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2. 15. 실시된 J농업협동조합(이하 'J농협'이라 한다) 감사선거에서 출마하여 각각 감사로 당선된 자들이고, 피고인 C는 위 선거에서의 선거권이 있는 J농협 대의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는 2017. 2. 12. 시간불상경 K에 있는 피고인 B의 처 운영의 복권방에서,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현금 60만 원 (5만원권 12장)을 위 조합 대의원인 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며 피고인 C에게 건네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고 위 돈을 교부받아 J농협 감사선거에서 피고인 B을 당선되게 하기 위해 J농협 대의원 L에게 금전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2. 13. 12:00경 목포시 남악1로52번길 35-8 에 있는 옥암주공2차아파트 단지 내에서, L에게 'B랑 친하다,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피고인 B J농협의 감사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L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2. 13, 11:00경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월산마을 앞 공터에서, J농 협 대의원인 M에게 '잘 부탁하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80만 원(5만 원 권 16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J농협의 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M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7. 2. 13. 시간불상경 목포시 원산중앙로 87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J농협 대의원인 N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미리 준비한 현금 60만 원(5만 원 권 12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N에게 'M을 만나지 못하니 전해달라'며 추가로 현금 60만 원(5만 원권 12장)을 교부하고, N은 2017. 2. 14. 오전 시간불상경 목포시 양을로 203 에 있는 목포시청 내 산불감시원 대기실에서, M에게 'B이 잘 부탁한다면서 주더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현금 6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J농협의 감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N, M에게 각각 금전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2017. 2. 22. 16:11 경 에 있는 P의 사무실에서, P에게 '내가 L에게 준 돈을 L가 J농협 선거관리위원장 Q에게 가져다줬는데, 현재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P이 P의 휴대전화로 Q에게 전화하여 통화를 하자 피고인 C는 자신의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P과 Q 사이의 통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개되지 아니한 P과 Q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 부분 1. L, M,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201쪽, 202쪽, 449쪽, 450쪽, 462쪽, 463쪽) 1. 수사보고(S 밑 마을 금품전달장소 현장확인에 대한), 수사보고(A 진술 내용 관련, 현장 재확인), 수사보고(B이 N에게 돈을 건넨 장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한 현금 사진촬영 및 일련번호 확인에 대한) 1. J농협 대의원 명단 1. 현금 사진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권 1114쪽, 1115쪽) 1. 수사보고(전자정보 압수물 처리 및 증거분석자료 첨부에 대한) 1. 녹취서(수사기록 3권 1712쪽) 1. C 음성녹음 내역표 1. CD 1장(수사기록 2권 11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당선 목적 금전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판시 제3항의 당선 목적 금전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금전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 C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제49조 제1항 제8호(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를 분리하여 형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판시 제4항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J농협 감사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인인 대의원 1인에게 8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농협의 감사 선거를 혼탁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의 선출과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가 J농협 감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한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J농협 감사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으로 선거인인 대의원 3인에게 18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농협의 감사 선거를 혼탁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의 선출과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이 J농협 감사직에서 스스로 사임한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판시 제1항의 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J농협 감사 선거에서 피고인 B을 당선시키기 위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선거인인 대의원 1인에게 6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피고인 C의 위 범행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농협의 감사 선거를 혼탁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농협 감사의 선출과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C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도와주겠다는 단순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4항의 죄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는 J농협 선거관리위원회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한 조사를 시작하자 그 진행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의원인 P으로 하여금 J농협 선거관리위원장인 Q과 통화하게 하여 그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였는데, 피고인 C의 위 범행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함으로써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에 따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C가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위범행으로 J 농협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실제로 방해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가 녹음한 대화의 당사자인 P Q 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