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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26세)이 운영하는 중고휴대폰 거래업체인 'E' 종업원으로서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평소 돈을 잘 버는 피해자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은 결혼을 앞두고 결혼자금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하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외제차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등으로 자신을 약올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 06: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검정색 등산복, 모자, 버프, 장갑 등을 착용하고 범행에 사용할 군용칼 및 범행 후 갈아입을 평상복을 미리 준비한 다음 살해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 옆 화단에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9㎝, 높이 5cm)을 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서 약 2시간 가량 대기하다가 피고인을 살해하기 위하여 같은 날 08:25 경 방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벽돌로 힘껏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사진,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동영상 CD 1매,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진단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의 징역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교 동창이자 직장 상사인 피해자에게 평소 경제적인 부분에서 열등감을 느껴오다 이른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잠자는 피해자의 얼굴을 벽돌로 3회 내리쳐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도주한 사안으로, 위험한 1) 본래 권고형의 범위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미수범이므로 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각 감경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2년 4월 8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한다. 물건을 사용하여 사람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실행에 착수한 점, 피해자가 목숨을잃지는 아니하였으나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지만 현재 외상은 거의 회복되어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2: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8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1)이사건 공소장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죄명에 관한예규(2013.6.20. 대검예규제649호로일부 개정)에 따라 적용법조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제4항에적용될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준강간등)'이어서 사건명에 잘못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이를 정정한다. 피해자 D(남, 16세)에게 과외 교습을 마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내용, 피해 직후 피해자가 부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제2유형(감경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로 감경]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과외 교습을 마친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6세의 남자 청소년으로서 자신을 가르치던 과외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2013고단665 - 피고인 A 피고인은 신축이나 증축 공사한 건물이나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어 피해자 B, C에게 주식회사 D 부지 및 그 건물 등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원 상당으로 신용불량 상태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4. 5.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주 식회사 D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바지사장을 세워 15~16억원 상당의 은행대출을 해 주겠다, 법인인수대금 등 은행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대출 경비 등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H) 계좌로 같은 날 400만원, 같은 달 7. 경 200만원, 같은 달 11. 경 100만원, 같은 달 15. 경 5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은행 대출을 위하여 법인 설립 경비 및 법무사 비용 등이 필요하다. 대출 경비 명목으로 1,482만원을 주면 대출을 받아주고, 만약 은행 대출이 안되면 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48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26. 경 불상지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3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 C과는 합의를 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3. 4.경까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4. 5. 09:30경 서울 관악구 C 아파트 109동 앞 노상에서 이삿짐 운송을 의뢰 받고 운송료 명목으로 12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이삿짐을 운반해 주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사업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동거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고인 B은 피해자 D(9세)의 친부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계모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1.16:00경 안산시 상록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F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체벌을 하기 위하여 엎드려뻗쳐라는 얼차려자세를 취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허벅지, 다리, 허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양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1.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퇴근 후 A로부터 피해자가 A에게 대들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빗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퇴부 및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얼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의 신체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8. 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의류제작에 필요한 솜을 납품하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으며 다른 업체들이 재료 공급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솜의 공급을 요구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솜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시가 4,400,000원 상당의 솜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12,640,000원에 F 점퍼 790장에 대해 내피를 붙이는 등의 가공을 의뢰한 후 2012. 2.경 F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려는 F 회사 직원에게 "1,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내일 나에게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 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2,6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피가로 점퍼 566장을 내피를 붙이는 등 가공을 해주면 가공비를 1장당 12,000원으로 하여 총 6,792,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2012. 2.경 부도로 인해 채무만 1,5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가 점퍼를 가공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가공한 점퍼 566장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2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1:00경부터 2013. 4. 5, 06: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창고의 창문을 깬 후 그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 22:48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용일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남구 인주대로 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티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48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면에서 독정이삼거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E(3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가 손님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택시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91,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거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경미한 상해, 짧은 도주거리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높은 혈중알콜농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검찰청에서 C, D 등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3. 3.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백병원 718호실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조서의 내용은 "피고소인 C, D이 공모하여 2013. 8. 9.경 고소인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215동 1402호를 피고소인 C에게 매매한다는 내용으로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그 서류를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자가 피고소인 C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C에게 넘기기로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의 작성에 동의하였고, C와 D1위부동산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은 검찰에서 무고로 인지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무고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다시 이를 부인하고 있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참조),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자백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 13번), 수사협조 의뢰 공문 및 회신 공문, 인감증명서 수령자 대장 사본 1. 고소장, 고소장 첨부서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본건 범행 사실을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형법 제157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비록 자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부인하고 있는 이상 형법 제157조의 자백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71 판결 참조. 