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23:00경 서울 강남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아래쪽에서 위쪽까지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골반 부위 팬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복지카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피해자의 겨드랑이, 옆구리, 종아리 등을 간지럽히며 피해자에게 장난을 쳤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1. 판단 가. 관련법리 1)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을 바탕으로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범죄의 경우에나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들이댈 수는 없고, 지적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시기․장소․수법, 피해자의 진술 시점과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적장애인의 나이가 어떠한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지적장애인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지적장애인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지적장애인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다른 사람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등 참조). 2)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943 판결 등 참조). 3)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21. 11. 29. 자 경찰 진술 잠을 자기 위해 엄마,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거실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부분을 만져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했다. 당시 엄마는 피해자를 등지고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엄마는 위 사실을 봐서 알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를 만지거나 한 적은 없었다. 당시 피해자의 오빠가 군대에 간다고 해서 부모님 집으로 가게 된 것이고, 평소 피해자와 엄마, 아빠와의 사이는 좋았다. 나) 2022. 12. 26. 자 검찰 진술 거실 바닥에 엄마,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누워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하고, 엄마는 피해자를 등지고 옆으로 누워 티브이를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손을 슬금슬금 올려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골반 부위의) 팬티를 만져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손을 뺐고 엄마 (왼)쪽으로 피했으나 피고인이 따라와 계속 만지자 일어나서 엄마 (오른)쪽으로 피했으며, 엄마가 피고인에게 ‘그만 괴롭혀’라고 말해 피고인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피고인이 만졌을 당시 피고인의 손바닥이 거칠거칠하고 손등이 촉촉하여 느낌이 이상하여 싫었고, 피고인을 피하고 싶었다. 이날 피해자의 생일이어서 집에 가게 된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 6월경으로 기억한다. 이날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적은 없다. 다) 2023. 10. 19. 자 법정진술 잠을 자기 위해 엄마, 피해자, 피고인 순서로 거실에 누워있을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만졌다.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고, 당시 엄마도 피고인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 어떤 이유로 집에 간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날이 더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 상황, 추행의 방법, 피해자의 대응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단편적이고, 피해 시점에 혼동이 있으며, 세부적인 부분(당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하고 있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횟수, 모친의 반응 등)에서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풍부한 맥락과 세부정보를 포함하여 조리 있게 진술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이나 수 개념이 취약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검찰 진술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2년 가까이 지난 뒤 이루어진 것으로 그사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분석한 아동․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전문가 I은 ‘피해자가 인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피해를 언급한 점, 가해자를 신고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가 거짓을 꾸며 이야기할 만큼의 복잡한 인지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경험한 것을 자신의 할 수 있는 선에서 보고했다고 여겨진다’는 의견을 밝혔고, 피해자의 검찰 진술을 분석한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 J도 ‘피해자가 피해 사실에 대해 비언어적인 표현과 함께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피해자가 머무는 시설인 ‘K’의 대표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집에 외박을 다녀와서 할 말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저를 뻔히 쳐다보고 있어 할 말이 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방에 들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오빠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여 다음 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경위 및 과정이 상당히 자연스럽다. 그뿐만 아니라 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가족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늘 동생과 엄마를 보고 싶어 했었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K에 입소(초등학교 3학년)한 이래 이 사건 전까지는 피해자가 친부 또는 다른 누군가로부터 성적인 피해 등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친부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6) 이 사건 당시 K 시설장이던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는데 싫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의 모친 H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고 이야기하여 “아빠가 너를 좋아하니까 그랬겠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도 그 부위, 방법은 다르지만,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여 그만두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체접촉은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를 간지럽히며 장난을 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 당시 엄마는 피해자를 등지며 옆으로 누워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엄마 아빠가 간지럽힌 부위는 허리이고, 아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다리와 팬티를 만진 것은 간지럽히며 장난친 것이 끝난 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8)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피해 당시 17세(고등학교 2학년)로 신체적으로는 이미 성숙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상대방이 친부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원치 않은 신체접촉에 대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진 신체 부위인 허벅지, 골반(팬티) 부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 점, 그 방법 또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던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각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설령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