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365

범죄사실 2015고단365 피고인 A은 2007. 4. 9.경부터 2014. 5. 8.경까지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조합원 2,5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M농업협동조합(현재는 N농업협동조합으로 병합됨, 이하 이 사건에서는 'M농협' 또는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M농협의 재정 관리, 양곡 관리, 자금 집행 등을 하면서 조합을 전반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9. 3. 6.경부터 2013. 12. 5.까지 M농협의 팀장, 상무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 6.경부터 2014. 10. 3.경까지 M농협 O지점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M농협의 재정 관리, 자금 집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7. 11. 1.경부터 M농협의 상무 등으로 재직하다가 2011. 1. 8.경부터 2012. 1. 5.경까지는 M농협 O지점장으로, 2012. 1. 6.경부터 2013. 12. 15.경까지는 M농협의 전무로 재직한 사람으로 M농협의 재정 관리, 양곡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하였다. M농협은 조합장, 전무, 상무, 과장, 주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조합장이 다른 업체와 계약 체결 등 조합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무는 조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조합의 계약 체결 등에 관련된 사안은 주임(기안자), 과장, 상무, 전무, 조합장 순으로 문서 또는 구두로 결재(승낙)를 받게 되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농업인실익지원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농업인실익지원비는 피해자 농협중앙회에서 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 판매할 경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지원 등을 위하여 적립해 둔 자금이다. 위 자금은 피해자 농협중앙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일일이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절차상 번거롭기 때문에 단위농협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된 자금이다. 피고인들은 M농협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할 농업인실익지원비를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회수하여 M농협의 부족한 업무비용에 충당하거나 회식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0. 8.경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농업인실익지원비를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8. 18.경 조합원인 P, Q, R, S, T에게 위 농업인실익지원비를 지급한다는 지급회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위 지급회의서에 결재를 하고, 위 P 등에게 농업인실익지원비 명목으로 13,5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P 등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위 13,500,000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위 금원을 정해진 용도와 달리 M농협 직원 회식비 및 선물구입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P 등에게 지급된 농업인실익지원비 합계금 64,631,000원을 P 등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후, 이를 정해진 용도와 달리 M농협의 부족한 업무비용 등에 충당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매입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피해자 조합의 재정 관리, 양곡 관리, 자금 집행 등 조합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조합의 경제팀장으로 경제팀의 지도,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 조합의 전무로 재정 관리, 양곡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조합에서 공급업체로부터 벼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벼를 구입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통장에 위 벼 매매대금을 이체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 후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3. 27.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이 S으로부터 10,400,000원 상당의 벼를 구입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하고, 벼 매매대금 명목으로 10,400,000원을 위 S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며 미리 S으로부터 건네받아 관리를 하고 있던 S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U)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10,4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자금을 유흥비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2,246,000원을 S 및 V, W 및 X 명의의 계좌들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자금들을 인출하여 유흥비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허위 매입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 A, B는 사실은 피해자 조합이 공급업체로부터 벼 및 양파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벼를 구입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하고 지인으로부터 빌린 통장에 벼 및 양파 매매대금을 이체하여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한 후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2. 5.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이 S으로부터 46,956,000원 상당의 벼를 구입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하고, 벼 매매대금 명목으로 46,956,000원을 위 S에게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며 미리 S으로부터 건네받아 관리를 하고 있던 S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U)에 위 돈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46,956,00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자금을 유흥비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4.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8,726,000원을 S, V, W 및 X 명의의 계 좌들에 입금한 후, 그 무렵 위 자금들을 인출하여 유흥비 및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가. 밤생산이력제 국고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밤생산이력제 국고보조금은 국내에서 생산된 밤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밤 생산지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피해자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하 '피해자 수출입조합'이라 한다)은 농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신청받아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 농가에 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위 국고보조금을 농협을 거쳐서 농가에 지급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바로 농가에 지급되지 않고 농협을 거치는 점을 악용하여 위 국고보조금의 일부를 농가에 지급하지 않고 M농협의 업무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 14.