위 대법원 사건에서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회부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무고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부분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제4회 내지 제6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및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는 이를 인정하고 다시 제1심 제3회 공판기일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였는데, 원심에서 무고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법 제1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C, 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단6905] 피고인은 2014. 6. 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빅스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금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27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236] 1. 피고인은 2014. 9. 3.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쇼미더머니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주면 티켓을 콘서트 현장에서 전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7711] 1. 피고인은 2014. 9. 2. 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9. 13. 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90,500원을 제1항 기재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4고단7719] 피고인은 2014. 9. 19.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쇼미더머니3 콘서트 연석 판매합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J가 연락을 하자 "티켓 판매 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티켓을 교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9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D, K, L, M, N, O, P, Q, R, S, T, U),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과거사건송치서 등, 각 수사보고, 추송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4고단72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 [2014고단7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I, G), 각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내역, 중고카페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편철) [2014고단7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유리한 정상] 나이가 어린 학생인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송금 또는 공탁 형식으로 피해금액 모두 지급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위 범죄는 피고인이 2013. 1. 6.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총 87회에 걸쳐 합계 12,392,5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구금되어 있다가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됨), 위 범죄 전력 이외에 2012, 10, 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에, 2014.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2. 21.과 같은 해 10. 23.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2. 12.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779] 피고인은 2014. 8. 29. 20:40경 서울 C 소재 D역 광장 시계탑 앞에서 피해자 E(54세)과 성명 불상자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알루미늄 목 발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8213] 피고인은 2014. 8. 19. 14:40경 서울 C 소재 D역 1번 출구 앞에서 지나가던 행인인 피 해자 F(51세)로부터 "청소아주머니가 청소를 하니 자리를 비켜 달라."는 요청을 받자술에 취한 채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철역으로 이어지는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014고단8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부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판시 2014고단8213호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P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판시 2014고단6779호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2. 12. 21,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노숙생활을 하면서 2회에 걸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13:06 경 인천 남동구 B건물 6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2014. 6. 7. 20:05경 위 건물 5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2014. 7. 20. 09:20경 위 건물 5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가 성관계 후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고, 2014. 8. 18. 23:10경 위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범행 장소에 대한 공소장의 일부 오기 수정 기재함).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저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일부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범행 태양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와 판시 내지 의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57

범죄사실 2014고단6657 피고인은 2008.3.2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202동 1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 E 명의로 된 인천시 서구 F 아파트 805동 1202호가 있으니, 은행 대출금 2억원을 인수하고 현금 8,500만원을 지급하면 위 아파트를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남편 E는 2007. 10. 23.경 인천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채권자 G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상태였고, 위 E의 채권자인 H은 2007. 11. 20.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2008. 3. 14.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추심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3. 20.경 계약금 명목으로 2,850만 원, 같은 해 2008. 5. 초순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하순경 잔금 명목으로 4,65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27 1. 합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9. 13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합의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채권자란에 H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한 후 H의 성명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2008. 9. 중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위 합의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0.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채권자란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후 채권자 H의 이름 옆에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가압류(가처분)집행해제신청서를 위조하고, 2008. 10. 27.경 위 D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위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임장, 영수증(아파트 매매대금), 통장거래내역 및 입금증 2014고단7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사기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행위자인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나.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죄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6월{상한에 관하여 2년 +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6389 피고인은 섭식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4. 09:40경 강남구 C에 있는 D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과일, 닭가슴살, 쥬스 등 시가 60,22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자신의 가방에 넣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출구로 몰래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4고단6644 피고인은 섭식장애, 우울증 등으로 인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4. 6. 28. 15: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지하1층 할인 행사장 내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의류업체인 G이 입점하여 피해자 H이 관리, 판매 중인 시가 364,000원 상당의 여성용 원피스 1점, 시가 164,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 등 도합 528,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4. 6. 29. 14: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이 관리, 판매 중인 시가 2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 시가 648,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 시가 324,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 시가 274,000원 상당의 여성용 블라우스 1점, 시가 2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점, 시가 214,000원 상당의 여성용 바지 1점 등 도합 2,058,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피해자 I이 관리, 판매하는 시가 83,000원 상당의 빈폴 티셔츠 2점, 시가 73,000원 상당의 빈폴 티셔츠 1점 등 도합 239,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진단서(심신미약부분) 1.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2014고단63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66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K의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충동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직후 적발되어 피해품들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십수년간 섭식장애와 우울병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점포에서 몰래 상품을 들고 나오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로 3회나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판시 범행을 계속 저질러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가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고3 수험생인 아들의 대학진학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