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및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9. 20:02경 전남 해남군 삼산면 원진리 시등마을에 있는 팔팔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화폐교 교직원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6년간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자숙하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27. 23:1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음에 있는 분뇨처리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가는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백산면 백산교차로를 정읍 쪽에서 김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하여 정읍 이평 쪽에서 용계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포터 II 내장탑 화물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백산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역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포터 IⅡ 내장탑 화물 자동차의 앞 범퍼 수리비 등 4,206,5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8. 02:1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람을 피고인이처벌불원하여 조사 없이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경찰관들에게 "이 씨팔 새끼들아, 그 학생의 부모를 불러 달라, 불러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새끼들아."는 등으로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8. 10:30경 제천시 E아파트 도서관 앞 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61세)으로부터 조용히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지랄을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입에 있던 옥수수를 피해자에게 뱉거나 주 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머리를 피해자의 몸 쪽으로 들이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5. 19:50경 제천시 E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G이 사건경위를 청취하기 위해 다가오자, "야 새끼야, 오지마, 오지말라고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가지고 있던 이어폰 줄을 들고 위 G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9. 05:32경 제천시 H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 운전의 화물차를 가로막고 위 화물차 전면에 설치된 와이퍼를 뽑아 들고 위 화물차 앞 유리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약 229,580원이 들 정도로 위 유리를 부 수있다. 5.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7. 9.20. 05:50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위 주점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셋 셀 동안 열지 않으면 문을 다 때려 부수겠다."라고 말하며 그 곳 부근에 있던 돌, 형광등 등을 들어 위 주점 출입문 강화유리에 던져 깨뜨리려고 하다가 위 유리가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0의 진술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1. CCTV 영상 CD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쳐사진자료,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사진설명,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손괴장면 촬영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부서진 차량 촬영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 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재물손괴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며 무분별하게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 C의 동생인 피해자 D과 D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야기 하다가 C과 피해자에게 "D의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그 돈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여 1년 동안 운영해서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공연기획사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이 2011. 3.경 일본지진발생 이후 중단되면서 회사의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회사의 운영비 등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E)로 2011. 8. 19. 3,000만원, 2011. 8. 23. 4,000만원, 2011. 8. 24. 1,500만원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1. 자금운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30. 17:45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 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세 번째야 씨발년아, 벌금 물은 것도 니 멋대로 해, 이년아 씨발 확 홀랑 다 죽여버려 치워뻘라, 씨발 진짜' 등으로 욕설을 하고, 식당 출입문 밖 입구에 앉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 F 등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22:30경 위 피해자 D의 음식점에서, 손님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새끼들아 왜 여기서 술 쳐먹어, 씨발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위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2, 17:00경부터 19:38 경까지 위 피해자 D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이 나온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반복하여 열었다가 닫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술 먹지 마라'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1. 불상 시각 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 지갑 속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 1매(I),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J)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9.1) 12:26경 충북 단양군 K에 있는 L 음식점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 17:18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위 D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비씨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1) 공소장에는 '2017. 7.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오기로 보인다.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외상값을 변제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1,0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 100,000원을 변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8,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신용카드 영수증 1. 현장 사진 등, 2012. 7. 9. 자전거 절도 관련 사진, 각 사진설명, 카드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 F의 진술,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지 않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 가.항 기재 각 신용카드를 주워서 보관했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H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피해자 H이 각 신용카드 도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위 각 신용카드를 보관만 한 것이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 가.항 기재 각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결제하라는 취지로 신용카드를 건네준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 D가 임의로 이를 결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진술,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위 신용카드를 건네주며 외상값 중 100,000원을 결제하라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 17:18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짧은 기간에 업무방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H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피해자 D 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5:30경 전남 해남군 C 서방 3.5마일 해상에 설치된 김양식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피해자 D(32세, D) 등과 함께 양식장관리선인 E에 승선하여 김발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을 서툴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삿대(길이 277cm, 두께 3cm)의 불상의 부위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1. 채증사진 7장 중 일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삿대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삿대를 던졌는데 그 삿대가 선박 위에 있던 김틀에 맞고 튕겨 올라 위 삿대의 나무 손잡이 부분이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김발을 일일이 손으로 잡고 뒤집어 노출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김발대를 놓치자 선장인 피고인이 짜증이 났는지 똑바로 하라는 식으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한 번 힐끔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삿대를 들고 때릴 것처럼 하였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시하고 일을 하려고 돌아서는 순간 갑자기 뒷통수에 '빡' 하는 소리가 나면서 너무 아파서 손으로 만져보니 피가 났고, 뒤돌아보니 피고인이 한 대 더 때리려고 하다가 옆에 있는 스리랑카 인부인 F이 말렸다. "라고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다는 점에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삿대를 피해자 쪽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처럼 손에 들고 직접 피해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의 3m 길이의 삿대를 선박 위 김틀을 향해 던졌는데 다시 튕겨 올라 피해자의 후두부 정중앙만을 정확히 가격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나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5. 6.경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 일대 납골당 설립예정 부지를 매입할 것을 권유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경주시 F 등 토지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한 후, 피해자 소유의 1,000평 상당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한 다음, 2007. 12. 31.경 피해자의 지분을 G에게 7,000만원 상당에 매도하고, 위 7,000만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 B에게 18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피해자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8. 1. 20:00 경 경주시 H에 있는 [초등학교 숙직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58세)에게 "내가 너에게 빌린 1,600만원은 양도소득세와별개이다. B에게 양도소득세 180만원을 줘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한테 빌린 돈을 원금만 돌려주면 양도소득세도 줄게."라고 답하자, 피고인 B는 "네가 A한테 무슨 돈을 받을게 있느냐? 양도소득세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법적으로 압류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막말 할래? 나한테 돈 받을 생각 하지 마라.", "내 여 동생이라도 나한테 돈을 안 주면 집에 불을 지른다."라는 등의 위협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80 만원 상당의 금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12. 