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경 'B은행 C 대리'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돈을 입금해 주겠으니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기존의 대출금 4,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추가로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13.경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2018. 10, 22.경 진주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2018. 11. 8.경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아무런 담보도 없이 대출을 받는 것에 더하여 4,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급한 돈을 마련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은행 C 대리이다. 대출을 받은 후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상승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7. ,13:26경 1,2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5 경 진주시 G에 있는 H 창구에서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1,27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관련 서류 및 이체거래내역 확인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은행 회신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전금법위반 전력 확인 등), 해당 사건 불기소장 및 사경 작성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애써 이를 외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점,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D에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고용하여 알루미늄 사다리 제조업체인 (주)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8. 10.부터 2018. 10.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F의 임금 2,660,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4,960,2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였던 피해자 F의 퇴직금 31,841,9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합계 35,095,918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확대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였고, 일부 근로자에 대해 체당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충북 진천군 D에서 (주)E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2,144,210원 및 퇴직금 4,993,251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진정(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바(Bar)에서 여성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왜 이렇게 술값이 비싸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 이런 가게 하나쯤은 어떻게 해버릴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던지는 시늉을 수회 하는 등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61쪽, 제1권 5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전화통화보고, 우편진술조서 등 편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월~1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29.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바(Bar)에서 여성종업원인 D을 협박하던 중, 위 바(Bar)의 남성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1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8.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13:30경 전남 해남군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남 해남군 화산면 북부길 3 율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은 200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 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무면허운전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2:1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차량 D 1톤 봉고의 차주가 피고인임을 확인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위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왜 전화 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업무 처리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근무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2019. 8. 26.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내지 2019. 2. 초순경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경로당'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TV서랍장 등에 보관 중인 피해자 D을 비롯한 C 주민들 소유인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1.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위 'C 경로당'의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TV서랍장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를 비롯한 C 주민들 소유인 현금 75,3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1, 19:00경부터 같은날 20:00경 사이에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경로당'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를 비롯한 C 주민들 소유인 현금 25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19. 19:00경부터 같은날 20:00경 사이에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경로당'에 침입하여 주방 옆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c 주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삼양라면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인 'C 경로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인 C 주민들 소유 현금 합계 339,300원, 가스레인지 1개, 라면 1봉지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G, H, I, J, K, L, M, N, O, P, F 작성 각 진술서 1. 매칭의뢰지문확인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서, 현장사진, 감정서,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지적장애 3급으로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 E를 비롯한 C 주민들 9명이 피해 변제를 받았다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0년 이상 부모 대신 피고인을 돌보아주었던 Q의 집으로 돌아가 성실히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C 경로당에 4회 침입하여 약 34만 원, 가스레인지와 라면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0:10경 안동시 C아파트 202동 옆 정자에서 피해자 D(53세)이 며칠 전부터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괴롭혔다는 이유로 "씹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1. 의사 G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5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6. 15:03경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애완견에게 소주병을 수차례 던져 소주병이 깨졌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둔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둔부 자창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상해를 가한 뒤 흥분한 상태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 위 C건물 8층 복도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유리창을 팔로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리파손 변제에 대하여)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 가. 기본 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과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1년 3월 이하 [기본법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3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의 애완견을 괴롭히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을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4. 01:10경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노상에서 피해자 B(남,56세)이 운영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도착하였으나 목적지가 아닌 곳에 내려주려고 하였다며 시비를 걸고 동전을 택시 안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고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 주류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B 대화명 'C')로부터 체크카드 2개를 3일 대여하는 비용으로 2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구리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 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8. 11, 14.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의 수, 피고인이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22. 09:15경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 및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02. 22. 09:15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생후 17개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판교테크노 2사거리 방면에서 삼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과 피해자 C(여, 65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8. 21:00경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과소비 등을 이유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던 신용카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네가 부모로써 나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 더러운 놈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의 공동 소유인 테이블을 엎어 그 유리가 깨지게 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탠드 조명을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 길이 31cm, 날 길이 18. 5cm)을 들고 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내가 다 죽이고 나도 같이 죽는다. "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물품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1.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모님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나와서 따로 생활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5:00경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D(48세)이 술에 취해 찾아 와 술을 마시기 싫은 피 고인에게 계속하여 술을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고인의 머리에 소주를 붓자 화가 나 주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상해정도 확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보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경 필리핀 앙헬레스 B 앞 도로에서, C를 운영하던 피해자 D(44세)으로부터 시가 미상의 도요타 포츄너 ZNL315 승용차 1대를 렌트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사용하며 보관하던 중, 2016. 