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파주시 D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토지소유자로서 건축주인 E(피고인의 할머니)외 1명과 창고 토목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 창고 6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2010. 6. 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건축주들로부터 모두 지급받았거나,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약 7억 7,000만 원 상당이므로 그 공사대금도 22억 5,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3차까지 유찰이 되자, 감정가를 좀 더 줄여 자신이 경락받을 목적으로 전체 공사대금을 2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8.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위 법원 F, G, H, 채권자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 채무자겸 소유자 I 외 2명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신고금액을 2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실확인서 1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부 등을 첨부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지원 경매계 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사건의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건물 신축비용 완납 확인서 1. 사실확인서(유치권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기일입찰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감정평가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검색결과, 유치권 권리 배제신고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현장사진 1. 소방공사 등 공사비용 지출 자료, 건물준공 및 공사 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제출), 수사보고(I, L과의 관계) 1. 별건 배임죄 등 수사 사건에서의 의견서, 불기소결정서 쟁점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건물 및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주로부터 2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실대로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지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는 피고인의 할머니(약 4/5 지분)와 피고인의 친구의 동생(약 1/5 지분)으로서 모두 피고인과 인적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이하 '파주축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6. 3. 14.부터 2007. 8. 6.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약 53억 원을 대출받고, 이후 위 대출금의 변제 문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허위의 가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이에 관한 파주축협의 고소 이후 파주축협과의 협의나 추가 근저당권설정 등의 모든 내용을 주도하여 처리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처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해 온 점, 피고인이 유치권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도급계약서에는 도급인이 'E 외 1인'으로 기재되어 E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명도 '창고(토목공사) 전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서 수급받은 공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24억 원의 공사대금을 선금도 준공시 결재하고 기성금도 준공시 지불하며 그 지불방법은 막연히 '현금 및 대물'로 되어 있는 등 전체적인 내용도 부실하여 실제로 당사자들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위 도급계약서에는 공사 착공일이 2005. 7. 15.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출에 관한 자료는 모두 2010년도의 것이고, 파주축협에서 피고인을 배임죄 등으로 고소했을 당시 피고인이 제출했던 이 사건 건물 준공 및 공사내역서에 의하더라도 그 금액은 약 3억 5,000만 원(그 중에는 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려운 취득세나 등기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에 불과하며, 그 외 공사비용을 지출한 자료는 이 사건 토지 명의자인 I 등의 사실확인서 외에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사대금에는 단순히 건물신축 비용뿐만 아니라 최초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한 토목공사비용이 포함된 것이라는 주장이나, I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는 것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파주축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했던 점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파주축협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했던 점(수사기록 133쪽 진술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토목공사비용 등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대출금 등으로 그 비용 등이 모두 변제되었거나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2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다면 그 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음에도, 그 경위가 어떠했든 도급인이 부담하는 대출채무의 채권자인 파주축협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준다는 것은, 피고인과 도급인 사이에 별도의 다른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토지소유자이자 공사대금 채무자인 E의 동의도 없이 피고인이 E의 도장을 날인했다고 진술했던 점, 변호인이 주장하는 감정가격 89억 원 상당은 토지의 가격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만의 감정평가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7억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감정평가서의 평가액의 산출근거 등을 보더라도 토지 자체의 가액이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이나 그 건물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비용 등의 공사대금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건물을 감안한 M 토지의 평가액은 건물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의 평가액보다 하향되어 평가되어 있는 점, 또한 변호인은 파주시청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을 33억 원이라고 평가하여 개발부담금 약 8억 3,000만 원의 부과예정 통지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공사로 33억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있다고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서(증 3호증)에 의하면 개발이익을 산출할 때 공제하게 되어 있는 순공사비, 설계비, 기타 경비 등의 개발비용은 '0원'으로 평가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2억 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E 등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절차에서도 3차까지 매각기일이 지난 이후에야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그 경매절차를 통해서도 전혀 배당받지 못했음에도 유치권자로서 아무런 권리 행사도 하지 않았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도 E 등에게 전혀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⑩ 이 사건 토지나 건물은 창고 등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유치권을 신고하기 전에 갑자기 건물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글씨를 쓰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점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현장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2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실은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경매방해 범행은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매각가격의 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매수인이나 채권자 등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공정한 경매업무를 방해하고 어렵게 만드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경매절차의 입찰에 참가하여 그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한 반사적 이익을 도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신고한 유치권 금액은 당시의 최저매각가의 약 2/3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어서 매각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 위 경매절차는 피고인의 유치권신고 취하 없이 그대로 종결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위증죄 등 다양한 죄로 수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유치권을 신고한 이후에도 3차 매각기일 당시의 최저 매각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허위신고가 매각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1년도에 집행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무죄부분 (2012고단1195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년 9월경 파주시 N에서 피해자 O에게 "P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공사비로 1,300만 원을 먼저 줄 테니 공사를 해 달라. 