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적발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의왕시장의 허가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의왕시 B 임야에 조립식패널 건축물 4동(각 330㎡, 90㎡, 130㎡, 56㎡), 철파이프조 건축물 2동(각 98㎡, 12㎡)을 건축하고, 진입로 100㎡에 콘크리트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1. 2020. 12. 8.자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0. 12. 8.경 의왕시장으로부터 2021. 1. 22.까지 위 무단 건축 및 형질변경한 사항을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1. 3. 31.자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3. 31.경 의왕시장으로부터 2021. 4. 30.까지 위 무단 건축 및 형질변경한 사항을 원상복구 및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우편발송내역, 이행강제금 산출 및 청구내역, 시정명령 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장사진, 토지이용확인원, 수사보고(2021. 3. 31.자 시정명령 송달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3. 31.자 시정명령에 관하여 폐문부재 2회만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효력이 없고, 피고인은 2021. 3. 31.자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알 수 없었던바, 해당 부분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절차법 제14조는 공고에 의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1. 3. 31.자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공고 절차에 의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21. 3. 31.자 시정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의왕시청에서 피고인에게 보낸 시정명령은 2021. 3. 3.자 폐문부재로, 2021. 3. 19.자로 폐문부재로 총 2회에 걸쳐 송달되지 아니하였던 점, 의왕시청의 주무관 C은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이 송달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본인에게 ‘송달장소에 있기는 하나, 변호사가 향후 의왕시청에서 오는 등기를 받지 말고 수령확인서에 서명도 하지 말라고 말하여 등기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 당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똑같은 게 계속 오니까. 안 받는다고는 했어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던바,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건축물들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로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해당 장소에 거주하고 있고 달리 이사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해당 송달장소에 거주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시정명령서를 송달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송달장소에 거주하면서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고의적으로 시정명령의 수령을 거부하는 자에게 적법한 행정절차의 집행 자체가 어려워져 형평의 관념에 크게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는 2회의 폐문부재, 피고인의 수령거부 의도 확인 등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소정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1. 3. 31.자 시정명령에 대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위 시정명령은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4회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당시 시정명령서에 대하여 ’똑같은 게 계속 날아오니까‘라고 답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존재 및 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2021. 3. 31.자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고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위와 같은 공익적 목적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무단으로 형질변경한 부분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16년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처럼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의 재범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아니하며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을 해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