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E 물품 도매업체인 F로부터 파크 골프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대금 1억 원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고, 금융부채를 포함하여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주)G은 자본잠식 상태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즉시 그 돈을 직원 급여, 회사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지출하려는 계획이었고, 회사 운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도 거의 없는 등 피고인이나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산상태나 경제상태로 보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31.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I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공정증서 및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인증서, 이행각서(증거목록 순번 1)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피의자 계좌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개인회생신청 관련자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2017. 12. 7.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급여계좌를 압류하여 일정 금원을 추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상황, 사업계획 등을 모두 알고 있던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져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당초 예상과 달리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차용 당시에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J단체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파크골프'라는 운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중 2009년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이 파크골프 장비 생산에 필요한 토지를 경매를 통해 낙찰 받는데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토지를 방문한 후 공장을 지을만한 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거절했는데, 그 직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E 물품 도매업체인 F로부터 파크 골프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 대금 1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3. 31.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G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9. 3. 31.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고, 위 1억 원 중 7,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G의 기존 금융채무 변제, 피고인 본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및 급여와 직원들 급여 지급 명목으로 사용했는바(2009. 3. 31. G가 부담하고 있던 금융채무 2,88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고 있는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K에 1,5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2009. 3. 31. 및 2009. 4. 1. 피고인 본인의 대표이사 가수금 및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1,65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며, 2009. 4. 1.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당초 차용 용도인 파크 골프채 매입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는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실제로 2010. 12.경 폐업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릴 당시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 없이 다액의 금융부채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1. 6.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G의 자금상황, 사업계획 등을 모두 알고 있던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G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G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채무변제, 직원들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다음과 같은 행태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2011. 3. 9.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23쪽)를 작성해주었으나, 위 변제 약정을 지키지 않았고, 연대보증을 한 주식회사 K은 그 이후 폐업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2011. 12. 21. 피해자에게 다시 채무변제를 약속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매입하여 이전 예정인 강원도 평창군 소재 임야 및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행각서(수사기록 제27쪽)를 작성해주었으나, 위 변제 약정과 담보제공 약정도 지키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2011. 3.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주식회사 K은 피고인의 형이 운영하는 조경회사인데, 당시 주식회사 K의 재정상태는 아주 좋지 않았고, 일거리가 거의 없었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150쪽)고 진술하였고, '위 2011. 12. 21.자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임야 및 토지의 경우 이미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0. 7. 16. 패소판결을 받아 소송비용까지 물은 상태여서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수사기록 제58, 59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더라도 위 K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는데 별다른 의미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강원도 평창군 소재 임야 및 토지와 관련해서도 위 임야 및 토지들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단지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등을 연장받고, 변제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위 2011. 3. 9.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위 2011. 12. 21.자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G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파크골프 사업의 사업성 등에 대하여 과장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G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이후 9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 용도 및 본인의 경제적 능력, G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아래 유리한 정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미변제 원금 액수가 상당함)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 9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행각서 등(수사기록 제23쪽, 제27쪽 참조)을 작성해주면서 채무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위 이행각서 등의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바, 처음부터 위 이행각서 등의 내용을 이행할 의사도 없었고,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차용 이후 2010. 11.경까지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2017. 12. 7.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해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급여계좌를 압류하여 일정 금원을 추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