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2:40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도로를 제천 시 내에서 청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의 앞부분으로 제천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약 5,518,000원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 3.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8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1:5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 62에 있는 장흥군 산림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동교로 27에 있는 정남진 장흥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85

범죄사실 2017고단98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3. 23:45경 광주 서구 금호동 이바돔감자탕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덕동 우석교차로 앞 도로까지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쏘나타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5003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21: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첨단 지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945에 있는 첨단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소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98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7고단5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2:24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구 35번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에 있는 백마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 정신장애 2급)의 친동생으로, 함께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8:25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 및 친부 D과 고기를 삶아 저녁을 먹던 중, 피해자가 비계 부위를 먹고 친부에게는 질긴 부위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주변에 있던 길이 약 1m 가량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이마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6.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에게 담배를 사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6. 02:00경 제1항 기재 주점 1번 방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등에 있는 잉어 문신을 보이며 술값을 깎아달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 사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월 ~ 1년(기본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폭행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판시 제1항 기재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6. 01:15경 경남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우리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신촌리에 있는 '신촌삼계탕'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9년간 동종 전과 없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1:2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서, 승강기에서 내리며 손으로 피해자 C(여, 20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에너지 절전전원장치 개발 및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D펀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출자시기 및 운용 기간에 따라 D펀드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사단인바, E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위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의 1~2.5배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중 F펀드(이하 '피해자 펀드'라 함)는 한국모태펀드와 E 주식회사로부터 약 210억 원을 출자받아 조성된 비법인사단으로 운용 기간은 2012. 8. 16.부터 2022. 8. 15.까지이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경 C에서 개발한 절전형 멀티탭을 양산할 비용이 부족하여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G단체 H 부장으로부터 I 제도를 알게 되었고, H으로부터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지인이나 친구 명의로 돌려서 투자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자신과 C의 2대 주주 J의 자금을 투자자들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가장하여 매칭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K, L, M을 이 운영하는 N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2012. 10. 29. 피고인의 은행 계좌(P)에서 C의 기업은행 계좌(Q)로 'K_납 입금'이라는 이름으로 3,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2. 10. 29. 피고인의 위 은행 계좌에서 C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L_투자금'이라는 이름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하고, 2012. 10, 29. J이 M의 R은행 계좌(S)로 1억 5,000만 원을 보내게 한 다음 같은 날 M으로 하여금 C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보내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K이 3,000만 원을, L가 2,000만 원을, M(공소장 기재의 'J'은 오기임)이 1억 5,000만 원 을 C에 각각 투자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든 다음 같은 날 D펀드 자금을 운용·관리하는 E 주식회사에 'N 회원 K, L, M이 C에 엔젤투자를 하였으니 매칭투자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E 주식회사 건물 세미나실에서 열린 투자판정위원회에서 대표엔젤투자자로 등재된 K으로 하여금 'N 회원 K, L, M이 C에 엔젤투자를 하였다'는 내용의 구술발표(프리젠테이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J의 자금이 입금된 것일 뿐 K, L, M이 실제 투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C은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모든 엔젤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E 주식회사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 주식회사로부터 매칭투자금 지급적격판정을 받고 2013. 1. 14. C의 기업은행 계좌(U)로 200,000,000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I 신청서류 첨부) 중 첨부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K, L, M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적인 투자자는 피고인과J이므로 K, L, M을 엔젤투자자로 볼 수 없고, E 주식회사에 제출된 확인서에 "엔젤투자금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지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납입 또는 납입 예정" 란에 "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변호인은 E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진정한 엔젤투자자인지를 심사하지 않고 매칭투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망행위가 아니거나 기망행위로 인한 E 주식회사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매칭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엔젤투자자의 투자가 있어야 함이 분명하고 K, L, M이 엔젤투자자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 명의상 투자자들을 엔젤투자자로 가장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엔젤투자금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매칭투자금을 지급받았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이고 K, L, M이 명의만 빌려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위 확인서에 K 등의 도장을 날인받은 것도 피고인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변호인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비록 엔젤투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자금이 C에 입금된 점, 엔젤투자를 가장하여 입금된 돈과 매칭투자금이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로 집행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7. 00:05경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9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의 각 진술서 1. 현장채증 사진자료 1. D 상처부위 사진자료, 상해진단서(D 제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 6,4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 20.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21경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20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룡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23:11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비타민마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세영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각각 2회씩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똑바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본 경찰관의 단속이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최근 약 8년간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마을회관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6. 23.부터 같은 해 19. 까지 사이에 형틀목수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7. 6. 분 임금 1,445,000원, 2017. 7. 분 임금 5,440,000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퇴직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9,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이 2,950만 원 이상이고 피해자가 12명이다. 2008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2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5.