 비하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적시는 되어있지 아니한 점, 언론인인 피고인과 종교지도자인 피해자의 지위, 적시된 위 기사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위 기사의 게재 동기와 시기, 위 기사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C 게시판의 성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행위는, F 교회 내에서 '지파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종교인으로서 공인인 피해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위법행위를 통하여 세속적인 영리추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려는 주된 목적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사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기사 게재 당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