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9. 16: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D이 요리를 하던 중 감전된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집주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D의 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그 장소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담배꽁초를 수회 바닥에 버렸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통고서를 교부하자 화가 나, F, G이 타고 온 순찰차의 앞을 약 15분 동안 수회 가로막았고 이후 F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이마 부위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범칙금납부통고서(경범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상대로 금원을 공탁한 점(경찰관들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에 노력한 사정으로는 참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54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 00:02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신고자 대리기사/손님이 술이 너무 취해서/해결이 안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근무 경찰공무원 경장 D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인 대리운전 기사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씨발 좆까고”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천안시 동남구 E 및 F에서 농사를 목적으로 죽은 묘목들을 걷어내고 호우로 인해 쇄굴된 산지의 사면을 부지정리 작업을 하여 임야 1,955㎡의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복구비 약 43,628,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액 산출조서, 불법산지현황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항공사진,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무허가 전용을 한 준보전산지 가운데 일부에 관하여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산지전용허가 포함)를 받은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원주시 C에 있는 ㈜D의 투자자이자 원주시 E에 있는 ㈜D 공장 진입로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의 50%를 공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경 원주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부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한 사람 명의로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아 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내 명의로 넘겨주면, 공장 부지 전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쇄기계 리스료에 대한 보증금을 마련하고, 이후 ㈜D으로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 및 ㈜I 등 채권자들에 대해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넘겨받으면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D을 위한 인쇄기계 리스료 보증금을 마련하거나 ㈜D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2019. 3. 5.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9. 2. 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접수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81,200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양도합의서, 등기완료통지서, 등기권리증, 공증서류(소유권등기 이전까지 합의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의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8. 8. 7. ㈜D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L(운영자 J)의 공장 및 부지를 임의경매 절차에서 7억 7,089만 원에 낙찰받았다. 다만, 위 공장 및 부지의 진입로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는 경매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경매절차에서의 매수대금을 마련하는 방편으로 위 공장 및 부지를 금융기관[㈜M, N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피해자와 O은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 및 부지의 공동담보로 제공하였다(물상보증). 이후 피고인은 2019. 3. 5. 피해자, 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넘겨받았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행위가 편취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목적은 ㈜D의 공장 및 부지, 그리고 이 사건 토지(진입로)가 모두 한 사람, 즉 피고인 명의로 집중되어 있어야 ㈜D의 운영자금(리스회사 보증금)을 추가 조달하기가 더 용이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O,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2019. 2. 28.자 매매 양도 합의서(증거기록 순번 20,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도 “리스회사 보증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함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넘겨받은 지 불과 한 달여만인 2019. 4. 9.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인 ㈜H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2019. 7. 2.경에야 ㈜D의 실질적 운영자 J에게 밝혔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참조]. 피고인은 ㈜D이 별다른 실적이 없어 당초 계획에 따른 운영자금 조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H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처럼 변소하기도 하나, 이 사건 합의서에는 “소유권자 A(피고인)은 현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매매 및 소유권을 ㈜D으로만 이전 양도하여야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는 데다가, ㈜D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지나치게 단기로 보이는 한 달여 만에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앞으로 이 사건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과정에서 ㈜D 측의 사전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을 당시부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가장 자연스럽고, 이러한 사정이 미리 고지되었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리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이전받기 전에 이미 ㈜D 측에 피고인의 개인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허위로 판명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은 2020.경부터 약 3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13. 22:00경 경북 성주군 C 여관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사코 이를 부인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및 입 부위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부위를 강하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4번)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 여관 CCTV 캡쳐 화면, 외래차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9. 17:4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 E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택시가 도착하지 않고 위 E의 손님 응대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옆에 있던 피해자 C(여, 66세)이 사과를 하며 택시를 불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우측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 씨펄 년, 개 같은 년. 내가 이 동네에서 뭘 하는 사람인 줄 아냐. 애들을 풀어 당장 가게 다 엎어 버리겠다. 니들 장사 못해 먹게 하겠다. 보지를 찢어 죽여버린다, 가게를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가위 사진(압수물), 현장 cctv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회 처벌받았고(집행유예 2회, 벌금 18회), 위 각 범행 중 상당부분의 범행내용이 피고인이 상대방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내용과 유사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9.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5.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2.