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9.자로 통신판매사업자 신고된 ‘C(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면서, 중국, 미국 등 해외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골프용품을 구매하여 수입한 다음 이를 위 C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여 왔다. 상용에 공할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해외에서 수입하여 C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판매할 상용물품임에도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 D 등 가족들의 명의 내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용품을 구매한 구매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마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목록통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5.경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프용품인 물품원가 150,708원 상당의 ‘Baseball Cap'(시가 236,962원 상당)을 D 명의로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회에 걸쳐 골프용품 등 물품원가 합계 78,861,992원 상당(시가 125,918,922원 상당)을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방식을 이용하여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 I의 진술서 1. 저가신고 인정 내역목록, 골프용품 저가판매내역, 재고통관 타인명의 통관내역, 피의자 가족명의 통관내역, 재고판매내역 목록통관 관련 피의자 제출자료 정리목록, 타인명의통관내역, 피의자 판매물품과 목록통관내역 비교자료 1. 블로그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매 관련 게시글, 주문 관련 캡쳐 1. 감정서 및 추징금 산정내역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 5.말까지 수입한 물품(별지 범죄일람표연번 제1 내지 39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상용물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6. 15.부터 2019. 5. 31.까지 39회에 걸쳐 본인, 남편 D, 동생 E, 외숙모 I 등의 명의로 39회에 걸쳐 160개의 골프용품을 수입하였는바, 그 수입횟수, 품목, 수량, 품목의 사이즈 등에 비추어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수입횟수도 피고인이 자가사용을 주장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한 같은 기간 31회의 수입통관 물품을 제외한 수치인 점, E, I 등은 피고인이 자신들의 개인통관번호로 물품을 수입하는 사 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각 물품들에 대하여 수입통관 즉시 또는 수입통관 전에도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인터넷주소 2 생략)에 판매홍보 게시글을 게재하고 판매를 시작하였다가 판매가 종료되면 판매종료 댓글을 달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물품들은 피고인 본인 또는 가족의 자가사용 목적이라기 보다는 판매 목적의 상용물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9. 6. 이후에 수입한 물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0 내지 518번)은 피고인이 골프용품 해외구매 대행업을 하면서 개별 구매자들의 요청에 따라 구매대행을 한 것으로서 목록통관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는 2019. 6. 1.부터 2020. 9. 5.까지 피고인이 수입통관한 1,483회 중 구매대행 요청자에게 실제 물품이 전달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 또는 친인척 명의로 통관하였거나 타인 명의로 대리통관하여 재고판매한 경우 및 목록통관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 물품 가격과 다르게 신고하였다고 피고인이 자인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도 2021. 6. 2.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그러한 점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리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지금 한국재고는 다 소진되었고 미국본사로부터 다시 가져옵니다‘ 등으로 안내하면서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객들의 단순변심에 의한 구매취소로 재고물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량이 지나치게 많고, ’수입대행형 거래‘에서 해외물품 거래에 대한 위험과 책임은 국내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임에도 단순변심으로 구매취소한 물품에 대한 위험과 책임을 피고인이 인수하여 재판매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해외거래 상대방의 정보나 상품의 해외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수입통관한 물품을 일괄 수령한 후 재포장하여 배송하였으며, 판매가격도 해외 제품가격과 통관비, 관세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정하여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였다면 관세나 통관비 등은 모두 고객들이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저가신고․대리통관 등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가 아닌 ’수입쇼핑몰형 거래(전자상거래업체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밀수입 횟수와 기간, 금액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의 경우 단가가 낮아 개별적으로 수입통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현행의 상관행상 ’수입대행형 거래‘와 ’수입쇼핑몰형 거래‘의 경계가 명확한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관세포탈 고의도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