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지정폐기물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장장 F, 브로커 G 등과 함께 싱가포르 등지에서 수입된 석유중간제품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을 만들어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위 업체 작업장에서, 탄화수소유인 석유중간제품(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 및 유분으로, 자동차용 경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밀도 839KG, 바이오디젤 함량 0%인 제품, 이하, '석유중간제품'이라고 한다)이 실린 탱크로리 차량과 등유가 실린 탱크로리 차량에 각각 고압호스를 연결한 뒤, 32,000리터(L)짜리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어 혼합하는 방법(석유중간제품과 등유를 7:3의 비율로 혼합으로 가짜석유제품(가짜경유) 32,000L(리터)를 제조한 뒤, 가짜석유제품 판매 업체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H 소재 '주유소' 운영자 J에게 배송,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가짜석유제품 507,000리터(L) 시가 합계 582,389,000원을 판매하였다. 2.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목적 저장 피고인은 2016. 3. 2. 전항 기재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곳 8번 저장탱크에 석유중간제품 1,800리터(L)를, 9번 저장탱크에 등유 600리터(L)를 각각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 L, K, P, O,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본체 압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E에서 압수한 CCTV 분석 1차) 1. 수사보고(Q 탱크로리 실운전자 K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M 진술에 대한 수사 - E에 입고된 가짜 석유 관련)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제보자로부터 받은 선박용 경유 샘플 관련), 감정의뢰서 및 각 샘플사진 1. 내사보고(제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박용 경유 성분 분석결과), 성분분석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수사보고(I주유소 상대 한국석유관리원 직원과 합동단속) 1.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서(감정의뢰), 각 석유 제품 1차 선별시험결과 알림 1. 각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목적 석유제품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입법취지와 가짜석유제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 증대 및 자동차 엔진 손상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주유소 등에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더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제조·판매한 가짜석유제품의 양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주도하에 공범들과 함께 실행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소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송유관을 훼손하여 석유제품을 절취한 전력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석유제품의 정상적인 유통에 관한 준법의식이 약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적인 순익 자체는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에게 가짜석유제품에 관한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칭 B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이고, 피해자 C(49세)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 상실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0. 11. 20. 15:53경 광명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뭔데 결재를 받느냐, 왜 아파트를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사무실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자 “왜 문을 닫고 난리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출입문을 밀면서, 마침 출입문 쪽으로 손을 뻗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출입문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지 근위지관절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고소인 참고자료제출(진료기록부 2부) 1. 녹취록, 녹취파일 USB 1. 각 동영상 CD 1. 관리사무소 내부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이 출입문에 부딪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피고인을 내보내려 문을 닫으려 할 때 피고인이 출입문을 밀어 출입문에 자신의 손을 부딪쳤다는 취지)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녹음한 파일로 확인되는 전후 상황이나 소리의 내용,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당시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친 출입문에 피해자의 손이 부딪혔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피고인은 설령 피해자의 손이 출입문에 부딪혔다 하더라도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 26. 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중지 근위지관절 좌상’의 진단을 받고 소염제 계열의 5일분 약을 처방받으면서 그 상해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선서한 다음 손가락이 조금 부어 있었고, 구부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약국에서 약을 사서 먹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문에 손을 부딪친 직후에 피고인에게 아프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일상생활 중 열리는 문 등에 손가락을 부딪치는 경우 충분히 발생 가능한 것으로, 피고인의 연령이 많고 힘이 강하지 않다고 하여도 비교적 세게 문을 미는 행위만으로도 반대편에 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는 충분히 발생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명은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고 직후가 아니라 다소 시간이 지난 후 통증이 나타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또한 환자는 다양한 동기로 자연치유를 기다리거나, 병원치료까지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처음에는 병원에 가지 않으려다 나중에서야 병원치료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고 후 5일이 지날 무렵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 병원에 방문하였다는 것이 이 사건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천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 1)변론 종결 이후사선변호인 선임계가제출되었다. 속 9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이고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먼저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 전면부로 위 K5 택시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의 퇴폐성 콜리스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 영상확인 1. 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4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피고인 차량이 충돌 이후 전복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지방공무원으로 성실히 재직 중에 있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0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18: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같은 건물 D호의 전기가 자신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되었을 뿐 위 주점은 단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전된 사실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피해자에게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창고 전기를 왜 나한테 물게 하느냐, 전기 왜 끊었냐, 집이 캄캄하다, 전기세 19만원을 자기에게 물게 했냐.'라고 말하고, 큰 소리로 수차례 괴성을 지르고, 위 주점에 있던 불상의 손님 2명에게 '가게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2. 20: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5층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든 채 복도에 있는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돌아다니던 중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59세)이 현관문을 열자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나가라,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2, 20:08경 위 B건물 D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개새끼들아 니들이 뭐냐, 시발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H이 입고 있던 근무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H의 손등을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F, I,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및 피해사진 1. 