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 태권도장 부사범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B(가명, C생)을 가르쳤었고, 피해자 D(E생)은 후배의 남동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몽둥이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인 체벌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18:30경 서귀포시 **로 **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주차장으로 와라'라는 F 메시지를 보내 불러낸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미상 오토바이 좌석 앞에 태워가면서 피해자에게 '너 성관계 할래, 맞을래'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서귀포시 회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숲길로 데려가 하차하게 한 다음 욕설을 하면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탈의하게 하고 위 오토바이 옆에 선 상태로 뒤돌아 엎드려 서 있게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여러 차례 비비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유두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저녁무렵 위 같은 **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학교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미상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서귀포시 G에 있는 폐업한구 **태권도장 건물에 이르러 건물 내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 안에 넣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울면서 '이제 아빠에게 말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가만두지 않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 및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협박을 당하여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B의 탈의한 엉덩이, 항문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 15:00경 서귀포시 **동에 있는 피해자 B(당시 12세)의 집에 찾아가 TV를 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여 집에서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흰색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제1의 가항과 같은 숲길로 데려가 제1항과 같은 행위 등으로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조수석 차문을 잡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어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 18:00경 위 같은 **초등학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B(당시 13세)을 피해자의 집에 태워다 준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워 서귀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며 거절하자 화를 내며 '빨리 벗어'라고 말하여 제1항, 제3항과 같은 반복적인 피해로 인하여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탈의하게 한 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게 하고, 이어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 및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00:30경 위 같은 **초등학교에서 친구, 선배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대포동으로 가자' 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선배들을 태워 서귀포시 대포동에 있는 '대포포구'로 이동하다가 피해자의 친구, 선배들을 먼저 하차시킨 다음 서귀포시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버스정류장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운전석에 앉아있던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인상을 쓰며 조금만 빨라고 재촉하여 제1항, 제3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20. 19:00경 위 같은 **초등학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당시 12세)을 만나, K 위에서 피해자와 같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L를 시청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하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그곳에서 약 1km 떨어진 피고인이 일하는 **태권도장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영화를 보면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위로 엎드려 피해자의 옷 위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이후 다음날 01:00경 위 태권도장에서 약 8km 떨어진 서귀포시에 있는 **찜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들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미성년자들에 대한 반복적인 범행 수법, 성향 등을 종합하면 유사한 상황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피해자 진술서, D의 피해진술서, N, O의 각 참고인진술서, 속기록 1. CD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피고인 면담, 피고인 면담 진술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B은 그 범행일시가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 3.경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피해를 당한 시기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일자가 피해자 B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 3.경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각 청구전조사서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있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가능성이 '높음' 수준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기운 B에 대한 2015.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정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5항 기재 범행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9. 4. 16. 법률 제16314호) 제2조 제1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9조의2 제3항, 제1항 제2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판시 나머지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13세 미만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이상 18년 이하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13세 미만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이상 18년 이하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4유형(13세 미만 대상 위력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이상 1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이상 31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태권도장 부사범으로 근무하면서 만 13세 안팎의 동성 아동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들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지도하던 학생임에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 이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정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