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7. 7.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5. 4. 12.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D 주식회사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E 운영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추진 중인 광주 북구 G 아파트 건축사업에 2005. 3. 3. 5억 원, 2005. 3. 21. 1억 원 합계 6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이후 더는 위 아파트 건축사업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실제로 투자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05. 4.경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원금이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데 반해 대여금채권과 F의 위 아파트 건축사업의 투자금채권 합계액이 17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대여금채권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4. 11.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54세)에게 "우리 회사는 아파트 건축시행사에 돈을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남기는 투자전문회사이다. 아파트 건축시행사에 돈을 투자하면 아파트 건축시행사가 그 돈으로 지주에게 토지매입 계약금을 주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 그 승낙서로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금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전체 토지대금의 5%를 수수료로 받는다. 이러한 투자를 브릿지투자라고 하는데, 브릿지투자 1구좌에 2,500만 원이므로 2구좌에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브릿지투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1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브릿지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5. 4. 26.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J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는 데 돈이 필요하게 되자, 2005. 4. 2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05. 4.경 투자자들에게 반환해야 할 투자원금이 20억 원 상당에 이르는 데 반해 대여금채권 및 광주 북구 G 아파트 건축사업 투자금채권 합계액이 17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대여금채권이 제대로 변제되지 아니하여 매월 2,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는 상황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해서 그러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채권보다 많은 상황에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26. K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7번) 중 I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항소심 항소기각 판결문 사본 첨부) 1. 사업개발투자약정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통장(국민은행), 피고인 금융거래내역서(별책 2) 및 통장별 내역 정리(별책 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편취 범의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제1항 기재 금원을 대부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가 아닌 기존 투자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나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기존 투자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에게 일정 시점에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어 피해자의 투자금이 거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 신규 투자금의 대부분이 기존 투자금 반환 및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었다는 것 등은 사업의 재무 안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05. 3. 3. F에 5억 원을 투자하면서 F의 E와 '사업의 성공 여부와 상관 없이 2개월 안에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하되 투자금 보전을 위해 사업목적물 위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사업에서 절대 손해를 입지 않으리라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가 피고인과 위와 같은 약정을 한 직후 아파트 사업자인 주식회사 청전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127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억 원 중 5억 원은 계약 당일 현금으로, 나머지 5억 원은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되 2005. 3. 21.까지 위 약속어음을 현금 5억 원으로 대체하며 잔금 117억 원은 2005. 4. 2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업부지에 채권최고액을 5억 원, 근저당권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지급 약정 위반시 자동 말소의 조건으로 설정받았으나, 계약금 중 5억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한 후 약속어음분 5억 원은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못하여 위 근저당권이 약정에 따라 말소되었고, 결국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잔금을 2005년 하반기까지 지급하지 못하다가 매매계약을 해제당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위 117억 원 지급 약정 기한 직전인 판시 제1항 2005. 4. 12.경에는 어느 정도 위 117억 원 조달의 가부가 드러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제2항 2005. 4. 26.경에는 117억 원 조달에 실패한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다가, 피고인도 위 각 일자경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71, 572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5억 원을 지급할 당시 E 명의의 근저당권이 해제조건부로 불안정하게 설정되는 것 외에 피고인이 의지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담보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E의 위 변제 약속 및 장래 담보 설정 약속만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금원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리라 신뢰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신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신뢰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의 교육사업이나 강원랜드 대부업으로 일정한 이익을 얻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사업의 수익이나 자산, 그 밖의 재산을 합하더라도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를 갚기에도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변제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피해 회복 정도(F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부터 회수한 금원과 이자로 지급된 금원 포함 총 3,000여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 정도{위 임대보증금으로부터 회수한 부분은 피해자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고, 피고인은 2006년경 F에 대한 투자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2억 5,000만 원을 회수하였음에도 그 양도대금 중에서 일부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증거기록 749쪽), 피해자에게 몇 차례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고, 이 사건 각 죄가 판시 확정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