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건물 603호에서 재활운동기기, 헬스기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I"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매칭투자금 업무상횡령 피해자 엔젤투자매칭펀드(이하 '피해자 펀드'라 함)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서 비법인사단인바, 한국벤처투자㈜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엔젤클럽 소속 회원 2인 또는 전문엔젤투자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한국벤처투자㈜가 위 각 조건의 해당 여부 및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가 투자한 자금의 2.5배 이내의 자금(이하 '매칭투자금'이라함)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고, 매칭투자금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의 수행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매칭투자금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에 있는 엔젤투자지원센터 사무실에서 한국벤처투자㈜에게 엔젤투자금으로 1억 원을 신청하면서, 2015. 10. 14. J 소속 투자자인 K으로부터 3,000만 원, 같은 L로부터 2,000만 원, 같은 M로부터 1,000만 원, 2015. 10. 16. 같은 N으로부터 4,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의 민간투자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피해자 펀드로부터 2016. 3. 23.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I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교부받아 피해자 펀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5.경 위 ㈜I 사무실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 P 계좌로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34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개인신용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 롯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401만 원을 도박자금 및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민간투자연계지원금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R"(이하 '이 사건 S'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하는K-Global 프로젝트의 세부사업 중 하나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 사건 S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S은 과거 폐업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보통신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재창업한 경우 엔젤클럽에 소속된 2인 이상의 투자자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로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게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서류평가 및 대면평가를 거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을 확정하고, 그 민간투자액의 최대 3배까지(3억 원 한도)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 벤처기업에게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제도이다. 이 사건 S의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서, 이 사건 S에 따라 벤처기업에 지원되는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국가재정법 별표2 제24호에 따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에 해당하고, 승인된 사업계획의 수행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자금이므로 정해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반납하여야 하며, 민간투자연계지원금의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관리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I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간투자연계지원금으로 1억 1,950만 원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K, L, M, N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투자받은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2016. 8.경이 사건 S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부터 민간투자연계지원금 명목으로 2016. 9. 9. 73,269,000원, 2016. 10. 25. 31,401,000원 등 합계 104,670,000원을 ㈜I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교부받아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26. 15:39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마치 ㈜I의 거래처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60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406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V지원금 편취 및 보조금관리법위반 "W"(이하 '이 사건 V사업'이라 함)은 보건산업 우수 아이템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창업 멤버쉽 프로그램으로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이 사건 V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V사업은 보건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의 기업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게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게 최대 3,5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이 사건 V사업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사건 V지원금'이라 함)은 전문임상의의 컨설팅 지원 및 시제품 개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된다. 또한, 이 사건 V지원금은 지원대상 기업에게 절반씩 2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는데, 1차 지원금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지원대상 기업에게 지급되고, 2차 지원금은 지원대상 기업이 지출자료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지출내역을 검토하여 지정된 용도 내 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에 한하여 지원대상 기업에게 지급된다. 피고인은 2015. 7.경 도박자금을 마련하거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하여 과거에 차용한 개인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사업비용을 부풀리거나 허위 증빙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사건 V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 있는 피해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V지원금으로 3,500만 원을 신청하여, 2015. 9. 3.경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후, 2015. 9. 24. 거래처인 'X'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Q)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0. 19.경 거래처인 ㈜Y 대표 Z에게 용역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날 위 Z로부터 피고인의 처 P 명의 하나은행 계좌(AA)로 5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00만 원의 비용지출을 가장하고, 2015. 11. 6.경 위 X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5. 11. 30.경 거래처인 'AB'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U)로 3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총 1,700만 원의 비용지출을 가장한 허위 증빙을 2015. 11. 30.경 피해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이 사건 V지원금 명목으로 2015. 10. 23. ㈜I 명의 우리은행 계좌(AC)로 1,750만 원, 2015. 12. 21. 같은 계좌로 1,75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 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R 공고문 첨부), 2015년도 공고문(통합사업 설명회 자료 포함), 2016년도 공고문 1. 수사보고(R 지원금의 성격 검토보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회신자료 1. 수사보고(I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신청서 첨부 보고), 2016년도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 신청서(I) 및 첨부보고 1. 수사보고(I 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신청서(I)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I 대표 A의 특이거래 내역 발견 보고),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W 공고문 및 신청서 첨부보고), ㈜I W 제1기 멤버쉽 제안서 1. 수사보고(국가지원금별 용도 확인보고), 투자계약서 ㈜I,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계약서 및 실사보고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 결과평가보고서, 보건산업진흥원 W 협약서 및 사용실적 보고서, 세금계산서 및 이체결과조회 1. 수사보고(엔젤투자매칭펀드 횡령금액 및 용처 확인보고) 1. 수사보고(민간투자연계지원금 횡령금액 및 용처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보건산업진흥원 지원금 편취사실 및 용처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898호) 제4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타용도 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및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 및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감경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엔젤투자매칭펀드에 횡령액을 상환하였고, 피해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위하여 2,100만 원, 피해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위하여 1,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금융자료를 작출하여 적극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횡령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합계 3,880만 원을 도박에 탕진하였고, 민간투자금 중 상당 부분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조차 완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