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438] 피고인은 청주시 B, 1층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주)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소유인 아산시 F를 평당 100만 원에 분할 매도하겠다. 토지대금을 주면 2017. 12. 30.까지 분할하여 개별 등기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의 소유자와 매매계약조차 체결하지 않았고,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도 없었으며, 당시 위 회사에 부과된 세금 1억 원 상당이 체납되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0.경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7. 11. 15.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의 체납 세금만 1억 원에 달하여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고, 개인적으로도 5,000만 원 상당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26] 1. 피고인은 2015. 4. 16.경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이 공부하는데 1년에 천만 원씩 들어간다. 이번 달 말에 돈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 빌려주면 월말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의 급여조차 줄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월말에 돈이 나올곳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7.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급하게 350만 원이 필요하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 운영비조차 없을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K시장 인근 I조합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A), 수사보고(동종범행으로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현금지급서,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2438 사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계약금과 중도금을 교부받을 당시에 아산시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개별 등기를 해 줄 의사였으나 그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기망행위와 기망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차용금에 대하여도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면서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50평을 매수하겠다는 의향을 보이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 금원을 다른 용도에 소비한 점,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의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점, 이와 같이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틀림없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2. 2019고단2526 사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고지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금난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일시적인 자금 경색을 겪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단기간 내에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일로부터 4~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