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3. 1.경까지 김포시 C에서 비철 등 도소매업체인 'D회사'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1. 2011. 10. 23.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10. 23.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D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회사로부터 392,868,550원, F회사으로부터 421,756,450원, G회사로부터 17,569,200원, H회사으로부터 85,680,000원, 주식회사 I로부터 156,495,500원, J회사으로부터 202,296,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276,666,300원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 1. 20.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 20.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1년 2기 D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회사으로부터 827,860,900원, E회사로부터 150,593,850원, F회사으로부터 261,697,350원, 주식회사 I로부터 76,627,700원, G회사로부터 106,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423,579,800원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2012. 7. 25.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D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회사으로부터 124,852,200원, K회사으로부터 4,793,288,800원, L회사으로부터 62,429,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4,980,570,200원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2012. 7.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제출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서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D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M에 62,828,300원, 주식회사 N에 1,899,023,750원, 주식회사에 2,991,108,250원, 주식회사 P에 55,797,9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5,008,758,250원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12,689,574,55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매입처 H회사에 대한 조사내용, H회사 대표 Q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피의자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H회사 등의 A동 등 공급단가 비교, D회사의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비교 일람표, H회사 대표 Q에 대한 판결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D회사 거래처 관계자 처분내역,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K회사, G회사, H회사, J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계량표 사본 등 첨부) 1. 서인천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회사을 운영하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합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로 매입업체들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거나 매출업체에 고철 등을 공급하였으므로,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기본 구조 가. 관련 법리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 매입처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매입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09.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자료 물건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건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기본구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고철수집업자와 고철판매업자 고철업계에는 고철, 폐동 등(이하 '고철 등'이라 한다)을 최초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업자(이하 '고철수집업자'라 한다)와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여 제강업체 등과 같이 고철 등을 실제로 소비하는 업체에 판매하는 업자(이하 '고철 판매업자'라 한다)가 있다. 고철판매업자 중 일부는 직접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면서 여러 이유로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공급가액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2) 소위 폭탄업체로부터의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세액 공제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고철판매업자는 매입한 고철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채, 자신이 판매한 고칠 등에 대한 매출세액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 경우 고철판매업자는 이를 포탈하기 위해 실제로는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직접 고철 등을 매입하였음에도, 고철수집업자가 아닌 제3자(이하 '폭탄업체'라 한다)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가 있다. 3) 폭탄업체의 영업형태 등 가) 위와 같이 실제로 고철 등을 수집·판매하지 않은 채 고철판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폭탄업체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전혀 없고, 따라서 고철 판매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 전액을 납부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 나) 위와 같은 폭탄업체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거의 없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단위 기간인 6개월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고철판매업자에게 다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다음, 그에 따라 본인에게 부과된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고 잠적하거나, 도주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도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직접 고철 등을 매입한 것이고, 단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일 뿐이다'라고 변명하면서도, 매출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못할 정도의 적자 사업을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다) 폭탄업체 및 다음에서 보는 소위 간판업체는 단기간에 비정상적인 형태로 영업을 하여 고의적으로 매출세액 납부의무를 부담한 후, 부과된 세금을 체납한 채 영업을 그만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표자와 본점 소재지가 빈번하게 변동되고, 결국 세무관서는 위 고철판매업자가 위 2)항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의 매출세액을 사실상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4) 소위 간판업체의 필요성 및 역할 가) 세무관서가 폭탄업체로부터 매출세액을 사실상 징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뒤늦게 폭탄업체의 존재를 발견하여 폭탄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게 되면, 폭탄업체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위 고철판매업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취소되어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게 된다. 나) 고철판매업자는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폭탄업체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폭탄업체로 하여금 또 다른 제3자(이하 '간판업체'라 한다)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그 제3자가 다시 고철판매업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는 형식을 갖춘다. 그렇게 되면 세무관서에 의하여 폭탄업체가 발견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간판업체의 매입세액 공제만이 취소될 뿐이고, 추가적인 세무조사가 있기 전까지는 고철판매업자의 매입세액 공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게 된다. 