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1.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았고, 2004.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아 2014.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22:00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생활관 앞 정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에게 다가가 "종원빌을 찾는데 길을 모르니 같이 가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응하자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걷다가 같은 날 22:50경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상고 인근 골목길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아 조르면서 "조용히 안하면 죽여 버린다, 시끄럽게 하면 죽여 버린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허리를 숙이게 하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마침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들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코피,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신체 등 상처부위 사진촬영 관련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회처분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감정의뢰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총 9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2회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여 만에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7점(29점 만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불안한 마음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에 불과하여, 강간치상죄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2:00경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빌라의 위치를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그 곳까지 가는 길을 안내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그 곳까지 동행해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가던 중 피고인이 길을 물어본 빌라가 아님에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있는 빌라 건물에 관심을 보이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위 골목길로 유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곳에서 좀 쉬어 가자고 하며 골목길에 있는 벤치에 앉았고, 피해자가 먼저 가려고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고 조르면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위 골목길 안쪽의 샛길로 피해자를 끌고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피고인의 허벅지를 세게 꼬집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손을 놓지 않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세게 목을 졸랐던 점,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벽을 보고 서게 한 후 바지를 내리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팬티까지도 내리게 한 후 위 팬티를 그 곳에 있는 집 대문 쪽으로 던지게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사이에 손을 넣고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이고 다리를 벌리라고 종용하였던 점, 피해자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향해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자, 피고인이 급히 그 곳에서 도망가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79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어잡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세게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마치 꿈을 꾸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정신을 잃을 뻔했고, 땅바닥에 주저앉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목 부위와 손등에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코피까지도 흘렸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코피,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하여 복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9회에 걸친 동종범행으로 2회의 실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상태였음에도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