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21:19경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D 정신과에 입원시켜 달라.’, ‘장난신고 맞다.’ 등의 반복적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남, 52세)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답하기를 거부하고, 이어서 위 F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112신고 경위를 묻는 것을 보고 갑자기 그곳에 놓여 있던 F 소유의 서류가방을 F를 향해 집어던져 F의 발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인 순찰 차량 장비 가방의 무게 측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위 F의 왼쪽 발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집어던진 가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사부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장난전화로 인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장난전화를 한 행위와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장소,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므로, 위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의 효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 부존재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놓여 있던 가방을 치우기 위해 집어 던졌을 뿐이고, 의도치 않게 그 가방이 경찰관의 발등에 맞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사부재리 주장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제도는 형사절차에 앞서 경찰서장 등의 통고처분에 따라 일정액의 범칙금을 납부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처벌의 특례를 마련해 둔 것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되는 범위는 범칙금 통고의 이유에 기재된 당해 범칙행위 자체 및 그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확정판결에 준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2) 피고인은 2023. 4. 9. 20:5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 장난전화로 인해 ‘못된 장난으로 공무 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범칙금 16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받았다.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장난전화 후 불과 30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칙행위는 ‘못된̇ ̇ 장난̇ ̇ 으로 공무 수행 중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하였다는 것이므로, 양자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수단, 태양이 다르다. 또한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 외에 해당 공무원의 신체적 완전성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피해법익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나아가 장난전화 등을 통한 업무방해 과정에서 통상 폭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수반되거나 쉽게 예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자는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사회적 사실관계와 규범적 요소까지 아울러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 통고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 범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이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경찰관 F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 서류 가방을 집어던졌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복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던진 가방은 약 1.5kg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피해경찰관의 진술과 당시 상황, 가방의 무게, 위 가방이 다른 곳이 아닌 피해 경찰관의 발 등 부위에 떨어진 것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를 의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던진 가방에 경찰관이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이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과에 입원시켜 달라, 짜장면을 시켜달라는 등으로 112에 장난 전화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청받았음에도 불응하다가 가방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전체적인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조현병 등을 앓으며 장기간 그에 관한 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는바,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는 모두 경미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