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8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2.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 등 2필지에서 시행 중인 'D'(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권자인 ㈜E의 자금관리이사 F으로부터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부탁받자 이를 기화로 ㈜E의 회장 행세를 하면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투자금을 모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경 평택시 G에 있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의 모델하우스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는 H을 만나 "타운하우스 현장을 봐서 알겠지만, 토목공사도 되어 있고 허가도 이미 다 받았으니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3~4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2배를 줄 수 있다"면서 투자자 소개를 부탁하고, 2017. 4. 15.경위 모델하우스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설명을 전해 들은 피해자 I의 남편 J에게 "사업이 다 진행돼서 더 볼 것이 없고 분양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 투자를 하면 2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고 그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3~4개월 안에 투자금의 2배를 수익금으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남편 J으로부터 피고인의 설명을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7. 투자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고, ㈜E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K)로 2017. 4. 24. 2억 원, 2017. 5. 4. 2억 원, 2017. 5. 12. 6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공참여의향서(L), M 내 골프장 사업시행자 선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감정평가서(D), 타운하우스 개발사업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계약서(투자계약)(2017. 4. 17), 인감증명서(N, 주식회사 E), 신분증 사본(A, N), 분양예약서(O호, P호, Q호, R호), 주주명부(주식회사 E), 자기앞수표 사본, 송금내역,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등록번호 S),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등록번호 T),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U), 하나은행 대치동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주식회사 E, 계좌번호 K), 계좌거래내역(A 명의 농협은행계좌), 계좌거래내역(V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거래내역서, W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투자금 15억 원의 사용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3080, 2012노3754),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법 2012고단695, 2011노1885),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교부받은 후 ㈜E(이하 'E'라고 한다)에 투자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고, H에게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분양업무 추진비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위 돈 8억 원은 피고인이 E에 그 취지대로 지급하여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구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게 되자 그 투자금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과 관련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의 진행 현황과 성공가능성, E의 운영 현황 등에 관하여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밝히지 않는 등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다면 투자를 재고하는 등 당연히 투자금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은 투자금 15억 원 전액이라고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투자금 15억 원 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그 취지에 부합하는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 성립 이후의 사정일 뿐 편취금액을 달리 보게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대부분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E의 주주나 경영자가 아님에도 E의 회장을 자처하면서 F으로부터 들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과장된 사업 계획을 아무런 검증 없이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등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투자금이 무려 15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는 이 사건 타운하우스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리고 경솔하게 투자를 감행하였던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