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4년 동안 교제하다가, 2021.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8. 20: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함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목록, 문자내역, 잠정조치결정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 전력 및 사건 이후 추가위반사실이 없는 점 등 고려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관련 수강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0.경 광주 서구 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6. 1.경 B 인근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가 저장된 USB와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2021. 6. 3.경 그 대가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업은행 연결계좌 2차집행 회신-㈜C),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대가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83

범죄사실 2022고단183 1. 피고인은 2018. 11.경 여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E을 통해 전원주택 매물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시 F 3,306m² 중 450m²를 1억 5,000만원에 매도하고 그 지상에 건물면적 80m²의 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구조 전원주택을 피해자에게 신축하여 주며, 피해자는 2018. 11. 14.경 계약금 1,5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6,000만원은 3회에 걸쳐 지급하되, 건물 신축허가 등을 받는 2019. 1.하순경 2,000만원을, 착공 시점인 2019. 3.초순경 2,000만원을, 2019. 5. 10.경 2,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잔금은 주택완성 무렵인 2019. 5. 27.경 7,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 및 주택건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주택부지의 소유권취득이나 약정한 주택공사 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나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계약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택부지와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I 명의 H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중도금 명목으로 2019. 2. 1.경 1,000만원, 2019. 4. 4.경 1,400만원, 2019. 6. 14.경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4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25 2. 피고인은 2022. 5. 6.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J 인근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2.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호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데이콤사거리 방면에서 대인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F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호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2000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벌금 50만 원, 2010년 벌금 200만 원, 2016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0. 23. 07: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4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이용하는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우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감속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보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초래된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금영장에 따라 구속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20. 20: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 F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의 입장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주점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1. 20. 20:29경 가항 기재 주점에서,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G(남, 31세)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2. 1. 20. 20:32경 가항 기재 주점에서,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64세)의 등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0. 20:55경 가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여자 손님이 술병을 던지고 난리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여, 31세)가 주점에 다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I의 얼굴에 손을 뻗어 마스크를 벗기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J(남, 21세)에게 손을 휘두르면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20. 20:51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던 중 피해자 K(남, 2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니 칼로 찌르고 징역 간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L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으나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제지하자 다시 회칼을 가게 안에 놓아두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M,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주요화면 채증 사진 1. 바디캠 영상 주요화면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일행이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입장을 거부당하자 병을 바닥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주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상해 또는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년에 이르기 전에 범한 범행이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현장에 경찰관까지 있는 상황에서 칼로 찌르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 일행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까지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경찰관의 제지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4.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LC35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변호사인 점,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52

