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23:18경 광양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23:25 경 광양시 F에 있는 G모텔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G모텔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고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팔을 꽉 잡고 위 G모텔 옆 H세탁소 건물의 지하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지하계단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상처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칼이 있다고 위협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등을 뒤로 돌려서 자신의 성기를 항문에 삽입한 것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항문에 삽입된 것이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행 경위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이 있다고 하면서 끌고 갔다. 피고인이 세탁소 계단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입에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아무런 동기가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등, 팔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있던 돌에 목을 찍히고, 얼굴과 팔, 등 곳곳에 멍이 든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이틀이 지난 2013. 5. 16. I병원에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 염좌'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행사하는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나이 어린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겪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신체적 피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와 범행 이전 및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죄값을 치르면서 그 성행의 교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