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68

범죄사실 [2009. 7. 16.자 일반교통방해] 2009. 7. 16. 15:10경부터 17:00경까지 평택시청 부근 남부문예회관 앞에서 피고인은전국금속노조조합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자동차(주) 노조원들의 옥쇄총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6:20경에 본 집회에서 피고인은전국금속노조'D'이라는 직책으로 행사 무대에 올라가 '투쟁발언'을 실시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를 종료한 후 17:00경 집회 참가자 1,100여명은 피고인 등 집행부의 주도로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주) 평택공장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사내를 점거하고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주) 노조원들의 옥쇄총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17:05경부터 쌍용자동차 정문 앞 차도를 불법으로 점거한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1,250여명은 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불법시위를 개최하였다. 이 불법집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로 구호를 외치면서 선창하자 시위 참가자들도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시위를 진행하였다. 18:10경부터 동삭교차로 부근 왕복 2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계속하여 금속노조원들은 불법시위를 진행하였고, 일부 시위대들은 경찰의 연행작전에 대항하여 돌을 투척하기 시작하였다. 18:34경에는 피고인 등 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동삭교차로 전 차선을 완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를 계속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18:38경부터 피고인은 시위대열 최선두에서 복면을 한 채 차도를 완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09. 7. 16. 평택쌍용자동차 파업관련 지원투쟁 주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09. 6. 26. ~ 27.자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9. 5. 31. 08:30경 쌍용자동차(주)에서는 계속되는 노조원들의 총파업투쟁으로 인해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자 "직장폐쇄 공고"를 하면서 쌍용자동차(주) 정문 등 출입문에 사측 직원을 제외한 일체 외부인들의 쌍용자동차(주) 사내진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입간판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2009. 6. 26. 13:00경부터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주)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대기하다, 14:30경 쌍용자동차(주) 사측에서 사내로 진입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 피고인 등전국금속노조조합원들은 쌍용자동차(주) 정문 쪽으로 집결하여 민주노총 조합원, 가족대책위와 연대 쌍용자동차(주) 사내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진행하였다. 그러다 피고인은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혼자 쌍용자동차(주) 사내로 진입하여 17:01경부터 쌍용자동차(주) 옥쇄총파업 노조원들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측에서 고용한 용역들과 대치하는 등 시위하면서 사내에서 대기하고, 20:10경에는 피고인 등 외부지원세력 100여명은 쌍용자동차(주) 정문 앞에 집결하여 사내진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며 계속하여 경찰과 대치하였다. 21:30경 외부단체 250여명은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채 대기하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방송차량 등을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며 인도 등지에서 대기 중이고, 00:40경 사측직원 3,200여명은 본관 및 정문 부근에서 대기 중이고, 노조원 800여명은 도장1·2공장, 도장2공장 옥상, 부품도장공장 및 도장2공장 주변에서 대기 중이고, 용역경비원 280여명은 정문, 버스주차장 출입구, 본관 우측 등지에서 산재하여 대기 중이고, 외부단체 100여명도 정문 앞 우측 인도 및 주차장에 삼삼오오 모여 대기하였다. 6. 27. 18:30경에는 피고인 등 외부단체, 민주노총 조합원 등 500여명은 정문 우측 주차장에 산재하여 대기하면서 강제해산을 시도하는 경찰에게 격렬하게 항의하다 야간 투쟁문화제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20:00경 외부단체 등 470여명 정문 우측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어 경찰에서는 민주노총 F를 상대로 일몰 후 집회 시 불법행위이므로 강행할 시 사법처리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21:30경 470여명 정문 우측 주차장에서 구호제창 등 투쟁문화제를 진행하자 경찰에서는 불법집회임을 고지하고 해산명령을 하자, 21:20경 일부는 해산하였으나 나머지 250여명 정도는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시위하다 해산하였다. 03:30경에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가족대책위 등 50여명은 용역경비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항의하고 있었고, 10:50경에는 120여명으로 증가한 외부세력들이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11:20경에는 피고인 등 외부세력 120여명은 정문에서 "용역깡패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사내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용역경비가 차단하자 물병을 던지면서 항의하는 것을 경찰이 차단하였다. 