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환자 진료 및 의료진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4. 28. 위 병원에서 전기수술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1세)의 가슴확대수술과 팔지방흡입수술을 진행하게 된 바, 수술 중 전기수술기의 패치 부위가 피부에서 떨어지면 전류로 인한 스파크로 환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기수술기의 패치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 중 뼈가 있지 아니하고 근육이 많은 종아리, 배, 허벅지, 윗팔 등의 적절한 부위에 단단히 접착되도록 수술부위와 패치 부착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다른 의료진인 간호조무사 등에게 패치 부착 업무를 대신하도록 할 때에는 전기수술기 패치의 적절한 부착 부위 및 화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패치 부착이 제대로 되었는지 관리·감독하여 피해자의 피부와 패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간호조무사인 E에게 패치의 적절한 부착 부위 및 화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어떠한 사전교육이나 주의를 한적이 없고 수술 전 피해자가 덮고 있는 소독포를 걷어 배치 부착 상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다른 의료진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하는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종아리, 배, 허벅지, 윗팔 등의 부위에 비하여 뼈가 있는 정강이 부위에 패치를 붙이도록 하고 만연히 수술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붙여 두었던 패치 부분이 피해자의 피부에서 떨어지게 하여 위 패치 부분에서 전류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에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발목 및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8. 위 병원에서 환자인 D에게 가슴 확대수술과 팔지방흡입수술을 진행하였음에도 위 수술의 진단 및 치료내용, 수술 중 화상을 입은 사실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각 감정촉탁회신의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비 기계, 패치 부착사진 전송)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의견서 우편송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협회 회신서 접수), 수사보고(H회사 보비 사용설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보비 패치 우편 배송) 및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화상 사고(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 2)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행위는 수술에 참여한 간호조무사인 E의 업무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해당 업무에 대한 객관적 주의의무도 제한되었다. 3) 이 사건 의료사고는 전기수술기의 오작동이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과 이 사건 의료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거나 회피 가능성이 없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는 전기수술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에 전기수술기를 사용한 의사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의료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가) 이 사건 의료사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에 사용한 전기수술기(소위 Bovie, 생물의 세포조직에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열효과를 최대로 이용함으로써 피부 또는 세포조직을 절개 및 응고하는 기기)의 사용을 위하여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에 부착한 전기수술기 패치가 피해자 피부에서 일부 떨어짐으로써 발생하였다. 나) 전기수술기 사용에 있어서 전기수술기 패치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패치와 피부와의 접촉이 부적절할 경우 피부와 패치 사이에 고전류가 흐르게 되어 결국 부착부 주위 피부 및 연조직의 온도를 상승시켜 화상을 입게 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사용한 전기수술기(H회사 제조 I)의 사용설명서에 주의사항으로 ‘디스펄시브 전극(전기수술기 패치를 말한다)의 사용 및 적절한 부착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수술의 핵심요소이다’, ‘완전히 깨끗하고 건조한, 혈관이 잘 분포된 근육에 디스펄시브 전극을 부착한다. 적절한 전기 연결을 위해 접촉부위를 깨끗이 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정책에 따라 제모를 한다. 상처난 조직이나 뼈가 돌출된 부분, 또는 좁은 한 지점에 압력이 집중될 수 있는 곳에는 부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전기수술기 패치의 부적절한 접촉으로 인한 화상 위험은 J학회지 2005. 제8권 제2호에 ‘K’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지적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전기수술기를 사용하는 의사라면 마땅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에 사용한 전기수술기 패치는 가로 18㎝, 세로 10.5㎝ 크기의 접착력을 가진 패치로, 피수술자의 피부에 직접 붙이게 되어 있다. 패치의 접착력은 접착된 피부에 털이 얼마나 있는지, 접착 당시 피부에 땀과 같은 물기가 있는지, 접착 부위가 관절 부위 근처는 아닌지 등과 같은 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패치가 일부 피부에서 탈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접착면이 좁아짐으로써 화상의 발생 가능성이 상승하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전기수술기를 사용하는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전기수술기 패치가 수술 도중 탈락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에 대하여 사전적 내지 사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행위에 대한 객관적 주의의무가 제한되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당시 전기수술기 패치를 부착한 간호조무사 E에 대하여 피고인이 해당 업무에 대한 객관적 주의의무가 제한될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의사로서 E의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 업무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간호조무사는 제한된 간호 관련 교육을 받아 자격을 취득하는 직종이므로 의료 지식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이를 반영하여 의료법에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업무 또한 원칙적으로 간호사의 보조업무로 국한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는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기는 하나, 이 또한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가능하다(의료법 제80조의2 제2항). 