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0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8. 23. 18: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점에서, 지하1층 생활용품매장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의류 1점 및 와이어스트리퍼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고, 지하3층 식품매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6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8.26. 03:40 경 서울 강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편의점을 비운 사이에 그곳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3,000원 상당의 담배 34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27, 03:27 경 서울 강서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가 잠시 편의점을 비운 사이에 그곳 담배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담배를 절취하고자 손을 뻗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1은 2017. 9. 15, 15:0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점 2층 'M' 의류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에 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후드티 4점 등 시가 합계 216,140원 상당의 의류 8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N은 2017. 9, 19, 16:20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점 2층 'M' 의류판매점에서, 성명불상의 점원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사이에 N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후드티 1점 등 시가 합계 65,63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각 영수증 1. 수사보고(특수절도 피해자 진술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절도 범행 등으로 2회 소년 보호처분과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7.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포천 하송우리 방면에서 송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인공슬관절 삽입물의 기계적 합병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떨어뜨린 휴대폰을 주우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1994. 경, 2017.경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의 경위,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8.경 통영시 B 외 8필지 약 7,725m²에서 글램핑장 조성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7m가량을 절토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불법 개발행위 처리계획 보고, 불법 개발행위(계획) 의견제출서, 불법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 면적이 넓고, 현재까지 원상복구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무단 형질변경 후 토사 유출로 인접 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 등을 주면 신용조회 없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이자는 23%만 받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할 경우 전자금융사기 등 범행에 이용될 수 있고, 이를 다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8. 8. 16. 17:00경 파주시 B 입구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금고 계좌(E)와 연결된 OTP 카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전자금융거래 확인서, 거래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도 이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8.부터 2019. 4.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1. 19. 00:25경 광주 동구 장동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찜질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 19.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찜질방'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인도에 설치된 전봇대 지주 1개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전봇대 지주가 기울어지면서 그 옆에 설치된 가로등 1개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봇대 등을 약 11,206,66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현장 조사서 1. 면허 대장 조회, 본청 행정처분 조회 1. 견적서(가로등), 견적서(전봇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인데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중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물적 피해의 전보는 대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21:10경 울산 중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D에게 "야이 씨팔 E 똘마이 새끼야, 호로 새끼야, 너그는 애미 애비도 없냐, 좆나게 맞고 싶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반복적 범행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이유 없이 폭행한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4: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4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친밀하게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넘어진 E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찼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29세)과 시비가 되어 F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E이 좌측 안와하벽 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등 피 해자 E이 입은 피해가 심각한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과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 E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 여자친구에게 추근대는 등 다툼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 2018. 7. 522만원, 2018. 9. 25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31. 15:0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 B, C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기일에서 "증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10만 원씩 협찬받은적 없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D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역할이라기보다는 같은 동료들 끼리 투자한 것에 대해서 투자자로서 정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정보를 알아서 전파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센터장이라고 한 적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전에 E빌딩 6층에 있는 F이라는 보험사를 센터라고 표현한 적은 있지만, D 센터장을 직접 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돈을 받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D의 센터장이 맞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 D 센터장은 각자 투자한 원금의 10%를 더 받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10만원씩 걷은 것은 서로 같이 밥 먹고 계처럼 활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센터 운영비, 해외출장비 명목으로 D 회원인 G으로부터 10만 원을 협찬받은 적이 있고, D 관련 정보를 회원들에게 전파한 이외에 회원들에 대한 계좌개설 업무, 환전 업무도 담당하였고, D 센터장으로 회원들과의 H 단체방에 "제가 센터장 역할을 하고, 실제로 센터도 오픈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린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CD 자료 분석) 1. 증인신문 녹취서 1. 거래내역 조회, 각 H 대화내용, H 대화내용, 전자항공권 발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3:40경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4 강서구청사거리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등촌역 방면에서 발산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강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XP500 이륜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3: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도로까지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교통사고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11

