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7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동대표로 재직하였던 자들이고, 피해자는 동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2.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에서 A4용지 126매에 ‘D아파트 입주민은 현 E(주)의 입찰참여를 반대하며 외부감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향나무 전지작업을 기관반장과 경비원들에게 시키고 별도의 비용과 식사접대까지 지급하여 이중으로 관리비 지출”, “동대표 선출 선거 시 경비원들에게 방문투표를 시켜놓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들의 몫 관리비용 부담시킴”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를 직접 배포하면서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향나무 전지작업 수고비로 경비원과 기전실 총 6명에게 30만 원만 지급했을 뿐 이중으로 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된 경비 30만원의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운영비 관련 규정 상 선거관리 위원이 직접 선거의 투표 및 개표 활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회의에 참석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경비원들에게 돌아갈 수당을 선거관리위원들의 몫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보조부원장,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주민들에게 나누어준 공고문의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들을 모두 사실로 인식하고 이를 기재한 것이며, 공고문을 만든 목적이 외부감사를 요청하기 위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 것이므로,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닐뿐더러 아파트 단지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향나무 전지작업 관련하여 기관반장과 경비원들을 시킬 수 있는 권한과 비용 및 식사접대 지출을 하도록 하는 권한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를 아파트 입주민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점, 경비원들을 방문투표 업무에 투입하는 것과 관리비용 지출 관련한 업무 역시 관리소장인 피해자의 업무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공고문을 보고 입주민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소장(피해자)이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네’라고 말하기도 한 점, 비록 공고문의 제목은 관리회사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관리회사의 직원으로서 업무를 한 피해자에 관한 것이며 또한 그 외에도 피해자의 급여 등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 이 사건 공고문 중 공소사실의 부분이 관리회사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식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고문이 지적하고 있는 대상은 관리회사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를 입주민들이 특정하여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실로 인식했다는 부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고문 중 범죄사실 부분은 실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들이 이러한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려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였음에도 그와 같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경우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그렇게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인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부분 관련 공익을 목적으로 하였음을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먼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임차인인 피해자 B이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를 사용한 후 파손한 부분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인도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따지기 위해서 수소문 끝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인 G에게 ‘피해자가 하자보수를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고 그냥 갔다. 완전 새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소속 원생인 피해아동 D(여, 1세)의 담임 보육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2:43경부터 같은 날 12:53경 사이에 위 어린이집 초롱1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채자 울음소리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할 생각으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세게 틀어막으면서 손톱으로 오른쪽 뺨에 상처를 입혔다. 이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 모친의 사진 제출), 수사보고서(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학대행위의 횟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경 신경정신과 병원을 통원하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으나, 그 이후로 통원치료를 소홀히 하여 불상의 정신과적 질환을 앓던 중, 2020. 11. 26.경 나이나 인상착의조차 모르는 남성이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뺨을 때리거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스스로도 위 남성이 피해자인 국회의원 B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피켓을 제작한 후 1인 시위를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으나 이후로는 자신을 무시하였고, B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C역의 모 아파트에서 뺨을 때렸고, 2020. 11. 26.경 집안까지 침입하여 뺨을 때리고 손목을 비틀었다’는 등의 취지로 제작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그 내용을 전시하여 공연히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었으나 무시당한 사실도 없고, B이 피고인에게 코로나 비상사태를 이유로 돈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C역의 모 아파트에서 뺨을 때린 사실도 없고, 2020. 11. 26.경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거나 뺨을 때리거나 손목을 비트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질환 치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켓에 적힌 내용이 사실이고, 1인 시위의 방법을 취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적시는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어느 정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13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6. 2. 22:57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피한 것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날길이 22cm)을 들고 와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칼을 피해자의 옆쪽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재차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칼을 들고 와 “이(피해아동) 죽이고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피해아동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집 안에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싱크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아동의 모친인 B에게 “이(피해아동) 죽이고 다 같이 죽자”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인정하나 배우자 B에 대한 행위로 자녀 C에 대한 아동학대가 아니고 아동학대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 13세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칼을 들고 와 엄마를 찔러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자녀도 죽이고 다 같이 죽자고 하는 등 협박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아동학대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3세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배우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너죽고 나죽자’거나 ‘피해아동도 죽이고 다같이 죽자’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일회적인 폭력이나 우발적인 폭력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처벌을 희망하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배우자인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에 가정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의 처벌불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6세)은 경남 남해군 C 소재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싱크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2019. 