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국 인터넷 쇼핑몰인 'D'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중국 SNS E을 통하여 중국 의약품 제조업체인 'F', 'G' 업체에 주문한 다음 국제 우편 등을 통하여 배송받는 방법으로 스테로이드 제제인 'H' 410바이알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7,375,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25.경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I건물 J호에서 캡슐, 캡슐제조기, 저울, 가열기, 캡핑기, 디스펜서, 주입기, 라벨부착기, 비커, 교반기, 살균기, 펌프, 펀칭머신, 필링머신, 제환기, 믹싱머신 등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일체의 제조 시설물을 갖추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중국산 원료의약품과 분말 포도당을 15 대 85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캡슐에 충전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K(K, 일명 L), M(M, 일명 N 또는 O), P(P, 일명 Q) 등 스테로이드 제제 의약품 3종을 제조하고, 2019. 1. 25.경 위와 같이 제조한 의약품인 K 10개를 R에게 9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5.경부터 2019.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소매가액 13,970,000원 상당의 무허가 제조 의약품을 인터넷 카페, S, T, U, V 등을 통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매가액 1,000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였다. 나.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8. 12. 18.경 위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스테로이드 주사제인 'H' 2바이알을 W에게 120,000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197,375,000원 상당의 불법 수입 의약품 3,137개를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택배포장지 외관, 내용물사진(L)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색조서 1. 제조의약품 목록 1. 압수물 사진 출력물, 의약품 제조 동영상 캡쳐 출력물 1. 동영상 CD 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결과 출력물 1. 의약품제조에 사용된 첨가물 사진 출력물, X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Y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 제공시스템 조회 자료 출력물 1. 시험성적서 공문 출력물 1. 의약품단가표 출력물, 인보이스출력물, 수입사유서, 사유서 등 수입관련 출력물, 스택표 출력물, Z 대화방(AA delivery) 게시물 일부 출력물, AB 제품 설명서 등 서류(압수물 번호 2-37) 출력물, 송장스티커 등 서류(압수물번호 2-38) 출력물, 제품 관련 스티커 등 서류(압수물번호 2-41) 출력물, 쓰레기통 메모지 등 서류(압수물번호 2-45) 출력물, 업무수첩 등 서류(압수물번호 2-43-1~3) 출력물, C 흰색 컴퓨터 저장파일 출력물, Z 대화방(AA) 게시물 일부 출력물), 압수물 중 C 소유 수첩 사본, 압수물 중 택배송장 스티커 사본, 압수물 중 의약품 스티커 사본, 압수물 중 광고전단지 사본, 압수물 중 우편봉투 사본 1. 각 포렌식 관련 자료 출력물, 1. 의약품원료 사진, 벤질벤조에이트 구매 관련 서류, V 메시지 출력물, 피의자가 작성한 제품 단가표, 피의자가 작성한 직접 판매한 의약품 목록 1. B이 임의제출한 벤질벤조에이트 구매내력 출력물 1. 포렌식 관련 자료 출력물(모바일분석보고서) 1. 압수물 중 B 소유 수첩 사본, B 휴대전화 투폰에 저장된 일부 사진 출력물, B이 제출한 판매 의약품 단가표 사본, B이 제출한 제조 의약품 목록 사본, 무허가 제조 의약품 판매내역 출력물, 무허가 수입 의약품 판매내역 출력물 1. 포렌식분석결과보고서 CD 1. B이 제출한 의약품 단가표 사본, AC, AD, AE 판매 관련 Z 메시지 출력물, V 메시지 출력물, AF 접속화면 출력물 1. 보건의료인 면허 취득 조회결과 회신 공문 1. C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사진 출력물(투폰서비스) 1. AG 인터넷 쇼핑몰 일부 출력물 1. 입금내역 출력물, 출금내역 출력물 1. 수사착수보고(스테로이드제제 불법유통·판매), 수사보고(AH 방송 캡쳐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AH 제작팀 수사협조 답변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AI이 운영하면서 불법 스테로이드를 판매하는데 이용하는 홈페이지 출력물), 수사보고(스테로이드제제 'L' 구매관련 V 대화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스테로이드제제 'L' 포장지 및 개봉이후 제품 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스테로이드제제의 사용과 부작용 및 대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약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의 약품 수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및 벌금 13,970,000원~34,925,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년 이내 동종재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가중요소 : 의약품인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및 벌금 13,970,000원~34,925,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의약품인 경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7년 6월 및 벌금 13,970,000원~34,925,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2.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적발 후 바로 폐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의약품인 경우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5,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0,000원 피고인들은 의약품 수입,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어떠한 자격이나 허가를 얻거나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임의로 스테로이드 제제를 수입하여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이를 가공하였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광고하고 다수에게 판매하였는바, 타인의 신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분업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된 점, 피고인들이 트레이너 등으로 일하고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더욱 신뢰하여 구입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Z이나 투폰서비스(1개의 전화로 2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역시 벌금형의 처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