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613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4. 15:53경부터 16:23경까지 사이에 부산발 수서행 SRT 제B호 열차의 4호차 객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열차 객실장인 피해자 C(여, 29세)가 피고인에게 객실 밖 통로로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아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 벽을 짚어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열차 4호차 객실로 돌아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그만하시고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라고 말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2~3회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객실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다른 승객들이 듣는 가운데 “내가 니들, 니 모가지 딱 끝내버려. 씨발. 싸가지없는 년. 내 딸보다 못 살면서. 너는 1호차에 가서 밥이나 처먹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SR 여객운송약관 규정 건), 수사보고(고소인 업무분장 제출 건) 1. 범행 장면 동영상 CD(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철도안전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몸으로 몰아붙이거나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팔을 뻗었을 뿐 피해자의 팔 부위를 붙잡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 목격자 D의 진술,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몰아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옆 벽을 짚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 부위를 2~3회 붙잡은 행위는 모두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다른 승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설교하듯이 떠드는 행동을 하지 말고 자리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해자는 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 따라 ’여객에게 승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인 여객승무원으로서 철도종사자에 해당하고, 당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철도안전법 제48조 제6호 등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무 서비스 제공 등 직무집행에 방해가 초래된 것도 분명하다. 2. 모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서 혼잣말을 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없었기에 공연성이 없고, 피고인이 한 말은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및 목격자 D의 진술,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객실 안에 여러 승객이 있던 상황에서 다른 승객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큰 소리로 “내가 니들 니 모가지 딱 끝내버려“, ”씨발“, ”싸가지 없는 년“, ”내 딸보다 못살면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은 승객 중 한 명이 피고인이 자리에 앉아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정도의 크기로 혼잣말을 한 것이었다면 승객이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일부러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할 이유가 없었다. 3) 목격자 D는 ”(욕설은) 통로, 자리 등 장소와 상관없이 계속 하셨다. (혼자 화가 나서 하는 말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 둘 다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를) 지칭까지는 모르겠는데 지나가면 거기에다 대고 욕설을 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한 말 중 ”씨발“, ”싸가지 없는 년“과 같은 발언은 전형적인 욕설에 해당하고, 그 밖의 다른 발언들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열차 객실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던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달라는 철도종사자의 요청에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면서 철도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뿐 아니라 객실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다른 승객들 또한 상당한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