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0. 19:24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평소 피해자와 테이블 설치 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입구에 쓰레기통, 의자, 재떨이통 등을 가져다놓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0:25경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1시간 동안 손님들로 하여금 위 편의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7. 26. 21:50경 태백시 D에 있는 태백경찰서 E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경찰관들의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트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2:30경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1. 17:10경 태백시 태붐로 21에 있는 태백시청 민원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음료수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7:34경까지 약 24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1고단4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4. 16:16경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46세)가 운영하는 ‘H 사우나’ 2층 찜질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이 외부음식을 반입한 것으로 생각하고 술에 취하여 화가 나서 위 손님 및 그 지인인 I에게 “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러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씨발”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위 찜질방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13. 16:30경 강원 태백시 J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도로에서 비틀거리던 중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K(41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 셔틀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안경의 안경테를 부러지게 하고 안경알이 안경에서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휴대폰 촬영 영상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서, 피의자체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14), 바디캠 영상, CCTV 영상(순번 26), 휴대폰 촬영 영상 및 녹음 파일(순번 31)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판시 음료수병이 든 박스를 머리까지 치켜 올렸다가 바닥을 향해 내동댕이치고, 그 직후 위 박스가 내동댕이쳐진 곳을 향해 발로 밟는 듯한 행동을 취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2021고단364호 제2의 나항과 같은 주취소란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4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G, K,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및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진단서, 손괴된 안경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 상호간에,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 형과,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에,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11.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관련 판시 편의점 입구에 쓰레기통 등을 가져다 놓고, 그 무렵 피해자 C 등과의 언쟁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실, 판시 찜질방 내에서 손님과 언쟁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행위가 위 편의점 또는 찜질방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시 상해의 점 관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K을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관련 1)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와 말다툼한 직후 판시 쓰레기통(음식물 쓰레기통이다)과 재떨이통, 종이박스(안에 종이 쓰레기 등이 들어 있었다) 등을 판시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 노상에 놓은 사실, 이에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위 편의점 앞으로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 출동 후에도 수십 분 동안 계속해서 위 편의점 앞이나 인근에 머물면서 위 피해자의 가족들과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특히 경찰 측 바디캠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 편의점 바로 옆 골목 근처에서 경찰관들과 실랑이하면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장면, 이후 피고인이 위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으로 이동해서도 경찰관과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경찰관에게 “건방진 새끼구만 이거”, “아이 씨발” 등으로 욕설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아울러 경찰관들이 위 쓰레기통 등을 위 편의점 앞 노상으로부터 치워줄 것을 요구함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고, 경찰관들이 위 쓰레기통 등을 현장에서 치우자 피고인이 재차 위 쓰레기통을 위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 노상에 가져다 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동기 및 태양(판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C와 언쟁한 뒤 위 편의점을 상대로 벌인, 단순한 언쟁이나 물건 적치를 넘어서는 의도적인 소란행위이다), 피고인이 쓰레기통 등을 적치하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위치 및 해당 소란행위를 벌인 시간적 길이(판시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이나 인근에서 수십 분간 욕설과 함께 언쟁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벌이고, 음식물 쓰레기통 등을 가져다 놓고 한동안 치우지 않았으니, 위 편의점 영업에 영향이 없었을 수가 없다)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판시 편의점 영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해당 과정에서 피해자 C 등도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행 경위에 관계된 것일 뿐 업무방해 성부와는 무관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찜질방 손님으로서 피고인과 별다른 관계에 있지 않은 I이, 사건 당일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2층 찜질방을 배회하면서 홀로 약 15분 이상 욕설을 하고 다녀 손님들이 무서워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고, 이후 정식 경찰 조사에서도 위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찜질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쳐다보면서 욕을 하고 방해를 하였다’고 비교적 명확하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G와 판시 찜질방 종업원인 C도, 피고인이 위 진술내용와 같이 행동하는 바람에 위 찜질방 손님들 중 일부가 환불을 요청하였다면서 I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진술내용과 같이 행동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판시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 G가 위 찜질방 손님들의 외부음식 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여 이에 화가 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등의 사정은 범행 경위에 관계된 것일 뿐 업무방해 성부와는 무관하다). 나. 판시 상해의 점 관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K은 사건 직후 바로 판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및 방법과 전후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사건 바로 다음 날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고서 해당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해당 진단서상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위 피해자 진술상의 폭행 방법 및 부위와 들어맞는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위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거짓으로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5만 원~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 업무방해 또는 상해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판시와 같이 반복적으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선고형을 정하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상해‧재물손괴‧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아주 오래 전(1990년)의 실형 전과 1회 외에는 모든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