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은 텔레그램 아이디 ‘F’으로 접속해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만들어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위 텔레그램 ‘E’ 채널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브액’), MDMA(일명 ‘엑스터시’ 또는 ‘캔디’), 케타민(일명 ‘K’) 등의 마약류 판매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하여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0. 25. 11:37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JWH-018 유사체 불상량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하기로 한 자로부터 그 대금으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0.03497421 BTC를 받은 뒤, 피고인 A에게 JWH-018 유사체를 보관하여 둔 장소를 텔레그램을 통해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그 장소를 피고인 B, C, D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장소로 가 JWH-018 유사체를 수거하여 소분해 포장한 뒤, 이를 주택가 화단 등지에 은닉하고 그 은닉한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 A를 통해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재포장된 JWH-018 유사체가 은닉된 장소의 사진을 전송받은 성명불상자는, 다시 이를 구매하기로 한 자에게 전송해 마약류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22.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JWH-018 유사체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5. 18:00경 나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32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지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사진 등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 채널 마약류 판매 게시글 등 첨부, 합성대마액상 수거 및 수거 증거물 감식의뢰 등, 텔레그램 ‘E’ 상대 합성대마 가장매매 대화내용 첨부, 3차 가장매매 수거 장소 ‘I아파트’ CCTV 확인 및 범행전 이동동선 역추적, ‘I아파트’ 범행 후 피의자 동선 추적, ‘E’ 채널에 게시된 광고 관련 수사, ‘E’ 채널 마약류 인증 사진 분석 및 특정 장소 CCTV 영상 확인, 휴대전화 등 가입자와 피의자와 모습 비교) 1. 각 수사보고서[증1~3호 감정서 첨부, C 휴대폰 통화내역(발신, 역발신) 내여 분석을 통한 1) 피의자 휴대폰번호 특정), 피의자 특정 - 피의자 B,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비트코인 지갑주소 특정, 이 사건 마약류 판매 범행에 사용한 비트코인 지갑 입금내역 분석,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비트코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 B 휴대폰 데이터통화내역 분석 – 서울, 대구, 부산 발신기지국 확인, 피의자 B 착용한 복장 확인, 증 제7호 케타민으로 추정되는 흰색가루 사진 첨부, 이 사건 당시 피의자 A와 공범 간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가 상선 ‘E’과 나눈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증 제7호, 피의자 B, A 소변 국과수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검사는 피고인들과 C, D, 성명불상자(일명 ‘E’)가 이 사건 JWH-018 유사체 수익금으로 받은 합계 16,137,870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하여, 피고인별 수익금을 특정할 수 없어 이를 균등배분하여 피고인별로 각 3,227,574원(= 16,137,870원 x 1/5)씩의 추징을 구한다(수사기록 1056쪽). 그러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따라서 각 피고인별로 나머지 피고인 및 C, D,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동하여 위 수익금 상당액 16,137,870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소위 ‘던지기 수법’에 의한 마약 매도 범행은 SNS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를 특징으로 한 마약 유통 수법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적발이 어려워 마약범죄 확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취급한 마약의 양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종의 벌금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검거된 직후 첫 조사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에 관해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