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6.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4. 1. 경부터 같은 달 11. 경 사이에 밀양시 일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8, 12, 14, 17, 29), 판결문,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소변 및 모발 압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집행 과정이 의심스럽다(따라서 그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피고인의 확인도 없이 무인을 찍었고 밀봉되지도 않았다. 모발감정을 다시 해야 한다. 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C, D(개명 전 이름 G), F 등이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시켰기 때문이다. 2. 판단 가. 판사에 의하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에 적시된 유효기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은 적법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판사에 의해 2017. 5. 31.까지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그 유효기간 내인 2017. 4. 11. 그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었으므로 이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효력을 좌우할 특별한 사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증거들 중 위 압수수색영장으로 얻은 것들은 모두 증거로 쓸 수 있다. 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피고인의 확인도 없이 무인을 찍었고 밀봉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5개월여가 지나 구속만기일을 1개월 남짓 남긴 2017. 9. 7. 에 신청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모발 재감정 신청 또한 채택할 수 없다. 소변검사 시인서(수사기록 42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무인이 찍혀있고, 곧바로 이어진 경찰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좀 더 기다려 주지 않고 병원으로 데려가서 소변을 채취한 것이 기분나빴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63쪽). 피고인은 그 이후 검찰의 피의자신문과정에서는 소변을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117쪽) 무인을 찍은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118쪽) 소변을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진술(수사기록 118 내지 120쪽)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신빙성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및 그 재판과정에서의 주장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8. 4.자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감정의뢰된 소변과 모발은 밀봉되어 있었으며 지장이 찍혀있는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를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된다.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을 들어보아도 C, D, F 등이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시켰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다.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경찰에 마약사범을 다수 제보하는 자라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F 내지 그가 주도하여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시켰다고 의심하기는 어렵고, 그밖에 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되었다는 의심을 발생시킬만한 단서를 찾아볼 수 없다. 위 , 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시켰다고 의심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계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즉, C, D, F 등이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주장은 추상적인 가능성일 뿐이어서 이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고).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장시간 소변을 임의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였고, 소변에 대한 필로폰 간이 시약결과 양성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려는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였다. 필로폰 투약사실 내지 투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불량한 태도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합리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자신은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투약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과정 전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공판을 지연시키다가 구속만기가 가까워오자 재감정신청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시간을 끌어 구속에서 풀려나려고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전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기타 범죄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을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에 참작하고,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