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B(화물운송업, 주소지: 2007. 7.부터 2014. 3. 5.까지는 부산 중구 C빌딩 D호, 2014. 3. 5.부터 2015. 7. 2.까지는 부산 중구 E빌딩 F호)의 대표로 영업 업무를, G는 위 피해자 법인의 실장으로 경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는바, 이들은 부부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과 G의 공동 범행 가. 상품권 구매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07. 12. 6.경 부산 남구 H 소재 I에서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B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상품권 40만 원 상당을 구매한 것 비롯하여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1’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9,2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08. 6. 2.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로 J에서 9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1’ 기재와 같이 총 783회에 걸쳐 합계 45,674,049원 상당의 물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시재금 인출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08. 5. 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한 자금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다’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합계 42,0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라. 접대비 명목 현금 인출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08. 10.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한 자금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69만 원을 접대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라-1’의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178,000원 상당의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접대비 명목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마. 급여 명목 현금 인출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09. 12. 1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한 자금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537,570원을 회사직원이 아닌 G의 어머니 K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마-1’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4,384,970원 상당의 현금을 회사직원이 아닌 위 K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 소유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바. 리베이트 명목 현금 인출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과 G는 공모하여 2008. 5. 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법인을 위한 자금을 피해자 법인 명의의 법인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바-1’의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64,889,320원 상당의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인출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유의 금전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 용도로 L에서 2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차-1’ 기재와 같이 총 268회에 걸쳐 합계 15,324,473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M은행 법인신용카드 관련 횡령 인정 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M은행 신용카드 이용 실적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M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N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G 명의 M은행 거래내역서(대납통장)],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법인신용카드 내역 관련 분석) 중 신용카드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은 G가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G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은 G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와 부부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G가 피해자 회사의 실장(경리업무 담당)으로 각 근무한 점, G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경우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부터 결제 받는 등의 절차나 내부규정이 없고 단순히 피고인에게 구두로 알려주었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접대비,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자녀들을 돌보던 G의 어머니인 K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최초 피고인, G, 배차직원 1명 총 3명이 근무하였던 소규모 회사이자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과 G의 관계, 이 사건 횡령 내지 배임액의 사용처, 범행기간, G가 피해자 회사를 그만 둔 이후에도 피고인이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의 여동과 누나도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G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설령 G가 피고인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G는 당시 부부 사이로 경제적 공동체 관계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이상 최소한 소극적으로나마 G의 범행을 묵인하거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