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04: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 앞길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 숙도휴게소 앞길까지 약 30km 가량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36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검색으로 알게 된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 일명 'C(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D 아이디 :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합42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3. 30.경 천안시 서북구 F, 202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의 비트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31.경 위 장소에서 국제택배업체인 ㈜G로부터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배송 받는 방법으로 매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31.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5, 30, 12:30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뒤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벤츠 I)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2g 상당의 액상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017고합36 4.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을 통하여 'C'에게 필 로폰을 주문한 후 판매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위 판매자는 불상량의 필로폰이 녹아 있는 액체 21.26g을 국제통상우편물 속에 넣어 수취인을 'K', 수취지를 '천안시 서북구 F, 202동 702호'로 기재한 다음, 그 무렵 L으로 발송하여, 2017. 5. 25. 06: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으나, 통관보류 중 2017. 7. 20.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피고인이 위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G 상대 수사협조의뢰 및 결과에 대한 건, 구매자 인적사항 특정 및 비교분석에 대한 건, 피의자 A의 소변시약결과, 마약감정서 첨부) 1.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베트남발 항공 특수화물 메트암페타민 특송 C/S 인천, 베트남발 항공 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21g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14.자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피고인 자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16

범 죄 사 실 1. 2016.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22:45경 안성시 서인동 서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지4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4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C은 마치 자신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C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C 회장이 해외에서 자금을 운용하여 큰돈을 버는 등 투자에 매우 능하다. C 회장에게 연결시켜 줄 테니 C 회장의 사업에 투자하여 높은 이자를 받아라. "라고 거짓말하고, 그 무렵 C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일단 1,000만 원 정도를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돈을 투자하고, 구정 연휴가 끝날 무렵에는 이자를 많이 쳐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은 2016. 2. 5. 500만 원, 같은 달 6. 124만 원, 같은 달 7. 20만 원, 같은 달 11. 172만 원을 각자 신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은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금전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D의 진술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건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용인시 E 빌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빌게이트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경 경기도 용인시 E에 있는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1철근과 건설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일의 다음달 10~1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주식회사 D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 등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부터 2012. 9. 22.경까지 합계 3억 4,432만 5,256원 상당의 철근 261톤 등 건축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한 H 상대 전화수사) 1. 업무협조의뢰 1. 수사보고(D 법인등기부등본 상대 수사) 1. 기간별 거래보고, 납품서, 사업자등록증, 상가공급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정증서, 약속어음, 입고증, 분양계약서 진위여부 질의에 따른 답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골조공사를 하청받은 G이 그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추후 공증만 해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근을 납품받거나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경찰(제2회 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F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상가공급계약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과 함께 용인시 E 소재 빌라(다세대 주택) 3동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공사대금을 건축주로부터 추후 건축 완료 후 분양 및 전세권으로 받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자재를 넣어달라. 추후에 계약서를 써 주겠다'라고 말하고, 현장소장격인 G과 협의하거나 위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철근과 건설자재를 납품해주면 납품일의 다음달 10~15일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철근 등을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자기자본도 없이 공사현장을 전전하면서 건축자재 외상납품을 미끼로 일을 시작한 후 위 자재를 빼돌려 편취, 착복하는 수법을 쓴 점, 피해 금액이 고액인점, 합의 내지 피해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에 의해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2016고단5826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I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5:0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J에 있는 K마트 앞편도 1차로에서, 용봉주민센터 방면에서 우미아파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마트 주변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을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보행자 등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오른편 마트 앞에서 물건상자를 쌓아두고 검수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 L(4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016고단6054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09:5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이 시 정하지 않은 채 주차한 P 화물 차량의 운전대 위 보드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지갑 케이스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 시가 미상의 G프로 2 스마트폰 1개, 운전면허증 1장, 우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10.8, 10:01 경 광주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편의 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것 같이 제시하여 속이고 'New 라일락' 담배 3갑을 구매한 후 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8. 10:18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편의 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것 같이 제시하여 속이고 '한라산' 담배 1보루, '메비우스 스카이 블루' 담배 1보루를 구매한 후 8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5,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8. 10:26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마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것 같이 제시하여 속이고 '쥬시쿨자두맛' 4개, '한라산' 담배 7갑, '뫼비우스' 담배 2보루를 구매한 후 12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8. 