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범죄내용]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2. 3. 26.경부터 2003. 6.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에 대한 2003. 2. 임금 1,300,000원, 2003. 3. 임금 1,500,000원, 2003. 4. 임금 1,500,000원, 2003. 5.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1,901,000원 합계 7,7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2. 2. 19.경부터 2003.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E에 대한 2003. 4. 임금 400,000원, 2003. 5. 임금 2,000,000원, 2003. 6. 임금 2,000,000원, 2003. 7.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2,852,290원 합계 9,25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법률 제6507호) 제112조,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9. 10. 19: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 C(4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동소에 있던 소주병을 깨 피해자의 양 팔뚝 안쪽을 그어 오른편 팔뚝이 약 5센티미터, 왼쪽 팔뚝이 약 10센티미터 정도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8:10경 광주 북구 C의 집안 마루에서 피해자 D(여, 80세)이 자기 방에서 케익을 훔쳐 먹었다며 "이씨발년아, 도둑년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다, 내가 법이다 이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어깨부위를 수 회 때리고 마루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밀쳐 마당에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말경부터 2012. 7. 25.경까지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D, E 등 여종업원을 F 심고차량에 태우고 다니다가 인근 유흥주점 등 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80,000원 내지 90,000원을 받아 오면 그 중 20,000원을 알선비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6. 8.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모텔 607호에서 I(여, 22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26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I로부터 4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6.부터 2012.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결과 회신, 계좌거래내역 정리, 피고인 통화내역 및 문자메세지 정리), 통화내역 정리자료,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정리자료, 모바일분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15:23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구 진해교육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45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907,1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의 정도가 큰 점,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사고현장을 벗어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지만,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인적 피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준법운전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골재 보관 및 판매를 하면서 야적장 및 수송로에 살수차를 운행하지 않고, 방진망이나 이동식살수시설 및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케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경 위 사업장에서 전항과 같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없이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삼척시장으로부터 2013. 2. 8.한 조치이행명령 및 사용중지에 관한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2. 12.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1. 행정처분명령서(조치이행명령, 사용중지) 1. 위반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5호, 제43조 제1항(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 제3호, 제43조 제3항(사용제한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8. 2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자동차를 의정부시 녹양동 하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녹양동 104 소재 TG아울렛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경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최근 2012.경부터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계속 재범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2004.경부터 동거하던 사이로서, 2012. 12.경 C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C와 다투었고, 2013. 4. 초순경 C가 동거하던 집을 나간 후 전화연락이 되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C는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10.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에 의하여 4월 6일 눈을 맞았다. 진단 4주이고 금요일 진단서가 된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3. 4. 10. 13:50경 위 경찰서 형사과에서 피해 경위를 묻는 담당 경찰관에게 "2013. 4. 6. 02:30경 저의 주거지인 성남시 중원구 D 지층 101호에서 C에게 다른 여자가 생겨 카카오톡으로 쌍욕을 보냈다는 이유로 C가 주먹과 발로저의 안면부를,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카카오톡 문자, 112 신고사건 접수 확인 1. 고소장,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우울증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에 있는 간동 사거리 앞 도로를 석정리 쪽에서 초원지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체어맨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F가 설치해 놓은 가드레일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0,142,880원 상당이 들도록, 가드레일을 수리비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손괴 후 미조치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의 책임보험과 합계 200만 원의 공탁금에 의해 피해회복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 29. 0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경춘북로를 서울 중랑구 신내동 쪽에서 갈매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이 허용된 도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바로 1차로를 향해 유턴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096,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발생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0:3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345-21 앞 편도 4차로의 능산로를 새우개 고개 쪽에서 망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내 IC에서 진입한 차량이 합쳐지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피고인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389,3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9. 00:30경 경기도 구리시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망우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료확인서 접수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항 각각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만취하여 3건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오래 전의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16: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출입구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자위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2013.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12. 31. 22: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튀김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E로부터 "뭘 쳐다보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33세)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D' 튀김집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을 때리던 중 위 G의 딸인 H으로부터 "가게에서 이러지 말고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세요.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음식이 담겨 있던 접시와 그릇을 위 H에게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60분간 피해자 G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1. 법률상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취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2. 31. 22:1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G 운영의 'D' 튀김집에서 그곳 손님들과 싸우던 중 위 G의 딸인 피해자 H으로부터 "가게에서 이러지 말고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음식이 담겨 있던 접시와 그릇을 위 H에게 집어 던짐으로써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4.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890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9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황룡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과 수회이고 징역형 전과도 여러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양하고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 수강 및 3년간 보호관찰을 받는 조건 하에서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희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8. 