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95

범죄사실 1.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B은 2007. 11. 1.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던 사람, E는 위 D 공장장으로서 실업급여신청관련 허위서류 작성을 담당한 사람, F와 G는 허위 근로자 모집 브로커, 피고인은 F와 G 등에게 허위 근로자 명의 및 관련 도장 등을 제공한 사람이다. B은 2010. 1. ~ 2.경 E로부터 '사정이 어려운데 사람들을 모아 D 근로자로 체당금을 지급받아 그 돈으로 다시 재기할 수 있지 않느냐. 문제가 없을테니 걱정하지 마라. 일단 그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 도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 사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동의한 후, 그 무렵 E를 통해 F를 소개받고, B, E, F 등은 2010. 3.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F 운영의 '' 봉제공장 사무실에서, F 및 G의 지인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D 퇴직 근로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F와 G는 주로 허위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그들로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고, E는 위와 같이 모집한 허위 근로자들에 대한 D 급여지급 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B은 관할 노동청에 허위의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한 후 그들로부터 받은 통장 등을 이용해 체당금을 받아쓰기로 하였다. F, E, G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D에서 일한 것처럼 하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들에게 주민등록등본, 도장, 통장 등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E는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D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 등을 만들고, E, F는 노동청 조사에 대비하여 그 무렵 피고인을 D 공장에 데리고 가 사장인 B과사업장 개요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해 주고, B은 2010. 4. 23. E가 작성해 준 피고인의 급여지급대장 등을 토대로 노무법인 J의 K 노무사를 통해 마치 피고인이 D 근로자인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격취득 및 상실신고를 소급하여 실시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해당란(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사실은 D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에서 근무하다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후 현재 미취업상태다'는 취지의 고용 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 등을 관할 노동청의 수급자격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관할 노동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실업급여를 편취하였다. 2. 임금채권보장법위반 B, E, F, G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소속 허위 근로자로 피고인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들에게 주민등록등본, 도장, 통장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B, E는 2010. 7. 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서 피고인이 D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하고, E는 2010. 12. 2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급여지급대장과 출퇴근카드를 작성하여 위 관악지청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해당란(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체당금지급청구서 등을 E를 통해 제출하거나, 노동청에 출석하여 이와 관련한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G와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 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성녹음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급여지급대장, 출퇴근카드, 피조사자들의 인적사항 및 실업급여 수급내역, 각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출장복명서, 허위근로자 17명 주민등록 사본 및 통장 사본,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 사본,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 관련 진술조서 사본, D 임금장부 사본, D 출퇴근카드 사본, 체당금 확인신청서 사본 및 개인별 진술조서 사본, D 실업급여 부정수급 내역 및 납부현황, 허위근로자 고용보험가입내역 조회 1.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급여지급대장 및 출퇴근카드 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허위실업급여수령의 점),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서류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20. 3.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20. 3. 임금 1,546,230원, 휴업수당 651,941원, 연차수당 1,582,800원, 퇴직금 2,512,192원 등 합계 6,293,1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합계 7,440,8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1. 사업장조회결과, 대량입금자동이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체불내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고용보험내역조회결과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 등을 책임조각사유로 주장하나,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영위 업종(뷔페)의 특성상 코로나19 사태 발생이 영업 및 현금흐름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이미 영업개시 이래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재무구조 역시 갑작스러운 경제적 충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임금 등 체불의 모든 원인을 코로나19 사태 발생으로 돌리기도 어려운 점, 위와 같은 기존의 열악한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코로나19 사태에 직면한 추가적인 자금차입 시도의 중요한 실패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의적인 임금 등 체불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코로나19로 인한 영업부진이 임금 등 체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체불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았고, 체당금을 통해 나머지 체불 임금 등도 사실상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부터 2020.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20. 3월 임금 264,510원, 휴업수당 775,833원, 연차수당 1,752,390원, 퇴직금 3,487,496원 등 합계 6,280,2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합계 126,794,4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실제 관급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마침 2013. 5. 2.부터 2016. 8. 24.까지 부정기적으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 4.경 인천시 남동구 문화로 131 소재 인천고용센터에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6. 1. 19.경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44,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5,16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고용보험법위반방조 피고인은 A가 실제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A가 2013. 5. 2.부터 2016. 8. 24.까지 부정기적으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2013. 5.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A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쉬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고용보험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강북소방서 인근 현장사무실에서, F의 동의를 받고 F가 위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 중이던 D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 1개와 도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자신의 사촌동생인 H로부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H가 실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H가 2014. 