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6,4383(병합) 사기 |2020초기102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김승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흔(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2020고단2526호 사건의 증 제1호 및 2020고단4383호 사건의 증 제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1,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26]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부터 다음 날인 같은 달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로 자신을 C 직원 D라고 소개하면서 "E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면 고금리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불가하여 E은행 채권회수팀 팀장을 보낼 테니 그에게 돈을 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17. 11:20경 서울 중구 F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1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83] 피고인은 2020. 3.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등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 조회를 많이 해서 J에서 거래정지를 시켜놓았는데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거래를 하지 못한다. 채권팀을 보낼테니 J 대출금 1,400만 원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6. 20:00경 구리시 K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J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뒤이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 과장'을 사칭하면서 "M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해야만 하는 조건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해주면 O카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무를 소멸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 13:19경 서울 중구 P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O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금원 출금, 송금내역 캡처사진, 이메일 및 첨부파일,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메모 사진, 전화통화 내역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CCTV 캡처화면 사진 및 현장사진, 대출거래약정서 등 사진, 텔레그램 캡처 자료 1. 피고인 휴대폰 네이버 어플리케이션 이메일 확인영상자료 CD [2020고단4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성명불상자 범행장면 확인 등)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현금 수금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2020. 3. 경 Q에 구인 프로필을 올려놓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프로필을 보고 "자신의 회사가 해외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고, 카지노 고객들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고객들이 세금문제를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고객들이 돈이 준비되면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금을 수금한 후 자신에게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라고 제안하여 자신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들의 상호, 인적사항, 연락처나 근무지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여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단순 수금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1건당 10~20만원 상당의 거래관념상 이례적인 보수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의 사원번호와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및 피해자들에게 소개할 말 등을 전달받고, 피해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000 대리이다. 채권 회수팀에서 왔다. 채권을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던 피해자들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의 사원번호를 말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다. 특히 2020 고단4383호의 범죄사실 제2항 당시에 피고인은 허위의 대출거래약정서 및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고인이 당시 카지노 고객들의 수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허위 문서를 사용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고 보고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현금 입금 과정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상선들이 텔레그램을 깔라고 하였고, 텔레그램은 상선들이 내용을 지울 수 있다고 하길래, 저도 혹시 몰라 캡처해 놓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325면)하였고, 검찰에서는 "성명불상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사기를 치는 건가'라고 생각했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609면)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자신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위 '현금 수금책'으로서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500 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과 같은 현금 수거책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취득한 범행수익 (55만 원 상당),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범행기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