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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02:00경 김포시 B 입구 앞에 정차한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그 택시의 조수석으로 쫓아온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열려 있는 조수석 문 안쪽에 피해자가 계속 서 있는 것을 보고도 손으로 그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신경의 손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80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상해죄의 구성요건으로 적시한 사실은 피고인이 양손으로 C의 가슴부위를 밀친 사실,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아 C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부딪치게 한 사실, C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신경의 손상,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 , , 의 각 사실 및 위 , 의 행위와 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의 사실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고, 의 상해사실은 C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단서 등에 의하여 일응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다음으로 의 사실 및 의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본다. C는 경찰에서 ‘제가 조수석 쪽으로 다가가니 피의자가 문을 닫았는데 제 우측 팔 부분을 부딪치게 된 것입니다’, ‘열려있는 조수석 문을 일부러 저를 가격하려고 닫았고 제 우측 팔을 부딪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는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한 엄벌탄원서에는 피고인이 1회가 아닌 2~3회 문을 세게 닫아 자신을 때렸다고 기재하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두 번 조수석 문을 닫는 방법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경찰에서보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더 과장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객관적 증거인 현장 CCTV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C가 옆에 있는 상태에서 한 차례 택시 조수석 문을 닫은 사실만 확인되어 공소제기 이후 C의 진술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보통의 사람이 통상적으로 차량 문을 닫을 때에 가하는 정도의 힘을 넘어선 강한 힘을 이용하여 문을 닫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닫는 순간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C가 뒤로 한 두 걸음 물러서기는 하였으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이 닫히면서 C의 오른쪽 팔에 부딪치는 장면이나 그러한 충돌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장면, 예를 들면 C가 충격부위를 바라보고 어루만지는 등의 행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게다가 위 영상에 의하면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 문을 닫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이어나갔고, 이후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고인과 몸을 서로 밀치고 당기는 등 상당한 완력이 수반된 육체적 실랑이를 벌인 사실도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C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의 사실이나 , 사실과 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최초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인 위 , 사실 및 이로 인하여 C가 약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위 자백의 취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자신의 행위와 C가 주장하는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의심하는 취지가 들어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사실 및 의 사실과 상해와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C의 진술의 신빙성이 탈락하여 이 부분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없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이 부분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등급 받은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8.경부터 2020. 11. 5.경까지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천일몽’ 게임물 60대, ‘상어와고래’ 게임물 30대, ‘현장법사’ 게임물 20대 등 총 110대 게임기에 매크로(오토핫키)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4번 버튼은 무한 반복’, ‘5번 버튼은 정지‘ 기능으로 설정한 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 이용자의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 진행되도록 개변조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관련사진 1. 합동점검결과 회신(C 게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0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은평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택시 승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1세)로부터 다른 택시를 이용할 것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야 씹 새끼야 니가 뭔데 내리라고 하느냐, 니가 태워다 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구체적인 직무집행 방해의 태양과 정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2:19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 태학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로에서 후진하여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를 경미하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743

공소사실 C은 2011. 7. 초순경부터 평택시 D에 있는 직영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유소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C이 불상의 유사경유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하고, 피고인이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1. 22. 1차 단속시까지 범행 가. 유사경유 판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2.경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탱크로리 1대 분 20,000L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위 주유소 지하 저장 탱크에 보관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L당 1,785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총 260,000L 를 공급 받아 그중 250,000L, 시가 합계 446,250,000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판매하였다. 나. 유사경유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1. 22. 15:20경 위 주유소 지하 저장탱크에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10,000L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2011.12.20. 2차 단속시까지 범행 피고인은 C과 위 1.항과 같이 2011. 11. 22.경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영업범이라는 사실을 알고 형의 확정 전까지 계속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2011. 12. 14.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12, 20:00경 케로유 60%, 용제인 베이스 오일 40%를 혼합한 유사경유 탱크로리 1대 분 16,000L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위 주유소 지하 저장 탱크에 보관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L당 1,729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1, 12, 20.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19, 23:00경 위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90,000L 경유 저장탱크 중 1,200L 상당이 각각 담긴 1번 탱크와 2번 탱크에 등유 10,000L씩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경유제품 22,400L 상당을 제조하여, 같은 달 20. 14:20 경까지 1L당 1,739원을 받고 15,900L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품석유라고 말하는 사장 C의 지시에 따랐을 뿐 판매제품이 유사석유임을 알지 못하였고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진술이 석연치 않은 점이 없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유소가 리모컨, 이중밸브를 이용하여 유류를 판매하는 곳은 아닌바, 판매행태만으로는 정상 주유소와 다름이 없고,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이 귀속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사장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도 정상 석유제품인 줄 알았고 피고인은 본인의 지시를 받아 그냥 판매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C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름색깔이 이상하다며 보고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바, 이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사석유 판매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최초 단속사실을 알고 난 후 한 번 단속 당하였는데 또 하랴 싶어서 일하기로 하였을 뿐 유사석유제품 판매에 관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위 C의 지시에 따라 일하게 되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같은 C은 ‘D’를 이용한 손님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라북도지사는 2022. 