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801

범 죄 사 실 2020고단801 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말하면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이른바 ‘F’으로부터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제공받고 이를 ‘F’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30만 원 상당을 보수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0. 15: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부 H 수사관인데 E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이 신청된 상태이다.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해서 국가안전보안코드를 받아 금융감독원에 인계를 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 줄 테니 직원에게 돈을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3. 12.경 I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F’과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서울 서초구 J호텔 정문 앞 도로에서 마치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4,6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3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이른바 ‘F’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1건당 20~30만 원 상당의 보수로 받고 피해금원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3. 11.경부터 2020. 3.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국제금융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B씨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금융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달한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3. 16. 12:54경 L은행 대방동 지점에서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F’과의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3:16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약국 앞에서 마치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07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9.초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 불상자가 올린 불상의 성인 남성과 나체의 아동이 성관계 하는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으로 내려받아 저장하고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개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저장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9. 3. 17:10경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3. 05:49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구글지도 타임라인, 위조 공문, 피해자 제출자료, CCTV 영상캡쳐 사진 1. 내사보고(외근내사 –발생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내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2020고단19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진술 청취) [2020고단2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 분석), 각 사진, 각 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번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수금한 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입금을 반복하는 수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편취금을 전달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피고인은 “네이버밴드를 검색하던 중 ‘일당 최저 10만원~최고 30만원’이라는 글을 보고 ‘F’이라는 사람과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방문판매 일을 하는 S이라는 회사인데 영업사원들이 일을 해서 번 돈을 수금해서 본사로 가져다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준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연락한 ‘F’이라는 사람의 이름이나 직책 등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통상 채용과정에서 진행되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1~2시간 정도의 일만 한 채 건당 30만 원 가량을 수당으로 받았는바,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보수는 단순히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만 하는 업무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입금 해주는 일만 하고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K 대리라는 사람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K 대리가 맞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는 “돈을 건네주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B 역시 “현금을 건네주기 전에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거 맞느냐. K씨가 맞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피고인이 ‘맞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F의 지시에 따라 강남역 근처로 가서 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 5~6장을 받았고, 위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주기도 했다“고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K’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자신을 ‘K’ 내지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고, ‘금융위원회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위조된 허위서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영업사원들이 직접 돈을 입금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대신하면서 고액의 수당을 받는 일이 정상적이라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났을 때 따로 대화를 하지 말라’거나 차량이 있음에도 ‘반드시 택시를 타라’는 지시를 받았고, 영업사원 주민등록번호는 카카오톡으로, 은행 계좌번호는 텔레그램으로 각 전송받는 등 현금수금업무와 무관하며 의심의 여지가 많은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연령(1972년생)이나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경험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평균적인 일반인에 비해 사회경험이나 지능이 떨어져 보이지도 않는다. 나. 나아가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돈을 건네준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이 맞는 것 같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2020고단801호 수사기록 348쪽에 있는 CCTV 캡쳐 사진을 보고 ”사진 속의 인물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자신의 모습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진 속에서 현금을 건네받는 사람이 자신이 맞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인물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3, 4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3, 4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게 되므로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위 범행 가담자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장기이고 횟수가 많으며, 전체 피해액이 3억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형이나 지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 기간 동안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오랜기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