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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21:15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16동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혼자 위 아파트 후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두운 길을 지나 위 아파트 116동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선 및 피해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모습 동영상 캡쳐 등), 수사보고(피의자 우수중지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재연에 대한) 1.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이라고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3점으로 '낮음' 수준이라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었지만 음부는 만지지 못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든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교복치마를 올리고는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맨손으로 스타킹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지르듯이 약 3초 정도 음부를 만졌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피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야간에 계단을 올라가는 청소년인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입을 막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15세의 어린 여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7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5: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아파트 102동 103호의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있던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2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세트 1개, 시가 1,190,000원 상당의 돌금반지 7개, 시가 8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50,000원 상당의 금팔찌 5돈 1개, 시가 340,000원 상당의 금팔찌 2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석비취 반지 1개 등 합계 8,2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아파트 CCTV 판독), 현장감식결과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족적 및 피의자 운동화 문양), 수사보고(E아파트 102동 복도 CCTV 판독결과), 수사보고(E아파트 단지 CCTV 피의자 행적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위 집행유예 판결 후 불과 약 5개월만의 재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밖의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편의점 E에서 판매직 아르바이트 직원으로서 물품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8. 23:53경부터 2013. 3. 25. 01:09경까지 위 편의점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그 곳 계산대 금고(일명 포스)에 업무상 보관하다가 위 기간 동안 약 2일 마다 1회씩 10여 회에 걸쳐 합계 현금 48만원을 임의로 가져가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74,740원을 각각 임의로 가져가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30. 5:34경 제1항과 같이 일한 적이 있던 편의점을 찾아가 그 곳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F과 이야기를 하다가 위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위 편의점 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5만원을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D,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실상 범죄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직하여 근무한지 1 ~ 2일만에 이 사건 각 금원을 횡령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금액이 모두 합하여 300만원에 못 미쳐 그리 많지 않고 그동안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아무런 처벌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소독 및 건물청소, 위생관리용역업, 정보통신공사업, 주차관리업을 전문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용역 업체 선정 시 최저가 견적 금액을 제출하는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것을 이용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 공고문이 공고되면 동종 협력 업체들에게 부탁하여 이들과 입찰 견적금액을 사전에 정하고 자신의 회사가 낙찰이 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게 하는 일명 '들러리'를 서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서 ㈜C이 낙찰 받기 위해서 E, F, G,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C이 낙찰 받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정하여 2013. 11. 11. 09:55경 ㈜C이 사용하는 e-mail(H)을 이용하여 위 담합업체 들에게 각 업체별로 경비용역비 견적서를 첨부하여, "산출은 12개월(입찰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되요"의 제목으로 메일을 발송하며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견적금액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7.경 서울 송파구 I 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서 ㈜C이 낙찰 받기 위해서 G, J, K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C이 낙찰 받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정하여 2014. 3. 5. 16:01경 ㈜C이 사용하는 e-mail(H)을 이용하여 위 담합업체 들에게 각 업체별로 경비용역비 단지 양식을 첨부 후 메일을 발송하며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견적 금액 68,000,000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견적금액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중구 L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서 ㈜C이 낙찰 받기 위해서 J, M, E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C이 낙찰 받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정하여 2014. 11. 26. 15:53경 ㈜C이 사용하는 e-mail(H)을 이용하여 위 담합업체 들에게 각 업체별로 입찰서, 입찰참가 신청 및 서약서, 산출내역서를 첨부 후 "C입니다. 1인당 단가 2,490,000원입니다. 총 24개월금액 표기"의 내용으로 메일을 발송하며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아파트 견적 금액 4,208,479,440원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견적금액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해운대구 N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서 ㈜C이 낙찰 받기 위해서 E, J, F, O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 받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C이 낙찰 받기 위해서 가격을 미리 정하여 2015. 1. 22. 14:41경 ㈜C이 사용하는 e-mail(H)을 이용하여 위 담합업체 들에게 각 업체별로 현설자료와 견적서를 첨부 후 "1인당 2,250,000원 이상 *15명 등"의 내용으로 메일을 발송하며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에 입찰서류를 제출하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위 들러리 업체들은 이 보다 높은 견적금액으로 입찰서류를 제출하여 위 아파트 청소용역 입찰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아파트 입찰에 참여하여 위계로 아파트 경비용역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피의자 15명 추가-담합업체), 수사보고(추가 담합업체 15곳의 이메일 분석), 수사보고(추가 담합업체 특정 및 이메일 자료 확보를 위한 압수영장 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2: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8-158번지 앞 편도 3차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모자원 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진행 신호이고 좌회전 신호가 없었음에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 및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졍]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2명이나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 부산교도소 7수용동 하층 2실에 수용중인 자로서 같은 해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3. 17:40경 피고인이 수용중인 위 하층 2실에서 박수를 치면서 TV로 '가요무대' 프로그램을 시청하던 중 같은 방에 수용중인 C로부터 '박수를 치지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던 공용물건인 밥상겸용 독서대(크기 약 70cm×53cm)를 들어 공용물건인 23인치 LCD 모니터 TV를 수회 내리쳐 위 밥상겸용 독서대를 수리비 약 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TV를 수리비 약 244,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견적서(E 부산센터), 견적서(부산교도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정신분열증으로 감정조절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3:3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투자를 한 문제의 해결이 지체되고 있다.'는 취지의 원망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외상후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제1유형)의 감경영역} {감경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의 기왕치료비를 변상해준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이 판결 선고 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03:55경 원주시 원동 꽐라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소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 하이마트 앞 도로를 원주의료원 쪽에서 해청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량이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차량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 불리한 정상 : 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높은 혈중알콜농도(0.181%), 동종 전과 등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정읍지역에 있는 소위 'D' 도박판을 운영하는데 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49세)가 위 도박판 운영과 관계된 정읍지역 조직폭력배 F에게 자신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읍시 G에 있는 H 모텔 501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3. 3. 7. 