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 12:23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구걸을 하기 위해 교당 내부를 돌아다니던 중, 1층에 있는 아동센터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창틀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KB신용카드(E)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8. 10. 17. 12:38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KB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27,52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소주 2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KB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28,5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카드명세서,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범행장면 CCTV 영상 편집사진, 신용카드 부정사용처 CCTV CD, 신용카드 부정사용처 CCTV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확인), 수용자검색결과서(A), 범죄경력조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G.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각 진술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적이 없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각 조서와 관련하여 그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게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절도 범행 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회회보서(A), 서울서부지법 2015고단1931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신용카드를 훔친 사실이 없고 편의점에서 F와 G가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를 받아서 계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절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시간에 C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일행은 그 곳을 나온 후 3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네 곳의 편의점에 들러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로 담배 등을 사고 결제를 하였다. 더욱이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기 직전까지 가방 안에 신용카드를 보관해 두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신용카드를 보관해 둔 가방 내 위치와 점심식사를 다녀오기 전후 가방의 위치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그 사이 분실하였을 가능성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 절도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0. 7.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도 없다. 여러 차례의 형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및 각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고려한다. 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액 합계액이 비교적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13:20경부터 같은 날 14:44경 사이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지하 3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마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 물품 합계 115,82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온 자신의 장바구니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계산 없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1. 각 첨부서류(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과거 동종 판결문 첨부, 누범 형집행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5, 15:23경 춘천시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B와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B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 식당 업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저통·식기·테이블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자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B를 때리는 것을 밀리던 위 식당 주방장인 F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우자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이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A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2012년경 내지 2013년 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6.3.5, 15:23 춘천시 C에 있는 'D' 중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B와 식사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B를 때리는 것을 위 식당 주방장인 피해자 F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8. 5.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92

범죄사실 이른바 '파밍' 수법을 이용하는 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관리계좌로 피해자들의 자금을 이체하고, '자금책'은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며, '인출책'은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입출금하여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말경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드를 들고 은행에 가서 현금을 뽑아 송금을 해주면 그에 따른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8. 11, 21:30경 피해자 D가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그 PC가 마비된 채 위 금융사기 조직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금융감독원 인터넷 창만 실행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인터넷 창에 기재된 금융감독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자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 불상의 위 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사용 중인 공인인증서가 해킹 당했으니 보안관련 인증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E)의 OTP 보안카드번호, 계좌거래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뒤,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같은 날 21:41 경 F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G)로 5,970,0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5,930,000원을, 같은 날 22:11 경 J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5,994,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금책' 역할을 담당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경기 안산시 원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또 다른 성명 불상의 '인출책' 조직원을 만난 뒤, 그와 함께 같은 날 21:48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부부로 43 에 있는 기업은행 안산외환송금센터지점에서 위 피해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17,8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체포직전사진, 압수품 사진, 이체거래확인서(D), CCTV 화면 캡쳐, 위쳇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현금인출책에 불과하여 전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담장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 중 E번 F 후보 사진의 입술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직경 3cm 가량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CCTV조사, 현장 CCTV 원본영상 첨부) 1. 훼손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증상이 발현되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치매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 벽보 중 한 후보 사진의 입술 부분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워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다만 선거벽보의 훼손된 부분이 크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만 73세의 고령으로 치매질환을 가지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21고단691 1. 2020,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6:53 경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2020.10.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4. 11:24경 서울 강서구 아파트 F동 인근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천리 MTB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1047] 피고인은 2021. 2. 14. 12:00 경 서울 강서구 H아파트 1동 앞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그대로 타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진술서(G) 1. 각 CCTV 영상 스크린샷(증거목록 순번 7, 11) [2021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J)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및 CD 첨부)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K병원 의사 L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연인사이로 지내던 사이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8.30.18: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D, 104동 1304호 앞 복도에서 그 이전 고소인이 결별을 요구하며 헤어지자고 한 후 휴대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고 눌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출입문 홈오토메이션 CCTV렌즈를 내리 쳐 도어 카메라 교체 등 수리비 5만5,000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30.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였더니, 피해자로부터 '아무한테나 다리를 벌리는 씨팔년'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30.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위 집을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4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라고 외치며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9, 3,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이전 우연히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심하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오해를 풀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재차 위 집을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 니가 잘 살게 두는가 보냐.'라며 약 4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9.9. 06: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열어.'라고 외치며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10, 22: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이전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언짢은 말을 주고 받아 그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위 집을 찾아 가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리핀에 성매매 하러 가느냐, 가서 성병이나 걸려라.'라고 외치며 약 4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동거생활을 하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받지 않고 집으로 찾아 갔으나 만나 주지 않던 중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같이 귀가할 때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는 않으면서 외국 여자와 사귀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00:14경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있는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계정에 좀 성형이 필요할지 하느님께 물어보시고요.'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일정한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의 폭행 및 재물손괴의 방법,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이후 재심 절차에 따라 2015.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2015. 9. 12.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1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8.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0-5, '한빛맨션' 가동과 나동 사이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방석 밑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9, 00:00 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전남 장흥군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10돈) 1개, 시가91만원 상당의 금팔찌 (18k, 7돈) 1개, 시가 65만원 상당의 금반지(18k, 5돈) 1개 총 시가 336 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11, 4. 00:00 부터 같은 날 03:00 경 사이 전남 장흥 H건물 놀이터 옆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산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8. 5. 31. 03:42 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4,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31. 