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유아보육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15:00경 김포시 C아파트상가 101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일엔브이 주식회사의 직원인 E과 김포시 F건물 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전세기간 2012. 2. 29.부터 2014. 3. 27.까지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내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김포신협과 미래제2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신협 대출금은 1,900만 원 가량 남아 있고 미래²저축은행 대출금은 4,500만 원 가량 남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주면 미래2저축은행이 이 사건 빌라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설정을 즉시 말소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2. 2. 27. 600만 원, 2012. 2. 29. 52,422,080원을 자신의 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같은 날 1,577,920원을 공인중개사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빌라전세계약서 사본, 송금확인증, 영수증,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강원도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억 2,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서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자네 내가 가져온 차용증에 싸인을 좀 해 줘야겠네, 사위도 자식인데 내가 자식한테 해를 입히겠냐, 무조건 나를 믿고 싸인을 해주면 일주일 후에 차용증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용증서에 서명을 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4. 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차용증서를 근거로 대여금 3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이 2011. 12. 29. 지급명령을 내림으로써 위 3억 2,0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2. 1. 5.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차용증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사건검색조회서 1.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1노146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조회서,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12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편취하고자 했던 금액이 3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06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 22:45경 B 소유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명월리에 있는 명월사거리 서쪽 300m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협재사거리에서 명월사거리 방면 1차로로 속도미상 직진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차를 1차로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2차로를 지나 우회전 차로로 단번에 급진로변경을 시도하였고 2차로로 정상진행하던 D이 운전하던 E 그랜저 택시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히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다가 도로 우측 보도블럭에 충격되게 하여 택시 탑승객 피해자 F(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허리뼈 부위 염좌와 긴장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D 운전의 E 그렌저HG 택시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약 988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특약사항에 의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는 범위 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차량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 F의 상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00:05경 시흥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D NF쏘나타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운전석 후론트 휀다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시가 286,7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차량에는 찌그러진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검은 색 얼룩이 있는데, 피고인의 신발 앞 쪽에도 검은 색 얼룩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찼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상사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중고 베라크루즈 차량을 1대 매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2. 2. 16. 5,000,000원, 2012. 2. 29. 10,000,000원, 2012. 3. 1.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상주시 일대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18.07: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승강장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차로부터 하차하면서 피고인의 앞에서 먼저 하차하던 피해자 B(여, 33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 부위로 1회 만진 후 위 피해자를 앞질러 개찰구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다가 짧은 바지를 입고 앞서 올라가던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 부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의 대질부분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5. 19:01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및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이어식 굴삭기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07:10경 대구 중구 태평로3가 225-12에 있는 태평네거리를 고성지구대 쪽에서 달성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회전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대동상사 쪽에서 구전매청 쪽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7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6. 10. 07:4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다발성 안면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5-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 이르기까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4 휴대전화를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 등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여 약 11분 4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 부산시 소재 부산서부경찰서 민원실에, 사실 C이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주)D로부터 골재파쇄기를 매수하여 이를 (주)태영개발에 다시 매도하였으므로 (주)태영개발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은 C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C이 2012. 7.경 (주)D 소유의 골재파쇄기를 (주)태영개발에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속이고 차액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후 2013. 1. 22. 위 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피해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등기부등본, 농협 및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오래전 두 차례 가벼운 벌금형 외 전과 없음, 지체장애와 당뇨 등의 질환으로 인한 고통, 생계책임의 부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02:00경 사이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접근하여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01:10경 자신의 여자 친구 C의 집인 의정부시 D건물 205호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현관문을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사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시끄럽게 했다. 씨발놈아! 너 몇 살이냐? 나이도 어려 보이는 새끼가 뒈질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 처리 및 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늑골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7:22경 B 레미콘 트럭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동 1075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화접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KCC 아파트 쪽에서 화접초등학교 정문방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사고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1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레미콘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다리가 자전거의 앞 바퀴와 아스팔트 도로 사이에 끼어 끌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손상, 하지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4.경 제천시 B건물 106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5. 14:00까지 세종시 금남면 세종로에 있는 32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소집일자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7. 18.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위 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2013. 7. 15. 공익근무요권(교육)소집 통지서,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C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 특별히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형사처벌 전과도 없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한다는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으므로 위 조항이 실효성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다시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피고인에게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거나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은 사람들과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8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주)D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매하겠다, 선불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이후 나오는 고철을 공급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주)D에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매 물건이 있는데 투자하면 110일 후에 3배의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매 물건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110일 후에 3배의 이익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 1,05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정현숙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0. 