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5. 20:40경 업무로 D 에스엠5 승용차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이천시 장호원읍 송산리에 있는 송산가든 앞 38번 국도를 안성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음 운전으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평소 주량은 소주 반병 정도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동료 3명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마신 술의 양은 대략 소주 반병 정도로 자신의 주량 안팎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38번 국도 상에서 발생하였고, 당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버스는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정면으로 들이받았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버스에 탑승하고 있어 가벼운 상해를 입는데 그쳤으나, 피고인은 약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앞부분이 대파할 정도로 크게 파손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 차량 내에서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나 오디오 등을 조작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순간적으로 졸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졸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술이 사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술 이외에 피고인이 왜 졸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20:30경 운전을 시작하여 20:40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5km 내외의 국도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정상적인 성인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정도의 늦은 시각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도에서 불과 10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운전을 하면서 갑자기 졸음운전을 하였던 것은 술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갑작스런 졸음이 왔던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사고 후 2013. 1.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가보니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20:50경 현장에 도착하였던 경장 H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었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찾는다며 횡설수설하고 큰 도로에서 왔다갔다하였으며, 혀가 꼬인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5. 21:14경부터 21:44경까지 10분 간격으로 약 30분 동안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방식의 측정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신체 이상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운전자가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불어넣지 못한 결과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서 규정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은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3항 소정의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 따라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에 응할 수 없는 운전자가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이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 오전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목 부분과 양측 흉부의 통증을 주로 호소하였고, 깊은 숨을 들이쉬려고 할 때 심한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대에 얼굴과 가슴 부위를 충격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에게 좌측 늑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혈흉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골절 및 혈흉 등으로 27일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흉강 내에 있던 혈액 3,000cc 정도를 뽑아내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골절 및 혈흉 등으로 이 사건 사고 직후 호흡 측정에 필요한 정도의 호흡을 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H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 거부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