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의 어느 날 부산 사상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막바지 공사인 수도 및 배관설비 공사 부분(이하 이 부분 공사'라고 한다)을 당신이 맡아서 진행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공사 완료시 65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1/3 정도 진행된 초반에 이미 원도급인과 계약한 공사대금에 비하여 비용이 초과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원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 말미에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줄 경우 약속한 대금을 지불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2007년 내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타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의 대부분을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수주한 다수 공사에서 위와 같은 공사비용 초과 문제가 발생하여 이미 여러 다른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5년 6월경부터 11월경까지 다섯 달 사이에 경남 창녕군 공사현장에서 총 5회에 걸쳐 화물크레인 작업을 하도급주고도 그 대금 26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해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여 결국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당시(2015년 10월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도 및 배관설비 공사 작업을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년 10월경부터 11월경까지 약 한달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부분 공사 작업을 완료하게 함으로써 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공소장을 수령하고도 치료를 핑계로 의도적으로 이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하여 불필요한 많은 인원, 비용, 시간이 소요되도록한 점,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거의 3년 가까이나 단 1원의 변상조차 미루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경제적·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업자인 피해자에게 많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임이 명백한 점,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래에서 보듯이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마치 아무 죄가 없다는 듯이 반복적으로 보석청구를 하는 등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혀 느낄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한편, 사정이 어떻든 간에 뒤늦게나마 구속되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4. 12.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5. 3. 2.까지 갚겠다. 문제가 생겨도 피고인 B이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발행받은 100,000,000원짜리 지급보증서가 있으므로 변제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F에 1억 원의 여신이 남아있다. 틀림없는 사실이다. F의 사장과 친한 관계이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청구하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부채 20,000,000원이 있고, 체납한 국세가 100,000,000원 가량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F에 1억 원의 여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발행한 보증금액 1억 원, 보증처 피해자, 채무자 B으로 기재된 지급보증서는 물품구매로인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일 뿐이며 거래내역서도 없이 수수료를 주고 편법으로 발급받은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준 금원의 지급을 보증하는 가치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가 2014. 12. 31. 15: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매장에서 F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1,500,000원을 제외한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회결과서(B), 수사보고(집행유예실효 확인), 수사보고(전과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편취금액,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다수의 동종전과,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D, E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로부터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I교회 소유의 토지에 납골당 500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토지의 실질적 근저당권자인 J가 경매 신청을 하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게 생겼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들에게 "J는 나의 가까운 후배로 잘 아는 사이이다. 내가 J로 하여금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6일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J와 이야기가 잘 되었다. J에게 1억 원만 주면 J가 경매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J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로부터 "1억 원을 주면 경매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J에게 전해주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J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 J의 각 진술기재(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명목, 교부할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J와의 교섭 및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사무실 운영비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교섭 및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그 금액 또한 통상의 교섭 및 활동비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다액인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위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교섭 및 활동비로 위 돈을 사용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돈을 받은 명목, 사용처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해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E, K, D, L, M의 사실확인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납골당 분양 대행사업을 동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경매신청 취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은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N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한 것으로 그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개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의 사무실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명목, 사용처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는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8:00경 경산시 C 앞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가 빨리 걷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전거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하여 처벌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횟수가 수차례에 달함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8. 12:00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2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그전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 후 자신의 왼쪽 팔 혈관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수사에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0:2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고시원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3층 주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위 고시원 총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과자 1봉지, 떡 6조각, 소시지 조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01:10경 서울 중랑구 B 앞 횡단보도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 이리로 와 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의 모자를 잡아당기고,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8. 1. 01:30경 부천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이 가게 앞 유리를 주먹으로 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9세)이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들을향해 달려가 "왜 웃냐"고 하면서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 1명이 가게 유리를 부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32세), 순경 H(29세)이 D를 폭행하는 피고인의 친동생 B를 제지하자, 위 G의 턱을 주먹 으로 1회 때리고 G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위 H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H의 몸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H의 몸 위에 올라타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 H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 01:30경 부천시 C 앞길에서, 위 피해자 D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내사) 1. 액션 캠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04: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E. 29세)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신체접촉을 하였고, 유흥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골 외측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딱하게 여겨 추가로 100만 원을 증여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서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F'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야간 업무 전반을 돕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경부터 2018. 6. 5. 경까지 위 'F'에서,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단속현장 채증자료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채증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일일장부사진 1. 수사보고 (범죄수익 계좌 특정 및 입출금내역 등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B 통화)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보고) 1.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법리 및 인정사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 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모두 건물주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월 차임이 상향된 2017. 4. 29. 이후부터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5. 18:20경 경찰에 단속되어 현장에서 31만원을 압수당한 사실, 피고인 A이 업주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도 업소에서 피고인 B과 업소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나누어 하였고,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이 사건 업소를 피고인 B의 소개로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B에게 월 150만원에서 170만원씩 주다가 장사가 잘될 때는 더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월 170만 원 상당을, 최근 4개월간은 250만 원 상당을 급여로 받으면서 일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B은 단순히 월 급여만을 받는 종업원이라기보다는 공범으로 이익의 분배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징액의 계산 1) 영업일수 2017. 4. 30.부터 2018. 6. 4. 까지 주 5일 영업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86일(57주 1일)이 된다. 2) 위 기간 동안의 수익 160,000원(1일 평균 이용자 4명 X 수익금 4만원) × 286일 45,760,000원 3)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개별적 이득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기로 한다. ㅁ 피고인 A : 22,658,073원(=22,880,000원 - 221,927원) ㅁ피고인 B : 22,88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영업규모가 크지 않고 영업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의료법위반으로 벌금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법위반으로 벌금 1회, 의료법위반으로 벌금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기간 및 영업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1)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2,7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수익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공범으로서 분배받은 수익은 피고인 A의 추징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2,700만 원을 추정하면 업주인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의 추징액이 더 많아지게 되어 불합리하다. 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11

