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231

범 죄 사 실 2022고합23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21. 5.경부터 교제하다가 2022. 2.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스토킹 범행 등으로 인하여 2022. 5. 24. 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2022. 6. 13.경부터 다시 교제를 이어나가다 2022. 8. 31.경 제1, 2, 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31. 20:11경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의 옷차림이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 걸레 같은 년, 옷을 창녀같이 입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당긴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앞쪽 부분을 수 회 잡아당겨 가슴이 보이게 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가 보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8. 31. 20:18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울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뒤,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목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소리치지 마라’고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31. 21:04경 평택시 F 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기 위하여 스쿠터에 탑승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이딴 스쿠터 없으면 어떻게 할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스쿠터를 피고인의 발로 차 넘어뜨려 수리비 2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주거지 등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9. 4. 18:34경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 찾아가고, 2022. 9. 8. 19:2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갔으며, 2022. 9. 14. 13:02경, 2022. 9. 17. 19:00경 같은 장소에 찾아가고, 2022. 9. 23. 19:45경 같은 장소 부근에 이르러 서성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9. 4. 18:34경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2022. 9. 14. 13:02경, 2022. 9. 17. 19: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장소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2. 9. 17. 19:00경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 대한 감금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의자를 뒤로 빼 피고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자, 피해자에게 ‘왜 도망가?’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걸고 있던 목걸이를 세게 잡아당겨 목에 상처가 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9. 25. 00:33경부터 09:5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수신거부 하여 통화를 차단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투넘버 서비스(하나의 휴대폰 기기로 2개의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시죠. 말 엿같이 하지 마세요. 애초 그쪽 허위사실들 때매 일 벌어진 거고. 오지랖이 아니라 그쪽 부모한테 내 이름을 왜 꺼내냐고요. 내 이름 언급 말라고 경고만 하고 말려 했는데. 그냥 보고 말씀하시죠. 똑같이 해보세요. 말하는 거 이런 년 왜 냅두라는지 이해가 안되네. 어차피 A형 재판 끝나면 그쪽 인생 끝나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4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교제하다가 2022. 2.경에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 및 스토킹 범행 등으로 인하여 2022. 5. 24.경 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5. 25. 19:00경 평택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 운영의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CCTV가 없는 관리실 쪽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 회 세게 조르며 ‘경찰에 어떻게 진술을 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소리를 내 도움을 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입 닥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스마트 워치를 눌러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약 1시간 30분간 관리실 내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이 위 장소로 출동하도록 하자,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피해자에게 ‘말을 맞추면 때리지 않을 테니, 약속을 하고 온 거라고 말해’라고 협박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묻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피의자가 약속을 하고 온 것이다. 아무 일 없다. 스마트 워치를 잘못 눌렀다.’라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31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2. 8. 31. 폭행 등 관련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스토킹 범죄 피해 CCTV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022. 9. 23. 스토킹 범행 관련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스쿠터 견적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내용) 1.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자료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영상 캡처화면 및 CD [2022고합24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신청에 대하여)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가게 CCTV 캡처화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2고합242호 범죄사실 중 상해, 강요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유 없이 스마트 워치를 눌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 스스로 경찰관에게 “스마트 워치를 잘못 눌렀다”며 신고를 취소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게 하지 않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에서 2차례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각 피해 진술은 범행 당시 상황, 범행의 순서,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2)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직후에도 같은 이유나 동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 피고인은 2022. 4. 29.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경호원이나 사둬 시발년아’, ‘칼맞아 뒤지지나 말고 방검복이나 입고 다니세요’라며 협박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2022. 5. 9.경 평택경찰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자(2022고합242호 증거기록 2쪽 고소장, 36, 37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은 고소 다음 날인 2022. 5. 10.경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을 찾아갔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 접수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말라고 경고하였는데, 이 때문에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알고 찾아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2022고합242호 증거기록 85쪽). 2022. 5. 10.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신고를 하냐”며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고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2022고합242호 증거기록 116쪽 수사보고).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2022. 5. 22.경에도 피해자에게 ‘내일 저녁 8시에 경찰서 간다’, ‘넌 날 차단했으면 안됐고, 조용히 살지 그랬어’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예고 없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가 “중국사람 시켜서 네 손가락을 세 개 잘라 미용 못하게 하려고 7천만원 송금했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였다(2022고합242호 증거기록 86쪽 피해자 진술조서, 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512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2. 5. 24.경 평택경찰서에서 위 2022. 5. 9.