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위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장모로서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6.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41세)가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이제 D도 매형한테 인사 안하니”라고 말하자, “입 다물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장모인 피해자 A(여, 67세)이 “입 다물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입 가까이에서 왼쪽 손으로 삿대질을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손 검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심 수지 굴건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녹음파일 내용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A 피해부위 사진, 의무기록, 진단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손가락 상해 녹음파일 등 1. 진단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도망가려는 피해자 B를 잡으면서 옷을 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얼굴 및 목을 폭행하거나 할퀸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잡아당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B의 존속상해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존속상해의 현행범인 피해자 B를 잡기 위한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으며, 목 부위를 할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B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얼굴과 목 부위에 상처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25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B를 폭행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녹취 내용(피해자 B가 피고인 A에게 “때리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정 등) 등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75쪽).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유형력 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B에게 먼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B와의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 B와의 상호투쟁 상황으로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이 옳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178 판결 참조). 또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지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피해자 B가 이 사건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손가락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A이 피고인 B의 입에 손을 넣어 입을 찢으려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 B가 이를 피하려 고개를 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A에게 상처가 발생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A과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 A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A의 사진과 치료과정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왼쪽 손 검지에 심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24, 47, 48, 155 내지 160쪽), 의사 E은 2019. 9. 25. 피해자 A의 상처가 칼로 인할 가능성은 낮고 물려서 발생한 상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61쪽). 또한 의사 F는 2020. 1. 8. 피해자 A의 상처에 대하여 교상(동물이나 사람이 물어서 생긴 손상)에 의한 손상을 우선적으로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의 법의학 감정 의견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00쪽).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 A이 이 사건 직후 “저게 이빨로 깨물었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75, 202쪽, 위 녹음파일에 의할 때, 피해자 A이 손가락을 물린 것에 대해 즉각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위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B와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은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상황과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A이 손가락을 물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의 폭행 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