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12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에게 대출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2021. 7. 26.경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21. 7. 30. 11: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F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같은 날 13:20경 이번에는 G저축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은 것은 약관 위반이어서 금감원에 통보되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게 된다. 현금을 수금하는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외모와 약속 장소, 수령할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지시받은 대로 2021. 7. 30. 17:40경 서울 강동구 H빌딩 1층에 있는 ‘I신경외과의원’ 방사선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저축은행 외주사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합계 5,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주민등록등본 등 열람 및 발급)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신용카드 전표, 문자메시지 등,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1. 각 사진 1. 피의자 A 포렌식 결과물 1. 피의자들 포렌식 결과물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감수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O 사이트에 올린 자신의 구직 신청을 보고 연락한 ‘P’(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을 뿐 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채용과정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때 ‘Q로 이 사건 업체에 대해 검색한 결과 약간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서 같은 업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업체는 인터넷으로 검색조차 되지 않는 곳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소재지를 모르고,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거나 이 사건 업체의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으며, 이 사건 업체의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C’이라는 자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C’은 피고인에 대한 모든 업무 지시를 오직 텔레그램을 통해서 하였고,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일부(2021. 8. 9. 전의 것)를 삭제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한 건당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업무의 난이도와 가치, 피고인이 들인 시간과 노력 등에 비하여 그 대가가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의 외근 직원으로서 금융기관의 채무자들로부터 그들이 상환하는 대출금 상당액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R’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그 돈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이 사건 업체나 금융기관 등의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고 ‘C’이 지시하는 다른 장소로 다시 이동하여 K 등 공범에게 그 편취금 중 자신의 수당을 뺀 나머지 돈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금융거래 형태는 일반적인 대출금 상환 절차와 많이 다르다. 피고인은 2021. 8. 10. 피해자 N로부터 교부받은 편취금을 공범 K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그 현장은 CCTV가 없는 곳이고, 피고인은 보행로를 등진 채 타인의 눈을 피해 공범에게 편취금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면서 그 불법성을 의심하였으나, 빚을 많이졌다는 이유로 ‘C’이 지시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오래 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또한 피고인은 대학교를 중퇴한 사람이고, 스스로 바둑학원을 운영한 적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개략적인 범죄태양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경위, 피고인의 이득액,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바, 이러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의 합계가 5,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 N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 L,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추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여 추가 피해의 발생을 막는 데에 기여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800만 원을, 피해자 L을 위하여 600만 원을, 피해자 M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각각 공탁한 점(각 공탁액은 각 피해액의 약 3/5 상당액이다), 피해자 N에게 편취금 전액이 가환부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