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담공원사거리 쪽에서 경기고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2,185,9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17: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3층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초진 이후 병원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명세서, 관련 체크리스트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전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좌회전 후 정차하여 사고 처리를 하자고 하였으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112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과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리고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할 수 있게끔 조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후미를 충격할 때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화면 방향이 정면에서 위쪽으로 향하기도 하는 등 충격의 정도가 가볍게 보이지 않는 점, 경차인 피해차량은 수리비가 2,185,953원이 소요될 정도로 파손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어 약 3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사고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다른 병원에서 2주 정도 찜치료, 물리치료 등을 받은 점, 피해자는 ‘배도 아팠고 너무 떨려 운전할 수 없어 대리기사를 불러 경찰서까지 이동하였고 사고로 두통과 복통이 너무 심해 경찰관이 구급차를 호출해주어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피해자에게 ‘좌회전해서 다시 이야기하자, 앞으로 와라’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준 바 없고, 경찰에 신고하고 있던 중인 피해자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전방에 있는 피해차량을 지나 그대로 좌회전을 한 점, 피고인이 좌회전을 할 때에는 이미 전방신호가 좌회전에서 적색으로 변경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좌회전 직후 인근 도로변에 바로 정차하지 않고 약 250m 직진하여 주유소 앞 인도 안쪽으로 들어가 정차한 관계로 다음 좌회 전 신호에 뒤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유소 앞에서 약 2분 20초간 있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음주 상태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에서 벗어났고, 주유소에서 출발한 지 약 9분 정도 지나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뒤에야 112에 전화하여 사고발생 사실 등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를 이행하기 전’에 이미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 즉 위 각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벗어난다는데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다투고는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