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어촌계의 계장으로서 피해자 D어촌계원들 소유의 D어촌계 자금을 보관·집행하는 등 D어촌계의 운영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24.경 위 D어촌계 사무실에서 위 자금 중 700만 원을 피고인에 대한 벌금 납부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년 D어촌계정기총회자료, 2012년 D어촌계 정기총회 자료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결문(2010고정 411 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자금의 집행 이전에 어촌계 총회에서 자금지출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2012년도 어촌계 총회에서 자금집행에 대한 승인결의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구성원들은 적법한 방법으로 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당 임직원의 변호사비용, 벌금, 위로금 등을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대표이사는 해당 임직원에게는 그 지급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하겠고, 이러한 변호사선임비용 등의 지급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 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1187 판결). 주식회사는 그 구성분자인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비록 그 의견이 있었다 해도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인바, 형사재판을 받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과 그의 정신적, 육체적 손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양비 또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가장하여 회사자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주식회사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고정411호)에서 벌금이 부과되기 전인 2011. 1. 21. 자 어촌계의 정기총회에서 자신에게 부과될 벌금을 어촌계의 자금으로 집행하기로 승인을 받고, 2012. 2. 7. 개최된 어촌계의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자금집행에 대한 결산승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벌금은 피고인이 국가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서산시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어촌계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부과된 벌금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피해자의 이익과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합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9.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4, 2, 17. 13: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찰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웅 전 법당 내부에 들어가, 불상 옆 제단에 있던 위 사찰의 스님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뉴랜드에이스(건강기능식품) 1박스, 시가 6천원 상당의 사과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고, 2,2014, 2,20. 16:00경 충주시 F에 있는 G 사찰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웅 전 법당으로 들어가, 위 사찰의 스님인 피해자 H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불전함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불전함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3. 2014. 3. 1. 15:0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찰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웅전 법당 내부에 들어가, 불상 옆 제단 위에 있던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배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보고(G 사찰 상대), 첨부 CCTV 판독사진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결격과 동종 범죄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의 미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의 효력이 위 적용법조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조항 중 일정한 법률조항이 위헌선언되었어도 그렇지 아니한 다른 법률조항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헌법재판소 1996.12. 26. 선고 94헌바1 결정,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등 참조),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같은 법률 제5조의4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5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종전 처벌수위보다 무거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02:20경 술에 취한 채로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서울강북경찰서에 찾아와 위 경찰서 본관 1층 현관에 있는 C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횡설수설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야간민원처리 및 청사 방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1.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로 들어와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음주 후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3. 24, 22:35 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부터 같은 구 양화로46 앞 길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0. 21:40경 부천시 길주로 소재 무지개고가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동역 쪽에서 부천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157,6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여 있던 중, 상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지인인 상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게 될까봐 걱정되어, 경찰에 술을 마시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상피고인이 처벌을 회피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거래처 운영자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한 후 사고현장으로 와서 경찰관에게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은 날 21:50 경 부천시 석천로 소재 '이마트' 앞 길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운전자는 피고인) C인데, 지금 화장실 갔다."라고 허위 진술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22:1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경찰관에게 "내가 위 봉고 화물차 운전자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상피고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 중 F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4) 1. 실황조사서(목록 11) 1. 발생상황보고(목록 12) 1. 각 진단서 등(목록 3, 4, 25), 견적서(목록 26),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목록 32) 1. 각 수사보고(목록 14, 33) 1. 사진 (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피고인 C: 벌금형 (자백, 반성, 13~14년 전의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인도피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가담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아니함, 수사 초기에 바로 번복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였음)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및 피해차량의 손괴정도가 모두 그리 심하지는 아니함, 범인도피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하였음,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하여 약 20회의 각종 전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04: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뒤 주차장에서, 순찰근무를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여 순찰차량을 출발시키려 하던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다가와 "왜 아까 전에 나를 때렸느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순경 D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찰차에서 내리자 "어 차피 갈 몸이니까 마음대로 해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순찰업무를 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씨씨티비(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2015고단231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계좌(B)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2015.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3. 초순경 자신의 처 C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데 역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2015,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우체국 앞에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6196] 피고인은 2015. 5. 14. 20:09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앞에서, H이 범죄에 이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H에게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 새마을금고 계좌(K)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16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부산은행 계좌내역 등, I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508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2.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000,000원과 퇴직금 6,341,780원 및 2011. 4. 1.경부터 2014. 5.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200,000원과 퇴직금 7,959,1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및 퇴직금 산성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6.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서호동)에 있는 스모르 교차로 도로를 법환동 방면에서 호근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여행가이드를 하면서 알게 된 C을 통하여 2013. 2.경 피해자 D을 알게 되었고, 필리핀 카지노에서 환전 등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투자할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1.