4. 9.경 위 E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가단2274호로 부동산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은 2020. 4. 8.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20. 4. 29.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종결된 사실이 있었을 뿐, 피해자가 패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위 건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08:40경 위 건물 1층 외벽에 “악덕건물주 B 재판 패소 씽크공장 경매 진행 예정”이라고 쓰인 가로 4m, 세로 1m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사업체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1)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20. 8. 21.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범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나 그 약식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범행한 것인 점, 현재는 현수막을 철거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지른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618,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E가 운전하는 SM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21:50경 광주 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주차장 도로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냉동탑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한 달 남짓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때는 피고인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을 발견하고 도망가다가 경찰차의 추격을 받자 따돌리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는 등 위험하게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인바, 그 위험성이나 운전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20:24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카페인 ‘E’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근데 F 미친놈들이네 엠바고를 깨누 내일 오전 경찰쪽에서 브리핑한다함ㅇㅇ’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글 게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 글은 전체적으로 허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근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경찰에서 “조회 수”, 검찰에서 “정보 공유”를 주로 언급했다)과 위 글에 사용된 구체적인 문구 및 사용된 어휘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비방하는 것에 주된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허위의 인식 없이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이 사건 게시 글을 삭제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남, 15세)의 친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0. 25. 12:1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막내딸을 데리고 현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현관에 있던 플라스틱 밀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2회 가량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첫째 아들인 C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게 되자 ‘감히 아빠를 때려? 씹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66.5cm, 직경 약 2cm)를 집어들고 C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에 든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B을 폭행하다가 아들인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 하고,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집어들고 휘두르며 ‘감히 아빠를 때려? 씹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쇠막대기 및 걸레자루 사진), 쇠막대기 및 걸레자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잘못에 대한 반성과 경각심 정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B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든 채 주먹 등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고, 이어 자녀인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집어들고 휘두르며 피해자 C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폭력 등으로 인해 수차례 가정보호사건 내지 아동보호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부양을 열심히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2.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F(12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12:00경 동두천시 G H호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입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아동이 “강아지를 때리지 말라”라고 말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아동 상처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내사보고서(피해 아동 피해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내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았고(그 가정폭력 범행 당시 피해아동은 대부분 가정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폭력행위의 피해를 입어 왔다), 2019. 1. 7. 피고인 아내에 대한 특수협박, 피해아동 및 피고인의 딸에 대한 정서적 학대범행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위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아동의 뺨을 수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 피해자가 해당 아파트 단지의 관리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이 관리비 과다청구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한 것을 기화로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를 폭행죄로 고소(2019형제20598)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하순부터 2020. 9. 