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89. 9.경 K(2009. 10. 1. L로 명칭 변경을 변경하였다. 이하 'L'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1. 6. 7.부터 2011. 6. 19.까지 서울지역본부 M사업단 판매부 부장으로, 2011. 6. 20.부터 2012. 7. 12.까지 N사업단 판매부 부장으로, 2012. 7. 13.부터 2013. 7. 29.까지 본사 O부 부장으로, 2013. 7. 30.부터 2015. 1. 19.까지 본사 P부 부장으로, 2015. 1. 20.부터 현재까지 본사 Q부 부장으로 각 근무한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기업인 L의 3급 직원이다. R 주식회사(이하 'R'이라고 한다)는 2008. 6. 26.경 L로부터 S지구 T블럭을 1,422억 6,566만 원에 매입하고, 2008. 8. 7.경 L로부터 S지구 U블럭을 1,079억 6,012만 원에 매입한 후, 각 계약금 명목으로 142억 2,656만 원 및 107억 9,601만 원을 납부한 채로 계약을 유지하다가 2012. 7. 26.경 위 T블럭 및 U블럭의 계약자(매수인) 지위를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에 양도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1. 6. 7.부터 2012. 7. 12.까지 N사업단 판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택지보상 및 택지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2. 3.경 R의 전무인 W에게 '내가 용인에 있는 X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다. 좀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W은 R의 대표이사인 Y에게 'A 부장(피고인 A)이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Y은 W에게 '그럼 2,000만 원을 A 부장에게 줍시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W은 2012. 3. 12.경 Y으로부터 R의 자금이 포함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R의 편의를 봐 달라. 그리고 L에서 V로 보낼 공문을 빨리 시행해 주고, V이 계약해제시 계약금을 몰취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 A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W로부터 합계 27,764,87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Y,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F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Y, A간 2012. 4. 17. 18:41경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A 2013. 4. 11. AGCC 동반자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W이 2012. 하반기경 A에게 300만 원 전달 관련 사실확인서(AF 작성 첨부)], 수사보고('L 임직원, M 및 AI신도시 사업 관련 금품수수 비리 등 첩보' 사건 증거자료 검토), 수사보고(제보자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AA 및 AJ 사진), 수사보고(W 사용 R 법인카드 2012. 3. 12.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C 제출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기재 각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양복은 W이 임의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피고인이 W에게 양복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W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10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고 사교적 의례에 불과하다. 라. 피고인은 2012. 7. 13.부터는 L 본사 O부 부장으로 근무하여 그때부터는 더 이상 S지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기재 각 금품의 수수 여부에 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품 수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R 전무 W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듣고 Y과 상의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2. 3. 12. 파주시 현장에서 출발하면서 Y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한 후 R 사무실에 들러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판시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R의 편의를 봐 주고, L에서 V로 보낼 공문을 빨리 시행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Y 역시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전에 W과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었고, 2012. 3. 12. 당일 W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경조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회사자금 1,900만 원에 개인자금 100만 원을 합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하였고, W이 파주시 현장에서 R 사무실에 들러 위 돈을 받아서 나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은 위 W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다만 돈의 포장방법 등에서 일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4년 가량 지난 일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일부 기억이 혼동되어 생긴 지엽적인 차이로 볼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W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1,9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관한 Y의 진술은 R의 계좌에서 나타나는 입출금 내역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고인도 2012. 3. 12. 저녁 W을 판시 커피숍에서 만난 사실 자체는 시인하고 있다. 당시 R은 L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S지구 U, T블럭을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약 250억 원을 납부하였으나 중도금의 납부를 지체하고 있던 중 2011. 11.경 이후부터 V과 U, T블럭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R 대표 Y이 V 부장 AC과 접촉을 하여 왔으나, V이 공식적으로 U, T블럭을 모두 인수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R로서는 V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L가 V에게 그 회사가 매수한 AL블럭과 R이 매수한 위 U, T블럭의 교환을 승인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N사업단 판매부 부장으로 S지구에 위치한 사업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12. 3. 28. AL블럭을 AM블럭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한 V에게 AL블럭 계약해제는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결로 처리하여 보냈고, 2012. 4. 27. 열린 S지구에 대한 대책회의에서는 피고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담당자인 피고인이 주도하여 만든 대처방안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N사업단 단장은 2012. 4. 30. 위 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바에 따라 'V과의 AL블럭 계약을 해제하는 대신 그 해약환불금을 V의 채권단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U, T블럭의 잔대금으로 L의 계좌 내에서 이체되도록 하며, V이 R로부터 위 U, T블럭의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되 2012. 6. 30.까지는 공사에 착공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내용은 피고인이 마련한 대처방안 중 하나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2. 4. 17.경 Y과 전화 통화하면서 V에게 보낼 공문 내용에 관하여 상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 소유의 X아파트에 관하여 종전 임대차보증금보다 3,500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새 임차인과 사이에 위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중 6,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12. 