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확보와 관리, 급식계약 체결과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시흥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육류를 공급하는 G에게 "D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40개 구내식당 전체에게 육류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D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의 원룸 월세 비용 등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로부터 육류납품 거래를 확대해주고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 계좌로 2014. 8. 26.경 43만 원, 2014. 11. 25.경 38만 원, 2014. 12. 9.경 38만 원, 2015. 1. 29.경 38만 원, 2015. 4. 1.경 38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3. 12.경 76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73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및 H 전화진술 청취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첨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부터 2015. 5. 30.경까지 단체급식 위탁운영업체인 피해자 회사에서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확보와 관리, 급식계약 체결과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배임 주식회사 I과 계약 체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경 천안시 서북구 J, 4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I사이의 이동급식 계약 체결을 의뢰받았으므로 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I 측의 이동급식 의뢰 사실을 알려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는 위 I의 의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K를 운영하는 C에게 위 I을 소개하면서 K가 I과 이동급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K에 1인분당 단가 3,700원의 이동급식 계약을 체결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K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주식회사 L와 계약 체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9. 15.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의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의 이동급식 계약 체결을 의뢰받았으므로 위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L 측의 이동급식 의뢰 사실을 알려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는 위 L의 의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M를 운영하는 N에게 L를 소개하면서 M가 L와 이동급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M에 이동급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M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C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쟁업체인 위 K 운영자 C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의뢰된 급식계약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5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각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참조). 또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도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업체는 이동급식 영업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단체급식 위탁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업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I이나 L로부터 '이동급식' 계약 체결을 의뢰받더라도 I이나 L와 이동급식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와 I이나 L 사이에 이동급식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I이나 L 사이에 이동급식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고, 이동급식 계약 체결을 원하는 위 회사들이 이동급식업체인 K나 M와 이동급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나 L와 이동급식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이동급식 계약 체결에 따라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상당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C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동급식 계약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이동급식업체인 K의 대표자인 C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