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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4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9. 07:53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서해로 6923-5에 있는 거산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B을 거쳐 당진시 무수동 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km 구간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0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송악 방향에서 신평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92,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CD영상 1. 음주측정기 프린트물, 수사보고(음주운전 수치 부분에 대하여),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고를 감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 충격사실을 감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사진을 통해 알 수 있는 차량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드마크공식으로 계산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는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진술과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식당주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간은 2019. 9. 19. 03:00경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전시간인 2019. 9. 19. 07:53에는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계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율 0.008이 적용되어 0.057%가 산출되었다. 위 0.057%와 0.05%의 차이인 0.007%는 약 1시간 분의 감소치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발생시각 특정가능성의 오차나 측정기의 기계적 오차가능성 및 피고인의 개인적 신체특성 등의 변수 등을 감안하더라도 유의미한 수치라고 판단된다. 0.057%가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후 계속하여 손님을 태우고 운전하느라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바, 하강기에 다른 음주사실이 개입된 정황은 없다. 피고인은 물로 입안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음주측정 과정에 수치의 오차를 초래할만한 사정이나 음주측정기에 기계적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충격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를 충분히 감지했던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3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G, H 등이 딜러인 I과 J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를 돌리고, 그 중 딜러가 갖는 1패를 제외한 나머지 3패를 3등분된 담요 위에 던져 총책인 G에게 그 중 1패를 선점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2패에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이 돈을 걸어 담요 위에 던져진 화투 5장 중 3장의 끝수를 합하여 10 또는 20을 맞추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합산하여 높은 수를 가진 쪽이 승하고, 총책인 G가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5%의 데라를, 찍새가 7끗 이상으로 승하였을 경우 판돈에서 1%의 데라를 각 떼는 방법으로 소위 '딜도박'을 개장한 도박장에 차량을 운전하여 K 등을 데려다 주고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K에 대한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K 등과 함께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회 판돈의 합계가 수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이 되도록 각자 돈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소위 '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K의 일부 법정진술 1. M, I,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K은 당시 감기약을 먹어서 운전하기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운전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K이 도박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G 등이 개장한 도박장까지 운전하여 K을 데려다 준 행위는 K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방조행위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2. 13. 01: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창고에서, G, H 등이 소위 '딜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속칭 '찍새'(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위 도박장으로 데려다주고 도박참여자 1인당 5만 원씩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개장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G, L,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H(A과 같이 온 여자를 알고 있는데, 그 여자 이름을 몰라서 메모에 '안양5'이라고 기재한 것이고, 그 여자는 Q 엄마인 K이며, '안성R3'은 R라는 이름을 가진 40세 미만의 택시 또는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그가 도박참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적은 것으로 위 기재는 피고인 B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진술), G(도박장의 소위 찍새에 대한 사항은 H가 잘 알고 있고, H의 수사기관의 진술에 맞추어 H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이고, 자신은 실제 찍새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른다는 진술), L(피고인 B과 같이 도박장에 가기는 하였으나 S가 가자고 하여 도박장에 간 것이고, B이 가지고 한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는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진술), K(자신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도박장에 가면서 감기약을 복용하여 운전을 할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운전을 부탁하여 함께 도박장에 간 것이고, 같이 간 사람들은 자신이 데리고 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박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C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점의 호객꾼(일명 삐끼)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삐끼로 고용하여 피고인 C가 손님들을 꾀어 위 주점으로 끌어들여 그 손님들이 양주를 주문하면 1병당 5만원, 맥주세트를 주문하면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가. C는 2012. 12. 28. 02:00경 위 유흥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F에게 "형님 1시간만 놀다 가시면 싸게 해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였다. 나. C는 2013. 1. 3. 23:00경 위 유흥주점 부근에서 술에 취한 G에게 "형님 1시간만 놀다 가시면 싸게 해드릴게요"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 유흥주점에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H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주점의 호객꾼(일명 삐끼)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H을 삐끼로 고용하여 H이 손님들을 꾀어 위 주점으로 끌어들여 그 손님들이 양주를 주문하면 1병당 5만원, 맥주세트를 주문하면 3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H은 2013. 