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2017고합147 1) 피고인은 2017. 2. 1. 경부터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에서 김치 생산 업무를 담당하 1) 사건번호가 아니라 범행시간 순으로 배열하였다. 다가, 2017. 3. 8. 경부터 배송기사로 일하면서 거래처에 물품을 배송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주식회사 푸드한마음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114 피고인은 2017. 6. 초경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 등을 제대로 벌지 못하게 되자, 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노래클럽 운영자인 피해자 E(여, 59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2. 21:45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노래클럽 호실 안에서 나온 남자 손님에게 제압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7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00,000,000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나. 최종 형량범위 판시 강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이므로, 위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생계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판시 업무상횡령 범행의 횡령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판시 강도미수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면이 있으며, 피고인은 목격자의 제지에 별다른 저항 없이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7.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2000. 12. 19. 같은 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 누범기간을 도과한 직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포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한 바도 전혀 없는 점, 특히 판시 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E은 지금까지도 범행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정신적 피해가 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도 등의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임에도 판시 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4항에 규정된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 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97. 9.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2000. 12. 19. 같은 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모두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17년 전에 있었던 전과이므로, 장기간 전의 위 각 전과가 있다는 점만으로 강도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이와 관련하여 2014. 4. 4.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고 2017. 5. 17.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제거하였는바(청구전조사서 제5쪽, 판결전조사서 제5쪽),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그로부터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판시 강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긴 하나, 강간치상 전과와 관련하여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범죄의 유형을 달리하는 강도범죄의 재범 가능성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3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각각 평가되었고(청구전조사서 제12쪽), 연락하는 가족이 없으며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인하여 사회적 지지 기반이 약해 보이긴 하나, 이 사건 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생계비를 얻기 위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을 시도하다가 곧바로 제압당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사정을 고려할 때(청구전조사서 제10쪽),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선고하는 이 사건 형량을 통하여 강도범죄의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