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05

범 죄 사 실 2021고단805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편안 알바, 단순업무, 당일 지급 30~50만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1.5%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7. 13: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 4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4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4. 10: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O 과장과 P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용하는 계좌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어간다’, ‘피의자 신분으로 P 검사에게 조사를 받을 것이고 며칠 동안 구치소에서 있게 될 것이다’, ‘사용하는 계좌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받은 금원을 A 대리에게 전달해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사용하는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A 대리에게 건네어 주면 혐의를 면하게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으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수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인출한 금원을 건네어 받더라도 피해자의 혐의를 면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7. 13:2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을 위해 일하는 위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6. 8. 10:45경 같은 방법으로 위 상인역 5번 출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8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고 이를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AX)으로부터 일당 30만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 오전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카페’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AY 대표이사 AZ 명의의 위조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문서 상단에 ‘AY’, 제목 란에 ‘강제상환완납증명서’, 그 아래에 ‘성명 : B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0 생략)’, ‘상환일자 : 2021. 05. 25.’, ‘당일 민원 건은 BB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BA님 AY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 05월 25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AY 대표이사 AZ’이라고 기재된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Y 대표이사 AZ 명의로 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B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1.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직접 BB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10:45경 청주시 흥덕구 BD 아파트 정문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마치 BB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1부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7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5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 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편안 알바, 단순업무, 당일 지급 30~50만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수금액의 1.5%를 대가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경 서울 관악구 M 2층에 있는 ‘N 카페’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을 위해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그 명의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 10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자금 통장이 개설이 되어 1억 4천만원의 돈이 세탁 되었다’, ‘본인 통장이 진짜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먼저 대출이 되는지 보겠다’, ‘신용등급을 최하로 떨어트렸음에도 대출이 되면 금융기관 직원들이 범인이니 검거를 할 것이다’, ‘대출받은 금원을 추적해야 하니 해당 금원을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어 주면되고 받은 금원은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사용하는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어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면 해당 금원은 다시 돌려주겠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지참하여 지정한 장소에 나오도록 하였으나 사실 위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가 인출한 금원을 건네어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6. 2. 14:00경 대전 서구 BE아파트 후문 부근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을 위해 일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21. 6. 3. 11:00경 위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조한 위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현장 임장 등 수사), 수사보고서(위조문서 편철 및 지문감식결과 확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CCTV 캡쳐화면 [2021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보증협약서 등 위조문서 3부, 수사보고서(범행 일시 변경 관련),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의자 택시요금 결재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 결과 피의자 A 특정), 현금 수거책 CCTV사진,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수사),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송금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3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약 2억 4,0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한 공문서 및 사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