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 군산시 C 유흥단지 내 ‘D’ 주점에서, 위 유흥단지에 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공급하는 총책인 E(2019. 1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됨)의 지시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인 F의 항공권을 예매하고, 위 여성을 인천공항에서 위 유흥단지까지 차로 데려 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명의 외국인 여성을 위 유흥단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및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경부터 2018. 6. 18.경까지 군산시 C 유흥단지 내 ‘D’ 주점에서,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청소년인 G(G, 여, 17세)로 하여금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및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군산시 C 유흥단지 내 ‘H’ 주점에서, E의 지시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러시아 국적의 여성인 I의 항공권을 예매하고, 위 여성을 인천공항에서 위 유흥단지까지 차로 데려 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명의 외국인 여성을 위 유흥단지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위 진술조서에 첨부된 관련 디지털 포렌식, 외국인 명단, 입금내역의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 3회),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E 범죄일람표 첨부 관련), 관련 항공티켓 자료, 수사보고(A 사용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D주점에 고용된 외국여성 종업원 관련 E알선 및 J, K의 고용사실 확인), 디지털포렌식 등 관련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일람표 근거자료 첨부), 출입국현황, 여권사진, 비행기티켓등의 각 기재 1. 수사보고[E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1~10)], 수사보고[E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11~21)], 수사보고[E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22~31)], 수사보고[E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32~42)], 수사보고[E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43~52)], 수사보고[E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53~61)], 수사보고[E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61~70)], 수사보고[E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71~81)], 수사보고 [E 알선 외국 여성종업원에 대한 현지 알선비 송금, 비행기 티켓 예매비, 국내 알선비 수령 등 분석(연번 82~85)], 수사보고(단속현장에서 확인된 L, M 여성종업원 E의 D 알선 관련), 수사보고(D 단속 현장에서 확인된 G)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단순히 E의 지시에 따라서 외국인의 취업 알선행위를 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E에게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사진을 보내는 행위를 하였고,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고용하는 데에도 개입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더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죄를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E이 주도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불법 체류 목적 외국인들의 항공권을 예매해주었는데,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할 당시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에게는 단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