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7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8. 01:23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 인쇄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인쇄소 안으로 들어간 다음 출입문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그때부터 03:52경까지 2시간 30분 동안 위 인쇄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시정한 채로 손님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아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인쇄소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7. 8. 03:52경 제1항 기재 무인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시정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던 중, 이를 알고 항의하러 온 피해자 C으로부터 위 인쇄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때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위 장소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8. 04:21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C의 인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경장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위 지구대 의자에 착석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6cm 상당, 칼날길이 6cm 상당)을 꺼내어 손에 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경장 G 및 위 경장 H을 찌를 듯한 태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서(F지구대 내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유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 인쇄소에 들어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시정하고, 머무르면서 다른 손님들이 이용할 수 없게 인쇄소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여 상당 시간 영업에 지장을 주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된 후 수갑 일부가 해제된 틈을 노려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의 날을 빼내어 들고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 특히 피고인의 행위로 피고인의 근거리에 있던 경찰관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이 컸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회복의 의사 또한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20:13경 하남시 B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속옷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 퇴근한 틈을 타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합계 약 90,000원 상당의 남성용 속옷 4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20:24경 같은 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퇴근한 틈을 타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있던 시가 합계 527,000원 상당의 상하의 옷과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C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분석결과)의 기재 및 영상 1. 각 피해장소 및 피해품 사진,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동선 확인된 CCTV 영상편집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약2022, 2021고약2189, 2021고약2201)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918), 피고인이 별다른 반성 없이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한편 피해품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 17:54 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D세탁소'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세탁소 앞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트레이닝복 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2. 6. 02:05경 제1항 기재 'D세탁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절취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한 1L 시너 두 통을 위 세탁소 출입문에 붓고, 근처 쓰레기통에서 주운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던져 위 세탁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세탁소 옆 편의점에 있던 종업원이 이를 목격하고 소화기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의자 절도범행 CCTV 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및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변호인은,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및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그 상태가 심신장애의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한 정신감정을 이 법원에 신청하였다. 이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신청에 따른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특정할만한 정신과적 진단 사항이 없고, 범행 당시에도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정신감정서가 회신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Pd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누범인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자칫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그 범행 동기가 불량한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70대 후반의 고령인 점, 피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69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3. 2. 07:27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잠시 전위 주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와 시비를 하며 다투다 손과 팔에 긁힌 상처가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A가 앉아 있던 테이블로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일행인 피해자 G의 머리와 몸 등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 B의 일행인 H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 G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F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 B가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다툼의 실질적 상대방인 피해자 A가 피고인 B와 합의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피해자 A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는 점 등 참작) 가.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나.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7:2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주점 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14: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2세)이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손가락 욕을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C125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붙잡아 꺾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지 않았고, 설사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협적 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며 차선을 변경하자 위 차량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며 손가락 욕을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진행하던 방향을 돌려 피해자 쪽으로 온 사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 손을 뻗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서로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폭행의 정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하였다. 쌍방 폭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는 피고인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46

범죄사실 2018고합346 피고인은 2018. 8. 11.06: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편의점인 E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편의점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할 칼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위 편의점에서는 칼을 판매하지 아니하여 칼 대신 범행도구로 사용할 가위를 구입하여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9경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 가 잉어 등의 문신이 가득 새겨진 양팔을 드러내며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한 흉기인 가위 (총길이 약 18cm, 가위날 길이 약 10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겨냥하면서 피해자에게 "돈 통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고에 들어 있던 위 D 소유의 현금 274,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8고합411 피고인은 2018,8, 11. 02:30 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마트에 침입하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온 벽돌 2개를 총 4회에 걸쳐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은 가위를 들고 있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수사기록 71쪽, 20180811_082013 파일 00:34-00:55)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잡고 있는 가위의 날 끝 부분은 피해자 방향임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출력물, 압수품 사진(증1호), 압수품사진(증2호), CCTV 영상 CD, 강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8고합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특수절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에게 가위를 보여주며 현금 274,000원을 강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마트에 침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향하여 벽돌을 던졌으나 유리가 깨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손괴하기 위한 도구인 벽돌을 사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행위의 구체적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같은 날 불과 약 3시간 30분의 간격을 두고 벌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및 강도예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특수절도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그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5. 14:4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것 때문에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손가락 욕을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C125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붙잡히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안전모를 올려치고 이를 잡아당겨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방어적 행동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안전모를 치기는 하였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안전모를 쳐서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4. 