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8.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6. 5. 16.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7. 8. 24.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3. 1.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2.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0. 4.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4.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 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I파'의 결성과정 J은 2002. 5. 초순 어느 날 20:00경 시흥시 K에 있는 식당에 시흥 지역 출신 후배인 L, M, N, O, P, Q, R, F, S, T 등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이들에게 'U파' 출신의 폭력배인 V를 소개하며, 'V는 나의 친구인데, 앞으로 한 식구로 지낼 것이니까 나와 같이 잘 모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위 후배들은 V에게 한 사람씩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밝혔다. 그 후 J은 시흥지역 폭력배들의 큰형님으로 통하던 W과 선배인 X, Y, Z 등에게 V가 함께 활동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M, N 등이 제공한 자금으로 시흥시 AA 에 있는 건물의 3층에 합숙소를 마련하고, O, Q, F, R, P, S, AB 등이 그곳에서 합숙하게 하는 한편, 부천 지역 출신의 AC, 서울 청량리와 미아리 지역 출신의 AD, AE 등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나이순으로 기수 및 서열을 정하고, 회식 등을 통하여 결속을 다지며, 지휘·통솔 및 연락체계 등을 갖추었다. 이로써 폭력으로 시흥시 일대의 유흥가 등에 대한 지배권 및 이권 등을 추구하는 법죄단체인 '파'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는데, I파의 조직체계와 행동강령은 다음과 같다. 가. 조직체계 W은 [파를 총괄하여 지휘하는 두목이고, V는 W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을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이며, L 등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조직원들을 이끌고 행동에 나서는 행동대장급 간부이다. 그 아래의 조직원들은 기수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을 구성하였는데, AF, N, AG, AH, AI, AJ, AC, AK, O, AL, AM, AN, S, Y, AO, 피고인 C, AP, AQ, AR, AS, T, AT, AU, AV, 피고인 B, AW, AX, AY, AZ, 피고인 D, BA, ⑩ BB, BC, BD, BE, ⑩ BF, BG, 피고인 A, BH, BI, BJ, BK, BL, 피고인 F, ⑩ BM, BN, BO, BP, 피고인 E 등이 차례로 기수별 구성원을 이루었다. 나. 행동강령 ㅣ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직의 행동강령으로 삼았다. I로 생활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진다. 조직의 선배를 만나면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한다. 조직의 선배에게 말할 때는 형님이라 부르고, 말끝에는 '다', '까'를 붙인다.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조직을 탈퇴하지 않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끝까지 지킨다. 경찰을 만나게 되면 미리 보고하고, 조직에 대해 절대 말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08. 11.경 [파의 조직원인 BQ을 통하여 선배 조직원인 BF 등에게 인사하고, 파가 폭력범죄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 (행동대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I파에 가입하였다. 나. 절도 [2016고합18] 피고인은 2015. 10. 22. 05:30경 인천 남구 BR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BS 소유인 BT 벤츠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6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합18] 피고인은 2015. 10. 22. 05:30경 인천 남구 BR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청라동에 있는 '문굿모닝힐아파트' 56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T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2016고합28]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안동시 경동로 130 에 있는 안동버스터미널에서 체크카드 1장에 현금 5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BU)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횡령 [2016고합28]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015. 1. 30. 16:20경 피해자 BV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위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30. 16:30경 안동시 중앙로 47에 있는 우체국 안동삼산동 지점에서 위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 하순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파의 조직원인 AR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I파가 폭력범죄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조직원(행동대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I파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 C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09. 7.경 시흥시 BW에 있는 '■■■■■ 주점에서 I파의 조직원인 P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I파가 폭력범죄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조직원 (행동대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I파에 가입하였다. 나. 공동폭행 피고인 C은 다른 폭력범죄단체인 'BX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BY (28세)이 파의 활동지역인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유흥가에서 이른바 '보도방' 영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0. 4. 중순 어느 날 07:00 경 시흥시 BZ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스타렉스 승합차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차 키 내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승합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약 3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너 지금 BX 생활 안 하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그 옆에서 열중쉬어 자세로서서 인상을 쓰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09. 8.경 시흥시 정왕동의 알 수 없는 곳에서 I파 조직원인 C을 통하여 선배 조직원인 S 등에게 인사하고, 파가 폭력범죄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조직원(행동대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I과에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및 범죄단체 위력과시 등 목적 공동협박1) [파의 조직원 (행동대원)인 BD 2012. 5. 하순 어느 날 01:00경 시흥시 CA에 있는 'CB'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C(31세)이 파의 활동지역인 시흥시 GA에서 허락도 없이 보도방 영업을 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고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BD은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누구 맘대로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아무나 장사하면 안 돼, 전주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 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피고인 D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과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불러봤다. 