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속대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던 병사였다. 1. 상관폭행 피고인은 2015. 4. 12. 04:53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이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를 제대로 알려달라는 상관인 피해자 중사 B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민간 경찰관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보호자 휴대전화번호를 묻는 위 피해자에게 "C 눌러 찍어. 씨발. 아 누르라고 눌러. 야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눌러 아 휴대폰 줘봐 장난치지 말고 씨발놈아 씨발 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 모욕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관을 폭행 및 모욕한 사안으로서 군기를 문란하게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너(E)의 신용등급이 좋으니 4,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나(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2016. 7.경까지 시중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380만 원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 중이었고, F에게 약 2,000만 원의 채무를, 대부업체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어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7.경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날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3. 1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3,000 만원,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등 총 4,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회생 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대출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4천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판매할 수 있는 금괴를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금괴를 직접 구할 능력도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괴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에 금괴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골드채권을 보여주면서 "골드채권은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고, 채권이 있는 곳에 금이 있다. 자신에게 의뢰를 하면 금을 저렴하게 금방 구해줄 수 있다."는 말을 전하게 하고, 2012. 9. 11.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면 원하는 금을 저렴하게 즉시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E에 있는 F호텔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상당한 금괴를 보관하고 있는데 3kg 정도는 내일이라도 당장 구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G) 2장을 교부받고, 2012. 9. 1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우리은행 숭실역지점 주차장에서 "3kg 골드바(금괴)를 오늘 중으로 인도키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H)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금괴와 바꿀 수 있는 채권 1. 통장사본(D) 1. 수표유통경로정리표 1. 각 수사보고(수표내역 정리, 수표지급제시인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일명 골드채권을 미끼로 저렴하게 금을 구입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1년도에도 골동품이나 실효된 국채를 이용하여 거액을 벌게 해주겠다고 기망하는 수법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반환한 1,550만 원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이라는 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원을 위 I에게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2,000만 원 중 1,55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45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8. 3. 17. 08:05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월본리 소재 국도 25호선에서 B 덤프트럭의 제3축에 11.35t, 제4축에 11.15t의 암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05:1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 있는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의 음부 쪽을 누르듯이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23: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 3층부터 1층 주차장 입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트랙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580-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사능역 쪽에서 사능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폭 3.1m의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의 덤프트럭 폭은 2.5m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피해자 D(56세)가 길 폭 50cm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 쪽으로 주행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전거와 부딪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경적을 울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차도 밖으로 피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적을 울리지도 않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고 피해자의 자전거와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덤프트럭 우측 옆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오른쪽 차체부위로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트럭 4-5축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개방성 두개골 골절 및 대뇌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차량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 유족 과 합의한 점,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절도미수(2016고합184) 가. 피고인은 2012, 2, 28. 13: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저금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4.23.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 서랍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5, 19: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안에 있는 현금 22,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7.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려고 그 집 담을 넘어 안방에 들어갔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2016고합28) 피고인은 2015. 12. 28. 19:00경 대구 수성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여, 47세)이 운영하는 M노래연습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서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고 마이크 줄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F,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캡처 화면, 현장검증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절도죄, 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와 절도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징역 1월~9년 나. 판시 제2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각 죄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나. 판시 제2죄 :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경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부엌칼과 청테이프 등의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 하에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특수강도죄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에 대한 형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5. 22.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오촌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덕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6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일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목포시에 있는 D학원 원장인 E, E의 처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년 여름경 전남 진도에 있는 H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립 특수학교 교사가 되는데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채용 비리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달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였다. 1. 휴대폰 개통 부분 가. 사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복사한 전라남도 완도군수 명의의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E에게 전달하고, E 등은 2011. 8. 22.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피해자에 대한주민등록증 사본을 목포시 I에 있는 J회사에 팩스로 송부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회사 K으로 하여금 LG유플러스 신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전남 완도군 M"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일 "2011. 8. 22." 