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04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1. 28.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금융감독위원회에 알아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은행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8. 11:52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동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1. 30.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은 불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30. 15:00경 서울 강서구 M아파트 N동 앞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8. 10:30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시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I 명의의 ‘완납확인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을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A4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28. 11:52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H동 재활용 분리수거장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그곳에 나온 B를 만난 후, 위 B에게 I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완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266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사기 범행의 공범으로서,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은행 S 대리입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은 후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 12:35경 고양시 덕양구 T 앞 노상에서 금융회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부상환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1. 12:15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 시 피해자에게 교부할 문서의 이미지 파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제목란에 ‘일부상환증명서’, 내용란에 ‘성명 :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금액 : 7,000,000원, 상기고객님 2020년 12월 11일에 대한 대출금 원금(7,000,000원)을 정상납부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말미에 ㈜U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매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11. 12:35경 고양시 덕양구 T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Q에게 700만 원을 교부 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42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W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2. 15:10경부터 15:15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시청로 50에 있는 파주시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X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90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후 3년 내 타 은행 대출 상담은 계약위반으로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2. 3. 12:40경 하남시 AA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Z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Z은행 AB 팀장님 부탁으로 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53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 13: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지급정지 해지 신청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지급정지 해지 신청서’라는 제목 아래의 채권회사 란에 ‘㈜AC’, 채권자 란에 ‘AD’이라는 내용과, ‘(주)AC에서 발급된 대출금 12,644,000원에 대한 대출금을 양도받은 AD은 2020년 12월 4일 채권사 ㈜AC에게 12,644,000원에 대한 채권금액을 상환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서류를 작성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발행일 2020년 12월 04일 금융감독원 AE’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정지 해지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AF 채권상환 납부 영수증’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AF 채권상환 납부 영수증’이라는 제목 아래의 대출처 란에 ‘㈜AC’, 채무자 란에 ‘AD’, 변제금액 란에 ‘일금 일천이백육십사만사천원정’이라는 내용과,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채권 비용이 처리 완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2월 04일 ㈜AC’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AC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AF 채권상환 납부 영수증’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4. 18:05경 이천시 AG 소재 AH 앞 AD의 차량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항 기재와 같이 AD으로부터 1,265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 3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지급정지 해지 신청서’ 1부와 ㈜AC 명의의 ‘AF 채권상환 납부 영수증’ 1부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A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61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AI 팀장’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업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기업은행에 돈을 갚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은 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건 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남부지검 AJ 검사이다. 당신 명의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돈을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3. 15:03경 고양시 덕양구 AK 오피스텔 앞 노상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7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 받거나 수거책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범행 수법을 교육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또는 ‘유인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모집해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이나 유심칩 또는 다른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점조직의 형태로 활동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1.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5. 10:00 무렵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R은행 AM 대리입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을 해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해 현금을 준비해 2020. 12. 1. 고양시 덕양구 AN 앞에서 현금 수거책을 만나도록 유인하는 동시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2차 수거책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1. 12:40 무렵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서 성명불상의 2차 수거책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31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면 건당 15~2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30. 13:00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채권추심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1. 15:24경 인천 계양구 AQ에 있는 AR병원 정문 옆 화단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3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AI 팀장’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업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이다. 기업은행에 돈을 갚아야 할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받은 후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건 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17.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류’라는 제목 하에 ‘성명 : AS,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금액 : 25,000,000원, 귀하는 ㈜AT 고객으로써 금일 채무금액 25,000,000원을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AT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AT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R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다시 상환해달라, 그렇게 하면 신용도가 높아져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뿐이었다. 피고인은 2020. 12. 17. 15:05경 부천시 AU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AT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AT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완납증명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부상환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통장 사본 1. 감정서 1. AF 채권상환납부 영수증 2021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1. 해지내역서 1. 각 내사보고 1. 수금책의 CCTV 사진, 수금책이 이용한 택시 CCTV 사진 1. 영장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1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1. 문자메시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21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AR병원 외부 CCTV 영상 분석) 2021고단2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D, C)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다.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