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32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연말정산환급금 5,792,511원과 퇴직금 9,207,489원, 2013. 1. 3.부터 2014. 2. 28.까지 근로한 근로자 K의 임금 21,020,022원, 연말정산환급금 2,667,494원 및 퇴직금 9,558,503원, 2013. 1. 3.부터 2014. 2.28. 까지 근무한 L의 임금 18,732,652원, 연말정산환급금 1,111,015원 및 퇴직금 6,421,736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752,674원,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9,571,020원 및 퇴직금 합계 25,187,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2014. 6. 임금 1,461,707원, 출장비 1,578,650원과 퇴직금 5,065,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2,618,275원과 퇴직금 5,065,6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4. 4.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4. 1월 임금 3,329,6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 명의 임금 합계 90,730,358원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60,145,708원 등 총 150,876,066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3. 3.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O 의 2014. 3.분임금 4,591,710원 등 임금 합계 8,844,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한 P의 2014. 2월 임금 2,204,0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내역과 같은 근로자 9명의 금품 51,514,6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9.부터 2014. 5. 10.까지 근로한 P의 퇴직금 4,701,577원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5 내역과 같은 근로자 5명의 퇴직금 21,751,8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4.8.30.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2014. 7. 임금 1,421,923원과 퇴직금 6,876,02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R, Q, S, T, U, V, W, X, Y, Z, AA, AB)과 근로자 8명(Q, AC, U, V, W, X, Y, AA)의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1의 대표이사로 2014.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레이저 가공품을 납품해주면 납품받은 날로부터 2달 후에 문제없이 납품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세금을 체납할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레이져 가공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 시가 330만 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품 1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5. 경까지 별지 거래내역서1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235,468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반도체, LCD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AE㈜는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2. 5. 경부터 ㈜에 전기자동제어반제조판 등을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4/4분기 이후 주요 거래처에 대한 채권 회수 불능, 채무부담증가 등으로 인한 자금 부족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체불하고 있었고 피해회사에 대한 미지급채무 1억 4,000만 원 상당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중국 업체에 대한 300억원 상당의 생산설비 수출 전망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반도체, LCD 장비제조용 제품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 일식집에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인 AH에게 "중국 업체에 대한 300억 원 상당의 생산설비 제작 계약을 추진 중이고 2014. 3. ~ 4.경 완료 예정인데 계약과 동시에 100억 원 가량의 계약금을 받게 되니 조금만 더 참고 납품을 계속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그 이후로도 2014. 1. 경까지 계속하여 AH에게 "중국업체 계약건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납품을 하여 주면 곧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1. 31.경 1,584,054원 상당의 DES 액정 에어나이프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거래내역서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730,495원 상당의 반도체, LCD 장비제조용 제품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제11회 공판조서), AI, E(제12회 공판조서)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고소장, 거래처 원장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거래업체를 기망하여 물품을 납품받았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편취 금액이 3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사업을 운영하다 발생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상당수 근로자들이 입금 등을 배당받아가고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또한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AD, AE와는 합의되었고,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H을 비롯하여 AK, AL, AM, AN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 1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1. 6. 13.부터 2014. 4.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4. 1. 분임금 2,995,567원, 퇴직금 9,817,272원 등 금품 합계 19,505,2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D, E, F, G)의 임금과 퇴직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OC, D, E, F, G이 공소제기 후에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각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