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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고,2017.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3:21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환승주차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D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주취 정도, 동종 전력,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도 발생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06: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파트 방면에서 월송동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고 D대학교 방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96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서정화(기소), 윤재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일 |담당변호사 김상호, 양재원 판결선고 2019. 12.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98,9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 일명 C과 사이에, C이 성명불상의 매수자로부터 대마를 주문받아 판매할 대마를 피고인에게 공급해주면, 피고인이 이를 특정장소에 숨겨둔 후 C에게 알려주고, C은 다시 매수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10. 9. 저녁경 서울 강남구 D 부근 노상에서 C이 은닉해둔 대마 및 대마 카트리지를 수령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E 노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대마 카트리지 1개를 은닉한 다음 C을 통해 매수자 F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C과 공모하여 대마 카트리지 1개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매수자 등에게 대마 약 23 그램 및 대마 카트리지 28개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판매미수 가. 피고인은 위 공모내용에 따라, 2019. 10. 13. 저녁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노상에서 C이 은닉해둔 대마 및 대마 카트리지를 수령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강남구 H 노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대마 약 2.9 그램을 은닉한 다음 C을 통해 매수자 F 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이 은닉해둔 대마를 수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3. 저녁경 서울 강남구 I 노상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G 부근에서 수령한 대마 중 약 3.99그램을 은닉한 다음 C을 통해 매수자 J에게 그 위치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이 은닉해둔 대마를 수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3. 22:04 경 서울 강남구 K에서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 비닐지퍼백 4개에 나눠 담겨있는 대마 약 15.88그램 및 대마 카트리지 16개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제2회는 사본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신저 대화내용), 수사보고(체포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 사실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매매한 대마 23 그램 : 2,070,000원(1그램 당 90,000원) 매매한 대마 카트리지 25개 1) : 875,000원(1개당 35,000원) OJ에게 매도한 대마 카트리지 3개 : 353,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J에게 매도한 것은 제외함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유통 및 판매 구조가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어 적발이 용이하지 않은 범죄여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 판매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기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피고인에게 대마를 공급한 공급책과 매수자들을 체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실제 범행에 가담한 날이 채 1주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수익도 얻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앞으로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김민철 판사 최유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원성8길 4 동부사거리 교차로를 구성삼거리 방면에서 원성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8.23:57경 서울 종로구 C 2층 "D" 주점 주방에서 주방장인 피해자 E(28세)가 모자를 눌러쓴 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야"라고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쪽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602

범죄사실 산지른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진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0.경 청주시에 내린 폭우로 인하여 청주시 상당구 B 임야 내 피고인이 길로 사용하던 부분이 토사로 인하여 유실되자 같은 해 10월 중순경 소실된 길을 복구하려는 목적으로 관할관청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살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고 쇄석으로 포장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준보전산지 약 66m²를 불법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산림훼손면적(첨부된 현장사진 포함) 1. 산지이용구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0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탁광진(기소), 서지혜(공판) 판결선고 2019.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촌형인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만들어 건네주면 그 대가로 피고인의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상호 '유한회사 C', 본점소재지 서울 금천구 D', 이사 'A', 자본의 총액 '5,000만 원', 목적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으로 기재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C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C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등기사항이 전산입력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기재를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C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한 후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B에게 전달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유령법인인 위 C 등 3개 회사 명의의 계좌를 만들었고 피고인의 채무 약 3,000만 원을 면제받는 것을 대가로 각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메모장 내용, 계좌목록 등, 압수물 장부장에 기록된 거래목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객정보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각 회사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각 범행의 대가로 적지 않은 이익을 받은 점, 위각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스포츠토토 사이트인데 게임머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초등학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설악로에 있는 갈마곡1교앞 44번 국도에이르기까지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2006년경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벌금 전력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직전 음주운전의 시기,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9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함덕훈(공판)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0:10경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 및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2018년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6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0:27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35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2007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28. 18:31경 서울 동대문구 B 시장에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창신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목적지를 자꾸 물어보냐, 양아치 새끼들, 왜 안태우고 그냥 가냐,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쳐다보자 "야, 씹할 놈아, 뭘쳐다봐, 양아치 새끼야, 너도 똑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5에 있는 용두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위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한 일로 신고를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C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위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다시 한번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4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3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10.30. 23:25 경 안산시 단원구 [건물 J동 앞에서 K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이 포함된 알약인 일명 '엑스터시' 5정이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하여 전달받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건물 J동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4:00경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30. 24:00 경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음료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9. 10. 31.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부터 2019. 10. 31. 03:3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과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0.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1/4정을 음료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부터 2019. 