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2015고합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과 C는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2014. 11. 15. 21:00경 공주시 D오피스텔 310호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E으로부터 속칭 '보도 일(유흥접객원)'을 할 여자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를 통하여 C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F(여, 13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과 C는 숙식이 제공되는 일을 해보겠냐고 피해자에게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주로 오게 한 후 위 오피스텔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보도 일을 하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도 일을 하지 않고 잠수를 타게 되면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휴대폰 메모장에 '피해자가 보도일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500만 원을 내야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C는 피해자를 데리고 위 E에게 데리고 갔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실제 외모상으로도 나이를 속일 수 없을 만큼 어리다는 이유로 보도 일을 맡길 수 없게 되자 과거 피해자가 속칭 '조건만남(성매매)'를 한 경험이 있고,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을 걱정한다는 점과 위와 같이 보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4. 11. 17. 저녁 경 위 D오피스텔 310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G원룸 203호에서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하러 갔다가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의 차량 안에 C의 휴대폰을 놓고 와 이를 잃어버렸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버리고도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운동화 끈으로 묶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팔 부위를 40여 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양말과 수건을 물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허벅지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4. 11. 18. 17:00경 위 D오피스텔 310호에서 C가 자신의 생일이라서 가족을 만나러 나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침대 밑 바닥에 앉아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옆으로 와서 누워라. 안 오면 뒤진다. 5, 4, 3, 2, 1"이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침대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껴안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가 "하지말라, 왜 그러냐"고 피고인의 다리를 발로 차며 저항을 하는데도 "조용히 해라, 조건하는 사람들이 오면 밑에가 젖어 있어야 된다"며 패해자의 배 위 쪽으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손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5고합6]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14. 4. 11. 11:00경 충남 금산군 H에 있는 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 J(16세)에게, 피고인의 생일을 빌미로 "생일선물로 현금을 내라"며 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는 등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4. 8. 말경 까지 피해자 25명에게 총 160여회에 걸쳐 돈을 내지 않으면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I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책상에서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1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3일에 한번 정도씩 약 40여회에 걸쳐 피해자의 옆구리와 뒤 통수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그 때부터 2014. 8. 말경까지 피해자 21명의 얼굴 등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수백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6. 강요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위 I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L(15세)에게 다가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르까프' 티셔츠를 건네며 "화장실로 가서 빨아오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티셔츠를 빨아 오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8. 말경까지 피해자 3명에게 총 3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7. 상해 피고인은 2014. 8. 26. 11:00경 위 I고등학교 1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자 K(16세)이 자신에게 우유를 던져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양손바닥으로 7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쳐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1학년 2반 교실로 끌고 가 얼굴부위를 5회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9. 경 대전시 M에 있는 'N'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O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술집 1층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9. 2014. 12. 10.자 휴대전화기 개통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O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상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0. 천안시 동남구 P 소재 Q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 '아이폰6+' 2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그 곳 업주 R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업주 R로 하여금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S' 등 통신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O'라고 이름을 쓰고, 그 옆 서명란에 'O'라고 쓰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업주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R에게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과 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O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상에게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2014. 12. 22.자 휴대전화기 개통 피고인은 제8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O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이를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상에게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2014. 12. 22. 천안시 서북구 T 소재 U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 '갤럭시노트4' 1대의 가입신청을 하면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는 그 곳 업주 V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로 된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판매점 업주 V으로부터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T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을 제공받아, 그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 청고객 정보란에 'O', 주민등록번호란에 'S' 등 통신가입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뒤 신청인란에 'O'라고 이름을 쓰고, 그 옆 서명란에 'O'라고 쓰는 방식으로 O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판매점 업주 V에게 자신이 O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한 가입신청서 1장과 O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O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중고 휴대전화기 판매상에게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기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4] 1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4. 14:00경 공주시 W아파트 31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X(여, 14세)에게 전화하여 "할 이야기 있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친하게 지내려면스킨십을 해야 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며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양팔로 피해자를 밀치며 반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두발로 누르며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 속으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얼굴을 틀자 계속하여 볼, 목, 귀부 위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 허벅지를 만지면서 성기를 피해자 몸에 문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합16] 1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7. 4. 자정 무렵 피고인의 학교 후배인 Y(2014. 8. 20. 소년부송치)과 함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타인의 차를 몰래 타고 공주에 다녀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4. 7. 4. 00:05경 세종시 Z에 있는 'AA' 주차장에서 피해자 AB 소유인 AC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Y은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충남 공주시 일대를 경유하여 위 'AA' 부근 에덴빌 원룸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승합차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사진설명(피해자 상처부위) 1. 피해자 성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한 영수증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F의 진술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 내지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K,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K, J, L, AJ, AK, AG, AE, AL, AM, AN, AO, AF, AI, AH,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습공갈행위에 대하여) [판시 제8 내지 10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V,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 명의 휴대폰 가입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O' 명의의 주민등록증 확보 및 진정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O' 명의의 휴대폰 가입 확인 재확인 보고), 수사 보고서(휴대폰 판매대리점 상대 진술 확인), 수사보고서(휴대폰 판매점의 A 작성 가입신청서 임의제출) [판시 제1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BC,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F 진술 내용) [판시 제1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인수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14. 12. 10.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2014. 12. 22. 자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10. 자 휴대전화기 개통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G 휴대폰가입신청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징역형 선택 : 상해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자동차 불법사용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1.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2.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유형의 결정] 상습 공갈·누범 공갈 특수공갈. 제1유형 (상습공갈·누범 공갈 특수공갈)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3.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5년 ~ 13년 10월(기본범죄인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인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에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이제 갓 성년이 되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의 범행으로 소년원 송치 및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그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으면서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강요, 강간, 강제추행, 갈취, 폭행을 하였으며, 우연히 주운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내용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에 이르고 비행이 심화되어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보호처분에 처하여 교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지금이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느끼고 잘못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순탄치 못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 모두가 아직 인격형성 과정에 있는 소년일 때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3.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2014. 7. 22. 같은 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는 등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영역(13~29점)'에 해당되었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 (PCL-R) 적용 결과 총점 26점으로 위험성 수준이 '높음(25~40점)'에 해당되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은 신체적 급성장과 생리적 변화를 맞이하는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갖고 있던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성의식은 피고인의 나이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충분히 개선될 수 있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을 고려할 때 위 범행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의 집행으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된 채 교정시설에서 생활하여야 하고, 그러한 시설 내에서의 교정과 교화 과정에서의 정신적·육체적 성장과 부수처분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집행등을 통해서도 미성숙한 성적 가치관과 관념 등 피고인의 그릇된 성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부착명령을 선고하게 되는 경우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부착기간의 하한이 20년이 되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내용, 형집행기간, 교화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이러한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