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C는 중국의 길림성 연길, 훈춘 및 흑룡강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의 지휘 하에 있는 연길팀의 팀장으로, 이들은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8.경 C가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그때부터 한국으로 돌아와 체포되기에 이른 2016. 4. 9. 까지 사이에 몇 차례에 걸쳐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팀장인 D의 지휘를 받아 E, F, G, H, I 및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나 검사를 사칭하여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하여 개설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미리 확보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을 각 분담한 다음,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20. 15:40경 위 연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1팀 K 팀장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도록"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적금과 예금을 모두 농협계좌로 이체시키도록 한 후, 피해자가 이에 따라 농협 계좌로 금전을 이체시키자 위와 같이 확보하게 된 농협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곧바로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M 명의의 제일스탠다드은행 계좌, N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 0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총 30,712,5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J의 금융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712,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1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범죄일람표 순번 1, 12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자신과 관련됨 범죄임을 자백하였고, 순번 2, 4 기재 각 범행은, 그것이 피고인이 속한 연길팀 조직원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를 하는 연길팀의 콜센터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각 범행이 일어난 이상, 피고인 역시 위 순번 2, 4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P, Q, R,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각 피해자별로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입력한 행위를 포괄하여 인정),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없으나, 이와 과형상 1죄 관계에 있는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참작하기로 함. [권고형의 범위] 컴퓨터등사용사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따른 가중 : 2년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여러 사람이 사전에 합심하여 조직적, 지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다음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수사관청의 공무원을 사칭하며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행위불법이 매우 큼),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회복 없음), 피고인이 중국 소재 우리나라 외교관서에 자수의사를 밝히고 입국하여 체포되기에 이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것보다 다소 가볍게 처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11, 13 내지 17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C는 중국의 길림성 연길, 훈춘 및 흑룡강 등지에서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C의 지휘 아래 있는 연길팀의 팀장, W는 훈춘 1팀의 팀장, S은 훈춘 2팀의 팀장, X은 흑룡강팀의 팀장으로서,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고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피해금을 이체시키는 역할, 피해금을 송금받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모집된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송금 역할 등을 각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2. 8. 12:33경 위 연길이나 훈춘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Z 수사관, AA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알려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 신한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예금 등을 모두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시키라고 지시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시키자 곧바로 A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A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12,06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D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2,0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11, 13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위각순번 기재 피해자들이 그 일시경 C가 만든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의하여 범죄일람표에 각 기재된 바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하여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C는 중국 길림성의 연길, 훈춘, 흑룡강 등지에서 여러 개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든 다음 각 조직의 팀장을 따로 두어 각 조직별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계좌이체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저질러 왔는데, 중국 내의 각 팀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원들은 각자의 팀에서 개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전화걸기를 한 사실, 각 팀의 조직원에 불과한 사람은 자신이 기망행위를 성공시킨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것일 뿐 다른 조직원의 범행으로 취한 이익을 분배받지는 아니한 사실, 특히 위 C나 각 팀의 팀장이 아닌, 한 개의 팀에 소속된 조직원에 불과한 사람은 대개 다른 팀에 들어 있는 조직원들이 저지르는 각 범행에 관하여 사전에 잘 모르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역시 연길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훈춘팀 등 다른 팀에서 저지른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용인하지는 아니한 사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상의 위 각 순번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속한 연길팀이 아닌 다른 팀의 조직원들에 의하여 저지른 것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연길팀의 단순한 조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연길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범으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