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36

범 죄 사 실 2019고단5736 [전제사실] 피고인은 고철 매입·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철 운송 사업체인 피해자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C와 고철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회사 명의 및 계좌를 이용하여 고철을 매입·판매하며, 피해회사는 그 과정에서 고철 운송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수차례 정상적인 거래를 성사시켜 피해회사의 신뢰를 얻은 후 피해회사가 고철 매입·판매 과정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 고철을 매입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고철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회사 몰래 피해회사 명의를 사용하여 고철을 외상 매입하고 고철 판매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고철 매입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 3.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직원인 E에게 ‘고철을 매입해야 되니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약 3억 원 가량을 탕진하였고, 개인 채무가 2억 원 가량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20,7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5,136,000원을 편취하였다. 2. 고철 편취 피고인은 2019. 1. 2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주)B에서 고철을 외상 매입하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제공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B에는 위 외상계약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고철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고철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820,203원 상당의 고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7,222,028원 상당의 고철 또는 고철 매입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505 피고인은 2019. 6. 8. 09:0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가 합계 11,463,800원 상당의 중고철판 26,600kg을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으로 운송하여 줄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운송을 의뢰받은 위 중고철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서구 K에 있는 ‘(주)L’에 위 중고철판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9, 25번) 2019고단6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5736 사건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0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번 기재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로 고철 매입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내지 10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수익금 정산금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고철 또는 고철 대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계속적으로 고철을 납품받고 거래대금을 결제하여 오던 중 결제되고 남은 일부 고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 E 또는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C는 피고인이 E에게 고철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F, ㈜O, ㈜P, Q, ㈜R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도 대금을 주지 않아 해당 업체가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고 고철을 주지 않아 대금을 돌려달라고 요청받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3, 24, 47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2) 이러한 C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C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인 E의 진술도 C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E는 피고인이 고철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금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47쪽, 증인신문 녹취서 2, 10쪽). 2) 이러한 E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E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송금 내역, M의 법정 진술,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자료와 정황 또한 C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피고인은 2019. 2. 22. 11:02경 E에게 M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보내고, 이에 따라 E는 M에게 1,08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71쪽). 이에 대하여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고철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신과 동거하였던 여성이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였는데, 그 여성이 자신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하고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2) 각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에 관하여 ㈜F, ㈜O, ㈜P, Q, ㈜R을 각 공급자로 하여 ㈜B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54 내지 58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고철을 납품받고도 고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부합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B를 공급자로 하여 ㈜S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S은 ㈜B를 상대로 물품대금 957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59 내지 66쪽),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고도 고철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1. 말경부터 도박에 빠져 고철을 매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고철을 매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도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고철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03, 104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조사를 빨리 끝내려는 생각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변소하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로 고철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T으로부터 20,780,000원을 지급받아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철을 매입한 업체, 수량, 금액 등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1. 3. T으로부터 여동생 U의 계좌로 송금받은 20,780,000원은 동생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출금하여 인천 숭의동 경마장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채권자 V에 대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로부터 U의 W은행 계좌 내역을 제시받으면서 ‘2019. 1. 4.경까지 소액으로 분할 인출된 내역은 도박으로 사용 것이고, 70만 원, 100만 원씩 인출된 것은 도박의 흔적이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4, 105쪽),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점, U의 W은행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3. T으로부터 20,780,000원을 입금받고, 2019. 1. 3.경부터 2019. 1. 4.경까지 이틀 동안 70만 원 또는 100만 원 등의 금액을 다수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채권자인 V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입금받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11쪽), 피고인의 위 자백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9. 1. 3.경부터 2019. 1. 4.경까지 대부분의 금원을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고철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내역이 없고, 오히려 대부분의 거래 내역은 도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X의 Y와 Z 주식회사가 2019. 1. 3.경 주식회사 B의 계좌에 고철 대금을 입금하고 이후 고철을 납품받은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철 매입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로 고철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M의 계좌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자가 이체하라고 하여 M에게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104쪽),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고철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신과 동거하는 여성이 우체국 계좌를 사용하면서 도박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는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검찰 자백에 부합하는 점, 설령 AA의 AB가 2019. 1. 3.경 주식회사 B의 계좌에 고철 대금을 입금하고 이후 고철을 납품받은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철 매입을 위하여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8 내지 10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 C 사이에 동업을 하면서 정산금으로 교부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고철 매입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산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과 C의 사업 운영 형태, 그동안의 자금 관리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피해 금액을 산정하였다는 C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신빙성 있는 C, E의 진술, 객관적 자료와 정황에 배치되고, 수사기관에서 C와 사이에 계좌를 대조하면서 정산을 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정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어 쉽사리 신빙하기 어려운 점,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금 주장을 일부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정산금으로 받아간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는바(증거기록 46, 47쪽, 증인신문 녹취서 7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산금은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매입 대금의 지출에는 이에 상응하는 고철 대금의 수입이 존재하고, 만약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철을 사기 위하여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고철 대금을 지급하고도 고철을 받지 못한 업체가 있어야 함에도 ㈜S 외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고철 매입 대금의 지출과 수입이 반드시 논리 필연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은 매출처와 매입처가 대응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상정하고, 이러한 거래 관계가 매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물품을 공급받고도 임의로 판매한 이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매출처로부터 고철 매입 요청이 없었음에도 고철 매입 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해자 주식회사 B만 피해를 보게 되므로, 다른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는 점, ㈜S, ㈜O, ㈜R 등의 업체들은 실제로 주식회사 B에 물품 대금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오던 중 결제되고 남은 일부 고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반환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들에게 고철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매입처로부터 납품받은 고철을 매출처에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매입처에 대한 고철 대금을 결제하여 왔고, 피고인이 매출처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는 것 외에 피해자 회사들에게 고철 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법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매입처로부터 납품받은 고철을 정해진 매출처에 판매하여야 함에도 이를 임의로 다른 곳에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거래처로부터 고철을 납품받아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05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고철을 판매하여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으로부터 지급받은 무늬철판 대금 9,57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권자인 V에게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고철 대금을 지급하거나 반환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1. 말경부터 도박에 빠져 약 3억 원의 재산을 탕진하고, 반환하여야 할 고철 대금 외에도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 총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05쪽), 피고인은 당시 자력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오래 전 카드 대금 약 2,000만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동생 U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업체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통해 계속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들에게 고철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납품받은 고철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 계획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기반한 것인 점, 오히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도박에 빠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납품받은 고철을 임의로 판매하는 등 C와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고철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들에게 고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횡령의 점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 P,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철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65,13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고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7,222,0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H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은 시가 11,463,800원 상당의 중고철판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주식회사 B, 주식회사 O, Q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B의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5736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2. 21.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고철을 매입해야 되니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약 3억 원 가량을 탕진하였고, 개인 채무가 2억 원 가량 남아 있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철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2019. 2. 21. 3,966,4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금원을 지급받아 실제로 AC에게 철강 매입 대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C은 이 법정에서 인터넷 AD에 중고 철강 자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9. 2. 22. 피고인으로부터 3,965,900원을 입금받았으며, 피고인에게 중고 철강자재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또한 AC은 이 법정에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 제7호증). 2) AC과 피고인과의 문자 내역(증 제9호증)에 의하면, AC은 2019. 2. 20. 경부터 2019. 2. 21.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철의 소재지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계량증명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2019. 2. 20. 11:48경 E에게 AC의 W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50만 원을 빼고 입금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증거기록 68쪽). 4) 피고인은 AC으로부터 중고 철강을 구입하면서 3,966,400원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위 3,966,400원을 AC에 대한 철강 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