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방과 같은 건물에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던 피해자 B(여, 48세)을 만나 2020. 1.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0.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 11: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과도 2개를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이왕 이렇게 된 거 같이 죽자’라며 위 과도로 자신의 왼손 손등을 긋고,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깨끗하게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20. 6. 4. 23:53경부터 2020. 6. 5. 03:01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연인관계를 정리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미리 챙겨 놓았던 과도(칼날 길이 약 10.5cm, 총 길이 약 21.5cm)로 피해자의 왼쪽 상복부를 찌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아래부위를 베어 피해자를 위 배 부위의 자창 및 손목의 절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자해 사진, 현장 확인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자해 손등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범행도구 및 복용약 확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및 결과, 유전자 감정서, 각 감정서, 혈흔 형태 분석(BPA) 결과서 1. 피의자 검거 영상 CD, 오피스텔 CCTV 녹화영상 CD,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CD, 감정물 및 음질개선본 CD, 피의자 112 신고 녹취파일 영상 CD, 녹취서(112 신고 내용) 1. 압수(임의제출) 차량 SD 카드 사진, 녹취서(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녹음 영상) 1. 피해자 신변보호 신청서, 112 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신청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공구함 사진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및 탐문수사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진출 경위 및 당시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가 최초 만남을 하여 이동한 경로에 관한 수 2),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범행 동기 및 경위 부분과 칼을 미리 준비하였다는 부분을 부인하고 있다. 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차량(I) 이동 동선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강동 J 병원장 등 수사), 수사보고(범행 도구를 꺼낸 공구함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오피스텔 현장 CCTV 녹화영상 및 출동 경찰관 바디캠 녹화영상 CD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왼쪽 손목 상처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피해자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여 복수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공소사실 중 범행 경위나 동기에 관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미리 과도를 준비했고, 피해자가 끝내 연인관계를 정리하자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자해 내지 자살을 시도하였다거나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동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살인 동기 존재 아래와 같은 각 진술에 피고인의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서가 불안정하고 우울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살인 범행 무렵 피해자 이외에는 극히 제한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큰 배신감을 느낀 것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불과 3일 전인 2020. 6. 1. 11:30경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정리하자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동일한 종류의 과도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금년 2월경 상가 사람들끼리 술을 한 잔 하면서 친하게 되어 사귀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너무 저한테 집착을 하는 것 같고, 성격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헤어지자고 하였다. 그러면 피고인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자고 하여 제가 그렇게 하자고 대답을 한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 정해놓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그냥 보고 싶으면 술 한 잔 하자고 하였다. 그 후에 피고인이 말을 번복하면서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과도를 제 앞에 던지면서 ‘같이 죽자’라고 저를 협박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9쪽). 2) 피해자의 여동생인 G은 수사기관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 좋았는데 그 남자가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언니를 많이 힘들게 했다. 그리고 언니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을 많이 싫어했다’, ‘아무튼 그 남자 때문에 불안해 했다. 그래서 가게도 옮기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왜 사망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 생각에는 언니가 그만 만나자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언니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둘 중 한 사람은 죽어야 끝난다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36쪽, 제137쪽, 제138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은 아니고 남편의 견제가 심해지니까 더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왜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느냐고 하였고, 공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너무 화가 나서 겁만 주려고… 겁을 준다기보다는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불렀는데 피해자를 해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38쪽)’,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피해자가 갑자기 그렇게 변했는지다. 그전까지는 저와 잘 지내다가 갑자기 5월 하순경부터 변하기 시작하였고, 제가 집착으로 보일까 봐 웃는 얼굴로 대화하고 그랬다. 2020. 6. 1.경 저와 다음 주 일요일에 놀러 가기로 한 약속과 관련해서도 갑자기 남편이 온다고 하면서, 자기는 남편과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했다. 저는 피해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대화를 할 사람도 없었다. 피해자는 저를 볼 때마다 “돈은 언제 모아?”, “집은 언제사?”라고 물었던 사람이 전화로 “저는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저를 가지고 논 것이냐고 한 것이다(증거기록 제2권 제741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이후 병원에서 경찰관이 ‘왜 그랬어요? 