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 피고인 D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L(남, 22세)이 병역특례를 받고 있음을 알고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병역특례가 취소되어 군대에 입대해야 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술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을 유도해 강제추행을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들어오는 돈의 10~20%를 주겠다, D가 남자 1명을 데리고 올건데 노래방에서 왕게임을 하면서 그 남자와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며 분위기를 띄운 후, 소파에 기대어 자는 척을 하여 그 남자가 네 가슴을 한번 만지게 하면 된다, 그 남자가 네 가슴을 만지면 사과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고 그걸 이용해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2022. 12. 11. 04:00경 <주소>에 있는 '<주점명>'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준 후 신체적인 접촉이 수반되는 이른바 '왕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여 벌칙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C과 스킨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같은 날 05:00경 위 노래방에서 소파에 기대어 자는 척하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 C의 어깨를 감싸며 접촉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니 내 잘 때 내 가슴 만졌제"라고 다그치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뒤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추행을 사과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후,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니 병역특례도 받고 있고, 가슴도 만졌으니, 니 무조건 합의금 줘야겠네, 2,000만 원 가져온나"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11. 09:08경 피고인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2. 12. 10:33경 피고인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남, 22세)으로부터 금원 갈취에 성공하자 재차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추가로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2. 12. 11. 오전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마라, 알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신고해서 병역특례를 잘라버리겠다, 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더 받아야 된다"라고 재차 겁을 주고, 옆에 있던 피고인 D도 피해자에게 "네가 2,000만 원 더 주는 것이 맞다"라고 맞장구쳤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30.경 현금 50만 원, 2023. 1. 2.경 현금 25만 원, 2023. 1. 4.경 현금 30만 원, 2023. 1. 7.경 현금 20만 원, 2023. 1. 10.경 현금 200만 원, 합계 3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변론 분리하여 증인으로서 진술한 부분 포함),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가 각 변론 분리하여 증인으로서 진술한 부분 포함)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D, 피의자 C 공갈피해금배분내역 확인), 각 수사보고서(순번 6, 10, 16, 20, 24, 30, 38, 49) 1. L의 고소장 1. 피해자 계좌 이체내역(K, B), 피해자 계좌 현금인출내역, 각 통화내역(순번 17, 3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범행장면 영상 발췌 사진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D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공갈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등),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도 판시 제2항 기재와 2022. 12. 11. 피해자에게 재차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대출이 되지 않자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자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추가로 피해자를 공갈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로 피해자를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갈취한 325만 원도 피고인과 나누어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6, 9쪽 등 참조), 피고인도 최초 D와 함께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한 뒤 D에게 명시적으로 이 부분 공갈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피해자도 위 돈을 D에게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D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D를 여러 번 만났다고 진술하는 점(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참조)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기재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2. 11.자 공갈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던 중 기망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못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350만 원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4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기망당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갈취액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인 관계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