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8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G지방국세청장, 2011. 1.경부터 H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 7. 19.자로 퇴직 후 세무법인 I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J로부터의 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7~8.경 평소 알고 지내는 'K'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인 L로부터 서울지방국세청 M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사채업자 J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면서 L에게 '국세청 공무원에게 인사를 하려면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요구하였고, L는 위와 같은 말을 J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세무법인 I 사무실에서, L와 함께 찾아온 J를 만난 후 J로부터 위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추징세액을 줄여달라거나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J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하였다. 나. O로부터의 알선수재 1) 'P' 및 'Q'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6.경 위 세무법인 I 사무실에서, 2012. 6. 25.경부터 역삼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P' 및 'Q' 유흥주점 실제 업주인 O로부터 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P' 및 'Q' 유흥주점에 대한 추징세액을 줄여달라거나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알아보겠다.'라는 취지로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O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R'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9.경 위 세무법인 I 사무실에서, 2014. 9. 17.경부터 서대문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R' 유흥주점 실제 업주인 O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O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S'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4. 11.경 위 세무법인 I 사무실에서, 2014. 11. 20.경부터 동대문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S' 유흥주점 실제 업주인 O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O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O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O로부터 'P' 및 'Q' 유흥주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피고인의 동업자로서 세무법인 I 각자대표이사인 T이 받은 것이다), 'R' 유흥주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연이어서 이루어진 'R' 및 'S' 유흥주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이 O로부터 받은 3,500만 원 및 J로부터 받은 2억 원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 명목이 아니라 적법한 세무대리 계약에 따른 수임료로 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O로부터 3,500만 원 외의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P' 및 'Q'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 2,000만 원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O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O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T이 아닌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검찰 1회 조사부터 '당시 세무조사 기간 중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무로 미국에 갔고, 피고인 귀국 후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무렵 돈을 건넸다.'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였다. 나) T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O로부터 'P' 및 'Q' 유흥주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직접 받은 기억은 없다. 다만 2012. 7. 30. 자신의 계좌로 1,7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당시 그 정도 돈이 들어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받거나 세무법인 I으로부터 가수금 반제로 받은 돈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세무법인 I의 회계장부상 그 무렵 T에게 가수금을 반제한 내역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한편, 2012. 8. 3. 및 2012. 8. 6.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현금 2,600만 원 및 4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2) 'R'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 5,000만 원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S' 유흥주점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R' 유흥주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 수수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O은 검찰 1회 조사에서 'R'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였다가, 4회 조사에 이르러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위 1)항 기재 2,000만 원에 관하여는 공소사실 기재 수수일시 무렵에 T 개인 계좌로 현금 1,700만 원, 피고인 개인 계좌로 현금 3,000만 원이 각각 입금된 사실이 발견되고, 또 피고인이 받았다고 인정하는 3,500만 원에 관하여도 세무법인 I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데 반하여, 이 부분 5,000만 원은 피고인이나 T 또는 세무법인 I 관련 계좌로 입금되었거나 그 무렵 그만한 금액이 현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다) O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P' 및 'Q'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2015. 5.경 'U'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하여 3,3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세무조사 결과 'P' 및 'Q' 유흥주점에 관하여는 약 1억 3,600만 원, 'U' 유흥주점에 관하여는 약 1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를 'R' 유흥주점에 관한 부과세금 약 5,900만 원, 'S' 유흥주점에 관한 부과세금 약 6,0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O의 주장처럼 'R'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하여 5,000만 원, 'S'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하여 3,500만 원이 각각 수수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계 약 1억 1,9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 'R' 및 'S'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 부분을 합쳐서 3,500만 원이 수수되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이는 수수된 돈의 성격을 청탁·알선 명목으로 보든 수임료로 보든 마찬가지로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금의 액수와 그 세무조사 관련 대가 금액이 반드시 비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조사대상 거래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다). 