19: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시외터미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마켓의 출입문을 버스승차장 입구로 착각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5. 20. 19:30경 위 시외터미널에서 술에 취하여 승차권 없이 부산행 시외버스에 승차하려고 하던 중 시외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F(55세)로부터 표를 끊고 탑승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선배도 몰라보는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량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을 3회 가량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0. 19:35경 제2항의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고 화가 나 "씨발놈 아니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2회 가량 차 위 H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밀양시 C에 있는 'D게임랜드' 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게임장을 인수하기로 한 사람, 성명불상자(일명 E)는 게임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1. 4.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이스 리치'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플라스틱 책갈피 1장이 게임기에서 배출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책갈피1장당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정현숙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2019. 4. 22.경까지 경주시 B 외 2필지에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철금속이 포함된 폐합성수지, 폐목 혼합물 등 혼합폐기물 약 1,200톤을 적치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 진술서, 확인서, 사진 대지, 관련 법령, 필지정보종합조회 1. 수사보고(관련사건 사경의견서 첨부) - 사경의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가받지 아니하고 폐기물 재활용업을 운영한 기간(2개월에 못 미침), 적치한 폐기물의 양(약 1,200톤),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취득여부 또는 폐기물 적정처리여부(공소제기 후 적정처리 완료), 범죄전력, 피고인이 방광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3. 17: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에서 마주보고 길을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앞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험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029,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금품 합계 34,923,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진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 [검사는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2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 3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8. 31.경부터 2012. 4. 6.경까지 경남 거창군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광주센터장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부근 건물 2층에 있는 위 업체 광주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회사 E는 와인제조공장을 운영하여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위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10만 원에 대하여 매주 10만 원씩 13주 동안 총 13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피해자 H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419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사기) 주식회사 E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110만 원을 납입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있을 수 없고, 위 투자금으로 위 수익사업에 투자한 자금은 전혀 없으며,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고율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할 계획이었고,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제1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제1항과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3,419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익명조합원 가입신청서, 판매원 가입신청, 상품주문서 사본, 각 은행 입출금 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 규모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7. 11: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양호매표소 전방190미터 지점 우측커브 도로를 진양호매표소 방면에서 진양호정상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눈이 내리고 있고 노면에 눈이 쌓여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 이하로 충분히 감속하고 차의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급제동한 등의 과실로 피의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대향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의 E 승용차의 좌측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전면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D에게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우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상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남,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우측 손목 주상골 골절상을, 같은 G(남,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제5척추간 수핵탈출증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눈이 많이 내려 전방 시야가 불량한 상황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야기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무릇,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832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또한, 노면에 내린 눈이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사로가 아닌 한 과속, 급차선 변경 또는 급제동 등 비정상적인 운전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진로를 이탈할 정도로 미끄러질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빙판길 사고'라 하여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경사로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오르막길을 따라 서행하고 있었고, 당일 내린 폭설로 인해 노면이 눈으로 덮여 있어 상당히 미끄러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급제동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방의 장애물이 나타났다거나 추월 차량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급제동한 것이 아니고, 달리 눈길에서 급제동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전방 반대차로에 피해 차량이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의 운전미숙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11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28. 18: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일행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계속하여 시비조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벽에 걸려 있던 검정색 인테리어 유리(가로 30cm, 세로 30cm) 1개를 주먹으로 쳐 이를 깨트리고, 계속하여 맥주잔 1개, 유리 주전자 1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깨트리고, 그곳 유리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경찰을 데리고 올 테면 데리고 와. 데리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손님을 받을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를 내며 그곳 출입문 수족관 위에 있던 유리 주전자(높이 약 30cm) 1개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유리 파편이 때마침 그곳 바닥에 떨어진 물건들을 정돈하던 피해자 G(남, 66세)의 손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5번 수지 신전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사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2029-8 앞을 백제약품 쪽에서 원남교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곳이고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을 주시하면서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는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30세)의 팔과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은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8. 경북 영주시 B에 있는 우체국에서 '2012. 8. 27.에 5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불상의 자이고, 피해자는 C대학교 교수채용 희망자이다. 피고인은 2011. 03. 25.경 유선상으로 피해자에게 "교수채용을 위해서는 청탁비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청탁비를 건내주면 교수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송금받더라도 이를 청탁비로 쓸 의사가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당일 1,500만 원을 피고인 딸인 D 명의의 하나은행통장(E)으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가게 창업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G 진술기재 부분 1. G의 사실확인서 1. 통장(사본),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