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3. 1. 1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의 집에서, 그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생활하던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너희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차라리 죽이라고 말하자 전깃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4. 2:0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양팔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발로 배를 차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 위에 올라가 힘으로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30. 1: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연락처가 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20cm와 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약 18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너는 다른 남자들이랑 연락을 하니 좋냐!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고 위 식칼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약 10cm 상당의 왼쪽 종아리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7: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탈진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요약서 및 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의사 E의 진단서 1. 피해자 사진(상처부위 등), 현장 및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2013. 1. 13.경 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2013. 7. 14.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의 나죄, 제2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의 나죄, 제2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1의 나죄, 제2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2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경합범죄1] 2013. 7. 14.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경합범죄2] 2013. 1. 13.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징역 6년 ~ 13년 2월[= 9년 + (5년 × 1/2) + (5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연인에게 집요하게 집착하여 식칼로 위협하고 강간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주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져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헤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년에도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열쇠공을 속여 그녀의 집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경위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