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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동부로41 개양변전소 삼거리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개양오거리 방향에서 충무공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B(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4. 13: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5) 1. 진단서(B)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발생시킨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371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8.경 인터넷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그 휴대폰을 되파는 일을 하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B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성명불상자가 이를 이용하여 통신사를 통해 B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 다음 개통된 휴대폰은 성명불상자가 수령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그 휴대폰의 유심칩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택배로 보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8. 광주 서구 CPC 방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친구 D를 통하여 지적장애 3급인 친구 피해자 B로부터 신분증을 제공받아 그 신분증을 찍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휴대전화에 대한 신규개통을 신청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 전자문서의 고객명란에 ‘B’, 은행명란에 ‘F’,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생년월일 란에 ‘G’ 등으로 입력하여 E 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위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E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E 사이트와 주식회사 H 사이트에서 H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의 가입신청서를, E 사이트에서 E 아이패드(전화번호 2 생략)의 가입신청서를 각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2019. 8. 13. 주식회사 H 사이트에서 H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의 가입신청서를, 2019. 8. 14. E 사이트에서 E 아이패드(전화번호 4 생략)의 가입신청서를 각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 명의로 휴대폰과 아이패드를 개통한 후 되팔아 바로 현금화하여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그 휴대폰 단말기대금과 휴대폰 사용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휴대폰 4개를 개통하고 위 휴대폰 단말기 대금 4,691,376원과 휴대폰 사용료 2,616,5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아이패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E 아이패드(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을 공기계에 끼워 넣어 I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J 게임 33만 원의 구매 승인을 부정하게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도합 58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8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H 휴대폰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H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 유심칩을 공기계에 끼워 넣어 I에 접속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J 게임 242,000원의 구매 승인을 부정하게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418,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8,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진정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13.자 H 휴대폰 가입으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이 편취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피해자 등과 유흥비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3: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바 2번 룸에서, 과거 다툼이 있었으나 대화를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D(여, 41세)로부터 술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0. 22:50경 진주시 B 소재 C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경 충남 당진시 B, 일반주택 3층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의 관리자 ID를 제공받은 후, 위 장소에 PC 5대를 설치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자 ID를 통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자신의 매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배팅 금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아 위 도박사이트에서 파워볼 대리 배팅을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당첨금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당첨금 상당의 사이버머니와 함께 7% 상당의 별도의 사이버머니를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2022. 6. 30.경부터 2022. 7. 30.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위 도박사이트에 123,700,000원을 이체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파워볼 대리 배팅을 진행해주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불법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성명불상 전화통화, 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에서 발견된 배팅 영수증 관련), 임대차계약서, 압수물 사진(17번),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도박장에 이용된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과 도박개장 기간, 도금의 규모,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방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4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30. 22:10경부터 22:40경까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개년들아”, “똥구멍을 찢어 버릴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 나가라’고 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바닥에 던지며 다시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를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7:56경 춘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 내에서 위 장례식장 출구 쪽으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관련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벌금 50만 원, 2008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0.142%), 100m 가량 운행하다가 장례식장 주차장 내 옹벽을 들이받는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일반 도로까지 진출하였더라면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5년 전의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과 합석하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은 날 22:56경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E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7. 12. 23:00경 위 호텔 F호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밀치고,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가 ‘하지 말라,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계산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E 모텔’ CCTV 분석), CCTV 영상 CD(순번 20)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 G 천호점, E 호텔), CCTV 영상 CD(순번 43),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직후 출동한 과학수사반 촬영사진), 과학수사반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호텔로 데리고 가 간음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8. 00:01경 평택시 C아파트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현장사진, 과도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확인 등에 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한다. 그러나 위 식칼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서 사용되던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한 시간이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자칫하면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공소기각부분(2023고단658)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부부관계로 2022. 9.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9. 18:39경 평택시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는 등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6.경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전주시 완산구 C 앞에서 피해자 B(여, 78세)에게 “내가 부동산 경매를 하는데 지금 아주 싸게 나온 물건이 있다. 이 물건을 매수하면 많은 이익이 발생할 건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사서 처분하여 원금과 함께 서운하지 않게 이득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25. 피고인 명의의 D(계좌번호 1 생략)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증,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후자금을 편취하여 이를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변제를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1995년, 2004년 벌금형, 2001년 징역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변론종결이후 피고인이 매월 피해금을 일부씩 변제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0: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맞은편 테이블 의자에 앉아 업주와 술을 마시는 피해자 D(남, 59세)이 업주와 다투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맥주병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91

공소사실 가정법원으로부터 심판에 의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9. 5. 10. B과 혼인하여 C일자 D를 출산하였고, 2011. 9. 14.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D에 대한 인지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22. 부산가정법원에서 B에게 D에 대한 장래 양육비로 2010. 7. 1.부터 2019. 12. 8.까지 월 5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1. 12. 23. 부산가정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본문,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23. 이 법원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령종합체육관입구 방면에서 보령종합체육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19:15경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보령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나.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력(2003년 벌금 1회, 다른 전력 없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21:45경 경기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2023고단920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16: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14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9. 13:14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가명)의 엉덩이를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회신 결과(2023고단92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 각 입건전조서보고서(2023고단147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고령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40

범 죄 사 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고 돼지사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출시설인 돼지사육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인 액비저장조 등으로 운반할 때 액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8. 14:30경 위 C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원들로 하여금 돼지사육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액비저장조 등으로 운반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운반 과정에서 노후화된 호스가 파열되어 액비저장조 내 보관되어 있던 약 2톤 상당의 액비가 외부로 유출되어 공공수역인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게 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환경오염 민원신고 현지확인 결과보고),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1:50경 통영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입구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7) 1. 상해진단서(순번12 중 증거기록 41면) 1. 각 사진(순번5 중 증거기록 9, 10, 11면, 순번9 중 25, 2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는 것으로 보임,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음,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약 30년 전의 폭력 벌금전과 1회 포함한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3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21사단 65여단 B대대 소속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소대장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2. 17:54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부대 육군 21사단 65여단 B대대 1층에 있는 대대장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있다며 ‘남자가 여자 볼에 입맞춤을 하는 이모티콘’을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휴대폰으로 보내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당황하여 뒷걸음질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은 안 해 줄 거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팔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왼쪽 뺨을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맞추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군인인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 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판결,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은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이수명령을 집행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이수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 군인으로서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률들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과 방법,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직업군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정하되,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