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었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되었으며,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된 사람이다. 1. 추가담보 설정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 8.경 광주 동구 지산로에 있는 농협 지산동지점에서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당신으로부터 빌린 1억 5,500만 원에 대하여 추가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인 전남 구례군 E 답 2,182㎡, F 답 331㎡, G 답 426㎡에 설정되어 있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담보가치를 높여 주겠으니, 그 비용을 빌려 달라. 전남 구례군 H 건물과 부지를 천주교 광주교구청에 매도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그 잔금을 받아서 그 비용 상당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광주교구청과 사이의 H 건물과 부지에 관한 교환계약 교섭은 이미 2007. 12. 경에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교환차액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8.경 500만 원을 C을 통하여, 같은 해 1. 31.경 500만 원을 C을 통하여 각 교부받고,2) 같은 해 4. 21.경3)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I이 신청한 강제경매의 해결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08. 1. 9.경 광주 동구 지산로에 있는 농협 지산동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의 구례군 H 건물과 부지를 천주교 광주교구청에 26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이 원금 5,000만 원 등 9,000만 원의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H 건물과 대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만약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I의 강제경매를 취하하게 한 뒤 천주교 광주교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으로 연 1) 공소사실에는 '매매 건이 결렬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천주교 광주교구청과 사이에 교환계약이 추진된 것이지 매매 교섭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2008. 1. 8. 500만 원, 같은 해 1. 31. 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하기 위해 위 각 일자에 C에게 위 각 금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전달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3) 공소사실에는 '2008. 4.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4. 21'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30% 이율을 적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 대하여 위 5,000만원 외에도 6억 원 이상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이 신청한 강제경매를 해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천주교 광주교구청과 사이의 H 건물과 부지에 관한 교환계약 교섭은 2007. 12.경에 이미 무산되었으므로4), 그 교환차액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을 변제하고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액면 금 7,995만 5,7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44,300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D과 C의 진술 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J의 각진술서 1. 각 판결서(수사기록 104 면, 389)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차용증서 1. 도급계약서 4) 공소사실에는 '매매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천주교 광주교구청과 사이에 교환계약이 추진된 것이지 매매 교섭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5) 공소사실에는 '액면 금 7,995만 5,7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10,044,300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교부받은 현금은 44,300원이고, 나머지 8,995만 5,700원은 액면 금 7,995만 5,700원인 자기앞수표 1장 등 여러 장의 수표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자립예탁금 통장거래내역서 1. 계좌이체증(법무사에 송금한 금액내역) 1.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및 각 판결문(수사기록 221 편 이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천주교 광주교구청으로부터 교환차액을 지급받아 2008. 1. 8.경 500만 원, 같은 해 1. 9.경 9,000만 원, 같은 해 1. 31. 경 500만 원, 같은 해 4. 21. 경 1,000만 원(위 각 차용금을 이하 '이 사건 각 차용금'이라고 하고, 위 각 차용행위를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이라 한다)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천주교 광주교구청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 전남 구례군 M 대 945㎡, N6) 대 9,286 m㎡ 및 위 각 대지상의 구분건물 55세대(이하 위 대지 및 구분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천주교 광주교구청 소유 부동산의 교환계약 의사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천주교 광주교구청이 늦어도 2007. 12. 말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 교섭(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이라고 한다)을 파기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러한 의사가 이 사건 각 차용 전에 피고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천주교 광주교구청은 2007. 3.경 전남 구례군 O 소재 'P' 산장을 공매절차에서 매 6) Q 임야가 등록전환된 것이다. 수하였고, 이를 개·보수하여 피정집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천주교 광주교구청에서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J는 2007. 11.경 부동산중개사를 통하여 위 산장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교환할 것을 제안받아 교섭을 진행하였다. 천주교 광주교구청의 교구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직접 방문 · 확인하여 소재지의 지명도, 방실의 구조, 접근로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정집 용도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천주교 광주교구청은 그 즉시 이 사건 교환계약교섭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J는 당초의 계획대로 위 산장을 피정집으로 개·보수하기 위한 업무에 착수하였고, 남화토건 주식회사에 그 개·보수공사를 도급주었다. 재단법인 광주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천주교 광주교구청 소유 재산을 관리하는 법인으로 보인다)과 남화토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산장 개·보수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08. 1. 14로, 착공연월일이 2008. 1. 18.로, 준공예정연월일이 2008. 4. 15., 계약금액이 4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가 소급기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천주교 광주교구청의 업무처리절차상 위와 같은 개·보수공사를 도급주려면 비교견적을 받아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와 공사대금 등에 관한 협의, 내부 회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도급을 주겠다는 결정을 하고 나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최소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또 J는 '위 도급계약의 경우에 그 기간이 통상의 경우보다 단축되었다고 볼 이유가 없고, 늦어도 2007. 12.말에 이르면 2007. 11.경에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을 파기하고 위 산장의 개·보수공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는 '당시 L 주식회사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보였으므로, 교구장의 교섭 파기 결정이 있은 직후에 부동산중개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환계약에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고, 부동산중개사로부터 '피고인에게 천주교 광주교구청의 교섭 파기 의사를 통보하였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J가 이 점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부동산중개사가 피고인에게 파기 의사를 전달하지 아니한 채 J에게 사실과 달리 말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I과 서양새마을금고가 신청한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있었으므로,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오랫동안 추진해온 실버타운 사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 7. 서양새마을금고가 신청한 임의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서양새마을금고 대출원리금에 상당하는 1억 5,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인 K에게 발행일 2008. 1. 7., 지급기일 2008. 4. 7, 액면금 2억 6,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는 1억 5,5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하여 3개월의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이자 또는 사례비의 지급을 약속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렵다. ⑩ 피고인은 피해자와 K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경매절차만 취하되면 매매대금이 바로 지급될 수 있을 정도로 교섭이 진행되었다. 