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8.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광주 동구 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광주시 동구 C의 D 건물의 2층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1억 1,700만 원을 1주일 단위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D 건물의 3·4층의 타일·벽지 마감공사 및 5층의 철거 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이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자본으로 공사비용을 모두 차입하여 조달하는 상황이었고,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이는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합계 6억 원 상당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일부 층에 대한 리모델링 및 철거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1주일 단위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경 위 건물의 2층 리모델링 공사와 3, 4, 5층의 공사 일부를 완료하도록 하였음에도 선금 9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 공사대금 약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계약서 사본 보고), 수사보고서(공사계약서 첨부 경위) 사본 1부, 공사계약서 사본 1부,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수사보고(별건 불기소 기록 사본 첨부 보고), 광주지검 2011형제40239호 불기소 기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1. 1.경 70% 정도의 공사만 마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72,900,000원(=공사계약대금 117,000,000원×기성률 70%- 지급액 9,0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로부터 2층 인테리어 공사를 87,000,000원에 의뢰받아 60% 가량 공사를 수행한 E이 2011. 5. 9.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이들이 자신을 기망하여 공사를 시키고 9,000,000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는 2011. 5. 26.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물 2층 인테리어 공사를 117,293,500원에 도급받았고 E에게 87,000,000원에 그 일부 공사를 맡겼는데 E이 60% 정도 진행하다 공사비가 나오지 않아 공사를 그만두었고 그 60%가 58,000,000원 상당이 되며 피해자가 9,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E에게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추가로 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 공사가 10%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21, 422쪽, 이하 페이지도 증거기록을 말한다), 2011. 6.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층 공사대금으로 30,00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주었고(143, 145쪽), 공사는 95% 마무리 되었으며(145쪽), 피해자에게 7-80,000,000원 정도, 4층 공사비 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145쪽)고 진술한 점, 2011. 6. 20.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공사비가 안 내려오니 공사를 중단하자고 했었고, E의 공사비 잔액을 48,000,000원으로 정리해 주기로 하였으며, 피해자가 공사를 더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161쪽), 2011. 6. 20. 피해자는 피고인이 30,000,000원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송금했다면 자료를 제출하라고 진술한 점(162쪽), 2011. 8. 8. 울산구치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많이 준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9,000,000원을 내려주었다고 진술한 점(448쪽), 피고인은 2020. 5. 21.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공사가 완공되었든 중단되었든 피해자에게 1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미 지급한 부분은 맞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차용증(2012. 6. 9.자)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55쪽), 지금도 피해자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억 원에 대한 채무는인정한다고 진술한 점(59쪽), 2020. 12. 2.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사 대상에 대하여) 처음에는 2층 인테리어 공사만 의뢰하였는데, 그 후 3,4층 공사업자들이 공사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3,4층 타일, 벽지 마감을 의뢰하였고, 5층도 철거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가 공사를 의뢰하였으며, 3,4,5층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463쪽), (1억 원짜리 차용증이 작성된 경위 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업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생겼으니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써 주었으나 당시 이미 현금 30,000,000원 상당을 주어서 사실 지급하여야 할 것은 5-60,000,000원이라고 생각했고 2층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써 주었다고 진술한 반면(464, 465쪽), 피해자는 1억 원짜리 차용증을 써달라 한 것은 맞고, 현금 30,000,000원은 받은 적이 없고 9,000,000원은 받아서 E에게 지급하였으며 2층 이외에 3,4,5층 계약건에 대하여 금액을 받지 않아서 사실 다 합치면 사실상 받을 돈이 1억 5-60,000,000원인데 다 못 받을 것 같아서 일단 1억 원짜리로 써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465쪽), (공사의 완성 정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5.말경 95% 정도 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서 (2011년경에는)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이후 구속되고 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6-70%라고 전해 들었다고 하는 반면(466쪽), 피해자는 공사대금 전액을 받을 만큼 거의 다 했다고 진술하였고(466쪽), 또한 'E이 2010. 12. 21. 기준 약 60%의 공정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기성금을 주지 않아 공사를 멈추고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공사가 마무리 되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는 그 후 계속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뒤늦게 알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E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받을 때 울산구치소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아(2011. 8. 8.이다) 그 때서야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았고 그 후 돈을 받을 길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때 당시 공정률이 95% 이상 마무리 단계였다고 진술한 점(468쪽), (미지급한 돈의 액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2층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손해를 인정하고 그 대금만으로 최소 90,000,000원 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약 30,000,000원을 현금으로 조금씩 준 기억이 있어서 그 돈을 제외하면 5-60,000,000원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2,3,4,5층 통틀어 합계 1억 4-50,000,000원이 되는데 2층은 거의 다 마무리해서 전부 받아야 하고, 3,4,5층은 3-40,000,000원이 들었고 (3,4,5층에 대한) 공정률을 백 번 양보해서 피고인 말대로 6-70%만 잡아도 약 20,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점(470, 471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의 자꾸 변경되고 특별한 근거 없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공사의 완공도와 피해자에게 기지급한 돈의 액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하여 공사의 정도와 받은 돈의 액수 등을 진술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해자가 2011. 7.경까지 1억 원어치 이상의 2층 인테리어 공사와 3,4,5층 일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는 충분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들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이후 1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는 피해변제를 전혀 받지 못함,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사기죄 등으로 2회의 징역형, 1회 집행유예형, 수 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 이후의 범행으로 2012. 9. 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2014. 11. 28.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2018. 6. 22.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징역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