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단지 내를 위 아파트 입구에서 C동 지하주차장 방향으로 시속 1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이고, 위 아파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횡단보도가 있던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중상해 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매우 안타까운 사고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느린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 충격 즉시 놀라서 비명을 지르는 등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해자가 입은 중상해가 심각하여 영구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은 마음의 고통과 상처는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점은 이해되나, 피해자 측이 처한 상황과 심정을 헤아린다면 처음부터 합의에 적극 응했어야 한다. 사죄 및 합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피해자 측이 추가로 입은 마음의 상처 또한 몹시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단계에서 뒤늦게나마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 부모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B(여, 57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피해자와는 별거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6. 03:21경부터 05:42경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수회 눌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손으로 초인종을 잡아 뜯어냄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16. 13:39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퇴거를 권유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다가 건물 출입구 부근에 있던 벽돌을 가지고 온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벽돌로 피해자 소유의 주거지 현관문과 도어락 손잡이를 수회 내리찍음으로써 도어락 손잡이 부분을 수리비 약 2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처리표 8부 1. 특수재물손괴 피해사진 1. 초인종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 B(여, 57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피해자와는 별거 중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22. 1. 31. 01:05경 나주시 D,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아들인 F을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5.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양 가슴을 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3. 3. 10. 01:21경 나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너를 죽여서 니 시체를 유기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15. 20:42경 군포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기 위하여 나주역에서 열차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죽여 버리겠다, 결판을 내자, 끝장을 내자. 나 혼자는 못 죽는다, 내가 올라가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260조 제2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59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9. 20: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컨테이너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뜯어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자레인지 1개, E은행 체크카드 3장, F 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07:19경 원주시 G에 있는 H에서, 그곳에 있던 자판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E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시가 16,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는 등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 결과서 1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2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9,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1.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 품목신고 없이 2020.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B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C으로부터 전문의약품으로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규제되고 있는 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이 포함된 ‘D' 4통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사람으로서 수입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수입업자의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중국에 있는 E(이명 ‘F’)는 E가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G’고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구매자들로부터 1통당 13만 원을 배우자 H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구매자의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E로부터 1통당 4만 원을 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D'을 구매자의 주소지로 택배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0. 26.경 서울 성동구 B에서, E는 I으로부터 26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E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이 2020. 10. 초순경 수입한 ‘D’ 2통을 I에게 택배배송의 방법으로 보내주어 판매하고, 2020. 11. 21.경 같은 장소에서, E는 J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은 E로부터 4만 원을 받고 제1항과 같이 2020. 10. 초순경 수입한 ‘D' 1통을 J에게 택배배송의 방법으로 보내주어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하고, 수입업자의 수입업신고 및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없이 수입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매자 I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제1, 2호의 각 현존 [중국에 있는 E(F)이 페이스북, 위챗 등 SNS를 통해 위 의약품 광고를 하여 구매를 원하는 사람과 거래가 성사되면, 피고인에게 주문수량만큼 구매자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구매자에게 의약품 등을 배송하고 중국계좌로 그 비용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2020. 7. 25.부터 2021. 1. 29.까지 기간 동안 위 의약품 외에도 중국산 또는 중국을 경유한 북한산 약재나 물품들을 다수의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의약품 등 물품들을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C으로부터 매입하여 중국 위해지역에 있는 물류회사를 통해 국내에 반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직접 위챗 대화방에 위 의약품 판매광고를 하기도 하였고 구매자에 대한 택배배송시 가명을 사용하기도 한 점 등 위 의약품의 유통구조, 수입목적과 태양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의약품 수입을 업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위챗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성명불상자(일명 ‘B’) 및 운반자 C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샘플로 받기로 하고, 위 C이 2020. 3. 23.