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6.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장사가 안 되어 F으로 업종 변경을 하려고 한다. 업종을 변경하여 돈을 버는 대로 1년 안에 변제할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1,000만 원, 같은 해 6. 2.경 500만 원, 같은 달 5.경 5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동생인 H이 내가 운영하던 F을 하려고 하니,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갚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H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고, 같은 해 8. 11.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0.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에 있는 조카가 패싸움을 하다가 배에 칼을 찔렸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조카를 치료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조카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교부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보험료 및 카드대금 등 생활비, 월세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5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버스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벌금으로 400만 원이 나왔다.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벌금 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그 무렵 대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공정증서, 영수증 1. 폐업사실증명 1. 통장거래내역(A) 1. 수사보고(각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업종 변경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 소비처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피의자의 산와 대부 대출 사실 확인보고, 피의자 A, 벌금 납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계속적인 금전거래나 대차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결과만으로 금전차용자의 행위가 편취의 범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상환이 급박해진 기존채무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에게 그 금전차용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무렵인 2014. 5.경 이미 대부업체, 일수업자 등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차용금의 상당 부분이 생활비,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금원을 계속하여 차용하였다. 피해자는 '벌어서 줄게' 내지 '교통사고로 벌금을 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상황 및 변제자력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계속하여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 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상황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계속적인 금전 차용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였지만, 이자를 변제함과 동시에 다시 그 이상의 금액을 차용하는 식으로 금전거래를 지속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변제는 기존 기망행위의 발각을 늦추고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한 수단의 성격이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 중 약 6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향후 피해회복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일부는 실제 용도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