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7. 09:47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소재 쌍용아파트 2단지 정문 앞 도로를 쌍용아파트 방면에서 도척면 방면을 향하여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F(만 11세)이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전반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CD 재생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의 순간이 녹화된 CD 재생결과를 비롯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피해자가 상당히 세게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이러한 충격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가입, 상당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 31. 01:10경 전주시 덕진구 D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무릎 부분을 수회 차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9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사소한 시비 끝에 공동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되,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동종범행을 포함한 벌금형 전과 2회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00:01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C' 매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경남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적발되자 피고인의 형인 F의 행세를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작성한 'F이 2015. 2. 7. 00:01 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에 절차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확인서 및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취소진술서의 하단 성명란에 각각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장, 확인서 1장, 취소진술서 1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사 E로 하여금 교통단속용 조회단말기(PDA)를 통하여 'F이 2015. 2. 7.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단속결과에 대하여 운전자 F이 확인하였다는 부분 서명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입력장치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F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의 확인 기록을 위작하고, 그 무렵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취소진술서, 단속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의 형인 F 행세를 하면서 경찰관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면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F 명의로 된 음주운전단속결과 확인기록을 위작·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 등의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11, 21:58 경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현대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목포시 AG에 있는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10.경까지 2,000만 원, 2012. 5. 10.경까지 2,000만원, 합계 4,0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전남 해남군 AI에서 진행하던 택지개발 사업이 무산되어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사채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2005년경 B에게 빌린 9,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3. 피고인이 사용하는 A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AL과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I와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항소심 계속 중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1. - 참고인 진술조서(I)(증거기록 제106) 1. - 공정증서 사본 -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등(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이유1)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7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아파트 부근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 초순경 위 포장마차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27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C에게 호감을 느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2. 7. 말경 피해자 C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2, 7. 31. 03:00 경위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전화를 끊어버리자 화가 나 같은 날 05:00 경 택시를 잡아타고 피해자 C가 거주하고 있는 영주시 E 원룸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 앞에서 피해자 C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05:30경 피해자 C가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벨로스터 승용차에 달려들어 "내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내리지 않으면 깨부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 쪽 앞 유리와 본네뜨를 수회 내려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온 성불상 F를 따라 G 병원으로 가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석 등을 내려치면서 다친 손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를 만나지 못한 사실로 화가 나 위 원룸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그곳에 있는 신나 1통(18L)을 피고인의 세피아 승용차에 싣고 위 원룸 앞으로 가 피해자 C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08:55 경위 원룸 앞에 주차된 위 세피아 승용차 안에서 C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 이 위 원룸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세피아 승용차로 위 택시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 D에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15cm)을 들어 보이며 "니 안 내리면 목을 찔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D 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 D의 목에 위 회칼을 겨누며 피해자 D을 끌어내려 위 세피아 승용차에 태우고, 안동시 H식당' 앞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12:30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D에게 "C에게 전화를 해라"고 요구하는 등 약 2시간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31. 08:55 경 위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현장) 1.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예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양형의 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 시도가 비록 예비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방화할 경우 매우 중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감금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형사법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나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에 있는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농협카드대금을 결제해야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공사하는데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돈 좀 있으면 15일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안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간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진술에 대한 보고, 고소인 B 진술에 대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과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모두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의 아들인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투자금 중 일부 지급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피해자 C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보유재산, 채무상황, 당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였던 G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 B에게 판시 기재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투자금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F의 미지급 투자금 대신 2천만 원을 받는다고 명시적으로 이야기 한 바 없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교부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이후부터 2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3. 23:2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던 중 위 E에게 "이유는 없어! 또 그럴까!"라고 시비를 걸고 주변 사람들을 다시 폭행하려고 하자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현행범인 체포를 시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이 씹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4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주변 행인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재차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19. 09: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0. 13:0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6,7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0.23. 23:00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PC방에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4. 23:00경까지 PC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23,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약 5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5. 10. 19.자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직후 재차 2015. 10. 23.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배경, 피고인이 잠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2013.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2. 