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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6.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의 집 앞길을 한천휴양림 방면에서 한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끼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4,755,188원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위 화물차로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화물차와 승용차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6.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 에 있는 E의 집 앞길을 한천휴양림 방면에서 한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끼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마침 운행을 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충격할 당시 위 승용차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충돌한 시각은 3. 26. 20:50경이고 당 시 사고 지점 부근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었던 사실, 사고 당시 위 승용차는 전조등을 비롯한 자동차에 부착된 전등과 시동이 켜지지 않은 채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승용차에 사람이 타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갤로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26.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의 집 앞길을 한천휴양림 방면에서 한천면 소재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끼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잘못으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에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E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위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아 마침 운행을 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포함된 이 부분 공소사 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53세)과 피고인 A 소유 가게 임대 문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7. 11. 17:00경부터 같은날 17:40경까지 전남 신안군 E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에 찾아가 전에 자신의 모 G가 맡겨 놓은 화물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로 찾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이 자식아 키 주라, 씹할 놈아"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경력(초범)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업무방해 및 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13. 7. 11. 17:00경부터 같은날 17:40경까지 전남 신안군 E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 자동차를 먹어버리려고 한다. 이 자식 나쁜 새끼, 못된 새끼, 나두면 안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낫을 들고 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 • 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이 위 F식당 안에서 피해자 D과 차 열쇠 반환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 A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 A이 가슴을 미는 행위 외에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A이 가족 등과 함께 들어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3분 정도에 불과하고(수사기록 75면),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밖으로 나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B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시간은 1분 내외이고 장소는 식당 밖인 점, 당시 이미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대로 낫을 들고 온 것으로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한 바는 없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을 현행범 체포하거나 임의동행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3. 10. 25. 16: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천시 청천동대로 전화를 걸어 2013. 11. 15. 강동, 송파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후반기 2차 보충(이월훈련) 6시간을 받겠다고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06. 21:08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869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고양소방서 쪽에서 고양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던 E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재자 F(여, 2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23:5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구 휘경동 116 앞 도로까지 C 소유의 D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주취 상태로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3. 1. 6. 18:45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E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해자 F(67세)가 C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및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B를 처음 만나 교제를 하던 중 2012. 7.경 헤어졌고, 2012. 10월경 교제를 재개하였다가 2013. 3. 최종적으로 헤어졌다. [범죄 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1, 12.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ㅇ호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가 거주하는 집 거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일 듯한 행동을 취하고,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20cm 길이의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에 들이 대면서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1. 01:50경 위 제1항 기재 B가 거주하는 집 현관 앞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위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이 난 B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피고인은 위 집 현관문 앞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들어 현관문 손잡이와 인터폰을 찍어 부순 다음, 부서진 현관문 손잡이 구멍을 통하여 위 집 안쪽으로 소화기 분말을 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고,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D 관리하는 아파트 현관 출입문 손잡이, 인터폰 및 소화기를 각각 파손하여 시가 합계 474,0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한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3. 01:25경 하남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신랑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처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나가, 씹새끼들아, 영장 가지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목 부위를 4회 가량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하남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어느 경찰서에서 나왔냐, 몇 지구대에서 나왔냐, 빨리 가자'라고 하며 순찰차 칸막이를 주먹으로 수회쳐 스피커를 떨어뜨리고, 칸막이가 휘어지도록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3.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하남경찰서 F파출소로 인치된 후인 2014. 5. 13. 02:1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계속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욕을 하고 위협하는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위 H의 오른쪽 팔 부위를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7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A은 피고인 소속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06. 11. 15. 19:3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72.2킬로미터 지점 일산방향 고속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4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 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을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여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09. 7. 30.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8헌가 17)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부터 2013. 6. 30.까지 부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산 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였고, 2013. 7. 1.부터 2014. 3. 4.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2. 같은 달 25.부터 26.까지 위 주식회사 C에 무단결근하고, 2013. 8. 14. 2013. 9. 5. 2014. 2. 25.부터 같은 해 3. 4.까지 총 11일간 위 주식회사 E에 무단결근하여, 2014. 3. 4.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각 무단결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8. 15. 07: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로서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원룸 102호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고 가스렌지 위에 옷과 베갯잎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위 원룸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강해지는 것을 보자 겁을 먹고 욕실에 있던 물을 이용하여 이를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방화 사건 현장 사진기록 1. 주민등록등본 1. 소견서, 외래진료기록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살던 원룸에서 가스레인지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원룸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먼저 집을 태우고 나아가무고한 이웃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종 전과로 3년 6월의 징역형을 복역하다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약 1년 반 만에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험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인명 피해가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은 치솟는 불길에 겁을 먹고 스스로 불을 진화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행위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해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유·무죄 여부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6월 : 2명 - 징역 10월 : 2명 징역 1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1.부터 2014. 3.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2. 19.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백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백마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마3단지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휀더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6세)와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수리 등 수리비 1,185,55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거리 확인)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차량견적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 F G 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 G을 위해 각 70만 원씩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2. 22.경 C으로부터 취득가액 1,145,999,787원에 매수한 충남 아산시 D 외 3필지를 2008. 