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일보 C대리점에서 신문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2014. 10. 11. 새벽 무렵 해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1. 11:2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상 2층, 지하 1층 다가구주택의 주차장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방화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신문배달을 하면서 사용하던 E 오토바이의 연료통에 있던 휘발유를 기름펌프(속칭 '자바라', 증 제2호)로 휴지통으로 옮겨 담아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위 다가구주택의 지하102호로 가져간 다음 그 휘발유를 방 안에 뿌리고 라이터(증 제11호)로 불을 붙여 그 휘발유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위 지하 102호의 천정, 벽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 약 11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인 위 다가구주택을 수리비 4,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압수조서, 피해견적서, 화재증명원, 현장조사서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 차량 블랙박스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일체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차량 블랙박스 CCTV 동영상 CD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송파경찰서 과학수사팀), 화재사건 감정결과통보 1. 압수된 기름 자바라 1개(증 제2호), 라이터 1개(증 제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뽑은 휘발유를 휴지통에 담아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것, 화재로 위 다가구주택 지하 102호가 소훼된 것은 인정하나, 화재는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불똥이 휘발유에 튀는 바람에 난 것이지 고의로 낸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방화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앞에 주차 되어 있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뽑아 11시 20분3초경(블랙박스 표시 시각 기준, 이하 같다) 위 다가구주택의 대문으로 들어갔고, 그 후 1분 만에(11시 21분3초경) 폭발이 일어났으며, 피고인은 그 직후라고 볼 수 있는 11시 21분 11초경에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고 위 대문에서 나왔다. 나.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폭발 후 차분하고 태연한 태도로 집에서 걸어 나왔고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건 직후 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사건 직후 폭발음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거나 어떠한 도움이나 신고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는 실수로 불을 낸 사람의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화재사건 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휘발유 화재의 특성, 방 내부의 연소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휘발유가 방 전체에 넓게 뿌려진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는 이 사건 화재와 무관하다(증거기록 276쪽 이하 참조). 라. 피고인은 최초 현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불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내가 불을 낸 것은 맞는데 왜 불을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전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던 중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2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내가 불을 질렀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이다. 구체적인 경위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3쪽),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내가 무언가를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 기억은 있는데 휘발유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불을 내지는 않은 것 같다.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43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내가 불을 낸 사실이 없다.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 준비를 하던 중에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무엇인가가 터졌다.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왜 뺐는지는 모르겠다. 신문보급소 일을 그만 둔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0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났다. 휘발유를 뿌리거나 쏟은 사실은 없다. 사건 당일 신문보급소 담당자와 말다툼을 하고 그만 두겠다고 한 후, 내 비용으로 주유한 휘발유가 아까워서 오토바이에서 휘발유를 뽑아 방으로 가져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 법정에서는 "휘발유가 든 휴지통을 책상 모서리에 올려놓았는데 바닥에 떨어졌고, 담배 불똥이 튀어서 불이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기존에 기억이 나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천정, 벽 등을 소훼한 사안으로, 방화 범죄의 경우 자칫하면 불길이 인근에 확산되어 큰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주 F와 원만히 합의하여 F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도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우했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