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D(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어깨를 부딪친 뒤, 이에 놀라 도망가는 위 목격자를 뒤따라가며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드러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목격자를 뒤따라가면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암군 B에 있는 유한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6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6,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1,943,1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9.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999,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퇴직금 합계 59,736,5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전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인도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같은 구 E에 있는 건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의 머리를 계단에 2회 부딪치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폭행을 피해 일어선 피해자를 다시 잡아당겨 넘어뜨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옆구리 등을 수 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 옆구리, 엉덩이, 좌완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수사보고서(현장 녹화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다만 피해자 진술부분 제외)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진단서 없이 상해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치료일수를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6. 21:00경부터 2014. 4. 29. 00:08경까지 문경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 등에서,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경상북도의원 E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F에게 "형님, 평생 어렵게 사셨는데 직장생활이 안 낫겠습니까? 형님이 오케이하면 친구 G(2014. 3. 6. 같은 선거구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테 얘기를 해서 H에 취직을 시켜주겠습니다. G가 도의원하면 회사 운영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형님이 맡아주십시오. "라고 수 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F에게 공사의 직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I재직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H 조직도 및 채용여부에 대하여) 1. 고발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1호, 제2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4유형(후보자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도의원선거 후보등록을 포기하는 대가로 경쟁 후보에게 사적인 직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으로서 이는 공직선거에서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히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사적인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2021. 6. 26. 01:01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의 뒤를 쫓아가 왼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쳐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수위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91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17. 04:23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와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6. 13. 21:5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미리 설치한 휴대폰 거치대 모양의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나이 불상)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캠코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정보확인서,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메모리카드 사진, CD, 각 전자정보 캡처화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획득결과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1항의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의 각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카메라 등으로 무단으로 타인의 신체 및 타인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촬영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B, C, D, E 소재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공유권자인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G에게 투자한 사람이고, 피해자 H는 2016. 6. 16.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인 2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은 사람이다. G은 2019. 5. 7. 14:00경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우선 20,000,000원을 줄테니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의 근저당권을 잠시 말소해달라. 그러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순위 근저당권자인 K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2019. 8. 10.경까지 나머지 돈 110,000,000원을 모두 변제해주겠다. 추가 대출을 받은 다음에 당신의 근저당권을 2순위로 다시 설정하여 줄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 즉시 L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혹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줄 계획이었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었으며, G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오히려 마트 운영을 하는 과정에 직원 임금 합계 4,700만 원 상당, 물품 판매대금 5,46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합계 금 3억 9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발행하였다가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여러 건의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의 근저당권을 원래 순위대로 재설정 해주거나 2019. 8. 10.경까지 피해자에게 11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게 하여 2019. 5. 8.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함으로써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7.경 J 법무사 사무실에서 G이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약속하는 내용을 들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 받은 직후 G으로부터 ‘L이 돈을 주기로 하였으니 L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등 담보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G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사실, L에게 가등기 등 담보를 설정하여줄 경우 위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래 순위대로 재설정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G과 함께 인근에 있는 다른 법무사 사무실로 이동하여 L과의 매매계약서 등 가등기 설정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2019. 5. 8.경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가 경료되게 함과 동시에 L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금 지급목록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송금 캡쳐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피해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도록 하고 곧이어 L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도록 함으로써 G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바, 범행의 경과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위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G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형편에 있었던 점,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은 G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미필적인 범의로 가담한 정도에 그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전부의 만족을 얻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의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2019. 2. 15.경부터 2020. 2. 14.경까지 B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의 어머니 C가 자신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25. 11:4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과 위 C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휴지와 옷가지, 선반, TV 등을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화장실과 작은방을 거쳐 큰방 및 부엌 등 건물 전체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과 C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2020-W-4441, SCAS형사과-00104(2020. 7. 25.)] 경장 E 1. 각 현장사진, 현장영상 CD 1. 퇴원 등 통지서, 의무기록 사본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현장감식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최초 목격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외출하였다가 돌아와 보니 아들이 TV에 불을 붙여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온 사이에 불이 집 전체로 번졌다, 이전에도 몇 차례 화장실에 다 종이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던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는 배제되고, 화재 현장(주택)의 연소 상태 및 작은방에 있는 화장실 바닥에 다량 융착된 연소 잔해 등으로 보아 화장실 바닥에 이동시킨 물건(종이류, 천류, TV 등)에 인위적으로 착화,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만 담배를 피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라이타를 2개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및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건물이 전소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단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수납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C(남, 65세) 소유의 현금 316,000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미수), 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병적 도벽의 발현이라는 점에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즉시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서, 2020. 