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84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지에서 E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여, 55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2,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5.경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상 위반 사실이 있어 E에 대출금지급정지 요청서를 보낼 것이다. 기존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은행과 카드거래가 정지되며 신용불량자 등급이 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9. 15. 14:30경 충청북도 음성군 G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2021. 10. 1.경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출력하여 이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증명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1.경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제천시 H 소재 I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 B’, ‘입금일시 2021-10-01’, 입금금액 16,500,000‘, ’변경구분 위방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내용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10. 1.경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8. 11:29경 J은행 대출상담사 K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9. 30. 10:13경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L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해 지급정치 조치가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으며, 이후 위 J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와 통화하여 “대출금 3,300만 원의 50%인 1,65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으로 입금하면 문제가 없다. 1,650만 원은 대출 되고 30분 뒤 계좌로 반환해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1.16:39경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248번길20 늘푸름어린이공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2021. 10. 5.경 공문서위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 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10. 5.경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제천시 H 소재 I에서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성명 B’, ‘가입일시 2021-10-05’, ‘채무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상환’, ‘입금금액 16,5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금융감독원‘이라는 기재내용 옆에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2021. 10. 5.경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였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50%인 1,650만 원을 더 입금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10. 5. 13:08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교회 맞은편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보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임을 의심한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 공탁보증보험납입증명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카카오톡 촬영 사진, 텔레그램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제한이 고려되어야 하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바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