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23] 1. 상해 피고인은 2016, 2,27, 04:17 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동부지하상가 5-1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V(24세)이 친구와 지하상가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04:2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X극장' 앞 도로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W(39세)이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이야기하였던 기억이 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얕보지 말라'고 소리치며 입안에 씹고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에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8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7. 00:1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점'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자신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05:35경 의정부시 G에 있는 'X극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Y(25세)이 위 2 의 다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W에 대한 폭행사실을 물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린 뒤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656] 4. 피고인은 2017. 1. 1. 01:50 경 의정부시 Z 앞 노상에서, 피해자 AA(24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AB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골절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800] 5. 피고인은 2016. 11. 17.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AC으로부터 성인의 신분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5만 원에 만들어 주기로 하고 AC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의정부시 AD에 있는 AE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확인서 양식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친구 AF의 네이버 메일 계정에 접속한 후, 의정부시 AG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양식 파일을 열어 한글 성명란에 'AC', 한자 성명란에 'AC'을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AC의 주민등록번호 중 연도와 성별 부분만을 성인의 것으로 변경한 'AH'로 입력한 뒤, 발급신청일자를 '2016. 11. 17.', 유효기간을 '2016. 12. 17.'로 입력하고 사진란에 들어있는 기존 이미지를 삭제하여 공란으로 만든 뒤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출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피씨방 인근에 있는 'AI' 앞에서 AC을 만나 5만 원을 받으면서 위 출력물과 코팅용지를 교부하며 비어있는 사진란에 AC의 사진을 붙인 뒤 코팅용지를 붙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AC은 2016. 11. 19.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넣은 뒤 그 위에 코팅 용지를 붙여 확인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의정부시 AG동장 명의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W, Y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사진, 피해자 사진 1. H 의자 사진, H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의정부지하상가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특수절도 등 판결문 첨부보고) [2017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2017고단2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필진술서(AC) 1. 경찰 압수조서 1.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특수상해죄 등으로 형 집행 유예기간 중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받고 공문서를 위조해 준 점, 폭행·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범죄전력과 20회가 넘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AA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7. 26. 02:30경 의정부시 AJ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S(19세)의 얼굴 왼쪽 부분을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T 및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0. 6. 01:50 경 의정부시 AJ에 있는 'AK' 주점에서, 위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T(35세)이 피고인의 술값 중 일부만을 선결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을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U(28세)의 왼쪽 귀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린 뒤 발로 피해자 U의 배를 수회 걷어차고,손으로 피해자 T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