내사보고('J' CCTV 영상 분석관련) 및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B건물 CCTV 영상 분석관련) 및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관리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식칼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특정인을 위협까지 하여 그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하여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0:01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조수석 문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핸들을 잡아 꺾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를 그곳 연석에 부딪히게 하여 앞바퀴가 터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01: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후 이천시 D 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어 그곳에서 잠을 자던 중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위 F가 체포확인서 등 서류에 확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왼쪽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E파출소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탑승한 후 그 안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택시의 핸들을 잡아 꺾었는데, 이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9.05:3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75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비를 내지 않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택시비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잡고 당기자 화가 나서 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택시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1)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간부 골절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 보완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8주에 이를 정도로 중하고, 피해자는 사건 당시 70대 중반의 노인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세 번에 걸쳐 밀어 넘어뜨리는데, 판시 상해의 결과는 세 번째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택시비 수령을 포기하고 택시로 돌아가려는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는 행인을 뿌리친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거세게 밀어 넘어뜨렸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갓 성년에 이른 어린 나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살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성내동에 있는 직지교사거리를 이마트사거리 쪽에서 대한교통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2차로에서 3차로 쪽으로 정상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SM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신호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수리비 3,097,741원 상당이 들도록,보행신호등에 수리비 3,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및 보행신호등을 파손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1:1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호프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가 위 주점 손님인 F와 시비가 되어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이 위 E를 체포하자 양손으로 위H의 왼쪽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경장 1이 이를 제지하자 위 I의 조끼를 수회 잡아당기고 팔을 움켜쥐고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D주점 CCTV 수사) 1. 현장 및 피의자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도 E와 F의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오인을 한 나머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강제연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매우 강압적인 방법으로 체포하여 오히려 피고인에게 상처를 입혔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고, 가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출동 경찰관들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에 불과하거나 현행범 체포 과정 중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들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및 F의 폭행사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E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은 각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1. 19:15경 세종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캔음료를 구입한 후 카운터에서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카운터 위에 던지자, 점원인 피해자 D(여, 25세)이 피고인에게 카드를 카드기기에 삽입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결제 안할거냐. 씨발년아! 니가 넣어!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캔음료를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점원이 카드를 기기에 넣어달라고 하였다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발언의 내용과 행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우울장애 등 질환과 그 치료를 위하여 복용한 약물의 부작용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정신질환과 약물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월경 청주시 상당구 B 1층 건물을 처 C 명의로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하여 E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건물을 임대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식당손님에게 불편하게 하여 영업을 방해하였다며 임대료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갈등이 시작되었고 그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 절도 2017년 여름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청주시 상당구 F1층 피해자 D의 경영 세차장에서 그곳 컨트롤박스 위에 불상의 손님이 놓고 간 500원짜리 동전 1개를 화장실을 갔다 오다 발견하고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2017. 7. 3, 15:56 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D의 경영하는 세차장 입구 정비코너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놓아 약 16분간에 걸쳐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2017. 7.4,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의 피해자 D의 경영하는 세차장 후문 진입로에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놓아 약 40분간에 걸쳐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업무방해 2017. 7. 7. 19:38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D의 경영하는 세차장 사무실로 찾아와 상가에서 나갈 테니 임대보증금 잔액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 가게를 양도하던지 하라고 하면서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삿대질까지 하면서 다투는 등 같은 날 20: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돌아 갈 때까지 약 52분간에 걸쳐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업무방해 2017. 7. 10. 11:54 경부터 같은 날 14:46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D의 경영하는 세차장 후문 진입로에다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놓아 약 172분간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바. 업무방해 2017.12.6. 10:00 경부터 같은 날 11:24 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인 피해자 D의 경영하는 세차장 입구 정비코너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여 놓아 약 84분간에 걸쳐 세차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15. 