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505] 1. 피고인은 2010. 10. 22.경 시흥시 정왕동 1726-5에 있는 KDB산업은행 시화지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선물옵션 거래의 큰 손이다. 현재 증거금으로 40억원을 예치해 놓고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데 수익성이 좋다. 증권계좌를 만들어 나에게 3억원을 맡기면 2011. 3. 말경까지 최하 1억원의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거금으로 40억원을 예치해 둔 사실이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선물투자로 수익을 낼 가능성도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원금의 일부를 투자하지 않고 즉시 개인용도에 소비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부터 2011.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물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억 3,8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71]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44세)에게 "렌터카 회사에 지입 차량으로 등록해 놓은 내 소유의 시가 3,000만원 짜리 H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70만 원을 주고 한 달 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같은 날 렌터카 회사로부터 한 달간 빌린 차량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아파트 102동 1301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외제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반드시 납입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관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액 6,740만 원인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해자 명의로 J 벤츠 차량을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3개월분만 납입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0.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도박판에서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5~7%의 비싼 이자를 받게 되는데, 이자를받아 월 5~6%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 투자, 주식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나면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은 증권회사 등 관련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고,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 등을 할 자격도 없으며 수익을 낼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3.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6,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시 강남구 L에서 맥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K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식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고, 시가 2억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21억 원 상당의 콘도 이용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곧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축척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6.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위 K에게 전화하여 "용돈 벌이라도 해라, 내가 3천만 원짜리 차를 잡아놓았으니까 빨리 3천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보름만 돌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1.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5천만 원짜리차를 잡아 놓았으니까 5천만 원을 입금시켜 주면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용돈으로 써라, 보름짜리 차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6. 27.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맥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그 돈으로 주식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남겨 주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6개월 안에 원금은 전액 현금으로 돌려 줄 것이며, 원금 외에 100%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865] 5.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약 70억원과 사무실 3개를 보유하고 있는 재력이 있다. 외제 중 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5%의 이자를 가산하여 10일 내로 원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별건 투자금 편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원을 개인적인 선물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 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3644] 6. 사기 피고인은 2008. 1. 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상가 111호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G 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연예기획·공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만 쓰고 변제하겠다. Q 오피러스 차량은 R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렌터카 회사에 지입해 둔 내 소유 차량인데 3,000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 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만약 1달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 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피러스 차량은 피고인이 렌터카 회사로부터 잠시 렌트한 차량이었으므로 타인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자금이 아닌 꽁지돈(도박장에서 빌려주는 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를 통하여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1, 1,200만 원, 같은 해 2. 16. 270만 원, 같은 해 2. 25. 11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Q 오피러스 차량을 담보 제공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P을 속이고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08. 1. 9. 경 당시 자신이 거주하던 위 F아파트 103동 1528호 내에서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 1매, '기일을 어길 시 차량을 임의로 명의이전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차량인계 동의각서 1매, '차량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 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1매, '금원을 변제치 못할 경우 매매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내용의 매매승인서 1매, '요구시 즉시 차량을 인도하겠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1매, '차용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1매를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R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R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6매를 각각 위조하고, 같은 날 위 F아파트 상가 111호에 있는 'G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조사실을 모르는 P으로부터 2,08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자동차 담보용 서류로 함께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013고단3906] 피고인은 2011. 1.경 C에게 중고 외제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할 부금을 반드시 납입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기망하여 C의 명의로 J(구입 후 T으로 변경) 벤츠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C 몰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8.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7. 11. 14:00경 서울 강남구 U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의 금액란에 "삼천만원정", 변제기일 란에 "2011년 8월 10일", 이자 란에 "연 39%", 지급방법 란에 "매월 10일 채권자 (주)메리트대부에게 지불한다", 연대보증인 란에 "C, V"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 근저당설정자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근저당 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차량인도증의 각서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차량인 도증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메리트대부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자동차근저당 설정계약서, 차량인도증,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자금흐름정리보고) 1.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W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X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각 농협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대 신증권계좌거래내역(선물옵션 매수매도내역 포함), 고소인이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증권계좌에 송금한 내역, 고소인이 렌터카 사업 투자금으로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피의 자가 렌터카 수익금으로 고소인에게 송금한 내역, 피의자가 증권계좌에서 출금한 내역 및 사용처, 피의자가 증권계좌에 입금한 내역 및 입금자원, 피의자가 렌터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 및 사용처 [2013고단2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주식투자약정서, 영수증, 차량대여계약서, 각서,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등, 상품신청서, 중고차 구입자금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3고단2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6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이행각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매매승인서, 합의각서, 영수증, 거래명세표 [2013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동차근저당설정계약서, 차량인도증, 자동차양도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2011. 7. 11.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각 2008. 1. 9.자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 4, 5, 8, 9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6, 7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편취금액 중 1억원에 대하여만 인정, 나머지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기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합계 약 8억 원에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가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킨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해 보이므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