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30

범죄사실 1. 2017고단5730 피고인은 2017. 11. 18. 05: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약 50cm가량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고단1927 피고인은 2017. 11. 4. 00:35경 남양주시 D시장' 음식점 앞 도로로부터 구리시 경춘로 239 돌다리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8고단4856 피고인은 2018. 4. 8. 04:1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화분 4개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치를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4. 2018고단5539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4. 05:10경 서울 강북구 H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여, 19세)가 남자친구와 싸우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 I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위 I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J(19세)의 가슴을 피고인의 어깨로 밀쳐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5.2019고단1559 피고인은 2018. 11. 5. 23:00경 남양주시 K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 L 소유인 M 그랜저HG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문을 발로 1회씩 걷어차 수리비가 약 389,7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192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단4856 1.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499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손괴된 화분 사진 등) 2018고단5539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 11. 8. 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2017. 11. 18. 04:50경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날이 추워 히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켜자 앞에 주차된 승용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경보음이 울렸다. 이에 경보음이 울리지 않게 차량을 약간 후진하려 하였으나 기어를 전진으로 잘못 넣는 바람에 차량이 50cm 가량 앞으로 가서 아우디 승용차를충격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여 음주운전의 범의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우선,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차량의 시동을 켜고 전진 또는 후진할 의사로 기어를 넣고 차량을 이동한 이상 음주운전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후진 기어를 넣으려다 착오로 전진 기어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시동을 켜더라도 기어를 중립 또는 주차의 위치에 둔 상태라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 경보음이 울렸다고 하더라도 시동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경보음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다. 경보음이 울렸기 때문에 후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와 같은 사유에 의한 음주운전이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 침해되는 이익(경보음 중지)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에 의한 음주운전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이나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2018. 11. 14. 강제추행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I를 도와주려 하였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몰아서 스스로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나서 사소한 다툼 후 서로 떨어져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다가와 피해자 I의 팔을 당기고 가슴을 잡으면서 집에 가자고 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 I가 울었고, 이를 목격한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J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J를 밀쳐 폭행했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자필진술서의 내용, 경찰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이 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 I의 추행 전후 행동 등에 있어 일부 불일치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추행 및 폭행의 경위나 내용에 관한 핵심적 내용은 일관되고, 진술하는 사실관계의 경과가 매우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변호인이 지적하는 사정은 사람이 갖는 기억의 통상적인 한계나 언어적 한계, 신문방식의 한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불순한 의도나 경제적 의도를 드러낸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추행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부존재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폭행에 관한 정당방위 주장도 성립 근거를 상실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 2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2017. 11. 4.과 2017. 11. 18. 각 음주운전을 하고, 그 재판 계속 중에 타인의 재물을 두 차례 손괴하고, 노상에서 여성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항의하는 남자 친구를 폭행하는 등 무절제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으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17. 11. 4.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11. 4. 00:35경 구리시 경춘로 239 돌다리사거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소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N(61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피고인의 차량 열쇠를 빼 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과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8. 12. 6.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