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291

피고인은 200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다단계판매회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공소외 5, 6, 7, 8과 공모하여 가.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단기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 (이름 생략)’ 대여사업을 하더라도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단기간 내에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 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5. 7. 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 (이하 생략) 대영오피스텔 4층에 있는 신홍켐코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9에게 “디지털즉석사진인화기 (이름 생략)의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1구좌에 120만 원씩 투자하면 구좌마다 매주 50,000원에서 많게는 80,000원씩 24주간 1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28.경부터 같은 해 1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8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나.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합계 1,060,106,200원 상당을 송금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6.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0을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시키면서 120만 원을 징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고, 2.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가. 2005. 4. 중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소재 광안리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나. 같은 해 7.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30만 원에 매수하고, 다. 같은 해 12.20.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1. 23시경 서울 관악구 봉천10동 (이하 생략) 소재 대영오피스텔 702호실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라. 2006. 3. 19.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0. 23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비젼모텔 3층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마. 같은 달 21.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바. 같은 날 12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사. 같은 달 22.경 공소외 3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을 계좌이체 송금한 후 같은 달 23. 새벽 무렵 위 비젼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아. 같은 해 7. 17.경 공소외 11에게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같은 달 24. 22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노상에서 공소외 11로부터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자. 공소외 1과 공모하여, 같은 달 26. 15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1의 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하여 공소외 1의 손등에 주사해 주고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같은 달 27. 18시경 같은 동 소재 샵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같은 달 29. 1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같은 달 30. 15시경 같은 동 소재 피아노모텔 7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같은 달 31. 16시경 위 모텔 601호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1은 필로폰 약 0.03g, 피고인은 필로폰 약 0.05g을 각 투약하고, 차. 2006. 8. 1. 16시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와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카. 공소외 3과 공모하여, 2006. 3. 23. 새벽 무렵 비젼모텔 호실 불상 방안에서, 피고인이 위 2의 사.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5g씩 넣고 생수와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각 투약하고, 3. 피해자 공소외 1(여, 47세)과는 4년여 동안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중, 2006. 8. 1.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3-17 피아노모텔 601호실에서, 그 무렵 함께 투숙해 있던 피해자에게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을 기도하는 등 극도로 예민한 상태로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6g을 모두 먹어 버리겠다며 전부 달라고 하였는데,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취급해 온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약 1.6g 정도면 이를 한꺼번에 투약할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위 필로폰 1.6g을 가져가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이를 물에 타서 전부 복용한 후 약물 과다 복용으로 밤새 잠을 못 이룬 채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같은 날 09:30경에는 방바닥에 앉은 상태에서도 목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서 치사량의 필로폰을 가져간 피해자가 이를 과다 복용하였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따라서 피해자가 고통으로 신음할 때 지체없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부조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0경 같은 장소에서 급성약물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