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천시 원미구 E, 3층에서 F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G, 등록번호 H)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2013. 6.경 안산시 상록구 1, 2층으로 본점 이전, 이하 'J'라 한다), 2014. 7. 28. 김포시 K건물 나동 457, 458호에서 2억 원을 투자한 L과 동업으로 같은 목적의 주식회사 D(대표이사 L, 등록번호 M, 이하 'N'라 한다)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015고단3728 1. 피해자 N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8. 7.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O의 P에게 금형비 및 특허등록 비용 명목으로 1,320만 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P에게 송금한 후 다음날 피고인 개인 계좌인 우체국 계좌(Q)로 10,615,000원을 다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자녀 학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경 피해자의 사업상 필요한 장비인 충진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충진기 공급업체인 R(대표이사 S) 실제 대표인 T과 충진기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하면서 1,650만 원의 충진기를 3,685만 원에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계좌에서 S 명의의 계좌로 2014. 8. 13. 1,340만 원, 2014. 11. 4. 2,345만 원 합계 3,685만 원을 송금하고, 그 차액 2,035만 원은 T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탕감 받는 방식으로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주)C(대표이사 U)에 위 F를 국내외에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5년간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5. 5,000만 원, 2014. 9. 25. 1억 원, 2014. 11. 3. 2억 원, 2015. 5. 18. 1,500만 원 합계 3억 6,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26.경 피고인의 아들에게 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억 5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자녀학비, 생활비 등의 사적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11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김포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이사 U에게 '피고인이 V 특허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조달해 주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공장 및 제조설비의 확보에 투자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국내외 영업독점권을 주겠다, 제품을 구입하려는 업체들이 다수 있지만 생산을 하지 못하여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여러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구매의향서를 제시하여 마치 다수의 업체들이 피고인의 제품 구매를 희망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자녀학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시설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구매의향서는 피고인이 거래업체들에게 요청하여 받은 것으로서 실질적인 구매의사와 상관없이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W)로 5,000만 원, 2014. 9. 25.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2014. 11. 3.경 같은 계좌로 2억 원, 2015. 5. 18.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6,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6 3. '납품진행 이행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5. 7. 9. 09:00경 파주시 X에 있는 (주)Y 사무실에서, 컴퓨터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에 "납품진행 이행계약서", 기타사항 중 2)항에 "상기 계약서를 작성일로부터 2개월(2015. 5. 24.)까지 주)D의 문제 및 기타 사항으로 납품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제품의 금형비를 정산함을 계약한다. (금형비 : 43,000,000원정)", 작성일란에 "2015. 3. 25.", 당사자 란에 "2) 자재 수급업체 (주)D 대표 L"이라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뒤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고, 출력한 위 문서의 'L' 문구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D 대표이사 피해자 L의 인감도장을 찍은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Z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 납품진행 이행계약서 1통을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13 4.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 시흥시 AB에 있는 AC에서 주식회사 AD 대표이사 피해자 AA에게 "AE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이며, AF이라 수요는 월 수백만 개가 훨씬 넘고 F는 50㎖에서부터 450㎖ 사이의 규격은 무조건 만들 수 있다. 내가 개발한 기술은 국내 최초 기술이기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고 먼저 장비(AG 및 AH, 이를 이용하여 F를 제작)를 사가면 월 30만개 이상 F 임가공을 맡기겠고, 계약 시부터 6개월 이내에 목표수량 미달 시 장비대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대로 하더라도 당시 월 30만개의 1/10 정도인 월 3만개 정도(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의 입증자료에 의하면 월 1만개 정도에 불과)의 F를 생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본건 피해자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2. 6. 22.에 F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Z에게도 월 20만개 이상의 F 임가공을 맡기겠다고 했음에도 겨우 18,000개의 F 임가공을 맡긴 것에 불과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30만개 이상의 F 임가공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계약 시부터 6개월 이내에 목표 수량인 월 30만개에 미달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장비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임가공계약 및 장비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AG 4대와 AH 1대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012. 12. 5. 32,549,880원, 2012. 12. 27. 24,412,410원, 2013. 3. 15. 10,000,000원, 2013. 3. 21. 14,412,410원 합계 81,376,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597 5. '기업 양수도에 관한 상호 합의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L으로부터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허위 문서를 만들어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사이 불상의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 양수도에 관한 상호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서 전체를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L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합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2. 일산경찰서 수사과에서 위와 같이 L이 고소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가., 나.죄에 한하여) 1. 증인 L, U, AI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18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증 제21, 30, 첨부서류 포함), 충진기 구입관련 T이 AJ에게 송금한 내역과 A에게 송금한 내역, 참고인 진술서 및 제출자료 1. 기업양수도에 관한 상호 합의서 2016고단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U, AI, Z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내지 18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증 제34 내지 38호증), 금융거래내역서 2016고단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Z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2-1호증 첨부서류 포함) 2016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대질 부분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 제2 내지 8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임가공계약서, 견적서 2016고단25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 제2 내지 17호증 첨부서류 포함), 계약서, 수사보고(위조문서행사 범행일자 확인 보고)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C 독점권 대금 업무상횡령의 점(판시 제1. 다.항) 가. 주장 피고인이 C으로부터 독점권 대금 5억 원 중 3억 6,500만 원을 받아 그중 3억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4. 9. 1.