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1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45(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주)F이라는 상호로 금·은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1. 9. 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금 자판기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금 자판기 4~5대 정도 갖다 놓은 상태로, 그 자판기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는데, 바람잡이 아주머니들이 투자자를 모아 와서 1억 원을 투자받게 되면 바람잡이 아주머니에게 20~30%를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펀드처럼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수익이 오르면 사무실을 접을 생각인데,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이자를 10%씩 주고, 넉넉하게 한달 후에는 이전에 빌려간 돈까지 함께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금 자판기 사업 자금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이내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2. 1.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빌린 돈으로 금괴를 매입하였는데 함께 매입한 사람이 금괴를 가지고 도망가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곧 H사장이란 사람이 우리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돈을 조금 더 빌려 주면 H사장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금 자판기 사업의 실패로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사무실 월세조차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위 'H사장'이라는 사람이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지 전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아무런 자료도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I)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2. 3. 28.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209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거에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10억 원을 사기쳐서 징역을 살다 왔다.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그 짓을 하여 돈을 변제하겠다. 그러자면 아주머니들을 소집해야 되니 경비 5,00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아주머니들을 소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가 누적되어 4억 원 이상이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K)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M, N,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 10. 서울 구로구 J건물 1209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금 자판기 1대가 2,000만 원인데 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위탁관리를 하여 매월 20%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 자판기 사업만을 가지고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월 7~8%에 그쳐 유지비 등을 제하고 나면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수익금을 주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였고, 실제 금 자판기 사업은 계속 적자가 났으며, 당시 피고인 A에게는 2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등 자본금이 없어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월 20%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속여 2011. 10. 31. 피해자 L로부터 금 1,000만 원을, 2011. 11. 11. 금 500만 원을 각 (주)F A 명의의 신한은행계좌(P)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M, N, O로부터 합계 2억 6,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74(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F이라는 상호로 금·은 도소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가. 2011. 5. 17. 서울 서초구 Q빌딩 601호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처 S에게 "내가 금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 수익금인 3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고 R을 소개해준 R의 체제인 T에게도 소개비로 역시 월 10%의 수익금인 300만 원씩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달리 월 2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에게 얘기하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1. 6. 2. 위 Q빌딩 601호에서 위 피해자 R의 처 S에게 "돈을 많이 벌려면 금자판기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구매자들이 자판기에 카드를 넣어 결제한 뒤 금을 가져갈 수 있는 기계가 있다. 하루에 약 70~80만 원 돈을 벌 수 있다. 이 기계를 구입하려면 1,500만 원이 필요하니 나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라. 투자만 하면 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금자판기를 한번도 운영해본 적이 없었고, 실제 금자판기의 수익이 70~80만 원이 난다고 믿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처 S에게 얘기하고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피해자 R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82(피고인 A) 피고인 A은 (주)F이라는 상호로 금·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1. 7.경 서울 서초구 Q빌딩 601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금 장사를 하여 많은 이익금을 줄 수 있다. 수익금으로 월 10%를 지불할 것이고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해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달리 월 1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위와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3항과 같이 2011. 6. 29. 1,500만 원, 2011. 7. 12. 1,000만 원, 2011. 7. 22. 4,375만 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신협 계좌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수익금으로 지급한 돈도 더 투자하면 그에 따라서도 월 10%씩 수익금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부터 2011.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1항과 같이 18회에 걸쳐 3,435만 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 A은 2011. 9. 8. 서울시 용산구 V에 있는 현대자동차 W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X 차량에 대하여 2011. 10. 5.부터 2015. 9. 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696,200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는 내용의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근처 Y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지인인 Z에게 300만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시가 2,713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13만 원 상당의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8. 10. 서울 관악구 AB빌딩 1004호에서 피해자 AA에게 "일반사람들로부터 금을 싸게 구입하여 종로 귀금속 상가에 비싸게 팔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개월에 100만 원씩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금자판기 사업의 실패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이 월 3,000 ~ 4,000만 원에 달하였고, 2012. 2.경부터는 금매매업이나 금자판기 사업이 실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월 10%라는 고율의 수익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2012. 8. 1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1) 2012. 8. 31.경 서울 관악구 AD건물 7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AC가 전당포에 귀금속을 맡기고 금전을 대출받은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전당포에 맡긴 귀금속을 내가 찾아서 팔면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판 돈으로 금 장사를 하여 수익을 주겠다. 2주에 10%씩 월 2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오히려 금자판기 사업의 실패로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익금이 월 3,000 ~ 4,000만 원에 달하였고, 2012. 2.경부터는 금매매업이나 금자판기 사업이 실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월 20%라는 고율의 수익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귀금속을 맡긴 전당포로 가서 600만 원을 주고 귀금속을 찾은 후 그 무렵 이를 800만 원에 판매하여 200만 원을 남겨 이를 편취하고, 2) 2013. 9. 30.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월 2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11(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 A은 2011. 10. 10.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209호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금 자판기 1대가 2,000만원인데 그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면 우리가 위탁관리하여 매월 20%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은 언제든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사업 부진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 A은 2011. 10. 10.경부터 2012.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420만원을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AE 등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억 4,42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699(피고인 B) 피고인 B은 금자판기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피고인 A이 설립한 (주)F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위 회사의 금 매입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투자받기로 마음먹고, 2011. 8. 24.경 차용금에 대해 월 10%의 수익금을 주기로 하고 5,00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1.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같은 해 8. 하순경 광명시 AF아파트 피해자의 집 부근 등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 자판기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금 매입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금을 매입하여 판매한 후 원금은 언제든지 곧바로 갚아 주고,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과 A 금 자판기 사업자금이 거의 없어 위 돈을 받아 사무실 임대보증금,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투자금으로금을 매입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금자판기 사업에 대한 수익성이 없거나 수익을 남길 특별한 방법이 없어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 1억원을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달 16. 1억 5,000만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2012. 1. 5.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209호 (주)F 사무실에서 수익금을 받지 못해 찾아간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금괴를 매입하였는데 함께 매입한 사람이 금괴를 가지고 도망가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 H사장이라는 사람이 우리회사에 5억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돈을 조금 더 빌려 주면 H사장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는 대로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위 A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금자판기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있고, H사장이라는 사람이 5억원을 투자하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2012. 3. 28.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과거 A이 아주머니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사기 쳐서 징역을 살다 왔다.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방법 말고는 그 동안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경비 5,000만원을 빌려주면 아주머니들을 소집하여 선 수당을 지급하여 금을 모아오는 데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주머니들을 소집하여 돈을 벌려는 의사가 없고,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4억원 이상인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77(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3. 29.경 서울 구로구 J건물 1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AG, 피해자 AH에게 "선거를 앞두고 세금이 없는 금이 나올 것인데 이를 매입하여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각자 20,000,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 이익금 2,000,000원을 더해 22,000,000원씩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주식회사 F은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자에 대한 이익금 지급,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는 상황이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 이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날 투자금 명목으로 각 20,000,000원을 위 회사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편취범의 입증에 대하여) 2014고단1074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08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C,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차용증 2014고단1611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AL, AM, AN,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69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4고단1777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 확인, 2014고단1699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4고단64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