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C는 대출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하 '채무자'라고 함)에게 25~35% 정도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먼저 현금으로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정보를 건네받아 그 신용카드 정보로 위 이자 내지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는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거래가 있는 것처럼 카드결제를 한 후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위 '카드깡 대출'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C는 2016. 6.경부터 서울 노원구 D, 201호에 콜센터를 개설하고, E, F, G, H 등 콜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들을 모집해 올 소위 '모집책'들을 고용하고, 위 E, F, G, H 등 모집책들과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C가 'KB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은 '카드깡 대출'을 받을 채무자를 모집하도록 모의하였고, 이어 E으로 하여금 위 콜센터에서 위 모집책들과 함께 채무자를 모집하는 동시에 위 콜센터를 관리하면서 모집책들이 채무자로부터 알아낸 채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C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C는 그 무렵 카드깡 중개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C가 위와 같이 채무자를 모집하여 채무자로부터 알아낸 그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신용카드 정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위 정보를 카드깡업자에게 보내 카드깡업자가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식으로 카드깡을 하거나 위 정보를 비트코인 구매업자에게 보내 카드 정보로 비트코인 등을 할부 구매하였다가 곧바로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카드결제 대금을 현금으로 융통하는 과정을 거친 후, 거래대금 중 피고인 및 카드깡업자, 비트코인 구매업자의 몫으로 액수불상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C에게 건네주기로 모의하였고,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카드깡업자, 비트코인 구매업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콜센터에서 채무자를 모집하는 E, F, G, H 등 모집책들에게 급여 형태로 나누어주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할 것을 순차로 모의하였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무등록 대부업) C는 2016. 8. 1.경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가명 'K'을 사용하는 모집책을 통해 L에게 KB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85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대신 대출금에서 34% 정도의 이자 내지 수수료를 공제한 560만 원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그 후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850만 원 상당을 할부 결제할 테니 나중에 카드회사에 위 할부대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L가 이를 승낙하자 L에게 56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어 C는 L로부터 위 모집책을 통해 L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에 대한 정보(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앞자리 2개, CVC번호)를 건네받아 위 정보를 다시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정보를 비트코인 구매업자에게 알려주어, 비트코인 구매업자가 'M' 가맹점에서 위 국민카드로 260만 원, 위 신한카드로 590만 원을 할부로 결제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후 그 중 액수불상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C에게 송금하여 줌으로써 L에게 85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C, 모집책 E, F, G, H,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 비트코인 구 매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2억 2,687만 원 상당을 대출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C는 2016. 12. 21.경 가명 'P'을 사용하는 모집책을 통해 취득한 Q 명의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카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서 발급한 카드에 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정보를 카드깡업자에게 알려주어 카드깡업자가 불상지에 위치한 '옥션' 가맹점에서 마치 Q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위 신한카드로 362만 원, 위 삼성카드로 158만 원을 할부로 결제하면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카드대금 362만 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카드대금 158만 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는 소위 '카드깡 대출'을 위하여 물품거래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총책 C, 모집책 E, F, G, H,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Q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고,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362만 원,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15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채무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피해자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5,02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고소장 1. R,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여자 모집원 노트내용(상담멘트 기재됨) 1. 수사보고(피의자 C 사용의 우리은행 2개 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1. 거래장부 등 1. 참고자료(여주지원 제출)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주범 C 재판진행 상황 확인), 판결문 등 1. O,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옥션 결제내역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용카드 가장 매출을 통한 자금융통행위의 신용거래질서에 대한 위험 및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가능성, 피고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된 금원의 총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수수료의 가액 정도(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는 위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금액의 1~2% 정도로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범들이 처벌받은 정도(특히 소위 카드깡의 66% 가량 대출금 중 5%를 급여로 받았다는 E에 대한 양형)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