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외 동종범죄경력 1회 더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동대문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로 7,500만 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에게 "일주일 안에 우리가 보유한 땅이 팔릴 것이다. 그때 토지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으니 선이자 7,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2. 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B 소유의 경기화성시 H 외 17필지(이하 'H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22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장부지 조성공사계약을 체결(나중에 27억 7,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대금 중 절반은 H 토지 일부를 대물로 제공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위 공장부지의 분양을 통해 지급하되 분양이 지체될 경우 공사 착공 후 60일이 경과하면 2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매월 2억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1. 3. 3. 경부터 G이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G으로부터 수차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G에서는 공사를 중단하고 그때까지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11억 원 상당임을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후에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였고, 공사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H 토지를 담보로 대출도 받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으로부터 약정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자금만으로 G에 기존 공사비를 지급하여 G으로 하여금 다시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고, 그런 사정으로 단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장부지를 분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의 자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계좌로 7,500만 원을 대출금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 1. 각 현금보관증 1. 합의서 1. 수사보고(본건 6억 원 통장 내역 확인) 1. 거래내역(7500만 원 입금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관련), 사건 요약 정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주일 안에 우리가 보유한 땅이 팔릴 것이다. 그때 토지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아주겠으니 선이자 7,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고,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G과의 문제를 해결하여 H 토지의 진입로 공사를 한 후 그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미 H 토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피해자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7,500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H 토지에 대하여 G이 유치권을 행사 중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 토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상황을 모두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H 토지의 개발 사업에 대한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H 토지의 분양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48호, 서울고등법원 2016노2443호)의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G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7.경에 이르러서야 H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2. 4.경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H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매우 큰 비관적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여야 되는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낱낱이 밝혔다는 점과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별다른 담보도 없이 7,500만 원을 선뜻 빌려주었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H 토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빌리면서 H 토지를 매매하여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고 한 것 같고,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도로공사가 중단되었지만 그 땅을 매매하겠다며 방문한 사람들은 좀 있었고,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참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와 그 내용이 모순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백번 양보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G과의 문제를 해결하여 H 토지의 진입로 공사를 한 후 그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이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 H 토지의 개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및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대출금 6억 원의 사용처 등에 아울러 현재까지도 위 7,500만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G과의 문제를 해결하여 H 토지의 진입로 공사를 한 후 그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7,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7,500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오랜 기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