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6.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병원 원장실에서, 피해자 E에게 "6,500만 원을 빌려주면 D병원의 모든 집기와 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F가 2009. 11. 19. 위 병원에 설치된 천정매립형 에어컨을 경매절차에서 4,200만 원에 매수했으므로, 피고인은 위 에어컨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3번) 중 G의 진술기재 및 에어컨 대금을 주지 못해 F와 다툼이 있었음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냉난방기기 매매계약서 1.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 1. D병원 물품양도증명서 사본 1. 각서 사본 1. 물품현황표 1. 전주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1)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사무장 H에게 미루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D병원은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정황상 H이 금원차용을 주도했다고 보이는 점, 병원 내 동산과 피고인의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2,300여만 원은 변제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48%에 달하는 이자를 취해 모두 1억 2,3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회수하기도 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경 전남 완도군 B 소재 C다방에서, 위 C다방을 운영하는 피해 자D에게 "2,000만원 빚을 갚아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선불금을 받더라도 이 업소에서 일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500,000원, 2015. 4. 29.경 15,000,000원, 2015. 5. 4.경 2,000,000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E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통장(고소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액이나마 편취 금액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B빌딩 4층 소재에서 "C"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8. 1.경부터 같은 해 9. 24. 01:50경까지 위 업소에 방실 5개중 샤워시설을 갖춘 방실 4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D(45세, 여)를 고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불상의 남자 손님 1명당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2. 12. 광주 동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소개하는 업소에 가서 일을 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개하는 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5. 18:0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에 있는 농협 한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장님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1개월간 종사하겠으니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 광주에 있는 짐을 택시에 싣고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택시비 25만 원도 더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과 택시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5만 원을 받아 선불금 합계 32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인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250 만원, 피해자 E를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다고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5. 17: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슈퍼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탕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탕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현주건조물방화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1:58경 파주시 다율동 999-8 앞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실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법정형의 최저한으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0:55경 경기 남양주시 B 지하 2층 C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싸움이 날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사실관계 질의 및 신분증 제시 요청을 하자, "씹새끼들아 CCTV나 확인하라고, 여기 사우나에서 CCTV지운다, 이거 미친새끼들 아니야."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으며(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그런데 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의 간인·기명·서명·날인이 모두 누락되어 있는바, 이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제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인삼포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익산시 D 외 3필지에 있는 4년근 인삼 약 5,000평을 채굴하여 2008. 10.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고, 같은 달 24일 14: 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D에 있는 4년근 인삼 약 5,000평을 채굴하여 이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200 8. 10.경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D 외 3필지 인삼밭을 이미 사촌 처제에게 기존 채무 약 1억 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경작 중인 작물과 함께 그 소유권을 처분한 상태였고, 그 외에 이렇다 할 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채 등 채무가 7~ 8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다른 채무를 갚을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0: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우연히 피해자 E(61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하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두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깨진 맥주병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도구,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0. 관할관청에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을 하고 화성시 B에서 , C'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사육업을 영위하고 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축산물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9. 10.까지 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중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파란(껍질이 깨져 난각막이 손상된 계란) 불상량을 D를 운영하는 E에게 판매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 판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표시 기준을 정한 축산물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9. 10.까지 위 농장에서 생산된 알 중 오란(껍질이 얇아 깨지기 쉽고 색이 하얗게 변형된 계란) 불상량을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위 농장 주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3.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업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2015. 9. 10. 경까지 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 불상량을 위 농장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축산물 의뢰 검사결과 통보, 축산물 검사성적서, 축산물(가축사육업) 등록증 1. 현장 사진,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9호, 제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규모, 그로 인한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정한 것으로 보임),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1년간 사귀었으나 피해자가 이별하자고 한 후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3. 7. 18:03경부터 22:33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지인 D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칼루 대가리 찍어 죽에라, 너두 아무 때나 다리를 끊어 놓겠다, 북한사람 시켜서, 두고보자, 무조건 보복해야겠다, 널 벽돌로 대가리 써거지게 박아 낫으면 좋겠다, 유산(염산)을 얼굴에 뿌려 놓기두 싶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7. 19:34경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감자 깍는 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해 놓았던 피해자의 E 흰색 스포티지 차량 오른쪽 휀더 부분을 긁고, 차량에 부착된 충격방지용 핑크색 스펀지 4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 내용 확인), 수사보고(차량 손괴 관련 카톡 내용),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무서운 내용의 협박을 하고, 같은 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8, 14, 06:45경 대전 동구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도록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사실은 자신이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나 대신 너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고, 2016. 8. 28. 09:05경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0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에서 위 무면허운전 사건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했고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그녀가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이 허위진술을 하였음에도 자신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D은 범인도피죄로 약식 기소되자, 자신의 친구인 B으로 하여금 D이 운전을 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하여 자신과 D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대전 문창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B을 만나 피고인과 D이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상황을 설명하며, "한 번만 도와 달라, 내가 말한 대로 법정에 나가서 이 운전을 하였고,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부탁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고, 2016. 