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737

범 죄 사 실(2021고단27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주차장 앞 도로를, 일산해수욕장 회전 로터리 쪽에서 대왕암공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를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우측 도로변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식당 주차장 외벽을 충격하여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손괴하고 그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737) 피고인은 2011.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4:20경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색이 붉은 색이며,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켜지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경부터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 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경찰관인 I 및 함께 출동한 J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식당 종업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나, 나중에 음주측정기 뿔대에 ’후‘하고 불었는데 경찰관이 수치가 안 나온다고 다시 불라고 했고, 다시 ’후‘하고 불었으나 경찰관이 다시 수치가 안 나온다고 했으며, 새로운 음주측정기를 가져왔을 때는 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이나 태도를 보더라도 K이 피고인을 위해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I 및 J도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 당시 음주측정기에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등 배터리가 방전되는 이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음주측정기 판매사인 주식회사 L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위 음주측정기에 사용되는 배터리팩의 전압은 5.5V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전압이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측정기 화면에 “Battery Low” 혹은 “Change Battery”라는 메시지가 현출된 이후에 측정기가 자동 종료되며 이때 LCD 화면의 조명이 점멸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 음주측정기 LCD 화면에 “Battery Low” 혹은 “Change Battery”라는 저전압 메시지가 현출됐다면 기기가 강제자동 종료되므로 측정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J는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기에 문제는 없었고, 배터리가 완전히 나간 상태가 아니고 배터리가 나갈 염려에 다른 측정기를 요청하였다‘고 음주측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사실조회회신과 배치된다). 음주측정기 LCD화면이 언제부터 점멸되기 시작한 것인지에 관하여, I은 이 법정에서 ’오래 되어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번째 측정하고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 측정이 한 번 남은 상태에서 다른 순찰차를 불렀고, 새로운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한 번만 하고 끝냈기 때문에 3번째 측정한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뿔대를 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음주측정기에 이상이 생긴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인지 의구심이 생기고, 2, 3번째 측정까지는 LCD화면의 점멸이 없었는데 측정을 요구한 뒤에 우연히 점멸이 시작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I이 피고인에게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부터 음주측정기에 저전압 메시지가 현출되어 측정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고장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한 음주측정기, 새로 가져온 음주측정기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각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나 음주측정기 이상으로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새로 가져온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1차례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