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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3고합7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3. 10. 8. 22:2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66번길 작전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여 차량 정차 중 피해자의 운전 방식에 대한 말다툼을 하다가 하차를 거부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기 위해 차량을 다시 이동시키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때렸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한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손을 뻗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뒷좌석 방향으로 끌고 와 주먹과 발로 안면 및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부두피 좌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상에 누워 있는 피고인과 후두부에 피를 흘리며 서있는 C를 발견한 피해자 E(20세)이 C로부터 피해 경위를 청취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택시기사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무라자, "내가 너 아빠냐 때리고 싶으면 때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상처 및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8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 · 권고영역 :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징역 10월 ~ 징역 2년 나. 상해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 권고영역 : 감경영역(처벌불원)인 징역 2월 ~ 징역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및 권고형의 수정 :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긍정적)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위고, 실제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택시가 인도로 진입하여 간판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318 피고인은 2013. 7. 25. 04:11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10cm)를 들이대면서 "금고에 있는 돈 다 꺼내, 안 꺼내면 가만 안 둔다. 씹새끼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안쪽에 있는 금고 2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총 613,900원과 1만원 권 및 5천원 권 문화상품권 총 36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합계 973,9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508 피고인은 2013. 7. 20. 06:04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그곳에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던힐 담배 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몸을 옆으로 돌리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 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1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하고 돈 내놔! 빨리 금고 열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 2개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1,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범행당시 착용한 의복 관련, 범행에 사용했던 과도에 대한 건) 1. 현장사진, 편의점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3고합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25.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특수강도죄 [범죄유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9월 이상 6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을 이용해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 5.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4. 30. 가석방되어 2010. 9.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07: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라면과 김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과 F(여, 13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들의 어깨를 만지면서 "담배 피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자 "씨발년들아, 우리 집 가자,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들의 손을 붙잡아 문지르고, "씨발년들아, 세상에 보지가 너희밖에 없냐, 다리 벌려봐"라고 말하는 등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의 자술서의 각 기재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제가 어린 여학생들에게 이야기를 걸었고, 그 아이들에게 조금 화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딸뻘되는 나이었다는 생각만 듭니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각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피해자 E에 대한 범죄사실을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을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이 어린 청소년들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방지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 문지르는 정도로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욕을 느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64세의 고령으로 처와 이혼하고 자녀들과도 떨어져 홀로 공공근로 등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부과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06:0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노인요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요양원에서 일하는 피해자 F(여, 56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팔을 잡고 강제로 피고인이 기거하던 방으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어깨 위로 걸치고 피해자의 등 뒤로 피해자의 팔을 집어넣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대음순쪽 출혈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관련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장소에서 한참 떨어진 요양원까지 이동한 다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알아보고 평소와 같이 이모로 호칭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친의 사촌여동생인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심대하였을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 18. 02:04경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속초시 동해대로 3988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영아파트 쪽에서 대포항 쪽으로 운행하여 가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그 곳 도로에 있는 속초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염려하여 자신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역후배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가 사고수습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동승자인 F과 함께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위 사고 현장에서 약 3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B과 마주치자 위 B에게 그가 운전한 것으로 하도록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간 B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02:35경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8. 02:04경 속초시 동해대로 3988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도로에서 사실은 자신의 지역 선배인 A이 술을 마시고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속초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고 직후 A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으로 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2:35경 속초경찰서 청초지구대에서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진술서 송부,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CD 및 캡쳐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자료), 처분미상전과 및 수용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발생 당시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들은 검찰단계에서 카카오톡에서 나눈 대화가 증거로 제시될 때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피고인들의 허위진술로 사법기능의 방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17:40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안에서 비치 중인 기타를 들고 손님용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 수차례 끌어당기며 "너 하나 못 죽이겠나, 씹할 년아! 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으로, 동종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노화읍 노화로 738번길 노화부분 카센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남 완도군 노화읍 포전리 방면에서 전남 완도군 노화읍 이목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상 등을,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2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E, D)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4월 ~ 10월(기본 영역) 일반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상당금액 공탁, 사고 후 구호조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고로 피해자들은 각 전치 12주, 7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의 아버지 1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은 종합보험의 대상자도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용생활을 경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5. 