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 C과 함께 2013. 7. 11. 17:00경 인천 남구 D주택 1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보관중인 피고인과 위 C의 옷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은 위 집 화장실 방범창살을 벌리고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위 C은 피고인이 열어 준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E 주거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범행 전날까지 살고 있었고,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에게 주거권이 있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비록 피고인이 위 101호의 공동임차인인 F과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범행 전날까지 피해자의 집(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에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일 F이 피고인에게 "그동안 피고인과 C이 사용하였던 열쇠를 자신이 회수하였다. 피고인과 C이 오전에 집을 나간 후 12:00까지 월세를 마련하여 돌아와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더 이상 피고인과 C을 이 집에서 살게 해줄 수 없다. 12:00 가 지나면 자신과 피해자는 문을 잠그고 나갈 것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명확히 하였는바, 그렇다면 범행 당일 12:00 가 지난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만이 이 사건 주거를 지배·관리하면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나아가 피고인은 F 및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열쇠를 받지도 않고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거주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주거에 침입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2013. 1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2013고단707]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D은 자신의 친동생 피해자 F(15세)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가출하자 화가 나 피해자 F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F과 평소 어울리는 피해자 G(14세), 피해자 H(14세)을 피해자 F과 함께 때려 버릇을 고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24. 02:00경 정읍시 I 소재 피해자 F이 있는 자취방에 찾아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피해자 F이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도록 좋은 말로 훈계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 D은 위 결의에 따라 피해자 F을 데리고 위 자취집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결의에 따라 피해자 G, 피해자 H을 데리고 위 자취집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G, 피해자 H을 무릎 꿇게 한 후, 피고인 A은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G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몸통 부분을 닥치는 대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 H을 같은 나무막대기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얼굴,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닥치는 대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맞아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 G에게 수건을 던지며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수건을 입게 물게 했다. 피고인 C은 그 상태에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구부리게 한 다음 자신의 무릎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부위를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닥치는 대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6]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0. 3.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1. 11. 3. 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 J과 2013. 8. 8. 02:00경 정읍시 K에 있는 L초등학교 운동장에서, H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M(15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N(13세), 피해자 O(14세), 피해자 P(14세), 피해자 Q(14세)를 불러냈다. 피고인 C은 손바닥과 주먹, 무릎으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P의 뺨과 어깨 부 분,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과 주먹,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H은 손바닥과 주먹, 발로 피해자 N, 피해자 P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J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N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H, J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이 집에 간다고 거짓말을 한 후 정읍역에 모여 있다는 이유로 그 곳 광장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수회 때리고, H은 손으로 피해자 P, 피해자 N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 J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공동하여, 피해자 M, 피해자 Q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P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의 진단서 첨부) [2014고단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진단서, N 진단서, O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0:09경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평길 도평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노형동에서 외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가 다시 도로변에 있는 어린이 보호 철책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4,063,0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사고내용(차량손괴 정도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9.경까지 피해자 B, C이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월배점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회원 관리와 회비 수납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22. 위 E에서 회원 F가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 12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로 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585만 원을 회원 등으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585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C은 피고인에게 회원 수업료 중 약정한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 돈 중 그에 상당하는 돈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단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보관중인 타인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대등액에서 횡령액에 관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회원 수업료 중 약정한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9. 9.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기죄는 2017. 4.경부터 2017. 7.경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사기죄는 위 업무상횡령죄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위 업무상횡령죄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위 사기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00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9: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호텔에서 종사자를 배치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지 아니한 채 무인계산기만 설치하여 청소년 D(여, 13세), E(여, 13세), F(남, 14세), G(남, 14세), H(남, 4세) 등 남녀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이성 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청소년 이성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만한 특정인이 이성혼숙을 하려고 하였거나, 이성혼숙을 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호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무인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하면 곧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른바 무인호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할 당시 호텔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서 그들이 투숙한 사실조차 몰랐고, 청소년 혼숙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통해 청소년들이 혼숙을 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D, E은 이 사건 호텔에 들어가 숙박요금을 결제하는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현금 5만 원을 투입하고 열쇠를 받아 객실에 출입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청소년보호법 제29조 제3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 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위 제29조 제3항은 숙박업주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일 뿐이므로 금지규정인 위 제30조 제8호와 같이 평가할 수 없어 제29조 제3항이 제30조 제8호의 전제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방지하지 위한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이 이 사건 호텔에 이성혼숙한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호텔에 청소년의 이성혼숙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201호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소형 전기, 전자용품을 제조 및 도매하는 자로서,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른 적합등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인 '전기손난로'[모델명 : D, 제조사 : 주식회사 B, 제조국 : 한국]를 자체제작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초부터 2013. 11. 12.까지 거래처를 상대로 총 1,000대를 총액 36,000,000원에 판매 (1대당 36,000원)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인터넷 게시내역, 제품판매내역 1. 현장확인사진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파법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전파법 제88조, 제84조 제5호, 제58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4: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사우나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 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 2011. 2.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4. 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3. 3. 