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0

범죄사실 [2018고단210] 피고인 A은 2017. 6. 22.경부터 2017. 8. 9.경까지 광주시 남구 F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하여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G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7. 27.경부터 위 게임장의 게임제공업자 등록명의를 대여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7. 7. 25.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점수 적립카드 발부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금원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무기명의 IC카드에 누적 점수를 저장하여 교부한 후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받으면 별 다른 확인없이 위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다시 게임기에 투입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환전 알선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이 위 게임장에 찾아와 손님들이 획득한 IC카드에 저장된 점수를 현금으로 매수하여 이를 환전해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위하여 손님들의 이름과 획득한 점수를 견출지에 적어 IC카드에 부착해줌으로써 위 환전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개변조 게임물 제공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것과 달리 게임진행 과정에서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천둥소리가 나는 예시 기능이 있고 점수체계를 변경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스타피쉬'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9.경 위 게임장이 경찰로부터 단속되자 처벌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 B에게 "별 문제 없을 것이니 실업주 행세를 하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각 말하여, B가 경찰 조사시 실업주 행세를 하는 등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7. 9. 1.경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남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경장 I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B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광주남부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G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장 I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누가 위 업소를 운영하였냐는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이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환전알선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IC카드에 점수를 적립하거나 환전알선을 위해 견출지를 작성하여 부착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8고단1798] 피고인 A, D 및 J은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J은 개·변조 게임물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며, 피고인 D은 게임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역할 등을 맡아 게임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각각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개·변조 게임물 이용 제공) K에서 제작·유통한 L 게임기에 대하여는 특정키 조작 등으로 게임물 관련 내용을 변경시키거나 게임 종료 후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삭제되어 저장되지 않도록 하고, 예시·연타 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은 J과 함께, 2017. 9. 7.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광주 남구 F 1층에 있는 M게임장에서,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I/O보드의 버튼 4개 중 3개를 일정 패턴으로 눌러 아이템 개수(점수)를 "0"으로 표시되게 하는 등으로 조작하거나, 예시(비가 내리는 화면) 및 연타기능(말 달리는 화면, 양탄자가 날아다니는 화면, 지니가 올라오는 화면, 전체 그림이 불로 이글거리는 화면, 양탄자에 사람이 타고 날아다니는 화면)이 있고, 게임 승률을 업주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L 게임기 50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및 J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업 및 환전영업) 피고인 A, D 및 J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L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점수(1점=5,000원)를 'M게임장'이라는 이름이 적힌 점수보관증 쿠폰(속칭 '이벤트 응모권')에 개인식별 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한 채 적립하여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쿠폰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쿠폰에 적힌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하여 손님들이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쿠폰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그곳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가 적립된 점수보관증 쿠폰(1점=5,000원)을 확인하여 누적된 점수 중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돈으로 바꿔주어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726] 피고인 C, 피고인 E는 2017. 10. 25.경부터 2017. 11. 14.경까지 광주 남구 F에 있는 상가건물 1층에서 'M'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신천지'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E는 11:00부터 19:00까지, 피고인 C은 19:00부터 23:00까지 나누어 근무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5,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1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최종 점수에 대해 입력 요구를 받은 즉시 이를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에 입력한 후 위 점수를 인식할 수 있는 바코드가 삽입된 카드를 손님들에게 지급한 후 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자유롭게 위 점수를 손님들 끼리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위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점수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점수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0]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타피쉬 - 게임설명서, 단속지원 결과회신(스타피쉬star fish_광주남부경찰서)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게임산업 등록(신고) 대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영업장부 [2018고단1798] 1. 피고인 A,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및 D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D에게 가환부한 압수물 수첩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A, D, O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금 산정보고) [2018고단2726] 1. 피고인 C,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알선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개변조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개변조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환전영업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 알선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개변조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환전영업의 점)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공모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C,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4,237,000원 = 2018고단210호 범죄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2017. 6. 22.경부터 2017. 8. 9.경까지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그 기간 중 매출이 1일 150,000원이라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수익 7,350,000원(= 150,000원 × 49일)에서 압수된 현금 4,113,000원을 공제한 3,237,000원 + 2018고단1798호 범죄사실 관련하여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피고인 D이 각 1,000,000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수익 1,000,000원, 피고인 C: 980,000원 = 2018고단2726호 범죄사실 관련하여 압수된 장부 및 정산표에 근거하여 1,96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수익 1,960,000원 중 피고인 C의 지분비율(50%)에 따른 금액 980,000원, 피고인 D: 1,000,000원 = 2018고단1798호 범죄사실 관련하여 위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수익 1,000,000원] [피고인 E의 경우 2018고단2726호 범죄사실 관련하여 위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된 수익 1,960,000원 중 피고인 E의 지분비율(50%)에 따른 금액 980,000원보다 피고인 E로부터 압수된 현금 1,065,000원이 더 크므로 압수된 현금을 몰수하는 외 추가적으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업주인 점, 피고인 B에게 게임장 업주로 행세하며 허위로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부탁으로 게임장 업주로 행세하며 허위로 조사를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업주인 점, 피고인은 2016년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2010년에 도박방조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4.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업주인 점, 피고인은 2016. 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년 및 2015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기도 한 점 5. 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업주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