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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820

범죄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0. 21:45경 피해자 C, 같은 회사 직원 D, E이 참석한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C야, 내가 너를 개쓰래기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모욕을 줬냐? 너말고 개쓰래기를 얘기한사람이 있냐?"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891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D와 E이 나간 이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당시 대화방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회사 공용 휴대폰 계정이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위 계정으로 게시된 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당시 자신의 개인 카카오톡 계정 이외에 위 회사 공용 휴대폰 계정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대화방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피해자와 D, E은 ㈜F(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다가 2016년 1월경 퇴사하였다.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급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다. D는 피해자의 지시를 받아 회사 공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회사 공용 휴대폰 계정(G)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을 만들고 피고인과 피해자, E을 대화방에 초대하였다. D는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공용 휴대폰 계정으로 피고인에게 '회사 관계자들을 모욕하고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에 법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이 게시된 후 D와 E은 대화방에서 나갔다. D와 E이 대화방에서 나간 후 회사 공용 휴대폰 계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갔던 문자 내용이 게시되었고, 뒤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 계정으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들은 끌어들이지 말고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화방에서 나간 이후 회사 공용 휴대폰 계정으로 올라온 글은 자신이 게시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 회사 컴퓨터의 카카오톡 프로그램에 회사 공용폰 계정으로 접속하여 게시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회사 공용 휴대폰은 특별히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회사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양시 C에 있는 (주)D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고, 순천시 E 2012동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해양조선 기자재 제작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로 위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순천시 E 2012동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해양조선 기자재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8. 16.부터 2012. 12. 31.까지 위 B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065,386원과 퇴직금 7,546,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순번 2 내지 23 기재와 같이 위 B 근로자 18명, 위 D 근로자 4명 등 근로자 2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06,267,7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 되며,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감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B 공장에서, A프레임(선박 내 크레인 구성부품 윈치)에 대하여 도색 수정작업을 하면서 이동식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철근파이프 절단에 사용하는 고속절단기의 회전날 부위에 보조덮개를 부착하지 아니하였으며, CO2용접기 충전부분에 대하여 절연물로 완전히 감싸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내역서, 각 급여대장, 각 퇴직금정산서 1. 각 진정서 1.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범죄전력 없는 점, 태풍으로 인한 피해 및 경기 악화로 인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 1억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형사고소한 E, F, G 등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1억원을 양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2011. 2. 28.경부터 2012. 3. 6.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H)로 1억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5,750만원을 수회에 걸쳐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서류(순번 3)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순번 13) 1. 수사보고(보관금 임의사용 내역 확인 보고)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바, 양형기준에 의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F로부터 롯데상품권 봉투 안에 들어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공장 앞 주차장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공장 2층 사무실에서 F에게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 공장 2층 사무실에서 F과 함께 각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 저녁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6. 0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6. 2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 7. 10:5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모하비 승용차 트렁크에 대마 약 66.3g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매매·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된 분량을 제외한 잔량에 대하여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나. 제1, 2 경합범죄: 각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에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7:40경 원주시 C건물, 301호에 있는 전처 D의 주거지에서 D 및 피해자 E(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에게 치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15. 12:00경 김포시 C아파트 320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11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3. 30. 13:48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D)로 E에게 전화하여 같은 해 4. 2.경 E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대금 46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외국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4. 8. 00:1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1층 매점에 필로폰 약 5g을 은닉한 음료수박스를 맡겨 놓고 E에게 연락하여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고, 2012. 4. 13. 00:15경 양주시 H아파트 부근의 폐가 화장실 안의 널빤지 사이에 필로폰 10g을 은닉한 후 E에게 연락하여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김포시 I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 7개에 필로폰 약 6.35그램을 넣은 후 이를 칸쵸 과자박스에 담아 택시 기사인 친구 J에게 주어 E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은 2012. 5. 중순 01:00경 위 H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온 필로폰이 들어있는 칸쵸 과자박스를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21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말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g을 박스에 담아 택시기사인 친구 J에게 주어 E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은 2012. 5. 29. 16:51경 양주시 K에 있는 L낚시터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5g이 든 박스를 E에게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대금 16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필로폰이 순도가 낮은 것(일명 멍텅구리)이라는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선배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2. 6. 10. 23:38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역 뒤편의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앞 바퀴 위에 필로폰 5g을 올려놓도록 한 후 E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6. 