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23

굵게[1. 공소사실] 피해자 C(여, 56세)과 피고인 B은 누나와 남동생 사이, 피해자와 피고인 A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이다. 가.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8. 6. 28. 09: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내에서 가족들 사이에 다투는 장면을 피해자가 촬영을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위로 들어 올려 빼앗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이 비틀리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팔목을 양 손으로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요골신경 배부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A가 몸싸움을 벌이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폭행하였다. 굵게[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에 대하여 6남매 중 피해자, F, G, H(배우자 I) 측은 피고인 B, J(배우자 피고인 A) 측과 상호 이해관계를 달리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해당 민사소송에서 원고들(피해자, F, G, H) 증거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제출된 바 있다. 위 확인원은 경기 고양경찰서에 2018. 6. 28.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취지로서 H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이 H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고, J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으며, J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확인원은 최초의 피해신고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것이고,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J과 H 사이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이 두 사람을 말리다가 함께 뒤엉켜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므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위 확인원 기재와 같이 넘어졌거나 최소한 위 몸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2018. 7. 13.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빼앗긴 후 다시 되찾아왔고, 그때 피고인 A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양손으로 붙잡고 비틀면서 이빨로 깨물려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9. 1. 15. 검찰 대질조사에서는 '휴대폰을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 A가 제 손이 거추장스러웠던지 제 오른팔을 잡고 갈비 뜯듯이 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은, 경찰 조사 시에는 마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 뒤 다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손 내지 오른팔 쪽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임에 반해, 이후 위 검찰 대질조사 시에는 피고인 A가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오른팔에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취지는, 피고인 A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왼손이 비틀렸고 이후 양손으로 휴대폰을 되찾으려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A가 오른팔을 잡고 무는 시늉을 하였으며 오른쪽 손목과 팔목이 비틀렸다는 것이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폰을 되찾음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 A가 물려는 시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 검찰 대질조사에서 휴대폰을 반환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제 오른쪽 팔을 물려는 행위가 끝난 다음에. 그냥 주더라고요. 저한테 돌려줬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쥐고 있던 휴대폰만 두 손가락으로 집어서 뽑아 올렸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K 등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한편 L의 진술에 의하면, L이 피고인 A로부터 휴대폰을 직접 건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 하였는데 피고인 A가 L에게 휴대폰을 건네는 순간 피해자가 바로 휴대폰을 가져가버렸다고 하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별도의 신체접촉이 발생할 여지는 적었다고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I의 경우, 2018. 7. 13.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가 어떻게 휴대폰을 다시 되찾았는지는 보지 못하였는데, 피고인 A가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과 손목 등을 붙잡고 마치 갈비를 뜯는 것처럼 4~5초 정도 이빨로 물려는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휴대폰을 되찾아온 이후에서야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므로 I의 위 진술이 위 공소사실을 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I은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휴대폰이 어떻게 오고 간 것인지 여부는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F은 애초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장면이나 그 이후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과 팔목을 비틀고 이빨로 무는 시늉을 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F은 2018. 7. 13.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화가 난 상태로 누군가를 양손으로 위에서 찍어 내리듯 밀쳤던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들으니 피해자를 밀었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9. 1. 24. 검찰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전면이 보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등을 떠밀었으며, 그때는 두 사람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각 진술 내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 출석해서는 '피고인 B이 누군가를 미는 것은 보았지만, 정확히 피해자의 얼굴을 보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한 직후 피고인 B이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체중을 싣고 강하게 누르면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휴대폰을 되찾고 나서 갑자기 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심하게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L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L으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은 때에 피고인 B은 흥분한 J을 데리고 바깥의 야외벤치에 나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시점에 피고인 B은 화장장 실내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 B이 휴대폰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를 가로막아 중재하면서 다소간의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수는 있었겠으나, 당시는 H과 J 사이의 충돌로 인하여 피고인 B의 직장 동료 등 외부인들이 모두 관심을 기울이며 지켜보고 있던 상황인 데다가, 위 충돌 직후 다른 가족들은 각 당사자를 진정시킬 필요도 있었다고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휴대폰까지 반환하여 피고인 A와 피해자 간 실랑이가 일단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가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굵게[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