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2316] 피고인은 2012. 7. 23.경 김해시 F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G에 대한 채무 5,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H 101동 301호를 제공하기로 하고 G의 요구에 따라 G의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I 분양권자로 하여 분양대금 1억 1,000 만원이 완납된 것으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301호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3.경 김제시 김제읍에 있는 우리은행 김제지점에서 H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16억 1,600만원을 대출받으며 위 301호에 채권자를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을 19억 3,920 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1호에 대한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313731] 피고인은 사실은 E에서 2011. 12. 16.경 거제시 하수도 공사를 도급받았으나 그 공사금액은 2억 7,300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직접 공사하지 않고 다시 J회사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1억 5,988만원 상당에 하도급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위 하수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K이 2012. 4. 10. 4,066 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청구채권으로 가압류를 하였고, 채권자 김포시가 2012. 7. 6. 6억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채권으로 가압류를 하는 등 가압류 금액이 위 하수도 공사 기성금을 이미 초과하여, 거제시로부터 위 하수도 공사 기성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성금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말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E에서 거제시 하수도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 중인데, 세금이 연체되어 기성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고 이자를 월 2부로 하고 원금을 2개월 내에 위 공사 기성금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 경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3875] 피고인은 2013. 2. 28. 경 김해시 F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M회사에 대한 외상채무 7,100 만원을 인수한 피해자 N에게 담보로 H 105동 501호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분양권자로 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위 501호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2013. 4. 11.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에서 0에게 위 5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501호에 대한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41279]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H를 신축하며 사촌동생인 피해자 P에게 3억 500만원 상당의 조적, 미장, 방수, 타일공사를 하도급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 빌리지 102동 201호, 106동 301호, 106동 402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2013.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권자인 Q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혈연관계로 인한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을 Q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5. 경 김해시 F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R회사에 피해자의 102동 201호, 106동 402호를 2억원에 팔아주겠다. 그런데, R회사을 믿을 수 없으니 안전장치로 매매에 앞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제의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Q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같은 면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102동 201호, 106동 402호에 대하여 채권자를 Q, 채권최고액을 4,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각 작성케 하여 같은 달 14. 위 201호, 402호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함으로써 8,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41877]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주) T 사장인 피해자 U에게 '나는 학군단 소령 출신으로 근무연이 있는 V 부사단장 겸 이전사업단장인 W 대령, 준장으로 예편한 현대엠코 사장 등과 돈독한 관계이다. 이 이전 예정이고 현대엠코에서 성동조선소 앞바다 매립공사를 주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단 이전 부지 공사, 바다 매립공사 토사운반권 등을 주겠다'며 2012. 3.부터 수시로 경비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V 이전 관련 공사는 창원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어서 피고인은 위 W를 통하여 공사 수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고, 현대엠코 사장은 물론 임원들과 친분이 전혀 없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각종 공사를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같은 해 5. 6. 김해시 F에 있는 위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성동산업, 현대엠코 관계자, 군공제조합 X 팀장 등과 제주도 골프여행을 가야 하니 경비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7.까지 김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경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633,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23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G 각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분양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서 사본, 채무변제약정서 사본 [201313731]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항고장 1. 송금통장 사본 [2013고단387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H분양계약서 [2014127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위임장,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2014고단1877]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견적서, 개장사업계획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은행거래내역,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4월~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0일~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적 손실을 입힘.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