라) O은 2014. 10. 15. 'R' 유흥주점 관련 세금 부과를 고지받아 2014. 11. 19. 납부하였고, 한편 'S'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4. 11. 20.부터 시작되었으므로 그 전에 이미 세무조사 개시 사실이 O에게 통보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R'과 'S' 유흥주점은 사실상 동일한 업소로서 명의상 대표자를 달리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로서는 세무조사 관련 대가를 일괄하여 지급할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다. 나. O과 J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 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만(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5817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무사법은 제1조의2에서 세무사의 사명을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2조에서 세무사의 직무를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그 밖에 이러한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세무사 지위의 공공성과 직무범위의 포괄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이 세무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 명목이 세무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변호사에 관한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2) O로부터 받은 2,000만 원 및 3,500만 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위 각 돈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 및 정황으로는, O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P' 및 'Q' 세무조사 고지를 받은 후 피고인을 찾아가 '역삼세무서에 아시는 분이 좀 있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내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아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 것이니 좀 기다려보라'고 하였다."라거나 "마음속으로는 일선 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이나 그 윗선에 힘을 좀 써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였다."라는 취지) 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유흥주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직접 현금으로 돈을 받고 수임료로서의 회계처리나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있다(O의 유흥주점 동업자인 V, W의 각 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P' 명의상 대표 X, 'R' 영업전무 Y, Z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인바, 원진술자들이 진술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O의 진술이나 정황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O과 세무법인 I 사이에 비록 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 기재 각 유흥주점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대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O은 2005.경 운영하던 'AA'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T을 소개받은 후 2010.경부터 'R' 및 'S' 유흥주점 관련 기장대리를 T에게 맡겨왔는데, 이와 같은 거래관계에 있는 고객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세무조사 통지서를 세무법인에 보내면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세무대리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소사실 기재 각 유흥주점 세무조사에 관하여 세무법인 I을 O의 의견진술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이 제출되었다. 또한 위 각 유흥주점 세무조사에 관하여 세무법인 I 또는 그 소속 직원 외에 달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없었다('P' 및 'Q' 유흥주점에 관하여는 세무법인 I과 별도로 기장대리 업무만을 해주던 사무장 AB이 있었으나, 세무사 자격이 없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나) 세무법인 I 대표나 소속 직원이 실제로 위 각 유흥주점 세무조사에 관여하여 의견진술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T은 'P' 및 'Q' 세무조사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였던 피고인을 대신하여 O과 수차례 만나 부과될 세금에 관하여 상의하였고, 실무를 주로 담당하는 AC, AD 등은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 업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세무조사 받을 때의 대응요령, 주의할 점 등을 교육하고, 세무서 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할 때 입회하였으며,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세무서 직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여 유흥주점의 회계전산자료와 실제 지출증빙자료, 주류 입출고현황 등을 받아 검토한 후 세무서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위와 같은 세무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세무법인 I은 피고인이 수수한 돈 외에 O로부터 별도의 수임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위 돈 중 3,500만 원에 관하여, 당시 세무법인 I의 각자대표이사 T, 소속 세무사 AC은 "피고인이 'R' 및 'S' 세무조사 관련하여 O로부터 받은 수임료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고, 법인 계좌에 입금하되 1,750만 원씩 나누어 피고인의 가수금 및 T의 가지급금 반제금으로 처리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돈은 3일 후 세무법인 I의 경비 계좌로 이체되어 즉시 직원 급여로 대부분 출금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회계처리 지시가 위 돈의 성격이 수임료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이 아니라, 예컨대 매출누락을 통한 조세포탈 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현금으로 수임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를 법인계좌에 수임료 명목으로 입금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 위 가.의 2) 다)항 기재와 같은 유흥주점별 세금 부과액 등을 고려할 때, 'P' 및 'Q'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하여 수수된 2,000만 원, 'R' 및 'S'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하여 수수된 3,500만 원이 정상적인 수임료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세무법인 I의 매출장에는 세무대리 수임료가 '세무조사수임료' 또는 '용역료'로 정리되어 있는데, 1,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더 많고, 수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마) 피고인과 O 사이에 위 각 돈이 수수된 시기는 이미 관련 세무조사가 종결되고 부과될 세금이 결정될 무렵이었다. 