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양주시 K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주식회사 L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일대 섬유공장을 운영하는 M 등으로부터 가격이 저렴한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황함유량 3.0%~3.2%) 벙커C유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경부터 울산 울주군 N에 있는 Q으로부터, 2013. 2.경부터 부산 동구 빌딩 706에 있는 선박 청소업 등록을 받은 Q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유를 30,000 ℓ당 1,500만원 내지 1,800만 원으로 공급받아, 2012. 8.경 포천시 R에 있는 S를 운영하고 있는 M에게 보일러 연료용 고유황벙커C유 6,000 & 를 공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 경기 북부 일대 섬유공장 등에 고유황 벙커C유를 30,000 원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이익을 남기고 149회 합계 4,556,0000 & 를 판매함으로써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동구 P빌딩 706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선박 청소업 등록만을 받은 주식회사 Q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저유황 벙커C유(황함유량 1% 이하)를 연료로 사용해야 함에도 황제거 비용으로 인한 가격 문제로 고유황 벙커C유를 연료용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선박 청소업을 하면서 선박 기관사나 선장 등으로부터 선박연료로 공급되는 고유황 벙커C유를 구매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선박 기관사 등으로부터 고유황 벙커C유를 한 드럼 당 7만 원에서 8만 5,000원에 구입하고, T를 통해 U가 운전하는 V 탱크로리 유조차에 고유황 벙커C유 30,000 l 를 가득 채워 판매대금은 30,000 & 당 1,500만원 내지 1,800만원(200 & 당 10만원에서 12만 원)으로 하여 위 T를 통해 위 0의 C에게 40회 합계 1,200,000 & 를 판매하고, O가 폐업한 이후인 2013. 2.경부터 2013.10.경까지 T를 통해 위 A에게 고유황 벙커C유를 약 90회에 합계 2,700,000 ℓ 를 판매함으로써 T와 공동하여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에서 석유제품 판매업 등록 없이, 폐유 정제업 등록만 받은 O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석유제품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3. 2. 경까지 위 B로부터 30,000 당 1,500만 원 내지 1,800만 원에 공급받은 고유황 벙커C유를 30,000 l당 150만 원 정도의 이익을 남기고 위 A에게 약 50회 합계 1,486,000 l 를 판매함으로써 등록 없이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T, U,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U,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각 대질신문부분 진술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첨부된 해상유 취득내역, 거래내역, 매입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포함] 1. Y, Z, AA, AB, AC, AD, AE, U, T, AF, AG, X,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대질신문부분 진술 및 첨부된 해상유 매입내역, 거래내역서, 장부 사본, 세금계산서 등 포함] 1. AJ, Y, W, AK, AE, AL, AM, AN, AO, AG, AP, AI,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첨부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포함] 1. AN의 진술서 [첨부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권 제159 내지 162]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해상유 판매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L 해상유 매입자료에대한 수사),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유창청소업체 Q과 L 연관성에 대하여), L에서 입금한 무통장입금표 사본, U 하이패스 통과내역 사본, 수사보고(운송기가 U의 통과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유황 벙커C유는 연소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가 공해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상 해상유로만 사용이 가능할 뿐 육상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육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하였고, 그 판매량도 적지 아니한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위법성이 중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이 사건 이전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스스로 자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74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3.10:0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장터해장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윈시 장안구 정자동 16-2 소재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미니쿠페 승용차 충격 피고인은 2013. 10. 3 10: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우방삼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고색동 방면에서 구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 좌회전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이드미러 교체 등 664,32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아반떼 승용차 충격 피고인은 2013. 10. 3. 1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16-2 소재 롯데슈퍼 앞 도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수성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운행한 과실로 당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82,343원 상당의 수리비가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200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21:1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수도요금을 받으러 온 것에 불만을 가지고 흉기인 칼(총길이 21cm, 칼 날길이 14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문을 발로 차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이대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인 습벽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2.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백야드 치킨 앞 주차장 까지 약 5km 구간에서 그 소유의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와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텐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1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에 있는 에이스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204동 옆 지하주차장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높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4. 3. 12.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밀린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요량하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말을 하고, B도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봐라. 왜 40만 원을 안주노 찔러 죽인다"고 말을 하였다. B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오히려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자 순간 화가 나 오른 손에 위 흉기인 식칼을(총길이 29cm, 칼날길이 18cm)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고 말하면서 5~6회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듯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흉기인 식칼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08:50경 원주시 C 소재 D 음식점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를 보살피는 요양보호사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아버지의 반찬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등 요양보호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 하여 600만원을 공탁한 점(2014. 8. 18.자 공탁서 참조), 피고인이 1938년생인 아버지와 고3 수험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어서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16:22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수재마을 앞 노상에서 같은 면 두산리 마을회관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1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본건 단속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실형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에서 상표권자 '구치오구 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GUCCI'(싱표등록번호 제0070352호)와 동일한 모 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개를 판매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8.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를 부착한 가방 108점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2017. 2. 27. 경 위 가게 및 위 가게 옆에 위치한 비밀창고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GUCCI' 가방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 내지 200.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 46개 합계 765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계좌 입금내역, 물품감정서, 각 상품등록원부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의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중증 치매 상태인 아버지,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동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처 등을 부양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량의 위조 상품들을 판매하거나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 1996년과 2006년 각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복역하고 2012. 5. 27. 출소한 후 누 범기간 중 저지른 것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해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정확한 조향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좌 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14톤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트럭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전종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춘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5.