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이를 직접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피해금 회수 등 지시), 전화유인책(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금을 편취), 현금수금책(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거나 은행에서 인출), 송금책(현금수금책이 전달받은 피해금을 회수하여 총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다수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금원을 교부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여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수당을 지급받는 소위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연 5.3%의 이율로 3,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9. 12:0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E, F 창원공단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01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1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연이자 3.1%의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I에 대출이 있어서 대출 실행이 안된다. I의 대출금을 먼저 상황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4. 16:10경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4. 13: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6.9%의 저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2020. 9.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6. 15:0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5, 당리역 2번출구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800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기에 대출을 해주거나,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준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면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25. 13:00경 경남 김해시 P, Q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339만원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39만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D 완납증명서, 성명 : B,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자 : 2020-03-25, 잔여대출액 : 11,010,000, 상환금액 : 11,010,000, 미청구금액 : 0, 상태 : 전액상환’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부산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인쇄소에서 출력하고, 같은 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E, F 창원공단지점 앞 노상에서 B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총 3개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각각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전달 장소 사진 첨부),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감식결과보고서 및 D 완납증명서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I 납부증명서(사본), O 납부증명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해자 4명에 대한 피해금의 합계가 6,339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수금책으로 단순 가담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