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2:3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로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제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잘못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및 당시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혈중 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결국 사고를 일으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4. 22: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차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유턴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위 택시를 뒤따르던 피해자 D 운전의 E 비버 124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와 충돌을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F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6. 02: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서, 차적조회, 수사보고(순번 10,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를 빼라는 인근 주민과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2018고단294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3.00:0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432 피고인은 2018. 8. 3.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2015. 12.경 창원시 성산구 F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던 G가 차용금을 반환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게임장 운영으로 매월 2,500만원 정도 수익이 나니 돈을 빌려주면 월 1,500만원씩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2016. 1. 14. 2,000만원, 2016. 2. 15. 1,000만원, 2016. 2. 29. 5,000만원, 2016. 3. 15. 1,500만원 등 9,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창원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같은달 8. 같은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G가 2015. 12.경 게임장에서 매월 2,500만원 정도수익이 나니 1억원을 빌려주면 부산에 게임장을 추가 개장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6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위와 같이 9,5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G가 운영하던 위 게임장을 1억 9,000만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위와 같이 2016. 3. 15.까지 9,500만원을 송금하였으나, 추가로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인수를 포기하고, G에게 3,000만원은 포기할 테니 나머지는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9,500만원 전액을 차용금이라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G가 피고인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아 다투고 있었던 것일 뿐, 위와 같이 월 1,500만원의 수익금등 6개월내 변제를 약속하며 9,500만원을 차용해 간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2018고단3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58%),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2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단기간에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2018. 1.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피고인은 2014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불과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무고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고 그 상대방에게는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관련 수사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재판 진행 도중 도주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8.01:4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00 방배역에서 내방역 방향 1차선 도로의 직진신호에 피해자 B(21세)가 운전하는 C 오토바이 앞에 자신이 운전하는 D 택시를 정지를 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두 손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의추행)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실제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다가 2019. 4. 18.경 부천시 D건물, 지층으로 이사를 하여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으므로 위 이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제거주지의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제출하여야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내용과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딸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및 첨부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04:00경 광주 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0세)와 C을 동업하려다가 피해자가 동업을 갑자기 그만 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에 들어있는 맥주를 피해자의 머리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159,500미를 공급해주면 2016. 4. 20.경 출하하는 전복을 판매한 대금으로 44,500,000원의 전복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500,000원 상당의 전복치패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전복 선대금 이행각서 1. 개인신용정보내역,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약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약정한 변제 기한도 지키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9. 4. 3.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0.부터 2019. 1. 4.까지 총무이사로 근로한 D의 2018. 2.경부터 2018. 12.경까지 매월 임금 3,000,000원씩 총 11개월분의 임금 33,000,000원과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222,710원, 퇴직금 5,274,568원 등 합계 38,497,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 근로자인 D가 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21.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당초 피해자는 2019. 11. 21.경 이 법원에 직접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9. 12. 4.경에는 '이 사건에 대해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6:05경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단속을 피하여 차를 세워두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측정 과정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5:48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고양대로를 C 방향에서 풍산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우회전 후 진행방향 쪽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D(14세)이 자전거를 타고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5.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부근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03 사당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815 중앙역지하차도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C FUMA 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채혈동의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흉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위 주거지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욕설하고 삿대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판사송효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5.부터 2019. 6. 28.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2월 임금 66,800원, 2019년 3월 임금 200,400원, 2019년 4월 임금 200,400원, 20019년 5월 임금 250,500원, 2019년 6월 임금 200,400원의 합계 918,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9. 8. 14.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9. 16.에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9.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병역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1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입구에서 '남성손님이 남성 직원의 머리채를 잡으며 폭행하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신고 경위에 관하여 확인하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국에 거주하는 조카 C이 발송한 대마 카트리지 2개가 들어있는 항공 소포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8.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흡입기에 넣고 수시로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카트리지 1개를 흡입기에 넣고 수시로 입으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C 카카오보이스 통화, 피의자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사실 확인, 피의자 주거지 내 달력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투약횟수, 투약량이 적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한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 등을 끊기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7. 25. 07:52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피해자의 E 아반떼 승용차에 탄 것을 보자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로 달려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밀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며 충남 부여군 홍산면에 있는 홍산면사무소까지 이동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위 홍산면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택시에 태운 뒤 충남 서천군 판교면에 있는 판교역에서 내렸고, 그 곳에 정차중인 택시에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같은 날 10:00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문곡리 마을회관까지 이동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5. 07:53경부터 같은 08:10경까지 충남 부여군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홍산면 홍산로 77 홍산면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측정 결과 및 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죄의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은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9:20경 경남 밀양시 C 소재 'D'이라는 술집에서, 일을 마치고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업무관련 대화를 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맞짱을 뜨자."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그 소주병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아래팔 주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깨진 소주병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정도 매우 중하다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¹2019고단326 피고인은 고물수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10:1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용접기에 연결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구리전선 약 60m를 절단하여 포대에 담아 자신의 D 포터 화물차량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9. 08:3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북면, 칠서면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386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09:2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부엌까지 들어가 수도꼭지 4개, 창문 새시(sash) 2개, 촛대 2개 등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30. 09:42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들어가 현관문 및 창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당 뒤쪽으로 가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 3개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오전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창원시 의창구 일대 사이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마을 CCTV영상 확인 및 현장사진 등 첨부)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H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피해자 C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인 점, 종전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부터 비교적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9.20:35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부근부터 전북 장수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다.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2019고단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9.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0:38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129, 피고인은 2017. 10. 30.경 경북 칠곡군 F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 업체로부터 컨테이너 1동을 설치받고 매월 25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컨테이너를 보관하던 중, 2018. 10. 초순경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컨테이너를 임의로 상주시 I으로 이동하고,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반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컨테이너 이동 및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컨테이너 시가 약 320만 원으로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 8. 19: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에서, 그전 피해자가 임의로 마신 술값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왔으니 자리를 비켜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를 손에 들고 위 병따개 쇠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6. 12:4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31세) 운영의 'G'에서, 담배를 꺼내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리챔햄' 통조림 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진열대 위에 있던 포도주 1병을 집어 들어 "니가 뭔데 그러냐"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도착하자 진열대에 있던 된장과 요구르트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2018.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8. 17:4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에쎄 로얄펠리스 담배 1갑 시가 1만 원 상당과 일회용 라이터 1개 시가 500원 상당을 달라고 한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7.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2:17 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일회용 라이터 1개 시가 4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사진 설명, 각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여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여러 곳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점, 현재도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석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4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이고 1976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유정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4. 17:4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06%에 이르는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