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67

범 죄 사 실 [2021고정467] 피고인은 2021. 2. 26. 12:00경 전남 고흥군 B에 C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 D(여, 73세)을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1고정560] 피고인은 2021. 2. 26.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여, 73세)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21. 3. 말경부터 4.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E마을 일대에서 F를 비롯한 약 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6~7년 전에 피해자와 함께 고추를 따다가 남녀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도 한번 어울려 보자, 뒹굴어 보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경운기에서 수건을 가지고 왔더니 피해자가 아랫도리를 벗고 있어서 합의 하에 연애(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니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진정서 말미에 서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가명), H(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의 경위,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G(가명),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자신들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던 C, J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충분히 추행할 수 있었던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상을 차려주기 위하여 안방을 나갔다가 피고인이 술을 먹지 않겠다고 거절하여 곧바로 안방으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인 안방과 술을 보관하는 방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고 C은 고령으로 보통 사람에 비하여 거동이 신속하지 아니하므로, C이 피고인에게 술상을 차려주려고 하다가 곧바로 안방으로 돌아왔다고 하여 그 사이에 추행이 일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정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F, K) 진술청취), 수사보고서(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마을주민(M, N, O, P)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추밭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마을 전체에 널리 퍼져 있었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억울한 마음에 마을 주민들에게 진정서를 보여주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고 있는 마을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설명한 점, 진정서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어느 정도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마을 주민들이 모두 당연히 알 정도로 소문이 퍼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를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주었고, 위 진정서의 내용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각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인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사실을 알린 피해자에게 폭언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인 명예훼손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주하는 마을의 인간관계에서 고립되고 소외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6. 마을 주민인 피해자 D(여, 73세)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21. 3. 말경부터 4.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E마을 일대에서 F를 비롯한 약 20여 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6~7년 전에 피해자와 함께 고추를 따다가 남녀관계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도 한번 어울려 보자, 뒹굴어 보자고 했더니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경운기에서 수건을 가지고 왔더니 피해자가 아랫도리를 벗고 있어서 합의 하에 연애(성관계)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니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진정서 말미에 서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고추밭에서 합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는 하였으나, 답변 전후의 내용을 보면 위 질문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답변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이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과 대비된다), 마을 주민들 중 일부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고추밭에서 있었던 일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마을 주민인 Q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고추밭에서 있었던 일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기에 그러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을 하였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