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야음동 쪽에서 온산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와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있는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207,256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7. 08: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울주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258-5, 세성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는 적색 정지신호가 내려지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258-5, 세성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변속장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258-5, 세성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수동변속장치 자동차인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7호, 제80조 제3항(운전면허조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0:26경 평택시 포승읍 소재 포승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등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뇨처리업을 하는 합자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17. 12. 22.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 365세대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7. 12. 18.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467,340Kg의 분뇨를 처리하였고, kg당 23원의 분뇨 수수료를 받아야 하므로, 처리비용 10,748,82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로 계량증명서와 함께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량 측정 계근대에서 차량의 뒷바퀴를 계근대 밖으로 일부 걸치게 하여 중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공차중량을 실제 중량보다 낮게 측정하여 분뇨 처리량을 늘렸을 뿐이고, 실제로는 428,230kg의 분뇨(처리비용 9,849,290원)를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2. 22.경 지급받은 처리비용 10,748,820원에서 실제 지급받아야 할 처리비용 9,849,290원을 공제한 899,53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3.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곳으로부터 20회에 걸쳐 합계 6,650,0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임의 진술서 1. 인증서, 협약서, 분뇨수집 운반업체 계근실태 확인 및 시정조치 전후 계근리스트, 계근조작사진, 2014년 B 공공하수도시설 분뇨차량 계근조작 분석, 2014년 B 분뇨반입 계근자료, 2015년 B 공공하수도시설 분뇨차량 계근조작 분석, 2015년 B 분뇨반입 계근자료, 2016년 B 공공하수도시설 분뇨차량 계근조작 분석, 2016년 B 분뇨반입 계근자료, 2017년 B 공공하수도시설 분뇨차량 계근조작 분석, 2017년 B 분뇨반입 계근자료, 2018년 B 공공하수도시설 분뇨차량 계근조작 분석, 2018년 B 분뇨반입 계근자료,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관련사진, 차량별 계량 리스크(M, N), 자동차등록원부(M), 계량증명서(M), 자동차등록증(M), 2014~2018년 B 분뇨처리 실적량 분석, 자동차등록원부(O), 자동차등록원부(M)-26톤, 자동차등록원부(P)-25톤, 자동자등록원부(M)-26톤,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계량리스트 등 자료 검토), 계근실태 확인 보고서, 업체별 계량 리스트, 순차별 계량 리스트(2108. 11.~12. B), 수사보고(고발인, 최근 측정한 'M' 차량 계량리스트 제출), 거래처벌 계량 리스트(2020. 9. 21.~2020. 10. 21.), 수사보고(강릉세무서, 'B' 법인세 신고서 송부), 수사보고(D 아파트 관리소장 전화 진술청취), 견적서, 영수증, 계량증명서, 수사보고(D아파트 피해금액 산정),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B' 고용내역 자료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전화 진술 청취), 계정별원장, 매입매출장 등, 수사보고(R 피해금액 산정), 각 회신자료, 수사보고(S고등학교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T아파트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U아파트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V초등학교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W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X초등학교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V중학교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Y 피해금액 산정), B 관련 강릉 북부권역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관련 자료, B 수거량 및 반입량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하거나 공탁하였다.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 정보 사이트인 'B'에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에 대하여 성형 부작용으로 인한 분신자살 시도가 있었다는 글을 보고, 그 내용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17.경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형 정보 어플리케이션인 '바비톡' 게시판에 'G역 성형외과 분신자살. 꼭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일하는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건데 요번에 G역 한 성형외과에서 ㄱㅅ수술하고 팔도 안 올라가고 부작용 엄청 크게 났는데 나 몰라라 하고 내쫓아서 병원 앞에서 분신자살했는데 안죽고 중환자실에 있대여. 그런 병원 의사 힘이 그렇게 쎄대요 유명한 병원이고 버스에서도 광고 엄청하는 병원인데 B에도 글 올라왔다가 바로 지워졌네요 또 다른 피해자 제발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글 남겨여 양심없는 의사들 제발 다 망해라."라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해당 병원이 어디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쪽지를 보내 병원의 상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분신 소동을 벌인 사람은 환자가 아닌 환자의 남자친구로서 몸에 불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환자가 불편을 호소한 증상은 성형 부작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비톡'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위 병원의 고객유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그 동기를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D병원이 이미지 훼손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1: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작전동에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14km 지점 부평IC 램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인천항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고 얼굴이 붉었으며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남, 45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넘치근 근육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를 주면 우리 TM사무실로 가져와 거래실적을 쌓는 작업을 진행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법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기 및 해당 전화기를 우리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대표자인 당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선불 유심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번호,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각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4.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B 번호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같은 날 거제시 거제중앙로17길 19에 있는 거제우체국에서 선불 유심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대화 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대포휴대전화번호(D) 추가확인],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주식회사 C로 개통한 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청취-선불 유심 개통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에게 제공한 인터넷 전화 내지 선불 유심 휴대전화가 87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에 속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04:1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정로126번길6에 있는 남부역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7)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편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43