10:28경 광주 북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의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비씨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것 같이 제시하여 속이고 '타님' 담배 1보루, '신메비우스' 담배 1보루를 구매한 후 88,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2016¹60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X, AA, R, 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제4범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제1 내지 3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 결과는 6월 ~ 2년 7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제4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3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308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1. 5. 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63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이를 속였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화장실 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내에서인정된사실관계에따라 범죄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늑골의 폐쇄성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피해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G과 전화통화에 대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1: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인 D이 거주하는 주택 2층 작은 방에서, Dol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환상을 보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주택 2층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2층을 모두 태워 수리비용 53,813,000원이 들 정도로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화재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관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칫하면 인명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오랜 기간 췌장염 등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도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8.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1,200만 원을 주면 한약재를 구입하여 장어뼈와 섞어 장어즙을 만든 후 이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1,200만 원 전부를 한약재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장어즙을 만들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예금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목동에 권리금 1,5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짜리의 좋은 식당자리가 나왔다. 위와 같이 먼저 투자받은 1,200만 원에다가 1,000만 원을 더 주면 내가 나머지 필요한 돈을 투자하여 위 식당을 인수한 후 식당 체인점을 개설하고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상황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그 중 일부를 다른 가게 임대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받더라도 나머지 필요한 돈을 더 투자하여 권리금, 보증금 등을 지불하고 위 식당을 인수하여 D 식당 체인점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1. 수사보고(G 전화진술 보고),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1,2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이 돈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장어즙 20박스를 제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해오던 장어즙 판매사업은 판매량이 거의 없어 그로 인해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1,200만 원 전부를 장어즙 만드는 재료(약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160박스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1,000만 원에 관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중이던 다른 지점들 모두 매출액이 적어적자 상태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여 사업을 확장하려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목동 식당 인수가 실제 진행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그 외에 피해자가 다른 지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받아 곧바로 그 중 300만 원은 피해자와 무관한 D식당 3호점의 밀린 임대료를 내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나머지 700만 원을 피해자가 운영할 지점에서 사용할 장어를 구입하는 데 썼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큰 편은 아니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 C과 공모하여 D 명의의 부천시 오정구 E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실은 피고인과 D 사 이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2014. 8. 30.경 부천시 F에 있는 G 중개사무소에서, 위 401호에 관하여 임대인을 D, 임차인을 피고인, 임대차 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9. 26.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4 대륭테크노타운 1층에 있는 피해자 KEB외환은행 가산디지털3단지지점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과 D 사이에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이를 진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동주택 공시가격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통장사본 첨부) 1. 등기부등본, 수표번호 조회 1. 공동주택 공시가격표, 통장사본, 거래내역 조회 1. 가계 여신상담 및 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신용보 증약정서 사본,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2,200만 원으로서 작지 않은 점,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은행이 이 사건 주택을 가압류하였는바, 향후 민사소송에서 일부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7. 1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의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총무 관련 업무 및 피해자 D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F의 재산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들의 공인인증서 및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건네받아 이들 계좌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공인인증서 및 OTP를 이용하여 피해자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74,000,000원 상당의 예금을 현금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합계 174,000,000원 상당을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 급여통장(IBK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예금을 1) 공소장 기재 '2017. 10. 29'은 착오기재이다. 인출하여 유흥비 등으로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을 지속하여 왔으며,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 1억 7,400만원 중 5,7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10

