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19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는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1:50경 제주시 일주서로에 있는 두모삼거리 북쪽 100미터 지점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판포리 방면에서 두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등을 조작하고, 속도를 줄인 채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서 반대로 걸어오는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B는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2018. 3. 22. 21:54경 외상성 대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사진, 차량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확보, 영상확인),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부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358%의 중증의 명정상태로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도로를 차량 주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걷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위 전과는 모두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전과이고 달리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C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D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A는 2018. 3. 22. 21:50경 제주시 일주서로에 있는 두모삼거리 북쪽 100미터 지점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판포리 방면에서 두모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상향등을 조작하고, 속도를 줄인 채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업무상 과실로, A는 도로에서 반대로 걸어오는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A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제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2018. 3. 22. 21:54경 외상성 대뇌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행사고로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이 없고 피해자는 선행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위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3. 판단 가.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여부 피고인이 선행사고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주행하는 도로 전방에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쓰러져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인 70km/h로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정지거리는 약 37.7.m~43.6m인데 현장 실험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23.9m~32m 후방에서 최초 발견 가능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인과관계 존재 여부 1)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즉, 후행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후행사고 자체가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후행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즉사하였거나, 후행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해자의 사망 원인으로 작용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피고인이 후행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는 없다. 비록 후행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만큼 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른바 이중적 인과관계의 문제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고 장소와 관련 차량 및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에 가장 근접하는 모의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과연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은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정도인지, 후행사고로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사망이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도인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분석작업을 주도해야 할 책임은 당연히 소추기관인 검사에게 있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선행사고로 인한 충격(공동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만으로 아니면 선행사고 및 후행사고로 인한 충격(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이 함께 작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후행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반면 선행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하기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이와 관련하여 선행차량 하부의 혈흔 유무 및 피해자 의복에 대한 타이어흔 유무 검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선행차량의 사진, 부검감정서 등 기록에 의하면, 선행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하면서 앞범퍼 좌측 부분, 전면유리창 좌측 부분이 매우 심하게 손상된 점(특히 피해자 두부 충격 부위로 보이는 전면유리창 옆부분 철판이 안쪽으로 찌그러져 있다), 피해자 사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뇌, 심장, 폐, 간, 신장 파열 등)인 점, 피해자의 치명적인 두부 및 흉복부 손상에 대하여 '충격'과 '역과'의 수상기전 감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행차량에 의해 충격만 이루어졌고 후행차량에 의해 역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충격과 역과 손상이 중첩되어 있고 뇌실질이 소실된 상태여서 후행차량에 의한 역과 이전에 선행차량에 의한 충격만으로도 사망에 이를 정도였는지 여부를 감별할 수 없는 점(즉, 선행차량의 충격만으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후행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선행사고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후행사고의 충격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할 만큼 강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선행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이 극심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달리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후행사고 자체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에 가장 근접하는 모의실험을 통한 분석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검사가 선행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 선행차량과 후행차량(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는지 등에 관한 감정촉탁신청을 하여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공학적 분석만으로는 피해자의 두부가 선행차량 전면유리 및 노면에 충격한 것으로 사망하였는지 알 수 없고 선행차량의 피해자 역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피해자 두부에서 확인되는 역과 흔적이 선행차량에 의한 것인지, 후행차량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선행차량과 후행차량의 타이어 및 차체 하부에 혈흔 흔적 및 역과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사고 증거자료를 근거로 한 사고재현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와 같이 선행차량이 피해자와 충돌 직후 2차로 회피 등 주행 상황을 알 수 없어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충격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는바, 위와 같은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재현프로그램 등을 통한 실험이 위와 같은 모의실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신 기재의 내용만으로는 후행사고 자체가 피해자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