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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9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강가람(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8:57경 영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1079에 있는 ‘장릉노루조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거리확인),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5%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사 김신유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7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70, 2022고단186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정유정, 김진혁(기소), 김진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570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3. 1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영주고가도로 방면에서 부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만연히 진행시킨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E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861 피고인은 2022. 5. 1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중구 F 앞길에서부터 부산중구 보수대로44번길 27, 부평파출소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22고단1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4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양현세(기소), 이광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백동근, 박성민 판 결 선 고 2022.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0:00경 목포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0년 벌금 20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 2015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강나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권석(기소), 임주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택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11:0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차적조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현경훈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74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7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김힘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수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6. 7. 5.경부터 위 B 명의로 C은행 효자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봄경 논산시 D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25,000,000원’, 발행일 ‘2020. 10. 31.’인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수표 소지인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경선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1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현승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2:0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식품위생법 단속을 하기 위해 위 주점에 출동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야 씹할놈아,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메뉴판(가로 약 22cm 가량, 세로 약 32cm 가량, 두께 약 2cm 가량, 골판지 재질)을 집어 던져 경찰관인 위 D의 얼굴에 맞혀 위 D로 하여금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유흥시설 불법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진등첨부), 수사보고서(경찰관 제출 현장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경찰관 단속 근거 서류 제출) 1. 경찰관 제출 현장 영상 CD,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집어 던져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상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관골 상악골 골절 등 상해가 4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서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이승운 판사 김재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1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의회(기소), 이강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김효경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법적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중이고, 피해자 C(남, 29세)과 피해자 D(여, 27세)은 피고인과 B의 자녀이며, 피고인은 B 및 피해자들과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20:35경 남양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B 및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그곳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자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난동을 부릴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경찰관들이 돌아갈 때까지 귀가하는 것처럼 행동한 후 재차 위 주거지 현관 앞에 숨어 있던 중, 피고인이 귀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자 갑자기 현관문을 잡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현관문을 잡고 버티자 위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붙잡고 피해자 C의 목과 가슴 사이 부위를 팔로 약 10분간 눌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 C의 뒤에서 문고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손등 부위를 발 뒤꿈치 부위로 3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G 명의의 ‘피해자 D을 비롯한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주거 및 직장 접근 금지, 부호 등 송신을 금지’하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 및 2021. 12. 14.자 같은 명의의 ‘위 임시조치결정을 2022. 2. 28.까지 연장’하는 취지의 임시조치 연장결정을 각각 같은 날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5. 1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B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하고, 같은 날 13:53경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전화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바지 속에서 휴대폰 배경화면에 설치되어 있던 B의 전화번호부가 눌려서 전화가 걸렸을 뿐 피고인이 B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3. 판단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린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잠금이 되지 않은 휴대폰의 경우 바지 주머니 속에서 소지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어플리케이션이 작동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에 반하여 고의로 B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정혜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1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319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오승환(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종건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21:40경 인천 계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 은 날 오전에 피해자 D(여, 45세)이 그의 남편인 피해자 E(남, 44세), 딸인 피해자 F(여, 16세)과 함께 찾아와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일에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집 안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약 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 쑤셔 버리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벌금형이기는 하나, 수차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정희영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9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승민(기소), 김태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성현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차량을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5:38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56 주례 교차로를 B 방면에서 사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그러한 차량이 있는 경우 그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사상 방면에서 개금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신호시간 내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4세) 운행의 자전거 측면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로 인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의식장애 및 우편측 부전마비를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22. 7. 19.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윤섭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0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류정인(기소), 반동호(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관련)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직전 동종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차동경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07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07 농지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신금재(기소), 송혜경(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5.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7~18년 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온 관계로, 사실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할 의사가 없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소위 시세차익 목적의 투자를 위해 허위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공동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7. 14.경 부천시 C 답 883㎡ 및 위 D 답 1,091㎡에 관하여 그 공동소유자인 E, F, G로부터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위 2필지 농지를 대금 2억 1,300만 원 및 2억 6,400만 원에 각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4.경 부천시청에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위 2필지 농지의 1/2 면적을 각각 취득하는 취지로 허위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2017. 8. 16.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피 고인 B는 2017. 8. 17.경 부천시청에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여 2017. 8. 21.경 부천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으며, 2017. 8. 24.경 위 2필지 농지에 관하여 피고인들 공동 명의(각 1/2 지분)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7. 8.경부터 2021. 4.경까지 위와 같이 취득한 2필지 농지에 관하여 부천시 소재 농업인인 H에게 벼농사를 짓게 하고 그 대가로 1년에 쌀 3포대(1포대 20kg 상당) 가량을 각각 받는 조건으로 위 2필지 농지를 임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2필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2건, 취득세 등 신고자료(매매계약서 등), 내사보고서, 내 사보고서(수사대상 토지 관련 네이버지도 및 카카오지도 검색 결과), 농지취득자격증명(B), 농지취득자격증명(A), 수사협조의뢰건(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거짓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농지 임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3년 이하의 징역형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합계 면적 1,091㎡인 논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 경자유전원칙을 훼손하는 범죄행위로서 범행의 동기, 취득한 농지의 면적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9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윤상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태욱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소재 불상의 하천 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상당한 음주 수치로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 전거리, 동종 형사처벌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향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36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김지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유성춘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5. 2. 22:4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D 오피스텔 인근에 이르러,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운전대를 운행 방향의 반대로 잡아 틀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남, 62세)으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하도록 요청받자, 조수석 쪽 바닥에 놓아 둔 새우깡 1봉지와 음료수를 집어들고 택시의 데시보드를 내리치며 괴성을 지르고, 이를 피하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으며, 이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팔꿈치로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매출전표,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영상 및 캐쳐사진 등) 중 수사보고서 및 첨부사진 부분(증거기록 24쪽)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정혜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22:5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158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125%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52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52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김성수(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6세),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처벌불원 및 불출석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상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36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036 가. 특수상해 나. 폭행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영창(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수정(피고인 1.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김대욱 (피고인 2.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8. 15: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30세) 이 이삿짐을 느리게 나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빨로 팔뚝을 깨물고, 위험한 물건인 사다리차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A(남, 29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다가 바닥에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다리차 리모컨 재확인)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A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은 이 사건 당시 서로 시비가 생겨 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이 A을 폭행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상호 간의 다툼 중에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상호 간의 다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4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4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정혜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수현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남동생인 C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남동생의 편의점 월세가 필요하다. 내게 4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 60만 원을 더해서 다음 달 3일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차용 명목처럼 남동생의 편의점 월세 지급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가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견적서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피고인 명의 각 계좌거래내역, B 명의 E 계좌 내역, 송금증 1. 수사보고서(차용금, 변제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약 2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총 9,4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위와 같이 지급된 이자의 총액이 피해금액 원금의 약 80%에 달하는 금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74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임풍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지(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2. 05:0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아파트를 경유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9. 10.경 사고후 미조치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목격자의 112신고로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위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442, 1769(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홍혁기, 김정선(기소), 이영광(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2 피고인은 2022. 4. 30. 04:21경 시흥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69 피고인은 2022. 3. 5. 02:55경 시흥시 E, F매장 G호에서 피고인의 처 H가 여자친구들 외에 피해자 I(남,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