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의하여 설립된 간판업체는, 필연적으로 그 매입처가 대부분 폭탄업체에 해당한다는 점, 초기자금이나 관련 경력도 없이 설립 직후 곧바로 수십억 원 이상의 매입·매출 실적이 발생한다는 점,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외상거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고철판매업자가 먼저 고철대금을 입금하면 수일 내에 그 고철대금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폭탄업체 또는 고철판매업자가 지정한 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방식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과 같은 특징이 있다. 라) 한편, 세무조사나 수사가 강화됨에 따라 고철판매업자는 거래과정에 형식적으로 삽입되는 폭탄업체나 간판업체의 수를 늘려 유통단계를 증가시킴으로써, 조세 포탈의 흔적을 지우고 세무조사나 수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만약 폭탄업체나 간판 업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위와 같이 유통단계가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고철판매업자의 마진감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폭탄업체 또는 간판 업체는 위와 같이 고철판매업자가 자신의 마진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유통단계를 거쳐 고철 등을 공급받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고철 등의 실제 매입업체라고 밝힌 매입처들은 대부분 단기간에 다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곧바로 폐업하는 폭탄업체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방식이, 대부분의 물품을 외상거래에 의하였고, 고철판매업자의 수요를 먼저 확인한 다음 그 수요에 상응하는 물품을 매입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방식에 의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거래방식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도 없이 D 회사을 설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출된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일부 자금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지원받았다)하며, 고철 등의 거래경험이 미미한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십억 원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킨 점, 매출 세금계산서가 진정한 것일 경우, 피고인은 자신에게 부과될 매출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거래가 실제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조작한 것에 불과하다. 나.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실제 거래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고철수집업자와는 별개의 경제주체로서 고철수집업자와 고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단계에 정상적으로 개입한 중간판매상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단지 매출세액을 포탈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고철수집업자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 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고철판매업자 중 일방 또는 쌍방의 편의를 위하여 고철 등의 매매과정에 형식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고철 등을 고철수집업자로부터 공급받아 고철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형식을 갖추고,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 즉, 간판업체의 역할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고철 등을 공급하는 고철수집업자 또는 공급받는 고철판매업자와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 피고인이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받거나, 고철판매업자에게 실제로 고철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피고인의 매입사실 부존재 가) 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E회사, G회사, H회사, I, J회사, K회사, L회사은 세무관서로부터 폭탄업체로 인정되어 형사고발되었다. 폭탄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E회사의 대표인 R(실질 대표), S(명목상 대표), H회사의 대표인 Q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L회사의 대표인 T은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G회사의 대표인 U, J회사의 대표인 V, K회사의 대표인 W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피고인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처들(이하 'E회사 등'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개업 후 단기간만에 폐업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매입처인 H회사 등은 누구로부터 소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입처에서 먼저 저에게 물건을 구입해줄 수 있는지 전화를 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수사기록 1176쪽)라고 진술하였다. 고철 등의 매입·매출은 상당한 액수의 금전거래를 수반하므로, 장기간의 성실한 거래를 통하여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 매입처에서 일방적으로 전화가 와 곧바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 상당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매출사실 부존재 가) 피고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N의 경우, N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H회사의 대표인 Q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K회사의 대표인 W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나) 피고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O의 경우, 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H회사의 대표인 Q은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Y회사의 대표인 Z는 1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K회사의 대표인 W은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O의 대표인 AA, AB은 H회사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다) 피고인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N, M, O, P(이하 'N 등'이라 한다)은 고철수집업자로부터 직접 고철 등을 공급받을 수 있음에도[실제로 N의 경우, 같은 날(2012. 1. 10.경)에 'H회사 → D회사 → N'과 같이 D회사을 거쳐 폐동을 공급받은 내역과 'H회사 → N'과 같이 직접 거래방식에 의하여 폐동을 공급받은 내역이 상존한다], 마진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간판업체로 보이는 제3의 업체를 유통단계에 삽입시켜 고철 등을 공급받았다. 라) N 등은 해당 고철 등의 검수를 하지 않고 중량과 가격만을 확인한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고철대금을 입금하였다[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M에서는 물건의 검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선결제를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이를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181쪽)]. 3) 이례적인 거래방식 가) 일반적인 거래방식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여기에 소정의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거래의 신용도에 따라 매입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물건의 일부를 미리 공급받는 이른바 '외상거래'라는 방식도 사용되기는 하나, 이는 오랜 기간의 거래를 통해 신용이 쌓인 거래처 상호간 또는 담보를 제공한 거래처 상호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외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물품의 일부에 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대부분의 물품거래를 외상거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나) 피고인의 매입·매출대금의 지급형태 그럼에도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을 먼저 송금받은 다음, 매출대금의 대부분을 E회사 등에 송금하였고, E회사 등은 그 돈을 송금받은 즉시 추적이 불가능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매입처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매출처에 팔게 되면, 그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저희 회사의 계좌로 입금이 된 후에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수사기록 1176쪽)라고 진술하여, 기본적인 대금 지급형태가 외상거래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자인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기업은행계좌에 2011. 