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택시 기사들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직접 영업용 택시 기사들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대가를 주고 매입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매입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매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2.18.02:00경 대전 중구 유천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그가 일시불상 택시 내에서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원에 매입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 0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2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대금 합계 265,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3. 15:50경 대전 동구 삼성동 한밭자이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H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전원을 끈 후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2.23. 00:10경 대전 서구 복수동초록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1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920,000원 상당의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2, 19, 15:00경 대전 중구 중촌동 (주)진양운수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인 위 C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앳지 휴대전화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피의자 추적 사진 등, CCTV 사진 - 1 및 휴대폰 영상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등, B의 휴대전화 사진 등 및 현장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한다. 나아가 장물 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품들이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도난·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며,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한다. 나아가 장물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품들이 상당 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E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 C, E의 경우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