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1.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4. 04:30경에서 04:5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D고시텔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과 C이 서로 다툰 후 상황 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과정에서 우연히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와 KB국민 체크카드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렌티노 카드지갑 1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1대, 현금 700,000여 원이 들어있는 시가 230,000원 상당의 MCM 장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3,030,000원 상당의 금품 8개를 발견하고 그대로 주워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3. 00:30경 성남시 중원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KB국민 신용카드 1장, 우리 신용카드 1장,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형 휴대전화 케이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04:37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41-2 구 성남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의자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G이 바닥에 떨어뜨린 지갑형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KB국민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2장,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23. 02:20경 성남시 중원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2. 9. 04: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인 KB국민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4. 05:19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근무하는 O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로 29,000원 상당의 디스룰라 담배 5갑 및 식료품 4개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까지 성남 중원구 일대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20,950원을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20,95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P, Q, G, J, N, R, S, T, U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각 카드사용내역, 사용내역 1. 각 CCTV 사진, 피해내역사진, 피의자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각 피해가 비교적 소규모인 점, 단기간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19. 06:55경 광주시 광산구 송도로에 있는 '뼈통국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역 앞에 있는 '스칸디나원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 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경 수원시 장안구 B, 101동 7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24.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제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권리에 따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않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희망대로 아르메니아 공화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가 허용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통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띠)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5. 15: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수퍼' 옆 텐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54세)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E의 얼굴을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그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2세)의 낭심부위를 발로 3회 걷어 차 피해자 E의 안면부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의 낭심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5. 17:15경부터 17:16경까지 평택시 G에 있는 평택경찰서 H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개새끼들아, 나! A야! 너희들 내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여버릴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사무실 책상을 발로 5회 걷어차 위 책상 패널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음새가 벌어지고 몰딩이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28,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 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부위 사진 1. 공용물건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누범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함께 노숙하던 노숙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H지구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경찰의 제지에 불응하며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호주 시드니에 있는 불상의 공원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넣고 담배 모양으로 말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대마종자를 재배하여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대마종자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하고는 2013. 12. 24. 14:00경 부산 남구 B건물 115동 708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불상일에 피고인의 친구인 C가 이탈리아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여 위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 배달된 대마종자 17개를 수령하여 집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종자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 1. 인수인계서 및 국제우편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종자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25톤 유조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222-22 행복드림축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궁동고가 쪽에서 천왕역 쪽으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미상의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하다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노면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08. 8.경 혼인 신고한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0. 19:4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전 동네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승용차 키가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5 경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2013. 11. 28. 부산지방법원 구속기소)과 공모하여, 2013. 9. 8. 2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E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각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E으로부터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C 쎄라토 승용차를, 가. 2009. 4. 15. 03:53경 광주 남구 송하동 인성고등학교 앞에서, 나. 2009. 5. 7. 00:19경 광주 동구 선교동 선교초소 앞에서, 각 운행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주문하여 이를 공급받더라도 수중에 대금을 결제할 현금 등 아무런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가. 2013. 5. 22.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PC방'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7,7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나, 2013. 7, 19. 20:30경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산성 4거리에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ol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롯데백화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 2013, 12. 8. 03: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와 생삼겹살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라, 2014. 1. 12. 14:00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금구이 2인분, 김치찌개 1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마. 2014, 2. 4. 08:00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해장국 한 그릇, 소주 2병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바. 2014. 2. 6. 14:00 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생고기 2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사. 2014. 2. 8. 19:30 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식당'에서, 숯불 닭갈비 1인분, 소주 2병을 주문하면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M, P, S, V의 각 진술서(자술서) 1. 각 영수증 1. 자동차등록원부 1. 무보험 운행 위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서 "C(주)"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자로서,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 없이 2013. 9. 6. 