시끄럽게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같은 조직원(행동대원)인 BO와 BI은 선배 조직원인 BD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BD의 옆에 서서 팔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 보이고, BD에게 말끝마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는 '형님에게 반말하느냐? 존댓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BI은 피해자가 BD에게 '장사하는 데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말대꾸를 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휴대전화기로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같은 조직원(행동대원)인 BN과 BQ 등은 BD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열중쉬어 자세로 피해자를 둘러서 있으며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어서 BD은 후배 조직원인 BN에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을 '모셔오라'고 한 후, 피고인이 그곳에 도착하자, BO, BI 등과 함께 피고인에게 '오셨습니까, 형님'이라고 말하며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냐? 내가 원래 GA에서 자리 잡고 보도방을 하다가 동생들에게 넘겨주고 GB로 넘어갔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시끄럽게 하면 정말가만 안 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D, BI, BN, BO, BQ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활동하는 시흥시 GA에서 보도방 영업을 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파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그 존속·유지를 위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공동폭행 피고인 D은 2010. 4. 중순 어느 날 07:00 경 시흥시 BZ에 있는 앞길에서 제4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BY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 E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11. 6.경 시흥시 CD에 있는 CE마트 부근에서 [파의 조직원인 BC과 BG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I파가 폭력범죄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조직원(행동대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파에 가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파의 조직원(행동대원)인 BG은 2011. 11. 초순 어느 날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F에 있는 'CG' 음식점에서 후배 조직원인 BN 및 피고인 E,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보도방'의 '도우미'들로부터 피해자 CH(22세)이 소개비 명목으로 5,000원씩 받아갔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BG은 피해자에게 '너, 아가씨들 돈 떼먹었어? 누가 시킨 거야?"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 E, F는 BN과 함께 열중쉬어 자세로 피해자를 둘러싼 채 서서 인상을 쓰며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BG에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BG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밖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회 정도 때렸고, 피고인 E, F는 BN과 함께 열중쉬어 자세로 피해자를 둘러싼 채 서서 피해자가 반항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BG은 피고인 E에게 칼을 가지고 오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E가 위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1자루(칼날 길이 약 25cm)를 가지고 오자,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너 죽고 싶어?'라고 말하고, 칼끝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 E는 BG, BN, 피고인 F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및 상해 [2015고합207호] 피고인은 2015. 3. 18.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화성 직업훈련교도소 4동 상층 9호실 (이하 '이 사건 수용실'이라 한다)에서 수형자인 피해자 CI(23세)에게 자신이 수시로 괴롭히는 수형자 CJ을 들먹이면서 '내 말대로 시술을 받지 않으면 너도 C.J처럼 취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수형자 CK의 보조를 받으면서 고무장갑을 잘라 만든 고무줄을 바늘에 꿰어 피해자의 성기 표피 부위 중 다섯 군데를 꿰매고, 꿰맨 부위를 고무줄 실로 묶어 두어 묶인 곳의 피부가 괴사하면서 성기의 외형이 변형되게 하는 시술(이른바 '해바라기 시술', 이하 '해바라기 시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K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기의 외형이 영구적으로 변형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강제추행 및 강요 [2015고합207호] 피고인은 자신이 사람을 때려 사망하게 한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수형 중인 점과 범죄단체인 I파 소속 조직원인 점 등을 과시하며 이 사건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하던 수형자인 피해자 CJ(21세)을 수시로 괴롭혔다. 피고인은 2015. 3. 31, 19:3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두루마리 화장지의 원통과 고무장갑으로 만든 자위기구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너도 해바라기 시술을 받아야 하는데, 해바라기 시술을 받게 되면 한 달 동안 자위 행위를 못하게 되니, 지금 미리 자위행위를 해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지금 형들이 자위행위를 할 기회를 주는데 안 한다는 거냐?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수용실 내의 화장실에서 위 자위기구를 사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보여줘 봐'라고 말하며 성기를 내보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E와 이 사건 수용실의 다른 수형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마. 폭행 [2015고합207호] 피고인은 2015. 4. 1. 08:30경 이 사건 수용실에서 위 피해자 CJ으로부터 '한자를 3,000자 정도 공부했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런데 어제 나에게 온 편지는 어째서 해석하지 못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자신의 발뒤꿈치로 수차례 내려찍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공용물건 손상 [2015고합207호] 피고인은 2015. 4.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 4동 하층 5호실에서 교도관인 CL에게 '지금 꼭 기결수용팀장 면담을 받고 싶다'라고 요청하였다가, CL로부터 '지금은 종교행사 연출 때문에 시간이 없어 곤란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시가 43,580원 상당의 시찰구 강화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사. 위증 [2015고합293호] 피고인은 2015. 5. 22.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BG에 대한 위 법원 2014고합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1. 11. 