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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공단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성성동 성성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단속 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그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1. 아산시 B에 있는 A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3. 1. 10.까지 기한을 정하여 33,292,550원의 연금보험료, 연체금, 체납처분비의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험료 미납내역서 1.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1. 수사보고(2012년 12월 고지서 및 독촉 고지서 제출), 2012년 12월 고지서 및 독촉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2015. 7. 29. 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국민연금의 연금보험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체납 보험료의 액수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납 경위도 사업부진으로인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악의적인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 점, 향후 밀린 연금보험료를 정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6. 9. 26. 피고인과 혼인한 배우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5. 30. 14:00경 부산 기장군 C빌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피 해자로 하여금 시어머니 D 앞에서 가슴을 다 드러내 놓고 모유 유축을 하도록 시킨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차열쇠를 가지고 집을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차량키를 빼앗으며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손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6.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산후우울증으로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0회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병원치료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처사진 제출 첨부), 각 진단서, 피해자 눈 상처부위 사진, 좌우측 팔피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인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와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폭력범죄로 1회, 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로 1회 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요양병원 소속 운전기사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30. 10:24경 위 승합차에 치매노인들을 태우고 위 요양병원으로 가던 중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81-11번지 매화사거리를 여수동 쪽에서 중앙도서관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하며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만 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만 71세)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만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만 6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I(만 9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만 8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K(만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2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피고인의 주거지(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2017. 5. 16.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사실확인서, 병무청장에게 보내는 통지문, 병적조회서, 현역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정한 '입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 신자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4.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 6. 2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맞은편 건물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 05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4. 23:4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길에서, 일명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 8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9. 0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모텔 4층 405호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유리 기구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9. 08:50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호텔 앞길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필로폰 약 1. 02g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채팅대화내용 첨부), 첨부 채팅대화내용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사실) 및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요)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01:50경 광명시 영우로 40 명지빌라 앞에서 '남자(피고인)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 등 4명에 의해 주취자 보호 등 목적으로 피고인의 보호자(모 F 등)의 동의 절차를 거쳐 광명시 G 소재 위 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되어 2시간가량 보호조치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0경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E 등에 의하여 보호자에게 인계되면서 귀가를 종용받자 E에게 달려들며 "야 씨발새끼야, 너네들 가만 안 둬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2015. 1. 21.까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 사D의 관리부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회계, 경리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경리사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존재하지 않는 일용직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회계처리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987,000원을 송금하여 그 무렵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4,913,21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HA) 횡령 관련 자료 - 범죄일람표, 거래내역, 입금영수증, 대체전표,I 회사 부당출금액 등, 신한은행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외환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입금증, 대체전표, 거래내역, 하나은행 출금증 등, 입금증,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의 총책 또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수거·전달책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싸이트 '알바천국'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는 '가족이 납치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몸값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8. 4. 10: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딸이 친구와 같이 사채사무실에 와서 친구가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딸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지금 연락이 안된다. 이러한 경우 보증인이 그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당신 딸을 납치해서 지금 데리고 있다. 술집에 넘겨버리겠다. 보증 잘못 선 죄로 5,300만 원을 대신 갚아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의 딸 목소리를 흉내내어 "아빠~"라고 우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군포시 고산로6777번길 24-42에 있는 곡란초등학교 정문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의 몸값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7. 8. 4.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딸 친구가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딸이 보증을 하였다. 대출을 받은 친구가 도망하여 어쩔 수 없이 딸을 데리고 있다. 딸을 살리려면 돈을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갚아야 할 돈이 5,400만 원인데 협상은 가능하다. 3,000만 원을 찾아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의 딸 목소리를 흉내내어 "아빠~"라고 우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 친구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거나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의왕시 오전로 150에 있는 동백아파트 입구 앞 길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딸의 몸값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러한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며,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3:2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글로리콘도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중 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05:01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그곳 원통형 의자 속에 외투를 넣어둔 채 주점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외투 주머니 속에 있던 피해자의 소유 주민등록증 1개, 신용카드 1개, 체크카드 2개가 들어 있는 시가 140,000원 상당의 '빈폴'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책임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형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를 밝히고 있고, 아직 나이가 젊은 피고인이 현재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어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20세, 여)은 위 편의점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07:00경 위 C편의점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과자를 구입하는 척하며 진열대에 있는 과자 한 봉지를 집어 들어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이를 계산하려는 피해자가 과자 봉지를 잡으려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녹화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과 태양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B1-102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인을 사용하여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25.부터 2017. 3. 30.까지 사무기기 A/S 담당으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580,82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9. 근로자 D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77

