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D대 앞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잠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제의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1. 준강제추행,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 7. 08:2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춰 피해자를 추행하고,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위에 놀란 피해자 C가 위 주거지의 큰 방으로 피신하여 피해자 B 혼자 위 작은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게 되자,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 B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강간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큰 방으로 피신한 피해자 C를 찾아가 성기에 콘돔을 낀 나체 상태로 방문을 수회 두드려, 잠결에 B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준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리고 상체를 일으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고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려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준강간미수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작은방으로 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B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같은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비틀면서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및 C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 제1호 콘돔껍질 사진, 증 제3호 휴지 사진 1. 수사보고(국과수 법화학감정 결과 회신), 각 법화학감정서 1매 1. 수사보고(국과수 유전자감정 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구강키트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음성파일 수사), 음성파일 CD 1매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사실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장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즉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한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개 이상의 다수범에 해당하는 판시 각 죄 중 강간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앞서 살펴본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한다.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죄의 형량범위의 하한 : 징역 1년 6월 이상 1) 강간죄 및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일련의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롭다고 호소하고 있다. 방을 옮겨 다니면서 2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이어 성폭력범죄를 범한 이 사건의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이나 협박까지는 행사하지 않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 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을 계기로 매사 조심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에 이르는 형사처벌이나 성폭력범죄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된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판시 전과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