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4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20. 7. 27.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B’으로 피해자 C(여, 19세)과 대화 중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은행에 확인해 보니 수사 중인 계좌라고 뜬다. 경찰이 출석하라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실은 예전에 조건만남을 했는데, 경찰에 이야기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경찰서에 다녀왔다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7. 22: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너 수사 중인 계좌가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위에서 성매매 하는 사람 조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너가 연루된 것이다. 해결하려고 만났다. 나는 급한데, 너는 급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으나, 이야기 끝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니 살려면 E로 다시 나와라’라고 연락을 하였고, 2020. 7. 28. 02:00경 E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우고 같은 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사 중인 니 계좌 어떻게 할 거고, 나만 답답하나. 니는 답답하지 않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3회 툭툭 때리고,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6.5cm, 전체길이 약 16cm)을 꺼내 손에 들고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툭툭 치고, 칼을 세워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부분을 칼날로 툭툭 쳐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칼을 콘솔박스 안에 넣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계좌를 어떻게 할 건데, 빨리 말해라. 바지 벗어, 3, 2, 1”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고, 조수석을 젖힌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30. 02: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정문 맞은편 상가건물 앞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니 일을 무마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줬다. 어떻게 갚을 것이냐. 몸으로 때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니가 계속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줄 테니깐 가슴만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수회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및 사건현장 등 CCTV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촬영), 범행도구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몸으로 때우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흉기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0. 7. 30. H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7. 27. 22:00경 E 정문에서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타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너 수사중인 계좌가 있는데 어떻게 할거냐, 위에서 성매매 하는 사람 조사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너가 연루된 거다. 해결하려고 만났다. 너가 나이도 어리니 범죄자로 찍히는 거는 좋지 않다. 어떻게 할거냐. 나는 급한데 너는 급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 하였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피고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하였고 저는 차에서 내려 2:00경에 집에 왔다. 잠을 자려는데 피고인에게 “니 살려면 E로 다시 와라”라고 연락이 와서 무서워서 나갔다. E로 나가 피고인의 차에 타니 주유소에 가야 되고 현재는 G에 있는 주유소 밖에 문을 열지 않아 G으로 가야된다고 하여 G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 G 공사장에 차를 세우고 “수사중인 니 계좌 어떻게 할 거고, 나만 답답하나, 니는 답답하지 않냐”라고 저를 추궁하였고 제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자 주먹으로 저의 뺨을 살살 2~3대 때렸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내 칼날로 저의 목을 툭툭 쳤고, 다시 칼을 세워 허벅지를 살짝 쿵쿵 치고, 왼쪽 어깨를 칼날로 톡톡 쳤다. 접었다 빼는 칼로 칼 전체 길이가 4~6cm 정도 되었고, 뒤 좌석 중간에 있던 피고인의 가방에 있었다. 그리고 칼을 앞 좌석 중간에 있는 함에 넣은 다음 “계좌를 어떻게 할건데, 빨리 말해라”라고 윽박지르면서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다. 가만히 있으니 피고인이 “3, 2, 1”이라고 숫자를 세었고 어쩔 수 없이 조수석 시트를 뒤로 하여 누운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제 쪽으로 와서 바지와 팬티를 다리에 걸친 뒤 성기를 제 성기에 넣었다. 제가 생리중이라 피고인 성기에 피가 묻은 것을 보더니 “니 생리하냐, 생리한다고 왜 말을 안했냐”라고 말했고, 제가 “다 끝날 때쯤이라 안 나올꺼라 생각했다”고 하니 피고인이 “하다가 말았네”라고 하였다. 칼로 저의 목, 어깨, 허벅지를 툭툭쳐 무서웠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다. 수치스러웠고, 무섭고 도망가고 싶었다. 피고인은 계속 수사 중인 계좌 어떻게 할거냐고 다그쳤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고 톡을 하라고 하여 집으로 왔다‘ 피해자는 2020. 8. 7.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7. 27. 저녁 11시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8. 2시경부터 5시경 사이에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제가 미성년자 때 성매매를 했는데 피고인이 그걸 빌미로 나오지 않으면 이전에 성매매를 했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갔다. 새벽 2시경 다시 만나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G으로 갔고, 공사장 근처에 차를 세운 뒤 피고인이 가방에서 칼을 꺼냈다. 