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1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길을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에서 리사가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 약 2.4m의 좁은 시골길(보행로와 도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포장 도로)이어서 수시로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고, 가장자리 양쪽에 수풀이 우거진 내리막길(경사도 약 11.3%)이라 전방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언덕 정상에서 아래 방향으로 약 17m 지점에 누워있던 피해자 G(남, 3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로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16. 15:12경 고양시 일산 동구에 있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다발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사고차량 현장 사진,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4, 25, 26번),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4.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점(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내리막길 아래 그늘 진이면도로에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본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8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881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이세희(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서 C공사 인근 지역인 청도군 D, E 주민들을 위하여 출연한 장학기금 10억 원, 주민지원사업비 5억 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2011. 12. 28. 설립된 재단법인 'F'의 이사장으로, 위 장학기금 및 주민지원사업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6. 위 장학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비 5억 원 중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481,494,517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에 입금한 후 수익사업에 활용하게 되었으므로, 위 주민지원사업비를 위 장학회 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금전 대여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여 위 사업비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22,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소재 청도축협 풍각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에게 이자의 정함 없이,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6,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인 H, I에게 3회에 걸쳐 담보 제공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 없이 합계 470,000,000원을 대여하여 위 H, I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J, K, L, M, N, I, O, P, Q,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5억원 중 481,494,517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문제나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문제를 F 이사회에서 논의한 점, 현재는 위 금원을 F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F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한 점, F 이사들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이용하여 수익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만약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경우이면 담보를 제공받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는 등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수익사업을 진행하라는 취지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와 I에게 이 사건 금원을 각 대여하면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아무런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계약내용도 구체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이 H와 I에게 대여하고 지급받은 이자는 농협(4.6%)과 산림조합(연 4.7%)에 정기예탁한 F의 다른 재산의 이율보다도 낮은 수준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I, H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서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거나 수익사업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연 3%를 받기로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H에게 돈을 빌려주는 조건에 대해 H가 며칠만 사용하고 준다고 하여 변제기나 이자를 정한 바 없고 피고인이 이자로 30만원을 달라고 하여 2013. 2. 8. F 법인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H는 약 15일에서 한 달 정도 빌리고 이자는 사용하고 나서 얼마를 주기로 정한 것은 없으나 나중에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2. 7. 20.자 및 2013. 1. 15.자 감사보고서에는 H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상환일을 2012. 7. 30.로 약정이자를 연 3%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점, F 감사인 J과 L은 2012. 7. 중순경 감사 당시에는 H에 대한 차용증을 보지 못하였고 통장거래내역만을 보고서 감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2012. 7. 20자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인과 H간 차용증이 편철되어 있고 차용증의 작성일자가 2013. 6. 22, 변제기를 2013. 7. 20.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2012.으로 수기로 수정한 흔적이 남아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각 감사보고서의 작성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타인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및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동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의 현 남편과 이혼한 전처이고, 두 명의 자녀양육권은 전 남편에 있고, 이혼 당시 합의한 내용에 의하면 시간·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자녀들을 만날 수 있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1:4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넌 말이 무지하게 쓰레기구나", "천벌 받을 년 같으니", "에라이 쓰레기 같은 년아, 내가 니들 보면 진짜 살심이 생겨"라는 문자를, 같은 날 17: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주위사람들인데 물어봐라 미친년아", "개x아 나중에 애들인데 맞아죽을x" 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가 보내진 전체적인 맥락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와 전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이를 두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답장을 할 가치를 못느껴요^^' 또는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웃껴요 한번만 더 욕하면 차단할 거예요~', '맞춤법하고 띄어쓰기 좀 해주세요. 