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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E 전환사채 5,500주를 주당 11,500원 총액 63,250,000원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63,25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가가 계속 오르니 동일한 사람에게 더 매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E 전환사채 5,000주를 주당 21,000원 총액 105,000,000원에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5.경 시가 48,000,000원 상당의 F 주식 10,000주(1주당 4,800원), 2015. 3. 6.경 시가 52,000,000원 상당의 F 주식 10,000주(1주당 5,200원) 및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주식매매대금으로 10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전환사채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주식 및 금원 등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전환사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문자메세지 출력자료, 2015. 2. 25.자 출고내역사본, 2015. 3. 6.자 출고내역사본, 2015. 3. 6.자 타행환입금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사본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주식회사 E 전환사채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려 하였으나, 제3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이를 양도하지 못하였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환사채를 매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현금 및 주식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지급받은 돈과 주식처분대금을 실제로 주식회사 E 전환사채 매입에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 이르러서 비로소 자신이 전환사채를 매입하려 했던 거래상대방은 G(개명 전 H)이라고 지목하고 있는데, 위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년경 피고인과 사이에 주식회사 E 전환사채 거래에 관하여 계약체결 이후 사후의 가격변동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전환사채 양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행을 거절한 사실은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8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91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함께 손님들에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장 인근에서 상주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는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18. 5. 9.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E'라는 상호로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건물 2층에서 '뉴 알라딘' 게임기 40대, '오메가 3'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지폐를 넣고 IC카드를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리더기에 삽입한 상태로 게임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면 IC카드에 자동으로 적립된 점수 1점에 5천원으로 계산한 돈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 A, B, C는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기재(손님들) 1. 허가증, 등급분류필증,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1. 수사보고(환전 시 이용되는 노란색 포스트잇에 '오메가쓰리' 점수를 금액으로 적어주는 종업원 영상 첨부) 1. 수사보고(게임기 내 총 투입금 관련) 1. 현장 사진, 메시지 사진 1. 압수된 별지 압수물총목록 증제1 ~ 7, 10, 11, 13 ~ 17호, 압수조서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개인별수용현황·판결서(각 피고인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는 90대 상당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비교적 큰 규모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운영 기간이 짧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환전을 공모하고 은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 B, C가 각자 맡은 역할을 고려하고, 피고인 B, C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 C는 누범에 해당하는 점을 참고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게임장에서 손님들 접대 및 게임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그 기재 장소에서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 방법으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는 것이다. 수사보고(환전 시 이용되는 노란색 포스트잇에 '오메가쓰리' 점수를 금액으로 적어주는 종업원 영상 첨부)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D이 피고인 C 소개로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하며 손님들 점수를 적어서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은 환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증인 C는 환전 업무는 피고인 B가 전담했고, 피고인 D에게 환전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여, 피고인 D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처럼 피고인 D이 환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 반면, 피고인 D이 환전 사실을 인식하고 게임장 종업원으로 일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인 D에 대한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9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19. 22: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4세)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옷깃을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셋째 손가락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2. 19.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9. 22:40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승객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고 도망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난 택시에 탄 적도 없고, 폭행한 사실도 없다. 추후에 고소를 하던지 알아서 하라. 니가 판사냐? 대학은 나왔냐?"라고 말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순경 G의 우측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0. 2. 20.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00: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 "인권은 중요하지 않냐, 경찰관들은 깡패다, 화장실에 갈 테니 수갑을 풀어 달라, 수갑을 풀어주지 않으면 의자에 소변을 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사타구니를 움켜쥐었으며, 이후 화장실을 다녀오며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몸으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순경 G의 사타구니를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인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7,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하였는바, 2020. 2. 19.자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이러한 위법한 체포상태에 항의하며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바, 2020. 2. 20.자 공무집행방해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사 F, 순경 G는 2020. 2. 19. 두 차례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C로부터 신고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었는바, F, G는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수행 중이었던 점, F, G가 위 노상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C은 택시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하다가 C이 피고인을 뒤쫓고 있는 상태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었는바, 112 신고 처리 직무수행을 하는 경찰로서는 당사자의 신분 및 진술의 진위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이와 같은 필요에 따라 F, G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였고, 피고인에게 C이 운전하는 택시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경찰관들이 이를 조회하고 난 후에서야 피고인이 귀가하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범죄의 수사(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를 직무로 하는 경찰관들로서는 현장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게 현장을 이탈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G의 우측 무릎을 걷어찰 당시 F 및 G는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서 내에서 현행범인 체포·인치 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F, G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행위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도 폭행행위를 반복하는 등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7.30. 가석방되어 2019. 10.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849 피고인은 2020. 5. 1.경 부천시 심곡본 1동 625-3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3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3회 위반하였다. 2020고단4777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0. 09:5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로 48에 있는 송내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사고영상 캡처사진,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2020년 4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직후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몇 주 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각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은바, 피고인에게는 준법의 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간 사회와의 격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25. 