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6. 0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해산IC 방면에서 산단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출근 시간대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3차로 내리막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랙터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1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 운전의 L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M 운전의 N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O 운전의 P 제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 피해자 K,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 화물차의 앞 범퍼 교환 등 8,906,378원 상당,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같은 부분 교환 등 3,263,181원 상당, 피해자 K 소유 승용차의 같은 부분 교환 등 2,331,789 상당, 피해자 M 소유 아반떼 승용차의 같은 부분 교환 등 5,122,687원 상당, 피해자 O 소유 승용차의 뒷 범퍼 교환 등 1,491,200원 상당의 수리비 총 21,115,2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 I, O,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2회 벌금형), 교통사고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여한 다른 차량의 과실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달동주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에 앞서 여천천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사거리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비스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비스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비스토 승용차를 폐차시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6. 11:0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삼로 75번길 7 소재 올스타야구연습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64 소재 롯데마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폐차인수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지연에 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20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각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인 바, 공동하여, 2011.5.27. 09:15경 대구 D 역무실에서, 피해자 E(남, 1975년생)이 철도 무임승차 후 요금을 결제한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요구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불응하자 항의하고, 피해자가 역무실 사무실에서 무임 승차 관련 인계서를 복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인계서를 복사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휠체어를 밀어 피해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복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복사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붙이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벽으로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다리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이 휠체어를 밀어 E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들이 E의 다리를 차고,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E을 벽으로 밀어 붙여 다리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폭행한 일로 입건되었는데, 이후 2011. 7. 5.경 자신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 등을 상대로 상해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대구지방검찰청 2011형 제35835, 이하 '제1차 고소 사건'이라 한다). 2011. 5. 27.자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F 특별사법경찰관리 G, H의 수사보고(검거)(기록 제701~702면)에는, "이 사건 당일은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며, 자신도 얼굴 부위를 피고인 B로부터 1회 손바닥으로 맞았고, 피고인 A에게 정강이 부위를 1회 폭행당하였고, 역무실에 있던 사람들은 한편으로 나를 모두 모함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본적이 역무실 내에 있던 역무원 [과 공익요원 3명을 상대로 수사한 바 폭행 당하는 장면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중략). 이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왜 피고인 B를 형사 입건하지 않느냐'라며 주장하며 얼굴 안면부에 폭행 당하였다며 얼굴 안면부를 보라고 하여 본적이 살펴본 바 얼굴에는 폭행 흔적이 전혀 없었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당일 E을 조사하였던 부산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J센터 소속 주무관 K의 작성 진술서 사본(기록 제481면)에는, "E은 이 사건 당일 자신이 피해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F에 근무하는 철도경찰관 G 등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E에 대한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범죄 혐의를 확인하지 못하여 목격자 L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불입건 조치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폭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정강이 부분 상처 부위를 확인한바, 폭행에서 기인하였다기 보다는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워 사진상으로 거의 확인되지 아니하나, 이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이를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편철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의 폭행에 의하여 자신이 입은 상해라고 주장하면서 사진(기록 제483 면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만으로 위 사진에 표시된 부분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상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이후 이 치료를 받은 내역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제1차 고소 사건을 담당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M의 2011. 8. 10. 자 국민신문고의 답변 내용에 "현재 피고소인들 중 일부(A, B) 조사하였으나 범행사실 일부 부인하고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2011. 8. 8. 작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1 고정 2984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이 휠체어를 밀어 놓고 지나가려고 할 때 휠체어가 E의 뒤꿈치에 닿았고, 이 자신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E에게 욕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들과 E이 다투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을 뿐이다. 라.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및 제1차 고소 사건에서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제1차 고소 사건에서의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 이 휠체어를 움직이다가 E의 발꿈치 부분에 부딪혔고, 이후 피고인들과 E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서로 몸을 밀치거나 피고인 B의 손이 E의 몸에 닿는 등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을 폭행한 일로 입건되어 피고인 B를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그 무렵 이 자신도 피고인들로부터 폭행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이 휠체어를 움직이다 E의 발꿈치 부분에 부딪혔고, 이후 피고인들과 E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져 신체적 접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E을 공격할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방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0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2. 14. 18:3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동거녀이던 피해자 D(여, 27세)가 다른 남자를 사귀게 된 것을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34세)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군웅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 부엌칼의 형태로 무속인들이 닭을 잡을 때 사용하는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죽고 싶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대질 부분 1. 진단서 1. 군웅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0.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 'C이 2015. 6.10. 1:3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카페에서 강제로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였습니다,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F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서 진술하면서 'C이 양쪽 손목을 힘을 주어잡고, 한 손으로 가슴팍을 누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겼는데 몸 위로 올라와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었어요'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페의 손님인 C과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녹화 영상 대조 관련), 영상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과 합의로 성관계한 바가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관계에 앞서 피고인과 C은 위 카페에서 다른 종업원인 G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G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스스럼없이 C의 무릎 위에 앉아 C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구하고, C은 피고인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지는 등 서로 매우 친밀한 태도를 보인 사실(증거기록 34쪽 이하), G 퇴근하자 피고인은 주방 쪽에서 카페 전등을 끄고 C이 있는 카페의 내실로 들어간 사실1) (증거기록 157쪽 이하), 그 후 성관계가 시작되었고, 이 과정에서 C이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음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7쪽 이하), 성관계 도중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챙겨 내실 밖으로 나와 카페를 떠났고, 이 과정에서 C은 이를 방해하거나 제지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57쪽 이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파일의 해당 장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내실을 나와 카페를 떠나가는 과정에서 뛰쳐나오거나 달려나가기는커녕 시종일관 걸어가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으로서는 보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증거기록 157쪽 이하, 270쪽 이하), 위 신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 과정에서도 멍이 들거나 긁힌 흔적 등의 외상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6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C을 고소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신고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CCTV 동영상 파일이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검찰청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위 파일에 대한 영상감정이 이루어졌고, '타임코드 및 프레임 정보의 특이한 변화 부분 등을 찾기가 어려우므로 조작 및 합성되었을 가능성은 낮음'이라는 감정의견이 내려졌다(증거기록 213쪽 이하). 