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정7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5. 22:1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맥주 6병, 소주 5병, 안주 등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단31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15:00부터 23: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23:10부터 그 다음 날 06: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5. 20:20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350만 원은 제천에서 오늘 수금하였고, 신용카드도 있으니 카드결제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 02:40 경 경북 영양군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 19:00 경 경북 영양군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는 제5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술값을 독촉받자 자신의 친동생인 T을 사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이에 볼펜으로 "확인서, 2013. 12. 19, 12:00까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T의 이름과 그의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54] 8.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 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의성군청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U가 운전하는 V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신영주지구대 앞 노상까지 약 100km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8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18:40경 영주시 X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 18:50경 영주시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22:00경 영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7. 23:10경 영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3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간이영수증) 1. 확인서, 영수증 [2014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F,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wwwww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복역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지 불과 7일 후부터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