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12. 20:05경 김해시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뭐꼬?”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제1항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서(순번 9번), 녹취서작성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48

범 죄 사 실 1. 2020. 9.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중순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란에 “2020다합18802 채무채권 취소청구”, 원고란에 “㈜D 외 2곳, 소송대리인 변호사 E”, 피고란에 “A 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F”, 변론종결란에 “2020. 3. 24.”, 판결선고란에 “2020. 6. 16.”, 주문란에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채권자들은 별지 목록에 기재 된 불법추심, 공갈, 협박 등 기타 일체의 채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등을 기재하여 이를 1부 인쇄하고,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판결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판결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20. 11.경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초순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아파트’ J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단에 “부산중앙지방법원, 제53민사부, 결정”, 사건란에 “2020카합20325 효력정지가처분, 2020다합19902 채권채무취소청구”, 원고란에 “㈜D 외 2곳, 소송대리인 변호사 E”, 피고란에 “A 외 1명(G), 소송대리인 F”, 변론종결란에 “2020. 03. 24”, 판결선고란에 “2020. 06. 16.”, 재결정선고란에 “2020. 08. 08”, 주문란에 “1.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 3. 채권자들은 불법추심, 위헌,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을 한다. 4. 원고의 불법행위는 충분한 위헌 사유로 벌금을 납부한다.(재 추심이 발생시 민형사 처벌은 오로지 원고 측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등을 기재하여 이를 1부 인쇄하고, 위 일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결정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결정문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1. 위조된 판결문, 위조된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회적 공신력이 큰 문서인 판결문과 결정문을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한 판결문과 결정문의 위조 정도가 조잡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문과 결정문의 집행력 등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G의 고소 내지 고발에 의하여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이웃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3.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7cm, 칼날길이 : 15cm)로 피해자 현관문을 두드리며 “너네 나오면 다 죽여버린다. 나오기만 해봐라! 너 내 얼굴 알지 않냐? 만나면 죽는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 끝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내리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현장 녹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20. 5. 19.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일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년 4개월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2:42경 서울 관악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33세, 베트남 국적)와 2010.경 결혼하였다가 2017.경 이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7. 04: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잠겨있지 않은 공동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7. 04:2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B가 문을 잠그고 만나주지 않자 ‘이제 창문 부쉈다, 다 죽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창문틀을 창문 사이로 넣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옷걸이 봉, 알루미늄 창문틀을 휘둘러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미상 D호의 창문 7개를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미상 복도 창문 8개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복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미상 냄비, 밥통 등을 창문 밖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7. 04:30경 위 B의 주거지 앞에서,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위 H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창문틀을 수회 휘두른 후 던지고, 주변에 있던 유리 조각을 손으로 던지고 발로 차는 등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면담 실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상황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봉 및 알루미늄 창문틀을 휘둘러 창문 및 집기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알루미늄 창문틀을 수회 휘두른 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 양육하고 있는 아들을 구하라는 환청에 시달리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B, E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도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15년 동안 한 차례의 벌금형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2:55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던 중 일행들에 의해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모형 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5.5cm) 2개를 양손에 들고 위 가게로 돌아와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의 목에 위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자료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화를 못참고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모형 쌍칼을 준 비해 다시 범행 현장으로 되돌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것은 약 20년 전인 2000년이 마지막이고(다만, 그 이후로도 폭력행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현재 미성년 자녀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및 위험한 물건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09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12:55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C빌라 D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 칼자루 12㎝)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B은 경찰에서 폭행 피해 경위를 진술하면서는 “주먹으로 얼굴을 3대 정도 때리고 양손으로 몸을 밀쳐서 넘어뜨렸다”고 하였고 폭행으로 다친 곳을 진술하면서는 “얼굴이 좀 욱신거리고, 넘어지면서 옛날에 교통사고 나서 다친 허리가 더 아프다”고 하였으며 당시 집 안에 “아는 형님 E이 있었고 그 형님도 같이 옆에 있다가 칼을 빼앗고 말려줬기 때문에 다 봤다”고 하였다가 다시 “E은 제 옆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하기만 하고 말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내가 싱크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밀어붙여 내가 넘어지자 막 여기저기 발로 지지고 밟고 발로 때리고 손으로 때렸으며 지금도 아파 죽겠다, 얼굴도 맞고 옆구리, 다리, 허리를 맞았다”고 하였고 당시 E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모순되고 있다. 따라서 B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B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서’는 그 작성자인 E이 B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내보이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 여)은 전 직장 동료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옆으로 지나가는 척하면서 손으로 목덜미에서 등 가운데 부분까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말경 17:00경 위 1.항 사무실 앞 노상 퇴근길에서 피해자의 옷에 실밥이 묻었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쳐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월 중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는데, 오후 일이 시작될 때 피해자에게 가서 “이모 내가 아침에 미안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지”라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다시 사과하며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이 각 범행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각 대응, 피해자가 마지막 범행 이후 범행을 고소한 이유 및 그동안 범행을 고소하지 않았던 이유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진술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부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정도나 추행 부위가 대단히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참고 지내려 했으나 피고인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자의 언니나 형부와 갈등을 빚게 되자 피고인을 고소한다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정에서 위증의 경고를 받고 법관의 면전에서 증언하는 피해자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태도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에게 그럴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비교적 경미한 추행보다는 훨씬 중한 정도의 추행으로 신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도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에 있는 실밥을 떼내려고 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였던 D, E은 성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횟수,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D,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09. 14. 