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재고합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들은 반공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고3084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2. 20. 공소사실 중 아래 재심대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 D, F에게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E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각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이에 피고인 B을 제외한 피고인들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1969. 7.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이 상고권을 포기하거나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재심청구인들은 2018. 7. 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9. 3. 19. "피고인들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금된 1968. 11. 4.부터 적어도 72시간 내에 긴급구속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집행되기까지는 불법 구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경찰관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 소정의 불법체포·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한편, 불법체포·불법감금죄는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고, 앞서 본 것과 같은 불법체포, 감금된 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그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공소시효 5년이 경과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다고 증명되었는데도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재심대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L 거주 M 소유의 N의 선장으로, 같은 E는 동 N의 기관장으로, 같은 D, 같은 C. 같은 F, 같은 B은 동 N의 선원으로 각 종사하는 자들인데, 가. 피고인 A, 같은 C, 같은 F은 1967. 5. 중순 일자 시간미상경 동 N에 승선하여 경기도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료작업을 하던 중 동 어선 선장실에서 선장인 피고인 A이 동장소 동북쪽 군사분계선 넘어 북괴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황해도 구월골에 들어가야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 동 구월골에 가서 어로작업을 할 것을 제의하자 같은 C, 같은 F은 피고인 A의 제의에 찬동하여 같은날 시간미상경 동 N를 운항하여 군사분계선을 월선, 위 구월골에 들어가 어료작업을 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나. 피고인들은 1968. 5. 24. 12:00경 동 N에 승선하여 경기도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어료작업 중 피고인들은 점심을 먹으면서 선장인 피고인 A이 동장소 동북쪽 군사분계선 넘어 북괴 지배하에 있는 지역인 안골에 들어가야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 동 안골에 들어가서 어료작업을 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E, 같은 D, 같은 C, 같은 F, 같은 B들은 모두 동 제의에 찬동하여, ㈀ 같은달 24. 22:00경 ㈁ 같은달 25. 22:00경 ㈂ 같은달 26. 22:00경 ㈃ 같은달 29. 22:00경 전후 4회에 걸쳐 동 N를 운항하여 군사분계선을 월선, 동안골에 들어가 어료작업 함으로써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각 탈출하였다. 3.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자술서 및 진술서, 참고인들(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각 약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위 증거들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검사 작성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87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북한에 납북되었다가 1968. 10. 31. 경 인천항으로 귀환한 후 1968. 11. 1․경 동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1968. 11. 4. 군산경찰서로 이동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피고인 A, D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2. 5. 발부되었고, 피고인 B, C, F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1. 22. 발부되었으며, 피고인 E에 대한 구속영장은 1968. 11. 28. 발부되어 각 발부일 무렵 집행된 사실, 군산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은 위 구금 기간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무허가 여관 등에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구타, 물고문, 잠 안 재우기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재심대상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 및 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들 및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 시와 공판기일에도 위와 같이 조사한 경찰관이 배석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은 1969. 1. 23. 09:00경으로 이는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약 한 달 동안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상태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 된 1968. 12. 28.로부터 불과 26일이 지난 시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구금된 1968. 11. 4.부터 당시의 구 형사소송법(1973. 1. 25. 법률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규정한 72시간 내에 긴급구속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하여 구금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집행되기까지는 불법 구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한 장기간 불법구금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 및 재심대상판결 법정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되거나, 적어도 그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검사의 적극적인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재심대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기재된 공판조서, 검사 작성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는 모두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하므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이거니와,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상 압수물들은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동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군산경찰서로 이동한 1968. 11. 4․경 N 선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당시 군산경찰서 소속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되어 구금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압수는 피고인 A의 임의제출 형식을 빌린 실질적인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영장이 발부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나 긴급체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라고 볼 수도 없는 곳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고 사후에도 적법한 시간 내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아니한 이 사건 압수물들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어서(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