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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학교의 스포츠강사이고, 피해자 F(여, 14세)은 위 E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지능지수 46, 사회지수 55(사회연령 7세 8개월)의 중등도정신발육지연을 갖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여성 관념이 부족하고, 평소 피고인을 잘 따른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 10:0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E학교 H건물 2층 체육관에 있는 스포츠강사실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가슴을 한 번 만져도 되겠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고 브래지어 안쪽까지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전남서부해바라기센터 녹취록 첨부 관련, 미성년아동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 해당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피고인은 2002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장애인 학교의 체육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피해학생이 지적장애인임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학생을 보호해야 할 교사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도 무거운 점.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1유형(의제추행)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분실·도난으로 이용정지 되었고, 2017. 12. 13. 경북 청송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C'으로부터 '거래실적 분산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임대해주면 한 계좌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번호만 대여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하는 등으로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융통하는 방법을 찾고 있던 중, 2018. 2. 초순경 상호저축은행 'D'을 사칭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출금시켜 거래실적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한편,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2. 1.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농협에서 저금리 3% 이자 대환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기존 채무금을 일부 상환하면 대출 승인이 가능하니 담당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채무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 11:44경 피고인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2018. 2. 1. 12:25 경 경북 영천시 오수동에 있는 영천우체국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D'이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영천우체국 CCTV,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를 받는 등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305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현재 운영중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직을 맡은 다음 회사 명의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그 보증인이 되어주면 연봉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위 주식회사 D의 경우 매출이 전혀 없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으면서 그 보증인이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연 봉 6,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 법인카드의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받고 그 보증인이 되게 한 다음 2014.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용한 10,989,979원의 카드대금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 피고인은 2014. 5.경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소유의 G 11.5t 트럭을 매입하기로 하되,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이 위 트럭을 운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경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트럭을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위 트럭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판결문사본 2016고단33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녹음 1. 피의자, 피해자간 계약서, 판결문, 법인커드 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0) 2017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차량의 등록원부 유죄판단의 이유(2016고단3305)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가 판시 회사 법인카드의 보증인이 될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였고 사업계획도 낙관적이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면 의무적으로 법인카드의 보증인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인카드의 보증인이 되게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1. 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위가 인정된다. 확정된 판시 횡령죄 판결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하나캐피 탈로부터 리스한 자동차를 타인에게 매각하였고, 그 이후로도 위 횡령범죄 및 그 밖의 횡령범죄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자력이 매우 부족하였던 것이다. 증인 E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지 한 달 만에 사임하였는데, 이는 위 회사가 재정이 매우 열악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그 운영 회사의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이 여의치 않아 J에게 약 4억 6,000만 원을 빌리기도 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무렵의 피고인 운영 회사의 계좌의 잔고 현황, 울산지방검찰청 2016형제31241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에게는 자력이 없었다. 나. '1. 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가 당연히 회사 법인카드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 관례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법인카드의 연대보증인이 예정되어 있는 대표이사직을 맡게 하였다면, 그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 보증채무액 상당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법정에서 편취범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그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고 그 무렵 다수의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이 실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7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경 서울 강남구 B빌딩 토지 및 상가의 100분의 55 지분을 피해자 C에게 매도한 후, 2013. 3. 초순경 D으로부터 위 건물 801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던 이 유상으로 거주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위 C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법률사무소에서, 임대인 A, 임차인 E, 보증금 7,000만 원, 임대기간 2007. 8. 23.부터 2009. 8. 22.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채권자 D, 채무자 A, 채권양수인 E, 채권액 7,000만 원으로 하는 채권양도증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E에게 건네주었다. E은 2013. 4. 3.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2007. 7. 15. 피고인과 위 B빌딩 801호에 대해 보증금 7,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7,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장을 작성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 법원에 제출하였고, 2013. 11.경 준비서면과 함께 채권양도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2014. 11. 19. 위 법원 제13민사부에서 2013가합20650호로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양도증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판결문(증거순번 2), 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증거순번 18), 판결문(증거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지불상의 창고에서 주식회사 C 소유로 등록된 D 벤츠자동차를 위 회사 대표 E으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내사보고(차량인수) 2. 자동차등록증 등 차량서류,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았을 뿐 양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에 관한 권리포기서와 양도증명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고, 보험에 가입한 후 2년 정도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행한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이른바 "대포차"로 수배·단속되었고, 피고인이 점유를 시작한 후에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 등의 사유로 여러 차례 압류등록이 되었던 점 등 증거들에 의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자동차를 "양수"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D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4. 21. 13:40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약수역에서 압구정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여, 25세)의 뒷부분과 피고인의 몸 앞부분이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몇 차례 부딪치자 순간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여성의 진술, 교대역 승강장 CCTV 열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동종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9. 13. 