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99고합6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H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 교환연구소의 전 선임연구원으로 1999. 1. 7.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단말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I, I 이하 'I'이라 한다)의 에이티엠사업(ATM, ASYNCHRONOUS TRANSFER MODE, 비동기 전송 방식으로 초고속 통신망, 이하 'ATM'이라 한다) 담당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이하 '㈜ J'라 한다.}의 전 기획실장으로서 위 I의 전반적인 사업기획 및 추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이사,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위 I의 운영 자금조달 및 해외기술 판매 부분을 담당하는 회장 및 부회장, 피고인 G은 위 I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대표이사인바, 1. 피고인 A는 위 ATM 관련 제품 규격, 제어장치서류 등을 빼내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이들 자료들을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위 자료들의 국내 및 해외업체 판매전략을 수립하고, 피고인 C, E, G은 위 기술을 중국에 판매하는 등 해외로 유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H의 선임연구원으로서 위 회사의 허가 없이는 ATM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된 ATM 관련 기술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 1999. 3. 3.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H 고속교환실 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A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H의 기밀서류인 '비동기 전송 방식의 대도시지역 스위치시스템 Ⅱ규격(ATM-MSS Ⅱ규격)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E-mail)을 통하여 위 피고인의 회사 내 업무용 이메일주소(이메일 1 생략)에서 개인용 이메일주소((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로 전송한 후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빼내고, 나. 같은 달 24.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A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H의 기밀서류인 '헤드 오류 검색 프로그램(HEC 프로그램)'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E-mail)을 통하여 A의 회사 내 업무용 이메일주소 (이메일 1 생략)에서 개인용 이메일주소((이메일 3 생략), (이메일 2 생략))로 전송한 후 피고인의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ATM 관련 기술 자료를 유출시킴으로써, 위 ATM 사업의 총 기술개발비 약 6억 4,000만원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H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B은, 1997. 4.경 이래 주식회사 L(대표이사 M)에 근무하였고, 같은 해 11. 25. 부터는 위 회사의 주된 개발분야인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만의 연구·개발을 전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설립된 위 회사의 자회사인 ㈜ J(대표이사 M)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한 관계로 위 ㈜ J의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된 관련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8. 3.경 위 ㈜ J를 퇴직하면서 서울 송파구 N빌딩 5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M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L에 근무할 당시에 특허청 출원 과정에서 사본하여 보관중이던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 특허관련 서류인 의견서, 설명서, 도면 등과 무선국 공사설계서, 시연서류 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특허관련 자료들이 저장된 위 피고인의 노트북을 그대로 가지고 나감으로써, 위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 기술개발비 합계 약 25억원 상당이 투입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인 B은 위 제2항에서 빼낸 위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 특허자료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특허자료에 대한 기술적 조언을 하고, 피고인 C, 같은 E, 같은 G은 위 특허기술 등을 중국의 전자기술개발공사 등에 판매하는 부분을 맡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위 특허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1998. 10. 17. 위 ㈜ J의 대표이사인 M과 위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 해외 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하던 중 M과의 자금지원문제로 불화가 생겨 M으로부터 특허 등 기술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우선 ㈜ J의 직원이었으나 1998. 3.경 퇴직한 피고인 B이 제2항과 같은 경위로 빼내어 가지고 있던 ㈜ J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인 위 특허자료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 ㈜ J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1999. 3. 하순경 위 I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에 관한 특허관련 서류인 의견서, 설명서, 도면 등과 무선국 공사설계서 등을 함부로 게재하여 제3자인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이 중국으로 위 특허자료 등을 인터넷 이메일(E-mail)을 통하여 전송하는 등하여, 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내지 제18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진술기재 1. 제3회 내지 제18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S, Q, W, M, T, X, Y, O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T, X, O, U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각 기재(수사기록 221, 252, 546, 588, 644, 783, 784, 794면 이하) 1. 감정인 Z 작성의 증거물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 J의 특허출원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I 직원현황, I 홈페이지 게재 내용, A에 지급된 ㈜ J 급여명세서, A가 빼낸 H 핵심 기술자료, A E-mail 송수신 내역분석, A와 북경체류 B간의 E-mail 송수신 내용, 중국측 기술자와 E-mail 송수신 내용, 미 AA사와 ATM 기술관련 송수신 E-mail 내용, ATM 서류 첨부보고, I 직원현황, 봉급명세서(1-5월분),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 수첩메모장의 각 기재(수사기록 17, 86, 87, 133, 137, 151, 501, 604, 608, 610, 611, 645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판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판시 각 기술상의 영업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 C, E, G :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G)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자유형 전과 없거나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1998. 