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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어 있는 휴대폰 3대의 단말기 대금을 보내주면 위 휴대폰 3대를 전부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3대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폰 해지 대금 명목으로 2019. 7. 3.경 600,000원, 2019. 7. 4.경 700,000원, 2019. 7. 5.경 1,970,000원 등 합계 3,270,0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위 판결문 각 1부, 통합사건검색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은 별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해지시켜주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 기계값을 보내주면 휴대폰 해지를 해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기기값 정리는 됐다. 기기만 완불처리돼서 없앴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휴대폰 기계값 납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더러 받은 돈 중의 상당 부분이 E에게 이체되어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에게 휴대폰 개통철회를 부탁하고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에 대해 D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개통철회 부탁을 받거나 개통철회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 등과 관련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2021고단64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 03:36경부터 같은 날 04:42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장당 시가 5만원 상당의 ‘프리페이드 문화상품권’ PIN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총 10장을 발급받아 합계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11.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판매대금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2020. 11. 26. 05:51경 위 편의점 뒷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후 입고 있던 유니폼과 쓰고 있던 안경을 벗고, 화장실에 숨겨 두었던 코트를 입은 상태로 다른 사람인 척 가장하여 다시 편의점 내로 들어온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에 있던 10,000원 권 4장, 5,000원 권 5장 합계 65,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횡령하였다. 2021고단2160 피고인은 2021. 1. 12. 03:53경부터 04:13경 사이에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G’ 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스마트패드 단말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티머니 카드(H)에 5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을 충전하고,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 8개(50,000원×8건)를 발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4 피고인은 2020. 11. 09. 00:32경부터 같은 날 07:11경까지 서울 강남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의 PIN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 총 20장을 발급받아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5 피고인은 2021. 3. 4. 21:00경부터 다음 날인 5. 07:40경까지 서울 L, 1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중 사실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전자금전등록기(POS기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5만 원 권 13장, 구글 기프트카드 20만원 권 12장을 구입하고, 티머니 카드(O) 5만원 충전을 9회 실시하여 시가 합계 3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0매 2022고단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영수증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제1호증(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47조의2 업무상 횡령: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은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때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8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의 품목조합이거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축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의 지부를 포함한다) 외에는 가축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축산업협동조합 등이 아님에도 2021. 1. 1.경부터 같은 해 6. 17.경까지 파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가축시장을 운영하여 매주 3회(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13:30경 상인들이 개를 사고 팔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축시장을 개설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를 대형 사육소에서 직접 사오거나, 도부꾼에게서 구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가축거래상인에 해당할 뿐, 가축시장을 개설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을 고발한 공무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현장단속을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했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면적이 300㎡가 넘었고, 개를 임시로 넣어두는 이른바 “뜬장”이 120칸 정도 있었으며, 거래차량 40여대가 와 있었는바, 설치된 시설과 그 형태, 운영 규모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가축시장을 개설했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규모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2) 그런데 D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개 경매시장을 설치․개설하여 매주 월, 수, 금 13:30에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D은 경매 방식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위 진술서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축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가축시장을 운영한 방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경매 과정에서 수수료 등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받는지 등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D은,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피고인이 중개수수료를 받는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진술을 증거로 취할 수 없다). 3)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전자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에 의하면, 피고인의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의 수입금액은 총 1,953,985,060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식당 등을 상대로 개의 판매대금 전체에 대하여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또한 피고인은, 해당 시설에서의 모든 거래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뜬 장은 피고인이 사 온 개가 판매될 때까지 보관하는 장소로서 이를 다른 상인들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달리 피고인이 개를 거래하려는 자들에게 그들 간의 거래를 위하여 장소 등 기타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개가 거래되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하여도 그 규모만을 근거로 이를 ”가축시장“으로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가축을 사고파는 일정한 장소를 설치․제공함으로써 그 장소에서 개를 판매하려는 자와 구매하려는 자가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모든 매매 거래의 당사자가 되어 자신이 개를 구매하고 이를 직접 판매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대규모로 가축인 개를 거래하는 상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다만 축산법 제2조 제9호가 ”가축거래상인“을 정의하고 있으나, 축산법 제2조 제9호, 축산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가축거래상인이 거래하는 가축에 개는 포함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가축시장을 개설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03:53경부터 같은 날 03:5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하우스 뒷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비닐하우스 내부 테이블 위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발생보고서상 발생일시 오기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2017년 이후로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근무하였던 D의 비닐하우스의 문이 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앞에 음료수 값을 모아놓는 플라스틱 통에 있는 돈을 절취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절도죄 및 이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5.