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부원장인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1996.경부터 2005. 8. 24.경까지 위 D에서 위 D 인터넷홈페이지나 다른 사람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E을 비롯한 713명의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치료 의뢰를 받고, 피고인 A는 환자들을 진맥한 다음 부착할 자석의 개수와 혈 자리 등을 찾아주고, 피고인 B은 다른 보조원들과 함께 자석을 부착하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떼어주는 방법으로 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환자 1인당 1개월에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D 인터넷 출력자료,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G협회), 질의회신(보건복지부장관)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1항, 형법 30조(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자석 등을 이용한 경락조절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D을 찾아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병력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진맥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진찰한 후 그 증상에 따라 부착할 자석의 개수와 혈 자리 등을 찾아주는 방법으로 시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행한 자석 등을 이용한 경락조절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징역형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2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3. 22: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F 카스타 차량을 발로 차 위 차량을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13. 23:0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동래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재물손괴 피해자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순경 [에게 "씨발 너는 뭐야, 조용히 해라, 지랄하지 말고 나이도 어린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견적서 1. 차량 손괴부위 족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8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4. 경까지 C노회의 서기 업무를 담당하면서 C노회 소속 목사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서류들을 보관하였던 자이다. 이후 C노회가 2013. 4.경 D노회와 E노회로 분열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노회 소속이 되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E노회 시찰장으로부터 F를 포함한 D노회 소속 목사들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신상정보가 기재된 기재 서류들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위 시찰장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로써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피고인이 업무상 알게 된 D노회 소속 목사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노회에서 이탈한 회원들을 노회에서 분리하는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이탈회원들의 서류를 총회에 보내라는 C노회 정치부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탈회원들의 교적서류를 정치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인 F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각종 진술들과 그밖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결의내용을 이행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였다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14

범 죄 사 실 2021고단4014 피고인은 2021. 7. 27.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주민인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 떼어먹은 사기꾼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단325 피고인은 2021. 6. 5. 07:5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 G 등이 듣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200만 원 사기 친 사기꾼 놈이다. 태어날 손자가 불쌍하다. 사기꾼 놈 자식이 되어버리니까 아들도 불쌍하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고소인 기업은행계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2022고단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H 전화 통화,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이중으로 지급받고도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200만 원을 떼어먹고 사기 쳤다는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범행 현장에 피해자 외에 1명밖에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 200만 원을 떼어먹고 사기를 쳤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6. 5.경 피해자에게 집 내부 공사를 맡겼고, 당시 견적이 260만 원이 나와 선금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100만 원은 피해자의 기업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런데 이후 공사업자들에게 유리창 대금 80만 원, 벽면공사비 60만 원, 계단공사비 20만 원 합계 1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금 2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내역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우리신용카드로 공사대금을 결제한 내역 및 공사업자들에게 160만 원을 지급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내부 공사를 해주고 견적금액 26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고, 창호공사는 피해자가 할 수 없어 다른 업자를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산서에는 공사금액이 26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영수하였다는 표시가 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내부 공사를 해주고 2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두 번 받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21. 7. 27.자 명예훼손 범행은 개방된 곳인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이웃주민인 D이 듣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21. 7. 27.자 명예훼손 범행 당시 동네사람들 다 들으라고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2021. 6. 5.자 명예훼손 범행은 피해자 사무실 앞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으로 당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3.경 및 4.경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처 I이 공사대금 2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라며 공연히 I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26. 피해자가 공사대금 200만 원을 떼어먹은 사기꾼이라며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D'에서 닉네임 'E'과 'F'으로 활동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30. 03:39경 전남 화순군 G, 102동 6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내 'H' 게시판에 접속하여, 제3자가 게시한 "C에 아시거나 근무 중이신 분에게 질문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몇 년 전 C 경영진(사장+사모+처남)이 과장급 이상은 폭우나 폭설이 내리는 주말이나 빨간 날에 나와서 근무하고 평일 하루를 골라 쉬라는 지시가 있었지요. 상무인 사장 처남의 아이디어였어요. 