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18

범 죄 사 실 2019고단418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3. 20.경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B(주)에 상해 후유장해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무)C’ 보험 상품을 가입하였고, 위 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은 질병이 아닌 상해로 인한 장애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품이다. 피고인은 2012.경 좌측 무릎 부위의 전십자인대 파열 및 반달연골 이상, 일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불상의 질병으로 인해 수차례 병원 치료 및 수술을 하였으나 완치가 되지 않고 장애가 발생하자, 이를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꾸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2.경 D병원재활의학과에서, 의사 E에게 자신의 장애 병명의 발생 원인에 대해 질병이 아닌 ‘2012. 7. 4. 이사 도중 다리를 다쳤다’는 내용의 ‘상해’로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의사로부터 2012. 7. 4. 이사 도중 수상으로 인해, 상병명 : 전십자인대 파열, 진구성, 좌측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이상, 내측 발달연골좌측 일차성 무릎관절증, 후유장해 내용 : AMA 제5판 평가방법에 의한 생명보험약관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 수상으로 인한 인공관절 전 치환술 시행한 상태로,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 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4급에 해당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3.경 불상지에서,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의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후유장해보험금(본건 장해 보험금의 경우 2,70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장애 원인이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검토보고서(추산보험금), ㈜C청약서, 보험금청구서, ㅎ유장해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경과기록지, 간호사정보조사지, 입원진료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주민등록초본 확인에 대해),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수사보고(B G 제출 녹음파일 등 첨부), 회신자료, 녹음파일, 수사보고(B 제출 녹취록 첨부), 녹취록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7. 4. 직전 실제로 이사 도중 다리를 다친 적이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후유장애가 질병이 아닌 상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증거는 ‘피고인이 2012. 7. 4. 이사 도중 수상하였다’는 취지의 D병원재활의학과 의사 E 작성의 후유장해진단서(증거기록 제19쪽) 밖에 없는데 2012. 7. 4.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수술을 받은 날로서 그 날 이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 도중에 수상하였다는 점도 전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인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상에 대하여 H병원에서 2012. 5. 17. ~ 2012. 6. 15. 이미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6. 15. 이에 대한 진단까지 받은 점,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2. 5. 23. 양산시 I건물, J호로 이사를 한 것을 보이는 점[(주)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12. 6. 16.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에 도시가스를 연결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전입신고가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상의 법률적 요건 내지 효과 및 일반적으로 이사일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도시가스 연결일보다는 전입신고일을 이사일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원한 다음날 위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해 도시가스를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L병원 입원(2012. 6. 25. ~ 2012. 9. 3.) 및 수술(2012. 7. 4.) 내역에 대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의 기재를 살펴보더라도, 2012. 7. 4.자 수술과 관련하여 “작년 12월부터 상기 증상 있어 타병원 치료했으나 호전 없어 외래 통해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2. 7. 4.자 수술 이후 이에 대하여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피고인 주장의 사고일로부터 약 6년 이상 경과한 2018. 8. 13.경 비로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며 위 후유장해진단서를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의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후유장해보험금(본건 장해 보험금의 경우 2,700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2008.경부터 다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피고인의 종전 태도를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질병과 상해를 혼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금청구를 질병에 의한 것으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08.경부터 질병으로 인한 다수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사실 및 위 보험금청구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대하여 2012. 6. 15. H병원에서 퇴원 이후 2~3일 정도 지나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차가 도착하기 전에 도로가에 이삿짐을 내놓기 위해 작은 서랍을 들고 집 앞 계단을 내려오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의 사고 경위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6년간 위 사고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위 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후유장애진단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가 실제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보험회사에게 청구한 보험금이 2,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646 피고인은 질병 등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 일당비 등이 지급되는 다수의 중복 보험에 집중 가입한 다음 단기의 입원 치료로 충분한 질병임에도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계약상 고액의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장기간의 입원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심각한 질병인 것처럼 꾸미고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6.경 M에 N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20.경까지 피해자인 O㈜, P㈜, Q㈜, ㈜B을 포함한 11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7.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병원에서, ‘고혈압, 뇌경색, 뇌진탕 증후군, 외상후 스트레스장해, 이명′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였던 바, 1주 정도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음에도 2009. 1. 7.경까지 22일간 과다입원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해 2009. 6. 12.경 피해자 O㈜로부터 1,100,000원을, 2009. 7. 21.경 피해자 ㈜B으로부터 1,1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적정입원 일수를 초과하여 과다입원치료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3,909,498원을 교부받거나 과다 입원을 의심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 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보험금 청구 내역의 각 입원치료기간 중 일부 기간은 적정한 입원치료기간이 아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당하게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입원치료한 진료기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일부 의료기관이 회신을 하였는바(T병원 의사 U, V병원 의사 W 등), 그 내용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입원 여부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고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입원을 시키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환자에 대한 입원치료에 따른 진료 및 약물 처치․경과 관찰은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울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이 그 질환에 대한 통상적인 입원치료 기간보다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입원의 필요성 및 그 기간은 환자의 건강상태 및 담당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질병의 종류에 따라 입원의 필요성 및 그 기간을 획일적으로 결정하여 피고에 대한 입원치료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로 진찰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이나 통계적 임상자료, 경험 등에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 증인의 증언, 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보다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사건에 대한 위와 같은 증인의 증언,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입원치료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각 병의원에 내원하였고,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여 진단을 받은 후 수술적 치료 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받았으며, 그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이전에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입원치료의 사유 및 병명 등에 관한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해자 보험회사들은 입원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B과는 2012.경부터 비로소 분쟁이 발생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보험사고나 질병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거나 지급을 거절한 적도 없고, 이 사건 형사 고소 이전에 피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입원치료한 병의원은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았는데, 입원기간과 관련하여 특별히 삭감되거나 조정된 금액은 없다. 이 사건은 입원치료 필요성 자체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적정 입원기간을 도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문제되는바 입원치료 필요성 자체가 문제되는 일반적인 허위 입원치료 관련 보험사기 사건(질병이나 상해 자체가 없음에도 그러한 것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입원치료까지 받은 경우)과는 다르고 그러한 사건에서조차 필요 이상의 잦은 외박이나 외출을 하거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다른 입원 환자들로부터 허위 입원 환자로 지목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각 입원기간 전부 그러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