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C빌딩 1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일명 ‘휴대폰깡’을 제안받고, 피고인 B이 모집한 대출희망자들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신규 개통하게 하고 일정한 금액을 교부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 알선,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5. 2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B이 휴대전화 소액대출 광고를 통해 모집한 F에게 ‘휴대폰깡’을 통해 900,000원을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F 명의의 G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기종 : IPHONE 12 PROMAX 256G)를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7.경부터 2021. 6.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00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중개하였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H가 위 일시경 그 명의의 G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기종 : IPHONE XR)를 분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가 위 일시경 위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처럼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기종 : IPHONE XR)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23,5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9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관련 – 요금 결제 관련) 1. 각 분실 접수내역, 관련자 인적사항, 각 분실 접수 캡쳐본, 각 K 결제내역, 각 K 결제내역 캡쳐본, 배송내역, 택배수령 사인 캡쳐본, 각 가입신청서(증거순번 77 내지 104),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증제1호 가입신청서 복사본, 증제2호 업무메모 사진촬영 출력물, 증제4호 유심칩 사진촬영 출력물, 증제6호 분실파손보험안내 이메일 출력, 증제7호 통장사진, 증제10호 분실보험 관련 삼성휴대전화 사진촬영 출력물, 증제11호 분실보험 관련 폴더폰 사진촬영 출력물, 증제12호 분실보험 관련 아이폰 12 사진촬영 출력물, 거래내역 출력물, 분실접수내역 및 보상단말기지급내역, B 간 대화내역, L 간 대화내역, B 간 대화내역, M 자료 제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피해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2년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58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7. 20. 00: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과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이어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피해자 E의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0. 00:38경 위 제1항 기재 노래방 1층 출입구 앞 노상에서, “손님한테 폭행당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남, 41세), 경사 H(남, 40세), 경위 I(남, 49세)가 흥분한 상태로 큰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노래방 종업원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자 “때린 사실이 없다, CCTV를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G의 팔을 잡아 끈 다음, 이를 제지하는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노래방으로 들어가려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H의 배 부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 피해자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를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 하다가 주점 종업원 2명을 때려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의 몸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7. 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을 저질러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7.경 저지른 위 범죄로 인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각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판시 각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50만 원(합계 1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비록, 공무집행방해죄가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 그 보호법익은 공무이고 경찰관은 피해자가 아닌 행위객체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주택의 D호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였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6.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관리비에 관한 임차인들의 회의 도중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참석이 어려우면 스피커폰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말하여 위 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C아, 개잡년 같은 게, 어디서 주동질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2022고단988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짜석유 판매 및 저장의 점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1. 15:17경 위 C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단속 직원에게 경유와 등유가 혼합(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70%)된 가짜석유 15.79리터를 30,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9:40경 위 C주유소 7번 경유 주유기에 연결된 석유 탱크 TK-4에 경유와 등유가 혼합(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 약 70%)된 가짜석유 2,380kg을 보관하였다. 2. 시료 채취 방해의 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등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의 가짜석유제품 판매, 저장 등 행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료를 채취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1. 16:00경 위 C주유소에서 가짜석유 단속을 나온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 D 소속 E 등 직원 6명이 석유탱크에 있는 석유의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자 이를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같은 날 17:51경 “내 물건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시료채취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같은 날 19:40경 위 직원 F이 시료채취기를 석유탱크에 넣으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직원의 손을 걷어 차는 등 약 3시간 40분에 걸쳐 시료 채취를 거부, 방해하였다. 2022고단1081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16:00경 위 C주유소에서, 가짜 석유 판매 관련 단속을 나온 피해자 F(27세), 피해자 G(39세)을 포함한 한국석유관리원의 강원본부 D 소속 직원들이 석유탱크에 있는 석유의 시료를 채취하려고 하자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시료채취를 방해하고 위 피해자들이 2022. 5. 11. 19:40경 석유 채취를 위해 시료채취기를 석유탱크에 넣으려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왼손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손에 들려 있던 시료 채취기가 튀어 올라 그로 인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입술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석유 품질 검사 및 시료채취에 관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F의 각 진술서 1. 