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6: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씨발 씨발”이라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사장 불러 씨발 니가 사장이야?”라고 욕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그곳을 돌아다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1. 통화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있을 때에는 편의점에서 잠시 나가 있었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중단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에 머문 시간이 다 합하여도 채 5분이 채 되지 아니하며, 욕설과 별개로 그 행동 자체는 일반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의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말끝이나 중간에 ‘씨발’이라는 욕설을 섞어 다소 위협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출 하였다고 하여도, 다른 유사사건과 달리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나 그 위력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0:0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피해자 C(여, 46세)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며 위 상점 입구에 서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묶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6.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한약방 방면에서 모충대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상가 건물로 인하여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주변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22:4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경위 및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1. 2022.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3. 18:30경 울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4. 05:3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면허도 없이 이틀에 걸쳐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경미하지만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2021.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바는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5.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이후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바,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 갔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발적으로 문의를 하여 적발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6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인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경부터 2022. 10. 25.경까지 사이에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4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는 등 평소 피해자 가족들과 다툼이 있었고, 2022. 10. 27. 20:49경에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로 올라간 직후, 경찰이 와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오른손에 들고 계단으로 위 E호 출입구 앞 계단까지 쫓아 올라가 위 과도를 출입문 유리창에 들이대면서 경찰관들과 대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을 보자.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발생지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79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4. 02: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7번방 내에서, 피해자 D(남, 24세)이 말하는 태도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피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 나와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약관절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11. 21. 02:05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22에 있는 ‘상록수체육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동거하지 않는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외우고 다니던 위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위 순경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위 G의 주민등록번호로 폭행발생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4. 02: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동거하지 않는 친형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평소 외우고 다니던 위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위 순경 I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위 G의 주민등록번호로 폭행 발생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출동경찰관 근무수첩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2차례나 친형의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05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422에 위치한 ‘상록수체육관’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M(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 내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시외 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2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는 처음 만난 관계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2. 3.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정류장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소변기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와 표현력, 말투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항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고추가 크다. 고추가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현장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에 대한 CCTV 영상 재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복지카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순번 18, 31), 각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이다. 피고인은 1969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00: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염주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7년경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12. 8.경 충남 태안군 B, K에 있는 도로에서, 인근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인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대료 미지급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대형버스를 도로 가운데에 주차하고 버스의 배기관과 도로 옆에 있는 대형 농구 골대를 쇠사슬로 연결한 후 자물쇠를 걸어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하는 피해자 C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진입로에 전항 기재와 같이 대형버스를 주차하는 등 통행을 막아 부동산 개발을 위한 덤프트럭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매물을 보러오는 사람들의 승용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2. 10.경까지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개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각 출장결과 보고서 1. 현장 지적도, 입주자 현황 지도, 도로현황 설명지도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피의자의 일반교통방해 현장 사진 첨부, 인근 주민 진술 관련, 보완수사 요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로는 형식적으로 도로의 형태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도로로 사용되지 않았고, 쉽게 치울 수 있는 장애물을 교묘히 사진 찍어 교통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으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대체도로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F이 현재 이 사건 도로 부지의 소유자이나, 피고인이 일정조건을 갖추면 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가장 안쪽에 위치한 주택을 임차했던 피고인 외에도 최소 6~7세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인 사실, 피고인은 폭 약 4m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가 아닌 도로의 중간에 대형버스를 주차시켰고 또한 버스 외에도 농구골대, 철제 사다리 등을 눕혀놓아 차량 통행이 어렵도록 한 사실, 피고인은 버스가 무단방치 차량으로 단속되어 관할관청에 의하여 강제 견인되자 이를 찾아와서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주차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대체도로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위 통행로는 나무 사이를 지나가는 것으로서 도로라 보기도 어렵고, 설령 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있어 이를 이 사건 도로의 대체도로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일한 도로에 2020. 7. 28.경 버스를 주차하고 버스와 가로등을 쇠사슬로 연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8.경 경찰조사를 받고 위 사건에 대하여 2020. 12. 9. 