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8. 29.경부터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본관의 보안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2, 20, 12:28경 위 K 본관 27층에 있는 피해자 L가 점유하는 K 회장 비서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일정표를 사진 촬영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한 다음 그 내용을 B에게 유출할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보안용 리모컨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3. 1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한 'CCTV를 통하여 피고인 A가 2012. 12.경부터 비서실에 침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서실 및 A 근무장소 사진(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및 분석, 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번의 방실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사무실의 보안을 유지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의 일정을 파악할 목적으로 약 1년간 반복적으로 자신이 보안을 책임지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정표를 촬영하거나, 일정표를 새로운 문서로 작성하여 그 사진 또는 문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정을 타인에게 누설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N 회장과 관계가 좋지 않아 두 사람을 마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N 회장은 2012. 9. 경부터 서로 다른 건물에 근무하였고(증인 M의 법정진술), B도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지 않더라도 피해자와 N 회장이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수사기록 제701쪽 참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한편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정을 언론에 유출함으로써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언론에 피해자의 일정을 유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죄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피고인은 보안요원에서 해고된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8. 8. 29. 경부터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본관의 보안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1. 1.경부터 위 K 회장실과 비서실을 담당하게 되었으므로 그곳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인원과 물품의 무단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 회장 비서실의 보안을 유지하며, 이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7.경 서울 용산구 0에 있는 'P식당'에서 N 회장 비서인 B로부터 K 회장 L의 일정, 동향을 파악하여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8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2. 8. 까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85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청탁하고 8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7.경부터 2014. 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855,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향응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L의 일정을 파악하여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적 친분 관계로 함께 식사하였을 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식사를 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먼저, 증인 M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Q회사 윤리감사실 R이 2014. 1. 22. 실시한 감사에서 피고인 A가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자술서에 '피고인 B의 부탁으로 L의 일정표를 빼돌렸고, 그 대가로 식사를 접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M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위 2014. 1. 22. 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증인 M, R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R은 L의 일정 유출 사건을 조사하던 중 2014. 1. 22. 피고인 A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K 본관 27층 회의실로 불렀는데, 당시 피고인 A는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근무 시간 중에 불려간 것으로 보이는 점, R은 피고인 A와 문답한 후 자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조사 시간은 8시간가량 소요되어 지나치게 장시간이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점심 식사 시간을 따로 주지 않거나, 화장실에 갈 때에도 동행하는 등 피고인 A로 하여금 조사 장소에서 자유롭게 벗어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R은 당시에 회사 내부감사의 범위를 넘어 고소·고발 등 형사절차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는 '자술서를 쓰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이야기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이에 피고인 A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자술서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4. 1. 22. 자 자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취지로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가 2014. 1. 22. 작성한 자술서 및 금품수수내역(증거목록 3, 4번)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M의 진술 중 피고인의 2014. 1. 22. 자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L의 일정을 파악하여 알려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K 본관 27층 보안요원인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2. 20.부터 2013. 11. 26.까지 사이에 56회에 걸쳐 위 건물 27층에 있는 L의 비서실에 침입하여 L의 일정표를 촬영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한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비서실에 침입하여 파악한 L의 일정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전달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알려준 사실, K 회장 L와 N 회장 S는 2012. 9.경부터 서로 다른 건물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011. 11.경 피고인 A의 근무 장소가 K 본관 1층에서 L의 비서실이 있는 같은 건물 27층으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후 상호간의 만남이 잦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들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L의 일정을 알려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N 회장 S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B가 L의 일정을 업무상 파악하고 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 A로서도 비서실에 침입하지 않고서는 L의 일정을 알 수가 없으므로, 위 부탁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L의 일정을 파악하여 알려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식사와 술을 주고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처음 함께 식사를 한 것은 2012. 2. 6. 이다. 그런데 피고인 A가 처음 L의 비서실에 침입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2. 12. 20. 인바, 이는 피고인들이 처음 식사를 함께 한 때로부터 10개월 이후다. 또한 'L의 비서실이 있는 27층에 근무하기 시작한 것은 2011. 11. 1.인데, 그로부터 6개월 후 비서실에 몰래 들어갔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686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가 비서실에 침입하여 L의 일정을 파악하기 전부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다. 점심시간에 리모컨 열쇠를 비서실에 반납하는 것으로 피고인 A의 근무 형태가 변경된 2013. 5.경 이후로, 피고인 A는 2013. 11. 26.까지 약 6개월 간 비서실에 침입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56 참고]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7. 7.부터 2013. 10. 25.까지 5차례에 걸쳐 식사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3. 11, 26. 마지막으로 비서실에 침입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로도 2014. 2. 8. 까지 피고인들은 함께 식사를 하였다. 즉, 피고인 A가 L의 비서실에 침입하여 L의 일정을 새로이 파악한 것이 없다고 보이는 기간 중에도 피고인들은 계속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피고인 B가 제공한 식사 및 술의 가격은 최소 15,000원에서 최대 73,500원으로서 일상적인 식사의 가격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2년간 제공받은 식사의 금액 총액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비서실 침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5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을 잃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L의 일정을 파악하여 알려주는 대가로 식사를 주고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장소에서 28회에 걸쳐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는, 피고인 A에 대한 2014. 4. 9.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하면서 식사 날짜를 특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2014, 4, 9.은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2014. 2. 8.로부터 2개월, 처음 피고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2012. 2. 6.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바, 약 2년간의 식사 자리를 모두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 A도 위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B와 만났던 패턴, 음식을 먹었던 패턴, 음식점을 확인하여 체크를 하였다. 추측만으로 체크되었다. 오래 전 기억이라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15, 618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3분도 되지 않는 시간동안 B의 카드결제 내역을 보고 몇 년 전 기억을 체크한 것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89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통화내역과 피고인 B의 카드결제내역을 비교하여 보더라도(수사기록 제1134쪽),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8번 기재 각 일시에 함께 식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