경 피해자 수출입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78,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보조금 중 38,000,000원을 농가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8. 12. 24.경 및 같은 해 12. 26.경 M농협의 수익으로 처리한 후 정해진 용도와 달리 M농협의 업무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7,0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수출입조합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농산물 계약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22.경 피해자 M농협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이 경남 합천군Y에 있는 'Z'의 실제 경영자인 AA로부터 12억 원 상당의 쌀을 공급받고 AA에게 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쌀을 농협의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여 가치가 떨어질 것에 대비한 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그 중 1,400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 M농협 직원인 D과 E를 통하여 위 AA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00만 원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2014. 3. 14.경 나머지 5,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보관하다가 2014. 4. 23.경 추가로 700만 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합계 1,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농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416 피고인 A은 2007. 4. 9.경부터 2014. 5. 7.경까지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피해자 M농업 협동조합(이하 2016고단416호 사건에서는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대표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경남 합천군 AB에 있는 피해자 조합 O지점(이하 'O지점'이라 한다) 판매계에 근무하면서 농산물의 판매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E는 O지점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농산물의 판매 및 구매 등 경제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O지점 직원들에게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E,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허위 농산물 매입대금 횡령 피고인 A은 2011. 7.경 위 O지점 조합장실로 피고인 E를 불러, 피고인 E에게 '업적평가를 하려면 인사도 좀 해야 하고, 중앙에 가면 선물도 돌리고 해야 하니 비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좀 만들어라'라는 취지로 비자금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고, 계속하여 O지점 직원인 AC에게 '남는 통장이 있으면 피고인 E에게 주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AC으로 하여금 상조회 통장으로 사용하던 AD 명의의 농협계좌(AE)를 피고인 E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E는 2011. 8. 하순경 피고인 D에게 '조합장이 자금이 필요하니 농산물을 허위로 매입한 것처럼 전산처리한 후 매입 대금은 AD의 계좌로 입금하면 향후 재고처리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금을 횡령할 것을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8. 22.경 위 O지점 내에서,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나중에 재고 처리를 해 줄 테니 매입을 좀 잡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조합판매품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인 AF으로부터 양파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6,590,000원 상당의 양파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기표처리 한 후 위 16,590,000원을 O지점 계좌에서 피고인 E가 관리하는 AD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22.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농산물을 허위 매입한 것처럼 전산처리한 후 매입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AD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71,560,5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술값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출장 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현금 및 상품권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양파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2. 11. 26.경 위 O지점 내에서,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AG본점으로부터 O지점에 입금된 농산물 판매수익금을 AD의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후 M농협 AG지점으로부터 O지점으로 입금된 양파 판매수익금 7,497,000원을 O지점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O지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E가 관리하는 AD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술값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출장 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현금 및 상품권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판매수익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2. 9. 25.경 위 O지점 내에서,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O지점에 입금된 농산물 판매대금 중 일부를 AD의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후 O지점 판매계 계좌로 입금된 농산물 판매대금 200,837,884원 중 일부인 190,857,884원만을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9,980,000원을 O지점 계좌에서 피고인 E가 관리하는 AD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5.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농산물 판매수익 중 일부를 AD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0,988,320원을 송금받은후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술값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출장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현금 및 상품권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수수료수익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3. 8. 12.경 위 O지점 내에서,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에게 '왕우렁이종패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AD의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왕우렁이종패 납품업체 담당자에게 'M농협 O지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AD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부터 8,000,000원을 피고인 E가 관리하는 AD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이를 조합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술값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출장 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현금 및 상품권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공사대금 과다계상 횡령 피고인 A은 2011. 