22: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도로가에 다른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35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여, 53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 뒷범퍼를 위 K5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571,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673,3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목격자 촬영 영상 확인), 관련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시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정차된 차량들을 연쇄 충격하여 손괴에 이르게 하는 결과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5. 화성직업훈련교소에서 그 형의 집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105]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9. 01:20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좆까고 있네, 씹새끼야, 씨발 년아"라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23:00 경위 1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F이 이를 말리자 "내 마음이야 씨발, 나 처먹을 만큼 쳐 먹었어 씨발놈아, 네 가게야 좆 까고 있네, 씹새끼야, 씨발년아, 너는 모가지 날아가 십자가에 모가지 매달아져 씹새끼야, 너희 엄마 보지다 씹새끼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15:10경 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내부에서 소리를 지르고, 식당 출입문 앞 테이블에 앉아 식당을 향하여 "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년아, 세금 포탈 한 것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여 분간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9. 03:00경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L'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해자의 친구를 발로 걷어 차려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씨발년, 니뽕이다!"라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욕설을 들은 성명불상의 손님이 노래방 밖으로 나오자 위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노래방 밖으로 나가면서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58] 피고인은 2017, 4. 18. 01:10 경 부천시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N 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O(17세)의 일행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오토바이를 향해 경적 을 울리는 등 멈추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뭔데 왜 단속하냐? 경찰이냐"라고 항의를 받자, 피고인은 위 트럭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와 시멘트를 섞는 삽을 양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네 죽인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에 대하여)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노래방 사진 [2017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망치 사진, 고대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여부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범협박 유형은 제외)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행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죄를 저지른 후 체포되었다가 정신과 입원치료 등을 이유로 석방되었음에도 그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발로 밟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 00:20경 피해자 B(남, 42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동 호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과도(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cm)와 식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한 뒤, 피해자가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며 현관문을 닫자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기고 그곳 엘리베이터 옆 벽쪽을 향해 위 과도와 식칼을 힘껏 던졌고, 이 소리를 듣고 위 주거지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너 이리로 와.’라는 소리를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곳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다가간 뒤 ‘이거 진짜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향해 2회 휘두르고,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휘두르는 오른손을 제압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칼을 소지하고 가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 27. 17:3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로판매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단속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개피 담배나 군대 담배를 판매하면 안 되는데 판매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열어준 문을 통해 복권판매점 내부로 들어간 뒤 담배를 수색하는 척 하던 중 피해자가 주의를 소흘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인 플라스틱 통 안에 보관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만 원과 D은행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4. 14:0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현금 447만 원, 통장 2개 및 가방 1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8. 16:18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운영의 복권판매소에 이르러, 위 F에게 ‘경찰서에서 담배 불법 판매 단속을 나왔다’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사칭한 뒤 복권판매소 안에 들어가 단속을 하는 것처럼 내부를 둘러보다가 F가 주의를 소흘히 하는 틈을 타 그곳 금고에 보관중인 F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내지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3. 4. 14: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복권판매소에서 경찰관 자격을 사칭하며 단속을 하는 것처럼 내부를 살피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 형법 제118조(각 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른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3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9. 00:5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에 올라간 다음 돌멩이를 주워 옥상에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뒷문의 잠겨있는 경첩을 파손하여 그 문을 통해 위 족발집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아이스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옥상에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밀쳐 파손하여 그 문을 통해 위 F에 침입하여 그 곳 작업 선반 위 바가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7. 19. 02:00 경위 2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상품권 등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7.23.0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위 옥상에서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출입구의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위 H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 시가 30,000원 상당의 르카프 긴팔 티셔츠 1벌, 시가 10,000 원 상당의 조기 2마리, 시가 8,000원 상당의 새우 1봉지 등 합계 83,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물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D 범행 장면 확인 및 사진, CD 첨부에 대한), CCTV 영상 캡쳐화면 1. 수사보고(침입로 확인에 대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등),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여부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인 절도 등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형법 제8조(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에 따라 그 법정형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 1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4회에 걸쳐 야간에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상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야간에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동일한 상가에 다시 찾아가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9.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3. 20:24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뒷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혼잣말을 하며, 피해자 D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내가 뭐 잘못했냐, 너 이리와서 앉아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하여 형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1. 2013. 8. 3. 절도 피고인은 2013.8.3.12: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여관 2층 창고에서 피해자 Dol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선반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과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8.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4. 06:57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며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체크카드를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담배 대금으로 2,7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인 던힐라이트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3. 8. 6. 절도 피고인은 2013. 8.6. 02:00경 속초시 H에 있는 I마사지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J가 마시지를 받고 잠이 든 틈을 타 옷걸이 아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000원과 신용카드 2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3. 8.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6. 03:00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술을 주문하여 마시고, 유흥접객원을 불러 유흥을 돋우는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은 다음, 제3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같은 날 03:46경, 03:48경 및 04:20 경 3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합계 59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단말기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및 안주를 편취하고, 봉사료 19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59만 원 상당인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L,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