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범하였다. 2018고단2832 1. 2018. 11. 30.경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0.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혼잣말로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명의 손님들이 PC방 이용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13:35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PC방 운영을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30. 13:3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손님이 왕이다."라고 말하며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8. 12. 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04. 23:00경 성남시 중원구 E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고시원'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세탁기를 허가 없이 이용하고, 이에 위 고시원 총무인 H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누워 "500만 원 내놔"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나무 고임목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을 방해하였다. 3. 2018. 12.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6. 06:10경 성남시 중원구 I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버스 앞을 가로 막고, 위 버스의 와이퍼 2개를 손으로 구부러뜨리고,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약 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18. 12. 6.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6. 14:45경 성남시 X에 있는 Y역 내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L(여, 19세)에게 다가가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8. 12. 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7. 09:55경 성남시 중원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이 있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오늘은 일이 없다.'고 말하자, 소리를 지르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와 화분을 바닥에 밀어 떨어뜨려 이들을 깨드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운영을 방해하였다. 6. 2018. 12. 7.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7. 10:40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Q' 고시원에서, 위 고시원의 총무로 근무하는 피해자 R(여, 37세)가 "고시원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18. 12. 9.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9. 16:2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내에서, 피해자 S(여, 20세)에게 "1천 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933 1. 2018.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 14:48경 성남시 수정구 T에 있는 'U노래방'에서 다른 손님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에 아무 이유 없이 들어갔고, 이에 위 노래방을 관리하는 피해자 V(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 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21:05경 성남시 중원구 W에 있는 Y역 지하상가에 있는 'Z' 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여학생과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AA(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61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 10:30경 성남시 수정구 AB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U 노래방에서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 01:50경 성남시 중원구 AC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식당 종업원인 A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AF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해장국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R, O, S, AG, AH 작성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술 청취) 2018고단2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 진술서 1.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2019고단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 AF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금청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피고인의 진술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짧은 기간 동안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3급 정신장애인으로서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다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물손괴 피해자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현재 시설에 입소하여 재활치료와 함께 사회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