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대학교·J대학교에서 학생식당을 운영하였던 ㈜K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I대학교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학생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으면서 "식자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매출은 2011년경부터 감소하여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부터 2013. 9. 26.까지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95,785,015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I대학교·J대학교 학생식당에 식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합계 217,843,119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수년동안 거래를 하여 오다가 불가피하게 폐업을 하게 되어 그 동안 누적된 미지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거래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K(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843,119원 상당의 식자재 등을 납품받은 사실, 피고인이 납부기한 2013. 1. 31.자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비롯하여 2013. 9. 30.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한 9건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 피고인이 2013. 8. 말경부터 외환은행 대출금 554,832,444원에 대한 이자를 연체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단체급식 제조·판매업, 단체급식 위탁경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K를 통해 대학교 학생식당, 교직원식당 등을 운영하여 오다가 대학교와의 위탁경영해지로 2013. 9. 26.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학생식당 등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 오면서 중간중간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N와 거래에서 2013. 2. 말 현재 총 미지급대금은 117,598,462원이었고, 2013. 9. 26. 현재 총 미지급대금은 95,785,015원이다(피고인이 N로부터 2013. 3. 2.부터 2013. 9. 26.까지 납품받은 식자재 등 대금은 95,785,015원이고, 피고인이 N에 같은 기간 지급한 대금은 96,193,060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와 거래에서 2012. 1. 11.부터 2013. 9. 24.까지 식자재를 납품받고 2013. 11. 24. 현재 총 미지급대금은 96,661,565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과 거래에서 2013. 9. 26.까지 식자재를 납품받고 같은 날 현재 총 미지급대금은 5,988,900원이다(위 금액에는 2013. 3. 말까지의 미지급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R가 운영하는 ㈜F과 거래에서 2013. 3. 31. 현재 총 미지급대금은 10,321,639원이었고, 2013. 9. 23. 현재 총 미지급대금은 19,407,639원이다[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3. 4. 3.부터 2013. 9. 23.까지 납품받은 식자재 등 대금은 23,537,100원이고, 피고인이 ㈜F에 같은 기간 지급한 대금은 14,451,100원이다]. 피고인은 2012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이고, 2013년에도 일부 세금은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2013. 8. 말경부터 외환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의 거래는 대부분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2013. 8. 말 이후부터 거래가 전체 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외환은행에 자신의 아들 S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T, 203호를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식자재 등을 당시 위탁운영하고 있던 대학교 학생식당 등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고, 그 거래규모, 대금지급방식도 종전과 비교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 3)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년동안 피해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식자재 등을 납품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일부 식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위 식자재 등을 납품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