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89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13.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0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커피를 G 전국 편의점에 납품하게 되었다. H에도 입점할 예정이니 4,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사업과 관련하여 G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H에 입점하기로 되어있던 사실이 없었고, 커피사업에서 이미 수 억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납품처가 확보되지 않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공장을 가동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 커피사업 자금 명목 차용금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5. 11.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 커피사업을 하려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지사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앞두고 있고, H와 G 편의점에 납품할 것이다.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오피스텔 2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6. 6.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사업과 관련하여 G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H에 입점하기로 되어있던 사실이 없었고, 커피사업에서 이미 수 억 원이 투자되었음에도 납품처가 확보되지 않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공장을 가동하지도 못하고 있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약정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I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혔고, 그 액수도 1억 5,000만 원이 넘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은 피해를 일부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피해자는 2014. 9.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K빌딩'의 매각을 매매대금 30억 원, 중개수수료 1억 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중개 의뢰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위 빌딩에 대하여 피해자와 매수인인 L단체 사이에 매매대금 26억 2,000만 원에 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중개수수료의 일부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를 5,000만 원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기존에 약정한 것보다 5,000만 원을 더 주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모두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일한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분 5,000만 원을 더 받더라도 개인적인 커피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한대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위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기존에 약정하였던 수수료에 세금처리비용 명목 5,000만 원이 추가된 1억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처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오피스텔 분양권 투자 명목 2,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2. 26.경 제2항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평택 M 오피스텔 분양권에 투자하면 이를 되팔아 한두달 안에 2,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은 법적 분쟁 중으로 건물 외벽에 권리 분쟁에 관한 각종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 약정한 대로 즉시 되팔아 2,000만 원의 수익금을 올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 원, 2018. 3. 3.경 1,8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기존에 약정한 것보다 5,000만 원을 더 주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모두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요구하여 B이 작성한 수수료 관련 확인서에는 "수수료 5천만을 지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아래 부분에 B 글씨로 "N사장(출돈)"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거기록 제106쪽), 위 N사장은 O을 의미한다고 B도 인정하고 있다. ) 위 항의 증거 이외에도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 및 O의 진술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5,000만 원은 양도세를 해결해 주는 댓가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를 성사시킨 O에게 부동산 중개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 성사될 당시 피고인과 B 모두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B이 건물관련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여 약 26억 원으로 건물 매입가를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를 빼면 매입가가 26억 원 이하로 떨어져서 그 차액만큼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B이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도세 문제는 거래가 성사되고 중개료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1억 원, O에게 지급할 5,000만 원이 확정된 이후에야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B은 피고인이 알아서 양도세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중개인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를 B에게 약속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B은 스스로 양도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영통구 소재 K빌딩의 전 소유자인 P회사에 가서 뒤늦게 매매단가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기까지 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양도세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였다고 해도, 이는 B이 추가로 5,000만 원의 중개료 지급을 B으로부터 약속받고 난 뒤의 것이고, 양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 보겠다는 취지의 언급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오피스텔 분양권 투자 명목 2,000만 원 편취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오피스텔은 법적 분쟁 중으로 건물 외벽에 권리 분쟁에 관한 각종 현수막이 붙어 있었고"라고 표현하여 오피스텔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설시하고 있으나, 법정 분쟁 중이었던 것은 상가였고, 오피스텔은 C이 등기이전을 결료하는데 아무런 장에도 없는 상태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분양가보다 4,000만 원 낮게 거래되어 C이 투자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등기이전을 위하여 C에게 등기권리증과 인감까지 교부하였다. C은 등기이전이라는 부담(취득세, 양도세 부담 문제 등)을 지고 싶지 않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분양회사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편취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G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취소된 것일 뿐이다. H에 입점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매월 200만 원을 수익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1박스에 15만 원씩 팔면 매월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커피사업 명목 차용금 5,000만 원은 G 납품예정이었다가 취소된 것이고, H 입점은 이야기 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이자 이 법정의 증인 D, C, I은 피고인으로부터 G와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었다. H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매달 200만 원의 수익이 난다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D의 최초 고소장에 피해금이라고 기재한 2015. 1. 29.경 6,000만 원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대납해주고 D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라고 밝혀지기는 했으나, 고소장에 기재된 나머지 금원(1억 600만 원)은 모두 커피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D이나 I의 진술을 모두 거짓이라고 배척할 수 없다. 피고인은 G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G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단지 G와의 계약을 추진해보겠다는 Q회사와의 계약서(증거기록 239쪽)만 존재할 뿐이다. 피고인 역시 R 등의 브로커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들의 돈을 투자받을 당시 F키피사업이 순조로웠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S는 피고인이 F커피에 수억 원 또는 1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기록 제95쪽 이하의 자료를 제출하나, 객관적으로 믿기 어려운 차용증, 조잡한 총판계약서(3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조잡한 총판계약서이다), 수백만 원 단위의 송금자료일 뿐이어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이외에 상당한 돈을 커피사업에 투자하였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