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625

범 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시간 대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3. 02:05경 인천 부평구 C빌딩 4층에 있는 D 휴대전화 매장 사무실에서 2017. 8.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직원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1층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잠겨있지 않은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7만 2,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미쯔코런던서류가방 1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맥스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7. 9. 11.경부터 2017.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5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68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새벽시간 대 비교적 감시가 소홀한 장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7. 01:20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사진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니콘 카메라 1대 및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9. 7. 03:10경 삼척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뒷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현금보관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8매, 5천원권 7매, 1천원권 10매, 미화 2달러 지폐 2매, 미화 1달러 지폐 2매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699 (폭행) 피고인은 2017. 9. 16. 08:15경 인천 부평구 O 에 있는 'P주점'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Q(36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합702 (사기) 피고인은 2017. 9. 8.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R'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한 후, 피해자 이 게시한 "유니클로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원을 송금해주면 유니클로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20경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T)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합713 (절도, 건조물침입) 1. 2017. 8. 10. 2017. 8. 16.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경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까지 인천 남구 U에 있는 V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7. 8. 10. 09:30경 더 이상 직원으로서 위 백화점 및 X매장에 자유로이 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피해자가 위 매장에 출근하기 전 위 백화점 건물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위 매장 안에 있던 포스(POS)에서 현금결제 영수증을 출력하여 위 백화점 지하1층에 있는 계산소에서 결제 취소를 한 후 환불을 받는 방법으로 피 해자 소유인 현금 25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2017. 8.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백화점 건물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9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2017. 8. 1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백화점 건물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6,8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백화점 건물에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655,8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8. 19.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09: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W의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위 백화점 건물 지하1층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준비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장소 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범행 후 이동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범행 전 진입로 방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2017. 9. 11. 건물 내 CCTV 영상),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결제 영수증(Z 모텔),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건물 내 침입장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범행 전 진입로 방면),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범행 후 이동로 방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물품 인수증 및 휴대폰 사진 1. 추송서 및 첨부서류 2017고합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관련사진, CCTV 영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7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영수증, 장부,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판독 및 첨부) 2017고합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영장회신자료(거래내역), 통신자료회신(범행 사용 휴대폰) 2017고합713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영수증 제출),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이 가장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만을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 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S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합계 500 만원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