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40-2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9. 9. 10.경 부천시 B, 2층 소재 C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에서 치아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 D의 상태를 살피고 간호조무사인 E등과 함께 위 D의 치아크라운을 재부착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공문서, 수사의뢰서, 확인서 사본, 확인자 의견, 진료기록부(D) 사본 1. 치과의사면허증(J)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C의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치아크라운을 부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치과기공사인 I은 치과의사인 J 명의로 이 사건 치과를 개설한 이후 2011. 4. 1.부터 2019. 9.까지 단독으로 이 사건 치과를 운영하였다. 부천시 소사보건소 K 소속 공무원인 L, F은 이 사건 치과의 개설자가 여성임에도 남성이 진료를 하고 행정청에서 조사가 나오면 그의 아내가 개설자 행세를 한다는 전화민원을 받고 2019. 9. 9. 15:00경 이 사건 치과에 방문하였으나, 당시 I은 이 사건 치과에 없었고, 이에 위 공무원들이 연락처를 남기자 같은 날 16:40경 피고인이 위 공무원들에게 전화하여 방문예정일자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공무원들은 2019. 9. 10. 11:00경 이 사건 치과를 다시 방문하였는데, 피고인과 자매지간인 M의 배우자인 I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치과의 원장으로 가장하기 위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던 피고인은 F을 원장실로 안내하였고, F이 인적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F에게 J의 치과의사면허증 및 신분증사본을 보여주었다. F이 원장실에서 피고인과 대면하고 있던 중 환자 D이 이 사건 치과로 방문하여 접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진료실에 들어가 D을 진료의자에 앉도록 하고 전등을 켠 다음 구강 내부를 확인하는 등 D을 진료하는 듯한 흉내를 하였다. 피고인이 D을 진료하는 듯한 흉내를 낸 이후,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하면서 치아 크라운을 임시로 부착하는 업무를 맡아서 하여 온 간호조무사 H, G은 떨어진 D의 치아크라운을 의료용 접착제를 이용해 임시로 재부착하는 치료행위를 하였다. D이 이 사건 치과를 나가자 피고인은 D의 진료기록부에 진료사항을 기재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과 G 중 실제로 재부착행위를 한 사람이 불분명하나 증인 H, G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치료행위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수행하기 어려운 치료행위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크라운을 재부착하는 치료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직접적인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피고인이 H, G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는지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H,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치과의사 자격이 없는 I과 H, G은 치아크라운을 임시로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맡아서 하고, 치아크라운을 영구적으로 부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I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담을 나누어 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H, G은 I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I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치과의 원장인 J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 사건 치과에 있었던 피고인은 인척인 I이 치과의사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H 또는 G이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치과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I과의 의사연락 아래 이 사건 치과에서 치과의사 행세를 한 것은 H 또는 G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가장행위는 H, G, I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나, I과 그 직원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도울 목적으로 치과 의사 행세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방법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9. 9. 10.경 부천시 B, 2층 소재 C의원(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에서 치아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 D의 상태를 살피고 간호조무사인 E등과 함께 위 D을 진료한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구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면허의료행위에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진료기록부에 진료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를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료기록 기재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무면허의료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