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서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 G은 2012. 6. 20. 14:00경 (주)E 공장에서 F이 다리를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F과 G이 E에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를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근로계약체결일을 2012년 6월 7일, 사용자를 H, 근로자 G,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근로계약체결일 2012년 6월 15일, 사용자 H, 근로자 F, 주민등록번호 J'이라고 기재하여 ㈜ 명의의 근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속여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계약서 2장은 F, G이 작성한 초안을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F, G이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3. 군포시 산본로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 G을 무고하였다. 증거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 172면) 1. 급여지불내역서, 근로계약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321)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E가 자금을 투자한 'F약국'을 관리하던 중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으로부터 G과 F약국 사이에 체결된 의약품 공급계약에 대한 입보를 요구받자, 2010. 3. 19.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동생인 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장상사인 피고인 A로 하여금 G과 F약국 사이에 체결된 의약품 공급계약서의 첫 번째 연대보증인란에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직접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I 명의로 된 의약품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약국에서 그 위 조사실을 모르는 G의 담당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약품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E의 상무로서 피고인 B을 통하여 G으로부터 위 의약품 공급계약에 대한 추가 입보를 요구받자 2010년 6월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아내인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의약품 공급계약서의 두 번째 연대보증인란에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L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연대보증인 L 명의로 된 의약품 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0. 6. 10.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 B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약품 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류편철-한국문서감정사협회 감정서, 연대보증 및 담보설정 진행내역, 관련 민사사건 진행상황 등 확인) 1. 증인신문조서, 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G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근무하는 E가 자금을 투자한 약국에 계속하여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변제자력이 있었던 I, L을 의약품 공급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G으로부터 계속하여 의약품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연대보증인들로 기재된 I, L이 자신들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함에 따라, G은 약 8억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 채권의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행위의 태양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30. 23:29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111 소래포구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도림동 도림방죽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7. 30. 23:29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 도림방죽들 삼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당속을 당하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 발급을 위한 PDA에 평소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전자서명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자)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든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4677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20. 18:1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내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팔보채, 양장피, 간짜장,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65,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른 음식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그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8세)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플라스틱 간짜장 그릇, 시가 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현수막에 짜장을 묻혀 오염시키는 등 합계 78,5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음식 그릇을 던져 부수고 종업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 운영의 식당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0. 18: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위 및 I 경장에 의하여 폭행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 혐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피고인의 친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J", "주민등록번호: K"이라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35356₁ 6. 피고인은 2013. 3. 8.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 경까지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 0이 만취한 피고인이 술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씹할 년, 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식당여자의 과거를 폭로 하겠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를 치고 식탁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식당 안에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식사를 하려 온 손님들을 나가 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5409 7.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23:15경 목포시 P에 있는 Q주점 2층 계단에서, 피해자 R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원과 농협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 체크무늬 반지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8.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5. 8. 07:30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제7항과 같은 이유로 경사 S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다음 위 S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J'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J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위 J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S에게 제출하여 위 S가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조서와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3고단6079 10. 피고인은 2013. 3. 13, 18:10 경 전남 나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변경) 20135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5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당시 서명위조 여부 및 죄명 의율 경위 관련) 20136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85

