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36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9. 19.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내 계좌로 넣어주면 벤츠 S450 승용차를 정상가액의 75% 가격으로 공급해주겠다. 다만, 위 3,000만 원은 다른 승용차를 렌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므로, 당신의 명의로 I에 보증금 없이 60개월 할부상환 조건으로 자동차 장기 임대차 계약을 해라. 그러면 내가 위 3,000만 원을 활용하여 창출한 수익으로 매월 렌트비 중 1,803,660원을 당신에게 지급하고, 계약으로부터 3년 경과 시 계약해지 위약금과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등 차량 인수비용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년 동안 할부상환금 등 합계 1억 8,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재임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유사한 거짓말에 속아 위 ‘E’ 및 위 D에게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기존 고객들에게 렌트비 대납 등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렌트비 및 차량 인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 카페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약보증금 1,000만 원을 내 계좌로 넣어주면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정상가액의 75%에 공급해주겠다. 다만, 위 1,000만 원은 다른 승용차를 렌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임대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므로, 당신의 명의로 장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렌트비 중 상당 부분을 당신에게 지급하고, 계약으로부터 3년 경과 시 계약 해지 위약금과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등 차량 인수비용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유사한 거짓말에 속아 위 ‘E’ 및 위 D에게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기존 고객들에게 렌트비 대납 등 명목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렌트비 및 차량인수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J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1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초경 경주시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탈 차량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차를 렌트해주면 첫 3개월은 내가 렌트비를 대납하고, 3개월이 지나면 내가 명의를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D과 함께 위 E를 운영하며 제3자 명의를 빌려 렌터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다음 이를 고객들에게 지나치게 낮은 요율로 재임대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증가하고 있었고, 고객들에게 보증금만을 받고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대 및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당장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낮은 요율로 고급 자동차를 임대할 것을 약속하며 보증금을 선불 받아 기존에 임차한 차량들에 대한 렌트비를 납부하는 돌려막기 식 자동차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바, 피해자 명의로 렌트된 자동차를 받아 위 ‘E’의 기존 고객들에게 재임대하거나 무단으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된 차를 받더라도 렌트비를 대납하거나 렌트 계약 명의를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4.경 N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05,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 1대를 렌트하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렌트카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K7 승용차 1대, BMW320D 승용차 1대를 렌트해서 빌려주면 E에서 이를 재임대하여 수익을 낸 다음, 렌트비를 전액 대납하고 이에 더하여 너에게 3년간 매월 수익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르면 피고인은 최초 3년 동안 렌터카 회사에는 매월 약 216만 원을, 피해자에게는 매월 100만 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그 후 2년 동안에도 렌터카 회사에 매월 약 21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D과 함께 운영하던 E는 오히려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동차를 재임대하는 업체였으므로 그 수익으로 위와 같은 렌트비 지급 및 피해자에 대한 수익금 지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E는 현실 불가능한 사업방식으로 인하여 채무 과다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E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여 차량 및 보증금을 편취하여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차량 제공의무 및 보증금 채무 등을 이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 명의로 렌트된 자동차를 받아 위 ‘E’의 기존 고객들에게 재임대하거나 무단으로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렌트된 차를 받더라도 렌트비를 대납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3.경 P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38,78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차량 1대를, 2019. 11. 5.경 N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52,464,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BMW320D 승용차 1대를 각 렌트하도록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았다. 나. 보증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보증금 1,200만 원만 지급하면 재규어 차량을 월 임대료 없이 렌트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E는 현실 불가능한 사업방식으로 인하여 채무과다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E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여 차량 및 보증금을 편취하여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차량 제공의무 및 보증금 채무 등을 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재규어 승용차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1,000만 원을, 2019. 10. 16.경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다. 승계비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12.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해 “네 명의로 렌트한 승용차 2대에 대한 승계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E는 현실 불가능한 사업방식으로 인하여 채무과다상태에 빠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E의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새로운 피해자를 물색하여 차량 및 보증금을 편취하여 기존의 고객들에 대한 차량 제공의무 및 보증금 채무 등을 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명의로 렌트된 승용차 2대에 대한 승계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7.경 80만 원을, 2020. 4. 16.경 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장기렌탈약정서, 자동차 장기임대차 신청서, 자동차 장기임대차 약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1. 계약확인서, BMW 장기렌터카 약정서 1. 렌트카 계약서(차량번호 2 생략), 계약확인서(차량번호 3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 생략)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