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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래프팅 및 A.T.V. 업체인 'F'를 9,000만 원에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의 사업장 부지인 강원 평창군 G 등을 위 부지 소유자에게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F'를 온전히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8. 4.경 및 2016.8.31.경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매매계약서, 각서, 내용증명,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래프팅, A.T.V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각서 작성일 재확인)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라는 상호로 운영하던 래프팅 및 A.T.V. 영업시설을 매도한 후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양도 등 의무를 다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I의 소개로 2016. 6. 9.경 피해자와 사이에 래프팅배 11대, 오토바이 40대, 샤워장, 사무실, 창고, 화장실, 가건물 등 F의 영업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매매대금 9,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가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J 등 타인 소유인 토지 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위 F를 운영하고 있었고, 매수인인 피해자도 위 사업장 부지가 타인 소유인 것은 알고 있었다. 피해자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0년 동안 영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돈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장 부지 소유자들에게 이용료만 지급하면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본건과 같은 레저사업 매매에서 사업장 부지도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으며, 사업장 부지가 없으면 영 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상 모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정한 것은 현재 F가 있는 사업장 부지에서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매매계약에서 인수인계품목으로 정하고 있는 물적 시설을 넘긴다는 의미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6. 6. 1. J에게 각서를 작성해주면서, 2016. 10. 말까지 J 소유인 토지 위에 F가 설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물품을 철수하여 해당 토지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6. 10. 말이 후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위 사업장 부지에서 F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당시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이 10년 동안 영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돈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장 부지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였으며, 위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땅 주인들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가을이면 다 연락이 오는데 뭐하러 굳이 먼저 연락을 하느냐, 가을이면 다 돈 받으려고 연락이 온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연락처조차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J 소유인 토지 부분을 2016. 11.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사업장 부지에서 영업을 계속 하다가 2016. 11.경 J로부터 위와 같은 각서의 존재와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이후부터 위 사업장 부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해자 측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 문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I이 이 법정에서 '당시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만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토지 문제는 피해자 측이 알아서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데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이 말한 취지는 사업장 부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사용료 인상문제를 양수인인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들과 직접 결정하겠다는 의미였을 뿐 사업장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까지 고려하여 위와 같이 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사업장 부지를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 후부터는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6.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 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비록 온전히 양도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장 부지에서 영업을 중단하기까지 몇 개월간 실제로 영업을 하였던 점, 사업장 부지의 실제 사용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6. 8. 23.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운진각 사거리에 이르러 온누리주유소 방면에서 운진각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량들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온누리주유소 방향에서 농성광장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 같은 G(22세), 같은 H(여,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상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6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건을 일으킨 점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Dol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 발행 주식 40,000주와 위 회사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B건물 401호를 합계 19억 9,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B건 물 401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우리은행에 대한 실제 채무액 15억 1,000만 원을 승계하여 매수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매수대금 3억 원 중 2억 원은 2012. 8. 31. 까지, 1억 원은 2012. 10. 5. 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위 B건물 401호에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등기(채권자 D,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실 채권액 3억 원)를 유용하고, 매수대금 1억 8,500만 원 중 1억 원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8,500만 원은 2012. 8. 10. 까지 지급하되 그 이전이라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E 주식회사 발행 주식 40,000주와 위 B건물 401호를 매수하더라도 계약금 및 공과금 등 1억 8,500만 원만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대금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30. 경 위 법인 주식 40,000주의 명의 이전과 위 B건물 401호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고도 2012. 6. 28. 경부터 2012. 9. 28. 경까지 계약금 및 공과금 등의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지불각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관련자료 제출, 근저당권 유용 약정서 첨부) 및 준비 서면 사본, 근저당권 유용 약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형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및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E 주식회사의 주식과 위 회사 소유의 건물을 매수하더라도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식 명의 이전 및 건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받고도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1. 