07:50경 아들 D 소유 E 흰색 그랜저 XG 차량을 타고 평택시 F매매단지 옆 골목에 차량을 주차한 후, 추석 명절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파란색 상의, 검정 하의, 운동화 착용, 밀짚모자를 쓰고 검은색 장갑과 썬글라스를 착용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매매단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G과 시비가 있었던 것에 화가 나 매매단지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전시한 중고차를 찾던 중 H 마티즈 차량과 I산타페 차량의 문이 열린 것을 기화로 차량 내로 침입하여 차량에 꽂혀 있던 차량용 리모콘 1개, 차키 1개 등 합계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I 산타페 차량 운전석 하단에 떨어져 있던 500원짜리 동전 1개, 100원짜리 동전 1개, 10원짜리 동전 6개 등 합계 670원 상당의 동전을 발견하고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 차량을 살피던 중 I 산타페 차량, J구형 SM5 차량 운전석 하단에 있는 차량 배선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그 본래의 효용을 해하여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첨부 사진 포함) 1. 내사보고(현장임장수사), 내사보고(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첨부 및 설명), 수사보고(절단된 차량 배선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다툰 사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사건 발생 당일 범행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들만 골라서 탑승한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의상 등 착용 상태와 경험칙 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들, 그 밖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2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6. 23:4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신장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2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6. 20:25경 평택시 C ‘D’ 앞 노상에서, 그곳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간장통 항아리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나무 꼬치 통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앞치마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2고단120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1. 00:56경 평택시 F, 'G' 안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손으로 위 I의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26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3. 08:00경 평택시 J, K 인근에서 피해자 L(남, 52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한 뒤 수차례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을 잡아당겨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거치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경찰관바디캠영상-사진, 방범용CCTV 영상-사진 2021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2022고단1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사진캡쳐, 수사보고서(참고인 M 전화진술에 대하여) 2022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언행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 L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사 최파라
전주지방법원-2013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0:25경 전주시 완산구 C 405동 뒤 편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트라제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고 온 피해자 D(여, 55세)로부터 대리요금 3,000원을 더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년아 돈 주었잖아"라고 욕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좌측 뒷 목,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제출관련), 진단서(F병원) 1. 수사보고(동영상 장면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대리운전기사이며 여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주차하였는데, 주차된 차량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는 갑자기 도망가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격하였던 사실(CCTV의 재생 및 시청결과),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열쇠를 넘겨주지도 못할 만큼 급박하게 도망하였으며 도망하면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위 차량 열쇠를 넘겨주었던 사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바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2쪽)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20:02경 충남 예산군 예산로 320-12에 있는 삽티공원에서 B, C,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어기고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B를 만나러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왜 B 출소하는데 갔느냐. 형이 어울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 어울리냐. 내 말 무시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압수품) 등, 범행장면등 CCTV영상캡쳐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력 확인 해당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제출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판시 야구방망이의 크기나 재질, 야구방망이로 때린 방법과 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부위를 고려하더라도 판시 야구방망이는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범행이고 폭행한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C 호텔 D 클럽에서 종업원과 언쟁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16. 01:36경 위 클럽 및 C 호텔 로비에서 또 다시 소란을 피웠고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C 호텔에서 물건을 분실했다고 허위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6. 16:00경 위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여 '아이패드 2를 분실했으니 찾아달라'고 말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같은 달 17. 01: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22-3 에 있는 한남파출소에서 '2013. 11, 16. 04:00경 C호텔에서 아이패드2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02:10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호텔에서 아이패드2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 'CCTV를 보자. 아이패드 찾아내라. 분실물센터에 가보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C 호텔 직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분실신고서 1. 수사보고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2. 양극성 정동 장애로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2014. 3. 10. 퇴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1. 5.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12. 2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 00:18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2.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절도 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절취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00:16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식당 후문 인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후문 인근 노상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참기름(1.6L) 1병, 녹즙 1박스, 복숭아 1봉지, 토마토 1봉지 등 식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8. 01:50 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800 만원 상당의 H 스포티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켠 뒤 불상지로 주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현장사진, CCTV 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O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절도미수죄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데다가, 다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20일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은 누범 전과의 범행과 수법이 같기까지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거나 그 피해 규모가 경미한 편이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