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터넷신문 'C'의 기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주)D은 (주)E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F 아파트 기초 터파기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기자신분증을 목에 걸고 위 공사현장에 수회 무단출입하면서 위 회사 현장소장인 피해자 G(51세) 등에게 공사현장의 배수시설, 소음문제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마치 기사화 할 것처럼 행세하거나 수시로 공사현장을 찾아와 공사업무에 간섭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주민들을 선동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1. 공갈 및 공갈미수 가. 2014. 7. 말경 공갈 피고인은 2014. 7. 말 14:0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현장소장인 피해자 G에게 "지금 휴가 가는데, 생각 좀 해 주소"라는 말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공사현장을 찾아와 공사를 방해하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9. 5.경 공갈 피고인은 2014. 9. 5. 15:0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현 장소장인 위 피해자에게 "집이 부산인데, 명절을 일찍 쇠기 위해 찾아왔습니다"라고 말 하면서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공사현장을 찾아와 공사를 방해하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20.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현장소 장인 위 피해자에게 "기름 값 좀 주이소"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공사현장을 찾아와 공사를 방해하고, 주민들을 선동하여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며 돈을 주지 않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말 11: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암석파쇄를 위한 발파장비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발파현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한 후, 발파뇌관을 누르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에도 G 및 성명불상의 화약주임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현장에 들어가 '현장을 봐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발로 뇌관선을 건드리고, 현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위 화약주임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등 약 20 ~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주)H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및 수사전력 확인 등, E회사 I 전화진술 청취, 화약주임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 및 공갈미수의 점(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공사현장을 몇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G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7. 초경 공사현장에서 기초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찾아와 현장 부근 배수구를 사진 촬영하면서 자기가 기자인데 여기 배수를 시켜도 되느냐라고 물으며 트집을 잡은 적이 있고, 그 후 같은 해 7. 말경 피고인이 공사현장 인근 마을회관으로 불러내어 주민들과 함께 발파소리가 크다는 항의를 한 적이 있으며, 그후에도 5~6차례 가량 사무실로 찾아와 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기자가 공사현장에 찾아와 현장의 분진,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면서 이를 기사화하거나 인근 주민들을 선동하여 민원을 제기할 우려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기자가 공사현장에 찾아와 위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금품을 요구할 경우 피해자와 같은 현장책임자로서는 기사화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발생할 여러 가지 불이익을 고려하여 금품을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해자의 진술은 그 금품 제공 경위와 시기 및 정황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어떤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사화할 것처럼 언동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품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업무방해(범죄사실 제1항)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주)E 공사책임자 I 과정의 승인을 받고 발파현장에 들어갔고, 발로 뇌관을 건드리는 등으로 피해자 (주)H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주)H의 현장책임자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화약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발파현장을 돌아다닌 것은 인정하기도 한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주)H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자라는 신분을 내세워 공사현장의 분진, 소음 등을 문제 삼으면서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론에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며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유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 관한 재판계속 중 또는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해자의 외포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