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54 피고인은 2012. 1.경 천주교 성당에서 실시하는 부부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같은 교인인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 직접 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 달라, 현재 7억 원 상당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 밖에 5억 원 이상의 자산이 있으니, 사고가 나더라도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고, 이자로 약 5~6%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인 G, H 등이 이미 위 금 사업에 투자했던 투자금에 대한 변제조로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에게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이자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행세하여 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금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318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6.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I 사이트에 가부시키가이샤 티에스아이 그루브 앤드 스포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PEARLY GATES(상표등록번호 제0795622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PEARLY GATES 모조품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6. 9. 5.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J에게 위 티셔츠 1매를 7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단2824 피고인은 2015. 8. 26.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노인복지센터'에서 피해자 E(45세) 및 지인들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약 350만 원을 잃은 후 피고인에게 '사기도박'이 아니냐면서 계속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위 'L노인복지센터' 앞길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시 "사기도박이다. 잃은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수배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M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려고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엎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보닛 위에 엎어져 매달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약 100미터 정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066 피고인은 2012. 1.경 천주교 성당 모임인 N에서 모임 회원인 피해자 G, 피해자 H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동작구 O에 있는 P 탁구교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폐업하는 금은방을 인수해서 금을 녹여 순금으로 골드바를 만들어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원금에 이익금을 더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2. 7.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금을 싸게 매입한 후 이를 가공처리 하여 골드바를 만들어 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은방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금을 녹여 순금으로 골드바를 만들어 팔 의사나 능력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투자금에 대한 변제조로 사용하면서 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5. 1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단, 연번 2, 8, 9, 15, 18, 20, 24, 29, 38, 40, 41, 42, 43, 46, 47, 49, 52 제외)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0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731 피고인은 2015. 8. 26. 대전 유성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바 매입 전문'이라고 표기된 피고인의 명함을 교부하면서 "정부에서 공매하는 금을 매입하여 골드바를 제조해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전기세라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정부에서 압수한 금을 공개 매각하면 그 경매에 들어가서 그 금을 매입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골드바 제작 공장에 의뢰해서 골드바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날 수 있다, 정부에서 공매한 금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투자를 해보겠느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하거나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의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T)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54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대전사장 V 전화번호 통화) 2017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7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7고단3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47면), 거래내역 제출(212 면에서 214면까지)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7고단4731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료 첨부 보고, 피의자 수감 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상표법(2016. 2. 1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2017고단1954 사기죄, 2017고단3066 사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상표법위반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o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사기죄의 편취액 합계액이 638,590,000원(= 266,500,000원 + 352,090,000원 + 2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사기죄의 피해자 중 F의 경우 최소한 247,500,000원, G의 경우 260,000,000원 정도, H의 경우 23,000,000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사기죄의 성립 자체를 부인해 피해자 G 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는 점 o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검사는 2017고단3066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306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2. 5. 18.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6,9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8, 9, 15, 18, 20, 24, 29, 38, 40, 41, 42, 43, 46, 47, 49, 52에 기재된 각 일시에 그 각 기재 금액(총 17회 합계 84,900,000원)을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G이 판시 2017고단306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해 위 각 인출 금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단3066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