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식료품 및 식기를 구입하여 음식점, 대형교회 등에 납입하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자율적으로 식료품 및 식기 주문내역을 입력하고 창고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가게 해준 것을 기화로, 일부 식료품 및 식기에 대하여 주문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한 채 물건만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창고에서 주문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원 상당의 수세미 10개를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984,586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식료품 및 식기를 임의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이 제출한 2016. 2. 1. 2018. 8. 6. 피의자 A 작성 초기주문서(일자별경원장) 내역, 피해자 B이 제출한 2016. 2. 1. 2018. 8. 6. 피의자 A 작성·정신용 주문서[D(E) 매출원장] 내역, 피해자 B이 제출한 2016. 2. 1. N2018. 8. 6. 피의자 A에게 판매한 상세내역, 피의자 A가 제출한 2016. 7. 1. 2018. 7. 31. 피의자 F 출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행한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 발각 직후 도봉경찰서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2배를 초과하는 9,200만 원 정도를 변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30.14: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부근 여성발전센터 사거리 교차로를 BYC사거리 방면에서 광주보훈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서부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 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광주보훈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BYC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CB650RA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신호등 기둥에 들이받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뼈 및 얼굴뼈 폐쇄골절,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장소 CCTV와 신호등 신호체계도 비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목격자 택시 블랙박스 캡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이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과실이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다른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1: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부근 놀이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빌딩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델피노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일결과 보고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거리도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0. 1. 1. 02:5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요청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사장인 피해자 G(남, 30세)과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 A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A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면서 서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우측 측 두부 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D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 A 등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과 범정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업무방해죄로, 피고인 C은 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B 및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20. 1. 1. 02:50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 B과 상호 몸싸움을 하며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한 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남, 22세)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상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세피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19:49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피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용두천로 121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을 하는 때에는 도로의 우므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옆 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옆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SM5 자동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세피아 자동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피해자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교통사고가 매우 경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한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27면)는 신빙성이 있고, 위 진단서에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경미하게나마 충돌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수리비 견적서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1,175,04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부적 충격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 목, 무릎 등을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발생 시점(2020. 2. 15. )과 한의사 H의 상해진단 일자(2020. 2. 17. )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2020. 2. 19. )가 시간상 근접하다. 피해자는 한의사 H에게 허리, 목, 어깨 등의 불편감과 통증을 호소하였고, 한의사 H은 피해자를 진단한 뒤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사고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된 바 없고, 이 사건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8: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공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벌금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8:15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여, 30세)의 무단 횡단으로 차량을 급제동하게 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이동하여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진행시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미 약식명령 발령시 감액한 금액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부흥로 1878번길 127에 있는 '3번 자동차 전용우회도로'에서 양주시 덕계동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전용우회도로에서는 제한속도 80km/h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변에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과속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0. 4. 7. 20:00경부터 소주 1병 반 가량을 마신 뒤 운전하는 바람에 얼굴이 붉어지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등을 잘 살피지 않고 107km/h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 고려]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 13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옆 차선을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 중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07km/h의 속도로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고, 피고인은 2008.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B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상가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음. 피고인이 매우 위험하게 운전을 하여 신고가 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도주하다가 검거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전력 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음. 판사신용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94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0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공소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형법 제39조후단전과를직권으로추가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 및추가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2:52경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 크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7. 23. 