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3117

범죄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종교단체 소속 J교회(이하 'J교회'라고 기재한다)의 전 위임목사이고, 피고인 B, C은 위 교회 장로이고, 피고인 D, E은 위 교회 안수집사이다. 피고인 A은 2010. 6. 7. J교회의 위임목사로 근무하면서 교인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2012. 3. 8. I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이하 '총회재판국'이라고 기재한다)으로부터 시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도 교회에 계속 관여하여 문제가 지속되었고, 2012. 4. 10. I종교단체 소속 K(이하 'K'라고 기재한다)로부터 파송된 수습전권위원회의 중재를 받았으나, 결국 2012. 9. 20. 위 중재안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되어 위 위원회의 권유로 2012. 12. 31.부 사임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2012. 12. 9. 예배 중 사임 사실을 공표한 후 같은 달 13. K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K는 같은 달 14. 사임서 수리를 결의하고, 같은 달 22. 목사 L을 J교회 임시 위임목사로 파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8. K를 상대로 기히 제출한 사임서가 당회원들의 압력과 수습전권위원장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임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위와 같이 사임이 수리되자, 위 사임 철회 의사를 근거로 총회헌법 해석을 질의하여 2013. 6. 5. I종교단체 총회 헌법위원회로부터 사임서의 효력 발생 기한 전에 사임 철회를 할 경우 사임의사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되고 사임은 소급적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헌법해석이 통보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13. 3. 25. M 외 교인 4명으로부터 K에 총회헌법위반을 이유로 고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위 처분에 대해 재항고되어 결국 총회재판국이 내린 명령에 의해 위 K로부터 2013. 10. 10. 출교 처분을 받아 확정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A이 부산지방법원에 위 J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위임목사 지위 확인의 소는 2014. 1. 16. 위 출교 처분을 근거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되고, 그 후 피고인들은 위 J교회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는 I종교단체 총회헌법에 의하면 J교회 당회가예배 의식을 주관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인 A을 지지하는 세력과 이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리어 교회 내에 갈등이 있고 위 헌법해석에 따라 위임목사로서의 지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더라도 위 해석이 통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위가 복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더 나아가 가사 피고인 A이 위임 목사로서의 권한을 되찾았다 하더라도, 당회에 의해 예배의 순서가 정해지고 K로부터 임시 목사로 파송된 L이 예배를 인도하기로 정해져 있으며 그 내용이 기재된 주보가 배포된 이상, 피고인 A으로서는 당회의 예배에 관한 결정을 번복할 없을 뿐 아니라, 위임 목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직접 예배를 인도하려는 목적만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예배를 하려는 J교회 당회의 업무 및 J교회를 찾은 선량한 신도들의 예배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고정3117]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2013. 7. 14. 10:40경 J교회 예배당에 이르러 예배의식의 인도자나 기도자 등이 올라가는 강단을 향해 피고인 B, C, D, E은 각 피고인 A과 함께 예배당 중앙 통로를 통해 들어가다가, 당회의 지시를 받은 교인들에 의해 전진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 C, E은 각 교인들과 대치하여 몸으로 밀고 당기는 등 진로를 확보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앞이나 옆에서 계속적으로 강단을 향해 전진하면서 강단 위로 올라가려고 시도한 결과, 결국 피고인 A은 예배의식을 인도하기 위해 강단 위에 있던 임시 목사 L의 옆에 앉고, 피고인 B, C, E, D는 각 강단 위로 올라가 서 있거나 강단 아래에서 고함치며 그 주변에있는 교인들과 약 40여분에 걸쳐 다투는 등으로 J교회의 11:00 예배가 취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 E은 위력으로써 J교회 당회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J교회를 찾은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4고정4386] 가. 피고인들의 예배방해 피고인 A은 2013. 7. 7. 10:50경 J교회 예배당에서, 예배의식의 인도자나 기도자 등이 올라가는 강단을 향해 올라가 앉고, 당회의 지시를 받은 교인들이 피고인 A을 강단에서 내려가게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N을 강단에서 밀어내고, 피고인 C은 Q의 허리를 잡아 당겨 강단 아래로 끌어내리고, 피고인 D는 강단에 설치된 마이크로 "A 목사의 사임이 무효라는 헌법해석이 내려왔다"는 취지로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피고인 O은 N과 P을 강단 아래로 밀어내는 등 당회 측 교인들과 대치하여 몸을 밀고 당기면서 강단 위로 올라가 서 있거나 강단 아래에서 고함치며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과 다투는 등으로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교회 당회 및 J교회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당회 측 교인인 피해자 Q의 허리 부분을 잡아 당겨끌고 가 강단 아래로 끌어내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F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당회 측 교인인 피해자 R와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A, S, T, U, V, W, X, Y,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F: 형법 제158조, 제30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각 500,000원, 피고인들이 종교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F의 경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에도 각 벌금을 납부한 이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내용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분열된 교회의 현재 상태,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J교회 목사 지위에 관하여 교회 내, 외부적으로 다툼이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독점적으로 J교회의 예배를 진행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진행과정, 목적, 수단,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극적인 방어행위에그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