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경 B 주식회사와 노래방집기(반주기 등 20세트), 카운터 집기(화폐교환기기 외 3개), 시스템 냉난방기(덕트형 냉난방기 시스템 2대)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건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위 노래연습장의 위 노래방집기 등은 B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것임에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G과 위 노래연습장에 대해 대금 9,300만 원으로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노래방집기 등을 포함한 노래연습장을 양도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2. 20.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합계 9,300만 원을 양도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6. 14.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위 노래방집기 등에 대해 '리스이용자는 물건의 구입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외에는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대여기간 2017. 6. 14.부터 2020. 6. 14., 리스 이용금액 1억 1,000만 원, 월 리스료 3,867,30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노래방집기 등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노래방집기 등을 보관하던 중 2017. 12.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노래방집기 등을 포함한 위 노래연습장을 대금 9,300만 원에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서, 매출확인서, 문자메시지, B 리스계약서, 입금통장사본,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주문서, 물건수령증서, 리스물건점검보고서, 채권회수계산내역서, 일반리스 상환스케줄, 카카오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도망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 22:0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허정룡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21

범죄사실 [2019고단2621] 피고인은 2019. 10.5.23:25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을 가고 있던 E 및 그 일행이 욕을 하는 소리를 듣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그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다툼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조사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신고로 출동한 것도 아니면서 왜 측정에 응해야 하냐"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56] 피고인은 2020. 2. 22. 00:23경 순천시 H아파트 I호 현관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J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K를 분리하여 진술청취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다가, 위 J로부터 "양 당사자가 계속 싸우시니까 오늘은 선생님께서 다른 곳에서 자고 내일 다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왜 내가 나가야 하느냐, 내가 남자라서 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니가 뭔데 나가라 마라 하느냐, 오늘 사고 한번 칠까"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 현장사진 [2020고단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이른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 소유의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48-1

범죄사실 2019고단3148(피고인 A)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16:00경 전남 고흥군 풍양면 매곡리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314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8. 19: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2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3. 14:20경 전남 고흥군 G 앞 선착장 인근에서 약 4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6:15경 전남 고흥군 H에 있는 전남고흥경찰서 I파출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은 붉은 색을 띄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도망가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I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7 +3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 고단229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신고자가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체포 당시 상황 및 파출소 내에서 활영된 영상 첨부),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관련 영상 첨부), CD, 촬영사진 판시 전과 - 2019고단3148사건 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 2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동일한 차량으로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측정거부의 태양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01:35부터 01:54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서 음주반응이 확인되고, 스스로 소주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며,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B 벤츠 비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과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정상적으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CD 영상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정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불응하였다는 것인바, 위 조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호흡조사로 '술에 취한 상태(당시 시행되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하면 0. 05% 이상인 경우)로 운전한 것인지'를 측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세 차례의 호흡측정에 대하여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호흡량 부족을 이유로 측정이 되지 않은 사실, 경찰관의 세 차례의 호흡측정 과정에 전후하여 피고인이 현장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도 수회 보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호흡측정 요구가 없을 때에 수회에 걸쳐 '측정하겠다'고 말을 하였거나 또는 이미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이 완성된 이후에 다시 '측정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다르지 아니하다. 또한, 위 각 증거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특히 CD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물 2잔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은 입을 헹구기에 필요한 물을 제공받았다 할 것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채혈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에 의한 측정은 호흡측정 이후 그 결과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비로소 행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30. 11:00경 순천시 S에 있는 T 앞에 있는 공터에 피고인의 U SM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곳으로 찾아온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Q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 22:00경 순천시 V,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2. 10. 10:20경 순천시 X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Q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Q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Q의 왼팔 혈관에 위 일회용 주사기를 꽂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Q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3. 4. 10:30경 순천시 E 모텔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 Q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Q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고인 Q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Q의 왼팔 혈관에 위 일회용 주사기를 꽂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Q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에 대한 특정),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 2020. 4. 마약류 월간동향 필로폰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Q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Q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Q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 투약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30.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20. 7. 2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징역 피고인이 만 68세의 고령인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3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E 취업 담당 직원을 잘 알고 있다, 그 직원에게 1억 2,000만 원 정도를 주면 처조카를 취직시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 취업 담당 직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처조카를 (주)E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7. 8.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을 공단 J, K 등에 취직시켜줄 테니 경비를 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공단 내 기업 관계자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주)J, K 등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고소취소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 현금 지급 내역 등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에 따른 2010. 12. 6. 현금 전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특정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F 진술청취 관련) 1. 계좌거래명세서, 각 A 명의 우체국 M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우체국 N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국민은행 O 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비합법적인 취업청탁을 위해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6. 13:30경부터 13:45경 사이에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 218-11 고흥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녹동터미널행 B 고속버스 안에서, 복도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린 상태에서 대각선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를 바라보면서 바지를 조금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착용했던 피의자 복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C단체'의 회장으로서 운영비 관리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8.경 피해자 C단체를 위해서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입금되어 있던 운영비 1억 7,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인출하여 유흥비, 생활비, 식당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단체 정관, C단체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체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1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거의 모든 재산을 상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여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 다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7. 5. 2.경부터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배양장에서 미역 등 배양 사업을 동업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발생한 피해자와의 동업 계약 파기 문제로 화가 나 2018. 9. 21.경 위 배양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2개 동의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해 11. 29. 위 배양장에서 도로와 배양장 입구 사이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배양장을 폐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역 등 배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민사소송 서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 조합장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다. 위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C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11. 5. 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C(회원 83명 중 B 조합원은 58명) 총무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2일전 위 산악회에서 내장산 산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E에게 위 C에 대한 협찬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F협의회에 대한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11. 29. 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F협의회(회원 20명 전원이 B 조합원) 총무 H의 집 앞에서, 전날 위 F협의회에서 장사도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하여 H에게 "형수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여행 가신 줄 몰랐네요. "라고 말하며 위 F협의회에 대한 협찬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부행위금지기간 중에 조합원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장흥군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회원명부 등 첨부자료, B조합 자료제출요구 회신자료(조합원 명부 등), 장흥우체국 자료 제출요구 회신자료, C회원명단 및 산행 안내문 사본, F협의회 회원명단 및 경비내역서 등, 내사보고(조합장선거 관련 입후보예정자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의 혼탁한 조합장선거를 바로잡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하지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기부행위 당시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일로부터 4개월 전에 있었고, 조합장선거 이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고발 과정에서 피고인의 불법행위가 조합원들에게 이미 알려졌음에도 당선 된 점, 이에 비추어 실제로는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법위반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7

