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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10시경 울산 남구 B 5층 C 1번 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접대하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실수로 피고인의 성기를 찼다는 이유로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 회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담당자 F과의 통화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 여종업원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성기를 찼으니 너도 똑같이 아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함부로 취급하면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고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전에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 주고 놀고 이제는 사과에 욕까지 처먹네.’, ‘해라 신고 지금 롸잇나웃~~~ㅋㅋㅋㅋㅋ’, ‘니가 그런 것도 못 받아주고 할 거면 편의점 가서 바코드나 찍고 건전한 일 알아봐라. 생각할수록 ㅅㅂ 어이가 없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018-1

범죄사실 2012고단1018 C, D, E 등은 F고물상에서 고물 수집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버려진 비철, 파지 등을 수집하는 것으로는 수입이 적어 지인들과 함께 고철과 양수기 등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D, E, G은 2012. 7. 7. 03:00경 D가 운전하는 2. 5톤 화물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은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청원군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D, E, G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00,000원 상당인 H빔 50개, 조인트 철판 150개 등을 위 2. 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 E, G은 합동하여, D, E, G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진술부분 포함) 1. 각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1. 통화내역분석보고, 발신내역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범죄경력조회 자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액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C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C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F’라는 제목의 영상에 ‘은퇴해 X년아^^‘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7.경부터 2020.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3번, 6번 수정 건) 1. 범죄일람표,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31. 22:15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봉로 168에 있는 오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1차례는 5년 이내의 전력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인근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D건물 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E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 우측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함으로써 보행자에게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75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영상CD,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차량이 차체가 높고 피해자가 보행보조용의자차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고령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고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소액의 보험금만이 지급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을 위한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자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총무였던 사람으로, 2001년경 피고인 소유였던 전남 화순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종중에게 매도하면서 다시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0. 2. 20.경 광주 일원에 있는 상호 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토지를 마음대로 D에게 매도한 후 2020. 7. 중순경 매매대금 1,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7. 20.경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에서 D 앞으로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피해자 종중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자필메모지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종중 토지현장 확인) 1. 가계부 1. 각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1. 통장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으로,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피고인은 매매대금 1,9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토지는 농지[지목은 ‘전(田)’이다]로 피해자 종중이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더라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어서 당시 종중 총무였던 피고인의 소유 명의를 그대로 놔두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을 할 이유가 있었다.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1,82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는 증인들의 증언은 전문 진술에 불과하나, ‘I이 기부한 돈을 받아 I의 아버지 J이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이 사건 토지에 문중 제각을 건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정리한 메모(장부, 증거기록 28면)에도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는 피해자 종중의 제각이 건축되어 있다. 피해자 종중이 제각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위에 제각을 건축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해자 종중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종중원들이 모은 돈으로 문중 제각을 건축하였고, 당시 총무인 피고인은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제각건축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D에게 매도할 때까지 피해자 종중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치매 등 피고인의 질환으로 인한 잘못된 기억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종중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01:47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영업이 종료되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결의하고 피해자의 매장 바로 옆에 있는 ‘E’에 들어간 뒤 위 편의점 내부에서 피해자의 매장과 연결된, 시정되어 있지 않던 상태의 내부 출입문을 열고 불이 꺼진 피해자의 매장으로 침입한 뒤 그곳 포스기 현금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4:00경 경기도 화성시 B에서부터 같은 날 15:05경 천안시 서북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유성구 J아파트 K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지방법원에서 2022. 3. 24.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판결을 선고받기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19.21:30경 강원 정선군 B마트 앞 공터에서 A가 피해자 C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A의 지시대로 붐실린더 등의 물건을 피고인의 차에 싣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0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광안리점 앞 사거리 도로를 동방오거리 방면에서 수영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올스페이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640,1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사고 관련 사진, 각 캡쳐사진,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9. 2. 2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09:05 고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2008년, 2016년) 및 무면허운전(2012년, 2016년) 전력,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배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1. 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2고단16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17:3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23:37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 2층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193] 피고인은 2022. 9. 7. 15:50경 경기 평택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오산시 원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서울방향) 378km(오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2고단5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각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각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정상이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9: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B 도로개설공사 현장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사람의 출현이 잦았고, 피고인은 차체가 높은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 전에 진행 방향 쪽에 보행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신호수를 두어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덤프트럭이 후진하여 진행하는 방향 쪽에서 보행기를 잡고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8세)를 위 트럭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우측 뒷바퀴와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두부, 흉복부, 사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 측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네이버 아이디 ‘B’, 인스타그램 아이디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6. 05:4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제목으로 ‘2021년 11월 16일 01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매장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02시 29분경 편의점에 갔다 온 사이에 제가 마시지 않았던 플랑 맥주가 2병이 갑자기 업던 게 추가가 됐습니다. 편의점 가기 전에는 6병이던 술병이 1분 사이에 갑자기 2병이 추가가 총 8병이 되었습니다. 제주시 F에 있는 G매장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제주시 광관객을 바보로 호구로 아는 가게이니 조심하세요. 사장 D입니다. 예전부터 저랑 악연이 있는 인간입니다.중략 예전에 5년 전에 사업할 때 이 가게를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장도 그대로이고 눈땡이를 엄청 심하게 맞았거든요. 빠 방문해서 친해지려고 돈만 몇천만 원 쓰고 열받아서 이 빠를 sns에 올렸다고 벌금만 500만원 냈습니다. 이제 이 빠 사장한테 복수할 때가 되었습니다.중략 #제주시H매장 #제주바가지업소 #제주시악덕업소 #제주시G매장 #제주맛집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명시적사실’이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30.까지 동일한 내용의 글을 3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2. 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블로그에 ‘I’라는 제목으로 ‘제주 인간쓰레기 H매장, J매장, K매장, L매장 제주점 사장 D 대한민국에 사는 일본인을 소개합니다.중략 사장 D 개쓰레기야 .중략 쓰레기 재활용도 안되는 주접 꼴값떠는 미친놈아 .중략 악덕업주 보다 더한 인간쓰레기이고요.ㅎㅎㅎ 네 인생 조만간에 망하고 너네 집 고향 일본으로 꺼져라 일본인 재일교포 메이드 인 재팬 새끼야ㅎㅎㅎ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2, 7)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적시한 허위사실 및 모욕 표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과거 동종 범죄 등을 여러 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및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기재 등에 비출 때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0.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옆 자리에 앉아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자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은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추행의 정도,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1: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3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일행과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방동 입구로 가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피고인에게 “교방동이라고 말하면 제가 모르니 정확한 장소를 말해 달라”고 답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교방동도 모르나, 이새끼 좆같은 새끼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9회 있다(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1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2: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여, 28세)의 전남자친구인 C의 원룸 안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C이 술에 취해 침대로 올라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 안에 있는 침대로 피해자를 끌어올려 밀쳐 눕히고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속바지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앞뒤로 흔들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급성 질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서(유사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및 전화 통화 이력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7. 7. 28.경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 7.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95-1

범죄사실 B은 2016. 3. 10. 02:2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뜨락'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술을 마신 상태라서 나설 수가 없으니 현장에 와서 경찰관에게 너가 운전한 것처럼 말을 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고 장소에서 E 경찰관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송파경찰서 교통과 F계 사무실에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의 초동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별다른 수사상의 혼선이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 동기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6: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전한 거리가 긴 점, 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0:30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외삼포리에 있는 동홍천IC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군 홍천읍 하오안리 126-6번지에 있는 홍천TG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5. 23.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 벌금 10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2016년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총 4회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만으로는 재범방지의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