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31. 00: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주차장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17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이면서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 두 번의 음주운전 전과는 혈중알콜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는 높은 수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소재 'E'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상무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9세)은 위 E에 입사하기로 결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8. 9. 23:30경 경기 평택시 G에 있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위 'E' 직원 3명과 함께 피해자의 입사 환영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옆으로 와서 바짝 앉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자리에 앉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옆구리,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0. 00:00경 경기 평택시 I 301호 피해자의 숙소에 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의 골반과 어깨를 잡아당겨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인바,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 및 횟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8. 09:30경 남원시 C, 102동 1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복도에서, 옆집 주민인 피해자 D(여, 75세)가 찾아와 '새벽에 세탁기를 돌려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한 일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35cm, 무게 약 2.8kg, 증 제1호)를 들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폭행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8. 7. 31. 당시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1. 대출진행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C교회 목사로, 2015. 9.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불상 도로를 지나는 차안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당신 남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 국제선교연합회로부터 운영자금 6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4,000만원을 국제선교연합회에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자 다시 "그럼 내가 2,000만 원을 낼 테니, 당신이 2,000만 원을 내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국제선교연합회를 통해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3.경 C교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가. 피고인은 2015. 10. 13.경 평택시 F에 있는 C교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0. 25.까지 변제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금 일본인데 월요일에 한국 도착해서 처리하니 60만원 부탁합니다"라는 문자 뒤에 액면금 1억 원의 수표 사진을 전송한 뒤 "한국 도착한 후에 보내드린 농협은행 수표부터 일볼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본이 아닌 국내에 있었고 위 수표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수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차용증서, 차용증, 지불각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목사로서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기망행위 및 고의의 정도가 강한 점, 이 사건 무렵의 다른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원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17. 20:00경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여, 65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2. 17. 20:4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파출소로 인치되었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강진경찰서 I과 소속 경사 J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J에게 "너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냐, 나랑 맞짱 까자"라고 소리치며 발로 J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특수상해죄), 폭행당한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여성인 피해자의 손을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행위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높은 점, 폭력전과 4회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4.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8. 23:47경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 9 소재 만석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6.00: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 A를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E,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송부)의 기재 1. 관련 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5만원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들은 각 벌금 4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선후배 사이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각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7. 8. 초순경 남녀간 만남 주선 어플인 'C'를 통해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한약재 유통업 사무실을 부산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부산에 준비 중인 사무실에 설치할 에어컨 설치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날 오전까지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약재 유통업을 사무실을 부산으로 옮긴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세금체납, 대출금 상환 연체, 비트코인 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35,447,068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D 내 자료 출력),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D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신용정보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3,5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4. 03:17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수회 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1회 밀치고, 물건을 떨어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F, 경사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치고,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G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인피씨방에서 일을 하던 C에게 함께 사업을 하자고 하여 C 명의로 'D'라는 물품 도소매업체를 차린 다음 자신의 아들인 E을 위 사업체의 종업원으로 등록하였으나 실제 위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회사였다. 이후 피고인은 C에게 주택을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자고 제의하였고 C이 이에 승낙하자 2010. 6. 19.경 인천 남구 F건물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175,000,000원에 양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풍향제일새마을금고에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다음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0. 7. 12. C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5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C, E과 마치 위 부동산에 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E과 2010. 8. 3.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2010. 8. 3.경 확정일자를 받고 2010. 8. 10.경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2010. 8. 1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9-2에 있는 피해자 회사 본사 주택금융영업 2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C은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이 되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7,9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금확인증, 타행송금확인증, 예금 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대출상담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질권설정승낙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각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보고(본건 공범 C, E 재판결과 확인),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취소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E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을 해 주는 등 마치 담보권이 확보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후 임차인을 퇴거 시키는 방법으로 임차권의 대항력을 상실시킨 다음 다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는 등 그 범행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계획,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기죄는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7. 00:25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2:00경부터 같은 날 12:15경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하여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개새끼, 너 이새끼들 전부 죽여버린다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위 병원 응급구조사 E(25세)의 얼굴을 때리며,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응급구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응급실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처벌전력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119 구급차에 의해 응급실로 옮겨진 후 응급구조사의 구호조치에 통증을 느낀 나머지 우발적으로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범행의 동기 및 범행 방법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비교적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2019. 3. 하순 19:00~20:00경 부산 연제구 B모텔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주사기 한 칸 분량,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분량의 필로폰을 1회 더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22:0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회신자료2) CIF, 금융거래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96

범죄사실 2018고단1596 1. 피고인은 2018. 3. 12. 21:52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이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에어 간판을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1748 2. 피고인은 2018. 2.26.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풍천장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중로 237에 있는 콩나루콩나물국밥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판시 제2의 사실]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2월(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처단형의 상한인 6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 운영 식당 종업원의 태도에 불만을 품고 인근 편의점에서 칼을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서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3. 23:00경 서울 강남구 B 본관 15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D 소유의 (주)C 주식 225,000주를 E이 50억 원에 양수한다."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D, H,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주식 양수도 계약서, 부속합의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E이 없는 자리에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날인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E으로부터 사전에 위임받은 권한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2012. 5. 8.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I 부지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D, F이 운영하는 (주)C 측과 사업추진 및 사업인수에 대해 논의를 하여온 사실, 피고인, E, D, F 등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2012. 7. 23. 오전경부터 (주)C 사무실에서 만나 주식양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E이 같은 날 저녁경 (주)C의 주식 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자리를 떠났고, E이 자리를 떠나고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D 등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E은 2012. 8.초경에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것을 인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작성 이전에 E으로부터 위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E의 동의 없이 위 각 문서를 위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시효의 기간을 도과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범죄일은 2012. 7. 23.이고, 그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8. 7. 18.에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으로부터 주식 인수 계약 체결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E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위 각 처분문서의 내용 및 목적에 비추어 E에게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인 점, 실제로 위 문서 내용에 따라 E 명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위험이 실현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과 함께 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E으로부터 사후 승낙을 받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5: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22길 1 노원구민체육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B(74세) 등과 식사를 하러가기 위해 C 승용차의 운전석 옆 보조석에 타던 중 차량 문에 다른 사람의 신체가 끼어 다칠 위험이 있는지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문을 닫은 과실로 위 보조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 부위가 문 사이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4수지 신건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피해자 B가 2019. 7. 5.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12

범죄사실 C은 김해시 D, 8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F'에 광고글을 게시하며, Col 'G'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F' 어플리케이션에 위 'E' 업소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6. 2. 15. 18:30경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에게 "10만 원은 20분 안마를 받고 아가씨와 1번 하는 것이고, 15만 원은 안마를 받고 아가씨와 1번 한 다음 다른 아가씨와 교체하여 1번 더하는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조건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단속경위서,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인터넷 광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영업장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에 이를 광고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행위를 통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18: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여의도역 방면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들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약 3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왼 손 등으로 엉덩이를 툭툭 건드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에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0. 대구 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0:45 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9. 1.경 서산시 B에 있는 C여자고등학교 부근 원룸등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1. 29.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예비군편성카드 1. 판결문 및 판결확정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¹2019고단155 피고인은 2018. 12. 13. 03:25경 부산시 북구 C 인근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E(28세)에게 도시락을 먹는 동안 헤드셋을 충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계산대 접이문을 접고 카운터에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7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03 피고인은 2019. 4. 28. 00:40경 부산 북구 F빌라 G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31세)가 층간 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와 상호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 가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등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2019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나아갔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을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판시 범죄행위 이후 태도 역시 좋지 않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달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