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748

범죄사실 ■ 2015고합74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30. 가석방되어 2008. 7.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D는 2015.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D은 부산 부산진구 BE에 있는 BF병원(이하 'BF병원'이라 한다) 정형외과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BG에 있는 BH 의원(이하 'BH 의원'이라 한다)의 원무과에 근무하였던 자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최종(병원)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BI에 있는 BJ 매매상사(이하 'BJ 매매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1. 7.경 이전에는 부산 사상구 BK에 있는 BL매매상사(이하 'BL매매상사'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11. 7.경 이후부터는 부산 금정구 BI로 이전하여 같은 상호(이하 'BM 매매상사'라 한다)로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부산 동래구 BN에 있는 BO매매상사(이하 'BO매매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F은 부산 사하구 BP에 있는 BQ 매매상사(이하 'BQ 매매상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G은 부산 사하구 BR에 있는 BS매매상사(이하 'BS매매상사'라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H는 부산 사하구 BT에 있는 "BU"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1은 부산 연제구 BV에 있는 "BW"이라는 상호로 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리업을 영위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J은 개인택시 기사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K은 청소용역에 종사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L은 부산 남구 BX에 있는 "BY"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M는 개인택시 기사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 양도의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개명 전 성명 'BZ'),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AE, 피고인 AF, 피고인 AG, 피고인 AH, 피고인 AI, 피고인 AJ, 피고인 AK, 피고인 AL, 피고인 AM, 피고인 AN, 피고인 AO, 피고인 AP은 각각 개인택시 기사들로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불법적으로 양도한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종합병원 소속의 의사가 작성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과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피고인 N 등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가 마치 1년 이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병원 브로커 A을 통하여 진료 의사인 BD에게 금품을 주고 진단서 발급을 청탁하는 방법으로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1.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N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N은 2008, 11.경 피고인 D가 운영하는 BL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CA, 면허번호 : CB)의 양도를 의뢰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N을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N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08. 11.경 피고인 N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N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N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N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이 있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추간판탈출증 요추 협착증 3-4-5번간, 하부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호소하며 CT상 퇴행성 척추염을 동반한 상병으로 타원에서 보존적 치료 실시함. 현재 지속적인 증상으로 장시간 앉아 있지 못하는 등 전문 운전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일 년 이상 약물치료 등 보존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D는 2009. 1.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C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O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은 2009. 4.경 피고인 G1 운영하는 BS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G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D, 면허번호: CE)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G은 다른 브로커인 피고인 F에게 피고인 0을 소개하고, 피고인 F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0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0 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경 피고인 O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을 인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0을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A은 BD에게 피고인 O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0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경추 4-5, 5-6번간 추간판탈출증, 상기소견으로 경추부 동통 및 좌 상지 방사통 및 이상 감각, 주관적인 미비소견으로 과중한 노동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하여 1년 이상 치료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경 부산 해운대구 중앙2로 11(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0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AH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4.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P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P는 2009. 8.경 브로커인 CF이 운영하던 부산 동래구 CG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CF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H, 면허번호 : CI)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CF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P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8.경 피고인 P와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P를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P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P가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퇴행성 척추염,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천추 1번(퇴행성 변성), 상병명으로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지속적인 치료 관찰 요하며(1년 이상) 현 상태로서는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힘들 것으로 사료됨. 추후 증상 악화시 MRI 등 정밀 촬영 요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CF은 2009. 8.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P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CJ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8.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D, CF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Q 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Q은 2009. 9. 경 부산 해운대구 CK에 있는 피고인 Q의 집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L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L, 면허번호 : CM)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B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Q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경 피고인 Q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Q을 인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Q 을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A은 BD에게 피고인 Q 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Q 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퇴행성 척추염, 척추협착증 요추 4-5번간, 상병에 의한 하부 요통 및 하지 신경인성 파행으로 일상 생활 및 장시간 앉아있기 (특히 전문 운전자로서의 운전) 등의 제한으로 지속적인 치료(약 1년 이상)가 필요한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9.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Q 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N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09. 9.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1, 피고인 F, 피고인 R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R은 2010. 6.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BW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I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O, 면허번호 : CP)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1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R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1은 2010. 6.경 피고인 R과 함께 BF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R을 인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R을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A은 BD에게 피고인 R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R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척추강 협착증 요추 4-5번간(중도), 상병으로 하부요통, 간헐적 하지 방사통으로 타원에서 치료 실시하였으며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운 등 전문 운전자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약 1년 이상 치료관찰 요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F은 2010. 6.경 이처럼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것처럼 B에게 전달하고, B은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제로(연산동)에 있는 연제구청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R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Q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6.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S의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S는 2010. 11.경 피고인 E이 운영하는 BQ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CR, 면허번호 : CS)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E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S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중간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S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1.경 피고인 S와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S를 인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S를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S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S가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퇴행성 척추염, 다발성 요추부 추간판 변성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향후 1년 이상 약물, 물리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동통 및 자세 이상으로 전문적 운전직에 종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 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2010. 11.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S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T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 1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부산 금정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7.