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2.경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2010. 3. 30. ~ 2015. 7. 15.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 K 7층에서(2013. 9. 11. 자로 서울 강남구 L, M로 소재지 변경) 'N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1990년에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수술 보조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사들로부터 절개, 봉합, 쌍꺼풀 수술, 유방 아래를 절개하지 않고 겨드랑이를 절개하여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식의 유방확대수술, 보조개 시술 등 여러 가지 수술기법을 전수 받고 실습까지 하였던 사람으로 2013. 3. 26.경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그때부터 위 N의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반의 자격만 취득한 상태에서 비록 간호조무사이지만 임상성형수술의 술기를 잘 알고 있는 피고인 B를 고용하여 쌍꺼풀 수술, 가슴확대수술 등으로 수술 분야를 확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성형업계 관행상 성형술기를 잘 전수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성형술기를 배우기를 희망하는 의사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피고인 B에게 성형술기를 배우도록 하고, 피고인 A 스스로는 가슴성형수술 등 성형수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성형수술을 담당하는 봉직의사들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내리기 곤란하자 피고인 B를 통해 위 성형업무 담당 봉직의사들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26. 위 N의원에서 피고인 B를 고용하면서 "성형수술을 잘 하십니까?"라고 물었고 고용한 후에는 수시로 피고인 B에게 "초보 의사들에게 수술 하는 방법에 대해 말로 알려줘서는 안 되니 어떻게 좀 가르쳐 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거나 "봉직의사들에게 N의원 방식의 성형기법을 알려주세요. 수술 시범을 보여주세요"라고 지시하면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봉직의사들이 사용하는 방과 테이블을 공유하도록 조치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의사들과 함께 수술하면서 절개, 봉합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자신의 업무로 생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4.경 위 N의원에서 봉직의사인 O에게 "앞으로 수술은 B 실장에게 배워라"라고 지시하였고, 2013. 6. 하순경 위 N성형센터에서 봉직의사인 P에게 "B 실장이 수술경험이 많고 잘하니까 같이 N의원 스타일로 수술을 해 주십시요"라고 지시하였으며, 2013. 9.경 위 N성형센터에서 봉직의사인 Q에게 "B 부장과 수술을 같이 들어갈 것이고 너가 할 수 있는 부분 말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B 실장과 함께 도와가면서 수술을 하라"며 지시하였고, 2014. 8.경 위 N성형센터에서 봉직의사인 R에게 "B와 함께 수술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위 봉직의사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와 함께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O, P, Q, R(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의 사이에서 각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5. 21. 위 N의원에서, 환자 S에 대한 유방확대수술을 함에 있어 의사 P와 함께 수술에 참여하여 가슴절개, 박리, 보형물 삽입, 한쪽 겨드랑이 봉합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11.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사이에 위 N성형센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또는 P 또는 Q 또는 R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3. 30. ~ 2015. 7. 15. 기간 동안 위 N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1. 12. 20. ~ 2015. 7. 15. 기간 동안 봉직의사인 T의 명의를 빌려 서울 서초구 U빌딩 12층에 'V의원(이하 'V의원'이라 약칭)'을 개설하고, 2013. 6. 11. ~ 2015. 6. 17. 기간 동안 봉직의사인 W의 명의를 빌려 인천 부평구 X 9층에 'Y의원(이하 'Y의원'이라 약칭)'을 개설하였으며, 2014. 6. 16. ~ 2015. 7. 15. 기간 동안 봉직의사인 Z의 명의를 빌려 서울 서초구 AA 건물 9층에 'AB의원(이하 'AB의원'이라 약칭)'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T, W, Z(각 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매월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하면서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등 업무상 지시를 하여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있었으므로 그녀들에게 각 의원 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고 각 의원의 임차보증금, 의료기기에 대한 리스료 등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각 의원에 근무할 의사들을 직접 고용한 후 근무할 장소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각 의원의 인력 관리를 단독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1. ~ 2013. 6. 10. 기간 동안 N의원 및 V의원 2곳, 2013. 6. 11. ~ 2014. 6. 15. 기간 동안 N의원, V의원, Y의원 3곳, 2014. 6. 16. ~ 2015. 6. 16. 기간 동안 N의원, V의원, Y의원, AB의원 4곳, 2015. 6. 17. ~ 2015. 6. 30. 기간 동안 N의원, AB의원, V의원 3곳, 2015. 7. 1. ~ 2015. 7. 15. 기간 동안 N의원, V의원 2곳을 개설한 후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의료인으로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리베이트 취득 의료인은 의약품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서울에서 의약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디엔컴퍼니의 판매 직원 AC와의 사이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채팅 프로그램인 카카오톡을 통해, 의약품인 필러와 보톡스를 납품받는 조건으로 회식비를 지원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은 위 AC에게 서울 강남구 A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 AE이 운영하는 'AF' 식당에 카드로 995,000원을 결제하도록 요청하여 위 AC로 하여금 2014. 5. 15. 위 식당에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4. 1. 9. ~ 2014. 10. 4. 기간 동안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129,000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에 대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P, R, O, AG, AH, AI, AJ, AK, W, T, Z, AC,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AL,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별거래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장비임대계약서, N의원 V의원 프랜차이즈 업무제휴 협약서, 의료기관개설신고서, 진료기록부, 교육계약서, 이메일자료, 카카오톡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51, 52, 53, 56, 58, 60, 76, 78, 80, 82, 84, 121, 123, 125, 141, 143, 147, 153, 159, 166, 180, 187, 209, 213, 254, 25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 :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33조 제8항(피고인 A : 의료기관 복수 개설의 점), 제88조의2, 제23조 제1항(피고인 A : 리베이트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린 불법행위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또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의료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맡기는 일반인들의 의료인들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료행위를 해오고 있는 대다수 의료인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이외에도 복수의료기관을 개설하여 불법 병원을 운영하였고,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취득하기도 하는 등 현행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관계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