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7:40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황금옥 식당 앞 도로부터 충주시 예성로 266에 있는 실내체육관 사거리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정황 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7. 5. 18:36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동 1885-6에 있는 한강호반베르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2016-M-19830) 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04:08경 김해시 삼안로217번길 32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신어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B(52세)이 피해자의 일행 C과 말하는 것을 듣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3:3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6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에어컨 위에 있는 돈통에서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7. 17:0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E SM7 승용차를 담보를 맡길 테니, 현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SM7 승용차는 채권가액 1,8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과태료 체납처분, 의무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다수의 압류가 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SM7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10, 14:00 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 골목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이자 20만 원을 더해 22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1. 12.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J빌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300 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이자 30만 원을 더해 33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11, 14. 14: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J빌라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손님의 인피니트 차량을 담보로 잡아 손님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려 하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까지 이자 30만 원을 더해 33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증거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2013고단885] 피고인은 2013. 01. 21. 14:20경 수원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직원인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김밥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발톱깎이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외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2068] 피고인은 2013. 3. 25, 11:45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금은 방에서 귀걸이를 구입하는 척 하다가 주인이 못 본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30,000원 상당의 금 14K 귀걸이 한 쌍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넣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경미하거나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명지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운천저수지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후사경을 보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8세)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2, 14. 10: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광주 남구 D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목격자) 1. 사고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1,2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 [권고형의 범위 ] 2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하였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2.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유료주차장 사무실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사무실 내 탁자 서랍에 있던 현금 317,5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때부터 2013.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자물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935,1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은 2013. 1. 17. 1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커피숍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가게안으로 침입하고, 계산대 사물함에 있던 현금 10,000원, 화장대 위에 있던 시가 300,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 14K 커플반지, 귀걸이, 팔찌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등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도의리에 있는 유가정미소 앞길을 현풍면 방향에서 유가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갓길에는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갤로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차선을 바꿔 진행하거나 속도를 줄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갤로퍼 승용차 원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갤로퍼 승용차의 왼쪽 옆에 서 있던 피해자 E (23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사고 충격으로 인해 갤로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갤로퍼 승용차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갤로퍼 승용차의 앞부분 등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발목 외측 복사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건물 202호에서 'D'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5.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3. 30.까지 월텍스컬렉션(주)에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위 업체에 129,52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까지 위 세무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5,12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 목록,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목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된 금액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거래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39

범죄사실 2016고단1239 피고인은 2016. 4. 23. 21:1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72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70번 자리에 앉아있는 D(여, 35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763 피고인은 2016. 5. 9. 23:15경 서울 광진구 E, 지하1층 F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72번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하던 중 73 번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바지 지퍼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6. 4. 23.자 범행으로 2016. 5. 1.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인 2016. 5. 9. 재차 범행하였던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5층 소재 (주)C 및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1. 10.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22,534,261원 및 퇴직금 17,210,549원, 2011. 4. 26.경부터 2016. 2. 6.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18,643,372원 및 퇴직금 12,557,443원, 2014. 3. 24.경부터 2016. 1. 9.경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임금 합계 11,693,550원 및 퇴직금 4,988,530원 등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7,627,705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7. 20. 근로자 E, F, G이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1

범죄사실 D단체(회장 E, 이하 'D단체'라 한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D단체 F특별지회(회장 G, 이하 'F특별지회'라 한다)는 D단체 직할 특별지회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 H에 있는 I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반부터 F 특별지회와 I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2013. 12. 16. D단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24. F특별지회에 2013. 12. 31.자로 위탁운영계약이 종료되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F특별지회는 장례식장 건물반환을 거부하면서 위장례식장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이에 D 단체는 I병원 측과 함께 2014. 6. 9. F특별지회를 상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장례식장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2015. 1. 29. 및 2015. 2. 6.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F특별지회 측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D단체 감사실장 J D 단체의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 실무책임자로서 명도집행이 실패하자 정상적인 집행절차 대신 임의로 다수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F 특별지회 측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점유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J은 2015. 2. 17.경 서울 중구 K건물 8층에 있는 법무법인 L의 회의실에서, 노무인력업체를 운영하는 M로부터 소개받은 N에게 "1병원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야 하는데, 약 200명 정도의 용역인력이 필요하다. 불법점거를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설날 연휴가 시작되므로 2015. 2. 20. 02:00경 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 때가 되면 상대측의 경비가 해이해질 것이고, 특히 새벽 시간대이므로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진입에 성공하게 되면 명도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2015. 2. 23. 까지 점거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N은 "사람을 모집한 공고문과 근로계약서 및 인력을 수송할 버스 5대가 필요하며, 장례식장에 진입하는데 사용할 장비를 구입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선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승낙하였다. 한편, N은 J을 만난 직후인 2015. 2. 17.경 서울 영등포 일대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해머 1개, 빠루 2개, 소화기 20개, 절단기 3개, 용접용 가죽장갑 5켤레 등 장비를 구입하고, 에게 연락하여 "2015. 2.20. 02:00경 I병원 장례식장 안으로 진입하여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진다. D단체 감사실장인 J도 현장에 올 것이다. 진입에 필요한 해머, 빠루, 소화기, 절단기를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인력모집 공고문, 근로계약서도 만들어 놓았다. 200명 정도 모아 달라. 일당은 8만 원이다"라고 말하여 인력을 모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5. 2. 18. 