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9. 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21:0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위 편의점 출입문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의 재입장을 제지하기 위해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재차 위 편의 점 안으로 들어와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해자 C 전화통화),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2

범죄사실 2020고단15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2. 04: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Dol 피고인에게 "너희들이 술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비싼 술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등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763,030원 상당의 난로, 매트 배너 및 게시대 4개, 자동벨트 3개, 깃발 배너 1개 등을 던지고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0203037₁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3.22. 04:5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클럽 앞 길에서 위 클럽 종업원인 D이 피고인에게 "너희들이 술을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비싼 술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등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클럽에 손님으로 입장하려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클럽 출입구 부근에 있던 소독제가 든 플라스틱 용기를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발에 맞추고, 출입구에 서있던 위 피해자 F과 성명불상의 남자 피해자 등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단봉(길이 약 2m, 쇠재질)을 집어 던진 다음 "뭘 봐,씨발년아, 집에 가서 엄마 찌찌나 더 먹고 와"라고 욕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2020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클럽 C 입구 CCTV를 통한 F 피해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나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 의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111에 있는 오동파출소로 임의동행 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14:55경부터 15:10경까지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눈이 많이 충혈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밀쳐내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측정거부) 1. 측정거부 사진, 피고인이 마티즈 차량에서 하차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8년, 2008년, 2016년). 특히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술에 취해 길거리에 누워 있다가 타인의 112 신고로 인해 단속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03:55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통복지하차도 쪽에서 통복시장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금지하는 노면표시 및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 E(남, 44세)의 몸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사고 개요 및 사고원인행위 검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영상 자료,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폭행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중한 상해로서 결과가 중한 편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현진(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헌 담당변호사 제갈철, 한세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30. 22:19경 원주시 C모텔 옆 골목 앞길을 지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D(42세)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주차 지점을 문제 삼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위 다툼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사진 및 영상 첨부 관련, -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 22:35경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누산사거리부터 김포시 장기동 김포대로 1433 김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 김포대로 1433 에 있는 김포2동 주민센터 앞 도로를 강화 쪽에서 장기파출소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 옆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보고 놀라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즉 피해자가 놀라 넘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1)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가 일수 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무릎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는바, 두 상해 모두 그 원인으로 주장된 것이 이 사건 사고 후 피해자가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회전근개 파열상과 관련된 진단명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증거로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 따르면 피해자는 응급실내원 당시 허리통증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는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요추 염좌 등이 포함된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위 신청을 허가하였음. 다만, 위 진료기록부 등을 고려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 주상병을 정리함. 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연령(고령),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피고인의 급정거), 피해자의 넘어지는 모습(뒷걸음질을 치다가 엉덩방아를 찧듯 넘어짐), 병원 도착 후 피해자의 호소 내용(허리 통증 등 호소), 진단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어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는 일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방범 CCTV CD의 영상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의 기재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첨부)의 기재(그 구체적 내용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기재 상해 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개연성이 상당한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 기여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29. 오후경 시흥시 C 앞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근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인 재떨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가량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8. 5. 02:2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던 'H' 고 물상 앞에 이르러, 출입문 밑의 틈으로 기어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다음, 잠겨 있던 사무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 내고 안으로 손을 뻗어 창문 앞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2개를 꺼내어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사진(범행현장 CCTV), 관련사진(현금통 발견), 수사보고(전화조사), 사건 관련사진(피해자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판결문(순번 27, 29),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제2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4회 (실형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 회수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38 피고인은 2021. 9. 8. 12:01경 제주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아동복 가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유아용 조끼 1개, 39,000원 상당의 유아용 상하복 1세트, 13,900원 상당의 유아용 긴팔상의 1개를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94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14. 12:09경 제주시 E에 있는 F 내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진열해 놓은 시가 60,000원 상당의 목욕 가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14. 12:13경 제주시 E에 있는 F 내의 창고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골프화 한 켤레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출력본, 피해품 사진 2021고단1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0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사이 수원시 영통구 D건물 726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원금을 갚으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2012,9,19, 09:55 경 피해자의 휴대폰에 "이 개자식들이 날 완전 우롱하네, 차 가져갔냐, 너 십새끼 한번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2. 9. 24. 15:36경 피해자에게 "씨발 똥인지 오줌인지 알지. 씨발 시간 확실해 해요"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23.경 수원시 영통구 F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원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집사람한테 말하고 난리를 치겠다. 아니면 니네 병원 원장이라도 만나러 가겠다. 차량이라도 달라"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람들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 만원 상당의 G 포드차량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7. 19:36 경부터 같은 날 21:29 경까지 사이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보로 잡은 차량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위장소에 주차해놓은 I 랜드로바 차량을 가지고 나오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렉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차량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문자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제1항,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판시 제3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음으로써 사전에 처분을 승낙받았는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문자메시지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및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제1, 2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약정된 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용차를 인수하여 가도 좋다는 취지가 기재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에 자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언제든지 자신의 점유를 배제하고 승용차를 가져가도 좋다는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 차량을 가져간 방법,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판시 기재 차량을 가져갔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가. 피고인은 2019. 3. 14, 00:4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혼자 욕설을 하다가 위 C센터 건물 밖으로 나가 건물 벽에 오줌을 싸고 들어온 후, 이를 CCTV를 통해 확인한 C센터 상담원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화장실에 볼일을 보지 왜 벽에 소변을 보세요"라는 지적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2~3회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00: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C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센터의 문을 닫지 않고 외출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문 좀 닫아줘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2. 