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3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2. 15. 00:20~03:20경 서울 종로구 B 횡단보도 앞에서, 그곳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에게 다가가 "다시 태어나야 돼. 이번 생은 문제다. 너 성형해도 견적이 너무 나온다. 너 턱주가리 깎으려면 답도 없다. …(중략)… 우리 턱주가리가 안보입니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여, 2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20: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앞에 다가가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E 노란 리본 배지 5개 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남, 23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 21: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1인 시위를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F의 앞가슴을 피고인의 어깨로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분석), 수사보고(폭행 장면 목격 및 지연보고), 수사보고(유튜브 영상 재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모욕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튜브에 올릴 영상을 촬영하면서 청취자들을 향해 말한 것일 뿐 위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로써 말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와 카메라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너 성형해도 견적이 너무 나온다. 너 턱주가리 깎으려면 답도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과 그 실현 의사를 가지고 이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욕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모욕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배지를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설사 피해자 근처에 E 배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또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당시 피해자는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와 시위 내용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에게 E 배지를 던졌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향해 E 배지를 던졌고 그로 인하여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유형력의 행사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과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지 않았다. 설사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던 행위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1m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깨로 내 앞가슴 쪽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 근처에 있던 증인 D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로 들이미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역시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듯 가격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등 부당한 침해를 방어해야 할 상황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법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