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41

범죄사실 [2020고합441-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O은 2018. 4. 2.경 '<주소> 공동주택건설 공사'에 대해 시행사인 QQ, 시공사인 주식회사 P과 공사금액 17,713,195,215원에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하여 P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의 5%는 피해자가 가지고, 나머지 95%는 D가 가지는 내용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회사운영비 등이 부족해지자, 위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인부들에 대한 피해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등을 이용하여 노무비를 허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9.경 위 공사에 참여한 인부들의 근무일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부풀려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집행하여야 할 노무비보다 많은 9,298,130원을 인부팀장 Q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한 후 같은 달 18.경 D 직원 R 명의 계좌로 위 과다 집행된 노무비를 재입금받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90,240,0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571-피고인 A의 협박] 기초사실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47세)는 BB의 공무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QQ는 <주소>의 공동주택공사를 진행하면서 P과 BB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하였고, P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O에 하도급 주었으나 O이 유사한 공사의 시공경험이 없어, BB 측에서 유사 현장의 시공 경험이 있는 D를 추천하여 위 회사에게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O로부터 공사비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여 공사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하자, 평소 암암리에 접대비를 주었던 피해자 C에게 P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하도급 관련 이면계약서를 달라고 하여 위 자료를 가지고 P 측에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가 없는 거를 주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있는거 비교 할 수 있게 좀 주라는건 대 그걸 못한다고 하시는 거는 저보고 혼자 죽으라고 말하는 것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중략) O에서 진짜 원하는 거는 내가 아닙니다. 판단은 팀장님이 하시고 답주세요. 팀장님, 답변에 따라 대처하는 내 입장도 달라진다는 부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막말로 나 혼자 바가지 쓰고 혼자 교도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어서 같은 날 11:24경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그건 팀장님 답변에 따른 나에 대처법이니 원망은 하지 마세요. 바로 답을 안 주시면 내일 O에 가서 나한테 있는 거 다 말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료를 주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접대비를 받은 사실 등을 폭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S,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계좌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노무비 편취 금액 사용처 확인 및 편취금액 특정) 1. 고소장, 시공참여계약서, 노무비 조작 자료, R 계좌 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노무비 조작내역, 고소인 계좌에서 B 계좌 송금내역 [2020고합57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5억 원 이상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 3범죄(피고인 A의 각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년 6월~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피고인 B: 징역 1년 6월~4년(제1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에 대하여 본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들은 다른 공사비보다 노무비가 신속히 지급되며 실제 노무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인부 팀장 등으로부터 편취한 노무비를 다시 전달받는 수법을 통해 장기간 범행한 점에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편취 금액 중 2억 8,500만 원 상당은 실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O에 3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나. 피고인들 각자의 양형요소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위 사기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고, 사기 범행 외에도 피해자 C를 여러 차례 협박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협박 범행은 범행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 C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면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사기 범행에 수동적으로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회사 내 지위와 맡은 업무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양형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자재비 편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2020고합441 공소사실 중 일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5. 31.경 피고인 B의 허위 업체인 'M' 명의로 <주소> 공동주택건설 공사 현장에 가설재 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자재대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O로부터 2018. 6. 28.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203,560,426원을 피고인 B 명의 U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7. 30.경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6.경 자재대금 명목으로 30,827,990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을 기망하여 자재대금 합계 234,388,416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P은 O에 위 공동주택건설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QQ 발주 공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현장관리자와 신속한 착공을 조건으로 내세웠고, O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여건이 되지 않아 공사를 포기하려다가 C의 소개를 통해 QQ 발주 공사를 시공한 현장경험이 있는 D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O은 D와 사이에 P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하도급 공사대금 177억 원 상당 중 5%만을 O이 취득하고, 나머지는 D가 취득하는 내용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D는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지급받을 기성금에 관하여 P과 직접 협의하여 실제 완료된 공사내역보다 많은 기성금, 즉 과기성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O은 공사 초기부터 과기성이 발생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 진행 당시 O의 대표이사였던 W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볼 때 W도 위와 같은 경위로 일괄 재하도급을 하면서 공사 초기부터 과기성금이 발생하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O 상무 X는 수사기관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원청에서 과기성금을 지급해 주었다. 기성금 청구는 D에서 원청으로 직접 하였기 때문에 과기성금을 집행한 이유는 알지 못한다. 원청에 과기성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하거나 D에 일한 만큼 청구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과기성금이 발생한 경위와 O의 인식 가능성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P, O, D 사이에 M의 자재대금이 실제로 투입된 자재비가 아님에도 과기성금을 청구·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성내역서에 포함된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가) D로부터 기성내역서를 제출받아 P에 기성금을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한 O 차장 Y은 2018. 6. 21.경 D로부터 2019. 5. 31.자 M 자재대금 203,560,426원이 포함된 기성내역서를 제출받은 후 피고인 B에게 위 자재대금이 기성금에 포함되어도 되는 것인지를 확인한 후 2018. 6. 25.경 O 건축이사 T의 결제를 받아 위 자재대금이 포함된 기성내역서를 그대로 확정하였다. 나) Y은 위 자재대금 203,560,426원이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사후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기성금으로 청구하여도 되는지 피고인 B에게 확인하게 된 경위나 이후 실제로 청구한 경위에 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현장소장인 Z(D 직원이었다가 일괄하도급 과정에서 O로 소속을 변경한 직원이다)에게 확인해 보니 위 자재대금을 집행해도 된다고 하여 집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 피고인 A은 2018. 