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는 어리숙한 또래 여성들(속칭 '호구')에게 "자신들이 대출회사 직원이며 실적이 필요한데, 네가 대출을 받아주면 내 실적만 높이고 대출금은 바로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호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호구를 물색하고, 피고인 B는 대출을 받는 '호구'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제공하고 피고인 A, G와 '호구'를 대출회사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G는 전체적인 지시를 하고 '호구'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역할 분담을 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가. 2015. 2. 3.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2. 3.경 대전 서구 H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대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니 나를 통해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돈을 즉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나의 실적을 올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와 피고인 B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여 1금융부터 4금융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과 G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대출금을 대출회사에 즉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2015. 2. 12.자 범행 피고인 A은 2015. 2. 12. 12:00경 대전 서구 H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대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니 나를 통해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돈을 즉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나의 실적을 올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와 피고인 B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여 1금융부터 4금융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들과 G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대출금을 대출회사에 즉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로부터 대출받은 1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G는 2015. 3. 4. 07:0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호구' 피해자 D에게 "나는 대출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대출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하고 있다. 영업실적이 낮아 문제가 되고 있으니 나를 통해 대출을 받아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돈을 즉시 갚아 피해가 없도록 하고 나의 실적을 올려주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대출회사에 전화를 하여 1금융권부터 4금융권까지 최대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을 하고, 최대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대출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A과 G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을 가로채 사용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대출금을 대출회사에 즉시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 A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만 원, 그리고 같은 달 6.경 피해자가 주식회사 미즈사랑대부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G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1. 여신거래 약정(신청)서 1. 각 부채증명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각 금융거래확인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거래내역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B)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D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E의 배상신청 금액은 공소사실에 비추어 피해 원금이 1,300만 원이므로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령하고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기일에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