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6. 대전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5. 23:20경 논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94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3. 4. 9. 15:1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마동 방면에서 옥곡면 방면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7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차량으로 하여금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8세, 남)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팰리세이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팰리세이드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태인동 부근 도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또는 합의 여부(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보험 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8. 09:30경 광주 북구 B 부근에 있는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장등동 137-5에 있는 동광주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고현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위 B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B의 차량을 수리비 312,1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및 피고인 차량 사진 1. UTIS 영상 캡처사진 1. 피고인 차량 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21)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를 청라 방면에서 대천시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51,633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8. 17:10경 충남 보령시 죽정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보령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CITI 100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4회, 최근 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반복함)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1세)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애인 사이에 대하여 오해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전화연락에 대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피해자 문자연락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1:3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6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 00: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 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정황증거에 대하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환불요청이 들어와 환불해줄 금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세무서에서 예금지급정지를 시켜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탁으로 풀고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거래처 환불금이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개인 채무 및 운영하던 사업의 불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래처 환불비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91,500,000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81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피고인은 무등록 전동식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하는 자는 건설기계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15. 08:4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무면허건설기계 조종의 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및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A),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보유 여부 회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1호, 제4조 제1항(미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0년 이내에 2회의 음주 전력(2014년, 2020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약하다 판단된다. 음주운전에 더하여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등록조차 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거나 조종하였는바,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위 음주운전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30미터 정도로 짧은 점은 다소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위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더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3. 19: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 앞 도로를 달천동 방면에서 신상안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3차로 오른쪽에 오토바이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 C(남, 42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3경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기타 경추의 탈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메시지로 온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적을 올려서 1억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 피고인 명의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OTP 카드, 휴대전화를 건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2. 5. 31.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2022. 5. 31.경부터 2022. 6.초경 사이에 위 C은행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OTP카드, 2021. 3. 2. 피고인 명의로 개통되어 있던 휴대전화 1대(D, (차량번호 1 생략)) 등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2)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0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리로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도용되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행동 지시책인 일명 ‘C’을 알게 되어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약 3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18. 08:06경 불상의 장소에서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코로나 위기 극복 정부 정책자금 대출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G저축은행 법무팀 H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2. 7. 18. 16:52경 서울 금천구 I, J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18.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경찰청 L 수사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실제로 계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하라. 현금을 검사한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2. 7. 19. 12:14경 성남시 수정구 M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경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기록 제15 내지 19면), 텔레그램 대화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23:1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88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구로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통로 쪽 문에 서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각 진술서, 피해자 표시 부분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5. 21. 같은 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5.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그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행을 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건은 손괴하는 등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1999년), 벌금형 4회(2004년, 2012년, 2021년, 2022년)]. 그럼에도 다시 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생활형편 및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 지하 1층에 있는 서핑 강습 업체인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부터 2022. 8. 20.경까지 위 E 탈의실에서 서핑 강습을 받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iPad)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뒤 위 아이패드를 탈의실 화장대 밑에 비치된 수건바구니 뒤에 숨겨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탈의실에서 서핑 또는 샤워를 하기 전․ 후에 옷을 갈아입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4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핑 또는 샤워를 하기 전․후에 옷을 갈아입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4차례 위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던 배상신청인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 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배상신청인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 위자료의 액수를 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형사재판에서 그 지급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탈의실에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계획적․반복적으로 옷을 갈아입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몰래 그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동영상을 촬영한 아이패드를 폐기하여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과 시간 등을 법정에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E 여성 탈의실의 기능과 구조,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 중 일부를 직접 확인하였던 E 관계자들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현저하게 유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조차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어 개별적, 구체적으로 피해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이 현재 군복무 중인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대한 양형기준(가중영역 선택, 권고형의 하한: 징역 1년)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 가능성을 살피고, 군복무 후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19. 1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삼거리 교차로에서 C 방면에서 녹동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15㎞ 속도로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 남)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전남 고흥군 F,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운전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4:12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여, 26세)과 다투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가로 : 약 9cm, 세로 : 약 10cm)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던지고 빗나가자 다시 유리잔을 들어 유리잔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 C의 피해 부위 사진, 현장 및 피의자들이 던진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9. 06:46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미니치즈크래커 1개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이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절도 피해 물품을 가방에 넣어 숨기고 다른 물건에 대해서만 값을 치르려고 하는 등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수법이나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시 절도 피해액이 매우 작은 점, 심신미약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변호인 주장의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죄 발생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0:3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남, 90세)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12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나무 막대기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1. 현장 사진, 나무 막대기 사진, 각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경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로 고령의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경 오산시 B건물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소송을 하여 12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변호사비를 빌려주면 12억 원을 받자마자 이자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상당한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출금 상환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8경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까지 징역형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2회, 벌금형으로 10회 처벌받았는데 사기죄로 3회(징역형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2023. 7. 6.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의 딸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