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홍문동 홈마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창동 문화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동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5. 08:50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봉제공장에 찾아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과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던 것을 보상하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하며,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밖에 있던 전기 차단기를 내려 전기를 차단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의 봉제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3:38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8-11 앞길을 구산빌딩 방면에서 SK주유소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1차로를 따라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로 하여금 약 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첨부된 진료기록 포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23: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앞에서 인천으로 가는 D 노선 9500번 삼화고속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를 타고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 E(23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정신과적 치료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2.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고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정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내역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20:1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용봉로타리 앞 도로상에서 대신파크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후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E(65세)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뇌좌상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5304 피고인은 2007. 6. 1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회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적증명원'을 보여주며 '재개발, 재건축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억 원 상당의 많은 계약을 하였다. 부산 F G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역비가 나올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월 5.4%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재개발사업 관련 용역비 채권에는 이미 기존 채무로 인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2. 20136669, 피고인은 H(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09. 2. 11.경 서울 은평구 I빌딩 3층 주식회사 J 사무실로 찾아가 위 J 대표이사 K에게 "H은 L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다. 우리가 M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철거 부분에 대한 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였는데, 돈을 주면 정비사업 중 철거부분의 50%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정비사업의 철거부분의 50% 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53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666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회),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2죄는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3. 9. 6. 01: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위 B와 함께 주변을 살핀 다음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초범인 점,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1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엔에프 쏘나타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329번길 "대한부동산" 앞 도로를 백마장 사거리 쪽에서 원적산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전방에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씨티 100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을 보다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엔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의무보험가입조회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후렌다 교환 등 수리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4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20:45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에 있는 청량리역 3층 대합실의 3번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커피 자판기 1대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림으로써 수리비 560,56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범행으로 이를 목격한 철도종사자인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청량리센터 소속 철도경찰주사보 C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여 손으로 C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C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는 등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16: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21 강남역 2호선 지하상가 통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기각결정 사유확인,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을 걸어가다가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쳤을 뿐 피해 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 전력이 4회 (약식명령 2회, 공소기각 2회) 있음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다만,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관계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함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등(피고인은 판시 전과 범죄로 2년간 공개, 고지명령을 발령받았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0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말경부터 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1개당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 인근 하나은행에서 계좌(B)를 개설하고,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아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통장을 매입하겠다는 불상자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입금증, 금융자료제공(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건물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므로, 노래연습장 안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알선,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1. 21:20경 위 'D노래연습장' 특실 룸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 4명에게 캔맥주 12개(개당 3,000원)를 36,000원에 판매하고, E 등 4명의 여성을 시간 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남자 손님 4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필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구리시 D, 102호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및 주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2. 2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회계과에서 수원시청과 공사금액 188,4420,000원으로 하는 수원서부경찰서 관내 노면 표시 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주식회사 E에 1억 3천만 원 상당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E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2.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 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B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3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19. 18:38경 전남 완도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승용차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자동차의 앞을 가로막은 채 차량을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담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자동차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급가속 후 급정거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9. 19. 19:55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완도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약 30분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9. 19:40경 위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내용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I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볼펜으로 위 I을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위 I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촬영 사진 등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제출서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일반(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첨부) 1. 수사보고 일반(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일반(법무부 수사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