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03:02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CCTV 영상 CD, 바디캠 영상 CD의 각 재생 및 시청결과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00: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H’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D 원룸’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2020. 10. 26. 03:02:52경부터 03:09:0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검정색 쏘렌토 승용차가 위 원룸 앞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원룸 좌측 옆면에 주차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다가 03:15:50경, 03:18:27경, 03:19:12경 이동하였고 다시 돌아와 위 원룸 좌측 옆면에 주차하였다. 이후 03:30:04경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켜지고 위 차량이 이동을 하였다가, 03:31:37경 재차 위 원룸 좌측 옆면에 주차하였다. 이어 03:37:15경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켜지고 위 차량이 이동하였다가 03:37:27경 정차하였고, 03:45:14경 재차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켜졌다가 03:45:23경 후미등이 꺼졌다. 피고인은 03:45:28경 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위 원룸에 있는 F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04:01:14경 순찰차량이 위 원룸 앞에 도착하였고, 위 순찰차량에서 내린 경찰관 2명이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가 04:06:10경 피고인과 함께 나와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04:48:46경 위 원룸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 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고 04:49:08경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켜졌다가 04:49:23경 다시 꺼졌다. 05:04:18경 순찰차량이 위 원룸 앞에 도착하였고, 위 순찰차량에서 내린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 피고인을 데리고 원룸 앞으로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바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지연함에 따라 05:55경에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이 방문한 원룸에서 주거하는 F은 03:56:39경 주거침입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가, 04:49경 음주운전으로 다시 112 신고를 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날 00:20경 ‘H’ 음식점에 갔다가 피고인이 지인과 함께 탁자 앞에 앉아 있는 모습과 탁자 위에 술병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기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 G은 이 법정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누워있기에, 조수석 쪽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상당시간 음주측정을 지연하면서 지인에게 전화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차량 내부에서 소주병 등을 목격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H’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도보로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상당시간이 지난 후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소주 1병반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찰서에 출석하여서는 ‘H’ 음식점에서 소주 2잔을 마신 다음 운전을 하였고, 원룸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 음식점에서 술잔을 두 차례 입에 가져다댄 적은 있으나 술을 마시지는 아니하였고, 운전을 하여 ‘D 집’ 원룸 앞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한 다음, F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전에 소주 2병을 급하게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03:37:15경까지 차량을 운전하였고 원룸에 들어간 시간이 03:45:28경으로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8분 안에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음주량, 술의 알코올 함유량, 체내흡수율, 피고인의 체격, 음주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량 등을 고려할 때, 만일 피고인이 03:37:15경부터 03:45:28경까지 사이에 소주 2병을 마셨다면 음주시점으로부터 불과 2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05:55경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인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차량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 아니한 이유도 선뜻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과거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앞서 든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