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228

범죄사실 [2011고합228] 1.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서면 매장 투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6.경 부산 부산진구 D 에 있는 E 매장(이하 '서면 매장'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에게 "서면 매장은 G의 매장인데, 월 평균 매출이 1억 1,000만 원 이상, 월 순수익이 2,500~3,000만 원에 달한다. 당신이 3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위 매장을 위탁경영하여 매월 확정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담보로 위 매장의 사업자 명의와 임차인 명의를 당신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면 매장의 2009년 월 평균 매출액은 6,000~7,000만 원 가량이고 순수익은 월 평균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확정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포항 매장 투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2. 25.경 포항시 북구 11층 J에서, 피해자 F에게 "G 명의의 포항시 북구 12층, 3층 K, L 명의의 M빌딩 2층 N, O 명의의 I 1층 J는 원래 G의 것인데 세금관계상 여러 사람 이름으로 분리하여 놓았다. 위 매장들(이하 '포항 매장'이라 한다)은 월 평균 매출이 1억 2,000만 원 이상이고 월 순수익이 3,500~4,000만 원에 달하는데 6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확정수익 형식으로 3,200만 원을 지급하고, O, L 명의 매장은 담보용으로 하나의 매장으로 통합해서 사업자등록 및 임차인 명의를 당신 앞으로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포항 매장의 2009년 월평균 매출액은 5,000~6,000만 원 가량이고 순수익은 월 500~900만 원 수준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확정수익금으로 3,200만 원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H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장안동 매장 투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위 서면 매장 및 포항 매장 투자 과정에서 피해자 F에게 여유 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고인이 신규로 개업할 서울 동대문구 P 소재 E 매장(이하 '장안동 매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2.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R'이라는 외식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동대문구 P외 1필지 S빌딩 지하 1층에 E 장안동점을 신규로 오픈하려고 한다. 당신이 6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확정수익금으로 3,000만 원 (6개월 이후부터는 3,4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담보로 위 매장의 사업자와 임차인 명의를 나와 당신의 공동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장안동 매장의 사업주 명의와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장안동 매장의 예상 순수익은 월 1,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확정수익금으로 3,000 만원 내지 3,400만 원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남편 H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건물임대인들 명의 각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F로부터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교부받은 돈에 대하여 담보 명목으로 서면 매장 및 포항 매장의 사업자 명의와 위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F 명의로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던 것을 기화로 실제 임대인들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세금문제로 명의를 잠시 변경하겠다고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고) 임대인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0.경 서울 종로구 T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서면 매장의 임대차계약서를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작성함에 있어 인쇄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 외 1, U, V, ㈜ W1 대표 X", 임차인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Y건물 302동 404호, Z, AA, F"라고 각각 기재를 한 후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W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W 대표 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원 1층 커피숍에서,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인쇄된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임대인란에 "대구시 수성구 ABA 405호,AC, AD, AE", 임차인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YA 302동 404호, Z, AA, F"라고 각각 기재를 한 후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E 명의 도장을 찍었다. 1) 공소장에는 "(주) A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주) W"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34, 556쪽).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경 포항시 북구 북부해수욕장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포항시 M에 있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대인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AG건물 105동 2202호, AH, AI, AJ", 임차인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YA 302동 404호, Z, AA, F"라고 각각 기재를 한 후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J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가맹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포항 매장이 여성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은 순수한 유흥주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E 본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맹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1.경 이천시 AK에 있는 AL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가맹비로 일금 500만 원을 현금으로 가맹본부에 납부하고, 매월 정기납입경비로써 25만 원을 가맹본부에 납입한다"라는 내용 및 "가맹본부 ㈜ AM 대표이사 AN" 이란 문구가 인쇄된 가맹계약서 양식을 피고인이 소지하던 USB에서 출력한 후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맹점란에 "EO, 경북 포항시 북구 IF" 라고 기재한 다음 F 및 AN 이름 옆에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새겨 만든 F 명의 도장과 주식회사 AM 명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주식회사 AM 명의의 가맹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행사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F 명의의 위 서면 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세무서 직원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4. 7.경 포항시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F 명의의 위 포항 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그곳 세무서 직원에게 위 2의 가.항 , 기재와 같이 각각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2장 및 위 2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가맹계약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139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3.경 인천 계양구 A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용지 중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AP 빌딩 1001호 58.76평, 전세 이천만(20,000,0000원, 월세 일백삼십만(1,300,000)원 (매월 15일 지불)", 작성일자란에 "2009. 11. 14.", 임대인란에 "주민등록번호 AQ, 성명 AR", 임차인란에 "주민등록번호 AS, 성명 AT"라고 입력하고, 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로 부동산(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6장을 각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09. 11. 14. 