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29.부터 2014. 11. 28.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 등 14개 보험회사에 19건의 보험계약을 하고, 월 보험료 515,600원 상당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0. 2. 17.까지 F한방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7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인 G 주식회사에 2010. 2. 25., 피해자인 D 주식회사에 2010. 3. 5.,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 2010. 3. 9.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침과 재활요법, 수기요법에 불과하고, 외출이 7회, 2박 3일의 무단 외출이 있는 등 피고인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4. 23. 보험금 명목으로 423,03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5,322,94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단독 상해사고 현황, 연속입원 현황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1. 의료분석 1. 수사협조의뢰(소득신고 및 현금영수증 내역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피의자 카드 거래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분석), A 입원기간 중 카드 거래내역 및 현금영수증 내역 1. 각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질병이나 질환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입원하거나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치료를 받은 주된 내역은 단순한 보존적 치료가 대부분인 반면(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경과확인, 투약, 물리치료 등만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상당 부분은 통원치료로 가능하였음을 의미한다), 장기간의 입원이나 반복 입원을 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한 질환으로 입, 퇴원을 반복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입원 태양을 보였고, 그 입원일이 증상이나 이에 대응한 진료내역에 비추어 과다하며, 동일 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 10일 이내(짧게는 3일)에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이전 병원의 진료기록에 증세가 호전되어 퇴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여럿 있다). 피고인이 장기간 입원이나 잦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불량하였다면 상급 병원에 전원하여 근원적인 치료를 받거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도 자비를 들여 입원치료 등을 받는 것이 마땅하데, 그와 같은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입원 당시 과거 병력이나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적이 다수 있고, 주로 담당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 입원 결정 및 입원기간 연장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 외출, 외박을 하거나 병실에 있지 않았던 내역이 확인되거나 추정된다(입원기간 중 병원 밖에서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 J, K, L, M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175쪽 참조).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는바, 위 증상들로 입원을 반복하면서도 약을 복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행태는 근원적 치료를 통하여 병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반적인 환자의 모습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치료를 게을리하면서 입원치료에 기대고자 하는 피고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정황이다. 피고인의 입원은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병원들(주로 한방병원)에 집중되어 있고, 피고인이 여러 병원들에 돌아가며 입원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찾아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O 주식회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정 입원기간에 관한 소견은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비록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의 소견이 아니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금 전액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하고 중복 보장을 허용하여 허위·과잉 입원을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이를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영업행태와 치료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별달리 치료 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준 의료기관의 행태에 편승한 면도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