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2014고단404]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3. 10:30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C의 집에서 C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신용카드(현대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체크카드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1. 29. 20: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5,400원 상당의 담배(말보루) 1갑,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몰래 가져온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68,500원 상당의 스팸 선물세트 1개, 식용유 선물세트 1개를 구입하면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73,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 18:00경 위 G 편의점에서 9,700원 상당의 담배(말보루) 1갑, 방향제 1개 등 구입하면서 몰래 가져온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여 9,7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 17:30경 위 G 편의점에서 6,400원 상당의 담배(말보루) 1 갑, 커피 등을 구입하면서 몰래 가져온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고 계속하여 6,0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C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여 합계 12,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3. 12:0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22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대금을 결제하여 22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 1)에서 3)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5회에 걸쳐 합계 96,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제2의 가항 4)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D의 신용카드를 1회에 걸쳐 22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9.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K'이라는 상호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명의를 이전하고,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폰의 명의를 이전받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72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가항 기재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갤럭시 탭을 개통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명의를 이전하고, 요금을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탭을 중고로 팔아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갤럭시 탭의 명의를 이전받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946,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에 쓰던 것이 고장이 났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명의를 이전하고,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폰의 명의를 이전받거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1. 27.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1대를 고쳐달라는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갤럭시 노트3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48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병원비 미지급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8.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병원에서 위병원에 근무하는 N에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입원치료를 해주면 병원비를 납 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8.경부터 2013. 10. 15.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144,37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1.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O에 있는 피해자 P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Q에게 '아들하고 놀면서 안아주다 목에 통증이 발생했는데, 입원치료를 해주면 병원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0. 31. 경부터 2013. 11. 1.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60,33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T에게 '2013. 10. 말경에 좌측 다리를 다쳐 통증이 심하니 입원치료를 해주면 병원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1. 2. 경부터 2013. 11. 11.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279,7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피해자 V의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W에게 '애기 목말 태우다 다쳤는데, 입원치료를 해주면 병원비를 납부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 경부터 2013. 12. 9. 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331,7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2. 9. 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X 에 있는 피해자 Y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Z에게 '입원치료를 해주면 병원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9.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442,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2. 2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AC에게 '목이 아픈데 입원치료를 해주면 병원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0.경부터 2013. 12. 22.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121,77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12. 2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정형외과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AF에게 '입원치료를 해주면 병원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12. 24.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36,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 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G에 있는 피해자 AH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AI에게 '목이 아픈데, 입원치료를 해주면 병원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462,63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2. 17.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피해자 AK병원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AL에게 '애기 목말 태우다 삐끗해서 허리를 다쳤는데 입원치료를 해 주면 병원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17. 경부터 2014. 2. 18. 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49,40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2. 25.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정형외과에서 위 병원에 근무하는 AO에게 '아기가 목에 올라타 목과 어깨가 아픈데 입원치료를해주면 병원비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2. 25. 경부터 2014. 2. 27. 경까지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치료비 44,390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92] 1. 피고인은 2013. 11.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T에게 '베가 시크릿 노트 화이트를 가지고 있다.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P에게 '지플렉스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주면 택배를 통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96] 피고인은 2014. 1. 3. 18:30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AR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쓴 갤럭시 노트 패드 판매글을 보고 구입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AS을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2013. 12. 개통한 갤럭시 노트 패드를 550,000원에 판매하겠다. 구입 시 계약 조건 때문에 3개월 간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니, 2014. 2.경 명의이전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갤럭시 노트 패드는 피고인이 AT을 기망하여 AT 명의로 개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노트 패드의 명의 이전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07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8. 13:38경 전주시 덕진구 AU에 있는 AV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란에 "AW, AX, AY, 전주시 완산구 AZ 나동 ***호", 신청자란에 "AW"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AW의 서명을 하고,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에 "AW"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올레모바일 약정할인 신청서 신청인란에 "AW"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개인(신용)정보조회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올레모바일 약정할인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 업주 AV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모바일가입신청서 등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등을 피해자 AV에게 제출하면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계속 사용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중고 휴대폰으로 되팔아 피고인 아들의 병원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휴대폰 매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95,180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404] 1. D, C, T, Z, AC, AF,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N, Q, W, AL, A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가입신청서 등,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등, 각 진료비 계산서, 각 진료기록부, 내용증명, 퇴원일지, 상급병실 사용신청서, 주사 및 투약일지, 간호일지, 입퇴원 결정서, 의무기록지 등, 입퇴원일지, 입원비 상세내역, 각 입원처방 상세내역 등 [2014고단892] 1. BB, BC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문자내역, 이체확인 증명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2014고단896]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2014고단1074]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판시 [2014고단404]의2. 나. 1)의 각 죄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피해자 T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키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소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내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상태에서 출소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나 보복범죄 등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