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이모부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이모로서 피고인 A의 처이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을 하여 13세 무렵까지 외조모와 이모인 피고인 B의 손에 자라게 되었는데, 12세이던 2010. 6. 27.경 당시 피고인 B의 남자친구이던 피고인 A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외조모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잘못을 조용히 덮자"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처벌불원서를 쓰도록 하였고, 피고인 A이 석방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결혼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B과 피해자의 모 E는 피고인 A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의존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경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3. 6. 17:00경 처와 함께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기로 하고 하교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가방을 집에 두고 약속장소로 가기로 하여, 같은 날 17:4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이 급하다며 피해자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며 "하지 말라고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 다 들리잖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이불 위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8.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나온 후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위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5,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하지 말라고 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조용히 해, 다 들리잖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큰방으로 데리고 가 이불 위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3.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고 "D 것 한번 볼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4. 말경 D가 전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A에 대한 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더 이상 피고인들의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없음을 비관하여 함께 자살하기로 의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30. 오전경 E를 만나 "죽으러 가겠다"라고 말하여,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너 죽으면 나도 죽겠다, 같이 죽자"라는 E도 함께 자살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차를 타고 출발하여 불상지에서 농약 2병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 05:00 경 경북 김천시 G에 있는 H 휴게소에 차를 주차시킨 다음 E와 함께 농약을 나누어 마시고 약물 중독으로 자살하려 하였으나, 그전 D의 자살의심 신고로 그 일대를 수색 중이던 경부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를 받는 바람에 각자 죽음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함께농약을 나누어 마시고 사망에 이르는 방법으로 각자 자살하려는 것을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각 자살방조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자살방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가중인자] 임신(판시 제1. 나. 범행에 관하여만 적용)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1) 판시 제1. 나. 범행 가중영역, 징역 6년 ~ 9년 2) 판시 제1. 가. 다. 범행: 기본영역, 징역 5년28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5년 8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임신하여 이를 특별가중인자로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해자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시기에 비추어 임신의 원인이 된 범행을 판시 제1. 나의 범행으로 보아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하여 이를 기본범죄로 판시 제1. 가. 및 다. 범행에 관하여는 특별가중인자 적용 없이 각 제2, 3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간음한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성폭행하여 임신까지 하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모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 낙태 수술까지 하게 됨으로서 엄청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가한 자신의 악행을 참회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간음에 이르렀다는 식의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매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범행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아 실의에 빠진 피고인의 언니 E의 자살을 방조하여 E가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으로서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역시 남편인 A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피고인 자신도 자살을 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년에도 12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의제강간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일반적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척관계에 있음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 이외에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높음' 수준이나 그 점수는 '26점'으로 '높음' 수준의 점수 중 가장 낮은 점수인 25점에 가깝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통상의 재범 위험성조차 반드시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일탈적인 성적 관심은 두드러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장기간 복역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상당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