(공소장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00:30경 수원시 권선구 D, E에서 필로폰 약 1g 가량씩 포장된 봉투 총 3개가 포함한 버스 화물을 고속버스를 통해 발송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3g 가량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G에서 택배상자를 받아 H이 지시하는 장소에 가져다주었을 뿐, 택배상자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C의 법정진술,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범죄일시 및 수량 변경에 대하여), 내사보고(배송 버스 정정 및 버스 기가 상대 수사), 통신자료 회신내역, 내사보고(통화내역 재확인 결과),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필로폰 매매 등 혐의로 검거된 C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E에서 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마산행 버스에 필로폰 약 1g을 실어 보냈다는 취지로 제보가 있었던 점, C의 휴대전화에서 필로폰 판매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화번호 1 생략), G, I’이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버스기사의 휴대전화번호, 도착예정시간 등을 전달한 내용이 확인된 점,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기억을 하지 못한다거나 당시의 상황을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화물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버스 화물을 통해 발송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버스가 도착할 무렵 버스기사에게 발신하여 전화통화를 하였던 내역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버스기사의 전화번호를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버스기사로부터 C이 발송한 화물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H으로부터 화물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아 H이 지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두고 사진을 찍어 보냈던 위챗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16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이를 제출(증 제1호증)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길이 3~4㎝ 가량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운반자 C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G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H으로부터 마스크를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H이 지정하는 장소에 화물을 두고 사진을 찍어 보낸 위챗 대화내용을 제출(증 제1호증)하였는데, 이에 H의 여권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H이 실존 인물임이 확인되는바,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이나 I 또는 H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고 연락도 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물을 수령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C에 대한 경찰 제2, 3회 각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부동의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고,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다른 마약 범죄에 대하여 제보하는 내용이며, 내사보고(버스 시간표 확인)의 기재는 C의 진술과 E의 시간표를 확인하여 고속버스를 특정하였다는 내용이고, 내사보고(A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J치과 및 K내과 의원 상대수사)의 각 기재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특정에 관한 내용이며, 범행일시 전후 운반책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의 기재는 C의 범행일시를 전후로 한 통화내역에 관한 내용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는 내용이며,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의 기재는 피고인의 전과 등에 관한 내용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기재는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약 3g에 대한 가액 산정 자료에 해당하며, 수사보고(제보자 C 판결문 첨부)의 기재는 제보자 C의 다른 필로폰 관련 범행에 관한 내용으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또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에 해당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22. 4. 7. 15:47경까지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D, E, F, G, H, I, J, K, L 등을 침대에 눕힌 뒤, 손으로 손님들의 틀어진 골반 부위를 압박하여 밀고 당겨 뼈를 교정하는 등의 자세교정술을 제공하고 회당 5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업소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업소 외벽에 상호인 ‘C’과 그 하단에 ‘(근골격계질환)골반, 허리, 목, 팔, 다리, 카이로프랙틱 시술로 통증 완화, 대체요법 울산교육원 운영’이라고 표시한 간판을 설치하여 의료광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비의료인 의료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간판을 설치하여 의료광고를 게시하고, 찾아온 사람들의 틀어진 골반 부위를 압박하여 밀고 당겨 뼈를 고정하는 등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의료광고 간판을 철거하고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 의료에 관한 광고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19: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시도 방면에서 선유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에 서 있던 개를 미리 보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다 진행방향 전방에 있던 개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계속하여 진행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어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동승자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등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으며, 사고 발생 부근은 완만한 커브가 있는 평지 구간으로서 전방 시야 확보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제한속도(시속 80km)를 상회하는 시속 약 96km 내지 99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방행 앞 도로에 개가 나타나 피고인이 개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이어 좌측 중앙분리대 화단 연석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만약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위험 인지 시점이 앞당겨져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속도가 제어된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동물 출현 전에 과속을 하고 있었거나 동물을 피하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회피가능성이나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선로 1, 협성연립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할부금융 알선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유)D의 이사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F에게 매도하려는데 위 F이 할부금융을 의뢰하니 계약을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G 소유의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이를 변제하고 있어 정상적인 자금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위 차량에 대한 할부금융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에게 차량을 매도하여 명의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F에게 전화하여 ‘중고차 거래실적을 올리려 하는데 도와 달라. 잠시만 네 이름을 빌려주면 네 이름으로 차를 하나 매입하는 것처럼만 한다. 전화가 오면 차를 하나 매입하려고 한다는 말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명의사용을 허락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F의 명의를 차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중고차 인수증을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H에게 중고차 할부금융을 신청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3경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의 물품대금 채무와 직원임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이체확인증 1부, 자동차등록증 1부, 중고차인수증 1부 1. 수사보고서,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횡령 등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편취금액이 소액이라 볼 수 없음에도 피해회복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초보49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초보492 보석 (2022노6402 사기) 피 고 인 A 청 구 인 변호인 법무법인 대륜 담당변호사 김지희, 박세훈, 최연재, 강정민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피고인은 보증금 20,000,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위 보증금 20,000,000원은 피고인의 언니 B(주민등록번호 1 생략)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석방되면 별지 기재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4.