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316

범죄사실 [2021고합31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남편으로 2021. 3.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탄천변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2,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317] 피고인은 2021. 6. 9.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 앞 탄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피해자 B(여, 63세)을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3~4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내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등 [2021고합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자필 메모 사본(증거기록 순번 1 고소장 중 수사기록 제23쪽 내지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도상해의 점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 평소 의심해오던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설령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가한 이후에 비로소 발현된 것이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폭행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해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 이상 강도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 유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 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도453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목적물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든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68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든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세게 쥐고 저항하였으나 강제로 주머니 지퍼를 열어 빼앗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찾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갔고, 실제로 휴대전화기 잠금을 해제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색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러한 시도는 휴대전화기의 고유기능인 정보의 저장, 열람, 검색 기능을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서, 위 휴대전화기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용법에 따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간 이후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아파트 F동 1층 실외기 밑 땅에 비닐에 싼 채로 파묻어 두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찾기 쉽지 않도록 땅속에 파묻어 은닉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단순히 일시 사용한다는 의사가 아니라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강도의 기회에 상해가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할 당시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이를 실행에 옮긴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바지주머니 안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움켜잡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휴대전화기를 빼앗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너무 맞아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바닥에 뻗어서 누워 있었는데, 남편이 저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바지 위 음부를 3~4번 주물럭거렸고, 그런 다음 저를 보고 씩 웃고 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2021고합317 증거기록 제73쪽), 이 법정에서도 "휴대폰을 빼앗을 때까지 때리고, 결국 빼앗아가고 나서 음부를 한 2~3번 정도 주무르고 일어나 나를 쳐다보는데 (하략)"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경위와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6. 중순경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분명히 해둘 목적으로 노트에 사건 당시 피해 상황과 감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위 노트에는 "경찰이 올 시간이 된 것 같으니까 휴대폰 뺏어놓고 내 다리 사이를 주무르고 떠났음. 비참하다. 나중에 보니 옷이 다 젖어 있었다(옷에 다 소변).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2021고합317 사건 증거기록 제23쪽), "아저씨가 신고전화하자 그때부터 내 휴대폰 뺐으려고 계속 얼굴을 때리면서 주머니를 뒤짐. 안 뺏기려고 반항하다 결국 뺏기고 경찰이 올 때가 된 것 같으니 내 (공란) 몇 번 주무르고 도망감."(2021고합317 사건 증거기록 제25쪽)이라는 피해자의 자필 기재가 있다. 위와 같은 노트의 기재 내용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의 생생한 기억을 되살려 작성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2019. 6. 11. 경찰의 전화조사 과정에서 강도상해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고, 강제추행 피해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이유에 대해 음부를 추행 당하였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가, 뒤늦게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전화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긍이 가고, 피해자가 수사 초기에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전체 피해자 진술 가운데 강제추행에 관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어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추가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추가로 강도의 점과 강제추행의 점을 고소한 것인바,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처벌불원의 인정 여부 피해자는 2022. 3. 8.자로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고소취하가 형사사건에서 갖는 법적,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혼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합의는 해주어도 처벌 불원서는 못 써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합의하고, 처벌 불원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느껴가지고 …… ."라고 진술하였는바, 이혼에 대한 합의, 고소의 취소,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의 철회를 각각 별개의 의사표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혼소송의 강제조정에 이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고소취하서 작성을 요구하여 위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이혼소송에서 강제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지한 처벌 불원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60대 여성인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및 공포감이 극심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식적 충격의 후유증으로 불안, 불면 등의 증세를 나타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령이고 2019년경 직장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 피고인은 1978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기는 피해자가 이를 되찾았다. 양형기준에 정한 처벌불원에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안쓰럽기도 하고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