그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K, C의 각 일관된 진술과 C이 2008. 1. 11.경 피고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차용증서(수사기록 55면)에 '천주교 광주교구청과 체결된 금26억 원의 매매계약' 또는 '천주교 광주교구청에 매각한 L(주) 소유 부동산 매매대금 26억 원을 지급받고'라고 기재된 점, 피고인도 '천주교 광주교구청에서 교환차액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74) 및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차용금에 대하여 별다른 담보를 설정받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하시켜야만 할 급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천주교 광주교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린 것이므로, 이 사건 교환계약의 성사 여부는 피고인에게 우선적인 관심사였다고 할 것이고, J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알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부동산중개사가 J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교섭의 파기를 통보받고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부동산중개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C이 천주교 광주교구청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수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이 이를 확인한 것은 천주교 광주교구청이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을 파기하기 전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이 파기되기 전에 천주교 광주교구청의 교환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이 이미 파기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당시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의 파기사실을 7) 피고인은 'Cl 2007. 12. 경에 천주교 광주교구청의 의사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다음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의 진행 정도와 피고인이 천주교 광주교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교환차액의 금액 및 피고인 또는 L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릴 당시에 천주교 광주교구청으로부터 교환차액을 지급받아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의 진행 정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만 취하되면 교환차액이 지급될 수 있을 정도로 L 주식회사와 천주교 광주교구청 사이에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이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구체적인 교환차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천주교 광주교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를 39억 원으로, 위 산장의 가치를 8억 원으로 평가하여 31억 원을 교환차액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만일 교환차액으로 31억 원을 받게 되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천주교 광주교구청에게 희망하는 교환차액을 제시하였을 뿐, 천주교 광주교구청으로부터 교환차액에 관하여 확답을 들은 적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J는 '교환차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를 30억 원가량으로, 'P' 산장의 가치를 15억 원 정도로 각 평가하여, L 주식회사에 15억 원을 교환차액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구체적인 금액은 교구장이 교환계약을 승인한 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에게 교구장이 교환계약을 승인하여야만 가격 등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 교환계약 교섭이 교환차액에 관한 절충 실패 때문에 파기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정집 용도로 부적합하다는 교구장의 판단에 따라 파기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뒤에서 볼 바와 같이 J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교환차액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 및 L 주식회사의 채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대할 수 있었던 교환차액의 금액이나 L가 주식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다른 채무액을 고려할 때, 설령 L 주식회사가 천주교 광주교구청으로부터 교환차액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그 교환차액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국감정원은 2005. 5. 31.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를 30억 4,500여만 원으로 감정하였다(수사기록 393면), 위 기준시점과 교환계약 교섭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가치의 대부분의 구분건물에 관한 것임에 비추어 8) 천주교 광주교구청이 감정가 30억 4,000 만 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를 39억 원으로 평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거나 교섭을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J는 2007. 3. 경 'P' 산장을 공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에도 천주교 광주교구청의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P' 산장의 가치를 15억 원으로 평가하였다는 J 진술은 공매절차에서의 감정가격 또는 매매가격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설령 교환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천주교구청으로부터 교환차액으로 31억 원 또는 26억 원을 지급받을 것을 8) 같은 감정에서 전남 구례군 N 대 9,286m의 가치가 126,886,240원으로 평가되었고, 위대지와 M대 945㎡는 연접한 대지로서 모두 구분건물의 대지로 제공되어 있다. 기대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교환차액이 31억 원으로 정해질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5. 5. 31. 기준 L 주식회사의 채무가 이미 최소한 32억 원을 초과하였고(수사기록 394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13. 6.경 125억 원을 넘는 채권이 신고되는 등(수사기록 362) 채무가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도 L 주식회사의 채무가 31억 원을 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교환차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말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I의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8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 3건, R 명의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밖에 다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피고인이 L 주식회사가 천주교 광주교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교환차액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천주교 광주교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교환차액으로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고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빌린 것이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K에게 2008. 1. 8. 에 전남 구례군 N 대 9,286㎡, S 임야 12,136㎡를, 같은 해 5. 16. 에 E 답 2,182㎡, F 답 331㎡, G 답 426㎡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N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상에 구분건물이 축조되어 있었으나,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은 2008. 1. 7. 자 차용금(원금 1억 5,500만 원)에 관하여 설정된 것으로서 강제경매절차에서 그 원리금 합계 347,454,795원 중 133,407,611원만이 K에게 배당되고 그 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위 S 임야에 관한 근저당권은 2008. 1. 7. 자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사실, 위 N 대지 및 S 임야에 관한 각 근저당권만으로는 위 2008. 1. 7.자 대여금과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었던 사실(2008. 5. 16.에 위 답 3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된 점에 비추어 분명하다), 위 답 3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차용금이 아니라 2008. 1. 7. 자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설정된 것인 사실(차용증서에 이 점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답 3필지의 가치가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원금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수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기 어렵다(T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인 K에게 1억 원을 공탁하였으나, 이는 T가 전남 구례군 E 답 2,182㎡, F_답 331㎡, G 답 426㎡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위 답 3필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고, 위 공탁금으로 2008. 1. 7.자 차용금 1억 5,500만 원에 대한 잔존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므로, 위 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