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1. 2023.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3. 15:4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동 출입구 앞 벤치에서, 피해자 D(남, 52세)가 인사를 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입 닥쳐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3. 4. 9.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4. 9. 17:30경 위 아파트 C동 출입구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벤치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아파트 C동 뒤편의 경비실 앞에서, 중국집 배달원인 피해자 E(남, 34세)이 아파트단지 내 그릇 수거를 위하여 오토바이를 잠시 세워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시끄럽게 운행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열쇠를 허락 없이 뽑아 숨기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배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위 체포가 피해자 F(남, 47세)의 신고로 인해 체포되었던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 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니는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 제출 현장 및 압수물 사진첨부), 범행도구,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2023. 4.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4. 9. 폭행 건 목격자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부엌칼로 위협하였다.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 상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D에 대하여 형사공탁(50만 원)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9세)의 친아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노인)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11. 23. 15:30경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 내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주위 및 좌측 안면부 등 찰과상, 좌·우측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057 피고인은 2023. 3. 15. 14:10경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테니스장 폐쇄 문제로 불만을 가진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의자에 앉아 있는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H(남, 61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어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증 청각장애인으로 피해자 B(여, 50세) C(여, 27세), D(여, 30세), E(여,53세)와 F 소속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17:33경 목포시 G건물, F 2층에 있는 직원 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을 몰래 촬영하였고, 2022. 8. 29. 16:5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를 몰래 촬영하였고, 2022. 8. 30. 09: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를 몰래 촬영하였고, 2022. 8. 30. 16: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을 몰래 촬영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고, 2022. 8. 30. 13:27경 같은 장소에서 수납장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후 같은 직장 여직원들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 피의자 복원 영상 및 사진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 횟수, 촬영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경 제주시 상세불상의 장소에서 ㈜B(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C라는 게임의 게임머니를 사고 판다는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온 게임이용자 D으로부터 E 명의의 F조합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은 후 위 C에 접속하여 위 이용자와 C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에 패하여 위 이용자에게 베팅된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24.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이용자들과 C 게임을 하면서 일부러 게임에 패하여 위 이용자들에게 베팅된 18,8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획득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2021. 12. 14.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부러 게임에 패하도록 하여 베팅된 게임머니 7,750,202원 상당의 돈을 위 이용자들에게 지급하면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G(환전상) 채증자료, 게 임머니 충전거래내역, C 충전과정 채증자료, G(환전상) 문자내역, C 환전과정 채증자료, 게임머니 환전 거래내역, 수사보고서(H(I)-G 피의자 A 동일인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게임머니 충,환전 금액 및 기간에 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기간이 짧고, 횟수 등에 비추어 주된 영업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취득한 이익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1:49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D’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채혈 감정의뢰 결과 회신) 1. 혈액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4. 05:15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8. 4. 05:15경 경기 동두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동두천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교통사고 직후 동승자만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가, 병원에 잠시 들른 뒤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마시고서야 현장에 복귀함으로써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현장복귀 후 출동경찰에게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후 속이 좋지 못해 병원으로 갔다가 그냥 나온 뒤 속이 안 좋아 편의점에서 맥주를 1캔 사서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약 1개월 후 경찰조사에서는 ‘위드마크 계산에 따른 음주수치 0.076%를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2015. 1.경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주차량 등의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는 보유하고 있음), 피고인은 이미 2021. 6.경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등의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천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 F(남, 75세)이 끌고 가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5. 10: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8.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23: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년 내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16), 약식명령 1부(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9. 15: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약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교통사고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45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30.경부터 2022. 3. 12.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침실, 욕실, 샤워실, 취사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 공유 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일 숙박요금 45,000원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인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공중위생관리법(2021. 