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6. 19. 23:18경부터 같은 날 23: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 카페'에서 다른 손님인 피해자 B(남, 59세)의 일행이 반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부근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 손에 나누어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이를 번갈아가며 휘둘러 피해자의 팔,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0. 03:0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비치된 시가 불상의 포스기 1대, 시가 불상의 손소독기 1대, 시가 불상의 모니터 1대 등을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8세)이 위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다가오자, 인근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양 손에 들고, 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혐의자 2) 피해 부위,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부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먼저 맥주병을 들고 다가오자 이에 대항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9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21.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되어 위 노래방 1번 룸에서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 E, F 등과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피고인의 파트너인 피해자 D이 F와 귓속말 게임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 끈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룸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E을 폭행하고, 이를 피해자 F(30세)가 말리자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건) 1. F 특수상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룸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F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5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친남매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1. 6. 말경 피고인 D에게 용인시 처인구 E에 위치한 'F'에서 탈의실과 샤워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D이 피고인 A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준비한 검은색 갤럭시S7(SM-G930S) 휴대폰을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위 탈의실과 샤워실에 출입하여 촬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고인 D에게 각 5만 원 씩 수고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1. 10:00경 공동하여 위 F에 입장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15:05경 'QVR(Quick Video Recorder)' 어플로 카메라 셔터 소리를 비활성화한 위 갤럭시S7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켠 상태로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여성 샤워실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와 성명불상의 아동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피해자 12명, 성명불상의 아동피해자 2명의 각 나체 및 수영복 차림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관련 피의자 B 결제내역 캡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S7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 확인) 1, 증제2호 CD 3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란 제7, 9, 10번 기재 각 범행의 여성 피해자 9, 12, 아동 피해자 2에 대하여 촬영된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촬영 장소, 부위, 각도, 의도,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으로 촬영된 위 피해자들의 신체는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4, 5에 대한 각 촬영의 점은 피해자가 동일인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 촬영 부위 및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남자친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리면서 이 사건이 밝혀진 점, 다행히 이 사건으로 촬영된 동영상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이 초범이고, 피고인 B도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9: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일행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 F, G로 하여금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였다. 2. 판단 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지 아니할 것을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알선의 의미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접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실제로 서로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접대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입하여 D 등과 접대부 E 등의 의사를 연결함으로써 접대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노래방 도우미로 있던 E, F, G와 피고인 사이에 전화통화내역이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 '미용실에서 일을 하던 중에 손님이 노래방에 간다고 전화를 해서 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길을 걷다가 운전하는 사람이 불러서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는 산책을 하다가 이 사건 노래방에 들렀는데, 사장이 '잠깐 들어가서 놀다가 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승합차에서 노래방 도우미 3~4명이 내려서 노래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신고가 있었던 점이나 F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G는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중개로 노래방 도우미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달리 피고인이 G, F, E을 노래방도우미로 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왜 안 오냐'고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G의 2021. 8. 24.자 통화내역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내역을 찾을 수 없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접객행위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노래방 도우미들은 2021. 8. 24. 17:44~17:45경 공통적으로 H과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과 H 사이에서도 2021. 8. 24. 통화가 오고 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노래방 손님이었던 I, J, D, K의 진술만으로는 그들이 피고인에게 노래방도우미 알선을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노래방도우미와 관련된 업자에게 노래방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B 소유인 울산 울주군 C(지번주소 울주군 D) 토지 위의 축사를 B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람이고, E은 2020. 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축사를 전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경 B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본인은 사용 중인 시설물을 소유주의 승낙 없이 전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E에게 위 축사를 전대하였고, E은 가축사육업 등록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및 E은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토지에 대한 B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축사육업 등록 명의 변경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E은 2020. 6. 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축사에서, E은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월세금 란에 '십만원(\100,000)', 부동산 명도일 란에 '2020(년) 6(월) 20(일)', 계약기간 란에 '12(개월)', 임대인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Fⓐ G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E', 임차인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C',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차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E은 2020. 6. 20.경부터 2020. 7. 28.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E 명의의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E은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에 대해, 고소대리인 녹취록 녹음 파일 저장 CD 제출, 울주군청에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기록 첨부, 고소대리인 H 유선진술청취),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내역, 울주군청에 제출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인증서(공증), 각서, 각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B-E), 각 농지임대차계약서(A-E), 가축사육업등록증(E), 합의이행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문서에 관한 죄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범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문서의 명의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경리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2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서 합계 263,018,75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거래처원장, 송금확인증(A 상대 출금내역), 대출계좌내역(A 상대 출금내역), 일간자금일보, 허위내용의 거래내역, 실제 거래내역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횡령액 중 190,018,750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합의 이후에도 합의에 따른 변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7쪽),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39-1

