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703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 C(총톤수 44톤, 길이 20.62미터, 너비 7.00미터 및 깊이 2.20미터)의 선장이고, 피해자 D(76세)는 위 C의 기관장이다. 위 B 주식회사는 2016. 8. 17. 어장정화사업 회사인 E 주식회사와 위 C를 제공하여 폐그물을 수거하는 어장정화선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위 C는 2016. 9. 2.부터 경남 F 환경개선사업에 투입되었다. 피고인은 위 C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출항 전 검사 및 점검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이 발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선박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운송하지 않도록 하며, 선박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선박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보고하여 선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2. 07:00경부터 위 C를 운항하여 폐그물 수집 등의 F 정화 작업을 마치고 선박의 복원성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상폐기물 약 45톤과 5.5톤급 이동식 포클레인 1대를 적재한 상태로 같은 날 17:00경 경남 거제시 돌끝여등대 앞 해상에서 정박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주기관 냉각수관이 파공되어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보고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발전기도 가동하지 않은 채 손전등을 켜고 자전거튜브로 파공부위를 묶어놓는 임시 수리를 하고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임시 수리 후 더 이상 침수가 되지 않은 듯하자 펌프를 작동하여 선외로 배출하지 않았으며, 기관장인 피해자에게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위 B 주식회사 담당자에게도 보고하지 아니한 채 대수롭지 않게 다음 날 선박이 해양폐기물을 양하하기 위해 입항하면 보고할 생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파공부위로 해수가 추가적으로 유입되고 유동수의 영향으로 선체가 경사되며 중량의 이동식 포클레인도 함께 경사를 가중시켜 좌현으로 계속 기울다가 같은 날 23:30경 위 C를 침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일시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를 침몰하게 하고, 그에 저장되어 있던 경유 200ℓ, 유압유 20ℓ를 해상으로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통영, 침수선박 발생보고, 사체검안서 1. 중앙해심 제2018-012호(어장정하선 C 침몰사건) 사본 1부 1. 내사보고(C 갑판상 화물의 선적량 확인, C 복원성 및 중량중심트림계선서 첨부) 1.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민사판결문(수사기록 제7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해양 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위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주기관 냉각수관의 파공부위에 대한 임시조치 이후 이를 통해 해수가 추가적으로 유입되어 유동수의 영향으로 선체가 경사된 사실이 없고, 당시 이 사건 선박에 화물이 과적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선박의 침몰 등(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 오히려 이 사건 선박이 노후화되고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장난 선수램프 사이로 또는 선체에 발생되어 있던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이 사건 선박이 침몰하였을 가능성이 큰데, 선박 자체의 점검 및 수리책임은 선박 소유자와 기관장인 망인에게 있다. 2. 판단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야기하였다면 과실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결과발생에 즈음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형법 제17조는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위험이 그대로 또는 그 일부가 범죄결과로 현실화된 경우라면 비록 그 결과 발생에 제3자의 행위가 일부 기여하였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선박안전법 제28조 참조). 또한 선장은 선박의 출항 전 감항성 및 안전설비에 대한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이 발견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선원법 제7조, 선박안전법 제74조 참조).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작성된 “복원성 및 중량중심트림계산서(이하 ‘이 사건 계산서’라 한다)”에는 ‘갑판에 적재되는 해저에서 수거한 침전물은 총 중량이 25톤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위를 요함’, ‘모든 상태에서 신미트림은 복원성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고 선수트림은 어떤 상태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복원성자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선박소유자에게 이를 요구한 바 없어 이 사건 계산서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 당시 해양폐기물 45톤 및 5.5톤급 포클레인 1대(5.18톤) 합계 50.18톤이 선박의 상갑판 선수부위에 주로 적재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선장은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선박안전법 제27조 제2항 참조). 이 사건 침몰 당시 위와 같이 50.18톤이 적재되어 만재흘수 1.608미터를 15.9센티미터 초과하였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복원성은 요구되는 복원성 기준값보다는 양호하였으나, 이러한 만재흘수선 초과 적재 및 이 사건 계산서 기재에 부합하지 않는 적재가 이 사건 선박의 침수와 맞물려 선박의 전복 및 침몰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과적이 기관실 내 냉각수 파공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선박에 실린 포클레인은 적법하게 고박되지 않아서 선박의 경사를 가중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포클레인 선적사실을 알고도 그 고박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선박의 주기관 냉각수관이 파공되어 이를 임시수리하기까지 해수가 기관실에 어느 정도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과적 및 포클레인 비고박의 상황에서 피고인은 파공에 의한 해수의 유입으로 배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예견하고 즉시 해수 배출을 지시하고 배의 경도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필요할 경우 배를 육지로 이동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기관실에 유입된 해수를 배출하라고 지시하지도 않았고 파공에 대한 임시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한 후에 선수램프 작동을 위한 유압관이 관통하는 상갑판(좌현)에서 유압실린더실로 관통하는 부위에 파공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통해 폐그물의 해수 등이 유입되어 선박의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선박의 선수램프가 고장이 나 열린 상태로 있었다. 그러나 위 유압실 린더실로 통하는 파공은 크기와 위치를 볼 때 유입된 해수 등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선체가 기울어지기 전 위 유압실린더실에 해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선수 램프를 통해 갑자기 물이 들어올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주기관 냉각수관이 파공된 이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선박 선체가 기울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기관 냉각수관의 파공 및 이에 따른 해수유입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과 선박의 침몰 등 막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이 항해설비 등이 미비하고 기초적인 자료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승선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선박소유자의 숙부인 피해자가 다음 선장을 채용할 때까지 승선해 달라고 요청하여 승선하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을 오랫동안 관리해 온 점, 선박소유자는 복원성자료 등을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선박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과 선박 자체의 노후화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파공 부위에 대해 나름대로 임시조치를 하였고 선박침몰이 진행됨을 안 이후 즉시 피해자를 데리고 선교로 피신하는 등의 노력을 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