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2. 8.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대출심사 등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4.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채 무자인 E으로부터 수령한 채무변제액 1,200만원을 보관하던 중 1,100만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신한은행 F, G)의 법인체크카드 2매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법인체크카드를 위 회사의 업무상 비용 지출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2011. 11. 27.경 25,125원 상당의 음식대금, 2011. 12. 31. H에서 25,000원 상당의 음 식대금, 2012. 1. 29.경 이마트에서 137,620원 상당의 물품구매, 2012. 2. 11. 이마트에서 114,980원 상당의 물품구매, 2012. 3. 8. I이라는 상호의 술집(이하 'I'이라 함)에서 술값 등 680,000원, 2012. 4. 27. I에서 술값 등 814,000원, 2012. 7. 6. I에서 술값 등 400,000원 등 합계 2,196,725원 상당을 법인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96,72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체크카드 사용내역 (증거목록 순번 3) 1. J의 진술서 (순번 4) 1. E 예금거래내역 (순번 5) 1. 영수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피고인이 35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2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신한은행 G)에서 임의로 3,5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 때부터 2011. 11.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2,050,0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신한은행 F, G)의 법인체크카드 2매를 관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법인체크카드를 위 회사의 업무상 비용 지출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1. 27.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법인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25,125원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는 등 2011. 7. 8.부터 2012. 8. 3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앞의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 제외)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31,065,103원 상당을 법인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065,10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쟁점 가.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회사측 직원들(K, J, L 등)이 협의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추정되는 부분을 고소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인데 앞의 범죄사실에서 인정되는 부분 외에는 피고인이 업무적으로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사용한 부분이 구분없이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측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쟁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 J,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인체크카드 출금내역, 법인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이 있다. 다만 법인체크카드 출금내역, 법 인체크카드 사용내역 등은 중립적인 증거로 그 자체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는 K, J, L 등의 진술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공소사실 입증의 쟁점이다. 3. 검토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K, J, L 등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고소는 K, J, L가 상의하여 셋 중 누구도 쓰지 않았다고 협의된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썼을 것이라는 추측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수사기록 162, 319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로 표시함).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K나 J, L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뷰티론이라는 대출업무 관련하여 그 대출금 7,500만원 미회수로 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회사는 위 대출금 관련한 피고인의 업무처리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함과 아울러 위 공소사실 부분, 2011. 9. 9. 70만원, 2011. 9. 14. 600만원, 2011. 9. 15. 400만원 횡령 부분도 함께 고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뷰티론 대출 부분, 2011. 9. 9. 70만원, 2011. 9. 14. 600만원, 2011. 9. 15. 400만원 횡령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1. 6. 21.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350만원을 인출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고 기소된 금원 중 100만원은 N(O)에게, 100만원은 J에게 수표로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중 2014. 1. 14. 신한은행에서 회신된 '정보제공 및 명의인 통보수 수료 청구' 참조). 또한 같은 날 300만원이 피해자 회사 대표자에게 가수금 반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수 434쪽)에 비추어 N(O)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2011. 9. 14.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에서 500만원을 인출하여 업무상횡령하였다고 기소된 금원은, P이 2011. 9. 8. 입금한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투자 유치를 위하여 일본업체(이노베이션) 관계자들을 접대한 다음, 가수금 반제 형식으로 인출된 것으로 보인다(공판기록 중 2014. 1. 14. 및 2014. 4. 4. 신한은행에서 회신된 각 '정보제공 및 명의인 통보수수료 청구', 증인 N(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수409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중 2011. 7. 8. 