3. 7. 3,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였고, W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AN로부터 2012. 3. 2. 1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도 AN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종전보다 인상되었다는 사정이 W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금품의 수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R 전무 W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장소, 방법,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200만 원을 마련한 경위에 관한 W의 진술은 그의 2012. 6. 8.자 200만 원의 단기 차용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R의 장부에 의해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당시 친구의 조카인 AD을 W에게 피고인의 친척이라고 소개하여 R에 취직시켜준 바 있고, W은 사건 당일 AD을 인사시켜주기 위하여 함께 피고인을 만나러 갔는바, A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 즉,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 피고인과 W이 만난 장소 및 시간, W이 AD에게 먼저 얘기를 나눌 테니 잠시 떨어져 있다가 오라고 한 내용 등이 W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한다. AD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A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W과 단지 얘기만을 나누기 위하여 R 사무실 앞까지 왔다가 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W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 금품의 수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R 전무 W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W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장소, 방법,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한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일 정도로 구체적이다. W은 처에게 부탁하여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5만 원권 신권으로 위 300만 원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W의 처 AF의 진술내용도 대체로 이와 부합한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2015. 7. 16. W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651만 원 상당의 신권 지폐를 발견하였는바, 이는 평소 집에 상당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W과 A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양복 수수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W과 함께 양복을 맞추면서 양복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바, W로부터 판시와 같이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받아 착용한 이상 뇌물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이후에 설령 양복대금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 상당의 양복에 관한 뇌물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W에게 양복대금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 반환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고(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83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83 판결, 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6. 7.부터 2012. 7. 12.까지 N사업단 판매부 부장으로 부임하여 S지구에 위치한 사업지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수령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지 매수인인 R의 전무 W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이 W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 각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N사업단 판매부 부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표 순번 10 기재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에는 본사 O부 부장이기는 하였으나 당시에도 피고인이 W에게 공사의 토지 판매 업무와 관련한 자문 등을 해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직책에 있던 피고인이 사업지를 매수한 회사의 전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는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다고 보이는 점, 그리고 실제로 2013. 7. 30.부터 본사 P부 부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다시 R 또는 W을 상대방으로 하는 업무를 맡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인이 본사 O부 부장으로 발령이 나 법령상 S지구 내 사업지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된 이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R과의 관계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나,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지 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L법 제25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L에서 피고인이 맡은 업무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27,764,875원 이상 69,412,187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2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이다.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청탁에 따라 부정한 업무집행으로까지 나아간 흔적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받은 향응에는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의 금액이 일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공기업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총 약 2,770만 원으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던 W에게 여러 차례 금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W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 9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 10 이외에도 순번 2, 7, 9 기재와 같이 R 전무 W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W로부터 합계 38,764,875원(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 10 합계 27,764,875원 + 위 표 순번 2의 2,000,000원 + 위 표 순번 7의 3,000,000원 + 위 표 순번 9의 6,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단 ㈎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도2121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2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도142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의 임직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위 법리를 기초로 피고인의 금품 수수 여부를 순서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W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줄곧 회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기재 각 금품공여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후 조사를 받을 때마다 위 표 순번 2, 7, 9 기재 각 금품공여 사실을 하나씩 추가하여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추가로 