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T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T는 2011. 4.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BJ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CU, 면허번호 : CV)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B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T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4.경 피고인 T와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T 를 인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T를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A은 BD에게 피고인 T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T가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간 추간공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향후 1년 이상의 보전적 치료가 요하며 흉요추부 동통 및 간헐적 하지 방사통 호소하며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우며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운 상태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1. 4.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T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CW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4.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U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U은 2011. 10.경 피고인 G이 운영하는 BS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G에게 피고인 U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CX, 면허번호 : CY)의 양도를 의뢰하고, 피고인 G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U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B은 자동차매매상사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U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다른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U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2011. 10.경 피고인 U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U을 인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U을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U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U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강 협착증, 퇴행성, 2011. 7. 28. CT 검사상 상기 소견 보이며, 요통 및 흉요추부 운동제한, 하지방사통 잔존하며 보존치료 후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요함, 상병으로 인하여 노동제한이 필요하며 특히 전문직 운전 종사가 어려우며 향후 1년 이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 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1. 10.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고인 U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피고인 E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E은 그 무렵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부곡동)에 있는 금정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U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AP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10.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금정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9.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V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V은 2012. 2.경 G이 운영하는 BS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H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Z, 면허번호 : DA)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H는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V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C는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V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2.경 피고인 V과 함께 BF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V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V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V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간 퇴행성 척추염, 추간판 탈출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1년 이상), 좌 하지 방사통 이상 감각 소견 보이며 요통으로 장시간 앉아 있기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특히 운전 전문 종사 업무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H는 2012. 3. 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청학동)에 있는 영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V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B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3.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0.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W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W은 2012. 4.경 피고인 F이 운영하는 BQ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F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DC, 면허번호 : DD)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F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W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해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W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경 피고인 W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W을 인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W을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W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W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경추 6-7 번간 퇴행성 척추염, 경추 4-5-6번간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경추부 동통 및 양상지방사통으로 약물 물리치료 요하며(1년 이상)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장시간 보행 노동의 제한이 필요하며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2. 5.경 이처럼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E을 통하여 DE에게 전달하고, DE는 그 무렵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에 있는 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W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F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5.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X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X은 2012. 6.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J을 통해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G, 면허번호 : DH)의 양도를 의뢰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X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을 통하여 BF 병원 정형 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X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6.경 피고인 X과 함께 BF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X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X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X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5- 전추 1번간 디스크변성증 및 탈출증, 경도의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하지 방사통, 요통 잔존하여 노동력 제한 소견 보이며 특히 전문 운전자 수행에 제한 초래함. 향후 1년 이상 약물, 물리 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 진단서 행사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2012. 6.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에 있는 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X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I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6.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Y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Y은 2012. 7.경 피고인 D가 운영하는 BM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J, 면허번호 : DK)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Y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Y 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경 피고인 Y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Y을 인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Y을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A은 BD에게 피고인 Y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Y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요추 4-5번간, 상기 소견으로 지속적인 보존치료(1년 이상) 필요하며 흉요추부 동통, 하지 이상 감각으로 일상생활의 제한, 직업적 특히 전문 운전자로의 활동에 대한 제한 상태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2012. 7.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Y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L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7.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3.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Z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Z는 2012. 7.경 BQ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M, 면허번호 : DN)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F은 중간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Z를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Z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8.경 피고인 Z 와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C에게 피고인 Z를 인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Z를 인계하였으며, 피고인 A은 BD에게 피고인 Z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Z가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척추강 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요통, 하지방사통 및 신경인성 파행으로 지속적인 치료 필요함(1년 이상), 장시간 보행, 의자 생활에 상당 불편함을 호소하며 특히 전문직으로의 노동제한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F은 2012. 8. 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복천동)에 있는 동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Z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O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8.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동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4.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AA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A 2012. 9.