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6:44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몽촌토성 인근을 지나는 B 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좌석 바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4:4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55 후곡마을 2단지 진입로상에서 아파트 아파트 정문 방향에서 후곡마을 2단지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휠바란스 수리 등으로 800,8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 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0:4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13길 34 동화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보광고가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 21:48경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선한이웃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28-9에 있는 청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01

범죄사실 2017고단1101 피고인은 2017. 1. 20. 01:40경 거제시 C에 있는 D가라오케 안에서, 맞은편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 E(여, 53세)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77 피고인은 2018, 1, 4, 23:20경 거제시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중앙을 왔다갔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인도 경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가 들고 있던 경광봉을 빼앗으려고 한 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왼팔을 잡은 후,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에 대해) 2018 고단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21: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 3차선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신호대기를 위해 교차로에 정차중인 위 택시에서 내려 택시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씨발놈아, 니가 왜 지랄인데, 눈깔라고, 저리가라고, 맞짱뜨자"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6 07:1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느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북도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9:25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348-3에 있는 진북터널 앞길부터 같은 구 서원로 221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23:18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등 범죄 경력,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 3.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5. 01:45경 전남 진도군 C 2층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9세)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간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찬 후,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00: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안방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시정된 안방 문을 잡아 흔들고, 화장실 문을 잡아 흔들어 화장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다시 안방 문을 강하게 잡 아당겨 망가뜨렸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그곳에서 도망하기 위해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다가 약 2m 높이의 담장에서 뛰어내렸고, 이로 인해 왼발에 충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54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33, 47),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49), 영수증 사본 1부, 견적서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완전히 결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31. 06: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E에서 피해자 F(65세)이 운 전하는 G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경로로 위 택시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손으로 위 택시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및 오디오 시스템의 전선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4유형), 처벌불원 나. 제1경합범죄 :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 손괴범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5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손괴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신체를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승객, 보행자 등 일반시민의 생명·신체에까지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년에도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손괴하는 등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6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소재 D빌딩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16. 12. 21.부터 2017. 3.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60,000원, 2017. 1. 21.부터 2017. 2. 7.까지 근무한 근로자 F, G, H, I의 각 임금 955,000원, 2017. 2. 19.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1,200,000원 등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5,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22., 같은 해 7. 25. 제출된 각 인감증명서, 통화결과 확인 및 확인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8.20:38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관내 순찰 근무 중인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이 운전하는 순53호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서서 삿대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왜 길을 막고 지랄이 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위 순찰차에서 내린 위 C,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게 되자 위 C, D에게 "씹할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어 위 순찰차 보닛 위로 밀어 붙이고, 머리로 위 C의 가슴을 밀쳤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위 D에게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딸 C 명의의 NH투자증권 계좌,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웅진에너지(주) 신주인수권증권 및 엠벤처투자(주)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위 회사들의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2015. 6. 23.경부터 2015. 11. 18. 경까지 사 이에 엠벤처투자(주)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470회 671,359주의 고가매수주문, 8회 202,700주의 허수매수주문, 33회 109,191주의 시가 및 종가관여매수주문, 29회 17,653주의 가장매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0회 1,000,903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엠벤처투자(주) 신주인수권증권의 주가를 178원에서 380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고, 2015. 8. 25.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사이에 웅진에너지(주)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하여 1,957회 4,257,323주의 고가매수주문, 127회 3,514,586주의 허수매수주문, 66회 336,707주의 시가 및 종가관여 매수주문, 216회 93,390주의 가장매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66회 8,232,596주의 시세조종주문을 통해 웅진에너지(주) 신주인수권증권의 주가를 139원에서 275원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장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합계 1억 454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웅진에너지(주) 등 2개사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수사보고[웅진에너지(주) 등 주식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 제4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빙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9. 16: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인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검지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절단 및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07. 11. 8.자 벌금 100만 원의,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 7. 8.자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7. 9. 0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여관 부근 주택가 도로에서 북구 덕천동 강변대로 과선교 부근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거리를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 이씨"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에도 동종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폭력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곳과 본건의 범행 장소가 동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개월에 사용료 2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0. 2. 10.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2. 1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그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경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4. 13:4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오토갤러리 앞 도로에서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고가 부근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2:57경 경산시 C에 있는 카페에서 그 업주로부터 무전 취식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 지불과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 개새끼들아, 너희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근무일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8.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부근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시정된 출입문 하단에 넣고 젖혀 출입문 틈 사이를 벌린 다음 나무막대를 집어넣어 손괴하는 방법으로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상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담배 10보루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동전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4유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골재 및 규사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창원시 진해구 E에서 대형 차량 정비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C 및 위 정비공장 등 다수의 건물에 인접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인 창원시 진해구 G 토지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장차 위 토지에 차량을 출입하려면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덤프 트럭 등으로 위 토지의 양쪽 끝을 막아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위 토지의 북쪽 출입로 부분인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공장 앞 노상에 렉스턴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위 C 앞 노상에 컨테이너 2개를 설치한 후 그 사이에 코란도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고 대형 타이어를 올려놓고, 위 토지의 남쪽 출입로 부분인 창원시 진해구 J 앞 노상에 덤프 트럭을 주차하여 놓고, 2019. 5. 13.경 위 컨테이너 사이에 모래를 쌓아 두고, 위 F 앞 노상에 대형 포크레인을 주차하여 놓고 그 주변에 모래를 쌓아 두고, 2019. 5. 27.경 위 F 및 위 I공장 앞 노상에 각 각 모래를 쌓아둠으로써 위 토지 및 위 F에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정비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카카오맵캡쳐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일반교통방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G 토지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D는 K 도로를 이용할 것을 전제로 차량정비사업(F) 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은 이상, 위 K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정비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사유지인 G 토지를 도로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G 토지의 현황, 도로로서의 개설시기 및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 부분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왔던 것으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토지 소유관계, 다른 도로의 이용가능성, 만조시 침수 위험 등)만으로 이와 달리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G 토지가 그동안 장기간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통용되어 왔고, D 역시 이 사건 이전까지 상당한 기간 이 사건 G 토지를 도로를 이용하여 차량정비사업을 운영해 온 이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도로상에 승용차, 덤프트럭을 장기간 주차하거나 대형타이어, 컨테이너, 대량의 모래 등을 적치함으로써 D의 사업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방해행위를 지속하는 등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21:39경 인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번지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해안서로964 도담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9개월 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자녀 3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39

범죄사실 2017고단1339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근로하고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13:50경 부산 강서구 과학산단로 502에 있는 (주)엔케이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과학산단1로 세진이앤드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해 온 점,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며칠 뒤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나아갔음에도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경기도 여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 노상에서 "스포츠토토 업체인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300만원을 준다"는 불상자의 말을 믿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D)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사용됨)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