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0. 27. 01:33경 남양주시 금곡동 산 106번지 3차로 중 3차로상에 위 트럭을 주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트럭이 주차된 도로는 제한속도 80km인 지역으로 비교적 고속 주행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도로상에 트럭을 주차하게 되는 경우 전조 등이나 차폭 등의 등화를 켜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트럭을 주차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4세)이 운전 중인 E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 트럭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사고장소도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심야에 후행 차량의 전방 시야가 널리 확보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장소(위 장소 전 도로의 형태가 우로 굽은 도로임)의 3차로상에 피고인의 대형 화물트럭을 전조등이나 차폭 등의 등화를 켜 놓지도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2%로 만취상태였는바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죽전 네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홈플러스 방면에서 죽전지구대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1. 23:35 대구 달서구 감삼동 알리앙스 예식장 주차장에서 같은 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08년경 엘이디 (LED) 반도체 설비 구입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B은 사실은 광학확산렌즈 제조기술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엘이디조명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광학확산렌즈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광학렌즈의 주성분이 화학약품으로 폭발위험성이 있어 이를 안전하게 땅에 묻어 보관하여야 하는데 땅에 묻어두면 반사율이 좋아진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믿고 이를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자신은 위 광학확산렌즈 제조기술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 위 기술을 넘겨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회사와 합작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 순이익금의 15%를 지급받는 등의 이권을 챙기기 위하여, 2009. 5. 초순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29세)에게 "내가 엘이디 조명의 가장 중요한 부품인 광학확산렌즈 제조기술을 갖고 있다. 위 기술을 특허출원하게 되면 금세 모방을 당하므로 특허출원을 안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전자에 이 기술을 제공하여 취직하면 연봉 4억 원도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이 단물만 빼먹고 버리는 습성이 있어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회사와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알고 사실은 광학확산렌즈기술을 갖고 있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 소재 I에 위 기술을 채택한 엘이디조명등 납품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광학확산렌즈기술을 채택한 조명등을 만들 수 있는데, 물건만 좋으면 I에 납품할 수 있다.1) 제품개발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A는 2009, 8, 11.경 피해자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건물에 내가 보유한 기술을 적용한 엘이디 조명등을 20억원 상당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 80% 정도 성사된 상황인데 1억 원 정도의 개발자금만 지원해준다면 주식회사 F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해 주고, 기술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샘플개발비 명목으로 2009. 8. 21. 금 43,626,000원과 2009. 9.30. 금 29,084,000원을 주식회사 J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9. 10. 29. 금 15,741,000원과, 2009. 12. 4. 10,494,000원을 주식회사 K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금 98,9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94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G, L, B, M, A, N, O, P의 각 진술 1. 수사보고(Q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Q 메일 첨부 보고) 1. 자금결제 현황 및 세금계산서, 견적서, 결제내역 및 견적서, 인증서 1. 각 시험결과, 데이터분석·고장분석 보고서 1. 조명등 사진 1)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이 “광학확산렌즈기술을 채택한 조명등을 I에 납품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서 급여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의 경우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엘이디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동종 업종에 종사하여 왔던 점, 피해자가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엘이디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 오로지 피고인들의 기망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 B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 별다른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I에 납품을 하지 못한 것이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파주에서 식당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10월 일자미상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2p 파일조'란 사이트 성인게시판에 '여고생 3명을 단체로 ㅎㄷ ㄷ !!!!!!'란(게시물번호:B) 제목으로 20여 분간에 걸쳐 청소년으로 보이는 고등학교 교복을 착용한 여성과 불상의 남자가 번갈아 가며 단체로 성교행위 하는 장면의 영상물을 그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대왕초등학교 앞부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서울공항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2.3.02:0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내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46세)가 지인과 다투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차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정하되,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에도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2015고단1134] 피고인은 2013. 1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4. 7.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7, 17:00경 진주시 대곡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신화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및 같은날 22:5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신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약수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합계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311] 피고인은 2015. 10, 16, 18:1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경기장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되돌아오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5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2015. 10,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6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5. 17.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약 5개월이 경과하여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2015고단1132] 피고인은 2015. 10. 16. 11:2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선(순천방면) 순천기점 7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257] 피고인은 2015. 12, 8, 11:40경 사천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벌리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5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8.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2015. 8. 15, 일반사면으로 위 형의 선고의 효력은 실효되었다), 또 다시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2013. 7.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과는 직장동료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갚을 돈을 대신 갚아주면 연리 18~20%를 포함하여 매월 123,000원씩 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월급여는 약 160만원임에 반해 채무변제에 매달 약 500만원씩 지출되었던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1. 2.경 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1. 5.경부터 2013. 6. 5.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합계 74,494,14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회답, 각 이체내역, 카드사용내역, 각 차용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 5명)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상대로 한 상당 기간 반복적 범행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초범,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변제 의사와 노력을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큰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4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29. 10:20경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B(71세)이 그곳에 있는 복사기가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아가씨, 도와 줄 수 있느냐"고 도움을 요청하자 "왜 아줌마한테 아가씨라고 하느냐"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할퀴었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0:45 경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위 민원실 뒤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1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 이 손 놓지 못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위 D의 왼손 팔뚝과 왼손 중지를 각 1회씩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진단서(피고인),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0. 