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5

범죄사실 2016고단47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5.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X는 2015. 9. 25.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는 2015. 7.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Y과 공동범행(사기미수) 피고인 A은 통영지역의 폭력조직인 속칭 'Z파'의 행동대장이자 통영시 AA에 있는 도박장인 'AB'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Z파'의 행동대원인 공소 외 AC과 함께 통영시 AD에 있는 'AE' 등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 Y은 위 'Z파'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들과 위 Y은, 피고인 B 및 그녀의 동업자인 위 AC이 위 AB에서의 도박으로 인하여 많은 돈을 잃게 되자, 공모하여 피해자 G, 피해자 J을 상대로 초소형 카메라, 리시버, 무선 송수신기, 특수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은 위 AB 및 그 천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직접 도박을 하는 선수 및 도박자금 준비 역할을, 피고인 E은 직접 도박을 하는 선수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시 AB 밖 봉고차에서 초소형카메라를 통해 구현되는 모니터를 통해 패를 선수에게 알려주는 기술자 역할을, 위 Y은 딜러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Y은 2014. 11. 7. 22:00경 위 A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도금 합계 약 7,000만 원으로 포커 도박(각 3장을 받고 패를 보지 않은 채 1장을 임의로 공개한 후 추가로 4장을 받는 방식)을 하면서 피고인 D이 천장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를 통하여 모니터에 비친 피고인 B의 보지 않은 패를 무전기를 통해 피고인 B이 착용한 리시버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려 하였으나 장비 사용 미숙 및 피해자들의 의심 등으로 돈을 따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O의 AG와 공동범행(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위 'Z파'의 부두목인 AG(2016. 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확정됨)와 공모하여, 2014.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통영시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원탁과 의자 등을 비치하고 출입구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한 달에 수십 회 가량 C, E 등을 그곳으로 불러 모아 이들에게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속칭 '포커', '훌라' 등의 도박을 하게하고,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속칭 '데라' 명목의 금원을 징수함으로써 하루 평균 수백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도박 및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50세),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피고인 M, 피고인 N의 각 도박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4. 4. 19.경부터 같은 해 12. 3.경까지 위 AB 사무실 및 위 AI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각 3장을 받은 후 추가로 1장씩, 총 7장을 받을 때까지 순차적으로 판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베팅하여 그림 또는 숫자의 배열에 따라 높은 패를 승리하는 속칭 '포커' 도박을,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딜러로부터 4장을 받아 베팅을 하여 아침, 점식, 저녁 3장의 카드를 더 받아 패를 바꾸면서 그때마다 제한 없이 베팅을 해 최후 4장의 카드 중 무늬와 숫자가 다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바둑이' 도박을, 수회에 걸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1장씩, 총 2장을 받아 1장씩 받을 때마다 제한 없이 베팅을 하여 화투 2장 중 높은 점수의 사람이 승리하는 속칭 '쪼이땅' 도박을 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도박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50세),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은 도박을 각 하였다. 4. 피고인 P의 각 도박방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2014. 7.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위 AI사무실 및 위 AB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도박판에서 딜러비를 받는 조건으로 딜러를 보고, 도박 참가자들의 담배 등 심부름을 해주는 등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각 방조하였다. 5. 피고인 Q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위 'Z파'의 행동대원이자 위 A의 친동생으로서, 2014. 8. 30.경 통영 불상지에서, 위 B이 위 AG 등과 함께 위 AI 사무실에서 포커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B에게 도박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같은 해 11. 7.경 위 AB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B이 위 E 등과 함께 위 AB 사무실에서 포커 도박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B에게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는 등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 AB 사무실에서 도박을 하는 위 B, 위 F, 위 G, 위 J 등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수십회에 걸쳐 합계 수천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빌려주어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해 도박을 방조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통영시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6. 27.경 통영 불상지에서, AJ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30만 원을 조건으로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통영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도박을 하는 위 F, 위 G, 위 J, 위 B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십회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AK, AL, AM, AN를 비롯한 23명 이상의 통영 내 유흥업소 종사자 및 지인들에게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합계 2억 6,720만 원 이상을 대여하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016고단996 6. 피고인 R의 도박방조 피고인 R은 2014. 4. 하순 저녁경 통영시 AA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훌라, 포카 도박판에서 딜러비를 받는 조건으로 딜러를 보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D 등 도박 참가자들의 커피, 담배, 현금 인출 등 심부름을 해주는 것을 비롯하여 2014.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B 사무실에서 벌어지는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5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 B(개명 전 :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개명 전 :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박장 약도 및 도박 내역 자료,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1. 