9.경 필리핀 소재 'E' 카지노에서, 마음대로 F에게 도박금 지급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 렌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 4월인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이 매우 다액은 아니며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8.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30. 가석방되어 2018.4.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합법적인 절차로는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출입국 알선 브로커를 통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사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경 친구로부터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를 소개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60만 루피(미화 약 6,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C는 사실은 고철을 구매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D'라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피고인은 병원 이사인데 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대한민국과 무역 거래에 관심이 많다. 고철 수출입 거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위 회사의 대표 E로부터 2017. 10. 10. 자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을 국제 특급 우편으로 배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7.경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의 주도인 카라치(Karachi)에 있는 위 C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그로부터 위 허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위 카라치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으로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사증(C-3-4)을 신청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카라치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경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를 찾아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그 대가로 60만 루피(미화 약 6,000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위 C는 사실은 고철을 구매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철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 'D'라는 무역 회사를 운영하는 E에게 '피고인은 위 A의 파트너인데 고철 수출입 거래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니 사증을 발급받는데 필요한 초청장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여 위 회사의 대표 E로부터 2017. 10. 10. 자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을 국제 특급 우편으로 배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11. 17. 경 파키스탄 남부 신드주의 주도인 카라치 (Karachi)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 앞에서 위 C의 형인 F로부터 위 허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위 영사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사증(C-3-4)을 신청하면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카라치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의 사증발급신청서류)에 첨부된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A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1. 내사보고(B의 사증발급신청서류 일체첨부)에 첨부된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B의 외국인등록증, 출입국 현황 첨부 1. 창원출입국사무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강제로 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5:3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9세)이 운영하는 D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며 피해자에게 "살인은 괜히 나는 줄 아냐? 배때지를 찔러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자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7. 18:30경 제주시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7. 18:30경 제주시 D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실 쪽에서 KCTV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통정체로 정차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의 F 아우디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우디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45세)의 H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E의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4,935,6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업무상과실 손 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 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금형제조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금형제작에 필요한 건드릴 임가공 플라스틱 제작에 필요한 금속제인 금형에 고소인이 드릴로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해주면 용역대금을 다음 달 월말에 일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처인 G 명의로 C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회사 운영난으로 직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원청업체인 (주)H로부터 이미 지급받았던 위 금형에 대한 물품대금을 인건비, 공과금, 외상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경 809,407원, 같은 해 7.경 590,507원, 같은 해 8.경 5,303,265원, 같은 해 9.경 3,743,712원, 같은 해 10.경 1,222,622원, 합계 11,669,513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장부 사본, H와 냉온풍기 금형제작계약서, 수사보고(유사사건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21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6. 10:25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 남면 서울산 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6. 10:01경 B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17. 3km 지점에서부터 29. 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진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100km를 초과하여 최고 시속 187km로 진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차량에 근접하여 운행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고, 갓길을 이용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속도위반 2회, 앞지르기 방법위반 5회, 진로변경 금지위반 2회, 안전거리 미확보 2회 등 난폭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보고(음주운전 및 난폭운전금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3호, 제5호, 제8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전에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과의 범행으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0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0. 22:30경 울산 남구 B, 2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3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노래방기기를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30. 22:55경 위 D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경찰관인 F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반성,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월 중순경 대구 중구 남산동 반월당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선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C)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 14:0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수성점 담배 판매 코너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에쎄 담배 3보루, 레종 담배 1보루를 장바구니에 담아 매장 내탈의실로 이동한 후 플라스틱 케이스는 발로 밟아 파손하고 담배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매장을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9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교통카드 사진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거목록 '순번 48'의 '증거명칭' 란 기재 '2019. 3. 18.'은 '2019. 3. 8.'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대상 체크카드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판시 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정도,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B가 1998. 2, 17. 14:43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효자과적차량단속 검문소 앞 국도 7호선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하고, 1998. 3. 4. 16:47경 위 도로에서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0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안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주점 앞 노상을 배회하던 중 그곳에 있던 행인의 뺨을 때려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입으로 위 E의 어깨를 물고, 계속하여 발로 위 E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신고 긴급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건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밖으로 나간 후 귀가하지 않고 주점 부근에 머무르다가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사람의 뺨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입으로 물고 경찰관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가볍지 않은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행위의 태양, 폭행의 부위와 방법, 정도, 집행을 방해한 공무의 내용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권력을 무시하는 경향을 드러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한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다소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종전에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후회하며 술을 마시지 않고 자숙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뚜렷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곧바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성행을 개선하도록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유산을 겪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