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수어통역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32세)은 2017. 8. 1.부터 2021. 12. 31.까지 피해자 F(여, 34세)은 2016. 8.경부터 2021. 12. 31.까지 위 회사에서 수어통역사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4. 14:00경 대전에서 개최된 G단체 회의에 피해자 E(당시 26세)와 함께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20:00경 위 D의 사무실로 이동하던 차 안에서 운전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피곤하고 졸린다고 하면서 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르지 않자,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왼팔 팔목을 피고인의오른손으로 잡아끌어 기어 봉 위에 피해자의 왼손을 올려놓은 후 그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올려놓고 강제로 피해자의 왼손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E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1. 9.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경 점심시간에 위와 같은 D의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F(당시 33세), 위 D의 직원들인 E, H, I과 함께 앉아있던 중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귓불을 여러 차례 치면서 만졌다. 나. 2021. 11.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일자불상 오후경에 서울 영등포구 J건물 6층에 있는 K언론 수어통역 대기실에서 피해자 F(당시 33세)과 D의 직원들인 H, I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의자에 앉아 오른 다리를 꼰 상태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나는 당뇨 때문에 울퉁불퉁한데 너는 매끈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으며 만졌다. 다. 2021. 12. 6.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18:00경 위와 같은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당시 33세), E와 함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서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편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싼 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폭행으로 피해자 F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의 이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의 주된 부분이 일치하고 일부러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판시 1.항 범행의 경우 F도 피해자 E의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 E과 F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그 시간과 장소의 특수성과 추행 방식,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F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은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판시 2의 가, 나.항 범행의 경우 증인 H이 피해자 F의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한다. 판시 2의 다.항 범행의 경우 증인 L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피해자 F이 ‘아’ 또는 ‘에이 씨’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다. 증인 H, L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신체를 만졌다는 점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판시 신체 접촉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1.항 및 2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 진술 주요 부분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판시 2의 나.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동의를 얻어 위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진술 및 증인 H의 진술에 나타나는 신체 접촉 이후의 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 상사로서 피해 발생에 대한 별다른 자각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함으로써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이 범행 이후 추행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된 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형사사법절차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