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4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속초시 E 토지 약 1,400평의 소유자였던 F의 아들, 피고인 A는 위 토지를 개발하여 건물을 건축한 G주식회사(2011. 12. 15. 해산간주 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의 직원이며, H은 G의 실제 운영자였다. H과 F은 2002년경 G이 F 소유의 위 토지를 매수하여 'I'라는 건물(이하 'I 건물'이라 한다)을 시행·시공하여 신축하되, 토지의 소유 명의는 그대로 F으로 남겨두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F 명의로 마친 다음, H I 건물을 분양하여 그 자금으로 F에게 토지대금 34억 원을 지급한 다음 G 앞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H 2004년경 I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상가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I 건물 112호, 113호, 114호에 마트를 운영하여 상가를 활성화하고, 증축 자금을 조달하여 건물을 증축하여 매도하거나 분양할 목적으로, G의 직원이던 피고인 A로 하여금 'J마트'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G의 비용으로 냉장고, 곤돌라 등 시설물 설치 및 마트 내부 설비 공사를 하고, 2005. 6. 17. 실제로는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의 3개 호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J마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G의 직원으로서 J마트를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트 내 공산품을 자신이 구입한 것을 기화로 마치 J마트가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자, H은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2005. 7. 27. J마트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되, G의 비용으로 설치한 냉장고 등 J마트 시설물과 내부설비 공사비용 등을 합한 1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하고, 나머지 마트 내에 있던 공산품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들끼리 추후 확인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을 부기한 'J마트 시설물'이라는 문건(이하 'J마트 시설물 문건'이라 한다)을 작성한 다음, J마트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그러나 H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시설물 양도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하다가 2009. 10. 12. 피고인 B에 대한 시설물 양도대금채권 1억 원을 H의 채권자인 K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K는 2009. 11. 3. 위 양수금 채권에 근거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가단2453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15.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인 B은 2010, 8. 3. 서울고등법원 2010475343호로 항소하여 피고인 A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 A가 위 소송에서 J마트 시설물 문건이 H과 무관한 문건이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K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3. 18. 서울고등법원 2010 나75343호 양수금 청구 사건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J마트 시설물이라는 문서는 증인과 피고(B)가 작성한 것으로 G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요."라는 피고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이 계약서에 있는 합계 1억 원은 피고( B)가 G에 지급하겠다는 뜻이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돈은 피고(B)가 현재 임차해서 운영하던 증인(피고인 A)에게 주겠다는 뜻이지, G에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J마트는 G의 실제 대표자인 H의 지시에 따라 G에서 사용하던 G의 명의상 대표이사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으로 시설물을 구입 · 설치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것이고, 2005. 7. 27. 속초시 M건물 1층 108호 G 사무실에서 H과 B, 피고인 A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의 비용으로 설치된 J파트의 냉장고, 곤돌라 등 시설물과 마트 내 설비를 B이 G 대표이사 HO로부터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 9. 15.경 속초시 E에 있는 N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H과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 B이 A로부터 J마트를 인수하면서 냉동고, 곤돌라 등 마트 시설물을 1억 원으로 계산하여 인수를 하기로 하고 2005. 7. 27. 'J마트 시설물'이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소인 H은 A가 운영하던 위 마트는 H의 소유라는 허위 주장을 하면서 고소인 B 과 A가 2005. 7. 27. 작성한 위 양도양수계약서는 H과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위 1억 원의 채권을 K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을 양수한 피고소인 K는 고소인을 상대로 2009.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금액의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7. 15. 1심에서 K가 승소하여 피고소인들이 소송사기죄를 범하였으니 철저하게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2005. 7. 27. 속초시 M건물 1층 108호 G 사무실에서 H과 A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의 비용으로 설치된 J마트의 냉장고, 곤돌라 등 시설물을 H으로부터 1억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가 초안을 만들고 H이 이를 확인하고 금액 등을 기재한 J마트 시설물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H은 피고인 B에 대하여 1억 원의 정당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을 H으로부터 양수한 K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1. 9. 15. H과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H과 K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H은 자신이 운영하는 G의 자금으로 J마트에 냉장고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내부설비 공사를 하였으므로, J마트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G 또는 H이고, G은 2005. 7. 27. J마트의 실질적인 권리자로서 J마트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면서 J마트 시설물 및 내부설비 공사비용 등을 합한 1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정하여 피고인 B에게 J마트를 양도하고 그 양도과정에서 J마트 시설물 문건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양도대금 1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H은 2009. 10. 12. 자신의 채권자인 K에게 피고인 B에 대한 1억 원의 J마트 시설물 등 양도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피고인들이 J마트의 권리자는 G 또는 H이 아니라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G 또는 H이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J마트 시설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는 2011. 