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과 함께 2018. 11. 16. 새벽경 서울 C에 있는 클럽 D에서 피해자 E을 만나 위 클럽 및 다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아침경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워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11. 16.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부가 경찰인데 물어보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조사 들어간다. 합의금을 주면 형사 사건 접수를 하지 않겠다. 세탁비 포함해서 85만 원 생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8. 11.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강제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19. 오후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추가로 더 드는 세탁비를 더 달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접수하고, 피해 보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서 가보면 어떻게 될지 아실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누나가 바라는 게 한 300에서 400 정도 바라고 있거든요. 3일 내로. 중요한 게 3일 내에요. 못 하겠으면 빨리 말을 하래요. 당장 내일 경찰서 가서 접수하겠대요 정식으로, 어쩌실 거예요? 3금융에서 돈 끌어오셔도 되는데? 돈 감당 안 되시면 경찰에 접수할게요."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 "400만 원을 주거나, 편지와 300만 원을 주거나,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중에 선택하라. 마지막 경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 15:57경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고 피고인은 2018. 11. 20.경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소인 E이 고소인 A을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며 성기를 비볐습니다. 뿌리치려 했으나 계속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고, 남자친구인 B이 그 상황을 보고 다가와 떼어줄 때까지 강제추행은 계속되었습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마포경찰서에 제출하고, 2018. 12. 6. 및 2019. 1. 21. 서울마포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85만 원만 송금하자, 위와 같이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것과 피해자를 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포함)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확인보고) 1. 입금확인증 1. 각서, 녹취록 4부, 카카오톡 캡쳐 4매, G 탑승내역 1매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설령 성추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믿고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건의 경위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 11. 15. 저녁 C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 F와 함께 같은 날 23:00경 D클럽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해자와 F는 술을 마신 후 자정이 지난 2018. 11. 16. 01:00경 밖으로 나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2:00경 다시 D클럽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았다. 2) D클럽에 있던 피고인과 그 남자친구인 B은 피해자와 F의 테이블에 합석하게 되었다. 당시 B은 자신을 피고인의 동생으로 소개하였다. 네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D 클럽의 마감시간 무렵인 6:30경 밖으로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였다. 피고인, B, F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두 곳에서 거절당한 후 세 번째 주점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테이블에 엎드려 잤는데, 중간에 구토하여 테이블에 토사물을 배출하였고, 그 토사물이 피고인의 옷에 묻게 되었다. 3) 네 사람은 아침 8:30경 위 주점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여전히 만취한 상태였는데,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F는 그 뒤를 따라 H을 걸었다. 네 사람은 I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앞 도로인 J를 건너 K로 갔다가, B이 F에게 토사물이 묻었던 피고인 옷에 대한 세탁비를 요구하여, B과 F가 먼저 이 사건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 쪽으로 돌아왔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한 채로 뒤따라 왔다. F가 B에게 세탁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하였고, 네 사람은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다시 만났다. 네 사람은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다가, 보행신호가 되자 횡단보도로 J를 건너 맞은편 보도로 갔다. 그리고 F는 피해자를 데리고 G를 불러 타고 귀가하였고, 피고인과 B은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다가 귀가하였다. 4) 같은 날 오전 10:13경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는데, 오후 2시 전까지 연락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F는 자신이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던 관계로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 5) 피해자는 같은 날 오후 3:00경 잠에서 깨어났고, F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F의 집에 가서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을 찾은 뒤에야 피고인과 B에게 연락이 온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일단 피고인에게 죄송하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및 B과 통화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듣는 가운데 B은 피해자에게 '내가 사실은 피고인의 남동생이 아니라 남자친구이다', '나의 이모부가 경찰이다', '네가 