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G 스파'의 업주로서 매장 관리 등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업소의 주간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H,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야간실장으로서 손님 안내, 수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I은 종업원으로서 청소 및 심부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5. 16.경부터 2017. 6. 27.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6. 10.경부터 2017. 6. 27.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각 공모하여(H은 2017. 6. 5.경부터 2017. 6. 27.경까지, I은 2017. 6. 24.경부터 2017. 6. 27.경까 지각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J 지하 1층에서 'G 스파'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2~16만 원을 교부받고, 위 손님들을 안마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K, L 등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인터넷 캡쳐화면, 현장단속사진, 업소광고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1,720만 원 산정근거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하루 평균 15~20명(주간 5여명, 야간 10여명)의 손님을 받았고, 코스에 따라 1인당 12만 원, 16만 원(주간가격, 야간에는 1만 원씩 추가)을 받아 그 중 8만 원은 성매매여성, 2만 원은 마사지사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손님 1인당 얻은 수익은 주간 2만 원(=12만 원 - 10만 원),야간 3만 원(=13만 원 - 10만 원) 상당이고, 이에 따라 일일수입 40만 원[= 주간 10만 원(= 5명 × 2만 원) + 야간 30만원(= 10명 × 3만 원)], 영업기간 43일(2017. 5. 16.부터 2017. 6. 27.까지)로 보아 1,720만 원(= 40만 원 × 43일)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외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3년)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 사유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의 실업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그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는 아니하고, 각종 영업비용 등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이 많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에 고용되어 월급을 지급받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의 주간 내지 야간 실장으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에 종사한 기간이 길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B은 2차례의 집행유예,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 B에서 친구인 C, 지인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의 친구인 피해자 E(여, 20세), F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창원시 성산구 G 특실에서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다가 2019. 7. 16. 08:50경에 이르러 잠에서 깨었을 때 피해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을 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돌아눕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푼 뒤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당일 실시된 피해자의 속옷·바지·신체접촉부위 등에 대하여 실시된 DNA 검사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발견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86-91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본인(피해자)과 피고인, C를 포함하여 5명이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시다가 잠을 들었다. 본인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가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그리고 다시 손을 옷 안으로 넣어서 브래지어 위에 손을 올리고, 다시 브래지어 안쪽으로 넣어서 가슴을 잡았다. 이어서 바지 지퍼를 풀고 손을 팬티 안쪽으로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 본인이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그 사람은 자신의 몸을 눌러서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 본인은 힘을 주어서 일어났고, 그 때 바로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본인은 바로 화장실로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증인신문조서 참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거짓말을 하는 경우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속옷이나 신체부위 등에 대한 DNA 검사에 있어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접촉자의 DNA 형이 검출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나 옷을 만졌다고 해서, 반드시 피고인의 DNA 형이 검출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모텔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본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간 다음 C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면), 당시 모텔의 조명이 꺼져있기는 했으나 밖에서 들어오는 빛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던 점(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8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4. 14. 03:24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들이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일행 중 누군가 "아 좆밥새끼들, 싸우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17세)을 남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창문을 떼어내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려칠 것처럼 휘두르면서 "죽을래? 죽여줄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다음으로 피해자 E(18세)과 피해자 F(18세)을 남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창문을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을 들고 피고인의 상의 옷소매 안에 넣으며 "112에 신고할거면 해라, 이 유리로 내 팔을 긋고 쌍방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만 원 상당의 창문 1개를 창틀에서 떼어내 바닥에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수증, 창문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B(2016. 12. 26. 불구속 기소)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직접 모집 또는 모집을 지시하고, 대출 신청시 제출할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C(2016. 12. 26. 불구속 기소)은 대출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직증명서 등 위조서류를 마련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D(2016. 12. 29.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 25. 징역 1년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E(2016. 12. 29. 불구속 기소되어 2017. 1. 25. 징역 10월 선고되었고, 항소심 계속 중)은 D의 모집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B의 모집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위 B 등은 위 E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E의 조카 F 명의로 등기된 대구 남구 G 아파트 101동 109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0. 대구 수성구에 있는 D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G 아파트 101동 109호에 대하여 위 F을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대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I'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위조 재직 관련 서류를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F 명의 농협 계좌(J)로 대출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7쪽 내지 177쪽)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경, 2002.경, 2008.경 3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금액에 비추어 적지 않은 2,500만 원을 취득하였 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06:24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안 동시 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나들목 앞 도로에까지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에 첨부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90%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14:30경 광명시 B오피스텔 1006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로, 성매매대금 8만 원 중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C과 D가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경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17.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있는 2사단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추가 통지, 우편물 배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잡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나.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나, 이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개인의 국가에 대한 독자적인 권리로서 국가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즉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규약의 다른 어느 조문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C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앞으로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40

