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11. 15.경부터 2005. 11. 18. 경까지 목포시에 있는 C병원에 협심증으로 14일 동안 입원한 후,2005. 11. 30.경부터 2005. 12, 12. 경까지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등 3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질병은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약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5. 12. 14.경부터 2005. 12. 3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2,031,627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188,336,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별 지급 보험금 현황, 사고 관련 계약정보(A) 1. A 의료차트 분석내용, 의료자문의뢰 회신문, 심사소견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고, 필요 이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 10. 28.경부터 2011. 1. 5. 경까지 협심증, 요추염좌, 고혈압, 기관지염, 허리뼈염좌, 무릎관절중,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긴장 등 병명을 수차례 바꾸고, E병원, C병원, F병원, G병원, H병원, Ⅰ병원, J병원, K의원, L병원, M병원, N병원, 병원 등 병원도 여러 차례 바꾸어 가면서 계속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입원일수는 모두 553일로 전체 기간 1,895일의 약 29%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증상에 따른 보존적인 약물치료를 반복하였을 뿐 입원이 요구될 정도의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환자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에도 치료에 별 진전이 없으면 상급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목포 시내 병원을 반복하여 옮겨 다니기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없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입원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3.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2013고정401 피고인은 2010. 10. 15.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I에 있는 피해자 BJ(만48세, 여)가 운영하는 'BK' 유흥주점에서 시가 35만원 상당의 양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주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2013402₁ 가. 피고인은 2010. 10. 11. 22:00경 의정부시 B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M 운영의 단란주점 'BN'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병, 소주 3병, 마른안주 1점 등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0. 13, 23:00경 의정부시 BO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P 운영의 단란주점 'BQ'에서 위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0병, 과일안주 1점, 마른안주 1점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31678 피고인은 2010. 10. 10. 08:00경 시흥시 BR에 있는 BS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5번룸에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BT(32세, 여)에게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며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임페리얼 1병, 기타 안주 등 총 340,000원 상당을 취식한 뒤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고정851 피고인은 2009. 12. 15.경 피해자 주식회사 BU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서울 중랑구에 있는 BV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니, 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에 나누어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어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2013 고정 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M, BP의 각 진술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2013 고정 6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3고정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주식회사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약정서, 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 본첨부 및 수감조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흥덕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km가량 떨어진 같은 구 영덕동 수원톨게이트 부근 도로까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전과가 없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같은 달 23.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5: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봉구네 삼겹살'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희우정로1길 3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공소장 1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장흥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1. 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9.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다음 계속하여 2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3.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도소에 있을 때고 E 의원의 동생인 F로부터 800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무기명 CD로 넘겨받아 국민은행에 보관 중이다, 위 돈을 찾으면 돈을 줄테니 경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800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3. 18.경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편취금액도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다른 양형조건들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 C 재개발 조합 이사이고, 피해자 D(67세)은 위 재개발 조합장, 피해자 E(45세)은 위 재개발 조합 실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28. 16:00경 부천시 소사구 F건물 301호에 있는 'C재개발 사무실'에서 그곳을 방문한 피고인의 후배와 함께 커피를 마시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이 회의 중이니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이런 씨발놈아, 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황을 목격하던 피해자 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접이식 철제의자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 복도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고 하던 중 피해자 이 위사무실 밖 복도로 나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피해자들이 위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에 있는 범박지구대로 이동하자 그 뒤를 따라가 위 범박지구대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열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1. CCTV 영상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치료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점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사용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그 활용 방법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2:4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1103호 D의 집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E(57세), F,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대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에서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베어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폭력(일반상해) [권고형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9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토크온'을 통해, 피해자 D(여, 17세)이 개설한 '겜방비랑 밥 사줄분, 착한분 여자 2명'이라는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만나 게임비와 식사비를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4. 08:00경 인천 남동구 E 소재 F PC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G을 만나, 피해자와 G의 PC방 요금을 지급하여 준 뒤,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잠을 자고 가자고 제안하여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모텔 204호에 피해자 및 G와 투숙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2:00경 I 모텔 204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옷을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로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모텔 업주로부터 퇴실요구를 받자, G에게 "들어올 때 피해자와 단 둘이 들어왔는데 3명이서 같이 나가면 안 될 것 같다. 먼저 나가서 편의점 앞에서 기다려라"라고 말을 하여 G를 먼저 내보냈다. 잠시 후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몸부림을 치고 울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5회 가량 때리고, "울면 안에다 싼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갈 당시 모텔업주에게 J 생인 피해자의 언니 K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K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므로, 강간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간범행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피해자의 외모,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강간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I 모텔에 들어갈 무렵인 2012. 