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1: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학교 앞길을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61세)이 운전하는 H 비스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평상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통행하고 있어 도로 상황에 익숙하였을 것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I에게 심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3,12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7. 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창원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트랙터(DK550K) 1대, 로타리(S175TF) 1대, 이랑쟁기(TS-4S) 1대, 비료살포기(CH-320J) 1대 등 농기계 4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총 대금은 35,400,000원으로 하고 그 대금을 2016. 8. 29. 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위 농기계 4대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농기계 4대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위 대금 중 10,24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경 밀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농기계 4대를 양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위 농기계들을 타에 양도한 사실이 없고, 불상자에게 대여하였으며 피고인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농기계들을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2018년 형제 1665) 74면]. 또한 피고인은 농기계들을 대여해 간 사람이 농사를 망쳐 행방불명이 된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 그로 인해 현재 위 농기계들의 소재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농기계 4대에 대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작성된 농기계 매매계약서[증거기록(2018년 형제 1665호) 제9면] 기재에 의하면, 구매자인 피고인에게 대금 정산을 완료하기 전까지 금지되는 행위는 '농기계의 매매,양도, 질권 설정 등'으로 정해져 있는바(위 계약서 제4조), 농기계의 대여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는 허용되는 행위로 보이거나, 적어도 그와 같이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의문이 있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농기계들을 계약에 반하여 타에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농기계들을 타에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새벽 무렵 피고인의 친구들과 피해자 C(여, 17세) 및 피해자의 친구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8:00경 대전 중구 D 소재 'E모텔'에 같이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자살시도까지 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흥군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D생)는 지능지수(IQ) 58, 사회지수(SQ) 69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른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흥군내버스를 자주 이용하면서 피고인과 알게 되어 평소 친하게 지냈다. 1. 2014, 1, 8. 경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1. 8. 23: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허락을 받고 같은 날 낮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있던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다가가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4. 2. 2.경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2. 2.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여, 당시 15세)를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장애등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199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나,그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2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3년[= 2년 + (2년 × 1/2),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장애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가 아니어서 위 법에 따른 부착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6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2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4. 9. 12. 17:40경까지 광명시 소화동과 하안동 일대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2014. 9. 12. 17:40경 광명시 하안동 우체국 사거리에서 서울 금천구 독산로 147형제주유소 앞길까지 위 그랜드딩크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제32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형의 선택 판시 절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만 19세에 불과하고 범행 당시에는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1. 선고유예된 형 징역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13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9. 초순경동두천시 C건물 A동 303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틀니 제작을 의뢰받고 본뜨는 기구 등을 이용하여 D의 틀니를 제작하고 그 대가로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10.초순경까지 한 달에 1-2명 정도 틀니 제작 및 틀니 보정을 해 주는 방법으로 치과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연령 4.9세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5. 26. 18:30경 부산발 수서행 SRT C열차가 대전-지제역간 운행 중일 때 옆 좌석(5호차 5C)에 앉은 피해자 D(27세, 여)의 다리를 왼손으로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12. 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7:36경 안성시 C에 있는 D 건너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6세)이 치마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다리 부위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폰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23:59경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량을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월운정교 위 포장마차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시동순대 앞 골목 삼거리까지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 23:59경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시동순대 앞 골목 삼거리상을 강변로에서 단구초교길 쪽으로 좌회전하여 정차하였다가 알 수 없는 속도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폭이 좁은 주택가 골목길이고 당시 진행방향 좌측노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교행이 곤란하여 피해자 D(55세, 남)이 E 쏘나타 승용차량에 피해자 F(48세, 여)을 태우고 맞은편에서 진로를 양보하여 주기 위해 진행방향 좌측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출발하여 피해자 D이 충격을 피하고자 핸들을 좌측으로 과다 조작하여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G가 주차하여 둔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해자 DI G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을 가리켜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판시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검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줄곧 당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시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H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피고인과 D이 각자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좁은 골목에서 마주 보게 되었는데, D의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좌회전을 하다가 미처 G가 주차하여 둔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차량을 들이받음, 한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믿지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도록 1) 즉,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D1 G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이다. 2) H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범인도피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기에 (이 법원 2012고약4735호, H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대로확정되었다),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H이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명확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한 점, 나아가 이 법정에서의 H의 진술의 태도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관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28-1

범죄사실 C은 피고인, D, E과 함께 2012. 7. 18. 05:00경 보령시 F에 있는 G해수욕장 길가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I(31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J이 C을 몰라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친구와의 전화통화로 Col 제주 K의 일원임을 알게 되어 사과를 하자, "싸가지 없는 새끼야, 내가 어린 너한테 후다를 까야 되느냐? 일어나 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낸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걸레자루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C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E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그 무렵 D는 C이 E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J을 무릎 꿇리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당신들에게 맞았으면 됐지 왜 무릎을 꿇렸냐?"라고 항의를 듣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J이 이를 팔로 막아 맥주병이 부서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 E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다시 불러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과 E은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E과 피고인은 공동하여, C과 D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데 그치는 등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입원해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어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2개월이 조금 안 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45-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는 2013. 11.23. 