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6.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 02: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F'에서, 위 E과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1세)에게 영업이 끝난 후 커피를 마시러 가지고 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H 로체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위 E의 동업자인 I은 뒤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따라오기로 약속한 후 출발한 다음 약속장소인 춘천 구봉산으로 가지 않고 과속으로 난폭하게 운전하면서 위 I을 따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난폭 운전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내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15분 간 진행하여 배후령 터널을 지나 화천군 J 부근 도로변에 피해자 G을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춘천시 부근부터 강원 화천군 J 부근까지 약 15분 가량 감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 E을 내리지 못하도록 급하게 출발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속초시 K 모텔까지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춘천시 부근에서 속초시 K모텔까지 약 1시간 30여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E의 경우는 일부) 1. 각 납치의 심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1. 춘천서 납치의 심사건 관련 동향 1. 차량대여게약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부분 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차에 태우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춘천 구봉산으로 가던 중 길을 잘못 들어 양구 방면으로 운행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G이 차에서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자동차들이 고속으로 운행하는 구간이고 야간이므로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차량을 얼마간 더 운행하여 가위 G을 하차시켜 주었으며, 위 G이 내린 후에도 피해자 E은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에 동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 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24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구봉산 전망대에 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후 속도를 높이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며 종래 목적지인 구봉산 방면이 아니라 양구 방면으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이 차를 세우거나 내려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취지로 당시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화천군 J 부근에서 차량을 잠시 세워주자, 당시는 야간이고 인근의 지리를 전혀 알지 못하였음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하차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E도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G이 하차 직후 순간적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에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되자 위 G에게 I에게 연락을 취하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 E은 피해자 G이 내린 이후에도 스스로 원하여 차량에 동승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길을 잘못 들어 차를 돌릴 만한 곳이 없어 양구 방면으로 계속 진행하였고 밝고 안전한 곳이 있어 화천군 J의 교차로에 피해자들을 내려 주려 하였던 것이라고 변소하나, 함께 구봉산으로 커피를 마시러 가기로 하였던 일행들을 태우고 춘천으로 돌아오지 않고 새벽에 낯선 지역에 하차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차량에 타게 한 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늦은 시각에 차량에 태워 운전하여 가 감금한 것으로서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형집행을 종료한 후 7개월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신이었다고 자신의 행동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2. 05:00경 속초시 K모텔에 도착하여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 E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406호실에 들어간 다음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며 피해다니자 "맞고 할래, 그냥 할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E을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이 위 모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팔이 골절되었는데, 위 E이 피고인의 팔을 주무르자 피고인이 위 E을 밀치는 과정에서 위 E이 상처를 입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속초까지 데리고 가 강제로 모텔 방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과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강제력의 행사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 협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폭행, 협박 당시에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케 할 만한 객관적, 구체적, 직접적 사정들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인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위 속초까지 데려가고 모텔로 끌고 들어가려고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추행하였다든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출하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음을 추단할 만한 행위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모텔 방에 들어선 후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며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다시 잡아 벽에 밀치고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위 모텔의 계단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팔이 부러졌는데 이를 모르는 피해자가 부러진 팔을 주무르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침대 쪽으로 자신이 넘어졌던 것이며, 피해자가 갑자기 키스를 하는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피고인이 피를 흘리기도 했다"고 새롭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황은 강간 피해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위 모델 방 안에서도 팬티만 입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로 강간을 목적으로 한 폭행·협박 등을 저지르지 않은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팔을 아파하는 것 같아 2-3회 이를 주물러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당시 상황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도 매우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텔 방에 강제로 끌고 간 것이 반드시 강간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그 실행의 착수로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감금의 점 :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강간상해의 점 :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2. 양형의견 벌금 700만 원(3명), 징역 3월(2명), 징역 6월(1명), 징역 1년(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