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81

범죄사실 1.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2. 15:14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영남*길에 있는 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김(여, 34세)에게 "아가씨 오케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김의 오른쪽 팔과 엉덩이를 쓰다듬어 피해자 김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5. 11:09경 제1항 기재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김◇◇(여, 32세)의 팔을 잡고 손에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 김소의 볼을 꼬집으며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김소의 등과 엉덩이를 2~3회 만져 피해자 김◇◇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붙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김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일반적 기준〉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근접한 시일 내에 성인 여성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고,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영유아를 안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극도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3.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 전력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일상적인 의사소통도 힘든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하였으므로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이 기대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11:09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영남*길에 있는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의 품에 안겨 있던 피해자 최□□(여, 10개월)의 얼 굴을 손으로 잡고 입술로 볼에 2회 입맞춤을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최□□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민사재판과는 달리,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 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최□□의 볼에 2회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외에 추가로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쓰다듬거나 만지는 등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술에 취한 상태의 외국인이 10개월짜리 여아의 볼에 부모의 허락 등을 얻지 않고 함부로 뽀뽀한 행위가 부적절하고 다소 불쾌한 행동으로 평가될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뽀뽀한 부위나 그 시간 등 구체적 행위 태양의 측면에서 보면 이를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어머니인 김◇◇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그 보호 아래 있었는데, 보호자인 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처음부터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행위에 대하여 최초에는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즉시 그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로 울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김◇◇를 추행하고 6층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상황에 대하여 김◇◇가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큰소리에 놀라 반응한 것일 뿐이고, 증인 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여 추후 성장 과정에서도 이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라. 위 각 사정에 더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 및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범죄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고 불쾌한 행동을 넘어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력한 국가 형벌권이 행사되어야 할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각 강제추행의 점은 유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은 무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6월 : 1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2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