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8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영철(기소), 박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증권 브로커로서, 2014.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대표이사 회장 D 2008. 6.경 E시스템 특허권 보유자인 F으로부터 C 유상증자의 제3자 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고, 10여개의 증권사에 자신의 보유 주식 약 400 만 주를 담보로 130억 원을 차용하여 F에게 대여하였고, F은 D으로부터 차용한 130억 원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하여 아들 G, 처 H 명의로 C 주식 90만 주를 배정받았다. 이후 D은 위 130억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1. 12. 경에는 원리금이 150억여 원에 이르는 등 원리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자신이 소유한 C 주식을 매도하여 원리금 상환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당시 C 주가는 1주당 5,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어 D은 자신이 보유한 C 주식 200만 주를 매각하고자 하였고, 원리금 150억여 원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가가 8,000원 이상이 되어야 160억 원 상당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가조작 전문가들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미 2005년경 C 주가조작을 실행한 경험이 있던 C 재무부장인 1에게 시세조종을 지시하여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2011. 12. 중순경 주가조작 전문가인 J에게 C 주가를 8,000원 이상으로 부양시킨 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200만 주를 블록딜로 매도해 주면 주당 8,000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J은 주가조작 전문가인 K, 사채업자인 L과 상의하여 J은 D으로부터 주가 부양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K은 주가조작 선수들을 통해 주가를 8,000원 이상으로 올리는 역할을, L은 주식매집과 함께 펀드 등을 이용해 블록딜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J, K, L은 자신이 운용하는 계좌들을 동원해 C 주식을 매집하면서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였고 더 높은 가격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 D에게 주식 매집 담보용 주식을 요구하였으며, D은 주가가 7,000원을 넘어설 경우 블록딜 물량 200만 주중 일부를 담보용 주식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던 중 2012. 1. 11. C 주가가 7,000원을 넘어서자, D은 2012. 1. 13, 20만 주, 2012.2. 6. 30만 주, 2012. 3. 5. 20만 주, 2012. 4. 18. 10만 주 합계 80만 주(블록딜 물량 200만 주중 일부이다)를 J K에게 주식 매집 담보용으로 제공하였고, J과 K은 이러한 담보를 이용해 직접 자신들이 운용하는 계좌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가조작 전문가인 M 등에게 담보를 나누어 주면서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K1 시세조종 과정에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이를 받아주기로 하였다. 2. 주식 시세조종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J, K 등과 함께 C 주식을 시세조종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2. 2. 3. 경부터 2012. 3. 26. 경까지 사이에 N 명의 대우증권 계좌 등 115인 명의의 128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C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총 175회 158,725주의 가장 · .통정매매를 하고[별지 범죄일람표 가장 · .통정 체결 내역 순번 49 내지 192 및 별지 범죄일람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592회 594,346주의 고가매수 주문[별지 범죄일람표 고가매수 주문 내역 순번 163 내지 754], 총 260회 237,159 주의 물량소진 주문[별지 범죄일람표 물량소진 주문 내역 순번 111 내지 370], 총 557회 1,074,957주의 허수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허수매수 주문 내역 순번 229 내지 785], 총 14회 36,498주의 시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시가관여 주문 내역 순번 7 내지 201, 총 30회 121,918주의 종가관여 주문[별지 범죄일람표 종가관여 주문 내역 순번 24 내지 53] 등 총 1,628회 2,187,105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C 주가를 8,180원(2012.2.2. 종가에서 12,200원(2012. 3. 26. 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액수 불상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1) 이로써 피고인은 D, J, K 등과 공모하여 C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등 주식 시세조종을 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대결 부분 포함) 1. D, J, I, O, P, L,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가 시세조종 관련 범죄첩보 입수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수사보고(혐의자 K 명의 신한은행, HMC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수사보고(피내사자 K이 송금한 U, 1) 별지 범죄일람표 - 요약표 참조. V, W, X, J 명의 계좌번호 확인)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2 내지 26), 분석보고 [C 시세조종 진술인(K) 관련 매매 양태 등에 관한 분석 보고], 분석보고(C 주가 양태 및 시세조종 구간별 분석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2, 43), 수사보고(거래소 심리결과 보고서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6), 수사보고(M 제출 C 잔고장 등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9), 분석보고(C 시세조종 구간별 고가매수 주문 등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8 내지 61), 수사보고(M군 C 주가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71 내지 74), 수사보고(Y, C 주식 매매계좌 확인 및 체결 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2 내지 86), 수사보고(이 이용한 Z 명의 계좌 매수, 매도 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9), 수사보고(피의자 P 직접 C 주식매매 호가 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2), 수사보고(피의자 PI J에게 잔고장 전달한 T 관리 계좌 시세조종성 주문 내역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4 내지 96), 수사보고(피의자 A. W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및 AA 명의 주식 거래 내역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1, 122)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 118467호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판결문(수원지법 2011고합137, 2012. 10. 10. 선고) 1부, 2012고단4749호 판결문 [피고인은 K으로부터 받은 돈은 시세조종과 관련이 없는 M&A 자금이고, K의 요청에 따라 지인들에게 C 주식을 추천해 주었을 뿐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K은 "D에게 받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 받아 그 일부를 시세조종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후 "피고인에게 준 돈은 M&A 자금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K이 시세조종 기간 중 피고인에게 준 돈이 실제 C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부터 K 등이 C 주식을 시세조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주식을 받아달라는 K의 부탁에 따라 K이 시세조종 과정에서 취득한 C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B 명의 계좌 등을 통해 C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조종에 도움을 주었다. 내가 직접 위 계좌로 매수 주문을 하였다", "K으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원은 C 주식을 받아주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도 일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을 시인한 바 있다. 피고인과 K 사이에 짧은 기간 동안 31회에 걸쳐 32,768주의 C 주식이 매매된 것을 우연하게 이루어진 거래로 볼 수 없고, 피고인과 K의 통정매매 등으로 C 주가 하락을 막는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C 주식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 3.부터 2012. 3. 26.까지 C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 전인 2011. 12. 29.부터 2012. 2. 2. 까지 총 48회 27,356 주의 가장·통정매매를 하고[별지 범죄일람표 가장 · 통정 체결 내역 순번 1 내지 48],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총 162회 182,301주의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고가매수 주문 내역 순번 1 내지 162], 총 110회 91,551주의 물량소진 주문[별지 범죄일람표 물량소진 주문 내역 순번 1 내지 1101, 총 228회 325,235주의 허수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허수매수 주문 내역 순번 1 내지 228], 총 6회 4,250주의 시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시가관여 주문 내역 순번 1 내지 6], 총 23회 45,439주의 종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종가관여 주문 내역 순번 1 내지 23] 등 총 577회 671,862주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6805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K은 피고인에게 C 주식 시세조종 사실을 알리고 주식 매수를 부탁한 시점이 2012. 2. 초순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AB 명의 계좌를 통해 본격적으로 C 주식의 매수 주문을 내기 시작한 시점은 2012. 2. 3. 이고(AA 명의 계좌로는 시세조종 전인 2011. 3. 8.부터 C 주식을 거래하였다), K과의 주식 매매 거래도 2012. 2. 9. 부터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2. 2. 3. 이전의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열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판사 손태원 판사 송명철 특별휴가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