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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15:10경 광명시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C'에서, 위 카페의 업주인 피해자 D에게 ‘광명역에서 내리는 E 버스에서 핸드폰과 카드를 잃어버렸다. 19:30까지 청량리에서 열차를 타야하니 돈을 빌려 달라. 수요일에 찾아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핸드폰 등을 분실한 사실이 없었고 열차를 탈 계획도 없었으며 마치 곤경에 처한 것처럼 행사하며 차비 명목으로 비교적 소액의 금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는 수법으로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112신고사건 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편취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의 건강이 만성 신장병(5기), 신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상세불명의 혼수를 동반한 당뇨병 등으로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및 유발된 망상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12. 09:1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 영로 11에 있는 문내농협에서 위 농협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이 자신이 요구한 은행 업무를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속옷만 입은 채 "니들은 술 안 먹냐, 농자재에 가면 의자 밑에 박스로 있더라 이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제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다음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 은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유발된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파산신청을 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은행과 관련한 업무는 모두 끝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제부터는 위 은행과 다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C과는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인 자이다. 피고인 및 C은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 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 및 C은 2011, 6, 29, 15:30경 충북 청원군 D 에 위치한 'E'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카렌스 차량의 우측 빽밀러 부분으로 C의 좌측 팔 부위를 부딪힌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병원에서 치료 받은 후 피해자 회사인 B사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C은 치료비 36,950원과 합의금 명목으로 49만 원 등 합계 526,950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은 방어비용 담보금으로 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보험금청구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것이며, C과 공모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이 사건 자수 당시 전 남편 G와 2017. 1. 16. 이혼한 후 위자료 관련 소송을 하고 있었고, 금전문제로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및 그 가족에게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자수하였다고 하여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를 허위의 교통사고로 꾸며서 자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보험사기 공모 및 그 실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상 논리적 모순이나 다른 증거와 배치되는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C은 보험업 종사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보험료할증이 되지 않게 형사합의금을 49만 원까지만 수령하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 날 이 자신의 형 G와 동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사고여서 합의하더라도 처벌된다 하더라도 형수인 C이 기소유예 등 불기소나 양형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가입한 H 보험약관상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에 방어비용 50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기록 제52면). 라. C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장소인 청주시 청원구 1에 친오빠가 살기는 하였으나 한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C이 비가 많이 오는 날 당시 살고 있던 청주시 청원구 J에서 상당한 거리가 있는 위 사고 장소로 갈만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G가 CCTV가 없는 곳으로 위 장소를 정해서 자신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였다는 C의 진술이 더 자연스럽다. 마. C은 2010. 경부터 피고인의 형 G와 동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G의 관계가 소원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형이 C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1년여 이상 동안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G는 C과의 통화시 보험사기를 치지 않았냐는 질문에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하는건데?"라며 보험사기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기기록 제111면), 사.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후 C과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피고인에게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음에 반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 날 현장 검증을 하면서 이 형인 G와 함께 현장에 나와 C이 형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갈산역사거리 쪽에서 갈산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 가장자리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다 갈산역사거리 쪽으로 불법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력저하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5. 18.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8. 11.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공소사실 기재 도로 2차선에 주차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가 유턴 장소 아닌 곳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급격히 1차선을 넘어 중앙선 쪽으로 접근하던 중, 그 1차선에서 위 승용차를 향하여 시속 82.8km(증거기록 6쪽의 감정서 기재)의 과속으로 질주해온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위 도로 1차선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후면 좌측 부위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증거기록 29쪽부터 35쪽까지의 블랙박스, CCTV 각 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나 그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특히 위 단서 제2호의 유턴 금지위반은 같은 법 제62조, 제57조에 의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 금지위반에 적용될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 운전의 올란도 승용차에 대해 같은 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으므로, 위 단서 제4호를 적용할 수도 없다. 검사 역시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나 그 각 호를 특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2019. 10. 1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게 2020. 4. 17.까지 피해자 B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행위자에게 2020. 4. 1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서,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고, 2020. 4. 13. 같은 법원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2020. 4. 17.까지 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한접근금지를 2020. 6. 17.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3. 22:2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아파트 동 호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보호명령연장결정, 각서, 수첩 사본, 수사보고(2020. 4. 13. 자 현행범 체포서 등 관련기록 첨부), 수사보고(C아파트 동 CCTV 확인), 캡쳐사진, 피해자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두 차례나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그 범행을 이어나갔고, 이에 피해자는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바, 가정폭력 관련 법률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명령 제도를 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곤궁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2 피고인은 2018, 12, 30, 02:55 경 서울 B 소재 C경찰서 1층 정문 앞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 곳 정문에 설치된 지문인식 기계의 단추를 여러차례 눌렀고, 정문 초소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방범순찰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무슨 용무로 방문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821, 피고인은 2019. 