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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6.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7:15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경기의정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에서 현금을 분실하였다며 위 지구대를 찾아와 분실신고를 하던 중에 지구대 주차장에서 담배 비닐을 무단으로 투기한 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채로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 "내가 돈을 줄 테니 너희들이 범칙금을 납부해라. 나는 이 용지를 받기 싫으니 집으로 등기로 보내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면서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잠시 후 다시 들어와 "핸드폰과 돈이 없어졌으니 너희들이 찾아내라. "라며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실신고접수증, 영수증, 통고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06:17경 남양주시 B상가 C 앞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7.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1. 14: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E(22세, 여)에게 종이컵을 그냥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종이컵을 구매하여 사용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중국년이 인권침해하는 거냐"라며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큰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여 불안하게 하는 등 10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E 및 부산 동구 F에 있는 G백화점 내 소재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각각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6. 6. 26.까지 근무한 I의 퇴직금 1,808,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년 최저임금액 시간급(2013년도 4,860원, 2014년도 5,210원, 2015년도 5,58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한 J의 2015년 9월 임금 2,569,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J의 최저임금합계 21,385,620원과 2015. 5. 6.부터 2016. 6. 26.까지 근무한 I의 최저임금차액합계 5,253,700원, 총합계 26,639,3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매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 K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위 음식점은 K이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음식점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이 위 음식점에 투자를 하고 위 음식점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기는 하였으며 근로자 일부를 채용하기도 하였으나, 위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일 뿐만 아니라 위 음식점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및 급여의 결정, 급여의 지급, 식자재를 공급받고음식을 판매하는 것에 관한 결정, 매출대금의 수령은 모두 피고인이 한 점, J는 월 25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게 되었고(비록 J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적이 없기는 하나, 이는 남편인 K과 피고인의 처가 사촌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편인 K이 피고인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으로 근로를 제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K이 위 음식점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기도 하고 위 음식점에서 직접 커피를 제조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 근무를 한 적도 있지만 이는 투자자로서 위 음식점의 업무를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K의 처인 J는 건실한직장을 그만두고 위 음식점에서 근무한 이상 남편의 투자에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음식점에서 J와 같이 근무하였던 I도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I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L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K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L은 위 음식점에서 빵과 케이크, 쿠키를 만들었을 뿐 회계나 지출 등 경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법정에서 위 음식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종 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음식점은 피고인이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사용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E 및 부산 동구 F에 있는 G백화점 내 소재에서 H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5명을 각각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15. 11. 21.부터 2016. 5. 31.까지 제빵사로 근무한 D의 2015년 11월 임금차액 1,218,507원, 2015년 12월 임금차액 5,393,800원, 2016년 1월 4,652,527원, 2016년 2월 3,716,074원, 2016년 3월 5,550,209원, 2016년 4월 6,281,292원, 2016년 5월 임금차액 2,880,489원, 합계 29,692,8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7. 2. 1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30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방면에서 홍일고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직진하여 사고지점인 서부초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맑은 날씨로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나 당시는 신호기가 꺼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차로 내에서 죄회전 하고자 하면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나 서행하여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 여부를 살피고 나서 그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양보한 후 교차로 내의 안전함을 확인한 뒤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잘못하고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해 오는 피해 오토바 이를 보지 못하고 교차로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E 110cc 빨간색 오토바이 운전자 F(41세)에게 외상성 뇌좌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식당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중화요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2.1)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 2016.8.22.20:00 경 D식당 홀에서 8. 25.까지만 하라고 하고, 같은 달 23. 및 24. 의 경우 일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등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22.부터 2016. 8.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594,3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진정서 1) 공소장에는 2016. 4. 22. 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사자들의 진술을 보면 2016. 10. 22. 이 맞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E이 스스로 일을 그만둔 것이지 피고인이 E을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년 10개월가량 월급제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은 2016. 8. 22.경 근로자 E에게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일을 하고 앞으로는 일당제로 전환하여 일을 하자.'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이런 제안에 대하여 근로자 E은 비록 일당을 월로 환산한 금액이 더 많다고 하더라도 고용의 불안정성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이러한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방식(월급제, 일당제)의 변경이나 고용시한의 정함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바, E은 피고인의 위 제안 내지 지시를 사실상 일을 그만두라는 의사로 받아들여 일을 그만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E을 해고하고서도 E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18: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39번 국도)를 군포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2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70km인 도로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121km로 진행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JET14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려고 하였으나 감속되지 않아 시속 89km의 상태로 위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게 하는 등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조사 등) 1. 수사보고(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분석 결과 등), Tacho Graph 분석, 교통사고 DTG 분석결과 하달 1. 진단서, 중상해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약 50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초점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 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05.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를 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및 그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검사의 구형(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마트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다방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종업원 채용비 등을 빌려주면 5부나 7부의 고액이자로 다방에서 돈을 벌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된 채무가 약 3억 원이었고, 당시 운영하는 D다방의 월세나 전기세도 내지 못하고 있었으며, 선불금을 받은 다방 종업원들이 도망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7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 차용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거액임에도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생계비 등으로 차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빌려준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6.18: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장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사람들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가 주차한 E 흰색 카니발 차량의 조수석 쪽 백미러를 손으로 수회 내려 쳐 꺽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견적을 알 수 없는 수리비용이 들도록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통지서,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5. 