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2006년 하반기에 중국의 부동산개발 회사인 CJ유한공사(이하 'CJ')가 시행 중이던 북경시 FQ에 있는 지하3층, 지상 25층 규모의 Z오피스 건물 2개동 및 지하 4층, 지상 9층 리테일시설 1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의 인수 및 매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에 ㈜AA(이하 'AA')를 설립한 다음, 2007. 12. 20.부터 2009. 9. 1.까지는 A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2009. 2. 2.부터는 단독 대표이사로 AA의 경영 및 자금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A의 주선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자금 3,800억원에 관하여 피해자 ㈜AC은행(이하 'AC은행')의 지급보증을 조건으로 채무자를 AA로 하여 2007. 12. 20. 대한생명보험(이하 '대한생명')로부터 1,500억원, 2008. 1. 28.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으로부터 2,300억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중국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AT유한책임 공사(이하 'AT')를 그 소유자로 하되, AT의 모든 지분을 바베이도스국에 소재한 AQ(Barbados) SRL(이하 'AQ')가 소유하고, 다시 AQ의 모든 지분을 홍콩에 소재한 AR Co., Limited(이하 'AR')가 소유하며, 또 다시 AR의 모든 지분을 AA가 소유하게 하면서 위 3,800억원에 대한 대출 당시 AR의 전체 주식 1주와 AQ의 전체 주식 2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해 대한생명과 국민은행에 근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4.경 AA가 대한생명과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만기인 2010. 1. 28.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AC은행이 대한생명과 국민은행으로부터 AA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AC은행의 담당직원 CC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한 주권(이하 '이 사건 주권들')을 AC은행 북경지점에 교부하고, 2010. 1. 25.경 AC은행과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C은행은 2010. 1. 28.경 대한생명과 국민은행으로부터 AA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받았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근질권자인 피해자 AC은행을 위해 이 사건 주식들의 담보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유지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 6.경 바베이도스국 등에서 AQ의 주식 100주를 추가로 발행하여 피고인의 처 FR이 설립한 FS Limited(이하 'FS')로 하여금 이를 소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근질권을 갖고 있던 AQ 주식 2주의 지배력을 100%에서 약 1.96%(2/102)로 크게 하락시켜 담보권의 실행 자체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에 이 사건 대출금 합계 3,8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인 2010. 1. 28.경 서울 중구 AL에 있는 피해자 AC은행 본점에서, 사실은 2009. 12. 1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이 사건 주권들은 2010. 1. 12.경 분실 신고되고 새로운 주권이 발행됨으로써 이 사건 주권들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음에도, 위 CC에게 "이미 AR의 전체 주식 1주와 AQ의 전체 주식 2주의 이 사건 주권들이 담보로 교부되어 그 주식에 대한 근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대출만기를 연장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2010. 6. 28.까지 연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8.경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2010. 9. 28.까지 연장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8.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주권들은 분실 신고되어 새로운 주권이 발행된 상태였고,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근질권을 갖고 있던 AQ 주식 2주의 지배력이 100%에서 약 1.96%로 크게 하락된 상태였음에도, CC에게 위 가.항과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2010. 12. 31.까지 연장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C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2011. 3. 31.까지 연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800억원의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2010. 1. 28.부터 2011. 3. 31.까지 4회에 걸쳐 연장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T,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주주명부, Z센터 인수협약서 사본, 대출계약서 사본(대한생명), 대출계약서 사본(국민은행), 자금관리 업무협약서 사본(AC은행), 대출채권 등 양도계약서 사본, 주식증서 보관증명서 사본, 질권설정계약서, AR 주주명부, 각 대출연장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배임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5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가. 주장 요지 이 부분 범행은 외국인인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인 바베이도스국 등에서 피해자 AC은행을 상대로 저지른 것인데, 행위지인 바베이도스국 등의 법률에 의하여 이 부분 범행이 범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소추나 형의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없는 이상,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20. 입국하여 2011. 2. 18. 