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22. 10. 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0.경 인터넷 사이트인 'J' 등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부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표'로서 수 개의 팀을 만들어 'K'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팀장, 실장들로부터 수시로 업무 내용을 보고받고 실장들에게 고객관리 및 장부 작성 등을 지시하고, 수금계좌·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분배하고, 실제로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실장들의 명의를 빌려 'L', 'M' 등의 상호를 추가 등록하고 수 개의 대부 광고를 관리하는 등 대부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2021. 8.경부터 2022. 6.경까지 가담)은 '팀장'으로서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일명 '콜 전화'를 받아 대출 조건을 안내하고 각 실장들에게 콜을 분배하며 수금계좌에서 입금 알림이 오면 실장들에게 지시하여 즉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등 고객상담, 직원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I(일명 'N', 2022. 5.경부터 2022. 6.경까지 가담)은 '경상도팀 팀장'으로서 경상도 소재 고객들에 대하여 고객상담, 직원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일명 'O', 2021. 10.경부터 2022. 6. 13.경까지 가담), 피고인 D(일명 'P', 2021. 6.경부터 2022. 6.경까지 가담), 피고인 E(일명 'Q', 2021. 6.경부터 2022. 6.경까지 가담), 피고인 F(일명 'R', 2022. 4. 말경부터 2022. 6.경까지 가담), 피고인 G(일명 'S',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가담), 피고인 H(일명 'T', 2022. 2.경부터 2022. 5.경까지 가담)은 '실장'으로서 팀장으로부터 대출신청자들의 정보를 건네받고 대출신청자를 실제로 만나 금전차용증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등 추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변제기일까지 원금상환 및 이자 납입을 독촉하고 수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며 실장별로 장부를 작성하는 등 고객관리, 채권추심 역할을 담당하면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소를 설치하여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 E, F, G, H, I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K'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1팀', '2팀' 등 경기도 일대에 수 개의 팀을 구성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5.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U 건물 V호에 영업소를 설치하고, 2022. 2.경부터는 수원시 팔달구 W건물 V호, X호로 영업소를 이전하고, 이와 함께 일명 '경상도팀'을 구성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7.경 대구 북구 Y건물 Z호에 영업소를 설치한 뒤, 2021. 10. 1.경부터 2022.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대부자 538명을 상대로 총 4,138회에 걸쳐 대부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1,031,637,427원을 수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 중 피대부자 AA을 상대로 2021. 10. 23.경 6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250,000원을 공제한 350,000원을 지급한 후 2021. 10. 29.경 600,000원을 받아 연이율 3,724%의 이자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3.경부터 2022.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대부자 116명에게 66,070,000원을 대부하여 준 뒤 피대부자들로부터 원금 및 법정이자 외에도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7,470,000원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F, H의 공동 범행(범죄수익 취득 가장)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 E, F, H은 공모하여 2021. 5.경부터 2022.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 충청, 경상 일원 및 불상지에서 관할 시·도지사 및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면서, 위 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어 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7,470,000원을 AB 명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같은 3개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고 수시로 현금 출금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2022. 4. 29.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통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폰 업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의 유심칩 9개를 한 개당 25만 원 내지 40만 원에 구매한 뒤, 이를 공동피고인들 및 실장들에게 지급하여 대부업 운영 및 채권 추심을 위한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사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미등록 대부업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AB 명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G 명의 AC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1. 각 대부업 등록증 및 신청서류 사본,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계좌통합내역, J 사이트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I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 자율 초과 수취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F, H: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I: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C, D, E, F, G, H: 각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간의 처벌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해자 일부(15명)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범죄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범죄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범죄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D, E]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범죄로 인한 수익 및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 F]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범행수익이 많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G] - 유리한 정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H] - 유리한 정상: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수입이 많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소년보호사건송치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I] -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취득한 수익이 없고,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 불리한 정상: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