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48

범 죄 사 실 2020고단3048 피고인은 번호계의 계주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순번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금으로 지급받을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1부의 이자를 주겠다. 돈은 잠시만 쓰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 대리점이 적자 운영되고 있어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사채와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다른 계원들의 계금 지급을 위한 소위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계금 3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상계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3834 1. 피해자 E, F(개명 후 :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동 13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연결해 줄 테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2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4.경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빌린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가야대 경전철 앞에서 피해자에게 “곗돈을 돌려 막아야 하는데, 10,000,000원만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합계 33,5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7. 10.경에 순번계를 조직하니, 계에 가입하고 계불입금을 납부하라. 순번이 되면 곗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다수의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계금을 납입하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위 ‘D’ 사무실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 김해시 K건물 L호에서, 피해자 J에게 “내 소유인 M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0,000,000원을 빌려 달라. 2019. 3. 20.경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2016. 5. 27. 채권최고액을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반면, 위 차량의 시가 11,600,000원 상당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048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 수첩사본 2020고단3834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장부,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예금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 합계가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1985년 이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60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충북 영동군 C에서 콘크리트 블록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부터 2019. 10. 23.까지 B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스리랑카 국적 “D와 “E”를 각각 고용하였다. 나. 근무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B에 정당한 근무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네팔 국적 “F”, 태국 국적 “G”, “H”, 미얀마 국적 “I”, 인도네시아 국적 “J”를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 겸 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근무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각 고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대표이사 K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제1항 본문(근무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A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5호,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 제1항 본문(A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근무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의 고용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외국인이 아니면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근로자를 충분히 고용할 수 없어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근무처 변경허가ㆍ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처벌받을 경우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어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짧지 않아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몇 차례 통고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4. 11:0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의정부지방법원 건물 입구 및 주차장 부근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중 피해자 D과의 민사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감금 폭행 했잖아!”, “니가 무슨 E이야, 병신아”, “어유, 씹할 병신같이 생겨가지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야, 할 일이 없어서 여자를 감금폭행을 하냐”, “건달이라며, 의정부 E이라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녹취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B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안내문자를 받은 후, 같은 달 27.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불법금리에 개인돈 업체이다,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8. 11:59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소재 갑곶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신고서, 확인증, 계좌정보,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5

범 죄 사 실 1.2020고합55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37.2㎞ 지점을 구리 방면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고 피고인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088,06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2020고합56 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7. 8.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술 등 알코올 섭취를 전혀 하지 말고, 그와 관련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점검에 필요한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 07:0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F’ 5번룸에서 접대 여성 3명과 양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하에 접대부 2명과 성관계를 한 후 위 접대부들과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2:48:4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소속 경위 G에게 위 ‘F’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2020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 보호관찰관 확인사항), 피의자 A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자 상세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준수사항 추가 관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준수사항 위반 및 거짓신고의 경우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 이내의 범행인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037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2. 18. 18:4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보지 한 번 쑤셔보자. 가슴 좀 만져보게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의자로 가로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8. 18:45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8. 21:3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술에 취해 다른 유치인에게 시비를 걸어 위 유치장 소속 경위 피해자 D(남,55세)이 제지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경찰서 유치장 내 CCTV 확인), 내사보고(현행범 인계시 피의자 언행 및 행동), 수사보고(호프내, 유치장 내 CCTV 영상 열람 등), 수사보고(경찰관의 피해부위 및 유치장 바닥에 흘린 혈흔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1. 경과기록지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인 점, 피고인은 1개월여의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최근 15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17.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30. 19:2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며 가격이 비싸다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판매거부 의사를 밝히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비치되어 있던 메뉴 사진이 걸린 코르크 보드판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보드판을 피고인 앞으로 집어 던지자, 재차 위험한 물건인 쇠방울이 달린 플라스틱 냅킨받침대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소독제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9. 00:53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술, 안주 및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및 유흥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술값 결제를 요구받자 이유 없이 화가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유리컵 수 개 및 아이스볼 박스 1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66조(특수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및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그밖에도 동종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사기․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4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9. 6. 9. 03:15경 인천 남동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인천 남동구 소재 상가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8회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 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기다리던 중 피고인의 옆 칸에 들어간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9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상가 여자화장실을 촬영한 사진, 포괄일죄로 일부 변경된 범죄일람표 2에 대한 사진 3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상가 건물에 있는 여성 화장실에 침입한 후 판시와 같이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현금 수금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6. 08:5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사채를 썼다. 사채 빚을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빼내어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증거제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딩톡메신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명품을 판매하고 돈을 받아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자신이 일을 하게 된 회사의 상호나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모른 채 오로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장소를 이동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단순한 일을 두 차례 하였을 뿐임에도 교통비 외의 대가로 10만 원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의, 지적 능력, 한국에서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이러한 일의 대가가 그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고액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때 인사만 하고 곧바로 돈을 받아 오면 되는데, 먼발치에서 주시만 할 뿐 다가가지 말고, 돈을 받은 후에는 택시를 통해서만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랐는데, 이러한 업무 지시는 그 자체로 적법하다고 보기에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도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피고인을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교제하던 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월 중순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뒤편 도로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주 연락하지 말아라.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를 정차한 후 운전석 옆에 설치된 수납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약 5cm, 총 길이 약 12cm)를 꺼낸 뒤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칼의 칼날을 펴 오른손에 쥐고 택시 조수석 문을 연 뒤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고싶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17. 17:30경 인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뒤, 인천 서구 G에 있는 H 뒤편 도로에 위 택시를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직장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옆에 설치된 수납장에서 제1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꺼낸 뒤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위 칼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문자메세지 등, 피해당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처단형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수단, 방법,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64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4] 피고인은 2018. 12. 말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소유인 E 봉고3 흰색 1톤 냉동탑차를 맡기면 위 차를 팔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넘겨받아 보관하던 중 2019. 5. 초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인 위 1톤 냉동탑차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41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 C 직원으로 근무하며 중고차량 구입·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H 쏘렌토 차량을 판매해 달라는 의뢰를 받아 위 차량을 전달 받은 후, 2017. 1. 9.경 위 C에서 I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매매대금 650만 원 중 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2020고단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면서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여 매도를 위임받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실형 2회, 벌금형 6회)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는 차량을 담보로 차용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여 차량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의 직접적 손해는 전보가 되고 단지 차량을 상당 기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실한 기회비용만 손해로 남은 것으로 보이며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게 된 점, 횡령한 차량 판매대금(300만 원)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채권 회수를 하는 곳이다. 현장에 나가서 고객들을 상대로 자금을 직접 회수해 오면 일당10만 원에 교통비, 식비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응하여 2020. 9. 16.경 경남 김해시 E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650만 원을 교부받은 일로, 2020. 9. 18.경 부산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바 있어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를 이용해 돈을 벌고자, 2020. 10.경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연락이 닿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은행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은 H은행 직원이 현장에서 회수하므로 직원을 직접 만나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6:40.경 부산 연제구 I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을 만나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신고서 1. 제보자료, 내사보고,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계좌거래내역, 허위 납입증명서, 완납증명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소위 ‘먹튀’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후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의도․고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동종 처벌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