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구미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2공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E는 2019. 6.경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F로부터 구미시 G에 있는 유아동복 전문매장 ‘H 구미인동점’을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구미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와 피해자들 간에 위 H 매장 인수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여 E로부터 ‘억울하고 답답하다. 피해자들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듣자, E에게 “내 휴대전화로 내가 말하는 것처럼 한 마디 해라”라고 말하여, E와 함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E는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피해자 F에게 “이제 저희는 친한 회사 선후배 부부사이가 아닌 세상물정 모르는 호구와 그 호구를 등쳐먹은 사기꾼으로 관계 정리할께요, 그것도 아는 사람 등쳐먹은 파렴치한. 전문용어로 부부사기단”, “B씨 안좋은 소문 금새 퍼지는거 알죠? 그런 사람으로 평생 꼬리표 남게 해드릴께요”, “음성파일 증거도 있으니~ K에 올리는 것도 좋겠네요 근데 걱정마세요 실명거론은 안 할테니, 상호명만 거론할께요 안그래도 반복적인 회사생활 지루하셨을텐데 버라이어티 해지셨으면 좋겠어요”, “F가 인동에서 장사한다고 하셨나요? 인동에 아는 지인 매장이나 L(구미지역 육아 관련 사이트)에 사실대로 얘기해서 인동바닥에서도 F한테 그런 멋진 꼬리표 달게 해드릴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B의 직장 및 피해자 F가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피해자들이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1. E의 협박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처인 E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에 관여한 바 없는바, 피고인이 E의 협박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처인 E는 2019. 6. 13.경 F가 운영하던 구미시 G 소재 유아동복 전문 매장 ‘H 구미인동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을 권리금 1억 1,000만 원에 인수하였다. 2) F는 2019. 8. 11.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 사건 매장의 이월행사를 도와주었는데, E가 일당이 아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9. 8. 12. F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속아서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고 권리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매장의 2019년 1/4분기 매출액이 급감한 사정을 일부로 숨기고 이 사건 매장을 넘긴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피고인과 E는 2019. 8. 13. F와 그 남편인 B를 만나 이 사건 매장의 2019년 1/4분기 매출액이 급감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크게 다투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E는 F가 자신들을 속여 이 사건 매장을 인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직접 만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은 F, B를 만나 크게 다툰 다음날 E로부터 ‘F와 B에게 한 마디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자신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허락해 준 점, E는 이 법정에서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E가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그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았다, 심한 욕설을 쓰려고 하여 이를 말렸다(증거기록 320쪽)’는 취지로, E는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다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문자메시지를 작성할 때 옆에서 피고인이 대충 봐서 그 내용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에게 보낸 2019. 8. 12.자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E가 F에게 보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과도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E가 자신인 것처럼 F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받고도 그 내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E와 공모하여 협박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