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번영사거리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운전을 하면 안되고,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별다른 이유 없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위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캠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캠리 승용차가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위 도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0.146%의 만취상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확한 조향능력을 잃고 3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 차량을 연속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이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된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규모가 결과적으로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7. 0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서동로터리를 북구청 방면에서 중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교차로의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91,0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 차량 승객 청취 진술) 1. 각 현장 사진, 각 피해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도주태양이 적극적인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음주운전 등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곤란한 상황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결과적으로 사고 규모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갑상선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다, 수술비로 500만 원을 빌려달라, 수술 후 보험료가 나오니까 한 달 내에 갚는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내가 1,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무직이라 대출금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채무자는 나이고, 너는 돈만 받아주면 되는 것이니 대출회사로부터 전화 한통화만 받고 돈을 받아 내게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금원으로 갑상선 수술을 할 의사도 없었으며, 갑상선암 보험료를 지급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자신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았던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의 모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다음 날 피해자로 하여금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1,000만 원을 위 농협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진정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내역자료,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 피의자 요양급여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4. 25.자 500만 원 사기 범행 부분은 인정하나, 같은 달 26.자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도 성명불상의 대출상담원에게 속아 대출 채무자가 피고인 본인인 줄 알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4. 26. 피해자에게 "채무자는 나야. 계약서도 내걸로 쓸거구"라는 문자를 보냈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갑상선 수술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수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대출금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 채무만 6,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지급받자마자 수일 내에 개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1,000만 원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피해자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미필적 고의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채 빚으로 어려워지자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편이고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편취금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 남)은 약 7년간 성적교제를 해왔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3. 20. 02:53경부터 같은 날 03:50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에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망치 들고 찾아갈게. 딱 기다려. 다 부숴버릴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 18:33:45경부터 2017. 3. 20. 19:53:23 사이에 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D)으로 피해자의 휴대폰(E)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망치 들고 찾아갈게. 딱 기다려. 다 부숴버릴거야."라고 말하는 등 6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2017. 2. 19. 18:31경부터 2017. 3. 21. 12:51경 사이에 6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도합 1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문자메시지내역), 범죄일람표2(전화통화내역)와 같이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17. 3. 20. 22:07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D)로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친구 C이 죽으러 간다고 한 후 연락두절, 전화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는다, 차를 운전하고 있다, 자살우려'라는 내용으로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의 경찰관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통신사실확인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7: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술에 취해 승차하여 같은 구 상무시민로 131 이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짧은 거리를 왔는데도 택시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하차 후 가려는 피의자를 붙잡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를 각각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기존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8: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남김천대로 3478(양천동)에 있는 조마삼거리 근처 도로를 양천동 쪽에서 구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8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김천시 김천로 111에 있는 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김천대로 3478(양천동)에 있는 조마삼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86쪽) 1. 내사보고(조마삼거리 부근 교통사고 현장사진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추가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3.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를 강림읍내 방면에서 안흥읍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잡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정상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봉고Ⅲ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사고경위)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사고로 그 과실이 중하고, 피해 결과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일부 금액 추가지급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06: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글로벌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소망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5. 25. 가석방되어 2012.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4.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하여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7.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1. 특수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건물 측면의 주방 쪽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스테인리스 항아리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6. 05: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04:3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건물 뒤쪽의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 20. 23:37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의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금고를 열었으나 현금이 없는 등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C, R, S, J, T, U, V, W, X, F,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현장 촬영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전과 확인),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1조 제1항 및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83

범죄사실 2017고단1183 1. 피고인은 2017. 2. 25. 11:25경 평택시 서동대로 2651 '태평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평택로 41 '평택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재규어 XJ 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318 2. 피고인은 2017. 4. 25.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고덕면 삼성반도체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실고가길 5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등 1. 현장사진 등 2017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무면허 운전 범행전력 3회, 음주운전 범행전력 4회(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죄와 함께 처벌),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단속 후 2달만에 판시 제2항 범행 재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61

범죄사실 2017고단3461 1.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는 2016. 10.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4: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모텔 706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물어뜯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멀티툴의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같이 죽자'고 위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771 1.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대구 북구 F아파트 104동 1205호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고,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크기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들이 대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 쳐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9. 대구 북구 F 아파트 104동 1205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어떤 놈하고 잤냐? 나 말고 다른 놈 있냐."라고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다른 놈하고 같이 잔 것을 시인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 길이 25cm 크기의 부엌칼을 들고 와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2.5cm 크기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15. 02: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웠는지 여부를 계속 물었으나 피해자가 "자꾸 귀찮게 한다."라고 대답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와 도망치려고 하자 이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4회 차고,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모기약을 피해자를 향해 분사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의 왼쪽 머리카락 상당 부분을 소훼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1. 