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35

범죄사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지위·역할·공모관계] 영광군청은 2007. 10. 12.경부터 전남 영광군 R 일원에 생활 폐기물처리시설인 'S'를 설치·운영하여 왔는데, 위 S를 중심으로 반경 2km 내에 위치한 T 마을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고 약칭한다)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지역에 포함되었고, 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영광군청으로부터 주민지원기금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1,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이하 '피고인들'이라고 약칭한다)를 비롯한 T 마을 주민들은 2013. 12. 24.경 고창군청에 위 주민지원기금으로 '친환경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을 비롯한 T 마을 주민들은 2014. 8. 25.경 'T 마을 주민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 U(피고인 G의 남편), V, A을 발기인으로 선출하여 일반 법인을 설립한 후 주민지원기금을 받기로 결의한 다음, 2014. 9. 17.경 주식회사 X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V을 사내이사로, 그 중 대표이사는 피고인 B로, 감사는 피고인 A으로 각각 선임하고, 설립 목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및 판매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공사업, 관광산업(펜션),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생활보전사업, 위 사업과 관련된 부대 사업"으로 정하여 2014. 9. 22. 경 그 설립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영광군청은 'W' 부담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조성하여 2014. 12. 26.경 위 주식회사 X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및 판매업'에 지원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교부 결정에 의하여 이를 고창군청에 교부하였고, 고창군청에서는 2014. 12. 31.경 주식회사 X에서 관리하는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Y)로 용도를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주민지원기금 10억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 고창군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영광군청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X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및 판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10억 원을 주식회사 X가 관리하고 있는 위 피고인 B의 위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X의 사내이사 및 감사, T 마을 주민으로서 위 10억 원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및 판매업'을 하기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5. 1. 28.경 전북 고창군 Z에 있는 주식회사 X 사무실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X 대표이사를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고, T 마을 협의회 총무를 피고인 B이 맡기로 한 후 주민지원기금 10억 원 중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X 대표이사 수고비 및 향후 예상되는 법적 대응 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X 대표이사 및 T 마을 협의회 총무 수고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나머지 8억 6천만 원은 주식회사 X 사내이사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V을 대신하여 피고인 K, T 마을 주민인 피고인 J, AA 내신하여 피고인 L에게 각각 8,600만 원씩 나누어서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B이 2015. 1. 29. 자기 명의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Y)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해 2. 3.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B)로 8,6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2. 4.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C)로 8천만 원을, 피고인 K의 모친인 V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D), 피고인 1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E), 피고인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F)로 각 8,6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같은 해 2. 6. 피고인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 피고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H), 피고인 G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I), 피고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J), 피고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K)로 각각 8,6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2. 11. 자기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L의 부친 AA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AL)로 8,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민지원기금 1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이를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서 수령한 후 그 무렵 고창군 일원에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사용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 중 AN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농협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농아자감경 피고인 E :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F, G, I, J, L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피고인 E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피고인 H, K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 (2년~5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민발전기금으로 제공된 10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원래의 목적에 맞추어 쓰지 않고 나누어 가져 횡령하였고, 이러한 국가 지원금에 대한 범죄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 이러한 행태에 대한 경종을 울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H, K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이 나누어가진 횡령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이 사건 지원금이 폐기물처리시설 근처에 거주하는 피고인들의 생활여건 증진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가지고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되지 않아 그 지원금을 나누어가지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F, G, L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