2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18:08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리 벌교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곡리 심포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13:2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0세)와 건물외벽에 설치한 간판문제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좌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리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추간판탈출증, 좌측 하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16. 21: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종합운동장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1:10 경 같은 읍 옥하리에 있는 고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7, 08:30경 위 고흥경찰서 앞 도로로부터 전남 보성군 보성읍에 있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목포시에 있는 삼호중공업 내 테니스장 앞 주차장,광주 송정동에 있는 사랑병원 주차장을 각각 거쳐 같은 날 22:50 경 전남 고흥군 과역면 시 장안길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8 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B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약 20년간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고흥경찰서에서 수배되어 있던 중 2013. 7. 4. 경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위 무면허운전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은폐하고자 B로 하여금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전남 고흥군 과역면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B에게 "내가 운전면허가 없어 이번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으면 벌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너가 내 대신에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서 말해 달라."고 말하여 B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같은 해 10. 24.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고흥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해 3월경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누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소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 B는 상당한 기간 동안별다른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2. 15: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호텔 뒤편 보도에서, Q으로부터 600,000원을 교부받고 담뱃갑 안에 담긴 필로폰 0. 8그램에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회 매도하고, 필로폰 매매를 2회 알선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피고인 M 피고인은 2013. 11. 28, 18:47 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S'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T)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1회 매도하고, 필로폰을 2회 수수하고, 필로폰을 9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2013. 11. 3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304호에서, 제2항과 같이 M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0.4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로 들어와 희석되어 반대편 빨대로 나오는 증기를 위 M 및 Q과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14.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M, Q과 함께 또는 피고인 단독으로 필로폰을 6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각 간이시약검사결과확인서,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A 음모·손톱 등 감정서, MET 시약검사결과 1. 압수수색 당시 촬영한 사진, M 압수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필로폰 흡입장면 재연모습, N 주거지 압수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ㅇ고우M, N: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M: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M, N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공범의 인적사항 등을 구체적이고도 정확하게 밝혀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소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 M, N에게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A 에 대해서는 기본범죄인 매매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M에 대해서는 기본범죄인 매매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내지 2년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 N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0월 내지 2년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의 기본 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M, N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거여역 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오금로 455에 있는 정직한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십여 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90세의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전과를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 일명 'B'이 운영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 등에 회원가입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5.부터 2011. 6. 18.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3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 및 부산은행 계좌(F)를 이용하여, 'B'의 우리은행 계좌(G) 등에 172회에 걸쳐 합계 18,01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로 충전한 다음, 바다이야기 릴게임을 하여 상어그림이 나오면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한 후 피고인의 계좌로 44회에 걸쳐 10,28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설도박 사이트 주소 목록, 입출금 거래내역, 은행 및 계좌번호 특정 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도박으로 오히려 돈을 잃었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2: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 유진아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8회,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4회 2000년 이후 음주 운전 전력 3회 (약 7년 만에 재범),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관저동로 93번길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도로를 관저요양원 쪽에서 느리울아파트 11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뉴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뉴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38,085원이 들도록 위 뉴코란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9: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스파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계족로 502-4 녹색청과 앞(용전동)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02:25경 B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사거리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만안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가 복잡하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의 뒷부분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근위지골 견열 골절 및 척골측부인대 파열 등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 동승자인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약 10,800,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합계 약 2,349,1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E, H, I, C, G)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적·물적 피해가 큰 점, 2013. 10. 8.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G, H, I이 처벌을 원하지 아 니하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4. 1. 7. 23:20경 울산 울주군 C 도로확장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 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1. 8. 0 0:10경 울주군 F 도로확장공사현장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스타렉스 차량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녹화내역 확인 관련, 방범용 CCTV 녹화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위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에 있는 지중해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학교리 학다리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 전력 이외에도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3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씨방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에게 "의정부에서 바를 하는 사람과 동업을 하려고 피씨방을 처분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피씨방이 너무 자리가 좋고 시설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 주기 아까워서 그런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시설비와 권리금 7,000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보증금 특약으로 미소금융에서 창업임차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미소금융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부동산권리양도매매계약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양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수사보고(KB 미소금융 제출 추가약정서 첨부) 1.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부동산권리양도 매매계약서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22819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중 2,500만원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수된 사정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KB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창업자금으로 5,000만원을 지원받아 임대인에게 피시방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KB미소금융재단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피해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피시방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KB미소금융재단과 사이에 권리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KB미소금융재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수령하였으면서도 그 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결국 피해자에게 상당액수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