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장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9. 5. 13. 17:00경 제43차 이사회 회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달 뒤인 2019. 7. 15.경 정보공개란에 43차 이사회 회의록을 게시하여 15일을 초과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 조합 사무실에서 C로부터 조합원 명부, 현금 청산자 세대별 합의금 및 집행내역 등에 대한 자료의 열람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공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이사회 회의록 법정 기간 내 미공개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열람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사회 회의록 법정기간 내 미공개로 인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비업체의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자료 공개 업무를 맡겼는데, 위 직원이 제42차 이사회 회의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면서 그 제목을 '43차 이사회의'로 잘못 기재하였다. 2019. 5. 13. 제43차 이사회가 개최된 후, 위 직원은 제43차 이사회 회의록이 이미 공개된 것으로 착오하여 제43차 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누락한 채 2019. 5. 28. 제44차 이사회(2019. 5. 24. 개최) 회의록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제43차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에 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 등이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임원인 피고인이다. 피고인이 그 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고 다른 직원 등에게 공개 업무를 맡겼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직원이 법정기간 내에 위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였는지 확인하였어야 피고인 본인이 의무를 이행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피고인은 단순히 직원의 공개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만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제43차 이사회 의사록을 법정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았고, 위 업무를 처리할 담당자를 특정해두지도 않았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정보공개 등과 관련된 업무는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 이 사건 조합 직원이나 사무장, 정비업체 직원 D이 처리하여 왔는데, D이 서류를 스캔하거나 컴퓨터로 자료를 생성하는 업무 등을 처리할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나았으므로 대부분의 공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피고인은 조합 직원이나 D에게 공개의무가 있는 서류 등의 공개를 지시하기만 하였을 뿐, 공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라) D은 2019. 5. 8. 제42차 이사회(2019. 4. 29. 개최) 회의록을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의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을 '43차 이사회의'라고 잘못 기재하였는데, 2019. 5. 13. 제43차 이사회가 개최되었음에도 제43차 이사회 회의록 공개는 누락한 채 2019. 5. 28. 제44차 이사회(2019. 5. 24. 개최) 회의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마)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에 '43차 이사회의'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시된 일자는 제43차 이사회가 개최되기도 전인 2019. 5. 8.이고, 이사회 회의록 게시물의 제목만 보더라도 '41차 이사회의' 게시물 다음에 바로 '43차 이사회의' 게시물로 넘어가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D 등이 제대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는지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만 하였어도 쉽게 제43차 이사회 회의록 공개가 누락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공개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은 피고인이 그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공개대상서류가 기한 내에 공개되지 못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열람요청 불응으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C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서류 등의 사용목적을 '조합원 알권리, 조합원 임시총회'라고만 불분명하게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하더라도 도시정비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이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은 다른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피난 또는 의무의 충돌에 해당하고, C가 정보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위반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열람·복사 요청 불응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의무의 충돌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는 2019. 7. 2. 서면으로 조합원 명부 등에 대한 열람·복사를 요청하면서 사용목적을 '조합원 알권리, 조합원 임시총회'라고 기재하였으므로, 사용목적 기재를 아예 누락한 것이 아니다. 2)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 예시하고 있지 않다. 도시정비법령상 관련자료 공개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용목적은 조합원의 알권리에 준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에게 사용목적을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다는 것을 열람·복사에 응할 수 없는 사유로 명시하지도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사용목적이 불분명하다고 거부사유를 밝히거나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문의하였다면 C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C가 요청한 자료 중 '조합원 명부'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 제2호에 열람·복사 대상서류임이 명시되어 있다. '현금 청산자 세대별 합의금 및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는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 제9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의 규정내용을 종합해 볼 때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5호 '관리처분계획서'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거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8호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의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C가 열람·복사를 요청한 위 서류 등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열람·복사해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인 15일 이내에 C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C가 기재한 사용목적 외의 용도에 위 서류 등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피고인이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제43차 이사회 회의록을 법정기간 내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법정기간을 도과한 이후이기는 하나 제43차 이사회 회의록을 이 사건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C에게도 요청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