초순 06:00경 부천시 원미구 CF에 있는 CG 음식점에서 BG, BN,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G이 CH을 불러내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그때 CH을 불러내서 얘기한 사실이 없다", "BG이든, F든, BN이든, 증인이든 CH을 불러내서 협박할 때 그 자리에 있은 적이 없다", "누군가 칼로 CH을 협박하고 칼로 오리털 점퍼를 손상할 때 그 옆에 있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초순 06:00경 BG, BN, F와 함께 부천시 원미구 CF에 있는 'C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CH이 BG 운영의 보도방에 소속된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5,000원씩 받아간 문제로 BG이 CH을 불러낸 다음, 팔꿈치로 CH의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CH의 코 부위를 때릴 당시, 피고인도 BN, F와 함께 열중쉬어 자세로 CH을 둘러싸고 있었고, BG이 칼을 가져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음식점에서 회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와 BG에게 건네주었으며, BG은 그 회칼의 칼끝으로 CH의 점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7. 피고인 F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시흥시의 알 수 없는 곳에서 I파 조직원인 BQ으로부터 가입권유를 받고, [파가 폭력범죄단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조직원(행동대원)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I파에 가입하였다. 나.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피고인 F는 2011. 11. 초순 어느 날 06:00 경 부천시 원미구 CF에 있는 'CG' 음식점에서 제6의 나항과 같이 BG, BN, 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C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범죄단체 가입의 점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Y, BI, AO, BN, BD,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BF,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W, S, A, CM, AT, AP, T, AS, L, BP,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AM, BA, CX, CY, CZ, BF, DA, BG, AZ, BM, BJ, AX, V, N, AO, BC, DB, BD, AN,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 DC, DD, DE, DF, Y, DG, BF, S, CN, DH, DI, BL, DJ, CZ, DK, DL, DM, DN, DO, DP, D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나.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BS의 각 경찰 진술조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량사진 다.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피고인 A) 피고인의 법정진술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명세표 사본 CCTV 사진 라.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BY,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마. 범죄단체 활동 및 범죄단체 위력과시 등 목적 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D)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C, BI, BN, BO,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각 일부 진술기재 BI, BN, BD, B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바. 특수폭행의 점(피고인 E, F)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BI, B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현장사진(피해자 CH의 피해 장소 촬영 사진) 사. 의료법위반 및 상해의 점 (피고인 E)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의 일부 진술기재 C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I, C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수용자 의무기록부 사본 신체변형(해바라기) 사진 아. 강제추행 및 강요, 폭행의 점 (피고인 E)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I,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J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K, DR의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C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R의 자술서 DS의 근무보고서 자. 공용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E) 피고인의 법정진술 CL, DT의 각 근무보고서 DU 의 자술서 견적서 사본 시찰구 파손 및 거실 사진 차. 위증의 점 (피고인 E)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CH, BN,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324호, 서울고등법원 2014813호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결과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범죄단체 가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다. 피고인 C 범죄단체 가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3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공동폭행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피고인 D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단체 위력과시 등 목적 공동협박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공동폭행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마. 피고인 E 범죄단체 가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의료법위반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공용물건 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위증의 점 : 형법 152조 제1항 바. 피고인 F 범죄단체 가입의 점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2. 상상적 경합(피고인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E 의료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강제추행죄와 강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피고인 A, C, D, E, F)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강제추행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위증죄에 대하여] 4. 누범 가중(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5조 가. 피고인 A 판시 특수절도죄 등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각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나. 피고인 D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다. 피고인 E 판시 절도죄 등 및 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5. 법률상 감경(피고인 E)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6. 경합범의 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 · 활동)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상해죄(2010. 8. 26. 확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 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상호간 다.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라. 