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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01:0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여, 23세)을 피고인의 자동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올려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신용카드 내역 캡쳐사진, 피해자와 친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사실은 있지만 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 같은 날 화장실을 쓰고 싶다고 하여 나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집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자신의 친한 직장동료인 점을 고려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약 3년이 지난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과 결혼할 계획이라고 하자 자신을 추행한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이 걱정되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였는데, 오히려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는 피고인과 그 여자 친구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몰아가자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는바, 그 고소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질투심이 많고,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억지를 부리는 성품을 가졌고, 피고인이 자신에게는 섹스파트너를 제안하면서 여자친구는 진심으로 사랑해주며 결혼 생각까지 한다는 것에 질투심을 느껴서,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의 관계를 깨뜨릴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피해자가 질투심이 많다거나, 피고인과 그 여자친구의 결혼을 못마땅해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허위로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지어내고, 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해자 조사, 법정에서의 증언 등의 수고로움 및 무고죄, 위증죄의 위험부담까지 감수한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친구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친구가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3년이 지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의 직장동료를 차안에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20KLAL탱크로리(12.65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빛가람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가로수 조경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물탱크 부분으로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가 탑승해 작업 중이던(차량번호 2 생략) 고소작업차의 크레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 소유의 고소작업차를 수리비 15,46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 4 요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급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D), 진단서 4부(C),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영상 저장 CD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붐대가 갑자기 움직이며 2차로로 침범하여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차량의 붐대가 회전하기 전에 이미 붐대는 어느 정도 2차로를 침범해 있었고 다만 위 회전에 따라 그 침범 정도가 다소 커진 것에 불과한 점, 붐대가 회전을 완료한 후에는 2차로를 침범한 정도는 고정되었고 그 후 붐대가 내려가는 동안에는 그 침범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은 붐대 회전이 완료되어 그 침범 상태가 고정된 후 6~7초가량 지나 사고 장소에 도달하였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나 사고 현장 도로의 지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전방주시 및 차량의 차폭 고려를 제대로 하였다면 충분히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 전에 사고 장소를 통과한 차량 8대(붐대 회전 전 5대, 붐대 회전 시작 후 3대)는 모두 1차로로 주행한 점 등 영상 저장 CD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차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점,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피해자측의 사고발생 예방조치 미흡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의 운전과 관련하여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 D은 피해자 B과 자매지간으로 피고인의 처형이며, 피해자 E는 피해자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21. 8. 29. 00:3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위 등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피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처가 식구들로부터 둘러싸여 이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03:10경 서울 종로구 B 'C' 식당에서 D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남, 27세)에게 술을 권하고, 피해자가 위 식당 안쪽으로 이동하여 숯불을 정리하기 위해 쪼그려 앉아 있자 그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수 회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식당 사장 CCTV 미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미조사 사유, 수사보고서(업주상대 조사를 미실시한 사유), 수사보고서(C식당 운영자 통화), 녹취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식당 사장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였던 점, 식당 사장은 수사 과정에서 CCTV 제공과 출석 진술을 거절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은 그로부터 전화 진술을 청취하였는데, 식당 사장은 당시 자신은 손님과 원만히 화해하기를 원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사건 발생 여부나 당시 경위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만난 피해자가 동성 간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내용의 피해 사실과 피고인의 언행 등을 지어내 허위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는 쉽게 생각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있었던 D의 일부 법정 증언은 피고인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D는 이 사건 경위 등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기억을 진술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장소의 구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형, 의복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모순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C 등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400위안(한화 약 460,000원)을 ‘알리페이’로 통해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D가 2022. 12. 8. 11:37경 서울 구로구 E에 놓아 둔 필로폰 0.7g을 같은 날 19:26경 함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22. 12. 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 중 일부를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들은 2023. 3. 하순 22:00경 서울 구로구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B의 전남자친구 집에서, 불상 량의 필로폰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모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일무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가 이 사건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에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동피고인 A가 필로폰을 단독으로 매수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정범에 의한 필로폰 매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판례 및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공동매수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일무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안 01 투약․단순소지 등 유형3의 향정 나.목 : 기본구간 ▻ 징역 10월 ~ 징역 2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 A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필로폰 공동매수 1회, 필로폰 공동투약 2회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만약 외국인 신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내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포터II)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5. 1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송정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극락둑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실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72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2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 만성통증, 보행장애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는 점(증거기록 24면), 피고인이 형사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2.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9. 22:30경부터 2021. 2. 20. 06:40경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모텔 F호에서, G으로부터 제공받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 2대를 개봉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CPU 2개, 메모리카드 2개,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G은 모텔 객실에 숙박을 할 것처럼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1. 10:14경 G은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 좋은 모텔을 피고인에게 안내하는 한편 컴퓨터 본체를 개봉하는데 이용할 범행도구인 드라이버를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부터 드라이버를 제공받아 G과 함께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I’ 모텔 J호에 투숙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개봉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CPU 2개, 그래픽카드 2개, 메모리카드 2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현장CCTV확인 등, 피해품 및 피혐의자들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행장면 영상CCTV), 수사보고서(피해품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경 경남 진주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C가 미국 D과 스마트폰 등 IT기기 관련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앞으로 주가가 폭등할 것이다”라며 주식회사 C를 홍보하고, 이후 같은 해 4.