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200고단1459]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5.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 곳은 양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20,000,000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671,930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219] 피고인은 2020. 7. 14. 21:50경 순천시 L 앞 도로부터 순천시 M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N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94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8. 5. 22:40경 순천시 O에 있는 P 주점 건물의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Q(가명, 여, 49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화장실 남성용 용변칸까지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화장실 칸막이와 바닥 틈새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여성용 용변칸에서 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6. 00:41경 순천시 R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S을 거쳐 같은 시 T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U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0고단2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색깔 관련)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또 이를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는 행위는 사회적 해악성이 클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