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이행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6:15경 전북 남원시 용성로 109에 있는 남원공용버스터미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F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25.경부터 2020. 6. 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8,21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두 곳 중 한곳의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9.경 충북 충주시 H 아파트 상가 앞에서 66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에 8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 돈을 찾아 놓아라. 부족한 220만 원은 입금해 줄 테니 80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2.경 충북 충주시 J아파트 상가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D, L, B,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C의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여죄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에게 220만 원을 입금한 O 전화통화) 1. 텔레그램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무통장거래명세표 정리), 거래명세표, 압수현장 사진, 내사보고(현금수거책 A 카드 사용내역 및 일별 이동 경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확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와는 합의하였고,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지 못하였다며 방조의 고의 및 정범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서류심사, 신용조회, 면접, 회사 방문 등 통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휴대전화 메시지만으로 채권추심원으로 채용되었다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ATM에 분할 송금하는 단순 업무를 하였음에도 불과 1주일 만에 200만 원이 넘는 고액 수당을 받은 점, 피고인은 1주일 동안 12회에 걸쳐 광주, 전북, 충남, 충북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았고, 이를 100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ATM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조직에 전달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채권추심절차 내지 금융거래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P 내지 Q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대부업체 담당자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R은행, S은행, T, U은행 등 전혀 다른 금융기관을 발행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의 신분을 묻는 피해자들에게 V, W,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한 점, 피고인은 X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텔레그램은 그 보안성으로 불법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인 점, 피고인은 X으로부터 ‘분할 송금 후 송금명세표를 파기하라’, ‘채무자를 만나 채권을 추심할 때는 자동차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라.’는 등 흔적을 남기지 말라는 취지의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전화금융사기조직에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비슷한 연령, 경력, 학력 등의 통상인에 비하여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이 더 뚜렷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건 현금 수거가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12회, 편취금액 합계가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크다. 비록 피해자 N, B와는 합의하였으나,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피해액이 미비하다. 동종 사건과 비교해 볼 때 피고인의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뚜렷한데도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전화금융사기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가담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