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38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둘째 아들이 피해자와 별거 중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4. 10.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처음으로 폭행하기 시작한 후 수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감시하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추궁하고 "시키는대로 안 하면 니 남편한테 둘째 아들이 남편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겠다"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리는 등 지속적인 폭행, 협박 등을 일삼아 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 9. 09:40경 구미시 D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음에도 이를 숨긴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0:00경 구미시 F에 위치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식당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어제 나한테 거짓말한 죄로 벌 세울 거니까 내가 일 마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협박을 당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시동이 꺼져 히터도 나오지 않는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0.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H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감시하다가 발·수신 내역이 삭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LG-Lu6800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고인의 원룸 화장실을 향하여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10.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가 일 나가는 시간에 니는 다른 새끼 만나는거 아니가?, 맞나 아이가? 개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몸통 등을 수십 회 때리고, 그럼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나를 왜 속이냐,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홍삼드링크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십 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10. 04:00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방바닥에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얼굴, 가슴, 음부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스마트폰 동영상 복원 및 정지화면 촬영사진), 피해자 나체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흥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거나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반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한다면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회적응을 방해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더 높이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0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내연녀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또한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