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1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카카오톡 단체채팅 'H'에 피해자 게시의 'KF94 마스크 7만장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I 사 마스크를 주문받아 유통하고 있는 과정에서 원 주문자가 주문을 취소하여 I 사 마스크 709만장이 확보되어 있다. 돈이 확보되는 대로 대금을 입금하면 마스크 1장당 단가 300원으로 계산해서 해당 물량을 보내줄 수 있다. 일단 2020. 1. 30.까지 7만장을 보내줄 수 있으니 대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사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 또는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I 사 KF94 마스크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1장당 약 300원에 공급받을 공급처를 확보해놓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9,8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71,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1.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G로부터 피해자 L이 마스크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I 사 마스크 709만장을 확보하고 있어 마스크 구매대금을 입금받으면 마스크 1장당 300원으로 계산하여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물량의 마스크를 수일 내에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사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 또는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I 사 KF94 마스크 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1장당 약 300원에 공급받을 공급처를 확보해놓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위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48,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1,012,055,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4.경 경주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J과 함께, 피해자, P 등을 만나, 그 자리에서 "마스크 1장당 단가 650원의 조건으로 총 28만장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28만장을 보유 또는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1장당 약 650원에 28만장 상당의 마스크를 공급받을 공급처를 확보해놓은 상태도 아니었으며, 위 G 및 위 L에게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8.경부터 2020.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98,54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21:40경 경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마스크 5,000장을 건네주도록 하면서 마치 추가적으로 1만개의 마스크를 1장당 2,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1만장 이상을 1장당 약 2,000원에 공급받을 공급처를 확보해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이미 위 G, 위 L, 위 M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위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28. 11:00경 카카오톡단체채팅 'T'에 피해자 게시의 '마스크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제주도 법인대표 및 81명의 사업자와 연계하여 700만장을 발주하여 단가 3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 일부 물량은 이미 발주하여 내일부터 도착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고, "1차로 20만장을 공급해달라."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거래대금의 10%인 600만 원 정도를 J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면 이틀 뒤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700만장을 공급받기로 한 거래처가 없었고, 달리 마스크를 1장당 약 300원에 공급받을 공급처를 확보해놓은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주에 방문하여 마스크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6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U V'에 'W(주)의 상품을 정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나는 W(주)의 상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월 2,000만 원 이상 상품을 선불금으로 주문해 주는 조건으로 모든 품목을 43.06%까지 할 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2,000만 원 이상의 상품을 선불금으로 주문받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할인 판매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8.경 미스트 100개, 인핸서 20개, 클레이 20개, 리스토어 10개, 크리미 25개, 스크럽 35개, 바디바 50개 등 상품을 주문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인 J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52,3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1,741,000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9,672,640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카드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합17 1. 피고인은 2018. 10.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 Z에게 '40만 원 정도를 보내주면 옷을 사서 피해자에게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옷을 사서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함께 적금 계좌를 만들자. 100만 원을 송금하면 적금 계좌에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38만 원을 송금하면 액면가치 4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돈을 적금 계좌에 입금하거나 피해자에게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9.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피해자에게 'AB병원에 있는 아는 동생의 아이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저녁에 바로 갚을 테니 16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AI 등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21 피고인은 J의 배우자이고, J은 피해자 F(여, 44세)의 의붓동생이다. 피고인과 J은 J의 출소 및 혼인 후 경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피해자와 그 배우자 AC으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소개로 만난 AD 판매원 AE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AD 판매원 가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AE의 연락처, 주거지 등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해왔고, 이에 더하여 J을 고용하고 있는 AC에게 급여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으며 괴롭혀왔다. 가.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08:52경 경주시 AF에서, 피해자에게 "오빠 회사도 그만둘 거고 의료보험공단이랑 노동부도 제가 임금미달 및 사업장 보험료 미납신고 할 겁니다. 지금 경찰서 가는 중이니 AE랑 언니도 명의도용 신고해요.", "그리고 AD 못하게 모든 SNS에 올릴 거에요. 참고 있으니 병신 가마니로 본 모양인데. 예민하다고 했죠, 내가? 예민이 아니라 그쪽 엄마의 정신병적 거짓말과 아주버님의 무례한 행각 그리고 사과해 준다는 희망고문에 질린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내 마치 피해자의 배우자를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고 피해자 및 그 주변인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피해자 및 그 주변인의 사회적 명예에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 16:35경부터 같은 날 16:42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살다 진짜 칼 맞아요.", "생각 같아서는 가서 머리를 잡아뜯고 싶은데 내가 몸에 마비가 와서 못한 줄이나 아세요.", "정신병자 엄마나 입원시키세요.", "신용불량 주제에 돈 많은 척 하는 정신병자. 무속인들은 다 그러고 사나요.", "제가 지금 그쪽 집안 신상 다 올릴 거에요. 이제 약이 올라서 수많은 인터넷 사람들이 내가 또라이라 하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볼 겁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각 보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하며 그 사회적 명예에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0:47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AG에 고의적으로 임금체불한 내용, 사업장 이름 등 올릴 겁니다.", "당신의 집이 어떤 집인지, 당신 전남편까지 찾아서 샅샅이 캐낼 겁니다. 요새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그 사회적 명예에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23 피고인은 2018. 2.경 U 카페 'AH'를 통해 피해자 AI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1.경 경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택 아르바이트를 해라. 업체로부터 특정 키워드를 지정받아서 그 키워드에 대한 검색 내용을 정리하여 A4용지 1장 정도의 문서로 만들어 공급하면 1건당 1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알바를 시작하면서 1건당 보증금 55,000원을 내야 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재택 아르바이트 및 관련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꾸며낸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5.경 55,000원, 2018. 9. 26.경 110,000원, 2018. 10. 2.경 165,000원, 2018. 10. 7.경 165,000원, 2018. 10. 9.경 5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합26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를 통해 피해자 AK을 알게 되어 연인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7.경 용인시 기흥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로부터 사기를 당해 고소 및 소송을 해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달리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가 내 AM은행 카드를 가지고 가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되었다. 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달리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4.경 위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가 내 명의로 렌트카를 사용하여 그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었다.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달리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5.경 같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 신용카드를 부모님한테 빼앗겨서 당장 쓸 돈이 없으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 결제일에는 내가 카드대금을 대신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고 나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달리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AN카드 및 AO카드를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8.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카드들을 사용하여 재화 및 서비스 대금을 결제하고도 카드대금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합계 2,010,4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10. 초경 피해자의 재정상태가 예상보다 나쁘자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편취금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변제요구를 포기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9.경 피해자에게 "너 성희롱으로 고소할 거 엄청 많으니까 일 크게 만들지 마.", 어머님 가게로 가서 내가 그간 13일간 시달리고 소리지름당하고 성적 발언당한 거 다 이야기합니다.", "니가 날 어찌 건드렸는지 네 실체를 하나하나 파헤칠 것이고 네가 어떤 인물인지 나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알릴거야."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8. 10. 10.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모친 운영의 음식점 사진을 보내며 "여기 맞지? 전화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주변인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 사회적 관계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0.경 U V 카페에 AQ AR 1박스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대량주문을 하는 경우 정가 84,000원인 AQ AR을 42,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단계 판매업체인 AQ 사의 상품을 정가의 절반 수준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지불방법은 안전한 카드결제로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격은 AQ의 판매원인 피고인이 AQ 본사 또는 상위판매원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고객들에게도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물품공급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공급할 제품 대금을 결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물품을 정가의 절반 수준의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Q AR 26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170,000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후 그 결제금으로 다른 고객에게 발송할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5,847,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초경 AT를 통하여 피해자 AS에게 "AQ AR을 정가의 절반 수준인 개당 45,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고, 그 외 AQ 사 및 AD 사의 제품들도 정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격은 피고인이 AQ 및 AD 본사 또는 상위판매원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고객들에게도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물품 공급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공급할 제품 대금을 결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물품을 정가의 절반 수준의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4.