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9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D의 명의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합계 15,543,407,840원(= 1,316,024,600원 + 1,510,471,400원 + 2,139,250,200원 + 4,095,921,540+2,318,698,000원 + 2,177,994,100 830,293,000원 + 1,154,755,000원) 상당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2011. 10. 25.경 안산세무서에 D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위 기간 사이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16,024,600원,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10,471,4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2012. 1. 25.경 안산세무서에 D의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위 기간 사이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39,250,200원,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95,921,5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2012. 4. 25.경 안산세무서에 D의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위 기간 사이에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318,69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2011. 10. 25.경 및 2012. 1, 25.경 안산세무서에 D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유신인터내셔널에 공급가액 합계 2,177,994,100원, 'H'에 공급가액 합계 830,29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E와 공모하여, 2012. 4. 25.경 안산세무서에 D의 201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이 주식회사 유신인터내셔널에 공급가액 합계 1,154,7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증인 I의 법정진술 다.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라.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사본 중 일부 마.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바. 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아. 각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자. E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차. 각 고발서 사본 카.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2. 판시 범죄전력 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나. 피고인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2.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3.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P15년 및 벌금 1,554,340,784원M 3,885,851,960-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D1 F 등과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55억여 원 상당의 비철금속(폐동)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6장을 세무관서에 제출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금액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범행온 국가의 조세징수에 관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ㅣ 등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한편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2012. 2. 15.경 구속되었다가 2012. 8. 29. 석방된 바 있어서, 판시 범죄사실 중 2012. 4, 25.경 이루어진 범행 부분은 E가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다른 업체인 'M'에 관한 동종의 범행에 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1)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두 딸 및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