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8. 10.자 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하여 2015. 1.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고 2019. 8. 19.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8. 19:40경부터 20:3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여, 10세)에게 함께 토끼를 잡아주겠다고 접근하여 그 일대를 같이 돌아다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찾아 위 건물 안마당을 통하여 위 건물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과 맞닿은 위요지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피해자의 사촌동생)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중 일부기재 1. (피해자의 사촌동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1)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추송서(진술조력인 보고서) 1. 피의자 체류자격 조회 화면 프린트, 피의자 등록외국인 기록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침입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확인), 수사보고[발생현장(C 식당) CCTV 영상 첨부 - 첨부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도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제3항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식당 뒤편에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을 본 사실이 없고, 나아가 식당 뒤편은 위요지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출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강제추행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고, 그러한 행위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며,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손이 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G에서, "토끼 잡으러 밭에 갔을 때 그 외국인 아저씨를 만났다. (그 아저씨는) 할머니 음식점 손님이다. 사진 찍자고 해서 같이 사진 찍었는데, 계속 손잡고 끌어안고 옆에서 안아서 반대쪽 가슴을 만졌다. 방향은 잘 생각안 나고, 가슴을 터치한 것은 한 번이고, 손을 옆으로 치웠다. 할머니 집 마당 옆에 개 묶어 놓는 장소 옆 풀 있는 곳에서 가슴 만졌다. 할머니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계속 가지 말라고 했고, 아저씨가 꽃을 볼 때 슬쩍 가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따라오고 계속 아이러브유라고 했다. 아이러브유라고 한 것은 식당 문 앞이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이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 시간적·상황적 특징,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과 말 등 추행의 방법과 횟수, 당시 느낀 감정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중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후 식당에 들어가 할머니에게 "아저씨가 사진 찍자고 하면서 끌어당기고 그러면서 가슴을 만지더라"라고 피해사실을 알렸고, 할머니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겠지'라고 하자, "그게 아니라 끌어안고 그랬다"고 분명하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사촌동생과 샤워를 하다가 창문으로 들여다보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곧바로 할머니에게 알렸고, 할머니가 식당 뒤편에 나가보는 등으로 소란이 생기자 피해자의 할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할머니에게, 그리고 그 다음 날 G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고쳐 말하기도 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촌동생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사건 당일 집 근처 고추밭에서 토끼를 찾고 있는데, 식당에 종종 오는 외국인 아저씨가 지나가다 왔다.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외국인 아저씨가 집에 못가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려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큰 호랑이나무 앞에서 아저씨가 오른팔을 피해자 어깨에 올렸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다. 집으로 도망가니까 집 밖에서 '아이러브유'라고 소리쳤다. 저녁 먹으면서 할머니 한테 말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G에서 이루어진 조사 당시 경찰관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의 자발적인 진술을 유도한 후 세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구체적 질문 등을 하였고, 동석한 신뢰관계자가 피해자의 답변에 끼어들거나 왜곡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전문분석가 E는 진술분석의견서(수사기록 101쪽 이하)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을 일관되고 통일성 있으며, 가해자의 성폭력 행위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가해자의 성폭력행위가 중단된 부분도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의 시건 폭로 과정과 진술 녹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동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진술한 것으로서 진술이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으며, 사건내용 외의 산발적인 진술이 많다는 사실 역시 신빙성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보았다. 피해자가 G에서 진술할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D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매우 야무지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간대별로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을 꼼꼼하게 얘기하려고 매우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사실을 분명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할머니에게 진술한 내용,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우연히 신체가 접촉한 것과 고의로 만진 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피해자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 손님으로 오는 피고인을 몇 번 봤을 뿐이고, 피해자의 사촌동생은 이 사건 발생 몇 달 전부터 식당에 손님으로 오는 피고인과 인사를 하며 지내던 사이였다. 피해자 및 사촌동생의 진술, 사건 당일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발생 전에 특별한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5)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들어오는 모습, 피해자, 사촌동생, 피고인이 함께 있다가 사촌동생만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거나 어깨동무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하는 모습, 위 세 사람이 식당 앞 나팔꽃 주변에 있다가 피해자가 식당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바로 뒤따라가는 모습, 그 후 사촌동생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 등이 확인되는데, 이는 피해자 및 피해자 사촌동생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는 여자아이로부터 강아지를 받으면서 몸이 닿았을지 몰라도 그 외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고, 손이나 손목을 잡거나 어깨를 감싼 적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조사에서는 머리를 쓰다듬고 얘기하면서 어깨에 손을 댄 적은 있지만 손이나 손목을 잡은 적은 없다고 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에도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 3.