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13

범죄사실 [2012고단6513] 피고인 A은 'K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L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 D, E은 각 탱크로리에 K주유소와 L주유소로부터 받은 기름을 싣고 다니면서 화물차 운전기사를 상대로 노상에서 기름을 판매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 C, D, E은 2012. 4. 20.경부터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등유 2,000리터 당 유압작동유 4리터, 세탄부스터 1리터를 첨가하여 경유보다 값싸면서도 가급적 연비 등이 떨어지지 않는 이른바 가짜 경유를 만든 다음 진짜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주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 기사 등을 상대로 가짜 경유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1. 12. 28. 20:32경 광주 광산구 하남도로 삼성전자 후문 도로가에서 등유 138리터 시가 243,600원 상당을 M가 운전하는 N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M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운영·관리되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46,38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3.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경유를 주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615,35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2. 6. 5. 09:52경 광주 광산구 하남도로 9번 도로가에서 가짜 경유 130리터 시가 234,000원 상당을 0이 운전하는 P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O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무렵 유가보조금 44,94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33,87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Q와 공모하여, 2012. 5. 2. 14:28경 전남 장성군에 있는 K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343리터 시가 637,000원 상당을 Q가 운전하는 R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Q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18,39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59,71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2. 6. 9. 13:50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8,9번 도로가에서 가짜 경유 213리터 시가 383,000원 상당을 S이 운전하는 T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S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3,56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35,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2012. 5. 30. 14:09경 전남 장성군 V에 있는 K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111리터 시가 200,000원 상당을 U이 운전하는 W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무렵 U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38,19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2. 6. 11. 10:24경 전남 장성군 V에 있는 K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228리터 시가 409,500원을 X이 운전하는 Y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무렵 X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78,65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2012. 1. 1. 17:23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도로상에서 등유 410리터 시가 141,564원 상당을 Z가 운전하는 AA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Z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41,56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6.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7,095,33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2. 4. 24. 06:47경 전남 장성군 V에 있는 K주유소에서 가까 경유 213리터 시가 396,820원 상당을 AB이 운전하는 AC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무렵 AB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73,75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2012. 1. 9. 17:42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9번 도로상에서 등유 232리터 시가 408,900원 상당을 AD이 운전하는 AE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AD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0,32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8.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671,52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8. 23:17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9번 도로 상에서 가짜 경유 177리터 시가 319,500원 상당을 AF이 운전하는AG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AF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1,0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12,31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H와 공모하여, 2012. 1. 9. 12:58경 광주 북구 북광주IC 근처 이면도로 상에서 등유 280리터 시가 495,000원 상당을 AH가 운전하는 AI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AH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6,74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15.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219,39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2011. 11. 30. 02:10경 광주 광산구 북구 AK에 있는 AL 골목 노상에서 등유 251리터 시가 441,000원 상당을 AJ가 관리하는 AM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AJ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3,9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406,15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2011. 10. 26. 01:06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첨단산업단지 내 도로가에서 등유 210리터 시가 362,500원을 AN이 운전하는 AO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AN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0,2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15.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192,72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P와 공모하여, 2012. 4. 17. 20:1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등유 231리터 시가425,700원 상당을 AP가 운전하는 AQ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AP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9,98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10.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591,082원을 교부받았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M가 운전하는 N 화물차에 가짜 경유 259리터 시가 477,040원 상당을 주유해 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가짜 경유 총 14,727리터 시가 합계 27,096,200원 상당을 화물차에 주유해 주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AR과 공모하여, 2012. 5. 12. 19:59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4번 도로상에서 가짜 경유 108리터 시가 200,680원 상당을 AR이 운전하는 AS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AR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37,30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22,19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T과 공모하여, 2012. 4. 7. 13:41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1번 도로 골목길에서 등유 202리터 시가 372,000원 상당을 AT이 운전하는 AU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AT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9,95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6.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경유를 주입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46,18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V과 공모하여, 2012. 3. 6. 11:04경 광주 광산구 AW에 있는 AX주차장에서 등유 202리터 시가 372,000원 상당을 AV이 소유하는 AY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AV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9,90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8.