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6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3.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6: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공원 내 평행봉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를 발견하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키가 작아 평행봉에 오르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들어줄까?”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머뭇거리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음에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만지면서 잡아 들어 올리고 피해자로부터 “싫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을 2~3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현장사진, CCTV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범죄전력)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4. 10. 12.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7. 11. 8. “길에서 혼자 전화 통화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피해자를 담 쪽으로 밀치면서 ‘꼼짝하지 마,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7.에는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공공장소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29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25~40점)에 속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평행봉 위로 들어 올려준다는 구실로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신체접촉의 부위․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총점 18점 및 2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각 ‘높음’ 수준(총점 13~29점 및 총점 25~40점)이기는 하나, 그 중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집행에 더하여,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