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274

범죄사실 2012고단7274 피고인 A는 2009.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B은 200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K는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활동하는 '재건기장파'의 행동대장으로 활동하다가 부산 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로 옮겨 활동하는 사람으로, 2011. 5. 10. 12: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경영하는 'N' 정비소에서, O 명의로 된 벤츠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P에서 칠성에 몸담고 있는 사람인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야기 해라"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소속 조직 폭력배임을 과시하고, 위 K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 A는 위 K의 말이 끝날 때마다 "예.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등 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K는 2011. 5. 14. 19:00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수리비가 330만원 나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일단 차를 빼줘라, 수리비는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재차 "수리비를 모두 주셔야 차를 빼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동생들 보낼 테니까 수리비 일부만 받고 무조건 차를 빼주라!"라고 소리친 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정비소로 가서 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위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형님하고 이야기 됐다고 해서 왔는데, 차를 빼주이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전액을 주지 않으면 차를 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는 인상을 쓰면서 "우선 차 빼시죠, 나머지 돈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안 떼어 먹습니다"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인상을 쓰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니니까 빨리 차 빼소!"라고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차량 수리비 330만원 중 150만원만 지급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아 1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K는 부산 기장군 Q에서 'R게임랜드'를 운영하다가 중단하였는데, 2011. 5. 중순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 피해자 T이 위 오락실 자리를 임차하기 위해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내가 칠성파 식구다, 나는 칠성에서 P쪽을 맡고 있는데 P에서는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 이 동네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게 되면 다른 건달들이나 폭력배들이 괴롭히지 못하게 해 주겠다, 그리고 P에 다른 오락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락실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동생들도 관리해야 되고 돈도 필요한데,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동생들이 오면 나에게 돈을 챙겨달라"라고 겁을 주고, 그로부터 며칠 후 오후경 부산 기장군 U에 있는 'V 찜질 목욕탕'에서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이 손목시계가 2,000만원이 넘는 것인데, 내가 사건을 해결해 주고 선물로 받은 것이다, 내가 얼마 전에 학교(교도소)에 갔다 왔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오락실 수익금의 10%를 상납받기로 약속 받았다. 가. 2011. 6.경 피고인 A의 범행 K는 2011. 5. 30. 14:00경 부산 기장군 Q에 있는 'R게임랜드'에서, 이미 위 게임장에 종업원 4명을 고용하고 있어 추가로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는 피해자 T에게 "우리 애들 한 명 써라, 내 동생 A가 이 동네에서 아는 사람도 많고 가게에 말썽이 생기면 다 처리할 수 있으니 A를 데리고 쓰고 일당은 10만원을 줘라"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가 K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를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에게 일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K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에 취업하여 일당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2.부터 2011. 6. 12.까지 약 10일간 일당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1. 6. 3.자 피고인 A의 범행 K는 2011. 6. 3. 09:00경 피고인 A에게 위 'R게임랜드'에 가서 보호비를 받아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R게임랜드'에 찾아가 그곳의 종업원인 W에게 "X 형님(K) 지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그 요구를 거절하면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K와 공동하여 위 W를 공갈하여 W로부터 전날 수익금의 10%인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27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1. 6. 4.자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K는 2011. 5. 31.경 피해자 T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후, '한 달 안에 돈을 갚지 못하면 피해자 소유인 로체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만기일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 C에게 위 로체 승용차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1. 6. 4. 15:00경 위 'R게임랜드'에서, 피해자에게 "차키주십시오, X 형님(K)이 차 가지고 오랍니다, 돈을 갚아야 차를 준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2011. 5. 31.에 돈을 빌려서 한 달 안에 갚기로 했는데 왜 이러느냐"는 말을 듣자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X 형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이니, 빨리 차키 주이소!"라고 소리치는 등 그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C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로체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시가 1,000만원 상당의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1. 6.경 피고인 C의 범행 K는 2011. 6. 7.경 위 'R게임랜드'에서, 이미 위 게임장에 고용된 종업원들이 있어 추가로 종업원이 필요하지 않는 피해자 '에게 "우리 애들 2명 정도는 있어야 문방도 보고 뒤도 봐 줄 수 있다, 우리 애들 데리고 써라"라고 겁을 주는 등 피해자가 K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C을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에게 일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K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에 취업하여 일당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6. 7.부터 2011. 6. 12.까지 약 5일간 일당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마. 2011. 6. 15.자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 K는 2011. 6. 15.경 위 'R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차량을 빼앗긴 피해자 T이 경찰에 신고한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로체 승용차를 돌려주었으나,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 C에게 위 로체 승용차를 다시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위 2의 다.