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5124] 1. 피고인은 2020. 3. 3.경 서울 AO에 있는 주식회사 AF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마스크 유통 전문회사 E을 운영하고 있고 KF94 마스크를 개당 1,400원씩 100만 장을 14억 원에 공급해주겠다. 2020. 3. 5.부터 3. 15.까지 매일 10만 개씩 납품할 테니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거래처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고, 수 억 원의 다른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마스크 11만 장을 구하고 있는 피해자 AQ에게 “마스크 원단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마스크 원단에 대한 KF94 허가인증을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을 해둔 상태인데 늦어도 2020. 3. 9.까지는 인증을 받을 수 있고, 그 후 마스크를 제조해서 납품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가 없으니 계약금 1억 원을 바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거래처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고, 수 억 원의 다른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4.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228] 1. 피고인은 2019. 6.경 강남구 AR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S’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중국에 진출시키려는 피해자 AT에게 “중국 AU의 한국지사 AV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한국 사업에 대한 권한을 내가 가지고 있다. AU을 통해 ‘AS’ 화장품 브랜드 중국 진출에 필요한 중국 내 위생허가서를 3개월 내에 발급받아주고, 중국 AW 쇼핑몰에 입점하는 것을 책임지고 도와줄 테니 7,7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U AV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수 억 원의 다른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중국 위생허가서를 발급받아주거나 ‘AS’ 화장품 브랜드를 중국 AW 쇼핑몰에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AX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7,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4. 13:00 화성시 AY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AZ에게 “필요한 비용을 주면 생산한 방호복을 납품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BA 등 여러 곳을 연결시켜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A 등의 단체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수 억 원의 다른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방호복을 납품받을 단체들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0. 8. 21. 피해자에게 “9월 중으로 납품을 할 예정이다. 생산하는 방호복에 대한 원단 비말성분 침투검사를 해야 하니 검사비로 5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방호복 비말성분 침투검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나. 2020. 10. 7. 피해자에게 “BB의 계열사인 BC의 해외법인인 BD에서 방호복 납품을 요구하고 있다. 납품 상대방 측에서 계약이 잘못될 때를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납품을 위해서는 지급해야 한다. 내가 2020. 9. 22. 당신(피해자)으로부터 차용한 4,000만 원을 변제하는 대신 같은 금액을 내가 BD 측에 계약보증금으로 내주기로 하고, 당신은 1,500만 원만 추가로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가 여기에 1,500만 원을 보태어 총 7,000만 원을 BD 측에 계약보증금으로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 9. 22.자 차용금 4,000만 원을 면제받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587] 1. 피고인은 2020. 4. 7.경 피해자 Y에게 전화로 “마스크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2억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마스크 사업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막연히 마스크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만 있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4. 7. 5,000만 원, 2020. 4. 8.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기존 차용금 중 변제하지 못한 4,000만 원과 이자 1억 원을 더하여 총 1억 4,500만 원을 2020. 9. 30.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2020. 9. 30.까지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B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물품공급계약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AP에게 2억 원을 반환하고 마스크 6,400장 1,232만 원 상당을 공급하였으며, 피해자 AQ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마스크생산 위탁공장 3∼4개를 운영하고 있고, 하루에 마스크 2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위탁계약을 맺은 마스크생산 위탁공장의 위치나 연락처 등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마스크생산 재료인 필터를 중국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심지어 피고인은 경찰에서 마스크 필터 10톤을 구매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부직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관한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AQ에게 반환한 돈은 AG BF로부터 교부받은 마스크 공급대금 1억 3,200만 원 중 5,0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AP에게 반환한 2억 원은 유한회사 BG로부터 교부받은 마스크 공급대금 1억 3,000만 원과 AG BF로부터 교부받은 마스크 공급대금 1억 3,200만 원 중 5,000만 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2020. 4. 20. AG BF에게 위 1억 3,2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위 돈은 C로부터 편취한 13억 원 중 일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5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Z의 각 진술기재 1. AT, BH, A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생허가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AT에게 요청한 적도 없을뿐더러 이를 위생허가증 발급업무를 대행할 AU에 전달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T의 AW 쇼핑몰 입점을 위하여 AU에 의뢰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Z에게 방호복 비말침투 검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위 검사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Z에게 방호복 수출을 위한 예치금(수출보증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채무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호복 수출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65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계좌송금내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체납채무가 약 369만 원에 달한 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중 5,000만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C로부터 편취한 13억 원 중 일부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마스크 제조사업에 사용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 대금 등으로 합계 5억 9,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아울러 피해자 AP에 대한 8,768만 원, 피해자 AZ에 대한 6,000만 원, 피해자 Y에 대한 4,5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AQ, AT에 대한 피해액은 모두 회복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2022고단174] 피고인은 2020. 6. 14. 오산시 BI 2층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려고 하는 피해자 BJ(주)의 부사장 BK에게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BL와 BM를 공급해주겠다. 7,000만 원을 주면 3,700만 원 상당의 BL와 슬리팅(부직포를 마스크 제작에 적합한 크기로 재단하는 과정) 작업까지 완료한 3,300만 원 상당의 BM 5t을 이번 달 내로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슬리팅이 되지1 않은 BM를 일부 가지고 있었을 뿐 BL와 BM를 구할 수 있는 거래처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고, 수 억 원의 다른 채무를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 피고인 본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00만 원, 2020. 6. 18. 같은 계좌로 3,3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제작을 위한 부직포 3,300만 원 상당과 필터 3,700만 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하였다가 부직포 10.6톤 7,000만 원 상당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된 점, 피고인이 2020. 6. 15. 및 2020. 6. 18.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20. 6. 18.부터 2020. 6. 20.까지 6.9톤(6,951킬로그램) 45,876,600원 상당의 부직포를 피해자에게 공급한 점, 이 사건 당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시 중에서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나 필터를 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직포 슬리팅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공급하려고 한 필터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품질미달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