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61

공소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1.경부터 2020. 6. 19.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공유재산인 C공원 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카페 영업을 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트럭 외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광고를 부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을 운전하고 다니며 카페를 홍보하게 하였을 뿐, 위 차량이 C공원 내에서 카페 영업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이 2017. 10. 1.경부터 2020. 6. 19.경까지 기간 중 주말 및 휴일 등의 날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공유재산인 C공원 내에 들어와 일정 시간 머물다가 다음 날이 되기 전에 빠져 나가고 다른 날 다시 들어와서 머물다가 빠져나가는 일을 반복한 사실, 위 차량이 위 공원 내에 머물던 시간에 누군가가 위 트럭에서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한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영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E, F, G의 각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과 용역원근무일지가 있으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고양시 담당공무원으로서 고양경찰서에 공소사실 기재 차량 번호를 기재하여 위 차량을 이용하여 C공원 내에서 카페 영업을 한 사람을 수사의뢰하였으나 “현장에 나갔을 때 어떤 남자가 트럭에서 영업을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D는 고양시 담당 공무원으로 “공원에서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라는 민원을 받고 단속을 나가 보면 한 남자가 트럭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 여자가 트럭 안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으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 그 여성이 밖에 나와서 본 적이 한번 있는데, 확실히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현장 단속 요원으로 근무일지를 작성한 증인 G은 “단속을 나가면 남자가 트럭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 트럭 안에 누가 있는지는 보지 못했는데, 피고인이 단속요원에게 항의하는 것을 본 일이 한번 있다. 피고인이 당시 트럭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증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증인 F는 “2017.경부터 2020.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트럭으로 가서 얼음을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얼음을 주문하였으며,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음료를 만들고 있었다. 피고인의 남편이 ‘순 수익이 하루에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가량 된다’고 하였다. 얼음을 배달하러 갈 때마다 피고인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인이 자신이 본 피고인과 남성의 관계와 피고인의 역할에 관한 진술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다른 목격자인 담당 공무원은 트럭에서 나온 여성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증인이 최초 작성인 진정서에서는 행위자를 “커피노점상”이라고만 기재하고 차량번호만을 부기하였고 행위자를 “이 사람”이라고 지칭하는 등 복수의 사람이 영업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위 증인이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차량에서 영업하는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얼음을 배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진정서에 행위자의 전화번호조차 기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에서의 영업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7. 31. 17: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 및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 및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20:07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D, E호 라인 앞 주차장에서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 F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펜더 및 운전석 차문 부위를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로 긁어 수리비 652,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해자 C(여, 26세)이 근무하는 ‘' 주점 앞 노상에서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나랑 술을 마실 수 있냐.”, “누나랑 술을 더 마시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팔, 허리 등에 손을 올려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발췌 및 분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별다른 친분이 없고 피고인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점에 영업이 종료될 무렵 들어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며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20여 분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추행의 수위나 정도가 크게 중한 편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9. 10. 22.경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E에게 발신자명을 ‘F’로 하여 피해자가 유부남인 경찰관과 사이에 아이가 생겨 낙태하고 피고인과 혼인관계에 있던 중 외도를 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경 제주시 G에 있는 주거지 및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H에게 전화통화를 하던 중, H에게 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제주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K’에서, J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B의 안부를 묻자 J에게 피해자가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B의 각 법정진술 1. 2차 내용증명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이나 말은 허위가 아닌 진실이고,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공연성도 없었으며, H과 J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안부를 여러 차례 묻자 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진실을 이야기하였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한 말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부남인 경찰관과 사이에 아이가 생겨 낙태하였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혼인 중에 외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송한 내용증명우편의 내용이나 H, J 등에게 한 말은 허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연성 및 범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 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B, H, J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이이기는 하지만 모두 이전 직장 동료, 거래처 등의 관계일 뿐인 점, B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 재판 절차에 제출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L, M 등에게도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외에도 추가로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따로 B, H, J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우편을 보내거나 각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람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위 각 말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용인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제주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사업상 알게 된 지인인 N에게 이혼소송 서류를 보여주면서 “아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 “이 서류들이 불륜 사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N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N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자신에게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74)가 있으나 위 수사보고는 N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N의 자필이 아니고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없으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9:09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SNS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0,000원을 잠시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수락하여 2021. 3. 1. 19:10경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21. 3. 3. 