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그 곳 캐디로 일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 학력, 경력, 재력 등을 속이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사업자금이나 경비를 빌려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위 C 골프장 및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만나면서 "나는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다. 주식회사 F는 직원이 10명이 넘고 경남과 전남 지역에서 100억 원대 이상의 큰 공사를 하는 업체로서 나의 연 수입이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이다. 나는 G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H에서 근무를 하다가 시행사를 설립하여 자수성가하였다. 9억 원 상당의 E 아파트도 내 소유이다. 나중에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자. I(피해자의 아들, 당시 2세)의 아빠가 되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건실한 사업가이자 재력가인 것처럼 믿게 하고, 2015. 6. 14.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받기로 하였는데 투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투자자에게 돈을 좀 보내줘야 한다. 투자자인 K에게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곧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건설시행사 대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한다고 하는 주식회사 F는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중학교 검정고시 학력이었을 뿐, G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지도 않았고 H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위 K도 피고인의 채권자였을 뿐 투자자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13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건실한 사업가이자 재력가이며, 자금변제능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M)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업 경비, 급전 등 명목으로 426회에 걸쳐 합계 412,3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의 모친 N, O), 본인금융거래입출금(고소인, L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고소인, IBK기업은행)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1.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인의 자금출처 1. 각 수사보고(계좌분석 : P 명의 L은행 계좌 / 계좌분석 : Q 명의 L은행 계좌 / 압수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가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기업관련 정보 확인 불가/ 범죄일람표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번 이후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학력, 재력 등이 거짓이었음을 알고 있어 피고인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먼저, 피해자가 2015. 10. 18. 피고인에게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일절 갚지 않아도 되며, 위 일자로 피고인의 채무를 탕감하고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증거목록 순번 16번)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의 관계나 돈의 지급액수, 지급규모, 피해자의 채무변제 독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각서는 미혼모로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로 피고인과 잘 살아보고자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이지, 피고인의 학력, 재력, 재산관계, 사업관계 등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작성해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전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자백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도 차용 명목 등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속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대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원 급여나 임대료 등 회사 운영경비 명목 또는 투자금의 반환이나 투자자들에 대한 접대비용, 사업 관련 차용금의 변제 명목 등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자신의 사업관계나 자금변제 능력에 대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나이 어린 자녀를 둔 미혼모로서 경제적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무려 4억 원을 넘을 정도로 거액인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출처 또한 피해자가 어렵사리 직장생활을 하며 번 돈이거나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거나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자금능력, 사업관계에 관한 실상을 제대로 알았다고 한다면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에도 종종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급한 돈의 반환 내지 변제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교부받은 돈에 대해 증여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동기의 하나로 자신의 어린 아들에 대한 아빠로서의 역할 및 부부로서의 혼인공동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기망당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와 조건부 합의를 하였으나 그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회복을 시킨 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