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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정4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1. 15. 03:00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내 거실에서 신용카드 연체대금 문제로 인하여 말다툼 중 피고인은 거실 식탁 의자를 들어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며 "씨발년이 진짜 뒤질려고 환장했냐, 죽여버린다"며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거실 식탁 의자를 들어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피해 상황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증거기록 제5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의자를 던지고 때리려는 행동을 한 이후부터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그 당시 녹음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깡패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야 너 목 안졸려봤냐? 응? 쳐 맞고 지냈으면 너 그냥 닥치고 있어. 응? 너 쳐 맞고 살았어. 아니 아무 말도 안 하려고 했더니 주소지를 옮기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20~21쪽), 위와 같은 녹취록의 내용은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의 아버지이자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증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거실에 의자가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것은 보았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2~43쪽),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12신고를 하였는데,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 소송 중으로 금전적 문제로 다툼 중 피고인이 욕설과 함께 집안의 물건을 던지며 내팽개쳐 신고한 것으로 폭행 등 특이한 사항 없으며,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주기를 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문제없이 잔다고 하여 피해자 상대 추후 문제 발생 시 재신고 하기로 하고 현장 마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51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16:40경 서산시 잠홍동 231-1에 있는 잠홍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서산 방면에서 당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4. 8. 1:49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CD 1. 변사자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속을 하는 등의 다른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최근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미등기 건축물을 이용하여 'C'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해 온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시장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 24.경부터 2019. 1. 26.경까지 위 건물에 세면도구, 침구류 및 식기류 일체 등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사이트 D를 통해 예약을 받아 E를 상대로 1박당 100,000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위 건물을 숙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9. 3. 4.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에 시설 및 숙박요금 등을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숙박요금을 받고 위 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311회에 걸쳐 합계 50,439,729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미신고 숙박업 총 매출액 산출 / 미등록 건축물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무신고 숙박업) 고발의 기재 및 영상(첨부서류 포함) 1. D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9개월 정도로 매우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8. 00:00경부터 2019.8.10. 00:00경까지 피해자 B에게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륜녀 퇴출 피켓 들고 있을테니까 거기서 보자. 이력서 조작한 거 다 밝혀줄게. 피켓들고 갈거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동원해봐. 형부 전번 받았고 따로 연락드리고 갈거니까 걱정마. 작은 언니는 환자인데 충격 견딜지 모르겠네. 이도 도 너의 실체를 알아야지.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다 용서할 거야. 빠짐없이 다 말하자. 이건 시작이야 너의 평생 불륜과의 싸움 알겠어. 순식간에 SNS에 퍼질거다. 사진찍혀서 C 유명하잖아. 대화를 원하는데 경찰을 불러줘서 광고효과 좋았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SNS 올릴거'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9.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내가 불륜녀 피켓을 들고 서 있겠다. 차라리 살려달라고 빌어라 씨발.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주면 나도 너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 주겠다. 내려오라 같이 죽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0.경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3 가정을 파괴한 불륜녀를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집 앞에 있겠다. 지금 집 앞이다. 대화가 안 되는 집안들하고 말로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협박 카카오톡 및 문자 캡쳐사진, 협박 속기록,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숙고하며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21: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F' 식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위 D식당 앞에 주차된 G의 H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펜더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인근에서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거창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거창경찰서 앞에서 I편의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고, 같은 날 22:02경 J 앞에 주차된 K의 L 뉴클릭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뉴클릭 승용차 앞에 주차된 M의 N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그 앞에 주차된 O의 P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450,3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뉴클릭 승용차를 2,753,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3,1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2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 18. 22:20경 경남 거창군 Q에 있는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소속 경사 R 등으로부터 운전 여부, 사고 경위 등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피해자 R(37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국가의 녹받아 먹는기"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거창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거창군 관제센터 직원을 통해 피고인이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하느냐, 너희들 맘대로 해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 견적 내역서, 물차 지급결의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수리비 견적서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피해차량들을 들이받은 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상에 내버려두고 도주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바, 사고후 미조치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방치차량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고려하면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이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R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괴된 차량 소유자들의 피해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995.경 결혼하여 2016. 2.경 재판상 이혼(조정성립)한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상가(서울 용산구 C외 1필지 D건물 제지1층 E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니 명의로 한게 넌 대단하지 매입할 당시 돈은 내 통장에서 나왔고 불법자금 알지 너도 학교 그만두게 만들게 니 성질대로 해봐라 내일은 니 학교 교장하고 면담하고 니년이 어떤 년인지 만천하에 알리겠다', 2015. 4. 29. '넌 내가 죽여'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1. 17.경까지 사이에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 계속 전화오는데 어쩌자는 건지, 니년도 백배 천배 당하게 해주마', '너란 인간의 실체를 내가 아는 모든 사람한테 정확히 알리고 얘기해 보자 F이도 어리지만'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15.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2. 23: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같은 사기꾼에다 네 엄마 사기꾼 년한테 당한 건 죽어서도 잊지 못하지 뭐 G를 봐줘 다 돈 때문이지 너희들은 남들이 다 인정하는 모녀사기단이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9. 3.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7. 13:32경 불상지에서 'F이도 이제 성인이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사기꾼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0.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용(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체,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발을 구매하여 판매하면 50-60%의 이익금이 발생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은 한 달 후에 먼저 상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두 달 안에 이익금과 함께 모두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로(G)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재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3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대마초 종자 및 대마 재배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여 외국 유학시절부터 접해온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20. 초순경부터 같은 해 초가을경까지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기 위한 LED 등, 온도측정기, 온도조절기, 모종판, 스프링클러 등을 부착한 천막 형식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대마초 종자 3개를 심은 다음 LED 등을 비춰주고, 온도를 조절하고, 수분, 영양제 등을 공급하여 총 3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20. 