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사단법인 H(이하 'H'이라고 한다)의 전신인 I에서부터 전무이사직을, 이후에는 H의 부회장직을, 2017년경부터는 회장직을 각각 맡아 계속 근무하면서 H의 행정, 회계, 사무 등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였고, 보조금 집행 거래업체의 선정, 계약 체결, 보조금의 집행, 정산 등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H에 각종 대회 항공권 발권 등을 대행하는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J'(여행사, 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C은 H에 각종 대회 트로피 등 상배를 납품하는 거래업체인 'K'(상배업체)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D는 H에 각종 대회 인쇄물 등을 납품하는 거래업체 'L'(인쇄업체)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E은 H에 각종 대회 기념 유니폼 등을 납품하는 거래업체 'M'(유니폼 제작업체)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F은 H에 각종 대회사용 축구공을 납품하는 거래업체 '주식회사 N'(스포츠용 품 업체, 이하 'N'라고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G는 H의 차장으로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H의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자금관리(입·출금) 등 회계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4. 7. 3. 설립(법인등기)되어 매년 각종 국내외 유소년 축구대회를 주최하여 오고 있다. 피고인 H은 O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각종 유소년 축구경기와 관련하여 O시 등으로부터 예산을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받아 O시 등을 대신하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4. 6. 23.경 '2014. P축구대회' 행사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O시로부터 H의 Q은행계좌(계좌번호 R, 국제대회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7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사실은 위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스페인 S팀의 항공료는 다른 축구대회 개최사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이 운영하는 J을 통하여 위 축구팀의 항공권을 발권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항공료보다 부풀려 대금을 발생시킨 후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P대회 거래하면서업(up)되게 돈이 입금될 텐데 그거를 업(up)된 만큼 다시 연맹으로 되돌려주면 됩니다'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3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지시하여, 위 지방보조금 중 71,050,000원을 J의 T은행계좌(U)로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71,050,000원을 H의 Q은행계좌(V, H 운영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중 36,382,808원만 스페인 S 축구팀의 항공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34,667,192원은 H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2018. 국제대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5, 17 내지 24, 27, 30 내지 37번 각 기재와 같이 축구팀의 항공료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0시의 지방보조금 합계 646,092,192원을 총 31회에 걸쳐 피고인 B으로부터 H 운영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646,092,192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0시에서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위반 1) 2014년 W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4. 2. 14.경 '2014. W'(이하 '2014. 춘계대회'라고 한다) 행사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X시로부터 H Y은행계좌(계좌번호 Z, 춘계대회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2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2014. 춘계대회' 보조금 중 '우승팀(대전 AA초) 해외(일본) 파견 항공료 지원' 명목으로 집행 예정된 항목에 관하여, 사실은 위 항공료를 선수들에게자부담시키고 지원해줄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항공권을 발권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만들어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0. 17.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 지시하여, 실제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송장 및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고 위 보조금 중 10,010,000원을 위 춘계대회전용계좌에서 J의 T은행계좌(U)로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송금액 중 비자발급 수수료(224,000원)를 제외한 허위 거래대금 9,786,000원을 H의 Q은행계좌(V, H 운영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9,786,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X시에서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2) 2017년 W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7. 2. 16.경 '2017. W'(이하 '2017. 춘계대회'라고 한다) 행사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X시로부터 H Y은행계좌(Z, 춘계대회 전용)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29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2017. 춘계대회' 보조금 중 '우승팀(AB) 해외(일본) 파견 항공료 지원' 명목으로 집행 예정된 항목에 관하여, 사실은 위 항공료를 선수들에게 자부담 시키고 지원해줄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항공권을 발권한 것처럼 허위 내역을 만들어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 지시하여, 실제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송장 및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고 위 보조금 중 30,095,000원을 위 춘계대회 전용계좌에서 J의 T은행계좌(U)로 3회에 걸쳐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송금액 30,095,000원을 H의 Q은행계좌(V; H 운영계좌)로 3회에 걸쳐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30,095,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X시에서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7. 8. 11.경 '2017. AC축구대회'(이하 '2017. AC'라고 한다) 행사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O시로부터 H Q은행계좌(AD, AC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62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보조금 집행 항목 중 '상배(트로피, 상패)' 명목을 실제 비용보다 부 풀려 대금을 발생시킨 후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선정한 거래업체인 'K' 대표 피고인 C에게 이를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22.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 지시하여, 실제 집행되는 자금보다 더 부풀려진 계약으로 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고, 위 AC 전용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AE은행계좌(AF)로 35,393,600원을 송금한 후 2017. 11. 3.경 피고인 C 명의 AE은행계좌(AG)으로부터 H의 Q은행계좌(V, H운영계좌)로 차액금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8번)을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10,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O시에서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6. 