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409

범죄사실 2022고단4409(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21. 8. 30.경 서울 <주소> 교차로 또는 그곳 부근 <아파트명>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우연한 사고를 가장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보험회사 등에게 사고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자동차번호>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이하 '마세라티'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역할, 피고인 A은 H과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장하여 보험금 등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역할분담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마세라티를 운전하고, H은 그 조수석에, 피고인 A은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그 대상자를 물색하면서 그 부근을 수회 운행하던 중, 2021. 8. 30. 21:32경 서울 <주소> <아파트명>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직진차선에서 1차로 유턴차선을 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I(남, 5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 아큐라 승합차를 발견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바로 지금이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마세라티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위 아큐라 승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I의 배우자인 피해자 J 소유의 위 승합차를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므로, 상대차량 소유자를 통해 교통사고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21. 8. 30. 21: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의사고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위 I은 교통사고 손해보상을 위해 가입하였던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소속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 등이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는 2021. 9. 2.경 합의금 명목으로 99만 원, 같은 달 8.경 렌트비용으로 307,040원, 같은 달 23.경 2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8.경 위 마세라티의 수리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K에 920만 원, 2021. 10. 27.경 치료비 명목으로 <한의원명>에 239,75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21. 9. 2.경 합의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달 28.경 <병원명>에 83,220원, 2021. 10. 18.경 <한방병원명>에 53,670원 및 322,47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고, 동승자 H은 2021. 9. 1.경 합의금 명목으로 499,9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3,296,050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아우디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인인 피고인 A의 알선으로 2021. 10. 1.경 현대캐피탈로부터 6,000만 원의 할부담보대출을 받아 <자동차번호> 아우디A6 승용차(이하 '아우디'라고 한다)를 4,6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 B는 2021. 12.경 피고인 A에게 다시 아우디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아우디에 설정된 할부금 채무가 많아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다른 중고차매매 중개인에게 아우디를 현금을 주고 산 자동차라고 속여서 판매한 후, 매수자가 형사고소 등을 하기 전에 돈을 마련하여 그 돈으로 아우디 할부금을 변제하자. 어차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본인 아닌 어느 누구도 할부금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자동차 매도를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21. 12. 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 중개인들이 가입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밴드 'D' 게시판에 아우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매수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L에게 '아우디에 설정된 할부채무가 600만 원이니 4,600만 원을 주면 할부금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바로 해지하여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우디를 담보로 대출받은 할부금은 6,000만 원이고, 피고인들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할부금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3.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600만 원을 아우디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사기 범행을 범한 직후 아우디 할부금 채무를 알게 된 위 L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아우디를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매도하여 위 L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21. 12.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게시판에 아우디를 4,6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M이 매수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자동차 잔여할부금 5,688,589원은 현대캐피탈에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4,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저당권을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현대캐피탈에 대한 할부금이 5,688,589원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조작하여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아우디의 할부금 채무 잔액은 5,600만 원이고, 피고인들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할부금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17.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아우디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현대캐피탈의 B 명의 계좌에 5,688,589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45,688,589원을 편취하였다. 나. 마세라티 차량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알선으로 2021. 6. 1. KB국민카드로부터 4,60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마세라티를 매수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A에게 "마세라티를 다시 매도하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21. 10.경 ㈜C(대표 N)에 마세라티를 매매대금 3,600만 원에 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21. 12.경 마세라티를 매수한 ㈜C 측으로부터 "피고인 B에게 마세라티를 돌려주고, 매매대금을 반환받아 오라"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C에 반환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세라티를 아우디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2021. 12. 1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게시판에 마세라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매수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O에게 '자동차에 설정된 할부채무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상당이 있으니 매매대금을 주면 즉시 할부금을 변제하고 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세라티를 담보로 대출받은 할부금은 4,600만 원이고, 피고인들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할부금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0.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650만 원을 마세라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가. 2)항 기재 사기 범행으로 위 M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22. 3.경 마세라티를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매도하여 위 M에 대한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3. 2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차 매매 플랫폼인 'AA', 'BB', 'CC', 'DD', 'EE' 등 5곳에 마세라티를 3,6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중 'CC'의 판매 게시글을 본 피해자 G가 매수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 A은 2022. 3. 29.경 서울 <주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에 잡혀 있는 KB국민카드 채권가액 920만 원 상당의 저당금액은 진작 다 갚았고 이제 저당 해지만 하면 된다. 저당 해지는 이틀 정도 소요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마세라티의 할부금 채무는 3,900만 원이고, 피고인들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할부금 채무를 즉시 변제하여 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9.