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은 피해자가 트위터에 올린 속칭 '조건만남'을 구하는 게시물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어 알게 된 사이이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20. 10. 1. 00:0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역 2번 출구 부근 G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타고 온 H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00:18경 광명시 I 옆길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가를 선불로 지급하지 않으면 차에서 내리겠다'는 취지로 성관계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시키는 것을 하면 차에서 내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여 피해자를 나체로 만드는 등 약 3시간 30분간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8)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확보한 자료정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울국과수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파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징역 5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의 하한을 고려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36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만 15세의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를 3시간 넘도록 차량에 감금한 상태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강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에 이른 것으로서 그 각 범행의 내용과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물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울혈성 심부전,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