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89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경 B(남, 56세)과 만나 2022. 7.경 B과 결혼하였고, B은 2021. 2. 10.경부터 피해자 C(남, 80세) 소유인 성남시 수정구 D 2층을 임차하여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은 B과 위 장소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4. 11:48경 위 주거지에서 B과 다투던 중,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위 주거지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카드를 두고 왔다는 이유로 다시 위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B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현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20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5cm)을 들고 위 주거지 창문을 2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 B의 주거지 유리창을 손괴하여 2022. 9. 30. 10:50경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11. 28.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2. 11. 28.까지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행위자에게 2022. 11. 28.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30. 23:35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창문 유리창 깨진 사진 등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세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2022. 9. 24.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결정서, 임시조치 위반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 결정서, 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 신청부 등, 벽 돌 사진, 전세임대계약 사실확인원, 수사보고서(특수재물손괴 피해액 시가 미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 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수사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2:16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5:15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토방(마루)에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각목(길이 93.5cm, 가로 7cm, 세로 7cm)으로 피해자의 어깨, 팔, 몸통 부위 등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골절, 비장손상, 늑골골절 및 기흉, 혈흉, 좌측 견갑골 견봉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5, 33, 36,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등이 결리니 두드려달라고 하여 마루에 있던 막대기로 몇 차례 두드려주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진술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막대기로 몇 차례 두드린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도 크게 다쳤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1. 01:16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은 위 전력 1회 뿐이고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4. 18. 16: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6:2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약 18,000원 상당의 꿀 4통, 시가 약 29,500원 상당의 카누커피 2박스 등 합계 약 131,0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4. 19.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2: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5,500원 상당의 '카누 라이트 로스트 아메리카노' 박스 6개 합계 약 213,0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2. 4. 19. 13: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9. 13: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29,500원 상당의 카누커피 2박스 합계 약 59,000원 상당의 상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8, 12, 14, 27)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1338, 5016(병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판매할 목적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1:22경 청주시 서원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2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 상록구 B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중앙역 쪽에서 수인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변경하려는 방향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앞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26,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적하는 피해자를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5. 21:10경 경기 안산시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음주 측정하는 것보다 감옥에 가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1: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지인 D, E 및 피해자 F(남,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E의 대화에 끼어들면서 시비를 걸어,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플라스틱 맥주 페트병을 집어들며 화를 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첨부,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5. 9.경부터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이하 ‘업소’라 함)를 성매매광고 사이트 F 등에 ‘G’이라는 상호로 광고하며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일시경부터 위 업소에서 손님예약, 손님안내, 여종업원 관 리 업무 등을 담당한 실장이고, 피고인 C 2020. 5. 28.경부터 위 업소에서 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 룸 8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를 갖추고, 성매매를 위해 태국국적인 H, I, J 등을, 마사지를 위해 태국국적인 K, L, M 등을 고용하여 일을 시켰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6. 10. 19:30경 위 업소에서,F등에 게재된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손님 N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2호실로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N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9. 5. 9.경부터(다만 피고인 C은 2020. 5.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한 I를 2020. 2. 중순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J를 2020. 4. 말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H를 2020. 6. 5.경 각각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과 성매매를 하면 1명당 4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M를 2020. 4. 초순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K를 2020. 6. 3.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한 L을 2020. 6. 8.경 각각 월 급여 150만 원에 안마 손님 1명당 5천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단속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G’ 업소 성매수남 피의자 N 자필 진술서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태국국적 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현황 조회)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출입국 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요청 회신) 및 첨부서류 1. 단속현장 사진 20매 1.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피고인 A에 대하여)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금액 산정근거: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우리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내역에서 확인되는 수익금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범행과정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광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하였고, 그 영업규모와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말경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3.경 장소 불상의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바(bar) 운영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 내로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수년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밤을 세워가며 벌어서 모은 돈 800만 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200만 원을 합한 1,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편취 당함으로써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종(異種)이기는 하지만 종전 여러 번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22. 11. 15.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16. 08:4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안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이 뒤따라 다니는 것을 느끼고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툭툭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6. 08: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 교대를 하는 같은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50세)의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약 2차례 훑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손으로 스치듯 만진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비교적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2:00경 군산시 B건물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비롯한 E, F,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일행 중 한 명이 누군가를 지목하여 특정한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면 술을 마셔야 하는 일명 ‘옛날옛적에’라는 게임을 하던 중, 위 일행 중 불상자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섹스를 하라고 지목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기 싫으니 그냥 하자’라고 하여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의 기재 1. H, G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에서 5년 [일반양형인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일탈하지 않도록 그 일탈 행위에 동조하지 말아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는 성인임에도 피해자의 일탈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마실 술을 직접 구매하고 모텔까지 직접 차로 데려다 준 뒤 그곳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에 이른 것인바, 그 행위만을 놓고 본다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협박 등 강압적 수단이나 기망적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증거기록 71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5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0:28경 대전 서구 B 소재 C정형외과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가수원교 방면에서 정림삼거리 방면으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G 소재 H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사고 후 캔맥주 구매 영수증 및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교통사고 전 음주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2차 술마신 장소 및 영수증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2차례에 걸쳐 소주 2병이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도 무모하게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그 이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거나 전보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246 1. 피고인은 2021. 6. 2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D에 “가수 ‘트레저’의응원봉 대리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D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응원봉을 대리구매하여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가수의 응원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1,5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38 2. 피고인은 2021. 12. 26.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가 D에 게시한 대리구매 요청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D를 통해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문호 스트레이독스 파샤코레 한 박스를 대리구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대리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리구매 대금 명목으로 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5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580 3.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21. 6. 14.경 D에 ‘캐릭터 굿즈를 대리 구매해줄 사람을 구 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캐릭터 굿즈를 구매해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은 캐릭터 굿즈를 구매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6. 14. 146,000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H에게는 “내 친구가 잘못하여 돈을 더 많이 송금하였으니, 내가 당신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을 해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1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2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K, L, M, N, O, P, F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1. 각 채팅대화 내역 캡처물 (등)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영장 집행 결과-사건 이송/ Q은행 회신자료 파일첨부) [판시 제2의 사실]2022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 S의 각 진술서 1. 각 채팅대화 내역 출력물 1. 각 송금내역자료/ 이체내역 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판시 제3의 사실]2022고단2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인 제출자료1(이체확인증)/ 진정인 제출자료2(대화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참고인 제출자료(피혐의자와의 대화내역)/ 참고인 제출자료(T 송금확인증)/ 참고인 제출자료(다른 피해자와의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2022고단246사건의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2022고단538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중 확인 보고) 1. 2022고단2580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판시 전과범죄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벌금형 처벌을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교적 짧은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0명의 사기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시킨 점, 총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단기간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고, 근로의식의 고취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B(여, 47세)이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C, 2층에 있는 호프집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피해자와 5~6차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3:56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호프집에 찾아가 술을 마시고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불을 끄고 가게 문을 닫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가게 안으로 잡아끌며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계단으로 도주하자, 위 호프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렸다. 잠시 뒤 피해자가 짐을 챙기기 위해 호프집으로 돌아와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은 또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호프집 내부로 끌고 들어가려 하였고, 피해자가 계단으로 도망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호프집 내부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확인 및 추가 CCTV 수사) 1. CCTV 영상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수강명령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구금될 경우 부양가족 생계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친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4. 9. 17:57경부터 2022. 9. 12. 14:34경까지 피해자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가시나 전화 정말로 않받나”라고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문자 메시지 40건을 전송하고 총 19회 전화를 걸어 발신자 전화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1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