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6:00~07:0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9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자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일단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D 편의점으로 다시 찾아와 편의점 직원인 E에게 술을 살 돈이 부족함에도 술을 팔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E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위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못 파니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놈새끼, 씹할새끼"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7.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월분 임금 잔액 1,000,000원, 2017. 8월분 임금 1,400,000원, 2017. 9월분 임금 1,400,000원, 2017. 10월분 임금 1,288,000원, 2017. 11월분 임금 1,456,000원, 2017년 12월분 임금 1,176,000원 합계 7,720,000원 및 퇴직금 7,084,7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8명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9,129,387원을 당사자 사이의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며 피해 근로자가 8명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고의적인 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축산물 무역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 2012. 5. 14.~2017. 7.31.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8,000,000원, 2 2016. 11. 1.~2017. 5. 31.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10,000,000원, 3 2012. 5. 14.~2017. 7. 31.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8,000,000원, 4 2012. 5. 14.~2017. 7. 31.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8,00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총 34,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D, 위 F, 위 G의 각 퇴직금 10,211,43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0,634,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D, E, F,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인 C건물 D호에서 중고 벤츠 E클래스 E200 쿠페(차량번호 E) 차량을 구매하며 서울 중구 F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으로부터 차량 구매자금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 매수대금을 지불하였고, 대출금은 48개월 동안 매월 1,324,060원을 연리 24.9%로 하기로 하여 차량을 소유하고, 위 차량의 등록 원부상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000만 원으로 근저당 설정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대출 약정 이후 4회차까지 원리금을 납입한 후에 5회 차부터 원리금을 납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 3. 3.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할부금이 완납되지 않을 시에 2016. 6. 10. 까지 차량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 에 사회 후배인 H에게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재차 차량을 담보로 맡기는 방법으로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목적물인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차를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초래하였고, 그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할부금을 4회밖에 납부하지 않았고, 한 차례 차를 담보로 제공한 이후 피해자에게 변제 각서를 작성해주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목길 등을 서행하는 차량 사이드 미러 등에 자신의 손, 팔꿈치 부분을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야기(일명 '손목치기')한 후 차량 운전자로 하여금 보험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1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 7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후진중인 피해자 B 운전의 C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고의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피고인의 팔 부위를 부딪친 후, 피해자 B로부터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여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2. 5.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35,42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637,7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보험사기혐의정보송부, 금융감독원이첩사건하달, 자동차보험금지급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834),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및 B은 지적 장애가 있어 인지능력이 부족한 C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건네받아 불상의 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D와 공모한 다음, 2017. 8. 9. 04: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위 C에게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팔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D는 위 제안에 승낙한 C로부터 C 명의의 G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그 자리에서 건네받고, 피고인 및 B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G에 위 C와 함께 방문하여 C로 하여금 위 G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게 한 다음 위 은행 앞에서 재발급 받은 위 통장을 C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D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거래내역 조회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별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육류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2016. 9. 1. 경부터 2018. 5.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1. 임금 1,990,000원, 2017. 12. 임금 2,200,000원, 2018. 1. 임금 2,200,000원, 2018. 2. 임금 1,720,000원, 2018. 3. 임금 2,500,000원, 2018. 4. 임금 2,020,000원, 2018. 5. 임금 2,370,000원 등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0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20. 01:00경 경북 영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조리대에 두고 간 시가 3,000원 상당의 안성탕면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뉴라이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8. 5. 4.08:00경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171 금곡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진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운전의 E 봉고3 화물자동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D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을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8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화물자동차가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뒷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 앞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자동차를 수리비 1,760,526원 상당,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269,847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수리비 1,401,3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 당시 사진 (피해차량 파손 부위 등), 피해자 D 운전 차량 파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 및 손괴를 가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중 D, F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았다.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도 어느 정도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를 모집하는데, 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 동안 사용한 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7.