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7회 있어 폭행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천안교도소에 수용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 처벌전력이 8회 있어 폭행의 습벽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26. 특수공갈죄 등으로 구속되고 피고인 B은 2018. 10. 18. 상해죄 등으로 구속되어 각각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1길 127 소재 천안교도소 C실에 미결수용 중, 같은 호실에 있는 피해자 D(31세)가 취침시간에 코를 골고 소리를 내며 바닥을 걷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1. 초순경부터 위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내복, 양말 등 세탁물을 주면서 빨래를 대신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뒤지고 싶냐, 개새끼야, 잔말 말고 빨래나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하여 약 20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빨래를 하도록 하고,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당번제에 따라 피고인들이 식사 후 설거지 및 거실청소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의 잦은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약 8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해야 할 설거지 및 거실 청소를 대신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내면서 걷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뒷꿈치 안들고 다니냐?, 뒤지고 싶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호실에 있는 빗자루(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때리고, 2018. 11. 27. 16:45경 위 호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취침시간에 코를 골아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호실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내면서 걷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발바닥 좀 들고 다녀, 씨발놈아, 빗자루 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호실에 있는 빗자루(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발바닥을 약 2회 때리고, 2018. 11. 7. 21:00경 위 호실에서, 취침시간에 피해자가 코를 골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코 좀 앵간히 골아라”라고 소리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술서(증거목록 4, 5, 6번)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E의 신고서 첨부) 1. 수사보고(거실별 수용자 정보현황 사본 첨부) 1. 수사보고(A, B의 징벌의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제264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 B이 상습성을 제외하고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용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용되어 있으면서 같은 호실에 있는 피해자가 취침시간에 코를 곤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인하여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요구하거나 상습성을 부정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3. 23:3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노래방에서 술을 먹었다, 도우미영업 신고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외 1명이 관련자 진술청취 후 민사관계에 해당되어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E에게 ‘야이 씨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동종 전과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모욕행위의 정도가 심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4. 00:08경부터 00:2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G,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다며 소리를 크게 지르고 소란을 피워 여러 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더욱 화를 내며 자신이 작성한 진술서를 찢어서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며 술에 취한 채로 약 12분간 관공서 내에서 주정을 피우는 등 주취 소란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주취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9. 2. 3. 23:39경 ‘노래방에서 술을 먹었고, 도우미 영업을 신고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른바 ‘보도’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경찰관이 민사사건이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아니하자 D지구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이후 ‘보도방’ 영업에 대해 사건처리를 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진술서에 대하여 사건접수를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항의하는 표시로 진술서를 찢어서 경찰관에게 집어던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진술서에 ‘보도방’ 영업에 대한 명시적인 표현이 있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는 아니하나, 출동한 경찰관인 E의 증언이나 내사보고(증거기록 12쪽)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보도방’ 영업에 대하여 진술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경찰관들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입건, 진술서의 접수, 적어도 형사고소 내지 고발에 대한 안내 등)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접수를 거부하면서 귀가하라고만 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지구대 내의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9. 2. 4. 00:08경 D 지구대에 들어와서 자신이 쓴 진술서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며 상당한 시간동안 온건하게 사건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10여분 동안 경찰관이 자신의 진술서를 받아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이를 찢어서 경찰관에게 집어던졌을 뿐이라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얼굴색이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동기, 당시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민원행위 내지 항의행위를 한 것일 뿐,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주로 ‘보도방’ 영업을 한 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이 그 진술서 내지 사건을 접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한 행위는 진술서를 찢어서 경찰관을 향해 던진 정도에 불과하여 그 소란의 정도 내지 경찰관이 느꼈을 신체적 위협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핸드폰을 던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진술서를 던지려고 하다가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져서 책상 위로 떨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직후 경찰관 4~5명이 피고인을 과격하게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고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다가구주택의 이웃에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8:15경 천안시 서북구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심어 놓은 작물을 왜 마음대로 뽑았냐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85cm의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중수골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벽돌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향해 치켜들어서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봉으로 방어하다가 알루미늄 봉이 피해자의 손목에 맞게 된 것이다. 라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해 내용인 우측 제1중수골간부골절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공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어 놓은 작물을 왜 마음대로 뽑았냐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알루미늄 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의자 옆 바닥에 놓여있던 회색 돌을 집어 피해자의 무릎 높이까지 들자 피고인이 알루미늄 봉으로 돌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때린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알루미늄 봉으로 자신의 오른 엄지손가락 아래부터 손목까지의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피고인이 알루미늄 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자 피해자가 벽돌을 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맞은 직후에 119가 오자 큰 병원으로 가자고 하여 평택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E병원으로부터 입원치료를 권유받았으나 돈이 없어서 입원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손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심해지자 거주지에서 가까운 F정형외과에 가서 뼈가 으스러졌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 아래부터 손목까지의 부위를 가격한 결과라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먼저 화를 내면서 알루미늄 봉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기 시작한 이 사건에서 설령 피해자가 벽돌을 집어 들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2층에서 단란주점 “C”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5. 