경 피고인 F이 운영하는 BQ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F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P, 면허번호 : DQ)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F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A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C는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을 통하여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A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9.경 피고인 AA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A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A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A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퇴행성 척추염, 요추 4-5 척추강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약물 물리치료 요하며 (1년 이상), 지속적인 요통 방사통 신경인성 파행으로 일상생활제한 및 오래 앉아있기, 특히 전문 운전자로의 직업에 종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F은 2012. 9.경 부산 동구 구청로 1(수정동)에 있는 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A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R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9.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동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5.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B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B은 2012. 10.경 피고인 D가 운영하는 BM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DS, 면허번호 : DT)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 통하여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B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0.경 피고인 AB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B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B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B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 5-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하지 방사통, 신경인성 파행, 흉요추부 동통 잔존함, 장기간 보행 운동제한 있으며 일상생활 및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지속적인 치료관찰 요함(1년 이상).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2012. 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2호(중동)에 있는 해운대 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B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U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0.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6.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D, 피고인 AC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C은 2012. 11.경 부산 북구 DV에 있는 DW 식당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J을 통해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을 소개받아,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DX, 면허번호 : DY)의 양도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C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을 통하여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C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경 피고인 AC과 함께 BF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C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C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C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경추 5-6-7 퇴행성 척추염, 협착증, 요추 퇴행성 척추염,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1년 이상) 보존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경추흉요추부 동통으로 일상생활 및 특히 전문 운전직의 종사가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2012. 11.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C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DZ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1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7.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D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D 2013. 2.경 피고인 E이 운영하는 BO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EA, 면허번호 : EB)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E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D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을 통하여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D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경 피고인 AD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D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D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D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요추 5번 척추 분리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 물리 치료 등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1년 이상), 과도한 요추 하중 증가,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변경 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3. 4.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D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C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4.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해운대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8.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E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E 2013. 2.경 피고인 E1 운영하는 BO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D, 면허번호 : EE)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E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E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 을 통하여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E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경 피고인 AE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E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E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E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척추강 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1년 이상) 약물, 물리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흉요추부 동통 보행제한-신경인성 파행 등으로 일상생활의 제한 및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은 2013. 5.경 부산 남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남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E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F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5.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남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9.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F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F은 2013. 3.경 부산 동래구 안락 교차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G, 면허번호 : EH)의 양도를 직접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F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을 통하여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F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경 피고인 AF 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F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F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F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 협착증, 퇴행성 척추염,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1년 이상) 보존적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흉요추부 동통 및 운동제한 신경인성 파행으로 일상생활 제한, 특히 전문 운전직이 어려운 상태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리고 D는 2013. 3. 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F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I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3.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G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G는 2013. 5.경 피고인 D가 운영하는 BM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EJ, 면허번호 : EK)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G를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을 통하여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G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경 피고인 AG와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G를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G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G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번간 퇴행성 척추염, 경도의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진단서 발행일(2013. 5. 6.)부터 향후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1년 이상 약물, 물리치료 등)요할 것으로 사료됨. 증상 악화로 전문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 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동생 EL에게 전달하고, EL는 2013. 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G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M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5.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사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1.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H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H 2013. 6.경 피고인 D가 운영하는 BM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CD, 면허번호 : EN)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H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을 통하여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H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경 피고인 AH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H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H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H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척추 협착증 요추, 요추 3-4-5 추간판 돌출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동통, 장시간 앉아 있는 것 어려움 호소하며,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운 상태의 증상 보임. 향후 1년 이상 치료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2013. 7.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42(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H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O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7.