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가.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9. 6.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기타 연주를 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2세)가 이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성적욕구가 생겨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타를 치며 피해자에게 동요를 불러주어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더 많은 악보가 있으니 집에 가서 기타 연주를 더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B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성기를 빨아도 되냐?”라고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872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도6576 판결 등 참조). 3)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2019. 6.경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기타연주를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타연주를 들었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따라 왔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묘사한 진술 중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침대가 있었다는 진술 내용(증거순번 30 두 번째 녹취록 4쪽), 피고인의 주거지에 기타가 2개 있었다는 진술 내용(증거기록 76~77쪽)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28~229쪽)에 나온 피고인의 주거지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의 범인과 피고인의 외모 또는 복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를 묘사한 진술 중 일부 내용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에 나온 피고인의 주거지 모습과 유사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2021. 8. 5.경 촬영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생 당시에도 피고인의 주거지 모습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유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의 범인이 B아파트 C동 11층에 거주한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의 범인이 B아파트 C동 9층에 거주한다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3, 59, 86, 92쪽), 피고인은 B아파트 C동 3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 지적수준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일관하여 아파트 고층부에 범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이해되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저층부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건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범인으로 지목된 F에 대한 사진을 불특정 남성의 사진과 섞어 선면수사를 한 결과 범인을 지목하지 못하였으나, 위 F의 단독 사진을 보고 범인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사진과 F의 사진을 모두 포함하여 불특정 남성의 사진과 섞어 선면수사를 다시 하였을 때에는 다시 F(선면 수사용 사진 번호 4번)를 범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였고, 또 비슷한 사람이 없는지 물어보자 F(같은 사진 번호 4번)과 피고인(같은 사진 번호 6번)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지목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놀이터에서 기타를 친 사람은 제시된 선면사진 중 F과 피고인, 제3의 불상자까지 3명이 같은 사람이라고 지목하였다(증거순번 30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못한 사정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진술하였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연령, 지적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범인 식별 진술은 오류가 개입되었거나 피해자가 기억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부분은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범인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던 B아파트 C동 9층에 범인이 거주한다고 기억하는 이유는 자주 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쪽 참조). [D에 대한 속기록(증거기록 59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인의 아들 얼굴도 보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쪽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6.경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18쪽 참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6.경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기타연주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타연주를 들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는 것은 알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등을 손으로 밀면서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쪽),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자 하였다면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면서 ‘집에 가’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거지 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거지 현관문에 종교 관련 다수의 글을 직접 작성하여 붙여 놓았으며,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의 주거지에 왔다면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을 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다수의 글이 붙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나(증거기록 223쪽). 그런데 피해자는 그러한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30 참조).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묘사하면서 피고인이 하얀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커튼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77~78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실제로 있는 커튼과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증거기록 226쪽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종전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의 주거지에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피해자도 위 내용은 놀이터에서 기타 연주를 들을 당시 들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