3. 18. K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위증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2011. 9. 15. H과 K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여 그들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J마트의 실질적 권리자가 G 또는 H인지 여부, 즉, G 또는 H의 피고인 B에 대한 1억 원의 J마트 시설물 양도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와 관련하여 J마트 시설물 문건이 갖는 증명력의 정도라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O, P, Q, R, S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감정서, 등기부등본, 속초공사계약서, T스포츠센터 분양대행계약서, 약정서, A 작성 진술서 첨부 서류(수사기록 1권 612 내지 625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이행각서, O와 작성한 계약서, 양도(수)에 따른 위임장, 증 제1, 6, 7, 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건물 관련 계약 체결 및 진행 경과 등 (가)속초시 U 대 5,105㎡의 소유자이자 피고인 B의 아버지인 F은 2001. 11. 15.경 G과 위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평당 166만 원, 총 21억 3,800만 원으로 정하고, 공사비는 위 토지 일부를 평당 1,500,000원으로 매각한 토지 매각대금과 상가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한 상가 분양대금 및 상가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속초시 U 대 5,105㎡는 2001. 11, 22, U 대 1,428㎡와 E 대 3,677㎡(이는 다시 분할을 거쳐 2004. 4. 29. E대 3,473㎡이 되었다)로 분할되었고, 위와 같이 분할된 U 토지는 2002년 2월경 V 주식회사(대표이사 W)에게 10억 원에 매각되었다. (다) G은 2002년 4월경부터 2004년 5월경까지 위와 같이 분할된 E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층의 집합건물인 I 건물을 신축하였고, I 건물에 관하여 2004, 5. 12.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건물의 공사비는 위와 같이 분할된 U 토지의 매각대금 중 일부, I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대출금 및 I 건물 일부 호실의 분양대금 등으로 충당되었다. 한편, 건물의 건축공사는 G이 대표자 F으로 사업자등록 된 T스포츠센터 명의로 진행하였는데, G의 대표이사인 H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F으로부터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마) 한편, F은 2003. 8. 25. G과, Gl F을 대행하여 I 건물을 분양하고 F은 G에게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04. 5. 8. H에게 I 건물의 분양권을 위임하는 대가로 H으로부터 3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H I 건물에서 사우나와 찜질방 등 공사를 마친 후 이를 운영하여 위 돈을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F은 소유주로, H은 건물 시공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바) 그러나 H은 위 사우나 등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였고, F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34억 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J마트 개업 및 운영 경과 (가) 피고인 A는 2002년경부터 G의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나 급여를 일정하게 지급받지는 못하였고 경비 등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불규칙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한편, 피고인 A는 2004. 4. 1.부터 2006. 5. 1.까지 대표자 F으로 사업자등록 된 T스포츠센터의 직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적어도 위 기간 동안은 T스포츠센터와 G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직원도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되었다. (나) 피고인 A는 2005년 4월경부터 2005년 7월 말경까지, J 마트에서 사용할 중고 냉장·냉동고, 진열대, 포스 시스템 등 내부 시설 대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소개한 0, 당시 J마트 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한 P, J마트의 냉동설비공사를 하였던 Q, J마트 내에서 'X'이라는 식당을 운영한 R와 그의 어머니 S 등과 접촉하면서 J마트 개업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주류, 농산물, 각종 식품 등 J마트에서 판매될 물건들을 구입하여 비치하였다. (다) 2005년 5월 및 6월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Y)에서 J마트 시설물에 대한 대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일부 지출되었으나, 2014. 4. 19. P이 1,000만 원을 입금하기 전에는 위 계좌의 잔액은 20,979원에 불과하였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은 주로 P, R 등이 입금한 것이다. (라) 한편, H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이용하여 2005.3. 30.자로 임대인 F, 임차인 G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J마트 오픈비용은 H이 지불하고 마트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H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마) J마트의 내부시설과 관련하여 2005. 5. 3. 피고인 A와 O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2005. 6. 8. 피고인 A와 Z 사이에 작성된 위임장에는 'G회사 A'라고 기재되어 있다. J마트 시설물 문건의 내용 등 (가) 피고인 A는 2005. 7. 27, 'J마트 시설물'이라는 제목으로 J마트에 설치된 냉장고, 곤돌라 등 금액 합계가 99,420,000원이라는 내용의 도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도표 상단에는 청색 필기구로 '0, 서울 도봉구 AA(A) 125동 104호'라고 기재되어 있고, 도표 하단에는 '89~', '11,000,000', '합계 1억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인수확인 B' '2005년 7월 27일 상기 사항은 기지출금액이고 기타 공산품 및 나모지는('기타 공산품 및 나머지는'의 오기로 보인다) A 씨하고 철이('처리'의 오기로 보인다)함. 확인자 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부분의 필적을 감정한 결과, H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K는 피고인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사건 진행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J마트 운영권을 양수한 AB로부터 J마트 시설물 문건의 사본을 입수하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였는데, 위 사본에는 AB 의 간인이 되어 있었다. K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J마트 시설물 문건의 원본 제출을 요구받자 H에게 원본을 요청하였는데, H은 J마트 시설물 문건의 별개의 사본 오른쪽 상단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간인을 위조하여 K에게 주었고, K는 이를 위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하였다가 기존 사본의 AB의 간인과 일치하지 않음이 발각되었고, 결국 위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 H 2012년 11월경 이사를 하면서 J마트 시설물 문건의 원본을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검찰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557-10). 다. 판단 위 나.