몇 번을 읽어야 하잖아요', '주위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미친년아 뭐가 맞는 예긴지, 그만좀 해요~ 귀찮아요~'라며 공포심을 느끼기는커녕 피고인을 비아냥대면서 차분한 반응을 보인 점 피고인은 전남편과 이혼하게 된 주된 원인이 피해자와의 외도라고 생각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여러 차례 다툼이 있었기는 하나, 다툼의 주된 요인은 협의이혼에서 합의했던 것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전 남편이 아이들의 면접을 제한하고 거절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아이들에 대한 면접시간을 의논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들과 만나는 것을 거절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애들 문제로 서로 불편해하고 싶지 않고 피해줄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 여건상 아이들을 자주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한 달에 한번 정도 만나고 변동사항 있을 때 미리 연락하겠다'고 하며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였던 점 그러나 피해자가 '언제까지 어른들일 핑계로 아이들에게 피해줄거냐'며 피고인을 훈계하며 면접을 거절하자 화가 나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평소에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아이들과 면접을 상의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인 점 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7:4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2층에 있는 남녀 화장실이 칸막이로 나뉘어져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C가 화장실 여성칸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가지고 있던 아이폰 5s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구동시킨 다음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촬영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영상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0: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4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소형 액션캠(폴라로이드 큐브)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1.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피의자 여죄확인)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동영상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횟수 비교적 많고 피해자 숫자도 적지 않다. 그러나,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의도로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상당 부분이 치마 밖으로 노출된 다리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2015고단624 피고인은 2015. 1.25. 01:4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동물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와 욕설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1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28. 06:15 경 광주시 E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G SM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자동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과 함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2015. 3. 28. 06:52 경 광주시 J에 있는 광주경찰서 지구대로 임의로 동행한 후,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장 I 등 경찰관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SM3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5: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K에 있는 L 광주공장 앞 3번 국도를 곤지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면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M 운전의 N BMW 320 1 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SM3 자동차 앞부분으로 BMW 320i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2015고단1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의 벌금형을,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1:40경 경남 합천군 가야면에 있는 축협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군 야로면 하림리에 있는 하림3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고, 게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되었고,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1:40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방문 목적에 대하여 물으며 다가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씹할 개새끼들아. 너들이 뭔데.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쇼파에 앉혀 진정시키려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D의 배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상황 근무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매,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선고기일에 수회 출석하지 않았던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7.27. 16:25경 본인 소유 B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세차장 사무실 앞 보도 위를 남가좌동 농협방면에서 C세차장 사무실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장소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앞과 옆을 잘 살피고 차도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C 세차장 사무실 앞 보도에 서있던 피해자 D(61세)의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우측 앞 문 및 휀다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1. 22:25경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깡통집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장수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최초로 음주측정을 할 때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고 있었고, 분당 어느 정도로 상승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1:15 경 식당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삼겹살, 라면 등 안주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인데, 최종 음주시각이 21:50경에서 22:18 경 사이의 시점이라면(피고인은 호흡측정 당시 최종 음주시각이 21:50 경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최종 음주시각이 22:18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 22:18은 피고인 일행이 안주와 함께 술을 마신 식당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기록된 시각이다), 22:31 시행된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최종시점은 22:25 이고, 호흡측정 시점은 22:3으로, 그 시간적 간격이 6분에 불과하다. 그리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9%로서 처벌기준치인 0.05%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다. 주취운전정황보고에는 위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언행상태는 "입에서 술 냄새가 남",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혈색상태는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30.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B에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 임금도 주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C)로 400만 원을, 2019. 4. 4.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400만 원 차용일로부터 불과 1개월 전인 2018. 4. 28. 피해자로부터 180만 원을 빌렸다가 2018. 5. 10. 이를 변제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2017년경부터 피해자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2018. 1. 25.경 450만 원, 2018. 2. 7.경 300만 원, 2018. 3. 6.경 약 900만 원, 2018. 4. 10.경 약 334만 원, 2018. 5. 10.경 120만 원, 2018. 9. 20.경 400만 원, 2018. 10. 22.경 370만 원, 2019. 3. 2.경 300만 원, 2019. 4. 4.