18:10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O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받은 후, 같은 달 30. 13:14경 인천 남구 Q건물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선배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화장실 안에 필로폰 10g을 숨겨놓도록 하고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6.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R오피스텔 건물의 1층 S마트 옆 화장실에서 E에게 필로폰 5g을 건네주고, E으로부터 필로폰대금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2013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각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어 2012. 6.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구법 포함)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2. 10:2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전직 미군인 E에게 100달러를 지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의 유사체인 AM-2201(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2g을 구입한 다음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E에게 합계 4,250달러를 지불하고 스파이스 85g을 구입하여 위 기지 내 막사 안에서 흡연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실제 스파이스 매수가격 미화 4,250 달러 ×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3. 7. 22.자 미화 환율(1,138원/1달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무려 35회나 흡입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큰 폐해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갱생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상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사회복지법인 D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회복지법인 D를 피고로 하여 피고인의 이사 연임을 부결한 2008. 12. 29.자 및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의 2009. 1. 29.자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이사 연임을 부결하는 내용의 2008. 12. 29.자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이후,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2008.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수유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문서번호 F", "담당 G"로 된 "2009. 1. 5. 18:00경 사회복지법인 D 수유사무실에서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 심의를 위한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의 내부 결재용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문건에 위 법인의 직인을 찍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 10. 경 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문건 하단의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법인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 명의의 '이사회 회의 통보' 문건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0.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회복지법인 D 대표이사 명의의 '이사회 회의 통보' 문건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검사가 신청하여 채택·조사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이사회 회의 통보' 문건 1장(수사기록 제59쪽)을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판시 '이사회 회의 통보' 문건 1장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는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거제시 D에서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 중 미장작업을 도급 받아 시공한 E이 고용한 근로자인 F가 2013. 5. 13. 11:20경 추락 위험이 있는 위 공사현장 3층에서 미장작업을 함에 있어 F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거나 작업현장의 비계 발판이 뒤집히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공사현장의 1층에서 4층에 이르는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3. 11:20경 위 공사현장 3층에서, 미장작업을 도급받은 E의 팀원으로서 미장공으로 종사하는 피해자 F(50세)에게 건물 외벽 단열 스티로폼 위에 나일론 망을 접착시키는 미장작업을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작업하는 곳은 약 8m 높이의 비계 작업발판으로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사업주인 A을 대리하여 위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에게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한 후 이를 착용하게 하고, 비계 발판이 고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미장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약 8m 아래로 추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1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재해조사의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에 관한 산업 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호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방지 조치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개인 택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1.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에 있는 항사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1차로 도로를 녹색 차량 신호를 따라 청평 방향에서 현리 방향으로 시속 약 4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적색 보행자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좌에서 우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제동하였지만 이에 미치지 못하고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17: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초동조치사진, 현장조사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영상캡쳐사진, 차량속도관련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9:25경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사랑의선교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레스 4륜 구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청 산림과에서 발주한 'C사업 공사'를 수주한 주식회사 D의 직원인바, 위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현장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다. 한편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1. 6. 30. 오전부터 삼척시 E 작업장에서 피해자 F(58세) 등 작업 인부 4명이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썩은 소나무를 베어 내고 낫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현장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간벌작업 과정에서 인부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인부들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을 주지시키는 등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고, 위 피해자는 같은 날 15:50경 주변에 있던 썩은 소나무의 밑동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소나무에 머리를 충격당하여 즉석에서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대리인계 사본 1. 사체검안서, 사체사진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G, I, H으로부터 경찰에 가서 간단하게 진술만 하고 합의만 하면 아무 피해가 가지 않으므로 현장에 방문했던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회사로부터 'C사업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하였다가 이 사건 이후에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증인 G와 이 사건 당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증인 I의 증언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또한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노임을 받고 자신이 데리고 있는 인부들을 데리고 와 이 사건 공사 작업을 한 증인 H의 증언도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G, I, H의 위와 같은 각 증언 부분은 믿기 어렵다. 주식회사 D가 삼척시에 제출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현장대리인계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31,082,700원, 계약일은 2011. 5. 25., 착공일은 2011. 5. 30., 준공예정일은 2011. 6. 28.