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77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안재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병욱, 문성용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서울 시내 모처에서1), 피해자 B에게 "내가 회장이며 실질적 1)공소사실에는"2007.1.중순경부터2007.6.중순경까지 서울 관악구 C아파트D동주차장을 비롯한 서울 시내 모처에서"라인 오너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주겠다. E 주식을 매입하면 3개월 이후 최소한 50% 이상의 이익이 난다. 돈을 주면 E 주식을 사주겠다. 2007. 1. 중순경부터 준 돈도 E 주식 대금으로 사용하겠다. 2)"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7. 1. 25.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 19. 경까지 합계 13억 5,000만 원을 E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5억 7,600만 원만 E 주식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억 7,400만 원을 마음대로 피고인 운영의 법인 자금,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J의 법정 진술 1. 입금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주식(주권) 미발행 확인서 사본, 차용증 사본,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사본, 신주식청약서 및 인수증 사본, 각 이메일 및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대법원 19도12555호 사건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함]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2)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라는 회사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최초 2억 원은 그 사업자금 및 피해자의 K 지분 취득 용도로, 그 다음 11억 5,000만 원은 K 사업자금과 E 주식 매수대금이 혼재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고, 이와 같은 용도에 맞게 5억 7,600만 원을 E 주식을 매입하는 데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K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교부한 13억 5,000만 원 전부가 E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수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중 7억 7,400만 원을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돈을 건넨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에게 2007. 1. 25.부터 2007. 4. 2.까지 교부된 2억 원은 당초에는 'L' 주식 매수대금으로 수수되었다가 이후 협의에 따라 E 주식 매수대금으로 전용한 것이고, 2007. 4. 30.부터 2007. 6. 19.까지 교부된 11억 5,000만 원은 원래부터 그 전부가 E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수수되었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2007. 6. 30.자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혼선이 없는 것은 아니나3), 이에 관한 피해자의 당심에서의 진술을 포함한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교부된 13억 5,000만 원 중 위 차용증 작성시까지 피고인이 주식 매수대금으로 지출했다고 이야기 했던 10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 1,000만 원에 대하여 일단은 차용한 것으로 하되 추후 E 주식을 싸게 매수해주겠다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진술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될 정도의 모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의 K 경영 참여 여부 피해자가 K의 대표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회사의 세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K의 주식을 18% 가량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K의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업자금을 제공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K의 직원이었던 J 역시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에 관하여 J은 회사에서 서류상 필요하다고 해서 형식상 이사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위 등기부와 명세서에는 피해> 자와 J 두 사람 모두 2007. 1. 31. 이사로 취임하여 2010. 1. 31. 퇴임하였고, 최소한 2011. 12. 31.까지 각각 18%, 11% 가량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이사 재임 및 주식 보유 기간은 2007. 4.경부터 6개월간 임시로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물론이고, 2007. 5.경 아내인 M에게 피해자와의 불륜관계가 발각되어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가 매장 출입도 하지 못할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655쪽, 2019. 11. 5.자 변호인의견서 13쪽),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피고인의 다른 직원인 N 역시 3) 피고인이 E 주식을 매수해주겠다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68, 748쪽), 사업자금에 사용하겠다고 빌려가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22쪽). 21%의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으면서 직원인 J과 N이 이처럼 높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상한 점, J은 K에서 일하는 동안 매장에서 피해자를 본 적이 없고, K는 피고인의 처 M이 대표로 실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처가 대표이사로서 직접 관여하고 있던 K에 그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피해자가 사업자금을 대면서 경영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거주지가 부산이었고 서울에는 1~2주에 한번 꼴로 방문하여 K의 일을 도왔다는 것인데, 수억 원을 투자해가면서 경영에 관여한 사람의 근무형태로는 보기 어려운 점,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M도 급여를 지급받는 상황에서(증거기록 610쪽 등) 피해자는 K의 일을 하는 동안 급여를 받지 않고 경비만 정산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비의 정산마저도 회사가 아닌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법인등기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실체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근거 삼아 피해자가 K의 의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다. J 명의 주식의 귀속 주체 피고인이 J 명의로 E 주식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J에게 작성시킨 주식 관리자명단에 의하면 그 중 50,000주가 피해자의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J 명의로 2억 원어치나 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요청하거나 동의할 이유를 찾기 어렵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J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자신이나 가족의 돈뿐만 아니라 대출금 및 지인의 돈까지 건넨 상황이었고, 교부한 돈이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차용증을 작성받거나,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막연히 피고인을 믿고 차명 주식 보유를 묵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J이 작성한 주식관리자명단에는 피해자의 주식 50,000주를 1억 9,000만 원에 취득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주당 3,800원(= 1억 9,000만 원 : 50,000주)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E의 대표인 0이 제출한 2007년 유상증자 집계 현황에는 4,000원이 주당 최저 발행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88쪽), J은 위 명단이 피고인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좌의 숫자와 다르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이름으로 2회에 걸쳐 매수된 다른 주식의 가격은 각각 6,000원과 9,000원으로 3,800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관리자명단의 기재 내용 역시 믿을 수 없다.