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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합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5. 22. 00:00경 전남 영광군 W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의 집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밀며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23. 0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입맞춤을 하던 피고인의 입술을 이빨로 깨물며 싫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23.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준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8, 0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출구 옆 쉼터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6세)과 그 일행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싼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피고인의 입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17세)의 팔을 뿌리치고 피해자 F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압박한 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팔로 감싸 압박하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 12. 06:50경 피해자 G(여, 48세)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5cm)를 집어 들고 피고인의 목 부위와 괄부위에 대고 "죽어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2, 16번), 내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뽀뽀를 하려고 입을 들이대는 등 강제추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동거녀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고인 자신의 목 부위 등에 대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일반적으로 볼 때 엄벌이 필요한 부류의 것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행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 베트남 국적에서 2010년 귀화)과 2005. 10.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8.13: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1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반복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 "이 칼로 자살하겠다"고 위협하다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침대로 밀쳐 침대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면서 가방 끈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양쪽 침대 모서리에 각각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이혼을 요구받자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침대의 양쪽 모서리에 묶어 강간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2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17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수현(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5.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피고인은 2017. 7. 2. 18:19경부터 같은 날 18:34 경 사이에 평택시 안중읍 안중구터미널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성면 농협장례식장 정류장까지 구간을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스치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반쯤 내려 엉덩이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5, 13:07 경부터 같은 날 13:21 경 사이에 평택시 팽성읍 팽성읍 사무소 정류장에서부터 같은 시 군문동 삼성아파트 정류장까지 구간 운행 중인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13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분가량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과기간 중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각 버스 블랙박스 영상사진 [판시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판시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에 각 판결문,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여 만에 또다시 유사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청구전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종전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4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 평가점수는 10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강간통념척도 실시결과 강간과 관련한 왜곡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바 있고, 전자장치 부착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2017. 7. 2.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7. 7. 15.자 추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2년1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하기로 함]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성범죄로 3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있는 버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박소연 판사 류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3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28. 09: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동작역을 향하는 급행 전동차 내에서 그 내부가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2세)의 어깨에 얼굴을 3회 비비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09:36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을 향하는 제1항 기재 급행 전동차 내에서 그 내부가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옆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3~4회에 걸쳐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피해자 2명을 추행하는 등 그 범행 태양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0:4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능곡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2006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일반적인 만취 상태의 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9. 21:40경 서울시 오류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59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11:5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관대로 1356에 있는 '연지오일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3:5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목리 44-1에 있는 세븐일레븐 천안오목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대물보상 담당자로 5년 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고, 현재는 손해사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7:30경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62 신정교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신정교 서단 교차로' 쪽에서 '도림천로' 쪽으로 진행하다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F이 운전하던 G 어코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I(19세)이 초행길인 관계로 길을 잘못 들어 위 도로의 4차로에서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4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역주행으로 진행하여 오던 위 아반떼 승용차를 피해 3차로로 진입하다 위 어코드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위 의 모친 J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을 묵비하고 마치 II 운전하던 승용차를 피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행동하며 "보험접수를 하면 댁의 아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다. 차만 보험처리 해주면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합의가 되었다고 말해 모든 걸 없던 것으로 되게끔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J로 하여금 같은 달 29.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위 어코드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3,279,000원, 2017. 6. 1.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951,000원, 같은 달 5.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등 합계 6,180,000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E) 1. 견적서(G) 1. 