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09:0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마을 7단지에 있는 지상주차장을 704동 지하주차장 쪽에서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안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있는지 주위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하여 위 투리스모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6세)을 위 투리스모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1:04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CCTV, CCTV 영상 CD 재생)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D)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CCTV 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들과도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 대표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9:00경 순천시 C 아파트 503동 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8세)과 함께 밥을 먹고 있던 중 피고인의 동거녀 E이 평소 감정이 있던 피해자에게 밥을 한 공기 더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싱크대 안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3cm)을 꺼내와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너, 새끼 이러다 죽어!"라고 말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1회 긁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위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다시위 칼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의 절창 및 좌측 눈썹 부위의 절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8, 06:0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객잔차이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과상미로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07:55 경 청주시 흥덕구 과상미로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똥광노래방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카니발 화물차의 뒷 범퍼 왼쪽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왼쪽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원지법 평택지원 2007고단1825, 1872(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20083148 판결문, 대법원 2009도1904 판결문, 청주지법 2007고정 224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2007년에 음주운전한 이후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형사처벌받은 전력,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5.경부터 2015.5.12.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방실 6개를 설치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D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2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3:31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읍 파발로 3 '광주석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76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송가형(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톱 1개(증 제1호), 식칼 1개(증 제2호), 과일칼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00. 3. 1.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9. 12.경 피해자가 다니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운 일 때문에 피해자와 별거하다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5. 9. 25.경 제주시 D 주택 202호에 있는 주거지로 돌아오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5, 16:5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아들들을 키워라, 집을 구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D주택의 소유권을 포기할 테니 양육비를 달라"고 말하자,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다른 남자가 아이들을 키워 주겠다고 했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예"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사기로 만들어진 머그컵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컵 조각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엄지손 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다가, 부엌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한 후, 다시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와 가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를 향해 들이대서 위협하고, 계속하여 신발장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길이 약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물어뜯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톱날길이 약 19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다가 톱날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제1유형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징역 1년6월~2년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감경영역(징역 4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1년6월~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33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2013. 3. 5.경 화성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서, 같은 해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양수한 DSM520 승용차를 E에게 9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양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05:55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청광노블하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남양하이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소재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B을 통하여 미래에셋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1,500만 원을 연 9.7%의 이자로 차용하고 이를 매년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의자는 약정서 작성시 대출의 전제 조건을 확인하는 위 B에게 '최근 5일간 대출받은 내역은 하나은행에서 2,000 만원을 대출받은 1건 뿐이고, 향후 15일간 중복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13. 4. 24. 경 하나은행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대한생명에서 1,000만 원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2,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5,2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2013. 4. 26. 경에도 추가로 현대캐피탈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다. 또한 전자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피의자의 월수입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와 대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고, 배우자 또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이자 및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각 신용정보조회서, CB Score조회, 지급내역서, 이자납입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구미시 D에 있는 E 법당 안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교부받고, 그 일시경 이를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구미시 F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일부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1.1.15:00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시장 부근에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일시경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고 녹인 후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2, 18:00 경 제1항 기재 법당 안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1. 2. 23: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39-40쪽) 1. 감정의뢰회보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을 교부받고 1회 투약하고 나머지 소지한 점, 필로폰을 매수하여 3회 투약한 점인바, 그 횟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40여 일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음에 이 사건을 신고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치료를 돕겠다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9. 12. 24. 가석방되어 2010. 2. 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7. 22:47경 경주시 외동읍 석계1리 마을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문산리에 있는 굿맨편의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 매수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C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자신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1층에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5.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 미리 108-4에서, 다종영농조합법인에게 590,000,000원 상당의 건설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경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일 '2013. 12. 