피고인을 뽀뽀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합의를 안보면 전과기록이 남는 것이다', '부모님 귀에 뭐가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일단 합의를 하면 일사부재라라고 우리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못한다', '합의를 하려면 일단 합의금을 먼저 받아야 한다', '금액 등에 대하여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너의 부모님과 직접 통화해도 된다', '경찰서보다는 그냥 합의를 보는 것이 낫지 않냐', '우리가 일이백 부를 생각은 없고, 세탁비 포함해서 85만 원 생각하고 있다, 85만 원 어떠냐'는 등으로 말하고, '사건이 접수가 되면 합의를 봐도 처벌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는다', '합의금을 주면 우리도 각서를 써 주겠다', '두번에 나누어 한 달에 42만 5,000원씩 달라', '지금 경찰에서도 피해자 측이 가해자 편의를 봐주려고 잘 참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일반추행이 아니라 술마시고 한 강제추행이어서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고 한다', '오늘 각서 작성해 줄 수 있느냐', '각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아는 사람을 데려가서 그 장면을 촬영할 것이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으나, 피고인 및 B의 말대로 자신이 성추행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및 B의 합의금 지급 요구에 응하기로 하였다. 6) 다음날인 2018. 11. 17.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을 성추행하였고, 합의금으로 85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피고인과 B은 L로 하여금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하고, 각서에도 증인으로 서명 무인하도록 하였다. 7) 이틀 후인 2018. 11. 19.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옷을 세탁하였음에도 냄새가 빠지지 않는다면서 추가로 세탁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미 합의금을 85만 원으로 정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에 난감해하자,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크게 화내고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어 B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3일 내로 돈 입금 안하면 피고인이 그냥 경찰서로 간다고 한다', '피고인은 최소 200을 원한다', '피고인은 300에서 400을 바란다', '제3 금융권에서 돈을 끌어와도 된다', '네 차를 팔면 돈은 바로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돈 감당 안되면 경찰에 접수하겠다', '내가 너의 어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어떠냐', '내가 너의 할머니와 통화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의사이고, 마포경찰서에 아는 친구들이 많다', '법적 공방으로 가면 피고인이 임용고시 준비하지 못한 비용까지 다 청구할 수 있다', '합의금을 올리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B은 피해자의 할머니와도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다, 피고인이 원하는 합의금이 300만 원 내지 4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11. 20. 12:10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400만 원을 2018. 11. 22.까지 송금하거나, 피해자와 그 모친의 자필 사과문과 300만 원을 제공하거나, 경찰에 고소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각서 내용대로 85만 원만 보내면 된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57경 피고인에게 8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같은 날 경찰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의 진술 내용 및 CCTV 화면에서 확인된 장면 1) 피고인의 2018. 11. 20.자 고소장 피해자가 나를 강제로 끌어안고 뽀뽀하며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나는 뿌리치려 하였으나, 계속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남자친구 B이 그 상황을 보고 다가와 피해자를 떼어낼 때까지 강제추행은 계속되었다. 당시 나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다. 2) 피고인에 대한 2018. 12. 6.자 경찰 진술조서 우리 네 사람이 이 사건 편의점 맞은편 K에 함께 있다가, B이 F에게 세탁비를 요구하여 F와 함께 먼저 이 사건 편의점에 있는 현금지급기 쪽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K에서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그 때 피해자가 나를 잡고 놔주지 않았다. 나는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힘이 세서 뿌리칠 수 없었다. 피해자가 나에게 뽀뽀하고 성기 부분을 내 다리에 비볐다. 오른쪽 허벅지 안쪽 부분과 나의 성기와 아랫배 사이 부분을 문질렀다. 당시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나는 남자 친구가 나를 못 찾으면 큰일나겠다고 생각했다. 빨리 남자친구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해자와 실랑이하면서 B 쪽으로 갔다. B이 피해자가 내 뺨에 뽀뽀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와서 피해자를 떼어냈다. 당시 나는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취한 정도는 아니었다. 당시 상황이 다 기억난다. 3) B의 2018. 12. 28.경 작성 진술서 내가 F와 함께 먼저 이 사건 편의점으로 왔을 때 맞은편 K 쪽을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며 볼에 뽀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팔로 밀며 저항하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횡단보도를 건너 K로 가서 피해자를 잡았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며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화를 내면서 놓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말도 듣지 않았다. 4) 피고인에 대한 2019. 1. 21.자 경찰 진술조서 가) CCTV 화면을 보기 전의 진술 B과 F가 먼저 이 사건 편의점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K에서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나를 안기 시작했다.