피고인 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 상호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및 위증교사죄 상호간 마.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 및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바. 피고인 F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폭행죄와 판결이확정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7.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상해죄, 강제추행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위증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F 특수폭행죄보다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8.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A, D, E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한하여] 9. 집행유예(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0. 보호관찰(피고인 B, C, F) 각 형법 제62조의 2 11. 이수명령(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E)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 E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등으로 앞으로도 장기간 수감되어 있어야 하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같은 교도소 수형자 사이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 D, E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피고인 C은 이 사건 당시 혼자 피해자 BY 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자리에 없었으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C이 자동차에 있으라고 해서 자동차 안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C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피해자의 옆에 열중쉬어 자세(이른바 '병풍')로 서 있으면서 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D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때 피고인 D이 자신이 도망가지 못하게 옆에 서서 인상을 쓰고 쳐다보며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C, D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4고합371호 증거기록 제 605 ~ 60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와 달리 '피고인 D이 피고인 C 옆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험한 표정 대신 피고인 C이 선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난해한 표정을 짓고 있었으며, 열중쉬어 자세 대신 차렷 자세로 서 있었다. 경찰에서의 진술은 과장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3개월이 지난 비교적 가까운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 후 약 4년 10개월 이상 지나고 피해자와 합의한 다음에 이루어져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보다 세 살 어린 동생으로서 [파의 행동강령 상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폭행을 할 때 편한 자세로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나 [파의 조직원인 Y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D은 피고인 C 근처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인정하고 있듯 피해자가 반항하여 싸움이 발생하면 곧바로 피고인 C 편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 D과 함께 있었던 Y는 검찰에서 "피고인 C BY을 폭행할 당시 자신(Y)은 피고인 C을 말렸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 옆에서 뒷짐을 지고 있었다. 피고인 D은 피고인 C보다 3살 아래 동생이기 때문에 형인 피고인 C BY 때리는 동안 열중쉬어 자세로 서 있었는데, 이것이 폭력단체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처세'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4고합371호 증거기록 제5,937 ~ 5,93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 BY을 폭행할 당시 피고인 D이 옆에 서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자신이 BY 을 폭행하는 동안 피고인 D은 같은 식구로서 BY 에게 겁을 주기 위해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2014고합371호 증거기록 제5,956 ~ 5,958쪽).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말에 따라 주로 차안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Y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폭행현장에 근접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차에 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D에 대한 범죄단체 활동 및 범죄단체 위력 과시 등 목적 공동협박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D 등이 피해자 CC을 협박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왜 시끄럽게 하느냐?', '시끄럽게 하면 가만 안 둬'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참조). 그리고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D 등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D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 D이 자신(CC)에게 'GA에서 보도를 하려면 조용히 하고, 다른 것을 하면 무조건 막아설 것이며, 아니면 다른 동네에 가서 하라. 파가 노래방조합도 운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덧붙여 '자신이 BD 등과 얘기할 때 카니발 차량과 검은색 승용차량이 왔는데 자신에게 겁을 주기 위해 온 것 같다.'는 취지로 피고인 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당사자가 아니면 하기 힘든 구체적 진술을 하였다(2014고합371호 증거기록 제3,187 3,19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와 달리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시비가 있은 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의 협박내용대로 보도방 영업을 그만 둔 점, 증인 BD, BN, BO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에도, 피해자는 '나머지 사람들이 병풍을 치거나 노려본 것은 잘 모르겠고,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하거나 담배를 피웠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축소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BN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자신이 BD의 지시로 피고인 D을 태우러 정왕동에 갔다가 돌아왔다. 피고인 D은 후배 조직원들이 BD 뒤에서}병풍'을 치고 있을 때 도착하였고, BD이 피고인 D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다. 피고인 D이 피해자 CC에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고합371호 증거기록 제 6,588 ~ 6,595쪽).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BD 등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BD이 피고인을 전화로 부르고, 현장에서 공동협박에 가담한 BN이 피고인을 데리고 온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그간의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E에 대한 의료법 위반 및 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I에게 시술을 받지 않으면 CJ처럼 취급한다.'