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F의 매형이고, 피고인 D과 피고인 E은 F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친구관계이고, 피고인들과 G·H·I·J은 친구 혹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6.경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위 G·H·I·J 중 각 일부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I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8. 18. 19:00경 부천시 오정구 K아파트삼거리 앞 도로에서, F가 운전하는 L 엑센트 승용차에 F·I와 동승한 다음, 위 삼거리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M 운전의 N Y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M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O으로부터 4,420,130원, 피고인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P으로부터 5,331,900원을 각각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합계 9,752,03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7. 16:10경까지 사이에 F·I·D·B·C와 각 공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합계 48,835,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2019. 7. 21. 20:10경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담당 직원이 이를 의심하는 바람에 보험접수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F, E, H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16. 17:15경 부천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S 쏘나타 승용차에 F, E, H와 동승한 다음,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행 중이던 T 운전의 U L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택시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V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508,240원, F는 1,517,070원, E은 1,519,070원, H는 1,512,410원, 위 S 쏘나타 승용차의 대물보상 명목으로 2,070,6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127,3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27. 19:15경까지 사이에 F·E·H·I·J·A과 각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29,623,46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F, D, H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 16. 17:15경 부천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S 쏘나타 승용차에 F, D, H와 동승한 다음,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여 운행 중이던 T 운전의 U LF쏘나타 택시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택시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택시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V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1,519,070원, F는 1,517,070원, D은 1,508,240원, H는 1,512,410원, 위 S 쏘나타 승용차의 대물보상 명목으로 2,070,600원을 지급받아 합계 8,127,39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9. 3. 06:50경까지 사이에 F·D·H·G·I와 각 공모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각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 26,476,26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A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 9. 19:0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에 있는 부천IC(서울방향) 입구 앞 도로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A가 운전하는 W K9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X 운전의 Y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 X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Z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8,127,360원을 지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각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보험금 지급내역, 각 교통사고 보험접수 및 보험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 D, E은 수사기관에서 공범들과 입을 맞추고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C는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의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판시 제4항 범행은 피고인 A, C가 주도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 B, C가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 E은 피해자들과 전원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D, A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