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M에 있는 N중학교(학교법인 O 산하)의 학교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N중학교 소속 직원의 임면, 재정 관리, 학사 및 학교 운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위 N중학교의 사회과 교사로, 피고인 D는 위 N중학교의 영어과 교사로, 피고인 C는 위 N중학교의 기술가정과 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2013. 2.경 위 N중학교에서 실시한 2013학년도 교사 채용 공개전형과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등으로부터 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사회과 정교사로, 피고인 C를 기술가정과 기간제 교사로, P을 음악과 정교사로, D를 영어과 기간제교사로 공개전형 합격자를 미리 내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2. 13. 16:00경 위 N중학교 교장실에서 행정실장 Q으로부터 2013학년도 교사 채용 논술 시험 문제와 답안지 양식을 전달받은 뒤, 이를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면서 미리 답안을 작성하여 준비해두었다가 논술시험일인 2013. 2. 15.경 마치 시험장에서 작성한 답안인 것처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3. 2. 15. 09:00경 위 N중학교 교장실에서 위 Q에게 2013학년도 교사 채용 공개전형에 응시한 응시자들의 명단표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P, D의 이름에 브이자(V)로 체크를 한 뒤 다시 명단표를 Q에게 건네며 '이 사람들이 합격자야'라고 이야기하여 이들을 공개전형의 내용과 관계없이 합격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Q은 위 N중학교 2층 방송실에서, 면접관인 교감 R, 교무부장 S에게 'B, P, D, C를 합격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에 따라 위 R와 S은 피고인 B, C로부터 이들이 미리 작성한 답안을 제출받았고, 면접 및 시험답안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피고인 B, C 및 P, D에게 가장 높은 면접 및 시험점수를 부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P, D를 2013학년도 N중학교 교사 채용 공개전형에 합격시켰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3. 2. 26.경 피고인 B, P에 대해 정교사 임용을, 피고인 C, D에 대해 기간제교사 임용을 제청하였고, 학교법인 O 교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들은 피고인 B, C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모른 채 찬성의결하였고, 2013. 3. 1.경 위 피고인 B, P은 정교사로, 피고인 C, D는 기간제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학교법인 O 인사위원회의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D 피고인 D와 그 모친인 T는 2013. 12.경부터 2014. 1.경 사이에, 위 N중학교에서 실시한 2014학년도 교사 채용 공개전형과 관련하여 U를 통해 피고인 A에게 'D가 N중학교의 정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A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며 피고인 D를 영어과 정교사 공개전형 합격자로 미리 내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 중순경 위 N중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 D에게 2014학년도 교사 채용 논술 시험 문제와 답안지 양식을 전달하며 미리 답안을 작성하여 준비해두었다가 논술시험일인 2014. 1. 24.경 마치 시험장에서 작성한 답안인 것처럼 제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여 전달받은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고인 D는 2014. 1. 24.경 위 N중학교 논술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하여둔 답안을 마치 시험장에서 작성한 답안인 것처럼 면접관인 교감 R와 교무부장 S에게 제출하고, 위 R와 S은 피고인 D에게 가장 높은 면접 및 시험점수를 부여하여 피고인 D를 2014학년도 N중학교 교사 채용 공개전형에 합격시켰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1. 24.경 피고인 D에 대해 정교사 임용을 제청하였고, 학교법인 O 교원 인사위원회의 인사위원들은 피고인 D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개전형에 합격한 사실을 모른 채 찬성의결하였고, 2014. 3. 1.경 위 피고인 D는 정교사로 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 학교법인 O 인사위원회의 교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포천시 V에서 W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전기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5.경 N중학교로부터 '급식실 현대화사업 전기, 통신공사'를 66,907,500원에 도급받은 후 같은 날 X㈜에게 위 공사 전부를 43,388,400원에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Y의 각 법정진술 1. T,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A, AB, AC, R, Z, AD, T, U, AE, AF, S,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직무관련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수사의뢰, 전기공사 관련서류,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이사회 회의록 자료, 2013년 인사임용 관계서철, 각 교사임용보고, 사립학교교원 임면보고 서식, 2013학년도 정규교사 및 기간제교사 채용계획, 2013학년도 사회과 교사 채용계획, 사회과 교사 모집공고(안), 각 교사 전형표, 2013년 신규교사 임용시험 문제-사회, 2013년 신규교사 임용시험 답안지, 2013학년도 정교사 및 기간제교사 임명 제청, 2013학년도 N중학교 정교사 및 기간제교사 임용사항 발령통보, 각 인사발령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미리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학년도 교사 채용 시험 전에 피고인 A로부터 논술 시험 문제 등을 전달받아 미리 답안을 작성·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사회과 정교사로 임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2.경 피고인 D의 모친인 T로부터 피고인 D를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2.경 T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제2항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행위의 내용, 수단, 태양 등이 서로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배임수재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4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 A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