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단68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였으나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2. 6. 29. 대법원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1고단6868 1. 피고인은 2010. 12, 25, 오전 시간불상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의 양을 물에 희석한 다음,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의 양을 피고인의 팔에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21. 새벽 시간불상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801호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맥주잔에 넣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H로 하여금 마시게 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012 1983, 1. 피고인은 2011. 2.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의 집 근처에서 K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 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 5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1.48그램을 14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2. 하순 21: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의 집에서 L으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06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고, 위 범죄일람표 3 연번 4, 6 기재와 같이 L, M 등과 함께 총 2회에 걸쳐 필로폰을 공동매수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하순 21:00경 위 J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2314 1. 피고인은 2012. 2. 5. 오후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 농협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에스엠(SM)5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N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28093, 피고인은 2012. 1. 초순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신성쇼핑 앞 노상에 주차한 O의 승용차에서, O에게 필로폰 약 0.1그램(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8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2012고단9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2012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추송서 및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20128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판시 전과 1. 위 2012고단983호 사건의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1고단6868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H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H는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같은 곳에 있다가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H에게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H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자신 몰래 맥주에 필로폰을 넣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H가 위와 같이 맥주를 마신 이후에 있었던 신체 이상 반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내용, 진술경위, H가 맥주를 마신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H의 수사단계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제3항은 유죄로 인정되며, 이에 반하여 H의 법정진술은 H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하였던 진술을 실질적으로 번복하는 것인데 그 번복의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H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필로폰을 투약하게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2고단983호 사건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2 범죄사실, 즉, 피고인이 L으로부터 돈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을 건네준 것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위 범죄일람표 3 의 연번 4, 6 범죄사실은 필 로폰 매도로 기소되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비추어 직권으로 필로폰 공동매수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3, 5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L과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매수 하였고, 그 일시 장소가 위 일람표 기재와 다르다고 주장하나,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일람표 3의 연번 1, 3, 5와 같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내지 5 범죄사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763, 1143(병합), 수사기록 553 이하]에서 재판을 받은 범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그 일시가 달라 동일한 범죄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6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P에게 필로폰을 몰래 투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P의 법정진술의 내용, 구체성,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판시 전과 범행 이전에는 필로폰 관련 범죄를 저지른 바 없으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주사기로 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시켜 주기도 하고, 몰래 타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만드는 등의 범행을 하였고, 판매 등 중한 범행태양의 행위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도 적지 아니한다. 범행 이후의 정상을 보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일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자를 Q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Q 이 구속기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 와서 증인으로 진술하는 단계에 이르자 Q에게 화가 나서 Q 이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인데 거짓진술이라고 번복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Q 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기도 하였던 점, L과 관련하여서는 L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건네준 필로폰에 대하여 공동구매한 것으로 허위 진술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 점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과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