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건물 510호에서 게임소프트웨어 제작, 유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인 H(사업자등록번호 K)을 설립하여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L' 사이트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운영한 'J'사이트의 유저들을 승계하기 위하여 위 유저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사이버머니를 회수하고 이를 L 선불카드 681,818,181원으로 교체 지급하고도, 2010. 7. 25.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H에 부과될 부가가치세 68,181,81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고, 2011. 5. 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매출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종합소득세 101,813,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범인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6.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서에는 피고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내용으로 '명의상 대표자를 이용하여 조세포탈책임 전가', '장부의 거짓기장 및 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범죄사실의 조직적 은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H이 PC방 가맹점에 이벤트쿠폰을 무료로 지급한 것과 관련한 사정들에 불과하고 I의 기존 유저들에게 L의 선불카드를 교체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신고누락 외에 피고인의 '적극적 은닉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별다른 구체적 행위 태양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선불카드를 교체지급한 2010. 6.경에는 아직 이벤트쿠폰이 나오기 전이었고 교체지급을 위하여 선불카드 1만원권 7만 5천장을 무료로 사용등록하고 난수번호를 이메일로 지원팀에 전달하였는데, 무료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M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총판인 N의 지원팀을 중국에 설치하여 운영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이벤트쿠폰의 발행 및 추천인적립금 정산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은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선불카드 교체지급과는 무관한 행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2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H 사무실에서, H 거래처인 각 피씨방 가맹점에 L을 이용할 수 있는 공급가액 합계 5,078,295,454원 상당의 이벤트 쿠폰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이벤트쿠폰을 고객모집 수당으로 무료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2012. 1. 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판매대금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부가가치세 507,829,545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218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 포탈의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49조의 각 규정에 의 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 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또한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5도95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당초, 2010년에 기수에 이른 '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의율하는 한편, "피고인은 2010.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H 사무실에서, H 거래처인 각 피씨방 가맹점에 L을 이용할 수있는 공급가액 합계 1,190,830,000원 상당의 이벤트쿠폰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이벤트쿠폰을 홍보용으로 무료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장부를 기재하고 2011. 1. 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판매대금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119,083,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H 사무실에서, (주)I 미사용 사이버머니 교체 지급 비용인 681,818,000원에 대해서 L 선불카드로 동액 상당을 교체하여 공급하였음에도, 2011. 5. 30.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있어 이를 누락한 채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종합소득세 225,496,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및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위 H 사무실에서, H 거래처인 각 피씨방 가맹점에 L을 이용할 수 있는 공급가액 합계 7,424,559,090원 상당의 이벤트쿠폰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이벤트쿠폰을 홍보용으로 무료 지급한 것처럼 허위장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2011. 7. 25.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판매대금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도록 부가가치세 742,455,90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의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을 모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로 의율하고, 2012년에 기수에 이른 위 1항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7. 1. 4. 죄명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을,적용법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을 각 삭제하고,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에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철회한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 24.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은, 2011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에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철회하고, 공소가 유지된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을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의율하며, 2012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 전부를 철회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공소가 철회된 2012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과 공소가 유지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2010년도 1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및 '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은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2012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2012년도 조세포탈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공 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