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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2.8,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622-7에 있는 코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산로 262 에 있는 소다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디스커 버리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7년 8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또다시 감행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오후경 B 예비군동대 계원으로부터 예비군훈련에 불참할 경우 고발한다는 전화를 받고 격분하여 훈련에 불참한 사실이 없다며 시비하다 위 예비 군동대에 찾아가 항의하며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1. 13: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B 예비군동대 앞길에서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대형믹서기계 착즙기 부품(길이 71cm, 하단 원반지름 19cm, 증 제1호)을 꺼내어 들고 위 예비군동대에 찾아가 예비군중대장 C(48세)에게 착즙기 부품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동대 소속 상근예비역인 상병 D(22세)에게 위 착즙기 부품으로 겁을 주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어 위 예비군동대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 2개를 내리쳐 수리비 1,729,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군공무원인 C, D의 예비군동대 근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파티션 2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나아가고, 예비군동대 사무실에 설치된 파티션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2017고단256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3:56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885, 한국전력 앞길을 장승백이사거리 쪽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9. 02:12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354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7. 02: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동고리에 있는 신대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2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2017고단3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위 교통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심야 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납품을 위해 방문한 E회사의 이사 F을 통하여 E회사 실운영자인 피해자 G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이 있으면 1,300만 원 정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채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7.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액면금 1,300만 원인 어음 1장을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과 선이자를 제한 11,9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08:23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신흥역 부근 AB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성남금융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닛산 JUK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11.02:0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위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F(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남자친구인 G의 등에 업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사타구니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로부터 그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업는 것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이 닿게 된 것일 뿐 추행의 의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의 친구인 G는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은 채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힘에 부쳐서 E에 이르러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은 채 잠시 쉬었고 다시 피해자를 업으려고 하였으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제대로 업을 수 없게 되자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받쳐 올려주는 방법으로 G가 피해자를 등에 업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또는 G의 중심이 흔들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위에 피고인의 손이 닿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밑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 1)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의 형부로(피고인의 배우자인 D가 피해자의 언니이다), 2014.5, 1. 05: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친족관계 증명서류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공 요청 공문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종의 소액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4. 09:40경 부산 북구 C, 3층 D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25세, 여)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 위에 이불을 덮어 준 후 이불속으로 손을 넣어 찜질방 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벼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6: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6세) 및 피고인의 일행,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자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1)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서(간이 공통)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업소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은 심신상실 상태에 해당하는데, 공소사실의 '항거불능'을 '심신상실'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d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23:55경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주공아파트 607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6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동천주공아파트 단지 내 도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투병 중인 어머니와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79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3.10. 02:55경 대전 서구 둔산여고 부근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아이텔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3. 10, 02:55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서대전세무서 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죽네거리 방면에서 경찰청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mk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37,42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데다가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사고 당시 음주운전에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고인 및 피해자들의 차량 파손 상태·사고 경위 · 사고 직후 피해자 차량의 회전 정도까지 더하여 보면 사고의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도주한 점, 범행 직후 렉카 차량 기사에 의해 체포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77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가. 현수막 소훼 피고인은 2016. 4. 26. 04: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 울타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현수막에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쓰레기 봉투 소훼 피고인은 2016. 4. 26. 04:02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 봉투에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H 소훼 피고인은 2016 4. 26, 04:04경 청주시 F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스프레이 페인트 통, 부탄가스통, 플라스틱 블라인드 등이 들어있는 종이박스에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H 출입문, 소파 등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췌하였다. 나. 식당 소훼 피고인은 2016. 4. 26. 04:05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그곳 출입문 위에 설치된 비닐 차광막에 갖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고, 그 불길이 위 식당 출입문 등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위 J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인형뽑기 게임기에 위와 같이 발생한 불길이 옮겨 붙도록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의 각 진술서, L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보고(화재), 피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순서, 수사보고, 견적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11번), CCTV 사진 1. 압수된 1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의 나.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일반건조물방화죄와 일반물건방화죄의 상상적 경합범이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일반건조물과 일반물건을 한꺼번에 소훼하였을 경우에는 포괄일죄로서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5341 판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반건조물인 'J식당' 이외에 인형뽑기 기계를 소훼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방화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한다. 한편, 법원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나.항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 의 가.항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제2, 3경합범죄 :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3년 4월 [징역 6월 (기본범죄의 하한) ~ 3년 4월{기본범죄 상한(징역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짧은 시간에 4차례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이나 물건에 불을 놓아 이를 소췌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방화로 인하 2)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정도 역시 다소 경미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21:4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내 D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는데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의 조카인 피해자 F(여, 33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47cm)를 갖고 다시 위 E에 찾아가 1번방에서 마사지 중이던 피해자에게 위 손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0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황호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28.21: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304동 11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복도에 모아 놓은 폐지, 고물 등을 옮겼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저 새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21:4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304동 111호 현관문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37세), 자녀인 피해자 G(5세), 피해자 H(여, 7세)에게 “어디있어”고 말하고, 가족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D과 F, G, H에게 “저 새끼들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소주병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및 그 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이계정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14-1에 있는 도로를 백악관 나이트클럽 방면에서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8차선의 도로로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간석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화물차의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G(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를 강남기동대 방면에서 삼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 부모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02: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여, 34세)이 술에 취한 채 소파 위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바지를 벗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팔로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제출 휴대전화 동영상 CD의 재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6:1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뒤쪽 밭에서, 피해자와 자신의 어머니인 E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자신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앞쪽에 놓여 있던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왼팔을 4회 정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수단에 대하여) 1. 수사보고(폭행 부위에 대하여)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2015. 1. 19. 피해자와 모(母) 에게 상해를 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버26호로 가정보호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E의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두 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히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의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 일원에서, 2008.경부터 2017. 2. 21.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위 장소에 있는 재활용 시설을 사용하여 퇴비로 만들어 재활용할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1달 평균 20,000킬로그램 이상)의 가축분뇨인 우분과 육계분을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열병합발전소 앞 노상에서 위 벤츠를 삼목사거리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벤츠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게 되자 그 즉시 동승자인 친구 F에게 위 벤츠를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G지구대로 동행한 후 마치 F이 운전을 하다가 위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음주측정을 하거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3.30.10:15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7 이마트 사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이마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0:27경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가 운영하는 위 이마트 사상점 내에 설치된 축산물 판매장에서 피해자의 직원이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7,830원 상당의 꽃갈비살, 한우앞다리, 삼겹살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위 판결 확정] 중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하되, 절도 피해 정도, 피해 회사에 금원 공탁한 사정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