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경 'B'이라는 투자자 등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현재 2개의 PC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1개는 정상 영업을 하고, 다른 1개 PC방에서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24시간 돌려서 게임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면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같이 할 투자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익산시 C아파트 상가 109동 201호에 있는 DPC방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 F을 만나 "컴퓨터를 설치하고 24시간 동안 자동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게임을 진행하여 게임아이템을 획득한 뒤 이를 G에서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컴퓨터 1대당 하루 5,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여 주면 매월 원금 200만 원에 수익 10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씩 24개월 동안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개의 PC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DPC방은 동생인 H 명의로 되어 있다가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7. 7. 10.경 폐업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2007. 3. 5.경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위 PC방 운영 명목으로 투자금 500만 원을 받았으나 사업부진 등으로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동업관계가 깨지고 서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6. 16. 경 I 명의 국민은행 계좌(J)로 160만 원, 같은 달 17.경 위 계좌로 340만 원, 같은 달 20.경 위 계좌로 770만 원, 피고인 딸인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1,13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10.경 지인인 M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C아파트 상가 109동 201호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 아이템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1구좌인 2,35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일 8만 원씩 2년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이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경 2,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경 'B'이라는 투자자 등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현재 2개의 PC방을 운영 중에 있는데, 1개는 정상 영업을 하고, 다른 1개 PC방에서는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24시간 돌려서 게임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을 같이 할 투자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전북 완주군 0에 있는 PPC방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 을 만나, "이 PPC방은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나에게 컴퓨터를 구입하여 위탁하여 주면 아이템을 생성, 판매하여 컴퓨터 대당 5,000원의 수익이 난다. 컴퓨터 27대를 설치하면 매일 9만 원씩 2년간 수익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PPC방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E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이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7. R 명의 농협 계좌(S)로 17,905,000원, T 계좌로 500만 원, 합계 22,9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경 투자자 등을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24시간 돌려서 게임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을 같이 할 투자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U, V을 통해 투자자인 피해자 W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익산시 C아파트 상가 109동 201호에 있는 D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아이템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인데, 1구좌에 2,35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일 9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이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U 명의 하나은행 계좌(X)로 2009.9.30.경 470만 원, 같은 해 10. 5.경 1,880만 원, 2009. 11. 2.경 470만원, 2009. 11. 3.경 1,880만 원,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11. 7.경 익산시 C아파트상가 109동 201호에 있는 DPC방에서 U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Y에게 "리니지 등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아이템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인데, 1구좌에 2,350만 원을 투자하면 2년 동안 매일 9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이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9. 11. 7.경 470만 원, 같은 달 8.경 1,88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2.경 'B'이라는 인터넷 동업 사이트에 '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을 돌려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해 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을 같이 할 투자자를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서울 강남구 Z건물 604호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A(35세)을 만나, "1,460 만 원을 투자하면 게임아이템 판매를 하여 1일 6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이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12. 22.경 피고인의 딸인 K 명의 우체국 계좌(L)로 1,460만원, 2010. 4. 23.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 2010. 5. 4.경 피고인의 부 AB 명의 우체국 계좌(AC)로 120만 원, 합계 1,6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2.경 피고인이 인터넷 동업자를 구하는 글을 보고 찾아온 AD(2011. 3. 15. 사망)과 함께, AD AE(AD의 친형인 것처럼 가장하고, 피고인은 AE의 사촌형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AF 속여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D은 2010. 12. 11.경 대구 중구 AG에 있는 AE이 동업자와 공동 운영하고 있는 AH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AE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AH 커피전문점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5%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AE 명의 농협 계좌(A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AJ 과 함께 2010. 12. 13.경 광주 서구 AK, 1층에 있는 AL 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AE의 사촌형인데, 수익금을 확실히 보장한다. 내가 연대보증을 해 주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빌라가 현재 공실인데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다음날 위 AE 명의 농협 계좌로 나머지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AD 2011. 2. 1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맘의 6%를 이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AE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D은 형인 AE을 사칭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AE의 사촌형이 아니어서 위 커피전문점 운영에 투자를 받아 수익금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게임아이템 사업을 빌미로 투자자 E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이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0. 9. 3. 지명수배되어 도망 다니는 중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경 생활정보지에 '필리핀 구인 및 동업'이라는 광고를 냈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전주시 덕진구 AM에 있는 AN커피숍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O을 만나 "필리핀에서 동생이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인터넷 리니지 게임 레벨업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혼자서는 역량이 부족한데,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함께 동업하자, 2,000만 원은 필리핀 현지 집기와 현지 직원 채용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아이템 사업을 빌미로 E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이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경 100만 원을, 같은 해 15. 경 240만 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고, 피고인의 모 AP 명의 농협 계좌로 2012. 2. 15.경 460만 원,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1,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2. 2. 10.경 생활정보지 전주교차로에 'AQ'이라는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전주시 완산구 AR빌라 102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S을 만나 "리니지 게임 캐릭터 레벨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으로부터 게임 캐릭터 레벨업을 의뢰받으면, 필리핀 본사로 보내서 레벨업을 받아 오는 것이다. 필리핀 본사에 수동으로 레벨업을 시켜주는 회사가 있고, 직원들도 200여명 근무하고 있는데 함께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아이템 사업을 빌미로 E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약속한 수익금을 이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나기 힘든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AP 명의 우체국 계좌(AT)로 2012.2. 23.경 300만원, 2012. 3. 2. 경 2,700만 원, 2012. 3. 9.경 200만원, 2012. 3. 13.경 300만원, 2012. 3. 27.경 3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2. 7. 27.경 전주시 덕진구 AU 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디케이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상으로 알게 된 피해자 AV를 만나, "디케이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칼 등의 아이템을 주겠다, 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구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리니지 게임아이템 사업으로 여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은 뒤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지 못하여 여러 건의 형사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 상태로 도망 다니던 중으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아이템 등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8.경 피고인의 모 AP 명의 우체국 계좌(AT)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1.경 'AW'라는 인터넷 동업 사이트에 '필리핀 마닐라 AX에 있는 AY 해외법인 회사를 5년째 운영하고 있고, 300명의 직원이 24시간 돌아가며 온라인게임 캐릭터 레벨업 작업을 수동으로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4. 1. 13.경 포항시 북구 AZ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BA를 만나, 피해자에게 "동생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BB이라는 법인을 두고 직원 300명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을 하면 월수입이 600~7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게임아이템 사업을 빌미로 E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건의 형사 고소를 당해 지명수배 상태로 도망 다니던 중으로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경 피고인의 모 AP 명의 농협계좌(BC)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다음 날 위 농협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S, AF, E, Q, BA, W, N, AA,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43, 50, 71, 83, 84, 116, 128, 159, 169, 173) 1. E, F, Q, W, Y의 각 고소장(목록 77, 120) 1. AE의 사실확인서(목록 64), AJ의 유서(목록 65) 1. 각 광고 등(목록 47, 78, 115, 167) 1. 각 계약서 등(목록 44, 59, 68, 79, 91, 112, 121, 122, 123, 157, 163, 164, 165) 1. 각 계좌거래내역 등(목록 28,29,30,32,48,63,67,92, 93, 124, 125, 126, 127, 131, 166, 174) 1. 수사자료 조회의뢰 회신(목록 1), 각 수사보고(목록 19, 102)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목록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제7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고수익을 얻을 생각에 피고인이 하는 말의 진실성 및 그 사업성의 검토 등을 소홀히 한 피해자들의 과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및 그 피해의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보임), 불리한 정상(실형 1회를 포함하여 동종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5~6년 동안 12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같거나 유사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해회복 거의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1)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