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감고3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7. 8. 1.경부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로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8. 8. 20. 14:1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5층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E가 운영하는 'E 김포풍무점'에 전화를 걸어 "내가 폭발물을 설치했는데, 당신도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위험하니 빨리 밖으로 나가라. 사람들이 위험하다. 모두 대피시켜야 한다." 라고 허위 신고하였다. 그리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은 같은 날 17:00경가지 김포경찰서 경찰관 100명, 서울 경찰특공대 12명, 17사단 101연대 3대대 소속 군인 11명, 김포소방서 소방관 23명이 위 'E 김포풍무점'에 출동하여 현장을 수색하게 하고, 위 'E 김포풍무점'의 직원 및 손님들을 대피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주)E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정신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한국은행 총재이고, 자신의 돈을 빼앗아 E를 지었기 때문에 E를 다시 가지고 와야 한다'는 환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선고를 위하여서는 치료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인정되어야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 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알콜의존증으로 2016. 12. 23.경부터 현재까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2017. 8. 1.부터 현재까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의 병명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입원치료 중인 병원에서 허위 전화신고로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그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병질에 의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판기일에서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를 보면, 언어 구사가 지리멸렬하고 명확한 병인식 없이 자신이 어떠한 힘 있는 지위에 있다는 망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어, 지속적인 치료도 필요해 보인다. 나.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치료감호의 자유 박탈적 성질을 고려할 때 피치료감호청구인을 현재 입원 치료 중인 병원에서 퇴원시킨 다음 별도의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치료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정신과적 처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공중전화의 사용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가 있는 경우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치료목적 하에 통신의 제한이 가능한바, 이러한 주치의의 조치를 통하여 유사한 사건의 재범은 충분히 방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병질 발현 이전의 음주운전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바 현시점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반사회적 성향이나 범죄경향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없다. 3)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누나 등 가족들이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취지로 이 법원에 탄원하고 있는바, 치료를 도울 수 있는 가족들이 있는 이상 이들에게 우선적인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나아가 비록 이 사건의 법익 침해의 정도(2시간의 영업중단, E 매장매출 2,000만원, 임대업주 매출 2,000만 원 각 감소)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행위의 태양이 폭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이를 이유로 그 자유를 공권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도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도 판단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위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34

범죄사실 2018고단2334 피고인은 2018. 5. 26.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59세)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후 귀가하고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피해자를 마주보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의 몸을 1회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606 피고인은 2018. 7. 11.경 제주 제주시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F 근해유자망어선 G(29톤) 소유자인 피해자 H의 처 I를 만나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2018. 7. 11.부터 1년간 G에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한 뒤 다른 어선에 승선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G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3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선불금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 C의 진술 등 제반 증거에 의하면 위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여러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동일한 선불금 편취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죄질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윙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6차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펙트라윙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K5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펙트라윙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K5 차량이 위 K5 차량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디스커버리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디스커버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J(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봉월로102번길 40-5에 있는 신정시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펙트라윙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 H, I, F, J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과 금고를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 적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상(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중 2인(J, F)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90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판단 피고인이 범의 여부(소극) 비록, 피고인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관한 규제 법률을 몰랐더라도, 이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의 적용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고 행위한 경우여야 하므로(형법 제13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멕시코도롱뇽(Ambystoma mexicanum)과 설카타거북(Geochelone sulcata)(이하 '이 사건 야생동물'이라 한다)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사육경위) 타인이 2017. 7월 하순경 피고인의 처에게 이 사건 야생동물 3점을 준 것을 계기로 피고인이 사육하게 되었고, 정식 명칭을 몰라 '육지거북'과 '우파루파'로 표시하여 온 점, (단속 경위) 피고인이 김해시청에 육지거북 등이 포함된 시설을 본인의 승마장에 설치된 동물원으로 등록신청을 하자, 공무원들이 2018. 6. 20. 출장 나와 이 사건 야생동물을 발견한 다음 전문기관에 문의하고 나서야 정식 학명이 확인되어 수사의뢰된 점, (주지성) 이 사건 야생동물에 관하여는 국내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멸종위기종이라는 인식이 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야생동물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갖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반면에(만약, 피고인이 알았다면, 이 사건 야생동물을 제외하거나 분리한 채 동물원 신고와 실사를 받음으로써 처벌을 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배척할 검사의 증명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검사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카페인 'C'(이하 '이 사건 인터넷카페'라 한다)의 카페지기이고, 피해자 D은 위 카페의 회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01:12경 성남시 중원구 E아파트 205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 대하여 '점점 언성이 높아지면서 손이 올라가시더군요, 아파트 관리 그따위로 하고, 비리를 일삼고 횡령도 하고.내가 너 귓방망이 올리려고 왔다.(중략).