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감금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경부터 2020. 11. 12.경까지 피해자 B(여, 26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4. 18.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인근 모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알몸으로 잠든 사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함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4. 23. 저녁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남성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력적으로 대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받자 화가 나 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 하에 싸움을 멈추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2020. 4. 24. 02:00경 피해자의 집인 인천시 서구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말다툼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가 직장 동료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너 같이 쓰레기 같은 년은 처음 본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어딜 가냐, 너는 잘못했으니 내가 지랄하는 걸 여기서 계속 듣기나 해”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막은 채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재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가.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8:0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몰래 들여다보다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이 속한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피해자를 언급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저항하며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새벽 피해자에게 순대국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순대국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그딴 표정으로 있을 거면 집으로 꺼져, 밥맛 떨어져”라고 폭언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와 함께 동거 중이던 강릉시 H건물, I호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언에 지친 피해자로부터 “짐 싸서 서울 가겠다.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라는 말을 듣자 “또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갈비뼈에 맞추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저항하다 쓰러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피해자가 “알겠다. 가만히 있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계속 교제를 하자고 설득하던 중, 갑자기 예전 일이 생각났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19.경 피고인의 집인 강릉시 H건물, I호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유산을 하고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연봉을 속이거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전체 공개로내가 공주처럼만 해주니까 진짜 자기가 공주인 줄 알았나 봐, 너 진짜 팔뚝 살은 내 팔보다 두껍고 덩치는 얼마나 산만한지, 나 상의 100 라지 입는데 나랑 옷 사이즈가 똑같냐, 무다리에 아줌마 뱃살 역겨워, 진짜 가슴 부심도 있는데 제발. 너 가슴 그냥 전형적인 돼지년들 쳐지고 살찐 가슴이야, 나 성욕 많아서 하루에 3번은 무조건 하는 내가 왜 안 했겠냐, 끝자락 즘에 너가 들이대도 내가 피곤하다고 건들지 말랬잖아, 가끔 하는 일주일에 한두 번도 겨우 했어, 고추가 서야 할 거 아니냐, 너가 하도 통수쳐서 이젠 마음도 사랑도 없어서 헤어지려 했어, 사랑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나니까 니 돼지 같은 몸이 너무 역겨웠어, 니 잘때 니 모든 서류상 기록 다 봤다, 연봉 6~7천 웃겨ㅋㅋ 너 그냥 직급 사원이고 니네 직급별 회사 연봉 3천 후반~4천 초반이던데? 너 그냥 회사 짤리고 니네 엄마가 해준 J회사 벤츠C220d 리스 차에 전 남친한테 공사 당해서 애도 만들고 전 남친한테 쳐맞아서 애 유산하고 니 전 남친이 이혼 해주는 조건으로 니 집이나 뜯겨서 인천에 집 샀던 회사 돈 은행 돈 억대 대출금을 알바나 하면서 겨우 이자나 내고 있는 불쌍한 년이잖아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과 거짓의 사실을 동시에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문답형2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제출), 몰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폭행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명예훼손 관련 페이스북 자료, 수사보고(피해사진 붙임), 4. 25. 촬영사진, 각 7. 28. 촬영사진, 수사보고서(2020. 4. 24. 피해자 휴대폰 위치추적 관련), 서울청 112 휴대전화 위치조회 사진,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수사보고(명예훼손죄 고소 경위 및 모욕죄 고소 의사 확인),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조사과정에서 제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시 사진의 미확대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관련, 근거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일시, 장소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단362호(수원지방법원 2017노3116호 포함)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감금죄, 2020. 7. 28.자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