범죄사실 B(2018. 3. 30. 공소권없음 처분)은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성매매 여성을 보내주는 이른바 출장성매매 업주이고,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 여성을 손님에게 보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B은 2017. 9. 14. 경 의정부 시내 모텔 밀집 지역에 뿌린 출장마사지 전단을 보고 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연락하여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B이 미리 고용한 C(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등 여성을 태우고 돈을 지불한 남자 손님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손님과 여성이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2.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발견한 콘돔 채증사진, 홍보 전단지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1. 19: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F 아반떼 승용차의 정면 유리를 손으로 내리쳐 유리 교환 등 수리비 583,18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1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E·I·J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주민들 앞에서 피해자 H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신고를 했는데 왜 나를 잡고 지랄 하냐.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공무원이면 다냐? 이 씹할 놈아!"라는 등 약 30여 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H에 의해 순찰차 뒷좌석에 탄 후 발로 H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 폭력 관련 벌금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8회 ·폭력 관련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범행 수법·태양 불량, 피해 회복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1. 20:00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7세)가 K k5 렌트카를 운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주행한다는 이유로 가로막은 뒤 손으로 본네트와 정면 유리 부위를 내려치고 렌트카의 운전석 문과 범퍼 부분 등을 발로 걷어 찬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린 뒤 발로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애인인 피해자 J(여, 26세)으로부터 팔을 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후인 2014.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23:20경 울산 남구 무거동 삼호교 부근 노상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하나로마트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 아간 점, 반면,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6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19:50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개 같은년. ', '너 죽인다. ', '목 따가지고 널 죽인다. '라는 등의 말을 하고, 다른 종업원들에게도 시비를 걸거나 손님들이 물품대금을 계산하여 지불하는 것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귀가하도록 위 상점에서 내보냈음에도, 피고인은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따지며, 진열해 놓은 상품 위에 앉아 큰소리로 통화를 하며 포장상자가 구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나.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저녁 무렵에 상점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약 1시간 동안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종업원인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상점의 영업주도 경제적 피해와 함께 상점의 지명도와 신뢰성이 저하되는 위험을 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등이 직접적으로 입은 신체적·경제적 피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아직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사 이영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 29.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도 실효되었고, 부산교도소에서 위 두 형의 집행 중이던 2017. 5. 2. 가석방되어 2017. 7. 6. 가석방기간을 경과시켰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0:09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이미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저질러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홀 안에서 피해자 E(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고, 이에 위 맥주병이 깨어지자 재차 위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가 들어 있는 다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현저히 크고, 피해자는 얼굴 부위에 선혈이 낭자할 정도로 다쳤으므로 불법성 역시 매우 크며,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78호에서 'C'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영위한 자이다. 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7.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4. 서울 강남구 학동로43길17 논현2동 주민센터 주변 커피숍에서 D에게 3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수수료 15만원 및 7일 동안의 변제금액인 35만원을 공제한 250만원을 교부하고, 하루에 5만원씩 65일 동안 변제 받음으로써 연 304. 9%의 이자를 징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13. 부터 같은 해 9. 12. 까지 11명에게 3,8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제한 이자율인 27. 9%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서 제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1. 대부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았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단기간이고 대부금액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에서 피고인의 언니 B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나다에 살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가 결혼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캐나다에 살게 해 주겠다, 대신 그 비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캐나다에 살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캐나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캐나다에 있는데 입을 옷이 없다, 언니 계좌를 알려줄테니 옷을 사 입게 200만 원을 보내달라, 200만 원은 비용에 포함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6경 이민 알선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언니 D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캐나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캐나다에 살려면 임시거주증을 만들어야 한다, 그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 200만 원은 어머니에게 가져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민 알선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아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경 캐나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캐나다에서 컴퓨터를 사야하니 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0.경 이민 알선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사실에 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 母 H과 통화) 1. 수사보고(본건 F은행 계좌 관련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어학연수로 체류자격을 득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몽골 국적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26세)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03:15경 서울 용산구 C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피해자의 옆을 지나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소재불명의 외국인이고, 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정도, 합의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추방대상자가 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 내용,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소재 E아파트 현장의 철근골조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동 현장에서 2016. 3. 1. 부터 2016. 11. 30. 까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한 F의 2016. 10월 임금 6,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3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2:50경 B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에 성매매 암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과 16만원에 성매매 하기로 약속한 후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모텔 301호로 함께 들어 와 위 채팅으로 연락한 남성과 만나 성매매 알선하려 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3:1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현금 8,000원, 인감도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범인의 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고 등을 절취한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고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