공사비는 총 3,400만 원 정도인데 나머지 공사비 2,100만 원 중 800만 원은 분양받은 네 사람으로부터 200만 원씩 받아서 주고, 1,300만 원은 Q으로부터 잔금을 받으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때부터 2011년 11월 말경까지 위 도로, 상하수도 공사를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공사비 23,099,8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 당시 자신이 위 도로, 상하수도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책임지는 주체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검사는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해자의 진술대로 위와 같이 기소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공사는 피고인이 매입하여 개발한 후 분양하려던 분할 전 R, S 토지의 개발허가나 그 지상 건축물의 준공을 받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으로서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주체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위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하면서 그 분양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도로 공사비용에 관한 별도의 약정을 한 것도 아니며, 실제 피고인이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도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기도 하였으므로(위 도급계약서상에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할 뿐 변호인의 주장처럼 우선 피고인이 공사비를 지급하고 이후 분양자들로부터 공사비를 정산받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분양자들과 사이에 분양대금 속에 도로 공사비용을 포함시켜서 분양대금을 산정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특별한 약정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궁극적으로 이 사건 도로공사를 책임지고 공사업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당연하고 위와 같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도로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서 '최초 선공사비로 1,3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중 800만 원을 분양받은 네 사람으로부터 각 200만 원씩 받아서 지급할 것이며, 1,300만 원은 Q으로부터 잔금을 받아서 주기로 했다'는 부분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체의 진술 기재 포함) 이외에는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에 공사할 때 전체 공사금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거나 공사비용을 특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바, 공사대금 액수도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지급 방법을 금액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도로 공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관여했던 분할된 위 토지 중 V를 분양받은 Q, W를 분양받은 X은 처음에 자신들이 각 300만 원씩 피해자에게 주기로 했다고 진술할 뿐 선공사비로 1,300만 원을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거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또한 피해자의 외삼촌으로 분할된 위 토지 중 Y, Z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분양받은 U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책임지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이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모른다고 진술하면서 수사 당시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그리고 증인 Q, X, AA, U의 각 진술이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 및 검사나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단독주택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허가를 받은 것이어서 위 토지를 분할하여 각 필지마다 분양자들에게 분양하면서 분양자들이 자신이 분양받은 토지 지상에 스스로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 공검사를 완료하도록 약정하였고, 그 건축물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이 사건 도로에 관해서도 일정 지분별로 분양대상 토지에 포함시킨 점, Q, X, 피해자는 자신들이 분양받은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11년 9월경 주택 신축이 거의 완공된 상태였는데 이 사건 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개발허가 기간이 도과하면 준공검사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므로 시급히 이 사건 도로공사를 완공해야 할 필요성이 컸던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공사를 중단하여 나머지 도로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자 위 Q 등 분양자들이 모여서 나머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양자들 8명이 각자 700만 원씩을 T에 지급하면 T에서 나머지 도로공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실제 Q은 빨리 준공검사를 받기 위하여 T에 7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그런데 피고인이 T에서 그와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자 위와 같은 이야기는 무산되었고, 이에 피해자, Q, X 등이 만나서 대책을 협의하는 중에 원래 종합건설 일을 했던 피해자가 그만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이 직접 실비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위 Q, 피해자 등이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가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공사대금에 관해서는 먼저 Q, X이 각 300만 원씩 차용금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하면 나머지는 피해자가 알아서 비용을 지출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이후에 피고인이 분양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분양 잔금 중 일부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Q, X은 각자 30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 관해 Q은 피해자가 300만 원만 빌려주면 자기가 도로공사를 완공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증도 받아놓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다만 결과적으로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신들이 지급해야 할 토지의 분양대금을 통해 위 금원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요청으로 X 등이 상수도공사비로 각 100만 원씩을 직접 상수도업체에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은 이 사건 도로 공사비를 자신의 지분만큼 나누어서 부담하기로 계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U의 명의로 2011. 4. 8.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이 사건 도로공사비는 안분하여 U 외 다수의 분양자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Q, X도 그 진술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도로 공사대금을 분양자들이 각자 안분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직업과 경험,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공사를 하게 된 경위, 당시의 위 토지의 개발이나 분양 상황, 도로 공사의 진행 경과나 전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상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서 이 사건 도로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역시 준공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도로 공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또는 기망행위와 피해자가 공사를 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 2012고단874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