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58

범죄사실 2019고단855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4. 03:1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3병, 마른 안주 1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소란 행위를 듣고 위 방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74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 23:00경 부천시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 5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52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2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류 및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등 대금을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 노래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그곳에 있던 온풍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 간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류 등 대금을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유리잔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온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004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 22:1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15-1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 H(29세)에게 "학교 어디 나왔냐, 나 I대 나왔다"라고 시비를 걸며 갑자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책을 찢어 피해자에게 "입벌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부위 등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37세)이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힌 경찰관인 피해자 K(40세), 피해자 L(32세)에게 "니네 9급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 짓하고 있냐, 씨발놈아, 개새 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 23:10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N지구대로 연행되어 와서 그곳 지구대 내에서 위 H,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집에 가서 엄마, 딸 보지나 빨아라 씨발새끼들아, 난 I대 나왔는데 너희들은 뭐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 K에게 "이 씨발새끼야, 귓구멍 먹었냐, 똑바로 들어 병신새끼야, 짝다리 안 풀어 씨발놈아, 너 다리 병신새끼야, 이 병신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020고단1275 1. 사기 가. 2019.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5. 23:15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단란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4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02:00경 서울 노원구 R 지하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1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가. 2019.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8. 08:50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식당 안에서 음식 값 10만 원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2.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8. 04:0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S가 피고인에게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으니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꺼져"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8. 09:10경 서울 용산구 BZ에 있는 관공소인 BV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 따위 새끼들이 뭐가 힘이 있냐. 비겁하다, 씨발새끼야 어린놈의 새끼, 숨도 쉬지 말아, 싸우자"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145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3. 16:25경부터 2020. 2. 23. 16:5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X 지상 1층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Z'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여자 일행들이 먼저 자리를 뜨려 하자 갑자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과 접시를 팔꿈치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화로에 소주와 음료수, 음식 등을 부어 연기와 재를 날리게 하였다. 이에 위 식당에 있던 손님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부근에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피해자를 쳐다보며 "경찰에 누가 신고했어!"라고 계속하여 큰 소리를 치며 마치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질 듯이 행동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꺼져! 죽여버린다! 나 I대 출신이다. 건들지 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계산을 하라는 경찰의 요청에 계산대로 이동한 뒤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행세하며 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발행해 주자 영수증을 입으로 물어뜯은 후 바닥에 뱉고, 계산대에 비치된 이쑤시개가 담긴 소주잔을 손에 쥔 후 피해자에게 "신고자 누구야? 이리 나와,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 씨발새끼! 씹새끼야, 니가 신고했어?"라고 말하면서 이쑤시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질 듯이 행동하고, 재차 이쑤시개를 손에 움켜쥐고 그 뾰족한 부분을 마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것처럼 행동하며 "개새끼야, 신고자 누구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하려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AA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AB(29세)에게 위 Y과 가게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개새끼, 씨발새끼! 좆까, 맞을래? 개양아치들 아니야, 씨발! 아가리 닥쳐,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6:55경 위 1항 기재 'Z'에서 '주취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병을 던지고 과격한 행동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AA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AC(32세) 등에 의해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타기를 거부하며 구두를 신은 발로 위 AC의 머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7:25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AA파출소 안에서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로 피고인에 대한 신병인계를 위해 현행범인 체포서 등 수사 서류를 확인하던 서울강남경찰서 AA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AD(33세)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견공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AD의 무릎 부위에 침을 1회 뱉은 뒤 재차 AD의 상반신 쪽을 향하여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3. 17:00경부터 2020. 2. 23. 17:30경까지 사이에 위 AA파출소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개새끼들아! 야, 썅놈의 씨발새끼들! 죽여 버린다! 양아치들아! 니 마누라 보지나 빨어, 개새끼야! 견공 새끼들! 9급 새끼들!"이라고 크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회 침을 뱉은 후 경찰관들을 향해 침을 뱉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898 피고인은 2020. 1. 23. 00:50경 서울 은평구 AF 지하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 손님으로 들어와,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술을 소파에 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보드카(700ml) 술병을 들고 스테이지에 있는 피아노에 던져 악보고정대 약 3cm 가량을 패이게 하고, 술병에 담겨 있던 술이 음향기기인 앰프 안으로 흘러 들어가 작동이 되지 않게 하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위에 놓여 있는 컵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수리비 95만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20고단2079 피고인은 2020. 