2. 4. 11:00경부터 15: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1 운영하는 '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주변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2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4. 16:00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가 근무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24. 18:10경 위 'I' 주점에서 위와 같이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0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썅년아, 혀를 잘라 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769 피고인은 2019. 3. 25. 12:40경 서울 금천구 J, K호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L의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세탁세제 2통, 섬유유연제 3통이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에 몰래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2915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4, 13:5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공용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과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뜯고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주연테크 컴퓨터 본체 1개, 마우스 1개, 키보드 1개 및 현금 95,000원을 가져가 합계 89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 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8. 15:27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나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 전자레인지, 시가 불상 메달 2개,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9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9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9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및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2019고단1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수사) 1. 절취품을 촬영한 사진 [2019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F, L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한 달여 만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 또는 업무방해로 인한 8회의 실형 전과로 포함하여 약 30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548

범죄사실1)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대지에 컨테이너를 놓아두고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0세)는 위 대지 소유자들로부터 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4. 11:30경 위 대지에서, 피해자가 대지 매수 의향자, 중개사무소 1)검사는 판시 상해의 점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였다. 직원과 함께 대지를 둘러보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대해 피해자가 컨테이너로 다가가 문을 열면서 "왜 니 집이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CCTV 녹화영상) 1. 영상 속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 특히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CCTV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자신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공소사실 중 일부가 철회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9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8.21:20경 포천시 B아파트, 101동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C(여, 41세)와 자녀 교육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잔소리를 하고 자녀들도 피해자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식도(총길이 30cm, 날길이 20cm) 1개와 빵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 1개를 가져와 양손에 쥔 채 피해자를 향해 "그럴꺼면 죽어"라고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으로 인해 112신고 되자, 같은 날 21:31경부터 21:35 경까지 혈중알콜 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단지 주변을 거쳐 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뒤 공터까지 약 300m 가량 F 흰색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2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2:05 경 포천시 G에 있는 포천경찰서 H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I 순경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작성을 위해 사건 경위를 묻자, 갑자기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냐"고 소리를 치면서 휴대전화를 사무실 문을 향해 집어던지고 책상을 밀어 넘어뜨린 후,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오는 위 경찰관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식도 및 빵칼 사진 1. 내사보고(음주 운전 수사 건)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수사 건) 1. 지구대 CCTV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중 특히 특수협박 행위는 자신의 가족들을 상대로 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서 매우 위험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지만 2015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 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그 피해자인 처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도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그 외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역시 그 자체로 모두 엄벌이 마땅한 행위지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가족 간의 불화에 따른 위 폭력적 행위 끝에 순간적으로 저질러진 점 등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B(가명, 여, 68세)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일자 불상 19:00경 이천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주겠다며 집안으로 들어오도록 한 뒤,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사리판단에 대한 분별력이 부족하고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밥은 먹었냐”, “어깨가 뭉치신 것 같다”며 손으로 어깨를 만지고,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며,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의 속기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및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유효기간 관련수사), 수 사보고서(참고인 최초 피해진술관련 전화통화 녹취파일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네 이웃이자 상황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회사 기자들로서 피고인 A는 D K5 승용차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차량의 동승자이다. 수원서부경찰서 E 순경 F, 순경 G 등 경찰관 6명은 2016. 6. 17. 01:40경 수원시 팔달구 H앞 노상에서, 휴대폰 조회기로 위 차량에 대하여 조회하여 영치집행대상 차량임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 정차요구를 한 후 위 F은 피고인 A에게 위 차량이 영치집행대상차량이며 과태료 10건이 미납되어 합계 536,000원을 납부하여야 된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현금을 내겠다."고 하였으나 위 F은 "경찰관은 현금을 받을 수 없다. 폰뱅킹으로 계좌이체만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A가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여 위 차량에서 번호판을 분리하고 사진을 찍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F과 위 G에게 "대한민국 짭새들 대단하네,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위 F이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욕을 하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A는 팔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손가락으로 위 F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G가 피고인 B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었다. 이후 피고인 B는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I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소란을 피워 위 F이 피고인 B의 수갑을 뒤로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F의 얼굴과 어깨를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피의자모습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6.