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B가 보험설계사로 일하여 보험금 청구에 대해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7.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6. 21:00 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한동화성아파트 303동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 A가 G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 B가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 경치료비 명목으로 30,730원, 합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2013. 8.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8.29.12:00 경 경주시 J에 있는 안강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1톤 화물차에 보행자인 피고인 C가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었고, C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가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9. 경합의금 명목으로 498,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2013. 9. 2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6, 21:00 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한동화성아파트 303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H 1톤 화물차에 보행자인 피고인 B, C, I이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2013. 9. 27.경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었고, C, I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0.경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가 이전에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 운전자와 보행자로 역할을 나누어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 17: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 D가 운전하는 E 소유의 H 1톤 화물차에 보행자인 피고인 A가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3.경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 A가 이전에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편취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 운전자와 보행자로 역할을 나누어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10. 2. 08:3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포스코건설 빌딩 골목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1톤 화물차에 보행자인 피고인 D, 피고인 E이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엘아이지손해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일부러 야기한 것으로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경 합의금 명목으로 760,000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에 만나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부부 관계로, 피고인 E은 차량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운전자,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각각 보행자로 역할을 나누어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10. 22:00 경 경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피고인 E 소유의 H 1톤 화물차에 보행자인 피고인 D, 피고인 C가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L은 운전자, 피고인 C는 보행자로 각각 역할을 나누어 허위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2, 8, 15, 15:00 경 포항시 북구 M에 있는 N 모텔 부근에서 이 운전하는 O 레간자 승용차에 보행자인 피고인이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2012. 8. 16. 피해자인 동부화재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36,600원, 합의금 명목으로 65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B, E,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혐의정보 분석결과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 B 등에 대한 보행자 사고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 첨부), 3, 5 내지 7, 9 내지 16번 각 사고 지급내역, 내사보고(피내사자 B 등에 대한 인적사항 및 사고 관계도 첨부), 내사보고(14번 사고, 16번 사고 관련 동부화재 보험대인 담당자 확인수사), 확인서 2장,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의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피내사자들에 대한 보험사기 의심사고 관련 분석), 수사보고서(C 사기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범행 동기 및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어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