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농아자이고 경도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년 겨울경 이웃에 사는 피해자 C(여, 11세)이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겨울 14: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에 무서운 영상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그곳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칼날길이 미상)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안마를 해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 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15: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3. 낮 시간미상경 춘천시 F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장애인인 피해자를 흉기를 휴대하고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서 위와 같이 이웃에 사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유인하여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수법, 범행에 대한 태도,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없다고 일부 다툰다. 피해자는 피해 당시 10-11 세로 지적장애 3급을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휴지로 닦듯이 손으로 만졌다','피고인이 종이 자를 때 쓰는 조그만 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옷 위로 만졌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경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커터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각 속기록 1. 각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대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 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농아자, 심신미약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아동이자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신체적 피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행방법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농아자인 데다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 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31. 16:30경 춘천시 원룸 뒷편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커터칼을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3. 5. 31. 16:30경 방과 후에 실시하는 홈스쿨에 가던 중 피고인을 만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최초 진술하였다가 신뢰관계자가 '그날은 (홈스쿨에서) 소방서 간다고 하지 않았어?'라고 묻자 다시 '소방서 갔다 와서 놀이터로 갔다가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여 범행 시각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춘천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16:00부터 17:00까지 위 홈스쿨에서 학생들과 함께 춘천소방서 견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