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2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5. 30. 23:00경 대전 중구 B빌라 C호에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E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중순 부산 진구 F백화점 옆 고객쉼터 의자 위에 피해자 G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근로자 안전교육 자격증 1장 및 H조합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8. 03:0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은행 자갈치역지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K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H조합체크카드 2장, L은행 체크카드 1장, M카드 1장, N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및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네이색 반지갑과 H조합 통장 1장, L은행 통장 1장, 여권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검정색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5.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은행 자갈치역 지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O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LG 휴대폰 1대, 현금 20,000원 및 L은행 P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0. 01:00경 부산 진구 부전동 서면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Q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 H 조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6. 중순 02:00경 부산 중구 R 포장마차 골목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S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02:00경 부산 서구 T에 있는 U 대리점 앞 화단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현금 90,000원, 시가 21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애플 무선이어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포츠 모자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콜롬비아 배낭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9. 15:00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다대포해수욕장 솔밭 공원 벤치 위에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미상의 밀짚모자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2. 18:00경 부산 중구 W시장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어르신교통카드 1장 및 캐시비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경 부산 서구 토성동 서구청 맞은 편 중앙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하나로교통카드 1장, 로또 11장, 연금복권 10장, 2달러 5장, 현금 190,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9. 00:3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햄버거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X이 분실한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7. 10. 02:00경 부산 진구 Y시장 Z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1,987,000원 상당의 24K 여자 금팔찌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0. 7. 11. 15:00경 부산 서구 부전동 서면지하철 지하도 1호선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AA이 분실한 AB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6. 1. 10:59경 성남시 수정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귀금속 가게에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자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해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위 업주로 하여금 5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31. 22:12경부터 2020. 6. 1. 10: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799,34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00:28경 부산 진구 부전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F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 명의 H조합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3. 00:28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조합 체크카드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3,72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8. 04:03경 부산 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근무하는 AI에서 시가 23,5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K 명의 H조합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23,52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28. 03:21경부터 같은 날 0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조합 체크카드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68,84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5. 01:31경 부산 부산진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O 명의 L은행 P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1,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5. 01:31경부터 같은 날 1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388,57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49 피고인은 2020. 6. 10. 03:26경 부산 중구 AM에 있는 AN 앞 소파위에 피해자 AO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주민등록증 1장, H 조합체크카드 1장 및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 등이 들어있는 노란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31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8.경 대전 중구 AP빌라 C호 피해자 AQ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 1대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AR체크카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피해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8. 02:23경 대전 중구 AS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T에서 56,2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AQ 명의 AR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56,250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AR체크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7,4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V, O,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X, Q,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추송서(압수물-밀집모자), 추송서(감정서에 대한 수사보고, 여성금팔찌 1개) 1. 결제 화면 및 영수증, 각 범행(현장)사진 및 영수증, 국내거래내역, 승인내역조회서, 국내승인내역 상세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2020고단1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2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작성의 진술서 1. AR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AR카드 사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도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각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