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67

범죄사실 2018고단2267 1.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천안 E에서 17억 원 상당의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금 잠시 돈이 묶여서 그러니, 급하게 쓸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리모델링 공사를 당신 업체에 도급주고, 빌린 돈은 2개월 안에 전부 변제하겠다. 내가 괴산 지역이나 전국 여기저기 땅이 많은데,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다. 괴산 지역 토지만 팔려도 수십억 원이 생기니 걱정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의 재산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 초과 상태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상당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천안 E 공사현장은 자금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철거 공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17. 6. 26.경 1,800만 원, 2017. 6. 27.경 1,200만 원, 2017. 6. 30.경 1,500만원, 2017. 7. 8.경 800 만 원, 2017. 7. 13.경 4,7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51 2.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이 그의 아들 소유인 양주시 G, H 약 3,500평 상당의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부지에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대출한도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I 강남 본사에서 근무하는 J을 잘 알고 있는데, 알선비 명목의 돈을 주면 J에게 부탁하여 그 부동산의 감정 가격을 높게 평가하도록 해서 15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감정평가와 무관한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개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토지의 감정가격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0.경 토지감정 알선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N) 및 통장 사본 등 첨부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2019 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범죄에 대하여 일부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판시 제2 범죄에 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라 모로부터 받은 감정 알선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1 범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 내용 및 그 중 허위 부분, 천안의 공사 진행 경과 및 그 원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한 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시 제2 범죄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감정평가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높은 감정가격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감정평가와 무관한 용처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번 기재 각 금원은 P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고, P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굳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이유나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이 구별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 이에 부합하는 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든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볼 때, 해당 내용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문자메시지조차 없음에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2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판시 제2 범죄의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제1 범죄의 피해자 D와 2019. 9. 18.경에 이르러서나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는 약 1,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금액 7,250만 원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 1) 동종범죄 경합범으로서,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