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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여성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B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10. 오전경부터 2022. 1. 11. 오전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넣은 커피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6. 16.자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6. 16.경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B은 이에 따라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닉네임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5:36경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07:40경 불상지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 52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1:4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 자동화기기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송파구 I빌라 J동에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있는 필로폰 약 1g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 상당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6. 14:00경 의정부시 K호텔 L호에서, B으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식염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60, 78, 90, 96)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2.의 가.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1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인 50만 원 중 압수된 필로폰 0.57g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215,000원(= 0.43g × 500,000원)을 피고인과 B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1)2) 추징 배제: 판시 1.항, 판시 2.의 나.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는 등 이를 반복적으로 취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필로폰 매매 범행의 경우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에 그쳤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원서부경찰서 방면에서 동립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K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20:3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C, D, 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수사보고서(순번 39 내지 44), 사건관련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3중 추돌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18%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 회복 정도, 음주주행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상 닉네임 ‘C’, ‘D’ 두 개의 계정을 사용한 자로,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B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3. 00:28경부터 같은 날 02:37경까지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만나지 말자’는 이야기와 함께 차단을 당한 것에 화가 나, ‘D’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 2장과 피해자의 B에 게시된 나체 사진 2장, 총 4장의 사진을 B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만나서 보는 앞에서 지워준다고, 돈은 필요도 없고’, ‘이 시간부로 B에 도배해줄게 니 얼굴’ ‘사진은 지워줄게, 섹스하자’, ‘너 신음소리 들어야 화 풀릴 것 같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인양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의 내용에 비추어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3:1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기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6.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편인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64

범 죄 사 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부터 2022. 1. 12.경까지, 2022. 3. 15.경부터 2022. 7. 26. 경까지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3층에서 ’C‘ 게임장에서 관할 당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게임용 PC 15대와 관리자용 PC 1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슬롯머신류 게임인 프라그마틱 판다 포춘, 도그 하우스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하여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C 무등록 영업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현장 사진 첨부)-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관리자 페이지를 통한 게임머니 충전·회수) 1. 수사협조의뢰(게임장 등록대장 발부) 회신-게임산업 등록(신고)대장 1. 감정결과 회신(슬롯머신(릴회전)류)-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상당기간에 걸쳐 불법영업을 한 점,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성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한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1. 00:01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에서, 네덜란드 국적인 피해자 E가 그곳 테이블에 놓아둔 현금 276,000원, 시가 20,000원 상당인 화장품 선물세트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인 홍삼 선물세트 1개, 시가 미상인 다이어리 및 텀블러 2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2. 10. 22. 02:0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인 삼성 노트북 1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인 정장 2벌(개당 250,000원) 노트북1개, 시가 미상인 텀블러 8개 및 에코백 4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E 전화진술 청취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2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F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 물품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F 주식회사에 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7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약 5개월 정도 교제하다 2022. 7. 30.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로도 2022. 7. 30.경부터 2022. 8. 2.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스토킹으로 112 신고되었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한 사실이 있으나, 그 후 2022. 9. 6. 15:47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같은 날 15:48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멀개무시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3. 16: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C,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고성군 E 소재 고성공장의 현장 책임자로 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 공장의 총괄 운영을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2019. 10.경부터 2021. 10.경까지 2년 간 사귄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성공장 인사 및 노무 담당직원 F이 매월 말경 현장노무인력에 대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상신하면 피고인이 결재를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는 그 다음 달에 해당 노무 인력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법으로 노무비가 지급됨을 알고, 고성공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B가 마치 근무한 것처럼 노무비를 청구하고 지급된 노무비를 B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4. 말경 피해자 회사의 고성공장에서 위 F로 하여금 B가 2020. 4.경 공사현장에서 15일간 일한 것처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B가 마치 근무한 것처럼 노무비를 청구하고 지급된 노무비를 B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0. 5.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B의 노무비 명목으로 1,504,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9,893,1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노무비를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알려주며, 2020. 5. 11.