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합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2011. 10. 29. 이전에 범한 업무상횡령죄와 뇌물공여죄로 징역 2년, 포괄하여 2011. 10. 29. 이후에 범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부동산 컨설팅 용역업 등을 수행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경영악화로 채권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파산신청 및 통장을 압류하고 피고인 자신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 D로부터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고수익 보장을 빌미로 돈을 투자받거나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진해구 F에 G사업을 하는데 2억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만기로 투자이익금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도시개발사업의 실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세금, 보험료, 변호사 선임비,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 피고인 아들 H 명의 I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천 5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의 D 법정진술 1. 증인 J, K,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J, K, H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1.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투자금증서, 차용증서 등, 각 공정증서, 송금내역서 등, 고소인 계좌내역, 감사보고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소개도,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수탁약정서, 참고자료 제출, 금융자문계약서, 자금조달의향서, 주택건설도급사업약정서, 투자금사용내역,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진술서 등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F에서 진행하는 G사업(이하 ‘L사업’이라 한다)과 김천시 M에서 진행하는 N사업(이하 ‘N사업’이라 하고, 위 각 사업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수익이 발생하거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하였으나 경영상황 악화로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이 실패하여 부득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수익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돈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지급한 경위,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여부 및 진행 경과,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나 피고인의 사업진행능력과 재정상태, 위 각 돈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약정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망행위의 내용 및 편취금액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저에게 L사업과 관련하여 창원시 진해구 O 일원에 약 101,535평의 사업부지를 매입하였고, N사업과 관련하여 김천시 B 일원에 약 270,095평의 사업부지를 매입하였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면 이를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용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약정기한 내에 투자원금과 수익 및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로 투자약정서, 공정증서(증거기록 제8 내지 13, 17 내지 24, 179 내지 199쪽)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투자약정서와 공정증서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투자약정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N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대상토지 중 68% 정도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사업 대상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발언을 한 적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신용불량자임을 자인하는 상황에서 C이 사업대상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요소 없이 피고인에게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투자하거나 빌려주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부자연스러우므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N사업뿐만 아니라 L사업과 관련하여서도 사업대상 토지 전부나 일부를 매입하거나 이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였다는 발언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관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4. 11. 25. 저에게 N사업이 곧 마무리된다고 하면서 P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관한 자료로 차용증서와 수표 사본(증거기록 제14, 15쪽)을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증거기록 제470, 482쪽)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서와 수표 사본의 기재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P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 및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으면서 그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진행 경과 1) L사업 관련 가) 토지소유자, 투자자, 건설사업자 등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기준금리나 정부의 정책, 관할관청의 허가 등 외부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특성상 사업진행 전부터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개발사업이라면 적어도 사업 대상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는 어떻게 확보할지, 토지소유권 등 권리를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나 토지소유자들에게 분배할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토지 지상에서 진행하려는 공사는 무엇인지, 예상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부동산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예상수익은 얼마인지, 공사착공과 완공은 언제로 예상되는지 등 그 사업과 관련된 계획이 개략적으로나마 수립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O 일원의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여 이들로부터 사업시행권한을 위탁받고 금융회사나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거나 대출받은 다음 건설사업자에 공사를 도급하여 위 토지 지상에 주거단지와 사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즉석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구상 이외에 사업계획이라고 칭할 만한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기 전인 2013. 8. 19. ‘Q’ 위원장을 자처하는 R와 사업시행권위수탁약정(증거기록 제82 내지 86쪽)을 체결하였는데, R가 L사업 대상토지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들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을 가졌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 R를 통해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S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환지계획 수립 용역을 도급하며,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여기서 더 나아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토지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사업권한을 위임받아 건설사업자에 공사를 도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N사업 관련 가) L사업과 달리 N사업의 경우 사업 대상토지의 위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예상 수용인구와 사업시행기간 및 사업비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된 사업계획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또한 사업진행과 관련하여서도, C은 2008. 1. 24. 설립 직후 T 등으로부터 약 290억 원을 투자받아 토지소유자, 건설사업자 등과 협의하면서 N사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주식회사 U에 N사업 대상토지 중 임대아파트용지의 개발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고, V 주식회사에 대형할인점 입점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며, W건축사사무소에 모델하우스 등의 설계용역을 도급하고, 공동사업자인 X 주식회사를 통해 Y 주식회사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며, 주식회사 Z과 공사도급을 협의하고, AA, AB, 주식회사 AC 상무, AD 주식회사 센터장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L사업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사업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N사업도 L사업과 같이 토지소유자 전원으로부터 사업권한을 위임받아 건설사업자에 공사를 도급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사업진행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좌초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 원인과 책임을 채권자 등 제3자에게 돌리고 있으나, 아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원인과 책임은 애초부터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할 능력 없이 토지소유자와 건설사업자 및 금융회사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요행을 바라였던 피고인과 C에 있다고 보인다. 다. 사업진행능력과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1) 사업진행능력과 변제능력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3년과 2014년에는 C에 부동산개발사업 전문가를 자처하는 피고인 이외에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한 경험이나 능력을 가진 근로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H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은 대구지방법원 2011하합3호로 파산사건이 진행된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C 법인계좌가 압류되어 H의 개인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역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금융회사나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나 대여 없이는 개발사업 진행은커녕 법인 존속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토지소유자들이나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부동산개발사업을 진행할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인력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존속조차 하지 못하는 도산 직전의 법인에게 부동산개발사업 권한을 위임하거나 돈을 투자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바, 피고인은 토지소유자와 건설사업자 및 금융회사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요행을 바란 것 이외에 이 사건 각 사업을 진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변제의사 위와 같이 사업진행능력과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나 3개월 등의 단기의 약정기한 내에 원금 대비 최대 75%의 고수익을 보장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지급받았다. 통상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업진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에도 목표한 사업이 완료되어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수년에서 수십년이 소요되는 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C과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추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설령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금융회사가 그 대출금이 이 사건과 같이 터무니없는 투자금 상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약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주나 3개월 등의 단기의 약정기한 내에 원금 대비 최대 75%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현불가능한 단기간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 돈을 지급받았으므로, 애초부터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과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C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세금, 설계비, 조합원 모집 용역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정리한 투자금 사용내역(증거기록 제332 내지 336쪽)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이에 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대부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투자금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거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의 대부분이 피고인과 J, K 등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분배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지급한 돈이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사전에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아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의 진행은커녕 C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기망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9천 5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권자 등 제3자의 방해로 이 사건 각 개발사업이 실패하여 부득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무책임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고 C 역시 법인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토지매매계약서나 등기부를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