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20

범죄사실 [2013고단2620] 1.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남편 D과 별거 중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D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인 C 에 게 신 용 카드회 사에 서 본인 여 부를 확인 할 때 남편 행 세 를 해 줄 것 을 부 탁하고 , C는 이 를 승낙하였 다. 피 고 인 은 2 0 12 . 10 . 초순경 창원시 성 산구 E에 있 는 F 가판대 에 서 신용카드 회 원을 모집 하는 현 대 카드 회 사 직 원 에 게 간이 로 회 원 가 입 신 청 을 하고 , 20 1 2. 1 0 . 9 .경 창 원시 성 산구 G 에 있 는 피 고인 의 집 에 서 C는 신 용카드를 배 송하러 온 현 대 카드 직 원 인 H이 제 시 하는 카드발급신 청 서 의 성 명 란 에 'D' 이 라고 기 재 하고, 피 고인 은 미 리 복사해 둔 D 의 운전 면 허 증을 H 에 게 제 출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과 C는 공모하여 행 사할 목적 으로 권한 없 이 권 리 의 무에 관 한 사문서 인 D 명 의 의 현 대 카드 가 입 신 청 서 1장을 위 조하였 다. 나. 피 고인 과 C는 공모하여 20 12 . 10 . 9 .경 위 피 고인의 집 에서 위 와 같이 위 조한 현대 카드 가 입 신 청 서 1장을 그 정 을 모르는 H 에 게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문서 인 것 처 럼제 출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다. 피 고인 과 C는 위 가 항 기 재 와 같은 방법 으로 D 명 의 의 삼성 카드를 추 가로 발행할 것 을 공모한 후 , C 는 20 12 . 1 1 . 8 . 경 전 화로 삼성 카드 회 사 상담사 1 에 게 마치 D 인 것 처 럼 삼성 카드 회 원가 입 신 청 을 하고 , 20 12 . 1 1 . 1 2 .경 위 피 고인 의 집 에 서 C는 신용카드를 배 송하러 온 삼성 카드 직 원 인 J가 제 시 하는 카드 발급 신 청 확인 서 및 수 령 증 의성 명 란에 'D' 이 라고 기 재 하고, 피 고인 은 미 리 복사해 둔 D의 운전 면 허 증을 J 에 게 제 출하였 다. 이 로써 피 고인과 C는 공모하여 행 사할 목적 으로 권 한 없 이 권 리 의 무에 관 한 사문서 인 D 명 의 의 삼성 카드 카드발급 신 청 확인 서 및 수 령 증 1장을 위 조하였 다. 라. 피 고 인 과 C는 공모하여 2 0 1 2 . 1 1 . 1 2 .경 위 피 고인 의 집 에 서 위 와 같이 위 조한 삼성 카드 카드발급 신 청 확인 서 및 수 령 증 1장을 그 정 을 모르는 J 에 게 마치 진 정 하게 성 립 한 문 서 인 것 처 럼 제 출하여 이 를 행 사하였 다 . 2 . 피 고인 의 단독범 행 가 . 피 고인 은 위 와 같이 D으로부터 신 용카드 발급에 대 한 동의 나 승낙 을 받은 적 이 없고 , 신 용카드를 사용하더 라도 이 를 변 제 할 의 사나 능 력 이 없음 에 도 불구하고 피 해 자 삼성 카드 주 식 회 사로부터 D 명 의 를 모용하여 삼성 카드를 발급받 아 소지 하게 되 자 이를 기 화로 20 12 , 1 1 , 1 3 . 경 창원 시 에 있 는 주 식 회 사 창원 충전 소 에서 40, 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 전 하면 서 그 이 용대 금을 위 삼성 카드로 결 제 한 것을 비 롯하여 , 그 때 부터 20 13 . 2 . 14.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1 기 재 와 같이 총 1 09 회 에 걸 쳐 위 삼성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6, 9 25, 934원 의 재 산상 이 익 을 취 득하 였 다. 나. 피 고인 은 20 12 . 1 1 . 20 .경 창원시 성 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 해 자 농협 이 관 리 하는 현 금지 급기 에 서 위 와 같이 부정 발 급 받은 D 명 의 의 삼성 카드를 위 현 금지 급기 에 넣 고피 고인 이 지 정 한 비 밀 번 호를 입 력 하여 5 00, 000 원을 현 금서 비 스로 받 아 이 를 절 취 한 것을 비 롯하여 , 그때 부터 20 13 . 2 . 14.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2 기 재 와 같이 총 5 회 에 걸쳐 합계 1 , 600, 000원을 인 출하여 이 를 절 취 하였 다. 