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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시 서초구 D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위 음식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려고 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해자 G에게 "가게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1억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빌려주면 매월 3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1년 뒤에는 반드시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음식점의 인테리어 공사 미납대금 및 직원들의 체불 임금, 미지급식자재 대금 등이 약 3억원에 이르고 음식점 운영 역시 지속적인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서울시 영등포구 H, 406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금원 거래일 이전부터 당시 외식업체에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F가 피고인 운영의 'E' 중화요리 전문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2012. 10.경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3. 6. 3.경까지 식자재를 납품한 점, G은 이 사건 금전 거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영업을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G에게 고지한 차용용도대로 직원 월급과 E식당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점, 4 피고인은 정상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3. 7.경 E식당 건물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건물명도 요구로 영업을 중단하게 된 점, 이 사건 금원 거래 당시 작성한 지분참여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변제기는 1년 후가 아니라 2년으로 보이고 또한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였던 점(위 계약서 제3조 제5항), 피고인이 G에게 위 지분참여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이자 300만 원을 영업을 중단하기 전까지는 매달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식자재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기 전에 E식당의 매출이나 향후 전망에 대한 나름의 판단 하에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금원 등을 토대로 E식당 영업을 활성화하여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여,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영업 적자를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변제의사 및 자력에 대하여 G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G이 착오에 빠진 나머지 어떠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15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7.초순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6촌 동생인 D가 소유하는 천공기(E)에 대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0. 12. 9.자로 만료되었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음에도 딸인 F에게 부탁하여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초구청장 명의로 발행된 위 천공기에 대한 건설기계등록·검사증에,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0-11-09, 유효기간 2011-11-09,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1-11-19‚ 유효기간 2012-11-19‚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2-08-09, 유효기간 2013-08-09,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3-11-29, 유효기간 2014-11-29,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4-12-09, 유효기간 2015-12-09,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5-11-25, 유효기간 2016-11-25,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6-11-23, 유효기간 2017-11-23, 정기검사, 검사(점검)일 2017-12-09, 유효기간 2018-12-09'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위 건설기계등록·검사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동구 G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H 소속인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의 휴대전화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그 변조의 정을 모르는 위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증(변조), 건설기계등록증(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강원 동해시 발한동 농협은행 묵호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일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고, 공사일을 하더라도 모두 경비로 사용해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명의의 통장, 도장 등을 건네받아 같은 날 13:31경 35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87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찾으실 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진료기록부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불증과 메모지 사본등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사리판단 능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광명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C 한의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주식 총 154주 2016. 1. 31. 기준 평가액 합계 114,237,800원 상당을 양도 형식으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을 담보로 8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제공하며, 대출금의 이자는 매월 20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등의 취지로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피고인의 주식거래계좌로 타사대체출고 방식으로 위 주식을 양도 받고, 같은 달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위 주식을 담보로 8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주식 및 2016. 4. 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지급된 위 주식에 관한 배당금 합계 1,460,98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9. 9. 13:00경 서울 구로구 E상가 1층 105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하나증권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주식을 매도하고, 대금 142,144,564원을 받아 그 중 85,000,000원 상당으로 피해자의 주식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고, 위 배당금을 비롯한 58,605,549원 상당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8,605,549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잔고현황, 입출고확인증, 계좌내역, 추정예수금 및 체결잔고, 잔고현황 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잔고현황 및 거래내역, 상품계좌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주식배당금 내역, 자금추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소득활동을 하고 일부 횡령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의 형태로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이 변심하여 피해자 D를 만나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1. 재물손괴 및 재물은닉 가. 피고인은 2013. 11. 29. 