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2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자신을 ‘I 팀장’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대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주고, 식비, 교통비, 숙박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825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8.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E에게 ‘다이슨 헤어드라이기를 구매하여 11월 4일 도착 예정이다’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고객센터 상담사를 사칭하며 “사이버 수사대에 대신 신고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어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J 경위’, ‘금융감독원 K 과장’, ‘서울지방검찰청 L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퀵뷰어’, ‘스파이독’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당신 명의로 M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금융사건에 연루되어 72명의 피해자가 생겨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구속 수사와 약식 수사가 있으나 피해자인 것 같으니 약식 수사를 진행해주겠다. 대신 구속 수사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그 금액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1. 2. 16:49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P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8.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교부받은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2.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번호로 피해자 H에게 ‘LFMall 해외구매 901,380원’이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에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고객센터 상담사,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Q 과장’, ‘대검찰청 R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팀뷰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금융사건에 연루되어 70명의 피해자가 생겨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범죄로 얻은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니 법원 파견직원을 보내면 현금을 전달하면 되고, 확인 후 범죄와 관련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1. 11. 3. 14:06경 부천 S에 있는 T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1. 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교부받은 금원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3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구글콘텐츠를 통하여 988,900원이 결제되었다’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위 피해자에게 고객센터 상담원을 사칭하면서 경찰에 피해신고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경찰 사이버수사대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검 L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순차로 위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U에서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였다.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P’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 지시대로 다시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8. 16:30경 안양시 만안구 V 인근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9. 17:00경 같은 장소에서 1,1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81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LG노트북 895,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원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서울중앙지검 X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 계좌가 개설되어 불법자금이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허위의 문자가 전송 된 것 같으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일단 범죄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당신이 대출을 받은 돈과 은행 예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파견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 불법자금 관련 수사 종결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P’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현금을 받아 지시대로 다시 전달하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1. 10. 27. 15:37경 이천시 Y에 있는 ‘Z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19.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75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5. 10: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물품 구매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에게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각각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해자의 명의로 된 현금을 전부 찾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호를 해야만 범죄에 이용된 피해자 명의의 자산들을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 관련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범죄수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4. 10:40경 제주시 전농로 7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 2,49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9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86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8.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해외 쇼핑몰 901,380원 결제 확인’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쇼핑몰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결제 물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설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R 검사를 사칭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금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을 통해 전달해주면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쇼핑몰 및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1. 11. 9. 15. 20경 강원 원주시 AA 아파트 AB동 및 AC동 사이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안산단원서 관할 내 교부장소 CCTV),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폰 및 테블릿 PC 내 범증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3.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확인, 택시번호 특정 등),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4.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장면 확인, 택시번호 특정 등), 입건전조사보고서(2021. 11. 5. 피의자 인상 착의 및 범행장면 확인, 승차 택시번호 특정) 1. 계좌거래내역 등 1. 피의자 범행장면 및 CCTV 영상, 2021. 11. 4. 피의자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21. 11. 8. 범행 장면 및 동선확인(마포역 3번 출구 앞 노상)], 수사보고서(’21. 11. 9. 범행 장면 확인) 1. 문자메시지 등 피해자 제출 자료, 금융거래내역서, 첨부(피해자 제출자료), 첨부(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사진기록 5번째 피해내역 추적, 사진기록 4번째 피해내역 추적, CCTV 사진 [2022고단2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D, AE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부근 방범용 CCTV 확인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11/18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11/19 현장 CCTV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통화내역 자료 등, 피해자 계좌 인출 내역, AE 제출 자료, AE 예금 거래내역서, CCTV 영상 편집자료 [2022고단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인근 CCTV 확인) 1.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5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피해자 제출자료 : 피해금 인출 관련 확인증, 해외쇼핑몰 결제 관련 문자 캡처, M은행 대표통장 관련 거래 내역, CCTV 주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피고인의 이득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대부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10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4억 4,239만 원에 이르는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구직활동에 나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