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한 적이 없음에도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하는 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다음 경찰서에 찾아가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당해 금원을 송금했다"라고 허위 신고하고, 그에 따라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하 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은행에 찾아가 위 '확인원'을 제출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된 계좌번호이니 지급정지 시켜달라"라고 거짓말하여 도박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다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금원지급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경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85에 있는 함안경찰서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제시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스러워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 D 명의 E은행 계좌(F), ㈜G 명의 E은행 계좌(H), ㈜I명의 E은행 계좌(J), 유한회사 K 명의 L은행 계좌(M)로 각각 1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라고 말하고 C은 그 옆에서 "저와 같이 일하는 동생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는데 40만 원은 큰 돈입니다"라고 말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확인원'을 발급하고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형사사건 신고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및 C과 공모하여 2019. 3. 20. 11:43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N에 있는 이 합포지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허위신고하여 발급받은 '확인원'을 성명불상의 은행직원에게 제출하면서 D 명의 E은행 계좌(F)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및 C과 허위신고로 발급받은 '확인원'을 사용해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금원을 받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확인원'을 발급받아 2019. 3. 20. 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E계좌, G 명의의 E계좌, I 명의의 E계좌를 각 지급정지 시키고, 이후 C은 위 계좌들을 사용 중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지급정지를 풀어 줄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며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하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작성한 지급정지 요청서 등 분석) 1. 첨부_창원시 합포지점에서 제출받은 피해구제신청서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지급정지 신청한 은행 사진, 40만 원 입금내역, 10만 원 입금내역 자료 첨부) 1. 첨부_최초 40만 원 송금한 은행 등 사진 1. 첨부_40만 원, 10만 원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구속기소된 공범 B 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일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에서 받은 확인원을 금융기관 3곳에 제출하며 거짓으로 신고하여 계좌 3개를 지급정지 하였으며, 계좌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대가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공갈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이용하여 경찰과 금융기관을 속여 공갈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였다. 공범의 범행 중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1회 범행에만 가담하였다. 그로 인해 얻은 이익도 크지 않다.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검사의 의견까지 종합하면, 양형기준의 권고형이 다소 무거우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펜션'에 놀러온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과 합류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5. 23:10경부터 같은 달 6. 00:1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자, 위 펜션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혀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펜션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해 사진 1매, 자수서, 환자소견서, 진단서, 각 사진설명(증거목록 순번 13, 17), CCTV 영상CD 1. 수사보고(피고소인 인적사항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등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모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5. 충북괴산경찰서에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자수하여 피의사건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이 피고인은 2019. 6. 10. 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수사에 응하였는데, 당시 진술 내용의 전체 취지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적극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바 없고, 검찰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하게 되었을 뿐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20살 이상 나이가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아산시 B에 있는 C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D에게 매월 교통비 명목의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5. 8. 3. D 명의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후 그 명의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공인중개사법위반(명의대여)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매도인 E와 매수인 F 사이의 아산시 G에 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중개대상물의 현황과 매매 조건 등을 설명하고 계약의사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계약서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유사명칭사용)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부터 2017. 4.경까지 위 부동산사무실 간판에 'C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자료(부동산 사무실 사진, 광고현수막 사진,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진),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진, 각 부동산계약서 사본, 송금증, 계좌출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받은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 805호에 있는 강간류 등을 수출입하는 D의 대표이사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김해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E로 시가 1,083,165원 상당의 중국산 무계목강관 12본을 수출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KR)로 허위신고하고, 같은 해 6. 1.경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위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으로 기재된 거짓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하여 바레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4.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0,477,490원 상당의 외국산 무계목 강관 2,761본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반은 후 수출하였다. 2. 관세법 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김해세관에서 수출신고번호 E로 시가 1,083,165원 상당의 중국산 무계목강관 12본을 수출신고하면서 위 물품의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KR)로 허위신고하고 바레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18.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1,208,490원 상당의 외국산 무계목 강관 등 2,764본을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조사보고 1. 각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국산물품가장신고의 점, 동종전력 있는 점과 위반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수출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 상호간에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 마다 그 벌금을 정하며,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한 각 벌금을 합산함) 나. 벌금액의 결정: 100만 원 x 22회 = 2,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반행위의 회수 및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6. 20:21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11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D)에 아이디 'E'로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계속하여 반대하는 글을 올린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아이디의 쪽지로 '니 얼굴 좀 꼭 봐야겠다', '자네 세입자 맞지', '내가 알기에 초등학생을 둔 가장 같은데 열심히 일이나 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전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쪽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의 '상대방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C아파트 게시판에 아파트 하자보수예치금 사용, 아파트 내 유즈센터 운영, 입주자대표의 공금사용관련 소송 사건 등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글들을 수차례 올린 사실이 있다.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게시하는 글들에 단순히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 외에도 조롱과 비아냥을 담은 댓글을 수 회 게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온라인상으로 수없이 설전을 벌여왔다. 이 사건 쪽지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이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그에 대응하는 쪽지들을 보낸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발송한 쪽지의 내용은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게시글에 단 댓글 또는 쪽지에 이의제기하는 것이거나 대답하는 취지로서 일회적,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특정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쪽지 중 '121동 저층' 및 '초등학생을 둔 가장'을 언급한 부분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전송된 것은 아니며, 쪽지의 전체 내용이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초등학생인 자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였다고 보기도 곤란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보령시 선적 근해통발어선 D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8.