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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53

범 죄 사 실 [2020고정653]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2.경 네이버 밴드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2.초순 22: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D 피해자의 집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30만원이 필요한데, 은행에 몇 십 억원이 묶여 있어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지폐 6장 총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7. 18:00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100만 원만 빌려달라. 일주일 후에 묶인 돈이 풀리면 10배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2019. 3. 5. 22:00경 같은 계좌로 100만원을, 2019. 3. 11. 22:00경 10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9. 3. 22. 15:00경 30만원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부터 2019. 3. 22.까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차용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총 33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서대문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미팅을 할 때 옷을 잘 차려입고 나가야하는데, 내가 몸이 아파 백화점에 갈 시간이 없다. 나 대신 옷을 사주면, 나중에 은행에 묶인 돈이 풀리는 대로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옷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옷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무렵부터 2019. 3. 24.까지 합계 562,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71] 피고인은 2020. 7. 20.경 서울 서대문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병원에서 음경보형물 수술에 대한 검사 및 상담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진료비는 수술 후에 한 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료 및 수술을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진료비 72,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진료비 및 수술비 합계 5,248,48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변제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카드결제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문자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거나 일주일 후에 갚는다는 등으로 기망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 피해자가 보통 연인들처럼 피고인에게 옷을 선물한 것일 뿐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각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옷을 사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갚겠다고 하여 사주게 되었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서, 변제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으면서도 현재까지 갚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등으로 자신의 자력을 과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님 미납금 내역,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기록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중 중요 대화 정리), 수사보고서(K 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0고정653 사건 사기의 점은 벌금형 선택, 2021고단471 사건 사기의 점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위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B과는 합의 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2: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마지막 처벌은 2018년도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9년 및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았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도로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평가된다.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15km로 매우 장거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2: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20m로 길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1:49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F(여, 8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흉추 12번)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8. 29. 2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손님 한명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주점직원 3명, 손님 1명 등 약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거 진짜 나쁜 년이네, 죽으면 되지, 못준다 니 알아서 해라, 이거 완전 개 같은 년이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술값 시비 중 위 피해자 C에게 “계좌 보내줘 줄게, 줄게”라고 말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2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욕 및 강제추행 행위 당시 영상 첨부, 현장CCTV 첨부 등) 1.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강제추행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2회 툭툭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2회 툭툭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9쪽). 이 사건 당시 경찰이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엉덩이를 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고(증거기록 제44쪽 CD),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52쪽 CD). 피해자의 위 경찰진술은 위 각 영상과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강제추행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흡연부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재구매 대금 등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6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실제로 흡연부스 사업을 진행한 뒤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8.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10.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흡연부스 사업 관련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종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55-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E의 역할 C(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6. 21.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317호, 729호, 1416호, 1920호, 1314호, 2314호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및 영업 수익 관리 등의 일을 하였고, 2015. 6. 2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인수한 D(분리 전 공동피고인)로부터 업소 매매대금 명목으로 영업 수익금 중 일부를 받아가면서 성매매 여성을 관리해주고 단속시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해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D는 2015. 6. 22.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 및 영업 수익 관리 등의 일을 하였다. E은 2015. 5.경부터 2015. 8. 11. 경까지,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남성을 만나 성매매 장소에 안내하고 단속 상황을 살피는 일을 하면서 단속시 실업주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2015. 7. 25. 위 성매매업소를 찾은 H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I 분리 전 공동피고인)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오피스텔 1920호로 안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C, E은 같은 해 5. 26. 및 같은 해 6. 3., 피고인과 C, D, E은 같은 해 7. 17.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찾은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위 2015. 5. 경부터 2015. 7. 2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위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성매수남을 업소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고 경찰에 단속되자 2회에 걸쳐 실업주로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업소에서 일당을 받으면서 종업원으로 일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2023고단317 피고인은 2022. 10. 27. 