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3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139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정141(병합) 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건영, 김정훈(기소), B(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정139 피고인은 파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운영자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5. 12. 21.부터 2016. 2. 29.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3,700,00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8고정141 피고인은 2016. 7. 8. 오후경 경기 파주시 F 소재 창고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모터 5,800여 개, 건전지 10박스 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L의 확인서 1. D 근무일지 및 체불내역 1. 현장 사진 1. 합의서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1.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2016. 1. ~ 2016. 2.경 E 등 이 사건 근로자 4인이 근무한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다. 나. 관계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이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과 어린이용 교구, 서적 등의 제작·판매를 동업으로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고, G의 딸 M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회사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원래 G은 'N'이라는 개인상호로 포장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어린이용 교구, 서적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단지 포장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거래처인 ''로부터 채권의 대물변제로 어린이용 교구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기 위하여 0의 직원이었던 피고인과 동업을 하게 된 것으로, 주식회사 D의 업무는 원래부터 같은 일을 해 오던 피고인이 정통하였고, G은 주식회사 D의 교구 편집, 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행하는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파주에 소재한 공장(기존에 G의 N에서 사용한 공장으로 보인다) 내지 창고에 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인 J, E, K의 채용을 위한 면접은 피고인이 보았고(근로자 4인 중 위 3인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I은 위 회사 입사 전부터 'O'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이 전화영업을 할 직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D로 함께 데려 온 것으로 보인다), G은 위 근로자들 채용 전에 위 근로자들을 면접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J, E, K은 어린이용 교재 등을 편집할 직원으로 새롭게 채용된 사람들인데, 채용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교재 디자인이나 편집 등 제반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는 바, 위 근로자 J, E, K에 대한 채용 결정은 해당 업무에 정통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임받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증인 J는, 소속 회사의 모든 결정을 피고인이 하였고, 증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G을 자주 보지 못하였으며, 차후 임금이 체불되고 그에 대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면서야 G이 회사의 공동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급여 조건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은 2017. 2. 1. 이 사건 근로자들인 J, E, K, I에게, 부사장인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1권 35쪽),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근로자들에게, 연체된 급여를 2016. 3. 1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등의 내용인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1권 36쪽), 증인 G은, 자신은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내지 근로자들의 업무 등 '편집실'에 대한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상의 명령과 지휘·감독에 관하여 사업주인 G으로부터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사용자에 해당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절도의 점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취거한 다량의 모터와 건전지는 피해자 G이 주식회사 D에 출자한 것으로 위 회사의 소유이므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16. 3.경 G으로부터 위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창고에서 위 물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피해자 G이 위 물품을 위 회사에 출자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창고에 보관된 위 회사의 모든 물품을 치우라고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에 따라 모터, 건전지를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취거한 모터와 건전지는 당초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대물변제받아 피해자의 개인사업체에 속한 창고에 보관하여 소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산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회사에 자신의 모터와 건전지를 출자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위 회사의 운영에서 탈퇴하기로 하면서도, 피고인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위 회사의 자산 및 피해자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출연한 비용에 관하여 정산하는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해자로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할 위 회사에 위 모터와 건전지를 귀속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이고(피고인은 모터나 건전지에 관한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만일 피해자가 위 모터와 건전지를 위 회사에 출자한 것이었다면 위 회사의 운영에서 탈퇴할 당시 위 모터와 건전지를 피해자 개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으리라고 보이는 바, 그러한 합의도 없었던 이상 위 물품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소유였던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위 회사 소속 직원이었던 L는, 피해자의 창고에 모터, 건전지 등 피해자의 물품과, 피고인 또는 위 회사의 물품(서적류)이 구별되어 정리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2018고정 141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41쪽, 하단 그림 참조)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창고에서 모터와 건전지를 가져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인에게 가져간 물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건전지 10박스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며, 다만 모터는 반환하 하지 않았던 점, 위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모터와 건전지를 가져갔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물품을 창고에서 가져가라고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거 당시 이 사건 모터 및 건전지는 피해자의 소유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가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져 간 물품의 수량은 모터 5,800개, 건전지 10박스로 봄이 타당하다(절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모터 6,000개, 건전지 16박스를 절취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수량을 절취하였다는 증거는 아래에서 보듯 부족하여 그에 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유죄로 판단하는 수량에 대한 절도죄와 단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모터 G이 2015. 8.경 이로부터 대물변제로 수령한 모터는 약 6,000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2019 고정 141호의 수사기록 1권 16쪽 합의서 중 제8조 참조), 주식회사 D을 설립하기 전에, G은 0에서 수령한 모터와 블록(교구) 일부를 2015. 12. 29.경 H를 통하여 타에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보유한 모터의 수량이 위 6,000개에서 다소 감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5쪽, G은 '모터는 팔지 않았고, 블록만 팔았다'는 입장이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대구에 있는 유치원들 및 천안의 사업자에 모터가 포함된 블록세트가 판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의 창고에서 모터와 건전지를 가져간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였고, 그 수량에 관하여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상 모터 3,000개, 불량 모터 2,800개 가량을 가져 나왔고, 가지고 나온 정상 모터 중 1,000여 개는 샘플로 타에 제공했고, 나머지 1,800~2,000개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으며, 불량 모터 2,800개는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2019 고정 141호의 수사기록 1권 81쪽),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정상 모터 3,000개, 불량 모터 3,000개 정도를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권 124쪽).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지고 나왔다고, 스스로 인정한 진술 중 공통되는 부분인 모터 5,800개를 피고인이 절취한 모터의 수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건전지 절취된 건전지의 수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피해자는 고소보충 진술 당시에는 20박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16박스를 절취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절취한 이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건전지 10박스를 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피고인과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건전지 10박스를 넘는 수량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볼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므로, 건전지 10박스를 피고인이 절취한 건전지의 수량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형법 제329(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수 및 절취한 물품의 수량과 가액이 적지 않고, 범행으로부터 수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별다른 피해회복 노력도 없으이므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