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7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43세)에게 “내가 C에서 시공하는 D(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했다. 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당신이 대면 공사를 통해 얻는 이익의 절반을 나누어주고 경비도 모두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공사를 통해 얻는 이익의 절반을 피해자에게 분배해주고 피해자가 지불한 공사 경비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24,5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H 진술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피해액 특정)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접대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도록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하거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출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택되어 조사된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피고인이 경비 등을 요구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이미 수주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얘기를 처음 듣고 공사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H는 이 법정에서 반복적인 질문에도 명확하게 “피고인이 당시 ‘내가 이 사건 공사를 따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중에 따면 같이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훨씬 더 오래전부터 같이 일해 온 친밀한 사이이고 피해자도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라고 하는바, 허위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5년간 노력을 해서 이제 다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및 피해자와 H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 등의 지원을 부탁할 당시 “이 사건 공사 수주를 위해 다년간 노력해서 거의 성사 단계에 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판단된다. I은 2015년 말경부터 업계의 소문 등을 통해 J이 C 경영진과의 친분관계에 의해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J을 거쳐 위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J과 그 주변인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하고 접대비를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I과는 별도로 J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받기 위한 활동을 해 오다가 2016년 말경 J으로부터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맡길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후 I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수주받기 위해 2018년경까지 I에게 합계 1,700만 원(2018. 1. 31. 1,000만원, 2018. 9. 21. 7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I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의 회식비를 대신 결제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I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합계 5,500만 원 가량 된다고 주장하고 I도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이를 대체로 인정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다년간 J과 I에게 비용을 지출해 가면서 공을 들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개로 여러 번 함께 I을 만나 위 공사 수주와 관련된 얘기를 듣기도 하였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간 이후인 2018년경까지는 I을 통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고 수주하게 되면 그로 인한 이익을 나누자”고 한 것을 편취범의를 가지고 한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합계 1,700만 원 가량의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대체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경비를 대주면 공사를 통한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 800만 원 가량 빌려달라고 하면서 ‘절반 정도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돈이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는 것과 공사 경비로 쓰라고 빌려주는 것을 구분하지 않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주었다. 공사경비로 빌려달라는 것은 윗선들 접대에 필요한 비용을 달라는 것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수주하면 공사대금으로 상계를 쳐도 되고 인사치레로 그냥 해도 되는 것으로 공사 수주만 되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면 피해자가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으니 피고인이 위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접대비용)와 피고인의 개인적 필요에 의한 생활비 등을 지원해 달라”고 말하고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상당 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원 수령 당시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