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에 당선되어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B군수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군수에 재선되어 2018. 7. 1.부터 B군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B군 C체육대회 개최 관련 기부행위 가. 2015년 제1회 C체육대회 개최 피고인은 2015. 4.경 D에 있는 B군청에서, 아침 군수 주재 회의에 참석한 E과장 F으로부터 "G연합회와 H가 통합하여 C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한다"는 보고를 받고, 조례에 금품제공행위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1회 B군 C체육대회(이하 '제1회 C체육대회'라고 한다)를 진행하기로 한 후, 2015. 6.경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제1회 C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G연합회에 보조금 3,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E과 I 계장으로부터 '2015. 10. 16. 금요일 J공원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제1회 C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것과 세부내용으로 개·폐회식, 행사준비반 구성, 세부 준비사항, 체육경기 및 친선행사, 종목별 시상 및 시상내용, 대회 준비 및 운영, 기관·단체별 협조사항, 실·과별 협조사항, 소요예산액 및 예산대책, 행 정사항 등'이 기재된 "제1회 B군 C체육대회 개최계획"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B군은 2015. 10. 15. '제1회 C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명목으로 G연합회 회장인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위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500만 원과 E과 유관단체 행사지원비 500만 원을 합한 4,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군 기획감사실 행사운영비를 전용하여 2015. 10. 26. 현수막 등 홍보비 461만 원, 2015. 10. 30. 수송버스 임차비 484만 원을 직접 지출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은 B군수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G연합회와 (사)H에 합계 4,945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6년 제2회 C체육대회 개최 피고인은 2016. 5.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군청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제2회 B군 C체육대회(이하 '제2회 C체육대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보조금 3,500만 원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6.경 주민생활지원과 N 계장으로부터 '2016. 10. 14. 금요일 J공원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제2회 C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것과 세부내용으로 개·폐회식, 행사준비반 구성, 세부 준비사항, 체육경기 및 친선행사, 종목별 시상 및 시상내용, 대회준비 및 운영, 기관·단체별 협조사항, 실·과별 협조사항, 소요예산액 및 예산대책, 행정사항 등'이 기재된 "제2회 C체육대회 개최계획"을 보고받고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B군은 2016. 10. 10. '제2회 C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급' 명목으로 (사)H 명의의 L조합 계좌로 보조금 3,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군 주민생활지원과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후 이를 전용하여 2016. 11. 9.부터 2016. 11. 23.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장비임차, 현수막 제작, 초청장 우편요금, 물품 구입 등 명목으로 합계 9,993,530원을 직접 지출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행사운영비를 전용하여 2016. 11. 15. 장비임차비 292만 원을 직접 지출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은 B군수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인 G연합회와 (사)H에 합계 47,913,53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2. 군부대 O 위문금(상품권) 지급 관련 기부행위 가. 2015년 군부대 O 위문금(상품권) 지급 B군은 종전에는 E과 행사운영비 예산을 지출하여 B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 '군부대 O 시상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여 왔었는데, 2015. 1. 1.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이 변경되어 더는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군부대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경 B군청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군부대 O 행사운영비 예산 항목으로 기편성되어 있던 금액 중 시상금 명목의 6,000만 원을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B군통합방위협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한 다음 B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보조금을 이용하여 군부대에 위문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B군은 2015. 9. 25. '군부대 O 행사 지원' 명목으로 B군청(B군통합방위협의회) 명의의 L조합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군통합방위협의회 의장으로서 2015. 9.경 E과 P담당(B군통합방위협의회 담당) Q 계장으로부터 '2015 R' 위문금으로 S사단에 T 상품권 1,42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5 R 위문 계획"을 보고받아 결재하고, 2015. 10.경 Q 계장으로부터 '2015 U' 위문금으로 V사단에 T 상품권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5 U 위문 계획"을 보고받아 결재하고, 2015. 10.경 위 Q 계장으로부터 '2015 W' 위문금으로 X사단에 T 상품권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5 W 위문 계획"을 보고받아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B군통합방위협의회는 2015. 9. 30. S사단에 'R 위문금' 명목으로 1,420만 원 상당의 T 상품권을 전달하고, 2015. 11. 5. V사단에 'U 위문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T 상품권을 전달하고, 2015. 11. 5. X사단에 'W 위문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T 상품권을 전달하고, 2015. 11. 