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68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자이며, 피고인 E은 2010.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뒤 2012. 1. 19.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되고, 2012. 3. 21.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1983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3.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에서 I과 함께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J에게 건네주고, J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연번 1) 하거나 알선(연번 2, 4, 5) 또는 무상으로 교부(연번 3)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하순 22:00경 시흥시 월곶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5. 17. 01:00경 시흥시 K에 있는 L모텔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2-8093,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 2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남구보건소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30만 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 0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남구보건소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같은 날 12:00 경위 모텔에서 필로폰 0.07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말 20:00 경 인천 남구 소재 수봉공원 근처 제물포 매매단지 앞 노블레스 모텔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한 후, 다음날 20: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남구보건소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신성쇼핑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한 후, 같은 날 02:30경 위 신성쇼핑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고, 2012. 2. 중순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구 M 202호에서 나머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1, 8. 초순 2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남구보건소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말 20:00경 인천 남구 소재 수봉공원 근처 제물포 매매단지 앞 노블레스모텔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3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¹983 1. 피고인 B, C,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 회보서(소변), 각 감정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확인) ¹20128093, 1. 피고인 D,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2012고단983 사건의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별건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및 첨부서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1.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전과 : 2012고단8093 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시(E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D, E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 B, C, D, E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자수하였고,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은 인정되나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실형처벌 및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C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법정에 불출석하였으나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필로폰 투약 1회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죄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판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있으나 판시 선과 이외에도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하순 21:00경 위 N의 집 근처에서 J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78 그램을 14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J은 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Q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