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0｣ 피고인은 야간에 제천 시내를 배회하면서 노상에 주차된 차량과 영업이 종료한 상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내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 2020. 5. 19. 01:54 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텐트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모자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절도 2020. 5. 19. 04:50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G 베라크루즈 차량의 왼쪽 뒷문 손잡이를 당겨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액수 미상의 현금, 시가 6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0. 22:54 경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곳 입구를 불상의 도구로 찢고 그 틈으로 상체를 넣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5.20. 23:23경 제천시 L에 있는 M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N 봉고IⅡ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0. 23:32경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음식점에 이르러, 반 코팅 목장갑을 착용하고 식당 옆 건조물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소지하던 드라이버(길이 약 30cm)를 창문 사이에 넣고 비틀어 잠긴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음식점에 설치된 경보시스템 비상벨이 울리자 위 창문을 통해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6.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21, 01:05경 제천시 S에 있는 '□□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 T 마티즈 차량을 발견 하고, 잠겨있지 않던 왼쪽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특수절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225 7, 2020, 5, 3, 범행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3 21:57경 충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 어린이집' 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8, 2020, 5. 4. 범행 :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4 01:24경 충주시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9. 2020. 5. 16. 범행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6, 21:20 경 충주시 Y에 있는 Z주유소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의 AB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글로브 박스를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특수절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334 10, 2020,5, 8. 범행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5. 8. 00:49경 충주시 AC에 있는 'A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이 주차해 둔 AF K5 차량의 열린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11, 2020, 5. 13. 범행 :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5. 13. 01:07 경 충주시 AG 앞 노상에서 피해자 AH이 주차해 둔 AI 화물차의 열린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12. 2020.5, 14. 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5. 14. 01:50경 충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관리의 'AL'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색 천막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약 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O, R, E, H, AM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및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Q 음식점 CCTV 영상 확인, 피해차량 명의자 확인, 피해자 R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2020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AA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각 현장 CCTV 사진 첨부) 2020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K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자 AE의 차량 사진, 범행 장면 영상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상황(피고인 다수 절도, 강도상해 등 '동일수법' 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시인하고 있다. 상당수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 내지 강도 범행으로 15회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9, 7.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채 1개월이 안 되는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