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위치한 C 주민센터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 대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전입신고서에 기재한 후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 나. 반의사불벌죄: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변호인이 2020. 10. 14.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합의서(증거자료 2)에 이 사건의 사건번호와 "위 사건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이는 이 사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외의 다른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위 합의서는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임이 분명하다(이 법원의 2020. 10. 16. 전화통화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이 법원의 2020. 10. 16. 전화통화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처벌불원의사의 표시는 번복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 위 전화통화결과를 가지고 위 합의서의 내용이 처벌불원의사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는 피해자가 본인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효과(공소기각 판결)를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490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과천시 C빌딩 2층에 본점을 두고 방수조적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5. 9. 14.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지붕 공사'라 함)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붕 공사의 현장책임자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관리하면서 사업주인 피고인 법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인 F는 법인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1:0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C동 공장에서 이 사건 지붕 공사를 재해자인 F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당시 피해자는 주식회사 DC동 공장의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고소작업을 할 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후 안전한 작업발판 및 안전망, 안전고리 등을 설치하고 재해자에게는 안전모를 착용시키고, 안전고리를 연결하여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인 위 주식회사 D 지붕에 작업안전 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해자가 위 공장 지붕 위에서 이동 중 공장 지붕이 깨지면서 약 15m 아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6. 3. 9. 22:15경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전자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내사보고(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선임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9516 인도철거 및 대지인도 사건의 감정인으로 선정되어 수명법관 D으로부터 원고 E 소유의 순천시 F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와 피고 순천시 소유의 도로 사이의 경계선 등을 감정할 것을 명받고 선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법원에 2015. 2. 23. 경 피고 순천시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사실조회)감정서를 제출하면서, 원고 측에 유리하게 할 의도로, 사실은 원고가 주장한 기준점(4점)으로 경계복원측량할 경우와 최초로 분할등록당시 원도상 기하적 기준점을 근거로 대법원판례(2003. 10. 10. 선고 2002다17791, 17780판결)대로 경계복원측량을 하면 감정측량 결과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측량결과가 같은지는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가 감정측량 요청한 기준점(4점)과 최초로 분할등록당시(G, 1998. 2. 24.)사용한 기하적 기준점은 명확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재하였다. 이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인 피고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감정인 신문조서(2014. 10. 29.) 1. A 감정서(2014. 12. 5.) 1. 순천시 공무원 I, A 통화내역 1. 법원 사실조회 감정서(2015. 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감정측량 결과가 다르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는 경우 고소인측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되어 애매하게 답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결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2016. 10.경부터 피해자 D, 피해자 E의 시흥시 F 상가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된 대출 및 등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조합에서 위 대출 및 등기 업무를 위하여 위 H조합 직원인 I으로부터 피해자 D의 아내 J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K)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고, 그 무렵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조합 본점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J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 N)와 연결된 통장을, 같은 구 O에 있는 P조합 본점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J 명의 M조합 계좌(계좌번호 : Q)와 연결된 통장을 각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12. 21.경 위 H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R조합 계좌(계좌번호 : S)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 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계좌들에서 임의로 합계 578,7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R조합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H조합에서 I으로부터 피해자 E 명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T)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6.경 위 계좌에서 임의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R조합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서 임의로 합계 207,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R조합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다음,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토지,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명함사본, 확인서, 통장사본(D의 처 J)(증거목록 순번 8번), 통장사본(고소인 E)(증거목록 순번 9번),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횡령 금원 사용처 특정), 수사보고(J 명의 M조합 계좌내역 첨부), J 명의 M조합 계좌 내역 1부, 수사보고(J 명의 M조합 통장 전달 시기 등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3부, 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들의 대출 및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통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약 7억 8,600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도박자금이나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도중 2개 계좌로 피해액 일부를 입금함에 따라 피해자 D의 실제 피해액은 2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2:1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소재 광혜원농협 주차장에서 같은 면 소재 광혜원삼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9. 04:29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7. 8. 24. 00:24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한성대학교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에 갑자기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날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26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가 시동을 걸어둔 채로 위 택시를 정차시킨 후 하차한 틈을 타 위 택시를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0:26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인 서울 성북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자 폭행은 사고의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59

