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681 피고인은 2013. 11. 16.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 후배가 울산 G 호텔 건물을 매입한 사장 밑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그 후배로부터 위 호텔 건물의 철거공사권을 넘겨받았다. 조만간 철거공사를 시작하니 그로부터 나오는 고철대금 선수금 2억 원을 나한테 입금하면 철거공사를 맡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호텔 철거공사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선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965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고기계·고철·비철·가전제품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이사인 N에게 "□□에프앤아이제2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원청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울산 동구 0에 있는 E 제1공장 철거공사를 1억 4,900만 원에 수주하였다. 피해회사가 위 제1공장 철거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폐콘크리트 약 6,000t을 운반·처리해주면, 원청회사로부터 철거공사대금을 받아서 피해회사에게 폐기물처리용역비용으로 덤프트럭 1대당 19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원청회사로부터 철거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 중 1억 원으로 피고인의 기존채권자 P에게 우선 변제한 다음 그 나머지 대금으로 위 제1공장 철거공사 재하청업자 Q에게 하청대금을 차순위로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뚜렷한 자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위 제1공장 관련 폐기물처리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받더라도 피해회사에게 폐기물처리용역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4. 1. 4.경부터 2014. 4. 17.까지 위 제1공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6,000t을 운반 및 처리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용역대금 4,598만 원 상당을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법원사건검색서, 사건요약정보조회 2014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물철거용역 표준계약서 사본,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신협계좌거래내역서, 사업계획서등 2014고단3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건물철거용역계약서 사본, 폐기물처리계약서 사본,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피해자 주식회사 M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 주식회사 M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고기계·고철·비철·가전제품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울산 동구 S에 있는 E 제3공장 철거현장에 있는 기계 등 고철을 매입하였고, 일부 고가의 기계는 J 마당에 옮겨놨다. 그 고철 전부를 당신에게 팔겠으니, 우선 고철대금의 선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입금시켜 주면, 입금 시로부터 늦어도 2개월 내에 틀림 없이 고철 전부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3공장 내에 있는 고철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그 고철 전부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고철대금 명목으로 피고인(J)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T)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U에게 전화하여 "E 철거를 맡은 V와 계약한 W이 철거를 줄테니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고철은 W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봐라"고 말한 사실만 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W으로부터 "E 3공장 철거 및 고철, 기계 매입을 11억 원에 계약했다. 그런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고철을 넘겨줄테니 3억 원을 빌려줄 데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철거업자인 U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2013. 3. 26.경 U과 그와 함께 온 피해자 C를 E 현장에서 만났다. 그런데 U과 C는 현장을 둘러본 후 고철이 3억 원어치가 안될 것 같다면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2~3일이 지난 뒤 W은 피고인에게 "우선 필요한 계약금 중 1억 원이라 빌려줄 데를 알아봐달라. 계약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철거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U에게 전화하였고, U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는 U의 말이 사실인지 피고인에게 따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영의 J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 중 W의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V 계좌로 먼저 송금해 준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위 V계좌로 송금하였다. 그 후, U은 W으로부터 철거공사권을 받아 철거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 U이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인지 몰랐다. U은 W으로부터 철거공사비를 받지 못하자 철거 과정에서 나온 고철 일부를 철거공사비 충당 명목으로 가져갔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U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U 진술의 신빙성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U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W으로부터 철거공사권을 줄 테니 1억 원을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돈이 아님에도 W으로부터 들은 얘기와 달리 고철 선수금조로 1억 원을 달라는 얘기를 U에게 할 이유가 없었다. U은 피고인이 W과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W은 2013년 3월경에는 피고인과 동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 사건의 판결문에도 2013년 1월경까지 동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U의 주장만으로 피고인에게도 U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돈을 빌려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U은 W으로부터 철거공사를 받기 위하여 W에게 1억 원을 빌려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U은 철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철매입에 관심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와 달리 고철 선수금으로 1억 원을 달라는 말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가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이후 U은 W으로부터 철거공사권을 받았는데, V회사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이 부족했던 W이 아무런 대가 없이 U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이유가 없고, W도 위 1억 원이 U이 빌려준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U에게 철거공사권을 준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