1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D 소재 편도 1차로를 인제 방면에서 상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E(여, 56) 운전의 F 테라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087,926원 상당의 부품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16:05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체육관에서 전항의 장소를 거쳐 같은 군 G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약 37 킬로미터를 위 화물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E 보험수리비 견적서 제출첨부 보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떠나도 된다는 행동을 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증인 E(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CD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기 전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좌측을 보지 않고 우회전하던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1차의 도로로 한쪽에는 상가나 주택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주차장이 있어 서행하면서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을 잘 살펴 운행하여야 할 장소이고,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장을 떠나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들었다 놓은 후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여도 된다고 용인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행동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하자 그 즉시 피해자가 뛰어서 상당한 거리를 피고인을 뒤쫓아 갔으나, 피고인이 멈추지 않고 현장을 완전히 이탈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를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해 등을 입혔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3회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이 사건 사고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 등의 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 선고 전의 서울구치소 수감 중 미결구금일수가 위 선고형을 초과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16. 15: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3세, 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269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로 수 차례에 걸쳐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9. 4.경 신한은행 망우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경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액면금 500만 원, 수표기재 발행일 2013. 11. 31.), F(액면금 500만 원, 수표기재 발행일 2013.12. 31.), G(액면금 500만 원, 수표기재 발행일 2013. 11. 25.) 등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3장(액면금 합계 1,500만 원)을 발행하였으나, 위 각 수표의 소지인들이지급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 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단235호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3. 11. 1.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1. 1. 14: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보전처분 결정을 받고, 2013. 11. 15.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수표는 모두 위 보전처분 및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지급제시 되었는데 은행이 '법적제한(개인회생)'을 이유로 그 지급을 모두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수표가 위와 같은 법원의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지급제시 되었고, 은행이 채무자회생법에 기한 지급제한에 따라 각 수표의 지급을 거절한 이상 수표의 발행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나아가 위 법리에 따라 법원의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수표가 지급 제시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수표금의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은 그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고 임의로 지급거절사유를 선택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한 지급제시가 이 사건 보전처분 후에 이루어진 이상 지급거절의 명시적인 사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 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펜션에서 피해자 F의 동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충남 아산시 H에서 1,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개발하는 1사장을 잘 안다. 5,000만 원을 주면 곧 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공사장 내 구내식당(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 기재 1.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확인서, 구내식당 운영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하던 'M' 사업과 관련하여 N를 통해 소개받은 L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 일뿐 피해자나 G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10. 말경 및 2010. 11. 2.경 G을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2010. 10. 말경 G 및 L 등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E펜션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직접 적어주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 "함바 쪽으로 여러 사람을 아니까 노력해보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자신과 같이 동업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작성한 '구내식당 운영약정서'를 소지하고 있는데, 위 약정서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G이 피고인을 찾아가 위 약정서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가 이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3. 2. 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E 펜션에 찾아온 것은 L, O가 찾아왔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N의 존재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중 1,000만 원을 당일 L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3. 30.자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E펜션에 찾아온 L, N를 만났고, 피해자가 송금한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N에게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M사업'을 위하여 L으로부터 위 돈을 투자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N가 함바식당을 달라고 요구하여 L과 만났고 "함바식당을 맡아서 주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는 점, L, K은 피고인이나 G을 함바식당 사업 등과 관련하여 서로 알게 되었는데,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N를 통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G에게 소개해 주었고, 이후 G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거주하던 E펜션에 찾아가게 되었으며, 'M 제품' 사업에 대하여는 모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 L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K, G 등을 통하여 일부 피해액을 회복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4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경 산림청 관리 국유림인 충북 괴산군 C 1,305m² 부분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작업을 하고 배 수로를 설치하는 등 산지복구비 5,101,120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액(복구비) 사정조서 1. GPS 측량성과도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58, 67쪽) 1. 수사결과서(담당 특사경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는 100여 평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산지 훼손 이전부터 개간되어 밭으로 사용되던 곳이며, 2010.경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이미 이 사건 산지에 입목 벌채와 소나무 조림을 위한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2단의 계단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산지를 전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굴삭기를 동원하여 이 사건 산지를 훼손한 면적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1,305m²에 달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나.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훼손할 당시 위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되지 않고 도라지 등을 키우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역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라지의 경작만으로는 위 토지에 관하여 원상회복이 곤란할 정도의 심각하고 광범위한 형질 변경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산지는 국유지로서 피고인 측이 관할관청으로부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계속 부과받고 있어 그 원상회복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던 점,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2010.