03:40경 전남 장흥군 K에 있는 L병원 뒤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의 번호 불상의 차량 6대의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차량 문 손잡이를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123 1. 피고인은 2017. 12. 3. 02:26경 전남 보성군 O에 있는 P다방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 R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동전(피해금액 미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전남 보성군 S에 있는 T매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U 소유 V 1톤 탑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탑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동전(피해금액 미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36 경 위 T매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W 소유 X 1톤 화물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화물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동전(피해금액 미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2:39경 위 T매장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 Z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 가 화물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동전(피해금액 미상)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전 총 42,71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2018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W,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F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지만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제외하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부전증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점(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20, 4. 1,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20:16경 서울 광진구 B 다가구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에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있는 옆집 대문으로 그 집 2층으로 올라가 담을 넘어간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의 방범 창살 2개를 펜치를 이용하여 자국을 낸 다음 발과 손으로 창살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여 잘라내고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베란다에 연결된 피해자의 집 화장실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인기척이 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4. 9.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9:47경 서울 광진구 D 다가구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뒷집 담벼락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해 간 뾰족한 돌로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베란다와 연결된 화장실 창문을 위 뾰족한 돌로 깨뜨린 후 뜯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방과 거실 사이에 있는 의자에 걸려 있던 휴대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7개비와 동전 1,100원 (500원 2개 및 100원 1개)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에 이들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 관련) 1.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1. 112신고(NO.F) 절도 관련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각 CCTV 녹화영상 출력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2차례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4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3,3,29,20: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우나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했으나 D이 규정상 술 취한 사람을 입장시킬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B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사우나에 입장하려는 불상의 여자 손님에게 발길질을 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A도 D에게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던 집기를 잡아 흔드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우나에 입장시키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우나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H에게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새끼, 개새끼들 전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 CCTV 녹화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시간불상경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E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소장 양식과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2015. 10. 1. 04:40경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바지를 벗겨 고소인이 온갖 힘을 다해 E를 밀치며 반항을 하면서 너희 같은 것들은 용서를 안 할 거라고 하여 E가 도중에 성행위를 멈췄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경찰관에게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도 E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성폭행을 하여 E에게 '너희 같은 것들 50억을 줘도 안한다. 이 거지 같은 것아'라고 하니 성폭행을 멈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E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반항을 한 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위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허위사실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 보충진술을 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엘리베이터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를 고소하였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E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E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사건 경위, E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황장애 및 우울증 증세로 치료받고 있는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3. 8. 03:10경 시흥시 C아파트 401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3세)의 E 포터 화물차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김, 참기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담아 절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3. 13, 15:50경 시흥시 F아파트 7211동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여, 46세)의 남편이 소유하는 H 세피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5,000원권 상품권 2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여권 1개, 운전면허증 1개, 통장 6개, 책 5권, 립스틱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4.경부터 2013.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현금 430,000원 및 1,718,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CCTV 사진, 피해자 사진 (검사 증거목록 순번 2), 진단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G, K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CCTV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특별조정) 나. 경합범죄 1, 2 - 피해자 K, G에 대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특별조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8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 8월 10일(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식료품을 훔치려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치킨 가게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음식대금 등을 가져가거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가위로 열고서 그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 가는 등의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강도상해죄,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차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강도상해 피해자가 안면부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육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오다가 성년이 되어서도 별다른 생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4. 12. 2. 시간불상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4. 12. 6. 07:50경 의정부시 F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의 H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리 배관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4. 12. 21. 04:00경 의정부시 신흥로 177의 19에 있는 '풍성한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의 1톤 트럭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미상의 구리전선 4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가. 2014. 12. 5. 04:4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구리선이 들어있는 자루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4, 12, 7. 05:5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가게에서, 뒤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리 파이프 다발 7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4. 12. 20. 05:07 경 의정부시 에 있는 피해자 P 의 'Q' 고물상에서, 담을 넘어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구리파이프가 들어있는 자루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2, 6, 04:4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G, M, P,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진, 수사보고(S식당 CCTV 확인에 대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2:59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오른손 열상을 봉합하는 수술 중 아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병원 당직의사인 피해자 E, 당직간호사인 피해자 F에게 "좆같네 씨발, 야너 몇 살인데 개 좆같냐, 너 뭐라 그랬어, 내가 아픈데 씨발 너가 뭐라 그랬어, 여기 CCTV 영상녹화 되지, 경찰 불러."라는 욕설과 함께 소독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수술 과정에서의 통증이 크다는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진료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료진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비록 누범기간 중의 재범이라 하더라도 단기의 징역형에 처하는 것보다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함으로써 재기의 기회를 부여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2: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식사 후에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를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식당 CCTV 영상확인) 1. SM-N950N_64GG(피고인 업무폰 기종의 사진과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기종의 사진,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고인 업무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피고인의 업무폰으로 잘못 알고 가져왔고 이를 돌려주려 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5. 13.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이후 2018. 6. 3.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할 때까지 어떠한 반환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업무폰과 피해자의 스마트폰은 기종은 같아도 색깔이 다른 점(수사기록 76, 77쪽), 피해자가 분실 이후 수 회 연락을 취했으나 피고인이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환할 생각이었다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다시 충전하여 연락을 받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5, 13. 습득한 이후 같은 달 25.까지 피해자의 스마트폰(E)을 켜놓지 않아 어떠한 발신 및 수신 내역이 없는 점(수사기록83, 85쪽), 무엇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9. 20.자 의견서 2쪽에서 피고인이 업무폰을 집에다 두고 식당에 가서 12:35 경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잘못 가져온 후 피고인의 업무폰이 피고인의 집 거실 내 소파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식당에 있었을 당시인 2018. 5. 13. 12:02, 12:09 및 12:33 경위 업무폰(F)의 발신 내역이 있는 것을 보면 수사기록 87) 피고인이 업무폰을 들고 식당 안에서 전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가져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