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10.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6. 04:40경 제주시 B에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층에서 선풍기 등 집기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를 치며, 부친인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 소유인 현관 유리 창문을 깨뜨려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2. 9. 26. 05:20경 이 사건 주택 앞 마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가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여, 75세)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D에게 “가족 일이니까 경찰이 끼어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그에 대하여 피해자 E로부터 “A아 그러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허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수사보고서(부친 전화 진술, 피해자 E 전화통화,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상해진 단서 미첨부) 1. 관련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모인 피해자들과 함께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등의 말을 듣자, 집 안의 물건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부친인 피해자 C으로부터 ‘물건을 다 부수고, 집에 불을 질러버려라’는 말을 듣자,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부숴 손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저항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모친인 피해자 E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허리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부모로서 고령인 사람들인데, 이 사건 당시 며칠째 술을 마시는 피고인을 걱정하여 훈계하였다가,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전양 무릎과 허리 수술 등을 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당하여, 상당 기간 제대로 걷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모친인 피해자 E를 폭행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과 같이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다가, 그 밖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의 폭력 범죄로 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오랜 기간 뇌전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당시 처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처가 집을 나가자 며칠간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면이 있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시 가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딸과 여동생 등도 피고인에 대한 보살핌을 약속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6. 04:40경 제주시 B, 1층에서 부친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 정신 좀 차려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졌고, 피해자 C으로부터 ‘집 다 부숴버려라, 너 저번에도 계단에서 옷에 불을 지른 적 있지 않냐? 이번에도 집 다 불 질러 버려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C에게 ‘알았습니다. 불 다 질러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부엌으로 이동하여 식탁에 있던 신문지 뭉치를 들고 가스렌지 불을 켜 위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이고 부엌 입구까지 이동하여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신문지 뭉치에 붙은 불을 보고 신문지 뭉치를 싱크대로 가지고 가 물을 뿌려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모친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주택을 방화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에 방화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➀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은 처와 갈등을 겪다가,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통보한 뒤 집을 나간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해야 하나, 그 무렵 약을 복용하지 않고, 오히려 잦은 음주를 하여 그로 인해 부모인 피해자들로부터 질책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4일 전부터 내연녀와 늦은 시간까지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당일에도 새벽 04:00경까지 내연녀와 술을 마시다가, 이 사건 주택 1층으로 내려온 뒤 모친인 피해자 E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정신을 차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집 안에 있던 선풍기 등을 집어 던지고, 집을 나간 처를 죽여버리겠다면서 욕설을 하는 등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➁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부친인 피해자 C은 피고인에게 “집 다 부숴버려라. 너 저번에도 계단에서 옷에 불 지른 적이 있지 않냐? 이번에도 집 다 불 질러 버려라!”는 등의 비아냥 섞인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알았습니다. 불 질러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식탁 위에 놓여있던 신문지 4~5장을 길쭉하게 말아 가스레인지를 점화하여 위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였다(증거기록 182쪽). 그리고 이를 들고 피해자 C이 있는 거실로 향하다가, 거실로 나가는 부엌 입구 부근에서 신문지에 붙은 불길을 털어내고(증거기록 111쪽), 다시 부엌 싱크대로 돌아와 물을 틀어 신문지의 남은 불씨를 제거하였다. ➂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불을 지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피해자 C은 이 사건 주택 마당으로 나왔고, 이후 피고인은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방화범을 신고한다며 직접 112에 신고하였으며, 판시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주택 현관문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부수어 손괴하였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고, 그동안 외출하였던 피해자 E도 집으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거부하다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자,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주택을 방화하려는 고의로 매개물인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였다가, 더 이상의 실행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범행을 중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놓을 고의는 없이, 자신을 질책하는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항의하거나 불을 질러보라는 피해자 C에게 단순히 겁을 줄 의도로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여서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놓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가 그만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놓을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로 인해 부모인 피해자들로부터 계속된 질책을 받자, 그들에 대한 반항심이 들었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도 피해자 E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과정에서 맞았다면서, 모친을 폭행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22쪽).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예 알겠습니다. 불을 지르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고 하여, 그 말대로 그가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놓을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게 불을 지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주택에 방화할 것을 교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서 정말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불을 지를 것으로 보였다면, 마당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부엌으로 쫒아가 피고인을 말렸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 녹취서 12쪽)],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동은 실제로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놓으려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부모인 피해자들로부터 질책을 받자,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거나 단순히 겁을 주려는 모습에 더 가깝다. ➁ 한편, 이 사건 주택은 내장 마감재가 목재로 되어 있고(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이 신문지 뭉치를 들고 가 불을 털어낸 부엌과 거실의 경계 부근에는 커튼과 쇼파, 쿠션 등 불이 붙기 쉬운 물체들이 있었다(증거기록 17, 25쪽).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놓을 고의가 있었다면, 불이 붙은 신문지 뭉치를 얼마든지 커튼이나 쿠션 등에 가져다대는 등으로 불을 놓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불이 붙은 신문지 뭉치를 부친인 피해자 C이 있는 거실 입구 쪽으로 가져가 ‘이것 보세요’라고 말한 뒤(증거기록 114쪽), 곧바로 손으로 신문지의 불길을 털어냈다. ➂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흥분하여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에 불을 놓을 고의로 신문지 뭉치에 불을 붙인 것이라면, 돌연 그 실행행위를 중지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심경이 변화한 원인이 무엇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불을 끈 이후에도 판시와 같이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경찰의 조사에도 난폭한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여전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➃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경찰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막상 경찰이 출동하자 방화행위에 대하여 자백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 문제에 왜 경찰이 개입하냐’는 취지로 경찰의 조사를 강하게 거부하였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신고할 목적이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경찰이 출동하게 하여 일을 더 크게 벌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더 강하게 항의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➄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의 취지도 ‘집에 불을 질러보라면서 비아냥 섞인 말로 질책하는 부친에게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항의하고자, 불이 붙은 신문지 뭉치를 들고 부엌 입구까지 걸어갔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13, 115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