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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사인 피해자 ㈜ C에서 운영하는 관광 상품인 'D'을 통하여 신혼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다. 1. 2016.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08:00경 서울 동작구 E, 10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NAVER) 내에 있는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G"이라는 제목 하에, 마치 피해자의 직원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도 여행 일정에 스카이다이빙 등 다 양한 옵션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호주에 도착하자 피해자 측에서 갑자기 위와 같은 옵션을 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양, "저희는 D에서 계약 후 지난주 호주로 다녀왔어요, (중략) 지난주, 호주에 가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D에서 저희한테 처음 제시했던 일정이랑 계약확정서의 내용이 다르더군요.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상품 보여 줄 때는 옵션 다 넣고 정말 화려하게 보여준 뒤 자기들 가격 싼 거를 어필합니다. 근데 막상 돈 송금하고 나서 확정서를 받아보면 옵션들이 다 빠져있고 옵션들은 추가결제를 해야 하는 … 마치 쇼핑몰 사이트에서 메인에 떠있는 싼 가격 보고 들어갔다가 옵션가에 기겁하게 되는 상황과 같은 거죠. 저희, 미리 계약한 돈 + 추가 결제 + 호주가서 쓴 돈까지 합하면 1,000만원 넘게 들었습니다. (중략) 다른 분들은 저희 같은 피해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스카이다이빙 등 옵션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옵션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여행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 11:18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포털 사이트인 다음(DAUM) 내에 있는 F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후 "H"라는 제목 하에, 마치 피해자의 직원이 별도 비용 부담 없이도 여행 일정에 스카이다이빙 등 다양한 옵션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하여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호주에 도착하자 피해자 측에서 갑자기 위와 같은 옵션을 위한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 양, "저희는 D에서 계약 후 지지난주 호주로 다녀왔어요. 저희 당한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피해자 분들 생기지 않으시길 바라며, 후기 작성할께요! (중략) 그리고 지난주, 호주에가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D에서 저희한테 처음 제시했던 일정이랑 계약확정서의 내용이 다르더군요. 저희가 계약하기 전에 상품 보여줄 때는 옵션 다 넣고 정말 화려하게 보여준 뒤 자기들 가격 싼 거를 어필합니다. 근데 막상 돈 송금하고 나서 확정서를 받아보면 옵션들이 다 빠져있고 옵션들은 추가결제를 해야 하는 … 마치 쇼핑몰 사이트에서 메인에 떠있는 싼 가격 보고 들어갔다가 옵션가에 기겁하게 되는 상황과 같은거죠. 뭐 사기는 아니지만 … 상술인거죠 … ㅋㅋㅋ 저희, 미리 계약한 돈 + 추가 결제 + 호주가서 쓴 돈까지 합하면 1,0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중략)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쪽지나 댓글로 물어보시면 알려 드릴게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여행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스카이다이빙 등 옵션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고 그 내용을 잘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는 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인에게 옵션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여행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네이버 게시글 자료, 다음 게시글 자료, 여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I 증거자료 메일 제출), 네이버 캡쳐자료(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C 새마을 금고 대리로 근무하던 자이다. 2015. 9. 17.경 새마을 금고 회원인 D의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담보물건을 사진촬영하기 위하여 D의 주거지 아파트를 방문하게 되었는 바, 당시 그곳에는 위 D과 부녀회원들이 주민에게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주고 있었으므로 대출신청자의 신원비밀을 지켜주어야 함에도 '대출건으로 아파트 사진을 찍으러 왔다'고 말하여 주변에 있던 부녀회원들이 이를 듣게 되었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위 D이 위 금고에 비밀엄수 복무규정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다.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은 감독기관, 총회, 이사회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8. 경 인천 E 소재 위 금고 정기이사회 회의실에서 직원징계의 건으로 토론 중 사실은 위 D과 전화통화 시 D이 '피고인의 장모가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이사가 민원인에게 사과를 하였는가라고 묻자, "D과 통화를 했더니 합의를 위하여서는 그 분(금고의 대의원인 피고인의 장모 G)이 무릎 꿇고 사과하여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4. 경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직원징계 재심청구의 건으로 토론 중 H 부이사장이 '민원인 D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내가 한 말이 아니고, I 상무가 빗대어 말씀을 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C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1119호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7. 2. 9.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각 이사회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발언이 있기 전인 2015. 10. 1. 상벌위원회에서 은 원고에게 민원을 제기한 D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가서 무릎 못 끓어? 나는 지금이라도 가서 무릎 꿇으라면 끓겠다.”, “전무님도 있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직원이 잘못된 거라면 무릎이라도 끓겠다 이거야, 누구 앞이라도." 등의 발언을 하였다. (나) 2015. 10. 8.자 정기이사회회의록을 제5호증)에는 “원고가 D과 통화를 하면서 합의 위해서는 그 분이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하여 그 분의 화해가 필요한지 알아보았으나, 분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말을 하다. H 부이사장이 그 분이 누구인지를 묻다. 원고가 장모님이라고 하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회의록은 J가 그 발언 내용의 요지를 메모해 두었다가 그 메모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정리한 다음, 수일 후 이사회에 참석한 각 이사들이 열람하여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인 점, 원고의 위 발언 부분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인 비밀엄수의무위반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고, 회의록에도 고 위 발언 당시 위원들이 그 언을 문제 삼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원고도 당시 이사회에서 발언을 한 사람임에도 J는 원고에게 위 회의록을 열람하도록 하지 않은 점, 앞선 2015. 10. 1.자 상벌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원고 발언과 유사한 1의 발언도 있었던 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녹취록의 녹음내용과 비교할 때 회의록 기재 내용은 많은 부분이 축약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취지가 달리 이해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회의록 중 원고 발언 기재 부분이 원고의 의도에 부합되게 기재된 것인지, 원고의 착오에 의한 발언인지 등을 알 수 없어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 (다) 한편, J가 작성한 2015. 11. 4.자 임시이사회회의록을 제6호증)에는 “H 부이사장이 원고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 전화를 했고, 무릎 꿇고 빌어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를 묻다. 원고가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상무가 말을 했다라고 하다. 본인이 직접 녹취록을 통해 법무사에 즉, 피고인이 2015. 10. 8.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2015. 11. 4. 진술한 내용이 거짓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인 5명(K, L, J, M, I)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정도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는 못하였고(회의 당시를 잘 기억한다고 보기 어려웠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의록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E, 지하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3. 11.