문서감정서 1. 각 사진, 문자메시지 발췌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참고인 C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직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AB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도박관련 장부 및 무선 송·수신기 사진 첨부)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피고인 O의 법정진술 1. AO, Y, J, AP,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장 약도 및 도박 내역 자료,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피고인 B, D, F, G(W생), H, I, X, J, AQ, K, M, AR, AF(AS생), AT, N, AU, AV, AW, A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도박장 약도 및 도박 내역 자료, 자립예탁금 거래 명세표 1. 내사보고(도박 피의자 AR 상대 도박 일시 특정)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피고인 P의 각 법정진술 1. R, AT, AQ,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범죄사실 제5항 1. 피고인 Q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Q 사용 계좌 거래내역 자료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Q, AX 대부업 미등록 사실 확인 보고)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피고인 A, D, Q)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X, 피의자 D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Q 사후적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피고인 B) 판시 범행수법(도박의 종류, 도금의 액수),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6고단996 1. 피고인 R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D, 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F, G(W생), H, I, J, K, M, N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O :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R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Q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도박방조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Q)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 F, G(W생), H, I, J, P, Q) 피고인 B, F, G(W생), H, I, J, P, AY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W생), H, I, J, K, M, N, P, 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O, Q)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Q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2항 추가)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Q)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E 피고인 B은 자신과 동업자 AC의 자금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이 건 사기도박 범행을 적극 제안하고 이를 주도함. 피고인 D은 형광물질이 칠해진 특수목카드를 읽고 무선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 E은 선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역할을 각 수행함. 피고인 A은 이 건 사기 도박 범행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장 및 피고인 D과 함께 구입한 초소형 카메라 등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으로 관여함. 다만 이 건 사기도박 범행이 경험 미숙 등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침 피고인 A, E은 이 건 사기 범행에 대한 모의 및 범행 관여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 A, D, E은 각 동종 전과 없음(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 과외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2. 피고인 O, Q 피고인 O은 선원들을 대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Q는 형인 피고인 A이 운영하는 AB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억 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함으로써 선원들 및 지역사회에 사행성을 조장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일반인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큼 피고인 O은 도박 관련 2회 전력이 있음(벌금형, 기소유예) 피고인 Q는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Q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감안함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기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3. 나머지 피고인들 각 피고인들의 동종 및 유사 범죄 전력, 이 건 도박 범행의 횟수, 도금의 규모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피고인 L) 1. 공소사실 피고인 L는 2014. 11. 중순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통영시 AH에 있는 AI사무실에서 AU, N과 함께 수회에 걸쳐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7장씩 나누어 가지고 무늬와 숫자를 맞추어 점수가 가장 적은 사람이 이기고, 그 다음으로 점수가 적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더 내는 방법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당시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는 AZ의 선원인 AU 등을 데리러 AI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뿐 도박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위 피고인, AU,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위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AU과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당시 피고인 L와 함께 도박을 한 바 없다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증인 AU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오랜 시간이 흘러 N 외에 함께 도박한 사람이 기억이 안 나 사무장을 기다린다고 거기서 잠깐 놀았다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사무장의 이름을 물어 피고인 L를 언급하였을 뿐 실제 피고인 L가 당시 현장에 오지도 않은 것 같다고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L가 도박관여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증인 N 역시 수사기관에서 AI에서 배 선원들끼리 모여 노름을 했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 L와 같이 도박을 한 바가 없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이 진술한 바도 없다고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