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2C-B와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다. 1. 엑스터시 및 2C-B 수입 피고인은 2021. 7.경 B 브라우저 기능을 이용하여 IP를 우회한 다음, 일명 ‘다크웹’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닉네임 ’D‘)에게엑스터시 50정을 주문하고 그 대금으로 암호화폐 모네로(XMR) 약 0.77개(한화 약 248,832원)를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경 프랑스에서 엑스터시 65정(15정은 덤)을 투명지퍼백에 넣고, 에어캡 및 은색 비닐로 3중 포장하여 국제우편용 봉투에 담아, 수취인 ‘E’, 수취지 ‘Fho, G Gwangsan-gu Gwangju H REPUBLIC OF KOREA(광주 광산구 G F호)’로 기재하여 국제등기우편(I)을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등기우편이 2021. 7. 30. 16:25경 프랑스發 J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9.경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 99정 및 약 6.08g, 2C-B 339정 및 약 4.23g을 각각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및 2C-B를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및 2C-B 매매 가. 2021.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2C-B 및 엑스터시 대금으로 22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받고, 2C-B 1정 및 엑스터시 1정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일반우편봉투에 넣고 위 구매자가 알려준 주소인 ‘경남 진주시 K L호’로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2C-B 1정 및 엑스터시 1정을 매매하였다. 나. 2021. 8. 1.경부터 2021. 8. 2.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8. 1.경부터 2021. 8. 2.경 사이에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2C-B 대금으로 1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비트코인 또는 모네로)를 전송 받고, 2C-B 1정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일반우편봉투에 넣고 위 구매자가 알려준 주소인 ‘경기 의정부시 M N호’로 우편 발송하는 방법으로 2C-B 1정을 매매하였다. 다. 2021.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경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 마약류 구매자로부터 2C-B 및 엑스터시 대금으로 22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비트코인 또는 모네로)를 전송받고, 2C-B 1정 및 엑스터시 1정을 은박지로 포장하고 일반우편봉투에 넣고 위 구매자가 알려준 주소인 ‘부산광역시 남구 O P호’로 우편발송하는 방법으로 2C-B 1정 및 엑스터시 1정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제46호 내지 제52호) 1. 프랑스발 국제등기우편 적발보고, 마약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공문, 각 분석결과회보서, 본건 압수물 촬영 사진 1부, 국제우편물봉투 및 우편물도착안내서 사본 1부, 우편물 내역 1부, 마약류를 보관하던 창고 촬영 사진, 구매내역 사진 1부, 배송내역 5건, 1.적발보고서, 2.마약류 성분 분석의뢰 1부, 3.분석결과회보서 1부, 범죄일람표 1부, 1.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2.분석결과회보서, 암호화폐지갑 열람 사진 촬영 내역 1부, 1.2021. 7.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일부 발췌본 1부 1. 각 조사보고(긴급체포 후 현장수색을 통해 압수한 증거물 사진 자료, 피의자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국제우편물 봉투, 피의자 거주지에서 발견된 타인 명의의 우편물내역, 피의자의 방에서 마약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고 확인, 압수한 컴퓨터를 이용한 피의자의 구매내역 5건 확인, 국제우편물 5건의 배송내역 조회결과, 관리번호 Q 병합, 범칙물품 가격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사건병합수취인명 R 2CB 140정 및4.23g, 범칙 물품 변경), 각 수사보고(사건병합, 본건 관련 암호화폐지갑 촬영 사진 첨부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2C-B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2C-B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17.경 2C-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3, 2 기재 2C-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C-B·엑스터시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취급한 마약류의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입된 마약류의 대부분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