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파칭코 게임기 2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 당 코인 100개로 교환한 다음, 코인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기 화면상의 가로 및 세로로 같은 그림이 나타나는지 여부에 따라 코인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코인을 1개 당 9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M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관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파칭코'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그로 인한 범죄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19: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만취한 손님이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로부터 잠을 깨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경찰관 이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가랑이 사이 양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CD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15:3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2회 식당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가명, 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3회 끌어당겨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 내부 CCTV 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욕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사과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4. 23. 모욕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9.5. 00:05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시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덕로272에 있는 송가네맛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2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6. 06:48경 시흥시 B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63번 물품보관함 열쇠를 가지고 위 건물 5층에 있는 남탕 탈의실로 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63번 물품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 카드 3장,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찜질방 내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2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726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1. 03:0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명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4세) 운행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 않던 중위 이 경찰관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수명의 택시기사들과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 새끼야, 신고까지 했어, 택시기사 새끼가 꼴갑 떨지마, 난 요금 못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1. 0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여성승객이 요금을 주지 않고 시비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30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아", "창녀 같은 여자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2074 피고인은 2016. 11. 24. 20: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귀가하여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 목을 따버리겠다,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였고, 식당 영업을 마무리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실형선고를 받아 처벌받고 출소한 후에도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은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과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1. 2. 22:00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동 산호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음주측정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D(공동피고인)에게 비트코인 환전을 위한 계좌가 필요하니 지인들을 통해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해오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D은 그 무렵 AK로부터 그 계좌들이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사용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계좌를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은 2018. 2. 28.경 광주 서구 쌍촌동 원룸촌 골목에서 AN로부터 AH조합계좌(AY)에 연결된 통장, 현금인출카드, OTP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넘겨받은 후, 광주 북구 AZ에 있는 'BA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청학동 한국전력공사 남인천지사 앞 도로에서 위 통장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2. 28. 14:87경 불상의 장소에서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폐용액 29,500kg, 신액 51,600kg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B에게 전화하여 "AX 군산공장 BC 과장인데, 폐용액 29,500kg, 신액 51,600kg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먼저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N 명의 AH조합계좌로 합계 122,45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입금증 등,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편 접근매체 양수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 등은 금융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나아가 가담한 범인들의 검거 및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를 심각히 야기하는 범죄인 점,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규모도 큰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6월)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266 사기 등 사건의 항소심재판 중이다)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5. 01:12경 순천시 J 소재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위 도로 갓길에 잠시 놓아 둔 시가 40만원 상당의 캠핑트레일러 선반 1개를 보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선반을 들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몰래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캠핑트레일러 선반(이하 '이 사건 선반'이라 한다)이 버려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신발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을 뿐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위 선반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져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에 첨부된 관련 사진 영상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선반은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 담장 바로 옆에 상당 시간 아무런 표시 없이 놓여 있었던 점, 위 선반은 철판으로 만들어진 사각기둥 형태의 물건으로 외견상 그 사용처 및 경제적 가치를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건 당시에는 트레일러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놓여있어 이를 알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은 이 사건 선반을 버려진 물건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한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긴 하나 이전 범행들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최소 13년 이전의 것들이며 그 범행 방법도 모두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풀고 물건을 절취한 것들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내용이 현저히 다름을 알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반이 타인의 소유물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지고 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502

