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1번방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고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해봐! 해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는 그 방을 나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술을 추가 주문하겠다고 하면서 카운티에 있던 피해자를 위 1번방으로 불러온 다음, 그곳 출입문 쪽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가지고 온 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나가려고 하자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서워서 나갔냐? 싫어서 도망갔냐?"고 말을 걸면서, 등받이 없는 보조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몸을 밀착하여 비비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쪽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제발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고인은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 "오빠 돈 많아, 너 오늘 나랑 자야겠다, 안자면 뒤진다, 너 냄새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고, 일어나서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4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포유심 판매책 C로부터 D(E생, 남) 명의로 개통된 유심 1개(통신사 : F, 전화번호 : G)를 매입하여 그 무렵 역삼동 내지 삼성동 소재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택배로 배송하거나 위 유흥주점에서 직접 건네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3.경부터 2020. 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337개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H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에 사용되는 물품을 받아 지정하는 곳으로 건네주면 월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H으로부터 주식회사 I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법인들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가 포함된 USB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거나,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다른 중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점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유심칩을 버리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같은 수법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이 현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22. 23:20경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48세)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 음란한 영상 3개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18:35경 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휴대폰으로 "섹스하고 싶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메시지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감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희귀질환과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8. 10. 말경부터 2019. 5. 24.까지 사귀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보지 빨아 줄까??, 니 보지 벌렁벌렁 하잖아??? ㅋㅋㅋ, 걸레년아 보지 벌렁벌렁하지??? ㅋㅋㅋ"라는 내용의 C 다이렉트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전, 후 총 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 피해자 C(50세)은 형제지간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 24. 19:3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부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막내 동생을 협박죄로 고소해서 합의금을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그리고 부모님 소유 토지는 부모님이 나에게 준 것이지, 내가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밖으로 나와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무쏘 차량에서 흉기인 회칼(전체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과 가스총을 꺼내어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주거지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회칼을 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관통하는 데 그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고 C과 피해자의 아들 G에 의해 제압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1. 7. 04:25경 불상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이 가족들 앞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동을 하는 등 이전부터 피고인을 무시하였고 재산분배 과정에서 피해자로 인해 경제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온 가족 앞에서 욕을 했지 개색기 칼로 찌르라고 칼로 모가지를 잘라 줄 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0.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소견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에 사용된 흉기 사진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약 2년 7개월 동안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친동생인 다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살인미수 범행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좌측 정중신경이 절단되어 현재까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로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11. 14:16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워하며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라며 말을 걸고, "여자지"라며 문자를 보낸 후, 피해자가 "맞는데 왜요."라고 답하자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2. 12:45경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자맞아요. 몇 살이 세요"라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19여"라고 답하자, 위와 같은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가 "도대체 이런 건 왜 보내는 거임?ㅋㅋ"라고 하자 "하고 싶어서, 너는 안돼지. 지금 머행, 너도 해봐"라는 문자를 보냈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13. 12:04경 위 일시, 장소에서 "너머행"이라고 말을 건 후, 피해자가 "딴사람한테도 이래?ㅜ"라고 답하자 "너가슴크다. 가슴사이즈몇. 빨고싶넹"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위와 같은 자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자위행위 동영상과 음란한 내용이 담긴 문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휴대폰 캡쳐사진 3부 1. 각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A 부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동영상 및 메시지를 보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지적 능력 및 사회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성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2:54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이 근무하는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1보루를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를 계산하기 위해 담배를 카운터에 놓고 바코드를 찍으면서 아래를 보자 피고인의 오른 손에 현금 5만 원을 쥔 채로 담배 값을 계산하는 척 하며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밀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을 함에 있어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16:2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7번홀에서 골프 캐디인 피해자 D로부터 골프채를 건네받던 중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10:5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썬연료 부탄가스(용량 420ml) 2통을 구입힌 다음, 같은 날 11:15경부터 15:25경까지 같은 구 D에 있는 E 가게 앞에서 위 부탄가스 2통을 손으로 들고 위 부탄가스 가스배출구를 치아로 눌러 배출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거나 비닐봉지 안에 부탄가스를 넣은 후 그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 마시는 방법 등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시간 10분 동안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약 1통 반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관련사진, 부탄가스 구입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및 판결문 등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08:40경 여수시 B 원룸' C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경 18:30경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가명, 여,54세)를 만나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8. 20:2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어머니 집 보일러실에서 보일러를 수리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후레쉬를 비춰주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으로 수회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3. 확정되었고, 2019.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397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7. 4. 25. 05:38경 여수시 웅천동 598-1 웅천사거리에서, 같은 해 5. 3. 03:40경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231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해 5. 4. 23:38경 여수시 C D장례식장 앞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해 5. 20. 16: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해 5. 24. 14:58경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 방면)에서, 같은 해 6. 15. 05:29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초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020고정40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 여수시 I에 있는, J호에서 순천시 K 근처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483 피고인은 일용 노동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3. 5.경 인터넷 L을 통해 아르바이트 홍보 글을 게시하여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게재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M(23세)이 아르바이트를 문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제공해 주거나 이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홍보마케팅 직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휴대폰 2대가 필요한데 회사에서 휴대폰 요금으로 월 12만 원을 지원해 주니 용량이 큰 아이폰X, 64G 1대와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해 주면 전라도에 있는 본사에서 휴대폰에 홍보용 앱을 깔아 2018. 4. 2.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하고, 월 140만 원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하게 하고, 2018. 3. 7. 대구 북구 N에 있는 O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아이폰X(P) 1대와 아이패드(Q) 1대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아이폰X 1대와 아이패드 1대를, 그때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R게임을 통해 S 통신사에 소액 결제를 하여 2018년 4월과 5월분 그 이용대금 및 단말기 할부대금 등 약 30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결제 부과케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나의 사건검색 결과조회 2020고정397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2020고정404 1. 고발장(행방불명처리 경위서, 주민등록표 초본, 적령자 병역판정검사 통지) 2020고정483 1.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등 1. 납부내역 명세표, 청구내역 상세 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범죄 전력(동종 전과가 있는 반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음), 피해 회복 여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전남 고흥군 C펜션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8. 12.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펜션 D호 다락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센터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순번 42, 44)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개전의 정이 있고, 피고인이 다니던 학교에서 전학을 가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9. 16: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뒤 D 등산로 부근 의자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페인트 락커 스프레이 1개(350ml)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판단 광주가정법원 처분결정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2019. 4. 9.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피고인이 2019. 3. 19.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통고하였고, 이에 광주가정법원은 2019. 4. 30.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고등학교 3학년 도움반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지능지수 46, 사회성숙지수 48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해자 C(여, 16세)는 같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1. 2020. 9.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6. 15:4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E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하여 위 해수욕장 전망대 인근 장소로 간 뒤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15:2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B고등학교 3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나 남자 친구가 생겼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키스나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고등학교 3층 수학 교실 앞 복도 구석진 곳으로 데려간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옷을 입은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치마 위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영상 CD 1. 피의자 장애인증명서, 피의자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장애진단서 1. CCTV 영상 자료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장애인으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이자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성실히 학교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