5. 23.경 '2016. P축구대회'(이하 '2016. 국제대회'라고 한다) 행사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O시로부터 H Q은행계좌(R, 국제대회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7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2016. 국제대회' 보조금 집행 항목 중 'DVD 제작' 명목에 대하여 사실은 DVD를 제작하지 않고 마치 제작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비용 상당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선정한 거래업체인 'L' 대표 피고인 D에게 이를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3.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 지시하여, 허위의 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고 위 국제대회 전용계좌에서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계좌(AH)로 8,000,000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6. 11. 4.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계좌(AI)에서 H의 Q은행계좌(V, H 운영계좌)로 8,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공모하여 8,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0시에서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7년 AJ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7. 7. 13.경 '2017. AJ'(이하 '2017. 하계대회'라고 한다) 행사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AK시로부터 H Q은행계좌(AL, AM 및 하계대회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8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경. '2017. 하계대회' 보조금 집행 항목 중 '선수용 티셔츠 구입 등' 명목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대금을 발생시킨 후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선정한 거래업체인 'M' 대표 피고인 E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8.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 지시하여, 실제 집행되는 자금보다 더 부풀려진 계약으로 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를 첨부하고, 위 하계대회 전용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 T은행계좌(AN)로 5,847,6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A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위 5,847,600원 중 3,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3,000,00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A은 AK시에서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7년 AC축구대회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7. 8. 11.경 '2017년 AC축구대회'(이하 '2017. AC'라고 한다) 행사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O시로부터 H의 Q은행계좌(AD, AC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62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2017. AC' 보조금 집행 항목 중 '선수용 티셔츠 구입 등' 명목을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대금을 발생시킨 후 차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선정한 거래업체인 'M' 대표 피고인 E에게 이를 제안하였고, 피고인 E은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 지시하여, 실제 집행되는 자금보다 더 부풀려진 계약으로 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를 첨부하고, 위 AC 전용계좌에서 피고인 E 명의 'I은행계좌(AN)로 2017. 8. 11.경 54,296,000원을, 2017. 9. 27. 27,148,000원 등 합계 81,444,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17.경 서울 종로구 AO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위 81,444,000원 중 9,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E은 공모하여 9,000,000원을 횡령하고, 피고인 A은 O시에서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가. '2015년 AC축구대회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5. 6. 2.경 '2015. AC축구대회'(이하 '2015. AC'라고 한다한다) 행사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O시로부터 H Q은행계좌(AD, AC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48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경 '2015. AC' 보조금 집행 항목 중 '축구공 구입' 명목 보조금집행에 관하여, 사실은 축구공을 구입하지 않고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비용 상당액을 돌려받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선정한 거래업체인 'N' 대표인 피고인 F에게 이를 제안하고, 피고인 F은 허위매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 상당액을 보전받기로 정하고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9. 24.경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 지시하여, 허위 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고, 위 AC 전용계좌에서 'N'의 AP은행계좌(AQ)로 40,75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F으로부터 위 허위 매출로 인한 부가세(약 10%) 상당액을 제외한 37,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을 H의 Q은행계좌(V, H 운영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공모하여 40,75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6년 AR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6. 1. 7.경 '2016. AR'(이하 '2016. 동계대회'라고 한다) 행사의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O시로부터 H의 Q은행계좌(AS, 동계대회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152,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21.경, '2016. 동계대회' 보조금 집행 항목 중 '축구공 구입' 명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 지시하여, 허위 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고 위 동계대회 전용계좌에서 'N'의 AP은행계좌(AQ)로 50,00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 F으로부터 위 허위매출로 인한 부가세(약 10%) 상당액을 제외한 45,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을 H의 Q은행계좌(V, H 운영계좌)로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공모하여 50,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16년 AT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6. 9. 30. '2016년 AT(이하 '2016. 추계대회'라고 한다)' 행사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AU시로부터 H의 Q은행계좌(AV, 추계대회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85,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11. 11.경 '2016. 추계대회' 보조금 집행 항목 중 '축구공 구입' 명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 모내용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 지시하여, 허위 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고 위 추계대회 전용계좌에서 'N'의 AP은행계좌(AQ)로 5,250,000원을송금한 후 그중 2,500,000원을 H의 Q은행계좌(V, H 운영계좌)로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공모하여 2,5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라. 2017년 AR 피고인 A은 피해자 H이 2017. 