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의료용 방호복 등 코로나 관련 물품유통업자인 피해자 C에게 “D 주식회사가 생산한 의료용 방호복인 ‘E’ 제품 2,000개를 개당 9,0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위 제품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의료용 보호복으로 안전인증을 받았고 F병원에도 의료용 방호복으로 공급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안전인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전송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공급해 주겠다고 했던 ‘E’ 제품은 청소용 작업복일 뿐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의료용 방호복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전송해 준 안전인증서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허위로 작출하여 인터넷에 업로드 해 놓은 것을 피고인이 불상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서 발견하여 다운로드 받은 것에 불과하였으며, 거래명세서 역시 피고인이 위 제품을 공급해 준 G에게 요청하여 실제로는 G이 F병원에 위 제품을 의료용 방호복으로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작출해 낸 것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의료용 방호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유한회사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2. 9. 계약금 명목의 2,000,000원을 송금받고, 2. 10. 잔금 명목의 16,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2.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료용 방호복 추가 공급요청을 받고 “‘E’ 제품 328개 및 ‘J’ 제품 528개를 합해 총 856개의 의료용 방호복이 있고, 개당 10,5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 두 제품은 두께가 다른 것 외에 차이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제품 뿐 아니라 ‘J’ 제품도 청소용 작업복일 뿐 항바이러스 기능을 갖춘 의료용 방호복이 아니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의료용 방호복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2. 위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로 8,9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K, L,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이 없다며 그 증거능력을 다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직접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인권침해가 없었음을 확인한 점, 피의자 진술을 마친 이후에는 조서 내용을 열람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자필로 “없습니다.”를 기재하는 등 조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조서 작성이 완료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진술 내용 자체로 경찰 수사 당시의 일부 부인진술을 번복하고 자백에 이른 경위와 이유, 이 사건 방호복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기까지의 세부 과정, 특히 피해자에게 허위의 안전인증서나 거래명세서를 보낸 방법과 경위 등 기망행위에 대하여 거짓진술로 보기 어려울 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진술이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의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직업 및 사회생활 경력,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처벌전력과 경험 기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혀 하지도 않은 범행을 자인할 정도로 진술에 영향을 받을 만한 회유나 압박 등의 사정이 있어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내역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과 관련하여), 첨부된 사진내역, 녹취록{20.2.13.자 전화통화내용(2회)}, 카톡문자내역서,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카카오톡 내역, 제품별 사이트 캡쳐사진, 내사보고(P 안전인증 여부 확인 – Q 안전인증현황 조회 내역 캡쳐사진), 내사보고(D㈜의 P 인증현황 – D㈜의 P 인증현황 정리표), 피해자 입금내역, 참고인 K과 참고인 R 간의 카카오톡 내역, E P 안전인증서, F 거래명세표, 일회용 작업복 E 촬영 사진, 외근수사 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F병원 원무과 구매팀 통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L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 각 첨부 내역 포함), 참고인 C 입금내역, 참고인 C과 피의자 A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I은행 회신자료, 참고인 G과 피의자 A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및 ‘J’을 의료용 방호복이라고 속여 공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착오에 의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료용 방호복을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거래처로부터 의료용 방호복 공급 요청을 받고 코로나19 관련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피고인에게 그 가부를 문의하였더니 ‘E’ 제품을 개당 9,000원에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품을 F병원에 납품한 실적이 있다며 먼저 거래명세서를 보내주기도 하였다, 해외 통관을 위한 인증서 등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E’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명의의 안전인증서를 받았고, 거래처가 원하는 제품 사양으로서 ‘의료용 연체식 방호복(3급 방호)’ 등 상세 내역을 재차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며 확인을 구하였다면서, 계약 체결의 경위와 세부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나 전후 경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따라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일치하여 의료용 방호복을 거래하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D 주식회사가 생산하는 품목 중 의료용 방호복으로서 항바이러스 보호기능이 있는 품목은 ‘S’ 이상이고, ‘E’ 등은 그러한 기능이 전혀 없는 일회용 작업복으로 인터넷 거래가격이 2,000원대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E’과 ‘J’을 납품한 G은 피고인에게 제품을 공급할 당시 항바이러스 기능이 없는 단순한 일회용 작업복이나 방진복으로서 안전인증 자체가 없는 품목임을 명확히 설명하였고, 의료용도 아닌 위 제품들을 F병원에 납품한 사실은 전혀 없으나 거래명세 양식을 보내달라는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위 제품들의 실제 기능과 품질을 충분히 알고 구입한 상태에서 의료용 방호복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위 제품들을 공급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는 허위의 안전인증서와 G으로부터 거래명세 양식 명목으로 받은 거래명세서를 마치 F병원에 납품한 제품으로서 그 실적과 기능을 증명하는 자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의료용 방호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듯한 외관을 만들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처에서 원한다는 의료용 방호복 내역을 직접 카카오톡 메시지로 수신하고도 그에 관한 아무런 세부 문의나 후속 확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 측에 그대로 제품을 공급해 주고 대금을 수령해 간 정황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들이 단순한 일회용 작업복으로서 안전인증이 없는 품목임을 알고 있었고, 인터넷상의 허위 안전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에게 전송해 주는 등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속여 의료용 방호복인 것처럼 공급해 준 것이라는 전후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는바, 앞서의 증거들과 배치되는 정황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이와 다른 논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인적 신뢰관계와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행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 범행 내용만으로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변명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피고인의 모습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동종 사기 등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비난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