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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약 5년 전 서로 헤어진 이후 2021년경부터 다시 교제하고 있는 연인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8. 22:00경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22. 12. 10. 19:50경 청주시 상당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인 피해자가 청주시 상당구 G, 지하 1층 소재 H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있던 부엌 칼(전체 길이 30㎝, 날 길이 19.5㎝)을 점퍼 안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는 위 H에 찾아가 그 주변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H을 찾아가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1. 문자메시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K 불출석 사유 및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파손된 선풍기, 화분, 휴대폰 관련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칼을 소지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이나 폭행을 가한 적이 있었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의 딸이 직접 피해자에게 ‘아빠가 칼을 들고 당신을 죽이겠다고 나갔으니 도망치라’는 취지의 문자를 휴대폰으로 전송해 준 점, 실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배회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범할 목적은 물론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모두 인정이 된다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피고인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2. 9. 22:00경 청주시 상당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내에서 피해자 B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노래연습장 룸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개같은년아, 씨부랄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마이크를 테이블에 수회 내려치고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12. 10. 18:34경 청주시 상당구 G, H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연인인 피해자가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출근해야지 난 니 피가보고싶네, 빨리죽자 난 준비돼어 이재갑시다, 고상한척 하면서 물은 다빼고 사네, 길조심해 날 보는 순간 너는 끝, 여기 저기 뿔나면 오가다 마주치지마, 이제는 날 보지마 품에 비수가 있으니까, 피보지 말자, 오늘은 출근 하지마, 조심조심 행동해’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81-1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1. 14. 경부터 같은 해 5. 12. 23: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924호, 같은 구 C건물 408호 및 같은 구 D건물 908호에서,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F'(G)에 'H'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9~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매월 I의 계좌로 5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F'(G)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통장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불법 성매매사이트 폐쇄요청 공문, 처리결과 회답서, 1. 휴대전화 디지털분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수사협조의뢰(출금영상), F 운영자 출금 영상CD 1.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행위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1: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48-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잘못 기재한 것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2018. 11. 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6: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대우에너텍' 앞 도로를 신남네거리 쪽에서 계산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방 2차로 위에 낙하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1 경 대구 중구 D병원에서 골반절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일반양형인자]자동차종합보험가입(감경요소),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사망사고 (부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부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02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1. 10. 24. 15:11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그 전 도박장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여, 63세)에게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몰래 먹여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하여 인근 모텔 등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는 동안 피해자의 감시를 피하여 차량 뒤쪽으로 가 유산균 1포에 미리 준비해둔 필로폰을 혼합한 후 피해자에게 유산균이라고 속이고 건네주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유산균에 타서 먹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의 이상반응으로 피고인에게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즉시 병원으로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0. 24. 15:11경 부산 수영구 B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라세티 차량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유산균 가루에 혼합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투약횟수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3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 1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몰래 투약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목적 및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상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88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31. 00: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46세)이 “조용히 해달라, 당신들이 여기 전세 냈냐”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플라스틱 의자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창원 진해구 M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L에게, ‘급매가 현재 분양가보다 싼 매물이 있는데, 등기 이전 없이 팔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다. 청약신청대금 2,000만 원을 보내면 M아파트 N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부동산 소유자들로부터 부동산 중개를 의뢰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21. 4. 2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합계 6,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P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1. 5. 10. 창원 진해구 M아파트 단지에서, ‘M아파트 N호’ 매도인 주소란에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Q’,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P’로 각각 기재하고, 성명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P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R 명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21. 6. 30.경 위 M아파트 단지에서, ‘M아파트 S호’ 매도인 주소란에 ‘울산시 남구 T아파트 U호’,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란에 ‘R’로 각각 기재하고, 임의로 제작한 R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R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그러한 정을 알지 못하는 L에게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위조한 R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서(M아파트 N호 및 S호 각 소유자와의 전화통화)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실형을 포함한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편취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동종범죄를 저질러 청주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충지지원에서 2건의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법원의 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본건 추가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5. 