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2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27. 23:46경 평택시 D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고 도로에 쓰러진 피고인을 구조하고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여 119구급차에 태워 환자로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28. 00:10 경 평택시 오성면 죽리 평택방면 길음사거리 38국도상 119구급차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을 구조하여 병원으로 후송 하는 평택소방서 안중 119 구급대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E(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의무소방원인 피해자 F(21세)의 가슴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더구나 상해까지 가하였기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섬,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E라는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6. 3.경 위 ‘E' 사무실에서 관세사 F 외 1명을 통해 인천공항세관에 수입신고번호 G로 KTX용 밸브(모델명: TRALF04900014 ELECTRO VALVE) 30점을 수입신고하고 발급받은 수입신고필증을 위 사무실 컴퓨터로 스캔한 다음 그림파일 편집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그 모델규격 란에 “TRALF04313050 ELECTRO VALVE FOR START-UP WITH LOW TEMP”를, 수량 란에 "20EA"를 각 추가하여 기재한 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세관장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수리에 대해 교부하는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장의 모델규격, 수량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4.경 한국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지 시공문, 신고번호 G 수입신고필증 변조문서, E 및 H 수입실적, G 수입신고필증(증거기록 124쪽), 인수증, 수사보고(I사무소 관계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공문서인 수입신고필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까지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거래 회사의 착오로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수입되자 이를 반납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발주처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당초 제품 수입에 법규를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수입신고된 물품과 실제 수입된 제품의 차이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득이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 00:0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 F(여, 16세) 등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2병 등을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E과 함께 들어온 남자 일행들에 대해서는 성인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F은 예전에 자신의 음식점을 방문하였을 때 성인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있어 E도 같은 또래라고 생각하였고, E, F 모두 화장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 E이 성인이라고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위 남자 일행들의 성인 신분증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과거 자신의 음식점을 방문한 적이 있는 성인일 것이라고 단정한 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이 약 1년 전에 자신의 음식점을 2~3회 방문한 적이 있고 당시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약 1년 전이라면 Fl만 15세에 불과하여 성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F은 이 법정에서 과거 피고인의 음식점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자신이 페이스북에 허위로 기재하여 둔 출생년도를 보여주었을 뿐 신분증을 제시한 적이 없고, 당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신분증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청소년인 E, F에 대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연령확인조치를 하여 그들이 청소년이 아닌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술을 판매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6. 3. 2. 법률 제14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아파트에서 약 7년간 입주자대표를 하였고, 위 아파트의 피해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대책위원장과 입주자 대표 선출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오후 9시쯤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서명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이 'E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대책위원장 및 입주자대표의 선출에 동의 서명자 명단'을 보여주자 두 손으로 잡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피해자 등의 명의의 'E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피해대책위원장 및 입주자대표의 선출에 동의 서명자 명단'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과 증인 F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찢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CD 및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문서를 찢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증인 D과 증인 F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위 CD 및 그 녹취록 중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위 CD의 23분 40초 부분 및 그 녹취록 13면 다섯 번째 줄이나, 위 문서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릴 뿐 찢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부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측의 일행으로 하여금 사진을 찍도록 하기 위하여 위 문서를 손으로 잡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의 대화내용 또한 D이 "왜 찢으려고 하느냐"는 취지의 진술만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0: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누리에뜰 지하 2층 주차장 22번 주차구역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선에서 빠져 나오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55경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7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옛날이야기를 꺼내면서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하고 집행유예가 나왔다. 너를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놈 죽이 뿐다."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동의서,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폭행 피혐의자 A 사건 추가, 방문조사,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기록) [폭행 부분에 대한 판단: 경찰관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D식당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잡아두려고 하고 있었던 점,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눈두덩이 부분이 다소 부어 있는 것을 확인하 1) 의사 이 경찰관의 방문조사에서 피해자의 상처는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경알이 없는 선글라스를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보아 위 선글라스가 부셔질 정도의 외부적 충격이 이미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피해자의 좌측 안와 내벽에 가하여져 안와 내벽이 약해져 있었을 가능성(비록 상해부위는 좌안이고 선글라스의 안경알이 없는 부위는 우측이기는 하지만)도 있는 점, 의사 H은 피해자를 진단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6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침착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안와 내벽이 다른 외부의 물리적 충격으로 이미 약해진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의사 I은 '안와 CT 상 좌안 골절은 old fracture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오롯이 피고인의 폭력에만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시한 부분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고친다. 