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7.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2018. 3. 8.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분(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거나 음료수 등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소위 몰래뽕을 당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18. 3. 8. 15:10경 '2018. 2. 초순경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당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었던 증거는 B의 제보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B는 2018. 3. 8. 12:03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필로폰을 한지 1달이 넘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었고, 수사기관은 위 내용을 B로부터 전해 듣고 긴급체포서 범죄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사기관은 2018. 3. 8. 16:30경 피고인의 소변을 채취하여 간이시약 검사 후(음성 반응) 소변에 대해서만 정밀감정을 의뢰하였고, 모발에 대한 감정은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소변에 대한 마약검사는 길어야 채취일로부터 10일 이내의 투약 여부만을 알 수 있고, 모발의 경우 투약 후 일정시간(약 2일)이 경과한 후부터 수개월까지 검출이 가능한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투약시기를 1달 이전으로 보면서 모발감정을 하지 않고 소변감정만 한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 다.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담긴 물을 준적이 없다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1) B는 피고인이 전화를 계속하여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는데 자신은 필로폰을 구해줄 의사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의 2018. 3. 7. 및 3. 8. 통화(이하 '이 사건 통화'라 한다) 내용을 들어보면, B는 필로폰을 구해주는 것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B는 어떻게든 피고인을 작업해서 수사기관에 제보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B가 피고인을 마약 투약 혐의로 확실히 엮기 위하여 필로폰을 몰래 탄 물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B는 피고인으로부터 언제 필로폰을 하였는지 들은 바도 없고, 피고인을 만나고 보니 필로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통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기를 계속 떠 보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투약한지 1달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B는 이를 근거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3) B는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나중에 들으니 30만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이 사건 통화에서 필로폰 1통이 3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반통을 살 바에야 1통을 사라고 말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30만원만 준 비해서 나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4) B는 피고인이 D를 자신에게 면회 보내어 'B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커피를 건넨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는 'B가 자신이 피고인에게 무엇인가를 타먹였다고 하더라'라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면회 대화 내용이 다 기록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그런 부탁을 했다는 것이 납득 되지 않으며, B 역시 그런 사정을 알면서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D가 'B가 윙크하면서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이런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와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3가 99에 있는 전주교도소 C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7. 07:35경 전주교도소 C 거실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그릇을 전부 치웠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처 사진,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와 형사처벌 받은 전력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7.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피해자 E(34세)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며 대화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사진 및 손괴된 유리문 첨부) 1. 상해진단서 1. CD 1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2018. 8. 20.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폭행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3. 13:15경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101동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승강기를 기다리던 중 공사 인부인 피해자 B과 승강기 탑승 순서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안전모로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에 관한 내사보고-사진 6장 내사보고(B의 상해진단서 접수에 대한)-상해진단서(B) 1. 상해진단서(A) (기록 제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4:53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상동동에 있는 상 동교차로를 상동동 방면에서 고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가 국도14호 우회도로 진입로로 갑자기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국도14호 우회도로 진입로로 우회전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수회 경적을 울리면서 위협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 우측으로 추월한 후 갑자기 급정거를 하며 차선을 가로막아 피해자 C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 해 차량에 동승한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073,4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복운전은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한 다른 차량까지 교통사고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엄격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도 본인의 운전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23년 전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0:00경 대구 달성군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아침부터 친구를 집으로 불러서 술 먹노"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내가 친구를 불러서 술을 먹든지 말든지 왜 잔소리 하노, 무식한 것이 왜 나한테 말을 하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7, 8번),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손과 발로 폭행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207호 소재 전기장비 제조업, 살균소독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발급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디앤에스프라임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6. 10, 31. 공급가액 19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 산서 1매, 2016, 11, 30, 공급가액 211,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패, 2016.12. 31. 공급가액 21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 등 공급가액 합계 624,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2. 피의자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세조사 종결보고,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19:00경 당진시 F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대 방면에서 석문면사무소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2세)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엑센트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수리 등 수리비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 19: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당진경찰서 J파출소 순경 K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피고인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사고차량사진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사고현장편집사진 1. 교통사고블랙박스영상증거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 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F'이라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자 G(여, 23세)의 직장 선배이다. 1.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회사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5. 20:00 경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어서서 책을 찾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로 와 피해자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번호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리, 엉덩이 부분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7. 7. 13. 21:20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역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J 운전의 K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근처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행해졌고 피해자가 그 동안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