17:1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끌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기습적으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사진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합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함께 있던 D이 피고인과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E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게 되자, E이 피고인에 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D에게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D과 E의 전화통화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E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D으로 하여금 E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도록 하기 전 D에게 E과 함께 자신을 험담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였으며, 이에 D이 피고인에게 해명을 하기 위해 피고인 앞에서 E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자 이를 녹음하고 2021. 4. 14. E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위 대화 내용을 인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E이 제3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E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범행 경위와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학생 시절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3.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강릉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사업을 할 예정인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1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곧 변제할 것이고, 수익금도 챙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다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크레인 사업을 하여 수익금을 올려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경 4,000만 원, 2018. 12. 7.경 2,750만 원, 2019. 3. 25.경 3,000만 원, 2019. 3. 27.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7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번)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크레인 사업을 하여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750만 원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되어 있는 경남 함안군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실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경 김해시 D아파트 입구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의 대리인 G와 사이에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1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500만 원을 조건으로 하여 위 공장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공장은 2018.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인 위 공장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2. 10.경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증인 G, I의 일부 증언기재(증인신문조서) 1. 내용증명서, 계약서, 경매내역사진, 지불약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보증금을 편취하려는 계획적인 사기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임대차계약시 고지의무위반 및 그로 인한 계약해제 여부, 계약금반환의무의 존부에 관한 분쟁인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매가 진행 중임을 고지했다고 주장하나, 정작 임대차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경매 개시 후에 기존 임차인(I)에게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1억원(월 임료는 1,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므로 월 임료를 지급하지 말고 보증금에서 상계하라'고 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1억원의 보증금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을 보면 경매진행 및 보증금 손실의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해자로서는 이를 알았다면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 보증금 액수를 달리했을 것이므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부터 B에서 철근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동탄시에 있는 단독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B 소속 인부인 D 등 7명을 데리고 철근 공사를 한 다음, 2016. 6. 16. 경 용역을 발주한 E로부터 노무비 명목으로 15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F)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369,285원의 노무비를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노무비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사채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노임청구서, 각 노임지급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2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06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회 선후배지간이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1,7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서로 50:50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는 2010. 9. 27.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은행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1,700만 원을 위 D 명의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주식투자를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 13. 경 주식투자를 끝내고 위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헤파호프 주식 30,000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2012. 7. 25. 경 위 헤파호프 주식 30,000주 중 2,000주를 1주당 1,200원씩에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 240만 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관계는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가 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이른바 익명조합관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제1주장). 나. 피고인이 헤파호프 주식 2,000주를 매도한 2012. 7. 25.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주식투자계약이 종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파호프 주식 30,000주를 50:50의 비율로 분배받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30,000주 중 자신의 몫인 15,000주 이내인 2,000주를 매도하더라도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제2 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2010도50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9.경 주식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1,700만 원을 사전에 협의한 한 종목(히스토스템)의 주식에 투자하도록 위임하되, 피고인은 주식매매를 할 계획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피해자와 협의하고, 주식매매 후에는 그 거래내역을 반드시 거래당일에 피해자에게 공개하며,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 50: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위 1,700만 원으로 피고인의 처 명의 주식거래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피해자가 언제든지 주식투자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계약 체결 이후 묵시적인 합의 하에 당초 약정한 내용과 달리 여러 종목의 주식에 투자하게 되었으나, 주식투자 초기에는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매수할 종목을 미리 알리는 등으로 주식매매에 관한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한 점, 주식매매가 거듭됨에 따라 피고인은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다음 사후에야 피해자에게 알려주거나 사후통보마저 하지 않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고소 전까지는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사전협의의무가 면제되었다거나 당초의 계약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권한을 포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를 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식투자에 관한 동업관계는 내적 조합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 익명조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제1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되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각 조합원은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질 뿐이지 그 조합재산의 소유권이 곧바로 각 조합원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조합재산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조합원의 합유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2008다28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가 2012. 5.경 피고인에게 당시의 조합재산인 헤파호프 주식 30,000주 중 15,000주를 처분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제안을 거절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명의 주식거래계좌를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도록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뢰관계도 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식투자에 관한 내적 조합은 2012. 5.경 사실상 해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잔여재산인 헤파호프 주식 30,000주는 피해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2. 7. 25. 위 주식 30,000주 중 2,000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사적으로 소비한 행위는 피고인의 분배비율을 초과한 처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제2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