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3.경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F'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배당금을 결산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B은 'G'이라는 주식 및 선물 투자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실제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C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경 B으로부터 투자금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추가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함께 투자금을 유치하라는 독려를 받아 사실은 그 무렵부터 위 피해자들을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던 상황임을 알면서도 C 등을 통해 2010. 8. 16. 피해자 AB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월 1.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보장해 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4. 4,500만 원, 피해자 AC으로부터 2010. 9. 17.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투자신탁계약서 1.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계좌 정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스스로 검찰에서 "2010. 7. 제가 직접적으로 손실이 나는지 확인한 것은 아닌데 분위기가 손실을 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0. 7.경 B으로부터 투자금 손실을 복구하려면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처 AD가 2010. 5. 2. 500만 원의 투자를 약정하고 매달 내기로 한 50만 원을 1회 입금한 자료가 있을 뿐 나머지 투자금을 계속 입금하였다는 자료나 배당금 지급 내역은 찾을 수가 없다. 위와 같은 투자금 운용 상황에 대한 피고인 A의 인식 상태, 피고인의 처 AD의 투자금 지급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2010. 7.경부터는 B의 투자금 운용에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추가 투자금을 받지 않으면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투자 원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추가 투자금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적극적 기망행위라고까지는 보기 어려우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C A은 2008. 3. 3.경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F'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배당금을 결산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C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B은 'G'이라는 주식 및 선물 투자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실제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와 A은 2009. 6. 10. 대전 유성구 W 704호에서 피해자 Z에게 "B이 개발한 선물예측 프로그램인 G은 시가 10억 원 상당인데 이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하여 월 1.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프로그램은 10억 원 상당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한 사실이 없어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와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로부터 2010. 4. 12. 1,500만 원, 피해자 AC으로부터 2010. 9. 17. 1,000만 원, 피해자 AB로부터 2010. 8. 16. 500만원, 2010. 8. 24. 4,500만 원, 합계 8,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8. 3. 3.경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F'을 운영하면서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배당금을 결산하여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C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고, B은 'G'이라는 주식 및 선물 투자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실제 선물시장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C는 2009. 6. 10. 대전 유성구 W 704호에서 피해자 Z에게 "B이 개발한 선물예측 프로그램인 G은 시가 10억 원 상당인데 이를 이용하여 투자하면 손실이 발생할 염려가 없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에 대하여 월 1.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프로그램은 10억 원 상당에 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한 사실이 없어 수익을 낼 수 있는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C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로부터 2010. 4. 12. 1,5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B으로부터 투자와 관련하여 들은 얘기를 믿고서 피해자들에게도 얘기한 것이고, B이 잠적할 때까지 위 공소사실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에는 B이 담당한 투자금 운용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주지 못할 정도라거나 원금을 상환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임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까지는 B이 'G' 프로그램의 가치와 투자금 운용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오신하게끔 하였고, 피고인들도 B의 거짓말에 속아 B의 투자금 운용 상황에 관해 모르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 A이 'F'의 전반적인 자금관리 및 배당금 결산하고 지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정,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친동생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B으로부터 투자와 관련하여 들었던 말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B의 투자금 운용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앞서 유죄 부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적어도 2010. 7.경부터는 투자금 운용 상황을 짐작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달리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에도 홈페이지 제작 등 웹프로그램 개발 업무에 종사해왔기 때문에 퇴근 후 'F' 사무실에 들러 'F' 업무를 보았고, 피고인 C는 2011. 1. 15.경 퇴사할 때까지 반도체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AE에서 약 15년간 근무하였다. B은 검찰에서 "2006. 10.경 AF이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주식·선물 예측프로그램인 'G'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07. 6.경 AF 본사를 방문했을 때 개발이사가 현대증권에 엔진을 10억 원가량에 매도할 생각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금액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G 프로그램을 현대증권에 판매하려 했다는 얘기를 자신이 얘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AF이라는 회사에서 주식·선물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고, G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용하면 일시적으로 손실이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거래를 하면 그 손실은 메워지고 수익이 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B은 2009. 10.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거래하는 데 문제가 있다. 엔진은 놔두고 다른 사람으로 바꿔서 거래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얘기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이 바빠서 같이 증권계좌를 확인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내용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B은 피고인 A이 증권계좌를 들여다보고 투자금 운용 상황에 대해 알려면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직접 확인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B의 위 진술 내용대로 피고인 A이 증권계좌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 A 입장에서는 구태여 필요한 배당금 등을 B에게 요청하지 않고 직접 증권계좌에서 이체하여 배당금 지급 등 업무를 할 수 있는데(피고인 A이 B에게 필요한 돈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위치에 있으므로, 반드시 B이 직접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내주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F' 자금 관리와 집행은 피고인 A이 배당금 등 필요한 자금을 B에게 요청하여 B으로부터 받아 집행하는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B은 피고인 A과 함께 'F'을 운영하면서 초기에는 월급을 250만 원씩 받다가 2008. 말경부터는 월급을 450만 원씩 받았는데, 피고인 A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8. 2.경 대전 유성구 AG 소재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2,956,800원, 임대료 월 338,700원에 임차하여 'F'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2009. 12. 21. 대전 유성구 AH 소재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료 월 600,000원에 임차하였고,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15,000,000원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 B은 2010. 1.경 투자금 운용을 기존의 주식거래에서 그 위험성이 더 높은 선물거래로 바꾸었는데, 피고인 A과 상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그것은 거래와 관련된 것이므로 자신이 결정하여 처리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모 AI을 비롯한 가족들이 'F'에 투자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 처 AD는 2010. 5. 2. 'F'에 500만 원을 투자하되 같은 달 30.부터 매달 50만 원씩 분할하여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월말인 2010. 11. 30. 피고인들에게 연락 없이 잠적하였었고, 피고인들은 B이 잠적한 다음 날인 2010. 12. 1.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투자자들 일부와는 합의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B이 잠적한 2010. 11. 30. 전달인 2010. 10.경까지 B으로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받아 이를 배당하였고, 그 무렵까지 배당금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해자 AB는 2010. 8.경, 피해자 AC은 2010. 9.경 'F'에 각각 투자하였는데, 피고인 C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AB, AC은 AL가 그 투자를 유치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B도 AL가 투자자를 유치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은 위 AB, AC과 관련한 피고인 C 주장의 진위에 관하여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 B은 투자금을 직접 운용하였기 때문에 투자금 운용 상황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손실이 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이를 숨길려는 동기가 엿보이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는 피고인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여 더욱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실제로 대전지방법원 2011고단1948 사건에서와 달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만 기소되고, B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F' 관련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