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10.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64 피고인은 2020. 3. 29. 23:00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지인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노래주점에 누가 칼을 들고 와서 행패를 부리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집에 있는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 증 제3호)를 들고 위 노래주점으로 갔으나, 이미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0. 00: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주점으로 술을 마시러 가, 마침 그곳에서 약 40년간 알고 지낸 동네 선배인 피해자 I(60세)과 그 일행인 J을 발견하고 이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안주머니에서 과도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칼을 왜 가지고 다니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피해자와 위 주점 앞 인도로 나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심장 및 좌측 가슴 부위 등을 5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땅에 쓰러지자 재차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찔러 그로 하여금 흉부 자창(흉곽, 심장 및 좌폐의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0고합69 피고인은 2019. 10. 2. 22:25경 사하구 K 소재 L단란주점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가게 안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왜 처리 안해주노, 양아치새끼야,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이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N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합101 피고인은 2020. 3. 4. 16:54경 부산 사하구 O 소재 피해자 P(남, 56세)과 그의 처 Q가 공동운영하는 R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Q의 자동차를 들이받은 다음 차에서 내려 Q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자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시비가 되어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현장에 있던 R 종업원 S의 연락을 받고 온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구석진곳으로 데려가 넘어뜨린 다음 D은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하였다. 피고인과 D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던 중 D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고,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으면서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왜 칼을 가지고 다니냐’는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무려 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최저 19점, 최고 21점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범한 자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T의 법정진술 1. U,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검안소견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한 상의 및 신발, 유류한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 소지 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부검의 V 전화진술 – 상처난 상황 등) 2020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2020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회 발로 밟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전과)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총 31회의 범죄전력 중 폭력 범죄가 26회에 이르고 그중 14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복역한 기간만 10년 이상이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준법의식 및 분노조절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경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자신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찌르고,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이를 거꾸로 잡아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옆구리를 수회 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바, 피고인의 폭력성 및 공격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20. 3. 4. D과 공동하여 P에게 상해를 가하는 범행(2020고합101호)을 하였고, 2020. 3. 29. D으로부터 주점에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으니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는 집에서 과도를 챙겨 나갔다. 피고인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도를 챙겼다고 하나, 타인과 싸우는 상황에서 언제든 과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우연히 과도를 보게 된 피해자로부터 ‘사람을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칼을 가지도 다니냐’는 말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평소 원한관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40년이나 알고 지낸 피해자를 7회나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법 경시적 태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도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의 좌측 2~4번 늑골을 절단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칼을 찌르고 빼다가 같은 부위에 다시 ‘꾹~’하고 깊이 찔러 넣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칼의 길이에 비해 칼끝이 들어간 깊이가 너무 깊어 심장이나 폐 등 중요 장기가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매우 흉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당시 당황하거나 흥분됨 없이 매우 능숙하고 차분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최저 19점, 최고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15점으로 ‘위험음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단,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함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다 끝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살인행위는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서 그 결과가 심히 중대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과도로 피해자를 7회 찔러 살해하였는데, 피해자의 좌측 2~4번 늑골이 절단되고, 심장 및 폐 등 중요 장기에 자창이 생겼으며, 피해자의 양쪽 손부위에서 방어흔으로 보이는 절창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의 상처는 칼의 길이에 비해 칼끝이 들어간 깊이가 깊고, 칼을 몸에 찔러 넣은 상태에서 빼다가 다시 집어넣어 생긴 상처도 여러 개 있다. 상처의 부위와 깊이, 방어흔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 솜 부분만 찌른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잔혹한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배상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고합64호 살인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 I을 살해할 의도로 과도를 준비하거나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0고합101호 사건의 피해자 P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