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서울 소재 피해자 B(여, 2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유흥업소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21. 1. 초순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약 1주일 전 ‘2020. 12.경 함께 제주 여행을 하였을 때 피해자가 잠이 드는 바람에 성관계를 갖지 못해 아쉬웠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있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자궁경부염 때문에 3개월 예정으로 치료 중이고,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1. 1. 6. 04:00경 제주시 C, 2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토퍼 위에 엎드려 누운 피해자의 몸 위로 갑자기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입으로 핥았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 안된다”고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강제로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기 위해 바지를 잡고 피고인의 상체를 손으로 밀쳐내자,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한 번만 하자, 살살 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재차 손으로 잡아 수차례 강제로 벗겨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0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계속 자는 척을 하였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임의제출물 감정의뢰), 수사보고(유전자 감정 관련, 국과수 연구관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 강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른바 ‘계약 연애’ 중이었고, 사건 당시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애무하다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멈추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범행을 당하였다면서,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피해 사실,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객관적인 자료들과도 어긋남이 없어 믿을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간미수, 준유사강간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이 이른바 ‘키스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2020. 12.경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제주도에 내려와 피고인과 함께 지낸 적이 있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제주도에 내려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자궁경부염 때문에 3개월 예정으로 치료 중이고, 원하는 것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하여, 성관계를 맺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재생하여 준 통화녹음을 듣고서 그와 같이 대화하였음을 알게 되어, 더 이상 성관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기대하고서 피해자를 제주도로 불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뜻이 없음을 밝히고 제주도로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 ➁ 사건 당일 04:00경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압적인 행위, 그 과정에서 한 말, 그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과 반응 등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한 것 외에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경험을 과장하여 진술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설명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➂ 사건 당일 08:00경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지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기까지의 행위를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러한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한편 피해자의 가슴과 배, 입술 부분에서 채취한 증거물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반면, 피해자의 성기에서 채취한 증거물과 팬티라이너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경우 예외 없이 그 손가락의 DNA가 검출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는 그와 반대의 취지로서,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깊이, 문지르거나 접촉한 횟수, 피해자의 생활습관이나 신체 상황에 따라 DNA 검출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03쪽). 더구나 피해자는 08:00경 피해를 당한 후 비행기를 타고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로 이동하여 식사를 한 다음 경찰서를 방문하고, 그 이후에 증거물 채취가 이루어져,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 한 사정도 있으므로, 피해자의 성기 및 팬티라이너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➃ 피해자가 비록 이른바 ‘키스방’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제주도로 내려온 것은 사실이나, 그러한 사실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오히려 성관계 요구에 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지에서 내려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뒤, 재차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2008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