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2013. 12.경부터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기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을 피해자가 자신을 내버려 두고 혼자 떠난 것으로 오인하고, 위 식당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아무 말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바닥에 쓰러트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11. 1. 11:00경 여주시 C에 있는 D의 숙방에서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피해자의 짐이 들어있는 가방을 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씨팔년아, 어디 나갈 수 있나 봐라, 내가 법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사 찰의 방 안에 있던 진공청소기를 내리쳐 부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매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찢으며 "절대 못 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2:42 경까지 약 1시간 42 분 동안 피해자를 숙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 등을 소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 (칼날길이 74㎝, 총 길이 104cm) 1개를 무단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1. 범행도구 및 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폭력성이 또한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던 점, 동종 폭력범행으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 17:43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C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를 발로 차고 승차하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경찰관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벌금전과 2회), 검사 구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기타 양형 조건 고려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23:37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82에 있는 학교 사거리 교차로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동안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6세)의 오른팔 부위 등을 위 마을버스 우측 앞 출입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중 사고 장면 캡처)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www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2000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1. 2.04:1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내 친구한테 왜 그러냐"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말다툼을 하며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한 채로 2017. 4. 28. 05:30경 인천 연수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을 향하여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 약 21cm, 칼날 길이 : 약 10cm)을 들이대고 비닐봉지를 건네주면서 "헛짓거리하지 말고, 다 집어넣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그곳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소유인 현금 45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임장, CCTV 수사 및 죄명 변경 등), 내사보고(CCTV 추적 및 도주로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도구구입처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등), 수사보고(본건 편의점 업주 확인) 1. 범행장면 CCTV 사진, 도주로 CCTV 사진, 버스 승하차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M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G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이 사건 피해품이 대부분 압수되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자 G 과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 25. 15:55경 대구 수성구 B 입구 도로에 주차를 하면서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화장지(정사 각형)로 덮고 테이프로 붙여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D 교회 신앙생활이 가족 및 주변 친지들에게 알려질까 봐 번호판을 휴지로 가렸다"는 피고인의 해명과 휴지를 번호판 위에 살짝 걸쳐 놓은 점을 보태어 보면 교통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것은 아닌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D'라는 홍삼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충남 금산군에서 인삼 제조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피해자와 홍삼 거래를 해 오던 중 피고인이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거래가 중단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밀린 홍삼 대금을 지급한 후, 2호점을 개설하여 물건이 많이 필요하다며 기존에 거래하던 것보다 인삼의 물량을 늘려 외상으로 공급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래 물량을 늘리려면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하자 "남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인삼을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담보 제공을 요구받자 "남편이 미국에 있어서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어렵다. 남편이 입국하면 양산에 있는 대학에 취업하여 일정 수입이 생길 예정이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담보 제공을 거절해오다가 이후 피해자에게 "남편이 입국하여 일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료를 요청받자 "F대학교 겸임교수(골프)", "G 헤드프로"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남편 H 명의의 명함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 H 역시 F 대학교 겸임교수나 G 헤드 프로로 일한 사실이 없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은 모두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중순경부터 2015. 1. 14. 경까지 시가 합계 69,868,000원 상당의 홍삼 약 1,280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카카오톡 전송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홍삼 대금 69,868,000원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이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영업부진 등으로 인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고, 외상 거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남편의 직업을 이용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07. 10.경 피고인과 수백만 원 상당의 홍삼 신용거래를 하였는 데, 피고인으로부터 제때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미수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자 2012년경 거래를 중단하였던 사정, 그 후 피해자는 2년여 가까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홍삼을 공급해주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에게 종전 미수금을지급하고 담보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추가 매장 개업을 위해 다량의 홍삼 공급을 요청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는 담보물을 제공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2013. 3.~5.경 피고인에게 3,200만 원 상당의 홍삼을 외상으로 공급하였던 점,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재력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보를 제공하겠다는 말을 믿었던 외에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홍삼을 공급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을 지연하다가 2014. 초순경 피고인의 남편이 대학의 (골프)교수로 되어 있는 프로필을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허위이고 계속적으로 외상 거래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부터 2015. 1.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상당의 홍삼을 공급받아 모두 판매하여 20~30%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시점인 2015. 7. 경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6. 8. 까지 피해자에게 홍삼 1,280근 대금 69,868,000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초기 개업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달리 피해자와의 거래 중 뜻하지 않게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담보물을 제공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홍삼 1,280근 대금 69,868,000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하여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점등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7,000 만원 상당으로 중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문장로27길 6-10 소재 대우아파트 앞 사거리를 도량 2동 방면에서 원호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수치, 반성,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2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주)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5. 12. 28. 퇴직한 F의 2015. 11.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2,397,28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15년 12월), 고발장, 각 임금미지급 기본 개요, 각 여권사본, 각 통장사본, 각 외국인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판사 권기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87

