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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7. 02:5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앞 도로를 팔달교 쪽에서 대구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팔달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림동 방면에서 우방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냉천로 10에 있는 이마트포항점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04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6.08:10경 부산 동래구 B 앞에서 피해자 C가 출입문 앞에 설치해 놓은 벽돌계단을 통행하는데 불편하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망치로 때리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하여 먹은 갈치찌개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휴대폰 카메라로 그곳 종업원과 손님의 얼굴을 촬영하다가 이를 항의하는 손님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6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조영성(기소), 원세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4.자로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판결문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뇌병변 6급의 장애인으로 신상정보 제출의무지체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효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물왕동 56 금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서사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5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한 점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25

범죄사실 1. 2015. 1.29. 14:0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 29. 14:00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7. 10. 12:00경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7. 10. 12:00경 울산 동구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곳 부엌에 설치된 방충망을 라이터로 지져 찢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3돈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6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지문 인적사항 확인, 감정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방충망을 뜯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전력과 범행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6.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기소되어 같은 해 4, 20.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6. 8. 11. 항소기각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2.24. 0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우성아파트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동 694-2 앞 도로까지 약 4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가 운전석에서 자고 있는 음주운전 적발당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판시 재판중인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장애를 가진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하지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2010년부터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적발 전에 2016. 1. 22.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한 달여 만인 2016. 2. 24.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투약 1) 피고인은 2015. 3. 15.20:30경 수원시 D 부근 E병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차량 안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경에서 2015. 5. 8.경 사이 서울 금천구 소재 G상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차량 안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초순 14:00 경 서울 구로구 H 근처 화장실에서 I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9, 14:3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수수 피고인은 2016, 2. 초순 14:00 경 서울 구로구 H 근처 노상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19. 14:0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4 그램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19, 16:5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잠바 주머니에 필로폰 약 0.19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0, 20:00경 서울 송파구 N 4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425,000원 = 3회 투약 30만 원 + 0.24그램 매수대금 60만 원에서 압수된 0.19그램해당부분 47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5,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제3유형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한 자료가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에 필로폰 투약으로 수사받고 있던 도중임에도 2016년에 필로폰 매수, 투약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횟수가 다소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단약 의지가 엿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집을 나온 이후 찜질방과 피시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비와 입을 옷 등이 필요하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하순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곳 계단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빨래줄에 걸려있던 시가 불상의 속옷과 양말, 티셔츠 각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중순 04:0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1층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의 잠기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보일러실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상의 운동복 1개, 긴팔 티셔츠 3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6. 낮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건물 지하층의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 창문을 힘껏 눌러 방충망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의 책상 밑에 있던 시가 약 20만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3 1대와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4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9. 08:48경부터 10:13경까지 사이에 제3항의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방 창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인 나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방안에 있던 현금 3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빨간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2. 중순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마트' 앞 창고에 이르러, 창고의 천막을 제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15만원 상당의 스팸선물세트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하순 13:0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위 집의 잠기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빨랫줄에 걸려있던 시가 불상의 검정색 점퍼 1개와 검정색 반팔 티셔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J, D, H의 진술서 1. 현장검증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험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스스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아버지와 불화로 집을 나온 이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8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88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고단596(병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고단1903(병합)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2015고단293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보영, 김세한(각 기소), 박진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6.1.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고단2885호 사건의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2015고단596호, 2015고단2932호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4고단2885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종합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8. 2. 20.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에 대한 임금 13,458,330원 및 퇴직금 25,261,4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719,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903 피고인은 2008. 2. 12.경부터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파주시 I 외 7필지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말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배출시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배출시설 ·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5, 15:00경 위 G 승마장에서, 승마업에 필요한 말을 사육하기 위한 마방을 설치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신청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인 분만실 및 처리시설인 톱밥발효, 퇴비사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J. H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2015고단1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고발장, 확인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5. 12. 1. 법률 제135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4호, 제15조 제1항(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 2. 판단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등 참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¹20142885,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종합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13,160,000원 및 퇴직금 25,006,570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596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종합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1. 19.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K에 대한 퇴직금 8,410,660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2932, 피고인은 파주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종합휴양시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6. 