하순까지 인천 미추홀구 소재 C아파트 6개동의 현관 및 각 세대에 "B이 나에게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팔 상부를 살이 찢어질 정도로 세게 움켜잡고 마구 흔들어 피멍이 들게 하고 발로 걷어차 멍이 들게 하고 윗몸을 벽에 밀치고 가슴을 때렸다", "B이 경비와 짜고 나를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폭행이 없었다고 말맞춤하였다", "현장을 뒤늦게 목격한 세 사람과 짜고 폭행이 없었다고 말맞춤하였다", "5명이 조작에 성공하여 B이 무혐의를 받았다", "거짓으로 꾸민 행동이 발각될까 두려워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으나 전화가 되지 않자 병원비를 물어줄테니 합의해달라며 D반장을 우리집으로 보냈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전단지를 부착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자필 전단지에 서로 다투었던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마치 미친개가 미쳐서 날뛰는 모습이었다"고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9형제20598 경찰수사서류 공람, 관련 불기소결정문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아파트에 부착한 전단지(이하 ‘이 사건 전단지’라 한다)에 기재된 글의 통상적인 내용 및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전단지에 적시된 사실관계 내지 감정적 표현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아파트 곳곳에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한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세워 다시 아파트의 관리회장직에 취임하려고 하므로, 피해자의 이러한 시도를 막기 위해서는 이 사건 전단지를 통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의 행태를 알릴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한 경위, 전단지를 부착한 장소 및 기간, 전단지에 적시된 글의 내용 및 표현 형식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한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단지를 부착한 기간 및 전단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인 ‘B’의 편집인 및 발행인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은 유람선 운항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B 홈페이지에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D라는 제목으로 “E지역에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는 모 업체는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수년째 체납‘해오고 그것도 모자라 관광시설인 ’매표소 건물을 무단증축‘해 위반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놓은 입간판 역시 ’도로 점용 허가‘나 간판에 대한 ’신고‘조차 없이 수년째 불법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법의 맹점을 이용, 차명으로 대표자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이번 공모에도 자격이 부여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업체 ’선박의 선령이 무려 30여년‘이 넘어 퇴역하고도 남았을 선박으로 위생이나 안전문제가 염려된다.”는 등의 피해자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가 피해자 회사의 부탁으로 기사를 삭제하였고, 이후 거제시에 위 기사 내용과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여 2019. 8. 27.경 거제시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저도 유람선 운항사업자 공모에 참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아 자신이 보도하였던 기사와 달리 대표자 문제와는 별개로 피해자 회사의 위 공모 참가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탈락한 피해자 회사가 거제시의 사업자 선정과정 등을 문제 삼으면서 동시에 자신을 비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격분하여, 2019. 9. 6.경 거제시 F건물 G호 내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 위 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보도하였다가 삭제한 기사를 다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전에 게재한 기사 중 “차명으로 대표자를 내세우는 수법으로 이번 공모에도 참가자격이 부여 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은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고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다시 게재하는 방법으로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E과 함께 김해시 F 아파트 G호를 분양 받은 후 판매하여 수익을 남겨주기로 하고 2016. 9. 13.경 피해자로부터 22,900,000원을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분양권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와 함께 구매한 F 아파트 G호 분양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중 22,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등을 갚는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분양권 매매계약서, 공급계약서 사진 첨부-F,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F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F 공급계약서 사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구매한 아파트분양권을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2,290만 원을 횡령한 것이다.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35세)과 협의이혼 중인 자이고, 피해아동 C(14세)의 친아버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을 때리다가 피해아동 C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피해아동의 목을 졸라 폭행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음주 및 자살 시도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전에 자살하겠다며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집에 들어오는 배우자를 알아보고 “네가 여기 왜 기어들어와”라고 하면서 욕설과 폭행을 한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말리자 “네가 아빠를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 하면서 아들의 목을 조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녀를 폭행하였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아동과 별거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이고 피해아동의 어머니와는 이혼하였으며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협의이혼 중인 자이고, 피해아동 C(14세)의 친아버지이다. 1. 2020. 11. 1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13:00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과 함께 살고 있던 피고인의 집 안에서 내연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후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1. 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의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6.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9. 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8. 5. 03:35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남, 27세)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0. 8. 5. 03:3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불러 세워 따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청각장애가 있음이 확인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C는 마을이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마을회의 업무 등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14:00경 전북 고창군 B마을 ‘D경로당’에서, 피해자가 마을주민 중 노인회 정회원 6명을 소집한 후 노인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경로당 안으로 들어가 “네가 언제부터 이장했다고 갑질이냐, 마을 주민들 편가르기 하지 말고 잘 해 이 씹할년아! 딸년 하나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살려고 젖먹이를 떼어놓고 재혼해서 살고 있으니 좋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인회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재혼을 위해 딸을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주민 6명이 모인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딸년 하나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있는데 지금 남편이랑 같이 살려고 젖먹이를 떼어놓고 재혼해서 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C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참고인 I 사건 당시 상황 진술 청취, 참고인 I 상대 사건 당일 피의자 A 욕설 사실 확인 등 관련, A의 욕설 등을 들었다는 참고인 G의 전화 통화 녹음, A, E의 욕설을 들었다는 참고인 F 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