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07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6. 12 04:2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학교 축구부 1층 쉼터에서 벽에 걸린 자격증을 구경하던 피해자 F(여, 20세)을 뒤에서 감싸 안고 강제로 바닥에 눕 혀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힘껏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 손으로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하여 다른 방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다시 붙잡아 방으로 데려와 눕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집에서 걱정하는 할머니에게 전화 한 통 해야겠다. "라고 말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여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해자가 열린 출입문 밖으로 도망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3:42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역 앞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학교 축구부 쉼터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장소 주변 CCTV관련)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확인서 및 진단서 1. 각 사진, 통화목록 캡쳐사진 1. 분석결과서 및 CD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특정시간), 수사보고(위드마크 정정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 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범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방법, 죄질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키스를 하고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받지 않아도 자연히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학교 축구부 쉼터에 들어가 구경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바닥에 나를 눕힌 뒤 올라타 내 입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이 내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여 손으로 막자 막는 손목을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피고인을 피해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뒤따라와 계속해서 성행위를 하려고 하였고, 그렇게 저항하다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알겠으니 집에 계신 할머니에게 전화 한 통화만 하자'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 전화를 건 친구는 받지 않았으나 계속해서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통화가 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마치 삼촌과 통화가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밖에 나가 통화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축구부 쉼터의 출입문을 열어 주어 밖으로 나갔다. E학교를 벗어나 통화를 하면서 친구에게 이곳으로 와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마침 마주친 지나가던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 친구가 도착할 때까지 그 사람이 함께 기다려 주었다. 친구가 도착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일관되고, 묘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이 사건 당시의 통화수신·발신 내역 및 M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04:22에 친구 N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통화가 되지 않자 같은 시간인 04:22에 바로 다른 친구 O에게 재차 전화를 걸었고, 이후 04:45 또 다른 친구인 L에게 두 차례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 마침내 통화에 성공하였다. 위와 같이 통화가 이루어지기 직전 피해자는 L에게 04:43:11부터 04:43:17 사이에 1~3초 간격으로 "L아", "제발", "안자나", "안자나 대답좀"이라는 M 문자메시지를 연달아 보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L의 연락처 이름을 "삼촌"으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당시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다급하게 연락을 취하려던 상황이었음이 확인된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키스를 하고 신체접촉을 하던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연락 상대방을 속여 가면서 다급하게 친구들에게 연락을 시도한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러 왔던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리고 당시 피해자를 길에서 마주쳐 L이 올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L은 "새벽에 피해자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울면서 이쪽으로 와 달라고 이야기했다. 피해자를 만났더니 복장과 안 어울리게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고 있는 등 긴박하게 나온 모습이었고,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이 자기를 데리고 가서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K는 "집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길에서 뛰어오더니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내 손을 잡았고, 친구가 올 때까지 같이 있어 달라고 했다. 피해자는 슬리퍼를 짝짝이로 신고 있었고, 눈썹 위쪽에 미세한 출혈이 있었으며,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기도 하고 주변을 두리번두리 번하면서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 덜덜 떨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들이 묘사하는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고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L을 만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지구대로 이동하여 사진을 촬영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 부위에 약 2cm 정도 긁혀서 출혈이 있는 상처가 확인되고, 왼팔과 목덜미 및 왼쪽 다리 부위에 불그스름하게 멍이 들어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이러한 상처 역시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몸부림을 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입고 있던 스타킹을 피해자가 스스로 벗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스타킹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길래 피고인을 더 자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벗겠다고 하고 스타킹을 벗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기도 하고 피고인을 달래 보려고도 하였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에 배치되지 않고, 그러한 행동은 당시의 다급한 상황에 비추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스타킹을 벗은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손목을 붙잡기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왼팔 및 목덜미, 왼쪽 다리 부위에 멍이들었고, 왼쪽 눈꺼풀 부위에 약 2cm 길이의 긁힌 상처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채 되지 않은 2016. 6. 14. Q의원에 찾아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눈 주위에 연고를 바르고 멍이 빨리 가라앉는 약을 발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를 두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하여 범행장소를 벗어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