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8449 피고인은 2020. 12. 13. 20:51경 <주소> 소재 Q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번호>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며 직진하던 중, 신호위반하며 유턴하는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양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하여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조향하거나 급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는 방법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등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그 무렵 미수선수리비 등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8.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차량소유주 R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2,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884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30.경 카카오톡을 통해 2021. 4. 12.까지 화성시 면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4. 1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45 1.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2. 23:30경 <주소>에 있는 'S'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J이 K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피해자 I(남, 22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피해자 L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00:00경 강원 <주소>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여, 23세)이 피고인에게 '왜 자신에게 반말을 하냐'고 따져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3.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3. 00:00경 강원 <주소>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G을 때리고 있었는데, 피해자 M(여, 2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022고단4806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14:00경 <주소>에 있는 'X'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T에게 중고인 <자동차번호>호 모하비 승용차, <자동차번호>호 모하비 승용차 2대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7. 8. 11:00경 <주소>에 있는 'U'에서, 제1항과 같이 차량 매매를 알선하기 위해 피해자 T(남, 69세)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A6 승용차에 태우고 수원으로 갔다가 매매가 성사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16:00경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위 'U'로 돌아온 상황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피해자로부터 약속대로 기름값 등 경비 25만 원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그런 소릴 하냐? 여기까지 공짜로 태워다 준 것만해도 그 돈만큼 되겠다, 어디 맛 좀 봐라, 병신같은 새끼, 머저리 같은 새끼야. 네 아들도 똑같은 놈이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거절하고, 좁은 골목길을 속도를 높여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킬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같은 날 16:09:58경 <주소>에 있는 'V' 앞에서 승용차를 정차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영상) 1.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번호>) 1. 수사협조의뢰 1. 사고출동 REPORT 1. 자동차 보험금 청구서 1. 보험금 지급현황 1. 감정서 1. 사고차량 사진 1. 사고영상 CD자료 2021고단8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형사유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입영통지 1. 등기 발송 내역 1. 피고인 상대 문자메세지 발송 내역 1. 대상자전산관리화면 1부 2022고단1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P 피해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2022고단4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종사원 등록유무 확인)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알선차량, 알선 일시장소 확인) 1. 수사보고(차량 운행 거리 등 확인결과)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회신(종사원현황) 1. 출동당시 발견된 피의자 차량 사진 1. 피해자 제출 중고차량 관련 카톡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진행경로 캡쳐 사진 판시 전과(2021고단8449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확인) 1. 판결문 및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현역입영 기피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감금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감금죄의 범행 지속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감금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 및 각 폭행죄를 다시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1145 공소사실 중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3. 00:00경 <주소>에 있는 'S'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22세)이 피고인에게 '왜 위 I, L을 때렸냐'고 따져 묻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6. 8. 공판 외 증인신문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