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212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 거제시 H건물, [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팔로우가 20만 명 가량 있는 유명 페이스북 계정을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유명 페이스북 계정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유명 페이스북 계정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받았다. 2. 2018고단1355 (사기) 피고인은 2018, 8, 14, 11:15경 거제시 H건물,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카페 'N' 에 접속하여 샤넬 캐비어 클래식 가방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샤넬 캐비어 클래식 가방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방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물품판매 대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계좌(계좌번호 : Q)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9. 11.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193,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8고단1406 (사기) 피고인은 2018, 9. 11. 거제시 H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 N 카페에 농기계 트랙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에게 '340만 원을 입금하면 트랙터를 운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트랙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34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9고단90 (사기) 피고인은 2018. 11. 8. 거제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M N 카페에 게시한 샤넬 가방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30만 원을 입금하면 샤넬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샤넬 가방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T)로 가방 판매대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9고단123 [피해자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2018. 10. 27. 01:50 경 거제시 V에 있는 'W약국'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중, B은 피해자 U(22세)의 일행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부근 편의점 안에 있던 피고인은 일행으로부터 'B이가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9고단525 [피해자 X,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Z은 2019. 1. 23. 23:50 경 거제시 AA에 있는 'AB'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X(25세)과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Y(여, 25세)이 이를 제지하자, Z은 피해자 Y의 몸을 손으로 약 2~3회 밀치고, 피고인은 피해자 Y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에 피해자 Y이 피고인과 Z에게 대항하자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X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Z은 주먹으로 피해자 Y의 얼굴을 4회, 피해자 X의 얼굴을 3회 각각 때렸으며,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Y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Y의 뒷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Z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Y의 복부를 1회 차고, 발로 피해자 X의 다리를 2회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X의 몸을 약 2~3회 발로 밟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X의 몸을 약 2~3회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동하여 피해자 Y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바닥 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X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7. 2019고단822 (상해) 피고인과 Z, AC 및 AD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AE(여, 25세)와 AF은 부부 사이이다. AC은 2018. 12. 20. 01:04경 거제시 AG 앞 노상에서 AD가 AF의 얼굴에 침을 뱉어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AF의 옆에 있는 피해자 AE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Z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AD의 가슴을 밀치는 것을 보고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Z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본 AF이 주먹으로 Z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AF의 뒤로 다가가 AF을 주먹으로 때리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AF을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2019고단1300 (사기) 피고인은 2019. 6. 3.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M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AH에게 "알려준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하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AH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같은 날 23:3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AI 계좌(A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35번의 '매물' 란을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라(음식물분쇄기)"로 고친다]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170,000원을 송금받았다. 9. 2019고단1339 [피해자 A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4. 28. 05:05경 부산 부산진구 AL에 있는 'AM'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K(29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 장면을 본 AN는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2) 2018 고단1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8.135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O, AP, AQ, G, F, D, AR, AS, C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2) 2019고단1355 사건의 수사기록 1. 각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계좌 거래내역서 2018고단1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사본 2019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에금거래실적증명서 2019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9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E) 2019130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BK,BL, BM, BN, BO, BP, BQ(83년생),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BT의 고소장 및 진술서 2019133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 6 내지 9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 G 부분 중 신청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의 나머지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5 죄 : 징역 1월~15년 9월 나. 판시 제6 내지 9죄 : 징역 1월 ~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5 죄 :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판시 제 6 내지 9 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피해자 Y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 [피해자 A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6 내지 9죄에 대하여 징역 2년 8월 피고인은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상해죄 등을 저질러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된 바 있고, 이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판시 각 범죄 중 제1 내지 5 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고, 제6 내지 9죄는 위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것이며,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지정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후 판시 제8, 9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절차에서 가볍지 않은 죄책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선처함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판시와 같이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인터넷 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13명 + 36명)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여 합계 1억 1,200만원(= 약 3,589만 원 + 8,317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한다는 것 외에도 인터넷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 크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편취금의 용처를 밝히라고 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낭비하였거나 은닉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판시 제1 내지 5 죄에 대하여는 사기 피해금액(약 3,589만 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또한, 판시 제6 내지 9죄에 대하여는 사기 피해금액(8,317만 원), 피해자 Y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Y, X, A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