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부동산 시세감정 현장 및 출장 업무, 대출서류를 작성, 월 급여는 300만 원'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 대출금 대납금을 회수하는 일이다. 위치를 알려주면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고 알려주는 번호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5.8%로 2,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E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대출자격조건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 E은행으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된다,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은행 계좌(H)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7. 19. 11:30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G은행 J금융센터 부근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1,10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다시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2,380만 원을 F으로부터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F의 피해신고서 1. G은행 통장 사본, 현금 수거책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장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금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 도 154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L에서 3년, 보험설계사로 20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9. 4.경 'B, 부동산감정 실사 출장조사, 월 20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M 부장과 통화하여 이력서와 근로계약서를 보낸 후 2019. 4. 19.부터 2019. 8. 6.까지 근무하였을 뿐 B 사무실에 가거나 거기서 관계자들을 만나 면접을 본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B의 소재지가 어디인지, 실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알아본 적이 없었고,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을 뿐인 사실, 피고인은 경비를 포함하여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는데, 보수를 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하여 송금하는 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N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수금지역과 수금대상자에 대한 지시를 받고 수금장소에서 현금을 건네받아 N 대리가 알려준 송금자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법인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6 피고인은 수금대상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기만 하였을 뿐 회사 명의로 영수증 발급이나 증빙자료를 교부하는 등의 조치는 전혀 취해지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11:30경부터 14:4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옮겨가면서 같은 수금대상자로부터 3회에 걸쳐 돈을 건네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채용과정과 근무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급여체계 및 지급방법 역시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및 지위에 비하여 후한 금액으로서, 피고인의 금융권에서의 오랜 사회 경력으로 미루어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나 송금이나 계좌이체가 보편적이고 정확한 거래현실에서 채무자를 직접 만나(그것도 은행 부근에서) 현금으로 수금하는 방법이 이례적인데다 그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하는 일반적인 업무절차조차 취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하지 않고 지시받은 송금자 명의를 사용하여 ATM 기계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개인 또는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 사건 당일과 같이 동일한 수금대상자를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꾸어가며 만나 돈을 나누어 지급받아 송금하는 등은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으로서 누구라도 위 업무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 역할임이 쉽게 연상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이 불법적인 일임을 의심할 다수의 정황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회사나 업무 내용에 대해 아무런 확인 없이 계속 성명불상자의 수상한 요구를 그대로 따르면서 현금을 전달받고 이를 송금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은 날로 진화하여 '범죄의 정을 모르는 사람'을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현금인출 현장에서 검거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자신은 '범행 도구'인 시늉을 하도록 하여 처벌을 면하거나 감경받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인출책을 포섭하는 수법도 엄연히 존재하므로, 개별 구체적인 사건마다 '범행 도구'와 '방조범'을 구별하여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을 단순한 '범행 도구'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최하위 '수금책'의 행위가 필수적임에도, 최하위 가담자들은 고수익을 얻는다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돈벌이를 위하여 범행으로 나아간 것임이 명백하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대가로 받았음에도, 정당한 업무로만 알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