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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9고합16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원룸 주차장 주변에 이르러, 피해자 D(가명, 여)의 일행인 E, F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웅크려 있는 피해자를 위 주차장에 남겨두고 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바지 밖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가서 자자"라고 말하며 웅크린 피해자의 등을 수회 다독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골에 대면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추행할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약취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추행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먼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가져다 놓은 다음,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 계속해서 추행할 목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은 채 오른손으로는 축 쳐져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들어 자신의 목 뒤로 들쳐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괜찮아, 가서 자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손을 넣고 일으켜 차량에 태워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침 피해자의 일행인 위 E, F가 위 장소로 돌아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석 경위 및 피해자 만취상태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추행약취미수) 추행약취미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범행 동기, 방법,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사업예정지의 아파트 소유자로, 위 사업예정지구의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피해자 D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 6. 23:17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업예정지구 토지소유자 등 약 327명이 참여하고 있는 F 단체 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D. 이18인간 때문에 조합설립동의서 못냅니다 이새X가 없어져야 조합갈수 있습니다 원주민분들 D 때문에 조합동의서 안냅니다 막가파로 재개발 안돼도 된다 입니다'라는 대화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F 단체채팅방에 작성한 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대화글을 게시하였으나, 이는 답답하고 불쾌한 감정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어떤 행위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객관적 의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객관적 의미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채팅방은 조합원 약 327명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다수의 조합원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공개 비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포함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던 점, 게시글의 일부가 블라인드 처리 되었으나 'D.이 18 인간', '이새X' 등은 이를 본 누구라도 그 내용이 욕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제가 술기운에 한마디'라는 말로 위 글을 시작하였고, '낼 아침에 문제 있으면 자삭하겠음'이라는 글을 이어서 올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다소 표현이 무례하고 저속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347

범죄사실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10. 10. 23.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화성시 B 인근 공유수면에 약 96m²의 패널 구조의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고, 2. C과 공모하여 2017. 11. 21.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위와 같은 공유수면에 피고인 소유인 약 19. 9m²의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노란색컨테이너 피의자 소유확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컨테이너는 C이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나, C의 진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 컨테이너는 피고인의 소유인 사실 및 C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컨테이너를 공용수면에 이동하여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등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공유수면에 위 조립식 주택 주위로 약 134.99m²의 사석을 깔아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용수면 점용·사용 부분은 C의 행위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판시 제1항 기재 조립식 주택에 산지 4년 정도 되었는데, 집 주위가 질퍽질퍽하여 불편해서 공사장 인부들에게 음료수를 드리고 콘크리트를 부었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5:52경 인천 부평구 B건물,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너 내가 목을 따버 린다. 내가 이 손으로 너 죽여 버릴 수 있어."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D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선고형의 결정신경안정제 과다 투여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범행이 발현된 점, 중년에 이르도록 폭력 전과나 음주 습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진지한 반성과 근로의지의 보유를 헤아려 사회내처우를 한다. 다만, 사건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이 처한 환경에 비추어 신병 비관을 초래하는 우울증세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불안정한 심신상태에서 재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경부터 2017. 3. 16.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C, D, E)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네이버페이 등 인터넷결제 사이트에 휴대전화 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643,7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제 및 정보콘텐츠이용서비스 내역서 1. 경찰 압수수색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 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4. 3.경 한국지역난방공사 D지사 내 경계석 철거 및 아스콘 포장공사를 수주받고도 고소인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고소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인력과 장비 등을 사용하여 고소인 모르게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여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C으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고, 2014. 5. 30. 경 위 공사를 발주한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한 주식회사 E의 법인 계좌로 공사비 명목으로 528만 원을 직접 입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 C이 공사비를 수령한 사실은 없으므로, C이 위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5.경 울산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 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항고장(첨부 서류 포함), 항고이유보충서(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근거 피고인은 당시 C이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과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무고의 범의를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C은 공사 수주 무렵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 사실을 보고하였고, 공사가 진행되었다. 