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82

범 죄 사 실 1. 도박공간개설 – 피고인 A, B, C ‘㈜E’는 2022. 3.경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도박사이트 개설 및 분양, 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회사로서, 도박사이트 개발자들(일명 ‘개발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도박사이트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모집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그들에게 해외업체인 F, G에서 제작하고, H, I에서 판매하는 도박영상과 게임머니(일명 ‘알’, ‘GGR’)를 매입하여 제공한 다음,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도박사이트 오류나 기능 개선 등에 관하여 문의할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개발팀에게 전달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도박사이트의 환수율(충전·환전의 차액 비율), 정산 등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월 250만 원을,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대가로 판매대금의 7.0~8.5% 가량의 수수료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징수하거나 ㈜E에서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해 왔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의 이사로서, 대표이사 J, 이사 K, L, M, 감사 N, 부장 O, 직원 P, Q, 피고인 B, 피고인 C, R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를 분양하여 유지·관리해주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대가로 징수한 수수료 등에 관한 전반적인 자금관리, 24시간 도박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 콜센터 직원들의 숙소 임대와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6.말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등에 있는 ㈜E 사무실에서 S (인터넷주소 1 생략) 등 도박사이트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분양하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P, R, 피고인 C 등 24시간 콜센터 직원들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를 분양하여 유지·관리해주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대가로 징수한 수수료를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대포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J에게 전달하거나, J가 지시하는 대로 도박사이트 관련 영상이나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H 등 다른 업체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하고, 2021. 9.경부터 2021. 11.경까지 의정부시 U에 있는 주택, 2021. 11.경부터 2022. 7.경까지 의정부시 V에 있는 주택을 각 임차하여 P, R, 피고인 C 등 24시간 콜센터 직원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사이트 오류 관련 문의 답변 등 도박사이트 유지·관리, 관련 수수료 징수, 게임머니 판매 수익 정산 보고 등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E의 24시간 콜센터 직원으로 ㈜E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사이트 오류 관련 문의 답변 등 도박사이트 유지·관리, 관련 수수료 징수, 게임머니 판매 수익 정산 보고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R, P와 함께 2022. 2. 21.경부터 2022. 6.경까지 의정부시 W에 있는 원룸에서, 피고인들은 R과 함께 2022. 7.경부터 2022. 10. 30.경까지 대전 대덕구 X아파트 Y호에서, 2022. 10. 31.경부터 2023. 3.경까지 시흥시 Z아파트 AA호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E로부터 도박사이트 S (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분양받은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문의하는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오류, 충·환전, 일일정산, 환수율, 베팅 방업, 솔루션비나 게임머니 수수료 지급 등 질문에 직접 답변하거나, 개발팀에 연결시켜 주고, 도박사이트를 분양하여 유지·관리해주고 게임머니를 판매한 대가 등 명목의 수수료를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속칭 대포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23. 5. 6. 10:30경 의정부시 AB아파트 AC호에서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물이 들어있는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도메인 로그인 페이지 캡처 사진, 하부 분양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킵처 사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역 캡처 사진, 피의자 제출 자료(2021. 11. 10.부터 2022. 3.까지 알 사용량 내역 및 AD와 AE CS팀 대화 내역), 피의자 제출 자료(P, R, C CS팀 서면 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A의 휴대폰에서 발췌한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기 송치한 J 이동전화 포렌식 – A 관련 대화목록 추출, 기 송치한 K 이동전화 포렌식 – A 관련 대화목록 추출, 기 송치한 P 이동전화 포렌식 – A 관련 대화목록 추출, R, B, C E 소속 정황, 범행기간 및 장소 판단 및 각 대상자들의 역할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고인 A 포렌식 관련 - 증거목록 순번 82, 83, 85, 87, 89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7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연구소 감정결과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0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A,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도박공간개설 범행 관련 추징 선고 여부 판단] 검사는 ㈜E의 전체 범죄수익 1,076,094,550원을 공범의 수(9명 – J, K, L, M, N, P, Q, O, 피고인 A)로 나눈 금액인 119,566,06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7번 수사보고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범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일단 ㈜E의 전체 범죄수익이 1,076,094,550원임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공범들에 대한 형사사건 기록 사본에 의하더라도, 검사가 ㈜E의 범죄수익으로 산정한 1,076,094,550원은 피고인 A이 2022. 7.경 ㈜E를 퇴사함으로써 더 이상 범행에 가담하지 않게 된 이후인 2022. 9.경부터 있었던 범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거기록 5권 1~26면 참조. 이 부분 증거에 의하더라도 ‘1,076,094,55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범죄수익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금액을 공범의 수로 안분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도박공간개설 범행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단순 가담을 넘어 조직적 범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범죄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이러한 관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도박공간개설 범행의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였다. 피고인의 마약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쳤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조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가담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C은 가담 기간이 비교적 긴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