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31

범죄사실 2018고합23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양곡판매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D은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E은 농업회사법인 F의 대표이사를 지냈던 사람이고, G은 위 F의 총괄 책임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전주시 H 소재 'I'에 대한 인수자금 중 2억 원이 부족하자, D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J조합에서 조곡을 출하받은 후 현금화하여 자금융통이 가능하니 피고인 A 명의로 법인설립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은 양곡판매 회사인 C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맡는 역할, D은 C을 이용하여 J조합과 계약을 맺고 J조합으로부터 출하받은 조곡을 판매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역할, E은 조곡대금 변제를 대신할 형식적인 부동산 담보를 준비하는 역할, G은 이 사건 공범들을 상호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상의하고,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 주식회사 명의의 피해자 J조합(이하 '피해자 J조합'이라 한다)과의 조곡계약을 C이 인수하여 조곡을 출하 받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7. 4. 11. 당진시 L에 있는 J조합 미곡종합처리장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상무 M에게 "단가 920원, 총 대금 836,423,520원 상당의 조곡 909,156kg을 대금 교부 전 먼저 출하해 주면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대금을 오늘 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 E, G은 피해자로부터 조곡을 먼저 출하 받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을 바로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D, E,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곡 909,156kg을 출하받은 후 그 판매대금 836,423,520원 중 616,423,52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231 및 2019고합27: 피고인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7. 6. 2. N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N조합'이라 한다.)에 충북 보은군 0에 소재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조곡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3.부터 같은 해 7. 3.까지 N조합으로부터 20억5,000만 원 상당의 조곡을 출하받았으나, 이후 위 부동산에 대한 정식감정을 통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 A과 D은 N조합으로부터 조곡대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고, N조합 영업팀장인 피고인 B은 N조합으로부터 C과의 조곡 외상거래 계약 체결 시 C이 제공한 담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 및 D은, D의 지인 P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R이 감정평가액 120억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광주광역시 서구 S 외 6필지 토지 및 그 지상 4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대출조건이 강화되어 채권최고액 66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N조합에 대한 C의 조곡대금 채무 20억5000만 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사업자금 융통을 빌미로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N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C의 위 조곡대금 채무를 전가시키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8. 1.초순경 광주광역시 서구 T에 있는 피해자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R에게 "조곡 사업을 같이 하자. C이 채무자가 되고, Q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설정자가 되서 채권최고액 30억 상당의 담보를 N조합에 제공하면 C 25억 원 상당의 조곡을 N조합에서 출하 받을 수 있고, 그 조곡을 판매한 돈은 60일간 무이자로쓸 수 있으니, 조곡 판매대금 중 이득금을 뺀 25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융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가 N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C에서 N조합으로부터 이미 20억 5천만 원 상당의 조곡을 출하 받았기 때문에 25억 원 상당의 조곡을 추가로 출하 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융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10. '채권자 N조합, 채무자 C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자 Q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하게 하여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8. 1. 10.경 광주광역시 서구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 1의 나항과 같이 '채권자 N조합, 채무자 C 주식회사, 근저당권설정자 Q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30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8. 1.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상 기계기구 목록이 빠져 있다는 법무사의 지적이 있자 이를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특약사항에 문구 가 빠져 있는데 광주로 가는 고속버스 택배로 계약서를 보낼 테니 '기존농산물거래분 포함'이라고 추가로 써서 법무사한테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8. 1. 11.경 광주광역시 서구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2018. 1. 1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인수한 후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이용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던 위 계약서 '제3조 특약사항' 부분에 '기존농산물거래분포함'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주식회사 대표이사 W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11.경 광주광역시 서구 U에 있는 V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 가항과 같이 변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V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3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한 2019. 3. 25.자 변론요지서에서,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존농산물거래분포함'을 추가로 기재한 것이 N조합과 Q 주식회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내용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변경에 불과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이전에 전혀 주장하지 않던 새로운 사유를 들어 변론종결 후의 주장을 비로소 하고 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변론종결 후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주장에 불과하나 법리적 주장이므로 부가적으로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가 처음부터 N조합과 C의 기존 채무를 모두 담보하기로 한 것이어서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였다고 하여 내용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 문서변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처분문서이므로 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약관 형태의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두고 사용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하여 실질을 따져 해석하여야 하고 그 경우 계약서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포괄적 기재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일반거래약관의 예문에 불과하여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3다2109 판결 등 유사 사건 판결의 취지를 참조). W 등 피해자 측의 