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32

범죄사실 2019고단19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아파트의 거주민으로 2019. 3. 5. 15:07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K이 재판 진행 중인 피고인의 상해 사건 등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U)에 총 23차례 전화를 하여 "관리소장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2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장을 자르겠다, 야 이 개새꺄, 돌대가리들아, 관리비를 횡령했지 않느냐, 경비반장을 왜 안짜르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4경부터 18:5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의 기전반장으로 당시 관리사무소에서 근무 중이었던 V(W)에게 4차례 전화하여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19. 4. 15. 06:09경 ~ 같은날 15: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오산시 B, X호에서 자신의 핸드폰(Y)과 집 전화(Z)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3회에 걸쳐 피해자 K(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AA(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가 근무하는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하여 "내가 관리사무소장을 짜르겠다", "너가(피해자 K) 살인미수를 하였다"라고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냈다. 2.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2019. 4. 15. 06:14경 ~ 같은 날 15:2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내가 관리사무소장을 짜르겠다", "너 조금 있으면 짤린다", "저런 걸 소장으로 앉혀 놓고 안타깝다"라고 소리치는 등 술에 취하여 소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019고단26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3. 11:47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이 떨어뜨려 분실한 AC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23. 13:36경 오산시 AD에 있는 AE마트에서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사실은 AB 명의의 AC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체크카드인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510원 상당을 위 AC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불상의 물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13:40경 경기 오산시 AF에 있는 AG약국에서,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사실은 AB 명의의 AC 체크카드의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이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60,000원 상당을 위 AC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불상의 건강보조식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CCTV저장 CD 1. 수사보고(CCTV수사), CCTV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한 행위의 정도),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선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2부, 수용조회 2019고단2335 1. 증인 K, AA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자가 관리사무소에 전화한 통화기록 목록 1. 112신고내역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1.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1부 2019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AG약국 CCTV영상 확인) 1.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해당),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음성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업무방해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관련한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재차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K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죄 및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19고단2335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