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1. 0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약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사거리를 풍림아파트 방향에서 예술고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시청역사거리 방향에서 주원고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싼타모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타모 승용차를 폐차 처리되게 하고 보험금 합계 714,060원이 지급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견적 수사) 및 그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내역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에 진입하였다가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차량을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또는 교통상의 위험 방지 및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8.1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개포로 224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로 224 부근 이면도로에서 같은 구 개포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자동차를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를 먼저 지나가게 하여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35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2회 있으나 2002년 이전의 범행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8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7. 01:35경 서울 서초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반포삼거리 방향에서 올림픽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7. 01:35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 에 있는 이수역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상해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12경 인천 중구 B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D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구 E 앞 편도2차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방송사거리 방향에서 옥련터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G 다마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충돌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계부 소유의 자동차를 지인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후 마련된 회식자리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당초 운전했던 지인이 먼저 귀가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아침 시간인 관계로 대리운전기사를 구하기도 어렵게 되자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7. 15. 02:30경 화성시 정남면 소재 정남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양감면 217-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H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2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04:14 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수지구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적발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APPY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음주운전 중 도로 가운데에서 잠들어 버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았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Byge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있었던 정상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4449,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0. 5.경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의 임대인인 피해자 E가 서울 용산구 F 소재 6층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하여 2010. 4. 23. 경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런 문제는 우리 동생에게 시키면 단번에 해결된다'고 한 후 피고인 A 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0. 5. 24.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힘센 동생들 3, 4명 데리고 가서 쫓아내면 단 번에 끝이 난다. 전에도 10억 원짜리 사 우나도 과거에 명도시킨 일이 있다. 이 정도 고시원이면 300만 원에 5월 30일까지 문제없이 명도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건물을 명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건물명도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술값 700,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2017고단4777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필리핀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올린 피해자의 글을 보고 전화하여 '나는 H 직원이다. 필리핀에 괜찮은 구인자리가 있어 금요일부터 당장 근무를 시작해야 한다, 필리핀 왕복항공료 52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내가 항공권을 예약하고, 금요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예약하거나 여행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경 I 명의로 된 신한은행계좌로 52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J 피고인은 2011. 7. 1.경 필리핀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인크루트 채용정보란에 "K"라는 제목으로 필리핀에서 유통 담당 직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합격이 되었으니 필리핀 왕복 항공료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가 없었고 항공권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구입명목으로 L 명의로 된 신협계좌로 850,000원, 같은 달 4.경 신체검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위 계좌로 270,000원 등 합계 1,12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M 피고인은 2011. 9. 14.경 필리핀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인크루트 채용정보 란에 '필리핀 여행사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 M가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이메일로 지원하자 전화로 "합격이 되었으니 필리핀으로 와라, 필리핀까지 올 항공료 및 ID 카드 대금으로 607,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회사에 취직시켜줄 의사가 없었고 항공권을 구입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O 명의로 된 하나은행 계좌로 60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4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및 메모, 명함, 판결문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 등 전과관계 확인) 2017고단47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송금내역 등, 외국환계산서, 국민-웨스턴 유니온 특급송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제1항의 죄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비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27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록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5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처인 D 명의로 안경유통업(상호 "E")에 종사하여 왔는데, 2016. 1. 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피해자H가 운영.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은 선글라스 3,000세트(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2016. 3. 20.까지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급가액미화 27,510달러(33,012,000원)을 지급하되, 대금의 1/2(16,506,000원)은 발주 시에, 나머지 대금은 납품을 하고 나서 각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선글라스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선글라스공급계약에 따라 2016. 1. 8. 대금 중 선급금 명목으로 16,506,000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2016년 1월 당시 "그럭저럭 자금의 순환은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선글라스공급계약에 따른 이 사건 물품을 2016. 3. 20.까지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 및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급금 명목으로 교부된 16,506,000원은 이 사건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 구입(수입) 비용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글라스공급계약 당시 가지고 있는 자금과 신용만으로는 결코 이 사건 물품을 납품기일인 2016. 3. 20.까지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없었던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통장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한 기망의 정도 및 방법이 무겁지 않은 점, 편취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고 강제집행을 통하여 일부 피해를 회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을 넘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도 거래처와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선글라스공급계약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러 보호가치가 낮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11. 경까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물류회사를 운영한 자로서, 2014. 10. 말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F에게 부산 감천항에서 울산 노블리스까지 인코드(납덩어리)를 운송해 주면 25톤 카고 트럭 1대당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설립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었고 E 외의 운송 업체에 지급해야 할 운송료가 1억 6천만 원에 이른 상태였으며, 원청회사로부터 운송료를 모두 받고도 주식회사 C의 기본 경비 등으로 먼저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5. 1. 7. 부터 2015. 2. 28. 까지 화물 운송을 시키고 그 대금 52,744,57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지 않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미필적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경 인천 서구 C 중고차매매단지에서 D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6. 3. 20.부터 2021. 2. 20.