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던 B 명의로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6.경 위 B과 헤어진 이후 위 B과 사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자, 2019. 7. 29.경 피고인 명의로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게장, 갈치 등을 판매한 후, 위 ‘F’ 식당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총 2,771회에 걸쳐 음식 판매대금 합계 170,529,713원을 결제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다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신용카드업자와 카드가맹점 계약을 한 후, B의 명의로 카드가맹점 계약이 체결된 ‘D’ 식당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위 ‘F’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이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그 목적은 실질의 거래관계 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만을 빌려, 즉 그 명의자의 거래가 아님에도 명의자의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F’의 등록된 영업장소(여수시 E)가 아닌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D’ 식당에서 영업을 하면서, ‘F’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용카드거래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8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2021. 11. 9. 23:03경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에 있는 초읍어린이대공원 앞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4차로 도로 가에 누워있던 피고인 A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으로 피고인 A의 왼쪽 발목 부위를 역과하여 피고인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5. 25. 부산지방법원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22고단1633호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가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직후 피고인에게 ‘괜찮으니까 그냥 가라’라고 말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라며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인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A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22. 11. 2. 오후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 앞에서, A에게 “사고가 발생한 이후 나에게 ‘안 다쳤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는 2022. 11. 2. 16:30경 위 법정에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 당시에 술에 취해가지고 길에 누워 있다가 사고가 났고, 택시기사분(피고인 B)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술에 취해가지고 ‘괜찮다. 그냥 가라’고 말해서 보내고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처음에 한 말이 뭔가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한 말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 경찰서에서 한 말 말고, 기사님이 와 가지고 ‘괜찮냐’고 물었을 때, 제가 ‘괜찮다, 귀찮으니까 그냥 가라’, 그 당시에는 아픈 것도 못 느끼겠고, 어디 다쳤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가라고 한 그 기억은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직후 A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었고, A는 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의식을 회복하였기에 위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2. 11. 2. 16:30경 위 법정에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교통사고보고, 입건 전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내용 및 가해 차량번호 특정경위에 대한), 입건 전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사본 및 캡쳐사진 첨부), 입건 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사본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입건 전 조사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B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2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피고인 B(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증이 대상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7.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금촌제1광장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가 제출한 진단서 또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거나, 설령 피해자가 실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통된 진술과 사고 직후 촬영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마주하게 되었고, 양 차량이 모두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우측으로 비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스치듯이 충격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 6쪽, 순번 4. 11쪽, 순번 8. 20쪽, 순번 11. 27쪽. 다만, 공소장에는 어떤 경위에서인지 충격 부위가 각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소사실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듯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는 시속 약 10km에 불과했다. 게다가 사고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차량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이 받은 충격의 정도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증거목록 순번 4. 15쪽).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주요 상해 부위는 목 부분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충격 부위는 조수석̇ ̇ ̇ 뒤̇ 펜더̇ ̇ 부분̇ ̇ 이고, 충격 방법 또한 스쳐지나가듯이 부딪힌 것이며, 그 강도 역시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주장하는 목 부위의 상해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해진 힘에 의하여 어떠한 과정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피해자가 목 부위 등의 상해로 최초 치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주일가량이 경과한 2021. 9. 23.이었고(증거목록 순번 13. 34쪽),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한 시기 역시 2021. 9. 25.경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였다. 피해자의 치료 시기와 피해자의 연령이 66세의 상대적 고령임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교통사고 외에 다른 원인이나 기존의 병력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9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3. 8. 10:00경 위 C 룸에서 유흥접객원인 D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 앞에서 브래지어와 상의를 탈의한 후 가슴을 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이 사건 유흥주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 종업원이 남성 손님 앞에서 브래지어와 상의를 탈의한 후 가슴을 노출하는 이른바 ‘셔츠룸’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2) 그런데 D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D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한편 D은 남성 손님 앞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람으로 E, F, G 등을 언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E 등에게 D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들과 공모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2세)에게 “C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D이 부동산 경매로 수익을 내는 투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 남양주시 E에 대한 임의 경매 건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경매로 난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D으로부터 2019. 1. 4.