범죄사실 1. 2016. 8.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경 서울 광진구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가게에 물이 새는데 공사를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 30.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술집과 꽃가게에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보증금이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술집과 꽃가게는 적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월세를 제 때 납부하지 못하여 보증금이 삭감되고 있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 없이 제2금융권 채무 8,000만 원과 그에 대한 월 이자 300만 원을 매월 부담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2016.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다른 사람에게 1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일전에 빌렸던 1,000만 원도 못 갚을 것 같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2. 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금융권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2016. 11.경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농지 사용대차계약서, 통장 이체확인서, 문자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1. 통장거래내역, 나이스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000만 원을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다.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 중 1층을 임차하여 'D'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8:4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D' 내에서 "계약이 끝났으니 가게를 비위 달라. 장사를 못하게 해버리겠다."라며 위 식당 내부로 들어와 가게 내부에 있는 문에 못을 박으려고 시도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8. 9. 20. 10:1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공구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서 퇴거에 불응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1947년생으로 고령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정보통신자재 및 보안기기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욱일정보통신에 3,500만 원 상당의 중계기시설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합계 573,5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범칙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세포탈의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56

범죄사실 피해자 C는 동두천시 D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7. 10. 17. 16:40경 주식회사 E으로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들어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애견용 간식 및 육포 등 합계 145,03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과 옷 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16:04경 주식회사 E에서 같은 방법으로 애견용품 및 닭고기, 음료수 등 합계 181,0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7. 16:56경 주식회사 E에서 같은 방법으로 LA갈비 및 참치캔 등 합계 94,3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 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집행유예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고단1944, 2783(병합) 절도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6. 11. 25. 확정] 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66에 있는 감삼네거리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확인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에 따라 두류네거리 쪽에서 원화여고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쏘나타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87,43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음주수치 0.05% 미만)으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2. 9. 이 마지막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9.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3. 2. 9.경 SK텔레콤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를 위탁받아 판매 하는 E매장의 대표인 피해자 F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9.경부터 2014. 11. 하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G 소재 H매장과 대구 중구 I 소재 J매장에서 휴대폰 판매 및 고객관리 판매대금 및 휴대전화요금 입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위 SK텔레콤 회사의 규정 및 피해자와의 위탁운영 계약 등에 따라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고 개통하려면 신규가입자 및 번호이동가입자의 가입의사, 본인 여부 확인 등 가입신청자가 정상적으로 서비스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불법 혹은 편법영업, 명의도용 신고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대리점을 운영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단 및 신분증 등 인적사항을 구해오고, 피고인 A은 위 B이 구해온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기는 중고로 판매하고, 개통하나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3. 11. 경 위 H매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명의자 K에게 휴대폰 가입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K 명의로 이동통신가입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매출실적으로 등록하여 휴대폰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도용으로 인한 휴대폰 대금 771,860원을 SK텔레콤에 대납하게 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4. 1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66회에 걸쳐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폰 개통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도용 신고로 인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175,678,360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폰 개통에 따른 불상액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명의도용 신고로 인한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휴대폰 사용 요금 합계 175,678,360원 상당을 SK텔레콤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회신 자료(휴대폰 신규계약서 등) 1. 고소인 손해내역 정리, 업무위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이 현재 수감 중인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은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업무상 배임을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업무위탁계약의 당사자로 그 책임이 더 무거운 점, 피고인들 모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0만 원을 빌려 주면 2~3일내로 갚아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재산 및 수입이 없을 뿐 아니라 1,000만 원 가량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26. 11:0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인 F에게 "경주 G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간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그리고 이 돈은 2013. 3. 30.까지 이자를 보태서 6,000만 원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확정판결 이전 범행이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적지 않은 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잘못이 있음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도 피고인에게는 2010. 1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음(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임) ㅁ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0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친자매로서 피고인 A은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5. 10.경부터 2017. 1.경까지 각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판매광고를 하는 업무, 고객들로부터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 제조·판매업체에 발주하는 업무, 위 업체와 판매대금을 정산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회사 창고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 세타필로션 2개를 마치 다른 고객이 주문하는 것처럼 회사 홈페이지에서 구매주문을 하면서 피고인들의 집으로 배송되도록 주문서를 작성하고 그 결제대금은 피해회사에서 결제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위 세타필로션 2개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수령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업무상횡령)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금 1,549,500원 상당의 물품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거래 업체인 'E' 측에 유아용알파벳쥬쥬레드 1개(시가 22,000원 상당)를 주문하는 발주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위 'E'에서 보낸 유아용알파벳쥬쥬레드 1개를 개인적으로 수령한 다음 이를 근거로 마치 피해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발주한 것인 것처럼 피해회사 대표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대금 22,000원을 위 거래 업체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 기재와 같이 총 238회에 걸쳐 합계 금 15,243,900원 상당의 허위 주문서를 위 F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이를 거래처에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31. 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별지 범죄일람표3(파일 삭제) 기재와 같은 거래처에 대한 정산·발주목적으로 작성된 파일 1,842개와 회사 공용 이메일을 삭제하여 피해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된 전자기록을 손괴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금액자료, 세금계산서 사본, 정산내역, 제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정도(특히 컴퓨터등장애업 무방해죄의 경우 산출되지 않은 피해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6.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훼단지 근처 골목길에서부터 강남순환도로 선암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문자메시지와 B으로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씩 총 240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3.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이 지정한 D 영업소로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금융재산 거래상황 조회서, 계좌거래내역 1. B 대화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04.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