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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7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범(기소), 박동주(공판) 판결선고 2015.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00: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22에 있는 평화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연세병원 방면에서 제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다마스밴을 발견하고 제동 장치를 제때에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다마스밴 조수석 뒷범퍼 부위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그리고 다마스밴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다마스밴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43,3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한마당 포차타운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다만,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고려 판사 김정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에 있는 자가에서 같은 면 평지2리 속칭 새발재 점촌방면 약 200m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대림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5. 1.18. 06:30경부터 같은 날 07:10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9세, 남)으로부터 피고인 A의 카드가 잔고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새끼야. 이 십새끼야. 왜 계산이 안돼?'라며 욕설을 하고, 카운터 옆 맥주 박스에 들어 있는 맥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카드 리더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51세, 남)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치는 방법으로 깨뜨린 다음 깨진 유리컵을 들고 경위 G을 향해 치켜들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24세, 남)가 피해 현장을 촬영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H의 오른손을 움켜잡아 밀고 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I(45세, 남)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협박으로 범죄의 진압 ·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I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방해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피고인 B: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A은 자신의 책임으로 술값이 결제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자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공공의 안전 및 사회 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0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1.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서울 중구 E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와 '마왕'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개설하고, B을 손님들의 출입관리, CCTV 모니터링, 카드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F(2013. 6. 13. 기소유예)을 손님들에 대한 심부름 및 업장 청소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그런데 위 '바다이야기' 게임물은 화면에 고래가 등장하면 50만점, 상어가 나타나면 10만점, 해파리가 나타나면 5만점 내지 1만점을 획득하도록 하는 예시 기능 및 메모리 연타 기능이 구비되고, 손님들의 판단력·순발력과 무관하게 고래, 상어, 해파리 등 위 예시 그림의 우연한 출현에 의해 고득점을 획득하도록 하는 게임물이었고, 위 '마왕' 게임물은 손님들의 능력과 무관하게 우연한 결과에 의해 경주마의 순위가 결정되는 게임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00점이 입력된 카드 1장을 지급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이용하여 화면에 나오는 가로 무늬가 서로 일치하면 그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받도록 하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하거나, 8마리 경주마가 경마를 하고 손님들이 베팅한 경주마가 1, 2위로 들어올 경우 그 순위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배당받도록 하는 '마왕'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위 게임물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제하고 점수 1점당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7.경부터 2013. 5.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와 '마왕' 게임기 등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의 출입 관리, CCTV 모니터링, 카드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함으로써 A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0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2차례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경찰 단속 당시 13명의 손님이 게임을 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영업규모도 작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에 해당하지만 2009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68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와 건고추를 혼입하여 수입하면서, 냉동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27%이나 건고추의 경우 관세율이 270%로 관세 차이가 많이 나자 관세를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고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밀수입 피고인은 2012. 7. 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보세창고에 중국으로부터 고추를 반입(B/L번호 E)한 후 2012. 8. 8.경 냉동고추로 수입신고(F)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반입한 고추 37,240kg에는 냉동고추 26,701kg과 건고추 10,539kg이 혼입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냉동고추와 건고추가 혼입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여 수리 받은 후, 2012. 8. 13.경 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수입하였다. 2. 밀수입 미수 피고인은 2012. 7. 1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보세창고에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 30,400kg과 건고추 9,600kg이 혼입된 고추 40,000kg을 반입(B/L번호 G)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4.경 위와 같이 냉동고추와 건고추가 혼입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고추로 수입신고(H)하여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3. 밀수입 예비 피고인은 2012. 8. 1.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주) 인천지점 보세창고에 중국으로부터 냉동고추 22,000kg과 건고추 18,000kg이 혼입된 고추 40,000kg을 반입(B/L번호 K)한 후, 2012. 8. 14.경 이를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여 수입하려고 하던 중 세관직원에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고추로 수입신고하여 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수입 화물, 통관 진행정보, 각 냉동고추 출고전표, 여행자 출입국 실적, 각 수입신고서, J(주) 인천지검 보세창고 재고 내역, 각 분석의뢰서, 각 분석회보서, 중국산 건고추 도매가격 확인정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미수의 점),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 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바, 위 C이 위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C 행세를 하며 대신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2. 29. 10:3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80-27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2. 29. 12: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C의 사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여 위조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주민등록증 원본 반환),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0.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20. 04: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내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시속 약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2. 20. 04: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에 동승한 B에게 "나는 무면허니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자리를 바꾸자."라고 말하여 조수석에 있던 B과 차량 내부에서 자리를 바꿔 앉았고, 그 이후 B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B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하고, 부산해운대경찰서 I지구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20. 04:2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노상에서 A 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으로부터 "나는 무면허니까 (네가 운전한 것으로) 자리를 바꾸자."라는 말을 듣고는 차량 내부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A과 자리를 바꿔 앉은 후,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A이 아닌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부산해운대경찰서 I 지구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범인도피교사로 인한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6: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안에서 술을 먹던 중 옆좌석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D(5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취득하면 이전등록을 한 후 운행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으로부터 B NEW 그랜져 XG 승용차를 250만원에 취득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다가, 2013. 5. 16. 16: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화신빌라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오페라 웨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미이전등록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03:3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관리하는 D모텔 의정부지점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지하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19: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모텔 의정부지점 출입구에서, D모텔 입주 공사를 하면서 철거된 이발소 간판을 다시 설치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고자 하였으나, 옥상 출입문을 관리하던 위 C 및 D모텔 종업원들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제지하자, 이에 위 이 건물 관리인 등과 짜고 간판을 설치하려는 자신을 방해한다고 오해하고 격분하여, 이발소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약 5.5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가 위 D모텔 정문 입구 등에 시너 불상량을 뿌리고, 불이 붙은 담배를 입에 물은 채로 "불을 질러버릴 것이다."라고 소리치는 순간, 위 C에 의하여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을 것을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앗아갈 뻔한 위험한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약 3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관리인인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그린빌7단지 앞길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1 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및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6년에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9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 3. 12: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D동 지하 1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중고 명품을 취급하는 전당포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람보르기니 승용차 1대, 벤츠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승용차는 타고 다녀도 되고 2016. 12. 4.까지 변제가 안되면 임의로 처분해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2대를 처분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전당포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전당포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통화 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량 3대를 가져간 사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제출) 1. 공정증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재판과정에서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9회 있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8. 5.경부터 2015. 3. 25.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약 52m2의 면적에 탁자 6개, 의자 24개, 냉장고 1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위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일평균 8만 원 상당의 수제돈가스, 김치볶음밥, 생맥주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업소내부 및 외부사진 1. 수사보고(무허가 건물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쪽에서 배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시내버스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진행하던 위 시내버스가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송파상운(주)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약 20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송파상운(주)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귀포시장에게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 D 등 1970.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위 2필지 약 37,138m2에 메밀을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항공사진, 초지조성 대장 사본, 사진, 초지불법전용면적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K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8.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39세) 소유의 D SM5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아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즉시 정차한 후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신계리에 있는 '동우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북면 연춘리에 있는 '연춘리할인매장'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0. 1. 20.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필리핀 세부에서 바다매립사업을 하는데 MOU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3. 31.까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사건조회 화면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08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2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을 상대로 "여기 C 노래방인데 C 좀 가지고 와봐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로 인해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1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의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에 위 F1 멱살을 놓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전치 4주의 비골골절상을 가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D, 피해 경찰관 F과 각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도박에 필요한 통장을 보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2015. 12. 12.경 안산시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계좌명의인 인적사항의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를 농협하나로클럽 쪽에서 운남대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25세) 운전의 I 쏘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7세), K(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