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D가 대기업인 E에 UPS 배터리를 공급하여 매출이 많아 곧 변제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는 2015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억 5,5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5억 5,500만 원, 2016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억 2,8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억 8,100만 원, 2017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억 7,7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4억 8,700만 원이고 유동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 30억 원, 개인에 대한 채무를 약 10억 원 부담하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자력이 충분하지 않아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주식회사 D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3.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D가 대기업인 E에 UPS 배터리를 공급하여 매출도 많고, LED 신소재도 개발했고 곧 상장할 예정이다. 조만간 제2공장에 대한 추가 대출이 나오니 1달 안에 돈을 변제할 것이고, 대출이 나오면 바로 상환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전항과 같이 재무상태가 부실하여 제2공장을 담보로 추가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매출이 발생하거나 추가 대출이 실행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제1항 기재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병원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500만 원을 주면 H 내 푸드코트 운영권을 주겠다. 푸드코트 입점이 성사되지 않으면 2018. 6. 말까지 돈을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H병원 내 푸드코트의 운영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재무상태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실한 상황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어서 푸드코트 운영권의 취득 여부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8. 6. 말까지 H 병원 내 푸드코트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30) 1. 각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기업보고서 1부, 약식명령 2부 1. 판시 전과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1086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9노1198 판결문(항소심), 대법원 2020도1465 판결문(상고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사이에 기술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D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총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기술이전비용 2억 원 등의 금원을 차용금과 정산하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은 상주시로부터의 보조금, I은행으로부터의 추가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보조금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상주시의 요구를 맞추지 못하였고, 후순위 근저당권자였던 상주시의 동의가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I은행의 태도 변화에 따라 추가 대출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짧은 변제기한을 정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3,000만 원, 2018. 3. 5. 3억 원을 각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12. 26.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는 피해자에게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고, 2018. 3. 5.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으면서는 피해자에게 2018. 3. 28.까지는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각 한 달 이내의 짧은 변제기한을 정하였다. 2) 위와 같은 짧은 변제기한의 약정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별도의 기술이전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를 함께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제2공장(상주시 J K동, 이하 ‘제2공장’이라고만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I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결국 추가 대출은 거절되었다. 주식회사 D 소유의 상주시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공장(이하 ‘제1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를 각 I은행으로, 채권최고액을 각 6억 원, 19억 8,000만 원, 8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져 있었는데, 제2공장은 2018. 5. 8. 위 각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던 각 대출금채무에 대한 추가 담보물로 제공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제1공장은 주식회사 D가 I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던 기존의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하여 제2공장이 추가 담보물로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I은행으로부터 제2공장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당초부터 불확실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2015년경 상주시로부터 1차 보조금을 이미 지급받으면서 보조금의 지급조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이나 담보물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D는 상주시로부터 2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거나 상주시에 담보물을 제공할 여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상주시로부터 2차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그 밖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마다 짧은 기한을 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해결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2018. 4. 6.과 2018. 7. 5.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9,000만 원을 변제한 후로는 현재까지 추가적인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500만 원은 L을 통한 대여금으로 알고 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푸드코트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푸드코트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L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가 H병원 푸드코드(이하 ‘푸드코드’라 한다)를 운영하던 ‘N’라는 업체에 투자한 계약의 인수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L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L이 공모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푸드코트에서 편의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L에게 M가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방이 M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푸드코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L은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푸드코드의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타인을 기망하는 데에 관하여 서로 이를 인식하고 양해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L은 오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L을 소개받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푸드코트를 운영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M가 푸드코트 시설에 투자하여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만 있었을 뿐 푸드코트를 관리하거나 운영할 어떠한 권리도 없었다. 5) 피고인은 고소 당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푸드코트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L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에게도 직접 확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6) L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운영권 인수의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3억 4,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약속한 변제기한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서까지 편취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편취금 중 9,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편취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여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1,500만 원에 관하여는 위 편취금에 피고인이 계산한 이자를 합한 17,558,475원을 위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 공소사실 –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기]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회사 D가 코넥스 상장을 위해 ‘O’라는 크라우드 펀딩회사에 펀딩을 진행 중인데 펀딩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크라우드 펀딩이 완료되고 2018. 5.경 D가 코넥스에 상장이 되니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5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억 5,5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5억 5,500만 원, 2016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억 2,8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억 8,100만 원, 2017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억 7,7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4억 8,700만 원이고 유동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 30억 원, 개인에 대한 채무를 약 10억 원 부담하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로 인해 코넥스시장에 상장될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주식회사 D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택일적 공소사실 –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기] 피고인은 2018. 1. 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는 알려주지 않고, ‘친환경 배터리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D가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 중인데 펀딩이 끝나면 곧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할 것이다. 상장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좋으니 투자를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15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4억 5,5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5억 5,500만 원, 2016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1억 2,8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억 8,100만 원, 2017년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3억 7,700만 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4억 8,700만 원이고 유동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약 30억 원, 개인에 대한 채무를 약 10억 원 부담하고 있어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고, 이로 인하여 코넥스 상장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 주식회사 D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택일적 공소사실 중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인 2018. 2. 2. 본인의 신분증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B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2018. 2. 6.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2018. 4. 25. 증권통장 사본을 송부하여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증권통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B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 4,000주가 귀속된 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명목이 대여금인지 주식인수대금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돈을 보낸 후에 스스로 대여금이라고 마음을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B이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스스로 기록한 서류(B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됨)에 의하더라도, B은 2018. 7. 24. 위 3,000만 원이 애초부터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로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2. 6. B으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이 추후에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차용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택일적 공소사실 중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B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B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 B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고 말하였을 뿐 B이 주식인수대금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주식회사의 주식이 코넥스에 상장이 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B은 주식회사 D의 주식 4,000주를 인수하였는데, 주식을 인수한다는 것은 기업이 당시의 경영상태에 따라 부담하는 위험을 주주로서 함께 부담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피고인은 실제로 O를 통하여 주식회사 D의 클라우드 펀딩을 진행하였고, 주식회사 D를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코넥스 상장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보증을 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의 재정이 매우 열악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주식회사 D는 제2공장(상주시 J K동)을 건축하여 2018. 1. 3. 위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를 마쳤고,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계속해서 경영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을 추상적으로 고지한 외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거래상 중요한 사항을 숨겼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택일적으로 기소된 피해자 B에 대한 2018. 2. 6.자 사기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