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22:00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술을 깨기 위해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더하여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감싸 안는 등의 행위가 있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며,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행위와 그 범행 전·후의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회사를 그만두었고, 그만두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한 행동 때문에 도저히 마주치고 싶지 않아 그만두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신고를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이 경과한 후에 한 이유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동네가 작아 소문이 날까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자신과 피고인 사이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화가 나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2~13쪽),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인 2018. 6.20. 07:51 경 피고인에게 '소장님 어제 저한테 실수하신거에요'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슴이 멍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에 대하여 널 안아준거지, 멍들게 안했어'라는 취지로 가슴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도, '그래 포옹한 것에 대하여는 사과를 할게. 이유를 떠나서. 가슴 등 멍든 거는 나와는 상관 없는 일이네'라고 답하여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답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노래방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전후 사정, 주변의 세부적 정황을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이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에 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피해자는 당시 입었던 옷은 브이넥 티셔츠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으켜 의자에 앉힌 다음 가슴 윗 부분을 쓰다듬고 티셔츠 사이로 손을 넣으려 하자 가슴을 만지지 못하게 가방을 앞으로 안고 얼굴로 밀어내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점, 비합리성 등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