경 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677,50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2012. 2. 1. 10:59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4번 저수지 근처 도로가에서 등유 202리터 시가 372,000원 상당을 AZ이 운전하는 BA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AZ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2,49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8.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254,95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B와 공모하여, 2012. 1. 17. 15:28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9번 도로가에서 등유 73리터 시가 130,100원 상당을 BB가 운전하는 BC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B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25,269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8.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35,88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D와 공모하여 2011. 12. 6. 16:47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9번 도로가에서 등유 146리터 시가 255,200원 상당을 BD가 운전하는 BE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D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48,875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531,6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F과 공모하여, 2012. 1. 5. 20:12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하남공단 1번로 골목길 도로에서 등유 278.56리터 시가 490,000원 상당을 BF이 운전하는 BG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F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6,254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160,50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H과 공모하여, 2012. 2. 27. 22:46경 광주 광산구 AW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등유 268리터 시가 485,500원을 BH이 운전하는 BI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H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2,736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959,37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J와 공모하여, 2012. 5. 26. 23:49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하남공단 4번 도로에서 가짜 등유 336.65리터 시가 609,000원 상당을 BJ가 운전하는 BK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J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16,32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232,10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2012. 2. 17. 20:18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불상의 이면도로에서 등유 248리터 시가 446,500원 상당을 BL이 운전하는 BM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L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5,7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57,13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N와 공모하여, 2012. 1. 18. 18:47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4번 도로에서 등유 274리터 시가 487,500원 상당을 BN가 운전하는 BO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N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4,68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9.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106,16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P과 공모하여, 2011. 12. 26. 23:53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남공단 9번 도로에서 등유 252리터 시가 440,800원 상당을 BP이 운전하는 BQ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P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4,42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344,96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R과 공모하여, 2012. 2. 22. 19:40경 광주 광산구 BS 차고지에서 등유 381리터 시가 685,500원 상당을 BR이 운전하는 BT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무렵 BR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131,66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U과 공모하여, 2012. 4. 2. 17:23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하남공단 4번 도로에서 등유 467.29리터 시가 850,000원 상당을 BU이 운전하는 BV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U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61,467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8.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324,96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W과 공모하여, 2012. 2. 24. 21:18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9번도로 BX카센터 앞 도로상에서 등유 249리터 시가 450,000원 상당을 BW이 운전하는 BY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W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5,953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316,83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BZ과 공모하여, 2011. 11. 14. 19:46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9번 도로상에서 등유 274리터 시가 479,950원 상당을 BZ이 운전하는 CA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BZ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1,91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7.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3,782,14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B와 공모하여, 2012. 5.29. 19:17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4,5번도로 사이에서 가짜 경유 99리터 시가 178,500원 상당을 CB가 운전하는 CC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무렵 CB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34,09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D과 공모하여, 2011. 12. 6. 22:20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9번 도로 노상에서 등유 258리터 시가 450,950원 상당을 CD이 운전하는 CE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D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6,365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8. 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070,70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F와 공모하여, 2012. 4. 8. 12:59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9번 도로 옆 노상에서 등유 265리터 시가 487,500원 상당을 CF가 운전하는 CG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F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1,59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04,33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H과 공모하여, 2012. 5. 17. 21:07경 광주 광산구 비아IC 입구 옆 노상에서 가짜 경유 249리터 시가 450,000원 상당을 CH이 운전하는 N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H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5,95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71,90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I와 공모하여, 2011. 11. 10. 21:00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4번 도로상에서 등유 200리터 시가 349,450원 상당을 CI가 운전하는 CJ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I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6,92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4.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5,843,78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K과 공모하여, 2011. 12. 23. 09:52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내 9번 도로에서 등유 184리터 시가 321,900원 상당을 CK이 운전하는 CL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K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1,64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17.