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형제이고, 피고인 A는 E의 공식딜러이고, 피고인 B은 중고차 딜러이다. 피고인 A는 2014. 9. 29. 주식회사 정희이앤지로부터 F 렉서스 승용차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25,000,000원에 구입하여 재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는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어 수리비용으로 10,000,000원 상당이 들어가는 등 수리 후 재판매를 하게 되면 남는 이득이 별로 없게 되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정상적인 승용차인 것처럼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한 후 안개가 끼어 있는 날 CCTV가 없는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가액으로 책정된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수령하는 속칭 '미수선수리비용편취'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 21. 피해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구입한 금액이 25,000,000원인 사실, 수리 비용으로 10,000,000원 상당이 들어가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중고차로 판단한 피해회사로 하여금 중고차 시세인 59,150,000원으로 차량가액을 책정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비가 와서 날씨가 흐리고 안개가 끼어 있던 2014. 11. 22, 17:5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비봉습지공원 인근 CCTV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한 채 위 승용차로 도로 우측에 있는 다리 옹벽을 들이받은 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인 G에게 보험 접수를 하고, 2014. 11. 24.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로 차량가액 보다 높은 금액인 81,623,234원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및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각 제출하고, 2015.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 전액인 59,1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구하는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위 승용차의 실제 구입 가격과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의 차이가 34,150,000원에 이르는 점, 계약 당시 실제 구입 가격 및 10,000,000원 상당의 수리비 필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보험계약체결일인 2014. 10. 21.부터 약 1달 후인 같은 해 11. 22. 교통사고가 난 점, 제보자 H이 위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차를 잘못 잡아서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F 딜러정비입고 이력서 1. 소장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판시 사고가 고의 사고가 아니어서 기망행위가 없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보험회사에 판시 사고가 고의 사고라고 제보한 H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들을 잘 아는 I를 통해서, 렉서스 차량을 판매하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수원전시장 L인 피고인 A가 판시 차량을 잘못 구입하는 바람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도 없어 손해가 커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로 위 장해 보험금을 받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었고, 그 후 판시 사고가 있기 전에 피고인들과 I를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B 혹은 I에게서 사고를 내주면 1,000,0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거절했는데 이들에게서 또다시 전화로 같은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하였으며, 판시 범행일시 무렵 역시 I를 통해서 피고인들이 사고를 내러 판시 차량을 몰고 나갔고, 수리비가 약 1억 가량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보 내용이 판시 사고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 피고인 A가 수리비가 약 10,000,000 원 가량 드는 판시 차량을 25,000,000원에 구입하였으며, 피고인들과 I 모두 위 식당에서 H을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판시 범행일시에 판시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판시 사고장소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도로였기에, 당시 시야가 아무리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가 운전대를 굳이 오른쪽으로 돌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피고인 A가 운전대를 오른쪽으로 돌려 판시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들은 판시 사고로 각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도 곧바로 병원에 가기 보다는 오히려 판시 사고 직후 판시 사고장소로 I를 불러 I의 차를 타고 가족모임에 참석하는 등으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 판시 차량의 보험가액(59,150,000원)이 피고인 A가 매수한 차량 가액(약 25,00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고의로 판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제적 동기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 범의도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딜러이자 형제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서, 그 죄질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판시 차량의 소유자로서 직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에게 이종의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