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834

범죄사실 1.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에 화가 나, 집에 가기 위해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팔, 배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팔, 배 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육교 앞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고 집에 있는 위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태워달라고 불러내 그곳으로 온 피해자의 승용차 주변에 모르는 남자들이 서있는 것을 보고 "저 씨발년이 차 갖고 와서 또 남자들을 불러놨네"라고 말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차 피해자를 조수석 쪽으로 밀쳐내 스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에 있는 농장으로 가면서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차에 처박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와 얼굴 부위의 타박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31. 07: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E의 H미용실에서, 제3항과 같은 감금 후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F에 있는 농장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얼굴 부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8.31. 00:10 경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폭행을 하며 위 피해자 E과 그녀의 어머니인 I을 농장의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I의 등 뒤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 계속 휘두르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목 부위의 창상 및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9, 2. 00:30경 제1의 다항 기재 H미용실에서, 위 피해자 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고인이 나타난 사실을 알고 위 미용실 부근의 식당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식물이 심어져 있는 화분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2, 8, 31, 00:1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I(여, 8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의 시동을 걸고 "둘 다 죽여서 파 묻어 버린다"라고 말하며 농장을 벗어나면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고, 위 농장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며,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던지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이 약 5시간 동안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미용실 뒷문 유리를 삽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의 H미용실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열고 위 미용실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용실 뒷문 유리가 파손된 사진) 1. 수사보고(상처부위 등 사진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중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렀다는 부분은 칼을 집어 들어 사람이 없는 벽을 향해서 던졌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1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는바(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28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면서 차를 운전하여 갔고, 1시간 30분 가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F에 있는 농장으로 갔던 점, 피고인은 농장에 도착한 후 근처에 있던 포크레인에 타 시동을 걸더니 피해자들을 둘 다 죽여서 파묻어 버린다고 위협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농장에 온 피해자 E과 모친인 피해자 I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포크레인 시동을 끄러 밖으로 나간 사이에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이를 보고 피해자들에게 벽돌을 집어 던지며 다시 들어가라고 위협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위압감이 더욱 심화되어, 설사 피고인이 그 사이에 잠이 들었어도 농장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농장을 나가자고 한 아침 5시가 되어서야 피고인과 함께 농장을 나올 수 있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감금 범행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으로 5회 걸쳐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