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MBC 직원으로서 MBC 사극 'E' 드라마의 총괄·기획자, 피고인 B은 'E' 드라마의 제작을 위해 설립된 F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들은 위 드라마의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일체의 중요사항들을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09. 7. 30. 피해자 G과 'E' 드라마의 극본집필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9. 위 드라마 홍보를 위해 도서출판 'H'와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제작 및 소설 출판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0. 6. 3. 피해자에게 집필료 감액, 공동작가 크레딧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집필계약 변경합의서 초안을 이메일로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특별한 답변 없이 새로운 보조작가를 섭외하여 극본 작업 중이라는 이메일을 보내오자, 2010. 6. 13. 피해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2010. 6. 15. 피고인 B에게 계약해지의 부당성, 기존 작업성과 유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통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고, 2010. 7. 13. F유한회사를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통지한 계약해지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집필한 각본을 원저작물로 하여 소설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들에게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였고, 피해자와의 집필계약 체결 당시 출판에 앞서 피해자와 사업내용, 수익분배조건에 대해 사전 협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해자와 구체적인 출판조건 등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단독 집필한 1회~6회 극본을 소설로 출간하여 판매하거나 위 극본을 각색하여 만든 2차적저작물을 출간하여서는 아니되고, 소설 등의 출판시 저작물에 피해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10. 4.경 도서출판 'H'로부터 같은 달 중순경 'E' 드라마 1회~32회 극본을 각색한 소설이 출판될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출판중단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위 소설의 원작자를 'mbc 주말특별기획 <E> 원작'으로 표기하여 출판하도록 요구함으로써, 2010. 10. 25. 위 출판사를 통해 피해자의 1회~6회 극본을 임의로 각색한 부분을 포함하여 집필한 소설 'I'가 'mbc 주말특별기획 <E> 원작/ J 소설'이라는 저작자 표시하에 출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고,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5-3권 77쪽) 1. G의 고소장(수사기록 5-3권 5쪽~76쪽) 1. G의 고소인 진술서(수사기록 5-1권 83쪽) 1. G의 고소장 보충자료(수사기록 5-1권 367쪽) 1. 드라마극본 집필계약서 사본(수사기록 5-1권 76쪽) 1. 판결서 사본(서울고등법원 2011나68861)(수사기록 5-1권 262쪽)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민사소송 진행결과 확인)(수사기록 5-1권 432쪽)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5-1권 506쪽) 1. K의 진술서(수사기록 5-2권 12쪽) 1. 출판계약서 사본, 소설출판권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5-2권 13쪽~21쪽)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18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인격권 침해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G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집필계약 해지를 통지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자 이틀 후인 2010. 6. 15. "향후 G 작가의 작업성과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고, 2010. 7. 13. L유한회사(F유한회사의 후신, 이하 'L'라 한다)를 상대로 위약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0. 10. 25. 도서출판 'H'가 소설 'I'(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를 출간한 후인 2010. 11. 10. 드라마 'E'의 극본에 참여했던 M에게 M 작가가 한국방송작가협회 앞으로 주장한 방송저작권료가 부당하다며 "2010. 11. 15.까지 한국방송작가협회에 대하여 종전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모든 법적 청구를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위약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후인 2010. 7.경부터는 드라마 'E'와 관련한 'L'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 것인데, 2011. 10. 28.에야 피고인들을 상대로 친고죄인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것은 이 사건 소설 출간일인 2010. 10. 25.로부터 고소기간 6개월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이 나열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통고서 발송 혹은 민사소송 제기행위는 이 사건 소설 출간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이 집필한 극본 부분에 대하여 단독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던 것이라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일련의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2010. 7.경부터는 이 사건 소설 출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인터넷을 서핑하는 과정에서 'E'를 좋아했던 팬들의 모임에서 누군가 "피해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소설도 나왔는데 절반까지는 피해자가 쓴 것과 똑같으나 그 뒤로는 이상하게 되었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이 사건 소설이 출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1856 판결문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약금청구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한 것은 2011. 8. 12.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2011. 8. 12. 