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2013고합102] 피고인 A은 화성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09. 6.경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부근 J 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회장인 L에게 "돼지부산물거래를 위한 보증금 2억 원을 예치하면, K은 신규회사로 거래처가 없으니, G에서 부산물에 대한 판매를 대행하고 일일 정산금으로 60만 원씩을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과 계약을 맺고 돼지머리와 내장 등 부산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N 등 축산업체 5곳으로부터 부산물 거래를 위한 보증금으로 30억 원 이상을 납입 받았고, O로부터는 4억 원의 보증금을 받아 내장기름을 독점 공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보증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 K 몫으로 돼지 부산물 등을 판매하여 일일 정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다른 거래처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K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L를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9. 6. 23.경 피고인의 동생 P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은 2009. 10. 초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회장인 L에게 "추가로 보증금 2억 원을 예치하면 1차분 판매대행 정산금과는 별도로 일일 정산금으로 70만 원씩 지급하고,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보증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 K 몫으로 부산물 등을 판매하여 일일 정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다른 거래처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K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L를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9. 10. 22.경 G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0. 1. 하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회장인 L에게 "돼지부산물 외에 소, 돼지 내장기름도 부산물만큼 돈이 되는 사업이니 우선 2억 원만 거래보증금으로 걸면, 우선 판매대행을 하고 이에 대한 정산금으로 매달 1,100만 원씩 지급하고, 3개월 뒤에는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지방기름을 직접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보증금을 납입 받더라도 피해자 K 몫으로 부산물 등을 판매하여 일일 정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다른 거래처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 K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L를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2. 4.경 1억 5,000만 원, 2010. 3. 31.경 5,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A은 2010. 7.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회장인 L에게 "지육(도축 후, 정육되지 않은 상태)사업을 하면 돈이 되는데, 2억 원만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월 5%를 주고 한국토지신탁에서 발행한 액면금 643,500,000원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교부한 액면금 643,500,000원의 수익권 증서는 이미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 K으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L를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2010. 7. 9.경 95,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5. 피고인 A은 2010. 11. 초순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회장인 L에게 "3억 원만 더 주면 돼지부산물 1, 2차 계약을 통합하고, 돼지부산물에 대한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돼지부산물에 대한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총판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0. 11. 23.경 1억 원, 2010. 12. 1.경 7,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2010. 12. 7.경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0. 12. 8.경 6,000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억 7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피고인 A은 2010. 12.말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회장인 L에게 "G 도축장 2층에 있는 육가공 공장을 2억 원에 임차를 하여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면 육가공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현재 Q가 위 건물을 사용 중인데 3개월 내에 내보낼 수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주식회사 Q와 G 사이의 육가공 공장 건물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K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건물을 피해자 K에게 정상적으로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L를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1. 1. 6.경 5,000만 원, 2011. 1. 10.경 1억 원, 2011. 1. 11.경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L를 기망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1억 6,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합11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9.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 S 및 피해자 T에게 "G 운영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고, 내 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자동차가 피고인의 아들 U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U에게 그 처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 T로부터 그 자리에서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V 등 3명과 함께 2009. 2. 20. 위탁 양돈회사인 주식회사 H를 각 25%의 지분으로 공동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이다. 피해자 V은 2009. 2. 1. W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인 A이 이를 연대보증한바 있어, 2010. 8. 10. 피고인 A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증채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2. 8. 위 법원으로부터피고(피고인 A을 지칭)는 원고(피해자 V을 지칭)에게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9.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V은 그 판결에 기하여 2011. 3. 18. 피고인 A 지분의 주식회사 H 주식을 압류한 후 2011. 4.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압류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명령을 신청하였다(사건번호 2011타채3967호). 이에 피고인 A은 처남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압류 경합 상태를 만들어 위 주식양도명령 신청이 기각되게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1. 8. 5. 