간호조무사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의사의 주의의무를 경감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간호조무사가 보조한 업무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침해가 크지 않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 또한 극히 낮은 업무이거나, 의사가 보조할 업무에 관하여 간호조무사에게 충분한 지도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간호조무사 E이 보조한 전기수술기 패치 업무는 해당 업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아니하여 패치가 피부에서 일부 탈락하는 경우 환자가 화상을 입게 되는 업무인바, 사고 발생 시 환자가 입을 건강침해가 작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전기수술기 패치의 접착력이 여러 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은 앞서 보았는바, 패치가 탈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L의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사용된 전기수술기와 동일한 제품에서 발생한 화상사고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결과만으로는 전기수술기 패치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간호조무사 E은 ‘피고인으로부터 전기수술기 패치를 붙이는 부위에 대하여 특별히 교육받은 적이 없다. 피부가 닿으면 된다고 배웠다. 사용설명서의 위 주의사항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숙지하지 않았고, 사건 후에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주의의무가 경감될 정도로 E에게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 업무에 대한 충분한 지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 사건 의료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전기수술기 사용설명서에는 ‘전기수술기 패치를 깨끗하고 건조한, 혈관이 잘 분포된 근육에 접촉부위를 깨끗이 하여 부착하고, 상처 난 조직이나 뼈가 돌출된 부분, 또는 좁은 한 지점에 압력이 집중될 수 있는 곳에는 부착하지 않을 것’을 적시하고 있으나, E은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수술포가 덮여 있어 부착할 피부를 보지 않고 손의 감각만으로 전기수술기 패치를 붙였다. 전기수술기 패치를 붙인 곳은 종아리 앞쪽 뼈가 튀어나온 정강이 부분이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사용설명서의 위 주의사항에 배치되는 방식의 업무 수행이다. 라) 설령 간호조무사에게 전기수술기 패치 부착 업무를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의사인 피고인은 위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전기수술기 패치를 붙이도록 지시하거나, 촉감으로 전기수술기 패치의 부착상태를 확인함으로써 간단히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조무사 E은 수술포로 가려져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전기수술기 패치를 부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육안 내지 촉감으로 패치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전기수술기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과 이 사건 의료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 가)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의료사고는 전기수술기 사용 중 패치가 일부 탈락되면 일어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고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전기수술기 패치가 당초 부착되었던 정강이 부위에 가까운 좌측 발목 부위에 화상을 입은 점, 전기수술기의 오작동 내지 전기수술기 패치의 제조상의 결함이 없더라도 전기수술기 패치의 접착력은 여러 변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 점, 간호조무사 E은 전기수술기 패치가 부착될 피해자의 피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바 없이 손의 감촉만으로 패치를 부착하였고, 부착 부위는 정강이뼈가 돌출된 종아리 앞쪽 부위였으며, 피고인이 패치가 단단하게 부착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한 바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과 이 사건 의료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전기수술기의 오작동,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의료사고 전후로 피해자 수술에 사용한 전기수술기가 위 사고와 유사한 오작동을 일으켰다거나, 피해자 수술에 사용한 전기수술기 패치의 접착력이 현저히 약했다는 등과 같이 피해자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과 이 사건 의료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료법위반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전체적인 수술 경과 및 내용과 수술 도중 화상을 입은 사실이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진료기록부 미작성 또는 허위 기재를 한 바 없다. 나.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자는 같은 법 제90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비록 의료법이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에게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8. 3. 2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원’을 방문하여 초진을 받은 뒤 2018. 4. 28.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확대수술 및 팔지방흡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관련하여 D에 대한 수술기록지(Operation Record), 의사기록지(Doctor’s Recod),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 등 의사가 환자를 진단 및 수술하는 경우 통상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을 마친 후인 2018. 5. 4.경부터 비로소 D에 대한 경과기록지(Progress Notes)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인 E이 작성한 간호기록지가 있기는 하나, 해당 서류에는 간호조무사의 시점에서 관찰 및 실시한 수술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간호조무사의 의료지식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의사의 의료지식에 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서류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의사인 피고인이 확인 및 판단한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가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G협회 M원장 또한 수사기관의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기록지에 당일 시술 내용을 기재하게 한 사실만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료기록부(수술기록지)로 갈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금고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 수술과정에서 피해자의 건강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를 진료 및 수술하면서 그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도 게을리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의료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화상 흉터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해자의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직후 응급조치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으로 피해자를 전원시켰는바, 사고 후의 대처는 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