경 서울 용산구 B상가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1개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강 등을 도소매하는 B 대표로 2017. 1.경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D로부터 냉연코일을 납품받고 납품대금을 다음달 말일에 결제해주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한 것을 기화로, 당시 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적자 운영으로 대출금이자, 차량리스료 및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냉연코일을 납품받은 가격 보다 싸게 다른 업체에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피해자에게는 납품대금의 일부만 지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B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냉연코일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082,059원 상당의 냉연코일 169,267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93,595,918원 상당의 냉연코일 2,299,480kg을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7. 1. 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3월까지의 거래량은 월별 30,000kg 내지 52,600kg이었고, 2017. 4. 14. 기준 미수금은 44,394,240원이었다. 그런데 4월 주문량이 169,267kg으로 급증하고, 이후 주문량을 계속 늘리면서 9월 주문량은 469,700kg에 이르게 되며, 미수금 또한 715,852,060원까지 급증하였다. 2.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주문량이 급증한 이유에 대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많은 물량을 주문하여 덤핑으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기존 매입량을 다 처분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직 덤핑판매만을 위하여 매입량을 늘렸다. 피고인은 2017. 4. 3. 부터 2017. 11. 10. 까지 F에 2,221,310kg을 덤핑 판매하였고, 그로 인한 손실액은 316,511,549원에 이른다. 3.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정상적으로 판매를 하여 이윤을 남겼다고 주장하나, 변호인 제출 자료에 의하더라도 2017. 1. 6. 부터 2017. 10. 18. 까지 다른 업체에 대한 판매량은 255,177kg에 불과하고, 그 판매수익 합계도 31,673,507원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은 철강경기가 회복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다고 하나, 공급량의 90% 가량을 덤핑판매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의 변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돌려막기를 하면서 생활비와 회사운영비를 충당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일부 대금을 결제한 것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물량을 늘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일부 대금 결제의 점을 근거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대금 결제가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할 생각도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속 철강을 공급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가 고소 이후 일부 금액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6억 3,000 만원 가량의 손해가 남아 있다. 피고인은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손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회사를 유지하려고만 하였다. 비록 기망의 내용이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무계동에 있는 장유1동행정복지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덕동에 있는 브리즈카페 앞 도로까지 C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2003년의 범행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0.124%)가 높은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이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5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22:48경 시흥시 B아파트 버스정류장(정류장번호: C)에서부터 시흥시 D아파트 단지 내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여, 21세)을 뒤따라 이동하다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F동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7층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1층까지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주거지 주변 현장 탐문수사), 내사보고(현장임장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누른 층보다 높은 층을 눌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수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의 틈 사이로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집어넣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처음에는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다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보니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여자친구가 아니라 말을 걸지도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나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속에 담배꽁초를 집어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 동기와 함께 자신을 뒤따라 온 남성과 단둘이 엘리베이터 안의 좁은 공간에 함께 있는 동안에,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자신의 가방 안에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집어넣은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공포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의 정도를 가볍게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은 2017. 4. 2회에 걸쳐 자신이 거주하는 시흥시 G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위로 물을 뿌리는 비정상적인 행위 등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8. 9.에는 같은 G아파트 1층 베란다의 유리창문을 열고 손을 집어넣어 휴대전화 플래시로 내부를 비추는 행위를 하고도 정신질환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 정신질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1. 00:50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도로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과정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2:5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던 피해자 D(27세)을 깨우자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 B은 2019. 6. 4. 03:05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장 E, 경위 F 등에게 '길에 쓰러져 자고 있는 사람(D)이 걱정되어 괜찮냐고묻자 그 사람이 발로 복부를 차고 가슴을 만졌다.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위 경장 E 등에게 '여자친구인 B이 D으로부터 폭행 및 추행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9. 6. 10. 서울은평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D이 발로 복부를 차로 가슴을 만졌다. 그것을 본 남자친구인 A이 D과 몸싸움을 하였다.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A은 2019. 6. 26.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사무실에서 경위 H에게 "B이 D으로부터 폭행 및 추행당하는 것을 보고 D을 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 B을 발로 차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I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렸으면서도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추행을 했다고 거짓신고하면서 피고인 A의 일방적인 폭력범죄를 감추려 한 행위가 더해진 것이다. 피고인 A의 폭력적인 범행 및 이를 덮으려는 무고범행 가담은 물론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리는 입장이었으면서도 경찰에게 태연히 자신이 추행당했다고 먼저 적극적으로 무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범행의 대담함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한다. 