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과 2020. 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그네를 밀어주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6.경 인천 서구 E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충격적인 사진이다”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여성이 속옷만 입고 있는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6.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이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사진 1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4.~6.경 위 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이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68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은 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성착취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13. 9. 3.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9. 10. 30. 실시된 장애 평가에서 사회성이 약 10세 8개월 수준, VMI검사(시각-운동 통합발달검사) 점수가 7세 9개월 수준으로 확인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심신장애 정도, 수강명령의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은 교육 효과 등에 실효성이 없어 보이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친분을 쌓은 8세의 여자아이를 상대로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고, 아동ㆍ청소년의 신체 노출 등 사진 수십 개를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느꼈을 충격,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가 아주 많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