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3층 옥탑방 등에서 기타를 가르치던 사람으로, 기타를 배우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996. 3.생)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성동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에게 기타 개인 과외 교습을 하던 중 갑자기 혈액순환에 좋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 어깨, 허벅지 부위 등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나.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성동구 B, 3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기타 교습소에서 기타 개인 교습을 마치고 나가려던 피해자의 양 팔을 갑자기 양 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면서 “너 이대로 가면 안 돼. 너 가슴 보여줘야 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피해자에게 기타 개인 교습을 해준다는 빌미로 피해자를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성관계 해봤냐”, “너 아빠 되게 (이성으로서) 좋아하지?”, “아빠 보면 머리가 멍해지지?”, “엄마는 지금 아빠와 너의 사이를 질투하고 있다.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못살게 굴고 있다”, “아빠가 성추행했지? 너 아빠 다리에 올라가 앉거나 어릴 때 애인 행세하면서 다녔지?”, “너 아빠, 오빠랑 성관계 했잖아”라고 지속적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아버지와 성관계를 하는 사이라는 성적인 망상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로부터 “아버지만 보면 성적인 생각이 난다. 사람들만 보면 성적인 생각만 들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라며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연락을 받은 후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아빠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너는 아빠랑 성행위를 계속 하게 될 것이다”, “아빠는 네 편이 아니고 엄마도 네 편이 아니고 나만이 너를 보살펴 줄 수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 해 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 등으로 피해자에게 수회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초등학생 때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오빠와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통해 성적으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내용의 성적 망상 등을 갖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 성적 망상, 조현병 등 정신 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로부터 “나죽을 것 같아요. 숨도 쉴 수 없어요”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으로 가서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지하철역 의자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서울 성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내가 이 날만을 기다려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제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인성검사결과표 1. 사실조회 회보서(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심리위원설명(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2013. 5.경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2013. 8.경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계에 의한 장애인 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11.경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5.경부터 피해자에게 성적 망상을 갖도록 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성관계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위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앓고 있는 조현병을 이용하여 성관계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기타 교습을 해주었던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손, 어깨, 허벅지 등을 주물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발목과 종아리를 주무른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23-124면, 217면), 증인 I(피해자와 같은 나이의 사촌), J(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도 2013년경 또는 2014년경 피해자에게서 기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몸을 자꾸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이 사건화되기 오래 전에 이미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기타를 배우던 청소년 3명에게 안마를 해준다면서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추행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8.경 피고인으로부터의 기타교습은 물론 같은 건물에서 피고인의 형제자매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과외교습(영어, 논술)도 모두 그만두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으며, 2014년 초경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희롱, 성추행에 관하여 상담받았던 점(피해자는 위 상담 당시 상담자에게 기타선생님이 자신에게 가슴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18세로 68세인 피고인의 행위를 쉽사리 제지하거나 피고인의 말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계란 행위자가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과 성관계하여야 망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계하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아버지나 오빠와 성관계하였거나 성관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망상으로 고통스러웠는데, 이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통해 위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나눈 성적 대화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진술내용과도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실제로 아버지나 오빠와 성 관계하였다는 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2014년경 상담을 받기도 하였고,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큰 적대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피해자가 자신보다 50세나 많은 피고인과 정기적으로 만나다가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인 증인 M도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한 일을 진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기타교습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술집을 자주 다녔는데 남자 여자가 침대에서 성관계하는 도중에도 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잘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술집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보면 창녀촌으로 잠을 자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때에는 업소여성들이 성관계를 해도 그냥 잠을 잔 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같이 경찰에서, “너와 엄마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자연의 세계 속에서는 번식과 관련하여 경쟁관계이기 때문이다”, “야동 보니?”라고 피해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9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증거기록 223면), 위 진술은 사건 초기에 하였던 말로 비교적 혼동하기 어려운 대화내용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경찰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타교습을 해주는 선생님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차이가 50세에 이르며 피해자가 학생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극히 이례적인 대화내용이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더해보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사리판단을 흐릴 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대학에 입학한 해인 2015. 3.경 피고인에게 연락한 후 그때부터 1달에 한번쯤 피고인을 만나 대화하였다. 피해자는 2015. 11.경 지하철 5호선 E역에서 공황장애를 겪고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숨이 막혀 죽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위 E역에 도착한 당시까지 피해자는 지하철역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상태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후 성관계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아빠가 성추행했지? 너 아빠 다리에 올라가 앉거나 어릴 때 애인행세하면서 다녔지?”, “너 아빠, 오빠랑 성관계 했잖아”, “너는 아빠에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빠와 성행위를 계속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고, 한편 “나는 여자들 몸을 잘 알고 있다. 생리기간도 다 맞출 수 있다. 걸음걸이만 봐도 다 맞출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황장애를 겪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와 “너 지금 나랑 안 하면 죽어”, “이젠 힘들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 망상을 일으키게 하고,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말하여 어느 순간부터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의 말을 믿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과 상의하에 ‘아버지나 오빠와 성관계하였다’는 내용의 편지를 가족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판단하여 병원에 입원케 하였으며, 피해자는 조현정동장애(Schizoiaffective disorder)진단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계속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행당동의 전세 시세가 2억 원이라는 취지로 ‘전세 2억’이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지하철역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그 후 피해자도 아버지나 오빠와 성관계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와 상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집에서 나와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인 행당동에 전세를 얻는데 2억 원이 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후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여야 망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오인, 착각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추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할 목적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피해자에게 그릇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었고 나아가 상당 기간 피해사실을 함구하는 과정에서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