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4

범죄사실 범죄전력(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07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영업이 종료된 휴대전화 매장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6. 7. 1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13. 04:40경 매장 출입문을 손괴하는 데 쓸 대리석과 훔친 휴대전화를 담을 박스를 미리 준비한 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대리석으로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기 위해 내리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면서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부수어지지 않은 채 큰 소리만 나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7. 15.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 7. 15. 03:40경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고자, 문을 부수는 데 쓸 벽돌, 휴대전화를 담을 종이가방, 지문을 감출 장갑을 준비한 후, 다시 위 가.항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유리출입문을 부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벽돌을 던지고 피고인 B은 망을 보면서 침입을 시도하였으나, 출입문이 부수어지지 않은 채 큰 소리만 나자,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3187(피고인 B) 2. 가. 사기(중고나라와 관련된 부분) 피고인 B은 2016. 5. 22. 21:32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16:57경 이에 속은 피해자 G(18세)으로부터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I)로 9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 21: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1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사기(페이스북과 관련된 부분) 피고인 B은 2016. 6. 1.경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소액결제로 현금화 시켜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를 정도를 제외하고 소액 결제대금의 95%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액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467,67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269,67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293(피고인 B) 3. 피고인 B은 2016. 7. 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4280(피고인 B) 4. 가. 피고인 B은 2016. 8. 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작성한 홈네크워크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돈을 입금하면 홈네트워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홈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N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홈네트워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4. 9. 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작성한 전자사전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Q에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입금하면 전자사전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자사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Q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전자사전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6.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해자 S에게 '잠깐전화통화를 하겠다,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총 10회에 걸쳐 합계 499,6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307(피고인 B) 5. 피고인 B은 2016. 07. 25.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씨방에서 우연히 그곳에 있던 피해자 T에게 스마트폰을 잠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폰으로 결제에 필요한 승인번호를 요청한 후 전송받은 승인번호를 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다른 확인 절차 없이 결제가 되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앱인 SK '원스토어'를 이용하여 시가 370,000원 상당의 콘텐츠를 구매하고, 계속해서 소액결제 시스템인 '다날'을 이용하여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 통화를 위한 권한을 받았을 뿐 전자상거래 앱을 통하여 결제를 하거나 소액결제 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를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67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69,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3(피고인 B) 6. 피고인 B은 2016. 7. 2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음악앨범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U(18세)가 작성한 글을 보고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W)로 3만 원을, 같은 날 12:52경 주식회사 X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Y)로 7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 받았다. 2017고단201(피고인 A) 7. 피고인 A은 2016. 5. 23.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Z(22세)이 작성한 아이폰 6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80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건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가 보낸 아이폰 6 휴대전화를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494(피고인 A) 8. 가. A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AA,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쿠팡, 옥션, 티몬에서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금액의 87%를 송금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이른바 '소액결제 깡'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업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성 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AA은 자신의 지인으로부터 잠시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해주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A은 2016. 7. 25.경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PC방'에서 AA의 지인인 피해자 AD를 만난 후 AA은 피해자에게 "통화를 하고자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가 가입한 통신사명,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가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하고, 피고인은 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깡'을 해주겠다는 업자인 성 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소액결제 깡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보 한 통신사명, 인적사항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소액결제 서비스를 인증요청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전자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원스토어'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요청하고, AA은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대금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A,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4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소액결제 깡' 업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7. 27.경 안산시 상록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AG에게 "통화를 하고자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 가 1,060,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의 대금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79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92(피고인 B) 9. 피고인 B은 2016. 5. 2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AH가 작성한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려고 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래픽 카드를 팔겠으니,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AI)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07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2016고단318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J, BR, BS, BT, BU, BV, BW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및 이체내역서 2016고단32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 BX, BY, BZ, CA, C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6고단428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톡대화내용, 통장출금내역, 모바일문화상품권쿠폰사본, 상품권구매내역 2016고단430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 거래내역서 2017고단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017고단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용 2017고단4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의 경찰 진술조서 1. CF, CG, CH, L, CI, CJ, AD, CK, CL, CM, CN, CO, CP, CQ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서 2017고단6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입금내역 판시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집행유예, 사후적경합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 미수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공모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특수절도 미수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 4의 가, 다, 5, 6, 9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4의 나항의 죄와 판결이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2014. 12. 3.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항의 각 죄, 제2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5번의 각 죄, 제2의 나항의 각 죄,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번의 각 죄, 제5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번의 죄, 제6항의 죄, 제9항의 죄와 2016. 8. 2.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피고인 B: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4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피해액이 소액이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하여 판시 제4의 나항의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나이가 어린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