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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28

범죄사실 [기본사실] 피고인은 2019. 9. 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모친인 C 주거지에서, 평소 위 주거지를 방문할 때마다 모친인 C(여, 74세) 및 부친에게 갖은 욕설과 행패를 부리며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C가 생활 형편이 열악하여 매번 그 요구를 거절하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C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든 D 신용카드(E) 1매를 몰래 가져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폰대리점에서 F 미납요금을 납부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D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대리점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제시하여 대금 160,5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D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합계 5,477,1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내 9. 7.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 내역 정리) 1. D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편취액 합계 5,477,140원, 동종경합범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사기피해액의 합계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5:22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건물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서운치안센터 방면에서 작전고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감속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계양구 F 빌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8세)과약 9년간 동거하며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4:50경 파주시 C 소재 D 요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요양원 근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끼(칼날 길이 5cm, 손잡이 길이 2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와 화분을 깰 듯이 위 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도끼 사진, 영상파일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행사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4. 14: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여객터미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여객터미날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뉴 카운티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G 뉴 카운티 버스 뒤 범퍼 등 수리비 2,372,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여 진행 중 상공회의소 방면에서 여객터미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뉴카운티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24. 14:55경 목포시 H시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출동한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장 J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5:35경부터 15:52경까지 약 1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22: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한 후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피해자 C(17세)이 피고인을 피해 방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가자, 위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7. 22: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위 주거지 거실에서 첫째 아들인 피해자 D(1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밥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지름 10cm)를 오른손에 집어 들어 위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7. 23:2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F에게 "좆같은 새끼, 너 같으면 흥분 안하게 생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 D,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D, G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 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경합범죄 1 판시 제3의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 ~ 1년 6개월 20일(= 1년 + 4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아들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인 이 사건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을 각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들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8. 20. 23:40경 경기도 가평군 일원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이 거주하는 빌라 건물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물소리를 듣고 위 욕실 창문 아래에 우유 팔레트를 놓고 올라서서 방충망을 열기 위해 창문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집 욕실에서 누군가 샤워를 하는 소리를 듣고는, 그 욕실 창문 아래에 우유 팔레트를 놓고 올라서서 창문을 열려고 손을 집어넣은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목적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구태여 발판까지 끌어와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단순히 우발적인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당시 나체로 있던 피해자로서는 대단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우리라 보인다. 그만큼 피고인은 죄책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 피고인이 창문을 열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각되어 범행이 찰나에 그쳤고, 신체 침입의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같은 직장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01:00경 경기 양평군 C 펜션의 수영장에서, 직원 워크숍에 참여한 피해자 등과 함께 서로를 물에 빠뜨리는 등의 물놀이를 하던 중 물에 빠진 피해자를 발견하자, 물이 깊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도와 달라고 한 사실도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물에 빠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일으켜 세우고, 또 다시 물에 빠진 피해자의 뒤에서 가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받쳐 일으켜 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02:00경 물놀이가 끝난 후 위 펜션 노래방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계기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05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이후 또 다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소파위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그냥 죽자, 다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첨부 관련), 사진 3장,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2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9.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부부관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 22:00경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5세)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는 한 번 죽어봐라', '남자 있지? 들키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0:30경 부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상황(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7회에 이르고, 무전취식 등으로 여러 차례 즉결심판, 통고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재범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8.부터 2019.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월 임금 3,483,870원, 2019. 6월 임금 450,000원, 임금 합계 3,933,87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월 임금 5,993,548원, 2019. 6월 임금 800,000원, 임금 합계 6,793,548원, 근로자 2명의임금 합계 10,727,4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선원계약서 사본, 선원명부 사본, 어선 출입항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장계약서 사본, 선원 승선 신고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과 E는 2019. 3. 8.부터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19. 3. 17.부터 C에 승선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 나. D과 E가 무단으로 퇴사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D과 E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727,4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 근로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1)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3. 8.부터 2019. 3. 11.까지 F에 승선하였고, 2019. 3. 12.부터 2019. 3. 16.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9. 3. 17.부터 2019. 6. 3.까지 C에 승선하였고, 노동청에서 인정된 5월 임금 3,483,870원, 6월 임금 450,000원, 합계 3,933,8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9. 6. 3.경 피고인이 밀린 월급을 주지 않아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5쪽, 증인신문 녹취서 2, 3, 6쪽). 2)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3. 8.부터 2019. 3. 11.까지 F에 승선하였고, 2019. 3. 12.부터 2019. 3. 16.까지 피고인이 시키는 작업을 하였으며, 2019. 3. 17.부터 2019. 6. 3.까지 C에 승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5월 임금 약 590만 원, 6월 임금 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5쪽, 증인신문 녹취서 1, 2, 6쪽). 3) 이러한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 근로자들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선장계약서, 선원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가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F의 선주 G과 E 사이에 2019. 3. 3. 선장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선장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19. 3. 1.부터 2019. 7. 31.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37쪽), G과 D 사이에 2019. 3. 3. 선원계약서가 작성되었고(증거기록 18쪽), 피고인은 같은 날 D에게 선불로 400만 원을 지불하였다. 2) 선원승선 신고사실확인서에 의하면, F는 2019. 3. 8.부터 2019. 3. 11.까지 출항하였고, C는 2019. 3. 17.부터 2019. 6. 3.까지 출항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9, 20, 39 내지 41쪽).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D, E가 2019. 3. 8.부터 2019. 6. 3.까지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의 경찰 진술 내용에 착오나 허위가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기 어렵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와 D이 2019. 6. 3. 무단으로 퇴사하여 당초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업 기간 동안 충분한 어획량을 얻지 못하여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27,41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의 범죄 전력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6:15경 위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근린공원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남, 42세)이 G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진행하다 위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길을 비켜주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 적재함 판금 등 수리비가 27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견적서(G)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8매)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11:57경 당진시 송악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4.부터 2019. 3.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2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등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0:05경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효서로 392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데다 도로 옆에는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코란도스포츠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오른쪽에 주차 중이던 G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11: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영동고속도로 군자요금소 앞길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5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0:2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차문을 열고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은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2경부터 01: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9. 21:19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01:1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외부영상 확인, 물적 피해) 1. 외부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관하여 엄중한 경고를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있는 구조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10년 전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