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D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2:10경 <주소>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8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의차량과 자전거의 최초 충돌지점 판단), 수사보고서[피의차량(버스) 운행기록장치를 통한 속도 확인],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확인보고)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운전하던 피해자가 운전미숙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여 넘어진 것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월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떠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차로(왕복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 차선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앞서 달리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버스 우측 앞문 부분으로 자전거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고도의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호의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짓으로만 진로 변경을 예고할 수밖에 없는 자전거 운전자의 진로 변경 예고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이 규정한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안전거리 확보의무는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보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추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피해자의 움직임이나 진로를 파악하는데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였고, 당시 반대 차선에서 운행하던 차량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하는 자전거를 추월하기 위하여 보다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를 인접하여 추월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추월하는 순간의 버스 CCTV 내부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치나 피해자와의 거리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월하기 전 피해자가 조금씩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대응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자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충분히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확보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도로 안쪽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1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를 심리한 결과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20.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2:35경 B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21.6km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110km인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약 89.08km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앞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D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고, 뒤이어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아내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결과를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아내와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C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가해차량의 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0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4. 05: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왼쪽에 앉자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배를 꼬집고 주무르며 만지고 허벅지를 스치듯이 위아래로 만지고 계속하여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른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경위와 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옆 자리에 착석하자마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여러 신체를 만지며 피고인의 일행들과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자고 하였다'는 것이다.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상대방과 계속적인 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옆 자리에 앉자마자 여러 신체부위를 마구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추행 당시 3명(고소인, E, F)이 같이 앉아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6쪽, 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추행 당시 자신의 일행인 E와 F이 스테이지로 올라가 놀고 있었고 자신만 혼자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검찰의 주신문, 재주신문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모두 동일하게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다)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이례적인 추행행위를 당한 입장에서 쉽게 혼동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합석을 위해 고소인이 있는 자리로 온 시각에서부터 고소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을 폭행한 시각까지 시간차가 거의 없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인 G의 법정 진술 및 고소인의 일행인 E의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테이블에 합석하자마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면 고소인 내지 이를 목격한 고소인 일행들이 이에 즉각적으로 항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테이블에 합석한 이후 화장실을 다녀왔으나 그 때까지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다른 일행이 고소인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 못마땅하여 피고인의 이마 부위(수사기록 11쪽)를 가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폭행사실을 즉각적으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는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한 당사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내용의 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의 '고소인과 피고인의 신체 접촉 과정,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고소인의 테이블에 합석할 당시의 상황, 고소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할 때까지의 상황, 고소인의 주취 정도' 등에 관한 E의 진술은 고소인의 법정 진술과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어 위 E를 수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소환하고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이러한 정황 역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정황 중의 하나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7:10경 세종 B에 있는 C미용실 앞 도로에서, 업무상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E조합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12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시장 부근의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차량 사이로 지나다니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가기는 하였으나 횡단하려는 보도의 폭이 좁았고, 피고인 차량의 속도로 보아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충실히 하여 급제동을 하였다면 충돌을 회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의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질 정도의 충돌이었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이 그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충돌 직후 피고인은 경적을 두 번 울렸고, 차량을 5~7초 정도 멈추고 비상등을 켜고 있다가 그대로 출발한 점, 충격의 정도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다 하더라도 상처의 부위와 내용, 상해 정도와 치유기간이 특정되고, 그 상해의 정도를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사고 일시나 장소, 충돌 상황 및 충돌 전후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피지 않고 갑자기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1회 있고,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년이며,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도 부족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 E으로부터 위 회사 지분 15%를 인수하여 2009. 