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5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등을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금융감독원과 같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며 불법행위 등과 연루된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이른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이른바 '전화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이른바 '알선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그의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를 담당하기로 승낙하였는바, 'B'은 피고인에게 'C 팀장'을 사칭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와의 약속장소 부근까지는 일단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되 약속장소에는 택시를 타고 가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은 'B'이 알려주는 계좌들로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되 자신이 알려주는 주민등록번호들을 사용하도록 하고, 일단 현금수거가 이루어지면 텔레그램 메시지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였던 바,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 이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0. 6. 30. 14:10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리 3.2%로 7,000만 원 대출 승인이 되었다'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고, 2020. 7. 1.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F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여야 D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같은 달 2. 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과 H은행 대출채무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불상자나 피고인은 위 각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경 현금 912만 원, 2020. 7. 2. 오후경 현금 920만 원을 각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0. 7. 1. 17:00경 여수시 에 있는 J점 앞 노상에서, 마치 기존 대출 채무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채무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위 912만 원, 2020. 7. 2. 오후경 위 J점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위 920만 원, 합계 1,83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지만 그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것임을 몰랐고 단지 대부업체의 수금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C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정상적인 대부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허위의 직책과 이름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놀이터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그와 같은 행위의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대부업체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그 대부업체가 채무자로부터 직접 송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위 업체의 직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도록 하거나, 그와 같이 수금한 현금을 송금명의자를 달리하여 송금하도록 의뢰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편취한 금전을 수금하여 전달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기범행을 완성하기로 하는 공모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확정적 고의에 의한 조직적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18,320,000원에 이르러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현재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살펴야 하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1인뿐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전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만을 담당한 자로서 사기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VL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C 앞 삼거리 부근 이면도로를 알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서 합덕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선을 따라 순성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가 운전하는 E 1톤 포터II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순성면 옥호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VL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서 1. 진료확인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오히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더 많이 다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09

범죄사실 2020고단3709 1. 피해자 D 등 1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5. 11: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라는 제목의 피해자 D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2만 원을 입금해주면 온라인게임 F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정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51,4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횡령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7. 18. 16: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라는 제목의 피해자 C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5천 원을 입금해주면 스타벅스 프리퀀시 10장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타벅스 프리퀀시 10장을 소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스타벅스 프리퀀시 10장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스타벅스 프리퀀시 판매대금 5,000원을 포함한 피해자의 계좌 잔액 전부인 412,861원을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피해자가 잘못 송금한 407,861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407,861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222 1.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고 하는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게임 계정 대금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20.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M대학교 학번을 인증하여야 하는 N 아이디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위 아이디를 구매하려고 하는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디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O)로 위 아이디 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1. D, T, U의 각 진술서 1. C,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D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2020고단4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K의 진정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편취 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66

범죄사실 2020고단1166 피고인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9. 23:15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골목에서 그 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9. 23:28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인 H 에쿠스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843,071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1590 피고인은 2020.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3:30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38세)가 운전하는 K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려다가 택시요금이 200원 올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택시의 보닛과 운전석 측 뒷문, 전면 유리를 손으로 수회 내려쳐 위 택시 문을 찌그러뜨리고, 전면 유리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약 65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 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9부) 2020고단1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 자필 진술서 1. 택시에 대한 견적서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7년 동종범행으로 징역 6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과 2019년에 각 동종범행으로 약식명령을, 2019년에 업무방해로 징역 6월,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벌금형이나 자유형의 집행유예 형사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예방효과가 없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7

범죄사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D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E외 2필지 F건물 제2층 G호', 보증금 란에 '금 삼천만 원정'으로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H,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I 1층'으로 기재하고 그 옆에 위 H의 인장을 날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J, 서울 광진구 K, L사무소'로 기재하고 그 옆에 위 J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H, J 명의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6.경 서울 서초구 M, 3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N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전항의 H, J 명의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6.경 서울 서초구 M, 3층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N에서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 소유의 서울 성북구 E외 2필지 F건물 G호에는 보증금 3,000만 원의 임차인 이외에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없어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8,5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서울 성북구 E외 2필지 F건물 G호에는 이미 2020. 2. 20.경 H가 전세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상태에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약 3천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P)로, 대출금 명목으로 69,407,43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방세 196,740원을, 피고인의 국세 11,075,230원을 각 대납하게 하여, 합계 80,679,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체확인증, 국세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사실 확인서, 확정일자 현황,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공인중개사 J 상대 수사), 수사보고(건외 H 상대 수사),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세입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C 상대 수사), 수사보고(L 상대 수사), 부동산전세계약서, 수사보고(건외 R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축소하는 내용의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주민센터 및 대출업체에 제시하고 대출금 등 약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한 점, 약 3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점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범죄경력 등도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등을 차용하였으나 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위 D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C의 위 F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경 피고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한 피해자로부터 위 압류를 해제시켜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금원을 빌려주면 위 D의 압류를 해제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D의 명의를 도용하여 마치 위 D의 압류를 해제시킨 것처럼 위 D이 위 F에 대한 채권 행사를 포기하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용인시 처인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빌린 돈을 갚아서 압류를 해결할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2015. 9.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의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위 D의 압류를 해제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같은 달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9. 말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압류 및 채권추심명령에 기한 제3채무자 F(주)에 대한 채권행사 포기각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C 주식회사가 시공한 F신축창고의 F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취득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금원 일체의 채권 행사를 포기합니다', '2015년 10월 01일', '채권자 성명: D, 주소: 서울 강서구(이하 생략), 주민등록번호: I(이하 생략)', '제3채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B 귀중' 등을 기재한 다음 권한 없이 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 D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 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경 용인시 처인구(이하 생략)에 있는 위 가항 기재 E의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D 명의 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다. 며칠만 쓰고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의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같은 달 15.경 5,000만 원, 같은 달 16.경 1억 원, 같은 해 4. 14.경 5,000만 원, 같은 해 5. 26.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원 결정문, 포기각서, 은행거래내역, 약정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관련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제출 보고), 은행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분석 결과보고2), 수사보고(편취금 송금처 고객정보 정리), 수사보고(계좌 인적사항 확인 및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제공된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변제됨)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상당히 크고 그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한 점과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1

