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6: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B이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알루미늄 재질, 높이 약 10cm)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1. 일반진단서 2부 1. 관련사진,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캔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술값 문제로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이나 경위를 다소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 F호 소재 G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커피숍 점포 임차 물건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G부동산사무실 옆에 있는 ‘H상가’를 소개하자, 현재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상가주와 연락하여 임대료를 깎아주면 계약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점포를 중개받으면 정상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할 점포를 중개 받더라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직접 상가주와 연락하여 상가를 임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액수 미상의 중개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H상가’의 상가주를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중개료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의 규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550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중개인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동산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생길 정도로 임대차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개행위를 한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부동산중개인으로서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생길 정도의 임대차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중개행위를 일부라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0. 6. 9.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 F호 소재 G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커피숍 점포 임차 물건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G부동산사무실 옆에 있는 ‘H상가’를 소개받고 그 현황 및 차임 등 임대차계약 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을 보내어 위 ‘H상가’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그 상가주 연락처를 알아내어 그 상가주에게 직접 연락한 후 그 상가주와 직접 위 상가의 임대차계약 조건(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등)과 입주 일정(인테리어 공사기간, 입주일 등)에 관하여 협상을 한 다음 그 상가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서 입주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위 ‘H상가’를 소개해 주기는 하였지만 위 상가를 임차하려는 피고인에게 그 상가의 현황 특히 그 내부를 보여준다든지, 그 상가주 인적 사항 특히 그 연락처를 알려준다든지, 위 상가를 임대하려는 그 상가주에게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다든지, 피고인과 그 상가주를 만나게 해 준다든지, 피고인과 그 상가주 사이에서 임대차보증금이나 보증금, 차임, 인테리어 공사기간, 입주일 등 임대차계약 조건에 관한 협의를 알선한다든지, 피고인과 그 상가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다든지 하는 피고인과 그 상가주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최소한의 중개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상가를 소개해 준 이후 그 상가주와 차임 인하에 관하여 논의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상가주에게 위 상가를 임차하려는 피고인에 대한 인적 사항, 영업 내용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알리지 아니한 채 전반적인 불경기 상황에서 원활한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해 차임 인하 논의만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일부라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 상가주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위 ‘H상가’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한 것도 아니었고(다른 부동산중개사무실에도 이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그 상가주와 피고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그 상가주에게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12세), 피해 아동 C(남, 8세)의 아버지이다. 1. 2022. 8. 9. 범행 피고인은 2022. 8. 9. 18:00 ~ 21:00경 사이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C이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말을 잘 알아 듣지 못해 반복해서 질문하는 피해 아동에게 ‘씨발,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8. 19.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8. 19. 22: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 B이 집을 나간 아내와 통화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나가!’라고 소리치고, 울먹이는 피해 아동에게 ‘어디든 나가, 그 상태로 나가, 니 잘난 엄마한테 가, 다시는 오지마’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5분 뒤 외출하여 피해 아동이 스스로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약 5분 간 집 밖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가 전화로 피해 아동 B에게 ‘아빠가 또 쫓아내면 112에 신고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 아동에게 나 ‘너 나가. 씨발 지금 핸드폰 놓고 나가!’라고 소리치고, 울먹이는 피해 아동에게 ‘나가 그냥 씨발. 빨리 나가’라고 소리쳐 피해 아동을 집 밖으로 쫓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2. 8. 19.~ 2022. 8. 25. 범행 피고인은 2022. 8. 19.경부터 2022. 8. 24.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밥을 달라고 하는 피해 아동들에게 ‘알아서 라면 끓여서 먹어라’고 말하며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약 1주일간 피해 아동들이 저녁 식사로 라면을 끓여 먹게 하고, 2022. 8. 25. 19:42경 피고인이 집에서 양념치킨을 먹는 모습을 본 피해 아동들이 밥을 달라고 하자 ‘알아서 먹어라’고 하며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관련자 최근 1년간 112신고내역 확인),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아동 B, C 속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고인이 처와의 불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모가 집을 나가 피해 아동들을 돌볼 보호자가 피고인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집에서 내쫓아 화풀이를 하고, 아직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식사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스스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게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피해 아동들을 낳은 엄마도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데, 아버지인 자신이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없다며 아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양육의지조차 밝히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B, 피고인 A은 부부 사이로, 피해자 C(33세)과는 위 아래층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과 B은 2022. 7. 12. 21:40경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33세)이 ’쿵쿵거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오자, B이 ‘너 이 새끼 하지 말라고 했지’라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개새끼나 조용히 시키라’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부러 뛴 것이 아니다’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현관문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은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정, 이 사건 발생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8.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3. 31. 확정되어 2012.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0. 6. 중순 20:00경 대구 동구 C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g 을 금 2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2. 2011. 7. 일자불상 01: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E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6g을 금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3. 2011. 7. 13. 03:00경 울산 남구 F 인근에서, D에게 필로폰 2g을 금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형기종료예정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범죄사실 1.항)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2. 11. 13.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종료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소>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G은 위 법인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G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5.경 <주소>에 있는 B 주식회사 기술연구소에서, 중국 국적의 불상자를 통해 자신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피해자인 J. Software Corporation(이하 'J'라 한다)에게 저작권이 있는 J-1 프로그램과 J-2 프로그램을 각 불법 복제한 후 자동차 머플러 개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위 J-1 프로그램을 위 일자경부터 2020. 4. 24.경까지 189회, 위 J-2 프로그램을 위 일자경부터 2020. 3. 11.경까지 121회 각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G이 "J-1, J-2"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G이 위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이 2020. 2. 10.경 J 프로그램의 국내 판매업체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2020. 2. 10.부터 2020. 3. 9.까지 임시사용이 가능한 'J-2 LS Productivity' 및 'J Fatigue Complete Solver Package'를 무상으로 지원받아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G이 위 임시사용기간 이후에도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하여 2020. 2. 25. 중국인 'K'으로 하여금 라이선스 정보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였고, 위 조치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복사방지나 등록기술 등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풀어서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파괴하는 '크랙' 정보가 J에게 전송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H로부터 임시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이 권한 없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이 프로그램을 권한 없이 복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4.