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1. 11. 16.까지 가수의 음반 등을 제작하고 음원과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전속가수 관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음원 및 콘텐츠로부터 발생하는 인세 관리,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콘텐츠에서 음원공급계약에 따라 2010. 11. 발생한 인세와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F(이하 'F회사'라 한다)에 대한 G 5곡 디지털싱글 관련 선급금이 2011. 1. 24. 모두 정산되고 잔액이 남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F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인세를 유용하여 자신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H엔터테인먼트(이하 'H회사'라 한다)에 이익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F회사 I 팀장에게 2010. 11.경부터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인세로 2010. 12. 3. H회사가 F회사로부터 수취하여 반환의무를 지고 있는 최소매출보장금 2억 8,000만 원을 차감하도록 요청하였고, I은 2011. 2. 22. 메일로 정산담당자인 J으로 하여금 F회사의 정산 시스템의 설정을 변경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인세를 H회사의 계정에 편입시키도록 지시하여, J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G 5곡 디지털싱글 계정을 H회사 계정에 편입하고 피해자 회사에 통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1. 9.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2010. 11.경부터 2011. 7.경까지 약 9개월간 F회사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각종 콘텐츠에 대한 인세 상당액을 H회사가 F회사로부터 수취하여 반환하여야 할 최소매출보장금과 상계하도록 하여, H회사로 하여금 111,278,347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2011. 2. 22.부터 24.까지 I, K, L 사이에 오간 이메일의 내용을 대조하며 보면, 당시 피고인이 F회사에 H회사의 최소매출보장금 2억 8,000만 원의 차감을 요청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각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을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F회사에 H회사의 최소매출보장금 차감을 명시적으로 요청하거나 지시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H회사의 최소매출보장금 2억 8,000만 원은 H회사가 F회사에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 연동하여 차감되는 것으로서(2010. 12. 3.자 디지털 콘텐츠 유통계약서 제4, 8조), F회사 입장에서 피해자 회사와 H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생각하였다면 피해자 회사에 정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H회사에 지급한 최소매출보장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F회사로서는 피고인의 요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정산금을 H회사의 최소매출보장금에서 차감할 이유가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K, L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5.경 F회사의 I을 만나 H회사 최소매출보장금의 차감경위를 알아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외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피고인이 그 이전에 최소매출보장금 차감을 요청하였다는 사실과는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F회사에 H회사의 최소매출보장금 차감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2. 피고인이 F회사에 H회사의 최소매출보장금 차감을 요청한 것이더라도 그 대상은 피해자 회사의 정산금이 아닌 주식회사 M엔터테인먼트(이하 'M회사'라 한다)의 정산금일 수도 있다. 피해자 회사와 F회사 사이의 각 음악콘텐츠 투자계약서(증 제1호증의 1,3,4, 증 제2호증의 1)와 F회사와 M회사 사이의 각 합의서(증 제1호증의 2, 증 제2호증의 2) 및 H회사 최소매출보장금 차감내역(증거기록 제208, 1480, 1483, 1741면, 증 제7호증)을 종합하면, H회사의 최소매출보장금 2억 8,000만 원에서 차감된 것은 대부분 G 싱글 5곡, G 6집, N 3집, N 스페셜, O 신곡 2곡 , P 신곡 2곡 등의 음악콘텐츠와 관련된 정산금으로서, 복합적·단계적인 계약구조상 이는 피해자 회사가 아닌 M회사에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H회사의 최소매출보장금에서 차감을 요청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정산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470, 471면)과 같이 M회사의 정산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3. 29. 02:11경 경남 의령읍 정암리에 있는 정암검문소 앞 도로에서 제3축중 11톤, 제4축중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카고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9. 3. 13. 4:50경 원주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90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축하중을 1.4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인근 야산에 있는 야생 대마로부터 채취한 대마 불상량과 대마초 종자를 2012. 5.경까지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는 화단에서 위 가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종자를 파종하여 싹이 나오면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지지대를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대마 2주를 관리, 재배하였다. 다.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나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2주에서 채취하여 건조시킨 대마 약 33.91g을 2013. 7.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있는 종이박스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부터 2013. 7. 2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화단에서 위 나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로부터 채취한 대마초 종자를 파종하여 싹이 나오면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지지대를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대마 4주를 관리, 재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9: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채취한 후 건조시킨 대마를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대마흡연용 파이프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5. 19:00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7. 26.경까지 매일 1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씩 대마를 흡연하여 총 37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누구든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종자, 종묘를 소지,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위 1의 가항의 장소에서 채취한 양귀비 약 9.22g을 2013. 7. 27.경까지 피고인의 집 안방 내 책상 서랍 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대마 재배, 소지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판시 제2의 가항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판시 제1의 다, 라항 대마 재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판시 제2의 나항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마약 원료 식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2,000원 × 379회)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합산 결과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1996년경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부산특수물류 앞 도로를 동명대학 쪽에서 경찰기동대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극상건(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9. 9. 09:18경 강릉업업소 앞 동해고속도로에서 제3축 하중 11.27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6.18: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85세, 여)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도둑으로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술에 취해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전체길이 22cm)를 들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팔과 얼굴 부위를 꼬집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작량감경)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상습·누범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9.7.23: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세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 주점 종업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잔 2개 및 접시 1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의자 받침대가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법죄 (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 앞으로 40만 원을 공탁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세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 1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서귀포시 F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1세)이 운전하는 H K5 승용차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로 약 483,4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같은 시 F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C 세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우편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양형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없음 > 집행유예 가부 : 주요 긍정 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없음, 일반 긍정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보험처리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성이 큰 경우에 해당하는 점 기타 :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6:19경 안동시 B빌딩 1층 C 식당에서 '손님이 소주병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누가 소주병을 던졌습니까. 소주병을 던지면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갑자기 앉아 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씨발, 내가 던졌다. 뭐가 잘못됐나.