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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81

범죄사실 1.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B단체(이하 'B단체'이라 함)은 2015. 9. 14. C위원회(이하 'C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C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C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B단체은 매년 D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B단체 주최로 진행되던 'E'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F 등 농민단체, '舊G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H단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I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J'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K단체(공동대표 L)'를 출범시키면서 'M'이라는 제하의 'K단체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J' 개최를 선언하였다. 'K단체'는 2015. 11. 14. 노동(N)·농민(서울 O)·시민(P)·청년(P)·빈민(Q)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R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S'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00경 O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R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산하 T노조 U지부 화성지회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4:51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N에서 U지부 화성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위 시위대에 합류하여 약 47,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사전집회를 한 후, 15:30경부터 위 N에서 출발하여 16:10경 R 경찰 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후 R으로 집결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W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보고, 2015. 11. 14. J 전체 현황, 2015. 11. 14. J 사전대회현황, O 경찰 1차 차벽 사진, X 호텔 앞 사진,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사본, 각 11. 14. J 해산명령, 11. 14. E 사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이미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를 점 거한 상황을 인지하였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그러한 상태를 용인하고서 본인도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는바, 이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교통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차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집회의 신고내용, 집회 당일의 시위 양상 및 참가자 수,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 및 과정, 집회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남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집회 참석 경위,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1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여, 35세)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구실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피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이나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는 사람 등에게 알릴 것처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정말 아직 정신 못차린거 같은데. 그냥 서방한테 바로 보낼까? 사람 정말 좋게 생각하고 치울랬는데. 독하게 만들지 마. 이렇든 저렇든 싹다 받아서 너거 서방한테 합의금 천마넌주면 떡친딘. 자꾸 나쁜 마음 악한마음 먹게 하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보는지 모르지만. 신랑한테 문자 해서 받을꺼 다 받고할꺼다. 더이상 볼 일 없고. 연락 할 일없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2019. 11. 19. 19:00경 E에 있는 F에서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제9차 대의원회에 각각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2. 08:51경부터 09:18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G’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이 사건 조합 대의원 61명에게 일괄 전송하면서, 피해자에 대해 ‘그런데 오늘 D동의 어느 대의원이 “다시는 변경하지 않게 완벽한 안을 만들어야지 왜 또 변경가능한 안을 만들어 오느냐? .”고 따졌습니다’, ‘한 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았지만, 주장하신 내용은 도대체 뭡니까?’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대의원회에서 “다시는 변경하지 않게 완벽한 안을 만들어 야지 왜 또 변경가능한 안을 만들어 오느냐?”고 따진 사실이 없고 한 시간 동안 마이크를 잡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9. 11. 19. 제9차 대의원회 속기록(사본), 문자메시지 캡처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제9차 대의원회의 속기록에 피해자가 “다시는 변경하지 않게 완벽한 안을 만들어야지 왜 또 변경가능한 안을 만들어 오느냐?”라고 말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대의원회 참석자들 발언 중 피해자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보낸 판시 문자메시지 내용은 마치 피해자가 대의원회 회의에서 구체적인 주장 없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허위이고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있는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이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B 통신사에 개통된 전화 C, D, E, F, G, H,I,J, K, L, M, N(전화 수신자는 O, P번으로 표시)으로 된 12대의 전화기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속버스화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진정서, 본인금융거래 1. 수하물표, A 의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사 B가 운영하는 ‘C’라는 소셜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D’으로 활동하고, ‘E’라는 소셜 커뮤니티에서 닉네임 ‘F’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3. 부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인 야구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으로 관심을 보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C’에 피해자에 대하여 “I”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본문에 “연하남이 매일 같이 좋은 말 해주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녀끼리 가지는 관계를 가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없었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C’에 피해자에 대하여 “J”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본문에 “관장님은 이제 딴 남자 생겨서 이런 연락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000 00태권도 여자관장님은 아이들 교육을 받을 자격 없다고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은 바 없었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C’에 피해자에 대하여 “K”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본문에 “그리고 어느날 남녀끼리 가지는 관계를 가진 걸로 확인 되었습니다. … (중략) … 요즘 남자분 사진이 안보이네요? 관장님은 이제 딴 남자 생겨서 이런 연락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000 00태권도 여자관장님은 아이들 교육 받을 자격 없다고 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은 바 없었다. 4. 피고인은 2020. 7.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 위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L”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본문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 4장을 게시하였고, 1분짜리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이고 위 동영상은 피해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 C게시물 – E 게시물 – 불상인으로부터 받은 M 다이렉트 메시지 – 2020. 