범죄사실 [2022고단2052] 피고인은 2022. 3. 28. 16:24경 파주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이프너리 리즈턴 콜라겐 멀티밤 2개'가 들어 있던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88,900원(시가 미상 6개 품목 제외)의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32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임대 시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2고단280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매장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I (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22. 15:06경 고양시 일산서구 J, K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9,598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주유기 카드단말기에 권한 없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를 삽입하여 결제가 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8. 22. 1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15:15경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M 정발산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I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담배를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8. 22. 15: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15:19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9,3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1보루, 허쉬초코샌드 1개, 스위티혼당패스트리 1개, 빅스위트데니쉬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명의의 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의 정당한 소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 I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로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다음 위 담배를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 범죄일람표 6 내지 9)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품 및 현장 cctv 수사),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 V 아파트(피해자 T, P 관련)), 입건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 B아파트(피해자 D, S 관련)), 수사보고서(CCTV 확인 - 'W' 피해자 X 관련) 1. CCTV 영상 촬영사진 등,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22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은행 회신내역 1. 체크카드 임대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역 [2022고단2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1. 카드 결제 내역서, 각 영수증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해금액,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앞으로는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접근매체의 수가 1개이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미미한 점, 그 밖에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6. 20: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부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죽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4회, 집행유예형 1회가 있고, 특히 2017. 7. 18.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죽현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보정역 방면에서 죽전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웃백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여기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정도에 이른 것이어야 하고,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로서 치료할 필요도 없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단서 및 진료차트(D)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1. 12. 7.경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21. 12. 7.경 및 2021. 12. 8.경 한방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2021. 12. 14.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사고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건강상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건강 진단을 목적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하였지만 현재까지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기재한 점, 수사기관에서 2021. 12. 19. 피해자에게 피해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통화 하였을 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단순히 다친 곳이 있는지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을 뿐 아픈 곳이 없으며,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해야 되는 것 인줄 알고 제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임상적 추정에 의해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서 및 진료차트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01:24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를 부천소방서 방면에서 영안 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학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53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척수의 손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7. 4.경 피해자의 부친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21.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부친의 합의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26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1. 07:35경 서울 C 소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안면부와 머리 부분을 15회, 왼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54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귀 뒤에 멍이 들고, 손가락, 손 부위에 상처가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때릴 때 얼굴을 안 맞으려고 손으로 머리를 가렸는데 손을 많이 맞았고, 손이 부어 3주 동안 배달일을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3주간의 가료(加療)를 요하는 경추부, 두피, 양측수부 중증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안면부 2회, 머리 뒤쪽 부위를 13회 강하게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의 정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07:35경 서울 C 소재 거주자우선주차구역 D 앞 노상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릴 듯이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2022. 10.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1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일산동구 C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도주한 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자동차와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9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1. 23: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21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상의 점퍼 속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1cm, 날길이 약 10cm) 한 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좆같냐. 죽고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2. 02:00경 목포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19세)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바닥에 침을 뱉냐 새끼야, 침 뱉지 말어라, 너 이게 뭔지 아냐."고 하면서 상의 점퍼 속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1cm, 날길이 약 10cm) 한 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흉기의은닉·휴대) 칼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10. 22. 02:30경 목포시 H에 있는 'I'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1cm, 날길이 약 10cm) 두 자루를 상의 점퍼 속주머니에 넣고 다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휴기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160

범죄사실 2022고단1160 피고인은 2022. 3. 26. 02:25경 서울 용산구 B 호텔' 로비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C(남, 24세)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19 피고인은 2022. 3. 26. 0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B 호텔' E호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객실 내에 있던 독서등을 부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전화면담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해당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강하게 가격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치아 교정 중이었던 사실, 피해자가 폭행당한 이후 약 10일 동안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바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상해진단서 기재 질병명, 상해 부위와 정도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유형력의 행사가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 2022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물 변상 청구서 1.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첨부 및 현장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죄의 법리적인 점을 다투는 외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같은 날 호텔에 투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다.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변상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50만 원을 변상하였고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에 이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서울 강남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인 한글을 이용하여 사실은 'D㈜'에 2017. 4. 10.부터 2017. 8. 11.까지 재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준비한 위 D㈜ 명의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입사년월일란에 '2017년 4월 10일', 발행일자란에 '2020년 02월 03일', 발행인란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라고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예전에 위 D㈜ 재직 중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의 회사 직인을 스캔하여 덧붙인 후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파일을 칼라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0. 2. 3.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공증법무법인에서 대부업체인 H 직원인 피해자 I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 100일 내에 원금 200만원, 이자 월 4만원 및 법정비용 포함 총 240만원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D㈜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에다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D㈜ 명의의 재직증명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선이자 등을 제외한 1,92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폐쇄사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3. 21:15경 부산 영도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대교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하단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2차로를 직진하는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1,5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4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건 관련 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매우 긴 점, 피해자 및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자칫 2차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오래전(2007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9.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1. 3.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9. 4. 밤 무렵 인천 서구 B 아파트 앞길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비닐 지퍼팩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약 1.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15.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6회 수수, 3회 투약, 1회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누범기간 중인 2021. 9. 6. 체포되어 필로폰 소지가 적발되었음에도 석방되자 다시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정황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협조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