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23: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맞은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정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5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11. 02:3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5층에 얼굴 없는 가수가 갇혀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위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병원에 이르러 “5층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그곳 휴게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도봉구 B빌딩 4층 D병원 휴게실에서, 그곳에서 투석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환자인 피해자 E(남, 56세), 피해자 F(남, 77세)이 위 빌딩 5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어깨를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가 위 빌딩 5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5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빨리 열라, 문을 열지 않으면 계단에서 굴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 폭행 및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1:4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에 의해 주취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순찰차에 태워져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2경 위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인계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택시에 태우려는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D지구대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의 범행.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려는 국가의 공무수행을 폭력으로 방해.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8. 22:16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벌금형(2001년경 150만 원, 2010년경 400만 원, 2013년경 200만 원, 2015년경 5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서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도로상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57%), 운전한 거리(100m)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9.77톤, 군산시 선적, 연안개량안강망, 2022. 4. 8. 진수)의 실소유자겸 선장이다. 1.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의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사 어선검사원으로부터 B 어선(정기)검사를 받은 뒤, 2022. 4. 15. 15: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에서 위 B의 선체인 선미부력부를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연장(길이 2m x 너비 4.4m x 깊이 0.8m)하여 임의로 변경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22. 4. 20. 11:02경 군산시 E에 있는 F 앞 안벽에 정박 중인 B에서 선원 2명과 함께 승선하여 연안개량안강망 닻 9개(약 13.4톤)와 연료유(경유, 4톤) 및 식수(2톤) 등 총 19.4톤 상당의 어구 및 선용품을 적재한 뒤 출항하였다. 당시 위 선박에 총 톤수의 2배에 달하는 어구 및 선용품을 적재하였고, 출항 직후 선체가 오른쪽으로 침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선박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재한 어구 및 선용품 등을 선박 밖으로 빼내거나 항구로 회항하여 선박전복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까지 군산시 비응항 서방파제 남방 0.1해리 해상(북위 35도 55분 50초, 동경 126도 31분 27초)으로 조업을 위해 B를 계속 항행한 과실로 위 선박이 외방경사 영향으로 좌현으로 기울어지면서 침수되다가 11:10경 결국 좌현으로 전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인 B를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 감식 사진기록부 1. B 완성도면 1. 각 군산해수청 CCTV 편집 사진 1. 피의자로부터 증축 부위를 표시 받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금고형 선택),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4의2호, 제23조(어선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자칫하면 커다란 인명·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수산업에 오랜 기간 종사하면서 수 산업법위반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7. 0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중계점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지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2022.06.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벌금형)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3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 00:16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해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택시비도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은 울산 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과 귀가를 권유하자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개도라이야, 난 벌금내면 그만이다. 개새끼야, 이 좆같은 세상에 미안하다 개새끼야. 닌 니 할 거 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택시 유리창을 주먹으로 깰 듯이 휘두르고, “돈도 없으니 택시비도 못 내겠다.”며 택시요금 지불을 거부하였다. 이에 위 F이 택시비에 대한 사기 혐의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도주 및 위해 방지를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손과 발로 테이블 의자를 잡아 밀치고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1. 00:20경 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수갑을 차고 현행범으로 인치되어 있던 중, 파출소 내 공용물건인 민원인 데스크 유리, 컴퓨터 모니터, 아크릴 파일함 등을 발로 차 수리비 약 391,527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공용물건 손괴 관련 견적서 첨부,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된 물건의 피해변제를 한 점,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1:0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재차 범행하여 죄책 가볍지 않으나, 운전 거리 길지 아니하고 벌금형 넘는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동종 전력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제상황, 성행,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육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5세)는 ‘E’ 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육류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F 등에 합계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육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714,350원 상당의 육류 물품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427,050원 상당의 육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거래원장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개인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업체 운영 목적으로 육류를 공급받은 것으로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3. 2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4층 입구에서, 평소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인 피해자 D(남, 51세)와 우연히 마주쳐 말다툼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3: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17년, 2019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3. 23:55경 의왕시 B 아파트 C호에서 ‘아들이 화가 났는지 나를 휘어잡고 조르고 그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경기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아버지 G의 목을 조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들이 뭔데 나한테 지랄을 하냐.”라고 하였다. 그 후 위 아파트 현관문에서 피고인은 옆에 있는 경위 F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빨리 나를 연행해가라!”라고 말하면서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팔을 꺾고, 양팔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빨리 나를 연행해 가라’라 말하거나 F의 목을 조르고 팔을 꺾고 양팔로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경찰관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여서 현관문에서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상태였고, 본인에게 해코지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며 팔을 놓아달라고 하면서 본인의 목을 졸랐고, 가슴을 밀치며 팔을 꺾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폭행당한 방법 및 부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 E 역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F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과 F가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방법 등에 대하여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일치로 보인다. 