범죄사실 2020고단9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제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354 피고인은 2020. 9. 1. 01:28경 원주시 D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한 사실이 적발된 후 경찰관이 이를 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G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 후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꺾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첨부된 약식명령문 2부2020고단1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찰차 안테나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공용물손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공용물 손상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의창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결과 전방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03. 23. 02:03경 군산시 지곡로 4, 지곡사거리 지점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술에 많이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백토고개사거리 쪽에서 남북로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한 D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요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군산시 E에 있는 F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지곡로 4, 지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의 기재 1. 진단서(2020. 5. 4.자), 의무 기록 사본 증명서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교통사고현장의 사진 및 영상을 보면 당시 사고가 단순히 경미한 교통사고에 그치지 않은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단지 2주만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후유증은 곧바로 나타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어서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약 1개월이 경과하여 6주의 상해진단을 받았다고 하여 위 상해와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피해자의 기왕증이 약 40~60% 기여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위 기왕증이 악화되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위 교통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그 사고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지 않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단, 피해자가 6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위 상해에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도 무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9. 04:40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회관 D매장 앞 도로를 E사거리 방향에서 은아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좌측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34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04:40경 창원시 성산구 E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H에 있는 I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죄에 있어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의 진술 및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상태,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바로 뒤에서 피해차량 및 추격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의해 진로가 막히기 전까지 계속하여 진행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물적피해 및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도주할 의사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차량 내 음악소리 때문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충격음 외에 충격으로 인한 진동 등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주를 막고 차량에서 내리게 할 때 피고인의 차량에서 음악소리가 크게 났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지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입사한 근로자 D과 2018. 10. 9. 근로계약서 작성 후 소정 근로시간 변경, 임금 변경, 휴게시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2019. 1. 1. 작성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에 대한 고소인, 참고인 경찰 진술조서(대질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1:14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약 1년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202%)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범행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199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1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 2016.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6.경 공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주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20. 9. 19. 00:52경 청주시 흥덕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라면을 먹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과 미화 2달러, 일화 1천엔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주택에서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0. 3. 01:4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2층 주택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계단을 통하여 주택으로 올라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직불카드 1개, 신분증, 현금 30,000원, 은행통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G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1:55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0,700원 상당의 면도기 등을 구입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6,82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5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산페리토그랑리를 구입하였다. 나. J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2:12경 청주시 서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다. 성인용품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 02:31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성인용품점)에서 시가합계 40,000원 상당의 성기국소마취제를 구입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우체국 직불카드 1매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각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20고단2375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5. 23:26경 청주시 흥덕구 P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공사와 관련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벽돌을 손에 들고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건물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문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23:30경 청주시 흥덕구 S 앞 도로에서, 마찬가지로 술에 취하여 자신의 공사와 관련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벽돌을 손에 들고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K5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의 뒷유리가 깨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1. 재발행영수증, 내사보고(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상황 진술)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Q에 대한 현장 기록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T의 피해 사진 및 견적서 첨부) 1.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절도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절취범행을 하고, 훔친 신용카드를 반복하여 사용하였으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자동차 유리창을 벽돌로 파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도 좋지 아니하므로,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지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취업을 하고 적은 수입을 딸에게 학비를 보내주기도 하는 등 갱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건강상태, 경제형편 등 제반 상황이 여의치 못한 나머지 재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6. 19:55경 원주시 단계동에서부터 같은 시 장미공원길47-11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서스E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렉서스E3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9:55 경 위 렉서스E3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장미공원길47-11에 있는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이고 곳곳에 주차된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서스E3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부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의 문짝 부분을 위 렉서스E3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MW 승용차 수리비 5,231,000원,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742,97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방범CCTV 확인관련), 캡쳐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D 진술청취관련)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서 확인,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연속하여 두 대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손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도 사고로 인한 충격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사고 발생장소가 사고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정차할 수 없는 곳이 아닌 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동승자가 추격하여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제야 운행을 멈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고를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주취 정도,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