구매자란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전라남도 완도군수 명의의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사실과 같이 위조된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회사 K으로 하여금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게 하여 위조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LG유플러스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우리은행 계좌개설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C로부터 교부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E에게 전달하고, F은 2011. 9. 2. 목포시 상동 868에 있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에서 거래신청서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L", 자택주소란에 "전남 완도군 M" 직장명란에 "D학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인감(서명)란에 "C"라고 서명하고 체크카드 가입신청란의 신청체크카드 우리은행v체크란에 v표시한 다음 "C"라고 기재하고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피해자 C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과 전라남도 완도군수 명의의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우리은행 하당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과 공문서인 전라남도 완도군수 명의의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솔로몬저축은행 부분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전라남도 완도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E에게 교부하고, E 등은 2011. 9.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솔로몬저축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용대출 화면에 C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하고,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전라남도 완도군수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 C 1. 우리은행 거래신청서 - C 1. 주민등록증 사본 - C 1. 일반자금 대출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휴대폰 개통부분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휴대폰 개통부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우리은행 계좌개설부분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우리은행 계좌개설부분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우리은행 계좌개설부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우리은행 계좌개설부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도 많은 피해를 입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삼송1길 '창강요양원' 앞에 이르러 '창강요양원' 방면에서 '삼승보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인 '삼승보건소' 방면에서 연대리 방면으로 위 도로를 진행 중이던 C(남, 76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9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금고 1월HERE ARE THE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사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사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가계약금 2,000만원과 경비 200만원을 주면 성안동에 있는 상가건물을 작업하여 10일 이내에 5억 원에서 6억 원의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관련 업무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과 재산 없이 금융기관 대출만 5,000만 원 이상 받은 상태로서, 처음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상가매입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3. 경 상가 가계약금 및 경비 명목으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로 4회에 걸쳐 합계 2,2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별다른 감경요소나 가중요소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본 영역의 형량 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미합의 '1가 있고, 주요긍정사유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 13-10에 있는 삼환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직진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 (57세)의 우측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ol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구속될 것을 우려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속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다음 그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식당'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C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서울중앙지검에 고등학교 동문인 부장검사가 있는데 사건 관련 청탁을 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의 지인을 통하여 관악경찰서에 압력을 넣어 구속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그 옆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구속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거드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사단계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통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해주겠고, 재판단계에서는 대법원 인사담당 판사를 통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압력을 넣어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부장검사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자가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국가정보원에 지인도 없었으며, 대법원에 인사 담당 판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구속이 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2013, 12. 5.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2013. 12. 9.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협과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2,500만 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109조 제1호, 제110조, 제111조, 또는 제114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그들로부터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분배한 경우에는 각자가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24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중 1,000만 원을 C에게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1,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1,000만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에서 제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원(2,500만 원 1,000만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1)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속될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여 금품을 편취하였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변호사법 위반 범행 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5. 3. 10.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8. 12.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2009, 8.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과는 없고, 2010년 이후부터는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러한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태양, 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13:43경 남양주시 C주택 가동에 이르러, '과거에 위 C주택 부지가 피고인의 소유였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빼앗겼다'는 망상에 빠져 불을 질러 위 C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빈 식용유통에 휴대용부탄가스 3개를 놓고 그 위에 솔잎을 덮는 방법으로 3단으로 총 9개의 부탄가스를 채운 후 그 위에 휘발유를 붓고 솔잎에 불을 붙여 그 통 안에 집어넣어 부탄가스 9개를 모두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가족 등 3세대가 거주하고 분식점 등 상가 2곳이 입점해 있는 위 C주택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C주택 4층에 거주하는 D가 부탄가스통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위 식용유통에 물을 들이부어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법화학감정서 1. 일회용라이터사진, CCTV영상사진 1. 압수된 일회용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세대가 거주하고 상가 2곳이 입점해 있는 주택의 2층 계단에서 빈 식용유통에 휴대용부탄가스 9개를 채우고 그 위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휴대용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의 인명,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조카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아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은 형부와 처제 사이이고, 2014. 11.경 피해자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는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30.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 목덜미, 엉덩이를 각각 만지며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피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밀리지 않으려 안간 힘을 쓰는 피해자를 힘껏 방으로 밀어 넣어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가운데 피해자의 상의를 중간쯤 올리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언니인 처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