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6. 4.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2. 10. 28. 가석방되어 2003. 8. 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합119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4. 7. 7. 17:00경 부천시 원미구 C 층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어 침입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22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30. 22:00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갑자기 성욕을 느껴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오산시 E주택 동으로 무작정 들어가 문이 열려있는 집을 찾아다니다가 피해자 F(여, 54세)이 살고 있는 호 현관문이 열려있자 위 호에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서 남편을 기다리며 누워서 텔레비젼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2014고합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5년경 준강간미수죄 등을 범하여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어 1996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범하여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2년 10월경 가석방된 점, 피고인은 가석방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아 판시 제1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5년경에 범한 준강간미수죄는 집에 혼자 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그 대상 및 방법이 유사한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 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나.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년 ~ 13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9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6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3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통해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장소,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본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의 경우 신체에 상처까지 입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2년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과거 성범죄 전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다시 한 번 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여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신체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