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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8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16. 2.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을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 문언 . 음향 ·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연하게 전시하면 안 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vegadisk.com) 사이트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4. 8.경 성남시 수정구 D, 나동 301호 자신의 거주지에서 제목 : E'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Itefile.com)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F'로 가입하여 2015. 4. 28.경 위 주거지에서 '제목 : G'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3.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joyfile.co.kr)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5. 4. 28.경 위 주거지에서 '제목 :H'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4.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www.tdisk.co.kr) 사이트에 아이디 'F' 닉네임 'C'로 가입하여 2015. 5. 30.경 위 주거지에서 '제목:I' 등 남녀 성관계가 나오는 10개의 음란 동영상 파일을 '19금 성인'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정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2015고단874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장으로 월급 800만 원을 받으며 배를 타던 중 사고로 허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산재보험처리가 되면 보험금 8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최우선으로 변제하고 만약 보험금이 모자라면 내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 선원으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 채무가 많아 보험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7.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30,92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7. 27. 06: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늙은 새끼. 맞아 죽을라고 고소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쇼파에 밀쳤고 발로 수차례 옆구리 부분을 차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요추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10. 23: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법대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하고,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입히고 발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폭행하여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단1261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3. 02:45경 부산 부산진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3세) 운영의 'I'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취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마신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32번) 1. 각 공정증서, 각서, 차용증, 각서 및 차용증,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2015고단874호의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2015고단874호의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4. 4. 하순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서 자동화기기 제작·설치 업체인 (주)D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주)E와 피해자 (주)F은 각종 기계 제작 및 부품가공을 하는 업체들로 위 피해회사들의 대표이사는 G이다. 피고인은 위 D을 운영하면서 2012. 12.경 3~4억 원 상당에 이르는 하청업체들에 대한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가 발생하였고, 2013. 1. 경에는 회사자금 부족으로 금융권에서 1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 마련을 위해 대출 받은 1억 원과 합쳐 2억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였다. 그 이후로도 위 D의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가 계속 늘어나 한화테크엠(주)로부터 새로 이 공사를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 내지 해당 공사 자재 구입 및 인건비에도 충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2013. 9. 경 한화테크엠으로부터 'H' 공사를 수주함에 있어 견적을 낸 공사대금이 11억원 상당인데도 이를 7억 4,000만 원에 수주하는 등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G이 운영하는 피해회사들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4. 경까지 한화테크엠으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모두 소비하면서도 피해회사들의 납품 대금은 1,000만 원 이외에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고, 2014, 5. 2. 경 파산선고 신청 당시 피고인이 신고한 부채 합계는 20억 2,868 만원 상당으로 그 중 상거래채무는 9억 2,946만 원 상당이나 피해회사들에 대한 채무는 상거래 채무의 67.4%에 해당하는 6억 2,65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2. 경 파산선고 신청을 앞둔 상태에서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돌려막기 식으로 적자 경영을 하다가 2012. 12.경부터는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위 (주)D에서, 피해자 (주)F의 대표이사 G에게 "한화테크엠으로부터 하청 받은 철강제품을 가공 및 제작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는 위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더라도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5. 31.경 42,364,850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용역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64,084,260원 상당의 레이저 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 G에게 "한화테크엠으로부터 하청 받은 철강제품을 가공 및 제작하여 납품하면 그 대금을 2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화테크엠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업체에 대한 기존 미지급 납품대금 채무 등에 우선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6.30.경 17,820,000원 상당의 플레이트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376,636,150원 상당의 플레이트 등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E, F의 거래처 원장 첨부) 1. 수사보고(파산신청서, 심문사항, 보정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한화테크엠 J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6억 3천만원 상당으로서 거액인 점, 피해자가 제공한 용역 및 물품으로 공사한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는 기성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1,000 만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바가 없는 점, 파산 신청 직전까지 계속적으로 용역 또는 물품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공모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2. 2. 02:15경 수원시 장안구 F식당 앞길에서, 피고인 C은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G(32세)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단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31세)이 피고인들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H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을 무릎으로 1~2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식당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거나 한사람씩 몰래 식당에서 도망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0, 21:30 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미상의 소주 3병과 맥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30. 20:00 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삼겹살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과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4. 21:30경 수원시 장안구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2병, 닭개장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1, 18, 21:00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2병, 모듬샤브샤브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6, 19:30경 수원시 장안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맥주 3병, 곱창전골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V, G, H,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반성하는 점,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1: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8565 코아루아파트 앞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호광장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4세)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2.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6:3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다시 위 C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CCTV사진, 주점 영수증, 주점 내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1.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7. 12. 22:20 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오봉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대동아파트 뒤편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모든 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69%로 그 수치가 높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여수경찰서장으로부터 총포(공기소총)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7, 17:00경 여수시 강남해안로 196 진모택지지구에서 5.0 미리 공기총 (SSS-건파워)을 가지고 총기 영점을 잡을 목적으로 표적지에 3 발을 격발함으로써 허가 받은 용도 외에 공기총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사격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가받은 용도에 포함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증거사진(공기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기총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사건 공기총의 영점을 잡을 필요가 있어 영점사격을 한 것이므로, 허가받은 용도 내의 사용이거나 피고인이 사격을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대로변에서 사격을 한 점, 피고인이 영점을 잡기 위하여 발사한 탄환의 수가 3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발사한 탄환의 소리를 들은 인근의 사람들이 신고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피고인이 단속된 점,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사격은 사격장 외의 장소에서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가사 사전에 이 사건 공기총의 영점을 잡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대로변에서 영점사격을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E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킹의 영업사원 F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1. 