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3, 2019고합211(병합), 2019고합230(병합), 2019고합245(병합)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횡령(인정된 죄명 사기) 피 고 인 1.가. A |2.가.나.다.라. B |3.가. C |4.가. D 검 사 박배희(기소), 신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혜진(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정배,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담당변호사 연초희(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김창덕(피고인 C, D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2019고합143 판시 1의 나 1)항 및 2019고합245 판시 1의 나 1)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5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4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C, D]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 고합143,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1.경 제조업 소사장제 업체로 등록된 'E', 2016. 8.경 같은 종목으로 등록된 'F', 2016. 8.경 같은 종목으로 등록된 'G', 2017. 1. 2.경 같은 종목으로 등록된 'H', 2017. 2. 20.경 같은 종목으로 등록된 'T', 2017. 2.경 같은 종목으로 등록된 'J1' 2017. 6.경 같은 종목으로 등록된 'K', 2015. 7. 27.경 같은 종목으로 등록된 'L'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1) 'E' 운영으로 인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23.경 포항시 남구 M 번지미상의 원룸에서 E이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9,16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55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30,523,508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이 0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2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G'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30.경 양산시 P아파트에서 주식회사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23,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797,018,17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3) 'F'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경 양산시 R, S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가 주식회사 Q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2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15,484,9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4) 'H'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31.경 양산시 P아파트에서 주식회사 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04,547,15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4,193,271,20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5) 'I'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경 양산시 P아파트에서 주식회사 U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1,1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3,940,367,94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6) 'J'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경 양산시 R, S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가 주식회사 V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6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연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8,885,60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7) 'K' 운영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K가 주식회사 W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33,244,2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6,646,52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이 실질 운영하는 회사들 상호 간에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피고인은 2017. 3. 24.경 사실은 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J도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3,002,438원 상당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및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사실은 H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J도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20,340,000원 상당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 및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 J, H 사이에 공급가액 합계 423,342,43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 및 수취하였다. 19) 'L' 운영으로 인한 범행1) 1) 2020, 4.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하면, 2019고합245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존 2019고합245호 중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관련 공소사실은 2019, 12. 27.자 공소장변경에 따라 2014고합143호 공소사실 기재와 함께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2020, 4. 23.자 추가된 공소사실은 기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2020. 4.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도 이와 같이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20. 4. 23.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기재 공소사실은 2019고합143호 기재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이와 같이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피고인은 2015. 8. 31. 해남군 X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4,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공급가액 합계 535,380,942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10)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2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99,151,3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으로부터의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 대가로 4,5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100~2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 경 A으로 하여금 마산세무서에 'G'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Y으로부터의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Y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 경 Y으로 하여금 창원세무서에 'H'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3) Z으로부터의 명의대여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Z에게 사업자 명의 대여 대가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일시 경 Z으로 하여금 창원세무서에 'I'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후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4,500만 원을 빌려주고, 매월 100~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일시 경 마산세무서에 'G'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B으로 하여금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2019고합21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인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은 2018.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AA단지 'AB'에서 AC 람보르기니 우라칸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위 매장 직원 AD에게 튜닝비 명목으로 590만 원을 지불하고 위 AD으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AE에 있는 AF 운영의 'AG' 업체에서 위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인 순정 배기장치를 떼어내고 '클라인 인코넬' 가변 배기장치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8. 6. 18.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강원도 강릉시, 경북 포항시 등지의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인 없이 소음방지장치를 떼어내고 가변 배기장치를 장착한 AC 람보르기니 우라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합230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AH공단에서 AI 명의의 AJ, AK 명의의 A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오던 중, 게임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들에게 허위 거래내역 작출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5.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AM측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받은 돈은 수수료를 제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게임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AL]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81,9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5.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AO측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받은 돈은 수수료를 제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게임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I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P)로 79,806,176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5.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AN측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로 돈을 입금해 달라, 받은 돈은 수수료를 제하고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게임 비용,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AL]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100,000,000원, 45,800,000원 등 합계 145,8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24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경 제조업 소사장제 업체로 등록된 'F', 2017. 6.