이후에야 이 사건 소설이 출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2011. 10. 28.은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도과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 가. N 작가와의 공동저작물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단독'으로 집필하였다고 주장하는 1회~6회 극본은 최초의 집필자인 N 작가의 저작물에 기반한 공동저작물이므로, 피해자의 단독집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단 (가) 그러나, 피해자가 제기한 위약금청구 소송의 1, 2심에서 피해자가 집필한 시놉시스와 대본의 내용은 N가 집필한 그것과 다르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집필한 1회~6회 극본이 N 작가와의 공동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설령,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부분 피해자의 극본이 N 작가와 공동으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극본집필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는, N 작가가 가질 수 있는 공동저작자 중 일방으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저작자 외의 제3자의 관계에 서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지 단독저작물인지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저작권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의 문제로 귀결될 뿐이라 할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고의 주장의 요지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이 사건 소설이 이례적으로 드라마 방송이 모두 끝난 후 출판되어 이 사건 소설의 원작 표시는 드라마 전체의 집필진들을 모두 포괄하여 반영해야 했고, 피해자와의 집필계약 해지를 전후하여 여러 작가들이 공동으로 집필하여 원작관계를 정하기가 어려웠기에,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소설의 원작을 "mbc 주말특별기획 <E> 원작"이라고 표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설의 출간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집필계약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집필에 여러 작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원작관계를 정하기가 곤란하였다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 소설의 원작자 표시 문제가 또다른 분쟁으로 야기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다. 성명표시권 침해 여부 주장의 요지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드라마의 극본이 6~7명에 이르는 많은 작가들의 참여로 완성된 점, 드라마 방송이 종료된 이후에 이 사건 소설이 출간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설의 원작 표기를 "mbc 주말특별기획 <E> 원작"이라고 한 것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판단 그러나, 위 법조 단서 조항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예컨대 자신의 연구용으로 일부분의 내용을 복사하는 경우나 영화나 연극 등의 배경음악 또는 효과음으로 악곡 등을 연주, 가창하는 경우, 호텔 로비, 커피숍, 백화점 등에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배경음악을 방송으로 내보내거나 연주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일이 성명표시를 한다면 매우 불편하고 그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성명표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극본집필계약이나 이 사건 소설의 출판계약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 드라마 제작에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판단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설출판권 양도·양수계약서가 2010. 3. 9.도서출판 'H'와 피고인 B이 대표로 있는 'L'와의 사이에 체결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2010. 3. 26. 피고인 A이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O 명의로 도서출판 'H'에게 드라마 'E'의 제호를 사용한 성인소설의 출판을 허락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L'는 드라마 제작을 위한 MBC의 사내 특수목적법인이며, 피고인 A은 MBC 직원으로서 드라마 'E'의 총괄·기획자로서 위 드라마의 제작 및 홍보를 위한 일체의 중요사항들을 피고인 B과 함께 협의하여 처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도 이 사건 극본 집필과 소설 출판에 관여해왔다고 할 것이다. 마. 극본 전체의 공동저작물성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총 32회 중 1회~6회분을 피해자의 단독저작물로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 7회부터 32회까지의 극본은 M, P, A 등의 다수 저작자들이 집필한 공동저작물이고, 이 사건 소설은 스토리 전개상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 단권소설의 형태로 출간되었으므로, 피해자가 관여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원작자로 표기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판단 그러나, 7회부터 32회까지의 극본이 공동저작물이라 하여 1회부터 6회까지의 극본이 피해자의 단독저작물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드라마 극본이 다수 저작자들이 집필한 공동저작물이라 하여 이를 각색한 소설에 원작자 표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나아가 스토리 전개상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 단권소설의 형태로 출간한 것은 바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함으로써 결과된 것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들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결과로 인하여 야기된 상황 때문에 원작자 표시가 불가능하였다는 것이어서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피고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소설 출판으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고, 이미 관련 분쟁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물질적 대가를 치른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