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교 동창으로부터 피해자 B(여, 48세)를 소개받고, 피해자로부터 1억5,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을 계기로 연락하고 지낸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9. 4. 13. 00:40경 순천시 C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격분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옆에 있던 와인 진열대를 걷어차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가 이에 부딪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의자 위로 밀어 앉힌 후 피해자의 다리 위에 앉은 채 자신의 엉덩이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E CCTV 영상의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장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가로막으려던 것이었을 뿐, 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CCTV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을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 쪽으로 다가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켜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으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십여 분 가까이 실랑이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자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의 옆에 있던 와인진열장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외투와 가방 등을 챙겨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의 허벅다리 위에 올라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피고인을 밀거나 몸을 옆으로 움직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그 위에서 버티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엉덩이와 피해자의 허벅다리 부분이 마찰되는 상황이 4분가량 지속되었다. 나.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당시 위 상황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을 밀거나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보인 점, 피해자가 당시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앉는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이 위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와인 진열대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좌측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E CCTV 영상의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으로 던진 후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찬 것이 피해자의 신체인지, 와인진 열대인지 명확하게 식별되지는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발을 들어 올린 시점과 와인진열대가 쓰러진 시점 사이에 피해자의 왼쪽 옆얼굴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서 피고인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 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이 닿은 지점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앞쪽 공간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면 피해자가 와인진열대와 함께 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고 와인진열대만 넘어진 것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이 발로 찬 것은 와인진열대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좌측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수지부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수지부의 열림 상처, 다발성 타박상, 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는데, 엉덩이 부위에 별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기록은 없고, 진단서 발급 당시 타인에게 밀려서 진열장에 부딪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가 와인진열대 쪽으로 넘어져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있던 와인진열대를 발로 차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위 진열대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거나, 사건장소를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밀고 잡아 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와인 진열대쪽으로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