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42

범죄사실 [2014고단4442] 피고인 B은 안동시 F에 있는 아스콘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2008. 12.경부터 위 G 주식회사의 자금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금이 필요하자 공장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한 후 2009. 12. 24. 대구시 달서구 H 205호 공증인 I사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안동에서 재생아스콘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망이 매우 밝다. 추가 시설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의 자금을 빌려주면 공장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변제기한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공장 기계는 2007년경 이미 회사 채권자인 K에게 공장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8,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계속하여 2010. 1. 25. 위 공증인 I사무소에서 피해자 J에게 "기계를 수리하고 새로 구입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이것만 해결되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자금 투입만 하고 있는 등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B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4570] 피고인은 2011. 7. 1.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대출모집업체인 'L' 모집원 M를 통해 '대출일자 2011. 7. 1. 물건명 대우트랙터, 한원40BLR평판트레일러, 대출금액 4,500만원, 이율 연 19.5%, 연체이율 연 29%, 대출기간 36개월, 할부금 월 1,660,950원,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이라는 내용으로 N 트랙터와 O 트레일러 구입자금 명목으로 P 명의로 4,5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더라도 구입한 차량을 실제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즉시 해당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트랙터 및 트레일러 구입자금 명목으로 P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Q)로 4,46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444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J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J의 진술기재 포함) 1. 예금거래내역증명(B) 1. 각 공정증서 정본 1. 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저당목록 [201445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J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4442] 기재와 같이 1억 8,800만 원을, 피고인 A은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J으로부터 위 1억 8,800만 원을, 피고인 A이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J은 2009년 12월 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재생아스콘 사업의 전망이 매우 밝은데 추가시설을 위한 자금이 모자라 5억 원을 빌려주면 공장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간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공장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양도담보로 2억 원을 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해자 J은 2009. 12. 24.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및 G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U과 함께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위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인들 및 U으로 하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2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1억 8,8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0. 1. 25.경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와 피해자에게 기계수리 및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위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인들 및 U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억 8,800만 원은 2011. 12. 23.까지, 피고인 A은 위 5,000만 원을 2010. 2. 23.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와 같이 각 공증하였으나 피고인 A 이 차용 직후 이자 2,000만 원과 그로부터 1년 후 이자 3,0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이 합계 6,000~7,0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 외에 이를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위 회사에 투자하여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던 공장 기계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 앞으로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1억 8,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공장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한 장본인이다. 피고인 B은 이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의 부친 부동산이나 공장 기계 및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석하여 위 공정증서에 서명날인까지 하였는바 피해자에게 공장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10. 7. 5.경 돌연 채권추심을 피해 약 1년 동안 종적을 감추었다가 나타나 피해자에게 약 6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다가 다시 1년 동안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려워 별다른 매출실적 없이 경비만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회사 경비나 피고인 A의 채무변제 등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애초 차용목적인 공장시설이나 기계구입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위 공장 기계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이고 위 회사의 재무 상태나 운영상황을 알았다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 한편 피고인들이 2009. 12. 24. 피해자로부터 위 1억 8,8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부친인 V 소유의 대구 수성구 W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수사기록 241~254쪽) 위 각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3억 9,650만 원, 피담보채권 합계 3억 500만 원(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금융거래확인서)의 선순위 근저당권들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위 각 부동산의 시가는 3억 7,142만 원 상당이어서 (시가감정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할 수 없거나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4442]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중 나머지 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소송비용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2억 3,800 만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4,469 만 원 합계 2억 8,269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 J으로부터 1억 8,800만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변상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이 이자조로 합계 5,000여만 원, 피고인 B이 경매신청비용이나 원리금 변제조로 합계 6,000~7,000만원 정도를 피해자 J에게 지급한 점, 피해자 J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고인 B 부친 소유 부동산의 시가가 현재는 4억 8,000여만 원인바 선순위 근저당권들의 채권최고액 합계 3억 9,65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8,000만원이상의 담보가치가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채권을 전전 양수한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가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X은 2002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