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76

범죄사실 2014고단5576 피고인은 2014. 9.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가 '농업용 관리기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50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5769 피고인은 2014.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고춧가루 40근 구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충북 음성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다. 1근당 6,500원씩 40근 총26만원을 입금해주면 곧바로 고춧가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추농사를 짓거나 고춧가루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출 중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춧가루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경 고춧가루 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981 피고인은 2014. 11. 5.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유모차를 구매한다'는 글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모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모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2014. 11. 5. 8만 원, 2014. 11. 6. 5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7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08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채밀기(꿀을 뜨는 데 쓰는 기구)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채밀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밀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채밀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채밀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경 피해자 I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헤드폰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헤드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헤드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에게 헤드폰을 보내 줄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헤드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8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3617 피고인은 2015. 3.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이 인터넷 '다아라' 중고물품 직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변압기 절연유 측정 구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사실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위 제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3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H,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N, O, P, Q, R, S, T, F, U의 진술서 1. 피해자 통장사본(C),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계좌이체내역(E), 거래명세표, 문자메세지 내용, 계좌송금내역, 이체내역서, 거래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4차례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있는 중에도 또다시 동종의 후속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소액이긴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 하에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르는 사기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거의 다 변제해 주었고(일부는 합의서까지 작성하였다), 이제 갓 24세의 청년으로서 동종의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이전에 벌금형만 선고받았을 뿐이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