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344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34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공판), 신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국선) 배심원 9명 판결선고 2012.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수건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21: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42세) 운영 F에서 피해자 처형이 담배를 늦게 준다고 욕을 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툰 뒤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 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식칼(길이 38cm, 칼날길이 25cm, 증 제1호)을 수건 1개(증 제2호)에 감싼 상태로 가져와 수건을 풀고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고 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왼쪽 겨드랑이를 1회 찌르고, 이어 왼쪽 복부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 있던 H 및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급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H 각 일부 법정진술, 중인 I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112신고내역서 발급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E 상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22)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수건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은 약 1시간 20 분 전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위협을 가하기 위하여 칼을 휘둘러 왼쪽 가슴 부위와 왼쪽 겨드랑이를 각 1회 찌른 것이며, 가장 치명적인 피해자 왼쪽 복부의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입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살인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 고의는 반드시 살해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피해자 왼쪽 복부의 상해 발생 원인에 관하여 판단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복부를 찔린 경위와 이후 칼을 빼앗은 경위에 관하여 자세히 진술하면서, J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팔 부위를 찔린 다음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처의 오빠인 H이 피고인 뒤쪽으로 가서 피고인 목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칼을 잡고 있는 피고인 손목을 잡았다가 놓치자 피고인이 정면에서 피해자 복부를 그대로 찔렀으며, 당시 위치는 도로 중앙 부분이었고, 이후 J 맞은 편인 F 옆 K 정문 앞에서 H, 피고인, 증인 순으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CCTV 영상 시청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자마자 연속적으로 수회 칼을 휘두르다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두 CCTV 영상의 사각으로 사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CCTV 영상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이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복부를 찔리는 장면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은 경찰에서 첫 번째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복부를 제일 먼저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가슴 부위를 먼저 찌르고 이후 복부를 찌른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정면에서 피해자 복부를 찌르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였고, 이후 H이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 뒤로 가서 피고인 목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칼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 일부 불일치한다. 또한 CCTV 영상에는 피해자 진술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가 놓치는 장면 및 H이 피고인 목 부분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과 부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 등을 보아 위 영상에 나타난 마지막 장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찌르는 장면으로 보인다. 2) 그러나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복부를 찔린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가슴과 팔 부위를 찔린 다음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칼을 쥐고 있는 피고인 손목을 잡았는데 힘이 없어 피고인 손목을 놓치자 피고인이 정면에서 피해자 복부를 그대로 찔렀고, 당시 칼이 배에 쑥 들어온 느낌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도 피해자가 복부 등을 모두 찔린 다음 피고인을 제압하여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설사 복부를 찔릴 당시 주변 정황에 관하여는 진술이 번복되고 불일치하더라도 주요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찌른 장소는 J 앞이고, H, 피고인,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넘어진 장소는 J 맞은 편에 있는 K 정문 부분이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당시 실랑이를 하면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복부를 찌르는 장면에 관한 CCTV 영상은 확보(또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배꼽 왼쪽 부분의 상해는 깊이 5㎝ 이상의 자상으로, 이에 관한 병원 전문의 M의 소견은 칼날이 명확하게 복강 안쪽까지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 점,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과 넘어지는 과정에서 왼쪽 복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 왼쪽 복부 자상의 깊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넘어진 후에도 피해자 복부에 칼이 그대로 꽂혀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한 충격으로 범행 당시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오락가락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에서 오락가락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왼쪽 복부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 왼쪽 겨드랑이와 왼쪽 팔 부분을 찌른 이후 근접한 시간에 K 앞에서 넘어지기 전 피해자 왼쪽 복부를 찔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살인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증거 요지 기재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처형이 담배를 늦게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은 후 1시간 20분이 경과한 다음 집에서 미리 수건에 감싼 식칼을 준비하여 피해자 운영 F에 찾아간 점,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칼날길이만 약 25㎝에 이르는 식칼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오자마자 “씨발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뒤에 숨겨둔 칼을 꺼내 다짜고짜 피해자를 찔렀고, 이에 피해자는 도망을 갈 겨를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오자마자 욕설을 하면서 뒤에 숨겨둔 칼을 꺼내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여, 비록 피고인이 찌른 순서에 관한 E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피해자와 E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식칼로 4회 정도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부위는 왼쪽 가슴, 왼쪽 겨드랑이, 왼쪽 어깨와 왼쪽 복부 등으로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부위였던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어깨 2군데, 왼쪽 겨드랑이 1군데, 왼쪽 갈비뼈 밑 1군데에 각 표피 1㎝ 정도의 자상 및 배꼽 왼쪽 2cm 부근에 깊이 5㎝ 이상의 자상을 입게 된 점, 피해자는 내장 기관에 천공이 생겨 급성복막염으로 개복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서 7일 정도 입원하였으며 향후 창상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4. 15.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살인범죄군, 살인미수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1. 형량 범위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중한 상해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가중 영역인 징역 4년11년 4월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5년ANTERIORES30년 1. 선고형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없음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1989년 8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8년 6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9년 4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1년 1월 입건 공용물건손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3년 9월 입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 판결전 조사서 기재 성장 환경과 가족 관계, 피고인 경제 사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 해당), 2012. 8. 21. 법원 제출 각 탄원서 기재 사정,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6년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선택된 형량이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범위를 초과하므로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함 최종 선고형 : 징역 6년(실형) 및 몰수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살인미수 유죄 : 8명 살인미수 무죄 : 1명 2. 최종 양형 의견(별지. 양형 의견 참조) 징역 5년 : 4명 징역 6년 : 5명 [설명과 안내] wwwwww담배 문제로 다툴 당시, 복부에 칼이 들어갈 당시 CCTV 영상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전반에 관한 객관적인 영상이 증거로 조사되지는 아니하였음. 법정 진술, 수사기관 진술에 의해 CCTV 영상에 나타나지 아니한 부분의 사실을 확정할 수밖에 없음 배심원의 사실인정과 양형에 관한 의견이 법률, 법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폭 범위 내에 있으므로 조정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하고 존중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 야함 wwwwwww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송영복 판사 한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