경 AQ AR 300개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후 그 결제금으로 다른 고객에게 발송할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8,288,2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경 AT를 통하여 피해자 AS에게 "AQ AR을 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개당 47,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고, 그 외 AQ 사, AD 사, I 사, AV 사의 제품들도 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가격은 피고인이 AQ 및 AD 본사 또는 상위판매원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고객들에게도 물품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고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물품 공급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들에게 공급할 제품 대금을 결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물품을 정가의 절반 수준의 가격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Q AR 40박스, AW 20박스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7,940,000원을 카드결제하게 한 후 그 결제금으로 다른 고객에게 발송할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무렵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49,185,08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7 1. 아르바이트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남양주시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 편의점 BA점에서, 피해자에게 "키워드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있다. 의뢰 업체로부터 특정 키워드를 지정받아서 그 키워드에 대한 검색 내용을 정리하여 A4용지 1장 정도의 문서로 만들어 공급하면 1건당 9,88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르바이트 일감을 받을 때 1건당 보증금 55,000원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키워드 아르바이트 및 관련 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꾸며낸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아르바이트 보증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44,670,05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상품권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위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최근에 상품권에 200만 원을 투자하여 70만 원 정도를 벌었다. 105만 원을 투자하면 3주 내지 4주 후에 현금 16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상품권 투자'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았고, '상품권 투자'라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경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로 상품권 투자금 명목으로 1,050,500원을 송금받고, 2018. 6. 19.경 피고인 명의의 AJ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00원, 2018. 6. 20.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1 피고인은 다단계판매업체인 'AQ'의 판매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도 위 AQ의 판매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경 피해자 C에게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물품이 있는데 AQ 측에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면 15일 이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구매자들로부터 이미 돈을 받고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여 물품 공급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AQ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독촉하는 기존 구매자들에게 합의 목적으로 지급하거나 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생활비나 기존 구매자들에 대한 환불금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경 위 피해자 명의의 BB카드로 위 AQ에 대한 물품대금 3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및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총 103회에 걸쳐 합계 89,251,76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43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전화로 피해자 BC에게 "KF94 마스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니 대금을 지급하면 2020. 2. 26.까지 마스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공급처로부터 충분한 양의 마스크를 확보해 놓은 상태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다른 마스크 주문자들에게도 제대로 주문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여 공급독촉 및 환불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2. 21.경 360만 원을 BD 명의의 BE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7.경까지의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1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58 1.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2.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60만 원을 송금하면 AQ AR 상품 90상자를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AQ AR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팀으로 움직이고 15일 마감인데, 물건 값을 선입금 해주면 직급 수당이 있어서 할인을 해 줄 수 있다. 240만 원을 송금해주면 AQ AR 상품 60상자를 추가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AQ AR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5.경 피해자와 BH에게 마스크 사진 등을 핸드폰으로 보내 주면서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마스크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마스크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경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AQ 비타민 상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AQ 비타민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4.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15.경 같은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17. 피해자로 하여금 BI 명의의 BJ카드로 피고인의 물품대금 5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2020. 3. 17. 피해자로 하여금 BI 명의의 BK카드로 피고인의 물품대금 3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2020. 3. 3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2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3.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체온계를 개당 14,000원의 단가로 1,000개 공급해줄 수 있다. 140만 원을 선입금하면 체온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온계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마스크, 체온계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체온계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F94 마스크를 장당 1,400원의 단가로 5,000장 보내줄 수 있다. 700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5,000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마스크, 체온계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F94 마스크를 장당 1,500원의 단가로 10,000장 보내줄 수 있다. 1,500만 원을 입금하면 마스크 10,000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마스크, 체온계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4.경 피해자로부터 AQ AR 상품 10상자에 대한 주문 문자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20상자를 주문하면 96만 원에 공급하고 사은품으로 유산균 등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AQ AR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9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합68 1.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1. 말경 피해자에게 "내가 I 치약을 구매해서 중국에 수출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다. BN에서 판매하는 치약을 대신 결제해 주면 그 치약을 수출하여 그 수익금으로 열흘 후에 결제대금을 변제하고, 판매수당 중 일부도 나누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대신 결제한 I 물품을 기존 고객들에게 공급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기존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I 결제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I 치약을 수출하여 수익을 낸 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30.경 I 결제대금 3,00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2020. 2. 1.경 I 결제대금 1,20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합계 4,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초경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마스크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돈을 투자해주면 중국으로 마스크를 수출하여 수익을 내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마스크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5.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11.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19.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이 일시적으로 모자라니, AQ 대금을 선결제해주면 AQ 및 AD의 제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의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대신 결제한I 물품을 기존 고객들에게 공급하거나, 이를 판매하여 기존 고객들에 대한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I 결제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AQ 및 AD의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9.경 피해자로 하여금 AQ에 결제대금 81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고, 2020. 3. 20.경 AQ에 결제대금 980만 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1,7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초경 지인인 BO를 통해 피해자에게 마스크 대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마스크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67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13.경 BP 명의의 BQ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14.경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4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3. 말경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체온계를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온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체온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체온계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체온계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6.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건강보조식품인 'BT'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고객들에게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4.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AQ 화장품 1세트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고객들에게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5.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브이텍 뉴 걸음마 보조기'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고객들에게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7.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AR' 상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고객들에게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AR' 상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고객들에게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8.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AR' 상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고객들에게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0.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AR' 상품을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고객들에게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2.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AR' 등의 상품을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고객들에게도 약속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2.