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유통책인 D1)과 친구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이 실체가 없는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D에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넘겨주면 D이 이를 위 양도조직의 총책 등에게 건네주고, 위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성명불상 1) D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단1147호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었다. 자들에게 위 계좌를 대여한 뒤 그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아 D에게 한 계좌당 한 달 사용료 70만 원을 주고, D은 그 중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6. 1. 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6. 1. 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E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E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10. 19. 경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7. 10. 19. 경 경기 오산시 법원로 6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F를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한회사 F에 대한 허위의 법인등기 설립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6. 12.경 불상지에 있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E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로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계좌개설신청서류 등을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양수받은 성명불상자가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6.경 D이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대여해주면 한 계좌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자 이를 승낙하고, 2017. 6. 12.경 불상지에서 D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0. 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4. 사기방조 H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지정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의 체크카드로 위 송금된 돈을 인출하고, '인출책' H은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으로 이를 송금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대출업체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현대캐피탈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사금융권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50만원, 2017. 12. 15.경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300만 원을 각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36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2017. 12. 5.경 불상지에서 유한회사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에 연 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P, Q, R, J의 각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피해금 입금 영수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피고인은 유령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1. 12.경 은행으로부터 은행계좌가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의 잔액을 조회하여 보기는 하였으나 돈이 입출금 되지는 여부만 확인하였을 뿐 돈의 출처에 대하여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점, 오히려 잔액조회를 하면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해주는 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던 점, 공범인 D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대포통장을 양도하여 형사 재판 중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 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양도 대가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위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 그 양도 횟수, 양도한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 일부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초 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