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11.경 서울시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양평군 E, F 약 8,800평의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도로 개설을 해야 하고, 진입로 개설을 위해 인근 부지인 G 외 2필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3,000만원을 주면 위 부동산을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2.경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산지개발허가를 받아야 매매가 가능하다. 산지개발허가를 받고, 진입로 확보를 하기 위해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한 산지개발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계좌로 2009. 5. 26.경 500만원, 2009. 6. 17. 1,000만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총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200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산지개발허가가 났다. 추가개발을 해야 하는데 7,000~8,000 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계좌로 2009. 10. 19.경 300만원, 2009. 10. 20.경 1,200 만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총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사본, 이행계약서, 통장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부동산 거래사실확인서, 건축신고필증 등, 통장(H 명의)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접수), 수사보고(지적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2,000만원 이상 금액에 매도하여 주면 피해자가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분을 피고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주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는 인근 토지 소유자 K의 토지(이하 '인근 토지'라 한다)를 거치는 진입로 개설이 필요하였는데, 그 진입로 개설 명목으로 5,000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은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데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그 후 피고인이 받은 토지사용승낙에 기초하여 진입로 개설 및 개발허가가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개발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다. 재물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진입로 개설을 위한 인근 토지 매입 명목, 산지개발허가 명목, 추가개발 명목으로 각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그 후부터 대부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고,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토지(K 소유)를 매수하거나 피고인이 산지개발허가를 받거나 추가 개발을 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K 소유이던 인근 토지를 취득하되, 그 인근 토지 취득에 필요한 계약금 일부로 3,000만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한편 M 소유의 다른 인근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은 피해자가 2,000 만원의 비용을 들여 받기로 하였다)12), 이에 피해자가 3,000 만원을 판시 제1항과 같이 지급한 사실(한편, 위 이행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도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5억 2,000만원 이상(세액 제외)의 금액으로 매도하기로 정하였을 뿐, 매도가 성사될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고비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없다), K은 그 이전부터 진입로 개설을 위한 인근토지의 사용승낙을 구했던 피해자 측에 인근 토지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항과 같이 약정한 후 2009. 4.경 K에게 '인근 토지를 타에 매각하도록 중개해주겠다'고 하여 인근 토지의 매각을 조건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받은 사실, (a) 피고인은 2009. 5.20.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I과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5,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중 계약금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기존 대출금을 승계하고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허가를 받고 필지를 분할 매각하여 이를 지급기로 하는 내용이었으나, 개발허가가 지연되자 은 계약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의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참조)은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이행계약서를 요구하여 제대로 보지 않고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이행계약서 내 용과같이 K 소유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취득이든 사용승낙이든 간에 진입로 개설을 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지만, B의 진술일관된 진술 내용으로서 다른 증인의 진술이나 서즘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을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이행계약서의 문언 내용대로 약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이행을 포기하였고, (b) I이 피고인에게 N을 소개하여 피고인은 2009. 6. 26.경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의 일부인 약 2,000평을 N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N에게 그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는데, 당시 N이 J의 소개로 알게 된 으로부터 위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렸던 상황에서 그 후 위 분할 매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 무효라는 내용의 항의가 발생하고, N이 O 에 대한 차용금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c) 이에 N을 에게 소개해 준 J가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입하여 자신이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K의 토지와 피고인의 나머지 토지 (이 사건 토지 중 위 분할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를 매수하기로 하고 KO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9. 9. 15. 경까지 도로 개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지개발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각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는 K의 인근 토지를 자신이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진입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각하기로 약정하고 그 매수자금 중 일부로 3,000만원을 지급받고는, K에게는 다시 인근 토지의 매매를 중개해주겠다며 이를 조건으로 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을 뿐이고, 그 후에 K의 인근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지 못한 상황이라 산지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 사건 토지를 두고 1이나 N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여 잔금을 치르는 등의 내용으로 다소 무리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는 산지개발허가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분쟁으로 J가 개입하게 되어 그의 비용으로 산지개발허가, 진입로 개설, 건축허가 등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건축허가를 위한 측량비, 설계비, 도로개설비, 건축비용 등 추가개발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각 돈은 모두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했을 뿐이고, 토지사용승낙이나 그에 기초한 개발허가 등은 위와 같은 경위로 개입하게 된 J가 그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받은 것일 뿐이다. 이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산지개발허가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를 두고 이를 개발하거나 타에 매매를 중개하여 그 가운데 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이행계약서를 작성한 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돈을 지급받은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리한 중개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J가 그의 비용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개발허가 등을 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3)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10여년이 지난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계약과 이전등기 등으로 피해자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지러워졌으며, 개발이나 매도도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할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7년간 중대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