시험결과서 1. 시료분석결과 1. 시료채취 거부행위 현장 사진 1. 방해, 거부행위영상 캡쳐 사진 사본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 2022고단1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상캡쳐화면 출력물 1. 현장사진 및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제품 판매 및 보관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9호, 제38조 제1항(시료채취 거부·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석유 유통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소비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나아가 피해자들의 시료채취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가짜 석유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F과 피해자 G이 2022. 5. 11. 19:40경 석유 채취를 위해 시료채취기를 석유 탱크에 넣으려고 하자 격분하여 오른발로 F의 왼손 부위를 1회 걷어차 F의 손에 들려 있던 시료채취기가 튀어 올라 그로 인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입술 부위로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시료채취기는 시료채취에 사용하는 금속통과 이를 연결하는 줄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시료채취를 막기 위해 오른발로 금속통이 아닌 시료채취기를 들고 있는 F의 왼손 부위를 걷어찼다. 이러한 경우 F이 손에서 시료채취기를 놓칠 수도 있고 시료채취기의 금속통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변에 사람이 있을 경우 시료채취기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걷어차면 주변인이 다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서도 과실로 시료채취기를 튀어 오르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2018년에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7. 7. 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객실 내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몸 위쪽으로 올라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원피스 잠옷을 입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2. 20. 01:3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성관계를 더 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2. 18:0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 유치6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화장실 세면대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흔드는 행동을 하여, 피고인의 자·타해를 우려한 F팀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유치6실로 들어가 “왜 그러느냐?, 힘든 점이 있느냐?”고 물어보자, 갑자기 왼손 주먹으로 경위 G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촬영일시 특정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 상처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장소, 피고인 사진 /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 범죄경력조회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1항의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동종범행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B을 상대로 판시 제1항의 촬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B과 혼인하여 더욱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구금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가정 내에서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폭행당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뒤늦게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하순경 자신의 주거인 청주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3세)가 자신의 D 계정(E, 닉네임 F)에 ”대디구함“이라는 글과 교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2. 4. 2. 08:36경 위 주거지에서, 라인 채팅방을 통해 ‘G’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팬티 좀 보여주세요, 급 팬티만 보고파요’라는 대화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사진 1장과 음부 사진 1장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4. 2. 21:10경 위 라인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문질러서 젖어 가는거 보자’, ‘혼자서 자위 잘 해봐, 보다가 싸면 끌게’, ‘똥꼬에 풀 넣어볼래, 풀에 침? 오일? 바르고’, ‘보지는 나와야하지만 후장은 봐줄게, 얼공으로 해주면 오천원 서비스’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자위하는 동영상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49경 위 라인 채팅방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오줌 받아서 입에 머금고 뱉기, 얼굴 보이게 어때 보너스 지급‘, ’얼굴 좀 보이게 똥꼬 벌리고 보지 쑤시기, 똥꼬 벌려서 사진 하나 주고 가, 똥꼬 잘 보이게‘, ‘가기전에 영상 보내고 가’라며 촬영물을 요청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고 항문이 보이도록 엎드린 사진 1장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게 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기프티콘 사진, 포렌식 선별과정 캡쳐사진,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해자 프로필 사진 재현,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내용 분석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사실 정리 및 각 주요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선별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향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스스로 성일탈검사를 시행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광고 피고인은 2022. 6. 11. 2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SNS 어플 ‘D’에 자신의 닉네임 ‘E'을 사용하여, 성명불상자와 대화 중 ‘편하게 술(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하고 미친 듯 섹 하는걸 즐깁니다. 반칸 해도 술빨을 잘 받아서 실컷 즐깁니다. 찾고 있지 술친구. 팟 찾고 할라고 모아두고 있지. 니가 내랑 만약 팟이 됐다고 하면 술 걱정은 안하게 하지’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사용, 수수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통해 광고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6. 중순 03:00경 위 C 유흥주점 대기실에서 인터넷 F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우유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초순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맥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 0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하순 07:00경 수원시 팔달구 H ‘I 모텔’에서 G로부터 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옮겨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우측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주사기 및 소변감정결과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투약량 특정 및 추진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필로폰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다른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 14.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1.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7.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6.