경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토목공사 현장에서 D 소유 E 굴삭기의 엔진을 탈거 한뒤 자신의 영업장으로 옮겨 엔진 분해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3. 3. 1. 경부터 2014. 4. 30.까지 월 평균 3대 가량의 건설기계를 정비하여 수입을 올리는 건설기계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20:52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경북대로 2220에 있는 실내포장 마차 앞에서 같은 날 20:55경 같은 면 고곡리 사창교 입구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7.0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두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 E를 수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F(여, 24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 F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을 민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들을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7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의정부시 D아파트 104동의 동대표이고, 피고인 A는 107동의 동대표인자로서 D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한전의 고압선 보상소송(E 소송)과 관련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F와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5. 위 아파트 104동에 있는 승강기 게시판 2개소에 "F 회장은 본인과 친분이 있는 주민 몇 사람을 각출하여 (10명) G 변호사에게 압력을 넣어 E 수임료면제의 특혜를 주었습니다. F 회장과 친분이 있으면 주민이고, 친분이 없으면 주민 이 아닙니까?"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면제시켜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마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E 소송과 관련하여 월권행위를 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30. 위 아파트 104동 2406호에 거주하는 H 외 5명을 상대로 "F 대표는 본인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하고자 G 변호사에게 10세대 수임료 면제, 요구"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대표 해임 서명"이라는 제목의 연명서에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면제시켜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가 마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E 소송과 관련하여 월권해위를 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I, J, K의 각 법정진술 1. 대자보사진, 연명서, 대자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 회장의 부탁으로 G 변호사가 일부 지인들에 대한 수임료를 면제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직접 듣고 부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임료를 면제시켜 준 행위에 대하여 해임건의를 하기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각 녹취록, 자필 계산 확인서, 합의서의 각기 재만으로 F 회장의 부탁으로 G 변호사가 일부 지인들에 대한 수임료를 면제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적시한 사실의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로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1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5.7.05: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안주 등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불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윗부분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0. 1. 26. 11:27경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7. 5.16.03:26경 중부선의 55.4km 지점 하남방향 한국도로공사 서진주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위험방지를 위해서는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 및 건설기계는 도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높이 0.01m를 초과한 4.21m를 적재하여 D 5톤 카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9. 1. 7. 05:30경 공업용 톱날을 적재하여 총중량 39.35톤, 제1축 8.9톤, 제2축 9.2톤, 제3축 10.65톤, 제4축 10.6톤으로 운행제한기준 총중량 32톤을 7.35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6:20경 김해시 C빌딩 1층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후배 D과 큰 소리로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해자 E(57세)가 나무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 회 차고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뇌진탕, 머리, 얼굴 부분의 찰과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위 판결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14.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하안동 소재 하안주공아파트 1211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일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 1항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사회 선배인 C에게 그가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C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이 2013, 11. 14. 19:35 경 광명시 디지털로 5 소재 광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D에게 2010. 5. 14,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것은 C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8.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501-1 '푸른산자리' 골프연습장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도로에 진입한 다음 역주행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서울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레조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와의 합의)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한밭가든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산성네거리 쪽에서 버드내교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과 우측 발목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102호(D빌라)에 거주하는 자로서 망상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E(46세)은 D빌라 202호의 소유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빌라 202호 출입문 키 박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14. 2. 4.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빌라 202호 출입문키 박스를 망치로 때려 부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 서북구 D에서 "E어린이집" 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F는 피고인과 자매지간으로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1.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보육시설의 명칭을 사용하여 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 또는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월경 F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증을 건네받아 관할관청인 천안서북구청에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보고를 함으로써 마치 그녀가 보육교사로 종사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F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임면보고를 하여 법정 보육교사 비율을 충족케 한 후, 2010. 4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기본보육료 등 금 8,304,000원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확인서사본 1. 국고보조금 지급내역서 1. 보육시설종사자 임면(해임)사항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08. 12. 19. 법률 제9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자격증대여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영유아보육법(2008. 12. 19. 법률 제9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보조금 부당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 부당수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4: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1가 58에 있는 광교교차로를 종로 쪽에서 을지로 입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 근처에 있는 안전지대 방향으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의 지리를 잘 알지 못했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인 관계로 시야가 좁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선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60세) 운전의 소나타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핸들을 좌측으로 급조작하게 하여 피해차량 전면부로 반대편 차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25. 05:30경 병원 영안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6. 27. 국민은행 대청동지점과 그의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13. 10. 30. 위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1. 부산 서구 B에 있는 그가 경영하는 C 사무실에서 그 명의로 발행일 2013. 11. 12., 지급은행 국민은행 대청동지점, 액면금 5,000,000원으로 기재된가계수표 3장(수표번호 D, E, F), 액면금 합계 15,000,000원을 발행하고도 그 소지인이제시기간 내에 국민은행 용호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작성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15. 위 수표들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