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아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2017고단 1468)]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H단체 선배로 알고 지낸 피해자 가 운영하는 양산시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제도에서 개발을 하는데, 현재 조선사업이 어려워져서 개발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 돈이 묶여 있다. 사정이 급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잠시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예금잔고가 9원에 불과한 상태에 있는 등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K)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녹음 1. A 통장사본(송금내역) 1.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13번) 1. 수사보고(고소인 I에 대한 전화조사녹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향우회에서 만났을 뿐인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증여할만한 특별한 이유는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서도 현재까지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7고단146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H단체 선배인 F에게 "거제시 주택조합에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이 없어 F의 처 L과 체결한 리모델링 공사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 자력이 없어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2015. 2. 11.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용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2015. 4. 3.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2015. 4. 3.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수사기록 8쪽), 2015. 4. 3. 피고인이 2015. 4. 3.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5. 30. 1,000만 원을 갚으면 전액 변제된다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지불합의서 및 이에 대한 2015. 4. 3.자 인증서(수사기록 52쪽), 2015. 3. 27.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5. 5. 29. 변제한다는 내용의 2015. 3. 27.자 차용증서(수사기록 55쪽), F이 2015. 2. 11.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거래내역서가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2. 11.'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F은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5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수사기록 86쪽),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91쪽)에서 피고인에게 2015. 4. 3.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근거로 위 내지 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검찰 2회 진술조서(수사기록 200쪽)에서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2015. 4. 3. 1,000만 원을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2015. 2. 11.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2015. 2. 11.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날짜가 2015. 2. 11.인지 2015. 4. 3.인지 잘 모르겠고,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적은 있으나 2015. 4. 3.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F은 피고인과 여러차례 거래내역이 있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 공정증서, 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까지 제출하였고, 위 제출된 자료들은 모두 2015. 4. 3. 피고인이 차용하였다는 것과 부합하는 자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F이 통장거래내역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 F이 제출한 내지 는 F이 주장하는 차용일자와는 맞지 않아, 위 증거들이 피고인이 2015. 2. 11. F으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F은 공정증서 및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이 2015. 2. 27. F을 아와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2015. 4. 3.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92쪽), 이 법정에서는 돈을 우선 빌려주고 나서 변호사한테 상담한 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바, F이 객관적인 자료에 끼워 맞추어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진술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 F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1. 13. 피고인이 추가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의 사무실에 찾아가 화를 내면서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다고 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2015, 2. 11.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추가공사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던 상태에서 F이 피고인에게 선뜻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113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B에게 "이병원의 원장 P와 그 수뇌부들을 잘 알고 있어 B의 아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며, P 등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3,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B은 피고인에게 아들의 취직을 위한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2016. 1. 15.경 피고인의 부 Q Q명의의 농협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2. 같은 식당에서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하고, , 같은 해 5. 31. 같은 식당에서 400만 원을 교부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B의 아들의 취직을 위한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0병원 원장 등에게 교부하여 B의 아들의 취직을 위해 부탁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B의 아들을 병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기망하여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한 것이고, B의 아들을 취업시켜준다면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B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내역, B과 R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면서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B과 피고인 사이에 2016. 1. 22. 작성된 차용증(수사기록 17쪽)에는 B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3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O병원 취업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2016. 5. 31. 작성된 차용증서에서도 B이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빌려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O병원 취업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따르더라도 사업자금을 B에게 빌려달라는 취지가 있을 뿐 취업과 관련하여 돈을 달라는 내용은 없다. 나) B이 아들의 취업을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면, 위 돈은 피고인이 취업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준 것이므로 다시 돌려받을 성질의 돈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사이에는 2차례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B은 위 차용증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서명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스스로 본인에게 매우 큰 돈이라고 하는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차용증 및 차용증서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는 B의 진술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B을 소개한 R은 이 법정에서 B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과 B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B 아들의 O병원 취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거나 O병원 수뇌부에게 전달한다는 내용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212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4. 경남 창녕군 S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건축주 T)받은 사람으로, 2016. 11. 8.경 위 공사 현장에서, G에게 '전기 설비공사를 해주면 공사비용을 지급하겠다,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하도급업체에게도 공사 대금 및 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G에게 전기 공사를 의뢰하여도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2016. 11. 14.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3회에 걸쳐 전기 배선 시설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비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G 사이에 2016. 12. 25. 경 공사비를 150만 원으로 협의한 후 피고인이 한동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과 건축주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하여 G를 기망한 사실은 없는 점, 공사대금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은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에게 공사대금을 늦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G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