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8.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823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1. 23: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은행 365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G가 거래 후 놓고 간 H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9장, 시가 합계 3,602,030원 상당을 물품을 가지고 가고, 시가 500원 상당의 탄산음료 1개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분실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2. 12:31경 서울 노원구 I,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여성 상의 점퍼를 구입함에 있어 위 1항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F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000원 상당의 여성 상의 점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7,569,0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시가 19,600원 상당의 햄버거 세트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카드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2. 12:31경 서울 노원구 I, ‘J’에서, 여성 상의 점퍼를 구입함에 있어 위 1항 범죄일람표 Ⅰ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F체크카드로 32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순번 4 내지 7, 15, 16 및 범죄일람표 Ⅱ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횡령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2. 10. 22: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2. 3. 21. 16:0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58길 107에 있는 ‘이화교’ 다리 부근 자전거 도로상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N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867 1. 피해자 O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7. 23: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터미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P은행 신용카드 1장, Q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18. 13:44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에서, 시가 1,45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P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소유자인 O이 분실 신고를 함에 따라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5경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O 명의의 Q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3:49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셀프계산대로 이동하여 위 O 명의의 P은행 신용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시가 347,000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O의 분실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T 명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10. 17:0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은행에서 피해자T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11. 13:59경 서울 노원구 W에 있는 X 2층 Y에서, 시가 합계 1,358,000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및 필립스 면도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78,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11. 14:21경 제2의 나항 기재X 1층 식품매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 단말기에 삽입하여 시가 89,000원 상당의 건강제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소유자인 T의 도난 신고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3575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5. 20:51경 서울 도봉구 Z에 있는 ‘F은행 창동역 자동화기기’에서, 피해자 AA이 자동화기기(5377번)를 이용한 후 위 자동화기기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F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5. 21:51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에서, 매장에 진열된 1,598,000원 상당의 구찌 인터로킹 체인 백을 구매하는 기회에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고 서명하는 등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98,000원 상당의 구찌인터로킹 체인 백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5. 21:54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A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는 무인 계산대인 키오스크 기기에 넣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57,920원 상당의 스니커즈 미니어처 1개, 땅콩버터구이 오징어 1개, 미국산 볶음 아몬드 1개, 냉장 다진마늘 1kg 등 식료품 4개를 결제하는 등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K, AC, AD, AE, B, C, AF, AG, AH, AA, O, T의 진술서 1. 각 카드 사용내역 1.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제34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로 분실된 카드를 습득하거나 절취한 후 이 사건 카드 범죄를 많이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히 많으나 피해금액은 총 2,000여 만원에 불과한 점, 누범기간 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여동생이 조현병이고 어머니가 기초수급자인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