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C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붐케어 체온계'를 공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체온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체온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체온계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체온계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3.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81 1. 사기 가. 제1차 사기 피고인은 2020. 1. 31.경 경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B에게 "마스크 20만 장을 1억 원에 구매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마스크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5.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2. 6.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제2차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경주시 이하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비롯하여 체온계, 방진복 등 코로나19 상황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구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며 물품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 및 체온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마스크 및 체온계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마스크 및 체온계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 및 체온계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체온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285만 원을 송금받고, 마스크 구매대금으로 현금 22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9. 22:10경 경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B로부터 전화를 통해 위 1.항 관련 피해금 반환을 요구받자, "오빠(배우자 J을 지칭)가 칼 들고 너희 집으로 갔으니 합의를 하든지, 너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P, S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C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소유차량, 운전면허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M 피해금 특정), ('CD', 'AQ', 'AD'에 마스크 발주 문의 관련), (참고인 CC 계좌거래내역 첨부), (G의 카카오톡 문자를 근거로 한 자료 분석), (피의자가 배송한 물량 등에 대한 사항),(피해자 M 피해금 정정), (동종 수법 사기 피해자 전화 진술), (W 마스크 발주 2차 문의 관련), (CD 마스크 발주 2차 문의 관련), (마스크 배송지 관련), (피해금의 규모 및 관련 분석 자료), (피의자 A의 마스크 구입처 관련사항-CE), (피의자 A이 제출한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분석 – I 마스크 시험성적서 요청관련), (마스크 가격 변동 사항 확인), (참고인 BL 일명 '제주도사장' 전화진술 청취), (CC-CE 현금 전달 과정 확인)] 1. 2020고합15 사건 증거기록 중, G CF은행계좌 이체내역 정리본, L 관련 계좌 이체내역 정리본, J 계좌 이체내역, M 관련 계좌 이체내역 정리본, 물품공급계약서, 거래내역정리표(A, G), 거래내역정리표(A, M), 거래내역정리표(L 관련), 각 금융거래내역(M), 각 금융거래내역(CG),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CD(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피의자 A이 사건과 관련 송금받은 금액표, 피의자 A의 지출관련 내역표, 환불계약서 사진 캡쳐, 물품 환불 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용(S, A), J K조합계좌 거래 내역서 발췌(CH, CI), CE와 A의 카카오톡 문자 발췌자료, A과 CE의 대화내역 발췌, J 명의 K조합 계좌 거래내역 발췌자료, J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발췌자료, 피해자 S이 제출한 2020. 1. 28. 거래시작 당시 주고받은 문자 캡쳐자료(사기 피의사건 실행의 착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G-A 카카오톡 내용 주요부분 발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16]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고단751 사건(이송 전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의자가 보내준 할인가 내역, 고소인이 피의자 남편 J 계좌로 입금한 내역, BJ카드 결제 내역, CJ카드 결제내역, AO카드 결제내역, 고소인이 피의자 계좌로 입금한 내역, BB카드 결제내역, AN카드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1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2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내사보고사본, 녹취서, 각 문자메시지 캡처,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및 캡쳐,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J)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BE조합 계좌거래내역 등), (불상자가 사용중인 (전화번호 1 생략)번에 대한 통신제공자료 첨부)] 1. AJ 회신자료, CK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2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P, AS,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1. 예금상세조회, 거래내역조회, 카드 이용내역, 카드승인내역,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카카오톡 내역, 차용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캡쳐,이용내역 확인서(CL), 국내 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BJ카드 이용확인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각 V에 A이 게시한 판매글 목록 캡쳐, 단가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 캡쳐, 계좌거래내역 캡쳐, 카드이용내역 캡쳐, A의 글 캡쳐, 이체결과 조회, 택배송장 사본, 사기피해 및 관련 카카오톡 내용 정리표, 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AI 전화 진술 확인), (피의자 A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자금 사용처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 A 계좌분석)] 1. 키워드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상품권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AY 명의 BQ은행 출금거래내역서, AY 명의 Y은행 거래내역, 각 CM(AY의 배우자) CN은행 거래내역, A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캡쳐 사진 출력, A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CO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화면 캡쳐, AY 명의 AJ 계좌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3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확약확인서, 카카오톡메시지, 금융거래내역, 각 신용카드승인내역, 각 이용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승인내역, 각 물품주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4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 CP의 각 진술기재 1. BC, CQ, CP, CR, CS, CT, CV, CW,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서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계좌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5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G, BL, BM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CC의 진술기재 1. BF, BG, BL, B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첨부), (피해자 BG 관련 참고인 CC 통화), (피해자 BF 관련 참고인 BD 통화내용), (J 명의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문자내용 첨부)] 1. A이 보낸 사진, 각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텔레그램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이행확약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미입고내역 정리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기거래내역 정리표, 카드결제내역 정리표,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각 예금거래내역서, 송금결과확인서,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6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1. E,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 BU, BV, BW, BX, BY, BZ, CA, BR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마스크 수령 등 관련 고소인 전화통화), (체온계 대금 등 입금계좌거래내역서 등 첨부), (피해금 입금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 등 분석표 첨부), (BO 전화통화), (참고인 CZ DA과 전화통화), (I 업무 협조 관련 수사), (I 관련 카드 결제내역 자료 첨부), (피해자 카드 사용내역 자료첨부)] 1. 각 카톡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서(DB),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각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2020고합8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받은 내역 정리), (고소인측 피해 확인), (손소독제 대금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확인화면(DC은행)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택배 조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계좌상세조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M, Q, X, Z, AI, AK, AP, AS, AU, AY, C, D, BC, DD, CR, DE, CT, CV, CW, CX, CY, CP, CQ, BF, BG, BL, BM, B, BD, E, BR, BS,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G, M, Q, X, AI, AP, AS, AU, C, D, BC, BG, B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D, C, E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받아 그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배상신청인 B는 피해금액 전부를 배상받았다고 보이므로, 각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0고합1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 공급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였다. 구체적인 변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피해자별 주장 1) 피해자 G, L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 28. 피해자 G로부터 '28억 원을 지급할 테니 1개당 구입단가를 350원으로 하여 700만 장 가량 공급해달라. 마스크 구입대금일 대략 24억 원 정도 될 것 같으니, 나머지 4억 원은 피고인이 수고비로 가져라. 내가 주식회사 DF의 이사인데 사장님을 우레 회사 경주지사장으로 해드리겠다. 사무실도 구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G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마스크를 개당 300원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마스크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입금된 돈에 맞추어 구입단가를 협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L의 돈, 피해자 M의 돈 중 80,0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422,505,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2020. 1. 28. 장당 약 350~390원의 가격에 거래되던 마스크의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G가 당일 2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G에게 최초 예정된 물량을 전부 공급할 수 없었고, 피해자 G 또한 날이 갈수록 마스크 단가를 높게 책정하는 것을 양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위 1,422,505,000원으로 총 58만 장의 마스크를 피해자 G가 불러주는 주소지로 배송함으로써 피해자 G, L에게 공급하였고, 피해자 G, L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2. 14. 이전에는 피해자 M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G를 통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이후에는 직접 피해자 M과 계약을 체결하여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1억 원은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여 이를 피해자 M에게 공급하였으나,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G에게 2억 원을 환불해 주는 등의 이유로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그 상당액의 마스크를 피해자 M에게 공급하여주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지인 BD을 통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마스크 주문을 받아 2020. 2. 23.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공급하였고, 그 이후 추가 주문을 받아 위 마스크에 대한 대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하여 마스크 공급처에 6,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마스크 공급업체가 단속을 당하였다고 하며 마스크를 공급해주지 않았고, 피고인 또한 2020. 3. 2. 긴급체포되는 바람에 피해자 Q에게 마스크를 공급해주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Q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제주도 법인 대표 및 81명의 사업자와 연계하여 700만 장의 마스크를 1주일 전에 발주하여 단가 300원에 공급가능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심쩍은 내용으로 거래를 요구하여 600만 원의 선입금을 요구한 것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S의 금전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S에 대한 기망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 나. 