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9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구 달서구 C빌딩 806호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 작성을 의뢰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는 고소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 피고소인 F과 피고소인 E이 고소인의 집인 대구 남구 G 아파트 102동 905호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라는 내용이나, 그 당시 E은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F, E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주어 들어간 것으로서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고소내용 중 'E이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부분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기재된 것이고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며, F과 E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올 당시 F은 가위와 칼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지 못한 채 문을 열어준 것이므로 F과 E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온 것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 것으로서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E을 무고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고소내용 중 'E이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5. 18.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2016. 6. 3.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이 식칼을 목에 갖다 대고 찌를 듯이 위협을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E이 정말 F이 사고를 칠 것 같아 보였는지 F에게서 칼을 빼앗아서 다른 곳으로 치우고 나서는 제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제가 입고 있던 윗옷을 벗기고서는 저에게 폭온갖 폭행을 하였습니다.", "제 목에 칼을 들이댄 것은 F이었고 E은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제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벗겨 브래지어도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10.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장 중 'E이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는 피고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고, 이는 제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고소장 제출 이후에 피고인이 'E이 칼로 피고인을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1. 11. 피고인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래서 F이 다시 저의 머리채를 잡고 따귀를 대리고 칼을 갖고 저의 목에들이대고 청소기 밀대를 들고 때리려고 하였습니다.", "E은 제가 집 밖으로 도망을 가자 뒤따라 나와 저와 몸싸움을 하였고 저의 윗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6. 4. 11.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두 번째 도망갔다가 집안으로 들어갔더니 F이 저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고 그런 후 부엌 싱크대 문에 꽂아둔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저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했고 밀대를 들고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고소를 하기 전에도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사람이 Fl라고 진술하였고 이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E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2015형제72903호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인 보충진술서에 'E이 소파에 칼을 꽂고 목에 칼을 대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고소인 보충진술서도 이 사건 고소장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잘못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변호사 사무실 직원인 H은 이 사건 고소장에 'E이 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댔다'고 기재한 것은 자신의 실수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작성한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직접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2016. 5. 18.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소장 기재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제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 제출 당시 E을 무고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고소내용 중 주거침입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고소장 중 주거침입에 관한 부분은 "F은 2015. 11. 5. 새벽 2시 6분경 채권을 추심하고자 칼과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고서 E을 대동하여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102동 905호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습니다. F은 손에 위 칼과 가위를 들고서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의 따귀를 때리고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거실로 끌고 갔습니다. 따라서 F, E이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갔다는 등의 거짓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고인의 아파트에 들어온 이상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것인데, F은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갈 당시 가위와 칼 등을 소지하고 있었고 F과 E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직후 F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 위 고소내용은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F과 에게 아파트 현관문을 열어주어 F 과 E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허락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F과 이 주거지 내로 들어오게 할 당시 F이 가위와 칼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F이 피고인을 칼로 위협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채무자의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F과 E을 주거지 내로 들어오게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F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 상태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사전에 가위와 칼 등을 준비하기까지 하였는바, F과 E이 불법적인 채권 추심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찾아간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F과 E이 범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 고소장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무단으로 침입을 하였습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그 침입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고소장의 기재 내용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F 과 E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적 판단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고소장 중 'F, E이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갔다는 등의 거짓 변명을 할지 모르지만' 부분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 E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준 적이 없음에도 F, E이 강제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내로 들어왔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이 가위 및 칼 등을 소지하였고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예상하였다면 F, E이 주거지 내로 들어오도록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인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F, E이 피고인의 거주지 내로 들어온 직후 발생한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나 위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F, E으로 인하여 주거의 평온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와의 면담 등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다소 과장되거나 불분명한 진술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장에 주거침입 부분에 관한 기재가 일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F, E을 무고할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