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6세)가 휴대전화기 충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에서 충전시켜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 중랑구 E 앞길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2. 23:30경 위 택시 운전석에서 뒷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안쓰럽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운전석 뒷자리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와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21. 9. 12. 23:30~23:55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 중랑구 E 앞길에서부터 여의도 방향으로 갈 때까지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아동 학대 피해를 당하여 집을 나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자, 재워 주고 챙겨줄게’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녹취록, 피해자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택시 이동 경로에 대해서), 지도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 유인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은 없었고, 피해자를 위로할 의도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나. 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자, 재워 주고 챙겨줄게’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가출한 피해자가 걱정되어 잠시 머무를 거처를 마련해주기 위함이었을 뿐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실력적 지배 하로 옮기려는 미성년자 유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신빙할 수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쓰다듬듯이 만진 후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 및 미성년자 유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편의점에 가서 휴대폰 배터리 충전을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 피고인이 그 말을 들었는지 제게 충전 이야기를 하였고, 어쩌다 보니 제가 돈이 없어서 여의도까지 걸어간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차에서 충전시켜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 저는 피고인의 차량인 택시 뒷좌석에 앉아서 충전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나이를 듣고 놀라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안쓰럽다, 짠하다”라고 말하며 제 왼쪽 머리와 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이 갑자기 내리더니 뒷좌석에 탔고, 제 가정사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오른팔로 제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고 어깨 동무를 하는 것처럼 저를 끌어안았다. 피고인이 여의도역까지 택시로 태워주겠다고 했는데, 출발하기 전에 피고인이 “우리집에서 재워줄까”라고 제안했고, 저는 “괜찮다, 쉼터에 가겠다”고 하며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로 이동하는 중에도 수시로 “우리집으로 가자, 가면 재워주고 잘 해줄게”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제가 대구에 사는 아는 언니 집에서 지냈었다고 말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그 언니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남자가 시키는 것을 해봤냐” 또는 “그 남자한테 시켜봤냐”고 물었다. 신체 접촉이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니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한 강을 보러 가자고 말하기도 하였고, 제 얼굴을 보려고 마스크를 계속 벗기려고도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이 한 추행과 유인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범행 전후 사정,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 몰래 112에 전화하여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경찰에 위험 상황을 알렸고, 위 택시에서 내려서 반포대교 밑 한강공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112에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던 과정에서부터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경위도 자연스럽다. 5) 피고인이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이동한 경로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성수대교를 건너서 여의도가 위치한 한강 남단으로 내려와 올림픽대로로 진행하여 여의도 인근인 한강대교 무렵까지 운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은 경로를 틀어서 한강대교를 건너 다시 한강 북단으로 올라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했는데 마침 한강대교 북단에 화장실로 보이는 건물이 눈에 띄어 한강대교를 건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치하는 진술 및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강이나 보자”고 하면서 한강대교를 건넜고 한강대교 북단에 정차할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위 한강대교 북단 정차 지점에서 피고인에게 여의도공원에 화장실이 있으니 내려서 그곳까지 걸어가겠다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고, 여의도 반대 방향이자 피고인의 집 방향인 반포대교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내려줄듯 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너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 “가자, 우리집”, “가자”, “내가 재워주고 챙겨줄게”라고 반복하여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듭 거절하고 내리겠다고 하였음에도 “내리지 마”라고 하며 제지하였다.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택시에서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와 어깨동무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한 행위의 태양,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친분 관계,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8) 가출한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우리집에 가자, 재워 주고 챙겨줄게”라고 한 피고인의 언행은 감언이설로써 미성년자를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기에 충분한 것이고, 야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만 있을 때 이루어진 위와 같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처지와 나이,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가자는 말을 하기에 앞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현재의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유인의 의사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2001년경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저질러 징역 3년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유인의 경우 다행히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