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3. 15: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3023호 D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항소 제2부 판사에게 "D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D의 딸 E에 대한 채용대가가 아니라 빌린 돈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D의 딸 E을 F고등학교 정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받은 돈이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E 모 D 농협거래내역 1부 사본, 변호인 의견서 사본(증거기록 294면), 광주지방법원 공판조서(제3, 4회) 사본, 녹취서 사본,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97, 2101, 2016노3023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1997, 2101, 2016노3023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형사재판에 있어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판시 전과 기재 사건(이하 '관련사건'이라고 한다)에서 D이 피고인에게 건넨 1억 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D의 딸인 E을 F고등학교의 정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관련사건에서 이미 현출된 것으로 관련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관련사건의 항소심에서 인정한 간접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E이 2011. 8.경부터 F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고, D과 피고인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관계상 D이 2012. 12.경 위 학교의 정교사 채용공고가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D이 그로부터 3개월가량 전인 2012. 9. 24. 피고인에게 최초 1,500만 원을 건넨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 11.까지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D이 피고인에게 건넨 위 1억원 중 6,0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2013. 10. 31.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D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 만원 중 4,500만 원도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인바, '계좌이체'라는 편하고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방법을 제쳐두고 차용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60% 와 변제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90%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1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근거로 D과의 유대관계를 운운하나, 수사 초기 피고인과 D의 진술을 보면, 피고인과 D이 이자와 변제기 약정도 없이 소비대차 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더구나 스스로 대부업자라고 주장하는 D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의 변제 요구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2. 9.경 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고 그 무렵 I, J, K에 대한 채무를 일부 이행했다고 보더라도, 이런 사정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성격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정황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D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의 용처나 분배에 관한 사실관계는 소비대차에 관한 경험칙, 관련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피고인, H, G의 자백 및 D의 자백과 번복 과정, 피고인이 2012. 12.경을 전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고액의 채용대가를 받았던 사실을 토대로 인정된 1억 원의 성격에 대하여 다른 결론을 이끌어낼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의 위증이 확인되었는데도 피고인이 반성은커녕 범행을 부인함은 물론, 위증 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D으로부터 받은 돈이 사실은 2억 원이라거나 G과 H에게 분배한 돈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1억 원이 E의 채용 대가라는 사실의 근간을 흔들어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03:10경 김포시 장기동 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김포대로 143 김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로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잠이 들었던 점, 경찰이 차량 문을 열고 하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갑자기 차량을 진행하여 약 2km정도를 더 운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00: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사귀다 헤어졌던 피해자 D(여, 32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조금 작아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술에 입을 맞추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일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7. 05:30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동수원 IC램프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수치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38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구황금로 736에 있는 '진천토종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을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1. 16:50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18세)를 붙잡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수회 때렸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4. 7.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0:47경 서울 종로구 B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후 보도로 올라가지 않고 차로 위를 걷던 중, 피해자 C가 '보도로 올라가라'는 취지로 경적을 1회 울리자,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가, 어디서 빵빵거려, 파란불인데 왜 빵빵거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다. 2017. 1. 20.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4:45경 제주시 C에 있는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파출소 소내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사 E에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에 관하여문의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2년 전에 음주 단속을 당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지팡이를 왼손에 잡고 위 E가 앉아 있던 책상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폭행하여 시가 9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함과 동시에 약 15분간 경찰관인 위 경사 E의 파출소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위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도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권유에 대하여 화가 나 경찰관을 폭행한 것인 점, 이 사건은 특 별한 이유도 없이 지팡이를 휘둘러 경찰관이 앉아 있던 책상 유리를 깨뜨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1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6 1. 피고인은 2017. 1. 18.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456에 있는 중앙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1톤 화물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에 있던 동전 37,000원 상당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5. 05:25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456에 있는 중앙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빵 1개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6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456에 있는 북면중앙아파트 101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 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습득한 자전거를 모바일 중고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서 마치 자신의 자전거인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 위 '번개장터'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게시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이 자전거는 내가 선물받은 자전거인데 싼 가격에 처분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및 수용정보조회 등, 개인별 수감현황 2017고단306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2017고단46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22:55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전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하게 승용차를 U-턴하여 도망을 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 F계 소속 경찰관 경위 G (55세)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H 순찰 차량을 이용해 추격을 시작하였고, 경광 등 및 싸이렌을 켜고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면서 순찰 차량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좌측으로 접근시켜 싼타페 승용차를 도로 우측편으로 몰아서 세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면하기 위하여 위 E 싼타페 승용차의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서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휀더 부위로 위 순찰 차량 앞 보조석 문과 휀더 부위를 들이받아 순찰 차량을 좌측으로 밀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23:00경 익산시 선화동3길 3306(모현동)에 있는 '엘베강'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산로145길 9, 현대2차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1:30경 C 471번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은평구 통일로 611 불광역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다른 승객인 피해자 D(남, 29세)가 떠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14Cm, 칼날길이 6.5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를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2회, 흉부를 2회 각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최초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471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사건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접이식 칼 사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의복사진, 국민카드사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초범, 합의, 범행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영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12. 22.