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0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09, 5400, 5776, 6232, 8566(각 병합) 가. 공문서위조 나. 위조공문서행사 다. 사기 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사기미수 |2021초기3188, 3191, 3221, 3245, 3257, 3259, 3323, 3325, 3487, |3729, 3750, 3917, 3918, 3977, 4049, 4095, 428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 A |2.다.사. B 검 사 정성욱, 정주희(기소), 김윤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단(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유용일 |변호사 김도윤(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성기(피고인 B를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P 15. Q 판 결 선 고 2022. 2.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474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3209](피고인 A) 1.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S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1. 12:15경 거제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0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5. 11:57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X PC방 연산토곡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V’,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란에 ‘Y', 처리일자 란에 ’2021-01-05‘, 대출입금금액 란에 ’29,321,000원‘, 납입이자금액 란에 ’379,000원‘, 납입보증료 란에 ’300,000원‘, 대출잔액 란에 ’0원‘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1월 05일, 주소 : 서울시 중구 Z, 회사명 : ㈜AA’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A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S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5. 13:00경 김해시 김해대로 2718에 있는 지내역 1번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A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병원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에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1년 12일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성명란에 ‘M’,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채권번호 란에 ‘Y’, 처리일자 란에 ‘2021-01-12’, 입금금액 란에 ‘10,000,000원’, 이자금액 란에 ‘0원’, 지원금 란에 ‘1,100,000원’, 대출잔액 란에 ‘11,102,00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2020년 01월 12일, 주소 : 서울 특별시 강남구 AD, 회사명 : ㈜AE’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E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AE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S은행, AE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4:36경 인천 미추홀구 AB에 있는 AC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서피해자를 만나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E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S은행, AG카드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카드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S은행, AG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7:24경 경기 안성시 AH에 있는 AI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4. 15:13경 순천시 AK에 있는 X PC방 순천연향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대출 상환증명서’, 발급 번호 란에 ‘AL’, 사용목적 란에 ‘확인용’, 채권자 란에 ‘AM’, 채무자 란에 ‘AJ’, 등록번호 란에 ‘AN’,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상환금액 란에 ‘일금 일천오백사십만원정(￦15,400,000원)’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1월 14일 AM AO’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AM AO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M AO 명의의 ‘대출 상환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P은행 직원, AM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AP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AP은행, AM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6:11경 전남 여수시 AQ에 있는 AR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5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M AO 명의의 ‘대출 상환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대출 상환증명서’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 09:5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T 지하 1층에 있는 X PC방 수원매교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공탁보증증명서’, 발급 번호 란에 ‘AU’, 채권번호 란에 ‘AV’, 성명 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4 생략)’, 그 아래 ‘1. 상기 고객은 2021년 01월 15일 당행㈜S 으로 공탁보증예치금 칠백구십만원정(￦7,900,000원)을 예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01월15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AW, 회사명 : ㈜S’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S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1. 1. 15.경 ‘공탁보증에 돈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S은행 등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보증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1:17경 인천 서구 AX에 있는 AY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공탁보증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공탁보증증명서’를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8. 16:51경 경남 함안군 BA에 있는 BB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AZ’,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이체카드번호 란에 ’BC', 처리일자 란에 ‘2020-01-18’, 증액금액 란에 ‘14,000,000원’, 회수금액 란에‘70,000,000원’, 납입보증료 란에 ‘0원’, 발급할금액 란에 ‘84,000,000원’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1월 18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발급처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2경 피해자 AZ에게 전화하여 S은행,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을 신 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1. 1. 18.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S은행에서 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 대출 승인일로부터 5일이 지나 새로운 대출이체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8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S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이체카드 발급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7: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D에 있는 BE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제7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현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8.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가. 2021. 1. 18.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BG, BH, 금융감독원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BG인데, 정부지원 저금리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H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인데, 금융거래법위반을 해제하려면 공탁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공탁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BG이나 BH,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공탁금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8. 18: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I에 있는 BJ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1. 1. 19.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9의 가’항과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재차 사칭하면서, ‘금 융감독원인데, 공탁금 외에 추가로 인지세 명목의 돈이 필요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인지세 납부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9. 13: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K백화점 마산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5경 창원시 성산구 BL에 있는 BM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S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0:19경 서울 서초구 BO에 있는 BP중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경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AG은행, BR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AG은행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R인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AG은행이나 BR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5:00경 인천 남동구 BS에 있는 BT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S은행인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V은행인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S은행이나 BV은행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2. 