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37세)이 다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정신과 진단서 촬영본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통합사건 검색출력물 각 1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지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상해죄의 범죄사실 및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손님들을 때렸다는 폭행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5.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또 다시 지적장애가 있어 대처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 나와 피고인을 피하여 일정한 거처 없이 Q 등지를 떠돌며 지낼 만큼 상당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경계선 지적기능(IQ 70~79) 또는 경도의 지적 장애(IQ 55~70)를 가질 정도로 지능이 낮고 경제관념 및 판단능력이 부족하여 결혼 및 혼인신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6:3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두서없이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갈 곳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이 지적 장애 등으로 판단력이 미약하고, 그로 인하여 결혼 및 혼인신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 및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의 결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우리 애인하자, 여기는 사람도 많으니 우리 집으로 가자.’는 취지로 유혹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빌라 C호로 데려간 후 같은 날 저녁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헤어진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다. 나랑 같이 살면 돈이 더 많이 나온다. 혼인신고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유혹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아 자신이 가지고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살도록 하고, 2020. 9. 25.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100에 있는 대전서구청에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결혼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기망 또는 감언이설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고, 피해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로 피고인의 집에 따라와 피고인과의 혼인을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지적장애는 중증이 아니어서 피해자는 외형적으로 지체장애인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9. 23.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2020. 9. 25.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할 때까지 피해자와 계속하여 술을 마신 탓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혼인신고 전에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결혼유인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참조),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는 것을 알게 되자, 2인가구로서의 복지 혜택을 받고 피고인이 별건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조력을 받을 계획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일정한 직업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20고단319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0. 6. 11. 위 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위 판결에 대하여 2020. 6. 18. 검사가 대전지방법원 2020노1876호로 항소하여 사건 당일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므로, 항소심 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할 경우 구금 기간 동안 수급비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날인 2020. 9. 24. 피해자와 함께 G 동사무소에 가서 담당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1인가구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수급비로 가구당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반면 2인가구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가구당 월 85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점 및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구속될 경우 수급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을 직접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이웃주민인 H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0. 9. 25.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해자와 같이 살면 수급비가 같이 나온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1, 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구속되면 교도소에 와서 영치금을 넣어 달라.’고 부탁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애정이나 신뢰 등의 정서적인 요소보다는 생계와 편의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된 주된 동기가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온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올 당시에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결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0. 9. 23. 16:35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다가 상가 밖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피해자와 인근 놀이터로 이동하여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2020. 9. 23. 16:35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같은 날 16:5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고, 같은 날 17:00경 집에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촬영된 E아파트 후문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날 17:00경 위 아파트 단지 후문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바(증거기록 586면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만난 때로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제안할 때까지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길어야 15~20분 남짓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쉽지 않은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15~20분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그의 가정환경이나 성장배경,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인지 여부 등 경제적 상황에 관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려운 시간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에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2020. 9. 23.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잠들었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었고, 피해자가 저에게 ‘오빠는 일을 뭐해요?’라고 물었고, ‘일은 아파서 못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본인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보고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제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니까 (피해자도 자신이) 수급자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서 “(2020. 9. 23.) 피해자와 집에 같이 가서 술을 처음 마시며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가 말을 했는데,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고, 그날 저녁 잠이 깨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는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틀 동안 생각을 좀 해본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저에게 ‘오빠 무슨 일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파서 쉬고 있다.’ 그러면서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냐?’