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95

범죄사실 2016고합95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23. 03:00경 청주시 서원구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 하다가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방 안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일회용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인 후 불이 붙은 화장지를 이불 위에 던져 불길이 위 203호의 벽, 천장에 번지게 하여 203호를 전소시키고, 202호의 천장 일부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다가구주택을 수리비 29,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016고합174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24. 17:35경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피해자 F 소유의 주택 1층 104호 방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이 밖에서 "내 보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보내려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불 위에 던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피해자 F 등이 거주하는 위 주택을 수리비 1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의자 자필유서,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자료), 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견적서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2016고합17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대전수사연구소)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치료감호소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하여 본인을 죽이겠다는 위협 등 환청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6고합95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16고합174 사건 관련 화재에 관하여, 피고인은 방화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174 범죄사실과 같이 방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6고합174 사건과 관련하여 2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2015. 8. 24. 본인이 살던 집에 불을 질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차 검찰 조사 당시 위 자백과 관련하여 '불을 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것인지 진정으로 불을 지른 것인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깨끗하게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2016고합174 증거기록 제132쪽),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이불 있는 곳에 던졌다'고(2016고합174 증거기록 제123, 133쪽) 불을 지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2) 피고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여 불을 질렀다'는 판시 2016고합95 사건의 방화 동기와 구별되게, 판시 2016고합174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방화 동기에 대하여 '세 들어 산다고 술 한 잔 하는 것도, 떠드는 것도 못하게 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알콜병원으로 보낸다는 말을 들어서 그랬다'(2016고합174 증거기록 제123쪽), '밖에서 내보내라는 말을 해서 알콜중독으로 병원에 보내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불을 질렀다'(2016고합174 증거기록 제133쪽)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던바,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위 2016고합174 사건 화재 발생 당시의 집주인이었던 F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밤에 소리도 지르며 말썽을 피우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방화 동기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2016고합174 증거기록 제62쪽)].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의하면, '셋톱박스의 전원코드에서 단락흔이 식별되었으나, 셋톱박스의 전원코드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의 직접적인 발화 관련 여부는 논단이 불가능하고, 방 내부에서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 등 기타 발화원이 배제되는 경우에만 위 단락흔을 발화 관련 전기적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조사되었던바(2016고합174 증거기록 제30-32쪽), 2016고합174 사건 관련 화재에 대하여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발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화재에 대하여 본인이 방화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위 감정서에 의하면 '셋톱박스의 단락흔은 절연피복이 손상되거나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016고합174 증거기록 제32쪽). 4) 청주서부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위 화재와 관련하여 '방화 관련 물증이 발견되지 않아 방화가능성을 배제하고, 전기배선(멀티텝)에서 과부하에 의한 발열로 인하여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2016고합174 증거기록 제27-28쪽)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인적 방화가능성이 배제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당시 방 내부가 전체적으로 심하게 연소되어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찾기 어려워 위와 같이 조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위 조사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화재현장조사서에는 이불이 연소확대물로 조사되어 있는데(2016고합174 증거기록 제22, 28쪽), 위 연소 형태는 두루마리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불 위에 놓았다는, 피고인이 진술한 방화 방법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2016고합174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판시 2016고합95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 징역 1년 6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상한(3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환청으로 인하여 여러 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에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하였는데, 이와 같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위험성이 큰 범죄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기존에도 주거용 건물에 방화를 한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방화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16고합95 방화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판시 2016고합174 방화에 대하여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역시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누군가가 본인을 죽이려고 한다는 환청에 시달리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95 방화 후에는 직접 112와 119에 신고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