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2.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총책인 C와 관리자급 조직원인 D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에서 관리·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함)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C와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2. 초순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혜주시) 등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조직원 모집 C는 지인 또는 기존 조직원들을 통해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팀’ 조직원들을 각각 모집하였다. 범행 방법 이 사건 범죄단체는 3개의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C가 개인정보 DB를 E 등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팀원들에게 배포하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이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하였고,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인 C에게 전달하였다. 조직원들 관리 C를 비롯한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C와 관리책임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이 사건 범죄단체는 C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의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국내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또한업무 실적이 부진하거나 무단 외출 등이 적발된 경우 C 등 상위 조직원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 지인인 F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5. 1.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 5. 8.경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8. 24.경까지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상담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 상환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28.경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 I를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 등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3회에 걸쳐 합계 36,05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총책 C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C,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H, AI, AJ, AK, AL, AM, AN, AO, G,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P, AP의 각 진술서 사본 1. AQ, AR, AS의 각 진정서 사본 1. AN, AM의 각 확인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각 출입국내역, 각 판결문, 출입국내역 정리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입금영수증, 각 대출거래신청서, 문자메시지,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공범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등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6고단51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이 사건 사기 범행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수당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금 각 450만 원을 추징함(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증거기록 제2467, 2494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Q, AP과 합의한 점(2022. 2. 22.자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2022. 3. 15.자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합의 및 처벌불원서, 합의된 피해자 AQ, AP의 피해액은 합계 13,314,000원이다),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