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5:00경에서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 호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여, 당시 18세)가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위 부위를 약 5~6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위를 토닥이듯 만진 뒤,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중간 골 부분을 옷 위로 수회 툭툭 건드리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의 불능미수 의율변경]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호텔내부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끝낸 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재워주기 위해 모텔에 데려간 후 모텔 내에서 잠들었다가 피해자가 깨워 모텔을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잠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모텔 내에서 누워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엄지손가락으로 명치 부위 및 골반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팔 위 부분을 주무른 뒤, 배꼽 위를 토닥토닥 해주는 척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속옷을 툭툭 건드리면서 토닥토닥했고, 다른 손으로는 골반 쪽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쪽, 제20쪽), 이 법정에서도 “제 옆으로 와서 토닥토닥하는 식으로 하면서 명치 쪽을 만졌어요. 제가 왼쪽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쪽에서 오른팔로 토닥토닥하고, 다시 왼팔로 제 오른쪽 골반을 만졌어요”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5쪽, 제9쪽). 특히 피해자는 추행을 당할 당시의 기분에 관하여 “너무 무서웠죠. 바로 뿌리치면 ’너 왜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라는 식으로 나올까 봐 가만히 자는 척하고 뒤척이고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라고 진술하고, 추행을 당하고도 도망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계속 너 어디 가냐고 할까 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할머니가 불러서 저 먼저 가봐야 될 것 같다. 저 혼자 버스 타고 가겠다’라고 했더니 ‘데려다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서 제5쪽, 제10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범행 일시와 장소,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이 서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움을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곧바로 모텔에서 나오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이 태워주는 차를 타고 귀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최대한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집에 돌아와 아르바이트 출근을 하지 않고, 그날 저녁 할머니 및 고모들과 함께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재워준다는 명목으로 모텔로 데려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의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