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76

범죄사실 2020 고단2276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회사인데 채권회수 업무로 채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10~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이다. 기존 H카드 대출 때문에 신규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수원시 장안구 I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장소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20:00경 수원시 장안구 I에서 피해자를 만나 H카드 채권팀 직원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7,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7,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66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출회사인데 채권 회수 업무로 채무자를 만나 돈을 전달받고,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당으로 10~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출회사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승낙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정부대환대출 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6. 25.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은행 채권팀 O 팀장을 사칭하면서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N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팀 직원을 보낼 것이니 현금을 준비한 후 그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면 대출이 변제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0,000원을 준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31에 있는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장소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건네받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0. 6. 26.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8,3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등 사본(타 경찰서 접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수신 카카오톡 대화내용(출력),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업로드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Q),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확인 및 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청취), 추송서 2020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열람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 이동시 사용한 차량번호 확인), 수사보고(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B,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B,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 사기 (편취금 합계액 225,530,000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2년)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대체로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은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비록 최하위 수거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 정도를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에 끼치는 해악과 잠재적 위험성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유형의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2) 피해자들 중 편취액이 가장 큰 피해자 D와 또 다른 피해자 이진화에게 편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였다(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액의 합은 60,890,000원으로서 전체 편취액인 225,530,000원의 약 27%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으나, 피해자별로 피해액의 약 10%~25% 정도의 금액만을 회복해 준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3) 13명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