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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7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6:30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D주유소 앞을 모현에서 용인 방향으로 1차로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행한 과실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노상에 설치된 가로등과 가로수,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12,8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로등과 가로수, 무인속도 단속 표지판을 충격하고 도로 바깥 쪽 도랑으로 빠진 단독 사고로, 피고인과 함께 현장을 이탈한 동승자 E 외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충격한 가로등과 가로수, 무인속도 단속 표지판은 모두 도로 경계석 바깥 쪽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일부는 이 사건 사고 후에도 원래 위치에 그대로 서 있었고, 일부는 피고인의 차량과 함께 위 도랑 쪽으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의 차량과 위 가로등 등의 비산물이 도로상에 떨어져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현장상황 중 교통장애란에도 '장애없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때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추격한 사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4. 8.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802,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9,400,1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 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 J, K, L의 각 진정서 1. 각 개인별 임금 체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근로자 F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 및 체당금으로 합계 8,400여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1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약취 가. 피고인은 2012. 7.14.10: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에서,피해자 D(여, 14세)에게 마치 아는 사람처럼 "너 E 아니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저는 E이 아니고 D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에게 "네 눈에 난 상처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입구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8. 23, 21:00경 같은 동에 있는 F중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맛있는 것을 사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인근의 편의점까지 끌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2, 9, 3, 22:00 경 같은 동에 있는 갈산사거리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게, 나는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그러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인근의 편의점까지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1. 1. 11:40경 인천 부평구 G초등학교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학교 정문을 통과한 후 본관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교사 H과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 중이던 3학년 3반 교실로 갑자기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교사 H과 학생들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8, 27, 36번) 1. 문자메세지 사진, A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각 미성년자 약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온 것이므로, 약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뿌리칠 수 없을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갔고, 이에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주변을 배회하자 겁이 나 부모님께 알리고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안면이 없는 피고인을 자발적으로 따라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2학년 소녀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고 가 약취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신고사실을 추궁하기 위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가 피해자의 아버지인양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려 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더욱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술에 다소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약취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수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7. 23:00경 대구 동구 C소재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6, 22:00경 대구 동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2g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2'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3,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 2항 기재 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타법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0: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신세계프라자 앞 편도 3차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장현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큐브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이 녹화된 cd 첨부,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도주한 후 집에서 술을 마시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9. 20:40경 광명시 C빌라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소형 파이프 절단기로 위 집 창문의 방범창살을 절단한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진주목걸이 1개, 진주반지 1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다방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종업원으로 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8. 2.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계좌로 200만 원을, 같은 달 5.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3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5.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선불금의 성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7.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4. 18:00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90번길 10에 있는 "리스쇼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7. 25.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02:20경 위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상을 중앙로 쪽에서 백석동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피해자 G(40세)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문짝 손잡이를 잡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문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5. 0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석동 번지불상에 있는 "그린파크"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로 도주의 범의 등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전후의 제반 사정(특히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출발 직전 조수석 쪽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뒤따라와 차량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점,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사항에서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5. 7.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적용 배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누범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격인 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음주수치 및 무면허 운전의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와 사이에서 작성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사실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9세)은 2015. 4. 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2. 2. 새벽 무렵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10. 1,03:00경 충남 홍성군 F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쇠로 된 옷걸이를 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10. 03:00 경위 F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트린 다음 그녀의 배위로 올라가 목을 조른 뒤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10, 03:00 경위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같이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눈에 들이 대면서 "왜 우리 엄마 얘기를 하느냐, 엄마 얘기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산본 중심상가 일대의 노래방에 노래방 도우미를 소개하는 일명 '보도방업자'이며, 피해자 C(18세, 여)은 2014. 10. 3. 밤 무렵부터 피고인의 소개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10. 4. 새벽 노래방 도우미 일로 과음하게 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4. 04: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자신의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서 술기운에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반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미니스커트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인 C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집으로 돌아온 직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해 있었기는 하나 차에서 혼자 내려 집에 돌아가는 등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피해자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6: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남구 문현교차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교차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관광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14:00경 광주 서구 H건물 101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2. 09:00경 광주 서구 H건물 101호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사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각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 E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 공급책이 이용하는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을 하여 주기도 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은 1개월 10일 가량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등을 종합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0월 내지 2년[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중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1.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을, 2012.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0.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1동 지하 2층 주자창에 이르기까지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양의 음주 후 운전을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3년가량 이후에 범한 범행인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8. 9. 05:13경 서울 용산구 D, 3층 'E주점'에서 일행인 F(2015. 10. 30. 약식기소), G(2015. 10. 30. 약식기소)과 춤을 추던 중, F이 피해자 H(23세, 2015. 10. 30. 약식기소)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F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G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I(23세, 2015. 10. 30. 기소유예)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몸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칼날길이 약 5cm, 전체길이 약 10cm)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 I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찔렀다. 계속하여 위 E주점 밖 3층 복도에서, F은 피해자 I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G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잭나이프 칼로 머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I의 등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천자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사진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대가로 1장당 1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2014. 7. 초순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새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 및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의 체크카드 1장씩과 그 각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넣은 상자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영장 회신, 이체 확인증, 하나은행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도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5. 20: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와 싸움을 벌이다가,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과 위 대리기사를 떼어놓은 후 대리기사를 상대로 폭행 경위를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다시 위 대리기사를 폭행하려고 하다가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03: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6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공소 외 B(같은 날 기소유예)과 같이 2019. 12. 6. 20:15경 피해자 C(남, 27세)이 거주하는 구미시 D건물 E호에 이르러, 약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가 입주 청소비 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들을 확인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려는 것을 밀치고 그 곳 현관 안으로 들어가고, 뒤이어 공소외 F도 피고인을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공소 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침입의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15:38경 서울지하철 4호선 B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회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안양시 동안구 비산 3동 이조설렁탕 부근 도로에서 덕원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 00:4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 3동 이조설렁탕 앞길을 인덕원 사거리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주택가 골목길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며 게다가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해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거나 부득이 운전을 하더라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49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카니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 곳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재활용센터 CCTV 화면첨부,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사실은 인정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의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증거가 드러나면 이에 맞추어 이를 여러 차례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 한 최종적인 진술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들과 모순되거나 믿음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운동장 부근 CCTV녹화 영상자료를 근거로 자신은 사고 지점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영상자료의 차량이 피고인 차량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영상자료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량 운행 경로는 기존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던 경로와 다른 것 등을 고려할 때, 위 녹화영상을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범죄사실이 중하고, 피고인이 끝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으며, 오히려 피해자 측을 찾아가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양형에 반영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에 앞서 경주시 E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던 F은 2009. 6. 30.경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경주시 G에 있는 토지와 위 주식회사의 공장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울러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위 공장건물에 설치된 기계에 대해서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F에 이어 2011. 3. 28.경부터 2012. 3. 30. 경까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임의로 공장에서 분리하여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기계 중 선반기계 2대(각 규격 : 1,250×6,000㎜,1,350×7,000m, 제작처 : OYAKIKAI, FUJISEIKI, 감정평가액 : 각 102,080,000원, 111,360,000원)를 H회사(대표 I)에 매도하여 처분함으로써, 위 감정평가액 합계 213,4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매절차 등에서 피해자의 대출원리금 대부분이 변제된 점, 기계류 판매대금 상당액은 피해자의 배당순위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임금채권자들의 급여, 퇴직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회사의 대출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되는 등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경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