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C’를 모방한 사설 C 사이트인 ‘D’, ‘E’, ‘F’, ‘G’((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변경전 ‘H’), ‘I’(인터넷주소 4 생략) 등을 개설하고, 중국 청도 지역,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J 아파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타만 K 콘도 2층,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L건물 M호, N호, O호, P호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홍보팀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Q(일명 ‘R’), S(일명 ‘T’)은 말레이시아 사무실 운영 및 직원들을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U(일명 ‘V’, ‘W’, ‘X’)는 건물 M호에 있는 ‘G’ 사이트 운영 사무실의 주간 팀장으로서 중간 관리책들의 ‘G’ 사이트의 회원 관리 업무 관련 지시를 소속 팀원에게 전달하고, 소속 팀원들과 함께 회원 관리 업무를 하는 역학을, 피고인(일명 ‘Y’), Z(일명 ‘AA’, ‘AB’), AC(일명 ‘AD’, ‘AE’), AF(일명 ‘AG’, ‘AH’), AI(일명 ‘AJ’), AK(일명 ‘AL’, ‘AM’), AN(일명 ‘AO’, ‘AP’), AQ(일명 ‘AR’, ‘AS’), AT(일명 ‘AU’,‘AV’), AW(일명 ‘AX’), AY(일명 ‘AZ’), BA(일명 ‘BB’, ‘BC’), BD(일명 ‘BE’), BF(일명 ‘BG’, ‘BH’)는 건물 M호에 있는 ‘G’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U로부터 사이트 미접속 회원 명단 파일을 송부받아 ‘G’ 도박사이트 회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치킨, 피자 등 기프티곤을 보내주거나 무료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며 도박사이트 이용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BI(일명 ‘BJ’), BK(일명 ‘BL’),BM(일명 ‘BN’), BO(일명 ‘BP’)은 건물 N호에서 BQ(일명 ‘BR’, ‘BS’), BT(일명 ‘BU’), BV(일명 ‘BW’), BX(일명 ‘BY’, ‘BZ’), CA(일명 ‘CB’, ‘CC’)은 O호에서 각각 ‘I’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DB브로커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I’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I’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기프티곤, 무료 게임머니를 발송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8.경부터 2019.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CD 명의 C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10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8,538,419,320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바카라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AK, Q, AF, AC,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G 운영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기준 및 도박사이트 운영 규모 확인) 1. 각 의견서 1. 각 판결문 1. 수사보고(A 범죄수익환수금액 특정), 급여지급내역 출력물, 각 수사보고(Q 컴퓨터에 저장된 본사급여 경비내역서 파일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한정하여 추징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공범인 Q의 컴퓨터에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일한 직원들 관련 급여내역서가 저장되어 있고, 다른 공범들은 위 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급여를지급받았음을 각자 본인의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8.경 및 2018. 1.경부터 2018. 6.경까지만 국내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나머지 기간은 카드나 현지통화로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하였는데, 국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위 급여내역서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위 국내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기간의 평균 급여는 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가담 기간(34개월)을 고려할때 위 급여내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급여 총액 3억 원 가량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 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급여내역서에 기재된 합계액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행은 그 접근성이나 파급력을 감안할 때 도박중독자들을 양산할 위험이 있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시로 국내에 귀국하여 범행을 중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34개월간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가담하였고, 조직 내에서 팀장의 직급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기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처벌 수준에 있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죄수익금의 추징을 통하여 상당한 징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