달리 피해 경찰관 F이나 E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며 목을 조르고 가슴을 밀치며 팔을 꺾는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아버지 G는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기 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을 체포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피고인과 G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이 갑자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고지만 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절차를 취하지 않다가, 이를 들은 피고인이 물리력을 행사하자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요지와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의 고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 및 G가 묘사하는 체포 경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해코지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피고인과 현관문에서 서 있을 당시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한 경고를, 법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버지가 잘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과 G는, G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자 경찰관들이 갑자기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겠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이유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당시 112신고가 여러 차례에 있었던 점, 가정 내부의 가정폭력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목을 조르는 형태의 폭행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흥분이 염려되어 마주보고 손을 잡고 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 경찰관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여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소극적 저항에 그친다거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충분히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이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53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20. 18:49경 수원시 화성문지구대 관할 B에서 무전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9. 19:31경 수원시 매산지구대 관할 C에서 무전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1. 수사보고(피고인 위반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2018.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와,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9. 9. 19.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바,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9.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20.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9. 19:01경 서울 종로구 B 내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변 행인과 상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목발을 휘두르며 팔꿈치로 주변 가게 아크릴판을 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20:12경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서울혜화경찰서 내 2층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란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신병을 인계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나라에 따까리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 하는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오른 손으로 두 대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9. 23:50경부터 다음 날 00:05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유치장 내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 차 화장실 문을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서울종로경찰서 F 근무자 경위서 첨부 보고), 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신고자 전화조사),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경찰관 피해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다. 위 상고심으로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 건물 부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10:42경 경산시 B 주차장 내에 있던 쓰레기 더미 앞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담배꽁초의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불씨를 제거하여 그 불씨가 주변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담배를 피운 후, 만연히 담배꽁초를 쓰레기 더미에 버린 과실로 위 담배꽁초에 남아 있는 불씨가 쓰레기 더미에 옮겨 붙은 뒤 위 B 건물 주차장 기둥 및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B 건물 주차장 기둥 및 바닥을 수리비 4,268,000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원룸 쓰레기더미 화재현장조사서, CCTV 영상 파일 저장 CD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발화장소 주변 현장사진 및 부탄가스통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화재 현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있으나 담배꽁초를 쓰레기더미에 버린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발화장소에서 담배를 피운 다음 발화장소 주변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담배 불씨가 확실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방치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당시 발화장소가 촬영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10. 27. 10:16경 발화장소에서 담배를 피웠고, 같은 날 10:42경 다시 와서 담배를 피웠으며, 그로부터 약 20분가량 경과한 11:03경 발화장소에 쌓여 있던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발생 1시간 전부터 발화장소에 머무른 적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며, 2차례 담배를 피웠는데, 피고인은 2021. 10. 27. 참고인으로서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10:16경 담배를 피우고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는 그와 같은 모습이 확인되지 않고, 2021. 11. 17.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10:42경에도 담배를 피웠지만 바닥에 침을 뱉아 담배꽁초를 비벼 끈 다음 버렸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발화 장소 주변에서는 피고인이 피운 담배의 꽁초가 발견되었다. 3) 이 사건 발화장소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주차장 기둥에는 전기·기계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발화장소의 위치상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은 제3자가 담배꽁초를 던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30. 10:30경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D의원 E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피고인의 집 앞에 명함을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야이 썅년들아 명함 넣지마. 씨발년 씹구녕을 빼놓는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빗자루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피해자)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선거사무원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빗자루 촬영 사진 첨부), - 별지(요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빗자루를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빗자루를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빗자루로 때리려고 했던 것은 확실하다’, ‘눈 방향으로 2~3회 찌르듯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당시 언행, 피해자의 당시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결국, 위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빗자루를 휘두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으로서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피고인은 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일에는 선거운동을 계속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마산회원구 B, C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았음),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1년 및 2014년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 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동대교 동편 하부도로진입 지점의 도로를 금장교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시속 약 8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 편도 2차로와 1차로의 하부도로가 접하는 지점이고, 당시는 일몰 후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5km 초과하여 질주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동대교 동편 하부도로 진입 지점을 황성대교 삼거리 방면에서 동대교 네거리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B(63세, 남)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진단서첨부), 수사보고서(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교통사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는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태이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1:5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날 처인 피해자 C(여, 71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 밖으로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칼로 찌른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싱크대 하부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가정폭력 관련 현장사진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고령인데다 치매 증상이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17:5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가방 옆 부분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가 구멍 밖으로 향하도록 고정시킨 다음 짧은 치마를 입고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 롯하여 그 때부터 2022. 7. 9. 23: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19명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방 사진,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육을 이수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 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00:41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부동산 주차장까지 약 23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1회 벌금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