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당국에 등록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16:20경 위 정비업소에서 스프레이건, 연마기, 페인트, 열 건조기 등 작업 설비를 갖추고 E SM3 승용차량의 전·후 범퍼에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상도도장(페인트 분사)후 열 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작업을 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D(현장사진 17매 원본 파일) 1. 고발장, 국토해양부 질의 답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도 할 수 있는 '경미한 부분 도장'을 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적발 당시 피고인의 매장 내에는 스프레이건과 연마기가 놓여 있었고 캐비넷에서는 일반 도장용 페인트가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매직필러를 이용해 전용용기에 충전된 페인트를 사용하여 도색을 하였는데, 분실우려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위 기계를 보관하여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발 당시에는 이러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압축기(컴프레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특성상 사용할 때마다 매번 연결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매직필러를 이용하여 충전하는 전용용기 및 충전된 캔 스프레이도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인들의 부탁으로 가구 도색 등을 할 때 필요하여 스프레이건과 연마기를 매장 내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장자체로서도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이를 매장 내에 보관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인의 본업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단속 직전 연마기를 사용하여 차량의 표면을 갈아내는 작업을 하고, 마스킹 작업을 한 다음 스프레이건을 이용하여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상도도장을 한 후 열 건조기로 건조작업을 하던 중 단속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매직필러를 이용해 페인트가 충전된 캔 스프레 이를 사용하여 부분도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토해양부의 질의 답변 내용에 의하면 경미한 부분도장이라 함은 판금이나 용접, 열처리 등의 공정 없이 압축공기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차 표면의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기 위하여 흠집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여 차체의 일부분을 도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직필러는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전용용기에 페인트를 충전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인 캔 스프레이와 그 사용방법이 다르고, 오히려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볼 것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요하는 도장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자동차정비업을 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강북사거리를 공주대교 쪽에서 공주대학교 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크게 좌회전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견적비 약 4,117,7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의 앞뒤 영상자료, 사고차량사진(B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서 임의로 직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는 상당 기간 그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현재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가. 피고인은 2014. 2. 6. 17:20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D에게 3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으로,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앞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면서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4. 3. 18. 11:23경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16:19경 그 돈을 D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21:2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 11: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시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30.경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27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주거지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30. 21:0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31. 오전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31. 오후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가. 피고인은 2014. 4. 11. 12:32경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날 12:42경 그 돈을 D에게 송금한 후, 같은 날 17:15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대구동부정류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0.09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F으로부터 수고한 대가로 필로폰 0.03g을 돌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4. 11, 19:0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 회보 1. 거래내역 사진, 거래명세표, 휴대전화 통화내역 1. 수사보고(송금, 통화내역 시간순 정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제1, 2, 3, 7 항의 필로폰 매수부분 가액 117만 원 + 제1, 2, 7항의 판매수익 90만 원 합계 207만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이미 5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사범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투약횟수가 상당한 점, 2009년 이후로 마약범행이 계속되고 있어 단약의지가 약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0.17: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직장선배인 F과 술에 취하여 누워서 뒹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위 I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냐, 누가 신고했냐, 꺼져라, 내매형도 경찰서장이다, 나 너한테 감정이 많다, 씨발 개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고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H의 멱살을 잡고 5회 가량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정조로 588-2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조사거리 쪽에서 위 편의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피해자 C(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 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4. 18:45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D병원에서 외상성 급성 경막하 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유족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0.9.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빌라 2동 304호 내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E(36세, 여)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다른 남자로부터 온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신발장 서랍 안에 있던 쇠망치(총길이 25cm)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온 몸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린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를 찔러 죽이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째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각 사건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선풍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리고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질러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부엌칼을 꺼내어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꺼내 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에는 쇠망치 자국으로 보기에 충분한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을 입었다. 피고인은 위 멍 자국에 대하여 당시 부러진 선풍기의 기둥을 잡고 피해자를 때렸는데, 그 멍 자국은 기둥에 있는 높낮이 조절단추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나, 멍 자국의 선명도와 멍 자국의 균일성, 선풍기 기둥을 양손으로 잡고 구타할 경우의 자세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쇠망치로 구타당하고 부엌칼로 위협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쇠망치로 구타당하고 부엌칼로 위협당한 경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미웠고 피고인과 이혼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선풍기와 주먹 등으로 구타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목적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쇠망치로 맞고, 부엌칼로 위협 당하였다'는 중대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반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이 피해자 승소로 확정되었고, 피고인과의 합의가 성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F도 "피고인이 쇠망치를 꺼내는 것을 보았고, 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바, F의 진술서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와 같은 날 제출된 점, F가 피고인의 아들인 점, 당시 F의 나이 등에 비추어, F가 진술서 기재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 않은 채 어른들로부터 전해들은 말이나 알려준 내용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리고 부엌칼로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당시 배우자이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적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중 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선풍기와 주먹 등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현재의 이혼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87

