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사천시 C에 있는 공동생활가정인 'D' 사회복지사로 위 시설장 E과 부부사이고, 피해자 F은 2009. 6.경 위 'D'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1. 2013.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중순 19:00경 위 시설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체험학습을 가고 피해자 F(여, 11세)과 G(여, 12세, 지적장애 3급)만 있는 것을 틈타 위 시설 중간 방에 피해자를 불러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라"라고 말한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3.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0. 19:00경 위 시설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재하고 피해자 F(여, 11세)과 위 G만 있는 것을 틈타 위 시설 중간 방에 피해자를 불러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라"라고 말한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3.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3. 20:00경 위 시설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재하고 피해자 F(여, 12세)만 있는 것을 틈타 위 시설 첫째 방에 피해자를 불러 "바지와 팬티를 벗고 누워라"라고 말한 후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자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종사자로서 보호, 감독의 대상자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아동에 대한 성적 충동 및 욕구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진단서, 종합평가의견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 정신감정결과통보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3회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피해자를 처음 간음한 직후 피고인 스스로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자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욕구를 통제하지 못해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장애는 없으나, 피고인이 사춘기 이전의 소아들을 상대로 성적 흥분을 강하게 일으키는 소아성 기호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로 정신과적 전문치료(성충동약물치료 및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발현될 여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특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국가의 개입에 의한 정신과적 치료가 절실히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2013. 5. 중 순경 간음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항, 제4항, 제1 항, 형법 제297조(2013. 7. 20.자 및 2013. 11. 13.자 각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2013.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2013. 7. 20.자 및 2013. 11.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에 대하여]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 처벌불원은 행위자요소보다 중하게 고려하므로) 나.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 처벌불원은 행위자요소보다 중하게 고려하므로)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각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 ~ 12년 10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지도를 받고 있는 항거곤란 상태의 13세 미만의 아동을 3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것인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장애아동을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할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아성기호증을 가진 정신성적 장애자임을 인정하고 치료감호에 의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복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보호 아래 있었으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범행의 경위, 횟수,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감도28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평가 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역시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강간통념척도도 3.2점으로 성폭력을 용인하는 태도와 믿음이 일반인 수준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관은 피 부착명령청구인에게는 치료가 필요하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치료감호소 감정의사도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소아성기호증으로 진단되나 정신병적 장애나 그로 인한 판단력 저하 등은 없고 성충동약물치료 및 인지행동치료 등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현재 47세로 치료감호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는 최장 15년간 가능한바, 그 후 다시 사회로 복귀하였을 때의 나이를 감안하면 치료감호 종료 후에도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재범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처도 탄원서를 통하여 미리 심리치료를 받게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피부착명령청구인을 치료하여 사회에 복귀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치료감호를 통하여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소아성기호증이 호전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이고, 이러한 치료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