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무선방송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E(여, 30세), 피해자 F(여, 32세)은 2015. 10. 경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한 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가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를 향해 걸어가다 피고인의 옆을 지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거렸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큰 계약이 성사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F 안아 들어올렸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1 자금관리 업무를 하던 중 착오로 다른 계좌에 송금을 했다며 처리 방법을 묻자 "니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귓볼을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이 책상에 앉아 일을 하던 중 감기몸살 때문에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가 "많이 힘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마.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던 중, "진행 중인 경주 I 수주 건 잘 좀 진행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바.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귓속말로 "ㅇㅇ 이장이랑 계약할 것 같아, 거의 넘어왔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귓속말을 하지 말라며 항의하자 "으이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귓볼을 잡아 당겼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9. 말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D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J SM5 차량의 아랫부분에 GPS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이후의 피해자 위치를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10. 24.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박카스병을 개봉해 그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다음 직원인 에게 그 박카스를 교부하여 E로 하여금 졸피뎀이 녹아 있는 음료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약물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라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1)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2회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그 형량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ㅇ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 기본영역 : 징역 8월~1년6월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18:1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물류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1차로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4:45경 평택시 B에 있는 C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위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55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호텔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그 곳 주차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길이 약 15cm, 세로 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대리석을 피해자 E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위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8세)이 탑승한 투싼 차량의 조수석 뒷좌석 창문을 위 대리석으로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대리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술 때문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3. 15:5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학계리에 있는 나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학계리 107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03:30경 순천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3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F빌딩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완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국제물류운송 및 주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9.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사실은 물품시가 6,523,771원 상당의 요괴워치 시계 위조품 19,440개(물품원가 6,523,771원, 증 제1호)를 반입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평택세관에 완구를 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조 상품을 밀수입하려고 예비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5.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진품시가 505,440,000원 상당의 요괴워치 시계 위조품 19,440개를 밀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주)레벨파이브사가 보유한 요괴워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평택세관에서 진품시가 52,912,496원 상당의 슈퍼히어로 피규어 완구 위조품 1,456개(물품원가 6,523,771원, 증 제2호)를 평소 피고인에게 중국에서 수입할 물품의 운송대행을 맡기는 (주)H으로부터 수입물품의 운송의뢰를 받자 의뢰받은 수입물품을 포장하면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위조물품을 함께 포장한 후 국내로 수입·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주)레고사가 보유한 슈퍼히어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괴워치 시계 위조품 19,440개를 밀수입하여 국내에 판매를 시도하여 (주)레벨파이브사가 보유한 요괴워치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 위 A이 위와 같이 국내로 밀수하여 배포할 것을 알면서도 요괴워치 시계 위조품을 중국에서 매수하여 이를 A에게 인도하여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밀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요괴워치 일본 상표 등록자료 입수) 1. 조사의뢰 공문 및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 감정서 등 관련서류 일체, 감정서, 조사의뢰공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보고, 감정회보서 1.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관세법 위반 예비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저작권 침해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2015. 5. 19.경 저작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2015. 7. 3. 저작권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저작권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3회(관세법위반 1회 포함)와 벌금형 16회(관세법위반 1회, 상표법위반 1회 각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요괴워치 시계의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방조범인 점,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저작권법위반) 및 벌금형 3회(저작권법위반 2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A의 위반행위 내용 및 정도,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의·감독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04:00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C'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15만원을 제공하고 성교 행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출력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섬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6. 22:5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뒤 좀 돌아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 지퍼를 닫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6. 2. 27. 18:30경 위 'E' 식당 안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를 성추행범으로 신고를 해, 내가 너희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한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112신고 음성 파일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운영식당 부동산 매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1)~ 2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가 없고, 특히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 및 협박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12. 11. 경부터 사귀었고, 2015. 1. 경부터 울산 남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동거기간 중 C가 귀가를 잘 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잘 받지 않아 여러 차례 다투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인 2015. 3. 19. 새벽경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귀가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물건을 이용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21 경 울산 남구 E 소재 C 운영의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임시 출입구를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불상의 석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 신문지, 종이박스 등을 한곳에 모아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무실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사무실에 옮겨붙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탐문수사) 1,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1. 감정의뢰회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등, 문자메세지 사진, 화재 관련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따른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 18:50경부터 19:00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식탁 위에 있는 소주병 5개, 소주잔 7개 등을 집어 들어 식탁에 내리쳐 깨드리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0.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토지인 시흥시 C의 350m2에 높이 약 1m 가량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토지 불법형질변경 위법행위자 고발(C, F,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불법 개발행위 계고통지 사본의 각 기재 1. 각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정치성구획어업(호망) 어선 C(4.99톤, 디젤 360마력, FRP)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정치성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8, 10:20 경 거제시로부터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난 거제시 능포동에 있는 양지암 등대 동쪽방향 약 4.7 해리 해상에서 정치성구획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검거위치도 및 증거사진, 선적증서, 호망 및 연안어업허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16:3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같은 군 청도읍 청화로 120-2에 있는 대백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19.경 안산시 단원구 N, 3층에 '0'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그랑프리 레이스' 게임기 20대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5. 10. 25.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J는 종업원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K은 위 게임장의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이 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2015. 10, 25, 19:00경 단속이 되자 과거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사실을 은폐하고자 2015. 10. 25. 23:25 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내에서 K에게 전화를 걸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K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J에게 K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J는 2015. 10, 25.경 위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K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1. 25.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K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K은 2015. 11, 25.경 및 같은 달 30.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내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J 및 K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J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0. 25.경 위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실제업주인 A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인 경장 P에게 K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11. 25. 14:19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P에게 'K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K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10,25, 23:25 경 위 안산단원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A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인 경장 P에게 '내가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2015. 11. 30. 10:30경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P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 T, U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의 기재 1.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굿바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K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K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고인 J, K에게 자신이 영업주임을 숨기도록 허위 진술을 요구하였는바,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이 개입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J, K은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 또는 명의대여자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14, 20:4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청수탕 앞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장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업무상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칠성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남침산네거리 방면에서 동침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 전하여 C 앞 편도 3차로 길 중 1차로로 진입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3.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3가에 있는 노원교회 앞 삼거리 도로를 노원네거리 쪽에서 만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장소의 제한 속도는 시속 7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속도를 32km 초과하여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2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대구 중구 달성로 56 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23, 22:18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자료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D 전화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204] 1, 2015, 12, 29.부터 2016. 3. 3. 까지의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9, 18:30 경 서울 중구 C상가 입구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진열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충전식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490] 2. 2016. 1. 8.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8.경 서울 종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도리 1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1, 12.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12, 17:44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모피목도리 4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75] 4. 2016. 2. 13.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2. 13, 10:20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농협 지점'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다이나(DYNA) 앰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04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피의자 범행장면,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수사) [2016고단1490 : 판시 제2,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한 여죄 보강증거 관련) [2016고단1975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자 정보검색 관련),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람들로 붐비는 번잡한 상가 지역에서 판매를 위해 실외에 전시, 비치된 물품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회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1969.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201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4의 범죄는 피고인이 판시 제2, 3 의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피고인의 주거,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판사에 의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직후에 범해진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생계비나 자녀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D, K, L, F, J과는 가족을 통해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합의된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절취물품이 압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동종 누범)의 하한인 징역 4월과 상한인 징역 1년 3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기본범죄인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피해자 D에 대한 2015. 12. 29.자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에, 두 번째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3월을 합산한 형량범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7 22:5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및 교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5.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장례식 주차장 내에서 이동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2015. 5. 24. 의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 이상 경과한 것이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