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2:3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오롯지하도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3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고인은 위 업소의 사무실 및 성매매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오피스텔 호실들을 단기 렌트하고 성매매광고 등의 일을 하고, C(2022. 6. 22. 구속기소)은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 안내, 성매매비품 구매 등을 하고, B(2022. 8. 22. 구속기소)는 성매매대금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같은 구 G건물 H호 및 I호, 같은 구 J건물 K호를 성매매 장소로 사용할 용도로 임차하고, L 등 여성들을 여종업원으로 채용하고, 피고인, C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M’ 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성매수남들을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성매매 장소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5. 26.경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0,000원을 받기로 하고 L가 대기하고 있는 위 G건물 I호로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은 2019. 6.경부터 2022. 5. 30.까지 성매매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위 성매매 장소로 가도록 하고, 고용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을 받고 남성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과 공범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업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인터넷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투자정보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친동생 결혼식이 있어서 친동생에게 집을 해주려고 하는데, 내 아이디가 출금 제한이 걸려서 출금이 안 된다. 비트코인을 빌려주면 2019. 5. 23.경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친동생의 결혼, 피고인 명의 계좌의 출금 정지 등의 상황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을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약속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5. 19. 15:07경 C 거래소의 E의 주소로 0.40000000XTB를 이체하도록 하고, 같은 날 21:57경 같은 주소로 2.3981XBT를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약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인 지갑에 대한 (인터넷주소 1 생략) 검색 결과), - 검색 결과 1. 내사보고(진정인 증거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수신 전자지갑주소의 거래내역 정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1. 수사보고서(금융정보제공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6:3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평동 21-12에 있는 계룡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정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의 남편이자, 피해자 C(여, 43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수원가정법원으로부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1. 7. 15. 부터 2022. 7. 14.까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10. 11:4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성당 교인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와 주거지 밖 대문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수원가정법원 회신자료 확인/ 피의자가 본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게 된 경위)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소속 노조원으로, 서울 은평구 D 일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아파트건설현장에서 G이 피해자를 상대로 G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것에 대응하여, 피고인들도 피해자를 상대로 C 노조원에 대한 고용을 강하게 요구하며 압박하고자 함께 위 공사현장에 있는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벌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25. 17:00경 위 F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내부 사다리를 이용해 약 50미터 높이의 타워크레인 운전실을 점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1. 3. 27. 20:40경까지 점거를 계속하며 고공농성을 벌여 타워크레인의 운행을 정지시키고 공사현장의 원활한 작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일 동안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의자들 점거 타워크레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타워크레인에서 하강하는 장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 동영상 첨부)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가 방해되었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시간이 약 52시간으로 짧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1. 3. 25. 17:00경 서울 은평구 D 일대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아파트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타워크레인 제4호기에 올라가려고 타워크레인 1층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쇠로 된 자물쇠를 핸드 그 라인더로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타워크레인 1층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타워크레인 1층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한 사실이 없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손괴된 자물쇠의 절단면이 대각선으로 매끄럽게 잘린 것으로 보아 핸드 그라인더로 절단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점거한 타워크레인 부근에서 핸드 그라인더는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면서 바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핸드 그라인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을 올라가는 CCTV 영상에서도 자물쇠를 자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이를 목격한 목격자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설반장 K은 자신이 2021. 3. 25. 15:30경 최종적으로 타워크레인에 자물쇠를 잠갔고, 같은 날 17:00경 무전으로 누군가 타워크레인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갔더니 자물쇠가 절단된 채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2021. 3. 25. 15:30경부터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자물쇠를 절단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자물쇠를 절단한 제3자와 이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20

범 죄 사 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 피고인들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5. 26.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고인 B에게, E F정당 소속 후보자인 G이 작성한 친필 편지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서, H 종친들에게 위 사진 파일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1:24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 서비스 사이트인 ‘I’이라는 사이트에 본인의 인적사항으로 회원가입한 후 접속하여, H 종친 1,486명의 휴대전화번호로, “H 종친 어르신 분들께. 저는 얼마 전 J에 있는 K 할아버님 묘소에서 E 출마를 고하는 고유제를, 여러 종친 어르신분들 도움으로 지냈습니다. 도와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종친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H 후손으로 명예를 지키고 L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2. 5. 23. E 후보 G 올림”이라는 내용의 위 친필 편지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2. 5. 27. 10:30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가 작성한 문구를 전달하면서, H 종친들에게 위 문구와 함께 위 친필 편지 사진 파일을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는 같은 날 10:5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종친 4,096명의 휴대전화번호로, “안녕하십니까! 정파를 떠나 금번 E에 출마한 H공파 G일가가 당선될 수 있도록 L내 일가 친척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시어 투표토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D 일동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구 및 위 친필 편지 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문자 발송 캡쳐본(증거목록 순번 3, 7, 11), ‘I’ 사이트 캡쳐 화면, 문자 발송비 결제내역,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6) 1. I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발송대상자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 후단,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그의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1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B은 충남 서산시 C 외 13필지 지상에 극장, 상가, 쇼핑몰 등 종합상가 D(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로서, 2005. 12. 27.