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라오스국 비엔티엔시에 위치한 ‘B’이라는 정미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이하 위 정미공장을 통하여 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1998년경 외교부의 직원으로 입직하였던 시기에 외교부 의전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해자 C와 함께 근무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2. 29.부터 2016. 1. 5.까지 라오스를 방문하자 라오스 비엔티엔시에 있는 B 정미공장을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려 준 대여금 2,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총 7,000만 원을 투자하면 B의 지분 5%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수익 배분은 연말 정산 후 배당으로 해주겠으며, 위 투자금은 B의 시설 투자와 벼 매입 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 또한 5,000만 원을 대여하면 매년 말 연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D, E 등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시설투자 및 벼 매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8년경 외교부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하여 해외의 여러 사업에 관하여 의견을 교류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하거나 이를 제안, 소개하는 등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3. 8.경 라오스에 도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 농업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라오스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장비를 구비하여 2017년경까지 이를 운영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4. 2. 3.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피고인에게 3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12. 말경 라오스를 방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제안서를 교부받고, 현지 공장 등을 둘러보거나 다른 나라로부터 받은 구매의향서를 보는 등 이 사건 사업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6. 1. 11. F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하면서, 기존에 지급한 위 2,000만 원을 포함하여 7,000만 원은 지분투자(지분 5% 양도, 수익배분은 연말 정산 후 배당), 5,000만 원은 대여투자(연 15%의 이자를 매년 말 지급)로 정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시설투자, 벼 매입 자금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F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입금한 이후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거나 E, D 등 개인들 명의로 출금된 내역들이 다수 확인되는 사실, 수사기관의 전화 조사에서 E, D는 자신들에게 입금된 돈은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 또는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 조사 외에 E, D 등이 실제 피고인에게 투자 또는 대여를 하였는지 여부, 그 투자 또는 대여 금액 등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인건비, 벼 매입자금 등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라오스에서 현지교민으로부터 현지화나 달러로 자금을 빌리고 그가 지정하는 한국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또 F 명의의 위 계좌는 F이 개인적으로도 사용하는 계좌로서, F이 사용한 내역과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내역이 혼재되어 있고, 피해자 외에 다른 투자자들의 입금내역도 다수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위 계좌에서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지출내역이나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 또는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의 출처가 피해자가 입금한 위 1억 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일부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그 외에 지출이 예상되는 현지 인건비, 시설 운영비, 영업비, 체류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벼를 구매하여 도정하는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다른 데 썼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15. 12. 말경 라오스에 방문하여 교부받은 투자제안서의 ‘현금의 흐름’ 부분에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매출액, 순익, 배당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2015년도의 경우 매출액 4,000,000(USD), 수익 1,000,000(USD), 배당 500,000(USD)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투자의 경위에 대하여 ‘당시까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굉장히 믿음이 가는 친구였다. 자신도 라오스는 친환경 벼를 재배하기 때문에 라오스 산 벼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2015. 12.말경 현지 공장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소개받았으며, 피고인이 EU나 중국으로부터 받은 구매의향서, 현지의 상점 등을 보여 주었다. 라오스가 인건비가 매우 싸기 때문에 실제 벼 3,000톤 내지 4,000톤을 도정할 경우 제안서 기재와 같은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공장 부지도 꽤 넓고, 공장도 현대식으로 잘 지어졌으며, 인력들은 잘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능력이 있어 잘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위 투자제안서뿐만 아니라 그 외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위 투자제안서의 내용이 피고인의 기망행위 존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경위에 대하여, 라오스에서는 농민들에게 미리 비용을 지급하여 벼를 재배하게 하고 이를 매수하여 도정작업을 하는데(재배계약), 벼 수매를 위하여 많은 비용을 투자하였음에도 2016년 가을경부터 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여 그 무렵부터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피고인신문시 투자금액의 약 20~30% 또는 1/10 정도의 벼만 공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자산, 매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이 그 자체로 실현되기 어렵거나 수익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앞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역시 외교부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투자 이전부터 해외의 여러 사업을 접한 경험이 많고 이에 관심도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2018. 10. 중순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새로운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8. 10. 중순경 이후 피고인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자 2020. 11.경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수익금 또는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기망에 속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