서울 서초구 X빌딩 301호에 있는 공증인가 Y합동법률사무소 부근 문방구에서 피고인 B과 함께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2,00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위 Y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을 공증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2. 6.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와 같이 허위 채무에 기하여 작성한 약속어음을 공증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 V이 이미 압류한 피고인 A 지분의 주식회사 H 주식에 대한 주식압류명령을 신청하게 하였고(사건번호 2012타채1002호),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은 2012. 2. 9. 적법한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명령이 신청되었다는 이유로 압류명령을 내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안양지원 2011타채3967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 법원에 위 2012타채1002호로 주식이 중복 압류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와 별도로 K이 2012. 5. 3. 의정부지방법원 2012카단50339호로 주식가압류결정을 받아 2012. 5. 7. 위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H에 송달되어 위 안양지원 2011타채3967호 사건의 담당 판사는 2012. 10. 2. 압류경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V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V을 해하고, 위 2011타채3967호 사건의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시가 335,638,000원 상당의 주식양도를 구하는 피해자 V의 주식양도명령 신청이 기각되게 함으로써 집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또 다른 압류경합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116] 피고인 A은 2012. 2. 7.경 서울 성동구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주식회사 AC(대표이사 AD) 발행의 어음번호 'AE', 지급기일 2012. 2. 20.인 액면금 2,12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약속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변제될 것처럼 피해자 AB에게 그 할인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컬러 복사된 위조 약속어음이었고, 피고인 A은 2011. 12.경 지인인 AF에게 단순히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어음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AF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것이었으며, 어음을 건네받은 이후 이미 AF으로부터 "위 어음은 사용하지 못하는 어음이니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어음의 진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한 사실이 없었고, 그 이전에도 AF으로부터 자금 융통을 위하여 건네받은 다른 약속어음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와 관련 2011. 12. 1.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등 피해자 AB으로부터 어음을 할인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어음인 것처럼 피해자 AB에게 어음 할인을 의뢰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피해자 AB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그 무렵 기존 채무 700만 원 및 이자 명목의 120만 원을 공제한 1,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나머지 300만 원은 피해자 AB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AG에게 지급하게 함으로써,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117] 피고인 A은 2007.경부터 육가공제조업체인 G을 동생인 P 명의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축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H에서는 위 G으로부터 가공된 축산물을 납품받아 도매로 판매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21. 16:30경 서울 서초구 AI 소재 '법무법인 AJ' 사무실에서 피해자 AK과 피해자 AL에게 '내가 운영하는 G은 연매출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데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하여 회사 운영자금 및 직원들의 급여로 사용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6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모두 갚겠다. G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처남 명의로 경락을 받아둔 양주시 AM 소재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라도 책임지고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G은 구제역으로 인해 2010. 말경부터 적자 상태여서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 A과 G의 재산은 은행 등으로부터 약 100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리면서 모두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위 양주시 AM 소재 부동산은 피고인 A의 처남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주식회사 H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한 것으로 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5억 5,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상태였고, 주식회사 H에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주어야 하는 상태여서 피고인 A이 이를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은 피해자 AK, A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AK, A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 AL으로부터 2011. 10.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L, W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보고/ 고소인 L 제출 투자금 입금내역 등/ 고소인 상대로 범죄장소 특정 보고) 1. 고소장 1. 압류결정문 1. 돼지부산물거래기본계약서 1차, 돼지부산물거래계약서 2차, 지방기름거래계약서, 차용금증서, 질권설정계약서, 돼지부산물총판계약서, 육가공공장사용계약서, 각 거래보증금보관증, 총판계약보증금보관증, 계약조건 이행각서 1. L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증, 무통장입금확인서, 수익권증서 [2013고합115]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45, 189(병합), 269(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N, U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T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집행사건기록 제출/ 피의자 B 소득자료 및 20억 차용내역 미제출/ G 등기부등본 및 포기각서 첨부) 1. 각 고소장 1. 2011타채3967호 기각결정문, 2010가합82252 보증채무금 판결문 사본, 2011년제2263호 공정증서 사본, 2012타채1002 주식압류명령신청 결정문 사본 1. 자동차등록증 1. 각 보정서(증거목록 순번 제74, 76, 80번), 비상장출자지분평가보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송금내역) [2013고합11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45, 189(병합), 269(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기업은행 사상북지점 직원, AC 전화통화/고소인 AB 전화진술/ 참고인 영상녹음, 녹화) 1. 별건 송치의견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 [2013고합117]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45, 189(병합), 269(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L, AK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P, P,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저축은행 여신관리팀 담당자 진술) 1. 