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83

범죄사실 2014고정4983 피고인은 2014. 5. 1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 침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정506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4. 4. 17.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는 피해자 E에게 "나는 해병대 장성 출신 국가유공자로 매월 연금이 500만원씩 나오고 중국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부품회사 2개 중 1개를 폐업하여 곧 64억원이 국내로 들어올 것인데 돈이 들어오면 부동산 계약을 하겠고 연금이 입금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성 출신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었고, 연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거나 들어올 돈도 없었고,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5. 7.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서 기독교 전도를 하는 피해자 H에게 "나는 해병대 장성 출신 국가유공자로 매월 연금이 600만원씩 나오고 중국에서 자동차부품회사 2개를 운영하는데 당장 술값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이자 20%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성 출신이나 국가유공자가 아니었고, 연금을 지급받지도 않았으며, 중국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고,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화장품 방문판매업자인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장품 10세트를 주면 그 대금 75만 원 중 20만 원은 추석 지나서 계좌로 지급하고, 나머지 55만 원은 다음 달에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5만 원 상당의 남성용화장품 세트 1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 2014. 6. 14. 22: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로 30에 있는 부산진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그 전 시내 남구 못골 시장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C(35세)와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장소에 도착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승객이 내리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서서 욕설을 하고 있기에 놀라고 화가 나서 위 승객이 내릴 수 있도록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한바,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세우더니 손님이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는 문을 가로막고 선 사실은 없고 택시 뒤에 섰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님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를 하여 손님이 내리니 피해자가 따라와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서로 잘잘못에 대하여 말싸움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택시 승객인 D도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택시를 타고 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택시에서 내려 급히 가면서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택시 승객이 이미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8. 08: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라노스 차량의 흠집 부위에 락카칠을 하던 중 피해자가 락카 가루가 날린다며 다른 곳에서 락카칠을 하라고 하자, 위 차량을 위 'E' 앞 진입로 쪽에 주차하고, 이에 피해자가 카센터에 차량 진입이 어렵다며 다른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같은 날 08:40경까지 계속하여 위 차량의 보닛을 열고 주차해 두어 위 'E'에 손님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가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것인바(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락카를 칠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일부러 피해자의 카센타의 출입문 입구로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켜 주차해 놓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차량 이동 요구를 거절한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영업에 지장을 받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현장에 출동하여 사정을 살펴본 경찰이 피고인에게 다른 주차공간으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의 카센타 앞에 계속하여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적어도 피해자의 영업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초래하였다 할 것이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민원제기 등 괴롭힘을 염려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4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1988. 10. 10. 벌금 30만 원의, 2002. 4. 12. 벌금 50만 원의, 2004. 9. 13.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상습으로 B, C, D, E과 함께 2018. 1. 16.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산 사상구 F시장 입구 포장마차 내에서, 화투를 사용하여 선을 정한 후 사람마다 화투 5장씩 나누어 주고 그 중 3장으로 숫자 10이나 20, 30을 만든 후 나머지 패 2장으로 높은 숫자가 나오면 승하는 방식의 일명 '도리짓고땡'의 도박을 판돈 200만 원 상당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이 돈을 따고도 마치 돈이 없는 척 그만두려 하다가 위 B가 돈이 나오면 자신이 갖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말 속에서 숨겨둔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이고, 위 E은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 17. 09:3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B가 도박을 그만두고 귀가하려던 피고인을 제지한 후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허리를 3회 차고, 피고인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80만 원 상당과 휴대폰 1대, 양말 속에 숨겨 놓았던 현금 20만 원 상당을 빼앗았고, E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입술 부위가 붓고 허리와 목에 통증이 있으니, B와 E을 처벌해 달라'라고 피해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B,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 C, I, D의 각 법정 진술(각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는 물론,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E의 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도박 전과 확인),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습벽인정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B, E, C, I, D이 서로 말을 맞추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거나 다른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돈 200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하고, B,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9. 1. 무렵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부터는 1회의 기소유예 이외에 별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등으로 생업에 종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피고인의 양말에서 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이 사건 무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D', 주민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인천시 중구 B 1층 101호', 자동납부은행/계좌번호 란에 '신협 F',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성명 옆에 서명하여 행사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G) 가입신청서 1통을 위조하고, KT대리점에 스캔하여 송신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전과 범죄사실에는 2013. 6. 부터 2013. 8. 까지 9개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바,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앞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목격자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요구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차량을 음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로부터 15:41경, 16:08경, 16:1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측정거부사진,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으므로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싫어 경찰서에 가서 측정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측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52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외관과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벌할 필요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4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철강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누구든지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중 절삭유 등을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나 시설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나 시설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고, 그 기계나 시설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이 0.1m³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5. 13.경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를 배출하면서 절삭유를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일체형 기계로서 폐수가 순환 중에 그 기계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단일 배출공정만 있고, 그 기계에 딸린 저장시설의 용량이 약 5.9m³에 달하는 배출시설인 조관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 누구든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용적이 5m³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5. 13.경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동력이 50마력인 공기압축기를 이용한 도장시설인 도장부스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 사진대지, 배출시설설치 가능여부 회신, 수사보고(관련법령 검토), 폐쇄명령 사전통지, 배설시설 폐쇄 청문결과,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식당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1. 10:1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 룸 내에서, 위 식당에 출근하여 출근 카드를 찍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를 피해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음료수병을 정리하려고 위 룸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수사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상·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식당의 종업원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5호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821호(2014고합474호에 병합) 피고인 C 외 1명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2011. 