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7:40경 서울 강남구 B 클럽 'C'에서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의 지인들과 실랑이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E 제1전과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4. 11, 18. 선고 사기 등 판결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12. 6.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5. 6. 11. 선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2013년 범행행위) 경과 : 2015. 6. 19. 판결확정 계속중 별건 당원 2016노2587(제2형사부. 제1심 : 징역 1년 및 징역 1년 6월) 당원 2016고단4569(형사8단독) 당원 2016고단4740(형사8단독) 피고인 BF 당원 2016노2587(제2형사부. 제1심 : 징역 10월) [범죄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2015. 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변경)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고 자신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대출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P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AD은 대출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위조 서류를 마련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BE은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F은 피고인 BE의 모집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HD(수사중)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F이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피고인 BF의 조카 HE 명의로 등기된 대구 남구 HF아파트 101동 109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위 HD가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 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0.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고인 BE 운영의 'HG' 사무실에서 위 HF아파트 101동 109호에 관하여 위 HE을 임대인으로, 위 HD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HD는 2015. 5.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대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대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자신이 'HH'에 근무한다는 위조 재직관련 서류를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 HE 명의의 농협 계좌(HI)로 대출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소극) 피고인 BE에 대한 별건 판결{당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3820, 3141(병합), 3337(병합), 3467(병합), 3683(병합))에서, 판시 제2전과를 이유로 피고인 BE 2015. 5. 21.부터 2015. 12. 4. 까지 범한 행위 중 제2전과의 판결확정일(2015. 6. 19.) 이후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E의 판시 제2전과 범행 (2013년 발생)은, 제1전과의 판결확정 이전(2014. 12, 6.)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별건은 물론 이 사건(2015. 5월 발생)은, 제2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E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E 양형기준 감경 기본 가중 2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년 6월 3년 2년N5년 4년 7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2년 ~ 5년)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인자 : 판시 제1전과(동종)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별건 분리진행 등 2. 피고인 BF 양형기준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2년 ~ 5년)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일부 상환(1,000만원), 동종 전과 없음(이종 집행유예 1회 외), 별건 분리진행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16

범죄사실 2016고단5716 1. D오피스텔 916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7. 말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E가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916호에서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는 위 업소의 업주로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사이트인 "G, H, I"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임대차 보증금 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홍보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시간예약을 잡아준 뒤 여종업원이 있는 위 업소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 21:00경 E가 2016. 6. 2.부터 3개월 간 임차한 위 오피스텔에서 E가 게시한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을 업소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여종 업원 J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6. 7. 말경부터 2016. 8. 2. 까지 사이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K오피스텔 609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8. 15.부터 2016. 9. 6.까지 서울 강서구 K오피스텔 609호를 임차한 후, L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9. 6. 01:50 경위 오피스텔에서 "M" 등 성매매 홍보사이트에 올라 온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보고 찾아 온 손님 N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L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K오피스텔 1310호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9. 12.까지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511호와 서울 강서구 K오피스텔 1310호를 임차한 후, P, Q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F"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2016. 9. 12, 16:10경 위 K오피스텔 1310호에서 성매매 홍보사이트 "G" 에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R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Q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6348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서울 강서구 S오피스텔 904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T을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면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U'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23:00경 위 U 업소에서, 성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M', 'G', 'T' 등을 통해 U 업소의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T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E, J, P, Q, R,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단속현장사진, 사건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포괄하여), 징역 형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벌금 5만 원Had7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단속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장으로서 미성년자인 자녀 두 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23. 14:00경 서울 강서구 화곡2동에 있는 화 곡2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15일 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15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 된 체크카드 1개와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으로 피해가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알게 되자 송금된 돈을 전화금융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반환한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과거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5년 이상 지난 것들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24. 16:10경 전남 장성군 삼계면 소재 국도24호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덤프트럭에 통행제한 기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0톤의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하고, 2007. 7. 3. 17:30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 소재 국도24호선에서 위 덤프트럭에 통행제한 기준 축 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0톤의 모래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각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일명 B로부터 전화로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14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농협은행 계좌(E)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 합계 2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B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행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0. 22:00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16세)에게 전화를 하여 "D에게 갚을 4만 원을 나에게 주라"고 말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형에게 빌린 것도 아닌데 왜 형에게 주냐"고 하면서 거절을 한 사실 때문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31. 02:00경 광주 북구 유림로 175에 있는 삼익아파트 112 동 옆 공터에서 피해자를 찾아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다시 한번 말해봐"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15세)은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2016. 6. 8. 범행 피고인은 2016. 6. 8.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 사촌형이 '울산배차장' 두목의 아들인데, 5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두목 아들한테 잡혀서 2~3일 동안 맞는다. 그러니까 5만원을 가져오라.", "니가 빌려간 내 옷이 찢어졌으니, 5만원을 달라. 가져오지 않으면 죽인다. 너는 가져오지 않으면 2~3일동안 사촌형한테 맞는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집 앞에서 5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6. 22.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내 이름 팔고 다녔냐? 누군가한테 전해 들었다.", "너 때문에 맞았으니까, 돈을 가져오 라.