21:29경부터 21:31경 사이에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인 D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따라주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진정서) 1. 영업허가증사본(C) 1. 수사보고(접객행위 등 촬영 동영상 시청) 1. 동영상 발췌 부분 18장 1. 관련사건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에게 한 차례 맥주를 따라주고 2분 후 즉시 좌석을 벗어났으므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에서 말하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는 피고인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손님의 술자리에서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는 방법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포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2018. 7. 30. 21:22경부터 21:23경 사이에 손님인 성명 불상의 여성이 춤을 추는 행위를 하게 하고(), 2018. 7. 30. 21:49경부터 21:50경 사이에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서로 껴안고 춤을 추는 행위를 하게 하고(), 2018. 8. 4. 00:32경 손님인 성명 불상의 여성이 춤을 추는 행위를 하게 하고(), 2018. 8. 4. 00:40경 손님인 성명 불상의 남성이 춤을 추는 행위를 하게 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영업장 입구로부터 왼쪽에는 손님용 테이블과 의자가 몇 세트 놓여 있고, 오른쪽에는 긴 계산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테이블과 계산대 사이에는 넓고 긴 공간이 존재하고 그 끝 정면에는 밴드가 연주하고 손님이 노래할 수 있는 무대와 사이키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신고자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2018. 7. 30. 21:22경부터 약 1분간 여성 손님 1명이 노래를 부르며 몸을 흔드는 모습이, 21:49경부터 약 1분간 남자 손님이 부르는 노랫소리에 맞춰 중년 남녀 한 쌍이 블루스를 추면서 키스하는 모습이, 2018. 8. 4. 00:32경 무대에서 노래하는 여성 손님을 향해 다른 여성 한 명이 춤을 추는 듯한 동작을 하며 무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00:40경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남자 손님 앞에서 다른 남자 손님 1명이 상체를 흔들거나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 각각 찍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은, 단란주점은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바(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나목), 손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흥에 겨워 그 자리에 선 채 다소간 몸을 흔든 것을 두고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춤을 출 공간을 제공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신고자가 2018. 7. 30. 촬영한 약 70분의 영업시간 중에 1분 정도 여성이 남성의 목에 팔을 두르고 블루스를 춘 것이고, 은 신고자가 2018. 8. 4. 촬영한 약 70분의 영업시간 중에 약 10초간 여자 손님 1명이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여성을 향해 흥겨운 몸짓을 하며 무대 위로 올라갔다가 곧 내려온 것이며, 는 위 과 같은 날 남녀 손님 3~4명이 노래를 부르는 다른 일행을 위해 선 채로 박자에 맞춰 박수를 치다가 그 중 남성 1명이 어느 순간 박수를 멈추고 리듬을 타듯이 상체 또는 머리를 잠시 흔들고 이어서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춤을 추듯이 2~3초간 흔들어대다 곧 멈춘 것으로서, 위 , , 의 경우 모두 춤을 춘 시간은 수초에서 약 1분에 불과하고, 다른 손님들은 전혀 춤을 추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로는 피고인이 영업장의 빈 공간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형태로 삼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C호 소재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5. 23:34경부터 같은 달 16. 00:22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위생법 위반자 수사의뢰 1. 수사보고(민원제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호텔에 투숙한 사람이고 피해자 C(42세)은 위 호텔 업주의 지인으로서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1:00경 위 B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객실 전등이 켜지지 않는 문제로 항의하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불이 안켜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3:02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1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6%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B휴게소 내에서 시속 5km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총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18:0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B휴게소까지 약 150km 구간을 본인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사정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 2019. 7. 5. 12:50경부터 13:2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의 집 진입로인 천안시 동남구 E 앞 도로에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D의 집 보수공사를 위하여 진입한 레미콘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지도 및 현장사진 첨부),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놓은 시간이 짧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며, 적법한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교통방해의 고의 및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7. 5. 아침 무렵부터 이웃한 D의 집에 담을 설치하는 공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쟁이 있어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한 사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일 아침 무렵에 D가 콘크리트옹벽 성형틀을 설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 이후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이 통행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해둔 도로는 폭이 약 3.56미터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세워둔 차량의 폭(약 1.7미터)을 제외하면 밭과 도로 사이의 비포장된 부분의 너비를 고려하더라도 공사차량이 통행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도로 폭이 5미터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 아스팔트로 포장된 부분을 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당시에 피고인의 차량이 아스팔트 포장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로 중앙을 기준으로 피고인 차량 위치한 쪽의 아스팔트 포장 바깥 부분 너비를 고려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을 빼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대하여도 차량을 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차량의 기어를 'D'에 두고 시동을 껐다가 다시 걸려고 하자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그곳에 놔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차량이 고장 났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피고인의 차량의 기어가 파킹(P)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현장에 있던 경찰관 등 사람들이 차량을 밀어보려고 하였으나 밀리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할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자구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과 D의 집이 위치한 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로서 공부상 경계가 존재하지 않고, 그 경계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명백히 합의된 내용도 없다고 보여 경계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D 사이에 토지 경계를 둘러싸고 다툼이 존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점유를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방해배제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도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로 선고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을 주차하여 두면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면서 차량을 세워둔 것이고,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D 측 역시 피고인과 사이에 법적 절차에 따라 명백히 토지 경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담장을 설치하려고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 관리비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강제퇴거된 사실이 있다. 2019. 8. 16. 01:15경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72세, 여)소유의 알류미늄 대문에 빨간색 매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낙서를 하여 재물의 효용(피해액 미상)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장애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E 소속 병장이고, F은 위 중대 상병이고 피해자 G은 위 중대에서 복무하다가 2019. 3. 12. 만기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B, C, D, F과 공동하여 2019. 3. 11. 21:20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위 중대 통합막사 2층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일명 ‘전역빵’을 하기 위해 불을 끄고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B, C, D, F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국방헬프콜사고예방자료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녹음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20: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55세)과 그 전에 있었던 폭행사건으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에 못지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00