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3,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25.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며, 2015.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10, 12:20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2동 701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속칭 '빠루'(길이 65cm, 너비 3.5cm)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과 서랍장 등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만 원, 10홍콩달러(한화 약 1,400원 상당), 시가 30만 원 상당의 캐논 디지털카메라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넥타이핀 2개 등 합계약 5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11. 16:0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2회 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범행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 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상습범 절도 [특별양형인자]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을 마친 바로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절취 범행에 나아갔고, 그 범행 수법도 속칭 '빠루'를 사용해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것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단순 절취범행과 비교할 때 그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위험성도 커졌는바, 피고인이 반복되는 수감생활 중에 과연 자숙의 시간을 가졌는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의 수감기간 중 직업훈련을 통해 자활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강한 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2016. 7. 11.자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중학교를 중퇴하는 등 제대로 된 학업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채 장기간 혼자서 생활하였으며 피고인 주위에 피고인을 올바른 길로 선도할 만한 조력자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1. 08: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김천시 D에 있는 E 내 탈의실에서 피해자 F이 사용하는 탈의실 사물함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11. 18:17 경 구미시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서 19,900원 상당의 속옷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1, 19:33 경 구미시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구미점에서 1,859,000원 상당의 K 가방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1, 19:41경 위 J 구미점에서 342,000원 상당의 반지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카드의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사진 6장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첨부 보고), 통화상세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회사 내에 소문내지 말 것을 부탁하며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하라고 주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절취해서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가 피고인이 과도한 금액을 사용하자 피고인을 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면 피해자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을 통장 잔고로 남겨두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2014. 12. 11. 19:33 경 카드결제문자를 확인한 후 취한 일련의 행동들(같은 날 19:35 경 기업은행에 전화하여 카드정지 절차를 문의하고, 같은 날 19:53 경 카드가 결제된 J에 전화하여 결제경위를 문의하였다가 카드번호를 알아야 구체적인 정보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여 다음날 카드번호 확인 후 백화점을 방문하기로 하였으며, 같은 날 19:58 경 비씨카드에 전화하여 이 사건 체크카드 사용정지를 의뢰한 사정, 그 후 다음 날인 2014. 12. 12, 오전에 기업은행에 방문하여 카드번호를 확인한 다음 10:40경 J을 방문하여 CCTV 내역을 확인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 1.경 피고인의 절친인 L과 피해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된 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개선된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특별히 피해자가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관계도 좋지 않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9. 14. 19:30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금반지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145,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4. 21:38경 전남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옷가게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5,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에 녹화된 금은방 범행장면을 캡처한 사진 등 첨부) 및 첨부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가 모두 회복되거나 합의된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 피해자 C(34세)과 제주시 제주시 D,1층에서 'E 안경점 노형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8고정38 -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8. 15, 14:00경 위 안경점 내에서 피해자 B와 안경점 영업 등과 관련한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면서 손등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정21 -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1. 피고인은 2017, 8, 15. 15:40경 위 안경점에서, 피해자 C과 안경점 운영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똑바로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디퓨저용액이 담긴 유리병을 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을 하고 디퓨저용액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그 용액이 위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각막 및 결막낭의 화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5, 16:10경 위 안경점 2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피해자의 뺨을 약 3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약 15회 가량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정 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18 고정 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E 안경점 노형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E 주차장 CCTV 확인 및 USB 백업받지 못한 사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경점 안에서 질문에 똑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디퓨저용액을 피해자 C의 얼굴에 뿌려 용액이 눈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 직후에는 위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데려가 차렷 자세로 서 있는 위 피해자의 뺨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점(증거기록 41 면 이하),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태양과 수법이 잔인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정신과치료까지 받은 점(증거기록 51, 101), 피고인은 피해자 B까지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특히 합의금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피고인이 투자한 돈에서 합의금으로 줄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1호 및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와 안경점을 동업하였던 관계인데 2017. 5. 28. 14:00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안경점(노형점) 검안실에서 피해자가 E 삼화점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고 마음대로 쓴다고 질책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이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나, 병원 진료 내역 또는 CCTV 영상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 B가 2018. 1. 5. 사망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고소장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경찰은 이 사건 폭행 혐의를 '혐의 없음' 의견으로 2017. 11. 9.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였는데(증거기록 40면) 검사는 같은 달 16. 피해자를 상대로 처벌 의사만을 확인하고 다른 조사 없이 같은 달 30. 이 사건 폭행 혐의를 그대로 기소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