개괄적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마스크 공급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공급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음이 드러난다. 1) 피고인은 마스크 공급업자 CE 및 CE가 소개한 마스크 공급업자들에게 현금으로 10억 6,000만 원, 계좌이체로 11억 820만 원, 합계 21억 6,820만 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0. 2. 4.부터 2020. 2. 5.까지 현금 10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CE가 사용하던 CI, CH 명의 계좌로 5억 3,810만 8,000원을 송금하고, CE가 소개한 DG, DH, DI 등의 마스크 공급업자들에게 기업은행 계좌에서 4억 3,959만 원을, K조합 계좌에서 1억 3,050만 원을 지급하였다(1,060,000,000 + 538,108,000 + 439,590,000 + 130,500,000 = 2,168,198,000). 2)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스크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56만 2,100개의 마스크를 피해자 G, L 등에게 공급하였다. 2. 판단 가. G, L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1)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별권 제1권 제193면 이하). 2) 위 대화내용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약속된 수량의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G, L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변소 내용과는 달리 피해자 G에게 '제주도 대표'라는 허구의 투자자의 도움으로 28억 원 상당의 마스크를 이미 확보했고, 즉시 709만 장을 인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같은 날 S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 사로부터 받았다는 식약처 인증서까지 송부하면서 I 사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2020. 1. 28.경 국내에 유통 중인 I 사의 마스크 수량은 100만 장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787면), 피고인은 2020. 2. 16.에서야 I의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증거기록 제1618면). 그러므로 피고인은 I사로부터 709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I 마스크를 한 장도 공급하지 못하였다(G 증언 녹취서 제30면).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장당 300원(5만장, 1,500만 원)에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와의 2020. 2. 7.자 대화내용 중 '소형 1,500원, 대형 6,600원'이라는 메시지의 캡처화면을 제출하며, 장당 300원에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시세에 따라 주문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2399면), 별권 제1권 제103면, 제104면에 드러나는 대화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1,500원, 6,600원은 마스크가 아닌 손세정제의 가격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장당 650원, 700원에 마스크를 조달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I 마스크를 위 가격에 조달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인이 I 마스크와는 별도로 '비주류 마스크(I, AD이 아닌 타 브랜드 지칭)'를 공급하겠다고 하며 제안한 가격이다(G 증언 녹취록 제21면, 제41면, 별책 제1권 제51면).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주류 마스크를 마스크 공급업자 CE로부터 장당 2,400여 원에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224면 수사보고 첨부 대화내역, CE 증언녹취서 제9면), 피해자 G, L에게 비주류 마스크조차도 약속된 수량만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28억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마스크를 조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대금이 지급되면 물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제주도 대표의 투자로 대가를 지급하고 물건을 확보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위 대화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28억 원을 선지급하겠다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살펴볼 본 바와 같이 2020. 1.경에는 X, AU 등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로 인하여 이미 고소당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형사 합의금으로 쓰는 등 마스크 구매대금에 사용하지 않고 유용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거래를 시작한 후 CC에게 5억여 원을 이체하여 그 중 약 1억여 원을 기존 사기 피해자 X, AU에 대한 합의금으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또한, CC는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 G로부터 현금 4억 원을 받아서 그 중 일부를 CE에 대한 마스크 대금으로 전달하였는데, 그 중 CC가 CE에게 전달한 현금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약 3억 원의 현금은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증거기록 제542면, 제1224면, 제1694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로 마스크 구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수료 4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의 대화내용 어디를 보더라도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마스크 단가를 정함에 있어 매매차익('마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이유도 없다(증거기록 제708면). 피고인은 2020. 2. 28. 피해자 L에게 1,014,337,500원의 환불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증거기록 제1354면).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마스크를 모두 공급하였다면, 이와 같은 거액의 환불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G, L으로부터 지급받은 돈보다도 많은 돈을 마스크 구매대금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마스크 구입대금이 입금되는대로 시세에 따라 대금을 협상하였다면, 지급받은 대금보다 많은 돈을 마스크 조달에 쓸 이유가 없다. 피해자 G는 피해자 L에게 마스크 200만 장을 주기로 하고(L 증언 녹취서 제7면), 피고인에게 200만 장을 관련업체에 공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피고인은 '선입금이면 전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위 대화내용). 또한 피해자 L이 2020. 2. 1.경 피고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마스크의 공급능력에 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은 '주문이 취소된 마스크가 있으므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L 증언 녹취서 제9면, 제10면). 피해자 G는 2020. 1. 31.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 직후 피고인에게 AD 단가가 I 마스크 가격과 같이 300원인지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네'라고 답하였다. 직후 피해자 G는 돈 들어온 것을 캡처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캡처사진을 보냈다(별책 제1권 제42면).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L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마스크의 수량과 가격에 대하여 들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또는 피해자 G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해자 L을 기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마스크 공급업자에게 모두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마스크 공급업자 DL, CE에게 도합 569,96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고(증거기록 제1224면), 피고인이 제출한 2021. 2. 25. 변론요지서 참고자료 1, 2, 3(증거기록 제1224면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와 중복된다)에 의하면, 금액은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이 CE와 수억 원의 현금 거래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 L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CE 측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이후 2020. 2. 3.경에서야 비로소 CE로부터 장당 2,400원에 2만 장의 마스크를 구매한 사실(1차 2,400원, 2만장, 2차 2,500원, 4만장, 3차 2,600원, 7만 5,000장, 별책 2권 제2면, 제45면)이 드러나는 이상 피고인이 CE에게 지급한 금액과 구매수량으로는 피해자 G, L에게 약속한 마스크 수량을 공급할 수 없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 L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중 3억 여 원을 마스크 대금을 사용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범죄 사실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다. 나. M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약속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없이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M은 2020. 2. 8. 피해자 G를 통하여 처음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주문한 것이고, 피해자 G는 이 무렵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M 또한 같은 내용으로 기망당한 상태로 최초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는 2020. 2. 8. 17:24경 M의 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 전 같은 날 15시경 피고인에게 "10만장 주문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피고인으로부터 300원에 받아서 350원에 주니 내 수익은 오백. 저 애가 CG(M의 처 CG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별책 제1권, 제109면). 피해자 M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28만장을 장당 650원에 주문하였다(증거기록 제460면)고, 피고인 또한 위 수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G에게도 비주류 마스크를 장당 650원 상당에 공급하겠다고 하였다. 게다가 피해자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너무 싸서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AD에서 높은 직책에 있어서 장당 650원에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M 증언 녹취서 제14면),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시세에 따라 다른 가격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격에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2억 원을 환불하게 되어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피해자 M에게 주어야 할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2020. 2. 3. CE로부터 비주류 마스크 2만장을 장당 2,400원에 공급받기로 하였고, CE 외에 수십만장을 650원 상당에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AD 관련 사기로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으므로, G에 대한 환불 등 자력과 관계없이 피해자 M에게 말한 조건으로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Q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Q에게 약속된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Q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Q으로부터 마스크를 처음 주문받던 2020. 2. 23.경에는 이미 피해자 G, L, M에게 약속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Q, AD 상품 관련 사기로 X, AU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다. 피해자 Q은 피고인으로부터 2020. 2. 23. 마스크 5,000장을 공급받고, 즉석에서 10,000장, 2020. 2. 26. 10,000장, 2020. 2. 28. 10,000장의 마스크를 주문하였는데, 그 중 2020. 2. 26. 2,000장밖에 수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피해자 Q이 2020. 2. 28.분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하였더니 피고인은 2020. 3. 2.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증거기록 제904면). 즉 피고인은 이미 긴급체포되기 전에도 피해자 Q에 대하여 약속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급처가 단속을 받아 피해자 Q에 대한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마스크 공급업자 CE 사이의 대화내용(증거기록 제1224면 수사보고 첨부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CE가 단속으로 인하여 물건을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라. S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등 참조). 증인 S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773면 이하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 S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에게 '제주도 법인대표 및 81명의 사업자와 연계하여 700만장을 발주하여 단가 300원에 공급해줄 수 있다. 일부 물량은 이미 발주하여 내일부터 도착 예정이다'라고 말하면서 선입금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S이 직접 마스크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은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 S에 대한 기망행위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그러므로 2020고합15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1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Z에 대한 편취의 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중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여보야'로 피해자 Z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를 유지함을 전제로,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보내주면 옷을 사주겠다'고 하여 40만 원을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옷을 사 주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제85면, 제150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적금을 들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적금을 들지 않고, '38만 원을 주면 4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주겠다'고 하여 38만 원을 지급받고도 상품권을 사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제29, 제78, 제178면),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마자 이체하여 줄 테니 사촌동생 수술비 16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여 16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위 금원을 '친구 AI 자녀의 수술비로 받은 것'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18면, 제27면, 제178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 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 Z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2020고합17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2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협박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두 가지 이유로 피해자에게 감정이 상한 상태였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다단계 판매업체 'AD'에서 피해자의 상위 사업자로서 피해자가 소개한 AE가 2019. 