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신고해봐라. 형사가 내 애인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순경 G(28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내가 술값을 안냈어? 내가 살인을 했어?"라고 욕설을 하다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인근에 살고 있어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가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17:40경 안동시 D에 있는 'E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식당 업주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너희끼리 술 먹고 나는 술 안주나"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4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식당의 주인,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어깨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음부를 만진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 속으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바지 위로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부 변경이 있으나, 피해자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증언을 한 점, 범죄사실의 중요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식당 주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F이 위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상이하나 피고인이 식당에 종종 오는 손님인 점을 고려할 때 F이 실제 목격한 상황보다 축소하여 진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F의 진술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질을 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말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냥갑을 줍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신고(신고내용 : '성추행이라고 하니까 허파디비진다. 이 여자를 잡으세요. 나쁜 여자다.', 신고자 : 주취남자)로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게 된 것인데 피고인은 자신이 왜 신고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없었던 피해자의 남편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주취상태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한 기억에 장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63

범죄사실 1. 2015. 12. 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01:53경 구리시 C, 2층에 위치한 D나이트클럽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고,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휴대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작동시킨 다 음 칸막이 아래 틈으로 집어넣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인 피해자들 6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2, 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2:1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8세)이 거주하는 다세대건물의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옷을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8. 2.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늦은 밤에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수회에 걸쳐 여성들의 하반신을 촬영하고, 다세대건물의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큼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16:20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고양시 B 주변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28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피고인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들어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속하여 2차로에서 1차로를 운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들어간 후 급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진행하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재차 위 그랜저 승용차를 가속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들어온 후 급브레이크를 밟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타고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행 중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 범행은 교통흐름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사회적으로 그 근절과 예방을 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중한 결과가 일어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언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에 이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i30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 615-6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궐동파출소 방향에서 우남퍼스트빌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우회전한 직후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E 옵티마 차량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에 이를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그 때문에 주행 중인 차량이 아닌 길가에 세워져 있던 차량을 들이받을 만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경부터 2010. 5. 16.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와 동거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의 친구인 D도 위 시기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였다. 그리고 E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인 F의 어머니이고, G는 피해자가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에 있는 E의 집 앞 벤치에서 에게 "C(피해자)는 여동생의 남편과도 붙어먹은 년입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D과 사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G에게 "C(피해자)와 불륜관계인 남자가 한 둘이 아니며, 사생활이 무지 복잡한 년이고, D과도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G, I, D과 사귀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D에게 "C(피해자)가 모금한 돈을 떼어 달라고 했으며, C는 남자관계가 복잡하여 G씨와 1씨가 부적절한 관계이고, 당신과는 구멍동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팬티가 쇼파 밑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C(피해자)는 남자관계가 복잡하다. 공연을 다녀왔는데 C의 팬티가 쇼파 밑에 나뒹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진술기재 1. F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4. 16:00경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주은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안성인터체인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트레이드덤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19:4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기아모터스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판암역네거리 쪽에서 제2치수교 쪽으로 좌측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2차로로 직진하였는바, 그 곳은 차도중앙에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좌측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핸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엑스트렉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렉스턴 승용차의 알로이 휠 등 수리비 합계 1,667,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492

범죄사실 [2013고단1492]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및 전북 무주군 일대를 돌면서 도박판을 개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C, D, E, F, G 등과 함께 상호 내지 순차적·묵시적으로 의기투합하여, 피고인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사람(속칭 '창고장' 및 '총책')으로, C는 판돈을 걷고 이를 승자에게 분배하는 사람(속칭 '상치기')으로, D은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커피를 타주거나 심부름을 하는 사람(속칭 '커피')으로, E은 도박장 주변에서 단속을 감시하고, F는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소로 도박참가자들을 데려다주는 사람(이상 속칭 '문방')으로, G는 자신의 이름으로 도박장을 빌려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각각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2013. 5.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47경까지 전북 무주군 H에 있는 I에서, 바닥에 녹색천을 깔고 그 녹색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눈 후 각각 와 ×로 표시한 다음 화투 51장 중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누어 위 와 ×에 각각 1패씩 보이지 않도록 덮어 놓은 후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와 × 중 하나를 선택해서 판돈을 걸게 한 다음 위 각 3장의 화투패를 뒤집어 나온 화투 숫자를 합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자를 가려 승자가 패자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판을 개설하고, J, K 등 약 20명의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약 50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900만 원 상당의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 판돈의 5%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J, K 등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자신이 개설한 위 아도사끼 도박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2013고단1503] 피고인은 L, M, N, O 등과 함께 2012. 11. 2. 23:00경부터 다음날 04:00경까지 충북 옥천군 군북면 소재 창고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 5장씩 4패로 나누어 각자 가고 싶은 패를 선택한 다음 3장으로 10~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2장의 끗수를 겨루어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약 50회에 걸쳐 1회에 수십만 원 내지 수천만 원씩 합계 2억 원 상당의 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앞도박, 길도박)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3.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K, S, T, D, J,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내사보고서,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 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도박개장의 점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이 운영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도박장을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장소를 옮겨 다니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24.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6.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2. 21: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2세)이 피해자 일행들에게 "내가 F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3. 21. 15:00경 용인시 처인구 G 지하층 'H이용원' 카운터에서, 피고인 애인 소외 I와 금전관계 문제로 시비하던 피해자 J(52세, 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뺨을 양손으로 10여 회 때린 후 발로 무릎을 수 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안면부 좌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 J를 때린 후 "연장을 가지고 오겠다,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면서 위 이용원 부엌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이용원에서 도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피해자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K 상가 3층 L이용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3. 21. 16:00경 위 L이용원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자 화가 나 위 출입문을 수 회 걷어차 약 45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종 및 형량기준][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 권고형: 1년6월 ~ 2년6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5년 이내 동종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나. 상해 [형종 및 형량기준][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형: 2월~1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전과,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처벌불원) 다. 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설정 2.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6월 ~ 3년 3. 결론 징역 2년 참작사유: 자백, 주취상태, 피해자 J의 처벌불원 가중사유: 동종누범, 피해자 E의 손해에 대한 회복노력 없음.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98

