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7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14. 19:00경 파주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1) 피고인은 2019. 7. 14. 19:49경 파주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매개물에 불을 붙이고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아 침대 매트리스에 붙은 불길이 피고인의 집 벽체, 바닥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15명의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진술에 관한 증언은 제외) O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마약투약 혐의 시인 관련),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량에 관해), 수사보고(피해자 탐문), 수사보고(발생 장소에 관한 수사),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화재현장조사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 마약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각 압수조서(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1) 공소장 기재 현주건조물방화 공소사실과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 > 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추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상당액 10만 원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화재현장 사진에는 매트리스 스프링 안에 있는 라이터 1개, 방바닥에 있는 라이터 2개, 현관입구에 있는 라이터 3개가 있는바, 이 중 어떤 것으로 불을 붙였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라이터를 이용해 고의로 불을 질러 방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마약에 취해 담배를 피우는 과정에서 불이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또한,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붙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현주건조물방화 범죄의 일시 및 장소가 '2019. 7. 14. 19:49경 파주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라고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범행방법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매개물에 불을 붙이고 침대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놓았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므로,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나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라이터 중 어느 라이터로 불을 놓은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사정은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의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다. 나. 실화주장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간접사실과 증거들로부터 논리적으로 추정 및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고의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방화를 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파주시 B주택 C호에 혼자 살고 있다. 파주소방서가 조사한 화재현장 조사서에는 '최초 목격자인 F가 발화건물 뒤편의 주민으로 발화건물의 창문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분출 중인 것을 목격한 후 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증거 및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화재신고로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은 피고인이 열어 준 출입문을 통해 위 C호 안으로 들어가 진화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혼자 주거지 안에 있는 동안 발화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했다고 봄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화재현장조사서에는, C호 주출입구 우측으로 침대 매트리스가 소훼가 심한 형태로 감식되며, 연소범위가 매트리스와 그 주변부로 국한되는 점으로 보아 발화지점은 C호 내부 매트리스로 추정한다. 화재원인은 연소범위가 매트리스와 이불 등으로 국한되며, 이불이 덮여 있던 매트리스 측 벽면 상 'V'자 패턴이 감식되는 점, 매트리스의 특성상 발화시 급격한 연소형태를 띠는 점, 매트리스 좌측면(주출입구 앞)에 라이터가 발견된 점, 경찰의 현장심문 중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고 진술한 점, C호 내부 콘센트 및 전기제품 등에서 발화와 관련된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 점, 기타 가스, 기계,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로 추정할 만한 단서와 증거물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라이터로 이불류에 착화하여 발화된 방화(방화의심)화재로 추정한다. 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내부에서 라이터 등 발견되어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발화가능성 검토한 바 연소범위 내 재떨이 및 담배꽁초 등이 식별되지 않아 담배꽁초 등에 의한 발화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64 내지 170쪽), 이처럼 화재현장조사서에 '경찰의 현장심문 중 피고인이 방화를 했다고 진술한 점'이라는 기재를 하고도 방화로 인정하지 않고 추정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현장에 남아있는 객관적 현상에 관한 과학적 관찰과 추론에 의한 결론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진술부분을 제외한 화재현장조사서상의 나머지 객관적 사정들만으로도 방화로 추정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담뱃불을 끄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현장사진에는 발화점으로 보이는 매트리스 근처에서는 담배꽁초나 재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더구나 작은 담뱃불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재가 커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화재는 불을 놓은 후 외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정도로 급속하게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혼자 현재하는 장소에서 발화가 시작되었고, 누전(화재현장조사서의 기재내용,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아님이 명백하다)이나 담배꽁초 등 다른 실화요인은 전혀 없는데 화재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면, 합리적으로 피고인의 방화행위를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화재 발생 직후 적극적인 진화 시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에 화재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주택 밖으로 나와 잡 앞 50미터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바 이는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방화를 한 사람의 태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책임능력 감경 주장에 대하여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죄전력,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 방법,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현장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범행 직후 경찰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설령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을 감경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즉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은 과다투약 내지 남용될 경우 환시, 환청, 환촉, 피해망상, 사망 등을 초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특성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필로폰 투약 당시 그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여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은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 범행 직전 만연히 필로폰을 투약하여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를 야기한 것이니, 그와 같은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에 따른 책임능력을 감경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방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어 그 책임능력을 감경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여지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 년 나.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이미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그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상태에서 15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범행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임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벌성이 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 다만 다행히 화재가 피고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진압되어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