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8:00경 성남시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거녀 D를 만나려 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거절이 피해자의 방해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다음 위 아파트 608동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위 약속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2015. 6. 20, 00:05경 위 E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여 온 F1)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왼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준비한 위 칼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D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등 위 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공소장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18쪽에 의하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ad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지만, 양형기준에 의하면 특별감경 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이라 함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이 담긴 사과를 받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인자로서 의미가 있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9. 14:00경부터 2015. 1. 10. 05:55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H아파트 401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I(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만 원을 갚지 않는 것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의 불상의 신체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뒷머리 부위의 혈관이 찢어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5. 1. 10. 05:5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대뇌반구의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까지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되어야만 비로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도101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상해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88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우측 대뇌 반구의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사인인 경막하출혈은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부검의들의 소견인 점 (2015고합90호 수사기록 295 내지 310쪽), 피해자의 얼굴, 입술, 뒤통수 등 여러 신체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한 번 이상의 외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에 피해자에게 특별한 지병이나 상처가 없었던 점(같은 기록 163, 164, 300, 5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로 인한 경막하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상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사인인 우측 대뇌반구 경막하출혈의 주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머리(뒤통수) 부위 상처에 대하여 부검의 J은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위 상처가 주먹 등 신체를 사용한 타격에 의한 것인지 넘어져서 부딪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같은 기록 790쪽), 부검의 K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경막하출혈을 발생하게 한 외력이 폭행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거의 만 하루에 걸쳐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0.108% 내지 0.201%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 같은 기록 300쪽)였기 때문에 혼자 넘어져서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딪힌 흔적이나 혈흔 등이 발견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막하 출혈은 대개 경미한 직접 외벽 또는 간접 외력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같은 기록 301쪽) 혈관이 찢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리를 옮긴 후 사망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K 법정진술) 피해자가 넘어져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부딪힌 흔적이나 혈흔이 발견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머리 부위 상처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해자의 입술, 얼굴 우측 등에서 외력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떤 신체부위나 도구를 이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어느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지조차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상처들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상처와 연관시킬 수 있는 피고인의 신체에 남아있는 흔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의 얼굴, 입술 등의 상처에 대하여 부검의 J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얼굴의 상처 등으로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처럼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경우 경미한 충격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같은 기록 769, 770쪽),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는 주먹 등 신체를 사용한 타격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사인인 경막하출혈은 머리와 얼굴의 상처가 모두 원인이 된 것으로 보는 편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같은 기록 790, 791쪽). 그러나 가사 얼굴과 입술의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 경막하출혈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머리의 상처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얼굴과 입술의 상처로 인하여 경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부검의 J도 경찰과의 통화시 경막하출혈이 생긴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같은 기록 770쪽), 부검의 K은 법정에서 얼굴의 상처가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가설로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특히 경막하출혈과 얼굴의 상처 사이의 선후관계는 단정할 수 없어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이후 얼굴의 상처가 생겼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 상처가 경막하출혈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나아가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얼굴, 입술 등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멍이 발견되었고 갈비뼈 부위의 골절도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상해는 심폐소생술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같은 기록 789쪽, K 법정진술 등). 6)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만 원을 갚지 않는 것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한 것이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채무 50만 원에 대한 것은 증인 L이 피해자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고 증인 M는 증인 L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L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은 채무자가 N라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투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7)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 곧바로 응급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몇 단지인지 헷갈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갔다 온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경비원 0도 당시 피고인이 와서 몇 단지냐고 물었고 119를 부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같은 기록 458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치사의 접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