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C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중순경 체납 보험료 때문에 방문한 피해자 D(여, 42세)에게 보험료 감액에 도움을 줄 것처럼 말하며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저녁경 경기 광주시 E 아파트 친구 집에 방문해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먹자며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해 와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2:00경 위E 아파트 인근의 인적이 없는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그 곳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혀가 뽑힐 듯 과격하게 1-2분 정도 강제로 키스하고, 이에 양손으로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그녀의 윗옷 속에 손을 넣어 오른쪽 젖가슴을 세게 주물러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사본,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건강보험과 관련한 도움을 줄 것처럼 접근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그 추행 정도 또한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16: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소개비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물과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법의 위험성 및 피해자에게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부터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중증장애 학생의 이동보조 업무를 맡은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5년 5월 8일, 11일, 12일에서 15일, 18일, 28일, 29일, 2015년 6월 1일, 2일 등 통산 11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초등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4. 13. 13:21경 서울마포우체국에서 2015. 5. 12.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당장이라도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82

범죄사실 2015고단1582 1. 피고인은 2014. 9.2.20:0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LCD TV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4. 9. 6. 20:00경 아산시 E 소재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LCD TV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4. 9, 16. 20:00 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김치냉장고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5. 2. 5. 19:30경 아산시 G 소재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LG 스탠드형 TV 1대 시가 68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5. 피고인은 2015,2,10,20:00 경 아산시 소재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LED T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6 +160, 피고인은 2016. 1. 28, 19:00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거지가 없어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6고단227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여자 금목걸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금넥타이핀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J의 각 진술서 2016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6.z227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N의 자술서, K, O, P. Q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건현장 주변 방범용 CCTV 및 사설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뒷집 R가 CCTV 분석 / 유사범행 CCTV 사진 첨부/ 피해자 L 피해금품 추가 피해자 R 상대 피해 진술 청취 / 피해자 Q 상대 피해품 확인 수사) 1. 전당포 전당물 전표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절도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10여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한 재물의 가치가 합계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의 상당부분을 생계를 위하여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불우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여 줄 경우 그 대가로 계좌 1개에 월 200만 원, 2개에 월 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최대 4개까지 대여를 받는다는 광고 메시지를 수신하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 국민은행 계좌(E), 우리은행 계좌(F),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4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송금확인증,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 이미 세 차례나 동종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1회 무혐의, 2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위법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적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6:15경 평택시 동삭동 152-3 평택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동삭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범행이 음주운전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2012. 5, 16. 벌금형을 받은 1회에 불과한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2:28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안공원 쪽에서 영복여고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의 어깨 부위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던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0:50경 수원시 팔달구 C, 2층 D피씨방 45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44번 자리에서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던 위 피씨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연령, 갑작스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식당 앞 길에서 D에 있는 E 식당 앞 길까지 처 F 소유 G SM5 차량을 7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0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26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화장실)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4년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9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김승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 15:05경 혈중알콜농도 0.1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성당로 56-3 소재 순복음교회 앞 도로를 대명10동자방대초소 방향에서 두류공원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9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기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16. 00:05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곡로 3(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위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00:08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66(연지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연지치안센터'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서 앞에 택시를 세우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00:1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해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경찰관 E(26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발로 피해자의 가슴, 귀, 입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택시기사 폭행부위 사진, 피해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폭력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본건도 음주와 연관되어 있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D 회사에 내 지분이 곧 13.7%가 된다. 따라서 그 회사에 투자하면 이익을 낼 수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에 투자하여 매월 11일에 이자를 30만 원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2. 27.까지 반드시 갚고, 그 외에 생기는 이익금은 1/2씩 나눠 갖자. 원금은 2014. 12. 27.까지 내 차량을 매도하거나 집을 팔아서라도 무조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회사에 가진 지분이 13.7%가 될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추측이었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으면 생활비, 채무변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개인회생 중으로 개인회생 채무 외에도 약 1,800만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현금화 할 경우 약 700만 원 상당 받을 수 있을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은 부모님 명의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는데다가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담보로 추가대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주택임대계약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 1. 회사 명함 1. 녹취록 1. 문자 내역 1.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의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11. 