11:50경에는 외부세력 120여명은 버스주차장 출입구로 이동하여 사내로 진입하려고 하여 사측직원들이 제지하자 이들과 대치하다 다시 정문 우측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기하였다. 5:30경 외부세력이 15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정문 우측 주차장에서 사내로 진입하려고 하여 용역경비가 1차로 제지하고, 이들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사전에 차단하였다. 16:20경에는 외부세력 45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정문 앞에서 쌍용자동차를 바라보고 연좌하여 성명불상자의 사회로 집회를 시작하였다. 17:30경에는 5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정문 쪽에서 사내진입을 요구하며 경비용역들과 대치 중에 있었다. 18:00경에는 정문에서 사내진입을 요구하며 용역들과 대치하던 외부세력을 경찰이 주차장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극렬 저항하는 시위자를 연행하였다. 23:00경 사측직원들이 사내에서 철수하자 피고인 등 외부세력 250여명은 사내로 진입하여 "우리가 이겼다"라고 환호하면서 노조원들과 합류하였다가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쌍용자동차(주)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먼저, 2009. 6. 2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찰이 피고인의 행위로 기소한 내용은 "피고인이 14:30경 사내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진행하였고, 20:10경 사내진입을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였다"라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보고(2009. 6. 26. 쌍용차 파업 관련 지원 투쟁 참가 사항)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각 사진은 같은 날 13:03경, 13:28경, 17:01경부터 17:20경의 사진으로 '피고인이 단순히 걸어가는 사진이거나, 쌍용자동차(주)(이하 '쌍용자동차'라고만 한다) 노조원들이 쇠파이프를 소지하고 '사측 직원들'과 대치하는 곳 뒤쪽에 서 있는 장면'에 관한 사진들이고, 수사보고(동영상 정리자료 첨부 및 동영상 CD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들 역시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노조원들이 "쌍용자동차 사측 직원 및 경비원들"과 대치하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이 뒤편에 서 있는 사진들로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거나 대치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동영상CD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경찰과 몸싸움을 하거나 대치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수사보고(쌍용차 사내 진입이 건조물침입을 위반한 사실 관련 E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26. 01:19경부터 6. 28. 23:25경까지 쌍용자동차를 관할하는 평택시 칠원동, 평택시 모곡동, 평택시 비전2동, 평택시 평택동 기지국에서 총 88회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에 불과하여(게다가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가 평택시 G 부근이기도 하다)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09. 6. 2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6. 27. 시위현장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금속노조의 D'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폭력시위를 지위, 주도하는 지위에 있어 폭력시위를 하였던 자들과 공모공동정범의 관계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 6. 26. 혼자 쌍용자동차 내부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속노조 D으로 금속노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쌍용자동차지부를 상대로 노사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앞서 본바와 같이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 직원 및 경비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거나 이를 독려하였다고 하여 폭력시위를 주도하였다거나 지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먼저, '피고인이 6. 26.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혼자 쌍용자동차 사내로 진입하였다'는 공소사실은 그 공소사실 자체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6. 27. 23:00경 피고인 등 외부세력 250여명은 사내로 진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2009. 7.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2009. 7. 16. 15:10경부터 17:00경까지 평택시청 부근 남부문예회관 앞에서 피고인은전국금속노조조합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옥쇄총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6:20경에 본 집회에서 피고인은전국금속노조'D'이라는 직책으로 행사 무대에 올라가 '투쟁발언'을 실시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주도하였다. 그리고 위 집회를 종료한 후 17:00경 집회 참가자 1,100여명은 피고인 등 집행부의 주도로 평택시 칠괴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사내를 점거하고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옥쇄총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17:05경부터 쌍용자동차 정문 앞 차도를 불법으로 점거한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1,250여명은 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불법시위를 개최하였다. 이 불법집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로 구호를 외치면서 선창하자 시위 참가자들도 피고인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시위를 진행하였다. 