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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재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5. 7. 2. 23:30경 여수시 연등동 동사무소 부근 대로에서 술에 취한 상 태로 10여 명의 예비군 및 일반 통행인들 앞에서 "전쟁이 나면 북한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D이는 E의 스파이다. F는 나쁜 놈이며 총살을 시켜야 한다."는 등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다중이 있는 곳에서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전파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975. 12, 2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하였으나 1976. 4. 14, 광주고등법원 7647호 사건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고, 1976. 6. 22. 대법원 76모34호로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피고인의 즉시항고도 기각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1976. 6. 22.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05. 1. 2. 사망하였다. 검사는 2017. 10. 2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2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 1)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 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 · 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 .· 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2) 위와 같은 내용의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도 결여하였다. 나아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 주거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을 심각하게 제한한 것이다. 3) 이처럼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 자 2011 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선고 201 5986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여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00:50경 지하철 분당선 신갈역에서 지하철 옆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5세)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지하철 종점인 수원역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한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2017. 10. 15. 01:17경 D에 있는 'E 모텔' 209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두고 샤워를 한 뒤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면서 "누구세요, 저 집에 갈래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누르면서 "가만히 있어, 너도 원래 하고 싶었잖아, 너도 당하고 싶었잖아, 너도 좋잖아, 가만히 안 있으면 다 퍼뜨릴 거야,아는 사람도 많아"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울면서 "싫어"라고 말하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현장 사진 출력물 1. 현장 씨디(피의자가 피해자를 끌고가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 옆 좌석에 있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5:5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3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ww징역 10개월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하지기능) 장애 2급으로 홀로 노모를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149

공소사실 C과 피고인은 2016. 9. 30. 17:50경 충남 홍성군 D 옆 골목에 있는 E에서 F이 찾아와 차량 주차 문제로 C,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은 F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흥분한 상태로 강하게 F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여러 차례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은 F의 몸을 밀치는 등 공동하여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과 C이 싸우는 것을 말렸을 뿐 F을 폭행하지 않았다. 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 이외에 C과 G, H 등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이 F을 말리는 모습만 보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맞붙어 크게 싸운 사람은 F 과 C이고, 피고인은 F이나 C에 비해 왜소한 체격이고, 나이도 많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을 약간 밀쳤다고 한들 이는 피고인이 F과 C의 험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들을 떼어놓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F을 폭행 할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10:45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남, 1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밑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o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받았고, 이는 장래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같은날 기소중지)과 2011. 11. 25.경부터 2016. 2. 23.경까지 울산 북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활어, 대게 도매업을 운영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12. 31. F에서 실제로는 G에게 활어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활어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4,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4,000,000원 상당의 F 명의 허위세금계산서 5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50장을 각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3. 4. 3. 경 'F'에서 201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등에 총 공급가액 520,000,000원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이를 울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서, 계산서 사본,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급 지체장애자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부양할 노모가 있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고 휴대전화 4대를 주면 대당 40만 원씩 모두 160만 원을 저녁에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갤럭시S4 휴대전화 4대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8. 4:30경 대구 북구 검단동 민들레아파트 앞 강변에서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을 나쁘게 말하여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뺨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를 여러 번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0경 대구 수성구 D 302호에 있는 자기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몸을 여러 번 걷어차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몸을 여러 번 걷어차고 목을 졸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일업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2:30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117동 901호에서, 현관 바닥 타일 공사를 하여 덜 마른 상태라 그 옆에 '타일을 밟지 말라'는 주의 문구를 적어 놓았음에도 피해자 C(45세)이 전화통화를 하느라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타일을 밟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고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수지 원위지골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상해부위 사진(손가락 골절), 피해자 진술서 및 자료제출(진료비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당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왼손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전과는 없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4: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50에 있는 화서오거리를 화서1동 주민센터 방향에서 화양초등학교 화서시장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고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03:25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사고현장조사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판독에 대하여), 블랙박스 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가 근접한 곳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노동조합 전략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는 C노동조합 D지회 지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 ‘2020. 7. 16. 12:0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G조선소 내 H 광장에서 C노동조합 D 지회가 주최하는 집회의 참석을 위한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같은 달 14.경 피해 회사 직원인 I은 피고인들에게 집회개시·종료시간, 진행동선, 규모,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조선소 내의 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달 16. 10:43경 위 조선소 정문 출입 통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출입을 제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여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위 조선소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C노동조합 D지회 공문, E 공문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노동조합의 활동과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실정법을 저촉하는 경우에까지 무조건 보장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2020. 7. 10. 피해 회사에 ‘2020. 7. 16. 피해 회사의 부지에서 개최되는 집회 참석을 위한 출입을 허가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피해 회사로부터 2020. 7. 14. “피해 회사는 방위사업법 제35조에서 정한 주요방위산업체이고 통합방위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가급‘이므로, 피해 회사의 전 지역은 출입절차 규정 상 출입제한 지역에 해당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들이 개최하려는 집회는 집회 개시, 종료시간, 진행 동선, 방법, 규모 등 집회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출입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공문을 수령한 점,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의 출입을 불허하는 사유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집회개최일시인 2020. 7. 16.까지 출입불허 사유를 해소시킬 수 있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집회에 참석하고자 피해 회사의 부지를 무단 침입한 점, 피고인들이 참석하려는 집회의 주된 목적은 ’하청노동자들의 상여금 300%를 쟁취하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출입제한지역인 피해 회사의 출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 회사를 무단출입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71-1

