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용돈이 궁하던 차에, 오락실 주변에서 환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평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고, 그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더라도 불법 환전업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환전업자들을 상대로 절도 또는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2012. 12. 7.자 특수강도 피고인은 J(2013. 4. 12. 구속기소), K(2013. 4. 12. 구속기소), L(2013. 4. 5. 구속 기소), M(수사중)와 함께 피고인이 렌트한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오락실' 주변에서 범행 대상인 환전업자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3:57경 위 오락실 옆 공중전화 부스에서 불법 환전업을 하던 피해자 P(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M는 주변에 주차한 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J, K, L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J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니 환전이제, 사진 다 찍어 놨다, 경찰에 신고한다, 차량 안에 있는 돈을 주면 그 중 일부를 나누어 주겠다"고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진 돈의 일부라면서 500만 원을 건네주었음에도 차량 뒷자리 가방 안에 있던 나머지 600만 원 상당의 현금까지 꺼낸 다음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합동하여 흉기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2013. 2. 1.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J과 함께 2013. 2. 1. 04:02경 대구 북구 동촌동에 있는 우리은행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물색해 둔 환전업자 피해자 Q 주차해 놓은 R 승용차를 범행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렌트한 SM5 승용차를 타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J은 위 R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에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붙여 유리창을 깨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손도끼로 위 유리창을 내리쳐 파손한 다음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만 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어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2013. 2. 20.자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2. 20. 01:50경 대구 달서구 S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미리 물색해 둔 환전업자인 피해자 T(24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잡아끌어 당기면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고, 피고인 A은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당기면서 미리 준비해 갔던 호신용 스프레 이를 피해자의 눈에 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기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가방을 떨어뜨리자 이를 집어 들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 12만 원 상당의 아이폰이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압수 경위, A 외 2명이 S빌딩 1층에서 범행하는 장면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Q 경찰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피해자 P 검찰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1. 추송서(피해자 T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2012. 12. 7.자 특수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2) 2013. 2. 20.자 특수강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3) 특수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영역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6년 + 제2범죄 상한의 1/2 : 2년 + 제3범죄 상한의 1/3 : 6월) 결과 : 3년 ~ 8년 6월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부정적 - 계획적 범행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B, C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조직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라.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D, E 가.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집행유예 기준 1) 피고임 D [주요참작사유] 긍적석 -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2) 피고인 E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