경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된 1,504,700원을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893,180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아 A에게 송금해주어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성공사현장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주)D 회사 직원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B 계좌로 송금받은 돈 자금흐름 확인), 수사보고서(계좌 자금흐름분석 및 카카오톡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H 상무와 전화통화) 1. 사업자등록증, 노무비 지급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의 현장 책임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신뢰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편취금액이 약 1,000만 원으로 상당함, 동종 전과(2011. 12. 15. 사기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상당 부분 피해 회복(피해자 회사 측에 합계 1,100만 원 송금), 펀취한 돈의 일부는 피해자 회사의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도움, 편취금액이 약 1,000만 원으로 상당함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당시 교제 중이던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범행에 이름,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임,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7. 11: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타고 공수내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 신호등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8세)의 등과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매, 블랙박스캡쳐사진 8매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9. 16:3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뭔데.’라며 욕을 하고, 약 1시간 동안 위 식당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10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양형조사보고서).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3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에서 시설경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외주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회사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피해자 E은 같은 회사에서 경비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와 피해자들은 직장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평택시 F에 있는 B대학교 총장실과 G 지부에 “E은 반장으로서 임무는 성실히 다 하지 않고 수시로 무단결근을 방관 및 묵인, 방치하고 있고, 경비근무자 D은 2021. 4. 10.과 2021. 11. 28. 무단결근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우편을 통해서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 D은 무단결근한 사실이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 E이 D의 무단결근을 방관하거나 묵인한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받고 가석방되어 2018. 1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11.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아 2022.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인터넷 I 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이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피고인 B는 ‘오더집’을 모집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속칭 ‘장집’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18. 19:29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사이트에 ‘미개봉 아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제공한 A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8. 17:03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 M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N, O, P, Q, R, S, T, J, G, F, U, D, V, W, H의 각 진정서 1. C의 진정(탄원)장 1. K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상황(동종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 수가 19명으로 많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액 합계가 336만 원으로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 A의 가담 및 수익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조립식건축물 및 구조재 도·소매 및 상품중개업 등을 하는 C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3. 21. 10:13경 충남 당진시 D에 있는 E 축사 건설 현장에서 위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0세)로 하여금 쇠지렛대를 이용하여 중량 1,882kg 철근 1다발, 중량 955kg 철근 1다발을 화물차 적재함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장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지휘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단독으로 작업을 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 쇠지렛대로 먼저 중량 1,882kg 철근 다발의 후면부를 밀어내며 철근 다발을 하역하던 중 화물차가 흔들리면서 그 반동으로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다른 중량 955kg 철근 다발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화물차 적재함에서 추락하게 하고 위 955kg 철근다발이 낙하하여 땅바닥에 추락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뇌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C), 재해자근로계약서, 거래명세표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현장 및 검시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1호, 제3호(사업주의 산업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의무위반 내용과 사고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7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14 피고인은 2022. 3. 16. 19: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불러 놓고도 자리를 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116 피해자 E은 서귀포시 F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건물의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23. 1. 9. 15:17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 안과에서, 피해자의 처인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자신의 재산이 압류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병원 대기실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가 대기실로 나와 피고인에게 “왜 왔느냐”라고 묻자,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7.5cm, 칼날 길이 16cm)을 꺼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확인) [2023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위험한 물건 식칼 등 사진),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종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준비하고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최후 동종 범죄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15:30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조카인 피해자 C(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2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故 D 군 사망과 관련하여 제정된 일명 ‘E’을 비난하는 “F” 제목의 게시글 아래 “G는 그 부모 새끼들이 만들었지” 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D 군의 부모들인 피해자 H,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변호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피의자의 댓글 화면 1. 본문 게시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댓글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다. 피고인이 댓글을 단 게시글은 무단횡단으로 차에 뛰어든 아이의 부모가 별다른 잘못이 없는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 관한 것이었고, 이미 부정적인 댓글들이 다수 달려 있었다. 이에 피고인도 상황을 해설하는 차원에서 게시글에 등장하는 아이를 ‘G’로 표현하여 판시와 같은 댓글을 달았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알지 못한다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맥락, 게시글과의 연관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등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댓글을 본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