09: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54세) 등이 있는 자리에 합석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는 여기에서 술 먹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E,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3회에 걸쳐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1998. 7.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2002. 9.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8.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1.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9,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06:00 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건축용 공구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젖혀서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 등을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423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파일보고서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DNA 일치자명단 1. CCTV 사진 1. 압수품사진 1. 각 현장사진 1. 현장검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AI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상습적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한 후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을 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6.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172 피고인은 2017, 11, 18. 15:53 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1층 D편의점 앞 인도에서, 피해자 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550,000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운전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200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14:25 경 창원시 진해구 F,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고 있는 사이에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시가 25,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모형 휴대전화, 피해자의 남편 I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 1매, 시가 10,000원 상당의 차량용 충전기 1개를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9.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대금 합계 110,000원의 술을 마신 다음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이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재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 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K 진술서, L 진술서, G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추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인상착의 등 촬영사진 첨부),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사진, 사건 관련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매장 CCTV 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및 피해품 등 특정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에 대하여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절취 행위의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상당 수 물건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이미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약 11 년 전에 1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51 피고인은 2020. 5. 22. 16:46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가놓고 피해자를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내가 용이다. 가만 안있을거다’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입문을 수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962 피고인은 2020. 7. 19. 15:4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4세)가 운영하는 ‘G’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할 줄 아나, 객지에서 온 년이 여기서 장사를 해, 떠나라’고 고함치며 큰 소리로 수 분간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3경까지 4회에 걸쳐 1~2시간 간격으로 위 가게를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고함을 지르고, 수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D(CCTV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벌에도 불구하고 주취폭력의 성행을 고치지 못하고 생활하던 중 판시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개입이 있었는데도 반복하여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594

범죄사실 1. 2020. 1. 29.자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22:31경~22:49경 사이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돌로 창문을 깨뜨리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전출납기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2,000원(일만 원 권 16장, 오천 원 권 8장, 일천 원권 4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2. 8.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8. 03:30경~05:20 경 사이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5천 원 상당의 금전출납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2. 9.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2.9.01:00~02:00경 사이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잠긴 문손잡이를 세게 돌려 개방한 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0원 상당(일만 원 권 10장, 오천원권 20장, 일천 원 권 80장)을 꺼내어 가절취하였다. 4. 2020. 2. 13.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2,13, 22:26~23:29 사이 서귀포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사무소 사무실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여러 차례 돌려 개방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 서랍장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만원 상당의 상품권 약 44장 (온누리상품권 3만 원 권 1장, 농협 상품권 5만 원 권 1장, 농협 상품권 1만 원 권 약 40장,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2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화(대만 화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2, 14. 자 범행 (특수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4, 00:10 02:00경 사이 서귀포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가 관리하는 P사무소 사무실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돌려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에 있는 책상 서랍장의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책상 서랍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추가 피해상황 확인),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M사무소 부근 방범카메라 확인), CCTV 캡처사진 및 CD, 수사보고(Q편의점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사사보고(Q 편의점 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장면에 대하여), 캡처 사진, 수사보고(담배꽁초 압수 장소 사진 등 첨부),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 보고(추출한 CCTV 영상들 간 피의자 동일성 여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R 카페 CCTV 확인 결과), CCTV 영상 CD,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첨부),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 각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2/9 J 범행 후 피의자 도주 장면 CCTV 화인, 내사보고(P사무소 피해 상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및 피의자 동선에 대한 대정읍 지도사진), 수사보고(하모1리복지회관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금목걸이와 현만 7만 원 도난 여부 확인 보고), 추송서(M 방범용 CCTV 동영상 백업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특수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야간손건조물 등 침입 등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등 - 각 재물손괴죄 :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등 특수절도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지역 폭력조직 이태원식구파 조직원 D로부터 '나 지금 인천 주안식구들이랑 싸움을 할 것 같은데 좀 와주면 안되겠냐'라는 말을 듣고 E와 함께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 간 후 그곳에서 D, E, H, I, J 등과 함께 D가 인천 지역 폭력조직 주안식구파 조직원 피해자 K(27세)와 차량 대출 문제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기 위하여 인천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D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L에 있는 노래방 건물 앞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4:20경 위 노래방 건물 앞에서, D, E, H, I, J 등 약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H은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I 등 피고인의 일행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발로 차고, 뒤이어 피고인은 I와 함께 위 노래방 건물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I, J 등 10여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 H, I, J 등 약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H K의 일행인 피해자 M(24세), 피해자 N(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때리고, 성명불상의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그곳에 주차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내리게 한 다음 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 O(25세)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로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H, I, J 등 10여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Q, M,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K 피해부위 사진 1. 방범용 CCTV 출력사진, R CCTV 캡처사진, 피해자 O 폭행피해 장면(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조직에 속하거나 싸움을 할 것 같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은 10여명이 모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K,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7:32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오메가3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 1)압수된증제5호증,증제20호증은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장물이라고 볼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환부에서 제외한다.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J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보라색 폴로브이넥니트 사진, 아이소이로션 사진, 수사보고(세안제 피해자가 K인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오메가 3와 여성의류 2점의 소유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피해품 미샤화장품 세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수사보고(M 진술 청취) 1.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이 가환부되었고, 피해물품을 가환부받은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K, L, F, G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해자 K,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건물에 들어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기간 및 횟수도 6개월간 30차례에 이르는 점, 나머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