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2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사촌형인 C으로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시 친동생인 피고인 B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C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피고인 B에게 요청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C에게 전달해 각 피고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다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교부받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다음, C이 지정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대포통장이 필요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이를 발송하고 C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또한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속칭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에 관하여 고객이 확인·서명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며, 나아가 그 개설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고객이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유령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하고, C은 ‘주식회사 D’를 설립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사업자등록 및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9. 8. 14.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F 일산풍동지점’에서 마치 주식회사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법인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용’이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7. 3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업무방해)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고인 B은 같은 표 중 연번 1, 3, 6, 8, 11, 12, 27, 28, 31 내지 35, 37 내지 39, 44, 45, 48, 49, 51, 52, 55 내지 57, 6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각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1. 15.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H 오피스텔’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지시로 주식회사 D 김포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하여 발급받은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C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9. 7. 3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피고인 A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2(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고인 B의 경우 같은 표 중 연번 1 내지 3, 6, 8, 9, 11, 12, 27, 28, 30 내지 35, 37 내지 40, 43, 45, 48, 49, 51, 52, 55 내지 57, 59, 6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각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J 메일에서 “12”제하 문건 입수 및 사업자등록 현황 확인, C 메일에서 K 도박 사이트 사용자정보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 B의 메일에서 확인된 각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조회, 압수수색영장(20-25553) 집행 결과-법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 확인, 압수한 카카오톡을 통해 피의자 C·A·B이 공범 관계라는 사실 및 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주식회사 L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들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M,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F, 주식회사 N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별지 범죄일람표1(업무방해) 중 연번 2, 9, 30, 40, 43, 59 기재 부분, 이하 ‘확정판결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별지 범죄일람표1(업무방해) 중 연번 1, 3, 6, 8, 11, 12 기재 부분인데, 이는 확정판결 범죄사실 중 같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인 같은 표 중 연번 2, 9, 기재 부분과 비교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같은 표 중 연번 27, 28, 31 내지 35, 37 내지 39 기재 부분인데, 이는 확정판결 범죄사실 중 같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인 같은 표 중 연번 30, 40 기재 부분과 비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같은 표 중 연번 44 기재 부분인데, 이는 확정판결 범죄사실 중 같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인 같은 표 중 연번 43 기재 부분과 비교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같은 표 중 연번 49, 51, 52, 55 내지 57, 61 기재 부분인데, 이는 확정판결 범죄사실 중 같은 피해자에 대한 부분인 같은 표 중 연번 59 기재 부분과 비교하여 각 계좌개설 신청의 주체이자 개설될 계좌의 명의자에 해당하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각 계좌개설일도 모두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업무방해죄의 피해법익과 범행방법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할 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 ~ 15년 -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 B: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 피고인 A의 각 업무방해죄: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각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이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3년 6월(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5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 6월)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 9월)을 합산하고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1년 2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 피고인 B: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친남매인 피고인들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 없이 오로지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킬 목적하에 조직적·영업적으로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유통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그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C 밑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나아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 및 방법, 수단과 결과, 규모, 횟수, 기간,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