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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 12:29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마침 그곳에서 나오는 지인인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가 다가오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 사실 및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증인 D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CCTV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 볼에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22.경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8세)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2. 17:21경 위 ‘가’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D(여, 28세)의 신체 부위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자랑삼아 전송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의도로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친구 외에 다른 제3자에게 전파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신의 처와 대한민국에서 체류·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체류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청주시 상당구 B, C, D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던 피해자 E이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F에 매립되어 있는 지하수 배관을 절단하여 단수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건축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단수조치를 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택공사가 마무리된 이후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하수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자신의 주택 3동에 지하수 배관을 연결하는 등 부당한 행동을 하므로 부득이 단수 조치를 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전원주택 3개동의 신축공사를 한 청주시 상당구 B, C, D은 피고인이 조성하여 분양 및 관리하는 주택단지의 일부인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단지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지하수를 공급해 주는 것을 전제로 분양하였고, 분양자들의 지하수 사용 방법이나 사용료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이나 협의가 없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지하수 사용료 명목으로 2018. 8. 14.경 48만 원, 2019. 4. 29.경 367,190원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한 사실, 피해자는 2019. 7.경 피해자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던 G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원주택 3개동에 지하수 배관을 연결하도록 하였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는데, 여전히 상수도는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입주를 한 다른 주택에서는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지하수 배관을 절단할 당시 피해자의 전원주택은 화장실 타일과 미장, 보일러 등의 공사가 진행되던 중이었고, G는 주변에서 물을 길어와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종합하면, 피해자는 신축하는 전원주택에 상수도가 보급되기 전까지는 그 신축공사 내지 생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제공하는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피해자가 지하수의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단지의 지하수 사용방법이나 지하수 사용료 등에 관하여 협의된 바가 없었고, 피해자가 지하수 사용료를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지급을 요구한 사용료 금액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단수조치로 얻는 이득과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돌아갈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단수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전원주택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단수조치를 함으로써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지하수 사용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노끈을 이용하여 잠겨 있는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 전면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네비게이션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증 제3호)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3. 00:00경부터 2014. 6. 24.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아파트 11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갤로퍼 승합차(G)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4. 00:30경 청주시 상당구 H, 205동 1-2라인(I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K)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20매 및 현금 84,000원(합계 284,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L 주인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E아파트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특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품인 발렌타인 21년산 양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발렌타인 21년산 양주가격을 10만 원으로 특정한 사유) 1. 상품권 및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제4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제4 죄 상호간)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0. 5. 27.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6. 14.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는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첫 번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은 출소 직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시각장애와 신장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첫 번째 범행에 대하여서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2018고단715 피고인은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9. 21:15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386 피고인은 2018, 8, 17, 10:35 전남 순천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천마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2018 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7. 0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 위 편의점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E(41세)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를 들이대며 "담배를 달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빼앗으려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그만두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를 강취하려 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조사 당시 CCTV 영상에 보이는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는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며 비논리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망상, 환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신상태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판명되었으며,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큰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관련 CD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조사, 출동 경찰관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 및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비논리적 · 비현실적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상태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 시절부터 조현병 증세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약 1년 전에 마지막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후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조현병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여 망상과 환각 등에 빠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강취하려고 한 물건이 담배 한 갑에 불과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네 재판장 판사 조의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N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B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27. 