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46인승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05: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소재 D주유소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쪽에서 부평공원묘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5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허리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충격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 사고의 결과가 중하다. 1회의 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1. 02:0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가요방'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서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에 저항하며 귀가를 요구하자 위 가요방 2번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용 유리잔을 들고 와 이를 감싼 후 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다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값 지불 문제에 관하여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위 가요방 카운터로 사용되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당겨 넘어뜨려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20만 원 상담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수사보고(피해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4.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 삼거리 앞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청과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에 이르러 G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청과물시장 방면에서 만종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 (62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탈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진 행위로 치벌받은 진력이 총 6회에 이름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사우나 부근 강변 둔치에 정차된 D 모닝 승용차 내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시가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0: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에 있는 '옛날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평시장길에 있는 '롯데리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28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6. 3. 17. 22:30경 여주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인 피해자 C가 만나는 여성이 아이가 딸린 이 혼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헤어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서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B와 C를 협박하다가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부엌칼을 빼앗아 다른 장소로 가지고 간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C에게 "애 딸린 여자를 만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C가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보는 앞에서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이용하여 주거지 거실 바닥에 있던 보온매트 모서리에 불을 지르고 그 보온매트를 뒤집어쓰고 자살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B와 C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혼한 아들이 자녀가 있는 이혼녀와 교제를 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12. 26. 13:11경 한국도로공사 안산지부 군자영업소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상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곳임에도 위 회사 소속 B 화물차량의 3축에 11.3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 피해자 C(55세)가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유로 1994년경 피고인의 친모와 이혼을 하였고 그 후 재혼을 한 이후에도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10.29. 23: 경 피고인의 조모인 D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D와 통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D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당시 그곳에 와 있던 피해자가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10. 30. 01:20 경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 101동 1106호에 있는 위 D의 집을 찾아가 당시 피고인이 마시기 위해 사서 들고 간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서 그곳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깨진 소주병을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하여 피해자가 "그래, 죽여라 죽여봐라"라고 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4회 가량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때리다가 이를 지켜보던 D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그곳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1개(총길이 32㎝, 칼날길이 19㎝)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다시 들이대고 "야, 이 호로 새끼야, 니는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던 중 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부엌칼을 뺏으며 만류하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깨어진 소주병을 다시 집어들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겨눔으로써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가 깨진 소주병에 베여 피가 나게 하고 우측 옆구리와 우측 무릎 등 부위에 멍이 들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를 집어던져 부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존속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M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여 간의 수감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부와 조모인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0:35경 경기 시흥시 장곡동 시흥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곶동 달월닦시터 앞 도로까지의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18.00:20분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E(같은 날 혐의 없음) 및 F(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훈계를 하면서 뺨을 때려 F이 이에 대들자, F을 밀치고,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리석 테이블을 바닥에 넘어뜨려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4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위 F과 싸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순경 H에게 "죽여버린다! 지랄하지 말고 비켜! 경찰관이 여기 왜 왔어?"라고 말하며 손을 휘둘러 순경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동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5. 2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3.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2.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16. 춘천지방법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8.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점에 들어가 양주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5. 9. 20. 04: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B가 주점 앞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빠루로 출입문 열쇠를 부순 다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주점 안까지 침입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위 주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조니워커 블루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양주 약 60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질도)] 피고인은 2014. 3. 11. 