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내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B'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하는 수금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을 받는 일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 일을 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4. 16:10경 서울 양천구 D 인근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완납 증명서'의 제목으로 채권자란에 'E은행', 대출처란에 '채무자 확인용', 채무자란에 'C', 변제금액란에 '일금 천만원정(₩10,000,000원)', 내용란에 '2020년 4월 14일 부분상환완료(₩10,000,000원)(채권담당자 F)', 발급자란에 'G', 관리부서란에 '채권상환팀', 연락처란에 'H'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부분상환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4월 14일 E은행 I'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E은행 I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I 명의로 된 '대출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8. 14: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은행 강남영업부 K 대리이다. 저금리로 4,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에 E은행에서 대출받은 3,3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에 위반되니 그 중 일부라도 먼저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14. 16:18경 서울 양천구 L건물 주차장에서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E은행 1 명의로 된 '대출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E은행 채권상환팀 소속 M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대출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4. 16:30경 이미 O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및 예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편취한 바 있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이다. 전산에 문제가 생겨서 2,800만 원을 내야 기존에 냈던 예치금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날 19:30경 김포시 Q 건물 R동 앞에서 P은행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P은행의 협력업체 소속 M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2. 14:00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대출이 4,3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3.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직원이다. 기존에 U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16:4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 채권팀 팀장이다. 다른 업체로부터 대출업무를 이관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계좌로 송금하거나 회사 직원들을 통해 직접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16. 14:10경 원주시 W에 있는 'X' 앞에서 V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V 소속 Y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2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8,25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7. 12:39경 이미 AA 직원 AB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50만 원을 편취한 바 있는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AA회사 AC 팀장이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서 대출금의 약 20%를 공탁금으로 걸어야 대출금을 입금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날 14: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08번길 19에 있는 삼성역 2번 출구 앞에서 AA 직원의 요청을 받고 온 것이 아님에도 위 AB의 요청을 받고 온 A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 17. 16:20경 서울 서초구 AF 인근에 있는 어느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 상환 확인서'의 제목으로 발급번호란에 'AG', 채권번호란에 'AH', 성명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용도란에 '확인용(복사금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 고객은 2020년 04월 17일 당사 ㈜AJ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완납 금 일천사백오십육만원정(14,560,000)의 대출금 원금을 2020년 04월 17일에 상환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AJ 대표이사 : AK'이라는 내용과 함께 날인이 되어있는 ㈜AJ 대표이사 AK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J 대표이사 AK 명의의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6. 10:32경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L은행 AM 직원이다.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 직원이다. 기존에 AJ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AL은행에 지급정지를 걸어두었다. 지급정지를 해지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17. 16:18경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AN역 6번 출구에서 A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한 ㈜ AJ 대표이사 AK 명의로 된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AJ 채권상환팀 소속 AD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대출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1,456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20. 12:00경 이미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이미 1억 1,841만 원을 편취한 바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이다.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AP 소속 AQ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6.경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J은행 AS 대리이다. 저금리 3,2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4. 17.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은행 AU 팀장이다. 기존에 AT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여신거래법 위반이다. 대출금전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4. 20. 16:40경 이천시 AV아파트 앞에서 AT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AT은행 채무상환팀 소속 AQ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1,1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S, Z, AE, AO,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딩톡 대화내역, 성명불상의 보이시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여 6명의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주범들에게 넘겨준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회유, 협박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라고 확정적으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 정도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