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합230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7. 5.경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상무이던 F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 통영지점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 란에 "300,000,000원" 발행일 란에 "2007. 5. 31.", 지급기일 란에 "2007. 10. 31."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을 찍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점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 란에 "345,700,000원", 발행일 란에 "2007. 5. 31.", 지급기일 란에 "2007. 10. 31.",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5.경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F 및 J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약속어음 교환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3.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51%를 양수받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액면금 345,700,000원인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0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약속어음 맞교환 명목으로 교부하더라도 2007. 4.경 위 회사의 회수예정 물품대금은 약 11억 원인 반면 지출예상액은 약 21억 원이었고,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7. 10. 31.까지 결제해야 할 어음금의 합계가 약 49억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 영업수익 측면에서도 2006년 4/4분기부터 2007년 1/4분기까지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단기성 차입금액이 많아 기업신용등급 측면에서도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투기적인 회사라는 평가가 이루어질 정도에 있어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그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25.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F 및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M이 발행한 액면금 645,700,000원인 약속어음 1장과 주식회사 E이 발행한 약속어음 2장을 맞교환 해주면 그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고 F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M이 발행한 액면금 645,7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 위 회사를 운영한 G가 발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다거나, 만에 하나 피고인이 위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어음을 발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고 G의 동의도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당초 2007. 5. 11.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G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G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G가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고합72) 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2008. 1. 11. 경찰에서 G에 대한 위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J이 2007. 5. 말경 M이 발행한 액면금 645,700,000원인 약속어음을 가지고 주식회사 E의 F 상무를 찾아와서 금액이 적은 약속어음을 바꿔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F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어음을 끊어주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5. 28.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위 경찰진술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는 취지가 아닌지 묻는 물음에 관하여 '당시 F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에서 M이 발행하고 명신산업기계 주식회사에서 배서한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어음을 받은 것뿐이고, F가 위 어음과의 교환을 위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어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피고인은 그쪽 회사(주식회사 E)에서 알아서 하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점,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였던 F가 2007년 5월 말경 J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환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G에게 보고한 뒤 G에게 약속어음을 보여주었고, 그 후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아서 J에게 가져다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07년 5월 초에 주식회사 E의 운영자가 피고인에서 G로 바뀌었으므로 2007년 5월 말경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는 G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E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O 역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은 G가 발행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법정에서 G는 자신이 2007. 5. 11.부터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복귀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교환 후 O으로부터 어음할인을 할 은행을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O과 함께 M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해 기업은행에 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약속어음 교환을 제안한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 사이의 내부적인 지분관계라든지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고, 오히려 어음교환 당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는 G인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고소대리인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주식회사 E의 내부사정이나 피고인과 G의 관계에 대하여는 아는 것이 없고, 단지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자 어음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G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드러났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대립하는 지위에 있는 G가 어음을 발행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점 외에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