6. 1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D 및 피해자 E(남,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니는 맨날 얻어 쳐먹기만 하노?”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현금을 꺼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던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8. 21.경 경기 시흥시 B, C호에 있는 D의 주소지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가. 2021.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 13:00경 경기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유리병에 넣은 후 유리병 아랫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유리병에 연결된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8.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3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열시킨 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1. 12:00경 위 피고인 주거지 내 보일러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안경케이스에 담은 후 세탁기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마약 범죄혐의와 관련된 증거물),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채취 및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필로폰 등 감정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1. 대화명 ’G(D)‘와 나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은 단순 투약, 소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투약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며, 달리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4:30경 전남 신안군 B 앞 노상에서 그곳 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의 이마가 다친 것을 보고 119소방 공동대응요청을 하여 현장에 출동한 C 소속 소방공무원 D(29세)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응급차 안에 있던 구급물품 등을 집어 차 밖으로 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9 구급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7. 7. 출소하여 출소한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호박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아들(15세)에게 술을 마시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경 인터넷 ‘F’ 사이트에 올라 온 ‘현금을 회수해 오면 일당을 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보고, 게시물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톡으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으로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2%의 금액을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G 직원을 사칭하면서 “6.4%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빌린 기존 대출금 72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720만 원을 직접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2. 16. 11: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남 보성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20만 원을 받아 와라. ‘H’에서 왔다고 하면 된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2:30경 보성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를 만나 ‘H’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4.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6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 C,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6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6. ‘자신의 계좌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대가를 받았다’는 전자금융거래법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 전과 등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동종 전력의 죄질이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5:3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이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점유하는 E 소유인 2014. 5. 23. F은행 전포동지점 발행의 5,000만 원권 수표 1장(번호 G)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전표,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 수표1장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한 점유자가 아니라 소유자인 피고인의 모친 E의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수표는 소유자인 E이 직접 점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E은 피고인의 모친으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형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I기도원의 총무로 있으면서 이 사건 수표와 같이 기도원의 봉헌함에 들어 있는 돈을 주기적으로 정리하여 E의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 온 점, 피해자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돈의 관리 및 사용권한을 E으로부터 위임 받아, 위 돈을 기도원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E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금고의 비밀번호는 피해자와 E만 공유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수표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0.18:5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중네거리 쪽에서 삼선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데도 만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 옆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홍옥(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경골 천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옥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택시 운전기사로서 특별히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 이행을 다하여야 할 것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충실히 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07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게임장”이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 같은 B은 위 게임장과 연계하여 위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을 환전해 주기 위해 “D”이라는 상호로 상품권 환전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인 E, 위 환전소의 종업원인 F, G와 공모하여, 2006. 10. 19.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대전 유성구 H상가 2층 I호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는 라이프 스토리 101 25대, 라이프 스토리 102 10대, 피케이 스토리 브이(V) 5대 등 총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임기들의 기프트 창에 누적점수가 20,000점이 되면 5,000원권 상품권 4매가 자동배출 되게 하는 방법으로 상품권을 제공하고, 위 E은 게임장의 청소, 손님의 심부름 및 게임기에 상품권을 투입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게임장 근처 대전 유성구 J건물 K호에 있는 위 환전소에서, 피고인 B, 공소외 F, 같은 G는 각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후 경품으로 제공받은 5,000원권 상품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약 8,300여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0:00~23:00경 사이에 군포시 B, C에서 신입사원 환영회식을 하던 중, 직장 동료인 D(남)이 허리띠를 풀러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속옷이 보이는 상태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한 후, 그 무렵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44세)과 피해자 F(가명, 여, 48세)를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초대한 후 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참조). 또한 위 법조의 조문명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음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규범적으로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적 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음란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바39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팀 회식 후 친한 동료 몇 명이 따로 노래방에 가서 놀다가 흥겹게 노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 2명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동료들에게 전송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겨냥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낸 것은 아닌 점, 문제된 동영상을 보면 한 사람이 흥겹게 노래를 부르던 중 옆에 있던 D이 흥에 겨워 혁대를 푸르고 살짝 내려간 바지 사이로 트렁크 팬티 윗부분이 보이는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나, 성기를 비롯한 신체노출이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은 등장하지 않는 점, D 역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나 이를 동료들에게 전송한 것을 문제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을 보냈다거나, 이 사건 동영상을 보낸 것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2: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재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고(2007년, 2008년, 2013년), 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운전한 거리가 긴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가장 최근의 음주운전 전과가 약 9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3. 16:06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37세)로부터 특수상해로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게자식아 차비안가져오면 쫓아가서 숨통을 끊어버린다 각오해라”, “죽고싶으면신고해라”, “차비2백만원가저와라”, “너이 호로자식아 단말기가역안에가있나이개자식아”, “고소해라이상늠의자식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깜방에 쳐 넣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