경 제조업 소사장 3 제 업체로 등록된 'K'의 실제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의 명의상 대표, 피고인 D은 'K'의 명의상 대표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과다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경 양산시 R, S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F에서 주식회사 AR에 18,505,000원 상당의 의인력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96,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F, K를 운영하면서 총 27회에 걸쳐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합계 3,774,142,2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명의대여로 인한 범행 1) C으로부터의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로 매월 200~3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던 'F'의 사업자를 빌린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D으로부터의 명의 대여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마산시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C으로부터 소개 받은 D에게 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D의 명의를 빌려 'K'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0~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B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되어 있던 'F' 상호의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해 소개받은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일시 경 마산 세무서에 'K'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B으로 하여금 위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4312019고합2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고발서 1. AS에 대한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AT, AU, AV의 각 확인서, AW, AX, AY, AZ, BA 외1,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의 각 사실관계확인서, BR의 사실확인서 1. BC의 문답서, BS, BT의 각 진술서, BU에 대한 휴대폰을 통한 진술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부가세목별조사), 조사보충조서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후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추가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CD 관련사건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G 혐의 관련 별건 고발서 첨부),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등 일부 수정)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사본,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계좌 입출금 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계좌입출금 내역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과세신고서 등(H), 각 세금 신고 내역 등, 각 공문,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E 관련인 통화 및 진술내용 정리, 사업자등록신청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경위서 및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서 및 계좌거래내역, 확인서 및 이체증명서 등,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목록 등, 전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내역정리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죄 판결문 첨부),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019고합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튜닝 대상자 B 특정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람보르기니 차량 작업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 규정 해석 관련), 수사보고(AC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첨부),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배기장치 구조변경 관련 교통안전공단 질의), 수사보고(AG 홈페이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전산자료 분석 및 배기튜닝 대상자 특정), 수사보고(직원 BV 컴퓨터 압수전산자료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튜닝 피의자별 증거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AG 튜닝비 입금자료 첨부) 1. 차량 튜닝작업 사진 5부, 질의에 대한 회신, 일일 스케줄, 각 입출고 현황, 매출장부 해당자료, 고객관리화면 해당자료, 자동차 사진 2019고합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BX, B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X, BZ, BB, BX, BY, AI, AK,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AI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수사보고(피의자 인지 후 B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CA 전화통화), 수사보고[(주) AQ 이사 BY 전화통화 : 횡령금 특정] 1. BQ, BX, BZ, AI, AK의 각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확인증,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CB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 대여 사업자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미승인 튜닝의 점, >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9고합143 판시 1의 나 1)항 및 2019고합245 판시 1의 나 1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9 고합143 판시 1의 나 1)항 및 2019고합245 판시 1의 나 1)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2019고합245 판시 1의 나 1)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각 나머지 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 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어 판시 사기죄는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게임에 빠져 2018. 5. 말경까지 약 5억 원에서 7억 원 가량을 지출한 상태였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가 2018. 5.경 정리하여 약 1억 원의 손해를 본 상태로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가 발각되어 수사 대상인데다 원청과 브로커들로부터 수시로 금전 독촉을 받고 있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편취한 이후부터 피해자들과 일체의 연락을 끊고 부산, 대구, 포항, 광주, 서울, 천안 등을 3일 간격으로 돌아다니면서 모텔에서 생활하였고 이동하기 편한 고가의 외제 차량(페라리)을 차후 현금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이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일용직 근로자 임금대장을 받아 그 송금된 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피해자들이 고용한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왔다. 그런데 2018. 5. 24.경에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당일에 송금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고, 그 이후 곧바로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하고 위와 같이 도피하였다. 특히 BX(AO 운영)은 피고인과 첫 거래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송금한 직후 거래 취소를 위하여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BY(AQ 운영)에게 허위세금계산서도 발급해 주지 아니한 채 자신이 외부에 있다며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니 돈부터 먼저 보내달라고 한 후 돈을 받은 다음 곧바로 연락을 두절하였다. 피고인은 사채를 비롯한 개인 채무만 있을 뿐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는데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포함하여 가지고 있던 돈을 위와 같은 게임머니 충전, 게임아이템 사업, 사실혼 배우자의 술집 개업비용(약 1억 원), 사채 빚 변제, 페라리 차량 구입(약 2억 3,000만 원 상당), 도피 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D]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2019고합143 판시 1의 나 1)항 및 2019고합245 판시 1의 나 1)항 기재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22년6월 및 벌금형 2,029,915,131원(= 공급가액 등 합계액 20,299,151,318원 x 부가가치세율 10% x 2 x 작량감경 1/2, 원 미만 버림, , 이하 같다) )~ 5,074,787,829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x 부가가치세율 10% x5 x 작량감경 1/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200억 원, 거짓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3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지 거짓 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공동피고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가공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여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약 2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위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일부 명의대여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AH공단에서 AI 명의의 AJ, AK 명의의 A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오던 중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입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5.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AM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로 공급가액의 6%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AK[AL]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81,950,000원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수료 4,470,000원을 제외한 77,48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AO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로 공급가액의 6%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AI[AJ] 명의 기업은행 계좌(AP)로 79,806,176원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수료 4,353,064원을 제외한 75,453,112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5. 24.경 피해자 주식회사 AQ에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수수료로 공급가액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AKAL] 명의 기업은행 계좌(AN)로 100,000,000원, 45,800,000원, 합계 145,800,000원을 입금받고 동액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수료 13,254,545원을 제외한 원금 132,545,455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에 대하여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할 뿐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5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을 당시부터 이미 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수수료를 공제하고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불법원 인급여 여부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채대원 판사 윤재필 판사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