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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9. 18:4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경남테크노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12.9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에 적은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적은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방면 12.9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K5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5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G, I에 대한 각 입원확인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중 C에 대한 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개월~2년[유형은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 유형(교통사고 치상)'이고 '음주운전 등의 경우'라는 가중 요소인 특별양형인자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 된다]이다.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 다만 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화물차에 관하여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00년대에 들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중학생 시절부터 서로 친구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들은 2018. 1. 14, 00:10 경 보령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G35세)에게 합석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씨발, 얼굴 좆 같이 생겼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다시 한번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형 친구한테 말하는 거 봐라"라고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다가 위와 같이 다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형 친구들에게 하지 말라니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제1의 가.항 기재 'F' 주 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잔을 깨뜨리고,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문을 닫고 영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친구들인 B, C과 서로 다투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 제1의 가.항 기재 주점의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5cm)을 가지고 나온 후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I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4. 00:20경 제1의 가.항 기재 주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싸움이 났다, 후배가 선배한테 폭행을 당하는 것 같다. 칼 들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 K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인적사항을 왜 가르쳐줘 씨발놈아", "공집(공무집행방해)하려면 해봐 씨발놈아, 징역 살면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위 K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K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 G, K,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이른 점,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채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 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동을 보여 정당한 직무 집행 중이던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싸움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3. 광주시 서구 C 위 피해자 회사의 판매제휴업체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E 그랜져 차량 대금을 36개월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89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대출)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지급명령, 자동차등록원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1번, 제12번)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대출 당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도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단 1회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전력과 같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액이 890만 원으로 그다지 많지 않고, 피고인이 3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1:00경 용인시 처인구 G 1층 H 직원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해 둔 채 이를 옷장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I(여, 21세, 가명)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된 동영상이 피고인 및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6. 05:10경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도 말투를 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어머니 씹구녕이 팔아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담배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아 동종 전과가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50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22:14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우산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561]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23. 20:2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 앞 도로를 산 정목욕탕 방면에서 산정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 및 위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수리비 2,332,2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7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수사기록 제22쪽)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참고자료(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임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2017고단4561) 피고인은 2017. 7. 23. 20:21경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앞도로를 산정목욕탕 방면에서 산정공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수리비 2,332,27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문짝 부분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이 공소제기 후인 2018.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마사지샵 카운터에서 마사지 대금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에 관하여 그곳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29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소란행위에 항의하는 업소 손님인 피해자를 난폭한 방법으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이 뽑히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기까지 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흉포하고, 폭력성이 현저한 점, 이 사건 전에도 여러 번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실형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체크카드를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전 서구 용문4거리 상호불상의 조명가게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체크카드 1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는 2015. 3.경부터 2016. 2.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10.경 17: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여종업원 E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진술기재 포함)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범행 장소에 없었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6. 3. 10. 17:00경 D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수회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특별히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D에서 일하는 여종 업원인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 찾아와서 자신이 보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빨간색 루즈를 칠한 입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비비자 피고인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밀었고 이후 몇 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아아'하는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고 스킨십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22

범죄사실 2017고정1022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4. 7. 20: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주택가에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차주 C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사람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고 구매하였으므로 자신이 정당한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경부터 단속 당시인 2017. 4. 12.까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정1023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29. 15:00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카페에서, D은 인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아우디 A6 차량의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G, H에게 보여주며 '2,000만원 상당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데, 1,600만 원에 판매하겠다. 800만 원은 지금 주고 차고지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면 나머지 8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아우디 A6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차량 조회를 하려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임의로 불상자의 차량 사진을 찍어 보여 준 것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017고정 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차매매상 I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불법명의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98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이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D 빌라 신축 공사를 (주)E으로부터 1,600,000,000원에 도급받아, 그 중 철골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는 F 운영의 G(주)에게 200,0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개인건설업자인 H은 위 F 운영의 G(주)로부터 위 철골공사 중 형들 목공 공사를 135,0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하고, 이 경우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H이 고용한 근로자 I의 임금 6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50,6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건설공사 계약서, G의 건설업 등록 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 2항(직상수급인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함.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wwww하수급인인 H과의 사이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있는 것으로 보임. 동종전과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01

범죄사실 2016고단6701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2: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사거리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동부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서행하고 좌우를 살피며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양지 쪽에서 용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 D 택시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6번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1576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130에 있는 안말사거리 앞 도로를 공단본부 사거리 방면에서 고잔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F(24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01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2017고단1576 1. 피고인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및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연속하여 저질렀고, 합의 등 피해자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노력한 정상 보이지 않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운전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은 보험을 통해 피해를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출 동한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7. 19:16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차 대 보행자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소방서 119 구조대 구급대 소속 피해자 E 및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피고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구급활동을 할 당시, 손으로 위 F의 얼굴과 위 E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급한 상황의 발생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폭행하여 소방대원들의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폭행 당시 목격자에 의해 촬영된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개정되어 2018. 6.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당한 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최근 3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23: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소변을 보던 중 D(여, 가명) 등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상태로 위 장소에서 E지하차도 계단까지 약 50m 구간을 위 일행을 따라가 "자기야, 나 쌀 것 같아."라고 말하면서 성기를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26.08: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지하철 신분당선 C역에서 양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서서 피 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0분 동안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피의자 옷차림과 피의자가 서있는 자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근길에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자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지속해서 부인하여 피해자는 더 큰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추행이 상당 시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인 1991년에 교통관련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에 처해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17: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59세)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다가가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본 피해자 D(남,58세)이 "왜 그러냐"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광고용 배너(길이 1m20cm)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플라스틱 의자 및 배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플라스틱 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그 결과 피고인은 판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비교적 단단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각진 부분도 있어, 사람의 신체에 위와 같은 강도로 여러 차례 내리칠 경우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고 상당한 공포감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플라스틱 의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83세의 고령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사박효선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95

범죄사실 피고인은D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20:55경 서울 도봉구 E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 좌회전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가 주차된 장소 맞은편에는 식당이 있었고 도로 폭도 넓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저속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6m 앞에 있는 위 'G' 식당 외부 유리창으로 돌진하여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1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이송된 직후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M, N),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