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9. 16.경부터 아산시 F에 있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처리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8.경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노무사사무소 과장으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사실은 I가 의사 J로부터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고 완치되어 장해가 없었으므로 J로부터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에게 "사례금을 주면 장해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I로부터 장해등급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사례금 60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경 G정형외과의원에서 의사 J 명의로 I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위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데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장해진단서 용지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아산시 L',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란에 '좌측 요골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장해부위란에 '좌측수관절부', 부상(발병)일란에 '2011년 4월 23일', 초진일란에 '2011년 7월 18일', 치유일란에 '2013년 1월 10일',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 치료내용란에 '2011. 4. 28. M정형외과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2012. 12. 4. : 내고정물 제거술', 장해상태란에 '좌측 수관절부터 운동제한으로 장해 예상됨',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란에 '영구', 진단일란에 '2013년 1월 11일', 의사면허번호란에 'N', 의사 성명란에 'J'라고 검은 펜을 이용하여 기재한 후, 병원 진료실에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과 원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던 G정형외과의원 명의의 직인을 찍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장해진단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 용지의 성명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K', 손목관절 운동범위 좌측란에 '40, 50, 10, 20', 소견서 작성일자란에 '2013년 1월 11일, 주치의사 성명란에 'J'라고 검은 펜을 이용하여 기재한 후, 병원 진료실에 보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소견서를 임의로 작성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장해진단서 1장과 소견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는 2009. 2.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환자 80명에 대한 O 명의의 장해진단서 66장, 소견서 42장, J 명의의 장해진단서 14장, 소견서 9장을 각각 위조하였고, 그 작성 무렵 그 정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장해진 단서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13. 1.경 G정형외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와 같이 사실은 I가 장해가 없어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비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장해가 있는 것으로 위조한 의사 J 명의의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우편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7.경 I에게 장해보상금 13,420,8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7.경부터 2015.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표 기재 산재환자들에게 총 72회에 걸쳐 장해보상금 합계 917,353,44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다.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는 2013. 1.경 G정형외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와 같이 I가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자, I에게 접근하여 "장해진단을 받지 못했으니까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근로복지공단 보상과에 있는 친한 학교 선배에게 이야기를 해서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나중에 사례를 하라"고 말한 후, 2013. 1. 17. 피고인 A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외에도 2009. 4. 14.부터 2015.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표 기재 산재환자들로부터 같은 표 수수액란 기재 각 금액(합계 227,301,900원)을 교부받아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경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P정형외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Q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산재보험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병원에서 장해진단도 잘 받도록 해주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1. 10. 28. Q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71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표 기재 산재환자들로부터 같은 표 수수액란 기재 각 금액(합계 29,679,865원)을 교부받아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G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환자를 상대로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부탁하여 장해등급을 잘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0. 하순경 G정형외과의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R에게 "장해진단이 나오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판정이 낮게 나올 것 같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내가 소개를 해주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R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장해급여의 30%를 수수료로 주면 병원에서 장해진단도 잘 받게 해주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아는 직원을 통하여 부탁해서 장해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한 후 2012. 2. 25. R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50만원을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표 기재 산재환자들로부터 같은 표 수수액란 기재 각 금액(합계 1,030만원)을 교부받아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산재보험 보험사기 혐의자 수사의뢰 공문 및 첨부서류, G정형외과 사무장 A 작성진단서(총 82건), G정형외과 사무장 A 계좌 입금자 명단(총 83건), 피내사자 A가 작성한 의사 J 명의의 장해진단서(15건), 피내사자 A가 작성한 O 명의의 장해진단서(67건), 의사 J 및 O 명의로 위조한 장해진단서 82건, G정형외과 원본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 15, 16, 18, 19, 별책 2, 3권) 1. 수사보고(피신조서 말미 편철자료 첨부), 수사보고(사문서위조 세부내역 정리)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6, 46)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J, O, R,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산재보험 보험사기 혐의자 수사의뢰 공문 및 첨부서류, G정형외과 사무장 A 작성진단서(총 82건), G정형외과 사무장 A 계좌 입금자 명단(총 83건), 피내사자 A가 작성한 의사 J 명의의 장해진단서(15건), 피내사자 A가 작성한 O 명의의 장해진단서(67건), 의사 J 및 O 명의로 위조한 장해진단서 82건, G정형외과 원본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 15, 16, 18, 19, 별책 2, 3권) 1. 수사보고(피신조서 말미 편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수수료 송금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6, 44) [판시 제1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산재보험 보험사기 혐의자 수사의뢰 공문 및 첨부서류, G정형외과 사무장 A 작성진단서(총 82건), G정형외과 사무장 A 계좌 입금자 명단(총 83건), 피내사자 A가 작성한 의사 J 명의의 장해진단서(15건), 피내사자 A가 작성한 O 명의의 장해진단서(67건)(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 15, 16, 18, 19) 1. 수사보고(피신조서 말미 편철자료 첨부), 수사보고(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8)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신한은행 거래내역 편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8, 49) [판시 제3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산재보험 보험사기 혐의자 수사의뢰 공문 및 첨부서류, G정형외과 사무장 A 작성진단서(총 82건), G정형외과 사무장 A 계좌 입금자 명단(총 83건), 피내사자 A가 작성한 의사 J 명의의 장해진단서(15건), 피내사자 A가 작성한 O 명의의 장해진단서(67건)(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3, 15, 16, 18, 19) 1. 수사보고(피신조서 말미 편철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R 수수료 송금자료 제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6,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단독으로 범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형법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으로 범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단독으로 범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와 공동으로 범한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 중 장해진단서 외에 소견서까지 위조되어 함께 행사된 경우 위 각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소견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W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6.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기본영역) 3)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1억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4)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 이상 8년 8월 이하(기본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변호사법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2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장해 정도를 부풀리거나 허위 장해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환자 81명에 대한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9억원이 넘는 장해보상금을 편취하였다. 위조한 진단서를 진정한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위조 흔적을 숨기기 위해 진정한 진단서를 그대로 옮겨 적어 필적을 동일하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의사로부터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청탁 명목의 금품을 요구한 사정도 엿보인다. 범행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었고, 변호사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며, 사기의 피해액이 매우 큰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행하는 재해보상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는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선량한 근로자들과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범행의 경우 편취액이 환자들에게 귀속되어 피고인 A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그보다 적고,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실제 인정되는 장해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 A는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장해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4,000만원 가량의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행하는 재해보상업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진단서를 위조한다는 점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가담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