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16

범죄사실 1. 2019고단1716 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사기를 당해서 그 돈을 찾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주식사기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8,000만 원 정도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이자가 연체되어 채권자로부터 급여 등에 압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219,58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당하자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내용의 서울지방법원 명의의 판결문을 위조한 후 이를 위 B에게 제시하여 차용금 반환 독촉을 회피하고, 추가적으로 돈을 빌리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전북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판결문 파일을 내려 받은 다음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결문 상단의 법원 마크와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하단의 바코드 부분을 남긴 다음 그 판결문의 피고란에 'D, 주거(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F호)', 원고란에 'A(G), 주거(전라북도군산시H), B(I), 소송대리인 변호사 J', 판결선고란에 '2018. 9. 17.', 주문란에 '1. 2017나단 재판을 이후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수 십차례에 걸쳐 투자자금 복원을 이유로 여러 갈취한 후 한 번도 입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 A 지인 B에게 2년 여간 수십 차례 돈을 빌려 D에게 입금이 댄 점으로 보아 피고 D는 K에 전자어음으로 발행대어 있는 8억 4천만 원 중 계좌이체내역 현금 인출내역으로 2억 2천만 원에 대한 2년간에 이자를 포함 총 3억 2천을 원고 A 지인 B에게 입금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 D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작성한 후 그 판결문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인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오식도동 1부두 후문 앞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이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고단181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군산시 L 소재 M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이다. 가. 복무 이탈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경부터 다음 날까지, 2017. 9. 11.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2017. 9. 18.경 각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위 M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경 거주지를 군산시 N아파트 O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담당경찰관이 정정한 범죄일람표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내용),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입금 계좌 및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B과의 전화통화) 1. 판결문, 위임장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P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징역형 선택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다가, 그로 인한 피해액도 합계 219,582,000원에 이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은폐하고 추가적인 사기범행을 위하여 대담하게 서울지방법원 명의의 판결문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추가적으로 금원차용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상당 부분을 은닉하여 사기피해 전부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아울러 피고인의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범행은 복무 시작 후 1년 3개월여 동안 분할복무신청, 연가 및 병가, 허가결근 등을 지속적으로 신청하면서 단 하루도 복무를 이행한 적이 없어 그 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