1. 14. 21:40경 서울 은평구 I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J에게 "노래방 좋은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시죠"라고 말하여 J을 위 유흥주점으로 끌어들이려고 호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일명 삐끼 및 E주점 업주 특정관련)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58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2. 14. 0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친구 F이 피고인에게 '돈도 없는 놈이 술을 마시러 오냐'라면서 뺨을 때려 분위기가 험악해져 D이 영업이 끝났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F은 "이 씹할 년아, 영업 그만하고 싶냐, 많이 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왼쪽 손등의 거미줄 문신을 보여주며 "이 씹할 년 정신 못 차리네"라며 위협하고, 친구 G은 한손을 치켜들고 때릴 듯이 D을 위협하였다.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H가 피고인과 F, G을 제지하자 F과 피고인은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G은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며, 계속하여 피고인, F, G이 함께 발로 H의 몸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G은 이를 말리던 D의 팔을 수차례 때리면서 D을 뿌리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이 이를 제지하자 F이 주먹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과 G이 J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재고합4-A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재심청구인 B, C의 주민등록번호가 B의 경우 'AA', C의 경우 'AC'임이 각 명백하여 재판서에 잘못 기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결정을 한다. 2014.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인 C(2011. 9. 8. 구속 구공판)는 부하 조직원인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해자 E(26세)이 가입한 폭력조직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4.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웨딩홀'에서 열린 H의 돌잔치 행사장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I(폭력조직 '이글스파' 조직원, 2011. 9. 8. 구속 구공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C, I는 '답십리파' 조직원인 J(2011. 9. 8. 구속 구공판), K(2011. 9. 8. 구속 구공판), 위 D,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L, M, N(이하 'L, M, N'이라 한다), O(같은 날 기소중지) 및 '이글스파' 조직원인 피고인,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P, Q, R, S, T(이하 'P, Q, R, S, T'라 한다), 성명불상자를 위 G 웨딩홀로 소집하였다. 2011. 6. 4. 19:35경 위 G 웨딩홀 4층 연회장에서, C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연회장 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J, K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곧바로 달려들어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I가 "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및 P, Q, R, S, T는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J, K, D과 함께 엘리베이터 방향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피고인 및 J, K, D, T,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수차례 짓밟아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연회장 밖에서 I, O, M, N, Q, P, R, S, 성명불상자는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원형 형태로 둘러쌌고, C가 앞장을 선 상태에서 J, L, D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계단을 통해 2층 로비까지 끌고 간 뒤,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J이 피해자를 재차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발목부위를 붙잡고 멈추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 N, M, Q, P, S, T, R, C, I, J, K, O, 일명 U(같은 날 기소유예) 및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Q, , D, N, R,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채증장소) 1. 경찰 내사보고(수사대상자 E 진료기록 발췌), 응급초진기록 사본, 응급초진기록 차트해석결과서 1. 경찰 수사보고(E의 대전성모병원 진료기록부 발췌), 진료기록 차트해석결과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경찰 수사보고(E 상해진단-소견서 첨부), 상해부위진단(소견)서-12주 1. 폭행장면 및 대상자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사건정보조회(남부지검 2011형제3715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33-2

범죄사실 폭력조직 '답십리파' 조직원인 C(2011. 9.8. 구속 구공판)는 부하 조직원인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이하 'D'이라 한다)이 피해자 E(26세)이 가입한 폭력조직 '전주나이트파' 조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이에 대해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4.경 서울 강동구 F 소재 'G 웨딩홀'에서 열린 H의 돌잔치 행사장에 피해자가 참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I(폭력조직 '이글스파' 조직원, 2011. 9. 8. 구속 구공판)에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C, I는 '답십리파' 조직원인 J(2011. 9. 8. 구속 구공판), K(2011. 9. 8. 구속 구공판), 위 D,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L, M, N(이하 'L, M, N'이라 한다), O(같은 날 기소중지) 및 '이글스파' 조직원인 피고인,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P, Q, R, S, T(이하 'P, Q, R, S, T'라 한다) 및 성명불상자를 위 'G 웨딩홀'로 소집하였다. 2011. 6. 4. 19:35경 위 'G 웨딩홀' 4층 연회장에서, C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잠시 이야기를 하자고 연회장 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던 J, K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곧바로 달려들어 발로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I가 "야 데리고 나가"라고 지시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및 P, Q, R, S, T는 I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나간 다음, J, K, D과 함께 엘리베이터 방향 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J, K, D, R, T,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이리저리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양팔을 수차례 짓밟아 실신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리고 연회장 밖에서 피고인 및 I, O, M, N, Q, P, S, 성명불상자는 주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원형 형태로 둘러쌌고, C가 앞장을 선 상태에서 J, L, D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계단을 통해 2층 로비까지 끌고 간 뒤, 에스컬레이터 입구에서 J이 피해자를 재차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붙잡고 멈추어 있는 에스컬레이터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끌고 내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 D, N, M, Q, P, S, T, R, C, I, J, K, O, 일명 U(같은 날 기소유예) 및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Q, L, D, N, R,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사건 발생장소 채증장소) 1. 