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32

범죄사실 [2019고단1532]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2. 02:55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냐", "너네 신고하겠다"라며 다가간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뛰어서 달아나자 "왜 도망가느냐, 어디 한번 뛰어봐라", "내가 해병대 나와서 체력이 좋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뒤쫓아 달리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를 잡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3. 06: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도우미로부터 이용당했다. 내 휴대폰을 위치추적 해달라"라고 소리를 질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의 소재지를 파악한 다음 피고인에게 "지금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H 시장 I약국 앞에 있다고 하니 그곳으로 직접 가서 휴대전화를 받으면 된다"라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너네 경찰이 하는 게 뭐냐? 나 돈 없다. 나 화나게 하지 마라", '해보자는 거냐? 내가 감옥에도 갔다 와봤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7세)가 피고인에게 "H 시장 I약국 주소를 적어줬으니 어딘지 아시겠죠? 휴대전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다리니 어서 가보세요"라고 안내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9. 6. 6. 03:53경 성남시 수정구 K 소재 "L"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M(여, 21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야, 너 별로다. 너 몇 살이야? 나는 괜찮지?", "나는 너 싫어. 너네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M에게 다가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M가 "아저씨, 그냥 가세요. 가세요"라고 재차말하였음에도 피해자 M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M의 일행인 피해자 N(19세)이 다가와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주먹을 쥐면서 "꼼짝 마, 다들 가만히 있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1684] 1. 2019. 5. 27.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7. 20:00경 성남시 수정구 O 소재 피해자 P(가명, 52세, 여) 운영의 " 노래방" 1번 방에서 피해자를 부른 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아 "누나랑 사귀고 싶다, 누나, 한번 주라, 오늘 나랑 한번 하자"라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수회 꼬집고,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꼬집고, 이후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수회 꼬집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5. 2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22:45경 제1항 기재 노래방 3번 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P(가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어이가 없네, 씨발, 좆 같네"라며 양손으로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리컵 10개를 깨트리고 위 방 벽지를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찢어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3. 2019. 5. 29.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9. 03:59경 성남시 수정구 Q 소재 "R식당"에서 피해자 S(가명, 36세, 여)의 일행인 T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양팔을 벌리며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T(38세)과 시비하다 위 점포 앞 노상으로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 T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T의 일행인 피해자 U(37세, 여)의 옆구리와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S(가명, 36세, 여)의 오른쪽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9. 5. 29. 04:05경 제3항 기재 점포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V, W에게 "야 이 새끼야, 야 이 씨발놈아, 너네 마음대로 해봐"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 M, N,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22쪽, 75쪽, 127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64쪽, 168쪽),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97쪽, 126쪽) [2019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U, AB, S,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수사기록 19쪽, 63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14쪽, 1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성범죄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내용,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방지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에 비하여 현저히 과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 판단됨) 유죄 이유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에 대하여 피해자를 뒤쫓아 달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밀친 바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노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며 다가간 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뛰어서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쫓아 달리다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따라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대로 피해자의 위를 지나가다 넘어졌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넘어지기 직전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고, 이에 당황하여 바닥에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그대로 허리와 얼굴 쪽을 밟고 지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무심결에 손을 뻗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달리다가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손을 뻗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마.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죄),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 S에 대한 강제추행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불과 10여 일 사이에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업소나 노상 등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하면서 6명의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2명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P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강제추행죄 등으로 한 차례, 2015년경 폭행죄, 업무방해죄로 세차례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포함하여 8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