07:00 경 서울 마포구 H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 주점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주점 안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 시가 불상의 양주 33 명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시장 내에서 'L'라는 상호로 주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경 위 'L'에서 이 절취하여 온 양주 약 70병을 매수함에 있어서, 주류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 주류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양주를 약 2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A 이 절취한 양주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가법 적용 관련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특가법 적용 관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해물품이 피해자 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볼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4월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6. 5. 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소유인 대여용 LPG 가스용기를 관리하면서 거래처에 가스를 판매하고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LPG 가스용기 횡령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5.경까지 D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LPG 가스용기 95개(20kg 가스통 75개, 50kg 가스통 10개, 13kg 가스통 10개)를 불상의 거래처 5~6곳에 합계 6,09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수금한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4. 6. 5. 경까지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금원 합계 34,008,34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1. 거래처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매달 30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고, 실제 변제금액은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9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국권(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는 2014. 8. 29.경부터 2014. 10. 29. 12:20경까지 울산 남구 C, 2층 'D게임랜드'의 업주로 등급분류를 받은 '불나방'과 '슈퍼손' 게임물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캐릭터 및 그림(불나방 설명서 3~5페이지 2번, 5번, 6번, 7번 캐릭터, 슈퍼손 설명서 3~5페이지 2번, 5번, 6번, 9번 그림)의 등장 횟수에 따라 천 원권 지폐 투입시 4개의 숫자가 나타나도록 변조된 불나방 게임기 20대와 게임기를 껐다 켜면 4개의 숫자가 나타나도록 변조된 슈퍼손 게임기 20대를 각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불나방' 게임기는 게임 도중 나타나는 설명서의 2번 그림(흰나방)은 5만 원, 7번 그림(진주목걸이 여사)은 2만 원, 6번 그림(노란눈)은 1만 원, 5번 그림(빨간눈)은 5천 원으로 계산하고 그 합계 금액은 1천 원권 지폐 투입시 나타나는 2자리 숫자 4개로 나타나게 하고, '슈퍼손' 게임기는 게임 도중 나타나는 설명서의 2번 노란색 그림은 5만 원, 9번 빨간색 그림은 2만 원, 6번 파란색 그림은 1만 원, 5번 노란색별은 5천원 등 총 4개의 캐릭터 별로 가격을 붙여 계산하고 그합계는 게임기를 재시작 할 때 2자리 숫자 4개로 나타나게 하여 그 자리 숫자 4개의 각 숫자를 합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B를 도와 게임장 내 카운터에서 정산 업무 및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1. 수사보고(게임장 내 손님들 자필진술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물 14번 CCTV 저장기기 및 그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3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20: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 운영의 'F'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린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축산물 판매장에서 흉기인 축산기계 청소용 칼(칼날길이 약 13센티미터)을 가지고와 피해자의 배와 가슴 등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E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함. 사건의 원인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리고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음.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제압당한 후 다시 칼을 들고 찾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음. 반면,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무딘 칼로 위험성이 높지 않아 피해자가 처음에는 상처가 났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가벼운 상해를 입었음. 피해자는 고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사건 발생 후 9개월이 지나 고소를 하였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2015고단2259] 피고인은 2014. 10.8.경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3에 있는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실은 C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C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금 150만원, 변제기 2016. 4. 16., 연이율 34.9%, 매월 16일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의 직장인 신용대출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추가 대출금 150만원에 대하여 같은 조건의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8.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500,000원을 송금 받고, 2014. 10. 15. 같은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4233] 피고인은 2015. 6.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E'는 인터넷 상점을 개설하고 '모바일상품권을 8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판매할 모바일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상품권 판매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G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추가약정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회수가 10여회가 됨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해액수 규모가 다소 작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동진골 1길 26 일산동성당에 있는 삼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중위 삼거리에 이르러 단계동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피해자 D(19세)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간부의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21:36경 목포시 백년대로에 있는 미즈아이병원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당가두로에 있는 시민문화센터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4,000만 원 등을 대출하는 등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6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형편이고, 피고인의 소득으로는 위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21.경 500만원, 2008. 9. 23.경 500만원, 2008. 12, 26.경 600만원, 2009. 1. 20.경 700만원, 2009.2.24. 600만 원, 2009. 3. 10.경 500만 원, 2009. 3. 18.경 100만 원,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사용치에 대한 수사) 1. 차용증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제적 압박 속에 생활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분할변제하기로 정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남편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홀로 아들 2명을 부양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7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04:13경 혈중알콜농도 0.0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78 홍주고등학교 앞 도로를 홍성온천 쪽에서 홍성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불이 점멸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홍주고 쪽에서 천지조명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1, 04:13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홍성온천 앞 도로에서부더 터같은 읍 문화로 78 홍주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