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58

범 죄 사 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B(대표 C) 등의 훈련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 후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등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각 훈련기관에 지급하면, 각 훈련기관은 해당 사업주에게 비용을 환급하여 주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B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승인받은 훈련과정 컨텐츠를 통해 각 사업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인터넷 직업 훈련을 하는 훈련기관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B를 위해 전국 사업장을 상대로 인터넷 원격훈련 영업을 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위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은 자이다.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학습활동 참여율이 80% 이상이어야 하고 평가 성적 또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훈련과정 평가의 난도가 높아 훈련생들이 60점 이상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수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른 훈련비도 적게 환급되므로, 피고인은 훈련생들의 이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경 D재단의 교육담당자 E으로부터 “D재단에 속한 F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병원 직원들의 인증필수 교육 이수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시험이 어려워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우니, 직원들이 정답지를 활용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병원성공의 필수 질관리(QI-기초)‘ 등 훈련과정의 정답지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해당 정답지를 위 사업장에 사전에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B 직원인 G으로부터 정답지를 받아 이를 위 E에게 전달하여 F병원 직원들이 그 정답지를 보고 훈련과정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하게 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2016. 6.경부터 2016. 12.경까지 순차로 훈련비 지원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8.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7회에 걸쳐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금 합계 67,633,920원을 ㈜B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법정진술기재 1. C, I, G,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압수물 분석 – C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D재단 F병원 훈련생 전화), 수사상황(F병원 의료기관 인증시점 확인), F병원 네이버 카페 게시글, 수사상황(의료기관인증조사기준 확인), 의료기관인증 조사기준, 수사보고(주식회사 B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문 첨부), 행정소송 판결문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별 수강자들에게 정답지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의 교육담당 직원에게 정답지를 제공한 것이므로 수강자들 모두가 부정하게 평가에 응시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정답지가 개별 수강자들에게 제공될 것인지 여부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한 것은 출제 예정 문항의 3배수에 해당하는 문제와 정답, 해설 풀이로서 교육 목적과 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정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 신뢰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피해자 공단이 사업주에게 비용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근로자의 학습 활동 참여율이 80% 이상이고, 평가 성적 또한 100만 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그런데 사업장 근로자들이 평가시험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을 경우 사업장 근로자들의 학습활동 참여가 형식적인 것이 되거나 참여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들이 성취한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 또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사업장에 정답지를 제공한 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공단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의 대표이사 C 또한 직원인 J, G 등에게 피고인과 같은 영업사원들에게 정답지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메일의 삭제를 지시하는 등 정답지 제공행위가 부정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F병원은 전문병원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직원들의 인증필수 교육 이수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정답지를 제공받은 것은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이 근로자들에게 정답지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F 병원의 근로자들이 정답지를 보고 평가에 응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평가시험 문항의 3배수에 해당하는 문제와 정답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문제와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 근로자들의 학습의 범위나 성취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일부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수료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67,633,920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국가보조금이 헛되이 지출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리시험을 보거나 전산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아 부정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부정수급한 금액은 ㈜B나 사업자로부터 환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