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2. 0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외부 음식물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인데 왜 안돼.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님인 피해자 H의 왼쪽 눈을 손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J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허리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J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F 주점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9. 5. 2. 01:5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I파출소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하여 사건 관련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너는 경찰관한테 오빠라고 하냐. 씨발년아. 다시 제대로 배워와라. 병신같은 년아. 병신 같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경찰관인 L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사건 관련자들이 있는 가운데 위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너를 가만두지 않을거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G, J, M의 각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P의 각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각 고소장 1.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주점에서 종업원 및 주변 손님들에게 거친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하다.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 등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억울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주변에서 말리려는 손님인 피해자 D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른 후 상의를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5.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무죄 부분 1. 업무방해의 점(피고인 B,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이 항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만 한다)은 2019. 5. 2. 01: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외부 음식물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인데 왜 안돼.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에 있는 손님들에게 손가락으로 욕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고인 A을 말리려는 주변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싸우는 장면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려는 피고인 A의 몸을 붙잡거나 밀치는 등으로 말리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 A에 가세하여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을 때리려고 하는 등의 위세를 행사하는 모습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종업원 및 손님들(G, D, N), 출동 경찰관(J, M)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합세하여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증언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J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J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허리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이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바닥에 넘어져 있는 J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내리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경찰관인 J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져 있던 경찰관 J의 배 부위를 무릎으로 내리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일부러 바닥에 넘어져 있는 경찰관 J을 향해 발이나 무릎으로 내리 누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신의 왼쪽에 있는 다른 경찰관에 밀려 경찰관 J을 향해 넘어지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일부러 자신을 눌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경찰에서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저를 폭행하려 한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 짓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또한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무릎이 자신의 옆구리에 수초 닿았다가 밀려서 바닥으로 내려갔으며 계속 누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도 증언한 점, 당시 경찰들에 의해 이미 피고인 A이 제압당하였고 경찰들이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찰관 J을 일부러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면 바로 발각될 상황이어서 이를 쉽게 감행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경찰관 J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