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3.경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주식회사 S'라고 한다)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7. 11.경까지 <주소>(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주식회사 S 회장인 피해자 I은 2017. 5. 12, 12:30경 <주소>에 개점 예정인 주식회사 S <지점명>의 현장을 방문한 후, 인근에 영업 중인 이 사건 가맹점을 둘러보기로 결정하고, 직원 J 팀장을 미리 이 사건 가맹점으로 보내 방문예정 사실을 알렸고, 직원 K 팀장이 피고인 A의 종업원 L에게 전화로도 방문사실을 예고하였다. 한편 당시 주식회사 S 본사와 피고인 A 운영의 이 사건 가맹점은 납품 재료의 품질 문제로 다소 갈등이 있었다. I은 같은 날 13:00경 이 사건 가맹점을 방문하여 1층 매장을 둘러본 후, 2층 매장을 둘러보면서 조리시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방에 들어가려 하였는데, 주방에 있던 피고인 A의 종업원인 M·L으로부터 제지를 받아 주방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되돌아 갔다. 이후 피고인 A는 2017. 11. 초순경 <뉴스명>의 N 기자에게 "당시 잘 아는 손님 2팀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S I이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폐점 협박을 하였고, I의 방문 이후 유통기한 임박 및 중량 미달의 닭을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중순경 위 N 기자에게 전화로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손님 행세를 하면서 "일행과 함께 있었는데, 나이든 남성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1층에 있던 직원들도 다 올라왔습니다. 애기가 있는 여자분 일행이 먼저 나갔고 아마 돈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장님이 저에게도 죄송하다고 계산을 안 받으셨습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5. 12.경 이 사건 가맹점 2층에서 I과 M·L 사이에 주방 진입 과정에서 상호간에 언성을 높이는 정도의 소란행위가 잠시 발생하였을 뿐이고, 2층 매장에는 손님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현장에 없어 위 상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으며, I 방문 이후 주식회사 S가 이 사건 가맹점에 유통기한 임박 및 중량 미달의 닭을 공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N 기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뉴스명>방송을 통하여 2017. 11. 14.경"폐점시켜!"…주식회사 S 회장 폭언에 욕설 갑질 논란, 2017. 11. 16.경"사실무근" VS "녹취 공개" 주식회사 S 갑질 논란 진실 공방 격화라는 제목으로 "[당시 매장 방문 손님 : 딱 TV에서 보던 그거였어요. 갑질. 소리 지르고 나이드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A : (2층에 있었던)두 팀은 제가 다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죠]"라는 인터뷰와 함께 "I 회장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폭언과 함께 폐점 협박을 하였고, 이에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피했으며, 방문 이후 기준 중량 미달의 닭을 공급하는 등 '갑질'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단독보도 하고, 위 기사들을 <뉴스명>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S 및 피해자 I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방송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주식회사 S 회장인 I이 이 사건 가맹점을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폭언과 폐점 협박을 한 것과 I의 방문 이후 주식회사 S가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닭을 공급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설령 인터뷰나 기사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S와 I에 대한 명예훼손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서 비방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주식회사 S 및 I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이 이 사건 가맹점을 방문하여 폭언과 폐점 협박을 하였다는 부분 I이 2017. 5. 12.경 피고인 A가 운영하던 이 사건 가맹점을 방문한 것은 신규로 개장한 가맹점을 들러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방 등 시설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의 관행적인 방문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I의 이 사건 가맹점 방문은 당일 결정되어 방문 약 30분 전에 피고인 A 측에 통보되었으므로, 당시 납품 문제 등으로 주식회사 S 측과 갈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 A로서는 십여 명의 본사 직원들을 대동한 I의 방문을 다소 부담스럽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다. 당시 매장 2층의 주방에 있던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이 주방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 안 되겠네' 등의 욕설과 폭언을 여러 차례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I은 이 법정에서 "주방에 있던 직원들이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온다'라고 하며 거칠고 강하게 제지하여 당황한 마음에 '이 사람들 보게'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돌아서 나왔을 뿐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사건 당시 I을 수행하였던 주식회사 S 부사장 P은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17. 5. 17.경 피고인 A를 찾아와 "회장님(I)이 '이 새끼'라고 한 것은 아니고 '이 자식 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고, <뉴스명>의 보도 직전인 2017. 11. 13.경 이 사건 가맹점을 방문한 주식회사 S 부회장인 Q은 피고인 A 측에 "회장님이 '이 놈 봐라'라고 했다고 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M과 L 등은 모두 "I이 화를 내면서 '이 가게 폐점시켜'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본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가맹점은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 다시 교육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폐점을 검토해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건 당시 I의 언행이 주식회사 S 측의 입장에서는 '격려차 방문한 가맹점에서 예상치 못한 홀대를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여 한 언동'에 불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 측의 입장에서는 '가맹계약을 맺은 본사 회장이 갑자기 가맹점을 방문하여 보인 갑질에 가까운 언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I이 이 사건 가맹점을 방문하여 폭언과 폐점 협박 등 갑질을 하였다'라는 피고인들의 인터뷰나 기사 내용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당시 매장 2층에 피고인 B 등 손님이 있었다는 부분 피고인 A와 가까운 지인관계인 피고인 B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소개로 이 사건을 취재하던 <뉴스명>의 기자 N과 전화로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가맹점의 매장 1층에는 손님이 있었으나 매장 2층에는 손님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인터뷰에서 말한 것과 같은 상황(손님들이 I의 언동에 놀라서 나갔고, 피고인 A가 돈도 받지 않았다)도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인터뷰나 <뉴스명> 기사의 핵심적이고 주요한 내용은 '거대 프랜차이즈 업체 회장이 가맹점의 직원들에게 폭언과 폐점 협박을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기준 중량에 미달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갑질을 하였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기사는 그 주된 내용이나 보도의 목적과 배경 등에 비추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건 당시 매장 2층에 손님이 있었는지, 피고인 B가 현장 상황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터뷰나 기사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인터뷰나 기사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행위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의 인터뷰 등에 기초하여 기사의 내용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보도하는 책임은 언론에 있다고 할 것인바, 담당 기자인 N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S 관계자들도 만나서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후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하였다.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도에 있어서 목격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가 보도 여부를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는 사안별로 다른데, 이 사건처럼 당사자가 서로 해석의 차이만 있을 뿐 폐점시키라는 말과 폭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쪽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기준 중량 미달의 닭을 공급하였다는 부분 주식회사 S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7일인데, 주식회사 S는 이 사건 가맹점에 유통기한이 2~3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닭을 공급한 사실이 있고, 주식회사 S 부사장인 R 등 회사 관계자들도 N의 취재 과정에서 닭의 유통기한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3.경 이 사건 가맹점을 개장한 후 위 가맹점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S 직원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기준 중량에 미달하는 신선육이 공급되었다며 여러 차례 항의하였고, 닭이 작다고 손님이 항의하여 환불해주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S 측도 2017. 4.경 물류업체의 변경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공급이 불안하여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공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I의 방문 이후인 2017. 5. 27.경 피고인 A가 주식회사 S 직원에게 '오늘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정량은 아니죠. 전엔 820g짜리도 있었어요'라고 하자, 위 직원도 '네. 심한 경우엔 750g도 있었죠. 언제쯤 괜찮아 지려나 걱정이네요.'라고 답하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기준 중량에 미달하는 신선육의 공급이 I의 방문 이후로 잦아졌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주식회사 S 측에 여러 차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의 방문 이후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었다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인터뷰나 기사 내용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