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555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8. 9. 20.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본금 없이 공사를 수주하여 여러 현장의 공사대금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물품대금 및 임금 채무를 지급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와 약정한 것과 같이 2018. 9. 20.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12.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 2018. 8. 14.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8. 16.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사와 관련한 상수도 공사비용, 폐기물처리비용은 직불로 지급하고, 공사가 완공되면 직불로 지급한 대금을 공사대금 잔금에서 정산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9. 상수도 공사업자 E에게 상수도 공사비용 명목으로 636,680원, 2018. 10. 1. 폐기물 처리비용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60만 원 합계 1,236,6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300만 원을 교부받고, 1,236,680원 상당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4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부산 남구 H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페인트칠을 해 주면 공사를 마친 후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현장의 작업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 피해자가 작업을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곳의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도록 한 후 대금 합계 9,95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2,450만 원을 주면 2018. 9. 5.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현장의 작업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작업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2018. 9. 5.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부산 부산진구 L에서 피해자 K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겨주면 2018. 10. 7.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금 없이 공사를 수주하여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기존 현장의 작업비,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작업비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으므로 2018. 10. 7.까지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2. 피고인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2018. 10. 4.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8고단5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제출), 수사보고(M 전화통화) 1. B의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증명, 각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2019고단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1. G의 고소장, 금융거래명세조회 1. I 의 고소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입금확인증, 공사완료확인서, 메모, 내용증명서 1. K의 고소장 1. 회신(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피해금액이 5,7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