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4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5. 2. 2. 16:43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E), 외환은행 계좌(F), 시티은행 계좌(G), 우리은행 계좌(H)의 각 통장 4개와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4장 및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퀵서비스 기사 진술 청취 보고) 1. 계좌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신청서(외환은행), 계좌거래내역(외환은행), 우리은행계좌거래내역, 시티은행계좌거래내역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통장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수의 체크카드를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이 범행에 악용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바로 분실신고를 마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21: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피해자 Col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 2층 "E"에서, 노래방비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3시간. 시간당 30,000원) 시가 합계 90,000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맥주30병(개당 4,000원) 시가 합계 120,000원, 소주3병(개당5,000원) 시가 합계 15,000원, 치킨안주1접시 20,000원, TC 5명(시간당 45,000원/9시간) 시가 합계 450,000원 등 총 대금 75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여부 기재와 같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검찰의 구형 : 징역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렵다. 4. 집행유예여부 미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 있으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점 등 동수의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그 외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집행유예 긍성요소 다수 있어 집행유예 선고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8. 02:45경 부산 중구 자갈치로15번길 4에 있는 지하철 자갈치역 4번출구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며 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이 사건내용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내가 주는 돈으로 월급 받는 경찰이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여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 녹음파일 녹취 내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위 경찰관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1:13경 용인시 기흥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주차한 차량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채 잡아 끌어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끌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머리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4. 3.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을지로6가 방면에서 장충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1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종암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행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기 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각 상해의 점: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교통사고로 차량이 불타는 등 사고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5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0. 5월 초순 14:00경 충남 서산시 B폐차장내에서 도구(일명 프라이어)를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D 앞, 뒤 번호판의 봉인을 해제한 후 떼어내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0. 5월 초순 16:50 경 충남 서산시 E 카센타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D 앞, 뒤 번호판을 피고인의 싼타모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같은 달 24. 11:30 경까지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화동교차로 앞 노상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싼타모 차량을 운행하고 다녀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9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자신이 동업하여 운영하는 'D'이 자금이 어려워져 운영하기 어려워지자 2014. 1.경 피해자 C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E'이라는 새로운 환경사업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2014. 6.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여수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짜리 습식차량을 구매해야하니 2,500만씩 부담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습식차량 구매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차량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습식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1,0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 달 25. 500만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7. 1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습식차량 구매비의 일부인 2,50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습식차량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습식차량을 구매하여 울산에 임대해 준 것처럼 고소인을 속이기 위해서 허위의 습식차량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18.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배관업체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VACCUM CAR 임대건'이라는 제목으로 계약금액을 '1일 사용료 800,000원, 장비운전자 200,000원, 대금지불조건을 '매월 말일 정산, 다음날 말일 현금결재'로 계약기간을 '2014년 7월 15일 2016. 7. 14.'까지 등으로 하는 습식차량임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갑'란에 '주I, 울산광역시 울주군 J,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하고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하였고, '을'란에 'C, 여수 L,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하고 대리서명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의 'VACCUM CAR 임대건'이라는 임대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의 2014. 7. 일자불상경 여수시 M에 있는 N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VACUUM CAR 임대 건"이라는 제목의 습식차량 임대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4. 7.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경 여수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짜리 건식 차량을 구매해야하니 3,000만 원씩 부담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식차량 구매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건식차량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9. 2,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15. 4.경 횡령 피고인은 2015. 4.경 구미에 있는 'O'의 공사를 위하여 P에게 보조탱크가 임대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수표 800만 원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 14:00경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영진기술(주)의 퍼스택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2014. 1.경 (주)유백이라는 업체에서 인천 에스케이 촉매작업 공사를 진행하는데, 그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시켜 주겠다. 업체 이사에게 선급금을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장비를 인천 에스케이 촉매작업 공사에 투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딸 R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S)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Q의 각 법정진술 1.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1. 차량 임대계약서(수사기록 16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Q를 위하여 피해금액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0.경부터 2015. 1.경까지 법무법인 'C'의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4. 7, 1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및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문중 토지 소송 관련 법률상담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21.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접수하게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01:4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54세) 운전의 택시에 승차한 후 시비가 되어 약 30m 진행한 상태임에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려다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관련),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의 경중을 불문하고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 다만 최근 수년간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라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대구 동구 C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14세)에게 "가슴 사진 보내라."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네가 말 안듣는데 멀 그만해 키, 사진 보냈음 그냥 쉽게 가는디"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3. 