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1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6.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22713] 1. 피고인은 2012. 4. 18, 01:30 경 오산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빠'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 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8. 06:30경 오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빠'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18, 22:30 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9병(15만 원), 과 일안주 1접시(3만 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6. 00:20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2병 (88,000원), 과일안주 1개(15,000원), 마른안주 1개(10,000원), 오징어 1마리(10,000원) 등 합계 12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5, 6. 05:50 경 수원시 장안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Q'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6,000원), 신의주정식 1인분(8,000원), 공기밥 1개(1,000원)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725] 1. 피고인은 2012, 4, 24, 03:00경 성남시 중원구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오징어안주 등 9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5. 01:20 경 성남시 중원구 U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원 윈저 양주 2병, 과일 안주 등 합계 6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7, 01:40 경 성남시 중원구 X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한치 안주 등 합계 2만 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9, 01:00경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양주 1병, 생율 안주 등 합계 17만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합898] 피고인은 2012. 5. 4. 21:00경 용인시 처인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2감고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업신고증, 즉심청구서 조회, 영수증(N음식점), 현장사진, 영수증, 현장사진, 계산서, 영수증, 영수증(H), 영업허가증(H노래빠), 현장사진 [2012고합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G,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AG와 전화연락), 맥주와 안주 판매 사진, 간이영수증, 즉결사건 형사입건의뢰, 즉결심판청구서, 매출전표 [2012고합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영업신고증, 영수증, 범죄현장사진, 감식의뢰품 결과보고,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청취), 감정서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2012감고11]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사실, 피고인에 대한 2010. 11. 11.자 정신감정서에서, 의사 AI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향후 정신질환의 치료, 사회적응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요망되고, 단주교육 등 정신과적 교육, 상담 등이 향후 부정기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견을 제출한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 내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현재 상태와 나이, 성격, 성장과정, 생활환경, 범행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벽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8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종료한지 불과 1달 만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액 또 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성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