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5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58 상습절도, 절도미수(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2018고단3964(병합)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세희(기소), 안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두(국선)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외 동종 절도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2658] 1. 상습절도 피고인은 통상 음식점에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사실에 착안하여,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점에서 대량의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점 점주 및 직원들이 음식 준비에 바쁜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9. 23.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래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9.경부터 2018. 8.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 62명으로부터 합계 51,375,6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964]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2. 23. 14:10경 대구 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매장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J, AD, AE, AF, AG, AH, AI, C, AJ, AK, AL, AM, AN, AO, AP, K, AQ, AR, AS, AT, AU, AV, AW, L, AX, AY, AZ, BA, BB, BC, BD, BE, B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3, 281),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보(증거목록 순번 49, 52),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1, 143, 265, 280, 312),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131),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74), 유전자 감정회신(증거목록 순번 176), 절도사건 유류지문 감정결과 회신(BG식당, 증거목록 순번 186), 피의자 A 지문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3),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증거목록 순번 242, 310, 367), 지문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51)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각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확인, 각 관련 사진, 각 사진, 사건 관련 사진, 절도 용의자 사진, BH식당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등, CCTV 자료, 현장 사진자료, 각 CCTV 영상사진, 범행당시 용의자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쳐 사진, BI식당 CCTV 사진, BJ식당 절도사건 CCTV 영상화면, 피해현장 사진, 절도사건 사진촬영 보고,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대구달서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담배꽁초 DNA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경남양산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충남세종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감식결과 관련), 수사보고(지문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현장감식 및 유전자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등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DNA 회신 결과),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 1.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32) 1. 별책(증거목록 순번 193) 중 BK, BL, BM, BN 작성의 각 진술서 [2018고단3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DNA확인 결과에 따른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지문 인적확인에 대한) 1. 현장 사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보회서 1.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8고단2658 증거목록 순번 165) 1. 수사보고(누범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2018고단2658 증거목록 순번 206) 1.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3964 증거목록 순번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수 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1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0월 3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나. 건조물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 및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5,0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