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2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옆테 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7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앞니가 흔들리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순번 2, 7), 포장마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 5t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17: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맞은 편 도로를 김천시내 쪽에서 아포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직선구간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트랙터의 뒤편(로타리)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트랙터가 우측 가장자리로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뇌출혈을 입게 하고, 2017. 4. 27. 13:22 대구시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cd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M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1:50경 목포시 청호로 34에 있는 목포여자고등학교 오거리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북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18:0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불무로 38-11에 있는 불무공원 팔각정 2층에서, 평소 피해자 C(76세)으로부터 무시를 당해온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공원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x 세로 11cm)을 들고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진료 관련하여) 1. 유전자 감정의뢰 및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등 1. 사건관련 사진, 구급활동 일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2. 14. 이 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65

범죄사실 2017고단1265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렌트한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화어린이집 방면에서 알리바이 편의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곳 삼거리 교차로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렌트카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롯데렌탈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07,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2706 피고인과 I은 2017, 2, 7,03:45 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CCTV의 방향을 돌리고, I은 주방용 가위로 출입문 틈막이를 잘라내고 출입문을 열어보려다 실패하자, 피고인과 I은 함께 정육코너 창문을 힘껏 밀어 젖힌 다음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고 금고 문이 열리지 않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962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1 운영하는 'O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에서 상품(라면, 과자) 등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5. 03:46경 위 'O PC방'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14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가지고 달아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견적서 2017고단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17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하나카드 고객센터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동생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하나카드 발급 신청을 한 후, 2013. 10. 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배송인 F으로부터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양식을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양식의 주민번호 란에 'G',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란에 '1999. 10. 23.', 발급기관 란에 '화순군수'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 본인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하나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12. 2. 경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정보처리장치인 ARS(자동안내시스템)에 C의 주민번호 뒷자리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하나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합계 31,923,972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1. 7.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SK네트트웍스 주식회사 J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C 명의의 하나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한 후 휘발유 5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189,35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회원가입 신청서 및 카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사기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약 1,000만 원을 성실하게 변 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1998년 이후에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주)B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의류, 잡화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B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가공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1. 3.경 ㈜B 사무실에서 ㈜럭셔리인터내셔날로부터 공급가액 52,08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45,142,50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2. 하반기경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54,409,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E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하반기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거래상대방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합계 1,011,942,2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주)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 B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각 거래상 대방과 통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범행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에서 통정은 거래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가 미수취의 점에 관하여 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는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 하였고, 이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는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제외한 물품대금 상당액만을 지급하고 물품을 구매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수취의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와 거래상대방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서로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각 거래상대방은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통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가공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가공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세 징수와 관련한 국가 질서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2.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뒷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하루에 7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명의의 우체국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등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이른바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인터넷 물품사기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69