2. 그런데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었고, 피고인은 당시 경리를 담당하던 G(피고인의 처였으나, 이후 피고인과 이혼하였다)에게 공사대금 지급 여부를 여러 번 확인·재촉하였다. 3. 이에 G이 주식회사 F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테니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다. 4. 이런 경위로 전자세금계산서가 2014. 5. 20. 발급되었는데, 그럴 경우 공급자인 주식회사 E(이메일 아이디 ; H)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송되는 것으로 보인다. 5. 공사대금 528만 원은 2014. 5. 30. 14:47:03 주식회사 F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의 계좌(기업은행 I)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좌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6. 한편, C은 '2014. 7. 30. 위 G과 같이 차 안에 있던 중 C과의 간통을 의심하고 뒤따라온 피고인(A)이 차를 붙잡자 차를 급출발시켜 피고인(A)을 매달고 가서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5.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4. 29. 가석방되었는데, 피고인은 C이 여전히 수감중이라고 생각하고 2016. 7. 29.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을 고소하였다. 7. 이와 같이 피고인이 그 주장의 C의 범죄일시로부터 다소 시간이 흘러 C을 고소하면서도, 피고인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의 계좌입금 사실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형사고소의 성질에 비추어 최소한 그 진술 자체로도 무고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J의 경찰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K의 경찰진술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에 돈 들어온 것도 회사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일 뿐이며 그 근거도 없으므로, 유죄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는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죄질이 나쁜 범죄로서 어떠한 동기나 명목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뇌물공여죄, 배임증재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전히 무고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C이 무고된 내용대로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과 피고인의 전처 G과의 부정행위를 밝히고 추궁하려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C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기도 하였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하여 C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잘못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온라인 게임인 'F'의 오류검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다른 직원인 G의 'F'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2017. 2. 8. 10:3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G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게임 관리서버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게임 계정(H)에 '몬스터 선수 영입권' 10개를 부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G의 게임 관리자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과 지인들의 게임 계정에 캐시 47,493개, 선수영입권 1,449개, 스킬선택권 195개를 부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인 G의 게임 관리자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F' 게임의 오류검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류검사 등을 위하여 관리자 계정에서 게임 캐시, 선수영입권, 스킬선택권 등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게임 캐시, 선수영입권, 스킬선택권 등을 피고인과 지인들의 게임 계정에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게임 캐시 등을 가진 게임이용자와 정상적인 게임 캐시 등을 가진 게임이용자를 구별할 수 없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게임관리 등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게임 캐시 등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게임 계정(I)이 가진 아이템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 사실이 발각되면 계임 계정의 이용이 정지될 것임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J에게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01:03경 양도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기부분 피해자 J 전화 진술, L(일명: M) 유선진술, N(아이디: O) 유선진술, 피해자 J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고소대리인 K, E의 피해보상 공지 등 관련 자료 제출, 사기 피해자 J 진술서 등 첨부] 1. 피해자 제출의 스마트폰 퍼블리싱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19. 4. 5.경까지 경기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경리업무, 청소 등을 담당한 남자 종업원 E 등 총 5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여성 4명~6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에서 22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수익을 올리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한차례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것이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7: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E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음식점 종업원인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내역 1. 현장 CCTV 영상 사본 CD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업무방해를 포함한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 ￭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지하 1층 'F노래연습장' 업주이다. 1. 영업정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청으로부터 2018. 1. 1.부터 2018. 2. 9.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8. 1. 9. 21:00경 위 'F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 G에게 캔맥주 2개와 노래방 1시간을 이용하게 하고 대금 30,000원을 지급받는 등의 노래방 영업을 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G에게 캔맥주 2개와 노래방 1시간을 이용하게 하고 대금 30,000원을 지급받아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 영수증 사본 1. 행정처분 명령서(영업정지 40일, 2018. 1. 1. ~ 2018. 2.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및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 모텔 C호에서 청소년인 D(가명, 여, 18세)이 가출하여 잠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D에게 택시요금 30,000원, 모텔 숙박비 35,000원, 과자류 비용 10,000원, 현금 8,000원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매, F 메시지 2부, 대화녹음 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함으로써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64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3.경 및 2016. 12. 14.경 서울 송파구 D시장에 있는 E 앞에서 F에게 2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을 대여하고, 위 F으로부터 2016. 10. 13.경부터 2017. 6. 8.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49,778,360원의 이자를 수취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메시지,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초과이자 및 원금상환내역, 금전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이 처음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53

