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0.경 시흥시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조립·제조하여 F, 일성 등의 거래처에 납품할 안정기(G)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중요부품 중의 하나인 에나멜 동선을 위 회사에 납품해오던 기존 거래처인 'H'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품대금이 많다는 이유로 주문한 것보다 적은 양의 에나멜 동선만을 납품하여 위 안정기의 제조 및 납품에 지장이 발생할 상황이 되자, 같은 해 3.경 피고인에게 에나멜 동선 납품 거래를 하자고 제의한 바 있었던 피해자 I운영의 금속 선제 도소매업체인 'J'의 영업 담당직원 K에게 전화하여 "에나멜 동선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공장이 멈추게 생겼다. 당장 급하니 안정기를 만드는데 사용될 에나멜 동선을 오늘 바로 공급해달라.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E에 동선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같은 날 에나멜 동선 185.65kg을 위 E에 일단 납품하고 그 이틀 후인 같은 해 9. 1.경 피고인을 방문한 위 K에게 "앞으로 J에게도 에나멜 동선을 주문할테니 납품해달라. 대금은 해당 월말 마감 40일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8월말에 이미 납품한 것은 9월에 납품한 걸로 쳐서, 첫대금은 2011. 11. 10.에 지급하겠다. 대금결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거래처에도 현재 미지급금은 별로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IBK기업은행에 대하여 잔여 대출금 합계액 약 4억 원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 중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의 구매자금대출금에 대해서는 2011. 9. 말경을 시작으로 매월 그 일부 상환일이 다가오는 상황이었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해서도 2012. 1.초경 1,400만 원, 2012. 3.초경 1억 6,000만 원, 2012. 5.초경 7,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으며, 자금압박을 느낀 피고인이 위 은행에 대출기한 연장을 부탁했으나 담당자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로는 무리인, 1억 원 이상의 일시상환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받은 상황이었던 반면, 위 E는, 2009년경 큰 규모의 클레임이 발생하는 등으로 인해 2010년경부터 부채급증, 자본급감 현상을 겪으며 신용등급이 "D"로 내려간 상태에서, 매출의 약 85% 가량을 차지하는 납품 거래처인 F, 일성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일부만 그것도 지체하여 받는 일이 많아지면서, E에 부품을 납품하던 H 등의 거래처에도 물품대금을 일부만 그것도 지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점점 더 많이 누적되어가는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을 이유로 거래처들로부터 주문한 부품의 일부를 공급거절 당하여 제조·납품에 차질을 겪기까지 하던 상황에 있어, 피고인은 F, 일성 등으로부터 대금이 일부 들어오면, 위 기업은행의 계좌압류 등을 막기 위해, 부품을 계속 공급받기 위한 최소한의 대금만을 부품 공급 업체들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를 모두 대출금과 이자 상환에 바로바로 사용하던 중이었으므로, F, 일성 등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평소처럼 그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물품대금을 제때에 전액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제대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0.경부터 같은 해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7,344,315원 상당의 에나멜 동선 합계 6,990.3kg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미필적)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 개시 당시 이미, 증거관계에 맞게 구체화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던 사실이, 위 증거들의 관련내용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래 개시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굳이 고지하지 않은 것을 넘어, 마치 거래처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이 거의 없고, 대금지급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이 말하여 피해자의 에나멜 동선 공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결제예정일인 2011. 11. 10.경은 물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F으로부터 하자 발생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에 F이 하자를 이유로 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그에 대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등 미지급금이 누적되어 있던 거래처들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거의 곧바로 위 E 집기들을 처분하고 공장 등을 이전한 다음 폐업해버렸고, 그 이후 수년간 피해자 등과의 연락을 끊은 채 잠적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부품대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던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할 의사를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11.경 위 K에게 "F 등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부품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으니, 앞으로는 더 공급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이 "이미 주문생산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여 더 공급받았을 뿐이라고 변소하며, 마치 그것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주요사정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 중에는 "피해자 납품 동선에 하자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급받지 않겠다. 미지급금은 공급한 동선에 하자가 있었던 이상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만 줄곧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취지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바. 이를 믿기 어렵다. K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비로소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K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 중에는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최초 결제예정일이던 2011. 11. 10.경 이후에도 곧 결제해줄 수 있다며 계속 에나멜 동선의 공급을 요구하였다. 동선에 하자가 있다면서 피해자가 요구한다고 하여 피해자 공급의 동선을 계속 납품받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한다."라는 취지로 명백히 진술하였던바, 결국 위 증언 부분은, 합의한 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피고인의 변명에 맞추어 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56)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6, 48) 중 일부 1. 피고인의 경위서(목록 17)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목록 48) 중 K, N 진술 1. K, M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목록 33, 54) 1. K,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8, 23, 24) 1. K의 진술서(목록 9) 1. 공급내역(목록 2), 법인등기부등본(목록 4), 사업자등록증(목록 5), 폐업조회(목록 7), 거래명세표(목록 15), 거래처원장(목록 26) 1. 수사보고(목록 32)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계획적 범행 또는 확정적 범의를 가지고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임,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