6.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위 F로부터 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43,710,000원 상당을 위 F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3,710,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내사보고(리베이트 청구 및 지급절차), 수사보고[(주)파마킹 영업사원 F 작성출하출금요청서 사본], G 내과의원 등 처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F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현금 등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1.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리베이트를 받은 점 -피고인은 당초 범행을 부인하다가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 증거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시인한 점 - 리베이트 수수기간이 3년 이상이고 금액도 작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2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경화(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1. 4.1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4. 12.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6.24. 02: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이미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무려 0.214%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6월의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강효인 판사 공성봉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2013고단1512 1.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여자친구인 C와 함께 제주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PC방에 처음 방문하여 그 때부터 PC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낮에는 일용노동을 하면서 PC방 요금을 지불하였고, 위 C는 2013. 6.경부터 위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PC방 요금을 지불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8.경 일용노동 현장에서 팔을 다쳐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인과 C의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어(C의 아르바이트 임금으로는 지불하지 못함), 위 일시경부터는 위 PC방에서 게임 등 PC를 이용하고 각종 음식물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가 'PC방 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용역 일을 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에게는 '통장에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여 안심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및 C에게 계속하여 PC방을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8.경부터 2013. 10. 12.경까지 피고인의 PC방 이용요금 1,012,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C가 PC방 이용대금 1,150,700원을 지급하지 않게 하여 C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2. 03:00경 C가 위 PC방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던 중 피곤하다고 하자, 자신이 대신 PC방 카운터를 보겠다고 하였고, 위 C는 PC방 의자에 앉아 잠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PC방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PC방을 떠나면서 카운터 등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3경 PC방 내부 CCTV 전원을 끄고, 같은 날 06:00경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금고 안에서 PC방 내부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열쇠를 꺼내어 공중전화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만 원 및 피해자 G(위 PC방의 아르바이트) 소유의 현금 40만 원 등 합계 80만 원을 꺼낸 후 06:55경 CCTV의 전원을 다시 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C가 오전 아르바이트 근무자 H과 교대하자, C와 함께 위 PC방을 떠나 돌아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E, G) 소유의 현금 8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644 1. 피고인은 2013. 1. 21. 08:0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PC방에서, 여자친구 C와 함께 들어가 PC 사용료 등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용 컴퓨터 2대를 제공 받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더라도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 2대를 제공받아 같은 달 28. 18:00경까지 게임을 한 후 잠시 목욕탕을 다녀오겠다고 나가서 사용료 합계 13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월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PC방에서, 여자친구 C와 함께 들어가 월급을 타면 PC 사용료 등을 한꺼번에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나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더라도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까지 PC 2대를 제공받아 게임을 한 후 게임비용 및 간식비용 등 합계 485,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미납요금, CCTV 화면 2013고단1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관련 PC방 이용요금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C 관련 PC방 이용요금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절도 범행 당시 CCTV 전원을 끄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 ~ 2년 9월)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3.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0:33경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황금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공구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 사건까지 포함하여 네 차례나 연이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소재지: 대구 달서구 C)의 대표이사이고, ㈜D[대표자: E, 범행 당시 상호: ㈜F, 소재지: 대구 달서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B 공장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기로 ㈜I J, K과 사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대구 달서구 G, 1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이 ㈜I에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F 발행 2건 전자세금계산서, 상호변경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별권 기록 계좌거래내역 검토결과), 수사보고(관련자 및 관련회사 기본 사항), 수사보고(관련자료 주식회사 I, 주식회사 B간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리베이트 관련 자료), J 작성 제보내용 및 주식회사 I 법인계좌 거래내역, 공사계약서 2건,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고발장, 고발서, 별지자료, 범죄일람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조사종결 복명서 1.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범죄를 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1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403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영농조합법인 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영양가·원재료·성분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4.자 E 조간신문 A 27면에 '가바쌀'을 광고하면서 성분인 '가바'에 대해 "신경전달 물질로서 혈압강하 효과가 있어 당뇨에 의한 합병증 예방, 고혈압 강하, 중풍과 치매예방, 간과 신장의 기능 개선, 뇌세포 대사 촉진, 스트레스 해소, 면역력 강화 등의 기능을 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여 위 식품의 성분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과대광고 내용 게재된 신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가바쌀'을 광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식품 등의 품질이나 성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규정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어떠한 표시·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광고는, 주요 성분으로 내세운 '가바'에 관하여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신경전달물질로 소개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가바'는 현미나 흑미 등 일반 쌀에도 포함되어 있고 다만 '가바쌀'에는 4배~8배 정도 그 성분이 강화되어 있다는 정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가바쌀'은 다양한 품종의 벼를 육종시켜 품종을 개량한 것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 '가바쌀'이 어떤 인위적인 과정을 거친 가공품이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으며, 그 용법에 있어서도 특별히 특정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별다른 용법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식사로써 일반 쌀을 대체하여 밥을 지어 섭취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위 광고에 건강식 또는 일반식 등으로 밥 짓는 방법이 나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가바쌀', '가바현미', '가바찰현미' 등의 섞는 비율을 나타낸 것인바, 이와 같이 건강상태나 기호에 따라 쌀이나 현미 등을 섞는 비율을 다르게 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쌀이나 현미 등을 이용하여 밥을 짓는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광고에 게재된 것과 같은 '가바'의 약리적 효능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의 내용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제출된 증거들(증거목록에 기재된 것들 중 채택하지 아니한 것들은 제외)만으로는, 위 광고가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