경 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244,2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M과 공모하여, 2011. 11. 10. 16:05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입구 불상의 다리 앞에서 등유 250리터 시가 436,450원 상당을 CM이 운전하는 CN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M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3,58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7.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589,94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O과 공모하여, 2011. 11. 10. 23:09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하남공단 4번로 골목길 노상에서 등유 343.05리터 시가 600,000원 상당을 CO이 운전하는 CP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O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14,91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방재원인 유가보조금 합계 10,095,89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Q과 공모하여, 2012. 4. 9. 23:20경 광주 광산구 CR아파트 3차 앞 도로상에서 등유 353리터 시가 650,000원 상당을 CQ이 운전하는 CS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Q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22,13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7.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092,73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T와 공모하여, 2012. 1. 3. 21:46경 광주 광산구 CR아파트 3차 앞 도로상에서 등유 138리터 시가 241,670원 상당을 CT가 운전하는 CU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T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47,74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85,03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V과 공모하여, 2012. 3. 27. 21:10경 광주 광산구 CR 아파트 앞 노상에서 등유 195리터 시가 355,500원 상당을 CV이 운전하는 CW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V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7,52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300,27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X과 공모하여, 2012. 2. 14. 22:15경 광주 광산구 AW에 있는 AX 주차장에서 등유 195리터 시가 350,000원 상당을 CX이 운전하는 CY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CX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7,22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30.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366,59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Z과 공모하여, 2012. 2. 22. 21:48경 전남 장성에서 삼계로 가는 도로상에서 등유 166리터 시가 300,000원 상당을 CZ이 운전하는 DA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CZ이 그 무렵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57,30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B과 공모하여, 2011. 11. 11. 09:38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4번 도로상에서 등유 217리터 시가 380,000원 상당을 DB이 운전하는 DC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B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2,7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8.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598,86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D과 공모하여, 2012. 5. 20. 20:46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4번 도로상에서 가짜 경유 276리터 시가 500,000원 상당을 DD이 운전하는 DE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D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5,50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918,77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F와 공모하여, 2012. 3. 6. 18:53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흑석사거리 주변 도로에서 등유 244리터 시가 444,000원 상당을 DF가 소유하는 DG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F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4,34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9.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509,09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H과 공모하여, 2012. 3. 7. 19:04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이면도로 상에서 등유 198리터 시가 360,000원 상당을 DH이 소유하는 DI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H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8,38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3.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39,99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J과 공모하여, 2012. 1. 5. 12:50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내 불상지에서 등유 167리터 시가 291,450원 상당을 DJ이 운전하는 DK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DJ이 그 무렵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57,57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L과 공모하여, 2012. 3. 2. 22:28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남공단 9번도로 옆 물류센터 내에서 등유 269리터 시가 486,000원 상당을 DL이 운전하는 DM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L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2,82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1.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470,89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N과 공모하여, 2011. 11. 30. 20:3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우일 렉트로닉스 사거리 노상에서 등유 125.33리터 시가 220,460원 상당을 DN이 소유하는 DO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N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41,9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22.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3,898,17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P과 공모하여, 2012. 4. 6. 16:42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9번 도로상에서 등유 164리터 시가 301,500원 상당을 DP이 운전하는 DQ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P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56,64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8.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388,66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R와 공모하여, 2011. 11. 10. 23:10경 광주 광산구 DS에 있는 DT 주차장 내에서 등유 343.05리터 시가 600,000원 상당을 DR가 운전하는 DU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R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14,91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0,147,15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V과 공모하여, 2011. 12. 31. 17:14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9번 도로상에서 등유 853리터 시가 285,646원 상당을 DV이 운전하는DW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V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285,64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8.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960,81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X와 공모하여, 2011. 11. 22. 14:31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4번 도로상에서 등유 267리터 시가 466,900원 상당을 DX가 운전하는 DY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X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47,93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445,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DZ과 공모하여, 2012. 2. 22. 