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1고단3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1. 6. 27. 03:02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연정국악원 앞 도로를 서대전4가 쪽에서 교보4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성모5가 쪽에서 서대전4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앞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38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치골상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6,857,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신호주기표 1. 사고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부칙(2011. 6. 8.) 제5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조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3명 의 피해자들에게 각 12주, 10주,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무보험 상태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등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조건]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3473

범죄사실 2010고단3473 피고인은 C 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15. 01: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현중학교'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473-1 앞길을 옥현유적관 방향에서 옥현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30 내지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515,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1고단2874 3. 피고인은 2011. 8. 11.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남운프라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옥현주공1단지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G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1342 4. 피고인은 G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3. 5. 02:1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478-8 앞길을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마이티 화물차를 위 액티언 승용차로 들이받고도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L 소유의 M 렉스턴 승용차를 위 액티언 승용차로 각 들이받아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1,237,500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77,520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6,962,516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34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N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통합기록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2011고단287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¹2012고단13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O, P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사본(I, K, M) 1. 운전면허대장(A)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0. 10. 15.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2010. 10. 15.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노상에서 가짜 상표가 부착된 의류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5. 17:36경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 레비스트라우스앤드캄파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12516호로 상표등록한 '리바이스'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리바이스 티 4개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태안에 있는 인삼밭을 매입하여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한 다음 분양하려고 하는데, 인삼밭 매매계약금과 부대비용으로 약 2억 원이 필요하다. 당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종전 근저당권부 채무 약 6,645만 원을 변제하고 사채 선이자 등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을 나에게 빌려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위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위 인삼밭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사채 원금을 우선적으로 갚아주고, 위 인삼밭을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한 후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당신에게 나누어 주겠다. 그리고 만일 3개월 내에 위 사채 원금을 갚지 못하면 충남 당진에 있는 내 어머니 소유의 땅 2만평 중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인삼밭은 '생산관리지역'으로서 전원주택으로 용도변경 허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시가 약 11억 원 상당의 위 인삼밭을 매입하거나 이를 전원주택부지로 조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의 토지는 위탁경영 중이어서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22. 경 피고인의 장모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2009. 9. 25. 경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4,285,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4,28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9. 안산시 단원구 C대리점에서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직원 D에게 2,870만원 대출신청을 하면서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 방법으로 매월 5일 741,767원씩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진단서,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편철,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2. 17: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2.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도로가 협소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 일시정지한 피해자 J가 운행하는 K 미니쿠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8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비 확인 및 보상처리 확인서 첨부 보고) 1.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고 관련 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집행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피해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9. 29. 20:30경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 앞 사거리를 아랫장 방면에서 순천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09

범죄사실 1. 등급분류위반 게임기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2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가 2층 소재 'C'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사무실로 위장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24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점수보관 칩에 10,000코인을 부여하면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 칩을 이용해 게임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가 점수보관 칩에 기록되고 환전요구가 있을 경우 점수보관 칩에 저장된 점수 10,000코인을 10,000원으로 계산하여 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사진설명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785

