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05

범죄사실 2013고단1305 1. 휴대폰 관련 범죄(C 관련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F', 은행명란에 '국민은행', 예금주란에 'C', 계좌번호란에 'G', 서명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개통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 및 C의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E의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E의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E 업주 소유인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교부받았다. 2. 자동차 관련 범죄(C 관련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의 연대보증인란에 'C', 주민번호란에 'F', 보증채무 최고액란에 '42,000,000원'으로 각 기재하고 미리 준비하여간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 할부 연대보증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현대자동차 I지점의 직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계약서 1장 및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 C의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자신이 C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동의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K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K으로부터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유의 시가 35,946,400원 상당의 제네시스쿠페 380GT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861 3. 휴대폰 관련 범죄(J 관련 부분) 가. 2011. 12. 19.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19.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M', 모델명란에 'iphone4S 16GB', 단말기 판매가격란에 '814,000원',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 휴대폰 대리점의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의 가.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나. 2011. 12. 23.자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2. 23.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M', 모델명란에 'iphone4S 16GB', 단말기 판매가격란에 '814,000원',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 휴대폰 대리점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 휴대폰 대리점의 피해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3의 나. 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폰 신규계약서 1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4. 자동차 관련 범죄(J 관련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 5.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현대자동차 I지점에서,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M', 총대출금액란에 '삼천오백만원', 신청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J 명의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대자동차 I지점의 직원에게 위 4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1. 경찰 수사보고(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첨부), 경찰 수사보고(차량 견적서 및 입금내역표 편철)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 1. 차적조회(N) [2013고단2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O 휴대폰 신규계약서, P 휴대폰 신규계약서,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사문서위조죄와 제4의 가.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판시 제2의 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제4의 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한 핸드폰 3대에 대하여는 미납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지한 점, 편취한 제네시스쿠페 자동차와 관련하여 현대캐피탈에 할부금 명목으로 12,906,576원을 납부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6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이종 경합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의 상한의 1/2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