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05

범죄사실 [2013고단1905]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싸이트인 '다음'의 'E' 까페에 접속하여 "중고타이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중고타이어를 2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8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8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8. 8.경까지 67회에 걸쳐 합계 12,456,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 12,45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948] 피고인은 2011. 7. 24.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세티즌(http:www.cetizen.com) 이라는 인터넷 중고휴대폰 거래 사이트에 삼성 갤럭시A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구매 신청한 피해자 G에게 "삼성 갤럭시A 휴대폰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삼성 갤럭시A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2251]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다음'의 'J' 까페에 접속하여 "스마트 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스마트 폰을 16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6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마트 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7. 17.부터 2013. 7. 1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723,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 72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45]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남양주시 금곡동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의 'J' 까페에 접속하여 "EXAD 카오디오 중고품을 13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0. 10. 19.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으로부터 위 카오디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오디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3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2010. 10. 21.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로부터 위 카오디오 대금 명목으로 위 M 명의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오디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3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84] 1. 피고인은 2010. 10. 13.경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고시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폰 직거래장터 싸이트에 접속하여 "팝니다, 베컴폰 v9mle, 모토롤라 10만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M의 우체국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3.경 위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품 싸이트인 '세티즌' 싸이트에 "모토로라 휴대폰을 1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3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E' 까페에, "휴대폰을 8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전항과 같은 계좌로 8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8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J' 까페에, "네비게이션을 13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전항과 같은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3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10. 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J' 까페에, "네비게이션을 13만원에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으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아들 M 명의 우체국 계좌로 13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3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F,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의 각 진정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를 통해 추가 피해금원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확인 내역)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상 피해자별 피해내역 등 확인보고) [2013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2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K, AK, AL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2013고단2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N의 고소장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우정사업정도의 회신서 [2013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Q, T,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P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증 1. 송금영수증 1. 각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