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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7.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의원’에 찾아가 다른 정신병원에서 함께 입원하여 친하게 지냈던 D을 면회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면회가 금지되었다”는 병원 관계자의 답변을 받고 위 D을 면회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7. 21:16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위 병원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할 목적으로 휘발유 약 1.5리터를 구입하고,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G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에 불을 지르러 간다, 30분쯤 걸린다, 면회가 안되는 병원이니 불을 질러야 되겠다, 씨발년아, 지금 휘발유 사서 가고 있다”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와 불을 붙일 때 사용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병원 건물 뒤편에 도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원환자 49명, 병원 당직 간호사 2명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병원 건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감정의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방화의 실행에 이르기 전 스스로 자수하였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44 우암사거리를 청대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차량용 신호등이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흥덕대교 방면에서 청원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코란도 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쏘나타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그 결과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7:29경 부천시 B 1층 대문 앞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주문하여 배송된 시가 2만 3,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택배사진 비교) 1. 배송완료 안내사진 [피고인은 개봉된 빈 상자를 가져갔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배송기사의 배송시간과 피고인이 박스를 들고간 시간과의 간격, 피고인이 박스를 들고간 모습(피고인은 개봉되지 않고, 접착테이프로 연결된 박스 2개를 들고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절취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의 약식명령보다 증액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01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27.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 화장실 옆 계단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피해자 C(여, 19세)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피고인이 추행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8, 15번),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처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인바, 그 수법 및 내용,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의 제지 및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더욱 중대한 범죄로 나아갔을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성명불상 여성들이 나체로 잠든 사진이 발견되는 등 여죄의 존재 및 재범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고일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0:03경 김해시 B에 있는 C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5세)의 뒤편으로 다가간 후,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뒤, 오른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이용하여 성기를 가리고 왼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3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버스정류장 인근 ‘E’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연음란죄로 2016. 6. 21. 벌금 300만 원을, 2017. 9. 26.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7. 00:06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진열대에 있는 참치캔, 냉동만두 등 시가 9,500원 상당의 식품을 자신의 패딩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21. 6. 18. 16:50경 부천시 E아파트에서 *동 ****호 출입문 앞에 배달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1,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 ***호 출입문 앞에 배달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4,800원 상당의 책 1권이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동 ***호 출입문 앞에 배달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류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피해자 소유의 각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 F의 각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편의점 점주 진술 청취 보고) 1. 영수증 1. 각 CCTV 사진자료, 현장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0:4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피해자 F(가명, 여, 30세)를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장소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 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8. 7.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3:2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적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매우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15:2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이나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22:38경 부천시 B C호 ‘D’ 음식점 출입문 앞에서, 그곳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회색 조리화 1켤레, 시가 35,000원 상당의 흰색 조리화 1켤레, 시가 48,400원 상당의 주방화 1켤레를 각각 꺼낸 다음,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온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SANTAFE)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건물 앞 교차로를 강원대학교 후문 방면에서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위 교차로를 항하여 주행해와 위 교차로에 이르러 C 방면에서 피고인과 같은 석사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문 부위를(증거기록 제11쪽 참조) 피고인의 위 싼타페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위로(증거기록 제10쪽 참조)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56쪽 참조), 위 D의 그랜저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인 상해를(증거기록 제60쪽 참조)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증거기록 제29, 69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4고약전522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위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과 같이 상상적 경합범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 시행 후 법률이 개정되었기에, 아래 도출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제62쪽 참조),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6월 가.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데다가,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기에 공소제기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법원에 송달받을 주거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2020. 3. 30.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21. 7. 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실질적인 공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이 법원에 이르러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쓴 위 싼타페 자동차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보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29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증거기록 제34쪽 참조)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2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교차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원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거리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4년 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경미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근화동 365-1에 있는 공지천교 인근 도로를 공지사거리 방면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5세) 운행의 CT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F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인적 피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2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6에 있는 전주실내배드민턴장 앞 도로를 동물원 삼거리 방면에서 전주동물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약간 휘청거리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한함]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교통사고시점으로부터 28분 정도 지난 시점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위 각 시점은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던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속초시보건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 위에 서있던 피해자 E(남, 50세)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발등 좌상 등을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23:48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서로67에 있는 대전서부소방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정림삼거리 방면에서 도마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 1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도마삼거리 방면에서 정림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가 위와 같이 역주행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이동하다가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과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복수서로 67에 있는 대전서부소방서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전력 및 판결문 첨부 등),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건강상태,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0.228%에 달하는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반대차로로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범에 이른 기간이 짧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종합보험에 의한 배상이 불가능하더라도)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이 가능한 정도로 보이는 점, B형간염으로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 이후 간부전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고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5.(증거기록 제8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9고단351호이다) 2020. 1. 13.(증거기록 제87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증거기록 제8쪽 참조) 11:00경(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병원 소속 간호사인 D가 근무하는 ‘코로나19’ 안심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약 30분 동안 “내가 코로나 보균자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바닥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때마침 위 안심진료소 내 진료 대기 중이던 환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심진료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국민안심병원 지정현황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라는 신종 바이러스의 유포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114, 73, 76, 81, 84쪽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나서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인 2020. 3. 25. 05:36경 위 C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다가(증거기록 제8쪽 참조) 같은 날 08:01경 다시 위 C병원 로비에서 난동을 피웠다가(증거기록 제10쪽 참조) 또다시 11:00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이에 비추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극심한 통증을 수반할 수 있는 ‘만성 췌장염’, 알코올 남용 등으로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74쪽, 공판기록에 2020. 9. 17. 첨부된 진단서 참조) 이것이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50쪽 참조), 2019. 7. 15.자 실형 전과와 비교한(증거기록 제86쪽 참조)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를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