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2017고단459 피고인은 2016, 10. 21.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50,000원권 문화상품권을 45,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50,000원권의 인터넷 거래용 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0원권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의 인터넷 거래용 핀번호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1,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번 내지 1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6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61 피고인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9.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8. 02: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모텔 앞에서 피고인을 귀가시켜 준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50세)이 피고인에게 "차후 경찰서에 출석하면 됩니다"라고 고지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763)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5.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교도소 J에서 같이 생활하는 수용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7. 08: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J에서 피해자 A(22세)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물이 담긴 1.5리터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부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7세)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994, 피고인은 2016. 10. 16.경 대구 북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다음 캐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로 "85,000원을 보내주면 다음 캐시 100,000원을 충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음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음 캐시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6. 경부터 2017. 2. 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7,000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용 확인서, 이체확인 증명서 1. 주민등록초본(개명이력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AF 계좌거래내역서, E 계좌거래내역서, L,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G 명의의 유심칩의 소유권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압수수색영장(금융계좌추적용),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글 자료 첨부), 캡처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4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지구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 첨부) 2017고단7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채증사진), 수사보고서(진단서 등), 수사보고서(의사의 진단소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9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K,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등,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걱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조회 등,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2017고단763 사건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2017고단461 사건)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2017고단461 사건)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수개월 동안 수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 피해자 2명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인 A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02:00경 대구 서구 AS에 있는 피해자 AT(53세)가 운영하는 AU 주점에서 "주머니에 넣어둔 돈이 없어졌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고 하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과 등을 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