16:23경 광주시 BW에 있는 BX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3:17경 거제시 BY에 있는 BZ은행 장평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여 달라는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A’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유한회사 CB 명의의 BZ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00만원을 무 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8,45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5400](피고인들) 13.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생활형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후 CC카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한 달 전에 대출받은 400만 원에 대하여 3개월 유지 조건을 지키지 않아 금융법위반으로 신고가 되었으니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AG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3:00경 서울 중구 CD아파트 C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2. 29.경부터 2021. 1.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791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8.경 수원 팔달구 이하 불상지 소재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성 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H’,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상환일시 란에 ‘2021년 01월 08월’, 담당자 란에 ‘CF’, 채무기관 란에 ‘(주)CG’, 상환방식 란에 ‘대면 상환’, 채권번호 란에 ‘CH', 발생일자 란에 ‘21/01/08’, 추심금액 란에 ‘10,000,000원’, 미회수금 란에 ‘2,000,000원’, 변경구분 란에 ‘부분상환’,완결일자 란에 ‘2021-01-08’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하단에 ‘(주)CG 대표이사 CI’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G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12:29경 이천시 CJ아파트 CK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의 제4항 기재와 같이 H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CG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G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경 옥천군 옥천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CL’,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7 생략)’, 대출번호 란에 ‘CM', 처리일자 '2021-01-20', 대출입금금액 란에 ‘12,950,000원’, 납입이자금액 란, 납입보증료 란 및대출잔액 란에 각각 ‘0원’,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문서하단에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CN’, ‘회사명 : ㈜CO’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O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13:47경 옥천군 군북면 이백길8, 군북면사무소 주차장에서, 별지2 범죄일람표의 제9항 기재와 같이 CL을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CO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CO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4.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5:49경 서울 중구 CD아파트 CE동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K을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9.경부터 2021. 1.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776](피고인 A) 1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2. 10:25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란에 ‘CP’,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8 생략)’, 대출번호 란에 ‘Y', 처리일자 란에 ‘2021-01-12’, 대출입금금액 란에 ‘35,000,000원’, 납입이자금액 란에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란에 ‘34,00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CQ’, 고객과의 관계 란에 ‘담당자’, 발급용도 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1월 12일 주소 :서울시 구로구 CR, 회사명 : CS(주)’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S(주)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S(주)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16.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P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9,8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입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미싱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CS 직원을 사칭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CS 대출이 있는데, S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CS에서 대출받은 돈은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S은행이나 CS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1:26경 서울 금천구 CT에 있는 CU중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S(주)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C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를 행사하였다. 17.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0:01경 제16항 기재와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C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32](피고인 A) 18.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 16:00경 서울 중랑구 CV, 2층에 있는 ‘CW’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제목 란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수신인 란에 ‘F’,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CX’, 발신인 란에 ‘CY(금융감독원 CZ팀 팀장)’,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고객성명 란에 ‘F’, 주민 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9 생략)’, 이체카드번호 란에 ‘DA', 처리일자 란에 ‘2021-01-21’, 증액금액 란에 ‘17,500,000원’, 발급신청인 란에 ‘CY’, 발급용도 란에 ‘본 인제출용(채무확인)’ 및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01월 21일 이체카드 재 발행의 증액금(금 17,500,000)을 대면상환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증액금을 전 달하지 아니할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게 있음을 고지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1년 01년 21일,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발급처 :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19.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 10:00경 전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F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F님이 S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실과 BR 기존 대출금을 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지만 핀번호 문제로 인해 대출 신청금액 3,500만 원 중 절반을 F님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통장과 카드가 모두 압류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1,7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8경 서울 동대문구 DB에 있는 D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을 대출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8566](피고인 B) 20.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D에게 전화하여 A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5천만 원까지 금리 2.4~2.5%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 장기 대출을 연계하면 대출이 더 되니까 DE 카드론으로 1,600만원 대출을 받아라’고 말한 후, DE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데서 대출받으려고 카드대출을 받은 것이냐. 그렇게 하면 금융감독원에 걸리고 조사가 들어간다.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1,600만원을 걸면 마무리가 된다. 우리가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준비해서 전달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AG은행, DE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12:10경 서울 강동구 DF에 있는 DG 앞에서, 사실은 DE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D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1.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5:15경 인천 계양구 DH에 있는 DI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DD를 만나 마치 자신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S, BQ, AJ, BU, AZ, R, AF, BF,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CCTV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 현장사진, 캡쳐화면 1. CCTV영상, 현장CCTV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6, 8, 11, 13, 21, 26, 39, 45, 47, 53, 56, 57, 64, 67, 68, 76, 82, 84, 89, 91, 96, 97, 98, 111, 113, 116, 12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44, 50, 51, 52, 75, 79, 100, 101번) 1. 