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7. 07:01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친구인 E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 E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E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모텔'의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화가 나, 2016. 9. 29. 05: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으로 위 동영상을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아, 내랑 2년 동안 떡치던 집에 같이 사는 니 남친도 좀 불쌍하네. 말로 자꾸 열받게 할라하지 마라. 니 맥일라면 얼마든지 맥인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수사) 1. 문자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채무독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실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하게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10.03:40경 춘천시 C시장 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으로 온 E, F, G, H 등에게 욕설을 하며 그들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G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폭행 현장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찍지 말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을 빼앗아 위 D 음식점 밖으로 나와 땅바닥에 5회 내리쳐 부수는 방법으로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I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영업 못하게 다 때려 부순다. 다 때려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꺾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순경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한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J이 "무슨 일이세요"라고 묻자 "너는 비켜 이년아"라고 하며 한 손으로 J의 목을 1회 밀치고, 양 손으로 J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경장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05:50경 춘천시 춘천로61 에 있는 춘천경찰서 1층 화장실에서, 본인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춘천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L(30세, 여)에게 "씨발 내가 이 수갑을 왜 차야 돼"라고 하며 세면대에 걸터앉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거세게 저항하며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던 경찰관 업무용 PDA를 화장실 바닥에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꼬집고, 춘천경찰서 1층 형사팀 복도 앞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찬 후 피해자의 왼팔을 물고, 다시 피해자의 오른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자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H,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동영상 cd 제출), 쇼핑몰 캡쳐화면,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장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하고 더욱이 현행범 체포 후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은 국가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영상과 관계자들의 진술로 인정되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사정은 정상참작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재물손괴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9. 2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920 현대아파트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형극장 사거리 방면에서 사우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를 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사망진단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F CCTV 영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7. 20:40경 부산 사하구 D맨션 1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 E으로부터 그와 교제 중인 피해자 F(남, 29세)에게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F이가. 잘 왔다."라고 말하면서 주거지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재차 피해자에게 "니가 내 딸 머리카락을 자르고 때렸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도자기 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F 상처부위 사진첨부) 1. 상해진단서(F), 진단서(F) 1. 상처부위 사진(F, A)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이나 도자기 컵을 들고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빈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리고 도자기 컵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 폭행의 구체적인 태양,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당시 112 신고내역 및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수사보고 내용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있었던 피고인의 딸 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이 사건 전체 과정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빈 소주병이나 도자기컵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E의 법정진술은 경찰에서 그 스스로 한 진술이나 피고인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112 신고내역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어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패를 가하고 있다고 경찰에 자신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갔다고 진술하였으나, 112 신고내역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2017. 1. 27. 23:25경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해자이고, E은 최초 신고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고 나서 피해자가 2017. 1. 28. 00:21 경 재차 경찰에 신고한 뒤인 2017. 1. 28. 00:28 경에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E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이유로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빈 소주병 및 도자기 컵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고, 손해배상 명목으로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2017고단501] 피고인은 B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으로 가장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불특정 남성에게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모텔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채팅창을 만들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남, 22세)에게 시간당 8만 원에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부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306호에서 만나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6. 10:00경 위 E모텔 306호에서 성매매 여성을 기다리며 목욕가운만 착용한 채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뒤 성매매 여성을 기다리다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듦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를 뒤져 오만원권 1매와 일만원권 3매 합계 8만 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모텔을 나가자, 같은 날 10:46경부터 11:05경까지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뒤 G에서 캡쳐한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모텔 방으로 돌아와 성기와 항문을 애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F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학교, 학과를 거론하면서 학교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008] 5.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0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305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J(남, 22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현금 27,000원, 체크카드 1장, 배터리 충전기 1개, 보조배터리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대화내용 [2017고단1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제1, 2범죄 :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2) 제3, 4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제5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3년 6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추행하였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갓 성인이 된 만 19세로서 앞으로 교육을 통해 성행이 교정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여지가 많고,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그러한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성장한 양육시설의 원장 등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10: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12번 테이블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여, 21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1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국화리 소재 국화리 공설묘지 밑 산길을 국화리 공설묘지 방면에서 강화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위 산길을 이탈하여 산비탈을 따라 100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그 곳에 있던 나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78세)로 하여금 2017. 6. 26. 11:35경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각 현장사진 1. 변사체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최초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약 5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9. 확정되어 2016. 9.