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68

범죄사실 2018고단2968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 글과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일명 'C', 'D')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위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단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14. 09: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직원과 검사로 소개한 후 "F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데, E씨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E씨에게 죄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국민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 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14. 12:30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92,5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9,882,5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3691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2.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번지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PC방에서 전화 사기단 조직원인 일명 'C'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전송받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기재되고, 하단에 H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5장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12:30 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서 위 전화 사기단 조직원들의 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나온 E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하여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5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마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E 등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4, 13:18 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3에 있는 국민은행 신용두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전화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건네받은 현금 6,192,510원 중 피고인의 몫인 292,510원을 공제한 5,900,000원 전화 사기단 조직원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J)로 송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에 'K, L'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3,740만 원을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금인으로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출력자료,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 2018고단3691 1. 인의 법정진술 1. M, E,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위챗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금액을 입금한 상대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서 등 첨부), 수사보고(입금인 인적사항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각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사기죄,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 등 위조)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 (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과 공범 사이의 메시지 대화 내용에 드러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