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실경영자로, 파주시 E 일대에서 'F 빌라' 신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F 빌라' 신축 사업을 1~8차에 결쳐 시공, 분양할 것을 계획하였고, 피해자 G은 2016. 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F 빌라' 2차 H호를 2억 7,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F 빌라' 3차 시공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그 대출이 거부되었고, 그 영향으로 피고인이 기존에 진행하던 'F 빌라' 다른 차수 신축 공사의 공사비 지급에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으며, 2017. 1. 경에는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H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할 것을 계획하고, 2017. 9. 22. 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권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위빌라 H호를 담보로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그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 2018. 3. 28. 이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처 명의로 되어 있는 파주시 J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위 빌라의 다른 입주자들의 하자 보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고, 위 기재와 같이 'F 빌라'의 공사비 지급이 연체되거나 피고인 회사 직원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다른 채권자로부터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2억 원 가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11. 30. 위 파주시 J 토지를 K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재산상 가치가 있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9. 22. 위 빌라를 담보로 수협은행으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게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기록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파주시 J 토지가 기존에 다른 입주자들에게 담보로 제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미변제 시 위 토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속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소유 빌라에 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약속 시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분양이나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파주시 J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약속 기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I을 통해 이를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는 1에서 8차에 걸쳐 빌라를 시공, 분양할 것을 계획하면서 PF대출 및 사전 분양으로 공사비용을 융통하고자 하였으나, 2016. 7.경 3차 시공에 대한 PF대출 실행에 실패하면서 2차 공사의 공기가 밀리고, 4, 8차의 공사진행도 중단되어 후속 분양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7. 3. 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 해 5.경부터는 기존 PF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출금 상환의 연체가 시작되었으며, 같은 해 7.경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되었다. F 빌라 2차는 원래 2016. 8. 입주를 예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자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017. 하반기에 수분양자들로부터 갹출을 받은 비용으로 겨우 준 공검사를 받았고, 그 후에도 입주자들의 공사 미완공이나 하자에 대한 항의가 이어졌다. 피고인은 2017. 7.경 다른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담보로 파주시 J 토지를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9. 22.경 F 빌라 분양대행사 대표인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 2018. 3. 28. 까지 변제하고, 미변제 시 F 빌라 2차의 L동 신축 예정지인 파주시 J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I은 대출 실행 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약속내용을 알려주면서 그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파주시 J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나 유한회사 D의 자금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2017. 9. 28.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일 후 6개월(2018. 3. 28.) 이후에도 담보금액 미상환 시 JM 명의의 토지를 G으로 변경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이 당시 자금 악화 상황을 타개할 다른 계획이나 자산을 가졌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로부터 차용금 2억 원의 상환 독촉을 받자 2017. 11. 30.경 파주시 J 토지에 관하여 위 채권자의 처인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1억 9,000만 원으로 크고, 피해자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I의 의사전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의 담보제공 사실이나 자금 상황을 묵비한 것으로 사전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