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937] 피고인은 2017. 9. 26. 02:00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주점의 매니저 F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양주 2병, 안주 등 합계 59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490] 피고인은 2017. 9. 18. 00:30경 순천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부근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류 대금 등과 함께 결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건네받아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고, 이용료 8만 원 상당의 여성접대부, 이용료 2만원 상당의 룸 등을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52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8251] 피고인은 2017. 9. 22. 02:20경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37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1]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00:30경 청주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7 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3. 03:00경 청주 흥덕구 N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8만 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제11번) 1. 영수증(순번 제2번) [2017고단7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순번 제3번) 1. I 사기(무전취식) 증거사진(순번 제2번) [2017고단8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제7번) 1. 현장사진(순번 제2번) [2018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순번 제1번), 수사보고(순번 제7번) 1. 각 영수증(순번 제2번, 제3번) [판시 전과] 1. 2017고단6937 사건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순번 제7번), 수사보고(순번 제10번) 1. 2017고단7490 사건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제8번), 각 판결문 및 각 약식명령문(순번 제9번) 1. 2017고단8251 사건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제4번), 수사보고(순번 제6번) 1. 2018고단191 사건 증거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년경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 무렵까지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상 나타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공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비슷한 범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오고 있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그 중에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경우도 1달이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비슷한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