고소장 등 1. 채권압류통지 및 압류결정문 1. 돼지부산물계약서, 영수증, 공정증서(어음), 법적절차 착수 예정통지서, 확인서(각서) 1. 거래내역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S, T, AB, AK, A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⑴ 2013고합10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K 또는 피해자 K의 실질적 대표인 W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 피해자 K 사이에 돼지부산물 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각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2011.경 발생된 구제역 파동으로 G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 ⑵ 2013고합115 사건에 관하여 ㈎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 T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S에게 담보로 제공한 K7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인 U의 소유라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고, 피해자 S는 위 K7 승용차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S, T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U에게 사 준 점, 피고인과 U이 부자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차용금의 담보로 하는 것에 대하여 U의 추정적 승낙이 당연히 예견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S, T를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 피해자 V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미수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최소한 5억 원 내지 7억 원 가량의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재된 액면금 20억 원 중 실제 채무액에 해당하는 5억 원 내지 7억 원 부분은 허위라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실제 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피해자 V의 주식양도명령신청은 기각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집행면탈이나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⑶ 2013고합11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AF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어음을 진정한 어음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 AB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AB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⑷ 2013고합11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K, AL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하루에 6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이후에 변제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무효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AK, AL에게 한 달 동안 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2013고합102 사건 부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과 피해자 K과 사이에 작성된 각 계약서(돼지부산물거래기본계약서, 돼지부산물거래계약서, 지방기름거래계약서, 돼지부산물총판계약서, 육가공공장사용계약서)는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하기에는 그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점, 특히 2009. 6. 15.자 돼지부산물거래기본계약서에는 제12조 제2항에서 "갑(G)은 을(피해자 K)이 판매처 확보로 직접 판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이 요구하는 수량만큼 M과의 거래분을 제외하고 판매대행 수량을 조절하며…"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9. 10. 21.자 돼지부산물거래계약서에는 G과 피해자 K 외에 'AS 외 2인'도 계약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4조 제3항에서 "거래보증금은 병(AS 금 일억 원, AT 금 오천만 원, AU 금 오천만 원)이 을(피해자 K)을 위하여 갑(G)의 지정 계좌로 직접 예치하고…"라고 규정되어 있어 G과 피해자 K 외의 제3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반면, 위 각 계약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용금이나 기존 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없는 점, L가 2009. 10.경 이후 피고인에게 '정산금 대신 돼지부산물을 직접 공급해 달라'고 몇 차례에 걸쳐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K은 원래 주식회사 I을 설립한 AV와 돼지부산물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였고, 실제로 피해자 K은 2009. 6. 15. G과 처음 돼지부산물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AV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AW과도 돼지부산물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K이 돼지부산물 거래를 하기 위한 아무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K이 컨테이너 하나를 설치해 놓고 있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동생인 P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경 P에게 L를 G과 (돼지) 내장거래를 할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피해자 K 사이에 피고인의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돼지부산물거래계약 등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이미 G은 M과 돼지부산물 거래에 관하여 독점계약이 되어 있어 피해자 K에게 돼지부산물을 공급해 줄 수 없었고, 지방기름에 대하여도 이미 0에 단독으로 공급하는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각 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각 계약 보증금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1. 23.경 체결한 돼지부산물총판계약에 따라 피해자 K에게 넘겨주기로 한 돼지부산물 총판권을 넘겨주지도 않았으며, 2011. 1. 11.경 체결한 육가공공장 사용계약에 따라 피해자 K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G 도축장 2층의 육가공 공장을 임대해 주지도 아니한 점, ⑩ 피고인이 2010. 7. 9.경 피해자 K으로부터 95,5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한국토지신탁 발행의 액면금 643,500,000원으로 된 수익권증서는 2010. 6. 23.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AX에 의해 가압류되어 있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수익권증서에 대한 가압류는 그 청구채권이 1억 4,000만 원에 불과하여 위 가압류 채권액을 제외하더라도 위 수익권증서는 5억 원 이상의 담보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95,500,000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수익권증서상의 액면금 643,500,000원은 피고인이 위 수익권증서에 기재된 신탁재산의 환가대금 등으로부터 교부받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일 뿐이고, 피고인은 위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제1순위가 아닌 공동2순위의 수익자에 불과하여 위 액면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위 수익권증서가 액면금 643,500,000원에서 가압류 청구채권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의 담보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수익권증서의 액면금 전액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⑪ P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G이 엄청난 부채와 경영난으로 결국 2011. 