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정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피해자 B(남, 63세)가 운영하던 모텔 관리인으로 일했던 사람으로 1998년경에는 피해자의 모텔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업체를 소개한 사실이 있었다. 1. 2017. 7.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1998년경 피해자의 모텔 철거 일을 도와주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원 D을 통해 “불법 건축물 위반과 산림훼손을 했다며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1.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직원 D을 통해 “돈을 안주면 사장님을 기다렸다가 닛본도로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7. 7. 21. 14:30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사장님, 금일 사장님 은신처를 둘러보니 각종 관할지자체 건축법이나 산림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것 같아 관할구청 공무원을 대동하여 진위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네요.~후략~’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2. 13:10경 사이에 별지 문자메시지내역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의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D을 통하여 또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7. 11.경.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1. 16. 16:23경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사장!~중략~난 내 인생을 모두 바쳐서라도 너의 위법행위에 대한 모든 사실을 해당기관에 알리는데 인생 걸게! 과연 청주시 상당구 C에 어마어마한 저택을 꾸미는데 E(B사장 큰딸)이 무슨 돈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지도 의문이구나!~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12:53경까지 별지 문자메시지내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4. 1.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마을 입구 및 마을회관에서 1인 집회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기꾼, 도둑놈, 내 돈을 떼어 먹은 놈이다.”라고 큰 소리를 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서(마을주민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공갈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갈미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돈을 돌려받고자 판시 제1항, 제2항과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갈행위를 구성하는 협박행위가 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공갈미수죄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인 D을 통하여 또는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불법 건축물과 산림훼손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겠다”,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고용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생각해보라(2017. 7. 21.경)”, “돈을 주지 않으면 일본도로 죽이겠다”라는 해악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이 2017. 8.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재차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보면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내용으로서 그 실현 자체가 위법한 것이 포함되어 있고, 과거 피해자에게 고용되기 전까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지 생각해보라는 내용으로서 앞서 본 해악의 내용과 결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이 암시되어 마찬가지로 그 실현 자체가 위법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피해자가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우고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내용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곤경을 겪게 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은 뒤에도 주고받을 돈의 다과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실현 자체가 위법한 해악을 고지하였음은 물론이고, 그와 더불어 금품을 요구하며 금품을 수수하기 전후에 반복하여 같은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자신이 요구하는 금액의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포괄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물론 여러 곤경을 겪게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써 이를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보더라도 그 정도나 범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계를 넘어선 위법한 협박에 해당한다. 나. 판시 모욕죄 앞서 든 각 증거, 특히 수사보고서(마을주민 상대 수사, 수사기록 77쪽)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평소 여러 차례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와 여러 공중이 다닐 수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사기꾼, 도둑놈’ 등의 모욕적 표현으로 가리키며 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것임을 예고하였다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사기꾼, 도둑놈’으로 부르며 그곳을 지나던 마을사람들을 붙잡고 ‘피해자가 내 돈을 떼어먹었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공갈미수죄는 벌금 500만 원, 판시 모욕죄는 벌금 100만 원 [유리한 정상] 판시 각 공갈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범죄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해악을 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대로 이에 못이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음에도 재차 협박과 모욕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도 그 자체로 범죄행위를 구성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고,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위자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가 외포되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여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629 판결 등 참조). 즉행위자의 협박, 피해자의 외포심,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나. 계좌 거래내역 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2번)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인 2017. 8. 3.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의 협박에 대인관계를 못할 정도로 밖에 나가지도 못한다는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달리(수사기록 27쪽)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협박을 전해들은 피해자는 줄 돈도 없다면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을 뿐, 달리 외포된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고(D 법정진술, 녹취서 5, 8, 21쪽), 무엇보다도 피해자 스스로 과거에도 피고인을 도와줄 요량으로 거액의 돈을 지급해 준 적이 있으며(B 법정진술, 녹취서 18쪽),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녹취서 23, 24쪽).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려는 범의 아래 피해자에게 여러 해악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외포되지 아니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함께 일한 정리(情理)에 따라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협박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B가 작성한 고소장은 믿기 어렵고, 앞서 든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는 판시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