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조기축구회를 통해 알게 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부산 D에 있는 E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02:16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6경 부산 연제구 F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9. 12. 6. 03:00경 위 E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돌려먹자'며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고인들이 순차로 피해자와 성교하는 방법으로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6. 03:06경 부산 연제구 F 모텔 H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생리대를 벗기며 간음을 시도하다가, 위 모텔 H호실로 돌아온 피고인 A에게 "했다. 할거면 빨리 하고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간음할 것을 유도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콘돔을 자신의 성기에 착용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5~10분 가량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모텔 H호실 내에서 B이 위 모텔방 내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보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간음하던 중,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내용의 동영상을 약 20초 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고소장, 감정의뢰 (미접수건 증거물), 감정의뢰 미접수건 증거물(피해자 C(가명)), 수사보고(모텔CCTV 녹화자료 보관),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수사), -운전면허증 사진(2매),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상분석 의뢰(연제서 사건번호 2019-9289), CCTV 영상 개선결과 하달(연제경찰서 여성청소년과-4631), -영상분석 결과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통신자료조회,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수사보고(K모텔에 대한 수사),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dna 감정의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B 휴대폰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F 사장 대면수사), 수사보고(F 모텔 내 사진촬영), 수사보고(E 내에서 마신 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E 사진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감정의뢰 회보(2019-S-10913),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9-S-11238),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2019-S-10913), 수사보고(F 모텔 CCTV영상 분석), -F 모텔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CCTV에 확인된 술을 마신 횟수), 수사보고(사진 오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 휴대폰 제출일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거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서 중 음주대사체 분석 결과), -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컴퓨터 포렌식 결과), -문서(2매), -포렌식 결과 CD, 질의 회보(2020-S-321), -질의회보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미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미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B 휴대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가 A에게 호감을 표시한 뒤 합의하에 A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다. 나. 피고인은 A과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의 합동을 요구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3484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 I, L의 법정진술, 모텔에서의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어 혼자서는 제대로 걷기 힘들고, 의식도 명확하지 않은 항거 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A에게 호감을 표시한 사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A과 피고인 앞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당하며 하는 성관계까지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만취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페북으로 보내줬는데, 피고인이 '돌려 먹자'라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A은 'ㅋㅋㅋㅋ' 라고 답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다(증거기록 367, 412쪽, A 법정녹취록 2, 6쪽), 피고인 역시 '돌려 먹자'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제가 보내고 누가 보내고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이 사건이 오래되어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나 제가 그 상황에서 긍정을 표했던 것도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B 법정 녹취록 3쪽), "A이 '같이 할래?'라고 물어서 '하면 하지. 진짜 간다.'고 대답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425쪽) 위 A의 진술 내용을 어느 정도는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A이 먼저 피해자를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문자를 하였고, 이를 옆에 있는 M도 보았다고 주장하나, M은 이 사건 법정에서 "자신은 위 문자를 본 적이 없고, 사실확인서도 피고인 측이 써달라고 해서 써줬을 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M 법정 녹취록 8쪽). A은 "차를 가지고 왔다가 다시 올라가보니 피해자는 상의, 브래지어와 팬티가 벗겨져 있어서 가슴과 음모가 보이는 상태였고, B이 '니도 빨리 해라'라고 해서 제가 '진짜 했나'라고 물으니 B이 '했다. 콘돔은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라고 했다. 그래서 저도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의 구체적 진술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고 있다(증거기록 368, 406쪽, A 법정 녹취록 2, 7쪽), 피고인도 "A이 모텔 안으로 왔을 때 A에게 '나도 했다. 나도 빨리 해라'는 취지로 말한 적 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5, 430쪽, B 법정녹취록 4쪽). 또한 피고인은 "호기심에 A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찍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99, 433쪽),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동안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를 다 벗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 기록 95쪽), 이 사건 법정에서는 "브래지어는 살짝 올라와서 목에 걸려있는 상태였다."라고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B 녹취록 15쪽).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생리대 떼는데 죽는 줄 알았다."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121쪽), 피해자 가슴을 닦은 면봉에 대한 DNA 감정 결과 피고인의 DNA가 나온 점(증거기록 140쪽)을 종합하면, A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A과 함께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를 모텔 방안으로 데리고 갔었던 점, 피해자의 생리대를 치워줬던 점, A이 성관계를 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 장면을 촬영하기도 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개월~18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 3범죄(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B과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강간장면을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피고인 A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