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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3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주유소'를 비롯하여, 'E주유소', 'F주유소', 'G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며, H은 I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범죄사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세종 갈매로 37-12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H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에 실린 FRP 탱크에 등유 800리터를 주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무렵부터 2016. 12. 말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리터의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제출자료 첨부 등, 한국석유관리원 단속 과정 동영상 CD 편철) 1. 고발장, 담당공무원진술서, 확인서,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D주유소) 알림 1. 동영상 캡쳐사진 2장, 단속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는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구속된 이후부터는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19:50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경서로 4380-23에 있는 안동교도소 3수용동 B에서, 같은 거실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C(26세)이 거실에서 방귀를 뀐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스러운 말투로 대꾸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배와 옆구리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및 첨부자료, 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 또다시 저지른 상해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 중 저질러진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벌감응성이 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한 정황도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유소에서,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낸 지 약 25년 정도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아저씨, 기름을 주문해야 하는데 돈이 급해서 그래요. 돈을 빌려주시면 한 달 쓰고 나서 이자를 10% 쳐서 갚을 게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는 2012년도 무렵부터 적자 운영이었고, 피고인은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2014년도 무렵부터는 지인들에게 고리의 사채를 빌려써 2016. 10.경에는 매월 이자로만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고 있었으며, 다른 채권자들로부터도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나 주유소 운영 이외에는 다른 소득원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2016. 11. 23. 2천만 원을, 2016. 11. 25. 1천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타행환 거래내역표, 차용증,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7. 3.30. 가석방되었던 사람으로서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 18:01경 경북 울진군 원남면 기양리 소재 번지 불상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북 울진군 C 앞 삼지형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경찰서 방면에서 울진군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지형 교차로로 당시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울진세무서 방면에서 울진군청 방면으로 선진입하여 좌회전하고 있었고,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G(35세) 운전의 H 그랜져 승용차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 내에 선진입한 승용차에게 진행을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좌측으로 튕기게 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G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D), 진단서(G), 진단서(E),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및 피의자 검거 경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당시 사고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복역 중 가석방되고 3일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15. 5.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기간 동안 의왕시 C 소재 피해자 (주)D에서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0.경까지 기간 동안 거래처인 의왕시 E에 있는 F 슈퍼로부터 주류 납품대금 2,894,600원을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 7곳으로부터 합계 9,371,820원의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자료, 거래처 관련 매출원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2. 06:21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자신 운행의 E 택시 뒷자리에 승차해 옆으로 누워 잠이 들어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여, 23세)의 허벅지, 음부 등을 손으로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01:50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자신 운행의 E 택시 뒷자리에 승차해 옆으로 누워 잠이 들어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31세)의 허벅지, 음부,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8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2012. 6. 1.경까지 포천시 B, C 임야 2,300m²의 면적에서 경작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밤나무 40주가량을 벌채하고, 굴착기를 이용하여 골재 및 토사를 포설하여 성토한 후 토지를 평탄화 시키는 방법으로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항공 사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2012. 8. 23.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1:14경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주로 8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의 존재나 음주수치, 교통사고 수반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이나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⑴ 2009.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고, ⑵ 2010. 10. 1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3. 19.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지하철 신대방역 부근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단속지인 서울 동작구 대림로 22 관악농협 앞까지 투싼승용차를 약 2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외국인범죄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여) 및 피해자 C(19세, 남)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9:1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E역 2번 출구 앞 정자벤치에서, 피해자들 옆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너희 자려고 만나냐?, 여기서 셋이 한번 하자"라며 성적인 농담을 시작하였고, 갑자기 피해자 C의 성기 부위를 쳐다보며 "꼬추"라고 말하고 손등으로 치는 식으로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재빠르게 뒤로 물러나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B이 "하지 마세요, 아저씨"라고 말을 하자, 이번에는 피해자 B의 팔을 만지려 했으나 피해자 B이 피고인 팔을 손으로 치면서 제지하자, "넌 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B의 음부 부위를 손등으로 치는 식으로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뒤로 물러나 추행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을 추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5:00경 파주시 B에 있는 C모텔에서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나체를 2분 20초가량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점,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8. 15:3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승강장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LG-V20, 은색, S/N:D)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있던 짧은 녹색 치마를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19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8. 15:3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승강장 계단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짧은 청반바지를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49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및 동영상 캡처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촬영 부위,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입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상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15:50경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21, 해태쇼핑타운 앞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산주민센터 방면에서 고봉초교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횡단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2세)의 오른쪽 어깨와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및 상세불명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방에서 D(여, 69세)가 피고인의 지인인 "E엄마"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D를 향해서 던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 8번의 경력이 있다. 