항 중 의 (라), (마)항 및 의 (가), (다)항 기재 사실들을 종합하면, H이 2005년 3월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사용하여 G 과 F 명의로 J마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고, J마트 시설물과 관련된 일부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A가 자신의 성명 위에 'G'이라고 기재하였으며, H J마트 시설물 문건의 원본을 가지고 있고, 위 문건에 기재된 '합계 1억원정' 등 중요 부분의 기재가 H의 필체일 가능성이 높으며, 위 문건에 기재된 상기 사항은 기지출금액이고 기타 공산품은 및 나모지는('기타 공산품 및 나머지는'의 오기로 보인다) A 씨하고 철이('처리'의 오기로 보인다)함. 확인자 A'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가 위 문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확인자'로서 위 문건 작성에 참여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J마트 시설물 문건의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나.항중 항, 의 (가), (나), (다) 및 의 (나)항 기재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항 기재 사정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G 또는 H J마트의 권리자라거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억 원의 시설물 양도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여 H과 K를 무고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G의 대표이사인 H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인 F으로부터 F 소유의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수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G을 매수인으로 하여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으나, G은 F에게 약속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와 I 건물의 소유권은 F에게 있다. (나) G과 F은 2004년 5월경 매매대금을 34억 원으로 정하여 토지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J마트 운영 준비가 시작된 2005년 4월경에도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G은 F의 위임을 받아 I 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있었을 뿐위토지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 실체적인 권리는 없었으며, 당시 F과 H 사이의 분양계약을 포함한 각종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물론 H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J마트 개업을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물품 구입 등 구체적인 업무는 모두 피고인 A가 수행하였고, J마트와 관련된 업자들은 피고인 A를 J마트의 권리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서는 G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라) G 명의의 계좌에서 J마트의 시설물 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일부 지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J마트 내 점포를 비롯하여 건물의 분양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J마트의 시설물 대금으로 지출된 돈 역시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분양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등에서 지출된 것이다. 그런데 G, H 및 F의 계약관계 및 그 진행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한 권리가 G 또는 H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돈에는 F의 돈이거나 F과 따로 정산하여야 할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 A는 상당한 기간 동안 G의 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G로부터 고정적으로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G과 피고인 A의 관계가 일반적인 사용자·근로자 관계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는 2004년 4월경부터는 대표자 으로 사업자등록 된 T스포츠센터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였으므로, 특히 J마트 개업을 준비하던 2005년 4월경에는 피고인 A는 G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도 F의 지시를 받으면서 I건물의 분양 등 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J마트 시설물 문건의 작성일은 2005. 7. 27. 인데, 피고인 A가 위 양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것은 2011. 3. 18.이고, 피고인 B이 H과 K를 고소한 것은 2011. 9. 15.로서 5년 내지 6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는바, 위 문건의 내용이나 작성경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시간적 간극 때문에 사실관계를 세부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J마트 시설물 문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사) J마트 시설물 문건의 전체적인 내용과 형식, 즉, 위 문건에 H이나 G의 직접적인 서명·날인이 없고, 위 문건 자체만으로는 위 문건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위 문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위 문건은 J마트의 시설물 등 대금을 1억 원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인데, 당시 J마트는 F 소유의 점포들에 위치하고 있었고, G H F으로부터 위 점포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으며, H F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34억 원 중 일부의 지급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F의 아들인 피고인 B이 G, H과 F 사이의 다른 권리·의무 관계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H에게J마트 양수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선뜻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아) G, H, F 및 피고인들의 오랜 기간 동안의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건에 H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 원본을 H이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문건의 당사자가 피고인 A가 아니라 H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H은 위 양수금 청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위 문건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간인을 작출하여 K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였는바, 그 점에 있어서도 J마트 시설물 문건에 관한 H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다). (자) H 2005. 7. 27. 위와 같이 J마트 시설물 문건을 작성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09, 10. 12. K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기 전까지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B에게 그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특히 2005년 말경부터는 G, H 및 F 사이에 I 건물 관련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었는바, Gl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를 행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