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술연수(D-3)로 입국한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장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2018. 8. 11.경 D 파도풀에서 물놀이를 하던 피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8. 11. 15:00경 김해시 E에 있는 D 파도풀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스치듯 만진 후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수영을 하는 척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스치고, 피해자의 구명조끼 겨드랑이에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발목부터 허벅지까지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수영을 하던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아 종아리를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에서 수영을 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2세)에게 다가가 헤엄치듯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다리로 피해자 오른쪽 종아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물놀이를 하는 피해자 I(가명, 여, 당시 13세)의 허벅지 안쪽부터 종아리까지 훑듯이 쓸어내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가명, 여, 당시 13세)의 다리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으며, 피해자 K(가명, 여, 당시 14세)를 쫓아가면서 수영하는 척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 L(가명, 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을 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꾹꾹 누르며 만지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웃으며 손으로 허벅지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올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간이공통)(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2, 26, 55) 1. I,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개에 수록된 G, F, I, K, J, L, H의 각 진술 1. 외국인등록증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조회 결과에 대하여) 1. 내사보고[피해자 I(가명)가 제출한 동영상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자 I 상대 피의자 특정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파도풀에서 서로 밀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서로 부딪치거나 의도치 않게 구명조끼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파도풀에서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범인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의 방법 및 순서, 당시의 상황, 범인의 인상착의, 범인의 표정 및 이후 행적 등 피해사실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하고 있다(일부 피해자들은 추행을 당한 부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경찰관의 손을 잡으며 재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추행을 당하게 되자 곧바로 워터파크 직원에게 그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스스로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촬영된 동영상을 돌려보는 등의 방법으로 범인을 지목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과정에서도 경찰관들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진술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이처럼 다수의 피해자들 모두 당시 범인의 행동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들은 불쾌감을 느끼고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곳은 파도풀로서 통상적으로 자유롭게 수영 등을 하는 장소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진술한 추행의 방법 또한 단순히 물놀이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신체가 접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모두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그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절차적인 원칙은, 목격자의 목격시간이 짧았거나, 목격 당시 조명이 어둡고 거리가 다소 멀었으며 여러 사람이 혼재하여 있었다거나, 목격한 후 기억이 흐려질 정도로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등 그 기억의 명확성을 확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기억의 명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목격의 시간 기타의 상황으로 보아 별달리 기억의 명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까지 위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한 일률적으로 그 절차에서의 목격자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00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K, I는 2018. 8. 11.경 파도풀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범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그 범인의 사진을 찍은 후 D 직원 P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P는 그 사진을 보고 다른 직원과 함께 파도풀에 있던 남성을 동행해서 데리고 나온 후 112 신고를 하였고, 그 남성을 피해자 K, I와 함께 손님 삼당실로 인계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순경 N 등은 손님 상담실에서 그 남성과 피해자 K, I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 K, I는 그 남성이 범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나머지 피해자들이 손님 상담실로 찾아와서 N에게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K, I도 그 동영상을 보고 그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범인이라고 말하였다. N은 손님 상담실에 있던 남성에게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었는데, 그 남성은 그 사람이 자신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온 직장동료인 피고인이라고 하면서, 2018. 8. 11. 17:00경 직장동료들이 탈의실에서 모이기로 했으니 그때 피고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N은 2018. 8. 11. 17:00경 탈의실로 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또한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맞는다고 말하였다. 3)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 직후 촬영된 동영상에 있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피고인의 직장동료들 또한 동영상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이 맞는다는 진술에 따른 것이다. 이와 같은 범인 지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 기억의 명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통상적인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8월-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물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가 접촉한 것처럼 가장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실수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접촉하게 되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진술서(수사기록 제12쪽)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경찰관이 이렇게 쓰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하여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것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진술서 작성 당시 영어가 서툴러 외국인반장의 통역을 받아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인데, 이처럼 중간에 다른 통역자가 존재함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강요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8, 124, 475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쪽,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9쪽),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소녀들의 몸에 내 몸이 닿았다. 내가 도는 동안 내 뒤에 있는 소녀의 몸에 내 다리와 손이 닿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54~45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강요에 의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말하는 등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법원을 기망하려는 행동도 취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과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2세), 피해자 G(가명, 여, 당시 12세), 피해자 H(가명, 여, 당시 12세)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알면서 그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파도풀에서 수영을 하다가 신체접촉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수영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파도풀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고, 추행 또한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이 수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연령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사는 수사결과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들의 나이를 토대로 13세 이상인 피해자들과 13세 미만인 피해자들로 구분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였을 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나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