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90

범죄사실 2020고단3990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내 E호 집을 급매로 1억 5,000만 원에 매도 해 줄 테니,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면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집을 매매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사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택 준공을 완료해주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경 F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 2019. 1. 7.경 6,000만 원, 2019. 1. 8.경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91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피해자 H에게 "양평 I외 3필지의 도로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돈은 건축주인 J이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도로공사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으며 J에게 이미 지급해야 할 채무가 7~8,000만 원 상당이어서 J이 위 도로공사 대금을 내 줄 이유가 없었고 J이 이를 동의한 바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원 주택단지내 도로포장을 하게 하여 공사비 16,0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92 피고인은 2018. 11. 22.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 양평군 N외 2필지에 있는 주택을 2억 4,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사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3. 2,400만 원, 2019. 4. 5. 2,000만 원, 2019. 4. 25. 1억 1,150만 원등 합계 1억 3,1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O 명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993 피고인은 2018. 4. 12.경 경기 양평군 R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경기도 양평군 U, V 토지에 단독주택을 지을 것이니 1억 9,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8. 6. 29.경까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준공, 근저당권 설정 해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사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O 명의 P조합 예금 계좌(계좌번호 Q)로 2018. 4. 12.경 1,000만 원, 2018. 4. 17.경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예금 계좌로 2018. 6. 25.경 1,000만 원, 2018. 10. 22.경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현금으로 2018. 4.경 3,000만 원, 2018. 5. 23.경 8,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94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X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8. 레미콘을 납품받아 6,5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95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 Y에게 "전원주택 단지에 주택을 건축하려고 하니 중장비를 이용하여 바닥에 레미콘을 타설해 주면 2019. 6. 30.까지 책임지고 공사비를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 하고 있었고, 이중매매 등으로 계약금을 편취하여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B 및 Z에서 레미콘 타설 공사를 공급받아 공사비 21,77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996 피고인은 2019. 6. 13.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경기 양평군 AB 112평 토지에 대해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체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사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 G예금계좌로 2019. 6. 15. 50,000,000원, 2019. 6. 17. 6,000,000원 합계 5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64 피고인은 2017. 12. 9.경 경기도 양평군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경기도 양평군 AG에 있는 대지 216m의 가옥 1체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 주면, 2018. 2. 25.경까지 준공허가를 내주고 이후 잔금을 지급받으면서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사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9.경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11.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예금계좌로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065 1. 2017. 6. 9. 사기 피고인은 2017. 6. 9.경 경기도 양평군 AH 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I에게 "경기도 양평군 AH 가분할된 200여평을 3억 4,000만 원에 35평 목조주택을 지어서 분양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사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목조주택을 완공하여 분양을 제대로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3,500만 원, 2018. 5. 15경 3,000만 원, 2018. 5. 24.경 1억 3,5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3. 6. 사기 피고인은 2019. 3. 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매매 대상 토지와 인접해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70여 평을 추가 매입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토지주를 만났는데 땅을 평당 70만 원에 팔겠다고 하니 돈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주를 만난 사실도 없고 위 토지 매매를 중개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3. 16.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매매 대상 토지의 측면 옹벽공사를 의뢰한 피해자에게 "측면 옹벽공사비 1,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공사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옹벽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6.경 1,000만 원, 2019. 3. 26.경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158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6. 경기도 양평군 B 공사현장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 AJ에게 "경기도 양평군 V 토지 중 가분할도 상 150평 토지와 그 위에 건축한 집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사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주택 준공을 완료해주지 못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 예금계좌로 3,000만 원, 2016. 10. 28. 3,000만 원, 2016. 11. 4. 1,000만 원, 2016. 11. 7. 2,000만 원, 2016. 11. 15. 5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7. 경기도 양평군 R에 있는 S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경기 양평군 V에 있는 주택 1동을 1억 3,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사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6. AL 명의의 G 예금 계좌로 100만 원, 2019. 2. 7. O 명의의 P조합 예금계좌로 600만 원, 2019. 2. 7. 위 P조합 예금계좌로 5,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6. 경기도 양평군 AN 소재 A0 다방에서 피해자 AM에게 '경기도 양평군 D 토지 중 가분할도 상 '8번' 100평 토지와 그 위에 건축한 집을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부터 약 12억 원 상당의 은행 대출 및 3억 원 이상의 사채로 인하여 이자로만 매월 4,000만 원씩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별건 사건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어서,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C 명의의 G 예금계좌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159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4.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AP에게 "경기도 양평군 D AQ호는 내가 실제 소유권자이다. 급매물로 나와 있어서 80,000,000원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O, AR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 피고인이 지정하는 AS 명의 예금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부동산 소재지 : 경기도 양편군 D 내 AQ호, 매매대금 팔천만 원, 계약금 삼천만 원, 중도금 일천만 원은 입주시 8월 10일에 지불한다. 잔금 사천만 원은 2019년 8월 30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으로 준공예정일(분할등) 2019. 8. 30. 지상권 6억 8천 9백만 원, 개인 1억 9천 5백만 원, AR 2,500만 원 등은 등기 이전시 말소하여 준다"라고 기재한 후 매도인 'AR, O 代 A'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AR과 O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R, J, AT, AC, O, AL, AF, AU,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M, T, W, Y, AA, AF, AI, AJ, AK, AM, AV, O, AR, AW,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V 거주자 전화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조사 요약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AJ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사용 계좌내역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AX 등기권자 AY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준공신청 서류 제출에 관한 건), 수사보고(AZ 토지 및 건물자료 검색), 수사보고(양평군청 건축허가 및 준공허가와 관련된 서류 첨부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의뢰 회신에 관한 건),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두 번째 매수인 이름 변경에 관한 건)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및 확약서, 각 이체내역서, 녹취록, 계약주문서, 판매원장, 거래내역서, 잔액확인서 및 지불각서, 문자메시지, 분양계약서, 현장사진, 현금보관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나, 통상적인 자금 융통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하여 대금을 편취하고 채무 돌려막기 등으로 피해를 더욱더 키웠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이 입은 피해도 상당하다. 피해자 수, 피해액의 규모, 피해 회복 여부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