경 서울 금천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는 C의 제품을 판매, 유통하는 회사인데 C가 D에 부품을 납품하면 당연히 G도 매출이 늘고 수익도 늘 것이다. 내가 G 회장인데 G에 돈을 투자하면 투자금의 30%를 매년 주고 원금까지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는 D과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2014.경 매출이 7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1.경부터 2013.경까지 대표 H이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I과 친한 사이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자녀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2.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46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피해금 송금 내역, 피해자와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녹취서(L)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J 명의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L 녹음자료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K의 법정진술, 피해자와 L의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4억 6,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완료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반환채무의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2. 19. 범행 C은 2021. 2. 19. 22:30경부터 2021. 2. 20. 06:40경 사이에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모텔 F호에서, A으로부터 제공받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 2대를 개봉한 다음 그 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CPU 2개, 메모리카드 2개,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2. 19. 22:30경 대구 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부터 모텔 객실의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는데 필요한 드라이버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후배 G으로 하여금 전항의 모텔로 가서 C에게 드라이버 1개를 가져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모텔에서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 도구인 드라이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2021. 2. 21. 범행 피고인과 C은 모텔 객실에 숙박을 할 것처럼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다음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2. 21. 10:14경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기 좋은 모텔을 C에게 안내하는 한편 컴퓨터 본체를 개봉하는데 이용할 범행도구인 드라이버를 철물점에서 구매하여 C에게 제공하고,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드라이버를 제공받아 피고인과 함께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모텔 K호에 투숙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개봉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CPU 2개, 그래픽카드 2개, 메모리카드 2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I,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현장확인 및 현장CCTV확인 등, 피해품 및 피혐의자들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행장면 영상CCTV), 수사보고서(피해품 금액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C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형법 제32조(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절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정2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63세)은 전 소유주 C으로부터 2011. 5. 24. 충남 청양군 D 하천 1,318㎡ 토지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4. 이후인 불상의 일시에 위 토지에 배나무 1그루와 대추나무를 토지 소유주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식재한 후 2021. 10. 25. 17:00경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에 열린 배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배 약 12개를 따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서 1. 토지대장,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관련 사진, 다음 지도, 각 지적측량결과부,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사진, 지적도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나무에서 열매를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각 관련 사진, 다음 지도, 각 지적측량결과부,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배를 임의로 수확한 나무가 식재된 위치는 충남 청양군 D 하천 1,3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내에 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 1978년경부터 1979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배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자 그 진술을 번복하여 2010. 10. 12.경 또는 2010. 10. 17.경 위 배나무 등을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배나무의 식재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2010. 10.경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E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배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관한 권원을 부여받았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2011. 5.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5. 24.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C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 등 과일나무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각 관련 사진, 다음지도, 피해자 제출 사진,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경 구두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 등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이 사건 범행 발생 전인 2020. 8. 31.과 2021. 8. 19. 각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농작물 등의 경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통지받아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에서 배를 수확한 점,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객토․복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마을회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식재한 배나무가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원 없이 식재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이 식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어 피해자의 소유로 귀속된 배나무에서 고의로 배를 수확하여 이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임의로 배나무를 식재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3. 18:55경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C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곳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D(남, 79세)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살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일시정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음에도 일지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사고 발생 장소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20: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건물 1층 공용 화장실 통로에서, 마침 그 곳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 ‘C’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뒤쪽에서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깊숙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F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F CCTV),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 E(가명)의 진술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화장실 복도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음란한 대화를 하면서 노출 사진 등을 제작하도록 하여 송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6. 19:5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페토의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D(가명, 여, 8세)와 대화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 가슴 노출 사진 1장, 같은 날 20:22경 음부 노출 사진 1장, 같은 날 20:23경 다른 음부 노출 사진 1장을 각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피고인은 2022. 3. 6. 19:59경부터 같은 날 20:3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페토의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E(피해자를 지칭)아, 사진 보여줘, 지금 찍어줘 슴(가슴을 말함), 보여줘, (가슴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아래두 보여줘, (음부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후) 벌려봐, (다른 음부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후) 볼펜 넣어봐, 아래에, 아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C 과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아동․ 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유인․권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대화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유인․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 성착취 목적 유인․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페토’란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노출 사진 총 3장을 촬영하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ㆍ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면서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수법, 내용, 특히 피해자가 만 8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위 ‘제페토’ 어플과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하였고,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세로,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