1. 31. 07:4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7, 외대앞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1호선 1601호 열차 10-2번 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가로, 세로 약 50센티)을 팔꿈치로 약 5-6회 가량 가격하여 파손함으로써 위 열차가 약 15분 정도 운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단2080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0. 01:00경 부천시 E 빌딩 지하 AI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0. 0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고 그 옆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 당신이 뭔데 그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285 피고인은 2020. 1. 14. 00:00경 서울 관악구 AJ 지하 'AK'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 도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AL가 "옆 손님들에게 지장이 있으니 언성을 낮춰달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90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5 22:35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에서부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만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혼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지하철 보안관인 AM(44세, 남), AN(39세, 남)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AM의 코밑을 손으로 1회 긁고, 이를 말리는 위 AN의 오른 손등을 손으로 긁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차량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89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13. 06:1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AO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AP(남, 78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길음역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이유로 "기사 새끼, 개새끼, 미아리도 모르냐."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AQ 앞길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112 신고를 하려 하자 "이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3. 06:15경 서울 성북구 AQ 앞길에서 AP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AR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AS, AT로부터 AU에 대한 폭행 여부를 추궁받게 되자 AP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씹할 놈들아. 경찰 새끼들 너희들은 국민이 욕을 하면 처먹어야 되고, 국민이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돼. 너 I대학교 나온 놈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3. 06:17경 서울 성북구 AV에 있는 AR지구대 내 조사실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AT이 인적사항을 묻자 "내 동문들이 다 검사, 판사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날 체포해와,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휴대전화로 조사실 책상을 수 회 내리찍어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위 책상을 수리비 18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0고단341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12. 22:20경 서울 종로구 AW에 있는 AX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AY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손을 향해 휘둘러 이에 맞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의 발 앞에 던져 깨뜨린 후,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워 피고인을 촬영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2. 12. 23:59경 위 1항 기재 특수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종로구 AZ에 있는 BA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BB 경감과 피해자 BC 경위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BB의 목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 BC의 종아리 부위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 다리 교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501 피고인은 2019. 12. 25. 22:00경 의정부시 BD 2층 BE에서 소주세트 5개 등 도합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섭취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894 피고인은 2020. 1. 25. 23:30경부터 2020. 1. 26. 00:04경까지 의정부 BF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G(54세, 여)가 운영하는 'BH'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하는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소주병과 열풍기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려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936 피고인은 2020. 02. 20. 08:30경 서울 노원구 CN역 1호선 4-5번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위 지하철 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I(24세)와 여직원으로부터 "지하철 역사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담배를 꺼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욕설을 하며 담배꽁초를 철로에 버리고 컵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이동하는 것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고 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에 휘두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찰과상(우측)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055 피고인은 2019. 12. 26. 01:15경 경기 의정부시 BJ 지하 1층 'BK' 주점에서 피해자가 BL가 피고인에게 "선불을 주지 않으면 아가씨를 불러 줄 수 없고, 술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선불을 줄 테니 술을 주고, 아가씨를 불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신용카드 등을 소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무렵 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은 후 이를 결제하지 아니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다수의 주류대금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5만 원 상당의 양주세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6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박 2일간 사용하고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9. 10. 31. 15: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철 8호선 문정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M은행 계좌(BN)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와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O은행 계좌(B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정116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20. 2. 7. 20:25 ~ 같은 날 23:26경 사이 서울 서초구 BQ 지하1층, 피해자 BR(59세)이 운영하는 'BS'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대금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가 62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1367 피고인 A는 피해자 BT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온 손님인자이고, 피해자 BU는 BV파출소 경찰관이다. 가. 