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B(남, 18세)와 술을 마시면서 쓴 돈 5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당장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2019. 8. 22. 새벽에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주변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5만 원을 갚지 못하면 맞자.”고 한 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들고 와 피해자에게 "벽을 잡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채로 마구 때릴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에게 벽을 잡으라고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B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장소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8. 22. 새벽에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주변 다리 밑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사건 당일 C와 함께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 피해자에게 “돈을 왜 안주냐.”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와 C를 태우고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주변 다리 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벽을 잡아.”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돈을 줄 수도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4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고, 피해자에게 다시 “벽을 잡아.”라고 말하면서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7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피해자와 C를 태워 C의 집에 내려준 뒤 가버렸고, C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로부터 2~3일 후 저녁 무렵 조치원역 앞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갔으나 피고인에게 잡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요구하여 이를 풀어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부위 사진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골프채의 종류는 드라이버가 아닌 아이언이었고, 피고인이 아이언의 금속 부분과 손잡이 부분을 모두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주먹과 손바닥으로도 피해자를 때렸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 C의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갔는데, C는 범행 당일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C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촬영해주었다. 며칠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요구한 다음 휴대전화 사진첩에 들어가 C가 촬영했던 피해 부위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전체적인 흐름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상해의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고, 진단서 발급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에 의하면, 2019. 8. 22. 06:4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가 촬영되었다가 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위 원본사진이 삭제되었는데, 디지털포렌식 분석 작업을 통해 복구된 위 원본사진의 ‘썸네일’(thumbnail) 사진에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빨갛고 길쭉한 모양의 멍이 여러 개 들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 및 위 썸네일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형상 및 위치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2019. 8. 22. 새벽 무렵 피해자의 엉덩이를 골프채로 7회 때렸다.’는 부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부위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부분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 2) C 진술의 신빙성 C는 이 법정에서 ‘2019. 8. 22. 피고인, 피해자, C 셋이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고인은 대화가 끝난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C를 C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C는 그 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촬영한 적이 없다. 2019. 8. 22. 06:43경 피해자와 C는 C의 집 안에서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22, 30, 31면 참조). 그러나 C의 이 부분 진술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은 피해자와 C가 C의 집 안에 머무를 때 촬영된 것인 점, 위 피해 부위 사진은 피해자가 하의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위와 같은 구도의 사진을 촬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 부위 사진은 피해자와 함께 집 안에 있었던 C가 직접 촬영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C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수소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마다 피고인과 동행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조력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C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에 조치원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판시 범행 일시인 2019. 8. 22.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날 이유나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가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재촉하여 조치원역 앞에서 피고인과 C를 다시 만났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용돈 좀 달라고 부탁해서 돈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 돈을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에는 C가 그 자리에 없었다. 조치원역 앞에서 피고인과 C를 다시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날은 피고인에게 맞은 날로부터 한 달이 조금 지나지 않은 때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8, 10면 참조), 피해자가 조치원역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날은 이 사건 범행일 이후라고 그 시기를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다. 또한,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2019. 8. 22. 피고인, 피해자, C 셋이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고인은 대화가 끝난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C를 C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22, 30, 31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아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자의 위치를 물어보았고, 친구들이 피해자가 조치원역에 있다고 이야기해주어 피고인과 함께 조치원역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C를 보자마자 도망갔으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만났다. 그 날 피고인과 피해자는 시장으로 가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들었다. 당시 C는 조치원역에서 이들이 시장에 다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녹취록 4, 5면 참조).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C를 C의 집까지 데려다 준 날(2019. 8. 22.)과 피고인이 조치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은 각각 다른 날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조치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이 2019. 8. 22. 이전이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2019. 8. 22.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바, 피고인이 조치원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날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19. 8. 22. 이후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골프채를 이용하거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겁에 질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부위 사진을 직접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였으므로,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오랜 기간 두려움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