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14

범죄사실 2016고단2671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투자한 영농조합법인 E의 사업 초창기로 별다른 수익이 없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들에도 1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의 예금 잔고도 거의 없는 등 별다른 경제적 자력이 없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2. 1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돈이 필요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4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전에 빌려준 200만 원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2013. 3. 18.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쌀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국을 소개해주고 소개비를 받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동안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2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2014. 3. 21.경 50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4. 3. 22.경 500만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2014. 4. 1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7614 피고인은 병원과 약국이 한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서로 연결시켜 주고 약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청라 지역에 약국을 개업하려는 피해자 J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15. 10. 23. 피해자에게 약국 개설 장소로 인천 서구 K에 있는 1층 상가를 추천하면서 "건물을 임차할 수 있도록 힘써 줄 테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고, 임차하게 되면 건물 3층에 새로 들어올 병원 인테리어를 피고인의 비용으로 하여 병원을 입점 시키도록 하겠으니 그 대가로 약국 운영 수익을 나누자."라고 말하여, 이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약국특약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2. 29. 위 K건물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K건물 3층에 이비인 후과 의사 L가 병원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병원 유치를 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병원 인테리어 비용 6,000만 원을 피고인이 댈 수 없는 상황이다. 인테리어 비용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주면 위 K건물에 입점하는 L에게 전달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사 L는 위 건물 3층에 병원을 개업하려고 가계약을 하였으나 당시 입점을 포기한 상태여서 피고인이나 약국운영자를 상대로 인테리어 명목의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L을 만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3. 20.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913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M병원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등을 전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N으로부터 2015. 3. 18. 8,000만 원, 2015. 3. 31. 1억 5,000만 원, 2015. 6. 3. 3억 원 등 합계 5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3. 18.경 8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초순경까지 합계 1억 2,700만 원을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차용금내역서 등 2016고단7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신문) 1. J,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이메일 조사, 2016. 3. 20.자 이체확인증 첨부, 각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 F, R, S, T과 각 전화 통화, U부동산 P와 전화 통화, 가계약 날짜 및 가계약 취소에 대한 수사, U부동산 P의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전화통화, 상가임대차계약서 부존재에 대한 V 본부장의 이메일 답변, 상가임대차계약서 부존재에 대한 의사 L의 전화 답변, W의 차용금 변제 여부에 대한 수사) 1. 금융정보 회신자료 2016고단7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X,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X에 대한 각 검찰 수사사무관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N의 고소장 1. 임대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장례식장 계약서 사본, 공소장 사본, 변호인 의견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16고단2671 사건의 제2항, 제4항 및 판시 2016고단7614 사건의 각 편취의 점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단7614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반복적 범행 긍정적: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 7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변제 자력 등을 기망하여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한편, 병원과 약국을 연결시켜 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며 병원의 입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병원이나 부동산 등으로부터 인테리어 명목의 비용을 요구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병원 측에게 그 비용을 전달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등의 전달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 금액이 모두 거액에 해당하고, 범행 과정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이를 배반한 것을 비롯하여, 작성된 적이 없는 상가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3회를 비롯하여 1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5회에 이르고 있으므로, 그 범죄성향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짓이나 피해자가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지된 선고기일에 수차례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엄중한 사법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문이 들게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F에게 1,300만 원 정도, 피해자 N에게 5,4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장례식장에 관한 임차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