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01

공소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1. 30.경부터 2016.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산 합계 205,383,006,142원 상당을 투자일임 받아 운용함으로써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문제의 소재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투자일임이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은이를 가리킨다)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투자일임이 법에서 정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나. 외국환업무의 범위 1) 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업무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3조 제1항 제16호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외국환업무"란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은 이를 가리킨다) 제6조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2.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는 법 제3조 1항 제16호 각 목 및 위 법률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시행령 제14조 제4호 및 구 외국환거래규정(2016. 3. 22.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거래규정'은 이를 가리킨다) 제2-14조 내지 제2-23조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본다. 법 제8조 제2항은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는 법 제8조 제2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카목에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가 들어 있다. 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위임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 제2-18조는 투자일임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로 제2호에서 "비거주자의 원화자산 또는 외화자산의 투자일임"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는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외국환업무가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4조 제1, 2, 3호는 위 각 호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하는 외국환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각 목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외국환업무 중 한정된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라고 규정함으로써 제4호 각 목에 규정된 업무 전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 범위로 보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4조 제4호는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에서 정의한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는 조건 하에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시행령 제14조 제4호 각 목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내지 제2-23조에서 규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기재된 업무라고 하더라도 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시행령 제6조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라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과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투자일임은 피고인이 증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한 비거주자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해당 증권계좌를 통해 B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에 운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거주자 외국인이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에 따라 증권사와 상임대리인 계약을 체결한 후, 상임대리인으로 선임된 증권사가 금융감독원에 이를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이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상임대리인 증권사가 발급받은 외국인 투자등록번호로 투자전용증권계좌를 개설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상임대리인 증권사에 외화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상임대리인 증권사는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투자전용증권계좌에 원화로 입금한다. 피고인과 비거주자 외국인은 상임대리인 증권사에 개설된 증권계좌에 관하여 원화를 기준으로 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상임대리인 증권사에 B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에 대한 매매지시를 하며, 상임대리인 증권사는 피고인의 운용지시에 따라 주식과 채권을 매매한다. 2) 이에 따르면 피고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고객의 투자자금은 상임대리인 증권사를 통하여 환전되고, 피고인은 원화가 입금된 투자전용증권계좌의 자금을 B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에 운용하도록 지시할 뿐이다.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업무의 내용은 법 제3조 제16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업무 어디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 제3조 제16호 마목에 따른 시행령 제6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며, 시행령 제6조 제4호 소정의 위 각 업무에 딸린 업무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로 볼 수 없다(법 제3조 제16호 및 시행령 제6조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시행령 제14조 제4호 각 목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내지 제2-23조에서 규정한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라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달리 피고인이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등록의 대상이 되는 외국환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