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4.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사실] 2021고합357 피고인은 2021. 3. 24. 12:53경 서울 강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도금 반지를 건네받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1. 19: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14,8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433 피고인은 2021. 3. 24. 14:00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반지의 정당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세돈짜리 금반지를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한 반지는 피고인이 같은 날 12:53경 서울 강서구 F, 1층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서 절취한 물품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반지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74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510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검색을 통해 ‘개당 4~5만 원에 유심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통신회선을 개통하여 유심을 팔기로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전송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10개 회선의 유심을 개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29. 10:30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7, 44, 45, 46, 61, 62, 75, 77, 81, 85, 8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 내지 36, 38, 47 내지 54, 58, 63, 64, 89, 91, 93) 1. 각 CCTV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2021고합4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반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1고합51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A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결과, 지문감정결과 회신 등),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술 및 범죄사실·죄명 변경, 피의자 A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목록 및 입건 사유)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59)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 E는 판시 범죄사실에 포함된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고,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배상명령이 가능한 범죄가 아니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전기통신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함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은방에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절취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서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타인에게 유심을 개통하여 준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등의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속칭 ‘대포폰’의 유통으로 이어짐으로써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생활고를 겪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장물판매, 무전취식의 형태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이 유심 개통을 위하여 타인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개통 회선의 수량이 10개라는 점까지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수 후 성실히 조사에 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