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669

범죄 사 실 2019고단6691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9.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A는 2018. 10. 7. 14: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교회' 1앞마당에서 피해자 F(70세)가 교회 본당에 들어가 축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90cm)을 들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던 중 옆에 있던 피고인 C로부터 위 각목을 빼앗겼다. 그 후 같은 날 14:44경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아니 당신이 장로야 장로는 무슨 에라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뒤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재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2611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9. 6. 27.경 경북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T)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그로부터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 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19. 6. 28.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의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K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1,36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K을 상대로 피고인의 실명을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하는 금융거래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9.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F, N,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의 각 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교회CCTV 영상 CD, 휴대폰메시지 전송사진, 교회CCTV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당시 사용한 현수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카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캠코더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2019고단126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및 피해자 진술 등)- 은행 전표 등,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특수상해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계좌번호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5년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위험한 물건이 피해발생에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재판 도중에 다른 폭력사건으로 법정구속되어 4개월간 수형생활을 한 점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9 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19:5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신고자를 알려 달라, 측정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버림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CCTV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17: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경로당 옆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노인한테 술을 사오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몸도 불편한 사람인데 술 먹고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현장을 떠나려다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잡히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이미 수십 회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워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2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었다가 2018.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4. 22:1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마감시간이 다 되었다. 계산을 해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4. 22:18경 제1항 기재 'C' 입구에서 위 피해자 D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16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무겁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2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LC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결혼을 앞두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9. 08: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확인(피고인 재판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판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고령군 B, C에 대하여 D와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상반기경 위 토지 중 약 350m² 부분에 대하여 묘터를 확장 및 평탄화하고 진입로를 확장하는 등 형질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 위 D가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진입로 도로개설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4.경 경상북도 고령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D는 경상북도 고령군 B, C, G에 있는 도로를 장비를 동원하여 흙을 부어 차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8. 9. 5.경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411에 있는 경북고령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9. 11. 09:50 경 경북고령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사무실에 출석하여 '경상북도 고령군 B, C, G는 내가 35년 전에 목장을 하면서 길을 닦아 놓은 것인데, D가 포크레인으로 길 중간을 파버리고 흙을 부어 차가 다니지 못하게 하였으니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상반기경 위와 같이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고령군청이 2018. 8. 8.경부터 2018. 9. 1.경까지 사이에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공사를 행정대집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8. 2. 5.경 고령군청으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고, 1 2018. 6. 29.경 고령군청 산림축산과에서 실시한 청문회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며, 2018. 7. 20.경 고령군청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재차 복구공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 관련 동의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D가 무단으로 위 도로에 흙을 부어 차단한 것이 아니라 고령군청이 적법한 방법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D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A 진술조서 전자사본(증거목록 순번 7, 9) 1. 피고인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기록(증거목록 순번 12~25, 29~3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도로를 장비를 동원해서 차단하고 흙을 실어다 부어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 위 고소내용 중 '도로를 장비를 동원해서 차단하였다'는 부분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태풍에 대비하기 위하여 횡단배수로를 만들고 이를 따라 빗물이 흐르면서 배수로가 넓어진 것으로, 이를 피고인이 사전에 명확히 인식하였는지는 다소 다툼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법정에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그러나 위 고소내용 중 '흙을 실어다 부어 차단하였다'는 부분은 명확히 행정대집행에 따른 결과이고, 피고인이 이를 D가 하였다고 착각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D를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수사 및 사법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의 위험에 빠뜨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부인하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무고죄로 1회 벌금형 전력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7. 15: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델피노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및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 2018. 10.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3:25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앞산순환로 740 상동교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았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공무원의 임용 및 재직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의 취지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전과(이번이 세 번째이고, 불과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그 때문에 이미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운전에 이른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도 이러한 경우 징역형을 선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택한다면,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할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특혜로 작용하는 결과가 된다. 피고인의 노모가 치매를 앓고 있으나 피고인 누님의 집에 머무르며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자녀도 모두 성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0: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A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7. 11. 