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서 ‘C’라는 명칭의 법당을 세워 수행하는 승려이고, 피해자 D(남, 55세)은 E에서 거주하는 F의 아들로, F가 위 주거지로 이사 온 2013년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및 F가 피고인 소유의 물품을 절취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고, 피해자 및 F는 C에서 피고인이 일으키는 예불 소리의 소음 문제, 피고인이 피고인과 F 주거지 사이에 있는 공터에 차를 주차하면서 피해자 주거지 옹벽 쪽으로 가까이 차를 주차하여 피해자 주거지의 옹벽이 무너지는 문제로 불만을 제기하며 이 사건 무렵까지 장기간 시비가 계속되어 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깊은 적대감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1. 16:00경 위 C 마당에서 불경을 외우며 수행하던 중, C 밖에서 피해자가 “A아 나와봐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와의 다툼에 대비하여 미리 마당 한쪽에 놓아두었던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길이 약 84cm)를 대문 밖으로 옮겨 놓아둔 다음 C 앞 노상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노상에서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겁이 나 그곳 공터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약 5차례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귓볼을 맞혔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112에 신고하며 상호 감정이 더욱 격화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112 신고를 마친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회, 몸 부위를 약 3회, 다리 부위를 약 3회 내리쳐 같은 날 18:4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 부위 폭행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결과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D 1매(증거목록 순번 13번)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실황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바,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며 나오라고 하자 대문 안에 세워두었던 야구방망이를 대문 밖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공격할 생각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약 5차례 돌을 던진 다음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흉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격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반격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257면). 다) 피고인은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고,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더 내리쳤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 부위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야구방망이는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충분하고, 야구방망이로 사람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칠 경우 머리가 손상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 라)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 및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에 작성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야구방망이의 손잡이 부위가 부러져 있어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과정에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고, 경찰 최초 출동 당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서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었다. 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이유에 대하여 “‘내가 이 사람을 완전히 제압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살겠다’ 싶어서 몇 대를 때렸지요.”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요지서 9~10면).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에 제 목숨이 파리, 모기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신없이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6면).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나. 정당방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대문 앞에 미리 야구방망이를 준비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흉기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주장처럼 피해자에게 돌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반격을 당하는 상황이었다면,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대문 앞에 미리 준비해둔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나아가(피해자가 쓰러진 장소는 피고인의 대문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이다)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는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피고인은 선고기일 당일 출석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들에게 지급된 유족구조금에 대한 구상의무를 피고인의 아들이 이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이 3,800만 원 정도의 구상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검찰에서 구상금을 청구함에 따라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이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바 없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감경요소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 없음(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와 그 유족이 그동안 피고인을 괴롭혀 왔고 해코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반성 없음’의 가중요소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약 40년 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흉기를 휴대하지 않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돌을 던져 먼저 공격하였고,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으며,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머리를 계속하여 수회 내리치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괴롭혀 왔다거나(피고인의 유선전화 수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간에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수신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평소처럼 술에 취한 목소리가 아니어서 자신을 때리거나 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