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D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서 'E단체'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을 배부, 살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F당 G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12. 12. 18:30경부터 19:30경까지 제주시 이도2동 1176-1 소재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 앞면 표지인 1면에 "절규하는 민생 H 정부 심판하자", "지금 민심은 폭발 직전 투표 참여로 세상을 바꾸자", 뒷면 표지인 4면에 " [역사인물탐구] I 전 대통령의 감춰진 역사적 진실 … J를 아십니까?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된 J 한국 이름 I 해방되자 쿠데타로 집권 유신 독재 … 접수된 친인척 비리 신고 진정서만 한 트럭분 I 집무실 비밀금고 9억5천만 원 돈다발 발견 창씨 개명에 부정축재까지 … 이런 I의 후손들은 어떠한가? K·L I 큰 딸-사위 ▶M 케이블카 특혜 국립공원 지정에도 불구하고 M 케이블카 1971년 허가받음 ▶2011년 37억 순이익, N·O I 아들-며느리 ▶1991년 P회사 인수. Q회사으로 개명 P회사 인수자금 출처? ▶'만사을통' 특혜논란 … 토론은 둘 이상이 하는 것! 혼자하는 건 아니죠~ 올 겨울을 뜨겁게 달궈 줄 대선 후보 토론회 꼭 시청하세요~"라는 등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R단체가 발행한 신문 형태의 "S" 인쇄물 50여부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F당 G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인쇄물을 배부함과 동시에 G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직선거법위반 수사의뢰 관련 사실 확인 요청)의 기재 1. 압수된 인쇄물 1부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당 G 후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이 단순히 선거운동을 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인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쇄물에는 G 후보의 아버지인 I 전 대통령, 언니인 K, 남동생·올케인 N·O 부부에 대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저하·왜곡시킬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을 불과 1주일 앞둔 무렵 평소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제주 도심지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할 당시 C당 당원들은 그 옆에서 I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을 강조하는 취지로 'J'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였던 점, 이 사건 인쇄물은 일반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R단체 중앙본부에서 제작하여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제주지부에 보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관심이 고조되어 있던 시기에 G 후보와 그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 관하여 사회적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쇄물을 배부함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G 후보를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비방' 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당 G 후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역사적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G 후보자를 비방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서 정한 '비방'이란 '사회생활에서 존중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헌법재판소 2010. 11. 25. 선고 2010헌바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쇄물의 내용은 G 후보의 직계존속인 I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강조하고, 형제자매인 K, N 등의 비리혐의를 강조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인물에 대한 인격적·사회적 평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으로서 '비방'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이 사건 인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배부함으로써 G 후보 등을 비방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할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소속 공무원이 인쇄물의 내용을 검토하고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인쇄물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인쇄물을 배부하기 시작한 다음날인 2012. 12. 13.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V 등이 위 인쇄물을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R 단체 중앙본부 측에 자문을 받은 경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고, 전화로 이상이 없으니 배부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R단체 중앙본부 측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또는 자문을 의뢰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인쇄물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문 의뢰를 받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한 적이 없다는 회보를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위법성 인식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제1범죄 : 선거 > 후보자비방 제2범죄 :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500,000원 ~ 4,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때에 특정 후보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인쇄물을 배부하였는바, 이는 후보 개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