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708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과 C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8. 9. 13: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모텔의 객실에서 C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씩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 18:4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모텔의 객실에서 C와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메트암페타민 약 0.03g씩을 물과 함께 넣고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각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18.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부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확한 양을 알 수 없는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거나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7. 23:3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소주에 넣어 마심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10:0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의 집앞노상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조용히 이야기하자며 피고인을 근처의 벤치로 데려가자,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각 법정진술 2. J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각 감정의뢰회보 5. 각 사진 6. 각 검찰 및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C와 공모하여 투약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100,000원(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 4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2인 1년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의 1/3인 8개월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C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연인이었던 피해자 J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으며,메트암페타민 투약의 횟수가 많다.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부분에 관하여는 자수하였고, J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01:20경 문경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2세)과 말다툼을하던 중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정 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그 병이 깨어지자 옆에 있던 다른 빈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같은 부위를 1회 더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6. 16: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일행이 귀가를 하자 화가 나 약 10분에 걸쳐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반찬 그릇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정황이 없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7:5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이수고가차도를 팔레스호텔 쪽에서 올림픽대로 진입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올림픽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좌측 전후방을 주시하며 진입하고자 하는 1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3,926,2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접촉흔적사진 1. 차량수리견적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긁고지나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차량과 몸이 흔들리는 충격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차량을 바로 정차시킨 점, 피고인의 차량 또한 이 사건 사고 이후 일시 정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피해자 (주)D 차고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 표인 E에게 "후배가 사람들을 태우고 대전장례식에 가야하는데 버스 1대를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주)D 소유의 F 45인승 대형승합버스 1대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G에게 대금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F 대형승합버스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H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타행환입금,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21동 203호에서 피해자 D(여, 35세)에게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다른 아이템이 팔리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구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게임아이템을 매매하거나 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16,109,611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부동산등기 및 차량등록원보 제출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아이템매니아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2

범죄사실 2017고단1572 피고인은 2017. 4. 3. 00:36경 대구 달서구 B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다가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옷깃을 붙잡자 "놔라! 경찰 씨빨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707 피고인은 2017.10.08. 04: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당구장'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승객이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내지 8) 2017고단2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에 있는 개인건설공사업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1)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 1)공소사실에는 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5명 이상으로 보여 직권으로 수정한다. 17.부터 같은 해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2월 임금 160,000원 및 2016년 3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1,5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항의 피해자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섯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21:43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82 부평3동 주민센터 앞에서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오른쪽 눈 부분 상처를 발견하고,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동식 들것에 눕힌 다음 구급차로 옮기려고 하자 갑자기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병신 새끼야, 저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인명구조를 하고 있던 소방사 B의 턱 부분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 온 119 구급대원에게 주취를 빙자한 발길질과 욕설로 응답하였다.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숭고한 인명구조 활동에서 구급대원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발에 그친 폭력 성향이 뚜렷하지 아니한 사정과 경미한 전력을 고려하면, 응보에 치우쳐 피고인을 구금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염려가 있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남자 손님 한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에게 "뭐, 시발놈아. 니 경찰이가. 시발 경찰이네. 경찰 병 신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모바일 게임 '클랜즈'를 통해 피해자 B(여, 12세, 가명)를 알게 되어 연락을 하고 지내오다가 2019. 1.경부터 피해자와 사귀었고, 2019. 2. 중순경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 00:00경 수원시 팔달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운 상태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으로 넣어 수 회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B) 1. 내사보고(피내사자 자필진술서 및 피해자 나이 확인)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현장사진, 녹음테이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충동의 발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과가 없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이러한 범죄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초래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3. 부터 2016. 5. 13.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007,682원, 2007. 9. 3. 부터 2016. 8. 25.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8,351,397원 합계 14,359,079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학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 이전부터의 근로를 해 온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와 관련하여 본건 범행이 발생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4:14경 의정부시 민락동 276-2 민락IC 톨게이트 입구 방향 도로에서, "음주운전하고 내려 소변보고 다시 차량을 운전해 끌고 가려고 한다. B(흰색,쉐보레크루즈)"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파출소 순경 D에 의해 위 도로에 세워진 B 크루즈 차량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04:14경1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2018. 6. 3. 04:19경 2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고, 2018. 6. 3. 04:24경 3차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였다. 범행 전후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및 현행범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계속하는 태도를 보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6: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 로구 구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디지털로 5 광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1. 16:0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 주취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3: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욕 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 E을 안면 부위를 향해 소주병을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E의 오른손을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8, 21:0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58세) 운영의 D포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7.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12, 18:30 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대문구청 천연동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야 이 씹들아", "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18, 4,23, 09:00경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왜 온전한 현관문을 떼어갔느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이유 없이 약 10분 간 주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을 하거나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18, 12:2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소재 독립공원 내 독립문조형물 아래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축구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I, J, K, L(가명),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F,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형을 포함한 동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범행들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함.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용서를 받은 적 없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학로 86에 있는 DOD원룸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금광초교 쪽에서 명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흔들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07:50경 군산시 칠성2길 15 정이가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학로 86에 있는 DO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택시공제조합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0.197%)가 상당히 높고, 불법유턴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19:3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20:45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이혼 후 초등학생 자녀를 홀로부양하고 있는 점, 간이식과 만성 농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21경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52 부근 '너구내고개' 앞길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직전에 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신 것 때문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단속을 피해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위 현장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기남양주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이 단속 장소를 향해 오다가 반대차로로 넘어가 방향을 전환하려 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앞에서 차량을 제지하려는 순간, 피고인은 갑작스럽게 승용차를 출발시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위 D로 하여금 승용차 보닛 위로 넘어지게 하였고, 이후 D이 큰 소리로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높여 위 D을 약 300미터 매달고 가다가 D이 더 이상 그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승용차 뒷바퀴로 위 D의 왼쪽 다리를 역과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당하게 음주단속 업무 중이던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음주단속을 하던 피해 경찰관을 들이받고 승용차 보닛 위에 매단 채 300m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피해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상의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 아침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스스로 처벌을 구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6: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미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5. 16:30경 구미시 J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I, G) 1. 차적조회(B), 의무보험 미가입정보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7년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