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휴게텔'의 업주 D로부터 '실장으로서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면서 업소를 운영하여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9. 02:00경 위 C휴게텔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 1명으로부터 14만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과 성교하게 하였고, 2016. 4, 19. 23:00경 성명불상의 30대 남성 1명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과 성교하게 하였고, 2016. 4. 22. 07:00경 남자 손님인 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과 성교하게 하려 하였으나 단속이 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의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12.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피해자 C가 '소류지 저렴하게 구입 원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소류지 낚싯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개월 사용한 소류지 풀 세트를 반값인 20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9.경 D 명의의 농협계좌(E)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피의자 폰뱅킹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07:00 경 경기 이천시 장록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70번국도에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천시내 방면에서 단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의 E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좌측 발목관절염좌, 전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92,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1. D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는바,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자신이 운전하지 아니하였다며 부인까지 한 점, 위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 여)과 2년 전 이혼 후 현재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01동 206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을 하냐, 남자가 있냐,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손목을 비틀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2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9. 8.경부터 2011. 9. 30.경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카드와 탁자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E 등 도박할 사람들을 불러들여 위 카드를 사용하여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그들로부터 장소 제공비 명목으로 40분에 3만원씩 돈을 받는 등으로 이익을 취득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3.29 20:00 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모델 번호불상의 호실에서 같은 달 27. E로부터 매수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30,20: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H가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H에게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필로폰 2.5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2015-C-2241)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수용/수감증명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100,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H가 수사기관에 제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주장에는 양형에 관한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소제기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10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이 사건을 제보한 H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동종 사건을 같은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H가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 제공을 요구하였다거나 수사기관이 H를 통해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기 위해 어떠한 사술이나 계략을 썼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 또한 피고인도 H로부터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할 뿐, 그 과정에서 H가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였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였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였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 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 투약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였으며, H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후 그 중 일부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H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가진 상태에서 사술이나 계략을 쓰는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함정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각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특별양형인자 : 각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복역한 기간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고,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또다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이 출소 후 예전과는 달리 성실하게 생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상회'에서, 피해자에게 "F라는 상호로 김치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치를 TV 홈쇼핑에 납품하게 되었으니 고춧가루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2005. 4. 15.경 일부 결제를 해주고, 2005. 4. 25.경 나머지를 모두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05. 3. 31.경 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수원시 영통구 G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김치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위 토지 및 건물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와 건고추를 외상으로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1.경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000kg을, 2005. 4. 5.경 시가 2,100 만원 상당의 건고추 2,000kg을, 2005. 4. 7.경 시가 3,150만 원 상당의 건고추 3,000kg을, 2005, 4, 13. 경 시가 3,060만 원 상당의 건고추 3,000kg을 납품받아 시가 합계 9,410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와 건고추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에 첨부된 대전지방법원 2011 1659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 이유 : 피해액이 9,41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전 5년 이내에 사기죄로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본래 선고해야 할 형량보다 줄여서 형량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 북방리 성화사 앞 도로에서 약 300m 구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2차례 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금융업계에 종사한 경험이나 주식 및 선물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주식 및 선물 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백화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물 시장 투자금, 해외 체류비, 해외 현지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선물시장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선물 딜러로서 해외 선물 시장을 왕래하며 투자를 하고 있으며 주변에 선물 딜러로 활동하는 선·후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면 많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강원도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선물시장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2,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8. 25.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210,286,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사우나'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물시장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 금원을 선물투자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지인이 선물 딜러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 금원으로 선물시장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30. 선물시장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1,4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00,000 원 및 미화 500달러(한화 50만원상당)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2,200,000원 및 미화 500달러를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송금거래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협조의뢰(판결문 송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라는 점, 피해 합계액이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위 편취 금액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금액 중 피해자 C에게는 4,400여만 원, 피해자 I에게는 570여만 원을 반환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범행 과정에서 투자수익을 반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고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동종범)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과 상한인 징역 6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6. 같은 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6. 3. 24. 