경찰관 앞에서도 주먹쥐고 "너 싸대기를 맞아야 해", "너 귓방망이 맞아야지"'라는 내용의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하였고, 피고인이 일을 하는 도서관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18. 5. 17. 이 사건 카페의 카페지기인 피고인에게 위 인터넷카페에서 자신의 등급이 강등되었음을 항의하며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것과 같은 행위를 하였고, 이에 놀란 피고인은 피해자를 112에 신고하였으며, 실제 경찰관이 관리사무소로 출동하여 다툼이 마무리되었다. 피고인은 카페지기로서 위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에 큰 상처를 받고 카페지기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후 다음 날인 2018. 5. 18. 이 사건 인터넷카페의 공지사항으로 '회원 징계 및 카페지기 위임 안내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위 게시물에는 '3차 경고 누적으로 회원등급이 강등된 회원이 있다는 사실', '회원등급이 강등된 회원이 피고인을 찾아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이 사건 인터넷카페의 카페지기가 2017. 5. 17.자로 212동 대표에게 위임되었다는 사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인터넷카페를 관리하던 카페지기로서 회원등급이 강등된 회원이 있음을 알리고, 강등된 회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패를 당하여 카페지기를 그만두겠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하던 카페지기를 갑자기 그만두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 때문으로, 카페지기인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인터넷카페의 회원들에게 그 사정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위 인터넷카페에 소속된 회원들의 공통된 관심이나 이유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인터넷카페는 성남시 중원구 E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카페로서 입주자만이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만이 볼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다.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피해자의 행위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카페지기를 갑자기 그 만두게 되는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위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반면 이로서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는 상당히 낮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성명이나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를 특정하지 않았고, 나이가 많은 피해자의 행동을 높임말로 기재하는 등 게시물의 수위를 조절하여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비교적 차분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20: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F'으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자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으로 35만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 장소인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G 명의 우리 H 계좌 거래내역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피고인),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1. 내사보고-피고인 사용 휴대폰 번호 통화내역 분석,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인터넷상 '필로폰 등 마약 광고글' 사본 첨부), 인터넷 필로폰 판매 광고 1. 수사보고-G 명의 우리은행계좌 관련 입건자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모두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보호관찰기간 동안 2018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회 시행한 소변 검사 모두 음성반응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소변 감정결과도 음성반응으로 확인되었다(피고인은 머리를 염색하고 있어 모발감정결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나이가 아직 젊고, 가족관계 유대가 분명하며, 출소 후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I, J, K, L, M, N은 굴삭기 임대업체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한 후 이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과 N은 굴삭기 대여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L은 굴삭기를 임대할 업체를 선별하고 임대차 계약 체결시 동행하여 계약체결을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굴삭기 임차계약금 지급 및 처분 대가 관리 등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M은 범죄수익을 관리할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O)와 공범들이 사용하도록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시 마치 자신이 임차한 굴삭기를 조종할 것처럼 보유하고 있던 굴삭기 조종 자격증을 제시하는 역할을, I는 자신이 캠핑카 제작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공사현장을 굴삭기 임대인에게 임차하려는 굴삭기를 사용하려는 공사장소로 소개하면서 굴삭기를 인도받을 장소로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J은 편취한 굴삭기를 처분할 수 있도록 밀수출 경로를 알아보거나 국내 처분처를 물색하고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 J, K, L, M, N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20. K을 대표로 하는 P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K과 L은 2017. 5. 17. 평택시 Q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굴삭기 임대업체인 S를 운영하는 피해자 T에게 "용인 소재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굴삭기가 필요하다. 매월 임차료 350만원을 지급하고 3개월 동안 굴삭기를 사용한 후 굴삭기를 반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면 이를 해외로 밀수출 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I, J, K, L, M, N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의 U 현대300LC 굴삭기를 인도받아 위와 같은 역할분담으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0.경부터 2017.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2억 8,700만원 상당의 굴삭기 20대를 인도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V, I, W, X, K, L, J,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A, AB, F, Z, AC, G, AD, AE, V, T,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의 굴삭기 베트남 밀수출 확인 등) 1. 수사보고(AK 현장 수사 관련) 1. 수사보고 – 참고인 AL 전화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J 체포시 압수한 압수품에 대한 증거분석) 1. 수사보고(B의 AM과 피의자들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L이 구입한 GPS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J사기 공범 관련 수사 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및 노트북 정보추출 관련) 1. 발생보고(사기)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1. 각 건설기계임대차게약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본건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모집하는 등 본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매우 큰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3년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이득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본건에서의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당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B으로부터 '2020. 7. 22.까지 피해자 C의 주거 및 직장에서의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가정폭력행위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4. 26. 19:00경 딸을 만나고 싶다는 이유로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8. 13:31경 우편물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25․ 16:05경 재난지원금 수령을 위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보호명령 등본의 기재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3. 16.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2020. 6. 6. 피해자와 이혼하여 현재는 혼자 살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 C, D에 있는 건축물 3개 동을 이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숙박업 등)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 및 위 C에 있는 건축물 2개 동에 대해서는 2011. 6. 22.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위 D에 있는 건축물 1개 동에 대해서는 2011. 6. 22.경부터 2018. 9. 11.