위와 같이 구입한 장비를 서울역 앞으로 가지고 가 0에게 건네주고, 모집한 사람들을 태울 버스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은 N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서울역 일대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병원 장례식장 침입에 필요한 인력 186명을 모집하고, 'P'로부터 버스 5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들과 183명의 공범들은 2015.2.20. 02:00 경 서울역 앞 광장에서 N, O으로부터 "J과 모든 이야기가 되어 있다. 만약 용역들이 징역을 받든 벌금을 받든 나와 J이 모두 책임진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무조건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물 안에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밖으로 끌어내라. 그런 다음 그 건물 안을 점거하여 계속 있어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해머, 빠루, 소화기 등이 준비된 5대의 버스에 나누어 탑승하여 I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과 N, O 및 183명의 공범들은 2015. 2.20. 02:33경 서울 H에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I병원 장례식장에 이르러, Q 이 성명불상의 공범으로부터 해머 (길이 85cm)를 건네받아 약 1m 간격으로 설치된 장례식장 현관 유리 출입문 2개를 내리쳐 깨뜨리자 일시에 깨진 출입문 사이를 통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N, O이 지시한대로 장례식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 건물 내부를 살피면서 돌아다녔다. 한편, R는 장례식장 지하 1층으로 내려가 해머를 들고 그곳에 있는 편의점 출입문을 내리쳐 부수고, Q은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살폈으며, 계속하여 Q은 지하 1층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온도조절기 3개, 액자 1개를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N, O 및 Q, R 등 18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특별지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I병원 장례식장에 침입하고, 피해자 한국의료복지공단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기록 사본 첨부), 내사보고(관련 동영상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강동경찰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캡처화면(범행현장에서 C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0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605 상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동휘(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8.5.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 내 2번 방에서, "사장을 불러와라"라고 수차례 소리쳐 위 피해자로부터 소리를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몇 살이냐"고 물으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주점 카운터에서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1m 가량 벽에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가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싸움을 말리는 위 노래주점 손님인 피해자 F(26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을 잡아 2미터 가량을 밀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노래주점 손님인 피해자 G이 카운터에 잠시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 1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친 다음 이를 들어 벽에 던져 수리비 274,500원이 들 정도로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업주 및 손님에게 상해를 가하고 손님 소유인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6. 03:20경 위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해자들과 떨어뜨려진 후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던 중 "씨발, 일 이따구로 일 할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약 1m 뒤 벽까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점 호실 내 사진(깨진 맥주병) 1. 주점내 동영상 발췌 사진 1. CCTV 동영상 등 CD 1. 휴대전화 견적서 1. 피해자 D 폭행 부위 사진 1. 피해자 G 휴대전화,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1.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 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폭행 범행을 비롯한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한 이상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후 그 각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D을 통해 사고가 나거나 부정한 수표, 채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구해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2011. 1. 16, 무렵 E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고액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3억 원이 필요하다. 하루만 빌려 주면 두 배로 갚아 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1억 5,000만 원이라도 빌려 주면 다음날 3억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다음날까지 약속한 3억 원은 물론 원금인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1. 3. 9. 무렵 서울 중구 G건물 713호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위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일을 진행하여 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5. 무렵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하루만 쓰고 이자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K, L,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증거기록 3권 6쪽), 각서(증거기록 3권 4쪽), 통장사본(증거기록 3권 121쪽)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이 2011. 1. 17. 받은 1억 5,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이상이 D에게 전달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도 과도한 욕심에 피고인들의 말을 경솔하게 믿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가담정도 및 고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8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26 04:05경 서울 광진구 B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D 경장, E 순경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 경장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E 순경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관들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순경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2 경 서울 광진구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F 경장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히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F 경장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 경장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장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체포과정),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순경 E 입술 상처), 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55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2. 6. 18. 16:00 경 경기 군포시 D 앞 노상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2세), 피해자 F(13세)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노래방을 갈려고 하니 가진 돈을 모두 다 내놓으라'고 겁을 주어 공갈하여, 즉석에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으로부터 8,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3,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7. 19. 10:00 경 군포시 G아파트 2차924동 408호 E의 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하여 거실에서 놀던 중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에 있던 E의 아버지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2, 8. 15. 20:00 경 군포시 스포츠센타 앞 노상에서 피해자 J(13세)에게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돈을 마련해 오라'고 겁을 주어 공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6. 10:00 경 군포시 G아파트 2차 924-408호 피해자 의 집에서 친구들과 그 집을 방문하여 거실에서 놀던 중 피해자에게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면서 '먹을 것을 사먹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겁을 주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E, K,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다소 부족한 듯도 보이나,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함)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채업자를 잘 알고 있는데 1,000만원에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하고 950만원을 송금해 주면 매월 50만원씩 이자를 받아 주겠다. 나도 그런 식으로 이자를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사채업자를 통해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31.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로 금 95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거짓말하여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도망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4.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4층 피해자 C(39세)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에서 전에 조카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2:30경 대전 중구 C빌딩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 보자, 위 D에게 "1대1로 다이다이 붙어서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휘두르며 오른쪽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차고, 오른쪽 손으로 위 D의 왼쪽 어깨 계급장 부분을 잡아당겨 폭행하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분을 차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폭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5-66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8번 출구1)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몸이 아파 간병인이 필요하고 한국 영주권 1)공소사실의 '1번 출구'는 '8번 출구'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7, 36면). 을 얻게 해주겠다. 영주권 발급에 약 130만 원이 드는데, 수수료 정도를 지급하면 나머지 돈을 보태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47-4에 있는 농협 남구로지점에서 영주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 에 있는 지하철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봄이 아파 간병인이 필요하고 한국 영주권을 얻게 해주겠다. 영주권 발급에 약 130만 원이 드는데, 수수료 정도를 지급하면 나머지 돈을 보태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영주권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경 위 신도림역 1번 출구 안에 있는 현금지급기 앞에서 영주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38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 포함) 1. 통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실형 또는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기망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량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