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빌라 406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2. 10. 24. 02:00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같은 빌라 308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초인종을 누른 후 누구냐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나야"라고 대답하였다. 남자친구로 오인한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6호에 사는데 애인이 문을 안 열어준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으니 다시 가서 초인종을 눌러보라"고 하면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문을 확 잡아당겨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원룸형 방 씽크대 앞에 신발을 신은 채 드러누웠다. 피해자가 빨리 나가라고 계속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일어나더니 신발을 벗고 방 안쪽으로 더 들어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바지를 꽉 잡고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성기를 빨아주면 나가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여 바지를 벗기지 못하자 피고인은 씽크대 쪽으로 가서 씽크대 문을 열고 칼집 부분을 보면서 "식칼도 없냐. 식칼 좀 가지고 다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력히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맨발로 도망쳐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재판진행내역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고인 확정판결 확정일자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자고 싶다, 키스해달라"는 말은 하였으나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지를 벗기려는 등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른쪽 허리춤을 붙잡은 상태로 버텼고,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더니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맨발로 집 밖으로 뛰어나간 다음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그곳 주인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관련 112 신고 내용은 '피해자가 강간을 당할 뻔 했다며 신발도 안 신은 채 위 편의점으로 도망왔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10. 24. 04:00경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겁에 질려 계속 떨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의 정황,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집안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경찰 조사 당시에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 이후 비록 술에 취하긴 했었지만 전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방법 내지 경위에 대하여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대상, 범행의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던 피해자는 겁에 질려 신발도 못 신은 채 밖으로 도망갔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앞머리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1)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