0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전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으면서 업주 피해자 E 52세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부터 양주(스카치블루)세트 1개와 아가씨 봉사료 등 도합 240,000원을 시켜먹고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내가 장애인인데, 파출소에 연락해"라고 하며 룸안 바닥에 드러눕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난 동을 부리는 등 행패를 부려 동 주점을 출입 하려는 불특정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 내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동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06:35경 부산시 사하구 F 소재 G주점 내에서 동 주점 업주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5병과 안주 및 양주 윈저 3병, 아가씨 봉사료 10만 원 등 합계 53만 원 상당의 주대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19: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트랙터 임대 문제로 처인 피해자 C(여, 5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불 질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집 마당에 보관 중이던 경유 통을 들고 거실로 들어와 방화할 목적으로 방바닥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공소장의 '제14조'는 오기로 보인다)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관음리 괴일길 179호 갤러리 앞 도로를 관음2리에서 관음1리 방향으로 약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협소한 왼쪽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넘어지면서 미끄러지는 피해자 D(48세)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은 피하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평소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난 길을 자주 다닌 관계로 그 길을 잘 알고 있는데, 노폭이 좁고 굽어진 도로로 상대편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 문을 열자마자 개가 튀어나왔는데 피고인이 개에 신경을 쓰느라 피고인이 서행하면서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신경정신과 약을 3년 복용하는 등 심신이 쇠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23:21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삼성1차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동에 있는 경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공주시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미용실"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의 왼쪽 귓불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러를 주입하고 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입술라인 문신을 한 후 5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하고 필요적 병과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초범인 점, 무면허의료행위가 1회에 그쳤고 범행수익이 많지 않은 점,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의 범죄전력이 모두 5회 있는 자이다. 2013. 7. 22. 21:3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동구 대동에 있는 충남중학교 네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중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517-34에 있는 성문교회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4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허리 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및 골반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00:41경 삼척시 남양동 329-12에 있는 동해삼척태백축협하나 로마트 본점에 이르러, 매장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매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동작감지기가 작동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건물 지하에 있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 F과 G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한 자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12. 8.경부터 2012. 12. 18. 21: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3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 점수 1점당 4,500원으로 산정하여 재매입하여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1.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건물 4층 E 사무실에서, 위 건물 지하 1층 게임장을 임차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건물 임대인 H이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작성일자란에 "2012. 11. 9." 임차인 주소란에 "마산시 I",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대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F, G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30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0. 22:1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6동 103호 피해자의 집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22:39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신한은행 서면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권 수표 6장을 인출하려다가 시간 경과로 인해 현금지급기 덮개가 자동으로 닫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2. 21. 08:24경 위 신한은행 서면점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만원권 수표 30장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9년 2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로 폭력행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3. 28. 20: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CU편의점 장고개점 앞 편도 2차로를 양평해장국 방면에서 효성굴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여 전도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금78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상해 피해에 대하여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장축더블캡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당하리에 있는 흰돌산기도원 앞 편도 2차로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위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 여)에게 각각 약 3주간의,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8세), 피해자 G(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사고까지 내어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2013고단853] 1.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2. 7. 15.경 자신의 거주지를 정읍시 C에서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의 집으로 이동하여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제과점에서 성명불상의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2. 12. 26. 14:00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2013고단1214]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20. 02:5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구 I주점 앞 도로위에서 피해자 J(17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길옆에 놓여 있던 페인트 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바닥에 떨어 뜨려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3고단1452] 피고인은 2013. 4. 1. 17:1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제과점 창고 내에서 피해자 K(19세)이 피고인의 식사를 하자는 말에 기분 나쁘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발로 수차례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인 진술서 1.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3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2013고단14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성한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상해와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속기간 중 반성의 기회가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젊은 나이지만 직접 자신과 동생의 생계를 유지하여 온 점 및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 광주시 C식당에서 피고인이 양평에 있는 땅을 담보로 피고인의 후배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후배에게 5부 이자를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후배에게 "양평 땅에는 약 20억 원의 대출이 있다. 5부 이자는 불법 대부이자나 마찬가지이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같은 날 19:30경 위 C식당에서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생각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약 56cm, 날 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뒷머리 아래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아래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