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은 이웃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0: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통영시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 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2cm 크기의 소음순 피부열상, 2cm 크기의 후음순소대 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1. 감정서 2021-S-8375호_피해자(팬티 등), 피의자(팬티 등) 관련 1. 감정서 2021-S-8376호_피의자(손톱, 구강 등), 수거된 체모 휴지뭉치 등 관련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확인서, 요양급여내역, 성폭력피해자동의서(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작성된 성폭력피해자동의서(피해자)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생식기 접촉이 없었다’, ‘가해자의 사정이 없었다’, ‘성기 삽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34, 36쪽). 2) 입건전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경찰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의 하체는 주방 쪽에, 상체는 방 쪽에 위치하고, 허벅지 부위가 여닫이문의 문턱에걸쳐진 상태로 누워 자고 있었다’고 하며(수사기록 2권 6쪽), 이는 사진으로도 확인된다[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첨부)]. 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방 출입문의 바로 옆에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누워 있는 위치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가 문턱에 걸쳐진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위치인 것으로 보인다. 3)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최초 이 사건을 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유두를 빨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으로(수사기록 2권 83쪽), D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다. 4)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2. 5. 31.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정액반응 양성인 증7-1호(피해자의 질 내 닦은 면봉), 증7-2호(피해자의 자궁경부 닦은 면봉)에서 관계자 D와 일치하는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고, 증7-3 호(피해자의 외음부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어, 증7-1호와 증7-2호 정액반응 양성은 D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증7-3호 정액반응 양성은 피고인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손가락에 정액이 묻어 있는 상태로 피해자 음부에 접촉이 있었을 경우, 정액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한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발생 5일 전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한다(수사기록 2권 35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음부에서 확인된 정액반응 양성은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와의 성관계에서 유래되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피고인이 판시 준유사강간치상죄로 처벌받는 이상, 피해자에 대한 간음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정형은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굳이 간음의 점만을 부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유사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