9. 7. 18:05경 매출처인 N로부터 19,434,8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8:25경 매입처인 G회사에 19,326,620원이 송금되었고, 2011. 9. 8. 16:37경 매출처인 N로부터 20,280,920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16:44경 매입처인 F회사에 20,040,960원이 송금되었다(수사기록 1191쪽). 다) 매입 자료 및 매출 자료의 불일치 피고인은 '매입업체로부터 고철 등을 실제로 구입하여 매출업체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매입 자료 없이 매출업체에 일방적으로 공급한 내역 또는 매출 자료 없이 매입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공급받은 내역, 등, 매입 자료와 매출 자료가 불일치하는 거래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수사기록 1217쪽 내지 1221쪽). 2011. 10. 11. 매입 자료 없이 매출업체인 M에 공급가액 33,575,85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2012. 1. 26. 매입 자료 없이 매출업체인 N에 공급가액 37,206,3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2012. 2. 27. 매입업체인 K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36,971,6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에 상응하는 매출 자료 없음 2012. 3. 26. 매입 자료 없이 매출업체인 이에 공급가액 166,882,0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교부 2012. 6. 26. 매입업체인 K회사으로부터 공급가액 166,050,000원 상당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에 상응하는 매출 자료 없음 4) D회사 설립비용의 출처 불명 가) 피고인은 'D회사을 설립하면서 임대차보증금(2,000만 원)과 계근대(1,450만원)·집게차(1,000만 원) 구입비 등으로 4,45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은 신용보증기금에서 청년자금대출을 받았고, 1,000만 원은 M의 대표인 AC로부터 차용하였으며, 500만 원은 N의 대표인 AD으로부터 차용하였다', 'AC, A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조건은 별도로 없었다'(수사기록 117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AC와 AD으로부터 빌린 1,500만 원에 관하여는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은 데다가, AC와 AD이 아무런 조건 없이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C와 AD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1,500만원을 빌려주었다면, 이는 피고인이 D회사을 설립함으로써 M이나 N에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므로, 오히려 피고인과 매출처인 M, N 사이에 모종의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된다). 또한 피고인은 나머지 비용 950만 원(=4,450만 원 -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000만 원 - AC 차용금 1,000만 원 - AD 차용금 500만 원)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D 회사을 설립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 다) 특히, 피고인은 'D회사 설립비용으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계근대 1,450만 원, 집게차 1,000만 원 등 합계 4,450만 원이 필요하였고,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2,000만 원, AC 차용금 1,000만 원, AD 차용금 500만 원으로 이를 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1. 5. 12.경 1톤 화물차를 구입하였고, 그 취득세, 등록세를 AD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으로 납부하였다', '자동차는 어머니가 도와주셔서 구입하였다'(수사기록 1179쪽)라고 진술하는 등, 자금의 출처 및 지출내역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사업장도 없이 이루어진 매입·매출 가) 피고인은 2011. 9. 26.경 AE과 사이에, 김포시 C을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 기간 2011. 10. 1.부터 2013. 9. 30.까지 2년,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5. 16. D회사을 개업하고 그 무렵부터 매입·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2011. 9. 30.까지는 별다른 사업장(야적장)도 없이 고철 등의 매입·매출 사업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야적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의 매입, 매출만 중개하였다."(수사기록 117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야적장도 없이 고철 등의 매입·매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고철 등의 계근이나 상하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이 추가적인 유통단계로 형식상 추가되기만 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명목뿐인 거래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이후에도 위 사업장에서 자신이 1,450만 원을 들여 구입하였다는 계근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여 공인계량소(AF에 있는 'AG계량소')에서만 계근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실상 위 사업장의 임대 유무와는 무관하게 명목상의 거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의 고철사업 관련 경력 가) 피고인은 과거에 시설관리회사, 정보통신회사, 측량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험만이 있을 뿐, 고철 등의 매입·매출 등에 관해서는 전혀 경험이 없다. 그럼에도 2011. 5.경 D회사을 설립한 후 곧바로 수십억 원 이상의 매입·매출 실적이 발생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아내인 AH가 N에서 경리직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아내를 통하여 N의 사장인 AD을 만났고, N에서 급여를 받지 않고 3개월 정도 고물상 일을 배웠다(수사기록 1173쪽)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3개월 정도 일을 배운 것만으로 위와 같이 D회사 설립 후 곧바로 수십억 원 이상의 매입·매출 실적이 발생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내를 통하여 N의 사장인 AD을 만나, 그로부터 일을 배우고 매출실적도 올렸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매출처인 N의 지시를 받아 간판업체로서의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에 해당한다. 7) 피고인의 매출세액 납부 능력 피고인은 폭탄업체들인 매입처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의 공제가 취소되어야 하므로,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 등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가고철 등의 공급에 따른 진정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이에 따른 매출세액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거래를 시작할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세액을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2,537,914,910원 ~ 6,344,787,2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계획적 조직적 범행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년 및 벌금 2,537,914,910원 ~ 6,344,787,275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서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무려 126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반성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실제 거래가 있었다'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은 공급가액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