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18

범 죄 사 실 2020고단5618 피고인은 2020.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출산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6415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7. 12:00경 인천시 남동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단체손님이니 갈치조림 15인 분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한 후 피해자가 주문받은 음식을 요리하느라 분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M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2:47경 인천시 미추홀구 N에 있는 'O' 귀금속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M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O’ 운영자인 피해자 이름 모를 사람에게 제시하여 61만 원 상당 금반지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M카드에 도난신고가 접수되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8340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15:52 시흥시 P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음식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저녁 단체 손님이 있으니 음식을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M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 16:44 인천 미추홀구 S 피해자 이름 모를 사람이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1.항처럼 절취한 Q 명의 M 신용카드로 시가 4,5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 17:0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277,000원 상당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 17:0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200 소래포구 부근 도로부터 시흥시 월곶중앙로14번길 56 지하철 월곶역을 경유하여 인천 미추홀구 U에 있는 V 앞 도로까지 약 16.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073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피해자 F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5. 18.까지 꼭 갚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알려준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6. 4. 14.부터 2016. 5.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26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2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가입센터를 운영하는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상품을 가입하고 싶다. 가입 후 인터넷 요금으로 3년 동안 매월 38,500원을 납부할 것이며, 최소 1년 동안 인터넷 가입을 유지할 것이다. 사은품으로 현금을 달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은품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매월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인터넷 가입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 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15. 17:1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이불 판매점에서, 다량의 이불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피해자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그로 인해 피해자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하는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2020고단561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D, C, H, AC, B, AD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0고단6415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AE모텔 CCTV 영상사진 등 2020고단8340 1. Q, AF, AG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0073 1. F, Y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이 작성한 진술서 1. 차용증 및 첨부서류 일체, 이체거래확인서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1007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기․절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태양도 대담하고 적극적이다. 반복된 피해금액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2020고단10073 피해자 F 사기 범행은 누범이다. 피고인은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전력 1회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이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