19:04경 위 D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길안면 금곡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35번국도 고란교를 길안 쪽에서 청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편에 있던 피해자 F(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D NF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그리하여 피고인의 뒤편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따라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B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를 2014. 12, 28, 20: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동시 앙실로 11 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대량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과 공동하여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A 운전의 DNF쏘나타 승용차를 근접한 거리에서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A 운전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면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A 운전의 차량에 충돌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7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E 쏘나타의 우측 앞 부분으로 재차 역과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2014.12.28.20:40경 후송치료 중이던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대량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A와 공동하여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각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예비부검보고서, 차적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회신서, 차량대여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유족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이미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전면에는 충격 흔적이 없었다), 피고인 A는 1천만 원을, 피고인 B은 1천 50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하였고 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38

범죄사실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1, 16:50경 C 주식회사 소유 D 카니발IⅡ 차량을 다른 탑승자 없이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15 km 지점을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로 지정, 설치된 위 고속도로의 1차로로 운행하여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범칙금납부고지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언론사인 C의 편집국장으로 사고 당시 긴급한 취재, 보도관계로 전용차로를 통행하였는바, 헌법상 취재, 보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취재, 보도차량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규정함이 마땅한데도 이 사건 단속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이나 그 시행령 등에서 취재, 보도차량을 긴급자동차로 규정하지 않아 위 도로교통법 규정은 위헌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15조 등에서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한 취지나 목적, 같은 법 제2조 22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자동차의 범위나 해당 차량들의 긴급성 정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언론기관 보도관련 차량의 수나 운행상황, 취재, 보도의 실제 상황이나 긴급성 여부 등에 비추어 관련 규정에서 취재, 보도차량을 긴급차량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2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황근주(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1. 19. 06: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55세)가 피고인에게 취직을 부탁하며 성가시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두피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2:28경 대구 달성군 비슬로 2715에 있는 청구청룡맨션 놀이터에서, B(여, 16세)등 여고생 3명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 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내보이고 손으로 성기를 수 회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 D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들인 피해자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인해 미성년의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5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01:30경 위 전당포에서 E로부터 그가 강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15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전당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확인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E에게 210만 원을 빌려주면서 금목걸이 1개를 담보로 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금반지 1개를 담보로 21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그 과정에서 E의 인적 사항, 판매 동기, 소지 경위 등을 확인하였고 매입가격 역시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적절하게 책정된 것이므로 장물 취득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는 고물상이나 전당포와 같이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장물을 취급하기 쉽기 때문에 업무처리상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데, 전당포영업자의 경우는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그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전당물대장에 전당물과 전당물주의 특징 등을 기재하는 한편 그의 전화번호까지 적어 두었다면 전당업무처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고 더 나아가 전당물의 구입경위나 출처, 전당의 동기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488 판결 등 참조). 다만 전당포영업자나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 등이 전당물주나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전당물이나 매수물품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전당물주나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정을 모르고 전당잡거나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413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E가 2013. 5. 26. 01:00경 피고인 운영의 전당포에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왜 전당을 잡히느냐고 묻자, E가 오락실에서 게임하고 술을 마시기 위해서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최초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를 적고, 전당표에 순금이라고 표시하고 28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18k여서 E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70만 원을 돌려받고, 전당표에 18k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순금으로 판단하여 목걸이를 저당잡고 빌려준 돈 280만 원 또는 이후 18k로 보아 빌려준 돈 210만 원이 당시 시세보다 부당하게 저렴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전당포에 밤에도 오락실에 가기 위하여 그렇게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금목걸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줌에 있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정을 모르고 이를 전당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그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0:1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F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고, 계속하여 발로 위 H의 등을 1회 세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처리를 위해 현장에 있던 소방관들, 견인차 기사들, 위 사고버스 기사,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1항 기재 H(46세)에게 "내가 I친척인데 나를 몰라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썩은 거지, 돌아이 같은 새끼들아, 니 이름이 뭐고, 서장은 내 말을 잘 알아들을 낀대, 데리고 온나,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고소장,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만을 따른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13.