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4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40, 2020고단567(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 3항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4, 5항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제1, 3항 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74340, 1. 2018. 9. 28.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8.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법인통장, 법인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TP,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법인계좌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이 가능한 OTP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9. 7,초경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법인통장, 법인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는 OTP,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법인계좌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F)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이 가능한 OTP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2020 고단567, 피고인은 2018, 4.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속칭 1유1령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계획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등 법인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18. 5. 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회사를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을 개설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관련 영수증 등을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B",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G건물, H호", 자본금의 액 "금 19,000,000원", 목적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대표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3. 11:57경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8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 중앙지점에서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분증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거래신청서 하단에 있는 금융거래목적 확인사항란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이에 속은 기업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I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권한 및 통장과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기업은행 직원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1. 23. 14:00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서울 종로구 종로 55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3번 출구 앞에서 주식회사 B 명의 기업은행 I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생성기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192/4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1. 송금내역서, 밴드대화내역, C은행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유한회사 E 등 기부등본 제출) 2020 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판시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제3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제3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판시 제2, 5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제4항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제3항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만들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허위 법인 명의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개설한 계좌를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위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추가로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범한 죄는 모두 공적 장부와 신용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이고 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일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판시 제2항),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지른 적 없다. 그 밖에 판시 제1, 3항 기재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