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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D에 소속되어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강북구 E건물 1017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보험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정이 어려우니, 피해자의 코드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고객들을 모집하여 보험가입을 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분명한 고객들을 모집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수령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도록 관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보험코드를 제공받아 2012. 2. 27.부터 같은 해 4. 18.까지 고객 F에게 메리츠화재보험 등 6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모두 실효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9.까지 보험계약자 12명에게 30개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그 수당 명목으로 13,702,873원을 지급받은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중 26건이 실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환수금 명목으로 보험회사에 11,687,400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환수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및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보험가입 등 참고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관한 건), 수수료지급명세서, 통 장거래내역, 피고인이 가입시킨 고객들이 이 사건 이후 타보험사에 가입하여 보험을 실효 또는 유지시키고 있는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0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2:17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왜관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2. 24. 19:32경 광주 광산구 첨단 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제2순환도로 두암교차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단기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자로서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8.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등천로 624 '삼화모터스'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동서로 네거리 쪽에서 수침교 쪽을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그곳은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조기 수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것)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과오를 돌아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2013. 11. 경부터 사귀어 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2. 8. 08:2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약 30cm)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아반떼XD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1,559,721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승용차에 설치되어 있던 내비게이션을 내리쳐 수리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8. 1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3cm)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 등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수리비 64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신관대리점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고 대출 할부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대리점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현대캐피탈 천안지점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곧바로 제3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고 위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대출금 3,550만 원을 자동차 판매자에게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출받고, 2013. 1. 16, 같은 장소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4,200만 원을 대출받고, 2013. 1. 17. 같은 장소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2,890만 원을 대출받아 총 3회 합계 1억 64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8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는데 함바식당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면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부들에게 밀린 노임을 줄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권고 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93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1. 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대한불교 천태종 'D' 신도회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2. 6.경 충북 단양군 E 소재의 대한불교 천태종 총 본산인 'F' 총무원장 및 감사원장에게 " G은 자기말을 안 듣는 직원들을 총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무작성 해임시키는 등 인사권을 마구잡이로 행사하였고, 경리여직원도 여러 명을 해임하고 고소인이 직접 데려온 여직원만 두고서 D 장부를 사익을 위하여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경찰직을 아주 나쁜 뇌물수수사건으로 그만두고 십여 년 무직자 사건브로커 생활에서 터득한 요령을 백분 발휘하기 위하여 오래전 H 신도회장 때에 총무를 맡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형사 고소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핑계로 엄청난 변호사 선임료를 사찰에서 가져가며 별도로 로비비 및 활동비 등을 핑계로 사찰 돈을 무작정 가져가서 착복하였다는 정황이 있다. G 등은 석굴법당을 보수한다는 이유로 약 8,000 만원M 9,000만 원 정도를 공사비로 지출하였는데, 법당수리비로 이러한 공사비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최하 수 천만 원 정도를 착복 및 횡령하였다고 추정된다. 고소인은 전 총무부장인 I과 전 총무원장인 J을 욕하고 다녔다."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발송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위와 같이 호소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담당하고 있던 대한불교 천태종 D 총무 업무에서 배제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3. 2. 6.경 공소외 K, L 등과 함께 F의 총무원장 및 감사원장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고소인은 D 신도회의 총무직을 맡게 된 후부터 신도회장이나 총무 등에 대한 고소를 일삼고 석굴법당 보수공사 등의 명목으로 다액의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중이었으므로 호소문에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호소문을 발송한 대상 역시 F의 총무원장과 감사원장이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G의 증언 및 피고인이 발송한 호소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G이 인사권을 임의로 행사하고 법당 보수공사비를 횡령하며 감사원장 스님에 대한 욕을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대한불교 천태종 총 본산인 'F' 총무원장 및 감사원장에게 보내고,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이 감사원 6개 부서 M 및 D 주지인 N과 신도회장인 O에게까지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6. 위와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등기우편을 통해 천태종 총본산인 F의 총무원장과 감사원장에게만 발송하였고, 그 내용 역시 D의 신도회장인 고소인이 신도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내용이 있음을 알리는 취지인데, 신도 및 사찰의 비위 등에 대한 감찰은 감찰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장과 행정업무 및 인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총무원장의 직무인 점, F는 대한불교 천태종의 본찰로서 D에서 지출한 비용이나 D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적절성에 대하여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단 내부적으로 G에게 제기되는 소문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과 감사원장에게 알리는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함께 연명으로 호소문을 발송한 K, L, P 등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하여도 기각결정이 내려진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 등이 발송한 호소문이 총무원장과 감사원장 이외에 감사원 6개 M이나 총무원장 비서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감사원의 비위 적발 및 감사와 관련한 업무처리 방식에 기인한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이 인식하면서 호소문을 발송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형법 제314조, 제313조가 정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호소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없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3. 23:44경 광주 남구 프라도호텔 주차장 인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독립로에 있는 월산 로타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호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22:1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순경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자, C주점의 업주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냐", "꺼져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2. 11. 15. 12:00경 서울 영등포구 가로공원길 14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2. 11. 20. 의정부시 시민로 416번길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되자 타인의 차량 등록번호판을 절취해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15.17:0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고가도로 다리 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세피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4) 1. 수사보고(절취한 번호판 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한 등록번호판이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69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0. 01: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에 주차한 E 로체 승용차 안에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AB-FUBINACA 약 0.5g을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AB-FUBINACA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증제1호 관련), 식품의약품 안전처 홈페이지 출력자료 임시마약류 공고 관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제5조의2 제5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4. 몰수1) 1) 검사가 이 법정에서, AB-FUBINACA는 신종 마약류로써 아직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사용한 AB-FUBINACA의 가액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마약 범죄는 사용자에게 생리적·심리적 영향을 줌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한다. 