21:16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에 있는 도로에서 등유 260리터 시가 470,200원 상당을 DZ이 운전하는 EA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DZ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9,81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979,45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B과 공모하여, 2012. 1. 5. 12:35경 광주 광산구 EC에 있는 ED 정비공장 앞에서 등유 260리터 시가 455,300원 상당을 EB이 운전하는 EE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EB이 그 무렵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89,95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F과 공모하여, 2012.5. 6. 20:04경 광주 광산구 비아IC 입구 주변 도로에서 가짜 경유 153리터 시가 284,580원 상당을 EF이 운전하는 EG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EF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52,89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21,92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H과 공모하여, 2012. 2. 10. 22:17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9번로 주차장에서 등유 190리터 시가 342,100원 상당을 EH이 운전하는 EI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EH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5,70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2.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198,06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J과 공모하여, 2011. 12. 4. 20:26경 광주 광산구 EK에 있는 EL중학교 앞 대형화물 주차장에서 등유 199리터 시가 348,000원 상당을 EJ이 운전하는 EM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EJ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6,64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108,02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N과 공모하여, 2012. 4. 18. 17:35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4번도로 노상에서 등유 84리터 시가 153,900원 상당을 EN이 운전하는 EO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EN이 그 무렵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유가보조금 28,91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P과 공모하여, 2011. 11. 11. 21:07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4번로 골목길 노상에서 등유 343.05리터 시가 600,000원 상당을 EP이 운전하는 EQ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EP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14,91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5,710,7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R와 공모하여, 2012. 1. 27. 18:43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공단 4번로 사거리에서 등유 166리터 시가 296,000원 상당을 ER가 소유하는 ES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ER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57,49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21.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486,69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T과 공모하여, 2011. 11. 19. 10:42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9번 도로에 있는 BX카센터 앞 노상에서 등유 286리터 시가 500,000원 상당을 ET이 운전하는 EU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ET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5,75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2012. 6. 7.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572,33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V과 공모하여, 2011. 10. 29. 12:30경 광주 광산구 AW에 있는 AX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등유 377리터 시가 660,000원 상당을 EV이 운전하는 EW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EV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5,75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3.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5,717,48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X과 공모하여, 2011. 11. 30. 20:26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대우전자 사거리 노상에서 등유 163.51리터 시가 287,620원 상당을 EX이 소유하는 EY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EX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54,77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706,59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EZ과 공모하여, 2011. 11. 10. 23:10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9번 도로상에서 등유 343리터 시가 600,000원 상당을 EZ이 운전하는 FA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EZ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14,91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8.경 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3,111,13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B과 공모하여, 2011 12. 5. 19:32경 광주 광산구 EK에 있는 상호불상 물류센터 주차장에서 등유 263리터 시가 459,650원 상당을 FB이 운전하는 FC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B 이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8,0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427,10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D과 공모하여, 2011. 12. 1. 15:01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남공단 9번 도로에서 등유 230리터 시가 403,100원 상당을 FD이 운전하는 FE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D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7,20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062,28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F과 공모하여, 2012. 6. 6. 14:50경 광주 북구 FG에 있는 FH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등유 361리터 시가 650,000원 상당을 FF이 운전하는 FI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F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24,84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337,27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J과 공모하여, 2012. 3. 15. 11:11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4,5번 도로 노상에서 등유 181리터 시가 329,100원 상당을 FJ이 운전하는 FK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J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2,51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5.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876,57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L과 공모하여, 2011. 10. 26. 23:55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내 도로상에서 등유 318리터 시가 550,000원 상당을 FL이 운전하는 FM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L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6,55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3.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7,579,03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N과 공모하여, 2011. 12. 12. 21:40경 전남 나주시 FO에서 등유 310리터 시가 545,290원 상당을 FN이 운전하는 FP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N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3,84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22.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3,043,87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Q과 공모하여, 2012. 2. 22. 21:49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남공단 9번 도로상에서 등유 181리터 시가 327,000원 상당을 FQ이 운전하는 FR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Q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2,4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5. 22.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546,50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S과 공모하여, 2012. 2. 6. 