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52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이체하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형태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관리 책인 B의 제안을 받고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범행 방법을 습득하면서 B을 도와 현금인출책을 독려·감시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B은 모집책인 D를 통해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기로 한 현금인출책인 E을 소개받아 알게 된 동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다음, 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에서 위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신당역 부근에서 B과 함께 D, E을 만나 F은행 신당동지점으로 이동한 후 대기하는 E에게 "왜 아직 안 들어가고 여기 있냐."라고 말하며 인출을 독촉한 다음 B과 위 신당동지점 후문 쪽에 지켜서서 D에게는 정문 쪽을 지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J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L)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H은행 계좌로 자금세탁이 되어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OTP번호를 알려주도록 한 다음, 그 OTP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위 K 계좌로 5,05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M에 있는 K 명동지점으로 J을 데리고 가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직접 범행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O)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설된 대포통장에 불법 도박자금이 유입되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안전하게 보관하다가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K 명동지점에서 마치 물품 판매대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 2의 가항과 같이 B과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B은 위 D를 통해 모집한 현금인출책인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S)의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저축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 명의자인 당신을 금융사기 사건 피의자로 조사 중인데, 대포통장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금융사기 사건의 피의자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7.경 위 R은행 계좌로 7,0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신당역 부근에서 B과 함께 D, Q을만나 R은행 신당역지점으로 이동하면서 고액을 일시에 인출할 경우 적발될 것을 우려하는 Q에게 "3개월 뒤에 은행에 전화하면 다 풀어주니 한번에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도 된다. 만약 한번에 인출하지 못하면 수표로 인출해서 다른 은행에 가서 바꾸면 된다."라며 인출 방법을 지시하고, Q이 인출한 금원 중 일부를 B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U 명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V)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어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1.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H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었는데 피해액이 5억 3,000만 원이고 피해자가 135명이다.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금감원 자산보호 신청을 해야 하니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안전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고 거액의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4.경 피해자 명의 W 계좌로 대출받은 금원 중 5,05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기업은행 신당역지점으로 U을 데리고 가서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진정서 사본(I, T, P, C), I, N, T,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U, A 전화통화),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Q, E, D, B(증거기록 3권 300-328쪽),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혐의자 Q과 D,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사본, 수사보고(피해금을 전달받아간 B, A에 대한 Q의 진술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 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감시책으로 활동하고, B에게 자신 명의 계좌 뿐만 아니라 지인들 계좌를 제공하고 위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직접 또는 지인들과 함께 수거하여 전달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5명, 편취금액 합계 217,200,000원이다. 피해 회복 전혀 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