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167

범 죄 사 실 2022고단3167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일명 ‘E 매니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4.경 F 직원(일명 ‘G 팀장’)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위반 요청을 해두었다”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H 직원(일명 ‘I’)을 사칭하면서 “F 관련하여 규정위반 건이 접수되어 있어서 대출이 어려우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환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규정위반 신고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D은행, F, H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4. 19:42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07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은행 직원(일명 ‘N’)을 사칭하면서 ”연 4%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그 무렵 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2,400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 ”P저축은행에도 1,000만원 대출이 있으니 그것도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면 우리가 P저축은행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환대출 관련 규정이나 금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M은행, O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6. 14:30경 남양주시 Q아파트 앞길에서 마치 O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O저축은행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같은 날 15:30경 위 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P저축은행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80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의 휴대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2% 금리로 2,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계속하여 2022. 4. 27.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대출금의 30%를 공탁하여야 하며, 공탁금은 대출 승인 후 24시간 내에 환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돌려주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7. 15:10경 인천 남동구 S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593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해보니 5,4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후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고 기존 T 대출금을 빨리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니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5. 11:40경 인천 남동구 U 앞으로 현금 1,08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 상품으로 이율 3.7% 대출을 진행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그 다음날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W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 지원 대출을 추가로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850만 원을 직원을 통해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대출 담당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5. 11. 17:0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85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범 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5. 12:23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Y은행 학익동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Z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AA’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 11. 18: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함으로써 범죄수익 합계 1,370만 원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보이스피싱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5. 12:23경 인천 미추홀구 X에 있는 Y은행 학익동점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현금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Z 명의의 Y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AA’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676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AD 대리, AE카드사 채권팀 AF 과장, AG보험 AH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5. 9. 15:12경 구리시 AI 앞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당을 제외한 1,4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사진) 1. 선별 압수전자정보 출력본 2022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1. 통장 사본 2022고단4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 내역, 관련 영장회신 자료, 명세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 피해금 송금관련, Y은행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가 무통장 입금시 입력한 인적 사항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내용 확인, 피해금원 송금계좌에 대해) 1. 추징금 산정관련 검토 2023고단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피해자) 1. 입건전 조사보고서(2022. 5. 9. 피해사실에 대한 CCTV 영상자료 편철) 1. 2022. 5. 9.자 범행 관련 CCTV 녹화영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일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를 심리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총 7,09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6명 중 5명에게 총 2,400만 원(피해자 C 100만 원, L 1,500만 원, R 150만 원, V 150만 원, B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AB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