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72

범죄사실 2016고단72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공원 앞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게임 및 휴대전화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업무 실적을 올리는데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바로 해지하고 단말기 대금,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내가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고 생활비가 필요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바로 해지하고 단말기 대금,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위 E 대리점에서 G번 H번으로, 2012. 7. 16. 부산진구 I 있는 J 대리점에서 K번으로, 2012. 7. 27, 위 J 대리점에서 L번으로 각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함으로써 그때부터 2012. 10. 말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8,152,272원을 부담하게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7. 24.경 부산 부산진구 M 원룸 301호에서, 위 F의 승낙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LG U+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TV 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승낙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T QOOK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TV 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7.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승낙없이 그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TV 서비스에 가입신청을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6309₁ 피고인은 2013. 4.경 성명불상자가 올린 인터넷 대출광고에서 '통장을 매입하는데,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25.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0 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379 피고인은 2013. 10.경 성명불상자가 올린 인터넷 대출광고에서 '통장을 매입하는데,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15.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473 피고인은 2013. 1. 25.경 성명불상자가 올린 인터넷 대출광고에서 '통장을 매입하는데,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고속버스 화물운송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1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4536 1. 인터넷 이용 사기 관련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5.경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여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2013 드림 콘서트 입장권을 판다.'는 글을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송금해주면 2013 드림 콘서트 입장권 4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을 뿐이고, 위 콘서트 입장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입장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여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중고나라에 '삼성 갤럭시 노트2 1대와 LG옵티머스뷰 1대를 판다.'는 글을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3만원을 송금해주면 삼성 갤럭시 노트2 1대와 LG옵티머스뷰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했을 뿐이고,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기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3만원을 송금받았다. 2. 대출사기 관련 피고인은 친구인 S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S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 17.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7.경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원룸에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1, 17.', 고객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라고 기재한 후 S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등기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주)에이앤피 파이넨셜'의 담당직원에게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에이앤피 파이낸셜'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4. 2. 10. 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0.경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원룸에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2. 10.', 고객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라고 기재한 후 S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등기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주)원캐싱'의 담당직원에게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주)원캐싱'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4. 2. 11.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1.경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원룸에서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최초이용액란에 '3,000,000원', 계약일자란에 '2014. 2, 11.', 고객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T'라고 기재한 후 S 옆에 그녀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다 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등기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주)미즈사랑'의 담당직원에게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제2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주)미즈사랑'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비스 신청서, 각 가입사실 확인증명서 2016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2016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신청서 사본 2016고단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작성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2016고단536 1. 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S 작성의 고소장 1. 영수증, 이체확인증, 수사협조(대출계약서 사본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부정사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피해자들로부터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거나 접근매체를 거듭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F 등을 위해 합의금을 일부나마 공탁하였고, 일부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미결구금일수가 5개월 정도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