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통해 성관계 대상을 찾던 중 피해자 C(여, 11세, 가명)을 알게 되어 범행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15세라는 말을 들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10. 12:00경 진주시 동진로 16에 있는 진주고속버스터미널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정지신호에 걸쳐 잠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만지는 것이 싫으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50 경 진주시 D호텔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며 그곳 침대로 가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침대에 눕고 팬티를 벗자,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그림, 캡처자료, 결제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아이폰 SE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은 범행도구로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05조 제2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 또는 위력, 위계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5세로 인식하였는데,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2020. 5. 19. 형법개정에 의해 비로소 처벌대상이 되어 위법성의 인식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피고인 가족의 피고인에 대한 관심 및 보호의지가 양호하여 피고인의 성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한 자로, 피고인 스스로 본건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4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2)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총점 1.7점(남자 대학생 평균 2.39점)으로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전반적으로 성폭력을 용인하거나 지지하는 태도는 높지 않다. 3)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에게 선고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행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