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맞은 만큼 때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1만 7,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6. 28. 범행 피고인은 2016. 6. 28.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이 너한테 10만원을 받아오라고 시켰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네가 이름 팔고 다닌 것을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 "학교 잘 다니고 싶으면 5만원을 가져오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취약한 피해자 대상)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등 □ 감경인자 : 자백, 지적능력(IQ 88), 정신과 치료 필요성 (주의력 장애 외), 초범(단, 보호사건 제외)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6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3. 17:00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안에서 당시 무직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을 갚아야 할 데가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10% 이자를 붙여 2016. 1. 5.부터 3개월간 매월 나누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20:24경 E 명의의 계좌로 1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0. 8.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7:3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받은 데 이어, 2015. 11. 4.경 다시 "추가로 15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2. 29. 11:48경 주소불상지에서 카카오톡 SNS를 이용해 피해자 D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가 VJ로 활동하던 당시 촬영한 가슴 등 신체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캡처한 사진 여러 장과 함께,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와 같은 사진이 여러 장 있다. 협박은 아닌데 사진이 좀 많이 왔다."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빌미로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30. 20:12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양천로 25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채혈동의서(목록 5), 감정서(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판시 전과들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등 각종 교통 관련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 02: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너가 씨발 좃밥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휘두르며,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 03:2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곳에 근무하던 경위 G으로부터 탁자를 발로 차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위 G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운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수갑 풀어라, 내가 나가면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연령이 갓 20세에 불과하고,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이나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중순 새벽경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2번길에 있는 '죽도5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5,6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1. 04: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5,000원 상당의 주류 131병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초순 18: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가 2016. 8경 도난당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삼천리 LESPO 자전거 'RAVIN'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9:3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사거리를 킨텍스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G(여, 39세)이 운전하는 H 에스엠5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인도 방향으로 돌진하여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I(64세)을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부, 요부, 견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각골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크고, 특히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I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여기에 초범인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23:4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인 피해자 D과 도박 자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 온몸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피해부위 신체 사진) 1. 진단서 팩스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8),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포함 8회에 이름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진지한 반성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1. 02:00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사하우체국 부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세), 피해자 E(여, 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4. 25. 19:45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처 C,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중 C이 말도 없이 위 노래방에 피해자들을 두고 나간 후, 같은 날 20:11경 피고인에게 아이들을 맡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들을 돌볼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7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지구대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곳에 근무중인 순경 J 등 경찰관들에게 "노래방을 같이 왔는데 애기엄마가 애기 두명을 맡겨놓고 그냥 갔다", "애기 엄마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에 기망당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들을 인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고 있는 아동들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은 어린 자녀들을 유기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를 D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모내과 방면에서 직업훈련소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옆에 있던 'C' 주점의 출입문을 들이받아 주점내로 위 승용차를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118 1. 피고인은 2016. 12. 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 속하여 피해자 P이 'dvf 탈룰라 정품 2사이즈'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213,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로 213,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7,341,5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31, 00:50 경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S 건물 1층 T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잠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전출납기 내에 있는 현금 17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09 1. 피고인은 2016. 12. 10.경 서울 광진구 U에 있는 V모텔 105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W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X)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X)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Z, J, L, M, AA, AB, AC, C, AD, AE, AF, K, AG, AH, AI, O, AJ, AK, AL, AM, N, AN, AO, AP, AQ, H,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농협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 내역 1. 서비스이용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인증 등,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각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전자금융거래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거래내역 증명서, 영수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금융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금거래내역 등,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체확인증 등,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1.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산정 보고), 공소장 및 판결문 각 1부 *2017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캡처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 W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재판진행내역, 공소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편취액의범위를 벗어나 배상신청을 구하는 것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각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 앞서본 본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14:24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동 2226-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0.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라마다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쌍촌동 1005-41 앞길까지 B 승용차를 1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 23:3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대우타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쌍용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약 82~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고,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난치 질병인 '미성 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의식 반혼수상태'라는 중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사고영상 자료 캡쳐 사진 1. 택시 운행기록계 사본 1. 감정회신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가족에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