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5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LSD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5. 11. 8.경 대구 북구 D아파트 110동 505호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3개와 대마 불상 량을 비트코인으로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950,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 후인 2015. 11. 중순경 위 장소에서 가로 1cm, 세로 1cm 크기의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3개와 대마 불상 량을 우편으로 송부 받아 매수하였다. 나. LSD 사용 및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LSD 4개와 대마 불상 량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LSD 4개를 입 안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양주병으로 만든 대마흡입기 파이프 부분에 대마 불상 량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다음 양주병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7.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LSD 2개를 입 안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다. LSD 수수 피고인은 2017. 5. 27.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LSD 2개를 무상 교부하여 LSD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LSD 2개를 입 안에 넣고 씹어 먹는 방법으로 LSD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들은 2017. 5. 27.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주병으로 만든 대마흡입기 파이프 부분에 대마 불상 량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양주병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7. 5.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양주병으로 만든 대마흡입기 파이프 부분에 대마 불상 량을 올려두고 불을 붙인 다음 E과 함께 번갈아가며 양주병 입구에 입을 대고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LSD 수수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7. 7. 5.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로 하여금 LSD를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LSD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는 위 LSD 1개를 E에게 무상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LSD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수 및 2017. 5. 27.경 수수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5. 11. 중순경 및 2017. 1.경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7. 5. 27.경 및 2017. 7. 5.경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17. 7. 5.경 LSD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 나. 1)의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LSD 매수 및 각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2017. 1.경, 2017. 5. 27.경 및 2017. 7. 5.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 LSD 매수가액 1,950,000원 나. 피고인 B : 456,000원[피고인이 사용한 LSD 2개 및 E에게 교부한 LSD 1개의 가액 450,000원(150,000원 × 3개) +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가액 6,000원(대마 1회분 가액 3,000원 × 2회)]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LSD 매수 및 각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2) 각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9년 2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피고인 B와 E에게 매수한 LSD의 일부를 교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주로 자신이 사용하거나 흡연할 생각으로 이 사건 매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LSD 등의 양도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LSD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2) 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LSD를 사용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마를 2회 흡연하거나 E에게 LSD를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4세의 사회초년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사용한 LSD가 소량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