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의료공단 H병원에서 치과 관리실장(4급)으로서 치과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면서 치위생사 관리·감독 및 청년인턴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같은 병원에서 치과 주임 (5급)으로서 치과의사의 진료업무를 보조하면서 피고인 A의 치위생사 관리·감독 등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한편, G의료공단 H병원은 2012. 2. ~ 3.경 위 병원 치과 치위생사(계약직) 공개채용시험(1차 서류심사, 2차 필기 60%, 3차 면접 40%)을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치위생사 청년인턴인 I와 이전에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J에게 접근하여 위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심사위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치위생사 I 입사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2. 2. 중순부터 위 병원 청년인턴으로 근무 중인 1에게 수시로 "곧 있으면 병원에서 치위생사를 뽑는다. 지원을 해봐라."라고 말하여 지원할 것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 2012. 2. 말부터 3. 초순경 사이에 위 병원 2층 치과 갱의실에서 I에게 "치위생사 시험에 합격하려면 3,000만 원 정도가 든다. 기아자동차나 교직원의 채용 시에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I에게 "너를 합격시키려면 윗선에 부탁해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으로 합격한다는 소문을 내면 너나 나나 B 주임이나 모두 큰일 난다. 내가 심사위원들에게 말을 잘해 놓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시험공부는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 H병원 2층 치과 갱의실에서 I로부터 "시험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치위생사 J 입사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취업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2012. 2. 말경 위 병원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J에게 "곧 있으면 병원에서 치위생사를 뽑으니, 지원을 해봐라." 라고 말하여 지원할 것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B은 그 후 2012. 3. 초순경 J이 지원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J에게 전화하여 "H병원 치위생사 채용시험에 지원했지? 요즘 다른데 가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면 된다. 이런 이야기는 너랑 하는 것보다 너희 어머니랑 연락하는 것이 낫겠다. 어머니한테 연락하라고 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2. 3. 5.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일식집에서 위와 같이 J을 통하여 J의 모친인 M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A은 "우리 병원 관례를 들어서 아시지요?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채용 사례비가 오고가야 합격을 하지, 실력만 가지고는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3천만원 정도가 관례입니다. 인사를 빨리 해야 하니 서둘러 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심사위원들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인 3. 6. H병원 구내매점에서 M으로부터 딸인 J의 채용 청탁을 부탁받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M으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2012. 3. 중순경 피고인 A 은 2,000만 원, 피고인 B은 3,800만 원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있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일부를 자신의 딸인 N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2. 3. 26.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비아신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 중 400만 원을 자신의 딸인 N 명의의 비아신협 출자금 계좌(O)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수한 금품 일부를 A의 딸인 N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2. 3. 29.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비아신협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금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어머니가 주신 돈이 있는데, 나는 비과세 통장 한도가 다 찼으니, 언니 딸인 N 명의로 비과세 통장을 만들어 어머니가 주신 돈을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금원을 자신 명의의 비아신협 출자금 계좌(P)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2012. 5. 11, 이를 인출하여 N 명의의 비아신협 정기예탁금 계좌(Q)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J, M, I,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명의 장흥군수협 계좌 2619 만원 출금전표, T 명의 보성농협계좌 2500만원 출금전표, U 명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1300만원), I 명의 거래명세표(1700만원), 비아신협,농협, 광주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45), A, B, N, V 등의 비아신협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85) 1. 수사보고[2012. H병원 치위생사(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첨부, 치위생사 J 2009.경 H병원 치위생사 청년인턴 근무사실 확인, 2012. 3. 5. L 점심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G의료공단법 제2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주문에서 선고한 징역형에 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수감기간 동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신분이 보장되는 직장에서 어느 정도 지휘·감독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더욱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취업을 알선하겠다는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세상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이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 (피고인들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자녀 등 가족의 안위를 걱정했으나, 그 자녀들이 피고인들의 행위와 같은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불공정한 대접을 받는다면 피고인들은 이에 대하여 과연 무어라 할 것인가?),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돈을 받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이 발각된 후 일부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의 구형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몸가짐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할 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받은 돈을 전부 상대방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 B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A은 현재 사직하거나 해임 등 처분을 받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사직에 못지않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이 예상되는 점, 동종 사건에서 본 양형과의 균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