오후시간경 평택시 D에 있는 E 호텔 객실 내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18, 14:3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성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H 캠리 차량 내에서 1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오후시간경화성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협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P2년 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83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7.03:55경 경산시 C에 있는 'D'볼링센터 주차장에서 출구에 있던 오토바이로 인하여 출차가 어려워지자 "오토바이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고, 그 곳에 서약 20m 떨어져 있던 피해자 E(남, 16세)이 "제 것인데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말을 싸가지 없이 하노"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04:00 경 경산시 한의대로 1에 있는 '대구한의대 대운동장에서, 대학축제가 끝난 후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이를 듣고 온 피해자 F(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G(여, 19세)의 눈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H(남, 19세)의 오른쪽 턱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 I(남, 21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J(남, 19세)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구 및 안와타박상을,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04:40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형사팀 소속 경사 M로부터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씨발 놈들, 씨발 새끼, 내 얘기 들어봤냐고"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경위 K, 경사 L, 경사 M에게 수 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J, 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 11, 12, 15,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M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www.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10월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아직 나이 어림, 한 차례 이종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경찰관에게 침을 뱉어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4:12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가운동 187-3 가운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양주경찰서 방면에서 와부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7. 22: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택시에 탑승하자 옆 자리에 앉은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끌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카드 사용내역 1부, 수사보고 (I 업주 탐문수사)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법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판단하였을 때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게 할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각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 바뀌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일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 사건 추행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4. 7. 18:00 경부터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위 일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다시 위 일식당으로 돌아가 혼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2016. 4. 7. 21:49경 위 일식당에서 48,000원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23:59 26,000원을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식당의 주인인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이 사건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J에서 피고인 및 남편인 D과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16. 7.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J 코엑스점에서 J 힐튼점으로 발령받게 되어 바로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이 가는 점(피해자는 2017. 4.경 피고인이 있는 위 힐튼점으로 발령받게 되자 그때부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F, G에게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2017. 4.경 위 힐튼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것에 대해 괴로워하던 중 D에게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고백하였고, 이후 D이 2017. 5. 2.경 피고인과 다투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힐튼점으로 발령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허위로 이 사건 추행을 꾸민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 부위를 감싸 끌어안은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의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ag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대상),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부하직원이고 유부녀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8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884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2, 11:3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인천지검 D 검사로 사칭하면서 "E라는 사람이 C씨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돈세탁을 하였다. 공범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C씨 명의의 통장을 확인해야 한다.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잔액이 없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을 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2. 12:5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F)로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자마자 서울시 관악구 대림동에 있는 서울대림우체국에서 수표로 1,100만 원을 찾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난곡우체국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우체국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1946 2. 사기 피고인은 2018. 6. 8. 07:3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26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 났는데 수리비가 없으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같은 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6경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 농협 계좌(I)에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2018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그 피해가 일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이 사건 전까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9. 1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 22:45 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E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위 경사 F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서류의 운. 전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이후 즉석에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를 위 H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181925, 4.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 I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이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J가 피해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 피해자로 1) 공소장에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함부터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신분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M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문란한 성생활을 여자친구, 회사 동료 및 주변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 O 계좌번호 : P)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4. Q 명의의 O 계좌번호 : R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02 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순번 15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0, 11번) 20181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쳐물, 이체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3부, 약식명령문 3부,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는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8. 3.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4.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8. 3.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6. 9. 14.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8. 3.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2017. 8. 3. 판결이 확정된 죄와 위각죄사 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17. 8. 3.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죄 중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판결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 중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죄와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판시 공갈죄의 경우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1.01:15경 안양시 동안구 C,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19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목 뒷덜미를 잡아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하다가 피해자 D가 이를 뿌리치자, 주변에 있던 맥주병 공병을 모아놓은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어 들어 피해자 D 및 피해자 E(남, 19세)를 향해 위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E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E에게 맞도록 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좋지 않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동종 폭행죄로 4회 입건되어 2010년경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고, 2013년 및 2016년경 공소권없음 처분을 3회 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종 벌금형 1회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3. 26. 11:57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본오공원2길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약 4년 가량 동종전과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