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나에게 닿았다. 나는 그때부터 뿌리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내 입술에 뽀뽀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추행이다. 그 상태에서 나는 피해자를 최대한 밀어내면서 B이 있는 이 사건 편의점 쪽으로 가는데, B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 내 쪽으로 왔다. B과 내가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누나"라고 말하면서 내 볼에 뽀뽀했고 B이 그 장면을 보았으며 결국 피해자를 떼어냈다. 이것이 두 번째 추행이다. 나) CCTV 화면에서 확인되는 장면 이 사건 편의점 앞 사거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 CCTV는 이 사건 편의점 앞을 포함하여 다섯 곳을 반시계 방향을 돌면서 17초씩 촬영하였다. 즉 이 사건 편의점 앞을 17초 동안 촬영하다가 다른 곳을 1분 8초 동안 촬영하고 나서 다시 이 사건 편의점 앞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위 CCTV 화면에는 이 사건 편의점 앞은 물론 어느 곳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는 장면이 없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쓰러질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B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F가 그 뒤를 따라 H을 걸어 이 사건 편의점 쪽으로 오는 장면, 네 사람이 이 사건 편의점 앞 횡단보도로 J를 건너 K로 들어가는 장면, K에서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넘어지려 하자 피고인이 붙잡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장면, B과 F가 먼저 이 사건 편의점 현금지급기 쪽으로 돌아오는 장면, B과 F가 이 사건 편의점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하는 장면,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K에서 이 사건 편의점 쪽으로 걸어오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B과 F를 다시 만난 장면, 네 사람이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J를 건너기 위하여 횡단보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아 부축하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상의 지퍼를 채워주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두드려 주고, 이를 B이 잠깐 보았으나 별 반응 없이 고개를 돌려 F와 다시 이야기하는 장면, 그 후 피고인과 B이 함께 걸어가는 장면 등이 확인될 뿐이다. 다) CCTV 화면을 본 후의 진술 CCTV에서 확인되는 장면들은 나의 앞선 진술들과 달라 보인다. 나는 '그때 그랬던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술했던 것 같다. CCTV가 이 사건 편의점 앞을 촬영하지 않는 사이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5) 피고인에 대한 2019. 5. 8.자 검찰 진술조서 B이 성추행 장면을 보고 횡단보도로 J건너 K로 와서 피해자를 나에게서 떼어냈다는 종전 진술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지레짐작으로 추측해서 진술한 것 같다. 우리 네 사람이 이 사건 편의점 앞에 다시 모였을 때 B과 F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피해자를 부축하였는데, 그 때 피해자가 굉장히 센 힘으로 나를 안았다. 나는 B을 보면서 "봐라 안떨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타기 직전에 나에게 뽀뽀했고, B이 피해자를 나에게서 떼어냈다. 사건을 되짚어 보니 이것이 맞는 것 같다. 당시 취하기는 하였으나, 기억은 다 난다. 6) B에 대한 2019. 6. 3.자 검찰 진술조서 가) CCTV 화면을 보기 전의 진술 우리 네 사람이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있을 때 피해자가 고개를 들어 피고인의 볼에 뽀뽀하고, 술에 취한 것처럼 다시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성기 부분을 피고인의 허벅지 부분에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를 폐어 내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꽉 끌어 안고 있어서 떨어뜨리지 못하였다. 그리고 택시가 와서 F와 피해자가 타고 갔다. 나) CCTV 화면을 본 후 CCTV가 이 사건 편의점 앞을 촬영하지 않는 사이에 추행행위가 있었다. 7) 피고인에 대한 2019. 6. 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앞선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았음에도 내가 돌이켜 생각하는 과정에서 추측하여 진술했던 것 같다. 나로서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소한 것이다. B이 나에게서 피해자를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떨어지려고 하지 않다가 나에게 뽀뽀했고 '누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갔다. 피해자와 F가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갔는지, 횡단보도로 J를 건너 맞은편 보도로 간 다음 택시를 타고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피해를 당한 곳이 이 사건 편의점 앞인지 그 맞은편 보도인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다. 판단 1) 사건 당시 성추행의 존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면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B도 그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나, 모두 허위였다. 즉, 피고인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성추행을 당한 경위와 장소, 성추행의 내용, 그때 자신이 느꼈다는 감정, 성추행에 대한 자신의 반응, 목격자라는 B의 행위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B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CCTV 화면으로 확인된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달랐다. 