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부터 2018. 3. 21.까지 H도 도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군수 후보로 출마예정인 사람이고, 피고인 B 1986. 2, 19. J면사무소에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7. 1.부터 2016. 12. 31.까지 K면 부면장으로 재직하였고, 2017. 1. 1.부터 현재까지 L 에 있는 M면사무소에서 부면장으로 재직하는 6급 지방공무원이고, 피고인 E은 2008년경부터 2016년 경까지 N 연합회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F은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N 연합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G는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0 면 자원봉사단체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D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산악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16. 4.경부터 현재까지 위 P산악회 총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2018, 1. 27.경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B은 2017. 12. 하순경 위 M면사무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군수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피고인 A로부터 '내가 군수에 출마할 예정이니 당선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A로부터 인사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여 A의 I군수 선거운동을 도와주며 Q마을 주민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식사 자리에 참석한 후 피고인 A이 참석자들에게 지지호소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의 기부행위 및 공무원 부정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27, 18:00경 R에 있는 S식당에서 1군수 선거에서 위 A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T마을 주민 U 등 16명을 참석시켜 소고기, 소주 등 식대 합계 729,883원 1) 상당을 제공하고, 위 주민들에게 위 A 을 직접 소개하였고, 위 A은 위 주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군수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위 A을 위해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1) 이 부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소고기, 소주 등 식대 합계 775,500원 상당을 제공하고"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범죄사실 기재 주민 16명 외에 피고인 B도 식사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기부행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775,500원에서 한 명분 식대 45,617원(= 775,500 원 : 17명, 원 미만 버림)을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위 45,617 원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지방공무원으로서 위 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27. 19:00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 참석하여 위 주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며 '잘 부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 2. 2018. 2. 12.경 공직선거법위반 가. 피고인 E, F, G의 기부행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1. 하순경 V에 있는 W 식당에서 만난 후 피고인 E은 피고인 F, G에게 'A 의원이 이번 선거에 군수 후보로 출마 예정이니 주민들을 최대한 모아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여 군수 선거에서 위 A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N 회원 등을 모아 함께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2. 12. 18:00경 X에 있는 'Y' 식당에서 위 A을 참석하도록 하고, 위 N 회원 Z 등 주민 38 여명에게 삼겹살, 소주 등 식대 합계 1,406,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2) 2) 이 부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위 N 회원 Z 등 주민 40여명에게 삼겹살, 소주 등 식대 합계 1,48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F, 피고인 G도 식사 자리에 참석하였으므로, 기부행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1,480,000원에서 두 명분 식대 74,000원[=37,000원(1,480,000원 : 40명) × 2명을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위 74,000원 부분은 범죄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군수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위 A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의자 A의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2. 19:00경 위 'Y' 식당에 참석하여 ㅇ면 주민인 Z 등 40명에게 'A 입니다. 저의 아버지 고향이 O면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앞으로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8. 2. 24.경 공직선거법 위반 가. 피고인 D, C의 기부행위 당원협의회,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P산악회는 2013. 11.경 I군, AA군, AB군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 및 당원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산악회로 시작하여 현재는 I 지역 AC당 당원이 주로 가입해 있고, 회장 D, 총무 C 등 임원 및 소속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 2. 24.경 산악회의 명칭이 P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산악회('AD당 산악회'의 약칭)에서 AE산악회('AC당 산악회'의 약칭)로 변경되었다. 한편 피고인 C는 2017. 12.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P산악회 회원인 위 A로부터 I 군수 선거에 나가게 될 것 같은데 선거를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P산악회 행사를 개최하여 산행 행사 등을 통하여 A의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로 마음먹고, P산악회 회장인 D과 함께 P산악회를 A을 지지하는 산악회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A에 대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산악대장, 부총무 등 25명을 임명한 후 대규모 산행 행사를 추진하였고, 피고인들은 행사에 참석한 주민 800여명으로부터 1인당 참가비 20,000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2.24. 08:20 경 AF에 있는 AG공원 주차장에서 1군 주민 800여명을 관광버스 24대에 나누어 태운 후 AH군 일대에서 AI 산행을 하고, 같은 날 13:30경 AJ에 있는 AK에서 점식 식사를 하는 등 참가자 800여명에게 식대 등 총 행사 비용 33,430,000원 중 참가비를 공제한 나머지인 17,263,682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P산악회를 통해 I군수 후보자로 출마 예정인 A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피의자 A의 사전선거운동 3) 이 부분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2018. 2. 24. 