경 창원시 소재 모텔에서 I 사이트에 ‘문화상품권 5만 원권, 신세계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작성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부터 12:36경까지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8,72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K, E, L, M, N, O, C, D, P, Q, R,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통합사건조회내역, 동종전력판결문, 수사보고(형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4개월 남짓 지난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96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5. 12. 00:00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5. 12. 12:4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300ACX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3. 5. 12.경부터 2023. 5. 21.경까지 양산시 일대에서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2. 12:42경 양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을 경유하여 양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C동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오토바이 운행에 대하여) 1. 사진, 이륜자동차 제작증, 수입신고필증, 제원관리번호통보서, 이륜자동,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품이 피해자 측에게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30. 가석방되었다. 가석방기간은 2017. 3. 15. 경과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432 피고인은 2019.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공매 관련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함께 투자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 공매 등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9,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20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1. 1.경까지 피해자 B과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 내가 대출금은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3,000만 원 상당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6.경 피해자 명의로 3,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292만 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인 3,40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단2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영하려 했던 공방 주소지 방문), 수사보고서(E 주식회사 회신) 1. 차용증, 거래내역,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관련) 1. E 평가 결과서,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F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2013고합286호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2432호의 경우 기망내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22고단2432호 별지 범죄일람표 7, 8, 9의 경우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그 중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으므로 전부가 누범에 해당(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2022고단3220호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으므로 누범에 해당(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288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 이를 자세히 심리하게 되면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다. 전체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구제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직후부터 피고인과의 결혼까지 생각하던 피해자의 믿음을 배신하고 여러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에게 대신 납부하게 함,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초과함, 피해회복 내용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형사처벌전력으로 이종 범죄 징역형 실형 1회 및 그 밖에 다수의 이종 범죄 벌금형 있음, 누범 공소제기 후 몇 차례 공판에 출석한 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순천시 D외 1필지에 소재한 주식회사 B의 공장장이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시설물 완공 후 사용하기 전까지 관할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관계 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유황 생산 및 수출 등) 공장을 설립하면서 2012. 6. 21. 순천소방서로부터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은 후 2012. 10. 말경 공장 준공 및 2012. 11. 초부터 조업과 동시에 위험물 옥외저장소를 사용하여 왔으나 적발 당시까지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사실 적발보고 1. 수사보고(현장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참고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3호, 제9조 제1항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3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유황은 분진상태일 때 위험물로 분류되고 액체나 일정 형태, 즉 프릴, 그래뉼, 펠렛, 파스틸, 플레이크 등의 형태를 갖추면 위험물이 아닌바,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래뉼 형태 등으로 유황을 보관했으므로 위 법조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험물을 정의하고 있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 관련)에 의하면, 유황이 제2류 가연성 고체로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피고인 A가 보관한 유황이 위험물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7길 강남역 9번 출구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에게 "씨발년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은 기본적인 점에서 일관되고,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상황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에게 심야 광역버스 탑승장소 등을 물어보았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눈을 마주치는 등 대면한 상태에서 짧은 대화가 오고 가던 중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는 것인 점 / 당시 대로변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피고인이 묘사하는 정황에 부합하는 사람은 피해자 일행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당시 발언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은 채 단순히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농산 팀장으로 농산물의 매입, 판매,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0.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경리담당 직원인 D에게 마치 피고인의 모친 E이 위 마트에 1,625,000원 상당의 사과를 납품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과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고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5.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14,58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무하던 피해자 회사에서 신뢰를 저버리고 허위의 납품대금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