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2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현금을 두게 하여 이를 가져가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6. 19.경 자신을 'F'이라고 지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의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으로 20 ~ 4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서 'F'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피해자 G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통신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 거주지 출입문 앞에 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이 현금 21,000,000원을 인출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위 현금을 놓아두게 되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1,0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절도)'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70,84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22.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대문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항 '범죄일람표1(절도)' 순번 1과 같이 피해자 G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주거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6.경까지 제1항 '범죄일람표(절도) 순번1 내지 순번 3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양산시 J에 있는 'K당구장'에서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사기)'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82,869,27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 B, M, D,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0,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9. 17. 05:0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들어간 후, 10여분에 걸쳐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주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 24. 21:00경 대구 남구 B 소재 C매장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투명비닐봉투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7. 20:0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F역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통화 내역 분석 및 수수 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청구 관련) 1. 추송서-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 - 모발 양성) 등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제공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5. 08:30경 안성시 L 소재 'M 골프클럽' 운전기사 대기실 내에서 피해자 N 소유의 베가5S 휴대폰 1대(시가 60만 원 상당), 피해자 O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5. 09:30경 안성시 P 소재 Q 골프클럽'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R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 피해자 S 소유의 갤럭시3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S, O,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해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온실 직원휴게실 출입구에서 피해자 B(여, 50세)와 화초를 심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단서 제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 및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인 증인 E, F, G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증인들이 이 법정에 나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자 증인들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면서 지속적으로 항의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4. 24. 새벽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서 2015. 4.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집안 형편이 어려워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자금 등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4. 18.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집안에 빚 때문에 힘들다, 생활비가 필요한데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 등으로 1,000만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33,118,462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 사기 피고인은 2016. 3.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회사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내서 돈을 갚아 줄 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피해자를 연대보증 채무에서 면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8.경 E 주식회사에 4,000,000원, 주식회사 F에 3,000,000원, 주식회사 G에 4,000,000원, H 주식회사에 3,000,000원, 2016. 3. 9.경 주식회사 I에 4,000,000원, 주식회사 J에 3,000,000원 등 대출금 합계 21,000, 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월급을 타면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L카드를 교부받아 2016. 6. 7. 항공권 구매대금 438,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5.경부터 2017.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851,55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과 변제금 확인 및 신용카드 사용금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피의자의 대출금 변제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용금 사용처 및 변제금 출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확인) 1. 각 대출(대부) 연대보증계약서, 은행거래내역서, 카드대금내역서, 고소인의 카드론 및 대출내역서,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피의자의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합계 약 1,500만 원(2020. 9. 21.자 송금액 120만 원 포함)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연대보증과 관련한 일부 주채무를 변제하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실제 실현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예비군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진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거짓말로 수차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피해자는 주식회사 G에 대한 연대보증에 따라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층에 있는 '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해자 C(2세)은 위 어린이집에 재원한 원아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9. 15:36경 위 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8. 1. 29. 16:00경 위 어린이집 '달님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제출),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다. 학대의 수단이 된 유형력의 행사도 경미하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C,D(2020. 6. 25.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등과 공모하여 E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G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H를 운영하기로 하되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금을 충·환전하기로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C은 사무실 및 직원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 피고인, D, B 등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E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 C, D 등과 함께 2019. 5. 11.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H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 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E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F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F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 C, D 등과 함께 'H'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계좌인(주)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전 계좌로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대포통장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전계좌를 통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의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14733호 회신 자료 일부 첨부)의 기재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H' 및 본건 범행 운영계좌 특정)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계좌 일람표 작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액의 산정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2,800만원 산정보고)의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것뿐인 점, 피고인은 충·환전 업무 등에 종사한 자로서 범죄조직 내에서 그 직위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28,000,000원 정도로 매우 크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려운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D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하루 충전금액이 50,000,000원에 이른다(1466면)}, 피고인이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가. 2019. 3. 24. 범행 피고인은 2019. 3. 24. 11:00부터 15: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D호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05g과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0.04g 등 필로폰 합계 0.09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2019. 5. 7.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01:30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0.64g 및 0.69g 등 필로폰 합계 1.33g을 E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5. 2. 14:00경 부산 수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가득 채운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필로폰 투약 후 이상증세에 대한 C요양병원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모발 필로폰 양성반응), 수사보고(E가 임의제출한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회보에 따른 필로폰 진위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출소일자 확인,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교부받았다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E의 병원 및 집에 방문할 때마다 E가 필로폰으로 인한 이상증세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다녀간 직후 요양병원 및 E의 누나가 요양병원 및 E의 집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었다고 신고를 한 점, E의 경우 하체장애인으로써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거주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E가 필로폰을 투약한 2019. 5. 2.부터 같은 달 7.까지 사이에 피고인 이외에는 E를 방문한 사람이 없는 점, E가 제출한 일회용주사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매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2019. 3. 24.자 필로폰을 교부한 시간 등에 관한 E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 되었다고 하여 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필로폰을 매도 교부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현재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071

