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7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0, 7. 27. 19:40경 포항시 남구 B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고가의 차량을 파손하여 교도소에 가고자 마음먹고,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1,952,891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차 센서가 작동되지 않도록 하고 긁힌 자국을 내는 등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0.7.28. 15:53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편의점에 돈을 강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돈 내놔라."라고 위협한 후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편의점 안쪽으로 밀어넣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며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관하여), 피해차량 사진 12장,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장,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 상황에 대한),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5장,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18장, CD(CCTV 영상파일) 1장,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 피해 정도), 내사보고(피해자의 병원 진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I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I), 수사보고(피해자 C 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정비점검 내역서(D), 수사보고(F 그랜저 피해내역 관련) 1. 청구전조사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 '편의점 내부를 보니 여직원이 혼자 있기에 범행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어서 들어갔다', '돈을 빼앗아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사용하고 난 뒤에는 경찰서에서 자수를 하고 교도소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일부러 교도소에 들어갈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부득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적 태도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이나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었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 또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4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이 강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또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서 차량을 파손하고,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