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완정사거리 방향에서 원당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선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47세) 운전 G 폭스바켄 골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골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27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2. 1. 16:26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장안구청 후문 주차장 부근에서 C이 '피고인이 노점 단속반에 다른 노점상들을 신고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C이 멱살을 잡고 발로 사타구니 부위를 찼다"라고 진술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사진 사본, 동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Col 수사기관에서 수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던 점, 피고인의 무고가 C에 대한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투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3.19.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22:2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암사정수장 쪽에서 강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Q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다가 앞을 보지 않고 주행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BMW320d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약 475만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과실 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죄와 위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정형 : 징역 6월 이하 2. 치상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양형인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을 먹고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약 40km를 도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경하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6. 21.자 범행)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5. 1.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 12. 6.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에 있는 가마솥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에 있는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를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단속경찰관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3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2.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4. 00:42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45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려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3.16.10: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편의점 행운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옥포주민센터 쪽에서 금농갈비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교차 진행하는 차량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파리바게뜨 쪽에서 옥금당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SM3 승용차동승자인 피해자 F(47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희 1. 각 진단서 1. 합의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처벌불원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성당 신부님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가 반복되는 점, 사고로 이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마을 2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 상을 킨텍스 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오른쪽 도로변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도로 정상운행하여야 할(보도를 침범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선 옆 오른쪽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이 보도를 침입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유예 1회 외 다른 처벌전력 없음),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한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 경제환경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정보공개 3년을 선고 받고, 2012. 4. 26.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7. 23.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착명령 개시 후 상습적으로 야간 시간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대장치를 충전하지 않고 신호실종 경보를 발생시키는 등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2013.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1.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할 것, 2.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의 준수사항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6. 14:27경 대구 달서구 C에서 휴대용 추적장치에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후 같은 날 14:39경 전원을 꺼지게 하여 14:46경까지 약 7분간 위치정보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효용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금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00:04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으로부터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를 받고 00:17경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1.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 외출금지 시간을 위반하였다. 3.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음주금지 위반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1%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3. 00:25경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7%가 되도록 음주를 하였다. 4. 준수사항 위반으로 경고 받은 후 재차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6. 9. 대구서부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서면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5번의 각 기재와 같이 2014. 6. 13.부터 8. 31.까지 총 12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각 판결문, 결정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초기36호) 1.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위반보고서, 경고장 1.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7 내지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부분은 전자장치를 제때 충전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효용이 상실된 시간도 7분에 불과한 점, 나머지 범행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생업을 위해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의 집에서 평소 재산문제로 피고인과 다퉈왔던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E(여, 66세)가 위 D을 모시고 가겠다며 옷가지를 챙기러 온 것을 보고, "뭐하러 왔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을 챙기지 않다가 왜 지금 와서 어머니 신경을 쓰느냐"고 화를 내면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작업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으라,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협박의 감경영역 : 4월-1년 일반상해의 감경영역 : 2월-1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진지한 반성 유리한 정상 : 2회 공탁(2015. 4. 28. 300만 원, 2015. 6. 3. 200만 원), 최근 13년간 폭력 전과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대금 중 일부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5채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3.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J의 언니)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체결을 권유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이미 K 등에게 분양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I에게 "내가 위 재건축아파트 시공을 하면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포함해 5채를 대물변제받기로 했다. 준공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즘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이 사건 아파트 201호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주면 준공 후 이 사건 201호를 시세보다 3~4,000만 원 싼 2억 1,0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I은 동생인 피해자 J에게 이러한 얘기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2. 4.경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L에게 분양하고 L의 지인 M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3. 7.경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K에게 분양하고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 2008. 4. 7. 중도금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8. 3. 24.경 N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5채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고 N은 2008. 3. 24.경 O에게 6개월 안에 이 사건 아파트 201호 내지 204호, 304호 중 1채를 지정하는 조건으로 위 5채를 분양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중도금 8,000만 원을 받는 등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 201호에 관하여 여러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는 등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201호를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정상적으로 입주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입주하게 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201호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피해자 J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P, Q,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영수증 1. 각 녹취록 1.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조서 1. 차용증 등 1.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1. 각 판결문 1.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1. 입출금내역서 1. 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관련사건 판결문 1. 분양계약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금액 1억 2,0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과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두 사건이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H, 피해자 G은 2006.