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72

범 죄 사 실 2020고단277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 A은 폐목재를 재활용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D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하청받아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업계에서 일하면서 서로 알게 된 지인관계이다. 피해자 G는 임목 폐기물을 처리하는 회사인 F의 대표이다. [본건 피해품인 ‘목재파쇄기’의 소유권 관계] F은 2014. 7. 14. 리스회사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와 CBI 6400T MAGNUM FORCE WOOD GRINDER(이하, ‘목재파쇄기’라고 한다)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3. H로부터 목재파쇄기를 인도받았다. 피고인 D는 위 목재파쇄기를 F으로부터 임대받아 리스료를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던 중 리스료를 130일간 연체시켰고, 이에 H는 2018. 11. 23. F에 리스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여 F은 위 목재파쇄기를 D로부터 가져와 점유를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8. 12. 26. 피고인 D와 목재파쇄기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F을 상대로 목재파쇄기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F에서 거부하자 F을 상대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민사 분쟁을 하던 중 직접 위 목재파쇄기를 직접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특수절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피해자 G가 점유하고 있는 목재파쇄기를 절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D와 그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목재파쇄기가 강원도 양양에 있다는 것을 알고, 2019. 8. 초순경 피고인 B, 피고인 D에게 목재파쇄기가 보관되어 있는 곳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9. 8. 4. 08:40경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K 공장 안에 피해자 G가 보관 중인 목재파쇄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출입구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출입구 왼쪽 야산으로 올라가 공장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D는 목재파쇄기의 컨트롤 박스를 열고, 피고인 B는 목재파쇄기 옆에 세워져 있던 굴삭기의 운전석 문을 열어 바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6,050,000원 상당의 목재파쇄기 리모컨 1개와 컨트롤 박스 안에 있던 시가 8,000원 상당의 목재파쇄기 열쇠를 뽑아 가지고 나와 피고인 C과 함께 현장을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가 점유하는 H 소유의 시가 합계 6,05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절취한 목재파쇄기 리모콘과 열쇠를 이용하여 위 위 K 공장에 다시 찾아 가 목재파쇄기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9. 8. 5. 07:28경 강원 양양군 I, 위 K 공장에 들어가 피고인 B는 위 K의 관리자인 J에게 자신이 F의 직원인 척하면서 소송서류를 보여주며 “재판에서 이겼다, 이게 인도증이다”라고 말하며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절취한 목재파쇄기의 열쇠를 이용해 목재파쇄기의 시동을 2~3회 걸어보고, 피고인 C은 목재파쇄기 주위에서 K 관계자의 동향을 살피며 피해품을 절취할 준비를 하였고, 피고인 A은 목재파쇄기를 운반할 트레일러 기사를 위 위 K 공장으로 보낸 후 자신도 화성에서 양양으로 이동하는 등 목재파쇄기를 절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목재파쇄기의 시동이 걸리지 않고, 위 공장 바닥에 시멘트 공사 중이어서 트레일러가 진입하지 못하고, 피고인들을 수상히 여긴 J이 F에 전화로 확인한 후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목재파쇄기를 그 자리에 두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G가 점유하고 있는 H 소유의 시가 6억 원 상당의 목재파쇄기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5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L 일원 사업장에서 폐목재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주)E의 대표이사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경부터 같은 해 7. 7.경까지 화성시 M, N 일원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내지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폐기물인 폐목재 약 30톤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7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백업 및 분석 등), -피해품 사진, -CCTV캡처사진, 내사보고(건조물침입 관련 현장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가 제출한 집행정지신청서 등 접수), -집행정지 신청서,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결정문(강제집행정지),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2019가단5093901), 수사보고(피해품인 임목파쇄기 등 견적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파쇄기 중고거래 인터넷 화면 사진, 수사보고(민사소송 항소심 결과 확인), -판결문(2019나 105847)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D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목재파쇄기 및 그에 부속하는 열쇠, 리모콘은 피고인 A 또는 D의 소유이나 피해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어 자구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적법한 점유자임을 전제로 한 특수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고,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D 또는 A에게 목재파쇄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목재파쇄기가 위 피고인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F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9가단100902 유체동산인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4. 3.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F이 항소(대전지방법원 2019나105847)하면서 대전지방법원 2019카정20070 사건으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여 2019. 4. 11. ‘공탁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위 1심 판결의 집행이 정지된다’는 결정을 받았다. 위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은 2019. 