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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매인 피해자 B(가명, 8세),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의 D 가정방문 교사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교사-학생 관계에 있다는 점과 어린 나이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10. 15:00 ~ 17:00경 화성시 E 소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아파트에 방문하여 피해자 B을 상대로 그 옆에 앉아 수업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B의 가슴을 옷 위로 강제로 주무르듯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연필로 피해자 B의 가슴을 강제로 1~2회 찔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상대로 그 옆에 앉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의 등을 손으로 쓰다듬다가 갑자기 피해자 C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 C의 가슴을 옷 위로 강제로 2~3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 진술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B(가명)의 진술 1. 피해자 C(가명) 진술 영상녹화 CD 2장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각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G센터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그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수업을 마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떠나자마자 피해자들의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즉시 피고인이 소속된 학습지 지국장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어머니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피고인이 소속된 학습지 지국 담당자에게 항의하고 학습지 수업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추가로 대면하거나 직접 통화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이례적인 대응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학습지 위약금 청구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을 들어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위약금 액수가 40만~5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방문지도를 하던 만 8세,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18:20경 파주시 B 소재 남자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7세)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강명령과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다 뒤에 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제의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은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는 남자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와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해서도 기억이 떠오르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고,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은 "함께 있던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어디를 어떻게 만졌냐.'고 묻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켰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세 남아인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에 취약하여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간경화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가정경제를 책임지던 처도 퇴직한 탓에 생계도 어려우며, 무엇보다 30대 초반에 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 고희(古稀)에 가까운 나이에 이르도록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같은 동네에 사는 여자 중학생들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7. 5. 초순경 위 여학생들의 친구로 피해자 D(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12:00경 E 메신져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18:00경 광주 서구 화개초등학교 부근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게임을 하고 나오는 길에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단지 내 정자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을 흔들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광주 서구 G 아파트 109동 3-4라인 지하1층 비상계단 안쪽으로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비상계단 옆 벽에 기대어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 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그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 성기를 잡은 채로 수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몸을 앞뒤로 흔들고 목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고소장 1. CCTV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12, 14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2세의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1. 2. 1.경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한 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1.경 C에게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앞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분식점에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 120,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를 2011. 3. 31.로 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동산(강원도 횡성군 D, E)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매매예약계약서에 직접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쓰고 날인하여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G의 각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무인 감정결과, 문서감정결과 통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8.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위 C 작업장에서 (주)마니커 영남사업부로부터 공급받은 염장 처리된 닭 합계 222,794마리를 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2.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공한 닭 합계 222,794마리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넣어 대구 일대 치킨점 및 찜닭식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본사로부터 납품받은 염지 닭의 총수량 및 합산금액, 거래기간 등 확인결과, 피의자의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기간 및 판매수익금 산정, C 거래명세표 및 영업장부 사본 첨부), -거래명세표(사본),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14:3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교회 건물 1층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던 중 맞은편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당시 8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전등 끄는 곳이 어디냐"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있던 스위치를 눌러 남자 화장실 내 전등을 소등해 준 뒤 피해자에게 "청소도구함에 들어가 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아 복도 방향에 있는 청소도구함 쪽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속기록(E),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발생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8세 아동인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 모두 피고인을 꼭 처벌해 달라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의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계양지국 소속의 학습지 교사였고, 피해자 E(여, 5세)는 피고인으로부터 학습지 방문지도를 받았던 미취학 아동이다. 피고인은 2017. 2. 6. 18:20경 인천 계양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방문지도 중 피해자에게 색연필을 손바닥에 붙이는 마술을 보여주다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색연필이 떨어지자 오른손을 넣어 색연필을 줍는 척 하면서 3회에 걸쳐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E)(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3회에 걸쳐 문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쳤던 학습지 교사로 피해자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5세의 어린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방 안에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5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ㄷ.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경춘로490번길 29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위 아파트 놀이터 및 상가 분식점에 있는 남자 초등학생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며 유인한 후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8. 14:40경 위 아파트 제2상가 앞 도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C(10세)과 그의 친구인 피해자 D(10세)에게 다가가 아이스크림 2개를 사주면서 피해자들을 위 상가 1층 여자화장실로 유인해 피고인이 먼저 들어가고 피해자들이 뒤따라 들어가자 화장실문을 잠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출입문을 막고 기대서서 피해자 C에게 "너부터 벗어라"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 성기 표피를 아래로 벗겨내면서 성기를 비틀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D에게도 바지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무릎 아래로 내리고는 "얘는 고추는 작은데 불알은 왜 이렇게 커"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고환을 만지다 성기를 위 아래로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들에게 "만져봐"라고 명령하여 피해자 C 손끝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D에게는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성기에 직접 갖다 대고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G의 진술서 1. 