바) O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위 돈을 세무대리에 대한 선임료로 생각하고 주었다.', '유흥주점 세무조사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위법한 청탁을 해달라고 피고인에게 요청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세무대리 업무 수임료 외에 추가로 공무원에 대한 로비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바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O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위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일선 세무서의 공무원이나 그 윗선에 힘을 좀 써주었으면 하는 마음, 즉 이른바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게 된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대해 '예, 마음속으로는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제 의사, 제 위치 이런 것을 국세청에 잘 전달해 주십사 그런 의미가 더 강했고, 일반 세무사 분보다는 더 얘기가 잘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O의 기대 또는 내심의 의사가 반드시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한 청탁·알선'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O은 '(피고인에게 건넨 돈을) 정상적인 세무대리 수수료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은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았으니까 정상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미라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게 된 이유 또는 경위에 관하여 O은 검찰에서 "자신이 먼저 '현금으로 드릴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경비로 처리하였다면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먼저 현금으로 주겠다고 할 이유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먼저 O에게 현금을 요구하였고 더욱이 그것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금으로 달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현금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세금계산서를 안 끊으니까 당연히 현금으로 주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후에는 관행적으로 준 것 같다.'라고 진술을 다소 변경하였다. 세무법인 I이 수임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O이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세무법인 I 매출장에는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도 2015. 5.경 'U' 유흥주점 관련 세무대리 선임료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돈을 지급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편이 O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 조사 당시 O 자신에 대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현재 1심 재판 계속 중), 이로서는 자신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진술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 3) J로부터 받은 2억 원의 성격에 관한 판단 위 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 및 정황으로는, J의 진술("피고인에게 2억 원을 건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M에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알아볼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 피고인에게 J를 소개하였다는 L의 진술("피고인이 수임료로 현금 2억 원을 얘기하면서 '인사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라거나 "J와 함께 2억 원을 건넬 당시 피고인이 '나 혼자 다 먹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는 취지) 외에, 위 2억 원에 관하여 수임료 회계처리나 세금신고가 누락되었고, 수임료를 1,000만원으로 하는 세무대리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J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법인 I 또는 그 설립 전에 T이 운영하던 세무법인 AE과 J 사이에 계약금 1,000만 원 및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무대리 수임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세무법인 AE이나 T 또는 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정한 위임장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현재 서울지방국세청 내부 전산시스템(NTIS) 상으로 위임장 제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1877호)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무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위임장을 제출 받아 조사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는 점,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AF의 진술에 의하면 위임장의 제출 없이는 조사 입회나 의견 진술이 허용되지 않는 점, J에 대한 세무조사 개시단계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 청렴서약서에 T이 대리인으로 서명한 점,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J에 대한 문답서에 세무법인 I의 실무를 담당하는 AD이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는데, AD과 같이 세무사 자격 없는 직원이 조사에 동석한 경우 대리인이 아닌 '입회인'으로 서명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세무법인 I 선임 취소 후 J의 세무대리 및 법률대리를 한 AG 변호사의 위임장도 보관되어 있지 않은 점, 2011.경은 국세청 전산시스템 도입 초기여서 위임장 제출 사실의 전산입력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법인 I을 대리인으로 하는 위임장 제출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위와 같은 세무대리 계약에 따라, T 또는 AD은 J의 서울지방국세청 출석 조사에 5회 정도 참여하였고, 세무법인 I 소속 세무사 AH(당시는 세무법인 AE 소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J의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자금대여, 주식거래 및 관련 형사소송 결과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등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세무법인 I 내부문서인 '조사진행현황'에는 AD, AH가 J의 세무대리 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J가 세무법인 I에 대한 세무대리 위임을 취소하고 2억 원을 돌려받을 무렵까지 세무법인 I 외에 J의 세무대리를 수행한 다른 세무사는 없었다. 다) 위와 같은 세무법인 I의 세무대리 업무가 2011. 8.경 그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J로부터 2억 원을 받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은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7. 19. H원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고, 그 전부터 세무법인 AE을 운영하던 T과 동업으로 세무법인 I을 새로 설립하기로 하여 2011. 8. 1.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8. 2. 피고인의 세무사 등록을 마쳤다. 세무법인 I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는 2011. 8. 1. 착공하였고, 같은 달 31. 개업식이 있었는데, 위 법인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J, L는 그 당시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1. 7. 21.경부터 시작되었고, 앞서 본 것처럼 통상 세무조사 개시 무렵 작성되는 청렴서약서에 T이 대리인으로 서명하였다. AH 세무사가 2011. 8. 7. T에게 보낸 메일에 따르면, 이미 J의 자금대여, 주식거래관계 및 관련 형사소송 결과가 상당한 정도로 조사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은 J로부터 2억 원 받은 사실을 T에게 곧바로 알린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한 수임계약과는 별도로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2억 원을 받은 것이라면, 그 돈과는 관계없이 위 수임계약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가 진행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그와 같은 부정한 돈의 수수 사실을 동업자인 T에게 알릴 이유나 필요가 없을 터인데도, T은 최초 검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억 원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진 2015. 