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는 상호로 전자장비판 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은 서울 구로구 F, G호에서 전자부품 개발·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8. 9.경 피해자 회사에게 "Pick & Place SMT" 등 전자장비를 매매대금 합계 675,557,5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이하 ‘원계약’), 매매대금 결제조건 등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2018. 12.말경 위 원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 그 후 C은 2019. 1. 15.경 피해자 회사에게 동일한 전자장비를 매매대금 합계 560,000,000원에 매도하되, 설치 및 시운전 등 유지보수 관련 용역은 유상으로 별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신계약’), 피해자 회사는 C에게 2019. 1. 16. 168,000,000원, 2019. 1. 17. 392,000,000원 등 매매대금 합계 56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유상으로 별도 지원하는 조건으로 원계약 상의 매매대금보다 낮은 가격에 신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원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청구할 생각으로 유지보수 관련 용역 제공을 거절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가 전자장비 설치 및 시운전 등 용역 일부를 수행했던 주식회사 H, 전자장비 제조사인 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제공받으려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5. 위 C에서, 주식회사 H(대표자 J)에게 “㈜D에서 2018. 10. 8. 발주 건과 2018. 11. 15. 발주한 설비에 대한 대금 결제와 세금계산서가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소송 진행 중이니, 당사(C)에서 납품한 설비는 아직 당사 소유이므로 당사 허락 없이 장비 해체, 설치, 시운전, 이동 등 어떠한 진행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귀사에 모든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C에 전자장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자제품 납품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경 I의 담당자 K의 휴대폰으로 “네, 사장이 주도해서 여러 사람을 들러리 세워서. 몇 명을 만났는지 모르겠네요”, “이 제품판매시 C에게 위임계약진행으로 본사에서 대응할 수 없다고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무렵 K에게 전화로 ‘사실은 억울한 일이 있다. 저 쪽(피해자 회사)에서 약간 안 좋은 루트로 이거(이 사건 전자설비)를 사서 내 영업을 방해하고 내 영업권을 빼앗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12. 19.경 K의 휴대폰으로 “설비의 소유권은 아직 당사에 있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K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메일로 업무지원을 요청받자, “귀사와 C 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당사에서 이를 관여할 바가 아니라 판단됩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어 용역제공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C에 전자장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C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납품된 전자설비의 소유권이 C에 유보되어 있는 사정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자제품 납품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E,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메일 출력본 첨부, 이메일 출력물, 업무협력 약정서 사본, 이메일(전달) 출력본, 메일, 내용증명, 내용증명(H), 메일(I) 1. 발주서, 구매업무 대행 계약서, 각 물품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 수출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1. 수사보고(M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K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측 추가자료 임의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임의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부인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도21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납품 대상 물건의 선적 이후에는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대금 완납 여부, 설치 및 시운전 지원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뿐, 설령 피해자 회사가 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C에게 납품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거래업체에 납품 대상 물품의 소유권이 아직 C에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거래업체들이 피해자 회사에게 설치, 유지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지 않게 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는 상호로 전자장비판 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사내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은 서울 구로구 F, G호에서 전자부품 개발·제조·판매 및 수출입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8. 9.경 피해자 회사에게 "Pick & Place SMT" 등 전자장비를 매매대금 합계 675,557,5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이하 ‘원계약’), 매매대금 결제조건 등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2018. 12.말경 위 원계약은 합의 해제되었다. 그 후 C은 2019. 1. 15.경 피해자 회사에게 동일한 전자장비를 매매대금 합계 560,000,000원에 매도하되, 설치 및 시운전 등 유지보수 관련 용역은 유상으로 별도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신계약’), 피해자 회사는 C에게 2019. 1. 16. 168,000,000원, 2019. 1. 17. 392,000,000원 등 매매대금 합계 56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하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C 명의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2018. 9.경 전자장비를 발주받고, 물품대금 일부를 먼저 받고 수출 진행을 하였으나, 매매대금 잔액 115,557,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금액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원계약상 매매대금이 기재된 2018. 10. 8.자 발주서(매매대금 675,557,500원), 2018. 11. 15.자 발주서(매매대금 6,557,500원)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첨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합계 675,557,500원으로 하는 원계약은 2018. 12.말경 합의해제되었고, 2019. 1. 15.경 위 발주서상의 물품내용 만을 원용하고 매매대금은 560,000,000원으로 하는 신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피해자 회사는 C에게 신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더 이상 잔존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9. 9. 9. “채무자 주식회사 D은 채권자 주식회사 C에게 115,557,500원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115,557,500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지급명령이 2019. 10. 8. 확정된 후 피해자 회사가 2019. 10. 22. 추완하여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그르침으로 인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도99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지급명령 신청에서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과 피해자 회사는 원계약을 둘러싸고 매매대금 결제조건 등의 문제로 서로 다투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제조업체에 대한 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야 했고, 피해자 회사는 선적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보상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12. 말경까지 납품 대상 물품을 선적하지 않았다. 2)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물건 납품 조건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커서 서로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자 회사 측 구매업무대행업체(대표 N)는 2019. 1.경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및 E과 납품 대상 물품의 선적을 목표로 협상을 시도하였는데, 신계약과 관련해서는 피고인과 E이 동석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구매업무대행업체를 통해 주고받은 이메일에 첨부된 계약서에는 종전 계약금액이 그대로 기재된 발주서가 그대로 첨부되었다. 또한 납품 대상 물품이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지원이 필요함에도 선적 이후 처리과정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E 사이에 협상이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E은 일본 ‘O’사가 개설한 L/C(신용장)을 취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알고 있고, 2018. 12. 말경 서로 상대방의 잘못으로 원계약을 종결하는 것으로 통보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계약의 합의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9. 5. 7.경 피해자 회사에 잔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9. 8.경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발주서, 신용장, 내용증명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이 C 명의로 신청한 지급명령 신청은 피해자 회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66099호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는데, 위 사건의 재판부는 2021. 2. 22. 관련 사건 결과 도착을 기다리기 위하여 변론기일을 추정하였으므로,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상태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