범 죄 사 실 2019고정700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9. 5. 14:20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천안교도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정847 피고인은 B 아토즈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9. 10. 27. 15:30경 아산시 순천 향로 933에 있는 좌부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2019고정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고령의 노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여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처음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친 B 명의로 C 포터 화물차를 구매한 후 실제 보유하고 운행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06:35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C, 2015-12-29), 의무보험조회(C, 2016-07-0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수사협조의뢰 1부, 고흥군청 담당자의 이메일 송부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16:45경 천안시 동남구 B시장 제1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1. 16:45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B시장 제1주차장에서 주차장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차량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7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B’라는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 국적의 D(D, 95년생, 남)을 위 업체에서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건축현장 보조로 불법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C에 소재한 건설업체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 어학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9. 3. 체류기간이 도과한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국적의 D(D, E생 남)을 2018. 8. 17.부터 2019. 2. 11.까지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베트남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기간이 약 6개월에 달하고,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범칙금액이 500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44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20:50경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운영하는 D 가게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핀잔을 주었다. 그러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씹할놈아 니집이냐" 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사무실 겸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까지 따라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인 범위는 확정판결 등의 대상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부이다. 비록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명시되지 않은 사실인데도 이미 판결 등이 확정된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도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은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하여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언제나 심리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당초의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관계로, 당시 잠재적 심판의 대상이었던 공소사실에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풀이하여 그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거듭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이익이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의 판단근거가 됨과 아울러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로서도 작용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므로 형법상 죄수론과 논리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갖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10.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9. 6. 13. 20:50경에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운영하는 업소 앞에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씹할놈아 네 집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범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범행장소와 범행일시,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여 피해지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에 대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라는 내용의 기재도 있다. 주거침입죄(이 사건 공소사실)와 상해죄(선행 확정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모두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단 및 태양, 그 죄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상해죄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등 규범적인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이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1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말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2층에서, 아무런 상호 없이 관할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않고, PC 3대를 설치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물(C)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포인트를 충전한 다음 위 게임을 통해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순번 6), 수사보고(게임장 등록현황 관련, 천안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회신내용), 내사보고(파워볼 게임물 관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의뢰 및 회신내용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미등급게임물 제공 및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17

범 죄 사 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관련하여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9호, 제2020-13호)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는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경 위 C 사업장에서 보건용 마스크인 ‘건영 3단 황사방역마스크(KF94)’ 15,000개를 ‘D’(대표 E) 업체에 1개당 3,300원씩 49,5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동일한 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보건용 마스크 합계 60,000개를 총 196,000,000원에 판매하고도 그 판매단가와 판매수량 및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 각 고발장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C) 및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마스크 재고 수량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매출처 I 상대 수사), 수사보고(D 대표면담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J 판매내역 첨부), 수사보고(판매일자 및 수량 특정 관련, C 거래사실 첨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거래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건용 마스크 공급에 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거래한 수량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신고 판매 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타나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