04:3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1층 현관 앞에서, 게임등급을 올리기 위해 친구인 피해자 D(남, 18세)에게 자신의 아이디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명예 등급을 초기화 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진짜 티어 올려줄 줄 알았냐 너 "애초에 년 예전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친구인 적 없었는데" 등 문자를 보내자 모욕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을 느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반지 3개를 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연마봉(총 길이 약 36. 5cm, 칼 가는 곳의 길이 약 22. 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건현장을 촬영한 사진 1. 범행장소 및 피해자 D의 상처부위 및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1. 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촬영한 사진, 원형 연마봉 사진, 피의자 A이 범행 당시 사용한 원형 연마봉과 왼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도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 있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범행의 도구나 상해 부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23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이수경(공판) 판결선고 2020.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인터넷으로 '무자본 대출가능'이라는 광고게시물을 보고 연락이 된 성명불상의 'B'으로부터 "우리가 법인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법인 대표를 당신으로 변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대표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같은 달 25. 기업은행 불상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E)와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F)를 각각 개설한 다음 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개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메시지 내역, 금융거래회신(은행거래 신청서, 계좌내역 등),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좌개설신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가.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8개 계좌를 통하여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입출금되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도 발생하였다. 당뇨로 일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던 중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당초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으나 이후에는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며 수개월에 걸쳐 여러 계좌를 개설, 양도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김이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0:16경 인천 남동구 무네미로 478-1 근로복지공단 앞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내지하차도 방면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가 차로를 이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085,0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앞서 본 약식명령 외에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97고합63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1997. 4. 13. 02:30경 군산시 (동이름 생략) 소재 (건물이름 생략) 3층의 피고인 2가 살고 있는 원룸 311호실에서 피고인 1이 데리고 온 피해자(16세) 및 그녀의 친구인 공소외 1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그 곳 화장실에 들어가자 먼저 피고인 1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 그녀의 옷을 억지로 모두 벗긴 다음 그녀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팔을 붙잡아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고, 이어서 피고인 2가 위 화장실에 들어가 그녀에게 "다리를 벌려라,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면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구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부녀를 강간하였을 것이 요구되며 위 '2인 이상이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공모 내지 의사의 연락과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공모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졌을 필요는 없고 범행현장에서 공범 상호간에 암암리에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가 상통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1은 그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2, 위 피해자, 공소외 1 및 공소외 2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속이 좋지 않다며 화장실에 들어가자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고인 2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혼자서 그녀를 뒤따라 들어가 억지로 옷을 벗기고 약 10분 동안 그녀를 강간한 후 위 화장실에서 나와 방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2도 피고인 1이 위 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위 피해자와 옥신각신하는 소리에 이어 그녀의 신음소리가 들리자 피고인 1이 그녀를 강간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불안한 마음이 일고 한편으로는 그 자신도 욕정이 일어 안절부절하며 방안에 앉아 있다가 잠시 후 피고인 1 혼자만 위 화장실에서 나오자 약 2, 3분 후 그 곳에 들어간 그녀를 간음하려 시도하였으나 그녀의 온몸에 구토물이 묻어 있고 뜻대로 되지 않아 간음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 공소외 1, 2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뿐, 달리 피고인들 사이에 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는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강간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의 성립 여부만이 문제되나, 강간죄 또는 강간미수죄는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및 그녀의 법정대리인인 공소외 3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7. 4. 19. 피고인 2에 대한 고소를, 그리고 같은 달 22. 피고인 1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동탄 반송 2길에 있는 개나리공원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7초기2055

피고인은 2007. 4.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07. 3. 30. 항소를 기각하고 2007. 10. 15. 재판서경정결정에 의하여 항소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 형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구금된 일수가 114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인 105일만을 제1심 판결의 형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7조는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심 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피고인의 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9. 05: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20세)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19세)의 얼굴 및 몸통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4. 21.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 21:5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매우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매도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2. 01:15경 전남 구례군 B펜션 앞 도로부터 C펜션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에 30m 정도의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1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3.1.02:2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피고인의 폭행 사건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내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C의 아들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나오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2. 21:15경 문경시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야 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신발을 벗고 그곳 수로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물을 2~3회 가량 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5. 19:50경 문경시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J(남, 62세)에게 '임마 합의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2회, 어깨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G,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K 진술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차례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3명에게 폭행을 저지른 이유도 자신이 처벌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원한의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길을 지나던 학생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자와는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C, D, J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