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3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한다)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행위] 2021고합136 1. 피고인 A의 중감금치상, 유사강간, 강간 피고인은 2021. 3. 25. 19:00경 약 2주 전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와서 술을 마시며 함께 놀자’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면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7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있다가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가 보도방 등의 사람들과 연결되어 피고인의 돈만을 목적으로 집에 온 것으로 생각하여 그곳 바닥에 흘린 술을 닦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발로 수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에 별도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밖으로 나가지 못하자 피고인은 그곳으로 달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씨발년아, 어디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가 방에 있던 스마트폰을 가지러 가려고 하자 재차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물을 담은 대야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이 찢어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옷 다 벗어, 옷 다 벗고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열중쉬어 자세를 시켜 피해자가 알몸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열중쉬어 자세를 하자 “씨발년아, 너 왜 중간에 간다고 이야기 했냐, 이유를 얘기해라.”고 추궁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과 가구 등에 내동댕이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고통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거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어딜 도망가,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열중쉬어 자세를 하도록 지시하고 휴지통을 가져와서 “움직이면 죽여버린다. 오줌이나 똥이 마려우면 여기다 싸.”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바닥과 벽에 계속하여 내동댕이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보지 안에 집어넣은 거 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휘저은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소변이 담긴 휴지통에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1. 3. 26. 02:40경, 03:30경 및 03:5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고, 2021. 3. 26. 04:30경 피고인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3. 26. 07:00경까지 피해자에게 중간에 가겠다고 한 이유를 계속하여 추궁하면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쳐서 피해자의 두피가 상당 부분 드러나도록 다수의 머리카락을 뽑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모발 탈락상과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얼굴, 가슴, 다리 등 전신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21. 3. 25. 22:00경부터 2021. 3. 26. 07: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으며, 또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3. 26. 01:00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이 씨발년이 도망가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년을 잡아 놓았다. 지금 여기로 와라. 안 오면 이년을 내가 죽일 거 같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을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3. 26. 03:00경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다리를 벌리라고 시켜 피해자가 알몸으로 다리를 벌리자 피고인 A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만져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내가 만져도 되냐.”고 묻자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 B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170 1.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3. 4. 20:5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발코니에서 대기중이던 대리운전기사 피해자 F(남, 56세)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기종 : 갤럭시 S10)을 건네받은 다음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스마트폰 뒷부분 유리 커버가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스마트폰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의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로 총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들을 저질렀고[2021고합136 중 유사강간죄,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3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감정서 1부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의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피의자 집 현관문 강제개방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수사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2021고합1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자료, 진단서,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명 확인)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및 청구 전 조사서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총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종전 성폭력 범행들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거나 노래방 도우미 등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기습추행한 사안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성폭력 범행들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136제1항 중 강간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를 한 이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머리채를 잡고 벽과 바닥에 내동댕이쳐서 저의 머리카락이 뽑혔고, 피고인의 소변이 담긴 휴지통에 저의 머리를 박게 하였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베란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맞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고, 피고인이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이 젤을 성기에 바르고 성관계를 할 때도 맞는 것이 두려워 이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일관되면서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이 화가 나 있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진 것을 봐서 무서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분위기가 험악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 및 상해진단서상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과 벽 등에 여러 차례 내동댕이침에 따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와 속옷이 찢어졌고, 피해자는 두피가 상당 부분 드러나도록 머리카락이 뽑혔으며, 머리, 얼굴, 팔, 가슴, 무릎 및 다리 등 전신에 멍이 들었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수회 휘저어 피해자는 회음부 전반에 걸쳐 점상출혈과 다발성 찰과상을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장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상태에서 열중쉬어 자세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휴지통에 용변을 보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소변을 본 휴지통에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게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 엉덩이를 든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된 폭행에 시달리다 죽음을 무릅쓰고 10층 높이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살해당할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사로잡혀있는 등 반항이 절대적으로 억압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주 전에 성매매를 한 적이 있고, 범행이 있었던 날에도 사전에 성매매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동식 의자 위로 올라와 서로 마주 본 자세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러한 자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매매에 합의하였고 사전에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유사강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회음부 전반에 걸쳐 점상출혈과 다발성 찰과상을 입은 상태였는데 이와 같이 음부가 심각하게 다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4차례나 성관계를 할 것을 진정으로 의욕하였을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하기 직전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는 바닥에 엎드려서 엉덩이를 들고 있는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억압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폭행을 피하고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인이 원하는 자세의 성관계에 순순히 따랐던 것으로서, 비록 성관계 당시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 가해졌던 것은 아니더라도 그 직전까지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2. 판시 범죄사실2021고합136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단순히 동의를 하여주었을 뿐,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의 추행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고 피고인 B에게도 만져보라고 하여 피고인 B이 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차례 맥주를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오자 피고인이 ‘가슴에 한 번 손을 댔다 떼’, ‘밑에 손댔다 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고인 B 진술에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장시간 지속된 폭행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피고인 B의 추행 행위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사진 촬영을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보았고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뽑혀 있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에 상처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등 생전 처음 접하는 폭력적인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면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지배․종속 하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질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무자비한 폭행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제3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일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행, 상해, 강제추행 등 동종의 전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 수법과 태양이 중대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들을 저질렀고(2021고합 136), 불과 20여일 전에도 돈을 주고 성명불상의 여성을 집으로 불러 여성과 다툼을 벌이다가 근처에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F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2021고합170). 피고인의 2021고합136 사건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 C는 두피가 훤히 보이도록 머리카락이 뽑히고 전신에 멍이 들었으며 알몸 상태에서 무릎을 꿇은 채 피고인이 소변을 본 휴지통에 머리를 박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음부가 훤히 보이도록 다리를 위로 들어 벌리는 자세를 취할 것을 강요받았다. 피고인은 도청장치를 찾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회음부 전반에 점상출혈과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4차례나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철저하게 짓밟는 범행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리다가 10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당시 피해자가 죽음에 비견되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는 남은 인생을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외상을 안고 살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소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건설일용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을 특수강제추행 범행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까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 C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평소 사실상의 직무상 상급자였던 피고인 A의 지시로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중 2021고합136 사건의 유사강간죄,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2021고합136 사건 중 판시 유사강간죄,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