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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5. 23: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배우자이나 이혼소송 중인 D과 피해자 E(38세)이 공동 운영하는 F주점에서, D으로부터 신한, 비씨 카드의 결재대금이 입금되지 않으니 그 이유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임장을 소지한 채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신한, 비씨 카드로는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것을 보고는 약 10분간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여 식당 밖으로 내몰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도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23:55 경부터 2013. 10. 17. 00:05경 사이에 위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F주점의 공동 운영자인 D으로부터 위가게의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 피해자가 일부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를 받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시적으로 위 가게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관리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내용, 행위의 수단과 방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를 두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과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즉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6, 23:55 경부터 2013. 10. 17. 00:05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이 그곳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신한, 비씨 카드로는 결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것을 보고는 직접 계산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경호원과 피해자가 서 있는 좁은 공간의 카운터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쳐서 뒤로 넘어지게 하고 곧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치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4, 5, 6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피고인이 직접 계산을 받기 위해 계산대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왼손으로 가슴을 쳐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발로 짓밟고 무릎으로 쳐 늑골 골절을 입었다"라는 취지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가게 내부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위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폭행하여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이 공소사실 기재 주점 카운터 안쪽 가운데에 서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를 E의 경호원 1명이 몸으로 막고 있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으로는 위 카운터 책상 모서리를 잡은 채, 왼쪽 어깨를 들이 민 자세로 위 경호원을 밀며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시도를 계속하였고, 위 경호원은 피고인의 뒤쪽에서 왼팔을 펴고인의 왼쪽 팔 상박 부위와 왼쪽 배 부위에 두르고 피고인의 진입을 막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경호원의 제지를 힘으로 이겨내고 E의 바로 옆까지 서서히 전진했는데, 피고인의 왼쪽 아래팔 부위가 E의 오른쪽 아래팔 부위에 닿자마자 E은 즉시 '아!' 소리를 내며 큰 동작을 취하면서 옆쪽으로 넘어졌고, 곧바로 '경찰 불러'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 위와 같이 넘어진 것은 피고인 팔과의 접촉 강도 및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E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E의 가슴 부위를 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넘어져 있는 가운데, 위 경호원의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몸을 흔들면서 조금씩 전진하여 카운터 가운데로 와 섰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쪽 엉덩이와 왼쪽 허벅지 부분이 넘어져 있던 E의 가슴 부위에 거의 닿을 듯한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나, E의 가슴을 누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E의 가슴을 무릎으로 치거나 발로 밟는 행동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이후 위 경호원은 피고인 뒤쪽으로 비집고 들어와 피고인과 E 사이를 몸으로 막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양산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26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2013. 4. 20, 결혼하는데 혼수자금이 모자란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펀드를 해지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가입한 펀드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5.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건외 C 전화조사), 수사보고(건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3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1, 23: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예전에 구입한 빵에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열된 식빵을 손에 쥔 후 카운터 위를 치고, 피해자에게 "식빵을 이 따위로 판매할래, 십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내가니 부모를 아는데 칼침을 맞아봐야 알겠냐"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2014고단2237).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1. 23: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빵에 문제가 있으면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세요"라고 말하자, 제과점 업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아줌마 젖꼭지처럼 비틀어졌다고 생각해 봐,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라고 말하고, F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D, 피고인의 일행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너에게 보지를 달라고 했냐, 씹을 했냐, 내가 만약 잡혀 가면 모두 강간해서 죽이고, 너를 먼저 보지에 박고 물을 쏴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2014고단223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9. 22:30경 제1항 기재 제과점에서, 예전에 구입한 빵에 흠이 있었다는 이유로 바닥에 침을 뱉으며 아르바이트생 H에게 "씨발년아 사장을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던 중 제1항 기재 피해자 D이 위 제과점에 출근하여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라고 말하며 타이르자, "개새끼들, 너희 부모들 어디 살고 하는지 다 아는데, 내가 부모부터 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내가 빵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너희들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진열된 빵을 집어먹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2014고단4376).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00:51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36세)이 관리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대국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에게 "죽여 버린다, 귀싸대기를 뒤지게 패버린다, 밟아 버린다, 얼마 안 걸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31 경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와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사장도 아닌 새끼가 니가 뭔데 밥을 파네 안파네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2015고단305).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7 00:27경 서울 성북구 L아파트 10단지 상가에 있는 피해자 J이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K'1'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순대국을 내오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2015고단894). 증거의 요지 1) 제4항 기재 식당이고, 피해자 J도 동일한 인물이다. [판시 제1, 2 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H 통화내용 보고) [판시 제4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신고증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참작 요소 중 부정적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긍정적 요소들과 피고인의 각 범행동기,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내 처우를 선택하되, 2015. 