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나이지리아 국적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운반해주면 1건당 약 140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2. 5. 21.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5. 20.경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상호불상 호텔 정문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외국인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1,906g(시가 1억 9,060만 원 상당)이 나누어 담긴 지퍼백 3개가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수거한 다음, 같은 달 21. 00:00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쓰레기 투기장소에 필로폰이 든 위 종이가방을 놓은 다음 SNS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위 장소에 필로폰을 놓아둔 사실을 위 B에게 알려, E으로 하여금 같은 달 21. 00:07경 위 쓰레기 투기장소에서 필로폰이 든 위 종이가방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천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22. 7.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7. 13. 10:09경 평택시 F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여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1,230g(시가 1억 2,300만 원 상당)이 숨겨져 있는 톱니 형태 금속(지름 30cm×높이 15cm)을 수거한 다음, 가. 같은 날 21:06경 서울 용산구 C 부근 쓰레기 투기장소에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약 500g(시가 5,000만 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담아 그곳에 놓아두고 SNS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위 장소에 필로폰을 놓아둔 사실을 위 B에게 알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11경 위 쓰레기 투기장소에서 필로폰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가게 하고, 나. 2022. 7. 17. 23:41경 위 가항 기재 쓰레기 투기장소에 위와 같이 수거한 필로폰 중 약 500g(시가 5,000만 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담아 그곳에 놓아두고 SNS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위 장소에 필로폰을 놓아둔 사실을 위 B에게 알려,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7경 위 쓰레기 투기장소에서 필로폰이 든 종이가방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천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22. 7. 24.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24. 19:55경 서울 용산구 G건물 지하 H호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수거하여 전달하고 남은 필로폰 약 230g(시가 2,300만 원 상당)을 옷장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액 5백만 원 이상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마약류 상선과의 대화내용 번역본 1. 일자별 CCTV 녹화영상자료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6, 27)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34, 36, 38, 44)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종이가방이나 톱니 형태 금속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화학물질’이라고만 알고 있었을 뿐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필로폰 수수 및 소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이가방이나 톱니 형태 금속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수수하고 소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22. 4.경 실제로 만난 적 없는 B로부터 물건을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받아온 후 이를 소분하여 다른 장소에 가져다 두고, 주소와 포장된 물건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면 건당 미화 1,400불을 준다는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위 금액은 사회통념상 별다른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물건의 운반 및 소분의 대가로는 과도하게 높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수수 및 소지한 물건이 ‘화학물질’이라고 알았다고 주장하나, 화학물질을 쓰레기 투기장소에 놓아두고 불상의 제3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례적인 전달방법이고, 특히 2022. 7. 13.에 수거한 물건은 톱니 형태의 금속에 은닉되어 있어 그 포장상태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물건임이 명백히 드러남에도 피고인은 B에게 물건의 내용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피고인은 2022. 5. 21. 및 2022. 7. 중순경 두 차례 수거한 물건을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소분하고, 다시 포장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물건의 내용도 직접 확인하였다(증거기록 제215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물건이 마치 설탕같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4) B와 피고인 사이의 D 대화내역을 보면, B는 2022. 4. 26. 11:23경 피고인에게 “500g 아이스는 돌려줘야 할 사람들한테는 돌려줘야 돼”라며 마약사범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같은 날 11:25경 “팔 생각은 하지마, 안 팔릴 거야”라고 하였는바, 위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물건이 필로폰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천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1.자 필로폰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다량의 필로폰을 수수·소지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국민보건을 해하고,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은 무려 시가 합계 3억 1,360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필로폰의 유통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수한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