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9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391, 2018고단209(병합), 2019고단1855, 2613(병합), 4697(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김종현(기소), 김수민(공판) 판결 선 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은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43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6. 7. 29.자 사기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댄스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9. 위 댄스학원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원을 투자하여 E를 함께 운영하자. 그렇게 하기 위하여는 밸리댄스 2급 지도자 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육비 700만원을 주면 2016. 12.까지 지도자 전문자격증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육비를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밸리댄스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딸인 F 명의 G 계좌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8. 10.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8. 1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종시 H빌딩 3층 전체를 임차하여 I를 운영할 예정이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인데 5,000만원이 모자란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보증금으로 지급하겠다. 대신 회원유치와 관리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채용하여 월 300만원의 임금을 주고, 원금은 1년 뒤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빌딩 3층 전체를 임차하여 댄스학원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9. 경 세종시 K 소재 L 사무실에서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 J에게 '나와 함께 피부관리실을 동업하자. 맞은편 건물에 빈 사무실이 있으니 당신이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댄스학원 임대료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피부관리실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로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7. 2. 13경 200만원을, 2017. 2. 14.경 1,800만원을 교부받고, 2017. 2. 18.경 시설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2091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동두천시 M에서 'N'이라는 상호의 댄스 학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학원 수강생이던 피해자 (여, 26세)에게 "함께 일을 하자, 수익은 토요일 학원생이 납부하는 학원비의 30%를 주겠다, 함께 일을 하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할 돈이 없으면 학원 차량이 필요하니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그 대출금은 내가 갚을 것이니, 너는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학원을 운영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은 없으며, 위 학원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갚고, 30%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4. P에서 32,000,000원을 대출받아 Q 제너시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그 승용차를 건네받고도 그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00,808,874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 18551 피고인은 F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R는 F의 남자친구인 사이이다. 1. 2018. 4. 2.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4. 2.경 세종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댄스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댄스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수강생들이 그만두고 환불을 요구하고, 매니저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갚아줘야 하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4. 30.에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학원을 운영하면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딸인 F 명의의 G 계좌(V)로 2018. 4. 2.경 800만 원, 같은 달 3.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2018. 4. 29.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4. 29.경 위 댄스교습소에서, 피해자에게 "11집 보증금이 부족하다.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전에 빌린 1,200만 원과 합하여 2,000만 원을 2018. 5. 4.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전부터 여러 학원을 운영하면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지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일자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4. 29.경 집주인인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13 피고인은 2015. 5. 2.경 의정부시 Z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댄스학원에서, 학원 수강생이던 피해자 AA에게 "원래 내가 대전 사람이다. 대전 갈마동 위치 좋은데서 댄스학원 개업을 준비하여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일부 돈이 급히 필요하니 댄스학원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가게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계약기간은 5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하여 30일마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 돌려받기를 원하면 한 달 뒤에 바로 지급하겠다. 계약금 500만원은 5월 2일에 입금하고, 중도금 1,000만원은 5월 27일에 입금하고 잔금 1,500만원은 6월 27일에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종전부터 여러 학원을 운영하면서 4억 원 상당의 누적된 개인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학원을 운영하여 매달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따라 받은 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댄스학원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G계좌로 2015. 5. 2.경 500만 원, 같은 달 22.경 1,000만 원, 같은 해 6. 5.경 500만 원, 같은 해 6. 23.경 3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971 피고인은 2017. 12. 14. 세종시 S건물 T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댄스학원에서 2017. 12. 13.부터 취미반을 수강 중인 피해자 AB에게 "댄스에 소질이 있어 보이니 전문가 과정을 수강해 보는 것이 좋겠다. 원래 수강료가 2,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과정이나 특별히 1,000만 원을 내면 1년 동안 댄스학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춤과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 우리 학원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으며 수강생이 있으면 수익금도 배분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 년간 학원 수강생이나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 댄스학원을 운영해 오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채무를 다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는 등 이른바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위 위 일시경에도 밀린 월세 등등의 체무를 급히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수강생인 피해자를 통하여 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나, 전문가 과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준비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강의하는 시간도 주 1~2회에 불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댄스학원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가로 양성해 줄 수 있는 수업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고가의 전문가 과정을 특별히 저렴한 가격에 수강할 수 있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니저 과정반 수강료 명목으로 딸 F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91 1. 피고인의 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209 1. 피고인의 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1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민원서류(고소장 등)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6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43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이행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기망행위를 통하여 2억 원이 훨씬 넘는 피해를 입힌 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용서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2613사건의 피해자 AA에 대하여 수강료를 받은 대로 댄스강의를 했고,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투자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다른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문홍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