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인력사무소에서, D로부터 소개비 30만 원을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B-1(사증면제)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E(E, 남, 21세, 카자흐스탄 국적)을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D가 운영하는 김양식장에 월급제 근로자로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Ⅱ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합계 5,430,000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16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장부상 외국인 명단, 여권사본 명단, 여권사본 1. 수사보고(외국인 체류자격 및 출입국 현황), 외국인 신원정보 상세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사업자등록증, C인력 일별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8년에도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이 16명에 이르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바, 피고인에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피해자 회사인 'B'에서 C 차량을 담보로 2,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 36개월에 매월 1,239,051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위 차량에 채권자를 B으로, 채무자를 피고인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연체를 시작한 후, 2017. 1. 11.경부터 위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대출 잔액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또는 차량을 인도해야 함에도, 2016. 5.경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권리행사를 하려는 피해자 회사와 연락을 단절하는 등 차량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저당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고소인), 채권양도통지서, 추가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판결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원금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9,477,991원만을 상환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승용차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0. 24. 난민자격 신청을 하여 2018. 7. 23.까지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1. 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7. 23.을 초과하여 2018. 7. 24.부터 2020. 3. 1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경 B(2020. 12. 10.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을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모집한 후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에 데려다 주고 해당 외국인으로부터 취업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7.경 대한민국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태국 국적의 C(C, 남, D생)을 위 B에게 소개해 주고, 위 C이 충북 충주시 소재 아파트 청소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대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체류자격 불비 취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20. 12. 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경기 김포시 E 소재 고무제품 제조업체인 ‘F’에서 월 급여 180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벨트 절단 등의 업무를 맡아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용주 진술서 1. 피의자와 A과의 추가 불법취업 알선자료 등 출력물, 등록외국인기록표(A)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현황(A) 출력물,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명세표(기업은행 H)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불법체류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체류자격 없는 취업활동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불법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법고용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공범 B과의 처벌 형평,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될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3. 13:15경부터 13:40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주방의 가스 밸브를 열어 위험한 물건인 가스가 누출되게 한 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여 직원인 피해자 D(남, 51세)에게 “내가 냄새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해도 해결도 안 되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지금 가스를 틀어 놓고 불을 확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3층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부터 2020.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분 임금 2,026,800원 등 금품합계 4,577,8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각 급여명세서, 지급내역 및 미지급내역,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21:45경 경남 사천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와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가방을 두고 위 주점의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는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강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0) 1. 피해품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절도 피해액이 매우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경 부산 강서구 소재 사무실에서 B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주)이 D의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비파괴검사기술사(자격증번호 : E) 국가기술자격증 스캔파일을 B의 F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B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역입찰공고 및 용역참여신청서 등 확인사항),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요지) 1. 공사용역 입찰공고 상세내용, 용역참여신청서, C(주) 용역참여신청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중 참여기술자 능력 발췌본, H 용역 단가계약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및 입찰 일정 알림, H 용역 단가계약 개찰결과 상세조회, 각 A 급여, 상여명세서, C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자격증 대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였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가 발주한 ‘H 용역 단가계약’의 수주를 위한 자료검토 등 실질적인 업무도 수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C에 자격증을 대여한다는 의사가 없었고, 단지 C의 소속 직원으로서 용역계약 수주를 위한 자격증 제출이라는 인식만이 있었으므로, 결국 자격증 대여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이 발주한 위 용역 계약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의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그 평가항목 중 참여기술자능력(유사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 실적)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르면,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6명)를 요구하면서 ‘기술사’인 경우 최고점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위 용역 계약은 2019. 2. 8. 공고되어 PQ심사를 거친 후 2019. 3. 12.경부터 2019. 3. 15.까지 입찰 및 투찰이 동시 진행되어, 개찰결과 사건 외 I 주식회사에 낙찰되었고, 이에 C은 탈락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위 입찰 계약의 공고일인 2019. 2. 8. C의 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가, C이 탈락한 다음날인 2019. 3. 16.경 퇴사처리되었는데, 여기에 더 이상 피고인의 비파괴검사기술자 자격증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퇴사처리하였다는 퇴사처리의 경위에 관한 B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C 측에서 위 용역 계약의 입찰에 필요한 국가기술자격증의 사용 외에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자로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고용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 외에도 위 용역 계약의 입찰과 관련하여 등재된 대부분의 기술사들이 용역 계약 탈락 무렵 퇴사처리되었다), 피고인은 C에 입사할 당시 면접 등을 거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급여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퇴사 역시 퇴직원의 제출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위 용역 계약의 입찰에서 탈락 이후 C의 일방적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위 입사 이후 퇴사처리까지의 기간에 피고인이 C에 출근한 적이 없고, 달리 C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통상의 근로계약관계의 개시, 유지, 종료의 경우와 전혀 다르고, 달리 그 실질적 근로관계를 추단할 만한 별다른 징표도 보이지 않는 점(C의 대표자인 G은, 발주처에서 자격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을 확인하기 때문에 자격증만을 대여받은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자격증 대여를 위해 고용의 외관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C에 입사하기 직전에 재직(전무이사)하였던 J 주식회사의 대규로 적자로 구조조정을 예상하고 C로 전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나, C에서 퇴직처리된 직후 다시 J 주식회사로 재입사(전무이사)한 후 오히려 2019. 5.경 사장으로 승진하였다는 것인바, 그 이직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기 위한 방편으로 C 소속의 근로자임을 가장하였다고 보이고, 그 자격증 대여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8. 5. 