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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C GV80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여 운행하던 중 승용차 유류비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않자, ‘카셰어링(시간 단위 차량 임대)’ 방식으로 차량을 임차한 뒤 임차한 차량 안에 비치되어 있는 주유용 신용카드를 이용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GV80 승용차에 주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6. 12:0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카셰어링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차량 렌트를 신청하고, 대전 중구 E 상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F 차량 위치를 전송받아 그곳에 갔으며,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이 원격으로 차량 문을 열어주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 주유용 H 체크카드 1장(I)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16. 12:19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K 주유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무인주유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D 명의 H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삽입하여 결제를 하고, 피고인의 L GV80 승용차에 시가 90,117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606,248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4. 00:37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N 주유소에서, 주식회사 O로부터 임차한 P 모닝 승용차에서 잠시 가지고 온 주유용 H 체크카드(Q)의 사용 권한이 없는데도 무인주유기에 체크카드를 삽입해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GV80 승용차에 시가 67,215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주유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139,461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8. 19:37경부터 다음 날 23:46경까지 대전 서구 R에 있는 S주유소를 출발해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주유소를 거쳐 다시 대전 서구 V에 있는 W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28.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매출거래확인서,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누범기간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2018. 5. 29.경부터 약 10일간 충남 금산군 C 소재 개인주택 황토방 보수공사를 건물주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 70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 등 2명에게 추락할 위험이 있는 사다리 위에서의 흙매김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8. 5. 29.경부터 2018. 6. 5.경까지 근로한 일용직 근로자 E이 위와 같이 흙매김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치료일수 6주를 요하는 4~7번 늑골 다발골절 및 엉덩이 타박상 등을 당하여 2018. 6. 7.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대전 중구 F 소재 G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입원 및 치료비 400,500원을 부담하지 않고,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E의 휴업보상비 합계 4,36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결산문서 1. 고발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모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비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비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건물주인 D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였다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E,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황토방 보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인력사무실로부터 위 근로자들을 소개받아 지휘감독하였던 사실, 안전모를 미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 본사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B 출동서비스(이하 ’D‘라 함)를 해볼래? 내가 D 대리점을 내어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현재 일부 업체의 서비스가 엉망이고, 허위 견인 청구 등으로 정리할 업체가 많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네가 군대 전역한 후인 2016. 1.경부터 시작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B 사고 조사 요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대리점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개설 비용 명목으로 2015. 6. 5.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0.경 500만 원, 2015. 7. 18.경 2,050만 원, 2016. 2. 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0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편취금을 반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30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개인 매출거래 확인서, 이용내역 확인서, 공정증서, 문자내역 등, 각 메시지 내역, 차용금 약정서, 통장거래내역, 카톡내역,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의 딸 유학자금 외의 일부 차용금은 피해자와의 여행비용 또는 데이트비용이었으며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다가 수락하기에 이른 경위, 이후 계속되는 추가대여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정황, 각 대여금의 명목과 기한을 일일이 기억하는 사유 등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전후의 정황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소상하게 진술한다. 그 진술의 일관성도 인정되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차용금 약정서와 피고인과의 대화가 기록된 녹취록,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와 고정지출이 많아 형편이 어려웠고 확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 돈을 빌렸으며 결국 약속한 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과 재회해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자 그녀의 신뢰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그 수법이 비열하고 피해도 클 뿐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약 2,000만 원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이는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직접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서 작성 당시 사건명을 특정한 바 없고 본인은 사기의 점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이며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을 희망한다고 진술하지만, 명예훼손의 점 또한 고소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와 목격자 조사 등 수사를 거쳐 사기의 점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해자는 고소인의 자격으로 공소제기 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는 등으로 명예훼손의 점 또한 공소에 포함되었음을 알았다 할 것이고, 합의서에 이 법원의 사건번호를 명시함과 아울러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한다는 점을 명시했으므로 이로써 명예훼손의 점을 포함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다 할 것이다. 이를 철회한 이상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로부터 “부모님이 탈북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석방시켜 줄 수 있느냐”는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중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전문이다. 부모님을 빼낼 수 있다. 우선 착수금을 달라. 만약 석방이 안 되면 내 차를 팔아서라도 받은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국에서 체포된 피해자의 부모를 석방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9. 11. 13. 00:30경 400만 원, 같은 날 18:23경 60만 원, 같은 달 15. 16:57경 22만 원, 같은 달 21. 13:48경 35만 원, 합계 51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0:55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주점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CCTC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79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7. 08:4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여, 35세)의 남편인 E이 분실한 F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20. 9. 7.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8:51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너구리큰사발 2개, 진라면 1개, 말보르담배 1갑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사장인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가액인 8,44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9. 7.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08:55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김치왕교자 1개, 왕교자 2개, 참이슬 후레쉬 2병 등 합계 13,200원 상당의 물품을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1,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가. 2020. 9. 7.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0:36경 구리시 J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회보쌈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0원을 결제하게 하려다가 분실카드임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었다. 나. 2020. 9. 7.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9. 7. 12:46경 구리시 L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일회용 라이터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이 분실한 F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원을 결제하게 하려다가 분실카드임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었다. 5. 절도 가. 2020. 10. 13.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0:02경 구리시L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M’ 앞 가판대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하늘보리 음료수 1개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0. 13.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3. 10:10경 구리시 O 피해자 P 운영의 ‘Q’ 앞 가판대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안성탕면 라면 1봉지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0. 14.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4. 12:00경 구리시 R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S’ 앞 가판대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꼬깔콘 과자 1봉지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0. 10. 17.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8:20경 구리시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앞 가판대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20개입)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950 피고인은 2020. 11. 3. 16:00경 경기 구리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6290 피고인은 2020. 11. 17. 