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3:34경 용인시 기흥구 농서로34 농서교 인근 도로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적발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이었던 점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02:15경 서울 금천구 B “C” 호프에서, ‘남자가 가슴과 다리를 만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E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신고자의 머리채를 잡고, 이에 E이 그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2022. 11. 29. 20:00경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5에 있는 중랑교 아래에서 서울동대문구청 B 소속 공무원인 C 등으로부터 날씨가 추워지니 찜질방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자는 제안을 받고 흥분하여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2022. 11. 29. 20:38경 위 장소에서, ‘중랑천 휘경1동 주민센터/D아파트 사이로 오면 중랑천 가는 육교 밑에 노숙자가 있다며/신고자 동대문구청 B 직원 여자/설득과정에서 직원 폭행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남, 39세)으로부터 ‘도와주려는데 왜 그러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2:00경 구미시 B 아파트 C동 지하 주차장에서 구미시 D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2. 5.경과 2014. 3.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22. 9. 15. 10:21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2022. 10. 11.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배송진행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5. 1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구짐티삼거리에서 영동군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이원면 방면에서 옥천읍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B(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이원면 건진리 구짐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C),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어떠한 처벌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2023고단300 피고인은 2023. 5. 1. 15:54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21 피고인은 2023. 6. 26. 15:00경 광명시 소하동 소하IC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만년로 653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 방향 2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2023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8. 11:1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전날 절도 및 티켓다방 영업에 대해 신고한 사건을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짭새 새끼들이 잡으라면 잡을 것이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내 근무 중이던 경위 D, 경위 E, 순경 F이 앉아 있는 데스크를 향해 양손에 들고 있던 목발 2개(세로 110cm, 가로 20cm)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3명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03:00경부터 07:31경 사이 남양주시 D건물 E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안방 침대 옆 발판에 앉아서 피해자를 안고 달래던 중 함께 잠이 들었다. 피해자는 생후 141일된 영아로서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성인 남성의 신체 사이에 끼이거나 깔리는 경우 숨을 쉬지 못해 사망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모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에 끼여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9:08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질식사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질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9. 16:2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xx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파트 공용 출입구를 통하여 위 xxxx호 앞 공용복도까지 들어가 xxxx호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xxxx호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공용현관 및 공용복도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9. 16:45경 울산 울주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에게 ‘씨발 저 새끼가 쫓아와서 도망왔다, 너희 경찰 아니잖아’라는 등 욕설하고 왼쪽 어깨로 경장 G의 몸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에 대해),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앓고 있고, 경도 지적장애(전체지능 51로 하위 0.1% 수준)가 있음(증거기록 33, 14~26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021. 12. 24.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에도(증거기록 12, 89, 90쪽), 다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죄책이 무거움,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지적장애가 있는데,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4층에 있는 C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2021. 12. 15. 해임된 자이고, 피해자 D(남, 65세)은 위 위원회의 현재 위원장인 자로서, 위원장 해임 문제 등으로 서로 분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6. 08:30경부터 2022. 4. 7. 시간불상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자신이 위 추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강제적으로 해임되었기 때문에 그 권리를 되찾겠다는 이유 등으로 위원장 재직 시 알고 있던 위 사무실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계속 점거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1) C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E 일원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피고인은 2017. 9. 5. 개최된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추진위원회 대표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 연임하여 2021. 12.경까지 추진위원회 대표의 지위에 있었다. 2) 추진위원회 임시회의가 2021. 12. 15. 개최되었는데, 위 임시회의에서 피고인의 연임에 관한 안건이 부결되고, D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로 선출하는 안건이 의결되었다. 3) 피고인은 C(이하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되었고, 위 창립총회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와의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의 안건이 가결되었다. 4)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2022. 2. 4. F를 상대로 F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문서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서류 등 인도단행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198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 4. 7.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피고인이 소집한 창립총회 결의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능력과 대표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항고(서울고등법원 2022라20366호)가 기각되어 2022.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건조물칩입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22. 2. 6. 08:30경 이 사건 조합이 소유한 B 4층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추진위원회 대표의 자격으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이후 조합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가처분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이 B 4층에 들어간 것은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이고 이 사건 가처분 사건에서 창립총회의 적법성 및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다. 2) 피고인과 현 추진위원회 위원장 D 및 F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조합을 둘러싼 민사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민사재판을 통해서 그 당부가 가려져야 한다. 그 전까지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조합재산을 관리‧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민사재판 결과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창립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여 섣불리 피고인의 조합장 업무행위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가처분에서 패소하기는 하였으나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 사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인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여 조합이 소유한 B 4층에 들어가 사무실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2022. 