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0. 17.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 가명)와 충남 서천군 C에서 동거하는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15:30경 위 주소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0cm)을 들어 피고인의 손목에 대고 "나랑 만나줄 거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8cm, 총 길이 약 15cm)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배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내 배때지에 칼 꽂으면 니가 입을 열래?"라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너 서천에 안 내려왔으면 내가 너희 아산 집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른다.", "너랑 찍은 동영상들 다 뿌려버리려 했다."고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0cm)를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나는 죽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협박 도구에 대한 사진 촬영)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배때지에 칼 꽂으면 네가 입을 열래? 너 서천에 안 내려 왔으면 내가 너희 아산 집 찾아가서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른다. 너랑 찍은 동영상들 다 뿌려버리려 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 과도, 중식도를 들고 피고인과 같이 살지 않으면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장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당시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한 말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면서 집으로 오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 과도 및 중식도를 이용하여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0. 22:00경 충남 서천군 E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과 바지를 벗기고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특수협박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손목에 대거나 과도로 배를 찌를 듯이 하면서 "같이 살자. 나랑 만나줄거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중식도를 목에 대고 "나는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부분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배때지에 칼 꽂으면 니가 입을 열래? 너 서천에 안 내려왔으면 내가 너희 아산 집 찾아가서 다 죽여 버렸을지도 모른다. 너랑 찍은 동영상들 다 뿌려버리려 했다."라고 협박한 부분 유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강간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배심원 2명 징역 1년: 배심원 1명 징역 1년 6월: 배심원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