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15:5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Xs)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1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 및 치마 속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의동행보고, 발췌한 범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려 81회에 걸쳐 무작위로 불특정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나 치마 속을 몰래 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고, 만일 피고인의 범행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리라 보인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어려워 사금융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 분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식회사 C'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은행 합정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E은행 계좌 2개(F, G)를 개설한 뒤 위 계좌들과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로 계좌 총 15개를 개설한 뒤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대출이 어려워 사금융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2018.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우니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주면 법인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주식회사 H' 법인을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10. 18.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E은행 뚝섬역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로 E은행 계좌 2개(J, K)를 개설한 뒤 위 계좌들과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같은 날 위 은행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법인 명의로 계좌 총 15개를 개설한 뒤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인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그 폐해가 막중하다. 이 점은 누구나 알 수 있고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소위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21:1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A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110(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22. 21:42경부터 같은 해 10. 17.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피해자 110명의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불법촬영 동영상 화면 캡쳐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반 여성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촬영기간이 약 5달로 그 횟수는 110회나 된다. 피해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 촬영 방법 및 각도 등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행 이후 도주하여 체포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성폭력예방 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6. 2. 10: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교회 5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옆 칸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화장실 칸막이 밑으로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21.경부터 2019. 6.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상의 피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총 60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59, 60번의 증거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범죄일자 특정),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C 교회 신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그밖에도 60차례에 걸쳐 여성의 엉덩이 등 신체부위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범죄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며 발각된 범행 이전의 범행을 자수한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40여 회에 걸쳐 성중독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화장실 몰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할 당시 인근 부동산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된 후 친밀한 사이가 되어 '아버지'로 호칭하며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경 안성시 죽산면 이하 불상지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체국계좌(F)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18,0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금융거래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 횟수, 전체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특히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한 면이 있고, 더욱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상태를 믿게 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흔적도 엿보이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동종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17.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 5. 13.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위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의 팬티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2. 10. 17:06경 부천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사람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목적으로 남여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휴지통에 숨겨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8.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년 상여금 165,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 내역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상여금, 연차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유급휴일수당 합계 33,352,5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E의 여름휴가 상여금 157,37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상여금 합계 845,574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7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안경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표·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양주시 B에서 'C"라는 간판을 설치하고, 안경클리너에 'C'라고 기재하는 등 이미 국내에 널리 인식된 표장으로 주식회사 D가 상표 등록한 'D'(등록번호 E) 및 주식회사 D가 안경체인점업 등으로 서비스표 등록한 'D'(등록번호 F 등)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D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4614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문자나 숫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나 영업표지가 사용된 결과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는 원래 독점시킬 수 없는 표지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55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등록상표 및 서비스표들(별지 참조, 이하 '피해자 등록상표'라고 한다)은 동그란 몸통에 모자와 매우 큰 안경을 쓰고 신발을 신은 캐릭터 그림(등)과 'D'라는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다. 