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등을 선고받아 2020. 1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3. 14. 09:00경 화성시 B, 소재 ‘C역’ 앞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안에서 전날(2021. 3. 13.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0.4g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서 약 0.1g 가량을 덜어낸 후, 이를 물에 타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4. 11:30경 위 'D' 모텔 앞 주차장에서 입고 있던 상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 안에 위와 같이 전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3g을 1회용 주사기 1개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감정결과 추가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대화내역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차례 실형을 산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 후 3달만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찾기 어렵다.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10:2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화성시 B, 소재 ‘C역’ 앞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0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D’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후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운전을 하고 와서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대상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4. 판단 가. 재판의 전제성 유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하나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본안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1)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 함은, 약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 3) 약물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투약의 내용과 투약한 사람의 조건 등에 따라 다르므로 어느 정도가 투약 되어야 정상적인 운전조작이 곤란한지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운전자의 투약 정도, 정상적으로 말하고 걸을 수 있는지 여부, 정상적인 주행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체계적인 법률해석능력을 지닌 법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