16: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귀금속에서 피해자가 손님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시가 합계 2,362,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3돈), 금반지 2개(6돈)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 D 및 그 아들인 목격자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약 5년 전에 목격한 용의자 인상착의(점퍼에 달린 모자를 쓰고 있던 탓에 특징을 구별하기 다소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사진만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진범인지 여부를 묻는 수사기관의 반복된 질문에 의한 암시를 받아 피고인을 진범으로 지목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사건 당일 범행 현장(피해자 금은방 출입문 안쪽 유리)에서 피고인의 지문 3점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에 피해자 가게를 방문했을 때 발생·보존된 것일 수 있고, 나아가 현장에서 발견된 감정불가 지문 3점, 신원미상 지문 1점 등 제3의 용의자가 진범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중학교 2학년생으로 2008년부터 2014년 초순경까지 피해자 가게 인근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통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피고인이 진범이라면 사후 범행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였을지 상당히 의문이 들기도 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진범으로 확신하는 취지의 피해자 D 및 목격자 F의 각 일부 진술은 그대로 전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지문감정 사실조회 회신, 현장CCTV CD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행위를 저지른 진범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순천시 하대석길 9에 있는 순천우체국에서 2017. 11. 6.자로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종교인 B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성서의 교리와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영벽 임영자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77

범죄사실 1. 2018. 5. 1. 범행 피고인은 2018. 5. 1. 07:05경 영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47세)을 만나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5. 2. 범행 피고인은 2018. 5. 2. 08: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51세)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 검증 결과 1. 각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D, E과 서로 밀치는 행동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대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처벌 전력, 피고인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6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2018. 1. 4. 12:24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2. 26.까지 육군 제2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른 처벌이 불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한편,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양심이 그 신념이 깊지 않다거나 확고하지 않다거나 진실하지 않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현역 입영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B' 신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였고, 2007. 10. 20.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의 형 D은 'B'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하여 2014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유죄판결(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 1. 7. 선고 2013고단897 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때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도 및 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7. 7.경까지는 호주에서 이러한 종교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종교활동에 쓰는 시간은 매월 약 70시간 이상이다. 피고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과 그 학부모의 진로희망이 3년 동안 모두 '(사회)봉사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관하여는 '자신이 믿는 종교에 대한 신념이 강하고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김. 지금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함. 해야겠다고 설정한 목표가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종교 활동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업에 투자하는 시간이 적은 편'이라는 기재가 있으며,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1. 4.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병무청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본인의 입장 표명'이라는 제목의 통지문과 'B' 신도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향후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저녁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여 같은 날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인근으로 드라이브를 한 뒤 피해자에게 "내일 회사에 잠깐 들렀다가 집으로 데려다줄 테니 모텔에서 쉬고 가라."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23:50경 부산 강서구 E 모텔 F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음 날 02:35경 위 모텔 호실에서 피해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한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성매매)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앞서 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 아니고, 향후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범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틈을 타 간음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법(성매매)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18:05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3층 남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남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로 마음 먹고 위 화장실에 침입하여 그 곳 용변칸 안에 들어간 후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D(가명, 남, 28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상가 4층 소재 'C'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 20.부터 같은 해 3. 2.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D(D, E생)을 월 150만원에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8. 8. 29.경부터 2019. 3. 2.경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120평 규모에 안마의자를 갖춘 룸 8개를 갖춰놓고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에게 손가락과 손바닥 등을 이용하여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극을 주고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통증 등 증상의 완화, 피로회복 등을 도모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술하는 등 안마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진술서 1. 고발장, 매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국인의 출입국 및 고용질서가 훼손되었으며, 안마시술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역시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산지이자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B 임야에서, 밭을 개간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생육하는 볼레나무, 구찌뽕 나무 등 잡목과 가시덤풀 등 잡풀을 제거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지표를 긁어내고, 포크레인으로 토양을 골라내는 작업 등을 하여 약 2,814m² 상당의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절대보전지역 현장점검결과, 산림훼손지 수량산출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1항 본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2019. 8. 24. 20: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가명)의 뒤로 다가가 바람막이 점퍼 안에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025 피고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여성에게 다가가 성기를 밀착시켜 성기를 발기되게 한 후 이를 여성의 신체에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 18:35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E 아파트 단지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F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18:40경부터 18:48경까지 사이에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가명)의 뒤에 서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8:37경부터 18:5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교복을 착용한 청소년인 피해자 J(여, 18세, 가명)과 함께 K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이를 피해자를 따라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31. 17:59경부터 18:25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N 시내 버스에 승차하여 가던 중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O(여, 14세, 가명)의 뒤에 서서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관련 영상 캡쳐,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장면 CCTV 확인, N 버스에서 피의자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G, J에 대한 범죄는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이기도 하다. 교복을 입은 청소년을 추행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충동제어가 잘 안된다고 판단하여 약물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술집 'D'에서 각자의 일행들과 함께 4:4 즉석 만남을 한 사이로 처음 만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7. 08. 03:30 ~ 04:00경 서울 서초구 E 2층 'D' 내 11번 자리에서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수차례 쓰다듬었고, 피해자 몸을 당겨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소년보호사건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