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2. 23:40경부터 2017. 7. 23. 00:2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앞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의 맥주를 마셔 버리고, "씨발, 여기는 내 자리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0:2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D)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G 전화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8. 2. 08:41경 서울 금천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 CCTV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서 작성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지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회적 고립, 정신지체, 언어적 결함, 행동장애 등의 증상이 있고, 욕구에 따라 충동적인 성향을 보이며 문제해결이나 상황판단 능력의 문제를 보일 수 있는 등 인지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점, 조사관 면담시 조사관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원고를 읽는 것과 같은 말투로 웅얼거리는 말을 반복하거나 단답형으로 질문에 답하였으며 조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등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이 부족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조사의 취지나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등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 점, 피고인은 2003. 7. 8. 자폐성 장애 2급 진단을 받았는 바 자폐성 장애 2급은 국제질병분류표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발달장애척도점수가 21~40인 사람을 의미하는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작성의 심리평가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어성 지능은 40이하, 동작성 지능 55로서 전체지능 40미만으로 피고인은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여자를 이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한 친구로 생각하거나, 만화주인공을 여자친구로 생각하는 수준의 성적 심리 발달 수준을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생활하는 그룹홈 사회복지사가 피고인을 복지관에 데리고 갈 활동보조인이 그룹홈에 도착한 것으로 착오하여 피고인을 혼자 내보낸 사이에 피고인이 활동보조인 없이 그룹홈에서 300m 떨어진 횡단보도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건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그룹홈 사회복지사와 피고인의 활동보조인이 자책을 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 또한 앞으로 피고인을 더욱 충실히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돌발행동으로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추단할 수 있으나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현장을 떠난 사정 또한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기존 성폭력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처음 만난 여성을 대상으로 행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 대상, 경위 및 수법 측면에서 유사한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재범가능성이 '중간' 수준이고 상황판단력, 대처 능력 및 욕구제어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근무하는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고객인 D가 E K7 차량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대금은 D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의 제휴점인 할부금융사 '(주)부부카네트워크'를 통해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주 F 에게 지급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 15:00경 인천 서구 C 1층 커피숍에서 위 D 및 피해 할부금융사인 (주)부부카네트워크의 대리인인 G와 함께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2,75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차주에게 차량대금으로 송금하기 위하여 피해 할부금융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새마을금고 H)로 차량대금 2,750만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 및 도박 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 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후 잠적을 비롯하여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진하다. 다만, 양호한 범죄전력과 성행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0

범죄사실 2019고단530 1. 피고인은 2019. 1. 14. 19:4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산타페 D 승용차가 불법주차된 것이라고 여기고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뒤쪽 문짝을 피고인의 집 열쇠로 긁으면서 지나가 수리비 660,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 00:4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7. 22:0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위 집 안에 있던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가로 120cm, 세로 180cm)을 발로 1회 걷어 차 대문 아래쪽이 휘어져 잘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767 피고인은 2019. 1. 11. 20:43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중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BMW승용차가 인도 위에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과 충격막이(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집 열쇠로 긁으면서 지나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9. 20:2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826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6. 23:12경 서울 성북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M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앞 충격막이 부분부터 뒤 충격막이 부분까지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로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1. 23:36경 서울 성북구 O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앞 충격막이 부분부터 뒤 충격막이 부분까지 소지하고 있던 집 열쇠로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년형제9019호, 2019형제10264호) 1.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C, AD, AE, F, AF, N, I, AG, AH, K, N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2019형제7180, 8176호 수사기록 1권 11쪽), 피해차량 피해확인(같은 15쪽), 현장수사(같은 31쪽), 현장 CCTV 영상 확인(같은 32쪽), 피의자특정(같은 41쪽), 피의자 동종수법에 의한 피해차량 확인(같은 90쪽),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에 대하여(같은 104쪽), 범행도구에 대한 수사(같은 151쪽), CCTV 확인(같은 200쪽), CCTV 영상 확인(같은 수사기록 2권 28쪽), 피해자 AJ의 피해 진술거부 및 처벌불원에 대하여(2019형제9019호 수사기록 66쪽), 방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같은 130쪽), AK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하여(같은 132쪽), CCTV 영상확인 및 범행확인에 대하여(같은 138쪽)],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CCTV 영상 캡처(2019형제7180, 8176호 수사기록 1권 46쪽),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영상에 대하여(같은 75쪽), CCTV수사(같은 83쪽), 현장(같은 178쪽), 피해품 및 범행 동영상(같은 189쪽)], 블랙박스 영상CD(같은 103, 193쪽), 빌라 CCTV영상 CD(같은 112쪽), 피해품 사진(같은 수사기록 제2권 12쪽), 각 현장출동경찰관이 제출한 피해차량 모습 사진(2019형제9019호 수사기록 제5, 72, 123쪽), 사건발생현장 사진 등,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2019형제9019호 수사기록 제20, 79, 110쪽), 내사보고(112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목격자 진술), 피해차량 모습사진(2019형제9019호 수사기록 제20, 79, 103쪽),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및 범행장면 등(같은 140쪽) 1. 