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5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1.7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동수원IC 방면에서 북수원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구급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2. 20:4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상호불상 감자탕집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1.7km 지점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건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25km나 주행하였는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높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K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증거목록 7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8. 12.경과 2009. 1.경, 2009. 5.경 각 벌금형의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후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 운전 거리,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19: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2 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2. 19:4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3:20경 부산 수영구 B호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에 의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고, 위 D 등에게 지하철역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 이르러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순찰차에서 내려 다시 순찰차에 접근하여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위 D를 향해 “씨발 짭새새끼들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며 순찰차 보닛 위에 올라타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영상,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2018. 10. 1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차용금액 3,500만 원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었는데, E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위 영수증의 차용금액을 임의로 5,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0. 4. 8.경 서울 은평구에 소재하는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성명불상의 경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E에게 차용금액 5,500만 원에 대한 피고인 명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고 E이 임의로 이를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일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작성의 5,500만 원 영수증 진정성립 검토) 1. 수사보고(수원지검 2020형제48530호 기록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영수증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4686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수증 사본, 판결문 1. 고소장, 피고인 작성 영수증,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고인이 고소한 고소인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통보, 고소인의 수원지검 사문서위조 등 불기소결정서, 피고인의 사기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범죄전력 첨부), 개인별수용현황[피고인은 E이 영수증의 차용금액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 맞으므로 무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일관되게 자신은 영수증을 위조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작성한 영수증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이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554686호 대여금 사건에서 법원은 영수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E의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점, 이 사건 영수증에는 ‘오천오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삼’자를 ‘오’자로 변조를 했다면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흔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E을 사문서위조 등 죄로 고소하게 된 계기도 피고인의 사기사건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나오자 위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E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E은 조사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무고 행위가 피무고자의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4:1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00원 상당의 과자류(Mr. YOU 단백질 바)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행 경위, 피해 정도, 건강 상태,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B이 착오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원을 송금하게 되자 이를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후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원을 B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처 D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자금반환 요구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직원 E 전화진술) 1.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01:10경 경산시 계양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안산시 상록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산IC 방면에서 안산IC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신호대기로 정차된 차들이 많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2. 13. 벌금 150만 원, 2015. 10. 1.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2. 18. 22:00경 인천 연수구 B 앞 사거리 교차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곳은 편도 6차선 도로이며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며 길 건너편 1차선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아반떼 차량이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2차로로 밀리며 마침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아반떼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8. 22:00경 인천 연수구 E 부근에서부터 B 앞 사거리 교차로 부 근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관련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사고 충격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치료일수 약 2주 이하로 경미한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 재직하다 2022. 7. 1. 해고되었고, 피해자 D(40세)는 피고인과 위 회사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09:00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해고된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폭 45cm, 높이 70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2:51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2019. 6.경부터 2020. 7. 8.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4. 20:00경 제주시 C에 있는 과수원 앞 인적이 드문 농로길 부근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 22:50경 제주시 D에 있는 E은행 제주도지부 야외주차장 부근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험하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만 좀 뭐라고 해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자동차를 주차시킨 후 차에서 내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네 부모님 다 데리고 와, 내가 다 죽여버릴 수 있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일어서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9. 2. 폭행사건을 상해죄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성 :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그린시티 버스(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6. 11:5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서로 47에 있는 선부1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킨 뒤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서 C 아파트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및 착석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히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 내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당시 버스 앞문으로 승차하여 뒷좌석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버스 바닥에 넘어진 채 있도록 방치하고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피고인은 2022. 5. 6. 11:53경 피해자가 위 버스에 탑승하여 뒷좌석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오른쪽 손목 부상을 입게 되었다. 