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4. 10.경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A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사업자명의로 거래를 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7.경 서울 구로구 D E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G(주)로부터 모피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1,170,546원 상당의 모피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99,531,121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5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7.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C가 F에 의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429,713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9,291,2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1. 사무실임대차계약서, 현금출납부, C 인사기록 서류, F 경리 전산관리 화면 1. 전자세금계산서, C 매입매출전자세금계산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공통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이 사업자등록을 한 C는 피고인 A가 사업자등록을 한 F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피고인 B이 C의 실제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C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이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 2) 설령 피고인 B이 C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2014년 12월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서 월 급여 160만 원을 받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4. 10.경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C는 2016년 1월 이후부터 거래처와 별다른 거래 없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만 지급하다가 2016. 9. 1.경 폐업하였다. 나)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C의 사업용 통장, 피고인 B을 비롯한 C 근로자들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근로자별 주민등록등본, C의 금전출납부 등을 보관·관리하였다. 다) 세무조사 당시 F의 경리직원 H의 업무용 컴퓨터 내 '열지마시오' 폴더에서 C의 재무재표자료, 매입매출합계표, C 직원들의 출퇴근자료, 월간 근무 보고서, 급여 및 퇴직전 3개월 급여 정리내역, C의 기업은행 사업용 통장 정리내역, C 업체별 세금계산서 정리 내역 등이 발견되었다. 위 컴퓨터에서 발견된 C의 기업은행 사업용 통장 정리 내역에는 C의 임가공 결제내역, 세금 및 공과금 결제내역, 근로자들의 급여, 식대, 4대 보험료, 야근수당 결제내역 등이 정리되어 있고, C 직원들의 출퇴근자료에는 피고인 B의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야근시간, 휴가, 급여, 일당, 야근수당 등을 정리한 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라) F의 경리직원은 F의 매입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C의 사업용 통장에서 지급하거나 C의 매입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F의 사업용 통장에서 지급하는 등 F과 C의 사업용 통장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고, F 사업용 통장에서 C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A는 C가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결제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 연휴수당, 4대 보험료 결제일, 각종 세금과 공과금 결제일 등에 맞춰 C 통장으로 운영자금을 입금하였고, C는 위 돈으로 거래처에 대금을 결제하고 근로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납부하였다. 바) 피고인 B은 C를 폐업한 후 자신에게 발송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C와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 사) 피고인 A는 그동안 F 사업장으로 서울 구로구 D 건물 E호와 I호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에게 C 사업장으로 그중 I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아) C의 매입처는 그동안 F과 거래하던 F의 기존 거래처들이고, C의 매출처는 F이 유일하다. 즉, C는 F의 기존 거래처로부터 F에 납품할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F에 공급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또는 C는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들과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을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또는 C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들과 거래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F 사무실에서 F과 동일한 방식으로 C의 매입매출내역과 C 근로자들의 급여 및 근태관리를 하였고, 위 관리대상에는 피고인 B도 포함되어 있다. C의 사업용 통장에서 C 거래처들에 대한 매입대금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이 지급되었으나, 실제 그 대금은 피고인 A가 각 결제일에 맞춰 C 사업용 통장으로 입금해준 운영자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 A는 C와 F 사이에 거래가 없는 기간에도 C 사업용 계좌에 잔고가 부족할 때마다 운영자금을 입금해주었고, 2016년 1월 초순 이후부터는 C가 거래처와 거래 없이 사실상 폐업상태로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4대 보험료만 지출되는 상태임에도 C 사업용 통장에 계속 운영자금을 입금하였다. F 경리직원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 A는 F 경리직원에게 C의 회계 및 직원 관리, 운영자금 입금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고, F이 지급해야 할 대금을 C 사업용 통장에서 지급하거나 C가 지급해야 할 대금을 F 사업용 통장에서 지급하는 등 위 두 통장을 사실상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C는 약 6개월 정도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실상 폐업하였는데, 피고인 A는 2016년 11월경 C 통장으로 C가 납부해야 할 미지급 부가가치세와 거래처 대금 등을 입금하여 위 돈을 결제한 후 잔액은 모두 자신이 회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의 친분관계 및 피고인 B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초기에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받지 않고 C의 운영자금과 영업 손실 등을 보전해준 다음 사후에 위 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의 사업을 단순히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F 사무실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던 C와 관련된 자료의 양과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 A가 C 통장으로 운영자금을 송금한 횟수와 시기, 총 금액, C의 운영기간과 폐업 시기, 그 전후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정산해준 금원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자신의 손실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 B의 사업을 단순히 도와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F 경리직원이 업무가 서툰 피고인 B을 대신하여 C의 회계, 직원급여 및 근태 관리 등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F 경리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내용 등에 비추어 F 경리직원이 피고인 B의 업무를 단순히 도와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에서 C의 영업, 회계, 직원 등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C를 운영한다는 것은 자신의 계산으로 C의 영업, 회계, 직원 등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인데, 위 업무를 피고인 A 또는 F이 모두 도와주고 C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 또한 피고인 A 또는 F의 자금으로 모두 조달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지급한 운영자금과 관련하여 F이 C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F이 C로부터 모피류를 납품받을 때 정산을 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C 통장으로 입금한 금액과 C가 F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 A가 C 통장으로 운영자금을 입금한 내역만 있을 뿐 C와 F 사이에 선급금을 정산한 현황은 발견할 수 없다. C와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한 거래처 대표와 직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 또는 C를 운영하는 피고인 B과 실제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거래처들이 C 앞으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의류 부자재 등을 납품하고 C 통장을 통해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로 보이나, 위 거래처 대표와 직원들은 누가 위 거래의 조건을 결정하고 대금을 지급하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포함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 즉 C와 F의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피고인 B은 세무조사 및 수사기관 조사 당시 C와 거래처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 거래처 주문, 세금계산서 발급, C의 회계, 급여 관리 등과 관련된 질문에 거의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C의 거래처는 기존에 F과 거래를 하던 거래처들로, 피고인 A가 F에서 거래처 업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어떤 제품으로 얼마의 재료를 공급해 달라고 결정을 한다. 그런데 실제로 제조 작업을 하는 곳은 C이니까 C에 자재를 공급하라고 업자에게 말한다. C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결제방식은, F에서 C 법인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C 법인계좌에서 원자재 공급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물품대금 지급업무를 포함한 C와 관련된 경리업무는 모두 F 경리직원이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55, 456쪽). 따라서 거래처들에게 외관상 거래주체는 C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C를 내세워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행위를 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 A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C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C의 대표인 피고인 B으로서는 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 B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한편 C가 거래처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와 관련하여, 일부 실물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C와 F 사이에 판시 제2항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행위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동일한 사업체 사이의 명목상 거래에 불과하므로 실물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 A가 실제로 거래처와 사이에 거래를 한 사정은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제품을 공급받지 아니한 거래에 관해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하였으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정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B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위 범행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명의대여행위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아 벌금을 납부하여 통고처분대로 이행하였다. 설령 피고인 B이 C의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행위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고처분된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동일한 관계에 있어 통고처분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통고처분 이행에 대해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2도2642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871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동일한 사건'이란 동일한 범칙자에 대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에게 통고처분된 범죄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행위 즉,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행위'이고, 피고인 B에게 통고처분된 범죄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대여행위 즉,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행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위 통고처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범행 내용, 행위태양, 피해 법익 등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 통고처분 이행의 효과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공급가액 합계액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품 등이 납품되고 그 대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로 보여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권유에 따라 C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 및 가담 정도가 낮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