11. 26. AY에게 인수되었는데, 인수될 당시 토마토저축은행 앞으로 15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2013고합115 사건 부분 ㈎ 피해자 S, T에 대한 사기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피해자 S에게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K7 승용차)가 누구 소유인지 말하지 않았고, 피해자 S는 위 K7 승용차가 피고인의 아들인 U의 소유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하는 점, 피해자 T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T가 금원 대여 당시 피고인에게 차량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이 차량등록증은 차 안에 있다고 하면서 차키만 주고 부랴부랴 급하게 가 버렸고, 그 후 피해자 T는 2012. 1. 16.경 차량 내부에 있던 차량등록증을 보고서야 위 K7 승용차가 피고인이 아닌 U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S, T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S, T에게 '돈이 금방 나올 데가 있는데, 돈이 나오면 오늘 저녁에라도 차를 찾아가고,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찾아가겠다'라고 말하였던 점, 그런데 실제로 피고인은 위 K7 승용차를 찾아가지도 않고 피해자 S, T로부터 차용한 위 1,350만 원을 변제하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 S, T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당시 위 K7 승용차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이 3,1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차량가액은 2,860만 원이라 한다)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아들인 U에게 위 K7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위 U은 자신 소유의 위 K7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차량 도난신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 T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해자 V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및 사기미수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 대하여 최소한 5억 원 내지 7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이 처남과 매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거액의 채무관계를 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역시도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고 하면서 그 채무액이 최소한 5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 된다고만 할 뿐 정확한 채무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B은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축산물 중·도매업을 병행하기는 하였으나 2009.경부터 2011.경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업소득이 많지 않았으므로,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다액의 금원을 대여해 줄 만한 자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에게 2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위 약속어음을 공증받아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주식회사 H의 주식을 압류하도록 한 다음 그 압류결정문을 위 2011타채3967 주식양도명령 사건의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함과 아울러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사기미수죄도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⑶ 2013고합116 사건 부분 살피건대, AF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즉 AF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약속어음을 건네주고 며칠 뒤에 위 약속어음은 사용할 수 없는 어음이니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는 진술(AF의 진술은 위 약속어음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위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번복된 사실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이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⑷ 2013고합117 사건 부분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이 K, V 등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당시 G이 어려운 시기였고, 은행빚을 포함하여 채무가 100억 원이 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G에서 근무하였던 AR, AP, P, AQ도 각 경찰에서 당시 G이 재정적으로 어려웠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당시 G의 각 은행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K, AL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K, AL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당시 지급하기로 한 이자의 약정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 실제로 5억 원 내지 7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길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 5억 원 내지 7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이 매제와 처남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직접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3967 주식양도명령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Y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2263호)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후 위와 같이 제출한 공정증서 원본을 환부받아가기도 하였으며, 공동피고인 A 소유의 주식회사 H 주식에 대하여 압류명령(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타채1002호)을 신청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위와 같이 공동피고인 A 소유의 주식회사 H 주식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은 위 2011타채3967 주식양도명령 사건에서 피해자 V의 청구를 기각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및 피해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할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미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⑴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동종 경합범인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 ⑵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미수죄 ⑶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죄인 강제집행면탈죄와 사기미수죄가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9,200만 원을 편취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335,6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는바, 피고인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총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S, T, AB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게 허위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함과 아울러 법원을 기망하여 335,6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법원을 기망의 대상으로 삼아 위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