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정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6: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노래주점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F(여, 22세)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F 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06:3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노래주점 앞 도로 위에서 F와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게 되자 손바닥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22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F와 싸워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F가 피고인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주먹으로 세 대 쳤다고 진술하였고(2013. 2. 11.), 2013. 3. 10.에는 F가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에 F에게 달려가 그 앞을 막아서며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마자 누군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세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5. 21.에는 F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고 F를 막아서며 "왜 그러시냐"고 말하는 중에 피고인이 달려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렸는데 피고인은 F를 둘러싼 무리 중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세 대 때렸다고 비교적 일관하여 진술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가 어떤 무리에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F 앞을 막아서자 누군가 다가와 증인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눈을 맞아서 뚜렷하게 본 것은 아니지만 당시 싸움이 종료된 다음 경찰서에 온 피고인의 일행들 중 자신을 때린 사람과 이미지가 일치하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으며,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한 번 맞은 것이고, 순간적으로 맞아서 무엇으로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주먹에 맞은 것 같은데 F와 몸싸움 중인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으며, 누군가 F의 몸을 붙잡고 있기에 그 사이에 끼어든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여 폭행의 수단과 폭행의 당사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어긋나는 면이 있다. 당시 피해자의 일행인 증인 F는 사건 당일인 2013. 2. 11. 피해자가 다친 부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2013. 3. 10. 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는 중에 피해자가 와서 말렸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감싸안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증인이 피고인을 한 대 때려 피고인이 쓰러졌고, 피고인이 일어나면서 증인과 싸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일행들이 말릴 때 피해자가 와서 증인의 앞을 막아섰다. 그 주위에는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둥글게 서 있었다. 피해자가 증인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 일행들은 피고인을 말렸는데 피고인은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말리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달려나올 기세였다.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고 말한 다음 서있던 자리에서 주 앉았는데 왜 주저앉았는지 몰랐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보니 C의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지만 누구로부터 맞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다. 당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려던 사람은 피고인 일행 중에는 피고인 밖에 없다. '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인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F가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일어나 F에게 달려들어 서로 주먹질하며 싸움을 하는데 피고인 일행들이 싸움을 말리는 중 피해자가 와서 싸움을 말렸고, 피해자가 갑자기 "아"라고 하면서 노래주점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눈 부위를 감쌌는데 그 때 누구의 팔꿈치인지는 모르나 피해자가 눈 부위를 팔꿈치로 맞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F와 피고인이 싸우자 증인이 그만하라면서 피고인의 몸을 잡아당기만 했을 뿐이며, 피해자가 누군가의 팔꿈치에 맞은 것이나 피해자가 "아"하면서 앉아 손으로 눈을 감싸고 있는 장면을 보지 못했는데, 당시 경찰관이 물어보자 겁을 먹은 나머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 전에 경찰관과 통화한 내용대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F와 피고인과의 다툼과 피해자가 위 다툼에 끼어들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일행 중에서 자신을 때린 사람과 일치한 이미지는 피고인 밖에 없다고 하여 이를 단정하지 못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도 주먹으로 세 대라고 진술하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한 대이고 느낌상 주먹으로 맞은 것 같다고 하여 그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도 뚜렷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피해자보다 키와 덩치가 커서 피해자가 앞을 가로막더라도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었을 것 같은 F도 피해자가 누구로부터 맞은 것인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목격자였던 G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누군가의 팔꿈치에 피해자가 맞은 것 같다는 진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에 들어맞지도 않는 점, 증인 H은 피고인이 F와 다툰 내용에 대하여는 비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맞은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에서 든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팔꿈치로 쳐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한편 경찰관 I과 전화통화하여 경찰관이 그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해 놓은 J의 진술은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직접 인정할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