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38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피고인의 구직 사이트를 통한 구직 신청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L의 영업지원팀장 J’, 이하 ‘J’)으로부터 ‘채권회수와 관련하여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대출상담사 T’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면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예치금도 준비해야 한다. 직원을 직접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예치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변제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 11:38경 제주시 U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B은행의 직원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J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J의 지시에 따라 2021. 6. 18. 11:50경 울산 북구 산업로 1103 울산공항 1번 게이트 앞 노상에서, B은행의 직원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J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체결제를 확인한다’는 내용의 W㈜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을 e-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제주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방구점에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38경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안에서, 위 R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의 전자금 융대체결제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은행에 채용되어 부동산 물건 조사를 위한 사진 촬영, 채권 회수에 따른 송금 등의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메일로 전송된 W㈜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파일이 위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단순히 출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사정을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평가한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문서를 출력하고, 이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의 발생을 용인하고, 그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이후 ‘㈜L’의 영업지원팀 ‘J’이라는 사람으로부터 B은행에 취직하는 것인데, 담보물에 관해서 사진을 찍는 일을 하며, 대구 지역의 업무를 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J에게 이메일로 근로계약서, 이력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어 B은행에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B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L에서 정식의 면접 절차도 없이 서류심사와 전화면접만으로 B은행의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L의 소재지나 사무실 연락처, B은행과의 관계 등에 관하여 J에게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첫날 하루만 부동산 담보물의 사진을 찍었고, 나머지 4일은 모두 현금을 받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메신저를 통해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 성별, 인상착의 등을 통지 받았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할 당시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그가 진정한 채무자가 맞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현금을 수거하였다. 대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제주, 울산 등 원거리를 이동하여 단순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은행의 V’라고 이름 및 지위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금을 B은행 등 금융기관이 아니라 제3의 개인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서명받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등 채권추심관련 서류를 B은행에 전달하여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관련 서류를 폐기할 것을 지시받았다. 따라서 이를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이 이미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카페를 창업하여 운영하다가 렌터카 회사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업무가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수단인데, 비록 피고인이 직접 위조된 사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파일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취직한 것으로 알았던 B은행이 아니라 제3의 금융기관인 W㈜ 명의의 서류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에서 출력하여 전달하라는 것이나 위와 같이 출력한 서류를 피해자에게서 서명 받은 이후 굳이 폐기하라고 하는 지시는 매우 이례적이며, 피고인은 B은행의 V 행세를 하면서 W㈜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서명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성명불상자가 W㈜ 명의의 문서를 만들 수 있는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문서의 내용에 대해 확인해 보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3. 위조문서의 ‘출력’이 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위조’란 일반인이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 명의자의 문서로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마치 진정문서처럼 보이는 정도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조된 문서에 대한 ‘출력’행위는 그 내용에서부터 규모, 형태에 이르기까지 위조된 원본을 실제 그대로 재현하여 보여주므로, 거래계에서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위조된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출력행위 자체에 문서 변형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문서를 출력하는 것은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문서를 만드는 행위로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은 앞서 살펴보았는바, 위와 같이 위조된 W㈜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출력’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출력행위 자체에 문서 변형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원본 그 자체를 대하는 것과 같은 감각적 인식을 가지게 하므로 위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범의가 미약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 편취금 수거 및 전달행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