진술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고, W은 위 표 순번 2, 7, 9 기재 각 금품공여사실은 간접증거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여 공여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시기(위 표 순번 7, 9), 장소(위 표 순번 7), 금액과 그 출처(위 표 순번 2)를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표 순번 2, 7, 9의 각 기재와 같이 R의 W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뇌물수수 피고인에게 뇌물로 2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W은 피고인이 요구하지는 않았으나 주말에 R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출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안한 마음에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W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지 불과 20일 지난 시점에 피고인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별다른 명목 없이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W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금요일이나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김포공항으로 와서 태워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위 돈의 출처가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돈'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무렵 2012. 2. 2.부터 2012. 4. 17.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200-300만 원씩 R로부터 차용한 돈 중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였고(2016고합58 사건의 증거기록 10387쪽 - 10388쪽), 이 법정에서는 '전날인가 피고인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주말이라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게다가 W은 당시 피고인에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할 뿐 지급한 돈의 액수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W은 김포공항에서 N사업단으로 가던 중 차에서 돈을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주머니에 넣었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당시 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W이 피고인에게 돈을 어떻게 교부하였는지, 피고인이 돈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위 돈을 교부받았는데도 별다른 반응 없이 이를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뇌물수수 W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공여한 구체적 장소와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W의 이 부분 진술에는 실제 경험하였던 일을 진술하고 있다는 믿음을 줄 정도의 특징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뇌물수수 W은 검찰에서는 뇌물 제공 시기에 관하여 2013년 초경이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R로부터 2013. 2. 15. 900만 원을 차용하여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그중 6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피고인이 2013. 2. 15.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W이 방문하였다는 성남시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다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진술이 번복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W이 단지 시기를 착각하였다기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은 피고인의 집 구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집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면 묘사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반면 W은 피고인이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도 돈을 공여할 당시의 정황, 피고인이 했던 행동과 말, 피고인이 W을 집으로 부른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없다. 나. J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N사업단 판매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택지보상 및 택지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서, R이 L로부터 매입한 S지구 T블럭 및 U블럭 사업과 관련된 부탁을 받고 R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왔으므로, R이 위 S지구 등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R 측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R은 2012. 9. 27.경 L로부터 AI지구 AO블럭을 3,021억 5,930만 원에 매입(2012. 7. 26.경 매매예약 체결)한 후 AP 주식회사(이하 'AP'라고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AP는 2013. 3. 20.경 주식회사 AQ(대표이사 : J, 이하 'AQ'이라고 한다)과 공사금액을 26억 2,900만 원으로 하여 'AP AI신도시 AO블럭 견본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모델하우스 공사 업체인 AQ의 대표이사 J으로 하여금 R이 시행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후 J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1. 11.경 R 전무 W에게 'S지구 T블럭 및 U블럭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나에게 달라. 모델하우스 공사를 나에게 주면, 앞으로도 R 일은 내 일처럼 하겠다'고 요구하고, 그 무렵 R 대표이사 Y에게도 'S지구 T블럭 및 U블럭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경 AQ의 대표이사 J을 W에게 소개하면서 'S지구 T블럭 및 U블럭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J에게 주라'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R이 위 T블럭 및 U블럭의 계약자 지위를 V에 양도하고, AI지구 AO블럭을 매입하려고 하자, 2012. 6.경 J을 Y에게 소개하면서 'AI지구 AO블럭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를 J에게 주라'고 요구하였다. Y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13. 1. 4.경 AP 측에 'AI지구 AO블럭에 건축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공사업체를 AQ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AP는 2013. 3. 20.경 AQ과 공사금액을 26억 2,900만 원으로 하여 'AP AI신도시 AO블럭 견본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이 모델하우스 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를 받기 위하여, 2012. 12.경부터 여러 차례 J에게, '네가 AR이(피고인의 딸)가 유학을 가는데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이에 J은 피고인에게 '1억 원 정도 만들어 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의정부시 AS, 3층 301호에 있는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고 한다)의 투자자로서 오래 전부터 피고인과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내 온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3. 8.경 성남시 분당구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B 및 J과 차를 마시면서 J에게 '네가 나에게 주기로 한 AR이 유학 자금을 B 동생(B)이 먼저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고, 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을 통해, AQ 계좌에서 AT 계좌로, 2013. 8. 22. 5,500만 원을, 2013. 9. 6. 2,750만 원을, 2013. 9. 16. 