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함께 중국 윈난성 취징시 소재 3층 단독주택을 거점으로 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대량으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처분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그 처분 대금을 받거나 사설 경마·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 "H"를 개설·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기획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범행에 사용되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정보 취득 및 국내에서 물품을 수령하여 처분할 수령책을 섭외하는 등의 역할을, G는 "H"의 총괄 운영을, D는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이용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H" 사이트 관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E는 "H" 사이트 관리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차명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로 업무를 분담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피고인 등은 2012. 11. 중순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I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J 여행사 운영자 K이라고 하면서 연말연시 관광시즌을 맞아 위 공사의 금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중국 관광객들에게 판매할 계획이라며 금제품 구매를 제의한 다음 L으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에 있는 N빌딩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한국조폐공사와 'O 대표이사 P' 명의로 사각형 순금(10g) 500개 등 6억 4,500만 원 정도의 금제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일반판매제품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D, F 등은 2012. 12. 9.경 중국 윈난성 쿤밍시 소재 불상의 민박집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 접속하여 시가 30만 원 정도의 목걸이 메달(뱀) 3개 등 993만 원 정도의 순금제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견제함에 있어, F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 미국) 발급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I을 기망하고, Q은 같은 달 10. 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 인근 노상에서 자신을 J 여행사 직원 'R'이라고 사칭하며 I으로부터 위 순금제품을 수령하고, L은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Q으로부터 위 제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1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33,240,000원 정도의 금제품을 주문 및 결제하고, 같은 달 10.경 (공소장의 1. 경은 오기로 보인다)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32,710,000원 정도의 금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우체국쇼핑몰 피고인 등은 2013. 3. 15.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 'S'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시가 48,312,000원 정도의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홍삼정플러스(240g) 244병(병당 가격 198,000원)을 주문자 'T'로 하여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F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캐피탈 원 뱅크(Capital One Bank, 캐나다) 발급의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쇼핑몰 담당자를 기망하고, Q은 같은 달 16.경 부천시 원미구 U 304호에서 우편물 수령증에 'T'라고 서명한 후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15.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5,196,000원 정도의 홍삼제품 2,602병을 주문하고,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억 원 정도의 홍삼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 등은 2013. 3. 16.경 위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인터넷 소셜 커머스 '위메프'(www.wemakeprice.com)에 접속하여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848,000원 정도의 골프모자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F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캐피탈 원 뱅크(Capital One Bank, 캐나다) 발급의 해외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쇼핑몰 담당자를 기망하고, Q은 같은 달 18.경 동생 W로 하여금 위 제품을 수령하게 하고, 같은 달 22. 경에는 자신이 직접 진주시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위 제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848,000원 정도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피고인 등은 D 및 F 등과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12. 9. 경 중국 내 불상지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쇼핑몰(www.koreamint.com)에 접속하여 시가 78만 원 정도의 사각형 순금 1개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Navy Federal Credit Union, USA) 발급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전자쇼핑몰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쇼핑몰에서 상품을 송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2. 12, 9.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총 8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8,505,013원 정도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우체국쇼핑몰 피고인 등은 D 및 F 등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3. 13.경 중국 광저우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체국쇼핑몰(mall.epost.go.kr)에 접속하여 시가 939,600원 정도의 상품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인터넷 등을 통해 취득한 캐피탈 원 뱅크(Capital One Bank, 캐나다) 발급 해외 신용카드의 결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쇼핑몰 운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쇼핑몰에서 상품을 송부 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의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3. 3. 13. 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총 3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4,643,400원 정도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와 같이 (단, 범죄일람표 1, 2 중 카드종류 'Debit' 부분은 제외)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5. 한국마사회법위반, 경륜·경정법위반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륜·경정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G, E 및 D 등과 사설 경마 • 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인 "H"를 개설,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2012. 12. 20.