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의사가 아님에도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D병원 의사로 행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8.경 피고인을 의사로 알고 있던 경찰관 E로부터 피해자 C(여, 44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9.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제가 비록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H대 의대를 졸업하고, I대학교 국비장학생 박사과정을 거쳐 H대 의대 교수를 지냈고, 현재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D병원 소아응급센터의 소아심장과 계약직 외과 수술 전문의입니다. 결혼사실이 없는 독신이지만 H대 교수 재직 시 레지던트와 실수로 생긴 아이가 있고, 아이 엄마와는 법적으로나 사실혼 문제없이 이미 정리되었고, 제가 지금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인 E와는 사회 친구로 2년간 만나 왔는데, E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D병원 교수실에도 종종 찾아와 차를 마시고 가곤하는 친구입니다."라고 말하여 E가 경찰관 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의사가 틀림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와 계속 만나면서 결혼을 약속하는 의미로 피해자의 부모가 모셔져 있는 국립 이천 호국원에 함께 가서 참배를 드리기도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아이와 함께 피고인의 고향인 경남 산청으로 데려가 친지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부모님 산소에 여자를 데려온 건 당신밖에 없다."라고 말하거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처로, 아이를 딸로 소개하는 등 마치 피해자와 진정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1. 13: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집의 사장 N은 나와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N의 누나 O이 N 몰래 급히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고 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 17: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D병원으로 자리를 옮길 때 도와주신 은사 사모님에게 선물할 루이비통 가방이 필요하니 매장에 가서 골라 달라. 내가 당장 현금이 없으니 당신 카드로 결제해 주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위 루이비통 가방은 피고인의 처 P에게 생일선물로 줄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3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를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를 돌봐주는 할머니에게 추석 보너스를 드려야 하는데, 현금이 없다. 3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를 돌봐주는 할머니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주거지 부근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12. 10. 7. 1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카카오톡에서 피고인의 처 P가 보낸 '급여통장 보여달라'는 글과 루이비통 가방 선물에 대한 소감 등에 대한 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8.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등산복 차림에 노동자용 모자와 등산화, 군용배낭을 멘 차림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나는 죽을 각오로 왔다. 아무것도 아닌 P에 대하여 할 말도 없다.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병원에 출근도 하지 않고 여기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폭행 피고인은 2012. 10. 20. 22: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회사 업무상 골프를 치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장이 여직원 데리고 골프 치러 다니는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 사장 부인에게 폭로하겠다. 내가 아는 국회의원에게 제보하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전부 모가지 날아갈 거다. 어느 호텔에서 어떤 놈이랑 자고 왔느냐. 이 씨발 놈들 다 작살내겠다. 사장 전화번호를 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으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집안 곳곳을 끌고 다니다 방구석에 몰아넣고 양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를 수십 회 걷어차고, 2012. 10. 21.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똑바로 앉아 잠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2. 11. 8.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회사에서 예산 관련 보직팀장 업무를 맡게 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장하고 어떤 관계인데 연간 500억 원을 집행하는 중요 직책을 맡기냐. 사장실에 찾아가겠다. 사장을 매장시키겠다. 내가 회사를 다니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 것처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씨발년 내가 모를 줄 알아, 니가 맨날 사장실에 가서 사장 좆 빠는지 다 알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을 번갈아 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엉덩이 등을 6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19:00경 피해자의 회사 부근에 있는 R 상가 S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불러내어 당일 점심을 차리지 않고 피해자가 회사에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손 집게손가락, 중지, 약지의 손톱이 부러지고, 머리카락이 한 웅큼 빠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8.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3. 2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주먹으로 냉장고 문을 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9.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0. 2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떤 놈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냐, 술집 마담 같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자, "당장 손톱을 뽑아 버리겠다."라고 한 뒤 매니큐어를 지우는 용액인 아세톤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부으며 "지금은 아세톤이지만 염산을 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을 4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개 같은 년 다시는 아무 놈도 만나 자지 못하게 자궁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 옆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밟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4회 찌르고, 플라스틱 필통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집에 있던 와인 5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왼팔, 양쪽 종아리에 유리조각이 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폭행 피고인은 2012. 11. 24. 14: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T(여, 3세)을 데리고가 피해자에게 "아이를 죽이고 나도 죽으러 왔다. 혼적도 없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딸의 목덜미 뒤를 잡고 창문으로 던지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기록의 연락처를 추궁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침대로 뛰어올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다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약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3. 19: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자녀를 데리고 와 연휴를 보내던 중 피해자의 샤넬 명품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가방을 누가 사준 거냐, 어떤 남자가 선물했는지 대라."라고 소리치며 위 가방을 방바닥에 집어던진 뒤,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을 때리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를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상의와 속옷을 찢고, 다시 다른 옷을 입힌 뒤 가위로 옷을 자르고, 자궁을 못 쓰게 하겠다며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4회 걷어차고, "네 아버지는 개새끼다. 네 어머니는 화냥년이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하다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스스로 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3. 협박 피고인은 2012. 12. 27.경 피해자의 회사로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6층에 있는 네 사무실에 못 찾아갈 줄 아느냐, 오늘만 피하면 될 줄 아느냐, 나는 항상 가방에 휘발유를 가지고 다닌다. 