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2429] 피고인 A는, 전에 종이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발견하고 이를 투약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1. 2012. 8. 12. 위 필로폰 중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2. 같은 해 10.26. 22:0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I모텔 303호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3. 같은 달 28. 21:30경 위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2536] 1. 피고인 A는 2012. 10. 26. 밤에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위 [모텔 302호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6 그램을 교부하여 수수하였고, 2. 피고인 B은, 가. 2012. 10. 26. 밤에 위 모텔 302호실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6 그램을 교부받아 수수하였고, 나. 같은 날 밤에 위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다. 같은 해 11. 26. 05:30경 청주시 상당구 H 소재 J 205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라. 같은 날 06:00경 위 J 205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마. 같은 날 08:00경 위 J 205호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3. 피고인 C은 2012. 11. 26. 06:30경 위 J 205호실에서, 커피에 담긴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4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아큐사인시약반응, 감정회보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마약류 암거래 가격) [2012고단25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아큐사인 시약 반응, 사진, 감정의뢰회보,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압수된 주사기 1개(증 제1호)의 현존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B), 최종출소일자 등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또는 한 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피고인 B의 경우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위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1회의 투약에 그친 점과 그 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범행의 횟수와 위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아울러 부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0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D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9.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 컴퓨터 10대 및 단속을 위한 CCTV 등을 설치하여 놓고 위 컴퓨터를 통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4. 수사보고(현장사진) 5.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5.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몰수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CCTV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장을 은밀하게 운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20:4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녹동마을 입구 편도 2차로를 화순 방면에서 학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QM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9,888,156원이 들도록,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55,4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5. 19:05경 남양주시 호평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맷돌로 131에 있는 오토라인 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0 23:30분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 23:09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에서 불상의 이유로 경찰에 출동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받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새끼들, 내가 말했잖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순경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마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좆까는 소리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쪽 손날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공근면 108연대 방면에서 학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학담리 방면에서 공근면 108연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G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주왕산삼계탕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쪽에서 수영1호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3.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약식명령과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3,5,27,22:47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부근 이면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주왕산삼계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종업원인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 및 종사자는 22:00부터 익일 09:00까지 보호자 없이 청소년을 출입시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7. 00:50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미성년자 D(16세, 여)외 12명을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9.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의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산청군 D와 F 일대에 2009. 8. 중순경부터 G 및 실버타운 건축공사를 착공하는데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토목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D는 산청군 소유로 당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실버타운 및 G 공사 허가 내지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여서 공사의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속칭 함바식당 운영권 및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4. 경 함바식당 운영 및 토목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09. 8. 12.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2009. 8. 31.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2009. 9. 7.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받고, 2009. 12. 10.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표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 1항 기재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J에게 "경남 산청군 D에 실버타운을 건설할 예정인데 공사 현장의 소나무 400주에 대한 벌채 허가를 받았으니, 2009. 9.30.까지 소나무를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경남 산청군 D 지상의 소나무는 산청군 소유의 군유림으로 당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실버타운 공사 허가 내지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로 벌채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나무 400주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경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700만 원을, 같은 달 3일경 1,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산청군청 담당자와 통화에 대함)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판시 2012. 6. 26.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 2008.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18:57경 혈중알콜농도 0.10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중앙교를 칠곡군립도서관 방향에서 로얄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0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클릭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3 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4월 ~ 10월[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8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20:15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하부도로 앞 도로를 학성동 쪽에서 우정사거리 쪽으로 76.8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 50km/h인 도로이므로 규정 속도에 따라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26.8km/h를 초과해 과속으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8세)의 오른쪽 몸 부위를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및 비골의 관절내 심한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용),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스키드마크 이용 속도 계산) 1. 초동조치자 촬영 현장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속도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10.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15. 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3.부터 2015. 4. 14.까지 위 C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768,907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C) 근로기준법36조 임금체불' 기재와 같이 2014. 2.28.부터 2015. 6. 4.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 30명의 임금 등 합계 78,906,682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3.부터 2015. 4. 14.까지 위 C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합계 5,863,270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C)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체불' 기재와 같이 2014. 2. 28.부터 2015. 6. 4. 까지의 기간 동안 퇴직한 근로자 30명의 퇴직금 합계 95,798,844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체불내역서, 체불확인서, 고용보험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을 의도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음 합계 1억 7,470여만 원의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함, 동종 전과 적지 않음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11

범죄사실 [2018고단211]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전동휠이 1대에 20만 원대인데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전동휠 20대를 구입하여 3년간 유지보수하고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렌탈료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3년이 지나면 구입한 전동휠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동휠 렌트 사업의 투자자를 5명 정도 모집 중인데 지금 4명이 있다. 투자자 중에는 경찰도 있고 같이 펜션하는 사장도 있다. 현재 투자금이 2억 원이 넘게 모였는데 3억 원을 만들거다. 투자자를 더 찾고 있는데 정말 괜찮은 사업이니 네가 4,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이전에 받은 1,000만 원까지 합쳐서 5,000 만 원의 공증을 해주겠다, 5,000만 원의 투자금 수익으로는 3개월까지는 월 400만 원, 3개월 이후부터는 월 80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동안 전동휠 수입금을 주지 못할 시에는 5,0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 5,000만 원으로 전동휠 100개를 구입하여 렌트사업으로 할 것이며 3년 동안 너에게 충분한 수익을 주게 될테니 그 보답으로 3년이 지나면 전동휠 100개는 내가 갖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제1금융권에만 합계 4,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투자자 3인으로부터 불과 3,000만 원만을 투자받은 상태로서 그들에게조차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전동휠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나머지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8,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18.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26] 피고인은 2016. 10.경 춘천시 F에서 피해자 G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기업 사장이라는 등 부모나 친척이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고, 자신 또한 다수의 펜션이나 주택을 보유하였다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내가 태권도장에 전동휠 수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에 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제1금융권에 수천만 원 상당의, 다른 투자자 D에게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에게조차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대부분을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내지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 2,200만원, 2016. 10. 28. 8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신용정보, 전동휠 렌탈 계약서, 공정증서 [2018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정동휠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발생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전동휠 렌트사업의 실체는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김소현(기소), 서동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0호부터 제16호, 제35호부터 제41호를 몰수하고, 18,538,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409호, 816호, 1108호, 1209호를 임차하고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16.23:00경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409호에 대기 중이던 여자 종업원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9.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물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범죄로 얻은 수익 18,930,000원MAAN몰수된 392,000원(증 제10, 11, 1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업기간이 약 2개월로 아주 길지는 않지만, 영업의 규모와 영업을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2014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건전한 생활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이연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13. 06:2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독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윗동천중앙길 133에 있는 옛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6:2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윗동천중앙길 133에 있는 옛정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문단지 쪽에서 구황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구황교 쪽에서 보문단지 쪽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2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2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8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1.경1)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피해자 B에게 "세금 환급금을 받게 해주겠다. 인사 명목으로 세무서에 2천만 원을 주면, 몇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한테서 돈을 받더라도 1) 공소장 기재(2014.2.21.)는 착오로 보인다. 인사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재판받던 다른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면에서 범행의 정상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7. 23:09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우강민물장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9. 22:00경 논산시 <주소>에 있는 C우체국 옆 골목길에서,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잡아채 가지고 가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및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56경 공주시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계룡면 봉명리 소재 봉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만 3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수십 회에 걸쳐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만취하여 일반 교통에 위험까지 가중시켰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6. 19:50경 전북 순창군 가남리 소재 고기쟁이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유등면 창신리 로타리 회관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판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적장애인인 3명의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