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이 유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95조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2. 1. 재판장 판사 박평수 판사 정승혜 판사 조호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롤러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00:00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위 롤러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포장 공사 중으로 주위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롤러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롤러 뒤쪽에서 공사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벗김손상, 좌측 비구의 후방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롤러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롤러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롤러를 운전하여 도로포장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2항에는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롤러에서 이탈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등 롤러를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임의로 롤러를 운전하지 못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롤러에 시동키를 꽂아둔 채 하차한 후 다른 작업을 한 과실로 건설기계조종 면허가 없는 A이 롤러에 탑승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롤러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리 벗김손상, 좌측 비구의 후방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과실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당시 다른 관련자들의 안전조치가 충분했는지에 의문이 있는 점,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하여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2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6. 13:09경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영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식당인 C에서 식사를 하던 중 소주를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3:0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운전을 종료한 사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21. 3. 16.(이하에서는 날짜를 생략하고, 시각만 기재한다) 11:0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와 같이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영업시각 및 피고인 제출 영수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최종음주일시 시각인 11:00경이 아닌 12:20경일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은 13:00경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시점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시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3%로서 기준치를 불과 0.003% 초과하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사과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다거나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 0.03%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암군 영암읍 소재지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F가 운전하는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경남 거제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 짜리 일수를 쓰고 있는데 높은 이자 때문에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부족했고, D에게 채무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D의 기존 채무에 변제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중순경 경남 진주시 대안동 일대에서 현금 1,500만 원, 같은 해 3. 15.경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호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4.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I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보도방 도우미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불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보도방 도우미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400만 원에 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차용금 편취의 일종으로 기망의 정도가 약한 편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0. 1일간, 2022. 12. 27. 1일간, 2022. 12. 29.부터 2022. 12. 30.까지 2일간, 2023. 1. 2.부터 2023. 1. 6.까지 5일간, 2023. 1. 12.부터 2023. 1. 13.까지 2일간, 2023. 1. 19.부터 2023. 1. 20.까지 2일간, 2023. 1. 25.부터 2023. 1. 16.까지 2일간, 2023. 1. 30.부터 2023. 2. 3.까지 5일간, 2023. 2. 6. 1일간, 2023. 2. 8.부터 2023. 2. 10.까지 3일간 등 총 24일 동안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919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7.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테니 계좌개설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발급된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개인정보를 보내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과 연결)를 개설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배송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D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대출과 관련된 절차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여 위 B 계좌와 관련된 접근매체(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903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7. 7. 대출을 받기 위하여 ‘안심상담 쉬운대출’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가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한도금리 결과 나오면 카톡 다시 드릴께요‘”고 하면서 피고인의 대출 신청에 관하여 정식으로 대출심사를 하는 척 기망하고는 “고객님 우선 금리가 제일 낮게 나온 곳은 B에서 3% 나오셨구요, 2천 진행 가능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B으로 회원가입할까요?”, “목요일 전에는 (대출이) 완료되요”라는 등으로 대출을 받는 과정인 것처럼 속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안내한 방식대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발급받고, 그 사진을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보내기 전 성명불상자에게 “아 혹시 저렇게 보내고 나서 다시 카드를 받나요?”라고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물었고,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는 “네 대출 끝내고 주식예치한 거 다시 빼고 고객님 집 또는 회사로 다시 보내드려요”라고 대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접근매체를 받은 이후 “고객님 월요일 오전 12시 전에 본인인증 전화받으시고 송금처리 된다고 연락받아서 카톡드려요”라고 피고인을 안심시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대출 과정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 없는 다른 임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이 사건 전달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접근매체 대여 등과 관련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1:2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 높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