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58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는 민주노점상연합회(이하 '민노련'이라 한다) I부장으로, 피고인 B은 민노련 J지부장으로, 피고인 C은 민노련 회원으로 각 활동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대로 일대에서 강남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노점상을 운영해온 사람들로서, 민노련에 가입하여 강남구청의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부 및 노점 철거에 조직적으로 반발해왔다. 1. 2013. 2. 26.자 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2. 26. 15: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상점 앞길에서, 계란빵집, 떡볶이집, 타로점집 등 불법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러 나온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 M 등 7명과 용역원 26명을 상대로 N 등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함께 몰려들어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용역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민노련 회원은 용역원 O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리며, 피고인 B은 철거중인 손수레를 잡아끌고, 피고인 A는 단속차량인 P 화물차 밑으로 기어들어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등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공모하여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2. 27.자 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2. 27.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타로점집, 쥐포구이집 등 불법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러 나온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 M 등 7명과 용역원 26명을 상대로 N 등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함께 몰려들어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용역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철거중인 손수레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등 민노련 회원 약 30여 명과 공모하여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3. 4. 10.자 공무집행방해(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10. 15: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공산품 노점, 쥐포구입 등 불법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러 나온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 S, T 등 8명과 용역원 60명을 상대로 U, N 등 민노련 회원 수 명과 함께 몰려들어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손수레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용역원 V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며, 위 U은 플라스틱 물통을 용역원들을 상대로 마구 휘두르다가 뜨거운 오뎅국물과 철제 떡볶이 불판을 던지고, 위 N은 T의 캠코더를 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U, N 및 민노련 회원 수 명과 공모하여 강남구청 건설관리과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4. 4. 17. 12: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628에 있는 강남구청 별관 1층 안전건설과 사무실에서 불법 타로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항의하겠다는 명목으로 N, W, X 등 민노련 회원 약 20여 명과 함께 안전건설과 소속 공무원 Y를 찾아가 위 N은 Y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W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퍼붓고 양손으로 Y를 밀치며, 위 X은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담궈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너 가만히 안 둬,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집 주소 알고 있으니 각오해라"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Y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었으며, 피고인 B은 욕설을 퍼부으며 양손으로 Y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N, W, X 등 민노련 회원 약 2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강남구청 안전건설과 소속 공무원 Y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14. 6. 16.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6. 07:30경 위 강남구청 본관에 단속당한 손수레를 되찾겠다는 명목으로 Z, AA 등 민노련 회원 약 50여 명과 함께 찾아가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공무원 AB, A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셔터문을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간 다음 구청장실로 가기 위해 회전문을 발로 마구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B, AC의 멱살과 허리춤 등 온몸을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으며, 위 Z는 청사 외부의 강남구청 현판을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이 출입이 제지되자 다른 출구를 찾다가 청사 현관 오른쪽에 있는 구내식당 출입문 강화도어를 마구 흔들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Z, AA 및 민노련 회원 약 50여 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건조물인 강남구청 청사에 침입하고, AB, AC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AB, AC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으며, 회전문 등 수리비 약 5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6. 2014. 8. 22.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2. 17: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3번~4번 출구 앞길에서 떡볶이집, 청과상 등 불법 노점 철거 대집행을 하는 강남구청 안전건설과 가로정비팀 소속 공무원 AD, AE, AF 등 10명과 용역원 100명을 상대로 AG, AH 등 민노련 회원 십여 명과 함께 몰려들어 마구 욕설을 퍼부으며, 손수레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하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은 철거대집행을 마치고 청사에 복귀하려고 하는 피해자 AD를 위 AI 등 민노련 집행부 10여 명과 함께 붙잡아 약 200m를 끌고 다니면서 머리와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AE, AF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노련 회원 10여 명과 공동하여 강남구청 안전건설과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AD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피해자 A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N,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T, O, AJ, V, AK, AB(사본), AC(사본), AE(사본), AD(사본), AL(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첨부된 M, S가 작성한 각 진술서, 현장사진 각 포함), AM가 작성한 고소장(2014. 6. 16. 범죄사실)(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사진 각 포함), AM가 작성한 고발장 사본(첨부문서 각 포함) 1. 강남구청 별관 약도, 현장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특수공무집행방해 채증자료 CD, 양재역 주변 불법노점 계고 내역, 양재역 동영상(3매), 양재역 계고자료 CD 1. 수사보고(강남구청 안전건설과 방문, 첨부된 AD, AE, AF 진술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V의 얼굴사진 첨부 및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T가 진술한 카메라 수리 영수증에 대해), 수사고보(계고 및 현장사진,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다중위력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다중위력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AB, AC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공용물건손상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각 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처리기준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A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형량 상한에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AB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권고형량 상한의 1/3을 더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2년 이상 7년 이하가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강력한 유형력을 이용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범죄로, 이에 대하여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당하게 현장에서 노점상 철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구청 청사 안에까지 들어가 공용물건을 손괴하고 이를 막는 구청 직원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공무집행을 마치고 이동하는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우리 사회의 약자로서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과 같이 조직화된 노점상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어적인 행동을 넘어섰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쳐들어가기도 하였고, 공무 수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업무 담당자를 집단 폭행하는 등 이미 우리나라의 어떠한 범죄조직, 폭력조직도 하지 않는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결혼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9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1년 이상 5년 10일 이하의 징역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형이 가장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에 다른 범죄들인 각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각 더하면 1년 이상 5년 10일 이하의 징역이 형량범위가 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민노련 J지부의 간부로서 위 각 범행에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공기관 청사에 단체로 찾아가서 난동을 피운 점, 피고인과 같은 조직화된 노점상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노점상 영업과 관련된 주장에 정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 1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3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공기관 청사에 단체로 찾아가서 난동을 피운 점, 피고인과 같은 조직화된 노점상을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노점상 영업과 관련된 주장에 정당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단 1회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초과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