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02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ysergic acid diethylamide, 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디메틸트립타민(일명 'DMT', 이하 'DMT'라고 함),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수입,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매수 및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의 상호불상 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6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DMT 매수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D 체팅 프로그램인 E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과 연락하여 DMT를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5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다음 날 19: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 그곳 간판 틈에 숨겨놓은 불상량의 DMT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DMT를 매수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유리관의 한쪽 끝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5. DMT 투약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유리관의 한 쪽 끝에 불상량의 DMT를 넣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반대편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DMT를 투약하였다. 6. LSD 수입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 판매사이트(G)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에게 LSD 100장을 배송해 줄 것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14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여, 그 무렵 위 판매자로 하여금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수취인을 'H', 수취지를 '서울 동대문구 빌딩 J호 K po box L'로 기재하게 하고 LSD 100장을 종이봉투에 넣어 은닉한 항공통상우편을 발송하게 하여 2019. 8. 22. 14:13경 M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00장을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외 마약 판매사이트(N)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LSD 112장을 배송해 줄 것을 주문하고, 그 대가로 14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가상화폐)을 판매자에게 송금하여, 그 무렵 위 판매자로 하여금 네덜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수취인을 'H', 수취지를 '서울시 동대문구 I 빌딩 J호 K po box L'로 기재하게 하고 LSD 112장을 스티커 형태의 감사편지지 속에 은닉한 항공통상우편을 발송하게 하여 2019. 8. 29. 15:13경 M으로 인천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LSD 112장을 네덜란드에서 국내로 수입하였다. 7.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9. 2.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유리병으로 만들어진 흡입기구의 한쪽 끝에 대마 약 0. 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반대편 흡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 1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그램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4. 22: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그램을 흡연하였다. 8. DMT, 엑스터시,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9. 20: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DMT 약 1그램, 엑스터시 2정, 대마 약 6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수사진행상황 보고, 각 LSD 수입 추가 적발, 압수물 사진 촬영, 긴급 압수수색 실시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 임의 동행 및 압수물 사진 첨부, 대마 및 디메틸트립타민 실측 무게 확인, 추징금 산정, 디메틸트립타민 일명 DMT 관련 자료 첨부), 공조수사 지시(네덜란드발 LSD 100장 적발건),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인청공항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인천공항세관 성분분석 회보서, 공조수사 지시 공문, 압수물 사진 1.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감정의뢰,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투약·소지 및 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DMT 사용·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DMT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MT 및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DMT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DMT 매수,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엑스터시 매수·투약, 필로폰 수수·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엑스터시 3정 중 압수되지 않은 엑스터시 1정 120,000원 = 엑스터시 1정의 매수가액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0.2g 274,000원 = 2 × 필로폰 0. 1g당 전국 평균가 137,000원 판시 제2항 기재 DMT 불상량 500,000원 = 위 DMT 매수가액 판시 제7항 기재 대마 3회분 9,000원3 × 대마 1회분 중앙·의정부 평균가 3,000원 총 합계 903,000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참조). 판시 제3, 4, 5항의 엑스터시, 필로폰, DMT 투약의 점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매수 및 수수하였던 것을 투약한 것으로 따로 가액을 추징 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여 사용·투약·흡연하고, 두 차례에 걸쳐 LSD를 수입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마약류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