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1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6. 11.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 성명불상의 친구와 함께 찾아와 피해자에게 "사장이 누구냐,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나오라"고 이 야기한 다음, 위 주점의 룸 안에서 "동생들과 먹고 살기가 힘드니 도와 달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건네주면서 마치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2006. 12. 1.경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06, 12.24, 01:0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술을 마시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 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07. 5.경에서 2007. 6.경 사이 일자불상 07:30경 충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다방에서 위 다방의 배달기사인 피해자 L이 술을 마시지 말고 일을 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 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3일이 지난 일자불상 17:00경 위 다방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를 시내에서 발견하고 위 다방으로 끌고 가 소형 홍두깨로 머리를 때리면서 "계속 일을 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가 다방 일을 그만 두겠다고 하자, "너 때문에 다방 문을 닫게 생겼다. 그러니 네 월급 중 50만 원씩 5개월 간 대신 납입하였던 적금 250만 원은 주지 않겠다."고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면 계속 폭행을 할 것 같은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0. 2. 일자미상 22:00경, 충주시 M에 있는 N 주점에서 B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을 가자 화가 나 B을 위협할 목적으로 위 주점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나온 다음, B을 찾으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08. 2. 경부터 2009. 2. 경까지 충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O 유흥주점, P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Q을 비롯한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영업전화인 'R'을 통해 충주시 일원의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여성 종업원들을 위 유흥주점 등에 소개시켜 주고, 위 여성 종업원들이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알선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인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0. 8.경부터 2011. 4. 14.경까지 충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충주시 E에 있는 S 유흥주점, T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와 함께 2010. 11.경부터 2011. 4. 14.경까지 위 T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경쟁 보도방 업주인 U 등을 협박하여 영업구역을 확장하고, S 주점 등에 여성 종업원 소개 거래를 성사시키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V을 비롯한 여성 종업원 10명을 위 S 주점 및 T 주점에 대기시켜 놓고, 영업 전화인 'R'을 통해 충주시 일원의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위 여성 종업원들을 W 카니발 승용차에 태워 위 유흥주점 등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소개시켜 주고, 위 여성 종업원들이 유흥주점의 업주들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오면 그 중 알선비 명목으로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일일 평균 3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그 수익금을 서로 나눔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Y, H, L, Z, AA, Q,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Y,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X, AA, H, F, L, Q, 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Z,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L, U,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E, AG, AF, A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설명서, 각 통신회신자료, 영업장부, 통장,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6, 8, 11, 12, 13, 14, 15, 17, 18, 19, 20,21, 22, 23, 24, 26, 30, 48)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 공용 우려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2.경부터 2009. 2. 경까지의 직업안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공갈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유죄 이유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G 유흥주점에서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며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 F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불량한 성행, 경력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은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찾아와 도와 달라고 하여 원하는 대로 해 줄 테니 매달 80만 원을 받고 주점에는 출근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몇 번 가게에 들렀지만 주점에서 일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면 피해가 있을 것이 분명하고 다른 꼬투리를 잡아 영업을 방해할까봐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도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타이틀을 달고 있어서 영업에 방해되고 얽히기 싫어서 요구를 들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도와 달라고 하여 주변에 알아보니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고 하여 돈을 주었고, 주점에 나오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한 달에 2-3번 정도 주점에 와서 둘러보고 간 것이 전부였다고 진술한 점, 2007. 3.경부터 피해자와 함께 G 유흥주점을 동업한 모은 경찰에 피고인이 2006. 11.경부터 영업부장으로 채용되어 일을 하면서 80만 원의 월급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와 동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입과 지출에 대해 말해 달라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월급 80만 원씩 나간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매일 출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 시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유흥주점 안팎에서 자주 보기는 했지만 자신이 피고인에게 특별히 일을 시킨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피고인 측에서 월급을 준 부분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측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할 정도로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및 공갈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을 때린 사실은 있지만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의 팔뚝과 허벅지 부분을 때렸고, 맞은 부분에 멍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다방에서 계속 일할 것인지 결정하라고 하여 그만둔다고 하자 그동안 월급 중 50만 원씩 5개월 간 적금을 넣어 둔 것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적금 25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친구 AA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야구방망이로 팔과 다리를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을 보았으며, 피해자가 월급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다방에서 함께 일한 Z, Q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한테 야구방망이로 맞았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주어야 할 월급 250만 원을 면제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N 주점에서 B을 위협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B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과 보도방 영업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을 찾으러 N 주점 룸에서 나오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겁이 나서 밖으로 도망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N 주점에서 일했던 X는 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룸에서 나와 자신에게 주방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현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고 AJ이 이를 뒤따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X는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부엌칼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이어지는 검사의 신문에는 다시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B을 위협하기 위해 부엌칼을 들고 나와 이를 휴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11. 2. 8.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범죄들(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2011. 2. 8.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범한 점, 범행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범행이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피고인 A의 협박의 점) 피고인 A은 2010. 3. 21. 02:59 경 피해자 Q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가 돈 때문에 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느냐? 내가 안 무서운가 보다. 좆만한 씨발년이 죽여 버린다. 충주바닥에서 내 눈에 띄지 말아라. 아주 죽여버릴 테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