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24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구 관계자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고 마치 실제로 수사나 조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의 문서파일 등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계좌 등이 사기 등 수사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 금융감독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8. 하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 및 다른 수거책들인 E, F 등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2021년 형제23375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경 수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포통장이 이용된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사건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좌에서 현금으로 돈을 인출하여 코드번호 검사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21. 8. 31. 18:24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같은 날 18:52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21년 형제23737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 수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은행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돈을 빼 돌린 사건이 있어 수사 중이니 협조해야 한다.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현금에 대하여 코드 조사를 하여 사건 관련자를 추적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6:29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2021년 형제23274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등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7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대출금 등 계좌의 불법자금을 현금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국고에 회수되도록 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제출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 12:43경 경기 오산시 K에 있는 L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같은 날 12:50경 경기 오산시 역광장로 59 오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현금 전달책인 E에게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2021년 형제23274호)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경부터 같은 달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과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가 오픈마켓 등에서 대포통장으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7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수사선상에 올라있기 때문에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협조가 필요하다. 금융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예금 등에 대해서 현금 인출한 다음 그 지폐의 고유번호 및 코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2:05경 서울 강남구 N빌딩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같은 날 12:2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O아파트 P동 앞에서 다른 수거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700만 원을, 같은 날 12:35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앞에서 다른 수거책 F에게 300만 원을 각각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M,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 회사에 취업하여 휴대폰 판매 대금을 수거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2) 정상적인 휴대폰 판매업체가 거액의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할 경우 통상적으로 구직자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고, 면접과 교육을 통해 채용된 직원이 추심한 돈을 횡령하는 것을 막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 알바를 구하던 중 인터넷 사이트 S를 통해 '휴대폰 판매대금, 유심 판매대금, 외근직 구합니다'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T'이라는 업체에 취업하였고,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직접 업체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위 업체가 피고인에게 신용보증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여 주로 수행한 일이 수천만 원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일이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타인 명의들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는데, 무통장 송금한 계좌가 매번 바뀌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통장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계좌도 아니었다. 이러한 입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이고, 정상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다. 4) 피고인이 성명불상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이다. 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본명이 아닌 'U'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업무처리는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식비, 교통비 등을 따로 받으면서 건당 20-30만 원을 수당으로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하는 일의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거하는 것을 보고 계좌이체 등으로 거래내역이 남으면 안 되는 불법적인 돈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의 액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영수증도 없이 돈을 건네 받았고, 그 돈에서 자신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를 다른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는바, 이와 같이 거액의 현금을 세어보지도 않은 채 영수증도 없이 주고받는 것이 정상적인 휴대폰 또는 유심 판매대금의 수금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4명이고, 전체 피해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단순가담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많지 않다. 일부 피해자(M)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