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닭고기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21. 10. 13. 14: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하루 이틀 후에 거래처에서 외상값 4천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급하게 결제할 돈 2,450만 원이 필요하니 대출내서 빌려주면 돈을 갚고 대출명의를 변경하여 피해 없이 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외상값 4,000만 원을 받을 돈이 없었고, 별 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을 통해 2,4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21. 10. 13. 18:37경 500만 원, 2021. 10. 14. 06:32경 1,000만 원, 같은 날 11:22경 730만 원 합계 2,23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편취하여 2,23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크게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선 일부 편취금을 돌려주고 나머지 편취금을 추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10.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에 입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1. 13. 10:47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160,000원을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160,000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합계 6,254,600원을 개인채무 변제, 택시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영장회신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항소심 계속중)-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 확 인)-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중 6백여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5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오후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입출금 내역 등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향상시킨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를 통해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인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D이 작성한 진술서에 첨부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 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5905호)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21고단1043 피고인은 2021. 3. 16. 00:53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02:15경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207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9. 23:56경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530 구성삼거리 교차로를 천안 IC 방향에서 삼거리 공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하이마트 사거리 방향에서 천안 IC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0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G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56경 천안시 동남구 충무로 530 구성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1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진단서(피해자)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3. 16.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7. 10.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조사를 받고도 그 기소 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매우 높은 점,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위음주운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 2회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13:20경 광양시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를 경유하여 다시 위 B건물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모텔에서, ‘C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다음, 같은 날 18:3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파출소에서 ‘C과 와인을 마신 후 잠만 자고 나갈 생각에 모텔에 들어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C이 뽀뽀해달라고 하면서 누워 있던 내 위로 올라와 가슴을 만지고, 성행위하자고 해서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C의 요구에 응해 스스로 옷을 벗고 C과 성관계를 하였고, 모텔에서 남자친구인 D의 전화를 받고 추궁당하자 위와 같이 112신고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청취와 피해자 진술에 대해) 1.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무고인이 강제추행이라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무고하였다. 피해자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였다. 이 사건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무고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무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연소한 나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4. 01:49경 서울 서초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로 텔레그램 닉네임이 ‘B’인 C이 게시한 D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를 클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E(여, 15세)의 나체, 자위 행위 등을 촬영한 파일 193개를 피고인 명의 D 계정에 저장하고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2019년 4월 초순경까지 컴퓨터에, 2020. 8. 13.경까지 D 계정에 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고, 2020. 8. 13.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D 링크 유포 관련, 아동성착위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1. 부산청 수사대상자, 계정별 성착취물 소지목록, B 제작 유포 성착취물, C(B) 유포 D 링크 채증자료, D 링크 3번 채증자료, 범죄일람표 사진파일 및 동영상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의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 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을 찾아가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하여 소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 8. 18:00 원주시 B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흐름이 빈번한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중알콜농도 약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3차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를 위 티 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S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찬가지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1,213,551원 상당, 위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약 1,116,24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8.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E 소재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원주시 시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현장이탈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실제로 추격하였는바,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 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3년, 2004년에 발생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19:56경 김천시 용두동 84-1에 있는 용암사거리 앞 도로를(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순찰차(차량번호 2 생략)를 타고 관내 순찰 근무 중이던 경북김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및 경사 D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정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차를 세우지 않고 약 15km 가량을 계속 도주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가 자신의 K5 승용차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차선을 지그재그로 바꿔가며 진행하고, 약 4회에 걸쳐 순찰차 앞에서 급정거를 하거나 위 순찰차가 주행하는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정거를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승용차를 휴대하고 위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위 각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해당 경찰관별로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16. 12:10경 제주 서귀포시 칠십리로214번길 37에 있는 정방폭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공항동 지점에 방문하여 ‘유한회사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이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사업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 계좌 유통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유령회사’인 유한회사 D’ 계좌를 개설한 이후 그 접근매체를 지인인 E으로부터 소개받은 F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약속하고,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2019. 2. 8.경 평택시 G아파트 H동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수거책에게 양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5개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규거래신청서(유한회사 D 등), 각 거래내역서 1. 개설된 계좌내역, 사진,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전대사용동의서, 사원명부, 정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대포통장 수거책의 말을 믿고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정상적인 사업을 위해 법인계좌를 개설한다는 명목으로 2019. 2. 8.부터 2019. 12. 6.까지 3곳의 금융지점을 찾아가 5차례에 걸쳐 법인계좌 5개를 개설하고 이를 대포통장 수거책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러한 대포통장의 개설 및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금융범죄에 사용될 수 있고, 단순히 보유하는 통장을 양도한 것을 넘어서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수법과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10경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8%), 운전한 거리(약 500m)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2016년 및 2017년: 각 벌금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 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2. 1. 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에게 대금 37만 원을 송금한 후 그로부터 위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장소를 제공받고, 같은 날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주택의 전기계량기 뒤쪽 벽면에서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은닉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2022. 1. 4.경 투약 피고인은 2021. 1. 4.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2. 3. 7.경 투약 피고인은 2022. 3. 7. 20: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보고(필로폰 매수대금 출금내역 자료 첨부), 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매수대금 37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사람의 건전한 정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로부터 2022. 3. 25.까지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2022. 3. 25. 부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L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128%의 만취상태인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100m인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판사 남인수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 05:58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남, 30세)와 시비가 붙어 정차하였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종합시장 방향에서 탄리로 방향으로 시속 약 10㎞ 속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며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8%)도 상당히 높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22:30경 포항시 북구 P,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 내에서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물통에 몸이 빠진 것에 화가 나, “이 씨발 개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초장 그릇, 물컵 등을 바닥으로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후, 피해자의 112 신고로 식당을 나갔다가 10분이 지나 위 식당을 다시 찾아와 “이 새끼 니 포항사람 아이가 니 내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 우고, 재차 피해자의 112 신고로 식당을 나갔다가 40분 가량이 지난 후 위 식당을 다시 찾아와 “이 씨발 놈이 니 내 모르나, 니 포항 살면 내 모르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등),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경위․태양․방법․결과, 피고인의 나이․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서 보내주면 1개 당 2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B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본인개통확인서 및 동의서 등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C 별정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통신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원 2021고단800 등 판결문 2부, 대법원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6. 09:45경 동두천시 C, D병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도로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2. 2. 6. 09:40경 동두천시 E아파트 F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 차장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 피해자가 “출근해야 한다.”라고 하며 내리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여 겁을 준 후, 계속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똑같은 이야기를 그만해라, 너는 어 차피 여기서 못 나간다.”, "너는 못가,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할게, 더 열받게 하면 때린다, 내가 진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몇 대 맞으면 보내준다. 집에 못 간다. 여기 계속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침대 아래에 넣고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2022. 2. 9. 23:40경까지 약 4일간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감금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3:34경 익산시 B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택시가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1876-1에 있는 서수교차로에 이르자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찾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옆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행중인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범행을 저지른 이후 2개월 정도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1:15경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문(공판기록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유사 범행으로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출소 후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