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30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21.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B으로부터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C의 상호를 빌려 서울 영등포구 E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급 및 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 주식회사 C의 상호를 D과 A에게 대여하여 서울 영등포구 E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한하여) 1. 피고인 D,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부분 주식회사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의자 D의 다이어리 사진 포함) [G은 질병으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바, G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점, G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한 외에 영등포구청에 같은 내용을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G은 고발인의 지위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D의 다이어리 사진 등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던 점, G은 명의대여의 경위, 판시 공사현장의 운영, 피고인 D, A의 분쟁관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G의 진술내용이 위 다이어리 사진이나 녹취록,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피고인 D, A이나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1. F,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발장 및 첨부 각 자료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위 고발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1. 수사보고(고발인의 녹취록 제출), 녹취록 1. 수사보고(영등포 구청의 자료 제출) 및 첨부 각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주식회사 C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 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명의가 대여된 일시와 해당 공사현장, 대여 당사자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충분히 식별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과 그 각 변호인은 명의대여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16. 6. 21.경부터 7월 31일일 경까지는 피고인들 사이에 판시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의 고발장,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부분에서 일관되며[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변호인은 면허대여료에 관하여 고발장에서는 4%, 각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4.5% 또는 최초에 착공금으로 받은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이 직접적인 면허대여의 당사자가 아닌 점에다가 G의 진술내용은 면허대여료에 관하여 4%대로 들었다는 것이고(녹취록에도 4.4% 등의 언급이 있다), 착공금 등에 관하여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는 전제 아래 위와 같이 들었다는 것인데, 2017. 6. 29. 건축주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돈이 위 착공금액에 근접한 1억 1,000만 원인 점,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중 3,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피고인 A이 관리하던 은행계좌에 입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차이만으로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D의 다이어리 사진, 녹취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나. 특히 피고인 D의 다이어리 사진에는 2017. 6. 20 및 21일자에 "토목공사 시작", "C 면대해서 공사 시작하는 것", " A 도장 찍음" 등의 기재가, 7월 31일자에 "결판내는 ", "C(면대 주제)" "타절 문구 보내야 할 것 같다" 등의 기재가, 8월 1일 및 2일자에 "㈜C", "(면대주제어)", "타절 차 받아야 할 것 같다. 장난을 넘무 친다", "(A, B)"등의 기재가 각 나타난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기재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기재가 낙서한 것이라는 취지로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바, 면허대여사실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다. 또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D이 2017. 7. 18.경 G과 대화하면서 판시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 외상으로 단다'거나(한편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통장 관련하여 피고인 A과 싸운 적이 있다, 토목을 하다가 토목사장이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토목공사 할 만큼 돈이 나갔는데 왜 안주느냐'등의 말을 하고 싸웠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부금(면허대여료)에 관하여 피고인 A과 이야기 하겠다, 면대 20군데 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과 '부금 처리 관련해서 나가는 것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이러 말 저런 말 한 것이고 회사를 빌린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면허대여사실이 없었다면 피고인 D이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한 이유, 특히 '부금'이 언급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라. 판시 공사에 관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를 실제로 작성한 당사자는 피고인 D과 피고인 A이고, 2017년 6월부터 7월까지 판시 공사현장의 자금은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은행통장을 소지하면서 관리하였으며(한편 F는 이 법정에서 하도급업체 사장에게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통장을 주고 관리하게 시키는 일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현장 작업일보는 피고인 D 또는 위 피고인이 데리고 온 현장반장 I이 작성하였다. 같은 기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배치 건설기술자로 J, K을 신고하였으나, 이들은 공사현장에 나온 적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적도 없다(증거기록 205, 206면). 마.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위 기간 F, H이 판시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과의 문제로 2017. 8. 1.경 판시 공사현장에서 빠지고 F가 공사현장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자신은 K이 현장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를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바. 피고인 A이 2017. 8. 1.경 판시 공사현장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H(위 진술), 피고인 A[7월말정도까지 피고인 A이 현장을 담당했었고 이후에는 현장에서 제외되었으며(증거기록 39면) 피고인 주식회사 C측에서 피고인 A을 제외하지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다고(증거기록 41면) 진술한 바 있다], H(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의 계약이 중간에 일부 취소되어 정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의 각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이 시점은 앞서 본 피고인 D의 다이어리 사진에 '타절' 등의 언급이 나타난 시점(이 점에서도 위 다이어리의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이 현장대리인으로 신고한 L가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한다. 사. 피고인 B, 주식회사 C은 2017년 6월경으로 작성된 판시 공사현장 관련 하도급업체들과의 계약서 등을 들어 그 무렵 위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을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출거래내역 등 객관적으로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2017. 8. 22. 이후의 것뿐이어서 위와 같은 증거들로는 위와 같이 인정한 2017. 7. 31.경까지의 명의대여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A: 구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의2조 제2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조 제2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종합건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조 제2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B,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