왜 그것만 말해보세요, 그것만’이라고 묻자 ‘사랑을 안받아줘서’라고 대답을 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855쪽), 이 법정에서 ‘(당시) 왜 흥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래를 약속한 여자가 저를 떠날 거 같아서 그랬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전인 2020. 6. 4. 23:31경 피고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피해자를 태워 판시 D 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로 이동하였다.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한 번 한마디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변하면 안 돼요. 사람 그렇게 상처를 주고, 벌 받아요’, ‘나는 큰 상처 받았어’, ‘큰 상처 받았다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게 내 사랑인지 알고 올인을 했는데, 그 여자는 갖고 놀았어’라고 말했다(증거기록 제2권 제700쪽, 제702쪽, 제704쪽). 5)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살인 범행 무렵까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병명으로 정신과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여 왔다(증거기록 제1권 제495쪽, 제2권 제535쪽). 나. 피해자의 자살 징후 부존재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직전 피해자의 언행이나 주변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아무런 자살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당일인 2020. 6. 1.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아침 출근 후 대화 도중 그만 만나자고 얘기했더니 나를 가지고 놀았냐고 그러면서 욕을 했다. 아니라고 했지만 같이 죽자고 칼을 2개 준 비해 놓았다. (중략) 차를 타자고 해서 탔다. 가까운 데 간다고… 내비로 속초를 눌러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다 잡히고 (중략) 핸드폰을 뺏겨 그대로 주위 가게로 도망을 갔다. 좋은 말로 끝내려 했지만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난다고 몇 번을 들었다’라는 것이다(증거기록 제3권 제4쪽).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에 피고인을 가해자로 하여 신변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경찰로부터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교부받아 착용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당한 현장에서도 스마트워치가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8쪽, 제483쪽, 제484쪽). 2) 피해자는 2020. 6. 4. 23:31경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동 중에 ‘이번에 결혼식 하는 언니, 청첩장 올렸네’, ‘(차를 판다는 피고인의 말에) 차를 왜 팔아, 차는 가지고 있어야지’, ‘(내일 일이 많냐는 질문에) 일은… 아침, 저녁으로 많아요. 아침, 저녁으로 있어요’, ‘(담배 피우고 빨리 죽으려 한다는 피고인의 말에) 에휴… 죽는다는 사람치고 빨리 죽는 인간들이 없어. 담배 너무 많이 피우는 것 아니에요, 진짜?’, ‘(오래 살고 싶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옛날부터 그 소리 했거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고. 똥칠하면 자식이 못 봐주니까’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64쪽, 제666쪽, 제670쪽, 제676쪽, 제678쪽). 3) 피해자는 아들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피부미용실을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의 아들은 수사기관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과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최근에 힘들어했던 일이) 특별히 없었다’, ‘(피해자는) 한 번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마음이 여리고 순한 성격으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라 주변 관계도 원만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4쪽, 제45쪽). 다. 피해자의 사인과 피고인의 공격 방법 1)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배꼽 왼위쪽에서 약 4.5㎝ 길이의 자창이 발견되었고, 7시 방향으로 추정되는 칼날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앞배벽 연조직, 왼쪽 7-8번 갈비연골을 베고 간 왼엽, 배대동맥을 관통하여 11-12번 등뼈 사이 디스크에 자창을 남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오른쪽 아래팔 앞부위에서 약 9㎝의 절창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래팔의 근육층 일부와 노동맥 및 자동맥이 절단되고 노뼈가 일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배 부위와 오른쪽 아래팔 앞부위의 예기에 의한 손상이 피해자의 사인으로 판단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10쪽). 2) 피해자의 사체에서 뚜렷한 반항흔이나 저항흔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피해자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오른손잡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특별한 자살 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피해자가 왼손에 과도를 들고 오른쪽 손목을 단번에 위 부검 결과와 같은 정도로 베었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3) 타살의 경우에도 반항흔이나 저항흔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반항흔이나 저항흔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체에서 뚜렷한 방어흔이나 저항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잠을 청하거나 잠이 든 상태와 같이 피고인의 공격 행위에 대응하여 방어 또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중에 피고인이 갑자기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그 후 손목을 베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아무런 자살 징후를 보이지 않고 신변 보호용으로 보이는 스마트워치(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위에서 발견되었다)까지 소지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팔을 베도록 순순히 내어주었기 때문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4. 23:5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들어간 다음 소주 두 병을 나누어 마셨다. 나)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유두에서 양성 타액 반응과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질액에서도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478쪽, 제479쪽). 이 사건 살인 범행 현장 사진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나체였고 피고인은 팬티만 착용한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살인 범행 현장의 혈흔 형태 분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자해로 인한 출혈 이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바닥으로 내려간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손상을 가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02쪽). 라.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1) 피고인은 2020. 6. 4.