12. 21. 법률 제18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5.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28. 13:4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에서, 착오로 주문한 커피를 다른 커피로 바꾸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 E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피를 그곳 계산대 안쪽으로 집어 던져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커피를 그곳 계산대 안쪽으로 다시 집어 던짐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판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510, 서울고등법원 2022노29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전과로 1차례 벌금형이 있는 점, 다만 10여 년 전의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인 점,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태도 보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6. 10. 6.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강서구 E 소재 ‘강서구 F 외 16필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총 공사금액 45억 원에 도급받아 2021. 2. 1.부터 현재까지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공사해 온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강서구 F 외16필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다. 피해자 G(62세)는 2021. 10. 15.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등 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및 2021. 11. 18.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등으로 구성된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11. 18. 13:50경 서울 강서구 H건물 신축 공사장 9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중간난간대 등으로 구성된 구조로 안전난간 및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공구를 가지러 이동하다가 9층 기계 식주차장 비계와 건물벽 사이의 빈 공간으로 빠지면서 약 25.3m 아래로 추락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2. 3. 29.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21. 11. 19.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등으로 구성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건물' 신축 공사장 지상 8층 외부 비계 내측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건물' 신축 공사장 9층 바닥 개구부와 지상 7층 창호부에 안전난간, 덮개 등 추락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수사보고(당시 공사현장 및 재해자의 추락 추정 모습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발생보고서(안전사고)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용중지명령서, 재해조사복명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선임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시정조치결과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하여도 해당 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5. 20:06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3. 4. 2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21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5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추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상용앱을 통하여 “2023. 8. 29. 14:00에 포항시 남구 오천읍 충무로 해병교육훈련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자 명부, 병역의무 관련자료,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행방불명으로 입대를 하지 않다가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단지 두렵다는 이유로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입대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 밴드모임인 B 회원 약 8명과 2021. 7. 10.경 단양시 C에 있는 펜션에서 모임을 하였고, 피해자 D(여, 54세)는 위 모임의 회원은 아니나, 지인을 따라 위 펜션에 가게 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2:00경 내지 13:00경 사이에 위 펜션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후 끌어당겨 안고, 계속해서 같은 날 17:00경 내지 20:00경 사이에 위 펜션 테라스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 앞부분을 밀착시키고, 이어서 같은 날 20:00경 위 펜션 거실에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에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며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하는 등 그 범행의 횟수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4:55경 군산시 B의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1:11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 한가운데에 위 차를 세우고 잠이 들어, “길 가운데 흰색 승용차가 몇 십분째 시동 걸려 있고 세워져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심하게 비틀거리면서 걸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대를 부는 시늉만 하고 숨을 불어넣지 아니하고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딴청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2:07경까지 약 42분간 총 11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1. 관련사진, 음주측정거부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는 범행을 저지른바, 범행 내용 및 위와 같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서 본 처벌전력은 모두 2010년까지의 범행에 따른 것으로 그 이후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22:35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미분양이거나 분양사고로 인하여 전세금과 매매대금이 비슷한 속칭 ‘깡통아파트’를 물색한 후, 아파트 매도인에게 계약금 10%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거나 이중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 매매금 또는 전세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B은 범행 대상 부동산과 전세대출을 신청할 은행을 물색하고, 공인중개사를 모집하여 피고인이 전세 대출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로비에서, 부산 부산진구 C D호 아파트를 주식회사 E로부터 2억 7,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 임차인으로 F를 섭외하고 공인중개사 G에게 20만 원을 주고 ‘임대인 A, 임차인 F’로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G로부터 날인을 받았다. 이후 F는 2020. 12. 11. 14:00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은행 부산지점에서, 전세대출약정서에 서명날인하고 위 허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대출 신청서류를 피해자인 I은행 부산지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 임차인 F를 섭외하여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이며, F는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I은행으로부터 전세대출을 받더라도 위 C아파트 D호에 실제 거주하거나 전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I 부산지점의 피해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각 범죄인지서 1. 대출신청서, 근질권설정계약서, C아파트 공급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대출상담요약표, 승인장, 타행송금의뢰확인증, C아파트 D호 공급계약서, C아파트 D호 전세계약서, 피의자 A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B과 F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 전액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