7. 3.경 M 자재대금 203,560,426원과 관련하여 O과 사이에 '5월 공사기성금으로 2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되, 6월, 7월 기성 부분을 과기성 없이 정상 기성으로 청구하여 확정되면 위 2억 원은 2018. 7. 30.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T은 수사기관에서 자재대금 청구 부분이 허위로 드러나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 기성금 청구업무를 맡은 Y은 위 차용증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O에서 2018. 6. 말경 기성내역서를 확정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자재대금 부분이 허위 청구임이 드러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 더욱이 W는 2020. 2. 12. 피고인 A, C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진행한 회의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자료에는 "5월 원청기성 과기성 수령에 따른 D에 2억 원의 차용증 징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만약 O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M 자재대금 203,560,426원이 청구된 것이라면 '과기성'으로 표현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결국 P, O, D 사이에 위 자재대금을 기성내역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과기성에 관한 논의가 있은 이후에 차용증이 사후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O은 위 차용증이 작성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거래관계 없는 계산서 작성을 통해 기성금을 청구한 정황도 있다). 마) 피고인 B이 2018. 8. 2.경 Y과 통화한 녹취서에 의하면, 당시 O은 6,400만 원 상당을, D는 3,000만 원 상당을 기성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은 Y에게 P 측이 기성금에 대한 감사 문제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이익금을 조정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알리면서 O, D 각자 실제 거래관계 없는 계산서 작성을 통해 기성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논의하였고, Y은 이러한 사정을 내부 보고한 후 V이 O에 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성금을 청구하기로 한 정황이 확인된다. D가 기성내역에 포함시킨 2017. 7. 20.자 M 자재대금 30,827,990원은 위와 같은 논의를 거쳐 청구된 것으로서, 청구과정에 기망행위 내지 그에 따른 O 담당 직원의 착오가 존재하지도 않는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 A, C, 주식회사 D-2020고합781)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BB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QQ는 2017. 2. 27.경 공동수급자인 주식회사 P 및 BB 주식회사와 사이에 총 계약금액을 71,970,449,917원으로 하여 <주소> 일원 <주소> 공동주택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P 및 BB은 2018. 4. 2.경 위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O(이하 각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과 대금 17,713,195,215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은 그 무렵 피고인 주식회사 D와 사이에 O이 P 및 BB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의 5%는 O이 가지고 나머지 95%는 피고인 주식회사 D가 가지는 내용으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BB 소속 공무차장으로서 위 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A으로부터 D가 수행하는 재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총 8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교부받아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BB 소속 공무차장인 C에게 D가 수행하는 재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00만 원을 C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5.경까지 C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5,950만 원을 교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BB 소속 공무차장인 C에게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주식회사 D가 피고인 C에게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5,9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은 2019. 8.경 BB에 '피고인 C가 QQ 측 감독관과 건축사무소 감리단장에 대한 차량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 및 접대를 요구하여, 피고인 C를 통하여 QQ 측과 감리단장에게 금품과 접대를 제공하였다. (D가 받아야 할) 마감 정산금 30억 원에 대하여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QQ에도 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위 내용증명에는 피고인 C를 통해 QQ 및 감리단장에게 전달하였다는 금품 내역과 Z을 통해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는 금품 내역 합계 1억 7,500만 원을 정리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해당 자료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B이 작성한 것이다). 2) QQ는 2019. 9.경 피고인 A의 민원 제기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불법하도급, 금품 수수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송금한 돈이 이 사건 공사의 체결 또는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인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하였는데, 감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나 진술이 확보된 상태는 아니었다. 3) 피고인 A이 위 민원 제기 과정에서 제출한 통화 및 메시지 내용에는 공사대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피고인 C와 논의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 C가 QQ 측이나 건축사무소 감리단과 만나 회식을 한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은 확인된다. 피고인 C가 QQ나 감리단에 실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알기는 어려우나 위와 같은 자료와 앞서 본 내용증명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에게 지급된 돈의 대부분은 위와 같은 용도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증액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이 좋은 인연을 맺고 앞으로 좋은 공사와 건설사를 소개해 달라. 영업활동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준 돈이다. 실제도 다른 공사 현장도 소개해 주었다. QQ나 감리단에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에 피고인 A에게 다른 공사 현장을 소개하여 주거나 공사 참여 가능성을 타진받기도 한 정황도 확인된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이 Z을 통해 피고인 C에게 직접 제공하였다는 현금이나 술값 등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자 피고인 A이 검찰 전화 조사 과정에서 하였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금원이 공사대금 증액과 관련된 청탁성 금원이라고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을 청취하며 작성한 검찰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C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내용증명에 기재한 사실관계가 이후 수사과정에서 변경된 경위도 알기 어려워 피고인 C의 위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5)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원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공사금액이 증가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최소 20~30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공사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C가 추가 공사비를 받게 해주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한 반면에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하여는 '어떤 취지로 돈을 주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주목적은 다음 공사를 따내거나 인맥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금원의 교부 목적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금원이 공사대금의 증액과 관련한 청탁성 금원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QQ에 민원을 제기한 목적과 이후 피고인 C를 상대로 협박하여 온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증언 내용에 크게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주식회사 D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 B에 대한 자재대금 편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노무비 편취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