아동성폭력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범행지 현장사진 첨부, 편의점 CCTV 확인, 아파트 상가 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28.자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증 등의 질병으로 우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저하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워 현재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 (=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인지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여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80년경 식품위생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거지 대문 앞에서 드라이버와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C 125cc 미라쥬 오토바이의 등록번화판 봉인을푼 뒤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대림카이트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12:00경 부산 사상구 새벽로17번길 41에 있는 월산정공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새벽시장로 57에 있는 감전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카이트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피의자 운전 오토바이 사진 1. 차적조회(C) 1. 의무보험조회(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 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오토바이를 처분하는 등 향후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경 광명시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피고인 B 소유의 광명시 H 아파트 1207동 8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11. 5.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그 전세보증금 1억 3,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2012. 11. 15. 피고인 A가 위 전세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내용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15.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대출상담신청서, 질권설정승낙서, 권리보험확인서, 입주자카드, 대출금지급위임확인서, 사후등기부등본, 결과보고서, 조사일지, 통화기록내용, 질권설정통지서 및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약 6,8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2,7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고려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2,200만 원을 공탁한 점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8. 18: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10동 5-6호 라인 오른편 공터에서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톱으로 근처 잔가지와 잡초를 정리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9세)가 반려견에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에게 "내 바지 지퍼가 내려갔으니 올려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가 노출된 자신의 바지 지퍼를 2회에 걸쳐 올리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너도 아토피 있냐? (피해자의 성기를 가리키며) 여기도 아토피 있네. 어디 또 아토피가 있나 볼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부터 바지 속 음부 부위까지 손으로 2회에 걸쳐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가 작성한 진술서 1. CCTV 사진, 진술속기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4년 ~ 7년(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공터에서 9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반려견을 핑계로 접근하여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6. 28. 7세의 여아를 반려견으로 현혹하여 피고인의 집과 차로 데리고 가 여아의 음부를 만지고 여아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1달 만에 또 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정신적 충격을 입게 되었고, 나이 어린 피해자도 장래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노령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황 판단력이나 분별력,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과거 범행의 수법, 이사건 범행의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부착명령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결과 상 재범위험도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 결과는 전체 평균 2.39로 성폭력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적 왜곡이 '낮은 수준'으로 측정된 점, 위 항과 같은 결과에 따라 청구전 조사서의 재범위험성에 관한 종합 평가 결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단기간에 저지른 2건의 성범죄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이 판결대로 형기를 마치는 경우 70대 중반을 넘어서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69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7. 12. 1. 19:47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6. 18.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의 택배기사로서 위 회사의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18. 21:00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 상당의 F 봉고플러스내장차량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일시 무렵 임의로 위 차량을 가져가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1. 6. 28.경 대전시 유성구 갈마동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70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월말경 경기 포천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비아그라 14개, 시알리스 3개를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단속 장소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1.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의약품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디엔컴퍼니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거래 상대 병원으로부터 물품들을 반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품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 물품들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대전 서구 C빌딩 5층 D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품 명목으로 시가 합계 6,600,000원 상당의 서브스킨 10개를 D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경부터 2013. 10. 하순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반품 명목으로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시가 합계 58,615,490원 상당의 물품들을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작성의 각 확인서 1. 경력증명서,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4. 23:55경 인천 남구 C주택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6세)와 결혼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상완 삼두근 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부엌칼), 현장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024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2. 12. 6. 15: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8.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12:40경 인천 남구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및 안방에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강도, 강간 등의 범행을 한 내용으로 2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범행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도미수의 점이 무죄이기는 하나, 이 사건 주거침입의 목적이 절도였던 점을 범행의 동기로서 참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12:40경 인천 남구 G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거실 및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현관문을 통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한 것은 사실이나, 절도죄의 실행착수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92감도8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이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바로 들어간 후 집안에 사람이 있는 인기척을 느끼고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안방에 있던 물건들은 옷장, 장롱, TV 정도였으므로 옷장이나 장롱을 열어보지 않고서는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옷장이나 장롱에 손을 대었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는 사실(피해자는 옷장이나 장롱이 열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증언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안방까지 주거침입을 한 후 여기서 더 나아가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까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