이에 평택경찰서 H 경정 I은 17:10경부터 17:20경 사이에 방송장비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위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경찰은 위 불법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여 17:25경까지 15명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체포하였다. 18:10경부터 동삭교차로 부근 왕복 2차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계속하여 금속노조원들은 불법시위를 진행하였고, 일부 시위대들은 경찰의 연행작전에 대항하여 돌을 투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평택경찰서 H은 18:10경 4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시위대들은 이에 불응하였다. 18:20경에 쌍용자동차(주) 정문 부근 동삭교차로 인근 차도를 완전 점거한 채 피고인은 시위대열 최선두에서 불상의 남자와 경찰들을 바라보면서 시위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계속하여 18:25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시위대들은 다시 해상명령에 불응하였다. 18:25경 위 동삭교차로 부근에서 605전경대 2소대 소속 일경 J(21세, 남) 등 전경 3명이 해산명령에 불응한 성명불상의 집회참가 금속노조 조합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호송차량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조합원 10여명이 위 전경들을 가로막으며 체포된 조합원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전경들이 불응하자 위 체포된 성명불상의 금속노조 조합원들을 도망가게 하기 위하여 위 J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걷어차고, 금속노조원 K(40세, 남, 구속)은 길에 떨어져 있던 신발을 집어 들어 J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J이 착용하고 있던 강화플라스틱 소재의 방석모와 기동모자를 벗긴 다음 방석모를 J의 머리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고, 폭행에 가담한 다른 노조원 L(39세, 남, 구속)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위 J의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여타 시위대 10여명도 합세하여 J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그 중 일부 참가자들은 그곳 길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위 J을 향해 던져, J으로 하여금 허리 및 머리 부위에 10cm, 20cm 정도 크기의 돌멩이 2개를 맞아머리부위가 약 3cm 찢어져 인근 M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어 머리를 8바늘 봉합하고, 얼굴과 몸 전체에 멍이 들어 부대에서 한달 정도 움직이지 못하고 부대인근 안산시 N에 있는 O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창 및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18:34경에는 피고인 등 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동삭교차로 전 차선을 완전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면서 불법 폭력시위를 계속 진행하였다. 이 현장에서 피고인은 얼굴에 오렌지색 수건으로 복면을 한 채 불상을 참가자들을 불러 모아 불상의 내용을 지시하면서 시위를 주도하였다. 계속하여 18:38경부터 피고인은 시위대열 최선두에서 복면을 한 채 차도를 완전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면서 불법시위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불법시위 진압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의 즉시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18:10경 일부 시위대들은 경찰의 연행 작전에 대항하여 돌을 투척하기 시작하였다'는 부분과 '18:25경 위 동삭교차로 부근에서 605전경대 2소대 소속 일경 J 등 전경 3명이 --- 중략 ---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창 및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 '18:34경부터 18:38경까지 피고인 등 5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과 대치하면서 불법 폭력시위를 계속 진행하였다'는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시위대에 같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시위대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먼저 "18:34경부터 18:38경까지 피고인 등이 불법 폭력시위를 계속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그 폭력의 태양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 폭력시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부 시위대들이 경찰의 연행 작전에 대항하여 돌을 투척하거나, 전경 J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러한 폭력행위를 직접적으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쟁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 유형력을 행사한 K, L 및 시위자들과 공모공동정범으로서 그 죄책을 부담해야 하는가에 있다 할 것이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09. 7. 16. 