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개설된 E은행 통장이 성매매특별법, 불법자금은닉·세탁 사건에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F 대리인데,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 자산에 대하여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G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A 사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7. 5. 14:08경 서울 마포구 H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을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현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계좌상세조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판시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분담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을 뿐 어떠한 회사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하였고,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난 적도 없던 상태에서 라인 등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인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등 금융 관련 업무를 맡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조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일반인으로서도 쉽게 불법적인 금원을 수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돈을 교부받으면서 돈의 액수가 정확한지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일당 10만 원과 수당 5만 원을 가져갔는데, 피고인의 업무 수행 내용에 비해 이는 과다한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길거리에서 현금을 직접 받고, 그 돈을 길거리에서 전달할 때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서 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봤었다. 신용불량자나 이중 거래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것이라서 현금으로 받는다고 하여서 그렇게 믿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으로 2023. 7.경 출산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