17:56경 전남 담양군 FT에 있는 다리 밑 주차장에서 등유 223리터 시가 397,100원 상당을 FS이 운전하는 FU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S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7,12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314,60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V과 공모하여, 2012. 2. 8. 23:19경 전남 장성에서 비아IC로 오는 길가에서 등유 164리터 시가 262,100원 상당을 FV이 운전하는 FW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V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56,73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2.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306,42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X와 공모하여, 2011. 12. 7. 11:13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등유 218리터 시가 381,350원 상당을 FX가 운전하는 FY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X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3,03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955,92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FZ와 공모하여, 2012. 5. 24. 21:3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가짜 경유 150리터 시가 275,000원 상당을 FZ가 운전하는 GA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FZ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51,952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52,28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B과 공모하여, 2012. 4. 2. 09:1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등유 181리터 시가 330,000원 상당을 GB이 운전하는 GC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B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2,68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9.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152,94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D과 공모하여, 2012. 2. 7. 13:59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등유 245리터 시가 436,500원 상당을 GD이 운전하는 GE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D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4,78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3.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685,814원을 교부받았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BN가 운전하는 BO 화물차에 가짜 경유 365리터 시가 672,000원 상당을 주유해 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493회에 걸쳐 가짜 경유 총 118,635리터 시가 합계 216,897,510원 상당을 화물차에 주유해 주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 중 제4류 인화성액체에 속한 제2석유류인 등유는 지정수량 1,000리터 이상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2012. 6. 19.경까지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산단 4번 도로 등지에서 제조소 등이 아닌 합계 7,000리터 상당의 유조탱크 2개가 설치된 GF 3.5톤 탱크로리에 2,000리터 이상의 등유를 싣고 다니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였다. 3.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GG 등과 공모하여, 2011. 10. 26. 23:34경 광주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 골목길에서 등유 255.85리터 시가 442,380원 상당을 GG가 소유하는 GH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G 등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5,702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22.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736,71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I과 공모하여, 2011. 10. 25. 23:22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8,9번 도로 뒷 골목에서 등유 229리터 시가 395,850원 상당을 GI이 운전하는 GJ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I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76,688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8.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7,784,9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K와 공모하여, 2011. 11. 18:16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남공단 9번 도로에서 등유 240리터 시가 419,050원 상당을 GK가 운전하는 GL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K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0,25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859,59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M과 공모하여, 2011. 12. 26. 23:53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남공단 9번 도로에서 등유 269리터 시가 469,800원 상당을 GM이 운전하는 GN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M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9,97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7.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510,06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O과 공모하여, 2011. 10. 25. 23:24경 광주 북구 GP 아파트 담장근처 도로가에서 등유 274리터 시가 474,150원 상당을 GO이 운전하는 GQ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O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1,859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2,335,15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R와 공모하여, 2011. 11. 27. 19:25경 광주 북구 GS아파트 뒤쪽 골목길에서 등유 300리터, 시가 527,800원 상당을 GR가 운전하는 GT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R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0,508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8.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076,19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U와 공모하여, 2011. 10. 26. 01:38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4번 도로상에서 등유 307리터 시가 530,000원 상당을 GU가 운전하는 GV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U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02,67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 1.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1,062,5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W와 공모하여, 2011. 10. 25. 23:22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3,4번 도로상에서 등유 252.42리터 시가 436,450원 상당을 GW가 운전하는 GX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W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4,55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7,892,87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GY과 공모하여, 2011. 11. 29. 22:22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3번로 골목길에서 등유 189.59리터 시가 333,500원 상당을 GY이 운전하는 GZ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GY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3,50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074,3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A와 공모하여, 2012. 5. 12. 22:27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첨단과학기술원 옆 공터에서 가짜 경유 244리터 시가 453,000원 상당을 HA가 운전하는 HB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A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4,19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590,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C과 공모하여, 2011. 10. 25. 11:37경 광주 광산구 HD에 있는 버스종점 주차장에서 등유 149리터 시가 258,100원 상당을 HC이 운전하는 HE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C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50,00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8.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8,766,967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F와 공모하여, 2011. 10. 25. 