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0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6: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 터널을 지나 괴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가 도로를 지나 정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가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합류를 하는 지점에서 그대로 직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B(남, 34세)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434,432원이 들도록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추격을 피하여 진행하다가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여 4,214,59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07:40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리입고확인서 1. 견적서, 차량수리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사고차량 사진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수치도 운전시간과 측정시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공소장 기재보다 상당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곡예운전을 하면서까지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8. 06:5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 터널을 지나 괴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가 도로를 지나 정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고가도로에서 다른 도로로 합류를 하는 지점에서 그대로 직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림동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 승합차를 후진하다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남, 34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E(여, 57세)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발견하게 되었으므로,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왼쪽 앞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뜻한다. 교통사고 때문에 생긴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교통사고가 없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합차의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후진하면서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경찰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하였는데, 충격 정도는 경찰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이다. 위 충격으로 인해 경찰차의 좌측 앞범퍼에 피고인 차량의 붉은색 페인트가 묻는 등의 접촉흔적이 발생하였는데, 그 외에 충격으로 인해 찌그러지거나 깨진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좌측범퍼 하단에 약간 깨진 부분이 있으나 해당 부분에는 붉은색 페인트 접촉흔적이 없으므로 위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찰차의 규격, 안전성능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충격에 의해 승객이 상해를 입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단서가 발급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경찰차를 운전하였던 B는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후진하면서 생긴 충격이나 마지막에 자신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돌하여 생긴 충격 정도는 비슷했다’라고 진술하였고, 병원에서 약물처방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찰차에 동승하였던 E은 항암후유증으로 인해 어깨, 목, 허리 등을 2016년경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면서 총 3차례의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차의 우측 앞범퍼가 깨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의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생긴 충돌이 아닌 다른 충돌에서 피해자들이 부상을 당하였거나, 피해자 E의 경우 기왕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