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5: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쥐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1:35경 오산시 세마역로 88에 있는 세마역 1번 출구 건너편인도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이마에 혹이 났는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 위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자 경위 C의 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공소장을 받았음에도 서명날인을 거부하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으로부터 전화로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3,00:05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골목을 일행과 함께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남, 25세)이 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차례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응급실 경과기록지 및 간호 경과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0. 22:5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판사성보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3. 02: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냄새가 나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당시 현장에서 음주측정 단속을 하던 포항북부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의 동기와 경위, 유일한 처벌전력인 판시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3. 22:5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4%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17:15경 함평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2:10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1. 22:00~22:30경 충남 보령시 C, 2층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B(남, 4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7세)로부터 위와 같이 가격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수단이나 피해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중대한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B의 특수상해에 대항하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기에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14:4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빌라' 앞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2. 13. 22:20경 거제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전과(벌금 3회, 비교적 오래전),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20:3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98 피고인은 2020. 2. 25. 01:10경 서산시 B에 있는 지인 C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622 피고인은 2020. 4. 2.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3:25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04에 있는 광천터미널 부근의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LX 125/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8. 22: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정읍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이 피고인의 친구인 E과 옥상에서 통화를 한뒤 집으로 내려오자 피해자에게 "너 내 친구랑 사귀냐, 둘이 썸씽 있었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2. 18. 22: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너희들 오늘 다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일회용 부탄가스 1개와 과도를 들고 피해자 D과 자녀 3명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부탄가스 바닥에 구멍을 내고 새어나온 가스에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해 불을 붙인 후 옷이 걸려있는 행거로 던져 그 불이 옷에 옮겨 붙어 집안 내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위 B건물 C호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첩, 부탄가스 사진 1. 화재감식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가 외도하였다고 의심하여 자신의 처를 폭행하고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방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상실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10. 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처, 자녀들,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물 전체로 불이 번져 자칫 대규모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진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화재가 비교적 조기에 진화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불이 다른 호실로 번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2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75 앞 강남역 6번 출구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수원시 소재 광교 부근까지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C(24세, 여)가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에 걸쳐 더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90612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버스블랙박스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32

범죄사실 1. 2019. 1. 23. 19:0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23. 19: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2층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여, 43세)의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019. 1. 23. 20:3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 거실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양어깨를 주물러 만지고, 그곳 부엌에서 커피포트 물이 끊기를 기다리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면서 "가슴이 빵빵하네, 빨면 젖도 많이 나오겠네, 한번 빨고 싶다, 진짜 미치겠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우리 애기가 기다려요, 혼자 있으니까, 다시 만나게요, 내일 다시 놀러오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밖으로 나가 택시를 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택시비 5만 원을 건네주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9:09경 인천 강화군 B 펜션 앞길부터 C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2. 18.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피해자 B(여,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4세)이 자신에게 맥주를 뿌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 사진, 수사보고(가게내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 불량하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맥주잔에 담겨 있는 맥주를 피고인에게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자신이 들고 있는 맥주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18여 년 전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최승훈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산부산대지하철역 방면에서 양산부산대학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쏘울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1:53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애조로 죽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당시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2020고단579 피고인은 2019. 5. 26. 19:50경 서울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합계 63,500원 상당의 화장품 4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 12:45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243,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87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12:1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매장 관리자 피해자 E 1 손님 응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전시판매를 하기 위해 매장 밖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0원 상당의 검정색 니트 조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점' 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매장 관리자 피해자 H 손님 응대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000원 상당의 샤워용품 1개, 시가 80,300원 상당의 화장품 1개 등 총 294,800원 상당의 그 매장 안에 있는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실 접수보고(절도) 내지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각 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등, 각 발생장소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첨부, 현장 확인 등) 2020고단1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G매장 외부 전경 사진, 각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CCTV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의 경우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비교적 최근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에 의해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판사유창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05경 부천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단속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 112 신고사건관련 부서 통보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체포확인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에 대한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운전전문직인 택시운전기사임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33%로 매우 높은 편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단속 당시 음주운전을 한 이유나 경위도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0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다가교 방면에서 어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나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5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0. 7. 6.자 합의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09:30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이내 변제를 하고 이자는 월 15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차용증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렉서스 GS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발생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처벌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112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건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02:51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불로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전하는 G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