까지 60개월간 매월 471,170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수봉공원 근처에서 불상자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체어맨 차량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제이티캐피탈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자동차론 신청서, 채권계산서, 자동차할부건 기한의 이익 상실 통보 1. 자동차등록원부(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w- ww.w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을 하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초 피고인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판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어시장에서 활어를 공급받아 전국의 알뜰시장으로 판매하는 일을 하는 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 금액이 매우 큰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향후 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처벌전력,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와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재활 및 교화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0. 1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명의로 서울 중랑구 E 연립주택 101호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었다. 피고인은 이후 2014. 7. 25.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 101호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가 나가지 않는다.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전세세입자를 받은 후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연립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가진 피고인 부인의 요구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다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판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도박자금채무로서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어차피 말소될 것이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성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운영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도박자금 대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주장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그 변제자금을 빌렸다는 것인바,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피고인에게 변제자금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4. 11. 6.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6. 26,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근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 이를 심사한 후 대출하여 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을 원하는 허위 임차인인 F 및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함께 2013. 4.경 사실은 F G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데도 마치 G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마련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3. 5. 2.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동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 K와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같은 달 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산곡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G의 허위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 1) 공소사실에는 "2016. 1. 7."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사실에는 "2016. 1. 15."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아 주택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 및 직업, 수입 등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3회, 피고인 A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F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 (K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피고인 C, B),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C) [판시 각 증거, 특히 "F이 대부업체로부터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상태에 있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B에게 F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도록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나는 끼기 싫다. 대신 대출을 해줄 형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 C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A의 진술, "피고인 C이 이른바 '작업대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B의 진술, "C이 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여주는 일을 한다는 것을 피고인 B도 알고 있었다."는 C의 진술, "피고인 C이 F에게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브로커를 소개시켜 주었고, 허위의 혼인신고와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대출신청서 제출 등 허위 전세자금 대출의 주요 단계마다 만날 사람이나 가야할 곳을 지정하여 주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였으며 정장, 와이셔츠, 구두, 벨트 등을 빌려주었다."는 F의 진술(정장 등 대여 사실은 피고인 C도 시인하고 있다), "F이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금 중 일부를 수령하여 오자 피고인 C이 그 중 7~800만 원을 뺏으라고 하였다."는 A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각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점, 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였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공범자의 처벌 내역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인 대출 금융기관에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실제 수요자에게 저리로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기회를 박탈한 점, 대출 명의인에게 불법대출 브로커를 소개시켜 주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범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 황이 좋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엿보이지 않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63세), 피해자 E(56세)은 대구 동구 F에 있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 29. 17:30경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 D가 병실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3~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 D의 얼굴과 몸을 발로 2~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때려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사진 2장, 사진 3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9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D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가한 각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말다툼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2.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춘천시 F 일대에 있는 G아파트를 구입해 두면 많은 돈을 남길 수 있으니 투자를 하면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경 2,500만 원 수표를 건네받고, 같은 달 29.경 300만원, 2009. 11. 1.경 130만 원을 H의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2,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2016노2041)이 2017. 3.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1 중국 소재 대당영성과기발전유한공사(이하 '대당'이라 함)와 체결하였던 CTMIS(China Train Multimedia Information System) 사업권 계약이 추진이 법적 분쟁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던 탓에, 피해자 G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사업을 재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 분해 주거나 투자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7. 10.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함께 일하는 B이 중국에서 대당이라는 회사와 총 규모 11조원 상당의 열차에 멀티미디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는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나, 피해자 명의로 신규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사업을 해보자. 투자금은 대당과의 계약이 성사되면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1.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 A 과 함께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대당과 체결한 계약서 등을 보여주면서 3억 원 상당의 투자금만 있으면 대당과의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29. 경 400만 원을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5. 1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 8,1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2회,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TMIS PROJECT 공동사업약정서, CTMIS 시범구간 계약서(2007. 7. 28. 자), CTMIS 공급계약서(2007. 7. 28. 자), 송금내역(2권 68쪽 내지 72쪽),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금원 중 일부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사업추진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별다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6:00경 C 및 C의 처와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10:35경 강릉시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서 F 포터2 화물 차량을 비정상적으로 운행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당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같은 날 10:43경부터 같은 날 11:08경에 이르기까지 경사 G로부터 약 25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