부터 2015. 11. 6.까지 위 어선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8. 18.부터 2015. 11. 6.까지 위 어선의 선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통발어구 약 8,500개(시가 9,000여만 원 상당)를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격열비열도 인근해상 등에 투망하여 조업을 하던 중 2015. 11. 7. 12:00경 같은 면 신진도항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은 후 그 즈음 위 통발이구의 투망위치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미지급 급여의 정산을 요구하면서 그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통발어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히 중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구 손실은 물론 조업에도 나갈 수 없게 되어 큰 손실을 입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그 존부가 불확실한 미지급 급여의 정산만을 주장하면서 어구의 위치를 계속 함구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모두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견지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20

공소사실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경 부천시 C 4층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이 아닌 '주식회사 다인씨엠'과 2017년 정기총회업무대행 용역에 관하여 55,42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회업무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은 총회의 의결 시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 규정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이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개최에 따르는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된 총회의 의결은 예외적으로 사후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사전 결의가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 이 사건 조합은 2014년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의결한 사실이 있으나, 2014. 9. 5.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을 받아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정기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안 또한 의결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2017년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재개발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소수에 불과하여 조합 총회 개최, 진행 및 홍보를 위해서 외부 용역 계약을 통해 진행함이 대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항상 총회의 사전 결의를 요구한다면 결국 총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 사건 계약 금액의 적정성] 이 사건 2017년도 총회는 3년 만에 개최되는 총회로서 그 동안 조합원들의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하여 다른 정기 총회와 다르게 개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은 입찰절차를 통하여 가장 낮은 견적 금액을 제시한 주식회사 다인씨엠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주식회사 다인씨엠 5,9920만 원, 주식회사 지우디앤씨 7,795만 원, 주식회사 담원씨앤씨 8,130만 원, 각 부가세 별도), 이 사건 조합원수(298명), 총회 안건 수(5건)를 기준으로 다른 수도권 재건축 조합의 정기총회 용역 사례와 비교할 때 과다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17년도 정기총회 업무대행 용역 금액은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절차적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조합은 2017. 7. 22.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금번 총회 예산(안) 의결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위 안건이 의결되었다. [서울특별시 규정과의 비교]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 규정에 의하면,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고,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무실 운영비 및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은 1년을 초과하여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고, 대신 당해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 제18조). 이 사건 조합이 위치한 부천시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으나,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비용의 집행의 경우 부천시도 서울특별시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총회의 사후 의결을 조건으로 준예산의 형태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경우 가장 최근에 수립한 예산인 2014년도 예산에 준하여 2017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조합의 2014년도 예산에는 총회 개최 비용으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대금은 5,542만 원으로서 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은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규정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00: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방' 6번방에서, 피해자 D(남, 44세)와 노래방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선 마이크(길이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노래방 직원 E의 자필진술서 1. D의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은 몸싸움 도중 피해자의 몸이 벽에 부딪치면서 피가 난 것일 뿐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둔기(수사기관에서는 최초 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순간적으로 맞아서 어떤 것으로 맞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물건인 것은 확실하다.'라고 자신의 진술을 바로잡았다)로 머리를 맞았고 그 후 폭행이 이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의 진술은 '몸싸움이 일단 시작된 후 피고인이 둔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최초의 일격을 둔기로 당하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인바, 일관성, 구체성과 특이성을 갖추고 있어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책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10년 이전의 전과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기계식 마작 테이블 3대, 마작패를 준비해 놓은 다음, 그때부터 2020. 5. 13. 15:45경까지 위 장소를 찾아 온 C(한국명: D), E(한국명: F), G(한국명: H), I(한국명: J)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제공하여 테이블마다 시간당 5,000원의 이용료를 받아 C 등을 비롯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4명이 1개조로 각 기계식 마작테이블에 둘러 앉아 마작패 112개를 사용하여 개인당 13개씩 나누어 갖고, 바닥에 마작패 60개를 블록처럼 숫자가 보이지 않게 쌓아놓고서 선부터 차례대로 쌓아 둔 마작패를 임의로 1개씩 가져와서 가지고 있던 마작패와 합쳐 같은 숫자나 무늬가 있으면 이를 내놓아 마작패를 다 내놓고,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5,000원에서 10,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피해자 C(가명, 여, 24세)과 연인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7. 02:06 경부터 같은 날 02:1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벗은 채 잠이 들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제1항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활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음부, 가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가명)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00:20경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온천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부정확하게 발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3. 04:22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앞 사거리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3:55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혈중 알콜농도수치는 비교적 낮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0:4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2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쇼핑을 할 때 노란색 장바구니를 준비해 와서 쇼핑하는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넣은 후 계산대에 일부 물건만 올려놓고, 나머지 물건들은 장바구니에 넣은 채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12. 2. 21:08~21:28경 위 F 매장에서 함께 쇼핑을 하다가, 피고인 B이 노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있고 피고인 A이 그곳에 있던 시가 69,800원 상당의 호주산 LA갈비 1개를 위 장바구니 안에 넣고, 계산할 때 계산대에 위 물건을 올리지 않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9. 12. 18. 까지 합계 91,3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9. 21:32~21:50경 위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6,980원 상당의 캐번디시 크리스피 1개를 노란색 장바구니 안에 넣어 놓고, 계산할 때 계산대에 올려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9. 11. 23.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79,76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11. 9. 범행 CCTV 자료, 2019. 11. 11. 범행 CCTV 자료, 2019. 11. 14. 범행 CCTV 자료, 2019. 11. 23. 범행 CCTV 자료, 2019. 12. 2. 범행 CCTV 자료, 2019. 12. 7. 범행 CCTV 자료, 2019. 12. 18. 범행 CCTV 자료, CCTV 캡처 자료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피고인 A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