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2016. 7. 17.경 문경시 D에 있는 주식회사 C 공장에서 피해자 B에게 "폐기물을 연료화 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다. 공장도 거의 완공 단계이고 조만간 바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이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를 수익으로 지급해주고, 원금은 서로 합의하여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외벽만 있는 공장과 그 부지만 매입한 상태였을 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설비 마련을 위해서는 7억 원 상당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6,000만 원 이상이고, 공장 및 부지를 매입하면서 대출받은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4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이미 공장 및 부지에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위 공장 및 부지를 담보로 설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설비를 마련할 자금이 없어 현실적으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도 기존 채무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 주식회사 C 명의 E조합 계좌로(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장부지 매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G은행 관계자 전화통화) 1. 경매 관련 자료, 예금거래내역서(C), 부동산등기부등본, 피의자 E조합계좌거래내역서[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설비 마련을 위해서는 7~8억 원 상당이 추가로 필요하였으나,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6,000만 원 이상이고, 공장 및 부지를 매입하면서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달 4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결국 2016. 12.경 G은행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2017. 3. 3. 이 사건 공장 및 부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음),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는 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2016. 7.경) 감정가가 12억 원 정도로 평가되었고, 위 임의경매 절차에서도 감정가가 14억 9,780만 원 가량으로 평가되었는데, 2016. 8.경 이미 G은행(채권최고액 12억 원)과 H(채권최고액 4억 원) 명의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막연히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설비 자금을 투자받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던 점,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를 18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10억 원은 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조달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대금은 막연히 사업을 진행하면서 변제하기로 하였을 뿐 구체적인 변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주식회사 C 설립 당시에도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점, 피고인은 2016. 7. 18.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50만 원은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J에게, 1,050만 원은 채권자 K에게, 558만 원은 채권자 L에게, 182만 원 가량은 채권자 M에게 각 지급하는 등 위 송금 당일 위 3,000만 원 거의 대부분을 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진행과는 무관하게 지출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폐기물 연료화 사업과 관련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나, 피고인측이 임의로 작성한 '신용평가를 위한 사업 현황서' 및 '사업계획서'와 기술력 평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상표·서비스표등록증(상표·서비스표권자 : N)'만을 제시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폐기물 연료화 사업과 관련한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209

범죄사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70에 있는 안양1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국회의원선거 투표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지 사진 1장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대상자종합검색 결과,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화면, 페이스북 프로필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한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은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35

범죄사실 1.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폐합성수지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C의 대표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은 1,200톤이고, 보관일수는 25일임에도, 허용보관량을 약 10배 초과하는 다량의 폐합성 수지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매출을 올린 후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공터에 방치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보관량 초과 폐기물 보관 피고인은 2018년 초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C 공터에 허용 보관량인 1,200톤을 초과하여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 약 11,609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쌓아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허가받은 장소 외 폐기물 보관 피고인은 2018년 초경부터 2020. 2. 18.경까지 허가받은 보관창고가 아닌 위 ㈜C공터에, 전항 기재와 같이 약 10,409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쌓아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 피고인은 2018년 초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위 ㈜C에 전항 기재와 같이 반입한 11,609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허용된 보관기간인 25일을 초과하여 창고 및 공터에 쌓아놓아 이를 보관하였다. 라.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외에 보관하거나 허용된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보관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위 가. 내지 다.항과 같이 ㈜C 공터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보관하여 진천군수로부터 2019. 3. 20.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9. 4. 30.까지 처리할 것'을 명하는 처리명령을 받고, 2019. 5. 13.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9. 6. 30.까지 처리할 것'을 명하는 처리명령을 받았음에도, 보관 중인 11,609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차량 구매 대출을 받아 중고 트럭을 인수한 뒤, ㈜C에서 함께 일하자. 월 매출 3,000만원이 발생하니까 반씩 나누자'라고 말하고, 2018. 8. 24. 피해자가 E㈜로부터 9,000만원의 차량 구매 대출을 받자, 피해자에게 '트럭구입비 5,800만원, 번호판 구입비 2,400만원, 이전등록비 400만 원, 보험료 등으로 대출금을 지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도가 좋지 않아 개인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C는 8억 원 이상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반입한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사업장에 적치하고 있어 매출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위 트럭의 번호판 구입비는 1,200만원이어서 대출금 9,000만원에서 트럭 구입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는 15,027,17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24. 피해자가 그 명의로 E㈜과 9,000만원의 중고론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는 F으로부터 2018. 8. 30. 대출금 중 1,200만원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27,17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금융거래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지불각서 1. 