이처럼 피고인과 B의 진술이 허위임에도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서로 일치한다는 것은 피고인과 B이 서로 허위 진술을 맞추었기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나) 피고인과 B은 CCTV 화면을 확인하고 나서는 성추행 경위와 장소를 당초와는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과 B이 위 가)항과 같이 진술한 후 확인한 CCTV 화면에는 이 사건 편의점 건너편 K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을 당시 피해자는 부축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쓰러질 정도로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는 것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걸어오는 장면이 확인될 뿐,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추행한 것으로 볼 만한 장면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위 CCTV 화면을 확인하자, K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B과 F가 있는 이 사건 편의점 앞으로 온 후 네 사람이 함께 택시를 기다리는 중에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도 그와 같은 취지로 변경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CCTV 확인 전에는 이 사건 편의점 현금지급기 앞에 있던 B이 K에서 발생한 성추행 상황을 목격하고 횡단보도로 J를 건너 그곳으로 와서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냈다고 진술하였다가, CCTV 확인 후에는 B이 성추행 상황을 목격하고 횡단보도로 J를 건너 K로 오는 행위는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횡단보도로 J를 건너 이 사건 편의점 앞으로 간 후네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성추행 피해의 장소와 시간을 다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 피해의 경위를 당초와는 전혀 다르게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CCTV 화면에 의하면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도 성추행으로 볼 만한 장면이 전혀 없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CCTV가 다섯 곳을 돌면서 촬영한 관계로 이 사건 편의점 앞을 촬영하는 시간이 끊겨 있음에 착안하여 위 CCTV가 다른 곳을 촬영하는 1분여의 시간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성추행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진술은 그 자체로도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CTV 화면을 확인한 직후에는 'CCTV가 다른 곳을 촬영하는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성추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는 이를 구체화하여 '네 사람이 함께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있을 때 B과F가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내가 피해자를 안아 주었는데, 피해자가 굉장히 센 힘으로 나를 안았다', '피해자가 택시 타기 직전에 나에게 뽀뽀하였고, B이 피해자를 나에게서 떼어냈다.'는 등으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때는 다시 '피해자와 F가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갔는지, 길을 건너 맞은편 보도로 간 다음 택시를 타고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피해를 당한 곳이 이 사건 편의점 앞인지 그 맞은편 보도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다시 자신의 기억이 불명확한 것처럼 진술하였다. 그리고 CCTV 화면에 보이는 이 사건 편의점 앞의 장면들은 시간적으로 끊김은 있으나 당시 네 사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고, 위 각 장면들 사이에 성추행 등의 문제될 만한 일이 발생하였으리라고 추측할 만한 어떤 정황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현장에 함께 있었던 F는 검찰 및 경찰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았을 뿐, 피고인을 안거나 추행하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사건 당시 네 사람은 이 사건 편의점 앞에 함께 있다가 횡단보도로 J를 건넌 다음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물론 그 남자 친구인 B도 피해자나 F에게 성추행 등의 문제를 제기를 한 바 없다. 다) 변호인은 CCTV에 네 사람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08:46:29경부터 피고인과 B이 다시 촬영된 08:48:35 사이의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성추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를 비롯한 네 명이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있다가 횡단보도로 J를 건너 맞은편 보도로 가서 피해자와 F가 택시를 탈 때까지도 함께 있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타기 직전에 피고인을 붙잡고 놓지 않은 채 뽀뽀하는 등 성추행하였을 수 있고, 이러한 일들은 CCTV에 나타나지 않는 위 2분 정도의 시간 동안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였다는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맞은편 보도에서 네 사람이 함께 택시를 기다릴 때 성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바 없다. 피고인의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당초 이 사건 편의점 건너편 K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았을 때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에서, CCTV를 확인한 후에는 CCTV가 다른 곳을 촬영하는 동안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네 사람이 이 사건 편의점 앞에 함께 서 있는 CCTV 화면을 보고 그것이 택시를 기다리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곳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타기 직전에 자신을 성추행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그 후 자신이 성추행 피해를 당한 곳이 이 사건 편의점 앞인지 그 맞은편 보도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이다. 