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8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닌텐도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E(여, 1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짓하여 피해자를 주방으로 부른 뒤,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겨울경 처 F이 아버지에게 혼나고 쫓겨나 집 밖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재우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6:00경 F이 출근을 할 때 함께 출근하는 것처럼 따라 나갔다가, F이 출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겨울 일자불상 토요일 05:00~06:00경 위 F의 방에서 피해자 E(여,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1. 12월말 19:00경 광주시 G에 있는 (주)H 앞 도로에서 아버지에게 맞아 울고 있는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그곳에서 약 400m 가량 떨어진 같은 리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간 후 그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내용을 들었다는 부분은 제외)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및 이에 첨부된 피해자가 작성한 일기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촬영) 및 이에 첨부된 사건현장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차량 이동 경로, 사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일반)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 근무 내역 중 주거지 내에서의 출퇴근 현황 및 A 근무 내역, 근무사항 내역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 2, 3항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판시 제4항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차에 태워준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2, 3항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강간하려 한 장소 및 시간, 판시 제4항의 피고인의 차량에 타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간 장소, 추행 후 피해자를 내려 준 장소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해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지어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K 진술, 피고인 집 내부구조 사진, 피고인 출퇴근 현황, 피고인 차량 이동 경로 및 사진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 된다. 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정상적인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사실상 양육을 보조해 주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의 처인 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제때 신고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한편,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를 타고 피고인의 처인 F이 있는 공장으로 향하던 중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F이 있는 공장을 바로 데리고 가지 않고 굳이 놀이터 근처에 내려준 후 FO로 하여금 피해자가 있는 놀이터로 가도록 한 이유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였으면서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웠다가 내려주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에게 이를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 설득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준강간미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2)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 당시 시행되던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므로 이는 단순한 의율착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를 적용하기로 한다.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항)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 강제추행 나. 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징역 11년 4월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 징역 7년 +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3) 의 1/2 3년 6월 (7년의 1/2) +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4)의 1/3 10월(2년 6월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집에 사는 피해자가 아버지에 의해서 정상적인 보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럼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 3) 판시 제2항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나, 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4) 판시 제4항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나. 일반양형인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징역 2년 6월(기본영역) 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청력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 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인은 본건 이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움에도 그 동안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점, 피고인에게 25세의 딸과 14세의 아들이 있어 지지적 가족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점, KSORAS 감정서에 의할 때 피고인의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은 9점으로 중간(7점 12점)으로 예측되는 점, PCL-R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8점으로 중간(7점 ~ 24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