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23. 21:05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던 피해자 E(남, 4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일행인 피고인 A 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B이 달려들어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그 직후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상해를 실행한 것으로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 원 나.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일정기간 구금상태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가. 2019.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 17:18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1cm, 증 제1호)을 휴대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과해 현관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7:3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제1의 가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의 가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D(여, 67세)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C을 지칭하며 "C이 죽여 버리겠다."라고 반복하여 소리쳐 피해자의 배우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 17:45경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피고인의 특수주거침입으로 인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나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경사 G에게 "뭐여,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칼로 경사 G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전화 녹음 및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을 협박하였으며, 경찰관을 칼로 위협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죄는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 C과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7. 03:0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23:1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의무경찰 C으로부터 '취객이 행인을 때리려 한다.'는 무전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제재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선택] 경찰력의 낭비와 희생을 초래하는 주취 난동에 대한 비난가능성, 가격행위에 내포된 공권력 경시의 심각성 [집행유예 긍정사유]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태,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 작용, 중년에 이르도록 유지된 초범의 지위를 헤아리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제1유형, 감경영역, 8월 이하)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8. 6. 18.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D건물 5층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상주하도록 한 후 위 마사지가게를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건식마사지 60분은 6만 원, 80분은 8만 원, 아로 마마사지 60분은 9만 원, 80분은 12만 원을 받고 위 마사지 각 호실로 안내하여 위 태국 여성으로 하여금 마사지한 다음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을 시키는 '핸플'이라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106. 10. 부터 2017. 5. 까지는 전통마사지로 운영하다가 손님이 너무 없어서 2017. 5. 경부터 2018. 6. 18. 까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수익금은 월 350만원 ~ 400만 원 정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23, 24쪽),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총 수익금 : 43,956,164원[= (350만 원 × 12개월, 2017. 6.N2018.5.) + (350만 원 × 12개월 × 17/365일, 2018. 6. 1.p6. 17.) 공제액 :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823,803원 추징액 : 43,132,361원(43,956,164-823,803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범죄는 국민들의 건전한 성 의식을 어지럽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노동의 대가 없이 단기간 내에 음성적인 고수익을 얻으며,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장소에서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수도 부속품 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판매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판매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D으로부터 수도 부속품을 납품받는 업체 'E'의 운영자 으로부터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개설된 인터넷 거래 중개업체 사이트{(주)이니시스 사이트에 "D과 이 거래했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뜰 것이다. 그러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구매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그 돈을 나에게 보내 달라. 이건 전부 가짜 계산 이니까 문제없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고 승낙하는 등 허위의 전자상거래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 가장 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구매자금을 대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F은 2014. 6. 13. 인천 서구 G 소재 E 사무실에서, (주)이니시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기업구매자금 대출프로그램에 접속하여 'El D으로부터 부속품을 24,589,082원에 구입했다'라는 허위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거래내역을 승인한 후, 피해자 기업 은행에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위 거래를 진정으로 믿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4,589,082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250,313,138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거래를 작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취한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F의 제의에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것도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따라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사유가 있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15:35경 인천 연수구 B 상가 3층에 이르러, C(여, 23세)이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한 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C을 따라 위 화장실 용변칸 4칸 중 2번째 칸에 들어가 그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C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신상등록 대상 조회, 차량 진출입 기록,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및 감식 현장 사진, 각 감정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관음증, 우울증 등의 병으로 치료를받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부모와 처,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2018.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수용 중인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시작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3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8세)은 (주)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0. 24:0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E 호텔 2층 피해자가 머무는 호실불상의 객실에 들어가 "같이 눕자, 같이 자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여러 차례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 2. 21:20경 중국 상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C의 증언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보이고, 항의를 표시로 동영상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해외 출장 중 늦은 시 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보다 10살가량 어린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객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고, 피해자 팔을 잡아 침대에 눕힌 후 입맞춤을 하는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점, 물론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히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강제추행 이후 8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17. 1. 3.경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강제추행 다음 날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사진을 전송하며 경고성 말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개인적 관계 및 직장 내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나이 어린 여성으로서 추행당한 사실을 쉽사리 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소 경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의 점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점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도선사거리 방면에서 왕십리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그곳은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포크튜브 교환 등 수리비 2,0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영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판사 박준민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8. 20:50경 여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8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14,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057,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92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06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은 1993. 9. 10. 14:03경 B 11t 카고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경 부고속도로 83.5km 지점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에서 위 차량 제2축에 10.3t, 제3축에 11.1t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2축에 0.3t, 제3축에 1.1t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7.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5. 21:45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1: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 C(39세)의 어머니를 험담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수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7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8.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C호와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7.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F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F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9. 7. 8.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이 올린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손님들을 비롯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성손님으로부터 대금명목으로 4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종업원인 G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업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 위하여 2019. 7. 8.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채증사진, 사진 캡쳐, H 캡쳐, 각 임대차계약서, 월세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던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2018. 5. 5. 03:42 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그 무렵 직장동료인 피고인 B에게 마치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부탁에 따라 2018. 9. 경 서울중랑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로 운전자가 피고인 B 본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A이 2019.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기존 변소와 동일하게 위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변소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6. 13.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근처의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의 증인으로신청되어 출석예정인 위 B을 만나, '기존에 경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법정에서 네 (B)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승낙을 받아 위 B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 B은 2019. 6. 13. 17:05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143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18. 5. 5.경 자신(B)은 술을 마시지 않아 남양주에 있는 A의 집으로 A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기로 하여 이 사건 단속장소까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피고인 A 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귀가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도 없고, 위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6. 13. 17:05 경위 4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위 A의 부탁에 따라 '2018. 5. 5.경 자신(B)은 술을 마시지 않아 남양주에 있는 A의 집으로 A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주기로 하여 이 사건 단속장소까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먼저 귀가하였으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도 없고, 위 자동차에 탑승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각 자수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A),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114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친한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경제적 대가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0: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D부서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며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차에 걸쳐(1차 11:20경, 2차 11:26경, 3차 11:3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측정을 하지 않겠다며 이를 입김을 불어 넣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측정거부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리무진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1: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4차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이륜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검사는 공판정에서 구두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을 하여 오토바이를 충격한 정황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에 바로 신고하는 등 사고 후 적절히 대처한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교통법규 위반 전력도 1건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1:13경 광주 서구 B아파트 C동 1, 2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놓여 있던 현금 약 1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07:08경 충남 금산군 인삼로 174 중도회전교차로를 양전회전교차로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구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좌우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서 진행 중인 피해자 C(86세)이 운전하는 D CA110B 오토바이의 우측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8. 10:08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블랙박스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오토바이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