10. 31. 03:3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과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F 피고인은 2019. 10. 30. 22:30경부터 2019. 10. 31. 03:3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G 피고인은 2019. 10. 31. 03:00경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과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음료수와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H 피고인은 2019. 10. 30. 01:30경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10. 30, 22:30경부터 2019, 10, 31, 03:34 경까지 사이에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기로 하고 안산시 단원구 I건물 J동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이 가져온 엑스터시 불상량을 위 노래방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 F는 불상자가 가져온 케타민 불상량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는 건네받은 케타민 불상량을 쟁반 위에 올려놓은 후 투약하기 용이하도록 신용카드로 얇게 펴 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피고인들은 위 테이블 위에 놓여진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위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와 같이 각자 투약하고, 나머지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약 0.96g은 계속 위 노래방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약 0.96g을 투약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C, H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관련사진 (1건물 내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A의 마약류 수수 혐의 관련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E, G: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H: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06: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미터 구간에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혈중알콜농도 높고,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혜라(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결선고 2020.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4: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서울 광진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3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39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수환(기소), 김상직(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위조 물품 판매 피고인은 2018. 4. 6.경 SNS인 B를 통해 광고 및 주문을 받는 방법으로 상표권자인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0330235)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조 가방 1점을 1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 가방 6점을 합계 666,000원에 판매하였다. 2. 위조 물품 보관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도봉구 C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D BMW 승용차에 루이비똥 상표(상표등록번호 : 0330235)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조 가방 1 점, 구찌 상표(상표등록번호 : 0132874)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조 가방 1점, 프라다 상표(상표등록번호 : 0404466)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조 가방 1점, 생로랑 상표(국제등록번호 : 1161983)를 정당한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위조가방 1점을 각각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내사착수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B 캡처화면 첨부), -B 캡처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피내사자로부터 짝퉁 추정 가방 구입), 운송장 사본 - 가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요약), 거래내역 요약 1. 수사보고(피의자 A 짝퉁물건 판매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구입한 가방의 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피해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원부 첨부) 1.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검토결과) 1. 수사보고(루이비통 상표등록번호 확인) 1. 수사보고(상표 관련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1. 위조상품 감정서, 지식재산권 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농협계좌 거래내역,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판매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7년 동종 범행으로 각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의 처벌전력은 피고인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E시장 부근 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단속되어 처벌받게 된 것인데, 그 이후로도 위 일이나 일명 '사입'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상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조 상품을 구해주었고, 이후 B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다가 2017년에 한 차례 더 처벌을 받았다. 비교적 오랜 기간 이와 같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서 직접 위조 상품을 들여오는 사람들로부터 본건 위조 상품을 공급받는 등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상표권 침해행위 내용과 기간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현재는 이 영업을 그만두고 아내와 함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상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3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532, 343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연진(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시영(국선)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2016.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여형기의 2분의 1이 감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19고단592). [범죄사실] 2019고단2532 1. 피고인은 2017. 7. 1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중고 플루트 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언니가 대형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형부는 C 측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정품보다 싼 가격에 플루트를 판매할 수 있다. 플루트를 2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플루트는 피고인이 (주)D에서 운영하는 'E 홈페이지를 통해 렌탈 신청을 하여 배송 받은 풀루트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악기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 플루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언니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플루트 대금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합계 116,5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D에 납부할 렌탈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주)D에서 렌탈한 플루트를 판매한 대금의 일부는 (주)D에 대한 렌탈비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하여 플루트 판매 대금의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경 피고인의 언니 F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437 피고인은 2019. 3. 25.경 인터넷 H 사이트에 '퓨어락 분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분유 대금을 피고인의 별건 사기 사건의 형사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량을 늘릴 목적으로 피고인의 분유 구입가격보다도 싼 가격에 분유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보내 줄 분유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분유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분유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4회에 걸쳐 분유 대금 명목으로 합계 36,8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내역 메모장, 송금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등 진술서, 입금증,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등(진술서, 입금증, 대화내용) 1. 각 진술서 등(진술서, 진정서, 입금증, 대화내용)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고단2532 사건 관련 주장 요지 이 사건 2019고단2532 사건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2019고단592 사건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이라면, 이는 제3자에 대한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자중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사건에 관한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B QM3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4.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쌍촌동 버들 주공 사거리까지 약 8km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역덕(영통)고가차도 밑 사거리를 용인서울고속도로 쪽에서 청명역 쪽으로 시속 66. 9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64세)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는 중대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큰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하행선 0.9km 지점까지 약 8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4:4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들어가 침입한 후 장독대 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인 분재 1점을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도 회복된점, 마지막 전과가 2015년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