7. 22.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 2020. 7. 20. 받은 문자 메시지 – 2020.7. 22.자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 2020. 7. 22.부터 7. 25.까지의 카카오톡 메시지 –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M 다이렉트 메시지 – 피고인이 사용하는 2개의 M비교 – 메시지에 대한 설명 1. - 범죄사실관련 게시글의 URL 주소 포함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고소인 H 통화, 고소인 H의 변호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 가중영역(8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백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게시글 및 피해자 사진을 게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 무관한 음란 동영상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초래되었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IQ 75의 경계성 지능을 보이고 있고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품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4회에 걸쳐 ’미혼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교육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의 게시글을 소셜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사망한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은 위 망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10:00부터 같은 날 11:30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B 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잘못된 만행을 알리고자 합니다!! B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돌아가신 C님 아들 A입니다. 수술을 한 국제 인공관절 포럼 초청 강연 및 수술 시연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는 정형외과 D 의사가 하는 말 - 최초 수술한 F병원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것이 “운이 좋아 살았다”라고 하고 B 병원 D 의사 자기가 수술하다 죽은게 “재수가 없어 죽었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란 사람이 상식 밖의 말을 하는지 B병원 관계자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B병원을 찾고 있는 모든 환자와 가족 분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이런 형태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만 천하에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문구 및 수술경과 모습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한 전단지를 병원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산동부서 정보과 집회 담당자 전화통화) 1. 전단지 1. 고소장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비롯한 망인의 유가족들에게 ‘(망인을) 최초 수술한 F병원에서는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것이 운이 좋아 (망인이) 살았고, 자신이 수술하다가 (망인이) 죽은 것은 재수가 없어서 죽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전단지를 피해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G이 피해자가 위 전단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을 함께 들은 후 피해자의 막말에 대하여 대신 사과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G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그러나 정작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막말을 하는 것을 함께 들은 동료 의사는 G이 아니라 다른 의사라고 주장을 바꾸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관성도 없고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과도 불일치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한편 망인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의사인 피해자가 그 망인의 유가족들에게 위 전단지에 기재된 것과 같은 막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 의료인으로서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상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적시된 허위사실의 내용,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1고단2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도의회의원인 자로서, 1995. 11. 13. 충남 예산군 B 등 수필지상의 C 공장 및 부지를 성업공사를 통하여 경락받은 후 그 곳에 있던 경락대상이 아닌 공소외 D 소유의 기계류 14점, 평가금액 합계 150031000원 상당까지 포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1996. 12. 30.경 충남 홍성군 E 소재 F은행 광천지점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D 소유의 기계류를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구속기소된 뒤 D에게 1억 5천만원을 주고 합의하여 2000.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위 합의금을 반환받고자 당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증언한 감정평가사인 공소외 G를 위증으로 고소하는 한편, G 및 그가 소속되어 있는H감정평가법인을 상대로 1억 1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당시 위은행 광천지점 지점장이었던 공소외 1을 상대로 하여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자인바, 당시 D 소유의 기계류까지도 피고인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이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D 소유의 기계류까지도 담보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조작할 의도 하에,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1996. 11월경 위 은행 광천지점에서, 피고인이 성업공사로부터 공매를 통하여 4억 2,710 만원에 매수한 위 C 공장 및 부지 등을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기 위해 I에게 대출상담을 할 당시 위 담보제공예정 부동산 및 기계기구목록을 제출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과 관련하여 I은 1995. 3. 15.자 한국감정원 홍성지부의 감정평가서를 본 사실이 없었으므로, I이 대전지방법원 2000 1751호 피고인에 ㅐ한 횡령 피고사건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위와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1. 3. 9. 대전 서구 ] 소재 조병직, 채종식, 김영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2001. 1. 31. 피고소인 I은 위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위 K 공장을 담보로 5억원의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위 공장을 매수한 계약서와 그에 첨부된 기계기구목록을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대출상담 당시 위 목적물이 경락될 당시의 기계기구목록을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았느냐는 신문에 대하여 기계기구목록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고, 항소이유서에 편철된 한국감정원 홍성지부의 감정평가서를 본 사실이 있는냐는 신문에 본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위 일시경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 M, G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I,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78쪽, 516쪽, 545쪽, 689쪽) 중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M, O,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수사기록 555쪽, 584쪽, 589쪽, 609쪽) 중 N, M, O, L, I의 판시 사실에 전부 또는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수사기록 80쪽)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대전지방법원 2000노1751호 사건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등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10. 18.