경 이 사건 산지와 그 주변 임야에 나무를 벌채하고 소나무를 조림하는 작업을 하면서 이 사건 산지를 가로지르는 작업로를 개설한 바 있으나, 그로 인하여 위 작업로의 위와 아래 각 부분이 평탄하게 되었다는 점은 불분명한 반면, 피고인이 그와 별개로 굴삭기를 동원하여 이 사건 산지에 관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2단의 계단식 토지로 만든 사실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분명한 점, 만에 하나 충주국 유림관리소에서 만든 위 작업로로 인하여 이 사건 산지가 이미 평탄화 되었다 하더라도 도위 작업로 또한 산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마목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산지를 훼손할 당시에는 위 작업로가 방치되어 초목이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성토하거나 개간한다면 이 또한 산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지의 현상변경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산지로서의 원상회복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산지는 여전히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가 국유지일 뿐만 아니라,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적지 않고, 그 훼손의 방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미 오래전부터 도라지 등의 경작에이용하고 있던 산지인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훼손한 산지에 나무를 심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C로부터 자연산 활어를 공급받기로 한 자이다. 한편 C는 2014. 11.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과 함께 각자 5,000,000원을 투자 1)주위적으로 기소된 '피해자D'에 대한 횡령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예비적으로 기소된 '피해자D및C'에 대한 횡령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여 부산에서 횟감을 공급받아 주문진과 속초에 있는 횟집에 납품을 하고, 주문진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피해자가, 그리고 속초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C 본인이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활어대금은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E가 수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경 E가 주문진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의 활어대금 5,945,000원을 수금받자 E와의 친분을 이용해 위 돈을 일단 자신이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E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해자와 C는 피고인이 위 돈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사실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일부 법정진술 1. 우럭 및 메기 등 납품장부 1. 동업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 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1.경 C와 사이에 위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활어 납품과 수금 업무는 C가 담당하기로 한 사실, 주문진에 있는 횟집에 활어를 납품할 당시 피해자는 관여하지 않았고, C가 E와 함께 이를 납품하면서 E로 하여금 활어대금을 수금하게 한 사실, 피고인도 검찰에서 E에게 C가 받아야 할 활어대금을 수금해서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진술한 사실, E는 피고인과 C가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금한 활어대금을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C와의 동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비 13,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C에게 공급한 3,000,000원 상당의 밀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C 등과 동업관계에 있었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C로부터 E가 수금한 활어대금 5,945,000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면서 피해자가 C와 동업관계에 있고 위 활어대금이 C 개인 소유가 아니라 위 동업관계에 기한 정산대상으로서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5. 11. 13: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51세)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너 보지는 찹쌀 보진가베, 만져보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몽키스패너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2015. 4. 중순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동거를 하였던 사이이다. 1. 2016.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4. 19: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C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근위지관절 요측 측부인대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1:3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행동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30. 15:15경 정읍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정읍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매릴 듯이 위협한 사실로 2015. 9, 30. 불구속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479호 공무집행방해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목격자인 B,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정읍시 J에 있는 'K' 음식점에서, B, C에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부탁하여 B, C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C는 제3항 기재와 같이 2016. 3. 22, 15: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각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22, 15: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79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그러면 경찰관이 방 안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수갑을 채울 때까지의 상황은 전부 다 목격하였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그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피고인 A이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은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5:15경 정읍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A이 정읍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게 "야 이 씨벌놈아, 네가 뭔데 들어와서 큰소리치냐, 지랄하지 마라, 개새끼야 도박했냐, 다 죽여버린다. 씨벌놈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A 과 경찰관이 시비가 되자 그 자리를 피해 경찰관이 방안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수갑을 채울 때까지의 상황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22. 15:0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79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가 "경찰관이 방 안에 들어가면서부터 방 밖으로 나올 때까지 사이에 그 상황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하였다는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피고인 A 이 경찰관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그런 것을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사가 "피고인 A 이 경찰관의 몸을 발로 1대 때린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때릴 시간도 없고, 웃통을 벗고 나서 약 2-3분 밖에 안 걸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5. 30. 15:15경 정읍시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A이 정읍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등에게 "야이 씨벌놈아, 네가 뭔데 들어와서 큰소리치냐, 지랄하지마라, 개새끼야 도박했냐, 다 죽여버린다. 씨벌놈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A 과 경찰관이 시비가 되자 그 자리를 잠시 비워 경찰관이 방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방 밖으로 나올 때까지의 상황을 전부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1.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474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29.경 전남 완도군 C에서 2015. 8. 24.자로 완도군청으로 소집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참고인 D 진술서 사본 1. 고발장 1. 우편물 배달증명서 사본,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병역기피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의 근무기피 행위는 국가 군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국가적 ·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항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