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1.경 C 그랜드카니발 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 1,26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480,540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2017. 3. 23. 피해자 회사에 그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2회에 걸쳐 988,285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8월 말경 전남 함평군에서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차량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자동차 인도불능 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실제 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부터 2017. 6. 2.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신경정신병원에 입원 생활하다가 퇴원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11. 20.까지 대구에 있는 E병원에 입원 생활을 하는 등 불상지에서 거주하다가, 2017. 11. 21.경 실제거주지가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병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2017. 11. 21. 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실제 거주지와 변경사유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회신자료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하여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부남으로서, 피해자 C(여, 33세)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2. 02:00경 서울 은평구 D, 2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온몸을 주먹 등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바둑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집으로 가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이디 'E'로 2011. 4. 2. 00:32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인터넷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다른 사람과 바둑게임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이메일(한게임고객센터, 기보내역, 증 제1호), 내정보(한게임, 증제2호) 및 피고인이 그 무렵 지인인 F에게 현재 바둑 게임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나타나는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의 각 영상 등이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일응 부합한다. 반면,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D, 101호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를 듣고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또는 그 후 동생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같은 지번 202호로 들어가서 피해자가 다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30~40m에 못미치는 정도로 떨어진 골목에서 흰색 반팔 티셔츠와 트레이닝복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사람이 모퉁이를 허겁지겁 돌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자신이 피고인을 오랜 시간 알고 지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G의 진술은 자신이 골목에서 다른 사람을 목격하게 된 경위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G가 목격한 것은 지나가는 사람의 뒷모습에 불과하고 그 시각도 주위가 어두운 새벽 02:00경 무렵이며 목격한 거리도 상당한 정도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 G가 피고인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인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은 수면제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어 누가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C의 진술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은 이 사건 직후 H병원으로 실려가 응급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 정보란에는 '미끄러짐', '비의도적 사고' 항목에 표시되어 있을 뿐, '폭력·타살'항목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또한 C과 G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서로 금전적인 다툼이 생기자 이 사건 이후 5개월이 경과한 2011. 9.경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치게 된 것이고 나아가 G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을 정확히 목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강한 의문이 남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19.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889 사건 등)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J 대표이사였던 자)은 N(분양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AG의 이사였던 자)과 공모하여, 2005. 5. 12.경 서울 양천구 AH 아파트 407동 1505호에서, 피해자 AI(여, 60세)에게 "서울 양천구 E 고층아파트 61평 등을 조합원분으로 분양받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부담해라. 2005. 7. 1. 분양이 되는데 만약 분양이 안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N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분양경비 등 명목으로 2005. 5. 12.경 1,000만 원을, 2005. 5.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위 공문서위조죄의 전과가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소재 C식당의 주차관리인으로, 위 식당 업주 D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8. 1. 15: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804번지 자양삼거리 방향에서 한강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1세, 남)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렇게 하여, 결국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발목 좌상 의증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인해 위 피해자 소유 위 이륜자동차 약 9,130,000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20:00경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40세, 여)와 술을 마신 후,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녀가 주거지인 서울로 돌아간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아당겨 그녀를 아스팔트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양 무릎에 찰과상을 입히고 상의 옷을 찢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25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논약 660m2에, 피고인이 진행하는 양식장 건축공사(강원 고성군 D) 과정에서 발생한 15톤 덤프트럭 7~8대 분량인 약 105~120톤의 폐블록과 폐벽돌 등을 흙과 함께 매립(흙 포함 약 391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거래내역서, 지적도, 인터넷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4회인 점등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원상회복을 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동종 전과에 비추어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25. 18:56경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대합실에서 청바지를 입은 불상의 20대 피해 여성을 뒤따라 다니며 카메라가 내장된 스카이 베가 스마트폰을 그녀의 엉덩이를 향하게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41 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3가역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바지를 입은 20대 피해 여성의 정면에 서서 성기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45 경 같은 전동차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회색 티셔츠를 입은 20대 피해 여성의 가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1:45경 대구 북구 읍내동 참내음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2:07 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동명저수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1:4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참내음식당 앞길을 한서주택 쪽에서 동명 쪽으로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운행함에 있어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E(53세)이 운행하는 F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우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51,050원이들 정도로 위 렉서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2008 고약 1442, 2010120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7. 02:40경부터 03:15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교보타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B 소유의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행하면서 위 구간을 이동하는 대리기사들을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고, 기름 값으로1인당 1,000원 내지 2,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반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광양시 C아파트 105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2. 피고인은 2018. 7. 6. 21:00경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에이(A동 808호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경찰 압수조서 3.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20만 원{= 10만 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 2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 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쳤고, 이를 다른 사람들과 거래하는 등으로 유통시켰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내와 지인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7. 