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0. 10.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이인 점 등을 이유로 2012. 1.경부터 지속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헤어질 수 없다', '네 집 앞으로 칼을 들고 가서 내 손목을 긋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만남을 계속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4.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놓은 다음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놓은 후 피고인 소유의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등을 송부한 문자메시지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2.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함에도 협박을 통해 만남을 지속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2010. 10.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서로 배우자가 있는 사이인 점 등을 이유로 2012. 1.경부터 지속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헤어질 수 없다', '네 집 앞으로 칼을 들고 가서 내 손목을 긋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고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만남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가족, 친정 부모, 주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 질까봐 두려움에 떨며 '가족이나 친정식구들에게 죄짓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 우리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겠다, 그만 만나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5개월만 더 만나주면 너를 놓아 주겠다'고 말하여 2013. 3. 10.까지 하루에 2회씩 성관계를 하면 헤어져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월 말경 피해자에게 '왜 나를 피했냐, 나를 왜 징그럽다는 듯이 취급하느냐', '나는 우리 엄마한테 우리 관계를 다 얘기했다. 내가 너의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내가 널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5:0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E으로 피해자를 나오도록 하여 피고인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가 '내가 잘못했으면 나한테 뭐라고 해라, 왜 우리 부모님까지 건드리냐, 둘의 관계를 왜 우리 부모님에게 알리려고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무슨 상관이냐, 성관계를 하고 가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관계 폭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네가 관계를 하면서 울고불고 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화나게 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날짜를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끼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강제추행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 5개월을 강요하면서 만남을 이어오던 중 2012. 12. 중순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니가 나를 필요로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말투가 너무 다르고 그것이 너무 기분 나쁘다. 너 수술하는데 갔다 오느라 우리 어머니 폐렴 증상이 심해졌고, 병원에 누워 있는 어머니 모습을 보니 너에게 더 화가 난다. 다 너 때문이다. 내가 집으로 찾아가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위 카니발 차량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H 사업소 근처 도로에 주차시킨 뒤 '너 때문에 우리 엄마가 더 아프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화가 덜 풀렸다, (성관계)하고 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해자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한지 이틀밖에 안 되서 할 수 없다, 힘들다'고 말하면서 완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항문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며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끼고, 이에 피해자가 엉덩이를 빼고 뒤틀며 반항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월 중순경 자신이 타지에 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안부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문자를 보내지 않냐, 네가 그렇게 나오면 내일 아침에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음 날 09: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 피고인 소유의위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놓은 다음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를 차에 태운 다음 '네가 심한 고통을 느껴봐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제끼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몸을 의자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를 피함에도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끌어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13. 3. 28.경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2:24경부터 23:5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태블릿피시를 이용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캡처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내가 애들한테 바로 보내줄게, 네가 내 좃 빠는 것 보내 줄게, 좋겠다 네그 신랑이랑 좃박아서, 섹스잘해라, 넌 죽어 이젠, 가만 두나 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각 강제추행의 점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9.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고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및 각 강제추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