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21:1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490 판교-구리 고속도로 밑에 있는 일명 '토끼굴'에서 환각물질인 썬연료 부탄가스의 출구를 치아로 눌러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후 이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동종유사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식당'에서 자신의 주위에 다른 손님을 앉게 하고 주문한 초밥의 밥알이 부서진다는 이유로 "사장 불러와", "사람이 오라면 오지 말이 많아"라고 큰소리치고, 주변 손님들에게 삿대질 하면서 "씨팔",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40분 간 피해자의 횟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경부터 김천시 C에서 D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2007. 7.경 사업이 중단되었고,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전혀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 5. 8.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안동시 H 부지에 I(주) J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한다. 부지를 확보하였고 잔금만 남았으며 한 달 뒤 바로 착공한다. 본 사업을 위한 추진비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60일 안에 갚을 것이고, 시공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위 부지에 대해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 중 일부인 2천만 원을 지급한 외에 더 이상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부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상 소요자금 150억 원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신의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사업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시공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발행 자기앞수표 2,500만 원권 1매, 500만 원권 1매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서, 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고령으로 대장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식당 앞 4거리 교차로를 녹주찜질방 쪽에서 달인스쿨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CA110108시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중간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9. 13. 2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변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고 발생 장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20

범죄사실 1.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토지를 개간하거나 식재된 나무를 베는 방법으로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경부터 2016. 5. 20.경까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인 경북 청송군 D, E 임야 중 2,460m²에서 소나무 약 57주 등의 수목을 제거하여 훼손하고 포클레인으로 임야를 평탄하게 만드는 개간 작업을 함으로써, 위 임야 약 2,460m²를 형질변경하였다. 2. 자연공원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훼손하고 개간작업을 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토지대장 등 서류 일체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첨부, 현장 확인 사진 8장 첨부, 토지조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300m² 이상 토지를 무허가로 형질 변경하는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3호, 제27조 제1항 제1호(자연공원의 형상을 해하는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자연공원의 면적이 작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질이 변경된 임야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8월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수사기관에 수배되거나 도망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전화하여 "D 바닥에서 E를 잡자고 혈안이 되어 있다. E 그 새끼는 쓰레기이고 D 바닥에서 쫓아내야 한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내가 고발하여 지금 수배 중이고 E가 도망 중이며 다른 사람들과 E를 고발하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 F에게 전화하여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별적으로 위 F에게만 위와 같이 말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해자와 F의 친분 관계와 F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 F은 피고인과 같은 시기에 피해자로부터 D 개설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는데, 피고인과는 명함만을 교환하였을 뿐 특별히 친분 관계가 없었다. 한편 F은 피해자와는 위 교육 이후 밀접한 친분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D을 개설할 때 피해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후 D을 운영할 때에도 피해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현재에도 의논할 사항이 있으면 피해자와 의논하고 있다. F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피해자에게만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며 무슨 일이 있기에 피해자를 그렇게 안 좋게 말하는 것인지 물었다. F은 그 후에도 D 개설에 관하여 함께 교육을 받았던 사람 등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전달하지 않았고, 함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과는 명함만을 교환한 사이이고 달리 친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위 사람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1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8.04:0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단성면 창촌리 칠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구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같은 종류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은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주취운전을 반복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강변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수사보고(신한은행 게좌 거래내역 첨부),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1,198만 원{= 새마을금고 계좌 600만 원(증거기록 8, 14, 32쪽) + 신한은행 계좌 598만 원(증거기록 102쪽)}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1.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9.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아울렛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 먹자골목 내 GS25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쪽에서 백세한의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S25편의점 앞길의 약 3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64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 4. 24. 23: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그 업소 직원인 피해자 E이 요금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여기는 왜 그렇게 비싸게 받냐. 이 씨벌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수건 등을 집어 던지고, B은 "야 씨벌년아, 왜 그렇게 비싸냐."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31. 00:4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것'을 언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에 대하여 "친부모냐, 양부모냐"라며 비꼬듯이 말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 니 알아서 하라"며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맥주 박스 내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파편이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F(여, 53세)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스테인레스 냄비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동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형으로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24. 20:14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자, 피고인 C는 게임기 내에 점수를 기재하여 붙여 놓은 메모지를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양말세트상자를 손님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30. 