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격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처 화면,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119 구급활동일지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 전과 다 수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뇌경색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신제주 방면에서 도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제주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가운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막연히 유턴하다가 마침 도남사거리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125시시) 원동기장치자 전거 전면부로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폐쇄성 안와상 골절, 얼굴의 타박상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09:3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에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 C이 입실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입실거부 사유를 묻는 C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한 번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 D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볼펜(총 길이 약 15cm, 쇠 부분 길이 약 0.7cm)의 뾰족한 심 부분으로 한 번 내려찍고, 계속해서 수용동 입구로 뛰어가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출동 중이던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관리 3팀 소속 교감 E에게 달려가 오른손에 볼펜을 쥐고 E의 얼굴을 향해 3~4회 휘둘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도관의 수용질서 유지와 수용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머리 얕은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별사법경찰관 교위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사용 볼펜 촬영사진 첨부) 1. cctv 캡처 사진,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에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교도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태양,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77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3. 29. 02:00경 충북 영동군 B 4층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C(여, 17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을 만나고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22. 3. 29. 21: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해로 인해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에게 D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필요한 것을 사줄 테니 F병원 앞 G 쪽으로 나와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병원 밖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F병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옷을 붙잡은 채로 충북 영동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I호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가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한 욕을 한 내용이 확인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2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 I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23:02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J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발생보고서(폭행, 체포, 감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도착 상황, 피해 상황 사진 첨부) - 사건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결과) - 관련자 이동경로, CCTV 영상 CD ∙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상해진단서 등) -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사진 제출) -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중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2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병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행 등의 가혹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06: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종사거리 쪽에서 원종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5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남, 5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고 당시 시각 및 사고가 발생한 장소의 도로 구조 등에 따른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5천 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2022고단22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5. 20:45경 서울 중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카페 앞 야외 테이블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29세)에게 100원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를 바닥으로 집어 던져 액정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2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이 관리하는 철제 테이블 3개 및 철제 의자 10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힘껏 집어 던져 시가 합계 134,000원 상당의 철제 테이블 2개와 시가 합계 508,000원 상당의 철제 의자 4개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을 포함한 카페 손님들에게 수차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철제 테이블 3개 및 철제 의자 10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힘껏 집어 던져 찌그러트리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고 우측 가슴 윗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3182] 피고인은 2021. 11. 23. 08:30경 서울 마포구 F 앞 횡단보도 근처 도로에서 손님을태우고 진행하다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66세)가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화를 내며 위 택시의 조수석 뒤쪽 문을 발로 차 수리비 676,9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제출 및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수리비병세서, 입금표, 사진 제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서울서부지법 특수협박죄 및 확정내역) [2022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 범행을 시작하였을 뿐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 동안에 재차 범행을 한 점, 피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복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알코올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2:0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만취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2006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으며,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빌라 방면에서 갈마중로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우측 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와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E, 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상황 등) 1. 사진,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2:20경에서 12:30경 사이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다른 손님 응대로 바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클 목걸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와인색 가죽 팔찌 1개, 시가 20만 원 상 당의 실버색 반클 팔찌 1개 합계 50만원 상당의 악세서리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20. 8. 1. ~ 2022. 7. 31.) 중에 반복성 우울장애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3: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피의자 주행거리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11.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15. 의정부지방 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9%로 높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28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19: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주거로 사용하는 ‘D’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0원이 들어 있는 철제금고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일출, 일몰시간 확인을 통한 범행 시간대 ‘야간’ 확인 관련), 2022. 6. 6. 일출, 일몰시간사진(네이버),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방법․결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견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5:40경 광주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바, 위 F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상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46경 1회, 05:51경 2회, 05:5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CCTV에 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후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재심대상판결이 작량감경(현행법의 정상참작감경)을 통하여 처단형의 하한을 낮춘 후 형을 정한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 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레인저 랩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음주운전 신고까지 이루어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3회 있으나 가장 나중의 것이 2010년의 전력임, 모두 벌금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 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약 10년 전이긴 하나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22:5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우산철교 사거리 방면에서 구 원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반대차선에서 역주행하여 위 장소를 이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가드레일 등 도로안전시설물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2:1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양주시 D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서울 용산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 대출담당 직원에게 “E은행 연체채무, F 대출금, 사채 등 고금리로 이용 중인 대출금을 대환할 수 있도록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 채무들을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G를 하거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고금리와는 무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고금리의 기존 대출금을 한 번에 변제하여 이율을 낮추고 급여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납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이후 원금과 이자를 1회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고금리 대출을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대출 당시 작성한 상담일지에도 대출목적을 ‘대환 및 생활자금’으로 기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신청 당시 작성한 상담일지에 근무경력, 연소득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2014년 원천징수확인서’와 ‘신용회복신청 접수증’을 제출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신용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의 E은행과 F에 대한 채무 합계 9,000만 원 상당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위 채무 외에도 사금융권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월 급여가 400만 원 정도이고,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 가량을 사용하며, 신용회복신청에 따라 매달 110만 원을 납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7,000만 원 중 1,280만 원은 피고인으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채무 변제에, 3,000만 원은 G에, 나머지 돈은 그 동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던 직장 동료, 사채업자 등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는바, 대출금 중 상당액을 이 사건 대출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대부업자는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변제자력이나 담보가치 등에 관하여 자신들의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대출 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신용상태, 소득, 채무 등을 모두 확인하고 심사한 뒤 피고인에 대한 대출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 이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따로 확인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금 사용용도가 대출약정 체결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롯데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상품권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O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 계좌로 9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8.경부터 2021.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891,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L, AR, AS, AT, AU, AV, AW, AX, AY, AZ, AN, AP, AM, B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서, 진정인 추가제출 자료(AX)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8고단3418, 8723(병합) 등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법 2019노2878, 4232(병합) 판결문 1부, 대법원 2020도3259 판결문 1부, 수사보고서(2심 계속 중 사건 확인),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5082 판결문 1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고가의 명품 등을 중고 거래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02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는바, 이 사건 각 사기죄와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22:40경 창원시 성산구 B, C 부근 상호불상 술집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3:2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차천네거리 부근 달성소방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8세)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가던 중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경과 확인 및 진료기록부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19:30경 인천 서구 B상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칸에 들어가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2 울트라)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이를 칸막이 밑으로 넣어 옆 칸인 여성용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5세)의 엉덩이 부분을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범행장소사진, 동영상 및 사진 삭제 장면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