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 8. 14: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3. 04:26경 대전 서구 도안동로 31번길 20-8에 있는 가수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동서대로 1017-5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1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1. 17:44경 대전 대덕구 B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서 차량 앞 뒤가 대파될 정도로 도로변의 시설물과 주변 건물을 연이어 충격하고도 그 사고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NC125 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대전 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2%로서, 오토바이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주유소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에 벌금 150만 원, 2005년에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인터넷 C 카페 "D" 게시판에 '해외여행 후 남은 호주 화폐(1,070달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호주 화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호주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주 화폐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83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6. 인터넷 C 카페 "H" 게시판에 '해외여행 후 남은 캐나다 화폐(1,850달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캐나다 화폐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화폐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나다 화폐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6. 417,000원, 2020. 1. 7. 1,121,900원 등 합계 1,538,9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이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2: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자신의 일행인 D, E가 피해자 F(남, 22세)과 그 일행인 G, H을 만나 담배를 피우던 중 E가 G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노?, 경주가 너희 꺼가?"라고 하면서 장난치듯이 G의 뺨을 툭 치자, 이를 오해한 피해자가 정색하며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E를 제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릇없다며 "형들이 예의 차려줄 때 가만히 있어라. 자신 있으면 덤벼라. 제대로 함 보여 주께"라고 말하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 정도 및 진단서 등 첨부), 피해자 F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동종, 유사범죄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고)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하고, 행위의 태양, 동종 전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폭행 성향의 발현으로 보인다.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8,21:00경 익산시 B 피해자 C 운영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위 상점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중고 싱크대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9. 15:10경 익산시 E 피해자 F 운영 'G'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위 식당 안에 비닐로 싸여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6,000원 상당 고추 12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 각 진술서 1. 사진설명,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전력, 재판불응 등 범죄 후 정황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정도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8.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10.30.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영천시 산업단지공사가 있는데 공사 시행사에서 3,000만 원을 요구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산업단지 공사 중 일부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영천시 산업단지공사와 전혀 상관없는 지인에게 차용해주고 일부는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천시 산업단지공사 일부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6.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천시의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E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검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각 1부 [피고인은 영천시 F 일대의 일반산업단지공사 중 벌목공사와 토목공사 일부를 하도급해 주기로 약속한 D의 말을 믿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2,600만 원을 전달받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4. 11. 당시에는 영천시 G 소재 공사를 하면서 자금이 필요해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E 일반산업단지와 위 돈은 무관하다고 진술하는 점, 실제 E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서는 2015년에 작성되었고, 영천시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더라도 현재까지 영천시 H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허가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E 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E 일반산업단지공사의 시행 사업주가 아니고, 위 사업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며, 위 사업을 추진하는 지인을 돕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결국, '(E 일반산업단지)공사 시행사에서 3,000만 원을 요구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 일부를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과장의 수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별도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해 금액의 다과(多寡), 피해 회복의 정도1), 편취금 중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태도,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2)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2019고단293 1. 피고인은 2018. 10. 19. 4:1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울타리 옆 텃밭에 있는 피해자 D 관리 배추 12포기와 고추 시가 25,000원 상당을 뽑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8. 2:23경 위 유치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관리 배추 3포기 시가 6,000원 상당을 뽑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투에 담아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8. 2:12경 위 유치원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관리 배추 4포기 시가 8,000원 상당을 뽑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66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 익산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지인이자 기초수급자인 G의 이름과 주민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15,690원의 의료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6,240원의 의료급여를 받았다. 2020 고단576 피고인은 2020. 3. 15. 12:40경 익산시 익산대로 135 익산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H이 위 대합실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내사보고(C CCTV 확인관련), 각 수사보고(재범현장 CCTV 확인사진첨부, 현장주변 방범 CCTV 재확인 사진첨부), 범죄인지(여죄) 2020 고단36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F병원·의원 의료차트 등 2020 고단57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등, 사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의3 료급여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절도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각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9: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ol 들어와 자신에게 "야 이 호로자식아, 개자슥아" 라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소주잔에 들어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2019고단28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시 영통구 상호불상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변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산세무서장 명의로 발행된 공문서인 소득금액증명서의 소득금액란을 기존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서 발행한 1,560,000원이 아닌 27,548,000원으로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8. 27.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은행원에게 제1항과 같이 변조된 아산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18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천안시 두정동 인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작성해 온 휴대폰 개통 신청서에 서명을 한 후 피고인의 신분증을 건네주고 사진 촬영을 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로, 2018. 8. 1. 선불폰 1개(D1)), 2018. 8. 5. 선불폰 1개(E), 2018. 8. 7. 선불폰 2개(F, G), 2018. 8. 9. 