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2017고합267 피고인 A은 경북 N에 있는 농산물 매입·유통업체인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 위 E영농조합법인의 분사무소인 APC사업부의 관리자이자 2012. 12. 28.에 설립된 농산물 매입·유통업체인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초경 E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산지별 품목 특성에 맞는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건립·지원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경상북도 P군에서 시행한 '2009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P군으로부터 20억 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2009. 2. 8.경 Q에 위 영농조합법인의 분점이자 산지유통센터인 APC 사업장을 신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0. 2.경 경북 R에 있는 P군청 농림정책과에서, 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저온창고 1동과 작업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와 시설물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11. 1. 13.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P군에서 시행하는 '2011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은 위 '2011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보완 사업'의 총 사업비가 10억 원(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군비 2억 1,000만 원, 자부담 4억 원)으로, E영농조합법인이 사업비 중 4억 원을 자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공사업체들과 사이에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이나 납품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고, 허위의 공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P군청에 제출하여 자부담금 중 일부만 부담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 31.경 피고인 D가 운영하는 S으로부터 철제 팔레트 600개를 1억 500만 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4. 5.경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T와는 공사대금을 3억 5,200만 원으로 하는 냉동기기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D, C로부터 위 납품대금과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4. 8. 위 사업의 보조금 집행 계좌인 E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T 명의 계좌로 위 사업 중 '냉동기기 설치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달 11. 위와 같이 미리 약정한 대로 위 1억 1,000만 원 중 1,604만 원을 피고인 A이 지정한 E영농조합법인 전무 U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되돌려주고, 피고인 A은 2011. 5. 16. 위 P군청 농림정책과 사무실에서 담당 공무원인 V에게 1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위 냉동기기 설치공사 비용 1억 1,000만 원 및 기타 건축공사비 등 총 2억 6,29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군으로부터 2011. 5. 23. 위 총 공사비의 60% 금액인 157,740,000원(국비 78,870,000원, 도비 23,661,000원, 군비 55,209,000원)을 1차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1.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 D로부터 납품대금 1억 500만 원 중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공사대금 3억 5,200만 원 중 합계 36,288,000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71,288,000원을 과다계상하고, 피해자인 P군으로부터 국가보조금(국비) 3억 원을 포함한 보조금 총 6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이는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산서를 입력하고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는 전자 매출계산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위 거래정보는 MP를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금융기관에순차적으로 전달되게 되고, 이후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에서 판매업체 계좌로 곧바로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구매업체는 나중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피고인은 위 B2B 전자상거래 보증 및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마치 E영농조합법인과 다른 업체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출은행인 피해자 농협을 속여 대출받은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경 신 용보증기금 P군지부에서 E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대출한도 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2012. 4. 25. 농협 달성군지부에서 B2B 구매자금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1) W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E영농조합법인의 거래업체인 W(現 'X')의 실질적 운영자인 Y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농산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Y는 2012. 5. 22.경 사실은 W이 E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의 경리 담당직원이자 자신의 동생인 Z에게 E영농조합법인 측과 협의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Z은 Y의 지시대로 W이 E영농조합법인에 2억 3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E영농조합법인 경영지원부 부장 AA은 위 사이트에서 이를 승인하여 위 거래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농협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억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위 W이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억 300만 원을 송금받자, 이를 바로 E영농조합법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AB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AB영농조합법인 전무이사 겸 사장인 AC에게 전화하여 회사 사정이 좀 어려우니 농산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AC은 2012. 5. 23.경 사실은 AB영농조합법인이 E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회사 직원인 차장 AD에게 E영농조합법인과 협의하여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지시하였고, AD는 AC의 지시대로 AB영농조합법인이 E영농조합법인에 2억 9,300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E영농조합법인 경영지원부 부장 AA은 위 사이트에서 이를 승인하여 위 거래를 진실한 것으로 믿은 농협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2억 9,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같은 날 위 AB영농조합법인에서 E영농조합법인 계좌로 다시 위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억 8,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 2.경 E영농조합법인이 대구지방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자, 농산물 거래대금을 과다계상하여 거래업체에 송금한 다음 이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2.경 위 E 영농조합의 경영지원부 과장인 AE에게, E영농조합법인의 거래업체인 'AF'이 E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한 농산물의 수량과 거래액을 부풀린 다음, 매입대금을 일단 AF에 송금해 주고 부풀려진 차액을 AF으로부터 현금으로 회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실제로는 E영농조합법인은 위 AF으로부터 2014. 3. 1.부터 2014. 5. 31.경까지 총 220,250,7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았음에도, 총 230,461,700원의 초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금액을 AF 대표인 AG에게 송금하여 합계 10,211,000원 상당의 거래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지급한 후, AG로부터 2014. 3. 21.경 928,000원, 2014. 4. 1.경 550,000원, 2014. 4. 4.경 1,498,000원, 2014. 4. 21.경 1,274,000원, 2014. 5. 2.경 1,445,000원, 2014. 5. 12.경 1,058,000원, 2014. 5. 28.경 1,189,000원, 2014. 6. 3.경 1,492,000원 등 총 8회에 걸쳐 9,434,000원을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1) 냉동창고임대료 횡령 피고인은 2011. 3. 초경 경북 Q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APC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E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냉동창고의 임차인인 'AH' 대표인 AI에게, 창고 임대료 300만 원을 E영농조합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처 AJ 명의 계좌로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2011. 3. 9.경 300만 원, 2011. 4. 1. 300만원, 2011. 5. 6. 300만 원, 2011. 5. 6. 300만원 2011. 11. 9. 200만 원, 총 1,400만 원을 창고 임대료 명목으로 위 AJ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중 800만 원은 E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허위 거래대금 이용 횡령 가) 거래처 AH 관련 횡령 피고인은 E영농조합법인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AH'로부터 허위의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아 위 명세표 등을 근거로 AH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후 그 중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E영농조합법인 APC 사업장에서 AH 대표인 위 AI에게 AH 명의로 실제 농산물 거래대금을 부풀린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고, AI 명의 농협 계좌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20,603,5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00만 원(일백만권 수표 13장)을 되돌려받고, 2013. 