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가. 피고인은 2014. 8. 8.경 불상지에서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의 등록상표인 'CARTIER(등록번호: 제0028481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시계 1점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순번 8, 24, 34, 36, 39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조 유명상표 시계, 가방, 선글라스 등 합계 68점(정품 시가 합계 124,500,000원)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지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제0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 지갑 1점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조 유명상표 지갑, 가방 등 9점(정품 시가 합계 10,900,000원)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위조 유명상표 제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6. 5. 9. 경 서울 양천구 D프라자 지하주차장에서 E 카렌스 차량에 상표권자 '루이비통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제0059471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7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9점(정품 시가 합계 178,500,000원)의 위조 유명상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표, 수입통관내역, 메모지 2매(순번 13번), 수입신고서 출력물, 진정상품가격표, 상표등록원부 1. 사진(순번 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범행 규모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조상표를 부착한 상품 중 상당수가 압수되어 몰수될 예정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재범을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단속된 이후에 저지른 것이고, 위와 같이 단속된 동종 범죄로 뒤늦게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불과 2달 만에 그 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상품은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유명상표를 위조한 것으로서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하고 관련 상품의 유통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일부는 최근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5.경 불상지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제0070352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24, 34, 36, 3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 유명상표 가방, 지갑 등 합계 7점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3172 판결 등 참조),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7. 4. 선고 2009도10759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타인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제0070352호)' 및 'PRADA(등록번호: 제0404466호)와 각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1. 경 서울 중구 마장로 45 서울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앞 노상에서 위조된 까르띠에 팔찌 9점을 비롯하여 위조 상품 총 25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앞서 본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제0070352호)' 및 'PRADA(등록번호: 제0404466호)의 각 위조상표를 부착한 물건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표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상표법위반죄의 공소사실 상호간은, 모두 위조 상품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이 범한 일련의 범행 중 일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보호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미치게 된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