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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후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수단인 접근매체를양도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 500만 원 중 약 430만 원 상당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배심원 1명 벌금 200만 원 : 배심원 4명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2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동구 D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2015. 12. 11.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3,6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근로자 22명의 진정(고소) 대표자인 근로자 E이 작성한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가 제출됨1) 라. 각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불상의 장소에서 한달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감기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다. 동생이 오면 바로 변제할 테니 35만 원만 송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7. 4. 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으며 동생에게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마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1. E 문자메세지 출력,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금액이 약 6,4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참고사항으로만 기재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판사 정성종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을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4. 진주시청 도시건설국 B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7. 10.30., 2018. 3. 23.과 같은 달 28일, 2018. 4. 9., 같은 달 16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2일간, 2018. 5. 9., 2018. 6. 1., 8일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인 진주시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일일 복무 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남은 복무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9.26.23:00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자율방범대 사무실 앞에 이르러 H 아반떼 순찰차량의 키를 가지고 나올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 아반떼 순찰차 키를 가지고 나와, 그곳 주 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시동을 걸고, 2017. 9. 27. 03:00경까지 원주시 학성동을 경유하여 위 자율방범대 사무실 앞까지 약 19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위 순찰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2. 09:45경 여주시 I빌라 C동 302호 피해자 J(여, 47세), 피해자 K(51세) 부부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치면서 피해자 J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 J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 J를 뿌리치고 "K를 죽여버리겠다. J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1세)에게 "K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온도계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3. 여주시 교동 386 에 있는 여주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아이디 'L'로 접속한 다음, 'M' 페이지에 "정말 기분이 안좋아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전에 K 아내를 만났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있던 중 어이 없는 일이 발생되어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미끼로 삼아 제가 상해를 입힌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기에 글을 올립니다. (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온도계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협박 가. 2017. 11. 3.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J(여, 47세)에게 "정말 널 사랑하는 마음 변함없다. 너 다시 연락없음 찾아간다. 어제 일 다 이야기 했고 여주 의원들 다 이야기 했다. 다 죽여도 니가 소용없다면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집 쫓아가기 전에 니 알아서 전화해라. 니 오빠 집 가도 되냐. 야 정신차려라. 아주 그냥 여주바닥 살지 못하게 한다. 전화 받으라했지. 집안 다 뒤집어 엎는다. 전화안받음 진짜 다시 갈거다. 사기꾼 같은 K 내가 다치게 한 것도 없는데 상해진단 끊고 정치계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해버린다. 야 내 우습냐. 보고 답 안하고 니 회사 못 나가게 한다.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 나 죽어도 상관 없으면 너 연락받아 나 끝까지 간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다 진상 놓고 나 죽어버리고 싶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11. 4.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여주시 N, 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J(여, 47세)에게 전화하여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겠다. 남편을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리겠다. 너가 통화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운행 거리,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범죄인지 1. K, J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K의 집에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유년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청소년기의 방황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와 합 의된 점, 피고인 아버지, 친어머니, 새어머니 모두 앞으로 피고인을 잘 지도하겠음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9. 0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은 후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부터 01:00경 사이 구미시 E에 있는 경북구미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그의 뺨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범죄의 예방·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영상캡처사진(1호부터 15호까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였는바, 이처럼 정당한 공권력을 무시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일명 D) 등으로부터 "법인통장을 개설해 주면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C 등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면 피고인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17. 5.경 서울 청량리 일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E에게 접근하여 "법인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서류 등을 제공받아 위 E을 대표이사로 (주)F(사업자등록번호 G)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2017. 7. 17.경 인천 서구 소재 'H은행건지지점'에서 위 법인의 은행계좌(J)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C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법인통장을 개설해 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C 등이 유령법인을 설립하면 피고인이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계된 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등은 2017. 5.경 서울 청량리 일대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E에게 접근하여 "법인을 개설하는데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신분증 등을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서류 등을 제공받아 위 E을 대표이사로 ㈜F(사업자등록번호 G)을 설립하고, 피고인은 2017. 9. 27.경 인천 서구 소재 'H은행 남부지점'에서 위 법인의 은행계좌(K)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체크 카드 등을 발급받아 C 등에게 전달하여 이를 불상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운영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사본 열람),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주식회사 F 법인통장 개설경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E 사건송치서 공람), 수사보고[(주)법인계좌 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1) 1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수 개의 수단으로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하여 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62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5845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에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쌍타망 어선 D(주선, 200톤급, 중국 석도선적, 승선원 17명, 무허가)의 선장이고,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은 위 주선 D의 선원이며, E은 중국 쌍타망 어선 F(종선, 200톤, 중국 석도선적, 승선원 15명, 무허가)의 선장이다. 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 권리의 행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선 F의 선장인 E과 함께 2019. 1. 12. 13: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각각 출항하여 2019. 1. 14. 