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3: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세금추적을 피해기 위해 개인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동안 사용한 후 300만원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광고 연락을 받아 300만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정하고, 충남 세종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미혼모로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대여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9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전달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5.경 B으로부터 단란주점명의와 통장을 빌려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오정초등학교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의 통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해 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2017. 2. 16.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B에게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피고인이 대가로 400만 원을 받은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8.4.01:30경 부산 북구 C 공용주차장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50,000원을 교부한 후, 같은 날 02:30경 위 공용주차장에서 E을 만나 필로폰 약 0. 35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매수한 D으로부터 위 필로폰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알선으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8. 4. 03: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 07 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D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매수, 교부)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매수하여 1회 교부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에 있는 뒤벼리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선에서 '진양교' 방면에서 '동방호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당시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주위에 다수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며 비가 와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자 위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3세) 운전의 E SM5 택시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2.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3. 0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가남읍 안금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264km 지점 도로까지 100k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동종 누범이라는 점, 운전거리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20: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 뒤편에서, 피해자 E(17세)과 서로 시비가 있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집게(길이 약 50cm, 폭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5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발생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7. 03: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앞에서 우연히 시비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36세)과 화해의 의미로 함께 술을 마시던 중또다 시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범행도구인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범죄 5회 등)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피해자 C(여, 44세)의 전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 09:30경 경남 사천시 D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가판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광고판 1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7. 17: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가판대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광고판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9.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꼬막 10kg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해현장사진) 1. 내사보고(광고판 교체 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6:45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2625에 있는 화악삼거리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계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520 승용차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사고정도 및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동종 전과 있으나 10년 전의 것이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처벌 원하고 있고, 범행 당시 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앞 번호판이 없어져 방치차량처럼 보이게 되자 실제 운행되고 있는 차량으로 보이게 끔 하기 위하여 앞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길이 약 50cm, 너비 약 10cm 가량의 장판지 위에 흰색 간판 썬팅지를 오려붙인 후 그 위에 검정색 썬팅지를 "B"라고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 1개를 위조한 후, 같은 날 대전 중구 D에 있는 E모텔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의 B 스펙트라 승용차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위 스펙트라 자동차를 약 100m 가량 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 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까지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10년 내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9.06: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57경위 E 앞 도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위와 같이 음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같은 날 07:17경 위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G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순경 J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이 2017. 9. 14. 경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체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알고 지내던 동업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K이라고 하고, K의 주민등록번호(L)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5번)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K에 대한),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N 경장 상대 피혐의자 차량 촬영 사진 추송 요청(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본건 CCTV 동영상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1)(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총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음주측정까지 마친 직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제8호'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 행해졌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의 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D A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아래 층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을 분리하여 가정폭력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가정 일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H의 목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의 남편 A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뒤에서 F의 외근 벨트를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2신고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 B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임.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 B의 경우 폭행의 정도 경미함.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과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10: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PAT 점퍼 1점, 피해자 명의의 D조합 통장 3개와 도장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카드 1장,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21,000원 상당이 충전된 한페이 교통카드 1장, 현금 13,000원가량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네스포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5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열람(첨부된 'E 컨테이너 CCTV 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 차량 특정 경위 및 피해품 회수(첨부된 '피의 차량 사진 및 피해품 회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하였다는 다마스 차량 사진 첨부(첨부된 '차량 사진' 포함)], 수사보고(주거침입 여부 판단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형[2010.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음]과 벌금형[2016.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현금 13,0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절도 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성주교통 소유의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3:14경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솔샘사거리 쪽에서 봉국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택시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한 잘못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역시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직진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와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 적용, 1월 ~ 8월) 및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구 C극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왜 택시기사 편을 드냐"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거나 그에 중독되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등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성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다시 폭력성을 동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2:00경 대전 동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동 충남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음주운전 전과의 누적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51

범죄사실 2018고단3451 1. 피해자 D 외 3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실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보내 주면 물건을 보내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6.경 인천시 남구 E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갤럭시 S6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7. 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950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1.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 에게 "1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낚시용품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낚시용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8. 8. 9. 피고인의 아버지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992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부산 영도구 J아파트 4동 4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와 모니터 세트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 부산 영도구 J아파트 4동 4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1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6. 부산 영도구 J아파트 4동 43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KT 기가 와이파이 공유기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즉시이체결과 조회, 사진,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등 1. O 의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진 1. P의 진술서, 영수증,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등 1. Q의 진술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수사보고(새마을금고 및 케이뱅크 계좌내역 수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결과, 수사보고(CJ대한통운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미니앰프 사진 청부) 1. 각 사진 ¹2018고단4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카톡 대화내용 2018고단4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C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136만 원에 불과하고, 편취금들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질병으로 막내딸을 잃었고 구금기간 동안에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5:05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와 같은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6:03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박승혜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로 19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오래 전 전력을 제외하고 아래 설시하는 전과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가하는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 기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전방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6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1)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E, G),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의 운전 상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침"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8:2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강변북로 보광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 또는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2014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3번이나 단속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0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15.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77 요진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화병원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294 피고인은 2016. 12. 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이 E병원의 대표자 F의 장조카로서 위 병원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단기간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주고 향후 E병원 내에 있는 커피숍 임차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커피숍 임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다른 채무를 돌려막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2. 12.경 8,000만 원, 2016. 12. 13.경 1억 2,000만 원, 2017. 1. 5.경 3,000만 원, 2017. 1. 17.경 3,000만 원의 합계 2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29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E병원의 대표 F의 장조카로서 위 병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E병원 장례식장 영안실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장례식장 영안실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10.경부터 2017. 2. 1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94,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및 각 첨부 자료 2018 20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사건 처분 결과)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