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98

공소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모의하였다. [공소사실] 1. 2022. 3. 30.자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8. 1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4:45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5:39경 부산 부산진구 G 부근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6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인 57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22. 3. 31.자 사기미수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1. 13:2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공장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3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을 눈치 챈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고 무통장입금한 사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기 위해 해당 장소로 간 사실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의심해 볼 여지는 있다. 피고인은 의류 회사(‘K’) 대표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자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우연히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자기의 회사를 위해 일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L’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와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다음 제대로 된 면접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채용이 된다는 것은 이상하다. 피고인이 일명 ‘L’로부터 받은 지시내용도, 일반인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비정상적 상황이 아닌가 의심할 부분이 많다. - 피고인은 위 업체가 홍콩에 근거지를 둔 의류 회사라고 들었고, 이에 2022. 3. 25.경 최초로 맡은 업무는 ‘서면의 패션몰에 가서 의류 가격을 조사해 달라’는 지시였다는 것인데, 며칠 후 현금 수거 업무까지 맡게 되었다는 것인바, 두 업무의 성질은 완전히 다르다. - 계좌로 직접 송금받는 것이 효율적이고 증거도 명확하게 남게 됨에도, 신분이나 업무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피고인과 같은 사람을 고용하여 현금을 받아 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고, 피고인도 실제로 이를 이상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 일명 ‘L’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금감원 M 팀장님 부탁으로 온 N대리입니다’라고 말하도록 지시하고, 공소사실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N대리입니다 하면 돼요’라고 지시하였는데(다만 이러한 지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피고인이 알고 있던 사실관계와 달랐다. - 피고인은 추심한 현금을 지시받은 대로 인근 ATM으로 이동하여 무통장입금하였는데, 그가 알려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인 한 명당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인 점, 그리고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600만 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 등인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용인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고의를 부인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 및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관찰하건대, 그것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거나, 피고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 당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비대면․비접촉이 증가하고 장려되는 시기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불법성을 당연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소와 상충되는 별다른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듯, 과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점을 알았을지 의심이 들게 하는 사정이 많다. -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후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모두 촬영(캡처)하였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캡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러한 대화내용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압수 전 이미 삭제되었다는 등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 위 대화내역은 피고인이 2022. 3. 24.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건이 발생한 2022. 3. 31.까지 일명 ‘L’와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인데, 그가 위 회사의 경영실장을 자처하면서 2022. 3. 25. 피고인에게 서면 일대의 의류 가격 조사 등을 지시하면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내용, 그가 2022. 3. 28.부터는 피고인에게 종전의 의류 가격 조사 등의 업무와 함께 현금추심 업무도 하게 된다고 안내하면서, 자신의 회사(‘K’)의 영문 홈페이지(실제로 존재하는 의류회사이다)를 알려주기도 하는 내용, 그 후 피고인에게 이동장소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 피고인은 이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지시에 따라 무통장입금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대화내역을 전체적으로 보건대, 의류 관련 업무 외에 갑자기 현금 추심 업무까지 지시하는 점에서 차분하게 생각하면 의심할 만한 부분들이 보이나, 이에 관한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설명(‘투자자인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이다’, ‘세금문제나 수수료 등 때문에 현금으로 받는다’라는 등의 설명) 및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사회경험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것이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실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쉽게 알아차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현금 수거 등을 위해 이동할 때 O 어플을 이용하여 택시로 이동하였고, 본인 명의 체크카드(H)를 이용하여 자동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의 피해자와는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의 피해자와는 만나기 전에 경찰에 체포되었다. 앞서 본 것처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직함 등을 말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그렇게 말하도록 한 구체적인 설명(‘대행업무이기 때문에 성함을 물어보면 N이라고 하면 돼요’라고 피고인에게 설명) 및 시점(항상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 지시가 이루어짐)까지 아울러 보건대, 이제 막 해당 업무를 시작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현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입금을 할 당시 입금인 성명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란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등 무척 서투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피고인은 이전에 무통장입금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한다). -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직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왜 경찰에 신고된 것인지 계속 물어보기도 하였다. - 채용 과정이나 그 후 근무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서는 주의력이 깊거나 눈치가 빨라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임을 일찍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마련이므로, 이를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스무살에 불과했고,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 외에 아무런 사회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다소 의심할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와의 전체적인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보면 성명불상자들이 정상적인 업무로 가장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시나리오였음이 엿보일 뿐이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틀간 현금 수거 행위에 참여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 - 피고인은 기초수급자인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갓졸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데, 얼마 되지 않는 수당을 쉽게 벌기 위해서 본인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 피고인이 받은 수당은 30만 원으로 식비나 택시비 및 보조배터리 구입(예정) 비용 등을 포함한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소 많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정도의 금액을 한 번 받은 사실을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주요한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보이스피싱은 오래 전부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언론이나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주의하라는 내용의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피해 사례가 보도․게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자가 피해자를 협박 또는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를 알아낸 후 직접 이체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지만, 위와 같이 전형적인 유형의 보이스피싱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전부 알려져 있지는 않다.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보이스피싱 유형의 경우, 범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거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인 사건으로 접해보지 않고서는 이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지, 이를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지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렵다. 범죄전력이나 수사경력이 전혀 없고, 그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겪기 전에 이러한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