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골동품 판매점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 요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왕관이 있다. 이것을 매입하여 소장하고 있으면 나중에 큰 재산이 되거나 후대에 넘겨주더라도 훌륭한 재산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왕관은 진품을 모방하여 제작된 가품이었을 뿐 실제로 중국 요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왕관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왕관의 매매대금 4,000만 원을 2018. 1. 10. 1,000만 원, 2018. 1. 19. 3,000만 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골동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확인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고소장 및 문자내용 1. 감정증서, 출장감정에 대한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골동품 및 고미술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국 요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왕관이라고 소개하면서 구매를 권유하기 시작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 요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진품 골동품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골동품을 매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왕관을 매수할 당시 위 왕관에 대해 감정을 받아본 사실이 있고, 감정 결과 위 왕관이 순금이 아닌 합금 소재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왕관을 매수한 점(수사기록 151쪽),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먼저 국보급 왕관과 같은 좋은 물건이 있으면 구매해달라고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중국에서 가져온 요나라 황실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큰 골동품으로 믿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지급하고 물건들을 구매한 것은 금의 함유량과 상관없이 그 물건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 물건들이 진품이 아니라 가품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큰돈을 주고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피해자가 고미술품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보기는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를 의뢰받아 중국 북경에 직접 가서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들을 외상으로 가져왔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제재 없이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서 위 물건들을 국내로 반입하였다는 것부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H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역시 스스로 골동품의 진품 여부에 관한 면밀한 확인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구매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0.경부터 2019.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골동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0 내지 13번 기재 비고란의 ‘현금으로 교부’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물건을 매수하면서 계좌이체를 한 부분과 달리 위 부분에 대하여는 영수증조차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계좌내역에는 피해자가 2018. 9. 5.경 피고인 소유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지급한 매매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구체적인 편취 액수를 특정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넘어서 합계 4억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