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월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은행 채무 1,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200만원을 빌려 주면 이를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C)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수감사실확인 및 이송필요성 검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소재 KT전화국 앞 도로를 평택여중 방면에서 어인남로26번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공소기각 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증거기록 36면), 종합보험 가입(증거기록 37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조 제1항 단서 사유 없음(공소장 변경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6. 17:20경 평택시 복창로57번길 34번지 장미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탄현로 138번지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B, C, D 등은 2015. 6. 22.경부터 2015. 6. 25. 19:00경까지 당진시 E 2층 'F' 게임장에 로빈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에서 10%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가맹점에서 적립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손님들 간에 자유롭게 적립 포인트를 수수할 수 있는 '다모아 카드'에 포인트를 충전시켜 줌으로써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득실이 결정되는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해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등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6. 23. 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B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을 방문하여 영업정산금을 수금한 뒤 C, D 등에게 일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B에게 전달하여 줌으로써 B, C, D 등의 불법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G, H, D, C,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7. 00:18경 서울 성동구 B, 101동 1101호 인근에 있는 불상의 PC방 등에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6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위 사이트를 통해 프로야구 등 각종 스포츠의 승패와 관련하여 위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현금으로 환전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7회에 걸쳐 합계 253,678,000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다음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도박사이트(C) 화면 캡쳐 출력물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7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국내에는 화성시 N, A동 2303호 및 같은 주소지 오피스텔 404호, 수원시 팔달구 오피스텔 등에 방송 홍보 등 회원 유치를 하는 사무실을, 해외에는 태국 방콕 P에 있는 콘도 17층 2호 등에 사이트, 회원 관리 및 송금 업무를 하는 사무실을 두고 QR)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C은 국내사무실을 개설한 후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D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및 관리를 하며, D, E는 중국, 태국 등지에 사무실을 개설한 후 해외 사무실을 관리하고, F, G, H는 태국 현지의 콜센터에서 경기일정 및 결과를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올리는 한편 회원들의 요청에 응하여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며, 피고인, I, J, K, L, M은 국내에서 인터넷 방송인 아프리카 TV(www.afreeca.com) 등을 통해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2013. 10. 1.경부터 2014. 1.6. 경까지 수원시 O 등지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 모집을 위해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 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사이트 가입에 필요한 도메인 주소, 추천인 아이디 및 코드번호를 홍보하는 한편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 일정 및 결과를 방송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위와 같이 모집된 회원들로부터 I, L, S, T 명의의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는 한편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9,412,268,853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D, C, K, L,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사이트 'Q'에 관여한 시기 특정 보고), 수사보고(2013. 10. 1. - 2014. 1. 6. 까지 입금횟수, 금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사회적 해악도 큰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기간이 다른 공범들에 비해 훨씬 가볍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123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000번 광역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06:50경 위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신촌세브란스병원 앞 편도 4차로를 금화터널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평일 출근시간대이고 그곳은 커브길이 끝나고 직선주로가 시작되면서 2차로 버스정차구역과 1차로 주행도로가 합쳐지는 합류도로의 시작지점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며, 버스를 타기 위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D(2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의 운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고 장소 도로의 구조와 교통 상황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버스전용차로의 시행으로 도로 중앙에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버스정류장이 끝나는 지점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 바로 앞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약간 굽은 도로를 지나면 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차로와 그 바로 옆에 주행 차로가 있고,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주행 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대로 피고인의 버스 뒤에는 다른 버스가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도 시내버스와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다. 나. 사고의 경위 이 사건 사고 장소 횡단보도에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사람들이 보행자 적색신호에 따라 중앙 인도(교통섬)에 서 있었다. 다만,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을 응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의 버스가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정지선을 지나기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는데, 피해자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무단횡단을 하였고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버스 전방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피해자는 '06:50:42'에 무단횡단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곧바로 조향장치를 약간 왼쪽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을 하였으나 '06:50:43~06:50:44' 사이에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4조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 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행자 등에게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속 약 45km로 버스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의 버스 내부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구조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감속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침 출근 시간대에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신호를 준수하면서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갑자기 무단횡단을 할 수 있는 보행자를 예견하고 감속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결과론적 가정만으로는 감속조치를 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설치된 정지선을 지나기 직전에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곧바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버스의 운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도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의 집이 맞닿아 있는 이웃이다. 1. 피고인은 2019. 5. 4. 17:00경부터 다음날 10:22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를 틀면 피고인의 집으로 음식냄새 등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검정색 커튼을 피해자의 창문 바로 앞 도시가스 배관에 케이블타이로 묶어 피해자의 창문을 막아 창문으로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창문을 열더라도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하며, 환풍기로 냄새가 빠지지 않게 하여 창문 및 환풍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철제 앵글에 나무판자를 덧대어 가림막을 만들고 이를 환풍기가 설치된 창문 바로 앞에 세워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창문을 막아 창문으로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창문을 열더라도 바람이 통하지 않게 하며, 환풍기로 냄새가 빠지지 않게 하여 창문 및 환풍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창문 및 환풍기의 효용을 해하지 않았고,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창문 앞에 커튼을 설치하거나 나무판자로 만든 가림막을 설치하여 창문으로 빛이나 바람이 잘 통하지 않고, 환풍기로 냄새가 빠지지 않게 하여 일시적으로 창문과 환풍기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행위는 재물손괴죄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2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9. 19: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45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깨진 유리병 조각을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9. 