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20고단8854] 가.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18. 8.경이나 9.경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그 때까지 회사 사업자금을 빌려달라. 투자금으로 주식운용계좌도 운용할 수 있으니 수수료로 수익을 내서 갚아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이 들어올 곳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곧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을 테니 일단 사무실 월세 납부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금이 들어올 곳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8. 200만 원, 2018. 8. 21.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사무실 월세 명목으로 대신 납부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21고단2108]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선정릉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과거에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면서 기업 회장님들의 비자금을 관리했었다. 그 당시에 벌은 돈으로 G 아파트도 가지고 있다. 내가 회장님들에게 이야기해서 4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게 해 주겠고, 만약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면 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투자해 주겠다. 그러니 투자를 해 줄 회장님께 전달할 2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고, 계속하여 2018. 4.경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 유치에 활동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업 회장님들의 비자금을 관리한 사실이 없었고 G 아파트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에게 40억 원을 투자할 회장님을 알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9. 2,000만 원, 2018. 4. 9. 3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21고단6930] 가. 하남시 토지 투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I과 경기 하남시 J 소재 토지 매입에 관한 투자를 협의하면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토지를 매수하여 창고를 지어 임대를 주고 수익금을 나누려면 토지 매매대금 37억 원 중 사장님(피해자를 지칭)이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지불하면 중도금 20억 원은 내가 투자자를 유치하여 일시불로 치르게 하겠다. 그리고 잔금 15억 원은 사장님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불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도금을 투자할 투자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투자자를 확보하거나 중도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5. 경기 하남시 소재 K공인중개사무소에서 L 소유의 ‘경기 하남시 M’ 소재 토지에 대해 피해자를 매수인 명의자로 하는 매매대금 37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 2억 원을 매도인 측에 지급하게 하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투자자 모집 등 경비·수고비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 받고, 이어 같은 명목으로 2019. 2. 18. 990만 원, 2019. 2. 26. 100만 원, 2019. 2. 27. 600만 원을 추가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위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중 1억 원(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 불이행으로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매도인 측이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경비·수고비 명목으로 총 2,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자동차 리스계약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피해자에게 ‘마세라티 승용차를 리스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피고인이 리스료를 지불할 것이고 추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여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체결한 리스계약의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계약 명의를 이전하여 갈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로부터 차량가격 1억 7,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매월 리스료 3,087,9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리스계약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9. 1. 31.경부터 2021. 7. 29.경까지 리스료 합계 98,232,555원 상당을 위 N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Q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출금 거래내역 [2021고단2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 기간별 거래내역 [2021고단69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S대표에 대해 및 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및 피의자 A 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T 부동산 실장과의 통화)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주장하는 리스료 피해금액) 및 N 수납내역서 1. 부동산 공동투자 약정서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장사본, 자동차리스계약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마세라티 차량 연체, 리스료 납부내역 1. 자동차리스계약 사실 확인서 및 안내서, 리스료 수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장사본, 거래내역확인증, 수표사본 등 1. 금융투자의향서, 사업자등록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각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제2의 죄 및 제3의 가.의 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죄, 제2의 죄 및 제3의 가.의 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제1의 죄[2020고단8854]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의 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아닌 공소외 O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렸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시 제2의 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직원인 피해자 E의 명의로 대표 등록을 하고 그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피해자 E 명의로 체결하였던바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납부에 관한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월세를 빌려달라고 한바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판시 제1의 가.의 점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빌려 준 3,000만 원은 친구인 U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돈으로, 피고인이 1, 2주 뒤에 회사에 투자금이 곧 들어올 예정인데 돈을 융통하여 주면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투자가 들어오는 즉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소외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금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O이 피해자 E에게 갚아야 할 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대체로 부합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한 D 법인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 5권 8~17쪽)에 의하면, 이 사건 3,000만 원은 O이 아닌 피해자 E이 입금하였는바, 이러한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O이 아닌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O이 V 주지인 W스님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E을 통하여 조달한 다음 W스님에게 위 7,000만 원을 변제하고 3,000만 원을 다시 차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O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것이나, 피해자 E, O의 각 법정진술 