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9.경부터 2021. 9. 4.까지 C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D를 통하여 소개받은 D의 친언니인 피고인 B이 딸 E의 취업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C은 서울특별시 F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F구의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C의 임직원은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이다. 2. 수뢰후부정처사 및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 B은 2015. 10.경 친동생 D가 “C에 자리가 있는데, 취직시킬 거냐?”라고 묻자, “그런 자리 갈 수만 있으면 하겠다.”라고 대답하였고, D가 재차 “C 국장이 취직을 시켜줄 것인데, 국장이 구청장님이랑 아주 친한 사이이고, 취직하는데 2,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시설관리공단 정식 직원으로 시켜주겠다.”라고 말하자, “내가 만나봐야겠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5. 서울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D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나서 피고인 B에게 “내가 구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매주 주말에 산을 한 바퀴 돌고 점심을 먹는 사이이고, 나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구청장님의 왼팔, 오른팔이라서 뭐든 다 할 수 있다.”, “E를 취직시켜주고 정식직원도 시켜줄 것이다, 내 조카도 계약직하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A4 용지에 월급, 식대, 교통비 등 연봉이 2,000만 원이라고 적어서 피고인 B에게 보여주며, “E를 C에 취업을 시키려면 이사회에서 의결 전에 상품권을 구입해서 이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취업 대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1.경 D로부터 “언니 주기로 한 돈 지금 계좌로 1,000만 원을 보내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A의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11. 13. 자신의 I은행 계좌에서 친구 J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J의 I은행 계좌에서 재차 피고인 A의 K은행 계좌로 적요 ‘대체-B’이라고 기재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5. 11. 말경 피고인 B에게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상품권을 사야하니까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11. 27. F구청 로비에 와서 전화를 해라”라고 말하였고, 2015. 11. 27. 서울 L에 있는 F구청 1층 로비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1. 19. C 이사들을 상대로 ‘C 사무국직원 채용에 따른 안내’ 공문에 응시원서 접수기한을 ‘2016. 1. 20. ~ 1. 22.’으로 기재하여 이를 발송하였고, 직원인 M이 원서접수 기간에 원서가 전혀 접수되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이사들에게 추천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겠다.”라고 말하자, M에게 “일단 기다려봐라, 이사장님한테 이야기 해 놓았으니”라고 말한 후 이사장 보고를 마치고 나서 M에게 재차 “접수할 사람이 있으니까 오면 잘 받아놔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경 피고인 B에게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었고, E는 2016. 1. 22. 서울 N에 있는 C에 단독으로 특별채용 원서 접수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6. 1. 말경 E의 원서를 검토한 직원 M으로부터 E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등에 근무한 경력이 없이 자격미달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M에게 “일단 접수는 받아주고, 나중에 이사회 때 이야기를 해서 결론을 내자.”라고 말한 후 2016. 1. 25. C 인사위원회에서 E를 채용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C은 2016. 2. 1. E를 사무국 직원으로 임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2.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를 채용한 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D가 급하다고 해서 상품권을 빌려주었는데, 내일 모레 이사회인데 갚지를 않는다, 언니가 좀 해주세요.”, “어떡해요, 내일 모레 이사회인데 상품권을 돌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2016. 2. 3. 서울 O 1번 출구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 대가로 E를 채용하고, E의 채용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뇌물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뇌물공여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식으로 딸 E를 C에 채용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뇌물 2,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B 문자메시지 분석 보고), 수사보고서(B 통화기록 분석 보고) 1. C 인사규정, 이사회 회의록, 사무국 직원 채용에 따른 임용방법 결정, 사무국 직원 채용에 따른 안내, 사무국 직원 응시원서 접수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29조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 2항,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관련] 1. 2015. 11. 13.자 1,000만 원 수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딸 E를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채용해 주는 대가로 B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B이 2015. 11. 13. J의 계좌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 경 B으로부터 채용청탁의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B 진술의 신빙성 B은 J 명의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5. 11. 13. 지인인 J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1,000만 원은 취업청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맞다. 피고인이 2015. 11. 5.경 식사 자리에서 ‘C에 취업할 경우 식대 등을 포함하여 연봉 2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E를 C에 취업시켜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 뒤로 동생인 D가 ‘꼭 채용한다고 하니 믿고 입금해줘라, 오늘 꼭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었고, 지인인 J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 D는 2015. 11. 5. O 인근의 ‘H’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3경 B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B은 그 무렵 피고인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였다. B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인 2015. 10. 1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색포털에서 ‘C’을 검색하였고, 피고인을 만나 함께 식사를 한 이후에도 C 또는 A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한편 D는 2015. 