빨간 날 일하고 평일 날 쉬겠다는 어떤 과장에게 인사담당자가 전화해서리 상무 지시라면서 평일 날 쉬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했죠. 그 과장은 그 지시 거부하고 평일 날 쉬었죠. 그 과장은 토욜도 밤 12시까지 실험하고 연구하던 성실한 분이었는데 연말에 인센티브 한 푼 못 받았어요. 그것에 대해 사장이 '그러게 상무 말 좀 듣지 그랬어.'라고 했답니다."라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댓글에 계속하여 ".복지수준? 그 회사엔 복지란 게 없어요. 사원복지비로 팀장연수 가서리 1박2일 흉내내면서 대표이사가 생색내는 곳입니다. 복지수준은 개뿔. 사내동아리 지원해준다는데.ㅋㅋㅋ 그건 직원감시체제입니다. 북한의 5호 담당제나 사이비교회의 셀모임 수준으로 항상 회사에 목숨거는 프락치가 동아리 모임의 모든 것을 보고하지요. 조심하셈."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04: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시판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제3가 게시한 "C은!!"이라는 제목의 글에, ".명절때 회사물건을 직원들에게 강매하고 팀장들은 경쟁적으로 회사물건을 사는데 백 만 원 이상 사면 사장이 상품 줍니다. ㅋㅋㅋㅋㅋㅋ 그런 걸로 충성도 테스트하는 쨉실한 회사고 연구소 옥상이나 공장앞 담배피우는 곳에 도청 장치 및 몰카 설치해서리 누가 무슨 말하는지, 누가 담배는 하루에 몇 개비 피우는지 감시하는 회삽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7. 30. 03:5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게시판에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제3자가 게시한 "C에 아시거나 근무 중이신 분에게 질문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C은요, 자기인생 포기하고 나는 강아집니다. 멍멍하는 애들이 가면 딱입니다.(중략).C이요? 인생낭비하고 싶으면 가세요. 능력 없어도 충성만 다하고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고 사장눈치 사장 마눌 눈치 사장 처남 눈치 열심히 보면서 개 노릇만 잘하면 안 잘리고 살껍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주식회사 C을 모욕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댓글에 계속하여 2014. 7. 30. 03:57경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닉네임 'E'으로 댓글을 게시하며, ".마지막으로 I 대표이사 직원들 피 빨아서 회사주가 올린다고 고생 많아.(중략).멀리서 당신의 고혈압당뇨, 위장병, 심혈관계질환 및 잇몸에서 임플란트가 들뜨는 현상이 악화되는 걸 잘 보고 있어. 요새도 껌 안씹나? 껌좀 씹어봐요. 턱이라도 움직여야 살이 빠지지.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고,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제목의 글에 피해자 J이 게시한 댓글 아래에 "바로 위 C에서 13년 넘게 근무한다는 님아. 당신은 박사학위 받았어? ㅋㅋㅋㅋㅋ 당신 머리에 무슨 학위야. 그냥 그렇게 살어라."라는 댓글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항 및 형법 제31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항 및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9. 4. 고소를 취소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빌딩에서 2012. 1. 1.경부터 2021. 8. 25.경까지 피해자 B빌딩운영자치회(이하 ‘피해자 자치회’라고 함) 회장으로 일하였던 자로, 위 B빌딩의 소유자 및 임차인으로 이루어진 피해자 자치회 소속 회원들로부터 B빌딩관리사무소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하 ‘피해자 계좌’라고 함)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인건비, 전기세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8. 7.경 B빌딩 화재에 대비하여 2013. 12. 10.경부터 D(주)에 가입되었던 화재보험을 임의로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2,083,450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7.경 피해자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8,00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C계좌로 송금받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이자로 지급하는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4.경 피해자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14,000,000원을 임의로 출금한 후 즉시 4,500,000원은 피해자 계좌로 다시 입금하고, 9,500,000원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G 명의 C계좌에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2021. 8. 24.경까지 피해자 자치회 회장에게는 정해진 급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급여를 정하여 매달 700,000원을 피해자 자치회로부터 교부받아 합계 79,100,000원을 지급받아 매월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2021. 8. 24.경까지 116회에 걸쳐 피해자 자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중 합계 98,683,450원을 임의로 인출하는 등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 I의 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빌딩운영자치회 회칙, 임시총회 소집 공고(2012. 11. 8.), 거래내역확인증, B빌딩관리사무소 명의 C계좌(계좌번호 2 생략) 예금거래내역서(증거순번 13), 2012. 4.분 급여명세서, 2021. 8.분 급여명세서, 통장 사본, A 처 G 명의 C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예금거래내역서, 해지환급금 청구서 및 영수증(2017. 8. 7.자), B빌딩운영자치회 회의록(2012. 4. 4.자), 피의자 A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서(B빌딩자치회 前회장 L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는 관리인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4.에 한하여 급여를 받지 않고 빌딩 관리를 병행하기로 하였음에도 2012. 4.분 급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관리실 직원의 임면에 관한 아무런 결의(이 사건 자치회 회칙 제15조) 없이 급여를 받은 점, 2012. 11.경 관리인 채용에 관한 안건 등의 결의를 위하여 임시총회가 소집되었으나(증거기록 23쪽), 위 회의에서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채용하였다거나, 관리인 채용 전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이 회장 및 관리인직을 겸임하는 대신 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관리인 급여 7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98, 144, 192쪽), 피고인이 회장으로 선임된 시기는 2011. 11.경인데 당시는 I이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어 피고인이 관리인직을 겸임한다거나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논의될 여지가 없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리비 청구서에 인건비 지급 관련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자치회 회원들 모두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치회 회원 모두가 이를 추인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관리인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항의를 한 입주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급 내역에는 관리실 직원 수와 급여 합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직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자치회 회원 모두가 자치회 운영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당시 관리인 채용이 필요한지 여부, 관리인이 채용될 때까지 피고인이 관리인직을 겸임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 수 없었을 수 있고, 가사 관리인 채용이 필요함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 관리인이 채용되어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항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바, 관리비 청구서에 인건비 내역 기재가 있었음에도 자치회 회원 등이 지속적인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이 관리인으로서의 급여를 받아가는 것에 관하여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인 급여 명목 상당 금원 역시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오랜 