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양천구 B 소재 미용재료 판매업체인 피해자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용물품을 출고하여 미용실에 판매한 후 미용실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고, 수금한 액수를 피해자가 관리하는 일일영업실적장부에 기재한 뒤 그 수금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고, 매월 수금액수 대비 일정 비율(수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음)로 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5.경 사실은 'E'에서 50,000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 7 내지 11, 13, 14, 16 18, 20, 21, 24, 26 내지 28, 31 내지 35, 38 내지 44, 46, 49 내지 60, 62, 64 내지 68, 70, 73 내지 78, 80 내지 86, 88, 90 내지 97(다만 순번 93번은 5,000원만 횡령액으로 인정함), 99 내지 102, 104, 105, 107 내지 109, 111, 113, 115 내지 119, 121, 122번 각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누락 및 F 추가)' 순번 제1 내지 20, 22, 25 내지 35, 37, 38, 40 내지 42, 45 내지 47, 49, 50, 53 내지 57, 59 내지 61, 63 내지 65, 68, 69번 각 기재와 같이 2013. 1. 2.경부터 2014. 7. 15.경까지 합계 12,319,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및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미용실 장부, 일일영업실적보고서/거래명세표(2013. 1.~2014. 7.), 거래처 미용실 장 부 등, J 상동 미용실 장부, K 미용실 장부, F 미용실 장부, F 관련 각 일일영업실적보고서 1. 출퇴근 전표 사본, 이력서, 시말서(A), 급여수령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었을 뿐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위탁매매 관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이 각 미용실로부터 수령한 대금에 관하여는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위탁매매 관계로서 피고인은 수령한 대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입금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매달 입금액을 정산하여 수당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고용관계를 부인하거나 입금 전 사전 정산관계에 있는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금액,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 23, 25, 36, 37, 47, 48, 61, 63, 71, 72, 79, 87, 93(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된 5,000원을 제외한 45,000원), 98, 103, 106, 110, 112, 120번 각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누락 및 F 추가)' 순번 제21, 23, 24, 36, 39, 43, 44, 51, 52,62, 66, 67번 각 기재와 같이 2013. 2. 27. 경부터 2014. 7. 2. 경까지 합계 5,225,500원을 물품대금으로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1) 2.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이 인정된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순번 12번 : '대림' 장부 2013. 2. 27. 란에는 1호점 마감총액이 460,000원, 2 호점(기재 금액에 비추어 대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감총액이 1,395,000원 1)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15, 17, 19, 22, 29, 30, 45, 69, 89, 114번 각 기재 부분 및 별지 '범 죄일람표(누락 및 F 추가)' 순번 제48, 58번 각 기재 부분은 철회되었다. 합계 1,85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돈 중 855,000원과 1,000,000원이 다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장부 2011. 1. 31. 란에는 '마감 - 1호점으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동안의 미수금 342,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2011. 2. 27. 란에는 '1호점 400,000 현결로 마감'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동안의 미수금 331,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2011. 3. 30. 란에는 1호점에서의 카드 결제로 그 동안의 미수금 769,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1. 6. 30. 란에는 1호점에서 그 동안의 미수금 173,000원을 정산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 12. 30. 란에는 1호점에서의 카드 결제로 그 동안의 미수금 603,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10. 30. 란에는 2호점 미수금 913,400원 및 1호점 미수금 126,000원 합계 1,039,400원이 일괄하여 완결 처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 12, 19.란 다음 줄에는 1호점 미수금 780,000원 및 2호점 미수금 380,000원 합계 1,160,000원이 일괄하여 완결 처리되고 다만 1호점 미수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는 '대림'으로 별도 발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 1.30. 란에는 'L대림' 마감 532,000원, 'M' 마감 669,000원 합계 1,201,000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같은 일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L대림'과 'M'의 카드 수금액으로 합계액인 1,201,000원만 기재되어 있고 미용실별 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3. 3. 29. 란에는 1호점 미수금 -13,000원, 2호점 미수금 919,000원 합계 906,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같은 일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L화곡'의 카드 수금액으로 906,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2013. 4. 28. 란에는 2호 미수금 705,000원, 1호 미수금 625,000원 합계 1,330,000원이 일괄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2013. 4. 29.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M'의 카드 수금액 625,000원, 'L'의 카드 수금액 705,000원 합계 133,000원으로 일괄하여 기재되어 있다), 그 이후로도 1호점과 2호점의 미수금을 일괄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기재가 다수 발견되는 점, 위 장부 겉표지에는 당초 'J 화곡점'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J 대림' 또는 'J 2호'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3. 