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미용실 영업부진 등으로 지게 된 채무변제 및 선배와 함께 동업하기로 한 식당 개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우체국에서 강도를 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권총사격장에서 권총과 실탄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29.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사격장에서 권총을 강취할 때 사용하기 위해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업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방용 칼 1점(증 제1호)을 몰래 점퍼 속 바지 허리춤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강도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10. 1. 12:16경 부산 부산진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여, 45세)가 운영하는 H에서, 우체국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부엌칼을 뒤쪽 허리춤에 숨기고 들어가 권총과 실탄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사격장 관리자 I과 여직 원 J 등 직원 2명이 있는 것을 보고 한꺼번에 제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실행하지 않고 돌아간 후, 2015. 10. 3. 09:30경 위 H에서 업주인 피해자 G로부터 권총과 실탄을 받아 20발을 사격한 후 피해자가 사대를 정리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해 간 주방용 칼(칼날 길이 15cm, 총 길이 29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어라, 난 총이 필요하다"고 위협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항거 불능케 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칼로 오른쪽 젖가슴 부위 1회, 왼쪽 가슴 부위 1회, 복부 부위 4회, 허벅지 부위 4회 등 총 17회 가량 찌르고 사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4.5구경 권총 1정(증 제11호)과 시가 5,320원 상당의 실탄 19발(증 제12호)을 가지고 나와 강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권총과 실탄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대에서 안전고리로 결박되어 있는 권총을 분리하는 사이 피해자가 사격장 밖으로 도망쳐 나와 피해자의 살해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 동맥 손상,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대동맥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강도예비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에서 강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0. 2.경 부산 해운대구 M, 201동 1004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비니 모자(증 제4호)의 눈 부위에 구멍을 뚫고 범행 후 갈아입을 점퍼, 바지, 운동화 등을 미리 가방(증 제2호)에 넣어 준비한 후, 2015. 10. 3. 09:30경 위 H에서 제2항과 같이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취하여 10발을 권총에 장전하는 등 우체국 강도 범행을 준비하였으나 사격장 권총 강취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어 지인들이 이를 보고 연락하자 겁이 나 택시를 타고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예비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3. 09:38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H에서 위와 같이 총포인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강취한 후 같은 날 13:35경 부산 기장읍 청강리 소재 청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총기 소지 허가 없이 강취한 총포인 4.5구경 권총 1정과 실탄 19발을 소지하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2, 19, 29, 36, 45, 46, 54] 1. 감정의뢰회보,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1.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주방용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5cm, 증 제1호), 검정색 가방 1개(증 제2호), 진녹색 긴바지 1개(증 제3호), 검정색 비니 모자 1개(증 제4호), 검정색 상의점퍼 1개(증 제5호), 검정색 비닐 봉지 1개(증 제6호), 검정색 운동화 1켤레(증 제7호), 회색 양말 1짝(증 제8호), 흰색 애플 아이폰6 스마트폰 1대(증 제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8조 전문(강도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강도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 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G를 17회에 걸쳐 흉기인 칼로 찔렀고, 가슴 부위 및 복부에 여러 개의 관통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다출혈로 인하여 응급지혈수술까지 할 정도로 피해자 G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절도죄를 통해 흉기인 칼을 사전에 준비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권총 및 실탄을 강취하여 범행현장을 벗어났을 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 G에 대하여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피해자 G을 칼로 찌름으로써 피해자 G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강도살인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강도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8년 4월 이상, 20년 이상, 무기(특별가중영역)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년 4월 이상, 20년 이상, 무기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에 상한이 없으므로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을 추가로 반영하지 않는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0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격장의 권총 및 실탄을 강취하여 우체국에서 강도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상점에서 미리 칼을 절취하여 강도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사격장으로 가 위 피해자를 위 칼로 17회 찔러 반항을 억압하고 권총 및 실탄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후 체포될 때까지 위와 같이 강취한 권총 및 실탄을 총기소지허가 없이 휴대한 것이다. 피고인은 우체국에 대한 강도범행을 최종목표로 범행 대상 및 방법, 범행 도구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강도살인미수의 범행에 사용된 칼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로, 피고인은 실제로 위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G을 17회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려 하였고, 그 결과 위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빠졌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총포류의 소유, 소지,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 우리나라에서 대담하게도 총기를 강취하여 강도 범행에 사용하려 하여 강도예비행위의 위험성 또한 매우 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강도살인미수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