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0. 0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D(38세) 및 E와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에 대한 험담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쌔끼야, 넌 뭐가 잘 나서 나한테 지랄이야, 니가 그 따위니까 후 배 등도 너한테 그딴 식으로 하는 것 아니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영상 및 캡쳐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한다는 고의도 없었고, 발언의 경위와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E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시던 도중 갑작 스럽게 흥분하여 테이블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 폭행을 하기에 이른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발언의 표현과 전체적인 의미나 맥락, 발언 전후의 정황과 발언 직후 피해자가 보인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위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히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인식과 그 실현 의사를 가지고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법질서와 사회상규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회사 상급자인 피해자가 먼저 하급자인 피고인에게 하대와 욕설을 하여 피고인을 도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음주상태에서 이러한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욕설로 대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그 사태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욕행위는 순간적인 언행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왼손을 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왼손을 물거나 주먹으로 목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일부 진술,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및 응급센터진료기록, F단체의 감정서 등이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그 외에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여전히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모두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람의 개개의 치아는 단절되어 있고, 비록 치아의 배열은 타원형이나, 개개의 치아는 비교적 일자의 형태이며, 더욱이 피고인의 아랫니 치열이 고르지 못한 사실도 확인되는바, 피해자가 촬영하였다는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 왼손손바닥 부위의 마치 예리하고 날카로운 물체에 찍히거나 베인 듯한 연속되는 물결무늬의 일자 형태의 상흔은, 피고인의 윗니 또는 아랫니에 의하여 물린 ‘교흔’이라고 보기에는 그 형태가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다. 더욱이 ‘교흔’은 통상 윗니와 아랫니가 턱의 힘으로 교합되는 물리력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두 개의 상처 부위가 어느 정도 대칭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 손바닥 부위의 상흔과 옆 손날 쪽 부위에 마치 표피가 얇게 벗겨진 듯한 상흔은 각 위치와 모양, 방향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에 제출된 F단체의 감정 소견에 따르면, 사진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처는 ‘교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나, 반대로 ‘교흔’일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의 G 단체 감정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H, 그리고 사설 법의학연구소의 각 감정서 또한 피고인 측으로부터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비록 피고인 측의 개인적인 의뢰로 공판절차 외에서 이루어진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감정에 기초된 자료나 감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쪽 감정 소견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바, 결국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F단체 감정 소견만으로 피해자의 상흔이 ‘교흔’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부가 찢기고 피가 날 정도의 힘으로 손을 물린 상황이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리라고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로서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거나,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난 직후 자신의 상처부위를 확인하고 감싸 쥐는 등 어떠한 방어기제에 의한 행동을 취하였을 것임이 통상적이라고 보임에도, 당시 주점 CCTV 영상에서는 피해자에게서 그러한 모습의 행동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E가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때까지도 피해자는 자신의 손에 상처를 입은 사실을 별달리 인지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손을 올려 확인하는 듯한 모습의 정황만이 확인될 뿐이다. 피고인과 E 모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서 떨어뜨려 놓은 직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손을 무느냐’고 따지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지만, 앞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폭행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손을 다친 피해자가 뒤늦게 자신의 손에 난 상처를 보고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물었다고 생각하여 따졌을 가능성 또한 배제되지 않는다. E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물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갑작스러운 폭력 사태에 이를 말리느라 경황이 없었음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물고 피해자가 이를 몸부림을 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비명이나 ‘손을 놓으라’는 등의 말을 통해 E가 해당 상황을 인지할 만한 요소들은 충분하였으리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그러한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더욱 뒷받침한다. 처음 고소를 제기할 당시의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게 되었다’는 등 E의 진술이나 CCTV 영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당시 상황과는 달리 사건의 경위가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해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하였다는 폭력행위 또한 과장되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물고 늘어지는 상황에서 다른 한 손으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 진술 내용에 따른 피고인의 행동이 어색한 면이 없지 않다. 사건이 발생한 주점의 종업원이었던 I는 당시 목격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밀쳤고, 그 때 피고인이 의자와 함께 넘어졌는데, 뒤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발로 서너 번 밟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이에 말려야 하나 생각하던 중에 상황이 끝났다. 피해자가 먼저 떠났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발급받은 각 진단서나 응급치료를 받을 당시의 진료기록 등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위나 그 원인되는 사실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