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당시에 지나가던 학생 2명이 이를 말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다소 과장은 있으나 사안 자체를 왜곡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전체적인 진술의 태도도 믿을 만한 점 등을 고려하면 폭행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상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가 D식당에 있을 때나 J지구대에 갔을 때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처음 D식당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가 약간 부은 것은 있었으나, 코피를 흘리는 등의 다른 상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던 점, 결국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코피를 흘리고 이것이 그의 옷에 묻은 것은 추가적인 물리력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하여진 탓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굳이 코피까지 터뜨리는 상황을 연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의사 이 피해자의 안구 외곽에 멍이 든 상처와 코뼈가 부러진 것을 두고 외상을 당한지 1, 2일 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얼굴 부위에 기왕의 외부 충격이 있어 안와내벽이 약해져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폭력이 피해자의 안와 내벽과 코뼈의 골절에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이미 상해를 입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피해자가 처음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에는 피고인의 좌안에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신발장을 흩트려 놓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과거에 피해자에게 하였던 범행 수법과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록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과장하는 듯이 보이기는 하나, 사건 경위 자체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신뢰할 만한 태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상해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다시 위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도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로 다수 처벌된 전력이 있고, 동종 · 유사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도 다수 있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울주군 산림과에서 발주한 울산 울주군 E리 일대 임야의 재선충 소나무 벌목 공사를 하는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공사비가 나오는 대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 있었고, 세금까지 체납하여 계좌가 압류된 상황으로서, 타인으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경부터 같은 해 7.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합계 31,922,290원 상당의 유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유류공급 당시부터 적극적인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를 변제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사기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36호 및 929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01:00 경위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D와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9.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225만 원 = 영업기간 15일 ※ 하루 평균 손님 수 3명 × 성매매대금 15만 원에서 종업원에게 지급된 10만 원을 제외한 5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6: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터 같은 구 초지동 초지운동장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95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유스페이스 쪽에서 판교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과 교행할 공간이 부족하여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2:48경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77 삼평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H(여, 만61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차사고 피해자),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2차사고 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2차사고) 1. 각 견전서, 진단서 1. 1차사고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 사고 발생 후 피해자와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도주하였고, 2차 사고 후에도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9.경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에게 "F이 강제로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F의 사정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말다툼하면서 F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거나 그 과정에서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기에 사실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이지 F을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으며, 피고인이 F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피고인과 F은 2015. 9. 26. H와 함께 셋이서 처음으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이 사건 당일 둘이서 만나 횟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까지 서로 신체접촉이나 스킨십 등이 없었음에도 F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누워서 F을 유혹하였다는 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한편 인근 주민이 피고인의 집에서 사람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이미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집안을 들여다보니 F1 옷을 모두 벗은 채 옷을 입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F의 강간 시도에 반항하다가 도망하였고 현관문을 열기까지 하였으나 F에게 끌려와서 도망가지 못하고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4)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저항하자 주먹과 발로 피고인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단서의 병명이 다발성 타박상(두부, 우측상완, 우측대퇴, 우흉부), 경추부 염좌로 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한 피해 내역과 일치한다. 이에 반하여 은 피고인이 '좆도 안서네'라고 하면서 집안에 있는 선풍기랑 집기들을 던지는 등 난리를 피워 방어를 하던 중에 피고인의 머리를 밀었을 뿐 피고인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는 위 진단서의 기재와 배치된다. 5) 더욱이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벗었고 서로 애무를 하였으며 Fl 성기를 삽입하려는데 삽입이 되지 않아 한잔 더 먹고 다시 시도해보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좆도 안서네'라고 화를 내며서 선풍기랑 집기들을 던지고 난리를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스스로 옷을 벗고 F과 성관계까지 시도했던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서 선풍기와 집기까지 던지며 난리를 피웠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하여 반항하는 과정에서 집기들이 넘어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동생 B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재직하였던 자로, 2016. 