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43 피고인은 2016. 7. 12, 23: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천막으로 덮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피크닉매트 은박돗자리 20개를 천막을 걷어낸 뒤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4360₁ 피고인은 2016. 8. 2. 20:2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343에 있는 5호선 여의나루역 대합실에서, 그곳 물품보관함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화장품 6개, 여성 상의 1개, 휴대용 선풍기, 운전면허시험 원서 등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719 피고인은 2009.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3.1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4, 19:3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평화의공원 새우젓축제 공연장에서 피해자 F(71세)와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764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8. 03: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구청 환경과 직원인데, 쓰레기 수거비로 5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청 환경과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쓰레기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 14. 03:53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171 1. 피고인은 2017. 1. 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피해자 에게 "청소업체에서 나왔다, 청소비 3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업체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쓰레기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30. 09:35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해자 R에게 "영등포구 청소업체 직원인데, 수거비로 5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청 청소업체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쓰레기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030 피고인은 2016. 9. 16. 05:15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25-1 창천문화공원에서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S(43세)이 끼어들어 술을 사달라고 하며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16고단4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17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목격자 U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현황 2017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2017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및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7년6월 나. 제2범죄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다. 제3범죄 :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라. 제4범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마. 다수범죄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3년~9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짧은 기간 동안 두 차례나 폭력을 행사한 점, 특히 노약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판시 상해의 정도는 성형외과 영역에 한한 것으로서, 치과 및 재활의학과 영역에 추가적인 상해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