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227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B 건물 C호에서 노래반주장치를 설치하고, 2022. 3. 5. 22:00경부터 2022. 3. 6. 06:00경까지 그곳에 온 손님인 D(가명, 여, 29세) 등으로부터 220만 원을 받고 위스키 4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6. 07:25경 위 1항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에 전화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에 관하여 신고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수리비 507,59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이 사건 당시 상황 등) 1. 고소인의 휴대폰 수리내역 1.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배심원 평결결과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는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식품위생법위반죄: 유죄 7명(만장일치) 재물손괴죄: 유죄 6명, 무죄 1명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으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의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면 파손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억 700만 원 2. 양형기준에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배심원 양형의견 ❍ 벌금 1천만 원: 4명 ❍ 벌금 7백만 원: 3명 4. 선고형의 결정: 벌금 1천만 원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코로나 시국에 영업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서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신고하려는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손괴로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3. 6. 07: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 번 해줄 수 있지 않냐, 비싸게 구네,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목을 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하체 위에 올라타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22. 3. 6. 07:00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여 같은 날 07:28경 피해자가 112 신고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같은 날 07:58경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 강간미수의 점: 무죄 7명(만장일치) 감금의 점: 무죄 7명(만장일치)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2. 3. 6. 07:00경부터 경찰이 위 장소로 출동한 08:10경 사이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위 시간 동안 위 장소에 머무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피고인이 그러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거나,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신고전화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도 그와 같은 기재는 없는 점, 피해자가 07:25경 경찰에 신고한 내용은 ‘호빠라고 왔구요’라는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신고하는 피해자의 음성이 다급해 보이지도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함께 주점에 놀러간 친구 F과 그녀의 파트너 유흥접객원인 E가 06:00경 위 장소에서 떠난 후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지급하기 위해 남아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05:39경 이미 피고인에게 술값 등을 지급하였고,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장소를 떠나기 전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노래를 좀 더 부르고 가고 싶다고 하면서 남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술값을 언급하며 위 장소에 남게 된 경위를 F과 달리 진술하는 것은 자신이 피고인과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하여 위 장소에 남아 있었던 것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는 7:00경 E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캡처하여 전송하면서 ”입금안했다고? 나 옆에서 듣고 있다. 저 새끼 지금 나한테 껄떡거리다가 내가 안대준다니까“라고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E는 통화 중에 피해자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 위 장소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옆에서 그러한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보낸 ”저 새끼 지금 나한테 껄떡거리다가 내가 안대준다니까“라는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상황과 맞지 않을 뿐더러 손님으로서 계산이 끝난 피해자에게 오전 이른 시간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인지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의 통화 상세 내역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07:02:26경부터 1,397초 동안 E와 통화하였고, 6초 후인 07:25:49경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E와 전화통화를 종료하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 사이의 시간인 6초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경찰에 신고까지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와 같이 E와 통화를 마치자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성관계를 시도했고, 이를 피해 거실 기둥 뒤에 숨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변호인으로부터 E와 통화 종료 후 경찰에 신고하는 통화의 간격이 6초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자 E와 통화 중에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바꿔 진술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또한 신빙성에 의심이 들고, 오히려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제지하려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믿음이 가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경찰과 통화하면서 위 장소의 주소를 설명하는 등 경찰을 기댜리는 모습을 보였고,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제지한 것으로 볼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거나 감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