자 고소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2022고합242호 증거기록 45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협박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과거부터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자신은 서운한 일도 참고 피해자에게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피해자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바로 헤어지자고 한다’며 ‘자신을 이용하고 가지고 노는 것 같아 화가 나서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가 진술한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과장하여 진술한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알게 되었고, 또한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같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원인과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나 고소사실만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에도 여전히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이 없었음에도 스마트 워치를 눌러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는 찾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스마트 워치를 잘못 눌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분리조치된 이후에서야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는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강하게 추론하게 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이후인 2022. 6. 중순경 피고인과 다시 교제하면서 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한 사실을 자인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를 제출하였다(증 제1호증). 그러나 제출된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에 애초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피해 진술을 축소하거나, 신고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여 피고인이 처벌을 받지 않게끔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피고인과 ‘말을 맞추자’는 취지로 나눈 대화로 보이고, 제출된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자인하는 부분은 찾아보기 어렵다(피해자는 2022. 6. 17. 00:08경 피고인과 대화 중 ‘나 눈물나 그 때의 거짓말이 다였지 어쩔수 없었던 거야 미안해, 앞으로 절대 안그래’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보다 앞선 대화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추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에도 위 2022. 5. 9.경의 고소가 전부였던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은 아닌지 피해자를 추궁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위 메시지 자체도 같은 날의 대화 중에서 전후 대화를 생략·발췌하여 제출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위 메시지 만으로는 피해자가 언급한 ‘거짓말’이 이 사건 신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절대로 폭언이나 폭행, 겁을 주는 행위나 말들을 하지 말 것’을 약속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에게 ‘자기야 그건 부인하면 안될 것 같아,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서’라며 피고인을 만류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실재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2. 2022고합231호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가 보이게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몇 차례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려 팬티가 보이게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당시 미용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180쪽)에 의하면 영상시각 20:13:13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려 피해자의 팬티가 드러나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피해진술에 부합한다. 2) 나아가, 당시 피해자는 치마 밑단이 짧아 하체 부위가 드러나는 얇은 재질의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원피스의 어깨와 목 부분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분이 노출되었고, 위와 같이 치마를 걷어올려 팬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기도 한 점,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드러난 신체부위를 황급히 가리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피스를 잡아당기면서 ‘창녀같이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며 손으로 옷을 계속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행동으로 속옷이 보일 정도여서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진술하며 당시의 감정을 진술한 점(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231쪽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강제추행의 성립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이 노출이 있는 피해자의 옷차림을 지적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상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3. 2022고합231호 범죄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미용실을 방문한 것이 아니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서의 ‘보복 목적’이 없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찾아와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자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끊어내려 하면서 잡아 끌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22. 4. 29.자 피고인의 협박메시지 전송 행위와, 2022. 5. 25.자 피고인의 상해, 감금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각 고소하였고, 2022. 7. 25.경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으나(2022고합242호 증거기록 203쪽 처벌불원 수사보고), 2022. 4. 29.자 협박 피의사실만이 공소권없음 처분되었을 뿐 2022. 5. 25.자 각 범행은 모두 기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서면 형식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호증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이전에 약속했던 처벌불원서를 써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505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사건 당시 미용실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204쪽)에 의하면 영상시각 19:17:00경 피해자와 마주앉아 대화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걸이를 움켜잡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밀리기도 하는 장면과, 피고인이 곧바로 목걸이를 놓지 않고 3, 4초간 움켜잡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목에 상처가 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32쪽) 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는 목에 밀착된 목걸이를 갑자기 움켜잡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흔으로 보이며 이는 위 영상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2022고합231호 범죄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찾아간 행위는 명백하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수차례 찾아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경 교제를 시작한 이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고, 2022. 2.경 헤어진 뒤에는 2022. 6. 중순경부터 다시 교제를 이어간 것으로 보이나, 2022. 8. 31.경 피고인의 2022고합231호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범행 이후에는 완전히 결별하여 다시 교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집착과 간섭이 심해서 교제기간 중에도 폭언과 폭행을 자주 하였고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2022. 8. 31.경 결별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와 SNS를 차단하고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자 피고인은 2022. 9. 1. 06:26경 중국 국적의 ‘G’라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9. 12:12경 ‘오늘 A 형이랑 가게 방문할 겁니다, 괜찮은 시간 말씀하시고, 씹거나 또 차단박지 마세요, 아니면 전화하세요’, ‘안 읽으세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연락하고 싶은 자신의 욕구를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전달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메시지를 받은 후 위 G가 피고인이 2022. 5. 22.