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또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식당 뒤편에 있는 화장실 창문과 맞닿은 통로는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통로로 진입하여 화장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을 들여다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우선 이 사건 식당 뒤편 화장실 창문과 맞닿은 통로 부분이 위요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건물은 식당 및 주거지로 사용되는 3층짜리 건물로서, 건물 앞쪽으로 도로와 저수지가 있고, 건물 뒤편 바깥쪽은 공터로 갈대 등 풀숲이 있는 점, 도로에 면한 이 사건 건물 정면에 식당 출입구가 있고, 손님들은 모두 위 정면의 출입구를 이용하는 점, 이 사건 건물 뒤편으로 가기 위한 출입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건물 뒤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건물 옆 마당을 지나 마당 끝부분에 있는 컨테이너와 주거지로 통하는 출입문 사이의 좁은 틈(성인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너비)을 지나야 하고, 그 외 주위는 모두 수풀로 된 공터이어서 달리 통상의 보행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건물 뒤편에는 건물과 맞닿은 약 1미터 정도 폭의 시멘트 포장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 주변에 담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변은 수풀로 덮인 공터로서 시멘트로 포장된 부분과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는 등 위 건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건물 뒤편 시멘트 포장된 통로 부분은 이 사건 건물에 부수되어 그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부분으로서 비록 문과 담 등으로 통로의 입구가 막혀 있지는 않으나 그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통상의 보행으로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아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고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는데 창문에서 외국인 아저씨가 훔쳐봤다. 처음에는 달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모자 같았고, 사촌동생에게 외국인 아저씨인 것 같다고 했고, 사촌동생도 그 사람 얼굴을 봤다. 할아버지 모자가 아니라 야구모자였고, 사촌동생이 외국인에게 가라면서 소리 지르고 창문도 닫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촌동생 역시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1층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가리키며 외국인 아저씨가 보고 있다고 했고, 그 창문을 보니 아까 그 외국인 아저씨가 웃으면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동생 모두 피고인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동생은 식당에 들어가서 바로 저녁을 먹은 후 목욕을 하다가 위와 같이 창문을 통해 피고인을 목격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동생은 식당 앞 마당에 있다가 19:50경 식당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은 19:55경 그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20:05경(피해자와 사촌동생이 식당에 들어가고 약 15분이 지난 후) 식당 앞으로 돌아와서 식당 옆으로 사라졌다가 20:09경 식당 옆에서 달려 나와 도로로 사라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옆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도로로 달려나가기까지의 약 4분간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때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와 피해자 사촌동생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05경 다시 식당에 돌아온 이유가 빈 술병을 식당에 주기 위해서이고 식당 옆 에어컨 실외기 있는 곳에 빈 병 하나를 두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으나, 20:05경 식당 옆으로 사라졌다가 약 4분이 지난 후에야 마당에서 나와 도로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4분 사이에 피해자 진술과 같이 화장실을 엿보는 일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 등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훔쳐본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로서, 시간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기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키가 160cm 정도로서 화장실 창문 안쪽을 보기 어렵고, 통 위에 올라가서 창문 안을 볼 경우에는 가슴 명치부분까지 창문에 위치하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 범인의 얼굴만 보았다는 피해자 사촌동생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고, 또 피해자가 범인이 흰색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장실 내부에서 볼 때 화장실 창문 아래에 서 있는 피고인의 얼굴 일부가 보이고, 피고인이 고무통을 놓고 그 위에 올라선 경우에는 피고인의 가슴 명치부분까지 창문을 통해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고무통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히지 않고 최대한 똑바로 섰을 경우 가슴명치까지가 보인다는 것일 뿐, 무릎을 굽히고 천천히 올라서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와 같이 가슴부분까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촌동생이 화장실 안에서 창문을 보는 방향과 높이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키가 약 160cm라는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피해자와 피해자 사촌동생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CCTV 영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사촌동생은 범인의 모자가 빨간색이었다고 분명히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처음에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이 '달'인줄 알았다가 자세히 보니 모자였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처음에 달을 보았다고 착각한 상태가 색상에 대한 기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건물 밖에 있었는데 당시 시각에 비추어 색깔을 분명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모자 형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쓰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야구모자 형태였다고 분명히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후 창문을 통해 또 외국인 아저씨를 발견하고 매우 놀라고 당황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범인의 모자가 흰색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범죄로 수사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스리랑카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