범죄사실 1. 2021. 1. 7. 범행 피고인은 2021. 1. 7. 0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한식뷔페에서 식사중인 피해자 B(남, 49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같은 날 08:20경 위 식당 인근 E 편의 점 앞까지 피해자 B을 뒤따라가 그 곳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B을 향하여 던져 위 편의점에서 나오는 피해자 F(여, 28세)의 다리 부위에 맞게 한 후 피해자 F에게 "미친년아 구급차 불러, 야 구급차 부르라니까, 씨발년아, 구급차 왜 안불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E 편의점 뒤쪽 출입구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꺼내 피해자 B를 향하여 겨누면서 피해자 B에게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2021. 1. 8. 범행 피고인은 2021. 1. 8. 05: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피해자 G(남, 56세)이 운영하는 위 D 한식뷔페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일 다투웠던 B이 위 식당에 식사하러 오기를 술을 마시면서 기다리다가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식판을 테이블에 엎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그 곳 식당을 배회하고, 낚시칼을 그 곳 테이블 중앙에 꽂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셋째 딸 H이와 피해자의 실장은 본인 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와 직원들의 영업 준비를 못하게 하고,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만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카운터를 향하여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칼이 들어있다,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순번 18, 20, 22번)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 F을 폭행하고, B에게 2차례에 걸쳐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으며, 피해자 G 운영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최근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7. 08: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한식뷔페에서 식사중인 피해자 B(남, 49세)과 금전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 곳 의자를 집어 들었다가 놓고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식판과 테이블을 엎은 후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잡아 그 곳 테이블에 내리치고, 팔꿈치로 피해자 B의 옆구리를 수회 내리 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이 그 곳에서 달아나자 손으로 의자를 잡아 피해자 B을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6:07경 과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관문사거리 방면에서 선암사거리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및 4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전하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명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사고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피고인 B의 고모이다. 피고인 A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등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가게를 새로 여는데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리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가게를 새로 시작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과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7. 2.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모, 내가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좀 빌려주라. 한 달만 쓰고 갚아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 A이 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가게를 새로 시작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다액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7. 2.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달 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모님, 저희가 가게를 오픈하였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요. 5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어머니가 겟돈을 타는데, 그 돈을 받아서 드릴게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어 피고인 B은 같은 달 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고모, 가게 오픈하고 서울 본사에서 직원들이 내려와서 대접을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진, 각서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과 전화통화), 각 신용정보이력,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G은행, 주식회사 H), 계좌거래내역(G은행, 주식회사 H), 이체내역, 영수증,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금액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크지는 않다. 한편, 피해자에게 2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 금액 역시 대부분 위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편취금액의 사용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5:1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컵, 휴지통, 수저통 등을 집어던져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로 식당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난동을 부려 그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동기 내지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 수차례 폭력 전과가 있고, 특히 2018년경에도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지속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C의 지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8. 20.경 D단체로부터 제명 처분되어 C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14:00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제명 처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무국장인 E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임의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서류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C의 인감도장과 통장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력으로 C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징계의결서, D단체 정관 내용, 인사규정시행규칙, 감사결과처분지시, 광주광역시 C 정관, 직원인사발령(전보) 통지, 직인규정, F운영규칙, 사무국장 E가 A 회장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IT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1억 원 상당의 창업자금 지원을 신청하여 현재 1차 선정을 받은 상태이다. 최종 선정이 되려면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을 보유자금을 증빙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2020. 2. 경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창업자금 지원 대상의 선정과 관련하여 '일정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었고, 피고인은 1차 선정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는 등의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19. 12. 26. 20:47경 500만 원을, 2019. 12. 29. 22:45경 250만 원을, 2020. 1. 13. 13:07경 250만 원을 각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녹취록 1. 'D' E 입교생 모집공고 1. 창업자금 신청 결과 회신내역,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내역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계좌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지만, 'D'에는 총사업비 중 입교자 부담금이 30%이고, 그중 10%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1차 선정되었다고 말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너무 확신하였기 때문에 과장하여 말한 것뿐이다. 또한 외주를 준 곳에서 들어올 돈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예상치 못하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도 변제를 하지 못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지원사업에서 선발될 가능성 및 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액수와 필요한 시기, 피해자에게 차용할 금원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다른 곳에 소비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확정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2. 6.에야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하였음에도 그 이전인 2019. 12. 26.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1차 선정이 되었다고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2020. 1. 13.경까지 1,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 사건 사업과 동일한 사업에 지원하여 탈락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에서도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서 선정될 것으로 확신하였다고 하나, 이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이었을 뿐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합격이 확실시된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하여 납부하게 되는 입교자 부담금은 입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필요한 것이고, 현금부담금은 지원금의 30%가 아니라 10%였음에도 피고인은 '당장 30%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현금부담금은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지 않을 것이므로 확실한 변제가 담보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대여할 때 '해당 금원을 계좌에 보관만 하는 것이라면 돈을 못 돌려받을 확률이 없는 것인지'를 수회 물었고, 피고인은 위험부담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는바,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용용도와 반환가능성이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이다. 실제로 피고인은 다른 사업에서 들어올 돈이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한 변제기 인 2020. 2.경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다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9. 21.에야 반환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의 매출액이나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이 사건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과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을 임의로 소비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거짓말이 밝혀지자 변명으로 일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