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994

공소사실 전제사실: D의 사업방법 및 조직구성 E는 2014. 1.경부터 미국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선진 8개국 통화의 환율차액을 이용하여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FX(Foreign Exchange) 마진거래의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현지법인 D 유한회사[D, 이하 'D'라 한다, 대표 F(한국명 G, 이하 'G'이라 한다)] 한국지사(사무실 : 서울 강남구 H건물 15층)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3.경부터 위 한국지사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된 I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 사무실 : 서울 서초구 J 에이동 2707호(K)]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였고, 2015. 8.경부터 I의 법인명을 변경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사무실 : 위 K 사무실과 동일)에서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11. 4.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으며, G과 함께 개발하였다는 M 프로그램(이하 'M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내세워 투자상품 설명과 함께 투자금 수입 및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지급 등 재무 전반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N은 2014. 1.경부터 D 한국지사에서 지사장을, 2015. 3.경부터 I의 대표이사를, 2015. 8.경부터 L의 대표이사를 각 역임하였고, 자신의 보험업계 경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보험설계사 등을 D 한국지사 등의 영업에이전트로 영입하는 한편, 자신의 친인척, 지인, 일부 영업에이전트들 명의로 된 차명계좌 50여 개(이하 '차명계좌'라 한다)를 확보하여 투자금을 입금받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에이전트 80여명을 직급별 [RM : 본부장급(이하 'RM'이라 한다), BM : 지점장급(이하 'BM'이라 한다), FC : 영업사원급(이하 'FC'라 한다), 이하 RM, BM, FC를 통틀어 '영업에이전트'라 한다], 지역별로 조직하고, 각 10개 내외의 본부와 위 회사의 대리점 격인 주식회사 O 산하에 각 지점과 영업에이전트를 두어 관리하게 하는 등 영업조직의 설계와 활동, 보상플랜 등 영업 전반을 담당하였다. P은 D의 본부장 직급에 있으면서 N, E 등과 함께 보험 상품 판매와 D의 FX선물 상품을 판매하고 D에서 본부장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D의 본부장 직급에 있으면서 위 N의 조직 운영을 돕고 산하 영업사원인 Q의 상품 판매에 따라 수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이 P, E, N과 함께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P 등은 투자자들에게 'M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FX 마진거래에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손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고객의 투자금은 R 선물계좌에 입금하고, D는 고객들로부터 일임을 받아 위 선물투자 자산을 운용한다고 설명하였다. 나아가 고객들이 투자 이후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R 선물계좌와 연동된 S 애플리케이션(이하 'S 앱'이라 한다)을 설치하면 매일 투자에 따른 수익발생 현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 휴대폰에 설치된 S 앱을 실행하여 매일 수익만 발생하는 내역을 투자자 등에게 보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M 프로그램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S 앱에 나타나는 수익금은 G이 E와의 사전각본에 따라 일명 T 등으로 하여금 허위로 매일 0.2% 내외의 수익률을 적용한 금액을 입력하게 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수치에 불과하므로, S 앱은 단지 전산조작으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한편, 위 D 조직원들은 투자금을 받는 시점에 영업에이전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여권, 이메일 주소, 주민등록초본 영문본 등의 제반 소요서류 등을 접수하게 한 후, 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투자자 대신 계좌개설을 신청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 비율을 1:1로 설정하게 하여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개설된 고객 계좌는 선물거래를 할 수 없는 '거래불가능 계좌'이므로 투자자 개인별 R에 대한 투자는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위 계좌개설 역시 S 앱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실제로 피해자들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거부되었다). 피고인과 P 등은 위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자들이 최소 증거금 10,000달러(미국 달러, 이하 같다) 단위를 원화로 환산하여 N이 투자유치를 위해 준비해둔 차명계좌로 입금하면, 6개월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투자자에게 투자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2.5% 내지 3%씩(이하 '투자수수료'라 한다)을,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6개월 만기시 5.5% 내지 6%씩(이하 '투자수익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고, 영업에이전트 중 FC에게는 매월 2%씩을, BM, RM에게는 각 매월 0.8%씩을 각 영업수당(이하 '영업수당'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와 같은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수당 등 제반 비용은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에 의존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시간이 갈수록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와 같은 고율의 투자수수료, 영업수당 등의 지급은 계속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P 등은 투자개시 시점에 투자자들에게 R와 제휴한 영국계 금융기관이 발급한 T24 카드(일종의 체크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약정에서 정한 시점(투자수수료는 매월 15일 또는 30일)에 투자수수료 등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투자자가 소지한 T24 카드계좌에 달러화로 입금된 투자수수료는, 투자금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속칭 '환치기'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T에게 달러화를 보낸 후, 다시 투자자들의 T24 카드계좌에 달러화를 입금한 것이었으므로, 결국 그 자금의 출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등 D 조 직원들은 투자자 등을 현혹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해외를 거쳐 소위 '돌려막기'(이하 '돌려막기'라 한다)를 하였다.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산하 영업사원인 Q는 2015. 8. 28.경 서울 서초구 J A동 2701호 사무실에서, U에게 '여기서 투자금을 받아 D를 통해 뉴질랜드에 있는 FX 선물 투자회사인 R에 송금하면, 투자전문회사인 D에서 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상품을 대신 운용해 주는데 원금보장도 될 뿐만 아니라 매월 2.5%의 수익과 만기가 되는 6개월 후 5.5%의 수익도 지급해 준다. 그러니 지금 당장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를 하라'고 하여, 그 즉시 6개월 만기로 매달 2.5%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V 운용대행 약정서'를 작성하여 약정증거금 '40,000달러'를 D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P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영업 사원(FC)은 매달 증거금의 2%, 상위 직급자인 지점장(BM)은 0.8%, 본부장(RM)은 0.8%를 각각 직접 수당 및 직급 수당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P은 2015. 8.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W로부터 30,000달러(한화 약 36,990,000원 상당)을, 피고인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3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4명으로부터 약 310,000달러(한화 약 382,230,000원 상당)을 각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E, N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입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연인관계인 N과 수차례 계속하여 거액의 돈을 주고받는 수상한 돈거래를 하고, D 한국지사 설립초기 N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주거나 D 내부자료상 본부장급의 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돈을 투자하거나 자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 N이 특별한 친분관계를 고려하여 명목상(전산코드상) 본부장 (RM) 직급을 부여하고 실제 투자금에 상응하는 수당보다 더 많은 액수의 수당과 수수료를 은밀히 챙겨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실제로 N은 그 배우자, 지인 등 일부 특별관계인에게 실제 영업활동없이 명목상 직급을 부여하고 수당을 챙겨주었거나 혹은 N이 차명으로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명의인들의 유사수신행위 가담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공소사실에 산하 영업사원으로 기재된 Q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본부장급으로 활동한 증인 X, Y, Z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본부장 직급이나 투자유치 등 영업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각 진술이 특별히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 Q, E, N 등의 투자금 유치활동에 관여하거나 산하 영업사원과 연락하며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등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가담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유사수신행위(인허가 내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의 공모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