다 . 피 고인 은 위 와 같이 D으로부터 신 용카드 발급에 대 한 동의 나 승낙을 받은 적 이 없 고 , 신 용카드를 사용하더 라도 이 를 변제 할 의 사나 능 력 이 없음에 도 불 구하고 피 해 자 현 대 카드 주 식 회 사로부 터 D 명 의 를 모용하여 현 대 카드를 발급 받아 소지 하게 되 자 이를 기 화로 20 13 . 1 . 1 0.경 K에 서 1, 0 00,0 00원 상당의 물품을 구 입 하면 서 그 대 금을 위 현 대 카드로 결 제 한 것 을 비 롯하여 , 그때 부터 2 0 1 3 . 3 . 1 . 경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3 기재 와 같이 총 5 9 회 에 걸 쳐 위 현 대 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 , 9 60 ,250원 상당의 재산상이 익 을 취 득하였 다. 라. 피 고 인 은 20 13 . 1 . 10 .경 창원 시 성 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 해 자 농협 이 관 리 하는 현 금지 급기 에 서 위 와 같이 부정 발 급 받은 D 명 의 의 현 대 카드를 위 현 금지 급기 에 넣 고피 고 인 이 지 정 한 비 밀 번 호를 입 력 하여 300,000원을 현 금서 비 스로 받아 이 를 절 취 한 것을 비 롯하여 , 그때부 터 20 13 . 2 . 8.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4 기 재 와 같이 총 6회 에 걸 쳐 합계 3, 2 00, 000원을 인 출하여 이 를 절 취 하였 다 . [2013 3 154] 피 고 인은 20 13 . 9 . 8 . 16: 4 3경 창원 시 성 산구 상남동 80 소재 롯 데 백 화점 영 플 라자 L 매 장에 서 아들 M, 딸 N 와 함께 L 점 퍼 2벌 을 구입 한 다음 매 장 내 가방을 구경 하다가 , 관 리 인 O 등 직 원의 감시 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그곳 진 열 대 위 에 놓여 있 는 피해 자 L 주 식 회 사 소유인 시 가 39, 000원 상당의 P 1개 를 가지 고 나와 절 취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 13고단2620] 1.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C에 대 한 경 찰 피 의 자신 문조서 1 . D 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수사보 고(카드사용 내 역 서 등 첨 부) , 수사보고(카드 발급경 위 및 미 변 제 금 액 ) [2013 3154]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O 의 진 술서 1. cctv 사진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및 형 의 선 택 각 형 법 제 347 조 제 1항 (사기 의 점 ) , 각 형 법 제 329 조(절 도의 점 ) , 각 형 법 제 23 1조 , 제 30조 (사문서 위 조의 점 ), 각 형 법 제 234조 , 제 23 1조 , 제 30조(위 조사문서 행 사의 점 ) , 각징 역 형 선 택 2 . 경 합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3 . 집 행 유예 형 법 제 62조 제 1항(아래 양형 의 이 유 중 유 리 한 정 상 참작) 4. 보호관찰 형 법 제 62조의 2 제 1항 양형 의 이 유 사기 , 절 도 범 행 으로 여 러 차례 처 벌 받은 전 력 이 있는 피 고인 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 행 을 저 지 른 점 , 이 사건 각 범 행 의 발생 경 위 및 수법 , 범 행 후의 정 황 등에 비 추어 죄 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 려 할 때 그 죄 책 이 가볍 지 않다 . 그러 나 피 고 인 이 잘못을 인 정 하며 반성 하 고 있 는 점 , 이 사건 카드대 금이 모두 변 제 되 고, 피 해 자 L 주 식 회 사에게 피 해 액 이 변 제 된 점 , 벌 금형 을 넘 는 전 과가 없 는 점 , 피 고 인 의 건 강 이 좋지 않고 , 양육 해 야 할 자녀 가 있 는 점 등을 유 리 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 의 성 행 및 환경 등 양 형 의 조건 이 되 는 제 반사정 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