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여행자들을 상대로 에이전시(손님을 카지노로 데려 오는 행위) 및 환전을 해주는 이른바 "골든그러브" 사업에 투자를 하면, 첫 번째 해에는 수익금의 25%, 두 번째 해에는 수익금의 30%, 세 번째 해에는 수익금의 35%를 분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든그러브' 사업을 운영할 조직이나 준비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 돈을 받더라도 환전 등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그러한 상태에서 손님을 카지노로 안내하는 일로 받는 수수료 및 환전수입만으로는 수익을 발생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수익금을 배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F)로 1억원, 2013. 8. 30. G 명의 계좌로 2,000 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익분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드렉스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10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1차선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계양역 방향에서 검암역 방향으로 진행 중 계양역 방향 도로 우측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출구로 진입하여 반대편 입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도로 검암역 방향에서 계양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제1항 일시에 인천 계양구 원정동에서부터 위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사고로 피고인도 다리를 많이 다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7.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그램(6회 투약분 상당)을 건네받고 C에게 불상의 금액을 건네 줘 C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매수한 후, 위 일시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4 그램 (2회 투약분 상당)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F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7.06: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지하철 역 남자 화장실에서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9,07:00경 위 지하철 H역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2.29, 14:2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경찰서 마약수사팀 사무실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필로폰 약 0.13 그램을 피고인의 왼쪽 다리 내복 안에 숨겨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3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투약 부위 사진, 통화내역 사진)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범행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65

범죄사실 [2016고합65] 피고인은 2013. 8.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7.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도소를 출소한 무렵 O(공동피고인, 변론 분리)을 만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처 소개를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을 통하여 2015. 9. 초순경 충북 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 국적 조선족인 Q을 소개받아, Q과 함께 중국에서 필로폰 약 1kg을 매수하여 국내로 수입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O은 Q과 함께 2015. 9. 23.경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Q으로부터 필로폰대금 4,500만 원을 송금할 계좌번호를 건네받았다. 0으로부터 위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O, Q과의 협의에 따라 필로폰대금 총 4,300 만원 중 3,300만 원을 Q 이 지정한 중국인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금 1,000만 원은 국내에서 Q이 필로폰을 건네줄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Q은 위 돈을 이용하여 2015. 9. 하순경 중국 단동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필로폰 약 804.9g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0, Q 이 위와 같이 2015. 9. 하순경 중국 단동에서 매수한 필로폰 약 804.9g을 단속을 피하여 국내로 수입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중, 피고인은 2015. 10. 12. 별건 필로폰 투약 등으로 서울관악경찰서에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Q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Q과의 필로폰 수입 계획을 진술하고 수사에 협조하며 Q과의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 한편, 이를 알지 못한 Q은 2015. 10, 25. 05:00경 중국 단동에서 생도라지 6 상자 중 하나에 위 필로폰 804.9g을 은닉한 후, 단동 동강항에서 보따리상을 통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 2015.10. 26, 09:10 경 인천항으로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 Q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수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본,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예비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누범이며, 형집행 종료 후 얼마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밀수입하려고 하였던 필로폰의 양이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 밀수입을 계획하였다가 공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중단하였다.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이 검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관련사건(항소심 계속 중),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2.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예전부터 같이 지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는 곳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주변 사람들 피 말리게 한다. 너 피 말리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 주겠다. 니 친구 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2020. 8. 28. 21:30경 '난 내 말에 책임지는 스타일이다.', 같은 날 22:11경 '모텔 어디냐', 다음 날 12:13경 '장난질 하지 말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8.경부터 2020.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내역, 통화목록 1. 수사보고(B 및 C과의 전화통화) 1. 제보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수 십회에 걸친 통화 및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조로 피해자의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 21:00경 순천시 서면에 있는 구상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봉강면에 있는 신안목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1부 및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이며, 피해자 D(여,22세)는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 13:40경 오산시 E에 있는 위 회사 현관 앞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현관 문 앞으로 불러 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는 어찌 그렇게 피부가 까맣냐, 속살도 까맣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속살을 보고, "어, 속살도 까맣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쇄골을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여자가 피부가 까마면 섹시하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서 뒤로 꽂아 주고, "들어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감싼 후 손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으로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영상 자료(블랙박스)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의 캡쳐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주유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변조 메인보드 공급업자로부터 불법 변조 프로그램이 이식되어 있는 메인보드를 개당 150만 원을 주고, 8개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 주유기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였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0.75%)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위 주유소에서 워 1항과 같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 계량기를 개조하고, 그때부터 2015. 3. 12.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공차를 벗어나 정량에 3.5%를 미달되게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2. 2.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위 1항과 같이 3.5% 부족하게 주유되도록 변조된 계량기가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하여 마치 정량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기망하여 11,738,440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정량과의 차액인 410,845원 ( 11,738,440×0.03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12. 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13,389,21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검사업무 출장보고서 및 정량검사결과 등, 감정물시험결과 회신, 주유기 메인보드 위변조검사결과 회신, D 주유소 판매량 및 상세내역, D주유소 일일마감일보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액 정리 제출, 주유소 직원 진술서 제출보고,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계량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37조 제3항(계량기 변조의 점),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5. 1. 28. 법률 제13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2호(정량미달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유소 주유기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유량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서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을 설치한 주유기가 8대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고,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에만 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라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7:2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이면도로를 수유시장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보행자와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깥쪽 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및 가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