11: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11,886,264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 00:29경부터 2021. 3. 3. 11: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문자내용,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금융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1,300만 원은 피해자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고, 피해자는 이를 숨기기 위해 피고인에게 그 돈을 맡긴 것으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 급여물은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물을 위임의 목적대로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275 판결 참조). 다만,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만 가지고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 측 계좌에 입금된 돈이 도박사이트에서 환전한 돈으로 보여 그 조성 과정에 있어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을 다른 범죄행위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해자가 도박사이트에서 환전한 돈을 단순히 보관시킨 것을 가지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시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성이 피해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커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06

범 죄 사 실 2021고단4406 피고인은 2021. 6. 28.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진입로 주변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K5 택시가 자신의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면서 위 SM6 승용차를 급정거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승객들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버러지 같은 새끼가, 씨발”, “차 번호 찍어, 고소해 씨발놈아”, “씨발, 좆같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택시 승객들을 협박하였다. 2021고단4928 피고인은 2021. 6. 27.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2 군자교 앞 사거리에서 군자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가 자신의 승용차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여 급정거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및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승객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112에 신고하기 위해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병신같은 새끼야”, “애미 애비 없는 새끼가”,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및 성명불상의 택시 승객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21고단4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협박의 내용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21. 6. 27.과 그 다음날인 2021. 6. 28. 이틀 연속으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의 직장 동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5. 11. 00: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정문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몸싸움을 하던 중, 운전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가 위 벨로스터 자동차의 시동을 켜둔 채 현장을 이탈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 정문 인근부터 E에 있는 ‘F’ 노래방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G빌라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벨로스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20고정138), 판결문(20고정138)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력 2회 있는데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불리한 정상),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급가속, 급정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정범위 내에서 반성하는 점(유리한 정상)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현장을 이탈하자, 자동차 소유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인도 타고 다녔던 차량인 점, B은 당시 이 사건 자동차를 도로에 방치하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주상태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당시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그로 인해 기존의 승낙이 철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빌려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차량 운행에 피해자의 승낙 내지 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그렇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사용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놀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양쪽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가 추행을 입었다는 112 신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1시경 술에 취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8. 9.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위 업소 내에 ‘텍사스 홀덤’ 게임 테이블 8개를 설치하고 손님이 1만 원을 내면 맥주 1병과 게임 칩19개를 제공하여 카지노 게임인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게임의 승자에게는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1병을,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쉬 등 특정 조합의 카드 조합을 갖춘 손님에게는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1병을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손님들에게 '텍사스 홀덤' 등 카지노게임을 하게 하고 승자에게 경품을 교부하여 주는 등 사실상 도박행위를 통하여 위 업소를 운영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 범계점 내·외부 전경 사진, C 식품영업신고서 및 영업허가관리대장 사본, C 홍보 전단 및 인터넷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본문, 제44조 제1항 제8호(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게임 참여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점, 플라스틱 칩이 금전 또는 재물로 교환되지 않는 게임도구에 불과한 점, 경품이 제공된 적이 없는 점 등 운영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운영의 업소에서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제공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2만 원에 수입맥주 2병을 제공하면서 칩을 받았는데, 위 금액은 일반적인 주점에서의 맥주 가격보다 비싼 것이어서 위 금액은 주류대금에 부수하여 게임에 참가하는 대가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칩을 개별적으로 재물로 환전해 주지는 않으나, 손님들이 칩을 걸고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여 우연한 승부에 따라 다른 손님의 칩을 획득하고, 게임의 최종적 승자가 되면 우승상품을 받았는데, 우승상품들은 비교적 고가의 물건들인 점(피고인은 경품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업소 홍보전단지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내부 광고판 사진에 의하면 우승상품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본사에서는 우승상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손님들이 우승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우연한 승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칩을 최종적으로 가진 자에게 우승상품이 제공되는 이상,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따거나 잃게 되는 칩은, 단순한 게임 도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일정량 이상 모였을 때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재물로서의 가치를 갖는 물건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텍사스 홀덤 등의 게임을 하도록 하고 승자에게 우승상품을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업 이익이 증대될 수 있었고, 피고인은 영업 이익을 늘리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나아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수에 이르고, 이용자가 실제 도박을 하였는지 여부나 도박으로 획득한 칩을 술이나 안주로 교환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박장소개설죄의 기수이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참조), 도박임이 인정되는 이상 식품접객업자로서의 준수사항 위반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사한 형태의 업소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법성을 부인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행행위 