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2008. 6. 이후 주고받은 통화나 이메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에 사용한 돈의 규모에 관하여 항의를 받고 각서까지 써야 될 상황에서도 무려 2억 원 상당의 주식 매수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해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13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여러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공교롭게도 J의 계좌로 송금된 2억 원이 주식관리자명단에 기재된 원금 액수 1억 9,000만 원과 근접한다. 그러나 피고인조차 J 명의로 입금된 2억 원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은 아니고 다른 계좌로 송금된 돈과 합하여 2억 원을 차명 주식 매수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763쪽), 앞서와 같은 사정 또한 피해자가 J 명의로 주식을 보유한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K와 E의 투자 가치 피해자가 13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건넬 이유는 E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2007. 3. 20.에서야 법인 계좌가 개설된 신설 회사 K에 피해자가 주변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 모아 투자했어야 하는 뚜렷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반면, E의 경우 노량진에서 고시학원 등을 운영하면서 교육업계에서는 상당한 규모를 > 가지고 있었으므로(증거기록 56쪽),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E의 회장이고 대표이사와 인척관계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투자를 결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자신의 전공(신소재공학)을 살려 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신생회사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관여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그에 비하여 투자금은 너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력서에 E 회장이라는 사실을 내세우고 있고(증거기록 25쪽), 투자금 송금 전 작성하였던 입금확인증에서도 이를 자신의 직함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증거기록 28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투자한 회사는 E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에서도 이들은 '회사'가 E이라는 것을 전제로 '회사' 주식 매수대금과 '회사' 경비 사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뿐이고, K에 대한 투자나 경비 사용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특히 증거기록 480쪽). 마. 차용증의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4,000만 원이 주식 매수에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2007. 6. 30.자 차용증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차액 3억 1,000만 원(= 13억 5,000만 원 ~ 10억 4,000만 원)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계산에 부합하고, 거기에 기재된 '투자금'이라는 문구는 E 주식에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3억여 원이나 되는 돈이 수수된 용도대로 투자되지 않아 차용증까지 작성하는 상황이므로 투자 약속을 담보한다는 의미로 원금 보장 및 이자 지급 약정을 하는 것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4,000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했다고 말한 이유는 J 명의로 매수해 놓은 주식 및 장래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E 주식의 실질적 가치를 고려한 것이었다고 변명하나(2019. 11, 5.자 변호인의견서 9쪽), 그 차이가 4억 6,400만 원(= 10억 4,000만 원 - 5억 7,600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주식 매수를 대행하여 주는 역할을 하면서 실제 주식 취득가격을 숨기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주식의 가치를 고지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13억 5,000만 원 중 10억 4,000만 원은 용도대로 투자되고 3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장래 E에 투자해주겠다고 하였던 상황이므로, 아직 남아있다고 믿은 3억 1,000만 원과 이미 다른 용도로 소비된 것이 명백한 4억 6,400만 원(= 13억 5,000만 원5억 7,600만 원3억 1,000만 원)을 구분하여 고소 당시 횡령액을 4억 6,4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일 뿐, 3억 1,000만 원이 K의 사업자금임을 자인하여 고소 금액에서 제외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바. 피고인의 일부 변제 피고인은 2007. 12. 3.경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남은 13억 원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과 매수 주식에 부과된 세금을 일부 지급하였으며, 이 13억 원에 대하여 2008. 6. 30.경 변제방법에 관한 '공증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다고 한 바 있다. 그 당시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있었고, 2008. 9.경에는 도박 자금 차용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 정도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그로부터 몇 달 전 도의적인 책임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망한 회사의 실권자로서 대표이사와는 인척관계라는 점을 내세워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돈을 받은 다음, 그 신뢰를 저버리고 받은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E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권한을 상당히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부분에서는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가 엿보일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7억 7,400만 원으로 단일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는 매우 크다. 피해자로서는 주변 여러 사람의 돈까지 끌어 모아 투자한 만큼 정신적 피해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해외에 출국하여 도피 생활까지 함으로써 피해 회복 의무를 방기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이미 10년 이상 시간이 흘렀지만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한편으로 횡령금액 중 5,000만 원 및 일부 이자 등은 변제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차승우 판사 서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