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1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5.경 C 명의로 제천시 D빌라 A동 402호를 사업장으로 하여 'E'라는 상호의 건설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설립하고, C에게 거래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4% 내지 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기로 제안하고, C은 이에 동의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경 제천시에 있는 F아파트 내부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6매, 공급가액 합계 1,513,510,39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 26.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세무서에서 E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현대공영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 현대공영 외 5개 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214,460,00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17고단164 2. 횡령 피고인은 2015. 10. 31.경 제천시 H에서 가설재 임대업체인 I을 운영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아웃코너 2.4' 2개, '아웃코너 1.2' 2개, '유로폼 4512' 25개, '유로폼 4012' 90개 등 시가 합계 1,593,000원 상당의 가설재를 임차하여 이를 건설공사에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가설재를 보관하던 중, 2016. 초순경 제천 J에 있는 K에서 건설업자 L에게 이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인건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8,293,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가설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세금계산서 등 신고목록, 세금산서서 등 목록,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확인서(M, N, O회사, 대림건설 주식회사) 1. 예금거래내역서(C) 1. 거래내용확인서(P회사) 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이 기재된 수첩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A, 농협)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2015. 3. 26.부터 2015. 7. 21.까지) 1. 입출금거래내역(C, 신협), 입출금거래내역(C, 농협) 1. 수사보고(합자회사 대웅건설, P회사 대상 범행일자 확인) 2017고단16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임대내역 확인) 1. 수사보고(R현장 건축주 전화통화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자료 제출), 보관증 사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8, 20, 21, 22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23 내지 63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8, 20, 21, 22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2015. 1.경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8, 20, 21, 22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23 내지 63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횡령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17,653,000원(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물품가액 18,293,000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640,000원 상당의 다른 물품의 가액을 공제하여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한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8, 20, 21, 22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 세범처벌법위반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23 내지 63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횡령죄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9, 23 내지 63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횡령죄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2017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경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재판 도중에 소재불명되었다. 피고인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공급금액의 4% ~ 5%를 수수료로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C과 함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취득한 이익이 약 6,000만 원 이상이다. 피고인은 횡령죄의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죄의 경우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