피해자를 맞추려고 던진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조사된 증거들에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나이를 고려해도 위험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합당한 처분이 필요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9. 21:48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다가 이를 포기하고 그냥 가라고 했는데도 위 까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와 복부를 걷어차고 옆에 있던 소화기로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6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76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문호섭(공판)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8.부터 2016. 9.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9월 임금 1,923,0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E에 대한 합계 5,497,4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0.부터 2016. 5.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473,6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023,8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인 E, F이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수사를 받고 있으므로 그 사건의 종결 시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종학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시장입구 삼거리 도로를 김해공항 쪽에서 국제신도시 방향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3:3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마포통연탄구이 고깃집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에일린의뜰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치상죄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8:50경 B 4.5t 초장축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스키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뮤지엄 '산' 방면에서 스키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약 3t가량의 용해기 등을 싣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이 좌로 전도된 채 미끄러져 도로 좌측에 있던 도로 경계석에 루프 부분 등을 부딪치게 하여,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6세)으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차량 아래에 깔리도록 하여, 같은 날 09:50경 위 사고 현장에서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국과수감정회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감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이 전도되도록 운전하였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 확대에 기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26.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군 복무 시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보안업체에 근무하고 있어 급여도 약 200만 원 정도 된다. 급하게 여자 친구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매월 조금씩 2016. 6.경까지 변제하라."라고 말하여 "약속한 기간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안업체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서 월급을 받지 않았고, 대부업체 등에서 차용한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이 넘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체육관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2015. 말이 되기 전까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서 차용한 개인적인 채무가 2,000만 원이 넘는 상태에 있었고, 일정한 직장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F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G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H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I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대하여 대출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4.경 광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출받은 소액대출금 등을 변제하면 추가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많은 금액 대출을 받아서 이전에 빌렸던 200만 원과 대출보증금 1,200만 원을 모두 해결해 주겠다. 돈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3,5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정한 직장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고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남시 모란역 부근에 있는 산와머니 대부사무실에서 100만 원,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체육관 부근 현금인출기 앞에서 3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판매 가입내역서 첨부), - 가입일시 내역 촬영 사진 1. 입금내역서, 채무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8세)는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2. 9. 17:15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 앞 계단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붙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위팔 및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 정형외과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사진기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등 뒤에서 멱살을 잡고, 팔 등을 잡았으며 자신을 피고인의 집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계단 난간을 잡고 버텼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수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양측 위팔 및 아래 팔에 압통, 경부동통과 발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근거하여 ‘양측 위팔의 타박상’을 주상병으로, ‘양측 아래팔의 타박상’을 부상병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점,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서 냉찜질을 하고 다른 치료를 받거나 먹는 약을 처방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욱신거리고 저리는 통증이 있었으며, 위 상해부위에 1주 이상 연고를 바르는 등 치료를 한 점, 위 상해의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4. 17.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자동차 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피해기업 ㈜B(이하 '피해기업'라고 함)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16.경부터 2018. 12. 31.까지 익산시에 있는 피해기업의 익산 서스펜션 현가공장 생산관리팀에서 제품 관리 및 용역업체 선정·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기업은 익산공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서스펜션 등)의 출하업무를 피해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다가 2016.경부터 외부에 도급을 주어 수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기업의 계약관리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 계약조건을 고려한 후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특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를 받았거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용역업체인 ㈜C의 대표 D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개인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기업의 지게차 용역 업무를 도급받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C가 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고, 2016. 5. 30.경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계약 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은 F가 피해기업으로부터 지게차 용역 업무를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6.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기업으로 하여금 지게차 용역 업무 수행비용으로 합계 1,501,233,878원을 F 및 ㈜G(F를 법인으로 변경한 회사의 상호)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 및 ㈜G으로 하여금 액수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기업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6. 5. 30.자 도급계약서 사본, F 사업자등록증 사본, ㈜G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피의자 작성 품의서 1. 도급비용 지급받은 내역 산정(피의자 열람하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임 이득액이 액수 불상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참조사항으로 기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기업의 용역업체 선정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퇴사 후 용역업체를 운영할 마음을 품고) 배우자 명의로 F를 설립하여 용역업체로 선정한 후 2년 이상 피해기업이 F에 용역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기업에 액수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F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한바, 피고인과 피해기업의 신임관계,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 임무 위배의 내용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기업에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다만, 2018. 6.경까지 약 2년간은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한 ㈜C의 대표 D가 직접 F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용역대금을 전부 수익하였고, 이후부터 2018. 10.경까지 피고인이 ㈜G 통장 등을 관리하면서 D에게 지급하는 외에 취한 수익은 약 5,000만 원 전후이다}. 피해기업을 위하여 4,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피해기업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