1.경 피고인의 AD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AE를 만나게 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피해자의 남편 AC이 피고인의 남편 J을 고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임금도 미지급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또한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향유 주체 등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남편 J은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18. 5. 21. 가석방되었고, F은 이 사건 협박 당시 J이 실형을 복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5면). 2) 피고인은 AE가 피고인의 AD 사업자 명의를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AD에서 사업자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본인에게 인증번호가 전송되기 때문에 AE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사업자 명의를 도용하기 어려웠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261면), AE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J은 장문의 문자메시지와 잦은 통화로 집요하게 AE를 만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3) J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AC을 임금 체불 등으로 신고하였는데, AC은 J에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은 잘못은 인정되었으나 임금체불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각 범죄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핀다. 1) 2019. 4. 24.경 협박에 관하여 피해자는 SNS를 통하여 AD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AD 업계 내에서의 평판 악화는 피해자의 영업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AD 못하게 모든 SNS에 올릴 거에요'라며 마치 피해자와 AE가 피고인의 AD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것처럼 말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언사에 해당한다. AE가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였을 가능성이 낮음에도 집요하게 AE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그러한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2) 2019. 4. 25.경 협박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J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살다 진짜 칼 맞아요'라는 말에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3) 2019. 5. 2.경 협박에 관하여 AC은 경주에서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경주에서의 평판은 피해자의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AG 카페에 AC의 임금체불 사실을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발언은 그 진위여부에 관련 없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앞서 본 피해자의 발언 태도, AC에게 임금 체불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단순히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느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러한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있다고 느꼈을 것이다. 3. 소결 이 2020고합21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언사는 모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2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AI에게 아르바이트 업체를 소개하여 돈을 벌도록 해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연결하여 주려고 하였는데, 위 다른 사람이 구속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연결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업체 'DM'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자라고 말하였는데,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50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관리자의 이름이 'DN', 'DO'이라고 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는 'DP'이라고 하였는데 2020고합27 사건 수사당시 위 'DP'을 'DQ'이라고 말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9면, 제12면, 제150면, 제1권 제109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P' 등 아르바이트 관리자들에게 주지 않고 본인의 DR조합 계좌로 이체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6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업체를 내세워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20고합23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26]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사기에 관하여 피해자 AK은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호의로 돈을 주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라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나. 판단 1) 사기에 관하여(범죄사실 제1. 가.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8. 9. 27. 피해자에게 '1주일 뒤에 보낼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2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40면), 피고인이 2018. 9. 28. 피해자로부터 '너 풀리면 나 넣어주어야 해(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피해자 계좌로 입금하라는 말)'라는 말을 듣고 16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7면), 피고인이 2018. 10. 4.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겠다는 피해자에게 '내가 이번주 주말이나 월요일 오전까지 오빠 CN은행 계좌로 넣어줄게', '그 형 것은 계좌 보내줘'라고 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105면), 피고인이 2018. 9. 28.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피해자에게 '결제일에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44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거나 신용카드를 빌려줄 때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사귄지 며칠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지 약 10일 만에 이별을 통보하며 금전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신용카드 대금 변제를 전제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변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호의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에 관하여 증거기록 제1권 제21면 이하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줄곧 적극적으로 애정표현을 하였으므로 강제된 성행위가 없었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으로 고소할 것이니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라고 한다던가 '어머님 가게로 가서 내가 그간 13일간 시달리고 소리지름 당하고 성적 발언당한 거 다 이야기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분노의 표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 하여금 명예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에 충분한 언사로서 협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AP, AS, AU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P, AS, AU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이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는 피해자 AP이 해외에서 판매하겠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외수용 물품을 공급받고서는 약속을 어기고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상품거래 코드가 정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주문받은 후 피해자 AP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물건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P, AS, AU에게 상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AP과의 거래 개시일(2019. 6. 20.)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9. 7. 27. 피해자 AP에게 '사장님 혹시 AR 해외수출인가요?'라고 물었는데, 만일 피고인이 처음부터 해외수출용으로 피해자 AP에게 상품을 공급한 것이라면 2019. 7. 이와 같이 문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더구나 피해자 AP이 이에 대하여 '네, 일부 내수도.'라고 말하며 국내에서도 이를 판매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해외 판매 목적으로만 피해자 AP과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증거기록 제2권 제143면). 피고인은 자신의 상위사업자인 D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였는데, 상품을 정가로 공급받았으면서도 이를 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피해자에게 유통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338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주문한 물건이 모두 결제되었으므로(증거기록 제2권 제339면), 상품거래 코드가 정지되어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AS과 처음 거래하던 2019. 6.경 이미 별건(2020고합16 사건) 피해자 DS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수사를 받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70면). 피고인은 피해자 AP, AS, AU으로부터 개별적으로 고소받아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 사건을 개별적으로 수사받았는데, AS, AU에 대한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에는 'AP이 외수용 물건을 국내에 판매하여 상품 거래코드가 정지되었다'는 변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수사받을 때는 '피해자 AS이 할인된 가격의 한도에서만 카드 결제를 허락하여 물품을 조달할 수 없게 되면, AT가 부족액(할인액과 공급가의 차액)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AT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한 것(증거기록 제3권 제70면)'이라고 변명하였고,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로 수사받을 때는 'AT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도 이를 다른 곳에 팔아버렸다'고도 변명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제259면).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 AP, AS, AU에게 물품을 공급한 시기는 대체로 중복되므로, 만일 피해자 AP의 잘못으로 상품 거래코드가 정지된 것이 사실이었다면, 그것이 피해자 AS, AU에 대한 물품 공급 차질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일관되게 언급함이 없이 수사 과정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변명을 달리하였다. 3. 