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계모자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8. 8. 사망한 부친의 유산 분배 문제로 피해자 및 형제자매들과 갈등을 빚던 중 2018. 9. 9. 22:00경 청주시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C 택지보상금 등을 분배해 달라는 취지로 따지자 화가 나 "이 개 씨부랄년아! 내가 너 이년 지금 죽이러 간다! 집에 있어라! 죽이러 갈 테니까 집에 있어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처침입 피고인은 2018. 9. 9. 22: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1항과 같은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대문 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열려진 대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씨부랄년아'라는 말은 했지만, 그밖에 '죽이러 간다'는 등의 말을 하지는 않았고, 설령 그러한 말을 했더라도 이는 말다툼 중의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은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를 가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평소 어머니라고 부르며 자주 왕래하고 있던 계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범죄목적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없는바,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와 경찰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열려진 대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어떠한 제지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에 관하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부친의 유산분배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부랄년아, 죽이러 간다, 집에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곧이어 피해자의 집으로 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다음 경찰에 '전화로 싸웠는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죽여버린다고 했다/무섭다'는 취지로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피고인이 별다른 말도 없이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머물고 있자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경찰차에 타고 있다가 딸의 집으로 가 하룻밤을 묵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계모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험악하고 패륜적인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이 무섭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가해의 의사가 전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었다고는 볼 수는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죄사실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와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직전의 전화통화 중에 했던 험악한 언행에 관하여 사죄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도 되는지를 묻는 등 별다른 말도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입을 자제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들어갈 것을 권고했지만, 피해자는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경찰차에 타고 있다가 연락받고 온 딸의 집으로 가 하룻밤을 묵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계모인 피해자의 집에 평소 자유로이 출입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협박 내지 패륜적인 언행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고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협박으로 인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해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용서나 허락을 구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므로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