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호암1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 사진 및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와 합의,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부분)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줄 몰랐으며, 도주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 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도주하였고, 당시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0. 17. 15:30경 호암터널 내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가 깊게 패였게, 피해자는 '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치료의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E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는 목 뒤덜미를 잡으면서 피고인에게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다. 피해자는 2015. 10. 21. 수사 당시 "사고 당일 진술인이 목을 잡고 아프다고 했고, 머리가 띵하다고 했으며, 금일 현장 조사를 할 때 머리가 띵하고 목이 아프다며 목을 잡고 있었는데, 맞는가요"라는 사법경찰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 아직 완전히 낫지도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정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호암터널 밖으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와 함께 다소 먼 장소인 미림여자고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을 입게 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당연히 부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피해자는 수사 당시 "그때 제가 사고로 머리가 띵해서 운전을 하기 힘들어 조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미림여고 앞으로 오라고 했고, 상대방한테 나를 따라 오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미림여자고등학교 부근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가버렸다. 비록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메모지에 기재해 두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외 연락처나 명함을 주지 않은채 가버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의 차적조회를 통해 비로소 피고인의 신원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66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였고 피해자와 대화를 한 후 호암터널 밖으로 피해자와 함께 각자의 차량을 이동시킨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후 정황 등 제반사정을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