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수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매, 소지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2. 6. 17. 저녁 무렵 <주소>, 501호 H의 집에서, H에게 엑스터시 45정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고, 2022. 6. 18. 19:30경 위 H의 집이 있는 건물 2층 계단에서 H에게 잔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어 대금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고 엑스터시 45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2.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2. 6. 30. 10:00경 위 H의 집에서 H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합성대마 약 2g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3.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소지 가.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2. 7. 5. 18:14 경 경찰에 단속되어 압수될 때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중 약 0.5g을 비닐 지퍼백 속에 넣어 휴대하는 클러치백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중 5정을 넣은 비닐 지퍼백을,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수하고 불상 일시경부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합성대마 합계 약 4.8g을 나눠 담은 비닐 지퍼백 3개를, 불상량의 액상대마와 합성대마 액상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를, 각각 2022. 7. 5. 19:25경 경찰에 단속되어 압수될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바구니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합성대마,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체포·압수 경위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CCTV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계좌이체 내역 캡처사진 등,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의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증 제5 내지 9, 11, 1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증 제5 내지 9호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고(증거기록 549쪽), 증 제11, 12호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7,111,000원(= 8,000,000원 × 40/45, 범죄사실 제1항의 매매대금 중 압수된 엑스터시 5정을 제외한 엑스터시 40정의 가액, 1,000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수량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수의 공범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7고단6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3. 11. 29. H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주점 마담이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2002. 10. 초순경 만나 서로 사귀어 왔는데, 1. 피고인 A은 가. 2006. 5. 22. 09:30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302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무렵 B이 새벽에 집으로 전화한 일로 피해자 H와 불화를 겪던 중 출근하는 길에 피해자가 '장모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뭘 잘했다고 그냥 나가냐'라고 따지자 피해 자의 팔을 주먹으로 3회 때려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나. 2007. 5. 7.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나하고 살기 싫으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비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가격하여 그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분과 무릎의 좌상을 가하고, 다. 2007. 7. 1. 04:00경 부산 동래구 J아파트 104동 1906호에서 공동피고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2.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K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7쪽, 제120쪽-첨부된 감정의뢰회보 포함, 제172쪽-첨부된 진단서 포함, 제180쪽-첨부된 진료확인서 포함, 제188쪽-첨부된 각 진술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포함)의 기재 1. 각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호적등본 사본, DNA검사의뢰서, 각 상해진단서,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본, 2007. 5.경 녹취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간통의 점) 2.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의 산업(피고인들)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저녁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식당에서 지인 및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23. 00:30경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인근에 있는 서울 강동구 C 모텔로 데리고 가 위 모텔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잡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을 한 후 위 모텔 D호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안고 데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피해자가 객실을 빠져나와 계단으로 내려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부둥켜 안고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4. 23. 00:50경 위 모텔 D호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셔츠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객실 밖으로 도망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79세)는 피고인이 도장업자로서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을 수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9: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교장선생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발버둥을 쳐서 침대 모서리 쪽에서 살려달라고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을 하자 피고인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저항은 몸을 비틀어 피고인을 피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남성인 피고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들어 침대에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중지한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말하고 "교장선생님(피해자의 남편)이 보고 계신다"고 말하여 깜짝 놀라서 행동을 멈추고 거실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15년 이상 알고 지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사망한 남편과의 관계가 범행을 중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시각은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범행장소인 주거지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내심적 이유 외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완수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50

범죄사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걸어 '토목공사 자재를 외상으로 줄 수 있느냐. 자재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해회사로부터 토목공사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4. 6. 경 음성군 F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식생블럭 등 합계 21,14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2. 2016.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토목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바로 대금을 받게 해주겠다. 지난번에 갚지 못한 자재대금도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채무가 1억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해회사로부터 토목공사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5. 경 진천군 G에 있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보강토블럭 등 합계 17,796,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부 1. 각 거래명세표(G 공사 관련) 1. 수사보고(토목자재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편취금액이 합계 38,936,000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4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에서 2018. 4. 19.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경 평택시 경기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전에 당신에게 도급 주기로 한 경기도 용인시 C에 있는 20,000평의 토지에 대한 약 150억 원 대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건축허가까지 나온 상태인데 PF 대출 등에 잠시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 일단 내가 공사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벌목공사를 2015. 10. 5.경부터 진행해라. 먼저 벌목공사를 진행하면 그 후에 토목공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위 공사 관련하여 공사 시행사 측에 5,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니까 그 돈을 송금해 달라. 사정이 되지 않으면 일단 2,000만 원이라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 시행사로부터 위 벌목공사를 확정적으로 도급받은 적이 없고, 토목공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공사 시행사가 위 벌목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건축허가처분을 받지 못한 사실 역시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벌목 및 토목공사 수주 대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벌목 및 토목공사를 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6. D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2015. 10. 22.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통장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억 원 대 토목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F의 E가 공소사실 기재 벌목공사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을 믿고 F로부터 위 벌목공사를 1억 8,000만 원에 수주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이를 도급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5,000만 원은 벌목공사가 아닌 토목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은 1억 8,000만 원 상당의 벌목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금원이라고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위 벌목공사의 적정 대금은 평당 4 ~ 5,000원 정도이나 평당 9,000원으로 책정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이윤이 남는 조건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및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억 8,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측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금원과 별도로 피고인이 위 벌목공사 부분의 이윤을 가져가기로 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보기 어렵다), 증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목공사의 수주와 관련하여 3억 원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은 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소재한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5. 