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합3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전남 강진, 장흥 일대에서 낫과 도끼, 약초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전남 장흥군에 있는 C시장에서 노점 자리 다툼으로 고령의 할머니를 때렸다'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와 같은 사실이 시장 상인들에게 알려져 시장에서 피고인의 노점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1세)이 피고인의 노점 자리에 다른 노점상이 좌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F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5. 10:00경 전남 강진군 마량면 일대에서 G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낫과 도끼 주문을 받고 같은 면에 있는 선착장으로 이동하던 중, 노점 자리를 잃어 장사를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화물차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낫 등을 배달해야 한다는 사실에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의 노점 자리를 다른 노점상이 사용하도록 한 피해자 F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5 경 위 E 앞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점 자리를 주었느냐'고 따졌는데, 피해자로부터 '노점 자리가 정해진 것이 어디 있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낫(날 길이 20cm, 두께 4cm, 전체 길이 38cm)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찍은 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낫으로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 목, 등, 어깨, 팔, 하복부 부위를 총 9회 내리찍어 피해자 F을 '목, 가슴 부위의 깊은 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위와 같이 낫으로 찍은 다음 계속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면서 그곳 포장마차에 있던 피해자 H(51세)에게 위 낫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 H를 찌르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H가 같은 면에 있는 마량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H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마량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도망하던 피해자 H의 등 부위를 위 낫으로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 H의 목, 등,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위 낫으로 9회 내리찍어 피해자 H를 같은 날 11:00 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 H를 살해한 다음 G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 1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M(47세)으로부터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낫을 피해자 M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M의 좌측 귀 부위 등을 맞추고, 계속하여 경찰관들의 체포에 불응하면서 가지고 있던 또 다른 낫을 그곳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0(46세)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O의 왼쪽 팔목 부위에 위 낫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골 손상'의 상해를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부 심부열상 및 아전절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1차 범행 후 2차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관련, 압수된 증거품사진 첨부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보) 1. 각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F, H의 진료기록부 사본, 구급활동일지 등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각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 피해자 F 부검감정서, 피해자 H 부검감정서 1. 현장 사진 등, CCTV 캡쳐사진 등, CD 1장, 압수물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하여 피해를 입은 경찰관 상처 부위 관련, 압수된 증거품 사진 첨부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회보) 1. 응급의료일지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1. 감정의뢰회보 1. 일반진단서(O), 각 진료소견서(M) 1. 현장 사진 등,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특히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의 경위, 사용된 흉기의 종류 및 그 위험성, 가해행위의 태양 및 횟수, 가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행위를 할 당시 가사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에 사용한 낮은 날 길이 20cm, 두께 4cm, 전체 길이 38cm로그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피고인이 내리찍은 낫에 옆구리를 찍혀 쓰러진 피해자 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 F의 머리, 목, 등, 어깨, 팔, 하복부 부위 등을 낫으로 내리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 H를 향해 낫을 던져 등 부위를 맞췄고, 피해자 H가 계속하여 도망감에도 떨어진 낫을 주워 피해자 H를 쫓아가 피해자 H가 쓰러져 저항을 멈출 때까지 가슴, 옆구리, 등 부위 등을 낫으로 수회 내리찍었다. 3) 피해자 F에 대한 가해 부위는 우측 전두부(절창), 우측 후두부(절창), 후경부(자창 및 자철창), 복부(절창), 우측 측흉부(자창), 좌측 겨드랑이(자절창), 우측 위팔(자창) 등이다. 그중 좌측 후경부 자창은 길이 4.5cm, 깊이 8cm로 그로 인해 척수가 절단되었고, 우측 후경부에서 우측 어깨에 이르는 자철창은 길이 14.5cm, 깊이 6cm로 그로 인해 제7번 경추 후방돌기가 절단되었다. 또한, 우측 측흉부(겨드랑이 아래) 자창 1곳은 길이 10cm로 그로 인해 우측 제2, 3번 늑골이 골절되었고, 우측 측흉부 및 후방에 형성된 자창은 길이가 각각 12cm, 6cm로 그로 인해 우측 제7, 8, 9번 늑골이 절단되었으며 우측 폐, 우측 횡경막, 간이 손상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F 낮으로 내리찍을 때 상당히 강한 힘으로 내리찍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가해 부위는 우측 경부(자창), 우측 측흉부(자창), 좌측 후경부(자절창), 등(자창,절창), 우측 위팔(절창)등이다. 그중 우측 경부 자창은 길이 12.5cm, 깊이 6.5cm에 이르고, 우측 측흉부의 자창은 길이 12cm로 그로 인해 늑골이 절단되었으며 복부 장기가 손상되고 이탈되었다. 또한 좌측 등부위 자창 중 1곳은 길이 6cm로 그로 인해 좌측 폐가 손상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H를 낫으로 내리찍을 때 상당히 강한 힘으로 내리찍은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 은 현장에서 곧바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H는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피고인의 가해행위로부터 약 30분 후에 사망하였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대인기피증, 피해망상증 등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가 있음을 인정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병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나.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범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의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가.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낫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내리찍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계속하여 위 현장에 있던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다시 낫으로 수회 내리찍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였으며, 살인 범행 후 주거지로 도주한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들에게 낫을 수차례 던져 피해자 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수법, 내용의 잔혹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혔고 지역사회에도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체포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가해행위에서는 양심의 가책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함이 마땅하다. 나.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 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2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여 온 점, 2000년 이후 피고인이 상해범죄로 한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어 교화 개선의 여지는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 보다는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 한다)는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준법의식이나 개선의지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살인범죄를 저지르거나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과거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불과하고, 달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폭력성향이 있음을 인정할 근거나 자료가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병질자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3점으로 '높음(12점 3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수준 구간 내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극도의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 설령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가석방으로 출소하게 되더라도, 형법 제72조 제1항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20년의 기간이 경과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개전의 정이 현저하여야 가석방이 가능한 것이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현재 53세(1962년생)이므로 가석방이 되더라도 그 나이가 73 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그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 재범할 위험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