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E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다. 피고인 D는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기초사실 및 범행공모 또는 가담 등]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K 7동 3층 소재 중고차매매상사 '㈜L'의 대표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L 직원 또는 그 소속 중고자동차 매매종사원(속칭 '딜러')인 사람들이며, 피고인 I은피고인 A의 친구로 중고자동차 인터넷 매매 사이트인 'M(N)'의 운영자인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하고 이를 허위로 게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을 ㈜L의 매매종사원으로 일하도록 하고,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조합 또는 매매상사 매매종사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매매업자인 ㈜L에서 매매종사원으로서 알선이나 매매를 하도록 하는 대가로 매월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0만 원 상당 또는 수익금의 50% 상당의 금원을 지불받고, 종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중고차 매매광고 사이트인 위 'M'의 운영을 피고인 I에게 양도하는 한편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M' 사이트에 광고료를 지불하고 가명 또는 허위의 딜러 성명(아래 각 계정의 명의)으로 고객 유인을 위한 허위 매물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피고인 C 등 딜러들이 광고료가 부족한 경우 대납하여 주고 추후 변상받는 등으로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허위 광고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C 등은 ㈜L의 대표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광고를 하기로 하여 각각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K 7동 3층 ㈜L의 외주 사무실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I으로부터 배정받은 10개의 허위 딜러의 이름(계정)을 이용하여 총 20대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가. O 계정 P 벤츠 CLA클래스에 대하여 허위 사진을 등록하고, 연식 '2011'를 '2015. 1.'로, 주행거리 64,254km를 400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는 기재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나. Q 계정 R 렉스턴에 대하여 연식 2013을 2015. 5.로, 주행거리 53,706km를 1,872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 10대의 상품용 차량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인터넷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모 범행 피고인 E은 ㈜L 5팀장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L 외주 사무실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I으로부터 배정받은 10개의 허위 딜러의 이름(계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 20대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가. S 계정 T 투싼 IX에 대하여 연식 2014를 2015. 2.로, 주행거리 20,664km를 8,315km로, 압류 2건이 있음에도 없음으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사원증 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나. U 계정 V 에쿠스 VS380에 대하여 연식 2014를 2015. 10.으로, 주행거리 28,059km를 8,731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사원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인터넷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G의 공모 범행 피고인 G은 ㈜L 직원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W 소재 'X PC방'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A으로부터 받은 허위 딜러의 이름(계정)에 다음과 같이 10대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가. Y 계정 Z 스포티지R에 대하여 연식 2014를 2013. 4.로 주행거리 29km를 11,700km로, 저당 1건이 있음에도 없음으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인터넷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 H는 ㈜L 직원으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L 외주 사무실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A으로부터 받은 허위 딜러의 이름(계정)에 다음과 같이 10대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가. AA 계정 AB 아우디 A6에 대하여 에쿠스 차량임에도 불상의 아우디 A6 차량의 사진을 등록하고 연식 2006을 2015. 11.로, 주행거리 149,445km를 4,155km로, 압류 1건이 있음에도 없으으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사원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인터넷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L 2팀장으로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등록된 매매종사원인 사람인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상호를 알지 못하는 PC방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I으로부터 배정받은 허위 딜러의 이름(계정) 10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 40대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가. AC 계정 AD 크루즈에 대하여 주행거리 89km를 100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사원증번호, 부활차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나. AE 계정 AF 아우디 Q3에 대하여 연식 2015를 2014. 12.로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사원증번호, 수입차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다. AG 계정 AH 코란도 스포츠에 대하여 주행거리 29,929km를 1,241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사원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라. AI 계정 AJ 포르쉐 뉴카이엔에 대하여 연식 2012를 201.5 10.으로, 주행거리 67,500km를 867km로, 저당 1건이 있음으로 없음으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인터넷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는 ㈜L 4팀장으로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등록된 매매종사원인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사이에 ㈜L 외주 사무실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I으로부터 배정받은 허위 딜러의 이름(계정) 10개를 이용하여 총 29대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가. AK 계정 AJ 포르쉐 카이엔에 대하여 연식 2012를 2015. 10.으로, 주행거리 67,500km를 667km로, 저당 1건이 있음에도 없음으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나. AL 계정 AM 렉서스 IS250에 대하여 주행거리 38,774km를 5,811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다. AN 계정 AO 쏘나타 하이브리드에 대하여 연식 2016을 2014. 12.로, 주행거리 8,166km를 2,869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사원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순번 7번의 AP 그랜져 승용차는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제외하므로 9대)의 상품용 자동차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인터넷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는 ㈜L 6팀장으로 인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등록된 매매종사원인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7. 