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3. 7.부터 같은 해 4. 10.까지, 같은 해 11. 2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2011. 3. 11.부터 같은 해 4. 7.까지, 2013. 4. 24.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성동병원에서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3. 10. 2.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서 지속적 치료를 요하는 조증형 분열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9:50경 구미시 C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조모인 피해자 D(여, 81세)과 함께 있던 중 조울증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사물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러, 머릿속에서 '저 사람을 죽이면 일이 다 풀린다'라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부엌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 cin, 총길이 31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및 겨드랑이 부분을 각 1회씩 찔러, 같은 달 3. 06:07 경 구미시 형곡동 855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급성심폐부전(출혈성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여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D의 의무기록 사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울증 등으로 이 사건 이전에 성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조증형 분열정동 장애의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태양,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의사 G은 "피고인의 현재의 정신 상태는 피해망상, 과대망상, 관계망상, 조종망상, 흥분하기 쉽고 불 안정한 정서, 자극 과민성, 현실 판단력의 장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식 결여 등의정신증세들을 보이는 분열정동장애, 조증형 환자로 사료되며, 본 사건 범행 당시도 현 재의 정신 상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증형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모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서, 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자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정신과적 증상이 재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 청구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8 ~ 11점)'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3점)'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조증형 분열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