이며 현장대리인은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G는 경찰에서 I 부장이 피고인에게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은 피고인이 현장대리인으로 10일 정도 일하였는데 3번 왔고 1번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후 현장에 5일 정도 가 경계표시 등 자신이 수행한 현장대리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주식회사 D는 현장대리인으로 피고인, J, K 등 3명이 근무하고, 그밖에 I 부장, 기능인 4명 등이 근무하는 소규모 회사인데, 현장대리인들은 월급 1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현장대리인으로서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D와 같은 업종에서는 그 정도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한다. 주식회사는 D는 2011년경 5건 정도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처음으로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었는데, 주식회사 D와 같은 소규모 회사에서 월급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현장대리인으로 고용한 피고인에게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증인 I는 원래 통보해야 하는데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이 월급 받고 해야 할 일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증인들은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기로 협의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채 변호인의 신문에 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몰랐다고 할 경우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으로 협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굳이 그 이유를 찾자면 G 대신 피고인이 죄책을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을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을 비롯한 G, H, I 등은 이 사건 초기에 이 사건에 대하여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사건 관계자들이 사건 초기에 그와 같은 공모를 조직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한편 G와 주식회사 D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오히려 수사 초기에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이 중하지 않고 유족과 합의될 경우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나,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고 정식으로 구공판이 됨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 두려워 진술을 번복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G, H, I도 인정에 끌려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유족에게 합계 500만 원이 공탁된 점, 근로복지공단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로 81,843,52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처는 2011. 7. 1.부터 사망할 때까지 유족연금으로 매월 808,230원을 지급받게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37

범죄사실 B, C는 대구 도원동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달성동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3.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동파'의 조직원이다. 1. 피고인과 C는 2012. 6. 4. 대구 중구 D 소재 속칭 'E' 안에 있는 F 앞 포장마차 부근에서 선배 조직원 B으로부터 "야 저쪽에 가방 파는 놈 장사 못 하도록 처리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C와 피고인은 E 61호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를 대로변으로 불러낸 후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앞으로 E에 들어오지 마소! 이유는 묻지 말고,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오지 마소! 앞으로 물건 가지고 들어오면 물건을 확 뒤집어 엎어 뿐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영업을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C는 2012. 6. 13. 03:00경 E 28호 앞에서, 부근에서 불상의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주문받은 옷을 담은 비닐 봉지 등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이 씨발! 들어오지 말라니깐 비닐봉지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좆 같은거!"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영업을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과 C는 2012. 6. 24. 03:00경 E 30호 앞에서, 부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내가 말 하는게 말 같지 않나, 씨발놈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미수금도 못 받도록 한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의 의류판매 영업을 완전히 단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16. 03:5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B,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이 피해자 G(22세)에게 부근에 있던 H 주점 내에서 있었던 실랑이에 대하여 따지는 사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자료 및 피의자 B 인지관련) 1. 상해진단서 1. 사건 현장 CCTV 동영상 캡쳐사진(8매) 1. 피의자 G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범행의 정도, 연령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이른바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A는 E, F, G, H 지역 보도방 운영자들의 모임인 이른바 I단체의 회장이다. I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은 보도방 운영자들의 영업을 금지하고, I단체 모임에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규칙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7. 20: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는 피해자 L(45세)가 노래방 앞에 보도방 영업용 자동차를 장시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10번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A는 피고인 B, C가 I단체의 정기 모임에 3회 불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회원들에게 피고인 B, C와 동업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B, C는 I단체 회원인 피해자 M가 노래방 운영자들에게 피고인 B, C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 N이 I단체 회원들에게 피고인들과 동업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2. 12. 3. 20:45경 인천 부평구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의 P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한 후 B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위 승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69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N 소유의 Q 로디우스 승합차를 발견한 후 C는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위 승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8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R 소유의 S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한 후 B은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파이프로 위 승합차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 수리비 841,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L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M, N, R과 원만히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29.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00:55경 강원도 홍천군 C, 102동 4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39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헤어 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경위) 1. 통원확인서 1. 현장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전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 벌금 전과 외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앞 주차장을 E 화장실 쪽에서 D어린이집 앞 공터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린이집 아침 등원 시간인 관계로 아이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에 아이들이 있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피해자 F(5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어린이집 관계자 목격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2:32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5동 앞 도로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3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