초순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I으로부터 배정받은 허위 딜러의 이름(계정) 10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 20대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가. AQ 계정 AR 오피러스에 대하여 연식 2015를 2011. 1.로, 주행거리 108,594km를 5,680km로, 저당 1건이 있음에도 없음으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은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나. AS 계정 AT 제네시스에 대하여 연식 2013.을 2010. 2.로, 주행거리 42,173km를 5,705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인터넷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8.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U단지 308호 ㈜L 사무실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I으로부터 배정받은 허위 딜러의 이름(계정) 10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총 50대의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였다. 가. AV 계정 AW 벤츠 S클래스에 대하여 마티즈 차량을 불상의 벤츠 S클래스 차량의 사진을 등록하고, 연식 2007을 2014. 12.로, 주행거리 67,948km를 845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사원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나. AX 계정 AY 엑티언에 대하여 연식 2009를 2011. 12.로, 주행거리 117,809km를 772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 사원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다. AZ 계정 BA 아우디 A4에 대하여 연식 2016을 2014. 4.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라. BB 계정 BC 쏘나타에 대하여 연식 2014를 2013. 12.로 주행거리 47,242km를 5,412km로 저당 1건이 있음에도 없음으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는 기재하지 않고, 사원증번호는 BH이라고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마. BD 계정 BE 모하비에 대하여 주행거리 33,259km를 3,261km로 기재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주행거리 등 주요제원이 나타나지 않게 양식 일부만 기재하고,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 상호 및 주소는 기재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대의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게재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인터넷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9. 피고인 I의 범행(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5. 12.경 A이 관리하던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인 'M(N)'를 인수하고, 그때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A과 위 B 등 A의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 또는 매매종사원들이 M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정당 350만 원을 받고 키워드 작업을 하여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위 M 사이트가 노출되도록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인 A 등이 제1항 내지 제8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합계 200대의 허위미끼 상품용 자동차를 인터넷을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딜러별 중고차 광고게재 내역, 각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화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각 통신자료 회신, 수사보고(사업자 주소지 탐문), 각 (피의자) I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I 금융거래내역 분석), 네이버 포털사이트 가상계좌 입금내역, 허위매물 게재자로 의심되는 F 등과의 금융거래내역, 차적조회, 업무협조자료제출(자동차관리사업 현황), 각 업무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인천서부서 진행 중 사건과의 중복여부 확인),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무등록사무실 운영 행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요지), 각 중고차 매물리스트 일체, 피의자 I 통화내역, 수사보고 피의자들 동종 전력 검토-공소권 있음), 약식명령, 공소장 등,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L의 대표로서 이 사건 모든 범행의 공범이자 단독으로 계정 5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BG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복사하면서 연식과 주행거리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허위 매물을 게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각 딜러로부터 계정당 월 350만 원을 받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을 받는 등 벌금형의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L의 2팀장으로 전화상담원 등 팀원 4명(범행 중 3명 추가)을 거느리고 계정 4개를 이용하여 9개월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월 300~ 400만 원 수익을 얻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포함하여 수회 벌금 전력이 있다.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L 3팀장으로 전화상담원 1명과 함께 2개의 개정으로 2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회의 벌금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 D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L 4팀장으로 1개월간 3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월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2014년 사기죄로 집행유예,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 전력이 있다.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L 5팀장으로 직원 3명과 함께 계정 2개를 이용하여 1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치상죄 등으로 수회 벌금 전력이 있다. 피고인 F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L 6팀장으로 직원 2명을 데리고 계정 2개를 이용하여 1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G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1개의 계정을 이용하여 1개월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게시한 차량을 판매하지는 못하였다(피고인의 가족차량과 L 차량 2대 판매).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H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1개 계정 이용하여 1개월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I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은 M 사이트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장기간 동안 이 사건 모든 범죄를 도와 이를 방조하였는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사기, 절도죄 등으로 수회 벌금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