범죄사실 1. 공동피고인 B(2016. 2. 5. 분리 선고)은 2015. 3. 10.경부터 2015. 6.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216호, 516호, 913호, 1209호, 131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15만 원을 받고 E(예명 : F), G(예명 : H), I(예명 : J), K(예명 : L)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 A는 2015. 3. 14.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위 업소의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여성 및 업소 관리, 손님 안내,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5. 10. 4.경부터 2015. 10. 19. 17:10경까지 위 오피스텔 806호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N(예명: O)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2015. 10. 4.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 - 위 기간 중 총 4명의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음(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성매매 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 22만원 [= 4회 성매매알선으로 취득한 이익 65만원(= 20만원×1명 + 15만원×3명) - 4회 성매매알선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액 43만원(= 10만원×3명 + 13만원×1명)] - 근거 : 피고인 및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일반양형인자]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기간이 10일에 불과한 점(제1항 범죄사실) 0 피고인이 운영한 기간이 약 15일에 불과하고 실제 이득액이 많지 아니한 점(제2항 범죄사실) 0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21: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와 만나는 삼거리를 앞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우회전하려 하던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고 다른 피 해자 3명이 동승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시에 피해자 C, 피해자 D(남, 40세), E(남,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F(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2. 21. 21:4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1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냥 귀가하겠다고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4번) 1. 단속현장 음주측정거부 장면 캡처 사진 1. 진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 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2003년 각 벌금형 2회, 2008년 및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4명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는바, 이러한 범죄는 음주운전 범행의 핵심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별 후홀로 부양하고 있는 자녀들(그 중 1명은 미성년자이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향후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 이상의 선처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해 둔다. 판사 박지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대문구 D아파트 102동 208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아래층 108호 거주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누수가 있으니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고,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아래층 누수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누수확인을 위하여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누수탐지 등을 위한 관리사무소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주방 싱크대에 대한 누수탐지 확인 및 이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서 위 싱크대에 설치된 온수관의 누수가 피해자의 집 주방과 거실, 안방까지 스며들게 하여 보수공사 비용 약 1,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영장집행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누수탐지 진행자 'G'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현장사진 1.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아파트관리사무소 시설 및 전기 담당 직원과의 전화통화) 1. 견적서 1. 아파트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7.경까지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D 광천김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근무시간 동안 휴대전화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해두는 탈의실과 기숙사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그 관리가 소홀하고, 급여지급일인 매월 5일 직후에는 직원들이 다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위 공장 탈의실 등에 침입하여 직원들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제2공장 탈의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사이에 위 ㈜D 광천김 제2공장 2층 남자탈의실에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간 다음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물품 보관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와 현금 400원,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000원,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0,000원,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공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기숙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같은 군 I에 있는 위 ㈜D의 제3공장 담장을 넘어 그곳 2층에 있는 기숙사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 J소유인 합계 약 8,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80 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가 들어있는 검정색가방 1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만 원, 휴대용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 1대, 시가 불상의 갤럭시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공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E,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5. 9. 16. 이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 직원으로 근무하던 공장과 기숙사에 침입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 G, H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 K에 대한 피해 물품은 회수되었으며, 피해자 J이 입은 피해는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 1059 바로치과 앞 도로 까지 약 200 미터 가량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0:4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태화강역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건너편에 발생한 사고 현장을 쳐다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늦게 발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피해자 D(여, 58세)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 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보상될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경남 거제에 좋은 땅이 나왔다. 거제시 E 소재 2,820m²인데, 매매대 금은 평당 30만원씩 2억 5,000만원이고, 나와 반씩 부담하여 매입하고 전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향후 진입로로 편입될 땅이라 투자가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7,060만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자신 몫의 매매대금을 치룰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몫의 대금을 치루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임야를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수익을 나누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16. 5. 10. 경 중도금 명목으로 1,250만원, 2016. 9. 8. 경 잔금 명목으로 4,780만원 합계 8,5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금원 송금에 따른 통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 피해금원에 대한 이체내역,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수수료 영수증, 피의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매도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한 건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20: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신당로56 성서주공임대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