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84

범죄사실 2019고단668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어머니 C과 연인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갑자기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3. 05: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2157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연인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휴대전화 메모 2020고단2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촬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처는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의 얼굴과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의 왼쪽 코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왼쪽 눈 부위에는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심한 부종이 생긴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에 이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3월 10일 이하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인 피해자 B에게 혀를 내밀어 입을 맞추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의 옆에 상의를 벗고 누워 몸을 밀착시킨 상태로 피해자 B의 신체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을 추행하는가하면,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피해자 C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는 등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45세의 중년 남성이 24세의 미혼 여성에게 혀를 내밀어 입을 맞추거나 잠을 자고 있는 여성의 옆에 상의를 벗고 누워 그 몸을 만지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범죄행위로 밖에 보이지 아니하는데도,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분 범행을 단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다소 과한 표현이나 행동'으로 치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합의금을 모두 반환함과 아울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상해 범행의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