경까지 각 건축물에 방실, 화장실, 침대, 냉장고, 스파용 욕조, 테이블, 의자, 침구류 등의 시설을 갖추고 'F'을 통하여 관광객들을 상대로 위 펜션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방실 1개당 50,000원부터 139,000원까지 숙박비를 받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신고 숙박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객실 숫자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합법적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함안군 B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4m² 면적의 데크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불법농지조서, 현장사진, 관련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 원상회복 명령농지 원상회복 여부 확인결과 보고, 불법 전용농지 원상회복 명령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지법 제57조 제1항은 벌금액의 상한으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함안군 B 토지의 2019년 1월 개별공시지가는 27,700원/m²이다. 위 토지의 면적이 932m²이므로 법상의 상한선을 12,908,200원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의 위반면적은 44m²이므로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609,400원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1. 절도 가. 2020.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4.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K7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몰래 떼어가 절취하였다. 나. 2020. 8.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01:42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평촌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이 관리하는 'H' SM6 승용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몰래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20. 8. 21. 13:00경 의왕시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 'D'에서 'K'을 잘라내고, 자동차등록번호판 'H'에서 'L'을 가위로 잘라낸 다음, 두 개의 번호판을 강력본드로 이어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M'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8. 24. 08:00경 의왕시 I건물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N' 모하비 승용차의 번호판을 떼어내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M'을 부착한 다음, 같은 날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종합청사 주차장까지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9. 3. 19:00경까지 의왕시 및 과천시에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M'을 부착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진술서(G, C)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행정지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조합하여 새로운 자동차번호판을 만들었으며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는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인 G이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69

범죄사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9. 2.경 경기 화성시 조암면에서, 채무자 B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연 266%의 이자인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다음 90만 원을 채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고 1개월 후 1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회에 걸쳐 연 80%~1,738%의 이율로 합계 2억 3,380만 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정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용계좌번호에 대하여), 내사보고(이자율 계산에 대하여), 내사보고(E은행 영장집행 회신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F조합-G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H조합-I J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K조합-L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K조합-M 전화 통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마을-기업 N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O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Q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S(T)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U 전화 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V 전화 통화내용), 내사보고(피해자 W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X 불출석 및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 Y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선이자 공제시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 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한 기간과 규모, 대출금 액수, 일부 피해자들에게 소액이나마 피해를 회복하려는 나름의 노력을 하여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도움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건 이후 더 이상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교제하던 자이다. 1. 2020.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저녁경 부산 연제구 황령산 인근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C)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대꾸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로 하여금 만세 자세를 하게 만든 후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손목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0:00경 울산 중구 D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며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하기를 거부하자 "똑바로 앉아서 얘기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20.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저녁경 부산 기장 E에 있는 F 카페 별채에서 피해자가 대답을 성의없게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누르며,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강하게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 23:00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야경을 보러 올라가자고 하며 계단을 오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네 발로 직접 올래, 끌려서 올라올래, 니 끌러 내려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끌고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붙잡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밀어넣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차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2020.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6. 22:00경 울산 남구 H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그 내용을 캐묻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 위로 여러 번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양쪽 팔과 어깨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20.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1:00경 부산 중구 I모텔 J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한 피해자가 이를 따지며 헤어지자고 말하자, '왜 남의 폰을 허락없이 보냐, 니가 뭔데 헤어지자고 하냐'고 하며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침대로 밀쳐서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빠져 나가려고 몸 부림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를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쳐 첨부에 대한) 1. 상해사건 일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죄에서 인정되는 상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그 무렵 찍은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피해 부위에 타박상이 있으며 그 타박상의 정도는 육안으로 보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소한 다툼을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점,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라 불리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피해를 쉽게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어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남기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후에도 합의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