9. 8.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위 회사는 중국 하이난에서 'F'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G유한공사'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시흥시 H오피스특실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개명전 : J)에게 "주식회사 D이 중국 하이난에서 리조트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한금융투자에서 200억 원의 PF 대출을 해 주기로 확정되었고 2009. 12. 10.까지는 대출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위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5% 와 이사 직책을 갖 고 있던 교장 선생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3억 원(나중에는 2억 원으로 낮춤)을 투자하면 우선 교장선생님이 갖고 있던 이사 직책과 지분 5%를 주고, 신한금융투자의 PF 대출이 들어오면 투자한 돈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에서는중국 5대 은행(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농업은행)에서 발행하는 보증신용장(Standby L/C)개설을 조건으로 유효기간 3개월의 '금융참여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이 전부였고, 당시 G유한공사에서 진행하던 리조트 개발 관련 공사 추진 상황은 중국 5대 은행의 보증신용장(Standby L/C) 발행 조건인 '공사 진행율 7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신한금융투자주식회사의 PF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조차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L의 진술서 1. 고소장, 영수증, 인증서 1. 각 녹취록 1. 2009. 9. 9.자 금융참여의향서 1. 수사보고(확약서 확인),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D, M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사건 등 유죄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수원지방법원 2017노8201호), 수원지방법원2017노8201호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3,000만 원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억 7,000만 원은 실제 공사 진행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법인택시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1. 0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2차로도로의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를 한강진역 방면에서 이태원역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잘못으로 마침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PCX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606,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사본 1. 견적서 사본 1. 씨씨티브이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상해정도 비교적 가볍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B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N(여, 51세)는 AB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AC이 실제로는 AB의 소유라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집과 AC을 수십 회 찾아가 채무변제를 독촉해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6. 08:55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의 2층 집에 계단을 통해 올라가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문을 두드려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경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 2층 집 출입문 앞에서 출입문을 수차례 두드려 사실상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쳐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6. 08:55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거인인 AB의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 2층 출입문 앞에서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경찰관이 제지하자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C 앞에서 "돈 내놔라, 씨발 것들아. 돈 내놔라"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경부터 2018.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AC이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방문하여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내용 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반복적 방문 등으로 인한 불안감 유발 및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인 피고인이 채무자가 아닌 피해자를 상대로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지 및 주거지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고 문을 두드린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27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 운영의 C 주점의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0. 04:00경 제주시 건D물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D건물 E호 문 앞까지 찾아와 문을 열라고 하며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인 D건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F 작성의 녹취록 작성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G 메시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다음 2017. 1. 1. 출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0. 05:00경부터 2019. 1. 27. 10: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28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G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2019. 9. 26.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7.에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9. 사망한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과 남매 지간으로서, 피해자와 상속지분 5:5의 비율로 C의 유산을 상속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부친이 가입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총 62,854,945원을 송금받아 그 중 절반인 피해자의 상속지분인 31,427,472.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중 1,3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그런데 금전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데(대법원 1980. 11. 5. 선고 80다1847 판결 등 참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채권의 변제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단독으로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그 돈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망 C가 사망한 이후 망 C 명의의 농협계좌(E)로 입금된 보험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상속한 상속재산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 내지 위 농협계좌의 예금반환채권이라고 할 것인 점, 따라서 피고인은 위 채권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인 1/2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채권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피해자의 상속지분액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망 C의 사망 이후 망 C 명의로 보험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사실 조차 알리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위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송금하거나 인출한 돈에 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인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 망 C 이외 제3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제3자와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 경우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4. 