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6585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위쳇 메신저 아이디: B, 이하 '총책'이라고 함)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 또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가장한 소위 피싱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가 입력한 인터넷뱅킹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불상의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22.경 총책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무렵 총책의 지시에 따라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터미널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58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의 집 부근에서 G에게 10만 원을 주고 G의 명의로 개설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통장과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8006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총책(위쳇 메신저 아이디: B, 닉네임 : I, 이하 '총책'이라고 함)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이하 '유인책'이라고 함)이 중국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또는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 또는 피해자의 친구로 가장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불상의 통장 전달책으로부터 현금카드를 받아 보관하면서 편취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5. 16.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현대캐피탈 강서금융지점 K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2,000만원을 연 4.9%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7. 09:36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19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총책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N으로부터 위 L 명의 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울산 남구 삼산로 251에 있는 하나은행 울산금융센터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의 지휘를 받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6. 5. 17.경 피해자 O의 친구인 P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피해자에게 P을 사칭하며 '인터넷뱅킹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계좌이체가 불가능 하니 나 대신 L 명의의 우리은행 M로 90만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7. 11:51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9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총책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에서 N으로부터 위 L의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울산 남구 화합로 124에 있는 경남은행 삼산동 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인출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6고단7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T의 진술서 [2016고단8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네이트온 메신저 대화내용 9매, 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내사보고(현금인출 CCTV 확인), 내사보고(인출 CCTV 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진행 상황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각 1부(증거목록 순번 48, 50,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불량하고, 사기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일련의 범행으로 그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