기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가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15:00경 피해자 D(54세, 여)로부터 포장마차에 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 설치된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 가스보관실에 LPG 가스통 설치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LPG 가스통 설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압력조정기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설치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T연결부위 호스를 너무 짧게 잘라 인장력이 작용되는 상태로 규격에 맞지 않은 밴드를 허술하게 채운 과실로 LPG 가스통의 압력조정기 결함으로 인해 가스공급압력이 조정압력보다 높아짐에 따라 가스호스 연결부가 이탈하여 피해자 D 운영의 포장마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염화상 2, 3도 등의 상해를, 포장마차 손님인 G(69세, 여)에게 머리카락이 타고, 얼굴 일부분과 손등을 다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화재사건 현장감식 결과회시(2015-1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208호에 있는 피해자 Dol 임차하여 거주하는 방실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잠겨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꺼내 창고로 옮기고, 현관 열쇠를 바꾸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1. 20.경 D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공소사실 기재 건물 208호(이하 '208호'라고 한다)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그 수리를 위하여 Dol 위 건물 305호로 옮겨 거주할 수 있게 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여 208호에 있던 자신의 물건들을 모두 위 건물 305호로 옮긴 후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였다. 이후 2015. 1. 29.경 및 2014. 2. 2.경부터 같은 달 4.경 사이 2차례에 걸쳐 D의 소행으로 보이는 수도 누수 현상이 208호에서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침수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208호에 들어가 수도를 잠근 다음, D이 208호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208호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8호에 들어간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한 채, 208호가 이 사건 발생 당시 D의 주거였고, 그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0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30. 10:0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방안에서, 그곳 싱크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E) 1개, 우체국 통장(F) 1개, 도장 1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노란색 학원용 가방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등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 09:45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는 삼계우체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출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F', 청구인란에 'D', 금액란에 '오십만'이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출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삼계우체국 직원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D의 허락을 받아 출금을 청구하는 것처럼 위 출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 G으로부터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6. 11: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합계 1,52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2. 22. 14:49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사창리에 있는 '삼계농협' 현금인 출기에서, 위 1항과 같이 D 소유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삼계농협 소유의 현 금 1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0항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D 소유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농협 관계인 상대 피해 내용 탐문 수사, 현금 115만 원 인출) 1.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 각 출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로 홀로 거주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사문서) -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 ~ 2년) 제2범죄(사기)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제3범죄(절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 ~ 3년 3개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8고합164

범죄사실(피고인 C에 관한 부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8. 4. 9. 실시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기간인 2008. 3. 27. 11:00경 E에 있는 F우체국에서 G 선거구에 선거권자로 신고된 부재자신고자인 H를 수취인으로 하여 제18대 국회의원 G 선거구 후보자 I을 지지하는 내용인 '이번 출마하는 후보 중에서 공약에 J센터를 내세운 후보가 있더라구요, I 인가? 1번이란 건 기억하기 쉽더라구요~ 다른 국회의원에 비해 젊구. 우리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라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8명의 선거권자에게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발송하여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에게 서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기재 순번 18번, 22번) 1. 수사보고(편지사본 첨부)(증거목록 기재 순번 20번) 1. 요금별납우편물 발송신청서 사본(증거목록 기재 순번 16번), 선거일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9호, 제10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H에게 서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이 선거기간 중 서신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이 사건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이 선거권자에게 서신을 발송한 이후 우체국에 반송요청을 하여 상당한 수량의 우편물이 반송된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에 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8. 4. 9. 실시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전날인 2008. 3. 26. 17:30경 E에 있는 F우체국에서 G 선거구에 선거권자로 신고된 부재자신고자인 K을 수취인으로 하여 제18대 국회의원 G 선거구 후보자 I을 지지하는 내용인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중에 L고용제를 공약중 하나로 내세운 후보가 한명 있더라구요. 전 개인적 생각이지만 우리 젊은 이들을 위한 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I후보 밖에 없더라구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를 발송하여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2명에게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발송하여 배부하였다. 2. 인정사실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기재 순번 10번), 편지사본(증거목록 기재 순번 5번), 요금별납우편물발송신청서 사본(증거목록 기재 순번 6번), 불법선전물 우송중지요청 사본, 수거물품목록의 각 기재, 우편물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08. 3. 25.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I 후보를 지지하기 위하여 I 후보의 공약에 대한 소개 등 I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A은 2008. 