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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 17:00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179 에 있는 장덕어린이 공원 앞길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여성 대통령은 안 된다, 정부가 안 좋다." 등의 댓글을 보고 화가 나, 장덕어린이공원 펜스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 중 C 후보부터 D 후보까지 모든 후보들의 얼굴 부위를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커터 칼로 긁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목격자 E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교통카드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국방무늬 조끼 및 연필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선거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3년에 재학중인바,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여 출판은 계엄당국의 사전검열을 받아야 함에도 계엄당국의 사전검열 없이, 1980. 6. 7. 10: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E호에서 F, G과 함께 “H”, “I”라는 제목 하에 유언비어가 담긴 유인물을 등사기를 사용하여 약 4,000매를 인쇄 불법 출판하였다. 2. 판단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수도경비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9. 26.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계엄포고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1981. 1. 23. 항소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상고취하하여 1981. 3. 4.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재심의 청구 및 개시결정 피고인은 2022. 11. 4.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7. 28.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435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계엄포고가 위헌·무효인지 여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긴급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로 행사되어야 하고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 발동 요건과 한계에 부합하여야 한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고 정하고 있다.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4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으로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의 유지에 위해가 될 만큼 극도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진 상태 등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찰력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정치 목적의 집회·시위·기타 단체활동과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이탈이나 태업행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 조치를 하고(제1항 내지 제5항), 이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1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계엄포고의 내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정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 12조)가 정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정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침해한다. 또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 등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으로서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인지를 예견하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결국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학문의 자유·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위법한 것으로 무효이다. 라.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계엄포고는 유신헌법 제54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고, 이는 벌칙조항인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그런데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초부터 위헌·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엄포고 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판결이 당연히 공시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8.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부산 수영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뒷자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노트북가방 1개와 그 안에 있던 시가 미상 USB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22. 11. 3. 00:0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 00: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운전석 팔걸이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라이터 3개, 일천 원 권 지폐 5매, 종류와 개수 미상의 동전 수개를 가지고 갔다. 3. 2022. 11. 3. 00:50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1. 3. 00:50경 부산 사상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어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종류와 개수 미상의 동전 수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파일, 피해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매우 많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C도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품 반환도 필요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10. 15. 04:28경 위 카고트럭에 차량의 길이보다 긴 소나무를 적재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D대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고,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도 적재된 화물이 주변에서 운행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이 정지 신호인 상태에서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의 상단을 피고인의 차량이 적재되어 있던 소나무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일정부분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경 피고인의 친구인 B의 여자친구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여, 40세)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23. 8. 24.경 경남 함양군 E 호텔에서 피해자, 위 B, C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지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2023. 8. 24. 22:5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움켜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범행현장 등 확인), 각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문의; DNA 등 감정의뢰 결과) 1.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6. 16:57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6. 1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삼군사거리 방면에서 하귀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이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43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4. 20:40경 서울 노원구 B, 3층에 있는 C 복도에서, 고시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총무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D호실의 문을 잠가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D호실의 손잡이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성명불상인 위 고시원 업주 소유인 문짝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54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시원 방실의 문짝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달려오자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고시원 3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위 고시원 업주 소유인 항아리 재떨이를 1층 주차장으로 연결된 계단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019고합244 피고인은 2019. 6. 2. 09: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66세) 운영의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고시원에 입주하기로 한 약속을 번복하여 월세 26만 원을 돌려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월세 영수증을 돌려달라는 재촉을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배 부위를 약 10회 밟고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에 있는 I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양발로 얼굴, 머리, 가슴, 배 부위를 약 5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K의 각 법정진술 1. 손괴된 재물 사진 1. 소화기 사진 1. CCTV 영상 CD 2019고합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 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4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4년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소화기를 들고 휘두르며 사람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이고,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차별적으로 밟는 것이며, 피해자들은 머리에 통증을 느끼거나 상해를 입었는바, 그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릴 때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객관적인 CCTV 등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폭행을 하는 척을 하였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강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십수 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4년의 징역형 등 2회의 실형을 받은 적도 있어, 자신의 범행 습벽에 대하여 반성하고 개선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누범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 재량의 범위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선처하기보다는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및 환경, 범행의 결과 등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33

