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11

범죄사실 2018고단711 피고인 B은 2018.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5. 2. 12.경 인천 계양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보강토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다. E에게 떡값을 주어야 하니 먼저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산업단지의 시공사와 보강토 공사 하도급과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산업단지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공사 관련 비용이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끼리 나누어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산업단지 보강토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F 명의의 계좌(G은행 H)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신 탁사 직원 또는 금감원 직원 접대비가 필요하다, 현장사무실 또는 함바식당 운영비가 필요하다, 법인 설립비용이 필요하다는 등 거짓말하여 등 39차례에 걸쳐 합계 219,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47 피고인 B은 2018. 5. 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2015. 5. 5.경 거제시 장승포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J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8개월 이내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업체는 'K'로서 피고인들과는 무관한 회사였고, 피고인들은 위 업체를 인수하거나 위 업체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아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금도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위 사업장의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들끼리 나누어서 생활비나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식당 운영권을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식당 운영권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철거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등 거짓말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54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내가 전무이사로 있는 M에서 D 조성공사를 시공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신탁사와 시행사에 접대를 해야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미 신탁회사에 시행자금 300억 원이 들어와 있어 2015. 3. 10.경 위 자금 중 일부가 M로 넘어올 것이니 그 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공사에 필요한 토지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시행자금 300억 원이 확보된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2015. 3. 10.경까지 공사비를 받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의 재산 없이 채무만 약 20억 원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약속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3. 1.000만 원, 2. 16.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G 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합의서, 철거 및 폐기 물처리 공사계약서, 법인 양도양수에 관한 이행 확인각서, 계약서, J자급집행협의서, C 계좌 입출금내역서, B 계좌 입금현황 내역 등, F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계속 중 사실) 2018고단114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리(합바집) 운영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통고서, 수사보고(고소인 계좌 내역 확인),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계좌 확인), 수사보고(최초 작성한 합바집 계약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18고단154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계좌이체내역, B, A 명함 사본, F 명의 계좌 통 장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 입출금거래내역, 자금차입위임장,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2001188고단771111, ,2018고단1147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600,000원을,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O의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C는 피고인들에 대한 1) 피해자 C가 2016. 3. 9. 피고인 A에게 투자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다음 피고인 A로부터 ㈜ 주식을 양수받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합의는 피고인 A로부터 1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토목공사를 받기로 하고 해 준 것인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도 그 이후 실제로는 그와 같은 토목공사를 받지 못한 이상 위와 같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C에게 피해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