및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친구인 U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O에게 융통하여 주었다가 O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다음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융통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은 V 주지인 W스님에게 O이 기존 차용금 7,000만 원을 변제하면 W스님이 7억 원을 O에게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중 일부를 투자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W스님이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O이나 피고인에게 대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규모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을 기대할 만한 구체적인 교섭이 진행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2주 내로 돈을 돌려주지 못하였을 뿐더러 피고인의 신용상황, 사업내용, 재력, 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D 법인 사무실 월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에 명의를 빌려 준 피해자 E에게 자금이 들어오면 갚아 줄 테니 월세를 대납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 E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월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합계 500만 원에 불과한 월세 상당의 피해액조차도 피해자 E에게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사업내용, 재력, 기망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월세를 대납하게 함으로써 월세 대납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죄[2021고단6930]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3의 가.의 점에 관하여 하남시 토지 관련하여 피해자 I이 D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투자금 유치를 부탁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투자자 유치를 약속한 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피해자 I으로부터 단순히 차용한 돈이거나 피해자 I의 아들인 O의 생활비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해자 I을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시 제3의 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자 I 명의로 마세라티 차량 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9. 5.까지 매월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이 리스료를 연체하자 곧 아들인 O을 시켜 마세라티 차량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판시 제3의 가.의 점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하남시 J 소재 토지를 소개받으면서 토지매매대금 37억 원 중 중도금 20억 원에 대한 투자를 할 투자자를 연결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피해자 I과 부동산 공동투자약정(증거기록 5책 제12쪽)을 하게 되었으나 투자자 연결이 어려우니 대출을 받아 해결하라고 안내를 하던 중, 피해자 I이 마세라티 차량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난리를 쳐 투자자가 곧 구해질 것 같다, 일이 진행될 거 같다며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4책 제20~23쪽)”고 진술하여 사실은 투자자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I에게 하남시 토지 관련 중도금 20억 원을 투자할 투자자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실제 투자자가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한 성명불상자를 S대표라고 속여 피해자 I에게 소개한 사실을 모두 자인한바 있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하남시 J 소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투자를 먼저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계약금 2억 원을 먼저 지급하면 중도금을 일시불로 치르고 잔금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2. 1. 공동투자약정을 하고 공증을 받고, 2019. 2. 15.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 측에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중도금 20억 원을 조달할 투자자라며 S대표를 소개시켜 주어 S대표를 만난 다음 피고인에게 투자자 연결에 대한 수고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2,640만 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중도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계약금 중 1억 원을 몰취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4책 제9~11쪽,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달리 피해자 I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거나 아들인 O의 생활비로 지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가상의 인물인 S대표를 인터넷을 통하여 섭외하여 피해자 I에게 투자자로 소개하기까지 하였던 점,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2,650만 원이 하남시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2. 15.부터 중도금지급일자인 2019. 3. 5. 이전에 집중적으로 교부된 점, 고소인 I이 피고인에게 무리하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아들인 O의 생활비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하남시 J 소재 토지 관련 중도금 20억 원을 납입할 만한 투자자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고 중도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도금 20억 원을 납입할 투자자를 알선하여 주겠다고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남시 J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1억 원이 몰취되도록 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2,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의 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5.경 마세라티승용차를 리스하면서 피해자 I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주면 피고인이 리스료를 납부하고 추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I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2019. 1. 31.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이 2019. 1. 31.부터 2021. 7. 29.경까지의 리스료 98,232,555원 상당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사업내용, 재력, 기망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고가의 외제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에 있어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I이 대신 납부한 리스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해자 I이 리스료를 최종 납부한 2021. 7. 21. 이 사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리스료를 연체함에 따라 피해자 I이 아들 O을 시켜 마세라티 승용차량을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실행에 이미 착수한 이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리스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해자 I이 그 이행과정에서 부득이 납입한 금원 전체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033 판결 취지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이내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사한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대체로 회피하고 있을뿐더러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액은 합계액이 1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피해 중 하남시 토지 매매계약 해제로 몰취된 계약금 1억 원 상당에 관하여는 피해자 I으로서도 고수익에 대한 허황된 욕심으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관한 확실한 지불계획 없이 피고인을 막연히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 I이 마세라티 승용차량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여 리스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제1의 죄, 제2의 죄, 제3의 가.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