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00:4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8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00: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앞길에서 "도로에 남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씹할놈들아, 왜 잠을 깨우냐, 개 씹할놈들아, 헌법상 시민은 아무 곳에서나 잘 수 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은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환전해 줄 때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분산 처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당신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 환전금액을 송금해 주면 1건 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 일을 하기에 앞서 우선 신뢰 관계를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대구 동구 안심로 22길 40에 있는 율하광장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여성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다음 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대 이익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국민은행-A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입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2:2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북부로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그곳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카렌스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그랜드카니발 승합차 좌측 뒤 부분을,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N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P 투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인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비 약 900,000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3,000원이 들도록,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2,806,000원이 들도록,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89,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M 소유인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피해차량들 견적서 제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6.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동문로 공화사거리 교차로를 여수경찰서 방면에서 엑스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신호등 관련), 교통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큰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나이와 충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치료 후에도 상당한 후유증을 앓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14: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혈중알코올의 농도가 비교적 높았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20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3.경 충북 B외 1필지에 있는 C종중 외 3인 소유의 산림 133.57m2에서 소나무 735본, 잣나무 225본, 기타 활엽수 292본 등 합계 1,252본을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무단벌채지구역도, 피해입목재적조사서, 피해입목매목조사야장, 무단벌채지 현황사진, 무단벌채지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벌채한 임야의 면적이나 입목의 수가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전후에 걸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0. 8. 1. ~ 2020. 8. 2. 사이에 피해 복구를 위해 피고인이 벌채한 장소에 소나무 1,000주를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59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북로 39 여수세관 웅천생태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9.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16. 01:56 시흥시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인피니티 승용차의 사이드 미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문의 손잡이를 당겨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곳에 있던 10만 원권 수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수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8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수용 현황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소한 지 1달도 안 되어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바,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3. 23:31경 순천시 B에 있는 C동주민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내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으며, 피고인이 2013년, 2014년 음주운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거리가 150m로 길지 않고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사건에서 선고된 형들과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0. 07:25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사본,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수치가 0. 079%로 아주 높지는 않고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수면을 취하였으나 숙취해소가 덜 되어 위 수치가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음주운전 기준수치가 0. 05%에서 0. 03%로 낮춰져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의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2.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유흥업소에 E을 종업원으로, 같은 달 6. 25.경 같은 업소에 F을 종업원으로 각 소개 시켜주고, 위 C으로부터 소개비로 명목으로 1인당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소개비 800만 원 중 400만 원을 C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3:5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위 신고 사건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하여 C 밖으로 나가서 대화하자는 요청을 받고 위 C을 나서던 중 위 E에게 "건방진 새끼, 야이 시발 경찰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우던 담뱃불로 E의 배 부위를 찌르려다가 실패하고, E을 향해 지팡이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배를 2~3회 때리고,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팡이를 붙잡자 "오, 이렇게 한단 말이제, 어린놈의 새끼들. "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비교적 고령인 점 등 참작) 판사 손원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대출알선 일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20%만 주면 네가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보험료만 먼저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불법 대출을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 수사보고(피해자 및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0:27경 혈중알콜농도 0. 12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51에 있는 송탄등기소 앞 사거리를 송탄출장소 쪽에서 C아파트입구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 따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9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카니발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카니발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진단서(D), 진단서(F)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2019고단1150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시공한 여수시 P에 있는 'Q' 철거공사 현장 및 여수시 R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8. 12. 9.부터 2019. 1. 8.까지 각 근무한 근로자 S, T의 임금 각 1,170,000원, 690,000원 합계 1,8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12 피고인은 2018. 9. 6.경 여수시로부터 여수시 U에 피고인이 적체한 폐블럭 등 폐기물(약 5t)을 2018. 9. 21.까지 전량 적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위 조치명령을 불이행하였다. 2019고단2254 피고인은 여수시 V에 있는 W 공사 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X 주식회사는 위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진행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영업직원인 Y에게 전화를 하여 "여수시 V에 있는 W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해주면 2017년 12월 말까지 레미콘 타설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더라도,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W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레미콘 타설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5.