2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손괴된 부분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1. 엘리베이터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18. 12. 26. 09: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수리비 약 29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1. 안경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건물에서 도망치던 중, 위 D빌딩 부근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사무실로 동행하자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을 낚아채어 손으로 세게 쥐어 부서지게 한 후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건물 사무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부딪히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소속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경 위 'B'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F K7 자동차를 매매를 알선하면서 위 차량금액은 2,000만 원이고, 매매알선수수료는 30만 원, 관리비용은 33만원인데 위 2,000만 원에 포함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G 상사의 소유로 원래는 950만 원에 매도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2,000만 원에서 알선수수료, 관리비용을 제외한 1,937만 원과 위 950만 원의 차액 상당은 피고인이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차량 매매알선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사실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위 대출금 전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매매 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가격을 실제보다 비싸게 알리고 차량을 매도하면서 자신이 받아야 할 알선수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피 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금이라고 주장하는 약 430만 원 정도를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2. 09:30경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좌 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및 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1. 23:0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37에 있는 귀품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 16.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위 나이트클럽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맥주병을 던지셔서 제가 맞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16.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손님이 폭행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경사 F에게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사 F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01:40경 위 가항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같은 날 03:40경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5호 유치실에 입감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 5호 유치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다른 유치인을 깨우고, 다른 유치인의 안경을 구부려 렌즈를 빼는 등 소란을 피워 위경찰서 유치보호관 경위 G 등 3명이 피고인을 다른 보호유치실로 격리시키려고 하자, 위와 같이 분리한 안경렌즈를 주먹에 쥔 채로 위 경위 G의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팔목 부분을 안경렌즈로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6. 03:40경 대구성서경찰서 유치장 5호 유치실 내에서 함께 유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안경을 손으로 눌러 안경 렌즈를 빼내고 안경테를 구부러 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8, 31) 1. 상해진단서 1. 주민조회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서 'C마트 내 화장품 코너(등록번호 D)'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등록번호 F)에게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비'를 공급하였다는 내용(공급가액 60,010,909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7.부터 2018. 4. 27.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세금계산서 총 40장(공급가액 합계 676,889,405원)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참고인 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계좌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676,889,405원으로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G의 권유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빌딩 3층에 있는 세무법인 C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세무사 자격 없이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거래업체의 의뢰인 F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 대리작성을 의뢰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7회에 걸쳐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금 365,3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 서면확인 보충조서, - G H은행 계좌 검토결과, - 세무법인 C 소명서 및 확인서, - G H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 A 개인관리업체 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와 수수료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깊 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고, 가산세를 납부할 예정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지인들의 탄원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구체적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18: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칠성교차로 방면에서 학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3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57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wwww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3.3 ~74.4km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일몰 무렵 갓길 쪽에 치우쳐 진행하는 경운기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9: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일행들이 계산을 하고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가 계산을 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수사보고(CD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유사한 폭력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dd·d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 토지의 소유자이고, E 토지는 피고인의 장인인 F 소유이고, G 토지는 피고인의 장모인 H 소유(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2014. 6. 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공동주택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있으니 이를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주택신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진입로 6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위 토지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신축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2015. 2.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일산동구청 내 농협에서 잔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권 수표 1장과 1억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합계 6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의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45, 194번) 중 K, N의 진술기재 1. K, N, O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설계도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보고(참고인 P 통화), 수사보고(동구청 건축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참고자료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9월~4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마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신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그 매매대금 일부를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한 금액이 6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경매되어 그 소유권을 잃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매매대금이 그 시가에 비하여 그리 높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1),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담보로 6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 등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면서 그 중 506,584,873원이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게 배당되어 피해자가 위 배당금에 해당하는 대출금 채무를 면한 점, 한편 서울축산업협동조합이 위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출 원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경매를 신청하였고, 결국 위 주택이 매각되어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잃는 재산상 피해를 보았으나 피고인이 위 주택을 매수한 매수인들로부터 다시 위 주택을 피해자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시켜주기로 합의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변 진입로 부지 239 m㎡ 총 7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절차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Q 임야 154㎡ 중 피고인, 피해자의 각 지분을 포함하여 총 515,000,000원에 매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