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5. 2.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C 재건축추진위원회에 업무대행용역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자금 1억 원을 인출하여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 E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동인으로부터 수령거부를 당하자 이를 피고인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17.부터 2015.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번 기재(순번 2번 기재 금액은 제외)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고, 다시 같은 해 3. 11. 남은 금액을 위 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 17.부터 2015. 7.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부터 17번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는 등 합계 94,893,28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 F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H 각 진술부분 포함) 1. 녹취록 1. 피의자 A 제출자료(계좌거래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4, 5, 7 내지 10, 13, 14, 15번 기재 금액에 대한 횡령을 인정하나, 나머지 금액은 업무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 계좌에 2015. 7. 30. 1,5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까지 총 2,940만원을 입금함으로써 반환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I은 C 재건축사업 시행용역업무를 맡기 위해 2015. 1. 22. 서울 송파구 B에 주사무소를 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를 설립하고 I측의 H와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H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2) I은 J 주식회사(2016. 7. 29. K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로부터 2015. 2. 12.까지 2억 7,000만원 정도를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농협 L)에 입금하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I의 위임에 따라 F이 위 사업자금 계좌를 관리하였다. 3) 피고인은 I, F과의 합의로 위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E에게 맡길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관리계좌에서 1억원을 인출하였다가, 2015. 2. 17. 피고인이 개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계좌(M)에 이를 그대로 입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개인 계좌에서 2015. 3. 6. 62,829,000원을 인출하였고, 2015. 3. 11. 피해자 회사 명의로 농협계좌(N,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새로 개설한 다음 같은 달 16. 위 62,829,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인계좌에서 인출하고 남은 잔액 4,508,556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31.부터 2015. 7. 27.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사용하고, 2015. 3. 17.부터 2015. 7. 29.까지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 금액을 식비, 택시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피해자 회사는 2015년 가을경 활동을 중단하고 폐업하였고(이 부분에 대해 F과 E의 법정 진술이 일치한다), I은 2017. 6.경 사망하였다. 6) 피고인은 F이 관리하던 피해자 회사의 위 사업자금 계좌에서 매월 500만원을 업무추진비 내지 급여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F에게 이체한 500만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17. F에게 500만원을 송금하고 송금수수료 900원을 지출한 사실, 한편 F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서,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구정을 맞아 필요했던 피해자 회사의 차입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송금 및 그 수수료 부분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해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업무용 차량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통신요금 등 가)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 2. 피해자 회사 명의로 차량을 리스하고 같은 달 4일 리스보증금으로 10,661,800원(순번 3번), 리스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각 1,137,000원씩(순번 11, 12, 13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차량리스 및 운용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것임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차량 리스 및 리스보증금 등 지출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쳤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I의 위임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F도 피고인을 위해 회사에서 차량을 리스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활동을 중단한 2015. 7. 말 이후에도 위 리스차량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 리스료를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하였던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는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횡령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통신요금 등 부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5. 3. 6.까지 위 개인계좌에서 3,997,044원(순번 6번), 2015. 3. 17.부터 2015. 7. 29.까지 이 사건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14,158,183원(순번 17번)을 식비, 통신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비용이 회사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반면,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같은 해 7.말까지는 매월 500만원씩을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을 회사를 위한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반제 주장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30. 이 사건 계좌 1,5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4.까지 총 2,940만원을 입금한 사실, 한편 위 돈은 같은 기간 동안 모두 차량 리스료나 피고인 개인 비용으로 모두 소비되었고 2016. 11. 7. 기준 잔액이 6,262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입금을 횡령금에 대한 반제라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용도를 정해 위탁해 둔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5. 2.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위 회사자금 1억 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5,000,900원을 임의로 F에게 이체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