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57

범 죄 사 실 2020고단2257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교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김해시외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B매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들의 통행이 번번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차로는 좌회전 진행방향이 표시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B매장 방면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 근개피막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김해시 외동에 있는 봉황교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58 1. D상가 분양계약금 관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김해시 G에 건축 중인 D상가를 분양받아 전매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분양계약금 명목을 돈을 입금하면 위 상가 H호와 I호를 분양받아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시행사인 주식회사 J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2.경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K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L백화점 김해점 직원 숙소 관련 피해자 E,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M에게 ‘L백화점 김해점이 오픈을 하면 본사 직원들이 약 300명 정도 내려오게 되고 직원들 숙소도 지어야 된다. 직원 숙소 시공사업권을 수주하였는데, 부지비용 중 10%인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시가 약 2억 3,800만 원 상당의 D상가 N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숙소 완공 후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백화점 김해점의 직원 숙소 시공사업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D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백화점 직원 숙소 관련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4. 3. 28.경 주식회사 O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L백화점 김해점 직원 숙소 관련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경 김해시 Q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L백화점이 곧 김해에 오픈을 하는데, 본사 직원이 먹고 잘 숙소가 필요하다. 내가 L백화점 임원 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라 원룸 신축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으니,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부지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백화점 김해점의 직원 숙소 시공사업권을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다른 사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경 3,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캡쳐, 입원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2020고단3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R,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대질조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1. 각 녹취록, D상가계약서, 약정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 변제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제3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각 사기범행 편취액이 총 1억 원 이상으로 고액이다.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7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피해 발생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한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