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남구청역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LS40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 교통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닛산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7.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서귀포시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시속 약 8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절하게 와이퍼를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피해자 C(남,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7. 19:14경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추 손상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과실과 관련된 판례 등 검토)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니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결과) 및 첨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한 도로(평화로)가 사실상의 자동차전용도로처럼 운용되고 있어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에는 제동을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제3항 및 제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출 때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는 횡단금지의 안전표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행자가 도로 횡단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이 상당한 점, 비록 평화로가 제한속도 시속 80km로 운영되고, 도로 전 구간에 걸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차도 변에 보도까지 설치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는바, 위 도로를 보행자의 통행 및 횡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도로변에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자동차전용도로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제주특별자치도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공주시간 및 제동시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평화로 횡단하기 직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충격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 당시 피고인은 우천 상황 및 와이퍼를 작동하지 않아 창문에 맺힌 물방울 등으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시계가 불량할 경우 운전자로서는 시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불량한 시계에도 불구하고 예상 가능한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니로 차량의 경우 시계가 비교적 뚜렷하여 피해자가 횡단을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피고인과 동일 선상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하얀색 차량 역시 피해자의 횡단 시도 무렵 제동을 하는 등 피고인 외의 차량 운전자의 경우 적어도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붉은색 계통의 상의 및 주황색 계통의 하의를 입고 있어 눈에 잘 띄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결국 위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기는 하나 제반 정황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및 중한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은 피해자의 부주의한 도로 횡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6. 19: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중흥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핀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부천시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천시청 관리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5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3. 14:22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식당 앞 주차구역에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G’ 식당 앞 주차구역에서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 도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B(남, 29세), E(여, 29세), C(남, 8세), D(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H 상대 전화 진술 수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2회(2005년, 2008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한다. 운전거리가 짧다. 교통사고가 경미했고, 피해자들의 상해도 중하지 않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5명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43

범 죄 사 실 1. B 토지 투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3. 15.경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F 인근에 산업단지가 새롭게 생기는데 내가 그 산업단지 인근 토지를 매수하였고, 향후 추가로 토지를 매수할 예정이다. 나에게 투자금을 주면 내 명의로 매수한 인근 토지의 소유권을 3개월 뒤 이전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F 인근 토지를 매입하였다거나 인근 토지를 향후 매수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2,000만 원, 2018. 3. 26.경 8,000만 원, 2018. 6. 14.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G 주식 투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5. 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주식회사가 3~4일 뒤 현재 주식을 주당 5만 원씩 액면분할하는데, 알고 있느냐. 내가 G의 주식을 20만 주 가지고 있는데, 액면분할하면 받게 될 주식 중 일부를 주당 5,000원에 매도해줄 테니 주식대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G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2018. 5. 14.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H 토지 투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가 공장 신축을 위해 원주시 H에 있는 산업단지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앞으로 추가 매입할 예정이니 부지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I에 상당히 비싼 값에 되팔 수 있을 것이다. H 토지를 평당 5,000원씩 총 1만 평을 살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H 토지는 평당 5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니, 내게 투자금을 달라. 그러면 산업단지 인근 부지를 매수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H 토지를 향후 매수할 의사나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4.경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J은행 등 거래 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내용, 피해회복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18: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직전 음주운전 범행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12년 이상 경과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0. 21:2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27.경 창원시 성산구 D상가에서 피해회사의 거래처 사장인 E에게 “이전에 승강기 교체공사를 마치고 받지 못한 공사미수금을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6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주주인 G, H과, 피해회사의 D상가 관련 공사미수금을 피고인이 대신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2019. 3.분 급여 및 퇴직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공사미수금을 받아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이므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2019. 3. 27. 당시 피해회사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권 37면)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상가 관련 공사미수금을 송금 받기 이전인 2019. 3. 11.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G가 같은 날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등기부상으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에도 계속하여 사실상 대표이사 업무를 행하여 왔고 회사원들도 피고인을 대표이사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상대해 왔다면 피고인이 피해회사 소유의 금전을 보관할 업무상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대법원 1982. 1. 12. 선고 80도19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이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9. 3. 11.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로는 아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위 사임일자부터 2019. 3. 31.까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에 관여하거나 특별히 업무 인수인계를 하여준 바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2019. 3. 11.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는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본인의 필요에 따라 한두 번 출근하였을 뿐이며, 2019. 3. 11. 이후로는 전적으로 G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9. 3. 30.까지 피해회사에 출근하였다거나 2019. 4. 1. 피해회사의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2019. 3. 27. 당시 피해회사의 자금에 대한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른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58-1

범죄사실 피고인, C, D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고인이 D의 소개로 C과 위장 결혼을 하여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할 경우 약 800만 원을 D와 C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2010. 4. 초순경 중국 요녕성 무순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의 소개로 알게 된 C에게, 중화인민공화국 공증처에서 발행하는 국적 및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 등 위 C과 결혼하는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C은 2010. 6, 10, 11:00경 원주시 무실로 1에 있는 원주시청 민원봉사실에서 피고인과 Cl 결혼한다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공전자기록인 C의 호적부 전산파일에 피고인과 결혼하였다는 허위의 혼인사실을 입력한 후 위 호적부 전산파일을 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호적부 전산 파일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혼인신고서 사본 일체)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신분관계 공시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개정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7. 15:04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129-5 소래산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15:04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중 3차로를 치야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인천대 공원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3차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3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볼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를 잇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 및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동종․유사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5. 2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5. 14:00경부터 같은 날 22:01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산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E아파트 주차장, F에 있는 G병원 주차장, 같은 시 H에 있는 I 주차장, J에 있는 상호불상 중식당 주차장을 경유하여 화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및 결격조회 1. 수사보고서(혈중알콜농도 계산)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음주운전 위드마크 공식 적용지침 1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13년의 각 음주운전과 2019년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2000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89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고서 현재 재활치료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0:1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7. 17. 22:00경 서울 중랑구 면목5동 장안교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망우동 지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요금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근에 있는 서울 중랑구 망우로 391, 중랑경찰서 망우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해가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에 1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제1항 기재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은행 부근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1,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및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요금 청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시비를 일으킨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던 모멸감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앞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그대로 노출하였는바, 향후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물질적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7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건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인도를 향해 돌진하고 연석을 들이받아, 인도 안쪽의 담벼락에 앉아서 대화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고, 피해자 F(남, 38세)이 놀라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G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의 일부를 충격하여 자칫 매우 중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의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인도를 충격한 정도가 매우 크진 않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진 않았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의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오래된 이종의 벌금형 1회 전력만 있다) 본건으로 인해 곧바로 시설 내 처우의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나름대로 성실 근면하게 생활하며 단란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적절한 부수처분을 병과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2. 15:53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해반천로144번길 17-20에 있는 수리공원 공중화장실 옆 도로까지 약 8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5회(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5회의 동종 전과 중 4회는 2008년까지의 것이고, 1회는 2018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이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B(27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GR125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차량에 충돌할 뻔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5. 16:20경 서울 동작구 C,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안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5. 16:33경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면서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발차기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한 후 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어 있던 담배로 피해자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 10.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91 피고인은 2021. 3. 5. 18:53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서,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해자 B(여, 가명, 17세) 옆자리에 착석한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01 피고인은 2021. 8. 21. 17:28경 영주시 C,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E(남, 60세)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내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1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F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음주량 및 인지능력에 대한),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1고단191 관련하여, 피고인이 2021. 3. 5. 18:53경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점, F((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운전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위 버스를 타기 직전 안주 없이 소주 3병을 마신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옆자리에 와서 앉을 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어 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고단191 기재 범행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치상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강제추행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