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26.부터 서울 강남구 D 빌딩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자금 관리, 집행 및 운영을 비롯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29. 거래처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32,251,265원을 E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H)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E 소유의 2,27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주식투자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이사회 회의록 및 대여금 계약서 1. 계정별 원장(증거목록 순번 21번), 통장사본(E 1부) 1. 증권거래내역(A) 1부 1. 재무상태표(증거목록 순번 22번) 1. 확인서, 거래처 원장(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자금은 E이 F을 위하여 기업운영자재(MRO : Maintenance, Repair, Operation) 구매대행업무를 하면서 지급받은 것으로서, 자재공급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4개월 정도의 여유 기간이 있어 그 동안 위 자금을 한시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얻고자 이사회의 결의 및 대여계약 체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여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자금 사용 행위는 횡령이 아니고 횡령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2010. 1. 2.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이사였던 피고인의 처 J가 출석한 E의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회사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단기 대여금 발생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피고인과 위 J는 "1. 단기 대여금 : 25억 원, 2. 이자율 연 8.5%, 3. 상환 기한 : 단기 대여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처리할 것을 승인하였던 사실, E과 피고인 사이에, 2010. 5. 20. 58,000,000원, 2010. 5. 25. 115,000,000원, 2010. 6. 21. 100,000,000원, 2010. 6. 22. 50,000,000원, 2010. 6. 29. 320,000,000원, 2010. 6. 30. 180,000,000원, 2010. 7. 22. 199,000,000원, 2010. 7. 29. 500,000,000원, 2010. 7. 30. 330,000,000원, 2010. 8. 2. 307,000,000원을 각 이자율을 연 8.5%, 상환 기한을 단기 대여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여 대여한다는 내용의 각 대여금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E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내역과 같은 금원을 포함하여 합계 2,365,600,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는데, 같은 기간 내인 2010. 7. 5. 258,000,000원, 2010. 8. 9. 130,000,000원, 2010. 8. 10. 500,000,000원, 2010. 8. 11. 500,000,000원, 2010. 8. 17. 700,000,000원을 E에 각 지급하는 등 2010. 12. 30.까지 합계 2,188,030,000원을 E에 반환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환한 금원 등으로 E은 2010. 8. 17. 위 I에 구매대금 1,764,143,7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의 나머지 가지급금 177,570,000원에 대하여서는 2010. 12. 31. 위 J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과 상계처리를 하여, 2010. 12, 31. 기준으로 그 당시까지 피고인이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모두 변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2010. 12. 31. 기준 자산 총계는 3,331,263,400원, 순자산은 1,192,221,195원,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매출액은 5,853,881,859원, 매출 총이익은 794,016,691원이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출한 2,276,000,000원은 위와 같은 E의 순자산의 약 2배, 총 매출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금원인 점, 피고인이 인출한 E의 자금 중 대부분은 F이 E에게 구매대행계약의 대금(합계액 1,769,423,700원)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었는바, 구매대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E 또한 위 I에 구매대금(합계액 1,764,143,700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가사 F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이후 구매대금을 지급하기까지 얼마간의 여유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위 금원을 손실없이 잘 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금원을 원금도 보장되지 아니하는데다가 E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주식 투자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것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미리 이사회에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상법 제398조), 거래의 당사자인 피고인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인데(상법 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항), 2010. 1. 2. 이사회가 개최되었을 당시 E 이사였던 피고인, 위 J, K 3인 중 피고인과 J 2인만 위 이사회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단기 대여를 승인하였는바, 특별이해관계인인 피고인이 행사한 의결권을 제외하면 이사 J의 승인만 있는 것이어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승인은 개개의 거래에 관하여 하여야 하고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위 승인은 대여 총액을 25억 원으로 정하였을 뿐 각 대여별 대여 액수 및 대여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승인이 필요할만한 별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어, 결국 위와 같은 승인은 부적법한 점,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2010. 5. 20.부터 2010. 8. 2.까지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각 대여금 계약서에 따르면 각 대여계약은 모두 상환기한을 대여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이자율을 연 8.5%로 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대여한 자금은 2010. 8. 17.경에는 위 I에 구매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그 이전에는 자금을 상환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맞지 아니하게 각 대여계약마다 일률적으로 상환 시기를 1년으로 정하고 있고,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2010. 12. 31. 기준 E의 미수수익으로 회계상 처리하였을 뿐 실제로 이자가 지급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는 1억 원 내지 2억 원 정도 개인적인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다 뭔가에 이끌린 듯이 회사에서 대여금을 받아서 일단 쓰고 수익이 나면 다시 대여금을 회수시키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여금을 받아쓰기 시작하였고 2010. 8. 초순까지는 18억 원 정도까지 대여금이 누적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었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14쪽), 검찰에서도 "처음 조그만 금액으로 시작할 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금액이 커지면서 얼마나 떨리고 겁이 나던지 밤에 잠도 잘 안 왔다."(수사기록 192쪽)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원을 인출한 즉시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주식투자 계좌에 이체하였는바(수사기록 154쪽 내지 162쪽),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자금을 계속적으로 인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된 사실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 인출 행위는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결정]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가중인자] 횡령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 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주요 긍정 참작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 긍정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 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개월의 단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22억 원에 이르는 거금을 횡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주식투자에 사용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E에 심각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자발적으로 횡령 금액을 E에 반환하거나 상계 처리하여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위에서 지적한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