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6. 3. 22.경 대구 동구 D건물 205호, 302호, 303호 원룸 3곳을 임차하고 러시아 여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E'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F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남성손님들을 원룸으로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업주인 피고인과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F와 함께 2016. 6. 13. 18:0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인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6. 13.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받고 러시아 국적의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의자 C, A 범죄수익 재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알선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있음, 전체 범죄전력 23회에 이름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14:00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C, D에 대한 2011고단5560호 형사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사진에 직접 빨간 싸인펜으로 E의 5대조 분묘의 위치 부분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정에서 C 등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284쪽의 사진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 후 "증인은 피고인들이 공사를 시작한 2010. 4. 14. 전에 위 사진의 중앙의 우상단부분의 빨간 싸인펜으로 원을 그린 부분에 고소인(E)의 분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라고 질문하자, "예, 그런데 제가 빨간 싸인펜으로 원을 그린 것이 아니라 조사관이 그렸습니다"라고 증언하여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560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3. 14:00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C, D에 대한 2011고단5560호 형사사건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F 임야 중 약 3천평을 토지주 G의 의뢰로 창고부지로 인허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건축허가도 받았기 때문에 위 부지 내에 E의 5대조 H 부부의 쌍분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C 등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1.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제133쪽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 후 "사진에 있는 분묘가 증인이 지목한 고소인의 쌍분묘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2. 위 형사사건의 수사기록 제99쪽을 제시하여 열람하게 한 후 "증인이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 위 분묘가 증인이 이 사건에서 지목하는 고소인(E)의 쌍분묘라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3. 위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제3호증의 1, 3 중 증인이 빨간색 싸인펜으로 원을 그린 부분을 확대하여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 후 "위 부분에 쌍분묘가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4. 수사기록 제294쪽을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 후 "진술인이 파란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I의 선대묘 2기가 있던 곳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E의 5대조 쌍분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위치와 동일한 곳을 지목하며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고, 5. "증인이 이 사건 고소인의 쌍분묘가 있다는 부분은, 흙이 패여 속흙이 드러나 있을 뿐 아무런 분묘도 없지요"라고 질문하자, "표시가 되는 곳입니다"라고 증언하고, 6. 수사기록 제101쪽을 제시하고, 열람하게 한 후 "위 말의 의미는 증인이 2010. 4. 14. 공사현장에 갔을 때 그 전까지 있던 증인이 지목한 쌍분묘가 그 무렵 피고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훼손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증언하고, 7. "그러나 위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증인이 지목한 곳에 있었다는 분묘는 2009. 12. 24.경에도 벌써 존재하지 않고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묘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요지는 '피고인이 C,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560 분묘발굴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용인시 처인구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내에 E의 선대 쌍분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부지 내에 쌍분묘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주요한 증거로는 C, D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560 분묘발굴 사건에서 C, D이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문 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8.경 이 사건 임야 내에서 쌍분묘의 존재를 확인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두기도 하였던 점, 2010. 4.경 C와 D이 공사를 시작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야 내에 쌍분묘가 있다고 고지하였고, 그에 따라 C 등은 공사를 중단하고 분묘를 찾아보았던 점,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560 분묘발굴 사건의 공소사실은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내에 E의 선대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면서도 창고부지 조성공사를 강행하여 위 분묘를 허물어 발굴하였다는 것이었으나, 이 법원은 "분묘 2기의 봉분을 허물었다거나 분묘의 존재를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공사당시 피고인들이 위 분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 사건 임야 내에 분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하는 위 C, D의 증언 및 판결문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23.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9.까지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총 3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3.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3. 2. 2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30.까지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총 6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관계로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합동하여 2016. 11. 6. 23: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모텔 리모델링 현장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하여 옥상창고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파브 42인치 PDP TV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6.부터 2016.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건조물과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I의 진술서(간이)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족흔적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상습특수절도 적용 관련), 사건송치서사본(피의자들의 이전 범행 관련),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죄명 소년부 송치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죄명 소년부 송치 결정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각 범행전력, 과거 및 이 사건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연령이 낮고, 절취한 피해품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부친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였고, 향후 피고인 B를 올바르게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동종 방식의 절도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3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02:1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후배인 F가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친구와 후배들이 함께 몰려간 후 "뭐 이런 걸로 잡아 왔냐"라며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우고, 피고인 등 6명이 사무실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경위 G에게 "밀지 마 씨팔 놈아, 개새끼야 밀지 마라고,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라며 오른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위 H에게 "씨발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한다, 놔라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라며 달려가 양손으로 뒷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피고인 A 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위 G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위 G에게 달려들어 밀치며 경찰 제복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양손을 잡아 파출소 내 무기고 앞까지 밀쳐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과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 2부의 각 기재 1. 