31 09:28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신져 또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슴이 드러나는 나체사진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나체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에 자신이 갖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과 14세에 불과한 어린 여자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나체사진을 올리라고 강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13.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성못 부근 길에서 같은 구 수성1가 소재 대동교 부근 길까지 C 옵티마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무면허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76 푸른 마을 201동 앞 도로를 강월초등학교 쪽에서 양천차고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 금지 구역이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진행을 하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3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의 왼쪽 전반부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6:18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앞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위를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80,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약 20m 가량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 스티커 1. 사진(현장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동종 전과 2건 포함),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2. 01:15경 춘천시 우두동에 있는 CU편의점(우두대로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사농동에 있는 롯데캐슬2단지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있어 음주의 정도도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일부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부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남편 D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소방서 E119센터 소속 구급요원인 지방소방장 F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어디 다친 데가 있으면 병원으로 후송해주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F(37세)의 왼쪽 다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0:29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대신교차로 앞 도로를 부산터널 방면에서 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61,9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마티즈 승용차를 사고 현장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선착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세워 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스팅거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판시 절도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CPC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1층에 위치한 'CPC방' 내에 게임에 이용되는 인터넷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청소년이용불가 온라인게임(맞고, 바둑이)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던 중 2018. 2. 6. 00:00경 손님 D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며 게임비 45만 원을 받고 45억 포인트(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같은 날 01:00 경 게임을 그만하고 나가겠다고 하는 손님 D에게 남은 게임머니인 10억 포인트를 확인하고는 현금 10만 원을 돌려주어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자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21.16:0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882호 C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인을 함에 있어 어린이집 반운영비 및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상시 근무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증인이 보육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09. 8. 31.부터 2011. 3. 31.까지 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위 기간(2010, 12, 31.부터 2011. 3. 30.까지) 동안 몇 번 정도 어린이집에 결근하고, 몇 번 정도 출근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3개월 중 합쳐서 약 일주일정도 출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조퇴를 어느 정도 하였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결근한 것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중인은 남편의 수술 당일에만 결근을 했다는 것인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0. 12. 31.경 피고인의 남편인 D은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 괴사성 췌9 장염으로 부산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1. 1. 26. 경 서울 송파구 F병원에 전원하여 같은 해 5. 3.경 퇴원하였고, 피고인은 남편의 간호를 위하여 위 병원에서 생활하였으므로 2010. 12.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서울 금천구 G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고정 882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사용 휴대폰 착발신 내역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특별양형인자] AMALAA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M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152조 제1항 법정형 :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6.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1. 20:30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18길 45-5에 있는 진양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평소 주차문제로 시비가 있던 피해자 C이 그 곳에 그 소유의 SM5 승용차를 주차해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74,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6, 7,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D 소유 은색 오토바이를 보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해둔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카우링 부분을 수리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다. 2016.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미래로 2 DMC파크뷰자이 아파트가 임대아파트임에도 외제차가 주차되어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차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3. 03:00경 위 DMC파크뷰자이 아파트에서, 그 곳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미니쿠퍼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8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고, 그 곳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8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고, 그 곳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파사트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0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DMC 센트레빌 아파트 또는 DMC파크뷰자이 아파트에 사는 도둑이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위 아파트를 손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12, 03:00경 서울 서대문구 거북골로 120 에 있는 위 DMC센트레빌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20cm)로 그 곳 207동 11 라인 유리 출입문을 내려쳐 수리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고,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가재울미래로 2에 있는 위 DMC파크뷰자이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로 그 곳 103동 11 라인 유리 출입문을 내려쳐 수리비 40,000원이 들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23. 23:30경 서울 은평구 G 앞 도로에서 H 쏘렌토 승용차를 서행하여 운전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42세)으로부터 승용차의 음악소리가 너무 크다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당신, 나에게 뭐라고 했냐."라고 말하며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뿜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운전하다가 급정차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 23. 23:10경 제3항 기재 장소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H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I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다음날 00:10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L, D, F,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 정비내역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거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불완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350 승용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6. 15:0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지장천로 727 한국병원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00:05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수성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사실조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