1. 23.부터 구금된 피고인의 갱생 및 재활을 위한 부가처분을 가하고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 피해자 J의 처벌불원 · 피고인은 판시 제1, 2의 범죄 (업무방해, 모욕)를 저질러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이후에도 다시 같은 제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두 차례 순대국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각 범행내용과 정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은 각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단기간에 4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반복적으로 폭력범죄,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22 여회에 달하는 동종 · 유사 범죄 전력이 있음, 판시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J(37세)이 제지하려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부딪치며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15. 4. 29. 이 법원에 접수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9.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에 있는 정하사거리를 사천동 방면에서 율량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우회전 차로에서 본선의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오른쪽 핸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촉탁의뢰회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2015. 5. 12.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서 피해자의 처와 아들이 사실상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은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중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무고한 피해자는 사고 후 10개월 이상 지난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라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7년경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8.경 임대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분쟁이 있던 피해자 C(54세)가 D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23:2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 흉기인 칼을 소지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가 내 욕하는 것을 건물 주인이 휴대폰에 녹음해서 다 나에게 들려줬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여러 번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8. 30. 02:58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새끼야 니 나를 감당할 수 있겠나. 새끼가 이거 진짜 맞아야 되겠다. 오야, 니 감당 해래이."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 녹취록 첨부(증거기록 제98쪽에서 제103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권고형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징역 2년P징역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보복목적 협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징역 4년 9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비록 오래 전 것이기는 하지만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1년 전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과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7.경 B 효성 베테랑 오토바이가 고장 나자 다른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위 B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주거지인 전북 정읍시 C, C동 512호 주차장에서 위 B 오토바이 번호판을 효성 랠리(차대번호D)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5. 17. 14:40경 정읍시 C, C동 512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하북동에 있는 공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효성 랠리 (차대번호D)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효성 렐리(차대번호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효성 랠리 (차대번호D)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단속자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35쪽, 38쪽) 1. 이륜자동차대장(B)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폐기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번호판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의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3: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동호대안아파트 옆 도로에서 피해자 D(30세)과 스크린 골프를 치자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스크린 골프를 못 치겠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전두부 양측의 대뇌 출혈, 두개골 원개의 폐쇄성 선상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녹취록,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대뇌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으로 간질(뇌전증) 발생 가능성으로 인한 약물 복용과 뇌손상에 의한 기억력 장애, 성격 변화 등이 발생하였는데,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하면 그러한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위 상해로 인하여 평생을 큰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고, 피해자를 돌보아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도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친구인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목격자인 에게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한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4. 9. 26.까지 근로한 D의 노임 3,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D 외 3명의 임금 합계 14,3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20, 근로자 D, E, F,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고소(진정취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6. 17:3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부근 길까지 약 3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남문구교차로 부근 길을 교대 쪽에서 남문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직진하는 피해자 C(46세)운전의 D 벤츠 승용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한 피해자 E(55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2014. 5.경 피해자인 다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에 대한 건물 철거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8. 2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사대금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장비(포크레인)를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세워놓고 다른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물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05: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사직동 법원어귀사거리를 57번 버스 종점 쪽에서 사직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 후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을 위하여 도로 안쪽으로 진행한 잘못으로 때마침 그 곳을 지나며 우회전하던 학성여객자동차(주) 소유의 D 시내버스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우측 중문기둥 판금 등 수리비 합계 32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정지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거나 교통사고야기에 따른 신고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4:25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C 사이트에서 고소인 D이 위 사이트 게시판에 "혹시 이것도 강퇴 대상일까요.라고 궁금(?)해 하셔서 답글 달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해 "어휴 이 답답한 생물아 언제 사람될래? 라며 지나가는 제가 실소하며 조용히 지나갑니당?^^"라는 댓글과 같은 날 12:01경 "기분 많이 나쁘셨 나보군요. 정말 쫌생이가 생각납니다."라는 댓글, 19:21경 "어우. 누가보면 쌍욕이라도 한 줄 알겠네요.쫌생이라 그랬던가요? 쫌생이 맞구만 뭘 ㅎ.