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293 1.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정신성적장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피해자 C(여, 현재 19세)에 대한 성적 충동을 보이고 성적 대상으로 왜곡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 있어 소아 기호증(근친에 국한되는 유형)으로 진단을 받은 정신성적장애자로서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의 친부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1) 피고인은 2007. 봄 일자불상 02:00~03: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 피해자(여, 당시 만 13세)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추석경(당시 추석 10월 3일) 익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자(여, 당시 만 15세)의 고모인 E의 집에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03:00~04: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 피해자(여, 당시 만 18세)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발로 차는 등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겨울 일자불상 04:0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친딸인 피해자 C가 만 13세일 때부터 지속적으로 수회에 걸쳐 강간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알코올 섭취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 기억력 장애, 충동조절 장애 및 자제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친딸인 피해자 C에 대한 성적 충동을 보이고 성적 대상으로 왜곡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 있어 소아기호증(근친에 국한되는 유형)으로 진단을 받아 정신성적 장애자로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알코올 섭취로 인한 판단능력 장애, 기억력 장애, 충동조절 장애 및 자제력 장애 등을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수년간 친딸인 피해자 C에 대한 성적 충동을 보이고 성적 대상으로 왜곡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결여되어 있어 소아기호증(근친에 국한되는 유형)으로 진단을 받은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그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인하여 알코올 의존증 척도 30점 만점에 29점을 기록할 정도로 매우 높은 알코올 의존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세로 인하여 현재까지 판단능력과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거나 기억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근친에 한정되는 소아기호증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만 13세일 때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각 범행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횟수,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의 가항의 각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2의 나항의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 4호, 제9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년 ~ 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3년 ~ 10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만 13세에 불과하였을 무렵부터 계속적으로 판시 각 범행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정신성적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및 그로 인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