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9.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AA은 천안시 서북구 AE 외 1필지 토지에 신축 중인 'D'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Q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AF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F과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E 주식회사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분양계약 체결 실적이 필요하자 실수요자가 아닌 일시적인 자금투자자를 모집하여 위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투자분양'을 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상환 자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게다가 위와 같은 '투자분양'을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AA과 함께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AA이 손실보전을 약속하며 피고인에게 '투자분양'을 지시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AF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26. 이후 불상일경 천안시 서북구 AG에 있는 'D' 모델하우스 내에 있는 시행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약자란에 '시행사 : Q(주), 대행사 : (주)AF', 확인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상기 확약자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확인자 B이 유치한 투자 및 자금 투입 금액 일체에 대하여 본 사업이 정리되는 시점에 손실 없이 전액 보전해줄 것을 확약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출력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인 주식회사 Q과 주식회사 AF의 법인 인감도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빼내어 위 확약서 마지막 부분의 두 회사의 상호 옆에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Q 명의의 확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원고로, 주식회사 Q을 피고로 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확약서를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56) 1. AA,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A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5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AH의 진술 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AJ의 사실확인서, AK의 확인서, AL의 사실확인서, AM의 사실확인서 1. 압수조서 1. 확약서(확약자:Q(주), ㈜AF, 확인자:B), 감정서, 확약서 1부 1. 소장(약정금 청구의 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신축사업), 분양대행용역계약서(갑:(주)Q, 을:E(주)), 각 공급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내역, 녹취서(2016. 11. 4. 11:51, AN, AH, AA), 녹취서(2017. 9. 5. 14:00, AIB), 녹취서(2017. 10. 30. 14:00, AO, AP), 법인인감증명서, 매출전표, 각 지출결의서, 로그인 기록, 증거자료제출(순번 60), 당사자 본인신문조서, 자금상환계획서, 각 차용금증서, 통행료 영수증, 장부, 수사협조의뢰 공문 사본 1부, 회신공문 사본 1부, 참고자료 제출, 카카오톡 문서파일 및 사진, 각 녹취서(순번 85), 차용금증서 2부, 자금상환계획서 1부, 차용증 1부, 녹취록 1부, 계좌거래내역서 1부, 녹취록 2부, 녹취록 각 1부, 별건 공소장 2부·증거목록 1부·변호인의견서 1부, 불기소 결정서 등 1부, 명의 계약서류 1부, 이자투입금액서류 1부, 확인서 1부, 녹취서(순번 114),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2989 판결문, 확정증명원 1. 고소장 1.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참고인 AH에 대한 접견 내역 확인), 각 녹취서 작성 보고,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H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확약서, 명의 계약서류, 이자 투입금액서류, 확인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중 확약서 기재내용과 같은 손실보전 약속 내용 미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천안 2018고합1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확약서를 위조하였고 더 나아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를 증거로 주식회사 Q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