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61

범죄사실 E는 2004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양화, 핸드백, 의류, 잡화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아래에서는 'F'라고 한다)의 사장으로 F의 영업, 마케팅, 자금관리 등을 총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E는 2014년 봄 무렵 F가 중국으로 진출함에 있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G은행 등에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F의 기존 채무로 인하여 대출을 거절당하였다. E는 2014. 5.경 광주시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I에게 F가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도와줄 것을 요청하면서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I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J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F가 K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한 후, 평소 인간관계가 넓은 것으로 알고 있던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F가 K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면서 "K에서 퇴직한 직원을 통하여 K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는 이를 J에게 전달하고, J은 I을 통하여 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피고인들 및 I, J은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E는 K 하남지점에 F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청하여 2014. 6. 12.경 보증금액 977,5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과 J, I은 같은 날 F에 대한 신용보증서 발급 사실을 확인하고, E에게 사례금 지급을 요청하여 2014. 6. 13.경 E로부터 I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F가 K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것에 대한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보증금액의 5%에 해당하는 48,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I은 같은 날 위 L은행 계좌에서 아들인 N 명의 은행 계좌(P)로 48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Q 명의의 은행 계좌(S)로 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880만원을 취득하고, 같은 날 위 L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J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위 N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쥐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인 K 임직원의 보증 업무에 대한 알선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서울남부지검 W의 진술조서 사본 1부 1. 각 수사보고(사례금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I의 계좌로 입금된 사례금 48,800,000원의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1에게 지급된 대출알선료 사용처 확인내역) 1. 1의 L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2부, N의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부, 위 진술조 서에 첨부된 W의 R은행 통장 거래내역사본 1부, 신용보증약정서 사본 1부, ㈜T 명의의 U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알고 지내던 J의 부탁으로 F가 K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을 뿐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K 임직원의 보증업무에 대한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순차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5.경 10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F가 중국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어려워 K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싶어 하니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에 30년 가까지 알고 지내던 부산에 사는 피고인 B에게 전화로 J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달하면서 보증서 발급이 되도록 알아 봐 달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 B로부터 F에 대하여 K 하남지점에 얘기를 해 두었으니 서류를 준비해서 들어가라는 연락을 받고 J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그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피고인 B로부터 F 일이 잘 됐는데 왜 인사가 없냐는 전화를 받고 그 내용을 J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 B가 알려 준 계좌번호까지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J 및 피고인 B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E나 I과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사례금 액수에 관하여는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F의 K 보증서 발급과 그에 대한 알선사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 I 및 피고인 B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알선수재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 (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기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