범죄사실 2019고단88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지에서 B(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중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위챗 메신저 대화명 : 'C')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대포 통장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사람에게 대포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B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상으로 위 'C'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6.경 ㈜D의 대표인 E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F은행계좌(G)에 연결된 OTP를 서울 강서구 방화동 부근에서 위 'C'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C'에게 전달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C'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매달 1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위 'C'은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더 많은 돈을 대출할 수 있으니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한편, 누구든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D 명의 F은행계좌(G)에 연결된 OTP, 위 계좌의 비밀번호,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위 'C'은 2019.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F은행 I 대리이다. 신용등급을 올리는데 필요한 돈을 지급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지정한 계좌에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J 명의 F 행 계좌(K)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J은 위 자신 명의 계좌에서 위 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 중 790만 원을 L에게 전달하고, 위 L은 이 중 770만 원을 위 'C'이 알려준 10 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C'에게 대여한 ㈜ 명의 은행계좌(G)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 'C'은 그 때부터 2019. 8. 6. 경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상단 왼쪽부터 순번, 범행일시 및 장소, 범행방법, 피해자, 편취금액(별지모바일 계좌에 이체된 금액)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합계 3,23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대여받은 ㈜D 명의 F은행계좌(G)로 이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쥐D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912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4.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대포 통장이 필요하다. 대포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 N은행 계좌(C)에 연결된 OTP를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이른바 '따이공' 업체(물건을 밀수출하여 베트남으로 보내주는 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B에게 보내주고, 텔레그램을 통해 B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매달 1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4.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상단 왼쪽부터 순번, 범죄일시 및 장소, 대여 상대방, 대상계좌)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4개의 계좌에 연결된 OTP를 위 '따이공 업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보내고, 그 계좌의 비밀번호, 그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위쳇, 텔레그램 등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타인에게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매달 1개의 계좌당 1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L, J,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H,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개설신청서, 압수조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반적 수사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적 • 조직적 범행으로써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총 5개로 다수인데다 모두 법인 계좌이고,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이 총 3,700 만원 가량으로 매우 큰데다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일부 공범으로서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38

범죄사실 1. 2018. 7. 1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0. 03:28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차량문이 잠겼는데 열쇠가 없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차량 서비스센터에 연락하여 해결할 것을 고지받았는데도 "소변이 마려우니 경찰차를 태워달라, 파출소에 가서 소변을 보게 해 달라"고 요구하며 순찰 업무를 위해 이동하려고 하는 경찰차 앞을 약 20분 간 가로막고, 위 F으로부터 경찰차 앞에서 비켜 줄 것을 요구받자 몸으로 위 F을 경찰차 쪽으로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06:15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에 있는 서부경찰서 1층 H당 직실에 찾아와 당직 근무 중이던 경장 B에게 "최근 조사를 받은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해당 경찰관의 이름과 근무시간을 안내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해당 경찰관의 연락처까지 포함하여 종이에 적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개새야" 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가로 51cm, 세로 83cm, 무게 8.5kg)를 집어 들어 B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민원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2018. 7. 19.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혐의로 2018. 7. 19. 06:20 경 서울서부경찰서 당직사무실에서 현행범 체포되었고, 2018. 7. 19. 10:00경 위 경찰서 3층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경사 I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I로부터 "왜 경찰관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화가 나 "개새야, 씹새야, 나이도 어린 놈의 새 가 죽을래" 등 욕설을 하면서 음식물이 담겨 있던 철제 식판을 들고 일어서 I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I가 손으로 막아 위 식판이 I의 팔뚝 부분에 맞게 하고 I로 하여금 음식물을 온 몸에 뒤집어쓰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식사 중 식판으로 담당형사를 폭행한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시 사용한 위험한 물건에 대한 수사), 철제 의자, 컴퓨터,모니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분석 및 첨부), CCTV 캡처사진 1. 범행현장 및 피해경찰관 사진,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경찰관 B에게 350만 원, 1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위 사람들이 범행에 취약한 노령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신용정보가 도용되어 은행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집 안 냉장고 또는 세탁기 등에 보관하도록 시키면 피고인은 소위 침입조의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이 집에 없는 사이에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6. 1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 이르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우체국 직원인데 다른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경찰에게 말해 놓을 테니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이후 경찰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경찰인데 신용정보가 도용되어 범인들이 예금을 모두 빼내갈 수 있으니 신속히 은행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안 세탁기에 보관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농협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안 세탁기에 보관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동사무소에 가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새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외출한 사이에 범인들이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형사들을 보내서 돈을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자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집안 세탁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경부터 2017.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26,30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자료, 거래명세표, 카카오택시 이용내역, 현장감식결과 및 사진, 피의자 족적 및 신발사진,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인 점 등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 피해금액이 2억 2,000만 원 상당으로 매우 중하고, 범행기간(4개월), 횟수(10회), 피고인의 이득액(10%), 범행 가담 내용(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직접 돈을 들고 나왔는바, 그 역할 및 범행 가담의 범의가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는 점,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2018, 7. 4.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일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359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서울 성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9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5. 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일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7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경기 광명시 오리로 402 에 있는 서면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찰청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일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612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4:42 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 에 있는 강변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회수가 총 3회이고, 피해액 합계가 929만 원인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반면 범행 가담자의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과 같은 조력자의 경우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혐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01