지문 감정결과 회보(경위 DJ), 지문 감정 결과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1.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CQ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DK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DL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 범행당시 카카오톡 대화 1. 납입증명서 파일 캡처 사진, 공탁보증증명서, 납입증명서(DM은행), 각 납입증명서(AA은행), 부분납입증명서(DN은행), 납입증명서(CG은행), 납입증명서(CS), AE(납입증명서), 대출 상환증명서(AM), 공탁보증증명서(S은행), 각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금융감독원), 납입증명서(CO은행), 완납증명서(DO 주식회사),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 1. 차량 소유주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자료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2. 2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9. 12. 17.), 인터넷 DP 캡쳐, DQ 홈페이지 캡쳐, DR 홈페이지 캡쳐 1. 범죄일람표 [2021고단54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H, P, L, Q, CL, D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 DU, DV, DW의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범죄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CCTV 사진정리 CCTV 사진 (EG)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내지 20, 22, 24 내지 27, 32, 37, 55, 56, 57, 58, 73, 75, 107, 108, 116, 117, 123, 126 내지 129, 136, 105, 150, 160, 161, 162, 167, 171, 173, 178, 183, 185, 198, 199, 200, 202, 203, 204, 219, 230 내지 233, 250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11, 12, 43 내지 48, 71, 88, 89, 99, 106, 228번) 1. CO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 1. 통장 거래 내역 S은행 통장사본 AG은행계좌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제출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DX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택시기사의 피의자와 통화기록, 통화 녹음본, 휴대폰 대출광고 문자,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카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문자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차적조회서, 아반떼 차량(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아반떼 차량 종합 상세 자료,차량명의자 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 사본 로드맵 캡쳐본 및 카카오톡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피의자, 택시), 택시 결 제 영수증, 운전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피해자 DW 사진, 2번째 현금수거책 사진1. DY 회신서, 통신자료 회신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신용정보 전체조회, 주민등록증 사본 [2021고단57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 25, 29, 31, 33, 35, 38, 41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6, 17, 19, 20, 2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자료, EA자료회신, 각 통신자료회신 [2021고단62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4) 성명불상 범행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4) 성명불상이 운행한 승용차의 (차량번호 1 생략)가 확인되는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 17, 23, 24, 28, 32, 34, 37, 40, 4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3번) 1. 피의자4) A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금융감독원장' 명의 위조서류 1. 피해자가 제출한 EB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피해자가 제출한 EC은행 거래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S은행 거래내역서, 피의자4) A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을무통장 송금한 IBK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상대 킥스 영장신청정보검색 결과서 1. 카카오톡 아이디 'ED'(총책)과 피의자4)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톱 앱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결과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소유주(EE) 운전면허 상세내역 결과서, 주민조회 결과서(EE),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결과서(EE) 1. 검거한 피의자4) A 촬영 사진 [2021고단85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7 내지 10, 12, 16, 17, 18, 2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와 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과 문서위조 등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부터 2021. 1. 22.까지 S은행, AE, AG카드,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31회에 걸쳐 24명의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직접 교부받고, 위 돈의 대부분을 다시 1,000,000원 등의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하였던바, 이로 인하여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P 어플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EF라는 회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위 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추심을 위탁의뢰한 업체 등이 고객에게 대여한 돈을 추심하는 업무인 줄 알고 성명불상자(일명 ‘ED 팀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가)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용절차와 업무지시는 모두 직접적인 만남이나 면접 없이 오직 카카오톡 대화로만 이루어진 것이었고, 근로계약서도 작성된 바 없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단속될 때까지 회사 상사인 줄 알았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이메일로 송부받아 PC방에서 출력한 다른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위조 서류들을 교부하면서 자신의 신원을 숨긴 채 해당 금융기관 등의 다른 직원 명의로 행세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는 다시 위 돈을 일정 단위로 쪼개어 EF와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이나 업체들 명의로 송금하였다. 나) 현대와 같이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이체가 활성화되어 있고,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채권을 현금으로 직접 추심하고 이를 다시 쪼개어 송금하는 등 번거로운 여러 단계를 걸치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의 모습이 아니다. 특히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다른 사람과 금융기관 등의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망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채권을 추심당하는 사람들의 악감정으로 직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분을 위장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줄 알았다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신분을 위장하였다는 것은 모순되어 납득하기 어렵다. 타인 명의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 등의 금융거래 역시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적인 행위이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어느 것하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의 행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수 역시 수행한 일의 내용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금액이다. 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금융감독원은 2019년 한해에만 2회에 걸쳐 대대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도 널리 알려져 있는바, 위와 같은 행태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충분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거나 의심할 만한 것이다. 라) 피고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정작 검찰에서의 신문내용 등을 보면 채권추심의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문제가 없다는 성명불상자의 메시지만 확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고 성명불상자의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지시, 행동에 관하여는 그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줄 알았다는 EF의 실체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고, 다른 사람과 금융기관 등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 관하여도 적법성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채용과정에서 이용하였다는 DP 어플에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모집을 주의하라는 공고가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나옴에도 이 모든 것에 관하여 만연히 몰랐거나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주장하는바, 이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또한 이는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이 24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4억 1,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자들 중 1명은 피해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비극적인 결과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이 7명, 피해금액이 합계 약 1억 5,600만 원(미수 포함)에 이름에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