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병합 전 2019고단806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1. 5. 15:37 경 부산 부산 진구 B상가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지나가며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병합 전 2019고단496 피고인은 2019. 2. 7. 18:00 경 부산 사상구 D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네기 위해서 있는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등 중앙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모두 길을 지나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충동적인 범행인 점,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성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 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병합 전 2019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병합 전 2019고단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가명) 전화통화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청구전조사서 회보,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대상,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4년경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비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저지른 위 범죄들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버스, 대학캠퍼스, 지하철, PC방 등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기습적으로 불특정 여성의 몸을 만지거나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대상 및 수법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판정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판정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혹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낯선 여성들과의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 만족 및 심리적 위안을 취하는 일탈적인 성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일탈적인 성적 특성이 의심되며,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이고, 성범죄 전력 또한 5회로 많은바, 어떠한 형태로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5.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3 내지 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기습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특히 판시 제2항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칙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3점으로 '높음' 단계의 범위가 총점 13~29점인 점을 감안하면 중간과 높음의 경계선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혹은 높음' 수준으로 역시 중간과 높음의 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하여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당히 중한 정도의 유형력 내지 협의의 폭행·협박이 동반되었다거나 강간 등 중한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정황,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