02:0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교회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G 트라제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커터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로 찔러 펑크를 내고,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그은 후 일자 드라이버(증 제2호)로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시가 1,208,2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0.경 대전 대덕구 H빌라 102동 202호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시정장치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시정장치의 번호판을 떼어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7. 23:30경 대전 대덕구 I 건물 2층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침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파, 시가 220만 원 상당의 TV 액정 등을 커터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0cm)로 찢거나 그어 흠집을 내고, 시가 불상의 의류에 락스를 뿌려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류를 가지고 나가 헌옷 수거함에 버려 은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8. 01:00경 피해자 C의 집 옷장에 있는 그녀 소유의 시가 약 270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자루에 담아서 가지고 나온 후 인근 폐가에 버려 은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이 피해자 D와 동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라.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은닉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및 은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해자 C의 처벌불원의사 · 대부분 우발적 범행, 피해자 C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인터넷 SNS 'B'에 'C'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화)장실판매, 판매 텀메(B 메신저)'라는 제목으로 판매광고를 하고, B 메신저를 통하여 구매의 사를 표시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로 20,000원을 송금받은 후, 파일전송 어플리케이션 'F'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별지'불법촬영물 파일목록'의 기재와 같이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속옷을 내리고 성기 등을 노출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모습이 몰래 촬영된 불법촬영물 총 30편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C' 또는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불법촬영물 판매광고를 하고, 성명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받거나 (주)한국문화진흥에서 발행한 문화상품권(지류/온라인/모바일)의 핀번호를 전송받는 등 합계 420,0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후, 이들에게 각각 위 불법촬영물 총 30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판매게시글, B메신저 대화내용, 불법촬영물 구매 후 입금확인증, F 링크, 구매한 불법촬영물 캡쳐, F 파일전송 내역, 판매대금 입금내역, 판매대금 컬쳐캐시 충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94

범죄사실 2012고단8894 1. 피고인은 2012. 7. 3. 14:40경 김해시 B아파트 앞길에서 부산 부산진구 C여중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을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C여중 앞길에서, 위 모닝 승용차의 연료가 없어 시동이 걸리지 않자 위 차에 탑승했던 친구 E에게 위 차를 밀게 하여 백양터널 쪽에서 주공복합상가 사거리 쪽으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조향 장치 등의 정상적인 작동이 곤란한 상태였으며, 위 도로는 심한 내리막 경사로이므로 위 승용차를 주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위 승용차를 주행한다고 하더라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조종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위 내리막길로 그대로 주행하게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봉고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봉고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2세) 운전의 I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포터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J(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2고단9096 1. 2012. 7. 2. 21:00경 범행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7. 2. 21:00경 경상남도 김해시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D 승용차에서 친구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2. 21:00경 위 승용차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7. 2. 22:00경 범행 가.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7. 2. 22:00경 경상남도 김해시 B아파트 205동 1207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E에게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2.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 약물투여사실 인지에대하여, 추징금 산정)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투약운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8. 21:00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문중 재산 관리 문제로 말싸움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정자 마루턱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정자 아래 바닥에넘어뜨리고 이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72세)의 팔 부위를 이빨로 물고, 옆에 있던 피해자 B(남, 39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다발상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C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4세)이 피고인 C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 C은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그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D의 팔 부위를 이빨로 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이단이 있는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C, D, B,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6번)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증거서류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B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A의 폭행에 대하여 자신이나 어머니를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 새로운 적극적인 반격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와 경위, 폭행의 방법, 각 피해 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관계, 연령, 환경, 성행,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A이 C(피고인의 아들)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자 화가 나, C과 함께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A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이단이 있는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A이 C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C이 일어나 A과 서로 멱살을 잡고 대치한 사실, 이에 피고인(72세의 여성 노인)은 A에게 "왜 이러냐."며 A의 팔, 어깨 부위 등을 잡고는 C의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내려고 한 사실, 이어 A과 C이 멱살을 잡은 상태로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넘어졌고 그에 뒤엉켜 피고인도 함께 바닥에 넘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위 행위의 경위와 목적, 수단,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A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인 C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91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1. 