15:00경 서울 마포구 C, D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가 채무 상환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등 동네주민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미쳤냐 이년아, 내가 너한테 돈을 주게?,세컨드년, 첩년, 더러운 년, 가랑이 벌려서 첩질해서 돈 벌어 먹는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채무 상환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증거순번 1, 2, 3번) [피고인 A의 모욕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폭행의 점]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 K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증거순번 5,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피고인 A의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일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침을 뱉은 것도 같고, 안 뱉은 것도 같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를 밀쳐 넘어뜨린 일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당시 위 E 사무실인 D호에는 A 외에도 F, J, K 등이 있었고 이들은 피고인과 A가 서로 싸우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였다. 과연 피해자가 몇 번 넘어졌는지, 피해자의 가발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냥 벗겨졌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A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벗겨졌는지에 관해 일부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피고인이 A를 밀어 A가 뒤로 넘어졌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이고 A의 가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 하나, F는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다가 힘에 부쳐 옆 상가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I를 불러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I 역시 D호에 들어갔더니 피고인과 A가 서로 얽혀서 몸 싸움을 하고 있어서 둘을 떼어냈으며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A의 가발을 벗겨서 던져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I는 피고인과는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A는 이 사건 발생일 이틀 뒤부터 경추, 요추부, 골반 등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0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C’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식육포장처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3.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3. 임금 25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51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 E, F, G, H, I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2021. 10. 13. 위 합의서를 보완하기 위한 위 근로자들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모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6. 22:57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골목길 쪽에서부터 후진을 하였다. 그곳은 골목길에서 차도로 이어진 구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할 경우 후방 등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하여 주취상태로 주변에 대한 감지 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차 후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출입문 쪽 중앙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는 2020. 2. 초순경 면접을 보고 위 회사에 채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6. 21:00경 직원 관리 문제 등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해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노래 방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둘만이 있는 방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어깨, 허리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억제로 벗기려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대고 눕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지다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고용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캡쳐사진,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01 피고인은 2019. 5. 22. 20:1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93 피고인은 2021. 2. 4. 20:15경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906 우현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내역 [2019고단1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5. 2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21. 2. 4.자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2. 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5.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였고,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기도 한 점,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 및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D 원룸 신축 공사 등지에서 2019. 8. 31.부터 2019. 12. 29.까지 석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9월 임금 1,530,000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6,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2. 28. 피고인과 ‘피고인은 돈이 생기는 대로 피해자에게 미지금 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612만 원 전액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관계에 기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1. 5. 3. ~ 2021. 9. 17. 3회에 걸쳐 합계 63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동 소재 “D”의 대표로서 사진기자재 관련 도매 및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부터 2019. 6. 1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본 E 소재 물류센터의 전시회세트 제작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100,000원 및 근로자 G의 임금 2,100,000원 등 임금 합계 4,2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약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3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현재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9. 2. 7.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퇴직금 7,578,1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는 사내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 동업자로서, D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월 250만 원 가량을 급여로 받아왔는바, 이는 실적과 상관없이 그 금액이 보장되었던 점(다만, D가 신용불량자임을 기화로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위 급여가 지급되었다) D는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의 직책으로 행정업무, 인허가 업무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등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9. 2. 7. 퇴사하기 전까지 매월 일정한 액수의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상법 제388조에 의한, 즉 이사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는 않았던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의 지분을 양도받으면서 피고인과 사이에 수익 배분의 비율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고, 실제로 D가 피고인으로부터 지분과 관련하여 수익을 배분받거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의 지위로 배당금을 지급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퇴직금산정서에 확인 서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도 D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하였을 뿐, D가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D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사용자인 피고인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D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부터 2019. 10. 15.까지 위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사증면제(B-1) 자격 소지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도과한 불법체류자 D, E, F 등 3명을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무소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태국진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2. 1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아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신창면 소재 토지 1,600평 중 1,000평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차용금으로 갈음하고 매매대금이 부족하면 내가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산시 신창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아산시 신창면 소재 토지 1,000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1억 5,0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거래내역확인증, 각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변호인의 추가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전력으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금액 전액 이상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9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59] 피고인은 구리시 B상가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4,583,333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11,228,160원(2018년도 2,631,600원, 2019년도 2,807,040원, 2020년도 5,789,520원), 퇴직금 24,678,666원 및 2018. 12. 1.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4,583,333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합계 4,561,440원(2019년도 1,929,840원, 2020년도 2,631,600원), 퇴직금 8,230,3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19] 피고인은 구리시 B상가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2.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합계 37,884,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745,147,551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