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16: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한 거리가 짧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21: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부근에 있는 사촌삼거리 앞 도로를 삼계동 방면에 삼랑진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뒷부분을 위 K5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차량으로 하여금 그 전 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21:56경 부산 해운대구 E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입건전조사보고(순번 20번) 1.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 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차량 파손 정도를 보면 사고 당시 충격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단속 경찰관도 피고인의 태도가 협조적이었다고 함),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C와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도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와 합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비상장 가상화폐의 일종인 ‘C’를 구입하여 소지 하게 된 것을 기화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C’를 홍보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 24.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1층 사무실에서, F 등 투자자를 상대로 투 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C가 한 달 후 코인으로 상장될 예정이다. 1페이당 180원으로 상장이 될 것인데, 지금 C에 투자하면 1페이당 5원에 주겠다. 상장 후에 10배~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손해보지 않도록 원금은 내가 어떻게든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여,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1,600,000원을 수신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내지 8, 12, 13, 16 내지 18, 20 내지 23, 27, 29, 32 내지 34, 36, 42, 43, 46, 47, 49, 51, 56 내지 59, 62 기재).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2020.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합계 148,600,000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명하면서 피해자 F 등에게 ‘C’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한 달 내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를 현금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였고,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자신의 비트코인 투자금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1.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0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2020. 11.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3회에 걸쳐 합계 148,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계좌로 이체된 피해 금원 등 특정(H, I)],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소(피해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고소인 F이 제출한 추가증거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추가 고소장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계좌 내역서(G19.1.1.~20.12.31.)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1유형] 비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상당하고, 일면식 없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편취범행으로 죄질 불량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사기죄에서 가장 다액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F(피해액 101,600,000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동종 범죄전력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4. 15:40경 영천시 운주로 23 임고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양수교 방면에서 임고서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B(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7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영천시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운주로 23 임고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28

범 죄 사 실 - 2022고단3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5.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1.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20. 2.경부터 2021. 10.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10:25경 울산 남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사온 전복죽을 피고인이 허락 없이 먹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21고단442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20. 2.경부터 2021. 10.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8:40경 울산 남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중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초기화시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3.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651 소재 신터미널 교차로를 신곡동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전방의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때에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와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승용차가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버스 CCTV 및 소나타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수사보고(사고원인행위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651 소재 신터미널 교차로를 신곡동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다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전방의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때에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B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격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와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승용차가 서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769,9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B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버스를 수리비 1,176,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 및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위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공소기각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C(남, 5세), 피해자 D(여, 3세)의 친부이며, 피해자 E(여, 3세)는 피해자 B의 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31. 01:38경 울산 중구 F, G호 내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 남편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깨물고, 피고인을 피하여 주거지 밖으로 나가 3층 계단까지 내려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5층까지 끌고 와 피해자를 주거지 내 침대 위로 던져 쓰러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왼쪽 팔에 물린 자국, 왼쪽 무릎, 오른쪽 허벅지, 왼쪽 발목에 멍이 드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E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피해자 E가 ‘삼촌 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저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서 떨어져 침대 옆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발목을 손으로 잡아 거꾸로 들고 바닥에 내려치면서 ‘이딴 새끼들 다필요 없다, 내가 왜 이런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딴 새끼들 필요 없다’고 소리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약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C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화가 나, 전기밥솥과 전자레인지가 있던 식탁을 엎고 소주병을 집어 던지며 현관 앞 중문 유리를 주먹으로 때려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자레인지,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전기밥솥,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수납장 유리 및 중문 유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TV 선반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 위와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좌석버스를 운행하는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77세)은 위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11:42경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위 버스를 정차하여 기다리던 중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전띠를 대신 채워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옆좌석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 14: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 일부 캡처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통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검토),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자료 검토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가 고령이고 홀로 버스에 탑승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및 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이후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않으며, 버스운송회사 및 택시회사에 취직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97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3.경부터 2021. 7. 27.경까지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D에 있는 ‘E’, F에 있는 ‘G’, H에 있는 ‘I’에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게임 이용자가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양의 아이템을 기억한 후 주어진 시간 안에 미션으로 제시된 동일한 모양의 아이템을 찾아내어 점수를 획득)과 달리 게임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나타나는 다양한 모양의 아이템들이 자동으로 회전하다가 멈추고, 같은 모양의 아이템이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에 위치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SEATOUR LEGEND’, ‘PUNG PUNG’, ‘SEASTARBLUE’ 게임기 총 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다방업주들을 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 커피, 담배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단속경위서 및 압수경위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회신서, 각 게임물 등급분류결정서, 각 게임설명서, 각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각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각 거래내역 1. 각 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4, 66, 68, 69, 70, 78, 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영업장소가 네 군데이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다.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였고, 환전 영업도 함께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단속 회피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동종 전과가 없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지닌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2022고단256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11: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4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뭘 보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53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2. 16: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을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없이,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빗자루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려 넘어지게 하였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왼손을 밟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31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26. 05:00경 대구 서구 H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6. 05:42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I 소유인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 4,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 12: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여 13곳의 업체 운영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207,300원 상당의 음식류 및 물건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의 도구, 현장 사진 2022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폭행 및 상해의 정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2.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2. 23. 확정되고, 2022.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3. 11. 0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F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주시 및 일시정지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G(여, 67세) 운전의 피해차량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C에 있는 E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생활도로까지 약 50m 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무면허운전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B에게 B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B은 이에 응하였다. B은 2021. 4. 2. 19:44경 춘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조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인 경위 I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2. 19:44경 춘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조사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같이 위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위 I에게 마치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진술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진술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면허대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피의자 바뀐 사실에 대해) 1.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 각 진단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 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후 상피고인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교사죄를 범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진술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