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5.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6. 20:49 경 혈중알콜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 주차장에서 C 1톤 화물차를 3m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22:45 경 혈중알콜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서산의료원 주차장에서 C 1톤 화물차를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점, 특히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실제 운전한 거리는 단거리이나, 그때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9:40 경 강릉시 G 뒤편 골목길에서 학교를 가는 피해자 H(여, 12세)을 뒤따라 가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고 어깨동무를 하여 도망하지 못하게 한 후 어깨동무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골목길로 끌고 가 강제로 껴안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수과정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등교 중이던 12세의 피해자를 성추행함으로써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방법, 범행 전후 태도,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본 건 발생경위, 피고인의 습성 등으로 보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C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7.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올해 3월 말까지 (주)C 주식이 상장될 예정인데, 주식을 매입해 두면 몇 배의 시세 차액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주식 4만 주를 2억 1,000만 원에 사게 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까지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 서대문구 E건물 51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 4만 주를 나에게 넘겨주면, 주식 매입원가 2억 1,000만 원에 9,000만 원을 더해 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4만 주를 양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4만 주를 양도받아 주식 가액 2억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F 진술 부분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지불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인천 연수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2015고단8136 1. 피고인은 2015. 5. 11.경 피해자 씨앤에이치인터내셔널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 소유인 G 굴삭기 1대를 판매하도록 위탁받은 다음 2015. 6. 9.경 인천 연수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프렌디트 직원인 1에게 위 굴삭기 1대를 판매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5,1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거래처에 대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1240 2.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그 소유의 중고 유압브레이카 6대의 판매를 의뢰받고 같은 날 베트남에 있는 불상의 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때부터 2015. 8. 25.경까지 위 유압브레이카 6대의 판매대금 총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일시불상경 인천 등 일원에서 위 대금 중 1,700만 원을 마음대로 카드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8136) 1. K(2015고단8136),J(2016고단1240)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양도증명서(2015고단8136)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씨앤에이치인터내셔널 주식회사와는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J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배임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선입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6. 5. 25.경부터 서울 E의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곳의 철거 예상 매출액이 35억 원 상당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명목으로 2016. 4. 25.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F)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리는 돈이라고 이야기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거공사의 선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3. 12. 1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2014. 11. 2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8. 10.경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광양지역에서 내게 잘못 보이면 장사를 하지 못한다. 광양지역 다방도 내가 신고를 해서 다 없어졌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2014. 8. 10. 20:54경 전남 광양시 중동 456 에 있는 동광양터미널에서 112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피해자 운영 업소에 신고출동을 하도록 하였으며, 2014. 8. 11, 18:00경 경찰관의 신고 출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게 폐업해야 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모두 해결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1. 위 'D' 마사지 업소 앞 도로에 주차해 둔 에쿠스 차량 안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신용카드 (카드번호 : F)를 건네받아 2014. 8. 11. 19:09 광양시 G에 있는 'H식당'에서 12만원, 2014. 8. 11. 19:42경 I 옷가게에서 509,000원, 2014. 8. 11. 20:36경 광양시 J에 있는 K 금은방에서 425,000원, 2014. 8. 11. 23:54경 L 유흥주점에서 80만원총 1,854,000원을 결제 하는 등 합계 2,85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부터 2014. 8. 하순경까지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위 마사지 업소에서 5회에 걸쳐 마사지를 받고 마사지 대금 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M 과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도 없이 다방 주인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4. 16:00경 경북 예천군 N에 있는 O다방에서 일을 할 종업원을 소개시켜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다방주인 피해자 P에게 "M을 다방에서 일하도록 해주겠으니, M의 빚 650만 원을 선불금으로 달라. 그리고 다방에서 일하려면 옷을 구입해야 하니 옷값 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M을 소개 시켜주더라도 M으로 하여금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개인적으로 위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Q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700만 원,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S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130만 원 합계 8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드사용내역서, 각 차용증, 각 수사보고(피해자 E, P 전화진술녹음조사) - 각선화녹음 CD, 피해자 P이 송금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공갈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간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상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함 2.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합의는 하였으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합의서 제출 이후 피해자는 검찰을 통하여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행위 태양이 동일한 범행을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바로 다음날 저지른 것으로 죄질 불량한 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5. 03:0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초지역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터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2006. 2. 14.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09.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각각 받았고, 2013.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413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8.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소집일인 2015. 1. 2. 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4.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4061,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소렌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100원 짜리 동전 15개 등 합계 1,5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안에 있던 500원 짜리 동전 8개, 100원 짜리 동전 36개 및 50원 짜리 동전 9개 등 합계 8,05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수원시 팔달구 J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K 아반떼 차량 안에 있던 1,000원권 지폐 3장 및 100원 짜리 동전 5개 등 3,5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수원시 팔달구 L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차량 안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54698 피고인은 2015. 8. 하순 02:00경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0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Q 포터차량 운전석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공간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원권 1장, 오천원권 1장 등 현금 약 2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약 205,000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 I, F, S, T, P,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서 수령증 1. 블랙박스 및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누범기간 관련,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 1항 제2호(병역법위반),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년의 시기에서부터 2014년 징역형을 선고받기까지 여러 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왔고, 이 사건에서도 다시 여러 피해자의 차량문을 열고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성인나이트' 입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업소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위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 개새끼, 좆만한게"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리고,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위 업소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간판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112사건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3.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에게 5,465,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5. 24.