4. 15. E에 송달되었고, 위 항소심 재판은 조정절차에 회부되어(대전지방법원 2019머112576) 2019. 7. 18.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E와 F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로 목재파쇄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법률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피고인들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피고인들은 목재파쇄기가 있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은 후 범행 장소인 공장의 정문이 닫힌 상태였음에도 좌측 야산으로 들어가 수목과 풀숲을뚫고 의도적으로 공장 내부로 침입하여 목재파쇄기의 열쇠와 리모콘을 가지고 나왔다. 또한 위 피고인들이 목재파쇄기의 훼손 등을 막고 1심 판결문의 집행을 위해서 목재파쇄기를 이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시점, 방법 등을 볼 때 법정절차에 의해서 보전이 불능인 상황이었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재파쇄기를 무단반출 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자구행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E는 2020. 1. 9. 전항에서 살펴본 항소심 사건에서 위 원고 승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이 목재파쇄기를 피고인 A이나 D의 소유로 오인하였다 하더라도 제3자가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F과 H가 위 피고인들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점유를 이전하지 않는 이상, 절도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H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목재파쇄기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오히려 H는 E가 F을 대신하여 리스료 또는 연체된 리스료를 대납한 것으로 리스계약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어서 바로 목재파쇄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대전지방법원 2019가단5093901 사건에서 H가 제출한 답변서 내용 참조). 2. 피고인 C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목재파쇄기를 절취한다는 사정을 모른채 따라간 것일 뿐이다. A은 전혀 모른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 B, D가 목재파쇄기가 위 범행장소에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무단반출할 목적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틀에 걸쳐 위 피고인들과 함께 범행장소를 방문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시점은 E와 F 사이에 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로 목재파쇄기가 누구의 소유인지 법률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해당 판결문을 보고 목재파쇄기가 피고인 D의 소유라고 생각하였고, 그전부터 피고인 B로부터 목재파쇄기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며, 위 목재파쇄기를 찾기 위해 위 범행장소에 가는 것으로 알고 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9. 8. 5.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B의 지인으로 같이 동행하여 파쇄기 키를 갖고 왔습니다.‘라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이 2019. 8. 4. 피고인 B, D와는 달리 목재파쇄기가 있는 장소로 직접 침입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B, D가 범행 장소인 공장의 정문이 닫힌 상태였음에도 좌측 야산으로 들어가 수목과 풀숲을 뚫고 의도적으로 공장 내부로 침입하는 등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침입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은채 밖에서 기다렸고, 그 다음날에는 위 공장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가족들과 함께 속초로 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날 우연히 위 범행장소를 함께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가 가족들과 속초로 놀러 간다고 해서 저는 B 가족 차에 같이 속초를 왔고, D는 따로 차를 타고 속초를 와 B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한잔하고 놀았고‘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역시 2019. 8. 5. 작성한 진술서에서 ’휴가중에 이동식 목재파쇄기를 발견하고 E에서 소유권분쟁중인 파쇄기 부탁을 받고 무단 침입하여 파쇄기 키를 습득하였습니다‘라고 작성하였으나, 피고인 A은 그전부터 목재파쇄기를 찾고 있던 중 양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인 B, D에게 가보라고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A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C의 진술과는 달리 2019. 8. 4. 일찍 속초로 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이 우연히 여행 중 위 장소를 가게 된 것이라면 그 다음날 다시 위 범행장소를 방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 D가 피고인 C은 ’위 범행현장에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 C이 목재파쇄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거나 피고인 C의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 볼 수는 있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전 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피고인 변호인의 2020. 9. 22.자 의견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특수절도죄로 입건된 B, C, D와는 어떤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B, C, D 모두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사람들이고, 모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여서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020고단65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무원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020고단2772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절도행위를 벌인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력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다. - 다행히 목재파쇄기 절도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쳐 비교적 피해가 크지 않다. - 피고인 B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2020고단6542 법 제정의 취지,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