4. 21.부터 2014. 12. 23.까지 부정기적으로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처럼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다. H는 이를 기화로 2015. 1. 21.경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50 소재 서울북부고용 센터에서 허위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5. 2. 4.경 자신의 SC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20,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4. 2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각 기재와 같이 H, J, K, L이 관급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동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여 H 등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H 등의 고용보험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용보험이력(A) 1. 수사보고(건외 J, K, H, L의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수급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판시 범행에 제공된 물건에 한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부정수급액 중 258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각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7

범죄사실 [전제사실] ㈜E는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평생교육시설이자 고용노동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사업주 위탁 훈련기관으로써, ㈜F 울산공장, ㈜F 천안사무소, ㈜F 아산공장[이하, '㈜F'이라 함]과 우편통신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F에서 2016. 1. 20.부터 2016. 3. 19.까지 총 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시스템 수립과 실천' 훈련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등, 2016. 1. 20.부터 2019. 6. 4.까지 ㈜F 직원 총 19,151명(누계 인원)을 대상으로 우편통신훈련 총 48회 과정을 위탁받아 훈련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C은 ㈜E의 본부장이자 우편통신훈련 총괄 책임자로서 ㈜F에서 2016. 1.부터 2019. 6.까지 실시한 총 48회 훈련을 위탁받아 훈련을 총괄 관리한 자, 피고인 D는 E의 직원으로 위 우편통신훈련의 실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A은 ㈜F의 우편통신훈련 총괄 책임 운영자, 피고인 B는 ㈜F의 우편통신훈련 실무를 담당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20.경부터 2016. 3. 19.까지 F 직원 1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시스템 수립과 실천' 우편 통신훈련을 실시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D는 시험평가문제 해설과 정답지 및 '사무직 1명이 생산직 2명의 훈련을 대리수강하고 대리시험을 보게 하는 부정훈련 방법' 등을 ㈜F에 제공하거나 알려주고, 이에 ㈜F 측 피고인 A, 피고인 B는 사내 전산망 공지사항에 위 해설과 정답지를 공개하는 한편, 위와 같은 대리시험이 가능하도록 인원편성표를 작성·공지하고 대리시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부정훈련을 실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초 신고한 '훈련실시신고서' 내용과 같이 정당한 방법으로 근로자가 훈련에 참여하여 훈련을 수강하고 직접 평가에 응시하는 등으로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HRD-NET 전산을 통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에 '훈련수료자 보고서'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2016. 11. 10. 14,749,820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20.부터 2019. 6. 4.까지 실시한 총 48회 우편통신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천안지사 충남지사 경기지사에 위 서류들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합계 844,669,236원의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F의 직업능력 재발훈련과정 훈련 실시 상황 및 훈련비 지원 내역 1. 주식회사 F의 사업주 위탁 우펴농신 훈련 훈련비 지원내역 1. 수사보고(제보자가 별도 제출한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 정답지 공개 자료) 1. 수사보고(훈련자료 분석 결과 의견서 입수), 수사보고(제보자 제출자료 분석) 1. LMS 분석결과 전달 1. F 훈련실시 및 훈련비 수급 현황표, 5차수 및 6차수 F 훈련비 지출 및 환급 관련 기안문, 전자계산서, ㈜E 법인계좌 거래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 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3,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범죄로 정작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약 3년 6개월에 이르고, 그 범행횟수가 48회에 이르며, 부정수급한 지원비용이 총 8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다만 주식회사 F측이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을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 주식회사 E는 추가징수를 합하여 12억 원이 넘는 금액의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을 받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 사건 적용법조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62조의 3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주식회사 E의 대표가 아닌 위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어떤 부정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피고인 C이 위 반환명령상의 금액 전액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 주식회사 E가 부정수급액 반환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고인 C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위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우편통신훈련의 총괄 책임자들이나, 피고인 B, D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직급에 위치하지 않은 자들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특별히 얻은 이익도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할 때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을 실시한 주체로서 훈련기관의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재 동종 업무를 중단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A, B, D는 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2건(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2016. 10. 27.자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1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31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30.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 임금 6,187,6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7,845,2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046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위 사업장 안산지점에서 2017. 1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0,600,000원(2019. 7.부터 2019. 12.까지 6개월 임금 각 5,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 H에게 퇴직금 12,306,6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7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드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2.