라고 겁을 주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바라기 시술을 한 것이 아니라 승낙을 받아 그와 같은 시술을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해바라기 시술에 의하여 피해자의 성기가 외형적으로 영구히 변형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다. (가) 피해자는 2015. 3. 12.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수용실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서로 나이가 같아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고, 2015. 3. 중순경에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보라미' 라디오 방송센터에 음악을 신청하면서 피고인과 친분을 반기는 내용의 사연을 보내, 그 사연이 2015. 4. 7. 방송되었다. (나)이 사건 수용실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바라기 시술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수형자 DV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I에게 시술을 받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바라기 시술을 할 때 이를 보조한 CK은 이 법정에서 'CI 이 피고인 E로부터 해바라기 시술을 받으라는 강요를 받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 스스로 그 시술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그의 진정한 동의 없이 해바라기 시술을 하여 상해를 입힌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수용실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당하였다.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협박하여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해바라기' 시술을 받으라고 수차례 강요하여 이를 거부하였으나, 계속된 협박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등(2015고합207호 증거기록 제109 ~ 114쪽, 제178 ~ 181쪽),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해코지할만한 특단의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를 처음으로 신고한 C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CJ)에게도 '해바라기' 시술을 할 것을 강요하였다. 피고인이 CI에게 '해바라기' 시술을 할 것을 계속하여 강요하였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던 Cl이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하고 시술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2015고합207호 증거기록 제34 ~ 36쪽, 제232 233쪽). (다)해바라기 시술을 보조한 CK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고, 이 사건 수용실에서 생활하면서 CJ을 때리거나 욕하는 장면을 많이 보아서 모두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 피고인이 CI에게 수차례 '해바라기' 시술을 받으라고 강요하여 CI이 강압에 못이겨 시술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207호 증거기록 제260~262쪽). (라)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DV, CK의 진술은, 평소 수감생활에서 조직폭력배로 위세를 떨치던 피고인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마)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해바라기 시술 후 피해자의 성기는 귀두를 감싼 표피가 비정상적으로 갈라지고 부풀어 해바라기 꽃잎처럼 변형되었고, 그 중 일부 부위는 피부가 찢어졌다가 아물면서 혈흔이 남았다. 또한 피해자는 2015, 4.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의료과에 찾아가 성기의 통증을 호소하여, 담당의사가 성기 부위에 염증과 부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2015. 4. 12. 까지 사이에 소독 및 약물치료를 하였다. 결국, 피해자 성기의 변형은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 4. 피고인 E에 대한 강제추행, 강요 및 폭행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발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찍은 것은 수차례가 아니라 한 차례에 그쳤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있다. (가) 이 사건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한 수형자 DV 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장난을 치거나 게임 등을 하면서 잘 지냈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보지 못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나)이 사건 수용실에서 함께 생활한 수형자 DR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면서 툭 치고는 하였으나, 그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 등을 일삼으며 괴롭혀 자신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라, 마항과 같은 범행을 범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수용실에서 자신(CJ)에게 수시로 욕설을 하며 괴롭혔다. 피고인이 2015. 4. 1. 08:30경 '한자를 공부하였다'는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며 자신의 양쪽 허벅지를 발뒤꿈치로 수차례 때렸고, '해바라기 시술을 하라고 강요하던 중 시술 전 자위행위를 해야 한다며 자위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여 이를 거부할 수 없어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성기에서 정액이 흐르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2015고합207호 증거기록 제31 ~ 34쪽, 제227 ~ 231쪽). (나) C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뒤꿈치로 CJ의 양쪽 허벅지를 여러 차례 내려찍는 것을 목격하였고, CJ 이 피고인의 보복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자위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207호 증거기록 제 184N185쪽). (다) CK도 검찰에서 'CJ 이 원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먼저 요구하였다. CJ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위행위를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207호 증거기록 제262 - 265쪽). (라) 수형자 DR도 2015, 4, 1. 작성한 자술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평소 CJ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는데, 2015. 3. 31. CJ에게 '해바라기 시술을 하게 되면 한 달 동안 자위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자위행위를 하라.'라고 말하여, CJ 으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게 하였으며, CJ은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한 증거물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마)화성직업훈련교도소의 교도관인 DS이 2014, 4, 1, 작성한 근무보고서에는 CJ이 2015. 4. 1. 10:30경 목욕을 마친 후 찾아와 이 사건 수용실에 입실하지 않겠다고 하기에,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대답을 못하면 욕설을 하고 떼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린다는 등의 협박을 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E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 : 징역 1년 ~ 12년 6월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 징역 1월 ~ 18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 기본범죄 :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피고인 A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2010. 