08:20경 AF에 있는 AG공원 주차장에서 1군 주민 804명을 관광버스 24대에 나누어 태운 후 AH군 일대에서 AI 산행을 하고, 같은 날 13:30경 AJ에 있는 AK에서 점식 식사를 하는 등 참가자 804명에게 식대 등 총행사비용 33,430,000원 중 참가비 합계 16,08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350,0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그리고 피고인 A의 아내 AL도 위 행사에 참석하였으므로, 기부행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804 명 중 4명분을 제외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산행 참석자 1명당 소요 행사비는 41,579원(= 전체 소요 행사비 33,430,000원 804명, 원 미만 버림)이 되고, 1명당 참가비 20,000원을 공제하면 산행 참석자 1명당 기부받은 금액은 21,579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산행을 통한 기부행위 금액은 17,263,200원(= 21,579원 × 800명)이다. 따라서 위 17,350,000원과 17,263,200원의 차액인 86,800원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4. 08:20경 위 AG공원 주차장에서 위 산행 행사 참석자들을 맞이하며 악수하고, 제3의 가.항과 같이 준비된 관광버스 24대에 비서인 AM을 통해 피고인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비치하고, 같은 날 13:30경 제3의 가.항과 같은 AK에 설치되어 있는 무대에 올라 참가자들에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 4년간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I군민과 여기 계신 P산악회 회원님들을 위하여 열심히 쉼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 이에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이름을 연호하도록 하였으며, 산행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차량을 찾아다니며 참가자들에게 '고생하셨습니다. 군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라고 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사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41, 542, 543, 545, 546, 548, 552번)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35, 55, 60,83, 85,93, 94, 95, 97, 105번) 1. 내사보고 등 기타 증거(증거목록 순번 144 내지 149, 157번) [피고인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3, 85, 93 내지 97, 105 내지 113번) 1. 내사보고 등 기타 증거(증거목록 순번 87, 102, 103, 104, 114번) [피고인 C, D]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사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41, 542, 543, 545, 546, 548, 552번)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7, 418, 419, 432 내지 476, 480, 482, 483, 497, 500 내지 504, 508, 509, 514 내지 516번) 1. 내사보고 등 기타 증거(증거목록 순번 144 내지 149, 156, 157번) [피고인 E, F, G] 1. 피고인 A,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7, 26, 34, 35, 54, 55, 60번) 1. 내사보고 등 기타 증거(증거목록 순번 5, 6,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기재 행위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하였으므로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부정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E, F, G: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추가범죄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추가범죄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방법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징역 1월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월M1년 6월 및 2/3월 [상한 산출 근거 : 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1년 + 추가범죄 1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4월 + 추가범죄 2 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2 2/3 ]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범행은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범죄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군수 후보에 결국 불출마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승진 등 사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행위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주도적으로 식사모임을 만든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이 군수 후보에 불출마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1992년의 벌금 100만 원 전과 외에 아무런 전력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C징역 1월 ~ 5년) 피고인 D(벌금 5만 원P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C: 가중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D: 가중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관례적·의례적 행위,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피고인 C: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피고인 D: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기획된 행사나 다름없는 이 사건 산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총괄한 점, 산행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수이고 제공된 이익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에게 종전에 다른 범죄로 각기 세 차례 벌금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l I군수 후보에 불출마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피고인 C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산행을 회장으로서 소극적으로 승인하였으나 최초 준비과정에서 이번 산행이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와 달리 피고인 A의 당선을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D은 산악회 회장으로서 종전에도 여러 차례 행사 예산이 부족하면 찬조를 하였는바, 이번 기부행위도 그러한 성질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피고인 D의 경우 앞서 본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피고인 E, F,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기부행위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E: 없음 피고인 F, G: 감경요소(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피고인 E: 기본영역(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피고인 F, G: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식견보다는 자금력에 따라 선거결과를 좌우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 A이 I군수 후보에 불출마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 F, G는 자신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라는 점에 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비교적 약하였고, 피고인 E의 적극적 요청에 응하여 모임을 잡아준 것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