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9.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서울 서초구 C 소재 ‘D’의 이사 직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8.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2018. 9.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서 위 ‘D’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1.경 화장품 관련 사업체인 위 ‘D’의 대표이사, 이사 직함을 갖고 활동을 하던 중, 2019. 초경 ‘선물옵션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생활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2019. 2.경 피고인 A는 평소 축구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F으로부터 선물옵션 투자 명목으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피고인 B에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을 주어 피해자들에 대한 금원 편취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2. 중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인근에서 피해자 E, F을 만나 ‘D 대표이사인 B는 선물옵션 투자 전문가이고, 내가 이사로 있다’,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원금의 두 배를 줄 수 있다’, ‘투자하면 3개월 동안 원금의 25%의 수익금을 주고, 3개월 후에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선물옵션투자를 해 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선물옵션투자로 월 25%의 높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2. 22.경 5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E로부터 2019. 2. 25.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5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2,0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상피고인 B에 대하여) 1. 고소장, 위탁투자계약서, 영수증, 투자계약서, 확인서, D 홈페이지 출력물, 명함 사진, 통장 사본, 이체결과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B), 문자메시지(A) 1. 수사보고(A, B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B)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로 하는 공동정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는 사실은 선물‧옵션 투자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면서도 상피고인 A에게 마치 선물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였고, 2018. 12.경에는 상피고인 A와 서면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B는 ‘D’ 회사의 대표이사로, 상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활동하였다. 3) 피고인 B는 투자금이 5,000만 원에 이르러야 선물‧옵션 투자가 가능하다면서 상피고인 A에게 투자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고, 상피고인 A로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지급받자 이를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 B는 2019. 3.경 상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들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를 선물옵션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선물옵션 투자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때 피고인 B는 별다른 이의 없이 수긍하는 태도로 있었을 뿐,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5) 피고인 B는 당초 약속대로 투자 이익을 지급받지 못하여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투자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금 중 극히 일부분만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미 다수의 동종 범행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징역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범죄전력’란 기재 2020. 7. 20.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