소결 그러므로 2020고합26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2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AY에게 아르바이트 업체 DM을 소개하여 주었으나, 위 업체의 사장 DP이 다른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임금을 전달하지 못한 것이고, 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금전을 차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아르바이트 보증금 명목 사기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M의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말하였는데,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사실, 피고인은 '이혼 소송으로 계좌가 압류되는 바람에 DM에서 받은 돈을 주지 못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증거기록 제2권 제15면, 제71면, 제87면), 피고인이 수사 당시 'DP'을 'DQ'이라고 말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업체를 내세워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품권 사기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장님 상품권 지류 연휴가 껴 있어서 업체에서 받기로 한 거 오늘 받는대요', '상품권 저희가 지난 주에 다시 돌렸으니 다음주 금요일 안에 들어오구요'와 같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전달할 의무가 있음을 추단케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2권 제75, 77면), 피고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가 '돈을 줄테니 알아서 불려보라'면서 돈을 주었다고 변명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366면), 이는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는 이 법정에서의 변명과도 다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편의점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투자 명목을 정하지도 않고 금전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당시 '피고인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상품권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추궁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빌리면서 상품권 사업을 하는 친구 'DT'을 언급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변명하면서도, 'DT'과 사이가 틀어져서 연락처가 없다면서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변명만 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37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품권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 그러므로 2020고합27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31]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D, C은 피고인보다 상위에 있는 AQ 사업자들로서 피고인에게 고객을 모집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자신들이 신용카드로 먼저 물품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제안대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물품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나, 어느 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 C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 없이 D, C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2020고합31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D, C이 대금을 결제한 물품의 공급처는 AS, AU'이라고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96면), 정작 피해자 D, C에게는 '시청 등 관공서에 공급하기 때문에 결제가 늦어진다'고 하였다는 점을 볼 때(증거기록 제28면, 제69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선결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급처를 내세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AU과 AS에게 주문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카드 승인 후 AU과 AS의 카드로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지급받을 판매수당과 합쳐서 피해자들이 결제한 물품대금을 변제하려고 했다. 그런데 AS과 AU을 소개한 AT가 중간에서 물건을 가로채서 AU AS에게 배송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증거기록 제2권 제96면).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U, AS에게 AQ 상품을 정가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공급하였으므로, AU, AS에게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이 선결제한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결제하도록 한 2019. 7.경에는 이미 X에게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2020고합16 사건).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AS, AU에게 물품을 전부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AS, AU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020고합4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C의 동생 CP을 통하여 마스크 주문을 받아 그 대금을 지급받고 마스크를 일부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마스크 공급자인 CE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CE가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2020. 3. 5. 체포되었기 때문에 마스크 공급 못하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2020고합43 사건 피해자들(이하 'DU 피해자들'이라 한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20. 2. 21.경 이미 G, L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고도 그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20. 2. 27. G로부터 고소당하였고, 2020. 2. 28. 피해자 L에게 1,014,337,500원의 환불계약서를 작성하여주기까지 하였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DU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2020고합43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P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마스크를 조달하여 오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스크를 확보해 둔 것처럼 행세하였다. CP은 '피고인이 이미 공장에서 kf94 마스크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2020. 2. 26. 수요일까지 주문하는 물량을 전부 보내줄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소장). 피고인과 CP 사이의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CP이 2020. 2. 23. '지금 매입 잡아둔 물량 중 일부(6만 장) 주문하면 목요일 수령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네 목요일이요'라고 대답하는 내용(증거기록 제53면), CP이 2020. 2. 26. 마스크 배송이 늦어지는 것에 관하여 우려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출고대기이구요, 오전 도착입니다. 단속 때문이지 배차문제가 아니에요'라고 대답하며 이미 마스크 현물을 확보한 상태인데 단속 때문에 배송이 늦어진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증거기록 제61면)이 있어, 위 CP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CP에게 배송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주로 당국의 매점매석 단속, 공적 마스크의 도입을 탓하였고,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공급처의 채무불이행을 언급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46면 내지 제116면 메시지 내용). 피고인이 CE와 장당 2,400원에 마스크를 거래하였으면서도 피해자 G, L에게는 장당 300원에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증거기록 제51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CP에게 91,625장의 마스크를 82,500,000원에 매도(장당 약 900원)하였다(CP 증언 녹취서 제3면). 그러므로 피고인이 DU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그 주장과 같이 CE에게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약속된 수량을 지급할 수 없었던 점은 분명하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CE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여 DU 피해자들로부터 공급 내지 환불을 독촉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CE에게 다급하게 공급을 독촉하였어야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CE 사이의 대화 내용에는 특별히 피고인이 CE에게 공급을 재촉하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제1224면 수사보고 첨부 메시지 대화내용). 오히려 C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모두 마스크 판매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CE 증언 녹취록 제9면), 비록 CE가 진술하는 거래 규모가 객관적인 입출금 자료에 비추어 보아 다소 축소된 것이라고 의심되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DU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CE의 마스크 공급의무 불이행 때문이라는 의심이 생기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20. 3. 2. 체포되고 2020. 3. 5. 석방되었는데, 그 체포로 인하여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석방 이후에도 마치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74면) 체포로 인하여 마스크 공급이 불가능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2020고합58] 1.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F로부터 600만원 지급받고 이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대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피해자 BF는 물품을 공급받은 후 변심을 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모두 반품하였고,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물품을 공급하기가 어려워 이미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환불해주겠다고 하였으나, 반품된 물건이 처리되지 않아 결국 환불을 해주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F에게 약속된 물건을 모두 보내주었으므로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F가 피고인으로부터 수령한 물품을 유통기한 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품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인이 약속한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고서는 피해자 BF에게 그 이유에 대하여 '본사에 주문했는데 유통기간이 짧은 것이 와서 반품했다. 유통기한이 충분한 물품을 받아 보내주겠다. 다음날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해명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2권 제7면), 피해자 BF가 B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물품을 주문하였는데, 주문을 한 이후 물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BD을 찾아간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98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애초에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 BF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BG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G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G에게 마스크 4만 장을 공급하기로 하고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 BG에게 마스크 4,000장을 공급하였으나, 그 후 마스크 공급업체가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나머지 마스크를 공급해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G으로부터 받은 1억 1,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C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CC 지인 1,000만 원, CC 3,000만 원), 나머지 금원은 마스크 공급업체에 지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G으로부터 마스크 4만 장을 주문받은 2020. 2. 25.경 이미 G, L, M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마스크 주문을 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5. 피해자 BG으로부터 물품대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고서 즉일 혹은 수일 내에 마스크 4만 장의 배송을 약속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76면), 그런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줄 곧 '단속을 당했다'던가 '택배 물량이 많아서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물품 배송을 지연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76면), 피고인이 피해자 BG의 지속된 재촉에 의하여 2020. 3. 28.에서야 마스크 3,000장을 배송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81면, 제95면), CC가 피고인과 피해자 BG 사이의 거래를 중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G과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있어 4,000여 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95면), 피고인이 CC에게 소개비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장당 1,750원에 피해자 BG에게 공급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그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처가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BG으로부터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적 물품거래를 하면서 물품을 약속대로 공급하여 주다가, 별건 사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중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품만 공급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14.경부터 2020. 3. 30.까지 피해자 BL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L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을 무렵 이미 2019. 5. 9. X로부터, 2019. 9. 20. AS으로부터, 2019. 10. 2. AU으로부터 각 AQ, AD 사의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하고, 2019. 12. 24. D, C의 카드로 AQ, AD 사물품을 구매하고도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당하여 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사실(2020고합16, 2020고합21, 2020고합31 사건 각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 BL으로부터 마지막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2주 후인 2020. 4. 14. 구속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 BL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때로부터 구속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피해자 BL의 물품을 조달하여주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L에게 약속한 물품을 전부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L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일부 물품을 피해자 BL에게 공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BM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M에게 물품을 모두 공급하여주었다. 