1.', 공급가액 '50,000,000' 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받았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사무실에서, 2013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전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포괄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2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세금계산서 등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직업·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국가조세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6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동현(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31. 20:0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5. 20:00경 울산 동구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필로폰 투약 흔적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자수 자백하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31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A 판결내용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하고,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8. 08:5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예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0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보닛 부분으로 밀어붙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다툰 이후 피해자로부터 "깡패새끼가 힘만 세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곡괭이 자루(전체길이 약 1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르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1.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수정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므로,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3.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가중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2개의 경합범이므로, 위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상한(1년)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2(6월)을 합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부정사유 : 없음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사단법인 D 포항지회(이하 'D 포항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포항시로부터 공연행사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행사에 필요한 무대설치, 가수 등 연예인 섭외 및 그 비용의 지출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포항시는 보조금 지급요건으로 전체 행사비의 일정 비율을 D 포항지회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교부한 보조금을 해당 행사 경비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을 두었다. 피고인은 D 포항지회의 자금능력이 부족하자, 자부담금을 마련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 지출하지 않은 행사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그 금액을 부풀려 지급한 다음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D 포항지회의 자금을 다른 보조금의 자부담금 내지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 포항시 남구 시청로 1에 있는 포항시청 E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포항시를 상대로 보조금 2,700만 원으로 연예인 출연료, 악기 및 음향장비 임대료,홍보비 등을 지출하겠다면서 'F' 행사 보조금 2,700만 원(총 행사경비 3,060만 원, 자부담금 360만 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교부받은 보조금의 대부분은 개인 생활비 및 다른 행사의 자부담금용도 등 위 행사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포항시 담당자로부터 2013. 4. 25. 보조금 2,700만 원을 D 포항지회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28.부터 2016. 6.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9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포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은 해당 행사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정해져 있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행사비 3,060만 원을 피해자 D 포항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0.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D 포항지회 사무실에서 무대음향장치 명목으로 4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고, I, J, K 명의 계좌로 출연료 각 4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각 20만 원씩(합계 60만 원)을 되돌려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합계 460만 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7.부터 2016. 7. 1.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2,600,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보조금 부당 수령 및 횡령 혐의 확인), 수사보고(포항시청 E과 담당 공 무원 자료 제출), 수사보고(O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P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Q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R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S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T 보조금신청 및 정산서류 첨부), 수사보고(U 보조금신청 및 정산서류 첨부), 수사보고(H 등 명의의 'V' 허위 업체 확인), 수사보고(추가 혐의 관련) 사본, 수사보고(W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F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X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Y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Z 정산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A 보조금 편취 및 횡령 혐의 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중 순번 11, 12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일람표 중 순번 20~27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고 또 지회장으로서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여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자금을 횡령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그 편취액, 횡령액의 규모 및 장기간에 걸친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자부담금 상당액인 25,327,500원을 피해자 포항시를 위하여 공탁한 점, 횡령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D 포항지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행사를 위해 피고인이 보유하던 악기 등 장비가 이용된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롯데마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능동로에 있는 삼문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룰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1. 00:45 경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E 클럽'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위 주점 종업원 F으로부터 '손님이 종업원 G를 때리고 있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47 경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끌어 출입문 밖으로 밀어내고, 피고인 A는 위 H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고, H의 멱살을 잡고 "이 씨발놈아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주점 중앙 현관 쪽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위 H의 얼굴 부위를 5~8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4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H의 하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6 경위 E 클럽' 주점에서, 위 H이 구타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I이 찾아오자, 합세하여 위 I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다가 밀쳐 바닥에 넘어 뜨리고, 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 A는 오른발로 I의 얼굴을 4~5회 걷어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I상해진단서 첨부) 1.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3. 20:15경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충남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랠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청각, 지체장애자인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같은 일시에 단속되었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따로 기소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바, 함께 재판받을 경우의 예상되는 형량,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년 6개월간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20. 17:3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3동 B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2cm)를 들고 "아 씨발!, 확 어쩔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가위의 끝 부분을 막아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찌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피해자 손바닥 상처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5: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박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인 구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프런트필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반대 방향 1차로로 넘어뜨리고,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고 바퀴로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wm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