범죄사실 2018고단4753 1.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8.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경 동두천시 C 입구에 주차된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2018. 4.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23: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18. 6.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6. 18: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 부근 공사 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6.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18:00경 위 H 부근 공사 현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6. 26. 15:52경 동두천시 I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 안에 대마 약 0. 38그램을 넣어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1767 피고인들은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6. 7. 하순 14:00경 경기 동두천시 J에 위치한 'K' 계곡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11. 하순 18:00경 경기 동두천시 L 입구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월간동향 2019고단176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추송서 - 감정의뢰 회보 3부 1. 수사보고(마약류시가보고),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위 관련 수사보고서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를 수수 및 흡연하였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대마를 다시 흡연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오래전의 것인 점, 부양할 노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1. 19.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2479 관련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13. 17: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술에 취해 노상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고성을 지르는 것에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0. 9. 12. 01: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소주방에서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6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각 던져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부좌상 견관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여, 5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다리에 그 파편이 맞게 하고, 라이터를 던져 그 라이터가 ‘펑’하고 터지며 불꽃이 튀어 피해자의 다리에 닿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팔꿈치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2도 화상 및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여, 57세)에게 “씨발년아, 계란말이 시켰지, 계란프라이 시켰냐, 니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해줄게”라고 욕을 하며 다른 손님들을 향해 맥주병과 소주병을 던지고, 가스 버너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2521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9:05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구 사상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전동 산업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2577 관련 범죄사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01:35경 부산 사상구 K 앞 길가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J과 말다툼을 했던 생각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BMW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발로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내려찍어 도색이 벗겨지게 하고 흠집이 남게 함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6. 12:00경 부산 사상구 M 피해자 L(여, 62세)이 운영하는 N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염색시술을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위 미용실 밖으로 나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고인을 말리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넘어져 있는 위 입간판을 2회 걷어차 부수고, 다시 위 미용실로 들어가 탁자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위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간판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2479 관련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G 상해진단서 첨부)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2521 관련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재심대상판결 2020고단2577 관련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재심개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가 재심대상판결에 비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점, 재심대상판결에서도 작량감경을 통하여 과도한 법정형을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던 점, 판시 전과의 확정판결이라는 사정과 판시 전과의 확정판결의 형을 정함에 있어 재심대상판결이 재심개시 이전 확정판결이라는 사정이 반영된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8. 10. 13.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C' 앞 건물 2층 사무실과 D에 있는 'E장례식장' 앞 건물 1층 사무실에서, 베팅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발권기와 컴퓨터를 각 설치한 다음 컴퓨터로 '파워볼[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1회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 높은 게임 방식으로, 게임을 중개 및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든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F 등)를 통해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위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는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위 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그 수익을 얻게 되는 구조]'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파워볼' 게임 영상을 수신 받아, 위 각 사무실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영상을 보고 1회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당첨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총 베팅금의 2.8%~3.1%의 수수료를 얻는 방법으로 위 사무실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제보자 가명조서 첨부, 파워볼 계좌 관련자료 첨부, 피의자 A 압수물품 압수 경위, 압수한 피의자 PC CIP 분석 결과, 파워볼 게임장 위치 관련,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박공간개설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폐단이 큰 중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8개월 이상 이 사건 범행으로 수천만 원의 수익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과거 게임장 운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