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1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12:42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1.5km 지점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위 트럭의 우측면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가 갓길 방호벽을 충돌하고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폐차 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차량 도주 경로 및 특정 경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사고영상 사진 및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발생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트럭 뒤에서 운행하던 자동차의 블랙박스에는,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2차로를 달리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하자마자 트럭이 흔들릴 정도로 급하게 2차로로 다시 복귀하는 장면(피고인은 진로 변경을 하려던 것이 아니고 차선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우연히 차선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면 이미 왼쪽 바퀴들까지 3차로로 거의 진입한 상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급격하게 2차로로 복귀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우연히 차선을 이탈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트럭 우측에 부딪힌 피해자의 승용차가 3차로에서 갓길로 밀려나면서 콘크리트 방호벽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전복되는 장면, 피고인이 급하게 2차로로 복귀하면서 1회, 그리고 그 직후에 1회 트럭의 브레이크를 잠깐씩 밟아 멈칫거리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다. 나.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과 같은 대형 차량의 경우 우측의 사각지대가 승용차에 비해 넓고, 따라서 피고인이 우측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 다시 2차로로 복귀하는 순간 크게 흔들렸으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사이드 미러나 룸미러를 보았을 것인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트럭이 흔들린 사실과 사이드 미러를 본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트럭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후에는 앞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위와 같 전복된 피해자의 승용차가 사각지대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의 승용차가 방호벽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전복되었으므로 그 충격음도 매우 컸을 것이고(피고인은 창문이 닫혀 있어서 그 충격음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그 정도의 충격음이 들리지 않을 정도라면 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도 당시 트럭의 경보음이 울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의해서라도 주의가 환기되었을 것인 점, 특히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2차로로 복귀하면서, 그리고 그 직후에 트럭의 브레이크를 각 1회씩 밟아 멈칫거리기도 한 점, 피고인은 초보 운전자가 아니라 운전경력 약 40년의 숙련된 운전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충격한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없거나 거짓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면 수사기관에 그러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이나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12시쯤 광명시에서 출발하여 곧장 인천 중구 E에 있는 'F'로 갔고, 그 곳 마당이 넓기 때문에 그 곳에서 1시간 30분 정도 대기하다가 석재를 실었다"라고 진술했다가, 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이 사건 당일 'G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F' 상차 물량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바로 'F'로 갈 이유가 없다"라고 완전히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전일인 2019. 6. 26. 에는 'H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고, 7. 1. 에도 주유를 했지만 이 사건 당일에는 'H 주유소'를 가지 않았으며 주유도 하지 않았다"라고 주유 일자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트럭 동선에 있는 CCTV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I 휴게소'에 들어가 주유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라.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유를 하면서 차량 외관을 확인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I 휴게소'에 있는 주유소에 정차하자마자 하차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 부위인 트럭의 우측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을 스스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트럭에 '특별한 이상이 있음',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부위를 확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트럭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되어 폐차에 이르는 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해 버린 피고인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를 수도 있는 큰 사고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