진술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에 의하면, 피해자는 C이 25억 원의 조곡을 새로이 출하 받아 이를 통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채권최고액 30억 원 한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C의 채무 20억 원 여를 이미 담보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이 사건과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을 쉽게 미루어 알 수 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부동문자 부분 '한정근담보' 란에 부동문자로 '다음 종류의 거래로 발생하는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수기로 '농산물외상거래'라고 되어 있으나 앞서 본 경위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농산물외상거래는 C이 새로이 출하 받는 25억 원의 조곡대금에 관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여기서 말하는 '현재 및 장래 부담 채무'란 그 25억 원 상당의 거래와 관련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고, 오히려 그 채무에 과거에 발생한 C의 기존 채무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넘어서는 해석에 불과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특히 설정당사자인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숨은 의도를 계약 해석의 주된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더욱이 C의 숨은 의도를 감추기 위해 이 사건 피고인들이 독자적 판단 하에 문제된 '기존거래채무'를 특약사항에 추가하여 변조한 것임이 인정되고, 변조된부분인 '특약사항'란은 처음부터 공란이었음에도 거기에 기존채무 부분을 특별히 추가한 것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한정근담보' 부분의 피담보채무가 처음부터 기존채무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던 것임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설령 한정근담보 조항의 부동문자 해석 부분과 관련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거나 여러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고 또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채권자인 N조합 사이에 실제로 그 효력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점에서도 그 자체로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한 단정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이는 곧 그 문구의 추가로 인해 문서의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어 여전히 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문서변조로 인해 이 부분 피해자의 피해액이 실재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서변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고 나아가 그것이 그 자체로 기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 채무액 부분까지도 사기 피해액이 될 여지가 있어 정상에 관한 주장과 모순된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Y, G, E,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M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M, Z, AA, W, R,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곡매매계약서, 조곡매매변경계약서, 조곡거래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거래명세서, 거래내역서, 농산물 출하 통지서, C 일반벼 출하현황, Q 주식회사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부등본, C 거래 장부, 각 계량증명서 2019고합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위 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 중 변조와 관련된 부분이 법률행위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채권자와 사이에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위, 내용, 법적성격, 당사자의 각 진술, 추후 발생한 문서변조의 경과 등을 종합할 때 사실판단 및 법리판단에 있어 그와 같이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종결 당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니며 이를 실질 피해액 등을 비롯한 양형상의 정상사유로만 참고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더 나아가 그 법률적 당부에 관하여서까지 판단하지는 않기로 한다.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M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부분 1. AA, W,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곡거래계약서, Q 주식회사 담보제공 부동산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정한 제3자 사기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Q 주식회사를 기망하고 그 소유 부동산에 N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C(피고인 A 및 D 등)이 N조합으로부터 이미 출하받은 조곡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형법 347조 제1항에 정한 사기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Q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Q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J조합으로부터 조곡을 공급받고 지급하지 않은 대금이 8억 원이 넘는다. J조합의 업무담당자는,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J조합에 위 대금을 개인적으로 배상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Q 주식회사의 경우 피고인의 기망으로 자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를 말소하기 위하여 N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수,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돈을 구하는 상황에서, D으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명의를 대여해줄 것을 제의받자 대가를 약속받고 명의를 대여해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경위를 다투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Q 주식회사가 현재 N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 Q 주식회사의 실질적 피해액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지 약 17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2) 제2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설정하게 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0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N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N조합까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는 아래와 같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N조합의 영업팀장이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7. 6.경로 제공받기로 하여 20억 원 상당의 조곡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다. N조합의 누적된 재고 조곡을 처분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충북 보은군 O 소재 토지 및 건물을 담보외상으로 공급받은 조곡대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N조합은 2017. 10.경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위 담보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과 경매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위 임의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 이후 N조합에 대한 감사에서 C에 대한 조곡 외상거래가 지적되자 피고인은 N조합을 위하여 C으로부터 새로운 담보물을 제공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 A, D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Q 주식회사가 현재 N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실질 피해액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실질적인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