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8.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E 대리’, ‘F카드 G 과장’,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상의 조직원(콜센터)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C와 피해자 J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금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9.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에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은 약정위반이니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F카드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15에 있는 시립마산요양병원 앞에 현금 1,100만 원을 들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13. 16:00경 위 시립마산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사실은 피해자 J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대출약정 위반으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채권이 풀리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금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K아파트 앞에 현금 3,405만 원을 들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위 K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3,4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일자리를 구했으니 차를 빌려달라, 할 것도 없는데 혼자 있으면 뭐하노, 같이 가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렌트한 L K7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A과 함께 울산으로 이동하던 중 A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그 돈을 재송금하면 일당 15만 원을 번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수상하다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울산에서의 일이 취소되었고, A이 돈을 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면서 한꺼번에 송금하지 않고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을 목격하는 등 A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3.경 A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위 L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시립마산요양병원으로 A과 함께 이동하고, 2020. 1. 14.경 A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K아파트에 내려다 준 후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A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자 A을 태워 대구로 이동함으로써 A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피고인 B는, 자신은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어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각각 다툰다. 1. 먼저 피고인 A에 대하여 본다.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상선 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은 총책,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 중요한 역할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굳이 끝까지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가명을 사용하거나, 돈을 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면서 한꺼번에 송금하지 않고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관여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격 범행에 이르게 전인 2010. 1. 10.경 이미 B과 사이에 ‘게임머니와 관련한 것일까, 마약과 관련한 것일까,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것일까’로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그러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더 확인은 하지 않은 채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은 정직원도 아니고 단순히 돈을 건네받아 입금하는 등의 간단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하는 일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와서 그 대략적인 구조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본다.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인 2020. 1. 10. 이미 재송금하면 일당 15만 원을 번다는 A의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날 A과 사이에 ‘게임머니와 관련한 것일까, 마약과 관련한 것일까,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것일까’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이 업무가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3일 A과 마산까지 동행하였다. A이 돈을 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면서 한꺼번에 송금하지 않고 여러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을 보면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3) 그럼에도 다음날 A과 부산까지 동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수사보고(B와 L 차량 운전자의 동일성, B의 M의 통화내역 첨부, 별건수사에 대한, 시립마산요양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A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피해자 J 진술청취) 1. CCTV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압수목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각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실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득(횡령액 제외)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