경찰 내사보고(수사대상자 E 진료기록 발췌), 응급초진기록 사본, 응급초진기록 차트해석결과서 1. 경찰 수사보고(E의 대전성모병원 진료기록부 발췌), 진료기록 차트해석결과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경찰 수사보고(E 상해진단-소견서 첨부), 상해부위진단(소견)서-12주 1. 폭행장면 및 대상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200 C에 대한 모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2. 8. 2. 13:00경 D 앞 노상에서 E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C)에게 '돈 900만원을 당장 내 놓아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뒤, 변호인의 "피고인(C)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E에게 '씨발년아, 네가 좋다고 돈 준거 아니냐, 개 같은 년아, 추접은 년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2012. 8. 20. 17:00경 F애견경매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뒤, 변호인의 "이때 피고인(C)이 E에게 '이게 미쳤나, 무슨 돈, 네가 내 좋다고 쓰라고 주었지, 무슨 돈, 이게 돌았나, 같잖네, 네가 인간이가, 미친년아'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2012. 8. 22. 16:00경 G애견경매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한 뒤, 변호인의 "피고인(C)이 E에게 '이 씨발년이 미쳤나, 네가 내 좆 잡고 환장해서 쓰라고 줘놓고 미쳤나, 돌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못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현장에 C, E과 함께 있었고,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증거목록 11,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의 관계, 같은 기일에 증언한 나머지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증언은 신뢰성이 낮아 C에 대한 모욕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여 위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4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7. 23:3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0)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D과 함께 걷고 있던 일행 피해자 E(43세)이 이를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함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이다 옆에 있던 D의 다른 일행 피해자 F(61세)가 이를 만류하려고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부위를 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상해진단서 등) 1. 고소장 1.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각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를 먼저 폭행하였고 이후 피해자 E, F와 싸운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인의 행위를 위 피해자들로부터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중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그 죄를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유예할 아무런 사유가 없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7. 6. 04:50경 금정구 금사동 소재 금사사거리 부근을 운행하는 C 개인택시 내에서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온 것에 불만을 가지고 택시기사 운전자 피해자 D(60세)에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운전석 의자를 발로 3회 차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7. 6. 05:00경 전항과 같이 시비되어 전항의 D과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지구대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 경사 G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절차진행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 녹음하고 있나,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가 미쳤나"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다른 사건 관련자 및 근무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 D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앞머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2012. 6. 27.에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2013. 5. 16.경에 사기죄와 협박죄를 각 저질렀고, 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9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7. 6. 05:3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사건 관련자 피해자 H(1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7.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 D, E은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등지에서 합숙하며 G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위 통장의 접근매체를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인터넷사이트 이용사기(속칭 메신저피싱), 대출사기 등 각종 금융계좌를 이용한 범죄에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법인설립절차, 통장의 접근매체의 양도 등 전체적인 범행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C, G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업장 소재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위 G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때 대리인으로서 직접 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E이 통장을 개설할 당시 필요할 때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운전을 하여 주고, 잔심부름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2. 7. 25.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하나은행 김포신도시지점에서 G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유한회사 H(사업자 등록번호 : I) 명의로 위 은행의 J 계좌를 개설하고, 2012. 7. 26.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NH농협은행에서 G을 대표이사로 등록한 유한회사 K(사업자 등록번호 :L) 명의로 위 은행의 M 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달 말경에 피고인 A가 안산시 단원구 와동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OTP카드(인터넷뱅킹)를 판매하고 계좌 1개당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할 경우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범행을 돕기 위해 전항과 같이 접근매체를 만들어 양도함으로써, 위 통장을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2012. 