1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의 아내와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 16. 19:04경 서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이니미보리야, 넌디졌어 생까. 남에 마누라가지고 놀ㄱ 비금방만하냐 네새끼들 내가 가만 안나둬. 개십세꺄. 네 자지작두로 짤라버려. 개 족같음세끼야. 네 광주 찾아간다. 개시발새꺄"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상해의 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피고인의 배우자가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경 D, E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77493호(주임검사 F, G 검사실)로 서울서초경찰서에 수사지휘 중이었던 사건이 2018. 3. 20.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되고, 주임검사가 2018. 3. 22. 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자, 형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서 보완조사 없이 경찰 의견과 동일하게 혐의없음 처분될 것을 우려하여 "만약에 행여나 형사조정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불이익 없이 반드시 재조사가 이뤄지도록 해주십사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작성의 의견서, 위 사건의 증거자료 및 현금 1,000만 원(5만 원권 200장)을 서류봉투에 함께 넣어 주임검사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10:00경 원주시 중앙동에 있는 원주중앙동우체국에서 위 현금 1,000만 원 등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배송하여 같은 달 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실에 도달하게 하였으나, 같은 해 4. 4.경 위 현금 1,000만 원을 발견한 주임검사가 이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실에 신고하며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의 직무에 관하여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려 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내사 착수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수사보고 사본(검사실 1,000만 원 돈봉투 배송관련)과 첨부 사진, 수사보고 사본(고소인 A가 보내온 의견서 및 진술서 내용요약)과 첨부 의견서 및 진술서 사본, 수사보고 사본(검사실 돈봉투 배송 관련 사건 경과)과 첨부 금품 등 수수 자진신고 접수 보고 사본, 수사보고(검사실 돈봉투 배송, 관련사건 진행경과 및 기록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기록 사본(수사기록 제 17면 내지 제281면), 수사보고(피의자가 1,000만 원 등을 동봉하여 발송한 우편물 배송조회) 및 그에 첨부된 우체국택배 배송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감경요소 :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직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하고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검찰로부터 의료법위반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일방적으로 뇌물을 공여하려고 한 것이고,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검사가 뇌물인 현금을 자진신고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뇌물공여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8. 7. 6.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경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 E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와 업무용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에 있는 거래처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모두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에 있는 엑셀 등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컴퓨터와 휴대전화에 있는 일부 업무자료를 삭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영업업무와 관계없는 자료이거나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이미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던 자료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료 삭제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컴퓨터에 있는 엑셀, 폼텍 등 업무용 프로그램 및 이 사건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C 거래처의 연락처 등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는 사건 이후 관련 업체에 이 사건 컴퓨터와 휴대폰의 복구를 의뢰하였으나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위 인정과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 중 바탕화면에 있던 '바로가기' 아이콘만을 삭제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영업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그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와 휴대폰에 있는 프로그램 및 거래처 연락처 등 자료를 삭제(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이 사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에 지연 및 장애 등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은 명백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삭제된 자료는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하여 이미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던 자료들이므로 그 자료들을 삭제하였더라도 업무방해나 그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은 관련 자료들이 자동으로 공유(업데이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에 추가 자료를 직접 입력시켜야 하는 방식이므로,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가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에 이미 공유되어 있던 자료들뿐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물론 이 부분 증명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C의 유일한 사무직원으로 이 사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전적으로 사용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비롯한 C의 사무를 처리한 이상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 중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에 미처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자료 또는 위 시스템에 공유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 또는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거래처와의 업무 연락 내역 등)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은 가능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에 원래 저장되어 있던 개인 자료를 USB로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어쩔 수 없어 자료를 일괄 삭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이 공유 네트워크 시스템에게 제대로 공유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삭제한 자료에 관하여 "현재까지 제가 찾은 것만 해도 한 4, 5건 정도는 저희가 없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매입매출장이 있습니다. 매입매출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것을 매달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끊는 경우는 이게 그냥 뽑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을 피고인이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저분(피고인)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5월 것까지는 되어 있어야 하는데 3월 것까지 되어 있어서 그 다음 것은 제가 다 다시 만들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기사주소록 같은 경우도 저희 기사분들이 이사하거나 이랬을 때 알려준 것을 제가 다 알려줘서 폼텍에 보통은 그게 다 저장되어 있었는데, 저분이 삭제한 시점에 가장 최근 자료가 올라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무려 1년 전 자료만 올라와져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사건 이후 거래처 사장들에게 세금계산서 송부가 가능한 주소를 일일이 연락하여 다시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아 정리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