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7. 21:15경 <주소>에 있는 '화물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로에 있는 '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 네거리' 앞 도로를 IC 방면에서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1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투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외삼촌인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양식에 성명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위 진술보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의 전과를 숨기기 위하여 외삼촌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주민정보 조회 1부, G 주민정보 조회 1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사고관련), 수사보고서(G 음주운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현재 여러 가지 지병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의무보험의 가입을 강제하는 취지는 의무보험을 통하여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동차보유자의 갑작스럽거나 막대한 경제적 손실 또한 방지하려는 것에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8헌바13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상대로 자신의 전과를 숨기기 위하여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자비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5. 이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9. 10. 23. 확정되었다. 판시 각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