1. 11.경 '2017년 AR(이하 '2017. 동계대회'라고 한다)' 행사에 보조사업자로 참여하면서 0시로부터 H Q은행계좌(AS, 동계대회 전용계좌)로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128,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3. 17.경 '2017. 동계대회' 보조금 집행 항목 중 '축구공 구입' 명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과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 모내용에 따라 회계담당자인 피고인 G에게 업무 지시하여, 허위 거래내역서 및 지출결의서 등을 첨부하고 위 동계대회 전용계좌에서 'N'의 기업은행계좌(AW)로 3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7. 3. 22.경 피고인 F으로부터 위 허위매출로 인한 부가세(약 10%) 상당액을 제외한 27,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번)을 H의 Q은행계좌(V, H 운영계좌)로 기부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F은 공모하여 30,0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H에 교부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 G는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37번까지 및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은 지방재정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보조금 용도 외 부정사용 혐의 특정 관련), O시 회신 공문(O시 감사관 19-3787호), BD통보서(기획감사팀 2019-319호), H 소명 공문(H 19-99호) 협회 감사 관련 1. 2017년도 'AR' 대회 관련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결과서(사본), 2016년도 'AC 축구대회' 보조금 정산결과서(사본), 2017년도 'AC 축구대회'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결과서(사본) 1. 수사보고(연맹 거래업체와의 불법 유용 의심 거래내역), '연맹' 회계담당 G 차장 2017 H 사업내역(실거래 금액, 차액금 산정자료), H과 거래업체 D(L) 거래내역 발췌표 1부, H과 거래업체 E(M) 거래내역 발췌표 1부, 각 대회별 입출금 거래내역 발췌본 1부, 각 대회별 정산자료 1부, 수사보고(보조금 횡령 증거자료인 허위 지출결의서 발췌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 금융거래 및 연맹 정산자료 비교·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C의 금융거래계좌거래내역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수사보고(피의자 B과 '연맹' 회계 담당 G의 상호 문자메시지 분석결과 피의자 A의 범행 주도 사실 확인), 수사보고[J혐의사실(횡령금액)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과 연맹 간 금융자료 분석 및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F: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업무상 횡령 방조의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나머지 각 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 방조의 점) 피고인 H: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법인 대표자의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업무상횡령죄와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와 지방재정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업무상횡령방조죄와 지방재정법위반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업무상횡령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10. 17.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1.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축구팀의 항공료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O시의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지방재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의 행정, 회계, 사무 등 제반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전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범행의 수법도 계획적·체계적이다. 피고인이 H의 운영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H의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피고인도 연맹이사회의 결의 절차 없이 상당한 급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인건비 등 지출을 절감하려는 노력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계획·주도하여 직급 또는 거래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지시 또는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공범들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1,200만원 상당을 제외한 이 사건 피해액의 대부분은 H의 운영계좌로 돌려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H의 운영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유소년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각종 유소년 축구대회의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다. 축구계 인사들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O시 관계자들도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만 71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심장 스탠트 삽입 등), 최근 18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고,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6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 고인이 H의 자금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거래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C, D, E과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피고인 E에 대하여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H의 자금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거래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H의 자금에 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거래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A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H의 회계 및 총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전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피고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이 8억 원이 넘는다액이며, 범행의 수법도 계획적·체계적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자신이 보관 중인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 기여한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못이겨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이고, 0시의 감사에서 지적받은 후 피고인 A에게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할 것을 건의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4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8억 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로 전용하여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1,2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전용된 보조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의 운영계좌로 다시 입금되어 피고인 구성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유소년축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