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피해자 B(가명, 31세, 여), 피해자 C(가명, 29세, 여)과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 안에 함께 들어가며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8. 20:00경 CCTV 어플리케이션인 PIXPLUS로 자신의 휴대전화기와 연결된 음성 녹음 및 청취 기능이 있는 소형카메라를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책상 서랍 안에 설치하고 나온 후 그 때부터 2021. 5. 6. 15:32까지 피해자들이 서로 대화를 하거나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청취하고 녹음되게 하는 등 피해자들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1. 4. 18. 20:00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안에 들어가 책상 서랍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21. 5. 6. 15:32까지 피해자들의 일상생활을 촬영하면서 2021. 5. 4. 17:07경, 2021. 5. 5. 04:00경, 2021. 5. 6. 00:31경 나체 상태의 피해자 B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2021. 5. 5. 04:40경, 2021. 5. 5. 11:54경 속옷만 착용한 피해자 B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4. 15.경 구입한 소형카메라가 배송되자, 이를 설치하기 위해 2021. 4. 18. 20:00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들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이 설치한 소형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자 2021. 4. 20. 20:00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8.경 새로 구입한 소형카메라로 교체 설치하고자 2021. 4. 30. 20:48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들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소형카메라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해 2021. 5. 1. 21:00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5. 5. 18:37경 경기도 안산시 (이하 생략) 피해자들 주거지 안에서 설치한 소형카메라와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재연결하고자 알고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D구매내역확인)-구매내역,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자격정지 1년 ~ 5년 필요적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 및 촬영 기능을 갖춘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의 대화내용 등을 녹음 또는 청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수법 및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