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36

범죄사실 2020고단436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및 인터넷 결합상품 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D 등 손님들의 신분증 사본 등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통신사로부터 장려보조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매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 온 적이 있는 D로부터 새로운 단말기 가입 의사에 대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E 신규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D', 연락가능한 번호란에 'F', 법정 생년월일 란에 'G', 은행명란에 'H조합', 예금주란에 'D', 계좌 번호란에 'I'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2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C' 매장에서 휴대전화 구매를 위해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 대금이 946,000원인데, 현금으로 대금 640,000원을 지급하면 나머지 306,000원을 대리점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게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대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 대금을 지원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계좌로 6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통신사에 대한 D, M 명의 휴대전화단말기 편취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가게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할부금이나 통신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없이 중고로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7.경 위 C 매장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찾아온 손님 D로부터 단말기 구매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명의로 E 신규계약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출고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55N_64GB) 단말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863,000원 상당의 단말기 6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통신사에 대한 장려보조금 편취 피고인은 2018. 5.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J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등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게 수익이 점점 줄어들고 기존 채무가 누적되어 이른바 '돌려막기'식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으로서 명의자들을 기망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상태로 새로운 단말기를 개통하고, 통신사로부터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27.경 L 명의 H조합 계좌(N)로 장려보조금 33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려보조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합계 1,37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01 피고인은 충주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및 인터넷 결합상품 판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 O에게 과거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당시 받아두었던 O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O 명의의 새로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10.경 위 C 매장에서 O로부터 단말기 구매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펜을 이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의 '휴대폰 구입비'란 중 '분할상환(24개월)' 부분에 체크하고, 고객정보란에 O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신청고객(대리인)란에 'O'라고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담당 직원에게 위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단말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 및 일자불상일경에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O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단말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 K, P, M,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장려보조금 지급내역 첨부), 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M 면담 보고) 1. 구매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등, 문자 내역 1. 각 가입신청서 사본 등, 각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각 이용계약 등록증명서, 각 영수증, 서비스 신규계약서 2020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J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 R 서비스변경 신청서 등, S 해지 확인서 2부 1. 요금납부내역서, 영수증, 계정별 청구내역,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많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통신사의 우월적 지위와 불합리한 보조금 제도 및 유통구조 등으로 출혈경쟁에 내몰리는 휴대전화 대리점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다수의 피해자들 명의를 위조하여 신규 단말기, 장려보조금을 교부받고 그 단말기를 중고로 되팔아 이윤을 도모한 행위는 영업활동으로 용납할 수 없는 뚜렷한 범행의지를 나타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M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동기와 편취 가액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