3. 26. 위 편지를 피고인 B에게 보여준 뒤 B으로부터 우편발송료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 A은 F우체국에서 G 선거구에 선거권자로 신고된 K 등 492명의 부재자 신고자에게 이 사건 문서를 우편물로 발송 의뢰한 사실, G 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3. 26. F우체국에 불법선전물 우송중지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는 발송 중지되면서 G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문서를 압수하여 결국 수취인들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배부, 게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평등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적으로 배부되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배부행위'라 함은 문서·도서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제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발송 의뢰한 이 사건 문서가 G 선거관리위원회의 우송중지요청에 의하여 발송이 중지되고 압수됨에 따라 선거권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명성운수' 1200번 버스(이하 '피고인 버스'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2: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544-19에 있는 화전역 앞 버스정류장(화도교 방면)에서, 피해자 B(40세)이 운행하는 '서현운수' 733번 버스(이하 '피해자 버스'라고 한다)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버스를 피해자 버스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 버스를 운행하여 갔음에도 다시 피고인 버스를 피해자 버스 앞에 정차한 후 피고인 버스에서 내려 피해자 버스의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창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를 멈추고 자신의 운전석을 이탈한 채 승객들을 태우고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앞서 진행하는 버스 운전기사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운행하던 버스에서 내려 앞서 진행하는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기사를 모욕하고 침을 뱉어 폭행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피고인의 이러한 성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14:00경 일본 도쿄 신주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내가 일본 신주쿠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200만 엔을 빌려주면 2달 후에 원금과 이자 6%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D 식당', 'E 식당' 및 인터넷 의류쇼핑몰사업은 영업 상황이 좋지 않아 한 달에 총 200~300만 엔 정도의 적자가 나던 상태였고, 약 3개월 전부터 위 식당 건물들에 대한 월세 및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D 식당'의 월세 90만 엔, 'E 식당'의 월세 210만 엔의 지급이 연체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고리의 사채를 사용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상환하거나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엔(한화 약 2,37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확인, 피해액 한화 환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한화로 약 2,378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의 건물주로서, 그곳 식당 옆에 붙어 있는 건물 주차장을 피해자가 식자재 등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1. 2015. 1. 8. 18:06경 위 식당을 찾아가 다시 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해주지 않은 채 화를 낸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채 식당 마루로 올라가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꺼내 휘두르며 고함을 지르고,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면서 테이블 위에 걸터앉아 위 주차장 문제를 빨리 조치하라며 약 10분간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같은 해 2. 9. 09:00경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식자재 등이 들어있는 위 주차장 입구의 셔터문을 자신이 관리하는 자물쇠로 잠구어 피해자가 제때 식자재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피해자가 사용한 식자재 창고 시설에 대하여 관할 구청의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어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막으려고 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내용, 행위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즉, 피고인이 위 건물 2층을 새로이 임대하는 과정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식당 앞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피해자가 전 임차인으로부터 넘겨받아 오랜 기간 식자재 창고로 사용하던 창고 주변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하려고 한 사실, 이에 위 창고시설이 불법시설물임을 들어 스스로 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입구에 셔터 문을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G건물 관리소장, 피고인 C은 위 건물 관리부장, 피고인 D은 위 건물 시설과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관리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A와 다툼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 11. 13:00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 1119호에 있는 피해자 B의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들어가, "이건 관리사무소를 사칭하는거다, 관리사무소라고 적힌 표지를 떼라, 이건 업무방해다"라고 하며 약 30분간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 10:28경 위 G 건물 엘리베이터 등에 피해자 H이 부착한 총회 공고문, 관리비 납부 안내문 등을 임의로 떼어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 B 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예할 형각 벌금 300,000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1. 13:00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 1119호에서 피해자 B(56세)이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세)와 위가항 기재와 같이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2014. 2. 21.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27. 01:30경 오산시 불상의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여, 15세)을 보고 성욕을 느껴 손으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의 다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1. 8. 27. 03:00경 오산시 D 소재 E모텔 305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가 '부천에 있는 집에 가야 하니 경찰서에 데려다 달라'고 하자 모텔방을 잡아줄테니 자고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사건 지문 인적확인, 현장임장일지(사본), 지문감정결과회신자료(사본), 유전감정결과회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1항,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권고형의 상한 및 하한을 각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으로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경과한 무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을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유전자감식결과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검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