12:30경 경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다방에 찾아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어당겨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피고인 B는 "양도소득세 내놔라. 안 주면 장사도 못하고, 전화도 못 받고, 배달도 못 간다."라고 소리를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금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9.30. 12:30경 위 K다방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내놓아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은 커피배달을 위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들이 함께 "양도소득세를 내놓아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금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11. 7. 09:40경 위 K다방에 찾아가 "양도소득세를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배달도 가야 하니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법적으로 처리해라."라고 거절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쪽을 계속하여 밀며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피고인 B는 "내 돈 떼먹으려고 그랬냐, 도둑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위 다방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80 만원 상당의 금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약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다방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금원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는 등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관련서류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인증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각 녹취록, 수사보고(휴대전화 녹음파일 첨부), 휴대전화 녹음 CD,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사실 나~라항 관련 녹취록 접수), 부동산등기부등본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특히, 휴대전화 녹음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18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지 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I초등학교 숙직실에서, 피고인 B는 1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A 역시 양도소득세 180만 원을 B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 얘기를 나눌 의사가 없는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서 운영하는 다방을 3차례나 함께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썩은 고함을 지르면서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180만 원 상당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영업방해를 이유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한 점,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상당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지급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피해자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으로 찾아와 같은 행태의 소란을 피울 것을 걱정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양도소득세 지급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창룡문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방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도중 2016. 11. 10. 10:13 경 경골골절 및 골반골 골절로 인한 급성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가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신호 체계 및 사고당시 횡단보도 신호에 대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날이 밝지 않은 이른 아침에 발생하여 피고인이 시야를 확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반면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과 함께 목수 일용직을 해 온 사람으로, 2017. 2. 18. 피해자로부터 험담 문자를 받고 화가 나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8. 23: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405동 1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방 안에 있던 밥상 위에 꽂아 피해자를 위협한 후 칼을 뽑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현장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2017고단38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2, 22:00경부터 다음날 08:10 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D, 107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격장'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증 제2호)1)를 이용해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에 있던 현금 약 42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04:00 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T 인형 뽑기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고, 그곳에 설치된 CCTV의 셋톱박스를 뜯어내어 위 현금 및 CCTV 셋톱박스를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7. 2.21. 03:10 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인형뽑기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2대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각 내부에 있던 현금 합계 약 19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라. 피고인은 2017. 2. 21. 04:00경 전북 순창군 M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N' 인형 뽑기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해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 2대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각 내부에 있던 현금 합계 약 15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1) 위 노루발못뽑이가 처음부터 살상용 ·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형상(2017고단38 의 증거기록 제131면)은 그 끝이 구부러져 있고 길이도 짧지 않아 사람을 향해 이를 휘두를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물건을 들고 다니며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열 수 없는 시정장치 등 물건을 강한 힘을 사용하여 손괴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기초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는 형법 제331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노루발못뽑이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2)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02:00경 김해시 O 앞 길거리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소지하고 다니던 펜치를 이용해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2017고단47 피고인은 2017. 2. 18. 03:48경 구미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인형뽑기샵'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내부에 있던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K, H,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압수된 빠루 1개(증 제2호)의 현존 2017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이 부분 공소사실 말미에는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액수가 약 46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장 기재 자체에 의하 더라도 대략적인 추측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사실을 이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S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배상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음이 분명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3회 이상의 침입절도로서 최종 권고형은 8월 M2년 9월(특별감경사유: 생계형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특별가중사유: 흉기를휴대한 경우) / 일부 처벌불원이 있는 범죄가 있으나 이를 반영하더라도 최종 권고형은 달라지지 않는다]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수법 역시 위험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취한 돈 또는 물품의 가액이 매우 많다고는 할 수 없다. ·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E, H,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6. 12. 15. 02:3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길에 있는 굴다리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판사 최성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18:50경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C,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9.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잔돈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인생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당신은 돈밖에 모르냐"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물건을 구입하러 들어 온 손님들을 그냥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편의점에 있던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도 계속하여 편의점에 손님으로 온 H에게 "어린 새끼가, 시발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덤벼들고, 편의점 업주인 D에게도 욕 설을 하며 편의점 안으로 재차 들어가려고 하여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순경 G에게 "이 개자슥아, 니는 뭔데 빠져라 임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대상 경찰관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 2차례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로 2014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과 이웃주민 사이이나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7. 22:5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6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10여 분간 위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 초보운전이요"라고 말하며 이를 따져 묻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및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 일방적으로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2초 정도 손으로 접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직후의 피해자 행동, 피해사실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경위와 내용, 폭행을 가한 부위와 정도 등을 관련 법리(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69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20:51경 서울 영등포구 구로동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춘천으로 가자"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109,620원(톨게이트 비용 6,800원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중등도 정신지체,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년경 및 2016년경 같은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