1.자 일일영업실적 보고서에는 'L대림'에서 1,00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자 일일 영업실적보고서 그 다음 줄에는 'M'에서 855,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특별히 위 2013. 3. 1.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 기재된 'M' 수금액 855,000원이 위 미용실 장부에 기재된 'M' 미용실과는 다른 별개의 'M' 미용실에서 수금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순번 23번 : 'N' 장부 중 2013. 5. 27. 란에는 702,000원이 기재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2013. 5. 27.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O 계좌이체 수금액 702,000원', 'N 카드 결제 수금액 6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702,000원의 금액은 우연히 일치하기는 어려운 금액으로 보이고, 'N' 미용실 장부에는 카드로 68,000원을 결제하였다는 기재가 없는 점, 위 일일영업실적보고서를 제외하고는 'O'의 장부 등 실제로 'O'에서 702,000원이 별도로 수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상호의 유사성에 비추어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 수금 상황을 기재하면서 'O'와 'N'를 혼동하여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이는 점 - 순번 25번 : 'M 백선' 미용실 장부 중 2013. 5. 8. 란에는 10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호호바펌' 80개 및 매직기를 24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5. 8.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 'M'에 '호호바펌' 80개 및 매직기를 240,000원에 판매하고 위 미용실에서 10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물품 판매 내역이 위 미용실 장부 기재와 일치하는 점, 위 'M 백선'이 아닌 다른 별개의 'M' 미용실에 '호호바펌' 80개 및 매직기를 24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는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M 백선' 및 'M'를 혼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36번 : 'M 백선' 미용실 장부 중 2013. 7. 30. 란에는 10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2013. 7. 30.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M'에서 1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M 백선' 및 'M'를 혼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순번 37번 : 'P' 미용실 장부 중 2013. 7.30. 란에는 500,000 원 이 카드로 결제되어 수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 8. 1.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도 'P'로 500,000원이 수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표'라는 문구가 특별히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더구나 위장부들의 기재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대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W순번 47번 : 'Q' 미용실 장부 2013. 9. 12. 란에는 디지털 셋팅기 반품으로 700,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고소대리인의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따라서 위 장부의 기재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700,000원을 수금하고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PASS순번 48번 : 'M 백선' 미용실 장부 2013. 10. 2.란에는 100,000원이 수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바수 샴푸 6개를 6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10. 2.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M' 에 바바수 6개를 60,000원에 판매하고 10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물품 판매 내역도 일치하는 점, 위 'M 백선'이 아닌 다른 별개의 'M' 미용실에 '바바수 샴푸 6개를 60,000원에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M 백선' 및 'M'를 혼용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61번 : '대림' 미용실 장부 2013. 11. 29.란에는 카드 결제로 555,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555,000원은 다시 240,000원과 315,000원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11. 29.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대림L'에서 카드로 31,5000원을 결제하여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은 대금 24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순번 63번 : 'P' 미용실 장부 2013. 11. 29. 란에는 카드 결제로 40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11. 29.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R'에서 카드 결제로 400,000원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전표'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 점, 위 'R'가 'P'와는 별개의 다른 미용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4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W순번 71번 : '대림' 미용실 장부 2013. 12. 30.란에는 카드 결제로 653,000원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돈을 다시 293,000원 및 360,000원으로 나누어 기재한 점, 2013. 12. 31.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대림L'에서 카드 결제로 293,000원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별히 '전표'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36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순번 72번 : 'S' 미용실 장부 2013. 12. 30. 란에는 그 동안의 ㅣ수금 120,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줄에 '반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기재 내용에 비추어 2013, 12, 4. 및 12. 10. 판매한 제품을 반품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120,000원을 수금하고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 순번 79번 : 'Q' 미용실 장부 2014. 1. 17. 