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1513,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필로폰 거래를 한 E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밀반입할 운반책(속칭 '지게꾼'을 소개시켜 주면 그 대가로 E으로부터 밀반입한 필로폰 일부를 건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G에게 "캄보디아에 출국하여 E 사장을 만나 필로폰을 한번 운반해주면, 공짜 여행도 할 수 있고 용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며 위 E을 소개하여 주고, 피고인의 위 제안을 승낙한 G는 위 E에게 'F'으로 연락하여 필로폰 밀반입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2015. 11. 28.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였다. 위 G는 2015. 11. 29. 18:30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비닐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111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팬티 속에 숨긴 채 같은 날 23:30경(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대한 항공 항공기(H)에 탑승하여, 2015. 11. 30. 06: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11그램을 수입하였다. 2,2016고합6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2016. 1.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9. 저녁시간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에서 K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K의 알선으로 필로폰 약 0.28그램(일회용주사기 절반 정도, 4회 투약분)을 현금 40만 원을 주고 매수한 다음, 2016. 1. 10. 새벽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L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1,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1, 새벽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씩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다. 2016. 1.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13. 저녁시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투약하였다. 3. 201618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M과 필로폰 마닐라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하고, F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우선 국내로 필로폰을 보내주면 그 매매대금으로 필로폰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도자기 안에 비닐봉지로 포장한 필로폰 약 62.68 그램을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필로폰 약 62.68그램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필리핀 마닐라공항을 출발하여 2016. 7. 14. 05:46경 필리핀항공(PR) O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2017고합8 가. 2015. 11. 하순 필로폰 매수 및 2015. 12. 초순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K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고, K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 01:00경과 그 다음날 아침 무렵 및 위 일자로부터 약 일주일이 경과한 02:00경 수원 장안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회에 걸쳐 필로폰 0.05그램씩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3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나. 2016. 5.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6. 02:00경 수원 장안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K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1그램을 오렌지주스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16. 7. 4. 필로폰 매수 및 2016. 7. 5.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Q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Q으로부터 30만 원을 받은 다음 2016. 7. 4. 09:00경 인터넷 구글사이트 검색을 통해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F 메신저 닉네임 'N')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7, 4, 12:00경 안양 만안구 R 인근 남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화장실 변기 밑에 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뜯어 내 이를 가져간 다음 Q 에게 위 필로폰 중 일부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7.5. 20:00경 수원장안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압수조서(G압수물)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G) 사본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 사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K과 피고인의 통화내역, K과 피고인 대화 메시지 내역 첨부, KA(일명 S) 대화내용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압수조서(필로폰, 휴대폰) 사본 1. 분석결과회보 사본 1. 적발사진 사본 1. 세관적발보고 사본, 검거보고 사본, 녹취서 작성보고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2016고합807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10, 11, 20)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소변) 1. Q과 공범 피의자 A 사이의 통화내역 [판시 전과] 1.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각 주민·범죄 및 수사경력·운전면허자료 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공소장 2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다. 1) 범행에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 판시 제2, 3항 및 제4의 나. 다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250,000원[= 400,000원(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 4회분 가격)) 1) 피고인은 KO로부터 필로폰 4회 투약분을 400,000원에 매수하였다. +250,000원(피고인이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의 매수대금) + 600,000원 (피고인이 판시제4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1그램의 매수대금)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2년 6월 ~ 20년 나. 판시 제2, 3항 및 제4의 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3항 및 제4의 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1) 기본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판시 제4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4의 다항과 같이 투약한 필로폰은 판시 제4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2) 경합범죄 1,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2항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도 판시 제3항 및 제4의 다.항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밀수입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1항 및 제4의 가.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제2, 3항 및 제4의 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