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60

범죄사실 1. 2017고단13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주)B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삼성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하겠다. 상품권을 주면 대금은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채무만 5억원에 이르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B은 아무런 수익도 없는 회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500만원 상당의 삼성홈플러스 상품권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3. 27. 1,000만원 상당, 2013. 3. 29. 2,000만원 상당, 2013. 4. 1. 5,800만원 상당, 2013. 4. 3. 9,000만원 상당의 삼성홈플러스 상품권을 각각 교부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억 8,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고단1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부터 2013. 9.까지 서울 동작구 C빌딩 3층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잡화물 판매업체인 (주)B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65세)에게 "B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의 5%에 상당한 금액만큼 투자금을 할증시켜 주므로 투자금은 105%가 되고, 위와 같이 증액된 투자금 105% 중 10% 정도 금액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데, 홈플러스 상품권 구매시 B에서 투자자들에게 구입금액에 5%를 추가한 금액만큼의 상품권을 배정하고 그 상품권을 B 지정 판매점에 팔면 하루에 총 0.2~0.3%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수익금이 투자자의 통장에 입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홈플러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이었고, 피고인은 홈플러스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B의 매달 인건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4,0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위 B의 매출이 극히 부진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받아 선투자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투자금 명목으로 (주)B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부터 2013.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93명으로부터 총 902회에 걸쳐 합계 4,812,503,8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고단157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송이버섯 재배, 수출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G은 강원도 춘천시 H에 있는 건물 2층에 본점을, 강원도 양구군 I의 임야에 송이 농장을 각각 두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운영의 주식회사 L의 상황버섯 재배 현장을 빌려 주식회사 G의 송이버섯 재배, 판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M 및 N에게 "송이버섯 인공재배에 성공했다. 5구좌 1,400만 원을 최소 단위(1구좌 280만 원)로 하여 G의 조합원에 가입하면, 버섯재배 및 경영의 노하우와 오랜 수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니 매월 투자금의 2%를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매년 12월말에 투자금의 26%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겠다. 투자를 원하지 않을 시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고 100% 원금이 보장된다. 조합원들의 가입금은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배지분의 토지 5만평에 송이버섯재배를 위한 스프링클러 등 시설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수익금에 관계없이 100% 원금 지급보장을 한다. 수확된 송이버섯은 전량 오랫동안 거래해 온 일본 동경과 오사카의 경매시장에 수출하고, 일본의 O이라는 회사에 1kg당 3만 엔(한화 30만 원)에 약 20억 원의 선 주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그리고 남양주, 일산, 파주, 양구 등지에 상황버섯 농장이 있는데 송이버섯의 수출량이 적을 경우에도 버섯재배 및 경영의 노하우와 오랜 수출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으니 매월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처음으로 송이버섯을 재배하는 것이었고 송이버섯 인공재배에 성공한 것으로 신문기사(2016. 3. 16. Q언론 'R')를 냈으나 생산 초기 단계이어서 송이버섯이 안정적으로 확대 생산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2017. 가을경에도 40kg 생산되는 수준에 그쳐 시장성이 없었고, 주식회사 G과 무관한 K의 주식회사 L의 상황버섯 재배 현장을 피해자들에게 마치 주식회사 G의 버섯재배 현장인 것처럼 소개하였고, 주식회사 G의 농장에 스프링클러 등 시설장치 구비에 사용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G은 버섯 사업을 처음으로 시도하고 송이버섯 재배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 업체와의 신규로 거래단계이었으며 일본의 O에 송이버섯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된 상태이었기 때문에 20억 원 상당의 송이버섯 선 주문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고 2016. 11. 7.경 일본에 약 12kg, 2,158,355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시험용으로 수출하는 수준이었고, 2014.경부터 2016.경까지 천마가 제대로 생산되지 않아 천마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G은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K 운영의 주식회사 L이라는 별개 회사가 재배하는 것이었음에도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우리기업!'이라고 G 광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5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매월 및 매년 말 투자금에 대한 각 약정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에 대한 반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 및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5. 16. 주식회사 G의 S조합계좌 T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5,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U의 진술서 1. 