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 등 2개의 기획사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I은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업소에 공급하는 브로커로 2015. 9.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0. 2. 확정되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유흥업소에 취업하여 일하려는 외국 여성들을 피고인 A, I 등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으로 공연을 한다는 명목으로 마치 공연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연계약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을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공연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외국인 여성들을 국내로 예술흥행(E-6) 비자를 받아 입국시킨 후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외국여성 해외 모집책이자 알선 브로커인 L과 공모하여 국내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할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키스탄 등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국적의 여성들을 마치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가장시켜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게 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계획하고, L으로부터 외국인들의 공연능력에 관한 허위내용의 경력 증명서, 공연계약서, 근로파견계약서와 불상의 현지 연예인을 마치 초청대상 외국인 본인인 것처럼 촬영한 공연영상물을 1인당 250~350만 원의 대가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11. 14.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1가에 있는 창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키르키스탄인 M(M, N생)이 사실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데도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F 소속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취지로 공연계약서 및 공연 추천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단독으로 또는 L,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17번, 21번 기재와 같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 M이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 O에 취직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2번 기재와 같은 외국인 여성 2명을 유흥업소에 취직하도록 1인당 매월 80만 원을 받고 알선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I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외국여성 취업 알선 브로커인 피고인 B와 국내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할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국적의 여성들을 마치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가장시켜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게 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시킨 후 국내 유흥업소에 취업을 알선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외국인들의 공연능력에 관한 허위내용의 경력 증명서, 근로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허위로 P 등 놀이동산의 공연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연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12. 13. 대전광역시 중구 중천동에 있는 대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베트남인 Q(Q, R생)이 사실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데도 1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K의 소속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취지로 공연계약서 및 공연 추천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번~20번, 22번~31번 기재와 같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 Q이 정당한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 S에 취직하도록 1인당 매월 80만 원을 받고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번~20번, 22번, 24번 기재와 같이 외국인 여성 5명을 유흥업소에 취직하도록 알선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등의 금지)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T라는 기획사를 운영하는 U, V과 국내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공급할 우크라이나, 몰도바 등 국적의 여성들을 마치 문화예술 공연을 할 능력이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가장시켜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게 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시킬 것을 계획하고, U, V은 외국인들의 공연능력에 관한 허위내용의 경력 증명서, 근로파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허위로 놀이동산의 공연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 공연 추천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와 U, V은 2014. 11. 24.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에 있는 천안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우크라이나인 W(W, X)가 사실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인데도 V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T의 소속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취지로 공연계약서 및 공연 추천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U, V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여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고용 알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경남 창녕군 Y에 있는 P에서 공연할 외국인 섭외 및 공연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로 재직하던 중 현지 모집책 Z, AA 등과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현지인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이들을 유흥업소에 불법고용할 것을 알선한 후 1인당 월 80만 원을 받아 그 대가를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5. 3. 인천 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우크라이나인 AB(AB, AC생)를 공항에서 만나 경남 창원시 성산구 AD에 있는 유흥업소인 'AE'에 유흥접객원으로 취업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외국인 20명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L,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H(가명)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제5번 중 일부) 1. 출입국사범 고발(순번 제79번) 1. 각 수사ㅃ보고(순번 제20번, 제28번, 제34번, 제53번, 제75번) 1. 사업자등록증(F 등 3개)(순번 제7번), 고용확인서(AJ, AK)(순번 제9번), 각 진술조서 및 각 심사결정서(AL 등 5명)(순번 제10번), 판결문 사본(순번 제15번),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일체(M 등 38명)(순번 제35번), B 통화내역서(순번 제41번), B 농협 통장거래내역(순번 제42번), AM 우체국 통장거래내역(순번 제43번), B-현지 브로커 및 불법 취업 외국인 대화 메시지 자료(순번 제44번), B-유흥업소 업주 등 한국인 대화 메시지 자료(순번 제46번), B-팝페라 AN 대화 메시지 자료(순번 제49번), B-U이사님 P 총무팀 대화 메시지 자료(순번 제50번), B 영상물직원 울산 대화 메시지 자료(순번 제51번), AM 우체국 통장 계좌분석자료(순번 제56번),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65번, 제80번), 판결문 사본(순번 제8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각 행위에 대하여] ▣ 범죄사실 제1항 ■ 범죄일람표 1. 연번 1, 4, 5, 7 내지 17번: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일부 개정된 후 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범죄일람표 1. 연번 21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범죄일람표 1. 연번 2, 3, 6번: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 범죄사실 제2항 ■ 범죄일람표 1. 연번 18~20번: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 범죄일람표 1. 연번 22~31번: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 범죄사실 제1, 2항 ■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2번, 18~20번, 22번, 24번: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연번 1번, 18~20번, 22번, 24번 범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연번 2번 범행), 모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각 행위에 대하여] ▣ 범죄사실 제2항 ■ 범죄일람표 1. 연번 18~20번: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범죄일람표 1. 연번 22~31번: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범죄일람표 2. 전체: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한 행위에 대하여] ▣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항 ■ 범죄일람표 1. 연번 18~20번, 22번, 24번 및 범죄일람표 3. 전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의 나항 기재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된 내용 이 사건과 같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 관리업무 및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불법체류자들을 양산시키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야기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국내·외의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후, 그와 같이 초청된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들을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서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이 엿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들도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인자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바, 그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복역하여야 하는 형기도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하였다). 2. 피고인 A 유리한 양형인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인자: 2010년경 외국인 여성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키기 위해 한국 남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한 건으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범행은 문서에 관한 범죄와 외국인의 국적 또는 체류자격 취득에 관한 범죄가 결합된 것으로서 넓게 보자면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볼 수 있다. 3. 피고인 B 유리한 양형인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양형인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특히 2015년에 동종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던바, 이 사건 당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