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E'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농업협동조합(이하 'G'이라고 한다)의 상임이사 H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하여 같은 달 21.경 진행 예정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부동산임의경매사건(I)의 매각기일을 한 번 더 연기시켜 달라"고 요청하였다. 상임이사 H은 피고인에게 "이미 피고인이 G의 매각기일 연기에 따른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으니, '또다시 피고인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G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해도 좋다'는 약속을 하면 매각기일을 연기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같은 날 제천시 J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 "채무자 A은 2013. 10. 31.까지 대출금 708,000,000원에 대한 법적비용 및 이자 157,780,312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채권자는 2013. 10. 18.자로 경매연기를 위해 법원에 경매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 채무자 A이 2013. 10. 31.까지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G은 담보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 물건을 임의 처분한다. 채무자 겸 소유자인 A은 G이 위 물건을 임의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G에 준다. 매매대상자 선정시 L에게 우선 매매 협상권을 준다. G은 위 물건 처분대금으로 위 담보채권을 정리한다"는 내용의 담보물건 임의처분 위임확인서(이하 '이 사건 위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위임장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각종 서류도 함께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 기한까지 G과의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고, G은 같은 해 12. 3. 경 이 사건 위임확인서에 기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M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1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위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해 10. 18.경 G 몰래 본인 이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인감보호신청을 하는 등 소유권이전절차에 협조하지 않은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자, 결국 M는 같은 해 12. 26.경 이 사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경 제천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O(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G에서 7억여 원을 대출받았는데 사실 내가 일할 의욕이 없어 2년간 문을 닫아놓다 보니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된 이자가 현재까지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은행에서 연체이자로 인해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취하를 한 상태이다. 내가 G에 위임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인해 G M에게 장례식장을 팔았지만 내가 이미 인감증명서를 다른 사람이 발급받을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둔 상태라서 G에서 M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못해 M가 장례식장에 대해 가처분을 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위임확인서는 G에서 먼저 연말감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부탁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이어서 Gl M에게 장례식장을 판 것은 원인무효이다. 현재 그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 중인데 내가 100% 승소한다. 그러니 걱정 말고 3억 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의 49%를 지분으로 주고, 당장은 M의 가처분으로 인해 투자금 상당액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는 없으나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끝나는 대로 은행 다음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피고인에게 '감사대비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 즉시 이 사건 장례식장을 처분하여 채권을 확보할 의사'로 이 사건 위임화인서를 요구한 것이고, 피고인이 변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위임확인서에 기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M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매도한 것이며, 단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감보호신청을 한 것으로 인해 M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못하여 부득이 M가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하여 가처분 등기를 마친 것일 뿐, 이 사건 장례식장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M인 관계로 향후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승소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고소인이 투자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고소인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지분을 주거나 투자금에 상당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날 제천시 청전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M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할 것으로 생각했고, 그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고소인을 속이거나 고소인에게 숨긴 적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투자 등을 권유하면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이라 할 수는 없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언급한 내용에 다소의 과장 등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 대해 사기죄에 해당하는 정도의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고소인' 및 '그와 동행한 법적 지식이 있고 고소인이 믿었다는 P'(이하 통칭할 때 '고소인 측'이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설명하였다. 가) 피고인은 G에서 이 사건 장례식장을 담보로 약 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현재 그 대출원리금 중 상당 부분이 연체된 상태이다. 나) G은 종전에 위와 같이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한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해 피고인은 G에 '피고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장례식장을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위 임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다) G은 이 사건 위임확인서에 기하여 피고인을 대리하여 M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매도하여 버렸고, 그로 인해 M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가처분 등기까지 경료된 상태이다. 라) 현재 피고인과 M 사이에는 '이 사건 위임확인서의 효력 유무, 나아가 이 사건 매매의 효력 유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이 있다. 2) 나아가 피고인은 고소인 측에 이 사건 위임확인서, 이 사건 장례식장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대부분 숨김 없이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었다. 3)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위임확인서는 G의 연말 감사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G이 피고인을 대리하여 M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 역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나) 현재 피고인과 M 사이에는 '이 사건 위임확인서의 효력 유무, 나아가 이 사건 매매의 효력 유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툼이 있지만, 반드시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대부분이 '법적 효력' 또는 '승소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위임확인서는 G의 연말 감사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한 부분 역시 피고인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M와의 법적 분쟁에 대해 숨기지 않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입장, 즉 이 사건 위임확인서는 G의 연말 감사를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임확인서라는 M의 입장'을 고소인 측에 특별히 숨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고소인 측을 속이거나 고소인 측에 숨겼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고소인으로서는 스스로의 책임 하에 '법적 효력' 및 '승소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나아가 '투자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M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