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2003. 10.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0. 6. 2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5. 12:33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으로 들어간 다음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모 G에게 "보일러를 고치러 온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G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에서 가져갈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 F이 집안으로 들어오자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돈 있는거 다 내놔, 엄마 보는 앞에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옷으로 피해자의 입과 손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1,000원을 빼앗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장롱 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들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벗은 몸을 찍는 시늉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애들한테 사진을 다 보내겠다. 패물은 없냐, 패물을 주면 그냥 가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32만 원과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돌반지를 빼앗았다. 피고인은 나아가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성행위하는 것처럼 몸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익산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4:00경 위 금은방에서 위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강취해 온 피해자 F 소유인 14K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A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인적사항이 맞는지 신분증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금팔찌 등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4K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를 대금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합27 피고인 A은 2013. 2. 15. 12:33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의 집 안방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찢은 다음,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1989.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1996. 12.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입한 금 사진, 금 매입장부 2013고합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2013형제 2848호 수사기록 27쪽)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2013형제 2848호 수사기록 96쪽), 조회회보서(위 수사기록 108쪽),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위 수사기록 113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위 수사기록 175쪽)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A은 1989.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받고, 1996. 12. 1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2013고합19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2013고합19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강간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하다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성기를 빨라고 했다,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하여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신체를 밀착시켜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다 인기척이 나자 도망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쉽게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하여 가슴을 만지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 2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 제3유형 강도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7년 ~ 10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년 6월 ~ 15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2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재물을 강취한 후 강간까지 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엄청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 간음행위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었을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