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14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중소형 보증보험, 금융업, 채권추심 대행업을 하는 업체이다, 채권 상환 약속이 잡힌 고객 분을 직접 찾아가 채권을 회수하고 수납해주면 일당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신용점수를 상향해야 한다며 ‘F카드에서 3,1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하면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진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8. 30. 13:48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3,08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8.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F카드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전송하자,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인근 문구점에서 교부할 목적으로 “대출종료확인서, 발행기관 F(주), 고객명 : B, 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유형 신용(장기대출), 대출일 : 2021. 8. 25., 대출금 : 31,000,000, 대출납부일 : 21. 08. 30., 발행일 2021년 08월 30일, ㈜F, 대표자 H”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카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출력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카드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8. 30. 13:48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B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F카드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3) 1. 카카오톡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A의 카카오톡 캡처내역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 스피싱 범죄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음을 인식하고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판시와 같이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기망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들 또한 순차적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바,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에게서 건네받은 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 거래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당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고, 과거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곧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현금을 취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방문하거나 회사 관련자를 직접 만나 면접도 보지 않고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일을 시작하였고 별도의 고용계약서 등을 작성한 바도 없는데, 고액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의 내용 및 중요성, 통상적인 직원 채용절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회사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회사채용 및 업무 실행 과정에서 위 회사의 실체에 대해 전혀 알아보려고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타인에게서 고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해 피고인은 상당히 높은 금액의 보수를 받아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I에서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금을 전부 회수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바로 채권액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을 공제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부터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처음 업무를 시작한 첫 날에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분할하여 여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바 있고, 업무 실행 과정에서는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 방식은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회사의 실존 여부나 C이라는 사람이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을 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교부받으면서 F㈜의 직원이 아님에도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I과는 전혀 관계없는 위 카드회사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보기도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위 서류가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가 누군가에게 속아서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서류 교부 행위는 그 자체로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3,1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범행에 연루된 점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0년 1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