25. S사단을 위하여 '2015 R 행사용품비' 명목으로 580만 원을 직접 지출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은 B군수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국가기관인 S사단, V사단, X사단에 각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16년도 군부대 O 위문금(상품권) 지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B군청에서 E과 P담당(B군통합방위협의회 담당) I 계장으로부터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B군통합방위협의회가 S사단에 '2016 Y 축제' 시상금 및 위문금 명목으로 1,700만 원 상당의 T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년 Y 축제 지원 계획" 문건을 보고받아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B군통합방위협의회는 2016. 5. 11. S사단에 '2016 Y 축제 위문금' 명목으로 1,700만 원 상당의 T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경 B군청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2016년 군부대 O 위문금 지급'을 위한 예산 6,000만 원을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B군통합방위협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한 다음 B군통합방위협의회에서 그 보조금을 이용하여 군부대에 위문금 명목으로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B군은 2016. 6. 30. '군부대 O 행사 지원' 명목으로 B군청(B군통합방위협의회) 명의의 L조합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9. 27. E과 P담당(B군통합방위협의회 담당) Z 계장으로부터 '2016 W' 위문금으로 X사단에 T 상품권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 W 장병 위문 계획"을 보고받아 결재하고, 2016. 10. 4. Z 계장으로부터 '2016U' 위문금으로 V사단에 T 상품권 2,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 U 장병 위문 계획"을 보고받아 결재하고, 2016. 10. 6. Z 계장으로부터 '2016 R' 위문금으로 S사단에 T 상품권 700만 원 상당을 지출하는 내용이 기재된 "2016 R 장병 위문계획"을 보고받아 결재하였다. 이에 따라 B군통합방위협의회는 2016. 9. 28. X사단에 '2016 W 장병 위문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T 상품권을 전달하고, 2016. 10. 5. V사단에 '2016 U 장병 위문금' 명목으로 2,000만 원 상당의 T 상품권을 전달하고, 2016. 10. 5. S사단에 '2016 R 장병 위문금'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의 T 상품권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인은 B군수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인 S사단에 합계 2,400만 원, V사단 및 X사단에 각각 2,000만 원씩 지급하여 총합계 6,400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K, AB, AC, Q, AD, AE, AF,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B군 C체육대회 개최계획, 2015년 H 민간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산출내역서(순번 96번), B군 제1회 C체육대회 관련 출장자 명단(총괄), 2015년도 제1회 C 체육대회건(추가), 지출증빙 사본(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 체육대회 참가자 수송 버스 임차 공문 1. 제2회 B군 C체육대회 개최계획, 제2회 B군 C체육대회 주민생활지원과 행사운영비 지출내역, 제2회 C 체육대회 정산 내역서, B군 제2회 C체육대회 관련 출장자 명단(총괄), C체육대회 보조금 교부신청 1. 내사보고(2015-2016년 통합방위협의회의 자료·O 지원계획서 첨부), 2015년 R 지원 계획, 2015년 W 지원 계획, 2015년 U 지원 계획, 행사예산 사용계획, 통합방위협력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2015년 B군 통합방위협력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20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자료, B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자료 1. 2016년 하반기 통합방위 협력사업 추진 계획, 함께하는R·U·W2016년 O 지원 계획, W 지원 계획, U 지원 계획, R 지원 계획, 2016 하반기 통합방위 협력사업 보조금 교부신청 공문,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계획서, 2016년 B군 통합방위협력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구성요건해당성 미충족 1) 이 사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나목에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에게는 기부행위의 범위가 없었다. 나. 위법성 조각 이 사건 각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구성요건해당성 충족 여부 1) 관련 법리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또는 나목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 중 하나로 열거된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제공행위와 관련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C체육대회와 관련된 기부행위 가)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각 C체육대회 관련 기부행위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각 C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금품제공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각 C체육대회는 아래와 같은 조례를 근거로 개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금품제공행위는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양한 사업계획을 자체적으로 세울 수 있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이 말하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예산 집행이나 선심성 행정행위를 방지하고 예산의 적절한 분배와 공정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제·개정된 조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조례가 정하고 있는 대상은 '이장', '반장',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이고, 방법은 '체육행사',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활성화 사업 및 행사'이며, 범위는 각 '예산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각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 부분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그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각 조례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군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활성화 사업 및 행사' 부분 역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그 규정대로라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되어 있기만 하면 어떠한 형태의 사업 또는 행사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그 조례는 이 사건 각 C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C체육대회와 관련된 금품제공행위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 각 조례가 법이 