15:50경 평택시 B, ‘C’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노상방뇨 행위에 대해 단속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빗물받이를 주먹으로 4~5회 때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수사보고서(손상된 공용물 수리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손상 빗물받이 관련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상방뇨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차에 부착된 빗물받이를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으며, 특히 과거 상당기간 자신에 대하여 이전에 벌금형이 부과된 것이 경찰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트집을 잡아 술에 취하면 파출소 등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행위를 하거나 공용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여 보이고 있는바, 범행의 동기를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벌금형의 선처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2:40경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단기간 내 재범하였으나,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0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고인 A는 페인트 시공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3동 403호 인테리어 공사 중 발코니 페인트 시공을 피고인 A에게 도급하고 피고인 A는 2010. 9, 9, 10:00 ~ 17:00경 사이에 시공을 마쳤다. 피고인 A는 2010. 9. 9. 21:3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여, 40세)으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메탈릭' 시공을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공사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로부터 '은색 펄' 시공을 주문하였으므로 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사비 30만 원만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부 찰과상,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4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위 가해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하퇴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 좌상, 경·요추염좌상, 우 하퇴부 피하혈종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E 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불미스러운 행위 중의 하나로서 이 사건 역시 공사대금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측면이 커 보인다.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하여 먼저 폭행을 가한 점, 피해회복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서 불량한 부분이 있으나, 본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결과도 매우 경미하며,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써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 의 폭행에 대항한 측면이 있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듯 한 부분이 엿보이기는 하나, 수사 단계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근거에 기대어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등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검사를 진정하는 등 사건 발생 및 확대 과정에 내재하고 있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하여 엄히 대응하여야 한다는 요청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상대방인 피고인 A의 도발행위에 순간적으로 휘말린 측면이 크고 피해결과도 매우 경미하며 지금까지 어떠한 처벌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을 피고인 A보다 더 엄하게 벌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이유에 터잡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7. 01:30경부터 02:00경까지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야 나를 무시하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계속하여 욕설과 폭언으로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7. 05:00경부터 05:05경까지 위 포장마차에 들어가 피해자 C가 자신을 업무방해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나는 자식도 없냐, 상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손님이 "그만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손님에게도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28. 16:50경 서산시 B 앞에서 음주운전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8경까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8. 16:50경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를 거쳐 서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해 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위 실형 선고 판결은 2022. 7.경 같은 형을 선고한 재심판결로 실효되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해자 B(13세)은 피고인의 외조카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0:4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군산시 C아파트’ D호에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들을 괴롭힌 적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그곳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를 화장실 구석으로 몰고 가 넘어지게 한 다음 “니가 우리 아이에게 뭐했지”라고 큰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5회 때린 후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다그쳤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의 손가락을 향해 던지며 발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외조카인 어린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반복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폭행의 방법이나 폭행에 사용된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에 취약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아동이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1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양산시 B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번영로 하행선 금사램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20km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주행 상황을 의심한 신고에 검거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0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18. 20:12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그녀를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야. 네가 뭔데 왜 말리냐.”라고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그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18. 20:2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며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1회 걷어차 탈착 교환, 도장 공임 등 수리비 합계 608,926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방범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지인과 폭행 시비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9. 22:45경 부여군 은산면 가중리에 있는 밭에서부터 같은 군 규암면 라복리에 있는 라복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이륜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인도의 연석을 충격하기도 하였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18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충남 당진군 송화읍 이하 불상지에서 C SM520 승용차를 D으로부터 양수하였음에도, 2012. 1. 2.경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관할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2. 1. 2.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일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자동차세 체납으로 위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2011. 3.경 충남 당진군 송학읍 복운리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 앞 번호판 부분에 사인펜으로 'C'이라고 번호를 그려 넣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2매, 책임보험 가입 내역 1부, 자동차등록원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18:25경 부산 동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 음주사고현장사진, 피혐의자 측정기 부는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운전하던 차량이 교통섬(화단)으로 올라가는 등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