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265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8, 20:21 경 제주시 C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4만 원, 농협 신용카드 1매, 시티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4.28, 22:17 경 제주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F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농협 신용카드와 시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라일락' 담배 1갑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4, 29. 03:51 경 제주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H' 식당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로 된 농협 신용카드와 시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사 대금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096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6. 말경 제주시 I 근처 도로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경 제주시 신광로6길 25에 있는 제원2차아파트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1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4. 21:40 경 제주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N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7. 07:36 경 제주시 Q에 있는 P식당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Q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7. 07:51 경 제주시 R에 있는 S마트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50원 상당의 맥주 1병, 담배 1갑을 교부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7. 09:18경 U 택시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분실한 K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V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8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 고단226 1. 절도 피고인은 2018, 1, 13, 21:30 경 제주시 W 에 있는 'X사우나'에서, 피해자 Y(20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탈의실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5. 02:02경 제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여, 49세) 운영의 'AB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내실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NH농협 신용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올레 멤버십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AC마트'에서의 사기 피고인은 2018, 1. 15. 05:52경부터 06:15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58세) 운영의 'AC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 신용카드 및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각각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3병, 잡화 등 시가 합계 24,360원 상당의 물품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AF' 식당에서의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 15, 12:43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여, 59세) 운영의 'A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멸치국수 및 맥주 등 시가 합계 15,500원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한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E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NH농협 신용카드, 신한 신용카드를 각각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서명란에 서명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해당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2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1. 처벌불원 문자메시지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V, N, T,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및 거래 확인서 첨부, 현장 CCTV 확인 및 캡쳐 첨부) 1. 내사보고(CCTV 범행장면 캡쳐사진 첨부 1. 각 관련사진 2018 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E, AH, Y의 각 진술서 1. 인수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합계가 그다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친 경우도 있는 점, 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해자들에게 지갑 및 휴대폰 등을 반환한 점(그 중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전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