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41

범죄사실 2020고단1141 피고인은 2020. 7. 3. 05:25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고 인적사항을 제대로 밝히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69 1. 전제사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계획 수립 성명불상자(일명 'G')는 2017. 8.경 중국 광저우 일대에서 검사 등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본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해당 계좌와 범죄관련성이 있는지 직접 소명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전부 인출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사건과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고 속여 돈을 교부받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일명 'G'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 여러 곳을 임차하여 사무실과 조직원들 숙소로 사용하면서 책상, 의자,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다. 신규 조직원 모집 및 가입 일명 'G'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H 등에게 콜센터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일할 사람을 모집해달라고 제안하고, H 등은 주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가서 전화 받는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사람들에게 항공권 등의 제반 비용을 마련해주고 숙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모집하였다. 라. 조직원들의 관리 및 교육 일명 'G'은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화하는 방법이 적힌 멘트지를 나누어 주면서 신규 조직원들에게 그것을 암기하도록 하고, 기존 조직원으로 하여금 신규 조직원들을 가르치도록 하면서 범행방법을 교육하고, H 등을 팀장으로 지정하여 하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 조직원의 역할분담 일명 'G'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총책으로 아파트를 여러 곳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될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하고 조직원들을 총괄 관리·운영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대포통장 관리, 대포통장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조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H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팀장으로 신규 조직원 교육 및 수당 지급과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과 I, J, K, L, M, N, O, P, Q, R, S, T, U, V 등은 위 콜센터의 조직원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하였다. 바. 조직 내 통솔체계 일명 'G'이 부여한 직책에 따라 H 등은 '팀장', 나머지 사람들은 '상담원'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는 한편, 조직원들은 일명 'G'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면 그에 따라 범행하고, 범행 성공·실패 여부를 보고하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범행시 가명을 사용한다. 여권을 회수하여 팀장이 별도 관리한다. 오전 8시(한국시간 9시)부터 오후 2시(한국시간 오후 3시)까지 일을 한다. 범행 성공시 범행 금액의 7%의 수당을 지급한다. 조직에서 탈퇴하더라도 외부에 범행을 발설하지 않는다.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 유심칩을 지급한 대포폰을 사용한다. 사무실 사진촬영을 금지한다. 중국 어플 위챗을 사용한다' 등의 규율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를 통솔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일명 'G'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8.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G' 및 H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일명 'G'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일명 'G'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7. 8.경부터 중국 내에서 물적 설비,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G' 및 H의 제안을 받고 같은 해 9. 10.경 일명 'G'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때부터 2019. 11. 25.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상담원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N,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각 판결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 의하여 직접적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조직원들의 강요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경력,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