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9:40경에서 21:58경까지 사이 ‘B’이라는 인터넷 익명 통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C(여, 당시 14세)를 만나 서울 구로구 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다음 위 주거지내 안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3. 2. 17. 19:11경에서 20:0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만나 위 같은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감정의뢰 회보 1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및 별건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2. 17.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38세의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를 26세라고 거짓으로 고지하고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정립되지 않은 14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 범행의 경위,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여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하였더라도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금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스마일 공익신탁에 5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21. 9.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경 부산 영도구 C에 소재한 'D'카페에서, 피해자 E(개명 후 B)의 남자친구인 F을 통해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의 도박 빚을 갚아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12. 25.경 여자 친구가 곗돈 2,000만 원을 타면 그 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출소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무직인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으며, 여자 친구로부터 곗돈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H 전화통화) 1.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상황(후단경합 전력 확인), 수사상황(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극히 낮아 보인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2022. 10.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3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경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수입한 비아그라 등 성인 약품을 국내에서 유통하는 사업을 하자, 사용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수익금의 2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승낙하고, 2021. 3.경 광주 서구 치평동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각각 연결된 OTP카드,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1-7226호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제2022-1642호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2차 범행계좌),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1. 수사보고(사건관련 계좌 명의자 등 확인), 고객기본정보조회,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도박개장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5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21. 6. 19. 01: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28세)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아래 관절돌기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8세)과 피해자 B(남, 39세)의 전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사진, CD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C의 후단 경합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각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32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음에도 2023. 5. 7.경 07: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3. 5. 7. 17:3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아 빠리채로 코키리 잡는법좀알려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3. 5. 9. 22: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 주점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06. 25. 20:04경 논산시 C에 있는 OOO 주점에서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 112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위 제1항 피해자로부터 분리조치 하는 등 제지하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위 E에게 "밖으로 나가서 맞짱뜨자!"라고 하여 주점 밖으로 나간 뒤 위 주점 앞길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패 죽인다!”라는 등 소리치며 위 E에게 욕설하는 피고인을 만류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끌고 할퀴는 등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통화이력, 상세 통화 이력, 문자 이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수사기관에서 일체의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스토킹행위의 피해자에게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였다. 스토킹행위의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다. 최근 10년 이상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약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과 스토킹행위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0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22. 20:05경 서울 마포구 C 앞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뿌린 비둘기모이를 피해자 B(남, 77세)이 쓰레받기로 치우자 그곳에 있던 나무막대기(길이 약 90cm, 직경 약 2.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20. 09:00경 서울 마포구 E 뒷길에서, 금연표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며 땅을 파고 있는 피해자 D(남, 76세)에게 ‘개새끼야 내 땅에 마음대로 말뚝을 박느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나무 재질의 피고인의 지팡이(길이 약 74cm, 직경 약 2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금연표지판에 덧대진 각목(길이 90cm, 직경 약 3.5cm)을 떼어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와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분쇄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상처 및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등 수술 경과),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왼쪽 손가락 피해 정도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나무막대기, 지팡이 및 각목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및 다음과 같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즉,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B는 얼굴에 상처가 나 피가 흥건할 정도의 피해를 입어 약 두 달간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 상처는 나았지만 흉이 져 만지면 아프다고 진술하는 등 기록에 나타난 피해 부위와 그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 D 또한 손가락 분쇄골절로 수술 치료 및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치료기간 6주의 중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의 의사 또한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이 법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며 출석하지 않아 이 법원이 발부한 구인 영장의 집행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등 자신의 행위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폭력 범죄의 대부분이 처음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나무막대기, 낚싯대, 목봉 등을 사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매유 유사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은 법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반사회적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종 마약류를 구매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접근하여 마약류 구매의사를 전달하고, 남자친구인 B로 하여금 마약류 구매대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전달받은 마약류 은닉된 주소(일명 ‘좌표’)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과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마약류를 매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3. 1. 1.경 B에게 ‘케이(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지칭)를 사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케타민 매수의사를 표시한 후, 피고인은 B에게 40만 원을 주고, B는 자신의 4만 원을 합친 총 44만 원을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입금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고, 그 금액에 상응하는 가상화폐를 마약류 판매상의 전자지갑에 전송한 다음, 그로부터 케타민이 은닉된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불상의 장소인 ‘좌표’를 전달받아 그곳에서 케타민 약 2g을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수법으로 매매하였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3.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케타민, 대마, 환각버섯(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 함유)을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수 가. 피고인은 2023. 5. 6.경 위 ‘C’에게 대마 2g의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B에게 부탁을 하여 구매대금 48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고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대마가 은닉된 ‘좌표’를 전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3. 5. 7.