사람을 죽여도 5년만 살고 나오면 되고 교도소 가서도 책보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4.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의사들 앞에서 사용하기 부끄럽다. 심장용 정밀청진기를 구입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심장용 정밀청진기를 사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5.경 피해자가 인터넷으로 구입한 시가 151,200원 상당의 3M 심장용 정밀청진기를 교부받았다. 15. 공갈 피고인은 2013. 1. 25. 21:00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조건을 들어주면 헤어져 주겠다. 첫 번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얘기한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두 번째는 돈이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 달라. 세 번째는 이틀 동안 나와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틀 동안 같이 있자는 제안을 거절하자 "나는 너 때문에 예약수술을 2회 무단 취소하였고, 그 책임으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로의 승진에서 누락되었다. 이 손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 회사 전 사원에게 네 사진을 유포할 테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여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6. 09:36경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3. 1. 28. 09:54경 1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합계 200만 원을 갈취하였다. 16. 강간 피고인은 2013. 1. 26. 00:00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모텔에서 이미 수회 계속된 피고인의 폭행, 협박과 이틀 동안 같이 있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성관계 사진이 유포될 우려가 있는 등으로 이미 심리적, 육체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7. 협박 피고인은 2013. 1. 30. 23: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영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너 너, 나 잠시 보지, 인간이 다 잃고 나면.또 녹음해라, 누구한테도 말 않기로 해 놓고, 나도 쉽게 6층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도 개무시 당하고 코너에서 잔다, 이런 내 모습 비웃듯 니 보지 만지면서 다른 좆 빨고 있으려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8. 협박 피고인은 2013. 1. 31. 00: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돈도 다 줬는데.도대체 왜 이래요. 정말 죽고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자, 피해자에게 '원하는 대로 돈을 줬다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전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두었던 피해자의 회사 비상연락망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위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9. 협박 피고인은 2013. 1. 31. 12:24경 및 12: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북 영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촬영해 두었던 성관계 사진 2장을 연속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위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피고소인에게 제공한 지출내역, 고소인에게 편취한 현금내역, 피고소인이 손상시킨 고소인의 피해내역,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제공한 지출내역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99, 303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300, 304쪽)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고소인 가족관계), 수사보고(고소인 보충조사)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과거거래내역 조회, 명세서 조회, 피의자 A 통화내역 1. 편지사본 1. 각 통화내역확인서(수사기록 91, 101쪽), 녹취서 1. 카카오톡 문자내역, 와인병 투척에 손상된 방바닥 사진 및 거실 천장 사진, 피고소인에게 사준 청진기 인터넷 화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사진유포 협박하려 전송한 회사 비상연락망, 문자메시지, 루이비통 결제 영수증 및 신용카드 1. 손상된 밍크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6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6 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O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더구나 위 차용 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5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4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평소에도 편한 등산복을 입고 배낭을 메고 다닌 점, 피해자의 회사 근처에는 '피해자를 파묻을' 만큼 높고 인적이 드문 산이 없고, 피고인의 배낭에는 흉기도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회사 근처에서 자주 만났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산에 파묻을 것 같아 공포심을 느꼈고, 배낭 안에 흉기가 있어 피해자를 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며, 그곳에서 직장동료가 볼까 두려웠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판시 제5 내지 8, 10 내지 12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의 처인 P는 3교대 업무를 하는 간호사로서 위 각 항 기재 각 일시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는바, 당시 P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각 일시에 P 몰래 피해자를 만나 판시와 같은 폭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판시 제6항 일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게 축하한다는 꽃다발을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판시 제9항과 관련하여 :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는 증거는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늑골 염좌 등의 소견서만 있는데, 여기에는 상해의 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판시 폭행부위인 음부, 왼팔, 양쪽 종아리 등에 관해서는 그 치료내역 및 진단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판시 제13항과 관련하여 : 피고인은 휘발유를 가지고 다닌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범죄경력에 의하더라도 폭행 관련 전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5년만 살고 나오면 되고 교도소 가서도 책보면 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사. 판시 제15항과 관련하여 :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해자가 바라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협박이나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모텔에 드나들면서 논문 준비를 하기도 하였던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틀 동안 같이 있자는 제안을 하면서 협박하였을 리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을 위해 필요한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그 후 바로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아. 판시 제16항과 관련하여 : 당시 피고인은 논문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술을 먹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하고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피해 일시 및 장소, 이 사건 각 피해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폭행 또는 협박의 범행이 이루어진 2012. 10. 초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꽃다발을 보내거나 다정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이 일부 인정됨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기간 내내 폭행, 협박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전체 피해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각 피해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2012. 9. 8.경 경찰인 E 등 지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평소 D병원 의사로 행세하고 다니는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과 사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2. 10. 7.경 유부남인 피고인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는 헤어지자고 하였다가 2012. 10. 8.경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하였고 그 후 2013. 1. 