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사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AI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I 2010. 12. 초순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BW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1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EP, 면허번호 EQ)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1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I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I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12. 6.경 피고인 AI과 함께 BF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I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I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I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천추1번간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척추염 및 디스크 변성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타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 후 상태이며 지속적인 하부 요통 및 하지방사통, 신경인성 파행 호소하며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정도의 통증 호소하며 향후 1년 이상의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5.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에 있는 수영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I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R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5.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수영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3. BD, ES,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G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ES은 2011. 11.경 피고인 G이 운영하는 BS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G과 피고인 H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ET, 면허번호 : EU)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G과 피고인 H는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ES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C는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ES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1.경 ES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ES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ES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ES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추간판탈출증, 척추강 협착증 요추 5-천추 1번간,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치료 관찰 요하며 (1년 이상), 장기간 운전 및 보행,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변동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ES,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H는 2011. 11.경 이처럼 발급된 허위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에게 전달하고 E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에 있는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사무실에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ES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V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1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ES,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기장군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4.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J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J은 2012. 5.경 피고인 E1 운영하는 BO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W, 면허번호 : EX)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E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J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다른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를 통하여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J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경 피고인 AJ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J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J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J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5-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퇴행성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좌 하지 방사통, 흉요추부 동통 잔존하며 연관통동으로 일상생활 및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에 제한이 있음. 향후 1년 이상 약물 물리 치료 요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은 2012. 5.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에 있는 기장군청 교통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J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EY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5.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기장군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5.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 피고인 AK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K는 2012. 4.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제과점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H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EZ, 면허번호 FA)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H는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K를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C는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K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5.경 피고인 AK와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K를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K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K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5 천추 1번간 디스크 변성증, 요추 5번 척추 분리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요통 간헐적인 하지 방사통 호소하며, 지속적인 약물 물리 치료 요하며(1년 이상) 향후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현재 노동력 감퇴 및 특히 전문 운전업 종사가 힘들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K는 2012. 6.경 거제개인택시 지부 사무실을 통하여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B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6.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거제시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6.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AL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L는 브로커인 피고인 M와 함께 2012. 9.경 부산 해운대구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다른 브로커인 피고인 K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FC, 면허번호 : FD)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K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L를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L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경 피고인 AL와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L를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L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L가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간 척추 협착증, 중도,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보존치료 (1년 이상) 요하며 일상생활 제한, 특히 전문운전자 활동의 제한이 필요한 상태임.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L는 2012. 9.경 거제개인택시 지부 사무실을 통하여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E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2. 9.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거제시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7.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AM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M은 2013. 5.경 피고인 G1 운영하는 BS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G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FF1), 면허번호 : FG)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G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M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B은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피고인 E에 1) 공소장에는 FH'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M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서에 의하면 'FF'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게 피고인 AM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M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6.경 피고인 AM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M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M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M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 4-5 척추강 협착증, 퇴행성,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1년 이상) 요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 일상생활 제한 및 전문 운전직 종사의 어려움 있음.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은 2013. 6. 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M이 1년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I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6.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8. BD, FJ,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FJ은 2013. 7.경 피고인 D가 운영하는 BM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FK2), 면허번호 : FL)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F.J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FJ 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7.경 FJ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FJ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FJ 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FJ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번간 척추강 협착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약물 치료 필요하며 (향후 1년 이상), 증상 악화 시술적 치료가 2) 공소장에는 'FM'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FJ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신청서에 의하면 'FK'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필요함. 