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 28. 11:00경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496에 있는 지하철 온양온천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국내거소신고증과 우리은행 통장 등을 주면, 휴대폰 1대를 개통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C가 사용할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폰 1대 외에 추가로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한 뒤, C로 하여금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게하고 휴대폰 요금과 기기할부대금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과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2016. 7. 28.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휴대폰 요금과 기기할부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한 후, 휴대폰 1대는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휴대폰은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2016. 8. 24.경부터 2017. 3. 24.경까지 휴대폰 요금과 기기할부대금 665,62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 28.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휴대폰 1대에 대해서만 개통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구매자란, 예금주란, 신청인란에 각각 "B"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가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외국인등록증과 우리은행 통장 등을 주면, 아이폰 1대를 개통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C가 사용할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아이폰 1대 외에 추가로 휴대폰을 1대 더 개통한 뒤, C로 하여금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고 휴대폰 요금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과 우리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2016. 9. 3.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대를 개통하고, 2016. 9. 3.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가게에서 추가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휴대폰 요금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한 후, 아이폰 1대는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다른 휴대폰은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2016. 10. 21.경부터 2017. 3. 21.경까지 휴대폰 요금 529,9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3.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가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휴대폰 1대에 대해서만 개통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휴대폰구입비란, 신규가입정보란,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가입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 가게의 성 명불상 직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충남 아산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분증과 통장 등을 주면,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판매한 후 판매금으로 C의 휴대폰 미납요금과 차 할부금을 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폰 2대를 개통하여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교부받아 2016. 11. 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면서 휴대폰 요금과 기기할부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한 후, 위 휴대폰 2대를 8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2016. 12. 22.경부터 2017. 3. 22.경까지 휴대폰 요금과 기기할부대금 793,956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 5.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정보란, 가입내역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구매자, 신청인란에 각각 "I" 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가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경 충남 아산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월급을 입금하려면 외국인등록증과 통장 원본이 필요하니 이를 달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한 후 판매금으로 구속 수감된 C의 빚을 갚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분증과 통장을 교부받아 2016. 12. 6.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면서 휴대폰 요금과 기기할부대금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도록 한 후, 위 휴대폰 1대를 C의 친구인 K에게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2017. 1. 26.경부터 2017. 9. 11.경까지 휴대폰 요금과 기기할부대금 930,8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6.경 충남 아산시 D에 있는 'E' 가게에서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정보란, 가입내역란에 각각 해당 내용을, 구매자, 신청인란에 각각 "J" 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 가게의 성 명불상 직원에게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I,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요금납부내역서(B), 예금실적증명서(B), SKT 영수증(F),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가입 사실확인서(I), 예금거래실적증명서(I), 가입신청서(B), 신규계약서(F), 각 가입신청서(I), I 우리은행 통장사본, 가입신청서(J), 요금납부내역서(J), J 통장 사본, J 명의 휴대폰 통화내역 1. 수사보고(C 신원확인), 수사보고(I가 사용한 F 명의의 휴대전화)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사건외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