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1.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총책 C, D는 2013년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국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위 불법 도박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은 2014. 7. 23.경, D는 2014. 11. 4.경 각각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조직원을 모집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총책 C, D는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친구인 E, F, G, H, I와 게임회사 근무 경력이 있는 J을 중간관리자(실장)로 두고, 그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의 시설을 마련하였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있는 K 호텔 3층, 5층, 9층, L 8층, 필리핀 마닐라 보니파시오시에 있는 M 호텔 불상의 층을 각각 임차한 후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책상, 의자, 인터넷 회선, 휴대전화기, CCTV, 생활용품, 조직원들의 출퇴근에 필요한 차량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N (인터넷주소 1 생략), O (인터넷주소 2 생략), P (인터넷주소 3 생략), Q (인터넷주소 4 생략), R (인터넷주소 5 생략), S (인터넷주소 6 생략), T (인터넷주소 7 생략), U(불상), V(불상) 등 불법 도박 사이트(이하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함)들을 순차 또는 동시에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2016. 11.경에는 필리핀 현지 경찰의 단속 등에 대비하여 일부 조직을 분산시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W 쇼핑몰 X 건물 3층, Y 건물 3A층, Z 건물의 3층, AA 오피스텔 등을 각각 임차한 후 사무실, 조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회선,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후 2018. 1. 29.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AB 19층에 있는 H, I의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 AC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8. 11.경 일부 조직원들을 다시 필리핀으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이후 2019. 8.경에는 일부 조직원들을 캄보디아로 이동시켜 계속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총책 C(가명 ‘AD’, 이하 이름 옆 괄호 안은 가명임), D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사장)이고, H(AE), I(AF), E(AG), F(AH), G, J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및 총판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실장)이고, AI(AJ), AK(AL), AM, AN, AO, 피고인 A(AP), AQ은 총책 및 중간관리자들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면서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감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R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조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하위관리자(팀장)이고, AS(AT), AU(AV), AW(DI), AX(AY), AZ(BA),BB(BC), BD(BE), BF(BG), BH(BI), BJ(BK), BL, BM(DJ), BN(BO), BP(BQ), BR(BS), BT (BU), BV(BW), BX(BY), BZ(CA), CB(CC), CD(CE), CF, CG(CH), CI(CJ), 피고인 B(C K), CL(CM), CN(CO), CP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공지사항을 전파하고 회원 관리,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일반 조직원(직원)이다. 4. 조직의 가입, 탈퇴, 교육, 관리, 통솔체계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및 교육 총책 C, D는 초창기에 보안을 위하여 학교 동창, 고향 친구 등 지인들을 조직원으로 모집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사 및 추적으로 그들 중 다수가 검거되자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중간관리자(실장)인 H, I, F, J과 하위관리자(팀장)인 AK, AQ 등을 통하여 주변에서 별다른 직업 없이 손쉽게 돈을 벌고자하는 사람들을 면접한 후 조 직원으로 모집하였고, 구체적인 모집 조건은 하위관리자(팀장)의 경우 월 500만 원, 일 반조직원의 경우 월 300~350만 원 및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관리자(팀장) 및 일반조직원에게 수영장, 테니스장, 헬스장이 있는 고급 빌라를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모집한 조직원들을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로 출국시켜 합숙 훈련을 실시한 후 5명 단위로 팀을 만들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나. 조직원의 관리 및 통솔체계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의 간부들은 신규 조직원의 검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무실 위치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원들로 하여금 사무실 출퇴근 시 정장을 입게 하고, 상호간의 신분 노출을 대비하여 조직원들 상호 간에는 영어 가명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사무실 내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조직에서 제공하는 현지 휴대전화기를 사용하게 하고, 조직에서 탈퇴 시 그 휴대전화기를 반납하게 한 후 위 사이트 운영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대하여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 휴대전화기 사용 시 추적이 가능한 한국 메신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메신저인 텔레그램, 위챗, 스카이프 등을 사용하게 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다른 팀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과 연락을 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간부들은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을 주·야간 2교대 또는 3교대로 근무하도록 근무 시간을 정하고,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조직원들을 수시로 감시하고, 보안 유지를 위하여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와 노트북을 수시로 검사하고, 조직원들의 이탈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여권을 별도로 보관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을 신규로 가입하는 조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수시로 중간관리자(실장)가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조직원들이 위 사항을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경고하여 단속하였다. 5. 직급체계 및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 조직의 직급은 총책(사장), 중간관리자(실장),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직원)으로 나뉘어져 위계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사장단인 총책, 중간관리자(실장)의 내부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후 위 직급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조직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으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모집은 총판에서 담당하였다. 인사총무팀은 조직원들의 면접 및 근로계약서 작성, 조직원들의 여권 관리와 비자연장, 조직원들에 대한 사원증 발급, 조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은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면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해당 사이트의 계정으로 충전하고, 회원들이 출금을 요구할 경우 ‘출금 계좌’에서 해당 금액을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회원들이 배팅에 실패하면 그 도금 입금액을 총책 C 등이 지시하는 ‘관리 계좌’로 이체하고,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이 필요한 돈을 요청하면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등 자금 및 수익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조직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위와 같이 입금 계좌, 출금 계좌, 관리 계좌로 나누어지는데,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배팅을 하기 위하여 도금을 입금 계좌로 송금하면 이를 출금 계좌로 이체하고, 이후 회원들이 배팅에 성공하면 배당률에 따른 적중금을 출금 계좌에서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고, 회원들이 배팅에 실패하면 그 금액을 출금 계좌에서 관리 계좌로 이체·보관해 두면서 필요에 따라 일명 ‘환치기 계좌’로 이체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관리하였고, 이때 입금 계좌로 입금된 도금을 출금 계좌로 송금하고 출금 계좌에 보관된 금액을 관리 계좌로 송금하는 일련의 단계에서, 입금 계좌 및 출금 계좌는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이 관리하였고, 사이트 운영진이 실제 수익금을 취득하는 관리 계좌는 운영진과 신뢰관계가 있거나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한 한국인 조직원들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관리 계좌에서 일명 ‘환치기 계좌’로 돈을 이체하려면 직접 총책 C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였다. 