크기가 좀 작은 뒤로 매는 무늬가 없는 검은색 크로스 가방이었다. 가방 뒤쪽 큰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다. 열고 닫히는 맥가이버 칼 같은 종류였다. 칼날로 제 어깨를 툭툭 치고, 칼날을 세워서 뾰족한 끝부분으로 살짝 따가울 정도로 제 허벅지를 찔렀다. 제 목에 칼날을 들이대며 화를 냈다. 그 이후 칼을 앞 좌석 중간에 있는 함에 넣고 저에게 바지를 벗으라고 했고 제가 계속 안 벗고 있으니 카운트다운을 세면서 벗으라고 해서 바지를 벗었다. 그러니깐 피고인이 제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와서 자기 바지를 벗고 제가 앉아 있는 시트를 뒤로 제낀 후 삽입을 했다. 관계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저에게 “생리하냐, 왜 말 안했냐”라고 하면서 도중에 그만 뒀다. 성기를 삽입한 시간은 3~4분 정도 되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 제가 이전에 성매매를 했던 사실을 경찰에 알릴까 두려워 그 자리를 뛰쳐나올 수 없었다. 성기를 빼고 난 후 피고인이 저에게 “니가 나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500만 원을 몸으로 때울 수 있겠냐”고 했다.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라며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고 그 상황이 끝났다. 성폭행 피해를 입고 난 다음 날 E 정문 앞에서 다시 만났다. 피고인이 “니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500만 원을 나한테 어떻게 갚을 거냐”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때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몸으로 때우면 120번 성관계를 하고, 남은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부르면 나와야 된다고 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중인 계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여 동구 E 앞에서 처음 만났다. 처음 만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만나 E 앞에 있다가 G에 있는 공사장으로 갔다. G 쪽으로 갔을 때 저한테 칼로 협박을 하였다. 작고 손으로 미는 칼이었고, 칼날이 접혀있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칼을 폈다. 제 어깨를 칼날로 툭툭치고 허벅지를 칼날로 툭툭 쳤다. 칼 끝 뾰족한 부분으로 귀밑부분에 댔다가 어깨로 왔다 갔다 했다. 쿡쿡 찌르면서 댔다. 목, 어깨, 허벅지 쪽을 칼끝으로 상처가 나지 않을 정도로 툭툭 찔렀다. 목이랑 어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칼 뾰족한 부분으로 쓸었다. 저한테 칼로 위협을 가했을 때 너무 무서웠고 두려웠다. 그리고 저에게 500만 원을 몸으로 때우라고 하였다. 제가 몸으로 때워보겠다고 이야기 한 적 없다. 바지를 벗으라고 강제적으로 해서 안 벗고 있었는데 칼을 들면서 벗으라고 협박해서 너무 무서워서 벗었다. 삽입을 하고 제가 생리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빼더니 “생리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마다 나오라고 협박했다. 3~5분 정도 성관계를 했다. 처음 대화한 날이 7. 24.인지 7. 27.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B으로 대화하고 그날 바로 만났다. 만나고 나서 번호를 교환하고 카톡을 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피고인이 “니가 지금 일도안하는데 500만 원을 나한테 어떻게 갚을거냐며 몸으로 때우는 방법도 있다. 몸으로 때우면 120번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부르면 나와야 된다”고 했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과 처음 연락을 한 날짜, 피고인이 5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고 이야기한 시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몸으로 때우라고 말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범죄사실의 부차적인 주변 정황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첫 번째 만난 날과 두 번째 만난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4시간에 불과하고 잠을 자지 않은 채 연이어 다시 만난 점, 두 번째 만난 날로부터 불과 이틀 후에 세 번째로 만난 점, 만난 시점과 장소가 모두 늦은 밤과 새벽 피고인의 차 안으로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 피해자가 돈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느냐고 이야기 하길래 제가 “니 몸으로 때워볼래”라고 하였다, 순간 겁을 줄 겸해서 칼을 꺼내 칼날을 펼쳐서 진짜 칼인 것을 보여주고 펼치면 다칠 수도 있어 칼을 다시 접어서 손잡이로 어깨, 팔, 허벅지 쪽을 툭툭치면서 ”니 장난하냐“고 겁을 주었다, 피해자에게 120번 성관계를 해야 되고, 하고 싶을 때 부르면 나와야 된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몸으로 때우겠다”는 말을 하며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일시 이후인 2020. 7. 28. 오후 7:04경 피고인에게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카톡 드릴게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수사기록 78면), 피해자가 2020. 7. 30. 피고인과 세 번째 만났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으로 때우는 방법도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대답할 때까지 가슴을 만지며 기다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 당시 먼저 피고인에게 몸으로 때우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친구인 I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관계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및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서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생리하는 걸 알고 화를 냈다. 하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사정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한 ‘넣긴 넣었는데 생리 때문에 못했다’는 말을 저는 안 했다는 취지로 이해했고, 경찰과 검찰에서 한 이야기는 삽입은 있었는데 사정은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관계라는 게 제 일이 아니니까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조건만남 문제 해결을 빌미로 칼로 협박하여 1회 강간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