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 910(병합), 1115(병합), 151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 |반(공동상해) 다. 특수절도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 |자기록등행사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사. |사기 피고 인 1.가.나.다. A 라.마.바. |2.가.라.마. B 바. |3.가.라.마. C 사 |4.가.라.마. D 바. 검 사 차동호, 최재호, 김정환, 홍유정(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규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영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형래(피고인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왕재(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3](피고인 A) B은 2018. 9. 29. 저녁시간경 E과 함께 의정부시에서 함께 놀던 중, B의 여자친구인 F으로부터 "G(피해자)이 나를 성희롱하고 내 친구를 강간하였다. 와서 도와 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가기로 하였다. 1.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E과 함께 2018. 9. 30. 01:00경 평택시 지산천로 40에 있는 좌동어린이공원에서, E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에 다가가 "G이 누구냐"라고 말하여 이 말을 듣고 차에서 나온 피해자 G의 팔을 잡고 위 공원 중앙으로 데려가고, B은 "내가 F 남자친구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E과 함께 피해자를 위 공원 인근에 있는 뒷산으로 끌고 올라간 다음 B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복부, 다리를 각각 발로 수회 밟고, E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를 건드렸는데 어떡하냐, 합의금 1억 원도 넘게 깨진다. 네가 1억 원이 어디 있냐. 부모님한테라도 전화해서 너 고소당한 사실도 말하고, 합의든 뭐든 해결 봐라. 쟤들한테 돈이라도 몇 푼 쥐어줘야 생각이 바뀌지 않겠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E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부러진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렸다. 이어 E은 피해자에게 "내가 알기로 미성년자들한테 범죄를 저지르면 3,000만 원은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결 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위협을 가할 것처럼 말하고, 다시금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고, B은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E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910](피고인 A) 피고인은 H과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H의 친구인 I과는 잘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J 모텔 K호에서, H이 피해자 L(17세)을 데려와서 '사기를 친 놈이다'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 넘어뜨리고, H과 I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 온몸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9, 10늑골 불완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115](피고인 A) 1. 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E은 피해자 M(29세)과 동두천시 N에 있는 '이 가요방'에서 함께 일을 한 사이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당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 및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E은 2018. 8. 14. 03:00경 위 가요방에서, 식탁에 앉아 미역국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B은 피해자가 먹고 있던 뜨거운 미역국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부었다. 이후 피고인과 E, B은 피해자를 위 가요방 203호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4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및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및 B은 2018. 8. 7. 03:51경 인천 남동구 P 3층에 있는 Q PC방에서, B의 친구 R은 당시 군복무 중이며 R의 아버지인 피해자 S은 새벽에 일을 나간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현금 등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은 같은 날 04:06경 인천시 남동구 T빌라U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B이 R의 누나인 V에게 전화하여 V도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인은 위 건물 주변에 있던 화분을 밟고 올라가 U호의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에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뒤 현관문을 열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함께 그 곳 안방 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0만 원 및 10만 원 권 수표 14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순금 가락지 1개를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합동하여 시가 총 합 1,02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510](피고인들) 피고인 C은 피해자 W와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D과는 동네 지인이며, 피해자 X은 피고인 D의 여자친구의 지인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소년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Y과 피해자 W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중고기기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Y에게 진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경 평택시 Z아웃렛 평택점 인근에서 Y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이를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팔아 그 대금으로 Y에게 진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평택시 AA에 있는 AB점에서 아이폰X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Y이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위 아이폰X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 명의로 아이폰X를 개통하고 이를 팔아 이익을 얻게 되자 피해자를 통해 추가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 A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작업대출이나 중고차 매매, 휴대전화 추가 개통 후 판매 등을 통해 돈을 융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위 아이폰X를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인천으로 데리고 갔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은 2018. 8. 1. 경 인천 미추홀구 AC에 있는 'AD점'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W에게 위 아이폰X 휴대전화를 해지하는데 필요하다며 체크카드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 B, D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고, 피고인 D은 인천 남동구 AE에 있는 'AF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6회에 걸쳐 1,3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 B 등과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동로데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X 해지를 위해 휴대전화를 3대 더 개통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추가로 개통하겠다는 승낙을 얻어 위 장소 근처의 휴대전화 매장을 돌아다녔으나 추가 휴대전화 개통에 실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의 지인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AG에 있는 'AH 점'에서 추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자연스러운 언행에 의심을 품은 직원이 개통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이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I조합로부터 모바일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기로 하고, 피고인 A, C, D은 피고인 B이 위 작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B의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상대로 시간을 끌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X 해지에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AI조합 어플(AJ)을 다운받은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본인 확인 및 약관 동의를 하고, 위 내용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AI조합 직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의 AI조합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발급 신청하였으며, 피고인 A, C, D은 B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B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이폰X 해지를 위해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빵을 사주며 피해자의 주의를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전자기록인 계좌 개설 신청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W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자, 피고인 D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 X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기로 계획하였고, 이에 따라 인천에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2. 20:0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개미어린이공원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대출의사를 번복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 D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9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진단서 [2019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2019고단1510] 1. 피고인 A, C,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예금거래 내역서, AJ 안내서, 통장관련 정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하나, 다른 공동피고인들 및 피해자 W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공갈 및 상해의 범행으로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도 범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B, C, D: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도 범죄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