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1576 구 홍성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의사총사거리 쪽에서 덕산통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를 주시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경추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폐차)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52번길 15-3 서울스포렉스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의사로 79 홍주의사총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세무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C', 'D' 등의 아이디로 가입하여, 2012. 6. 2.경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인 주식회사 클린워터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도금 30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도박머니를 구입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승패가 좌우되는 소위 '바카라, 포커' 도박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7회에 걸쳐 도금 합계 698,165,008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지노 사이트 접속화면 등, 카지노 운영계좌 거래내역, A 거래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결과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기간, 도박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44]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건축, 토목,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I으로부터 I 소유의 강원 횡성군 J, K 전 2,300평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도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말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자 "내가 매도인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1,500만 원을 미리 입금했으니 나에게 1,500만원을 입금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위임받았을 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선입금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31.부터 같은 해 6. 14. 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L)를 통해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일자 불상경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정196] 피고인은 강원도 횡성군 G에 있는 'H' 부동산을 사실상 운영하면서 분양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는 2013. 9. 26.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강원도 횡성군 N(이하 'N 토지'라고 한다)을 매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초경 횡성군 인방에서 피해자에게 "N 토지를 분할한 후 판매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위 토지를 분할한 후 매도해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승낙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2.경 횡성군 G에 있는 'H' 부동산 사무실에서 M에게 위 N 토지를 분할한 '강원도 횡성군 O' 토지를 매도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53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1. 24. 위 사무실에서 P에게 위 N 토지를 분할한 '강원도 횡성군 Q' 토지를 매도한 후,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540만원을 교부받고, 2015. 10. 2. R에게 나머지 N 토지('분할 후 강원도 횡성군 Q')를 매도한 후, 2015. 10. 30.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총 1억1,570만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토목공사 비용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2017고정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M에 대한 검찰 대질조서 1. 수사보고(P, M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송금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에게 피해금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의 사기죄,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판사 민지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8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07:00경 경남 사천시 동금2길 15에 있는 경남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사천시 향촌2길 15-31에 있는 경상향촌마을 일대를 거쳐 위 경남 아파트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0경 위 경상향촌마을 분리수거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 프라이팬, 냄비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은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현장이 공동주택의 재활용품 수거 장소이고, 재활용품 수거 장소는 그 관리자가 정하여져 있고, 그 관리자가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처분하기도 하는 점, 피해품은 피해자가 재활용품 중 필요한 것들을 분류하여 한곳에 모아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물의 타인성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절도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 자금이 필요한데, 빠른 시일내로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 구미에 5억 상당의 원룸을 소유하고 있고, 2억 상당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으므로, 원룸을 처분하여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룸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은 대부분의 대여금이 회수가능성이 희박한 등으로 운영상황이 열악하였으며, 약 1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반면, 달리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2013. 9. 26.경 2,000만원, 2015. 11. 3.경 1,500만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일람표, 송금내역서, 공정증서 3부 1. 예금거래내역서(농협)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2013. 4. 17.경 500만원 편취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공소를 취소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시로 금원을 차용하여 대부업을 운영하여야 할 정도로 자금난이 있었고 약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부업 운영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대부업 운영 상황, 재산, 기존 채무 규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만을 대부업 자금에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은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대부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거나 일부 변제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성립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의 범의는 무겁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6. 06:4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931-1 녹향구이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용산현대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06:40경 혈중알콜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옷박골 네거리 교차로를 용산지하도 방면에서 용전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등이 양방향 직진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용산지하도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1,337,1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6 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검거 경위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11매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경 경남 함양군 B빌라에서 위 빌라의 주민대표인 피해자 C에게 '위 빌라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에 필요한 공사를 해줄 수 있으니 도시가스 공사 인건비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직접 운영하는 도시가스공급 업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도시가스 공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등 변제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2016. 7. 29.경 500만 원, 2016. 8. 3.경 400만원, 2016. 8. 13.경 200만 원, 2016. 8. 19.경 300만 원, 2016. 9. 2.경 30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발장 1. 