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 E, F은 G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5,289m²(이하 '이 사건 임 야'라고 한다)를 소유자인 G 몰래 I가 G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관계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I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F은 '총책'으로서 범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범들을 지휘하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의 위조 역할을, C은 F의 지시를 받고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의 역할을, E는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의 행세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의 지시를 받고 E를 C의 법무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F은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용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성명란에 "G",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K아파트 L"라고 각각 기재하고, 인감란에 미리 제작한 G 명의의 인장을 찍은 후 발행인란에 "2008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M동장"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M동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M동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F은 2008.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의 성 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K아파트 L"라고 각각 새겨놓고, G의 사진을 붙인 후 미리 제작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F, E, C은 2008. 11. 12. 17:42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1매와 주민등록증사본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E, C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공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과 F, E, C은 2008. 11. 12.경 서울 노원구 N오피스텔 O호 'C 법무사' 사무실 내에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5,289mm",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0년 8월 11일 전거", 등기의 목적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변경할 사항란에 "등기명의인의 주소 수원시 권선구 P을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로 변경", 대리인란에 "법무사 C"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G가 법무사 C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취하 및 등기필정보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위임인란에 "신청인 G, J,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G의 인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E,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과 F, E, C은 2008. 11. 12.경 위 'C 법무사' 사무실내에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5,289㎡",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08년 11월 12일 증여",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 대리인란에 "법무사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G가 법무사 C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 등기 신청, 취하 및 등기필정보수령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위임인란에 "증여인 G, J,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라고 기재한 후 미리 제작한 G의 인장을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E가 G의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E,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과 F, E, C은 2008. 11. 12.경 위 'C 법무사' 사무실내에서 증여증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25,289m²²", 내용란에 "상기 부동산은 증여인 소유인 바 금번 이를 수증인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증여인, 수증인 이를 공히 수락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본 증여 증서를 작성 각자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소지한다. 2008년 11월 12일"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증여인란에 "G, J, 서울 서초구 K 아파트 L"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E가 G의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고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E,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증여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과 F, E, C은 2008. 11. 12. 17:42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2장과 증여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 E, C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과 F, E, C은 2008. 11. 12. 17:42경 위 용인등기소에서 G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서 1매, 주민등록증사본 1매, 위임장 2장, 증여 증서 1장을 이용하여 G가 I에게 2008. 11. 12.자로 무상증여하였다고 등기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부동산등기부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였으나, 용인등기소 Q계 소속 공무원 R에게 위조서류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F, E, C은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F, E,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등록세영수필통지서, 위임장, 주민등록초본(G),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등본(G), 위조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I), 증여증서, 확인서면, 주민등록증(G), 임야대장, 등기부, 업무협조의뢰, 업무협조의뢰 회신,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발급대장, 인감증명서 1. 피고인에 대한 접견 녹취서, 공범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징역형 확정판결 확인,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문서위조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가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어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하행대동맥 박리 및 대동맥류로 추적 관찰이 필요한 환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1997년 징역 3년 6개월의, 2003년 징역 1년 2개월의 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