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22

범죄사실 I. 2015고단1922 피고인들은 1989.경 결성된 천안, 아산시 일대의 폭력조직인 'N' 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로, 'N'는 0을 수괴로, P을 부두목으로, Q, R, S 등을 행동대장으로, 피고인들을 비롯 30여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조직 선배의 명령에 절대복종하며 의리를 목숨같이 여기며 식구를 배신하면 죽는다' 등의 일정한 행동강령과 비상상황시 서열에 따라 순차적 소집 방식의 비상연락망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그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지역 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하는 한편, 수시로 폭력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 1. 피고인 B은 2015. 9. 5. 04:45 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T에 있는 'U' 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 V(26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W(27세), X(26세)과 시비되자 혼자서는 위 피해자들을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2015. 9. 5. 05:15경 A 이 위 식당에 도착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15, 9. 5. 05:23 경 피해자들에게 몸의 문신을 드러내며 "이 씹할 놈들아 나 천안에서 조직생활 하는데 한번 해 볼까"라고 위협하며 시비를 거는 한편, 피고인 B에게 "야 애들 불러"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위 'N'의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위 N 후배인 피고인 C 등에게 현장으로 오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인 A 은 2015. 9. 5. 05:27 경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 일행을 위협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W을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부위를 찍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기절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손과 발로 때리고, 피해자를 깨워 무릎을 꿇어앉힌 후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V의 전신을 손과 발로 때리고, 2015. 9. 5. 05:31 경 마침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C, D, Y, E 등에게 피해자 X 등을 가리키며 "야, 이 새끼들 잡아"라고 지시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싸움이 벌어지는 중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X의 가슴을 1회 때리고, 2015. 9. 5. 05:28경 식당 밖 길가에서 피고인 A의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W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그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짓밟아 기절시키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4. 한편, 피고인 C, D, Y, E은 위와 같은 비상연락을 받고 현장에 집결한 뒤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X이 대항하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아 두는 등과 같이 피해자들이 W, V가 도망하거나 저항할 수 없도록 주변을 둘러싸고 위력을 과시하는 등 속칭 '병풍' 역할을 하였다. 5.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X을 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Ⅱ. 2015고단1927 피고인 G은 2014. 12, 29.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6.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F는 천안, 아산시 일대의 폭력조직인 'N'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G은 위 피고인들의 지역 선배로서 정식으로 위 'N'에 가입하지는 아니한 채 위 조직에서의 생활을 동경하며 사실상 그 피고인 A, F 등 하부조직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추종자이다. 피고인 A, F, G은 2015, 10. 9. 04:05경 충남 안시 서북구 소재 'AA'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G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 AB(27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시비를 걷다가, 함께 있던 피고인 F. A에게 "저 새끼 오늘 패 버릴까"라고 말하여 피고인 F. A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둘러싸게 하고, 피고인 에게 "팰거면 확실히 죽여 버려야지"라고 지시하여 이에 피고인 F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0여 차례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가 때리기 좋도록 쓰러진 피해자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이에 피고인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가량 더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안와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AB)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W과 V의 상해진단서 첨부, 집단폭력장면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 1. 수사보고 (사건당일 비상소집 지시관련 통화내역 재분석 및 진술비교) 1. 판시 전과(피고인 G)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V, W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 1항 (피해자 X 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AB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해자 V, W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G: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AB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G) 형법 제35조 {판시 전과로 인하여 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가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의함,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V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가중함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E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신설 특수상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며 그 하한에 따라 형을 정해야 하므로 종전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짧은 기간 폭력행위로 인하여 여러 명에게 피해자를 입힌 점 사안 매우 중하나,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거나(피해자 W, X,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AB) 가담 정도 중하지 않은 점(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AB),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참작함. 피고인 C, D, E의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조직폭력의 위력을 과시하는 등이 방법으로 피해를 입히는 등 사안 매우 중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 W, X), 사건 현장에 머문 시간이 짧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되 종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F, G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인이 공동하여 피해를 입힌 점, 피해의 결과 중한 점, 피고인 F의 경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 F는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었다, 피고인 G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2015고단1922 중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D, E은 2015. 9. 5. 05:25 경 위 식당 앞 길가에서 위와 같이 집결한 뒤, 피고인 A, B 등이 위 범죄사실 I의 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할 때 위와 같은 비상연락을 받고 싸움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 당규큐대를 차에 싣고 현장에 집결하여 위 범죄사실 I 의 4항 기재와 같이 행함으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X을 폭행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V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파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 C, D, E 등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배트, 당구큐대 등을 차에 싣고 현장에 집결한 후 피고인 A, B 등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는 위험한 물건을 범행현장에서 몸 또는 몸 가까이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D, E 등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피고인 A, B 등이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시작한 이후인 2015. 9. 5. 05:31경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C, D, E 등은 현장에 도착한 후 바로 피고인 A, B에게 굴신경례를 하고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X을 붙잡거나 피해자 V, W을 둘러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당구큐대, 야구방망이 등은 이들이 타고 온 차에 구비해두었을 뿐, 이를 현장에 가지고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11번 내사보고 집단폭력장면 CCTV 녹화영상자료 분석에 의하면, 이들이 타고 온 차와 폭력 현장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다중의 위력을 보임으로 인한 판시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 C, D 및 그 변호인들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N에 가담한 적이 없거나, 가담하였더라도 탈퇴한 상태였고, 피고인들이 위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력행위만으로는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특수폭행죄나 특수상해죄의 '다중'은 인원수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인원이 불과 수명인 경우에도 집단적 세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61, 1, 18. 선고 4293 형상89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N의 조직원이거나 적어도 N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들이 현재 N의 조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천안에서 조직생활을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 A, B은 몸의 문신 등을 보여주거나 전화연락만으로 수분 내에 자동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온 피고인 C, D, E, Y 등을 동원하는 위력을 보여준 점, 위 피고인 C, D, E 등은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 A, B 등에게 조직원들의 특징인 굴신경례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들이 동원된 상황을 연출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여 피해자들로서는 도저히 피고인들에게 반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현장에 비록 6명의 피고인들이 3명의 피해자 앞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서는 N라는 조직의 위력에 제압되었을 것임은 사회통념상 분명하다.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C, D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1922호 부분은,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을 행한 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폐지되어 죄가 아닌 것으로 되었고, 이 부분에 관하여 기소된 특수상해죄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 후 신설된 범죄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적용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일반상해죄의 죄책을 질 뿐이다. 2. 판단 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2013전도10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1922호 부분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되어 기소되었다가 2016. 1. 그 적용법조가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죄로 변경되는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다. 구 폭력행위처벌법은 제3조 제1항에서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 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에서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시행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같은 날 법률 제13719호로 개정·시행된 형법에는 제258조의2(특수상해)가 신설되어 그 제1항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위와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그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처벌법 제3조 제 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은, 위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가 가지는 일반적인 위험성을 고려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법익침해의 정도 등이 매우 다양함에도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는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호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1922호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어 이 법조를 적용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