5.경 H의 기밀서류인 주제어장치 파일을 유출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H에서 개발중인 초고속 정보통신 기술인 ATM 관련 제어장치서류 등을 빼내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이들 자료들을 응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위 자료들을 국내 및 해외업체 등에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H의 선임연구원으로서 ATM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된 ATM 관련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1998. 5월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H 고속교환실내 피고인 A 사무실에서 A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H의 기밀서류인 '주제어장치(Processing Board Design)' 파일을 디스켓으로 복사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한 후 그 컴퓨터 본체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 B이 위 자료를 자신의 노트북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 자료를 빼내어 나왔다."라고 함에 있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 A는 H의 선임연구원으로서 위 회사의 정보보호규정상 ATM 제품 및 공정의 개발, 개선, 양산 등 연구개발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들 중 대외비밀자료 이상의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무단으로 복제, 복사, 유출하지 말아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고, 한편 위 영업상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는 생산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위 공소사실 기재의 '주제어장치 파일'이 H의 대외비밀자료 이상의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는 자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 공소의 전제사실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제어장치 파일은 피고인 A의 집에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AB 파일에 들어있는 내용으로서 이는 피고인 A가 1997. 12.경 위 회사의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을 개요 정도로 정리해 놓은 미완성 설명자료이고, 이러한 미완성 파일의 내용이 위 회사의 경쟁사에게 가치있는 자료가 되기에는 미흡하며, 위 미완성 파일 자체가 위 회사의 기술자료로 그대로 사용되지 아니한 사실(특히 제7회 공판조서 중 중인 O의 진술기재 및 증인 AC의 법정진술 등 참조)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주제어장치에 관한 파일을 H의 대외비밀자료에 관한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의 전제사실이 되는 '주제어장치 파일'이 H의 대외비밀자료 이상의 자료인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각 기술자료를, 피고인 B이 판시 제2의 기술자료를 각 유출하여 위 기술자료의 총 기술개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같이 H의 ATM 관련 제품 규격, 제어장치서류 등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H의 기밀서류인 '비동기 전송 방식의 대도시지역 스위치시스템 Ⅱ규격(ATM-MSS Ⅱ규격)' 파일 및 '헤드 오류 검색 프로그램(HEC 프로그램)' 파일을 유출시키는 방법으로 ATM 관련 기술의 총기술개발비 약 금 6억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H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 J의 대표이사 M의 기밀서류인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 특허관련서류인 의견서, 설명서, 도면 등과 무선국 공사설계서, 시연서류 등의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이를 유출시키는 방법으로 무선신호위치추적시스템의 기술개발비 합계 약 금 25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M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나. 판단 무릇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술자료들에 대하여 산출된 총기술개발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 업무상배임에 있어서의 이익 및 손해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배임죄의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가사 이 사건에서 문제된 기술자료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총기술개발비가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료를 취득한 사람의 이익은 그 기술자료를 가지고 스스로 또는 경쟁사에서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 경우 그 영업비밀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그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생산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시장교환가격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 다른 경쟁사의 제품개발 및 양산시기 단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공급과잉으로 인한 이익감소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말하는 시장교환가격의 정확한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술자료에 대한 총기술개발비를 막바로 그 이익감소분이라고 볼 수도 없는 이상,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이 위 각 기술자료를 유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이고 또한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는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공급과잉으로 인한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이라고 할 것이며, 달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이익 및 손해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액 및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이상, 이익액이 금 5억원 이상임을 전제로 하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 2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01.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