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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4. 3. 28.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주부이고, 피고인 B은 의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상 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0.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피고인 B과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20.경부터 2012. 7.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상피고인 A과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A, B) 1. 각 카드이용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각 간통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상간의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건대, 배우자 있는 여자가 사실은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편에게 허위로 다른 남자와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밝히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극히 예상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A이 피고인 B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남편인 E에게 허위로 판 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간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자인서를 작성해 줄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또한 A과 E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자료 등 명목의 금전을 받아 낼 목적으로 공모하여 허위의 간통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만나게 된 경위와 그 기간 및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음에도 헤어지기 어려운 이유, 남편인 E에게 간통 사실을 시인하게 된 경위, 간통한 일시 및 장소의 특정 경위에 관하여 한 진술은 E, H 등의 각 법정 진술과 각 카드사용내역, 사진 등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허위 진술에 의거해 기소된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고소인 E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 정에서 위헌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간통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6세)는 D에 있는 'E'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10: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2층 측정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품질 성적서를 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대답은 하지 않고 "니 여자 친구 교육이나 똑바로 시켜라"라는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날로 밀쳐 뒤 벽에 부딪치게 하고 실랑이를 하다 측정기기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두부, 경부 좌측 이개부 다발성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언행에 의하여 야기되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 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원조벤댕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진수산유통'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주민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01

범죄사실 1. 피해자 C 가. 2014.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30. 07:35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병원 704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10:00경 위 E병원 704호에서 위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새마을금고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를 갖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부암동새마을금고 피고인은 2014. 1. 30. 08:02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피해자 부암동새마을금고의 현금자동지급기 코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위 C 소유인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피해자 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은 후 평소 위 C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예금 합계 3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BGF캐시넷 피고인은 2014. 2. 4. 13:39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에 있는 '하프타임'이라는 상호의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훔친 위 C 소유인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피해자 BGF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은 후 평소 위 C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7회에 걸쳐 예금 합계 2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신한은행 피고인은 2014. 2. 15. 10:48경 부산 중구 남포동6가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자갈치역지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훔친 위 C 소유인 새마을금고 현금카드를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은 후 평소 위 C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예금 합계 236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고령이면서 환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수회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9. 2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25. 01:00경 경북 칠곡군 강정길 26-24에 있는 조양종묘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코란도 승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출입문을 열고 꽂혀 있는 차량키를 돌려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코란도 승합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12. 0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5,015,5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코란도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대구, 수원 등지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범행 시 타고 다닌 자전거 사진, 피의자가 절취한 피해품(동전) 사진, 네비게이션사진 1. 수사보고(면허결격 조회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일반상습누범절도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21: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강변도로를 영동교쪽에서 영화교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주변에 상가나 건물이 전혀 없는 어두운 강변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작동하기 위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 가장자리구역을 걸어가는 피해자 C(45세)의 좌측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19

범죄사실 2014고단919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황우리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칠곡 지하차도 방면에서 태전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YF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피고인의 라세티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뒷범퍼 탈착 등 수리비 1,613,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014고단1659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 01: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상신삼거리를 북부정류장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만평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관절 염좌상,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제5층수골 좌상을 각 입게 함과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5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2014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보고) 1. 진단서(E), 진단서(G)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또 다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23:33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만포진실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거가중고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2.21, 23:3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LG전자베스트샵 통영점 앞 편도 5차로를 무전사거리 쪽에서 관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과 피해자 E(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과 전면 유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 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2. 21, 23:50경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직후 위 "거가중고마트" 주차장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의 처인 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먹어서 죄가 커질 것 같다. F아 니가 운전한 걸로 하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는 등 위 F에게 수사기관에 F이 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F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21. 23:55경 F과 함께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G지구대를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경위 H 및 순경 I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F으로 하여금 "술 취한 신랑을 조수석에 태우고 J 집으로 귀가하던 중 앞에 사람을 못보고 사고를 냈습니다."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교사하여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하한을 8월로 하는 징역형이 권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 소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각 인정),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양형기준에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범의 특성 및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인도피교사죄와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면, 위 각 죄 중 권고형량이 더 높은 D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아내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 곧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고 범인도피교사에 범행에 대해서도 자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00:49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병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출입문을 밀어서 열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금전출납기와 계산대 아래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자의적 피해 회복 또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복역하였다가 2009년경 출소하였고 2010. 10.