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15. 03:18경 인천 남동구 B 앞 이면도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D조합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자 F(47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 조수석에 위 피해자와 피해자 H(47세)가 승차한 후 차량 문을 닫으려던 찰나에 피고인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열린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작은구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과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부터 2018. 8. 6.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원룸 E호, F호 2개 방에서, 인터넷 유흥사이트 G(H, 업소명 : I)를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말경부터 2018. 8. 6. 16:00경까지 위 I을 운영하는 A에게 여자종업원으로 J을 소개시켜주어, J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 B, C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가 J을 소개할 당시 폭행 등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J은 위 피고인들의 소개 이전에도 이미 다른 업소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B코스에 속한 여수시 C에 철제 구조 텐트 및 좌판대 등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아이스크림과 막걸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9:15경 국립공원관리공단 D 분소 소속 직원인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이 무단으로 설치한 위 불법건축물들을 자진 철거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길이 약 80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E을 향해 위 전정가위를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D 분소 소속 직원인 피해자 F(42세)이 불법건축물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CD(영상 및 음향)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다른 사람이 이미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한다.'는 이유 등으로 주변에 놓여있던 전정가위를 들고 피해자 E을 위협한 사실, 피해자 F이 사진을 찍는 데에 화가 나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은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유지 침입을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한식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20.부터 2015. 10. 9.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720,2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8. E으로부터 C에 대한 영업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20. 기준으로 C의 사업자가 변경된 사실, 당시 피고인과 E은 2015. 4. 20.까지 발생한 기존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은 E이 책임지고, 그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책임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근로자 D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분할로 월급여에 합하여 지급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D는 2015. 10. 9.까지 C에서 근로하여 피고인이 위 업체를 양수한 후 6개월 정도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을 양수한 2015. 4. 20. 이후에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근로자 D는 피고인이 C을 양수한 이후에는 6개월 정도 근로했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3.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모가 고령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한부모가정의 가장으로서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 자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도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동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위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저질러졌을 뿐 아니라 위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의 부모나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주요사유로 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부과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에도 여러 차례 무단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그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친 명의로 되어 있는 본건 차량인 D 차량을 이용하여 상당 기간 택배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1. 1. 03:17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 경, 2014.경, 2017.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8. 22. 00:05경 상주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한 후 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가항과 같이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G 음주적발보고서를 PDA로 발부하려고 하자, "왜 끊는데 씨바"라고 욕설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H과 경위 G이 일행인 A을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H의 가슴을 어깨로 수회 밀치고, G의 등을 어깨로 수회 밀친 후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증언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뒷짐을 지고 몸으로 경찰관들을 수회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증인 G, H의 증언에 비추어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 B이 발로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찬 사실도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2007년 음주와 상해로 인한 벌금 200만 원 전과 이후로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2009년, 2012년 각각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등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20:10경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남탕에서, 피해자 D(25세)에게 다가가 "운동을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좌우 대칭이 맞지 않다, 내가 스포츠 마사지 전공자인데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세신침대에 눕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하체 마사지를 하다가 '전립선이 부어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는 비교적 심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5:3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의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3. 31. 00:38경 군포시 C주택 D동 앞에서, 피고인 B는 E 봉고 III 화물차의 조수석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F 소유인 에어컨실외기 1대 시가 65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고, 2019. 4.8.01:05경 군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점포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소유인 에어컨실외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F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4. 25.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대치면 이화리 422-2에 있는 청양터널 내도로를 청양읍 방면에서 공주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경우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9. 1. 31.경까지 경주시 B에 부적정 보관되어 있는 약 375톤 분량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라. '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고도 2019. 1. 31. 경까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공문) -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사진 대지,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통보, 행정처분 명령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2호(폐기물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약 375톤 분량의 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반복되는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러 핑계를 대면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최근에 일부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D 토지에 2015. 3. 2. 연면적 499.69m², 일반철골구조 등으로 동식물 관련 시설인 온실 2개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5. 10. 23. 위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인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글램핑 등 레저용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6. 1.경 남양주시 C, D에서 위 온실 건물 외벽에 경량 판넬을 이용하여 지붕과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42.8㎡ 크기의 창고와 3.75㎡ 크기의 화장실을 증축하고, 같은 해 6. 경위 F, C에서 경량 판넬을 이용하여 지붕과 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150㎡ 크기의 창고를 증축하여 이를 각각 건축하였다. 나, 무허가 형질변경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경 남양주시 D 토지(면적 256m)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무허가 용도변경) 피고인들은 2016. 7. 8.경 남양주시 C, 같은 D에서 피고인 A은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건축한 온실 2개동(면적 합계 499.69㎡)을 B에게 임대하여 레저용품 제조 및 보관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임대받은 위 온실을 레저용품 제조 및 보관창고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남양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1) 공소장에는 '구리시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관할지역의 허가관청인 '남양주시장'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사본(남양주시청 공무원) 1.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현황)자료 제출 1. 출장결과보고서 1. 각 위법행위조사서 1. 현장사진 1. 건축물대장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시정명령 공문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사전통지 1. 부동산월세계약서 1. 항공사진 1. 