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1.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 05:00경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21. 3. 30.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총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해당 사건의 결과는 판시 전과와 같다). 피고인은 그 재판이 계속되던 와중인 2021. 6. 25.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2021. 7. 1.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의 경과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각 특수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 05:00경 대구광역시 서구 B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과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치고, 신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힐 샌들(굽 높이 3cm)을 벗어 피해자 D에게 던지고, 피해자 E(19세)이 위 힐 샌들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자 위 힐 샌들을 피해자 E의 좌측 눈 부위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힐 샌들을 휴대하여 피해자 D, E의 신체에 각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특수폭행죄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D, E은 경찰 단계에서 자신들이 ‘슬리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 D, E을 향해 던진 신발을 ‘3cm의 굽이 있고 슬리퍼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샌들힐’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범행 도구의 모양이나 제원은 수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1번). △ 피고인은 2022. 7. 21.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물건이 당시 신었던 신발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따르면, 그 물건은 일반적인 신발보다 가벼우며, 끝 부분에 힘을 주었을 때 모양이 변형될 정도로 말랑말랑하고, 측면에 뾰족한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물건의 모양이나 길이는 CCTV 영상에서 드러난 범행 도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면, 범행 도구를 던진다고 해서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가 초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던져서 실제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맞췄다. 그러나 피해자 E은 그 직후에 가벼운 통증을 느꼈을 뿐,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가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특수폭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 E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F 명의의 합의서가 2022. 5. 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