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14:4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 와 요금 18만 원을 지급한 다음 그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냈고, 21:40경에 이르러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신체접촉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 정도로 돈을 썼으면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긴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잡아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래방입구 CCTV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등 진술, 'E' CCTV 영상, 현장 임장, 현장 상황 및 관련자 진술, 각 참고인 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F 전화통화, 현장출동 경찰관 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강간 범행의 실행의 착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위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고 스타킹과 팬티를 잡아 내렸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못 움직이게 힘으로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간의 고의에 기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오후 4시쯤 노래방에 도착해서 3~4시간 정도 피고인과 노래 부르고 술 따라 주면서 놀았다. 그때까지는 피고인이 기분 나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평범했다. 9~10시쯤 피고인이 뽀뽀를 요구하였고, 기분 나쁘지 않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 피고인이 '내가 이 정도 돈을 썼으면 이 정도 요구는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기에 말투를 상냥하게 하면서 거듭 못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피고인이 쌍욕을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자기 옷을 다 벗고 소파에 앉아 있던 자신의 상체를 양손으로 밀어 소파에 눕혔고, 몸 위에 올라타서 치마를 벗기고 스타킹과 팬티를 음부가 보일 정도로 잡아 내렸다. 너무 놀라서 스타킹을 양손으로 있는 힘껏 붙잡고 버텼다. 피고인이 위에서 못 움직이게 힘으로 찍어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온몸을 비틀면서 격하게 반항하니까 성기삽입은 하지 못했다. 방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출입문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머리를 맞는 느낌이 났고 얼굴에 뭔가 흘렀다. 손으로 얼굴을 닦아 보니 손바닥이 피범벅이 됐다. 문을 열고 나와서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복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 같다"는 등으로 이 사건 당시의 시간적·공간적 상황, 피고인의 행동과 말, 구체적인 행위태양,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당시 느꼈던 기분이나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특별히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나. 범행 직후 하의를 벗은 채 머리에 피를 흘리며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한 노래연습장 업주 부부는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피신시킨 후 이 사건을 112에 신고하였다.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신고 이후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직후 노래연습장 특실 내부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나 노래연습장 복도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 범행 직후 상황을 목격한 노래연습장 업주 부부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감정 결과(피고인의 가슴에서 여성 DNA형이 타액과 함께 검출되었다)를 들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동의하에 옷을 벗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기에 자신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게 되었다고 주장할 뿐,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성적 접촉을 진행하게 된 경위, 그것이 싸움으로 이어진 과정이나 대화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이례적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나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이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접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상, 위와 같은 감정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강간하려 하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폭력성과 공격성이 상당할 뿐 아니라, 범행 결과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책임인정과 진지한 사과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 방법은 폭력적이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중증의 후유장애가 남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은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