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이 없고,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확인한 것이 없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송금하는 비교적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아 위 업무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5.8%의 금리로 최대 3,4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양산시 E 아파트 F동 입구 옆 자전거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금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12. 14:20경 양산시 E 아파트 F동 입구 옆 자전거 주차장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934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일당 75만 원과 경찰에 임의 제출한 1,320만 원을 제외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406 판결 등 참조). 7,539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인출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채권회수안내서 파일 등,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금 상환확인서 파일, 포렌식 결과 확인된 범행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6. 9.경 자신을 대부업 채권추심팀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일하게 된 업체의 정확한 상호명이나 사무실 소재지, 채용 및 업무지시를 담당한 사람(일명 ‘J’)의 인적사항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점, ‘J’는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하면서도 따로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업무를 지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서류의 이미지 파일을 전달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감으로써 업무 종료 시마다 피고인과의 대화 내역을 삭제한 점,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 ‘J’에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아닌지, 보이스피싱은 아닌지’ 물었고, 이에 ‘J’는 ‘불법세탁자금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일은 없다.’, ‘자신들은 대부업을 하는 것이고, 대출을 도와주고 승인되면 후불로 받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금하는 일이다.’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이 ‘J’가 피고인에게 설명한 업무의 성격을 단순한 채권추심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게 되는 돈이 채무변제 명목인지, 대출 수수료 명목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K저축은행 J 대리 지시로 왔습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완납증명서 등 서류에 기재된 금융기관 명의에 맞추어 자신을 소개하였는데, 피고인도 ‘J’가 해당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라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J’나 피고인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현금을 교부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J’로부터 수금한 돈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교통비, 식비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배정되는 업무가 없을 때에도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대가는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J’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그들에게 교부한 서류에 기재된 금융기관과 관계없는 법인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송금하는 사람에 관하여도 피해자와 무관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는 방식의 업무가 단순히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거나 이를 소액으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여러 차례 대행하는 일과 같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으로 흔히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실명을 밝힌 것도 아닌 이상,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수금하는 모습이나 타고 온 차량(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것도 아니다)을 촬영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B가 피고인이 타고 온 차량의 사진을 찍었고, 이에 B와 연락하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B에게 전화하여 왜 사진을 찍느냐고 화를 냈는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이 찍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역할 역시 방조에 그친 점, 피해자 D의 피해금 중 1,32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총 6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8,934만 원에 이르는 점, 압수된 피해금 외에는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