일상생활 제한 및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FJ,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2013. 7.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98번길 12(당리동)에 있는 사하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FJ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N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7.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FJ,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사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9. BD,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AN 가. 허위진단서 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N은 2013. 10.경 피고인 1이 운영하는 BW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I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FO, 면허번호 : FP)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1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N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C는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는 피고인 E에게 피고인 AN에 대한 허위진단서가 발급될 경우 이를 이용하여 택시면허를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한 다음,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N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0.경 피고인 AN과 함께 BF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N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N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N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경추 5-6-7 협착증, 5-6 추간판 탈출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치료 관찰 요하며 (1년 이상), 장기간 운전 특히 전문운전직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함.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은 2013. 10.경 부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부암동)에 있는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N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Q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0.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O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O은 2013. 10.경 피고인 E이 운영하는 BO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FR, 면허번호 : FS)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E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O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O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경 피고인 AO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O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O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O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경추 요추의 퇴행성 척추염, 추간판 돌출 요추 2-3번, 경추 4-5, 6-7번간,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요하며 (1년 이상), 상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및 노동제한 잔존함. 특히 장기간 전문운전직 종사가 어려움을 호소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은 2013. 11.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23 (청학동)에 있는 영도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O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T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1. BD, FU,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FU은 2013. 10.경 피고인 D가 운영하는 BM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D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차량번호 : FV, 면허번호 : FW)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D는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FU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FU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경 FU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FU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FU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FU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4-5번-천추 1번간 척추강 협착증, 디스크 탈출증,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1년 이상), 장기간 보행 및 전문 운전직 종사의 어려움 호소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음. 단, 추후 병의 진행상태, 추가사항, 합병증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연장될수도 있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FU,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D는 2013. 10.경 부산 연제구 연제로에 있는 연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FU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X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FU,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연제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2. B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AP 가. 허위진단서작성 개인택시 기사인 피고인 AP은 2013. 11.경 피고인 E이 운영하는 BO매매상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인 피고인 E에게 자신이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차량번호 : CX, 면허번호 : CY)의 양도를 의뢰하고, 이에 피고인 E은 중간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P을 소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최종병원)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BF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D에게 피고인 AP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주도록 부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경 피고인 AP과 함께 BF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P을 인계하고, 피고인 A BD에게 피고인 AP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허위진단서의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BD은 사실은 피고인 AP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요추 3-4-5 번간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요통 및 간헐적하지 방사통, 장기간 앉아 있기 및 일상생활, 특히 전문 운전직 종사의 어려움 호소함, 상기 소견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보존적 치료 (1년 이상) 필요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등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E은 2013. 11. 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복천동)에 있는 동래구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된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 AP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FY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달라는 취지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1.경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BD,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부산 동래구청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3.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1. 26.경 BF 병원 정형외과 BD의 진료실에서, BF 병원 정형외과에 소속된 의사로서 BF병원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환자의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정확히 진단한 뒤 그에 대한 객관적 진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BD에게, 개인택시 기사인 N에 대한 진단서 발급과 관련하여, N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개인택시사업의 양도·양수 명목으로 1년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허위진단서 발급 사례비 명목으로 BD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32회에 걸쳐 합계 960 만원 상당을 B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 2016고합33 피고인 T는 2015. 12. 6. 04:40 경 부산 동래구 FZ 에 있는 "GA주점" 앞에서, GB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GB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GC지구대 소속 경위 G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GC지구대로 가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미친, 내가 왜 가야 되는데! 씨발 새끼들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상의를 벗어 땅바닥에 집어던지고, G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G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GD을 폭행하여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5고합7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D,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F,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외래기록지 1. 각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8, 69, 85,86, 219 내지 221, 344 내지 349, 366 내지 368, 370),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201633 1. 피고인 T의 법정진술 1. G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D,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형법 제233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 진단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형법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M,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J, AK, AL, AM, AN, AO, AP : 각 형법 제233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 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N, O, P, Q, R, S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AI :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 피고인 T : 형법 제233조, 제33조 본문, 형법 제30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작성진단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 M, T :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N, O, P, Q, R,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법 제35조(판시 제2, 4, 6, 7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N, O, P, Q, R, S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N, O, P, Q, R, S,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H, I, J, K, L, M, T) 각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송사업면허를 불법적으로 양도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해진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브로커로 활동한 피고인 A, B, C는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A, B, C, D, I은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누범인 점, 피고인 T는 추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모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브로커로 활동하지 않은 일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