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서울 종로구 D E호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와 위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임대차보증금 8억 원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9억 6천만 원 상당의 20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변제하고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상당의 2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이외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8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전부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8억 원 상당을 지급받은 후 2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나, 20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을 8억 4천만 원으로만 변경한 채 나머지 금원은 제3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8.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 2019. 5. 16. 같은 계좌로 75,000,000원, 2019. 7. 5. 위 2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주)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6,520,248원,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13,479,752원을 각 입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위임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불상지에서 K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는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표시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9년 5월 16일 매매예약',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대리인'란에 "A, 서울 종로구 B아파트 1층 C호", '위임인'란에 "G, 서울특별시 종로구 B아파트 1층 C호"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G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불상지에서 K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는 용도에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공동이용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용기관의 명칭'란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동의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위 G 이름 옆에 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31.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9. 5.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면서 위 중부등기소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G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에 G 앞으로 2019. 5. 1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불실기재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K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 등록면허세(등록분)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납부내역서,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등록면허세 실납부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위임장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설정하는 것에 관해 승낙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M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단을 강구해 보겠다는 연락을 받고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사건 가등기 설정에 승낙하거나 이 사건 가등기 신청에 필요한 개별 서류 작성에 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한 L도 이 법정에서, '2019. 7. 말경 피해자로부터 원치 않게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이미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등기 설정에 대해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등기 설정에 승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K을 통해 '위임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위조하도록 한 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9. 7. 5.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액 513,479,752원을 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아 같은 날 피고인의 부모 및 피고인 또는 M의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N 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과 달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가등기 설정에 관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는 것에 피고인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9. 7.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가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직접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등록면허세도 피고인이 직접 납부하였다. 3) 주식회사 N의 직원인 K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말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처음 M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 신청과 관련된 서류 작성 지시를 받았으나, 이후 M과 피고인에게 재차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지면 장래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위 가등기 계약 및 가등기 신청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중개인이나 법률전문가가 중개하지 않는 이상 계약당사자들이 대면하여 계약서 및 등기신청서류에 그들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를 설정함에 있어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요구도 없이 K을 통해 조립식 도장으로 피해자 명의 인장을 만들고 이 사건 가등기 신청에 필요한 '위임장'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위 인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한다. 5) 피고인은 경찰 최초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동의를 받았고, 평택에 소재한 법무사에게 이 사건 가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그 법무사가 이 사건 가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그로부터 위임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사전동의서,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세 번째 조사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재차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후 이 법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인 M으로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가등기 설정에 동의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 M이 K에게 이 사건 가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이 사건 가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주체 등에 대해 전혀 일관되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L를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를 M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M의 위와 같은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M의 진술과 달리 L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와 관련된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M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 명의자인 피고인이 관여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가등기 신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본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가등기 신청은 임대차계약과 달리 부동산 중개인 없이 피고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M의 얘기를 전적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공문서 위·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 제3범죄('위임장'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사문서 위·변조, 허위진단서 작성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되거나 허위작성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다시 그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전산입력 되도록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