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06

범죄사실 1.2020고합106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D건물 E호 등 F에 있는 원룸방실 3개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일명 키스방)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H(여, 18세, 당시 고등학생)를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일명 'J' K)에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아동·청소년인 H을 알선하고 H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해주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은 위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방실에서, 위 1항과 같이 고용한 아동·청소년인 H(여, 18세, 당시 고등학생)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굵게{2.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말경부터 2020. 2. 17.경까지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방실 2개와 대구시 달서구 D건물 E호를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여, 서로 종업원 관리를 부담하는 한편 피고인 A이 광고, 원룸 관리 등을, 피고인 B이 수익금 정산 등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 I에 광고를 게시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20. 2. 18. 같은 장소에서 위 H(여,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고용하여 손님으로 온 C에게 H을 알선하고 H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으로 C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해주고 C으로부터 1시간당 13만 원을 받아 그 중 9만 원은 위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만 원은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말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I에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굵게{3.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2. 18. 18:00경부터 18:45경까지 위 D건물 E호에서 A, B으로부터 알선받은 성매매여성 위 H(여,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굵게{Ⅱ. 2020고합145 :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업소 'L' 관련 범행 피고인, M, N은 2019. 1. 말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O건물 P호, Q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고, N은 위 성매매업소 원룸을 임차하고, M은 성매매업소의 명의자로 역할분담을 한 후 일명 'L'이라는 상호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 R(예명) 등을 고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업소 'S' 관련 범행 피고인, M, N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T건물 P호, 대구 달서구 U건물 V호, 대구 달서구 W건물 X호, 대구 달서구 O건물 P호, Q호, 대구 달서구 Y건물 Z호, 대구 달서구 AA건물 AB호에서, A은 성매매업소 운영방법 등을 제시하고, N은 위 성매매업소 원룸을 임차하고, M은 성매매업소의 명의자로 역할분담을 한 후 일명 'S'라는 상호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업원 AC, AD, AE 등을 고용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3) 2020고합1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S 업주 M, 증거목록 순번 101)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960 판결 참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 매월 100만 원 × 7개월(2019. 8. ~ 2020.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제3범죄[판시 범죄사실 I의 제2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직접 매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이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는 행위는 올바른 성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는 도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장소 및 업소명칭을 변경하여 그 영업을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굵게{[피고인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I의 제1 가.항 범행에 대하여 D건물 E호를 임차하기 위한 계약을 교섭하고, 수익금 정산을 하였으며, H의 면접을 본 후 고용하여 성매매 방법과 주의사항을 교육하고 업소로 데리고 오는 등 A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주요 증인의 진술 및 신빙성 판단 1) 공범으로 기소된 A의 진술 A은 수사기관에서 4차례(경찰 조사 2차례, 검찰 조사 2차례)의 조사를 받았는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그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H이 일하는 동안 H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H이 일을 그만둔 후 내가 알려주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만 A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2019. 8.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나는 원룸 청소와 비품 주문, 매니저(성매매여성을 의미한다)의 출퇴근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손님 예약을 받는 역할, 수익금 정산을 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라고 당시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이 법정에서는 '내가 2019. 8. 초순경 H에게 페이스북으로 접촉을 한 후 그녀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나는 당시 H이 고등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나의 부탁으로 H을 처음 만나서 업소로 데리고 왔다. H과는 사전에 나와 폐이스북 메시지로 업소일에 대하여 충분히 얘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H의 면접을 봤다기 보다는 업소로 그냥 데리고 왔다고 보면 된다. H이 고등학생인 것은 H이 업소를 그만두고 피고인에게 얘기한 것 같다. 내가 "G"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별도로 "A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9. ~ 10.경 합쳐서 "AH"라는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다가, 그 명칭을 다시 "G"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과는 성매매 장소인 원룸을 공유하고, 성매매 여성은 각자가 별도로 채용하여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익도 각자 챙겼다. D건물 E호는 AI 명의로 계약하고, 나머지 F에 있는 2개의 원룸은 피고인 명의로 계약을 했고, 그 임대료는 내가 모두 냈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 10. 말경부터 손님 전화를 받고 방 배정 및 성매매여성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였다. H이 일할 당시에 손님 전화를 받고 그 손님을 H에게 연결해주는 일은 내가 모두 하였고, 피고인이 한 적은 없다.'라고 피고인이 당시 H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고, 그 당시에는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H이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A의 진술은 일관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2) 미성년자였던 성매매여성 H의 진술 H은 수사기관에서 4차례(경찰 조사 3차례, 검찰 조사 1차례)의 조사를 받았는데, i )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H을 만났을 때 나이 얘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ii )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몇 살인지 물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iii ) 제3회 경찰 조사 및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9. 8.경 면접을 볼 때 나에게 몇 살인지 물었고, 나는 19세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A은 처음부터 내가 19세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나를 면접볼 때 나이 얘기는 없었다. 