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4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3:52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F 상가 1층 'G' 식당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H(가명, 남, 8세)에게 손짓을 하여 부른 다음,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고, 피해자의 열린 지퍼를 올려주는 척을 하면서, 갑자기 열린 지퍼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린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불러 바지 지퍼를 올려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바지지퍼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바지 지퍼를 올려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닿았을 수는 있겠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목격자 I의 경찰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부른 다음, 피해자의 볼을 1회 꼬집고, 피해자의 열린 바지 지퍼를 올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목격자 I의 경찰 진술서가 있다. 1) CCTV 영상은, 화면에 피해자가 등장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바지 지퍼에 관한 지적을 들은 듯 2번 자신의 바지를 내려 보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당기면서 의자에 앉는 모습, 피고인이 선상태의 피해자 바지 지퍼 부위에 양 손을 가져다 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퍼 부위에 댄 양 손을 부산하게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바지 윗부분을 치켜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양 손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 부근에 있는 시간이 약 20초에 이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올려주거나 바지를 추슬러 주는 것을 넘어서 바지 지퍼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 2) 가) 다음으로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아래와 같다(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적은 녹취록을 인용한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열린 지퍼 사이로 손가락 하나를 넣어 팬티를 내린 뒤 두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일관되기는 하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열린 바지 지퍼 사이로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8세 남아로서 이에 따른 언어표현력의 부족함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세운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열렸음을 지적하면서 한 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올려주기 전에 피해자의 볼을 꼬집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 등에 관하여 풍부하게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정작 피고인이 바지 지퍼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단순하게 '지퍼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졌다'는 점 외에 피고인이 좁은 바지 지퍼 사이로 팬티 안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구체적인 방법,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피고인의 표정 등 상황을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는 진술하고 있지 아니 하다. 즉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한 세부 묘사가 매우 빈약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면서 "딴 짓 하고 있을 때였다"라거나 "그냥 느낌이 그랬다, 느낌이"라는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발견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일부러 경험하지 아니한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다른 행동을 하느라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느낌이 그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다소 작은 피해자의 열린 바지 지퍼를 올려주는 도중에 피고인의 손가락과 피해자의 성기가 일부 닿은 상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식하였을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얼굴 색깔, 머리 스타일, 피고인으로부터 풍기는 냄새 등 감각정보,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에 대한 정보 등을 풍부하게 설명하며, 이 사건 당시 '부끄러웠다'는 정서 표현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준거가 풍부하게 드러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부분에 관한 세부적인 묘사가 부족한 점, 피해자 스스로도 이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시사하는 앞서 본 사정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린 지퍼를 올려주는 상황 전반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열린 바지 지퍼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졌다'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목격자 I의 경찰 진술서에는 '학교 앞 J마트 앞 G식당 앞에 이상한 할아버지(건물 주인인 것 같은 사람)가 내 볼을 꼬집고 친구 K이라는 아이의 고추를 만졌다, 언제 : 9월 쯤에, 어디서 : G식당 앞'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면, 당시 I은 피해자의 등 뒤에 잠시 있다가 자리를 이동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한 피고인·피해자와 I 위치, 관찰 각도 등에 비추어 I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올려주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 한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지퍼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진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올려준 것만으로는 설사 그 와중에 피고인의 손가락의 피해자의 성기와 일부 닿았다 하더라도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