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2:0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앞에서 4명 정도가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처를 직접 응급처치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 이 사람 죽으면 니 탓이다. 신분증 없다. 개새끼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휘둘러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동영상 사본 CD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처가 지병으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경찰관에 둘러싸여 처에 대한 접근이 제지되고 있었고 처의 상황이 악화되자 더욱 흥분하게 된 당시의 전후 사정도 분명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하나, 피고인의 언동이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고, 119구급대가 도착하였는데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관에게 달려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2016고단1125 피고인 A는 2012. 9. 13.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의 점 피고인 A는 2016. 6. 8. 17:50경 서울시 송파구 D아파트 318동 부근 산책로에서, E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E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점 피고인 A는 2016. 6. 8. 1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고시원 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 A는 2016. 6. 8. 18:3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9g을 비닐봉지에 담아 그곳에 있던 이불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2270 피고인 B은 2014.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2015. 11. 하순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역 출구 앞 길가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2015, 12, 15.자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12,15,16:28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역 출구 앞 길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g씩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4g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2015. 12. 17.자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7. 19:50 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J)로 6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L역 출구 앞 길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7g씩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4g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11. 하순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역 출구 앞 길가에서 A에게 30만 원을 주고, A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0.7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5, 12. 15.자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5, 16:28 경 A의 기업은행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L역 출구 앞 길가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4g을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25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피고인 A의 누범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20162270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판시 피고인 B의 누범 전과 및 37조 후단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공소장 부본 및 판결문 첨부),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B),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6. 8. 26.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피해자 C의 소개로 D의 지붕 공사를 하고, 일당 30만 원을 추가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와 연락이 되지 않자 D를 소개한 피해자에게 일당 30만 원을 추가로 계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5. 11. 1. 10: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우세를 한번 당할라고 맘을 먹었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들을 보내었으며, 2015. 11. 5. 13: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 후문 출입문 앞에 피고인 소유의 F 차를 주차하여 위 출입문을 가로막고 위 차의 앞유리에 "이 씹헐 년놈의 것들 두고 보자."라는 글이 적힌 종이 봉투를 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 행위 내지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 행위 내지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우세(남에게 비웃음과 놀림을 받게 됨)를 당하려고 하느냐'는 취지와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보낸 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해악 고지의 인식이나 인용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단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변호인이 주장하는 판례의 사안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캘로퍼 이노베이션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0. 20:2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잠동 98-88에 있는 대잠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잠사거리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 1차로를 이용하여 효자사거리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오륙도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차량파손 정도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약 16 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부산 중구 C 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C제일은행에 1,500만 원, 지인 E에게 1,000만 원,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사에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지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보험영업을 하지 못하여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위 신용카드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예금거래명세표, 2014나7629 민사판결문 [피고인은 편취범의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자산, 부채, 월수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제때 변제할 객관적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변제액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0.11:00경 서울 도봉구 C건물,6동 □□에혹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도배작업을 하던 중에 피해자 D(여, 73세)가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wm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18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7. 13. 경까지 광주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탁자,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조리시설을 구비하고, 음식류 인 닭백숙, 닭볶음탕 등과 주류인 소주, 맥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04:0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솔샘터널 부근 노상부터 서울 강북구 B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교제관계였던 피해자인 위 C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교제 당시 소지하게 된 대문 열쇠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물건을 찾는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위 열쇠로 잠긴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돌아가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관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종 폭력으로 5회,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취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사 김경희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 1) 공소사실에는 2016. 2. 21. 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2014. 2. 21. 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효덕로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덕로에 있는 롯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2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행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건강상태,범행의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창고관리대행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각 위 사업장에서 2002. 12. 1. ~ 2015. 10.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710,820원(2013년 1,509,520원 + 2014년 1,625,950 + 2015 1,575,350 = -4,710,820), 2002. 12. 1. ~2015. 10.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307,650원(2013년 1,983,510원 + 2014년 2,267,450원 + 2015년 2,056,690원 6,307,650), 2009. 10. 26. 2015.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160,340원(2013년 972,400원 + 2014년 1,048,320원 + 2015년 1,139,620원 3,160,340원) 등 근로자 3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4,178,8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2. 12. 1.N2015, 10.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778,300원(미청산 금액 24,799,723원), 2002. 12, 11. ~ 2015, 10. 1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134,860원 (미청산 금액 38,134,860원), 2009. 10. 26.d2015. 9. 2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943,120원(미청산 금액 7,943,120원) 등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7,856,280원(미청산금액 70,877,703원)을 당사자 사이에서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5. 근로자 F, D, E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0: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여, 47세)에게 "너 모텔에서 몸 팔고 나오는 것 봤다. 보지 팔아서 약 바르고 또 팔러 갈거냐? 나랑도 하자"고 말하고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을 툭툭 치면서 밀었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약국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약사와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모텔에서 몸 팔고 나오는 것 봤다. 보지 팔아서 약 바르고 또 팔리 갈거냐? 나랑도 하자"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본 사실도 없음에도,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변호인이 2016. 12. 20. 당원에 피해자 작성의 2016. 12. 20.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제30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01:58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에 이르러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천막을 걷어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가게 카운터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생선가게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장갑 등을 준비하고 행인이 지나가는 때에는 술에 취한 척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절취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임.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9. 2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국도를 웅동 방면에서 안골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피해자 (주)태영버스 소유인 F 버스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뒤 범퍼 교환 등 13,109,2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1,300만원 가량이 소요되고, 피고인의 차량 또한 폐차하여야 할 정도의 대형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후 30분 가량 지난 후 관할 파출소에 전화하여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0세, 남)는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0:30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주차장에서 약 2개월 전 빌라의 하수구 막힘 문제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집은 전세라고 말했던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59

