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8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10. 18: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2. 21:00경 대구 동구 E 앞 노상에 주차된 F YF소나타 차량안에서, 비닐봉투 및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합계 약 20.29g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014고단82] 3. 피고인은 2011. 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애경백화점(수원역) 앞 노상에 주차한 G의 SUV차량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g 상당을 대금 50만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4고단45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4. 피고인은 2013. 4. 9. 18: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다방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g(일회용 주사기 반 분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호텔 부근 노상에서 위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4고단804] 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14. 16: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새마을오거리 부근 도로에 정차한 M SM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2g을 N, O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4고단1180] 7.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Q 횟집에서 R에게 현금 400,000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식당 앞 노상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 내 X 커피숍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단1714] 1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초순 오전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Z에게 보낸 다음 Z이 이를 찾아가게 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1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20. 오전경 위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Z에게 보낸 다음 Z이 이를 찾아가게 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1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27. 17:00경 위 동대구고 속버스터미널 부근 AA모텔 901호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27. 18:00경 위 AA모텔 901호에서, Z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단192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4. 피고인은 2013. 7. 31.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A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제공하였다. 15.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B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제공하였다. 16.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대구 북구 비산동에 있는 북구시외버스터미널에서 A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250 만원을 인출하고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0개를 포장한 후 시외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어, 같은 날 23: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AB이 위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에게 필로폰 약 10g을 대금 250만원에 매도하였다. 17.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대구시 북구에 있는 북대구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AC을 통하여 AB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대금 70만원에 매도하였다. 18.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안동시 톨게이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AC을 통하여 AB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3개를 대금 80만원에 매도하였다. [2014고단25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9.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 부근 AD 모텔에서, A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에 담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 피고인은 2013. 9. 9. 21:00경 대구 동구 AF아파트 3동 15호 피고인의 집에서 AG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봉투에 넣어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단30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1. 피고인은 2013. 3월 중순 19: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KTX수하물센터에서, AH이 KTX 수하물에 숨겨 보내 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3g을 수령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2. 2013. 7. 중순 19:00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정문 앞에 정차한 SM3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3. 피고인은 2013. 12. 초순 20: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동대구역 부근에 정차한 Y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4고정577] 24. 피고인은 AI과 공동하여 2013. 12. 3. 15:15경 대구 동구 AJ에 있는 AK마트 앞 길에서 AI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L(36세)가 운전하는 AM 아우디 차량과 운행 중 시비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차량에서 내려 AI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치기를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O, N, U, Y, AI, AB,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AN, AO,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시험성적서(소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 매매,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4 내지 23의 각 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제3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에 첨부된 마약류 월간동향의 대구지역 도매가격인 g당 2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0.3g, 0.12g, 0.1g, 0.05g, 0.2g의 경우에는 1회 투약분 10만원으로 계산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약 8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제공, 투약,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