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02고단27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8.경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과천시 D에 있는 E 총무부장 겸 인사부장(후에 총무처장으로 직제개편됨)으로, 같은 B은 1999.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E 총무처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인바, 사실은 위 E는 1998. 8. 31.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3급 이하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고용조정에 관한 협의를 시작한 이래 그때부터 1998. 9. 30.까지 사이에 각 -1- 3회에 걸친 노사협의회 또는 노사실무협의회를 통하여 노동조합과 고용조정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1998. 11. 16, 노사간에 최종합의가 이루어져 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1,2급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기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고, 노사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노사합의서에는 1차 고용조정기준 7 개항이 삽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E의 1급 직원인 F, G, H와 2급 직원인 IJ, K, L, M, N, O, P, Q, R, S 등 14명이 1998. 11. 2.과 11. 9. 직권면직형태로 해고된 후 1998. 11. 16. 과 같은 해 12.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및 직권면직 기간동안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자, 1. 피고인 A은 인사과장인 공소외 T과 공모하여, 1998. 12. 22,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528-5 소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문제 간부 사원을 우선 정리대상으로 하여 개인별 혐의사실이 노사간에 협의한 고용조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등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직권면직하게 된 것임. 1차 고용조정기준 7개항: 이권개입 및 금품수수직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직원 무사안일 · 복지부동직원 회사발전 저해·직원간 위화감 조성직원, 징t 계처분을 받은 직원, 사생활 문란직원 회내 연고 근무직원(부부. 부모자녀) 등'이라고 기재한 허위내용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1부와 위 고용조정 기준 1차 7개항이 삽입된 허위내용의 '구조조정 관련 노사합의서' 1부를 위 위원회에 제출하고, 2. 피고인 B은, 1999. 2. 25. 위 경기지방노동위원에서 1급, 2급 고용조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상위직 우선감축 방침에 따라 1998. 9. 21. 회사에서 위 7개항을 제시하자, 노동조합 - 2- 측에서 단협 및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인한 노사분규 야기자 등을 포함, 보완하여 1998. 9. 30.까지 노사대표간 합의하게 된 것임. 1, 2급에 대한 고용조정 기준은 1998. 11. 16. 에 서면 합의한 3급 이하 직원에 대한 고용조정 기준이 아니라 1998. 9. 30.까지 노사대표간 합의한 상위직 고용조정 기준에 의한 것이다.'라고 기재된 허위내용의 '보충서면에 대한 답변서' 1부를 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T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I 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중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총부부장으로서 인사부장의 유고로 인사부장까지 겸직하- 3- 였으나 인사부업무는 인사과장인 T에게 일임하여 위 1항과 같은 허위의 답변내용이 제출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1) 피고인은 E의 직제개편으로 이 사건 답변서 제출전인 1998. 10. 경부터 총무부장과 인사부장의 통합직제인 총무처장이 됨으로써 답변서 제출당시 인사부업무는 겸직업무가 아닌 고유업무였음이 명백하고, 2) 이 사건은 정부의 구조조정시책에 따른 정리해고처분에 대하여 1, 2급 간부직원 14명이 면직 직후 바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건으로서 E 인사업무로서는 중대한 현안이었던 점, E회장인 U는 이 법정에서 노동위원회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사과장 T도 상급결재라인을 통하여 회장에게까지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1999. 7.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하던 피고인으로서도 위 답변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짐.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구조조정 당시 회장 U. 노조위원장 사이에 1998. 9. 30.까지 상위직 용조정기준에 관한 완전한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말을 믿고 '노사간 합의'라는 표현 대신 '노조대표간 합의'가 있었다고 답변한 것이므로 허위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판시 2항의 답변내용은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전담팀까지 만들어 충분히 조사 검토 후 답변한 내용으로서 1) E의 간부사원들에 대한 고용조정기준을 회장과 노조위원장 두명이서, 그것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합의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그 사안의 중대성과 E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2) 노동조합측의 제의로 고용조정기준으로서 '노사분규야기자' 등의 기준을 포함하여 1998. 9. 30.까지 완전합의에 이르렀다는 점도, 수사기록에 편철된 노사협의일지에 의하더라도 고용조정기준에 관한 공식적인 협의가 1998. 9. 23. 제3차 노사실무협의회에서 거론된 이후 1998. 9. 30.까지 해고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는 전혀 없었고, 고용조정기준으로서 노사분규야기자' 등의 기준은 1998. 11. 5. 제8차 노사실무협의회에서 비로소 언급되어 1998. 11. 6. 고용조정기준 9개항으로 합의된 점, 1998. 10. 1.자 노조위원장이 포함된 노조비상대책위원회에서 1, 2급 비조합원에 대한 인원정리를 공감대나 합의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비난성명을 발표한 점, E의 노사공동진상조사위원회가 작성한 '98 E 구조조정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도 허위임이 명백하고, 3) 그 답변서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답변서에 기재된 “1, 2급 고용조정기준은 '노사대표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다"는 표현은 '노사간의 합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일 피고인이 '노사대표간의 합의'를 '노사간의 합의'의 뜻이 아닌 '회장과 노조위원장 두사람의 개인적 합의'의 뜻으로 사용하였다면 또한 애매한 표현으로 노동위원회를 기망한 것이 된다. 이 사건은 1998. 9. 21. 에 1급 간부직원 12명, 9. 30. 에 2급 간부직원 16명의 고용조정대상자를 회사 임원회의 등에서 미리 선정 통보하였다가 명예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14명을 직권면직 시켰음에도, 1998. 9. 30.까지 노조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기준을 마련한 다음 그 합의된 기준에 따라 정리해고한 것처럼 답변한 것으로서, 그 답변의 전체적인 취지가 허위임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