범죄사실 2017고단106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2. 27. 04:45경 울산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사무실 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3,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22, 22:57 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 해자 H이 주차해놓은 I 지프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어 그곳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2,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03:20 경 울산시 남구 돋질로408번길 3 에 있는 로얄펠리체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놓은 K 소나타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곳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518] 1. 절도 피고인은 2017. 4,30. 05:00경 울산시 남구 정동로118번길 30 에 있는 미림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7,65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주차해 둔 O 알페온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그곳에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471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4. 05:0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31번길 30-2 태강빌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둔 Q 스타렉스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수납장에 있는 현금 31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5. 22. 18:53 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S 의류매장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T이 주차해 둔 U 검정색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조수석 뒤쪽 문을 열어 안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V 이 주차해 둔 W 아반떼 승용차에 이르러 운전석 문을 열어 안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351 피고인은 2017. 7. 1. 03:30경 울산시 남구 X에 있는 Y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Z(36세) 소유인 AA 시트로엥 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승용차 손잡이를 잡아당겨 출입문을 연 후 운전석 팔걸이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오만 원권 4장, 일만 원권 4장, 오천 원권 1장, 일천 원권 5장, 합계 25만 원을 미리 준비해 간 흰색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2592) 1. 2017. 7. 9,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9. 00:40경 울산 남구 AB에 있는 'AC'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AE 투싼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등을 열며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7. 1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7. 13. 08:11경 울산 남구 AF에 있는 'AG'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AH 소유인 AI 투싼 승용차로 다가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고 당겨 보았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7. 7. 13. 절도 피고인은 2017. 7. 13. 08:12경 울산 남구 AJ에 있딘I 'AK'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L 소유인 AM BMW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337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J, L, AN, P, AO, V,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범행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917. 2.경부터 2017. 7. 경까지 반복하여 주로 차 안의 금품을 훔치는 범행을 지속하고, 타인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훔치기까지 한 점, 특히 그 중 다수 범행이 위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회수가 10회 가량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각한 조현병으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아버지와의 일시적 불화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판시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전에는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F에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회사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경영난으로 위 회사에 대하여 회생개시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운영하여 한 달 후에 이자 3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E의 채무가 47억 원에 달하였고, 직원들의 월급과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타인에게 빌린 돈으로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세무서로부터 체납된 부가가치세 23,618,490원의 납부를 독촉 받고 있었고, 종전에 성림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제기당한 6,1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패소를 앞두고 있었으며, 채권자 G이 신청한 청구금액 3억 3,000만 원 상당의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5. 1. 8. 이미 발령된 상태에 있었던 한편,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피고인 명의 재산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3.경 위 E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600만원, 2015. 5.경 같은 계좌로 2,000 만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및 고소인 소환, 진술 청취 1. A주식회사 E) 입금,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영난 및 회생개시신청 준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4,6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고, 실제로 위 편취액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최근 회사가 회생절차를 종결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직원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엔케이(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E에 8억 원 상당의 음료와 과자 등 물품을 공급하고도 물품 대금 중 112,364,187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6. 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E를 상대로 물품대금 112,364,187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2016. 2. 3. 경 위 법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E'의 제3채무자 '비씨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E의 신용카드사에 대한 매출 채권을 가압류할 경우 E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E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별도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4.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업장에서 'F'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E에서 물품을 판매하면서 'F'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여 각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 매출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E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결정문(채권가압류), 사건진행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1.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업자명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18:58경 거제시 B, 1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64세)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음식을 더 주문하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지름 약 15cm)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진 후, 손에 쥐고 있던 젓가락(길이 약 20cm)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98

범죄사실 [2017고단898]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서북2길(광양읍)에 있는 시내버스승강장 앞 편도 2차로를 광양소방서 쪽에서 상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위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에 이르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 관절 및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329] 피고인은 2017. 6. 14. 06:44경 순천시 G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 128 풍원축산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2017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우 단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첫 번째 음주교통사고의 경우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두 번째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그 운전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경남 창녕군 C공단내 D 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2,520만 원의 2008년식 KIT 450 현대위아 제작 공작기계 2대(시가 합계 5,040만원)를 매매보증금 280만 원, 월상환액 140만 원, 상환기간 36개월로 하여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액 상환 시까지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한 채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보관하면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 2대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년 11월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지불할 매매대금이 1,820만 원이 남아 있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기계매매업자에게 위 기계 2대를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공작기계 매매계약서, 각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7년과 2014년에도 리스계약의 대상이 된 기계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는 등의 횡령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본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도 2017. 9. 6.에서야 피해액에 상당히 못 미치는 200만 원만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판시 사기죄 사건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9. 15:1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계산을 하던 중 주문한 음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13, 20:35경 동해시 B에 있는 C 리조트 내 도로에서부터 망상해수욕장 내 도로를 경유하여 C 리조트 B동 409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아우디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12.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을, 200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 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새마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십천로 68 삼척자동차운전학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7. 6.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 이면도로를 감전농협 방면에서 사상역 방면으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조수석 옆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 1. E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다가 또 교통사고를 내었는바(위 두 번째 사고에 대하여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30.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좆까"라고 욕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회 휘두르고 머리로 F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컵을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에 붙어있는 썬팅지를 수리비 등으로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공무집행 관련 사진 1. 피해자 F의 폭행 부위 사진 2매 1. 피해자 C 제출 견적서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