4. 영주시 C 번지불상 가정집에서 환자로 방문한 D에게 한 달 동안 침을 놓아주기로 하고 D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은 후 2015. 7. 4. 14:00경 위 번지불상 가정집에서 D의 어깨,허리, 머리 부위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침을 놓고, 2015. 7. 5. 14:00경 위 번지불상 가정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어깨, 허리, 머리 부위 등에 침을 놓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사를 한 뒤 2015. 7. 9. 20:30경 위 영주시 E에서 D의 어깨, 허리, 머리 부위 등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침을 놓고, 2015. 7. 1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에게 침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 및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침술 행위는 상당한 주의와 집중이 요구되는 시술로서 당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실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후병원치료를 받으며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니 잘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등 이 사건 전후에 걸쳐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치료비를 반환하였고 반성하고 있으며 시술행위가 많지 않은 점, 현재 정신질환으로 치료받고 있고 시술받은 사람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초범이며 수급자인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 및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2.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진영읍사무소 앞에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16동 앞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7.0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노래클럽 앞길에서 D, E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가 그 근처를 지나가던 112 순찰차를 불러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짭새새기,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고 D, E을 폭행하려고 하여, 경장 G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머리로 경장 G의 배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일반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노래클럽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이 사건 범행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속 D 차량의 택시 운전기사로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E(남, 54세)를 태우고 신당역 인근까지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고액의 현금이 들어있는 가방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7. 00:52경 서울 중구 F 앞 G식당 부근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자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같은 날 01:02경 서울 중구 H빌딩 1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및 수표 합계 약 1,200만 원, 등기권리증, 월세계약서, 은행통장, 도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남색 가방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90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및 용의자 이동동선 관련), 내사보고(하차지점 주변의 용의 택시 이동 동선 관련), 수사보고(영장 회신 자료 분석 결과)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절취액이 1,39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절취한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12: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예식장에서, 피해자 E이 지인들과 함께 하객들을 응대하느라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축의금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축의금 합계 4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캡처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74세의 고령이고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02:1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 E과 다투는데 E의 후배 피해자 B(여, 32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음에 걸리면 죽여 버린다. 내가 기억해 놨다.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을 포함한 머리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기본 가중 일반상해 2월M1년 4월~1년 6월 6월M2년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처벌전력 누적(벌금형 14회, 그중 폭력 관련 7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비교적 가벼운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18:29경 인천 중구 운북동 1167-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금산IC 방면에서 인천 중구 운북동 1257-101에 있는 위 버스의 회차 지점인 구정부동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교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정차하였다가 불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마을에 인접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정차지점 우측은 마을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곳으로써 마을 주민들의 통행이 잦고 그 당시 정차하기 전 사고지점 우측에서 피해자가 그 곳 전신주 부근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전면부로 버스 앞쪽을 통해 마을 입구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린 후 계속 진행하여 위 버스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9:36경 인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에 있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수사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C 하부 증거물 채취 사진 1.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건), 감정의뢰회보(버스하부채취 섬유질과 피해자 의류 동일성 여부), 감정의뢰회보(차량하부 닦은 면봉의 혈흔검출 및 디엔에스이형 분석), 감 정의뢰회보(차량 및 의복감정),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1. CC-TV 저장디스켓 1. CC-TV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며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정도, 교통사고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교통사고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1호 법정형 : 5년~,무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14:08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사거리에서 D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옛 서부경찰서 쪽에서 제일맨션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제일맨션 쪽에서 그 사거리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3.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다가가 몸을 낮추고 양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5, 23, 23:35경 평택시 F에 있는 G지구대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33세), 피해자 I(47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화가 나 위 E과 E의 일행인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새끼들아! 니네들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병신들아, 잡으라는 범인은 안 잡는 병신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에 왔냐? 새끼들아, 그냥 놔두지 않겠다. 여기 불 쏴지르겠다. 이 새끼들아!"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씨씨티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강제추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D 앞 도로를 안동시청 방면에서 안동전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48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의 친부로 2011. 4. 13. 이혼 후 일정한 직업 없이 노동에 종사하며 피해자를 혼자 양육하던 중 잦은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이 떨어지자 어느 순간 자신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1. 중순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시간불상경 정읍시 D 302호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자신 또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저녁시간 무렵 정읍시 D 302호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아빠 고추를 먹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 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3. 경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시간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3. 경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시간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빨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4. 경 사이 일자불상경 저녁시간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속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입으로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 (6년~9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6세에 불과한 친딸을 1회 간음하고, 4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인륜을 저버렸고,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