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7. 22:22경 서울 양천구 B빌라 앞에서, 같은 빌라 주민인 C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C의 진술만 청취하는 등 편파적으로 조사한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씹할 좆 까고 있네, 대한민국 경찰들, 씹할 놈들, 개놈, 좆같은 씹할 놈들, 좆 까는 소리하지 말아 임마. 좆 까고 있네, 씹할 놈아,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7. 2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F으로부터 폭행죄와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휴대폰 촬영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판시 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모욕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들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면서 몸부림을 쳤을 뿐,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은 적은 없다. 2. 판단 가. 먼저 방범용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지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갑자기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1. 17. 22:17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범죄사실 기재 빌라 앞에서 C과 주차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C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인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이 약 10~15분에 걸쳐 위 C과 피고인의 처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자 피고인은 옆에서 경찰관들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 등을 하였고, 피고인을 조사하려고 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한 사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계속 욕설을 하면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위 C에 대한 폭행 여부를 물어보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도 신분증이 없다며 거부한 사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피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폭행죄와 모욕죄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고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시점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한지 20여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를 범한 직후이거나 계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시점이며, 그 장소도 각 범행 현장인 점, 피고인은 C에 대한 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조사 요구를 회피하면서 자동차에 타는 등 현장을 벗어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피고인은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범행의 직후인 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조사를 회피하면서 신분증 제시에 응하지 않은 채 자동차에 탑승하는 등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 도망하려는 것으로 판단할 충분한 근거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국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현행범체포에 대항하여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들이받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최근 3년여 사이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작지 않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들이받힌 2020. 1. 7.부터 이틀이 지난 2020. 1. 9.에서야 ‘G병원’에 가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았으나, 그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환자진술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6쪽), 위 병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학적 소견 및 영상학적 소견상 골절 및 상처가 없어 처치나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회보한 점(증제5호증), 위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간 부어오른 느낌이 있어 연고만 발랐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F이 입은 상해는 폭행에 수반하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치유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 7. 22:17경 서울 양천구 B빌라 앞에서 피해자 C(남, 33세)과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18: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J(남, 54세)의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위 차량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