경부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9년 7월 임금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7,775,0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 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경 울산 중구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메신저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인 D(텔레그램 닉네임 E)에게 3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위 D로부터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F'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2,886건을 묶은 압축파일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받은 후, 위 링크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2,886건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컬쳐랜드 상품권 핀번호 구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및 수량,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2고단121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녀를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상품권 대금을 결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속칭 '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자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모집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유심 및 휴대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해외에서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구글 페어링'을 통해 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을 운영,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 신분증사진 등을 빌려주면 카드 1장에 25만원을 지급한다. 카드 개수에 따라 90만원까지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알고 지내던 친구인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고, 2022. 4. 5.경 B 명의의 계좌로 6,030,000원이 입금된 후 해당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신고되어 지급정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추가 전달하여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도록 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이를 먼저 인출하여 갖기로 마음먹고, 2022. 4. 중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4. 23.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폰을 떨어트려 고장 나 수리를 맡겼다. 휴대폰 환급금을 엄마 통장에 보내준다고 하니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목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권한 없이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같은 날 17:36경, 17:37경, 17:38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990,000원(합계 2,97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위 금원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입금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C을 통하여 2,970,000원을 인출하여 전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61 피고인은 2021. 1. 20.경 수원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H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뉴 CLS클래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4,260만 원을 대출받고, 72개월간 대출금리를 7.9%로 하여 매월 원리금을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위 대출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한 채권가액 2,13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12.말경 또는 2022. 1. 초순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J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A 통화기록 자료, K L계좌 지급정지 사실통지서, K M 계좌 지급정지 통지 내역,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거래내역상세, 현금 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B, K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 1. 오토론 약정서, 기한이익상실통보서, 인천지방법원 임의경매 결정문, 연체상담관리내용,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요청에 대한 회신,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2, 제30조(컴퓨터이용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싱으로 편취한 금원인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고, 할부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교특법위반(치상)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석 달 가량 구금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해자 F은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7:30경 광주광역시 <주소>, A마트 <지점명>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사와라."라고 시켰다는 이유로 "내가 니 시다바리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과 입술 및 구강 주변에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21:40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를 동연사거리 방면에서 정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9.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48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차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8, 22:42 경 병원으로 후송 도중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시체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60km의 도로를 시속 90km 정도로 과속하다가 퇴근 후 집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겪고 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경 B회사의 대출 업무를 대행하는 C회사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전화로 "4,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송금할테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을 만나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F)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위 C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 회사의 직원 중 D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 없고, 2017. 12. 27.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 및 2013년도에도 같은 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 등이 있었으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해 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1, 26. 09:3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2018. 1, 2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596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한 후 서울 잠실역 2번 출구 노상에서 위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별건 약식명령문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이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 23:50경 서울 도봉구 B C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마주보며 걸어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목격자·신고자), 피해자 남자친구) 상대 전화수사] 1. 검거경위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0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서 잠이 든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문지르듯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