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21.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22. 5. 24. <지역명>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791 1. 피고인은 2023. 3. 12. 12:50경 및 같은 날 12:51경 서울 <주소>, 6층에 있는 '<예식장명>' 예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합계 350,000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2장을 몰래 집어 그대로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23. 4. 8. 13:18경 서울 <주소>, 2층에 있는 '<예식장명>' 예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합계 750,000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8장을 몰래 집어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867 피고인은 2023. 2. 18. 11:43경 충남 <주소>내 2층에 있는 '<예식장명>' 예식장의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대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합계 200,000원이 들어 있는 축의금 봉투 1장을 마치 자신의 봉투인 척 행세하며 그대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9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특가법 적용여부 확인) 2023고단2867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E 진술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각 CD 1매(순번 4,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G에 대하연는 그 손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3. 09:54경 <주소>,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카페명>'에 닉네임 'C'로 접속한 다음, 위 카페의 '<게시판명>' 게시판에 "<게시글제목>"라는 제목으로 亡 B과 불상의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의 캡처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의 복제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제출증거자료 1. 수사보고서(네이버 가입자 정보 회신-가입자 인적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불리한 양형사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촬영물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다. 불법촬영물은 위와 같이 배포되면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게시하고 얼마 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8. 28.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명>고속도로를 파주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고양시 <주소>에 있는 F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출발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경우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의 통행방향에 맞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출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파주 방향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된 과실로 파주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B(60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C(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파주시 <주소> <아파트명>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고속도로명>고속도로 F졸음쉼터(파주에서 서울 방면 1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발생시킨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임명>골프회' 모임의 총무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 및 E의 남편 F는 위 골프회 회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 10: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회사명> 회장이고, 강남의 오피스텔 건물을 가지고 있다. 위 오피스텔에 3구좌인 1억 1,000만원을 넣으면 월 180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준다. 2~3개월 전에 원금 회수 요청을 하면 원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채무변제 및 카드 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로 1억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4. 2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의 남편 F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명> 대표가 내 친구이고 큰 자산가인데 오피스텔 분양 및 임대업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곳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월 1 ~ 1.2%로 은행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3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4.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남편에게 이야기 들었지, 계좌를 불러 줄테니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개인채무 변제 및 카드 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2. 1억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는 등 2019. 4. 22.경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D 사건일지 및 차용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한은행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내역서 회신), 수사보고서(피해금원의 사용처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 회신) 1.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사건일지, 차용증(증거순번 7), 신한은행거래내역, 수신기간별(출금)거래내역, 각 차용증(증거순번 19, 20),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확실한 투자처를 소개하여 주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D의 피해액은 1억 1,000만 원, 피해자 E의 피해액은 6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것인바,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엄마하고 수원에 각자 상가 점포 계약을 했다. 계약금을 치르고 잔금을 지급할 날짜인데 직장 선배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잔금 날짜가 지연돼서 잔금 6,500만 원이 부족한데 빌려주면, 1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모친과 수원에 상가점포 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신용대출금(카드빚)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한 달 내에 빌려준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 2018. 5. 30.경 15,000,000원, 같은 해 6. 8.경 10,000,000원, 같은 해 6. 18.경 20,000,000원, 같은 해 6. 19.경 20,00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까운 지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6,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소>에 있는 'E' <지점명>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14:05경 위 E <지점명>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있는 시가 65,000원 상당의 피어싱 1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21. 8. 하순경부터 2022. 2. 27.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5:35경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옷을 입혀 자신의 집인 <주소>로 데려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계속 자리에 앉히고, 피해자의 얼굴 옆 벽을 주먹으로 치고,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그럼 싸울까, 너 딸, 아빠 신경 안 쓰고 너랑 싸운다."라는 말을 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밑에서 위로 2회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약 30여 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앉히기를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아 찾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못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22:55경 서울 <주소> 앞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위 A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너네들은 꺼져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A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착용한 외근조끼를 뒤에서 잡아끌고, 손으로 A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소>에서 "A"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대리하여 "A"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을 채용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 감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15.부터 2015. 7. 4. 03:20경까지 위 "A"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불특정 성 매수 남성을 상대로 1회 40분 8만 원, 60분 10만 원임을 고지하고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H", "I", "J", "K", "L", "M", "N", "O", "P", "Q", "R"등과 일일 평균 3-4회 가량의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영업장부 분석 및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A 업소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이 사건 업소를 건전 마사지 업소로 변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14. 02: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주소> 노상부터 대전 <주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4.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주소> 앞 노상부터 대전 <주소>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운행구간), <자동차번호> 블랙박스 영상,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현장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행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경 울산 <주소> <호텔명> 커피숍에서 A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F 회장 비서와 G 의원 비서를 접대할 접대비와 경비를 주면 A를 D 1차 협력업체로 등록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경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회사가 세금체납으로 인해 폐업되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접대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회사를 D 1차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경 접대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에 대한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피의자 피해자간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울산시청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100여만 원을 편취하고, D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73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동종 사기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번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각 사기범행의 기망내용, 범행횟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