09:00경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약 1.5해리(34-11.6N, 124-03.6E) 수역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중국 쌍타망 어선 D(선)과 F(종선) 및 쌍타망어구를 사용하여 멸치를 잡는 등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은 공모하여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G 소속 공무원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던 중 G 소속 공무원들이 무허가 조업을 단속하고 종선인 F를 나포하자 G 소속 공무원들의 단속에 저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주선 D 조타실에서 무전기로 주변의 중국어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종선에 승선 중이던 단속 공무원인 H 등 7명의 접근금지 경고를 무시한 채 위 주선을 종선에 접근하도록 한 후 주선의 좌현선수 부분으로 종선의 우현선미 부분을 강하게 충돌하여 종선이 크게 기울게 하고, 이에 위험을 느낀 위 단속 공무원들이 종선에서 철수하자 조선을 탈취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주선 D를 이용하여 G 소속 공무원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해양경찰관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G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종선 F를 탈취하여 도주하던 중 해양경찰의 추적으로 검문검색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 등 선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해양경찰관들의 승선을 방해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4. 10:5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방 해상에서 주선 D에서 해양경찰 소속 경장 I 등 7명이 승선하여 나포하려고 위 주선 좌현선수 갑판으로 접근하자 조타실에서 이를 지휘하던 피고인 A는 갑판에 대기 중인 다른 선원들에게 승선하는 해양경찰들 쪽으로 이동하여 승선을 저지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갑판에 대기 중이던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3m)를 위 I등을 향해 5~6회 휘두르고, 그럼에도 해양경찰관들이 위 주선에 승선하자 피고인 A의 지원 지시를 받은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m)를 위 I 등을 향해 3~4회 정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해양경찰관들의 불법조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어선 나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채증사진, 적발경위서, 승선조사 결과보고서, 채증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5조 제1항(무허가 어업활동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3.18.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8. 3. 18. 08:45경 의정부시 장암동에 있는 수락리버시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102에 있는 캠핑파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3. 2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3. 24. 04:55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양꼬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서 희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목록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8. 3. 18.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3. 24.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상해 피고인 D은 2017. 9. 22. 03:47경 서울 영등포구 F 모텔 앞길에서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E, C은 2017. 9, 22, 03:47 경부터 03:48 경 1)까지 사이에 일행인 G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몸통,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 집단구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비골 골절,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C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상해진단서(D) 1. 각 CO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C,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 기재 03:38경은 오기로 보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E 피고인들이 G과 함께 새벽 시간에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 시간과 장소 및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안와골절, 비골골절 등 얼굴 부위에 집중적인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복시, 안구운동제한, 안구함몰 등의 후유증이 남을 것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입은 정 신적인 충격과 피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06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원, 2008년에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E은 2012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 E에게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 하거나 손해의 확대에 책임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E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후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 9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안와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에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8. 19. 23: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지역 후배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인수하려 했던 사업장을 피해자가 인수한 것을 따지던 중 화가 나, 부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과 일괄하여 판결로 기각한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C은 지역선배인 E과 함께 2017. 9. 22. 03:04 경 서울 영등포구 I, 지하 1층에 있는 J3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의 지역선배인 피해자 D이 찾아와 E과 말다툼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정강이를 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03:06 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 D 2017. 9. 22. 03:07 경위 J 입구 노상에서 서로 말다툼하다, 피고인 D은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폭행하고, 피고인 E은 이를 피 한 후 피해자 D을 넘어뜨리고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4. 피해자 D은 피고인 B, C, E에 대하여, 피해자 은 피고인 D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여, 18세)과 과거에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평택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행위 중인 피해자의 나체를 36초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E 메신저를 통해 F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E 메시지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신체 무단 촬영의 점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몰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친구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8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22:25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8세)및 그 일행인 D과 차량 라이트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D(17세)의 뺨 부분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턱 부분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악관절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 라이트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분리하여 싸움을 말렸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은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총 8회의 상해 및 폭력으로 인한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상호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형사처분 전력 중 1993년의 2차례 징역형(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구성로 220에 있는 "가요무대"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로 178에 있는 "로머스파크 모델하우스" 앞 노상까지 약 395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8. 2. 경에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액한다. 그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30. 01:05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고수산복길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추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05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018.3.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4.4.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위 절도죄 등의 판결확정일인 2018.4.4.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해죄로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8.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과 순대국을 주문하여 먹던 중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이어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식당 업주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인 위 식당 업주 소유의 순대국을 담는 뚝배기 그릇 1점을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고양지원 2017고단3725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7. 확정되었고, 위 절도죄 등의 범행일자는 위 상해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8, 1. 27, 이후(2018. 1. 31.부터 2018. 2. 2. 까지)이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죄, 재물손 괴죄와 2018. 4.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8. 4. 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이 사건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 등 여러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D 뉴그랜저 XG 차량을 약 1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3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비록 운전거리가 짧기는 하나 이는 주차공간에서 차량을 후진하던 중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