수사보고(폐기물 방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허용량 및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사실 확인, 진천군청 K 주무관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D, 참고인 F 전화진술 관련 통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적정 장소 외 폐기물 보관의 점,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2호(적정량 초과 및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 보관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1호, 제39조의3(처리명령 미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불법적체된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현재도 6천톤 이상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바, 환경오염의 우려가 상당함에도 원상복구 내지 조치명령 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대집행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2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이뤄진 무허가폐기물처리업 관련 범행으로 2018년경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이 사건 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2020. 2. 29.경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28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경부터 2020. 6. 25.경까지 포천시 일대 불상의 폐기물 배출업소에서 배출한 1,233톤의 폐합성수지, 폐목재, 폐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1kg당 약 80원의 대가를 받고 D 차량을 이용해 위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위 'C'의 사업장 부지로 운반한 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포천시 주무관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행위),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발된 폐기물이 상당히 많으나, 변론종결일 현재 폐기물을 모두 처리한 점을 고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89

범죄사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화성시 B 일원 고물상 부지에 폐기물을 법을 위반하여 부적정 보관함에 따라, 2020. 5. 8.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장소에 보관한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등) 약 30t을 2020. 6. 12.까지 처리하라.'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20. 6. 15.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4차) 시행공문(2020. 5. 8. 시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폐기물 조치명령 미이행 등으로 2015년부터 5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4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적치된 폐기물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원상회복을 마쳤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아파트 측과 2019. 5. 28.경 새롭게 아파트관리계약을 체결한 'C 주식회사'의 관리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18. 4. 2.경부터 위 아파트와 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던 '주식회사 E'의 관리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8:26경 위 B아파트 F동 1·2라인 1층 복도 게시판에 피해자가 게시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공고', '선거관리 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등의 게시물들을 떼어내 가져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보고) 및 현장 CCTV 영상 CD 1. 피해자 D이 제출하는 자료, 훼손된 공고문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떼어낸 판시 게시물들은 위법하게 부착한 게시물이므로 재물손괴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이 될 수 없거나 피고인이 이를 떼어낸 행위는 위법한 게시물을 제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떼어낸 판시 게시물들은 판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위탁관리업체인 C 주식회사 소속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계속 처리하면서 본인 나름대로의 판단과 절차를 거쳐 게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게시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집 절차상 하자 등으로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C 주식회사와의 아파트관리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E와 아파트관리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위 아파트관리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쟁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아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수하지 못한 주식회사 E 소속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 판시 게시물들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게시물은 재물손괴죄의 대상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를 떼어내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48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5. 4. 23:55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오른쪽 (주)C 기숙사 거실에서, 보살펴 주기 위해 데려와 함께 지내고 있는 알콜중독자인 피고인의 매형인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한테 빌려간 2억원을 돌려 달라. 나한테 2억을 빌려갔으니 나를 보살피는 게 당연한 거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이새끼 양아치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돈 2억원 내놔"라고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빗자루(길이 60cm)를 들고 피해자의 복부, 엉덩이,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간 파열, 큰그물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0. 5. 5. 16:54경 화성시 B, 2층 왼쪽 기숙사 출입문 앞 바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법치의학 손상 감정서 1. 변사현장 체크리스트(지역경찰용), 변사현장 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누나와 1986년경 혼인하였다가 1999년경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누나와 함께 생활하여 왔는데, 알콜중독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피고인은 누나와 그 자녀들이 피해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20. 4. 15.경부터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기숙사로 데려와 돌보면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한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2005년경 관세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9년경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있기는 하나 폭력 범행으로 인한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20:00경 대구 달성군 B(이하 해당 아파트 단지를 '이 사건 아파트 단지'라 한다)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입주민들이 담배를 꺼 달라고 요구하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담뱃불을 움켜잡고 피해자 C(37세)의 이마에 닿게 할 듯 팔을 뻗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라고 볼 만한 언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D, E가 한 증언은 모두 허위이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통해 판시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밝혀진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선거관리위원회(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 한다)는 2019. 9. 25. 20:00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피해자를 비롯하여 이 사건 선관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일부 입주민들은 참관을 신청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직전에 이 사건 선관위의 요청을 받고 전단지를 배포하였으나, 전단지 중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임의로 회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선관위의 회의가 개최되자, 이 사건 선관위와 참관을 신청한 입주민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다른 입주민들과 함께 이 사건 선관위를 상대로 대치하는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다른 입주민들과 전단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관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선관위의 활동에 불만이 있는 일부 입주민들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진 상태였다. - 피고인은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담뱃불을 꺼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담뱃불을 끄는 대신, 담뱃불을 자신의 이마에 들이밀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D, E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와 