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1. 11. 8. 14: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고인이 위 ‘C’ 매장 직원인 D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었으나 직원인 피해자 E(여, 43세)가 수신을 거부하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8. 15:0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에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위 D, 위 E, G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을 지칭하여 “아, 저거 쓰레기네. 진짜”, “아니, 그러니까 기생충은 기생충대로 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8. 14:50경부터 같은 날 15:06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C’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를 때리거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쓰레기”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C’ 매장을 방문한 고객이 위 매장 밖으로 나가게 하고 직원인 위 D이 고객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위 ‘C’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피해자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1. 각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고 최초 진술서나 최초 진단서에 양쪽 팔꿈치의 염좌와 멍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그 후 1주일이 지난 2021. 11. 15.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에서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추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모욕죄와 관련하여 현장에 있던 G은 피해자 남편과 가까운 사이이고, E와 D은 매장 매니저나 직원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 F이 매장운영을 직접하지 않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아니고, E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손님들이 나갔으므로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으며, 고의가 없었고, 위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먼저 폭행치상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양쪽 팔부위의 멍에 관한 상해만을 기재하였고 2021. 11. 9. 진단한 상해진단서에도 양쪽 팔꿈치의 염좌와 긴장 및 양쪽 팔의 멍만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그 후 1주일이 지난 2021. 11. 15.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에서야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 추가된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E와도 함께 근무한 증인 D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당시에 넘어지고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오래 입원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벽쪽에 머리를 부딪치거나 쓰레기통 쪽으로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에서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인정하는 범위는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로서, 여기에는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진단서상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양측 팔의 멍(증상 부위에 기재되어 있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치료일수가 더 긴 요추의 염좌 및 긴장만을 간략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이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같은 증인 D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밀쳐 딱딱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넘어졌고 일어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서 서로 양쪽 팔뚝을 잡고 언쟁이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거나 병원에 간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각 피해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한 폭행을 당하여 양 팔에 확연한 멍이 들었던 것으로 보이며,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딱딱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이후 서로 팔뚝을 잡고 엉켜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모욕죄에 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발언할 당시 매장 직원인 D, E, 피해자 F의 남편과 친한 지인이지만 피해자와 직접적인 친분은 없는 G이 매장 내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과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발언 내용, 발언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추어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C 매장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해자 F의 남편인 H이지만 위 피해자 역시 바쁠 때 손님 응대를 하고 필요할 때 매장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매장 직원이었던 E와 D도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손님들이 들어 왔다가 매장을 보고 나갔으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E를 때리거나 피해자 F에 대하여 “쓰레기”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것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여러 차례 촉구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E가 신체적 고통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만 있는 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C 매장에 찾아갔다가 벌어진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각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과 그 정도, 모욕 및 업무방해 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피해자 E를 위하여 800만 원을, 피해자 F을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