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6.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3.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7.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7.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택전세 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하게 심사를 한 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임대인은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대답해 주고 대출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공범들과 분배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후 대출금을 분배하는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총책 K은 노숙자 등을 상대로 허위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거나, 모집책에게 모집을 지시하고, L, M은 K의 지시를 받아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며, N과 일명 'O'은 K의 지시를 받아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공급하는 한편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허위 임차인들과 순차적으로 주택전세자금 편취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2.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출브로커를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Q아파트 105호에 살지 않을 것인데도 소유자인 R와 2014. 7. 22.부터 2016. 7. 22.까지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S, 3층 주식회사 T(이하 'T')이라는 근로사업장에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만든 2014. 7. 2.경 피고인 A이 T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건네받아, 2014. 7. 21.경 주식회사 하나은행 여의도금 융센터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으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으로 알고 같은 날 1억 1,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R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해당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R로부터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속여 1억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4. 8.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U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V아파트 3동 1204호에 살지 않을 것이면서도 소유자 W과 2014. 4. 14.부터 2016. 4. 14.까지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T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만든 피고인이 2014. 4. 4.경 T 영업부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건네받아, 2014. 4. 16.경 주식회사 신한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같이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으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으로 알고 같은 날 7,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W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W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속여 7,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6. 20.경 광주시에 있는 X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광주시 Y 에이동 201호에 살지 않을 것이면서도 소유자인 Z와 2014. 7. 2.부터 2016. 7. 1.까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였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T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만든 피고인이 2014. 6. 18.경 T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건네받아, 2014. 7. 2.경 주식회사 신한은행 경기광주지점 대출담당자에게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같이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으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으로 알고 같은 날 8,000만 원을 대출금으로 Z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Z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속여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AA 등과 함께 근로자 생계보증대출이 근로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증명만으로 허술하게 대출이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T에서 근로자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데, 2014. 7. 21.경 서울 마포구 창전로 45에 있는 서서울농협 광흥창역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가 만든 2014. 7. 1.경 피고인이 T 회계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건네받아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와 같이 근로자 생계보증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고 같은 날 2,968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서서울농협을 속여 2,968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C, A, E 명의 대출신청서 사본 등 1. 피의자 D 명의 대출신청서 및 대출신청 당시 제출서류 사본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은 벌금형 11번, 피고인 B은 징역형 2번, 벌금형 4번, 피고인 C은 집행유예 2번, 벌금형 7번, 피고인 D은 벌금형 4번, 피고인 E는 집행유예 1번이 있다. 피고인 B, C, E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앞부분 확정된 각자의 판결에서 인정된 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런데 피고인들 모두 허위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등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고, 이런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이 각자 일부분의 대출금을 나누어 썼는데, 피고인 C, D, E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