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9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5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최지윤(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환(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피고인 B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9. 11. 14.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광암삼거리 방향에서 지현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21:28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차로의 1차로를 지현삼거리 방향에서 광암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56세)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약 31m 떨어진 반대편 도로의 1차로에 떨어지게 하였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의 1차선에 떨어져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위 투싼 승용차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뇌손상),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계산)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로등이 없어 어두운 왕복 4차로의 도로에 서 있거나 무단 횡단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 2차 사고가 다시 발생하여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가 사망한 점, 사고 경위 및 피해자가 위반한 주의의무의 정도, 1차 사고를 발생시킨 A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7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9, 509(병합) 사기, 특수폭행,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장성훈, 정재연(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79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 05: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사실은 알콜중독치료를 받다가 2020. 4. 13.경 퇴원하였기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신용카드도 없어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폭행 피고인은 2020. 4. 17. 07:0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C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곧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피해자 C가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0고단509 피고인은 2020. 4. 17.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3만 원상당의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시간당 3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2시간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2020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마이크 이용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단509 사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나. 제2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0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검사 의견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날 2곳의 노래주점에서 합계 37만 원 상당을 무전취식하였다. 그중 한 곳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 마이크로 종업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업주도 폭행하였다.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까지 포함하여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사기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8. 4. 2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편취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6,2020고단2088(병합)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렬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66]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소재 1, 2층에서 각 (주)C, (주)D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주)D 카드단말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 종로구 B 1층 ㈜D와 ㈜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E 법인의 F법인카드(G)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D 카드단말기(KIS-7510)를 통해 2,9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46,600,150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 ㈜C 카드단말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6. 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H카드(I)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위 사무실에 설치된 ㈜C 카드단말기(KIS-3210)를 통해 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30,367,920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0202088]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 2층에서 ㈜, ㈜D, ㈜J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2019.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사무실에서 K과 ㈜E 간에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카드깡을 받으러 온 손님 K의 남편 L 명의 M N카드로 위 사무실에 설치된 ㈜E 카드단말기를 통해 1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위 K에게 허위매출의 수수료 10%를 제외한 90만 원을 다시 돌려주는 방법으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 2019․ 8. 19.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E 명의 G F카드로 위 사무실에 설취된 ㈜J 단말기를 통하여 390 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9.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900,000원 상당의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종결 보고서, 신용카드 매출내역, 현장 실사 결과 서류, 과세정보 제공자료, 농어민거래확인서,영수증, 카드단말기 인수증, 해지확인증, 신용카드 매출현황, 통장 사보, 카드, 수사의뢰, 사업자통장 입출금 내역, 내사보고 [2020고단2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깡 혐의업체 내사 지시, 수사 협조 의뢰,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단말기 신용거래 조회, 법인카드 이용내역,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매출전표를 통한 가장매매로 신용카드거래를 교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매출전표 승인금액의 규모가 크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매출전표에 따른 승인금액이 결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지훈(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5: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성수역 방향에서 E 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황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F(여, 7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으로 치료를 받아 손해가 일부 전보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최욱진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함덕훈(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윤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서천읍 두왕리 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서천 쪽에서 두왕리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포터2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Ⅱ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E(54세)이 운전하는 F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포터 II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두왕리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 G이 비교적 심한 상해를 입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사람이며,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철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 사기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연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소유의 약국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하려고 한다. 매입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니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하면 늦어도 2017. 1. 초순경까지는 약국을 임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E로부터 위 종단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층 F호 약국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3,0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12.경 위 종단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위 종단의 승인 없이 제3자인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임대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5,000만 원을, 2016. 9. 24.경 1,000만 원을, 2016. 10. 3.경 1,500만 원을, 2016. 10. 14.경 3,000만 원을, 2016. 11. 10.경 1억 5,000만 원을, 2016. 11. 28.경 4,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H, B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도합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수사기록 2권 16쪽), 계약서(위 수사기록 18쪽), 입출금거래내역(위 수사기록 92쪽), 송금확인증(위 수사기록 104쪽),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권 102쪽),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위 수사기록 20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이미 E로부터 위 종단 소유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고 위 종단과 사이에 위 상가의 매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의 매입이 곧 완료될 것처럼 거짓말하는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약 두 달간 위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2년 6개월이 지나도록 그 대부분의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1.경 7,000만 원을, 2019. 6. 22.경 2억 3,000만 원을, 2020. 6. 22.경 3,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3억 3,5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경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0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주(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5: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교차로를 E지역아동센터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로서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며,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피해자 G(남, 62세)이 운전하는 H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대소IC 방면에서 광혜원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석 측 뒷흙받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가 회전하며 전도되어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38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3. 15:1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과 개별적인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도 10년 전의 것인 점, 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30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 아파트 주차장부터 C에 있는 D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15년 전 1회의 도로법위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반성태도, 재범의 위험성,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9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일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03:48경 충북 음성군 B 'C'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남, 31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네가 대신 술값을 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 감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9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종엽(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8:20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보령시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하여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큰칼 약 38cm, 작은 칼 약 30cm)를 들고 그 중 작은 칼을 피해자의 왼쪽 귀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4. 0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보령시 B에 있는 위 C의 집 앞에서부터 충주시 D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2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진료기록 사본 1. 운전면허자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한다. 판사 임창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5.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영월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0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김문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형준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07: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유무역관리원삼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검사 의견: 금고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다 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인데다가 사고 장소가 교차로 직후에 있는 횡단보도로서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장소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도로가 어두운 상태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반사스티커 등이 부착되지 않은 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중이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론종결 후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0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연(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0:42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단속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장소 변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0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웅(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22:49경 강원 태백시 B 소재 상호불상의 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 태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9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 사기 |2020초기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조직한 계금 1,000만원의 순번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위 계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총 15회에 걸쳐 매월 625,000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14번 순번으로 계급 1,000만원을 교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7,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로 인하여 매월 300 만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불입금과 상계하고 있었으며, 위 계의 계원들이 지급한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다른 계의 계급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기존 계원들에게 지급할 계급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7,5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의 이자와 상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원 명단, 수사보고(계금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계불입금 납입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남편이 2018. 6. 18.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것이 편취금액의 변제인지 별도 차용금에 대한 변제인지 불분명함. 따라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