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1998 피고인 A는 동포국적요건(F-5-7)으로 국내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이고, 피고인 B는 2020. 7.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한족으로,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7. 18. 09:27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및 호실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시킨 필로폰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1. 3. 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6. 20:39경 위챗 대화방에서 알게 된 E(여, 27세, 중국 국적 동포)로부터 필로폰 약 0.6g을 3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E이 실제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약속한 필로폰 매수대금 3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약 10분 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6g을 수령하는 방법(일명 ‘던지기’)으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3.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16. 밤 시간에 위챗 대화방에서 알게 된 H(27세, 중국 국적 동포)에게 필로폰 약 1.8g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H이 알려준 I로 필로폰 매수대금 6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이 보관되어 있는 주소지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1.8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H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7. 2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22.경 위챗 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J')로부터 ‘필로폰을 찾아 테스트를 해보라’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주소지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K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22.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K 부근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시킨 필로폰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2021. 7. 28.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28. 21:21경 위챗 대화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L')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21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I로 필로폰 매수대금 21만 원을 송금한 다음 경기 수원시 M, 옥상 사진을 전송받은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2021. 7. 28.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7. 28.경 위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J')로부터 ‘필로폰을 찾아 테스트를 해보라’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주소지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2:07경 서울 구로구 N빌딩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6.46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사.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28. 22:07경 서울 구로구 N빌딩 출입문 주변에 주차해둔 피고인 운행의 그랜저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3g을 갈색 손지갑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1고단26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일명 ‘O’에게 위챗으로 필로폰을 주문한 후, 대금으로 1,500위안(한화 약 26만원)을 송금하고 2021. 2. 22. 15:54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위 ‘O’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하순 15:00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Q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Q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하순 19:00경 서울 영등포구 R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 저녁경 경기 시흥시 S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T와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경기 시흥시 U 무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V, 일명 ‘O’와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1. 21:00경 서울 구로구 W모텔 X호 에서 필로폰 약 1g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사용하여 Y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3. 초순 19:00경 경기 시흥시 U 무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물이 담긴 통을 거치게 한 후 Z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21고단2606 사건 증거기록) 2021고단260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 현장에서 긴급압수 경위 관련) 및 첨부된 압수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위챗 어플 대화내용 발췌) 및 첨부된 위챗 어플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서(위챗 어플 대화내용 번역) 및 첨부된 위챗 어플 대화내용 사진 및 번역, 수사보고서(범행모습 동영상 첨부) 및 첨부된 범행모습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 수정 필요),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기록 203쪽 동영상 확인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순번 2, 3, 4번) 1. 감정의뢰회보(A 소변) 및 첨부된 감정서, 감정회신공문 및 감정서 3부, 감정회신 공문 및 첨부된 감정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모습 동영상 첨부) 및 첨부된 범행모습 동영상 CD 1매, 수사보고(기록 203쪽 동영상 확인 보고) 2021고단2606[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V, T, Q,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W모텔 CCTV영상 2차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 내용 수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투약 범죄사실 장소 수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CCTV 사진, CCTV 영상등, 1. 각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소변), 감정서(체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의 경우 2021고단1998 사건에 관하여 173만 원, 2021고단2606 사건에 관하여 76만 원의 합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투약의 회수가 8회에 이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수수, 소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리고 판시 2021고단2606 사건의 첫 공판기일인 2021. 7. 12. 법정에 출석한 후에 판시 2021고단1998 사건의 1항, 2의 다 내지 사항의 각 죄를 저질렀다. 한편으로 판시 2021고단1998 사건의 2의 가, 나항의 각 죄 및 판시 2021고단2606 사건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1회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