경 열쇠가 아닌 과도를 듣고 피고인의 처인 B을 협박한 사실이 있고, B이 이미 2015. 9.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회에 걸쳐 "2015. 9. 13.경 남편으로부터 과도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B에게 "나는 과도를 든 사실이 없는데 왜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냐. 내가 손에 들었던 것은 파도가 아닌 열쇠다. 법정에 나와서 내가 들었던 물건이 칼이 아니라 열쇠이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1. 29.경 대구지방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2015. 9. 13.경 남편인 A 이 칼이 아닌 열쇠를 들고 나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29. 15: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698호 A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5. 9. 13. 경 A이 열쇠가 아닌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라는 질문에 "그런데 그 와중에 뭐가 탁 들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과도인 줄 알았는데 차키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꽉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뾰족한 과도가 아니고 차키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 당시 피고인이 들었던 물건이 지금은 열쇠라고 기억이 나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또 이래 뾰족뾰족한 열쇠 같.", "그게 생각이 나요? 열쇠였다는 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피고인 열쇠 있으면 열쇠 좀 보여주세요. 피고인이 이 열쇠 중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들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칼은 아닌 게 분명히 키는 키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라고 답변하는 등 "A이 2015. 9. 13.경 집어든 물건은 과도가 아닌 열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내가 들고 있던 물건은 과도가 아니라 열쇠이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그런데 증인은 피고인이 자동차 키를 들고 있는지 조차 지금 몰랐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이 차키를 들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피고인이 증인한테 이야기해 줬어요?"라는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요?", "차키 들었다고. 나 그날 든 게 차키다."라는 질문에 "아니요. 아닙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A로부터 자신이 들고 있던 물건이 열쇠라는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고, 사실은 2015. 9. 13.경 A로부터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여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이 있을 뿐 넘어져서 온수매트에 부딪혀 옆구리를 다친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넘어져가지고 모서리 부딪혔어요?"라는 질문에 "아니, 그 온수매트가 이래 있는데요. 경찰아저씨한테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온수매트 이래 있는데 거기 이래 한 이마이 볼록 튀어나온 거 있거든요. 거기 누버가 막 이 카다가 퍽 이렇게"라고 답변하는 등 "2015, 9. 13. 경 넘어져서 온수매트에 부딪히는 바람에 옆구리를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698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8, 9, 12)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 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처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서 남편인 피고인 A 을 위하여 이 사건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22:22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넘어져 얼굴에 상처가 생겼을 뿐 성명불상의 외국인들로부터 얼굴 등을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진출석하여 상황근무 중인 순경 E, 경위 F에게 "2016. 3. 27. 21:3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소재 와룡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중 성명불상의 외국인 3명으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맞아 찰과상 등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하여 위 E, F으로 하여금 사건을 접수하여 대구성서경찰서에 인계하게 하고, 위 사건을 배당받은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소속 검사 G, 경위 H로 하여금 위 사건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인 위 E, F, G, H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9. 5. 14.경부터 2016. 3.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공동 폭행)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KICS상 수사대상자 조회 및 상세내역서 첨부) 1. 각 수사결과보고, 각 내사결과보고, 발생보고(폭력), 교통사고발생보고(증거기록 순번 31번), 사건처리결과통지, 각 미제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허위의 범죄 피해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경찰관들이 범죄 수사를 진행하게 하여 막대한 수사 인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0.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35 경광명시 광명6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광명시 금하로 노온사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 약식명령(안산지원 2005 고약2550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8. 22:00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603동 17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약 1g을 물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054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8.경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원 고양지원 D 고양시 일산동구 E의 대지와 다가구 주택을 부동산 임의경매로 낙찰 받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의 부동산 유치권분쟁을 해결해준다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13고단2925 피고인은 2008.초순경부터 2010.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경매건설팅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경 고양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501동 14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0만 원을 주면 위 아파트를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경락받으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2009. 10. 2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K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경매에 응찰하여 위 아파트를 2억1,900만 원에 경락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같은 해 10. 21.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9.경 400만 원을, 같은 해 11. 19.경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2013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대질 부분 포함) 1.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물건 정보지, 매각허가결정,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부동산인도명령신청기각 결정문, 수사보고(2,000만 원 입금내역 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징선고도 받아 그 범죄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