경 위 ‘C’에게 대마 2g의 구매의사를 표시한 후 B에게 부탁을 하여 구매대금 48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고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대마가 은닉된 ‘좌표’를 전달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3-6483호 회신내역 분석 결과; 피의자 B의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계좌 거래내역 상 미상 마약류를 다수 구매한 정황에 대한; 피의자 B 마약 구매 텔레그램 대화 내역 및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일기장 등 메모 내용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케타민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환각버섯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환각버섯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매매금액 4,070,000원 + 판시 제2의 가.항 매매금액 480,000원 + 판시 제2의 나.항 매매금액 480,000원 = 5,03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B와 공모하여 다수의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이 매매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이 적지 않고, 범행이 일회성에 그치지도 아니하였다. 기록상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과 장기간 마약류를 매매한 정황 또한 확인되어, 피고인은 마약류에 심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주거지에 찾아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은 출소 후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방법으로 단약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150만 원짜리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100만 원만 대신 내달라, 그러면 2022. 6. 하순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8.경까지 D에게 차용한 개인채무 6,17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고, E로부터 200만 원, F로부터 200만 원, G로부터 2,300만 원, H로부터 2,2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비트코인 구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3.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고차 판매자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22.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밴드장 C에게 돈이 묶여 있는데, C한테 400만 원을 갚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다, 400만 원만 빌려주면 2022. 7. 20.경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8.경까지 D에게 차용한 개인채무 6,17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고, E로부터 200만 원, F로부터 200만 원, G로부터 2,300만 원, H로부터 2,2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C에게도 2,100만 원을 차용하여 갚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비트코인 구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7. 1. 17:21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2.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외국에서 화물이 들어와야 하는데 화물이 묶여 있다, 비용을 처리해야 화물을 받을 수 있으니 180만 원만 더 빌려달라, 180만 원을 빌려주면 처음 빌린 돈 400만 원과 함께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7. 18. 18:24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8. 12. 13:54경 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윳돈을 가지고 있으면 200만 원만 잠깐 빌려달라, 다음주인 2022. 8. 20.경에는 돈이 들어오니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8.경까지 D에게 차용한 개인채무 6,17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고, 위 제1항과 같이 C에게 차용한 2,100만 원을 갚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 비트코인 구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2. 13:54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녹취록, 수사보고서(피의자 L 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서(M 전화진술 및 사용처 확인), 현금보관증 사진, 상세거래내역(입금계좌), 송금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B에 대한 각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편취금액도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B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을 1,600만 원에 인수하여 2021. 6. 29.경부터 2021. 7. 10.경까지 D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를 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팬더즈 포춘 등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로 2021. 12. 6. 대구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위 법원 2021고단5174호로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D은 2022. 7.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게 단속된 하루만 D이 잠깐 게임장에 나온 것으로 D은 게임장 운영을 도와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해주면 네가 게임장 인수를 위해 B에게 준 1,600만 원을 B로부터 돌려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7. 22. 15: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365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 말고 다른 사장이나 다른 운영자가 또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 말로는 단속된 날 하루만 피고인 D이 잠깐 게임장에 왔다고 했는데 그날 하루만 온 거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 그때 내가 전화했는 시간이 몇 시인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전화해서 가게에서 물어보자고 얘기할 거 있고 하니까”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증인이 실제 주인인 이 게임장에 피고인 D이 실제로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라는 질문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왔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알바생 하나만 믿고 그렇게 게임장을 운영하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피고인 D이 운영을 좀 도와주고 한 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왔어야 뭐 도와주던지 하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21. 6. 29.경부터 2021. 7. 10.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게임장에 상시 출근하여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내 PC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충전시켜 팬더즈 포춘 등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5174 소송기록 중 공판조서(제7회),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D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등 확인) 1.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네이버지도 캡처 사진,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52),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형사사법절차를 교란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형사재판 증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심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 04:00경 경산시 B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 ‘E’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5cc 크루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1. 05:35경 경산시 D, ‘E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식당에 올 때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125cc 크루심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제보를 받은 경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서 약 100m를 도주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거지내부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E 식당 내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바 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 여)은 직장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0:30경 김포시 C호텔 호실 불상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현장 CCTV 캡처 사진,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첨부)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화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1: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실수로 흘린 현금 1,130만 원이 든 흰색 크로스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품 임의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이 든 가방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아니한 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15년간 별다른 형사처벌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 중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4매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다만 경각심 유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6. 01:28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실수로 흘린 흰색 크로스 가방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현금 습득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을 하면서도, 금팔찌와 금목걸이(이하 ‘이 사건 귀금속’이라고 한다)는 본 적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귀금속이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귀금속의 품질보증서를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품질보증서는 이 사건 귀금속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에는 그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그것들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귀금속의 습득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현금의 피해만을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귀금속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측면에서도 가방 안에 귀금속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