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방송 플랫폼 ‘B’를 통해 피해자 C(여, 15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9.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계단에서, 그곳에 있는 벤치에 앉아 점퍼를 벗어 피해자의 하체를 가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화정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섹스를 하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싫다.”라는 말을 듣고 “(성관계를)안하면 부모님을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결과), 수사보고서(범죄피해평가 보고서 제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탐색 종료), H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영장 요청 회신, 수사보고서(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회신한 H ID),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사항)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중 두 번째 간음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년경 성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8년경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판단능력의 부족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2.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내장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약 20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0. 21:35경 김포시 B건물 앞 도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식당 앞 도로로서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식당 앞에서 인형뽑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9세)의 오른쪽 발뒤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인형뽑기 기계에 오른쪽 무릎과 어깨가 부딪히도록 하고, 계속해서 기계 앞에 함께 서 있던 피해자 F(남, 22세)의 우측 팔과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F의 왼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남, 5세)으로 하여금 F에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3~40면) 1. E, G의 각 진술서(증거기록 42, 43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E(5세)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2002년 및 2004년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어디로 진행해야 할지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도를 운전하다가 식당 앞 보도 겸 도로로 올라온 후 만 5세, 9세의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큰 점,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별도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이 법정에서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4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2.경부터 2022. 10. 26.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충전한 금액의 1~2%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D’, ‘E’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현금을 받고 게임 포인트를 충전해 주거나, 손님들의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환전 영상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대장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 실업주 피의자 A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서(본건 환전 범행에 이용된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C’ 압수영장 집행 당시 주변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압수한 PC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결과),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질 업주이고, 피고인이 컴퓨터 11대를 설치하여 영업한 기간이 3개월 정도에 이르고 영업이익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V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23:10경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6194에 있는 김녕입구 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E(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F에 있는 G장례식장 앞 도로부터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6194번지에 있는 김녕입구 교차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R-V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일반진단서 사본, 진단서 사본,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마지막 동종 전력이 2005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과 비교적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23. 04. 05. 15:04경 부천시 송내역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6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음주운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초순경부터 2017. 12.초순경까지 B(주){변경 후 ㈜C}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B(주)’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05,25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 10.경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674,245,745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계산서 발행 금액의 크기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4. 2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87 서울교통공사 동대문별관 앞 노점에서 B가 대한민국 특허청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한 C (등록일자 2002. 5. 29. 등록번호 D)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의류 상의 153개(정품 단가 300,000원), 하의 196개(정품 단가 350,000원), 모자 12개(정품 단가 9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의류를 판매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5, 19, 26번), 각 상품등록원부, 각 감정의견서, 현장사진, E 등록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표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10년 내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 전력이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 26. 21:0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동 앞 벤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9세)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7.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속기록 사본(D, 가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1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2. 14:5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 B 간호스테이션에서, ‘왜 치료를 안 해주냐! 주사 왜 안 놔줘!‘ 같은 내용의 고성을 지르고,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C로부터 ‘목소리를 낮춰 달라’는 말을 듣자 ‘낮추는 것을 내가 판단해 이 년아, 또 보안팀 불러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던지고 위 간호스테이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50분 동안 난동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비상벨 호출을 받고 출동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이리와,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동영상 분석)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사안으로, 범정과 죄질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이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판시 각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고, 달리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6. 14:24경에서 14:58경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방문하여 매장 내를 돌며 책을 둘러보다가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에 시가 8,200원 상당의 ‘소설가의 일‘, 4,700원 상당의 ’우리가 보낸 순간‘, 8,000원 상당의 ’작별인사‘, 7,600원 상당의 ’작별인사‘, 4,600원 상당의 ’7번 국도‘, 8,800원 상당의 ’프리즘‘ 등 합계 41,900원 상당의 중고도서 6권을 미리 소지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CCTV 영상사진 및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번 사건과 같이 서점에서 서적을 훔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23.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서적을 훔친 유사한 내용의 절도죄 범죄사실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개시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앞으로 100,000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의 불우한 과거 경험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져 이 사건 범행의 한 계기가 된 것으로도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남, 18세)과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남, 17세)와 피해자 D(남, 17세)와는 같은 중학교 선ㆍ후배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3. 4. 16. 01:38경 대전 유성구 E,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B 등 피고인의 친구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다가간 후, B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복부를 약 20회 때린 다음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발로 약 2회 찼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복부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발로 약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 C와 함꼐 있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악관절 및 경추부의 중등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3장, 피해자 C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대전지법 2023고단128 판결),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대전지법 2023고단128, 2023노 1995),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점), 형법 제257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4. 6.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평리지점 앞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향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상시유턴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맞은편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평리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EDR 분석 정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유턴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7년)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더욱이 마지막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확정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을 마신 상태로 위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이면도로를 철길 방면에서 심곡천 사거리 방향으로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 주변으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 뒷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교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낸 사실을 모르고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치여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의 일행들도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차량을 쫓아갔다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이 경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인근 모텔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려 동승자와 함께 사고현장으로 돌아갔다가 아무도 없자 다시 모텔로 돌아왔던 점, 피고인이 사고를 내기 전에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운전이 가능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하여 현장을 떠날 당시 적어도 사고를 냈을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03:5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30.자 구속취소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2.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4. 12:10경 남원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종범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며, 출소 후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운전을 한 거리도 결코 짧지 않다.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로 큰 피해를 입은 상태였던 점, 단속의 발단이 된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이를 감안하여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감경을 한다). 그러나 –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 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맞지 않는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며, 앞서 설시한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최초 지정된 선고기일에 적법한 기일변경절차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불출석하기까지 하였던 이상, 법정구속 역시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행한 행동을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C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농수산물 유통회사에서 직원으로 함께 일했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F시장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령하던 월급을 모두 도박에 탕진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은행권에 도박으로 인한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14.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F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좋은 상품권 투자 방식이 있다. 나를 믿고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수익금 10%를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상품권 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이미 은행권에 도박으로 인한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계좌이체내역, C 계좌이체내역, B 카카오톡 대화내역, C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G은행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수원지방법원 2022개회109910호)에서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이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하더라도 변제율이 원금의 46% 수준에 그쳐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과 횟수,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9세)은 약 5년 전부터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9.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식탁 위에 있던 홍삼 음료수를 함부로 먹으려 한다는 이유로, 식탁 위에 있던 1.5리터들이 생수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추고, 주먹으로 이마와 머리를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 없는 뇌진탕,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9.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태도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21. 10. 9.경 피고인이 던진 물병이 피해자의 눈에 맞아 멍이 들었다. 2021. 10. 29.경 피고인이 발로 옆구리 등을 차고 머리를 쥐어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진술 내용이나 진술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질문에 대하여는 회피적인 태도를 보여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점, 증거로 제출된 각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의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 점, 피해사진은 그 촬영일자를 확인할 수가 없고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으로 보이는 자국이 보이기는 하나 그 영상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최초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도 환부에 찢어진 부위는 없었고 타인의 폭행 등으로 생긴 타박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