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소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등기 대표이사 및 회장이면서, D에 소재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등기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의 운영 및 자금관리 등 그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C과 E에 수년 동안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은행들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기 어렵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요구받을 것을 염려하여 매년매출 및 이익이 증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2.경 울산 소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금융센터 사무실에서 C의 운영자금 용도 등으로 대출 신청을 하면서 C의 소유가 아닌 자산을 C의 자산인 것처럼 과대계상하는 등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허위로 작성된 2012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 G금융센터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한도금액을 1,400,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4. 7. 16.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된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마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여신거래계약과 관련한 한도금액을 2,00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여신만기일을 2017. 5. 22.로 하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마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조작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경 25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20.경부터 2017. 3. 28.경까지 사이에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6,13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C의 2012회계연도,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합계 16,13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고발장 1. 이메일 설명자료, 판결문(경주지원 2018고합66호), 2012년 및 2013년 유형자산 과다계상액 정리, 2012~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N회계법인 기업가치검토보고서, C 및 E의 유형자산 내역 및 실사 내역, C의 각 금융기관별 차입내역 및 입출금 명세서, C 2015, 2016 장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사채 등 계정별원장, C 유형자산 과대계상 목록(2015년말 기준), 각 금융기관별 차입 및 상환내역(계정원장 정리분), 금융기관별 입출금 명세서, C 2014, 2015 유형자산 과대계상 목록, F 회생채권신고서, C 2011, 2013, 2014년 원재료유형자산 계상 중 기계장치 분개내역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 C 주식회사의 2012~2015회계연도 재무제표 첨부, 본건과 연관성 있는 진술 발췌보고, C, E 금융기관 대출목록, 금융기관별 차입내역 및 입출금 명세서 첨부보고, C 및 E의 2015, 2016년 장단기차입금, 유동성장 기부채, 사채 등 계정별원장 첨부보고, C 및 E의 2015년말 기준 유형자산 과대계상 목록 첨부보고, 금융기관별 차입 및 상환내역, 입출금 명세서 등 첨부보고, 우편진술조서 첨부보고, 금형 처리내역 및 제작의뢰, 사용대차 계약서 등 첨부보고, C 회생채권신고서 등 첨부보고, C 및 E 대출금 현황 등 정리, 유형자산 과대계상 관련 분개장 및 계정별원장 첨부보고, C, E 회계분석 범죄일람표 정리, 유형자산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통합검색조회서,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사의 존속을 위하여 부득이 일부 회계조정을 하였으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역할은 대체적인 회사의 상황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C이 1차 협력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아이템 리스트 등이 더 중요한 요소이므로, 허위의 재무제표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도 약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든지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해자에 분식회계에 의한 2012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C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여 기망당한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하려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허위의 재무제표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편취범의의 존부 가) C의 재무제표 작성 과정을 살펴보면, C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인 I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리하여 J 상무에게 보고하고, J 상무는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는 방식으로 결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사의 적자가 반영되지 않도록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3권 1,096~1,099, 1,196, 1,231, 1,233~1,237쪽, 4권 307~301쪽, 8권 2,461쪽). 나) 이에 대하여 I는 'C, E이 누적 적자가 많다보니 회사가 어려웠고, 적자가 많다보면 신규 아이템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회사 경영상태가 괜찮아야 하는데, 누적 적자가 많다보니 대출을 받거나 연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분식회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3권 1,097쪽), J은 '분식회계를 하는 것은 대출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이템 수주 때문이다. 그 다음 이유는 대출 상환 문제 때문이다. 신규대출도 문제지만 회사의 재무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은행에서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권 1,199쪽). 다) 이와 같이 C이 분식회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관계자의 진술 및 내부의 결재절차에 비추어 보면, C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허위의 재무제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려는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허위 재무제표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 가) C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I, J이 피해자 측 실무자와 협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회사현황자료, 사업계획서, 금융거래내역, 세금 체납 여부, 신용평가자료 등을 제출하고, 재무제표 제출에 갈음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 제출된 자료들을 심사한 다음 C의 대표자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증거기록 3권 1,095~1,096, 1,198, 1,201~1,202, 1,232쪽, 4권 311쪽),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C이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2012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C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G금융센터 과장인 M은 '대출시 기업에서 제출하는 심사서류는 기업체별로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현황서, 부가가치세내역,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제출받는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재 무제표를 반영하며, 회계분식이 발견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대출이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6권 1,280쪽).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C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회사의 수주 내역, 투자 계획, 예상 매출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소를 고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C의 재무제표가 분식회계로 인한 것임을 알았을 경우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바, 허위의 재무제표 제출과 이 사건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3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의 소유가 아닌 유형자산을 C의 자산인 것처럼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2012회계연도 및 2013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2년 동안 합계 16,13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방법, 시기,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현재 C의 법인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잔여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대출 기간 중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피해금액이 커진 것으로 피고인이 C의 경영권을 상실하기 전인 2017. 3. 27.경까지의 잔여 대출액은 2,000,000,000원이다. 피고인이 C을 운영하는 동안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지체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찾을 수 없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68년도에 병역법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 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과 이 사건의 내용이 위 판시 첫 머리 범죄의 양형에 일부 반영된 점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분리기소의 경위, 관련 사건의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