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44

범죄사실 2019고단34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8. 14: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목포점'에서, C 관리자인 피해자 D(34세)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냉장고와 냉동고에서 아이스크림 등 냉장 및 냉동식품 28종 상당을 꺼내 카트 안에 넣고 약 4시간 동안 매장을 돌아다니며 방치함으로써 식품이 변질되게 하여 합계 149,31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7:54경 목포시 E에 있는 'F종합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6세) 운행의 H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정차해달라고 요구하고, 차비를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도 무시한 채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하차를 요구받고도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08:35경 목포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64세)에게 벨트를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출입문을 막고 담배를 피우며 사무실 안에 담뱃재를 털고, "야 새끼야, 씨발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손님 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트카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4. 12:00경 목포시 L 에 있는 피해자 M(62세)이 거주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주었던 굿 비용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야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종이 칼집 안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찔러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4. 7. 20:06경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간짜장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가는 것처럼 식당 밖으로 나간 다음 그대로 도주하여 대금 지불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5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 13:45경 목포시 R 버스 정류장 옆에 있는 피해자 S(여, 52세)의 붕어빵 노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으면 열을 세고 붕어빵을 던지겠다."라고 말한 후 포장마차에 있던 붕어빵 2개, 달걀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위 노점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 및 신용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 14:01경 위 노점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되찾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네 가슴 만진다, 만진다"라고 말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792 피고인은 2019. 4. 1. 03:45경 서울 동작구 T에 있는 U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진료비 납부를 거부하면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V에게 "씨발 좆같은거 니들 마 음대로 해", "5만 원? 씨발 딱지하나 끊어주던가, 경찰 불러, 안써, 안써"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운 채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다른 환자들이 진료비를 수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비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849 피고인은 2019. 3. 23. 15:50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W 3층 통로에 설치된 X 임시 판매대 앞에서 술에 취해 약 20분 간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시끄럽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그곳 판매대에서 영업 중이던 피해자 Y(39세)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자 피고인의 팔을 잡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D,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부, C 내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영상자료 캡쳐 사진 4장 1. 영수증, 식당 내부 사진 등 1.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 통고처분, 수사보고(긴급생계지원 수급 사실 확인), 사실조회 회신 1부,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사기 혐의 검토) 1. 증 제1호의 현존 2019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확인 관련), 업무방해 영상 CD 20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매, CCTV 영상 캡쳐사진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1.부터 2019. 4. 9.경까지 목포 일원과 서울에서 저지른 폭행, 절도, 강제추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수폭행, 무전취식이고, 그 무렵 모욕, 폭행 범행으로 2건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바 있으며, 그 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112 신고 내역도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재범가능성도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사소한 범행이라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결과,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