8. 23.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매도하기 위하여 내놓은 부동산을 그 가격보다 더 높게 매수하려는 의뢰인이 있다고 기망하여, 시세공고 비용 명목으로 위 제1항에 기재된 유한회사 H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만 원을, 그 다음 날 730만 원을 송금 받도록 하여 합계 750만 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송금내역 근거서류 5매 1. 금융거래내역 의뢰회신서(개좌개설에 관한 자료)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유한회사 H), 재직증명서(E), 위임장, 은행거래신청서(유한회사 H),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H)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첨부-농협), 입출금거래내역서(유한회사 K),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K), 실명확인증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유한회사 K), 위임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추송서[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11:00경 수원시 영통구 C 8층 "D사우나" 남자 수면실 내에서 옷을 벗은 채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9세)에게 순간 욕정을 품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켜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더듬으며 엉덩이를 만지고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0:40경 인천 서구 경서동 대명홈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61-8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8. 24. 12:32경 영동고속도로 191.5km 지점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1.1톤을 초과한 11.1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5. 28. 08:0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공장부지에서, 피해자 D이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적치하여 두었던 15톤 트럭 5대 분량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순환골재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트럭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인바, 부산 사상구 C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해자 F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4.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 사상경찰서장 앞으로 고소장 1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이 E㈜ 소유 토지인 부산 사상구 C에 산업폐기물 약 30톤을 불법으로 투기하였으니 조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이것이 산업폐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4. 위 고소장을 부산 사상경찰서에 제출·접수하게 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가. 절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가사 폐기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 위에 공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방치한 물건을 폐기물 업체에 의뢰하여 이를 치운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적치물을 폐기물로 알고 있었고, 가사 이 사건 자재가 재생골재이고 그 재생골재가 건축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하는 과정의 거래현실에서는 폐기물로 취급되고 처리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기물이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사상구 C에 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피해자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위 공사계약 체결 이후 공장건물의 설계변경 과정에서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 측은 2012. 4. 25.경 E㈜에 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E㈜는 2012. 4. 26.경 피해자 측에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12. 5. 4.경 덕경종합건설㈜와 사이에 공장신축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해자 측은 2012. 5. 3.경 ㈜부산리사이클링으로부터 구입한 재생골재를 이 사건 공장부지 내에 적치하였고, 피고인은 2012. 5. 28. 이 사건 공장부지 내의 공사 진행을 위하여 덕경종합건설㈜를 통하여 233만 원의 처리비용을 들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골재를 처리하였다. 나. 절도의 점 1)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참조),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고(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참조), 단순히 손괴의 의사로 재물을 취거한 때에는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돌이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부지 내에 피해자 측 소유의 골재가 적치되어 있어 덕경종합건설㈜를 통한 공사의 진행이 어렵게 되자 위 재생골재를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폐기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위 재생골재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겼다거나, 이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고의 점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44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5. 28. 폐기물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 내 골재를 폐기물 명목으로 반출하였음에도 피해자 측이 그 다음날인 2012. 5. 29. 다시 이 사건 공장부지 내에 재생골재를 적치하였고, 이에 2012. 6.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 측을 상대로 피고인의 공장신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방해배제가처분을 신청한 점(그 후 위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는 2012. 9. 21. 피해자 측에 이 사건 공장부지 내에 있는 건설폐기물을 제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생골재는 건설폐기물을 재생하여 평탄작업 등을 할 때 바닥에 들어가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기본적인 성질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다시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되어지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 중 이 사건 공장부지 내에 있던 재생골재가 산업폐기물이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전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9. 10. 1. 16:14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북부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중 하중 40톤,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2축에 2.7톤 초과한 12.7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