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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3년 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7. 6. 9, 22:00경 피해자가 위 식당 근무를 그만두게 되자 식당 사장, 피해자와 함께 송별회를 하며 술을 마신 뒤, 2017. 6. 10. 02:30경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지인인 G과 함께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04:30경 G이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 혼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자 화가 나 "너 같은 년은 죽어야 된다. 같이 죽어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95-98쪽, 제126쪽)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범행장소 촬영사진 관련, 피해자 최초 신 고당시 상황 및 CCTV 사진 첨부관련, 피의자의 착의상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및 범행 직후 피의자 도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5년 ~ 8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한 후 목을 조르고, 얼굴을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의조차 입지 못한 채 도망 나올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17:06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C 정류장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이동하던 E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에게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가방 왼쪽 어깨끈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내사보고(버스 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들러주려다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고의란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위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사실과 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의욕하고, 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가방을 들어주겠다는 제안을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방 어깨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년의 남성이고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신체적으로도 성숙한 14세의 여학생으로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가슴은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범행 직후 피고인의 사진을 찍고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방 어깨 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판단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상·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일면식도 없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8.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9:02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으로 '가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휴대전화번호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가슴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와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8.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9: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 보내주지 않으면 가슴 사진과 네 휴대전화번호를 같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을 촬영하게 한 다음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와 동시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문자수신) 1. sns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죄 상호간, 판시 제2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4.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협박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요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을 통해 '여성전용 마사지 실습 모델을 구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성들에게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이에 응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마사지 실습을 빙자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5. 00:10 경 성남시 중원구 C 모텔 D호에서 마사지 실습 모델로 데려온 피해자 E(가명, 여, 16세)로 하여금 브라탑과 팬티만 입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고 몸 위에 올라가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기분 좋은거다. 느껴라"라고 말하며 브라탑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B 메시지 내용, 112 신고 및 현행범 체포과정에 대한 수사,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구호요청 문자,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범행에 사용된 아로마 오일 사진 첨부, 범행수법에 대한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동종범죄사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에서 이미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받았는바,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택일적으로 부과되었을 것인 점,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선고된 형종에 따라 집행 방법이나 집행기관 등에 차이가 있을 뿐 부과 목적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확정판결에서의 수강명령에 더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마사지 실습 모델을 해주면 모델료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모텔로 유인한 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 음부 등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임.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은 2018. 5. 17. 이 법원에서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선고 후 약 3개월 만에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 수법이 피고인의 종전 범행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종전 범행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는 점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11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10점으로 평가되었는바,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이 16세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018. 5. 17. 이 법원에서 동종 성폭력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1심판결 선고 후 약 3개월 만에 유사한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범행 내용이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의 정도를 넘지는 않았고 그러한 행동이 일탈적인 성적 충동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을 받게 함으로써 성행이 교정될 여지가 크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0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10. 20:5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C(15세)가 컴퓨터를 늦은 시간까지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었냐?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라.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날 길이 약 12cm)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에 내리 꽂은 후 소리를 지르면서 벽을 향해 위 과도를 수회 더 꽂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는 아내인 피해자 D와 아들인 피해자 C에 화가 나, "컴퓨터를 불태워 버리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집 바깥으로 나가 마당에 있던 LPG 가스통(지름 약 30cm, 높이 약 87cm, 무게 약 20kg)에 점화장치인 토치를 길게 연결해 들고 와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토치에서 불이 나오는 상태로 들고 아들이 거주하는 방 천장에 들이대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자 밖으로 나가 방 옆 계단 천장에 토치의 불꽃을 들이대어 불을 일부 붙이고 아내인 D와 아들인 C가 현존하고 있던 집이 소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가스통에 연결된 토치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어 있는 토치를 들고 위와 같이 가스통 토치에서 나오는 불을 집 천장 등에 들이대었으나, 불이 크게 붙지는 않았고 목격한 아내인 D가 고무호스로 물을 뿌려 불을 꺼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 앞의 마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위 F, 경사 G가 현장에 도착하자, 그곳 마당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인 상태로 있던 피고인이 오르막길 아래에서 위 경찰관들과 대치하고, 수차례 "가스통의 불을 꺼라. "라는 경고를 듣고도 "가스통을 폭파시킨다. 씨발 올라와라. 다 죽자. "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가스통의 불을 끄기는 하였으나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위 경찰관들이 있는 언덕 아래로 굴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현장사진 추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특수협박 관련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재연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 사진, 현장사진 등, 특수협박 관련 사진,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협박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에 의하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어야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토치 1개(증 제2호)의 소유자는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인 D임을 알 수 있으므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로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감경요소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므로 서술식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특별조정하면 그 형량범위는 징역 9월M3년이 된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경합범 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있고, 이 경우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이 된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 은 아들인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만 줄곧 하는 데 화가 난 피고인이 과도로 아들을 협박하고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협박한 사안으로, 자칫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만한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인적, 물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기준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있기는 하나, 특수협박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의 피해자들인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이라는 긍정적 참작사유도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3세)와 사귀었던 관계이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7. 2. 11: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충남 예산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폭언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을 하면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면도기, 코털깎이를 휴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행동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6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벗어라.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 쑤시기 전에 벗어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옷을 벗게 하고 눕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고, 위험한 물건인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코털깎이를 가지고 와 "쑤신다. 쑤셔야 네가 나가서 딴 짓거리 안 한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코털깎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까이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여부 결정 부분 참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죄 > 일반체포·감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 6월 ~ 5년 6월 2개의 다수범으로,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그 형량범위 상한(5년)에 남은 특수감금죄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을 합산 3. 선고형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하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모를 자르는 등 추행하였는바, 범행에 사용한 도구,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과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사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최근 30년 내에는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 결정: 집행유예 4년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점 등 판시 각 범행에 주요부정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주요긍정사유도 존재하여 주요참작사유에 있어서는 개수 차이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군복무를 갓 마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점 등 일반긍정사유가 존재한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든 줄 알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1) 손가락을 질 속에 2회 넣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참고인 F 전화통화, 피해일시 특정, 피해자 진술 청취) 1. G 메신저 내용,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다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9. 11.경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1.경부터 아동양육시설인 'B'에 입소하여 거주해 왔고, 피해자 C(14세)은 2013. 12. 31.경부터 위 시설에 입소하여 거주해 왔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점심 무렵 영천시 D에 있는 'B' E동 숙소 내 피해자의 방에서, "과자를 사 줄테니 입으로 성기를 빨아 달라."며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곳에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후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입을 벌려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사정하고, 정액을 삼키라고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위 'B' 내 세탁실에서,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피해자)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8, 9, 1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리고 중증도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구강과 항문에 성기를 넣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이고, 어릴 때부터 B에서 생활하는 등 가정환경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F센터에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성교육을 받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4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20:45경 서울 중구 의주로 2가 염천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 B(48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단순히 '직진'이라고만 행선지를 밝혀 피해자가 서대문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아현동 방면으로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왜 이리로 왔어? 씹할 놈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낚아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보이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2:50경 대구 북구 동북로259(복현동)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택시 천장과 운전석을 걷어차 피해자로부터 발좀 내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택시 하면서 주둥이 다물어라"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 전력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18:00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광장에서 피해자 C(53세)과 D(51세)가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 길이 약 1m)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쇠파이프 사진,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8: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D(8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망할 경우 묘지 터로 사용하기 위한 밭을 매수하면서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와 팔에 맞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 행위인자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