10:00경 안산시 단원구 AP빌딩 'J'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상가·점포임대차계약서의 AR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R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동산(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6장에 각 임의로 새긴 임대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등 명의로 된 부동산(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14, 10:00 경위 J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4, 10:00경 위 J에서 피해자 AT에게 "4억 5000 만원을 투자하면 담보로 호프 체인점 J 안산점에 대한 점포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고 투자 배당금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점포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6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 2009. 11,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2009. 11. 23. 경 잔금 명목으로 3억 3,500만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11-2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 건물에서, 피고인 소유 명의의 인천 중구 AU 대 577㎡ 등 18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3억 5,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으로 우선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 말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설정한 후 발급받는 우선수익권증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5. 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다방에서 G와 AV의 대리인인 성명 불상의 법무사를 만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G와 AV에게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1. 15. 14:10경 대출중개업자인 AW과 2010. 11. 16. 11:21경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 직원 AX 등으로부터 각각 전화를 받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청한 대출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 변경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와 AV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6. 13:30경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신탁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약상 중요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위 소유 명의 변경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 2010. 11, 16. 피고인을 위하여 채권자 옹진농업협동조합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934,829,646원을, 채권자 AY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1,034,829,6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합517]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장안동 매장의 사업자 명의변경에 행사할 목적으로, 대표자가 "G, F" 명의로 되어 있던) 정상적인 영업허가증을 복사한 후, 복사한 영업허가증의 대표자란에 "G 외 1명 "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오려내고 대표자란에 "AZ", 주민등록번호란에 "BA"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내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B"으로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이고, 일자란에 "2010년 11월 11일"이라 기재된 부분 위에 "2011년 01월 12일"로 인쇄한 종이를 오려 붙인 후에 다시 위 문서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대문구청장 명의로 된 영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2.경 서울 성북구 BC에 있는 BD 세무사 사무소에 장안동 매장의 사업자명의변경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영업허가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영업허가증의 사본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세무사 사무소 담당 직원 BE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BE으로 하여금 동대문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합7]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 강남구 BF빌딩 3층 BG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2) 2010. 8. 12. G 명의로 변경되었다가 2010. 11. 11. G, F 명의로 변경되었다. "내가 BI에서 약 10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여 E 화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위 주점의 지분 50%를 양도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매월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되, 수익금 지급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위 주점의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화곡점의 지분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2009. 11. 15.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후에도 2010. 5.경 BJ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5,000만 원, 2009. 12. 3. 경 1억원, 2009. 12. 4.경 3억 2,000 만원 합계 4억 7,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로부터 E 화곡점의 영업권을 양도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B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점의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의 등록명의를 G에게 이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등록 명의 변경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양도양수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8. 11.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보건위생과 사무실에서, 인쇄된 양도양수서의 업소명란에 "K", 업주명란에 "A 외1(BH)", "상기업소를 2010. 8. 11.자로 G에게 양도하였음", 양도자 성명란에 "A 외1(BH)", 주민등록번호란에 "BK"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비치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의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란에 "A 외1인", 주민등록번호란에 "B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강서구청 보건위생과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 명의의 양도양수서,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8. 19. 경 서울 성북구 BC에 있는 'BD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그곳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E 화곡점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G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양도인 란에 'B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새겨둔 BH의 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2010. 9. 13.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에서, 위 회계사무소의 직원 BL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H의 명의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2¹658]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2010. 11. 경까지 피해자 G가 전국에 걸쳐 실 운영자로 소유하는 30여개의 'E 노래주점 '프랜차이즈 방식의 노래주점)의 매장 수익금의 관리 및 비용지출 등 실질적인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E와 관련된 사업자계좌 등 차명계좌 100개의 계좌를 관리하였다. 1. 계좌이체방법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매장의 수익금을 2010. 5. 23.경부터 2010. 5. 27.경까지 BM 명의의 국민은행계좌(BN)로 9,100만원 상당을 모은 후 BM 명의의 농협계좌(BO)로 송금하고 이를 AT 명의의 하나은행계좌(BP)로 이체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BQ의 신한은행계좌(BR)로 2010. 5. 28. 2,400만원, 2010. 5. 30. 3,000만 원 합계 5,4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BQ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BQ에 대한 카드교부방법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부 매장의 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수익금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중 자신은 사기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 금액으로 보아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져 배우자인 BS 몰래 내연관계에 있던 BQ에게 생활비 등을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게 되자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BQ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T), B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BV), BW 명의의 농협계좌(BX)에 입금된 카드매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7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BQ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B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BW 명의의 농협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위 현금카드들을 교부받은 BQ은 2011. 