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5. 5. 4. 19: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C횟집 앞 노상에서 우연히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5세)를 보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인과 달라 보이자 그 지능이 낮다는 점을 알아채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희 어머니, 할머니를 잘 알고 있다. 마산역에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육교 위로 올라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안 가면 가만 안 있겠다, 너희 엄마랑 잘 아니까 조용히 따라 온나, 니에 대해서 잘 아니까 아무 말 하지 마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육교에서 데리고 내려와 도로를 무단횡단한 후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같은 날 19:15경 같은 구 E에 있는 F모텔 702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5, 5, 4, 19: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모텔 702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맞는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희 어머니께 다 말해 버릴 거다."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앞니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물고 피해자의 양팔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영상 CD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수사기록 제71쪽)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가슴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데려가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모텔 호실 구조 그림 첨부), 그림 1장, 내사보고(피해자모 상대 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F모텔 702호 객실 내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 결과 및 학교생활기록부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장애인증명서, 각 진단서, 각 유전자감정서,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 할머니를 잘 알고 있고, 신과 같이 가지 않으면 가만 안 있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팔을 잡고 강제로 택시를 타고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에서도 맞는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머니에게 모두 말해버리겠다고 하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앞니로 오른쪽 가슴을 물었고, 자신을 올라타 앞뒤로 막 성폭행하였다. 피고인이 음부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배 바로 밑에, 그리고 똥구멍에다 쑤셔 넣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나 모텔로 가게 된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간음행위 및 유사성행위의 내용 및 태양, 범행 장소인 모텔방의 구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짜 무섭고 두려웠다. 모텔 주인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조용히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였고, 말을 하면 때릴까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올라탔을 때 밀치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힘이 좀 있었고, 자신의 양팔을 잡고 있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주위에 도와달라고 소리쳐봤자 안 도와줄 것 같고, 신고는 못하겠고."라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력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명료하지는 않으나, 당시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진술분석가 H는 사실성평가(Reality Monitoring) 기법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마산의료원)에서의 진술영상을 분석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기억해 낼 정도의 인지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를 이해되도록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으며, 경험한 사건에 대해 비교적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3) 진술조력인 I은 피해자가 사건의 전후 관계 맥락 설명이나 일시 특정, 구체적인 상황 기억, 시간적 .인과적으로 조리 있는 표현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경험적 사실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관계를 구분하거나 사실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4) 피해자의 모(母)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저와 할머니, 도우미 선생님만 만난다. 약 3년 전에 피해자가 혼자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오는 길에 술 취한 남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골목길로 데리고 가다가 인근 주민에게 들켜 무사히 가게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남자를 무서워한다. 본인과 길을 걸을 때에도 술에 취하거나 얼굴이 험악한 사람이 지나가면 겁을 내고 피하는 편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평소 낯선 남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2015. 5. 5. 00:10경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상 항문 접촉이나 삽입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란에 표시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양쪽 유두 주변을 입으로 빨고 질내 성기 삽입의 강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경남해바라기센터 J 간호사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음부 쪽은 성기를 넣었다고 하였으나 항문 쪽은 아니라고 하여 응급키트에 체크하거나 증거채취를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312쪽), 당시 경남해바라기센터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母) G만 참석하여 진술조력인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2015. 5. 7.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마산의료원)에서는 항문 삽입이 이루어졌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지적장애 또는 범행 직후의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움으로 경남해바라기센터 담당 간호사에게 자신의 피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기본영역(징역 6년 ~ 9년) 나. 경합범죄 간음약취죄 [권고형의 범위 ] 약취만 한 경우 > 제2유형(간음 목적 약취)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4년 6월)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1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상한인 징역 9년에 경합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2년 3월을 합산)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울 의도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약취한 뒤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나 그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 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의 발현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14점으로 '높음' 구간(13점 ~ 29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9점으로 특별한 음주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 점, 과거 주취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6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공식적 기록 및 진술 등에서 일탈적인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