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문자광고를 보내 회원으로 모집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한 입금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가 과천, 부산, 제주경마장에서 개최하는 경마,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광명·부산·청원경륜장에서 개최하는 경륜, 미사리 경정장에서 개최되는 경정 및 일본에서 개최되는 경마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경주를 대상으로 베팅하게 하여 그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최고 100배 한도, 최대 2,000만 원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자를 맞추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 금액을 피고인 등이 취득한 후, 회원이 환전을 요구하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 Z로 하여금 2012. 12. 6. 미사리 경정장에서 진행된 목요일 경주에 200만 원 정도를 베팅하게 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2. 12.20.부터 2013. 10.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8,359,556,666원 정도를 베팅금액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및 D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고,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경륜·경정과 관련하여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하였다. 6.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12. 20.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사설 경마·경륜·경정 인터넷 사이트인 "H"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하여 그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26. 구리시 이문안로에 있는 국민은행 교문지점에서, "H" 운영 수입금 1억 원을 연인관계이던 AA에게 그녀의 계좌로 입금 지시하여, 자금의 출처를 알지 못하는 AA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교문지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I! 땅을 판 돈이다. 결혼 준비자금이다"라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고 위 1억 원을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AC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AC에게 "H"의 베팅금액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인출하여 AA 등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금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AC는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 A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6. 13.부터 2013, 10, 24.까지 "H"의 베팅금액으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순번 26항의 현금 입금 1억 원은 제외)와 같이 AA의 신한은행 계좌(AD) 내지 국민은행 계좌(AB) 계좌로 총 306,350,000원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로 재 이체된 금액 79,900,000원 포함)을 입금하였다. 또한 AC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의 베팅금액으로 입금된 금원 등을 인출한 다음, 2013.10. 20. 00:49 경 AE로 하여금 삼성서울병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AA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6회에 걸쳐 84,98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AC 자신이 2013.10.20. 12:36경 신한은행 구리금융센터점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AA의 같은 계좌로 14회에 걸쳐 50,020,000원을 입금하여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35,000,000원을 AA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AC, A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Q,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Z, AL, AM, AN, I, P, AO, AP, AC,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O, A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E 주거지 등, E PC 등) 1. 수사보고(A 공범들의 사건조회서, 판결문 첨부 보고, 2013-17858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자료 첨부,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경마 사이트 이용자 조사, 범죄계좌의 출금자에 대한 CCTV 자료 확인, AQ 이차 AR 서버할당 IP주소 수사, 피의자들이 사설경마사이트 광고를 위하여 이용한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업체 확인, AF 계좌거래 내역상 'AS' 결제정보,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 사설도박 광고 문자, 사설경마. 경륜·경정 사이트 도메인 및 운영서버 변경, 사설경마작업장 3개소 추가 확인, 배송정보 및 CCTV 확인, 공범 Q에 대한 판결문 첨부, AA 명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조폐공사 결제내역 및 접속 아이피 내역 첨부, 한국조폐공사 I 상대로 P 얼굴 확인, 외환카드사 수사의뢰, 피내사자들이 우체국 쇼핑몰에서도 추가범행 중임을 확인) 및 첨부자료 1. 일반판매제품, 제조, 공급계약서 등, 국민신문고 신고, 수사협조의뢰결과 회신, 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총 6권), 녹취록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조폐공사, 우체국쇼핑몰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위메프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한국조폐공사, 우체국쇼핑몰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 이용 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및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경륜·경정과 관련하여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6의 나.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 1항 [판시 제6항의 범죄수익금 461,450,000원(= 1억 원 + 306,350,000원 - 79,900,000원 + 135,000,000원)을 추징] [ 한국마사회법 제56조는 판시와 같은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취득한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판시 제5항 범행으로 취득한 돈 중 얼마만큼이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이고, 얼마만큼이 경륜·경정법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돈인지 알 수 없으며,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분배받은 돈이 얼마인지 또한 알 수 없다),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몰수·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획 · 총괄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을 기획·총괄한 사람은 공범인 F이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여 물품 주문 및 사설경마·경륜·경정 자금을 일시 관리해 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위메프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범행 조직과 무관한 AT의 개인적 범행으로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총괄하였는지 여부 기록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이 사건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조직에서 'A 부장'이라고 불렸고, F은 'F 사장'이라고 불렸다. F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외국의 신용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조직에서 사설 경마·경륜·경정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일을 한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G 국장(G)'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G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사설 경마 .