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2월 임금 1,01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5,971,14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91,3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827,162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E과 F은 D 주식회사 소유의 군산시 B 소재 건물에서 G사업을 추진하고 위 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 F이 피고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피고인의 근로자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도 가입된 바 없다. E은 그 주장에 의할 때 월 500만 원의 급여를 4년 동안 전혀 받지 않고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4년 동안 아무런 급여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E은 “피고인이 건물도 주겠다고 하여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2013년 초부터 전북 군산 H이라는 곳의 폐허가 된 큰 건물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것인데 저에게 주겠다며, 또 이 건물에서 시키는 일하며 언젠가 큰 사업도 시켜주겠다며 권유하였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사기관에 보낸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하더라도, E은 G사업을 통하여 위 건물에서 자신의 사업을 할 것을 기대하였거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자신의 사업으로 G사업을 추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E은 2013. 6. 11.부터 2015. 3. 16.까지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대표이사로서 담당공무원을 만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고, 2013. 7.경부터 2014. 4.경까지 H 건물의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G사업을 총괄하였으며, 2013. 8.경 D 주식회사의 법인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기도 하였다. F은 그 주장에 의할 때 월 급여 150만 원에 D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첫 급여를 2013. 7. 11. 30만 원만 지급받고, 2014년도까지 급여 중 8,793,735원만을 지급받았지만 그 이후부터 퇴사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2016. 11. 30.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급여 대부분을 지급받지 않고도 상당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D 주식회사 또는 피고인의 계좌 등에서 F에게 지급된 돈은 그 액수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할 때, F의 급여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F은 2016. 11. 30. 이후에도 H 건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피고인과 위 건물 관리에 대한 연락을 주고받았는바, F이 2016. 11. 30. 이전에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근로계약에 기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2017년 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근로계약서는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물 관련 법적 분쟁에서 유익비 청구를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위 근로계약서가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F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바 없다. F이 2013. 5. 12.부터 2015. 4. 20. 현재까지 D 주식회사에서 대리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5. 4. 20.자 재직증명서가 작성된 바 있지만,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재직증명서는 F의 개인적인 필요에 기한 요청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임대사업 활성화 또는 국가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수익금의 일부도 배분하겠다고 한 바 있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D 주식회사의 수산사업의 운영권을 주기로 한 바 있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 또는 사업권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E 등과 G사업을 추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⑩ E은 주식회사 I과 J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2014. 7.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H 건물에서 J을 운영하면서 8,000만 원을 초과한 정산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기간 중 상당기간은 F 등과 함께 위 J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F은 2014. 8.경부터 2016. 4.경까지, 그리고 2016년 7월 및 8월, 11월에 위 정산금에서 매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였는바, E, F 등은 G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편의점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E, F 등이 G사업 외에 편의점 운영을 하면서 그 정산금을 수령하였던 점을 고려해 보면, E, F이 자신의 사업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⑪ 한편 위 H 건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4억 원 이상 지출되었고 E 등이 D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공사업체 등에 위 공사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E, F이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E 등이 위 급여를 먼저 지급하지 않고, 공사비를 먼저 지급한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⑫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F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G사업 등을 통한 수익금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E은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로서 G사업을 총괄하였을 뿐만 아니라, E, F 등이 편의점 운영을 통하여 상당한 정산금을 받았는바, 설령 E, F이 이 사건 당시 급여를 받을 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