11. 13. 10시 경 B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직후인 2015. 11. 13. 12시 53분경 B은 지인인 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J는 같은 날 13시 15분 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제26, 66쪽). 따라서 B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들에도 부합한다. B은 2020. 9. 무렵에는 F구청에 피고인의 채용청탁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무렵에는 이미 피고인 측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반환받아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스스로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위 식사자리에 동석하였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11.경 H에서 식사를 할 때 피고인에게 E를 취직시켜 달라고 말한 사실은 없고,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C 직원을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카에게 한 번 지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여, 조카가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지원한 것이다. B이 2015. 11. 13. 지인인 J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 1,000만 원도 E의 채용과는 관련이 없고, D가 돈이 급하다고 하여 B이 (동생인 D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다.”고 B의 위 진술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D의 위 진술은 아래 4. 나. 2)의 나)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C의 채용공고 및 E의 원서접수가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B이 동생인 D에게 급히 1,000만 원을 빌려주기 위하여 D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주장의 합리성 여부 피고인은 2015. 11. 13. J 이름으로 송금된 돈 1,000만 원은 처음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J가 잘못 송금한 돈으로 생각하여 J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J가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여 단순히 착오 송금된 돈으로 생각하였을 뿐 B이 채용청탁을 위하여 송금한 돈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2022. 6. 10.자로 제출한 참고자료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J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위 1,000만 원의 송금에 관한 대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돈이 입금된 지 3일 후인 2015. 11. 16. 370만 원을, 일주일 후인 2016. 11. 20. 200만 원을 각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고, 2015. 11. 21.에는 D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기까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위 돈을 J나 제3자가 착오 송금한 것으로 나중에 돌려주기 위하여 보관해야 하는 돈이 아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B이 타인의 계좌를 통하여 위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즉시 D에게 현금 600만 원을 출금하여 주면서 ‘D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야 할 돈 400만 원을 보태어 합계 1,000만 원을 B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11. 5. 무렵 이미 B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D를 통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B에게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2.부터 2016. 2.경까지 B과 수십 차례 문자 및 전화 연락을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제846 내지 849쪽 참조), B에게 D로부터 위 현금 1,000만 원을 무사히 돌려받았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믿을 수 없다. 2. 2015. 11. 27.자 현금 1,000만 원 수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말경 B을 F구청 1층 로비에서 만난 사실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볼 때 그 진술내용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2015. 11. 27.경 피고인에게 E 채용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 경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B이 직접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한 2020. 2. 9.자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2015. 11. 27. 직접 F구청으로 오라고 하여 로비에서 10,000,000원을 직접 전달, 채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므로 이사들에게 상품권을 돌린다고 했는데 어느 이사들에게 얼마의 금액을 돌렸는지 밝힐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위 일시 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내용증명과 같은 취지로 “현금을 주기 전날 피고인이 이사회가 열리기 전에 이사들에게 줄 상품권을 사야 한다고 해서, 2015. 11. 27. 현금 800만 원을 출금하고 가지고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보태어 1천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F구청 로비 왼쪽 구석에 있는 화분 뒤쪽 공간에서 쇼핑백에 든 현금을 건네주었다. 현금 줄 때부터는 D는 빠지고 피고인과 둘이서 연락하였다.”고 진술하여, 돈을 마련하여 건네주게 된 경위와 돈을 전달한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B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상품권을 사야 하니 현금 1,000만 원을 달라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직접 들었는지, D에게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일시적인 착오나 기억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B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 검찰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C은 2015. 11. 24. 계약직 상근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결을 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채용절차가 진행될 예정에 있었고, B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11. 27. 11:10 경 현금 800만 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따라서 B의 이 부분 진술 내용은 객관적인 정황들에 부합한다. 다) B은 자신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에도,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굳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금전의 액수에 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 B은 2020. 