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48

범죄사실 [2013344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08.08. 02:46 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에쿠스(F) 차량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의 재물을 절취하기로공모하여, 피고인 A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차량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 만원 상당의 '듀퐁 선글라스, 신한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G과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문을 잡아당겨 보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1 소유인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그렌져TG(J)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후배인 K과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13, 15:00 경 부천시 오정구 L에서 피해자 M 소유의 휴대폰을 잠시 빌려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4.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279만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각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3.8.26. 02:00경 인천 부평구 N 건물 4단지 415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0 소유의 시가 200만원상당의 옵티마(P)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3, 23:30 경 서울 강서구 Q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그랜드스타렉스(S)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02:00경부터 2013. 8. 29. 10:4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N건물 4단지 415 동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및 부천 일대의 도로를 경유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7-33 조양그랜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P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평을 경유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신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J 그렌져TG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3, 23:30경부터 2013. 10, 16. 01:0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Q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인천 일대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S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08. 19:53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내에서 시가 89,000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마트 종업원 W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W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거래정지 카드로 확인되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3449] :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G, X, K과 함께 2013,10,8, 22:00 경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철로변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Y(여, 15세)이 G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G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X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K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희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G, X,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0. 02:00 경 부천시 소사구 Z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라세티 (AB)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0. 02:00경부터 2013. 10. 12. 01:0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소사구 Z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위 A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G, K과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10. 10. 17:00경 부천시 소사구 AC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AD을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G은 망을 보고, K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프로 휴대폰 1대를 빌린 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G, K과 합동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0. 12. 16:0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폰을 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95] : 피고인 A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AE, AF, AG, AH와 공동하여, 2013. 4. 26. 01:17경 서울 영등포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목사로 있는 AK교회에 이르러 AE, AF, AG, A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교회 본관2층의 벽을 타고 올라가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지하실 오른쪽 끝에 있는 휴게실 방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시정장치 되어 있는 캐비닛에 있는 라면 등을 먹기 위하여 AF와 함께 그곳 지하실에 있던 창고로 가서 도끼와 망치를 꺼내와 위 휴게실 방에 있던 캐비닛을 도끼 및 망치로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F와 다시 위 창고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를, AF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각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5. 25. 18:00경 서울 관악구 AL에 있는 'AM 피씨방'에 이르러 AN, AO, AP은 그곳 피씨방으로부터 피해자 AQ을 밖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카운터에 맡겨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 및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N, AO, AP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6] : 피고인 B 1. 특수절도 피고인은 G, AR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9. 20. 03:00경 서울 종로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U 주차장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G은 관리사무실 바로 옆 골목에서, AR는 부근 인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관리사무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옆으로 수회 밀쳐 열고 들어가 책상서랍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자동차 스마트 키 꾸러미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R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7. 02:00경 서울 강서구 AV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AW 소유인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NEW EF소나타(AX)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보고 위 차량 안에 들어가 차량 안에 들어가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홈플러스 중동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 K, X, AG, AF, AE, AH, AP, AN, AO,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W, I, BA, BB, AD, BC, BD, AJ, AQ, A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CCTV사진 1. 각 차량도난신고서, 각 차량등록증, 도난차량발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각 감식결과보고, 각 DNA감정의뢰회보, 지문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품인 자동차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부정기형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