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1) 제품판매 일본에 있는 ‘C 가부시키가이샤(C 株式會社)(이하, 'C’라고 함)는 발효효소를 이용한 건강식품, 비료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D경 대한민국에 ‘E’(일본어 발음은 ‘F’)라는 상표를 ‘사과를 누룩곰팡이, 효모균 등의 미생물로 발효시켜 과립상으로 한 가공식품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였고(등록번호 G), H경 ‘E’라는 상표를 ‘식물성장 조절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하였다(등록번호 I). 피고인은 2006. 9. 27. 설립된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함. 위 법인은 2016. 8. 18. B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발효효소를 이용한 건강식품, 비료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던 중, 2006. 12. 15.경 한국 내에서 ‘J’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C의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개인 명의로 C와 체결하였다가, 2008. 9. 1. 법인인 J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기본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C의 국내총판으로서 C의 효소발효식품, 농업용비료 등을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7. 9.경 C로부터 대금미지급 등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위 판매기본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게 되었는바, 이로써 위 계약의 약정 내용에 따라 더 이상 C가 상표로 등록한 ‘E’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2012. 7. 1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C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E’(등록번호 G)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양의상표를 부착한 건강식품인 K 1,176개(판매금액 91,004,000원)를 국내 건강식품 판매점 등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판매금액 합계 2,260,050,009원 상당인 13개 품목의 합계 22,025개 물건을 국내 판매점 등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홈페이지 게시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6. 9.경까지 사이에 J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첫 화면에 C의 공장과 직원들 사진을 게재한 후 발 효가공식품, 비료 등의 출처 표시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등록한 상표인 ‘E’(상표등록번호 G, I)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각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신문광고 피고인은 2014. 8. 25.경 L 12면에 J 명의로 ‘M’와 관련된 전면광고를 게재하면서, 기후변화·자연재해·일조부족·저온·장마에 M가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취지의 광고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비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E’(상표등록 번호 I)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비료 제품인 M, N의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위반 1) 대리인이나 대표자의 상표권 무단사용행위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C와 한국 내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7. 9.경 피고인 측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에 대한 해지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0.경부터 2013. 7. 9.경까지 1년 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인 일본 및 한국에 등록된 피해자의 상표인 E(대한민국 특허청 등록번호 G, I, 일본 상표등록번호 O, P), E(일본 상표등록번호 Q), C(일본상표등록번호 R, S)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인 E, C, N, K 등을 부착한 제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2) 상품품질 오인 유발행위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7. 9.경 C와의 제품 판매계약이 해지되어 그 내용물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관련 제품의 포장지는 남게 되자, 2012. 9.경 일본의 다른 업체인 ‘T’로부터 C의 발효효소 관련 식품인 ‘K’과 유사한 원료를 수입한 후, 실제로는 제품의 원료 내지 내용물이 C의 제품을 사용하여 구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의 제조원 및 원산지 란에 “C”으로 기재된 수입 발효효소 관련 기타식품인 ‘K’ 680개를 제조한 후 2012. 10. 29.경 충청사업부에 K 12개 합계 582,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3.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680개 25,268,5000원 상당의 ‘K’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품의 품질에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하였다. 다.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에 관해서는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그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원래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 자신이 운영하던 별도 법인인 ‘U’ 명의로 일본 ‘T’ 사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면서 ‘V’라는 이름의 제품으로 판매하겠다고 신고한 후, 같은 해 9.경부터 10.경까지 위와 같이 수입한 원료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판매원 ‘J’, 제품명 ‘K’, 제조원 및 원산지 “C”으로 기재된 포장지 680개에 소분하여 재포장하고 같은 해 10. 23.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국내 대리점 등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을 그 기준에 맞지 않게 표시하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일본인 W의 법정 진술 1. 증인 X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Y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홈페이지 자료, 홈페이지 화면, 각 통지서, J(주) 광고 및 홍보 현황, 계약서(C/A), 판매기본계약서, 증거제출서(피고인측), L 광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J 식품 판매현황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J 식품 수입현황표, 수입신고 수리내역서 등, J Z 판매현황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J N 등 판매현황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J 농업용 수입현황표, 수입신고 수리내역서 등, T 수입신고필증, 각 상표등록, 각 상표등록원 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고상품을 판매한 것이어서 상표권침해가 아니라는 주장 등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이 사건 판매기본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를 받은 이후에 판매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상품은 C에게서 기존에 공급받은 재고품을 판매한것뿐이어서 이러한 상품의 판매는 C의 상표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회사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판매기본계약 제21조는 ‘C와 J(피고인 회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본 계약 종료시의 조치를 실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호로 ‘J는 본 계약 종료 후, C가 J에게 판매하고 있던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C의 상품과 유사 동일한 상품명·호칭을 사용하여 판매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그 호로 ‘C는 본 계약 종료에 임하여, J에게 이미 판매하고 았는 상품·유상의 판매용 자료 중 J에 남아 있는 것이 있는 경우, 또는 J의 산하 판매점에 남아 있는 것이 있는 경우는, 해당 상품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판매기본계약에는 그 계약 종료 시점에 이미 공급되어 있는 기존의 C의 상품을 J가 위 계약 종료 이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판매기본계약 제21조 호와 호 규정도 상품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판매기본계약에 대한 C의 해지통고가 이루어진 2012. 