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8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서울 송파구 E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컨설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F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피해자 ‘주식회사 G’은 성남시 분당구 H에 본점을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I은 위 주식회사 G 소속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지에서 지인 J의 소개로 F을 만나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추진 중인 대전 K 소재 신축 오피스텔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750억 원의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F에게 미리 준비해 둔, 잔고 4,8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L 명의의 통장잔액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마치 자금력이 뛰어난 것처럼 행세하고, 2019. 8.경 불상지에서 위 F의 소개로 I을 만나 주식회사 G의 VR 사업과 관련하여 50억 원의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I에게 그 이상인 100억 원을 투자할 테니, 대신 현금 6억 원을 예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6억 원 예치가 어렵다면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가상화폐인 일명 ‘M'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가. 2019. 9.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I과 사이에, 주식회사 C이 피해자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2019. 10. 10.까지 해당 투자금 지급을 완료하되, 투자금에 대한 수신확약보증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정한 다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M 코인 3,500만 개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위 수신확약보증금을 스스로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투자합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체결 과정에서 피고인은 마치 1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잔액 2,800억 원이 예치되어 있는 L 명의의 P은행 통장을 위 I에게 보여주면서 “함께 투자를 하는 5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L이고, L 명의로 2,800억 원이 있다. 100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확약보증금 6억 원이 필요한데, 현금이 없으면 담보로 M 코인 3,500만 개 코인을 지급해 달라. 그럼 해당 코인으로 사채 6억 원을 융통하여, 주식회사 G에 6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통장 명의인인 L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L 명의의 통장 역시 지인을 통해 빌린 것일 뿐이었으며, 피고인이 언급한 투자자 5명도 실존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마땅한 자금력이 없어 I에게 약속한대로 피해자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9. 23. 10:14경 시가를 알 수 없는 M 코인 3,500만 개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투자합의계약서’에 대한 공증 비용 200만 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2019. 10. 1.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법무법인 R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I에게 “M 코인을 담보로 3억 원을 빌려 준 사람(S)이 있는데, 그에게 한 달 이자로 450만 원을 지급해야 하니, 45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이란 자로부터 또는 그를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린 사실이 없었고, 이에 따라 이자가 발생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경 이자 지급비용 명목으로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8.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F을 만나 “주식회사 G으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담보로 6억 원을 전부 마련하지 못하고 일부 금원만을 마련했다. 나머지 3억 원을 마련해주면 대전 K 소재 신축오피스텔 분양대행사업과 관련하여, 예치금 10억 원 없이 750억 원을 투자해줄 것이고, 3억 원도 주식회사 G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시점인 2019. 10. 16.까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9등급으로 별다른 재산이나 마땅한 자금력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 T과 사이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없음에도 T으로부터 100~2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막연히 생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9. 10. 16.까지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가사 T 등 지인으로부터 100~200억 원을 투자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상회하는 750억 원의 투자금을 마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1.경 주식회사 C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F의 각 진술기재 1. I, F, T,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정보조회(A),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 회신자료, 각 주민조회(S, V), 위조된 L 통장내역, 투자합의계약서(인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계산서, 영수증, 코인 이체내역, 분양대행용역계획서, 확인서, 녹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2,800억 P은행 통장에 대해), 수사보고(투자자 T),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S에 대하여), 수사보고(S의 딸 W의 진술), 수사보고(S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전화통화), 수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V에 대해), 수사보고(S의 딸 W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I, F 유선통화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코인 이체내역, 위임장 등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측 관련자료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2019. 9. 23.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합의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코인을 지급받은 사실, 위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합의계약서 공증 비용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에 100억 원을 투자하기 위해 이 사건 코인을 담보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이 사건 투자합의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코인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서 공증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해 투자금을 집행할 의사가 없음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코인을 교부하고, 공증비용을 대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위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을 상대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이 사건 코인 및 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내지 현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상대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을 저질러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제2항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G이 2019. 10. 1.경 이 사건 코인 중 1,750만 개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코인도 현재 피고인이 제3자에게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향후 합의 경과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반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편취한 3억 원을 투자 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