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D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02호에서 'E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501호에서 'F 어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이 관리비를 일부 연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학원의 옥상 창고에 들어가 임의로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옥상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6. 14:00경 이 사건 건물의 위 옥상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옥상 창고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증거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해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상가 관리비 연체가 2개월 이상 지연될시 상가에서 취하는 모든 제재를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한다'(제4항), '관리비 연체에 따른 제재로는 단전, 단수, 엘리베이터 작동금지, 청소 및 기타 상가 운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제재를 모두 포함한다'(제5항)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옥상 창고에 들어가 소정의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수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피해자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고,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기 전에 집기류를 반출하는 것을 사전에 막음으로써 관리비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무단으로 공용전기를 끌어다 사용하는 것도 막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위 옥상 창고에 들어가 소정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전체적으로 볼 때, 관리비를 연체하고 공용전기를 무단사용하면서 잠적한 피해자에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위 옥상 창고에 들어가 소정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동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이를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은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확인서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옥상 창고에 들어가 소정의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수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안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의 행동이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 부분 1. 명예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이 사건 건물에서 5층 입구 유리문 및 엘리베이터 출입구, 이 사건 학원 교실 입구, 옥상 창고 출입문에 "F에서 사기 피해를 받으신 분들 접수 바랍니다. 사건 경위는 학원비 부당 취득 및 사기, 인건비 미지급, 상가 관리비 연체, 상가내 쓰레기 무단 방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1층 E 동물병원에 잠시 방문하시어 접수란에 기재해 주시면 피해를 추산하여 사기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어린 동심을 파괴하는 쓰레기 인간은 끝까지 추격하여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학원 원장 G / H / I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 아시는 분은 제보 바랍니다. E동물병원장'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 G(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해야 하고,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이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를 편취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실제로 고소인이 '수강생들로부터 학원비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제6회 공판조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고소인으로부터 학원비를 편취당하는 등 고소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 고소인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고소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기도 한 점(설령 그 형사사건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소 전 단계의 피고인'에게 '기소 전 단계의 검사'보다 더 높은 정확성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검사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이 '사익'에 있었을 뿐 '공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제6회 공판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고소인의 수강비 편취, 관리비 연체 등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건물에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그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에게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데, 당시 피고인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넘어 그 주된 목적 자체가 '사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은 없거나 부족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이 부착한 유인물의 내용, 유인물이 부착된 매수 및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유인물을 읽게 될 사람들의 범위,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과 침해되는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신용훼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6.경 이 사건 건물에서,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가 이루어진 바 없고, 고소인의 연체된 관리비도 1,2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임에도, 5층 입구 유리문 및 엘리베이터 출입구, 이 사건 학원 교실 입구, 옥상 창고 출입문에 이 곳은 관리비 연체로 인해 유치권 행사중입니다. 연체된 관리비는 약 1,200만 원입니다. 관리비를 모두 완납하기 전까지는 상가의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가주, 임대관계인, 경매 낙찰자 포함 누구에게도 공통으로 해당됩니다. 임의로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신용훼손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 경우도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편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있어 그 행위자가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72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이 사건에서, '유치권 행사'라는 표현 자체로 어떠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예컨대, 피고인이 행한 조치가 정당한 권리 행사에 기한 조치로서 적법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면서 바로 그러한 조치가 유치권 행사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했다면, '유치권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한 피고인에게 그러한 표현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인 점, 피고인이 '고소인의 연체된 관리비가 1,200만 원보다 많다'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액수와 내역까지 제시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그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장본인인 고소인이 한 '연체된 관리비가 680만 원 내지 750만 원 정도인데, 아직 정산하지 않아서 그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다'는 불분명하고 막연한 진술 및 증언만으로(수사기록 27~28쪽, 녹취록 3, 7~8쪽) 연체된 관리비가 680만 원 내지 750만 원 정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실제로 연체된 관리비가 1,200만 원보다는 적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그 차액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유인물의 내용이 단지 세부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3. 업무방해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9:00경 이 사건 건물에서, 고소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의 입구 유리문에 임의로 별도의 시정장치를 설치한 다음 쇠사슬로 묶어 놓고, 이 사건 학원의 옥상 창고 안쪽에 임의로 별도의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학원 및 그 옥상 창고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고소인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9028 판결,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은 2015. 3. 9.경 수강생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학원의 운영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발송한 후 2015. 3. 10.경 이 사건 학원을 스스로 폐쇄한 채 이미 잠적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29, 48, 142~144, 159쪽),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 시정장치를 설치한 시점부터 이를 해제한 시점까지 사이에 고소인이 운영을 중단했던 학원을 다시 운영하고자 하였다는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도 않는 점[고소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학원에 시정장치를 설치하는 바람에 수강비 환불 등 문제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나(녹취록 5쪽), 시정장치가 해제된 직후 이 사건 학원의 집기류 반출이 이루어졌을 뿐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까지도 수강비 환불이 완료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고소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 외에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이 사건 학원이 폐쇄된 이유 및 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고소인의 학원 운영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발생의 염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