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48

범죄사실 2017고단158 피고인은 2017. 10. 12. 14:20경 충북 옥천군 E의 F 식당 내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G(70세)에게 이쪽에 앉으라며 자리를 안내했는데 피해자가 "니 가 뭔데?"라며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018고단37 1. 업무방해 가. 2017. 9. 7.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17:5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56세)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것들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K 등 손님이 위 카페를 나가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10. 8. 범행 피고인은 2017. 10. 8.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L 등 손님 4명에게 "똑바로 해라,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 M을 노려보는 등 소란을 피워 불상의 손님 3명이 위 카페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카페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13:00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 소속 O 강사인 피해자 P(여, 44세)이 불상의 노인 5명과 함께 치매 예방의 일환으로 음악 율동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시끄럽다. 이런데 돈을 쓸거면 나나 줄 것이지 나라에서 쓸데없이 돈을 쓴다. 앞으로 S경로당에 오지 마라"라고 고함을 치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꺼내 들어 위 강습받던 노인들을 촬영하며 "내가 국회의원도 알고 군수도 다 안다.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것을 증거로 고발하겠다."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치매 예방 운동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치매 예방 강의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치매 예방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11. 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13:00 경위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불상의 노인 5명과 함께 치매 예방의 일환으로 종이접기 수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쓸데없는 짓거리를 또 한다. 이런 데 쓸 돈 있으면 나나 줄 것이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수업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치매 예방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31, 07:00경 충북 옥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78세)의 집 담장 옆에서 그곳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에 열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감 20kg 상당을 따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1. 23. 12:00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S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약2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에 겨누고 "밤에 너를 죽여서 도랑에 끌고 가 구워 먹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2018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D, P, I, M,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31, 32, 3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절도 관련 현장 사진, 현장사진, 폭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판시 2017. 9. 7. 및 2017. 10. 8. 자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라. 판시 2017. 10. 26. 및 2017. 11. 9. 자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마.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바. 경합범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기본범죄에다가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을 모두 합산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수협박, 폭행, 업무방해, 절도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행 피해자 G, 업무방해 피해자 P, 절도 피해자 R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협박 피해자 D, 업무방해 피해자 1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상당수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고단148 피고인은 2017. 8. 23. 13:20경 충북 옥천군 X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야산에 피해자 C(41세)이 버섯을 채취하러 온 것으로 오인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새끼 짱께 새끼네! 어디 와서 까부는 거야"라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오른손등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회 툭툭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18고단37 1. 피고인은 2017. 11. 20. 12:00경 충북 옥천군 N에 있는 S 경로당에서, 노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밥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밥을 늦게 푼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밥주걱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밥주걱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어디서 어른한테 대드느냐"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1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부분 각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