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17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광주 서구 D시장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이불가게로 자주 찾아가 E을 알게 된 이후 완력을 사용하여 몇 번의 성관계를 하게 된 사이로서, 2013. 6.경 E으로부터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하여 2013. 12. 중순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E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바람에 출소한 지(2013. 12. 4. 출소)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하여 E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E에게 겁을 주어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사용하여 E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1. 13:2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뼈칼(뼈를 발라낼 때 사 용하는 칼, 총 길이 28cm, 칼날 15cm) 1자루를 구입한 다음, 2014. 1. 13. 18:00경 위칼을 소지하고 E의 H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된 광주 서구 I로 찾아 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렸으나 만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4. 1. 14. 18:20경 다시 E의 코란도 승용차가 주차된 위 I로 찾아가 E이 나타나기를 3시간 가량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30경 피해자 E이 피해자 J(남, 51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와 그곳에서 내려 자신의 코란도 승용차로 옮겨 타는 것을 보게 되었다. 1. 살인 E이 피해자 J의 차에서 내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고인은 갑자기 J에 대한 분노를 느껴 J에게 겁을 주어 E을 더는 만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재빨리 J의 그랜저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한 다음 J에게 위 칼을 겨누며 '다른 곳에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위협하였으나, 이에 놀란 J이 그랜저 차량을 전진시켜 바로 앞에 주차된 E의 코란도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으면서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 하자, 격분한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칼로 J의 가슴, 목, 옆구리 등을 15회 무차별적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대동맥, 경동맥 등이 절단되는 다발성 자창을 가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J을 살해하였다. 2. 살인미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마구 찔러 살해하여 격앙된 상태에서 피해자 E이 코란도 차량에서 내려 그랜저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자 E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내려 그랜저의 보닛을 넘어간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으나 빗맞고 연이어 칼로 E의 복부를 수 회 찌르려 하였으나 E이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칼을 빼앗는 바람에 제대로 찌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발로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옆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그녀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차며 다시 위 칼을 빼앗아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을 휘두르며 완강히 저항하는 E을 제압하지 못한 채 반대쪽 골목길로 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열상, 우측 수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 E을 살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42 피고인은 2013. 5. 25. 23:17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합1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륜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2014. 1. 15. 11:20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광주 서구 동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50에 있는 조촌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10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인 빨간색 혼다 오토바이(600cc)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5.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CBN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M 운전의 N 제네시스 차량이 진행 중이므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 차량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 측면이 여러 군데 긁히게 하여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2014, 1, 15, 12:45 경 전주시 덕진구 쪽구름로 150 에 있는 조촌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M(남, 41세)의 추격을 받아 오토바이를 탄 채 넘어지고, 직후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헬멧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허리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5. 13:1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덕진경찰서 동산파출소에서, 피해 상황을 설명하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니가 갑자기 튀어 나와 사고가 났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차며, 양손으로 그곳 의자를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그의 오른쪽 관자놀이 부분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의 동기, 계획, 범행수법, 범행 후 정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기존 실형을 받은 폭력전과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7 2014고합10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J),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사진 (검안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및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1.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헤어지고 싶어서 피고인을 수 회 폭행 등으로 고소했는데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E이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하여 판시 뼈칼을 미리 준비하여 겁을 주려고 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E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의 주변에서 이틀에 걸쳐 E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E이 다른 남자(피해자 J)와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338(이송 전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주어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피고인이 E에게 보낸 문자를 촬영한 사진들을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전부터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며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피고인을 여러 차례 고소하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점, E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을 강압적으로 운천저수지까지 데리고 간 뒤, E이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기 위해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채로 양동파출소 쪽으로 운전해 가던 중 피고인이 이를 알아채고 도망갔고, E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친정에 잠시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아들, 전남편 등에게 전화한 뒤 경찰에 누군가 집에 들어와 있다'는 취지로 신고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집은 주택이고, 안방 창문에만 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창문을 통해 침입이 가능한 점,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도망간 후 다시 이 운천저수지로 피고인을 데리러 와서 E과 함께 E의 집에 간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El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고소하려다가 실패한 상황에서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피고인을 집에 데려오려고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주거침입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살인죄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10년 ~ 16년) 나.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 년 살인미수의 경우 형량 하한(7년)을 1/3, 상한(12년) 을 2/3로 감경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0년 50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 등이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10년)과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50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2년 피고인과 피해자 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귀는 사이였으나 E이 피고인의 폭행 등을 견디기 어려워 헤어지고자 피고인을 여러 차례 고소했는데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E을 여전히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하며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오히려 이 자신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하여 겁을 주려고 뼈칼을 준비하여 집요하게 E을 찾아다닌 점, 이 피해자 J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뼈칼로 J의 가슴, 목, 옆구리 등 급소 부분을 15회 무차별적으로 찔러 살해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P(피해자 J의 아들), Q(피해자 J의 사실상 배우자)으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피고인의 가족들은 P에게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주고 합의서를 받았으나, P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를 모른 채 합의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위 양형 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