3. 15.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41,2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1.경까지 88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합계 49,170,4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BY에 대한 카드교부방법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부 매장의 카드매출금이 입금되는 수익금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중 배우자인 BS 몰래 평소 관심이 있던 BY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을 주어야 하게 되자 위 계좌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겸용을 BY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Z 명의 신한은행계좌(CA)에 입금된 카드매출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7. 1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정을 모르는 BY에게 위 BZ 명의 신한은행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카드매출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은 BY 은 2010. 7. 19.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200원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30.경까지 71회에 걸쳐 위 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합계 18,482,3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J (제3회 공판조서), CB, CC(제4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제2회는 대질), 경찰(제2회는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F, H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각 진술기재 1. CB, C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A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CC 작성의 각 우편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2008년 및 2009년 포항 E 순수익 현황 파악)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매장의 매출내역, 사업자등록증, 입출금 내역서, 횡령 관련 서류 첨부 보고) 1. F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증거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456쪽) [2011고합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T 의 진술기재 1. CE, AX,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93, 194, 199, 200, 201쪽) 1.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증거서류, 각 부동산(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2011Z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F, AZ,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 사본 [2012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H 작성의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증거서류 [2012¹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피해자 F에 대한 2010. 2. 25., 2010. 5. 12.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횡령한 금원의 용도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3. 11.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 명의의 가맹계약서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 4. 7.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가맹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09. 11. 14.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G 명의 위조 부동산(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0. 8. 11.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2010. 5.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장안동 매장의 실제 소유자가 G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장안동 매장과 규모가 비슷한 부천점 매장에 비추어 장안동 매장의 순수익을 월 6,000만 원으로 예상하였고, 실제 순수익은 월 3,000 만원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장안동 매장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6억 원을 받고도 2010년 8월경 G에게 장안동 매장을 양도함에 따라 장안동 매장의 사업자 명의 및 임차인 명의를 공동으로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2011고합228 증거기록 제535쪽)하고, 실제 장안동 매장의 가치가 6억 원 내지 7억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그 가치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에 이른다고 말하였다고 진술(2011고합228 증거기록 제677쪽)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장안동 매장에 대한 영업허가명의는 2010. 5. 14.부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다가 2010. 8. 12. G 명의로 변경되었고, 2010, 11, 11. G 및 피해자 공동명의로 변경되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2010.11.11.경 영업허가명의를 G 및 피해자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2010. 5. 12. 당시 피해자가 장안동 매장의 실제 소유자가 G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및 그 남편 H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장안동 매장을 개장할 것이라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장안동 매장의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2011고합228 증거기록 제608쪽)을 살펴보면 월 21,815,200원 내지 63,057,600원에 불과하여 (순수익은 매출액의 약 7%) 정도로서 1,527,064원 내지 4,414,032원이다), 장안동 매장의 수입만으로 피해자에게 확정수익금 3,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기는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3) 2011고합228 증거기록 제1228쪽 이 2010. 5. 12.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6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H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E 화곡점에 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E 화곡점이 실제로 G 소유라는 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투자 약정 후 E 화곡점에 대한 영업허가명의를 피해자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일정기간 확정수익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E 화곡점의 실제 소유자가 G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내가 10억 원 상당의 돈을 투자하여 E 화곡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확정수익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2012고합7 증거기록 제197쪽)한 점, 피해자는 검찰조사 당시 E 화곡점을 소개해 준 BG CH이나 CI이 피해자에게 E 화곡점은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따로 내준 매장이라 하였으며, 영업허가명의도 피고인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2012고합7 증거기록 제504쪽)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E의 관리부장이고, E 화곡점은 본인 매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작성한 창업투자이행계획서(2012고합7 증거기록 제21쪽)에는 피고인이 창업투자회사 'K'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E 화곡점의 실제소유자라고 말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기 전인 2009. 11. 15. C과 사이에 피고인이 C에게 E 화곡점의 지분 30%를 양도하고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기로 하는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8월분까지의 확정수익금만 지급하였는데, 초반에는 약정일 즈음에 확정수익금을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약정일을 2개월 이상 도과하여 확정수익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다음 2009. 