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79]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소위 '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E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전부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 현금 1,890만 원을 준비하게 한 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그가 준비한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7. 10:45경 논산시 G에 있는 H 공장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89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H 공장 인근에 있는 I은행 지점에서 J 명의의 I은행 계좌(K)에 수고비 35만 원을 제외한 1,855만 원을 총 19회에 걸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단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20고단1675]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해 주는 소위 '수거책'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코로나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연이율 5.5%에 3,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53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그가 준비한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후 2020. 5. 6. 16:00경 광양시 M에 있는 'N' 기사대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853만 원을 교부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I은행 지점으로 가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수개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단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차량 특정 관련),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삼성스마트폰 포렌식 분석 및 대화, 지시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납부증명서, 납부확인서 등 1. 통장내역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16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및 차량번호 확인 및 N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 N 회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적조회 상세 내용 1. 거래내역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통화기록 캡처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업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하여 대부업 회사에 송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용인과의 신뢰관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에 채용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S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고 그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신원에 관한 서류를 보내준 것 외에는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친 바 없이 업무를 시작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사람과 직접 대면하거나 통화한 바도 없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지시를 전달받아 이행한 점,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여 인근 지역에 주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장소까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한 점, 피고인은 처음 만나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뭉칫돈을 받으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거나 수령하는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를 하고는 그러한 업무내용에 비하여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묵시적, 순차적 공모에 의하여 사기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하여 역할 분담을 한 하위 조직원들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7,103만 원에 이르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점, 피해자 R과는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