범죄 사실 누구든지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8. 9.경까지 전남 강진군 김양식 면허지 B 인근 해수면에 30대(1대 = 2m x 100m)의 무면허 김양식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검거현장, 검거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어업 면적 및 시설규모가 작지 않고, 강진군 담당자로부터 자진철거협조공문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김양식 허가지역을 일부 벗어나 김양식 시설을 설치한 점, 강진군 담당자의 보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김양식으로 인한 경제적 소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산업법 제10조 제6호에 의하면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후 2년까지는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는 현재 상태에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어업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6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6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양세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경일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이석웅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 .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앞에서, D의 조카인 E에게 "D가 구속되었으니 빨리 꺼내야 한다, 광주변호사로는 안 되고 검찰청 검사 동생인 F 변호사가 서울에 있는데 빨리 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라고 말하여, E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F 변호사를 소개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이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소개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런데 E는 D의 조카로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진도군 기초의원선거에서 피고인과 같이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데, 고소인인 D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후보로 출마하면서 E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 경위를 밝히고 있는 등 이 사건 고소 경위와 그 시기에 다소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은 일관되게 2017. 8. 11.경에는 진도에 있지 않았다면서 현금 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그의 배우자인 G도 2017. 8. 11.경에는 피고인과 과천에 있었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의 진술이 상반되고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E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E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는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을 위해 서울을 올라가야 하는데 경비가 없다고 하여, 독자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가 교부하였다는 현금 100만 원은 변호사 소개의 대가로서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미리 보전하거나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행위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받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형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진료보조, 진료비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1.경 D치과에서 환자 E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진료비 1,000,000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납 서랍에 500,000원만 넣어두고 진료기록부에는 500,000원만 수령하였다고 기재한 후 나머지 50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8,1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횡령 내역, 피해자 제출 범죄일람표 1부, 진료기록부, 일일수납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중간에서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치료비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범행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기재를 수정하거나 수납지를 폐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경 피해자 B 소유인 전남 해남군 C 토지 및 그 지상의 일반철 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위 토지 위에 있던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및 단층 작업장(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은 미등기 건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을 수 없었고, 피해자는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창고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고 있어 2018. 8. 3. 위 토지 및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D 사건으로 진행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이 사건 창고는 경매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창고에 대해 소유권 분쟁을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13. 11:30경 전남 해남군 C 위에 있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인 이 사건 창고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자물쇠를 뜯어 내 손괴하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고소장 등 사본 첨부)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2, 33, 36) 1. F 주민등록표(등본) 및 거주지 이동상황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경매사건자료, 감정평가서 1. 대화 녹취록 1. 각 관련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택과 창고를 모두 대물변제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창고 등을 E에게 임대하였는데, E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창고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뜯어내고 출입한 것이어서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창고는 피해자가 점유·관리하였고 본인과는 무관하여 창고 자물쇠를 뜯어도 좋다고 피고인에게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도 E이 점유·관리한 건조물은 이 사건 건물이었을 뿐 이 사건 창고는 피해자가 점유·관리하였다고 E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창고의 소유관계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F(피해자의 부) 및 E 사이에 법적 분쟁이 계속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E이 이 사건 건물과 그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가소1319)에서 피고인은 2018. 6. 26.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황이었고[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은 2018. 12.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2018나3447)],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F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창고 등의 인도를 구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가단2193, 2019. 1. 15. 위 법원은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9나51351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소송 내용과 그 진행과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창고가 위치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였던 점과 피고인도 이 사건 창고에 설치된 자물쇠가 피고인이 설치한 것이 아닌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창고는 피해자가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창고에 관한 권원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법률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의 자력구제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여러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창고를 관리하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물쇠를 손괴하고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피고인 측이 E에게 자물쇠를 뜯어도 되는지 물을 때 F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바도 있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창고 등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법적으로 다투어 오고 있는 과정에서 또다시 다툼의 소지를 제공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할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0:55경 전남 완도군 B시장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9세)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밑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밑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따라주다가 혼자 넘어져 다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포함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부부 총 4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후배 성명불상자가 가출한 피고인의 아내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시간이 지나보니 여자에게 잘 해주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깨트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찔렀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있어 갑자기 소주병으로 왼쪽 목 부위를 찔렸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태양 등이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의 처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후 경찰에 '피해자가 병으로 목을 찔렸다'고 신고하였는바,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혼자 다친 것이라면 피해자의 처가 경찰에 신고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피해자의 처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왜 다쳤는지는 알지 못하고 밖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 싸웠나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출혈량 등도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한 달 이상이 지난 2019. 9. 19.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최초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도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과 부합하지 않아 앞서 사건 발생 직후에 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지 못한다. 결국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이 판결에서 선고된 형과 종전에 선고된 형을 모두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