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403

범죄사실 2012고단40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장,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분양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자금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강원 횡성군 G에 주로 거주하면서 직원 및 고객이 방문할 때 공사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교육과 고객유치를 하면서 분양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 B은 사실은 강원 횡성군 G 인근에서 추진하던 H리조트 1단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25억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및 경험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H리조트 펜션 2단지를 조성하여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리조트 펜션 2단지 분양계획을 세우고 고객을 유치하여 회사운영자금 및 1단지 공사비용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08. 7. 경위 회사의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에서 향후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강원 횡성군 I 일대에 원형 수영장, 미니 골프장 등의 부대시설을 구비한 최고급 별장형 통나무 펜션단지를 지어 분양을 하는데, 1필지당 193,600,000원에 분양받으면 우리 회사에서 펜션 완공 후 위탁운영을 하여 3년간 매년 최소 12% 의 수익을 올려주겠다. 3년 경과 후 위탁운영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원금 가격으로 환매해 줄 것이니 원금도 보장된다."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하도록 교육을 하여 위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강원 횡성군 G 일대 H리조트 1단지 공사현장을 보러온 피해자에게 “1단지는 2009. 7.경 완공하고 운영을 개시할 것인데, 2단지도 내년까지 완공할 것이다. 몽골에서 통나무를 들여와서 일주일에 한 채씩 지어올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8. 30경 200만원, 같은 해 9. 2.경 1,700 만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해 10. 10. 1억 1,000 만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2012고단74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9.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분양계약의 내용을 정하고 자금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강원 횡성군 G에 주로 거주하면서 직원 및 고객들이 방문할 때 공사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A의 동생으로써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책을 맡으면서 직원교육 및 고객유치를 담당하면서 분양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로써 직원교육 및 고객유치를 담당하면서 분양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2008, 7.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강원도 횡성군 I 일대에 원형수영장, 미니골프장, 썰매장 등 부대시설을 구비한 최고급 별장형 통나무펜션 2단지를 지어 분양하며, 2009. 2.경 완공할 계획이다. 펜션이 들어설 강원 횡성군 L리조트가 있는 스키장 근처이고 주변에 휴양림 등이 자리해 많은 관광 수요가 예상되며, 펜션을 분양받으면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또한 몽골에서 통나무를 신축 가공하여 군내로 들여오면 몽골인 기술자가 함께 들어와서 조립만 하면 되므로 공사기간이 단축되어 한 달에 3~4채씩 올릴 수 있기 때문에 2008. 10.경 펜션2 단지를 착공하여 2009년 봄에는 완공되고 늦어도 2009년 여름까지는 부대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 즉시 펜션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08. 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필지(대지 100평, 건물면적 33평, 분양가격 1억 9,360만원)를 분양받으면 우리 회사가 2009. 6.경까지 펜션을 완공하여 10년간 매년 분양가격의 12%~15%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위탁 운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 경과 후 위 분양가격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원금도 보장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추진하였던 강원 횡성군 G 소재 펜션 분양사업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었고, 추가로 펜션을 건축하려고 하는 횡성군 I 일대에 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원 횡성군 I 소재 펜션 건축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I 일대에서 펜션 분양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8. 9. 8. 2,000,000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8. 10.2.88,000,000원, 일부 잔금 명목으로 2008. 11. 6. 50,000,000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03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및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업설명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부 2012고단74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프로젝트,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소극적이었던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