12. 4. E 화곡점에 대한 영업허가명의를 피고인 및 피해자 공동명의로 변경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8. 11. 다시 G 명의로 변경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5월경 BJ에게 E 화곡점의 지분 30%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BJ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투자 약정과 같이 피해자를 E 화곡점의 공동명의자로 등록한다거나, 피해자에게 매월 확정수익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상횡령 부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아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한 돈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BQ에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BQ, BY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게 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98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년 5월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0, 11. 23. 경 E 가맹본사인 주식회사 AM의 이사 CJ. 앞에서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 세 장을 작성 4) 하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이 2010년 5월경부터 피고인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수익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E 매장 운영자금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라고 묵시적으로라도 승낙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배당금 등 기타 변제받을 돈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를 수익금계좌에서 정산하려는 마음을 4) 이 법원의 CJ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각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을 의심하게 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 몫의 배당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도 해보지 않고 피고인 임의대로 정산하는 것을 양해하였으리라고는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월 2회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으로 내려오게 하여 자금 집행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수익금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직원 CK으로 하여금 피고인 곁에 상주하면서 피고인을 감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11월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BU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BW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되는 매장수익금을 BJ에게 지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세 장을 BQ에게 교부하여 BQ으로 하여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 자체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되는 점, B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1년 3월경 E 매장에 대한 지분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결된 카드라고 하면서 현금카드 세 장을 주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각 카드의 거래가 정지된 이후 피고인에게 정지 이유를 물으니 편법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 (2012고합658 증거기록 제2501, 2502)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의 농협계좌 및 BZ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입금되는 매장수익금 중에서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에 대한 변제용으로 사용하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BQ에게 계좌이체를 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으며, BY에게 수익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는바, 이 자체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판시와 같이 BQ 및 BY 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카드를 교부함으로써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각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 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기본범죄 :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AT, BH에 대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제1경합범죄 : 각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결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공문서위조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인 2011. 4. 27. 기소된 각 죄가 있으므로 위 기본범죄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E 매장에 대한 확정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F, AT, BH을 기망하여 합계 24억 9,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점포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처분문서를 수회에 걸쳐 위조·행사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을 기망하여 10억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공문서인 영업허가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1억 2,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의 재산을 횡령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횟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G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F, AT, B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중앙부산저축은행의 피해는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1고합66] 1. 공소사실의 요지 5) 2011고합228 사건은 2011. 4. 27. 공소제기되었는바, 2011. 7. 1. 각 시행된 사기범죄, 사문서위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11. 16. 경 서울 강서구 BI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이 G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E 화곡점에서 피해자 C에게 E 화곡점이 자신의 매장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에 2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지분 30%를 양도하고 매달 수익금의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1억 5,000만원, 2009. 11. 17. 3,000만원, 2009. 12. 10. 1,500만원, 2009. 12. 14,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E 화곡점은 실질적으로 G의 매장이었고 피고인은 G의 위임을 받아 전국에 소재한 E 매장을 운영하면서 G 및 피고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또는 부동산 구입대금에 전용한 E 매장 운영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검찰에서 수사관과 통화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E 화곡점의 수익에 따라 수익금을 받는 것으로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E의 사장은 G이고 피고인은 관리부장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1고합660 증거기록 제286쪽), 이 법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위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E 화곡점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G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관리부장이고 영업허가명의가 자신에게 있으므로 자신과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하였을 뿐 E 화곡점이 자신의 매장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동대문점과 답십리점을 개업하려는 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외부투자 유치를 하는 것이라 말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E 화곡점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사실은 없으며, 위 계약의 내용은 피해자가 E 화곡점의 수익금 중 30%를 받기로 하는 것으로, E 화곡점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E 화곡점에 관하여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