8. 26. 또는 2008. 11. 20. 주식회사 아산테크노밸리에게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그 무렵 양도대금으로 1,485,175,85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양도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5월경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1,469,343,200원으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335,441원의 양도소득세 및 6,680원의 농어촌특별세만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취득가액 과소신고에 대해 안양세무서장은 2010. 3. 25. 양도소득세 간접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2010. 4. 19.부터 2010. 5. 3.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탈루내역을 확인하여 2010. 8. 1. 양도소득세를 114,057,169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2,508,301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2010. 8. 31.까지 이를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시흥시 E건물 701호를 아들인 F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납세의무자로서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납세사실 증명 제출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통화) 1.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세무조사 사전 통지,조사 범위 및 유형 전환 통지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고지서 송달내역, 등기우편물 송달현황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 확인),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2012년경 체납액 중 16,519,990원이 회수된 점 및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4.경 전주시 덕진구 D 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업주 C에게, 피고인이 F의 아들이며 F의 동의를 받아 F 명의의 휴대폰을 대신 개통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 '고객명' 란에 '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연락처' 란에 'H',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I아파트 102동 606호', '신청인' 란에 'F' 라고 각 기재하게 한 뒤 신청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위 C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F 및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또는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서 6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 휴대폰 대리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가입신청서 또는 휴대폰 기기변경 신청서 6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E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F의 아들이 아니고, F로부터 위 휴대폰 개설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한 뒤 그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80,000원 상당의 E250K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고, 2012. 12. 14.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며 그 요금 2,906,29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기기를 변경하여 시가 합계 19,322,38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던 중, F 계좌에서 휴대폰 요금이 출금되지 않자 결제계좌를 J 명의 계좌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4.경 불상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J 명의로 개통한 K 휴대전화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케이티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계좌를 바꿀 권한이 있는 것처럼 'F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L 휴대전화의 결제계좌를 J의 국민은행 계좌로 바꾸고 싶다'라고 말을 한 뒤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불러주고,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K 휴대전화의 결제계좌를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변경하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여, 그 결과 2013. 4. 29.경부터 7. 22.경까지 J 명의 계좌에서 휴대폰 요금 3,126,390원이 자동인출 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내내역, 가입내역, 요금 상세 내역서, 가입신청서 등 1.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대금 등 확인보고) 및 그에 첨부된 휴대폰 대금 등 내역서, 휴대폰 대금 및 요금 대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또는 제2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조 제1항,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와 같은 권한을 수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업주로 하여금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게 한 후 이에 터 잡아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폰 6대를 개통한 후 피고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서도 그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에게 위 요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그 운영자에게 그 대납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휴대폰 대리점 업주나 이동통신 회사가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2:24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행복야식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신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1년경에, 무면허운전으로 2013. 9. 30. 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4. 1. 4. 에, 무면허운전으로 2014. 3. 28. 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는 모두 벌금형에 처하여진 것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어려운 형편에 홀애비로서 나이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화장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화장실에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4. 28.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경기장역 2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1) 2014. 5.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3. 20: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 2014. 5. 7.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화장실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2014. 5.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3, 19: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신기시장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4, 5.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7.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건물 화장실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 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14-H-6796,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2014-H-679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6월~5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이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수수 및 투약 각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오래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후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5:1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지하 2층 장례식장 사무실에서, 위 장례식장의 직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사망한 아내인 F의 장례를 진행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장례업체를 알아보라"는 내용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그곳에 찾아간 다음, 위 장례식장의 실장인 피해자 G(57세)의 목을 향해 위 과도를겨누며 "다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합의 및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사유 : 아내의 사망 및 장례와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H불리한 양형사유 :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사안이 중함 -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E라는 상호로 농기계, 전동공구 등의 소매업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거래업체의 부도로 11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본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2011. 11.경부터 거래업체인 F 대표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하여 왔는데, 2012. 11.경 위 G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아 피고인이 회수할 책임이 있는 어음의 금액 합계가 5억 9,150만원에 이르는 등 E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계속 증가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위 E의 폐업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위 E를 폐업하는 경우에 위 E의 영업기간 동안 거래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전자어음을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거래업체들이 각각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급보증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평소 자신의 자금조달에 도움을 준 G의 위 어음할인 부분에 대하여는 달리 손해를 보전해 줄 방법이 없어 자신의 폐업으로 위 G이 경영난을 겪을 것이 걱정되자, 거래업체 중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 급보증한도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전자어음의 발행이 가능한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전자어음 발행을 조건으로 물품들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다음 해당 물품들을 위 G에 대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목적으로 제공해 G으로 하여금 위 물품들을 처분해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을 회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 E를 폐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예초기 등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G에 대한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의 목적으로 제공한 후 E를 폐업할 계획이어서 위 전자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전자어음을 받고 물품을 공급해 주면 정상적으로 전자어음을 결제할 것이고, 내가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전자어음에 대하여 80% 상당을 보험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예초기 등을 공급받으면 정상적으로 판매해 피해자 주식회사 H에게 발행한 전자어음에 대한 결제 등에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2. 11. 9.경 예초기(VRS490-TB43) 550대, 같은 달 12.경 송풍기(BA650K-TK65) 20대 등 시가 합계 3억 2,000 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 순번 9 내지 13번), 수사보고서(증거 순번 17,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4,000 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분할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에 따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22.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 원 상당의 양주(골든 블루)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모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조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