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I’을 운영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는 광고기획 및 광고물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해 회사는 2019. 3.경 파주시 J 부지에 피해 회사의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를 피고인의 업체에 의뢰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업체는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피해 회사는 2019. 4. 4.경 주식회사 K과 공사대금 715,000,000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K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L에게 "이 사건 공사 시작 전에 필요한 자금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K에 지급하면 K은 그 중 일부를 예치금으로 보관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건물 완공후 한 달 내로 K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9. 4.경까지 경기 화성시 M에 있는 ‘N’ 헬스클럽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근로자 5명의 임금, 경북 울진군 O 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 11명의 임금, 경기 광주시 P 헬스클럽 인테리어 공사 현장의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8,96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1. 27.경 피고인 소유의 ‘경기 파주시 Q아파트 R호’를 채권자 S, T이 가압류하는 등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채무가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전은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 사건 공사도 차용금이나 외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어서 공사 완공 후 피고인이 K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피해 회사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 하여금 2019. 3. 20.경 피해회사의 자금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같은 해 9. 25.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 9. 27.경 2,000만 원, 10. 1.경 300만 원, 10. 24.경 2,000만 원, 10. 28.경 1,9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을 기망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 공사도급계약서, - A 차용금액 반환이행각서, - 계좌이체내역(2019. 3. 20.), - 계좌이체내역(2019. 9. 25.~10.28.), - 고소인 피의자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 공사현장별 수익지출내역, - 공정표 1. - U(피의자의 딸) 명의 V은행 계좌거래내역서, - 피의자 A 명의 W 계좌거래내역서, - A V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 고소인 발송 이메일 출력본, - K 입금내역 출력본, - 건축공사계약서, - K 자금집행 거래내역 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등본, - X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요거래처 현황 및 연락처, - 잡공정처리비 및 노무비 지급현황서, - 실제 사용 및 시공 완료한 지출현황서, - 주요거래처 현황 및 연락처, - 잡공정처리비 및 노무비 지급현황서, - 실제 사용 및 시공 완료한 지출현황서, - 채권자 Y(Z)과의 거래내역서 편집본, - 별건 공사(AA) 관련 거래내역서 편집본, - K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 입금거래내역 현황표, - K 입금 현황표, - 출금거래내역 현황표 1. 수사보고서(각 거래처 전화통화-피의자 송금 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이 합의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공소사실의 금액 중 27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편취금액이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공사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기망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임으로 요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인 행위를 포함하며, 언어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거동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나.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2700만 원이 차용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하여 피해자측에 교부한 각서에 의하면 차용금은 27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7700만 원으로 정하였음이 기재상 명백하고, 다만 그 변제 방법에 있어 27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K에게 피해자가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K이 보관하고 있는 예치금을 공사가 끝나면 이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만약 예치금이 존재하고 있었다면 이를 받아서 바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만약 예치금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이를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이는 피고인이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것이 된다. 실제 이 사건 차용 시점 부근에 피고인은 다른 공사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재산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다수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고, 판시 전과의 처벌을 받기로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다수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등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음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여러 공사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 금원조달(차용)행위는, 피고인 자신의 장래 사업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극히 주관적인 희망이나 기대가 어떠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규범상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객관적인 투자․상환능력에 관하여 상대방을 기망함과 아울러 장래 변제 불능 사태를 용인하고서 피해 금원을 수령하는 데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공사에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애초 피고인이 낮은 가격에 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금액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재정 상황과 능력을 초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이 역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능력 또는 사업의 성패를 과신하고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였으며, 현재까지 완전히 변제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회사의 비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소하게 된 점이 있다고 증인 L이 증언하였다)를 참작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편취금 중 2700만 원 부분은 각서의 취지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K과 협의하여 피해자에게 청구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