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613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03:1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맥주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유흥접객원 봉사료 2시간 6만 원 등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값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2983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03: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7고단3116 사기 피고인은 2017. 8. 17. 03: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7고단3206 사기 피고인은 2017. 8. 25. 01:2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N' 5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7고단3325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5. 05:05: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42세)가 운영하는 'Q'에서 술을 마시러 왔다가 피해자가 위 노래방 1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의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7고단3959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21:50경부터 같은 날 22:50경 사이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았다. 7. 2018고단326 사기 피고인은 2017. 9. 11.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계산서 [2017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술값계산서 [2017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3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7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모습 캡처 사진 [2017고단3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2018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죄는 벌금 20만 원의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이어서 즉결심판의 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