9.경 위 O지점 조합장실에서, 피고인 E에게 '이전에 농협주유소 공사를 했던 AH 사장이 365자동화코너 공사를 할 것인데 미리 이야기해 놓았으니 공사견적을 부풀린 후 AH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조합에서 발주한 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차액을 공사업자 AH으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2011. 11.경 위 O지점 내에서, 피고인 E는 AH과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H에게 '조합장으로부터 미리 이야기를 해 놓았다고 들었으니 부풀린 공사금액의 차액을 돌려주면 된다'라고 말하고, 2012. 1. 4.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26,070,000원을 AI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AH으로부터 18,198,8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뒤 이를 AD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4.경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여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합계 21,698,800원을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술값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출장 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현금 및 상품권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허위 공사대금 지출 횡령 피고인들은 2012. 9. 26.경 위 O지점 내에서,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는 사실은 CCTV 설치 공사를 발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O지점에서 8,640,000원 상당의공사를 발주한 것처럼 전산처리하고 공사대금 8,640,000원을 O지점 계좌에서 피고인 E가 관리하는 AD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돈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술값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출장 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현금 및 상품권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농협중앙회 보조금 횡령 피고인들은 2012. 12. 27.경 위 O지점 내에서,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E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친환경인정쌀 및 고품질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보조금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O지점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조합원인 AJ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계좌이체한 후 AJ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그 중 2,500만 원은 O지점의 수익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O지점 직원 AK으로 하여금 피고인 E가 관리하는 AD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1,5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술값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출장 시 개인적으로 사용할 현금 및 상품권 구입 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017고단110 1. 피고인 E 가. 피해자 M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AB에 있는 피해자 M농업협동조합(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O지점의 경제상무로 근무하면서 비용처리 등 경제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09. 11. 9.경 피해자 조합 O지점 사무실에서, 세무서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12,469,660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환급금의 일부인 1,4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L)로 송금하여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9.경부터 2013. 5.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조 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65,010,097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개인회생 변제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 29. 위 O지점 사무실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채무자 AM 등에 대한 개인회생 변제금 12,770,000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변제금의 일부인 5,131,095원을 피고인의 지인 AN 명의의 농협계좌(AO)로 송금하여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29.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개인회생 변제금 합계 35,823,819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농어민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금 횡령 피고인은 2011. 12. 30. 피해자 조합 O지점 사무실에서, 농어민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채무자 AP에 대한 대위변제금 88,321,000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위변제금의 일부인 2,817,052원을 제수인 AQ 명의의 농협계좌(AR)로 송금하여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대위변제금 합계 4,256,36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4) 경매배당금·환급송달료 횡령 피고인은 2009. 6. 30. 피해자 조합 O지점 사무실에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채무자 AS의 경매배당금 2,251,000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매배당금의 일부인 826,725원을 외삼촌인 AT 명의의 농협 계좌(AU)로 송금하여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경매배당금 등 합계 3,935,25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5) 벼건조저장시설(DSC) 건설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1. 5. 3.경 피해자 조합 O지점 사무실에서, 합천군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벼건조저장시설(DSC) 건설 보조금 472,552,000원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조금의 일부인 18,000,000원을 AV 운영 계좌인 AJ 명의의 농협계좌(AW)로 송금하여 아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AV 행사지원 보조금의 부족액을 채워 넣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6) 벼건조저장시설(DSC) 건설가계정금 횡령 가) 2011. 6. 20. 범행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O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이 벼건조저장시설(DSC)을 건설하기 위해 개설한 건설가계정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관리하던 중, 13,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AV 운영 계좌인 AJ 명의의 농협계좌(AX)로 9,000,000원을 입금하고, AJ 명의의 농협계좌(AW)로 4,000,000원을입금하여 아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AV 행사지원 보조금의 부족액을 채워 넣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2011. 6. 23. 범행 피고인은 2011. 6. 23.