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남 담양군 D 등 토지를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한 후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토지를 새로이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9. 29.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부동산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I 대 665m² 및 지상 건물과 J에 있는 임야 1,455m²를 대금 합계 1억 3,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소유의 전남 담양군 D 등을 매도하고 수령한 금원 및 대출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7.경 잔금 9,7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해 11. 8.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H으로부터 전남 담양군 I 대 665m² 및 지상 건물과 J에 있는 임야 1,455m²를 대금 합계 1억 3,90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28.경 군복무 중인 E을 찾아가 위 각 부동산을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9. 29.경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G부동산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1억 3,9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8.경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사판결문, 금융자료회신,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1. 각 등기부등본 1. 확인서,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20: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에 있는 신안1리 사거리를 중앙장례식장 방면에서 세종고등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와 재차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타박상을,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G, H, I,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버스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채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인 점, 피해자 C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0. 8. 9.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2: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그곳을 지나던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에 의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되었으나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적사항을 밝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5. 4. 23. 22:32 경위 지구대에 찾아와 F 등 그곳에서 근무중인 경찰관들에 대해 "씹할 놈아! 급하면 오줌 눌 수도 있지! 네가 딱지 끊었냐? 개새끼! 씹할 놈들, 모가지를 따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1cm, 날길이 7cm)을 사 가지고 온 다음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 앉아 다음날 00:30 경까지 위 커터칼의 칼날을 빼고 넣기를 반복하며 위 지구대에서 근무중인 F을 향해 "경찰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F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F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자료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소 우발적 범행경위, 오래 전 경미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협박 정황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4. 26. 18:45경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길을 경인로 방향에서 남부천신협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60,672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4. 26, 18:45 경 부천시 소사구 F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도망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50세)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도망하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의 다리와 복부, 가슴 부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 교통사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6. 19:28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으로부터 약 4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라.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상해죄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을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양군 D 외 1필지 및 E 외 4필지에서 돼지 3,900여 두를 사육하는 F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농장장이다. 1. 피고인 B 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7. 2. 06:00경부터 07:00경까지, 2013. 7. 4.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위 D에 있는 F에서 그곳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 분뇨를 이미 위 저장소에 설치된 수중모터 1HP 1대, 구경 50mm, 길이 50m의 호스를 이용하여 임의로 욕실 하수구 배관을 통하여 5t가량의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였다. 나.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공공수역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9. 8.경부터 2013. 9. 9.경까지 위 E에 있는 F에서 돼지축사 6동 660m²의 슬러리 피트에 가축분뇨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방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위 분뇨가 그곳에 설치된 환기구를 통하여 유출되어 축사 외부에 설치된 PVC 배수관을 통하여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F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중간배출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시료채취확인서, 가축분뇨 시험성적 결과 1. E 축사 관련 사진, E 축사 2차 조사 관련 사진, D 축사 관련 사진 1. 각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각 가축사육업등록증, 각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D 축사에서 세면실 하수구로 배출한 분뇨 최종 도착지 확인), 수사보고서(F 분뇨차량 수리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본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2호 본문(가축분뇨 중간배출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0조(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나쁜 2013. 7. 4.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과거 수회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F의 시설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도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 A이 직접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가축 분뇨가 축사에서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F의 관리에 소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인간과 자연, 현세와 후세의 모든 국민을 위하여 적정하고도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이 필요한 환경을 오염 내지 훼손하고, 나아가 그 복구를 위해서는 곱절의 시간과 비용 등을 필요하게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위 F에서 근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F의 시설의 미비점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부담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 가축 분뇨가 축사에서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최종 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청양군 D 외 1필지 및 E외 4필지에서 돼지 3,900여 두를 사육하는 F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농장장이다.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3. 7. 2. 06:00경부터 07:00경까지, 2013. 7. 4. 같은 시간에 위 D에 있는 F에서 그곳 저장조에 보관 중이던 가축 분뇨를 임의로 중간 배출할 수 있는 수중모터 1HP 1대, 구경 50mm, 길이 50m의 호스를 설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F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수중모터 1HP 1대, 구경 50mm, 길이 50m의 호스를 이용하여 가축 분뇨를 임의로 중간배출한 것을 넘어서 공소사실 요지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가축 분뇨의 중간배출시설로서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0세)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주민으로,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서 돼지 축사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그 옆에서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겨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21. 08:20경 부산 기장군 D 앞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축사 진입 복개도로를 피해자가 측량한 후 그 중 3분의 2가 피해자 소유의 땅이라면서 포클레인을 불러 담을 쌓는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포클레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며 돼지 오물을 치울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중장비 페이 로더(Pay Loader)를 운전하여 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페이 로더 앞을 가로막는 것을 보고도 페이 로더를 계속 피해자 쪽으로 밀어붙여 페이 로더 삽 밑에 피해자의 왼쪽 발을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톤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15. 12. 4.14: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팔마농협 방면에서 경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F(42세)운전의 G 벤츠 승용차 운전석 뒤 휀다 부위를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2,352,07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없이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136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진행하다고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차량 뒷바퀴 펜더 (fender)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 충돌부위에 긁힌 손상을 입었을 뿐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였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비산된 파편물이 흩어져 있었다는 등 당시 교통에 위험이나 장해가 될 만한 정황 역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차량에 내려 사고를 확인하였고, 피해차량 운전자 F가 피고인 차량 번호판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때 피해차량 운전자는 피고인을 쫓아가지 아니하였다. 피해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00:33경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쪽에서 송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송탄 쪽에서 평택 쪽으로 위 도로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주크 승용차 오른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