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1) 2018고합209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8. 4. 18. 01:45경 서울 영등포구 D, 1층에서 이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인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E(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36세)이 상의를 벗은 채 바지를 올리면서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에게 "너는 누구냐, 왜 여기에 있냐"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검은색 식칼(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들고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향해 1회 내려찍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앞벽의 열린 상처(약 1.5cm 가량), 상세불명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 열 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추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고,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면서 현장에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도망간 후에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왜 다른 남자와 같이 있냐"라고 화를 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 부분 등을 수희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231 피고인은 2017. 12. 4. 01:30경 서울 관악구 G 앞에서 피해자 H(45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에게 성기를 보이며 "이리 와 봐라"라고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순번 19) 1.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F 진술 부분은 제외)(순번 8, 10~13)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1, 2) 1. 압수품, 피해자 상처부위, 피의자 상처부위, 현장사진 (순번 5) 2018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작성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209 사건 살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 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고인은 바로 싱크대에서 칼을 꺼내서 피해자에게 계속 죽으라고 말하면서 칼날이 아래 쪽을 향한 채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내리찍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을 칼에 베여 다쳤고,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피고인이 다시 칼을 가지러 싱크대로 가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쪽, 수 사기록 제35, 36,95,96, 135, 136쪽 각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E은 비록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르는 경위에 대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7쪽 참조), 이는 자연적인 기억의 감퇴로 인한 것이거나 피고인과의 친분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찔렀고,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손을 다친 채 칼을 들고 밖으로 도망갔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으며(수사기록 제28, 29, 140쪽 참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은 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7cm로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데(수사기록 제18쪽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말하면서 찌른 부위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고,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칼을 오른손에 쥔 채 가슴 부위를 내리찍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자칫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왼쪽 엄지손가락에 난 상처의 모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약 5cm 정도 키가 큰 것을 함께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이 단순히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입은 상처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쥔 식칼을 내리찍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들이라고 보이고(수사기록 제23, 83, 84, 87, 88쪽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들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싱크대로 가서 다시 칼을 꺼내려고 하기도 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수사기록 제35, 36쪽 각 참조). 피고인은 아직 교제 중이라고 생각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처음 보는 남자인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바지를 올리면서 문을 열어주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가게 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 ※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1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2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2개월~8년 9개월 10일 2)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 9개월 10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과 교제하고 있다고 생각한 여자친구의 집에서 처음 보는 다른 남자가 상의를 벗은 채 문을 열어주자 이에 격분하여 그 남자를 살해하려다 상해만 입힌 채 미수에 그쳤고,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남자가 도망간 후 남아 있던 그의 휴대폰을 손괴하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가장 소중 2)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한 것으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와 관련하여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2018고합209 사건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