조장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행하는 게임은 텍사스 홀덤으로 그 사행성의 정도가 높은데도, 피고인이 주류 판매를 빌미로 손님들에게 칩을 제공하여 위와 같은 게임을 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및 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을 처벌하는 취지, 도박장소 운영기간, 유사 사건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 및 다른 동석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시 쉬기 위해 침대에 엎드려 누운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범죄장소 촬영 사진, 피해자 상대 범행시간 특정 수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한번 때린 적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F 및 친구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파티션 된 침대로 가서 엎드렸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때렸고, 나왔을 때 E이 피해자에게 엉덩이 맞았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옆에 있는 침대로 가서 엎드려 있었는데, 살이 부딪히는 “짝”하는 소리가 나서 피해자에게 혹시 엉덩이를 맞았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맞았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 등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52

범 죄 사 실 2021고단6152 피고인은 2021. 8. 7. 01: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앞길에서, ‘휴대폰을 습득했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인근에 있던 휴대폰 분실자에게 휴대폰을 찾아주는 등 112신고 내용을 처리하자 E에게 “돈이 없으니 집까지 태워다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E이 ‘순찰차는 택시가 아니므로 안 된다.’라고 말하며 출발하려고 함에도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하여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다시 순찰차 보닛 위에 등을 기댄 채 버티고,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로부터 분리하기 위하여 팔을 잡자 반대반향으로 넘어지는 시늉을 하면서 E 등에게 개새끼 등 욕설을 하고 머리를 그곳 바닥에 찍는 등 자해행위를 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밑으로 다리를 집어넣는 등 약 10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7697 피고인은 2021. 8. 28. 01:17경 인천 서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집에서, 사실 H이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음에도 ‘간석역 인근 집인데 살인현장이 많다. H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 장기가 널려 있다.'라고 2회에 걸쳐 112신고를(사건번호 228번, 244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2021고단7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No. 228, 244)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관공서 거짓신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력적인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타인을 모해하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거짓 신고를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취 상태에서 상당한 폭력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관의 신체를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 명의의 ‘2014. 8. 10.자 영수증’ 관련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부자지간으로, 2017. 1. 2.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C를 원고로, 조카인 피해자 B(여, 51세)을 피고로 하여 ‘B의 아버지 D이 1985년 C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C 소유의 경기 포천시 E 임야 4,453㎡를 매도하였고, B은 위 임야의 매도대금 77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13.경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7. 11. 9.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위 사건을 항소한 후, 2018.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항소심 재판에 제출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볼펜으로 ‘B은 경기 포천시 E 임야 4,453㎡의 매도대금 10억 원을 2017. 3.경까지 C에게 변제하기로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피해자 B의 이름 위에 ‘F’이라고 도장을 찍어 피해자 B 명의의 ‘2014. 8. 10.자 영수증’을 작성하고, 2018. 2. 20.경 위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임에도 마치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 사본을 건네주어, 위 항소심 재판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2018. 4. 11.경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 사본의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진술이 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B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 명의의 ‘2014. 8. 10.자 영수증’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B 명의의 ‘2014. 8. 10.자’ 영수증은 당사자에 의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패소판결을 받자, 2018.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4 용지에 볼펜으로 ‘B 명의의 2014. 8. 10.자 영수증은 누나 B의 대리인으로 동생인 H이 작성하였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본 영수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영수증을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G’이라고 서명·날인하여, 피해자 H 명의의 ‘2014. 8. 10.자 영수증’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상고장에 첨부하여 2018. 4. 16.경 우편으로 서울고등법원에 마치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고, 2018. 4. 17.경 우편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위 영수증 사본을 마치 적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다시 제출하였으나, 2018. 5. 8.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상고장에 2심판결의 표시가 누락되고, 상고취지 기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H 명의의 영수증 1장(이하 B 명의의 영수증과 함께 ‘이 사건 각 영수증’이라 한다)을 위조한 후, 이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B으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상고장각하명령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일부 진술, B, H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의 일부 진술 C는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재판 제2차 변론기일에서 ‘B 명의의 영수증은 피고인이 만든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C는 경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직접 위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C가 고령인데다가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B, H의 진술 B,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C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위조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전문진술로서 위 가.항과 같이 C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위 증인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 감정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필적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각 영수증의 필적은 모두 복사된 사본으로서 개인필적 고유의 희소성 있는 특징과 위조 여부 등을 분석할 수 없어 감정자료로 부적합하여 동일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바, 위 감정의뢰 회보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영수증을 위조하였음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라. 그 밖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종전에 전자소송을 경험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던 기간인 2017. 10. 13.경부터 2017. 11. 21.경까지는 원양 LPG 운반선에, 2017. 12. 5.경부터 2018. 3. 12.경까지는 원양 예인선에, 2018. 4. 16.경부터 2018. 5. 15.경까지는 원양 오일운반선에 각각 승선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통신과 컴퓨터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선박내에서 이 사건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22:02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23: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도계광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