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2014. 10. 13. 02:0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우리은행 앞길에서 그 전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의 시비로 인해 재차 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이 칼로 피고인 A의 왼쪽 팔뚝, 등 부위, 왼쪽 손가락을 찌른 사건이 발생하자, 그날 피고인 A은 위 피해사실을 112로 신고하여 같은 날 서울노원경찰서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칼로 상해를 입었다고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이후 위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피고인 C의 중재를 거쳐 2014. 10. 27,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칼에 의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넘어져 바닥에 있던 유리파편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술하기로 합의하고, 이어 서울노원경찰서에서 피고인 B 2014. 11. 2.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피고인 A은 2014. 11. 4. 피해자로 2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합의된 대로 각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23,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상해 사건(2014고단469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G에게 검사의 "증인은 2014. 10, 13. 21:11경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형사 2 팀 사무실에서 조사받을 때 B 혼자서 걸어가더니 무엇인가 들고 저한테 오더니 바로 칼로 왼쪽 이두박근을 찌르고 등을 한번 찔러서 맞으니까 힘이 없어서 바닥으로 넘어지니까 제 배 위로 올라타서 다시 칼로 찌르려고 하여 왼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왼손검지가 칼에 베여서 인대가 끊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과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히 그 때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진술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제 나름대로 혼자서 상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 나중에 병원 가서 정신이 깼을 때 상처를 보고 그 때 알았는데 당시에는 동생과 싸워 화가 많이 나서 제가 부풀려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부풀려 진술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라는 질문에 "사실 칼이라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2014. 11. 4. 노원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증인을 칼로 찌른 바 없고 생각을 해보니 착각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을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럼 증인의 팔과 손가락에 난 상처는 어떻게 생긴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다음, 다음날인가 담당 형사와 사건 현장을 가서 제가 넘어졌던 자리를 보니까 깨진 유리들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그 동네에 살지만 평소에도 대학생들이 술 먹고 싸우고 해서 그 곳 은행 앞에 유리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사의 "증인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신이 당시 피고인과 뒤엉켜싸우던 화단이나 노상에 놓여 있었던 유리와 같은 날카로운 물체에 찢겼던 것이라고 생각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B과 싸우던 중 B이 찌른 흉기에 의해 상해를 입었고, 2014. 10. 13.경 서울노원경찰서에서의 진술이 사실임에도 B으로부터 합의금 1,500만 원을 받고 합의되자 사실과 달리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인덕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2015. 7. 7.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목격자 C에게 "A과의 사건은 원만히 합의되었다. 흉기로 상해한 것이 아니라 서로 싸우다가 넘어져서 유리파편에 찔린 것으로 A 이 수사기관과 법정에 진술하였으니 법정에 나가 잘 진술해달라"라고 말하여 C에게 위증할 것을 부탁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은 2015. 7. 7.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상해 사건(2014고단469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단독 판사 G에게 검사의 "A 이 이 때 당시 팔과 등 이런 곳에 피가 났는데 왜 피가 났는가요"라는 질문에 "둘이 엉겨 붙다가 자기들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밑에 유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애기해서 봤더니 유리조각 같은 것이 깨져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7.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상해 사건(2014고단4695)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2 단독 판사 G에게 검사의 "A 이 이 때 당시 팔과 등 이런 곳에 피가 났는데 왜 피가 났는가요"라는 질문에 "둘이 엉겨 붙다가 자기들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밑에 유리 같은 것이 있었다고 애기해서 봤더니 유리조각 같은 것이 깨져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건 현장에서 깨진 유리조각을 본 사실이 없는 등 A의 상해가 발생한 경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에도 깨진 유리조각에 의해 A 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교사에 따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4회 공판조서의 일부), A 선서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실내역 조회결과 자료통보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문 첨부) 피고인 B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신문조서 (5회 공판조서의 일부), C 선서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 사실내역 조회결과 자료통보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345 판결문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5회 공판조서의 일부), C 선서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실내역 조회결과 자료통보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픽인 B의 주장 피고인은 C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위증할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증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A과 합의를 잘 봤다. 거액으로 합의를 보고 유리파편에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C은 검찰에서 'B과 A이 싸울 때 누구의 편도 들 수가 없어 자세히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싸움이 다 끝나고 보니 A의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고, 상태가 심각하여 응급실에 갔는데 그냥 넘어지고 긁혀서 난 상처로 보이지 않았다', '이후 B A 사이의 합의를 중재하다 자신은 둘 사이의 합의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는데, 피고인 B 과 A이 유리에 다쳐서 난 상처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말을 들어서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하였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부합하는 점, C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A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밤으로 어두웠는데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웠고, 거리상 피고인 B이 어떠한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 역시 검찰 수사단계에서 'C이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C을 만나 A 과 원만히 합의를 했고, 서로 쌍방으로 싸우다가 넘어져서 유리에 찔려 다친 것으로 합의를 했다. 그런 식으로 합의서를 썼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인 B이 어떻게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C에게 "A이 유리파편에 다치게 된 것이고, 합의를 하였다'라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말은 C에게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 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 A은 판시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 B 역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위증교사범행이 피고인 B의 상해 사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C에게 C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게 하여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위증죄 및 위증교사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가의 사법작용을 약화시키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