거래명세표 4장, 통장거래내역서 1부, 도시가스 공급계약서 1부, 도시가스 공급계약 일반약관 1부, 도시가스 공급계약 특약사항 1부, 시공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는 공사를 완료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4:35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소재 화진휴게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잠을 자고 난 다음날 낮에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운전차량을 양도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2017고단266 피고인 A는 2014년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한 계의 계원으로 활동하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계금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피해를 입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A를 계주로 한 새로운 번호계를 조직한 후 계원으로부터 납입 받은 계불입금으로 피고인 A의 피해를 회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A를 계주로 하고, 10개 구좌를 피고인들 및 피해자 G이 나누어 각자 순번을 정하여 1,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한 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는 조건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계의 2번, 10번 구좌에 가입하여 1구좌당 1,000 만 원씩 납입하면 정해진 일자에 계급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그 시기에 가입한 다른 여러 계들이 파계되면서 계급을 받지 못하여 채무가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B은 1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계를 조직한 것이어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번호계 2구좌에 대한 월불입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95 피고인 A는 2011년 경까지 시장에서 한약재료 도소매를 하는 'I'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태릉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J에게 "11명이 월 100만 원 짜리 번호계를 하려고 한다. 계에 가입하면 6번째로 계급을 타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에 피고인 자신이 K가 운영하는 순번 계 5,000만 원짜리 3구좌, 3,000만 원짜리 3구좌, 2,000만 원짜리 1구좌 등 여러 개의 고액 순번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으로 월 2,000만 원 넘는 금액을 대부분 차용하여 납입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한약재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9. 10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5.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금 45,950,000원을 계불입금 또는 한약재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증 2017고단10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편취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일부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21:00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항 입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834에 있는 대포대구탕 식당 앞길까지 약 3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UDI A6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실상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17. 17:10경 경남 함양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내인 E를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를 112에 신고한 후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말하면서 위 차량 앞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앞으로 운행하여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위 F 포터 화물차로 밀어 넘어뜨린 것을 목격한 피해자 E(여, 54세)가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여러 차례 내려치고, 피해자가 위 차량 옆에 서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할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차량을 앞으로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2회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D,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당시 피고인의 발언 및 행동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부위, 페인트가 묻은 옷 등을 촬영한 사진 영상과도 부합하여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또한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9.경부터 여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F 여주사업소(이하 '여주사업소')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5톤 화물차량 37대에 대한 야간 배차업무를 담당한자로, 여주사업소의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기사들에게 공정한 배차를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4.경 여주사업소 소속 지입기사 G로부터 배차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27. 경부터 2017.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여주사업소 소속 지입기사 H, I, G, J, K, L, M으로부터 합계 4,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 J,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10일(사무처리를 의뢰한 자들의 처벌불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종국에는 그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배분적 정의실현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관행적으로 행하여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처와 이혼하고 현재처와 재혼하면서 부양가족이 많아졌고 이에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경제적 곤궁함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도 범행동기 중 일부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지입기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및 부양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학산로2길 38 에 있는 '송일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월성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여 진행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45,40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0:3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대구지하철 1호선 월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송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개인택시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해), 블랙박스영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도주한 거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1회 처벌(벌금 30만원)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7:3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대구 동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17:35경 대구 동구 D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 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웨딩칼라디움 쪽에서 대구공항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던 니로 자동차의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4%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7.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구공고네거리 방면에서 파티마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D(58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D 진단 및 중상해 여부 관련) 및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약식명령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20: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불상의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D 등에게 "개새끼들아, CCTV 확인 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6:30경 송파구 C 3층 D고시텔에서 피해자 E이 신발장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 보라색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CCTV모습,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29

범죄사실 1.피해자 B(가명)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25. 03: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4세)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합석하여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의 손을 수회 만지고 술잔을 들어 옆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과 건배 제의를 하는 척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돌아온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이 피고인의 옆에 서서 피해자 의자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화내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21:42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 부분을 약 7분가량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4:47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금촌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