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67 1. 폭행 피고인은 2021. 3. 18. 14: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휴대폰매장 앞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D(남, 25세)로부터 홍보전단지를 교부받고 바닥에 던졌으나 피해자가 이를 다시 줍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16:2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27,000원 상당의 우럭회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서더리탕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801 피고인은 2021. 3. 25. 13: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52, 수원역 12번 출구 앞 광장에서 자선단체 'H' 소속인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현금 약 20만원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가던 중 때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제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6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18. 05:32경 화성시 K 앞 노상에서, 수중에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까지 약 21.7km 거리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6,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4. 12:38경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앞 노상에서, 수중에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까지 약 73km 거리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70,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04. 02. 13:54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상의 옷 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3. 02:25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냉장고 문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및 절도 사기 피고인은 2021. 4. 3. 13:2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앞 노상에서 수중에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T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U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3km 거리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9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3. 16:43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50에 있는 고등파출소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임승차한 사실로 위 고등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잠시 택시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안의 컵홀더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500원 동전 7개 합계 3,500원을 꺼내어 상의 안쪽 주머니에 집어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232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8. 13: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4번 출국 앞 노상에서, 수중에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시 W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84,900원(통행료 포함)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15:48경 경기 의정부시 Y에 있는 피해자 X이 근무하는 ‘Z’에서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상담하는 척하면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6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 20:04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 23:06경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3. 01:05경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시가 1,6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3. 12:09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근무하는 AE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9,900원 상당의 필립스 휴대용면도기 1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19. 10:45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근무하는 AH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75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개, 시가 1,75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 시가 1,680원 상당의 서울장수막 걸리 1병, 시가 4,36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4,900원 상당의 도루코 면도기 1개 등 합계 23,440원 상당의 재물을 옷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 21:42경 제1의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감시하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4. 14. 16:4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피해자 AI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사실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 지불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원역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수원역까지 운행하도록 하고도 70,7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40 피고인은 2021. 4. 14. 02: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지하 중앙통로에서 피해자 AJ이 본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동이를 들고 노숙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양동이를 있는 힘껏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자 재차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 양동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있는 힘껏 던져 폭행하였다. 2021고단4646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30. 19:30경 경기도 의정부시 AK에 있는 ‘AL’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AM(남, 43세)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주 1병, 해장국한 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을 가던 중 피해자에게 잡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7. 18:53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AH 2층 매장에서 그곳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N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남성벨트 1개, 시가 4,360원 상당의 참이슬 1병 등 합계 9,360원 상당의 재물을 점퍼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7. 20:15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위 AH 2층 매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AN이 관리하고 있는 시가 2,340원 상당의 진로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을 점퍼 속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1,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793 피고인은 2021. 3. 26. 09:30경 경기도 의정부시 AO에 있는 ‘AP’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AQ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냉묵사발 한 그릇, 굴회 한 접시, 소주 1병, 모주 1병 등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나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확인) 2021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영수증, 현장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2021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경위 등), 수사보고(죄명 의율 관련) 2021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 S, T의 각 진술서 1. 각 택시요금 영수증(J, L), 피해품이 있던 장소(사진),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T), 피해물품 등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택시요금 변제의사 및 능력),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2021고단2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영수증 1.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사진 등) 2021고단2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 AA, AD의 각 진술서 1. 영수증(AH), 택시비 등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서(택시, 유료주차장 영수증 첨부),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건), 수사보고서(절도미수 추가인지건), 범죄인지보고서(여죄), 발생보고서(절도), 피해품 영수증 및 현장사진, 내사보고서(CCTV 수사 – 범행장면) 2021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양동이) 사진,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4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 AN의 각 진술서 1. 결제 영수증 및 현장사진, 각 피해품 가격확인용 영수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인치 당시 결제수단 소지 여부), 수사보고서(AL CCTV 영상 분석), 단속경위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4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및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의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X, A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