항과 같이 차량을 빼앗긴 적이 있어 이미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차를 잠시 빌려 달라"라고 말하는 등 그 요구를 거절하면 피해자의 신상에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줘 위 로체 승용차를 가져간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인상을 쓰면서 "X 형님이 돈 받기 전에는 주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주요!"라고 겁을 주고, 다음날 K는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씨발놈아, 신고해 봐라, 니 마음대로 될 것 같나? 신고해 봐라, 죽이삔다!"라고 소리쳐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위 로체 승용차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343 3.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 Y 아파트'의 시행사인 '(주)Z'의 법정관리인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주)Z과 아파트 입주민들과의 소유권 분쟁의 와중에서 아파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아파트를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입주민들을 명도소송을 통해 퇴출시킬 목적으로 우선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현황을 파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E, B 등을 고용한 다음, 2012. 4. 14. 09: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피고인 E에게 아파트 출입문을 통제하면서 입주자들로 하여금 Z 현장소장 명의의 출입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은 피고인 B 및 AA, AB, AC, AD 및 AE에게는 철문으로 된 정문 출입구에서 아파트 입주자들로 하여금 출입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하고, AF, AG, AH, AI, AJ, AK에게는 유리문으로 된 후문 출입구에서 위와 같이 출입증 소지 여부로 출입을 통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B 및 위 AA, AB, AC, AD 및 AE는 위 정문 출입구에서, 그 입구를 가로막고 출입을 통제하고, 피해자 AL, AM, AN, AO, AP 등 수십 명의 입주민들에게 "지금 밖으로 나가면 그냥은 못 들어온다, 다시 들어오려면 6층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위 입주민들이 이를 항의하자, 위 AC은 발로 위 정문 출입문을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씨발, 출입증을 발급 받아오면 들어가게 해줄 껀데. 전부 다 귀가 먹었나, 말귀를 못 알아듣노!"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E 및 AA, AB, AD, AE는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는 등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6층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출입증을 발급받도록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 AF, AG, AH, AI, AJ, AK은 위 후문 출입구에서 그 입구를 가로막고 통제하면서 피해자 AQ(여, 12세) 및 피해자 AR에게 "지금 나가면 그냥은 못 들어온다, 다시 들어오려면 6층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소리치며 위 AQ 및 AR을 협박하여, 위 6층에 있는 사무실로 가서 출입증을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AR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L, AM, AN, AO, AP 등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2012고단7274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일지출내역서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2012고단9343호) 1. 증인 AL, AM, AR,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B,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M, AR,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접수대장 첨부에 대한) (판시 전과의 점)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피고인 E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K는 2011. 6. 10. 14:00경 부산 기장군 P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앞으로는 내가 게임장을 다 운영하겠다, 너는 손떼라, 내가 운영을 하여 수익금을 나누자"라고 겁을 준 다음, 피고인 A, C에게 지시하여 수익금을 자신에게 가지고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들은 K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수익금 전액을 받아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액 미상의 2011. 6. 10.자 및 2011. 6. 11.자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T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T이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330면, 363면)가 있다. T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K가 '2011. 6. 10. 14:00경 저(T)과 동업자인 AS을 자기 사무실로 부르더니 "앞으로 가계 운영은 동생들 시켜서 직접 할 테니 AS사장과 너는 손 떼라"고 하였고 그 후 이틀 동안 K가 동생들인 A와 C이를 보내 오락실에서 계속 있으면서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감시하고 직접 돈을 지출하는 등 돈을 함부로 가지고 갔으며 그 것에 대하여 따지자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 문열면 다 죽여버린다'고 하여 그 다음날부터 가게 문을 열지도 못하고 장사를 못한 것이다' T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K가 처음에 수익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가 며칠 운영해 보니 이미 K가 처음에 수익금 10%를 받기로 하였다가 며칠 운영해 보니 그것으로 양에 차지 않았던지 K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며칠 운영하는 동안 K와 폭력배로 보이는 후배되는 동생들이 수익금을 마음대로 가져가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어찌된 영문지 물어보니까 K가 "문 닫아라, 가게 정리하라"고 하였다'. T이 작성한 메모 • 6월 10일 X가 앞으로 가게 운영은 동생들 시켜서 직접할테니 직원들 내보내고 AS사장과 T이 너는 가게에서 손 떼라하였고 그 후 이틀동안 장사를 하면서 마음대로 지출을 하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AS사장이 뭐라고 하자 내일부터 장사하지 말라. 문열면 다 죽여버린다 한 사실이 있으며 그로 인해 영업포기를 하였으며 피해를 입었습니다.(수사기록 330면) • 6월 10일 : X(K)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앞으로 운영은 자기가 동생시켜서 한다함.(수사기록 363면)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T이 작성한 메모(수사기록 363면)에는 K가 2011. 6. 11.과 2011. 6. 12. 오락실에 찾아가 자기의 일당이라며 25만원과 10원을 가지고 갔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에 K가 피고인 A, C을 통하여 오락실을 운영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가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오락실 수익금 전액을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T과 AS이 2012. 6. 12.까지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K에게 일부 돈을 갈취당한 것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T의 진술과 메모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사 K가 T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T이 운영하는 오락실에서 임의로 돈을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주간에 근무하였고, A는 야간에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의 가담행위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K와 피고인 A, C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C과 A가 K와 공모하여 게임장 운영 수익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