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말할 당시에 언급했던 중국사람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에 시달리며 피고인의 방문이나 폭행을 염려했던 것으로 보인다(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20쪽 피해자 진술조서). 3) 한편, 피해자에게 미용실은 생계를 위한 영업장으로서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영위하는 장소이지 사생활을 영위하는 장소가 아니므로 연인이라는 사적인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설령 갈등이 없을 때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함부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하며 서로 다투거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빈번하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용실로 찾아오지 말 것을 수차례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특히 2022. 8. 31.경 결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용실로 찾아오는 데 대한 걱정과 두려움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22. 9. 8.경 미용실에 방문한 손님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중국인을 시켜서 자신을 감시한다. 이전에도 피고인이 미용실에 찾아와서 목을 조르고 기절을 시켰다. 찾아오면 또 맞아야 한다’며 불안함을 호소하였고, 머리를 하는 내내 계속 손을 떨고 울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이 2022. 9. 14.경 미용실에 찾아갔을 때 마침 그곳을 방문한 손님의 신고(‘사장님이 어떤 남자에게 위협당하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였다, 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220쪽 112 신고사건처리표)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행위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17.경과 23.경 재차 미용실을 찾아갔다. 즉 피고인은 자신이 미용실을 찾아가는 것이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이며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미용실이나 그 주변을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5. 2022고합231호, 242호 범죄사실 중 각 건조물침입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건조물침입죄에서의 ‘침입행위’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건조물침입죄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그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위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조물침입죄에 있어 ‘침입’이란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며,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 인지를 평가할 때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 등 영업장소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행위자가 범죄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소에 출입하였거나 영업주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에 들어갔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건조물침입죄에서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여 서로간에 왕래가 없던 시기에 벌어진 일이고, 일부 범행(2022. 5. 25.경과 2022. 9. 4.경)의 범행시각은 피해자가 업무를 마감하기 위해 미용실 정리를 하고 있던 오후 7시 무렵이었다(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18쪽, 2022고합242호 증거기록 147쪽 피해자 진술조서). 2) 이 사건 미용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감시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지정된 시각에 예약한 손님이 방문하거나, 일반인이 머리손질을 문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시간 중에 출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의 과거 남자친구이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던 피고인이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일반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한 다음 날인 2022. 5. 10.경 이 사건 미용실을 찾아가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미용실을 찾아오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2022고합242호 증거기록 101쪽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2. 5. 25.경 2022고합242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다시 이 사건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2022. 8. 31.경 이 사건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과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재차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165쪽 112 신고 사건처리표), 2022. 9.경 2022고합231호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미용실을 찾아와 내부로 들어왔다(2022. 9. 14.경에는 미용실 손님의 신고를 받고 다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미용실의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미용실 내부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각 범행 전에 이미 미용실에서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을 고려한다면 이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미용실 출입행위 자체 만으로도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깨졌다고 볼 수 있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미용실을 출입하는데 피해자의 명시적 승낙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에도 잦은 폭언과 폭행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이른바 ‘데이트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용실에 수차례 찾아가는 ‘스토킹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형사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보복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으며, 피해자의 경찰조사 내용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감금하기도 하였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소유욕이나 원망 등 복합적 감정이 폭발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아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미용실의 영업에도 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형사공탁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5. 25.경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에서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미용실 구석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막아서 미용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이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용실 구석의 직원 휴게실로 연결된 입구 쪽에서 40여분간 피해자의 옷차림에 대한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한 사실, 위 시간동안 피고인은 대체로 미용실 입구 쪽을 등진 상태로 피해자의 앞에 서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40여분간 계속 말다툼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말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져 저지른 범행으로서 이를 감금의 수단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말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미용실 입구로 나가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대항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서 있던 직원 휴게실 안쪽에도 미용실 외부와 연결된 뒷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33쪽) 피해자가 뒷문으로 나가려는 행동도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말다툼 도중 피해자로부터 떨어져 휴대폰을 사용하기도 한 점(2022고합231호 증거기록 180쪽 CCTV 영상 20:27:20경, 20:45:02경), 20:58:04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특별한 제지를 받지 않고 미용실 내부로 나와 미용의자에 앉았고, 20:59경 피고인이 먼저 미용실을 나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미용실을 나온 점(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 같이 따라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증인신문녹취서 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감금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거나, “피고인과 말다툼 도중에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