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3

범죄사실 2019고단93 피고인은 'D'를 운영하는 자로, 2016. 6. 4.경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여성전용 사우나의 바닥 및 벽면 석재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공사현장에 석재 자재가 부족하다는 전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바빠서 자재를 구입해 줄 수 없으니 먼저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하면 하루나 이틀 뒤에 구입한 자재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인 G에 있는 H병원 리모델링 공사도 공사대금을 받은 만큼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고,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먼저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하루나 이틀 후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971,820원 상당의 석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사용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10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경부터 2016. 7. 6.경까지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L의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회사 N 전화진술 청취) 1. 각서, 통장거래내역, 공사관련 자료 [2019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일용직 근로자 근로 및 체불임금내역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E이나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9고단1120)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경기 양주시 O, 6층에 있는 'P'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진행해주면 자재가 현장에 투입되는 동시에 자재비를 지급하고, 진행과정에 따라서 그 때마다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창호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7,4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창호공사를 하게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장공사를 진행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공사 진행과정에 따라 3회에 걸쳐 중도금 4,000만 원, 완공시 잔금 1,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수장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17. 9.경까지 수장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대금 6,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 하여금 수장공사를 하게 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Q는 주식회사 R으로부터 이 사건 O건물 5, 6층을 임차하여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를 운영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2016년 12월경 Q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창호 또는 수장공사를 각각 고소인 B, C에게 하도급주었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건축주인 Q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청업체인 고소인들에게 해당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나. Q가 진행하던 이 사건 사우나 공사에 문제가 생겨 S이 2017. 6. 26. 주식회사 R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우나 공사현장을 인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S은 이 법정에 나와 '원사업주였던 Q가 이 사건 사우나 공사현장에서 10억 원 가까이 사고를 내는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러한 사정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피고인이 하청업체들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일정 부분 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을 Q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최소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Q로부터 총 5억 원 중 약 2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S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현장을 인수한 이후의 공사대금으로 약 7억 8,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증언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Q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S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주어야 하는 공사대금보다 훨씬 많다. 라. 피고인이 Q나 S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공사대금을 받아서 이를 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의 공사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벽돌 납품업체(230만 원 상당)와 공사부자재 납품 업체(800만 원 상당)로부터도 사기로 고소당하였으나, 담당검사로부터 '그 미지급 대금이 민사상 채무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편취범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위 사건들과 이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