15:1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자, 피고인 C는 게임기 내에 점수를 기재하여 붙여 놓은 메모지를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A는 이를 확인하여 피고인 D로 하여금 현금 50,000원을 손님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수사내용), 수사보고(단속 당시 게임기 현황) 1. 환전행위 촬영 동영상 CD 1. 각 문자메세지 사진, 정산 기록지 손괴 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사건 환전행위의 상대방인 J, K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위 동영상 CD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 C는 손님으로부터 포인트 정산을 요구받자 별다른 대꾸 없이 피고인 D로 하여금 게임장 밖에서 현금을 교부하게 하거나 손님에게 현금이 담긴 양말세트를 건네준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 D가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매수한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하여야 할 매수의사의 표시와 매수대상인 포인트의 확인 등의 교섭 과정이 전혀 없이 곧바로 현금이 건네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에 의해 위 업소에서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가 이루어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매우 크고(게임기 100대), 단속을 피하여 양말 선물로 위장하거나 단골이 된 손님들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게임장 밖에서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그 환전행위가 매우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들이 환전행위 동영상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위 게임장의 규모나 환전 행위의 수법,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는 위 환전행위를 주도하거나 그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법인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산단 3번로 사거리를 평동공단 2번로 방향에서 4번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막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차량의 조수석 앞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운전자 C(62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및 제12번 흉추 압박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E(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무릎 타박상, 발목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과 따로 합의를 하지 않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이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로7길 37-1에 있는 차도·인도의 구분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도남오거리 방면에서 'CGV' 극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4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 27. 00:12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하이노래텔'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BS방송국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GS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읍 옹포리에 있는 '바다그리기' 민박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약 8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그 중 1번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점(앞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3. 17. 00: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 E이 춤을 추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폭행까지 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가남면 태평리 소재 차이나 중화요리 앞 삼거리교차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월편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27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E(여, 2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뒷 범퍼 수리비 2,136,4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보험 합의를 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호남대학교 쪽에서 동명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유턴구역에 이르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소홀히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문짝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양지주 비고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징역 4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해자 중 한 명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모이고, 음주운전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07:10경 동해시 청운1길 29, 4동(동회동, 현대아파트) 부근 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가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 새끼들아, 좆도 아닌 새끼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몸으로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2년 받은 1회의 사기 등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28. 00:33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에 있는 서청주교사거리 교차로를 하이닉스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청주역 방면에서 봉명동 방면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정비 등 수리비 6,984,09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영상자료, 목격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4: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계산동 1063에 있는 계양신협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32

범죄사실 2016고단632 피고인은 2016. 5. 6. 03:38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평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997 피고인은 2016. 3. 17. 0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빌라 201호에서, 피해자 D(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2016고단1004 피고인은 2016. 7. 10. 00:45경 구미시 E에 있는 F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33세)의 일행인 H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112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조회 2016고단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2016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추송서(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다수범 가중 결과,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고려해야 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이 있기 얼마 전에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폭력범죄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엌칼을 들기까지 했고, 상해 범행의 경우 다른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 저지른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특수협박의 경우 동거하던 여자친구와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던 중인 2016. 3. 3. 16:40경 구미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여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E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3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였던 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병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5. 10.부터 2008. 9. 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08년 7월분 임금 1,060,000원, 2008년 8월분 임금 1,200,000원, 2008년 9월분 임금 600,000원 합계 2,8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D에게, 피고인이 2010. 3. 5. 30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병원을 인수한 E이 2009. 4. 13. 120만 원, 2009. 5. 8. 4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정한다(일부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