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29. 22:13경 숙모인 공동 공동 피고인 A로부터, A가 I아파트 소재 상가 14채 중 11채, 아파트 123채 중 24채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I아파트 주민대표회의 대표인 피해자 J와 민사소송을 하면서 분쟁을 벌이는 중인데 아파트 상가 이용자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상가 공용화장실에 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C, D에게 연락해 다음날인 2016. 7. 30. 06:4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소재 창동역에서 만나, A와 함께 I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 C, D은 2016. 7. 30. 07:20경 I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J. 피해자 K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 J에게 "네가 동대표냐. 네가 우리 숙모를 괴롭혔냐."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때린 다음 상의를 벗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상의를 탈의하는 동안에 피해자 J 앞으로 가 "네가 대표지 새끼야. 네가 욕한 새끼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이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 J의 멱살을 잡고 졸랐다. 피고인 C, D은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있는 사이에, 그 옆에 있던 경비원 피해자 K에게 다가가,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K가 주변에 있는 벽돌을 손에 쥐고 대항하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K의 뒷덜미를 잡아당기며 손에 쥐어져 있는 벽돌을 빼앗고, 피고인 C은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K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J를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K를 때려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 진술 1. J․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CCTV의 동영상(증거순번 9), 각 사진의 영상 1. 준비서면, 소장,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D의 반성, 피해자들의 피고인 C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및 피해자 J의 피고인 D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 D의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도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J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 D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 이상의 양형요소를 참작해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 있는 상가 14채 중 11, 아파트 123 채 중 24 채의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서 2015년 5월경부터 I아파트 주민대표회의 대표인 피해자 J와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왔다. 피고인 A는 2016. 7. 29, 18:00경 I 아파트에서 상가 입주민 중 자신의 관리 하에 있지 않은 상가 입주민이 공용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공용화장실에 자물쇠를 설치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 J의 강한 반발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귀가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22:13 경 전화로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 B에게 아파트 공용화장실에 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순차적으로 친구인 공동 피고인 D,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와 B, D, C은 2016. 7. 30,06:4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1길 77 소재 창동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7.30.06:4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소재 창동역에서 B, C, D을 만난 다음 B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아파트로 이동하고, C과 D은 같이 타고 온 차로 그 뒤를 따라 아파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에게 피해자 J가 아파트 및 상가 관리와 관련해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전날 공용화장실 자물쇠 설치를 방해하며 자신을 모욕한 일 등을 이야기하면서, "차도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말하였고, B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이야기하지 왜 안 했느냐.", "진작 내가 왔으면 이런 봉변을 안 당하였을 것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6:52 경 아파트에서 B에게 "내가 관리하는 상가 11채, 아파트 24채에 대한 관리권한을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B에게 "내가 약 10년 동안 동대표처럼 이 아파트를 관리해왔는데, J가 갑자기 동대표 행세를 하면서 관리비 문제로 트집을 잡고, 나한테 공갈, 협박을 한다."고 말하면서, B이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면 아파트 관리권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B은 C, D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당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J에 대해 마구 욕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같은 날 07:20 경 피해자 J, 경비인 K(남, 70세)가 아파트 쓰레기 분리 수거장 근처에 있는 것을 보고 B, C, D에게 "저것들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말하는 방법으로 B, C, D에게 피해자 J를 폭행하도록 마음먹게 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때려 상해를 가하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폭력을 교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증인이자 공동 피고인인 B은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앞에서 본 계기로 인해 상가 내 화장실에 자물쇠를 설치하면서 분쟁의 여지가 있어서 고모인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연락했고, 자신이 C, D에게 연락해서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 함께 도착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A로부터 분쟁 상황에 대해 들어서 알게 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A의 별다른 지시 없이 J을 보고 바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증인 J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가 폭행하라고 사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지만(증거기록 24쪽), 법정에서는 폭력 현장에서 피고인 A가 폭력을 지시하는 말은 듣지 못했고,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같았다고 증언했다. 이와 같은 진술을 모아보면, B, C, D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교사에 의해 폭력을 시작했는지,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것인지 판가름하기 곤란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의 교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 A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