고객관리팀(CS팀)은 신규 회원이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신청하면 그 회원에게 전화하여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가입 승인을 하고, 그 밖에 본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승패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이에 답변하고, 자금 입·출금 관련 문의가 들어오면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에게 그 내용을 전달 하고, 회원들 중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야하는 고액 배팅 회원들의 약식명령문 등을 확인한 후 총책 C의 승인을 거쳐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등 회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판은 시니어 총판, 마스터 총판, 일반 총판으로 구별되는데, 총책, 중간관리자(실장) 등 사장단의 의뢰를 받아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체 조직원들의 업무 분담은 다음과 같다. 총책 C, D는 본사 산하에 있는 인사총무팀,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고객관리팀(CS팀)을 총괄 지휘하고, F, E, G, J, H, I 등 중간관리자(실장)는 총책이 참여하는 내부 회 의를 통해 조직 전체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을 결정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조직이 운영하는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전체를 관리하면서, 특히 자신에게 소속된 하위관리자(팀장), 일반 조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각자가 맡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른 중간관리자가 맡은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하였으며,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총판도 관리하였다. 피고인 A, AI, AK, AM, AN, AO, AQ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중간 관리자(실장)의 관리 아래 일반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엑셀 파일에 각 회원별 충전 금액, 환전 금액, 승패로 인한 수익 현황, 배팅한 회원수를 기입하는 등 일일 수익금을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AR는 충·환전팀의 하위관리자(팀장)로 일반 조직원인 AS, CP와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을 관리 및 감독하면서 입·출금 내역, 수익금 관리 계좌의 잔액 등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 총책, 중간관리자(실장)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하였다. B 및 AU, AW, AX, AZ, BB, BD, BF, BH, BJ, BL, BM, BN, BP, BR, BT, BV, BX, BZ, CB, CD, CG, CL, CI은 고객관리팀(CS팀)의 하위 조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는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외업무 근무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AK을 만나 면접을 본 후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2018. 1. 20.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 조직의 고객관리팀 하위 조직원으로, 2018. 10.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조직의 고객관리팀 팀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해외업무 근무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AK을 만나 면접을 본 후 말레이시아로 출국한 2018. 2. 27.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조직의 고객관리팀 하위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거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 D는 총책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의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H, I, E, F, G, J은 중간관리책(실장)으로서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들 가운데 일부의 관리를 맡아 산하의 팀장과 조직원을 관리하고 해당 사이트의 홍보와 회원들을 모집하는 총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AI, AK, AM, AN, AO, AQ은 고객관리팀의 팀장으로 소속 조직원들을 감시하고 업무지시를 하달하는 역할을, AR는 충환전팀(인터넷뱅킹팀) 팀장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고 소속 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AU, AW, AX, AZ, BB, BD, BF, BH, BJ, BL, BM, BN, BP, BR, BT, BV, BX, BZ, CB, CD,CG, CL, CI은 고객관리팀(CS팀) 소속 조직원으로서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 등과 함께 피고인 A는 2018. 1. 20.경부터 2020. 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2. 27.경부터 2020. 8.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마카티시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N (인터넷주소 1 생략), O (인터넷주소 2 생략), P (인터넷주소 3 생략), Q (인터넷주소 4 생략), R (인터넷주소 5 생략), S (인터넷주소 6 생략), T (인터넷주소 7 생략), U(불상), V(불상) 등의 본건 불법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Q 명의의 CR은행 계좌 등 다수의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사다리 게임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회원들이 요청할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구체적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본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2018. 1. 20.경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S 명의의 CT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계좌’로 도금 합계 1,051,354,656,344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 B은 2018. 2. 27.경부터 2020. 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CS 명의의 CT은행 계좌 등 제3자 명의의 속칭 ‘대포계좌’로 도금 합계 983,965,688,898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U, CV, CW, CX, AK, BN, BJ, BM, AQ, AX, AW, BB, AS, CY, I, H, BF, BP, BH,BR, BD, CB, BZ, BT, AU, BX, CD, BV, CZ, CG, CL, CI, AM, CP, DA, DB, CN, AS, AN, CF, AI,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 DD, DE(가명),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주 피의자들의 범죄기간에 대해서),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5 고단5214, 2015고단5243(병합),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6노470, 2016노1393(병합),대법원 판결 2016노9768, C 父 DG의 판결문, 검찰 수사보고 붙임 판례: 2016고단676, 2016노1981, 2016도18119, 이 사건 도박사이트 홍보 총판 인터넷 사이트 게시글, R 도박사이트 화면, 각 DH은행 계좌 거래내역(상대계좌 현출), 범죄단체 구성원정보, 입출금 순위표, CP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20억 넘게 입금되는 계좌 159개, 20억 넘게 출금되는 계좌 154개, CG, A 동반출입국 내역, 분석대상 계좌 엑셀 프로그램 분석결과, 각 은행 회신,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단체 가담자 상세내용,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전체, 입금 계좌, 출금 계좌, 점프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중개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박공간개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전과, 범행경위, 범행가담 기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으로 얻은 수익,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및 범행에 가담한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내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