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미트라기닌이 함유된 크라톰을 소지, 사용하였다. 1. 2022. 11. 2.경 크라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크라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지인들에게 크라톰을 판매하여 왔는바, 2022. 11. 2. 20:1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태국 식당에서 판매하기 위해 크라톰 분말 490g을 5개 팩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크라톰을 소지하였다. 2. 크라톰 사용 피고인은 2022. 11. 16. 18:55경 위 ‘C’ 식당에서 크라톰 분말 약 50g을 물에 넣어 끓인 다음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크라톰을 사용하였다. 3. 2022. 11. 16.경 크라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6. 19:01경 위 ‘C’ 식당의 부엌에서 크라톰 분말 52.5g을 비닐 봉지에 넣고, 크라톰 분말을 우린 물 433.5g을 통에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크라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번, 21번, 22번)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 착수 경위 등, 피혐의자 페이스북 계정에 크라톰 판매 게시글 첨부, 위장거래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채증, 정보원 활용 위장거래 수사,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정보원이 위장거래 당시 촬영한 거래 장면, 임의제출 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각 수사보고(압수물-크라톰 봉투 포장 관련, 고의 및 위법성 인식에 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첨부, 크라톰 주문 방법 관련 피의자 면담 조사,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 결과 첨부, 추징금 산정),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각 감정서(순번 10번, 11번, 32번, 3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크라톰 판매 목적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크라톰 사용,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매매 목적 크라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워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재활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사용한 크라톰 분말 약 50g 중 피고인이 섭취하였다고 진술한 25g의 가액(피고인이 판매 광고에 게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태국에서는 크라톰을 더 이상 마약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기에 한국에서도 크라톰의 사용, 소지가 합법이라고 생각하였고, 마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크라톰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크라톰을 소지,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앞서 본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 주장하는 바에 따르더라도 크라톰이 한국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설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크라톰을 소지,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피고인의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변소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E라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크라톰’을 검색하여 나온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피고인이 선택 구매한 제품의 겉면에는 ‘크라톰’이 아닌 ‘천심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태국에서 유명한 다른 건강식품의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었다. 실제 내용물과 상이한 명칭, 상호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크라톰’을 산다는 인식 하에 스스럼없이 이를 구매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도 크라톰이 공개적으로는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크라톰을 주문할 당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여자친구의 이름, 연락처를 이용하였고, 거래 대금 역시 자신이 직접 송금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고 지인들에게 대신 송금을 부탁하는 등 철저하게 익명성을 유지하며 거래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크라톰 매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삭제하였는데, 주문은 여자친구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였음에도 그 삭제 경위에 대해서는 “여자친구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의도적으로 크라톰 매입 사실을 은폐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크라톰이 원래는 태국에서도 마약에 해당하여 소지, 사용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각 나라의 정책에 따라 언제든지 마약으로 지정되어 취급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22. 8.경 태국에서 크라톰의 취급 방침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음에도, 마약에 관해 태국보다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크라톰의 취급이 합법화되었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최근 태국에서 크라톰이 합법화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크라톰을 취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태국에서 크라톰이 합법화된 시점은 2022. 8.경이므로, 피고인이 국내에서 크라톰을 취급한 것으로 인정한 최초 시점인 2022. 3.경에는 태국에서도 크라톰이 법적으로 마약으로 분류되어 소지 및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물건이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 사용한 크라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태국에서는 크라톰이 합법화된 사정 등에 비추어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특히 마약류 판매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크라톰을 소지한 대부분의 목적은 국내에 판매․유통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급한 크라톰의 일부는 판매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된다.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