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9. 21:35경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주방장인 D에게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걸고 주방용 칼 등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 주방 앞으로 가 종업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취자가 난동을 피운다’는 식당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주방에 들어간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아 피고인의 팔을 잡고 홀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F와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의 행동을 업무용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까불지 마, 찍지 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다가 옆에 서 있는 위 F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112신고 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증언, 증인 D, I의 일부증언 1.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조사) 1. 각 사진, 도면(현장내부 약도),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장 촬영 영상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경장 G이 법관의 영장 없이 휴대전화로 현장 상황을 촬영한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도 하여 휴대전화로 촬영된 동영상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장 F, G은 ‘초밥집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는 112신고에 따른 지령을 받고 사건 현장인 ‘C’ 식당으로 갔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손님의 출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위험한 주방도구가 있는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경찰관으로서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등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만하였다고 보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도 있었다고 보인다(목격자가 있다는 이유로 목격자 진술보다 증거가치가 훨씬 높은 동영상 촬영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장 G은 업무용 휴대폰을 앞으로 들고 상대방이 촬영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방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부터 경장 F에게 이끌려 홀로 이끌려나오는 상황을 촬영하였는데, 위와 같은 촬영의 방법 또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이후 경장 G은 4회에 걸쳐 다시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첫 번째 촬영이 마무리된 후 피고인의 발에 차였으니 채증을 하라는 경장 F의 말을 듣고 두 번째 촬영을 시작하면서 피고인 일행에게 “지금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알린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두 번째 촬영 직전에 피고인이 F를 걷어찬 사실도 인정되는 점, 경찰관들의 귀가권유를 무시하고 만취한 피고인이 식당을 떠나지 않으며 주방 쪽으로 접근하는 행동을 한 점(두 번째 촬영이 시작된 직후 G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발견하고 웃으며 손을 흔들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식당을 나가려 하였는데 촬영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항의하기 위해 다시 접근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두 번째 촬영 도중에 피고인의 폭행이 있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피고인의 일행 H이 욕을 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촬영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어진 경장 G의 4차례의 촬영행위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설령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또한, 경장 G은 경장 F와 함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 현장상황에 대한 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상황을 녹화하게 되었는데, 이를 두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경장 G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가. 발로 경장 F의 허벅지를 걷어찬 폭행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발로 경장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허벅지를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F를 걷어찼다는 진술로는 F의 진술과 식당 종업원인 D, I의 진술이 있다. 위 세 사람의 진술은 피고인이 발로 걷어찼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치되어 있지만, 걷어찬 ‘위치’에 관해서는 F의 법정 증언이 D, I의 법정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세 사람 모두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일련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 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이지만, 목격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일련의 상황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정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여 세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먼저 경장 F는 허벅지를 2회 차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위치에 관한 진술이 번복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주방입구에서 홀에 이르는 통로’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을 주방입구에서 홀로 데리고 나온 직후 F가 경장 G에게 “피고인에게 차였으니 채증을 하라”고 이야기한 점(F, G이 일관되게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을 홀로 데리고 나온 이후 촬영된 증거기록 43면의 영상 시작 부분에 G이 피고인 일행에게 “지금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습니다”라고 경고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어 G은 폭행이 있었다고 생각한 상태에서 촬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F의 뺨을 가격하자 피고인을 체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일행 H이 항의하자, F가 H에게 “발로 차는 것까지 참았다”라고 이야기하고(증거기록 43면 J 파일 00:02:03 부근) 체포된 피고인을 바닥에 앉힌 후 다시 “제가 다리 한 대, 제가 다리 두 대 맞고 참았어요. 