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30.15:40경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사거리 앞 도로를 익산시 방면에서 논산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방향에서는 H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사거리를 지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좌측 부분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면서 아반떼 승용차가 수리비 573,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의 차량에 나타난 사고의 흔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정하였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30, 15:4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대흥리에 있는 대흥사거리 앞 도로를 익산시 방면에서 논산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H(26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좌측 옆문짝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1세), K(여, 29세)에게 >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 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사고 상황에 대한 피해자 H의 진술, 차량의 사진에 나타난 사고차량의 충격 형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이 차량에 동승자인 다른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음에도 사고 직후 바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충격이 그리 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은 L 병원장의 회답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나 경미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검사가 제출한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사고 후부터 4일 정도 위 외과의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를 마친 2012. 12, 6.부터는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한편,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 차량의 운전자 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기재가 유일한 반면, 이 사고 후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의 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에 대하여는 진술이 없었고, 경찰의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에도 중앙선 침범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사고 현장에도 충격 지점의 표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고 현장 도로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 차로와 인도가 분리되지 아니하여 차로 옆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상시 존재하는 곳이고, 당시 피해차량이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면서 후미 차량들의 진행을 위해 중앙선에 근접하여 정차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H의 검찰 진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발생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로 의율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으나, 수사기록에 첨부된 각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수사기록 54-1 내지 3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위 공소사실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만큼 1),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