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위 설립동의자의 총출자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 D조합을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총출자금액이 3,000만 원에 이르지 못하자, 법에 정한 설립인가기준을 총족시킬 목적으로, 2016. 3.경 C를 대신하여 출자금을 납입하였음에도 C가 250만원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설립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C를 포함해 총 11명의 출자금 합계 913만 원을 대납하였음에도, 마치 위 11명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설립출자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였다. C는 D조합의 이사장의 업무를 맡아 수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 조합의 이사장으로 등기할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가 위 조합의 이사장인 것으로 등재된 임원명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성남시 야탑동 소재 성남시청 일자리정책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설립출자금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발기인 대표 C 명의로 된 D조합 설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6. 24.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6. 2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D조합 설립등기신청서에 납입한 출자의 총액에 ‘31,410,000원’, 출자의 총좌수에 ‘3,141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위 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D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6.경 성남시 수정구 E건물 2층과 9층에서 의사 F 등 2명, 간호조무사 6명, 물리치료사 3명을 고용하고, 병실 1개, 병상 65개, 진료실을 구비하여 ‘G의원‘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6. 7. 26.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위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 명의로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자이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6. 8. 25.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위 E건물 2층과 9층에서, ‘G의 원’을 운영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사 F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의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피고인 A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F 등을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00,184,8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2019. 6. 1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 출자금 대납 납입증명서 사본), 수사보고(D조합설립인가증 등), 수사보고(조합 출자금 입금현황 확인), 수사보고(요양급여 지급내역 정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조합), 허위 출자금 납입증명서 11부, 조합 설립인가증 사본, 거래내역서,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요양급여비용 지급현황, 설립인가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어 2016. 9.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합 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료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징역 6월 이하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행[의료법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행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제2범죄(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월,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하여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약 1년 5개월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31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의료법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양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 명의로 ‘G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A의 며느리로 위 ‘G의원’에서 자금관리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6. 11. 28.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건물 2층과 9층에서, ‘G의원’을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의사 F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의원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A이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 F 등을 고용하여 진료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부터 81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24,081,3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위반되어 설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G의원(이하 ‘이 사건 의료기관’이라 한다)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정 역시 알지 못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외에도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포함되며(의료법 제33조 제2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의료사업’을 할 수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원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조합은 2016. 6. 24. 성남시장에 의해 설립인가되었고(수사기록 1권 162쪽), 2016. 6. 27. 설립등기되었으며(수사기록 1권 183쪽), 이 사건 의원은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개설 신고되었다(수사기록 1권 292쪽). 2) 피고인 A은 2019. 1. 29. 사법경찰관인 검찰 수사관로부터 조사받을 당시 “2017. 7~8월경 피고인 B이 면회왔을 때 ‘(이 사건 조합이) 사실은 불법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G의원이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1권 270쪽), 2019. 2. 14. 피의자신문당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모두 공범인 공동피의자의 경찰에서의 진술로,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3)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 B은 2018. 12. 6. 사법경찰관인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수사기록 1권 제87쪽), ‘피고인 A이 의사가 아닌데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피의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어서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일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한 사실을 피고인 B에게 말하지 않아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이 불법으로 설립된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이 사건 조합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조합의 설립등기와 이 사건 의원의 개설신고 업무를 담당하였던 H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에 가담하거나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저도 이 사건 조합이 절차적, 실체적 규정에 맞추어 적법하게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다른 조합으로 인해 법정구속 된 이후 제가 계속 오더받고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몇 개월 후에 피고인 B이 와서 한 번씩 일했다. 저는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의원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인허가를 내준 시청 주무관도 한 번씩 나와 감사했었는데, 잘 하고 있다고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다. 면회 당시 피고인 A이 증인과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조합 자체가 불법적으로 설립된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하여 A과 공모하여 2016. 8. 25.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G 의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00,184,860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의원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