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7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E 대표이다. F은 2014. 8.경부터, G, H, I은 2014. 9.경부터, J은 2014. 10.경부터, K은 2014. 10. 중순경부터, L, M은 2014. 11. 초순경부터, N은 2014. 11. 중순경부터, 0은 2014. 11. 말경부터, P, Q은 2014. 12. 초순경부터, R은 2015. 1. 초순경부터, S은 2015. 1. 중순경부터,T은 2015. 2. 5.경부터, U는 2015. 2. 9.경부터, V는 2015. 2. 초순경부터,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각 2015. 2. 14.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W, 1층(이하 이 사건 외부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동차매매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은 1팀장, G은 2팀장, H는 3팀장, P은 4팀장, L은 5팀장, O, J, U, 피고인은 1 팀원, I, M, K, T은 2팀원, R, S, N은 3팀원, V는 4팀원, Q은 5팀원으로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 게시, 전화상담, 고객응대, 차량소개, 매매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고객들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총 165 대 가량의 중고자동차 판매영업을 하고, C은 피고인 등이 부천시 원미구 W, 1층에서 무등록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하여 고객들과 계약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사업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면접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사흘간 나갔을 뿐이고 실제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영업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중고자동차 판매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든다. 증인 J,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2.과 2015, 2, 13. 에는 면접을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왔다가 팀장 F을 만나지 못하여 돌아가고 2015. 2. 14. 팀장을 만나 면접을 보던 중 현장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다만 증인 F과 U, O,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F의 1팀 소속 직원이라고 진술하였고, F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외부사무실구성원' 명단(증거기록 56-1쪽)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팀장의 면접을 본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외부사무실에 채용될 예정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5. 2. 14. 팀장의 면접을 본 점, 그때 마침 경찰관이 이 사건 외부사무실을 단속하였고 그 현장에 피고인이 있었던 점들과 증인 F이 피고인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외부사무실구성원' 명단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채용됨을 전제로 진술하거나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2. 12.부터 2015. 2. 14.까지 3일간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자동차 판매영업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구미시 B 지상 상가건물 1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당구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8월 말경 피해자 C에게 위 당구장의 영업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고, 2015. 9. 14. 연체한 차임 1,650만 원을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당구장 양도의 반대급부를 모두 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임대인 대리인 사이 작성된 2015. 9. 7. 자 '계약합의서'에 적힌 '기존 보증금 ₩30,000,000원의 반납은 신규임차인 C이 전 임차인 A에게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문구는, 임대인이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것일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이행한 반대급부와 별도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계약합의서'의 문구를 빌미로, 2016. 4.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채권자(피고인)는 2015. 9. 7. 구미시 B건물 1층 당구장을 채무자에게 인도하였으나 채무자(피해자)는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7.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그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했다.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신청에 이의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되었고 2017. 12. 13. 피고인 패소로 확정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7)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사실확인서 1. 지급명령신청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줄곧 '계약합의서'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 3,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다(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구두계약에 따른 '시설비' 명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계약합의서'의 문구를 작성한 임대인의 대리인 D(임대인 E의 오빠임)의 사실확인서와 이 법정 진술은 피고인 주장의 정당성을 깨뜨린다. 그의 진술은 이렇다. 당시 차임을 연체한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고, 신뢰하기 힘든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넣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D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모든 돈거래가 끝났으니 앞으로는 너를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사소송 항소심 법원은 D의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 패소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스스로 '계약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임대인 E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 주장의 정당성을 허무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그에 관해 별다른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기 주장이 명백히 허위임을 알거나 증거의 의미를 왜곡한 채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보기 충분하다. 이처럼 죄증이 명확한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민사소송 제1심에서는 법원을 속이는 데 성공하여 승소함으로써 하마터면 피해자는 적지 않은 돈을 억울하게 빼앗길 뻔했다. 약식명령으로 내린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우므로, 합당한 처벌이 될 만큼 벌금액을 올려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3.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24. 03:58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겹사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임수동에 있는 반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를 운영하던 중 2013. 7. 19.경 위 °C' 사무실에서 폐품·재활용업·폐지수집· 운반·선별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D' 대리인 E에게 "공장에서 매월 10 ~ 15톤의 폐지가 발생하는데 선급금 2,000만 원을 주면 2년간 위 폐지들을 모두 넘겨주고 양도담보로 3,000만 원 상당의 투매치 스피커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매월 10 ~ 15톤의 폐지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투매치 스피커에도 채권최고액 3억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9.경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1반성, 처벌불원,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5.27. 23:00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명성빌 앞 노상에서 C에게 미화 400달러를 주고 C이 상선인 D에게 받아 온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28. 새벽시간경 성남시 E,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고, F에게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서 타서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8. 오후시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과원 감정서,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의 가.항 투약의 점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을 위한 매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여자친구인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G)을 제보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7.02:42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작업장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안에 있는 현금 등귀 중품이 보관되어 있는 사무실의 잠겨있는 문을 신문과 가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5. 23:25경 파주시 E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28세)이 위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었단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휘두르다가 맥주병이 출입문 모서리 쪽에 부딪혀 그 파편이 피해자 G(21세)의 얼굴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고, 곧바로 위험한 물건인 족발을 써는 칼(칼날길이 각 25cm, 15cm) 2개를 양손에 들어 피해자 H(27세)이 손으로 칼을 빼앗으려하자 칼을 잡고 있던 오른손을 1회 흔들어 위 피해자 H의 왼손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나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 B의 머리, 팔, 얼굴 등을 순차로 각 1회씩 총 4회 때려 위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밟고,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 B의 'H의 얼굴과 왼손에 칼에 밴 상처를 봤다'는 취지의 증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증언 1. A, H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뒷덜미를 손으로 잡고 바닥으로 눌러 제압하였을 뿐 피해자의 목을 밟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에 이르러서의 진술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목이 밟힌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일행 중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은 피고인 뿐이었다는 것이며(G은 경찰에서 일행 중 피해자과 연관된 것은 피고인 B 과 H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측의 H은 피고인이 목을 밟는 것을 보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는 바(H은 법정에서 번복하였으나, 불량스런 태도로 방금 전 자신이 한 말도 마구 바꾸면서 앞뒤가 맞지 않게 증언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그때는 피해자라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한 것일 뿐 허위진술을 아니라고 말하는 등 신빙하기 어렵다) 이러한 진술은 신빙할 만하므로, 이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집행유예기간 및 형사재판중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흉기사용한 범행으로 자칫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종전범행은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으로 동종의 범행은 아니다. 다행히 중한 상해의 결과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계획적 범행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 B: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 A 과 합의하여 처벌 원치 않는 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579

