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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9고단74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6, 1489(병합)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한연규(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인욱, 우진서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746]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말경 피해자 B로부터 사드문제로 중국에서 유학 중이던 피해자의 손자 C가 한국에 돌아왔으니 창원에 있는 학교에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C가 지낼 거주지의 보증금을 부풀려 돈을 더 받아낼 마음을 먹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C가 거주할 원룸을 구했는데, 보증금이 5,00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에게 보증금 800만 원에 월세 39만 원인 아파트를 얻어주고 나머지 4,2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추후 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1.경 원룸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1489]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9,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곡로 219 농업기술센터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월세계약서, 입출금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고,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이러한 음주·무면허 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500만 원은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합의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사기 범행 당시 사기 피해자 및 그 가족과의 관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화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8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중 순번 1 ~ 3번 기재 부분을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9. 1. 7.경부터 2019. 2.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임금 22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4 ~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88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 등 감안) 양형의 이유 D에 대한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체당금의 형태 등으로 지급된 점(D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통역으로 관여한 이 위 근로자들의 대리인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위 사람이 D 등의 이 사건 고소 등에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나 고소취소에 대한 권한 위임을 증빙할 명확한 자료가 없어 양형에 있어서만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6. 7. 11.경부터 2019. 5. 2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년 3~5월 임금 9,151,612원 및 퇴직금 11,145,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715,628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235,7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한철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200만 원을,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 19: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택 1층 안방에서 동거인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C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이 사용하는 방으로 가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C의 옷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방 천장 및 주택 2층, 3층 외부 벽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1층 방(20m), D, E 등 7명이 현존하는 주택 2층 및 3층의 외부 벽을 태워, 시가 6,000,000원 상당의 피고인 소유 주택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0,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인과 다투고 화가 나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불을 지름으로써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소훼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들 및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신체 및 생명에 대한 피해를 입힐 뻔하였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 남), 피해자 C(59세, 여) 부부가 가꾸는 텃밭 근처에서 텃밭을 가꾸는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6. 18:25경 시흥시 D에 있는 B(65세, 남)에게 "대체 왜 남의 밭에 비닐봉지를 날리냐?"라고 크게 소리쳐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59세, 여)의 왼쪽 손목을 잡아 옆으로 밀어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65세, 남)에게 "칼을 가지고 와서 죽여버리겠다. "고 소리친 다음 자신의 텃밭으로 가 그곳에 있던 쇠스랑을 들고 피해자 B(65세, 남)에게 다가가 위 쇠스랑 어깨 위로 치켜들고 "죽여버리겠다. "고 소리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9: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앞 C조합ATM기 앞에서, 피해자D(여, 58세)이 ATM기를 장시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니꺼가 빨리 나와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부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의 전과밖에 없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별다른 사유 없이 합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25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김다락(기소), 이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곡(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선홍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54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5. 1. 31.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8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9. 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3, 35, 36 번 제외)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8. 10. 8.경 강릉시 D 빌라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상반신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추가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여성 H과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일시 파악)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조일람표 재작성) 1. 동영상 캡쳐 장면 18 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8 번 기재 각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유포한 동영상 중 일부는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들의 신체를 오랜기간에 걸쳐 무단촬영하고 이를 무단배포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심리적 충격이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는지도 의문이 든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2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동현(기소), 강재하(공판)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8.부터 군산시 B에 있는 C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2019. 4. 29.부터 2019. 5. 1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 몸을 추슬러 복무에 복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주소변동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이 사건과 성격이 다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한홍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22:10경 대구 중구 B빌딩 지하주차장 내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1. 20: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다세대 빌라의 계단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아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와 함께 위 빌라의 옥상으로부터 내려오던 중 갑자기 D에게 '주짓수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D의 명치 부위를 번갈아 가며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신질환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06: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5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안덕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서준(국선)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수강명령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19:40경 김해시 내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정신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오규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88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10. 30. 23:00경 경기 광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의 외상값이 있어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위업소에서 퇴거하였다가 다시 2019. 10. 31. 01:55경 위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0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조예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3:02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인덕원역 교통초소 부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환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상근예비역)대상자로서, 2019. 7. 11.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22.까지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육군 제51사단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서민우(공판) 판결선고 2020.5.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경 실제 거주지가 '대전 서구 B C호'에서 '대전 중구 D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신상정보변경서 제출의무 위반), 주민등록표 초본, 수사보고(F 건물주 전화통화), 판결문 사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5.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교제했던 사이로, 2019. 12.경 B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 빌라 D호 B의 집 앞에 이르러 B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집문 앞에 놓여 있던 종이 상자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초인종, 빌라 벽면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B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3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조서 미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판시 빌라에 불을 지른 것으로, 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빌라의 소유자, B에게 피해액을 각 변제한 다음 이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실제 불이 번진 곳은 판시 빌라 D호 입구 주변 정도뿐으로 그다지 넓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5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56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은종욱(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4. 00:14경 서울 중랑구 B 지층에 있는 C주점의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여, 23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범행 장면 캡처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 등을 앓아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22:1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후배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쳐유리 부분을 깨뜨려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와 같이 임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6:30경 영주시 B에 있는 C조합 순흥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2회에 이르는 점, 특히 2019. 1. 2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0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고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우형(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면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을 동대네거리 방면에서 블라썸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의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40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i4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946,6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i40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2:57경 경주시 H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규모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민사적 배상이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3: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정자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은팔찌,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이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상의를 벗은 상태로 배회하는 피고인에게 "상의를 벗고 다니면 안 된다, 무슨 일이시냐?"라고 묻는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넌 뭐하는 놈이야, 개새끼야 년 그냥 꺼져라,죽여버리기 전에"라고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위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피혐의자 지구대 인치 후 공용물건손상 등) 1. 현장 사진 1. 피의자 사진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가슴에 상처를 입고 상의를 벗은 채로 배회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가슴의 상처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가슴을 밀친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가슴을주먹으로 다시 2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폭행의 태양과 횟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 공용물건인 소파를 물어뜯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992년에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7년부터 2000년까지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전력이 있음에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어 전반적인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 이후로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경우 피고인의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18:5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주문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9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배희(기소), 신지나(공판) 판결선고 2020. 5.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 아산시 B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02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고, 200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8. 20:0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부산동부지원 2014고약전 1575) 사본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신체적 장애를 가진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