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38

범 죄 사 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도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에서 걸려온 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는 중계기를 중국과 국내에 각 설치·연결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고, 일명 ‘C’이라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전화번호 표시를 변경해주는 통신장비인 Voice Over IP Gateway(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한다)를 국내에 있는 고시원 등을 임차하여 그곳에 설치하여 관리하며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위 ‘C’의 지시를 받아 VoIP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말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와 같은 사기범행 등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 시흥시 H건물 I호, 시흥시 J건물 K호,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커피숍 등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8. 시흥시 J건물 K호를 임대하여 2020. 6. 11.경 중계기(유심박스)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마련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30. 10:28부터 같은 날 19:15경 사이 ‘M’와 ‘N’ 및 위 장소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거쳐 발신번호로 표시된 ‘O’ 번호로 순차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범죄자들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었으니 B씨가 범죄자가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만나서 알려주는 은행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 확인 절차가 끝나고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포통장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0경 안양시 만안구 P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수금책에게 현금 5,02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6. 11.경부터 2020. 7. 8.경까지 시흥시 J건물 K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 등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위 방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Q의 R 명의의 ‘O’ 등의 회선의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발신하는 것처럼 통신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사실 인정함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경부터 2020. 7. 8.경까지 경기 시흥시 J건물 K호에서 VoIP 게이트웨이 등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위 방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국내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Q의 R 명의의 ‘O’ 등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다.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1.경 시흥시 J건물 K호에서 VoIP게이트웨이 등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며 위 방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연결하여, 중국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한 ㈜Q의 R 명의의 ‘O’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의 전화번호를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피해금원 인출 당시 영수증 사본, 로드뷰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사진, 허위공문 사진 1. 통신내역(발신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통화내역 역발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무보증 사용계약서,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관련, 유심박스원리 관련, 위치값 및 발신내역 확인, 위치값 수색 등, 중계기 발견 경위, 계약서 사진 첨부, 휴대번호 사건 관련성 관련, 압수물 사진 및 유심카드번호 관련, 현장 사진 첨부, 실시간 위치값 전원꺼짐, 금융영장집행결과, 경찰관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중국에서 차단된 국내의 T 메일이나 카카오톡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중계기(VPN서버, 가상 사설망)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등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에게 일을 맡기고 급여를 주었다는 ‘C’에 대해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정보를 갖고 않다는 것이어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7.경까지 8개월 동안 중계기 2대를 4회에 걸쳐 각각 다른 장소를 단기 임차하여 설치하고, 다른 중계기 2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중계기의 설치, 운영 등에 관여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채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피고인은 무선통신 가입자들의 식별정보(가입자, 번호 등)만이 최소한으로 저장된 채 휴대폰에 삽입되어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질이고 주소록 등 저장 기능은 부차적인 유심칩을 중계기에 다량으로 꽂아 관리하면서도 위 유심칩이 통신매개 기능이 아니라 USB와 같이 메모리 역할을 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바 이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계기 설치 장소에 대한 차임과 별도로 중계기 설치 장소 물색과 설치 및 지시에 따라 유심칩을 중계기에 꽂고 간헐적으로 전원을 껐다 켜는 비교적 단순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월 400만 원 내외에 달하는 다액의 금원을 수령하였는데, 업무의 단순성과 실질투입 노동시간에 비해 수령한 보수가 지나치게 고액임에 비추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단순한 정보통신 관련 행정적 규범의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훨씬 중한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하였음에도 2020. 3.경 파산·면책 신청에 이르고 구직 상태에 있는 등 열악한 경제 상황에서 이를 감수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맡은 역할에 비해 급여가 다액인 것이 의아하여 C에게 불법적인 일이 아니냐고 수차 물어보기도 하였다는 것이고, 텔레그램 대화에서 C이 “경찰이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벌금 내릴 수 있어요”라는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내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중계기 설치, 관리 행위가 (국내에서는 적법하게 허용되는) 그 주장하는바 중국에서 국내 특정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VPN서버 관리가 아니라 그 전원을 껐다가 켜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국내 단속기관의 추적을 피해야만 하는 다른 종류의 중대한 국내적 불법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량의 유심칩이 삽입된 중계기룰 설치, 관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음 〇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적발이 쉽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를 가지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인출책, 전달책, 범행 장비의 설치·관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중계기 설치·관리 행위로 인하여 사기 범행의 공범들이 범행을 쉽게 하고 그 범행에 따르는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