범죄사실 [2012고단785] 피고인은 군포시 B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해양오염 방재 기자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3.부터 2012. 3.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C의 2012. 3월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 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22,259,476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95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실경영자로서 2010. 6. 14.부터 2012.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2월 임금 3,076,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4,613,40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의 각 진술서 [2012고단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근로자들이 회사 재산을 압류(안양지원 2012 카단1632호)하였고,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안양지원 L)에서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냉난방용 히트펌프를 다가구주택에 설치하면, 한국전력 본사와 한전 안성지점 지점장 및 담당 직원과 이미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택용전기'에 비해 전기세가 훨씬 저렴한 '일반용전기'를 사용할 수 있어 한여름과 한겨울에 아무리 많이 냉난방을 가동해도 1가구당 전기세가 월 1~2만 원밖에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냉난방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 이미 안성 근교에 있는 다가구주택 2군데에서도 우리 회사의 히트펌프를 설치하였는데 임차인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현재까지도 임대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2011. 6. 16.경 위 히트펌프 계약금 명목으로 29,920,000원을, 같은 해 7. 8.경 중도금 명목으로 22,440,000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는 한국전력 본사, 한전안성지점 지점장 및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가구주택에 위 히트펌프를 설치할 경우 '일반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안성 근교에 있는 다가구주택 2군데에 위 히트펌프를 설치한 실적이 없는 등 피해자가 위 다가구주택에 위 히트펌프를 구매하여 설치하더라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주주택택용 용전전기기''에 에비해 전기세가 훨씬 저렴한 '일반용전기'를 공급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에게 합계 52,36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기사용신청서, 냉난방 히트펌프 시공계약서, 각 확인증, 전기사용 신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326

범죄사실 [20123326] 피고인 A는 2009, 3.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0, 16, 그 형기를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피해자 H 이 돈을 갚지도 않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2011. 12.초순 밤경 전북 고창군 I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찾아갔다.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길이 71cm)를 듣고 위세 차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데려간 피고인 B과 K에게 "야, 사무실 들어가서 L 주소 나온 고지서 찾아봐. 이 새끼집 및 동 및 호인가 알아봐"라고 소리쳤고, 이에 피고인 B 등도 피고인 A와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 피고인 B 등은 피고인 A 의 지시에 따라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 서랍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전북 고창군 아파트 105동 602호에서 자신이 속해있는 폭력조직 '모양파'에 가입하였다가 도주하였던 피해자 K (18세)가 다시 찾아오자 피 해자에게 "너 이 새끼, 앞으로 잘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잡고 서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1cm)로 피해자 K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는 피해자 B(17세)에게 "한 놈이 잘못하면 너희는 같이 맞는 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912고단423] 피고인 B은 2012. 4. 중순경 정읍시 M 소재 N가 운영하는 'O' 내에서 위 N, 자신의 친구 P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Q을 향해 "재는 전과 두 개가 있어. 술만 먹으면 업어 가도 모르고, 때리는 지도 모르고, A랑도 했지, 또 한명 있잖아, R랑도 했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S, H,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야구방망이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2고단42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Q,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들에 대한 각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자신의 지시를 받으면서 조직폭력배로 성장하기 위해 고창군 L아파트 105동 602호에서 합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 K (18세)가 자신의 지시를 받는 폭력활동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떠나자 화가 났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1. 11. 중순경 전북 고창군 U식당 내에서 피고인 B에게 “K 이 개새끼, 그 새끼네 할머니집 아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해,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전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네 할머니집 아니까 빨리 들어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좋은 일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K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18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한 소년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6. 18.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16.03:30경 인천 남구 C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D(16세, 여), E와 같이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E를 밖으로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안아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유방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신축건물에 대하여 2011. 1. 5. 건축주 변경신고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위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D은 종전 건축주인 E으로부터 토목공사를 5억 7,000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2006. 10. 경 이래 공사진행 중인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 8. 16:00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장소장인 F가 성명불상 용역업체 직원 10여명을 동원하여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을 점유하면서 점유 보조 인력의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칸막이를 뜯어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냉장고, TV, 세탁기, 침대, 책상 등 피해자 소유의 비품을 들어내고, 가설울타리를 설치해서 피해자 및 점유 보조 인력의 재진입을 저지하고 건축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1. 3. 15.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가합9호로 천안시 동남구 C 신축건물 3층에 대한 출입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피고인은 건물 3층에 출입하거나 원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이 선고되고, 그 무렵 가처분 결정문의 위 건물에 게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에게 유리창호 공사를 도급주고, 그로 하여금 2011. 5. 10. 16:30 경 고가사다리차를 동원하여 건물 외벽 창호를 통해 작업 인부들을 건물 3층 내부로 투입해서 유리를 창호에 끼워 넣는 공사를 진행토록 하여 위 가처분 금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보고서(건조물침입 부분에 대한 항고인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중 D의 진술부분은 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H는 천안시 동남구 C 신축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창호공사를 한 사람인데 이 사건 건물 중 3층은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이 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게 유리공사 하청을 주면서 3층 유리는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이 사건 당일 3층의 유리가 일부 배달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I(일명 J, 이하 같다)의 허락을 받고 유리공사업자에게 위 유리를 끼우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D은 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K로부터 '형이 시켜서 유리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그 다음날 현장에서 위 K로부터 '형의 성격이 더러우니 형을 설득하여 원상복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뿐이라는 것인바, H, D의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증인 D, I, K의 각 법정 진술 등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H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중 3층 유리 공사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경 대전 동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고 2011. 