D, E의 각 증언은 당시의 상황, 관련자들의 감정 상태에 매우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들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 상당히 진솔한 태도로 증인신문에 응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배우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D, E의 각 증언은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 한편,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인 F는 현장을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F의 증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 피고인은 당시 담뱃불을 끄려고 했었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고인이 담뱃불을 끄려고 했다면, 담배꽁초의 끝 부분을 재떨이나 길바닥에 문지르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이며, 그러한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담뱃불을 닿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비칠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그와 반대로 해석되어 공분을 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 차이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뱃불이 피해자의 이마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담뱃불을 피해자의 이마 방향으로 들이미는 경우 외에는 상정하기 어렵다.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태도 또는 동작에 의한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어떠한 사람의 신체에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가까이 위치시키는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위협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행동은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들에게 '말을 맞추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힐난하는 등 모든 책임을 줄곧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이나 검사가 구형한 형량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의 액수를 증액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6. 21. 새벽경 서울 구로구 B호텔 C호실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4. 새벽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9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자국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D와 A 필로폰 관련 통화내용 청취)의 각 기재 1. 모발감정 회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2년 +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습적 투약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경이 마지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3. 말 07:0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중학교 동창인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보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3. 말경부터 2021. 2. 24.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D빌라 E호에 위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 팩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중순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202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감정서의 각 기재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피의자 팔 주사바늘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한 필로폰은 압수(증 제4호)되었다가 감정으로 소모되었고,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내지 17범죄[필로폰 소지,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증 제3, 5, 6호) 마약 투약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여 소지하고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56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단기 2년,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09. 1.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단기 1월, 장기 2월을 선고받아 2011. 10. 4.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통해 술자리 번개모임을 하면서 피해자 C(여, 27세)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6:40경 모임이 끝나고 피해자를 바래다주던 중 오산시 D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나랑 담배 피우고 가자.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주택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담배를 피운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떠들면 가만 안 둔다. 산에 갖다 묻어버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칼라콘(Color Cone)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CCTV 판독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사건검색 및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16점과 31점으로 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부착명령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술자리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야간에 집에 바래다주다가 주택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협박 내용이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근무하던 배달업체 사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이후 합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0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4. 9. 9. 05:5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에서, 야간에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잠옷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앉혀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도망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9. 12. 05:00경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부엌 방범창에 설치된 창살 2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열려있던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 신한은행 신용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03:00경 서울 마포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그곳 서랍장 밑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 속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품권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및 피해자 진술)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각 감정의뢰 회보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기본범죄(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범죄(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 라. 제3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마.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가중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8년 10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있으므로, 앞서 본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회에 걸쳐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만을 골라 특수절도 또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1994년경 절도미수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1995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을, 1997년경 강도상해죄('야간주거침입절도 중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임)로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어머니와 7세의 어린 딸이 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인로 834번길에 있는 희망촌삼거리를 동수역사거리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코란도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 II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좋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