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9 피고인은 2022. 7. 24. 16:1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9세)과 피해자 E(가명, 여, 8세)에게 갑자기 “재밌지?”라고 말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를,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옆구리를 만지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를 만진 후 피해자 D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4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27. 00:01경 전남 해남군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H은행, I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35만 원 상당의 고야드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10. 27. 00:0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00:09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무인계산기 카드리더기에 넣고 이를 조작하여 마이쮸 4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2,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2022. 10. 27. 04: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04:13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 H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무인계산기 카드리더기에 넣고 이를 조작하여 콜라 1개, 커피 2개를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합54 1. 피해자 L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11. 12. 02:0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 02:01경 전남 해남군 M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N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앞 물품박스에 빵이 놓여있는 것을 본 것이 생각나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부지로 들어가 그곳 출입구 앞 물품박스에 놓여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빵 5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1. 16. 00: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6. 00:1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N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앞 물품박스에 놓여있던 시가 8,400원 상당의 빵 4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17. 21:54경 전남 해남군 P에 이르러, 비닐 천막으로 막혀 있는 출입구를 강제로 개방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Q’ 가판대에 놓여 있는 주전자 통에 보관된 현금 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17. 21:54경 위 제2항 기재의 ‘P’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S’ 가판대의 장판 아래 놓여있는 해남사랑상품권 10,000원권 3장, 현금 2,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T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1. 17. 21:54경 위 제2항 기재의 ‘P’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U’ 가판대에 놓여있는 빨간 플라스틱 통에 보관된 현금 15,000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 CCTV영상 캡쳐 사진, CCTV영상 CD 2022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카드 승인 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 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진정인 지갑 습득 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카드결제 현장 사진 및 물품구매 영수증 붙임) 2022고합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 T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광주지법 해남지원 2020고단153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0세가 채 되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느끼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고 불과 약 1주일이 지난 후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등 범행의 횟수가 많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행위 태양도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으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에 의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이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 등 범행의 피해 합계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질러진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