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2015고단90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질도적 3회, 특수절도죄 4회 등의 범죄전력이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로, 사람이 없는 집을 골라 손이나 커터기로 방범창을 절단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17, 12:00경 광주 북구 H건물 1동 1001호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들은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고, 피고인 B은 뜯겨진 방범창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피고인 A을 들어오게 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5 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 시티즌 손목시계 1개, 루이까또즈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5. 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5,62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2015. 3. 5. 13:25경 서울 영등포구 J 아파트 101동 1401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기 (칼날 부분 길이 약 9cm, 손잡이 부분 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과 아파트 복도 사이에 설치된 창문에 있는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B은 워 창문을 통하여 보일러실까지 들어간 다음 거실로 연결되는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1). 피고인 A은 L와 함께 2014. 9. 19. 13: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M, 11동 506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L는 그곳 작은 방 방범창살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방충망을 차량 열쇠로 찢어낸 후 창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L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발각된 것을 염려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L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은 L와 함께 2014. 9. 19. 12:30경부터 15:3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아파트 1) 이 부분은 절도의 실행의 착수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상습절도의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주거침입죄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검사도 피고인 A에 대하여 별개의 주거침입죄 등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한다(이하 같은 경우가 있다). 1동 508호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 A 이 망을 보는 사이 L는 손으로 복도 쪽 창문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은 L가 열어준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5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진주반지 1개, 금팔찌 1개, 사파이어커플반지 2개, 진주귀걸이 1쌍, 다이아귀걸이 1세트, 소니 PSVITA(PCH-1005)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6.까지 별지 2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49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또한 피고인 A은 L 등과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가. 2015. 2. 25.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2. 25, 1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기 구리시,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광주 북구 오치동 일대 도로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5. 3. 2.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3.2. 17: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 인천 남구 주안동, 경기 안산시 일대 도로 약 3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5. 3. 3. 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3. 13: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경기 안산시, 인천 남구 주안동, 인천 부평구 일대 도로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5. 3. 5.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3, 5. 11: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구, 서울 중랑구, 서울 동대문구 일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447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15. 3. 5. 13:25경 서울 영등포구 J아파트 101동 1401호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A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기(칼날 부분 길이 약 9cm, 손잡이 부분 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집 보일러실과 아파트 복도 사이에 설치된 창문에 있는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위 창문을 통하여 보일러실까지 들어간 다음 거실로 연결되는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5701 피고인 B은 2015. 6. 7. 22:0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미용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T(58세)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던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좌상과 외측 광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U,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V, W, N,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G, Z, AA, AB, AC, AD, AE, AF, AG, E, AH, V, AI, F, AJ, AK, AL, P, AM, AN, AO, AP, AQ, K의 각 진술서(사본) 1. 전화진술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피해자 AI 피해품 추가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차적조회 1. 면허대장조회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각 CCTV 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파악보고,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24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2015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및 특수절도 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동종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횟수가 30회 가까이 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절도를 하는 등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친형인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해 이 사건 절도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 T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0세의 젊은 나이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