자 J와 N 사이에 작성된 '기업 양수도에 관한 상호 합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J 설비 등 영업권 일체의 양도 대가로 위 돈을 받기로 정하였고, 그에 따라 정당하게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3억 500만 원을 사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정당한 소비의 근거로서 주장하는 '기업 양수도에 관한 상호 합의서'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횡령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후에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판시 제2.항) 가. 주장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실제로 공장 설비를 구비하였고, 당시 이 사건 F 제품을 구매하려는 회사들이 존재하였다. 피해자 회사 또한 이 사건 F 제품의 시장성과 판매선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 역시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여러 거래업체들로부터 구매 의사 없이 제출받은 거래의향서를 피해자 회사 측에 제시하면서 이 사건 F의 상품성을 과장한 점, 2014. 8. 25.경 피해자 회사와 국내외 영업 독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독점권 대금으로 공장 및 제조설비를 확보하고 중도금 납입 후 국제 특허 취득을 진행하는 등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면서도(수사기록 35면 이하 국내·외 독점권계약서 계약의 목적 제3항, 제4조 제7항, 제6조 제7항), 이 사건 독점권 대금 명목으로 3억 6,500만 원을 받아 600만 원 상당의 지그기 한 대를 추가로 구입한 외에 자녀학비, 생활비, 채무 변제, N 운영비 등으로 전액 소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납품진행 이행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점(판시 제3.항) 가. 주장 당시 피고인이 영업 전반을 포괄하면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고, 2014. 9. 1.자 기업 양수도에 관한 상호 합의서의 채무 인수 약정에 따라 이 부분 채무를 N가 인수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Z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말하기를 "본인이 D를 그만두게 된 상황이라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양수양도계약을 해야 하는데 날짜를 앞당겨서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L 역시 N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과 공동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영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이행계약서는 기존에 J가 Z(AK)과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면서 받았던 외주보증금, 금형비 반환 채무를 N에게 넘기려는 목적으로 피고인과 L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전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는 명백히 N의 이익에 반하는 점(피고인이 이 부분 계약서 작성의 근거로 주장하는 2014. 9. 1.자 '기업 양수도에 관한 상호 합의서'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서류로 판단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납품진행 이행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기업 양수도에 관한 상호 합의서' 위조 및 행사의 점(판시 제5.항) 가.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조의 일시·장소 등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 '기업 양수도에 관한 상호 합의서'(이하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라 한다)는 L과 상호 합의 하에 L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것이거나 적어도 L 측의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작성된 것이다. 나. 판단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경우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513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가 약 10개월의 일정 기간으로만 표시되고 장소가 불상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특정하기가 어려운 부득이 한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이고(검사는 피고인의 AK(Y)에 대한 일부 채무 변제로 잔존 채무가 '약 4천만 원'으로 감축된 2014. 12.경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 사본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5. 9.경 사이로 최대한 범행 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 원본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현존하고 있어 범죄의 동일성 인정이나 이중 기소 여부, 시효 저촉 여부를 가름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범행 방법 역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제반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 일방 명의인인 N 대표 L은 일관되게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거나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2년경부터 최근까지 D 관리부장으로 재직하였던 AI 역시 위 서류를 본 적이 없고, 작성일자인 2014. 9. 1.경에도 피고인이나 L으로부터 위 서류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L이 2015. 6.경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독점권 대금을 횡령한 것에 대하여 수차례 항의하였음에도(AI도 L이 항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독점권 계약이 상대방의 귀책으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변명만 하였을 뿐 2015. 9. 2.경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까지 L에게 위 서류를 들어 변명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엿볼 수 없다(또한 피고인이 L과 합의 하에 이 사건 양수도 합의서를 실제로 작성하였다면 L이 피고인에게 위 대금 횡령을 항의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 내용대로 피고인 개인이 C 독점권 대금을 취득하기로 하였다면, 이후 피고인이 2015. 1.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5회에 걸쳐 위 돈 3억 6,500만 원 중 6,000만 원을 N 법인 계좌에 송금할 이유가 없다.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 제3조에는 J의 'AK 금형비 약 4천만 원' 채무를 N가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합의서 작성일인 2014. 9. 1. 기준 AK에 대한 실제 채무 발생 원인과 채무액은 위 기재와 달리 외주보증금 5,000만 원과 금형비 1,300만 원 합계 6,300만 원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2014. 11.과 같은 해 12.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변제한 이후에서야 채무 잔액이 '약 4천만 원'으로 감축되었다[또한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와 같이 위 채무를 N가 인수하기로 하였다면 굳이 피고인이 개인 돈 2,000만 원으로 추가 변제할 이유가 없고, 2015. 7.경 그와 관련하여 명목과 일시를 허위로 기재하여 N 명의로 '납품진행 이행계약서'를 위조했어야 할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판시 3.항).].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는 2억 원을 투자한 L이 약 4-5,0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기존 J 설비(2015고단2597호 수사기록 271면)와 특허권을 받는 대신 J의 1억 7,8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N 지분의 20%만을 배정받고, 피고인은 위 기존 J의 채무를 면하는 외에 추가로 7억 원의 양수도 대금을 받으면서 별도로 70%의 회사 지분을 취득하기로 한다는 것으로,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나 1억 원을 투자한 외에 별다른 채무 부담이 없는 AI에게 배정된 지분율(10%)과의 비교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지나치게 L 측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 외에도 판시 3.항 기재와 같이 2015. 7. 9.경 임의로 L 명의 '납품진행 이행계약서'를 위조·행사한 전력이 있고, 위 이행계약서상 허위로 기재한 '금형비 정산' 명목이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의 명목과 일치한다. 수사기관에서 실시한 L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이 사건 양수도합의서 작성일자에 위 서류를 피고인과 함께 작성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에 대하여 '거짓반응'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인데, 앞서 본 다수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위 검사결과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이 4억 5,000만 원 가량에 이르고, 피고인이 L, U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적으로 횡령한 돈 역시 3억 3,5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범행 은폐를 도모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은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A가 강제집행을 통하여 1,200만 원 가량을 회수한 점, 두 차례 이종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