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 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F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영농조합은 2011년 G사업의 저온창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전남 담양군 H에 급냉실과 냉동실 등 저온유통시설을 신축하였다. 위 지원사업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거나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 농수산법인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하고 있고, 그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총 사업비 45,000,000원 중 18,000,000원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설립한 위 F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설립 후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영농조합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자부담금 역시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이 납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조금지급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사업대상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011. 6. 1.경 13,500,000원을, 2011. 10. 13.경 1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I 영농조합법인 관련 범행 피고인은 I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영농조합법인은 J권역 종합정비사업 중 K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정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출자자가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되 1가구당 총 출자비의 30% 이상의 출자를 할 수 없으며, 시설비의 20퍼센트는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명목상으로만 10인 이상의 출자자가 참여하고 있었고, 사실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사업대상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에 2014. 12. 31. 공사비 12,354,000원(그 중 국고 보조금 8,648,000원)을, 2015. 5. 15. 공사비 37,696,000원(그 중 국고 보조금 26,387,000원)을, 2015. 8. 20. 공사비 91,621,000원(그 중 국고 보조금 64,135,000원)을, 2015. 12. 31. 공사비 69,379,000원(그 중 국고 보조 금 48,565,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총 211,0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47,7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영농조합법인은 J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M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정비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0가구 이상의 출자자가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되 1가구당 총 출자비의 30% 이상의 출자를 할 수 없으며, 시설비의 20퍼센트는 영농조합법인이 자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영농조합법인은 명목상으로만 10인 이상의 출자자가 참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출자자의 명의만 빌려 영농조합을 설립한 후 사실상 피고인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부담하고 자부담금도 피고인 개인이 납부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보조금 지급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한 사업대상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담양군으로 하여금 한국농어촌공사에 2015. 5. 15. 공사비 8,826,000원(그 중 국고 보조금 6,177,800원)을, 2015. 8. 20. 공사비 63,134,000원(그 중 국고 보조금 44,194,000원)을, 2015. 12. 31. 공사비 15,277,000원(그 중 국고보조금 10,694,00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총 87,23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61,06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S, T, U,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X, Q, Y, P,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조서(2회)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의 확인서(수사기록 별권 2책 제272쪽) 1. 수사보고(농림수산식품부 사업추진 매뉴얼 첨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매뉴얼, 조합원출자금 입금내역 등, 수사보고(자기부담금 입금내역 등 확인), 입금증, 거래내역 등, 사업비 집행관련 자료, 보조금집행 내역 관련 서류, 자부담금 납부 관련 서류, 수사보고(보조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보조금재원 확인), 수사보고(영장집행자료),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통장사본 1. J 권역단위 조합정비사업, J권역 소득사업법인 운영협약서, J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승인통보, 담양군 J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통보, 2012~2015년 J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통보, I 영농조합법인(대표 A) 관계 서류, 2011년 G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2011년도 G사업 선급금 지급, 2011년 G 선정결과 알림, 2011년도 G신청서 제출, F영농조합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2011년 G사업 교부신청서(수정)제출, 2011년도 G사업 대상자 확정통보, G사업 지침, L영농조합법인(B), J권역 소득법인 조합원출자금입금 및 지출내역 등 1. 담양군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광주·담양·화순지사의 각 사실조회회보서, 담양등기소의 각 설립등기신청서 및 부속서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각 출자금을 납부하여 F 영농조합법인, I 영농조합법인, L 영농조합법인(위 각 영농조합법인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이 G지원사업 및 J권역 종합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각 사업'이라 한다)의 각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각 자부담금을 납부하였는바, 피고인들이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보조금(이하 '이 사건 각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조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위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50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고의로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출자, 운영실적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자료들을 작성·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담양군과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F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G사업에 지원하여 2011. 2.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나) 위 가)항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거나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한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수산업법인 공통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농수산업법인 공통지원요건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총 출자금으로 1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법인 명의의 통장에 현금 1억 원 이상이 입금되었거나, 법인 명의로 출자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만 인정), 농업인 조합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48조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또한 농수산업법인 공통지원요건 규정상 영농조합법인 등 농수산업법인 경영체를 농림수산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 피고인 A은 2011. 2.경 담양군에 G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F 영농조합법인이 직전 2년 동안 양잠산물인 오디를 판매한 매출실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하였고(수사기록 별권 2책 제270쪽), 당시 '위 신청서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허위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거나 고의 또는 부정으로 왜곡하였을 경우에는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 영농조합법인은 2007. 7.경 설립된 이후 2011. 2.경 당시까지 양잠산물을 판매하는 등 실적이 전혀 없었다(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21, 522쪽). 