03:00경 보령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H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의 내용을 의심하며 "화대 값으로 돈을 받았냐?"라고 물었으나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대답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키파 모기약으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손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좌측 입술 부위에 갖다 대고 지진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정강이 등 하체 부위를 수십 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촬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정도 확인에 대하여) 1. 진단서 2017고단4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 일시 정정) 1.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상해와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 동기 및 경위,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도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 또한 수차례에 걸쳐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포함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8년 이전의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음악학부 시간강사이고, 피해자는 2016년 1학기 피고인의 과목을 수강한 위 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21. 17:30경 안산시 C에 있는 위 대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의 고민상담 등을 들어준 후,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안산시 상록구 G아파트단지 부근 2차로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일탈을 하고 싶다. 어디 들어가서 나랑 사랑을 나누자. 너의 몸을 끝까지 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몸을 일으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어깨를 잡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상대 수사 : 피해자의 친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대학에서 자신이 수강하고 있는 과목의 강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추행의 정도와 추행 부위를 고려하여 보아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2017고단550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7. 15.경 대전 동구 D 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밥통, 캐리어 1개 등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90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6. 21:00경 파주시 문산역로 94 '문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신한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 7. 00:52경 서울 용산 G에 있는 피해자 H운영의 'I' 편의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J)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원 상당의 짱셔요 젤리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4.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피해자 (주)L 사업부 사무실에서 1일 임차료 7만 원을 지급하고 M 소나타 승용차를 1일간 임차한 후, 2016. 8. 5.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인 N에게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1일간 사용연장 신청을 하며 임차료 7만 원은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렌트카 이용을 연장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N을 기망하여 동인으로부터 1일간 위 차량의 이용을 허락받은 후, 이용대금 7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N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6. 6. 7. 00:25경 서울 용산 O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P마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신한 직불카드(Q)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6. 7. 00:35경 서울 용산 R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S'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명의의 농협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숙박비 2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고, 이어 F 명의의 국민 직불카드(T)를 제시하고 25,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6. 7. 10:23경 서울 용산 U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V' 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F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J)를 제시하고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거절되어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불카드를 제시하고 물건을 구매하여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관련사진(CCTV 영상캡쳐),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2017고단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작성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국내승인거래내역서, 승인내역조회, 국내거래내역, 내사보고(CCTV내사),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X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X 제출자료 첨부), 차량임대계약서, 반납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분실된 타인의 직불카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및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소액이거나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심심채팅'이라는 휴대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C(여, 15세)을 알게 되어 카카오톡 어플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가 위 '심심채팅' 어플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대화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나체사진과 자위동영상 등을 찍어 전송하라고 하고, 이를 보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나체사진을 피해자가 다니는 00여중 등에 전단지로 배포하거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올려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계속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 등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련사진(카카오톡 대화내용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나이 어린 여중생을 상대로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31.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C(2014. 4. 24. 사망), 행정사 E(2014. 6. 30. 사망)과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체류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허위 소송을 제기하게 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진행 사증(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사증, 이하 'G-1 사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2. 11.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필리핀인 W(W, 이하 'W')로부터 2012. 11. 27. 만료되는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W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후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모한대로, 피고인은 사실은 W가 신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W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신발 등을 교부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위 서류들을 근거로 허위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E에게 위 서류들과 함께 교부하고, E은 W와 함께 2012. 11.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허위 서류를 근거로 W를 원고,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 후 E은 W와 함께 2012. 11. 26.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에 있는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증 등 허위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W의 G-1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그때부터 2013. 9. 27.경까지 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모두 4회에 걸쳐 소계속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각각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W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E 및 해당 외국인들과 공모하여 2012. 11. 26.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C, 행정사 E과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에서 체류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을 모집하여 허위 소송을 제기하게 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위의 소송자료를 제출하여 소송진행 사증(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중인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사증, 이하 'G-1 사증')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13. 4.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스리랑카인 X(X, 이하 'X')로부터 2013. 4. 7. 만료되는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이 X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후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모한대로, 피고인은 사실은 X가 중고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1,04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컴퓨터 등을 교부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C에게 교부하고, C은 위 서류들을 근거로 허위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E에게 위 서류들과 함께 교부하고, E은 X와 함께 2013. 4. 18.경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위 허위서류를 근거로 X를 원고, 피고인을 피고로 하는 소장을 접수하였다. 그 후 E은 X와 함께 2013. 4. 19.경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 변경 담당공무원에게 지급명령신청서 접수증 등 허위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X의 G-1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2013. 12. 3.경 위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소계속증명원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 각각 체류자격변경 및 연장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X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C, E 및 해당 외국인들과 공모하여 2013. 4. 19.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스리랑카인 H 관련 체류자격 변경 허가신청 서류 첨부) 1. 수사보고(허위 소송 제기 후 G-1로 체류자격 변경 관련 첩보 입수)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추가 불법 비자발급 알선 자료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추가 불법 비자발급 알선 자료2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추가 불법 비자발급 알선 자료3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E과 불법비자발급 외국인간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현대19톤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2:33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로 온양과적검문소 앞길을 하철령고개 방면에서 온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변경을 할 때 변경하고자하는 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켠 후 기존 진행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고도의 두경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