신세계백화점에서 271,984원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냉장고를 구입한 것이고{(피고인 제출) 증 제1, 2호}, 같은 날 옥션에서 125,110원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타임카드기를 구입한 것이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5쪽), 2011. 11. 22. 인터파크에서 80,560원을 사용한 것은 전기난로를 구입하였다가 반품하고(증 제3호) 2011. 11. 25. 옥션에서 90,500원을 사용한 것은 전기난로를 재구입한 것이고(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증 제4호), 2012. 5. 9. 인터파크에서 22,800원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에 각대봉투 500개를 구입한 것이며(증 제5호), 2011. 9. 22. 대구 Q에서 59,092원을 사용한 것, 2011. 11. 18. 전주 R에서 45,899원을 사용한 것, 2012. 3. 23. S휴게소(상행)에서 58,282원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추심팀(피고인 또는 그 외의 직원)에서 추심업무를 위하여 내려갔다가 차량에 연료를 주입한 것으로 보이며(증 제10호증), 2011. 9. 25.(일요일) 서울 도봉구 T 소재 U에서 44,836원을 사용한 것은 같은 날 서울 도봉구 V에 있는 W에서 6,000원을 사용한 것과 함께 L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4쪽, 수 50쪽, 증 제9호증), 2011. 7. 9. X에서의 38,000원 및 2011. 7. 26. Y편의점에서의 6,000원 등은 직원들의 식대나 야식 비용으로 보이고, 2011. 9. 8. 와인샵에서의 78,000원, Z에서의 245,000원, 2011. 9. 9. AA에서의 1,100,000원은 N(O)가 일본업체(이노베이션) 관계자들을 접대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증인 N(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증 제14~16호증), 'I'에서 사용한 부분 중에는 피고인과 AB가 회사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술집에 가서 사용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8쪽, 증 제12호증 AB의 진술서). 법인체크카드는 2매였는데, 그 2매 모두를 피고인이 항상 관리한 것인지 불분명하다{증인 N(O)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앞의 2011. 9. 8. 와인샵, Z, 2011. 9. 9. AA에서의 사용은 피고인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증인 L는 법정에서 자신이 W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6,000원을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2011. 10. 13. AC에서의 28,500원, 2011. 10. 14. AD모텔에서의 60,000원 사용자는 2011. 10. 13. AE, AF 등에서의 사용자와 서로 다르거나(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3), 2011. 10. 13. AE, AF에서의 사용은 업무상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임(수 42~48, 53쪽에서 'AF'가 등장하는 횟수 및 사용 시간대에 비추어, 'AF'는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저녁 또는 야식을 위해 이용된 음식점으로 보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 중, 2011. 10. 30.(일) AG에서 61,765원을 사용한 것은 그 사용시간 및 장소(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km 남짓한 곳)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고, 그 외에 2011. 11. 6.(일) AH 20,027원, 2011. 11. 13.(일) 'AI' 33,000원, 2011. 12. 11.(일) AJ 13,000원, 2011. 12. 18.(일) AK(서초) 55,631원, 2012. 1. 8.(일) AL 15,100원 및 공판장 6,200원, 2012. 2. 5.(일) 홈플러스 29,500원, AM 5,450원, AN 27,800원, 2012. 2. 11.(토) AO 7,000원(같은 날 이마트 역삼점에서 114,98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음), 2012. 2. 25.(토) 이마트 26,830원, 2012. 3. 25.(일) AP 32,900원, 2012. 4. 1.(일) 공판장30,500원, AQ주유소 70,000원, 2012. 4. 14.(토) 홈플러스 15,150원, 2012. 6. 3.(일) AR63,464원, 6. 10.(일) AS 66,000원, 7. 8.(일) 공판장 14,300원, 7. 22.(일) AT 45,320원,8. 26.(일) AR 57,876원 등도 그 사용 일시가 주말이라는 점, 일부 사용 내역(2012. 2. 11.) 관련하여 같은 날 다른 시각에 사용된 내역이 개인적인 용도였음을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들이 아닐까 의심이 들지만, 2012. 4. 1.(일) AQ주유소에서의 70,000원 결제, 각 공판장에서의 결재는 AQ주유소나 공판장이 회사 근처에 있는 업소들이라서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나 피해자 회사 직원들이 주말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고소되지 아니한 내역 중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사용된 것도 있음), 위 사용 내역이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J은 피해자 회사의 차장(피고인 바로 밑의 직급)으로 근무하였으며, L는 추심·관리팀의 팀장(피고인과 J 밑의 직급)으로 근무하였고, 모두 회사 전산에 대한 삭제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N(O)는 자신이 2014. 2. 7. 이전에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쪽), 앞서 본 2011. 6. 11.자 100만원의 입금 내역 및 장부 처리에 비추어 이러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공소사실 인정에 있어 진술 증거가 핵심일 경우, 그 진술 증거에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그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는바,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진술 부분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져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도 전체적으로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참조).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소내용을 기초로 하여 기소된 공소사실 중 상당부분은 객관적 사정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K, J, L 등의 이해관계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 기초가 된 K, J,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횡령한 것인지 및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인정한 부분(앞의 범죄사실) 외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다만 업무상배임의 점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부분은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