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1:21경 서울 서초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56%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 소유인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의 세입자로 2020. 7. 15.경 위 빌라를 임차하여 입주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2. 13:42경 위 빌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눈을 감은 채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 위에 수건을 한 장 덮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13. 0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일시 경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소변을 흘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줌 싼 거책임지세요, 아들, 며느리, 올께, 다 올립니다.”라는 문자와 함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증거사진 및 연락내역 사진 13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자고 있자 몸의 핵심 부분만 수건으로 가린 모습을 사진 찍고 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내며 세탁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내용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되었다가 2011. 3. 21.부터 2013. 5. 31.까지 3회 입영일을 연기하였고, 병무청에 의하여 2013. 10. 22.부터 2014. 8. 29.까지 행방불명 관리대상자로 2019. 1. 1.부터 2021. 2. 4.까지 행방불명 별도관리대상자로 각 관리되었다가 2021. 2. 24. 신체등급 2급의 현역병입영대상자(재병역판정검사)로 되었고, 2021. 4. 12.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21. 4. 13. 14:00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면서 현역병 입영여비를 선지급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에 입영하지 아니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병역법 위반자 고발, 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1. 현역병 입영통지, 거래내역,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여비까지 지급받고도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도망하여 그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병역의무 기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쓴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 건설용 장비대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는 ‘D’라는 상호로 석유류 등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유류대금에 대해 2018. 10. 4.경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8962호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10. 29.경 1심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2020. 11. 12. 항소기각되어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가 최종 승소하였으며, 그 판결문의 채권인용금액은 198,449,709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물품대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판결문 채권에 기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9. 11. 1.경 피고인 소유 명의의 건설기계 항타기에 대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에서 피고인이 임대인 지위에 있었음에도 같은 달 4.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같은 달 15.경 임대인 명의를 E로 변경하고, 2020. 1. 2.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위 건설기계 항타기 임차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장비임대료 합계 177,95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계좌별거래내역조회),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건설기계등록원부,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좌별거래역조회(순번 17번)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명의 항타기의 경우 주식회사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9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F이 위 항타기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며, 위 점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항타기에 대한 건설기계강제경매(부산지방법원 J) 절차에서 집행관이 위 항타기를 인도받지 못하여 위 강제경매절차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F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는 위 항타기 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공사도급계약이 포함되어 있어 F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177,958,000원 중 위 항타기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9,900만 원이고 위 9,900만 원은 E이 B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F과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수사기관에서의 F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위 항타기 임대료는 매월 6,500만 원이고 임대차기간은 2019. 11. 1.부터 2020. 1. 25.까지이고, 일할 계산 및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받은 돈이 위 177,95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지 않고, E이 B에 지급한 돈은 B에서 곧바로 직원월급, 리스료, 자재대금(순번 17번의 53, 56쪽) 등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어 피해자가 강제집행할 수도 없었던 점, 법인과 그 대표이사는 별개의 인격을 가진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인데 피고인은 법인격이 다른 E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위 항타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E로 변경하고 그 임대료를 E 명의로 받아 그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이라는 별도의 법인까지 설립하여 재산을 은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9:3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원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77킬로미터 지점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약 28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06년의 벌금형으로 상당 기간 경과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 직원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창고나 위 식당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위 식당 여성 직원이나 손님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0. 18:30경 위 ‘C’ 식당의 창고에서 냉장고와 벽면 사이에 SQ9 미니카메라를 놓아두고 여성 직원인 피해자 F(여, 23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21. 7. 하순경부터 2021. 8. 하순경까지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식당 여성 직원이나 손님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F, H의 각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확인 및 압수),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일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F 조사),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영상 자료 및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영상 재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8번 관련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등, 압수 현장 사진,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식당 창고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식당 여성 직원이나 손님들의 탈의 또는 용변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가운데 G, F,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0:00경 충북 진천군 B, C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숙모인 피해자 D이 남편과 사별 후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현관문 앞에 붙여 놓은 소음방지용 매트에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발견하고 바로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C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활동 요약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집합건물에 대한 방화 범죄는 사회적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90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6. 19:25경부터 같은 날 19:4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일행을 포함하여 4명이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위반을 이유로 자리를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고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소란에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다투는 등으로 다수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거나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과 주점 직원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병신아”, “넌 서비스직이야”, “데모할거야, 여기 사장(피해자) 좆같다고”, “망할거야 병신아”, “넌 망할거야 개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 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서류 사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8, 1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또는 혼란하게 할 만한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상태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소리지르며 욕설을 한 점, 주변 손님들이 일제히 피고인을 쳐다보고 이목이 집중될 정도로 피고인의 언동이 크고 소란스러웠던 점,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던 손님 한 명이 참지 못하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기도 하였던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던 사람들은 피고인의 고성과 조롱, 욕설, 위협 등으로 자리가 상당히 불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다른 손님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와 음주를 즐길 수 있도록 가게 환경을 조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방해받았음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책임조각 여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1.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1.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 아동 B,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으로 ‘2021. 7. 16.까지 피해 아동들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고, 주거 및 어린이집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고, 피해 아동들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등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5. 21:40경 피해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D, E호에서 100m이내에 접근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01:10경 배우자인 F을 폭행한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2에 있는 고양경찰서 G 사무실에서 F의 요청에 따라 임시 거처할 곳을 알아보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사무실 창문에 달려들어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쇠창살에 머리를 수 회 박아 이를 본 고양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H의 팔을 물어뜯고 손으로 위 H의 몸을 잡아 옷을 찢는 등 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임시조치결정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자신의 배우자이자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인 F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일으켰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고양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서 쇠창살에 머리를 들이 박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H에게 재차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나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인 위 F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5. 21:20경 고양시 덕양구 D, I동 옥상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F(여, 3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에 대한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3. 청송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8. 16:4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돼지표 본드’를 비닐봉투에 짜 넣은 다음, 위 비닐봉투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단기간에 환각물질 흡입한 점, 동종전과 15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1. 20.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 E 팀장을 사칭하며 “C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을 합하여 1,120만원을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산시 F에 있는 G중학교 앞 공영주차장으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9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마치 C카드 E 팀장의 지시를 받은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1,1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1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부적격 대상인데, 내 이모인 것처럼 처리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출 실적이 있어야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내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9.경 C카드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 앞 길가로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K’ 앞 길가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피고인은 범의를 부인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관여한 행위의 일련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이나 전달책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무통장입금증을 버리거나 출력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2021고단880호) 피고인은 구미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11, 14, 15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54,599,7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급여명세서, 개인별 체불상세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4, 15 기재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고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임금 체불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5,0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 여러 차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2015년도에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880 피고인은 구미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스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6 내지 10, 12, 13, 16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74,133,3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34 피고인은 구미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마스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1.부터 2021.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10월분 임금 1,248,205원 등 임금 합계 14,176,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차장 진입로 앞 횡단보도를 남부정류장 방면에서 C주차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안팎을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남, 7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비골 본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4) 1. 진단서(순번 7)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10경 남양주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연평리 841-9에 있는 신 47번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