약식기소(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고정2 사건에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되었으면서도 유사한 방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교통이 방해되었고,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같은 동일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하였고, 강제 견인된 차량을 찾아와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통행인들에게 야기된 불편과 고통이 몇 개월간 지속된 점 등과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3:00경 군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의 수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호선 1번 출구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그곳에서 서 있던 피해자 D(여, 49세)에게 접근한 다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치매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성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수위,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D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D 게임머니 130,000 F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G에게 연락하여 “H 게임머니 130,000I를 260,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약속하고, J과는 “H 게임머니 130,000I를 221,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G에게 대금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통해 G로부터 H 게임머니를 넘겨받으면 이를 다시 J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게임머니 구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D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G의 130,000I를 J에게 전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L 명의 계좌로 221,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각 영장 회신 내역, G 제출 자료, 피고인이 모친 L 명의로 범행한 내역, J이 피고인의 모친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J M 거래내역, J과 모친 간 카카오톡 메시지, J과 경찰관 간 문자메시지, J과 A(L)의 거래내역, 각 범행도식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G 상대 통화사항)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1부, 공소장 각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각 1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7. 16:32경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1, 과학공원네거리 인근 승강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쩜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2022. 5. 27. 16:34:41경(블랙박스 표시시간 기준, 이하 같다)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한 후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하는 장면, 16:34:52경 승객 B이 마지막으로 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버스에 승객이 많았던 관계로 B은 버스 운전석 바로 옆에 진행방향을 등지고 서 있었던 장면, 16:35:00경 피고인이 버스를 출발시켰는데, 그로부터 약 5초 후인 16:35:05경 승객 B이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장면, B이 버스에서 위와 같이 중심을 잃을 무렵 버스의 속력이 시속 17km에 불과하였던 장면 등이 나타나고, B이 위와 같이 넘어질 당시 버스 내의 다른 승객들이 중심을 잃거나 넘어지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이 블랙박스에 나타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버스를 출발시킬 당시 버스 내에는 착석하지 않은 승객들이 많았고, B을 제외한 다른 승객들은 버스의 출발이나 가속과 관련하여 별다른 동요가 없었던 점, B이 버스에 탑승 후 자리를 잡고 중심을 잃을 시점까지의 버스 속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승강장에 정차한 버스는 승객을 태우면 다시 출발하기 마련이므로 B으로서도 버스의 출발을 예상하여 손잡이나 기둥을 잡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이를 버스기사가 승객들에게 일일이 안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시내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승객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채 서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승객이 착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하였다고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까지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객 B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가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68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7. 26. 15: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주시 C에 있는 ‘D슈퍼’앞에서, 그곳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담배간판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실은 다음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7. 26. 15:32경 경주시 E건물 F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철 구조물 2개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8. 18. 14:40경 경주시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이를 목격한 성명불상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및 피의자의차량 번호 특정 관련), 입건전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가 찍은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년부터 계속해서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이 병력에 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8:33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에 응급처치를 하던 광주서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E의 복부를 피고인의 발로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보고, 구급활동일지 1. CCTV 영상자료,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을 응급처치하던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소방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을 받은 것이 있는데 더 큰 금액의 대출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동업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2009년에 빌려간 기존 채무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을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미납 세금 또한 1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57만 5천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C 명의의 F 계좌 거래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원본 1. 피의자와 대화 메시지 1. 신용평가 자료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차용 용도 및 그 변제 시기를 속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그 용도 및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09년경에 돈을 빌려주었다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경험을 하였다. 피고인이 “C과 동업 중이고, 대출을 옮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고, 피고인의 미수금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변제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를 용인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리 만무하다. 피고인은 2016. 6. 27. “대출 옮길 때 아침에 옮길 때 신청금액 정해야 하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내일 이 돈은 바로 가져가고”라고 하여, 다음 날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6. 10. 31. 피해자에게 “내일 2천 100보네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무렵 차용한 돈을 다음 날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어머니인 G가 폐가 아프다고 말하였다”고 하였고, 경찰에서는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의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급혀 형 엄마 병원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은 2016. 10. 31.경 통원,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 회 돈을 편취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경위 등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45

범 죄 사 실 2022고단2245 피고인은 2022. 8. 14. 21:35경 김해시 B, 'C' 앞길에서, ‘목이 아프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동부소방서 D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으로부터 ‘목이 아픈데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E에게 ‘씨발새끼야, 나한테 막말을 해? 씨발놈아 왜 말을 함부로 해, 내가 니 아 버지뻘이다 씨발새끼야, 전화기 똑같은 거 가져와라, 아니면 직위해제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E의 복부, 다리에 수회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556 피고인은 2022. 6. 4. 22: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5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휠체어를 탄 채 테이블에 비치된 휴지통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발길질을 하였으며, 그곳 여직원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리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765 1. 재물손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14:00경 김해시 J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I(여, 56세)에게 “쌍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17:10경 김해시 L 노상에서 M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여, 5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같은년아 여기가 내 땅이고 우리 시민들 땅인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분리 조치로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과 뒷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수리비 45만원 상당이 들도록 차 문짝을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0. 31. 10:30경 김해시 N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O(여, 59세)이 피고인에게 전에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1. 10:3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범행을 한 후 위 O 옆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P(여, 71세)에게 “씨발년아 내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옆에 접혀있는 휠체어를 피해자 쪽으로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2022고단2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7번) 2022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O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K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계속하여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5세)를 포함한 2명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아치 새끼”라는 욕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상황 및 피해자의 상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수폭행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