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47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3.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용역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 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4.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용역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000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함께 2014. 8. 11. 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N가요주점'에서 용역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4만 원 상당하는 유흥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8. 26.경 대전 대덕구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Q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 용역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만 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4. 9. 20. 02:00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위 'N가요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 용역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85,000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 용역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2014. 6. 28. 경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위 N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술값, 용역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만 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함께 2014. 6. 30. 경위 'N가요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 용역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M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1만 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J, M,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는 2014. 6. 28. 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미리 외상할 것을 양해받았다고 변소하나,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사전에 외상을 거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9. 20. 02:00경 M가 운영하는 'N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M로부터 술값 등의 계산을 요구받자 M에게 "오늘 외상이예요."라고 말하여 M로부터 재차 술값 등의 결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M에게 큰소리로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지났다고 이야기 했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다음에 준다잖아."라고 말하고, A은 피해자에게 "아줌마 우리가 거지새끼여, 알고 지낸지 하루 이틀도 아닌 것 같은데 외상을 달라면 주지 왜 안 줘, 이런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M가 서 있는 주점 카운터 테이블을 내리쳤다. 이어 A은 상의 옷을 걷어 올리며 M에게 "야 그럼 경찰 불러. 아니 그럼 신탄 건달들 다 불러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야 너희들 다 나가 문 닫아. 여기 안에는 내가 다 정리할 테니까."라고 말하여 이를 M로 하여금 듣게 하여 M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M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이 협박에 이르렀다거나 A과 공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증거관계 1) M(N가요주점 업주)의 진술 가) 증인 M는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룸으로 M를 불러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M는 이를 거절하였고, 당시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다시 카운터로 나와 M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았고, M는 오늘 안 주면 내가 가만 있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외상 달라면 어떡하냐 하는 식으로 싸웠다. 이때 A이 룸에서 나와 M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겁을 먹었다. 피고인이 M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지났다고 이야기 했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다음에 준다잖아."라고 말한 기억은 있으나, 이는 위협적인 언사라기보다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되어 돈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나) 증인 M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겁먹었다거나 흥분한 상태였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은 해당 경찰 진술을 제시받는 대로 바로 기억을 환기하고 정정하였으며, 피고인의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거듭된 질문에도 피고인의 잘못이 있었음을 번복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억에 다소 혼선이 있을 수는 있어도 기본적으로 거짓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M는 경찰에서, "테이블을 내리친 A을 향해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라고 말하니 그때 B이 끼어들며 '이모, 형님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러한 M의 경찰 진술은 피해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M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술을 조금 먹은 상태라서 흥분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치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M는 경찰에서 A이 사건 당시 옷을 걷어 올려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57면), 법정에서 A의 신체를 확인해 본 바로는 문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의 경찰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R(M의 동생, N가요주점 종업원)의 진술 R은 법정에서, 사건 당시 A이 공소사실과 같이 M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위협적인 언사나 행동을 한 것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R은 경찰에서도 A이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수사기록 224면), 피고인이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언급한 바가 없다. 즉, R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위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A과 현장에 동석하고 있었을 뿐 어떠한 위협적 언사를 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안 지났다고 이야기 했잖아,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다음에 준다잖아."라고 말했다는 것이 M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A의 협박 범행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볼 어떤 근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A의 협박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1. 2014. 7. 14.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7. 14.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용역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5,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B과 반반씩 내기로 하고 술값이 30만 원 정도 나올 것을 예상하여 노래방에 들어가기 전 B에게 현금으로 1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B과 술을 마시다 B에 앞서 먼저 귀가하였고, B은 주점에 남아 몇 시간을 더 놀았는데 B이 변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다. 판단 업주인 J은 법정 및 경찰에서, 피고인이 B에 2시간 정도 앞서 귀가하였고 Bl 이후로도 2시간 정도 더 유흥을 즐기다가 결제를 요구하는 J에게 체크카드를 건넸으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 역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술값으로 15만 원을 받아둔 바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B이 술값을 결제하지 않을 것을 미리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에 부합할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위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14. 8. 11.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 11.경 M 운영의 'N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유흥접대부 용역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M를 상대로 S이 지급하기로 한 술값을 제외한 유흥접대부 용역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4만 원에 상당하는 유흥접대부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B이 주점에 들어가기 전 업주에게 현찰뭉치를 보여주기도 했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B과 술을 마시다 B에 앞서 먼저 귀가하였고 Bl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다. 판단 업주인 M도 경찰에서 사건 당일 B이 현찰뭉치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54면, 법정에서는 이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함), 피고인이 B보다 먼저 귀가한 사실도 위 M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을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4. 8. 26. 경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 26.경 P이 운영하는 'Q가요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 용역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P으로부터 합계 40만 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B과 술값을 반반씩 내기로 하여 예상되는 술값의 절반인 14만 원을 B에게 현금으로 주었고, B보다 먼저 귀가하였기 때문에 B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다. 판단 P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 앞서 귀가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B이 현금 13만 원으로 술값 일부를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13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에서 지출된 것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P은 피고인이 먼저 나가고 뒤이어 바로 B이 나온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처럼 피고인이 B에게 자신 몫의 술값을 준 것이 B 및 P의 진술로 확인되는 이상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근거는 충분치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2014. 9. 20. 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A과 공모하여 2014. 9. 20. 02:00경 M가 운영하는 'N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술값, 용역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합계 485,000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B이 결혼을 앞둔 피고인을 위해 총각파티를 해주겠다고 하여 B이 술값을 계산하기로 하고 술집에 간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M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청첩장(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결혼을 며칠 앞둔 상황이었음이 확인되고, M는 법정에서 사전에 B이 술값을 내겠다고 약속하였으며 피고인이나 A은 그와 같은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검찰에서, 사건 당일 B이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다음날 결혼을 하는데 술을 사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말하며 나오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17면),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볼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1. 2014. 9. 20.자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2014. 9. 20. 02:00경 M가 운영하는 'N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술값, 용역 비용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합계 485,000원에 상당하는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 용역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B과 C가 N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도중에 B의 전화를 받고 합류한 것이어서 B과 C가 술값을 치르지 않을 생각이었음을 알지 못했다. 다. 판단 B, C, M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뒤늦게 술자리에 합류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이고, 특별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고, B이 협박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이 되는 이상 공동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일부인 협박의 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협박의 점이 부정되는 이상 협박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330면), 이 부분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그동안 여러 범죄들로 인해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다시금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부분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