경 위 O지점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건설가계정을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관리하던 중, 18,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해자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보조금관리)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여 위 제1의 가. 5)항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벼건조저장시설(DSC) 건설 보조금의 부족액을 채워 넣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7)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 횡령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O지점 사무실에서, 합천군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 150,000,000원을 피해자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조금의 일부인 39,64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피해자 조합 명의의 건설가계정으로 같은 금액을 입금하여 위 제1의 가. 6)항 기재 등과 같이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해 발생한 건설가계정금의 부족액을 채워 넣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V위원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4. 29.경부터 2011. 6. 20.경까지 피해자 AV위원회(이하 '피해자위원회'라고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축제의 진행 및 행사지원, 보조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경 위 O지점 사무실에서, 합천군으로부터 피해자 위원회 운영 계좌인 AJ 명의의 농협 계좌(AW)로 입금받은 AV 행사지원 보조금 45,000,000원을 피해자 위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보조금의 일부인 35,000,000원을 피고인의 아들 AY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9.경부터 2014. 5. 7.경까지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M농업협동조합(이하 이 항에서는 'M농협'이라 한다)에서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대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결성한 법인인 M농협의 경우 조사료 재배 농지면적이 30ha 이상이고, 구입하려는 조사료용 기계 가격 합계가 1억 5,000만 원 이상이며, 179,010,000원의 자부담금을 우선이행한 경우, 5년 이내에 장비를 매각·임대·양도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합천군으로부터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농민들에게 장비를 매도하고 농민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자부담금을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M농협의 돈으로 자부담금을 충당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처럼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경, 합천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민인 AZ, BA에게 "보조금으로 장비가 지원되는데, 대출을 일으켜 자부담금을 지급하면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자부담금 부분만 지급하면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고 믿은 AZ로부터 기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2. 29.경 98,973,000원을 M 농업협동조합의 가수금계정으로 입금받고, BA으로부터 2011. 12. 30.경 같은 명목으로 80,030,000원을 같은 가수금 계정으로 입금받은 후, 위와 같이 농민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2011. 12. 29. 기계 판매업체에 지급한 합계 329,010,000원 중 M농협의 자부담금 부분을 충당한 다음, 2012. 2. 27. 그 정을 모르는 M농협 직원 D로 하여금 피해자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농기계 대리점으로부터 합계 329,010,000원 상당의 기계 14대를 구입하였고, 자부담금 179,010,000원을 M농업협동조합에서 우선이행하였으니 장비지원사업 보조금 150,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청구서 및 지급회의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조금 지원 조건에 위반하여 기계를 AZ, BA에게 매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AZ, BA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합계 179,003,000원으로 M농업협동조합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충당한 것으로서, M농업협동조합이 실제로 부담한 자부담금은 7,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 150,0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합천군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M농협으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 합천군으로부터 2012. 2. 29.경 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게 하여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5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BC, D, E, BD, BE, BF, BG, AC의 각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BH, BF,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 BJ, BD, BE, BK, BL, BM, BN, BO, P, S, T, AA, BP, BQ, BC,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R, BS 작성 각 고발장, T, BF 작성 각 자술서 1. 매입내역 통합조회, 거래명세표(M농협), 거래명세표(250만 원 입금자료), 통장사본(BN), 2008년 내지 2013년 각 밤생산이력 관련 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보고, 각 무통장입금확인서(M농협에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각 증빙자료), 각 농업인실익지원비 회수자료, 텔레거래 상세조회, 1. 각 내사보고(현금 사진 첨부, M농협 직원 명부 및 업무분장 내역서), 각 수사보고(한 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밤생산이력제 보조금 지급자료, 농업인실익지원비 지급내역 첨부, 밤생산이력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농업인실익지원비·밤비료 할인장려금 사용내역, 농업인실익지원비 횡령금 처리에 대해, 농업인실익지원비 등 지원보조금지원 내역에 대해, 관련서류 첨부, 2011~2014년도 사업계획서 첨부, 피고인 C 근무기간 및 공범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첨부서류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 여부에 대해, M농협 O지점 직원 BJ 전화통화, 조합감사위원회 징계요구 의결사항 통보 등첨부, 농업인실익지원사업 관련 자료 편철, 피고인 B 주장 사용내역 관련 자료 편철, M농협 등기부등본 등 첨부보고) 2016고단416 1. 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 D에 대하여)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BC, AH, AK, BB, AC의 각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작성 고발장, A 작성 확인서 1. 