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26. 0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76.18km 지점 김포요금소 하이패스 진입로를 약 70km킬로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요금소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하이패스 전용 요금소의 진입로 기둥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상기록카메라 등 수리비 28,01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06:57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2에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위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경사가 심한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시 진행할 때 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차가 뒤로 밀리게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6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1)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와 같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수치가 판시와 같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동종의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 1) 공소장 기재 제1항"은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니하고,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00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4.8.2,05:45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앞 4거리 교차로를 신대초등학교 쪽에서 1공단 쪽을 향하여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B(3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 및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010,899 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2. 피고인 B은, 2014.8.2.05:45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스타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마사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도로 및 피해차량사진, 일반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시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판시 두 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기는 하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0. 23:25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라데나 콘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암영양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4: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F(여, 18세)의 일행인 G의 다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발생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6쪽) 1.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19:23경 동두천시 평화로 267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으로 앞에 앉아 있던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 부위를 포함한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밑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3:00경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사거리 도로를 에스케이삼거리방면에서 온산공단 처용리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작동되어 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항시 진로 전방 및 좌우 측방을 잘 살피며,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며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 당시 위 싼타페 차량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인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5,125,7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사촌형제 사이이고, 피고인 A, C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3.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곡안리에 있는 오서교 다리 밑 계곡에서 피해자 A(21세)이 예전에 자신을 따돌린 것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좀 맞자"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 나무 밀대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21세)으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밀대를 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 G(21세)이 고가의 금팔찌 등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알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23. 13:30경 제1항 기재 계곡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C과 다투어서 C을 돌아가게 한 후 물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물에 빠뜨렸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앞을 피고인 A이 가로막은 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다시 주변에 있는 돌(어른 주먹크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릴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금 있는 거 다 빼라. 숫자 셋을 셀 동안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시가 144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도금 반지 1개를 건네받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금팔찌 보증서 사본, 사진, 112 신고내역 등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3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4년 7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각 3년 6월, 피고인 C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친구들끼리 함께 놀다가 시비가 붙어 피고인 A, C이 서로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한 것이다. 피고인 A, C의 쌍방 폭행은 친구끼리 사소한 감정싸움 끝에 벌어진 일로 볼 수도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 A,B의 강도상해 범행은 특별한 동기도 없이 금팔찌 등이 갖고 싶다는 이유로 친한 친구를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히고 수백 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무거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C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05

범죄사실 [2012고단5505]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9. 1기 중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가액 4,469,091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2기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1,079,210,36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85장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09. 1기 중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G으로부터 공급가액 163,437,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2기까지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993,742,263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22장을 교부받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72,952,62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않았다. [20131191] 피고인 A은 화성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08. 2기 중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70,204,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08. 2기 중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I으로부터 공급가액 147,99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8,196,72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5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부가가치세(부분)조사 종결보고서, H 2008년 매출누락, I 2008년 매입누락내역 1. 수사보고(매출,매입 현황 정정) 1. 수사보고(자료제출) [2013고단1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세금계산서 통정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회사의 영업행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2014. 7.6.16:37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서 피해자 B(여, 31세)으로부터 자동차를 운전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장소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9:1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 신발을 벗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마사지 자격증이 있다. 다리를 앞으로 쭉 펴시라."고 말하면서 "괜찮다. 하지 마라"고 거부하는 그녀의 발목을 잡아 앞좌석 사이의 팔걸이 위에 그녀의 다리를 올린 후 갑자기 그녀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양손으로 주무르고 한 손을 그녀의 다리 사이 사타구니 쪽으로 넣어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적용 대상 아님)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 40시간(동종전력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 10:30경 원주시 C, 102동 727호(D아파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 F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아파트 복도에서 개가 짖는 소리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 전체 길이 약 30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개를 향해 위협을 하였다. 그러자 위 개가 같은 아파트 102동 7**호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주거지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위 개를 따라 위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그곳 현관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씹할 왜 개새끼를키우고 지랄이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40만 원 공탁, 반성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동종 6회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07:50경 분당에서 양재 방면으로 운행하는 9404번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염곡동에 있는 탑성마을 정류장 인근을 지날 무렵, 치마를 입은 채 위 버스 내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9세)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 직후 사진을 바로 삭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2013. 12.5. 22:35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밖으로 나갔다가 길가에서 피해자 H(남, 25세)과 다투었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찾아 복수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들은 같은 동 255 소재 방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얼굴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차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피고인 A, C 각 징역 4월 -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6월www2년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일반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을 각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쫓아가 집단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 A, C의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430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5.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5. 21:50경 위 주점 옆 건물인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층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화장실 용변칸에 옷을 입은 채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5. 21:56경 제1항 기재 남녀공용화장실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고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7회에 걸쳐 몰래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5. 5. 22:25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번)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0, 11번),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녀공용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든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7회 촬영하였으며, 재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21:20경부터 21:5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만취한 상태로 찾아가 "외상으로 달라, 외상으로 왜 안 주냐"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그곳 카운터 앞에서 악을 쓰고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 경부터 광주동구중독관리센터에서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1. 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특히 2013.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2013. 11. 22.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선처까지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서 'D 마사지'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5.경부터 2014. 8.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개, 샤워실, 계산대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인 E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던 중, 2014. 8. 11. 16:45 경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받고 2번 룸으로 안내하고 위 E를 들여보내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기간 및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암투병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8. 20:38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한양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정수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전과 : 각 판결문 사본 1부(순번 7, 8),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20.경 수원시 소재 B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담보채무 1,23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D 쏘렌토 차량의 매입을 요청받고, 피해자에게 "차를 800만원에 매입하겠다. 나머지 430만 원을 보내주면 근저당을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차량과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을 인도받고, 근저당권 해지비용 명목으로 2013. 2. 20.경 200만 원, 2013. 2. 27.경 233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33 만 원 상당의 재물과 돈을 편취하였다. 2. 2013. 4. 18.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경 수원시 소재 B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위 차량의 매입을 요청하면서 "무사고 차량이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매매대금 1,03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곧바로 차량을 보내주고, 즉시 설정된 근저당을 해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에 설정된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을 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대금 명목으로 1,0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송금기록, 상환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종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17:40경부터 같은 날 17:55경까지 약 15분간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에 있는 지하철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염창역 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 추정, 줄무늬 티셔츠와 청바지 착의)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이 채증한 영상 및 그 캡처 사진 첨부)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