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0고단6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30.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우두사거리 교차로를 소양3교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여우고개 쪽에서 소양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E 갤로퍼 승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범퍼 등을 사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피해 차량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가 1,798,6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 30. 06:56경 춘천경찰서 H지구대 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J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J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진술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본문은 주취운전측정, 주취운전자, 단속자 등이 기재되어 있다)의 "본인은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의 기회 등이 있음을 들었고 위 기재내용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함"이라는 부분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J'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자'란이 포함되어 있는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운전자란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경장 K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동생인 J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J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속여 진술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성한 진술조서의 말미 즉,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우무인하게 하다'라는 부분의 진술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J'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자란이 포함되어 있는 진술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사본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는 등으로 사문서위조죄 등을 범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도망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 지각 죄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을 구성요건으로 하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물건을 손괴한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운전사실을 부인하고, 동생인 J의 행세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당시 사고 차량 및 피해 차량은 모두 인근의 새마을금고쪽 노변으로 이동주차 하였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 D이 경찰에 교통사고사실을 신고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사고현장에 머무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에 의한 사고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현장에 소재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일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랐고, 춘천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조사까지 받았다. 따라서 당시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방지, 제거되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들 중 D은 현장 조사 및 경찰서 출석 조사까지 마친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F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직장관계로 출근을 하였다가 며칠 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 비록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하다가 경찰서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고, 소유자인 L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 당시 최초에는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동행하였던 L이 "너는 이 새끼야 내가 운전을 했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이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수사기록 33쪽, 148쪽), 사고 차량에 동석하였던 M은 일관되고도 명확하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차량의 운전자인 D도 피고인이 사고 차량의 운전석에서 내렸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F은 경찰 조사 당시 사고 차량의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내렸고, 사고 시각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린 시각 사이에는 10초의 시간적 간격밖에 없어 차량 안에서 운전자를 바꿀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59쪽),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던 사정, 위와 같이 목격자들 모두가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L을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특정한 것은 당시 L이 범행일 직전인 2010. 1.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사정(피고인은 그와 같은 범행 전력이 없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사고 차량의 운전자로 충분히 특정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L을 운전자로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당시 동생인 J의 행세를 하였으나, 지문 대조 등의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상으로는 교통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서야 피고인의 신원이 특정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피고인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아님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어 굳이 지문대조 등을 통한 피고인의 신원확인 절차가 불필요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L의 신고로 피고인이 사고 차량의 운전자임을 전제로 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신속하고도 용이하게 피고인이 'J'이 아닌 'A'임을 확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우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