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9

범죄사실 2018고단4829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07: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식당 주차장에서 청수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펴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부근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승강장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후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을 위 승용차 뒷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구수성구청장 관리의 버스승강장을 수리비 2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7:2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곳 보도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5:00경 대구 수성구 G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9. 05:00경 대구 수성구 G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H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900 피고인은 2018. 4. 29. 07: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H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소유의 C K5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놓은 뒤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0m 운전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경찰내사보고(D 식당 주차장 CCTV녹화영상분석)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D 식당 CCTV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버스승강장 복구비) 2018고단48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D 식당 주차장 CCTV녹화영상분석) 1. 각 사진: D 식당 CCTV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과치료약을 복용한데다가 피고인 B 일행의 합의 종용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겹쳐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자이렌정 등을 처방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위 자이렌정 등을 다른 약물과 함께 복용하거나 술과 함께 복용할 경우 등에는 수면상태와 각성상태의 중간상태, 즉 일종의 몽유병 상태로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위와 같은 몽유병 상태에 빠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위 전문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약물부작용을 설명하면서 술과 함께 약을 복용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위와 같은 몽유병 상태를 스스로 유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정 신과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인지능력이 갑자기 떨어져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피해자의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정신병력(조울증과 수면장애 등)과 가정환경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재범의 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피고인 B 피고인 A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배우자와 이혼 후 혼자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소유 자전거에 대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9.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