말경까지 피고인의 폭행, 협박 등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해 미련이 남아 있고, 또한 이별을 통보할 경우 피고인에게 또다시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3. 1. 30.경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게 된 후 E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위 신고 경위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심정 등에 비추어 수긍할 만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의사인 것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신의 직업과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하여 : P는 피해자의 고소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3. 5. 20.경 50만 원을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비로소 P를 통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려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이미 차용금을 변제한 채무자라면 통상 취하였을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미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보다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2) 판시 제3항에 관하여 :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딸을 돌보는 할머니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343쪽). 이러한 사정들은 판시 제3항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비록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3) 판시 제4항에 관하여 :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자신의 직장 동료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볼까 두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평일 오전에 등산복을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앞에서 한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말이나 행동은 피해자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회사에서의 직책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4) 판시 제5 내지 8, 10 내지 12항에 관하여 :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유소일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외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03쪽), 설령 위 각 항 기재 각 일시에 P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과 위 각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양립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다발을 주어 피해자가 이를 병에 꽂아 식탁 위에 두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피고인을 만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을 적대적으로 대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폭행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도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5) 판시 제9항에 관하여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약 3주가 지나도 갈비뼈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수사기록 55~57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2. 17.경 좌측 늑골 염좌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의사임을 이유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말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하면서 치료과정에서 폭행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위 소견서에 상해의 원인이 폭행이라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이유를 수긍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9항 기재와 달리 피해자의 음부, 왼팔, 양쪽 종아리 등의 신체부위에 관해서는 치료내역 및 진단서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위 신체부위에 난 상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별도의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스스로 소독하는 등의 방법으로 치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약 3주가 지난 후 좌측 늑골 염좌에 대해 병원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였던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을 고소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입은 상해 전부에 대해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6) 판시 제13항에 관하여 :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미 피해자의 회사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고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했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실제로 휘발유를 가지고 다녔는지 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지 등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7) 판시 제15항에 관하여 : 피고인이 판시 제15항 기재 일시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 등 폭력행사의 횟수와 정도, 그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200만 원을 건네준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즉 말하지 않기로 해 놓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직장 동료에게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과 피해자의 동료 전화번호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하는 대로 돈도 다 줬는데 왜 이러느냐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할 정도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딸이 다수의 커피양반점이 있어 신경섬유종증의 가능성에 대해 정기적 진찰과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1. 1.경부터 2013. 5.경까지 Y병원 의학유전학센터 및 피부과 등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진료를 위해 피고인이 부담한 진료비의 금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딸의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피고인의 딸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8) 판시 제16항에 관하여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판시 모텔에 들어가기 약 3시간 전에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5항 기재와 같이 헤어지기 위한 조건을 들면서 성관계 사진을 유포할 듯이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모텔에 이르기 전 이미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심리적, 육체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해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6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공갈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또 의사가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미혼이고 유명 병원의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다음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 또는 갈취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일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등으로 피해자의 충격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또는 공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거짓말에 능하고 이전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행동조절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재범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의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와 수회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직장동료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도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미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과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음부를 발로 2회 비벼 추행하였다는 것이어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이 사건 강간 범행과는 그 대상이나 수법, 태양 등을 달리하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점수 또한 23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