또한 피고인 A이 담양군에 제출한 F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수의 출자자들이 F 영농조합법인에 5,000만 원의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F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F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다. 라) 피고인 A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자부담금을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자 2011. 11. 6.경에야 F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신규개설한 다음 자신의 자금 1,850만 원을 위 금융계좌로 입금하였고, 같은 날 위 금원을 G지원 사업의 시공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위와 같은 거래내역 외에는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사용된 내역이 없다. 2) I 영농조합법인 및 L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 A은 I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J권역 종합정비사업 중 K 사업에 지원하였고, 피고인 B는 L 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J권역 종합정비사업 중 M 사업에 지원하였다. 그 후 I 영농조합법인 및 L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한 사업시행계획이 2014. 8.경 승인되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각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나) 위 가)항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2012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상 지원기준에 따라 10가구 이상의 출자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어야 하고, 사업시행 전에 출자자인 위 10가구가 출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토지 구입자금의 100% 및 시설비용의 20%를 확보하되, 1가구가 총 출자금의 30% 이상을 부담하여서는 안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추진 매뉴얼에는위 사업과 같이 지역소득증대 등 주민부담(토지 또는 시설비 자부담)이 수반되는 시설은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법인구성 및 주민 자부담금을 확보한 후 사업시행자가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2014. 4.경 출자자들이 I 영농조합법인 및 L 영농조합법인에 아래와 같은 각 출자금을 납입하였다는 내용의 출자자산내역서, 출자자명부 등을 작성·제출하였고, 위 각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문서들도 제출하였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농업인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이 성립하는데, 그 설립등기 사항에는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이 포함되어 있고,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담양등기소에 I 영농조합법인 및 L 영농조합법인의 각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2014. 4.경 이미 출자자들이 현금으로 아래와 같은 각 출자금의 납입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된 정관, 출자자산내역서, 출자증서, 영수증 등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그 기재된 내용대로 출자자들이 I 영농조합법인에 납입한 출자액이 총 7,201만 원이고, L 영농조합법인에 납입한 출자액이 총 1억 원인 것처럼 각 설립등기를 마쳤다. I 영농조합법인의 총 출자금 7,201만 원 : 피고인 A 21,600,000원, R 21,600,000원, AC 21,600,000원, AD 1,030,000원, T 1,030,000원, AE 1,030,000원, AF 1,030,000원, S 1,030,000원, AG 1,030,000원, ⑩ U 1,030,000원 L 영농조합법인의 총 출자금 1억 원 : 피고인 B 27,270,000원, AA : 27,270,000원, AB 27,270,000원, AH 3,630,000원, W 3,630,000원, AI 3,630,000원, AJ 1,830,000원, AK 1,830,000원, AL 1,830,000원, ⑩ AM 1,810,000원 라) 사실 2014. 4.경 위 다)항의 출자자들은 I 영농조합법인 및 L 영농조합법인에 출자금 명목의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I 영농조합법인 및 L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였다. 마) 피고인 A은 I 영농조합법인이 K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받자 자신의 자금으로 2014. 11. 25.부터 2015. 6. 5.까지 자부담금 7,722만 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L 영농조합법인이 M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요청받자 대부분 자신의 자금으로 2014. 9. 18. 자부담금 34,968,000원을 납부하였다(피고인 B의 아내 AN 명의의 통장에서 위 자부담금 전액이 한국농어촌공사로 입금되었고, 그 중 적어도 2,500만 원 이상이 피고인 B의 자금으로 보인다). 바) 2015. 12. 9.경 N의 고발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들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I 영농조합법인 및 L 영농조합법인의 상세한 출자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부터 2016. 1.경까지 출자자들 명의로 위 각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각 금융계좌에 일정 금원을 입금하고, 그 내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였다. 사) I 영농조합법인 및 출자자들 명의의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I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2015. 12. 말경부터 출자자들 명의로 입금된 출자금 명목의 금원 중 30% 이상의 실질적인 출처가 피고인 A의 자금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총 출자금 1억 5,961만 원 중 피고인 A 명의로 입금된 4,571만 원, R 명의로 입금된 2016. 1. 5.자 2,160만 원 및 2016. 1. 8.자 2,340만 원, AO 명의로 입금된 1,603만 원의 출처는 피고인 A의 자금으로 보인다), I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위 출자금 명목의 금원은 그 입금 직후 다시 피고인 A과 출자자들에게 지급되어 I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자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아) 피고인 B는 위 바)항과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에 L 영농조합법인의 출자내역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2015. 12. 21.경에야 L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신규 개설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의 형인 AP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하여 2016. 1. 5. 출자자들 명의로 합계 1,800만 원을 L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일괄적으로 입금하였다(수사기록 제213, 214쪽). 위 입금 직후 L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예치된 금원은 피고인 B와 AP에게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B는 2016. 1. 6. AP로부터 3,750만 원을 다시 입금받아 2016. 1. 7. 자신의 금융계좌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M 사업의 추가 자부담금 21,978,000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L 영농조합법인 및 출자자들 명의의 각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L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2015. 12. 말경부터 출자자들 명의로 입금된 출자금 명목의 금원 중 30% 이상의 실질적인 출처는 피고인 B의 자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총 출자금 8,700만 원 중 피고인 B 명의로 입금된 금원 2,500만 원과 AB 명의로 입 금된 2016. 1. 11.자 2,000만 원, AI 명의로 입금된 2016. 1. 12.자 2,000만 원{피고인 B는 동생인 AB에게 2016. 1. 6. 1,500만 원을, AI에게 2016. 1. 12. 2,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된지 약 1년 9개월여가 지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직후에 갑자기 AB과 AI가 출자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 B가 제출한 각 차용증(수사기록 제549, 551쪽)에는 변제기가 지나치게 장기로(대여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정해져 있고, 피고인 B가 AB, AI로부터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AB도 경찰에서 위 차용증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제 출자를 하였다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B, AI의 명의로 L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위 각 금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 B가 바로 위 각 금원을 출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B, AI가 아니라 피고인 B가 위 각 금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L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위 출자금 명목의 금원은 그 입금 직후 다시 피고인 B에게 지급되어 L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자금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 B가 당초 L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자로서 출자자명부에 기재한 AM은 사망하여 2015. 