위 문자부분은 "시력을 교정하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면에 착용하는 물건"을 의미하는 단어인 'G'과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규정된 절차를 밟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 또는 그 학위를 딴 사람" 또는 "(비유적으로) 어떤 일에 정통하거나 숙달된 사람"을 의미하는 'H'를 결합시킨 합성어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와 캐릭터 그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 등록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기준, 즉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록상표의 캐릭터 그림은 사용하지 않은 채 'D'라는 문구 옆에 작은 글씨로 I'가 기재된 간판을 피고인의 영업점 위에 부착하였고, 유리창에는 'C'라는 문구와 함께 J를 합성한 도형 과 영문 'I' , 'J'를 결합한 인쇄물 을 부착하였으며, 안경 클리너에 'C'라는 문구와 안경 모양의 도형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큰 안경을 쓴 캐릭터 그림과 'D'의 문자가 결합된 피해자 등록상표와 피고인의 영업표지는 각 문자 부분에 있어서는 유사한 면이 있다 할 것이지만, 위 'D'라는 문자 부분은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등록상표 중 식별력이 있는 그림 부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의 영업 표지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해자 등록상표와 외관은 물론, 관념에 있어서도 서로 달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캐릭터 그림과 'D'가 결합된 영업표지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안경판매업과 관련하여 영업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었다고 할 것이나, 한편 'D'라는 문자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문자와 캐릭터 그림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 또는 영업표지가 전체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경우에는 그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전체관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피고인이 사용한 영업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고인이 사용한 표지에는 'I' 또는 'I'라는 부분이 'D' 부분과 유사한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점, 주된 식별력을 갖는 부분으로 보이는 그림이 전혀 다른 점, 피해자의 D라는 문구에서 일반 수요자가 직관적으로 관념하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안경의 전문가'일 것인데 반해, 피고인 영업표지에서는 J라는 문구와 다른 인쇄물(피고인 영업점의 유리창에 'K'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등이 더하여져 학위로서의 'H' 의미를 관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영업점의 간판 색깔과 문자배열 방식도 피해자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한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표지 사용이 피해자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19. 19:40경 수원시 매산로 1가 수원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출입문 옆 손잡이 기둥에 기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위 허리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위반 피고인은 2019. 7. 23. 19:3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9번 출구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당정역로 91 당정역 3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여, 21세)을 뒤따라 다니면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뒷모습 등을 수 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10.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증제1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수사보고(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촬영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B은 지하철에서 임산부석 옆 출입문에 세로로 붙은 손잡이에 왼쪽으로 몸을 기대고 서있던 중 손바닥으로 왼쪽 뒤 허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이 임산부석에 앉아 있어 노약자석 쪽으로 피해 피고인을 유심히 살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실수로 치는 느낌이 아니라 만지는 느낌이었고, 팔꿈치처럼 딱딱한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적으로 실수로 치거나 닿은 것과 만지는 것은 느낌상 구별 가능한 점, 피해자가 만짐을 당한 직후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을 의심하며 자리를 피하였는바 단순히 실수로 닿은 느낌은 아니었던 점,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원역에서부터 따라와 피해자의 신체를 계속하여 몰래 촬영하고 있었는바 우연히 닿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봄이 합리적이 점, 당시 피해자는 출입문 옆 손잡이에 기대어 서 있었고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있었는바 열차의 흔들림 등으로 신체가 닿을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히 지나가는 여성을 찍은 것이 아니라 2차례나 피해자를 쫓아 지하철 4개 역을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계속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첫 번째 촬영시에는 피해자 B을 쫓아 개찰구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나 두 번째 촬영시에는 개찰구 밖까지 집에 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는바,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친오빠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지 않았다면 어떤 범죄로 발전했을지 두렵게 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스토킹, 성추행, 촬영물 유포 등의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90여 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과 캡처사진에 'A급 아래연한무늬 위흰색 골반이 큼'을 의미하는 'A아연무위 흰골커' 등의 이름을 붙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는바, 촬영횟수가 많고 범행도 계획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25년 전 항명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등을 제공하여 유령법인 총 4개[㈜C, D, ㈜E, ㈜F]를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은행에서 2019. 7. 17.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 총 20개를 개설하여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과 인감 등을 제공하여 유령법인 총 4개[㈜, ㈜J, ㈜K, ㈜L]를 설립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9. 20.경 부천에 있는 M은행 송내역지점에서 ㈜J 명의의 M은행 계좌(N)를 개설하여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 총 20개를 개설한 뒤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금 계좌번호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회신내역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고소인 P 이체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P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법인계좌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 검증영장 - 직후계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유령법인 설립 내역 확인),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 B 관련), 수사보고(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 A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내지 20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는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을 대표자로 하는 여러 개의 유령법인이 설립되었고, 피고인들이 대여한 위 법인 명의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은 없고, 일부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07

범죄사실 2019고단1807 피고인은 울산 중구 B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8.경부터 2018. 12. 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193,560원, 퇴직금 1,961,911원 등 합계 4,155,4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6,155,47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98 피고인은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3.경부터 2018. 9. 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30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41,254,62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을 명시해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D) 1. 각 임금체불 진정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진술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상여대장,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F에 대한 각 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가 유지된 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47,410,091원인데, 체당금으로 근로자 H, I, J, G의 체불임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근로자 D, E, F는 일부가 지급되어 남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합계 15,144,621원(근로자 D 155,471원, 근로자 E 1,905,000원, 근로자 F 13,084,150원)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고의가 강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08:4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 S7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22(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8. 07:45경부터 2019. 7. 8. 0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영상 캡쳐화면, 복원 동영상 캡쳐본,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장소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촬영된 신체 부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가족과 주변에 밝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촬영물의 내용, 촬영 방법 및 각도, 촬영물 내 피해자 신원의 식별가능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