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bumble'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6. 22:10경 평택시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종마약의 일종인 ADB-부티나카 성분이 들어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건네주며 ‘대마 액상이 들어있다. 한 번 펴 봐라’라고 건네주어 이를 흡입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하고, 위 마약을 흡입한 피해자가 정신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와 윗옷,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려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전자담배사진 1. C 모텔 cctv 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94),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59, 68, 70, 72, 74)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피해자에게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적이 없고, 나아가 이를 기회로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ADB-부티나카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흡입하게 하였는지, 피고인이 ADB-부티나카의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쟁점 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DB-부티나카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흡입하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사건 후 모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의 ‘피고인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피우게 되었다‘는 진술에 따라 C 모텔 D호 내·외부 및 피고인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하였으나, 전자담배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의 위 현장수색시 ‘피해자와 연초담배를 함께 피웠을 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4쪽). 그런데 이 사건 다음날인 2021. 2. 7. 오후경 C 모텔 1층 테이블 위 빨래를 담아놓는 포대들 사이에서 전자담배(이하 ‘이 사건 전자담배’라 한다)가 발견되었고, 국과수 감정 결과 위 전자담배에서는 신종마약인 ADB-부티나카 성분이 검출되었다. 신종마약의 일종인 ADB-부티나카는 구조적으로 ‘JWH-018 및 그 유사체’와 비슷하고 대마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2020. 3. 4.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사건 전자담배 흡입구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즉 피고인의 현장수색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ADB-부티나카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흡입하였던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1. 3. 25.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가져 온 전자담배 2개 중 하나를 피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243쪽). 다) 피고인은 경찰의 사건 당일 현장수색시에 이 사건 전자담배에 대해 사실대로 밝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사건 후 모텔 D호에서 떠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C 모텔 업주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후 1층에 내려와 있다가 잠시 후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5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모텔 1층 테이블에 이 사건 전자담배를 숨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라) 피해자가 전자담배 흡입 후 경험하였다고 진술한 ‘숨을 못 쉴 것 같고, 헛구역질, 과호흡증상,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의 어지러움, 마비증상’은 합성대마의 환각작용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108쪽). 또한 피해자는 사건 후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횡설수설하였고, 갑자기 지나가는 택시를 붙잡아 ‘가짜 경찰이다, 도와달라’고 하기도 하였으며, 모텔 주인이 이불을 씌워주자 침을 뱉는 등 이상행동을 하였는데, 이는 ADB-부티나카의 환각작용으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그의 진술과 같이 ADB-부티나카 성분이 들어있는 이 사건 전자담배를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비록 위 전자담배 흡입구에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전자담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타액이 섞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피해자의 디엔에이보다 우위일 경우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84쪽)에 따르면, 이 사건 전자담배에 피해자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전자담배를 흡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데이트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2021. 2. 6. 저녁경 F 부근에서 만났다.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다짐받았다. 22:10경 피고인과 C 모텔 D호에 들어가서 대화를 했고, 피고인이 준비해 온 헤네시와 에너지 드링크를 섞어 마셨다.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꺼내며 대마를 피워본 적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여기에 대마 액상이 들어있다고 했고, 나는 그 전자담배가 그냥 일반 전자담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네받아 흡입하였는데 갑자기 몸이 마비되는 느낌이 들었다. 침대에 엎드려 누운 상태에서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과호흡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지로 토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경험칙, 피해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 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DB-부티나카 영향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간음을 시도하였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전자담배를 흡입한 후 ADB-부티나카의 영향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과호흡증상이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당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한 바 없다. 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상처 부위, 오른쪽 유두 부분, 입술 부위, 브래지어 오른쪽 부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는바,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C 모텔 5층 복도 CCTV 영상에 의하면, 속옷만 입은 피해자가 D호 문을 열고 뛰쳐나와 앉은 채로 뒷걸음질치며 피고인으로부터 정신없이 도망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바지를 벗은 채 팬티만 입고 있었는바, 위 CCTV 영상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보고도 119를 부르기는커녕 움직이지 못하는 나의 옷을 벗겼고(다만 스포츠브라는 벗기지 못하였다), ‘너 진짜 하기 싫어?’, ‘어차피 너 생리하잖아’ 등의 말을 하였다. 그 이후 명확한 기억은 없고, 시간이 지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객실을 뛰어서 도망나왔다. 소리를 지르면서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내려와 1층 로비에서 모텔 업주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도와줄 것 같지 않아서 지하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숨어 있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경찰서로 가는 차안에서 정신이 조금씩 정상으로 되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경험칙, 피해자의 특성에 비추어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선고형의 도출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종마약인 ADB-부티나카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건네주어 흡입하게 하였고, 위 마약의 영향으로 몸에 마비가 오고 과호흡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합성 대마의 작용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후 경찰 수사가 개시될 것 같자 이 사건 전자담배를 은닉하려고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