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C의원’이라는 상호의 모발이식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위 ‘C의원’에서 2018. 12. 10.경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D으로부터 모발이식 수술 직후 촬영한 수술 부위 사진의 사본 발급 등 내용 확인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및 관련서류 편철) 및 보건복지부 질의 회신, 신고인 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1조 제1항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피고인에게 ‘수술 직후 촬영한 수술 부위 사진’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수술 직후 촬영한 사진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본인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당시 D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D이 수술 직후 사진을 받아 인터넷 등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식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에게 수술 직후 사진 교부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 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D이 피고인에게 ‘수술 직후 촬영한 수술 부위 사진’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신고인 통화 결과(증거기록 113쪽)에 의하면, D은 모발 4,000모 이식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어느 부위에 모발이식이 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2019. 9.경 피고인에게 수술을 마친 직후 촬영한 사진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본인에 관한 기록’이란 의료법 제22조 제1항 등의 ‘진료기록부등’에 한정되는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의료법 제21조 제1항이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지 않고 ‘본인에 관한 기록’이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에 대하여 환자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함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어 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의무를 규정한 의료법 제22조 제1항과는 별개의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점, 의료법령의 제·개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환자의 ’본인에 관한 기록‘의 범위를 제한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을 포함하고, 환자의 치료 경과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 또한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점(증거기록 9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본인에 관한 기록’을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부 등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모발이식 수술 직후에 촬영된 수술 부위의 사진도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환자 본인에 관한 기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에게 당시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D에게 수술 직후 촬영한 수술부위 사진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 확인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은 2018. 12. 10. 피고인 운영의 병원에서 4,000모 가량의 모발이식 수술을 받은 직후에 헤어밴드로 머리카락을 넘긴 상태에서 얼굴 좌측면, 우측면, 전면 사진을 찍은 사실, D은 모발이식 수술 이후에 실제 4,000모가 이식된 것인지 의심을 가졌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다른 병원 의사들이 D의 모발이식 상태를 보고 ‘2,000모에서 많아 봤자 3,000모도 안되어 보인다’라는 말을 듣게 되어 피고인의 병원에 문의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헤어라인 안쪽으로 탈모가 올 것을 대비하여 안쪽까지 미리 심어서 4,000모가 된 것이다’라고 D에게 답하였고, D은 본인 기억에 헤어라인 안쪽으로 모발이식을 하지 않았고 아직 탈모 현상이 오지 않은 부위에 모발이식 수술을 한 것은 잘 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2019. 6.경 수술기록지의 열람 등을 요청하고 2019. 9.경 수술 직후 두피 부위를 찍은 사진의 열람 등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D에게 수술기록지 등에 대해서는 열람 등을 해주었으나, 수술 직후 촬영된 사진에 대해서는 열람 등을 해줄 의무가 있는 진료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사진의 열람과 사본 발급 등을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모발이식 수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수술 직후 찍은 자신의 두피 부위 사진의 열람 내지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요구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D이 수술비용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등 금전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모발이식 수술 직후 사진을 인터넷 등에 무차별적으로 공개하여 악용하고 피고인 운영 병원에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에게 수술 직후 촬영된 두피 부위 사진의 단순 열람도 거부하였고, D은 다른 병원의 의사에게 문의하기 위해 수술 직후 찍은 사진의 열람 내지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이 그 사진을 인터넷 등에 악의적으로 유포하여 피고인 병원에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수술 전후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진단 및 수술 과정에 대한 기록 목적보다는 주로 피고인 병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인데, 설령 D이 수술 직후 찍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병원에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상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내용은 2016. 12. 20. 신설된 의료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 및 보관의무를 부과한 의료법 제22조 제1항 및 제2항과 환자의 본인에 관한 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내용 확인 권리를 정한 의료법 제21조 제1항은 별개의 규정으로 그 입법 취지를 달리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환자에게 진료기록만을 그 내용 확인을 해줄 의무가 있고 수술 직후 촬영된 사진은 진료기록이 아니어서 그 내용 확인을 해줄 의무가 없다고 오인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의료법 제21조 제1항 후단 위반의 범의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D의 요청을 거부하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