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63

범죄사실 [공모관계] D과 E은 남녀 회원 간의 성관계,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여성 회원을 일체 모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남성 회원들에게는 마치 성관계, 성매매를 희망하는 여성 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며 남성 회원들로 하여 금 3만 원 내지 50만 원 상당의 채팅 이용권 등 각종 사이트 이용권 대금의 결제를 유도하여 이에 속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이용권 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그 범죄수익을 또 다른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세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과 E은 인도네시아 및 대한민국에 각기 사무실을 마련하여 가족,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을 직원들로 고용하고, 사이트 구축 및 운영 관리, 사이트 도메인 변경 관리,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홍보 파트너 접촉, VPN을 이용한IP 추적 회피, 범죄수익 및 운영비 입출금, 수입 정산, 대포통장 입수 및 관리, 직원들의 근무 관리, 여성 회원을 가장한 거짓 채팅 등 범행의 완성을 위한 일련의 행위를 총괄하고, D의 아들인 피고인 A, 피고인 A의 친구인 피고인 B, 같은 C을 비롯한 직원들은 D과 E이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또는 대한민국 사무실에서 일하며 매월 소정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분담하기로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과 E은 2016년경부터 범행을 위한 'F' 등의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에 있는 G 아파트에 자카르타 사무실을 마련하여 피고인들, H, I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안양시에 있는 J 오피스텔, K 오피스텔, L 오피스텔 등지에 안양 사무실을 마련하여 M, N, O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P, Q 등은 위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발송, 온라인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 피해자들의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유도한 다음,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성회원을 가장하여 채팅 요청 쪽지를 보내고, 채팅 요청에 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여성회원인 것처럼 채팅을 하면서 성관계 내지는 성매매를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D, E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 2.경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팅이용권 등 각종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7,101,368,364원을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12개 계 좌로 송금받았다(단, 피고인 B는 2018. 8. 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10. 8.경부터 2019. 8. 29.경까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Q, N, U, O,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순번 1 내지 8번),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9, 10, 16, 19 내지 24, 27 내지 30, 33, 34, 37, 38, 53 내지 56, 64, 82 내지 85, 104, 105, 110, 113, 123, 153, 157, 158, 173, 211, 2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추징관련 판단 : 피고인들의 경우 사기의 점만 인정되고, 그 경우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원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약 7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기망의 방식이 피해자들의 은밀하고 사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기망당한 내용의 특성상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고 그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D의 아들로서 D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친구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여 결국 범죄자가 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어떤 형태로든 D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고, 피고인 B, C은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은 단순 가담자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사정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의 경우 양형기준 상 하한은 2년이나(단순가담, 동종경합 합산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유사한 지위에 있던 공범에 대한 처벌 정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은 D, E의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과 같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8. 1. 8.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67회에 걸쳐 총 1,892,957건의 성관계 내지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 2.경부터 2019.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채팅이용권 등 각종 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7,101,368,364원을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마련한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12개 계좌로 송금받고, 재차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2018. 1. 2.경부터 2019. 5. 16.경까지 위 범죄수익 등을 대포통장인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D)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5개 계좌로 송금하였다.(단, 피고인 B는 2018. 8. 6.경부터 2019. 8. 29.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10. 8.경부터 2019. 8. 29.경까지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성관계 매개 등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D, E의 광고성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범죄수익의 가장 및 은닉행위의 경우 설령 피고인들이 이른바 앞 통장에서 뒷 통장으로 자금 이체 행위 등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D 등 주범의 지시에 의한 기계적인 행위로서 피고인들이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의 경우 D의 아들로서 위 모든 행위를 인식하였고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부자관계라는 점을 들어 추측만으로 형사상 죄책을 묻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