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3. 11. 24.경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경기 수원시 C건물 D동 1층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이다. 피고인들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기 위하여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F 소유의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의 인적사항, 계좌번호등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위 F으로, 피고인 B은 위 F의 처로서 F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5. 1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 상가 J호에 있는 K 운영의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K에게 위 F의 인적사항 등을 불러주어 위 K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에 부동산소재지 란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H호', 보증금 란에 '이억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 수원시 염통구 M아파트, N호, O, 성명 F', '2017년 5월 19일'이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여 위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K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양식 파일에 대상건물의 표시 란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H호', 권리관계 란에 'F(P생)', 매도인(임대인) 란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N호', 성명 란에 'F', '2017년 5월 19일'이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여 위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E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위임자의 인적사항, 주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N호, 성명 F, 주민등록번호 : Q', '2. 수임자 인적사항, 경기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N호, 성명 B,주민등록번호 : R', '3. 위임한 부동산의 표시, 주소 경 기도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H호, 구분 아파트', '4. 위임한 권한 및 금액, 위임한 권한 : 임대차계약서 체결, 위임한 부분 : 계약금 및 잔금 수령, 위임한 금액 : 전세보증금 총액(2억원)', '위임자 : F', '수임자 : B 귀하'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6.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 상가 J호에 있는 K 운영의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제1.가.1)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에 기재된 F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려 임차인 측에서 문제를제기하여 새로운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기존 계약일로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게 되자, 위 K에게 위 F의 인적사항 등을 불러주어 위 K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 파일에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기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H호', 보증금 란에 '일억칠천만원정', 임대인 란에 '경기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N호, S, 성명 F', '2017년 5월 19일'이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게 하여 위 F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5. 1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 상가 J호에 있는 K 운영의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제1.가.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6.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 상가 J호에 있는 K 운영의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제1.가.2)항 및 3)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각 행사하였다. 다.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5. 중순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동 1층에 있는 E부동산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시 사이트에서 피고인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해 스캔하여 컴퓨터에 그 파일을 저장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배우자 란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그 자리에 'F, P생, T'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고, 계속하여 스캐너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를 스캔하여 컴퓨터에 그 파일을 저장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주소 란에 기재되어 있던 내용을 지우고, 성명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M아파트, N호'라고 입력한 다음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 인영을 스캔하여 인감 란에 삽입한 뒤 출력하고, 계속하여 스캐너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하여 컴퓨터에 그 파일을 저장한 다음 그림판 프로그램으로 위 주민등록증 인적사항 란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지우고 'F, Q, 경기 수원시 영통구 U 아파트 V호'라고 입력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W동장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 1장을, 전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X 명의로 된 F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경기 수원시장 명의로 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7. 6. 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상가 J호에 있는 K 운영의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 제1.다.항과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 1장, 가족관계증명서 1장,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 1장, 가족관계증명서 1장,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각 행사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5. 1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 상가 J호에 있는 K 운영의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셋집을 구하던 피해자 Y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F의 처로서 위 F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재 남편 F은 해외에 있는 상태이고, 내가 남편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았으니 나와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보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마치 자신이 위 F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K와 통화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F으로부터 전세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F 명의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은 전부 위조한 것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임차해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F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5.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30.경 위 F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위 F에게 착오 송금된 것처럼 말하여 2017. 7. 3.경 위 F으로부터 미납한 월세 130만 원을 제외한 1억 4,87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2003. 11. 24.경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경기 수원시 C건물 D동 1층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I 상가 J호에 있는 K 운영의 L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의뢰인인 Y에게 위 K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전세임 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마치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F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속여 위 Y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Z, Y의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F 주민등록증 사본, 위임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공인중개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라는 지위를 이용한 범행인 점,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주거생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인감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치밀한 수법이 사용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미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의 유사 사기범행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경위 내지는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