경 피고인 B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590만 원을 마세라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909(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인으로 근무하던 2021. 6. 1.경 피해자 B에게 마세라티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KB국민카드로부터 마세라티를 담보로 4,600만 원의 할부대출(금리 4.9%, 할부기간 60개월, 월납입금 865,970원, 저당권설정 20%)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세라티를 매도해 주고, 다른 자동차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자, "마세라티를 매매해 주겠으니 피고인에게 마세라티의 할부대출금 잔액 4,450만 원을 주면 피고인이 직접 할부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1. 10. 1.경 아우디를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6,000만 원 중 850만 원을 피고인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하고, 2021. 10. 12.경 ㈜C에 마세라티를 매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3,600만 원 중 3,51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4,3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마세라티의 할부대출금을 변제하려는 용도로 보관하던 중, 2021. 10. 5.경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2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2021. 11. 8.경까지 위 4,36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0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 대표 N의 전화진술 청취, 아쿠아 승합차 피해 관련) 1.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자동차 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참고자료, 각 자동차 등록원부,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녹취록, 카카오톡 캡처사진, 각 송금내역, 밴드 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각 예금거래내역조회, 녹취파일, 은행거래내역서, 각 보험금지급현황,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사고접수 및 기타사항, 각 사고 출동 Report, 차량 사진 6장, 견적서, 청구서, 손해사정내역(정비공장), 피해사진 및 자동차등록말소 증명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만기출소일 등) 2022고단490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대표 N과 통화} 1. 본인금융거래내역, 자동차 할부 대출정보, 원리금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피의자 계좌(카카오뱅크 <계좌번호>) 거래내역서, 출금 내역, 각 녹취록, 고소인 계좌(국민 <계좌번호>)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 B는 피고인 A을 상대로 아우디 할부대출금 중 미상환 금액 상당의 배상을, 배상신청인 G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마세라티 매매대금의 배상을 각 구하고 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 R의 횡령 범행으로 입은 직접적인 피해는 횡령금 자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인바, 위 횡령금 중 대부분은 배상신청인이 ㈜C로부터 지급받은 마세라티 매매대금을 피고인 R에게 맡긴 것인데, 그 후 ㈜C와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배상신청인 본인도 위 매매대금을 보유할 권원을 잃은 데다, 그 후 피고인 R가 배상신청인을 대신하여 ㈜C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는 등 피고인 R와 배상신청인 사이에 아우디 및 마세라티를 둘러싼 여러 금전관계가 중첩되어 있으므로, 배상신청인에게 현존하는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한편 배상신청인 G는 피고인들로부터 마세라티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으려면 그와 동시에 마세라티의 명의를 다시 피고인들에게 회복시켜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단순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2022고단4909)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마세라티를 매수하면서 마세라티에 관한 할부금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할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다달이 변제하면 충분한 것이지, 위 할부금 전액을 곧바로 상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450만 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의 할부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450만 원으로 피해자의 마세라티 할부금 채무를 일시에 상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위 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1) 2021. 10. 1.자 850만 원 가) 통상 이행인수계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마세라티의 할부금 채무가 4,450만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마세라티의 매매대금을 3,600만 원으로 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매매대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850만 원 상당의 할부금 채무까지 인수할 이유가 없다. 나) 그러한 가운데 피해자는 마세라티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21. 10. 1. 피고인에게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3,600만 원에 한하여 할부금 채무를 인수한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나머지 850만 원의 할부금 채무는 피해자가 미리 변제하되 피고인에게 그 대납을 위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부합하며, 피해자의 진술내용도 그와 같다. 라)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할부금 채무 전체를 인수하면서 이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50만 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특약을 체결하였다는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위 8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부금 채무를 즉시 대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2021. 10. 12.자 3,600만 원 가) 피해자가 2021. 10. 12. 피고인에게 송금한 3,600만 원의 경우, 만일 피고인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서 마세라티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위 3,6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면, 이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C의 대표 N은 "피고인이 N에게 '피해자로부터 마세라티를 3,600만 원에 매입하려고 하니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이체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N은 2021. 10. 12. 피해자의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2쪽).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N에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마세라티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그 매매계약을 기초로 N과 전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보이고, N도 어디까지나 마세라티의 명의와 송금계좌의 명의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를 계약상대방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사자로서 ㈜C와 사이에 마세라티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로써 ㈜C에 대하여 마세라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므로, 위 의무 이행의 대가로 지급된 매매대금 3,600만 원은 명실상부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3,600만 원은 ㈜C가 마세라티를 확정적으로 매수한 대가로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아니라, 아직 매매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지급한 일종의 가지급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C에 마세라티의 명의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N이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추궁하면서 "구매대금 3,600만 원을 반환하고 차량을 다시 가져가든지 아니면 명의이전을 해주든지 하라"라고 요구한 점(증거기록 제52쪽)을 보면, 당시 ㈜C는 피해자로부터 마세라티를 확정적으로 매수하여 소유권명의이전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이 분명하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지급금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C를 당사자로 하는 마세라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마세라티의 할부금 전액을 중도 상환하고 ㈜C에 그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할부금을 연체 없이 분할 상환하는 것만으로는 그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유권이전채무가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피해자로부터 받은 마세라티 매매대금 3,600만 원으로 할부금 전액을 지체 없이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 피고인은 또, 위 마세라티 매매계약은 결국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받았던 3,600만 원은 더 이상 매매대금으로 볼 수 없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C에 위 3,600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보관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피고인이 횡령행위를 모두 마친 2021. 