당초 피고인은 체온계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체온계 공급업체가 물품구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일부도 공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 BM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달라고 하자, 피해자 BM이 체온계 대신 AQ AR 제품을 공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2020. 3. 24. 피해자 BM에게 900만 원 상당의 AQ AR 제품(20박스)을 우선 공급하였다. 피해자 BM은 다음날인 2020. 3. 25.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BM은 앞서 지급받은 140만 원과 위 700만 원의 합계 840만 원을 2020. 3. 24. 공급한 AQ AR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3. 25. 피해자 BM에게 마스크 1만 장을 장당 1,500원에 공급하기로 하고 1,5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약속한 대로 마스크 1만 장을 모두 공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BM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에 상당한 AQ AR 제품과 마스크를 모두 공급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M으로부터 2,340만 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2020. 3. 25. 내지 2020. 3. 26.경 AS, X, AU D, C 등으로부터 AQ, AD 제품에 관한 물품대금 사기로 고소당한 상태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2. 27. G에게 마스크 주문을 받고도 이를 공급하지 않아 마스크 대금 사기로 고소된 상태였다(2020고합15 사건 고소장). 피해자 BM은 AQ AR 제품을 체온계와는 별도로 주문하였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권 제91면). 피해자 BM은 2020. 3. 26. 피고인에게 '1. AR 전번·배차 진행중, 2. 마스크 21,500개 전번: 1시 반, 3. 체온계 출발 시간 4시, 4. 마스크 5,000개 출발시간 4시 반'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메시지는 그 문맥상 피해자 BM이 AQ AR 제품의 배송 현황을 확인하는 동시에 체온계의 배송 시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BM은 체온계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알기 전에 이미 AQ AR 제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권 제17면). 즉 AQ AR 주문과 체온계 주문이 무관하다는 피해자 BM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BM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15,700장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이 사건으로 주문한 10,000장의 마스크와는 별개의 주문이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3권 제91면). 피해자 BM이 마스크 5,000장에 대한 배송시간을 확인한 이후 새로이 마스크 10,000장을 주문하면서 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 BM이 마스크 10,000장과 별개로 마스크 5,000장을 주문한 사실은 분명하다(증거기록 제3권 제17면, 제21면).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2020. 3. 25. 지급된 700만 원이 마스크 5,000장에 대한 대금이 아니라면, 마스크 5,000장에 대한 대금은 어떻게 지급된 것인지 설명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60만 원의 손해를 보면서 840만 원만 지급받고 900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탕감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 인정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M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4. 피해자로부터 96만 원을 지급받은 후 물품 공급업체에 물품을 주문하였다. 통상 물품을 주문하면 7일 내지 8일 사이에 물건이 출고되는데, 피고인은 2020. 4. 14. 예정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준비하느라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최초 물품대금을 받은 2020. 4. 4.에는 이미 BF, BL에게 AQ AR 제품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상태였던 점, 이 무렵 이미 AS, X, AU D, C, G, M 등으로부터 고소된 상태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4. 4. 피해자 B로부터 물품대금 96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상품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소비한 점(증거기록 제3권 제136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2.초경에 변연옥으로부터 구매한 800만 원 상당의 AQ AR 200박스의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B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물품 주문에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3권 제136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2.경 이후에도 BF, BL 등에게 AQ AR 제품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Q AR 재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B는 2020. 4. 4. '택배로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라며 즉시 배송을 전제로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인데(증거기록 제3권 제29면),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2020. 4. 8.이므로, 피고인이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준비하느라 2020. 4. 8. 이후에 피해자 B의 주문을 망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20. 4. 4.부터 2020. 4. 8.까지 물품을 배송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 B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소결 2020고합58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68] 1.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BD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다.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1. 말경 피해자 BD으로 하여금 I 치약 4,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이와 관련하여 2020. 1. 30. 1,800만 원, 2020. 1. 31. 600만 원, 2020. 2. 1. 600만 원, 2020. 2. 3. 529만 6,700원, 2020. 2. 17. 1,000만 원 합계 약 4,5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4,200만 원의 원금과 소정의 수당까지 지급하였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5. 3,000만 원, 2020. 2. 11. 2,000만 원, 2020. 2. 19.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2. 5.자로 지급받은 3,000만 원과 2020. 2. 11.자로 지급받은 2,000만 원은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마스크 공급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2020. 2. 19.자 1,500만 원은 단순 차용금이다. 피고인은 2020. 2. 5.자로 마스크 대금 3,000만 원을 지급받고 1,5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피해자 BD에게 공급하였고, 2020. 2. 11.자로 마스크 대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모두 공급하였다. 피고인이 2020. 2. 19.자 1,5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BD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다. 3)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해자 BD이 2020. 3. 19. 810만 원, 2020. 3. 20. 980만 원 합계 1,790만 원의 물품대금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피해자 BD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정당하게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피해자 BD에게 1,700만 원 상당의 AD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 BD은 2020. 3. 17. 123만 원, 2020. 3. 21. 14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나머지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2020. 3. 19. 및 2020. 3. 20. 위와 같이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뿐이다. 나.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D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D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문한 물품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D은 2019. 6.경 피고인으로부터 AQ AR 제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AQ AR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기도 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물품대금을 자신의 카드로 대신 결제해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6면, BD 증언 녹취서 제6면).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 BD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여 I 치약에 관한 피해자 BD의 카드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피해자 BD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중 금전을 보냈다고 하는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2021. 2. 24.자 진술서). 그 메시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런데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BD은 피고인이 2020. 1. 30. 600만 원을 보낸다고 하자, '내일은 진짜 마무리되길, 레고도 ㅜㅜ'라고 답장하였는데, 그 어조와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600만 원은 '레고' 관련 채무를 비롯하여 지체중인 채무로 인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일인 2020. 1. 30. 주문한 치약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BD은 2020. 1. 30. 피고인을 위하여 'I'사 치약을 카드로 구매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2020. 1. 30. 'AQ' 사 제품에 관하여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카드대금을 변제한 근거로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치약대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신빙성이 낮다. 설령 피고인이 치약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망수법이고 전체 금액이 사기죄의 편취금액으로 인정된다. 오히려 피해자 BD은 '이 부분 치약대금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카드대금이 6,000만 원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BD 증언 녹취서 제9면),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BD 사이에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치약대금 외에도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B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9. 7.경 D, C으로 하여금 자신의 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2019. 12. 24. D,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2020고합31), 피고인이 2020. 1. 28.경부터 2020. 2. 초경까지 피해자 G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마스크 구매대금에 사용하지 않고 X, AU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한 사실(2020고합15 증거기록 제1224면, 제1694면)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수법으로 D, C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D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시점에는 이미 기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 BD에게만큼은 카드대금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거기록 제3권 제44면 이하) 및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제3권 제105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스크 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BD으로부터 6,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D으로부터 위 투자금을 지급받은 2020. 2. 중순경 마스크 거래를 명목으로 타인의 금전을 편취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BD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2020. 3. 19.경 이미 AU, AS, AP, BF, G, M, DU 피해자들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고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피해자 B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받은 뒤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점(BD 증언 녹취서 제5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3. 17. 피해자 B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물품을 선공급하여 이를 2020. 3. 19. 변제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BD보다 먼저 물품을 주문한 피해자들에게도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B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BD으로부터 이 부분 물품대금을 변제하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상당의 물품을 모두 공급하여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E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2. 12. 3,670만 원, 2020. 2. 14. 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2020. 2. 13. BP 명의의 BQ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20. 2. 12. 3,67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대금 상당량을 초과하는 마스크 13,000장 내지 14,000장의 마스크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2020. 2. 14. 400만 원을 더 지급받은 것이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20. 3. 26. 