04:0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을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사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는바,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D(여, 33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차량을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쇄골 원위부 분쇄 골절, 좌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58-15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앉았다 누웠다를 반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20:52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항동7가 연안부두에서부터 인천 중구 매소홀로 36 에 있는 미송일식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의 구금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고 집행유예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선고받은 지 불과 20여일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을 운영하고 있는데, 철근 값 27,360,000원을 송금해 주면, 철근 48톤을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철근 값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근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협계좌로 27,3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사안이다. 다만 범행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3:30경 자신이 근무하던 신발 매장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 C(여, 20세)를 포함하여 동료 종업원 3명과 함께 회식을 한 후,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3. 03:00경 서울 D에 있는, E여중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여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은 다음,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어루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볼과 입에 입을 맞추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의자에 다시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의 모가 길건너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추행을 멈추게 하려고 시도하였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당시 "이러면 안 돼.", "우리 엄마가 건너편에 있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친구인 F에게 전화를 걸며 울면서 피해 사실을 말하려고 하였던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6.4지방동시선거에서 D정당의 E구청장 예비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3. 26. 채무초과로 인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1. 23. 면책 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무렵 약 5억 원 가량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학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250 내지 300만 원 가량의 수입이 있었으나 대부분 가족들의 생계비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에게 수천만 원에 이르는 선거운동 홍보물의 제작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F 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광고대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으로부터 선거운동 홍보물의 견적서를 받아본 후 위 H에게 "6. 4지방동시선거 구청장 선거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4. 말경까지 24,777,000원 상당의 선거운동 홍보물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H, 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파산 면책 사건검색조회서 첨부)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주)G] 견적서,선거홍보물, 지급명령서,선거홍보물 제작/대행 계약서, 대법원 사건검색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금액이 24,777,000원으로 기재된 견적서를 받은 후 그 금액 상당의 선거운동 홍보물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C의 위임에 따라 그 소유의 인천 강화군 D 일대 토지 중 일부를 피해자 E에게 매도하면서, E이 매수자금 중 3,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위 E으로부터 위 대출채무를 정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5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해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금전지불각서,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상당한 점, 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주소보정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송달받지 않은 채 거듭하여 기일 연기만을 신청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F빌딩 1층을 임대받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위 건물 주차장에 기흥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면서, 이후 부과될 이행강제금 등을 임대인인 피해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피해자가 행정 및 벌금조치 사항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17.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전화하여, 위 건물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구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니 인감증명서 및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D가 위 건물 관리사무소장인 G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8.경 위 건물 관리사무소로 G을 찾아가 '사용해도 좋다는 말로 알아서 간단하게 쓰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G으로부터 백지에 D의 인감을 찍게 한 뒤 그 백지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행정 및 벌금조치 사항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D로부터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D의 인감이 찍힌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로 '사용승낙서'라는 제목 하에 '내용 :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D 건물 지상4층 지하1층 건물 뒷편에 주차장을 원상복구하고 옆에 컨테이너를 1층 H마트가 사용하는 데 승인한다. 축조신고의 필요 서류 및 제반 비용은 H마트가 부담한다. 다만 행정 및 벌금조치 사항이 있을시 임대인이 책임진다.', '2014. 2. 18. 임대인'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사용승낙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건물 주차장에 기흥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한 위반행위로 인해 2014. 6.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였고,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위 D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해둔 사용승낙서를 이용하여 위 이행강제금 5,985,700원 상당을 D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3.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2015가소1746호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승낙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재판부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1. 23.경 위 용인시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피해자 D로부터 위 5,985,700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위조 사실을 밝히고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I의 각 진술 1. 소장, 사용승낙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용승낙서는 임대인인 D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것이어서 위조된 문서가 아니므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이 사건 사용승낙서를 이용한 사기미수의 점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관리소장 G은 임대인인 D로부터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주차장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에 도장을 날인해 주고, 인감증명서를 주라는 요청을 받았던 점, G은 피고인에게 '사용승낙서'라는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백지에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던 점, 이 사건 '사용승낙서'에는 내용 부분에 "다만 행정 및 벌금조치 사항이 있을시 임대인이 책임진다"는 문구가 나중에 추가로 기재된 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에서 전화로 D로부터 이 사건 "사용승낙서"에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D나 G는 모두 사용승낙서에 날인할 당시 피고인과 D가 통화한 바 없다고 진술하는 점, I은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은 임차인 부담으로 뒷편 주차장 평탄작업을 하여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특약사항이 행정처분이라든가 과태료 등에 대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추가된 것이라고 하는데, 추가 기재된 문구는 토지의 사용승낙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피고인과 D 사이 위 특약사항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D가 토지의 사용승낙에 대하여만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사용승낙서에 추가로 기재된 행정 및 벌금조치에 관하여 D가 책임진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허위 증거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려고 한 금액은 약 590만원 정도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