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103

범 죄 사 실 [2020고단2103] 1. 2020. 4. 30.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자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어 2020.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2808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7:10경 부천시 부천북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2808] 2. 2020. 4. 28.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8. 04: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C 앞 도로의 약 1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3]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12.경부터 20. 1.경까지 부천시 경인로 363에 있는 소사역 부근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함께 방문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한 뒤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카카오톡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대당 40만 원에서 60만 원을 받고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732] 4. 2020. 9. 14.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4. 0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760] 5. 2020. 8. 1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21: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남, 18세)이 평소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음주운전횟수에 대한 조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8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단속 당시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 피의차량이 주차 및 시동을 켠 장면(현장 CCTV 캡쳐 4. 28. 03:50~03:59) - 피의 차량이 이동 후 장면(현장 CCTV 캡쳐 4. 28. 04:03:02) - CCTV 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1고단193] 1. 피고인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할부개통내역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각 통신자료 회신((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Q 및 D,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1. 각 수사대상자 검색(Q, D, O) 1. 압수수색검증영장 – 금융자료회신(R O, (계좌번호 1 생략)) 1. 각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성,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의 필요성, 피혐의자 D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이 사건 계좌 명의자 피혐의자 O 특정, 피의자 D 관련 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성, 피혐의자 A 통신자료제공요청 필요성, 피의자 A 전화통화) [2021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1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1 A 진술건 등, 현장임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피의자 A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20. 4. 28. 및 4. 30.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사기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20년 6월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2020. 4. 28.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경우 운전거리가 1m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6대를 판매하여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2020. 4. 28.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후 2일 만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2020년 8월 사람을 폭행하고 2020년 9월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며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폭행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