범죄사실 [2014고단1387] 피고인은 2014. 1. 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등재된 피해자 F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액면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문화상품권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10:5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경까지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2,660,65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581] 피고인은 2013. 12. 1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등재된 피해자 H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액면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문화상품권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4, 08:4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7.경까지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3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W의 고소장 1. 송금내역서(증거목록 2, 6, 10, 14, 20, 23, 26, 30, 34, 37, 43, 49, 52, 58,61, 70, 75, 78, 85, 93, 95, 101, 104, 110, 115번) 1. 인터넷 캡쳐 화면(증거목록 3, 7, 11, 15, 19, 24, 33, 35, 41, 44, 50, 53, 57, 63, 67, 81, 83, 96, 105, 107, 111, 114, 118번) 1. 송금내역 및 인터넷 채팅 캡쳐 화면(증거목록 90, 99번) 1. 카카오톡 사진(증거목록 27, 73번)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금융정보회신 1. 수사진행상황보고 1. 출금 장면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더치트 캡쳐 화면 1. CCTV 화상자료 [2014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Z, BA, BB, AY의 각 진정서 1. BC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협조의뢰(CCTV)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고단1581 사건의 판시 AX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 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를 참작하되,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수용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0. 4. 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4. 8.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8. 오전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유원지 정문 앞에 정차한 D 운전의 SM7 승용차 안에서 D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4. 17.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주차장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번호불상 뉴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위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2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그 무렵 위 뉴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4. 2. 중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2. 중순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E건물 102동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522,000원 870,000원(판결선고시에 가까운 2013년 9월 기준 필로폰 1그램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 0.6그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3. 4. 8. 필로폰 매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경합범죄 :2013. 4. 17.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다. 경합범죄 : 2014. 2. 중순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7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1/3인 1년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 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누범 마지막 날의 범행인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취급한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3:5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33(서교동)에 있는 합정역8번 출구 앞에서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집으로 돌라가라는 이야기를 듣자 "야 새끼야, 너 이름이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뒷목을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때릴 듯 행동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착용한 채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처와 나이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남편 B과 공모하여 2012. 5.경 제주시 C에 있는 B과 공동소유인 D커피숍 부설주차장 중 약 11.5m²에 야외테라스를 설치하여 위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원상복구를 거부하였으나, 판결 선고 전 원상복구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부터 서울 중구 C빌딩 314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쇄용지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업체에 인쇄용 종이를 공급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외상채권의 규모가 약 4억 6,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 실채권이었고, 2013. 6. 부터 매출 부진 등으로 매달 약 480만 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채무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5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달 적지 않은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형편이었던 반면, 보유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었으나 그 가액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일부 종이대금을 회수하더라도 그 돈을 다른 공급업체 종이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했기에 남는 돈이 없는 등 피고인의 경제 상태로 보아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로부터 종이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1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E의 영업사원 G에게 "종이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 종이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6.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2,642,168원 상당의 종이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 2.경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F의 대표인 H에게 "중구 필동에 있는 서울문화인쇄소에 종이를 납품하여 주면 다음 달 종이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 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3. 6,873,600원 상당의 종이를, 같은 해 1. 4. 9,164,800원 상당의 종이를, 각 서울문화인쇄소에 납품하게 하는 등 종이 16,038,400원 상당을 납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H의 각 진술부분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명세서, 거래명세표, 외상매출급현황, 최고장,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서 (증거관계 검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3,870 만원 정도에 이름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 중 일부(500만 원)가 변제됨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1: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1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B(32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술잔을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비산된 깨진 유리조각에 찔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및 턱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03:17부터 04:1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에서 밀집한 손님들 틈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발밑에서 엎드려 만화책을 보다가 손으로 피해자 E(여, 16세)의 발을 1회 만져 추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F(여, 45세)의 발을 1회 만져 추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G(여, 13세)의 발을 2회 만져 추행하고, 무릎을 피해자 G(여, 20세)의 발에 갖다 대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찔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추행부위가 피해자들의 발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경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101동 505호를 임차하고, 2014. 1.경 동생인 피고인 B을 종업원으로, E 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30. 수원시 팔달구 D 오피스텔 101동 505호에 있는 "F"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을 가장한 수원남부경찰서 경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50,000원을 받고서 위 E를 내실로 들여보내는 등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6. 24경까지 그 중 2014. 1.경부터 2014. 6. 23.까지는 피고인 B과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6. 23.경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현장단속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I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의 이익금 6,993,000원 : 7,380,000원{1일 평균 수입 150,000원 (피고인 B의 경찰진술) × 40%(피고인 A 의 검찰 진술에 따른 수익배분율) × 0.5(피고인 A 이 실제취득한 최소 이득비율) × 246일(영업일수)} - 387,000원(몰수하는 이득액)]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7:57경 광주 북구 풍향동 599-27에 있는 현대정형외과 맞은편의 편도 5차로 도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교육대학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2차로에 선 진입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 중이던 피해자 D(여, 6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4. 17: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서석동 588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www.w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17: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2-7 소재 '한라정밀엔지니어링(주)' 공장단지 내부를 정문 쪽에서 대산판금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D(42세)이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음. 의사는 피해자 수술부위의 후유장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는 점(평상시 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운동량이나 움직임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4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 04:10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에 있는 만남노래방 앞노상에서, 피해자 B(남, 43세)이 "너 나 알아?"라는 반말과 함께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정중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3세)에게 "너 나 알아?"라고 반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때렸고, 화가 난 피해자가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인 점,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였다. 판사 지귀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2: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봉동 세븐일레븐 편의점 건너편 도로를 영천IC 방면에서 작산 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5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급성 골절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에서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