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25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3. 5. 9. 06:48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의처증증세가 있어 처인 피해자 E(여, 48세)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자주 부부싸움을 해 오던 중, 전날 피해자가 친구 모임에 갔다가 전화도 받지 않고 새벽에 귀가하여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구를 만나고 늦게 왔느냐?, 다른 남자를 만났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베란다에 있던 과도(손잡이 11cm, 칼날 9cm, 증 제1호)를 들고 와 다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1회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아들 F(16세)이 피고인을 밀치며 제지하는데도, 위 과도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찌르고,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F이 과도의 칼날을 붙잡고 말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흉벽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찌르다가, 아들인 피해자 F이 칼날을 붙잡고 말리는데도 계속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의사 G 작성의 소견서 1. 사건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상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상황 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자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살인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결코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고 새벽에 늦게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베란다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흉벽 자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전체 길이가 11cm, 칼날 길이가 9cm로, 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인 점, 특히 피고인은 이와 같은 흉기로 피해자의 치명적인 신체 부위 중 하나인 왼쪽 가슴 윗부분을 찔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길이 4cm, 깊이 4cm의 자상을 입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우연히 칼에 찔렸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중 피해자가 반항하자, 칼을 들고 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F이 피고인을 제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F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이 상해를 입히기도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칼을 손에 잡았을 때는 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9년 3월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이므로, 본래 감경영역의 권고 형량범위(징역 7년 ~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 9년 3월[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높은 살인미수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기본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가.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 E의 외도를 의심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던 중,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늦게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과정에서 흉기인 칼을 사용하였고, 치명적인 신체 부위인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깊숙이 찌르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아들인 피해자 F이 자신의 범행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던 중 F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녀의 안전까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상해를 입었으며,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피고인이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지만, 그 과정에서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기도 하는 등 가정 유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의미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