15:10경부터 17:00경까지 평택시청 부근 남부문예회관 앞에서 개최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피고인이 16:20경 전국금속노조 D으로서 행사 무대에 올라가 '투쟁발언'을 실시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집회를 주도한 사실, 위 집회를 종료한 후 17:00경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 1,100명과 함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옥쇄총파업투쟁을 지지하는 집회를 개최한 사실, 17:05경부터 전국금속노조 조합원 1,250여명은 평택공장 정문 앞 삼거리 편도2차로 도로 전체를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불법시위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이크로 구호를 외치면서 선창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평택시청 부근 남부문예회관 앞에서의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는 신고된 적법한 집회였고 17:00경 평택공장 정문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폭력시위 등을 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한 사실은 없는 점, 그 당시 시위참가자들이 쇠파이프, 각목 등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지도 않았고 J을 폭행한 K, L 역시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J이 착용하고 있던 방석모와 기동모자 등과 길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폭행을 한 점, 피고인은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먼저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앞 쪽에 도달해 있었고, K 등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는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는 동삭사거리 부근 삼익사이버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루어진 점, 시위참가자들이 조직적으로 피고인 등의 지휘 또는 주도하에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폭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그러한 폭행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당시 피고인 등 시위참가자들 1,250여명이 동삭교차로에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에 이르는 지점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 차량이 어렵게 지나가고 있었고, 조직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위참가자들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행위를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공모 또는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해산명령불응에 관한 집시법위반죄에서 해산명령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 전원에 대한 것으로 참가자 개개인에 대하여 각 적법한 해산명령인 것을 전제로 한다. 집시법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해산명령 사유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하면서 제5호로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에서 위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그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회 정도 해산명령을 들은 것 같고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안으로 진입하려는 강경파들과 논쟁을 하느라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되어 해산을 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진술한바 있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집회 또는 시위 대열이 1,205여명이 참석하였던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할경찰서장이 한 3회의 해산명령을 피고인이 들었다거나 해산명령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해산명령은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한 적법한 해산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위법하고,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3. 2009. 8. 5.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05:49경에는 피고인 등전국금속노조소속조합원,민주노총소속 조합원, 가족대책위 등 시위대들은 쌍용자동차(주)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 사측직원들과 대치 중이었다. 07:00경 민주노총 조합원 등 600여명은 정문 앞 주변에 흩어져 대기하고 있고, 사측직원 500여명도 정문 등 7개소에 흩어져 대기하고 있었다. 08:00경에는 시위대들이 3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08:34경에 피고인 등 시위대는 여전히 쌍용차 정문에서 경찰 및 사측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08:40경에 피고인은 시위대 선두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또한 08:43경에는 경찰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들을 차도에서 인도 상으로 밀어 올리자 인도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09:30경에 다시 피고인은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쌍용자동차 정문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고, 09:48경에는 여타 시위대들과 함께 쌍용자동차 정문 삼거리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하였다. 09:50경에 피고인 등 시위대들은 쌍용자동차 정문 앞 건너편 도로에서 사측 직원들이 "쌍용차 가족대책위" 및 시민사회단체 농성천막 등을 강제로 철거한 것에 앙심을 품고 사측 직원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이러한 폭력시위로 인해 사측에서는 P(40세, 남), Q(50세, 남) 등 2명이 두부열상으로 인해 R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외 T(43세, 남) 등 7명이 부상을 당하여 R병원 및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계속하여 10:00경에는 쌍용자동차 정문 인근 동삭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피고인, 학생 등 시위대 300여명은 쇠파이프, 각목을 들고 시위하였다. 