9. 11. T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관련 확인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같은 날 출석을 요구하였고, 지방에 있던 T은 밤 10시경(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밤 9시 37분경 종료) 검찰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J를 선임한다면서 1억 원인지 2억 원이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무튼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마) 위 2억 원은 피고인 또는 T이 보관하다가 소개자인 L를 통해 그대로 J에게 반환하였는데, 그 사이에 위 돈이 세무조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바) 피고인이 2억 원을 받은 것과 별도로 '착수금 1,000만 원 및 성공보수'를 수임료로 정한 세무대리 계약이 체결(그 선후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된 것이 매출 누락 등 다른 의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이 곧바로 위 2억 원을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의 대가라고 볼 근거는 되지 못한다. 사)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억 원이 정상적인 세무대리 수임료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세무법인 AE이나 I은 이전에 J와 거래를 한 적이 없었고, 유흥주점 영업사장인 L의 소개로 처음 세무대리 업무를 맡게 되었다. J는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전대여 및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관련된 회사가 많아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조사대상 금액이 천억 원대에 이르렀으며, 추후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세금 액수가 약 96억 원이었다. 세무법인 I의 매출장에 의하면, 세무대리 수임료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 발견된다. 세무법인 I과의 계약이 취소된 후 J의 세무대리를 맡은 AG 변호사는 "2011. 가을경 J로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참으로 힘들다. 피고인의 선임료는 착수금 2억 원이다. 경력이 훌륭한 분이고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건의 난이도가 높아 착수금을 많이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였다. 아) 피고인 또는 세무법인 과의 세무대리 계약 해지 경위에 관하여 J는 검찰 조사에서 "2억 원을 건넨 후 너무 일처리가 지연되는 것 같아 수차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4국에 힘을 쓰고 있으니까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듣게 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세무조사는 계속 강도 높게 진행되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선임을 취소하게 되었다.'라고 하여, 마치 피고인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선임을 취소하게 된 것처럼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세무조사 대응방식(차명계좌에 대한 인정 여부 등)에 관한 견해대립 및 변경에 따라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T은 이 법정에서 '서울지방국세청 M에서 J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J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세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J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이 M에서 확인한 바와 다르다는 점이 판명되어 J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수임을 취소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 '(J의 세무대리에 관하여) 피고인이 먼저 못하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진술하거나 '세무법인 I에서는 J가 당초 말한 것과 달리 사채업자로 차명계좌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하여 수임을 취소한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나중에 보니까 실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답변하였다. 위 AG 변호사는 '(J로부터 얘기를 듣고) 상황을 종합하여 보니 모든 사실을 부인하여서는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차명계좌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낼 세금이 있으면 다 내고 혹시 법리적으로 부당한 세금 부과가 있으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기로 하고 국세청에 출석하여 차명계좌 등을 인정하며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부분만 부인을 하였고, 이후 세무조사가 일사천리로 마무리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위 돈을 세무대리 '수임료(선임료)'로 지급한 것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직접적으로 청탁에 관한 얘기를 나눈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L로부터는 '그쪽에서 일을 하려면 여러 사람 인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L에 관한 아래 차)항 기재와 같은사정 외에도, L로서는 자신이 소개한 피고인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을 합리화하려는 생각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차)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L는 앞서 본 진술과는 다소 다른 취지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사를 하거나 부탁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 무언의 그런.", "'인사해 달라'는 얘기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했고, 피고인은 '알았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나 혼자 다 먹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그런 뉘앙스로 들었다."라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인사 또는 청탁·알선을 언급하였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L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건넬 당시 피고인으로부 터 '나 혼자 다 먹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는 J의 진술은 L의 진술과 상반된다. L는 피고인과 J 사이에서 수임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의사를 전달하고 J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자리에도 직접 참석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돌려받아 J에게 전달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다가, 이 사건에 관한 J의 1차 증언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되었는바, 검찰 및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 동생 O(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 금품공여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고, 다른 동생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L로서는 그러한 상황에 따른 심리적 위축으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J 사이의 의사연락 내용이나 사건수임 경위 및 돈을 건넬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