범죄사실 1.사기 가.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2017. 10.경 일용직 근로를 하던 중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18. 4.초순경 처형( 곬 C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의 대출작업을 위하여 돈을 받아 다른 계좌로 옮겨주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출모집을 빙자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8'이라는 모바일메신저(텔레그램과 호환되는 모바일 메신저로서 비밀대화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대화내용이 삭제된다)로 연락하면서 지시에 따라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입금하여 주면 입금액의 1%를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현금의 성격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의문을 갖고 물어본 사실도 없었으며, 단지 대출작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을 C을 통해 전해 들었으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대면상담, 직업이나 금융거래이력 등에 대한 신용평가, 상환계획 평가 등 통상적인 대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관련자들간에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없이 비밀대화방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기로 하였고, 특히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전달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게 되면, 돈을 수거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여도 좋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므로, 적게는 수백만 원 내지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신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이를 포기하여도 된다는 말을 들은 이상, 위와 같은 현금의 전달이 성명불상자와 현금전달자간에 원만한 의사의 합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금주나 현금전달자와 성명불상자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으며, 위 금원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정당한 권한을 갖지 못한 것으로서 자금주를 속여 그 이해관계나 의사에 반하여 편취한 금원을 주고 받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몸이 불편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핑계삼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할 것을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나.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4. 13. 09:0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공범 여부의 수사를 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현금전달자인 F 등에게는 대출을 위한 신용도 상승작업을 위해 F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에게는 A 과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그 무렵 위 F이 현금을 인출할 서울 강남구 G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간호사복을 입은 여성'이 오면 현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한 다음, 같은 날 09:49 경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F의 계좌로 범죄수사를 위한 일시 송금 명목으로 970만 원을 F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위 F이 송금한 95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9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2018. 4. 13. 정오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 정오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은행창구를 거치지 않고, 1인당 100만 원이 한도인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송금할 것을 지시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H 등 10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메시지로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95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2018. 4. 13.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15:0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다시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누설된 개인정보인 I 등 1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메시지로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위 ㈜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부정목적 개인정보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2명에게 피해액을 전부 회복하였고, 나머지 1명에게도 상당 부분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9.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C')와함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사람들에게 범죄에 연루된 계좌의 돈을 안전한 곳으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람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위 돈 중 4%를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전달하고, 돈을 건네준 사람들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에 이름과 건네준 돈의 액수를 적게 하여 마치 금융위원회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인 양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9. 26. 10: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수사관이다. F 일당이 금융사기 범죄로 검거되었는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장을 입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G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7. 9. 26. 14:25 경 서울 중구 신당동 386-86 소재 장충초등학교 인근에서, 위 D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 D로부터 8,95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그녀로 하여금 가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인적사항과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고, 위 피해자의 계좌에 든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니었으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8,9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527만 7,000 원 및 미화 16,000달러(한화 약 17,808,000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7, 10, 26. 11:55 경 피해자 H에게 '검찰청 직원인데,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장을 입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7.10.26. 17: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소재 반포쇼핑타운 6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인출한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 핸드폰 내 범죄 수법 및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편취금 송금한 영수증 확인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가짜공문, 명함 및 보안카드 사본, 각 송금증, 출금계산서, 각 송금증 사진, 계좌내역, 각 cctv 영상사진, 통장 사본,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사본, 위조 검사 신분증 사진, 위조 검찰 공문 사진 1. 복지카드, 소견서 등, 장애인 증명서,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단순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편취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편취한 액수의 합계도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적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약 6,700,000원 상당인 점,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5. 3.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00:50경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15 소재 부흥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경위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자, 지인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해당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의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이 F 명의로 위조한 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7),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