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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 음주수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안된다. 피고인은 2022. 3. 15.경 불상시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서 D 닉네임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F(남, 24세)의 성기가 보이는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9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 G, H에게 D 다이렉트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자료 분석으로 획득한 정보에 대한), 20230614 A 전자정보.zip CD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보낸 D 메시지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불안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1. 21:06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2층에 있는 OO식당 앞에서,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고 있다.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3회, 얼굴 부위를 1회 각 때리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E의 왼쪽 팔을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력 전과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5. 1. 13: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센터필드교차로 방면에서 경복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를 많이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택시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 13:05경 불상의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3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2. 9. 07:15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며 지나간 뒤 재차 위 버스정류장으로 되돌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20:34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1에 있는 응암역 앞 공원에서 B과 다투던 중, ‘남자 두 명이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귀가를 요청하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 요청하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폭행하였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69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0.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22:40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67%)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 시 기와 그 정도, 교통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옆 골목길 안쪽에서 피해자 D(20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였던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10:1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범죄전력(다수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0년과 2013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동종 전과 없음), 운전의 경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2023고단11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20. 확정되고, 2016. 7. 1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2.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2. 02:22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서부터 같은 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범하였다. 2023고단121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21. 23:42경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D(42세)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2. 00:15경 부산 기장군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넥소 승용차 트렁크 부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보닛 부분,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각각 순차적으로 발로 차, 피해자 F의 승용차 수리비 512,082원, 피해자 G의 승용차 수리비 684,342원, 피해자 H의 승용차 수리비 397,814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5. 22. 00:5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K5 승용차로 길을 막고 있던 중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J(42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길이 : 32cm, 칼날길이 21cm)를 들고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승용차 문을 두드리며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부산지법 2014고약전5300호 약식명령,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고약전995호 약식명령 2023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보고서(CCTV 수사–차량 재물손괴), 수사보고서(재물손괴-차량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자동차정비견적서(G)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이어서 이러한 사실로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으로 길이 막힌 피해자 J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또한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약 18km로 상당하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내용 및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5.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의 대리인인 D에게 “천안에 있는 ‘E매장’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1억 5천만 원이 부족하다. ‘안산시 상록구 F, G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에는 전세 세입자는 없고, 임차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지급하는 월세세입자만 있다.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에 채권 최고액 1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2021. 10. 25.까지 모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택에는 2021. 5. 28.경 위 주택의 전 소유자인 H과 전세금 2억 5천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주민등록전입일자 2021. 7. 5., 확정일자 2021. 5. 31.)을 갖춘 I가 거주하고 있었고, 위 주택의 시세는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이고, 피고인은 2021. 7. 6.경 위 주택을 위 H으로부터 전세금 반환채무 인수 등의 조건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위 주택의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주택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3. 09:5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천만 원을, 같은 날 11:13경 같은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받아 총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실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위 1항 기재 주택에 전세계약이 아닌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월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7.경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L매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F G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 차임 란에 ‘오십만원(500,000)’,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I’라고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위 I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사문서인 위 I 명의로 된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2021. 8. 5. 경 천안시 동남구 B 1층에 있는 카페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의 피해자의 대리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월세계약서 임차인으로 기재된 전화번호 명의자 M와 통화), 수사보고서(부동산월세계약서 상 임차인 I와 통화) 1. 계좌송금내역서, 경매 진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약서 위조하고 행사하여 담보가치 기망하여 합계 1억 5천만 원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수가 크고 범행수법 불량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액 중 8,000만 원 이상 변제하고 매월 추가 변제 중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9. 06:37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춘천 방향) 홍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 02:07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3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 0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갓길에서 위 차량의 주차를 위해 후진 및 전진 주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도와 인접한 갓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평행주차를 위해 차량 후진 및 전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의 양발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및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주차하다가 그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1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광역시 강화군 B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 5 대명초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7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 2003년 이전 벌금형 2회(최근 10년 초과)].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04

범 죄 사 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지인 B과 함께 SNS 위챗을 통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공모에 따라 2023. 4. 13. 12:20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지번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SNS 위챗 채팅방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의 C(가명)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1,500위안화(한화 288,000원 상당)를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구 D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된 E호 우편함 안에 필로폰 약 0.82g을 은닉해두어 그 무렵 위 C가 필로폰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4. 05:30경 창원시 진해구 D,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과 함께 B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유리관 등으로 만들어진 후리베이스 투약기구에 넣고 열을 가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가면서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G)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2, 57, 63),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1, 24, 26, 28, 30, 34, 38, 5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송치 결정서 등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7, 45) 및 각 압수목록(순번 8, 46)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감정서(순번 6, 35, 60) 1. 마약류 월간동향(2023년 3월) 1. 각 통화내역 발췌(순번 33, 43),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위챗 대화내역 캡쳐 사진, 잠옷 촬영 사진 등, 빈 담배갑 사진 등, 필로폰 흡입기구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의 절차에 따라 강제퇴거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22: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에서,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가 피고인을 도로로 뛰어들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위 D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거지새끼들아, 내가 알아서 한다고, 돈도 없어서 빌빌대는 새끼들이’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2021.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이하 불상지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의 U자 볼라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음주 단속 당시 계속해서 도주하려 하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3세)과 함께 거주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고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22. 17: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들마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D로부터 받은 돼지고기를 방치하여 썩은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9cm, 높이 약 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주거지 내 비닐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 및 총 길이 23cm, 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씨부랄년들,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화물차에 탄 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화물차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어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D년부터 죽이고 올테니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라! 그 다음에 너도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2.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23. 7. 22. 암수술을 받고 투병 중으로 수용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7:50경 아산시 C 아파트 부근 편도 5차로 도로를 탕정교차로 방면에서 배방1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거리 직전에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도록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 및 안내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8,259,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크루즈 승용차의 소유자로 2021. 12. 8. 18:00경 사촌동생 A으로부터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1항 기재 장소에 도착하여, 사실은 위 크루즈 승용차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특약이 있어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33경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2021. 12. 9.경 다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A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한편피고인 A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