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7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5. 6. 5. 00:3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갑작스럽게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보도 옆의 풀숲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배를 수회 때려 항거 불능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을 찢은 뒤 팬티 겉면으로 손가락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 및 타박상, 좌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상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15,000원, 화장품,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파우치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의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진단서 1. 각 사진 1. 발생보고, 수사보고(긴급체포시 피의자 가내 수색 미실시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패딩 및 피해품 압수 못한 경위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품을 버린 장소 수색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유류장소 수색 및 피해품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담배를 피면서 길을 가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사이 부분을 밀치고,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보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줄도 몰랐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0:45 경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놀다가 지하철 막차가 F에서 끊겨서 F에서 내려 G 주변에 있는 피해자의 집 쪽으로 핸드폰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지나갔고, 이에 놀라서 신고해도 되냐고 했더니 신고해보라고 하면서 달려와 머리채를 잡고 풀숲으로 던져 등을 대고 넘어지면서 휴대폰이 근처에 떨어져 이를 왼손으로 바로 주웠는데, 피고인이 바로 달려와 발로 복부 쪽을 차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왼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교복 치마 안으로 스타킹을 잡아당겨 찢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4개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팬티 위로 성기 부분을 한 번에 세게 약 2~3초 동안 눌렀고, 이에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뺏고, 위 폭행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화장품들이 들어있는 파우치를 들고 도망하여 근처를 지나가던 경찰 순찰차에게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에 맞춰 구체적으로 반복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잘못 물어본 부분(팬티 속에 손을 넣었는지 여부 등)을 정정하여 정확하게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신고 및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고 음부 부분을 팬티 위로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또한 앞서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신장 152cm 몸무게 40kg의 왜소한 체격으로 이 사건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시간이 야심한 시간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밤에도 상당히 밝기 때문에 근처에 접근하면 상대방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식별하기 쉬운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상해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 영역,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권고 형량범위가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정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강도죄에 정한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의 1/2 를 더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4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심한 시간에 집으로 귀가하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저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아직 고등학생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는 매우 큰 공포, 충격, 혐오감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성, 치안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과거 경미한 벌금 전과 2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