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526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고단250(병합) |2019고단884(병합) |2019초기98, 16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은경, 이고은, 박진성(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우(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2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686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으 0유 범죄죄 사실실 피고인은 2018.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2526, 1.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위 자금으로 체납 세금을 해결하거나 직원이 대납한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고, 체납 세금을 해결하면 피고인의 계좌에 압류된 자금이 풀리거나, 대마도에서 8,800만 원이 들어올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24. 17:00경 부산 사하구 만덕에서 명지 방면으로 강변도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커플 매칭'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사업을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체납 세금을 전부 해결해야 한다. 사실 그 세금은 은 아버지가 가 사업하면서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고 이 돈만 갚으면 다시 사업할할 수 있게끔 대마도에서 8,8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주일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2018. 6. 25.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회사 직원이 세무서에 가서 세금 일부인 486만 원을 대납하였다. 내가 밖이라서 그 직원한테 돈을 줄 수가 없으니 그 직원에게 돈을 이체해 주면 내가 회사 들어가자마자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6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7. 1. 15:2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사실 세무서에 5,300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있어서 이 세금도 납부를 해야 내 계좌가 다 풀려서 너에게 돈을 줄 수가 있다. 그러니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대마도에서 8,800만 만 원원이 이 들어오면 갚아 주겠다."고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3회에 걸쳐 합계 8,6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01 2. 피고인은 2018. 9. 3.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업으로 면세 양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면세 양주 관련 상대 업체와 계약약을 해야 하는데 병수가 모자라서 그만큼 금액을 넣어야 한다. 당신이 투자를 하면 일주일 뒤에 원금 및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개인 채무를 변제할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뿐이며,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체납세액 및 금융권 채무 등 채무만 약 2억 2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 고단884] 3.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회선배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이전에 빌려간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곳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지인인 G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2. 오후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형님이 가지고 있는 BMW 오토바이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 오토바이를 주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형님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0만 원 상당의 'J' BMW 650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F의 처남인 K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위 오토바이를 처분하기 위해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오토바이 판매수리업체인 'M'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양도인 K'의 성명란에 미리 준비한 K 명의의 도장을 찍은 후 마치 위 K 명의의 오토바이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용지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한 다음, 위 G로 하여금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갑(양도인)'란에 K의 성명, 주민등록번호(N), 전화번호, 주소(부산시 동래구 P, Q호]를, 위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의 '거래내용'란에 자동차등록번호(J), 차종 및 차명(BMW C650), 차대번호(R), 매매일(2018. 10. 31.), 매매금액[사백오십만원(4,500,000), 주행거리(12,000km)를 각각 기재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 연제구 연제로 2에 있는 부산 연제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오토바이 양수인 S로 하여금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부산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차용증, 1. 문자메시지(C, A) 1.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 피의자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계좌내역서 1. 고소인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메시지 1. 녹취록 1. 계좌내역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조서 중F 대질부분 포함)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사본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K 신분증 사본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 피의자 A, 피해자 F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의 나, 다. 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실권리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하든지 담보로 제공하던지 하여 돈을 융통하여 달라는 취지에서 K(F의 처남임)의 신분증사본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 매도에 관한 K 명의의 사용권한이 있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 매도에 관한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등 참조),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는 서명, 날인이 정당히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시부터 검찰 조사시까지 줄곧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실권리자인 F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담보로 맡기고 금원을 차용하여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참조), 피고인은 또한 제2회 경찰조사시 F에게 오토바이를 매매하겠다고 하면 (K의) 신분증을 주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사용폐지한다고 말을 하여 신분증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검찰에서도 자신이 담보로 맡기겠다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매도를 위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다는 말을 F에게 하지 않았고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E 이 사건 오토바이를 담보로 8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한 리스료도 남아 있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도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여 피고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던 데다가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전부터 계속된 피고인의 부탁에 못 이겨 마지못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하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였으며, 이 사건 문서위조 범행 당일이나 직후에도 피고인에게 '공증서류를 사진 찍어 보내라'거나 '공증, 차용증 사진 찍어 보내봐라', '오토바이 가져가고 차용증 쓰고 공증까지 받았다는 게 다 진실이면. 주기로 한 사람은 바로 주는 게 순서인데'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인 인 2018. 11. 1. FF에게 ''공증 차용증 낼 낼 바리 들고 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금전 차용에 관한 공증 이야기가 자주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으로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를 타에 매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 B에 대한 각 사기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등을 저지른 점, 편취 합계액이 1억 6,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영향 등으로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