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2. 19: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곳 다용도실에 있는 쇠톱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4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5. 00:51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마스크 20개,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474,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5. 02:06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22:14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분리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9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2. 초순 02:00경 부산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325,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마스크 3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귀마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3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21. 2. 8. 00:3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0:34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S’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0원 권 온누리상품권 209매, 5,000원 권 온누리상품권 4매, 10,000원 권 농협상품권 3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1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 2. 8. 01:5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01:54경 재차 ‘S’ 매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해자 T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2. 01:40경 대전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매장 앞에 이르러, 야외 물품진열대에 놓여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위 매장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39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22. 02:25경 광주 남구 X에 있는 ‘Y’ 매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위 매장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고, 그곳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3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23. 02:20경 광주 서구 AA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 매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용도로 위 매장 출입문 앞에 설치한 비닐 천막을 찢고, 잠겨 있지 않은 위 매장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든 시가 352,000원 상당의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기타 건조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5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A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1. 29. 00:13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E’ 매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잠겨 있는 위 매장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귀마개 1개, 이어폰 4개, 휴대용 손전등 1개, 커터칼 1개, 샴푸·치약 1세트, 맥가이버칼 1개, 수첩 1개, 건전지 3개, 충전기 2개, 충전케이블 1개, 면도기 1개, 이동식 저장장치(USB) 8개, SD카드 6개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물품, 시가 500,000원 상당의 CCTV 본체 1대, 1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72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K, N, B, T, E, H, W, Z,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판시 제1항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제2항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후 1년 남짓 지난 때부터 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