춘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2012. 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춘천시 F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축산물도소매업체인 G 영농조합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4월 임금 1,200,000원, 2013. 5월 임금 1,300,000원 합계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8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아래에서 공소 기각된 C, D에 대한 각 임금체불 부분 제외).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고소장 1.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죄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C, D에 대한 각 임금체불부분)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2012. 5.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춘천시 F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축산물도소매업체인 G 영농조합을 운영한 사용자로서, 2012.12.28.부터 2013.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4월 임금 1,700,000원, 2013. 5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500,000원, 2012. 7. 3.부터 2013.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4월 임금 1,700,000원, 2013. 5월 임금 1,8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경부터 2015. 8. 21.경까지 경기 광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방실 6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고 태국 국적 여성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일 약 3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이미 다른 곳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단속되어 그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보은한우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모충대교 밑 하상도로 앞 노상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12. 7. 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 ·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최초 등록일 확인), A의 최초 등록일 관련 자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본건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는 2015. 4. 12. 02:00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소재 아리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4. 12, 02: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을 열어라, 이 씨발 문 안 열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총 길이 약40cm)로 현관문의 손잡이를 뜯어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안방문을 내리쳐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과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등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818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10.28,2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 하여금 818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D에게 12만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남자손님들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영업규모가 작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력 및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음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01:05경 서울 관악구 B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1,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2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C은 안양시 만안구 지역 유흥업소에 여성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사업 상권을 장악하기 위해 결성된 'D'라는 명칭의 보도방 연합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E(55세)은 위 'D' 소속 'F'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들은 타 지역 보도방 업자들이 안양시 만안구 지역에 보도방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위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D'에 소속되지 않은 'G'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안양시 만안구 지역에 보도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C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 00:00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C과 피해자 E을 만나 그들에게 보도방 영업권 보장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위 C,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보도방 운전기사인 J에게 전화를 걸어 각목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8.5cm, 넓이 3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7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3. 20:00경 충청남도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카센터에서 위 카센터 사무실에 뒷문으로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신한 체크카드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식스 운동화 1켤레, 시가 3만원 상당의 항공점퍼,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6. 3. 13, 21: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21:26경 충청남도 서산시 E에 있는 'F 서산점'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6,300원을 결제케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3. 13. 21:1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21:14 경위 'F 서산점'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충청남도 서산시 H에 있는 'I모텔' 앞 까지 이동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요금 3,800원을 결제케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5. 07:23경 충청남도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카센터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카센터 사무실 뒷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턴 승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카센터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위 렉스턴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 M,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7) 1. 각 사진(순번 3, 9, 18,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4항 기재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출도 해주고, 매월 몇 만원씩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동일한 내용의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에 응하여 같은 달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신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키움 증권 계좌(B)에 대한 입출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키움증원금융거래정보회신내용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결과,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3. 07:45경 경기 안성시 서인동에 있는 안성성모병원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신문에서의 진술부분 포함) 1.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경찰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생리대 등 제조·판매업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회사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여성용 생리대 사업투자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위 여성용 생리대 사업에 8,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30%의 비율로 가져가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 사무실 임대보증금, 제품 디자인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2014. 1.6. 생리대 동판 제작비용과 제품 발주비 명목으로 4,250만 원, 2014. 4. 15. 생리대 출고비용 명목으로 2,750만 원 합계 8,000 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3. 위 D 사무실에서 개인적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위해 위 투자금 8,000 만 원 중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54,675,045원을 음주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합의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자료 및 전표자료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확정판결 이전 범행, 피해자를 위하여 2,000 만원 공탁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충분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1개월을 선고받아 2012.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7. 15:0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자신의 수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31 앞 노상 사거리를 여성의광장 쪽에서 송도유원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으로 합류하면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거리에 진입하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봉고 화물차가 이미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으로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봉고 화물차 뒷 적재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인천렌탈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컴비램프 브라켓패널(좌) 교환 등 수리비가 1,068,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특가법 피의사건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전치 2-3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2. 11. 19.경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