경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에 사용한 과도는 이미 버렸고, 그와 유사한 과도를 마트에서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새로 구매한 과도를 경찰에 보여주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38쪽). 피고인은 위 과도를 공방에 보관하다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일 공구함에 넣어 차에 실은 다음 이 사건 오피스텔로 가지고 들어왔는데, 위 공구함에는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사용된 위 과도(이하 ‘이 사건 과도’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망치, 끌 및 공방용 칼 등이 들어 있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11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과도를 이 사건 살인 범행 직전에 구매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참외를 깎아줄 생각으로 공구박스에 이 사건 과도를 넣었느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제가 퇴근하기 전에 피해자가 참외를 좋아하는데, 피해자한테 “안주로 참외 살까?” 했더니 “사지 마” 해서 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다른 칼이 있었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6. 4. 18:40경까지 나눈 문자 내용은 도시락, 빵, 토스트를 먹자는 내용이며(증거기록 제1권 제470쪽), 그 후 피고인이 23:18경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도착’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로부터 ‘조금 기다려요’라는 문자를 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이 공방을 나서기 이전까지 피해자와 참외와 관련한 별다른 유선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1권 제469쪽), 참외를 깎아 먹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과도를 식기구의 위생 관념과는 다소 동떨어진 망치, 끌 및 공방용 칼 등이 들어 있는 공구함에 담아 옮겼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고, 피고인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참외를 사지 말라고 했음에도 공방에서 과도를 챙겨 나왔다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진술의 앞뒤 맥락도 맞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참외를 깎아주기 위하여 이 사건 과도를 공구함에 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직후 및 이 사건 살인 범행 직전에 피해자를 이 사건 차량에 태웠고,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여기에다가 발언 당시의 정황,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 이후 취한 조치 등까지 더하여 보면, 아래 각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죽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자살 의사 1)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의 왼쪽에서 손목 상처가 발견되었는데, 상처 길이는 10㎝ 정도, 깊이는 2~3㎝ 가량으로 확인되었고, 13개의 인대 및 2개의 동맥 중 1개의 동맥이 끊어진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319쪽). 이러한 피고인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최초 출동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사로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자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도 (죽는 것에) 동의를 했는가?’라는 질문에 ‘말로는 제가 묻고, “그래 같이 죽자” 그런 것은 없었지만…’이라고 진술하였고, 계속하여 ‘(같이 죽자고) 묻지도 않았다. 제가 “같이 죽자” 하고 손을 긋고…’,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다. 동의를 받고 “내가 죽을 건데, 너도 같이 죽을래?”, “그래, 알았어, 같이 죽을게”라고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앞서 본 범행 동기, 피해자의 자살 징후의 부존재, 피해자의 사인과 피고인의 공격 방법 및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의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일 뿐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정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고려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끝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 ‘좋은 말로 끝내려 했지만 한 사람이 죽어야지만 끝난다’라고 여러 차례 말하고, 이 법정에서도 ‘미래를 약속한 여자가 저를 떠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왜곡된 여성관과 애정관, 우울증세를 보이고 제한적인 대인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집착적인 성격과 생명을 경시하는 사상이 결합되어 일어난 것이다.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인 이 사건 과도를 준비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이 기거하던 이 사건 오피스텔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부 자창은 칼날이 피해자의 갈비연골을 베고 배대동맥을 관통하여 등뼈 사이 디스크에까지 상처를 남겼고, 손목 절창으로 아래팔 근육층 일부와 노동맥 및 자동맥이 절단되고 노뼈가 드러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살해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나타내는 증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다가 피고인만이 살아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동기와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포장하고 범행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의 범죄전력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대표한 피해자의 아들 및 어머니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아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자살을 시도하여 상당한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러한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인 자로서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공황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하였고,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청구 전 조사 결과에 따른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에 의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중’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중간’ 수준이다. 2) 이 사건 살인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자 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역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였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발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본건 피해자를 만나면서 다시 현재의 배우자와 이혼을 시도하고, 피해자를 이상화하면서 집착을 보이다 피해자 남편의 존재가 걸림돌로 나타나며 불안감이 가중되던 가운데,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본건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