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06: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 내 채혈실에서 채혈 실습 중이던 피해자 D가 그곳 환자 침대 위에 놓아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7플러스를 발견하고 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외투로 위 휴대전화를 덮어 가린 후 이를 외투와 함께 슬쩍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사본[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28, 536(병합), 569(병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769, 대법원 2015도13241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자백, 뉘우침, 피고인의 건강상태 불리한 정상 : 전과관계(동종 누범, 수회의 동종 전과, 현재 동종 범죄에 대한 재판 계속 중), 진지한 피해회복의 노력 없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정도, 범죄 후의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위 양형기준의 하한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2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 00: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고인을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1회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 01:20경 서울 서초구 효령로77길 37에 있는 서초경찰서 서초2 파출소에서, 제1항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에게 큰소리로 "너네 대단하네. 씨발새끼들아, 니네 좆대로 해. 병신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 웃냐 씨발년들아, 때려봐.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약 50분 동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경합범 처리 후 신상정보 등록기간도 최하한인 10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추행이 밤늦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의 주취소란 시간이 50분 정도로 짧지 않아 관공서의 업무가 상당히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7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8. 03:30경 서울 서초구 포이동 삼호물산 부근 먹자골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결제가 되지 않아 피해자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며 자신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물고, 다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05:0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에 있는 수서경찰서 F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담배를 들고 그곳 출입구 앞에서 데스크 업무(체포된 피의자 신병관리 업무 중인 경위 G에게 다가가 "야, 라이터가 없냐?"라고 물어 위 G으로부터 '관공서에서 담배를 피게 되어 있으니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으라'고 안내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G, 경장 H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위 G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위 H에게 주먹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각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5. 18. 05:05경 위 F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수갑이 채워지자 그곳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왜 한판 붙자, 니기미 씨발년들아, 병신새끼들, 뭘 쳐다봐, 씨발놈들아."라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주취상태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0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3월 0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 크고, 피해 결과 또한 중하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의 질환이 있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경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3:00경 서울 강남역 방향에서 인천 서구 청라지구 청라국제 업무단지 방향으로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1세)이 잠이 든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쪽 팔꿈치를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댄 채로 왼손을 피고인의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분석 자료, 블랙박스 등 영상 내장 CD, 블랙박스 녹화 자료 내장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006

범죄사실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좌좌수는 총 출좌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출자금 총액 35,500,000원, 총출좌좌수 3,555좌의 약 84%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단독으로 출자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병원을 개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D, E, F, G으로부터 출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에서 D, E, F, G의 명의로 각각 6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H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8. 30. 인천시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3.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H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35,500,000원, 출좌총좌수 3,555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H생활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5.경 인천 남구 I건물 1~5층에서 의사 1명, 간호조무사 1명, 물리치료사 3명 등을 고용하고, 병실 및 진료실을 구비한 후, 위와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설립한 H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J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사기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J의원'을 운영하면서 마치 위 'J의원'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35,741,53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수사보고(L 계좌 추적 결과 보고) 1. 전표, 고객인적사항조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상가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요양 및 의료 급여비용 입금현황 자료 첨부 보고) 1. 현황자료 및 통장사본 1. 요양급여비 청구 및 심사결정액 내역 1. 조합설립인가증, 발기인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1. 발기인대회 회의록 등 설립인가신청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85조 제2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규정취지를 교묘히 잠탈하는 탈법적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편취액 또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H생활협동조합 개설의 실무적인 역할을 주로 담당하였고, 개설된 의료기관의 운영이 잘 될 경우 수익을 얻을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한 요양급여 상당액 전부를 공탁한 점, 이종 벌금 4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1. 22:50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106호 'C'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D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거나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1. 23:05경 제1항 기재 빌딩 104호 'E' 커피숍에서 F 등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시킨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만지거나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날 자리를 옮겨가면서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1: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3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A의 명의를 도용하여 2012. 1.자 각서의 보증인 란에 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위 각서를 위조하고, 위 위조된 각서를 D에게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위 각서의 보증인 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C는 위 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변호사 B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지급명령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상고하여 2017. 3.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분양 회사인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오산시 G 임야 5,644m2를 개발하여 9개 필지로 분할하고 주택 9채를 건축하는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개발을 하여 주택 부지를 분양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개발 비용으로 250,000,000원을 투자하면 이를 개발하여 4개월 뒤인 2009. 11. 22. 까지 원금에 분양 수익금을 더하여 3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를 개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0원을 받더라도 4개월 뒤에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47,921,49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약정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C 임야등기사항전부명령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기 전과 1심, 2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사건 수사기록 및 3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해자가 단기간의 수익을 노리고 피고인의 말만 믿고 따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사기죄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위 오산시 토지 개발을 위하여 자신의 자금이나 다른 타인자본을 투자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위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토지의 기본적인 허가 관계도 확인하지 않아 과연 위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쓰거나 다른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뿐 오산시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된 부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오산시 토지 개발 계획과 그 가능성에 대한 H의 말에 의존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전에 이미 H의 말을 믿고 부동산 개발을 하다 크게 손해를 보았고 한동안 H와 연락도 두절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의 상당한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용하여 비교적 쉽게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부동산 개발수익에 대한 예측 실패나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개발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단기간의 고액의 수익이 날 수 없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의 명의로 된 넓은 아파트에 살면서 8년 동안이나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않다가 인신이 구속된 이후에야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고의로 자산을 은닉한 정황이 보일 뿐 아니라 피해 변제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그중 5,000만 원 가량은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