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1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사기’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총책,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콜센터,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010-****-****’ 번호가 표시 되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일명 ‘심박스’,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고 한다)를 설치·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중계기를 설치할 대상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책, 현금 인출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고시텔 등에 이를 설치·관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다른 전화와 중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2020. 8. 12.경 인천 계양구 C고시텔’ D호에 위 ‘B’이 퀵서비스로 보내 준 VoIP 게이트웨이 통신장비 1대를 설치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발신번호 표시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대로 위 ‘C고시텔’ D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송신한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변작하여 수신인 E에게 거짓으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4개의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2.경부터 2020. 9.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C고시텔’ D호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그 장비에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을 삽입하여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그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8. 12.경부터 2020. 9. 2.경까지 위 ‘C고시텔’ D호에서, ‘B’이 중국에서 보내준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면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전화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전화번호와 연계된 유심칩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2.2%의 금리로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해 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다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G 카드론 대출이 있음에도 F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2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원을, 같은 날 16:18경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원을, 2020. 8. 13. 13:57경 L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만원을 입금받아 합계 4,8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경까지 피고인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88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위쳇 대화내용 및 입금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A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수사경력) 1.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 운영업체(Q) 관련자료 1.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1. 피해자 R과 전화통화 내역 1.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송신인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타인 통신용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지인인 ‘B’에게 속아 VoIP 게이트웨이를 게임기의 일종으로 알고 C고시텔 D호(이하 ‘이 사건 고시텔’이라 한다)에 설치하였을 뿐, 사기 범행 등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의 기능 및 용도, 나아가 VoIP 게이트웨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기기를 설치·관리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과 B이 2020. 9. 17.경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나눈 전화통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67 속기록)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M과 함께 몽블랑 지갑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여 해당 수입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등의 용도로 이 사건 고시텔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한다(M은 경찰에서 ‘고시텔 임차 당시 몽블랑 지갑 약 150개 정도를 수입하기로 계약된 상태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텔의 위치(당시 피고인은 ‘Q’이라는 상호로 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업체의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 S에 위치하였다)나 통상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텔을 임차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이 사건 고시텔이 나중에라도 몽블랑 지갑 등 수입품의 보관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 사건 고시텔에는 VoIP 게이트웨이와 공유기, 영상촬영을 위한 홈캠 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위 기기들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들었다는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장치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고시텔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였던 M은 ‘임차 후 피고인으로부터 게임아이템 작업장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불법 아니냐고 물어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아가 M은 경찰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보고는 게임과 관련된 기계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피고인은 VoIP 게이트웨이가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는 기계라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또한 VoIP 게이트웨이가 게임과는 무관한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고시텔에 VoIP 게이트웨이가 설치되도록 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기기의 전원을 켜거나 끄는 등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 기기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B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며 사업상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수차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분산하여 송금하였는데(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과 주고받은 대화들은 B의 지시로 모두 삭제하였다), 2020. 4.경에도 B의 지시로 같은 방식의 송금을 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건으로 2020. 8. 24.경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2020. 9. 24.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 조사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자신이 소환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B의 환전 부탁이 탈법행위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고시텔에서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였다. M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인 2020년 4∼5월경에 피고인으로부터 ‘B으로부터 환전을 부탁받고 도움이 될까 해서 도와주었는데,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이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사가 작성한 2021. 3. 25.자 수사보고에도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사건의 조사시 ‘2020. 4. 초순경 다량의 현금 입금 및 이체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위한 휴대폰 발신번호 변경 기기를 자신이 임차한 고시텔에 설치하여 관리하였고,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설치한 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였다. 위 기기를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R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1,000만 원은 다시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