13:40경 수원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신던 중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서로 싸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의자 4개, 탁자 3개, 집기류 5개 등을 집어 던짐으로써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C(34세)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2-3회 가량 내리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위험한 물건으로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고, 손괴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국제마피아파는 성남 시내 유흥가 등을 주요 활동구역으로 하여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07년 10월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C, D을 통하여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그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E)의 기재 1. 수사보고(국제마피아파 계보도, 판결문)의 기재 1.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A 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와 2013. 4. 6.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제마피아파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단체에서 탈퇴하였고, 범죄단체 관여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59-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국민은행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행하는 서류들을 확인하는 절차만으로 저소득 근로자 또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알고,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50% 상당을 수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일명 'D실장'),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C은 위 대출명의인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자, E에게 그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위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조된 서류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출력한 다음 대출명의인에게 건네주고 대출신청시 행동요령을 가르쳐주고 은행까지 대출명의인을 데리고 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성명불상자, E은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신청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모집된 대출명의인의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조를 의뢰한 후 위조된 서류 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조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해자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2013. 5. 21.경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E의 전화번호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을 하고, E은 C에게 'A이라는 손님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연락하여 대출을 지시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그 파일을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고, 2013. 5. 22. 10: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지하철 예술회관역 6번 출구에서, C은 이메일로 받은 위 파일을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 업종을 외우시고, 은행직원이 물어보면 그 업종에 기재된 대로 무슨 일을 한다고 대답하시면 된다, 물어보는 말에는 잘 대답하시되 사업자에 대한 것만 말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이어서 C과 피고인은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숭의동지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사문서와 공문서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국민은행 송림동지점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2013. 5. 22. 12:00경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국민은행 송림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대출담당직원에게 제4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류인 것처럼 일괄하여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송림동지점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강남신사지사장 명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위조된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남인천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조은경
청주지방법원-2011고정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사고차량 B 액티언스포츠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2010. 11. 29 23:5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리소재 농진맨션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사고 차량을 운행하여 귀가하는 도중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전방, 좌우측을 안전하게 살피어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시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지점을 진행하다 앞서 보행하던 보행자를 사고차량 운전석 앞 라이트부위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 인해 보행자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3주간을 요하는 가슴의 타박상, 어깨 및 팔죽지 타박상,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2.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시어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주취상태에서 D 소유의 위 차량을 같은 덕산면 용몽리 소재 농진맨션 부근 노상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약 50m 가량의 거리를 음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인천 연희동에 있는 국민은행 청라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의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5. 00:18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C(남, 23세,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이 시간을 끌었다는 이유로 채팅창에 "니애미 개씨발 좃같은년, 개새끼 엄마 모가지 식칼로 통썰어버린 다음, 니애미 보지에 들락날락했던 초딩수" 등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 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 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보냄에 있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보호법익을 해할 정도에 이르렀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과 고소인은 모르는 사이로, 온라인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 메시지를 보내기에 이른 것이다. 위 메시지 내용은 상대방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유발할 만한 표현으로 성적인 비속어가 주를 이루는바,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고소인에게 보낸 주된 동기가 고소인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함임은 분명하므로, 가정적으로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의 게임 방식에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 메시지를 보내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욕 존나 더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위 메시지를 보낸 점,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이 속칭 ‘패드립’이라고도 하는 패륜을 소재로 삼은 성적 비속어 등 표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비하보다는 상대방의 부모 등 직계존속을 성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모욕감 내지 분노감을 유발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메시지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하는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성과 관련된 비속어나 언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표현이 곧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으로 귀결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설시한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처음 성관계를 가진 직후 결별하게 된 후 가해자가 2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행위의 성격과 맥락이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77-1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는 몽고인들로서 일행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주한미군들로서 일행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10. 13. 03: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이라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 클럽 밖인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 자들로부터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J,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모습촬영첨부 / 영상자료분석 및 사진출력첨부 등) 1. 피해사진출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그 경위, 일부 피해자 처벌 불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6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7: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D(70세, 여)이 피고인의 처 E(68세, 여)에게 "하수구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말을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F(36세)의 무릎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처인 위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1, F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달리 주목할 만한 전과가 없고,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함께 기소된 D에 대하여는 선고유예 1) E의 폭행 가담 여부에 관한 D의 법정진술은 일관되거나 명료하지도 못한데, D이 고령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또렷하게 진술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과 대립하고 법정에서도 피고인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그런 것으로 보일 뿐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불명료성이 이 부분 외의 나머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국선변호인 선임청구를 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가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국선변호인 선임취소신청까지 하였는데, 이는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행태로서 피해자들에게 손댄 적조차 없다는 입장과는 다소 모순되고, 더욱이 증인신문절차 중 재판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녹음을 시도하다 저지되고도 다시 몰래 녹음을 시도하다가 저지되는 등 부적절한 법정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선고한다.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5. 08:05경 여주시 능서면 소재 마리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소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28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 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