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5:50경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휴대폰매장 앞 도로를 동인천고등학교 쪽에서 향촌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주행하다가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정차 위치 바로 뒤에 있는 교차로 만수시장 쪽에서 좌회전하여 향촌휴먼시아아파트 쪽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보다 조금 앞서 왼쪽에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위 피해자 H의 에쿠스 승용차보다 앞서 출발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갑자기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틀면서 급히 정지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에 피해자 H의 에쿠스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552,8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I)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 H이 운전하던 차량(이하 '피해자 측 차량'이라고 한다)이 부딪힌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자신의 차량 뒤에서 울리는 경적소리를 듣고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한 피고인이 차량을 감속하던 중 피해자 측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할 생각으로 급제동한 것이 아닌바 피고인에게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들의 상처 정도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는 반드시 상해하려는 목적이나 계획적인 상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이 무리하게 차선을 끼어들며 운전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 H이 앞서 나가는 피고인의 차량을 향해 오히려 경적을 울리며 따라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측 차량을 위협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돌리며 급제동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 및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 부근에서 먼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측 차량이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 맞물려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차량이 우선 진행하도록 양보하지 않고 피해자 측 차량보다 먼저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보고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차량에서 울리는 경적소리를 듣고 잠시 후 차량을 좌측으로 급격히 틀며 급제동하였고,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 앞에 먼저 정차할 당시부터 욕설을 하며 피해자 측 차량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었고, 피해자 측 차량의 경적소리를 듣고 난 후 갑작스럽게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틀며 정지하기 직전에도 피해자 측 차량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측 차량을 위협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마음을 먹을 정도로 크게 화가 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등은 차량의 진행이 가능한 녹색 신호였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할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좌측으로 틀며 급제동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피고인 측 차량과 피해자 측 차량은 한 차선에 맞물려 정차 중에 있다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출발하여 서로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운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차량을 급제동한다면 피해자 측 차량과의 사고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울린 경적소리를 듣고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량을 서서히 정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정차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출발할 때 피해자 측 차량으로부터 경적소리가 크게 울리고, 그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잠시 그대로 진행하다가 또다시 욕설을 하며 차량을 갑자기 좌측으로 틀며 급제동하는 모습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첫 번째 경적소리를 듣고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차량을 갑자기 좌측으로 틀며 급제동하는 중에서야 피해자 측 차량이 울린 것으로 보이는 작은 경적소리가 들리는바, 피고인이 두 번째 경적소리를 듣고 사고가 난 것이라 생각하고 차량을 급제동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신빙성이 없다. 나.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에 대하여 범행 바로 다음 날 '경추의 염좌 및 긴장'(피해자 H),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피해자 J)을 병명으로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가 발급된 점, 피해자 J은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약 1주일간 입원하여, 물리치료, 약물투약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H 역시 통원하며 물리치료, 약물투약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J은 사고 당시 회사에 근무 중이었던바, 단순히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과장하기 위하여 회사에 결근하면서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을 급제동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의 신체,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원활한 교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대량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재산상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두 차량은 정차해 있다가 막출발하던 상태로서 차량 속도가 약 시속 10km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량의 파손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차량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에 비해 차량의 크기, 중량 등이 작아 그 충격 정도의 측면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서 그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전·후의 상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나 제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상해의 점 및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상해죄,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가. 특수상해죄 -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특수재물손괴죄 -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다. 상해죄 - 유죄: 배심원 5명 - 무죄: 배심원 2명 라. 재물손괴죄 - 유죄: 배심원 6명 - 무죄: 배심원 1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벌금 3,000,000원: 배심원 6명 - 벌금 2,000,000원: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