각 현황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토지대장(F외 2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건축의 점, 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반하여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규모가 적지 않고 그와 같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이 짧지 않아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5. 11. 초경부터 2015. 12. 7.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판시 장소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그곳에 있는 합계 498m² 상당의 동식물관련시설 2동을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외벽을 유리에서 경량판넬로 교체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고, 위 시설에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158m² 상당을 증축한 범행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2016. 4. 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2016. 7. 경 적발되어 2016. 11. 행정계고처분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거나 계속하였고, 피고인 B도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의 용도가 '동식물 관련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본 건물은 개발제한구역이므로, 용도외 사용시 법적,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용도외 사용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피고인 A이, 벌과금은 피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여 판시 시설을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이를 임차하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용도외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고의가 확정적이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며 이 법정에서도 원상회복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이 늙고 힘들어 농업에 종사할 수도 없고, 주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창고를 지어 임대하는 것을 보고서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목돈을 대출받아 창고를 지어 임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한참 후에 벌금 서류를 받아보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 A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청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디스크 수술로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위 2016. 4. 27. 의 벌금 전력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도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3.경까지 시흥시 B에서 금속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6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흥세무서장의 고발장 1. 세금계산서 ㅂ.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2.3.04:46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D이 1996년생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다른 일행들도 모두 D의 친구로 1996년생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이므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2000년생으로 되어 있는 자신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보여주었더니 '96년생이네'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음주를 하기 위해 업소를 찾은 청소년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순순히 자신의 진정한 신분증을 제시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D 주장과 같은 피고인의 반응도, 처음부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할 생각이었다면 아예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던가 또는 운전면허증을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임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D과 그 일행이 음식대금 37,000원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음식점 밖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자리를 비우자 무전취식을 우려하여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위 음식대금 대비 형사 및 행정처분 등 예상되는 불이익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하였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D이 출동한 경찰에게 학생이라고 하자, D에게 '너 아까 보여준 것 뭐냐, 96년생이라며?'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제 1996년생의 신분증을 확인한 자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없는 행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신분증을 보여준 D에게는 군대에 입대해 있는 1996년생의 형인 E이 있어 Do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커 보이고, D은 이 법정에서도 E이 1995년생인 것 같다고 하는 등 자신의 형인 E의 나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점(위 E의 나이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비로소 밝혀졌다), 또한 D에게는 공문서 부정사용에 따른 죄책을 면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충분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이 직접 D의 몸을 수색하거나 D이 입고 온 외투까지 살펴 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D 이외의 2명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당시 D 등이 서로 같은 나이의 친구라고 한데다, D 등은 이미 술에 취해 있어 다른 업소에서 이미 술을 먹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한 그 시간대에 비추어 청소년들로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D 등은 이미 음주를 하여 피고인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취해 있었고, D과 그 일행은 친구 관계로서 당시의 서로에 대한 행동들도 자연스러웠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이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2. 21:47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정류장 앞 도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E 버스 운전자인 F과 시비가 되어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22:2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G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사진 1. 내사보고(버스운전자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달래래로 377번길 청계산 입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음주 후 취침 등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71

범죄사실 인터넷 채팅앱 G의 대화명 'H', I의 대화명 'J',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을 모집하면서, 인터넷 채팅앱을 통한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인 L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1건 당 7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인출금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L이 소개한 G의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당구장'에서, G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F으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다른 체크카드 전달책들로부터 체크카드 10여 장을 전달받아, 그 중 일부는 G 대화명 'H'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체크카드 7장 [O 명의 P은행 체크카드 1장(Q), R 명의 P은행 체크카드 1장(S), T 명의 P은행 체크카드 1장(U),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 1장(X), Y 명의 은행 체크카드 1장(Z), AA 명의 AB 체크카드 1장(AC), AD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AE)]은 AF 그랜저 차량 내에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2, 22:20 경 대전 동구 AG에 있는 'AH은행'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P은행 체크카드 1장(AI), AJ 체크카드 1장(AK), W은행 체크카드 1장(AL)을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중학교 친구인 L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1건 당 7만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L이 소개한 G의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1,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N당구장'에서, G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아 이를 상피고인 A, B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A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I의 대화명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면 한 건당 6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화명 'J'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C은 일자불상경 충북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 명의의 AN 체크카드 1장(AO)을, 피고인 D는 일자불상경 계룡시 이하 불상지에서 AP 명의의 P카드 1장(AQ)을 각각 전달받아, 2019. 3. 12. 23:00 경 대전 동구 AG에 있는 'AH은행'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I 대화명 'AR',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1 '체크카드를 전달해주면 한 건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3. 00:40경 대전 동구 AS에 있는 'AT 은행' 앞 노상에서, I 대화명 'AR'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박스에 담아 노상에 두고 간 AU 명의의 AN 체크카드 1장(AV), AW 명의의 P카드 1장(AX), AY 명의의 AZ카드 1장(BA)을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I 또는 G 또는 채팅 캡처 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 B, D, F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1회의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은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장준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18:30경 부산 영도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 중인 부산영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야 개새 끼들아. 십할놈아. 똑바로 해라. 좆같은 것들 짜바리 새끼들이. 너거들 똑바로 안하면 죽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를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서 깬 후 여러 차례 경위 D를 찾아가 잘못을 비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10년 가량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