1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차량 실내외 관리업체) 사무실에 피해자 E(28세)의 사무실 비품을 빼낼 목적으로 마음대로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E 소유의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2대, 광택약제 20개, 에어컨 및 에어컨 실외기 각 1대, 청소기 1대, 스탠드 LED 1대, 카드리더기 1대, 가죽소파 1대, 히터 1대, 차량악취제거 연막기 1대, 광택기 3대, 인터넷 셋업박스 1대 등 합계 801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가져 가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G의 사무실에 갖다 두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 사본 첨부), 내용증명 등 1. 내사보고(피해자가 땅 주인에게 받은 통지서 사본 첨부), 통지서 등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임대차계약(전대차계약)은 2015. 11. 16.경 당사자 사이의 합의 등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후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가져다 놓은 물품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무실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물품 등을 치운 것은 사실이나, 재물은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 및 H 사이에 피고인이 I로부터 임차한 대구 달서구 C 소재 점포(건물 면적 355.41㎡) 중 일부(84㎡, 약 25평)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6. 10. 2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점포 부분을 피해자 등에게 인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시설 보수문제 등으로 분쟁이 있던 중인 2015. 11. 16.경 피해자는 전차한 위 점포 부분에서 자신의 물품, 비품 등을 제3자의 장소로 옮겼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증금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피해자 등에게 반환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자 다음 날인 2015. 11. 17.경 자신의 물품, 비품 등을 다시 위 점포 부분으로 옮겼다. 피고인은 2015. 12. 1. 12:00경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위 점포 부분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피고인의 지인인 G의 사무실에 옮겨놓았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약정된 위 전대차계약상 임차기간은 2016. 10. 21.까지로서 당시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시설 보수 및 위 전대차계약의 유효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분쟁이 있던 중인 2015. 11. 1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증금이라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점포 부분에서 보관 중이던 자신의 물품 등을 다른 곳에 옮겨 놓았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일부만을 지급받자 다음 날인 2015. 11. 17.경 다시 자신의 물품을 위 점포에 옮겨 놓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1. 16.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문서 등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당시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 액수 등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와 같은 합의는 최종 결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2015. 11. 16.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점포 부분에서 자신의 물품 등을 옮길 당시 일부 물품(에어컨 등)은 그 자리에 계속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점포 부분에 대한 열쇠는 당시 피고인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던 점(위 일자경 위 점포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피고인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일자인 2015. 12. 1.경에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는 전차인(임차인)으로서 위 점포 부분을 점유할 권원(임차권, 동시이행항변권 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위 전대차계약이 합의 등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2015. 11. 17.경 이후의 위 점포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 역시 그 점유권원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점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점포 부분에 무단침입하여 그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물품 등을 피해자가 찾을 수 없는 제3자의 장소로 옮긴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물은닉 범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9.경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1. 1.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랩 운용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2007. 3. 20. 우정사업본부로부터 2010. 10. 8. 피해자 국토교통부로부터 각 위탁받은 투자일임계좌(Wrap Account) 개설 및 운용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일임계좌를 통해 위탁받은 자산을 고객인 우정사업본부 및 피해자 국토교통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피해자 국토교통부의 위탁 자산에 대한 투자운용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일임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제3의 계좌를 통하여 중간에 수익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 영등포구 D 빌딩에서, 우정사업본부 투자일임 계좌에 2011. 6. 14.자로 매수가 281,705,096원으로 편입되어 있던 드림허브씨피제오차씨피(CP, 액면 3억 원, 수익률 4.86%)를 피해자 국토교통부 투자일임계좌로 매수가 286,858,028원에 편입한 뒤, 위 씨피를 2011. 10. 25. 수익률 감안 매매가보다 48.6% 상당 할인된 170,178,083원으로 미리 개설해놓은 E 명의 랩운용 계좌로 매도하고, 다시 2011. 10. 26. E 명의 계좌에서 우정사업본부 투자일임계좌로 수익률 4.86%의 매매가인 287,057,754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 명의 계좌를 통하여 116,879,6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116,679,945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6,100만 원을 공탁하고, 그와 별도로 약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가압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D, E과 공동으로 땅을 매수하여 개발한 후 이익금을 나누는 주택분양사업을 시행하기로 동업 약정한 후 공동 매수하기로 한 김포시 F, G, H,I 등 토지 4필지에 관하여 2011. 3. 16.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4. 1.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검단농업협동조합 당하지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피담보채무액 3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검단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대출금을 개인적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위 토지들을 합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토지들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받아 이를 개인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해버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9, 32) 중 일부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목록 1)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목록 3) 1. 계좌거래내역(목록 2) 1. 