경 빌린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D과 위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투자에 대하여 아무런 논의를 진행한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3.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융거래 내역서, 각서, 이체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과거에 연인 관계였던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남, 26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1. 22:1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 F호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창문 유리에 이를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창문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7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고깃집 앞 노상에서 B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C에게 “지나간 여자를 보았느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보지 못하였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B을 가까운 곳에서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와 B을 연인 사이로 오해하여 화가 나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창문을 손괴한 뒤 깨진 유리 창문을 통해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놀라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 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는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B과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이전 약 5개월간 이 사건 원룸에서 동거한 사실(피해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월세를 지급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전날 다투게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가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금지한 것에 법률적인 근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출입을 금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의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가려고 한 피고인의 행동이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9. 2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2. 10.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852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6. 5. 22:19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사람을 때려 구속이 되어야겠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발로 그곳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고, 이에 도망을 가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바닥에 앉힌 후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찍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강출혈,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1. 8. 5.까지 피해자 D의 주거지(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03:50경 ‘위 임시조치를 어기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906 피고인은 2021. 7. 17. 14:00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7에 있는 서울동부구치소 E에서 커피를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57세)로부터 “그 커피는 내 것이니 네 것을 먹으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안 먹는다,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커피믹스 봉지를 던지고, 계속하여 비상벨을 누르려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5회 가량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1. 긴급임시조치결정서 2021고단3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가정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1항, 제2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이 어릴 적 이혼한 후부터 피고인이 친아버지로부터 골프채로 머리를 맞는 등으로 학대당하며 성장하다가 뇌전증, 망상장애 등을 앓게 된 점, 이 사건 존속상해의 동기는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가난으로 치료하지 못하게 되자 교도소에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대로 교도소에 가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친어머니를 폭행한 점,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감정유치결정을 하였으나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에 이를 정도의 정신장애는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점, 그런 사실을 안 피해자가 자신이 아들인 피고인을 감옥에 보냈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정, 그 외 피고인의 다수의 전과, 동부구치소 내에서 수용 중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정, 피고인의 미결구금 기간, 피고인의 정신질환 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특수존속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5. 22:19경 서울시 노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D(여, 62세)의 주거지 안방에서 ‘사람을 때려 구속이 되어야겠다.’라는 이유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내부가 쇠로 된 와플기계와 플라스틱 커피포터로 피해자의 광대뼈를 각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강출혈,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평소 뇌전증과 망상장애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인 피고인을 교도소에 보내 치료감호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와플기계와 플라스틱 커피포터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인 피고인의 모 증인 D의 증언, 피해자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손과 발로 자신의 친모를 구타하여 상해한 사실만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특수존속상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존속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건설업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동산 매매 거래 과정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중간에서 소개해 준 자신을 배제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를 배제(기망,사기)하여 중개보수료를 본인이 편취하고 제3자에게 수익 편취한행위로 서초서 법원 민형사 제기하러갑니다 의무적으로 법원에 당물건 분양정지 가처분도 병행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때부터 202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에게 중개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을 문제 삼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변호인 추가 고소장 등 제출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개보수 등을 편취하였으므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 등을 제기하겠다거나 자신이 유단자임을 강조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먼저 해당 부동산을 소개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먼저 소개한 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거나 피고인의 중개 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당시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비롯한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완료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형사고소, 분양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벗어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84년경 이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C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2:06경부터 같은 날 23:47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어플을 이용하여 “나랑 잘거야?”, “강간 당한 적은 없어? 막 강제로 했던 사암들”, “너도 좋아서 섹스한거야?”, “사까시 해봤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8, 30, 31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 1. 검색로그 인쇄, 각 사진기록 인쇄 1. 각 대화내역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희롱 등의 메시지를 전송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