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7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 366(병합)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나. 사기 다. 유가증권위조 라.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 인 1.나.다.라. A |2.가.나. B 검 사 이동훈(기소), 유광선(기소), 안창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안상원(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손명제(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9｣ 1.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음에도 2014. 4. 29.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이 실제 운영자인 주식회사 F 명의를 사용하여 인천 서구 G에 있는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레미콘 외상 대금 등 명목으로 융통할 5,000만원만 구해오면 골조공사를 완료할 수 있고, 5억 원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2014. 5. 2. 인천 서구 G에 있는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공사비용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상 2층까지 골조공사가 끝나면 주식회사 F 사장인 B이 5억 원을 가지고 온다, 차후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이자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은 자본금과 건설 면허도 없이 주식회사 F 명의를 빌려 외상공사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며, 준공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하도급업체인 I 주식회사에게 마치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후 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공사를 진행시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 09:05경 J 주식회사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날 09:06경 주식회사 F 명의 L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6 : 피고인 A 1.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0 사무실에서 P 대표인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0이 일산 동구 Q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자재비가 필요하다, 약속어음을 나에게 투자하면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수익금의 20%를 주겠다, 이익금 중 일부인 1억 원은 2012. 7. 30. 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건축공사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아 이를 융통하여 다른 공사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3. 서울 중구 R에서 P 발행의 백지 약속어음(S)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8장의 백지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 숍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운영하는 0에서 730억 원 상당의 일산동구 Q 신축공사를 맡았다. 2012. 9. 10.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공사현장에 있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건축공사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공사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2,000만 원, 2012. 8. 18. U 명의 L 계좌로 200만 원을 각각 송 송금 받고, 2012. 8.경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2,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6. 4.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이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M으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V)의 금액란에 '삼천오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2년 6월 4일, 지급기일란에 '2012년 9월 12일'이라고 기재하여 유가증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P 명의로 된 약속어음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7.경까지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이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실제 운영자인 W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도급계약서 1통, 공사타절합의서 1통,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1통, 계좌이체영수증 각 1통, 사실확인서 1통,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 1통, 법인등기부등본 각 1통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각 1부, 확정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용현황 출력물 각 1부,, 공소장 사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부, 2019고단3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T,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투자약정서, 표준도급계약서, 건축허가 관련 서류, 이행서, 차용증, 약속어음, 이행각서, 약속어음 등 1. 현장 식당 운영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식당도면, 통장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 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14. 법률 제1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자 명의 차용 수급 · .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뇌경색,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각각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500만 원 및 백지 약속어음 8매를 편취하고, 편취한 약속어음 3매를 위조·행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사기범행 중 일부에 가담하고 E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 동종 전력으로 피고인 A은 5회(징역형 1회, 벌금형 4회), 피고인 B은 9회(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