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건물 1층 출판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 커피숍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피해자에게 "아버지(G)가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건물 1층에 커피숍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한 다음, 실제 피고인의 부(父) 승낙을 받거나 위 교회 장로회의에서 커피숍 운영과 관련된 심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해당 심사가 통과되고, 피고인의 부(父) 승낙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업승인 심사비 관련 서류 위조 피고인은 2018.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지 용지에 '사업승인 심사비'라는 제목 하에, "2018년 1월 28일 을(피해자)은 갑(H종교단체 OO교회)에게 이 사건 교회 1층 카페사업에 관한 사업승인 심사비로 일금 1천만 원(10,000,000원)을 지급한다, 갑은 을에게 사업승인에 관한 심사를 2018. 3. 11.경까지 완료하여 가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을이 사업승인에 허가를 취득한다면 을은 갑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며 사업승인비는 보증금의 일부로 전환한다, 을이 사업승인에 부결된다면 갑은 을에게 받은 심사비 일금 1천만 원(10,000,000원)을 반환한다, 위의 내용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내용으로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갑과 을은 확인합니다, 2018년 1월 28일, 갑(재정부장님) I"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출력하여 위 교회 장로 I 이름 위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종교단체 소속 이 사건 교회 재정부장 I 명의의 사업승인 심사비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업승인 심사비 서류 행사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옆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승인 심사비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8. 4. 12.경 지인 L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J 아파트에서 L으로 하여금 부동산월세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란에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이 사건 교회", 임대할 부분란에 "1층 중 약 330제곱미터(10평),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W 25,000,000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이 사건 교회", 전화란에 "M", 임대인 성명란에 "G"라고 각 기재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부동산월세계약서의 임대인 성명 뒤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임대차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말경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G)가 담임목사로 있는 이 사건 교회 1층에 커피숍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자리를 내어 줄 수 있으니, 사업 심사비 명목으로 우선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 1층 공간이 부족해서 커피숍 입점은 어렵다는 사실을 이 사건 교회 관리자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고, 이미 커피숍 입점이 어려워진 이상 피해자로부터 사업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8.경 사업심사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말경 서울 성동구 J 아파트 옆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제1의 가, 다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승인 심사비,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모든 절차가 승인이 되었다. 2018. 3. 중으로 커피숍을 오픈시켜 줄테니 보증금 1,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8. 3. 10. 1,000만 원, 2018. 3. 30.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사업승인 심사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실제로 커피숍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집기까지 마련해 두었는데 이를 운영하지 못하게 돼서 그 집기도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도 보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