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지인 관계인 C이 운영하는 구미시 D 소재 E에서, C에게 "내가 운영하는 F 대리점에 지금 결제대금이 일부 부족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총액이 약 53억 원에 이르렀고 F 대리점의 수익도 악화되어 재정상태가 극히 열악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친환경 모터스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전기이륜차 사업'이라 한다)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C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17.경까지 30회에 걸쳐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하여 1)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의 존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더욱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다.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그 밖의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1986.경 ~ 2010.경 개인사업자 명의로 또는 자신이 설립한 G 주식회사를 통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F 대리점을 운영해왔고, 2010.경부터는 회사 명칭을 H 주식회사(이하 이 회사나 위 G 주식회사를 'G'로만 칭한다)로 변경하여 에어컨 설치업 등도 함께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9. ~ 2012. 관할세무서에 매년 적게는 3,0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을 소득금액으로 신고(종합소득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경부터 인근에서 오토바이 대리점을 하는 C과 금전대차 거래를 해왔는데, 2009. 5. 이전까지는 C에게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이후 별지 일람표 기재 날짜에 같은 표 기재 돈(합계: 이 사건 차용금)을 C으로부터 각각 차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3. 11. 21. 구미시 I 대 1,8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임시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위 전자 대리점 영업을 해오다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차용하였다.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원가는 약 15억 원이었고 2012. 2. 20. 무렵에는 위 토지 및 그 지상 임시 건축물의 감정가액이 18억 6,000만 원에 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 24.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액은 약 24억 3,400만 원이었다. 그리고 위 일반채권자 채무액 중 3억 3,500만 원 정도는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 이전에 발생한 것이었지만, 나머지 21억 원가량은 이 사건 차용금의 발생시기와 유사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영업경력과 2009. ~ 2012.경 영업 상황 및 그 확장 과정, 별지 일람표에 기재된 각 차용시점과 각각의 차용액수,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과 채권최고액으로부터 추단되는 이 사건 토지 등의 별지 일람표 기재 각 차용시점 무렵의 담보가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 2010. 무렵 자신의 사업을 확장, 병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현금 등 유동성이 악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금 중 최초의 차용 무렵인 2009. 5.경에는 그 차용금(2,000만 원)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 등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0. 5.말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 등 피고인의 영업자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이 사건 차용금 중 그때까지 발생한 부분(2010. 5. 무렵까지는 이 사건 차용금 중 별지 일람표 순번 1~9의 합계 2억 400만 원만 발생하였다)을 변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피고인의 변제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월 1%의 이자를 C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2010. 2.경 ~ 2012. 2.경 C에게 이자 명목으로 총 5,83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는 이 사건 차용금 액수의 10%를 넘는다). 또한, 피고인은 별도로 위 기간 중 8,200만 원을 원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다만, 이 8,200만 원이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명목이었는지, 그 밖의 다른 차용금의 원리금 명목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편 C도 이 사건 차용금 외에 몇 백만 원 정도 되는 소액의 차용금은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변제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09. 5. 초경 ~ 2012. 1. 17. 중 어느 시점에 충분한 변제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는 성실하게 기존의 채무와 해당 시점 이후에 차용할 돈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해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3. 28.경뿐만 아니라 그 이전 또는 그 이후에도 C에게 이사건 토지의 광장 지정이 해제되면 이를 매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를 말한 바 있다.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2011.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건(2012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난개발 방지대책의 수립, 반영 등)부로 광장지정 해제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실제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도시계획위원회가 붙인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광장 지정이 해제됨으로써 위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고 개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실제로 2016. 2.경 위 지정이 해제되어 2017. 1. 31. 무렵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임시 건축물의 감정가액이 19억 6,086만 원으로 오른 사정이 확인되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언급을 한 것이 전혀 근거가 없거나 합리성이 없는 거짓말에 해당한다거나 편취 범의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C에게, 2010. 11. 18. 2억 5,000만 원 부분에 관한 차용증(별지 일람표 순번 1 ~ 13 관련), 2011. 1. 28. 4,600만원 부분에 관한 차용증(별지 일람표 순번 14 ~ 17 관련), 2011. 5. 9. 5,000만 원에 관한 차용증(별지 일람표 순번 18 관련), 2012. 1. 17. 1억 5,400만 원 부분에 관한 차용증(별지 일람표 순번 19 ~ 30 관련)을 각각 작성해주었다(위 각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금의 합계는 5억 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 17. C에게 차용금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도 작성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4. 