범죄사실 2018고단5611 피고인은 2018. 11. 12. 16:26경 B구급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조합 양점지점 앞 도로를 양정역 쪽에서 중앙대로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길을 걷던 피해자 E(여, 77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 6, 7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6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200~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11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E) 2019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8. 17.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0.경 피고인 B가 1997년경 교통사고로 인해 그 무렵부터 C에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 이를 친인척들이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이유로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8,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증하여 위 장해연금을 피고인 A 이 수령한 후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8. 25.경 진주시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소에서 공증담당 변호사 F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고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와의 약정에 따라 2015. 9. 11.경 위 공정증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타채10137호)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피해자의 C에 대한 장해연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통장에 지급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C으로부터 위 장해연금 25,060,786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자 피해자의 금원반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자료제출, 공정증서, 화정증명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A 통장 사본, 사고분할보험금 청구 및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3, 26)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B), 판결문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이전에 B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는 수령할 장애연금 중 3,000만 원을 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3,000만 원에 대 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B가 허위의 공정증서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금원을 수령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으로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이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이 돈을 빌려주었다며 진술한 그 시기,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권액(8,500만 원)이 설정된 경위에 관하여 B의 진술이 피고인 A의 진술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B는 매년 장해연금이 나올 때에 가족들 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 A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한 후 이를 자신이 사용한 것으로 이를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A 횡령한 금액, 횡령에 대하여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B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B는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8. 11.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7.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35 피고인은 2019. 5. 20. 16:1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동 계단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 764] 피고인은 2019, 5, 11, 18:00경 서울 종로구 E건물 3층에 위치한 'F'에서 탁자 위에 놓인 피해자 G(남, 72세) 소유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 1대(시가미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사건 판결문 및 재판 중 사건 공소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9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 CCTV 사진 [2019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이어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경남 산청군 D에서 시멘트 콘크리트의 원료와 제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싱가폴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18. 4. 25. 07:30경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야적장에서 E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F(60세)의 25톤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콘크리트 금형을 하역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콘크리트 금형이 겹겹이 쌓여 있어 하역 과정에서 콘크리트 금형이 쓰러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지게차를 이용한 화물 하역 작업 중 화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작업 장소 인근에 작업지휘자 내지 유도수를 배치하거나 지게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역 작업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은 지게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 B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금형을 하역하던 중 지게차를 잘못 조작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던 콘크리트 금형을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의 발등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 2족지 압궤 불완전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건설기계인 E 지게차를 조종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1. 구급활동일지, 현장사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게차 촬영사진, 건설기계등록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20,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본문, 제41조 제2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뉴코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진주종합경기장 쪽에서 진행해 온 후 유턴하게 되었다. 이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진행 반대 방향 교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반떼 차량 좌측면 앞부분을 위 뉴코란도 승용차량 전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7. 23:3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B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으로 처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 당시 피 고인의 상태,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59번길 59에 있는 부흥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를 부흥동주민센터 방면에서 부흥고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휀다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7,968,673원이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범)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불리한 정상: 2010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3.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7. 04:00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8:52경 경기 가평군 경춘로 49에 있는 편도 3차로(왕복 6차로)의 대성삼거리 교차로를 서울방향에서 대성리 MT촌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ㅓ'자형의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할 경우 전방좌우를 철저하게 살펴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는 승용차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차로를 춘천방향에서 서울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 15:1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역 4번 출구 앞에서, 환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0:14경 경기 광주시 B 건물 인근 골목길에서 C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의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다가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D SM5 승용차를 스치듯이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E(같은 날 기소유예)과 서로 상황을 확인하던 중 E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빌미로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은근히 돈을 요구하여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400만원을 계좌이체 받고, 실제 사고 내용 및 피해 내용과 다르게 위 SM5 승용차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로 인해 마세라티 승용차의 차량에 수리비가 발생하고 피고인의 왼쪽 눈과 코뼈, 앞 치아 1개가 깨진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험 접수를 하여 위 SM5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사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위 E 및 SM5 승용차의 소유주인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같은 날 00:22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 정차 중인 마세라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 14:28경 피해자 회사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위 사고로 다친 부위가 없음에도 얼굴 안면을 다쳐 병원에 입원 중이고 안와골절 수술을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마세라티 차량 수리비 및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6,494,770원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F,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F 등), 녹취록(A 등), 녹취파일 1. 사고접수사항, A 의무기록지, 수리견적 및 청구서(SM5),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수리견적 및 청구서(마세라티),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A 추가 보험금 지급내역서, F건 지급내역서 및 환입내역서 1. 사고차량 사진, 로드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해당 보험회사에만 피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보험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 구성되는 보험단체 전체에 피해를 입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이 26,494,77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