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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소재 C 업체 앞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자전거를 탄 상태로 2차로를 역주행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한 자전거 우측면부를 피고인 운전 승합차 조수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자전거 부품 교환 등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상황(블랙박스 제공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범행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94%) 및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0.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30. 19:00경 서울 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D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 15:19:52경 수원시 권선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F운수 소속 G버스에 승차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C의 D카드를 위 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F운수가 관리하는 요금 단말기에 접촉하여 요금 1,3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 15:1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과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137,350원 상당의 버스 용역 및 지하철 용역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카드사용내역 사본, D카드 거래내역, 교통카드회원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2012년이다.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 C이 2023. 10. 3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했다. 피해 액수가 많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1. 25. 21:00경 파주시 B에 있는 숙박업소 ‘C’ D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판시 전과의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여 회 가량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1회 투약한 것이고 판시 전과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2024. 3. 15. 형기종료 예정인 상황에서 실형을 추가하기보다는 출소 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30. 21:19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9. 16. 같은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4. 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200만 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17. 10. 1.경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6. 11.00:16경까지 위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아 약 16분간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6. 19. 19:59경 경기 시흥시 월곶동 1035 노상에서 안산보호관찰소 B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7%가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외출제한명령위반 경보대장, 보호관찰상황, 측위, 수신자료 첨부) -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보호관찰상황, 각 수신 및 측위자료 1. 수사보고(재택감독전원장치 차단 보호관찰상황 경보기록 첨부) -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보호관찰상황, 수신 및 측위자료 1. 수사보고(음주제한명령위반 보호관찰상황 음주측정검사서 정황보고서) - 보호관찰상황, 음주측정결과서, 음주제한준수사항위반자 정황보고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 판결문 등 1.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수회에 걸쳐 위반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일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중등도의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09: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을 율전동 방면에서 입북동 방면 편도 2차로 중 우회전 차로를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눈이 많이 내려 노면에 쌓여있어 매우 미끄러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좌측 교통섬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우측에 있는 가로등, 휀스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원시 소유의 피해물인 가로등 및 휀스의 공사 수리비로 4,81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동영상자료(CD) 1. 사진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로 화단 일부가 튕겨나가 도로 가운데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등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버스 운전 기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상의 위험·장해의 정도가 심각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전무인 D와 공모하여, 이사인 E, 영업부장인 F, 영업사원인 G 등을 통하여 사실은 위 회사에서 매입하지 않은 부동산을 마치 위 회사 소유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및 경기 여주군 일대에서 위 회사직원 G 등을 통해 피해자 H에게 "경기 여주군 I과 J 임야는 전망이 좋으므로 사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위 임야가 위 회사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 같은 달 14.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 같은 달 20. 잔금 명목으로 53,095,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임야는 위 회사 소유가 아니었고, 위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9,095,000원을 편취하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07. 9.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금 149,395,000원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H 부분만 다툼) 1. 증인 G의 법정 증언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양형기준상 일반사기죄에서 피해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에 대한 기본 영역(징역 1년 ~ 4년)에서 주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에 대해서 보면 주요참작사유로 부정적 사유가 2가지(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미합의) 있어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었지만 C의 업무는 역삼동 사무실과 대치동 사무실에서 나뉘어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대치동 사무실의 업무만 관여한 반면 역삼동 사무실은 전적으로 D의 책임 아래 운영되었는데, 피해자 H와의 거래는 역삼동 사무실의 업무로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해자 H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대표자 지위에서 수시로 역삼동 사무실을 방문하여 '조회'를 주재하면서 G 등 판매직원을 관리하고 역삼동 사무실에서 매매하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 주장대로 역삼동 사무실의 운영을 통한 손익은 전적으로 D에게 귀속시키기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약정이 되어 있었고, 피해자 H와의 거래는 위와 같이 D에게 귀속될 역삼동 사무실의 업무로 인정되더라도, 증인 G의 증언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는 H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단독범으로 기소된 것을 법원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기소되었는바, 그 중 피해자 H에 대한 부분을 공소장 변경 없이 D와의 공동정범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본다. 피고인은 대치동 사무실과 역삼동 사무실은 각각 피고인과 D가 계산을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계산의 귀속은 달리하더라도(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로 인한 이익이 행위자에게 귀속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피고인이 역삼동 사무실의 운영에 관여함으로써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어 충분한 심리를 하였고, 그 결과 주로 G의 증언으로써 피고인이 역삼동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범행에도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을 D와의 공동정범으로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준 것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 18:3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악수나 한 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자리를 피하자 지하주차장 계단까지 뒤따라가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고,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통보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의 내용 등의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5. 부산 남구 B에 있는 C운전면허시험장에서, 1993.경 뇌수술 후 경련으로 약제 복용 중으로 뇌전증 및 뇌전증성증후군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응시자가 기재) 서류 내 뇌전증 여부 기재란에 없음으로 표시한 후 운전면허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11:1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학교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남, 4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원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연제구청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부산교통정보서비스센터 CCTV 영상 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진단서 등, 운전면허시험응시표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3호(부정 수단 운전면허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 중임에도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한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18. 17:28경 경산시 경안로30길 18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B에 있는 C 뒷 골목길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대림커플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운전면허도 없이 만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상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 피고인이 2015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3:30경부터 23:50경 사이에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 F의 처 G,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G, F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 손이 허리까지 내려오거나 피해자 뒤에서 허리를 안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전에 선배인 F의 그의 처 G과 함께 몇 번 식사를 한 정도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당일에도 F와 그의 처와 함께 만나 식사를 한 후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노래방에서 자리를 여러 차례 옮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선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성범죄군(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 1월~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F, G이 공모하여 이 사건 당일 일어난 F의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을 보복하기 위하여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변상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5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8.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텔’ 근처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지인과 시비하던 중, 위 호텔 자동 출입문 방향으로 위 지인을 밀치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 쳐,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8. 19:38경 위 ‘D호텔’ 근처 도로에서 재물손괴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호송되던 중, 같은 날 19:48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F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순찰차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수갑을 찬 양손을 휘둘러 G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영상 접수 및 분석-1. 재물손괴 피해 업소, 2.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바디캠), 사진(재물손괴 CCTV영상, 공무집행방해 바디캠 영상) 1. 영수증(수리업자 명함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지인과 싸우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는 점,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8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3. 1. 7.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을 통해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7:00~07:13경 위 D에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 인천 미추홀구 E호텔 앞까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손을 뻗어 옷 안으로 넣어 배 부위부터 브래지어 밑 부분까지를 쓸어 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2023. 1. 7.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지인을 통해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7. 07:00~07:13경 위 D에서 나온 피해자를 뒤따라 인천 미추홀구 E호텔 앞까지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손을 뻗어 옷 안으로 넣어 배 부위부터 브래지어 밑 부분까지를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거절하며 소리를 지르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뒷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3. 11.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18:41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2번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여, 29세)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27. 16:19경부터 같은 해 7. 22. 18: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의 치마속 및 다리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사실 동영상 촬영일시 등 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십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피해자도 많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EVO 이륜자동차(배기량 : 263.7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 06:30경 제2종 소형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C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6㎞ 가량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면에서 교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46세)을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 물적 피해금액 특정에 대해) 및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입건 전 조삽고소(사고 당시 피혐의자 무면허운전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구간거리 측정) 1. E병원 진단서, 진단서(F병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연제구청(교대교차로) CCTV 녹화 영상 캡처 출력물, 피혐의차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한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