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22:35경 만취 상태로 부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앉아 있다가 일행들의 112신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병신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을 G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같은 주먹으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F지구대근무일지(야간) 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동영상 사진 및 녹음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 경찰관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을 모욕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경찰관은 물론이고, 피고인 일행에게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결국 경찰 장구까지 사용되었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그 태도가 불량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유형력을 행사한 방법과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 하한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6. 3. 31.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 토지 대구 달성군 D 토지에 대한 진입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7. 대구 달성군 E에서 피해자 C에게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다주문해두었고 자재만 도착하면 지금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재비를 안주어서 지금 자재가 못들어오고 있다. 빨리 3천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세금 체납액이 2억 원 상당이었고 회사 직원들 월급이 두 달이나 밀려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직원들 임금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관할관청에서 위 공사에 대한 허가가 나지 않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안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12

범죄사실 2018고단312 피고인은 2016. 11. 4.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25.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변제하고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공증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C' 식당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건물이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함안 E 주택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자를 더한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11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자신이 위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위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소유인 위 건물을 임차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6. 7. 23.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수표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1. 현금 및 수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K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위 사업장에서 2016. 8. 4.부터 2017. 1.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L의 2016년 8월 임금 1,625,000원, 2016년 9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11월 임금 1,8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1,800,000원, 2017년 1월 임금 987,000원, 합계 9,812,000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2018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L의 진정서,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다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10개월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 [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고, 경합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 ~ 8개월 [유형은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6개월~1년 10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3회, 형벌을 받은 전과 2회 등 사기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나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벌을 받은 전과도 3회가 있다. 그중에는 2009년에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개전하지 못하고 또다시 동종의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죄의 반복성을 놓고 볼 때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판시 각 범죄의 피해액 합계가 6,78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일시로부터 2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피해액을 다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일시로부터 수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이 법원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겠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진의로 받아들여 몇 차례 기회를 주었지만 별다른 변제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상의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액 중 1,220만 원을 변제한 점(D의 2018. 6. 27. 자 서면 참조)을 추가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G, 피해자 L에게 각각 피해액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2018. 9. 10. 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위와 같은 변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양형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45

범죄사실1)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통해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 만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촬영한 사진이 1장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사진을 삭제하였으며, 위 사진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22:30경 인천 부평구 C,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7세)과 세븐포커 게임을 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해하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7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로 다수 처벌을 받은바, 폭력 성향이 농후하다. 1) 피고인은 2018. 11. 30.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였다. 증거기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3:00경 의정부시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ol 단열공사 시공을 위해 쌓아둔 단열자재에 피고인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68,400원 상당의 앤아폴 90mm 제품, 시가 79,800원 상당의 앤아폴 140mm 제품 등 합계 148,200원 상당의 단열자재를 소훼하여 인근 주택가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및 견적서, 수사보고(동영상 등 사진자료 추송) 및 동영상 및 사진 파일 CD,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 (10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148,200원 상당의 단열자재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인근에 주택가가 있어 자칫 불길이 옮겨 붙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7.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식당 건물과 땅을 매입하여 3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식당 건물을 비워주면 그 대가로 5,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인 E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 자료만으로는 당초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식당 건물의 임차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삭제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십억 원의 금융권 및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철거한 후 건물을 신축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받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위 건물을 인도받아 5,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분(인도)으로 인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이 건물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위 건물을 인도받은 것 자체가 5,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금액 등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만 참작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점에서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의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고소취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56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사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등이 수회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3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 재정업체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사용하는 대가로 3,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7. 23. 13:00경 서귀포시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F은 44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F이 위 피해액 중 40만원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0:17경 평택시 B건물 C호에서 자살하겠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화가 나서 "씨발 새끼야, 꼴리는 대로 해라, 한번 붙을까?"라고 소리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사범행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앞으로도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1: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월계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0m가량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블랙박스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위 집행유예 처벌 이후 5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아반떼 차량이 일시 정차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로 위 아반떼 차량을 가로막은 후, 그 앞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후 다시 피고인의 로체 승용차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킨 후 앞으로 운행하여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2018. 11. 16. 제출 2018. 11. 14.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4: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가 자신을 기다리게 한 일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씨발, 쳐 봐"라고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6. 29. 02:1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던 중 같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위 F에게 들이밀고 손으로 위 F의 왼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배를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은 출동 장소가 주거지임을 충분히 고려하여 대응을 하였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오랜 시간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였고, 좀 진정이 되다가 갑작스레 경찰관을 때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정환경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술로 인하여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6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9. 1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가장자리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도로 약 15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01:38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창고임대업자이고, 피해자 D는 E(주)로부터 냉동, 냉장식품을 공급받아 편의점에 납품하는 업체인 (주)F의 대표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2. 1.경 피고인 소유의 저온창고 2개동에 관하여 보증금 2억 5천만 원, 차임 2,500만 원(매월 12일 선불), 계약기간 2018. 1. 1. 경부터 2020. 12.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금 중 1천만 원만 지급하고, 월차임을 지연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에 불만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2018. 8월분 월차임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자, 2018. 8. 14․ 05: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세종G에 있는 'H'에서, 창고 진입로 양 옆에 설치되어 있던 쇠말뚝에 쇠사슬을 걸어 채우고, 그 앞에 위 C(주) 소유의 I 흰색 무쏘 자동차 1대, J 흰색 포터 자동차 1대를 주차하여 진입로를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송차량들이 저온창고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배송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임대차계약에는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연할 경우 1주일이 경과되었을 때까지 지급이 안 되면 임대인이 차량통제 및 냉동 냉장 설비를 멈춰도 이의가 없다"는 특약사항(6항)이 존재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사전 승낙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에게 판시 임대차계약상 월차임, 보증금 등 지급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피해자의 (사전 승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특약사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월차임 지급기일인 매월 12일부터 1주일이 경과될 때까지도 그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나 의미가 있는 것일 뿐인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 8월분 월차임을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아 그로부터 2일 후에 판시 차량통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특약사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006. 4. 27. 선고 20058074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가 월차임이나 보증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차량통제를 하여 배송영업을 하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3. 08:40경 부천시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6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자신을 때릴 듯이 하는 행동을 보이자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C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게 된 경위, 시간적 전후 관계, 법정 및 수사기관의 각 진술의 차이, 목격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및 D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때릴 듯이 하는 행동을 보이자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이를 말리는 과정 등에서 함께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밖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성에 있는 'C'라는 회사를 인수할 계획인데 3주 정도 있으면 인수하는데 따른 투자자들을 확보하여 계약금을 받게 된다. 그러니 계약금을 받게 되면 즉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5. 12.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이체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 1. 문자메시지 캡쳐, 수사보고(D(주) 대표이사 E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C회사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C 대표이사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크기,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편취 금액 상당을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장암동 의정부IC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호원동 호원I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07:30경 B 벤츠 SLK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87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km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통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107km나 초과하여 과속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 위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덤프트럭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벤츠 승용차 역시 위 덤프트럭의 운전석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압박골절 흉추 11번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G,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방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107km를 초과한 시속 187km의 속도로 차를 운행하였고, 피해자의 차선변경이 예상됨에도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의 결과 또한 중한 편이다. 다만, 주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또한 차선변경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