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H, 성불상 I(이명 J, 별명 K-이하 'K'로 지칭함), 성명불상 G 후배(이하 '성명불상자'로 지칭함)와 함께 중고스마트폰을 구입하여 해외로 판매하는 L(27세)을 상대로 중고스마트폰 거래를 빌미로 만난 다음 피해자가 준비한 중고스마트폰 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 및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과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2012. 11. 27. 0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불상의 시장 입구에 가서 K와 함께 온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백운호수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 다음 같은 날 03:00경 E 운전의 SM5 승용차가 위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에 중고스마트폰이 없을 뿐 아니라 중고스마트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SM5 승용차를 가리키며 "물건(중고스마트폰) 주인이 차로 직접 물건을 가지고 왔으니 6,500만 원을 먼저 주면 차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D에게 건네주고, D은 위 인피니티 승용차에서 내려 위 SM5 승용차로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신호를 보내자 같은 날 03:30경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F, G, H, 성명불상자는 인피니티 승용차에 다가가 인피니티 승용차의 문을 연 다음 운전석 뒤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경찰이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누른 뒤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워 항거 불능케 한 후 4,500만 원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등 7명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고, 4,500만 원을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D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A 범죄사실 추궁에 대해 언동,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투자한 M, N의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및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이 피해자와 공모하였다면 M, N이 현장에 없었던 상황에서 굳이 코란도 승용차를 탄 가짜 경찰, SM5 승용차 등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단서가 된 실제 수갑을 어렵게 구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시 K와는 공모하지 않았고 K를 속이려고 가짜 경찰 등을 동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했고, K는 피해자가 돈을 실제로 가졌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하도록 바람잡는 역할을 하기로 했다'라고 증언하였고,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K가 계획을 짰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K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주범이라고 주장하면서 K를 먼저 검거하기 전에는 시인할 수 없다고 조사를 거부(수사기록 제260쪽)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M, N의 돈을 편취하고자 한 것임에도 피고인을 강도로 고소한 것이라면(피고인은 법정에서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신문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도로 고소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사기보다 법정형이 훨씬 중한 특수강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자와 위 편취를 공모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D이 검거되어 피고인을 공범으로 지목하자 비로소 피해자와 위 편취를 공모하였다는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 가. 강도상해죄의 피해액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도상해죄의 피해액은 4,500만 원이 아니라 3,2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해자, 아는 동생인 O이 직접 돈을 세서 500만 원씩 고무밴드로 묶어 비닐봉지에 싼 다음 가방에 담았고, 이후 위 O이 피해자와 항상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11. 27. 피해자가 휴대폰 거래대금으로 가져간 돈은 1억 2,500만 원인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공범들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가방에 3,4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다고 말했으나, 돈이 사람 손을 거치다 보니 몇백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강도상해죄로 인한 피해액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가져간 1억 2,500만 원에서 편취당한 6,000만 원과 아래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2,0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경미하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 11. 29. P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의 표재성 손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M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수갑에 긁힌 상처가 있었고, 자신과 같이 P병원에 갔는데 목이 아프다고 해서 자신이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나.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기본범죄의 결정] 강도상해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7. 03:00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스마트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스마트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중고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마치 돈을 주면 중고스마트폰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스마트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32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중고스마트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중고스마트폰 30대 가량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중고스마트폰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