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건물의 건물주이고,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로 용접일 등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건물 지하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G'라는 상호로 양말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2.경 위 건물 1층 일부에 세를 놓을 목적으로 방을 새로 만든 후 그 방에 위 양말 공장 소음이 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 등에게 의뢰하여 위 공장 내부 벽에 스펀지로 이루어진 방음재를 붙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방을 임대하였으나 임대한 다음날 임차인으로부터 공장소음에 대한 항의를 받자, 위 공장소음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공장 내부에서 건물 외부로 이어지는 원통형 파이프인 일명 '닥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4. 3. 11:00경 피고인 A를 고용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 위 공장 외벽 환기구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철판을 '그라인더'(연삭기)를 이용하여 원형 모양으로 절단하도록 지시하고, 함께 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전에 '닥트' 설치 작업을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샌드위치 패널은 얇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을 넣은 것으로 인화성이 강하여 그라인더 등으로 절단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불꽃이 위 샌드위치 패널의 스티로 폼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었고, 특히 위 공장 내부에는 양말을 제조하면서 생긴 실먼지 등이 쌓여 있는데다가, 그 전 공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B이 공장 내부 벽에 인화성 물질인 스펀지를 붙여 놓아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여 화재발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 화재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 또한 위와 같이 공장 내부에 스펀지가 부착된 상황과 샌드위치 패널 안에 스티로폼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절단작업을 수행하기 전 작업 중 발생하는 불꽃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미리 화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장의 상황을 피고인 A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절단작업을 지시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만연히 작업하도록 하고, 피고인 A도 그곳 주변 환경에 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그라인더로 공장 외벽에서 절단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그라인더의 마찰에 의한 순간적인 불꽃이 발생하여 주변 스티로폼 마감재에 착화되어 발화가 진행되고, 이어서 주변 양말제조기계 등으로 연소가 확대되어 위 공장 전체에 불이 옮겨 붙어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양말 공장 근로자 H 등 3명이 현존하던 공장 및 양말제조기계 등 피해액 합계 42,405,000원 상당을 태워 이를소훼하고, 피해자 H(35세), 피해자 I(여, 28세)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화염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B에 대하여), J,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증명원, 화재발생보고서, 각 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닥트구입영수증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닥트 설치작업에 관하여 피고인 A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A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도급관계라고 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사건 당일 현장에 왔을 때 피고인 A에게 닥트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는 자신이 닥트공사를 할 줄 모른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후 피고인 A가 다시 닥트공사를 해 보겠다고 하였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A가 제대로 닥트공사를 할 기술이 있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가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다하였어야 했던 점, 또한 피고인 B은 건물 지하에서 피고인 A에게 닥트를 설치할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점, 그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닥트를 설치하기로 하고 함께 재료를 구입해 오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사건 발생 전에 공장 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장 내부 벽에 인화성 물질인 스펀지를 붙이는 작업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 내부에 양말을 제조하면서 생긴 실 먼지 등이 쌓여 있다는 사정도 잘 알고 있어 그곳이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에게 닥트 설치작업을 지시한 점, 더욱이 피고인 B은 작업현장인 위 건물에 있으면서 피고인 A의 그라인더 절단작업 등 닥트 설치작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수행한 닥트 설치작업에 대해 구체적 지시, 감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도급인 지위에 있음을 들어 공동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30조(업무상 실화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택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