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D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통행로, 폭약 4미터)는 약 12년 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마을 안 도로 및 인근 농로와 연결되어 있어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으며, E는 F에 토목공사를 진행하는 자로, 공사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이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3. 8. 3.경 이 사건 통행로 중 가로 2.4m, 세로 8m 가량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2013. 8. 9.경 이와 같이 콘크리트를 철거한 부분에 직경 7cm, 높이 1m 가량의 쇠말뚝 4개를 박은 다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줄을 두른 다음, 1개의 쇠말뚝에 '알림, 이 곳은 도로전용이 아닙니다, 개인사유지이오니 양해바랍니다'라고 써놓은 푯말을 설치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위 일반교통방해와 동시에 피해자 E의 토목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중인 E의 진술기재 1. 고소장, 현장사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2.의 나,항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아래 나.항 참조)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기존 농로 및 도로에서 인천 강화군 D 전 7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통과하여 형성된 콘크리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는 폭 4m가 넘고 피고인이 뜯어낸 곳은 폭 1m 정도에 불과하여 남은 토지 부분으로 소형트럭의 출입이 가능하므로, 이를 가지고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고 할 수 없거나, 이 사건 토지 일대에는 피고인의 주택을 비롯한 2채의 주택만 있고 모두 전, 답이어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는 사람은 인천 강화군 H 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G, I 부부가 유일하고 이 경우에도 J로 돌아갈 수 있으며, 강화군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도로로 고시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가 '육로'이거나 일반인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E는 개 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진입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이를 취하하였으므로 현존하는 업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E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피고인이 제출한 접수증, 민원처리공개, 사실조회회신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취하원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통행로는 폭 4m정도로 2002년경 콘크리트 포장되어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이용되어 온 사실(인근에 피고인 소유 주택과 그 위쪽에 G 소유 주택 2채 뿐이고 그 외는 모두 전, 답으로 되어 있으나 위 주택 소유자들의 통행뿐만 아니라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농로로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강화군에서 이 사건 통행로를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도로로 지정,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E는 건축업자로서 분할 전 인천 강화군 F 전 3,372m²에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13. 5. 24. 위 분할전 토지를 K으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6. 1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8. 5. 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F 전 992m²에 관하여 같은 달 16. L에게 같은 달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E는 2013. 7. 19. L 명의로 위 F 토지를 합한 1,188m²에 관하여 강화군으로부터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다시 E는 2013. 8.경 위와 같이 분할 전 F 토지에서 분할한 M 전 237m²에 관하여 단독주택 건립에 따른 진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강화군의 보완요구사항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같은 해 11. 19. 위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통행로 중 피고인의 철거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통행할 수 있는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1m 40cm 정도이고 이 부분만을 이용하여 사람 및 소형차 등은 통행할 수 있으나 대형 공사차량 등은 통행할 수 없는 사실(훼손 전에는 대형 트럭 등이 통행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토지 옆 즉 피고인의 주택부지 건너편은 인천 강화군 N로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으나 콘크리트 포장이 된 이 사건 통행로보다 약간 지대만 낮을 뿐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어 이 곳에 잡석을 까는 등의 평탄화 작업을 통해 콘크리트 포장이 된 나머지 이 사건 통행로와 함께 대형 트럭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 위 F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로서 인근에 임도가 있으나 위 임도로는 대형 트럭이 통행할 수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 그리고 일반교통방해란 일반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훼손 등 기타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미 범죄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대안으로서 인근 토지에 잡석을 깔아 그 토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통행로를 훼손한 이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는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군관리계획 등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도로법상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하는 것이므로(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이 사건 통행로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란 위와 같은 도로법상의 도로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인 점(사도법상 '사도'란 도로법 등에 따른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된 길을 말하는데 이 사건 통행로는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된다), E는 건축업자로서 분할 후 F 토지에 토목공사를 진행하려는 자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훼손함으로써 위 E의 토목공사에 관한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다른 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건축법상의 건축과 달리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는 별도의 착공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훼손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동시에 위 E의 토목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선고유예의 이유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통행로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피고인으로서는 종전까지 무상으로 인근주민들의 통행 및 농경지 경작을 위한 통로로 제공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대형 공사차량이 통행의 경우까지 무상사용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형 공사차량이 통행할 경우 이 사건 통행로가 훼손될 염려가 있는 점(사도법상 사도의 관리의무는 소유자에게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강화군에서 포장 등 도로관리를 한 바 없다), 가사 피고인의 종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통행로의 무상사용을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을 비롯하여 일반공중에게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자는 아니고 2006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특정승계인인 피고인에게도 반드시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E 등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용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종전에 이 사건 통행로 인근에는 피고인의 주택과 G의 주택, 농경지만이 있었는바, E의 전원주택 단지의 건설과정에서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의 발생, 소음, 진동 등으로 종전에 피고인이 누리던 건강 및 주거의 평온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더구나 피고인의 주택은 이 사건 통행로와 연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위 F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1차례의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철거하자 피고인에게 협의 등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2013. 8. 19.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점(E는 M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여 강화군으로부터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사용승낙을 요구받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73. 4. 9.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벌금 3만 원, 1988. 5. 18. 건축법위반으로 벌금 12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