21:35경 위 모텔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안주머니에 넣은 후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주위 영역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 1. 19:00경 정읍시 I아파트 J의 집에서 위 J에게 80만원을 건네고,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5그램을 위 J에게 건네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정읍시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2그램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필로폰 매수, 교부,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제1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판시 제2죄)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류 사건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법령의 적용(판시 제1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도로 약 1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00:1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나 음주의 영향으로 부주의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장동 쪽에서 한양대학병원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5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또는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2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0:4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정지신호에 정차하면서 내리막길에서 피고인을 운전석 쪽으로 몸이 쏠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내 대가리를 처박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및 첨부서류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고 위험을 발생시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6. 00:4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위 택시가 정 지신호에 정차하면서 내리막길에서 피고인을 운전석 쪽으로 몸이 쏠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내 대가리를 처박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3.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행위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얼굴이 붓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약 2-3일 후 회복되었고,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부분은 없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병원에 가 하루만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 특별히 병원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며, 처방받은 3일분 진통소염제도 1회만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조사 받았는데, 그 진술조서에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피해자가 2017. 6. 7.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의사 F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도 '통상활동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위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우측 안면부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를 입었고, 예상치료기간이 2017. 6. 6.부터 21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호소를 근거로 타박상 및 염좌의 통상적인 상해 진단 기준에 따라 증상호전 기간 및 자택에서 안정가료 기간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실제 치료를 받은 기간 및 치료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아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에게 위 법리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폭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괴산군 E 일대에 괴산 F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벌목공사를 도급 주겠다. 실제 공사금액은 평당 3,600원인데, 공사계약서에는 평당 공사금액을 4,200원으로 하고, 그 차액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먼저 주면 벌목공사를 빨리 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괴산 F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벌목공사 도급을 줄 권한이 없는 등 피해자에게 벌목공사 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등) 1. 계약서 1.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취득한 이득의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3:00경 업무로써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좌로 굽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삼각지 쪽에서 국방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8km로 진행하였는바, 그 곳은 시속 60km가 제한속도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8km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돌진하면서 가로수와 가로등을 차례로 들이 받은 후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F 버스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7명의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속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O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2. 11. 12. 11:27경 위 차량으로 아산시 인주면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단속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맘모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20킬로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나. 2012. 11. 12. 11:27경 혈줄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으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맘모스 주유소' 앞 도로를 '천안톨게이트' 방면에서 '천안터미널' 방면으로 편도5차선의 도로를 4차선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구분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방향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남,만51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그 후방에서 피해자 F(남,만45세)이 운전하는 G 포터차량 좌측전면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 충격으로 인해 E 피해차량 운전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을 입게함과 동시에 G 피해차량 운전자 F과 동승자 H(남, 만19세), 같은 I(남,만21세)로 하여금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약도 및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0. 21:20경 울산 북구 E 소재 F 공장 의장2부 22라인에서 피해자 A(51세)으로부터 이전에 싸운 것과 관련하여 따라오라는 요구를 듣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에게 이전에 싸운 것과 관련하여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목을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A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를 기화로,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여성 운전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9. 24. 19:12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0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할 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면서 위 차량 조수석 문짝을 충격하고는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고, 엉뚱한 말들을 하며, 병원에 가자고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보여주면서 "병원에 가지 않겠다. 나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안다. 너희들 학원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 옆으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면서 보고는 위 차량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왜 사고를 내고 도망가느냐"라고 말하고, 마치 위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처럼 "뺑소니로 신고하겠다. 병원비라도 줘야 하지 않냐"라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2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30. 17:19경 화성시 C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E)로 전화하여 "야! 이 개새끼야! 너 씹새끼야! 너 쌍놈새끼 너, 너 이새끼야~ 벌금 200만 원 너 너. 너 그대로 안 놔둘거야 너!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1. 30. 20: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고소장, 녹취록,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이 녹취록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검사가 녹취록 작성의 토대가 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 녹음테이프 등을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D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소장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이 나왔다는 이유로 2012. 1. 31.경까지 하루, 이틀을 걸러 D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D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이 2012. 1. 30.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야! 이 개새끼야! 너 씹새끼야! 너 쌍놈새끼 너, 너 이새끼야, 벌금 200만 원 너 너… 너 그대로 안 놔둘거야 너!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외에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2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8. 4. 9. B(15세)을 출산한 후 2013. 4. 23.경까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405동 1205호에서 B을 양육하는 동안 출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B으로 하여금 의무교육 및 기본적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아동의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경위, 피고인의 상황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