지출내역,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자료 첨부, AD 계좌 거래내역 첨부, 판매계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공사대금 횡령 관련 자료 첨부, 재직증명서 첨부, 범죄사실 "바"항 관련 거래장사본 첨부, 피고인 E의 화장품대금 송금자료 첨부, 범죄사실 "사"항 관련자료 첨부, 피고인 E 제시 휴대전화 문자내용 첨부, 피고인 E 제출 입금영수증 첨부, M농협 폐쇄등기부 첨부, 피고인 A 경력증명서 첨부, 피고인 E 제출자료 편철, 농산물 허위 매입자금 상계처리 자료 등 편철, 왕우렁이종패 대금 관련 확인보고, 양파판매대금 관련 확인보고, 고발인 BH 제출자료 편철, BT BU 전화진술 청취 등, 농협냉동창고 시공업자 사망확인 등, 추가자료 편철 등, 피고인 A 재직시 출장내역 편철 등)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하 이 항에서의 '피고인'은 피고인 A의미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E, D과 횡령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고, E, D이 AD 명의의 농협계좌(이하 'AD 계좌'라 한다)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D 계좌'를 횡령한 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경위, E가 'AD 계좌'의 통장을 AC으로부터 건네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E, D, AC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AD 계좌'의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일치하는 등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AD 계좌'의 통장에는 각 거래내역마다 구체적인 사용처가 추가로 가필되어 있는데(E가 작성하였다, 이하 '통장 가필 부분'이라 한다), 각 가필 부분의 기재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통장 가필 부분은 각 거래에 근접한 시점에 개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피고인의 출장기록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과 내용이 일치하여 그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한편, 통장 가필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AD 계좌'에 있던 돈은 대부분 조합장인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유흥주점의 결제대금이나 상품권 또는 화장품 대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AD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자금형성을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사용처를 지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돈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10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BW, BF, BX, BY, AM,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합감사위원회 징계(변상)요구 의결사항 통보, N농협 O지점 부문감사 결과보고(2016. 8.), N농협 O지점 사고조서(2016. 5. 18.), 제18회 AV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통지서,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M농협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08년~2015년 AV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사본, AV위원회 조직표, 증빙서류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농협 감사자료, 피고인 E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 압수물 분석(1차)-지급된 보조금 확인, AV 지원금 지급 내역 분석, 건설가계정(DSC) 횡령 관련 증빙서류 사본 첨부, 계좌추적용 영장 집행 및 추가혐의사실 확인(1차), 조사료장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 사용처 확인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BA, E, D의 각 법정진술 1. AZ, BZ, CA, BA, CB, 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천군수의 고발장 1.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내역, 제출자료(장비지원사업 보조금 관련 서류 첨부), 고정자산 취득관리대장, 가수/가지급금계정 거래내역 조회, 텔레거래상세 조회, 고정자산 취득대장 1. 각 수사보고(보조금 지급내역 확인, 조사료장비 보조금 1억 5천만 원 사용처 확인 등,가수/가지급금계정 거래내역 및 고정자산취득관리대장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조사료 장비 구입자금 사용 흐름분석, 조사료 경영체 장비관리에 대한 진술 청취보고)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M농협이 합천군에서 실시한 조사료 경영체 장비구입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자격을 갖추어 적법하게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합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장비를 이 사건 사업의 목적·취지에 맞게 M농협의 자산으로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사업신청을 위해 자부담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사료 장비를 관리할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자부담금을 마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합천군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31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 사건 장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개인이 선정될 수 없고 개인에게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비를 운용할 AZ, BA에게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하도록 한 점, AZ, BA이 부담한 자부담금에 대해 피고인 A은 '장비를 실제로 운용하는 조합원들로부터 담보 형식의 돈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렇다면 일정한 금액을 유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굳이 M농협이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과 동일한 액수를 조합원들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AZ, BA은 일관되게 자신들이 지급한 금액이 장비를 인수하는 대가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사업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서 구입할 장비에 관하여는 AZ, BA과 상의하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장비지원사업에 따른 트랙터 등 구입할 장비 선택에 관한 사항을 AZ, BA과 직접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AZ, BA의 요구로 구입할 장비 품목을 변경하기도 한 점, M농협은 합천군에 이 사건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AZ, BA이 결정한 트랙터 등 장비 모델의 견적서를 첨부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M농협의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내부적으로 장비 결정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합천군으로서는 실제로는 조합원 중 일부가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고 그 대가로 트랙터 등 장비를 개인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하는 것이고, M농협이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할 당시부터 조합원 개인이 장비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M농협에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AZ, BA은 합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장비들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면서 그 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주로 자신들의 조사료 생산과 관련하여 위 트랙터를 사용하였던 점, 설령 증인 AZ, BA의 일부 진술과 같이 M농협의 조합원들 중 일부의 요청에 따라 위 장비들을 사용하여 조사료를 생산하여 준 적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Z, BA이 이 사건 사업의 목적·취지에 맞게 조사료 생산 장비를 보조사업자인 M농협의 조합원들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합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농기계를 구입한 후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조합원 개인이 이를 사유화하는 것을 용인하고 이 사건 사업을 신청하였을 