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세)와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전 대덕구 D 번지 미상의 주말농장 2곳을 재분양받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1곳만 재분양해주고 나머지 1곳은 매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등산객과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재분양해주지 않겠다는 하는 말을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9. 03:12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직장에서 퇴근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1.5cm, 날길이 1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 왼쪽 어깨, 겨드랑이 부분을 각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물소관 열상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1. 진단서 2부,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및 오토바이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범행현장 및 혈흔 등 사진, 과도 및 발견 당시 위치 등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말농장 재분양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면서 위력 과시 차원에서 칼을 준비한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칼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판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말농장을 재분양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눈 부위, 왼쪽 어깨, 겨드랑이 부분을 각 1회 찔렀다. 1)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직후 범행 현장을 벗어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F 찾아갔고, F에게 '피해자와 밭 문제로 싸웠다. 내가 칼로 여러 군데 찔렀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의 왼쪽 어깨, 겨드랑이 부분 자상의 깊이는 각 5cm에 달하며, 피해자는좌측 어깨 부위 열상 및 우안 하안검 눈물소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 4.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에게 단지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어두운 새벽 피해자의 퇴근 시간에 맞춰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짜고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끼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찔렀고, 곧바로 또다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를 찌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출혈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칼로 사람의 눈,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F을 찾아가 피해자를 칼로 여러 군데 찔렀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점 등 이 사건 범행도구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공격의 강도와 횟 수,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 1)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되게 오토바이를 세우자마자 피고인이 곧바로 자신을 찔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5년 ~ 20년 이상, 무기[가중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 (15년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말농장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칼을 미리 소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눈,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찌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거나 실명하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찌른 후 다시 피해자의 어깨, 겨드랑이 부위를 찌르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가 눈 부위 상처로 인하여 상당한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홧김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