범죄사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중국으로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환치기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증여성으로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B과 공모하여, 미화 5만 불 이내로 송금할 수 있는 국내 거주자 1명을 모집할 때마다 한화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불특정 여러 사람을 모집하는 송금 모집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5. 중국 총책 C로부터 B이 관리하는 D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도곡중앙지점(계좌번호 :E) 등으로 입금받은 금액을, B과 공모하여 중국으로 제3자 명의 증여성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송금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송금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송금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여 우리은행 도국중앙지점에 동행하여 그 사람 명의로 송금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중국으로 한화 59,7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송금 대여자 명의로 증여성으로 송금을 하고 같은 날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체국 통장으로 수수료 대가로 한화 3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2. 9.까지 총 688회에 걸쳐 합계 한화 35,287,729,250원 상당을 송금하고 모집책으로서 한화 33,155,000원의 이득을 취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으로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칙금액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이득액 계산), 범죄인지보고, CCTV 자료화면, 송금내역, 우체국 거래내역서, 피고인 수수료 취득 금액 내역, 각 계좌목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1147호 사건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1340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1. 서류 열람·복사 관련 추진위원장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6.경 경주시 B아파트 C호 사무실에서 조합원 D이 발송한 우체국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ㄱ. 2020년 5월 29일 주민총회 발의서, ㄴ. 창립총회 발의서 복사본, ㄷ. 2020년 5월 29일 주민총회 참석자 명부 및 회의록 및 총회비용 지출내역, ㄹ. 조합설립동의서 복사본’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공개 관련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전문업체인 ㈜E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참고자료, 관련자료, 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관리자 연락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열람·복사 거부로 인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인지한 이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였으므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조합원 D이 발송한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2020. 5. 29. 예정된 주민총회의 서면결의서로 오인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2020. 6. 8. D과의 통화로 이 사건 내용증명의 내용이 열람·복사 요청임을 인지하고 11일 후인 2020. 6. 19. 요청에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경주시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주민들에게 서면결의 용도의 우편봉투를 별도로 제공하였고, 그 봉투에는 수신인란에 위 추진위원회의 명칭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동의서 동봉 후 별도의 요금없이 우체통이나 우체국을 통해 빨리!! 꼭!! 보내주십시오.”라는 문구도 인쇄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내 용증명의 봉투에는 위와 같은 부동문자와 문구의 기재가 없어 외관상 통상의 서면결의서와 분명한 차이가 있는 점, D은 2020. 5. 29. 주민총회에 참여하여 이 사건 내용증명이 사전 서면결의서가 아닌 내용증명서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점, 피고인으로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송달된 우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책임이 있고, 열람·복사 요청이 피고인의 지배영역에 분명하게 도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0. 5. 29.경에는 열람·복사 요청이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 한다)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열람·복사 거부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계약서 미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건축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관련된 경제적 이익과 위험이 막대하므로 투명한 정보공개와 엄격한 절차의 준수가 필요한 점, 따라서 피고인의 인적·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재건축사업 진행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돈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2: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C 'D펜션' 앞 도로를 흥정계곡 진입로 쪽에서 허브나라 펜션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왕복 1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 B 회사에 소속되어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모래 채취장에서 현장 소장 직책으로 현장 관리, 업무 지시, 직원 관리 등 총괄업무를 보며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5세)은 같은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7. 12. 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와 현장 막바지 정리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 현장 바닥에 놓여 있던 12인치 고무 섹션(지름 30cm, 길이 10m)을 포크레인 붐 앞 부분 고리에 연결한 뒤 들어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할 때는 고무 섹션과 포크레인 고리 부분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연결된 부분이 안전한지, 주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여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무섹션을 포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고리 부분과 고무섹션이 분리 되면서 그 분리된 고무섹션이 적재함에서 튕겨 차량 운전석 방면으로 떨어지면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좌측 머리부터 우측 다리 부분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경골 및 족관절, 다발성 외상 등 상해를 입혔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8. 14: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모래 채취 공사 현장에서 12인치 고무 섹션을 덤프트럭에 싣기 위해 건설기계조종사(포크레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를 모르는 포크레인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대한, 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확인에 대한, 모래를 흡입하는 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5.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12. 16.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5. 1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다 갚으면 중고차량은 알아서 처리하고 할부금도 정리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명의 및 할부대금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고차량 대출할 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JB우리캐피탈로부터 1,6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3. 8. 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6. 3.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추가로 중고차량을 1대 더 구입하여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을 다 갚으면 중고차량은 알아서 처리하고 할부금도 정리를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명의 및 할부대금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중고차량 대출할 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J B우리캐피탈로부터 85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각 자동차 등록원부 1. 각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1. 신한통장 거래내역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동종경합범 처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2,4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대법원 2008. 10.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0. 25. 23:4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사무실 앞 31호 국도를 장평 방면에서 대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커브길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커브길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직진하여 도로가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고 D 사무실 담장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관절구 전벽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을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G에서 같은 군 용평면 금송길 6 '장평터미널'을 경유하여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1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08:40경 목포시 B에 있는 C대리점 앞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본인 소유 번호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 적발통보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한 차량은 100cc 오토바이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은 125cc 미만 이륜자동차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하고 무면허운전에 있어 그 처벌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가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99고합109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국제해상운송 대리점업 및 화물중개업을 영업종목으로 하는 범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인 바, 1. 