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218

범죄사실 2017고합218 피고인은 2013. 7.경 전주에 있는 'B'이라는 골프모임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외제차, 의료기기 리스사업을 하고 있는 ㈜D의 대표이사이고, 아버지가 부동산 재산가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처남한테 수입중고차 상사를 차려줬는데 급히 수입중고차를 다량으로 확보해야 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 돈은 1~2주전에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을 운영하여 채무가 많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만도 약 20억 원 상당에 달한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0. 피고인 사용의 E 명의 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9.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74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합227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9. 18.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업무위탁(AGENT)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 회사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연대보증을 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 3,662,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50,000,000원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서 마치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 미위 회사도 다른 금융회사들에 대한 채무가 많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당시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수수료를 공제한 대출금 명목으로 149,92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241, 피고인은 2013. 4.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중고차매매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고 있다. 처남이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고, 그 사업의 수익률이 20%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내지 3부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을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 주식회사 D을 운영하여 채무가 많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분만 아니라 개인 채무만도 약 20억 원 상당에 달하여 돌려막기 하는 실정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6.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M)로 1억 원, 2013. 8. 12.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 7,000만원, 2013. 8. 23. 7,000만 원, 2013. 9. 8. 7,000만원, 2013. 9. 9. 4,000만원, 2013.10. 8. 5,000만 원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7312,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하는 사업은 안전한 사업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의료기기 사업 또는 자동차 리스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내는 것이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익을 많이 주고 싶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3%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았던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의료기기 사업 또는 자동차 리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자에게 빌려줄 생각이어서 의료기기 사업 또는 자동차 리스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2.9.25 2,000만 원, 같은 해 9. 28. 3,000만 원, 같은 해 10. 15. 590만 원, 같은 해 10. 16. 70만 원, 2013. 9. 18. 1,600만 원을 송금받고,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2. 2. 1,000만원, 같은 해 2. 6.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합계 9,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경 P에게 "2015년부터 건설기기 리스 사업도 손을 대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다, 주변에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2.5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이 지인인 피해자 Q 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건설기기 리스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R)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공무원이 월급 받아서 얼마나 벌겠냐, 친구로서 도와주고 싶다. 돈 벌 기회가 있을 때 투자를 하는 게좋다. 건설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데 건물을 담보로 걸어 놓아 안전하다. 이자는 월 2.4%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3%가 될 수도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달한 반면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회사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가 많았으며 건설회사에 대출을 해주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9. T 명의의 계좌(U)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E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2015. 2. 16. 7,000만원, 2015. 6. 18. 1,500만원, 2015. 6. 24.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투자가 아니라 환치기였다. 환치기하던 애가 돈을 가지고 잠적해서 잡으러 가야 하니 경비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환치기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환치기를 하던 사람이 도망간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2015, 8. 27. 500만원, 2015. 8. 28.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 (C), 거래내역(X), 거래내역(V), W Y조합 계좌 내역서, E F은행 계좌 내역서 2017고합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I은행계좌 J 거래내역서),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계약별 입금현황, AGENT 계약서, G 제휴점 가입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2017고합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회신, 신용보고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 2017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수신기간별(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일반사기 범죄의 동종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 각 죄를 하나의 범죄로 보아 권고형 범위를 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