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9. 24. 13:5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비닐 팩(가로, 세로 각 2cm 상당)에 든 케타민 불상량을 현금 45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0. 21:00경 진주시 E, 지하 1층에 있는 ‘F노래방’ 화장실에서, 위 D에게 비닐 팩(가로, 세로 각 2cm 상당)에 든 케타민 불상량과 합성대마를 집어넣은 담배 2개비를 현금 4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23. 2. 9.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베트남 클럽에서, 베트남 국적의 여성 ‘G’로부터 엑스터시 5정과 비닐 팩 2개에 나눠 포장된 케타민 약 1.1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3. 2. 20. 00:05경 진주시 H건물 I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와 케타민 중 엑스터시 5정과 케타민 약 0.56g을 각각 비닐 팩에 넣은 다음 옷장에 걸려있는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시터시와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피의자 J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별건 피의자 D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D의 피의자신문조서(3회) 사본 첨부, 피의자가 사용 중에 있는 휴대전화기에 대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확인, 피의자들의 최근 행적수사-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A 사용의 휴대전화기기 확인, A 소변 국과수 감정 결과–음성, 피의자 A 압수물 케타민․엑스터시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피의자 A 여죄 추가인지-일부 미인지, 2023. 2. 9. 케타민엑스터시 수수 범행 관련 휴대전화확인, 2023. 2. 9.자 마약류 수수혐의 관련 기지국 확인, 공범 D 판결문 첨부 등,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범행 일시 정정, 상선 이름 정정, 피의자 K 차량에서 압수한 압수물-양성, 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양성, 추징금 산정] 1. 외국인 신원정보 등, 통신자료, 각 통화내역, 압수한 마약 사진 등,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간이시약 결과 사진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각 감정서, 기지국 정보 메시지 사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수수․소지의 점, 엑스터시 수수․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엑스터시 수수․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관련 법리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해당 마약류의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나. 추징금의 구체적 산정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실제 거래가격 합계 85만 원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이 수수한 케타민 약 1.12g 및 엑스터시 5정 중 압수된 증 제1, 2호를 제외한 나머지 케타민 약 0.56g의 소매가격 14만 원(= 케타민 1g의 소매가격 25만 원 × 0.56g/1g) 3)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증 제1, 2호로 압수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일부를 소지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2022. 9.경 및 2022. 10.경 D과 함께 합성대마를 흡연하고,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D이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 등을 매수하였다’는 J의 자수에 따라 경찰이 D을 소환하여 합성대마, 케타민의 출처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D은 위 케타민 투약을 비롯한 여러 건의 마약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2022고합166호,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노43호].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중에는 D이 이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였다는 범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은 2022. 11. 1. 체포된 다음 2022. 11. 4. 경찰 조사과정에서 L에게 케타민을 매도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여 이를 L에게 판매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대략적인 시기와 장소, 피고인의 인적사항,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게 된 경위, 매수한 케타민의 포장상태 등을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은 체포 후 불과 3일만에 핵심적인 수사정보를 제공하였고, D이 공급처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꾸며 낼 시간적 여유나 이를 시도한 정황은 없어 보인다. 또한 위 진술은 D이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자신의 기존 혐의에 더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 점에서 신빙성이 높다. D은 이후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정에서도 ‘피고인과 F노래방에서 같이 일했다. 피고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말을 하였다. 케타민은 2cm 크기의 비닐봉지에 포장되어 있었다. 각각 45만 원, 4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매수하였다. 2번째 40만 원을 주고 매수할 때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넣은 담배 2개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은 케타민 합성대마 매수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매수 당시 정황을 구체화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저촉되는 부분도 없으며,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이 자수하였던 J은 D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자수하면서 D의 ‘상선’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M’, ‘N’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휴대전화번호와 타고 다니던 차량, 동승하고 있던 남자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 내용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것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과 이 사건 무렵 동거하던 K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22. 10.경까지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유통 범행에는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책, 운반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하므로, 수령책이나 운반책으로 가담하였더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판매하고,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수수,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적지 않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여왔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을 제외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