그 뒤 피해자가 시내버스 바닥에 누워있거나 앉아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는 중에도 피고인은 4분여간 시내버스를 계속 운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류장에 정차하였음에도 운전석에 계속 앉아있으면서 백미러를 통하여 피해자를 쳐다만 볼 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천천히 버스에서 하차하는 중 버스 뒷문 쪽에 비치되어 있는 운전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이후 피고인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언쟁을 하다가 버스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신원이나 사고처리 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가 하차하자 그대로 버스를 운행하였다. 피해자는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 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입원하였고, 다음 날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골절’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금속판 나사못 내 고정’ 수술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이 앉아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쓰러지게 한 과실이 있는 점(피고인은 급출발을 하지 않았다거나 시내버스 운행 관행상 버스운전기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여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려져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계속 쓰려져 있었으며 실제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상태, 부상여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4분여간 계속하여 운행하였고, 하차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조차 알려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하차 후 그대로 버스를 운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가 버스노선번호 등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하차시키고 그대로 버스를 운행한 행위는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과실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되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것으로써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상당 정도 손해 전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과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2004년, 2007년, 2022년)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1.경부터 2016. 5.경까지 부천시 C에 있는 D시장의 시장상인회장으로 있으면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D시장 소유의 공실을 관리하고, 위 시장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수납 받고 이를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D시장 E호를 F에게 임대해 준 다음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F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할 채무가 있었고, F은 2011. 10. 24. 위 시장 G호를 피해자 H의 대리인인 I로부터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D시장 내 전기소방공사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위 I에게 “공사업자인 J과 124,730,000원에 대해서 전기소방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였고, D시장지분별로 나눠 분담금을 산정하였으니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전기공사비용 분담금 7,664,834원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자신이 F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F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을 위 분담금과 함께 상계 처리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업자 J과 위 전기소방공사 관련 8,500만 원(일부 부가가치세 별도)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D(주) 등으로부터 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여 분담금을 사실상 자신이 부담해야 하자, 총 공사금액을 부풀려 분담금을 산출하여 자신이 실제 J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낮출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7,664,834원이 아닌 5,684,332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이에 속은 피해자 및 F과 실제 분담금을 초과하는 1,980,580원(7,664,834원 - 5,684,332원)을 상계 처리함으로써 피고인이 F에게 반환하여야 할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대리인 I와 전기소방공사 정상 분담금 5,684,332원과 관리비 500,000원을 위 가.항과 같이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납부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184,332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기소방공사대금 85,000,000원을 124,730,000원으로 부풀려 피해자가 실제 부담해야할 분담금 이상을 상계처리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0. 3. 12. 피고인과 J과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7,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전기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 소방공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된 흔적이 없는 점, J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공사업체들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면 견적금액이 각 공사별로 3억 원을 넘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J의 계좌로 입금된 74,900,000원 이외에도 상당한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결정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시장은 피고인이 소개한 공사업자 J과 7,500만 원에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J이 소방공사까지 해주겠다고 하여 소방공사를 2,930만 원에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J이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2,0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1,000만 원을 올리는 것으로 합의하여 총 공사대금이 124,730,000원이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이미 피고인에 대한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21노1138)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은 124,730,000원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 먼저, 피고인이 전기소방공사 분담금 5,684,332원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J에게 공사대금으로 4,600만 원을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해서 공사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J 역시 ‘총 공사대금 124,730,000원 중 2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분담금을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관리비 50만 원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H이 전기료나 수도료를 따로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의 관리비를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01:27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철원 쪽에서 의 정부 쪽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엠뱅크언더리프트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70㎞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밤이 늦은 시간이었고, 그곳은 서행하라는 의미의 노란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서행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를 초과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D, 남, 28세, 인도국적)을 위 견인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흉부 손상’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외국인신원정보, 외국인등록증사본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의 제한속도에 대한 조사) 1. 사고영상(CD)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야간에 왕복 4차로를 무단횡단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제한속도 초과 여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던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감정 결과 피고인의 차량과 목격자 차량의 거리가 너무 멀어 사고 직전의 속도는 추정이 불가능하지만, 사고 장소 직전 교차로 통과 시 피고인의 차량의 평 균 속도는 시속 77~86km로 추정된다고 회신한 사실,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사고 장소 직전 교차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목격자의 차량에서 점점 멀어졌고, 브레이크등이 한 번도 켜지지 않다가 사고 발생 순간 브레이크등이 켜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나. 업무상 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를 의무가 있고(도로교통법 제5조), 교통안전시설 중 차량 신호등이 표시하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는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2) 판단 피해자는 야간에 왕복 5차로를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삼거리 교차로를 바로 지난 곳으로 교차로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교차로 부근에서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차량 바로 앞에서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으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사고 장소에 가로등과 건너편이 불 켜진 주유소 등이 있어 피고인이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낮추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제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차로를 무단횡단 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강창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및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