근데 지금 뺨, 턱을 한 대 치셨잖아요. 여기서 더 참아야 되나요, 제가?” 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데(증거기록 149면 K 파일 00:02:00 부근), 당시 상황에서 F가 H에게 굳이 다른 폭행도 있었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다리를 맞고 참았다는 F의 말에 H이 “그렇죠”라고 인정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 점, 경장 F는 이 법정에서 2016. 2. 29. 현장조사에서 ‘주방입구’ 부근에서 차인 것으로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편의상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인 주방 입구에서 차인 것으로 재연하였고 위치가 조금 앞이냐 뒤냐의 차이가 있지만 차인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주방입구 부근을 제외한 나머지 통로부분은 벽으로 막혀 있어 폭행 장면에 대한 촬영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건 발생 직후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동행한 경찰관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현재까지 이를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보인다(F가 주방입구에 있던 피고인을 홀로 데리고 나오는 상황이 녹화된 증거기록 149면의 L 파일에서 피고인이 F를 발로 차는 상황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F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피고인이 F의 팔을 뿌리치고 다시 뒤돌아서 이야기하는 시점까지의 상황이 제대로 촬영되어 있지 않고, 이후 F가 피고인을 완전히 홀로 데리고 나가기까지의 상황이 모두 촬영되어 있지도 않아 위 영상에 폭행장면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F의 진술을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한편 종업원 D와 I은 2016. 3. 10. 경찰에서 피고인이 주방입구 부근에서 경장 F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것으로 진술조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2016. 2. 29. 현장조사에서 경장 F가 주방입구 부근에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재연한 후라는 점에서 경장 F의 진술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두 사람의 진술이 유도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두 사람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D와 I도 위 진술조서의 내용이 잘 못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D와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홀에서 경장 F를 1회 차는 것을 보았다고 일치된 증언을 했는데, F의 진술처럼 통로에서 폭행이 있었다면 D와 I이 이를 보기는 어려웠다고 생각되고, D가 현장조사 당시 ‘주방입구’에서 차는 것은 보지 못했고 ‘홀’에서 차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가(증거기록 83면 조사9 파일 00:04:45 부근) 홀에서는 차이지 않았다는 F의 말을 들은 후에는 ‘그러면 홀 바닥의 타일이 깨진 것은 수갑을 채우려고 하다가 넘어지면서 깨진 것이냐’는 취지로 F에게 반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83면 조사10 파일 00:06:00 부근)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와 I은 피고인이 발로 찼다는 경장 F의 진술의 영향으로, 사건 당일 깨진 홀 바닥타일 위치 정도에서 자신들이 목격한 다른 상황이 F가 이야기하는 상황인 것으로 착각하고 홀에서 발로 차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을 가능성도 있어서 두 사람의 법정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D와 I의 진술의 위와 같은 문제점이나 두 사람의 진술이 경장 F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이 앞서 든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경장 F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F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폭행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경장 F의 뺨을 때렸는지 여부 피고인은 경장 F의 뺨을 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장 G이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폰을 뺐거나 촬영을 저지하기 위해 팔을 휘둘렀을 뿐 폭행의 의사로 뺨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증거기록 43면), 피고인은 G이 촬영을 계속하는 것에 화가 나 G에게 다가가면서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경장 F는 피고인의 앞 쪽에서, 피고인의 일행 H은 피고인의 뒤쪽에서 각각 팔로 피고인을 막고 있어서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는 F와 H의 팔을 계속 뿌리치고 있었던 사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인이 자신을 가로막는 F와 H에게도 화가 나 화를 참기 위해 천장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앞에 있던 F를 향해 오른손을 강하게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이 손을 휘두른 방향과 세기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이 휴대폰을 빼앗거나 촬영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위와 같이 손을 휘두른 다름 바로 뒤로 돌아 뒤에서 자신을 막던 H에게도 “죽을래”라고 이야기한 점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행동은 자신을 가로막는 F에게 화가 나 폭행의 의사로 손을 휘두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경장 G이 쥐고 있는 휴대폰을 뺏기 위해 손을 휘둘렀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경장 F의 우측 뺨을 정확하게 가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F의 증언과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손이 F의왼쪽 뺨 아래 부위를 스쳐 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 가벼운 범죄가 아님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자신을 이끌고 나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가볍게 걷어찬 1차 폭행의 정도가 경미했던 것으로 생각되고(경장 F도 1차 폭행을 문제 삼지 않고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뺨 아래쪽 부위를 스친 정도에 그친 2차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1차 폭행이 있었고 현장이 매우 협소했다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 휴대폰을 들이대고 촬영하고 있는 상황이 피고인에게는 충분히 불쾌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서 2차 폭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지 않다. 또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F 경장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