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92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H 소재 'I은행'의 소비자금융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은행의 대출 상담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대출상담사 관리자 사이트(J)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를 만나 A가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부중개업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A에게 알려 줌으로써 A와 그 동업자인 B가 2017. 1. 2.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 427,343건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은행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D으로부터 위 은행에 대출 상담을 하였던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7. 1. 2.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정보 427,343건을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K건물 1동 201호에서 상호 없이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L, M, N, O, P, Q, R, S(이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D을 통하여 확보한 I은행 대출신청자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신청자들에게 전화를 하게 하고, 금융권 대출 중개 수탁법인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거나 대환 대출을 유도하여 해당 은행 대출을 받도록 중개를 하여 대출 성사가 되면 해당 은행 대출 중개 수탁법인의 종사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 11. T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품을 안내하고 위 T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중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4.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9명의 대출 신청인들에게 무등록 대부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 합계 28,464,463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U오피스텔 1003호에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2017. 1. 18.부터 2017.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1명의 대출 신청인들에게 무등록 대부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 합계 3,918,285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L, M, O, Q, P,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0, 42, 55, 61 내지 63) 1. I은행 홈페이지접속사진, 고객 DB정보, 아이피조회서, I은행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된 개인정보 영리 목적 제공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5호, 제2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무등록대부중개업 등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아 무등록대부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중개업체에 근무한 대출상담사가 8명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아 무등록대부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영한 대부중개업체에 근무한 대출상담사가 8명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주도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무등록대부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무등록대부중개업 운영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대출상담자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관리자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등록대부중개업자 A에게 알려주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A는 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제공받아 실제 무등록 대출중개를 하는데 사용하였고, 다른 무등록대부중개업자 C에게 대출상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누설된 개인정보가 확산된 점, 개인정보 누설이 초래하는 위험성 및 피해의 심각성,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된 처벌규정의 취지, 나아가 반복되는 개인정보 누설 내지 유출 관련 범행에 대한 일반·특별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