범죄사실 [2017고정777] 피고인은 C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19에 있는 정왕보건소 앞 2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정왕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정778] 피고인은 2016. 7. 6.경부터 지인인 F 명의로 (주)제이케이렌트카로부터 C 아우디 A7 승용차를 렌트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233번길 19에 있는 정왕보건소 앞 2차로 도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정왕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D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C 아우디 A7 승용차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이 만 26세 이상 운전자에게만 보험적용이 되는 연령제한 특약사항이 있어 사고 당시 만 24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사고 직후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콜센타에 전화하여 자신이 아닌 F(32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8.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사이에 위 D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4,210,720원, 위 E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1,350,000원,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 G 및 H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200,000원, C 아우디 A7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명목으로 13,000,000원 등 합계 금 20,960,720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여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진정서 1. 진단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접수계약장표, 보험금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펀치 게임기 위에 피해자 D(여, 24세)이 실수로 놓고 간 갈색 카드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는 것을 빌미로 지갑 안에 있던 주민등록증에 기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피해자 동생에게 습득한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을 돌려주면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3. 15:21 경 아산시 E에 있는 "F" 공장 부근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G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돌싱은 안 되나요? 개방적인줄 알았는데, 콘돔 두개만 안 될까요?"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특히,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 중에서 콘돔에 관한 부분이 가장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인데, 이는 피고인이 찾아준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실제로 콘돔이 나온 상황에서 한 말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회)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77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와 같다.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사실이 발각되어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참조). 기록을 보면 검사는 2017. 9. 27. 별지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A (B)을 피고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7. 공소장의 피고인 표시를 C(D)로 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A은 형식상 또는 외관상으로만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성명모용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A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 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청주시 청원구 B외 4필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및 2017. 2.경 청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전용한 산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2권 5-9쪽) 1.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주택조합' 조합원인 E의 부친이고, 피해자 F은 'D 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1:20~같은 날 12:00경 'D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대리 피해자 G(여, 40세)가 조합원 2명을 상대로 명의 이전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아파트 중도금 대출 약정이 계약 당시와 달라졌다는 이유로 "조합장이 씨발 이 따위로 하면서 월급 받아?"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조합장 피해자 F(남, 56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닫으려 하자 피해자 F의 양팔과 손을 밀치고, 몸으로 막아서며 사무실 문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조합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CD(CCTV 동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행위는 중도금 대출이자 처리방법에 관하여 문의하고 확인하고자 한 것일 뿐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항의 모습, 항의 당시 피해자 F과의 몸싸움,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계속하여 큰 소리를 내고 팔을 휘두르면서 항의하는 모습, 그리고 그 항의가 25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증거목록 순번 21 CD(CCTV 동영상)] 등을 보건대,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없고, 그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들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조합원 2명의 조합 관련 업무가 방해되었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정당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 어야 한ㄷ ㅓ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 나름의동기나 목적 정당성은 갖추었을지 모르나, 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피고인이 주장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처리방법 문의 · .확인 방법이 CCTV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항의 모습으로 되는 것은 지나치고, 반드시 그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긴급성(중도금 대출이자 처리방법 문의. 확인이 즉석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지원 확인서를 받는 것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을 비롯하여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그 행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F이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 것이 피고인과 피해자 F의 몸싸움을 더 크게 만든 측면이 있는 점(피해자 F은 CCTV 동영상에서 처음 등장할 때부터 과격하게 문을 여닫고, 피고인을 향해 주먹질을 하려는 제스처도 취하는 등 피해자 F의 대응이 부적절하였다), 피해자 F 역시 범죄사실 기재 몸싸움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피해자 F이 발령받은 벌금과의 균형,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05. 13. 02:2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9길 8 왕십리 연탄구이 앞에서부터 주거지인 같은 읍 문화로 237-19 벽암휴먼시아A 105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주취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1:00경 청주시 사천동 불상의 술집에서 진천군 이월면 장양길 277 단속지점까지 약 3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14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5. 중국 위해시에 있는 위해항 출국장에서 C으로부터 금괴 6덩이를 국내로 밀수해주면 1,200위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6. 09:30경 위 C과 함께 경기 평택시 포승읍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하는 D 선박편에 탑승한 다음, C으로부터 금괴 1.245kg(물품원가 41,903,098원)을 건네받아 항문에 넣어 은닉하여 국내에 밀수입하려하였으나, 위 평택 항의 세관 검사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세관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괴 밀반입 적발보고, 적발물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양이 그다지 크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12. 22:24경 제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 및 그 이후 성형외과적 조치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C다방' 앞 길에서, 위 현장에서 달아나던 중 피고인을 붙잡아 신고하기 위하여 달려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하측 누도소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D) 1. 각 상해진단서(D) 1. 녹취록(증거기록 1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2009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소주잔으로 머리를 찍고,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폭행하는 등 범행태양과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눈 부위에 열상이 발생하고, 피가 많이 흐르는 등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본사를 두고 D 현장에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으로부터 선박임가공 의장공정 일부를 하도급 받아 E를 운영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5. 12. 28.부터 2016. 5. 2.까지 포설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233,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순번 9,27, 32, 58은 제외)과 같이 퇴직근로자 68명의 임금 합계 81,124,9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성금 지급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인 D 측과의 실질 공사대금 분쟁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구상금을 분할 상환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본사를 두고 D 현장에서 상시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으로부터 선박임가공 의장공정 일부를 하도급 받아 E를 운영한 사업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2. 1.부터 2016. 4. 16.까지 결선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499,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9, 27,32,58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90,3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 H, I, J, K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