피고인 A은, 사실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격미비로 국내법상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면허 또는 등록을 갖추지 못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특히 외항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외국에 유령회사(일명 Paper Company)를 본사로 설립한 후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 회사의 대리점인 것처럼 가장하고 화주측과 위 유령회사의 대리점 자격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직접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면서, 화주들로부터 받은 운임을 외국에 설립한 본사격인 위 유령회사의 해외은행 구좌로 송금하거나 화주들로 하여금 직접 위 구좌로 운임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운임수입을 누락하여 탈세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1992년경 홍콩 소재 유령회사 관리회사인 C 주식회사 <삭제>에 유령회사 설립 및 관리를 의뢰하여 대표적 세금회피(Tax Haven)지역인 영국령 브리티쉬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에 유령회사인 C주식회사 <삭제> E 주식회사 <삭제> F 주식회사 <삭제>를 1998년경까지 순차적으로 설립하고 홍콩 소재 G은행 <삭제>에 위 유령회사들의 은행계좌를 각 개설한 다음, 가. 1995. 1. 3. 사실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운송사업자로서 화주인 외국 국적의 H사와 화물운송거래를 한 것이므로 그 운임도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귀속되어 외국 화주 회사로부터 운임을 받는다면 이를 국내로 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유령회사인 D 주식회사가 위 H 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D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서 단지 운송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고 그 수수료만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H사로 하여금 운임 미화 45,270달러를 위 D 주식회사의 위 G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9. 29.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화주로 하여금 위 3개 유령회사의 홍콩 소재 외국은행인 G 은행의 각 계좌에 직접 송금하게 하거나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이를 받아 위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27회에 걸쳐 미화 48,212,025달러를 송금하여 거주자인 피고인 A이 비거주자인 외국은행과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용선료 등 운항원가 46,727,462.41달러를 제외한 742,281.99달러(동업자 1명의 수입금 지분 1/2을 다시 공제함)를 은닉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키고, 나.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996. 11.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위 E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것처럼 가장하여 화주인 I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으로 미화 35,967달러를 수령하는 등 사실상 직접 외항화물운송사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9.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22~37기재와 같이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2.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인 A 이 위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모두 427회에 걸쳐 미화 48,212,025달러를 외국은행에 송금되게 함으로써 거주자인 피고인 A이 비거주자인 외국은행과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함과 동시에, 위 금액 중 용선료 등 운항원가 46,727,461.41달러를 제외한 742,281.99달러(동업자 1명의 수입금 지분 1/2을 다시 공제함)를 은닉함으로써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키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에 대한 제2~5회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paper company 설립안내문), 수사보고(paper company 관리비내역 첨부), 수사보고(유령회사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거래집계부 첨부),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5호)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 법률제5550호)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자본거래의 점), 구 해운법(1999. 2. 5. 법률 제5809호)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2항(해운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98. 1. 13. 법률 제5505호) 제4조 제4항,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포괄하여 구 외국환거래법(1998. 9. 16.법률 제5550호) 제31조,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1호(무허가 자본거래의점), 구 해운법(1999. 2. 5. 법률 제5809호) 제63조,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2항(해운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의 판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및 해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업(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추징액의 계산 :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02. 12. 26. 09:13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미화 1달러당 1,201.10원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742,281.99달러 ×1,201.10원 = 891,554,898원, 원미만은 버림)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 대부업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1,500만원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9. 경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2017. 9. 경 재차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C'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교부하는 체크카드를 받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출금해서 내가 말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3~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타인을 상대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출금하도록 체크카드를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출금해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 맡아,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자는 2017. 11. 14.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E 과장이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8.9%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11. 14. 18:37경 F은행 G 명의 계좌로 2,499,684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소재 부천시청역 인근 은행에서 위 G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2,499,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11. 15. 10: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I J 팀장이다. 15%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2,2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00만원을 K 상환계좌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L은행 M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둔촌역 인근 은행에서 위 M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3,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6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말 오전경 서울 광진구 소재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IBK기업은 행카드(카드번호: N)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18:00경 경기 부천시 소재 상동역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G 명의 F은행 계좌와 연동된 F카드(카드번호: 0) 1장, IBK기업은행카드(카드번호: P) 1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21:00경 경기 부천시 소재 부천역에서 제1항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Q카드(카드번호: R) 1장, M 명의 L은행 계좌와 연동된 L은행카드(카드번호: S) 1장을 각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직접 가담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인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하고 상당한 대가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