13: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타이어 가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이라고 주장하여 그곳 업주인 D와 시비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아들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E를 분리하려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치고 오른쪽 눈가를 할퀴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몸부림을 치며 위 H의 왼쪽 눈가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3고단661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K’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7:55경 위 식당에서, 아무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고 시비를 걸며 그곳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맥주병을 잡아드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가명)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21: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21. 12. 24. 03:00 내지 04:00경 피고인은 잠을 자다 깬 후 피해자와 D이 스킨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D과 분리하여 피고인의 옷 방으로 옮겼다. 그 후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준강간)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피의자 구강채취 DNA),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50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는 대구 달성군 C에서 천막, 텐트, 행사용품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를 비롯하여 같은 업종의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대구 북구 F에 있는 G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 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12. 6.경까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 E 및 G에서 석사유학(D-2-3)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H(H, 국적 우즈베키스탄)을 일당 170,000원의 임금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하여 근로를 계속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한편,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인 유학생과 사이에 아르바이트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률의 부지는 책임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1. 피고용외국인 취업진술서 사본 1.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출입국사범고발장, 의견서,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사본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 B 사업자등록증 사본, ㈜ B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B 인감증명서 1. 조사보고서(실제 경영인 및 고용인에 대한), 각 재직증명서 사본, E사업자등록증 사본, G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록외국인기록표, 장단기체류외국인기록표 1. 경산세무서장 발행 ㈜ B 소득금액증명 사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은 체류자격 자체는 갖추고 있어 고용 가부에 관하여 착각하기 쉬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에 대한 근로상의 처우를 현저히 가혹하게 책정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외국인 고용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계도의 의미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0. 초순경 준보전산지인 충북 옥천군 B, C 임야 약 1,557㎡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대나무를 굴취하고 절토 및 정지 작업을 하여 사면을 평탄화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산지정보조회결과 등 1. 임야 대장 1. 현장사진, GPS 측량 사진, 현장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한 번 훼손되면 그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훼손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 면적이 적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재까지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3:45경 청주시 서원구 B ‘C’ 앞 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구간이 비교적 짧은 거리에 그쳤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B의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월산 119안전센터 방면에서 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주위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의 우측 발등 부위를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남구 월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수사상황(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부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0:34경 여수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3%), 운전거리(약 30㎞), 동종의 범죄전력(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9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01:35경 경기 양주시 덕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201호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2.00:05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외 6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6병, 맥주2병 등 시가 9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판사 김현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8.경 서울 서초구 J, K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L에 접속하여 ‘LG G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계좌로 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E, O, P, Q, R, S, T, U, C, V, W, G, H, X, Y, B, Z, AA, AB, F, AC, AD, AE, AF, AG, AH, AI, AJ, I, D의 각 진술서, AK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내역, 상세거래내역, 이체결과 상세정보, 송금확인, 송금내역 상세, 이체확인 증명서, 송금결과확인서, 각 이체결과내역 1. 문자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게시글, 문자내역, 각 문자내역 등,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AL 카페 채팅 대화내역, AL 쪽지보관함, AL 쪽지쓰기, AL 메일보내기 1. 각 판매글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명의자 특정), AM 송금하기 화면 캡처 1.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H, I에 대하여는 인용금액을 넘는 배상책임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여러차례 범행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 전과 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2. 03:39경 경기 가평군 북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2022고단311 피고인은 정읍시에 있는 ‘F'이란 퀵서비스 업체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친구를 통해 피해자 G(여, 1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나 문자로 사귀자며 만남을 시도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1. 4. 05:11경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공동출입문 1층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I호 앞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1. 4. 07: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라고 강요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수차례에 걸쳐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2 피고인은 202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J ‘K’에 접속하여 구찌 카드지갑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75,000원을 송금해주면 구찌 카드지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5,1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2023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상세 내역은 별지 배상신청 목록 기재와 같다. 배상신청인 E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이 명확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부 기각 내지 각하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거침입 및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비난가능성이 높다.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반복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위 범죄들 모두 피해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인에게 빌린 돈 216만 원이 있는데 갚아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갖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468,9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468,9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