10. 4. 09:58을 저장일시로 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메모리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메모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모텔업주에게 제시한 K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에 메모하여 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반박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J생인 K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강간범행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가 F PC방에서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F PC방 업주인 L가 피해자의 PC방 이용 도중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제시하는 K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짙은 화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증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한 사실 등도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강간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들게 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마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9. 15:00경 서울 강서구 B마트' 내에서 청소년인 C(95년생, 여)의 연령을 확인하여 보지 않고 주류인 소주 4병, 맥주 1캔을 6,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남, 68세)가 월세계약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그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07:00~09:0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B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K3 승용차에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을 태우고 안산시청 부근의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던 길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에 주차한 후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충남 공주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여, 52세)을 만나 현재까지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18. 20:05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것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회 베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열상,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체포경위에 대한 추가진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칼로 왼쪽 팔을 베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팔을 그은 것이 맞다',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때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난 후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니까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저의 왼쪽 팔목을 오른손으로 잡더니 왼손에 들고 있던 칼로 저의 왼쪽 팔을 그었습니다. 그 이후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화가 났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들고 와서는 저의 왼쪽 팔을 잡더니 칼로 어떻게 했는지 왼쪽 팔뚝에 피가 났습니다.", "머리 부위는 주먹으로 맞았는지, 소주병으로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칼과 소주병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범행에 사용된 칼과 소주병을 지목하여 칼과 소주병을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팔에 발생한 상처는 칼로 그어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머리 윗 부분에 생긴 상처는 손으로 때려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몰수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529호로 압수된 증 제1호(소주병), 증 제2호(식칼)를 몰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증 제1호 및 증 제2호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어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칼과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경위나 범행내용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이 매우 심각한 적으로 보이고 재범의 가능성 또한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07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김정선(공판) 판결선고 2016.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3 삼정고가 3차로 도로를 송내역 쪽에서 김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D 투산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 일자 불상경 광양시 B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장모에게 전화하여 "Dol 사기꾼인 것 같은데 조심하라"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6.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363 오류나들목 남부순환도로를 오류동 쪽에서 개봉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K5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늑골 9번 골절, 우 슬관절 염좌,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15:3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용전4가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대종로4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캐피탈 회사에 할부고객을 소개해 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받아서 매월 10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운영경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4회에 걸쳐 5,8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7. 15: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매입해 주면 할부금을 내주고, 나중에 재매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할부금을 납부하고 그 중고차를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할부금 1,6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상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중고차를 거래하여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7. 15:50경 구리시 인창동 487 삼성레미안 아파트 부근 북부간선도로를 서울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던 D JETTA 승용차를 위 봉고 화물차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 F(여, 31세), G(남, 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841,8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8. 15:13경 경북 의성군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인터넷 피망사이트(www.pmang.com) 포커게임방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에서 E에게 3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개설한 맞포커방에서 E에게 일방적으로 포커게임에서 이겨 게임머니 1592조 골드(10만 원 = 53조 골드)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망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2012. 5. 18.부터 2013. 4. 12.까지 2729회에 걸쳐 892,258,410원을 지급하고 게임머니 36경 6919조 골드를 넘겨받는 방법으로 매입하고, 2012. 5. 18.부터 2013. 4. 12.까지 3042회 걸쳐 889,593,609원을 입금받고 게임머니 40경 9637조 골드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비교적 장기간(약 11개월)에 걸쳐 8억 9,000만 원 가량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이를 매도하는 등의 환전영업을 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그 과정에서 얻은 불법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공모하여, 2010. 12. 11.경 D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강동구에 있는 F역 부근에서 위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1. 18.경 C를 통하여 G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수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C와 함께 G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보내준 필로폰 약 4g을 수령하여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8.경부터 2011.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 24g을 1,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9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 관련 범행을 저질러 1993년과 1996년 및 2002년에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년에는 마약류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바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 전파행위에까지 나아가 범행의 중대성이 더욱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장애를 가진 어린 나이의 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13.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4. 3. 30.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03. 11.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7:00경까지 서울 중구 E 소재 F 운영의 'G다방'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1,000원씩을 걸고 카드 3장씩을 순서에 따라 배분한 후 추가로 카드 1장을 더 배분할 때마다 판돈의 절반까지 돈을 걸고 카드 7장까지 배분한 다음 가장 높은 카드가 나온 사람이 승자가 되어 판돈을 전부 차지하는 방법으로 속칭 '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3고단1039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