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4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41, 1942(병합), 2240(병합), 3013(병합) 가. 재물손괴 나. 사기 다. 무고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마. 특수협박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검 사 정의곤, 최형욱, 홍영기(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9.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과도용(칼칼이 21cm, 날길이 10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1941, 피고인 A는 2019. 2. 9. 15:45 경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이혼한 전처가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봉제공장인 'E' 앞에서, 피고인의 딸이 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간 나무막대기(길이 1m, 두께 3m)로 철문을 수회 쳐 철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도색이 벗겨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1942 피고인 A는 2019. 1.23. 0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지하철 사직역 앞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같은 시 금정구 H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14,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40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2. 1. 16:55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A가 거주하는 'I' 사무실에 이르러 닫힌 셔터문을 들어 올려서 열고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전자담배, 점퍼, 모자를 건네주었다가 B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하고 위 물건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9.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B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순경 J에게 B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구두로 신고하였다. 그 구두 신고는 '2019. 1.30. 23: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B이 허락 없이 피고인 소유인 시가 115,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가지고 갔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위 물건을 직접 건네준 것이어서 B으로부터 절취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3013 피고인 B은 2019,5, 21, 21:05 경 부산 금정구 서동시장길 40-22에 있는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58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9.5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년, 내가 칼이 없나. 칼로 니 배때지를 찔러라."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보고), 사건진행내역, 공소장 사본 201919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2019고단19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첨부) 2019 22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30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판시 2019고단2240호의 제2항의 무고죄에 대하여)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정도와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무고 범행을 자백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에 별 다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제1 경합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초면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특수협박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검사의 구형 및 피고인의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