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부동산을 매입 또는 전세를 얻은 후 재임대 등을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관련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말을 믿게 만든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2억 2,500만 원 편취 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서울 용산구 E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용산구 F 102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E', 임대할 부분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E 제가호', 보증금 란에 '金壹億원정(₩ 100,000,000-)',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용산구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I,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J건물 154동 1801호, 서울시 서초구 K아파트 6동 1108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M', 성명 란에 'D, A',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F 101호', 사무소 명칭 란에 'N공인중개사', 대표자 성명 란에 'O'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I,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준비한 I, O 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O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7. 22.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25 에 있는 이태원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서울 용산구 P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7.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P', 임대할 물건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P 제1층 제비호', 보증금 란에 '金壹億원정(₩ 100,000,000~),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용산구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Q', 임차인 주소 란에 '경기 화성시 J건물 154동 1801호, 서울시 서초구 K아파트 6동 1108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성명 란에 'D',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F 101호', 사무소 명칭 란에 'N공인중개사', 대표자 성명 란에 'O'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Q,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준비한 Q, O 의 도장을 각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0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1.경 이태원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등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서울 용산구 P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문 양식인 'LEASE AGREEMENT 임대차계약서'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본 임대차계약은 2011년 8월 1일부로 임대인 Q/D/A 과 임차인 R 사이에 체결되었다. The parties mentioned in this document are as follow :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임대물건 란에 '서울시 용산구 P 제1층 제비호', 임대인 란에 'Q/D/A, 서울시 용산구 S, 경기도 화성시 J건물 154동 1801호, 서울시 서초구 K아파트 6동 1108호', 임차인 란에 'R. 서울시 종로구 T빌딩 4층', 임대기간 란에 '2011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 24개월간 위의 임대 물건을 임차한다', 임대료 및 지불방법 란에 '위 물건은 ₩1,800,000-이고, 매달 ₩1,800,000-(1개월치 월세)를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LESSOR란에 'Q/D/A, I.D.:U/L/M', LESSEE란에 'R', 'Witnessed by the Realty Agency', Name란에 'N Real Estate Agency', Permit No.란에 'V', Address란에 '#FYongsan-ku, Seoul, Korea'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Q 이름 밑에 임의로 새겨 미리 준비한 Q의 도장을, R 밑에는 'R 서울시 종로구 T B/D 4층' 이라고 임의로 새긴 R 명의의 고무인, N Real Estate Agency 밑에는 임의로 새긴 O의 도장을 각각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 O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8. 1.경 이태원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등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서울 용산구 W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W', 매매대금 란에 '940,000,000원', 매도인 주소 란에 '서울시 용산구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성명 란에 'Y', 매수인 주소 란에 '서울 용산구 Z건물 103동 1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성명 란에 'AB',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F 101호', 사무소 명칭 란에 'N공인중개사', 대표자 성명 란에 'O'이라고 타이핑을 하여 출력한 다음, Y, AB,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준비한 Y, AB, O의 도장을 각각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AB, O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호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서울 용산구 W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12. 14.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양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W', 매매대금 란에 '940,000,000원', 임대할 물건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W 1층', 보증금 란에 '3억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시 용산구 W', 주민등록번호 란에 'X', 성명란에 'Y', 임차인 란에 'D, A',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F101호', 사무소 명칭 란에 'N공인중개사', 대표자 성명 란에 'O'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Y,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준비한 Y, O의 도장을 각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O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가의 항과 같은 양식의 영문, 한글 혼영의 임대인 Y, D, A, 임차인 R, 월세 500만 원으로 하는 LEASE AGREEMENT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다음, Y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준비한 Y 명의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및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14.경 이태원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등기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용산구에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전세를 얻어 외국인에게 월세로 재임대를 하면 수익률이 좋으니, 함께 1억 원을 만들어 투자하여 전세를 얻은 다음 이를 월세로 놓아 그 수익을 반씩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전세를 얻은 후 이를 다시 월세를 주는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얻어 위 피해자와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7,000만 원을 만들 테니 네가 3,0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그래서 1억 원을 만들어 추가로 전세를 얻은 뒤 월세를 놓아 수익률을 높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가의 항 및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29.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 9. 6.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Y 명의의 부동산을 AB라는 사람한테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 부동산에 3억 원의 전세가 설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3억 원의 전세자금을 마련하여 전세를 승계한 다음 R에 월 500만 원의 월세를 놓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 네가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가의 항 및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9. 6. 2,500만 원, 2011. 12. 14.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E에 대한 1억 7,500만 원 편취 부분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형식에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AF 외 3필지', 보증금 란에 '3억 원', 임대인의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AG아파트 121동 1202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H', 성명 란에 'AI, AJ', 임차인 주소 란에 '서울시 강남구 AK 아파트 104동 601호, 서울시 서초구 K아파트 6동 110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AL, M', 성명 란에 'AE, A',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란에 '서울시 용산구 F101호', 사무소 명칭 란에 'N공인중개사, 대표자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AI, O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미리 준비한 AI, O 의 도장을 각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O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경 위 C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E에게 "서울 용산구에 좋은 부동산이 있는데, 전세를 얻어 R 측에 월세로 재임대하면 수익률이 좋다. 전세금이 3억 원인데 반씩 투자하여 월세 500만 원을 받아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위조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실제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전세를 얻은 후 이를 다시 월세를 주는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얻어 위 피해자와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17. 투자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R과 같은 내용의 투자 건이 있는데 2,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5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2,5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전세를 얻은 후 이를 다시 월세를 주는 임대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얻어 위 피해자와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7,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Y), 부동산 전세계약서(Q), 부동산 전세계약서(I), 부동산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증거목록 3, 4, 5,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인 이상 연명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2년 6월~6년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영역 (2년 6월~6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3년 이유 : 편취액이 4억 원에 이르는 많은 금액이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수회에 걸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되,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부모와 처 및 2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