15.경부터 2014. 11. 19. 경까지 워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에 대한 임금 9,499,750원 및 퇴직금 24,743,198원 등 합계 금 34,242,9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5,801,6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자신 명의로 1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으나 그로부터 결제대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바람에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되어 2007. 9.경부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표를 돌려 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9.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개명전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2~3일 내 변제하고, 변제가 어려우면 당좌수표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2,400만 원, 같은 달 12.경 1,500만 원, 합계 3,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유저축예탁 거래내역 명세표,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합의각서, 자동화기기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이나 F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 차용 조건에 관한 협의는 피고인이 아니라 J이 하였다고 진술하고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07. 9.경 J에게 같은 해 12. 5. 만기가 도래하는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 J이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해 피고인이 J 대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따라 J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J은 피고인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1을 통하여 F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게 된 점, 당시 J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I 또한 J의 변제 능력에 관해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J은 피고인을 내세워 I, F에게 피고인이 가구 사업을 하는데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음을 막는 데 필요한 자금을 2, 3일 가량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편승하여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동조하였던 점, F은 2007. 12. 14.까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J이 아닌 피고인에게 이를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K에 대한 화성시 L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6,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F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위 계약금은 피고인, J, M이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임), J은 2008. 1. 5. F과, 피고인이 J에 대하여 위 토지 투자금을 포기하고 JI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포괄 인수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각서에는 피고인이 F에게 채무를 지고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은 자신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을 하는 데 주선자 역할을 하는 한편, 이 사건 차용금의 실질 변제 책임은 J 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자신이 이 사건 차용금의 종국적 변제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J은 첫 번째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채무자라는 점을 명시한 바 있음), 피고인이 단지 이 사건 차용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던 상황에 불과하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직접 나서서 F에게 채권을 양도하는 등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특별한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황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는 H 또한 I, F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의 채무자는 J이 아니라 피고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발행한 약속어음조차 제때에 막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차용금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정황이 사건 진행과정에서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의 종국적 변제책임은 피고인이 지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미필적이나마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장기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악의적인 편취라고 보기는 어렵고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보이는 점,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죽율동에 있는 변전소사거리를 죽율동 쪽에서 시흥시청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피해자 ID가 운전하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301,5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II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차량)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 7. 10:10 경 시흥시 D 에 있는 주말농장에 경매공고 토지 및 건축물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E이 살고 있는 집의 위요지에 승낙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주거 또는 건조물 구내에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아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판시 주말농장에 들어갈 당시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타인에 의한 출입이 제한되어 있음을 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게다가 위 차단기 근방에는 출입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출입을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던 점, 위 피고인 역시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 그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피해자의 위요지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상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범행 경위에 다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5. 1. 7. 10:10경 시흥시 D에 있는 주말농장에서 E으로부터 "무단으로 들어왔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E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고인 A 의 처이자 피고인 B의 모인 F은 차량을 타고 판시 주말농장 입구 앞까지 간 후 그곳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 A는 주말농장의 진입로에 차단기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차단기를 넘어 판시 주말농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E과 마주친 사실, 피고인 A는 E에게 경매에 나온 판시 주말농장을 한번 둘러보러 왔다고 말하였는데, E은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말한 후 피고인 A 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 A는 E의 말을 듣고 판시 주말농장 밖으로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디 가냐고 하면서 피고인 A 를 계속하여 붙잡았고, 이에 피고인 A가 E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한차례 가볍게 E의 가슴을 민 사실, 피고인 A와 E은 판시 주말농장 입구까지 나온 후에도 계속하여 시비를 벌였고, 피고인 B은 차량에 타고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자 다시 차량에 탑승한 사실, F1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는데, 이 갑자기 차량 앞으로 와 몸을 차량의 본네트에 기대는 바람에 더 이상 운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l 차량에서 내려 E에게 비켜달라고 하면서 E을 가볍게 밀었고, 곧바로 E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E의 나가라는 말을 듣고 스스로 나가는 도중 E이 계속하여 붙잡는 바람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한차례 가볍게 E의 가슴을 민 정도의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또한 E의 차량의 진행을 막자 비켜달라고 말하면서 E을 한차례 가볍게 민 정도의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에 불과한 점, F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E의 진술에는 경위, 방법, 피해 정도에 있어 다소 과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의 발단과 전후 경위, 피고인들이 취한 행위의 목적, 수단 및 피고인들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0:2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어제 술을 마셨는데 눈 떠보니 모텔이었다.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피해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8. 서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출석하여 "D 오빠가 제가 자고 있었는데 저를 강간했습니다", "그 오빠(D)는 새벽 5시에 저한테 E을 보낸 목적, 도 의도적으로 제가 술 취한 상태니까 저를 데리고 강간을 하기 위해서 저한테 E을 보낸 거고, 택시를 타고 F 모텔로 데리고 간 것도 다 그럴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G식당에서 저만 소주를 따라주고 D 오빠는 마시지도 않았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사실 D는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를 함께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이 같이 있자고 먼저 제의를 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가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모텔로 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기도 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는 등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성관계 역시도 피고인과 합의 하에 한 것이어서, D가 피고인을 강간하기 위해 피고인을 취하게 하거나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진료기록/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관계로 난 상처에 대하여 남자친구에게 변명하기 위하여 D를 희생양으로 삼아 신고한 점, 이로 인하여 D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까지 받았을 고통의 정도, 아직까지도 D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상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행의 택시차량(차량번호 : C)에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2:26 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편의점 앞 길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새끼야! 내가 택시비 주었잖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새끼! 양아치 새끼! 더러운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맥주를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의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향후에도 술을 마시는 습벽을 고치지 못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임. 이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