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3. 23:0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사이로, 같은 달 14. 01:00경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구 F 소재 'G호텔' 앞에 이르러 택시를 세우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어 바닥에 내팽개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모텔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로 가는 것을 거부하자 "여기까지 와서 왜 안 들어가느냐"라는 말과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세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신발도 신지 못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위 모텔 쪽으로 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다시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꼬집고 때리며, 여러 차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발로 걷어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자 피해자의 곁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며 입술을 맞추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부부사이인 척 하며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며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녹화 CD 검증결과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쪽으로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까이 하였을 뿐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신을 잃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입술을 맞춘 것은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와 호텔로 들어가려다가 거부를 당하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걱정되어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들어 내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J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아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갈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숙인 정도에 비추어 단순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준강제추행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2의 준강제추행죄가 유죄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나. 제2 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행으로 이미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을 유혹한 피해자가 나빠서 혼내주기 위하여 폭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등의 제반 사정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혐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29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추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길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후에 피해자의 곁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비로소 입술을 맞추는 추행을 하였고 추행을 하는 도중이나 그 이후에는 전혀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는바,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의 폭행 경위 · 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폭행 당시부터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려는 범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 및 준강제추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