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쌍용17.5톤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7. 12. 20. 13:30경 전북 완주군 동학로 42 소재 완주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삼례IC 방면에서 신광로사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의 통행이 많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83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바로 옆 1차로에 정차 중인 버스로 인하여 2차로를 벗어나 3차로를 일부 걸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자전거의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3차로를 일부 걸쳐서 위 자전거 옆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 위에 한쪽 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쓰러지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27매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완주우체국 CCTV 원본 cd 저장 관련, CCTV 영상 첨부 관련) 1. 교통사고분석의뢰 관련 검토의견 회신, 재조사결과에 대한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는 불상의 원인에 의해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바퀴가 위 자전거 옆을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트럭의 측면부에 전도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호의무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2) 도로를 진행하는 자전거의 경우, 그 특성상 갑자기 흔들거리거나 비틀거리며 진로를 변경하거나 옆으로 넘어지거나 멈출 수 있고 특히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위하여 갑자기 자전거에서 내리거나 진로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가 진행하다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자전거 운전자는 완주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의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이르기까지 약 2~3초간 자전거 페달을 밟지 않고 지면에 양발을 교대로 디디면서 뒤뚱 뒤뚱 진행하다가 양 발을 지면에 디뎌 정지하였고, 그로부터 약 4~5초 후에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바퀴가 시속 8km의 속도로 위 자전거 옆을 지나갔고, 그 직후 자전거가 불상의 원인으로(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목적으로 자전거에서 내리던 중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트럭 쪽으로 전도된 다음 트럭의 뒷바퀴에 의해 피해자의 머리가 역과되었다. 한편 피고인 트럭의 3~4m 전방에서는 소형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면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자전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같은 방향으로 앞서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진행하던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움직임을 주시하지 못한 것은 업무상과실에 해당하고(피고인이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던 자전거를 주시할 의무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트럭 앞에서 진행하는 승용차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자전거를 발견하였다면 트럭의 속도를 현저히 줄이거나 자전거의 뒤쪽에 정지함으로써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자전거가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앞바퀴가 2차로(폭 3~3.1m)를 넘어 3차로(폭 3.2~3.3m)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 자전거 옆을 지나갔는데, 당시 트럭은 3차로를 약 1.2m 침범한 상태였고, 트럭의 우측 바퀴 측면과 자전거 "바퀴" 사이의 거리는 약 1m 30cm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전거 조향손잡이의 전체 폭이 54cm이므로, 실제로 자전거의 손잡이 끝부터 트럭의 바퀴 측면까지의 거리는 약 1m 3cm 정도에 불과하다. 트럭의 앞바퀴가 자전거를 지나간 직후 자전거와 피해자가 불상의 원인으로 트럭 쪽으로 전도되었는데 전도에 걸린 시간은 1~1.23초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차로의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 이 사건 자전거에서 옆으로 불과 약 1m 3cm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고 있었는바, 이는 피해자와 같은 성인남성이 이 사건 자전거와 같은 통상의 크기·높이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옆으로 넘어질 경우 그 충돌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거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1차로를 지난 버스는 이미 횡단보도 위에 멈춰 서 있었고 그 뒤에 흰색 승합차량이 1차로 안에서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2차로를 준수하는 것이나 자전거의 뒤쪽에 정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여 자전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은 업무상과실에 해당하고(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에 주의할 의무와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되었는바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위 범행 전력은 2002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