고 되물었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고 했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나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다고 했고요. ‘어차피 연인이 되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피해자가 이틀 동안 고민해본다고 하였고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를 돌보아주던 교회 목회자인 I와 피해자가 2020. 10. 23. 대화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혼인신고 경위를 묻는 I에게 “그러니까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아침에 깨워가지고 ‘신고하러 가자고, 네가 간다고 그랬잖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씻고 아침에 가가지고, 그냥 나갔나, 아무튼.”라고 대답하였는데(증거기록 1005, 1006면 참조),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 중 혼인신고 경위에 관한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한 탓에, 위 영상 촬영 외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이성교제를 제안한 이유에 관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갈 곳이 없다.’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제가 그 앞에 서 있는데, 피해자가 ‘오빠 너무 잘생겼다. 이야기 좀 하자.’고 해서 P동 놀이터가 있는데, 담배를 하나 피우자고 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J에서 전 남자친구네 집에서 있다가 문 열고 대변을 보고 있는데, 기분 나빠서 머리를 염색하고, 술을 많이 먹고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택시기사에게 E아파트을 가자고 했는데, 자기가 왜 왔는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가가 보이고, 그 안에서 술 먹는 사람이 보이니까 술을 시켰다고 하니까 제가 딴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한 뒤 놀이터로 데려가 담배를 같이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 제가 (피해자에게) ‘우리 애인하자.’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알았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갈 곳이 없다.’고 해서 ‘여자 친구로 사귀자.’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해 있었어요. 놀이터에서 같이 담배를 피울 때, 피해자가 ‘오빠 집이 어디신데요.’라고 물어 제가 ‘걸어서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G.’이라고 했어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였고요. 제가 ‘여기에는 아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담배 대충 피고 우리 집에 갈려면 가자.’라고 했습니다. 제 집이 어디냐고 물어서, G이라고 얘기해고요.”, “어떻게 술 취한 사람을 그냥 놓고 가나요. 말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갈려면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K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년경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K와 교제하며 동거하다가 헤어진 후 2020. 8.경 K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하였다. K는 피해자에게 ‘두 번이나 헤어진 사이어서 또 받아주기는 어렵다.’고 대답하며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피해자는 일정한 거처가 없어 K의 집 외에는 당장 머물 곳이 없었던 탓에 그 무렵부터 K의 집에 얹혀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9. 23. 새벽 무렵 K로부터 핀잔을 듣고 가출을 하였고, 예전 남자친구인 L에게 연락하여 L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L과도 갈등을 겪자 그곳에서 다시 나와 E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던 중에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예전 남자친구들의 집을 떠돌아야 했던 피해자의 감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갈곳이 없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그곳에 그대로 둘 수 없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은 수긍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갈 당시 피해자에게 이성교제만을 제안했을 뿐, 혼인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교제를 하자고 제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가벼운 만남 정도를 넘어 피해자와 곧바로 결혼까지 하고자 하는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감언이설로써 피해자에게 혼인신고에 관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온 후 피해자에게 ‘헤어진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다. 나랑 같이 살면 돈이 더 많이 나온다. 혼인신고를 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유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유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올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결혼 및 혼인신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지능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에 대하여 2018. 4. 26. 이루어진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의 심리평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지수(IQ)는 65로 ‘경도 지체 수준’에 속하는 인지적 능력을 보이고 있으나, 언어 이해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지영역 및 소검사의 최대 수행 수준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실제 잠재 지능은 IQ 70~80을 상회하는 ‘경계선 수준’까지 추정 가능한 수준이다(증거기록 567 내지 578면 참조). 피해자에 대한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의 2020. 11. 9.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동기부터 경계선 지적기능(IQ 70~79) 혹은 경도의 지적장애(IQ 55~70)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위 보고서의 작성자인 위 병원 M은 “피해자가 검사장면에서 보이고 있는 선택적 함묵, 자극에 과민한 행동, 외상 관련 단서에 대한 심적 고통 호소 및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퇴행된 행동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안전행동 또는 방어 방식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진단적 인상은 경계선 지적 기능 혹은 경도의 지적 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추후에 증상이 경감되면 지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증거기록 633 내지 654면 참조), 피해자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피해자의 지능수준이 좀 더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대답을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는 탓에 피해자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피해자와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머물렀던 Q의 사회복지사 N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설명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1366(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폭력범죄피해 긴급 상담번호를 의미한다)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때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 하다보니까 자신에 대한 설명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 가는데, 어떤 검사를 하자고 하면 굉장히 거부를 합니다. 자기가 모른다는 것이 다 공개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머물렀던 Q의 원장 O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모르는 것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냥 얼굴 표정이 바뀌면서 정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수개월간 동거하였던 K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가끔 결정적일 때 ‘판단력이 없구나.’라고 느껴지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지적 장애가 있기는 한 거 같은데,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잘 피력을 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또 혼자서 일처리를 하기가 힘들다는 수준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2020. 9. 25. 혼인신고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때로부터 15~20분 뒤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짧은 대화만을 나눈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피해자가 결혼 및 혼인신고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음을 눈치 채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