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2021년경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중 2022. 11.경부터 연인관계로 발전을 한 사이로, 2023. 1.경 피해자와 사이에 생긴 태아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에도 피해자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며 임신중절 수술을 한 후부터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 커 가던 중, 2023. 3. 5.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그곳에서 피고인이 면도기로 손목을 그어 자해하는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3. 4.경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다시 연인관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으나 평소 데이트 비용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피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는 관계임에도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서의 거친 언행과 폭력적인 모습이 반복되자 피고인과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에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불만이 커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3. 8. 9. 18:20경 퇴근 후 직장 근처인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에서 그날 지인과 약속이 있었던 피해자에게 "영화보러 가지마."라며 자신과 함께 있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회사에서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너무 짜증이 나는 상태이다. 건들지 마라, 건들면 내가 너 때릴거다."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9:3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까보다, 하면 한다, 얼굴을 그어버릴까"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영화관람 중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하여 영상통화를 걸고,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9경부터 다음 날인 2023. 8. 10. 00:46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넌 어캐든 죽인다", "헤어지자", "그리고 넌 내가 죽인다 시발련아, 너네 가족도, 내일부터 시작이야"라는 등 피해자와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같은 날 11:50경 피해자에게 퇴근 후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날씨 핑계 등을 대며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죽여야지", "죽일거야", "내가 불 낼거야", "전신 화상 입는거 보고 싶어, 그렇게 해줄거야", "부탄가스 5개면 충분해", "넌 내가 죽인다, 기다려 지금 갈테니까"라는 등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주방에서 식칼(증제1호,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이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남을 거부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8: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식칼을 챙겨 택시를 타고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9경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서 너 죽인다, 니 동생도 죽여줄게", "너 내가 오랄 때 왔어야 했어, 내가 가면 죽일거거든, 오늘피보자"라는 등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공공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카페에서 만날 것을 요청을 받았음에도 같은 날 19:20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하차하여 그 주변을 사진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너 오늘 뒤지는 날이야", "야 씨씨티비 없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9경 <주소>, 1층에 있는 'D E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내가 못할 것 같지, 내가 좆같아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 식칼을 꺼내서 칼날을 피해자를 향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내가 너 못 죽일 거 같냐, 내가 우습지."라고 말하고, 이에 공포심을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야 빨리 앉아, 3초 줄게. 똑바로 가까이 앉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빼앗았으나 그곳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칼' 사진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학대예방경찰관시스템 이력, 수사보고서('D 까페' 재임장 CCTV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CD),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캡쳐 사진,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피의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B 디지털포렌식 분석 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선별 자료 정리), 식칼, 피해자 주거지 등 촬영사진,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목적 및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교제하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불만이 커지게 되었고, 이 사건 전날인 2023. 8. 9.부터 이 사건 당일인 2023. 8. 10.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걸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내용이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식칼을 손에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식칼을 챙겨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는바, 위 식칼은 칼날길이만 20cm, 총 길이는 33cm인바, 그 크기와 형상에 비추어 사람을 해치는 용도로 사용될 경우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물건이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피고인이 있던 F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G까지 약 50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하여 주거지 주변에 CCTV가 있는지를 살폈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뒤지는 날이야", "야 씨씨티비 없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사람이 많은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카페로 오라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카페에서 만나 피해자에 "내가 못 할 것 같지, 내가 좆같아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가방에서 식칼을 꺼냈다.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치자 "야 빨리 앉아, 3초 줄게. 똑바로 가까이 앉아."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모친에게 미리 카페에 손님인 척 앉아 있어 달라고 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가방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어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일어나 카페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모친에게 112 신고를 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결국 모친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바, 그 상황은 매우 긴박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피해자 주거지 인근으로 와 피해자를 찾았는바, 이러한 살인예비 범행은 타인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 범행 동기와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모친을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