11:05경 구리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02 피고인은 2020. 11. 12. 18:00경 경기 구리시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D, H, P, N, U의 각 진술서 1. 결제영수증 2매(I) 1. 절도사진, CCTV 캡처화면, 용의자 범행당시 사진, 휴대폰 문자 수신내역 캡쳐사진, I CCTV 모습, K CCTV 모습, M 내외부 CCTV모습, 각 cctv 캡쳐사진 2020고단5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2020고단6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6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운동샵에서, 피해자 B에게 ‘나한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은행보다 많이 주겠다. 월 1부에서 2부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한 달 전에 미리 말을 해 주면 원금을 즉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351,6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정 등, 피해금액 사용처 확인, 피의자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고소장, 송금영수증,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편취금 중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장기간 3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C’ 상호로 빵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골프연습장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거래를 하던 곳에서 밀가루가 덤핑으로 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내가 3,500만원을 가지고 있고 1,500만원이 필요하다. 바로 판매하면 돈이 되니까, 돈이 있으면 빌려달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밀가루 구입 명목으로 차용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밀가루 구입비용 명목으로 ㈜C 명의 통장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으나 현재까지 차용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연락두절 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 빵공장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의 의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F)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회신내역 첨부)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명세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밀가루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릴 당시, 밀린 임금, 재료비 등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고, 마이너스 대출로 돌려막기 하는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빵공장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여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자금 사정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장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차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빵공장의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됨에도 막연히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5. 16:00경 강원 양양군 B 게스트하우스 C호실에 투숙하여 같은 날 위 게스트하우스 2층 파티룸에서 옆방인 D호실에 투숙한 피해자 E(가명, 여, 24세), F(가명, 여, 24세)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6. 04:30경 위 게스트하우스 C호실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C호실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화재대피용 밧줄의 한쪽 끝을 객실 손잡이에 묶어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을 창문 밖으로 늘어뜨린 다음, C호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건물 외벽에 설치된 배관과 D호실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열려진 D호실 창문을 통해 D호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옆자리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4년 군인이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게스트하우스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추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을 타고 피해자들의 객실로 침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여행을 온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객실에서 편안히 자고 있다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사무실에서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 소속의 공무원인 피고소인 D, E이 고소인(피고인)에 대한 인사권자 내지 감사권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접근하여 공전자기록인 고소인의 2018. 10. 16.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3일 간의 출장기록(근무상황부)을 삭제하였으므로 이들을 공전자기록변작죄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G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후, 2020. 2. 27.경 제천시 칠성로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3. 5.경, 2020. 4. 1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에서 위 고소에 관하여 피해자 신분으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도 담당 조사관에게 위 고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D, E이 위 출장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여 중징계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출장기록은 피고인이 직접 2019. 6. 20.경 제천시 H에 있는 위 F의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완결된 위 출장기록에 대해 취소 결재를 상신하여 D이 2019. 6. 24. 이를 결재한 것으로, D과 E이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출장기록을 삭제한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D이나 E 등으로부터 이들이 위 출장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 본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내용의 고소를 하여 D과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 고소취하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각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과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의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무고인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고소를 취하하고 자백하였다. 피무고인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무고인들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56

범 죄 사 실 2020고단7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21:20경 강릉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2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2. 18.경 강릉시 B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요청하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고객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F 소속 전화상담사인 피해자 G에게 “학대금 대출 빨리 빨리 실행 안 해주고 뭔짓거리 하는 거에요?, 학자금 대출 빨리 해달라고요. 그 승인 완료 해 달라고. 장난치는 거나, 씨. 어떤 개 씨발놈이야? 심사하는 새끼가?, 여보세요. 지금 업무를, 오전 업무가 다 마비가 됐어요! 당신네들 때문에!, 여보세요. 업무방해로 당신 깜방 가고 싶어요?, 어떤 개새끼냐고, 심사하는 놈이, 그러면 어디 부서로 전화하면 돼? 당신 팀장 바꿔봐. 아 오전 업무를 완전히 마비 시켰잖아, 지금, 불만이고 지랄이고 간에 팀장 바꾸라고,”라고 말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1.경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09:30경부터 12:50경까지 강릉시 B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전화를 통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을 요청하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고객상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F 소속 전화상담사인 피해자 G 등 6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0번부터 15번까지와 같이 약 3시간 20분 동안 총 12회의 민원상담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콜센터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운행거리 확인 수사), 카카오맵 지도(운행거리 확인)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B아파트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2020고단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첨부),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콜센터 연결 시 모니터 화면 사진 첨부), 화면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문언 반복 도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의 범행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발언 내용,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불안감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에게서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50

범 죄 사 실 2020고단275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래 실적을 만들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통장명의 자)을 모집하고, 현금 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지시하는 대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해당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이다. 기존 D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17:46경 수원시 팔달구 E, F의원 주차장으로 현금 400만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현금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5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G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H 인데 대출 받을 의향이 있냐? 기존에 I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627만원에 대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인 2020. 7. 28. 10:00경 피해자에게 카톡으로 “J 담당자 K입니다. 고객님 계시는 지역주소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담당 직원을 현장으로 보낼 테니 대환상환 금액 1,627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 및 J 관련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9. 13:52경 서울 도봉구 L, M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1,627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채업자에 고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 누구인지, 사무소는 어디인지 등도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기로 한 점, 주차장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수금하였고, 동일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났음에도 만날 때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였으며 자신의 이름도 본명과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 점, 수금한 돈을 은행 창구가 아닌 현금지급기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였고, 수금한 돈에서 일정비율을 대가로 취득한 점 등 피고인이 현금수금책으로 가담하게 된 경위, 대가의 취득방법, 피해금의 송금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미 다액의 채무가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기망하는 수법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써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