경에도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징역 10월이 적절하고, 다만 출소한 이후 상습적인 범행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도 계획적이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단란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남구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하부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임에도 다시 음주운전한 점 죄질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1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위험성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로서 위 식당 화장실은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용변칸이 2개만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경 위 식당의 화장실에서 용변칸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32세)가 다른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자신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용변칸 아래에 빈 공간으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8. 경부터 2014. 3. 2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8명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회산 및 결과보고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1:50경 안산시 단원구 E,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도착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려는 생각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 용변 칸에 숨어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밀양시 E 소재 F요양병원의 행정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의료법인 B은 위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고,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5.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위 병원이 암재활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디자인업체를 통하여 그 홈페이지상에 '암재활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위 의료기관의 이름으로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홈페이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번) [판시 기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담당하였던 H이 2017. 7. 24.경부터 수시로 피고인 A에게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판시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의 홈페이지에 '암재활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었던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나아가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판시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91조,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위법사항의 지적을 받은 직후에 해당 문구를 삭제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사건 병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2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60세)를넘어트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얼굴을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 11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19, 00:4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나가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어제도 새벽까지 영업을 하지 않았냐"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고, 이후 흉기인 도끼(총 길이 46cm, 칼날 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A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 1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1)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2)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각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폭행수법이 잔인하고, 그로 인한 상해도 가볍지 아니하며, 칼이나 도끼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2008. 6. 경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십 수회에 이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9.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은 D,E, F와 공모하여, 유사휘발유의 원료인 솔벤트, 톨루엔을 구입하여 화성시 G에 있는 (주)H로부터 임차한 탱크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D, E, F와 함께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같은 업체에서 출고하여 판매하는 경우 유사휘발유로 판매하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솔벤트는 (주)I로, 톨루엔은 (주)J로, 메탄올은 (주)K으로 출고한 것처럼 출고증을 작성하여 단속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2008. 11. 1. (주)H 저장소에서 탱크로리 기사인 L, M, N, O 등으로 하여금 탱크로리에 솔벤트 12,600리터, 톨루엔 5,000리터, 메탄올 2,400리터를 적재하게 한 후 수원시에 있는 P 주유소 등으로 운송하게 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경부터 2009.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1회에 걸쳐 유사휘발유 682만 리터, 시가 102억 3,000만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하였고 위 사실에 대하여 화성동부경찰서는 2009. 2. 4.경부터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수원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후배인 Q에게,'내가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네가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나 대신 수사를 받으면 너의 가족 전세자금 및 생활비 등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Q은 이에 승낙을 하였고, 2009. 2. 20.경 부천시 소재 R호텔에서 피고인과 Q 이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 공범인 D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피고인 대신 Q 이 유사휘발유를 제조, 판매한 것으로 수사받기로 하였다. 이후 Q은 2009. 7. 24. 광주교도소 수사접견실에서 화성동부경찰서 사법경찰리 경장 S로부터 위 유사휘발유제조·판매 사건의 조사를 받음에 있어, 자신이 2008. 11. 경부터 2009. 2.경까지 화성에 위치한 (주)H에서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계속하여 2009. 12. 23. 광주지방검찰청 443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Q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기로 한 것이었을 뿐 Q 이 피고인의 유사석유 제조, 판매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위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N, T, Q의 각 정조 1. E, F, D, L,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관련자 Q 등에 대한 판결현황 보고), 수원지법 2009고단1984호 판결문, 수원지법 20102368호 판결문 1. 수원지법 2009고단1984호 6회 공판조서 중 Q 증인신문조서, 수원지법 20102368호 제2회 공판조서 중 Q 증인신문조서, 광주지법 2009고단2287호 5회 공판조서, 광주지법 2009고단2287호 6회 공판조서 1. U,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 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짜석유제품은 석유의 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 운행자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피고인은자신이 유사휘발유 원료 구매처 소개, 원료 구입 대금 심부름, 원료 재고 파악 업무 등의 방법으로만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여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행위들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행위만으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우기에 충분하다), 가짜석유제품 제조, 판매에서 나아가 범인도피교사까지 범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1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3.20: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앞 의자에 앉아 바닥에 침을 뱉고 벽을 발로 3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로부터 많이 취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씨발년, 개 같은 년, 미친년,몸 파는 년, 내가 깡패를 시켜서 가게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지르고,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그만하시라."는 말을 듣자 위 손님에게 "개새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가량 행패를 부려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3 21:25경 제1항의 'E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 서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개새끼들 너희들 이년한테뭐 처먹었느냐, 씨팔놈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현행범 체포되어 위 주점 밖으로 나온 이후 발로 위 H의 정강이를 3~4회 걷어차고 H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 H을 폭행, 협박하여 G, H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를 참조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3.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1년 및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석방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면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습성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 및 폭력행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약 5년 전부터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에 시달려 진료를 받았는바, 위 병력이 알콜의존 및 이로 인한 폭력 행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더욱 성실히 치료를 받으면서 단주할 것을 결심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앞서 참조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최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가을경 동해시 B에 있는 C모텔 불상 호실에서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44세)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9분 50초 가량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2. 말경 피해자 D(여, 44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응답이 없자 피해자의 카카오 스토리에 '자매님 육체는 쓰레기일뿐 영혼만 하나님 자식일뿐 .'이라는 취지로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 19:05경 위 카카오 스토리를 본 피해자로부터 "더 올려라 겁날건 없다. 많이 올려바, 올리고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게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받고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0:17 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위 1항 기재 나체 동영상을 편집하여 7초 분량으로 만든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증거사진 1. 분석보고서, CD 1.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