범죄사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 직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보며,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조합 사무국장인 B과의 친분과 조합 실무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조합이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신축상가의 분양 등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주식회사 C는 부동산 시행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사무국장인 B을 잘 안다. 35억 원을 빌려주면 E의 상가분양대행업체로 입찰 선정되게 해주고 계약을 책임지고 해주겠다. 입찰에서 탈락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9. 4. 16.경 15억 원을, 2019. 4. 19.경 10억 원을, 2019. 4. 24.경 현금 10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3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무이자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를 청탁 또는 알선하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35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인 22,945,204원 상당을 수수함과 동시에 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과 관련되어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상가 분양 진행 현황, 인천지방법원 F 채권자 D 임의경매신청서 1부, 채권자 D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부, 2019. 4. 7.자 차용증 1부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청탁·알선 명목 이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5조 제2호, 제132조 제2호(상가분양대행업체 선정 관련 재산상 이익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자신의 인맥 등을 과시하면서 상가분양대행업체로 입찰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5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약 2,300만 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직원이 행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있다. D에게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02:50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한라신천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12. 9.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범행 반복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순차 공모하여, 2007. 12. 3. 14: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법무사합동사무소 내에서,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G의 대리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의 대리인인 I에게 사실은 용인시 기흥구 J임야 117,48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주인 G이 아님에도 위조한 G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야의 등기필증을 제시하고 마치 실제 위 임야의 지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I하고위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2,336,000,000원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할 때, 당시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 임야의 실제 지주가 아님을 알았거나 적어도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소개료로 100,000,000원을 받을 생각에, 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위조된 등기필증 등 관련서류를 건네받은 후 대부업자인 K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일행(일명 L, M)으로부터 위조된 위 임야의 등기필증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위 D에게 건네주고 D을 통하여 피해자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소개하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위와 같이 계약금 300,000,000원의 편취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방조한 적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D이 N, K에게 대출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N, K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여 그 대출이 무산되었는데, 이후 K, N이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가 가능한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제의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서울 소재 F법무사 합동 사무소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법무사 01 G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 등기필증 등 제반 서류를 확인한 후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D에게 매도인 및 그 일행을 소개하여 준 후 위 F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먼저 나와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참여하였던 I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여해 주기도 하였는바, I으로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D에게 위조된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무사 사무실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서류를 피고인이 증인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토지 사기단 일행과 공모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거래에 있어서 의심되는 사정에 바탕을 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계약금 수령 즉시 전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매도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점,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한 지주의 행색이 매우 초라해 보였던 점,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기로 한 점 등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의 대부분은 매수인 측의 대리인인 1을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I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계약금을 3억 원을 지불하면서까지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I으로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토지를 이용한 사기범행이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G 행세를 한 사람과 그 일행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앞서 본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경위나 피고인의 관여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경기 양평군 B 앞에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돈을 돌려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3.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E주점'에서 우연히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뒤 피해자에게 수원 지리를 잘 알지 못하니 잠을 잘 수 있는 모텔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모텔'을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모텔 방까지 같이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모델' 2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40

범죄사실 2015고단2640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7. 16. 23:50경부터 다음 날 00:50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빈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839 피고인은 2015. 7. 8. 03:1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zZ3233₁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19:00경 광주 동구 1에 있는 피해자 J(여, 25세)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14.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의자와 벽에 다리를 올리고, 권투하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899 피고인은 2015. 9. 12, 18:2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4294, 피고인은 2015. 9. 18. 20:00경 전남 목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6천원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신용카드나 다른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 <2015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술과 안주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3, 4) <2015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녹화CD <20153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계산서 <2015고단4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이미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무수히 많다. 나아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6.03: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4세)의 어깨에 양 손을 올리고 허리를 껴안고, 또 다른 손님인 피해자 F(여, 27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포옹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0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3:56경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화로에 있는 아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해 I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본건이 확정판결 전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7.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 다시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현재 항소심 진행중)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79%)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03, 01:50 경 혈중알콜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중동교 앞길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상동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의 반성 및 운전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38

범죄사실 1. 2016. 9.2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2016고단]938] 피고인은 2016. 9.25. 22:32경 여수시 봉산동 봉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0. 20. 경 무면허운전 [2016고단2234] 피고인은 2016, 10. 20. 14:50 경 여수시 학동 진남시장 맞은편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 여수시청 로타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무면허 운전 간격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0:00경 평택시 C빌라 나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D(남, 55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와 거실 쇼파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피하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9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사안 및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ww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위 각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