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7. 말경 인천 중구 C 소재 D노래연습장 내에서 업주를 대신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나는 모 아니면 도다. 너희들이 주동해서 교도소를 갔다 왔다. 나는 혼자라서 갈 데까지 가겠다. 생활권(돈을 지칭함)을 달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험악한 인상을 쓰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위 D노래연습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나를 신고한 6명 중 처음에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면 칼로 쑤셔 죽여버릴거야. 나는 모 아니면 도다."라며 업소 내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업소 내에 앉아서 손님들과 일부러 부딪혀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5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0. 23:00 경위 D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피해자 에게 "G식당 아줌마가 신고한 줄 알았더니 누나가 했다며."라고 소리쳐 신고한 것을 시비로 또 다시 가게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10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7. 31. 17:30 경위 D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게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5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1. 20:30경 인천 중구 H 소재 [단란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E에게 "동생이 주동해서 내가 교도소를 갔다 온 것을 누가 알려줘서 찾아왔다. 너희들 때문에 교도소를 다녀왔다. 모 아니면 도다."라고 소리쳐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영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목욕비와 식사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5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피해자 F의 신고로 위와 같이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21:55경 위 D 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피해자 에게 "내가 교도소를 다녀온 이유를 알고 보니 누나가 제일 먼저 신고했다. 누나가 주동자다. 오늘 여기 다 때려 부숴 버리고 교도소에 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목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항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급원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인 2015. 7. 말경 증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나를 신고한 6명 중 처음에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면 칼로 쑤셔 죽여 버릴거야. 나는 모 아니면 도다'라고 큰소리를 쳤다. 피고인은 그러면서 증인에게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를 주지 않으면 노래방 앞에 죽치고 앉아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5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는 차비 정도 달라고 하였는데 교도소에 다녀온 후에는 잘 데가 없다고 하면서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을 달라고 하는 등 요구하는 돈의 단위가 더 커졌다. 피고인은 2015. 7.30. 23:00경에는 다른 사람을 노래방에 데리고 와서 잠을 잤고 무조건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역시 이를 주지 않으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할 것 같아서 주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가 전부 기억나지 않아 일부 정확히 기억나는 것만 진술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사기관에 진술한 피해금액보다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실형을 살게 된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탄원서도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은 출소 후에 오히려 더욱 심하게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이 어거지식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거기에 당하지 못하고 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공포감도 느끼고 장사를 하지 못 하게 될 수도 있어 마지못해 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12. 21:55 경에 다시 노래방에 찾아와서 '내가 교도소에 다녀온 이유를 알고 보니 누나가 제일 먼저 나를 신고했다. 누나가 주동자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늘 여기 다 때려 부숴버리고 교도소에 간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며 싸우려 들었다. 피고인이 배에 칼을 차고 오는 적도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웠다. 피고인에 대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F은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오늘(2015. 8. 12.)도 가게에서 다 때려 부수고 교도소를 간다고 하여 정말 무서웠다. 피고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중에 정말 큰일을 저지를 사람은 분명하다. 정말 피고인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번일로 인해서 칼부림은 충분히 날 것이다. 정말 무섭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및 그로 인해 피해자 F이 느낀 공포의 정도에 관해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5. 7. 말경 동생인 F을 대신해서 F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아와서 룸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웃통을 벗으면서 '우리가 집어넣었다. 나는 혼자라서 갈 데까지 가겠다. 도 아니면 모다. 생활권을 달라.'고 큰소리를 쳤다. 증인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빌려서 가져오라고 소리를 쳤다. 피고인이 웃통을 벗고 소리를 쳐서 위협을 느껴 5만 원을 주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2015. 8. 1. 에는 증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찾아와 '동생이 주동해서 내가 교도소에 갔다 온 것을 누가 알려줘서 찾아왔다'고 말하며 5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때에도 돈이 없다고 했는데 피고인은 한 시간 반 이상동안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괴로움을 당했다. 피고인은 칼도 차고 다녔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협박처럼 느껴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위 및 언동, 그 당시의 상황 등을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이는 증인 F의 진술에 부합된다. 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출소하고 나서 거의 매일 오다시피 했고, F에게 5만 원 또는 10만 원 가량의 돈을 뜯어간 것도 기억한다. 피고인은 오면 항상 제멋대로 행동한다. 술을 달라고 해서 술을 주지 않으면 냉장고에서 마음대로 꺼내먹고 술을 먹고 나서 돈이 없으면 F에게 돈을 달라고 하고 안주면 행패를 부리니까 돈을 주게 되는 식이다. 피고인이 F에게 '너희들 때문에 교도소를 다녀왔다. 누나(F)가 제일 먼저 신고했다. 누나(F)가 주동자다. 오늘 여기 다 부숴버리고 교도소에 간다.'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 이 피고인에게 왜 계속 돈을 달라고 하냐고 묻자 탁자를 엎으려고 하거나 다른 물건을 손으로 집어서 던지려고 하고, 주먹을 쥐며 폭행을 하려고 하고, 괜히 큰 소리를 질러서 손님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말하여 위 F, E의 진술 취지와 일치하고 있다. 다. 이상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 E에게 금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거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해왔다. 이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경우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피고인은 특히 2015. 8. 12. 에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다녀오게 된 것이 피해자 F이 제일 먼저 신고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다 때려 부수고 다시 교도소에 가겠다고 협박하였는데, 피고인은 평소에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해온 점, 피고인은 배에 칼을 차고 다니며 '나는 모 아니면 도다.'라고 말하는 등 실제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부터 처음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 사람을 칼로 쑤셔 죽여버릴거라는 말을 해왔는데 2015. 8. 12. 에 위 피해자가 처음 신고해서 자신이 교도소에 다녀오게 되었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교도소에 다녀오게 된 것에 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가중) 나.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P8월) [특별감경(가중인자]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동종 누범(가중) [일반양형인자]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감경)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법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징역 10월N2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등 피해자들을 겁먹게 한 후 금원을 갈취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만 있을 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총 10여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출소 후 더 이상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포를 야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