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누나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부산 연제구 C 외 1필지 지상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 명의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17.경 부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G금융센터에서 그곳 대출상담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8. 5. 2.자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임대인 A, 임차인 B)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H은행 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2.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산 동래구 J, K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L, M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산 동래구 J, K호’에는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자녀의 학군 문제로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전세계약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소득금액증명, 전세대출금입금내역서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회신(F은행),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동래세무서), 각 주민등록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대출을 받기 위한 허위계약이 아니라 진정한 임대차계약이므로 대출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남매지간인 사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부족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동생인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 3억 2,000만 원의 전세금대출을 받아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A는 이를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미혼으로서 부산 금정구 O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고[위 주택의 소유자가 2019. 10. 10.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임대차가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가 제출한 증 제5호증의2(P은행 거래내역조회서) 참조],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생활한 사실, 세무서신고 기준 피고인 B의 소득은 2018년 1,500여만 원, 2019년 2,300여만 원, 2020년 1,700여만 원인 사실, 피고인 B이 받은 전세금대출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데 대출 당시 적용되던 이율은 연 3.29%였던 사실, 이 사건 아파트는 전용면적 101.95㎡ 규모로서, 피고인 A는 위 아파트를 매수한 후 배우자, 3명의 자녀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방 4개 중 1칸을 임차하여 실제 거주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공판기록에 첨부된 피고인들의 2023. 3. 13.자 공동진술서 참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목적물은 이 사건 아파트 전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상호간의 관계, 피고인 B의 직업이나 수입, 대출이자액, 이 사건 아파트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부산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기간 동안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뇌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 피고인 A의 보살핌을 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1.경 뇌종양 수술을 받은 후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지켜보던 중 2020. 12.경 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고, 이후에도 2021. 1. 5.경, 2021. 8. 24.경, 2022. 6. 2.경, 2023. 3. 23.경 경련을 일으킨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 사건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한 이후이므로, 피고인 B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수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인 것으로 인정되고, 위 계약이 허위인 이상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해자 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가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대출금의 액수가 3억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전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귀속된 주식회사 Q에 대하여 피해변제를 약속하고서도 지금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 더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누나인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를 도와 줄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