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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1.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북구청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대 오거리 쪽에서 북구청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총 7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만평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확인-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등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음주 처벌 전력 5회 있는 자(과거 음주운전 당시 주취농도도 상당히 높다)로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앞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연이어 7회 가량 추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 범행을 시인한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이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01:54경 제주시 B호텔 맞은 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이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새끼, 씹새꺄, 너 법인택시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5층에 있는 "C" 휘트니스 회원인 사람으로, 2020. 1. 29. 22:42경 위 휘트니스 여성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샤워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D(여, 17세, 가명)의 나체를 2회 연속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6회에 피해 여성들의 나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 F(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불법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촬영은 탈의실 안에 함께 있던 여성이 여성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촬명 대상물도 거의 나체에 가까운 노골적인 것들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불안정한 건강상태에서 휘트니스를 오가다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들을 유포시킬 만한 정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가족들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감독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6. 01:32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2003년경 및 2014년경) 재차 범행하여 그 죄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접촉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음주운전의 구체적 위험성을 현실화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상태에 비추어 보아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높았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19. 0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행히 피고인이 단속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2. 경 (주)B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은 고금리대출을 해주는 업체인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위 C 과장을 만나본 적이 없고, (주)B의 실재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이력서 제출이나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이 되었음에도 업무내용에 비해 고액의 대가를 받는 작업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중 일부를 보수로 받았으며 나머지 피해금을 불상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달받는 금원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정된 장소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1:00경 화성시 G에 있는 H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430만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 15만원을 제외한 1,415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문서 지문 감식결과] 1. E은행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피고인은 자신이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2: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3차례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0. 228%),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21:50경 경산시 B아파트 광장 앞 길에서부터 C 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당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44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5.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해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절세를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 달서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판사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0.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3.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4: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를 혈중알콜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판사김정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 23: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두 번째 손가락을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의 위 두 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좌 2수지 원위지골 골절을 동반한 절단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판사김정우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6. 01:20경 제주시 전농로에서부터 제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4: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01:1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클럽 내 무대 위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왼팔을 뻗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스치듯이 만진 뒤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비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8.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골목에서부터 위 C 음식점의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5:4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4. 22:52경 충북 진천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진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 21:2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 10m 가량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경 및 2013년경의 것으로서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있는 C으로 전화하여 안양시 동안구 D건물 회사 F 앞으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염장미역 50개를 주문하고, 2018․12․ 5. 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 마포구 G에 있는 H 성명불상 지인 앞으로 시가 456,000원 상당의 염장미역 120개를 주문하면서 미역을 각 배송해 주면 같은 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역 대금을 지급할 금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단 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위 F,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646,000원 상당의 미역을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F,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변제한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함판사김주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남양주시 B1)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해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헌옷수거함 1개를 차량에 실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남양주시 D'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인바, 남양주시 B이 소재한 실제 주소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및 피해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경 남양주시 E빌라 부녀회장으로부터 위 빌라 앞에 방치된 한옷수거함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현장에 가 보았더니 그 주변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2년 넘게 방치된 것으로 보여 위 헌옷수거함을 남양주시 F으로 옮겨 놓은 사실은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일시, 장소, 소유관계가 위 인정하는 사실과는 상이하고, 피고인은 위 E빌라 부녀회장의 요청에 따라 2년 이상 방치된 헌옷수거함을 옮겼던 것인바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헌옷수거함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헌옷수거함은 윗부분이 고깔 모양으로 되어 있고, 남양주 지역에서 이러한 모양의 헌옷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2명 밖에 없다", "피해자 소유의 헌옷수거함 중 남양주시 B 주차장에 놓아둔 것이 2017. 7. 경 없어져 주변을 살피며 찾던 중 1km 정도 떨어진 같은 F에서 위 헌옷수거함을 발견하였는데,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스티커가 떼어진 채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새겨져 있었고, 피해자가 부착해둔 자물쇠가 아닌 다른 자물쇠가 부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주민이 치워달라고 해서 가져갔다'는 말을 하였지만, 이후 결국 사과를 하며 위 헌옷수거함을 돌려주었다", "피해자는 일주일이나 보름에 한 번씩 헌옷수거함에 들어있는 헌옷을 수거하며 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가져간 헌옷수거함도 충분히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도 이를 가져가서 사용했던 것이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빌라 부녀회장의 요청에 따라 2년 이상 방치된 헌옷수거함을 옮겼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헌옷수거함에는 관리자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었고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는 것인바 위 헌옷수거함이 주인 없이 방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위 헌옷수거함에 표시된 관리자의 전화번호를 피고인의 것으로 변경하고 자물쇠까지 교체한 이상 절도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 역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빌라 부녀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헌옷수거함을 반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 1.경 또다시 헌옷수거함을 도난당하게 되자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의심하여 비로소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피해자의 주된 피해감정은 이 사건 범행이 아난 위 2019. 1. 경의 헌옷수거함 도난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2019. 1.경의 헌옷수거함 도난은 피고인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수사기관에서 인지조차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인과 손님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탁자에 다리를 올리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5. 01:21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62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초 동안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어깨를 2회 치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22:42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친 사건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1:08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빌딩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CCTV 열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01:17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서울 강서구 C 인근 노상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A20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혈중 알코올 감정서 첨부 관련),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 발췌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