범죄사실 [2011고단2071 : 사기] 1. 2010. 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9. 1. 14:00경 성남시 분당구 D 매장에서 그 곳 매니저로 일하는 피해자 C에게 "남동생이 광고 일을 하는데 고속도로변에 설치하는 광고물 제작 비용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최대 6개월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이혼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전남편이 주는 월 250만 원 상당의 돈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9. 3.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4.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11.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각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3. 7. 14:0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부동산 경매전문 부동산에서 좋은 물건을 잡아 놓고 투자하도록 연결해 주는데, 돈 많은 언니한테 30억 원을 빌리고 모자라는 나머지 8,000만 원을 나한테 부탁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려 호프집을 개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3. 14.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6.경 및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하여 4,000만 원, 3,000만 원씩을 각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1고단2165 : 상해] 피고인은 2011. 9. 19. 21:00경 성남시 분당구 E상가 제12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호프'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참 당당해서 좋겠다"라고 말하며 검지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일굴을 2회 찌르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임신 24주인 피해자의 배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071]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통장내역 [2011고단216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주식투자금 또는 호프집 개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백화점 VIP 고객으로 백화점 매니저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던 점,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급히 현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큰 돈을 빌려주게 되었던 점, 피고인의 당시 재산상태는 주식 종합계좌의 잔액 6,000만 원 가량(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 포함), BMW 320 차량 1대(2005년 4,000만 원 정도 구입, 2011년 1,750만 원 정도 매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3쪽, 제118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1쪽), 피고인이 2011. 4.경 개업한 호프집 총 개업비용 9,500만 원 중 대부분인 8,000만 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인바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던 피고인이 개업비용 거의 대부분을 피해자로부터 조달한다는 내용을 모두 알았다면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7.경까지 이자를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그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금 변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장하고, 차용금의 용도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해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해한 적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누워 팔다리를 움직이며 자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임신 24주로 체권을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누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자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양형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특별양형인자, 행위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없음(일반양형인자, 행위자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범행이지만, 사기 피해금액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분쟁과정에서 임신상태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대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68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명 "B","C" 등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E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F'(G, H 등, 인터넷주소는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은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경기 내용 및 결과 등록, 도금의 충 환전, 고객 상담, 수익금 정산 등을 총괄하는 주간팀장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9. 4. 12.부터 2020. 5. 31.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I' 아파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D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F사이트 도메인 조회, 도메인 변경), 사이트 사진,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 각 사이트 화면, 수사보고(추가 운영 사이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5. 00:21경 대전 유성구 BC 옆 방음역 앞 노상에서, '손님이 욕설, 택시기사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의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내가 너를 쳐도 되느냐. 한대 쳐 볼까.' 등으로 말하는 피고인을 경장 E이 제지하자 손으로 E의 몸과 팔 부분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택시요금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CD 1장,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4.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이 필요한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주면 1,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8. 4. 9.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고, 성명불상자가 위임한 법무사는 2018. 4. 17.경 위 서류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상호 : 주식회사 B, 본점 : 서울특별시 중구 C, 9층 D, 1주의 금액 : 500원, 자본금의 액 : 2,700,000원, 목적 : 의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 A, E, 대표이사 : A'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은 그 무렵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에 위와 같은 내용을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5. 8.경 위 법인 명의로 F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표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허위 법인 설립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협력하고 위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에서 교사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아동 F(3세)을 직접 돌볼 의무가 있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2.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A가 원생들의 부모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A가 다른 교사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을 떠나버리자, A가 돌보던 피해자를 다른 교사에게 인수인계를 시키지 아니하고 직접 돌보지도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정해진 간식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원생들의 부모들에게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문제로 위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이 돌보던 피해자를 다른 교사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한 채 어린이집을 떠나버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정해진 간식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돌보지도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cd제작에 대하여), 수사보고(E 어린이집 화면촬영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유기·방임행위의 주체를 아동의 보호·감독자라고만 규정하여, 보호·감독의 근거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부진정부작위범의 보호의무와 동일한 정도로 범위를 확장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유기행위는 그 속성상 피부조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성질의 것이어야 할 것이므로, 방임행위는 아동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만한 성질의 행위는 아니나, 그로 인하여 아동의 일상생활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만한 정도에 이르면 족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보호법익인 아동의 복지 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 방임이외에 교육적, 사회적, 의료적 방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유기죄와는 달리 방임행위는 그 속성상 부작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 A가 남편과 함께 어린이집을 나간 후 경황이 없어 F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어린이집은 아파트 한가구 안에서 운영되고 있었기에 피고인들 및 피고인 A의 남편이 말다툼 하는 소리를 원아들과 다른 교사들이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태였던 점, 그로 인해 원아들 일부가 낮잠에서 깨기도 하고 불안해 하였고, 교사들도 몹시 불안하고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담당하고 있던 아동 F은 오전에 미열이 있는 상태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몸에 열이 오르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바닥에 계속 누워 있는 등 불편한 기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어린이집을 나간 후 경황이 없었던 교사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한 채 F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거나 간식을 지급하는 등의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따른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어린이집 원생의 보호·감독자로서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일상생활 질적 수준이 낮아질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아동복지법의 방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어린이집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의 업무는 성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유아를 보육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므로, 자신들 사이의 다툼을 이유로 유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였다거나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은 양형 사유에 참작할 수 없는 점, 더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자녀들의 안위를 위탁하는 부모들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그 죄책은 엄격하게 묻는 것이 타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자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며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고 형사처벌로 인해 그 업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벌금을 감경하거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