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양군에서 'P'라는 상호로 건축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2014년 초경 청양군으로 귀촌한 피해자 Q(남, 68세)로부터 집 마당에 황토방을 짓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황토방 건설 공법 특허를 갖고 있지 않았고, 공사 현장의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해봤을 뿐 직접 황토방을 설계·시공한 경험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황토방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황토방 등을 완공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의 황토방을 짓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5.경 충남 청양군 R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집과 황토방을 여러 번 지어봤고, 청양에서 집을 제일 잘 짓는다. 황토방건설 공법 특허도 갖고 있는데, 흙으로 된 돔을 지어서 도자기 굽듯이 그 안에다 연탄을 넣고 1,000도에서 구워내는 방식으로 황토방을 만들 것이고, 그렇게 하면 라돈 가스가 나오지 않게 황토방을 지을 수 있다. 허가 문제도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맡겨 달라.', '6.5평짜리 황토방과 빗물 막이 샷시를 합계 2,000만 원에 지어줄 테니 계약금으로 공사대금의 40%인 800만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2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황토방 건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황토방 한쪽 벽을 이용하여 창고를 하나 지으면 어떻겠냐. 11평 규모의 창고를 1,000만 원에 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4. 2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하고, 공사 자재비가 부족하다. 공사는 틀림없이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중도금을 먼저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6.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데, 재판에서 이겨야 마음 놓고 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잔금 중 200만 원을 미리 지급해주면 바로 오늘 오후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6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Q로부터 총 공사대금을 3,000만 원으로 하여 2014. 5. 까지 황토방을 지어달라는 공사 의뢰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해 3. 17. 계약금으로 800만 원, 같은 해 3. 26. 공사대금으로 400만 원을 받은데 이어 같은 해 4. 22. 공사대금으로 1,200만 원을 더 받았음에도 별다른 공사진행을 하지 않던 중, 같은 해 6. 10. Q에게 '내가 지금 재판이 걸려 있는데, 재판에서 이겨야 마음 놓고 와서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변호사 비용 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잔금 중 200만 원을 미리 지급해 주면 2014. 6. 30.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 만일 그때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면 자동차, 포크레인, 공사 자재 일체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마을 이장 S 등이 참관한 가운데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약속한 시한 내에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2014. 9. 12.경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고, 2014. 9. 23.경 공사대금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기에 이르자 이에 앙심을 품고 Q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에 있는 청양경찰서 칠갑지구대 앞에서 전화로 합판을 도난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한 다음, 2014. 10. 30. 충남청양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Q가 내 소유인 합판, 각목, 유로폼, 포라이트 합계 1,418,000원 상당의 공사 자재를 절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와 약정하였던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고, 그 경우 Q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약정내용에 따라 Q가 일부 공사 자재를 사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Q가 공사 자재를 절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Q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T, S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견적서, 06. 10. 자 완공계획서 [피고인은 공사견적서, 06. 10.자 완공계획서가 위·변조된 문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각 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 무인은 피고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재 · 날인된 것이고, 위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도 피고인의 동의 하에 적법하게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P) 1. 각 자료회신 1. 사건 진행상황 및 판결문 1. 동의서, 감정서, 현금보관증 1. CD 및 녹취록 1. 각 현장 사진, 시공계획 그림 2015고단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사본 1. 발생보고(절도) 사본, 수사업무(112신고 내역 및 처리표 등)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현금보관증 사본, 공사견적서 사본, 각서 사본, 동의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영수증 사본,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사본 [피고인은 공사견적서 사본 각서 사본이 위·변조된 문서라고 주장하나, 증인 Q,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위 각 문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서명. 무인은 피고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재·날인된 것이고, 위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도 피고인의 동의 하에 적법하게 기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2014가소800 판결문 사본, 지급명령신청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본건 신고 이전 Q가 고소(민사소송 제기한 사건을 알았는지 여부 및 허위사실로 신고한 이유 판단]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연속법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717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장과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진술한 피무고자와의 약정내용, 피해품의 소유관계, 피해 현황, 피무고자의 범행 방법은 모두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 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한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황토방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별건 무고 범죄사실로 2014. 5. 30.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무고하여 피부고자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렸고, 나아가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혐기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정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별건 무고 사건으로 법정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보석허가 결정을 받아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의 법정 구속은 면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