란에는 50,000원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미용실의 업주 이름은 T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2014. 1. 17.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U'으로부터 5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일 일영업실적보고서에서는 'U' 또는 'V'란 기재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2013. 12.까지는 위 'U' 또는 'V'와의 일일영업실적보고서상 거래내역과 'Q' 미용실 장부의 거래내역이 안 맞기는 하나, 그 후의 일일영업실적보고서상 전체 판매 거래내역인 2014. 2. 6.자(' Q' 미용실 장부는 2014. 2. 5.자), 2014. 5. 5.자, 2014. 5. 9. 자 물품거래내역은 품목, 수량,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반면 위 일자를 전후한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 따'로 'Q'와의 거래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한편 'Q' 미용실 장부 2014. 5. 30. 란에 기재된 페이스캡, 샴프 등의 거래내역은 그 거래를 전후하여 오히려 잔액이 줄어든 점에 비추어 판매거래가 아니라 반품거래로 보인다), 미용실 장부 등 위 거래내역이 일치하는 일자의 거래가 'Q'와는 다른 별개의 미용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거래와 관련하여 'U', 'V', 'Q'를 혼동하거나 혼용하여 기재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순번 87번 : 'W' 미용실 장부 2014. 2. 21. 란에는 12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2014. 2. 27.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W'에서 12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W' 미용실 장부상 2014. 2. 21.자 수금 후의 첫거래는 2014. 4. 1.자로 이루어졌고 그 전까지 위 2014. 2. 21.자 수금과 별개로 또다시 120,000원이 수금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며, 위 미용실 장부상 'W'와 위 2014. 2. 27.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상 'W'가 서로 다른 별개의 미용실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순번 93번 : 'E'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2014. 3. 31. 50,000원(위 수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순번 92번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및 5,000원을 수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 그 외에 45,000원을 더 수금하였다는 기재는 없는 점 -순번 98번 : 'X' 미용실 장부 2014. 4, 21. 란에는 카드 결제로 그 동안의 미수금 185,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185,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 순번 103번 : 'Y' 미용실 장부 2014. 5. 8. 란에는 카드 결제로 그 동안의 미수금 중 100,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된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순번 106번 : 'M 백선' 미용 장부 2014. 5. 24. 란에는 10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특별히 위 일자에 위 100,000원 이외에 20,000원을 더 수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순번 110번 : 'Q' 미용실 장부 2014. 5.30. 란에는 50,000원을 수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미용실의 업주 이름은 T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2014. 5. 31.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U'으로부터 50,000원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서는 'U' 또는 'V'란 기재가 다수 발견되고 있고 2013. 12.까지는 위 'U' 또는 'V'와의 일일영업실적보고서상 거래내역과 'Q' 미용실 장부의 거래내역이안 맞기는 하나, 그 후의 일일영업실적보고서상 전체 판매 거래내역인 2014. 2. 6.자(' Q' 미용실 장부는 2014, 2. 5.자), 2014. 5. 5.자, 2014. 5. 9.자 물품거래내역은 품목, 수량,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고, 반면 위 일자를 전후한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 따로 'Q'와의 거래내역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한편 'Q' 미용실 장부 2014, 5. 30.란에 기재된 페이스캡, 샴프 등의 거래내역은 그 거래를 전후하여 오히려 잔액이 줄어든 점에 비추어 판매거래가 아니라 반품거래로 보인다), 미용실 장부 등 위 거래내역이 일치하는 일자의 거래가 'Q'와는 다른 별개의 미용실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 거래와 관련하여 'U', 'V', 'Q'를 혼동하거나 혼용하여 기재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순번 112번 : 1 'Z' 미용실 장부 2014. 6. 6. 란에는 그 입금액란에 40,00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제품명 및 수량 란에 품목 및 수량 (66칼라 및 2개)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잔액란이 오히려 위 금액만큼 증가한 것에 비추어, 이는 판매금액을입금액란에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6. 7.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Z'에 위 66 칼라 2개를 40,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미용실 장부상 2014. 6. 7.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미용실 장부 2014. 6. 6. 란에 기재된 것과 위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 기재된 것은 같은 거래로 보이는 점 순번 120번 : 'Q' 미용실 장부 2014. 7. 2. 란에는 44,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2014. 7. 14,란에 일부 물품 40,000원 상당을 반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그런데 2014. 7. 3.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Q'로부터 44,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나. 별지 '범죄일람표(누락 및 F 추가)' 관련 PASSI순번 21번 : 'AA' 미용실 장부 2013. 5. 30. 란에는 카드 결제로 1,457,000원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3.5. 31.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AB'로부터 1,450,000원이 카드 결제로 수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1,457,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그 중 1,45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7,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순번 23번 : 'F' 미용실 장부 2013. 