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국에 5개의 지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경주시 G, 3층에 있는 주식회사 F 경주지점의 지점장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남편으로 주식회사 F 경주지점을 피고인 B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주식회사 F 경주지점의 직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6.경.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5. 10.경. 피고인 A이 외주를 통해 공급받은 숯베개, 숯지압벨트, 숯매트, 숯침대, 숯돔 등에 사실은 탄소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숯 성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숯 성분이나 탄소 성분이 포함된 매트 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매트 등에 숯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건강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6.경 위 숯 제품 등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사의 다른 제품 특허번호를 제품에 허위기재한 후 F 경주지점에 공급해 주고, 타사 제품 관련 특허증을 경주지점 벽면 게시용으로 공급해 주고, 한 달에 1회 정도씩은 경주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아래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직접 홍보하기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2016. 1. 12.경까지 F 경주지점을 운영하면서 빨래비누, 계란 등 사은품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모은 후 "F은 숯 제품 생산 전문업체이고 특허 업체이다. 우리가 판매하는 숯베개, 숯지압벨트, 숯매트, 숯침대, 숯돔에는 실제 숯 성분이 실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제품을 사용하면 숯의 원적외선이 몸 속으로 들어가서 피를 맑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면역력이 증가할뿐더러, 불면증, 우울증, 뇌졸중, 관절염, 신경통 등을 모두 치료할 수 있다."라고 허위광고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5. 10.경부터 2016. 1. 12.경까지 F 경주지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홍보하면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직접 홍보하기도 하는 등으로 허위광고하고, 노인들이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숯 제품에는 숯 성분이 들어있지 않았고 피고인들 모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부터 201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노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 숯매트 총 60개(6,480만 원), 숯침대 총 2개(680만 원), 숯돔 총 4개(432만 원), 숯지압벨트 총 6개(90만 원)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교부받아 합계 7,6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F 경주지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F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숯의 종류, 성분 및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며,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침대 등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제품설명서의 기재내용에 따라 제품의 재료와 효능에 대하여 광고하였다. 피고인들이 F 경주지점에서 상영한 홍보동영상에는 피고인 A과 그의 동생 H가 숯제품생산 전문업체인 F을 운영하면서 건강에 좋은 숯 침대 등을 제작·판매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증 제1의 1, 2호). 피고인들은 고객에게 숯의 종류와 효능에 대하여 홍보하면서 '숯에는 흑탄, 백탄, 비장탄 등이 있고, 숯은 원적외선이나 음이온을 방사하고 항균, 항취, 여과, 습기제거 등의 효능이 있으며, 숯의 주성분은 탄소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이 고객에게 판매한 침대는 그 이름이 'I'로 실제로 비장탄 숯이 포함되어 있고, 제품에 첨부된 제품설명서에도 비장탄 숯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4호). 수사기관은 침대에 관하여 숯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2018. 5. 24.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가져온 침대를 개봉하여 본 결과 흰색 천으로 된 튜브 안에 숯알갱이 모양의 물질이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018. 5. 24. 제12회 변론기일 녹음). 피고인들이 고객에게 판매한 매트는 그 이름이 'J'로 숯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품에 첨부된 제품설명서에도 숯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탄소발열원단, 숯차폐섬유, 특허물질인 잣송이분말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 제7호, 증거기록 273쪽). 수사기관은 매트에 대하여 감정절차를 거쳐 '숯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입자는 식별되지 않음'이라는 결과를 얻었다(증거기록 374쪽). 피고인들이 고객에게 판매한 돔은 그 이름이 'K'로 숯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제품에 첨부된 제품설명서에도 숯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전자파 차단 특수원단, 원적외선 탄소발열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증 제8호). 수사기관은 돔에 관하여 숯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절차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고객에게 판매한 벨트는 그 이름이 '허리지압벨트'로 제품에 첨부된 제품설명서에는 숯이 인체에 미치는 효능에 대하여 노폐물 배출, 독소 제거, 면역성 증가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마치 벨트에 숯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고(증 제6호증), 피고인들 또한 벨트에는 숯과 세라믹 등을 혼합하여 가공한 육각볼이 부착되어 있다고 진술한다. 수사기관은 벨트에 관하여 감정절차를 거쳐 '숯의 특성인 다공성을 확인할 수 없고, 탄소가 주성분으로 검출되며 그 외에 규소가 검출됨'이라는 결과를 얻었다(수사기록 353쪽).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7. 5. 6. 자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잘게 부순 숯이 용해되거나 녹는다면 의 다공성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세라믹은 비금속무기질 고체재료로 유리, 도자기, 시멘트, 내화물 등이 있으며,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매우 다양하고, 제조단계에서 온도, 분쇄, 반죽, 성형 등 여러 과정을 거치므로, 숯가루에 다른 물질인 세라믹 등을 섞어서 반죽을 하여 제조하는 과정에 관한 숯의 특성인 다공성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논단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들이 판매한 벨트에는 숯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들이 고객에게 판매한 매트에는 특허권자 L의 특허등록번호 M(발명의 명칭 : N)이 기재되어 있고, F 경주지점의 벽면에 특허권자 L의 특허증이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O을 운영하는 L과 사이에 L으로 하여금 매트를 가공하여 F에 납품하게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L의 특허를 사용하고, L은 가공하여 납품하는 매트에 특허내용에 부합하는 잣송이분말을 넣기로 하였는데, O의 직원이 실수로 잣송이분말이 아닌 다른 물질을 넣어 매트를 가공하여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L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매트를 구매한 고객들 또한 제품체험, 피고인들의 광고, 제품설명서 등을 통하여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할 뿐 L의 잣송이분말 특허를 믿고 매트를 구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F 경주지점에서 고객들에게 매트를 반달모양으로 잘라 그 단면을 보여주었고, 이를 그대로 전시해 두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고객들은 매트에 숯이 직접 들어가 있지 않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⑩ 피고인 A은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비장탄 생산업자인 P연구소 Q으로부터 꾸준히 비장탄(숯)을 구매하였고, 이를 침대, 벨트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⑪ 일반인의 상식과 숯에 대한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숯이 건강에 좋다는 점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⑫ F 경주지점을 찾은 고객들은 주로 50대 내지 80대의 연령층으로 짧게는 1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에 이르기까지 F 경주지점에서 침대, 매트, 벨트, 돔 등을 사용해 본 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였다. ⑬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여러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침대, 벨트에 숯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매트, 돔을 판매하면서 숯이 포함되어 있다고 허위광고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매트에 L의 특허를 고의로 허위기재하였다거나 L 특허의 허위기재로 인하여 고객들이 매트를 구매하였다고 단정하기조차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