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0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2.경 대전 유성구 B 1층 ’C 커피숍‘에서, 투자자 D과 사이에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 투자하면 축산물을 유통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투자하여 매월 원금의 1% 상당의 이자수익을 지급하고,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여 D으로부터 2017. 1. 13.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경부터 2017.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 14명을 상대로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14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4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경 위 ‘C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투자하면 축산물을 유통하는 F에 투자하여 매월 원금의 1% 상당의 이자수익을 지급하고, 투자약정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투자처인 F는 피해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나 2016년 11월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피고인과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들의 투자금 약 5억 원 등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도 대부업체와 지인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투자원금 상환을 돌려막기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17. 1. 13.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소수의 고객들을 상대로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 D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 결국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한 것도 아니고 원금보장 약정을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 제2조 제1호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G을 알게 되어 보험, 펀드 등의 자산관리를 하여 주다가 F를 소개하여 2016. 10. 10. 그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F에 투자하였고, 이후 G의 소개로 그의 처남인 D으로부터 1,500만 원을 투자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위와 함께 D, G의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들이 투자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투자 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투자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D을 비롯한 투자자들과 체결한 투자약정서에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구는 없고, 오히려 그 제3조에서 ‘투자금 손실 위험성’이라는 제목 아래 ‘사업자는 그가 투자한 사업의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진 경우 등에는 투자자에게 이익 배당금과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투자금의 상환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읽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그것이 원금손실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H(순번 1, 9), I(순번 2), J(순번 3), K(순번 5), L(순번 12)은 모두 이 법정에서의 증언 또는 자필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피고인과 투자약정을 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들이 일치하여 위증이나 허위 진술을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D(순번 14)과 G(순번 11) 또한 수사기관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합의서 또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를 적시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후 D은 이 법정에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원금 보장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등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고, G 역시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다가 다시 원금 보장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 등 마찬가지로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이들 각 진술은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그 밖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투자자들 중 순번 4, 6, 7, 8, 10, 13의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전혀 없다(이들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전후를 통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결국 피고인이 D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때 원금의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함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자 수익금이 월 1%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함께 피해자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 또한 나름대로 투자위험성 등을 판단하여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것은 2020년 12월 이후 돼지 전염병의 유행으로 인한 축산물 수요 감소로 F의 경영이 악화되어 F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 대부업체 등에서 6,200만 원의 대출까지 받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F의 경영상태가 곧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