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700

범죄사실 [2011고단2700] 1.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4. 1.부터 2011. 8. 6.까지 도장 업무를 담당한 D의 임금 합계 4,050,000원, 2011. 7. 25.부터 2011. 8. 6.까지 도장 업무를 담당한 E의 임금 합계 1,350,000원, 2011. 9. 16.부터 2011. 9. 27.까지 목공 업무를 담당한 F의 임금 1,7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603]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현장 감리 주임으로 근무하다가 2011. 10. 16.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0. 8.부터 2010. 10.까지 사이의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2111]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4.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할 의사로 임의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오스의 대표이사 J은 K중학교와 물품 납품에 대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대금 회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에 물품 대금 및 판매설치 수수료 일금 일억이백만(₩102,000,000)원을 지급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대금지급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 하단 '주식회사 위오스 대표이사 J' 기재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오스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스 명의로 된 대금지급 이행 확인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할 의사로 임의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오스가 K중학교에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를 매도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명 : 경기도이천교육청 K중학교, 계약관명 : K중학교장 L, 담당자명 : M, 대표자 J, 업체명 : 주식회사 위오스, 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N건물 301, 계약건명 :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계약구분 : 총액, 계약방법 : 수의, 계약번호 : 0, 품명 : 인터랙티브 화이트보드, 수량 : 1, 계약금액 : ₩115,000,000, 계약보증금 : ₩23,000,000,계약기간 : 2011. 07. 01. 07.26., 계약보증금율 : 20%, 납품기한 : 2011/07/26, 검사기관 : 경기도이천교육청 K중학교, 검수기관 : 경기도이천교육청 K중학교, 검사자 : M, 검수자 : M'이라고 기재한 '물품구매계약서(갑)'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스 명의로 된 '물품구매계약서(갑)'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P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금지급 이행 확인서' 및 '물품구매계약서(갑)'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위 '대금지급 이행 확인서' 및 물품구매계약서(갑)'을 교부하면서 "I과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체가 경기 이천에 있는 K중학교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에 필요한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1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금지급 이행 확인서' 및 '물품구매계약서(갑)'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채무가 8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액에서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7,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1.경 서울 서초구 R중학교에서 피해자 Q 에게 "R중학교 도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대금이 부족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2011. 8. 12.경 피해자에게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하니 추가로 1,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8. 17. 까지 2,5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영업이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8. 11. 300만원, 2011. 8. 12. 1,7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2011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자술서, F 작성의 진정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2012고단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자술서 1. 각서 사본 판시 제3,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2012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통장사본,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1. 대금지급 이행 확인서 사본, 물품구매계약서(갑)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그 중 10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공소기각결정을 받았고, 피해자 P, Q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