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4636₁ 1. 2013. 8. 21.자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1.경 보령시 터미널길 8 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의 주민등록증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 파일이 들어가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7 경 공주시 산성동 120-1 에 있는 하나은행 공주지점에서 C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계속하여 KB국민은행 공주지점, 공주시 신관동 263-1 에 있는 우리은행 공주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1. 16:17 경 공주시 산성동 120-1 에 있는 하나은행 공주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 양식 2장의 각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자택주소란에 '충남 공주시 E아파트 411-802' 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C'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C 명의의 하나은행 신규거래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간 불상경 공주시 중동 73-4 에 있는 KB국민은행 공주지점에서 위 범죄사실 제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규거래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C 명의의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시간 불상경 공주시 신관동 263-1 에 있는 우리은행 공주지점에서 1)항과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규거래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C 명의의 우리은행 신규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4매를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위 각 해당은행의 성명불상의 신규거래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2013. 8. 27.자 범행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08. 27, 12:00경 서울시 강서구 F빌딩 1층에 있는 G 휴대전화 매장에서 그 곳 판매 직원인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을 의뢰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의 가입자 명의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고객주소란에 "충남 공주시 E아파트 411-802" 연락처란에 "I", 예금주란에 "C",은행란에 "우리", 계좌번호란에 "J", 작성일자란에 "2013년 8월 27일", 서명란에 "C"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담당직원인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대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4,800원 상당의 엘지 G2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30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1.경 10:00경 공주시 신관동 609에 있는 공주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의 주민등록증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1. 13:00경 공주시 신관동 9-1 에 있는 농협은행 공주시지부에서 K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2매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1. 13:00경 위 농협은행 공주시지부에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양식 2장의 각 고객명란에 'K', 주 민등록번호란에 'M', 자택주소란에 '충남 공주시 N빌라 호', 신청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K'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농협 거래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마치 진정한 것인 것처럼 담당 직원 L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41387₁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8, 10:00 경 보령시 터미널길 8 에 있는 보령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O의 주민등록증의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 파일이 들어가 있는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국민은행 대천지점에서 O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2장을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O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8. 28. 13:30경 위 국민은행 대천지점에서 마치 자신이 0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계좌개설신청서 양식 2장의 각 고객명란에 ' O', 주민등록번호란에 'Q', 자택주소란에 '충남 보령시 R빌라 402호' 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O'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O 명의의 국민은행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국민은행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입신청서 2매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5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당직원인 P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186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2. 불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A4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란에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A', 소속란에 'S병원', 기간 란에 '2010년 10월 26일~2013년 현재', 확인자란에 'S병원의원 원장 T'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 T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 T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5. 3. 오후경 서울 마포구 U대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인 V의 처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W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자신이 S병원에 재직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W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W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V 소유인 5,0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62 피고인은 2013. 5.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알게 된 일명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사원증이 필요하니 사원증을 만들기 위한 사진을 보내라는 말을 듣고 사진을 보낸 후 연락을 기다리다가, 같은 해 8. 초순경 ※ 실장으로부터 공주터미널로 오면 아르바이트를 할 것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터미널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X실장으로부터 위 터미널 사물함에 실장이 넣어둔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 명의의 농협 통장을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농협 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은 사물함에 넣어 두고 수고비 100,000원과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8. 23. 오전경 서울 강서구 Y아파트 앞에 있는 PC방에서 전화로 위 X실장과 K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기로 하면서 실장은 핸드폰 판매점에 K 명의의 핸드폰 개통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핸드폰 판매점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가 오면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23. 오전경 서울 강서구 Y아파트 앞에 있는 PC방에서 핸드폰 판매점의 연락을 기다리고, X실장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핸드폰 중간딜러를 통해 순천시 Z에 있는 핸드폰 판매점인 AA에 연락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판매점 종업원 AB로 하여금 모델명 A880(일련번호 AC)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K",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주소란에11 순천시 조례동 1813-3", 가입신청고객란에 "K"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AB가 본인확인을 위해 전화를 하자 "K이 맞다"고 말한 후 자신의 사진을 찍어 보내고, 핸드폰 대금을 송금 받을 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위 AB로 하여금 은행명에 "우리", 계좌번호란에 "1002749000000", 예금주란에 "K",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또한 위 AB로 하여금 모델명 F320(일련번호 AF)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모델명 F320(일련번호 AG)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 청고객 정보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위 각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의 K 이름 옆에 임의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 실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X실장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AB로 하여금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모델명 F320(일련번호 AF)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모델명 F320(일련번호 AG)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T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KT 공식대리점 봉화지점으로 보내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김실장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AB로 하여금 2013. 8. 26.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880(일련번호 AC) 핸드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SKT 전용프로그램을 통해 KT 공식대리점 봉화지점으로 보내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휴대폰 매장 점장 AH과 통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1. 하나은행 신규거래신청서, 하나은행 현금카드신청서, 하나은행해지신청서, 국민은행신규거래신청서, 신분증 스캔, 우리은행 신규거래신청서, 위조 신분증 사진 <2014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신청서·체크카드입회신청서, 위조 주민등록증,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2014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신규거래신청서 2매, 전자금융거래신청서 1매, 체크카드가입신청서 2매, 신원미상인 거래사진 <2014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재직증명서 <2014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핸드폰 개통절차, 각 참고인 AB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3형제56146, 65484 수사 기록, 이하 같다),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664, 2012고단400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를 부양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2013 고단4636 사건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1,2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