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5. 6.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32 1. 2019. 6. 23. 범행 피고인은 2019. 6. 23. 10:00경 서울 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있는 잠기지 않은 수족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광어 1마리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2019. 6. 25. 범행 피고인은 00:18경부터 00:31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외부에 진열된 시가 15,000원 상당의 삿포로 캔맥주 6개들이 1박스, 시가 9,900원 상당의 사과 1개, 시가 6,400원 상당의 진짜쫄면 1개, 시가 2,300원 상당의 바나나 1봉지, 시가 1,200원 상당의 칸타타 커피 1개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1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0. 00:05경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 있는 수족관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족관 덮개 천막을 벗겨낸 후 자물쇠의 시정장치와 수족관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장어 1마리를 몰래 꺼내어 가려 하였으나 장어를 잡지 못한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19:00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1층에 있는 행사장 매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NII 후드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M 2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코트 1벌, 시가 2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장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O 운영의 'R'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M 1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800원 상당의 은색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U 주식회사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9:25경 위 M 1층에 있는 식품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농심 사리면 5개들이 1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6,8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92 1.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5. 14:00경부터 2019. 8. 6. 08:0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W 고시원에서, X호의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애플 무선 에어팟이어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로션 2개, 주민등록등본 1부 등 합계 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9. 6.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Z에 있는 'AA' 주점에서, 그곳 간이평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843 1. 피해자 A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19:54경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편의점에서, 영업주인 피해자 A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칸타타 커피 1개를 종이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12:55경 서울 서대문구 AF에 있는 AG편의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A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9,7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족발 1팩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들고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3970 1.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9. 27. 19:00경 서울 서대문구 A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J에서, 그곳 수족관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도미 1마리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16:00경 서울 서대문구 A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M에서, 그곳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비비고사골곰탕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고메치즈크림함박 1개, 시가 2,450원 상당의 참치마요 컵밥 1개, 시가 7,700원 상당의 광천토굴새우젓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처음처럼 1병 등 시가 합계 17,55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90 피고인은 2019. 12. 16. 17:24경 서울 은평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가게 앞에서, 그곳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족발고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983 1. 피해자 AQ 가. 2020.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5. 12:00경 서울 은평구 AR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S'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원 상당의 '촉촉한 초코칩'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3.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20: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빠다코코낫'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T 피고인은 2020. 3. 16. 17:30경 서울 은평구 A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V' 매장 앞에서,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AW 피고인은 2020. 3. 26. 11:50경 서울 은평구 AX, 1층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Y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AZ 피고인은 2020. 3. 26. 12:13경 서울 은평구 B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B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외부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1.8kg들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61 피고인은 2019. 10. 23. 22:15경 서울 중구 BC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BE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209고단3692 증거):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2019고단2732 1. C, G의 각 진술서, 각 사진,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고인 주거부정 및 피해내역 확인), 수사보고(CCTV 캡쳐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피해품 사진 촬영), CCTV 동영상 저장 CD 1장 2019고단3615 1. I, BF의 각 진술서, 각 사진(현장사진, 장어집 사진, 피해품 사진) 2019고단3692 1. Y,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각 사진(피해품 사진, 주점 내부 휴대품 놓여진 장소 사진), 압수조서(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 결과(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2019고단3843 1. AB, AE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 2019고단3970 1. AH, AK의 각 진술서, CCTV 영상사진,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AH, AK 처벌불원) 2020고단390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수사) 2020고단983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AW, AZ의 각 진술서, 각 사진(절취 피해품 사진, 피의자 절취장면 사진, 2020. 3. 15. 절취 피해품 사진), 발생현장 CCTV 영상 복제 CD, 수사보고(AS 절도 관련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2020. 3. 13. 범죄사실 일시 및 피해품 수정 관련) 2020고단1561 1. 즉결심판청구서, 단속경위서, 피의자자필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제342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동종 범죄 포함하여 약 3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범죄는 끼니를 해결하려는 목적이었던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품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