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C로부터 피해자 F(남, 47세), G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사리판단 및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G은 피해자와 촌수가 먼 친척지간이다. 피해자는 하남시 H 임야 1319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받았고, 위 임야의 공공용지 편입으로 인해 2011. 6.경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보상금 약 500,000,000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에게 90,000,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I가 위 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자 C에게 I 의 압류에 대응할 방안을 문의하게 되었다. C는 2011, 6.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에 대해 A와 G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제의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I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근저당권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면 되돌려줄테니 함께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을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G은 I에 대한 채무 변제를 회피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로부터 허위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기로 공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 보상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해 2011. 6. 15.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G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등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채권양도 각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7. 5. 위 공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송금 받은 360,000,000원 중에서 260,000,000원, G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15,843,320원 등 합계 275,843,320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5,843,3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11. 7. 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송금받은 보상금 3억 6,000만 원은 모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채권의 변제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G이 송금받은 15,843,320원은 피고인과 무관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C(개명 전 이름 L), 피해자의 먼 친척인 G은 모두 사채업자 M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 D 소재 E 사무실에 자주 출입하여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 2)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곧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던 이 사건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채업을 하던 C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담보를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3) 피고인은 2011, 4. 25. N 명의로 피해자에게 변제기를 2011. 5. 6.로 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위 변제기일에 위 돈을 갚지 않자, 2011. 5. 11.자로 이 사건 임야에 가압류를 하였다. 4) 피해자는 2011. 5. 31. C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1. 6. 7. 6,000만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1. 6. 15.자로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과 근저당권자를 G,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6) 한편 피해자의 친구인 I는 피해자에게 9,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해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7) 이 사건 임야의 보상금액은 497,343,320원으로 결정되었고, 피고인, 피해자, G, I는 2011. 6. 21.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시 직할사업단 사무실에서 위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및 G에게 위 보상금 중 하남농협과 I의 채권을 먼저 지급하고 자신이 360,000,000원을 가지고 G은 나머지를 가지는 것으로 하라고 하자 피해자 및 G이 이에 동의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인 하남농협이 31,500,000원 I가 90,000,000원, 피고인이 360,000,000원, 나머지 15,843,320원을 G이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는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7. 5. 피고인 계좌로 360,000,000원, G 계좌로 15,843,320원을 지급하였다. 8) I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및 G에게 지시하고 근저당권자들이 보상금을 전부 가지고 가는 것이 걱정되어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공사에 지급정지를 시켜달라고 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하였더니, 피해자는 1의 채권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 및 G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면 자기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9) 며칠 후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에게 찾아가 근저당권자들에게 돈을 안줘도 되는 일이 생겼으니 위 채권양도를 다시 취소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0은 근저당권자들의 취하서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취하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 그대로 근저당권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10) A의 계좌거래내역 중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1. 4. 25. 수표 2,000만원 출금 (100만원권 19장, 10만원권 10장) 2011. 5. 31. 현금 4,000만 원 출금 2011. 6. 7. 현금 6,000만 원 출금 2011. 6. 17. 수표 1억 8,000만원 출금(오전 11시 30분경 1,000만원권 수표 18장으로 출금되었다가, 오후 1시 54분경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표 중 일부에는 F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배서는 피고인이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 5. 31. 463,600원, 2011. 6. 7. 940,000원, 2011. 6. 15, 2,600,000원 각 P에게 계좌이체 11) P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의뢰받은 법무법인 Q의 사무원이고, 위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비용은 463,600원, 6,000만 원의 비용은 940,000원, 2억 6,000만 원의 비용은 150만원, 2억 원의 비용은 110만 원 정도이다. 12) G은 2011. 7. 5.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5,843,32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현금 800만 원 인출, 같은 달 7. 현금 200만 원 인출 및 C에게 200만 원 계좌이체, 같은 달 8. 현금 300만 원 인출하였다. 13) 검사는 이 사건으로 조사하다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고단1511호로 G이 위 보상금 15,843,320원을 횡령한 것으로 기소하였는데, G은 재판진행 중인 2013. 8. 26.자로 진술서(양심선언)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고소대리인 변호사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는 2013. 10. 25.자로 G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위 법원은 2013. 10. 25. G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14) C는 2011, 7. 18, R으로부터 광주시 S 102호를 1억 1,500만 원에 매수하여 2011.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1. 7. 18.부터 2011. 8. 11.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6,500만 원, 모 T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R에게 송금하였다. 15) 위 T의 계좌에는 2011. 6. 17. 현금 5,990만 원이 입금되었고, C의 애인 U의 계좌에는 2011. 6. 18. 