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지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계좌 1개당 매월 50~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법인을 설립한 후 지인들로 하여금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위 법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으면 이를 B에게 교부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한회사 C(대표자: D) 명의의 계좌 관련 범행 가. E은행 계좌(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은행 장안동지점 앞에서, 지인 D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가 같은 날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위 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H은행 계좌(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D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가 2017. 10. 30.경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위 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기업은행 계좌(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D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가 2017. 11. 30.경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위 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라.K 계좌(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D에게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D가 2018. 3. 16.경 개설한 유한회가 C 명의의 K 계좌(L)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위 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주식회사 M(대표자: N) 명의의 계좌 관련 범행 가. H은행 계좌(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N이 2017. 10. 16.경 개설한 주식회사 M 명의의 H은행 계좌(O)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위 N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나. P은행 계좌(Q)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N이 2018. 1. 9.경 개설한 주식회사 M 명의의 P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위 N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3. 유한회사 R(대표자: N) 명의의 계좌 관련 범행 가. P은행 계좌(S)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N이 2017. 9. 20.경 개설한 유한회사 R 명의의 P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나. H은행 계좌(T)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2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받은 N이 2018. 3. 9.경 개설한 유한회사 R 명의의 H은행 계좌(T)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4. 주식회사 U(대표자: A) 명의의 계좌 관련 범행 가. 기업은행 계좌(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선릉역 부근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50~7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2017. 11. 1.경 개설한 주식회사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E은행 계좌(W)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50~7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2017. 11. 30.경 개설한 주식회사 U 명의의 E은행 계좌(W)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보안카드 1개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X, D, N,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순번 1, 5, 6, 7, 9, 10, 15~18, 20, 32, 33, 36, 37, 41~44, 49, 52, 53, 54; 해당 첨부서류 포함), 판결문 첨부(B) 1. 송치서 등(X, Y, Z, N, D, A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대포계좌는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도박 등 각종 범죄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 할 것인데,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자에게 대포계좌를 조직적으로 수집,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죄책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사용될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대포계좌 제공자 물색, 허위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등의 역할을, B은 개설된 계좌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공모, 실행하였는바 그 역할에 비추어 피고인이 지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대여 받거나 한 접근매체가 10개에 달하여 수가 적지 아니한 점, 실제 위 계좌 중 일부가 약사법위반 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종 범행에 대한 3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약사법위반 범행 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관여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