광주지방법원-2009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주)C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골프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2009고단2177호 사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6. 10.부터 2008.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2,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41,129,21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09고단2249호 사건>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2.경부터 2009. 4. 23.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근로자 E의 임금 3,200,000원 및 2008. 10. 15.경부터 2009. 6. 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500,000원 등 합계 9,7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F을 2009. 6. 5.경 해고하면서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상의 통상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51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49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8. 17: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여, 27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C 찾아 간다”, “그래 진짜 후회 하지마”, “너가 결국은 이렇게 만들었어”, “이런 이야기(어플로 만나 성관계 사실) 사람들이 알면 어떤 반응일지 진짜 궁금해 뭐 나만 개병신 호구새끼 되려나 잘 마무리 지을 기회는 지금까지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는데 그냥 편히 잘지낼 기회도 얼마든지 있었다고 보고 내가 단순히 가볍게 생각 하려고 해도 사귀다가 헤어지는 것 보다 더 충격인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쿨 하게 못 하게 못넘기겠다, C 얼마나 잘 되나 볼게, 후회 하게 해줄게, 내가 상처 받은 것 배로 돌려 줄게, 잘 지내 보도록 해봐”,“그래 나는 잘 지낼거야, 너는 잘 못지냈음 좋겠어 내가 그렇게 만들거야, 잘지내도록 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1. 14. 15: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2.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미용실의 고객인 D에게 “대구 달성군 C 원장(피해자를 지칭)에 대해 말합니다. 부디 퍼뜨려주세요, 어플로 남자 만나서 하룻밤 보내고 그걸로 마음 가지고 놀고 기만하고 버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가게 하는 사람인데 말이죠, 부디 좀 널리 널리 퍼뜨려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을 비롯한 남자와의 성관계를 위해 어플을 통해 남자를 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모른척 하는 파렴치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음이 맞지 않아 사귀지 못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미용실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0. 1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손님인 척 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예약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에게 “2019. 11. 20. 15:00 손님 E”으로 예약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한 것으로 예약한 일시에 손님 E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기록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수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9. 21:30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장어집 내에서 피해자 AB 등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 전에 출소를 하였는데 도와 준 게 무엇이냐'라는 취지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이 찢어지고, 좌측 광대뼈 부분이 심하게 부어 오른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인 AC BMW 승용차량의 그릴부위를 걷어차고, 동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가 발로 차량의 유리창이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차량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형법상 상해를 가한바는 없고,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분쟁 중 떠밀려서 자동차가 부서진 것이어서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코에 주먹질을 하여 피해자 콧등이 찢어진 정황(피해자 진술), 피해자 당 시 상처를 찍은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죄 성립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와 당시 목격자 AD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올라타 유리창을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진술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하는 와중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으며 법정 태도가 다소 불량하기는 하나, 이 사건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오래 전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진단서와 수리견적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서로 처벌을 불원하였으나 피고인만 기소된 경위와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 문언 ·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09:4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받아야 할 돈 15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D)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E)로 "야 지금 암부결찰서(남부경찰서)와 나 경찰서로 가고 있으니 빨리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52 경 "야구 짤리(빨리) 경찰서로 와, 너 안오면 내 경찰서에 신고해서 끝까지 해보자, 너 끝까지 팀장 편에 서서 한번 증인 서라 후해(후회할거다, 빨리 와 쌍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 11:5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출력물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6,000만 원을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담당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2,121만 원을 모두 갚아야 6,000만 원의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6. 12: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1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2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아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압수된 현금 821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부되면 추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인터넷 게임 상에서 알게 된 B이 빌린 돈을 갚을 것이고 함께 놀러가자며 김해에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갔는데, 2017. 8. 9. 01: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모텔 D호실에서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반항하였으나 힘으로 강제로 총 3회에 걸쳐 성폭행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8.9.02:00경, 03:00경 및 09:00경 위 모텔 D호실에서 B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반항한 사실이 없어 B이 피고인을 성폭행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성관계 직후 B이 잠적하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인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140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인 B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세 차례 성관계를 진행한 것을 두고 진정한 동의 없는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관계 당시 B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몸 위에 올라타서 힘으로 누르고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B로부터 폭행, 협박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B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사실을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가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B의 행위가 현행법상 강간죄에 포섭되지 않는다거나 B에 대하여 강간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은 소극적 증명으로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 신고사실의허위성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 진술 및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의 언니와 연인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언니와 동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8. 00:00경 서울 성동구 E,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와 동거 중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방에 몰래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9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4. 2.경 안동경찰서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 C과 아들 D의 정신질환을 낫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820만 원을 편취했고, C을 폭행하고, 강간하였으며, 절도를 교사하고, 이혼할 것을 강요하였다'라고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2010. 11. 15.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경상북도 안동시 E에 있는 'F'의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7. 7. 6. 11:2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C을 강간하거나 피고인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절에서 굿을 하거나 부근의 산에서 벌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 게시판에, "이놈은 안동 E에 있는 F이라는 절의 무당 가짜 중인데 종교를 매개로 난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사기를 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의 가족을 엮어서 돈을 갈취하고 부녀자를 농락하는 아주 악질적인 놈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7. 12:42경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와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채널 "H"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6. 11:2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 게시판에 피해자의 동영상과 함께 "이 땡중 놈이 변명하는 것 좀 보세요, I이 닮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디 돈 뜯을 것이 없어 니같은 놈한테 돈 뜯겠나? 내가 미친놈이라고 하는 경찰이 누구더냐 이름을 대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7.경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www.facebook.com), 카카오스토리(story.kakao.com)와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채널 "H"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J, K의 각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H 각 캡처 자료, 각 게시글 캡처, 각 게시글 1.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