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0.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979 1. 메트암페타민 매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9. 20.경 매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경 부산시 사상구 B 아파트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15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약 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D에게 매매하였다. 나. 2019. 10. 24.경 매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B 아파트 C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30만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D에게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수수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9. 20.경 수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경 위 B 아파트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각 1개씩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위 D 등에게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2019. 9. 하순경 수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위 B 아파트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위 G에게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수수 및 소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9. 9. 중순경 수수 및 소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위 B 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I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2g을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I으로부터 교부받아 수수 및 소지하였다. 나. 2020. 2. 3.경 수수 및 소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B 아파트 H동 앞 놀이터에서 위 I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교부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I으로부터 교부받아 수수 및 소지하였다. 4. 메트암페타민 투약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0. 2. 8.경 투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8.경 위 B 아파트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2020. 2. 13.경 투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경 위 B 아파트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653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4. 9.경 사이에 부산 사상구 또는 경남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2020고단9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등(증거목록 순번 16, 23번)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1항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D에게 교부한 필로폰들은 모두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고, 2019. 10. 24. D에게 교부한 필로폰의 양은 0.5g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019. 9. 20.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0.5g의 필로폰을 15만 원에 매수했는데, 매매대금 15만 원 중 J가 8만 원, 피고인이 7만 원을 부담하였다, 한번은 한 개(0.5g) 받았고 한번은 두 개(1g) 받았다’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의 양을 구별하며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각 범행 일시경에 D을 만나 필로폰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로 한 진술은 D이 K에게 판매한 마약의 출처와 관련하여 그와 연관된 J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특별히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할 상황에서 나온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인 관계로 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도 없는 점, D은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이미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다시 판매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바 굳이 피고인으로부터 취득한 필로폰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고, 무죄부분으로 후술하는 2019. 9. 20.경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서는 이 법정에서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E이 2019. 9. 20. 피고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하였다는 양은 0.05그램인데, D 역시 이와 관련하여서는 0.05그램(1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받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와 구별해 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였기에 착오나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증언 및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바, 그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1항과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사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사본 2부,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모발,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고단979 추징의 근거 : 필로폰 매도분 합계 35만 원 + 4명에 대하여 필로폰 1회 투약분(10만 원) 각 교부하여 40만 원 + 2회 투약분 20만 원, 2020고단1653 추징의 근거 : 1회 투약분 10만 원, 위 사건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마약범죄 수사에 일부 협조한 사항이 확인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에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부인하던 투약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을 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의 매매에 관여했음에도 단순히 무상교부만 하였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변소를 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 전반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전과가 여럿 있는 점, 마약거래와 투약 등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20고단979 사건 제4의 가.항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경 위 B 아파트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 0.05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관리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2019. 9. 20.경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핵심적인 증거는 이를 목격한 D의 진술인데,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여럿이 같이 투약을 했기에 피고인도 투약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 자기가 투약하는데 신경쓰느라 다른 사람이 투약하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은 부정확한 면이 존재하여 이를 신빙하기 어려운 사정이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투약 부분 중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E의 진술까지 더해 고려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