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경 전문의약품인 '트로미솔주' 600개를 개당 12,000원에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문의약품 총 7,610개, 시가 합계 9,052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대전 서구 L에 있는 의약품 도매회사인 M(구 N)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4. 2.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 10개를 개당 10,000원에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문의약품 총 3,625개, 시가 합계 26,65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고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의약품도매상은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대전 서구 0, 1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C에게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 10개를 18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뉴트리헥스주' 총 3,625개, 시가 합계 42,765,000원 상당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C에게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의 소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위 G 주식회사에서,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 2박스(20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박스당 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뉴트리헥스주' 총 1,567개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고 주식회사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의약품도매상은 약국 등의 개설자, 다른 의약품 도매상, 그 밖에 법의 규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1.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A, B에게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 400개를 2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뉴트리헥스주' 등 전문의약품 총 5,680개, 시가 합계 30,830,000원 상당을 A, B에게 판매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Q에서 'R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약사이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R약국에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C으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뉴트리헥스주' 20개를 개당 9,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뉴트리헥스주 총 780개, 시가 합계 7,020,000원 상당을 C으로부터 구입하였다. 6.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제6회 공판기일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제7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172번, 175번)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29번, 30번, 34번, 45번, 65번, 67번, 68번, 71번, 72번, 83번, 98번, 102번, 103번, 104번, 105번, 106번, 107번, 111번, 112번, 113번, 114번, 115번, 116번, 117번, 118번, 119번, 120번, 121번, 122번, 126번, 127번, 128번, 129번, 130번, 137번, 158번, 161번, 162번, 163번, 164번, 165번) 1. 수액제 납품내역, S 신한은행통장 사본, 요청자료송부,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수액제 판매 대금 확인 자료), A 명의 급여통장 사본,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법각 인등기부등본, 품목별 재고 현황, 피고인 C 판매내역, G-R약국 매출거래내역, G-뉴트리헥스 매입매출내역, 제조원 판매보고, 품목별 재고현황, 농협계좌 정리자료, A 차량서비스 의뢰내역(AB), A 차량 판매내역, AC 작성 수액제 판매내역 정리자료, 각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A 출하내역서, H 뉴트리헥스 매입매출현황, ㈜H 재고현황, 주식회사 서화거래처원장, AD 거래처원장, 매출현황, H-비엔약품(주) 허위발행 거래명세서, H-AD 허위발행 거래명세서, 각 H-(주)서화 허위발행 거래명세서,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AD 제출-거래명세서만받고 수액제는 받지 않은 거래명세서 7매, 비엔약품(주) 제조원 판매보고, 허위발급거래명세서- 비엔약품 500개, E 제출- 제조번호 확인 뉴트리헥스 매출현황자료, E 확인 뉴트리헥스 매출현황(2,910개 확인 관련), A와 V 카톡 대화자료, V 구매 일반의약품 비타민씨 사진 자료, V 구매 게라민주 수액제, 약국개설등록증, F 제출 수액제 판매내역, E- 게라민주 수액제 매입현황, E- 게라민주, 트로미솔주 거래명세표, AE 2015. 11. 24. 수액제 구매대금 AF 농협계좌 이체내역자료, A 제출-AF 농협계좌 거래내역, A 제출- 농협계좌(2015. 10. 1.부터의 거래내역), G- AG정형외과 뉴트리헥스 매출내역(3707개), G- AG정형외과 실제 뉴트리헥스 매출내역(830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G정형외과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자료, AG정형외과 실제 수액제 구입내역 정리노트, Z 제출 계좌거래내역, 정형외과 원장 AH 수액제 구매내역 정리관련, D 확인- 게라민주 수액제 개인판매내역자료(455개), 심평원 확인- AI 공급내역, D 확인- AG정형외과 실제 뉴트리헥스 출고내역(890개), D 확인- C 판매 뉴트리헥스 출고내역(2490개), D 확인- D 개인 유용 뉴트리헥스 출고내역(592개), D 2차 확인- C 판매 뉴트리헥스 출고내역(1,930개), C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C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AF(A 모친) 농협통장 사본, A 확인 수사 중 수액제 판매대금- AF 농협계좌 거래내역, D 농협계좌 거래내역, D 기업은행, D 수액제 개인판매내역, A 확인 계좌거래내역 종합 사본 자료, 수액제 등 매출 관련 종합 사본 자료, 수액제 판매 시가 확인 참고자료 1. 2015. 4. 24. AJ대학병원 2층에 배달된 의약품 사진, 2015. 5. 1. AJ대학병원 2층에 배달된 의약품 사진, 2015. 9. 14. AJ대학병원 2층에 배달된 의약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의약품 판매의 점 또는 의약품 소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 각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각 초범인 점, 피고인 D, E, F의 경우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의 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D, E, F, G 주식회사, 주식회사 H의 경우 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매 또는 구입 액수, 판매 기간과 액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