2. 6.경 B 4층에 들어갈 당시 이 사건 조합은 다른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B 4층은 비워져 있어서, 이 사건 조합의 B 4층에 대한 점유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할 정도로 사실상 평온상태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B 4층에 들어가 사실상 평온상태를 깨뜨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피고인은,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한 창립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 각하된 2022. 4. 7. B 4층에서 스스로 퇴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33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 용인시 동천동 이하 불상의 주차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습득하고, 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정색 매직을 사용하여 위 주차표지의 차량번호란에 피고인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용인시장 명의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4. 20. 03:45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피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앞 유리창 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조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전과가 없고, 다른 유형의 범죄로 범위를 넓히더라도 약 24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을 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9:0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미닫이 창문 2개를 내리쳐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등 폭력 전력으로 실형까지 선고 받는 등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 유리창을 소화기로 무차별적으로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8.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 00:12경 진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정문을 경유하여 다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2. 21. 06: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내에서 피해자 C(남, 26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던 중 피해자가 택시 문을 닫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잡기에 피고인이 이를 놓으라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각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2회 때렸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떠나려던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폭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렸고, 경비원(= 증인 D)이 옆에서 위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택시 안에 있는 피고인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게 분명히 진술하였다. 한편, D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기에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낸 것이고, 그 정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는 다를 뿐더러)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텔 객실 안에서 발생하였다는 폭행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렸다? 어? 나 신고할게’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해. 신고해’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한편 위 대화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객실 안에서 말다툼을 하였으므로 위 대화 당시 피고인은 화가 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말(= ‘신고해. 신고해’)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의 고의로 때렸음을 자인하는 뜻에서 한 것이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녹취록 외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21:0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불상의 손님에게 시가 12,000원 상당의 주류인 맥주 3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단속현장사진(맥주캔이 테이블 위에 있는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22.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21:06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7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음주운전)위반 피혐의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2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단속을 피하려다 물피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 나머지는 2004년 이전의 것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지차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9. 20:01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당역 쪽에서 왕십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청계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왕십리역 쪽에서 신당역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내측광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지차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3. 14. 별건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합의하지 못한 점, 2021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0세)의 왼쪽 골반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이 10년 이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5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22:26경 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기재된 약식명령문 첨부 등),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과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운전 중 아파트 경비실을 들이받는 작지 않은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고, 위 마지막 동종전과도 10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운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7. 17:21경 전남 고흥군 B 부근 마을광장 공터에서 위 차를 약 10㎞/h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 진행 방향 뒤쪽에 피해자 C(여, 31세)이 정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약 688,5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호텔과 모텔에 침구류를 받아 세탁한 후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인 베트남 국적의 D(D, 58세)를 침대시트다림질 자동기계에 세탁된 침대시트를 넣는 작업 등을 하도록 고용하였다. 침대시트다림질 자동기계(가로길이 320㎝, 폭 50㎝, 높이 90㎝)는 침대시트를 펴는 작업을 위한 것으로, 침대시트를 두 명이 양쪽으로 잡고 투입구에 넣어 자동으로 다림질을 하는 방법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작업자가 손을 이용하여 침대시트다림질 자동기계 투입구에 올려놓고 직접 집어넣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작업자의 손, 머리카락 등이 기계에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고,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1.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침대시트를 펴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사전에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0. 21. 10:07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침대시트다림질 자동기계에 침대시트를 투입하던 중 기계에 빨려 들어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지 팔의 여러 부위의 으깸 손상(좌측 상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12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팔 일부를 절단하게 되어 피해가 중하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2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9. 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22:10경 대구 달서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음주전력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