2. 19. 00:00부터 2022. 3. 13. 24:00까지 22:00 이후 식당 등에 대한 운영 및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하였다. 1. 피고인 A 2022. 2. 24. 22: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D에서 B 등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술과 음식을 취식 하는 등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00 이후 일반음식점 운영 제한조치에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C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과 음식을 취식하는 등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2:00 이후 일반음식점 운영·이용 제한조치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D(‘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영업을 종료한 상태에서 이 사건 식당에 친구들인 피고인 B, C과 사적으로 모인 것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위반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지 않았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라북도지사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전라북도지사는 2022. 2. 18. 제2022-300호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공고”로서 2022. 2. 19. 0시부터 2022. 3. 13. 24시(약 3주간)까지 전라북도 도내 해당 시설․업종(붙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공고하였고, 같은 날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전라북도 전역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하였다. 2) 이 사건 조치 중 이 사건 식당과 관련된 방역수칙 다음과 같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시설 11종, 시설명 ▲식당․카페, 운영시간 “22시까지(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이용가능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허용), 취식가능여부를 “가능”,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밀집도 제한 해제를 한다. 3) 이 사건 조치 중 ‘운영’의 사전적 의미는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을 뜻하고, 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는 단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운영은 영업주가 손님에게 음식, 음료 등을 조리하여 제공하거나 기성식품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식당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영업주가 22시 이후 식당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조치에는 22시 이후로 해당시설에서 일체의 집합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으므로, 식당을 운영하는 형식을 불문하고 22시 이후 이 사건 식당에서 일체의 집합을 제한하는 취지라고도 해석하기 어렵다(이 사건 조치 안에 일정 인원수 이상의 집합 제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용 역시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식당 운영에 대응하여 손님으로 비용을 지급하고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이 사건 식당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22. 2. 24. 21시 41분 44초경 정산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덕진공원에서 축구를 한 뒤 이 사건 식당 주변의 편의점에서 과자 등을 사서 이를 안주로 삼아 식당 내의 맥주를 마셨다. 당시 식당의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들 외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고, 식당 입구에 불은 꺼진 상태였으며 식당 내부는 정리된 상태였다. 5) 전주시장의 고발장에는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영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용은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을 고발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22시를 넘긴 시간에 이 사건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것 자체가 이 사건 조치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근거하여 “일정 시간 이후 특정한 장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 장소에 모이는 집합을 제한”하는 취지로 보일 뿐, 일정 시간 이후기만 하면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 모든 집합을 제한하려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6)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출입할 수 있는 식당 같은 업소에서 감염병의 확산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식당이라는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일정 시간 이후 그곳에서 사적 모임을 갖는 것을 모두 제한하면 해당 장소가 주거지 등 사적 공간인지, 영업이 가능한 영업용 장소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등 법적안정성을 해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피고인 A은 공시를 원하지 않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에 의해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23.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건발생 당시인 2022. 6. 12. 19:50경 현장인 제주시 B, 대형마트인 C에 방문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12. 19:50경 제주시 B, C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26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타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0, 11), 수사보고서(피해가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가 2023. 6. 26. 제출한 참고자료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주운 사실은 있으나 돌려주려고 하였는바, 점유이 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트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였는데, 이를 소유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마트 내 분실문 센터 등에 맡기는 등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임에도 다음날까지 휴대폰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고 휴대폰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려는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당시 구매한 초밥이 상할 것이 염려되어 급히 주거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습득한 이후에서야 초밥을 구매한 것이지(증거기록 31쪽) 초밥을 구매한 이후에 휴대폰을 습득한 것이 아닌바,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게다가 피고인은 전화가 오면 받아서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로도 실제 전화가 왔으나 스마트폰 이용법을 몰라 전화를 수신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이후 피고인 스스로는 주인에게 반환할 방법을 찾기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경찰서 등에 휴대폰을 맡겨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여전히 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휴대폰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10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신분증 등을 위 B에게 교부하였고, B은 이를 다시 대포유심 유통업자인 C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2021. 7. 13.경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총 4개[(D, (전화번호 1 생략)), (D, (전화번호 2 생략)), (E, (전화번호 3 생략)), (F, (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4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울산 북구 C, 2층에 있는 D게임장의 운영자로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E·F은 종업원으로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E·F과 공모하여, 2018. 8.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미스터손 게임기 50대 등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추징 관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환전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전부는 게임장 업주가 취득한 것으로서 단순 종업원이 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업주가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그 급여 상당액을 업주로부터 추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영업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종업원으로서 단순 가담한 점,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21:0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광양시 B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12년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그 밖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면장애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7.