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5. 16.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업, 홈페이지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처남인 G 명의의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H'과 처 I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13. 9.경부터 2016. 3. 경까지 정수기 관련 업체인 'K'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L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12, 29.경 목공 체험학습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M과 공모하여, 2011. 6. 1.경 L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주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마치 L이 홈페이지 등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계약과 관련 없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11. 8.경 고용노동부 주관 지원 사업인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 QR코드개발, 브랜드 로고개발, 홍보용 책자 제작사업'의 위탁운영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에 마치 위 사업에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위 경제정책과로부터 사업기간 2011. 10. 13.경부터 2011. 12. 31.까지의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1,100만 원(국비 888만 원, 지방비 222만 원)을 배정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M과 함께 2011. 10. 24.경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N)로 사업개발비 1차 보조금 550만원, 2011. 12. 7.경 같은 계좌로 사업개발비 2차 보조금 55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M은 앞서 공모한 대로 허위로 홈페이지 등 제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허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M으로부터 2011. 10. 31.경 홈페이지 등 제작 선급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H 명의상 대표인 G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 받은 후, 즉시 위 G 명의 계좌에서 M의 모 P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Q)로 45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1. 12. 12.경 위 G 명의 계좌로 홈페이지 등 제작 잔금 명목으로 4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즉시 위 G 명의 계좌에서 위 P 명의 계좌로 460만 원을 반환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10만 원을 M에게 반환하였고, M은 이를 직원 인건비와 보험료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인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국고보조금 888만 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F' 관련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 운영 F은 2012, 9, 19.경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2015. 3. 31.경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운영개선 및 발전필요 분야에 재정지원을 하여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춘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거나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지급하는 사업개발비 보조금,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보조금등을 실제 보조금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허위 용역계약 체결, 허위 직원 채용 등의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 사업개발비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3. 2. 28.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에 '브랜드로고 및 쇼핑몰 제작, 시제품개발' 등의 명목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2013. 4. 9.경 보조금 3,100 만원(국비 2,480만원, 지방비 620만원) 교부결정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자부담금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3,500만 원으로 하는 2013년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을 체결한 후 2013. 4. 12.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보조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F과 피고인 운영의 'H' 간에 쇼핑몰 및 브랜드 로고 제작 명목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비 중 2013. 5. 3. 370만원, 2013. 6. 28. 400만 원, 2013. 10 30. 630만원 등 총 1,400만 원을 'H'의 명의상 대표인 G 명의의 농협 계좌(O)로 송금하였다가 피고인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고, S 대표 T과 부자재 및 박스 제작을 가장한 허위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비 중 계약금 명목으로 2013. 5. 31.경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36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2013. 6. 8.경 T으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반환받아 각 보조금 용도와 달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의 사업개발비 보조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국고보조금 2,480만 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2014년 사업개발비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4. 2. 28.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에 '더치커피 시제품 개발, 쇼핑&여행 앱 개발' 등 명목으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3. 27. 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2,100만 원(전액 국비) 교부결정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자부담금 24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를 2,340만 원으로 하는 2014년 사업개발비 지원 약정을 체결한 후 2014. 3. 31.경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로 보조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이 운영하는 'W'와 웹사이트 및 앱 구축 명목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비 중 2014. 7. 2.경 440만 원을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송금하였다가 위 돈을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F의 허위 직원 Y 명의의 농협 계좌(Z)와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았고, 2014. 12. 29.경 위 사업비 중 1,000만 원을 위 'W'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위 돈을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AA)와 위 Y 명의의 농협 계좌로 반환받아 보조금 용도와 달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의 사업개발비 보조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국고보조금 2,100만 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보조금 관련 피고인은 2014. 2. 10.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에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2014. 2. 27.경 F 직원 6명 (취약계층 50% 이상 포함되어야 함)의 인건비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위 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AB, AC, AD가 F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허위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2014. 6. 7.경 F 사무실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은 AB이 마치 2014. 4. 12.경부터 위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카드, 임금대장, 4대 보험가입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AB의 인건비 지원 보조금 612,00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A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1.