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는 위 회사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14:50경부터 같은 날 15:30경 사이에 피고인이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D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건강식품을 선물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딸 같다,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뽀뽀를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가보겠다”면서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음성화일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라는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C 웨딩홀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제부가 비행기를 빌려 여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5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을 합하여 총 7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이 운영하는 웨딩홀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체납 세금 3억 여원을 포함하여 수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임대료와 거래처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소멸성투자계약서, 각 차용증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멸성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제부가 돈을 제때에 보내주지 않아서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독촉에 핑계를 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부와 연락조차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제부와 사이에 아무런 약정서가 작성되어 있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피고인의 제부로부터 변제받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료와 거래처 대금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어려운 재정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웨딩홀 운영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었다고 믿고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은 부족해 보여서, 설령 피고인이 웨딩홀 운영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은 채 돈을 빌린 행위는 차용사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완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특정하여 변제하지 않아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은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의 변제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를 하면서 다시 추가로 돈을 빌려서, 일부 변제가 되었다 해도 이는 추가 편취를 위한 과정에 불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사기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변제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와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0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영양군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영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01. 25. 06:04:1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충돌한 사고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과 E파출소로 동행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피고인의 형 F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 행사죄 피고인은 2020. 1. 25. 06:25경 위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이 PDA기기를 통해 F 명의로 내용을 작성하여 제시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전자문서의 운전자란에 자필로 서명한 후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전자문서를 경찰전산망으로 송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인 경위 G이 그 내용을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F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 서면을 위조하고, 마치 그것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1:00경 아산시 B,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70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아파트사거리 쪽에서 구상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C20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0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테라스에 나와 있는 피해자 D(여, 18세)의 앞에 서서 술에 취하여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고, 이를 피해자가 밀쳐내자 위 술집에서 나와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상가 E노래연습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점,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D학교 방향에서 E건물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0경부터 23:56경까지 약 26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결과통보서 등 서명날인거부 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측정거부 당시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천안지원 2017고약6370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0. 6. 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27세)가 그전에 피고인 A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일과 관련하여 피해자 E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8세)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 D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E의 뒤에서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2020. 6. 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전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21세) 및 그의 일행인 B, C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호간에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 각자의 과거 처벌전력, 폭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5. 8. 19: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중부지사에서 근무하던 중 작업장 상차 2반 30 ~ 32번 라인에서 손가락으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27세)의 오른쪽 젖꼭지 부분을 만지며 “좋아?, 좋아?, 왜? 더 만져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만해라”라고 거부하며 손을 쳐냈음에도, 계속해서 “왜, 좋잖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왜 거기도 만져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0. 18:30경 제1항의 작업장 상차 1반 16번 계단 쪽에서 피해자 D에게 “오빠”라고 아는 척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112를 누른 화면을 보여주며 “한번만 더 만지면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없는 점과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3:3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는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만 원과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각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추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사본 5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2회 단속을 당하여 싸게 인수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매달 31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3회 연체시 노래클럽 물권, 운영권, 권리금 일체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 인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8.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천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대질심문 답변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J (계좌번호 3 생략))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금액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차용금을 사용하는 등 이를 탕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55

범 죄 사 실 2020고단2655 피고인은 2020. 7. 8. 01:54경 아산시 J에 있는 K에서 L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M에게 ‘L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만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 계좌로(O) 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6.경부터 2020. 8.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46,14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171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18:10경 아산시 J에 있는 K에서 L 게임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P에게 ‘L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R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아산시 J에 있는 K에서 L 게임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S에게 ‘L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 T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4. 20:59경 아산시 J에 있는 K에서 L 게임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L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Q U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H, AM, AN, AO, AP, AQ, AR, AS, AT, C, AU, E, AV, AW, AX, AY, AZ, BA, BB, BC, BD, F, BE, BF, BG, BH, BI, B,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D,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G, CN,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 자료, 각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0고단3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 자료, 이체내역서, 대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은 38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인 32만 원만 인정하고, 배상신청인 F은 342,4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인 34만 원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려 89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1,3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개별 피해금액이 작은 편이다. 이종 벌금형 3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 보다 낮은 형 선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C 앞 도로를 천안시청 방면에서 D 백화점 방면으로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같은 날 03:27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술서,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음주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어느 정도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4. 오후경 아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7세)을 비롯한 친자녀들이 친모인 E을 만나고 귀가 후 친모와 헤어지게 되어 울었다는 이유로 친자녀들에게 “집에서 나가라!”라며 고함을 질러 이에 친자녀들이 밖으로 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고 하자 “어딜 나가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씨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놓여 있던 미키마우스 가방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부딪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둘째 딸인 피해자 F(여, 6세)이 친모가 보고 싶다며 울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찬 후 욕설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아들인 피해자 G(남, 3세)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안고 가던 중 피해자가 세신을 거부하며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렸다. 4. 피고인은 2020. 2.경 위 주거지에서 친자녀들인 피해자 D, 같은 F, 같은 G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들인 친자녀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내사보고(F 작성 편지 내용),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아동 심리검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경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전처 E 전화 진술 청취) 1. 서약서 1.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이자 양육자로서 아동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려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해자들의 나이와 학대의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17.경 아산시 B에 있는 C역에서, 그 전에 D로부터 대금 29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 가량을 소포로 보내 D가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3. 19.경 대구 이하 불상의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0.03g 가량을 건네 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말경 대구 남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집에서 2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주거지 수색 사진 첨부),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 등), 수사보고(D 공소장 편철), 수사보고(디엔에이감식관련 경찰관 통화),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 필로폰 2회 투약), 수사보고(편지편철) 1. 감정회보서 2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매매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인줄 알지 못했고, D로부터 휴대폰 신규가입 및 인터넷 결합 지원금 중 일부와 교통경비 명목으로 29만 원을 받은 것이지 필로폰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판시 범죄 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투약을 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은 당시 피고인에게 휴대폰 신규가입 및 인터넷 결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에게 D에게 필로폰을 보내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D가 피고인에게 우편함에 있는 봉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기에 휴대폰 관련 물건인줄 알고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D가 굳이 피고인의 우편함에 휴대폰 관련 물건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내고 이를 다시 받아보아야 할 이유나 경위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양성반응결과가 나왔고, 2개의 주사기에 대한 DNA감식결과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만 원 = 10만 원 × 투약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양, 기간 및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조성하는 복합상가 ‘C’의 분양대행업자이고, 피해자 D(남, 50세)은 위 ‘C’의 건축시행사인 ‘E 주식회사’의 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12:1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C 분양홍보관’ 안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부하직원처럼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및 철제로 만들어진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위 분양홍보관 밖 주차장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양측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모습, 피해자 상처 모습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자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의자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홍보관 내에서 피해자를 의자로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적,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G 역시 홍보관 안쪽에서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로 우당탕 쾅쾅 소리가 나서 보니 의자가 널브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쪽).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홍보관의 유리창이 제법 흔들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은 CCTV 영상에 의하여 홍보관 밖에서 피해자를 적어도 3회 이상 때린 것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1~2회만 때렸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체적 폭행 횟수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홍보관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번 때린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2회 때렸을 뿐이고, 홍보관 밖에서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지 않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렸을 뿐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찬 것이 아니라 몸통을 1회 찼으나 그마저도 피해자의 몸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홍보관 밖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적어도 3회 이상 때린 사실이 확인되는 점,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은 분명히 확인되고, 다만 몸에 닿았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피해자와 G이 일치하여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범행 방법, 폭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