아니면 찌질이.? "라는 댓글을 작성 게시하여 위 인터넷 카페를 방문하는 회원 및 불상인들이 이 글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인터넷 캡쳐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와의 관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5: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와 그 앞 노상에서, 밀린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회복 여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5: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층 로비에서 자신의 조카인 Col 청각장애 2급을 받아 교보생명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2012년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교보생명 대표이사와의 면담을 신청한 후 로비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교보생명 D인 피해자 E(44세)이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가오자 자신을 비웃었다며 "보험 사기꾼 새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다수인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6.5. 05:00경 구미시 C에 있는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피고인은 B 소유의 D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고, B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E21세)가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나와 F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피해자의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05:10 경 구미시 C에 있는 G안경점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 하는 것을 보고 같은 방향 2차로로 좌회전하면서, 위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유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정차하게 한 뒤 마치 자신들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우리 차선을 넘어와서 사고가 났는데, 왜 그냥 가느냐. 당신 술 먹었네. 경찰 부르기 전에 합의금으로 800 만원 주고 가라. 안 그러면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고인과 B의 뜻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 요구하는 돈의 액수가 많아 머뭇거리자 그 즉시 피고인과 B은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주단속이 되도록 하였다. 그 후 B은 같은 달 6. 시간불상경 사고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의 부친인 피해자 H(45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 음주사고를 내었는데, 그 사고로 우리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쳐서 병원에 갔다 왔다. 진단서까지 끊어 놓았는데 이거 제출하면 당신 아들 벌금만 해도 엄청 나올 것이고 처벌이 더 세지는데, 돈을 주면 진단서는 끊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인적피해가 있는 중한 사고로 처리할 것처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B 명의의 농협계좌(I)로 26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부), 내사보고(피혐의자 B 등이 킥스상 교통사고 피해자로 등재된 사건의 사건송치서 등 관련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을 면제하므로 따로 형을 선택하지 않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전과범죄와의 시간적 중첩성 및 범행의 동질성, 세 판결을 한꺼번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법정태도 등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양도해주면 1개 200만 원, 2개 45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같은 달 25.경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통장(B)과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광운대학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8:1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층간소음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여, 42세)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왜 쳐 다보냐."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며 자리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어딜 가냐"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사건의 전·후 경과, 증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인 '영톡'에서 만난 청소년인 C(여, 15세)에게 자신이 성형외과 의사인데 성관계를 하면 성형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며,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 16:4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무인텔 205호실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C와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E무인텔 CCTV 캡쳐사진 첨부 등),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벌불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5세에 불과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수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해자의 친권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그 친권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799

범죄사실 [2016고단8799]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11. 24. 11:40경 서울 관악구 C 앞 인도 상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해 놓은 '여호와의 증인' 선전용 책자가 꽂힌 가판대(가로 30cm, 세로 100cm) 앞을 지나가다가 위 가판대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가판대 2개를 손으로 집어 들어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6. 00:5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앞 노상에서, H 등 4명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라고 말을 하며 위 H 등과 시비가 붙자, 스스로 화를 참지 못하여 위 식당 현관 유리문을 손과 발로 쳐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유리문을 깨뜨려도 분이 풀리지 않자 그 옆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입간판을 돌덩이(가로 9.5cm, 세로 9.5cm)로쳐서 찢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K7 승용차의 범퍼, 보닛, 트렁크 및 앞과 뒤 유리창을 위 돌덩이와 쇠파이프(직경 5cm, 길이 160cm)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입간판을 불상(피해자 주장 구입가격 3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를 4,336,2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깨뜨린 식당 유리문 조각 파편을 흡연문제로 시비가 붙던 피해자 H(21세)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90]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5. 03:00경부터 03:3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M빌딩 건물에서, 자신이 전과자이고 어려운 가정환경 등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건물 앞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석고 비너스상을 주변에 있던 돌로 내리쳐 깨뜨리고, 이어 1층 현관 안쪽으로 들어와 벽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그림 1점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구멍을 내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1층 현관 출입문을 돌로 쳐서 깨트렸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 K, O, D, P 작성의 각 진술서 1. K7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현장 및 피해품, CCTV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보고), 각 판결 사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판시 제1항),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재물손괴죄(판시 제4항)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판시 제1항),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폭행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각 재물손괴죄는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각 특수재물손괴죄는 손괴범죄, 상습·누범·특수손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특수폭행죄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판시 제4항의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으며, 판시 제4항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