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에 따라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게임장 전반을 총괄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월급사장이자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하는 부장 직책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 응대, 청소,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경부터(피고인 D은 2016년 말경부터) 2017. 5. 22. 20:0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천지연 게임기 20대, 씨앤블루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게임장 외부 복도 계단에 놓인 음료수 상자에 현금을 두고 손님들이 찾아가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사진, 통장내역 1. 각 내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추징금 산정보고"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피고인 A, B), 각 벌금형(피고인 C, D)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B, C은 수사기관에서 1일 평균 매출액이 70 만원 내지 1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시 이를 수긍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과 B, C은 이 법정에서 '위 70만 원은 게임기계 뿐만 아니라) 지폐교환기에 권종 교환용으로 구비하여 넣어두었던 돈까지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액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매출"이라는 개념이 그야말로 '게임장을 운영함으로 인하여 들어온 돈'을 뜻하는 것임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피고인 A B, C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진술한다는 것은 '사실은 수사 당시 매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믿기 어렵다. 이에 반해 D은 검찰 조 사시 "기계 1대가 풀로 돌아가면 1대 당 13만 원의 매출이 나오고, 손님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어, 하루에 10~20대 기계를 돌립니다. 총 매출이 130~260만 원 선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 더욱이, B은 검찰 조사시 게임장의 월 운영비용으로 임대료 180만 원, 전기세 200만 원, 물세 13만 원, 보안업체 Q 비용 7만 원, B 일당 6~7만 원, 아르바이트생 2명 일당 각 7~8만 원이 들고, 2017. 5. 1.경부터의 일당은 B 6~7만 원, C 10만 원, D&만 원이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A 이 법정에서 주장·진술하는 1일 매출 20~30만 원 상당으로는 위와 같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 또한, 2017. 5. 22, 19:50경 실시된 판시 게임장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게임기 기계 안에서는 총 884,000원, 지폐교환기 안에서는 총 925,000원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는데, 이와 같은 각 액수에 비추어보더라도 B, C의 수사 당시 매출에 관한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 나아가, 추징할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2016. 9. 30.부터 2017. 5. 21.(2017. 5. 22.은 그날 마감 전으로 보이고 게임장 안의 돈이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제외함)까지 총 234 일 × 70만 원 = 1억 6,38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의 범행일시 관련 이유 무죄 부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1 2016년 말경부터 판시 게임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2016. 9.경부터" 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일을 하기 전부터 피고인 A, B 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D의 범행일시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 D에 대한 나머지공소사실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일반양형인자] - wwww.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게임기 80대를 가지고 8개월가량 범행을 지속한 점, 수사 초기에 다른 피고인들을 이용하는 등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실업주임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행성 · 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게임기 80대를 가지고 8개월가량 범행을 지속한 점, 바지 사장으로서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2001년도에 도박죄로 벌금형 2번, 2004년도에 상습도박죄,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번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와 역할, 범행 (참여) 기간(피고인 C은 공모의 점을 비롯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데, 실제 근무는 2017. 5. 1.부터 하였다)과 함께,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 2002년도에 도박죄로 인한 1번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