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2.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5년을, 피고인 B는 징역 12년을 각 선고받고 상고하여 2012, 4.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5410] 피고인 A은 아파트를 임차한 후 그 아파트의 소유권자나 그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A은 2009. 11. 19.경 아산시 아파트 204동 604호에서 사실은 자신은 세입자에 불과하여 피해자 F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권한이 없음에도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충남 아산시 E건물 204동 604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25,000,000)', 계약금란에 '삼백만', 잔금란에 '이천이백만(₩22,000,000)', 임대인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동남구 G건물 112동 605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I'라고 기재한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양식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삼백만원, 충남 아산시 건물 204동 604호, 전세계약금으로, 2009년 11월 19일, I'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 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그 자리에서 그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F에게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09. 11, 30.경 위 아파트 204동 604호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양식에 검정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 이천이백만원, 충남 아산시 건물 204동 604호, 전세보증금 전액으로, 2009년 11월 30일, I'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I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그 자리에서 위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 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위 1의 가.항 및 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피해자 F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할 권한이 있는 소유자 I 의 처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9.경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2009. 11. 30.경 전세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893] 3. 사기 피고인들은 아파트를 임차하여 그 아파트의 소유권자나 그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보증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7. 5. 5.경 천안시 서북구 J건물 413동 8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J건물 413동 804호의 집주인인 K의 처이다. 내가 부동산 사무실도 운영하고 있으니, 나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인 K으로부터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에 임차한 세입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6. 17. 인상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만원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08. 6. 17. 위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여 교부받음에 있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충남 천안시 J아파트 413동 804호', 보증금란에 '사천칠백만원정', 계약금란에 '사천오백만원', 잔금란에 '이백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L', 주민등록번호란에 'M', 성명란에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K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영수증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금액란에 '사천칠백만원', 부동산의 표시란에 '천안시 J 아파트 413동 804호', 발행인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L',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K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 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2매 [판시 제3, 4 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N 부동산 명함 1. 영수증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판시 제3, 4죄 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중한 임대차계약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민들을 상대로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임대차 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유자의 명의를 위조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행사하여 그들의 거의 전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100여 차례가 넘게 편취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나, 이미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가 기소되어 중형을 선고받은바 있고,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전과 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이 기소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이미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 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판결을 받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더 높아질 수는 없으므로 형을 면제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점, 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 배상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