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E 중고차 사이트 (F)에 중고 차량을 저렴하게 매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G를 협박하여 광고에 있는 차량 구입 의사를 포기 하도록 한 뒤 광고에 나와 있는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1.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 E 중고차 사이트에 '2016년식 아우디 A6 차량을 1,80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에서 만나 위 I 중고 자동차 매매단지로 데리고 와 위 아우디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방금 계약하신 아우디 차량은 리스에 승계되어 있다. 2,000~3,000만 원을 더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약속이 틀리지 않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그럼 다른 아우디 차량을 사라. 씨발! 우리도 차를 판매하지 못하면 곤란한 입장이다. 같은 아우디 기종으로 골라 줄 테니 무조건 사라. 안 그러면 집에 못 돌아갈 수 있다. "라고 인상을 쓰면서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고 차량을 사는 과정에서 계속 함께 다님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년식 J, 아우디 A6 차량을 1,260만 원에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G에게 2008년식 J, 아우디 A6 중고 차량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4. 말경 인천 남구 K건물 L호에서, A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E 중고차 사이트(F)에 허위 광고 매물을 올리는 등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구입해둔 M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의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천시 N, O호에 있는 자동차매매 등록업체인 M의 대표로서, 2017. 4. 말 경 위 M 사무실에서 C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에게 위 M의 직인이 날인된 M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판매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A의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2017. 7. 20.경 위 M 사무실에서 P, Q 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P, Q 이 위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M의 직인이 날인된 M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사본, 허위 광고된 레인지로버 차량 사진, 메시지로전송한 아우디 A6(매매할 의사가 없던 차량임), 사업자등록증사본(M), 협조공문 회신(S조합 등 2개소) 1. 각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 순번 8, 10, 11, 1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 D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다시 보여준 아우디 차량을 보고 그 중 J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이 마음에 든다고 하여 자발적인 의사로 이를 매매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협박에 의하여 원래 전혀 구입할 마음이 없던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강요죄로 의율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해자는 일관하여 원래 구입하기로 한 아우디 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난 후 2,000~3,000만 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차를 사지 않겠다고 하였더니 그 때부터 인상을 쓰면서 차를 안사면 집에 못 갈 수 있다, 무조건 아우디 차량 하나를 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차량을 하나 구입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그 신빙성을 탓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60대의 남성으로 전북 부안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 이 사건 당일 연고가 없던 인천으로 올라오게 된 것이고, 광명역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움직이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인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다른 차량이라도 반드시 사가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빨리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들이 보여준 차량 중에 하나를 급히 선택하여 구매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처음에 본 차량이 아닌 다른 아우디 차량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서둘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한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이 하였던 행동은 인천, 부천지역에서 유행하고 있는 소위 '계약빵' 수법의 전형적인 형태이기도 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협박과 피해자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에 따라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한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자동차매매계약에 사용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M의 직인이 날인되었으므로 A 등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은 C가 소개한 T에게 M의 사원증을 발급해 준 사실이 있고, C가 T 아닌 제3의 무등록 딜러에게 M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는 P, Q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정범 내지 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의 확보를 통한 공공의 복리 증진으로 정하고 있다. 법 제2조 제6호는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7호는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은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도록 하고(제53조), 결격사유, 매매용 자동차의 관리, 금지행위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되어 있다(제54~59조).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법은 국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의 자격, 그 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여러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매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매매 행위에 등록사업자의 명의를 사용하였다 하여 그 행위가 무등록 매매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무등록 매매업을 하던 C를 통해, 또는 M의 직원들을 통해 무등록 딜러들이 M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동차 매매행위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으면서도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C는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계약서가 필요할 때 M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받아 왔고, 피고인을 만났을 때도 '계약서 몇 장 가져왔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에게 가끔 현금을 준 사실이 있었다(수사기록 198쪽). C가 피고인에게 T를 매매사원으로 소개하였다 하더라도, T가 아닌 C가 직접 계약서를 가져가는 행위를 용인할 정당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P, Q은 M 사무실에 마련된 공간을 이용하여 중고차 딜러 일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M의 직원을 통해 계약서를 전달받아 M 대표인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07쪽). 피고인 또한 직접 자동차딜러로 일한 경험이 있어(수사기록 66쪽) 자동차매매업계의 운영 상황, 매매사원의 관리 등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저렴한 가격에 중고차를 구입하고자 하였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하였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는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또는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중고차 딜러를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점, 행사한 협박의 내용 및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를 운영하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것을 용인하여 무등록 딜러들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1회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홈페이지 관리 등을 계속하여 소홀히 하였다. 이상의 불리한 정상 및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매매사원 및 계약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무등록 딜러들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태는 최근 인천 지역에서 유행하는 중고차매매 관련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그다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동종전과 1회).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