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18. 광주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피고인 A의 E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의사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실질적인 조합 대표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가족·지인들을 통하여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되, 조합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조합의 설립·인가 조건(300명 이상의 설립동의자 및 3,000만 원 이상의 출자금 납입 총액)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비영리법인인 E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E생협'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고,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실상 피고인 또는 피고인과 공모한 자들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 병원'이라 한다)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 304명의 출자금 3,200만 원 전액을 대신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각각 출자하여 E생협을 설립하기로 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09. 12. 31.경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E생협의 설립인가를 받고, 2010.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대표자(이후 2010. 2. 24.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피고인의 장모 F이, 2011. 11. 17.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과 친족관계인 G가 위 E생협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로 하는 E생협의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2. H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E생협의 분사무소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부속의료기관인 H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0. 10. 18.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군산시 I에 주소지를 둔 E생협 J분점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10. 10. 27.경 위 E생협 J분점에서 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 5명을 고용하고, 약 291.5m² 규모의 사무실에 접수실, 양방진료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등을 구비한 후 E생협(대표 F) 명의로 군산시장에게 'H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K한의원 개설 관련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군산시 L에 있는 M병원 이사장실에서 K한의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M병원의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N과 위 E생협의 명의를 빌려 그 분사무소 형태로 K한의원을 개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0. 2. 1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군산시 O에 주소지를 둔 E생협 P분점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10. 12. 31.경 위 E생협 P분점에서 한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을 고용하고 약 100평 규모의 사무실에 진찰실, 침구실, 약제실 등을 구비한 후 E생협(대표 F) 명의로 군산시장에게 'K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 N으로부터 명의대여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N과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4. Q병원 개설 관련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1. 8.경 자신의 동생인 A이 M병원의 설립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자 E생협의 사실상 대표자로 위 생협을 운영하던 중 위 E생협의 명의와 위 M병원의 직원 및 설비 등을 바탕으로 Q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군산시 R에 있는 E생협 사무실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직원 24명을 고용하고, 715m² 규모의 사무실에 원무과, 양방진료실, 양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후 E생협(대표 F) 명의로 군산시장에게 'Q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G,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의료기관 개설신청서 첨부 보고), E조합 H병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인력 시설 및 장비 개요서, E소비자생활협동조합 H병원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인가서,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H병원), E소비자생활협동조합 Q병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사업계획서, 인력 시설 및 장비 개요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Q병원), 의료기관 병원 개설허가 양도 양수계약서, E소비자생활협동조합 K 한의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인력 시설 및 장비 개요서 1. 수사보고서(진료내역 검토 요약보고), 진료내역 요약보고 1. 수사보고서(E생협 임직원 친인척 관계 확인보고) 1. 수사보고서(E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E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발기인 명부, 발기인의사록, 총회의사록, 예탁금증서 1. 조합원 명부 1. 수사보고서(E생협 명의 개설의료기관 정리 보고), K한의원 개설신청서, H병원 개설신청서 1. 수사보고서(AC 명의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각 농협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K한의원 지점 계약서 첨부 보고), 지점(분점) 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각 이사회 회의록 1. 수사보고서(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첨부), 각 이사회 회의록, 각 총회 의사록 1. 수사보고서(조합총회 참석자 명단 첨부), 각 총회참석자 명단, AH 주민조회서 1. 수사보고서(총회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서(B의 '접견민원인서신' 첨부), 접견민원인 서신 4부 1. 수사보고서(조합원 명의 나무도장 첨부 사진 첨부), 도장을 촬영한 사진 26점 1. 수사보고서(A 편지 사본 첨부), 피의자 A이 수감 중 B과 AI에게 보낸 편지 사본 34부 1. 수사보고서(H병원 건강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첨부), 보험급여청구 및 지급내역 송부의뢰 회신 공문, 요양(의료)급여비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서(Q병원 건강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첨부), 보험급여청구 및 지급내역 송부의뢰 회신 공문, 요양(의료)급여비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서(K한의원 건강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내역 첨부), 보험급여청구 및 지급내역송부의뢰 회신 공문, 요양(의료)급여비 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서(K한의원 운영기간 확인), 사실확인증명서 1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302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판시 제4항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