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C는 2010. 1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리스시에 있는 한인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던 중 미국 체류기한 만료로 귀국을 앞두게 되자, 미국비자를 받아 장기체류하면서 성매매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비자 신청서류를 위조해주는 인적사항 불상의 비자브로커인 일명 에게 서류위조를 의뢰하면서 한국의 서류위조책이자 '유학원' 원장인 피고인의 연락처를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구 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학원'에서, 위 C로부터 미국 유학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주고 돈 42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위 '유학원'에서, C로부터 돈 42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권한 없이 "C은 2001. 1. 2.부터 2010. 1. 20.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이이라는 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만들어놓은 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재직증명서(대표자 미상)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9.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 부근의 커피숍에서, 위 C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전달하였고, C은 같은 날 16:00경 주한미국대사관 영사과에 미국비자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영사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8.경 서울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비자 브로커(일명 )로부터 E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양식의 발급번호란에 '--', 성명란에 '', 주민등록번호란에 '-', 졸업대장번호란에 '제호', 학교란에 '고등학교', 하단에 '위 사람은 19년 월 일 전 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각각 기재한 후 '고등학교장'이라고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로부터 D의 일본비자신청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대학교'의 졸업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19년 월 일', 입학 연월일란에 '19년 월 일', 졸업 연월일란에 '20년 월 일', 학위 번호란에 '대2(학)', 학부(과)란에 '학과', 주전 공란에 '학과, 학사', 하단에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년 월 일 대학교 총장'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 놓은 대학교 총장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E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E', 주소란에 '서울시 중구 동가 - 층', 재직기간란에 '20년 월일-20년 현재', 직위란에 '디자이너', 하단에 '서울시 중구 동가- 대표 G'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의 도장을 찍었다.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표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H의 일본비자 신청에 필요한 H의 어머니 I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받고, ' 컨설팅'의 재직증명서 양식의 성명란에 'I',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동-' 소속란에 '부동산 개발', 직위 또는 직급란에 '이사', 기간란에 '19년 월 일 입사-20년 월 일', 용도란에 '비자 발급용', 하단에 '컨설팅 서울시 서초구 동 - 대표 J'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만들어놓은 컨설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표 J)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 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 압수된 증제27호는 판시 제1조(피고인 A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되었으나, 피고인들이 공유하거나 피고인 B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근거 : 피고인들이 동거하는 아파트에서 압수된 점, 유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점 등),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 양형기준 사문서위조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행사까지 한 경우, 동종 전과)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2년) ▶ 집행유예여부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위조사문서행사 (다수범죄로 처리하지 않고 위조범행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6월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죄질불량(영리목적), 동종 전과 누적, 범행으로 인해 국익과 국민들의 편익에 영향을 끼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자백, 위조범행 1회, 재수생 아들 등 피고인 B ■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컬러프린터 등 전문장비 이용)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제2범죄(사문서 위조·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다량문서 반복적 위조)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반성)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상한의 1/2) ▶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영리범행, 폐해) ■ 구형 : 징역 2년 ■ 선고형 : 징역 1년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및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죄질불량(영리목적), 수회 위조범행, 범행으로 인해 국익과 국민의 편익에 영향을 끼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자백, 재수생 아들 있음, 배우자와 함께 실형을 받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