경 시공사 E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주식회사 광주은행·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프로젝트 관리사 F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분양 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상가는 위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대출받아 신축하는 관계로 분양 수익금 관리를 위해 수분양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분양대금을 대출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광주은행 공동명의로 된 분양수입금관리계좌(계좌번호 : 광주은행 G)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만약 수분양자들로부터 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향후 수분양자들이 유효한 분양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분리된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 표시를 생략한다) H은 위 B의 대표이사, I은 위 B의 분양담당이사로서 분양계약서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상가의 분양대행사인 J의 대표이사이고, K은 위 J의 본부장으로 분양실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와 H, I 등은 모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H, I은 2008. 7.경 상가분양실적 부진으로 인해 위 B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상가를 실제 분양가에서 약 30~4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일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I, K은 2008. 7. 12.경 충남 서산시 L 2층 분양대행사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공모한 내용대로 피해자 M와 이 사건 상가 5층 511-1호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건축 .· 분양 사업약정에 따라 분양대금은 위 분양수입금관리 계좌로만 받아야 유효함에도 분양수입금관리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송금하여도 향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분양대금 명목으로 우리은행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로 66,75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2.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31,3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 I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531,3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O,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본건 공범 판결문 사본 첨부, 분양대행사 본부장 K의 본건 판결문 사본 첨부,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첨부 보고, 고소인 Q 전화진술 청취, 참고자료 제출(순번 27번), 고소인 진술 청취] 1. 각 분양계약서, 사업약정서, 합의각서, 계약신청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1. 기한이익상실 법적조치 착수예정지, ㈜B PF사업장 분양 관련 민원 회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동종경합범으로서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2년~6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시행사 대표인 H과 공모하여 할인분양을 미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대출 금융기관 등에 분양계약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계좌로 몰래 분양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행사 대표인데다가, 2007년경 분양대금을 신탁계좌 이외 다른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는데도 H에게 신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을 것을 요청하였는바, 범행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편취금액이 5억 원을 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분양대행사인 J 명의 계좌로 분양대금 약 3억 원 정도를 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에 충당하였다는 취지인바, 피고인 A가 취득한 이익 역시 작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에 대한 처벌 경과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46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동업관계인 C이 임차한 대구 서구 D 202호에 거주하다가 동업관계가 깨지자 위 D 202호의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인 C의 허락 없이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위 D 202호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를 위임 받은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급한데 C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서 그런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 소지하고 있고 실제 거주하기도 했으니까 우리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인 C로부터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 202호의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 거래명세표 (피고인은 편취사실 부인하나, 증인 E, C의 진술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차인이 아니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0.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2014. 6. 16.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200만 원으로서 소액인 점 등의 주요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2021. 4. 7. 21:5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남, 50세)의 승용차에 소변을 본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손과 발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자료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한 번 찬 사실은 있으나 이를 넘어선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위 피고인의 아내가 위 피고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진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로 한 번 찼고, 그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발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B가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가한 폭행을 구분하고 있고, 피해자가 넘어졌을 당시 2명 이상의 사람이 자신을 때리는 느낌을 받았고 곁눈으로 자신을 때리는 여러 명의 발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람은 피고인 B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폭행을 만류하였던 증인 F 역시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람이 피고인 B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위 F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어렵게 떨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가 휘두르는 손에 팔 부위를 맞아 후에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일행이었던 증인 G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 주장에 부합하기는 하나, 위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을 만류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 피고인 B의 행동 전부를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위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부인 H만이 피고인 B를 만류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는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강하게 달려들려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이종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가한 폭력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과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5. 2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걷어 파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6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3. 00: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맞아 늑골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일로 화를 내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사무용 의자를 바닥을 향해 집어던지 의자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쌀통 뚜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 사건 관련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ㅇ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을 입었다. 가정폭력은 가장 보호받고 지지받아야하는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폭력이 언제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자에게 ‘공포의 일상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처벌필요성이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내방한 손님이다. 2022. 8. 15. 16: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상호명>' 8번 테이블에서, 지인들과 함께 마시던 중 1번 테이블에서 고구마 줄기를 까고 있는 피해자와 여종업원 D에게 "저것들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데서 고구마 줄기나 까고 처자빠져있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피해자와 종업원이 항의를 하며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씨발년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인간 같지도 않은 년 등" 라고 소리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통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수형 중 2006. 1. 27. 가석방되어 2006. 2. 15.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수용 중일 때 만나서 알게 된 사이로 두 사람 모두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아무런 자금력이 없어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이라는 인삼가공제품제조판매점에서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자금력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품을 납품받기로 상호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764 만원 상당의 인삼가공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2006. 