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3. 확정되었고, 2020.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9. 22. 확정되었다. [2020고단1747]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C가 E 자회사인 F와 노후 공중전화를 안심부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독점 계약했다. 공사 보증계약금 1억 원을 납입하면 안심부스 500기를 1년 동안 설치 할 수 있는 시공권을 주겠다. 시공비는 1기당 18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하순경부터 (주)C의 모회사인 (주)G로부터 받아야 할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H, I,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15.경 현금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2. 21.경 K은행 L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1년 계약의 시공권을 5년으로 연장하고 전국 총판시공권으로 확대하여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하면 3억 원에 주겠다. 제주도는 시공비를 1기당 360만원, 수도권은 1기당 180만 원을 지급해주고, 임대부스에 대해서는 광고 및 은행 CD기 등 설치하여 월 임대 수익금 60만 원 중 1기당 5만원을 5년 동안 추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하순경부터 (주)C의 모회사인 (주)G로부터 받아야 할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년 동안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2. 10. 별건 M에게도 ‘(주)C가 F와 안심부스 교체사업을 독점계약했다. 공사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납입하면 곧바로 공사 투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1억 원을 송금받아 M에게도 계약 시공권을 주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H, I,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공사보증계약금 명목으로 위 L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안양시 인덕원에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이 검단이다 보니 교통편이 안 좋고 F 사람들과 만나기도 불편하고 신속하게 회의하기도 힘들어 서울 마포 합정동에 서울본사 사무실을 얻으려고 한다. 9.경에 변제 할 테니 1억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하순경부터 (주)C의 모회사인 (주)G로부터 받아야 할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사무실을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H, I,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2017. 3. 20.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이전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무실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이전 경비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2017. 4. 21.경 7,000만 원, 2017. 5. 19경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에 안심부스 설치건 10건이 있는데 주식회사 C 통장이 압류되어서 이 압류를 풀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면서 압류를 풀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하순경부터 (주)C의 모회사인 (주)G로부터 받아야 할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압류를 풀어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H, I,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2017. 3. 20.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압류해제 명목으로 2017. 7. 14.경 L 명의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단 사무실 월세가 밀려서 건물주가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 투자자가 사무실에 방문하기로 하였는데 투자가 결렬될 거 같으니 밀린 월세를 납부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하순경부터 (주)C의 모회사인 (주)G로부터 받아야 할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월세를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H, I,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2017. 3. 20.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월세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사무실을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월세 명목으로 위 L 명의계좌로 2017. 8. 24.경 700만 원, 2017. 11. 23.경 15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신촌에 안심부스 5개를 설치하면 시공비 7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하순경부터 (주)C의 모회사인 (주)G로부터 받아야 할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H, I,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 원을 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2017. 3. 20.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위 투자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발주처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공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신촌 등지에서 750만 원 상당의 안심부스 5개를 설치하게 하고 원청인 F로부터 시공비를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7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89] 피고인은 인천시 서구 N에서 O 명의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G가 E 자회사인 F와 노후 공중전화를 안심부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독점 계약했다. ㈜C는 ㈜G에게 안전부스를 독점적으로 제작·공급하기로 하였다. 안전부스 5,000대를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시공 1건 당 110만 원을 주겠다. 다만 기존에 계약했던 설치업체에게 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니, 그 위약금을 대납해 달라. 위약금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G로부터 안심부스 30여대 공급요청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2016. 1.경 타인으로부터 6억 4,000만 원을 빌려 ㈜C를 창업하면서 매출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안심부스 5,000대의 설치 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4,000만 원, 2016. 3. 29. 4,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790]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C가 E 자회사인 F와 노후 공중전화를 안심부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독점 계약했다. 공사 보증계약금 1억 원을 납입하면 내일부터라도 바로 안심부스를 설치 할 수 있는 시공권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하순경부터 (주)C의 모회사인 (주)G로부터 받아야 할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6.경까지 H, I, J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2,000만원을 받고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보증계약금 명목으로 2017. 2. 10.경 L 명의 K은행 계좌로(계좌번호 2 생략) 1,000만원을, 2017. 2. 28.경 위 계좌로 2,000만원을, 2017. 3. 23.경 위 계좌로 5,000만원을, 2017. 4. 14.경 위 계좌로 1,000만원을, 2017. 4. 17.경 위 계좌로 500만원을, 2017. 4. 19.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안심부스 설치시공계약서, 안심부스 수익배분 계약서, C 영수증, 영수증, 각 발주서, 사업 협력계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 거래내역통합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20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스제작 계약서, 부스제작공급 및 수익배분 계약서, 서울지역 설치 및 제작계약서, 안심부스 제작 및 설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안심부스 설치 시공계약, 사업협력계획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사진, F와 C와의 계약서, L 명의 K은행 계좌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