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 20. 20:48경 경기 김포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강화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때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입하려는 차로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고 변경할 차로에 진입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후방에서 1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0. 20:48경 김포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95세대 중 301호 등 6세대를 소유한 자로 2015. 5.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추진위원회(이하 '입주자 대표회의'라 칭한다)를 결성한 뒤 2015. 7.30. 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되었다. D은 2003. 7. 18.경 이 사건 아파트 분양자인 주식회사 E과 2003. 9. 15.부터 2004. 9. 15.까지 아파트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과도 개별적으로 관리계약을 체결 최근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회장으로 선출된 후 주식회사 E과 위 D간의 계약은 기간 도과로 인한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양도하라며 D과 다툼을 하여 왔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0. 15:00경 위 아파트 1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D 관리사무소 업무를 양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업자를 불러 D이 관리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 공동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그곳 출입문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떼어내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건물 지하 1층 방제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Do 관리하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 공동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CCTV 녹화기 본체 1대와 시가 21만 원 상당의 CCTV 녹화기 모니터 1대를 철거하여 다른 곳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첨부), 수사보고(위탁계약서 첨부) 1. 현장사진 1. 결정문 사본(채권자 D), 결정문 사본(채권자 C 아파트관리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적법한 규약에 근거하여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입주자 공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D의 분쟁의 경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손괴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19:30경 서귀포시 B 상호불상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동종 업자인 피해자 B과는 동두천시의 주택 공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1.경 파주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 등 파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6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그 무렵 특별한 수입이 없어 16일 만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배우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제출 거래내역서) 1.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83, 198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인테리어 공사가 없었고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176 내지 179쪽), 피해자는 대여 직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변제일을 정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증거기록 제7, 8, 9, 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17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의 이종 전과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재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01:50경 경기도 부천시 역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2:46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의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남, 29세)와 2020. 8. 15. 새벽경 클럽에서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7세)과 2020. 8. 16. 이전 클럽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06:57경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B를 호텔로 불러,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그 영상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피고인이 같은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는바, 통상의 경우보다 피해자들의 초상권, 명예권, 일반적 인격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유포되지는 않았던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6. 점심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20. 22:00경 MOMO 어플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 대금 20만 원을 넣은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8. 19:00경 서울 구로구 E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9. 13:0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호에서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0. 23:15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호에서 2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피의자 A의 마약류 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소변),감정의뢰 회보(모발),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수사의뢰 1. 수사보고(공범 D, H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제1 죄, 판시 제3의 가, 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선도위탁부 기소유예(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판시 제2 죄, 판시 제3의 다 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제2 죄, 판시 제3의 다 죄를 범한 시기가 판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안성시 D건물, 1층에 있는 ‘E’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주이자 게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환전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7.경부터 2020. 8. 12.경까지 사이에 위 ‘E’에서 뉴 미스터손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기 누적점수와 투입금 잔액에 대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환전 장면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1,245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하루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벌고, 18일에서 20일 정도 운영하였다.”라는 추상적 진술(증거목록 순번 32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 있으나, 1,245만 원을 어떠한 근거로 어떻게 산출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고, 달리 위 금액이 피고인 A이 취득한 범죄수익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수익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 C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규모,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 07:11경 경남 거창군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상가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는 날 부분이 쇠 재질로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60㎝, 자루 길이 90㎝) 1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상가건물 출입문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사진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1:32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178%의 만취상태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4.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불상시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길 위에서부터 안동시 풍산읍 만운리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98.7km 하행선지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운전면허증 소지여부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확정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2. 23: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여성들이 방금 전 다른 술집에서 담배 냄새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했던 것을 이유로 지나가는 자신을 향해 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밖으로 나와”라고 큰 소리 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낸 뒤 식당 출입문을 잠그자 주먹으로 식당 출입문 옆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은 이후에도 재차 식당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3. 00:56경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손님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놔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 손목을 1회 내리치고, 함께 출동한 경사 G으로부터 재차 제지당하자 “씨발년들 녹봉을 이렇게 처먹제”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팔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0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방법과 시간, 2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4. 28. 그 판결이 확 정되었으며, 2022. 5.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31. 16:20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에서 홍대입구역 방면 2호선 열차(열차번호 2269, 4-2칸) 안에서 피해자 B(23세)의 긴머리가 부러웠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피고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편집조현병으로 수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3: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집 안으로 들어갈 것을 요구받고, 술에 취하여 계단에서 넘어진 후 흥분하게 되자 위 D으로부터 부축을 받으며 안정을 취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의 오른쪽 어깨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왼쪽 발목에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를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동영상 및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산 129-3에 있는 아일랜드CC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사진목록,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05년, 200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2013년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2020. 9. 2. 사망), 피해자 C(남, 당시 62세)와 공사현장에서 알게 되어 B 및 피해자와 지인으로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2020. 6. 6.경 피고인 및 B에게 피해자가 찾고 있는 물건 및 자동차 열쇠 등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B은 2020. 6. 6. 18:0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앞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오라는 장소로 갔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인해 헛걸음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민사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1,75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B의 행위가 경합하여 이 사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0:0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어묵을 먹던 중 D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 E(남, 29세)이 반말을 하면서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시 말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시늉을 하자 피해자가 때려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어묵용 꼬지(길이 약 40cm)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E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E, A 폭행 피해 사진 및 범행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나주서부로 혁신산단왕곡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공산면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나주시 C 공사장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나주서부로 혁신산단왕곡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부부로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E(남, 16세)는 피해자 B의 아들로 안성시 C아파트 F호에 혼자 거주하고 있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4. 15. 08:30경 안성시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잠을 자고 온라인 수업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회초리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꼬집어 비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다음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뒤 허벅지 부위와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30. 19:00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중국 사이트를 자주 보고, 피해자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개새끼, 씨발 놈, 양아치새끼, 니가 울 자격이 있냐?” 등의 욕설을 하고, 부엌 식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자루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청소기 자루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2회, 오른팔을 1 회 때리고, 배를 2~3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손을 청소기 자루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니는 오늘 울면 안 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잡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를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을 손으로 1회 밀쳐 넘어뜨리고, E를 때리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좌측 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 사진, 청소기 자루 사진 등 1. 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2021. 4. 15.자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로 처벌,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2021. 10. 30.자 아동복지법(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양아들이었던 피해자 E를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나 청소기 자루로 피해자 E를 때리는 등 체벌이라고 보기 어려운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까지 위 청소기 자루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E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피해자 B에게도 상당한 충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 E와 사이의 파양 조정절차가 마쳐졌으며, 피해자 B과의 이혼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재발할 염려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