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은 ‘C’이라는 이름의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위 네이버 밴드 모임을 통해 수회 만나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2. 22. 저녁경부터 있었던 위 네이버 밴드 정기모임에 참석하였고, 1차 식당, 2차 주점을 거쳐 3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 0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3층 ‘E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네이버 밴드 소속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따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7번방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노래방 카운터 부근에서 처음 마주친 F과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과 F의 일행인 G, H은 둘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를 노래방 카운터 바로 옆에 있는 1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게 되었고, G, H이 그곳을 떠난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배 등을 수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6, 7, 8, 9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I, J, H,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머리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외에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H, G이다. 2. 판단 가. 동영상 CD(증거목록 12번)의 내용 피해자는 피고인과 H, G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H, G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H, G는 자신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들의 진술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바, 객관적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노래방 밖에 설치되어 있던 CCTV이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2018. 12. 23. 02:47경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일행인 F과 G, H이 노래방 밖으로 나온다. 02:47:17~02:47:28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서 F에게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래방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고, G와 H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다(H이 CCTV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시간은 02:47:28임). 당시 I(노래방 업주)은 흥분하고 있던 F을 다른 한명과 함께 말리고 있었다. 노래방 직원(증인 J으로 보인다)은 노래방 문 앞에 서서 바깥쪽의 상황과 노래방 안쪽의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 02;47:29~02:48:13 I은 노래방 밖에서 흥분한 F을 진정시킨 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간다. 02:48:14~02:48:36 노래방 밖에서는 흥분한 F이 계속하여 노래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노래방 직원은 입구에 서서 바깥쪽과 안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가, G, H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인사를 한다(직원이 인사를 시작하는 시간은 02:48:36경임). 02:48:38~02:48:41 I과 함께 G, H이 노래방 밖으로 나온다. 02:49:42~ 흥분한 F은 노래방 밖에서 계속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I이 노래방 직원에게 지시하여 노래방 직원이 노래방 문(철문)을 닫는다. 이후 G, H 등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떠난다. ~03:14:57 노래방 문을 통하여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고(피해자의 움직임은 확인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으로 보이는 3명이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온다. 나. 판단 1)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와 이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12. 23. 03:18경 112 사건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직전까지 폭행을 당한 후 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신고한 후(증거기록 12쪽), 같은 날 05:00경 ‘신고 전 20여 분간 3명에 의해 집단 구타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가해자 중 1명으로 피고인을 지적하고 있다(증거기록 6, 9, 53쪽 등). 피해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점, 피고인이 먼저 폭행한 후 다른 사람이 가담하여 자신을 폭행한 점, 폭행이 상당한 시간 계속된 점 등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볼 때, 피해자는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G, H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만 한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G, H이 02:49경 노래방을 떠난 후 03:14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 피해자가 G,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냥 두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I, J의 진술에 따르면, G, H, 피고인, 피해자가 함께 있는 동안은 별다른 소리가 없었으나,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동안 1번방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84쪽 등). 2) 피해자는 G, H도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G, H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G, H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본 유일한 목격자는 피고인인데, 피고인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H이 피해자의 얼굴을 쳤고, G 또는 H과 G가 함께 피해자의 몸통 등을 쳤고, 이후 피해자가 맞아서 넘어지거나 G 등이 발을 걸어 넘어졌으며, 두 사람이 피해자를 발로 짓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8, 202, 366, 370~372쪽 등)(그 과정에서 자신이 말렸는지에 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G와 H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시간이 없었다. G, H이 피해자와 같이 있었던 시간은 02:47:28(위 CCTV )~02:48:36(위 CCTV ) 사이이므로 약 68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I은 G, H이 피해자를 1번방으로 밀어 넣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증거기록 397쪽, 당심 증언) I이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G, H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그 시간은 I이 노래방으로 다시 들어간 02:48:13 이후 G, H이 피해자를 1번방으로 밀어 넣은 때부터 G, H이 1번방을 나와 노래방을 나오는 02:48:36 이전 사이(위 CCTV , 사이) 즉 23초(실제로는 그보다 더 짧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 정도이다. 그 사이에 G, H이 흥분해있던 피해자를 제압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짓밟는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다른 사람을 G, H으로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G, H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과정이나 1번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이외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본적이 없고 다만 바지 색상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당심 증언). 폭행을 당한 시간도 20~30분 정도로 긴 시간이었고 그 중 한 명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데(증거기록 16쪽), G, H이 머문 시간은 짧은 시간이었고, G, H은 당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다. 폭행 순서와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하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차이가 있다. I과 J도 피해자, 피고인, G, H이 함께 1번방에 있을 당시에는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과 같은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피고인, G, H까지 나선 상황이었는데, 30초도 채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제압하는데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았고 그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가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자신의 죄를 단순히 부정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려고 하였던 바, 범죄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