동업 및 투자계약서, 물품인수증, 내용증명서,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품권 지급일자 등 특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2018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B 홈페이지 화면), 화면,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주명부 사본, B쇼핑몰 이용가이드 사본, 상품권 재테크 구조 ppt 자료, 상품권 인수증, 각 계좌내역, 상품권 공급계약서, B 회원명부 및 투자금 내역, B 거래내역 및 A 거래내역, 회원명부, 매출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판결문 2018고단15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W, X,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조합원 출자증서(Y, M, Z, AA, AB, AC, N), G 광고, 신문기사, AD 광고, 출금내역, AA 입금내역, Z 입금내역, AE 입금내역, N 입금내역, AC 입출금내역, M 입출금내역, Y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상세, 재배시 위성사진, 번역확인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A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S조합입출금내역, 수출신고필증, A 거래내역, AF S조합 통장사본, 인증서 및 약정서, 주식회사 G S조합예금거래내역, A AG은행 입출금내역,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기업은행 입출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피고인은 수익과 무관하게 매월 투자금의 2%를 지급하고 매년 12월 말에 투자금의 26%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언제든지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회사 L의 상황버섯 재배현장을 주식회사 G의 송이버섯 재배현장인 것처럼 소개한 사실이 없고, 실제 일본에 있는 회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일본 수출과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송이버섯 재배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금원의 지급이 지체된 것이므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M에게 매월 투자금의 2%를 지급하고, 매년 말에 투자금의 26%를 지급하겠다고 직접 말하였으며, AH를 통하여 수익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원금을 초과하면 원금을 별도로 반환받지 않지만 지급받은 수익금이 원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나머지 원금을 지급받는다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송이버섯이나 천마 등으로 원금보장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송이버섯 뿐만 아니라 다른 버섯도 재배하여 수익이 나므로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 조합원모집 광고에도 '수익금에 관계없이 100% 원금 지급보장'한다고 게재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송이버섯 재배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M를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처음 몇 개월간 투자금의 2%를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월 2%의 수익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매월 투자금의 2%를 지급하고, 매년 말에 투자금의 26%를 지급하며,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남양주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M에게 송이버섯 재배로 예상한 만큼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황버섯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버섯 등을 재배하여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L의 상황버섯 재배 현장을 마치 피고인 회사에서 재배하는 것처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인이 이를 송이버섯 재배 현장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므로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공소장의 '송이버섯재배' 부분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여 '버섯재배'로 정정한다. 피고인이 위 현장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송이버섯재배 현장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다른 버섯재배 현장으로 소개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된다).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확된 송이버섯은 전량 일본 동경하고 오사카 경매시장에 수출하며, 일본 회사에 kg당 3만 엔에 약 20억 원의 선주문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일본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일본 회사와 선주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송이버섯 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피고인 회사는 송이버섯 재배에 실제로 성공해 본 적이 없고, 송이버섯 재배 첫 해에는 수익이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고, 실제로 수확량이 너무 적어 별다른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약 50억 원 가량의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결국 이 사건 2018고단152으로 기소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고단152 사건은 증거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 채무가 상당하여 송이버섯 재배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M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투자금은 모두 송이버섯 재배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송이버섯 재배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위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7고단1360, 2018고단152 사건의 경우 편취금액이 합계 약 50억 원에 육박하는 매우 큰 금액이고, 피해자가 190명을 초과하는 다수이며, 기망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2018고단1573 사건의 경우 편취 금액 2억 3천만 원에 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며(동종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약 1달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2017고단1360, 2018고단1573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2018고단152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다만 합의한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이 상장을 추진한 가상화폐 등을 지급받고, 합의를 해 주었는데, 그 중 일부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면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한 점을 함께 참작한다), 2017고단1360, 2018고단152 사건의 경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