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84

범죄사실 E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 등록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 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A은 F과 애인 관계이고 G는 피고인 B과 애인 관계로, E의 소개로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H 등의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 주며, 베트남인 아이의 부모가 되 줄 대상을 E에게 소개하고,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F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E은 2013. 2.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불, 통불 상관없이 남자는 기혼자, 여자는 미혼, 기혼 가능한 고액 알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F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애인인 피고인 A과 함께 2013. 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신연수역 부근에서 E을 만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인 F의 자녀로 허위 출생 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면 아이 1명당 200만 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400만 원, 인우보증을 해주면 10만 원,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E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E의 지시에 따라 F이 모(母)로써 베트남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피고인 A 및 I이 출생 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피고인 및 F은 E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F, E, I과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F, E, I과 공모하여, F은 E의 지시에 따라 2013. 2. 2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연수구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J', 'K'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F'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A과 I은 출생증명인 란에 'I', 'A'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연수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F이 J, K를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F, E과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 베트남인 아이들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13. 3. 7. 15: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및 F은 E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과 같이 허위로 출생 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J', 'K'를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J, K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L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A 및 F은 E에게 베트남인 아이를 입적시킬 대상으로 L를 소개하고, L는 E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M, N은 E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F, L는 E으로부터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F, E, L, N, M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L는 E의 지시에 따라 2013. 2. 28.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인 아이를 'O', 'P'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L'라 기재하고, M, N은 출생증명인 란에 'M' 'N'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계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L가 O, P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Q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범행 Q은 E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피고인 A 및 N은 E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Q, N은 E으로부터 30만 원씩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E, Q, N과 공모하여, Q은 E의 지시에 따라 2013. 5. 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광진구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R', 'S'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Q'이라 기재하고, 피고인 A 및 N은 출생증명인 란에 'A', 'N'으로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광진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Q이 R, S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G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소개비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E에게 베트남인 아이를 입적시킬 대상으로 G를 소개하고, G는 E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피고인 A, B은 E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G, F은 E으로부터 30만 원씩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은 G는 E의 지시에 따라 2013. 4. 12.경 인천 중구 중구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T', 'U'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G'라 기재하고, 피고인들은 출생증명인 란에 'A', 'B'으로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중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G가 T, U을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H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H은 E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인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Q, M은 E으로부터 1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피고인 A 및 H은 E으로부터 30만 원씩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H은 E의 지시에 따라 2013. 8. 26.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팔달구청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V', 'W' 쌍둥이로 출생 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H'이라 기재하고, Q, M은 출생증명인 란에 'Q', 'M'으로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팔달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피고인 H이 V, W를 낳은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이 불실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이 가동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H, E과 공모하여, 위 베트남인 아이들에 대한 여권을 발급 받은 후 2013. 9. 9. 15:00경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피고인 및 H은 E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로 출생 등록한 베트남인 아이 'V', 'W'를 성명 불상의 베트남인 부부로부터 인계받아 아이들을 한명씩 안고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으로부터 출국 심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V, W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 M, X,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출생신고서류, 기본증명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과 관련된 허위 출생등록 후 여권발급내역),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출입국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호자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의 허위 출생 등록한 출생신고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H의 출생신고서류 등 팩스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