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검단119안전센터’ 방향에서 ‘검단사거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위 도로 가장자리에는 주차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D가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49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2. 04:1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을 종합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1: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 2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들이밀어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10. 15.경부터 2023. 3.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조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탐색),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탐색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이 짧지 않으며 피해자도 다수여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6. 15:2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중로 416에 있는 체육공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8. 21:50경 양산시 B 소재 ‘C’ 식당 앞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검찰사건 처분결과(음주운전 전력),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1%로 상당히 높음, 피해 차량이 클락션을 3~5초 계속하여 눌렀음에도 계속하여 좌회전하다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그로부터 5년 남짓 지나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300m로 짧음, 위 동종 전과 및 1994. 4. 28.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세, 여)을 알지 못하는 자로 2023. 3. 20. 10:36경 이천시 C, D 교회 앞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이천 시내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20. 10:36경부터 같은 날 10:43경 사이에 이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 시내 쪽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에게 ‘밝힐거 같은데 아니냐, 안 들어가면 기름칠이라도 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터 다리까지 1회 쓸어내려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5.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시 수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9. 7. 30.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행 등을 저질러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20. 7. 31.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5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30. 21:16경 통영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6D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통영시 C 앞 도로를 도남동종점 버스정류장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868,5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7) 1. 차적조회(순번5), 교통사고보고(순번1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15), 각 진단서(순번21, 22), 견적서(순번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35), 전력확인(순번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교특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당시 충격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피해차량 손괴정도도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임, 대인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임, 판시 전과 외 동종 전과 없고, 아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이 일을 도와주는 식당에 손님으로 왔던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5. 21: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서빙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25. 21: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게 업주와 피고인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이 마시고 있던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이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3. 2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D교회 방향에서 E 건설현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충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 무렵 여자친구인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대신 출석하여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3. 8. 12. 15:30경 충주시 예성로 218 충주경찰서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위 I에게 “내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8. 12. 15:30경 충주시 예성로 218 충주경찰서 H팀 사무실에출석하여 사실은 남자친구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1. 현장조사 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음주운전으로 2022. 11. 4.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 있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다. 또한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위 각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자친구를 교사하여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부동산컨설팅’, ‘증권정보제공’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본건 회사’) 대표로서 소속 센터 관리, 투자금의 유치, 관리 및 사용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고, 본건 회사에서 피고인은 ‘D’ 센터장, E은 ‘F’ 센터장, G는 ‘H’ 센터장, I은 ‘J’ 센터장, K는 ‘L’ 센터장으로 불리면서 각 센터의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마치 본건 회사가 전문적인 전원주택 건립 및 주식 투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80일 동안 원금의 150%를 지급받거나 1개월 뒤에 원금의 110%를 지급받을 수 있고 본건 회사는 30억 원 상당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원금 손실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3. 11.경 부산 연제구 M빌딩 3층에 있는 본건 회사 D에서 투자자 N에게 투자설명을 하면서 B은 “내가 O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C을 운영하면서 경남 산청, 거제도, 부산 남구 P의 부동산에 투자하였고 경남 거제도에 산 땅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6채의 팬션을 짓고 분양하여 돈도 많이 벌었고 앞으로도 더 지을 예정이다, 주식도 FX 거래방법으로 투자하여 돈도 많이 번다, 그리고 큰 주유소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인은 병원장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투자를 해라, C에 돈을 투자하면 10일 단위로 투자금의 10%를 5회에 걸쳐 지급하고 6회와 7회는 각 35%, 마지막에는 8회는 30%를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C은 주식도 하고, 기름도 팔고 건물도 짓고 있으니, C에 투자하면 원금 이외에 투자금의 10%를 10일마다 수익금으로 준다”고 말하여,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서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같은 날 N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투자 자금유치 및 사용약정서, 계좌내역, 투자금 입금 확인증, 투자신청서(2019년 4월 6일) 사본, T은행계좌 통장사본, U은행계좌 통장 사본, U은행계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Q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아주 길지는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7. 21:0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서로 만난 후,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공용공간까지 피해자를 끌고 올라간 다음, 고개를 숙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입을 맞추고,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주요 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