4. 18.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30호 피고인 A, D에 대한 범인도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2015. 8. 14. 06:40경 A이 직접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출근하였고, D이 A을 대신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어 위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D을 목격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9단독 판사 에게 "위 공사현장 주차장에서 D이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공사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6. 4. 18,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 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정 30호 피고인 D에 대한 범인도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할 때, 사실은 2015. 8. 14. 06:40경 피고인 자신이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출근하였고, D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심리중인 형사9단독 판사 F에게 "D이 자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위 C아파트 공사현장까지 운전하였고, 피고인 자신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 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무면허운전), 자술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각 통화내역조회, 각 수사보고, 공소장, 선서서 및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B),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선서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A),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가정형편,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21:40경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다해일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66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6. 1. 18. 09:45경 포천시 B아파트' 104동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피해자 C(48세)과 지체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양육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가스레인지 위에 이불을 올려놓고 불을 켜 불이 이 불에 옮겨 붙게 하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 및 가위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방화 범행은 아파트 안에서 물건에 불을 붙여 소훼한 것으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화재가 옮겨져 피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폭행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 등 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을 비롯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1년 8월)1)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20:2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불상지에서 같은 구 간석로75에 있는 대영빌라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등,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하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5, 27, 05:20 경 서울 노원구 광운로2나길 30 동신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90 성동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음주운전 판결문), 각 약식명령(순번 제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고 위 전과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여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알콜의존증 치료 등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402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E', 'F', 'G'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 00:1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단속 경찰관 H, I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D이 있는 밀실로 안내하여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업소의 규모 크지 않고 범행기간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0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 운영의 'E식당'에서 갈비탕과 막걸리, 담배 등을 시켜먹으며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음식대금을 주지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너를 빨대라고 욕한다, 정신 차리라"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0.경부터 2016. 7. 20.경까지 전북 무주군 E에 있는 F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89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146,552,5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G,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1.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D(주) 출역일보, 피보험자별 근로내용 조회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이 합계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피해근로자도 다수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0. 01: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매호네거리를 경산 쪽에서 신매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의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8세)을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12. 22. 15:20 경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부종, 뇌간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 전과 없고,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3.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신흥동에 있는 용소골 농로를 간 촌1교 쪽에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우로 굽은 폭이 좁은 농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는 물론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좌로 굽은 도로 상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을 도로 우측 하천 약 15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2세)로 하여금 양측 갈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이 2015. 6. 5. 16:12 경 동해시 하평로 11에 있는 동해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기관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가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및 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 자동차추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운전 치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망 피해자(피고인의 누나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던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우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1년 6월인 점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처벌불원, 중대한 위법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녹색로에 있는 인공폭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영산강 하구언 방면에서 갓바위터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 교차로 인도 모서리 부분에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운전자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크게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 인도 모서리 부분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모범운전자인 피해자 E(62세)을 향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피하면서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고영상 및 교통 CCTV 영상), 교통 CCTV 및 캠코더 촬영 사진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및 가해차량, 피해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2015고단313 피고인은 2015. 7. 12, 10:2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다방에 차를 시키고 아가씨를 불러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방도 모르고 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그릇을 바닥에 엎어버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5+469, 피고인은 2015. 9. 6. 16:2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고 도망간 남자를 숨겨주었다고 오해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에 대하여) 2015 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단서(발급 - H병원) 1. 2015. 9. 6. 부신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출동 경찰 촬영 고소인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실형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범죄는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해 도주해 있던 중에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0. 17:20경 경기 구리시 갈매동에 있는 노원공병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구리시 경춘북로 229 갈매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과 2회 ·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무면허운전 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