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7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말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 11: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PC방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H은행, 대표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I, 고객명 :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3월 03일 부로 대출잔여금 14,8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3월 03일 대표이사 J’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표이사 J 이름 옆에는 J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를 위 PC방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J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16:0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H은행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3. 12:15경 양산시 L원룸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H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7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0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N은행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3. 14:36경 울산 울주군 O에 있는 P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09: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 및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R카드에 대출 채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당장 대출금을 상환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3. 5. 13:50경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R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5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피해자 B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관한 수사),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U 검색기록, 현장사진 및 무통장송금영수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금 3,183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다행히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사기범행에 관여한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42만 원(택시비 포함)으로 편취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