경 피고인은 돔하우스 제작기술 지원 및 영업을 담당하고, 피해자는 사업경비 및 운영자금 등을 투자하고, H은 돔하우스 금형제작 및 납품을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돔하우스 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돔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금형제작비용이 2억 8,000만 원 상당 필요하니 이를 H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돔하우스 금형을 제작하는 데 약 2억 1,000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머지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돔하우스 금형제작비 명목으로 2008. 5. 15.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2억 8,000만원 상당을 H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실제 제작비와 차액인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형제작 기계를 이용하여 제품을 초도제작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니 이를 H에게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도제작비로 4,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나머지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2. 11.경 대구공항인근 호텔커피숍에서 초도제작비 명목으로 H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실제 제작비와의 차액인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피고인 진술기재 1. 제2, 5,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A 계좌거래내역서, H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H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형제작비 2억 8,000만 원 및 초도제작비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금형제작비 2억 8,000만 원과 초도제작비 5,000만 원을 H에게 직접 지급해 주라는 말을 듣고 위 각 비용을 H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H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금형제작비로 2억 8,000만 원을 송금해 줄 것이니 그 중 실제 금형제작비 2억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말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초도제작비로 5,000만 원을 송금해줄 것이니, 실제 초도제작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2008. 5. 15.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금형제작비로 2억 8,000만 원, 초도제작비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고, 위 돈 중 실제 금형제작 및 초도제작에 사용되고 남은 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H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를 속여 금형제작비와 초도제작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급받았다면, 초과 지급받은 돈 중 남은 금액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 금형제작비 및 초도제작비를 편취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에는 피해자와의 동업약정에 따른 기술자문 등의 제공 대가 등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안 이후에도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고 상당기간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돔하우스 관련 특허분쟁이 발생한 후에서야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후단경합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93호 사건을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D(44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집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의 코와 입술에 출혈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1.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울산 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등록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2014. 4. 2.경부터 2016. 3. 2.경까지연 34.9%를, 2016. 3. 3.경부터 연 27.9%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오전 무렵 H, I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H, I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변제받아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금리인 연 34.9%를 초과하여 연 1,825%의 이자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 경부터 2016. 9.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I로부터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각 수수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3. 경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를 걸어 "내 돈을 다 갚기 전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면 다 엎어 버린다. 포장마차 앞에 애들을 풀어 놨으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3.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면서 "내일 오전에 아파트 계약 들어가. 너는 내가 계약할 때마다 트러블을 거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이것까지 잘못되면, 내가 딱 너희 죽여 버린다. 알겠나? 너희 씨발 것, 다 까먹을 것 다 까먹고 나서 이제 와서 이 지랄하고 있다. 내가 너하고 말을 하기 싫어서 돈만 받고 치울라고 했는데, 내 씨발 것, 너무 열받아서 부산에 가다가 돌아왔어. 씨발 것, 왜 나한테 손해를 끼치냐. 내가 씨발 것, 니 대가리 깨버리려고 왔어. 제대로 살고 안 살고는 니가 알아서 하고, 내가 들어주는 것도 한 두 번이지"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2, 18:00 경위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I에게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4, 28, 11: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1가 곧바로 공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H 진술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제8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종 집행유예 1)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경위, 반성태도, 피해자 I와의 합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제48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9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D 회계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셋집의 기간만료로 경기도 F 아파트 102동 1402호를 7,000만 원에 전세를 얻었으니 같이 동거하다가 결혼을 하자. 부족한 전세금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7,000만 원에 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0. 서울 노원구 롯데아파트 식당가에서 전세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3. 경기 가평군 현리 상세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언니의 가정이 어려워 채무금 500만 원을 갚지 못하니, 언니의 채권자 G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2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언니의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은 피고인의 친어머니 G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14.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릉세무서 직장 노트북을 고장나게 하였으므로 이를 구입하여 보상하여 주어야 한다. 카드번호를 알려주면 노트북을 구입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나누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릉세무서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노트북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22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를 구매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4. 피고인은 2014. 5. 20.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입한 F 아파트의 전세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기존의 전세금 4,000만 원이 빠지지 않고 있다. 일단 내가 2,500 만 원 대출을 받을 테니 나머지 1,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F 세입자인 H에게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 아파트를 전세 얻은 사실이 없었고, H은 이전 세입자도 아니고 피고인의 딸이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4. 5. 25.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새로 얻을 전셋집 주인이 1억 7,000만 원에 매도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 미리 지급한 전세금 7,000만 원 외에 3,000만 원만 더 지급하고, 나머지 7,500만 원은 아버지가 멕시코에서 귀국하면 부모님이 지급할 것이다. 추가로 지급할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멕시코에서 부모님이 송금하였고, 1,500만 원은 적금해약을 할 예정이니 나머지 500만 원만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셋집을 매입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부모는 멕시코에서 살지 아니하고 충북 영동에서 살고 있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5. 말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무서 근무 중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이를 변제해야 되니 3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세무서에 근무하지 않았고, 뇌물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및 수표내역 1. 카드사용내역서 1. 피의자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임신상태에 있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펜팔로 접근하여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 회에 걸쳐 5,67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0:5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6에 있는 지하철 작전역 4번 출구 계단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서 아이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5. 1. 26. 22:02경 같은 구 경명대로 1091에 있는 지하철 계산역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1명의 뒤에서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15. 2. 12. 21:39경 위 계산역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여성 1명의 뒤에서 아이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동영상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 및 그 영상에 비추어 보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만 31세로 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3인 중 특정된 피해자 1인과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의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05: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엄궁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3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안 외상상 시신경병증(우안 교정시력 0.08)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6. 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3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성철(기소), 오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9: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교차로를 순천공고 방면에서 순천봉화터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F(여, 80세)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7번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