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군사법원-2021고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부터 I 여단 대대 10중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21. 1. 11. 보직해임 되어 2021. 1. 11.부터 현재까지 I 보충중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 중위 K(25세), 하사 N(여, 21세), 중위 L(25세)은 피고인이 I 여단 대대 10중대장으로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해자 M (가명, 여, 24세)은 <주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중위 K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20. 8. 내지 9.경 <주소>에 있는 I 여단 대대 통합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에게 "내 무릎에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1회 맞추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내지 9.경 <주소>에 있는 I 여단 대대 통합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던 소파 옆자리에 앉도록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1회 맞추어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하사 N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경 두 차례에 걸쳐 <주소>에 있는 I 여단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목을 스치듯이 1회 만져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4. 02:04경 <주소> 카운터 뒤에 앉아 피고인의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M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어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왼손을 올리고 피해자를 안으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중위 K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0. 8. 내지 9.경 2차례에 걸쳐 <주소>에 있는 I 여단 대대 통합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20. 10. 28. 14:00경 <주소>에 있는 I 여단 대대 통합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0. 12. 10. 18:00경 <주소>에 있는 I 여단 대대 통합중대 행정반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뒷목을 2회 때렸다. 나. 피해자 중위 L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20. 10.경 <주소>에 있는 I 여단 대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에 댄 다음 주먹을 돌려 피해자의 머리에 마찰시켰다. 2) 피고인은 2020. 12.경 <주소>에 있는 I 여단 대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위 대대 막사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팔을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피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12:30경 <주소>에 있는 I 여단 대대 흡연장 앞에서 피해자가 '철봉 운동이 힘들어서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N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하사 N 통화 내용) 1. CCTV 영상(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각 면제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각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제2경합범죄 : 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10일(형량범위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4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5월 10일을 각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들의 신체를 접촉하고 폭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민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군의 대외적 명예를 실추시킨 점, 상급자 또는 손님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을 참아야 했을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