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쇼셜네트웍서비스 카카오톡 게임사이트인 'B'에 아이디 'C', 'D', 'E', 'F'란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2. 남양주시 G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H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매매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인 위 B 사이트의 피해자 홈페이지 방명록에 "낮엔 가락동 밤엔 금곡동 어차피 빠순이 왜 숨기려해, 외박을 일삼는 엄마로써 진정 해야할 만큼 막 놀리는 니폼 돈이면 다되는 니몸 억울해 진정 아까 I는 니가 뭘하는지 알고 니한테 넌 집에 있다고 거짓을 했을까. 진정 애들이 불상타 몇 년을 안 했다는게 기술이 남다른 널 보며 알았어야하는데, 애들한테. 부끄럽게 살지 말라고 그리 말했는데 결국 J 원래 그렇다 치지만 넌 안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왜 이리 열 받는건 정말 진실을 누가 아는지. 니가 맘 준다고 준 후장 니가 날 위한다고 했던 니몸니임 진정 남편외에 남자 없었다던 그 개구라 너랑 헤어지면 다병신되는 남자들, 알고 보니 내꼬 J는 호평동 보도삼실 아가씨 니 친구 피부샵은 주말 아가씨 넌 그냥 빠순이, 외 박하고 션하게 한번주고오니 개운치? 돈이 그리 좋으냐? 애들한테 인식은 잘되있더만 누가 찾아오던 엄마집 앞아론 내가 다 알려 주마 앞으론 안참아 참는다는건 나속병 썩어 너 따먹고 싶은놈들. 니. 가개. 소개하마, 개, 그지. 걸레 애들이 알면 노래방서 니가하는 행동변퇴 같아 만날 때 그 정신병자 불쌍타 정말 정신병자일가, 집이 아니라서. 남자맛 다보고 지 혼자 모텔, 뻥치고 지 빠순인거 티 안내지만 다 알고 있음 그지 같은 개 걸레 좀 망 가면 후장되줌, 널 처음 만난 건 K 아가씨 니가 일하는 곳은 극장건물 L 니 애들은 다 조카라하고 나이는 33살이라고 뻥쳤지 그곳은 원래 2차 201면 다 떡치는 곳 널 만났지, 프로필 21살 군대간아들 19살 학교 때려친 딸 16살 말썽장이 딸 가까이 살며 들락날락거리는남편 주변남자 졸라많음 외박자주하고 특히 오늘 외박함 특기사항 노래방빠순이 2차 20 만원 자식들 조카라 뻥치고 다님 먹고 싶음 호평동 보도삼실 일함 요즘 애들한테, 노채방 빠순이가 남자꼬실 때 후장되주면 더없잔아니가 앞서가는지.앞으로 블로그에 도영상 올려주만 너 하는짓보니 니잘못 모르고 나대더라 이영상보면 진짜 누가 잘하는지 알거나 오늘 그놈과 즐거웠지? 오늘 뿐이겠어 짐 것 지켜봤는데 이젠 매일 유투브 멜 올려, 오늘 외박 그까지 한번 벌리면 돈이니 조만간 애들이 이 진실을 알면 엄찌될지 더 거거정이다 니찬구 J 다 빠순이로 만나 참좋은거 보여준다, 넌 현제 애들 버리고 외박중이고 그지같은 떡 너좋아하는 섹스 막해라 참고로 남자가 많아 누가누군지 헷갈림니다 여튼 암 나 붙잡고 잔놈 힘들게 그만해 니 적 많트라, 여잔 달린게 무기다 니 마른거로 계속 승부바라 앞으로 니 생활 줄줄 올려줄테니, 넌 말라서 내가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받겠지 낸가 쓴소리 한마디 하자면 아들리 군대에 있다 가는 곳이 그런곳이야 I는 앗싸하며 놀겠지 정신차려라 그 그 지같은 술집 3류 다 만지는 술집 그만 뒷음한다, 꼭 빠순이 티내야 성이차? 내꼬 부터 아니 니들 보도부터 짤라줄게 오늘 그놈과 잘자고. 그놈 불쌍타 그지같은 거다 진심 이차비 20? 막 대주고 그리 살어 여자가 갑이다. 어떤놈이던 원하면 다 주잔아 나이 40대 지대 걸래, 애들이 불쌍타 니자식이 아니고 언니 조카라고 뻥치고 다는거 부끄럽게 생각해라 애들이 21 19 16 살이다 왜 그러고 사니 안타깝다 막 주는건 니돈벌이라 알겠다 애들 먼저 챙겨야지. 안타깝다, 앞으로 더 열받게 하면 신상 지대턴다 그지같은 걸래 빠순이 막대주는 걸래야, 어차피 오늘도 같이 있는 높은 거기서 만나 자겠지 넌 밤일 잘하는거 인정. 하겠는데 넌 나한테 후장은 첨이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구라치지말고 살라 여튼 겜상서 골빈놈 많이 붙을거야 자유롭고 잘주니깐, 그리 남자. 복잡하면 벌받아 누굴 욕하는진 모르겠지만 너 복잡하더라. 잘하는 후장이나 막 되주고 살아, 또 외박? 본인이 어떤지부터 생각을 해야지 군내간 아들 19세 16세 엄마라면 그러면 안되지. 남자가 그리좋아? 병이다. 떡쳐라 맨날 니 습성이 그러니. 언젠간. 지 대 남자만나 혼나야지 빠순이 걸래 애들챙겨라 오늘 [만났다 너 집이라"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말경 남양주시 M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N 뉴프라이드 차량에 '커플각서 오빠믿지'란 위치 정보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휴대폰을 부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카카오톡 B게임 홈페이지 방명록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수집의 점),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저속한 말과 욕설 등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하여 놓았는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때 교제하였던 사이인 점, 현재는 두 사람이 헤어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아진 점, 피고인은 현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데,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