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13고합246] 피고인은 2013. 4. 25. 13: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사실은 위 교회의 목사가 피고인을 도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회 목사가 자신을 도청하여 우울증이 생겼다며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약 30cm)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유리로 된 교회 출입문을 내리치고, 위 교회 1층과 2층 계단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거울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3고합247] 1. 2013. 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1. 21:2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 휴게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10cm) 2개를 휴게실 창문에 던져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인 유리창 2개를 깨뜨렸다. 2. 2013. 7.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2. 01:03경 위 D교회 2층 정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15cm) 2개를 교회 출입문에 던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인 유리창 2개를 깨뜨렸다. 3. 2013. 7.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6. 18:20경 위 D교회 휴게실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10cm) 1개를 휴게실 창문에 던져 시가 205,000원 상당인 유리창 1개를 깨뜨렸다. [2013고합24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4. 19:15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교회 1층 예배실에서, G교회 목사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들고 간 소주병으로 위 교회에 있는 삼익그랜드 피아노를 내리쳐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3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249] 1. 2013. 7.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7. 22. 14: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교회 목사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2장을 깨뜨리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I(39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팔이 벗겨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7.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27. 06:45경 위 D교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 6장을 추가로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46, 2013고합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 형제16123호)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각 피해견적서의 기재 1. 각 현장피해사진, 현장사진 등, 흉기(돌멩이)사진의 각 영상 [2013고합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L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견적서 사본의 기재 1. 피아노 손괴 부위 사진의 영상 [2013고합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위 검찰청 2013년 형제19312호)의 기재 1. 각 피해사진, 손괴사진(유리창, 벽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2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관하여(2013고합24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만 잡았을 뿐 피해자를 끌고 다니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G교회 예배실에서 깨진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경비실 근처까지 끌고 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죄에 관하여(2013고합24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걷어차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모자를 탈취하여 이에 대응한 것일 뿐이므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회 목사에게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돌이나 술병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교회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회 관리인과 몸싸움을 벌이는 형태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범행의 위험성 및 지속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끼친 해악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에 집착하여 피해망상 단계에 이르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형태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하였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목사가 되기 위하여 오랜 기간 준비하다가 포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가 훈육을 위하여 자신을 도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목사들과 마찰이 생기자 피해의식의 발로에서 교회에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고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은 인정되나, 평소 의식이 명료하고 평균 수준의 지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환청 등의 정신병질이 있는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이와 유사한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앞으로 정신과적 질환을 치료하고 다시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그의 어머니 또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굳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전문병원에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