내가 미성년자로 일할 때 피고인이 처음에 출근시켜 준 것을 제외하고 피고인을 본 적이 없었다. 당시 스케쥴 조정, 손님과의 연락, 퇴근, 수익 정산은 모두 A이 했다.'라고 제3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i ) H은 이 법정에서 제3회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한 위 진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은 경찰에서 제1,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면접할 때 나이를 물어서 이에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세 번째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1 ~ 2시간 동안 그걸 계속 물으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기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예"라고 대답했다. 수사관이 니가 말을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얘기했다. 검찰에서 가서 말이 다르면 또 가서 몇 번의 진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압박감이 심해서 그냥 "예예" 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ii ) H이 당시 어렸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 열위의 지위에 있었고, 성매매에 관하여 조사받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심적 부담감이 있었을 것인데 그 조사가 동일한 내용으로 수차례 이루어졌던 점, iii ) 이 법정에서의 H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는 납득이 되고, H이 굳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위증으로 처벌받는 위험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므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고 판단된다. 3) D건물 E호 임차 명의자이자 성매매여성 AI의 진술 AI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나는 2019. 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9. 9.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D건물 E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는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D건물 E호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였고, 당시 A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i ) AI은 위와 같은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약 20일 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나는 A에게 고용되어 성매매를 한 것이고, D건물 E호는 A의 부탁으로 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는 당시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 법정에서는 A이 두려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점, ii ) AI의 위 진술은 A의 진술 즉, '내가 AI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내가 AI에게 그녀의 이름으로 D건물 E호를 임차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고, 내가 보증금을 부담하였다.'는 진술과 배치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AI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인정되는 사정들 앞서 본 증인들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진술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2019. 8. 초순경 A의 부탁으로 H이 처음으로 출근할 때 성매매업소까지 태워 주었다. 당시 A은 이미 H을 성매매여성으로 채용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H을 만나 그녀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면접'을 본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이 H에게 성매매업소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는 하였으나, H과 그녀의 나이에 대해서 얘기한 사실은 없었다. 2) H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났을 때 만 18세로 성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나이였고, 피고인이 H의 외모만으로 H을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이 H이 일한 2019. 8. 초순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위와 같이 H을 한 번 만난 것을 제외하고는 H을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었다. 4) A은 미성년자인 H이 일한 2019. 8. 초순경부터 2019. 9. 말경까지 피고인에게 H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려준 적은 없었고, H이 그만둔 후에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 5) 한편 i ) 피고인이 H이 처음 출근할 때 차로 성매매업소까지 태워 준 사실, ii ) G에서 성매매 장소로 사용한 원룸은 3개가 있는데, 그 중 D건물 E호는 피고인이 그 임대차를 알아봤고, 나머지 원룸 2개는 피고인 명의로 임차된 사실, iii ) G에서 피고인 명의인 'AJ' 번호의 휴대폰을 일명 '콜폰'(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여성 및 손님에게 연락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폰을 의미한다)으로 사용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제2회 검찰 조사에서 2019. 8.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8.경부터 성매매업소를 A과 함께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런데, i ) D건물 E호는 2019. 9. 4.경 임대차계약이 되어서 이 부분 범행기간과 일치하지 않고, 나머지 원룸 2개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9. 11.경과 2019. 12.경에 각 임차하였다고 진술하는데, 그 원룸이 이 부분 범행기간 동안에 임차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는 점, ii ) G에서 콜폰으로 사용한 피고인 명의의 위 휴대폰은 이 부분 범행기간 이후인 2019. 10.경 개통되었던 점, iii ) A은 제2회 검찰 조사에서 2019. 8.경에는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다른 원룸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였고, 위 콜폰을 사용하기 이전에 피고인 명의의 다른 휴대폰을 콜폰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iv ) 앞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법정에서 '내가 "G"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별도로 "AG"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9. ~ 10.경 합쳐서 "AH"라는 명칭으로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하다가, 그 명칭을 다시 "G"으로 변경하였다'며 제2회 검찰 조사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 v ) A의 제2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성매매업소를 같이 운영할 때 피고인이 손님 예약과 수익금 정산을 담당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당시에 H에 대한 위 역할은 모두 A이 담당하였고, H은 그 당시 피고인과 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진술 및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D건물 E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한 AI이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보낸 앞서 본 문자메세지의 '2019. 10. A을 만날 때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라는 내용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A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2019. 8. 경부터 자신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A과 성매매장소를 공유하면서 A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6) 피고인이 A과 2020. 3.경 H을 찾아갔고, H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부탁은 주로 A이 하였고, 피고인도 H을 성매매장소까지 태워 준 사실이 있는 등 이 사건과 무관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H을 찾아가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의 일부 진술, AI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