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고, 전주시 완산구 C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하순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영화를 시청하던 중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1. 3. 14: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영화를 보기 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잠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라. 불쾌하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1. 4.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11.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아파서 잘 거니까, 좀 나가달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재질의 커튼봉(길이: 약 40cm)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팔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말라고 훈계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페이스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3의 가항 기재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어디갔니?”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위 3의 가항 기재 커튼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친족관계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그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딸인 피해자의 발육과정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져보았다는 것인바, 그와 같은 동기를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그 행동의 의미나 심각성 내지 위법성 등에 관하여 어떠한 경각심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애정과 정성으로 양육해야 할 친딸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도덕적․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하고 그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가 장차 인격과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1997.경 병역거부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2017.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및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형의 양정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