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들과 공모하였고, 그 무렵 B은 자신의 소유 주택인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갖기로 위 대출업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대출업자들은 2008. 3.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C건물 D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 관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보증금 7,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은행 수유동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2,8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업자들 및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31.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 첨부)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1. 빌라 전세 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1. 보증승낙통지 1. 통장사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금이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579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8. 16. 20:00경(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시 D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8. 8. 19. 오전경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필로폰 약 0.3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콘돔에 넣고 휴지로 감싼 후, 이를 파우치에 넣어 여행용 백팩 안에 은닉한 다음 위 여행용 백팩을 휴대한 상태로 2018. 8. 19. 15:25경(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하는 대한항공(KE)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19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36g을 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 세관 적발보고서, 적발사진 사본, 여권사진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1. 간이시약(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서(필로폰, MDMAwwwww.양성), 세관 분석결과 회보(증 1호 - 필로폰 양성), 각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필로폰 - 양성)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긴급체포 경위, 증 2, 4호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 추징금 산정)(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 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7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생화 도·소매 및 화환전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반으로 나누자, 사업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화 도·소매 및 화환전문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4.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4.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사업비 명목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70만 원을 위 E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생화 도/소매 및 화환전문점 운영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4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23: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의 및 정확한 조향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우회전하려고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파사트 승용차의 후사경 등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5,56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손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16:0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 이르러 잠겨있던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열고 들어가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옷장속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홍콩달러 약 4만 달러(한화 환산 약 552만 원)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20:45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옷장 속 가방 안에 보관되어 있던 홍콩달러 약 5만 달러(한화 환산 약 690만 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은 2018. 5. 17. 환전을 해주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후 제1항 기재 범행일시에 돈을 훔쳤고 제2항 기재 범행일시에는 옷을 주러 간 것일 뿐 돈을 훔친 사실이 없으며 그 이후 어느 날 주간에 다시 가서 돈을 훔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총 4번 피해자의 집에 갔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 및 피해자와의 E 대화(수사기록 51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8. 5. 17. 환전을 해주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후, 두 번 더 피해자의 집에 간 것으로 진술하였고, 2018. 5. 25.까지의 CCTV 영상을 보면 2018. 5. 17. 방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두 번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이 확인되므로, 2018. 5. 25. 이후 주간에 피해자의 집에 또 방문하여 돈을 훔쳤다는 파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친한 친구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당진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상인들에게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금을 보내 주면 10%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C 상인들에 대한 투자 대신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부터 2017. 10. 3.경까지 사이에 C 상인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09,0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당일 입금된 금원이 곧바로 여러곳으로 출금되어 잔액이 많지 않은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음이 확인되어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통해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D이 C 상인들에게 투자하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을 통해 투자를 한다고 거짓말한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상 (주)E부터 입금받은 금원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 액수가 소액이어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합산한 액수가 편취액을 초과하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이는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환한 것에 불과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달 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약 1억 900만 원을 편취하기는 하였으나, 그 편취액은 면밀한 분석과 계산을 통해 산출된 액수가 아니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액수를 피고인이 그대로 인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액수를 초과한 금원을 반환한 정황이 있고 피해자도 당초 4,780만 원을 편취액으로 고소한 점에 비추어 실제 피해금액은 편취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돌려막기 방식이 긴 하지만 일부 금액씩이라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7:16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자동차를 여수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까지 약 45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도로의 여부에 대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약 300미터 후방 도로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1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킬로미터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5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가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76세)의 우측 몸통 부위 등을 가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7:39경 여수시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5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3.28.00: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몇 만 원 외 달리 신용카드 등 지불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술을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 2세트, 룸TC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9. 3. 28. 0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위 사기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앞수갑을 찬 채 그곳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E지구대 순찰차 35호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게 된 상황에서, 경찰관의 눈을 피해 한쪽 손목의 수갑을 빼낸 후 위 순찰차의 조수석 앞문을 통해 도망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P1년 4월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도주) [권고형의 범위] 도주 > 제1유형(도주)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가중에 따른최종범위 :P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9. 22:40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 시외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촌로 반야월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을 듣고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2018. 11. 2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오류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은 상자 1개를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이체내역 확인서, D은행 회신(피고인 거래내역 및 인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40

범죄사실 2018고단3340 피고인은 2018.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번 있다. 1.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4. 02:30-04:25경 피해자 B(여, 60세)가 운영하는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 들어갔다.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맥주 8병과 과일안주 1개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 1명을 불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4. 04:40경 제1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러자 위 경찰관에게 화를 내면서 "씨발 짜바리들이 여기 왜 왔노 앉아봐라, 같이 한잔 먹자 인생 뭐 있나 씨발 꺼, 돈 없다, 계산 못 한다 너그 맘대로 해라 짭새 새끼들"라는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그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 1. 2018. 12. 4. 사기 피고인은 2018. 12. 4. 23:40경 울산 울주군 G시장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중구 J에 있는 E지구대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2, 7. 사기 피고인은 2018. 12. 7. 01:38경 울산 울주군 G시장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울산 중구 J에 있는 지구대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구대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13,44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2, 9. 사기 피고인은 2018. 12. 9. 02:30경 울산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Q 0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해장국, 소주 및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해장국과 소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 200 피고인은 2018. 12.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씹년, 가랑이를 찢어야 된다,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게 입구 현관문과 테라스의 유리문을 발로 차는 등 약 4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카페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N, H, K, Q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및 계산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인정되나, 범행 후 뉘우치고, 절주 및 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을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현재 B와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0: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B를 만나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위 주택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인 E호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현장 약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약 4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있고, 이종 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6. 01:30경 평택시 B 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차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동부간선도로 입구 쪽으로 진입하며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건너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여 큰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차량의 진행상황을 보지 않은 채 휴대전화만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넌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방암으로 인해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1383 소재 '구로전화국'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0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8. 8.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03]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1217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게임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7. 부터 2016. 11. 24.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0. 분 임금 3,960,484원, 같은 해 11. 분 임금 3,138,170원 합계 7,098,654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4,472,53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7. 부터 2016. 11. 24. 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085,5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41,527,732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49]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위 회사의 피해자 I에게 "코넥스에 상장할 예정인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과 가상현실 게임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공사비 등의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주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250만 원과 G 주식 200주를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2014년 이후 당기순이익이 없고, 회계 감사의견을 거절당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다른 투자자들의 이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주 안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4,750만 원, 2017. 1. 25.경 3,75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2018고단3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신용분석보고서 [전과관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의 협조로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약 65% 상당액(62,448,150원)이 소액체당금 또는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사기죄의 피해자 I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 내용에 비추어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I에게 이자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결이 확정된 위 죄들은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1억 3,000만 원가량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범행이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1. 16:05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유모차에 딸인 피해자 E(여, 25개월)를 태우고 걸어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 E을 데려가 키우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D에게 "유모차를 내가 가져가겠다. 손을 놔라."고 옥박지르며 유모차 손잡이 왼쪽 부분을 잡고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E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 Dol 소리를 지르며 유모차 손잡이를 꽉 붙잡고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유모차 사진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낮에 아이가 탄 유모차를 끌고 가려고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기수에 이르렀다면 아이의 가족이 당했을 충격을 짐작할 수 없고,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엄마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으로 용서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고 피고인의 동생이 성실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01:30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20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정두정로 7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첨부 각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에 있는 일산역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교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에서 속도를 20%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02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8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오히려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과속을 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유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6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0:51 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유스페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판교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17:1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다툼이 생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뒷목 부위를 붙잡혀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자물쇠체인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