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228 피고인은 2020. 7. 6.부터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D에서 경리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재무 및 회계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7. 18. 01:4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접속한 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600만 원을 마음대로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7066 피고인은 2020. 1. 7.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H,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에서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며 계좌관리, 총무, 인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법인카드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8. 20:46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으로 110,000원 상당의 미용재료를 구입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289,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횡령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5. 7. 12:12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9,250,3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위 일시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4.경부터 2020.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4,752,100원을 횡령하고, 122,200,000원을 횡령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208 피고인은 2020. 1. 7.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경영지원팀 과장으로서 회계 및 재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해 4. 3.경 피해자로부터 무단 결근 및 법인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같은 달 27.경 자신의 퇴사가 결정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 및 인감도장 등을 업무상 보관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외환 계좌에서 보관 중인 금원을 피해자의 일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4. 11: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 IBK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외화예금전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 란에 ‘USD 100,000’, 예금주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법인 인감도장을 그 옆에 찍고, 계속해서 위 IBK기업은행 테헤란로지점의 직원인 J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피해자 명의 외환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외화예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외화예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외화예금전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577 피고인은 2017. 8. 8.경부터 2019. 6. 30.경까지 K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L, 피해자 주식회사 M, 피해자 주식회사 N, 피해자 O협동조합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P 유훙주점에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L의 회계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는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L 명의 법인카드인 Q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술값 60만 원을 결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78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73,929,744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7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징계의결서, 사유서, 내용증명서, 거래내역 조회, 이체확인증 7장, A 고소건 추가자료 송부, 승인내역 조회, 외화예금전표 입출금 공용, 외국환거래계산서, 이체확인증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은행직원 J 상대 조사) 2020고단7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진술서, 징계의결서, 서면진술서, 사유서, 외화예금전표/입출금 공용, 외국환 거래 계산서,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은행직원 J 상대 주사) 2021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카드 사진 촬영자료, CCTV 캡처자료(피의자 A이 사무실에 침입하는 장면), 카드이용상세내역서, 거래사실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 피해자 회사에서 회계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횡령과 배임행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그로 인한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액 대 부분을 유흥주점에서 사용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