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20:41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항문성교를 하는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1. 05: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3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고도 2020. 10. 6.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 및 C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성착취물 복사본 CD 2장, 수사보고(추가 아동음란물 동영상 파일 13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부터 2019. 11. 19.까지 14일간 ‘척추협착, 흉요추부’ 병명으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라고, 2020. 2. 11.경 피해자 ㈜D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등 통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로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4.경 피해자 ㈜D으로부터 560,092원을, 2020. 2. 24.경 및 2020. 2. 25.경 피해자 F(주)로부터 2,309,640원을, 2020. 2. 13.경 피해자 G(주)로부터 330,000원을 각각 지급 받아 합계 3,199,732원 상당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 지급내역 1. A 진료기록부 및 병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추행 장면 및 범행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점, 이 사건이 우발적, 일회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신경증성 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증상으로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젊고 장래가 유망한 기계공학도인데 앞으로의 진로가 좌절되지 않도록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9.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에 있는 성남중원구청 당직실에서 당직근무 중이던 위 구청 소속 공무원 B(5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B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남중원구청 공무원의 당직근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유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하고, 공무집행에 임하는 공무원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판시 폭행 방법, 폭행 부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다. 폭행을 당한 공무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 간의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현금을 전달책에게 가져오도록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계좌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였다가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8%의 이율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고, 이후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채권회수 담당자를 보낼테니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받아도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18:00경 광주시 E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F은행, G은행 통장 사본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인출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9.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편법을 통해 대출을 실행시켜주겠다. 당신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해당 계좌에 은행 자금을 입출금 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및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않고 소재를 감추는 등 재판 절차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1:0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위 주점 종업원 E에게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1병, 기네스 맥주 10병, 안주 등 합계 8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술값 등을 지불할 만한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합계 8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진술서(E), 주문내역, 사업자등록증, 범칙금 발부내역, 피의자가 주문한 술, 안주 촬영사진, 피의자 지갑 내 현금, 카드 촬영사진,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과다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인(피해액 고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22:34경부터 같은 날 23:16경까지 사이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안 해주면 안 간다. 아는 사람을 시켜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손으로 수회 움켜잡고, 이를 뿌리치고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주면 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응하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켭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88년 이종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3년간 동거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7.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C아파트 D호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그만 살자.”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고 말한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세탁기 전선을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피해물품 수량 및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와와삼거리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187,500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재범인 점, 음주운전 중 작지 않은 규모의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3. 29. 확정되었고,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고물 및 비철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피해자에게 “내가 곤지암 쪽에서 고물 중개업을 하는데 그곳에 있는 고철 H빔 22,700톤 중 5,000톤을 2,700만원에 판매하겠다. 지난번에 내가 빌린 200만원을 고철 대금으로 갈음하고 2,500만원만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접 고철을 보유한 것이 아니라 E㈜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한편 E㈜는 2004.경부터 사업실적이 전혀 없고 고철과 관련한 약 4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나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은 E㈜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로 인하여 여유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1. ㈜C 명의 F 계좌(G)로 2,5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4. 16.부터 2010. 10.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입금받고, 이와 함께 2010. 5. 10.부터 2011.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1,473,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1,47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각 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기피해액 확인), 수사보고(J 관련 판결문 첨부) 1. 고소장, 계약서, 고철사진, 지급자료(계좌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각서 등), 피의자 제출 고철거래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업을 같이하기로 하고, 사업진행을 위한 비용으로 교부 받아 차용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계약서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업을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유한 고철이 아니라 E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고철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여 피고인이 보유한 고철을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가 다른 회사 소유라는 사실을 그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위 고철에 대한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황이었으며, E은 2004년경부터 사업 실적이 없었고 고철과 관련하여 4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며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고철의 소유자이자 E의 실질적 운영자인 J이 고철 판매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었으므로 고철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들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만일 피해자가 이를 고지 받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21:33경 광명시 B건물 1층 C호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남을 험담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듣고 말다툼이 발생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뒤쪽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뒷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피해자 출혈 부위 사진, 피해부위 촬영사진,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발생하자 격분하여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를 상대로 깨진 소주병을 휴대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8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9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여름경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B, OOO동 OOO호에서 C, D, 다수 음란물 사이트에 공개된 아동이 나체로 성기를 드러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9개를 다운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E(F)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C, D, 다수 음란물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F)에 저장한 후 C, D 등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요청을 받으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59개가 저장된 E의 링크주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버첩보보고서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관련) 1. 수사보고[E에 대한 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1. 글로벌IT기업자료제공요청 1. E회신 1.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등) 1. 수사보고(E 추가자료 확인 및 통신자료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A E 아동음란물 다운로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제5항(음란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 내용은 D, E, C 등을 통해 259개의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했을 뿐 아니라 위 영상물들을 다시 다른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링크를 거는 등 유통시킨 것이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비난과 엄벌 요구가 강해지고 있는 요즘,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범행을 통해 수익을 얻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물론 관련 자료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가입해 있던 C 방에서는 약 40명 정도가 참여해 있었고, 1주일에 7개 정도씩 아동·청소년음란물을 공유하지 않으면 강퇴당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다수는 피고인이 미성년일 때 발생한 점, 군복부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문화로 123 문화초교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천네거리 방향에서 머티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23:00경 대전 중구 부사동 부사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아파트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⑵(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CD복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로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수치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31.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샌드위치를 먹던 중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2세)로부터 “여기서 음식을 드시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 세워져 있던 방역 스크린을 주먹으로 때리고 편의점 내부를 왔다갔다 하면서 물건을 던지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후 30일 간 정신의학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 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직원 C(가명)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D(남, 26세)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장이면 다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5. 28.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5년 간 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1. 군산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현재까지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02:25경 경기 양주시 B 인근 노상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업무를 맡고 있는 의정부보호관찰소 C팀 소속 보호서기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하여 추적하는데 불만을 품고 “내가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나를 찾으러 올 테면 와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고 이후 그곳을 찾아온 D 및 같은 팀 소속 무도실무관 E를 대면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보호서기 D에게 “내가 어디가서 뭐하겠니, 병신새끼들아. 몰라?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 보내. 내가 씹하고 있는데 전화 오면 받아야 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치고, 미리 흙바닥에 숨겨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손도끼(총길이 30㎝ 가량)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내가 너희들 오면 머리통 깨부실라고 가지고 있었어.”라며 D와 E에게 흔들어 보이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 G로부터 위와 같이 의정부보호관찰소 C팀 소속 보호서기 D의 야간 귀가지도에 따르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향후 야간 귀가지도에 불응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서면경고장을 건네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 23:28경 경기 양주시 H 인근 노상에서, 늦은 시각 집으로 귀가하지 않은 이유로 의정부보호관찰소 C팀 소속 무도실무관 I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자 I에게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 자꾸 건들면 난 그대로 나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나 때문에 일하고 살면서 나를 열 받게하지 마라.”고 말하며 야간 귀가지도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부착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차 야간귀가 지도 불응에 대한 서면 경고장, 2차 야간귀가 지도 불응에 대한 서면 경고장 1. 내사보고(도끼 형태에 대한 피해자 E의 진술 건) 1. 수사보고(야간귀가 지도 불응에 대한 영상 및 전화통화 내용 분석 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보호관찰카드 및 상황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관, 무도실무관을 폭행하고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경고를 받고 또다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04:30경 수원 영통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치료기간 불상의 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