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 가명)의 친할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11세, 가명)의 외할아버지로, 수년 전부터 충남 서천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F와 함께 이혼한 피해자들의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들을 양육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1. 1. 12.경 사이 아침 시간경 주거지에서 등교 준비를 하는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약 5분간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1. 1. 12.경 사이 저녁 시간경 주거지 거실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13.경부터 같은 해 2. 28.경 사이 13:30경 주거지에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변기 뚜껑을 닫고 피해자를 들어 변기 뚜껑 위에 세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팬티도 벗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3. 2.경부터 같은 해 8. 25.경 사이 11:00경 주거지 앞 도로에 주차된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B을 태우고 나들이 갈 준비를 하던 중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안전벨트가 꼬였다며 안전벨트를 메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2021. 1. 12.경 사이 06:30경 주거지에서 등교 준비를 하기 위해 거울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어깨를 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부름에 대답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6, 31) 1. 각 수사보고서(범죄일시 재특정, 범죄사실 구분에 대하여, 1),2) 피해아동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1. 내사보고서(충남 서천군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작성 서류 첨부 등), 충남 서천군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작성 군출장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항 및 나.2)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나.1)항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나.2)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의 가.1), 2)항 및 나.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가.3)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1의 나.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1), 2)항 및 나.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또는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가.3)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또는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또는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손녀들인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조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함으로써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범행장소,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 추행 및 학대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