9.경 위 회사를 퇴사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의 퇴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당신들은 피고용자가 아닌 동업자여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니,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사 광고주들과 계약된 전단지 전부를 배포하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폐지로 판매하고도 전단지 전부를 배포한것처럼 광고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이를 광고주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1.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등지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에게 "어차피 회사의 주력은 전단지이고, 저는 상인회이든 뭐든 다제방식대로 될 때까지 제 오지랖만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파지는 제가 마음먹은 것 중에 시작에 불과한 것, 말이 아니라 그 파장으로 상상 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상상 이상이 되실거라고 장담해요", "페이스북 아시죠? ・・・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금액을 말씀해주시는 만나서 말씀해주시는 했으면 합니다. 금액도 정해지지 않고 만나자고 하시면 저는 제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회사의 앞으로 손해 계산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전단지를 폐지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광고주들에게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3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고, B로 하여금 2,5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업확인서, 이체처리결과조회, 확인서 1. 문자내역 1.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사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09. 16.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178번길 2(개금동) 고물상 부근 노상에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23:2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더썬치킨 장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사회기숙사 105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6. 23:20 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장평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산아내2차아파트 쪽에서 거제장평3주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46세, 남) 운전의 F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을 피의자 운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총 332,451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도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아 2013. 1. 7.부터 경기 화성시 C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 생산직 대리인 피해자 D(47세)이 평소 피고인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를 자주하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01:50경 위 C기숙사 4번방에서, 같은 조선족으로서 직장동료이자 기숙사 룸메이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찾아와 E에게 "야간근무시간인데 왜 안나오냐 부장에게 보고해야겠다"고 말하고 위 회사 생산부장인 F가 거주하는 기숙사 5번방으로 가려하자 피해자에게 "둘이서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숙사 5번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이에 격분하여 기숙사 식당으로 가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손잡이 12cm, 날길이 19cm)을 집어 허리춤에 감추고, 위 5번방으로 찾아가 방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냐, 사람 무시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춤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들고 "너 이새끼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B유한회사는 농산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법인의 총괄본부장으로 행정 업무를 맡은 사람으로 2015. 8.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전북 장수군 C의 23,120m㎡ 상당의 토지에서 장수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리온실 축조를 위해 평탄작업을 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유한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측량현황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판결서(2015고단1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유한회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유한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액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7:20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102 앞 성수사거리 교차로를 건대역사거리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영동대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급하게 좌회전하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좌회전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 지주를 위 액티언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출혈 및 수두증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유전자감정서, 법화학감정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담당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중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동승자인 피해자가 향후 정상적으로 회복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사이로 사고 당시 호의동승을 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1: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진흥로 488 국민은행 신영지점 앞 편도4차로 도로를 구기터널 쪽에서 세검정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도 위에서 보행 중에 표지판에 신발이 걸리면서 차로 위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남, 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1. 23:0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혈흡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2번), 사고차량 사진(순번 제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2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비오는 날 야간에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도로로 쓰러지면서 발생하였던바, 사고 당시의 상황과 사고 발생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함)1)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48세)은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8:30경 위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가 노래방도우미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항의를 하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치료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 부위,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199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피해자와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19.0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 행위를 하여 위 주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내가 대한민국 1% 세금을 낸다, 씨발새끼야, 내 세금 먹고 사는 새끼, 경찰이면 똑바로 해라"며 욕설을 하고,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손으로 위 E의 왼팔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