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1. 15:25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 SM5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위 SM5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총길이 약 43cm, 칼날길이 약 28.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줌마 왜 그렇게 욕을 하는거요, 그러다가 한 방에 갈 수 있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수입주류도매 회사인데 세금이 80% 이상 발생하여 세금을 줄이기 위한 계좌를 빌리는데 계좌 임대할 경우 1개 계좌당 한 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천안 IC 근처 기사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B 명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하여 실제로 대가를 받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4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23] 피고인은 2017, 5. 21, 11: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스파랜드' 안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3,656,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889] 피고인은 2017. 5. 27. 08: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가져가 피해자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던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용의자), 사진(CCTV영상 캡처), 각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전후 CCTV 사진 [2017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현장 촬영 사진, 피혐의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함)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달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짧은 기간 내에 1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 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7고단1258 1.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편집 조현병으로 인해 평소 일반인에 비해 미숙하고 어눌한 것을 알고, 피해자를 구슬려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피해자에게 생일파티를 해주겠다고 불러내 공동피고인 D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인천 주안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지금 재판중인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형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을뿐더러,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로 대출받을 것을 승낙 받고, 안산시 E 인근의 FPC방에서, (주)SBI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900만원을 대출 신청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9.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의 러시앤캐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원을 대출신청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주)SBI저축은행 대출금 900만원과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으로 입금된 러시앤캐쉬 대출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9. 인천 주안역 부근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받더라도 그 기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형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기계 값과 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 4대(KT G, H, SKT I, LGU+ J)1)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받고도, 그 대금 합계 2,633,290원을 납부하지 않았 1) KT 휴대전화는 2016. 7. 20, SKT와 LGU+ 휴대전화는 2016. 7. 21. 개통되었음. 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33,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701 1. 피고인은 2016, 10, 1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현금 30만원과 피해자 부(父) N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가 지갑을 찾는 것을 보고 함께 찾아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부(父)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25만원을 인출하여야 한다고 하자 "카드 없이도 인출할 수 있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25만원을 인출해 주겠다"고 하면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날 23:55 경부터 같은 달 11. 01:02 경까지 근처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BGF네트웍스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훔친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130만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25만원을 주고 남은 105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58 1. 피고인, 공동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4, 20번), 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 2017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2심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 어리숙한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모두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 -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www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9. 00:35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아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미현대7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5.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 종로 415 코카콜라여주공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세종로 488-4 점봉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회오하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의 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6. 9. 23.자로 이천시 B 소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C역에 근무 지정되었으나, 생계곤란사유로 2016. 10. 5.부터 2017.3.31.까지 복무 중단되었던 자이다.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같은 달 7.까지,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통산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 고현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3:20경 여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화장실 문 앞에서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혼잣말로 "씨발 사람있네."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41세)이 자신에게 한 말인 줄 알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맞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여 상호쟁투가 벌어지게 되었다는 점(피고인은 자 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가격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부근 도로를 능서 쪽에서 여주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진행 방향 앞쪽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기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 신호를 기다리면서 정차중인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 피해자 H(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E, G, H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았던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과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합의한 점, 2005. 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2005. 10. 14.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로, 현재는 이혼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3. 논산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 11. 계룡시 G 아파트 108동 902호 주방에서 피고소인 D과 말다툼 중 D이 마시고 있던 맥주잔을 자신에게 집어 던져서 왼쪽 허벅지에 맞았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맥주잔을 던져 피고인을 맞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159 에 있는 논산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관련 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 심판기능을 위태롭게 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남편과의 혼인파탄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법률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산공원 쪽에서 발산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E(3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주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12. 