경 300만 원 등 대여일 전후 수개월 간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D, E, F 등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도 함께 지급한 사실, 은행잔고가 2018년 3월경에 3500만 원, 2018년 9월경에도 2,000만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이 계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8년 6월경 다른 근로자로부터 임금체불로 고소당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 금액이 150만 원에 불과하였고 고소취소로 인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그 무렵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11월경 피해자와 D로부터 합계 약 1900만 원의 임금체불로 고소당하였으나 그 무렵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마찬가지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거래처(G)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와 수년간 고용관계에 있었고 차용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체불 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였고 상당 기간 변제를 해 온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무렵 다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애초부터 갚을 생각도 없이 피해자를 거짓말로 속였다거나 변제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시가스 설치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도시가스 설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도시가스 설치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도시가스 설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27,707,810원을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수가게에서 F과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시공사는 (주)G', 사무소는 '경주시 H', 계약확인란 시공사는 (주)G 대표이사 라고 인쇄되어 있다]에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총 공사비란에 '이백칠십만원', 계약금란에 '삼십만원' 등으로 기재한 후, 위 I의 성명 우측에 위 회사 법인 대표이사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에 있는 'L' 식당에서 M과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시공사는 '(주)G', 사무소는 '경주시 H', 계약확인란 시공사는 (주)G 대표이사 I'라고 인쇄되어 있다]에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총 공사비란에 '백삼십만원', 계약금란에 '오십만원' 등으로 기재한 후, I의 성명 우측에 위 회사 법인 대표이사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명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에 있는 국수가게에서 N와 도시가스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준비한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시공사는 '(주)G', 사무소는 '경주시 H', 계약확인란 시공사는 (주)G 대표이사 I'라고 인쇄되어 있다]에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총 공사비란에 '구십만원 계약금란에 '일십만원' 등으로 기재한 후, I의 성명 우측에 위 회사 법인 대표이사 명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1명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P, Q, R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각 도시가스 시설공사 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각 도시가스 공급계약서, 각서, 각 입금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시공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S 상대 전화 수사), 무통장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수법 범행으로 실형 선고 및 수감 사실),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P, D, R, Q,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627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2014. 4.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6대(D 등)의 USIM 칩을 건네주고, C은 이를 받아 신용불량자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C에게 전달한 선불폰 USIM 칩이 6개에 달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C 사이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당시 C의 직업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이 선불폰 USIM 칩 6개를 신용불량자 등 제3자에게 판매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전달하는 등 C과의 공모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은 그 실질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내용부인의 취지로 부동의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선불폰 개통실적이 필요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하였고, 따로 피고인에게 USIM 칩을 신용불량자 등 제3자에게 팔 거라고 말하지 않은 채 "USIM 칩을 가지고 있다가 최소 개통유지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겠다. 개통실적을 올리는 대가로 5만 원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283

범죄사실 2012고단1283 피고인은 2011. 12. 12.경 대구 북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현금 결재를 해줄수있다고 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자신에게 막창 등의 물품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부터 2012. 2. 7. 경 가지 총 3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63,898원 상당의 막창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31437₁ 피고인은 2012. 8. 6. 15:30경 대구 달성군 D에서 피해자 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돼지 막창을 공급해주면 1주일 내에 결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2 만원 상당의 돼지막창 3 박스를, 2012. 8. 8. 경 같은 돼지막창 3박스를 각 교부받아 합계 64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23:3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주점 외부의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 위치한 남자 화장실에서, 붙어 있는 여자 화장실의 상부 칸막이 사이로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게 들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가 소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8.경부터 2016.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소변 보는 모습과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여죄 관련 사진 1. 본건 동영상 파일 및 여죄 동영상 .· 사진 파일 복제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1)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검사가 작성한 범죄일람표 순번 제5 내지 7번의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3회 촬영한 것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범죄일람표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4:2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역전오거리 교차로에서 C지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우측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6세)의 처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자, 위 지프 승용차의 데시보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18.5cm, 칼날길이 7cm, 증 제1호)을 꺼내 한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양 손으로 위 칼을 든 피고인의 손을 잡자 몸부림을 쳐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촉탁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2. 10. 11.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뒤편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파출소 사거리 앞 노상까지 처 C 소유의 위 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2.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파출소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단 쪽에서 동명상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옆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옆부분이 충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F),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 17:45경 상주시 사벌면 덕담1길 39에 있는 사벌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인감대장을 열람하던 중 인감대장의 인감신고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아버지 성명인 'C' 부분을 볼펜으로 지우고, 손으로 인감대장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인감대장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1쪽) 1. 인감대장 사본 [각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하다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