말하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C체육대회 참가자 총 1,400명 중 B군 새마을지도자는 185명, 이장은 84명, 반장은 373명으로 조례에 규정된 대상자는 모두 642명 정도에 불과한데, 초청인사 약 100여 명을 제외하더라도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그 가족 참가 인원은 658명 정도로 오히려 더 많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는 법 제112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금품제공행위는 결국 피고인의 기부행위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군부대 O 위문금(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금품제공행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군부대 O 위문금(상품권) 지급은 아래와 같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는 자체사업계획과 예산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들이 이 부분 금품제공행위의 근거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그 각 법령은 '시·도 협의회와 시·군·구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가 군부대에 위문금(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권한까지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 나아가 'B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가 규정하는 지원의 대상·방법·범위를 살펴보면, 대상은 '국가방위요소', 방법은 '통합,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범위는 '예산의 범위'인데, 그 중 '대상'인 '국가방위요소'란 통합방위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기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항 제외), 예비군법 제1조에 따른 예비군,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민방위대, 제6조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를 두는 직장을 의미하므로, 이미 규정 자체로 포섭 가능한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것 역시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현 가능한 사무의 행태를 그 규정만으로는 알 수 없고, '예산의 범위'도 일반적, 추상적 규정으로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즉, 이 사건 조례는 대상, 방법, 범위 중 그 어느 것도 피고인의 이 사건 군부대 O 위문금(상품권) 지급행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이나 나목에 따른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각 기부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77년부터 약 30년 가까이 B군청에서 근무해 온 공무원으로, 2013년경에는 AJ도 공무원교육원 복지실장 및 B군청의 부군수직을 역임한 경력도 있는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의 공직생활을 경험해 온 점, 제1회 C체육대회는 B군에서는 전례 없이 개최되는 H 및 G연합회 통합 체육대회였던 점, 행사 당일 약 130여 명의 공무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왔는데 B군 소속 공무원 정원이 471명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정원대비 약 28%에 해당하는 인원이 근무시간 중 자리를 비웠다는 것으로, 당시 군수인 피고인의 승인 내지 독려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사실에 적시한 바와 같이 2015. 1. 1.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과 같이 B군 E과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군부대에 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해당 예산을 통합방위협의회에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경상보조' 항목으로 지급한 뒤, 다시 그 보조금으로 통합방위협의회가 이 사건 각 군부대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인 점, 만일 피고인이 예산편성 기준대로 군부대에 위문금(상품권)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해당 군부대 소속 군인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의식하였기 때문에 편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위문금(상품권) 지급을 강행하였고 심지어 그 금액의 비중도 높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각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신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C체육대회의 참석자는 약 1,400여 명인데 대부분 B군의 선거구민으로 이는 전체 선거구민의 6%에 해당하는 인원인 점, 이 사건 각 C체육대회 행사는 B군 공무원들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각종 장비임차, 비품구입, 초청인사 명단작성, 초청장 작성 및 발송 등 세부적인 행사준비 업무처리는 물론, 행사의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유관기관 협조요청, 행사 당일 경기 진행 및 질서유지에 이르기까지 행사 전반에 걸쳐 관여한 것으로 사실상 B군이 주관한 행사라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 편성, 직접 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군청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군수로서 실무담당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행사를 처음 개최하고자 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례를 검토해 보고 해당 법령이나 조례가 미비하다면 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제·개정하는 절차를 취하도록 실무담당자들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실무담당자들의 말만 믿고 조례 등 관련 규정의 내용조차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 1.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되었다면 그 취지에 맞게 해당 예산을 종전과 같은 명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데, 피고인은 편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해당 예산을 그 지침에 반하여 종전과 같은 명목으로,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인 점, 피고인은 실제 사용처인 상품권 구입과는 전혀 무관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경상보조'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B군통합방위협의회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보조금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 가중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30여 년 동안 B군청 소속 공무원으로, 군수로 재직하면서 B군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기부행위로 제공된 금품의 액수도 상당한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