10. 02:3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종원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광병원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현장사진 5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G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1.2013고단158 가. 인터넷 게임 아이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온 게시판에 게임아이템을 판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게임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203,000원을 게임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PC방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 13:00경부터 2013. 1. 31. 02:0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마치 PC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고도 PC 이용 대금 12,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13고단215 가. 피고인은 2012. 11. 말경 구미시 F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피씨방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3일에 걸쳐 위 피씨방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그 사용대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8. 16:20경부터 22:1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H 피씨방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없어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씨방 PC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그 사용대금 6,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판시 제2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소재를 감추고 잠적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4. 14:56경 구리시 B 소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 후, "D" 페이지에 "E교회 F입니다. 구리 G에 있는 H과 카페를 운영합니다. 공개하니 만나면 조심하십셔"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 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시한 "D"는 I 교회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I 교회의 폐단을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등의 목적으로 개설된 C 페이지이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J, K 등 기존의 기독교 교단에서 피해자가 한 때 소속된 I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 교단의 교회에 다니던 자녀나 배우자가 가출하였다며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는 취지로 시위를 하였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점, L 방송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인 'M'에서도 I 교단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송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기독교 교단 등에서도 I 교단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인쇄물을 발간하여 배포해왔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C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이 아닌 'D'라는 그룹에 가입된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한 게시판에 이 사건 글을 올린 것이므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도 넓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타인에게 피해자를 조심하라는취지의 경고성 언사만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비하하는 등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글을 작성할 당시 배우자와의 불화로 I 교회와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회적 평가를 받는 I 교회에 포섭되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위 게시글을 올려 공유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및 앞서 살핀 바와 같은 I 교회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평가 등을 종합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 따른 감정은 피고인의 그 밖에 부수적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이유로 공익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2. 11:45경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있는 미시령관통도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인제 방면에서 속초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그곳 도로는 급경사의 내리막 커브길이고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서행하고 있는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도 제동하지 못하고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앞부분으로 D의 스타렉스 승합차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도로 밖 경사지로 추락하여, 그로 인하여 2013. 1. 22. 12:28경 강원 속초시 F에 위치한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62세)을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사체 검안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4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외 이 사건 피해자 및 동승자들의 동승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동조합 울산건설지부 D분회 조합원인바, 건설기계 차주는 건설회사, 레미콘 회사 등과 도급계약 체결 후 건설기계 대여 또는 목적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이고, 이에 따라 위 단체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3. 28. E노조가 단체협상 요구 적정운송비 책정 장기근로시간 단축 건설임대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요구하였으나, 레미콘 회사들이 차주들은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절하자 조합원합동총회를 열어 전면 총파업을 가결하였고, 이에 (주)D이 100여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집단 계약해지하자 위 D분회 조합원은 2013. 4. 1.부터 집단 운송 거부 등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주)D이 비조합원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의 레미콘 차량을 사용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12:3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주)D 공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G(48세)이 운행하는 H 레미콘 믹서 대체차량을 발견하고는 욕설을 하면서 위 차량 정면에 올라타 머리로 전면 유리창을 수회 들이받고, 손으로 차량 윈도우 브러쉬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약 5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레미콘 믹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미콘 믹서 차량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레미콘 믹서 차량 윈도우 브러쉬 1점(시가 5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1. 수사보고(씨디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약 30분간 위 피해자의 레미콘 믹서 차량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약 30분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업무방해시간은 약 5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동생 망 B, 여동생인 C, D, E, F, 망 G와 형제자매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B이 상해치사 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자 같은 해 6. 1. 유족대표로서 B이 생전에 운영하던 사업체의 동업자인 H으로부터 B의 지분에 해당하는 32,000,000원을 교부받아, 상속분에 따라 망 G의 배우자인 피해자 I, 딸인 J을 위하여 3,199,999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1. 금전공탁서 외 고소인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8고단8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 1층에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3세)는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17:55경 이 사건 학원 내 강의실에서, 수업이 끝난 후 남아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와 단둘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의 허리에 둘러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왼손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년경 수강생들의 허벅지, 어깨 등을 만진 사실로 한 차례 시비가 되었음에도, 재차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서 수업을 받던 어린 여자 중학생을 함부로 추행한바, 그 경위와 수법, 범행 장소,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포함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추행 및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