2,7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 계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판단 ㈎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도55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이 AQ 계좌에서 B이 지정하는 AT의 계좌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B을 통하여 J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로 공소제기하였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이 운영하는 AQ이 2013. 3. 20. 'AP AI신도시 AO블럭 견본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여 2013. 5. 중순경 위 공사를 마친 점, J은 2015. 12. 29. 제3회 검찰 참고인조사를 받은 이래 일관하여 위 1억 1,000만 원은 AQ이 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뇌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면서 J과 B 사이에 변제기, 대여기간, 이자 등에 대한 약정이나 손익분배, 투자기간 등에 대한 약정이 없었던 점, B은 위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AT 직원 AW을 통해 AQ에게 품목명을 '컨설팅 용역비'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B을 통하여 위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이 피고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B이 위 1억 1,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B은 AT의 의왕시 현장에 투자하였는데 2013. 7. - 8.경 운영경비 등이 부족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투자자를 물색 중이었다. B과 J은 2012. 여름경 알게 되어 그때부터 개인적으로 친분을 유지해 오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2013. 8.경 B, J과 성남시 분당구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만나, J에게 B의 사업이 어렵다고 하니 우선 B을 도와주자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그 자리에서 J은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J은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였다. 이에 B 측은 AT 명의로 AQ 앞으로 품목을 컨설팅 용역비로 하여 공급가액 합계 1억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J은 AQ 계좌에서 AT 계좌로 2013. 8. 22. 5,500만 원, 2013. 9. 6. 2,750만 원, 2013. 9. 16. 2,75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공급가액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송금된 1억 1,000만 원 중에서 23,371,500원이 B의 처 AX 명의 계좌로 송금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AT 의왕시 현장의 공사비, 경비 등으로 사용되어 모두 소비되었는바(2016고합53 사건의 증거기록 제15532쪽), 이와 달리 위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B에게 직접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등 권리행사를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13. 10. 4. 3,190만 원을 차용하여 2013. 10. 7.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B에게 자녀의 유학비용 명목으로 차용을 요청하여 2014. 7. 15. 2,000만 원, 2014. 8. 18.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과 공동으로 또는 B을 통하여 AT에 투자하는 관계에 있다거나, B이 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하였다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W로부터 판시 27,764,875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을 넘어 38,764,875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J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 피고인은 의정부시 AS, 3층에 있는 AT의 투자자로서 AT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사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A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가 AQ의 대표이사 J으로부터 모델하우스 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한 1억 원을 피고인이 먼저 사용한 후 이를 A에게 전달하기로 위 제1의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및 J과 순차적으로 협의한 다음, 2013. 8.경 J에게 'AT 계좌로 1억 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AQ 계좌에서 AT 계좌로, 2013. 8. 22. 5,500만 원을, 2013. 9. 6. 2,750만 원을, 2013. 9. 16. 2,75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J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전부 사용한 후, 피고인의 처 AX 명의 계좌에서 A의 처남 AY 명의 계좌로 2014. 7. 15.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8. 18.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경 A와, 2012. 3. 7. A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의 채권과 위 1억 1,000만 원 중 3,500만 원의 채무를 상계하기로 함으로써, 그 무렵까지 총 6,500만 원 상당(3,000만 원 상계 + 2,000만 원 + 1,5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사용한 후 그 중 3,500만 원을 A의 처남 AY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A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뇌물수수 행위를 방조하였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J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마치 AT이 AQ에게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J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다음, 이를 A에게 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T 직원 AW을 통해 AQ에게 품목명을 '컨설팅 용역비'로 하여, 2013. 8. 22. 5,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013. 9. 30. 5,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이에 J은 AQ 계좌에서 AT 계좌로, 2013. 8. 22. 5,500만 원을, 2013. 9. 6. 2,750만 원을, 2013. 9. 16. 2,75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으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사용한 후, 피고인의 처 AX 명의 계좌에서 위 A의 처남 AY 명의 계좌로 2014. 7. 15.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8. 18.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범죄수익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점은 피고인이 A의 위 1억 1,000만 원의 뇌물수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것으로서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위 1억 1,000만 원이 뇌물수수죄의 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가 위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방조하였다는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의 범행 또한 인정될 수 없고, 위 1억 1,000만 원도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위 제1의 나 항 '공소사실 요지'란 기재와 같이 A가 피고인을 통해 J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을 받았을 당시 AQ이 'AP AI신도시 AO블럭 견본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바, A가 피고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과 빈번하게 금전거래를 해 온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1억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그것이 뇌물이라는 정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를 방조한다는 고의나 범죄수익을 은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