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6. 21.경 사촌형인 피해자 C의 처 D이 운영하고 있던 여관에 훔친 식칼을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돈을 교부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3. 8.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8. 12.경 통영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어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4.경 통영시 용남해안로 277 에 있는 통영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합의를 해 주지 않은 관계로 상고까지 기각되어 2017. 6. 29.까지 형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내가 출소하면 형님은 어떻게 대면하시겠습니까, 이 편지 받는 즉시 5만 원만 보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4.경까지 별지1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총 17통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져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1. 고소장 1.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발송한 편지 원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검사는 이 사건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21번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각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모두 C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전체적으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한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 처벌불원 P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만일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협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장기간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자명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거나 복역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1.경 사촌형인 피해자 C의 처 D이 운영하고 있던 여관에 훔친 식칼을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돈을 교부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3. 8.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8. 12.경 통영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내어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8. 3.경 통영시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사 건은 분명히 형님 잘못입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저가 출소하여 한번 만나 보던지 해야 하는데 성의 없이 출감과 동시에 체포하게끔 꼭 그렇게 해야 했습니까, 만약 내가 출소하면 형님은 어떻게 처신 할렵니까. 부탁대로 8월 10일 이전까지 꼭 고소취하서나 합의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꼭 제출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위 재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총 4통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고합5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사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11. 2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노321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1. 19. 대법원 2015도19266호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확정된 제1심 판결을 '종전 확정판결'이라 한다),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1.경 사촌형인 피해자 C 의 처 D이 운영하고 있던 여관에 훔친 식칼을 들고 찾아가 돈을 달라고 위협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2013. 8.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3. 8. 12.경 통영시 용남해안로 277에 있는 통영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형수님과의 합의서가 없는 관계로 검사 구형을 5년 받은 상황입니다. 현재 형수님과의 합의서가 없으면 실형을 면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합의서만 있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형수님의 합의서를꼭 제출 바랍니다. 만약에 합의서가 안 되면 형님은 각오하십시오. 언젠가는 석방될 날이 있을 것이니 합의서를 제출 안 하시면 형님은 E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합의서를 만약 안 해 주시면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모르니 꼭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집행유예로 제가 석방될 것이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위 재판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10통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모두 C으로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피고인이 동일한 방법으로 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전체적으로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5. 11. 25. 이전에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