사건 당시 상황을 대체로 기억한다는 피고인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음에도 이를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았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F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08:47경 G에 탑승하였으므로[G 탑승내역 1매], 설령 그 직전까지 피고인 및 B과 함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CCTV에 네 사람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08:46:29경부터 08:47경까지 1분 내외의 시간 동안 CCTV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하여 F는 검찰에서 자신은 피해자와 함께 횡단보도로 J를 건너 K로 조금 들어가 G를 부른 다음 다시 J 쪽으로 나와 G를 타고 갔고, 피고인과 B은 자신과 반대방향으로 걸어갔는데, 헤어지기 전에 자신은 피고인과 B에게 잘가라고 인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네 사람이 헤어질 때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2) 무고의 고의 여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고소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우선 사건 당시 피고인은 객관적 상황을 착오하여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믿을 만한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있지 않았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기억을 잃을 정도로 취하지는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거니와, CCTV 화면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역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채워주기도 하는 등 별로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편의점 건너편 K에서 성추행을 당하여 이를 기억하는 것처럼 당시 자신의 느낌과 반응, B의 행위 등을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CCTV를 확인한 후에는 그 진술이 추측에 기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기억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꾸며내어 진술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껴안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을 느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설령 피고인이 부정적 감정을 느낀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이 주관적이고 막연한 감정에 기대어 피해자를 고소하면서,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기억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꾸며내어 생생하게 진술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고소 전 경위도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B이 피해자와 F를 처음 만났을 때 B은 자신을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동생으로 소개하였다. 네 사람이 D클럽에서 나온 뒤 F나 B이 있는데도 굳이 여성인 피고인이 그날 처음 만난 남성인 피해자를 부축하고, 나아가 껴안기도 하였으며, B도 그것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세탁비로 3만 원을 주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문제삼은 일 없이 네 사람이 헤어졌다. 그런데 수 시간 뒤인 오전 10:13경 피고인은 갑자기 F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면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자, 피고인과 B은 사실은 B이 피고인의 동생이 아니라 남자친구라고 밝히고, 피해자가 성추행하였음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취급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아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결국 피해자로부터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냈다. 피해자가 위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B은 L를 불러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위 각서에 참관인으로 서명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정말로 피고인을 성추행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의욕을 꺽는 동시에 합의금 명목의 85만 원을 확실히 지급받고자 한 것이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85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자, 피고인과 B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수 백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 등과 통화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압박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을 소개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B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추행 범죄자로 몰아붙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갈취하였다. 처음에는 B이 F로부터 세탁비 명목으로 3만 원을 받고, 이어 피고인과 B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피해자가 위 85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보이자, 더 나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수 백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수 백만 원의 지급을 곤란해 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둔 각서, B의 진술 등을 수단으로 삼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무고하고, 경찰에서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기억하는 일인 것처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제대로 방어하기 어려웠던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렸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지는 높은 증거가치, 성범죄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과 사회의 비난 등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각서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며, B까지 그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무고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고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공갈 부분도 합의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과하였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