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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4. 04:10경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입구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0세)으로부터 “오늘 많이 취하셔서 입장이 어렵다. 집에 귀가하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그 외에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클럽 종업원을 상대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및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2016. 5. 22.경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여성 2명의 엉덩이,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도 위 제9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청구의 대상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2021. 9. 1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3세)와 피해자의 친구를 처음 만나 어울렸고, 위 4명은 모텔에서 방 2개를 잡고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9. 11.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D호 내에서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무릎까지 벗기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뒤척이자 다시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 호텔 CCTV 확인),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이 자고 있던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불편하여 피해자를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을 인식한 시점부터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기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 전후 및 당시의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일행에게 알리기 위해 피고인의 일행이 자고 있는 옆방으로 갔고, 이후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 2명만이 한 방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해자의 친구를 깨워 방에서 나오게 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 가. 2022.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멕시코 칸쿤에 있는 불상의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25달러를 지불하고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매수한 다음, 2022. 1. 24.경 멕시코 칸쿤 국제공항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개를 가방에 넣고 B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202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광명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액상 대마 카트리지 2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50달러를 결제하고, 위 판매상은 2022. 2. 10.경 미국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국제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우편이 2022. 2. 1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다.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337,538원을 결제하고, 위 판매상은 2022. 3. 10.경 미국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 10개를 국제등기우편(E)으로 발송하여 위 국제등기우편이 2022. 3. 14.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흡연기구에 결합한 후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제배달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포렌식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1. 적발보고서, 우편물인수·인계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 구매사이트,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추출 자료,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2022. 2. 12.경 및 2022. 3. 14.경 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3. 14.경 대마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5호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 하였다. 다른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증 제5호가 이 사건 범죄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2. 1. 24.경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1개 및 2022. 2. 12.경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2개의 각 매수대금 합계액인 89,738원(=30,042권 +59,696원)을 추징한다. 2022. 3. 14.경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10개는 그대로 압수되었고, 이 판결로 몰수를 선고하므로 추징하지 아니 한다. 수입한 대마를 흡연 하였으므로 대마 흡연과 관련하여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수입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입하였고, 그 중 일부를 흡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많지 않은 양을 직접 구입하여 들여오거나 우편 형태로 들여왔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822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구인광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 채무팀 E신용정보 직원을 사칭하면서 ‘D 대출금 1,700만 원을 상환하면 이자가 적은 F에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취득하려는 의사였을 뿐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마련하자 피고인은 2021. 3. 15. 15: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사무실 앞 노상에서 D 채무팀 E신용정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그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입금 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409 피고인은 2021. 3.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구인광고 문자메세지를 통해 ‘돈을 수금하여 지정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J 대리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저금리 지원 대출을 해 준다. 다만 기존 K 대출금을 현금으로 미리 갚아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16. 15:20경 통영시 L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수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붙임, 피해자 통장 확인 및 사본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 확인 및 판단에 대한) [2022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와 성명불상 피의자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C :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B : 배상신청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편취금 수거 및 전달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기타 도급 및 경영컨설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를 2020. 1. 29.경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39,170,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임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9.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무한 D의 임금 686,1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7, 8내지 15, 17 내지 19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93,028,5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경부터 2019. 12. 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총 9,030,905원 및 퇴직금 2,383,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12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32,641,626원, 퇴직금 총 5,762,172원 등 합계 38,403,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이하 같다)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 각 증빙자료, 사업장 내역, 급여명세서 및 근태현황, 체불내역 및 근태현황,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체불내역 등,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의 합계가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수의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판시 제1. 다.항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3, 8, 16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12,272,8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9 내지 1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총 101,998,124원, 퇴직금 총 17,052,004원 등 합계 119,050,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엔진용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0.부터 2021.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미지급 임금 5,765,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2,237,4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6,647,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9,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88,970,8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자료입수보고,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표준근로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1억 1,100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피해액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처벌전력만 있다. 피고인의 임금 체불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보이진 않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 C, B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퇴직금 5,626,230원,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6,406,670원 및 퇴직금 15,725,350원의 합계 22,132,0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C,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2022고합110 피고인은 2022. 7. 13. 21:30경 통영시 B에 있는 C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D(남, 17세, 가명)에게 다가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신 글을 작성해주는 틈을 이용하여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회 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피하자 ‘여자친구가 있냐. 나는 발기하면 9cm이다.’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022고합196 피고인은 2022. 8. 29. 21:40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라오케’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맥주컵, 철제 양동이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며 위 가라오케에 설치된 화재경보기를 눌러 경보벨을 울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가라오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치고, ‘여자친구가 있냐. 나는 발기하면 9cm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친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있냐. 나는 발기하면 9cm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2고합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편집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핸드폰으로 글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D)가 선의로 부탁을 들어주자 이를 틈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피해자 측에게 연락하여 범행 당시 거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당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8. 30. 형 집행을 마쳤고,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29. 판결이 확정되어 2021. 6. 20.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는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수 피고인은 2019. 5. 24.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교차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으로 신호 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해서 사고를 내고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등이 보험금 총 3,696,420원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22. 8.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등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67,771,490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위 사상교차로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고서도, 피해자 C(배상 신청인)의 잘못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9. 합의금 50만 원을 받아내는 등 그때부터 2020. 5.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미수 피고인은 2022. 1. 20. 위 사상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으로 신호 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해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E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기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0. 위 사상교차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가 동승하던 차량으로 신호 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해서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총 2,433,880원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2.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처럼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들과 제3자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 합계 119,594,832원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9. 위 사상교차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B가 동승한 차량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신호 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해서 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잘못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0. 합의금 1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조회 결과서(순번 125, 156)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용자 검색 결과(순번 75, 76) [범죄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 각 보험금 지급 내역 등 (순번 1 – 9, 11 – 74, 77 – 100, 111 – 116, 118 – 120, 123, 124, 127 – 1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0, 제1-나, 제2-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19, 제2-나 각 죄 상호)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 3항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배상명령 –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 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2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실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누범 기간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1억 9천만 원 가까이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여전히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나아가 피고인의 동종 재범 방지와 더불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 실형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누범 기간에 공동으로 보험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1억 2천만 원 가까이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여전히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나아가 피고인의 동종 재범 방지와 더불어 보험 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며, 극히 일부(154만 원여)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고, 건강 상태가 나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4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2. 7.부터 2021. 5.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1,277,9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9. 26.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조합에는 자금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조합의 2020. 6. 25.자 이사회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조합은 전임 조합장이었던 E의 형사문제 등으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려고 하였는데 총회를 열 경비조차 부족하여 이를 조달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나아가 참석자들의 발언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재정이 모자란다는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D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매월 원래 급여인 2,800,000원의 20%인 56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D의 급여 자체가 변동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는 바람에 업무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받게 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래의 급여인 2,8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말이 자주 등장한다), 이 사건 조합의 자금마련을 위해서는 금융사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시공사가 선정되어 입찰보증금을 받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조합이 2020. 11. 28.경 총회에서 가결한 대환대출을 통해 일부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자금은 모두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최근까지도 시공자가 제대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7:4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44경부터 같은 날 07:59경까지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