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1402] 1. 2015. 8.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 01:45경 서울 서초구 동광로5길 2에 있는 방배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잠시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D K5 승용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2. 7. 절도 피고인은 2015. 12. 7.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G 테라칸 승용차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2017. 6. 7.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11:30경 안양시 H, 2층에 있는 'I 만화방'에서, 피해자 J이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머물던 침대 옆 서랍장 안에서 약 5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카드가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779] 4. 2017. 6. 말경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6. 29. 23:00경부터 2017. 6. 30. 01: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M 레이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30. 12:38경 인천 서구 N에 있는 'O' 금은방에서, 피해자 P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반지 2개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2017. 7. 7.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7. 00:00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부천역 근처에서 피해자 Q이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56경 부천시 R에 있는 'S'에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Q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반지 2개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6. 2017. 7. 17.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 23:30경 오산시 T 4동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V 쏘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백 및 택시 명판,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거치대 및 충전기,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943] 7. 2017. 7. 21.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13:56경 평택시 W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X이 주차하여 둔 Y SM5 승용차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07경 평택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금은방에서 돌반지 3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X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만 5,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2073] 8. 2017. 7. 29.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29. 17:15경 평택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주거지 주차장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피해자 소유의 AE 레이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33경 평택시 AF에 있는 'AG'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면서 금반지 2개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만화방 CCTV 영상 사진, D K5 승용차 및 피고인 가방 사진, G 테라칸 승용차 및 지문 사진 [2017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U, L, P 작성의 각 진술서 1. 'S' CCTV 영상 사진자료, 'AH' 금은방 매입장부 사진자료,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O CCTV 캡처 사진 [2017고단1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현대카드 승인내역 1. 현장 CCTV 사진 [2017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인거래내역 및 가맹점 정보 1. CCTV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형사 처벌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8. 1. 및 2015. 12. 7. 각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5. 8. 1. 및 2015. 12. 7. 각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거듭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