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바리스타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B(26세)과 2017. 12. 중순경부터 서로 사귀면서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으나, 2018. 3. 25. 피해자가 약속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기고 있었던 일로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서 면도칼로 손목을 그으면서 자살을 하겠다고 위협하였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다음날인 3. 26. 05:00경까지 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크게 다투었으며 그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고, 너무 위험한 사람으로 만나지 않겠다, 헤어지자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한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요청도 모두 거절당하였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4. 1. 23:10경 화성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숙소에 찾아가 열린 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용서를 구했으나 피해자가 '할 얘기가 없으니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을 막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계속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고인은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계속 누르고 졸라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손졸림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위와 같이 살해한 후 피해자가 누워있는 매트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휴대전화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살인),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CCTV 확인-피의자, 피해자 이동경로, 용의차량 'WASS' 통과내역, 용의차량 '하이패스' 통과내역),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변사자 발견당시 사체접촉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깨문 피의자의 오른손 부위에 대하여, 피의자와 피해자 간 H 대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회신, 모바일 분석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서 추가회신, 목근육 신체부위 설명서 첨부)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건현장 감식기록, 각 감정의뢰회보(2018-H-5997, 2018-H-59976),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H 메시지 사진, I 통합검색 및 H 메시지 등 각 2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무기이상)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경합범죄 :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소중한 가치를 빼앗는 것이므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불과 3개월 남짓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기거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말에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자해를 하여 위협하고,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밤새 붙들어 두거나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며 자신이 작성한 유서를 피해자의 직장 고용주를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매우 집착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확실하게 이별을 고하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단절하자, 피고인은 늦은 시간 피해자의 직장 내 숙소 건물에 2층 창문을 통하여 몰래 숨어들어가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침입한 뒤, 3층 숙소 방에 홀로 있던 피해자가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려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형태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주거지 및 연락처, 직장, 가족 및 친구관계, 생활습관 및 행동반경 등 모든 요소가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어 범행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여러 폭력 및 범죄행위들을 정당화하면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던 끝에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한때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피고인의 모든 행위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었으며, 26살의 젊은 나이에 제대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꽃다운 삶을 마감하였다. 이는 더 이상 연인관계 내부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폐단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뢰관계 및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오히려 죄질이 더욱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하였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시신을 알몸 상태로 그 성기 부위 등을 촬영하여 여러 장의 사진을 남기는 엽기적인 행태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 사망 후 피해자의 핸드폰, 가방 등 물건을 훔쳐 달아나면서 곧바로 피해자 휴대폰의 유심 칩을 제거하여 인멸하는 등 매우 침착하고 치밀하게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경남 진주시에 있는 고향집에 들러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맡겨두고 현금다발과 짐을 챙겨 아무런 연고 없는 지방으로 곧바로 도주하여 은신한 후 도주할 항공편을 물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하려던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2018. 3. 26.경 피해자를 상대로 자해 소동을 벌인 직후 자신의 핸드폰으로 인터넷에 '부산 데이트폭력'이라는 단어를 수회 검색하였고, 2018. 3. 28.경 '수원 애견호텔' 등을 검색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2일 전인 2018. 3. 30.경부터 범행 당일 오후까지도 '수원 공항', '수원에서 가까운 공항', '여수 공항', '광주 공항', '비행기 애완동물', '애완동물 국내선 비행기 탑승방법', '비행기 케이지' 등의 단어를 검색하였다. 또한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범행 장소를 빠져나온 지 불과 20여분만인 2018. 4. 2. 00:18경부터 여러 항공사의 항공편을 검색하여 예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공포, 후회 등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처음부터 범행 이후의 은신처 및 도피경로, 애완동물의 처리 방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마저 든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발견 당시 알몸이었던 피해자의 시신 상태 등에 관하여 의문을 표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을 피해자의 죽음 자체는 물론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서도 상상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고 있을 것임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목을 누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와 결혼할 사이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괴로움만을 호소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스스로의 입장을 합리화하는 태도만으로 일관하여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그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장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및 연령, 환경,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연령 및 피고인과의 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 살인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범행한 것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만점 30점, 총점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 험군'에 속함)으로 성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8점(총점 40점 중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 위험성을 '높음'으로 분류함)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제추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및 폭행죄로 공소기각 등 처분을 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범행 이전 직업, 환경,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이 비교적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기간 실형을 선고하여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수형기간 동안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