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C(주)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모집활동을 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경 대구 중구 E빌딩 F호 소재 위 C(주) D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지원금 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월 10일 이상 정상출근 및 영업활동하고 3년 이상 일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지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내용과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선지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김치찌개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6만원씩 총 10회에 걸쳐 260만 원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 등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3회에 걸쳐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해자가 보험설계사에게 성과수수료 등을 선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거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한 후 몇 개월간 보험료를 대납하고 자동으로 실효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과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위 C(주)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보험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11. 29.경 피고인의 명의로 'H 주식회사 I'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성과수수료 명목으로 1,254,6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과수수료 명목 등으로 합계 12,159,672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차용증, 지불각서 사본, 보험청약관련 수수료 및 시상 지급내역 사본, 내용증명 사본, 문자수신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0.00:56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B 차량 1대가 음주운전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1:32경 1차 측정 거부, 01:37경 2차 측정 거부, 01:43경 3차 측정에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현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02:35경 울산 남구 B원룸 C동 5층 복도에서 철문을 잡아 흔들며 고함을 지르다가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씹새끼야 꺼져라. 내 알아한다."고 욕설을 하고 위 원룸 E호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차고, 재차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그래 수갑 채워라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배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팔뚝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5

범죄사실 2020고단39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은행 대출 소개비 3,0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재정상황으로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11.까지 9회에 걸쳐 합계 32,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2 (+4687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빌라를 지어서 파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소유권 보존등기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이자로 월 80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임에도 일정한 소득이 없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4.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송금한 대상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G 계좌 거래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2020고단4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통화 및 I 빌라 등기부등본 첨부) 1. 차용금증서,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자료, 녹취록, 송금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I원룸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피해액의 크기, 피해변제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기간 등을 감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0: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피고인의 지인 E이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0.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0.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빌라촌 방면에서 D 편의점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하여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 E 진입로 방면에서 좌측 야당동 고가 방면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파주시 I에 있는 E 빌라촌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20:44경 서울 구로구 B빌라 앞길에서 시동이 켜져있는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던 중, '차량이 빌라 입구를 막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50경까지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측정과정 영상확인),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시장 내 C D 잔품 처리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58세)은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인 위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운영팀장으로 지방 농업직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0: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광주광역시 B시장 G동 CD잔품처리장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던 중 시장 내 종사원 등을 상대로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해 행정지도 중이던 위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운영팀 소속 공무원 H에게 발각되어 위 H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한 것에 화가 나 '니미 십할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고 하면서 욕을 하였고, 이를 보고 다가온 피해자가 "왜 욕을 하십니까,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제지를 하자, "니그들이 뭔디 단속을 할라고 하냐. 나는 10만 원 벌금을 내면 된다. 이 십할놈들아 맘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둔부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당한 코로나19 관련 행정지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 복장 관련) 1. 내사보고(코로나 19 관련 광주시 고시문 첨부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정지도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하여 그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정도 및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1:5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술먹고 칼 들이밀고 난동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 받고 위 주거지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아내 F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위 주거지 내로 진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개새끼야, 다 해결되었으니까 그냥가라"고 소리치며 팔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1.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6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4. 16:30경 울산 남구 B,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직장동료의 처인 피해자 D(여, 40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 D의 왼쪽 가슴에 손을 대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5세)의 옆구리를 끌어안듯이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4. 18:18경 위 장소에서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고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 자리에 합석한 피해여성 2명에 대하여 추행을 하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강제추행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22: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상호 미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82%로서 주취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1:20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연동면 합강리에 있는 합강교차로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94%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취로 인하여 도로상에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바닥에 누워 있던 중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여 단속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염려가 상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에 있는 구영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영교 쪽에서 구영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울주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중앙선의 흰색 점선 부분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흰색 점선 부분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구영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여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중족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1,620,990원이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사정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옥교동 56에 있는 번영교 편도 4차로 도로를 남구 쪽에서 중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운전부주의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음주수치도 높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가볍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06:21경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20. 6.28.01:20경 서울 강서구 C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가양아파트교차로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 속도인 30km/h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37km/h 초과한 약 67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8세)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택시미터 주행검사서, 수사보고(피의차량의 과속관련), 1. 내사보고(인적 피해 관련),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과실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20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업무상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대전역 방면 3차로와 4차로 사이에서 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다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가 운전한 G 트라제XG 승용차와 전방 4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61세)이 운전한 I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9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45%에 이르는 고도의 수준이었고, 단속 당시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결국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2:0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구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0:4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에 이르러, 슈퍼마켓 영업 종료 후 시정되어 있던 천막 틈 사이를 비집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등,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하였고, 피해물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국제지역학부 C 전공 부교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B대학교 국제지역학부 학생이다. 1. E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8. 00: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테이블 아래쪽으로 손을 뻗어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치고, 피해자의 손을 2회 잡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손을 빼내자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려두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G 주점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은 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 문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고 "나도 좀 안아주라"라고 말하고, 팔을 풀어주었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피해자의 귀 아래에 피고인의 입술이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단정할 수 없음),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9. 2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일행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시 6개와 컵 3개를 깨뜨리고, 내장재 나무 벽을 피고인의 머리로 박아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벨트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집기류를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에게 큰 소리로 "내가 누군지 아나 돈 물어주면 된다 아니가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놀라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에 난 상처 사진 및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있음),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피해자는 합의서 제출 이후 피고인이 약속된 치료비를 지불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을 원함)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