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 소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B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10: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근무지 부근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3일 사용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등을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있으나, 반 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1:40경 아산시 C에 있는 D고객센터 앞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둔포리 쪽에서 백남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에서 정차한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으로 하여금 요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124,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부상자 구호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점, 형사처벌 전력(다만 2004년경 이후의 전력은 없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C이 2016. 11. 23. 01: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 앞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와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44세)이 C에게 "왜 여자에게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C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그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뒤늦게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F를 때린 것으로 오해하고 경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타박상 및 구강부 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 F와 다투는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44세)이 "왜 여자에게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면서 그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뒤늦게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F를 때린 것으로 로,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형법 제263조가 기재되어 있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각각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위 각 부분을 피해자 G(44세)이 C에게 "왜 여자에게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C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그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자, 로, 피고인과 C이 각각 피해자를 폭행하여로 각 직권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H과의 전화통화, 순번 21 및 24) 1. 관련사진(순번 3)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는 상해를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40세)가 찜질방 토굴방에서 눈을 감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을 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2:5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금호2차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노래방 같은 좋은 곳 있으면 그쪽으로 가 달라'라고 말하여 위 택시가 같은 날 23: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가 실내등을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위 택시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등을 걷어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955,500원 상당의 블랙박스, 내비게이션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1. 23:05경 위 F식당 앞길에서, C으로부터 '택시 승객이 물건을파손한다'는 취지의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H에게 '내가 내리면 너 칼로 쑤셔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거듭된 하차요구에 위 택시에서 내려 C에게 다가가려 하여 H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그 기기를 손괴했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각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경찰공무원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7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 01:20경 목포시 B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왜 쳐다보냐'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냐'라는 말을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몸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뺨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상해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으로 수배가 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1. 09:30경 목포시 용당로 300에 있는 목포경찰서 E 사무실에서, 위 E 소속 경사 F로부터 위 상해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6. 14:51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E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상해사건으로 2회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인적불일치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D에게 보낸 문자), 피혐의자 C 사진, D 명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친형의 명의를 모용하여 수사에 임한 점에서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0:00경 문경시 문경읍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경대로에 있는 '문경도자기전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차례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 11. 1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9:45경 목포시 B에 있는 노래주점 내에서, 동창인 피해자 C(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었음에도 병문안을 오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를 놀러간 사실을 알고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총 길이 92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확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¹2017고단29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13. 23:30경 평택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4. 02:20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점 출입문을 오른발로 강하게 걷어 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04:52경 평택시 중앙로 67에 있는 평택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7세), 경장인 피해자 G(30세)이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씨팔, 담당 형사 이름이 뭐냐, 너희들다 죽여버릴거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을 몸으로 밀쳐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된 사람의 유치장 입감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499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H를 만나기 위하여 위 H의 주거지에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3. 22:00경 평택시 I아파트 101동 401호에 있는 위 H의 남편인 피해자 J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도망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재물손괴 피해 사진 1. 피해경찰관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하한 적용)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약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7.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일명 'E', 'F', 'G') 운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조직에 가입하였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축구, 농구, 배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D, J는 위 성명불상자 및 I의 지시를 받아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6. 6. 20.까지 캄보디아프놈펜에 있는 사무실에서 D, J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 및 I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며, 경기 결과가 나오면 위 사이트에 그 결과를 입력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해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D, J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H 등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여부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여 받은 보수액 상당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은 보수액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받은 범죄수익의 분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크게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기간, 범죄로 인한 수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1. 09: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E(47세) 운행의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행패 부리지말고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꺾고, 길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고 이어서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경위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경위 G의 왼팔, 경장 H의 오른손목을 각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경찰관 상처 등 사진,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한미타워 앞 일방통행로를 한샘마트 쪽에서 초지성당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역방향 통행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로 인해 통행이 막히자 이를 항의하러 온 피해자 G(68세)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리고 일부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꾸준히 기부를 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등 자신의 행동에 관하여 계속하여 변명하고 있는바, 자동차로 보행자를 들이받았으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하였으며,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 '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행동은, 피고인이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그리고 경찰은 피고인의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차로 중앙을 진행하지 못하고, 제동 시 계속 급제동을 하는 등 음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운전은 정상이 아니고, 몸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하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가요',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신고자, 다른 피해차량 소유자 모두 피의자가 음주상태였다고 하는데 왜 그런 진술을 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추궁하였을 때, 피고인은 '약물 때문에 횡설수설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약기운 탓에 정신이 몽롱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약을 먹었다 하여 술 냄새가 날 이유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말대로 약 기운 때문에 횡설수설하거나 정신이 몽롱할 정도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을 들지 않더라도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2015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지나친 선처를 베풀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