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79

범 죄 사 실 1. 사기 - 2021고단10179 피고인은 파주시 B, C 등 2필지에 15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은행 대출 등 자금을 마련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D 주식회사는 위 신축 공사의 시공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3.경 서울 강남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에게 “위 주택 신축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준공자금을 빌려주면 2020. 4. 30.경까지 준공하여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기 파주시 G에서 별도로 진행하였던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약 3,00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 그 무렵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약 80,000,000원을 미납하고 각종 공사 대금 관련하여 합계 약 25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려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정상적으로 위 B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2020. 4. 30.경까지 준공하여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20. 1. 6.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D 주식회사 명의의 H 계좌로 1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 22.경 같은 계좌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 2022고단505 가. 피고인은 2021. 12. 12. 00:19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무인 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진미오징어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맥반석오징어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한마리오징어 1개 등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4. 03:4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진미오징어 1개, 시가 3,900원 상당의 맥반석오징어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한마리오징어 1개 등 시가 합계 14,40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 P 대표 Q 모), 수사보고(참고인 O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O 계좌거래내역 및 참고인 진술조서 공람첨부) 1. D 계좌내역, 전자세금 계산서·영수증 등 1. 현장사진 2022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절도하는 CCTV 장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골조공사를 모두 마치고 인테리어 공사만을 남겨 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실제로 현재 95% 이상 공사가 진행되었으며, 나머지 공정을 마치게 되면 건물의 분양수익에서 충분히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에 대출금을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핀테크 업체로서, 상당 부분 신축이 진행된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준공 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에서 위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준공자금 대출’ 상품을 운영하여 왔고, 판시 대출 또한 이에 해당한다(대출약정서에 ‘준공 자금 관련 대출’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획 하에 대출기한을 6개월의 단기로 설정하고, 최초의 대출약정금 300,000,000원 중 대출이 실행된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00원은 대주의 추가 승인 시에만 대출할 수 있도록 하며, 시공사로 되어 있던 ㈜D로부터 위 대출기한 내인 2020. 4. 30.을 책임준공일로 정하여 그때까지 시공을 마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하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준공 확약서’를 받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잔여 공사 진행 및 준공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피고인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된 ㈜D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대출금 입금 이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출 관련 소개비, 컨설팅 비용, 법무비용과 기존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이 이체되어 나간 외에 인테리어 공사나 준공 비용 명목으로 돈이 지출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위 대출금에서 2020. 1. 7. 71,000,000원을, 2020. 1. 23. 60,000,000원을 ‘P’라는 업체에 이체하도록 하면서 ㈜D에는 위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제로 ‘P’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던 O이 딸의 명의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공 능력과 실적이 전무하였고, 세금계산서의 매출내역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위 각 돈이 입금된 계좌는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하던 O의 딸 명의의 개인 계좌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R’이라는 사람에게 주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은 사업자등록이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R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빌려서 사용한 계좌의 거래내역상 R에게 송금된 돈은 25,000,0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가족 또는 O에게 송금되거나 공사비나 중개수수료, 직원 급여 등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대표 및 직원이었던 증인 K, L은 이 법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확인 및 독촉을 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피고인이 연락도 두절되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9. 11. 피해자의 고소로 판시 사기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하여 2021. 12. 14.경 판시 절도범행으로 검거될 때까지 노숙 생활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가운데 무리하게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장래의 준공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큰데다가 피고인이 수사가 시작되자 무책임하게 잠적하여 피해회복이 지연되고 결국 시공사인 ㈜D이 대출금 채무를 떠안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의 일부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쓰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출금 채무를 인수한 ㈜D이 그로 인한 손해를 어느 정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