선불폰 2개(H, I) 등 선불폰 총 6개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신청서 등 첨부), 신분증 등, 소득금액증명, 고발서, 범칙사실 1) 공소장 기재 'E'은 오기이다. 2019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통신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고, 이른바 대포폰을 생성하여 범죄에 제공될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번지불상의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앵커 볼트(일명 '앙카', 건축을 할 때 콘크리트 외벽 안에 묻어 석재 등을 고정시키는 볼트)를 공급해주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1억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석재 공사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관련 인건비 등의 지급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앵커 볼트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공사현장에서 677,500원 상당의 앵커 볼트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일시경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합계 40,898,800원상당의 앵커 볼트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금조서, 거래잔액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분석내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남성이 주변을 서성이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ol 주민등록증 소지 여부와 그곳에 있게 된 경위를 묻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영상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개명 전 C)에게 "내가 D 간부를 잘 알고 있다. 돈을 주면 당신의 아들을 D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1.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다방에서 채용 청탁 명목으로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09. 9. 28.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식당에서 같은 명목으로 기업은행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기앞수표 발급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A~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3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도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금형설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저작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5.부터 2019. 5. 17.까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고소인 'E'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F'를 프로그램 구입이나 라이센스 계약 없이 컴퓨터 3대(G,H, I)에 복제하여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조 제140조에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205] 피고인은 2019. 8. 18. 경 장소불상지에서 B 카페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규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1경 피규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4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1. 부터 2019. 10. 5.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9,5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정206] 피고인은 2019. 6. 18. 경 수원시 권선구 G아파트 H호에서 모바일 I에 게시한 '잔나비 슬로건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K으로 연락하여 "대금을 지불하면 잔나비 슬로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나비 슬로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23:30-23:39경 2회에 걸쳐 잔나비 슬로건 구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3. 부터 2019. 6. 3.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1 범죄일람표의 피해자란 기재 각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정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기업은행 회신자료, Q증권 회신자료, R은행 회신자료, S 회신자료, E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4세)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정맥주사 처치를 하던 중 어머니의 팔에서 피가 났다는 이유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피가 뭐냐고 씨발년아, 니 엄마면 이렇게 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보안요원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좆같은 것들아, 가만 안 둬, 씨발놈들아, 왜 이야기 안했어"라고 소리를 질러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수사),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대월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 호등이 황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E 쪽에서 F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48세)의 몸통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녹색 진행등에서 황색등으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좋지 않았다는 점, 2013. 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경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류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D(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E)의 직원 F에게 "서울에서 'G'을 개업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공사 등 식당 개업에 돈이 필요하니 주류도매업체에서 거래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해주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을 개업할 생각이 없었고,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4억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의 재물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한회사 E의 고소장, 법인등기부증본, 채무상환각서 1. J,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기록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동종 범행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4. 16:52경 피해자 B(남, 57세)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C이 아파트주소가 어떻게 되지? 매매한다고 계속 카톡에 올렸지? 아니면 어떤 살인마가 있는데 근께 들었냐? 3명 살인 사건 알지?"라는 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주소를 수소문하고 피해자를 찾아 내 폭행을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4. 1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형사합의 형사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2. 14.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 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로 인해 졸다 중 앙선을 그대로 침범해 역주행을 하다 피해차량을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로 이어진 정황이 불량한 점, 영상 및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고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위험성도 대단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 전과 1건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3.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2차로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여 D고 방면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 $· 시청 결과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역주행을 하다 그대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의 양상의 위험성,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피해자 상해 정도는 경미한 점, 사고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2:28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지름 약 7cm의 유리컵을 들고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약 5cm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리컵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18:34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차례 걷어찬 후, 피해자가 쓰러지자 재차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를 벌이다가 서로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를 부담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2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홍은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구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주겠다.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면 알아서 원금과 이자를 인출할 테니 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대구 북구 B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거래내역 등,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파랑색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C 소재 자재창고에서부터 칠곡군 D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칠곡군 D 마을 앞 도로에서 선행 추돌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4. 1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C 소재 자재창고에서부터 칠곡군 D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