사고내역표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기망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그 착오는 사실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필요도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등 참조), 비록 I이 승용차를 역주행한 것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일 수 있지만,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위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역주행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하고, 경찰의 말을 전해 듣고 착오에 빠진 J에게 보험접수를 하게 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한 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285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D에게 제지당하자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십할놈아, 오늘 모가지를 비틀어 볼까"라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수사기록 27쪽)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7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에서 주방장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 01: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내에서, 피해자 E(35세, 남)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횟집 식당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간 다음 식당 주방 냉장고에 있던 횟감과 식당 테이블에 있던 상추, 깻잎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F의 수사기관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횟집에서 식자재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는 CCTV 영상 밖에 없는바, E, F의 위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F은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주방 냉장고에 있던 횟감과 식당 테이블에 있던 상추, 깻잎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F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하였다는 취지이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F이 주도적으로 식자재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횟집을 그만 둔 후 지낼 곳이 없던 F을 다시 자신의 횟집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F에게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사이였지만 현재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수사기관 진술은 믿기 어렵다. F은 법정에서 CCTV 영상의 내용은 자신이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허락을 받은 다음 한 봉지의 야채와 매운탕거리를 가져가는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와 같은 증언내용은 CCTV 영상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즉 CCTV 영상을 살펴보면 Fl 주도적으로 한 봉지의 야채와 매운탕거리를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F에게 봉지를 건네주는 정도의 행동만 할 뿐 특별히 위 식당에서 식자재를 가져가는 행동을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서야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횟집에서 나가면서 노동청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발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69

공소사실 피고인은 D장(이하 'D장'이라고만 한다) 상인회 회원이고, 피해자 E은 D장 상인회 회장, 피해자 F, G, H은 D장 상인회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8:40경 아산시 I 에 있는 D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2016. 10. 14.부터 2016. 10. 16.까지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회에서 개최하는 J 박람회(이하 '박람회'라고만 한다)에 D장 상인회 회원들 몰래 상인회 임원들만 장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장과 임원들이 참석자들을 추첨을 통하여 선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람회 3일간 회원은 한 사람도 없이 임원들만 회원들 몰래 장사를 하여 배불리 먹을 것을 벌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박람회 3일간 회원은 한 사람도 없이 임원들만 회원들 몰래 장사를 하여 배불리 먹을 것을 벌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현직 임원들을 지칭한 것으로, 박람회 기간 D장 상인회 임원들만 회원들 몰래 장사를 한 것은 진실한 사실이다.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말한 바 없다. 2. 법리와 쟁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피고인 · 변호인 주장, 위 법리를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박람회 3일간 회원은 한 사람도 없이 임원들만 회원들 몰래 장사를 하여 배불리 먹을 것을 벌었다.")이 그 전체의 취지상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지이다. 이 쟁점에서 긍정의 결론을 내리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반대로 부정의 결론을 내리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3. 판단 가. 기록으로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박람회 3일간 회원은 한 사람도 없이 임원들만 회원들 몰래 장사를 하여 배불리 먹을 것을 벌었다.")이 그 전체의 취지상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판단한다. 1) D장 상인회 정관에서 정한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3인), 총무(3인), 수석팀장(1인), 감사(3인), 각 구역 팀장 및 부팀장(12인)이다(수사기록 55면). D장 상인회 회원 중 박람회에서 장사를 한 사람은 E, K, L, M, N, O, G, P(또는 Q) 등 모두 8명인데, 이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를 기준으로 가졌거나 가진 D장 상인회 직책은 다음과 같다(증인 E, G, F, H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E, G, F, H은 각 구역의 팀장(이하 '구역장'이라 한다)은 D장 상인회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장 상인회 정관에서는 구역장들 역시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인 F 역시 구역장들은 확대회의(전체회의)에는 참석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3면). 증인 H은 구역장들은 '임원'은 아니지만 '간부'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4면), D장 상인회 정관에서 정한 임원 범위를 기준으로 말하면, 박람회 기간 장사를 한 장 상인회 회원 8명 중 현직 임원은 3명(E, G, P 또는 Q), 전직 임원은 3명(L, N, 0)이다. 임원의 범위를 상인회 정관에서 더 넓혀 'D장 상인회에서 어떠한 직책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 본다면, K 역시 전직 임원에 해당한다. 결국 위 증인들 진술에 따르더라도 박람회 기간 장사를 한 D장 상인회 회원 8명 중 6명(선거위원장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7명)이 전현직 임원에 해당한다. '먹거리 팀장'이라는 직책이 따로 존재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박람회 3일간 회원은 한 사람도 없이 임원들만 회원들 몰래 장사를 하였다."고 표현한 것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수 있다. 3) 게다가 D장 상인회 회원은 200명을 상회한다 [E 213명이라고 진술하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면), H은 '정확하지는 않으나 227명'이라고 진술한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면)] 200명이 넘는 상인회 회원 중 단 8 명만이 박람회 기간 장사를 하였는데 그중 6명 (선거위원장까지 포함하면 7명)이 전현직 임원이었다. 피고인이 "박람회 3일간 회원은 한 사람도 없이 임원들만 회원들 몰래 장사를 하였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박람회 기간 장사한 D장 상인회 회원 중 한 사람은 임원 아닌 회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그렇게 말한 취지는 박람회 기간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D장 상인회 전현직 임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었음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임원들에게만 좋은 시기·장소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뜻이고, 이는 진실한 사실에 부합한다. 실제로 E은 아산시청에서 박람회 기간 장사에 관한 요청을 받자 이를 D장 상인회 회원 전체에 공지하지 않고 임원회의만을 통해서 박람회 기간 장사할 수 있는 회원을 선정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1면). 따라서 D장 상인회의 일반 회원(전현직 임원이 아닌 회원)은 각 구역장 등 임원이 개별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한 박람회 기간 장사 기회를 알 수 없었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19: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 값 지불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무전취식 행위에 대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한 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자 "아이 씨발 좆까네,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주먹으로 위 순경 F의 가슴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머리로 순경 F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 화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동종 전과.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택시 승객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4. 23:40경 광주 서구 화운로 94 화정2동사무소 앞 도로를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못 왔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해 당시 피해 부위 사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위협을 가져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상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만한 것으로 상해로 볼 수 없다. 3.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가 피해 당일 E병원에서 눈 주위의 타박상을 상병으로 하여 예상치료기간이 수상일로부터 약 2주일인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는 통상 활동이 가능하며 향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 부위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우측 눈 부위에 붉은 자국과 함께 가벼운 멍이 들었을 뿐, 그 멍의 크기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병원의 진단 후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입하여(피해자는 특별히 약을 처방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일간 바르고 눈 주위를 계란으로 문질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