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5매, E파출소 내 CCTV 영상 사진 26 매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이제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0.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비전문 취업(B-9)으로 입국한 태국인 E(남, 생년월일 F)을 2016. 11. 3.까지 고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용 외국인 근로자 취업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내사보고(현장관찰에 대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관련 법령 사본 첨부) 1.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피고용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기록 등 관련자료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수 역시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20:30경 양주시 고암동 주공6단지 앞 삼거리 교차로를 중흥S 클래스 아파트 방향에서 덕정고등학교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제1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삼바리 교환 등 수리비 약 295,000원이 들 정도로 CA110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0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질문을 하는 것을 보고, "너희 뭔데,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정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8. 24. 04: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일행과 피해자 E(20세)의 일행이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근에 있는 빌라 골목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13.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은 공동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모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고,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60 앞 강변북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B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015년과 2016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20. 22: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H의 가슴과 양팔을 수 회 밀치고, 손톱으로 H의 팔을 수 회 할퀴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대전둔산경찰서 I 소속 경찰관 J이 피고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자술서 1. G지구대 근무일지(야) 1. I 근무일지(I) 1. 피해자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벌금형 선택 이유 :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 액수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술값 7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48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당신 계급이 뭐요, 뭐 경위 좇나게 높은 줄 알았네, 대통령보다 더 높은 줄 알았네, 이름이 뭐꼬, F, F, F가 뭐꼬"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피해자의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주변에는 피고인 및 피해자 외에 다른 출동경찰관 1명, 주점 주인만이 있었을 뿐이어서 모욕 행위가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그 인근의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고, 그 당시 주변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주점 영업주 및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주점 영업주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보지 않은 채 '편파적으로 술값을 계산해라. 그렇지 않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여 기분이 나빠서 그런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과 그 당시의 주변 상황, 피해 경찰관이 현장에 가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무전취식 범행의 혐의를 두고 있는 피해자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공연히 그 계급을 업신여기고 피해자 이름을 조롱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 이유 피고인의 주장 내용이나 다른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내용, 당시 주변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발언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모욕행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23:52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내동에 있는 공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22:4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연남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등 총 여섯 차례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및 수사에 응한 태도가 좋지 못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공소장의 '같은 법원'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0:31경 서울 은평구 박석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동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공소장의 'C'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10. 10:13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3세)이 경찰관에 의해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되고 있는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해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오른쪽으로 꺾듯이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4. 10. 10:10경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이동하던 중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나가서 음주운전 중이다, 공덕오거리 방향으로 출발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0. 10:52경 서울 마포구 만리재로 14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에서, 얼굴색이 붉은 색을 띄고 보행 시 비틀거리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마포경찰서 H 소속 경찰관인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0. 11:13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현황 복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진단서 1. 단속현장 사진, 음주측정요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20회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1. 05:25경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41-1 마포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마포 공영주차장 약 1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17:3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63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1. 17:50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46세)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나보다 나이도 어린 새끼가 말이야, 야이 개새끼야 나하고 다이다이 한번 뜨자. "라고 욕설을 하고,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던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16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2. 12. 18:40경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건물 2층 H식당 내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에게 피고인을 쳐다봤다고 시비를 걸며 F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E은 그 자리에서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E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을 주먹으로 때리다가 흥분하여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 두 자루를 양손에 들고 나와 이를 보고 도망가던 F과 피해자를 위 식당 밖까지 쫓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식칼 한 자루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식칼 한 자루를 던진 후 피해자 F(42세)을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나머지 식칼 한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E과 위 H식당으로 돌아와 위 D, F의 일행인 피해자 I(42세)을 발견하고, 위 E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수단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 그러나 한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출국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였다.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미성년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