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78

범죄사실 1. 2017고단227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G 사무실에서 위 G의 거래처인 H의 대표인 피해자 E에게 'G1 ㈜㈜캔두코리아로부터 발주를 받았는데 재료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220만 원을 빌려주면 ㈜캔두코리아에 물건을 판매해서 그 물품대금으로 3일 내에 이자 80만 원을 합쳐서 3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G ㈜캔두코리아로부터 물건을 발주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발주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발주서처럼 ㈜캔두코리아로부터 발주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6,0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I)로 2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5, 위 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G이 ㈜ 캔두코리아로부터 발주를 받았는데 자재비가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캔두코리아에 물건을 판매해서 그 물품대금을 받는대로 이자를 합산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G ㈜캔두코리아로부터 물건을 발주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발주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발주서처럼 ㈜캔두코리아로부터 발주를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6,0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파주시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G의 거래처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에서 독립하여 ㈜티디홀딩스의 영업권을 가지고 페레로로쉐, 킨더조이 물품 광고 사업을 하고 있다. 당신에게 위 광고 용품 제작을 맡기려고 한다. 그런데 위 사업을 진행할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7. 15.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디홀딩스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약 6,0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해자 C와 피해자의 남편 O 공동 운영의 P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에게 '내가 ㈜캔두코리아로부터 간판 및 인테리어 발주를 받으려고 한다. 나와 함께 위 간판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 당신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겠다. 그런데 위 공사를 하려면 ㈜캔두코리아에 로비를 해야 하고,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이 생기는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 에게 마치 ㈜㈜캔두코리아가 P에 발주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발주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캔두코리아로부터 간판 및 인테리어 발주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위 발주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6,0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2. 피고인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계좌(I)로 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5.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24 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763,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피고인이 근무하던 R의 거래처인 피해자 Q 운영의 S에 대한 미수금이 약 8,800만 원 정도에 이르자 피해자를 속여 미수금 일부의 지급을 면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18. 파주시 T에 있는 위 S 사무실에서 '아는 선배에게 4,800만 원을 빌렸는데, ㈜티디홀딩스에서 S 계좌로 입금될 것이다. 그 중에 2,000만 원으로 미수금 일부를 변제하고, 2,800만 원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면 R의 자재대금으로 사용하고 2016. 7. 31.까지 반드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티디홀딩스에 S 계좌로 선수금을 보내면 S에서 납품을 할 것이라고 말하여 4,8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것으로, S는 ㈜티디홀딩스에 4,800만원상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약 6,0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R의 자재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미수금을 변제하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2,8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U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대출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을 반드시 갚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약 6,0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17, 고려저축은행 등 대부업체들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한은행 계좌(W)로 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28번, 30~33 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연번 29번과 같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사,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고양시 일산동구 Y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 X, Z 운영의 ㈜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내가 관리하는 쥐R의 거래처에서 선수금을 달라고 한다. ㈜R의 거래처에 줄 선수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서 한 달 이내에 이자 10%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의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6,0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R의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현금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36 번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9. 고양시 일산동구 Y 에 있는 피고인, X, 피해자 Z 운영의 ㈜R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내가 관리하는 ㈜R의 거래처에서 선수금을 달라고 한다. ㈜ R의 거래처에 줄 선수금이 필요하니 나에게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서 10일 이내에 이자 20%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의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약 6,000만 원의 사채 빚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쥐R의 거래처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9. 5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7~41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29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3.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8:45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미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증인 J, O, U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C, D,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1. 확인서, 사실확인서, 인증서(각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상호저축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1. 허위 거래내역 및 발주서, 각 허위 발주서, 이체내역, 허위 발주내역, 제작물 샘플사진, 허위 발주서 및 계약서 1. 계약서, 각 차용증, 대부거래계약서, 각 공정증서 1. 각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7고단29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20번) 2017고단2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C, U, X, Z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1의 바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J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광고용품 제작을 맡기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J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곳이 있다고 말하고 2,500만 원을 빌렸으며, 그 차용 당시 티디홀딩스의 광고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빚은 6,0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 정도여서 피고인에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진행하려던 광고 건들이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바람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피해자 J에게 자신이 ㈜티디홀딩스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티디홀딩스의 수주를 받아 피해자 측에서 pop 광고물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과거 ㈜티디홀딩스와 진행했던 거래내역 등 자료를 보여준 사실, 이어서 피고인은 ㈜㈜티디홀딩스 영업과 관련하여 매입자금이 부족하다면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7. 15. 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그런데 위 차용 무렵 피고인은 R에서 일하면서 ㈜티디홀딩스 관련 영업을 진행하기는 하였으나, ㈜티디홀딩스의 수주물량을 확정적으로 확보하였거나 ㈜티디 홀딩스의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연인관계였던 U으로부터 4,600만 원을 차용하거나 U의 연대보증 하에 대부업체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본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500만 원을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티디홀딩스의 수주물량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티디홀딩스의 수주물량을 받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실제로 ㈜티디홀딩스의 수주물량을 받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다음 그 믿음에 기대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채무부담 내역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6. 7. 15.까지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과 U은 과거 연인관계였다. U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점을 알고 피고인에게 먼저 자신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이지, 피고인이 U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한 것이 아니다. U도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망당한 점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상반기까지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이자 및 피해자가 보내달라는 금원 등 합계 69,592,000원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여 U이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6,700만 원보다 많은 액수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U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경 당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U에게 '사업을'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니까 2015. 5.까지 빌려준 돈에 조금 더해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해자는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를 거절한 사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먹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들을 알아보았고, 결국 피해자는 2015. 2. 17. 피고인이 알아본 고려저축은행 등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총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피해자는 그 이후 2015. 5. 27. 경까지 역시 피고인이 알아본 SBI 저축은행 등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추가적으로 2,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1,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나머지 1,000만 원은 2015. 2. 17.자 대출금 중 일부에 대하여 대환처리 되었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28번), 피고인은 약속된 기한인 2015. 5. 까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갚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해자는 2015. 7. 14.경 피고인이 더블유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등 대부업체로부터 총 2,100만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9번), 그 이후 2015. 9. 10. 경까지 역시 피고인이 알아본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추가적으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33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사업자금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차용금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까지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일부 갚아주었을 뿐 차용금 원금은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피해자의 거듭된 변제독촉을 받고 2016. 1. 19. 피해자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을 2016.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변제독촉을 받고 2016. 9. 18. 피해자에게 차용금 6,000만 원을 2017. 3.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역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2015. 2.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의 은행계좌에서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약 6,900여만 원이 송금되었으나 그중 일부만 피해자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채무 이자 변제를 위해 송금된 것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피고인이 거래처에 대한 대금 지급 등을 위해 피해자의 은행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사실(위 기간 동안 반대로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내역도 다수 확인된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바람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정도로 재정적 파탄상태에 빠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연인사이로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거나 이를 용인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먼저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알아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거나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돈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이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그 차용금 용도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돈을 차용할 당시 사업자금에 사용하겠다고 말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돈은 개인적인 용도 및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600만 원을 편취하거나 2,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J, U에 대한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X, Z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3,0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고, 피해자가 8명에 이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 C, Q가 입은 재산상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3. 3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 판시 제1의 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