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10:18경 부산 중구 B백화점 앞 C 인근 횡단보도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1회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16:48경 아산시 남부로 370-15에 있는 아산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 내에서 마약 간이시약 검사 등을 완료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장에 사람이 있다. 밖에 나가면 죽는다. 6~7대의 차량이 나를 쫓아 다닌다”라고 횡설수설하면서 귀가를 거부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집어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다른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잡아 넘어뜨려 액정을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24. 23:4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가 길가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때문에 주차를 늦게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E 등 중학생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차 빼라고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주차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썅년아, 미친년아, 씹할년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으면서, ‘보호관찰소 외출제한 명령시스템에 음성을 등록하고, 음성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자정부터 06:00까지 외출을 하지 말며,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를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고, 201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2022. 1.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 준수사항을 ‘보호관찰 개시일부터 6개월간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며, 다만 직업상 불가피하게 야간에 근로하게 되는 경우 등 외출이 필요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변경하고 ‘부착명령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결정을 받고, 2022. 1.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보호관찰이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9. 21:48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주점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당에 이르도록 음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1.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이 1회에 그친 점,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로 330번길 중앙공원 앞 도로를 주원고개 사거리 방향에서 예술고등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차로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거리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이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은 상태인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B(남, 71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위 벤츠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C(남, 30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머스텡 승용차량 뒷부분을 위 벤츠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벤츠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머스탱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술로 330번길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하는 모습 사진, 측정수치 1. 사고 후 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재범 방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력은 없고,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운행거리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93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사업자인 ㈜D의 실제 경영자이고,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설업체인 E를 운영하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1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신축공사를 원청인 G㈜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2018. 1.경 위 E에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관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 6.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74,72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등록 등을 마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위 A이 사용한 위 H의 임금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74,720,000원을 A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J,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체불현황, 월별 임금 현황 4부, 진정이유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집계표, 내역서, 각 철근 노무비 대장, 공사대금 지불각서, 기성대비 지출금액, 메모, 통장사본, 기성정산내역, 각 이메일, 노무비, F 4월분 노무비대장, F 노무대장4(형틀) 신고용, F 노무대장3(형틀) 신고용, D 철근콘크리트 공사진행사항, D 기성지급 내용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A은 I에게 E 사업자를 대여해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지 않았고, D로부터 기성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체불임금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명의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점, I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팀장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A이 D로부터 2018. 1. 기성분 3,000만 원을 M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I에게 1,400만 원, H에게 1,400만 원, 식대 14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J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 소개와 관련한 리베이트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2018. 5.경 피고인 B을 찾아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지급을 요청한 점, D 현장대리인 N이 2018. 4. 17. H에게 ‘공사대금 2,300만 원을 2018. 4. 25.까지 지급함, 노임 금액 지급시 기성 확인 후 입금’이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지불각서(철근)를 작성ㆍ교부할 때 피고인 A이 위 지불각서에 함께 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가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에 대해 기성고율을 적용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설사 D이 E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일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는 D과 E 사이의 문제일 뿐 이로써 E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을 부인하는 점, 하도급공사대금을 과소 책정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로 보일 뿐 범행으로 인해 별도의 이득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이 구상의무를 이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벌금형 2회의 처벌전력만 있고 동종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범행을 자백하는 점, 하도급공사대금을 과소 책정함으로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5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포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1. 2022. 7.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9. 23:48경 안동시 B ‘C’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택시를 계속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외 F지구대 소속 경위 2명에게 욕설하여, 경장 E이 이를 제지하자, E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1:40경 안동시 G에 있는 안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출동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려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위 지구대에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려고 하는 것을 D지구대 소속 순경 H가 제지하자 “야 이 씹할놈아 내가 애들 앞에서 체포당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주)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폭행 상황),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등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 사실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D지구대 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경찰공무원을 2회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4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비록 최근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인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0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6. 15.까지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C호, D호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현금 80,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E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주자명부, 부동산(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추징보전인용결정문 사본, 몰수및부대보전청구결정문 사본 1. 키스방 건물 외부 사진, 키스방 C호 외부 내부 사진, 압수품(현금 260,000원)에 대한 사진, 키스방 C호 내부 사진, 업주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및 대화내용, 피의자 E의 착신전화 기록, 예약 관련 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금 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 3,960만 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112쪽 수사보고서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광고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기간이 길며 범죄수익도 큰 점, 성매매알선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08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BMW 이륜자동차(차대번호: B)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0. 22:21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BMW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원동기장차자전거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시민의 112신고로 단속되게 된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운전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에서, 식탁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의 귀에 대고 귓속말로 “내 이름은 A야”라며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뽀뽀를 시도하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2. 23.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201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는 약 4년 동안 교제한 연인 사이로, 피해자는 육군 27사단 포병여단 C 소속 일병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6:55경 부산 동구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휴대폰을 뺏자 이를 다시 뺏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손톱으로 할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신문조서 등 기록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감안하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05:50경부터 같은 날 06:2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자 C(21세)의 집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빼며 하지 말라고 거부를 하는데도, ‘너가 소개시켜주려는 언니보다 더 예쁘다. 네가 섹시해서 그래.’라고 말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를 위로 올려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으로 성기를 움켜쥐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감정서(증거기록 62쪽, 1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추행의 수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시설관리공단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한 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장산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D 쪽으로의 통행만 가능한 일방통행로로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이면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방통행 지시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에서 허용된 방향과 반대쪽으로 조향한 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중상해 발생, 처벌불원),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방통행로에서 허용된 방향과 반대쪽으로 운전한 과실로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18: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로비에서 위 피해자가 주거지인 D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여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방충망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현장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방범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는바,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술에 취하여 강제추행,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16: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군산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14. 7. 30.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8년가량의 시간이 지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동로445 청담역 앞 노상을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청담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8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B),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경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3:3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5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인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3-5에 있는 올림픽대로 염창1빗물펌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4회(2006년, 2017년, 2018년, 202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높고, 운전한 거리도 25㎞에 이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길소방서 방면에서 도일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옆 부분과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에쿠스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각각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부분 및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 소유의 스포티지 자동차를 수리비 약 622,600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 에쿠스 자동차를 수리비 약 1,806,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를 지나며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동차를 수리비 약 2,687,4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 00:30경 안산시 단원구 I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고 영상자료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등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에는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선의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 벌금형)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C의 상해는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01:30경 부산 기장군 B “C” 식당에서, ‘연인이 싸우는데 여자가 폭행당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하려하자 위 D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