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856,000원(전액 국비)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AF와의 공동법행 피고인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에서 농업인 등 개별경영체의 경영다각화 및 1·2·3차 산업간 융·복합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사업을 자부담금 1,000만 원, 보조금 1,500만 원(국비 750만 원, 지방비 750만원) 합계 2,500만 원으로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AG 직원 AF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AG가 피고인의 자부담금 1,0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후 위 사업을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4.경 피해자에게 위 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2014. 10. 28.경 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주식회사 AG와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1. 3. 경 AF가 건네준 1,000만 원을 마치 피고인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주식회사 A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5. 1. 13.경 AF는 교부 예정 보조금 중 600만 원을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던 F의 허위 직원인 AH 명의의 농협 계좌(AI)로 송금하였으며, 2015. 2. 23.경 주식회사 AG에서 위 보조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자 2015, 2. 25.경 피해자는 보조금 1,500만 원을 주식회사 A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경영컨실팅 사업 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국고보조금 750만 원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의 초기 경영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월 최대 200만 원)해 주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매월 20~4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B를 F 전문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사업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15.경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8.경 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자 2015. 4.경 제주특별자치도와 위 사업 약정을 체결한 후 2015. 5. 14.경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채용하지 않은 피고인 B를 '영업관리' 전문 인력으로 채용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16.경 F 사무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B가 2015. 5. 18.경부터 위 회사 전문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출근카드,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겸 피고인 B에 대한 전문인력 지원 보조금 903,220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A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2.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6,322,570원 (전액 국비)의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F' 관련 사기(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제주시청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중 기업 경영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성공 모델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시설투자비를 지원하는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지정 선정 사업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사업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 보조금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허위 납품 계약 체결 등의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경 피해자 담당 공무원에게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생산용 설비도입, 사업장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도입' 명목으로 위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 6. 15.경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1,500만 원(전액 지방비) 교부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5. 7. 31.경 주식회사 J로부터 보르미올리병 등 제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성한 496만 원 상당의 납품서, 계약서,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이 사업완료보고서가 진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F 명의의 농협 계좌(AK)로 위 사업보조금 1,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달 13.경 주식회사 J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496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이 돈 모두를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시 F 계좌로 이체하여 보조금 용도와 달리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위 사업 보조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L, AM, AN, AO, T, V,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A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황자료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혐의자 A 이 운영하는 'H' 및 주식회사 F에 대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업개발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에 대한 자금흐름도 작성, 기록첨부 보고), 수사보고(A, G 명의 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기록첨부보고), 수사보고(M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J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식회사 F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F 별건 보조금 수급 등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F 매출액 확인 및 매출액을 부풀린 정황 확인), 수사보고(B에 대한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보조금 편취 정황 확인), 수사보고(B의 급여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작성했던 B 근무 관련 허위 서류 첨부), 수사보고(제주시의 우수 사회적 경제기업 지정 시설개발 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사회적 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첨부), 수사보고(B의 계좌 CD기 현금인출 CCTV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6차 산업화 경영 컨설팅 사업' 보조금 1,500만 원 편취 정황 확인), 수사보고(F 허위 직원 Y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허위 작성 정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허위매출을 통한 예비적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 신청 등 확인), 수사보고(예비적사회적기업 컨설팅 협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편취 금액 확인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J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1 AG와 주고받은 메일 첨부),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 보고 1. 압수조서 1.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조회 회시,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보조금 신청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 문서 작성, 허위 거래 작출, 허위 직원 등재, 차명계좌 이용 등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위 범행은 2011. 10. 31.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규모가 합계 113,178,570원에 이르고, 그 중 국고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82,358,570원에 이르는 점, 위와 같은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범인 M이 실제로 취득한 L 관련 사업개발비 910만 원과 주식회사 AG가 실제로 취득한 6차산업화 경영컨설팅 사업 관련 보조금 90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보조금 합계 62,538,570원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환수결정을 받아 전액 납입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피고인 B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 편취 및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액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급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A과의 공동범행으로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16,322,570원을 이 전액 환수조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