12.경 이후에도 출자금을 납입한 바 없다. 3) 이 사건 각 범행의 고발 경위, 이 사건 각 보조금의 신청 경위 등에 관하여 가) N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N은 피고인들이 설립한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 중 일부로부터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 설립 당시 실제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경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다. 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담양군,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에 관한 자료들의 내용대로 실제 출자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A은 F 영농조합법인 및 I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B는 출자자들 명의로 L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내역은 실제 출자자들의 출자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F 영농조합법인의 다른 조합원들이 저온창고가 필요없다고 자부담금 납부를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필요성 때문에 F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저온창고 보조금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521, 522쪽). 다) 피고인들은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자금 관리를 전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액수 및 출자자별 출자비율, 이 사건 각 보조금의 신청 여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들 외의 출자자들은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확보, 이 사건 각 보조금의 신청 및 자부담금 납부 과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4)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부정한 방법과 인과관계에 관하여 가) 앞서 본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 요건 및 절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담양군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농업인 5인 또는 10가구 이상의 출자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격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로 한정하고, 출자자 1인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이 사건 각 사업의 목적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조직의 지원을 통한 사업효과를 증대하고, 보조금을 개인사업에 사용하거나 보조금으로 건축된 시설물을 특정 개인이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균등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실제로 다수의 출자자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납입하여 설립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영농조합법인이어야만 하고, G지원사업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의 영업실적도 있어야 하는바, 이는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제적, 영업적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 2),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F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출자금과 매출실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신청서 등을 작성·제출하고, I 영농조합법인 및 L 영농조합법인의 각 출자금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자료들을 근거로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허위 내용의 출자자산내역서, 출자자명부 등을 작성·제출하였으며, 실제로는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납입한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자부담금을 상당 부분 부담할 생각으로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담양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위자료들의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이 위 1)의 나)항 및 2)의 나)항과 같은 사업대상자 선정 요건을 구비 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 이 사건 각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 것이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경제적, 영업적 실체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증빙자료들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써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이 사업대상자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담양군과 한국농어촌공사를 기망하였고, 위 가)항과 같은 이 사건 각 사업의 목적 및 사업대상자 선정 요건에 비추어 보면 그 기망행위가 이 사건 각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조합원들의 각 진술에 관하여 조합원 AB, AA, V, U, T, S, R, W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및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조합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당시 또는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로서 선정될 당시에는 위 조합원들의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현금으로 비교적 소액의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증거는 제출하지 못한 점, 위 조합원들은 이 사건 각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및 운영, 조합원별 출자액의 결정과 그 출자 과정, 이 사건 각 보조금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조합원들은 피고인들의 형제 또는 지인으로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 내용의 출자자산내역서, 출자자명부 등을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사람들인 점, L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자명부에 의하면, AA는 2,727만 원을 납입한 출자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AA는 경찰에서 위 금원을 출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66쪽), 피고인 B의 동생인 AB은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 1,000만 원을 L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R의 명의로 I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2016. 1. 5.자 2,160만 원 및 2016. 1. 8.자 2,340만 원의 출처는 피고인 A이 직접 또는 AO를 통하여 R에게 지급한 자금으로 보이는 점, I 영농조합법인의 메주가공시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R는 이 법정에서 마치 I 영농조합법인이 메주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고 있는 것처럼 진술한 점, U은 I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2016. 1. 4. 103만 원, 2016. 1. 22. 110만 원, 2016. 3. 10. 1,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인 A과 I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각 금원 상당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T, S은 I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이후 약 1년 9개월여가 지난 2016. 1.경에야 출자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⑩ 피고인 B가 L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당시인 2014. 4.경 이후 출자금의 납입을 요청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W이 2014. 9.경 출자자명부상 출자금 363만 원을 초과하는 액면금 500만 원의 수표를 출자한 이유를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합원들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각 진술 내용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보조금을 실제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저온유통시설 등을 시공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 사건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철저한 심사를 하지 않은 것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이 사건 각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