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09. 5.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I언론'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경부터 2010. 9.경까지 'J언론' 공주지사의 취재기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경부터 2016. 2.경까지 'K언론'의 세종·충남지역 취재기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경부터 2010. 여름경까지 'L언론'에서 취재기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경 공주시청에 피해자 M(41세)가 총책임자로서 관리하는 N대학교 앞 도로확장 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의 관리를 잘못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다리를 다쳤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제보를 하여 공주시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안전 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게 하고, 이에 그 경위를 확인하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허위제보가 피고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자 "공주시 O에 있는 P 맞은 편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한 다음,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근무하는 Q이 기자들과 교류가 너무 없었다. 이번 기회에 광고성 홍보기사를 내는 것이 어떠냐. 500만 원 정도는 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정이 어려워 500만 원을 지출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럼 300만 원만 내라."고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경 피고인 A이 지정하는 R의 농협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6.경에서 2015. 7.경 사이에, 공주시 S에 있는 T 자연재해 위험기구 정비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U(55세)에게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공사현장에 문제가 많다. 다른 현장에서는 1,5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여기도 현장이 크니까 1,000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공주시에 있는 기자는 정리하겠다."라고 말하며 광고비 내지는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내가 아무리 현장소장이라도 그런 돈을 만들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성토한 흙에 규정에 맞지 않는 돌이 들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사진을 찍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말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I언론' 사무실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공사현장에 쌓아놓은 흙에 돌이 들어 있는 사진 등을 보여주었고, 피해자가 "이것은 현장에서 걸러내려고 모아 놓은 것이다"라고 해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들은 그런 것을 모른다."라고 말하며 문제성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든 편지봉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4. ~5.경 사이 일자불상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V(54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W언론 기자인데 피해자의 X에 있는 Y 공사현장 도로변에 돌이 나와 있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고, 비산먼지도 너무 많다. 일단 내 사무실로 와라."라고 말을 하여, 공주시 Z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기자의 신분을 내세우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가.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공주시 AB에 있는 피해자 AA(57세)의 토사매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하천을 불법으로 건드렸다. 이 사실을 기사로 보도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더 주지 않으면 기사화하겠다."고 겁을 주어, 같은 달 23.경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충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AD(41세)의 토사매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비산먼지가 날린다. 왜 현장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담당 공무원을 부르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만 원을, 2015. 10. 13.경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0. 2.경 공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V(54세)의 Y 신축공사 현장을 사진촬영한 후 같은 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공사현장이 지저분하다. 흙이 날리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을 하면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게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주시 AE에 있는 'AF' 찻집에서 현금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V,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M, AH, AG, AA, V, AI,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내사보고(범행 이용 계좌) 1. 진술서 등, 예금거래내역서, 영장요청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C 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1) 피고인 A, B은 공동공갈의 점에 대하여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외포되거나 그로 인해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주시 담당공무원 AG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AG이 현장소장인 피해자 M에게 이를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자, 피해자는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피고인 A, B이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에게 공주 지역 기자들에 대한 인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 및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할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장소장 등에게 기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해결할 것을 지시하는 관행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와 그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호간 그 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가담한 이상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만나게 된 경위, 대화 내용, 송금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기자 신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민원을 해결하라는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만난 피해자로서는, 광고료 등 명목 여하를 떠나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외포되어 돈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과 관련하여 위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U은 현장소장으로 피고인 A이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재시공을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2회에 걸쳐 동일하게 위와 같은 민원으로 인해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외포되어 100만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판단된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후원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소장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후원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바,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과 관련하여 위 돈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V은 피고인 B이 비산먼지 등을 문제삼아 2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Y를 신축하고 있었는바,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공사가 지연될 수 있는 처지였으므로, 기자인 피고인 B의 민원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외포되어 20만 원을 갈취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있는바, 각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갈취액이 많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