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0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B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2014년 당시 17세)와 사촌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성매수 상대방 권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4. 9. 21.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그 전에 가출한 피해자 E를 만나, E가 가출을 하여 아빠에게 잡힐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는 E에게 "아빠한테 돌아갈래, 우리들과 같이 살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E에게 "언니들이 예전부터 하였던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너도 그 일 하면서 같이 돈 벌어서 놀러도 가고 행복하게 살자", "섹스는 나쁜 것이 아니다.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매매를 권유하여 그 무렵 E가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4. 9. 21.경부터 2014. 10. 초순까지 E로 하여금 평균 하루에 4번씩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총 50회 이상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E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위력에 의한 성매수 상대방 강요 (가) 2014. 10. 초경 범행 피해자 E는 위와 같은 성매매행위가 너무 힘들어 2014. 10. 초경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하였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발로 정강이를 차이고 손으로 머리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성매매를 시킨다는 협박을 받아 피고인들에 대해 외포심을 갖고 있었다. 한편 E는 성매매행위가 너무 힘들어 2014. 10. 초경 피고인들 일행으로부터 도망쳤다. 그러자 피고인 B는 2014. 10. 초경 E에게 "네 친구를 인질로 잡고 있으니 빨리 돌아오라"고 종용하였고 E가 피고인들에게 돌아오자, 피고인 A은 E의 가슴을 때리고 옷을 던지며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한 후 "내 아버지, 삼촌이 칠성파이다. 너는 도망 못 간다", "네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네 친구들을 성매매를 시킬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위세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E로 하여금 잡힌 직후 다시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E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나) 2014. 10. 중순경 범행 피해자 E는 2014. 10. 중순경 성매매를 나갔다가 상대방이 주는 물을 마시고 쓰러진 후 간신히 피고인 A과 같이 사는 숙소로 돌아와 숙소 현관에서 기절하였다. E는 깨어난 후 피고인들에게 더 이상 성매매를 못하겠다고 하소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언니들도 다 겪은 일이다. 돈이 없으니 돈 벌러 갔다 와라. 오늘 쉬면 (피해자의 친구인) H를 (성매매)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분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위세를 부려 이에 겁을 먹은 E로 하여금 다시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E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를 하는 E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인들에게 주도록 하고 만일 E가 성매매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등을 때리고 "네 친구들을 시킬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외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성매매대금 대부분을 피고인들에게 주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0. 초경 및 중순경 위 2의 가. 2)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가 성매매로 번 돈을 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초순경 피고인 A은 도망쳤다 온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욕을 하고, "내 아버지와 삼촌이 칠성파다. 도망가도 다 잡아올 수 있다. 네가 안하면 네 친구를 성매매 시키겠다"고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옆에서 같이 욕을 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가져가고, 2014. 10. 중순경 피고인 A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안 하면 친구를 성매매 시키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옆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등 폭행,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E를 공갈하여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들 친구인) I이 오는데, 돈이 부족하니 성매매를 더 하고 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E는 피고인 A에게 "4번을 다 채웠는데 어떻게 더 나가냐, 피곤하고 아파서 못 가겠다"고 피고인 A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E가 가출을 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잡히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음을 기화로 E에게 "민폐끼치지 말아라. 너 하나 때문에 몇 명이 고생하냐. 아빠하테 가라. 아빠가 벼르고 있으니 맞아봐야 정신차릴거다. 너희 아빠한테 조건만남했다는 것도 알릴 거다. 아빠가 알면 퍽도 가만히 있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E로 하여금 다시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E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 위 3의 가.항과 같이 다시 E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E이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2.항과 같이 성매매 일을 더 하기 힘들다는 피해자 E을 발로 정강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미친년,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내 아버지, 삼촌이 칠성파다. 도망가도 다시 붙잡을 수 있다. 네가 안 하면 네 친구를 성매매 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와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공갈하여 15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 A은 2014. 10. 25. 01: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매매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도망간 피해자 E를 발견하자, 손으로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E의 친구인 피해자 L(여)를 발견하고 L(여)가 예전에 E의 소재에 대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L(여)의 몸을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피해자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휴대폰 번호 등에 대하여), 성매매 내역,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집행조서), M 회신서, 수사보고(피해자 L에 대한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에 대한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통화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공동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공동강요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관련하여 성매매 횟수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권유에 의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공소사실에는 일시(2014. 9. 21.경부터 2014. 10. 초순까지), 범행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다른 개별 사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비록 각 범행 일시 및 성매수 남성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익명의 성매수 상대방을 물색하여 이루어지는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성매수 상대방과의 개별 대화내역이 남아 있지 않는 이상 성매매 일시, 장소 및 그 상대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개별 범행이 아닌 범행 경위 및 공소사실의 범의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도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성매매 권유, 강요 및 갈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경위, 성매매 상대방의 물색과정 및 성매매의 방법, 성매매를 통해 취득한 대가를 피고인들에게 교부하는 과정 등 전체적인 피해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피해자 E은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1회당 약 15만 원을 받아 이를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 별다른 수입 없이 피해자가 가져온 성매매 대가로 생활비, 유흥비 등을 지출하였는데, 피해자가 성매매하여 번 돈을 피고인들에게 임의로 전부 다 주었다는 것도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E은 성매매를 계속하게 된 이유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도망쳤다가 다시 잡힐 때 A에게 맞아서 A이 무서웠고, 제가 당시 친구인 L, H을 불러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제가 안 하면) 친구들을 대신 성매매시킨다고 해서 무서워서 제가 하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안 나간다고 하면 많이 맞았을 거에요. A이 자기 삼촌이 칠성파라면서 '너는 도망 못 간다. 계속 도망가도 끝까지 잡을 수 있다'고 겁을 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0, 906쪽,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 10년 10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기본영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0년 10월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 ~ 10년 10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기본영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일반공갈, 3,000만 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0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가출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위력에 의해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 것을 강요하였고, 직접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얻은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지고 심지어 이를 갈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오히려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공동범행 외에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하고 그 대가를 갈취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얻은 성매매 대가를 사실상 주도적으로 관리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부 폭행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외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 B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갱생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행한 공갈행위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피고인 B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I(현재 기소중지 중)과 함께, 2014. 10. 25. 00:5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모텔 401호에서, 피해자 L가 놓아 둔 검정색 가방 1개를 발견한 후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였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모텔 주인한테 B의 사촌동생이 여기 있는데 어느 방인지 알 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주인이 방을 알려주기에 I과 제가 그 방에 갔더니 사람은 없고 가방하고 옷만 있었다', 'H, B는 피해자가 도망갈 수 있으니 1층에서 기다리며 지키고 있었다', '저는 창문을 확인하고 있었고, I이 L의 옷과 가방을 가지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951쪽). I은 이 법정에서 K 모텔에서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위에 대하여 "일단 밖에 애들(L, E)이 있으니깐 밖에 나와서 주려고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2회 공판기일 진술). L는 이 법정에서 '모텔 주인으로부터 언니들이 가방을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언니들이 가방을 절취하여 갔다고 생각했는지, 도망간 L, E을 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방을 가져 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여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를 잡기 위해 가방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피고인 A, L, I의 각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가방을 들고 나오지 않았고, I이 가방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절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E, L의 소지품을 확보하여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B는 모텔 주차장에 L에게 바로 가방을 돌려 주기도 하였다. 나.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5. 01:00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모텔 주차장에서, 성매매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도망간 피해자 E를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