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5.4.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 고단 516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2. 15:11 경 내지 15:23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가 관리하는 C교회 건물 현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순차적으로 계단을 통해 내려오다가 2층 교역자 사무실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임의로 들어갔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층 교역자 사무실 안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 D이 책상 위 소형서랍 속에 넣어둔 현금 1,000,000원(5만원권 20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5324₁ 1. 2018. 12. 2.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10:40경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교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있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12. 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8. 16:30경 구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교회'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층에 있는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8,807,000원이 들어있는 헌금봉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 피고인은 2018, 12, 5. 04:39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밑으로 기어들어가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내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06 피고인은 2018, 12, 2, 14:30 경 서울 중랑구 N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치기 위해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20185168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교회 절도관련 사진, 범행당시 CCTV 동영상 사진(C교회 1층, 3층, 2층), 범행당시 CCTV 동영상 사진(C교회 2층 다른 CCTV 사진) 1. 유전자감정서 2018153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 I의 각 진술서 1. 피해금 산정내역 1. 각 CCTV 캡쳐사진 2019고단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총 16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보다 큰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