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유)D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좋은 고철 등 물건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먼저 주면 단독으로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고철은 피고인이 확실히 확보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고철을 받지 못한 상태로 6개월 상당 지나고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자신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고철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경 위 (유)D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함안군 E 소재 F 공장 내에 좋은 고철 물건이 있다. 먼저 1,000만 원을 주면 그 물건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개업자를 통하여 위 고철 물건의 가격에 대한 조정 중에 있었고, 피고인 외 다른 업체에서도 위 물건을 확보하고자 중간 소개업자 등과 거래를 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확실히 고철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자신이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개인 채무 등을 갚으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 19:37경 및 19:3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3, 28, 34번) 1. 계좌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K과 L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 판매할 고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 하였다는 고철은, ‘M’이라는 업체가 군산 소재 N 공장부지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에 판매하고, 이를 다시 ‘P’(대표: Q)‘가 매수하기로 한 것인데, 당초 O은 P에 2019. 8. 30.까지 고철을 공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되어 있었던 점, 그러나 O은 위 약정대로 2019. 8. 30.경까지 P에 고철을 공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O의 대표라는 L(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I이다)으로부터 ‘M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는 등 위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2020. 1.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을 때까지 지속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P에서 O에 이미 돈을 주었고, 소개해 준 사람이 곧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하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고철수거 작업은 2019. 8. 5. 착수하되, 2019. 8. 30.까지 착수하지 못하면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미 수개월간 뚜렷한 이유 없이 착수가 지연되면서 선수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철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만간 작업이 시작된다는 것은 별다른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 또는 희망에 불과한 점, L은 경찰 조사에서 ‘O과 M의 계약 내용이 2019. 12.경 또는 2020. 1.경 변경되어 결국 P에 고철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내용을 2020. 8.경 P 측에 통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억 원의 선수금을 지급한 P에 고철을 공급할 수 없게 된 사정을 수개월이 지나서야 통지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 스스로도 L의 위 진술과 달리 2021. 8.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L과 M이 사이가 좋지 않아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2020. 8.경에야 고철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로 군산 N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권한이 M에 있었는지, M과 O 사이에 고철 관련 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은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0. 1.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군산에 있는 물건과 다른 곳에 있는 작업 관련하여 고철이 나오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것이다. 그 무렵 특별히 진행 중이던 작업은 없었고, 수시로 고철 하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니 연락 오면 고철을 떼서 판매하려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N 공장 관련 고철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별도의 거래처에서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고철 또한 확실히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아직 N 공장 작업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여 돈부터 받은 것이고(피고인의 경찰 진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고철 작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고철을 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전체 피해금액,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기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