• 경륜·경정 사이트 자금을 관리했던 사람도 G였다고 하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총책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조직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 우체국쇼핑몰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D는 이 법정에서 F이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조직에서 피해자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물품을 처분하는 역할을 한 L은 이 법정에서 'AU 사장(F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으로부터 범행과 관련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조직의 핵심 구성원 대부분, 즉 F, G, D, E, AT, L, AF, AA, AC, AE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나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AF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인 L이 중국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일하라고 해서 중국으로 갔고(증거기록 2권 1327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실질적인 리더로 보였고, 모든 면을 관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329, 1339, 1449면).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실상 모든 범행을 주도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반면, F은 나이가 많아 사장이라고 불렸지만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발로 뛰는 일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2808면).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음부터 실제 사장으로 소개 받았고, F은 주로 팀원들 식사를 챙겨주는 등의 일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권 2869면), A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켜서 사설경마·경륜·경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 소위 '자금세탁' 역할을 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 및 모든 경비를 피고인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권 2695, 2696, 2983,3100, 3154면).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AV와 면회자들과의 녹취록(증거기록 11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AV와 수차례에 걸쳐 면회하면서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총책을 피고인으로 전제하고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은 AV와 이 사건 범행조직에 새로 가담할 사람에 관하여 의논하였고(118면), GG 국장)가 요즘에 말을 잘 듣는다고 말하였으며(237면, 'AW 국장'은 'G 국장'의 오기로 보인다), 통장 관리도 자신이 다 한다고 하면서 (238면), 새로 기획하고 있는 사설 로또 사업 등 이 사건 범행조직의 전반적인 운영과 현황에 대해 의논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조직의 최고 관리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죄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F 또한 이 사건 조직의 관리자 중 한 명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기획,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위메프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F, D, G 등과 함께 판시와 같은 카드 사용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카드 사용 사기 범행의 주된 목적은 카드 사용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을 다시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취득한 물건 자체를 사용하려는 데에도 있었다. 즉, 피해자 한국조폐공사와 우체 국쇼핑몰에 대한 범행은 그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이 사건 범행 조직 구성원들에게 바로 필요한 물건이 아닌 점, 취득한 물건을 바로 재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범행목적은 처음부터 취득한 물건을 다시 장물업자에게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조직이 카드 사용 사기 범행을 통해 일부 자신들이 사용할 물건을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11, 5, 대구교도소에서 AV를 면회할 당시 AV는 피고인에게 카드 사용 사기 범행으로 테니스채와 배드민턴채를 사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증거기록 11권 105면)을 고려하면 카드 사용 사기 범행의 목적에는 취득한 물건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조직이 카드 사용 사기 범행을 한 주된 목적은 자신들이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했던 것이고, 특정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즉, 이 사건 범행 조직이 공모한 범행 내용은 부정하게 취득한 카드 정보를 이용해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이고, 이처럼 부정하게 취득한 카드 정보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해자 위메프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카드 정보도 F 등 이 사건 범행 조직이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고, 다른 카드 사용 사기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실행된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물품 중 일부인 골프용품은 F 골프용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문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조직 구성원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카드 사용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 위메프에 대한 이 부분 범행도 공모에 참여한 자들이 공모에 따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결과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사기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각 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가중요소 1)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2)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6년P1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수법이 매우 지능적 · 조직적이고, 범죄지 또한 대한민국,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를 걸쳐 있다. 이러한 범행은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인 신용카드 거래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만도 10억 원이 넘고,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았다. 사설 경마 • 경륜·경정 사이트 운영 또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은닉한 범죄수익만 4억 6,000만 원이 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중국에서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점, 이 사건 범행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AV 등을 통해 새로운 조직원을 구하려는 시도를 한 점,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정한 직책('국장', '팀장' 등)을 부여하였고 조직 구성원들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조직에 '취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7. 1. 9.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11.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등 3회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형벌 감수성이 둔감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