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설하며 경위 E에게 때릴 듯한 기세로 달려들어 피고인의 가슴으로 경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30.17:25경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동문로터리 쪽에서 사라봉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2세)을 위화물차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가중인자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보험가입으로 치료비가 지급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기타 : 사고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2:40경 인천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치킨 앞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무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머니에 갖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길이 15.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와 좌측배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응급실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D와 함께 E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55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매수한 필로폰 중 절반인 약 0.5g을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경 서울 양천구 F아파트 105동 2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플라스틱 병 안에 빨대 2개를 꽂은 후, 은박지를 감은 빨대 위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태워 다른 쪽 빨대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5. 11. 15.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 서랍장 안에 위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약 0.3g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과 함께 필로폰을 태운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들의 관계,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필로폰 취득 경위, 빙두 또는 얼음(북한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단어들임)이라는 용어와 그 흡입 방법 (이 사건에서의 방법과 같다)이 북한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2007. 12.경 탈북하여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사회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역시 필로폰을 태워 생긴 연기를 흡입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8월 ~ 징역 2년 9월(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을 위한 매수'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피고인 B: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게 된 목적이 피고인 B의 천식 치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경기 안산시 C공단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과회사인 (주)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철은인터내셔날의 성명 불상의 영업사원에게 "유화제, 앙금 등의 빵 재료를 납품해 달라. 각 납품일로부터 2달 후 말일까지 대금을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약 5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은 6억 5,000만 원의 투자 실패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빵재료를 납품받아 빵을 제조하여 (주)신라명과 등에 납품하더라도 인건비, 매달 상환해야 할 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을 제외하면 피해자 등 재료 납품 업체에 지급할 대금이 부족할 정도로 적자 경영 상태가 지속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빵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11,000원 상당의 앙금을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3. 경까지 합계 40,115,880원 상당의 빵재료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체별 거래 및 미수내역원장, 거래잔액확인서,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계속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9. 21: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마트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남자 고객의 장딴지를 꼬집고, 매장 앞에 진열된 파프리카와 시금치 등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씨발, 좆까" 등 욕설을 하여 매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F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나 처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노상에 주차된 검정색 카렌스 차량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계속하다 순경 F에게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F의 등 부위를 1회, 발로 다리를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된 후 112순찰차량 내에서 순경 F의 등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E지구대 내에서 탁자와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의 각 진술서 1. 술에 취한 피의자 A의 모습, E지구대 탁자가 넘어져 있는 모습, 순경 F의 왼손 등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위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를 침해한다는 불법요소가 추가되므로 단순한 폭행 또는 협박죄에 비하여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2. 03:00경에서 10:2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2층 건물 점포 바닥에서 추위에 몸을 녹이기 위해 공사 자재인 각목 등을 쌓아 놓고 신문지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건물 내부 자재 등으로 옮겨붙어 건물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1)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불을 질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화재),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번질 경우 수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려다 범행에 이른 것으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의 'D'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방화로 인한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건물 주인인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전혀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나소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 D는, C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편의점에서 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는 2012. 7.30. 21:30경 위 G 편의점에서,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망을 보고, C와 D는 위 편의점 냉장창고에서 시가 합계 14,100원 상당의 맥주 피쳐 3 병을 꺼내어 미리 준비하여 온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 H, I, J, K는 2012. 7. 31. 01:00경 수원시 영통구 L아파트 842 동 1105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M(18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술마시기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벌칙에 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벌칙주를 마실 수 없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있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너 때문에 술판이 깨졌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수십 회 때렸다. 이에 가세한 C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못 움직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D 및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각각 2회씩 때렸으며,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N 및 J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종아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I,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아래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36쪽)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M)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현석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997. 8. 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8.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2. 19. 23:00경부터 같은 달 20. 00: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에서, 바이스플라이어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절단하고 침입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TV 1대와 저금통과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0. 0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 15. 00:4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가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위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동 코일 18개와 파동 5자루 및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장소 앞 도로를 비춘 CCTV 화면에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범죄장소 앞 인도를 여러차례 왕복하며 걸어다니는 모습이 확인되고, 범죄장소 인근의 편의점에서도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청테이프 등을 산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피해품 중 동코일은 그 무게가 약 30kg으로 다른 공범이나 차량 없이는 운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당시 만 62세인데다 다른 공범이 있었거나 차량을 이용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죄장소에서 발견된 족적은 '휠라' 운동화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의 집 등에서 '휠라' 운동화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절도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장소 인근에 있는 편의점 내 CCTV 화면에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유사한 사람이 음료수, 장갑을 구매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위치추적결과, 위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범죄일시 무렵 범죄장 소 인근에서 그 위치가 확인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 휴대폰 위치추적결과에도 불구하고 위 범죄일시에 성남시 소재 고시원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위 진술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