1.경에 E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개인 투자는 안 된다고 하니까 법인 투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E와 F가 얘기하였다. 5,000만 원 투자 얘기는 약정서 쓰는 날 처음 나 왔고, 그 전에는 5,000만 원 얘기가 전혀 나온 바가 없는데 F, E가 알아서 5,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 법정에 나올 때 증언하는 것 때문에 C나 G하고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다. 21일 날 약정서 체결하기 전까지는 5,000만 원에 대해서 또는 투자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딱 준비해서 갔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제주도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를 하였고, E와 F가 최초 5,000만 원을 교부한 2011. 3. 21. 경까지 개인 투자는 안 된다는 얘기를 E와 F에게 한 사실이 없었으며, 3. 21. 약정서 작성 전에 피고인이 E와 F에게 5,000만 원을 준비해 오라고 미리 얘기하였고, 위 증언 전에 증언 문제로 C나 G을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74 사건의 피고인, F,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74 사건의 판결문 1. 수사보고(A 외 2명 통화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21: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건물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집어 들고 위 건물 주인인 피해자 D(여, 60세)의 머리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및 현장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1. 처벌불원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한 환청, 피해망상, 불안정한 정동, 과격한 행동 등의 증상이 심하여 장기간의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의 진술 및 관련된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정 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듭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3.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에 있는 구운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수인산업도로를 웃거리 사거리에서 안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산업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무렵 C이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 왼쪽 측면 앞 부분을 폭스바겐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프라이드 승용차를 1,432,5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부위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관련 차량 접촉부위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동종 전과가 많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 그 유예기간을 2년으로 각 정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23.01:40경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대구 중구 D아파트 정문 입구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하여 택시비가 없다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분 사진 1. 112신고내용사건처리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정도가 중한 편인 점, 피해변상도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16:08경 C 산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ㅜ'자형 도로를 F 주차장에서 나와 대구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전방 좌측에서 전방 우측으로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중앙선을 넘으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중앙선 방면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G(여, 83세), H(여, 5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피해자 H의 몸통 부분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H과 바로 옆에 붙어 있던 피해자 G가 함께 튕기면서 도로에 넘어져 충격을 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고 그 중 1명이 중상을 입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35

범죄사실 B는 수원시 영통구 C 지하1층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샤워시설 및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9. 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3.경부터 2014. 9. 15.경까지 사이에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20. 22:38경 오산시 원동 오산 나들목 영업소 앞에서 피해자 B(27세)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화성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가 자신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B 및 그의 일행들이 있는 앞에서 "야 씨팔놈아 너희들 두고봐 다 죽일꺼야"라는 등 위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D가 자신을 폭행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바닥으로 위 경위 D의 가슴을 약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자동차학원 앞 도로를 평택대학교 쪽에서 평택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신호에 대비하여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H 골프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위 골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견갑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범행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10. 1. 29. 벌금 250만 원, 2010. 12. 24.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01:00경 위 제1항과 같이 음주 운전하여 C지구대 사거리 부근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정차한 채 위 K5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를 발견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와 함께 2014. 9. 17. 02:00경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음주측정 등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2014. 9. 17. 02:30경 귀가하기 위해 위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를 나와 정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02:30경 때마침 경찰관 E과 G이 탑승하여 정문 쪽으로 나오는 C지구대 소속 순411호 순찰차를 발견하자,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했냐, 어떻게 보상해줄 거냐'라고 욕설하다가, 순찰차에서 내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충분히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손해배상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경찰관 E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행세하며 손으로 경찰관 E의 팔을 수 회 잡아채고 발로 그의 왼쪽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며, 위 순찰차 운전석에 앉은 채 비켜주지 않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음주운전을 단속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의 하한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서울 노원구 B빌딩 6, 7, 8, 9층은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소유이고, D의 아들인 E은 2013. 1. 29.경 그 건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려는 F과 사이에 매매대금 90억 원으로 하여 각 층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F이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2013. 5. 9.경 계약을 해지한 후, 2013. 6. 5.경 G과 사이에 각 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F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바람에 G도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4.경 예식장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E이 F, G과 체결한 계약 문제를 해결하여 F, G이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 E과 사이에 각 층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1.경 G과 사이에 G이 E에게 지급했던 임대차 보증금 12억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2013. 9. 11.경 F과 사이에 F이 예식장 협력업체인 사진, 미용, 드레스 등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7억 원 및 그 계약 조건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F에게 1억 7,000만 원을 양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NH농협증권 주식회사에 신청한 대출금 70억 원도 대출 여부가 불투명하며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G, F에 대하여 약정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고, 예식장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경 위 B빌딩 1층 웨딩홀 예약실에서에서, 위와 같이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새로운 예식장 입점 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 중 일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직원인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B빌딩 6, 7, 8, 9층을 매입하여 예식장 사업을 하는데 2013. 11. 초순경부터 J 웨딩컨벤션 웨딩홀을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므로,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3. 11. 3.경부터 2014. 11. 2.경까지 1년 동안 축산물납품권한을 주고 보증금은 영업기간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축산물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1. 거래처원장(협력업체) 1.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확약서 등 첨부), 확약서,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2017. 1. 18. 편취액 중 1,500만 원을 배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37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천안시 B 시장 150호 'C'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나 그 업주가 피고인에게 가게를 양도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를 인수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천안시 신당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C'의 인수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금의 30%를 주고 1년 내에 원금을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9.경 40,000,000원을, 같은 해 3. 2.경 14,693,000원을, 같은 해 3. 4.경 35,200,000원을, 같은 해 4. 22.경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89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며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31. 07:00경 제주교도소 B에서 수용자들과 함께 옷을 갈아 있고 있던 중, 피해자 C(39세)이 입고 있던 반바지 바깥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오른쪽 손의 손등으로 1회 쳐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