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철물점에서,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E 동네 사람들에게 '나는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고, 광주 광산구 F 소재 지상 2층 건물이 내 소유이다'는 등의 말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경찰관이자 광주 광산구 F 소재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 F 건물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찰관이 아니고, 광주 광산구 F 소재 지상 2층 건물의 실제 소유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위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38,455,12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경 위 'D' 철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나중에 돈을 변제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 기재와 같이 경찰관 및 광주 광산구 F 소재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주라고 속이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G카드를 받아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위 G카드로 2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0.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8,002,15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D' 철물점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의 철물점에서 팔고 있는 LED 등기구 등을 외상으로 주면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자신을 위 기재와 같이 경찰관 및 광주 광산구 F 소재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주라고 속이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받아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ED 등기구 4개, 9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받아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437,500원 상당의 철물점 판매 물품을 외상으로 받아 가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60,894,7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 등의 사실확인서(순번 14) 1. 입출금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재산이 없고, 4,000만 원의 보증채무가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위 보증 채무는 피고인이 1995년경부터 부담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3. 28. 12,000,000원, 2016. 11. 10. 7,000,000원, 2016. 11. 28. 2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돈은 피고인이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K, L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관이 아니면서 경찰관으로 행세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직원 적금 만기되는 날" 돈을 갚겠다고 하고, "전주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쉬고 있다". "순창경찰서 산하 지구대로 복직한다"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그 경위를 증언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으로 행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에서 피해자 등 동네 사람들이 피고인을 경찰로 알았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편취금액 피고인은 편취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특정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신용카드의 경우 휴대폰으로 전송된 결제문자를 보고 표시해 두었고, 현금의 경우 피고인이 거래명세표에 확인해 준 금액을 근거로 특정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다르다고 주장할 뿐 범죄일람표 중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주장한 금액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확인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으나 피해자가 주장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은 다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