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0. 3. 5.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1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1. 2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안주 6접시,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 01:30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2접시,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2. 03:10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안주 1접시,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93 1. 사기 피고인은 2020. 7. 13. 01:50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트랜스젠더, 61세)가 관리하는 'M'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맥주 5명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5병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맥주를 따라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앉자 갑자기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 쪽 원피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쪽에 올려 놓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000 피고인은 2020. 6. 29. 03:20경 서울 강북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44세)운영의 ‘P’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000원 상당의 맥주 9병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20 1. 2020.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4. 21:00경 서울 강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단란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급할 돈이나 다른 유효한 지급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7. 18.경 범행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09:40경 성남시 중원구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노래방’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시가 1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5:04경 성남기 중원구 X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Y’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 1. 사기 가.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7. 05:45경 서울 강남구 AA 앞 도로에서 피해자 Z이 운행하는 AB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 4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1:00경 서울 송파구 AD 2층에 있는 ‘AE’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C에게 마치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패디케어(발관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페디케어를 제공받아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4:00경 서울 송파구 AD 5층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14,000원 상당의 제육구이, 5,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교부받아 합계 1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9. 18:50경 서울 송파구 AI 79층에 있는 ‘AJ’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H로부터 21,488원 상당의 Avocado SD, 115,703원 상당의 Knight Cabernet, 26,446원 상당의 Cacio e pepe, 13,224원 상당의 Baba au rhum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14,000원 상당의 음식, 술 등 재물을 교부받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 22:00경에서 다음 날 02:5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AL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M'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업주인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5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등을 교부받고, 70,000원 상당의 노래방 시설을 이용하고, 유흥 접객원 1명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노래와 춤 등 유흥 등을 제공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19. 11:50경 서울 송파구 AD 1층에 있는 ‘AN’ 매장 카운터에서, 그곳 매장 직원인 피해자 AO에게 다른 제품을 구매할 것처럼 말을 걸고 행동하면서 그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2,000원 상당의 섀도우 팔레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20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영수증 1. 112 사건 신고내용 2020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20고단1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W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21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C,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사기범행 등으로 인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적으로 같은 범행을 지속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 기간 중 강제추행과 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일부 사기의 범의를 부인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피해자 AQ, E, H, L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자 Z, AC, AF, AH, AO, O 등에 대한 피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기 및 절도범행으로 인한 각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