9. 22. F구청에 피고인이 E의 채용을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21. 1. 12. 피고인의 대리인인 P을 만나 현금 2,500만 원을 반환받고, 그 자리에서 ‘기 제기한 민원은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런데 P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건네준 이유에 관하여 수사관이 “B이 D에게 ‘피고인에게 준 것은 다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 말을 전해 듣고 2500만 원을 특정하여 현금을 준비해 나간 것이지요.”라고 질문하자, “네, 제가 3천만 원 정도 준비해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는바, 피고인 측도 B으로부터 채용의 대가로 받은 돈이 합하여 2,500만 원 가량임을 인정하였기에, B에게 민원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D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 B과 셋이서 만난 자리에서 B이 D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은 가방 안에 든 것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고 B의 이 부분 진술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D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받은 돈 1,000만 원 외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현금으로 간 것부터는 피고인과 직접 이야기를 하였고, D는 모른다. 피고인이 D에게 (처음 계좌로 받은 1,000만 원 외에 추가로 현금으로) 돈을 더 받은 것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 29. 무렵 B에게 ‘형제들 누구에게도 이런 저런 이야기 통화하지 마시고’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고, B도 2016. 1. 25.경 딸인 E에게 ‘D이모 전화 오면 서류 냈다고 말하지 마라.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E의 채용 지원이 구체화된 시점부터는 B이 D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과 채용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최초 경찰 진술만으로 B이 위 일시 경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한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니라 D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2016. 2. 3.자 현금 500만 원 수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딸 E가 채용된 이후인 2016. 2. 초순 경 B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거나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죄에서 증뢰자가 수뢰자에게 돈을 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물로 준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증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려준 것인지 여부는 증뢰자가 수뢰자에게 돈을 준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2016. 2. 3.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의 사무국 직원 채용 직무와 관련하여 공여한 뇌물이라고 판단된다. 가) 위 2020. 2. 9.자 내용증명에는 ‘D가 돈 5,000,000원을 가져갔는데, 이사회가 열려서 이사들에게 줄 상품권을 사야 하니 급하게 5,000,000원을 달라고 함. 2016. 2. 3. O 커피숍에서 만나 5,000,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 이 5,000,000원은 추가로 빌려간 돈이니 빨리 갚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B은 피고인에게 위 일시 경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고 (딸인 E가 C에 채용되어) 끝난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D가 급하다고 해서 상품권 살 돈을 빌려주었는데, 내일 모레가 이사회인데 갚지를 않는다, 언니가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2016. 2. 3.경 O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말하기로는 D가 돈을 갚으면 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500만 원에 대하여 말이 없었고, 그 때는 딸이 피고인 밑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돈을 달라는 소리는 하지 못하고 ‘D가 돈을 안 갚았나보다’고만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 현금을 전달한 일시, 장소 등에 관한 B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나) B의 계좌거래내역, B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B 명의의 I은행계좌에서 2016. 2. 2. 16:45 무렵 현금 300만 원이, 2016. 2. 3. 17:30 무렵에는 현금 200만 원이 각 출금되었고, 그 직후인 2016. 2. 3. 17:43경 B이 피고인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지금은 사무실이네요. 퇴근이 늦어질거 같아요. 저번에 1층에 커피숍 앞에 오셔서 전화주세요’라고 답장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B의 이 부분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다) B은 동생인 D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딸인 E의 취업 및 계약연장과 관련하여서 연락한 것 외에는 피고인과 사적 연락을 주고받거나 특별한 친분관계를 맺은 적은 없으므로, B이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딸인 E의 채용에 문제가 생길 것이 걱정되어 위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B은 2016. 2. 3.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 없고, 차용증을 작성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이후 E가 C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한 4년 동안은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한 적이 전혀 없다가, E가 근로계약 연장에 실패하여 위 C에서 퇴사한 2020. 1.말 이후에야 내용증명을 보내어 위 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다. 4.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나 B에게 C에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니 주변에 구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지원해보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으나, E가 C의 계약직 사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직원 채용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더욱이 C 직원의 특별채용은 2015. 3. 17. 제정된 위 C의 인사규정에 따른 것이고, 특별채용대상자의 결정은 위 C의 이사장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사무국장에 불과한 피고인이 E의 채용과 관련하여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라 함은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정한 행위의 일반적 의미에 비추어 보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 및 불가매수성이라는 뇌물죄 일반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법한 행위는 물론 널리 직무상 부당한 행위도 부정한 행위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C의 채용과정에 개입하여 E가 C에 채용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가) C 사무국 직원 채용이 특별채용절차로 진행되게 된 경위 C은 2015. 