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남편인 D의 사회 후배로서 C과 8개월 정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고, E D의 아들이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1. 00: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102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망원경으로 주시하던 중 피해자와 E의 관계를 오인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30㎝) 1개를 허리춤에 휴대하여 위 아파트 3층 복도계단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밟고 잠겨진 방충 망을 세차게 흔들어 방충망을 열고 그곳 거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피해자 E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허리춤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채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대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화장실에 숨는 것을 보고,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면서 "씹한 년아, 이리와, 너 쪼사 죽일테니까. 오늘 내 손에 한번 뒈져봐."라고 하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끌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 C과 쓰러져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너희 둘 다 오늘 죽어야 된다. 어린놈하고 이런 짓 하려고 나를 안 만났 어."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왼발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손도끼로 발목을 내리칠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목을 향해 위 손도끼를 들이대면서 "너 계속 애를 감싸는데 그러면 네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7. 30.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31. 0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약 0.022g 및 0.013g이 들어있는 회용 주사기 2개를 물티슈에 넣은 채 자신이 운행하는 I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이를 빌미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0. 16:58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K 모텔 3층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9분 20초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8. 12:16경 경남 함안군 L아파트, 105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분 38초간 촬영하고, 같은 날 12: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1분 37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30. 12:1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건물 5층에 있는 N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3분 5초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및 그중 E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 장소 및 압수물 등 사진 첨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추가 성관계 영상 첨부, 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추송서(증거목록 순번 제35번), 추송(감정결과 회보, 증거목록 순번 제39번),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으며, 피해자 C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