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84

범죄사실 [2014고단1084] 피고인은 2011. 10.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트랜스를 제조할 자재(코일, 코아, 보빙, 앵글)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다음달 말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를 경영난으로 폐업한 상황으로 은행대출이 4억 원에 달하고, 거래처에 채무가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었으며,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익월까지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경 2,784,900원 상당의 트랜스자재(코일 등)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47,880,635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87]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서 D라는 상호로 트랜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FO로부터 코일 등을 공급받아 트랜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 사업자금 부족으로 위 D를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5. 18.경 위 D에서 사용하던 시가 합계 37,330,000원 상당의 사비기 등 기계장비와 원자재를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후 2010. 12.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G로 상호 변경된 피해자 운영의 트랜스 제조·판매업체의 사원으로서 트랜스 제조·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24.경 위 G 사업장에서 위 G의 거래업체인 H를 운영하는 으로부터 트랜스 납품 대금 5,88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591,47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 1.경 위 G의 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330,000원 상당의 사기 등 기계장비와 원자재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5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G의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 G의 거래업체들로부터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 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G의 거래업체인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트랜스 납품 대금 중 3,445,750원을 피고인의 L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K으로 하여금 L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 대한 3,445,750원 상당의 지급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1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트랜스 납품 대금 중 11,052,850원을 피고인의 M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으로 하여금 M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에 대한 11,052,85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장, 이행각서, 거래명세표, 채무잔액확인서 [2015고단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 K 사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수금현황 및 사용처 확인) 1. 계좌별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 1부, 거래영수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5고단287호 범죄사실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것이므로 수금한 돈을 처분한 것이나 기계 및 원자재를 가져간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를 운영하다가 거래처의 어음부도로 인하여 채무가 누적되어 자금난 등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1. 2.경 D를 폐업하였고, 2010. 12.경부터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명의로 기존의 트렌스 제조업을 계속한 점, 피고인은 2010. 5.경 D에 있던 기계 및 원자재를 피해자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점, 피해자 F은 2010. 12.경부터 피고인의 트렌스 제조업과 관련하여 종업원들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G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될 경우 G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트렌스 제조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F으로부터 몇 차례 걸쳐 생활비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엄격한 의미에서 피해자 F의 피용자라거나 피해자 F 과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더라도 피해자 F으로부터 명의를 빌리면서 G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의 경우 G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트랜스 거래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F에게 D에 있던 기계 및 원자재를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기계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물건들을 가져간 것은 절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4,788만 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고, 5,309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임의로 처분하였으며, 3,700만 원 상당의 기계 및 원자재를 절취한 점,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원자재 일부를 회수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약 2/3를 회수한 점, 피고인이 1983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암 4기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