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인근 상호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법무사를 통해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B이 피고인 소유의 강원 인제군 C 대지 129㎡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6,827,000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7. 6. 30.경 피고인의 승낙 없이,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65,227,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피고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2017. 8. 9.경 인제군청에 위와 같이 위조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받은 뒤, 인제등기소에 위조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B을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매매대금 165,227,000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이 피고인 명의 사문서를 임의로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7.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경기고양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A(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7, 60)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 1. 매매계약서, 2017. 6. 30.자 매매계약서, 영수증(2017.8.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7537 판결문 1부, 소장 첨부서류 각 1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의정부지법 2019나206286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4, 10, 62, 63, 65, 7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아파트 개발회사인 F 내지 G에, 강원 인제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에 그 주변 다른 토지를 매도하거나 B이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하였는데, 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인 46,827,000원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 내지 소개비 명목 등의 금원까지 모두 합한 165,227,000원이 마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인 것처럼,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의 대표 B 내지 그 임원이었던 D, E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2017. 6. 30.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인 165,227,000원에는, 이 사건 토지의 대가만이 아니라 그 주변 다른 토지의 대가 내지 이 사건 토지와 다른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말소에 소요되는 비용, 피고인이 G가 필요로 하는 다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데 대한 대가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라는 전제로 증인들을 신문하였다. 이는 위 매매대금에 이 사건 토지의 대가가 아닌 다른 대가가 포함된 것인 이상, 당초 2017. 1. 8.경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되었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46,827,000원의 매매계약만이 진정한 것이고, 다른 대가 상당액까지 합하여 작성된 위 2017. 6. 30.자 매매계약서는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B 등이 임의로 이를 위조한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증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거들에 비추어, 위 165,227,000원에는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H 토지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말소에 소요된 비용 등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거기록 2권 62쪽, 137, 138쪽 참조). 그러나, 2017. 6. 30.자 매매계약서에 명문으로,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만의 대금이 165,227,000원이라고 기재되었더라도, 계약당사자들이 위 매매대금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 기타 비용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합의한 이상, 그와 같이 문언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계약자유의 영역에 포함되고, 그러한 합의에 대해 피고인 역시 동의하였다면 2017. 6. 30.자 매매계약서가 그 문언과는 다소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B이 이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G에 이 사건 토지를 165,227,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는 두 가지 양식이 존재하는데[이미 지급된 계약금 15,000,000원, 2017. 8. 9.을 각 지급기한으로 하는 중도금 55,605,790원, 잔금 94,621,210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 작성일자가 공란인 계약서(증거기록 2권 9쪽 및 88쪽), 계약 시 지급되는 계약금 70,605,790원, 2017. 8. 9.을 지급기한으로 하는 잔금 94,621,210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 작성일자가 2017. 6. 30.로 기재된 계약서(증거기록 2권 31쪽 및 104쪽) 참조. 이하 전자를 ‘1 계약서’, 후자를 ‘2 계약서’라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1, 2 계약서 모두 B이 위조한 것인데 B 운영 회사 직원이 익명으로 ‘양심고백’으로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 2부를 피고인에게 우편을 통해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증거기록 2권 23, 24쪽 참조), B은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65,227,000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당초 작성한 것이 1 계약서이고, 추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작성한 것이 2 계약서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증거기록 2권 62쪽 참조). 다.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2017. 8. 4.자 영수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매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각각 15,000,000원 및 55,605,79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권 159쪽, 증거목록 순번 57, 60 참조), 이는 앞서 살핀 1, 2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피고인은 G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165,227,000원에서 G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6,827,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8,4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증거로서 2 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165,321,500원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19. 4. 18. 선고 2017가단87537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이 43,149,190원이므로 총 매매대금 165,227,000원 중 미지급 매매대금인 122,077,81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위 청구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206286 판결), 2020. 1.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바(증거목록 순번 62, 63, 70 참조. 위 판결 확정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함), 결국 피고인은 1, 2 계약서와 같이 G에 이 사건 토지를 165,227,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다는(혹은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165,227,000원이라는 2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만 위 계약서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마당에 피고인이 G로부터 아직 수령하지 못한 금원을 변제받기 위해서(그 금원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잔존액인지 또는 H 토지의 매매대금 잔존액인지에 다툼이 있으나,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피고인이 G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아니라 H 토지의 매매대금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부득이 2 계약서를 토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2023. 5. 9.자 변호인의견서 제2의 라.항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7. 8. 9.경(증거기록 1권 134쪽 참조)이나 피고인이 G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단87537호로 소를 제기한 2017. 9. 11.경(증거기록 1권 128쪽 참조) 이전인 2017. 8. 4.경에 이미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이 1, 2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G 측에 교부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B(G)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거래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로 인해 뜻하지 않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 받았다는 이유로, B을 압박하여 자신이 기대한 경제적 이득 내지 손실 회피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B 등에 대한 비난을 할 뿐으므로, 사인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실패를 이유로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어지럽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