20:55경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 159번길 8 풍림아이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0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8. 경 사천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E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고인과 E의 통화내역이 있다. 우선, E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원에서는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피고인을 2회 만났으나 피고인이 이를 구해주지 않아 화가 나 검찰에서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이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El 2015. 10. 29.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자신에 대한 그간의 마약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른바 '공적'을 세워 선처를 받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려워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진술만을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 투약, 매수 및 1회의 무상 제공으로 말미암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기는 하나, 필로폰 매도 전력이나 그 밖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서 보호관찰 및 위 보호관찰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으로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부과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6. 16., 같은 해 7. 20., 같은 해 8. 24., 같은 해 9. 12., 같은 해 11. 16. 보호관찰소로부터 불시 약물검사를 받고 모두 음성판정이 내려진 바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 하에서라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투약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피고인이 그간 보관하고 있거나 제3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1그램 50만 원 상당을 아무런 친분이 없는 에게 판매할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용하던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E이 별도로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2015. 6. 16. G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이후 2015. 6. 22.까지는 잔고가 50만 원에 달하지 못하고, 별도로 이 50만 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E이 2015. 6. 18.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1회 투약량 0.03그램, 33회 투약분)을 매수하였다면 그때부터 이른 시간 내에는 피고인에게 연락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E은 2015. 6. 19.부터 같은 해 7. 4.까지 약 21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성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의 통화내역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과 이 통화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상호 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다. 한편 위 증거들 및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E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로폰 거래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 10:00경 청주시 흥덕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빗자루로 맞은 일로 112에 신고하려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cm, 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대며 “너 경찰서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가족 면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 싸움 중 피해자가 칼을 들어 이를 빼앗아 던져버린 사실이 있을 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지적 장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그 진술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이 배우자에게 수차례 폭행을 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약 5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22:50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4차선 도로(버스전용차로 제외)를 기아대교 앞 교차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보행자 진행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37세)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경합된 사안임.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예상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S1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6. 18:2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교차로 부근에서, C 앞 골목에서 충정로역 방면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4차로 도로이므로 도로에 진입하여 차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1개 차로씩 순차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1차로로 한 번에 진로변경을 한 과실로, 공덕역에서 애오개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2,8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방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 및 후유장애를 입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한꺼번에 4개 차로를 가로 질러 위험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는데,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이 매우 큰 운행이었고, 사고발생 경위 등으로 보아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다. 이 사건 사고로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받은 피해 정도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그에 대한 충분한 피해회복이 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록상 그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호소하고 있다.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은 그 운전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상당한바,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초래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책임이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피고인을 고용한 업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처리를 받고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19: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200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4세)를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한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 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동행한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017년~2018년경 기소유예 및 소년부송치 전력이 3회(각 카메라등이용촬영), 2021. 4.경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1회(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있다. 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충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에 대하여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B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경부터 2020. 2. 15.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C(가명, 여, 33세)를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B 명함, 체류정보자료 1. 피해자 사진, 범행장소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4. 00:00경 안양시 B모텔 옥상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소파로 데려가 눕혔고, 피해자가 울면서 태국어로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진술증거로는 C가 작성한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에 대한 출입국 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현재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기록상 검사는 피해자의 주소지로 기재된 ‘D’에 연락하여, ‘피해자는 위 센터를 방문하는 E라는 태국인에게 가끔 연락한 적이 있을 뿐(피해자의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함), 법정 출석을 요청받은 이후에는 연락이 단절된 상태다’라고 전해 들었을 뿐, 소재탐지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검사가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하여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피해자에게 화대 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기록상 별달리 피해자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은 찾기 어렵다(피해자의 멍 사진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경 서울 수서구에 있는 서울수서경찰서 인권보호원스톱센터에서 "2013년 2월 3일 저녁 8시 정도에 노원역에서 D와 만나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2차로 국밥집에 가서 또다시 술을 마신 후 기억을 잃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고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으며 내 음모가 모두 제모가 되어 있었다, 또한 음부에 제모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날 D가 내 나체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3년 2월 3일 저녁 술자리를 2차에 걸쳐 가진 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음부 부위에 상해를 심각하게 입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한 사진 및 동영상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2013. 2. 2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는 2013. 2. 3.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몰래 위 피고인의 음모를 제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의 하에 제모하였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동의 하에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서 있는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위와 같이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 1. 사건 전, 후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사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컬포렌식 수사지원요청에 대한 결과 회보서 첨부) 1. 수사보고서(대검 과학수사담당관실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