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57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357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부산 강서구 D 3층에 있는 문구 제조 및 도매업체인 E(명의상 대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과 2017. 6.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E에 2억원을 투자하고, 위 E를 6개월 이내 법인으로 전환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로 하되, C은 인도네시아 생산 공장의 운영, 관리를 책임지고 E 제품을 독점으로 피고인을 통하여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5.경 위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라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일을 ‘2017년 7월 5일’로 하는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갑 : 상호 E, 대표 F’, ‘을 : 상호 주식회사 B, 대표 A’, ‘갑이 운영하고 있는 E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갑, 을 쌍방간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제2조 을은 2017년 7월 5일 현재의 갑의 자산(일부제외)과 부채(일부제외)를 인수하기로 한다, 제6조 본 계약은 2017년 7월 5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의 영위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제3조 양도 양수금액’ 란은 공란으로 남겨둔 채 위 E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F의 인감도장을 위 ‘F’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게 위 투자 약정에 따라 2017. 6. 20. 1억원, 2017. 7. 12. 3,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법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자 위 E 대표 F을 상대로 위 금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목적으로, 위 E의 양도금액을 1억 3천만 원으로 정한 사실이 없고 C 및 F이 그 작성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초안의 ‘제3조 양도 양수금액’ 란에 ‘1억 3천만 원’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5. 17.경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7로 77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같은 법원 2018카단847호로 피고인을 채권자, 위 E 대표 F을 채무자, 주식회사 H 외 1명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8.경 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같은 법원 2018가단7335호로 위 F을 피고로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12.경 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위 C, F에 대한 에 대한 무고 혐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업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433 3. 피고인은 ㈜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문구제조 및 도매업체인 E(명의상 대표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 바, 피고인은 2019. 10.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경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에 2억원을 투자하여 항차 법인 전환을 하기로 약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당초 투자금에 못미치는 1억 5,100만 원만 투자하였을 뿐 E 양수대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투자약정상으로도 피고인 회사인 ㈜ B 명의로 법인 전환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마치 피고인과 위 F 사이에 피고인이 경영하는 ㈜B이 E를 1억 3,000만 원에 양수한 것인 양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 F을 피고로 하여 피고가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히 지급한 양수금을 반환하고 대여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 합계금 1억 5,10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C이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C은 2017. 6. 20. C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C에게 2017. 6. 20.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7. 7. 12.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C은 2017. 7. 3. 월요일 출국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전주 금요일인 2017. 6. 30. 피고인과 C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23.부터 2017. 9. 15.까지 C에게 총 2,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나.2019고단2357사건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C이 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다음 주 출국이 예정되어 있던 C으로 하여금 G에게 도장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하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도장이 있다고 말하자 G에게 ‘준비만 해 놓는다고 이야기 해 놓아라’고도 요청하였는데,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에 비추어 피고인은 C에게 포괄양수도계약서 등 법인 전환의 준비와 관련하여 도장을 사용하겠으니 G에게 알려놓으라고 말하였다 할 것이다. 설령 C이 피고인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으로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들은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위 통화의 내용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피고인과 투자약정서를 체결하고 법인 전환을 위한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약식을 저희 직원 G이 2017. 6.말경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피고인과 전화통화시 미리 만들어 놓은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89면), 이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세무서 관련 계약서 양식 외에는 피고인에게 보여준 계약서 양식이 없다”(2020. 4. 24.자 증인신문조서 11면)는 취지로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C으로서는 법인 전환 관련 양도소득세의 부과 등을 피하기 위하여 E와 신설 법인 사이의 영업양도계약 또는 그러한 의미의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과 C이 상정한 법인 전환 시점이 2017. 7월 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017. 7. 5.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부당하게 빠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 피고인은 2017. 7. 17. C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인 전환과 관련하여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취지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C의 출장 중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의 부재를 틈타 의도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C은 주식회사 E 명의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이의가 없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의 경우 양수인이 주식회사 I이기 때문에 위 계약서 작성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I로 E의 모든 자산이 이전되는 형태의 포괄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 피고인이 E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점, E가 이미 알려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명칭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수사기록 191면), 기존 법인의 이력이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인 전환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320면)이 그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인 전환의 경위와 관련하여 “E를 제가 인수하여 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흡수하여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하여 C은 인도네시아에서 기존 생산하던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주면 제가 대표이사로 국내에서 판매하여 수익금을 50%씩 가지는 조건으로 투자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한다(수사기록 278, 414면). 실제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E를 ‘피고인 명의 법인’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인 전환 경위에 부합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C이 검찰에서 제출한 양수인이 E로 된 포괄양수도계약서(수사기록 196면)는 실제 피고인에게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투자계약서 작성 이후 법인 전환 방식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포괄양수도계약서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14면), 관련 민사소송에서 C에게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을 뿐 E의 자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피고인과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C 내심의 의사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계약서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2020고단1433사건에 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포괄양수도계약서의 위조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1억 3,000만 원의 청구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으나, 피고인과 C이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C에게 1억 원 이상을 투자하되 전환된 법인의 주식 50%를 교부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위 투자계약은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과 그 양태가 유사한 점,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민사소송에서 2,100만 원의 청구원인을 소비대차로 기재하였으나, C은 2017. 7. 17. 피고인에게 투자계약을 그만두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으며, 2017. 8. 23. 피고인에게 자금의 융통을 요청하면서 “지금 작업이 이래 이래가 우째 됐든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니하고 정리가 되더라도 돈은 다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편리 좀 봐줘라”, “나도 니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정리를 시켜줄게. 아! 더 이상, 하여튼 나 빨리 지금 정리해가지고 내가 지금 공장이 돌아가야 되거든. 내가 중요한 거는 니한테 주고. 니한테는 돈 주면 되는 거고. 어. 중요한 거는 그거다”라고 말하기도 한바, 위 2,100만 원은 장래 투자계약의 존속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C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지급한 것으로 금원의 성질이 다소 다르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C과의 분쟁발생 이후 포괄양수도계약서에 1억 3,000만 원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2017. 7. 12.까지 C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에서 구하고 있는 전체 금액 역시 피고인이 C에게 실제 지급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소송대리인 없이 본인소송의 형태로 위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2019. 11. 11.에 이르러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