또한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단은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저해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사회적 · .국가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를 낳는다. 피고인이 2010. 1.경 마약 관련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남용은 사회 · 국가의 안전에 대한 강력한 위험으로 이를 엄단하여 향후 동일한 범죄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이 1회의 임시마약 사용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용한 AB-FUBINACA가 2013. 12. 10. 에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0. 00: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막끌리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장군'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4~7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8. 10. 24.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8세, 여)은 2013. 4. 경부터 2014. 2.경까지 함께 동거를 한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08:10경 삼척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F(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하기 전에 동거를 한 사람)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를 가리키며 "나 F랑 이제 같이 살거다, 정말 같이 살거다, 꺼져라 이 세상에서 사라져"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작량 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 1년6월 - 2년6월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9월 -2년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 및 기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1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3. 11. 11. 06:20경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영업소 도로상에서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경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3. 11. 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번지불상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운전 거리는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23: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5 숭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도봉로 16 빅토리아호텔 맞은편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12: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3단지 "가"상가 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살구나무에 올라가 나무를 흔들어 살구를 따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려오소 따면 안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나무에서 내려와 "보소 나무가 당신 나무요. 아주머니들 조금 주워가라고 흔드는 것이 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5회 가량 차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4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성기 부분의 찰과상, 왼쪽 팔과 양쪽 다리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고 왼쪽 정강이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나, 피해자 D의 행위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다수 동종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는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7.6.11:1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LH공사 자은3지구 현장에서 피해자 C(61세)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2명이 피고인의 크레인을 해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 50cm, 지름6cm 정도의 원통형)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찌른 뒤 위에서 내리쳐서 이를 왼팔로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손목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진술청취), 피해자 및 쇠파이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8.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C)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국민은행(계좌번호 : D)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O, X로 승패를 결정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예측이 맞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가지고 예측이 틀린 경우에는 운영자가 베팅금을 가지는 일명 '러시안룰렛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7.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7회에 걸쳐 합계 3,728,425,598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21.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PC방'에서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G)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하나은행(계좌번호 : H)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고 배당률에 따라 베팅금을 가지는 일명 '바카라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6회에 걸쳐 합계 1,525,066,100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보고(사건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송금 내역 제출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도박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각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추가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우녕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탕진한 도금 합계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후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습도박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5.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1984. 8. 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86. 8.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2.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1. 6.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2011. 8.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9.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12. 02:1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1층 환자보호자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콘센트에 휴대폰을 충전해 놓고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1. 17:3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이불가게 앞 길에서 피해자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만 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9:4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이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4. 03:31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병원 제1중환자실 보호자 대기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 휴대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12. 11:4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호프집에서 김치찌개와 가시오가피 술을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방 안에 들어가 현금 228,000원과 농협 신용카드 등 카드 6장이 들어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검정색 닥스 지갑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휠라 가방 1개 등 합계 49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M,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촬영 사진, 범행 현장 CCTV에 녹화된 피의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녹화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수감/수용현황, 수사경과정리(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절도범죄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3. 9. 25. 17:36경까지 충주시 C 원룸 404호 내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1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그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조합에 의한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그 게임의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2.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실효되어 2013.8.19. 위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04: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일자드라이버로 창문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966,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O 의 각 진술서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상습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특성범죄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유기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 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4년 [선고형의 결정] BAN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불우한 성장환경(피고인이 어릴 때 모는 사망하였고, 현 재 부가 장기수형 중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밖의 형을 선고함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1998. 2.경 중국에서 결혼한 후 귀화하여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부부로서 2014. 5. 20.경부터 이혼심판 계속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7. 19:3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 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3)를 벽에 집어던져 위 휴대전화기를 수리비 1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C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당시 F이 정복을 착용하고 있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냐 가정 일이다. 맘대로 해라. 씨발! 다 죽인다."고 소리치며 불이 붙어있는 담배를 F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F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바닥에 있던 빈 맥주캔을 손에 쥐고 F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19:37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 신청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3,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