범 죄 사 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전기사인 피고인은 2023. 7. 19. 08:57경 충북 진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아동 B(가명, 여, 17세)를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태운 뒤 같은 날 09:12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남자애들이) 맨날 달래? 맨날 달라 그래? 맨날 하러 가쟤?”, “씨발 고추도 내 고추만하면 맨날 달라 그러면”, “나 고추 하나는 자신 있거든 어느 누구한테든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어 고추 하나는 자신 있어”, “내 고추에 연애만 잘 하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어 아줌마들 한 번씩 눌러주면 끝나 돈 버는 거 일도 아니야”, “어우 씨발 그런 얘기하니까 빨딱 서잖아 오빠야꺼, 아근데 다른 아줌마들은 택시타면 한 번 하러 가자고 하는데 난 한 번도 안 걸린다”, “집에 갈 때는 뭐 타고 가? 집에 갈 때 전화하면 또 들어오잖아, 그냥 공짜로 태워다주는 거지 택시비가 문제야? 이쁜 짓만 해봐 앞에 앉아 가지고, 공짜로 태워다주는 거지, 애인 되는 거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확인)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에 홀로 탑승한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여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외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7. 19:05경 부산 강서구 B 파출소에서, 경찰 공무원 피해자 C(남, 49세)한테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밀치고, 순찰차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한테 제지당하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오른손등을 내리찍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관공서 주취 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휴대전화로 촬영 당하자, 이를 빼앗으려고 달려드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대금을 치를 의사 및 능력이 없었는데도, 2022. 12. 16. 01:50경 김해시 D 피해자 E 운영 술집에서, 대금을 치를 듯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 등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E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 영수증,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및 제50조 제2항 전단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 중에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 병과)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폭행, 사기 등 동종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고도, 아무 반성과 개선 없이 파출소에서 경찰 공무원을 거듭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 때문에 기소된 다음에도 또 다시 한밤중에 술집에서 대금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런데도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보상은커녕 불구속 수사 및 재판 원칙을 악용해서 이 사건 기소 무렵 도망쳤다가 1년 가까이 지나서야 구속되었다. 피해자들도 한목소리로 엄벌을 희망해왔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내용 및 이후 정황이 불량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묵묵히 일해주는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서 치안에 공백을 불러온 그릇된 행태를 응징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면,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면서, 편취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2. 22: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D가 출차를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클락션을 울리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던져 차량 본넷을 파이게 하고 앞 유리 두 군데 흠집을 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시가 1,157,584원 상당 본넷 및 앞 유리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03. 00:00경 위 1항의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 중 경찰관 E와 F에게 자신의 신발을 벗어 2회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여 수갑을 푼 상태에서 경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공격적인 행동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수갑을 사용하려고 하자 완강히 저항을 하며 경찰관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부모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을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던 경찰관 F을 향해 던진 후 욕설을 하며 사무실 바닥에 누웠던 대변을 휴지로 주워 경찰관 F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현행범으로 인치된 후 경찰관의 신분증 제출 요구와 신체 수색 및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채 H팀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피우게 해달라”라고 요구하며 “개새끼들아. 씨발새끼들아”, “담배 피우게 해 준다며” 등 욕설과 함께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싶다는 요구로 형사과 당직실 내 화장실로 안내를 받았지만 경찰관들에게 “내가 변비인데 변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담배줘, 똥싸는데 담배 없으면 안나와”라며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담배를 요구하며 비협조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갑을 차 의자에 고정된 채 상,하의를 모두 벗고 바닥에 소변과 대변을 보며 “씨발 새끼들아, 여기가 동남아냐 개새끼들아”라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씻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로 수갑을 풀고 화장실로 안내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다시 “담배 있냐, 담배줘”, “아. 씨발 담배 달라고”라며 화장실은 가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부모에게 신병인계 중에도 경찰관들에게 “일대일로 힘도 못쓰는 병신들이”라고 비아냥거리고 피고인 부친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옷과 대변, 열쇠를 던지는 등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성남중원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전과(실형 포함) 다수 있는 점 등 반성하는 태도, 270만 원 형사공탁,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31.경부터 2020. 12. 29.경까지 피해자 B에게 총 8,650만 원을 대여해준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5. 18: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천시 C, 2층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손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 갚으라고!”, “경찰을 불러라”며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 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등 같은 날 19:50경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바깥으로 데리고 나갈 때까지 소란을 피워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따라서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 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법관에게 주는 증명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 정도가 위와 같은 확신을 충분히 주기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등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배우자는 자신의 자녀가 초등학교 때 같은 학교의 학부모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식당에 와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크게 반복하여 말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을 부르라는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소란을 피우지는 아니하였고, 다른 손님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 하고 자신에게 경찰이 출동한 경위 등을 물어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거나 계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2022. 8. 5. 16:35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하여 음식을 섭취한 후에도(같은 날 17:10 아들이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에 합석하였다) 상당시간 이 사건 식당에 머물러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B의 주장처럼 다소 큰소리로 채무를 독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B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세를 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약 30분 만에 이 사건 식당에서 퇴거하였다. 4) 이 사건 음식점 내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B이나 다른 종업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가게 내 집기들을 내리치거나 집어던지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접근하는 등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소란을 피웠다고 볼 만한 장면을 전혀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4. 05:03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산로 246에 있는 대진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높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상에 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후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과거 폭력조직에서 선·후배 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온라인 불법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조직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25. 02:00경 김해시 C, D식당 앞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야 따라와라”고 윽박질러 그 주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 쪽으로 힘껏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3. 16. 23:30경 김해시 E, F 주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 대하여 양 손 주먹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숙이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2018고단15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5. 21: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분실한 사실이 없는 휴대전화를 찾아오라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 및 쓰레기통 등을 발로 걷어차며, 이를 말리는 손님을 손으로 밀치는 등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89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 23:30경부터 2017. 11. 18. 0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맥주 8병 및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USB 2018고단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업무방해,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주점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는 퇴거불응죄로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