11:36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옆 골목길 노상에서 등유 191.20리터 시가 330,600원 상당을 HF가 운전하는 HG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F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4,04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22.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9,828,39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H와 공모하여, 2011. 10. 25. 11:38경 광주 북구에서 등유 289리터 시가 500,000원 상당을 HH가 운전하는 HI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H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96,867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8,826,41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J과 공모하여, 2011. 11. 2. 18:17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9번 도로상에서 등유 256리터 시가 448,050원 상당을 HJ이 운전하는 HK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J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5,80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8,557,94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L와 공모하여, 2011. 12. 21. 17:58경 광주 광산구 HM에 있는 HN 앞에서 등유 48리터 시가 85,260원 상당을 HL가 운전하는 HO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L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6,23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4.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32,57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P과 공모하여, 2012. 2. 14. 23:14경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4번로 골목길에서 등유 334리터 시가 600,000원 상당을 HP이 운전하는 HQ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P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115,24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303,99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R과 공모하여, 2011. 10. 26. 23:33경 광주 북구 AK에 있는 AL 골목 노상에서 등유 244.04리터 시가 421,950원 상당을 HR이 운전하는 HS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R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1,74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9.경까지 등유 또는 가짜 경유를 주유한 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5,251,78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T와 공모하여, 2011. 10. 25. 11:3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등유 192리터 시가 332,050원 상당을 HT가 운전하는 HU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T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64,328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2.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4,710,752원을 교부받았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GI이 운전하는 HV 화물차에 가짜 경유 222리터 시가 408,000원 상당을 주유해 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367회에 걸쳐 가짜 경유 총 87,048리터 시가 합계 159,460,582원 상당을 화물차에 주유해 주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E 가. 사기 피고인은 HW과 공모하여, 2012. 5. 24. 22:47경 광주 광산구 한남산단 8번도로상에서 가짜 경유 255리터 시가 466,000원 상당을 HW이 운전하는 HX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W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8,037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680,81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HY와 공모하여, 2012. 5. 24. 21:28경 광주 북구 HZ에 있는 IA 내에서 가짜 경유 257리터 시가 470,000원 상당을 HY가 운전하는 IB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HY가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8,79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150,06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IC과 공모하여, 2012. 5. 24. 21:11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하남공단 1번 도로상에서 가짜 경유 248리터 시가 453,000원 상당을 IC이 운전하는 ID 화물차에 주유한 후 마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매출내역을 조작해 주어 IC이 위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85,5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 합계 823,094원을 교부받았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HW이 운전하는 HX 화물차에 가짜 경유 255리터 시가 466,000원 상당을 주유해 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가짜 경유 총 4,787리터 시가 합계 8,605,000원 상당을 화물차에 주유해 주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위험물 중 제4류 인화성액체에 속한 제2석유류인 등유는 지정수량 1,000리터 이상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경부터 2012. 6. 16.경까지 광주 광산구 하남동 하남산단 4번 도로 등지에서 제조소 등이 아닌 6,000리터 상당의 유조탱크가 설치된 IE 탱크로리에 2,000리터 이상의 등유를 싣고 다니면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23.경부터 2012. 6.경까지 광주 서구 I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위 A, C, D, E이 화물차 운전사들과 공모하여 등유를 주유하고도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등유를 공급해 주고 L주유소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체크기를 제공하여 A이 제1의 가.항 범행을 하고, C이 제2의 가.항 범행을 하고, D가 제3의 가.항 범행을 하고, E이 제4의 가.항 범행을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012고단6958] 피고인 E은 2012. 10. 5.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하남산단 4번로 (주)대우일렉트로닉스 뒤 도로 상에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IG 탱크로리 화물차에 보일러용 기름인 등유를 적재하고 다니면서 덤프차 등에 1리터당 1,400원을 받고 주유해 주는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013고단1192] 피고인 B는 광주 서구 IH에 있는 'II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I주유소에서 2012. 11. 29.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유분이 25%에서 45%까지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위 주유소에 자동차용 경유를 주입하기 위하여 찾아 온 불상의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리터당 약 1,759원을 받고 합계 약 7,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마치 자동차용 경유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2,31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5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3회) 1. 각 신용카드거래내역조회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1. 유류성분분석의뢰 1. 수사보고(L주유소 업주 B가 제출한 자술서 첨부 수사, 피해자 화순군청 등 9개소 상대 우편간이진술서 첨부) [2012고단695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제3회) 1. I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K의 자술서 1. 주유장면 사진 [2013고단11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4회) 1. IL의 진술서 1. 품질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미등록 석유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가짜석유제품 판매 행위는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상적 품질의 석유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더 나아가 가짜 석유제품 판매를 기화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하는데 공모하였거나 거기에 방조하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A, B, C, E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및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었거나 상당 기간 구금된 점,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유가보조금 편취 범행에 가담한 행위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직접적·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고 편취한 유가보조금에 대하여는 환수 등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예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각 피고인들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기간, 수량, 방법 및 유가보조금 편취액의 규모 및 범행 가담 정도, 동종 전과 횟수와 그 처벌의 수준,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