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1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1. 22. 구속취소로 출소하였으며, 2010. 5. 27.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 사기 전과가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718 1. 피고인은 2006.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돈을 마련하여 해외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D에게 "의류 수입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수입한 의류의 관세를 내지 못하여 통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1억을 투자하면 위 돈으로 통관료 1억을 지불하고 의류를 국내로 들여와 바로 판매해서 원금 1억에 이익금 5,000만원을 더하여 주고,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해외에 돈을 송금하는 것도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통관료를 지급하고 국내로 반입할 의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원은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더하여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2.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6. 11, 6.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G)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31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2. 15.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의류대금 절반을 지불하고 나머지 의류대금은 2008. 6. 11.까지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류에 대하여 대가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08. 2.경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20.경 서울 용산구 I오피스텔에 있는 위 J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20,00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등 2,750벌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 구로구 L 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M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억 원 상당의 여성용 피부 마사지 기계를 염가로 판매해 줄테니 우선 5,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성용 피부 마사지 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염가로 위 기계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0. 19.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6.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매장에서 N으로부터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식료품을 담보로 현금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물건을 보내주면 이를 담보로 현금 400만원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식료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식료품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N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5,160,000원 상당의 고추장 120통, 쌈장 120통, 메주된장 60통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R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냉동창고에 있는 선물용굴비세트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고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선물용굴비세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선물용굴비세트를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냉동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60,000원 상당의 선물용굴비세트 314개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에서 'U' 상호로 식자재판매업소를 운영하는 V과 공모하여 2010. 10. 27. 경기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위 U 사무실에서 V은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전장김 121상자를 공급해주면 10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현금으로 대금 20,763,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V은 2010. 10. 30. 위 전장김을 염가인 800 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대금을 일체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장김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63,000원 상당의 전장김 121 상자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7. 6. 부터 경기 남양주시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의류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의류판매용 테이블 5개를 임차료 10 만원에 빌려와 위 의류매장에서 사용하면서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어 피해자로부터 위 테이블 5개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임의로 위 매장을 폐업하고 위 테이블 5개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1,250,000원 상당의 위 테이블 5개를 횡령하였다. 7.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 경 경기 남양주시 Z에 있는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덤핑으로 판매하는 옷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옷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2011. 9. 5. 까지 기존의 채무를 더하여 1,000 만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만원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1,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아들인 A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AB)로 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AC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2012. 8. 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의류보관창고에서 의류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 11:00경 위 의류보관창고에서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3 별을 가지고 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구의동 불상의 소매점에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2012. 8. 22. 14:00경 위 의류보관창고에서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5벌을 가지고 가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 만원 상당의 밍크코트 8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 및 판시 제5조 제외) 1. 증인 AE, D, AF,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N, W, Y, AC,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5조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 죄 중 2008. 9. 10.자 및 2008. 11. 24.자 사기죄는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조, 판시 제2죄, 판시 제3 죄 중 2008. 9. 10.자 및 2008. 11. 24. 자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일부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