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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0.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 안양교도소에서 피고인과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C에게 "벌금 1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영치금이 없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만기 출소 전에 지인들로부터 영치금을 입금받아 갚거나 출소한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당시 영치금 잔액이 약 78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2016. 7. 20.에도 추가로 20만 원의 영치금이 입금되는 등 약 98만 원의 영치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6. 70만 원, 2016. 7. 27.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회신 – 영치금 대장(수사기록 23면) 1. 사실조회협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할 무렵 피고인의 영치금계좌에는 약 98만 원의 영치금이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만기 출소 전 영치금으로 갚거나 출소 후 바로 갚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때로부터 2~3일 후에 출소하면서 자신의 영치금계좌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영치금 2,239,010원(여기에는 피해자가 송금한 15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 전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13:41경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119번길 2에 있는 봉곡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 정도 사용하고 계좌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차 피해 발생하였으나,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역시 기망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과 C(여, 11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1:20경 부천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E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E의 옷을 가위를 마구자르는 등 난폭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들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흔들며 "엄마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며 큰 소리를 질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게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인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겁에 질려서 방안에 문을 잠그고 숨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차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 현재 피고인은 처와 이혼조정을 하였고, 피해 아동들과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2. 08:49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ps4 슬림 화이트CHU2017A B02 + 타이틀 + 골드헤드셋 기타 계정게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본 피해자 F에게 '430,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용품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게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용품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용품을 배송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경 피고인의 명의인 G 계좌(H)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 K의 각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L 판매글, 각 대화내용 캡처 자료, G은행 회답서, 출금내역,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그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판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28 태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콜을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을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2017. 8.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17:26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65 증산지하차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고 증 산역 쪽에서 상암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승모근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17:26경 서울시 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암로 165 증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8. 6. 20.부터 총 7회에 걸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당시 위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상해의 정도,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E가 입은 상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C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30. 22:23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정지하여 하차한 후 김해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8. 8. 30. 22:40경부터 약 15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에 있는 G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E 진술서(진술서는 담당 경찰관이 업무처리내용을 기재한 문서이고, 증인이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제반 사정에 잘 부합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혈색과 말투, 서 있는 자세, 술 냄새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소극적으로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측정에 불응할 피고인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B로부터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28. 14: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의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고, 종이에 위 계좌번호를 적은 후, 위 체크카드와 종이를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알고 지내던 지인을 믿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927에 있는 도봉산입구 삼거리를 도봉역 쪽에서 도봉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도봉산역 쪽에서 도봉역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3회의 교통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약 127km/h의 속도로 진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7차로의 도로를 D대 방면에서 망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서천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 운전의 F 벤츠 C220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82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의 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수금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은 단순 물류 배달 업무를 할 것이나 당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금을 할 것이다. 취업을 하고 싶으면 체크카드를 보내라.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2차 범죄(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 정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앞에서 정지신호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22: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범행 내용, 주취 정도,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며,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5:3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 남)이 관리하는 'D 게임장'에서, 종업원이 게임에서 돈을 잃어 잠시 쉬고 있던 피고인에게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게임하였던 99번 게임기를 다른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에 화가 나 똑딱이로 게임기 자판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피고인은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범행도구인 똑딱이의 재질이 쇠로 되어 있고 중량도 가볍지 아니하여, 이를 내리칠 경우 플라스틱인 게임기 자판이 손괴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실수로 손괴하였다는 변명을 한 바 없고, '기분 나쁘면 이럴 수 있다'는 등의 태연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9. 1. 2. 13:00경 서울 강북구 D 지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와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테이블에서 각자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서로 벽면을 친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다투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 자 J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I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한편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피해자 A이 흥분한 상태로 피고인의말을 듣지 않자, 위 주점 입구에 있던 소주병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왼손 검지의 인대가 끊어지고, 오른손 새끼손가락쪽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A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3:2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호계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경수대로 호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3:47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먹자골목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시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의 정도도 심하다. 이러한 사정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15:10경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다수동 방면에서 김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김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카스타 승용 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4,601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첨부) -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음주운전 전과(벌금 3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 그중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음. 신호 위반으로 교통법규 위반 정도가 심함.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행자백. 최근 8년간 전과 없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 이 술에 취한 나머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동해고소작업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작업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4. 43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속도표지판 사진 1. 진술서(F)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횡단보도전의 차량정지선까지의 속도가 시속 84. 43km이고, 차량정지선부터 횡단보도 중간지점(피해자를 충돌하기 직전의 장소이다)까지의 속도를 시속 67. 89km로 추정하였는데, 위와 같이 충돌 직전에 속도가 줄어든 것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1차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약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3: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4:5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문신한 남자 손님들이 윗옷을 벗고 손님들한테 어깨빵처럼 치고 다니면서 위협적인 행동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31세)이 피고인과 상대방 간의 싸움을 말리고 상호 분리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여기는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목과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은 야간근무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집행을 하였고, 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가볍게 여기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죄와 동종의 범죄전력 1회(집행유예), 그 밖에 소년보호처분 2회가 있고, 피해자로부터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