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4년경 E대학교 경영대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후, 2013. 10.경부터 2015. 7.경까지 창원시 F상가 2층 'G스크린골프장'을 동업으로 운영하되 각자 400,000,000원씩 출자하고 그 수익금을 반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경부터 2015. 5. 22. 경까지 주식회사 위드골프에 위 골프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동업자산인 골프기계 4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60,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5. 5. 20. 경 창원시 일대에서 위 돈 중 1,000,000원을 동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I에게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9,86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6, 4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과 합의 하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금원을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 금원의 사용 명목 및 사용 시기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처인 L 명의 계좌로 이체한 금원 중 일부를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인 2015. 7. 23. 부터 2015. 8. 21. 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였고, 그 중 일부가 장기간에 걸쳐 위 골프장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2015. 7. 23. 부터 2016. 11경까지 33,743,664원을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 금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이 부분 횡령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고, 횡령죄의 성립 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것처럼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위 골프장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은 D에게 위 골프장의 사업자등록명의 변경에 필요한 피고인 및 L 명의의 서류 일체를 교부하고, D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약정한 바와 같이 400,000,000원을 출자하지 못하여 위 골프장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4. 10. 경 피고인의 전처인 L에게 부탁하여 L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리기로 하였는바, L이 무직인 상태로는 대출금액이 적고 L을 위 골프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당시 위 골프장의 사업자등록이 피고인과 위 D의 모친인 M 명의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L을 위 골프장의 공동사업자로 추가 등록하기 위해 공동사업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1.경 창원시 성산구 N에 있는 세무법인 O 창원지사 사무실에서 위 골프장 직원인 K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P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동사업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M, A, L을 위 골프장의 공동사업자로 하여 이익분배 비율을 34:33:33으로 하고, 공동계약 해지시에 M은 L에게 지분을 모두 승계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공동사업자란에 A, L에 이어 M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Q아파트 104동 604호", "성명 : M", "주민등록번호 : R"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P으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골프장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에 L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L을 공동사업자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에 대해 동의해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동의를 받고 M 명의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위 공동사업계약서의 명의자가 M이기는 하지만, D이 어머니인 M의 명의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의 성부는 위 공동사업계약서의 작성에 대한 D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위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을 위 골프장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로 등록하게 된 것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가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더 많은 대출을받기 위해 L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D은 그 무렵 피고인이 전처인 L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골프장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자신도 L에게 대출을 부탁한 사실이 있고, 대출을 위해 M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할 뿐, M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는 아무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M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M이 보증인이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 이외에 기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M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다른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L이 위 골프장의 공동사업자로 추가된 후 L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대출금 중 일부가 실제로 위 골프장의 룸 확장공사에 사용되었다(다만, 골프장 공사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다).' 당시 위 골프장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으로부터 M의 인감증명서를 받아 세무법인 사무실에 전달하고, 위 사무실에서 작성된 서류를 받아 직접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 신청을 하였던 K는, 위 골프장 룸 공사 때문에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 공동사업약정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출담당자가 골프장에 왔을 때 D도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이 위 골프장에서 대출담당자와 대출상담을 한 후 'L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D이 카톡으로 M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고,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는데 인감을 가져다주라고 하기에 사업자등록 명의 변경에 대하여 D도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