11. 24. 계약직 상근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하는 이사회 의결을 하였고, M(F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C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음)은 2016. 1. 18. ‘C 사무국 직원 채용에 따른 임용방법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안을 작성하여 피고인, 이사장의 결재를 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공개채용 시 2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직원을 공개채용이 아닌 C 인사규정 6조 단서에 따른 특별채용절차로 조속히 뽑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채용 실무를 담당하였던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무국 직원 채용이 특별채용으로 진행된 이유에 관하여 “채용기간을 처음에 보았을 때 도저히 공개채용을 할 수 없는 기간이었고, 피고인이 ‘최대한 빨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말하여 빨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특별채용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공고절차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렇게 되면 채용이 어려워진다고 공고절차를 삭제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의 인사규정에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C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공개 채용공고를 거치지 않는 특별채용절차로 사무국 직원을 선발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C의 채용대상자 선정과정 및 피고인 A의 개입 여부 M는 2016. 1. 19. 피고인의 전결을 거쳐 C 이사들에게 ‘응시원서 접수기간을 2016. 1. 20.부터 2016. 1. 22.까지, 접수방법을 직접 방문접수로, 접수장소를 C 사무국’으로 기재하여 채용대상자에 대한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별도로 채용공고를 하지는 않았다. B의 딸인 E는 위 사무직원 채용에 단독으로 지원하였고, C은 2016. 1.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E를 사무국직원 채용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E는 2016. 2. 1.부터 2020. 1. 말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C 내부 인사규정 제9조 관련 직원 임용자격기준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 이상,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장학재단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채용 당시 E는 의류매장 아르바이트(2013. 10.부터 2014. 4.까지), 약국전산보조(2013. 11.부터 2015. 2.까지) 경력만 보유하고 있어서 위 C 인사규정에서 요구하는 경력사항을 충족하지는 못하였다. M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E가 자격미달임에도 최종적으로 채용이 된 이유에 관하여 “서류접수를 받을 때 E가 자격미달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이 ‘일단 접수를 받아주고, 나중에 이사회 때 이야기해서 결론을 내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접수가 딱 1명 되었고 인사위원회 이사님들께서 E에게 이 월급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은 후 최종적으로 채용을 결정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직접 E를 채용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적어도 사무국장의 지위에서 특별채용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인 E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은 2015. 12. 31.경 한 차례 통화를 하였고, C의 신규직원 채용방법이 결정되었던 2016. 1. 18.부터 채용이 마무리된 직후인 2016. 2. 26.까지 총 31회 통화하였다(증거기록 제846 내지 849쪽). 더욱이 피고인은 사무국직원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던 2016. 1. 25. B에게 ‘6층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인사위원회 심사장소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 무렵 B 측에게 특별채용과 관련한 C 내부의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E는 짧은 채용서류 접수기간 동안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었다. E는 C의 계약직 직원(계약기간 2년)으로 특별 채용되어 2016. 2. 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2018년 초와 2019년 초에 각 1년 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2020. 1. 말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그런데 B은 두 번째 계약기간 연장 직전인 2019. 2. 6. 피고인에게 ‘내가 나서기 전에 E 제자리 앉혀놓으세요. 정식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드린 것이지 기껏 3년 하려고 그러지 않았네요. E가 재능 기부한 것도 아니고 월급 계산해보시지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 직후 E에 대한 두 번째 계약연장이 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도 E가 채용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뇌물공여자 B의 진술은 뇌물공여의 시기 및 액수 등에서 대체로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B, D 사이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E의 채용에 관한 증인 M의 진술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E를 C에 채용하고, 이후에도 5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벌금 5,000만 원 ~ 1억 2,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가. 제1범죄(수뢰후부정처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부정처사후수뢰)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C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채용청탁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고,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E가 위 C에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이 저지른 채용비리 범행은 수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공정성이라는 보편적 정의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뇌물공여자인 B이 명백하게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E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을 사후에 모두 반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 청탁의 대가로 합계 현금 2,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청탁내용의 불법성, 교부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민원제기로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