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있는 D은행에서, 피해자 E에게 "좋은 부동산 투자처가 있는데 매수자금이 부족하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두 배로 돌려줄 것이고,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러 개 있으니 잘못될 경우 이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장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4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부분 1. 계좌거래내역서 및 수표발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8년 벌금 100만 원의 전과 이외에 없는 점, 피고인의 기망 정도, 피해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00:15경 울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밥상 위에 식칼을 올려놓고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한 아빠가 엄마를 때릴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처를 불러 달라"라고 요구하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처에게 연락을 할 테니 먼저 위험한 칼을 치워 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7cm)을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향해 찌를 듯이 다가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의 자녀들이 술에 취하여 식칼을 들고 처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명심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K5 승용차의 뒤 좌측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우측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합계 656,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124.9cc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구평동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인동네거리 쪽에서 인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해오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F(17세)가 바닥에 떨어져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를 2018. 10. 29. 21:35경 구미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4.9cc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피의차량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나머지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막 19세를 지난 어린 나이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가 합의하였고, 사망한 피해자는 위 오토바이 동승자였던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오토바이를 면허도 없이 운전하여 왕복 10차선의 차도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택시와 충격하는 바람에 택시를 손괴시키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망한 피해자까지 발생시킨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 중하다. 더구나, 사망한 피해자 측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124. 9cc GTS125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구평동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인동네거리 쪽에서 인동주민센터 쪽으로 좌회전 진행해오는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수리비 약 4,337,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4. 10.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1.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피고인은 2015. 9. 10. 20:20경 경기 용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그 곳 여성 종업원인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탁자 아래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가랑이 사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전시 피고인은 2016, 8. 13, 22:36경 강원 원주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3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CD 1. 범죄인지(여죄, -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음란사이트 'D'에 게시한 글과 사진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일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까지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 F(가명)는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후 수치심 등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16.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현재까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8:05경 전북 정읍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벌놈들아,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D의 복부 부위와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혐의자 현행범인 체포보고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 첨부 관련),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8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이 10등급일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광주시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를 써서 이자만 갚게 생겼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일단 사채를 갚은 후 2017. 3. 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C)로 819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차용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2년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6. 05:5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5:2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종아리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면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새벽시간에 택시에 탄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여성 고객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면허취소 사정이 있음을 들어 선처를 구하고 있는 동시에,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 11. 7.까지 목 아래 전신마비 1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자 B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피해자의 집에서 24시간 상주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7.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오른발 근처에 전원을 켠 상태로 온열찜질팩을 두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므로 온열찜질팩의 상태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매트리스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오른발을 온열찜질팩에 닿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물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피해자의 침대 오른쪽에 있는 바퀴 달린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이러한 경우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서는 물병이 넘어져 피해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테이블을 움직이면서 물병이 피해자 방향으로 넘어지게 하여 뜨거운 물을 피해자에게 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병원 진단서, E병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2019고단100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6. 04:0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정육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뜯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 옆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시가 미상의 냉면 1봉지, 고추장 1통, 공기밥 6~7인분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5. 01: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철제 문을 통해 위 식당의 마당에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우동 1박스, 시가 35,000원 상당의 유부 5봉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부추 2단 등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02:1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하여 계산대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원 상품권 1장, 1,000원 상품권 5장, 현금 1,000원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7. 03:2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출입문 앞 진열장 아래의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치 비닐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¹2019고단2216 피고인은 2019. 3. 5. 05:17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삽, 보도블럭 등을 이용하여 P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도어락을 부수어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93680₁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05:19 경 서울 관악구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마트'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그곳 외부의 비닐 천막을 가로, 세로 각 1m 가량을 찢고 마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생선조기팩 4개, 자반 5개, 오징어팩 4개, 냉동삼겹살 5봉 등 시가 합계 105,000원 상당을 가져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3. 05:13 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피해자 소유인 김치, 무말랭이, 젓갈3통 등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05:58 경위 'V'에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미상의 김치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9. 1. 19. 절도 피고인은 2019. 1. 19. 06:28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생선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꽃게 12마리 시가 6만원 상당 및 새우 2kg 시가 5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C, F, L의 각 진술서 3. 각 범행현장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O 의 진술서 3.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4. 범행 장면 촬영 사진 2019고단2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R, X, U의 각 진술서 3. 범행장면 CCTV영상 등,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으나, 피해금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의 생계가 어려운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19: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C, 피해자 D(6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을 들지 않고 C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추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피해자), 현장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 21:3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정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대산로545번길 12에 있는 효양중고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수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1:4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피해 E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오는 피고인을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면서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흐느적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1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2011년, 2016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고려)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사정, 직전 음주운전의 시기와 당시 음주수치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364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에서 'C' 상호로 셔틀콕 수입업 및 판매업을 한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셔틀콕 판매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하자 판매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무자료로 셔틀콕을 매입하여 무자료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고, 무자료로 판매한 매출금액을 'C' 사업자 계좌가 아닌 언니 D 명의의 차명계좌(E은행 F)로 무자료 판매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관련 매출을 누락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120,970,455원 상당의 셔틀콕을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신고기한 2014. 1. 25.)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12,097,04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년도 2기부터 2017년도 2기까지 셔틀콕 판매대금 합계 5,771,534,819원을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577,153,476원을 포탈하였다. 2.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3. 1. 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265,650,000원 상당의 셔틀콕을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201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신고기한 2014. 5. 31.)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22,605,75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셔틀콕 판매대금 합계 4,164,979,773원 위 D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합계 514,244,38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각 첨부문서 포함) 1. 사업용계좌거래내역(2013년도~2017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본점), 소득금액증명, 부가세신고서(본점), C세무관련자료(본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청양), 부가세신고서(청양), 세무관련자료(청양)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1. 각 수사보고(포탈세액 산정에 대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 (9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감경인자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관련 세금이 제때에 징수되지 못하고, 조세정의가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와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의 규모가 10억 원이 넘어 상당히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진행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포탈세액 중 일부 세금을 납부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이 현재 공매 중에 있어 추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9.18:0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 앞에 이르러 위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맞은 편 아파트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금은방 안에 있는 방에 잠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위 금은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70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1개, 18k 금팔찌 2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9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 20. 21: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탄천 자전거도로를 죽전역 방면에서 구성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측으로 치우쳐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구성 방면에서 죽전역 방면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D(11세)가 운전한 자전거의 왼쪽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2. 2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피고인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23:3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미용실의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간이금고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창문 방범창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2 :50경 부천시 B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혹시 시간이 있으면 맥주나 커피 한 잔 하자"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계속 길을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양념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냉장 7일, 냉동 24개월'로 정하여 관할 행정청에 보고하였음에도, 2018. 7. 1.경부터 2018. 9. 4.경까지 광명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축산물가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0일'로 기재된 스티커 라벨이 부착된 위 제품 11,195상자(닭 279,920마리, 시가 합계 363,896,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1. 제품 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2018. 3. 13.) 제4조,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8. 3. 13. 법률 제15487호로 개정되어 2019. 3.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기는 하였지만 통상적인 유통기한을 넘는 기간으로 표시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기간, 판매된 제품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