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H빌딩 6층에 있는 'I' 염창점의 대표이고, 피고인 C, B은 의정부시 J 704호에 있는 'I'의 공동대표이며, 피고인 D은 'I'의 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1년 12월경부터 위 H빌딩 6층에서 K를 운영하던 중, 2012. 9. 1.경 피고인 C, B으로부터 '우리가 매장관리, 회원관리, 인사관리 등을 해 줄 테니 가맹계약을 체결하자.'는 말을 듣고, 계약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012. 9. 3. ~ 2014. 9. 2., 월 매출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I'에서 수익금의 10%를 가져가며, 요가센터 운영비는 모두 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L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함께 요가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3.경부터 위 요가센터의 상호를 "L"로 변경하여 운영하던 중 매월 3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2013. 2.경부터 요가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가 연체되어 3,388만 원 상당이 되자 2014. 3. 26.경 위 요가센터에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고시문이 부착되는 등 폐업위기에 처하자, 2014년 4월 초순경 적자로 인해 폐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플라잉요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6개월 내지 16개월의 장기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강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4. 4. 23.경 위 요가센터에서 피해자 M에게 마치 12개월간 플라잉요가 수강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여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수강료 명목으로 6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요가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3,388만 원 상당을 체납하는 바람에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고시문이 요가센터에 부착되었는데 그 위에 프랜차이즈 전단지를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고시문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 강사들에 대한 급여를 연체하여 10일 내지 20일 정도 후에 지급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매월 운영비 2,0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12개월간 플라잉요가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60만 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5명을 기망하여 총 169회에 걸쳐 합계 95,5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B, C, D과 변호인 피고인들이 차임이 연체되어 정상적으로 요가센터를 운영하지 못할 상황을 알면서도 회원을 유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요가센터를 정상 운영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 및 임대인 N와 합의·양해 아래 플라잉요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였고 실제 2014년 5~7월 3개월간 9,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이 이로 인한 수익을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지 않아 결국 요가센터 운영이 중단되었다. 피고인들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과 변호인 피고인 A은 상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요가센터의 경영을 위탁하여 센터 운영에 관하여는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매월 필요한 비용만을 이체해주었으며, 피고인이 매월 수백만 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여 요가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이 2014년 4월 초순경 적자로 인하여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원들을 속여 수강료를 받기로 공모하였다든지, 피해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플라잉요가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1. 12. 8.경 건물주 N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O(이하 '임대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임대 회사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요가센터 건물 6층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50만 원(부가세 10%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14.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요가센터 관리비는 평균 월 180~200만 원 정도였다. 이후 피고인 A은 K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9. 1.경 피고인 C, B과 사이에, 계약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012. 9. 3. ~ 2014. 9. 2., 월 매출 2,000만 원이상이 되는 경우 'I'에서 수익금의 10%를 가져가며, 요가센터 운영비는 모두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L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9. 3.경부터 위 요가센터의 상호가 "L"로 변경되었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C, B은 매장관리, 회원관리, 인사관리 등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자금관리를 하면서 직원과 강사들의 월급을 지급하였고, 신용카드매출, 현금매출은 모두 피고인 A 계좌로 입금되었다. 피고인 A이 직접 운영한 2012. 8. 1.부터 8. 31.까지 매출은 약 310만 원에 불과하였다. 그 반면 피고인 C, B이 계약 이후 요가센터를 관리한 기간인 2012. 9. 10.부터 2014. 4. 28.까지의 총 매출은 약 2억 7,600만 원으로 월 평균매출 1,500만 원 이상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임대 회사에, 2013년 말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년도 관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임대 회사는 2014. 2. 19.경 피고인 A을 상대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 3. 26.경 위 가처분결정 집행이 이루어져 이 사건 요가센터 사무실 안쪽 벽에 가처분결정 고시문이 부착되었다. 한편, 피고인 A과 피고인 C, B은 2014년 4월경 이 사건 요가센터에 '플라잉요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매출을 증대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공사 시작 전에 임대 회사 대표이사인 N를 만나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N에게 플라잉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해주면 매출을 증대시켜 우선적으로 밀린 차임을 지급하고 대신 명도집행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N는 차임 상환 정도를 보고 명도집행 여부를 양해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N가 피고인 A, C, B에게 이 사건 요가센터가 있는 H빌딩의 도면을 보여주면서 플라잉요가 프로그램을 위한 '해먹'을 설치할 곳을 지정해주고 관련 사항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A, C, B은 2014년 4월경 해먹 설치 공사를 마쳤다. 플라잉요가 도입 이후 요가센터 매출은, 2014년 5월 약 5,000만 원, 6월 2,300만 원, 7월 약 1,900만 원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초과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N에게 연체 차임 명목으로, 2014. 4. 21. 공사 시작 무렵 500만 원, 2014. 5. 1. 500만 원, 2014. 5. 12. 500만 원, 2014. 5. 19. 4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N에게 연체 관리비 명목으로, 2014. 6. 2. 600만 원, 2014. 7. 1. 1,000만 원, 2014. 8. 4. 1,5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연체 차임과 관리비 합계 5,000만 원). 한편, 이 사건 요가센터의 상담실장인 P는 2014. 7. 8.부터 이 사건 요가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직원급여 등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 A은 2014. 8. 8. P의 급여지급일에 P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C, B은 그 무렵 피고인 A이 전화를 받지 않아 피고인 A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년 8월경 직원과 강사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강사들이 이 사건 요가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수업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이 회원들에게 알려지면서 2014. 8. 19.경 회원들이 이 사건 요가센터에 와서 집단적으로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고시문을 가리기 위하여 그 위에 붙어있던 프랜차이즈 전단지가 떨어져 회원들이 가처분결정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14. 8. 19. 당일 피고인 A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C, B이 지방에서 급히 올라와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해주어 약 2,700만 원의 매출을 취소하였다. 임대 회사는 2014. 10. 30. 본안소송에서 피고인 A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년 11월경 N를 만나서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정산하였다. 라. 위에서 본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들이 2014년 4월 초순경 적자로 인하여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면서 플라잉요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플라잉요가 프로그램 도입 이후 그 이전 기간보다 평균 2배 이상의 매출 증가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회원들이 집단 환불을 요구할 무렵까지 이 사건 요가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순이익이 발생하여 임대 회사에 연체된 차임과 관리비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믿고, 요가 프로그램 도입과 회원 유치 및 교육 등 회원들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인다. 비록 피고인 C 등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고시문 위에 프랜차이즈 전단지를 붙인 사실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임대 회사의 양해 아래 플라잉요가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해먹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매출을 올려 정상적으로 임대회사에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는 한 명도집행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어서, 고시문 은폐만으로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추단할 수 없다. 더구나 임대 회사 대표인 N는 피고인들에게 양해한 것과 같이 이 사건 플라잉요가 프로그램 운영기간인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연체 차임과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명도에 관한 독촉이나 명도집행에 관하여 추가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이 사건 요가센터 운영의 중단은, 직원과 강사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이 다수 회원들에게 알려져 집단 환불 요구 사태로 확대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회원들을 기망하여 플라잉요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C, B, D 역시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회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마.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들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