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6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B |3. C |4. D |5.E 검 사 장혜영(기소), 윤석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은지(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정우택(피고인 B, D, E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박진우(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 A, C, D은 각 징역 1년, 피고인 B, E은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38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195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150만 원, 피고인 D으로부터 1,472,280원, 피고인 E으로부터 16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23.경 F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150,000원을 포함한 45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30. 저녁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F의 집에서 대마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21:00경 F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F의 동생 1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15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밤 F의 위 집에서 대마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30. 저녁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서위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저녁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밤 F의 위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8, 31, 19:00 경 과천시 L 'M' 페스티발 공연장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2개를 물과 함께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N 지하 1층 'O' 파티룸에서 엑스터시 1/2개를 물과 함께 마시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23.경 F로부터 대마 및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하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150,000원을 포함한 9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30. 저녁 F의 위 집에서 대마 약 1g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저녁 위 F의 집에서 F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2g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31. 새벽 부천시 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저녁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8. 30. 밤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호텔 앞에서 태국인 일명 'R'에게 현금 1,300,000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5개, 케타민 불상량(5봉지)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새벽 위 'O' 파티룸에서 일명 'S'에게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2개를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8. 31. 저녁 위 'M' 페스티발 공연장의 화장실에서 위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3개를 물과 함께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 새벽 위 'O' 파티룸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2/3개를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U' 클럽의 남자화장실에서 일명 'V'에게 현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2g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W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교부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1g을 속을 뺀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9. 오후 피고인의 위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속을 뻔 담배 안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9, 8, 23, 22:42경 F로부터 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하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엑스터시 구입대금 1,2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달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F의 위 집 우편함에 숨겨진 엑스터시 8개를 수거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9. 7. 새벽 서울 용산구 T 3층 'Y' 클럽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개를 물과 함께 마심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24, 오후 강원 인제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Z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강원 인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 부근에 주차된 Z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새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부근에 주차된 AC의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AD, AE에 있는 AC의 집으로 가 다시 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고, 같은 날 AC의 위 집에서 넘어져 다치는 바람에 AF 병원 응급실에 다녀온 후 다시 AC의 위 집으로 돌아와 또 대마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새벽 F의 위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2019. 5. 중순 새벽 태국 방콕에 있는 'AG' 클럽에서 태국인 일명 'AH'에게 AC로부터 받은 엑스터시 및 케타민 구입대금 12,000바트(한화 452,280원 상당)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6개 및 케타민 3g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 약품을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9.8.2. 23:19 경 F로부터 케타민 구입대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AI)로 입금받아 그 중 700,000원을 인출한 후, 같은 달 3. 새벽 서울 강남구 AJ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태국 방콕시 스쿤빗에 있는 'AK' 클럽의 남자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노인은 2018. 9. 중순경 태국 방콕시 스쿰빗 소재 'AG' 클럽의 남자화장실에서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4, 오후 위 가. 항 기재 Z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새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 부근에 주차된 AC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고, 같은 날 새벽 AC의 위 집으로 이동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새벽 위 'AG' 클럽의 남자화장실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1개를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중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위 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저녁 태국 방콕시에 있는 'AL' 호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중 1개를 물과 함께 마시고, 같은 날 밤 위 'AG' 클럽의 화장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고, 다음날 새벽 위 호텔로 돌아와 다시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새벽 F의 위 집에서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마시고,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3. 밤 위 'AG' 클럽에서 태국인 일명 'AM'이 피고인의 입안에 넣어준 엑스터시 1개를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4, 새벽 태국 방콕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가.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8. 23.경 F로부터 대마 약 22g을 구입하기로 하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3,3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F가 같은 해 9. 9. 경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대마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8. 30. 저녁 F의 위 집에서 F로부터 대마약 2g을 무상으로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9. 7. 20:38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대금 600,000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저녁 F의 위 집에서 대마 약 4g을 교부받음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30. 저녁 서울 강서구 AN빌라' A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서위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고, 같은 달 31.경 오전 피고인의 위 집에서 남아있는 대마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 저녁 F의 위 집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7.경 저녁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8. 오전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알선 피고인은 F와 D이 위 5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9. 8. 3. 새벽 서울 강남구 AJ 빌딩'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불상량을 구입하는 데 있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에게 F 등의 케타민 구입 의사를 전달하고, F에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거래의 일시, 장소를 전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T, AC,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C, AV와의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AV오빠로부터 대마 구입 정황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공범들과 마약류관련 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첨부 2020년 2월 마약류월간 동향 1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D), 카톡 출력물, 계좌상세조회 내역, 각 모발감정의뢰회보(B, C 양성), F에게 이체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D의 각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7. 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7.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중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4. 케타민 투약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는 별지와 같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E :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D: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 대마 매매[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 : 대마 흡연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 : 엑스터시 투약[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1), C 1) 제1범죄 :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에2년 2) 제2범죄 : 엑스터시 투약[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1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D2) 1) 제1 범죄 : 각 엑스터시, 케타민 매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범죄 : 각 엑스터시, 케타민 흡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제3 범죄 : 각 대마흡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with the hearing in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E 1)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 적시함 2)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사항으로 적시함 1) 제1범죄 : 대마 매매, 케타민 매매알선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 : 대마 흡연 [제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1 범죄 상한의 1/2 + 제2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C, D(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E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C, E은 대마를 매매하였고, 피고인 D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각 피고인들이 위 마약들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흡연하거나 투약하는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가정집, 차량, 클럽, 공중화장실 등지에서 마약을 사용하여 마약 자체의 개인적·사회적 병폐뿐 아니라 중독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전과 3회,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각 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매매하거나 흡연 및 투약한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매수한 마약들은 유통보다는 자신의 소비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 D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손동환 판사 박성민 판사 강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