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공연단 선배이다. 1. 2016.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C 1층 연습실에서 공연 연습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연연습을 하다가 피고인이 안으려고 하면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모습을 연습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세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체훈련을 하면서 각자 몸을 숙이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밀착시키면서 “가슴이 느껴진다. 푹신해서 좋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광장 야외무대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17. 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2.경 경주시 F 지하 무대공간에서 의상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를 업고 여기를 한 바퀴 돌고 땀을 빼면 술이 깰 것 같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균형을 잃게 만들고 이에 중심을 잃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등에 업은 후 내려 달라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쪽 손으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사진, 각 녹취록, 각 사실확인서, 소견서, 각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징계의결서, 각 진술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조사보고서, 공연단 업무분장내역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판시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추행 일시와 장소, 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서 객관적인 증거관계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추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공연단 소속 무예단원 J, I은 이 법정에서 2017. 5. 5.경 E 광장에서 열린 K 공연 당시 피고인이 무대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안고 들어 올리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같은 공연단 소속 극단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7. 12.경 F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있는 방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 같은 공연단 소속 극단원 G은 이 법정에서 2016년 L 공연 연습 당시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가 그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은 사실이 있고, 2017. 2.경 신체훈련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고는 ‘좋아 뭔가 느껴져’라는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는 등 목격자들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부분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준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정확한 범행 시기, 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복장,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람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유들은 단순히 표현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거나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불분명한 기억을 문제 삼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 자체를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L 공연 연습 당시 연출자와 안무가의 지시 없이 동작 연습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은 공연연습의 실무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L 공연의 연출을 맡았던 M과 안무를 맡았던 N의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연출자와 안무가의 지시가 없는 상황에서도 배우들이 자발적으로 동작 연습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연습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체훈련을 하면서 상체를 숙인 상태로 뒷걸음질하여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등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거나,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강제로 업어 허벅지 안쪽을 붙잡고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이나 신체 구조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10월 이하 가. 2017. 7. 12.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가. 2017. 5. 5.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2017. 2.경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17. 7. 12.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17. 5. 5.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2017. 2.경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연단 후배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개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차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