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자취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주거나 피해자의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구실로 만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20:00경 서울 성북구 C, 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잠시 쉬기 위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우려고 침대 위에 올라가고, 피고인을 피해 방바닥으로 내려간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려고 할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누워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오라고 한 다음 자신 쪽으로 몸을 당겼던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만으로 충분한데, 위와 같은 고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을 살펴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등을 피고인에게 보인 상태로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 매트리스에 걸터앉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감싸 끌어당겼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흐름이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라. 매트리스로 잠깐 올라오라”라고 한 다음 잠깐 안아주고 잠이 들었다. 무슨 목적이 있었다기 보단 그냥 토닥이는 느낌이었는데 아마 허리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슴을 누를 정도로 강하게 당긴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끌어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고민을 상담하고 우울감을 호소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생필품을 사 주고, 피해자에게 요리를 해 주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된 경위,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및 신체접촉 전후의 상황, 접촉한 신체부위가 갖는 성적 맥락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 없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의도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본격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20. 5. 26. 무렵부터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직접 대면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이 두 번째였던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충분한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을 우려하여 방문을 꺼려하였지만,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청에 마지못해 피고인의 방문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신체접촉 이전에 짧은 시간 동안 간단히 살짝 껴안았던 적이 있는데 이때 피해자가 안기는 것을 싫어한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팔로 허리를 감싸 끌어당겨 눕히려고 하자 팔을 치면서 안 된다는 몸짓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옹하며 위로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건 강제야”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신체접촉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5) 사회통념상 여성의 허리나 배 부위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권고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제적‧정서적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한 정황도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