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0. 9.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이에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5.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21644, 1882, 1. 피고인은 2012. 7. 5. 03:50 경 서울 성동구 D중학교에 이르러 학교 현관문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않은 교무실 창문을 통해 교무실로 들어가, 책상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D중학교 소유의 시가 합계 240 만원 상당의 삼보노트북 2대,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삼성센스노트북 1대,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캠코더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60 만원 상당의 노트북 3대와 캠코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06:30경 인천시 부평구 E 사우나 남자 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의 물건이 보관된 116번 옷장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의 물건이 보관된 114번 옷장 문을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2. 5. 10. 01:00 경 서울 강남구 H 건물 4층 소재 피고인의 친구인 I이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위 I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으로 하여금 업무상 사용하도록 맡겨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2. 5. 14, 20:00 경 서울 동작구 L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가 일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 롯데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2, 5. 18, 18:00경 군포시 N 음식점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0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다음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 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6. 1, 22:40 경 서울 용산구 P주점 이태원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Q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 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90만원상당의 갤럭시S 핸드폰 1개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5. 30, 12:30 경 서울 관악구 R식당에서,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S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한 다음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 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4. 27.경 인천 계양구 T아파트 1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동생 V과 함께 놀러간 후, 2012, 4. 28. 19:00경 위 V과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하여 V으로부터 피해자의 집 열쇠를 받아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의 백금반지 1개, 동전 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6. 13. 10:30 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2. 6. 23. 06:0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주식회사 AA 사무실 유리문을 돌로 깨고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 만원 상당의 노트북 5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2311 1. 피고인은 2012.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천만원짜리 계약건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여 계약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급날인 2012. 4. 3.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AB)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2. 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 61-4 신한은행 숙대입구역지점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단을 사야하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당장 1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이 월급날이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2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M, Q, A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J, O. S. X, Z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등확인)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회수가 많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