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해자 F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로 친구 사이이며, G은 피고인 B의 아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10. 22.경 경남 거제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서류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2013. 7. 26.자 인감증명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1) 2013. 7. 30. 범행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2012. 5. 14.부터 같은해 12. 7.까지 선이자 포함 3,200만 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위 G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30.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G의 남편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B를 만나 B가 가져온 차용증에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온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3. 10. 24. 범행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1) 기재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으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F 명의의 위임장이 필요하니 이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F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일체의 권한을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F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24. 경남 거제시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위 B를 만나 B가 준비해 온 위임장에 볼펜을 이용하여 "연대보증인" 란에 F, "위임인 주소" 란에 거제 H, "위임인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온 F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1) 2013. 7. 30. 범행 피고인은 위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3. 10. 24. 범행 피고인은 위 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나.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위 B로 하여금 같은 날 경남 창원시 L빌딩 3층에 있는 M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친구인 피고인 B가 피해자 F으로부터 경남 거제시 H 지상 전원주택 신축공사 및 경남 거제시 N(경남 거제시 O)에 있는 'P' 학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 이상으로 부풀려 받게 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 B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10.경 피고인 B에게 "큰 자형이 사고를 쳐서 전세보증금을 날렸는데 그 돈을 내가 도와줘야 한다. 본가 일이라서 F에게 말하면 도와주지 않을 것이니,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려 받은 다음 그 차액을 달라"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10. 24.부터 2012. 7. 20.까지 피해자에게 위 2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7,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중 5,600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Q, R, F, S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B,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M법무법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위임장 사본, F의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G 인감증명서 사본 1. B 농협 통장 거래내역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B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사건 외 U 탐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추가자료 제출)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13. 7. 30.자 및 2013. 10. 24.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당시 상피고인 B는 차용증, 위임장이 위조된 정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함께 위조를 공모하였으므로,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G의 각 진술 부분과 증거기록에 첨부된 각 녹취록의 각 기재{녹취서 7, 9-11, 14쪽, 녹취서 10, 12~13쪽, 녹취서 8-9, 14, 22쪽}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2012. 5. 14.부터 같은해 12. 7.까지 선이자 포함 3,200만 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후 상피고인 B를 통하여 G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이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3. 7. 30.경 범죄사실 1의 나 1) 기재와 같이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F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차용증 1장을 위조한 뒤 범죄사실 1의 다 1)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에게 위조한 차용증 1장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과 F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당시 피고이 A이 F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날인하였으며, 이후 위 B로부터 위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F 명의의 위임장이 필요하니 이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13. 10. 22.경 F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는 한편, 2013. 10. 24.경 범죄사실 1의 나 2) 기재와 같이 F 몰래 가져온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등으로 F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범죄사실 1의 다 2)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에게 위조한 위임장과 함께 절취한 F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상피고인 B나 G은 당시 피고인 A이 F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고 차용증,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G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아니하자 2014. 11.경 F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을 찾아가 피고인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F으로부터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를 듣고 비로소 피고인 A이 F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위와 같이 차용증, 위임장 등을 작성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 F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위험을 초래하는 한편, 채권자 G의 권리실현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피고인 A은 이 건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함 피고인 A은 자신의 단독 범행을 상피고인 B와 공모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장,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혼선을 의도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그 사후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 F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친구였던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다가 계속적인 부탁에 따라 이 건 사기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38쪽), 이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적 이익이 없음(그 이익은 피고인 A이 모두 사용 소비함) 피고인 B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는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 B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