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3:30경 대구 동구 B빌딩 2층 비상구 계단에서 피해자 C(남, 32세)가 술에 취하여 회사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고, 버릇없이 말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좌측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9. 6.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82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 535에 있는 선화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종로네거리 쪽에서 중앙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커버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 07: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사건 신고부서통보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오토바이 수리 견적서, 진단서(C), 수사보고(영상 편철, 6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여 오토바이를 충격,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이 벌금형이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4. 1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07:57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이름을 알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 알콜농도도 0.092%로 높은 편이다. 2차로상에 차량 정차한 상태로 잠들어 사고 발생 위험도 있었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처벌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1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북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현장지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수회 음주 운전 전력(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 발생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최종 처벌 시점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03%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1:27경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정차하려는 자동차를 들이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1. 15:2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GTS300 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이륜자동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동인네거리 방면에서 종각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대구 중구에 있는 F시장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3차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무면허운전 전력 각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벌금형이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사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B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2. 12. 02:00경 수원시 권선구 D호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인 친구에게 선물을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양볼을 세게 움켜잡아 흔들면서 "네가 나를 호구로 보냐, 나를 사랑하기는 했냐. 바람 피냐?"라고 말하고, 이에 울면서 귀가하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도로 쪽으로 걸어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택시를 부르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어디에 연락하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래턱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2. 03: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B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발로 차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 및 후두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2. 01: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부산동래역점'에서, 피해자 D(46세)와 대화 중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5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E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 100만 원, 2004년에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3.00:04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7. 08: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앞 길거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 운전의 C k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손과 발로 수회 걷어차 그 부분의 도장이 벗겨지게 하여 수리비 합계 1,176,890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1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 옷깃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및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9. 02:05경 구리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02:35경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 05:16경 서울시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호흡측정기 수치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53

범죄사실 2020고단2953- 사기,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2.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22. 0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D(59세, 남)에게 "너 같은 빨갱이 새끼는 죽여 버린다, E파 애들을 불러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20:5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층에 위치한 피해자 G(남, 46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26,000원 상당의 기네스 1병과 훈제족발 등 안주를 교부받았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4. 27. 09:4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앞 노상에서, 어린이들이 차도와 보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밑으로 들어가 무단횡단 하는 게 보기 싫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지지하는 나무막대를 떼어내어 서울강남구청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던 위 무단횡단 방지용 펜스 32개 가량을 위 나무막대로 내리쳐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0. 4. 25. 22:43경부터 같은 날 22:46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며 파출소 문을 두드리고 주차장에서 주차 라바콘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근무 중인 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L에게 "해봐, 씨발놈아, 좆같은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한판 붙자"고 말하며 위 L의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계속해서 위 L에게 "죽인다, 네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너 하나 죽이는 건 1억이면 된다. 네 새끼들부터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4.27.09:50경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손상으로 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M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0:40 경 서울 강남구 헌릉로 632길에 있는 대왕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위 M에게 "내가 무죄로 나오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 씹새끼야", "개새끼야, 저런 새끼는 모가지를 잘라야 돼", "나를 구속 못시키면 내 손에 죽는 줄 알아야 돼", "내 후배들이 E파야, 너는 말 한마디면 죽어, 이 세상은 무서운 사람이 많으니까 조용히 사세요", "우리는 특수부대 출신이야, 민중의 피를 빨아 먹는 새끼"라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021-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5. 1. 11:30경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되어 위 검찰청 별관에 있는 구치감 7호실에 입감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5. 1. 11:3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별관 구치감 7호실 내에서 갑자기 "나를 이곳에 왜 가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화장실 문을 분리하여 이를 손에 들고 그곳 천장에 설치된 CCTV를 수회 가격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CCTV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5․ 1, 12:00 경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같은 검찰청 구치감 8호실로 이동 조치된 후에도 그곳에서 계속하여 난동을 부리면서 화장실 변기커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장실 변기커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주취소란 및 공무집행방해 발생 수사보고, 영상CD, 중간계산서, 업무일지 사본, 펜스 손괴장면 수사보고, 캡처사진 및 CD, 추송서 및 CD,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2, 3, 6, 10, 12, 13, 14, 16, 18, 22, 23, 25,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누범해당사실 확인 수사보고 2020고단5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용물건손상 발생보고, 진술서,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9:2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3:35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3%였던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7. 03:17경 대전 서구 복수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1. 8. 28.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1, 11. 9.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3. 30. 02:2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00: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에게 다른 손님을 지목하며 "너도 저렇게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나를 무시하냐, 혐오스럽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플라스틱 재질의 간장통과 접시를 피해자를 향해 차례로 던져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위가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23: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남, 33세)과 보험대리점 운영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5:19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도로를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ol 왜 도로를 막고 있었냐고 묻자 "널 치고 경찰서에 가야겠다,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04:2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단순음주운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0.경 'B'의 실장으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동안 계좌 1개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22: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해당 비밀번호를 전화통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개월 동안 매일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I 금융거래내역, F은행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이체하고 인출하기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익을 취득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 1층에 있는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판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2019. 7. 임금 2,261,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 임금 합계 13,442,4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7. 1.경부터 2019. 9.30.경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6,136,8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35,1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피고인의 사업장은 폐업한 상태이고, 같은 시기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으로 벌금 합계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2. 1. 부터 2019. 9. 2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에 대한 금품 합계 4,820,331원, 퇴직금 9,843,8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체불 임금 합계 25,582,589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6,498,9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7항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