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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단1429

범죄사실 2019고단1429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0. 01:00경 김제시 B아파트 C동 뒤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D의 E 싼타페 승용차가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열고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6. 22:12경 김제시 F아파트 G동에서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H의 주거지인 I호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516 1. 피해자 J 피고인은 2019. 8. 15. 03:30까지 김제시 K에 있는 L식당 앞에서 잠겨있지 않은 M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J 소유인 더원 담배 7(31,500원 정도)과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J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 피고인은 2019. 8. 18. 00:00경 김제시 아파트 P동 1-2호 앞 주차장에서 잠겨 있지 않은 Q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에 들어가 N의 지갑에서 오만 원짜리 2장, 일만 원짜리 4장, 오천 원짜리 1장 합계 14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렇게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3 피고인은 2020. 2. 15. 17:09경 김제시 R에 있는 S정형외과 후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T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U 소유인 8,000원 정도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U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H,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N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행 등으로 최근에 벌금을 4번 받았다. 지적장애 2급의 상태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비슷한 범행을 되풀이 하고 있어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합18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8세)는 지능지수 51, 사회연령 7세 10개월, 사회지수 64 수준의 지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고인은 'C'의 하청업체인 'D'에 근무하면서 고객의 주거 등을 방문하여 인터넷 설치 및 AS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 16:4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고장난 TV 셋톱박스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시스템이 부팅되기를 기다리던 중, 안방 피아노 의자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앞과 옆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피아노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말이 느리고 어눌하며 묻는 말에만 짧게 답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다소 어리숙하고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곳 피아노 우측에 기대어 서서 피해자를 내려보던 중 상체를 숙인 채 휴대폰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티셔츠 목 쪽 틈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가슴 부분이 보이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더라도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편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올린 다음 당황하여 몸이 경직된 피해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목걸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목 쪽 구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밖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옷 밖으로 빼내면서 작은 소리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 양쪽 가슴을 번갈아 가며 주무르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안방 구조 1. 녹음대화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심리평가보고서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제2유형)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18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가장 안전해야 할 그 주거지 내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 피해자의 주거지를 3~4회 방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의 모와 다른 가족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처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 C호에서 디자인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무한 E의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임금 합계 3,375,000원 및 2018. 4. 1.경부터 2019. 6. 30.경까지 근무한 F의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의 임금 합계 9,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6. 30.경 위 사업장에서 E와 F을 즉시 해고하면서 E에게 해고예고수당 1,125,000원을, F에게 3,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2,502,672원 및 근로자 F의 퇴직금 3,706,7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F 근로계약서, F 급여명세서, E 근로계약서, E 급여명세서, E 피보험자이력조회, F 피보험자이력조회, F 퇴직금산정내역서, E 퇴직금산정내역서, 급여지급내역,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 및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2개, 체크카드 2장, OTP카드 2매,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120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영수증 및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2개 법인을 설립, 계좌를 개설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모두 양도한 점, 그 중 한 계좌가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점, 수사 과정에서 각 계좌를 해지하고 회수한 계좌잔액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1:40경 안산시 단원구 B호텔 C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물한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자 화가 나 다음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에 겁을 먹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를 꺼내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위 휴대전화를 가로챈 다음 그 곳 책상에 수 회 내리쳐 위 휴대전화의 액정화면 등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고 위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위 객실 안쪽으로 잡아끌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겨 피해자를 나체 상태로 만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그 곳 바닥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해자의 노출된 성기,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임에도 다시 위 객실 밖으로 피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 객실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같은 날 01:41경부터 같은 날 02:03 경까지 약 22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울면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깔고 앉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나체 상태로 그 곳 바닥에 누워 있거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해자의 노출된 성기, 가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B호텔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와 양주 주민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B' C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해자 D(여, 40세)을 알게 되었고, 2019. 11. 29. 위 카페 회원들 모임에 참석하여 저녁식사를 한 뒤 피해자를 포함한 회원들과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 2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다가, 일행이 나서서 노래를 부르는데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고 가만히 있자 귓속말로 '뭐해, (무대로) 나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얹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 노래방 내부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4세)은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1. 재물손괴 2016. 6. 14. 01: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해 5월경에 발생하였던 명예훼손 사건의 합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주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주방 방충망을 찢고 방충망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현관문 번호키를 조작하여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기재 포함)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방충망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9. 10. 2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0,000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300,000원을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2020고단1636 1. 2020.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3. 07:00경 포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타면서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흘읍 태봉로 144에 있는 소홀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4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 12:47 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앞 도로에서,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개인택시를 타면서 "포천 송우리로 가자"라고 말하며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천시 I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10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4:10경 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1세)이 운영하는 'L'에서, 피해자에게 소고기 등심 500그램과 소주 1병 등 시가 4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01 피고인은 2020. 3. 16. 