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B은 2007. 10. 설립된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B 투자금융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권 및 공모주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주)에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00,138,00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E에 총 3회에 걸쳐 합계 571,609,60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F 및 ㈜G에 총 185회에 걸쳐 합계 17,335,459,350원 상당의 공모주 매매를 중개하고, ㈜B로 하여금 총 628,674,361원의 수수료를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업(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B 투자금융본부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채권 및 공모주 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F라는 상호로 무인가 비상장주식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H로부터 'B에서 ㈜F에서 정하는 종목, 가격, 수량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를 대신받아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청탁을 받고 사실은 ㈜F에서 공모주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마치 ㈜B에서 기관투자자로서 정상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모주를 대리 청약해주는 대가로, H에게 공모주나 비상장주식을 대신 매매하여 수익을 남겨달라고 요구하고 2010. 5. 6.경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에서 H의 처 J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여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도록 한 후 2010. 5. 13. 위 J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1,5000,000원을 입금받아 1,500,000원의 차익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5.경부터 201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2,612,000원을 수수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8) 1. 금융감독원의 위법한 업무취급 행위 통보(증거목록 순번 71) 1. 공모주 청약관련 확인서, 각 공모주 청약관련 답변서(증거목록 순번 74~76), 공모주청약관련 업무취급 경위, 각 주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8, 93), 각 품의서(증거 목록 순번 79~92, 95, 96, 99), IPO공모주식 매매계약서(B-G), IPO 수수료 수입 목록, ㈜B 공모거래내역, IPO공모 자문용역계약 체결의 건, 유가증권대체확인서 및 거래내역 등 1.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2~104) [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6~36, 62, 63)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 40, 42~44, 47~53, 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H로부터 받은 공모주 대리 청약 은 ㈜B과 ㈜F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 아니며, 비상장주식 투자 전문가인 H에게 투자일임을 한 것일 뿐 공모주 대리 청약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H에게 투자일임을 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고인이 해당 주식을 실거래가보다 저가로 매수하여 고가로 매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차익 상당이거나 피고인이 매수한 주식의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취득 기회를 제공받은 것 뿐이다. 2. 피고인이 투자일임으로 얻은 이익이 부정한 청탁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공모주 대리 청약이 ㈜B과 ㈜F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행위는 기관투자자인 ㈜B이 IPO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하는 비상장회사의 가치를 분석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것이 아니라 비상장주식 중개업체인 ㈜F를 운영하는 H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분석절차도 거치치 아니한 채 형식상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다음 이를 그대로 ㈜F에 일정 수수료만을 지급받고서 교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것인 점, 이는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일반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B의 투자금융본부 본부장으로서 공모주 대리 청약 업무를 주도적으로 한 점, H는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투자를 해 온 사람은 아니었고, 피고인 외에는 타인으로부터 투자 위임을 받아 주식거래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 H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B과의 계속적인 공모주 대리 청약 관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피고인의 주식 투자일임을 승낙하였고, 피고인에게 수익을 내주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B 명의로 공모주 대리 청약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기존에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투자를 일임하고 얻은 이익은 피고인이 H로부터 공모주 대리 청약이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그에 대한 대가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이 H로부터 수수한 이익액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로부터 향후 주가상승이 예상되는 비상장주식을 추천받아 직접 매수·매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 H에게 투자일임을 하여 피고인이 H 측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면 H는 위 금원으로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다음 주가가 상승한 시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시 피고인 측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식으로 피고인에게 비상장주식 매도금액과 매수금액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남겨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일임하고 얻은 이익은 비상장주식 매매차액의 합산액인 202,612,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인가 비상장주식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H 등으로부터 공모주 대리 청약 부탁을 받고서 ㈜B에서 기관투자자로서 정상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처럼 공모주를 대리 청약한 다음 ㈜B이 배정받은 공모주를 H 등이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중개업체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서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으로써 부적격 금융투자업자의 난립을 막아 일반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였고, 그 과정에서 H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H에게 비상장주식 투자를 일임하여 그에 따른 수익을 얻기도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하며, H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 투자 수익금도 2억 원이 넘는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B에 근무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차에 H 등으로부터 제안을 받고서 ㈜B 내부의 결재과정을 거쳐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미인가 금융투자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공모주 대리 청약의 대가로 H로부터 비상장주식 투자 수익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B이 입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국환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