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32 1. 피고인은 2021. 3. 16. 서울 서초구 CS ㈜CT 사무실에서 피해자 CU(33세)에게 “고급 외제차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명의로 대출받아 외제차 2대를 구입하거나 리스받아 나에게 넘겨주면 대출금 변제 등 일체의 비용은 내가 부담하고 너에게 수익금으로 매달 4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차용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당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 아니라, 불법 렌트카 사업도 부진하여 차량 대출금 등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하여 차량을 돌려막기로 담보제공하고 돈을 빌려 임시변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G로부터 74,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4 생략)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을 구입토록 해서 그 자리에서 인도받았다. 2021. 3. 18. 서울 성동구 CV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E(주)로부터 (차량번호 15 생략) 벤츠 차량을 43,609,090원에 48개월간 리스계 약토록 하고 그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2. 28.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에서 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나가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차량 대출금 등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부채 변제를 위해 차량을 돌려막기로 담보제공하여 임시변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CW 명의의 CX (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75,74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재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284,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53 피고인은 2019. 10. 2. 불상지에서, 피해자 CR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외제차렌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받아서 투자하여 주면 매달 수익금과 이자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경부터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약정한 차용금이나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당한 상태였고,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불법 렌트카 사업을 위해 차량 돌려막기 및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10. 25.경 1,9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150만 원을 위 AA 명의의 CY은행 (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송금 받고, 2019. 10. 26.경 450만 원, 2019. 11. 20. 1,350만 원, 2019. 11. 21.경 1,000만 원을 위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05 피고인은 2020. 3.초순경 서울시 광진구 CZ건물 DA호에서, 지인 DB의 소개를 통해 만난 피해자 DC(남, 54세)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급해 3억 원 가량이 필요하니, 차량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경부터 불법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신용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관리하던 차량을 돌려막기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차량도 다른 사람의 차량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미상의 CLS 벤츠 400 승용차 등 불상의 차량 3대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로부터 2020. 3. 9.경부터 2020. 3. 12.경까지 피고인의 여동생인 AA 명의 AB(계좌번호 3 생략)로 3회에 걸쳐 55,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215 1. 사기 가.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중구 DE에 있는 피해자 D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제차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외제차 2대를 구입하여 주면 한 달에 차량 2대의 수익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내가 할부금, 보험료, 세금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나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한 상태였고,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 및 차량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무등록 렌트카 사업을 위해 차량 돌려막기 및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31.경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6 생략) 벤츠 차량 1대,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6 생략)호 아우디 차량 1대를 각 구입하도록 한 후, 2018. 9. 초경 위 차량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의정부시 DG에 있는 피해자 DF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외제차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여 주면 한 달에 수익금으로 3,000,000~5,000,000원을 지급하고, 내가 할부금, 보험료, 세금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 및 차량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경 시가 59,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7 생략) BMW 차량 1대, 시가 9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8 생략) 아우디 차량 1대를 각 구입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차량 2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DH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8. 11. 말경 서울 중구 DI 부근 AN 커피숍에서 피해자 DH에게 “내가 외제차 렌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 명의로 외제차를 구입하여 주면 한 달에 수익금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내가 할부금, 보험료, 세금 등 모든 비용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제때 수익금 및 차량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4.경 시가 179,414,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9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12. 14.경 시가 273,369,6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0 생략) 페라리458 차량 1대를 구입하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경 서울 중구 DI 부근 AN 커피숍에서 피해자 DH에게 “카지노바를 운영하는데 5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달 5,000,000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달 후인 2019. 2. 4.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지노바 관련이 아닌 생횔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경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각 자동차등록증, 운용리스약정서, 계약확인서, 차량 이전 내역서, 거래 내역서, 이체 내역 조회, 카드 사용 내역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DJ, S, CW 전화 상대수사) 2022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추가),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압수, 수색, 검증 영장 회신-AU), 수사보고서(압수, 수색, 검증 영장 회신-D, DK), 수사보고서(압수, 수색, 검증 영장 회신-DL, DM, DN, DO), 수사보고서(압수, 수색, 검증 영장 회신-F, DP, DQ), 수사보고서(압수, 수색, 검증 영장 회신-DR, U, DS, DT),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수사대장사 검색) 1. 수사보고서(DU 회신 관련) 2022고단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피해자 제출자료(차용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DC가 A에게 차용금을 송금한 당시의 확인증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C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C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합계 6,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현금 500만 원 교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작성한 2020. 3. 11.자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DC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67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 500만 원 받은 것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피해자 DC로부터 4,500만 원만 빌렸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위 피해자를 소개한 사람인 DB이 빌린 것인데 위 피해자가 6,000만 원으로 차용증을 쓰라고 해서 쓴 것이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DB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500만 원만 사용하였다면 DB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진술 자체로 모순되고,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차용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C로부터 송금받은 5,500만 원 외에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DF, D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내역(벤츠, 아우디), 카카오톡 대화내역,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아우디, 벤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계약확인서(BMW), 자동차등록원부(BMW),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서(아우디 등), 자동차등록원부(아우디), 각 문자메세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9 생략),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9 생략),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20 생략) 페라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및 사기죄와 2022고단2215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중 피해원금에 한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외제차 렌트 사업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아 외제차를 매수하게 한 다음 차량은 자신이 가져가고 피해자들에게 할부금 채무 및 과태료 등의 피해를 떠안게 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2022고단2215 사건의 각 사기죄 피해금액 합계가 약 8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DD, DF는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H에게 (차량번호 20 생략) 페라리 차량을 반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및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제1죄(범행종료일 2018. 9. 29.), 제2죄(범행종료일 2017. 12. 28.)와 2022고단2215 사건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2022고단1853호 사건의 사기죄는 제1죄의 판결확정일과 제2죄의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지른 범죄이고, 2022고단1332호, 2022고단2005 사건의 각 사기죄(이하 ‘나머지 각 죄’라 한다)는 제2죄의 판결확정일 이후에 저지른 범죄이다. 따라서 2022고단1853호 사건의 사기죄 및 나머지 각 죄는 제1, 2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2022고단1853호 사건의 사기죄와 제2죄의 판결확정일 이후 저지른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및 후단 경합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주문만 2개로 나누어 선고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2022고단1853호 사건의 사기죄 피해금액이 4,85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2022고단1332호, 2022고단2005 사건의 각 사기죄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96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DC에게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한 차량은 모두 타인 소유였고,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한 다음 담보 차량이 소유자측에 의해 회수되거나 소재 불명이 되었다. 피해자 DC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CU은 차량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