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 중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F'이라는 명칭의 여학생 기숙사로 제공하면서 F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에게 자신은 우주를 다스리고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믿고 따르게 하여 일명 'G'로 불리는 사람이고 피해자 H(가명, 여, 15세), 피해자 I(여, 14세), 피해자 J(여, 14세)는 위 F에서 생활하는 여학생이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중순 저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F 기숙사로 돌아와 자신의 주거지에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에게 "키가 크는 치료를 해주겠으니 저녁 9시 30분쯤에 혼자 오라"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듣고 피고인의 방으로 혼자온 피해자의 무릎 관절을 손으로 만져주며 약 20분 동안 키 크는 치료를 해준 뒤 피해자를 보일러실로 따라오라고 하여 보일러실로 온 피해자를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양팔을 벌려 살짝 안아주게 하고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뽀뽀해도 되냐,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이마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23:00경 경남 하동군 K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식탁에 앉아 있던 중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와 현관에서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채로 자신의 주거지 옆 보일러실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보일러실 부근에서 순간적으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면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얼굴을 넣어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은 다음 약 15~20분 동안 수회 넣었다 빼고 숙소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오른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진짜 좋아하면 안 되는데, 오랫동안 있으면 의심하니까 내려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0. 저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F 기숙사로 돌아와 주방으로 온 피해자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는 자신의 옆에 서서 "배가 아파요"라고 말하자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배꼽 부위 주변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다가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조금씩 손을 밑으로 내려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H(가명), I, N, O(가명), P(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학교장)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A 사건 관련 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H(가명)이 참고인 P에게 보낸 메시지 첨부에 대한}, H(가명)이 피해사실을 참고인 P에 알린 메시지, 내사보고(J모 R이 제출한 N, Q 각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I가 E 중학교 학생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I가 제출한 메시지, J가 제출한 메시지, I와 주고받은 메시지, 피해자 I 전화 음성 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 I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학생 S 전화 청취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판시 제1, 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위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2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5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2년 ×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중학생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수회 넣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뽀뽀를 하게 하거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력에 의한 추행의 경우 유형력 및 추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중간 구간 중 가장 낮은 총점 8점, 정신질환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 구간 중 가장 낮은 총점 7점으로 각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각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성폭력 습벽이 발현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