6. 22.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521,14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3명의 퇴직금 합계 39,135,0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퇴직금산정내역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 등 제반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산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F, E(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프리랜서로서 근무하여 왔을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이 정해졌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에 필요한 비품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서 지급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서의 근무기간 기재와 같이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서, 형식상으로도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일용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로서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위 근무기간을 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일용근로자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본인의 선택 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어떤 날에는 무급으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소득세만을 원천징수당하였으며,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설령 피고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더라도, 이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남성도우미로 일하는 자로서, 2020. 5. 7. 새벽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뒤, 같은 날 08:30경 같은 구 E에 있는 'F 모텔' G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9:36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먹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벌칙으로 먹을 소주를 내가 먹어줄 테니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자'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각자 옷을 벗고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콘돔을 착용하는데 시간을 지체하던 중 피고인에게 성병이 있음을 의심한 피해자가 "너 성병 있지?"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침대에서 내려와 옷을 입으려 하자 피해자가 집어 든 속옷을 입지 못하도록 빼앗아 던져버리며 성관계를 계속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싫다. 이런 식으로 하면 강간이다. 나는 하기 싫다."고 말하면서 휴대전화기에 112를 누른 화면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휴대전화기를 돌려받으려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모텔에서 나가기 위해 객실 출입문 쪽으로 다가가 신발을 신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 집어던진 다음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모텔 방바닥으로 4회 내던져 쓰러지게 한 후 바닥에 쓰러져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등, 허리 및 엉덩이 등의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일으켜 피해 자를 침대 위로 내던지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모텔 카운터 직원이 객실로 올라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7층 복도 CCTV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건, F모텔 탐문수사, F모텔 직원 H 전화통화,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확인,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부위사진 등, 피해자가 보여준 머리카락, 현장 사진 비교)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피해부위, 현장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행히 강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 B01호에 위치한 'D'이라는 복사·인쇄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23세)는 서울 성북구 F에 위치한 G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9.경 위 'D' 입구에,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 음에도 불구하고, '몇일전 가에 앞을 지나며 욕을 하며 가는 학생을 사진에 담아 두었다. 오늘 우연히 문 앞에서 만나 주의를 주자 "지나가면서 여러 사람 있는데 욕할 수 있는 거 아냐요". 반성은 고사하고 왜 가는 사람 불러 훈계 하냐는 태도 였습니다. 무슨학과냐고 묻자 화를 버럭 내며 그냥 뒤도 안돌아 보고 가더군요. 당신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신들이 아끼는 그런 아이들에 현재 모습입니다. 학생에게 묻겠습니다. 누군가 학생집이나 학생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 앞에서 상습적으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 부우며 그런 행동을 지적하는 학생 부모님에게 그 사람이 나는 그냥 지나가면서 혼자 하는 말인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학생이 진심으로 자신에 잘못을 뉘우칠 때 까지 이 사진을 공개 하겠습니다. 사진에는 학생에 주장처럼 여러 사람이 아니고 혼자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학생들을 경찰에 고발하지 않는건 학생들이 스스로 반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 이 학생 한 사람에 문제만은 아니라 사료 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모습이 찍혀있는 CCTV 영상 사진을 첨부한 대자보를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자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자보 내용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상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ol 운영하는 피해자 'E' 회사 소속 가사도우미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고객 F로부터 가사도우미 이용요금 35만 원을 직접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8.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 G으로부터 받은 이용요금 20만 원을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거자료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고객들로부터 합계 55만 원의 이용요금을 직접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근로계약 관계는 해지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관계상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직접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용요금을 업무상 보관할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예치금 10만 원 반환청구권이 있었으며, 피고인이 받은 이용요금 55만 원 중 피해자 회사 몫인 수수료는 88,000원에 불과하므로, 예치금에서 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면 피고인이 회사에 돌려줄 금원이 없으므로 횡령한 금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쫓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도5597 판결 참조). 또한,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55 판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도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함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업무수칙에는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최소 30일 전에 회사를 방문하여 고객인수인계요청서(지정양식)를 작성해서 인수인계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고, 인수인계 요청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활동 중단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회사에 내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퇴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7. 14.경 피해자 회사의 H에게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퇴사가 되지 아니하였고, 당시 고객들도 당분간 더 해달라고 했었으며, 피해자 회사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어 일을 하긴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객 방문을 지정받은 2016. 8. 초경에는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업무수칙에 따르면 '근로자는 고객에게 급료를 직접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와 고객 사이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의미이지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가져다주는 것 역시 금지하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대신 수령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이용요금을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와의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이용요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6. 8. 13.경 피해자 회사와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이용요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고용계약 해지에 따른 예치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예치금 및 수수료와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용요금을 상계정산하기로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용요금을 마음대로 상계충당하는 것은 당초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수령을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형법상 업무상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가져다주어야 할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용요금 55만 원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 소재 제2보병사단 17연대 C 소속 소총수로 군 복무를 하다가 2020. 6. 30.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1세)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 동기인 사이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 14:00경 위 중대 1생활관에서 침대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 D(남, 23세)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활동복하의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3~4초 주무르고, 계속해서 반팔 상의 속에 손을 넣어가슴을 4~5초 주무르며 "아, 이 형은 가슴털 때문에 만지는 감촉이 이상해"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3. 9. 08:00~09:00경 위 중대 세면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E(남, 20세)을 보고 피해자가 그 곳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딸쳤네"라고 말하고, 곧바로 생활관으로 가 그 곳에 있던 G 등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이 화장실에서 딸쳤다(자위행위를 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3. 15. 13:00경 위 중대 다목적홀에서 오후 일과 집합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지휘관에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선택 잘해라, 안그러면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날짜 수정 관계) 1. 복무확인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2019. 3. 초순 세면장에서의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구금하는 것보다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성찰할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처벌이라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