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I,P 등을 상대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현재 형사재판 중인 것과 관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9, 15: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W과 부인 H가 운영하는 '보석점에서, 이전 위 H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W에게 "개새끼야 니 알아서 해 뿌라, 니 내한테 죽는다, 개새끼야, 누가 센지 함 보자, 이빨 다 빨랐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 W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W의 보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 초순 16:0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H와 남편 W이 운영하는 'I' 보석점에서, 이전 피해자 H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험악한 인상으로 피해자 H를 노려보면서 "I 두고 보자." 며 보석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의 남편 W이 보석점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등 앞으로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2. 17: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시장 내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 0 의 신고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쌍년아, 너 신고 하는 거 좋아 하제, 너 때문에 머리 깎고 검찰청에 갔다 왔다."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보인 후 손에 들고 있던 두부를 음식 진열대 위에 던지고, 계속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칼을 이용해 순대를 썰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년아, 니칼로 니가 알아서 해라, 씹할년아."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O 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수사보고(송치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녹음), 수사보고(피해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W의 피해 상황 진술), 수사보고(D시장 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자료를 제출한 본인에 대하여 직접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피해자 W에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은 '상해죄 등을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 그 행위를 보복 목적의 상해죄 등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같은 조 제4항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과는 달리 가해행위의 객체가 되는 피해자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해죄 등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반드시 수사단서 등을 제공한 본인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위자에게 수사단서의 제공자 본인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는 이상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반드시 그 본인이 아니어도 되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이 가해행위 이외에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인 수사단서의 제공자 본인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요구하고 있고, 위 조항이 국가형벌권 행사에 조력한 증인, 수사단서의 제공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를 엄벌하여 이들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진 점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정한 상해죄 등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사실상 수사단서의 제공자 본인과 본인의 친족 등 행위자가 가해행위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H의 배우자인 피해자 W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상해죄 등 가해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에 포함되고, H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법정진술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가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점, 피해자 W은 H의 배우자로 H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H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별건 형사사건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던 점, H에 대한 보복 목적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W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에 H가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W을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각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Depurareining징역 3년 8월 (= 징역 2년 + 징역 1년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H, O이 자신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에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W, O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H, O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별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었던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