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8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784 사기 |2019초기3466, 2020초기139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1. A |2. B 검 사 백상준(기소), 정주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감천(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수완, 김주미 |법무법인 명인(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신명호 배상 신청인 C, D, E, F, G, HI, I, J, K 판결 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L에서 M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N아파트에 대해 매매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그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의뢰된 가격을 매수자들에게 숨기고,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를 판매한 후 그 차액을 가로챌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5.경 위 M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위 N아파트 0호를 분양하면서 그 가격이 4억 1,200만 원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위 N아파트 호의 당시 분양가격은 4억 200만 원이고, 인천지역의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한도는 매매가격의 0.4%로서 본건의 경우 약 160만 원에 불과하며, 나아가 매도인인 주식회사 P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한 채당 3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분양가격과 실제 매매가격 사이의 차액 1,000만 원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4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억 200만 원을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P에 송금한 후 나머지 1,000만 원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1억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겸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순번 9의 'Q호'를 'R호'로, 순번 12의 'G'을 'H'으로 각각 정정하였다. 한편 순번 4의 '제시가격(원)' 및 '실제가격(원)'란의 기재는 각 '397,005,000원', '387,005,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증인 I, C, E, G, H, K, D, J, S, T의 각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각 등기부등본, 잔금정산서 1. P 제출자료, 각 매매계약서·매매특약서·이체확인증·입주지원금수령확인서 1. 세대별 납입내역서, 영수증사본, 부동산 MGM 지급내역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는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의 외뢰를 받아 인천 남동구 N(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판매를 의뢰한 금액은 통상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으로부터 의뢰받은 부동산의 매매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고지해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은 분양대행업체인 P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일정 세대의 아파트를 당초의 분양가격보다 할인된 별지 '실제 가격'란 기재 금액(이하 '할인 분양가'라 한다)으로 매도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P는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 분양가에 판매하되 분양 촉진 등 목적의 입주지원금(매수인이 아파트의 제반 하자에 대해 U 내지 P 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돈으로서, U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명목의 돈을 매수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아파트가 당초의 분양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긴 하였으나, 할인 분양가에서 1,000만 원 내지 1,200만 원이 증액된 별지 '제시가격'란 기재 금액을 할인된 매매가격으로 고지받아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후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후 피해자들은 P로부터 소정의 입주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당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주로 아파트의 매매조건 등을 설명하였던 피고인 B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일부러 할인 분양가의 존재를 숨긴 채 매매대금과는 별개인 입주지원금 상당액을 할인 분양가에 더한 돈을 매매금액으로 정하였고, 그 차액은 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로 취득되었다'라며 위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 피해자들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서 할인 분양가를 공제한 나머지가 중개업자의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U 측과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할인 분양가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에 해당한다(매매 당시 목적물인 아파트의 실제 가치가 할인 분양가를 상회하였다거나 매매계약 체결 후 피해자들이 매수한 아파트의 가격이 매매대금 이상으로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기망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당초 분양가와 할인 분양가 등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 B나 피고인 A의 가족인 V 등이 U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수수료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익을 취득한 반면(피고인 A도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매매대금을 송금받아 U 측에 할인 분양가 상당액을 송금한 나머지를 수수료로 취득한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와 같이 비정상적인 수수료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피고인 B가 굳이 피고인 A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고지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중개 수수료 명목의 돈이 귀속된 주체 및 그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A가 피해자들과의 거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A는 P에서 보내 준할인 분양가에서 1,000 ~ 1,200만 원을 증액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할인된 매매대금으로 설명한 후 할인 분양가만 U에 보내고 나머지를 챙겼다', 'A로부터 할인 분양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할인 분양가에서 입주지원금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브리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앞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할인 분양가에 입주지원금 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아 U 측에는 할인 분양가만을 송금하였으므로, U이 의뢰한 할인 분양가를 상회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수수한 점 및 위와 같은 매매대금의 책정 및 수령 등의 절차가 적어도 U 측에서 예정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P의 직원인 S, T은 'A에게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외뢰할 때에는 P에서 중개수수료를 따로 지급하지 않는 대신 고객들과 적절히 협의해서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들은, U로부터 의뢰받은 할인 분양가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중개인으로 하여금 매수인과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매수인으로부터 입주지원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사정 등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의뢰받은 할인 분양가보다 큰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책정한 목적이 '중개 수수료의 취득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의뢰받은 할인 분양가에서 1,000~1,200만 원 가량을 더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책정한다는 점을 피고인 B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으로,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책정된 매매대금과 할인 분양가의 차액 상당을 중개 수수료로 취득한다는 것을 피해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U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가격보다 비싼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한다는 사정은 고지하면서도 그와 같이 매매대금을 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매매대금 중 일부가 중개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할인 분양가의 구체적인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마.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 측으로부터 외뢰받은 금액을 숨긴 채 판시와 같이 허위로 부풀린 금액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과 할인 분양가의 차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태양 및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고,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