경 대구지방법원에 2012회단18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면서, 채권자목록에 C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을 회생채권으로 기재하였고(다만, 회생채권액은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는데, 이 사건 차용금의 원리금 변제내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있다), 2012. 5. 11. C에게 4억 5,000만 원의 차용금에 관한 강제집행 인낙 문언이 기재된 공정증서도 작성해주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2. 5. 31.경 위 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였고, C 등 피고인의 채권자들은 위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변제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피고인의 회생계획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위 법원은 2012. 12. 3.경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0.경까지 위 법원에 자금수지에 관한 관리를 받으면서 회생절차를 밟았으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이 지연되자 위 법원이 2016. 10. 17.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고, 2016. 11.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정이나 그 이후 회생절차를 통한 변제계획 등 회생계획의 마련 과정 및 이에 대한 C 등 채권자들의 태도, 관할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진행경과 및 피고인에 대한 파산선고 경위와 앞서 살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광장지정 해제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일정 시점 이후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거나 그 변제의무의 불이행 가능성을 스스로 인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빌리던 기간이나 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일정한 법적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방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경찰 또는 검찰에서, 2007.경부터 이 사건 전기이륜차 사업의 구상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하였고, 위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차용하였다거나 이를 위하여 위 차용금을 지출하였다는 취지와 C에게는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는 과정에서는 피고인 운영의 F 대리점 결제대금 부족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로비자금 명목 등만을 C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취지 등을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중 90% 이상(5억 원 중 4억 5,800만 원)을 송금 받은 농협계좌(증거목록 순번 16)의 기재 내용을 보면, 이 사건 차 용금의 대부분은 G로 다시 송금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농협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이 사건 전기이륜차사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합계 1억 6,480만 원의 세부 송금내역을 2017. 11. 7.자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특정(녹색표시)한 바 있는데, 여기서 특정된 위 사업에 관한 지출금은 대체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이 송금되기 전의 것이거나 송금 후 일정시간이 지난 후의 것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전기이륜차 사업의 내용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이 자신의 회생절차에서 위 사업의 계획 및 추진경과 등을 밝히기도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기이륜차 사업 자금을 C으로부터 편취하기 위하여, 그에게 그 사업추진 사실이나 이를 위한 자금사용 사실을 고의로 은닉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렸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1)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C을 기망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C이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위 차용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되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C은 약 30년 전부터 피고인의 F 대리점 인근에서 오토바이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냈고, 수년 간 상조회 등을 통하여 최소 1달에 1번 정도는 만나면서 피고인을 "형님"으로 호칭해왔다. 또한, C은 2007.경부터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대리점 물품대금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주고 이를 변제받는 등의 금전거래를 지속해왔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영업사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들었으며, 피고인이 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차용금이 2년여 기간 동안 30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의 원리금 중 일부를 갚은 사정, 이와 같이 일부만 변제되었음에도 C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던 기간 중에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채권보전 또는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고(C은 피고인의 위 회생절차 개시신청 무렵에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피고인과 상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난 이후인 2017. 1. 12.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2009. 5.경 ~ 2012. 1.경 피고인의 재력과 영업상황의 추이, F 대리점의 운영현황 및 자금운영상 어려움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줄 무렵에 그 변제가 지체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성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30회에 걸친 개별 차용금에 관하여 고지된 용도를 별지 일람표 "기망행위"란 기재와 같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였다. 또한 별지 일람표 순번 1 ~ 18 기재 각 차용에 관한 "기망행위"란 기재 내용은, 앞서 살핀 피고인의 위 차용기간 중 자금사정이나 영업상황 등에 비추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일람표 순번 19 ~ 30 기재 각 차용에 관한 "기망행위"란 기재 내용은 C의 법정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는 점이나 피고인이 선거자금으로 언급하였다는 돈(시장에게 5,000만 원, 도지사에게 5,000만 원, 나머지 직원에게 5,400만 원)과 같거나 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액수가 해당 시기에 거래된 바 없다는 점(2011. 3. 28. ~ 2012. 1. 17. 최소 500만 원, 최대 3,000만 원의 돈이 11회에 걸쳐 차용되었을 뿐이다), C이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는 이 부분 차용금이 실제 선거자금에 쓰였는지를 확인하거나 거기에 지출되지 않은 사정에 대하여 이의 또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망행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경찰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