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0세)은 B의 현재 연인이며, 피해자 D(가명, 여, 50세)과 피해자 E(남, 51세)은 내연 관계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5.경 B의 불륜 현장을 적발하기 위하여 B를 미행하던 중 같은 날 08:3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성남 중원구 F오피스텔 G호 앞 복도에 이르러, B가 그곳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현관문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가 "니들 다 죽었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촬영을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바닥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을 노출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모습, 그 옆 침대 위에서 D을 안은 채 팬티만 입고 전신을 노출하고 있는 피해자 E의 모습을 발견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팬티만 입은 채 전라의 상태인 E과 같은 침대에서 껴안고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2019. 12. 25. 11:43경 피해자에게 "오늘 내가 찍은 사진은 H형님(피해자의 남편한테 보내면 되겠네) 그지?"라고 말하는 등 위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B,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모습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와 피해자 C의 외도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로 갔고, B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D의 모습을 보자 D이 B의 외도를 말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상반신을 노출한 채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모습을 촬영한 뒤 그 옆 침대 위에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등과 엉덩이, 허벅지와 다리를 노출한 채 D을 안고 자던 피해자 E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각 사진은 피해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촬영되었고,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노출 부위가 부각되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촬영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E은 '기분 나쁘고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많이 놀라고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평균적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주거침입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에 드러난 피해자들의 노출된 신체 부위와 촬영물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 촬영물을 빌미로 피해자 D을 협박하기까지 한 점이나,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