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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3. 18:50경 안동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같은 날 19:15경, 같은 날 19:22경, 같은 날 19:29경까지 약 7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음주를 불면 직장에서 잘린다. ",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내 니들 가만히 안 둔다. "라는 등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불응자 고지확인서,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1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운동장 방면에서 가흥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확인, 약식명령문(2008고약8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음주운전 전과도 모두 10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 24. 03:20경 안동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합차의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35세)을 향해 경적을 울렸으나 피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24. 05:50경 안동시 F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제1항 기재 사건에 대해 화해를 하기 위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소주병은 들지 않았고 주먹으로 때렸을 뿐이라고 부인한다. 증인 H, E의 일관된 각 진술과 E의 상처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범행의 동기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 05:0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키박스 부분을 휴대폰 플래시로 비추고 돌려보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첨부 관련) 1. 일출일몰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앉아 있다 일어서면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벌초를 위해 일찍 깨어 있었는데, 현관문 밖에서 휴대폰의 플래시 기능이 작동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불빛이 현관문의 틈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고, 잠겨 있던 현관문의 키박스 부분에서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합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있는데,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누군가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하여 플래시 불빛을 비추어 시야를 확보한 다음 현관문을 열기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가 '왜 현관문을 열려고 하냐'는 취지로 추궁하자, 처음에는 현관문 앞에 기대어 있던 것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이유를 추궁하자, 피해자에게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도 '자신에게 도벽이 있는데,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하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절도 범행을 시도하였다고 허위자백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지구대에 방문하여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지구대에 방문하여 동석해 있었으므로 혹시나 느낄 수 있었던 피고인의 심리적 압박감 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지구대에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제 막 성년이 되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입주민이자 같은 아파트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C(67세)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11:45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청소 도구를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아이 씨발!!" 이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2회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 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6cm, 증 제1호)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8. 13:40경 평택시 C에 소재한 지인 D의 주거지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가슴에 품고 있던 위 식칼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네 목을 그어 죽여줄까, 배때지를 찔러 죽여줄까. 네가 중국사람 맛을 못 봤다. 이 쪼끄만 새끼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칼을 찌를 듯이 겨누자 피해자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왼손으로 칼을 막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날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의도적으로 식칼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죽일 듯이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의 폭력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2. 22:06경 부산 동구 범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0:40경 서울 중구 B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C(33세)과 함께 참석하였던 친구의 장례식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구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구두를 피해자의 몸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팔,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이 약 2.5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얼굴 상처 및 찢어진 옷 사진의 각 영상 1. 카터칼 및 피해자 상처 사진의 각 영상 1. 증 제1호(문구용 카터칼)의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휘둘러 뺨에 상처를 입게 한 점에서 행위불법성과 그 위험성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2. 24.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8.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K, 2층에 있는 피해자 BL(43세)이 운영하는 'BM게임랜드'에서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몰래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그 무렵 BN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과 BN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 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N은 2018. 9. 3. 22:00경 위 'BM게임랜드'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동영상의 존재를 알리면서 "돈을 주면 환전 동영상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8. 9. 4. 오전경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3경 B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O)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N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6:11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2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24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강진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하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왼쪽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18:24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144%)도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 19: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4세)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약 2cm 길이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피해자 응급환자기록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부위나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8. 28.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D카드론 2,19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의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16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안동시 F에 있는 E조합 중부지점에서 수표 1,400만 원,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40경 안동시 G에 있는 E조합 서부지점에서 위 수표 1,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같은 날 12:50경 E조합 서부지점 맞은편에 있는 H약국 건물 1층 안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여성에게 현금 1,45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9. 8. 23.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14:06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안동시 K에 있는 E조합 태화지점에서 수표 1,500만 원,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27경 안동시 L에 있는 E조합 송현지점에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면서 위 수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하고, 같은 날 15:34경 현금 30만 원을 추가 인출한 다음 E조합 송현지점 앞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50대 여성에게 현금 1,650만 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 진정서, B 작성 진술서 1. 각 회신 받은 계좌 거래내역,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전달하는 등 위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3,100만 원에 이르고,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3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C 앞 68번 지방도를 부남면 방면에서 포항시 북구 죽장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의 도로 횡단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헤드램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49경 경북 청송군 E에 있는 F의료원에서 제2목척추뼈 폐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속도 계산 관련), 수사보고(횡단보도와 보행자와의 거리 측정 관련),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약 4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NEW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9.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삼거리 앞 도로를 장복터널 방면에서 양곡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뉴아반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2019. 7. 29.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약 7km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10회(징역형 1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0:35경 전남 진도군 C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진도읍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도읍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K7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을 2019. 5. 6. 01:55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혈 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으로,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59세)을 같은 날 01:15경 H병원 응급실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손상으로, 피해자 J(여, 57세)를 같은 날 01:55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장기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골두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53세)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 우측 광태활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6. 00:35경 전남 진도군 O 시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군 P를 경유, 다시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각 차량 EDR 비교 분석 결과)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망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각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하루아침에 부모와 가족을 잃게 되었는데, 이처럼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1%)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엄벌 필요성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를 토대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그와 같은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지인들과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위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만 28세의 젊은 청년으로 구금보다는 사회에 봉사하여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경 전남 강진군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20:3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진흥로 85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지전로안길 266 어린이놀이공원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E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직선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피해자 F(남, 80세) 운전의 경운기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졸음 운전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경운기 후미 우측 부분을 충격하여 경운기 운전석에 타려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1. 6. 15:4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5:35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A은 2019. 11. 3. 14:00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에게 '오랜만에 친구들 보는데, 술을 마시면 안되겠냐. '라고 말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알았다. 술을 마셔라. '는 대답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술을 마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지 않고 2019. 11. 3. 15:35경 피고인 명의 제1항 기재 스파크 승용차를 A에게 제공하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촉 측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방조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