피해자 B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 04:30경 서울 용산구 BW, 2층 'BX'노래방에서 피고인와 지인인 BY이 요금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씨발", "개새끼야" 라는 욕설과 고함 쳐 소란을 부렸고, 계속하여 'BX'노래방 영업주에게 계산을 하겠다고 하며 다가가 "씨발","죽여버려", "I대 안나온 개새끼"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노래방 계산대 근처에서 벽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BU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V파출소로 체포되어 온 이후 2019. 12. 2. 05:10경 서울 용산구 BZ에 있는 'BV파출소'에서 체포 된 것에 불만을 품고 BV파출소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일로와 봐 혀 뽑아줄게, 쌍노무새끼, 개새끼야, 씨발, 혀 뽑아줄게, 못배운 새끼들, 무릎꿇어, 개새끼야, 썅노무새끼야, 씨발,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가'항의 죄로 현행범체포되었고, 체포되어 온 이후 '나'항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2019. 12. 02. 05:10경 서울 용산구 BZ에 있는 'BV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들, 니네 죽여줄게, 씨발놈아 너희들 경찰서장부터 파출소장까지 다 죽여줄게, 너 일로와봐 개새끼야, 너 죽여줄게, 존나 씨발 대가리 멍청한것들이 씨발 짜증나게, 여자 보지나 빨고와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파출소 공용품인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친 후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책을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같은날 06:00경까지 5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BV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영수증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현장사진, 명세서 2020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K, L의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폭행 부위 사진 2020고단12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대금 변제하였는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죄 변제능력 관련) 1. 각 영수증, 현장캡처사진, CCTV 영상, 영업허가증, 각 거래내역, 영업허가증 및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도 그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믿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지불해야 할 돈이 29만 원이고, 지급해야 하는 시기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19. 11. 26. 오전 9시까지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위 돈 조차도 위 시점에 지급하지 못하였고 며칠 후에야 지급시도를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행 시점에는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2020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채증영상), 내사보고(음식점cctv 영상), 내사보고(파출소내 채증영상),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 순경 CC 채증 영상),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1. 각 사진, 영업신고증, 피고인 등 사진, 확인서 2020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견적서 2020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하철 승무원 CD 당시 상황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당시 지하철 승객 CE 당시 상황 관련 전화통화) 2020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F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사본(G), 현장 촬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사본 2020고단22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지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0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제출 상처사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제출 휴대폰 촬영영상 확인 관련) 1. 사진 2020고단2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P 전화청취), 수사보고(손괴된 공용 책상 수리 견적 확인) 1. 택시 사진, 상처 등 사진 2020고단3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서 인계 중 A의 경찰관 2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AX 업주 CG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B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CCTV영상자료 판독) 1. 범행 직후 현장 사진 등, 근무일지, 진단서 2020고단3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3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CI, C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영수증, CCTV 캡처 사진, 합의서 2020고단3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N역 CCTV 녹화영상 CD 백업),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2020고단5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종합정보조회,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등(CM),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금융거래정보 제공서 2020고정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결제하지 않은 주점 간이영수증, 영업허가증, 사건 현장 촬영사진 2020고정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언동), 내사보고(BV 파출소 내 촬영영상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아래 범행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1 범행'이라고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8호, 제48조 제1호(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철도안전법위반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안전법위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아래 범행을 통칭하여 '이 사건 제2 범행'이라고 한다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각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정1161 관련 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020고정1367 관련 범행)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020고정1367 관련 범행) 1. 상상적 경합(2020고단1004 사건의 공소사실 제3의 가항 모욕죄 상호간 및 제3의 나항 모욕죄 상호간, 2020고단2896 사건의 공소사실 2항 모욕죄 상호간, 2020고단5628 사건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2020고단3414 사건의 공소사실 2항 B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B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이 사건 제1범행은 각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제2 범행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이 사건 제1, 2 범행)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이 사건 제2 범행)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이 사건 제2 범행)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개별적으로는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에서만 19건이 병합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서 죄질,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이 서슴없이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그 행위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실하게 현업에 종사하는 보통 사람들과 경찰공무원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으로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3개월 정도의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2019고단8558 관련) 피해자 F(2020고단474 관련), 피해자 S(2020고단1275 관련), 피해자 AG(2020고단1898 관련), 피해자 AL(2020고단2285 관련), 피해자 BG(2020고단3894 관련)와 합의하여 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V(2020고단1275 관련)에게 100,000원을, 피해자 Y(2020고단1456 관련)에게 73,000원을, 피해자 CH(2020고단3501 관련)에게 25,000원을 각 지급하여, 2020고단2079 사건의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액 122,000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다만, 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