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집에 드나들며 피고인 A와 친하게 지내던 승려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G이 H 식당에서 근무를 마친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남자친구인 I을 만나러 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A, C와 함께 2013. 12. 6. 14: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H식당을 찾아가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K(49세)에게 "G을 퇴근시킬 때 왜 G이 데려다 달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냐?"라고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당신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탁자 위로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가 붙잡자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긁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13. 12. 6. 14:00경 위 H 식당에서, B이 위와 같이 K을 때리는 것을 보고서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는데, 너는 왜 가만히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C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염좌 및 좌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 12. 6. 14:00경 위 H 식당에서 피해자 K과 G에게 욕설을 하며 위와 같이 때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K)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H 식당 현장사진(전경, 카운터), 식당 내 폭행현장(단체석), 식당 내 주방입구 현장사진, 주방내부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K을 때린 바 없고, 설령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L의 진술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사진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일행이 G과 언성을 높이며 전화 통화를 하다가 사건 장소를 찾아오게 된 것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보다는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없는 점,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상해범행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공동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1999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공동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담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약 20 년 전 피해자 G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교류해오던 중 피해자가 문맹이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월급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27.경 충남 홍성군 M, 103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혼자서 돈 관리를 못하니, 나한테 식당에서 받은 월급을 주면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주고, 남은 돈은 적금을 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적금을 들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168,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80,000원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로 납부하고 나머지 7,08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경 피해자에게 "돈을 관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N)와 연결된 통장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151번길 23 소재 농협 홍성지점에서 위 통장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근무한 식당의 업주인 O로부터 피해자의 급여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에 입금된 190,000원 중 1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60,000원을 위 농협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딸 P, 피해자의 동거남 I, 피해자가 2013년경 일하던 H식당의 사장 K 및 종업원 L 등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2013년경 K으로부터 매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받았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의 남편 Q의 사망보험금과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 환급금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정상임에도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관리비와 휴대폰 요금 등이 연체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월급 등을 편취하거나 일부 유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가장 유의미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이고 피해금액 또한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된 것인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나의 월급을 건네 준 적이 없다. 피고인이 대신 적금을 들어 주겠다고 말한 적 없다. 피고인에게 내 통장을 맡긴 적 없다.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완전히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고, 구체적인 피해금액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2004. 3.경부터 정신분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중등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자임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가져가서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여러 차례 들은 적 있다.'는 취지의 K, L, I, P의 각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증인 I은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월급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돈이 없느냐고 따진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만약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월급 대부분을 편취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면 I에게 위와 같이 따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3. 7.경부터 Q의 배우자로서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R)로 수급하는 공무원연금을 피고인이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2013. 4. 9. 인출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 환급금 107만원도 피고인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각 금원 외에 피해자의 월급까지 매달 편취 내지 횡령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급 중 일부를 건네받아서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N)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단독으로 현금을 인출 ·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수사기록 제57쪽, 제720쪽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R)에서 2013. 7. 9. 수표 220만원이 출금되고, 2013. 7. 11.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 위 22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용 및 인출을 사전 허락한 공무원 연금 수급 계좌일 뿐이고, 한편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N) 통장으로 피해자 없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