공소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3. 8. 9.경 강화군 E 토지 일원에 관광농원 허가를 받아 토목공사업자인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의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4.경 피고인 B에게 '위 E 토지 인근에 있는 F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로 인하여 위 토지 등의 전망이 가려지지 않도록 작업을 하여 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사이에 산림을 훼손하고 절토하여 토석 1,500m 가량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2,394㎡를 전용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고 절토하여 토석 1,500㎡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 중 산지 2,394m² 전용하는 행위를 한 기간이 2014. 4.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여 토석 1,500m 를 반출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산지 2,394 m㎡ 전용한 기간이 2014. 4. 경부터 7. 경 사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 제12회 공판기일까지 2014. 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의뢰를 받아 2014. 4. 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산지 전용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왔으나, 제13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은 2014. 4. 경이 아니고 2014. 1. 내지 2. 경이며, 2014. 4.부터 7.경 사이에 돌을 깨고 바닥 고르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심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여 토사를 반출한 것은 2014. 4.부터 7.경 사이가 아닌 2014. 2. 내지 같은 해 3. 경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임야 훼손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이 2014. 1.경 허가구역 외 공사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관할 관청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현장조사를 담당하였던 공무원 G 및 그 외 공무원 H의 증언 및 그 무렵 항공 사진의 각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4. 이전에 이 사건 임야 대부분이 이미 훼손된 상태였으며, 2014. 4.경 이후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의 추가 훼손된 부분은 발견하기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설혹 일부 추가 훼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 면적에 비추어 미미했거나 그 훼손 부분 및 면적 등을 특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 의 의뢰를 받아 전용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2014. 4.내지 7. 경은 훼손 행위를 관청에 적발당하여 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시점인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훼손을 의뢰하였다는 것 또한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피고인 B는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위 일시경에는 복구 공사를 위한 바닥고르기 외에 추가적인 훼손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 중 2014. 4. 경부터 7.경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전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 B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뜻 믿기 곤란하고, 달리 2014. 4.경부터 7.경 사이에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제1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뢰를 받은 일시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훼손 기간 등에 대하여 새로운 진술을 하였으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지속하거나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전체가 죄를 구성하므로 이때는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등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어 일시를 달리하는 각 범죄사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사실로 양립 가능한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다른 일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이른바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4도6069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 B가 새로이 진술한 기간을 범행 기간으로 하는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공소장 변경신청을 한바 없고, 피고인들 또한 위 새로운 기간 동안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심리의 대상임을 전제로 구체적인 변소의 기회를 가진 바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B의 새로운 진술에 따라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임야를 전용한 기간이 2014. 4.경부터 7.경 사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74

범죄사실 충북 청원군 F 임야 47,603m2는 피해자 G 종중의 종원인 H, I, J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되어있는 위 종중 소유의 임야인바, 피해자 종중의 종원인 피고인은 1995. 4. 7. 위 임야 중 J(피고인의 조부)의 1/3 지분에 관하여 198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8. 2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위 임야 중 J의 1/3 지분(시가 약 2억원 상당)에 관하여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문서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23: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B호로 빨리 와 달라, 남편이 술에 취해 폭행하고 아들도 같이 있다."라는 112신고(No. 9265)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이 피고인이 아들 E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사건 조사 차 피고인과 E을 분리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일어나 D에게 "뭐 이 씨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D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요가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요가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2018. 7. 20.경 피고인과 면접을 보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6.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만나자"고 하였고,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모텔 G호실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위 G호가 자신의 숙소라고 속이며 위 모텔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45 경 위 F모텔 G호실에서, 객실 안으로 들어서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침대에 눕히려 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오게 한 다음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및 방실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2. 26. 16:30경 서울 광진구 C 이하 불상 조경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에 나무를 옮겨 심은 다음 굴삭기로 흙을 메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굴삭기에는 버킷(굴삭기 끝에 붙어 흙, 모래 따위를 퍼 올리는 통)이 부착되어 있었으므로 위 굴삭기를 관리하면서 조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사 작업 중에 굴삭기에서 버킷이 임의로 분리되지 않도록 굴삭기와 버킷을 고정하는 고정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고정핀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구덩이에 흙을 메우는 작업을 하다가 버킷이 굴삭기에서 분리되는 바람에 버킷이 굴러가 근처에서 나무를 심고 있던 피해자 D(6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피해자와 형사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인터넷 G 카페 'H카페 수다방' 게시판에 "햅쌀을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쌀값을 먼저 보내주면 직접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쌀값 명목으로 2018. 8. 14.경 38,000원, 2018. 8. 27.경 120,000원, 2018. 9. 6.경 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38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E,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출금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서, 본인금융거래, 이체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 캡처, 피고인 판매글 및 문자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C은 그 배상명령신청서에 날인이나 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F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위 각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은 3,388,000원이므로, 제1유형(1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은 적이 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의 합계가 3,388,000원으로서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인터넷 사이트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한건당 15만 원을 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5.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신용 등급을 올리기 위해 채권을 공탁해야 하니 법무비용으로 445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45만 원을 송금받고, 2018. 4. 9.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선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7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출금책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위 1,000만 원을 출금한 뒤 인천시청역 4번 출구쪽에서 자신이 보낸 여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9. 13:10경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에 있는 인천시청 후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출금책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위 1,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받아 인천 남구 I에 있는 J은행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입건되지 아니하였으나 약 20회 정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입금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 22:00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리차고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신삼호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2회의 처벌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1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종 처벌 전력으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이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8, 5,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러서 2018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에게 자동차 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 처벌전력 (7회의 벌금형)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4:32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시장 인근에서 같은 군에 있는 남창2교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15%)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잠이 드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0:10경 부천시 길주로에 있는 꿈마을 사거리 앞 차도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다시 차도로 돌진하여 이를 제지하자 B 지구대 소속 경장 C의 왼쪽 팔목 부위를 피고인의 이빨로 물어뜯고, 발로 위 C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D의 다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하여 자신을 보호하려 애쓰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특히 경찰관 C의 상처가 가볍지 않다. w-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