다만 무고의 상대방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2. 2. 17:20 경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84km지점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80km로 진행하다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00,2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피해차량사진, 손상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고속도로였고, 피고인 및 피해자의 차량 속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차량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아주 경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움찔한 정도'의 충격만 느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손발이 떨린 것 이외에는 다친 곳이 없어 괜찮았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가벼운 두통 외에 다른 신체부위의 통증은 없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머리 등 신체부위가 차량 내부장치에 부딪히지 않았고, 두통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통사고 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생긴 것 같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전혀 없었다. 경찰관이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였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주사제를 투여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고, 물리치료를 받거나 파스를 붙인 사실도 없으며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이 위와 같이 무죄에 해당하더라도 거기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그 처벌 여부를 논하여야 하는데 1),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3. 19.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1) 광주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91834 판결 등 참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력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2015고단1148 피고인은 2015. 10. 24. 03:44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하쿠나 술집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시 개정동에 있는 상명에너지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40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1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D에 있는 E 앞 차로구분 없는 도로를 개정파출소 쪽에서 충량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장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전신주 변압기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지붕 위로 떨어져 파손되면서, 변압기 오일이 때마침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화물차에 튕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전신주를 약 8,407,4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화물차를 도색 등 1,948,4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현장에 피고인 운전차량을 그대로 둔 상태로 사고현장을 떠남으로써 즉시 정차하여 비산물을 치우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 11:45 경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들머리순대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 조회서 [2016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여, 15세)이 혼자서 지인을 기다리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있으면서 기다려"라고 말하여 자신이 투숙 중인 여관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여인숙 205호 내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남녀가 여관에 같이 있으면 성관계를 하는 거야.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가르쳐 줄게"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팔로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침대에 강제로 눕힌 뒤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몸을 밀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첩보입수경위), 경찰수사보고(피의자특정, CCTV 확인 수사)(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미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67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위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미수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기타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30경 경기 광주시 C 3층에 있는 'D 마사지'에서 E으로부터 "얼마냐?"라고 문의받자 "10만 원이다"라고 대답한 후, "그 금액이 연애까지 포함된 금액이냐"라고 문의받자 E에게 "당연히 포함된 가격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E을 마사지실에 대기 중인 종업원 F에게 안내하고, F은 E으로부터 "마사지실에서 성관계를 하느냐?"라고 문의받자 E에게 "마사지실에서 마사지하고 방에서 성관계를 한다"라고 대답한 후 약 10분 동안 E을 안마하였다. 이어서 F은 E을 침대가 설치된 샤워실로 안내하고 E에게 "샤워실에서 성관계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F과 E이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영업의 규모와 수익,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2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7. 15. 17:49경 고속국도 구리판교선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D 화물차에 제2축 축하중이 11.36톤에 이르도록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를 운행함으로써 그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축하중 10톤)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03고약18786호).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2010헌가38),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형벌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으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01:5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8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과 2014. 10.경 싸웠던 일에 대하여 E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넌 안되겠다."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100만 원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인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8.30. 피고인 명의로 농협중앙회 남대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8. 3. 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000,000원", 발행일 "1998. 5.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1998. 5. 2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장 액면금 합계 70,170,000원을 지급제시 받았음에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체 부도수표 중 상당부분을 회수하고 약 7000만 원 정도의 수표만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 21:1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번지불상 술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23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성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 21:23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대성의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비공원 쪽에서 신길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는 버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버스가 정차함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미끄러지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는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측정결과수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D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7번국도 방면에서 분토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로 구분 없는 도로로서 진행방향 우측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엑티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충돌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인 G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도주 방향을 추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여 다시 사고 장소를 향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그 진행방향의 정면에 정차시켜 도주로를 막고 난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해 다가가며 내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측으로 피해서 진행하였고 정면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90,705원이 들 정도로 위 엑티언 화물차를, 사이드패널 도장 등 수리비 493,194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1. 02:55경 동해시 D 앞 도로에서 약 1.4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1.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 야간에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에 있는 포항교도소 5수용동 상층 C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D(21세) 옆자리에서 취침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 3. 중순경(제1항 범행 3, 4일 후)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무렵(제1항 범행 3, 4일 후) 야간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누운 후 피고인 발가락을 자고 있는 피해자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5.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9. 새벽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5.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새벽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피해자) 대질 부분 각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적 기준 > 준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유리한 정상: 폭력 등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수형생활 중 자숙하지 않은 채 교도소 안에서 같은 수용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목격자 등이 한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