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1. 11.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서울 강북구 O 앞길에서 마약류 판매책인 P에게 200,000원을 주고 P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0.14g을 매수하였다. 나. 2021. 11.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1. 22. 23:00경 부산 수영구 Q,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14g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2. 중순 01:00경 서울 강북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길에서 마약류 판매책인 P에게 200,000원을 주고 P로부터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2022. 2. 2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애인인 B의 주거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5g씩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주사기 1개는 피고인의 오른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나머지 주사기 1개는 혈관을 찾지 못해 혈관에 주사하지 않고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26. 01:00경 의정부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애인인 A이 건네 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약 0.035g씩 넣어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37, 38)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6),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관련 사건 판결의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자수 여부에 관하여 보면,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여죄인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1. 9.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바 있는데, 당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하였다가 나중에 추가 조사 과정에서야 비로소 이를 자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관련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그것을 가리켜 ‘일반적 수사협조’를 넘어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행위자/기타)에 해당하는 ‘중요한 수사협조’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각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에다가 피고인 A의 경우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까지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은 피고인 또는 B의 이 사건 각 필로폰 투약 범행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하였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천지방법원 2022노2743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위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2. 8. 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