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조모 E과 2004. 10. 7. 재혼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조부인 자이다. 1. 2014.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10:00경 원주시 F, 나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부모와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고 방 안 침대에 누워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조모의 생일잔치를 위해 부모와 함께 방문한 피해자가 식사 후 침대 위에 누워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7.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2016. 7.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2. 경합범죄: 2014. 9. 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고, 1980년경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손녀인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1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의 가족들도 친족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각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만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