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10.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9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분홍 레이스 속옷만 걸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경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3. 9.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E(여, 29세)과 말다툼을 하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죽어, 너 같은 것은 죽어’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 모습 등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2019. 3. 10.경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어플을 지워달라는 요청을 받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28. 10: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로부터 ‘나너무 스트레스받아, 내가 잘못 인정 안하거나 싸움커지면 동영상 올린다 뭐한다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니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가 헤어지자 뭐하자 하자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0:39경 ‘싸우면 헤어지자고 하는 너나, 동영상 가지고 하는 나나 너가 생각을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3. 1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진짜이러면 나도 올릴거야, 같이 끝을봐, 그래 뭘 올리는지, 지금 전화해’라고 말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거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29. 21:14경부터 23:48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내가 어떻게 할지 두고 봐’, ‘어쩌냐 니 사진 다 있는데, 니가 누굴만나던 내가 다 보내줄게, 돈도 안주면 어쩔래?’, ‘학원 앞에 다 유포할거니까 지금 전화해라’, ‘손해보는게 누군인지 한번보자, 애 지운거까지 첨부해서 보내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가 낙태를 하였다는 것을 유포할 거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9. 30. 00:39경부터 01:52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지금 전화 안하면 어머니한테 애기 지운거 다 이야기 할 테니까 전화해’, ‘니 법 좋아하잖아, 낙태법 재물손괴죄 운전자 사고 보험금 니 앞으로 다 고소해줄게’, ‘내가 어거지로 낙태할 때 싸인한 동영상 있을테고, 난 벌금일텐데 넌 어떻하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말해? 니 잘못 내 잘못, 넌 내 잘못만 말했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낙태를 하였다는 것을 유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할 거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10. 18:58경부터 19:13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너도 어차피 남자 못 만나잖아 끝까지 이렇게 되길 원해?’, ‘너도 얼굴 팔려서 되겠어? 신경안쓰이니?’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거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0. 16. 14: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로 ‘나도 고소장 내일 넣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해보자 사진이랑 다 있으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고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거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0. 21. 11:52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로 ‘근데 어쩌냐 다 퍼졌을텐데’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거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314 1. 피고인은 2019. 9. 30.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에 전화하여 피해자와 F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서 1년 이상 요금(월 48,4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월세도 2달 이상 밀려 있는 등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매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7.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G’에 전화하여 F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하면서 1년 이상 요금(월 42,9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월세도 2달 이상 밀려 있는 등 변제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약정한대로 매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41 피고인은 2019. 10. 1.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3년간 인터넷 요금을 납부할 생각 없이 피해회사 ‘G’가 제공하는 현금사은품 37만 원을 받아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I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3년간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1. 29.경 인터넷과 TV 가입 현금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 정리 관련)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각 피해사진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뒷모습을 촬영할 때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08쪽), 2019. 1. 중순경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사진촬영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 각 사진 파일의 생성일시, 각 사진에서 드러나는 피해자의 자세 및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각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21고단3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각 진술서 1. 상담내역, 각 가입확인서, 확인증, 이체내역 2021고단3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입출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후단경합 관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단9 사건의 제1, 2항, 제3의 가.항 각죄와 2019. 9. 7.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와 2022. 2. 22.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9 사건의 제1, 2항, 제3의 가.항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3841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각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출할 것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한 것 등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주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6.경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9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12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3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동영상 및 사진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처음 성관계 영상 등을 찍을 때에는 서로 합의하에 찍었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쪽),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2019. 1.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소리가 났다. 피고인에게 왜 영상을 촬영하는지 물어보니 나중에 볼려고 찍는다고 답하였다.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니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고, 본인의 얼굴이 나온 동영상도 확인되어 얼굴이 나와있는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그 날 이외에도 1월경에 성관계하는 도중 피고인이 영상을 촬영하였다. 2019. 1.경 영상을 많이 촬영하였는데, 1월 초순경에는 영상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1월 중순경부터는 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 2월 경부터는 마음대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부터 제33쪽까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최초로 합의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는다. 2019년 1월 중순경부터는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하여 동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9. 1. 초순경 피고인과 성관계 당시에는 동영상 등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인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동영상 및 사진은, 그 촬영 시점이 2019. 1. 6.경인 점(증거기록 제410쪽),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 당시 위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고도 ‘4번째 영상(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영상)은 동의를 하지 않고 찍은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애매하고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8쪽), 피해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동영상의 경우, 촬영 소리를 듣고 얼굴을 돌려 피고인에게 동영 상을 왜 찍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동영상에는 그러한 피해자의 언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동영상 및 사진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동영상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9. 1. 초순경에는 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동영상은 그 촬영 일시가 확인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동영상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하자, 피해자가 ‘얼굴, 싫어’라고 말하는 장면, 이어 피고인이 카메라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내리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자신의 얼굴이 촬영되는 것만을 문제삼고 촬영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피해자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