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손인 망 D의 둘째 아들이고, 나주시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는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으로 피고인이 자랐던 종갓집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종원인 망 G, 망 H, 망 I, 망 J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종갓집의 부지로 사용되던 것이기 때문에 종손인 망 D의 아들인 자신이 그 소유지분 1/2을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의 숙부인 망 K에게 위 G, H의 공유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위 K는 G, H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특조위원인 L, M, N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G, H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보증서를 근거로 나주시청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G, H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K로부터 위 L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특조위원이라는 말을 듣고, K와 함께 L를 만나 보증서에 서명, 날인을 받았으며, 그 보증서를 기초로 나주시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그 확인서가 허위내용의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급된 확인서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 8.경 나주시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나주시장 명의의 확인서 등을 맡기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G, H의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의뢰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2007. 1. 9.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성명불상의 등기담당직원에게 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L,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L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보증서 사본, 확인서 발급신청서 사본, 확인서 발급대장사본, 확인서 발급대장에 날인된 A 도장 확대본(2007. 1. 8.자), 광주지방법원 증인신문 변론조서 사본 1. T 세보, 각 토지대장, 각 임야대장, 각 폐쇄등기부 등본, 각 등기부등본, 임야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2. 26. 법률 제808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 부칙 제4조, 형법 제34조 제1항(징역형 및 벌금형의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인인 G, H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토지는 종갓집의 부지로 사용되던 것으로 종손인 망 D의 아들인 피고인이 그 소유지분 중 1/2을 상속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그 등기 업무도 모두 K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확인서를 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비록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 하더라도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문서들을 행사했다면 특별조치법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여러 사람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 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명의인들에게 신탁해지의 절차를 밟음이 없이 마치 그들로부터 매수한 양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문서를 행사하고 또 관할 군수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이는 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520 판결 참조). 우선 피고인에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다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K로부터 특별조치법으로라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후 K와 함께 보증서에 날인을 받기 위하여 특조위원인 L를 찾아가 보증서를 L에게 꺼내주기도 하였고 L가 보증서에 날인을 할 때에도 계속 함께 있어서 그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찾아가기 전에도 K로부터 위 L가 특조위원이기 때문에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K는 L와 함께 있을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이후 K와 함께 나주시청에 직접 가서 위와 같이 날인을 받은 보증서를 제출하여 나주시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기도 하는 등 보증서 제출 및 확인서 발급 절차에도 직접 관여한 점,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 피고인이 등기된 부동산을 매우 간이한 방법으로 이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의 작성, 제출, 발급에 일부 관여했음에도 모든 업무는 K가 알아서 하는 것이었기에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이 어떤 방식 및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이전등기가 특별조치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과정에서 매도인은 등기 명의인 'G, H'로, 취득원인은 '매수'라고 기재된 보증서가 작성되었고 여기에 특조위원들의 보증을 받은 사실, 위 보증서를 기초로 하여 나주시장 명의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다거나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가 대대로 종손에게 상속되는 것이어서 그 중 1/2 지분이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상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 명의가 G, H로 등기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G, H(또는 그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원인을 '매수'라고 기재한 보증서 작성에 관여하고 이를 기초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행사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특별조치법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손쉽게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대신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대립이 날카롭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형벌에 의한 제재적 예고를 통하여 엄격하게 진실이 담보된 보증서및 확인서에 의한 단독신청주의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실이 아닌 방법을 써서 위 법이 정한 간이한 절차를 남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진 가족 구성원과의 논의 및 설득, 동의 등의 과정을 회피하고 일방적으로 손쉽게 자신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려고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그 죄책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종갓집 집터 부분의 토지 등을 이미 형 U와 1/2씩 나누어 공유등기를 하였고 종갓집 주위의 대밭 부분인 이 사건 토지도 그 일환으로 그 중 1/2 지분을 등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및 상속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가족 및 종중 내에서도 이에 관한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소송 등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