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학년도 D대학교 총학생회장 및 'E(이하, 'E'이라고 한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의장을 맡고 있다. 2011년 제7기 E은 F대, G대, H대, D대 등 서울 소재 11개 대학과 경희대글로벌캠퍼스(수원분교), 용인대, I대(용인분교), 중앙대(안성분교), 경인교대 등 15개 지방대학을 포함하여 전국 44개 대학의 총학생회와 26개 단과대학 학생회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을 표방하고 있고, 서울, 경기·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충남, 충북, 광주·전남, 대전, 전북 등 9개의 지역대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부는 의장 J(G대), 집행위원장 K(I대), 연대사업위원장 L(M대), 연사국원 N, 대학실장 O, 대학실원 P, 정책·선전국장 Q, 사무처장 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7기 E은 2011. 5. 1. 서울 중구 태평로 대한문 앞에서 위 J, F대 총학생회장 S, F대 부총학생회장 T, H대 총학생회장 U 등의 주도로 '학생 권리실현을 위한 대표자 삭발식'을 진행한 후 2011. 5. 한 달간 소속 대학 총학생회 주관으로 '등록금 문제 및 청년실업, 국공립대학교 법인화 반대, 비리재단 복귀반대, 사학법개정' 등 4가지 이슈에 대해 학생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2011. 5. 14. V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른바 'E 전술회의'에서 피고인과 위 J, S 등이 참가한 가운데 위 4가지 이슈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며,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W정권 대국민 사과촉구 대학생 촛불행동 계획서'라는 문건을 통해 '5월 29일 광화문을 뜨겁게 달군 대학생 공동 행동의 기세를 거침없이 이어나가,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과 W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대학생의 힘을 분출합시다!'라는 목표와 ' 조건 없는 전체 대학생 반값등록금 즉각 실현! 반값등록금 공약발뺌하고 거짓말한 W 대통령 대국민 사과하라! 청년실업 해결 위한 정규 일자리 확대 촉구! 이제 1년 남았다! 대학생의 심판이 다가온다! 대학생 문제 해결하라!' 등의 투쟁구호를 제시하며 2011. 6. 10.까지 대학별 촛불집회와 광화문 촛불집회를 전개하고, 2011. 6. 7. '조건 없는 반값등록금 실현, W정부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비상대책 회의 및 대학생 촛불행동 선포식'과 모금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J, S 등 제7기 E 간부들과 서울 도심 등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일반교통방해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소속 대학생 등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 집회 참가자 100여명과 함께 2011. 5. 31. 21:35경부터 21:5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3가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사거리, 종로1가사거리, 서린사거리, 세종로사거리 등을 경유하여 KT광화문지사 앞까지 진행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 약 15분 동안 행진하며 '반값등록금 실현' 등의 구호를 제창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31.경부터 2011.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서울 도심의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연좌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가. 미신고집회·시위 주최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 등과 함께 2011. 5. 31. 20:2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KT 광화문지점 앞에서 E 소속 대학생 등 약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학생 연행 규탄 촛불집회'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준비하고, '반값등록금 이행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3경부터 22: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3가사거리에서부터 종로2가사거리, 종로1가사거리, 서린사거리, 세종로사거리를 거쳐 KT 앞까지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31.경부터 201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도심에서 9회에 걸쳐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는 취지의 미신고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미신고 옥외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1. 6. 2. 21:55경부터 23: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E 회원 등 약 300명과 함께 도로에 연좌하여 미신고집회인 '반값등록금 이행촉구 집회'를 주최하던 중 서울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22:01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22:15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3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31.경부터 2011. 9.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J,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사본 1. 인터넷 보도내용 출력물,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A 휴대전화 통화내역 정리, A 주요 통화자 및 통화 횟수, E규약 사본, 5. 1. 삭발식 관련 E 활동보고 및 보도내용 사본, 서명운동 보도내용 사본, E 인터넷 게시물(계획서 등) 1 각 시위자 판독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8), 정보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9, 15, 46, 48, 52, 57, 63, 70, 74),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4, 20, 30, 41, 43, 44, 47, 50, 51, 56, 60, 62,68, 69, 72, 73, 76, 96, 9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3, 36, 38,77, 80, 81, 83 ~ 87) 및 CD(증거목록 순번 29, 65, 78,8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의 점 변호인은 각 집회·시위 경위와 도로상황에 비추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집회·시위는 모두 미신고된 것으로써 당시 수십 명에서 수천 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이 전차로 또는 도로의 상당부분을 점거하여 행진하거나 연좌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도 이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각 집회·시위의 장소와 시간, 교통량 등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다수의 집회·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미신고집회·시위 주최의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 참가자에 불과할 뿐 집회·시위를 주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위 각 집회·시위는 이른바 E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써 당시 E의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던 피고인 역시 위 각 집회·시위개최를 비롯한 E의 각종 정책결정에 적극 참여하고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집회·시위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각 집회·시위과정에서도 사회를 보거나 참가자들을 통솔하는 등 집회·시위를 주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E 의장인 J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집회·시위를 주최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해산명령불응의 점 변호인은 해산명령당시 해산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각 집회·시위는 미신고 집회·시위일 뿐 아니라 다수의 집회·시위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교통을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였고, 이에 경찰이 시간적 간격을 둔 해산명령을 3차에 걸쳐 발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산명령은 당시 옥외집회·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집회·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해산명령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복적 범행이고, 범행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사유가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