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278(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6. 02: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48세) 운영의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다투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도 있고 하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감히 손님에게 이래라 저래라냐,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음식 집게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던져 맞춤으로써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1909(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다른 지역 보도방이 미아동 일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후 2012년경 미아동 일대 보도방 업주들과 함께 일명 'J'를 만들고 협회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2012년경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K 지하 1층에 있는 'L 노래방'에서 미아동 일대 노래방 업주 약 20명을 모이게 한 후 '무조건 첫콜은 나에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J에서 도우미를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그 후로 실제로 노래방 업주들이 이를 어길 경우 그 노래방에 찾아가서 피고인 A의 보도방에 '첫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거나 며칠 동안 피고인 A의 보도방은 물론이고 J 소속 보도방 업주에게 지시를 하여 그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해 주지 않는 등으로 노래방 업주들에게 강요한 혐의 등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자신이 생활하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M"이라는 명칭으로 노래방에 도우미를 알선해주는 보도방을 다시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던 미아동 일대 다른 보도방을 규합하여 미아동 일대 노래방과 보도방을 좌지우지 하며 노래방 업주들에게는 "내말을 듣지 않으면 도우미를 공급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실질적으로 미아동 일대 노래방 영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B은 미아동 일대에서 30년가량 "N"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나 실제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는 실정으로 어릴 적부터 살아온 미아동 삼양동 일대의 토박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폭력을 일삼으며 동네 선배인 피고인 A을 등에 업고 미아동 일대에서 생활하였다. 1. 피고인 A 가. 상해 1) 피해자 O(43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5. 12. 01:0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노래방 내에서 위 J 총무로 있는 피해자 O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도우미가 없어 이를 불러 주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내가 우습냐"라고 욕설하면서 손바 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R(45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8. 26. 01:00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 노래방 앞 골목길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R이 J 회장인 피고인에게 '미아동에 보도방이 새롭게 들어오는 문제를 의논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보도방일에 간섭하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변 개방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 1) 피해자 O(43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6. 하순 10:00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 노래방 안에서, 미아동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0을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말 잘 들어, 말 안 들으면 일 못하게 하겠어, 까불지 마,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후 "술값이나 내고 나가라"라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술값 12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31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8:0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그곳 J 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보도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V에게 '내가 미아동 일대의 보도방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보도방 일을 하려면 5,000,000원을 내고 영업하라'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호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강요 1) 2016. 6.경 부분 피고인은 2016. 6. 하순 02:0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피고인 자신이 도우미를 공급하는 노래방에 피해자 O도 같은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여 자신의 영업 이익이 작아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내 말을 우습게 알아들어, 개 쌍놈의 새끼, 너는 앞으로 보도방 일을 내가 못하게 하겠다, 알아들었어, 꺼져 개 새끼야, 너의 보도방은 오늘부로 폐쇄야, 말 듣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일간 영업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2017. 1. 27.경 부분 피고인은 2017. 1. 27. 21:3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Q 노래방"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미아동 일대 노래방 도우미 비용을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였으나 미아동 일대 노래방에서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J소속 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O(W), 피해자 X(Y), 피해자 V(Z), 피해자 AA(AB)를 소집하여 "미아동에 있는 노래방에 도우미를 공급하지 말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1. 27. 야간부터 2017. 2. 1.경까지 6일간 영업을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7. 4. 18.경 부분 피고인은 2017. 4. 18. 밤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M 보도방의 도우미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도방 실장인 피해자 O(W), 피해자 X(Y), 피해자 V(Z), 피해자 AA(AB)에게 각각 전화하여 "난 일을 그만 두었으니까 너도 하지 마, 만약 노래방에 언니들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면 알아서 해, 나는 일을 그만 두었으니까 만약 눈에 띠면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4. 18.경부터 2017. 5. 6.경까지 약 19일간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업무방해 1) 피해자 AC(여, 55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4. 18. 22:40경 서울 강북구 AD에 있는 "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C를 찾아가 "첫 콜을 주지 않아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일반 시민이 되었으니 삼양동일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르면 신고하겠다,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는 것을 보면 가만있지 않겠다, 누가 손해 보는지 똑똑히 보여 주겠다"라며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가 되게 하거나 손님이 끊기게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8. 22:40경부터 2017. 5. 6.경까지 약 19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AE(61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4. 18. 23:10경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E을 찾아가 "나는 일반 시민으로 돌아간다, 니들이 작당을 하여 나를 망하게 하고는 너희들도 잘 먹고 잘살것 같으냐, 만약에 아가씨가 방안에서 발견되면경찰에 신고해서 가게를 폐쇄 시키겠다"라며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가 되게 하거나 손님이 끊기게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8. 23:10경부터 2017. 5. 6.경까지 약 19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AG(여, 41세)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4. 18. 23:30경 서울 강북구 AH에 있는 "ⓛⓛ"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G을 찾아가 노래방에 있던 방문을 모두 열어보면서 "야 너 이리와 봐, 너 동굴 사장과 작당하고 나 망하게 했지, 앞으로 미아동 일대 노래방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나도 보도방을 그만 두었으니까 너도 노래방 영업을 하지 마라, 오늘은삼양동이고 내일은 미아동이고 모래는 미아역 일대다, 모두 폐쇄 시킬 것이다, 다른 곳에서 도우미를 부르다 발각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112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여 영업정지가 되게 하거나 손님이 끊기게 하는 등으로 영업을 방해할 것처럼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8. 23:30경부터 2017. 5. 6.경까지 약 19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2. 초순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여성 도우미 약 4명을 데리고 "M"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위 미아동 일대의 노래연습장의 업주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면 NF 쏘나타를 이용해서 도우미를 위 노래연습장에 보내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고, 그 도우미들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1시간당 접객비 25,000원 중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유료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및 삼양동 일대에서 "N"이라고 불리며, 위 A의 동네 후배이고, 삼양동 일대 토박이로 폭력을 일삼으며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1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강북구청 주변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보도방을 운영해 보려는 피해자 AA(37세)에게 "내가 잘 아는 선배가 J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보도방과 노래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매월 수익의 일부를 주면 A에게 잘 이야기하여 보도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A에게 이야기하여 보도방을 운영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보호비 명목의 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2.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9,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2017고단190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V, AJ의 각 법정진술 1. R, X, AC, AE, AG,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정진술 태도, 피고인 B과의 관계, 증인 A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A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비록 AA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할지라도 피고인 B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 소개사업의 점)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각 권리방해죄의 피해자들은 성매매 영업이 전제되는 보도방 영업을 하는 자들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보도방 영업은 불법행위이고,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은 보도방 영업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폭행, 협박은 강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보도방 영업이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을 법이 보호할 '권리'에서 제외할 경우, 보도방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을 범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범죄단체 등의 침해행위가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이는 보도방 영업보다 현저히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은 강요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과 노래방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영업을 못하게 하고, 일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며, 재물을 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