경 파주시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주민등록번호 1 생략)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파주시 E에 있는 F에서 D의 처방전으로 졸피드정10mg 28정, 아티반정1mg 56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D 명의의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C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진료비 중 13,05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한 후 합계 1,304,580원을 위 D 명의 보험급여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6. 7.경 위 C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후, 같은 날 위 F에서 위 처방전으로 졸피드정10mg 28정, 아티반정1mg 56정을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서울 노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의 졸피드정10mg 896정, 향정신성의약품 로라제팜 성분의 아티반정1mg 168정,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 성분의 자낙스정 0.5mg 1,512정 합계 2,576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부 사본 등 병원측 제공 서류, 피도용자 범죄일람표(요양급여내역), 기타 징 수금 분할납부 승인내역 통보서, 기타 징수금 납부고지 안내, 처방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수사기록 제3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의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후 이를 구입하여 복용하는 방법으로 범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0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450 피고인은 2021.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관리하는 고객을 만나서 회사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여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익명성과 보안을 강화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1. 7. 12. 09:5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 직원, E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E에 있는 기존대출금 1천만 원과 F 차 할부금 1,758만 원을 합쳐 기존대출금 합계 2,758만 원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으면 법에 저촉되니 기존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758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13. 16:30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2고단575 피고인은 2021. 7.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관리하는 고객을 만나서 회사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하여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익명성과 보안을 강화한 모바일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이 지정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기로 하여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21. 7. 19.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정부특별지원 자금을 저리 대출로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I에게 J 금융직원을 사칭하여 J 대출신청서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K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금 2,000만원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4,00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고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다수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는 연락를 받고, 2021. 7. 22. 14:00경 전남 영암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항소심 판결의 확정된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 가담한 공범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검거 후 편취액 4,000만 원 중 3,995만 원이 압수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02:5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주차장을 걸어가다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D(3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에 부딪히게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좌상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방법,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23:31경 하남시 B에서 같은 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및 이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12:22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이상해 보이는 남성이 교차로에서 뛰어다닌다.’는 등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만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술이 깰 때까지 쉬다가 귀가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인근 벤치로 안내하였음에도,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를 꺾어 부러뜨리고 나무를 발로 차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을 뻗어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장면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531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서 2022. 5. 25.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병무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2. 6. 14.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전감사통지, 현역병 통지 대상자 명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인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야함에도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차례 병역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채무원리금을 변제하느라 입영을 연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1. 00:30경 화성시 B시장 C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후진하다가 벽을 충격하고 하차한 후 비틀거리며 지갑을 찾는 등 행위를 하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약 15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능력 순번3, 4 서류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을 하고 이미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 판결로써 증거배제결정을 한다(비고란에 증거배제라고 표시).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12, 16),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사진(순번6, 7, 13, 25), 각 CD(순번22, 26) ▣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된다.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89 판결 등 참조). 기왕의 운전 행태를 보면(주차차단기 앞에서부터 상당거리를 후진하다가 뒤 범퍼를 주차장 벽면에 부딪히게 함),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하다. 그 때문에 F(주차장 관리인)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있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G, E(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시험을 하였는데, 그 결과 음주반응이 나왔다. 당시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 G, E의 진술과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이빨로 물고 가만히 있거나 숨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반성하지 않는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동종전과는 1회이고 범행일로부터 약 16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2. 10. 5. 23:40경 김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담겨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내려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진단서 1부 1. 수사보고서(CCTV 확인)-CCTV 캡처 사진 20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상처 사진 2장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뜨거운 물이 담겨있던 커피포트로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피고인은 커피포트를 뺏어서 벽을 향해 던졌다거나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주변에 있던 다른 물건을 들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커피포트로 피해자를 내려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2도 화상을 입었던바,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