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88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공사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4.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화성시 F, ‘G’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인천세관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어 세관 압류물 중 뒤로 흘러들어오는 골드바가 있는데 돈을 준비하면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세관에서 건축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압류물로 들어오는 골드바를 획득하는 방법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드바를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과 2017. 6. 22. 2차례에 걸쳐 2,000,000원, 1,550,000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5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9. 17. 사기 피고인은 2021. 9. 17.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K, 'L'에서 피해자에게 "인천공항에 폐가전(냉장고, 에어컨)이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해 주겠다. 내가 증인을 서고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니,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을 보험료 2,1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가전을 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당시 약 70,000,000원의 개인채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폐가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9. 17.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1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10.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 위 L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록구청 자원과 창고에 폐가전이 있다. 그것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보험 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보증보험료 총 3,000,000원 중 1,500,000원이 부족하다. 그 돈을 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폐가전을 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당시 약 7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폐가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0. 1.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21. 10. 8. 사기 피고인은 2021. 10. 8. 위 L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록구청 자원과 직원이 내 후배인데, 이번 폐가전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후배를 만나야 한다. 후배를 만나려면 현금 800,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가전 일과 관련하여 상록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만날 일이 없었고, 당시 약 70,000,000원 상당의 개인채무,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재무상태가 좋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폐가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0. 8.경 위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정보확인), 수사보고(별건 사건 기록 채무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수사기록 116면 이하) 2022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동종 전과(후단 경합 전과 포함),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2고단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녹취록, 피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캡쳐본, 수사보고서(고소인 현금 150만원, 80만 원 출금 내역 팩스 제출),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및 결과회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21고단288 사건의 사기죄와 2014. 11.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22고단131 사건의 사기죄와 2020. 7.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2고단246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10. 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에게 판시 2021고단288 사건의 편취금 10,7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022고단246 사건의 편취금 합계 4,400,000원)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이 이자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금액인 13,500,000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나,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한하여 그 배상을 명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동종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판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자신의 사채 변제금 등으로 사용하였고, 소상공인인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변제를 촉구하였음에도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동종 범행이 약 17회에 이르는 등 상습적인 사기 범행을 펼치고 있고,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판시 2022고단131 사건 및 2022고단246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판시 2021고단288 사건 및 2022고단131 사건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