3. 7.경부터 대전 동구 C빌딩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동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 D' 업소 약 120평 면적의 영업장에 커튼을 칠 수 있는 룸 3개, 테이블 5개, 의자 16개가 놓여있는 동그란 모양의 바가 설치된 홀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E(여, 20세) 등 시간제로 일하는 유흥접객원 3명을 고용하여 2011. 8. 9. 03:00경 E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과 동석하여 그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면서 양주를 판매하는 등 2011. 8. 8. 19:00부터 2011. 8. 9. 03:00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E, I, F의 각 자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들은 유흥접객원이 아니다. 2. 판단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된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837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87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한 'D'는 영업장의 중앙에 가운데가 뚫린 타원 형태의 '바(bar)'를 설치한 점, 위 '바(bar)'는 그 외곽에 손 님이 앉게 되어 있고, 그 맞은 편에는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종업원들이 앉아 손님과 대면하는 구조인 점' 위 영업장은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 였음에도, 피고인 스스로도 '주로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하고. 메뉴는 맥주, 양주 등의 주류가 있고, 안주는 과일, 오징어, 육포, 한치 등이 있으며, 가게에서 안 되는 생선초밥이나 피자, 치킨 같은 것은 매장에서 시켜서 갖다 드립니다'(수사기록 제23~24 면 참조)라고 진술하고 있어 일반적인 식당의 형태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통의 식당과는 달리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채용하였는데 당시 종업원인 E은 '남자 손님과 동석하여 그 손님에게 술을 한잔 따라주고 손님한테 양주 3잔을 받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I도 '제가 하는 일은 주문하신 술을 가져다 드린 후 이야기를 하는 직업입니다'라고 진술하는 점에서 한 점, 경찰이 출동할 당시에도 종업원 E은 남자손님 J과 마주보고 있었고, 종업원 K도 다른 남자 손님과 마주보고 있었던 점(다만, K는 평소 알고 지내던 L 오빠가 왔다고 하며 동석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하나 선뜻 믿기 어렵다), 위 영업장에서 7월에 일한 적이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이 술을 따라주면 받아서 한 두잔 정도 마신다, D에서 직원들은 주로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손님이 술을 권하면 사양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한두 잔씩 마시는 사람도 있다, 손님과 절대 동석하지 말라고 교육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 영업소의 구조, 운영 형태, 판매하는 음식의 종류 및 운영 시간, 종업원들의 성별 및 나이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는 일을 주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 손님과 마주 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후 젊은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주로 남자손님들과 일 대 일로 마주보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면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함께 마시게 한 이상 식품위생법위반죄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영업장의 규모, 운영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위와 관련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동구 C빌딩 3층 'D' 대표로서 같은 곳에 위치한 'M주점' 대표 F와 공동으로 2011. 7. 1.부터 2011. 7. 31.까지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1. 7. 31.까지 근로한 H의 2011년 7월 임금의 1/2인 916,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H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금만 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임금을 지급하면 합의서를 작성해 줄 의향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2. 9. 19.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H을 위해 공탁하자 2012. 9.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은 평소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2017년 늦가을 무렵 피해자로부터 눈 부위를 폭행당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6. 23: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조선족이자 친구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D에게 "야, 자, 어이."라고 반말을 하여 D이 "너는 술만 마시면 형들에게 버릇없이 말하냐?"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너가 뭔데나를 훈계하냐."라고 하며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D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서로 싸우자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을 말리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도 맞아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때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차자, 피고인도 발로 피해자의 발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현관과 싱크대 사이에 쓰러졌다. 피고인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몹시 화가 나고,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데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이 우려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냉장고 옆에 있는 철제의자를 들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쓰러트리고,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7. 00:10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1. B 사망진단서(의사 E)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로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수회 가격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철제의자는 그 하부가 단단한 철로 제작되었고, 그 원형 바닥면은 날카로운 모서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철제 모서리 부분으로 사람의 머리를 수회 가격할 경우 상대방이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점을 피고인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10쪽), 피해자가 이미 쓰러져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격한 점(증거기록 309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만 집중적으로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는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해자의 유족이 느끼고 있는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11. 21: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상가주택 2층에 있는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가스버너에 불을 붙여 음식을 조리하려고 하다가 가스버너 레버를 돌려도 불이 붙지 않자 가스통 상단의 가스밸브와 가스압력조정기의 밸브를 모두 풀고 가스버너 레버를 돌린 과실로 가스압력조정기의 배출구를 통하여 흘러나온 가스에 불이 붙어 폭발하게 하고, 그 불이 위 사무실 천장, 벽면, 바닥 등 2층 건물 전체와 1층 및 3층 건물 일부, 옆 건물인 광주 남구 E 지상 건물 일부로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2층을 수리비 72,672,600원 상당,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3층을 수리비 37,687,870원 상당,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1층 'F'을 수리비 6,480,000원 상당, 사람이 현존하는 위 건물 1층 'G식당'을 수리비 11,886,900원 상당, 그 옆 건물인 광주 남구 E 건물을 수리비 1,787,00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K, L의 각 피해진술서 1. 화재 발생보고 1. 화재현장 감식결과서, 법안전감정서 1. 공사내역서, 각 견적서 1.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