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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F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2002. 11, 5.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013. 10. 31.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영업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4. 1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초교 앞 사거리 주변에서 피해자 E(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초등학생이니, 어디 얼마나 컸나 볼까"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올리듯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면부지의 어린 남자아이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4세)은 시숙과 제수 사이로 같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 근처에서 동호회 회식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등을 쓰다듬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40경 김해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면서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치면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면서 들어 올리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사실확인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서 작량감경을 하여도 2년 6월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P· 동생의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3:1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1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왜 쳐다 봐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 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 줄을 피해자의 목에 건 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위 자물쇠 줄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C편의점'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자물쇠 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두부, 전흉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점, 범행 도구, 방법,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60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7:10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 64번길 수협은행 앞 편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연안사거리 방향에서 해든나루 방향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71세)가 운전한 D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펴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에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16번길 금산식당 주변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의 과실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102번길 10에 있는 리치아노 오피스텔 앞 도로를 심곡천 쪽에서 중흥 S클래스 아파트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리치아노 오피스텔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의 파손된 비산물이 다량으로 도로에 방치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19,3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3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박선민(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2.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23:25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544동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의 '스파이캠'이라는 어플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7.경부터 2015.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에 해당하는 영상들의 주요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만 22세의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며, 부모 또한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액에 관하여는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많으며, 주로 치마 속을 촬영한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특히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들이 엘리베이터 타기를 기다렸다가 따라 탄 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판사 이연진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6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안성민(공판) 판결선고 2013.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7년째 동거 중에 있는 사실혼 관계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0:30경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명의를 내 것으로 돌려 놓아라."라고 소리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 던져 피해자의 배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1. 깨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전략기획팀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경 지인으로부터 유통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D을 소개받으면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및 개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2억 원에 이르고, 이미 상당한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여 원리금 상환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소득으로 매월 지출되는 이자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금방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7. 17.경 1,000만 원, 같은 해 11.경 2,000만원, 2014. 8. 14.경 200만 원, 같은 해 9. 경 1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수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6:5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에서 포항행 D 고속버스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자신의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20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어촌계와 군산시 양식어업 면허 D(김양식어업 어장) 중 약 36책에 대하여 2019. 4. 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행사계약을 맺고, 군산시 선적양식장 관리선 E(7.93톤)를 소유하며 김양식업에 종사하였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양식 또는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의 제거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5. 22:38경 군산시 F에 있는 G 옆 부두에서 정박 중인 E 갑판에 위 김양식어업 어장 약 36책의 어구·어망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및 병충해 방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인 농도 35%의 무기산(염산) 1,000통(20,000 ℓ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군산, 민원신고(무기산 적재 운반의심) 접수 "통보" 지시보, 수산자원관리법(무기산 추정 염산) 위반 혐의 사범 적발보고,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 E(7.93톤) 채증사진, 압수물 무기산(추정) 채증 사진, 감정의뢰회보(2019-W-8030), 양식어업 행사계약 확인서 사본, 대가보관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운반 또는 그 준비행위에 불과하여 '보관'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고, 농도 1% 상당으로 희석하여 사용하고자 한 것뿐이므로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사용한다는 고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관리대상인 양식장의 김 양식을 위해 농도가 낮은 김활성처리제가 아닌 염산으로써 이물질 제거 등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염산을 구입하여 적재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고, 염산 구입경위, 적재 및 적발 전후 정황 등으로 보아 이를 단순한 운반행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유해화학물질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입법취지와 문언을 고려하면, 명백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염산을 희석해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산자원 및 국민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단정하여 법규적용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는 점에서도 이와 같은 염산 사용·보관이 허용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6호, 제2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염산의 총량 등 범행 내용과 전후 정황,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실제 사용되지 않고 전량 몰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202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E과 양주시 F, G에 도시형 생활주택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시행을 하기 위하여 위 E은 위F 토지를 투자하고, 피고인은 시공 및 사행 시행 초기에 필요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면서 피고인이 사업 자금 3억 5천만 원을 E에게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E과의 위도시형 생활주택신축사업 공동 추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D의 사무실을 임차할 비용이 없고 직원 임금을 체불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가 없어 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달리 E과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 3억 5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충남 천안시 원성동에 있는 천안지방법원 경매계에서 분양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D과 이 양주시 F, G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자신이 위 신축사업에 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니 분양대행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신축사업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에게 사업 자금 3억 5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공동 사업을 진행할 권한은 없었고 달리 위 자금 3억 5천만 원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4. 1,5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2. 9.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2, 10. 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12, 18,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9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4. 2. 23.부터 2017. 8. 26.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7,896,570원을 당사자가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8, 근로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1101-107호 소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0.경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26,628,3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68,154,2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2. 9.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20.경 퇴직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0. 경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8,535,2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 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7,411,8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합계 3,700 만원을 변제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38

범죄사실 2015고단538 피고인은 2015. 4. 6. 22:5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장소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내가 조직폭력배다. 씨발년아. 못생긴 년이 장사를 한다. 술 값 못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벽으로 밀고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어 테이블에 넘어지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으며, 계속하여 바닥에 눕혀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1 피고인은 2015. 6. 21, 02:30경 거제시 F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서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8 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진단서 2016고단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347조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다른 최종 형량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2.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유형의 사기죄 및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구금 기간 중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기 피해 금액도 크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경에서 11.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방에서 피해자 B(여, 23세)로부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할 것을 허락받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109동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에 위 동영상을 복제하여 저장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하이디스크(hidisk.com)' 사이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2편을 업로드하고 이를 성명불상자들이 다운받아 D 음란 사이트에 '하다빨고? 여친 이쁘고 몸매좋고' 제목으로 업로드 하는 등 위 성관계 동영상을 반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0.경에서 2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모텔방에서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이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고정시키고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모텔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8. 초순 일자 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1에 있는 'J'호텔방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2. 말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호텔방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5, 114, 각 첨부 문서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영상물 반포의 점),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물을 반포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2:20경 화성시 정남면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역 청담역 사거리까지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19:32경 양주시 고암길 48에 있는 회천초등학교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엄상마을 입구 쪽에서 회천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신호 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조심스럽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가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쇼바 교환 등 수리비가 555,000원이 들 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4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승철(기소), 신원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XD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4.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단원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746에 있는 별망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6 에 있는 별망고가도로에서 위 아반테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방면에서 반월공단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아반떼MD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테XD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테MD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4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기록 39쪽),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 중 1명에게 약 4주, 다른 1명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 D를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장은영 판사 박기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5.21:20경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으로부터 카드깡을 해줄 가맹점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명 D에게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면서 그 자금을 융통해주는 행위, 속칭 '카드깡'을 제안받고 사실은 물품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C을 통하여 위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해외신용카드(E) 1매를 이용하여 1,000,000원에 상당한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후 카드사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제가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15:50경 문경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k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