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41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국내 또는 국외에 사무실을 구비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조속히 상환하라고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인출을 유도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회수하는 수금책,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총책 등으로 각각 점조직 형태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8.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제3금융권이나 제4금융권 고객들의 대출금을 완납 받아서 입금해 주는 일인데 할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관리총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에게 이체해주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7. 3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F은행에서 4,800만 원을 대출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대출금 2,56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저축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2,56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수익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2020. 7. 31. 16:00경 지인으로부터 2,560만 원을 빌린 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귀포시 H에 있는 I 앞에서 위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대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I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 받아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I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6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4,123,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D, C,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가담경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일시 및 장소 확인) 1. 내사보고(N도서관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피고인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고,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인 일명 'O', 'P 팀장'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들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의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하여 'P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된 주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주면 건당 최소 1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채, 받은 돈은 100만 원씩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사칭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형태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제3, 4 금융권 고객들의 대출금을 받아서 입금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면서도, 처음부터 불법이라 의심하여 일명 'P'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51쪽 이하). 피고인은 위 'P'이 보내준 'Q'의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인터넷 지도로 검색하였으나 간판을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돈이 급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P'으로부터 R 채권추심팀, S 영업사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것을 지시받고 수금 업무에 가담하였으며, 위 'P'이 서류를 만질 때는 장갑을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장갑을 착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불법적인 일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7. 31. 수금을 위해 제주도로 가는 중, 후배인 T로부터 피고인의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같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동영상도 전송받았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분업화·조직화된 구조상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것으로,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오랫동안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고, 그 사기 범행의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가담정도, 실제 범행수익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수도 7명으로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1억 4,4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아직까지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