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가 교사로 재직 중인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스포츠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7번 방에서 다른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꼬집었다. 이에 피해자는 다른 직장동료 E을 통해 피고인에게 불쾌함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잠시 후 다시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체를 받쳐 들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다리를 받쳐 드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을 2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행행위를 범하였음에도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측과 실랑이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기관장에게 피해자의 행실을 문제 삼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회식자리에서 흥이 돋아 발생하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상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례하게 대하며 피고인의 학번을 물어보기에 불쾌감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볼을 잡고 "으이그 97학번이야"라고 답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그만두라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대고 피고인쪽으로 살짝 잡아당겼을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체조 동작을 배우고 싶다고 하기에 이를 시연하기 위해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시관과 이 사건 법정에서 추행행위의 주요 내용, 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채 귓속말로 "네가 최고야"라고 말하고, 양 볼을 꼬집었으며, E 등 주변 선생님들이 만류하였음에도 재차 귓속말을 하였고, 다 같이 일어나 노래를 부를 때피해자를 안아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피해를 과장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기억이 부정확한 부분은 인지적 왜곡 없이 그렇다고 인정하였다. 형사절차에서 진술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감정적 소모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나 다른 요구를 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증인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제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B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허리춤을 살짝 끌어당기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증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이 볼을 만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피고인에게 가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그럼에도 다 같이 모니터를 보며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피해자가 공중으로 휙 솟았다가 내려왔고, 피해자가 허리춤을 잡으며 굉장히 불쾌해하였고, 이윽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추행 당시의 경위 및 전후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볼을 꼬집고, 허리춤을 당긴 적이 있으며, 체조동작을 보여준 행위를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볼을 꼬집고, 허리를 잡아 끌거나, 몸을 위 아래로 들어 올리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