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8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 피해자 D(가명, 여, E.생)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이 어릴 때부터 피해자들을 일상적으로 폭행하고, 2007. 5.경 피해자들의 친모인 처와 이혼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처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 새벽 시간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6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이 방에서 같이 자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재운 뒤 잠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저항하자 "이거 기분 좋은 거다. 안 울어도 된다.", "네가 안 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5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밤 시간경 제주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8세)의 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지속적으로 강간을 당해 오고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무력화되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기고 손과 발 등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9. 03: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64, 66 내지 70, 74 내지 200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1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6. 6. 17. 밤 시간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당시 19세)의 방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뺨을 때리고, 발로 전신을 걷어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에 멍이 드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65, 71 내지 7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초순 일자불상 13:00경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8세)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올리고 올린 상의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등 하의를 모두 벗기고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혀로 핥은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중인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4) 1. B(가명),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D(가명)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 피해사진 등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DNA 감정의뢰 및 결과 구두회신),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일시 등 확인보고) 1. 진료확인서, 소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여름경부터 약 9년 동안 친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한 번 하고 나니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도박처럼 끊지를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성에 대한 일탈적이고 그릇된 집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중간'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에 대한 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5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에 대한 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5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5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일람표 순번 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이유 :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법률 제11047호, 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5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64, 66 내지 70, 74 내지 18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82 내지 19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92 내지 20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유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64, 66 내지 70, 74 내지 119,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20 내지 12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26 내지 18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81 내지 200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64, 66 내지 70, 74 내지 147,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 (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48 내지 200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관련기관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1 :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을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자녀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특히 둘째 자녀인 피해자 D에 대하여는 기소된 범행 횟수만 무려 200회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D은 18세의 어린 나이에 임신, 낙태에 이르기도 하는 등 범행 결과 또한 매우 참혹하다.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참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변에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년간 홀로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고 처음 피해를 당한 후 피해자 D은 8년, 피해자 B는 7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서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고소하게 되었다. 피해자 D은 자살사고 및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출소 후 자신들을 찾아와 보복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의 반인륜적 범죄이며, 우리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마저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 피해자들에게 평생토록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친자녀 2명을 상대로 강간, 강간미수, 강간치상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횟수, 범행 방법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나이·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