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범인도피(2016고단2884) D는 2011. 5. 27.경부터 2012. 5. 4.경까지 충남 청양군 E에 있는 F 주유소'의, 2011. 6. 15.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주유소'의, 2011.6. 28.경부터 2012. 3. 6.경까지 충북 괴산군 I에 있는 'J 주유소'의 각 명의상 대표 겸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K은 위 3개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D와 K은 위 F 주유소, H 주유소 및 J 주유소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자료상 업체인 L가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위 3개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자 세무서 및 수사기관 조사 시 위 3개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줄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3.경 피고인에게 '바지사장' 역할을 해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D와 K은 2012. 3.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이 위 3개 주유소의 '바지사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데려온 O을 만나 O에게 '바지사장' 대가로 2,5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만약 O이 '바지사장' 역할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2012. 5.경 O은 피고인들로부터 2,500만 원을 받은 이후 잠적하였다. 이에 D와 K은 2012. 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세무조사를 받아야 하는 O이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성한 각서대로 실제 사장인 K을 대신하여 위 3개 주유소의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게끔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바지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D와 K은 2012.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N 커피숍,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굿모닝타워 빌라 부근 편의점 등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주유소 임차조건 등 위 3개 주유소에 대한 세무조사 시 진술하여야 할 내용에 대하여 가르쳐 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세무서에 출석하여 조사받으면서 실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후, 2012. 11.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세무서 조사를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에게 "절대 문제가 안 생기니까 수사기관에 가서도 걱정하지 말고 실제 사장으로 조사를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P팀 사무실에서 H 주유소 운영 관련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H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경사 Q에게 진술하고, 2013. 5. 16.경 및 2013. 6. 10.경 2회에 걸쳐 위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P팀 사무실에서 J 주유소 운영 관련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J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경사 R에게 각각 진술하고, 2013. 11. 23.경 및 2013. 12. 13.경 2회에 걸쳐 위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P팀 사무실에서 F 주유소, H 주유소 및 J 주유소 운영 관련각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3개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경사 S에게 각각 진술하고, 2014. 5. 15.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406호 검사실에서 F 주유소, H 주유소 및 J 주유소 운영 관련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3개 주유소의 실제 사장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K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임을 알면서도 도피하게 하였다. 2. 사기(2017고단785) 피고인은 2012. 6. 4. 경 피해자 C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T, 주택 201호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만원에 1년간 임차하면서 보증금으로 지급할 돈이 없어 알고 지내던 U으로부터 3,000 만원을 빌려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위 U이 빌려 주지 않으려고 하자 U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U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담보하여 돈을 빌리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U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C를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위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명의자도 아니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람도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직접 만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람이고, 실제 임차 건물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한 임차인으로 오인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경 피해자에게 "팔을 다쳐 병원비가 필요하니 보증금 1,000 만원을 돌려주면 대신 월세를 10만원씩 더 내겠다. "고 거짓말하고, 임차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13. 1. 경 위 피해자에게 "청주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되서 방을 빼야겠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7. 경 883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1. 31. 경 1,900만원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3. 2. 1. 경 77만원을 위 V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2,86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6회) 사본,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사본,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2, 63, 78, 79), 1. 각 고발서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Y,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투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