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C호에 입원중인 환자이고, 피해자들은 B병원 간호사들이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6. 3. 23. 11: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병원 C호에서 혈압을 재기 위해 커프를 감는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을 보고 갑자기 왼쪽 팔을 올려 그녀의 왼쪽 팔뚝 안쪽과 가슴 부위를 손등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5. 11: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병원 C호에서 혈압을 재기 위해 커프를 감는 피해자 F(가명, 여, 22세)를 보고 갑자기 "이렇게 안으면 어떻게 되려나"라고 말을 하면서 양쪽 팔을 뻗어 그녀의 옆구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강제추행미수 1) 피고인은 2016. 3. 1.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B병원 C호에서 혈압을 재기 위해 커프를 감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를 보고 갑자기 오른쪽 팔을 뻗어 왼 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했으나 그녀가 몸을 뒤로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3. 9. 17:00경 서울영등포구 D에 있는 B병원 C호에서 혈압기 커프를 감는 피해자 위 F를 보고 갑자기 "안을까"라고 말을 하면서 양쪽 팔을 내밀어 그녀의 허리 부위로 만지려고 하였으나, 그녀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만지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의 점 1) 2016. 3. 25. 강제추행의 점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가 있다.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6인실인 C호 병실에 3명의 환자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의 옆 침대에 누워 있던 H는 자신과 피고인이 있던 곳으로부터 반대쪽으로 돌아누워 자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의 간호사로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경찰에 추행사실을 신고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F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측정한 다음 H의 혈압을 측정하기 위하여 H가 누워있는 침대로 가서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이렇게 하면 신고당하죠. 제가 신고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상태였고 병실에는 6명의 환자가 모두 있었으며 혈압 측정 직후 피고인과 함께 잠시 외출을 하였는데, 혈압 측정 당시 피고인이 F를 추행하거나 F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C호 병실에 6명이 입원한 상태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혈압 측정 당시 입원 환자 가운데 일부가 자리를 비웠을 수는 있으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제외하고 최소 2명은 병실에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는 오전 11시경으로 환자들이 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F를 추행하였다면 병실에 있던 누군가가 이를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이 F와 H의 진술내용이 상반되므로, 검사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병실에 있던 환자 수, 간호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혈압 측정 등의 업무처리실태 등을 명확히 파악하여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B병원이 조회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회신을 하였으나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 이 법원이 이에 대한 의문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사실조회를 하였음에도 B병원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장기간 동안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결국 F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F의 진술만을 신빙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2) 2016. 3. 9. 강제추행미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F는 이 법정에서 '2016. 3. 9. 에 있었던 일은 기억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비록 F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8개월 가량 경과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에서 2016. 3. 9. 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F의 나이 및 경력,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피해사실 및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위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E, G는 경찰에 자신들의 피해사실을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F의 신고로 인하여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써,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혈압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팔을 자신들의 가슴 쪽으로 뻗거나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B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3. 경 병원식사문제, 주사처치문제 등으로 간호사들을 비롯한 병원측과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인 E, G가 피고인의 행동을 좋지 않게 보거나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혈압 측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므로 위 2. 가.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간호사들의 환자들에 대한 혈압 측정 등의 업무처리실태 등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검사가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역시 직권으로 한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E, G의 각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