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 강원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에 있는 백두산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거부 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병무행정 역시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헌법이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가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허용 여부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과 헌법 제39조 국방의 의무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 문제가 된다. 그런데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단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에서 병역의무를 정하고 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이행을 거부할 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방력, 국민의 높은 안보의식 등에 비추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고 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정당한 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신도로 활동할 당시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병역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 대부분이 C 신도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C 신도인 가족들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여 왔고, 2015. 12. 6.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 신앙에 따라 매주 정기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을 하기도 하고, 2018. 2. 부터는 정규파이오니아로써 자원봉사를 하는 등 CD회중 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2017. 12. 21. 병무청에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통지문과 피고인이 C 신도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이전부터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관되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활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종교적 교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주장과 같은 양심을 의심하거나 부정할 만한 결정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1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경 인천 남동구 E 1층 F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문화상품권 및 게임아이템 판매와 카카오톡을 통한 마케팅 등을 통하여 한 달에 5,000만 원 이상 수입이 있어서 내 처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을 구입해서 넘겨주면 이를 판매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지급받은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후 발생한 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한 다음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그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3회에 걸쳐서 합계 102,444,8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45)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메시지, 구입내역, 각 G카드 결제내역, 각 요금명세서, 거래내역 조회, 카카오톡 캡쳐사진, H카드 승인내역, I카드 승인내역, 카카오톡 캡쳐화면, J 거래확인서(B), 문상티켓, K조합 입출금내역(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상황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후 피고인이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고, 배상신청인들이 판시 각 편취금 상당액 외에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기에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D빌딩 E동 3층에 있는 'F게임랜드', 경산시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F게임랜드, H게임랜드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6. 18.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사신전'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2018. 9. 19.경부터 2018. 10. 7.경까지 위 H게임랜드에서 '사신전'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0. 8.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F게임랜드에서 '사신전' 게임기 20대 등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에 상당한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월세계약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영업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2개의 영업장을 옮겨 다니면서 범행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0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형편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8. 11. 23.경 서울 중구 B빌딩 4층에 있는 ㈜C에서, D 등에게 ‘E｜법무법인 F, 선임변호사 G’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대법원 사건검색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징역 1년 6개월 부분에 관한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중 징역 1년 6개월 부분에 관한 각 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C클럽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03:37경 서울 서초구 D호텔 지하 2층에 있는 "C클럽" 내에서 무대 통로 동선 확보를 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27세, 남)을 밀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건방지게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이리로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한 손으로 잡자 이를 본 B는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른 한쪽 손목을 잡고 함께 피해자를 1층 출입구 계단 쪽으로 끌고 간 후 피고인과 B는 함께 피해자를 밀어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은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좌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절시키는 사이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린 후 계속하여 같은 날 03:39경 피고인과 B는 함께 피해자의 몸을 잡고 위 클럽 앞에 있는 F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B는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려 그곳에 넘어뜨린 후 그곳 화단에 있는 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그곳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증거순번 21번)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위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폭행사실, 공동성(피고인은 F편의점 앞에서 B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 장소에서 B의 폭행 행위를 잠시 말리는 부분이 보이나, 클럽 내와 F편의점 앞에서의 범행을 전체로서 살펴보면 공동성이 인정된다) 등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위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클럽을 찾아온 고객에 대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좌측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기절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에 정당성,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수단이나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8. 02: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쪽에서 518기념공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에 막혀 다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심야에도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 위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450,6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제가 다 보상해 드릴 테니 우선 차 먼저 뱁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8. 02:15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J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01

범죄사실 2019고단7301] 1. 피고인 A은 2019. 5. 14.경부터, 피고인 B은 같은 달 12.경부터 CO 'D', 'E', 'F', 'G'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에서 성매매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연락하여 위 C이 임차한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는 여자 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월급을 받기로 하고, 같은 해 6.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1호, J호, K호, L호, M호, N호, 0호, P호, Q호, R호와 서울 강남구 S 오.피스텔 T호에서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U' 등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V, W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6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C이 미리 고용해둔 X(여, 21세), Y(여, 32세) 등 여성들에게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79281 2.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H 오피스텔 N호, P호, 불상의 호실 등 3개를 임차하여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 16만 원의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부터 같은 달 5. 01:50경 사이에 위 업소에서 미리 고용한 불상의 성매매 여성 2명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2명의 남성들로부터 총 32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3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Z, AA, AB, W, AC, V, Y, X,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Z, AC, AD, AB, AE, Y, V, W의 각 진술서 1. 성매매 오피스텔 산속 사진 등, 성매매 사무실 단속 사진 등, 인터넷 광고 게시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792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F, AG의 각 진술서 1. 휴대전화 저장자료 및 오피스텔 내부 촬영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휴대전화 3대, 피의자 B 소유로 확인) 1. 수사보고(텔레그램 송수신자료 출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