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8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부근에 거주하면서 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여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잠을 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7. 02:51경 위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편의점 안을 한 바퀴 둘러보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바지 속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카메라 기능을 켠 다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쓰다듬고 위 편의점 출입문을 잠그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모습을 비추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지퍼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영상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 자료, 현장 CCTV 영상 기록 CD,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4, 22, 24번), F빌라건물 CCTV 영상 기록 CD, G식당 CCTV 영상 기록 CD,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상세목록, H노래방 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배 등을 사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피해자가 계산대 바닥에 누워 잠들어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건조물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건조물에의 침입이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관리인 등의 승낙이나 허가를 얻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들어간 때에는 위와 같은 관리인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역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도12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살 목적이 아니라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이 사건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 또는 추정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손님이 뜸한 새벽시간대에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그곳 계산대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 사건 편의점 인근에 거주하면서 평소 위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였던 피고인 역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새벽시간대에 이 사건 편의점 계산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워 물건을 계산한 적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은 유리 재질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평소에 자리를 지키고 있던 계산대는 출입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므로,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산대 뒤편 의자에 앉아 있는지 혹은 바닥에 누워 있는지 여부 정도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편의점 내부 사진(증거기록 56, 57면)에 의하면,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 손잡이 위쪽에는 금속 재질의 종이 여러 개 매달려 있다. 피해자는 새벽시간대에 잠시 잠에 들더라도 손님이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으로 드나들 때마다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곧바로 잠에서 깨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종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편의점 내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9번,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20. 11. 27. 02:51:20경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고 반쯤 열린 출입문 사이로 이 사건 편의점 내부로 들어온 다음, 출입문이 닫힐 때까지 손잡이를 놓지 않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살살 닫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올 때 출입문에 설치된 종이 울려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에 종이 달려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사건 당일 담배나 음료수 등을 사려고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갔다. 이 사건 편의점 내부 음료코너 앞에 이르러 비로소 피해자가 계산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에 들어간 직후 양 손을 바지에 넣은 채 이 사건 편의점 내부를 한 바퀴 돌아보았을 뿐, 담배나 음료수 등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편의점 내부를 한 바퀴 돌다가 2020. 11. 27. 02:52:00경 계산대 옆에 있는 음료코너에 이르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계산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때로부터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은 때로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에는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추었는데도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그고 다시 돌아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조끼의 지퍼를 내리면서 그 장면을 계속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이 사건 편의점 내부에 들어온 다음, 이 사건 편의점 내부에 다른 손님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계획했던 방법대로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편의점 음료코너 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계산대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새벽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고 이 사건 편의점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 사건 편의점 출입문 시정장치를 잠그고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생업에 대한 불안감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 없이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나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