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주 2회에 걸쳐 피해자 B(가명, 여, 12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수학강사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습적이고 강제적인 신체 접촉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9. 9.경 추행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오후 시간대에 수원시 권선구 D, 3층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 B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위아래로 쓰다듬고, 어깨를 주무르고, 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감은 후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9. 10.경 추행 피고인은 2019. 10. 일자불상경 오후시간대에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B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위아래로 쓰다듬고, 손으로 등을 감싸 안아 허리를 만졌고, 이어 칠판에 서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20. 3.경 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경 오후시간대에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B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위아래로 쓰다듬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업이 끝날 무렵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 뒤 겉옷 위로 둘러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20. 4.경 추행 피고인은 2020. 4. 일자불상경 오후 시간대에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B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뱃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9. 12.경 추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불상경 오후 시간대에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C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해자를 등 뒤에서 끌어안고,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 위아래로 쓰다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년 초경 추행 피고인은 2020년 초 일자불상경 오후 시간대에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 C에게 수학을 가르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려 쓰다듬고, 칠판에 서서 문제를 풀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 피고인의 무릎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의 고소장, 속기록(B), C(가명)의 고소장, 속기록(C)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12세, 여, 가명)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E" 팀장 유선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사실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및 피의자 진술 영상녹화 CD, 수사보고(피해자들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외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