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490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6. 19.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페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매장 내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여 손님들이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매장 입구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매장 테라스 자리에 앉아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퇴거해 달라.’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고 퇴거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3. 2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구매한 로또 번호가 당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벽돌을 약 5회 집어던져 출입문을 깨뜨리고, 이에 불안감 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9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22. 18:0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길에서, 도로 경계석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J(남, 48세)로부터 “위험하니까 인도로 올라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니가 새끼야,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하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3. 2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구매한 로또 번호가 당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을 약 5회 집어던져 위 편의점 강화유리 출입문 및 외벽 유리를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을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공중전화 부스를 향해 약 3회 집어던져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위 공중전화 부스 유리창 1장을 깨뜨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cm)을 약 3회 집어 던져 그곳 인근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약국 외벽 강화유리 출입문 및 외벽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합계 3,0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5527 피고인은 2022. 4. 5. 10:00경 서울 중구 P 앞 도로에서 아무 이유없이 서울중부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위 R, 경장 S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 안을 들여다 보면서 경찰관들이 차량 안에 탑승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씨발새끼, 꺼져라”라고 욕설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절반 가량의 내용물이 담긴 위험한 물건인 맥주캔(500ml)을 위 순찰차 전면 유리창에 던져 위 경찰관들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F,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T, J, F, N,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판시 폭행의 점),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판결,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R에 대한 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 2022년도 양형기준 적용(공소제기 2022. 7. 15. 및 2022. 8. 29.) 제1범죄 : 13.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 유형 1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제2범죄 : 30. 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누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6월 + 3년 6월 x 1/2 = 5년 3월 제3범죄 : 31. 손괴범죄 양형기준 > 02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제4범죄 : 18. 폭력범죄 양형기준 > 유형 1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행위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기준 적용 : 법정형이 가장 높아 경합범 가중을 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권고형인 1년 – 4년에, 위 제2범죄 상한의 1/2인 2년 7월 15일(5년 3월 x 1/2 =2년 7월 15일), 위 제3범죄의 상한의 1/3인 8월(= 2년 x 1/3)을 상한에 더한 1년 – 7년 3월 15일이 최종 권고형의 범위이다. 너무 그 형량범위가 넓어서 고되게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형량범위를 산출해 낸 작업의 의미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의 동기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고, 특히 판시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을 위해 차도경계에 위험하게 앉아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하라고 조언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폭행죄에 있어서 폭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77. 2. 8. 선고 75도2673 판결) 그 범행동기를 매우 비난할 만하며(이른바 ‘선한 사마리아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증거기록 52쪽, 59쪽),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공포감을 유발한 행위이거나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정도도 커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로부터 단기간 내에 동종의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