4. 04:55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주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 음주운전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 내에서 차 안에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중동에 있는 대웅여인숙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금티로 709-2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B HJ100T-7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HJ100T-7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룡동 둔산대교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평송수련원 쪽에서 롯데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맞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파크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E,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3세)은 C의 별건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피고 사건의 피해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C이 위 D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사건으로 구속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번복시켜 C이 구속되는 것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경 피해자를 만나 차로 도서관까지 태워다주겠다고 말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C 선생님이 다음 주에 구속영장이 떨어지는데 알고 있느냐. 선생님이 재판을 하려면 차도 팔고 돈이 많이 든다. 선생님의 어머니는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아버지는 일도 못 가고 계시고, 동생은 울고만 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인지 아느냐. 너밖에 없다. 선생님이 재판을 받으면 뉴스에 나오는 E 사건처럼 피해자들이 얼굴을 가리고 나와도 인터넷에서는 신상이 다 털려서 너는 평생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 경찰에서는 신변 보호를 해준다고 해놓고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 네 신상이 털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 경찰이 기자들을 불러서 기사를 주면 기자들도 승진하고, 경찰들도 승진에만 혈안이 돼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인터넷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것처럼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 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사무실에 전날 피고인으로부터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로 하여금 "C 선생님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 친구들이 선생님을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관심을 갖는 것이 질투가 나서 그랬다. "라고 허위 사실을 말하여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번복에 대한, 피의자 C과 피의자 A의 대화 내용,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관련 사건(2016형제2449호) 기록 첨부 보고] 1. 휴대폰 메모리 분석 내용, 각 CD, 녹취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이 크게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자칫 성범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인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관련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91] 피고인은 2016.12.26. 05: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지구대 내에서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에게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통고처분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147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9. 12. 01:01 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110에 있는 대성문구사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중앙로 230-1에 있는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까지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수사보고(순번 7) [2017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1부, 약식명령문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착용 경찰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음주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1:23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봉자싸롱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재로 56에 있는 롯데리아 하복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순경 D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t 냉동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8:25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성면 방면에서 황금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길의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69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우측 하지 마비 등의 보행장애 및 인지기능 장애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의 금고형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은 전부 15년 이상 지난 것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6. 28. 22:40경 남양주시 금강로 1554-11에 있는 진접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장현로 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1회, 2016년 2회 무면허운전을 하여 모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더 이상 가벼운 벌금형에 처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고,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누범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4. 9. 26. 선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5. 8. 1. 창원교도소 형집행 종료 동종 전력 벌금형 폐기물관리법위반(2017년) : 벌금 1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2016년) : 벌금 10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2015년) : 벌금 300만원 ▲ 집행유예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경과 : 2016. 10, 2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폐기물을 처리한 사람으로 폐기물인 마그네슘 광재 소각 잔재물 약 450톤, 마그네슘 광재 약 50톤 합계 약 500톤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7.경 부산 사상구 D 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31.경까지 위와 같이 보관중인 폐기물 마그네슘 광재 등 약 500톤을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김해시청으로부터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처리기한까지 위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누범, 장기간 미이행, 과다한 규모,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고혈압 외), 부양가족(처, 대학생 자녀 외)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93

범죄사실 [2017고단2893]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직장 동료 관계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306호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너무 위독하셔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빌려 줄 수 있냐, 늦어도 2015. 4.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및 개인채무로 약 2억 6,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어머니가 위독한 상태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22. 100만 원, 2014. 10. 28. 600만 원, 2014. 10. 29. 100만 원, 2014. 10. 29. 5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가 되었는데, 신용불량을풀어서 대출을 받으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37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대전 대덕구 E, 가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토토 관련 수익금을 돈세탁하려고 하는데 G마켓 계정과 계좌를 빌려달라. 그렇게 해주면 수수료도 주고, 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작업이 다 끝나면 계좌에 수수료를 남겨두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1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G마켓 계정 'F' 및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면서 그 G마켓 계정과 연계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 씨티은행 계좌(H) 및 신협 계좌(I)의 각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씩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 1,540만 원으로 다액이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20.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여관 앞 도로를 명곡지하차도 방면에서 고추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