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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1666

범죄사실 2020. 6. 5. 22: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병원' 입구에서 진료를 받기 전 병원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권유 및 진료 접수 전 질문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협조를 하지 않아 출입이 제한되어 시비가 있었고 이를 말리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46세, 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35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부산 연제구 B, 2층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피해자 C(여, 67세)을 옆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친절해서 애인이 많게 생겼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3. 22:30경 부산시 수영구 D(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위 피해자에게 "혼자 산지 얼마나 되었냐, 혼자 된지가 오래되어 구멍이 막혔겠네. 내가 뚫어 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틀자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0. 3. 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이 만 74세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미안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재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습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4세의 고령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7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9: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 목격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94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경 전남 진도군 B 선착장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C, D을 같은 군 B 인근 해상에 있는 E가 운영하는 전복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1인당 3만원씩 총 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0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불법체류 태국인 11명) 1. 출입국기록 상세조회서(불법체류 태국인 11명) 1. 수사자료(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 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복역 중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내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고용을 알선한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수가 그리 많은 편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들을 소개한 대가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도 그리 크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하여 많은 고용주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현실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다른 사람과 동업으로 적법하게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 준비 중이다.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될 경우 법률상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불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는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18:2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서광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B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쫓아가던 중, "술 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네가 뭔데 지랄이냐, 꺼져라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벗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재차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폭력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이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았고1),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돈을 공탁하였으며 2), 피고인이 10여 년간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일용노동을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이 법원의 양형조사에서 피해 경찰관은 '내가 입은 상해 정도는 심하지 않고, 진단서를 제출할 사건이 아니며, 치료를 받을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 양형조사에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나중에 찾아와서 공손하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2020. 7. 17.까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C로 사회복무요원 선복무 소집통지에 응하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건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미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병역절차에 관하여 한층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번에는 소집통지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생계유지활동을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거나,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등 여러 이유를 들고 있는바, 행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지 우려되는 만큼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1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의 다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위반사항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의 가항 및 나항 각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추송서)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기 제기된 후인 2020. 6.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1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00경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하여 "미친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식당 내에 설치된 냉장고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9:4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9세), 피해자 D(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고랑을 포크레인으로 메우는 바람에 피고인이 태풍으로 인한 수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이를 항의하던 중 피해자 C에게 "너 소문대로 정말 나쁜 놈이네, 개새끼야, 쪼만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대질조사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CCTV 영상 분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료 확인서 등 첨부) 1. 각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과 사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01:30경 시흥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목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진단서, 진료기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와 사용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오래 전(1990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2017년 특수상해, 2018년 특수협박으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8년 사건은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더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상처 깊이가 그리 깊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증거기록 177쪽), 명절을 앞두고 서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9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0:07경부터 같은 날 20:45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베트남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업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톱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고, 결국 위 업소로 들어가 피해자의 아내와 장모에게 고함을 치고 윗옷을 걷어 올리며 욕설을 하는 등의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업무방해의 태양,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아니한 영업손실을 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23:35경 구미시 산동면 신당리 2049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심하게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C이 피고인의 일행인 D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내일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을 하자, C에게 "니는 뭔데요. 아무런 상관없잖아요."라고 이야기 하며 오른손으로 C의 목울대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B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사진 2장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바디캠 영상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공권력 확립의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고 피해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계속적인 병원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있는 수원세무서 사거리에서 수원역 방면에서 C초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그렌져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우측으로 피양하며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C이 시공하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4. 11. 5. 도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D를 약 4개월간 고용하여 철근파트 노동 업무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9. 9.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01:2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30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등의 훈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1. 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고싶니"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찌르다가 이를 막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의 깊은 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최초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7) 1. 진단서, 상해진단서(D) 1. 진료기록(D) 1. 각 법의학 소견서(순번 29, 32) 1.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첨부,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동영상 자료 제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칼을 쥔 오른쪽 팔로 피해자를 찌르던 중 피해자가 왼팔로 막다가 칼에 찔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 맞느냐'고 묻는 경찰에게 대답을 회피한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합의해 주겠다며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스스로 찔린 것으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요청한 점(증거기록 제301면),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진파일자료 등을 검토한 법의학자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는 중 피해자가 왼팔로 복부를 막는 상황에서 부엌칼이 팔부위 중간부위를 찌르면서 절창이 동반된 손상 소견에 부합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법의학자 G도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 손상은 부위, 깊이, 개수로 볼 때 일반적으로 자해에서 보는 손상과 다르며, 자해로 손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해하려는 것을 말렸다며 범행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고, 피해회복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길동역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하게 진료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 방면 우측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F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결과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충무로사거리 방향에서 원성2동 사무소 방향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4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해 뒷걸음질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CCTV 영상 캡처화면,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오전에 술을 마시고 상당 시간이 지난 후 야간에 손녀를 학원에 태워주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노령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나온 것 같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6:5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에서,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후 병원 안에 놓고 온 진단서를 찾으려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려 하자 '코로나19 관련 병원 출입과정 조사지를 작성한 후 들어가라.'라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33세)의 요구에 '이미 조사지를 작성하였으므로 그냥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2회 걷어찼으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예방에 관한 보안요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의 장애 정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과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2:00경부터 같은 날 22:13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이라는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부종 및 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본건 폭행현장 최초출동한 E119안전센터 소방사 F 진술) 1. 피의자 D 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 사본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 CCTV 영상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식당 안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안면부위 부종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얼굴을 수회 때려 후두부 찰과상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당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위 부종 및 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발생 직후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호송하며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및 위 구급대원의 경찰에 대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구급대원에게 '지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쳤고,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라는 말을 한 사실, 현장 도착당시 위 구급대원은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위 부종과 후두부 찰과상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이 매우 심하게 부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이 식당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부위는 피해자의 왼쪽 뺨이므로 피고인의 식당 내에서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종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식당 밖에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G은 피해자가 식당 밖에서 피고인과 다투던 중 3~4번 정도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그 중 동종 폭력전과가 7회나 있고, 폭행 혐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도 2회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뇌출혈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고 현재 의식은 있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응급실로 이송되었음에도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정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악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곽태현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7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1:48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505 센트럴파크 사거리 인근에서 운행 중인 B 시내버스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C(40세)에게 자신의 목적지인 D중학교를 지났는지 물어보았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는 가방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2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21:50경 성산구 E에 있는 F조합 인근 노상에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6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강제로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렸다. 이후, 21:53경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닫자 재차 강제로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대, 어깨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가격한 후 양손으로 다리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 팔 등을 수 회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3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중증도 이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 관련), B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 [목격자 촬영 동영상(블랙박스 미저장기간 관련)], 목격자 촬영 동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병원 치료여부 확인 등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내역 등 제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주취 상태였던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위 버스를 정차하여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두고 폭행을 피하려고 시도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도 적지 않은 불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 시간 대중교통인 위 버스의 운행이 방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9. 8. 26.부터 불안우울장애, 수면장애,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고 2020. 9. 13. 진정제 또는 수면제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 증상으로 응급진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향후 음주를 자제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면서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1:13경 홍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계산대 앞에 서서 다른 손님이 물건을 계산하지 못하게 막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에 들어가 소란을 피워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폭력 내지 재물손괴 관련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범죄사실 기재 편의점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위 업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