이 사건 공소사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1.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D 사무실에서 C에게 3억 원에 관한 월 4부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8,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4. 28. 이자 1,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31%의 이자 합계 1억 9,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에게 2016. 3. 31. 3억 원, 2016. 5. 31. 1억 원, 2016. 9. 6. 1억원을 각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위 회사 임원인 E이 이 사건 각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모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 내지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C(차용인) 내지 E(연대보증인)으로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 명목으로도 전혀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로는 D 주식회사의 ‘자금일보’와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각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이 있다. 가) 먼저 ‘자금일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위 서류는 피고인 등과 같은 자금거래 상대방의 확인 없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부문건에 불과한 점, 위 서류를 주도적으로 작성한 경리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대여금 관련 이자 지급에 대하여 ‘당시 본인은 대부분 C 또는 E이 현금인출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위 회사가 관리하는 금융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아닌 그들에게 전달하였고, 이후 별다른 확인 없이 C 또는 E이 지시하는 대로 자금일보에 피고인에 대한 출금사항 명목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위 자금일보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이자 지급내역 중 2016. 5. 30.자 1,200만 원만이 ‘피고인, 이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나머지 금원에 해서는 오히려 ‘임원(피고인), 피고인 야당동․ 투자배당금, 피고인 배당금’이라고 다른 명목이 기재되어 있는 점(위 자금일보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이 출금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선이자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합계 이자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금일보의 기재 사항, 특히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서류만으로는 해당 기재 금원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설령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나) 또한 위 회사가 관리하는 ‘각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자납입일시’라고 기재된 일자에 해당하는 금원 인출내역 대부분이 해당 일자의 이자상환액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C 내지 E은 해당 일자에 그 인출금원 중 일부만을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자금일보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한 출금내역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대하여 제기한 민사소송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7가합3143호)에서 이자 등 변제 항변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부 패소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민사소송의 경과 및 형사고소 경위, 항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 및 E의 진술 내지 그 진술기재는 위 민사소송을 위하여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 역시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4) 달리 이 사건 각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이자 수령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려이다. 사실은 B과 C가 D·E·F를 시켜 G종교단체 H에 가서 피고인을 협박하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고 D·E·F가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부산진경찰서에 ‘B과 C는 공모하여, D·E·F로 하여금 피고인을 협박하라고 교사하고, 이에 따라 2018. 2. 7. 12: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H에서 D·E·F가 피고인에게 죽이려고 왔다. H을 접수하기로 한다.라고 협박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려 하고, 그 휴대폰으로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라는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민원접수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4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통영시 봉평동 경남조선소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전화통화를 통해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 새마을금고 금융거래 회신 1. 내사보고, 수사협조 의뢰, 현금인출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무왕로 8023에 있는 대림빌리지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김제 방면에서 원광대병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이던 위 아반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아반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1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흡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같은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7.25,08:45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천시에 있는 서천시장 부근에서부터 익산시 무왕로 802 에 있는 대림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큰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월 5%의 이자를 받고 대출을 해주겠다.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달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뒤,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거나 이를 보장할 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날 15:30경 대구 달서구 B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의 모 C은 배우자 D이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51. 5. 29. 전사하자, 1956. 11. 9. 새로운 호적을 만든 후 재혼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였고, 2003. 8. 7. 사망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모인 E(2013. 5. 11. 사망)과 공모하여, 남아있는 C의 호적을 이용하여 E이 마치 C인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국가보훈처 소속 담당자를 속여 국가유공자 유족보상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E은 1994. 5. 27. 대구 달서구청에서 E이 마치 C인 것처럼 행동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위 구청 공무원으로부터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1996. 8. 19.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지방보훈청 보상과에서 C 명의로 작성된 '보상금 예금계좌 입금신청서'를 보상 담당자에게 제출하면서 위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마치 C이 유족보상금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6. 8.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1,519,000원을 유족보상금 명목으로 C 명의 우체국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적등본, C 보훈급여금 지급내역, 출장복명서, 주민등록증 발급내역 의뢰 회보, 각 주민등록 화상자료 제공, 계좌거래내역, 신원확인 결과 통보, 보상금 등의 예금 계좌 입금 신청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상대 사진 확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보상금 부정 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1996년부터 약 20년간 총 2억 3,0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발각되려 하자 모친인 C에 대한 가출신고까지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시효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가 환수를 청구한 약 7,600여만 원을 모두 납입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유족보상금을 받지 않았더라면 2000. 12. 30.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6. 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자가 되어 그 무렵부터 위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위 유족보상금과 수당은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위 자녀수당의 신설 전에는 피고인과 같이 모친이 재혼한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금전적인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3:24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익산대로 153에 있는 익산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5. 23:53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충무수산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능암온천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을 뿐 아니라, 도로를 역주행하여 가던 중 단속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도 매우 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건의 경위나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 중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르는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엄정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