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년 말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54세)과 그 무렵부터 교제하다가, 2023. 2.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0. 20:30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지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잠을 자려는 피고인을 깨우는 등 술주정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있는 힘껏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주거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 부검감정서 1. 발생보고(변사), 변사현장체크리스트,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 발생), 수사보고서(CCTV 자료 첨부), 각 디엔에이 분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이를 빼앗는 행위는 설령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서, 결코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명확한 의도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임은 결코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평소 간경화 등의 지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일부라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 및 동거를 하고 있던 만 54세의 여성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차례 걷어찬 후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뇌출혈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적어도 7시간 이상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였고,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범행 사실 및 술자리에 동석하여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의 존재를 숨기고 피해자가 술을 너무 마시는 바람에 사망에 이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그 이후 휴대전화를 끄고 옛 동거녀의 집에 머무르면서 긴급체포될 때까지 수사를 회피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무려 약 30년에 이르는 동안 20회가 넘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이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폭력 범죄로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끝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까지 초래하였는바, 법질서를 경시하고 별다른 반성 없이 폭력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군항 통발어선 E(3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이 어업활동 시 현장지휘를 하는 등 선장을 보좌하여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고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서 선장을 보좌하여 어업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기관사이다.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2. 18. 12:00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 군항에서 피고인들 이외에 선원 3명을 탑승시키고 통발 어망 등을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2014. 2. 20. 18:00경 대한민국 영해상인 북위 37도47.58분, 동경 124도51.47분(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동방 4해리, 영해 8해리 침범) 해상에 통발 어망 약 260개가량을 한줄로 연결하여 투망한 뒤 같은 달 21. 19:00경 위 통발 어망을 양망하여 소라 약 1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나포상황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전단, 제5조 제2항 제10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7조 제1항 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D 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고자 하였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F 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피해자 G(79세) 운전의 H VL125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하퇴부 광범위 연부조직 압궤손상, 다발성 근 파열, 신경 손상 및 광범위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등으로 좌측 무릎 이하 부분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6. 피고인과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동두천시내 일원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3세)과 약속을 하여 만난 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피고인의 E BMW 승용차에 태워 같은 시 F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도록 하여 사정하는 방법으로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명함 사본, 수사보고(성매매 여성을 태운 장소와 피고인의 어머니 집까지 거리 확인 건), 수사보고(범행현장 G건물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장소와 피고인 어머니 집까지의 거리(약 60m)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상 21살로 되어 있는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웠는데 피해자가 너무 어려 보여 동두천 시내를 약 5분 정도 돌아다니다가 다시 처음 만난 자리에 내려준 사실이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 12.말경에서 2017. 초순 무렵에 알고 지내던 H의 권유로 H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면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을 만나 돈을 선불로 받은 후 성매수 남성이 씻는 동안 도망치거나, 도망칠 수 없는 경우에는 H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오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하였다. 2017. 1. 중순경 H이 C을 통해 모집한 피고인을 성매수 남성으로 소개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I에 있는 어두운 주차장에 차량을 세웠고, 판시 기재와 같이 금전 지급을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1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의 차량에 돈뭉치가 많았고, 피고인의 인상이 험악해 보여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며 명함을 주었고, 돈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28, 29, 42, 97, 98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의 과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도 풍부하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어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지어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신빙성이 있다[특히 피해자는 2017. 2. 20.자 경찰조사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장소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인근에 거주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3쪽), 실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유사성교행위를 한 장소 부근에 거주하고 있었는바(수사기록 83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매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는 2017. 1. 31.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쪽), 2017. 2. 20.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본 후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이라고 진술하며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도 제출하였으며(수사기록 43, 51쪽), 2017. 3. 10.자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을 직접 확인한 후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6쪽).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BMW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무섭게 생겼고, 머리가 짧았으며, 통통한 편이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 녹취서 5, 6쪽, 수사기록 42, 43, 96쪽).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거나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물색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한 위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1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2.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대부 광고를 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개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4%의 이율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2.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0원을 빌려주고, 같은 달 19.경 피해자로부터 그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550,000원을 송금받아 연 1,955.4%의 이자를 받는 등 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100만원 등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제공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 2. 19.경 김해시 G에 있는 E은행 진영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제공받은 위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부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 위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포함한 2,12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채무자 등의 계좌로 일정한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말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제공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들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채무자 등의 계좌로 일정한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를 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벌게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그 무렵 김해시에 있는 김해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I을 이용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부터 2018. 4. 1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미등록대부업자의 지시에 따라 미리 제공받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채무자들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등 미등록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는 범행을 방조함에 있어, 2017. 7.말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창원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제1항 기재 D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비롯하여 J 명의 E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L 명의 E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N 명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Q 명의 O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S 명의 O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U 명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Q 명의 V은행 계좌(X)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 체크카드 8매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2018. 4. 16.경 김해시 G에 있는 E은행 지점에서 위 J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들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입금한 256만원을 인출하기까지 위 체크카드 8매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죄계좌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이자율 계산표), 문자메시지,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압수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이자율 초과 대부 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대부업자를 통해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받아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불법 대부업 영업을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넘겨받은 접근매체가 다수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처리한 입출금 거래내역의 횟수 및 거래금액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02: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카페 앞 도로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21세)가 위 차량 앞을 가로막고 걸어가고 있어 피해자에게 "와 그라노, 고마 저리 가라"며 비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하며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려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측 중앙부 및 좌측 우각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중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유리한 사정: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40

