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08

범죄사실 2014고단240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H지부(지부장 I, 수석부지부장 J, 선전부장 K, 대외협력실장 L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M(이하 'M'라고 한다)는 2012. 4. 5. 서울 N에 있는 O 앞 인도 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설치 후 H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P구청(이하 'P구청'이라고 한다)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M는 2012. 6. 28.부터 Q 단체, R 단체 구성원들과S을 출범한 다음 2012. 10. 4. T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U'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V'을 불법 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O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P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송부하였고, M가 수취거부를 하자 2012. 12. 4.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위 불법 천막 앞 인도 상에 부착하여 고지하였다. M와 P구청은 2012. 12. 12.로 예정된 행정대집행에 앞서 강제철거 대신 자진철거에 중점을 두고 철거일정 등에 관해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다가, 철거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M의 미온적인 태도로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자 P구청은 2013. 1. 24. M에 2013. 1. 30.까지 자진철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고, 2013. 3. 3. 노숙자의 방화로 천막이 소훼되고 O 돌담, 서까래 일부까지 훼손되자 문화재청은 2013. 3. 6. 해당 도로관리청인 P구청에 불법시설물 설치 우려 지역에 화단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P구청은 2013. 3. 8. 07:00경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위 불법 천막을 철거하려 하였으나, M 및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방해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에 실패하였고, 2013. 4. 4. 05:50경 다시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O 앞 좌측 인도 상에 설치된 천막 1동에 대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 천막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마사토를 깔고 회양목 60여 그루를 심은 후, 소형 화분 500여 개를 비치하여 화단을 조성함과 동시에 화단 주위에 보호용 울타리를 설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4. 06:35경 위와 같이 P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조성한 화단 안에 함부로 들어가 그곳에 심어 있던 P구청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회양목 10여 주를 뽑아 인도 상으로 던져 버리고 위 화단을 마구 밟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2013. 4. 4. 07:50경 P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O 앞 인도상의 불법 천막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른 화단을 설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장소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천막철거를 저지하려는 M측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M측 사람들은 P구청 공무원들이 마사토를 부어놓은 화단설치작업 예정 자리에 천막농성당시 세워두었던 장대(일명 '솟대') 등을 늘어놓고 서 있었고, P구청 공무원들이 화단설치를 위해 위 장대 등을 치우려고 하자, 피고인 D은 위 장대를 제거하려는 P구청 공무원의 몸을 잡아 밀치고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다른 M측 사람들과 함께 장대를 깔고 앉은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려는 P구청 공무원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은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P구청 공무원들의 몸을 밀치고 한손으로 P구청 공무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또한, 그 무렵 W는 손으로 위 장대를 잡고, P구청 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팔을 붙잡고, 주변에 있던 모래를 집어던지고, X은 손으로 위 장대를 잡아당기고 P구청 공무원의 몸을 밀치고,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던 서울지방경찰청 54기동대 소속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L은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P구청 공무원들을 밀치고, Y은 손으로 위 장대를 잡아당기면서 P구청 공무원을 밀치고, Z은 위 L, Y의 바로 뒤에 서 있다가 합세하여 P구청 공무원 및 질서유지를 위해 현장에 투입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고, AA은 위 장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P구청 공무원들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AB는 P구청 공무원이 철거를 위해 잡아당기던 장대를 손으로 세게 당겨 빼앗고, AC는 이에 합세하여 장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장대를 잡은 채 다른 일행들과 현장에 드러눕고, M측의 성명불상자는 P구청 공무원들에게 모래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W, X, L, Y, Z, AA, AB, AC 등과 공모하여 불법적치물을 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하는 P구청 소속 공무원 AD 등 30여명 및 현장에서 질서유지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8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8. 28. 12:35경부터 14: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세종로공원 앞 인도,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등 9개소에서 집회 및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7경까지 위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함께 세종로소공원 앞 세종대로 편도 6차로 전체를 점거한 채 행진 및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0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F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B 및 L, X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정보상황보고서, 수사보고(불법시설물 자진철거 계고장 및 문화재청 협조 요청 공문 첨부), 수사보고(공용물건 손상 견적서 첨부) 1. 계고서 1. 동영상 CD(2013. 4. 4. 촬영된 사건) 및 각 채증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현장채증사진 자료 일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형사재판 확정증명원, 각 판결문 [2016고단2804]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수사보고(채증된 사진 시간, 장소 특정) 1. 통신사실내용, 수사보고서 1. 각 채증사진(증거목록 순번 5, 8,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P구청의 위법한 집회용품 철거 및 화단 조성에 항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방해받은 공무의 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 피고인 D: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방해받은 공무의 정도 및 피해 정도, 피고인 등의 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교통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무죄 부분(피고인 D에 대한 2015. 4. 24.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은 2015. 4. 13.경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1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 구간을 '진행방향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을지로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건설노조 등 소속 집회 참가자들은 종로1가 교차로에서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며 공평 교차로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서린 교차로 방면 등으로 이동한 후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D은 위 노동자 대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18:39경 전후로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약 1시간에 걸쳐 서울 종로구 종로1가 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