범죄사실 2020고단3259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관리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11. 2. 18:10경 과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필로폰 약 0.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불상량이 생수에 희석되어 약 0.1ml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4. 12:34경 안양시 만안구 E모텔 F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4.93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1.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4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14그램이 들어있는 종이 1개, 필로폰 약 0.18그램이 들어있는 종이 1개를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 합계 7.23그램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4. 01:00경 위 E모텔 F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340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2. 18:10경 과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G에서 추사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49세, 남)이 운전하는 I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443,9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사진 1. 증거물사진, 감정의뢰 회보, 렌트카 계약서, DNA 회신자료, 필로폰 투약흔적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6, 8, 9, 10, 12, 31, 39, 43, 44, 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누범기간 중 확인 수사보고 2020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종합공제 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43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취업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8.경부터 2017. 11. 9.경까지 세종시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중국 국적의 'D'(1965년생)을 일당 12만 원을 주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근무처변경허가 없는 외국인 고용 누구든지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경 전항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로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E'(1985년생)을 일당 13만 원을 주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6, 27번 기재와 같이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하고,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법리는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제21조 제2항을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허가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개별 공사의 현장소장이나 그 산하 개별 공종팀장이 아닌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인을 고용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11. 23:10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서수지 IC 부근에서 피해자 D(23세, 여)이 승차하고 있던 E 버스 내에서 입석으로 승차하여 버스중간 통로 쪽에 서 있다가 중간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성욕을 느껴 다가가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2회에 걸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22-1

범죄사실 피해자 겸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는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A은 C와 애인 관계이다. 피고인 A은 2016. 2. 8. 02:50경 삼척시 도상로 51-47 석공협동아파트 202동 앞에서 피해자 B(여, 23세)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동생인 C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몇 시인데 동생을 보내지 않느냐'라고 꾸중을 듣고 기분이 나빠 C에게 따졌고, 피해자 B는 버릇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상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및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죄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분쟁경위 및 이 사건 분쟁에 있어 피고인 및 상 피고인들의 각 관여·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0:50경 전북 남원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과 담배 빌리는 것에 대해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맥주를 뿌리고 테이블에 맥주컵을 내리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컵 파편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 관련, 단 CD 영상은 제외), 수사보고(D주점 현장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 이 사건은 쌍방이 우발적으로 다투다가 싸우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2, 3,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판결의 확정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39-1

범죄사실 2015고단5875 피고인과 B은 2015. 6. 18. 03:50경 수원시 팔달구 C주택' 나동 앞길에서 피해자 D 가 주차해둔 E 포터 차량 적재함 안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폐동 및 전선을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6. 4. 30. 00: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피해자 E(36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가격하고,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시시티브이 분석수사-시시티브이 영상캡처 자료 및 백업 시디-롬)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시비하다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에 관하여 원만히 해결하고,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7쪽).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이 사건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