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36

범죄사실 2018고단1036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02:17경 이천시 C에 있는 'D' PC방 10번 자리에 앉아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위 PC방 8번 자리를 사용하던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8번 자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현금 2만 원 및 체크카드 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20:10경에서 21:20경 사이에 청주시 청주버스종합터미널에서 이천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F' 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 건너편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반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현금 3,000원 및 체크카드3장(카카오뱅크 2장, NH농협은행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0:10경 이천시 H휴게소 'I' 의류 매장에서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잠시 시선을 돌린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2장(현대카드, 삼성카드) 및 직불카드 1장(NH농협은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3. 08:19경 여주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양 가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편의점 종업원 L에게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L으로부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M 명의의 레종프렌치요고보루 1개 등 합계 84,5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0. 14. 11:0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A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합계 421,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4. 03: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제1.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에게 건네주어 업주인 피해자 0에 대한 술값 30,000원을 결재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0. 14. 11: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제1.나.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133 피고인은 2018. 10. 20. 08:1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구의동)에 있는 '동서울종합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신부동)에 있는 '천안종합버스터미널'으로 운행 중인 Q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R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정장 안주머니에 보관 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원, 신용카드 등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239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이천시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 소유의 롯데 드라이빙패스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5. 01:36경 충북 옥천군에서 대전 중구 유천동까지 택시로 이동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T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제시하여 택시운임 25,770원을 결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 04: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농협 체크카드 및 롯데 드라이빙패스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컴퓨터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0. 15. 07:54경 충북 옥천군 U에 있는 'V PC방' 무인결제기에서 피해자 S 소유의 롯데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하여 그 사용요금 3,000원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카드에 대한 분실신고를 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8. 11:00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1층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소변기 앞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W가 분실한 KB국민은행 나라사랑 직불카드(X) 1개를 주워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주식회사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13:20경 청주시 흥덕구 Z 1층에 있는 'Y'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Y 소유의 시가 합계 87,000원 상당의 남성용 VANS 운동화 1개와 신발 클리너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주식회사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8. 13:29경 위 가.항 기재 Z 1층에 있는 'AB'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A 소유의 시가 57,400원 상당의 존바바토스 향수 1개를 비롯하여 합계 132,400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9. 8. 13:50경 위 가. 항 기재 Z 지하 1층에 있는 'AC'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직원 AD에게 제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AC 소유의 시가 1,649,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직불카드 명의자 W의 분실 신고로 결제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036 1. B, G, O, L, AE, AF, AG, AH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도난 체크카드 사용처 및 금액 확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대카드 결제내역 수사) 1. 현대카드 결제내역서 1. 자필진술서(AI주유소 관리자) 1. E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도난경위 및 진술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체크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1. 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1. B에 대한 진술조서 2018고단1133 1. R의 진술서 2018고단123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T, AJ의 각 진술서 1. S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T, S 소유의 카드 사용내역 사진첨부) 1. 카드 사용내역 문자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시가미상에 대하여) 1. 수사보고(카드결제내역의 가맹점 확인보고) 2019고단63 1. W의 진정서 1. W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핸드폰 문자내역(도난카드 사용일시) 1. 피의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매출전표 1. AC 매출전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한 카드 사용),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 과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범행의 횟수가 많다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