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는 2023. 1. 초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2023.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3. 00:27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이 보고 싶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채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가슴이나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3.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8. 17:01경 경산시 F 모텔 G호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가 종료한 이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로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3. 2. 1. 21:29경부터 22:22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과 만난 이후 피고인과의 연락을 회피하며 피고인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나가자 피해자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톡방 나갔네, 나갔으니까 사진이랑 동영상 안 지워야지’, ‘?? 트위터 피드에 ?? 사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라고 특정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죄에 대해서는 모두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하여 인정한다. 진 올려볼까, 얼평 반응보게’, ‘왜 톡방 나가? 나가라고 말 안했는데, 사진 오빠 맘대로 하라는 거 아니야?’, ‘나가도 된다고 말도 안했는데 걍 나간다고 통보하고 나갔던데 오빠 맘대로 하라는거지 그게’, ‘그럼 다시 들어와 공유해줄게, 오픈카톡방 주소’라고 전송하며 마치 피해자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거나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주소로 들어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3.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23:09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부계에 사진 뭐 올리지 틱톡 릴스 어때? 인기 개많아질거같은데 관심도 받고’라고 전송하여 마치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거나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2. 14. 02:2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보여주고 몸평 얼평 받아봐야겟노~~’라고 전송하여 마치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거나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2. 10. 18:03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트위터 메시지로 ‘들어와’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14. 0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트위터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트위터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4, 17, 19, 28번)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관련)와 사진(증거목록 순번 36, 37번) 1.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선별 결과)와 범죄일람표 및 사진 27장,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1. 모텔 예약 접수내역,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및 범죄일람표 CD 1매, 수사보고서(누락된 선별 영상 복제 CD 첨부)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3. 1. 23.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2023. 1. 28.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CD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은 범죄행위로 이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검사가 압수된 CD(증 제2호)에 저장된 전자정보 파일에 대하여 폐기를 구하지 않았으나,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절한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상상적 경합에 따라 선택된 중한 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와 나머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스토킹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그 장면을 사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위 촬영물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와 같이 협박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오도록 강요하고,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5일간에 거쳐 97회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트위터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