수사보고(피해자 R 견적서 제출, 피해자 AL 견적서 제출), 내사보고(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견적확인, 피해차량 견적서 추가제출, 피해자 AC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피해차량들 수리비 견적에 대하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제1, 2, 3의 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1년 6개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불특정한 다수의 차량을 그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범행인 점, 피해자 A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도 못한 점, 그 밖에 차량에 대한 손괴의 정도,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금고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15: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94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교대역에서 출발하여 고속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C의 검정색 배낭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지폐 5장이 들어있는 갈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채증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배낭을 열고 그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는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은 1998. 6. 12. 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약 20년 동안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파킨슨병을 앓고 있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임대하여 사용 중인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주택을 소유자 C이 피해자 E(61세)에게 매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F(59세)이 피해자 E을 소개시켜주어 중개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8. 20:40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E을 오늘 만나봤는데, 말도 안통하고 싸가지가 없더라. 그 새끼 내가 그냥 안 둔다. 형님하고도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한 뒤 돌아갔다. 그리고 같은 날 20:5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 F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식칼로 피해자 소유인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방충망을 가로로 찢고, 출입문을 찔러 부직포로 만들어진 창호지를 찢고, 출입문 나무 창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방충망,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집 출입문을 손괴하던 중 칼날이 부러지자, 피고인의 집 주방으로 돌아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43.5cm, 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나와 피고인의 등 뒤 바지춤에 꽂아놓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F 나와라."라고 수회 외치면서 피해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 나오던 중 2017. 6. 8. 21:01 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교량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 너 이 새끼야 앞으로 너랑은 이제 끝이야, 이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약 5회 밀쳐 폭행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너는 내 손에 비 안 오는 날 조용히 죽여줄게, 앞으로 오래 살 생각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줄게, F 조심해 내가 만만히 볼 놈 아니야."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같은 날 21:13경 집에서 나와 피해자 F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형님을 좋게 생각을 했는데 하는 일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 자꾸 오지 마. 나 흉기가 있을 수 있어 몸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8. 21:15경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F의 집 앞 노상에서,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내려오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여기 사시냐."라고 묻자 "필요없어, 꺼져 임마."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놈아, 아니 니는 형도 없냐, 너는 니 형한테도 욕지거리를 하냐 이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순간 화가 나 "나 칼 들었어,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등 뒤 바지춤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43.5cm, 칼날길이 약 21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것처럼 휘두르고, 피해자가 "니가 백정이야 임마, 칼로 찌르게, 그렇게 잘 찌르면 찔러봐."라고 말하자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저항하자 계속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2회, 대퇴부 후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설명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부위 사진 4 매 1. 진단서(E) 1. 특수상해사건 현장 사진 1. 식칼 손잡이 사진 4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88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중고로 구입한 B사의 C(차대번호 : D)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혼다스쿠피-I 49cc 오토바이의 "E"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3. 29. 14:22경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서울 종로구 등 서울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E"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B사의 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등록증 제출),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적발보고, 적발 당시 B 오토바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기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8.경 천안시 소재 C 오피스텔 2층에서, 사실은 2016. 11. 8. 20:32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소유의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399km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B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불법체류자다. 네가 운전면허증이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 만약 벌금이 나오거나 합의금이 필요하면 다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6. 11. 24.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469,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B로 하여금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8.경 대구시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6. 11. 24.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도주치상 등 사건 소송기록 첨부, 피내사자의 항소심 진술 번복, 2016. 11. 8.자 출퇴근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첨부, 피의자 보석결정 등, 피의자에 대한 접견부 CD 등 첨부, A 인적사항 특정, 접견부 녹취 내용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증인 A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2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첨부) 1. 각 내사보고 사본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 B의 무인접견 녹취서 1. 실황조사서 사본,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사본, 차적조회(D) 등 사본 4부, 2016형제106205 공소장 사본, 수원지법 2017고단797 1, 2회 공판조서 사본, 피내사자의 국선변호인 제출 변론요지서 사본, 수원지법 2017고단797 판결문 사본,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사본, 2017. 7. 26.자 변호인의견서 사본, 사실조회 신청서 및 회신결과 사본, 보석청구서 및 보석허가 결정문 사본, 접견부 송부 의뢰에 대한 회신, 2017. 12. 4.