피해자 E으로부터 체온계 대금으로 3,2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체온계를 공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를 편취의 고의로 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체온계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위 시점에 수사를 받고 있어 거래처가 거래관계를 끊었기 때문이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2020. 2. 13. BP 계좌로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 증거기록 1권 제17면, 제56면에 의하면, 피해자 E이 마스크 구매를 위하여 2020. 2. 13. BO의 남편 BP의 계좌로 5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2020. 2. 14. BP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약 17,219,600원이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BO가 58,000,000원 중 약 14,000,000원 정도만 피고인에게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BO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0면). 위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13. 마스크 구매를 위하여 1,4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인이 2020. 2. 13.경 피해자 G, L으로부터 주문받은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해자 E은 2020. 3. 26. 피고인에게 체온계 대금 3,2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0. 2. 14.까지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고도 마스크를 배송해주지 않던 중 마스크 대신에 체온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래서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체온계 출고를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3,2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E 증언 녹취서 제6면, 증거기록 제1권 제31면). 위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약속한 수량의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마스크를 모두 공급했다면 마스크 대신 체온계를 주겠다고 제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E에게 약속한 마스크를 모두 공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스크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체온계 대금을 지급받은 2020. 3. 26. 이미 다수의 물품대금 사기로 고소되어 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여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마련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단지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체온계 거래업체가 대금을 지급받고도 체온계를 인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이 체온계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E으로부터 체온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BR, BS, BU, BV, BW, BX, BY, BZ, CA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범죄사실 제3 내지 11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았으나 물품을 공급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공급해주지 못한 이유는 2020. 4. 8. 구속영장실질심사기일이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영장실질심사기일을 준비하느라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던 중 2020. 4. 14. 구속되었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BR, BS, BU, BV, BW, BX, BY, BZ, CA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무렵 이미 다수의 물품대금 사기로 고소되었고, 위 피해자들보다 앞서 주문한 피해자들에게도 물품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결 그러므로 2020고합68 사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81]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에 관하여 1)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B로부터 마스크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마스크 공급업자에게 마스크를 주문하였으나, 위 마스크 공급업자가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마스크를 모두 압수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CB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였다. 2) 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B로부터 현금 22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CB로부터 285만 원을 지급받은 후 이에 상당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공급하였으므로 피해자 CB로부터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협박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B로부터 계속 환불을 요구당하여 화가 나서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CB에 대한 위해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 CB를 협박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에 관하여 1) 제1차 사기(1억 원 상당의 마스크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마스크 공급업자가 마스크를 압수당하는 바람에 이를 공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마스크 공급업자를 CE라고 특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154면). 그런데 피고인이 '송장번호를 알려달라'는 피해자 CB의 요구를 거절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0면), 피고인과 CE 사이의 대화 내용(2020고합15 사건 증거기록 제1224면 수사보고 첨부자료)에 의하면, CE가 마스크를 압수당하였다고 볼 만한 대화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급업체가 마스크를 압수당하여 피해자 CB에게 이를 공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약속한 수량의 마스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2차 사기(510만 원 상당의 마스크 및 체온계 대금 사기)에 관하여 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CB로부터 마스크 대금으로 현금 225만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CB가 피고인에게 현금 225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는 2020. 2. 11.경 피고인이 CE와 현금으로 마스크 거래를 하고 있어 현금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B의 전체 피해 규모에 비하여 위 현금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 CB가 이 부분에 관하여 특별히 거짓말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B로부터 현금 225만 원을 마스크 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체온계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CB로부터 체온계 구매대금 285만 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 CB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온계 130개에 대한 대금으로 286만 원을 제안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79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체온계를 발송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허위의 송장번호를 알려준 점(증거기록 제2권 제176면)에 비추어 보면, 위 285만 원은 피해자 CB의 주장대로 체온계 대금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지급받고도 체온계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보인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온계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B로부터 체온계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협박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은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 CB는 J에게 살인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2권 제15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뒤 실제로 J이 위 피해자 CB의 주거를 찾아가기까지 한 점(증거기록 2권 제15면), 이에 피해자인 CB의 남편이 오히려 J에게 사과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CB에게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된 2020. 4.경까지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연인관계 빙자 사기, 아르바이트 보증금 명목 사기, 상품권 사기, 건강기능식품 및 생활건강용품 대금 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 총액이 약 30억 원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의 물품대금 사기 수법은 현물, 배송차량, 허위의 송장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고, 소량의 물품을 실제로 인도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대량 주문을 받아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기망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수법이 교묘하다. 피고인은 사기 행각이 발각되고도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거나,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조건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는 일부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다만 그 합의금 또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합의가 양형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Q에 대한 2020. 2. 23.자 사기 중 1,000만 원 편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3. 21:40경 경주시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J으로 하여금 피해자 Q에게 마스크 5,000장을 건네주도록 하면서 마치 추가적으로 1만개의 마스크를 1장당 2,000원에 공급해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1만장 이상을 1장당 약 2,000원에 공급받을 공급처를 확보해놓은 상태도 아니었고, 이미 위 G, 위 L, 위 M에게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무죄 이유 피해자 Q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Q은 2020. 2. 23.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 5,000장을 인도받고 즉석에서 1만 장을 추가로 주문한 뒤 같은 날 합계 15,000장에 대한 대금으로 피고인에게 3,000만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904면, 제908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Q에게 마스크 15,000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15,000장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단 5,000장을 먼저 공급한 뒤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이 5,000장을 공급한 것이 피해자로 하여금 더 많은 수량의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5,000장에 대한 대금 1,000만 원은 마스크 공급 의사 없이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F에 대한 2019. 4. 26.자 협박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6. 09:09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오늘 정오까지 오빠 급여 입금 안 하고 실업급여 안 해주는 경우 DV(피해자의 어머니)씨 무속인인 것 숨기고 결혼시킨 것 고소합니다. 알아보니 되네요. 민사로 각종 정신병적인 거짓말로 약 6개월간 괴롭힌 것 손해배상청구합니다. 고소 이야기는 그쪽 남편이 먼저 시작했으니 어디 한번 두고 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고소하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재산 및 명예에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무죄의 이유 피고인이 '무속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또는 그 가족을 고소거나 '각종 정신병적 거짓말로 괴롭힌 것'을 이유로 피해자 F 또는 그 가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언행은 피해자 F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F 또한 증거기록 제1권 제17면에서 '두려움보다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발언에서 특별히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해자 E에 대한 2020. 2. 13.자 사기 중 4,400만 원 편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초경 지인인 BO를 통해 피해자 E에게 마스크 대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공급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 고객들에게도 정상적으로 마스크 등의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급 독촉 및 환불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물품 공급 자금 내지 환불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3.경 BP 명의의 BQ은행 계좌로 5,8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무죄의 이유 피해자 E은 위 공소사실 중 2020. 2. 13. BP 명의 BQ은행 계좌로 송금한 5,800만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하여 2020. 2. 13. BO의 남편 BP의 계좌로 5,800만 원을 지급했는데, BO가 그 중 1,400만 원 정도만 피고인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30면),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E 증언 녹취서 제8면). 위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BP의 계좌로 보낸 5,800만 원 중 BO가 상계처리 한 4,400만 원(= 5,800만 원 – 1,400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2. 13. 피해자 E으로부터 4,4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에 대한 2020. 2. 13.자 사기죄 중 1,400만 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