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96

범죄사실 2020고단496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청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D에 게시된 '배달, 일당 20만~50만 원'이라는 내용의 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E'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돈을 전달받는 일을 하면 된다. 돈을 건네받을 사람을 딩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3.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부 조사관 및 G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니 은행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5번 출구 앞 공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 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3억 2,1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04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검찰청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하순 날짜불상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 D에서 '배달, 일당 20만~50만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에 적힌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E'으로부터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하다가 돈을 전달받는 일을 하면 된다. 돈을 건네받을 사람을 딩톡 메시지로 알려주면 준비해간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아 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관된 것처럼 속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무관한지 검사하여야 한다며 피해자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금융위원회가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이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으면서 위 서류에 서명을 받고,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2. 4. 오전 무렵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J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사기에 이용되었다. 당신의 계좌를 검수해야 하니 은행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의 범죄행위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K아파트 L동 건물 1층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금융감독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해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2. 5. 11:0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51 노량진역 2번 출구 자전거 보관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49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96 1. F, M, N, O, P, C, B,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택시 승차장소 GPS 좌표 확인), 압수조서, 금융위원회 허위서류 사본, 범행수수료장부(2월 달력) 사본, 휴대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등 확인), 수사보고(사진 비교분석), 카카오톡 대화 사진, 계좌정보 사진, 내사보고(현금인출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제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납부확인증명서, 지문감식결과 2020고단2204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범행 장소 지도 캡쳐 사진, 피해자 카카오톡 촬영 사진, 은행 출금 내역 촬영 사진, 1차 범행지 관련 cctv 캡쳐본, 수거책 사용한 선불형 교통카드 사용 내역(9호선 및 1호선 조회), S 회신 자료,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캡쳐, T 회신 자료, 회신받은 통신자료, 피의자가 사용한 위조공문서 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큼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수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 역시 가볍지 않고, 가담 횟수가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F에게는 합의금 66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취득한 이득, 가담 기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