피고인들이 모두 젊고, 폭력적인 행위나 자동차운행 관련 등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들이 있지만, 더 나아가 아직 더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점, 경찰에서 CCTV를 확인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탄로났다는 점을 깨닫자 곧바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1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현충탑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다마스밴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다마스밴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다마스밴 화물차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프린터 1. 각 진단서 1. 사고1) 차량사진, 사고차량사진, 사고3)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003년 및 2015년 2회에 이르며, 2015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5. 03:5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3세)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2017. 9. 4.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144번길 20에 있는 부산교통공사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9.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고발장, 소집대상자 명단 등, 우편물 배송현황, 수용여부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것으로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소집에 불응한 것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2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은 서울 중구 E건물 C동 1104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한편 성매매 종업원으로 F, G, H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8.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사이에 위 E건물 C동 1104호에서, 위 성매매 종업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시간에 따라 현금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거나 추가로 3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항문성교를 하게 하였으며, 알선료 명목으로 손님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의 50%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경부터 2017. 11. 1. 경까지 사이에 I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88m, J고등학교 경계로부터 약 102m 떨어진 제1항 기재 E건물 C동 1104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등 성적 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확인),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수사보고(기소전 몰수부대보전 결정문 첨부) 1.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초기2950 몰수부대보전청구) 1. 거래내역 화면 사진, 휴대전화 사진, 인터넷 사이트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매매업소 운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45,000,000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중 몰수부대보전된 성매매업소 영업용 계좌에 남아있는 수익금 6,805,228원을 제외한 나머지 38,194,772원에 대하여 추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알선 범행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61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칭함)에 관하여 2014. 8. 12.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건물을 낙찰받아 2015. 5. 7.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경료받은 C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D은 2014. 8.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의 양수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 사건 건물 2층 3호실, 1층 일부 등을 점유해오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이 2016. 5.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3호실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됨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으라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하였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있었으나 2017. 2. 16. 항소심, 2017. 6. 9.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 계속 중에 2016. 12.경 이 사건 건물 현관에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를 없애고 2017. 3.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막는 철문을 설치하고 2017. 10. 경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의 집기 등을 모두 들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2018. 2. 23.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2층 3호실에 대한 점유 회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점유를 인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2층 3호실을 인도하라는 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항소기각, 상고기각되어 2019. 1. 17.경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7. 4. 26.자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이 사건 건물 2층 3호실에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 중인 2층 3호실의 유리창을 파이프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물건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7. 8. 3.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3. 19:30경 이 사건 건물 1층 왼쪽 통로 입구를 소파로 가로막아 피해자의 건물 출입 및 관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8. 4. 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4. 이 사건 건물 2층 계단 입구를 헌 문짝으로 막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펜스에 설치한 CCTV에 검은색 비닐봉지를 덮어씌우고, 피해자가 2층 계단 철문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자물통 시가 8,000원을 제거하여 피해자의 건물 출입 및 관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2017. 8. 7. 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7.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CCTV에 검은 색 비닐봉지를 덮어씌우고, 이 사건 건물 외부 펜스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잠금장치 시가 9만 원 상당을 제거하여 피해자의 건물 관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마. 2017. 8. 8.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8. 이 사건 건물 1층 통로 입구에 쇠파이프로 차단벽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건물 출입 및 관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7. 9. 9. 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9. 이 사건 건물 외벽과 펜스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3개 시가 145만 원 상당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물인도 판결문 1. 참고자료(A의 일자별 불법행위에 관한 사진 및 설명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피의자 상대 점유회수의 소송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주경태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3. 01: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상에서, 차량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E 등을 보고 술에 취해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한편 휴대전화(아이폰7)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여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지방경찰청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폭행 등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옆에 앉은 G의 좌측 안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진술서 1. 관련사진(피해부위 촬영) 1. 진단서(G)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 G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