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종로구 G건물 501호를 인수하기로 매매계약 하였으니 내 소유나 다름없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4. 22.까지 501호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8억 원을 대출받아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매매 또는 융자가 안 되면 5억 1,000만 원에 위 501호를 매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1호의 분양권자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안 좋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약속과 같이 2011. 4. 22.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영수증, 이행각서, 확인서, 등기부등본(이상 증거목록 2~6번),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등기부등본(증거목록 15번),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18번), G건물분양계약서 쟁점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27. J와 매매대금을 3억 1,700만 원으로 정하여 옹진군 민박집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1. 3. 22. K와 위 옹진군 민박집과 K 소유 횡성군 임야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차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K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또 피고인은 같은 날 L와 위 횡성군 임야와 이 사건 501호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1. 3. 3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1. 4. 22.(또는 2011. 4. 30.)까지 피해자에게 현금 6,000만 원을 변제하든지 501호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L는 M의 대리인으로서 2011. 3. 24. 위 501호에 관하여 제림건설 주식회사와 분양대금을 14억 1,900만 원, 잔금 지급일을 2011. 4. 16.로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자력만으로 피해자에게 현금 변제를 하거나 옹진군 민박집, 횡성군 임야의 각 잔금을 지급하고 L로부터 위 501호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어려웠고, L도 2011. 4. 16.까지 이 사건 501호의 잔금 13억 6,9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부족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〇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현금 변제를 하든지 501호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또는 교환계약의 목적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의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 L가 횡성군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501호 분양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501호 소유권을 이전받게 하면 피고인이 501호를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옹진군 민박집 및 횡성군 임야에 대한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여 계약 이행을 마친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잔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매매 및 교환 목적물 소유자들이 매수인을 위해 대출을 위한 담보용으로 목적물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횡성군 임야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K로부터 허락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이 K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L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2011. 3월 말부터 피해자와의 약정 기간인 2011. 4월 말 사이에 횡성군 임야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대출 실행, 501호의 분양잔금 지급 및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다시 501호에 대한 담보 설정 및 대출 실행이 모두 성사되어야 위 약정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급부가 이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한 달 정도의 기간 내에 이러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의심스럽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피해자와의 약속은 언제까지 이행할 예정이었는지 불분명하다. 여기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를 포함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옹진군 민박집 매매대금이 3억 1,700만 원이었고, 여기에 1억 원을 더하여 횡성군 임야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횡성군 임야의 가치가 501호의 미지급 잔금 10억 원 이상(분양대금 14억 1,900만 원에 근저당권 설정액 3억(증거기록 30쪽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증거기록 12쪽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채권최고액이 30억 원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호실별 피담보채무액은 3억 원인 것으로 보인다)과 L가 이미 지급한 5천만 원을 공제하면 10억 원 이상의 잔금이 남아 있는 셈이다)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금원을 대출받을 정도의 담보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L가 횡성군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부담하게 된 대출금 채무의 정산에 관하여 아무 언급이 없는바, 그렇다면 횡성군 임야에 원래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각종 가압류(증거기록 38쪽 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 9, 10, 12번) 청구금액 합계액 약 4억 원, 501호 잔금 지급을 위하여 새로 설정되는 근저당권의 10억 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액 등 총 17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공제하고도 횡성군 임야의 순자산가치가 501호 분양가액 14억 1,900만 원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3억 원, 옹진군 민박집 잔금 1억 원 및 횡성군 임야 잔금 9,000만 원 지급을 위해 추가 설정되는 근저당권의 1억 9,000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액 등 총 5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공제한 501호의 순자산가치 9억여 원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나, 증거기록 29쪽 부동산 교환계약서 상 횡성군 임야 거래신고금액, 증기기록 117쪽 녹취록에 나오는 횡성군 임야 시세 및 감정가 등 모든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횡성군 임야의 가치가 위 순자산가치 9억여 원을 보장할 정도의 26억 원 정도(26억 원 - 17억 원 = 9억 원)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대출을 받기 위해 L가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는지를 피고인이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의심스럽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L의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 신청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끝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피고인 측 N은 감정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되지 않아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고(증거기록 117쪽), 피고인은 현대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가 현대캐피탈이 저축은행 부실 사고로 업무가 마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증거기록 186쪽)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L를 통하여 횡성군 임야에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순차 계약을 이행할 의도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수령할 당시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측에 제공된 삼척시 O 전 4655m²가 500~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1. 6. 22. 서울 종로구 P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Q공인중개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인제군 R에 있는 땅을 돈 대신 주겠으니 50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땅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위 피해액을 변제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해자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3,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로 인제 땅을 주겠으니 5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믿을 수 없어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서산 간월도 땅을 주기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으면서 500만 원을 준 것이다. 1억 9,000만 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거래금액을 다운하여 1억 4,000만 원으로 하자고 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간월도 땅을 이전받기로 하고 5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을 당시 증인도 부동산영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어서 시세, 위치 등으로 볼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보아 승낙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아 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님을 밝혔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수사절차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다른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