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친형 E 명의의 평택시 B 토지에 대하여 E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았다. 위 토지 중 80평을 평당 60만 원에 매매해 주겠다. 전원주택을 지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형인 E는 위 B의 1/3 지분만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위 B 토지를 매매하고자 할 경우 토지 공유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나 피고인은 다른 토지 공유자들의 처분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F 증인신문녹취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1. 녹취록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건 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1/3 지분권자인 E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매매위임을 받았고,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처분동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평택시 B 임야 16,813㎡는 2013. 5. 23. G 내지 H으로 분할되어 B 임야 1,575㎡(이하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형 E가 1/3 지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머지 11명의 공유자(F 포함)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3. 6.경 공소사실과 같이 E가 작성한 위임장(증거기록 2권 49쪽)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친형 E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았는데, 위 토지 중 80평을 평당 60만 원, 합계 4,8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공동명의인인 E의 도장만 찍으면 이전할 수 있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었고, 돈이 생기는 데로 수시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3. 1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까지 합계 1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당초 11명 공유자의 대표인 F에게 위임하였다가, 2014. 6.경 F에 대한 위임을 취소하고 동생인 피고인에게 위임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1.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부터 12번까지 합계 4,330만 원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매매대금 누적지급액 4,510만 원). 마. E는 2017. 8. 30.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바.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 중 8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자, 피고인은 2018. 8. 9. ‘매도인을 E로,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I(당시 존재하지 않는 지번임)을 피해자에게 4,800만 원에 매도하고(대금은 계약당일 완불됨), 2018. 8. 30.에 토지를 인도하며, 2018. 9. 5.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당일 ‘위 지번이 실제 존재하는 것이 맞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토지거래를 신고하면 해당 번지수가 부여된다’고 거짓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28쪽). 나아가 피고인은 2018. 9. 11. 등기를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E가 피해자에게 땅을 싸게 팔았다고 반대하여 E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내주어야 해서 등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32-34쪽).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0평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줄 능력이 확실치 않았음에도, 마치 능력이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토지의 1/3 지분권자인 E가 2013. 6.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 사건 토지 중 80평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 ‘J’ 식당에서 F을 제외한 다른 공유자들이 F에 대한 위임을 해제하고 자신에게 매매계약체결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두 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427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E의 동의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80평의 소유권을 확실히 이전해줄 수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E가 2017. 8.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권한을 위임받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는 여건이 사후적으로 충족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피해자와 무관하게 E와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의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른 우연한 결과에 불과하다. 나아가 E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하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피고인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까지 부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전원주택공사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고(증거기록 1권 78-79쪽), E에게 전혀 전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E가 피고인의 뜻대로 피해자와의 매매계약을 인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이유가 하등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도 E는 위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준 사실까지 부인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0평을 이전해주는 것이 객관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2018. 8. 9. 임의로 E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토지분할이나 등기이전이 안 되는 이유에 관하여 토지거래를 신고해야 한다든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기망행위를 유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보인 기망적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번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순번 13번 관련) 2017. 2. 24. K대학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이 증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작업하다가 지게차에 다리를 다쳐서 병원비로 준 것이고, (순번 14번 관련) 2017. 3. 21. L 계좌로 30만 원을 보낸 것은 피고인이 L에게 자재대금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대신 넣어준 것이며, 두 가지 모두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자는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14쪽). 또한 피해자는 경찰에서도 ’2017. 1. 19.까지 입금된 부분은 매매대금이고 나머지는 자재비 대납이나 대위변제 명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61쪽).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 부분 금원들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