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219

범죄사실 2012고단2219 1. 피고인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편취) 피고인들은 2006년경 주민등록이 말소된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료보험증이 없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대여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 행세를 하면서 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 상당의 부담을 면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의료보험증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07. 1. 2.경 서울에 있는 'D병원'에서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의료보험증을 제출해 그 정을 모르는 위 의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불상의 질병'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9,606원의 지급을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9,606원을 위 의원에 지급하게 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병·의원, 약국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 합계 20,842,066원 상당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B이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자신의 의료보험증을 B에게 대여한 후, B이 이를 이용해 병·의원에서 수술 등을 받으면서 해당 진료기록 등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음을 이용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이 2007. 8. 16.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입원치료는 피고인으로부터 의료보험증을 대여받은 B이 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B이 자신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입퇴원확인서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4. 29.경 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료 명목으로 4,472,85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1.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B이 피고인의 의료보험증을 이용해 치료를 받은 기록으로 마치 피고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5,447,58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3719(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5.경 피해자 G 소유의 서울 성북구 H 아파트 제105동 제1001호를 I에게 매도하도록 중개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5억 원 중 7,000만 원을 I가 소유하는 동액 상당의 홍삼(1박스 당 7만 원 하는 홍삼엑기스 800박스 및 1박스 당 34만 원 하는 홍삼정과 41박스)으로 받도록 하였고, 위 홍삼을 현금화시키는 데 피고인이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24. 14:0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K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홍삼엑기스 600박스와 인천 중구 L 아파트 상가 111호(이하 '인천 상가'라 한다)를 교환할 수 있게 교환계약을 중개하여 줄 것이니, 중개수수료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즉석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피해자로부터 홍삼엑기스 600박스를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교환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반환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홍삼엑기스 600박스를 받은 날인 2011. 3. 28.경에 인천 상가 소유자인 M을 대리하는 서울 중구 N에 있는 O부동산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P과 위 교환계약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홍삼엑기스를 도매로 처분하기 용이하지 않음을 알게 된 P이 같은 날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계약이 무산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홍삼엑기스 600박스를 받더라도 위 교환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 및 위 교환 명목으로 홍삼엑기스 600박스(1박스 당 7만원 상당) 시가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9. 13:00경 서울 동대문구 Q상가 R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상가 및 홍삼엑기스 140박스와 강릉시 S에 있는 부동산(이하 'T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시켜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천 상가는 교환계약이 파기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알리지 않았던 것이고, T 부동산은 U의 소유로 피고인이 T 부동산을 임의로 인천 상가 및 홍삼엑기스 140박스와 교환해 줄 권한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T 부동산과 교환 명목으로 홍삼엑기스 140박스 시가 98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A의 보험계약정보) 1. 각 손해사정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5, 7번), 각 지급결의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5번), A 급여내역 2012고단371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W의 전화진술 및 인천상가 등기서류 첨부) 1. 자기앞수표, 부동산교환계약서(인천 상가), 부동산매매계약서(H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각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에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에서 편취한 돈은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망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위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