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1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2:00경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C’에 ‘2,100만 원에 롤렉스 서브마리너 콤비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시계를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20경 서울 동대문구 보문로 6에 있는 신설동역 지하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가까운 은행에서 구매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우고 영업 중인 은행을 찾아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00:45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동 부근 F 입구 도로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은행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으니 오늘은 헤어지고 내일 거래하자’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하차시키지 않고 운전하던 중,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뛰어내리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개새끼야 시계 내놔, 죽을래”라고 위협하며 무릎으로 앞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시가 2,1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롤렉스 서브마리너 콤비 시계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현장 방범CCTV 영상 1. B의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가 달리는 차량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행 과정에서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도 상해의 원인이 ‘강도에게 도망가려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림’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각주 2)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때린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직접적인 가해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에게 상해 발생에 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1) 형법 제337조의 강도치상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단계에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음을 요건으로 하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67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은행에서 시계 구매대금을 인출하여 지급하겠다면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은행 업무가 모두 종료되었으니 내일 거래하자, 내려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내려주지 않고 주행한 점, 피해자가 차문을 열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 쪽 잠금장치로 차문을 잠그려 하였고 피고인의 행위에 극도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는 차문을 열고 상당한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바닥에 몸을 부딪치고 구르면서 흉곽부를 비롯하여 얼굴, 팔, 다리 등에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곧바로 차에서 내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시계를 빼앗으려고 하였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시계를 강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강도범행의 실행 중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강도범행과는 별개의 기회에 이루어진 독립된 행위의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2)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범행장소의 CCTV 영상과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상당한 속도로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면서 흉곽부를 비롯한 몸 곳곳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와 진단을 받고 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등 대증적인 치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정도의 상해로서 강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여러 차례에 걸친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주행하였고,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해 차문을 열었을 때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주행함으로써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게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탈출하기 위해 차량에서 뛰어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7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 시간에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