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640

범죄사실 2013고합6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2.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23. 01:4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C이 발목에 열쇠를 차고 잠든 틈을 타, 그 열쇠를 빼내어 탈의실로 가서 옷장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7.경부터 2013.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1,2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23. 02:51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ㄹ"이라고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44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45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결제할 때 제2의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ㄹ"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합674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0. 00:3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사우나' 탈의실에서 P 소유인 현대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한 후, P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8. 10. 01:13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O사우나'에서 마치 P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대금 8,000 원에 대한 결제용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P의 국민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이 아니었고, 위 카드는 절취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서명하는 방법으로 8,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0. 01:21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의 'T마트'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의 국민체크카드로 물품대금 10,3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05:1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주점'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P의 현대카드로 주류대금 2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0. 07:30경 제3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P의 국민체크카드로 주류대금 2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D, E, P, Q,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물품 확인, 사기 피해자 특정, 현장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1. 국민카드 사용내역서, 피해옷장 사진, 각 매출전표 사본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등, 수사보고(동종수법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및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의 다, 라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2의 가, 나항, 판시 제3의 가, 나, 라항은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에 의한 병적인 도벽성이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도46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 전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절도충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중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하고, 각 사기죄에 대하여,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을 선택하되,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전 범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