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수천만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인 C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씨(PC)방 운영 등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피씨방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의 같은 회사 동료로서 친분을 쌓은 피해자 D(여, 48세)에게 피씨방 등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1. 20.경에 오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이 천안에서 피씨방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증금 1,500만 원에 내 놓는다. 언니(피해자)가 900만 원을 내고, 내가 600만 원을 내서 인수하자. 인수 후에는 내가 이익금 40%, 언니에게는 6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한 후 전화로 "남편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남편과 사업을 해라. 남편은 그 전에도 사업을 하여 10억을 벌었다. 저녁에 현금을 신문뭉치를 싸들고 들어와서 한 달에 800만 원 상당의 생활비를 사용했다. 언니도 앞으로 돈 버는 게 뭔가를 보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2010. 11. 23.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C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되는 사업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맡겨라. 한 달에 가져가는 수익이 적어도 5~600만원은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이미 채무초과 또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피씨방 운영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경 피씨방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C는 2010. 11.말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원성동에 피씨방이 나왔다. 계약을 해야 하니까 2010. 11. 30. 2,500만 원을 입금하라. 급히 계약을 하는데 돈이 없다. 그 자릴 꼭 잡아야 한다. 피씨방을 하면 한 달에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먼저 성정동에 피씨방을 하는 것은 용돈이나 번 것으로 생각하고 원성동에서 피씨방을 하면 큰돈을 벌 것이다. 참치 회집에서 소송이 끝나면 몇 천만 원 받을게 있다. 또 외제차도 6,000만 원 짜리가 있고 오토바이도 6,000만 원 짜리가 있어 그 중에 하나만 팔아도 걱정 없이 투자한 돈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당시 이미 채무초과 또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고인이나 C 소유의 6,000만 원 상당 외제차나 오토바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피씨방 운영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경 피씨방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과 C는 2010. 12.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피씨방에 들여놓을 새 컴퓨터 구입 비용이 대당 47만 원인데, 300만 원 정도 부족하니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이미 채무초과 또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투자 관련 새 컴퓨터 구입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새 컴퓨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씨방 새 컴퓨터 구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0.경 새 컴퓨터 구입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과 C는 2010. 12. 18.경 오산시 G에 있는 H약국 앞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C가 하는 피씨 프로그램 개발 사업이 있다. 많이 투자하지 말고 딱 2,000만 원만 더 투자 하라. 이번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1일부터 10일까지는 이익금이 없고, 11일부터는 11일, 12일, 13일, 14일에 이익금이 들어온다. 매일 30 만원의 이익금이 들어와서 2011. 5. 22. 까지 총 4,040만 원이 들어온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이미 채무초과 또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바로 고가 오토바이 구입대금, 고가 악세사리 구입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 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피씨 프로그램 개발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5. 피고인과 C는 2011. 1. 20. 경에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해자에게 "게임회사에 지분을 넣으면 큰 사업으로 돈을 무제한으로 번다. 1년에 몇 억을 벌고, 당신 아들 I 앞으로 집도 사주겠다. 투자를 하지 못하면 양쪽 다 손해다. 2,0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이미 채무초과 또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25. 경 게임회사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과 C는 2011. 2. 20.경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J(54세)에게 "게임회사 관련하여 10억도 벌어 보고 그 동안 돈 많이 벌어 봤다. 당신의 아들 I도 피씨방에서 기술 배우면 벌어먹는데 지장이 없다. 돈을 벌면 이익금을 직원들에게 10% 주고, 부인(피고인)에게 20% 주고, 나머지는 당신네 부인(피해자)과 각 50%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이미 채무초과 또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게임회사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모두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게임회사 지분 투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과 C는 2011. 3. 5.경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K 피씨방을 운영하 니까 영업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사람이 돈을 끌어와도 작은 차 보다는 큰 차가 좋으니 명의만 빌려주면 할부금을 납부할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이미 채무초과 또는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2,600만 원 상당 중고 체어맨 승용차(L)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1,300만원 상당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과 C는 2011. 5. 초순경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보쌈집에서 피해자과 피해자의 남편인 J에게 "천안시 불당동에 있는 노래빠가 나왔는데 같이 하자. 우리 부부가 400만원 내고, 나머지 200만원을 언니(피해자)가 내어 노래빠를 운영하면 매달 300만원 상당의 수익금을 나눌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200만 원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이미 채무초과 또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빠 운영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도 모두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5.경 노래빠 운영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고소인 D 체어맨 차량 할부금 납부자료 제출),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은행회신자료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A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결과), A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추가계좌추적자료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일부는 기망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일부는 C 단독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과 C는 피씨방과 노래빠 사업을 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려 하려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C의 경우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편취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으로서의 공모는 공범자 사이에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반드시 공범자들이사전에 각자의 분담행위를 정하는 등 직접적인 모의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6. 21. 선고 88도5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장동료로 알게 되었고, 언니라 부르며 지내던 관계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C를 알게 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C 뿐 아니라 피고인이 C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또는 피해자가 C를 만나기 이전에 판시 기재와 같이 각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스 스로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남편인 C가 각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에 동석하거나 C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거나 남편을 믿어보라거나 잘 되는 사업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 중 900만 원을 제외한 각 편취금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았고, 위 900 만원은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C가 교부받았던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의 일부는 마트, 급식비, 유치원 수업료, 한의원 치료비 등 피고인과 C의 생활비로 소비된 점, C는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고인 및 C는 각 자신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불량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인 상태였던 점, C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현재까지 연락두절인 상태인 점을 모두 종합할 때에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자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점, 피해가 상당함에도 거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적한 공범인 남편 C의 단독 범행이라며 범행을 미루거나 편취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C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