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D, E, F, G,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 E, F, G, H과 함께 2020. 9. 18.경 D은 H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과 E, F, G, H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D, E, F, G, H과 함께 2020. 9. 18. 09:13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고가 부근 I 앞 교차로에서 D이 운전하던 위 폭스바겐 차량에 피고인 A과 E, F, G, H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진행 중인 J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은 D, E, F, G, H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20. 9. 18.경, E는 997,020원, 피고인 A은 1,264,350원, D은 1,387,020원, F은 1,109,630원, G은 1,264,350원, H은 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 J은 2020. 9. 18.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22,0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22,3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J으로 하여금 2,022,00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과 E, L, M, N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 L, M, N과 함께 2020. 9. 25.경 E는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차량을 L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 A과 M, N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E, L, M, N과 함께 2020. 9. 25. 11: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백운고가 부근 I 앞 교차로에서 L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에 피고인 A과 M, N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진행 중인 O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A은 E, L, M, N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20. 9. 28.경, 피고인 A은 941,780원, M은 882,900원, N은 1,000,660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 O은 2020. 10. 13.경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83,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L, M,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25,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O으로 하여금 1,08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와 E, Q, R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E, Q, R과 함께 2020. 10. 14.경 E가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 랜저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와 Q, R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E, Q, R과 함께 2020. 10. 14. 09:45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농협로터리 앞 굴다리 오거리 교차로에서 E가 운전하던 위 그랜저 차량에 피고인 C와 Q, R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진행 중인 S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5 생략) 크루즈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C는 E, Q, R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과 D, E, T, U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D, E, T, U과 함께 2020. 11. 23.경 D은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포커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과 E, T, U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 E, T, U과 함께 2020. 11. 23. 00:01경 인천 남동구 V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D이 운전하던 위 포커스 차량에 피고인 B과 E, T, U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 중인 W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은 D, E, T, U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B과 D, E, Q, U, X, Y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D, E, Q, U, X, Y과 함께 2020. 11. 25.경 D은 피고인 B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포커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과 E, Q, U은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로 변경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되,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X 명의로, D은 Y 명의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 E, Q, U, X, Y과 함께 2020. 11. 25. 21:05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에 있는 농협로터리 앞 굴다리 오거리 교차로에서 D이 운전하던 위 포커스 차량에 피고인 B과 E, Q, U이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진행 중인 Z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8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은 D, E, Q, U, X, Y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20. 11. 26.경, E는 855,200원, 피고인 B은 X 명의로 856,010원, D은 Y 명의로 1,016,970원, Q은 874,400원, U은 846,690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 Z의 차량에 탑승한 AA은 2020. 11. 30.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13,1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 Q, U, X,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49,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A으로 하여금 4,013,1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과 D, E, AB, U, T, X, L, Y, A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D, E, AB, U, T, X, L, Y, AC과 함께 2020. 12. 11.경 L이 AD 소유의 (차량번호 9 생략) 뉴체어맨 차량을 운전하고, D과 T, U, AB이 그 차량에 탑승하고, X는 그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포커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과 E, Y, AC가 위 포커스 차량에 탑승하여 마치 위 차량들이 실제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T은 마치 피고인 A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후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과 D, E, AB, U, T, X, L, Y, A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2. 11. 12:15경 사실은 2020. 12. 10. 01: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도로상에서 위 차량들이 충돌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AE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E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21. 1. 7.경, D은 1,567,230원, T은 피고인 A 명의로 1,477,920원, AB은 1,451,680원, U은 1,477,910원, 피고인 B은 1,840,830원, E는 1,042,080원, L은 57,410원, X는 486,870원, AC는 1,809,390원, Y은 1,771,53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과 D, E, AB, U, T, X, L, Y, AC와 공모하여 피해자 AE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82,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B과 D, E, H, X, Y, A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D, E, H, X, Y, AC와 함께 2020. 12. 16.경 D은 (차량번호 6 생략) 포커스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과 E, H은 그 차량에 탑승한 후 마치 과실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마치 X인 것처럼, D은 마치 Y인 것처럼, H은 마치 AC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D, E, H, X, Y, AC는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0. 12. 16. 21: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AF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D, E, H, X, Y, AC와 함께 그 무렵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E 주식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해 보험금을 각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20. 12. 17.경, 피고인 B은 X 명의로 831,490원을, D은 Y 명의로 819,700원을, H은 AC 명의로 831,490원을 각각 교부받고, 위 교통사고 상대방 AF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604,8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 E, H, X, Y, A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82,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제3자인 AF으로 하여금 604,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G, L, M, N, F, T, Q, R, X,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2부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및 동종범죄 확인 보고), 공소장 사본 2부,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사건 및 동종범죄 확인), 공소장 사본 2부, 통합사건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의 각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회당 1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이므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200만 원, 피해자 P 주식회사에 4,825,170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 3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 회복을 하였다. 피고인 C가 가담한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고인 C가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 B에 대하여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