범죄사실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병역의무자로서 1991. 3. 31. 유학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허가기간 내인 2002. 12. 31.까지 귀국하거나 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고발인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심사표,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 신청, 재학사실확인서, 귀국보증서, 국외여행미귀국통지, 국외여행미귀국통지(2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94조, 제70조 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자로서 병역법이 정한 국외여행허가자에 관한 절차를 불이행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범죄로 장기간 복역하는 바람에 병역의무 이행기간 내 입국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7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소유의 재물 절취 피고인은 2022. 6. 29. 14:09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층 이벤트 매장에서 피해자 B(여, 57세)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분홍색 남방 1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소유의 재물 절취 피고인은 2022. 7. 16. 14:03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1층 이벤트홀 E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 소유의 시가 98,000원 상당의 흰색 나시 1점과 시가 218,000원 상당의 초록색 셔츠 1점 합계 316,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 소유의 재물 절취 피고인은 2022. 7. 20. 17:50경 안양시 만안구 G건물 6층 H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지갑 안에서 5만원권 지폐 1장과 1만원권 지폐 4장 합계 9만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 소유의 재물 절취 피고인은 2022. 8. 13. 18:00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K’ 매장에서 피해자 I(여, 48세) 소유의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모자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 소유의 재물 절취 피고인은 2022. 8. 13. 18:15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M동 1층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L(남, 31세)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I,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품 등 사진,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캡처사진, 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C건물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CCTV 영상 분석), 영수증, 피해품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일부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기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의류로 그 피해액이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을 꺼낸 다음 지갑을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바 치매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행위태양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72

범 죄 사 실 2023고단872 피고인은 2023. 4. 27. 07:18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036 피고인은 2023. 8. 22. 08:00경 구미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F에 있는 ‘G’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377 피고인은 2023. 10. 6.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H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조회(조회기준일: 2023-04-27) 1. 사고현장사진 [2023고단1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현장 사진(2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23. 2.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판시2023고단872사건). 피고인은 면허없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었던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으며, 의무보험 가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3. 8. 22.경과 2023. 10. 6.경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판시2023고단1036및2023고단1377사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2023고단872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녀 관계이고, B, 피해자 C(여, 55세), D은 남매 관계이며, D은 피해자 E(여, 27세)와 모녀 관계로,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고모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사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19. 13:46경 대전 대덕구 F아파트 G호에서, 유년 시절 피해자 E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19. 13:46경부터 같은 날 13:53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약 47cm)를 들어 피해자 C의 왼팔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양손으로 상체 부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폭행 부위 촬영사진 1. 사건 발생 현장 홈 카메라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10개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친척 간의 언쟁 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2. 8.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말경 톡친구만들기 앱을 통해 피해자 B와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을 ‘C’라는 투자회사에 다니는 팀장급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선물옵션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척 하면서 “회사의 고객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D 공모주에 투자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라는 투자회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로 수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경 (유)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4. 4.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152,1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및 피해자 제출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으로 재판중인 사기 사건의 재판진행경과 확인), 통합사건정보조회,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2고단659, 709),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109고단1185),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1147),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다수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마련하였고 피해금액도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2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6: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세지면 방면에서 영산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양방향 모두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차선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라제XG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 좌측 전면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머리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에 광주 북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 중 1명은 전치 13주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하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 중 D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중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에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9. 1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외산 방향에서 청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자 피해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던 중 마침 좌회전하는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피해자 측 과실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험 회사를 통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6년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마지막 동종 전력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B를 모욕하거나 B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자신을 모욕,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므로, B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2. 1. 10. 13:14경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과 C팀 사무실에서 경사 D에게 ‘2021. 5. 8.경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듣고 있는데 B에게 시발놈아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자신을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2021. 5. 15.경 위 식당에서 욕설을 하며 B의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B가 자신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으므로, B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5. 8.경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듣고 있는데 B에게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모욕한 사실이 있었고, 2021. 5. 15.경 위 식당에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B의 식당 운영을 방해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결과보고서 1. ‘판결문 출력물, 사건내역 등’, ‘공판조서,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은 ‘2021. 5. 8. B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B가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 E에게 욕을 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모욕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는 B에게 “폐업시키겠다, 씨발놈아, 개새끼”라고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후 이 법원 2021고정573호로 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이 확정된 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B의 식당에 가는 모습은 몇 번 보았으나, 함께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5. 8. B를 모욕하였음에도 B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허위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5. 15. B에게 마스크 착용 등에 대하여 정당한 항의를 하였을 뿐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는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 법원 2021고정863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식당 앞에서 손님들에게 ”다른 곳을 이용해라“라고 하면서 식당에 못 들어가게 하고 담배를 피우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B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F은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가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B 측은 2021. 5. 15. 3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신고 내용이나 출동경찰관에게 한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식당 앞에 의자를 깔아놓고 앉아서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 욕을 한다‘, ’피고인이 식당 앞 노상에서 약 5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에 손님이 들어오려고 하면 다른 곳을 이용하시라면서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이 와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인 점, 피고인은 첫 번째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소란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았고 결국 세 번째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점, 피고인은 위 2021고정863호 업무방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업무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어 2022. 12. 21.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식당에서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B의 식당 운영을 방해하였음에도 B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무고자가 공소제기 되거나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70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0. 27. 13:43경 속초시 B건물 주차장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남, 32세)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 운전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0. 27. 14: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차량으로 위협하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 및 언행 등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4:20경부터 15:06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를 향해 자동차를 돌진시켰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2005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경, 2022년경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