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20. 봄 내지 여름 일자불상경 김해시 C에 있는 주거지 내 침대방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봄 내지 여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침대방에서, 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옆에 엎드려 휴대전화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3. 피고인은 2020. 봄 내지 여름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 침대방에서, 자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해자 母 진술 청취), 수사보고(E기관 상담 내용에 대한), 상담기록지(피해아동, 아동오빠, 친모), 피해자 집구조 그림 1.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20. 4. 7. 법률 제172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피해자의 유일한 양육자로서 양형조사 결과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친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전에 범행한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그 범죄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청구 전 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3점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나 높은 수준에서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보호관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