11. 18.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AI 명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3,000만 원(현금 1,900만 원과 일백만원권 수표 11장)을 되돌려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5. 이 중 1,100만 원은 E영농조합법인 APC 사업장 명의의 계좌에 입급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은 그 무렵 O 주식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거래처 주식회사 대구청과 관련 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E영농조합법인과 주식회사 대구청과 사이에 실제 농산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7.경 E영농조합 APC사업장 명의 농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대구청과 명의 농협 계좌로 농산물 거래대금 명목으로 1,790만 b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1,79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K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사촌 AL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 1) 지분 변경 횡령 피고인은 2013. 9. E영농조합법인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자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 동생 A으로부터 A의 O 주식회사 주식 2,000주와 A의 처 AM의 O 주식회사 주식 1,500주를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실제로는 O 주식회사가 거래업체인 AN로부터 구매한 농산물대금은 6,206,386원임에도, 2013. 10. 18.경부터 같은 해 10. 30.까지 O 주식회사의 신협 계좌에서 거래처인 AN 대표인 AO에게 거래대금 명목으로 총 16,206,386원을 송금한 후, 위 AO에게 이 중 실제 농산물 거래대금을 제외한 금액인 1,000만 원을 다시 E영농조합법인 경리인 AP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3. 11. 1. 피고인의 아들 AK 명의 농협계좌에서 위 AP 명의 계좌로 5,375,000원을 송금한 후, AP의 농협계좌에서 O 주식회사 명의 신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AP이 O 주식회사 주식 1,500주를 1,500만 원에 매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위 1,5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의 아들 AK 명의 농협계좌에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A의 처인 AM의 이름을 기재하여 마치 AM의 지분이 AP의 지분으로 바뀐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AK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1,500만 원을 AQ의 이름으로 다시 위 O 주식회사 명의 신협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의 처 AJ 명의 계좌에서 O주식회사 명의 신협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마치 AQ이 O 주식회사 주식 2000주를 매입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후, 위 2,000만 원을 다시 위 AK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여 A의 지분이 AQ에게 이전된 것처럼 가장하고,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O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거래처 주식회사 삼일청과 관련 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O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삼일청과 사이에 실제로 농산물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7.경 O 주식회사 명의 신협 계좌에서 주식회사 삼일청과 명의 신협 계좌로 농산물 거래대금 명목으로 2,010만 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위 2,01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AK의 농협 계좌로 다시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인의 사촌 AL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거래업체 'AR'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4. 2. 10.경 O 주식회사의 거래업체인 'AR' 대표 AS에게, O 주식회사가 AR에 납품한 농산물 대금 29,244,000원을 O 주식회사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아들 AK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지시하고, 같은 날 AK 명의 농협 계좌로 29,2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농산물 도소매업자인 AG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주어 횡령하였다. 2017고합288 피고인 A은 E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포장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5. 22. 경북 AT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영농조합법인 X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03,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6,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북 구미시 수출대로 179 소재 구미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영농조합법인 X과 A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96,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고 2013. 7. 25.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2013.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59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허위 계산서 교부 피고인은 2012. 1. 31. 경북 AT에 있는 E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AU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4,439,2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1,583,200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라.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4. 25. 위 구미세무서에서 2012. 1.(2012. 1. - 2012. 3.)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U에 44,839,200원 상당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1,583,2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고,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영농조합법인 등에 지급된 보조금 관련) 1. 수사보고(국가보조금 집행 후 개인계좌로 되돌려 받은 정황 확인) 1. 보조금 교부 관련 자료 1. 거래내역 정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2B구매자금 사용처 및 상환 자금 출처에 대한) 1. B2B구매자금 추심의뢰 상세내역표 사본 64장 1. 2012. 10월 ~ 2014. 5월 사이 AG와 E영농조합법인이 거래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41장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I, AP,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AI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관련 E법인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제보자 AI APC 사업장 창고 임대료 횡령 금액에 대한), 수사보고(AI이 피의자 B에게 전달한 자기앞수표 사용처에 대한) 1. 녹취록 3부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 2017고합2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1차심문조서 1. 사실확인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P군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다. 피고인 C, D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4호(허위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25.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E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예정한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C, D와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이외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고,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과 횟수, 편취 금액,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그리고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허위 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편취한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의 합계가 약 12억 원으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일정한 시기에 사기나 횡령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군 > 제2유형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의 금원을 수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온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모든 횡령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자부담금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보조금 편취 범행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는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이 전체 보조금에서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고, 위 편취한 보조금 대부분이 이 사건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예정한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영농조합법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880,549,92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