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1. 2008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보도방 일을 하고 싶은데 봉고차 한 대가 필요하다. 차량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도방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E)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9년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이전 차용금(보도방 관련)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구장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차량 구입비 및 처남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2009. 3. 9. 경 5,000만 원을, 2009. 4. 17. 경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0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영업을 해서 이전 차용금(보도방 및 당구장 관련)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경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계좌 내역, 환급금대출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보도방 운영 등에 대한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2008년경, 2009년경 사기죄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줄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돈을 데이트비용, 차량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보도방 일에 필요한 봉고차 구입자금, 당구장 인수자금, 주점 인수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고, 보도방, 당구장, 주점(이하 '당구장 등'이라 한다)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보험 환급금 대출금, 피해자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 동생 F으로부터 받은 모친 부양자금 등으로 이 사건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의 재력, 피해자가 이 사건 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증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구장 등을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돈은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당구장 등의 사업성 및 그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업에 관하여 잘 아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이에 당구장 등을 함께 운영함에 따른 지분 관계, 수익 분배 등을 논의하거나 약정한 바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1년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 D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돈을 변제받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2016. 1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보도방 일에 필요한 봉고차 구입자금, 당구장 인수자금, 주점 인수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 이 사건 돈을 위 명목과는 다르게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구장 등의 운영을 통한 수익 외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돈을 변제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당구장 등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구장 등의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이 사건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 사건 돈을 차용한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 유무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51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8. 8. 피해자로부터 봉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불과 약 20일 만에 340만 원 가량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9. 당구장 인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09. 4. 17. 2,500만원을 추가로 송금받기까지 약 40일 만에 이미 그 중 1,2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위 2,500만을 송금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이를 유사한 속도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이 당구장 인수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요구한 것과 2,500만 원을 송금받기 전에 이미 1,2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모순되는 태도이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2010. 9. 20. 주점 구입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약 40일 만에 이를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사건 돈을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 등으로 모두 사용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퇴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보도방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봉고차 구입자금 명목의 돈을 생활비 등의 다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퇴사를 늦추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보도방사업 추진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일 뿐이다. 피고인은 당구장 인수자금 명목의 돈 중 일부를 에쿠스 승용차 구입비, 처남 병원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돈을 사용하는 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재력, 피해자가 대출금 등으로 차용금을 마련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차용 명목 및 변제 계획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의 재력, 피해자가 대출금 등으로 차용금을 마련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했던 차용 명목 및 변제 계획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데이트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말했으면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75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금전 거래에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업 추진의 의사나 계획 없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과거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