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C시의회 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5. 30.까지 위 B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되었던 사람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1. 2018. 2. 7.부터 2018. 5. 4.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2. 7. 21:00경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서 선거구민 F(가명)에게, B의 선거운동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B의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2. 2018. 5. 31.부터 2018. 6. 12.까지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31.경 G에 있는 B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H에게 B의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만 원을 B의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2. 위 B의 선거사무실에서 위 H에게 B의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현금 91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J,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명단 통보, 각 장부, 기사 사본, 선임신고서 등 1. 각 CCTV 캡처사진, L캡처사진 등, CCTV 영상 USB, 각 녹음 CD, 녹취파일 CD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A가 이 건에 대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확인), 수사보고(회계책임자 I의 컴퓨터에서 비밀장부 등 중요문서 발견),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 출마선언 관련 기사 사본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B 선거사무장 선임관련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수령자별로 포괄하여, F에 대한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은 징역형을, H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은 벌금형을 각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장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후단,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와 판시 제2죄를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죄 및 3 내지 5 기재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7. E커피숍에서 F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찻값에 보태라고 5만 원을 주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 세탁소 앞에서 F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설 명절 차례비로 10만 원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2018. 3. 6. F의 집 앞 골목에서 F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아버지 제사비로 10만 원을 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2018. 3. 23. B의 선거사무실 안에서 F에게 M초등학교 동기회 명단을 구해준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8. 5. 4. N 인쇄소 앞에서 F에게 선거운동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선거에 필요한 명단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의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에게 별지 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 판단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 등이 O식당에서 E 커피숍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계산을 마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2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그 때 커피를 P C시 지회장을 하던 Q씨가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과 자주 만나기 때문에 돈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와 검찰에서도 F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R단체 회장인 F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 찻값에 보태주고 7만 원 중 5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줬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에 대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O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차로 인근 E 커피숍으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B과 함께 식당과 커피숍 등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R단체 회원이 아니면서 R단체 회원들의 식사모임에 참석한 점, 교부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단순 찻값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다. B은 2018. 2. 9.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 C시의회 의원출마 선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B도 검찰에서 출마를 결심한 것은 2018. 2. 9. 이전이라고 시인한 바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2. 7.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B의 선거출마 선언시기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시기이므로 피고인의 금품교부는 B의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2. 7. B과 함께 R단체 회원들의 모임과 2차에 참석하였으며, 2018. 3. 2.에는 B의 선거사무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2. 20. 이루어졌는데, 위 일시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장 등록일과 시간적으로 근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선거운동을 위한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 해당한다.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받은 날짜와 시간, 장소에 대하여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도 사건당일 S 세탁소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제사 때문에 만났고 돈을 준 적이 없다. 대출관계 때문에 이야기 했고 선거는 이야기 안 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제사 때문에 2월에 만났고, 3월은 대출 때문에 만났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으며, 만일 돈을 줬다면 제사비를 줬거나 공공요금 명목으로 줬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대출 상담목적으로 만났으며 세탁소 앞에서 공과금을 내라고 돈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설 명절 차례비로 10만 원 정도를 줬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돈을 준 사실과 돈을 준 이유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경찰의 아버지 제사가 언제냐는 추궁에 대하여 "날짜를 잘 모릅니다. 형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명절이니까 명절에 해당되고. 날짜를 봐야 됩니다."라는 대답을 하는 등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받은 날짜와 시간, 장소, 정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F에게 돈을 준 적이 없고, F를 만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 공과금과 또 하나는 선거명부를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진술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F가 아는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좀 달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다),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F를 대출 건 때문에 만났으며, "날짜를 정확히 모르지만 돈을 주기는 했습니다.공과금이나 제사비 명목으로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기억이 확실히 나지 않으며, 줬을 수도 있고 만일 돈을 줬다면 공과금이나 차용금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 내용에 있어 일관성이 없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F에게 선거명부를 달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T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할 명단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F의 진술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 본인명의 계좌이용이 힘들었다고 진술한 점, B의 선거회계책임자 I가 매일 해야 할 일을 시간대 별로 기록해둔 'I의 하루'라는 엑셀 파일에 '봉투하나 사무장님 드림(20만 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녹취록(수사기록 제2권 제1439쪽)에 B이 피고인에게 선거운동을 위하여 금원을 교부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B으로부터 활동자금을 교부받아 B의 선거운동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의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여 M초등학교 명단을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비록 F는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이 법정에서는 B이 당시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B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것도 아니므로, 단 지위 사실만을 이유로 하여 F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당일 F가 M초등학교 졸업생 명단을 구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I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고인 등이 구해온 명단을 컴퓨터에 입력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M초등학교 동문회 명단을 이미 다 보유하고 있어서 F로부터 명단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F가 전달한 명단은 실제 선거에 도움이 될 유권자를 발췌하여 140명 정도 추려낸 것이므로, 단순 명단과 달리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F는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50명 정도이며, J이 선거운동을 제일 잘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2018. 7. 13. 10:13경 경찰의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후 연락처도 모른다던 피고인을 만났으며, 위 J의 휴대전화에는 같은 날 10:43경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통화내역이 존재한다. 그 밖에도 I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B의 당선을 위해 사람들이 확보 할 수 있는 유효표를 정리해 놓은 엑셀 파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엑셀파일에는 'J'이라는 이름과 '득표 150'이라는 숫자가 각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320쪽). 이는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녹취록(수사기록 제2권 제1438쪽)에 의하면 B이 "내 돈 안준다 하는데 A요 금마도 내가 왜 싸움했는지 압니까. 형님 왔을 때 돈 내놓으라 합니다. 무슨 소리 하노 내 그래 갖고 내 싸움했어요, 그날도.", "내 안 줄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진짜 돈 안 준다고 나보고 성질내고 난리야"라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은 B과 피고인이 돈을 많이 준다고 언쟁을 하고 B이 방에 들어간 다음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줬다는 F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F 진술의 주요 내용이 구체적이며 일관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무언가를 은밀하게 건네주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B의 선거 인쇄물을 인쇄하는 N 앞이다. 녹취록(수사기록 제1권 제23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그 혹시 뭐 했으면 그 와 그 명부라고 명부 전달한 걸로 그렇게 아시라고요"라는 말을 F에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 진술을 하겠다는 취지로 미리 입을 맞추기 위하여 시도했던 정황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필요한 명단을 쪽지로 전달한 것이라 주장하나 필요한 명단은 전화나 문자, 그 밖에 다른 방법을 통해 요청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장인 피고인이 선거운동 명목으로 5차례 걸쳐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F가 피고인의 친형에 해당하는 점, 벌금형 2회의 이종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 되지 아니한 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급한 금품은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H의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 성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의 이종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