범죄사실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접촉하여 조건만남을 할 테니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조직으로서,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역할,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을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 범행에 이용할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역할, 통장에 송금된 편취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는 역할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15. 9. 초순경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당 6~8만 원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한 체크카드들을 받아 그 계좌의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앞으로 너는 인출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따로 구해보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B는 '전달책' 역할을, 피고인 A은 인출책' 역할을 맡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빙자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5. 9, 12, 17:00경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인 'saycupid'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조건만남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서의 각 기재 1. CCTV 캡쳐 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하위 조직원들인 전달 책 및 인출책으로서 가담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여 인출책,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200만 원으로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3:55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 사장인 피해자 D(여, 49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왜 그런 인간하고 사느냐"라고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2회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만 24회(벌금 17회, 집행유예 3회, 실형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처럼 취중에 저지른 범죄는 양형을 고려함에 있어 선처의 고려대상이 아니라 술의 힘을 빌어 범죄를 저질렀다 점에서 오히려 엄히 처벌할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모두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다수 있는 점, 종전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8.경 서울 C빌딩 1층에서 'D' 식당을 창업하기 위하여 피해자 E과 공사대금 총 2,65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빌딩 1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주면 2013. 9. 말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국민연금과 부가가치세 체납금 및 개인채무 등 총 1억 3,700만 원의 다른 채무가 있었으며, 위 공사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번호계에 가입하는 등으로 인하여, 위 건물에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식당 직원 급여와 위 번호계의 계 불입금, 위 식당 개업 당시 구입한 주방 설비 대금 및 건물 월세 등으로 모두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기간 내에 공사대금의 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공사계약에 따라 2013. 7. 하순경까지 위 건물 1층에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중 1,4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위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F, G과 함께 개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F는 자신의 명의로 식당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G은 주방일을 맡아 하였고, 피고인은 식당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G의 소개로 그 고등학교 동창인 E을 소개받아 2013. 7. 8.경 공사대금 26,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식당의 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위 계약에 따라 2013. 7. 말경 인테리어공사를 완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정한 대로 2013. 7. 9.경 계약금 5,000,000원, 2013. 7. 18.경 중도금 5,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10,000,000원과 2013. 9. 말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6,500,000원은 제때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3. 11. 말경까지 그 일부를 지급하고 남은 공사잔대금이 14,350,000원이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계약 체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공소사실과 같이 애초부터 E을 기망하여 공사잔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위와 같이 공사잔금 지급일을 공사완공일로부터 1개월, 2개월 후로 정한 것은 식당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이 나면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E도 이 사건 식당을 같이 개업했던 G의 친구로서 그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실제 위 식당에서 영업을 하였고, 2013. 11.경까지는 일부나마 공사잔대금을 E에게 변제하였다. 3) G도 위 식당에서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자 식당을 떠나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4:40경 남양주시 금곡동 428-3 미금세차장 앞 편도 4차로를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택시 하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로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도중 같은 날 08:06경 대량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2013-M-25110) 차량, 의류 1. 감정의뢰회보(2013-M-24308) 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8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낙생고 삼거리에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8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총 473,7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72-7 소재 대일빌딩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64 동문 5차 아파트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과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추격하여 검거되었음에도 운전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20. 19: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남, 3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1억 원 상당이나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하는 사업에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빌려주세요. 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로 매주 200만 원씩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범죄전력 사건 검색 등(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차용금 사기로서 기망의 정도가 강하지 아니한 점, 150만 원 정도 변제하였고, 판시 확정된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18. 23:30경 광명시 철산 2동 141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북고등학교 쪽에서 광명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방향 좌측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광명시청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5.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북고등학교 앞 도로상에서부터 광명시 철산 2동 142의 1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2018고단5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5: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1549 피고인은 2018. 6. 13.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이호1동 1665-13에 있는 '이호테우해수욕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 고단 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들로 인하여 인사상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