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88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건설업체인 ‘D’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직원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경 F와 사이에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및 F의 모친 H 소유의 같은 구 C 지상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총공사비를 6억 3천만 원으로 하고, 그중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는 임차기간을 5년, 전세보증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의 각 호실에 관하여는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후 임차인들이 지급하는 임대수익을 직접 수령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1. C건물 I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7. 3.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G, C건물 I호', 면적란에 '5층 전체',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 원', 계약금 및 계약금 지불 일시란에 '일천만 원, 2014. 7. 3.', 잔금 및 지급 일시란에 '육천만 원, 2014년 8월 20일', 부동산 명도 일시란에 '2016년 8월 19일', 임대인란에 'F, H',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대인 주소란에 '고양시 덕양구 J, K호',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임차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란에 피고인 A의 인적사항인 'A,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서울시 서대문구 L건물 M호, (전화번호 3 생략)'이라고 기재한 뒤 F, H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2014. 8. 2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5.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0길 24-3에 위치한 대조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고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2) 2018. 9.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F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2018가합36540호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담당하는 제11민사부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8. 11. 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위치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F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2018가합36540호 건물명도(인도) 소송 계속 중 ‘반소피고(F)는 반소원고(피고인 A)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2018가합40037호 전세보증금 등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F를 상대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70,000,000원은 피고인들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것으로, F는 피고인 A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법원의 판사를 기망하여 위 반소장의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반소 청구가 기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한 C상가주택신축공사계약서, 민사소송 제출 서류, 고소인과 피고인들간 문자메시지, 녹취록 포함), 변호인의견 및 추가 고소장(서울서부지법 2018가합36540호등 사건 판결문 등), 피의자 A 주민등록등초본, F 명의 N 통장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관련자료 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입출금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민사소송 확정 여부 확인), 수사보고(F와 피의자 B 사이의 정산관계 확인 등)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피해자 F와 이 사건 건물 공사계약을 하면서 공사비는 이 사건 건물 준공 후 받게 될 보증금과 월세로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문제가 된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역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 관리에 관한 변경사항은 피해자에게 대면 또는 전화로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69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와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피해자와 피고인 B간의 1층 전세계약 보증금 2억 2천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및 이 사건 건물 임대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보증금 2억 2천만 원 외에 나머지 세대들 임대차계약은 월세 내지 반전세로만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이 사건 건물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들 중 공사대금에 충당된 5세대의 보증금 합계액이 1억 천만 원에 불과하고, 면적이 34.16㎡인 이 사건 건물 O호의 경우에도 보증금 3천만 원 및 월세 50만 원으로 임대된 점, 원고와 피고인들간의 이 법원 2018가합36540(본소), 20218가합40037(반소) 사건 판결에서도 이 사건 건물 5층에 관하여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여 차임도 없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인 피해자의 위임 본지에 반하고 피고인 A이 공사대금 관련 계좌에 입금한 7천만 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적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이 배척되었고, 위 판결은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 이 사건 건물 5층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측 전화번호, 인도 날짜 등이 실제와 맞지 않고, 피고인들은 보증금 액수 등 중요한 계약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계좌에 입금한 7천만 원도 대부분은 이 사건 건물 공사와 무관한 데 사용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임차인으로 하여 차임 없이 보증금 7천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범위를 넘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확정적 고의라기보다 미필적 고의 범행에 가까운 점, 관련 민사재판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으로써 오랜 분쟁이 마무리되었고, 위 판결에서 이 사건 위조문서에 관한 주장이 배척되어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가 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건물 1층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건물 1층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동행사의 점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7. 17.경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고소인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G 외 1필지 C건물', 용도란에 '상가용', 임대할 부분란에 '제1층', 보증금란에 ' 일억 원', 월세란에 '이백만 원', 인도일란에 '2016년 8월 17일', 임대차기간란에 2018년 8월 16일까지 개월'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J, K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4 생략)', 성명란에 'F', 임차인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C건물, I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임차인 전화란에 '(전화번호 3 생략)', 임차인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위 문서를 출력하고, 고소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고소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6. 22.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서대문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소인과 피고인 B는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실제로는 월세 없는 보증금 2억 2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 B가 식당 업종을 변경하면서 과세표준액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2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러한 월세계약서 작성은 앞서 본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정산 다툼과는 무관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 외에 고소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P 소재 공동주택 신축 공사도 맡아 진행하였고, 건물 임대차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고소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임대수익 등으로 세금 및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등의 건물 관리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던 점, 피고인 B는 2014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식당 영업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로 세금신고를 해 오면서 2017년경까지는 그와 같이 신고한 월세에 관한 부가세도 납부해 왔고, 비록 피고인 B가 직접 구체적으로 고소인에게 알려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해도 고소인도 그에 관한 세금 통지를 받아왔으며, 2018년경에 이르러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 정산 문제가 불거지고 피해자가 직접 월세에 관한 부가세 납부를 처리하게 되면서 소득 과소신고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앞에서 본 법 * ‘2014. 6. 22.경’은 ‘2016. 8. 22.경’의 오기로 보인다. 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한 월세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볼 여지는 있어도 그 권한을 넘는지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