범 죄 사 실 1. 2017. 3. 21.자 범행 피고인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F지부 교육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Y(29세)은 시흥 Z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13:50경 시흥시 Z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험하게 작업이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분확인 및 사진촬영 중단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가 뭔데 사진을 못 찍게 하냐 새끼야"라고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안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5.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8. 12:45경 안산시 단원구 AA 건설 현장에서, 같은 노조원이었던 AB가 '피고인이 돈을 먹었다. 여성노동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라는 등 피고인을 음해하였다는 이유로 사과를 요구하며, AC 스타렉스 차량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AB 소유인 AD 뉴쏘렌토 차량을 약 2시간 동안 가로막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 AB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AE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AF (58세), 경위 피해자 AG(58세), 순경 AH 등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 날 15:00경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에 반항하며 손으로 위 AF의 낭심 부위를 10초가량 잡아당기고, 왼쪽 팔 부위를 30초가량 강하게 깨물고, 위 AG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위 AH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부 타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I, AF, AB,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등 진술 청취 보고)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휴대폰 영상사진, 관련사진(현장 채증 영상) 1. 휴대폰 영상 CD, 각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27,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F, AG에 대한 각 상해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이른바 연결효과에 따라 위 각 죄 중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1) 양형기준은 피해자 AF에 대한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6월~2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공무집행방해의 경우)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AB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는데,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되지 않은 점, 피해자 Y과는 합의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들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Y 에 대한 상해 범행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경찰관 AF, A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경찰관 AF에 대하여는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고 왼쪽 팔 부위를 30초가량 강하게 깨물어 상처 부위에 진물이 나게 하는 등 행위태양 내지 방법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별건 상해 등 사건으로 기소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934,8228(병합)]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위에서 든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08:1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진땡이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덕송빌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2016. 5.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2219] 피고인은 2017. 1. 12. 경남 김해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부모로부터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 26억 원을 명의를 빌려 D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는데, D이 갑자기 일본으로 이민을 가 2017. 1. 15.자에 26억 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D에게 계좌대여료로 300만 원을 지급해야 돈을 찾을 수 있다. 300만 원만 빌려 주면 위 26억 원 찾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계좌에 26억 원을 입금해둔 사실이 없었고, 당시 채무가 1억 1,000만 원 정도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 2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076] 피고인은 2016. 11.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48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당신의 사업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마치 48억 원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한 후 2016. 11.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투자하기로 한 돈을 인출하려면 세금을 내야 해서 50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8억 원의 자산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생활비가 없어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9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문자 메시지 내용 계좌거래내역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 다수, 확정적 편취 고의에 의한 범행,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음 / 범행 인정)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2.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8.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사천시 곤명면에 있는 완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삼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지인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약 10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1.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5. 및 2015. 11. 3., 2015. 11. 30.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 형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는 0.107%로 높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경부터 피해자 C(47세)이 관리하는 강릉시 D에 있는 E휴게소(강릉방향) 가스충전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가스충전소 매출현금을 바로 옆에 있는 F주유소 사무실 금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9. 02:16경 위 F주유소에서, 새벽시간이라 손님이 적고 함께 근 무하는 다른 주유원의 감시가 소홀한 점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전일 매출액 현금 2,088,000원과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2,350,000원을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위 가스충전소 금고에 보관된 97,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4,53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금인수인계표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에 빠져 절도, 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03

범 죄 사 실 1. 2016.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D이 당시 가게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같은 달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아는 지인이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0만 원을 이자로 준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 줄 수 있느냐. 이자로 2,000만 원을 받으면 500만 원은 내가 가게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원금과 함께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초경 인천시 연수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돈을 변제해 달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돈을 찾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돈을 조금만 더 보내주면 블랙머니를 현금화해서 변제를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소지하고 있었던 블랙머니는 색종이에 불과할 뿐 이를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7. 1. 18.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1,5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D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0:58경 경남 의령군 가례면 소재 20호 국도상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C 포터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6조, 제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경 부산시 사하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건강보험공단에 7월분 의료비를 청구해서 8. 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2억 4천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인이 공동운영하던 위 요양병원의 적자상태가 계속 되어 4대 보험이나 월급 등 지급이 연체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C요양병원 명의 수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범죄전력이 없다고는 하나 편취금액이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부 이자를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는 이마저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를 보이고 있고, 수 개월 이내의 구체적인 변제계획도 서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