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5세)는 평소 토지 매립 및 경계 문제로 서로 갈등 중인 관계이고, 피해자 C(여, 64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17. 14:20경 통영시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에게 ‘이 길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가라. 여기를 지나가려면 나를 죽이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두께 2.3cm, 길이 97cm) 1개를 잡고 휘둘러 위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분명히 내 땅이라고 여기를 지나다니지 말라고 안 했나, 내 땅을 왜 마음대로 지나가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차량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위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찌르고, 위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 끝 부위와 왼쪽 허리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두께 2.3cm, 길이 97cm)로 B를 폭행하던 중,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이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몸 부위를 2회 찌르고, 위 나무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및 허리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음 내용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통영지원 2022고단206), 판결문(창원지법 2022노 2423), 대법원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나무지팡이를 들기만 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때 더웠기 때문에 창문이 열린 상태였고 저는 내리막길이어서 운전 중에 있었고 집사람 쪽 문이 반쯤 열려있었습니다. 그런데 차가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창틈으로 언제 나타났는지 저는 목격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창 쪽으로 해서 왼쪽 볼때기를 작대기로 쑤셔서 상처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엉겁결에 소리를 지르면서 뭣도 모르고 바로 내리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차 내려간다. 차 굴러 내려간다.’라고 소리를 쳐서 제가 엉겁결에 브레이크를 밟고 사이드를 당긴 다음에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집사람이 조수석에서 내렸습니다. 조수석에서 내리자마자 피고인이 그쪽으로 가서 집사람을 몽둥이로 휘둘러서 집사람도 상처가 많이 났고 두 사람 다 다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에 반찬을 사러 내려가는 중에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창문을 내려놓고 가는데 운전석 쪽에서 막대기를 들고 팔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에 운전자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해서 ‘이게 웬일이고’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팔을 넣어서 실랑이를 하는 바람에 안경도 부서지고 하니까 운전자가 너무 당황해서 차를 세울 줄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작대기가 들어 와서 피도 나고 차는 앞으로 자꾸 밀리고 그 자리가 조금 위험한 자리라고 하였는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알고는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 ‘빨리 차 세워라’라고 고함을 지르고 제가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운전자는 차를 세우지 않고 한쪽 손으로 들어오는 막대기를 잡고 씨름하고 제가 먼저 그것을 막기 위하여 내리는데 저에게 막대기를 들고 와서 긴 막대기를 찌르니까 여기저기 찔리고 하니까 상처가 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수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서 피해자 B의 왼쪽 뺨 부위에 혈흔이 관찰된다. 또한 각 상해진단서의 병명이 피해내역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상해, 주거침입,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2022. 8. 31.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서 오래 지속된 경계 분쟁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