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54

범 죄 사 실 2021고단954 1. 사기 가. G의 지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체인 ‘H’의 대표인 자로, 2020.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부업체 본부장인 G에게 “I 원단상에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일부 지급하고, 일부는 회사에 귀속시켜 직원들 급여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 하여금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I 원단업체에 물건 대금이 부족한데, 투자하면 2020. 9. 30.까지 투자금 원금에 10%를 더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원단상에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의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수익 내지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경 5,000,000원을, 2020. 8. 20.경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K 명의 L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의 지인 및 그 지인들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M의 고향 선배로, 2019. 10. 2.경 피해자에게 “내가 I 상인들을 상대로 일수를 해서 고수익을 얻고 있다. I 상인들에게 빌려줄 1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내가 원금을 확실히 보장하겠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I 상인들에게 빌려주어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수익 내지 차용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경 1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자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I 상인들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한 목적으로 2020. 10. 19.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O, 동 호에서 컴퓨터 한글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이 “I 화재 보험지급 안내”이고 그 내용에 “(전략) 4. 총 지급 금액은 일금 이십이억 원 (￦2,200,000,000원)입니다. 5. 담당 법무사 사무실에 입금 확인 후 상인들에게 지급싸인 후 A 님 계좌 N은행 -- 예금주- A으로 대리 송금합니다. (후략)”이 포함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I 상인연합 (직인생략)”이라고 기재된 I 상인연합 명의의 사문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후 프린터를 이용해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I 상인연합 명의의 사문서인 ‘I 화재 보험지급 안내’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상인연합 명의의 ‘I 화재 보험지급 안내’ 문서를 프린터의 스캐너 기능을 이용하여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든 다음 그 PDF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함으로써 G로 하여금 위 PDF 파일을 제1의 가항 범행의 피해자인 P, Q, R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I 상인연합 명의의 사문서인 ‘I 화재 보험지급 안내’ 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026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I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는데, 4,000만 원을 한 달 동안 투자해 주면 4,000만 원에 대하여 28%의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 4,000만 원은 2020. 2. 21.까지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상인들을 상대로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의 투자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R, Q, P,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I 화재 보험지급 안내, 각 거래내역, 각 투자계약서, P2P 투자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녹취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2021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차용이행각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9.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4억 상당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범행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단기간의 고수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