범죄사실 B는 2008. 10.경부터 C 소유인 울산 울주군 D(지번주소 울주군 E) 토지 위의 축사를 C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6.경 B로부터 위 축사를 전대받은 사람이다. B는 2008. 10.경 C에게 작성하여 준 각서에 '본인은 사용 중인 시설물을 소유주의 승낙 없이 전대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위 축사를 전대하였고, 피고인은 가축사육업 등록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및 B는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토지에 대한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축사육업 등록 명의 변경을 위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B는 2020. 6. 2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축사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월세금 란에 '십만원(\100,000)', 부동산 명도일 란에 '2020(년) 6(월) 20(일)', 계약기간 란에 '12(개월)', 임대인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Fⓐ G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A', 임차인 주소 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차인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임차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B는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B는 2020. 6. 20.경부터 2020. 7. 28.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에 있는 울주군청에서 피고인 명의의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및 B는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에 대해, 고소대리인 녹취록 녹음 파일 저장 CD 제출, 울주군청에 제출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기록 첨부, 고소대리인 H 유선진술청취),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내역, 울주군청에 제출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인증서(공증), 각서, 각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C-A), 각 농지임대차계약서(B-A), 가축사육업등록증(A), 합의이행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8. 의정부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162] 피고인은 2021. 4. 30. 11:05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임시신분증과 통장을 맡기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선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지금은 돈이 없으나 5. 3. 16:30경 통장에 60만 원이 입금된다, 그때 휴대폰 값을 통장에서 직접 이체해 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통장에는 잔액이 없었고, 60만 원의 돈이 입금될 예정도 아니었으며, 당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19,000원(개통비 44,000원 포함) 상당의 갤럭시 A125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616] 1.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1. 5. 6. 02:30경 구리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G를 경유한 다음 구리시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까지 약 14.59km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탑승할 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1. 5. 6. 20:55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4,000원 상당의 소막창 2인분, 18,000원 상당의 삽겹살 2인분, 10,000원 상당의 청하 2병,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5번) [2021고단5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관련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우울증 등 질환이 다소나마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재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0:05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이던 경북영덕경찰서 E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 검사에도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9경부터 20:29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5.경 통영시 E빌라 F호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카페 'H'에 게시한 '12만 원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10만 8천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하면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7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8,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피해금 합계 1,42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B, D, L, C, M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N채팅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각 O채팅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21년 3월 및 같은 해 10월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물품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태양,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피해금액의 합계가 1,428,000원으로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 D, L, M, C에게 편취금의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19

범죄사실 2021고단1719 피고인은 2021. 4. 11.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83 피고인은 2021. 8. 11. 02: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384 피고인은 2021. 10. 13.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L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23:1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11. 20:00경 천안시 서북구 P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갓길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뒤 번호판을 물수건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 R의 각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98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T의 각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3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2고단1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A) 1. 안전신문고 신고내용 1. 차량 사진 및 현장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은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적발된 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벌금형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구해주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친구인 C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 환전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 달라. 용돈을 챙겨주겠다."고 말한 후 위 C을 통해 2021. 7. 14.경 인천 연수구 D E호에서 퀵 배송 방법으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와 F 명의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9) 1.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51), 통화내역·대화내역 1. 거래 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교부받은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신과 고용 관계에 있던 B의 부탁을 받고 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얻은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04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광고 및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1. 7. 23:04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찬술 이런날엔 어떤대? ㅌㄹㅌㄹ E 당일가능"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나. 피고인은 2022. 2. 22. 06:3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F'에 '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시원한거 챠가운 아이스티 마실래?ㅍㅍㅍㅍㅍㅍ"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다. 피고인은 2022. 3. 18. 23:47경부터 다음 날 03:37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객실에서, I으로부터 소주에 희석된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유리잔을 건네받아 이를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흡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년 1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J 부근에서, I으로부터 알 수 없는 양의 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년 4월 초순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대마를 담배에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C' 광고 게시글 및 대화내용 첨부)- 필로폰 판매 광고게시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필로폰 판매 광고 게시글 확인)- 필로폰 판매 게시글 등 1. 비닐 지퍼백 감정서(2022-H-16055), 모발감정서(2022-H-1598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판시 각 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판시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판시 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판시 대마 흡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소년 시절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몇 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필로폰과 대마를 광고하거나 투약, 흡연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9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8. 26. 2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나일론 재질의 쇼핑백 끈(70cm)과 휴대폰 충전기 줄(150cm)로 피해자의 목을 조리며 '내 손에 죽어, 내 손에 죽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 07:27경 파주시 D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한 후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밀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셀카봉과 숙취해소제 유리병으로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 유리를 가격하여 금이 가게 하여 좌측 프론트 도어 등 약 4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특수폭행 도구 사진, 9. 2. 현장 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9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일론 재질 끈과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 목을 졸라 특수폭행 범행을 하고, 그 후 피해자 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워 현행범체포 된 후 석방되었다가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운전석 유리를 셀카봉과 유리병으로 가격하여 손괴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