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 제출할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B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마음먹고, 2021. 3. 22.경 남원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 앞에서 위 B의 동의 없이 B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이하 ‘이 사건 티볼리’라 한다)의 운전석 아래 부분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B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G 회신내역, 사실조회회보서 1. 자동차등록증 1. 협의이혼사건 기본내역, 재산분할 소송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유한회사 I 차량 관리의 일환으로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것에 불과하고, 위 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도 B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 티볼리는 유한회사 I의 차량으로서 피고인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이상, 위치정보의 주체 또한 B이 아니라 피고인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인 B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은 부부였는데 이미 2020. 8.경부터 별거하면서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과 B은 2021. 1. 25.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2021호협16). 그러나 협의이혼절차는 재산분할 문제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되었고(2회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B은 2021. 3. 23.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피고인도 2021. 4. 초순경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21드단10106, 2021드단10175, 현재는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위 이혼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2021. 6. 초순경 B에게 이 사건 티볼리 반환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B은 자신이 어디를 나가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중 위치추적기 검사를 한 번 해보라는 말을 듣고 검사를 해보았는데 위치추적기가 발견되었고, 2021. 5. 31.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티볼리는 유한회사 I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사실상 그 대표이사였던 B이 운행하는 차량이었다. 즉, B이 피고인과 불화가 있기 전 유한회사 I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때에도 이 사건 티볼리를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B이었고(B 증언 녹취서 제4면, E 증언 녹취서 제3, 5면, F 증언 녹취서 제3, 11면, 증거기록 제1권 제29면 등 참조), 특히 B과 피고인의 불화가 심화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될 무렵에는 사실상 B만 이 사건 티볼리를 사용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권 제46면 참조). 피고인은 유한회사 I 소유 차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내부결재(증거목록 순번 10번, 이하 ‘이 사건 내부보고서’라 한다)를 거쳐 이 사건 티볼리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이 사건 티볼리를 – 특히 협의이혼이 무산되고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이자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21. 3. 말경에는 – 주로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내부보고서나 증인 F가 언급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차량 무단 사용문제는 이 사건 티볼리에 관해서는 특별히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내부보고서는 기안일이 2020. 11. 10.인데, 그로부터 약 네 달이 지나도록 위치추적기 설치 관련하여서 별다른 추진내역이 없다가, 피고인과 B의 관계 악화가 심화된 2021. 3. 말경에야 갑자기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기에 이른 점, F가 위치추적기 설치를 한 것도 2021. 3.경 피고인이 한 별도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F에 따르면 이 사건 티볼리가 어느 날 갑자기 유한회사 D 공장 앞에 있었고 그곳에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였다는 것인 점, 당시 유한회사 I나 유한회사 D 등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관련 회사들에는 다른 차량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치추적기는 그중 2대(이 사건 티볼리, 포터)에만 설치된 점, 위치추적기 설치 계약이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D 명의로 체결되었기에 그 과정에서 B이 관여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과 F는 이 사건 티볼리를 사실상 B이 운행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티볼리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2021. 3. 22.경에는 B에게 그러한 사실을 따로 알리지 않은 점, B은 이 사건 티볼리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에다가, 피고인 측이 B의 동의 근거로 드는 것은 2020. 11. 10.자 이 사건 내부보고서인데 위치추적기를 실제로 설치한 시점은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이고 피고인과 B의 관계도 2020. 11. 10.경의 그것보다 훨씬 악화된 때였으므로, 설령 B이 위 2020. 11. 10. 무렵 위치추적기 관련 사실을 인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에서 요구하는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티볼리에 위치추적기 설치를 지시한 배경에는 자신과의 관계가 악화된 B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B의 동의도 받지 못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 4. 17. 개정되기 전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원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이동성 있는 물건을 보유한 개인이 그 소유자인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경우를 포괄적으로 포섭함으로써, 결국 개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동성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경우 소유자인 제3자가 동의하더라도 물건을 보유한 당해 개인의 동의까지 얻지 못한다면 그 물건의 위 치정보 수집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위 조항은 2018. 4. 17.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개정되었다. 즉, 종전의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로 통합하면서 동의의 주체 역시 ‘개인 또는 소유자’에서 ‘개인위치정보주체’로 일원화하였다. 이러한 개정 취지는 결국 위치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형식적인 개념인 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념인 개인위치정보주체 즉, 예컨대 개인이 이동성 있는 물건과 함께 이동함으로써 그 물건의 위치정보가 곧 개인위치정보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실제로 소지하고 사용하는 실사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 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정보법의 목적(제1조)을 보다 잘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동의의 주체인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그 개념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개인위치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자”이어야 하므로, 개인위치정보를 통해 특정될 수 있는 자연인을 의미하고, 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자연인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티볼리가 유한회사 I 소유라고 하여 그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유한회사 I인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티볼리를 이 사건 무렵 사실상 전적으로 운행하고 있던 실사용자인 B이 개인위치정보주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면서 B의 유효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사실상 피해자인 B도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2회(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이며(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된 다른 사건도 선고한다, 이 법원 2023고정 2), 현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이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되어 동종범죄의 재발 우려도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관련 분쟁에 사용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