6. 18. 란은 사후에 가필된 것으로 보이는 필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에 의하여도 그 동안의 미수금 199,500원이 모두 입금되어 정산되었다는 기재가 있은 바로 다음 줄에 같은 날 별다른 거래내역도 없이 32,000원이 또다시 수금된 것으로 입금액란에 기재되어 있고, 바로 그 다음 거래일인 2013. 7. 5. 란에는 물품 55,000원 상당이 판매되어 미수금 잔액이 55,000원이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6. 18. 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AC'로부터 15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순번 24번 : '화곡2동 J' 미용실 장부 2013. 6. 29. 란에는 카드 결제로 그 동안의 미수금 103,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6. 29.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화곡L'로부터 카드 결제를 통하여 103,000원이 수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결제 수단 및 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화곡L'라는 미용실의 장부 등 위 '화곡L'가 전혀 다른 미용실이라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금액 103,000원 중 검찰 주장의 입금액 60,000원은 수금일자 보다 앞선 2013. 6. 22.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 기재된 것으로서 위 수금액을 입금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103,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그 중 6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43,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 순번 36번 : 'P' 미용실 장부 2013. 10. 31. 란에는 카드 결제를 통하여 그 동안의 미수금 중 400,000원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3. 10. 31.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카드 결제로 300,000원이 수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4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그중 30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순번 39번 : 'AD' 미용실 장부 2013. 12. 1. 란에는 카드 결제를 통하여 그 동안의 미수금 82,500원을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82,5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순번 43, 44번 : 'AE' 미용실 장부 2013. 12. 5.란에는 두 차례에 걸쳐 카드 결제를 통해 각 55,000원씩을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 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55,000원씩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각 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 순번 51번 : 'K' 미용실 장부 2014. 1. 7.란에는 입금액란에 192,0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자를 전후한 잔액의 변동 상태(2014. 1. 4. 거래 후 잔액 602,000원, 2014. 1. 7. 거래 후 잔액 794,000원) 및 2014. 1. 7.자 거래액 (192,000원)에 비추어, 위 입금액란에 기재된 192,000원은 수금액이 아니라 위 날짜에 판매된 물품가액의 합계를 편의상 입금액란에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순번 52번 : 'AF' 미용실 장부 2014. 1. 10. 란에는 반품 정산 후 남은 미수액 108,000원에 대하여 230,000원 상당의 카드 결제를 통해 122,000원이 초과 지급되어 정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14. 1. 10.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AF'에서 카드 결제를 통해 180,000원이 수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180,000원은 실제 정산된 미수액 108,000원의 오기로 보일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미수금 정산은 모두 카드 결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23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18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5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순번 62번 : 'AG' 미용실 장부 2014. 4. 28. 란에는 카드 결제로 그 동안의 미수금 167,000원을 정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한 업체는 평소수기에 의한 카드 전표를 통하여 미용실이 위 업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대금채무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도 수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미용실 장부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대금 167,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바가 없으므로, 위 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 순번 66번 : 'F' 미용실 장부 2014. 5. 20. 란에는 55,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2014. 5. 23.자 일일영업실적보고서에는 'AC'로부터 100,000원을 수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미용실 장부상 2014. 5. 20. 과 5. 23. 사이에 특별히 다른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다만 위 입금액 100,000원이 위주금액 55,000원을 초과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된 순번 64 번 기재 수금액 80,000원의 일부를 입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으나, 위 80,000원을 수금한 2014. 5. 7. 과 입금일자인 2014. 5. 23. 사이에 2주 이상의 간격이 있고 위 수금액을 전액 입금한 것도 아닌 점에 비추어, 위 차액 45,000원은 이미 횡령한 80,000원 중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순번 67번 : 'Q'(이전 상호 'AH') 미용실 장부 2014. 5. 30. 란에는 그 입금액에 24,000원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수금액의 경우와는 달리 품목(페이스캡, 샴푸)과 그 가액(24,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24,000원은 반품된 물품의 가액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또한 위 품목이 반품된 것이 아니라 당일 판매된 품목으로써 그 가액 24,000원이 판매와 동시에 수금된 것이라면 그 이전의 전체 잔액 376,000원에 변동이 없어야 하나, 352,000원으로 위 24,000원 만큼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