21:41경 하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이 택시에 승차하여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 P에 있는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7,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325 피고인은 2020. 3. 17. 21:15경 부천시 소사본동 소재 소사역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45세)이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앞까지 이동하고, 택시요금 67,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26 피고인은 2020. 3. 18. 11:26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65길 28-8 도봉역 부근 성황당에서, 피해자 T(65세)이 운행하는 U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포천시 V에 있는 W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3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27 피고인은 2020. 3. 19. 02:00경 경기 의정부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기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계좌 잔액이 112원에 불과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등 처음부터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2인분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7,9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409 피고인은 2020. 3. 19. 13:00경 의정부시 AA 피해자 AB 운영의 'AC' 음식점에서 음식과 술을 제공받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지불 가능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3,000원 상당의 쇠고기 1인분, 소주 1병, 밥 1그릇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중간계산서, 거래내역 집계, 영수증, 통장내역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영수증 2020고단2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0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자 진술서 1. 음식값 영수증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총 재산상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피해자 B의 남편 C이 선주인 'D' 선박에서 선원으로 일하다 팔을 다쳐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산업재해보험금을 수령하여도 임의로 소비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6. 11. 11.경 1,000만원, 2016. 11. 30.경 3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B-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편취액이 1,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벌금형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현재 소재불명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일원에 있는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현장을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를 위 주식회사 B에 하도급 주어 시공하게 한 D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2. 13. 13:2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인근 공사현장에서 배관 설치 및 매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 I(40세)는 배관 용접부 코팅 검사를 위한 접지선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업주는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도급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 내 굴착면의 높이가 3.3미터임에도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굴착부 지반의 붕괴 및 토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및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그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굴착부에서 배관 코팅 검사를 위한 접지선 연결 작업을 할 때 굴착부 측면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매몰되어 울산 동구 J에 있는 K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2. 26. 09:41경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A은 굴착작업을 하면서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등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사전조사 결과에 기초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C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L에 소재지를 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주식회사 피고인은 울산 남구 M에 소재지를 둔 가스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B에 하도급한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라. 피고인 D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경부터 2018. 9.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D의 2018년 7월 임금(주휴수당) 9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6,1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1차), 주휴수당 산정내역 수정제철, 근로감독결과보고서(2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에 대한 합의가 있었고, 포괄임금제가 인정되지 않더도 피고인은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7. 1. 이전 근로자들과 작성한 계약서는 '일당액을 얼마로 하고 그 일당액에 기본급, 연장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포괄임금 산정방식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2018. 7. 1. 이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1일 소정근로 8시간에 대하여 일급을 얼마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이전의 근로계약서와 같이 일급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포괄임금 산정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2018. 7. 1. 이후 근로계약서가 새로 작성된 주된 목적은 임금 인상 외에도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를 인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서는 유급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새로운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요일과 시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서 초과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 형태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8. 7. 1. 이후 근로자들과 새롭게 작성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된 경위, 변경된 근로계약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사용자가 당연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계약서 작성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보다 우위에 있으며 특별히 피고인이 불가피하거나 부득이하게 이러한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액,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최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신장비를 보내줄 테니 기계를 받아서 유심칩을 꽂고 안테나를 설치하는 일을 하면 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9. 15.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퀵서비스로 배송한 VoIP Gateway 등 통신장비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설치하고, 2019. 9. 16.경 위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불상의 방법으로 보내온 안테나와 유심칩 13개를 수령하였다. 1. 발신번호표시변작,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에 'D' 번호와 연결된 유심 등 유심칩 13개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위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D' 등으로 표시되게 하고,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이 삽입한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경부터 2019. 9. 1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 준 VoIP Gateway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VoIP Gateway 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편취 목적으로 송신인 전화번호를 거짓 표시한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사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취업했다고 생각하여 지시받은 일을 행하였으나,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모 사실 및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범죄사실 중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행위는 피고인이 공모에만 관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이고, 그 행위가 고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편취 목적 발신번호표시 변작 행위는 피고인에 의해 실행행위가 분담되었고, 편취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족한데, 약속된 보수의 수준, 장비의 성격,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 나마 편취 목적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결정적 한 축을 담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범행 기간,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2019. 2. 임금 2,307,000원 및 2017. 9. 2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9. 2. 임금 1,911,800원 합계 4,218,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2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퇴직금 2,225,315원 및 2017. 9. 27.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1,947,222원 합계 4,172,5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0. 6. 22.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및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 16:00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하고, 대출금을 받은 후 상환시 체크카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원래 투자자들에게 이체를 하는데 사용하겠다. '라는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고, 전화통화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진정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문자, 거래내역서 첨부),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