뿐,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에 따라 농기계를 공동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합천군을 기망하여 위 트랙터 구입과 관련된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정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365호 사건 범죄사실 중 농업인실익지원비에 대한 업무상횡령, 벼 허위 매입을 통한 업무상횡령, 2016고단416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5고단365호 사건 범죄사실 중 밤생산이력제 국고보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농산물 계약보증금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6고단416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17고단110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E: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10년 3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참작한다)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10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M농협의 조합장으로 조합원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위탁취지에 따라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횡령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 중 M농협의 수익으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하급자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매입을 지시하거나 보조금 집행을 가장하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비교적 치밀하다.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는 조합장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의 업무수행과 자금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각종 절차적 장치들을 무력화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을 자신의 사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에 다름 아니어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D, E의 횡령행위 가담 사실을 전면 부하고 있고, 자백하는 일부 범행에 관하여도 업무보고를 받지 못하여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거나 선출직 기관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변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범행에 상응하는 정도의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변상금의 지급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농업인실익지원비나 밤생산이력제 국고보조금에 대한 횡령범행은 대부분 M농협의 수익으로 처리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경우 조합 또는 일부 조합원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지위 및 증거들에 비추어 범행의 결의 및 실행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지시에 따라 실행만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진술을 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조합장인 피고인 A, 상급자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직위에 비추어 상급자들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범행으로 조성된 비자금의 용처에 비추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 조합에 변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위법한 징계해직 동안 발생한 임금채권의 청구를 포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약 3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아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지위 및 증거들에 비추어 범행의 결의 및 실행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 및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기에 급급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조합장을 제외하고 M농협의 직원 중 가장 직급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합장인 피고인 A보다 직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감경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교해 무겁지 않다. 피해금액 중 일부는 M농협의 수익으로 처리되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조합에 변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약 2억 원에 달함에도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인 피고인 A, 상급자인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직위에 비추어 상급자들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데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다.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얻은 개인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조합에 변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현재 피해자 조합에 근무하고 있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시스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5억 원에 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고, 개인적으로 횡령한 금액도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16고단416호 사건의 업무상 횡령 범행의 경우 조합장인 피고인 A의 지시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였고, AD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비자금의 용처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변상금의 지급, 미지급 퇴직금 등의 공제 등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앞으로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무죄부분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피고인 A,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업적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M농업협동조합(이하 'M농협'이라한다)의 자금을 직원들에게 준 후 위 직원들로 하여금 위 자금을 M농협에 다시 출자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본금을 늘린 후 업적평가가 끝나면 위 출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방법으로 M농협의 자본금을 일시적으로 증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12.경 M농협에서 직원들에게 "M농협의 자금을 직원들의 가족 명의로 줄 테니 위 농협 자금을 위 농협에 출자하고 업적평가가 끝나면 다시 회수하라"고 지시하고, 2012. 12. 14. M농협 직원 BD의 아들인 CD에게 2,000만 원을 양파출하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BD으로 하여금 같은 날 M농협에 5,000만 원을 출자하게 하여 자본금을 증대시키고, 업적평가가 끝난 2013. 3. 5. BD으로 하여금 M농협에서 탈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BD, CE, CF, BL, CG, CH, CI, CJ, CK, BJ, CL, CM, CN, CO, CP, CQ에게 합계 8억 원을 출자 후 다시 탈퇴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경 위와 같이 자본금이 증대된 사업보고서를 M농협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거짓으로 공시하였다. 2. 