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조직원 및 자금을 관리하고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해외 ‘총책’, 해외 서버를 두고 국내인들에게 검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전화를 거는 ‘콜센터 담당책’, 콜센터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발신하면 피해자들에게는 국내 휴대전화번호(E)로 변경되어 표시되도록 하는 발신번호 변작 통신장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중계소 관리책’,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여 송금하는 ‘현금 수거 또는 인출 및 송금책’, 이러한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현금수거 관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등 수사기관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 중국 총책인 성명불상자(카톡대화명 'F' 또는 위챗대화명 ‘G')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대출을 진행하는 척하다가 금융관계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지 않으면 거래가 정지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한 후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수거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를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금의 수거·송금을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국내 관리총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모집된 현금수거책인 H, I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불상지에서 청주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로 ‘J은행 직원인데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하는 서민들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드리고 있다. 연이율 2.4%에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보낸 J은행 신청서 압축파일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하여 ‘대출승인까지 났는데, K의 기존 대출금으로 거래가 정지되어 대출이 불가하다. 금융감독원에 확인해 봐라’고 통화를 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금융감독원을 검색하여 전화를 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조작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세하며 거래가 정지되었다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금을 모두 완납하면 거래정지를 풀어주겠다. L 플래너 직원을 보내 줄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1,020만 원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9.경 ‘청주시 신봉동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G)의 지시를 받고, 2020. 7. 9. 17:18경 청주 M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각 1매를 건네주는 등 L 플래너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H,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경부터 2020. 7.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30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O, P, Q, R, S, T, D, U,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V, W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전주 덕진경찰서 기록 일부 사본 진술 요약),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X 검색으로 확인된 밀항 정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Y 계좌 영장 집행회신 분석), 수사보고(공범 H 등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차용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2020. 6. 30.경 범행과 2020. 7. 13. 범행의 피해금액 추적활동),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X 검색내역, 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A이 H에게 알바를 권유하는 내역 1. 각 범행관련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H로부터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H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 I에게 현금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I을 만난 사실도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 역시 H와 동일하게 단순한 알선책이나 소개책에 불과하며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범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나.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전협의를 통해 성명불상자 일명 ‘F’(이하 ‘F’라고만 한다)에게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해주기로 하고서 H에게 현금 수거 일을 제안한 다음 H를 F에게 소개해주었고, 이후 H로부터 I을 소개받고 I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F에게 제공하였으며, 이후 I은 위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해 F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9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I은 ”H의 소개로 현금 수거 일을 하게 되었다. 2020. 6. 30. H와 전주시에 다녀온 이후 논산시에서 H 및 H의 남자친구와 저녁을 먹는데 H가 피고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소개해 준 언니인데, 서울에서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기에 ‘내가 하겠다’고 하였다. H에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었더니 H가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F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카카오톡 아이디를 H에게 알려줬고 이후 H가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 H는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수거해오는 일에 대한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피고인에게 알려줬더니 피고인이 이를 중국에 있다는 F에게 알려줘 2020. 6. 19.경부터 F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 이후 F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일을 했다. 2020. 6.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일을 마친 후 논산시에서 남자친구, I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전화연락이 와서 ‘F의 카카오톡에 빨리 좀 답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카카오톡을 확인해보니 F로부터 ‘오늘 일 같이 갔던 분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기에 I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I이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보내줬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일할 사람을 구하면서 ‘주변에 차량 있는 사람 있느냐’고 하기에 N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N와 F를 초대하는 방식으로 N를 F에게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N 역시 ”피고인이 H 휴대전화로 전화해서 ‘현금 수거일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하자 카카오톡 대화방에 F와 함께 초대되는 방식으로 피고인으로부터 F를 소개받았으며, 이후 F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일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H의 위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금 수거 일 할 사람’을 물색했고 H, N 등이 피고인을 통해 F에게 소개되었으며, 앞서 본 H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I을 F에게 소개시키는 과정 역시 피고인이 개입된 것을 알 수 있다(한편 I은 이 법정에서, 위 H의 진술처럼 카카오톡 아이디를 F에게 직접 알려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일관되게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H에게 알려주었을 뿐이지 H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직접 알려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H, I, N는 모두 동일하게 ”돈을 수금하게 되면 F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딸인 Y의 Z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돈에 대해 H는 피고인의 ‘알선비’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으며, H와 I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휴대전화 중 피고인 내지 F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사전에 혹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각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다 알게 된 F를 2020. 3. ~ 4.경 논산시 집 근처에서 만난 사실이 있고, 이후 F의 소개를 통해 G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G과 만나 식사도 하고 절에도 다녀오고 모텔에서 잠도 같이 자는 등 약 12시간 가량을 함께 있었다는 것이며, 수사관으로부터 ‘H가 카카오톡 닉네임이 F인 사람을 소개받은 후 위 사람의 위챗 계정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확인해보니 F의 닉네임이 G로 되어 있었다고 했다‘면서 F와 G이 동일인물인지를 묻자 ‘절대 동일인물이 아니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자들 중 유일하게 F와 G의 얼굴을 목격하고 일정시간 함께 지내기도 하는 등 그 정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F라고 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여러 명의 현금 수거책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보이고(이 사건에 등장한 H, I, N 외에도 피고인은 AA를 F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과 같이 때로는 본인이 직접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현금 수거책을 소개시켜 준 대가인 알선비가 입금된 것으로 의심받는 피고인의 딸 Y 명의의 Z계좌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단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은 체포되기 직전인 2020. 9. 9. 내지 2020. 9. 10.경 휴대전화로 ‘중국 밀항,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공소시효’ 등을 검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F나 G을 통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한 현금 수거책 이상으로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합의가 이뤄짐) 양 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에 의해 여러 명의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등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가 중하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생활내용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전체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상당수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3회 및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P, S, W, B와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