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102

범 죄 사 실 2023고합1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에이디비-부티나카, 엠디엠비-4엔-피나카 등 성분이 들어있는 JHW-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 11. 03:04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인근에서 지인인 C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받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2ml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15. 01:11경 인천 서구 E호텔 앞 도로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6만 원, 10만 원 합계 56만 원을 송금받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4ml를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 28. 20:58경 고양시 덕양구 B 건물 인근에서 지인인 C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받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3ml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2. 1. 11:39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만 원을 송금받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2ml를 F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2. 4. 19:29경 고양시 덕양구 G 소재 H매장 부근 도로에서 지인인 C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대금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만 원을 송금받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3ml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3. 9. 19:18경 서울 강남 I에 있는 J초등학교 인근 빌라 근처에서 지인인 C로부터 합성대마 판매 대금으로 현금 9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만 원을 송금받고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2ml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판매하였다. 2023고합162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K(여, 28세)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친구끼리 당구 내기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집에 들어가면 바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 판결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69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21. 12.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M에서 명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당장 현금이 없다. 할부로 대신 구매해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해 주면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려는 것이었고,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 판결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원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 등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1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서 ‘구찌 자켓’을 구입하면서 대금 896,95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합계 5,751,100원을 결제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인 ‘아자르’를 통해 피해자 N(여, 23세)을 알게 되어 같은 달 말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바겐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계약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및 유흥비로 소비하려는 것이었을 뿐 자동차 계약금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 판결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및 제1항 피해자인 K에 대한 채무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자동차 가액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가 필요한데 내 앞으로 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서 자동차를 구입해주면 매월 대출 할부금은 내가 반드시 납부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이전에 판결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및 제1항 피해자인 K에 대한 채무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 등 피해자가 자동차를 구입해주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2.경 ‘O’에서 2,700만 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구입하면서 P과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건네받아 운행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피해자 Q(여, 24세)과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1. 23:0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R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내 계좌가 이체 한도에 걸려 거래가 불가능하다. 1시간 후 변제할 테니 21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23:47경 피해자에게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사려고 하는데 중고가 없고 새상품만 있다. 48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내일 01:15경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3. 12. 00:34경 피해자에게 ‘해당 업체에서 지금 바로 퀵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 업체에서 청소기도 사고 싶으니 6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00:56경 피해자에게 ‘아까 말한 60만 원은 중고제품 가격인데 새상품을 구입하고 싶다. 45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려는 것이었을 뿐 공기청정기나 청소기를 구입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 판결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및 제1항 피해자인 K, 제2항 피해자인 N에 대한 채무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3. 11. 23:08경 21만 원, 2022. 3. 12. 00:16경 48만 원, 같은 날 00:40경 60만 원, 같은 날 01:04경 45만 원, 합계 174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2022. 3. 12. 22: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전에 빌린 174만 원과 합하여 내일 04:00경 전부 변제할 테니 18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빌려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카드깡을 해주면 내가 현금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물건을 대신 구매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을 구입해주면 이를 재판매하여 현금화한 후 유흥비등으로 소비하려는 것이었을 뿐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당시 일을 하지 않아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으며 이전에 판결 선고받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 및 제1항 피해자인 K, 제2항 피해자인 N에 대한 채무도 아직 변제하지 못한 상태인 등 피해자가 물품을 구매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6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M’에서 ‘카시나 덩크’를 구입하면서 대금 2,221,75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합1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네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수리해야 하니 내가 대신 T 서비스센터에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이 사건 승용차의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반환하여 달라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누수 등 결함이 있어 다른 공업사에 보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 중순경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여 오다가, 2021. 1. 중순경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진술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사본(마약통 내 마약성분) 1. 각 송금내역캡쳐, 고객종합거래현황 1. 추징금산정: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2023고합162 1. 합의부로 이송되기 전 2023고단127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Q의 각 고소장 1. 입출거래내역, 이체내역 정리표, 이체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5), 물품 판매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2, 24, 27, 38), 이체 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핵심설명서, 캐피탈 할부금 납부내역 2장, 수사보고(고소인과 문답형식의 전화 진술),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0, 37, 5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고소인 N과 전화통화), 참고자료 1. U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4장, 신용카드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8), V카드 매출전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W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확인 결과),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1) 2023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BMW 차량 조회 결과),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무인단속조회 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3부(미납금 납부내역 조회서 등), 고소인 제출자료 4부(자동차등록증 등), 수사보고서(수배(피해)차량 발견 및 차량 반환 관련),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X 2부, 수사보고서(고소인 S 전화통화), 고소인 제출 자료 확인, 작업지시서 4부, T 서비스센터 A/S 내역 1부, 관련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관련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입건내역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합10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16만 원[= 2023고합102 판시 제1항 합성대마 판매대금 26만 원 + 2023고합102 판시 제2항 합성대마 판매대금 56만 원 + 2023고합102 판시 제3항 합성대마 판매대금 39만 원 + 2023고합102 판시 제4항 합성대마 판매대금 28만 원 + 2023고합102 판시 제5항 합성대마 판매대금 39만 원 + 2023고합102 판시 제6항 합성대마 판매대금 28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3고합102, 2023고합16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023고합182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만 5천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에 대하여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 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벌금 75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S의 자동차를 보관하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1. 30. 교제하는 여성으로부터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2. 12. 10.경부터 또 다시 교제하게 된 피해자 K, N, Q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합성대마를 판매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구속수감 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20일의 금치 처분을 받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인에게 부탁하여 112신고를 한 점, 피해자 N에게 편취한 자동차를 반환하였고 그 차량 구매를 위한 대출 할부금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3고합182 횡령죄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