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5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4.경 SNS활동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여고생에게 접근하여 양말을 벗어달라고 위협하여 이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14. 16:2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말을 벗어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서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와 좁은 골목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한 후, 그 앞을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거기에서 양말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양말을 벗어 피고인들에게 이를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전제조건 ◯ 인간은 자신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은 정확하게 인지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보존하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재생하여 진술하지도 못한다. 며칠 전에 본 드라마의 내용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것이 인간 기억의 한계다. 따라서 진술만으로 사실 확정을 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 ◯ 진술자는 의도(처벌받게 할 의도이든, 방어할 의도이든, 수사에 협조할 의도이든)를 가지고 진술하기 때문에서 신빙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기억마저 정확하지 않다. 경험한 일 중 극히 일부만 장기 기억으로 기억하였다가 나중에 그것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다른 경험이 더해져 실제 일과 다르게 가짜 기억을 진술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증인이 다른 곳, 다른 사람과 경험한 것을 피고인과 경험한 것으로 착각(기억의 전이현상)할 수 있다. ◯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라거나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진술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지만, 당시의 CCTV나 녹음을 재생하여 보면 그 진술과 전혀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그 구체적이고 일관된 기억은 새로 만들어진 기억일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기억을 재현한 진술만으로 실체를 파악하거나 주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증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지만, 피고인도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증인의 진술을 부인하며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도 많은데, 증인의 진술은 피해의 호소로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진술은 변명 내지 핑계로 평가절하하여 증인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는 이유로 증인의 진술만 믿는 것은 확증편향일 뿐이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인 기억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없이 증인의 기억을 인출한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증인의 진술이 판사 앞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다를 경우도 많다. 오히려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며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한편, 질문자가 추궁하며 계속 기억해 낼 것을 강요하거나, 유도 신문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암시하고 질문을 하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면 기억의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많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신문했는지는 대부분 조서에 나타나지 않고, 진술자의 진술을 요약 정리하여 기재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질을 통해 증인의 진술을 반박하거나 증인 기억의 오류를 교정할 기회조차 없이 수사기관이 증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듣고 일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한 전문 진술조서(이 조서도 증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이다)나 고소장보다, 판사가 법정에서 직접 듣고 경험한 즉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피고인의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 기억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법정에서 한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두어야 한다. 물론 그 진술도 유죄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실체에 들어맞고 정확한 기억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도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판단 ◯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고소인 F의 진술뿐인데, 특히 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고소인이 당시 매우 공포스러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탄핵증거로 공소사실 기재 상황이 그대로 녹음된 녹취록와 녹음 파일 CD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의 그 녹취록과 녹음파일 CD에 대한 증거 조사 결과 당시 상황은 고소인이 진술하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다. 즉 피고인 B이 고소인에게 양말을 벗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옆에서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고소인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또한 고소인이 양말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순순히 반환하여 주었다. ◯ 비록 고소인이 당시 소름끼치고 두려웠다고 진술하지만,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이 양말을 돌려받은 후 친구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친구로부터 성범죄 일종이라는 말을 듣고 소름끼쳐 신고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사후에 느낀 두려운 감정을 양말을 벗어줄 때 느낀 것처럼 회상한 것이다(의아스러운 상황이 공포 상황으로 기억이 변질된 것이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해악의 고지 즉, 협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끈질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양말을 벗어준 상황이었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