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합31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3. 00:25경 양산시 B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36,250원 및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9. 10. 13. 00:45경 양산시 E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42세) 소유의 G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1,500원을 가지고 나오려다 마침 차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고, 서로 엉겨 붙어서 길바닥에 뒹굴며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주머니를 잡아 뜯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0고합42 피고인은 2019. 3. 1.경 피해자 H가 'I' 사이트 게시판에 올린 "모두의마블 for 카카오 게임 11만 원 패키지를 7만 원에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주면 그 게임 패키지를 대리 구매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훔친 타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하여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대리구매를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게임 패키지를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등가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70,000 마일리지를 피고인의 I 계정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1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0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구매종료내역, 계정 로그인 알림, 안내메시지, 대화창 1. H의 진술서, 관련자료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사건상세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고합42 사건 판시 사기죄와 2019. 7. 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고합317 사건의 절도죄와 준강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2020고합42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절도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준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제압했을 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35조가 정하는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피해자는 직접 목격한 피고인의 절도범행, 그 후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적하여 붙잡고 놓치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 및 몸싸움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어떤 폭행을 행사하였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붙잡힌 피고인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르면서 몸 전체를 때렸다, 얼굴 빼고는 다 맞았다고 보면 된다, 피고인이 저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차례 때렸다'고 답변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때 당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는 표현보다는 뒹굴고 있다가 일어나서 경찰서에 가서 보니까 옷도 찢어져 있고, 찰과상도 생기고 옆구리도 아파서 넘어져서 아픈 것인지 육박전을 해서 맞은 것인지 정확한 기억은 없다, 피고인이 절 뿌리치고 가려고 밀치고 주먹도 휘두르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맞았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일부 변경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격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중에 경찰서에 가서 보니 옷도 찢어지고 아픈 부분이 있어서 맞았다고 진술한 것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이렇게 한 게 맞냐고 물으니 제 입장에서는 당시에 그렇게 유추가 되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조서를 작성한 뒤 정확하게 100% 다시 읽어본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일부 변경한 이유가 납득할 만하여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변경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한다거나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가기 위해 차문을 밀쳐서 피해자를 밀어낸 사실,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부분을 잡다가 바지를 뜯어지게 한 사실,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 바닥에 뒹굴었던 사실 등은 인정한 바 있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4) 피고인은 1993년생으로서 1976년생인 피해자에 비해 훨씬 젊고, 체격도 피해자보다 커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하고 폭행했고, 피고인이 맞기만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현장에서 112로 신고한 J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때리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신고해 달라는 말을 들었고, 도망가고 쫓아가고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봐서 싸움한다고 신고한 것 같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30, 118쪽), 이는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여러 군데 찰과상을 입었고, 피고인 역시 찰과상을 입은 것이 사진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바(증거기록 33~35쪽), 이를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꽤 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판시 2019고합317 사건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과 휴대폰 1대를 절취하고, 연이어 다른 차량에 있는 현금을 절취해 나오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절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최근에는 절도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준강도 범행에서의 폭행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동기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준강도 범행에서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