11. 8.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이므로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마) 따라서 위 3,600만 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할부금 채무를 즉시 대납하기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2022고단4409)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아가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분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2011. 2. 24. 선고 2009도122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공동피고인 A이 중고자동차 매매 중 개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제시하였고, 범행 도중에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피고인을 설득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증거기록 제2권 제212, 310쪽), 다른 한편으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는 아우디에 관한 피고인의 할부금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한 것이고, 이어서 피해자 M, G에 대한 사기죄는 앞선 사기 범행의 피해를 순차로 변제하기 위하여 범한 것이므로, 모두 피고인의 이익에 직결된 범죄인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도 공동피고인 A이 횡령한 피고인의 금원을 만회하기 위하여 범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공한 매도인 인감증명서는 피고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서류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위 서류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액 부분을 변조한 허위의 잔여 대출금 통지 메시지까지 만들어 전송함으로써 한층 적극적으로 사건에 가담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18, 31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사기 범행을 분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다. 결론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인자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는가 하면, 설정된 할부금의 존재 또는 액수를 속여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사기 행각을 연쇄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동승자 H과 함께 취득한 보험금은 1,300만 원이 넘고, 차량대금도 총 1억 6,400만 원에 이르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제도와 중고차량 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 G는 3,590만 원을 편취당하고도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서로에게 사건의 책임을 미루면서 본인의 잘못을 온전히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A은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하는 등의 각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한층 높다. 그렇다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I이 입은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점, 피해자 M은 명시적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들의 죄책은 무거우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별 양형인자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들과 그 밖에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공범인 B에게 구체적인 수법을 제시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 B를 상대로 횡령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그 피해를 만회하기 위한 후속 범행들의 단초를 제공한 점, 현재까지 B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횡령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횡령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은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허위의 할부금액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변작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횡령 피해를 당한 것이 사기 범행을 지속한 하나의 계기가 된 점,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의 대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배상금이 지급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2022고단440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이 탑승한 아큐라 승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차량을 3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마세라티 승용차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 또는 특수손괴죄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증거의 요지' 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목적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 본인이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데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차량은 배기량이 3,000cc가 넘는 7~8인승 차량으로서 피고인들이 운전한 배기량 2,987cc의 5인승 마세라티에 비하여 차체가 더욱 컸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423, 424, 426쪽), 피고인들은 유턴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옆에서 주시하고 있다가 피해차량이 직진 주행을 시작하는 틈을 노려 피해차량과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468쪽), 충돌 당시 피고인들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속도는 모두 높지 않았을 것이라 추정되는 점, 위 각 차량의 충돌 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차량의 차체에 직접 돌진한 것이 아니라, 피해차량의 진로에 갑작스레 끼어들어서 오히려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들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도록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위 사고로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00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1권 제445쪽), 수리비는 차종, 파손 부위, 대체 부품을 조달하는 난이도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수리비의 액수만으로 피해차량에 가해진 물리적 충격의 정도를 단정할 수 없는 점,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피해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고(증거기록 제1권 제410쪽),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상당히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마세라티로 인하여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A의 자백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피해차량을 손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도 여느 구성요건사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더라도, 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각 진료확인서(증거기록 제1권 제512-1쪽, 이 법원의 2023. 1. 18.자 및 2023. 4. 7.자 각 사실조회신결과)에 의하면, 위 진단서 등의 병명 란에 기재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최종 진단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 그치는 것이다. 또한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다른 합병증의 발병이 없는 이상 약 2주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할 것이라 진단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징후가 없음에도 무려 2개월 넘게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렇다면 담당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보이고, 나아가 위 진단 내용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 더욱이 위 진단은 교통사고 발생일인 2021. 8. 30.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021. 9. 11.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는바, 설령 피해자가 위 진단 시점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을 입은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에 앞서 피해자가 교통사고와 관계없이 상당 기간 일상생활을 영위하던 중에 발생한 별개의 원인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달리 이러한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배제할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또는 피고인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위 상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