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4. 4. 29.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C(7세)은 B의 딸이다. 1.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1. 22:0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등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광대뼈 골절상, 치아 탈구, 이마 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일으키고, “이렇게 살거면 그냥 같이 죽던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냥 여기서 우리 끝나자.”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광대뼈 골절상, 치아 탈구, 이마 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내 방에 피해아동인 C이 있는 상황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사실혼 배우자인 B을 수회 때려 방안에 있던 피해아동 C으로 하여금 겁에 질리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각 속기록 1. 치과 진료 기록부,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 22:00경 평택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등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걷어 찬 뒤,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누워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일으키고, “이렇게 살거면 그냥 같이 죽던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냥 여기서 우리 끝나자.”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광대뼈 골절상, 치아 탈구, 이마 부위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을 걷어차고,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당겨 일으키며 위협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광대뼈 골절상, 치아 탈구, 이마 부위 상처 등은 피고인이 식칼을 들기 전에 피해자 B을 때려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식칼을 가지고 오기 전에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앞 북순환로 사거리를 석수암삼거리 방면에서 안동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44세), 피해자 E(남,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0:10경 안동시 안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안동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단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적절한 금전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01:30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냉장탑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5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오른쪽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인천에 어떻게 가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 모르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런 걸레년은 처음 봤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서(지하철 C역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초면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최근 40년 동안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02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A는 2019. 5. 3. 23: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가 그 잘난 B냐”라고 말하며 배를 들이밀고, 주먹으로 그 곳 노래방 문을 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제2소구치 부위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B가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말리던 피해자 C(49세)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증인 B, C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C,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9. 5. 3. 23: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 노래방 3번 룸에서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2~3회 밀치고, 피해자와 피고인 B가 서로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온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수 회 발로 밟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A와 목격자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리고 상해진단서가 있다. A와 F의 진술은 A 등과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A를 폭행한 경위, 폭행 순서, 폭행한 방법, 폭행 후 상황 등에 관하여 상호 들어맞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으며 경험칙에도 반하여(A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을 하지 못함에도 폭행 경위에 한하여 정확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C이 A를 넘어뜨리는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 점 등) 믿을 수 없다. A의 전십자인대의 파열 상해에 관하여 살피면, A가 사건 후 바로 찾아간 G병원 의무기록지에는 같이 온 지인이 “넘어졌어요“라고 말했다고 기재된 사정, 상해진단서는 사건 후 3일 후인 2019. 5. 6, 발부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상해가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5: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로6 제2남천교교차로를 상북 방면에서 서울산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8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9경 D병원 응급실에서 흉부손상 및 하지손상 등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을 하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9. 13:25경 안양시 동안구 B상가 2층에 있는 카페 C에서 다짜고짜 위 카페의 종업원인 피해자 D를 어깨로 쳐 밀치고, 피해자 관리의 시가 52,500원 상당의 홀케익 한판(7조각)을 꺼내 위 카페의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모습 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8번,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나 그 시간, 재물손괴의 경위 및 그 범행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각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4. 새벽경 서울 동작구 B고시원 옥상에서 같은 고시원 거주자인 피해자 C(남, 19세)과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방 구경을 하겠다며 위 고시원 D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따라 들어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고, 달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부위 및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24. 22:20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317번길 9에 있는 ‘선사유적지’ 공원에서, 피해자 B(남, 18세)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노상 방뇨 모습을 보고 놀리듯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길이 약 56cm)을 들어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4세)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왼쪽 옆구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A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상호간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1:1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6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12:0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위 무면허운전의 범행 일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의 선고 이전임)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행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0:05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 현관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피고인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자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강화플라스틱 막대(길이 약 60cm, 증 제1호)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에 걸쳐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열상(약 3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중한 결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잘못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4:23경 서울 강남구 C백화점 5층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인 시가 174,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00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0 피고인은 2013.경부터 주식회사 B의 협력업체인 C 소속 택배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물건을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위 B 대구중구 대리점에서, 피해자 D가 구매하여 B에 배송을 위탁한 시가 13,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90ml 30캔 3박스를 받아 배송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배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622,0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629 피고인은 2021. 8. 23. 10:30경 대구 중구 E아파트 1층 상가 F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타 위 사무실 서랍에 있던 현금 15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화물추적 현황,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압수물(금팔찌)에 대한 검사의 피해자 교부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대구지방검찰청 2021년 압 제1476호로 압수된 금팔찌에 대하여 피해자 P에게 교부할 것을 청구한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위 금팔찌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순금목걸이를 처분한 대가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피해회복 및 변상금액 등 확인)(2021고단4500호 증거기록 순번 35, 182쪽)에 따르면 피해자 P은 판매자로부터 순금목걸이를 재발송받았고 피고인이 택배대리점에 2,200,000원을 지불함으로써 위 순금목걸이에 대한 피해를 변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해자 P이 위와 같이 피해를 회복하였으므로 장물의 처분대가를 위 피해자에게 이중으로 교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압수된 금팔찌에 대하여 피해자 교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피해금액 변상 및 피해금액 반환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2: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장소, 대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7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8. 20:10경 서울 중구 B 4호선 C역 미아 방향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너도 나를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려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1. 8. 20: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곧이어 같은 장소에서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8. 2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파출소로 연행하려하자, 순경 I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머리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고, 발로 1회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심한 충격과 고통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에 큰 불안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폭행, 상해 등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무인텔 앞 노상에서 위 무인텔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덕진광장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횟집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환대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최대한 돈을 마련하여 주면 매달 이자를 3%씩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 14, 15,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개인적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를 자력으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으로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나빴던 점[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솔직히 말을 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처음에는 대부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들이 돈을 갚아달라고 하니, 제가 빌린 것이니 갚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2쪽)],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는 대부업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리고서 이를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일부는 기존에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쓰거나 생활비로 썼고, 대부분은 대부회사에 투자 형태로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부회사나 대부회사를 통한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차용증, 대출신청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어떤 고객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아니한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은 돌려막기 형태로 이미 기존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쓰거나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대부회사라고 주장하는 회사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유한회사 F’ 등의 상호로서 대부회사로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회사의 계좌는 대출사기 등에 연루된 계좌로 보이며, 피고인은 위 대부회사와의 구체적인 투자 내용이나 증빙서류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친척들에게서 돈을 빌려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계획은 막연한 것이었을 뿐이고, 사실상 별다른 변제계획이 없었던 점[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그 생각까지 할 여력은 없었다. 이혼을 하고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데 전처에게 받지도 못하고 있었고 생활비도 책임을 져야 했고 저희 어머님이 제 자녀를 돌보느라 일도 못하고 계셨고 그러다 보니 안될 거라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성실히 재판받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01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앞 도로까지 680m 가량 4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처벌전력, 높은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는 보이고 있는 점 〇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