출국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고 하겠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해자 AC은행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기를 연장한 것은 이 사건 주식들의 담보가치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결과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주권들에 대한 분실 신고나 AQ 주식 100주의 추가 발행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았을 것이어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AC은행이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을 이 사건 대출채권의 주된 상환 재원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주권들이 분실신고되고 AQ 주식 100주가 추가로 발행됨으로써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한 담보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옳고,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기 연장조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을 주된 상환 재원으로 하여 실행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인데, 장차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은 일차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인수, 매각하는 주체인 AT에 귀속되고, 그 매각대금에서 먼저 AT의 채권자들이 모두 변제를 받은 다음, AT의 대주주인 AQ, AQ의 대주주인 AR, AR의 대주주인 AA에 각각 순차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대한생명과 국민은행이 채무자인 AA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AT의 채권자들보다 후순위의 지위에 놓여 있는 대한생명과 국민은행은 이 사건 대출채권의 회수와 관련하여 유일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받았던 것이다. 2) 그런데 비록 대한생명과 국민은행이 이 사건 대출 당시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한 담보 관련 서류를 징구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근질권을 설정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하게 된 피해자 AC은행은 2009. 8.경 이 사건 주식들에 근질권이 설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AA 측에서 이 사건 주권들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주식들에 근질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들의 교부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함으로써, 2009. 12.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들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3) 한편, 피해자 AC은행은 2009. 12.경 피고인으로부터 당장 이 사건 주식들에 근질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사건 건물의 매각 및 리파이낸싱(Refinancing)에 방해가 되므로 2010. 6. 30.까지 그 설정을 유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 사건 주식들에 근질권을 설정하지 않고서는 2010. 1. 이후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기를 연장해줄 수 없고 2010. 1. 28. 만기 도래시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4) 그 후 피고인은 2010. 1. 12.경 이 사건 주권들에 대해 분실 신고를 하고 새로운 주권을 발행받았음에도, 2010. 1. 25. 피해자 AC은행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감춘 채 이미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주권들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0. 1. 28.경과 6. 28.경 유효한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다는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기를 연장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AQ의 주식 100주를 추가 발행하여 FS로 하여금 이를 소유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근질권설정계약의 목적물 중 AQ 주식 2주의 지배력이 크게 하락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조차 묵비하고서 2010. 9. 28.경과 12. 31.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기를 거듭 연장 받았다. 5) AC은행은 이 사건 주권들의 분실 신고 및 AQ 주식 100주의 추가 발행 사실을 알게 된 후인 2011. 3. 31.경에도 이 사건 대출채권의 만기를 2011. 6. 30.까지 연장해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대출금의 담보를 위해 새로 발행된 주권에 근질권을 설정하고 AQ 주식을 원상회복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2011. 5. 24. AQ 주식 100주의 발행이 취소되었고, 2011. 6.경 AC은행이 피고인으로부터 새로 발행된 주권을 교부받아 근질권을 설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이상 20년 이하 [적용대상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판시 사기죄의 경우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를 4회에 걸쳐 연장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득액의 구체적인 산정이 불가능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5유형(이득액이 300억원 이상)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천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그 상한에 대해서는 따로 정함이 없어 처단형의 상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이 사건 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만도 3,800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이 사건 대출 관련 담보물의 담보가치 훼손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AC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기간 만기를 거듭 연장 받아 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채권 회수의 어려움 등을 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새로운 주권을 교부하고 추가 발행된 주식을 소멸시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한 근질권의 담보가치를 원상회복하여 줌으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그 근질권을 실행한 바 있는 점, 적어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채권을 회수하는 데 어떠한 새로운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채권회수 과정에 겪는 여러 어려움과도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또 다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항소 중인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주로 피해금액을 고려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함과 동시에(검사조차도 이 사건 양형심리 과정에 양형기준의 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