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60

범죄사실 2016고단3360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란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경영이 어려워지고 채무가 과다하여 더 이상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관원 및 학부모들에게 관원들을 캐나다 연수를 보내준다고 기망하여 연수비를 받거나, 태권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기망하여 관원비, 심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 F, 딸 G를 캐나다 연수를 저렴하게 보내주겠다.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비용을 받더라도 F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캐나다 연수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캐나다 연수비용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관원들의 학부모 13명을 기망하여 캐나다 연수비, 환전비, 심사비, 수련비 등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30,4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40 피고인은 2010. 12. 1. 계룡시 H에 있는 I검도장에서 위 검도장의 운영자인 J을 대리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검도장을 운영하며 경영이 어려워지고 채무가 과다하여 더 이상 검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관원 및 학부모들에게 관원들을 캐나다로 연수 보내준다고 기망하여 연수비를 받거나, 도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처럼 기망하여 승단비 또는 수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캐나다 연수를 저렴하게 보내주겠다. 그 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캐나다 연수에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캐나다 연수비용 명목으로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캐나다 연수비, 승단비, 수련비 등 명목으로 총 33회에 걸쳐 합계 5,5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103 피고인은 2008. 12. 2. 12:00경 수원시 권선구 L로트 102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상가 5층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외상으로 판매해 주면 2008. 12. 9.까지 물품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곧 태권도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본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8.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거나 컴퓨터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6고단3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6고단4103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대체로 인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2차례 등 참작.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란 상호로 50평 규모의 사무실, 탈의실과 매트, 호구, 전자호구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권도 체육도장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9.경부터 2016. 8. 10.경까지 'D'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관원 35명 가량을 상대로 초등, 중등, 고등부로 나누어 태권도 등을 가르치는 체육도장업을 운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의뢰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세종시 C에서 AB이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태권도 체육도장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2014. 2.경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양수하고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체육도장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은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당연 승계한다. 한편,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3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2016. 2. 3. 개정된 법률 제13976호 부칙 제6조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 후문은 변경사항의 신고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제38조 제2항 제1호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최초 신고와 변경신고를 구분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당연 승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이 최초 신고를 마친 경우 영업 양수에 따라 양수인이 하는 대표자 명의 변경신고는 당연 승계에 따라 최초 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서 하게 되는 변경신고에 해당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고를 마친 상태의 영업을 양수하여 대표자 명의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구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고(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앞서 본 부칙 제6조에 의하여 구법이 적용된다),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