23:52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포이사거리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태봉로 벌떼교회 앞 노상까지 약 3.7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학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04:20경 서울 강남구 B 다세대주택 앞길에서 평소 주차문제에 대한 불만으로 술을 마시고 "씨발 좆같이 억울하다"며 소리를 크게 질러 인근 주민들이 잠을 자지 못 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장에서 경고 후 훈방조치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55경 같은 건물 303호에 올라가 현관문을 세게 두드려 그곳에 거주하던 Col 밖으로 나오자 C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팔과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소란행위를 하여 현장에서 경고 후 훈방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만 3회 실형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수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종업원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5.경부터 같은 해 11. 10. 16: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랜드'에서 태블릿PC 및 게임기 각 49대를 설치하고, 종업원 D, E(각 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을 고용하여 영업하면서, 위 게임기 등으로 일명 '다빈치 게임'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종료 후 위 게임기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잠시 후 불상의 환전업자와 전화 통화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환전업자로부터 위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계좌 이체의 방식으로 환전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내버려두어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매출액 산정 경위 보고)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2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1. 06: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에 있는 D(주)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E의 농협 예금통장 1개와 피해자 F의 농협 예금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1. 06:40경 위 C빌딩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26,06:00경 위 'G'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현금인출 절도건 피고인은 2015. 4, 21, 11:3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30 에 있는 NH농협은행 학동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E의 예금통장을 넣은 후 예금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NH농협은행(주)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4. 24, 05: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및 F의 예금통장을 이용하여 22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통장 인출 내용 사본 1. 현장 촬영 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및 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 1. 발생보고 1. 내사 보고(증거기록 1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4, 58, 299면, 3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1,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주방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상당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28,000원 상당의 물건과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13, 21:59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H의 현대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건 값 1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3. 22:29 경 서울 관악구 1에 있는 J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절취한 H의 현대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건 값 104,880원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1. 00:04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위 1항 범죄일람표 순번 12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하나카드를 마치 본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물건 값 1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11, 00:20 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P주점에서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5. 5. 1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H, S, T, U, M, O, D,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물품구입내역 및 피의자 명의 카드, 카드사용내역 전표, 카드 전표 1. 현장 사진, 피의자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L편의점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캡쳐 사진 1. 지문회신,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현장 약도 등 1. 각 발생보고 1. 내사보고(증거기록 130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 면, 132면, 193 면, 37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에 알콜의존증,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병적 도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 범죄를 반복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 11:3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에 있는 학익분기점 부근 편도 3차로의 제2경인고속도로를 안양 쪽에서 인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싼타페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승용차의 진로를 1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한 후, 시속 140km로 속도를 높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상태로 저속으로 주행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재차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으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5유형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자동차 앞에 갑자기 끼어들고 그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서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극히 위험한 행동인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증오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동기가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5. 03:50경 안양시 만안구 D 지하 1층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 바에서 지인과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가 새벽 4시에는 영업을 마감해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 F와 말싸움하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 E이 와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피해자 F가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한편,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팔뚝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뚝에 멍이 드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 관련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자, 머리와 어깨로 그를 밀치고 그가 이를 제지하자 입에 머금고 있던 담배연기를 그의 얼굴을 향해 내뿜는 한편 발로 그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경장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피해사진, 피해자 F 상처부위사진, 피해현장사진,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업소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한 상해 범행 경위 · 과정 · 방법·결과나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공무집행방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거의 비슷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4.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욕설하고 폭행을 하려는 듯 위세를 보였는데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진술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직접 행사한 폭력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상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이 일부 과장되었다고 하나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누나. 약혼녀·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은 주된 정상을 비교형량 하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의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을 당한 바 있고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폭력 습빅이나 음주 습벽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책감이나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 F는 머리를 꿰매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는데 아직도 충격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과 2/3월)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6:2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자신이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팔년 죽여버리고 징역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또한 D의 모 피해자 F(여, 75세)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뇌진탕 등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7:05경 춘천시 김유정로 1840 홈플러스(퇴계동)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날 17:10경 같은 시 후석로 16 종로약국(석사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만 5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본 건 무면허운전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16: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차선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신성어린이공원 쪽에서 한국선진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과 차량들이 함께 다닐 수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71세, 여)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진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위 트럭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8. 08:40경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치료 중 '저혈압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약 30년 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사고의 결과가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