7. 9.경 피고인 회사에게 종래 C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들이 일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 내지 피고인 회사가 위 판매기본계약의 해지통고를 받은 이후에, 이미 공급받아 둔 기존의 C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C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종국적으로 검사가 지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 제품판매에 의한 상표법위반의 점이나 대리인의 상표권 무단 사용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의 각 범죄사실은 각 해당 등록상표마다 이루어진 다수의 판매행위나 상표권 사용행위인 침해행위가 각 포괄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것인바, 검사가제기한 위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 판매행위 또는 상표권 사용행위가 C로부터 이미 공급받은 기존의 재고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고상품 판매 부분을 제외한 다른 상품의 판매행위가 있음이 증명되는 이상, 설령 그 재고판매 부분에 해당하는 수량이나 가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할지라도, 위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증명책무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에서는 2012. 9.경 일본의 다른 업체인 ‘T’로부터 C의 발효효소 관련 식품인 ‘K’과 유사한 원료를 수입한 후, 실제로는 제품의 원료 내지 내용물이 C의 제품을 사용하여 구성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의 제조원 및 원산지 란에 “C”으로 기재된 수입 발효효소 관련 기타식품인 ‘K’ 680개를 제조한 후 2012. 10. 23.경부터 2012.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국내 업체나 개인에게 공급한 사실, 피고인 회사의2012년도 법인 표준손익계산서상 연초의 상품기초재고액은 211,364,556원이고, 당기의 상품매입원가는 292,893,157원이며, 그 중 상품매출원가는 393,855,485원으로서 연말의 기말재고액이 110,402,228원인 사실, 한편 피고인 회사는 2012. 7. 9. 이후 2015. 12.경까지 C의 상표를 사용한 2,260,050,009원 상당(이 중 2013. 7. 9.경까지의 부분은 997,666,282원임)의 상품을 판매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비록 법인 표준손익계산서상의 재고액이 그 원가만을 표시한 것이어서 상품의실제 판매가와 단순하게 비교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2012. 7. 9.경 피고인 회사에 남아 있던 C의 재고 상품의 가액이 2,260,050,009원에 이르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이 중 2013. 7. 9.경까지 판매하였다고 하는 997,666,282원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각 판매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회사에서 C로부터 공급받지 아니한 상품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C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C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점과 C의 행위일 1년 이내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었던 자로서 C의 상표권을 무단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유죄로 봄이 타당하다. 2. 상표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관계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농수산 물품질관리법 또는 저작권법에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8조 제3항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변호인의 주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사목에 규정된 행위가 곧 상표권 침해행위만을 구성한다는 전제에서 위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와 다른 (상표권침해에 대한) 처벌조항이 상표법에 규정되어 있어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별도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이 사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상표법위반죄와 그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므로 이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550 판결 등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각 상표권침해의 점. 제품판매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은 포괄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3은 포괄하여 각 범죄 성립함.) 각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사목(대리인의 상표권 무단 사용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내지 13은 포괄하여 각 범죄 성립함),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각 상품품질에 대 한 오인유발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각 표시기준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한 점) 나. 피고인 B주식회사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93조(각 상표법 침해의 점. 제품판매 부분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6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내지 13은 포괄하여 각 범죄 성립함.) 각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사목(대리인의 상표권 무단 사용행위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은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7 내지 13은 포괄하여 각 범죄 성립함), 포괄하여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상품품질에 대한 오인유발의 점), 포괄하여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제1항(표시기준 위반하여 식품을 판매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로 인한 각 상표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수법과 각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이 사건 범행 과정에 피고인 A이 실제로 관여한 정도(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회사의 업무를 피고인 A와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인 Y이 현실적으로 담당해 온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회사와 C 사이에 상당 기간 상표권 관련 민사상 분쟁이 이어짐) 등 이 사건 공판절차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