12. 25.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0. 12. 25. 오후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물을 담은 후 아랫부분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인 뒤 파이프 위쪽 통로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21. 1. 1.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1. 1. 오후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21. 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2021. 2. 11. 20:00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1. 2. 17. 21:07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실 옷장 내에 건조 대마초 179.79g, 싱크대 서랍 안에 대마 분쇄엽 1.08g, 싱크대 찬장 안에 대마 분쇄엽 3.01g를 넣어 보관하는 등 대마 합계 183.88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1) 2018. 5. 초순경부터 2018. 11.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에 젖은 휴지에 대마 씨앗을 발아시킨 후 흙에 옮겨 심은 뒤 나트륨 등을 비춰주며 온도를 조절하고, 수분, 영양제 등을 공급하여 총 10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2) 2020. 4. 초순경부터 2020. 8.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서귀포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3) 2020. 9.경부터 2021. 2. 17.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2. 17.경까지 제2의 가. 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주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2. 17. 오후경 제2의 가. 2)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물을 담은 후 아랫부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인 후 파이프 위쪽 통로로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2. 17. 20:00경 제2의 가. 2)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냉동실에 건조 대마 363. 76g을 보관하고, 거실 은박가방 안에 건조 대마 195. 31g, 유리병에 건조대마 12. 09g 등 총 대마 합계 571. 1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체포과정), 수사보고(대마초 등 무게 측정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대마 흡연 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재배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해악을 끼치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재배 및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아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이웃 사이이고, 피해자 C(여, 가명)은 모르는 사이이다. 1. 2021.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11:28경 서산시 D E동 앞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캠핑용품을 차에 옮기고 있던 피해자 B의 다리, 가슴 등을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13:37경 서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 1호 주유기 앞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기름을 주유하던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C(여, 가명)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에 대한 수사), 캡처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서(압수한 불법촬영물), 촬영물 캡쳐 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유소, 주차장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초등학생 자녀들을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위 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3:50경 충남 태안군 B 펜션 관리실 앞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인터넷 방송인 ‘D’에서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셀토스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 부속품 쇠막대기(총길이 27.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과 조롱하는 메시지를 범행 전날부터 당일까지 연속하여 보낸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6:25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5세)가 자신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놓아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증거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딸로 잘못 알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끌고 가려 한 바 없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이 손목을 잡고 끌고 가려 했고, 안 가려고 버티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왼쪽 뺨을 아주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할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D은 '어느 할아버지가 어린 여학생의 한팔과 가방끈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고, 여학생이 도와 달라고 하자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위 목격자의 증언은 피해자의 증언과 일치할 뿐 아니라 그 신빙성에 달리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사건 당일 피해자의 뺨과 손목을 촬영한 사진 및 진단서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며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이 길 가던 행인인 어린 학생을 딸로 착각하였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21:25경 당진시 밤절로 149에 있는 당진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남, 6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를 덮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몸통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응급센 터기록지, 간호기록지,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상해 인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 탑승자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약 14년 전 전과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79세의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노모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총 C노동조합 D지부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 E는 위 노동조합의 조직국장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5. 15:20경부터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조직국장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해서 나에게 징계를 먹이는 것 아니냐, 지금 어디냐”는 취지로 말을 한 후, 같은 날 16:41경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동조합의 공금 횡령 혐의로 징계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가로 15cm, 세로 30cm)을 높게 들고 피해자를 향해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5. 16:41경 당진시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온 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서산시 J에 있는 I지구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위 I지구대에서 경위 K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특수협박죄의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그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1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음주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1. 8. 27. 19:43경 당진시 C원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54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까지 도망가자 피고인 A은 피 해자를 쫓아가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21. 8. 27. 20:05경 당진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이 ‘그만하라’고 말하며 폭행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I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멱 살을 1회 잡아 밀치고 목을 조르며 손으로 흉장을 잡아 뜯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06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한 경위와 폭행의 정도, 특히 도망가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를 쫓아가 폭행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공동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0:2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회의장에서, 위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추진위원회 D위원장과 E부위원장에 대한 해임과 관련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후 개표를 앞두고 해임을 찬성하는 측과 해임을 반대하는 측 사람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그 광경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위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던 피해자 E(여, 67세)이 자신에게 "찍지 마라. 왜 자꾸 사진 찍노?"라고 하면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잡아 내리면서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1. 진료소견서 1. 각 사실조회 회신(H병원,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사진 촬영 문제로 시비 후 뒤돌아서자마자 뒤통수를 가격 당하였고, 당시 주변에 피고인 외에는 자신을 때릴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을 찍은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때린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진 촬영 문제로 시비할 당시 이들이 서있는 곳 주변에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때렸을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돌아선 다음 상황에 관하여 "어이가 없어서 뒤통수를 한 대 올린 겁니다(증거기록 30쪽)."라든지 "오른손 끝으로 뒷머리를 툭쳤지요(증거기록 31쪽)."라고 진술하기도 하고, 뒤돌아선 피해자의 뒷머리를 오른손 끝으로 쳤다는 말이냐고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증거기록 33쪽)."라고 대답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가격의 정도 등에 관하여 일부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진술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일 H병원에 내원하여 뇌진탕 등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때리느냐는 항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여기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