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1. 1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위 각 형에 대한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5.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공무상표시무효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의 각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2014고단2211] 1.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B, 피해자 BC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 서울 BD에 위치한 BE(주식회사 BF)를 인수하여 현재 리모델링중이고 2014. 4. 15. 예식장 오픈을 하는데 예식장 유니폼 관리권의 수입으로 약 2,000만 원을 올린다. BB에게 위 웨딩홀 유니폼 운영관리권을 주고, BC은 예식장 물품구매담당 팀장으로 취직을 시켜서 월 350만원씩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예식장을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BB에게 유니폼 운영관리권을 주거나, 피해자 BC을 구매담당 팀장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B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4. 3. 27.경 500만 원, 2014. 3. 28.경 500만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329] 2. 사기(직원 출장비 결제대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1. 9월경 서울 서초구 BG빌딩에 있는 BH 사무실에서 지인인 BI를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BJ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있다. 나와 같이 사업을 하면 울산 남구 BK 외 약 1,000평의 부지에 시행하는 원룸 및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지분 35%를 주겠다. 직원들의 식사비 및 출장비, 사업경비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주면 추후에 그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울산 남구 신정동 일대 및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직원들의 식사비 등을 결제하게 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5.경부터 2012. 9. 12.경까지 사이에 직원들의 식사비 및 출장비 합계 22,895,295원을 그 명의의 삼성카드 및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숙박비 결제대금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12. 5월경 서울 서초구 BG빌딩에 있는 BH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Y 재단의 이사들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현금이나 카드를 좀 빌려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2. 5. 9.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10,760,283원 상당을 자신의 채권자인 BL의 숙박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6] 4. 피고인은 2013. 5. 29.경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218에 있는 옥수삼성아파트 108동 지하주차장에서 예전에 골프코치의 소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M가 독일로 출국하는 관계로 그가 타고 다니던 BN 푸조 승용차의 리스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장군님께서 푸조 승용차를 저에게 맡겨 주시면 제가 알아서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구하든지 직접 리스료를 납부하든지 해서 장군님께 더 이상 리스료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위 승용차를 맡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그 승용차의 리스를 승계할 사람을 구해 주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이후 자신이 계속 운행을 하다가 불상자에게 이를 처분하여 버렸으면서도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3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합계 29,424,664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86] 5. 사문서위조 가. 2009.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2. 1.경 서울 중구 BO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토지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액 이십억원정(₩2,000,000,000), 상기 금액을 주식회사 BP(이하 'BP'라고 한다)는 AO 회장님으로부터 차용을 합니다. 변제기일은 차용일로부터 1년 후 2009년 9월 2일이며 이자는 월 1.2부로 합니다. 2008년 9월 3일'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그 아래에 '차용인 : BP, 대표이사 : BQ'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P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9년 12월 7일 성북동 사업용 토지 매도의 건에 대하여 대표이사 BQ, 감사 BR가 참석하여 의안을 가결한다.'라는 내용의 BP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아래쪽에 대표이사 BQ, 감사 BR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P의 법인인감 및 BQ, BR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AS이 BP의 주식 20,000주(지분율 10%)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2009. 12. 2.자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그 아래에 BP 대표이사 BS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P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P 대표이사 BQ 명의의 차용증, BP 대표이사 BQ, 감사 BR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BP 대표이사 BS 명의의 주주명부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3. 17.경 가항과 같은 장소인 W 사무실에서 토지거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BP의 A과 AS은 BT과 사이에 서울 성북구 BU 등 일대 대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시행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한 후 약정인의 '을(乙)'란에 'BT, BV, 서울시 강남구 BWB-×××호'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의 공동사업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6. 횡령(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2. 8. 22.경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24(안양동)에 있는 부림상호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지인인 AK으로 하여금 BX 벤츠SLK55AM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과 사이에 대출금액 4,000만 원, 대여기간 36개월, 매월 리스료 1,444,3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시가 4,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2. 27.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앞에서 BY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7. 사기 가. 피해자 BZ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1. 1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8-2 대능빌딩에 있는 상광건설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BZ에게 "나는 상광건설 부회장이고 서울 용산구 P A동 201호의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게 임대보증금 4,000만 원을 주면 위 빌라 201호에 거주하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P A동 201호의 소유자인 CA와 사이에 상도동 부동산 개발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CA로부터 위 빌라에 일시 거주하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만 있었을 뿐 위 빌라를 임대하는 등의 처분권한을 전혀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월경 위 빌라 201호의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월경 위 빌라 B동 301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임대를 하여 줄 권한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B에 대한 부분 울산 남구 신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1. 