각 수사보고, 증거제출(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여 7개월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일부는 위 토지들의 개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면 실제 피해액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5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21:00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인 D, E, F으로부터 각각 6만 원을 교부받고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인 G, H, I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어깨, 팔, 등, 다리 부위 등을 주무르거나 잡아당겨 근육을 풀어주는 등 안마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마사지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H, I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1. 21:00경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인 E, F으로부터 각각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가 포함된 대금 6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위 제1항 기재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위 G, H, I에게 각각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들을 고용하여 위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거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외국인들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업소 광고 출력물, 태국여성 및 업소 사진, 태국여성 여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안마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무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성매매알선의 규모와 기간, 영리 목적 안마의 폐단,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고용의 사회적 해악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18:2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2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J' 매장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27,5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이어리를 가져가기 전에 판시 장소에 있던 종업원인 K에게 다이어리를 가져가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K이 이를 허락하였으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커피 등을 구매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진열되어 있던 샘플용 다이어리를 꺼내어 종업원인 K에게 보여주면서 이에 관한 질문을 한 후 K의 대답을 듣고 이를 가져간 점, 당시 매장 내에 손님이 많아 혼잡한 상태였으므로, K은 피고인의 다이어리에 대한 '가져가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잠시 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혼동하여 승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만일 피고인이 K의 거절 의사를 인지하고도 그 의사에 반하여 다이어리를 가져갔다면,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커피 등을 구매한 점을 종합하면, 비록 다이어리를 가져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이어리를 가져가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272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14.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당이의 소송에 증거서류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E와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3760,000(교통비)'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을 그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서의 첨부서류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E의 피고인 등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2014가합1508호)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첨부서류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자료 제출 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와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3760,000(교통비)'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을 그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공의 신용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2013. 4. 19.경 그동안 발생한 금전거래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첨부서류로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발생한 금전거래를 정리한 수첩의 복사본을 첨부하면서 그 아래쪽에 '3760,000(교통비)'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사실, 이후 E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합1508호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4. 7. 14.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3760,000(교통비)' 부분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두 줄을 그었고, 이를 그대로 위 법원에 증거서류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어떠한 채권채무가 있는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작성한 확인서의 첨부서류 중 추가로 기재한 문구인 '3760,000(교통비)' 부분에 지우기 어려운 검은색 볼펜으로 두 줄을 그었고, 위와 같이 두 줄을 그은 이유에 관한 아무런 설명 없이 위 서류를 그대로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배당이의 소송에 증거서류로 제출할 목적, 즉 행사할 목적으로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12. 16.경 사문서변조의 점과 위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2. 16.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에서,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심에 증거서류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E와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의 첨부서류에 기재된 '3760,000(교통비)' 부분과 '총금액 계산의 오류는 바로잡는 것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제외한 부분을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확인서의 첨부서류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창원부에서, E의 피고인 등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심(2015나22246호)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첨부서류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E는 2013. 4. 19.경 그동안 발생한 금전거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첨부서류로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발생한 금전거래를 정리한 수첩의 복사본을 첨부하였다(수사기록 77쪽 사진 참조). E는 위 배당이의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확인서의 첨부서류는 피고인이 임의로 "73,184,000원"을 기재하는 등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로 첨부하기 전에 이미 위 수첩의 원본에 "73,184,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임의로 "73,184,000원"을 기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E와 사이에 발생한 금전거래를 정리한 위 수첩의 원본 중 해당 부분(수사기록 81쪽 사진 참조)을 복사한 후 이를 부산고등법원 창원부에 제출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위 수첩의 원본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복사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하고,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에 어떠한 변개를 한 것은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