10:30경부터 대학생 등 500여명은 동삭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해산절차를 진행하자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11:30경 대학생 등 500여명은 경찰이 동삭교차로 방면으로 이동하자, 모박사 상호의 식당 앞 노상에서 보도블록을 깨면서 재진입을 준비하고 있었다. 12:30경에는 대학생 등 500여명이 모박사 앞에서 보도블록을 깨트려 대기하다 경찰이 쌍용자동차 정문 방면으로 이동하자 삼삼오오 평택시내 방면으로 도보로 이동 중에 있다. 19:30경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700여명이 동삭교차로 및 현대사이버아파트 주변에 산재하여 대기하다, '쌍용자동차'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구호제창하면서 동삭교차로 1개 차선을 점거하여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시위대들은 경찰에게 몸싸움을 유도하는 등 불법시위하고, 경찰에서는 경고방송 후 해산작전을 벌이자 시위대들은 차도를 점거한 채 법원삼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20:30경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등 700여명이 차도를 점거하여 시위하여 경찰에서 해산작전을 벌이자 월드웨딩홀까지 후퇴하여 대오정비 후 왕복 4차선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과 대치하다 법원로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다. 21:30경 법원로터리 방면으로 도주하였던 700여명은 순차적으로 삼삼오오 해산하고 나머지 250여명은 도보로 평택역으로 이동하여 광장에서 개최된 촛불문 화제에 결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소통의 흐름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등은 05:49경 쌍용자동차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 사측 직원과 대치 중 이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 장소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10:30경 이후부터 21:30까지의 교통방해부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수사보고(09. 8. 5. 쌍용자동차 시위참가에 대한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12:54경 평택시 통복동 소재 민주노동당 평택시당 앞에서 서 있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08:34경 피고인 등 시위대는 여전히 쌍용차 정문에서 경찰 및 사측 직원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08:40경에 피고인은 시위대 선두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또한 08:41경에는 여전히 피고인 등 시위대들은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하고 있었다. 08:43경에는 경찰이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들을 차도에서 인도 상으로 밀어 올리자 인도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수사보고(09. 8. 5. 쌍용자동차 시위참가에 대한 수사)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위 일시에 쌍용자동차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사진들에는 피고인이 08:41경 및 08:46경 정문 앞 도로의 인도 위에 서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사진들에 의하면 도로부분은 경찰들과 쌍용자동차 사측 직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09:48경 여타 시위대들과 함께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삼거리 차도를 점거한 채 시위를 하고, 10:00경 동삭교차로 전 차로를 피고인, 학생 등 300여명이 점거하고 시위를 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수사보고(09. 8. 5. 쌍용자동차 시위참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2009. 8. 5. 쌍용자동차 정문 앞 폭력시위 정보상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 5. 08:40경부터 같은 날 09:25경까지 시위대와 함께 쌍용자동차 정문 앞 도로를 점거하고 인도에 천막을 설치한 채 시위에 참가한 것을 쌍용자동차 사측과 경찰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자 이에 대항하여 경력과 대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으로, 위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08:41경, 08:46경, 09:23경, 09:25경 사측과 경찰이 천막을 철거하자 이에 대항하는 시위대에 같이 있는 장면이 확인되었다는 것인바, 위 각 증거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2009. 8. 5. 쌍용자동차 정문 앞 폭력시위 정보 상황보고서)에 첨부된 정황상황보고서에도 " 09:20경 민주노총 등 300여 명이 정문 앞 1개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여 집회개최(8:20~8:40)하는 것을 경찰이 경고방송 후 인도 쪽으로 고착 관리 중, 10:00경 민주노총 등 300여명 정문 앞 우측 인도에서 각 단체별로 산재하여 대기하다가 사측 지원 2000여명이 천막 철거작업(9:25~09:35)을 진행하자, 몸싸움을 하는 등 곳곳에서 충돌하다가 밀리면서 250여명은 쌍용차 로타리 및 삼익사이버아파트 방면으로 도주하고 나머지 50여명만 인도에 연좌하여 대기중이며, 대학생 등 500여명으로 증가하여 동삭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대기 중, 10:30경 민주노총등 50여명 정문 앞 우측 인도에서 연좌하여 대기 중, 대학생 등 500여명 동삭로타리에서 불법시위 진행하다가 법원로타리 방면으로 도주"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도로를 주로 점거하고 있었던 것은 시위단의 철막을 철거하려던 사측 직원 또는 경찰들로 보이고, 위 각 사진상에도 피고인은 대부분 인도 또는 정문 앞 공간에 서 있음을 알 수 있을 뿐인바, 위와 같이 철막 철거에 항의하며 사측 직원들 또는 경찰들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일부 도로를 점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도로 점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