5월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B에게 자신을 부동산 시행업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울산 남구 신정동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는데 다음 달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나에게 돈을 좀 빌려 주면 다음 달까지 반드시 그 돈을 갚아주고 아파트 공사현장에 피난사다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울산 남구 신정동에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및 공사자금 PF 대출도 전혀 성사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공사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거나 피난사다리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6.경 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설계변경 비용 등으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438만 원을 송금받았다. CC 관련 피고인은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CD에 있는 CE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CF에 있는 CC을 인수하여 제대로 운영해 볼 생각인데 인수를 하려면 제반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웨딩홀을 운영하게 되면 제일 먼저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웨딩홀의 주차 발레파킹 관리와 운영권을 위임해 주고 매월 이득금에서 35%를 공제한 나머지 이득금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웨딩홀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교부하여 주거나 웨딩홀의 주차장 운영권을 부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C 인수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2013. 4. 16.경 3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1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C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7. 1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동생인 C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G에게 "서울 강남구 CI에 있는 CC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업은 돈이 되지 않으니 예식장 주차장과 폐백 대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보증금이 1억 원인데 5,000만 원만 받고 주차장과 폐백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웨딩홀의 주차장 운영권 또는 폐백 대행권을 부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운영권 및 예식장 폐백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3. 8. 5.경 4,000만 원, 2013. 10. 11.경 300만 원 등 합계 4,300만 원을 BF의 법인계좌로 송금받았다. 라. 피해자 C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동생인 CH을 통하여 소개받아 알게 된 피해자 CJ에게 "서울 강남구 CI에 있는 CC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인데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웨딩홀의 꽃장식 독점 운영권을 부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CC의 정당한 권리자와 인수약정을 체결하거나 하는 등 위 웨딩홀의 인수를 위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인수를 위한 자금조차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웨딩홀의 꽃장식 운영권을 부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웨딩홀 꽃장식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20.경 BF의 법인계좌로 2,000만 원, 2014. 1. 10.경 자신의 딸인 H의 계좌로 800만 원, 2014. 2. 7.경 법무법인 AZ의 계좌로 5,000만 원 및 BF의 법인계좌로 2,000만 원, 2014. 3. 7.경 위 H의 계좌로 100만 원 등 합계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2. 26.경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웨딩홀 꽃장식 운영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면서도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이 결혼식 꽃장식을 할 줄 모르니 내가 잘 아는 플로리스트를 소개하여 주겠다. 그러니 채용비용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플로리스트 채용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CK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3. 12. 24.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리츠칼튼호텔 커피숍에서 동생인 C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K에게 "서울 강남구 CI에 있는 CC을 인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차량이 약 4,000대까지 예상되어 한 달 수익이 3,000만 원은 나올 것이다. 나에게 주차장 임대료와 보험료로 매월 450만 원만 주면 된다. 보증금이 1억 원인데 돈이 없으면 5,000만 원만 내고 1년간 운영을 해 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웨딩홀의 주차장 운영권을 부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2013. 12. 26.경 BF의 법인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신용훼손 피고인은 2013. 4월경부터 2013. 12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등지에서 제3의 가 내지 라항의 기재와 같이 CJ, CK, CG, CB를 만나 CC 관련 주차장 및 꽃장식 운영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사람들에게 "지금 CC을 운영하고 있는 CL은 가짜 채권자로서 웨딩홀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CC의 진짜 채권자들로부터 인수받은 것이며 조만간 CL을 쫓아내고 내가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L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첨부) [2014고단22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B,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약서 1. 입금증, 통장 사본 [2014고단2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J, BI, CM, CN(일부), C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N, BI의 각 진술서 1. 각 삼성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1. 분양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P 진술서 제출, CQ호텔 결제금액 특정) [2015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입자동차 판매계약서 및 리스계약서 등 사본 1. 피해자 계좌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입출금 내역 및 피해금액 정리) [2015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R, CH, CS, BY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B, BI, CA, B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J, AK, CK, CB, CL, CA, AG, C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계약서 및 본계약서, 플로리스트 계약서 사본 1. 송금내역 1. BX 벤츠 승용차 리스계약 관련 서류 사본 1. 협약서 사본 1. 입금내역 1. 가계약서 사본, 입금증 사본 1. 약정서 사본, 공사권위임약정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1. 협약서 사본 1. 피해자 CB 입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개발 관련 서류 1. 각 차용증, 이사회회의록, 주주명부,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1. 민사소송 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송금내역, 피해금액 입금계좌 거래분석, 고소인 CB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