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03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6. 9. 29.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광주에 미용실을 1개 더 개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내로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미용실을 추가 개업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0.경 시흥시 오이도 중앙로 5번길 6의 8에 있는 오션 빌 앞에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10. 7. 2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미용실 임대차 계약을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여 이미 낸 돈이 날아가게 되었다. 500만 원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8.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부근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6.경 지인인 D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때부터 피고인에 대해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이 어느 정도 쌓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i)피해자가 첫 만남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 운영의 미용실에 여러 차례 찾아가기도 하였던 점, ii)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말하기도 하였고, 기혼남으로 자녀가 2명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아이를 낳아 달라', '셋째를 낳아 달라'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던 점, iii)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블루스(blues) 춤을 추는 등 일부 신체적 접촉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iv)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에게 피고인을 여자 친구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던 점, v)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에게 소개시켜 준 D에게 '피고인과 잘해보고 싶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하였던 점, vi)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기', '여보야'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순번 5, 1권 29쪽 이하 참조) 등을 통해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와 장소, 금액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주장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건넨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미용실 개업에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위 7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i)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이성적 호감을 갖고 환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던 앞서 본 사정, ii)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면서 이자나 변제기 등을 정하지 않았고,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도 전혀 작성하지 않았던 점, iii)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좌 이체 등의 방법이 아니라 현금이나 수표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할 경우 마지막으로 500만 원을 건넬 당시에 자신이 일을 하는 날이었음에도 일을 하다가 차를 끌고 가서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유부남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계를 숨기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가 남지 않도록 처리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iv)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200만 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받기 위해 다시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그 자체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200만 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면 500만 원을 건네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두거나 적어도 객관적인 자료가 남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신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물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번)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녹취록이 작성될 당시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화가 난 상태였고,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의사보다는 받은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결혼한 여성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 또한 이해될 만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가정불화 등의 문제가 생겼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처는 위 관계를 알게 된 후 D에게 전화를 하여 '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느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건넨 700만 원에 대해 아느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는데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였고, D에게 화를 내며 욕설까지 하였다. D은 그 후 피해자에게 전화해 피해자의 처로부터 받은 전화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D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사 피고인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 건네질 당시 D의 변제능력 등에 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즈음인 2016. 하반기에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