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5. 02:00경 피해자 B(여, 55세)의 주거지인 전남 보성군 C아파트 동 호 내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이렇게는 못살겠으니, 스님 갈 길을 가십시오.”라고 말하며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또 어떤 놈을 만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소유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놓고 철로 된 종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31.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제발 이러지 말고 가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소파 옆에 세워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길이 약 140cm)로 피해자의 좌측 손 등 부위와 오른쪽 무릎을 각 1회씩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4. 4.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제1, 2항과 같은 행동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퇴거시켜 달라고 경찰에 신고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20:30경 위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보조열쇠가 걸려있는 현관 문 틈 사이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길이 34cm, 톱날길이 21cm)을 들이밀며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에 대한) 중 사진 부분, 수사보고서(B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특수상해 현장 CCTV 및 목격자 관련), 수사보고(D병원 진료시 문진내용), 수사보고서(체포 경찰관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문자화면 촬영 첨부 관련), 각 첨부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및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2항(특수퇴거불응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2022. 3. 31. 나무 지팡이와 함께 넘어져서 다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은 2022. 3. 31. 지팡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22. 4. 4.까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수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동, 상해를 입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부 과장은 있으나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 부위에 관한 사진 및 진단서와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두피 봉합술을 받은 내역 등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무 지팡이와 함께 넘어져서 다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손 등, 무릎 뿐 아니라 정수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는데, 지팡이의 길이 등에 비추어 보면 지팡이와 함께 넘어진 것만으로 피해자가 정수리 부위에 상처를 입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특수퇴거불응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언동을 하여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퇴거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이 있었을 때에도 피고인에게 퇴거요구를 하였고, 퇴거요구가 계기가 되어 범행이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가 특수상해 범행이 있었던 2022. 3. 31.부터 2022. 4. 4.까지 피고인과 계속 같이 거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3. 초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동거기간이 길지 않고,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거하기 전부터 위 주거지에 계속 살고 있었고, 위 주거지 유지나 생활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는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끝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3) 피해자는 2022. 4. 4. 경찰서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 사람이 나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퇴거 요구를 전달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에게 ‘나 가라고’, ‘죽여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22. 4. 4.경까지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내세워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성 등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심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퇴거불응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8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복당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