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상주시 F 소재 산림에서의 입목의 벌채를 피고인 A에게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입목을 실제로 벌채하는 방법으로 2009. 12. 말경부터 2010. 4.경까지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리기다소나무 3,007본(재적 486.22m³), 참나무 116본(재적 16.96m³)을 벌채(입목피해액 합계 6,710,000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벌채허가 없이 면적 합계 40,097m²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G종중 소유의 상주시 F 소재 산림에서 벌채허가를 받아 위 종중의 의뢰로 벌채를 하던 중, 허가받은 경계를 넘어 H 등 9인 명의의 위 1항 기재 산림에 들어가 작업인부 5~6명 정도와 함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위 9인 공유의 리기다소나무 438본(재적 70.91m³), 참나무 16본(재적 2.47m³)을 벌채(입목피해액 합계 978,000원)한 후 벌채한 입목을 톱밥 원료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물인 입목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여름경 위 1항 기재 산림에서 상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리기다소나무 8본(재적 1.48m³, 입목피해액 19,000원)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목피해액 및 조림비용 산출조서 및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임야대장, 임야도, 등기부등본, 입목벌채허가관련서류의 각 기재 1. 입목피해액 및 조림비용 산출조서 및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목피해액 및 조림비용 산출조서 및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벌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입목 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변호인은 피고인 C의 판시 제3항의 행위는 장마철에 습기가 많고 눅눅하여 함께 살고 있는 외손녀의 건강에 좋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장작을 때 방에 불을 지피고자 위 산림을 관리하는 B의 승낙을 받아 나무 8그루를 벤 것에 불과한바, 시골마을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이나 행정형벌적 성격, 피고인 C은 상주시 M 소재 톱밥공장인 N와 오래전부터 입목거래를 해온 점[O 작성의 수사보고(수사기록 81면)], 피고인 C의 'A이 판시 제1항과 같이 벌채를 하기 전에 제가 B과 함께 벌채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미비한 것이 있어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제1회 경찰 진술(수사기록 70면) 및 '농경지 피해목 벌채를 한 곳이라 몇 본 정도는 그냥 벌채해도 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잘못된 것 같다'는 내용의 제2회 경찰 진술(수사기록 139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과 피고인 A, B의 경우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을 가볍게 다룰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5항, 시행령 43조 9호,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산림 주변에서 복숭아, 포도, 벼농사 등을 짓고 있던 마을주민 12명이 위 산림을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입목의 그늘로 일조량이 부족하여 과일의 당도가 떨어지고 수확량도 줄어드는 피해가 있으니 농경지 주변의 입목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이 위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마침 벌목지를 구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 벌목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벌채한 입목을 가져가게 하는 조건으로 일을 맡긴 것이 발단이 되었고 위 시행규칙에서 정한 한계선을 넘은 것도 위 경작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인 점(판시 훼손면적은 위 한계선을 넘어선 부분만 집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위 농경지의 경작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고 향후 위 설계서에 기초하여 복구사업을 할 예정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담낭암 수술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로서 지체장애 5급의 장애가 있으며 폐기종, 불면증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각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 내지 부양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