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산시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및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22. 4. 19.경까지 수입산 옥수수 전분 등으로 제조한 물엿, 미국산 탈지대두, 밀 등으로 제조한 간장,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설탕과 후추 등을 사용하여 B 치킨양념 8,105,922kg(368,451통×22kg)을 제조하여 전국 635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치킨을 포장하는 박스에는 “순수 국내산 1등 품질의 천연재료만을 엄선한 양념”이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원산지 거짓 표시된 치킨박스 36,295,000개(181,475×200개)를 전국 638개 가맹점에 공급하고, 같은 기간 위 회사 홈페이지에 “100% 국내산 재료”로 양념을 만들었다며 표시 및 홍보하여 동기간 전국 635개의 점포에서 치킨 36,295,000마리를 647,248,735,000원에 불특정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실질적 영업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방문조사결과 사진 5부, 수사보고[(주)B 업체 방문조사 결과, 양념 및 박스 공급내역 및 전국 가맹점 현황], 홈페이지 홍보내용 1부, 시험성적서, 자가 품질 검사 성적서, 치킨양념 출고현황, 치킨박스 출고현황, 수사보고(위반수량 특정),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가맹점에 공급하는 ‘양념’의 포장재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였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치킨박스를 제작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의무자는 ‘가맹점’이며, 피고인들이 양념치킨의 주원료인 ‘닭’에 대한 원산지를 잘못 표시한 바는 없다. 나. 이 사건 치킨박스 및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의 홍보문구를 양념에 사용된 원료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라고 볼 수는 없고, 소비자들이 오인할 가능성도 없으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는 ‘원산지 표시대상’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홍보문구가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원산지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ㆍ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2.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3.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의 원료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대상, 표시를 하여야 할 자, 표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벌칙)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 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가.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ㆍ푯말ㆍ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 나.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3)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경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전국 가맹점 수는 720개 정도이고, 본사에서 치킨박스와 양념류를 제작 및 제조하여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점, B 치킨은 크게 소금구이 치킨과 양념구이 치킨으로 구분되고, 양념구이 치킨은 다시 뼈 있는 치킨과 순살양념구이 치킨으로 나뉘며, 가맹점에서는 닭을 오븐에 넣어 구운 후, 다시 양념을 넣어 볶아서 치킨박스에 담아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구조로 영업하는 점, 피고인들은 B 치킨양념 완제품에는 ”고춧가루(국산), 마늘(국산), 생강(국산), 설탕, 후추, 물엿[옥수수전분 100%(수입산)], 간장[탈지대두(미국산), 밀(미국산), 글루텐, 식염, 물엿]으로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하였던 점, B치킨양념의 원료 가운데 가장 배합비율이 높은 것은 물엿과 간장이고, 위에서 본 B 양념치킨의 제조방식 및 제품 구성을 감안할 때, 치킨양념은 B 양념치킨의 원료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제작하여 각 가맹점에 공급한 치킨박스의 옆면에는 “B 치킨이맛있는 비결 하나, 순수 국내산 1등 품질의 천연재료만을 엄선한 양념, 둘, 아무나 흉내 낼 수 없는 제조과정을 거쳐 탄생한 한국토종 맛의 양념” 등의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회사의 본사 홈페이지 인사말 부분에는 “특히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양념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선하고 엄선된 100% 국내산 재료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등의 홍보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B 양념치킨의 소비자들은 피고인들이 각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킨양념의 포장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단지 배달되어 오는 치킨박스 또는 업체 홈페이지 내용,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나타난 표시들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제작한 치킨 박스 등이 배달 매장뿐만 아니라 치킨을 직접 판매하는 홀을 보유한 매장에도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로부터 양념 및 치킨박스를 공급받는 가맹점주는 피고인 회사의 직접 소비자일 뿐만 아니라 언제든 어느 가맹점에서든 양념치킨을 사먹을 수 있는 장래의 소비자이기도 하며, 배달 매장에서 이 사건 치킨박스를 본 사람들 또한 언제든 홀 매장에서 양념치킨을 사먹을 수 있는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점, ⑩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행위의 주체나 그 행위로 인한 표시 등에 노출되는 대상을 일반소비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표시행위를 하였다면, 그 표시행위에 노출된 대상이 일반소비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표시행위에 가벌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표시된 내용이 가맹점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일반소비자에게 전달될 개연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한 점, ⑪ 피고인 A은 원산지표시법 제5조 제1항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원산지를 표시하여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수입농산물 가공품 판매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 법은 원산지 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규정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서 원산지를 표시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거짓이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치킨박스 및 홈페이지 홍보문구를 통하여 원산지를 표시한 피고인 A도 위 규정을 적용받은 ‘누구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⑫ 이 사건 치킨박스 및 홈페이지 홍보문구의 원산지 표시 부분의 내용은 앞서 본 관련 법령, 특히 시행규칙 별표5에서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는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가맹점주나 소비자들은 피고인 A이 제작하여 공급한 치킨박스 등에 기재된 홍보문구를 보고, 치킨양념의 원산지를 혼동하거나 그것이 100% 국내산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오인의 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선택권 및 신뢰를 침해하고 농산물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도 거액인 점,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문제가 된 홍보문구 등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부터 피고인 A이 확정적 고의로써 또는 적극적・악의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기간 동안의 양념치킨에 대한 매출액이 전부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