8. 26. 확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제1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결과 : 4월 1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 범행 이후 7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 1파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 BS 과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해죄 (2010. 8. 26, 확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I파와 같은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큰 점, 횡령 범행의 피해자 BV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ag7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3)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I파에 가입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I파와 같은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7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에 I파에서 탈퇴하여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 3) 피고인 B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나. 선고형의 결정 4)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I파에 가입하고,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 BY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리고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피해자를 때렸을 뿐이고 피고인 D과는 공동하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다투면서 자신과 공동피고인 D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의 범행은 자백하고, 공동폭행의 범행도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단체 가입 범행의 경우 범행 이후 6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I파에서 탈퇴하여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11. 6. 24. 확정된 공동공갈 범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4) 피고인 C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이미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공동협박죄 : 징역 1년 ~ 2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징역 1년 6월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5)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부분의 범행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는 I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 C이 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피해자 CC, BY과 각 합의한 점, 나이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및 위증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파와 같은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큰 점,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그 처벌의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할 수밖에 없는 점, 범죄단체 활동 및 범죄단체 위력 과시 등 목적 공동협박의 범행과 공동폭행의 5) 피고인 D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협박죄는 이미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 및 위증교사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및 범죄단체 위력 과시 등 목적 공동협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특수폭행죄 : 징역 1년 25년 의료법위반죄, 상해죄, 강제추행죄, 강요죄, 폭행죄,공용물건손상죄,위증죄 : 징역 1월N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의료법위반죄, 상해죄, 강제추행죄, 강요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위증죄)6)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2년 제1경합범죄 : 상해죄 6) 의료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및 강제추행죄와 강요죄 상호간이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 및 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E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 · 활동)죄 및 특수폭행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치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유형의 결정] 폭력 > 상해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제2경합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 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 파괴된 공용물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11월 20일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단체 가입 범행, 특수폭행 범행, 공용물건 손상 범행, 위증 범행에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에는 BG이 이를 주도하였으며 피고인이 그에 가담한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특수폭행죄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치사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여 불우하게 성장기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한 팔을 다쳐 지체장애 2급의 장애가 있는 점, 부친이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큰아버지와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인 [파에 가입하고, 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CH을 폭행하였으며, 교도소 수감 중 자신의 범죄 및 폭력단체 조직원 경력을 이용하여 동료 수형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I과 CJ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죄단체 가입 범행 및 특수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파와 같은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 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크고, 일반 시민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일으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저해하므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보다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도구로 사용된 회칼의 위험성이 커서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 가입 범행의 경우 그로부터 6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사이에 파에 7) 피고인 F의 판시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서 탈퇴하여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에는 BG이 이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는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다른 범죄로도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약혼녀와 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