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말경 울산 남구청 건설과 하천관리계 소속 기간제 현장 작업자로 채용되어 같은 해 11. 1.경부터 '태화강 추억의 뗏목'(울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태화강 전망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특색 있는 문화시설 체험 및 태화강 횡단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태화강 전망대와 십리대숲간 추억의 뗏목 운행 사업을 하였다) 뱃사공으로 일하였던 사람들이다. 위 '태화강 추억의 뗏목' 운행사업은 태화강 전망대에서 태화강 십리대숲 사이길에 유 선장을 설치하고 선박을 운항하는 것에 대하여 하천점용 협의 고시(2012. 3. 7.)에 의거하여 뗏목을 운행하고, 뗏목은 철재프레임 대나무 복합식 구조에 가로 3.5m, 세로2.5m의 크기이며, 뗏목을 운행하는 하천인 태화강은 폭이 200m, 수면폭은 130m~150m 정도이고, 수심은 평수심은 2.3m, 최고수심은 3.6m이다. 피고인들은 2013. 11. 3. 16:50경, 위 뗏목 정원은 뱃사공 2명을 포함하여 총 10명이므로 피고인들은 정원 이상의 인원을 승선시켜서는 아니되며, 승선자에게는 반드시 인명구조용 장비인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운행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또는 지시에 불응하는 사람은 승선하지 못하도록 하며, 승선자가 한쪽으로 몰렸을 때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타고 내릴 때 차례를 지키도록 안내하는 등 뗏목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정원을 초과하여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남녀노소 승객 22명을 뗏목에 승선시킨 과실로위 뗏목을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 A이 뗏목에 묶어둔 밧줄을 풀고, 피고인 B이 뗏목 좌측 난간에 설치되어 있는 밧줄을 잡아 당겨 약 1m 정도 이동하였을 때 승객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뗏목이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전도되어 승선자 전원을 강물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 뗏목의 승선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돌발성 난청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통증과 불안증상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이마타박상을,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을,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면증의심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의 상해를, 피해자 K(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I, O, D, P, Q, F, K,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업무상과실치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사진 첨부, 피해자 D의 진단서에 대한,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와 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해자 S, T, Q 각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남구청 업무분장 및 뗏목운영계획, 채용신청서, 순찰일지 등 사본), 하천점용 협의 및 고시 등 공문, 업무분장 건의 및 업무분장표, 채용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작업(순찰) 일지, 태화강 뗏목 운영계획 검토보고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2장,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천만다행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경상에 그치고 별다른 인명 손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뗏목의 운영주체인 울산 남구청이 피해변제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하도록 한 남구청의 관리 소홀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과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러한 정상을 근거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적절한 양형판단을 위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뗏목 주변에 "뗏목 이용 준수사항" , "운항시간표"(10:00부터 17:00까지 각 30분 단위로 15회 운항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승선할 시민들이 있으면 수시로 운항하여 훨씬 더 많이 운항한 것으로 보임), "뗏목 승객 준수사항 " 이라고 기재된 안내판이 비치되어 있는 사실, 10여개로 보이는 구명조끼가 뗏목 주변 땅바닥에 놓여 있는 사실, 이 사건 뗏목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행되었고, 피고인들은 일당 44,410원으로 계산한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이 건 사고 사흘 전에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이었던 사실, 이 사건 뗏목은 피고인들이 뗏목의 앞 뒤쪽에 위치하여 강 양쪽으로 도르래에 연결되어 있는 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운항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뗏목의 앞쪽에, 피고인 A이 뗏목의 뒤쪽에 위치하여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마지막 운항시간에 정원을 초과한 시민 20여명이 몰려 대부분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고 승선한 사실, 10명인 정원을 두 배 가까이 초과한 뗏목은 제대로 출발도 못한 채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탑승자 전원이 강으로 빠진 사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헤엄쳐 나오고, 일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중 일부, 지나던 시민 등이 합세하여 구조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3. 10. 31. 업무를 시작했는데 2013. 11. 1. 안전교육을 잠시 받은 것 외에는 사고당일까지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은 바도 없으며,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도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별도의 안전요원도 없이 고령의 임시직 근로자들인 피고인들 2명에게만 승선, 도하, 하선 등의 모든 업무를 맡긴 점, 태화강의 수심(평수심 2.3m, 최고수심 3.6m)으로 볼 때 기상조건이나 이용자의 건강상태, 나이, 수영 가능여부 등의 여러 사정에 따라서 인명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들 중에는 노약자와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었고, 한 여성은 구조된 직후 실신까지 하였던 점, 인명손실 발생가능성 여부를 떠나 인명의 존귀함을 생각한다면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조차도 대비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이 안전시설이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뗏목의 운영 주체인 울산 남구청의 과책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지적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사람을 태우고 강을 건너는 책무를 직접 부담하게 된 피고인들의 안전의무가 결코 경감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만 했을 피고인들이 시민들의 승선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과책은 전적으로 피고인들 탓이다. 피고인들은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하지 말도록 만류하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시민들이 막무가내로 승선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서 승선인원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구명조끼 착용 등 기타 안전수칙 준수 안내를 들은 바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등으로 8회 벌금 전과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3회, 징역형 3회(각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