5. 7, 범행 C은 2006. 2.경부터 2006, 3.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부동산 담보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인삼가공제품의 외상거래를 요청하였다가 거절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후 2006, 4.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샘플용 인삼가공제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 200만원을 곧바로 결제하여 자신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그 후인 2006. 5. 7. 피고인은 C과 충남 금산군 F에 있는 'E' 사업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C은 피고인을 'G' 회장으로서 7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있어 30억원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도 자신이 30억원 정도를 투자하겠으니 자신을 믿고 인삼가공제품을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결제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820만원 상당의 인삼가공제품을 교부받았다. 2. 2006, 5.9. 범행 C은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2006. 5. 9. 위 'E' 사업장에 다시 찾아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과 C의 말에 이미 속고 있는 피해자에게 제품을 더 공급하여 주면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744만원 상당의 인삼가공제품을 교부받았다. 3. 2006, 5, 15. 범행 C은 피고인과의 모의에 따라, 2006. 5. 13.경 위 'E' 사업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곧바로 30억원이 투자되니까 인삼가공제품을 더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06. 5. 15. 위 'E' 사업장에 다시 찾아가 이미 부도난,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 발행의 2,000 만원권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며 내일 결제되는 어음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200 만원 상당의 인삼가공제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J, K, L,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2006. 4. 5. 16:02 K에게 보낸 등기부등본), 약속어음 사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및 C은 반성하고 피해 변상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기고 있는 점,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PCX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8: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상점 앞 보도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인공구조물 등이 설치된 보행자들이 다니는 보도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앞에서 걸어가다가 좌측으로 방향을 전환하던 피해자 F(여, 50세)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보도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CD 첨부, 피해자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위반의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2:10경 서울 관악구 B, 교회 앞 노상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자살충동을 느낀다, 칼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다, 경찰관과 통화를 했는데 부당함을 느껴서 손에 칼을 쥐고 밖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C지구대 경찰관 경감 D,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8cm, 칼날 길이 약 8cm)을 자신의 목에 대고 자해를 하려고 하거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경찰관에게 커터칼을 들이대는 등 자신에게 다가오면 자해를 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사진, 피의자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해를 할 것처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경찰관 E가 피고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49

범 죄 사 실 1. 2022. 9. 30. 범행 피고인은 2022. 9. 30. 13:32경 문경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1. 18.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8. 11:06경 경기 양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위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식당 내 CCTV 확인 및 음주운전에 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주차 이후 행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제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제1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03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처 C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남구 D 토지를 담보로 E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는데 채무명의자가 되어 달라, 늦어도 1개월 이내에 채무 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본인이 신용불량자였을 뿐 아니라 당시까지 피고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C 명의로 차용한 채무만 하여도 15억 원을 상회하도록 누적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E에 담보로 제공한 위 토지는 이미 F조합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채권최고액 4억 1,600만 원인 선순위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013. 3. 4. E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해당 대출금을 넘겨받아,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관련 범죄의 확정일자 및 범죄사실 등 확인) 유죄 이유 증인 B, G이 각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3. 3.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 처 C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피해자 채무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약 15일~1개월 이내에 갚겠고, 그 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 명의를 변경하여 주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위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제기를 2013. 3. 30.로 하는 피고인 처 C 명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도 인정된다. 증인 C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처 C은 지불각서 기재대로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G과 대화까지 나누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G에게 들어서 피고인을 알고 있었다. 앞서 본 기망 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G 소개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한 상대는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 명의가 피고인 처 C이었기 때문에 지불각서도 C 명의로 작성하여주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C이 채무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죄책이 없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일전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5,0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보이지만 그 밖에 피고인의 구체적인 경제상황은 알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재정이 악화된 상태와, 토지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 존재를 아는 등 사실상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음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 경제상황을 잘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편취 범행하였으므로, 태양과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오랜 기간 지나도록 별달리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놓이는 등 추가 피해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과 G 말만 믿고 큰돈을 빌려준 데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경 동업자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경남 밀양에서 시공 중인 건축물의 완공자금이 부족하여 힘들다, 2개월을 기한으로 170,000,000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같은 달 28.경 부산 연제구 D빌딩 1층 E호 ‘법무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G에게 “170,000,000원을 빌려주면 인천에 있는 빌라 2개를 담보물로 제공하겠다, 세입자가 없는 안전한 담보물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물로 제공한 피고인 소유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는 이미 세입자 J가 2020. 8. 10. 임대차보증금 198,000,000원에 계약을 하고 2020. 9. 2. 확정일자를 받아 같은 달 29. 전입신고를 완료하였고, 또 다른 담보물인 피고인의 딸 K 소유의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는 이미 세입자 N이 2020. 8. 19. 임대차보증금 168,000,000원에 계약을 하고 2020. 8. 31. 확정일자를 받아 같은 해 9. 29.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등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0.경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84,000,000원, K 명의 O 계좌로 80,000,000원 합계 16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O 계좌, K O 계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용금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