판단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1항 제1호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제39조 제1항 제1호(신용사업) 및 제6호의 사업(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 제4항,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78조 제1항 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감독만 해당한다, 제5호, 제78조 제6항,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 제3항 및 제96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지역농협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1. 교육·지원 사업, 2. 경제 사업, 3. 신용사업, 5. 복지후생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서는 "지역농협의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되, 신용사업 부문과 신용사업 외의 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는 "조합의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신용사업의 회계 처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은 신용사업과 그 외의 사업에 있어 회계 처리 및 경영상황 공시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및 조합의 신용사업의 공정성 등을 감안하여,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 등을 상대로 신용사업을 하는 경우 이를 신용협동조합으로 의제하고 신용협동조합에게 부과되는 주요 의무 등을 농업협동조합에게도 적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신용협동조합법에서는 농업협동조합이 신용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경영공시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의 형사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적용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의 체계와 관련 조항의 내용과 아울러형벌 조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을 종합해 보면,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으로 의제되는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호의 사업에 관하여만 신용협동조합법이 적용되고, 이를 제외한 다른 사업들에 관하여는 신용협동조합법의 의무조항인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제83조의2 및 처벌조항인 같은 법 제9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들이 M농협 직원들에게 일시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하여 출자하게 하고, 업적평가가 종료된 후 납입된 출자금을 반환하면서도 일시적으로 증가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사업보고를 하고 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경영상황에 관하여 공시한 것이 구 신용협동조합법(2017. 4. 18. 법률 제148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4항에서 정한 "거짓으로 공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업보고서에 기재되는 주요 사업부문별 실적에는 신용사업에 관하여 예수금 및 대출금만을 보고하고, 조합 자체에 대한 출자금은 신용사업 부문과 별도로 보고하는 점, 사업보고서에 첨부되는 재무상태표에도출자금은 신용사업에 관한 자산 및 부채·자본과 별도의 항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M농협의 사업 중 신용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신용협동조합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사기의 점 - 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밤생산이력제 국고보조금은 국내에서 생산된 밤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를 투명하게 할 목적으로 밤 생산지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은 농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신청받아 심사를 거친 후 선정된 농가에 위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위 국고보조금을 농협을 거쳐서 농가에 지급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는 위 국고보조금을 직접 농가에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들은 업적평가에서 M농협이 우수한 평가를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 농가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농가로부터 회수하여 M농협의 수익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농가로부터 밤생산이력제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더라도 이를 M농협의 수익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다시 농가에 이를 되돌려 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2.경 위 M농협 사무실에서 직원 BG에게 농가에 지급된 밤생산이력제 국고보조금을 회수하라고 지시하고, BG으로 하여금 피해자 Q 등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피해자들이 농가를 대표해서 받은 것이니 위 국고보조금을 다시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전체 농가에 골고루 보조금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Q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Q 등으로부터 108,550,20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까지 합계 246,879,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246,879,4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M농협 조합원 중 밤을 재배하는 농가 대부분이 2010년 내지 2013년에 밤생산이력제를 신청한 점, M농협은 그 중 피해자 Q를 비롯한 일부 농가를 선정하여 관련 서류를 갖춘 후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게 한 점(이와 같이 서류를 갖추어 밤생산이력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를 '대표 농가'라 한다), M농협은 조합원 전체의 수출용 밤 생산량을대표 농가의 생산량으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 대표 농가들에게 직접 지급한 밤생산이력제 국고보조금에는 대표 농가가 재배한 밤에 대한 보조금과 M 농협 조합원 중 대표 농가 외 다른 농가들이 재배한 밤에 대한 보조금이 혼재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대표 농가들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각 농가별 생산량에 따라 보조금을 다시 분배하여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대표 농가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회수하였고, 대표 농가들은 자신들이 재배한 밤에 대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보조금 전부를 M농협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이 대표 농가에 지급한 국고보조금 중 대표 농가가 직접 생산한 양을 초과하는 부분은 M농협의 나머지 밤생산이력제 신청 농가들에게 각 농가의 생산량에 따라 분배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이고, 대표 농가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대표 농가들이 M농협에 보조금을 송금한 행위는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귀속되지 않는 보조금을 반환하여 대표 농가 외 나머지 농가들에 대해 보조금을 분배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표 농가들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대표 농가들이 보조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대표 농가들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인 대표 농가들을 기망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