경 782,760원 상당의 12m³ 면적에 대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합계 5,096,520원 상당의 55m³ 면적에 대한 레미콘 타설 작업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9고단2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치명령 1. 공문수령 확인서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사진 2019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호, 제13조 제3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2019. 6. 17. 판결(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2017. 4. 2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제1 판결 범행 중 징역 5개월이 처해진 부분은 모두 위와 같이 제2 판결이 확정되기 전 행해진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제1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판시 2019고단2254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212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후 일부 폐기물을 원상회복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용자로서, 피고인이 시공하는 여수시 화양면 주택 신축공사 현장, 순천시 생목동 미용실 리모델링 공사현장, 여수시 P에 있는 'Q' 철거공사 현장 및 여수시 R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지에서 2015. 11. 1.부터 2018. 1. 8.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5,000,000원, 2016. 11. 5.부터 2016. 11.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000,000원, 2018. 6. 20,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50,000원, 2018. 7. 10.부터 2018. 7.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750,000원, 2018. 7. 13.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150,000원, 2018. 8. 9.부터 2018. 8.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G, 근로자 H의 각 임금 450,000원, 900,000원, 2018. 12. 9.부터 2019. 1. 8.까지 근로자 I, 근로자 J, 근로자 K, 근로자 L, 근로자 M의 각 임금 1,450,000원, 220,000원, 360,000원, 600,000원, 150,000원, 2019. 1. 2.부터 2019. 1. 5.까지 근무한 근로자 N의 임금 920,000원, 2019. 1. 17.부터 2019. 1.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0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2019고단146] 피고인은 2018. 11. 15. 04:08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대학교 D건물에 들어가 그곳 2층에 있는 사물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LG 그램 노트북 1대, 노트북 충전기, 마우스 각 1개가 들어있는 노트북 가방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088] 피고인은 2019, 10, 23, 02:13 경 서울 노원구 F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고시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주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7천 원 상당의 진라면 묶음(5개입) 2세트와 샤워장에 놓여 있던 시가 7천 원 상당의 엘라스틴 샴푸 1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판독)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9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사진 1. 수사보고(도난 피해품 샴푸 관련),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야간에 건조물이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점 등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품 중 노트북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부친 사망 후 에어컨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빌라 C호에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2세)는 같은 빌라 E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월 초·중순 22:00~23:00 사이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라면을 가지고 오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집 안에 이르러, 현관문 문지방에 피해자를 앉게 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단추를 열고 지퍼를 내린 후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꾹꾹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2회 경찰진술조서는 F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조사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제2회 진술 당시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서에 대해), 수사보고(죄명 변경)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번 안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어머니의 사주에 따라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라면을 가지러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진술분석을 위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내용의 진술을 유지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동기를 뒷받침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를 안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경찰이 무섭게 하여 거짓 자백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자백 취지의 진술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아 믿기 어려울 따름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아래층 집에 살던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강제추행 범행을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능지수 59로 심한 지적장애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범행 경위 등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15: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법정에 B의 명예훼손죄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정33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사의 "B가 '군수가 장난이가' 이런식의 표현을 썼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안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그 자리에서 당시 C 후보가 D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다거나, D 후보를 지지한다거나, D 쪽에 붙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맹세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왜 이야기가 다른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C이라는 이름은 제가 말을 했고, 그 자리에서 D 이름은 한 마디도 안나왔었고요. D 이름은 제가 어떻게 잘 기억하느냐면 앞의 전전 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D 이름을 알지 그 자리에서는 D의 이름이 전혀 안나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20:00경 E에 있는 F 노래주점에서 B, G, H과 대화하던 중 B가 "군수가 장난이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대화과정에서 D 후보의 이름도 언급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제2회, 증거목록 순번 11번)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사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로 인해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0. 3. 01:3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었으며,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강창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시속 약 166km의 속도로 교차로에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두 승용차가 사고 후 들이받은 I가 관리하는 D 건물 및 에어콘 실외기 등을 수리비 7,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분석결과 1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경 인천 부평구 상곡동에서 피해자 B에게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지금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형사들이 나를 잡기위해 우리 집에 온 상황이다. 벌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벌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며 약 5,000만 원의 세금체납, 2,000만 원의 벌금이 미납된 상태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로 2,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에서 고려할 만한 점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