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78

범 죄 사 실 2020고합178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을 수입, 매매, 투약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입미수 피고인은 2020. 6. 6.경 페이스북 마약 판매 게시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의 공급책[계정명 ‘B’]으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100그램을 수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베트남화 110,000,000동(원화 약 5,500,000원) 중 선금인 50,000,000동(원화 약 2,500,000원)을 위 ‘B’에게 송금하고 국제우편물을 수령할 수취지 주소를 알려주었고,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2020. 6. 16.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2. 17.경 대구 달서구 C원룸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북 익산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E가 지정하는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합성대마 약 100그램을 배송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19. 12. 2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엑스터시 50정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4.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2. 30. 새벽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4그램과 엑스터시 1정을 콜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 담배에 대마 약 2그램을 섞어 넣고 다시 말아서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351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새벽경 대구 서구 F 부근에 있는 ‘G’ 노래방 앞에서 H에게 비닐봉지에 든 케타민 약 0.5그램을 건네준 후, 같은 날 15:42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I, 일명 ‘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K)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2. 2020.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밤경 대구 달서구 L,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H으로부터 현금 45만 원을 받고 H에게 비닐봉지에 든 케타민 약 1그램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3:04경 H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기업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A 기본정보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100g 국내 판매목적 구매 및 밀반입 확인, 피의자 압수물품 마약감정 결과 회신, 피의자 대마 흡입확인 및 필로폰 100g 미발송에 대한, 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2020고합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케타민 매매 범죄사실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매도,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7,473,000원( + )의 산정근거] 판시 2020고합178 : 250만 원(판시 1.항 필로폰 매수대금) + 110만 원(판시 2.항 합성대마 매수대금) + 250만 원(판시 3.항 엑스터시 매도대금) + 10만 원(판시 4.항 필로폰 투약 1회분) + 7만 원(판시 4.항 엑스터시 투약 1회분) + 3,000원(판시 5.항 대마 흡연 1회분) = 6,273,000원 판시 2020고합351 : 40만 원(판시 1.항 케타민 매도대금) + 80만 원(판시 2.항 케타민 매도대금) = 1,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국내에서 합성대마,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매매하고, 필로폰, 엑스터시, 대마를 투약․흡연했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과 매매 등의 행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수입하려 하거나 매매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