19:5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 앞에서, '손님들이 병을 깨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 여)과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중 정 산되지 않은 돈을 받기 위해 2016. 9. 11. 05:17경 광명시 D 아파트 214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504호 피해자의 집 앞까지 올라가 출입문 앞에서 초인종을 10여회 누르고 밖에서 문을 열라며 소리를 질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9. 08:0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 아파트 214동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까지 올라가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말을 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주거침입죄의 고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미필적으로라도 있으면 족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인 엘리베이터를 거쳐 복도, 현관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업관계상 미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민사소송에 의한 법적 구제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의 보충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구용원로 102번길 하모니빌 앞 도로에서부터 마산 경유하여 같은 구 용원로7번길18 봉구스밥버거 용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재범을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운전한 거리나 경로도 지난 번과 비슷하고, 그 직후에 무면허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화물차를 새로 구입한 후 이번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이며, 현재까지 위 차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1건은 거의 10년 전의 것이고, 나머지 1건은 벌금형에 그쳤다. 홀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23:51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웅남로 성산사거리 앞 도로를 야촌사거리 쪽에서 정동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졸다가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소유의 통신시설물 등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분전함 교체 등 수리비 4,168,92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교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과실로 야간에 대로변에 있는 통신시설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사고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한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물의 파손 정도는 물론이고 사고 차량도 에어백이 터지고 바퀴가 손상되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작지 않은 사고였음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진해로 이동한 후 태연히 친구와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진술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 행히 물적 피해에 그쳤고, 그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위법성이 중한 다른 주의의무 위반의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에서 (주)D 보험대리점과 E렌트카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허위사고, 고의사고 또는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님에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끼워넣기(이하 '끼워넣기 사고'라 한다) 방법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보험고객들이 합의금이나 차량 수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여 고객들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21. 22:45경 구리시 교문동 교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F(같은 날 약식명령청구), G(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G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고 하자,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에는 원금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를 만회해 주겠다고 말한 후 CCTV가 없는 장소를 찾아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G가 운전하던 H 차량이 시동이 꺼지면서 F이 운전하는 I 무쏘 차량을 추돌한 사고를 야기하였다며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보험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은 차량수리비 등 명목의 보험금 합계 1,746,512원을 교부받고, F은 합계 2,271,490원을, G는 합계 64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3. 25.부터 2013.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3,755,795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7. 12. 17:48경 남양주시 도농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차장에서 J이 운전하는 K 스펙트라 차량이 L(같은 날 기소유예처분) 소유의 M 무쏘 차량을 부딪쳐 피 해가 발생하였다며 보험금인 차량 수리비 1,749,440원을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청구하였으나 허위임이 밝혀져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G, V, W, X, Y, Z, L,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 품의서 등 보상 지급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가족과 보험계약자 등 여러 사람을 끌어들여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근로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 및 가족들이 지급받은 보험금을 모두 피해 회사들에게 반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00:48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편이고,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수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홀로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였고, 자신이 투자한 아파트 개발 사업에서 수년간 수익금을 전혀 얻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C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받는 급여는 월 약 200만 원에 불과하여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뒤 이를 투자 경비나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 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자이아파트 근처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 있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약정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거래내역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울남부교도소 수감사실 및 관련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반성하고 있는 점 -4년 이상 지나도록 150만 원만 변제한 점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 은평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인 2016. 9. 6.부터 3일이 지나도록 상근예비역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통지서 송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입영하여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9. 22: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버스정류장 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추행하여 이를 본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35세), E(여, 2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E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한 경우 2개월 내지 1년 5개월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행 범행을 저지른 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위 폭행죄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7. 13.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3층에서, 벽으로 구획된 8개의 방 안에 침대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한편, 여종업원 관리와 손님 응대를 맡을 관리자로 2016. 6. 1. 부터 같은 달 15일까지는 D을, 같은 달 18일부터 2016. 7. 13. 까지는 E을 각 고용하고, 여종업원으로 F, G, H, I, J, K, L, M, N, O, P 등을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는 손님으로부터 9 내지 1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위 D 및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Q,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R, L, S, O, P, M, N, Q, D, F, T, G, U,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6.경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단속을 당하고도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3. 15:1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북한산성 등산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피해자 B(여, 26세, 일본인)와 함께 등산을 하던 중 주변에 인적이 없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혀로 피해자의 귀를 핥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을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타국에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추행을 위해 폭행·협박이 선행되지는 아니한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탑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0: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금촌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서 제한속도(70km)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면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현장에서 '복강내 출혈에 의한 저혈량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9)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체검안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화물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