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03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03 강간, 유사강간 |2017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하영(기소), 김현서, 우세호, 김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D(여, 18세, 가명)의 부모와 친분이 있어 1년 전부터 피해자의 대학진로 상담 및 컨설팅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대학 교수와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학점관리, 대학원 편입을 돕고, 독학사 공부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모텔 등으로 유인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모텔 607호에서 피해자에게 "독학사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 최면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다시 피해자에게 "네가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연인이 되어야 하고, 관계를 하면 연인이 된다. 너보다 더 어린애랑 성관계를 해 봤는데 나랑 관계를 맺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처녀막 수술을 해 주었다. 나한테 '삼촌, 1년 동안 온전히 맡길 테니 1년 뒤에 온전히 돌려주고 꼭 성공시켜 주세요'라고 말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내가 왜 네 삼촌이냐? 눈깔아. 옷 벗어"라고 말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혀로 음부와 가슴을 핥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엉덩이를 약 10회 가량 때리면서 "나는 네 주인이고, 너는 내 노예다, 네가 뭔데 내 말을 안 듣냐? 너는 선택권이 없다, 네 남자친구한테도 내가 가서 말을 해버릴 수 있다. 요즘에는 다 물어봐서 번호를 알 수 있고 대학교 정보도 다 알고 있다"라는 등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7.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3. 오후 시간미상경 전날의 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관계를 했으니까 비밀을 유지할 거고, 이제 너를 공부시켜야 할 의무가 생겼으니까 열심히 하자, 이제 건들지 않겠다"고 안심시킨 후 독학사 시험 관련 브리핑을 받는다는 평계로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모텔 202호에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네가 적극적이지 않으니까 네가 적극적이 될 때까지 관계를 해야 된다. 네가 반항을 하든말든 내가 힘으로 누르면 할 수 밖에 없는 걸 너도 알지 않냐, 너는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즐겨라"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음란물을 틀어 놓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7,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4, 13:00~14:00경 전북 완주군 I 부근 도로에 주차된 J 뉴클릭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취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병신 같은 년아, 감히 나를 녹취를 해, 이 프로젝트에 얼마가 투자되었는데 네가 그걸 배신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네가 성공하면 복수하는 나를 죽이든 알아서 해라. 1년을 못 버티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고 말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4-1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그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라. 네 손으로 네가 벗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모를 쥐어뜯으면서 "이 음모가 누구꺼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한테 "이거(음모) 다 뜯기고 싶냐? 대답을 해라, 너한테 선택권이 없어, 넌 어떻게 해야 돼? 내 말 안 들어? 넌 내꺼다, 나는 원래 네 주인이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음모를 10회 가량 쥐어뜯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쪽으로 오게 하여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아. 네가 창녀들을 욕할 자격이 있을 것 같냐, 네가 보지 말고 뭐가 있냐, 이거나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7. 3.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16:00경 피해자에게 독학사 시험 2차와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L'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응하지 않으면 처녀막 수술도 해 줄 수 없고, 너에 대한 지원도 끊긴다. 나는 엄청난 조직에 몸담고 있는데 우리 조직과 나를 적으로 돌리는 거다.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주인이고 너는 노예이다.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고 복수를 하고 싶으면 1년 뒤에 해라, 나는 어차피 빠져나갈 곳이 있으니까 별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네 남자친구가 이걸 알게 되면 널 안 버릴 것 같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엉덩이를 약 2회 때리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2017. 3.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22:00경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와 같은 이유로 겁에 질리고 체념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밖으로 불러내어 제1항과 같은 'F' 모텔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가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너에게 선택권이 있어, 없어"라고 반복적으로 물어 피해자가 "선택권이 없다"고 말하자 "그럼 따라오라"고 말하여 위 모텔 607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성기부위가 아파서 전날 산부인과를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란물을 틀어놓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아프다,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청결하게 씻어야 한다"고 말하며 검지와 중지에 샤워용품을 묻혀 피해자의 성기에 2-3회 넣었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차량 감식 사진첩,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피의자의 성기 관련) 1. 피해자 D 엄마와 가해자 통화내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12점)으로 평가되는바, 중간 수준 중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5.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 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독학사 시험 준비를 도와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간음하거나 유사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묘사가 생생하고 상세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나. 피해자의 친구인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만났을 때부터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야, 너 걸음걸이 왜이래" 이러니까 밑에 쪽이 아프다고 했다', '왜 신고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 그 남자가 국정원이라고,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너를 뭉갤 수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N 녹취서 2, 3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통증이 심해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평소 소위 '조직'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면 조직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수사기록 62쪽, 74쪽)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다녔던 승용차의 차량 운전석 시트 표면과 차량 기어 박스 표면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전자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는데(수사기록 220쪽, 추가 증거기록 3쪽), 이는 피고인이 운전석 쪽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만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6쪽). 라.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려고 하였고 피고인과의 통화를 녹음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을 시도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녹음 내용을 지울 것을 요구하였는데(수사기록 43, 482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 성기의 특징에 관하여 '수술해서 그런 건가 모르겠는데 불알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고, 흰 털이 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6쪽), 피해자는 남자 성기의 구조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은 성기변형수술(소위 해바라기 수술)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며, 음모 일부가 하얗다는 진술도 피고인의 성기 특징과 일치한다. 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인맥과 능력으로 피해자의 진로와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만나 독학사 준비를 하는 것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모르는 척하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모와 격리시키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일상생활을 보고하게 하여 생활을 통제하고,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지속적으로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수일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바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거나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정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9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로와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큰 해악을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심리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학적으로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갓 성인이 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김자림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