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15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2415]}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8. 11. 1.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제 운영한 자로서 개인정보처리자이고, 2017. 4.경부터 휴대전화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위탁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E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6. 2. 19.경 C 판매점에서 'F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대전 서구 H', 신청/가입자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F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F 가입신청서'를 스캔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송부하여 E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2.경 C 판매점에서 'I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I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I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를 스캔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송부하여 E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J 명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횡령 가.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6. 5.경 C 판매점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주소 란에 '대전 중구 L', 가입신청고객 란에 'J'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M 주식회사의 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경 C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J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23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경 C 판매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93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 할부금 납부를 위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아이폰X 휴대전화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12. 20.경 C 판매점에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용지의 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J', 법정생년월일 란에 'K', 신청고객 란에 'J'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를 스캔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M 주식회사의 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1.경 C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J 명의의 '단말 기/USIM 변경 신청서'를 위조하여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장려금 68,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경 C 판매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객 통신요금을 대납하기 위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 19.경 C 판매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37,75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SM-N950NSO 64G) 휴대전화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607,418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4.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018. 10. 24.경 C 판매점에서 330,000원을 지급하고 구입한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지 않던 중 피해자에게 "이 휴대폰은 판매하고 개통이 안 된지 오래되어 개통이 불가능하니 휴대폰을 반납해주면 다른 기기로 변경해서 개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 판매점을 폐업하였기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반납하더라도 다른 휴대전화로 변경하여 개통해줄 수 있는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3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굵게{[2019고단4690]} 1. 2016. 6. 9.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전 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적이 있는 피해자 P의 신분증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신규로 개통하는 방법으로 판매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9. 경 'C'에서 위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F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정보 고객명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Q', 주소 란에 '대전 중구 R건물 S호', 신청/가입자 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F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4. 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개통한 P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하여 기기변경을 신청하여 단말기 판매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6.경 'C'에서 위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I mobile 서비스변경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P', 생년월일 란에 'Q', 핸드폰번호 란에 'T', 신청인 란에 'P'이라고 각 기재한 후 서명 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I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불상의 서비스변경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mobile 서비스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불상의 방법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목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C), 각 전문계열점 위탁판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J 명의 휴대전화 개통경위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휴대전화 개통절차 및 판매장려금 지급내역 확인), 문자메시지, F 가입신청서, I mobile 서비스 변경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범행경위 등 확인) [2019고단4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서비스변경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을 높이고 미납 휴대전화 대금과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며 판매장려금을 편취하고 판매 위탁을 받은 휴대전화를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는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편취금액이 합계 약 63만 원이고, 횡령금액이 합계 약 3,69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조 사문서 명의자인 E, J. P 및 사기 피해자인 N과 합의하였다. 또한 사기와 횡령 피해자인 주식회사 D의 피해 일부를 회복시켰고 재판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았다),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