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13-1

범죄사실 2021고단4549- 피고인 B 1. C의 범행 C은 2021. 7. 8. 08: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친구인 B이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역 4번 출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L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C은 위 일시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F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08:27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C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으며, 2021. 7. 26. 16:0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J팀 사무실에서 경위 K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운전하였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C은 자신이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자신을 대신하여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보험에 접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1. 7. 8. 16:32경 피해자 L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 접수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이 무면허로 운전한 (차량번호 1 생략) LF쏘나타 승용차는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 타인이 운행하였을 경우 타인 대물 등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및 C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마치 피고인이 운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위 피해자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2021. 8. 5. ‘주식회사 M’에 229,400원, ‘N’에 29만 원, ‘주식회사 O’에 238,88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치료비 명목으로 2021. 8. 19. ‘P 한의원’에 507,660원, ‘Q병원’에 2021. 8. 23. 57,880원, 2021. 8. 25. 334,040원, ‘R병원’에 2021. 9. 23. 51,140원, 2021. 9. 24. 90,810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21. 7. 19. H에게 998,000원, 2021. 7. 21. G에게 1,490,00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보험금 합계 4,287,81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06- 피고인 A 피고인 및 S은 피해자 T, U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9. 5. 23:30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T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자 그것을 위 편의점 밖으로 갖고 나와 그 휴대폰에 꽂혀 있던 유심칩을 피해자 몰래 빼내어 S이 사용하는 삼성 갤럭시 S7엣지 휴대폰 단말기에 장착한 뒤, 피해자의 X 계정으로 접속하여 2020. 9. 5. 23:59경 Y 4,000Z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6. 00: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97,3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59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9. 05:30경 서울 중랑구 AA모텔 AB호에서 피해자 U이 담배를 피우러 모텔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모텔 방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유심칩을 꺼내어 다른 갤럭시 S9 단말기에 장착한 뒤 피해자의 X 계정으로 접속하여 2020. 9. 9. 08:22경 Y 4,000Z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110,000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9. 0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1,146,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14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49-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영상 및 피의자들 사진 캡처 1. 진단서 1. 사고접수조사서, 계약조회, 종결보고서(물), 합의금산출명세서, 치료비지급결의서, 차량임대차계약서,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806-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X 결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아래에 설시하는 개별적인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각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빚게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2021고단4264 -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S은 2020.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S이 인터넷 ‘AD’ 사이트에 게시한 ‘18FW 무스너클 발리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을 S에게 전송해 주고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편취금을 대신 받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S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S의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학생증을 전송해 주고 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므로 S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S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경에도 S의 인터넷 쇼핑 물품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이 S의 사기범행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통장계좌번호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사정이 있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523 판결 등 참조), S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 및 계좌번호를 빌려달라고 할 때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위 2019.경 사건에서도 S이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한 차례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정황만으로는 S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