자 변호인의견서 사본, A 증인신청서 사본, 수원지법 2017노3766 판결문, 2017노3766호 4회 공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범인은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되는 등 형사사법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양육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스스로 초래한 일이기는 하지만 수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함으로써 사실상 범행에 대한 대가를 정도 치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5:1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이 사건 며칠 전에 단속된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단속되는 등 그 경위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리모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54번 길 16에 있는 교동마을 정광산호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쌍용1차 아파트 방면에서 한성CC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8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녹취서(D), 수사보고(ㅅ 고장면 촬영 cctv 확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ctv 영상에 피고인 운전차량과 피해자가 접촉하는 순간의 장면이 담겨 있지는 아니하나, 횡단보도를 달려서 횡단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진입과 함께 달리던 방향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쪽으로 트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모습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인도에 쓰러지기 전과 후 해당 장소를 통행한 차량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뒷바퀴 휀더 부분에 충격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출동한 경위 F은 수사보고를 통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에 전체적으로 먼지가 묻어 있었으나, 운전석 뒷바퀴 및 휀더부분에는 먼지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8세의 어린이로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오르막에서 내려오는 차에 부딪혔다는 사실만은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 유리한 정상 APPY피해자는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채 달려서 횡단보도를 횡단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할 시간이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전면이 아닌 측면에 부딪히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제한적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권자이자 법정대리권자인 어머니 G과 합의를 하였고, G은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B-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 분묘발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1.경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19.경 항소취하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5. 22: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음식점 밖에서, E, F 및 출동한 경찰관과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교인 천명을 뒤에서 조종하여 뺏어갔다.", "H 방송국 사장이 첩이 있다고 말하고 다닌다.", "수시로 자해하는 사람으로 아주 소문났다."라고 큰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3, 9) 1. 녹취록(목록 21) 1. 각 수사보고(목록 5, 15, 16)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운수 소속 택시기사들로, 위 회사의 다른 조합원들과 야유회를 마친 후, E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회사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4. 18:16경 수원시 팔달구 F 앞에서, 위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여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등에 의해 단속되었고, 위 경찰관이 위 버스 운전자 I에게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자 화가 나 다른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런 쌍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고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피해자에게 "좆까고 있네, 씨발. 이 새끼들이 진짜, 됐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가 A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다른 조합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 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 K, J가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C은 A의 팔을 잡아당기고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제1항 기재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 K, J의 팔을 잡아당기고, 그들의 몸으로 밀쳤고, 피고인 B은 경찰관 J 등이 수갑을 찬 A을 연행하려고 하자, J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J와 A 사이에 끼어들어 따지면서 A의 연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 D은 위 경찰관들이 A 등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경찰관 H 등의 몸을 밀치면서 체포된 A의 몸을 가로막아 방해하고, 순찰차 앞에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서 있다가 경찰관 J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및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 1. 피해자 J, K 각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H 훼손된 외근 조끼 사진, 중앙선 침범하는 버스 사진, 순경 J의 멱살을 잡는 피의자 D 사진, 범칙금납부 통지서(운전자) 1. H, J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히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 D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17:45경 논산시 해월로25번길 1에 있는 삼우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계백로 924에 있는 논산장어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226%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총무과장이었고, 피해자 C(여, 33세)은 위 회사 지점의 총무과사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6. 8. 사내 행사를 마치고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8. 21:00~23: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F이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노래방에서 회식을 끝낸 후 F과 함께 만취한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G 인근까지 데려다 주고 자신은 F과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다음 F에게 화장실을 갔다 가겠으니 먼저 가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가 묵는 위 호텔에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8. 23:35경 위 G H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카드키로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대신 카드키를 받아 객실 문을 열어주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바로 눕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폐쇄회로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C에 대한 유전자감정서 회신, 참고인 I 전화통화, 현장 'G' 재 임장 및 폐쇄회로 CCTV 영상 추가 확인, 유전자 감정서 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중 확인),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8노1696, 대법원 2019도20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을 마치고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까지 따라가 준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이 법정까지 출석하는 2차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에도 거래관계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 직원을 강간, 강제추행하였고, 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 20: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친형인 E, 사촌형인 피해자 F(67세)와 공동상속한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임야 약 150평에 대한 수용보상금 2,400만 원의 분배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1/2을 가지고 나머지 1/2을 너와 E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가위(전체 길이 약 28cm, 날 길이 14cm)를 들고 일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거야, 찔러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손으로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찔렀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제지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진단서 1.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CCTV 녹화자료 CD 1. 수사보고(아주대병원 임장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어 찌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CTV 녹화자료 CD에 의하면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왼손으로 가위를 들어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 단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형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상속재산 분배 문제로 피해자의 뒷목을 가위로 찌른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살인의 고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