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93

공소사실 전남 고흥군 B, C 소재 토지는 피해자 D가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부지이다. 피고인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1. 19.경까지 주식회사 E의 직원인 F으로 하여금 위 부지의 평탄화작업 과정에서 생긴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토석 약 1,287톤을 전남 고흥군 G 일원에 있는 피고인의 H, I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과 전남 고흥군 J 일원에 있는 피고인의 K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으로 옮기도록 지시한 뒤 석축을 쌓는데 사용함으로써 위 토석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허락을 받고 F에게 지시하여 덤프 5~6대 분량의 잡석을 옮긴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토석 등은 옮긴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7. 5. 26.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에게 전남 고흥군 B, C 토지에 태양광발전소(이하 ‘L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E이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2)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위 회사에게 피고인이 소유한 전남 고흥군 G 등 토지에 태양광발전소(이하 ‘H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전남 고흥군 J 등 토지에 태양광발전소(이하 ‘K 태양광발전소’라 한다)를 건설하는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E이 위 각 공사를 일부 수행하였다. 3) E은 M에게 L 태양광발전소 현장에서 암반을 깨서 돌을 생산하는 작업을 지시하였고, M은 그 지시에 따라 돌을 생산하였다. E 직원인 F은 2018. 12. 말경 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L태양광발전소 현장에서 K태양광발전소 현장으로 위 돌 중 일부를 운반하였고, E 이사 N은 이를 발견하고 F에게 더 이상 돌을 운반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4) O은 2018. 12. 말경부터 2019. 1. 중순경까지 H 태양광발전소 및 K 태양광발전소 현장에서 석축을 쌓는 공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E 및 피고인에게 청구하였다. E은 이후 O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다. 5) 피해자와 E은 2019. 5. 31. ‘H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석축에 사용된 돌의 양은 345톤이고, K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석축에 사용된 돌의 양은 942톤인데, 이는 모두 L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있었던 돌을 가져가서 쌓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1,287톤(=345톤 + 942톤)의 토석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와 E 등은 2019. 5. 30.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석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가합11105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감정인은 2023. 8. 28. H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석축에 사용된 돌의 양은 367.17톤이고, K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석축에 사용된 돌의 양은 862.19톤이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없이 공소사실 기재 수량의 토석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으로부터 F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토석을 운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L 태양광발전소 현장에서 K 태양광발전소 현장 등으로 토석을 운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토석이 운반된 점에 대한 증거는 F의 진술뿐이다. 2)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5톤 차량을 이용하여 4~5회 정도 L 태양광발전소에서 K 태양광발전소로 잡석을 운반하였고, N이 그만하라고 하여 이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F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사실확인서, 확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F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F은 H 태양광발전소로는 아예 토석을 운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 태양광발전소로 잡석 일부(약 20톤에서 25톤)만 운반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석을 운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E 직원인 P은 이 법정에서 H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석축에 사용된 토석은 해당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석축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O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O은 수사기관에서 K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석축을 쌓기 위하여 Q으로부터 15톤 트럭 40대 분량의 토석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N은 이 법정에서 Q으로부터 구입한 토석 일부가 K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석축 공사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F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반한 토석은 K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석축 공사에 사용된 토석(862.19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석을 운반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운반한 토석의 양이 소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매우 친밀한 사이였던 점,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L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석축 쌓기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위 현장에서 생산된 돌도 많이 남아있었으며, 당시에는 다들 사이가 좋았고 돌을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따로 보고하거나 연락을 하는 등의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이후 L 태양광발전소 부지의 석축도 토석의 추가 반입 없이 완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일부 토석을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피해자를 데리고 다닐 테니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빨리 토석을 옮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