현금 5,49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2011. 6. 19, 500만 원 및 2011. 6. 23. 5,000만원 합계 5,500만 원이 C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16) 피해자와 C의 친구인 V는 C의 부친으로부터 C가 도와주어서 퇴촌에 있는 집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 17) 피해자와 C, G 등의 지인인 W은 G으로부터 C가 피해자의 돈을 빼먹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G에게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렇게 금액이 큰 줄 몰랐고, 2012년 여름경 X낚시터에서 G과 함께 C와 피고인을 만났는데, G은 자신은 돈을 먹지 않았는데 너희들이 다 먹고서 내가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C와 피고인이 G에게 경찰서에 가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들었다. 18) G은 경찰조사에서 같은 날 설정된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은 피해자가 다른 채권자(I)에게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지급받은 보상금 15,843,320원 중 1,3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3. 8. 26.자로 진술서(양심선언)를 작성하여 고소대리인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2013. 9.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을 부탁할 때 피고인 및 C도 같이 부탁하였고, 위 근저당권 설정 4~5일 전 및 설정 후 2~3일 후 피고인이 위 E 사무실 옆 유료주차장에서 C에게 5만원권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하는 것을 보았으며, C가 위 보상금을 자신에게 주면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위 15,843,320원 중 1,500만 원을 C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19) G은 경찰조사당시 벌금 200만 원 미납으로 조사받기를 꺼리고 있던 중, 2012년 여름경 X낚시터에서 피고인과 C를 만났는데, 이들이 100만 원을 주면서 경찰에 가서 거짓진술을 할 것을 부탁하여 그와 같이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0) 검사는 2014. 5. 28. 피해자, G, I 등의 각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C의 모친이나 U 관련 계좌에 현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면서 C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이 C,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정당한 채권이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해 2011, 6, 17.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N의 2,000만 원 채권 및 M의 1,500만 원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고, 근저당권 설정비용 500만 원과 수수료 및 이자 등을 합쳐 2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보상관련서류 중 하남농협 조합장의 인감증명서가 2011. 6. 7. 자로 발급되어 있고, F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이 2011. 6. 17.자로 발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당시 보상일자가 2011. 6. 21.경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채 10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이자가 4,000만 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1. 6. 17. 1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피해자가 현금으로 달라고 하여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거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2011. 4. 25. 피해자에게 빌려준 2,000만 원도 100 만원권의 수표 19장과 10만원권 수표 10장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가 반드시 현금만을 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환한 후 위 E 사무실에 갔더니 여러 사람들이 있어 피고인을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주차장에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현금을 지급할 경우 오히려 증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급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설정된 G의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11. 6. 21.경 보상금 지급에 관해 협의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근저당권설정비용 150만 원과 G의 근저당권설정비용 110만원 합계 26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1억 8,000만 원을 인출한 2011. 6. 17. C의 모 T 계좌에 현금 5,990만 원이, 2011. 6. 18. C의 애인 U의 계좌에 현금 5,49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해 C는 별다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고, U은 위 계좌는 C가 자동차담보대출사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계좌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C가 2012년 여름경 X낚시터에서 G을 만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면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I는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근저당권이라는 말을 듣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O을 찾아가 채권양도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3.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C, G이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G의 검찰 이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가 자신에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과 G은 자신을 속인 점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횡령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점, 공교롭게도 피고인이 C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주는 것을 두 번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의 범행에 관해서는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피고인 등이 부탁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C가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면서 위 보상금으로 받은 돈을 달라고 하여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하여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모두 약속어음 및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 반면, G 명의의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약속어음 등 채권관련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는데, 허위의 채권에 기한 것임이 명백한 G 명의의 근저당권과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해서만 약속어음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저당권은 정당한 채권에 기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C 등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해서만 약속어음 및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2011. 6. 17. 최초 1억 8,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수표로 인출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렸음을 인정하는 2011. 5. 31.자 4,000만 원, 2011. 6. 7. 자 6,000만 원도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당초 수표로 인출하였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현금으로 교환하여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닌 점 1), 피해자는 Y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으면서도 5,7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5.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소송사기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데, 2011. 7. 25. 이후 피고인 등이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로부터 9개월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1) 피고인의 계좌에서 현금 6,000만 원이 인출되었고, 피해자는 C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