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25.경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오스트레일리아 단기여행 목적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9. 24.경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2011. 10. 12.에 출국하였음에도 기간연장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현황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더 이상 병역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6. 13:13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C매장에서, 업주의 동의 없이 술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던 중 그곳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너는 뭐냐, 씹할, 절대 나가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고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목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기재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파킨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범죄발생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1998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79-1

범죄사실 C(2017. 9. 6. 분리선고)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E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64세)은 동묘 벼룩시장을 구경하러 온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3. 12. 18:50경 위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C의 노점상 옆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구걸통(돈통)인 종이박스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C은 피해자의 팔부위를 세게 잡아 못 움직이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실수로 구걸통을 찬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76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02. 03. 14:07경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큰소리로 다투어 위 음식점 점원들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를 내며 음식점을 돌아다니고, ‘가게에 술을 많이 마신 손님이 목소리도 크고 옆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다른 테이블에 앉으며 이를 거부하고, 이어 위 음식점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계산을 마친 다른 손님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07 피고인은 2022. 2. 23.경 서울 구로구 G 1층에 있는 ‘H’ 음식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음식을 맨손으로 먹었다는 이유로 옆 자리 손님인 피해자 I(남, 49세)과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304 피고인은 2022. 4. 16. 14:43경 서울 구로구 J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사현장 구조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112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CD영상, 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집행유예기간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횟수가 4회에 달하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척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4. 21:46경 강원 양양군 공항로 149에 있는 양양국제공항 옆 외곽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도로 옆 배수로에 차가 빠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도로 옆 배수로에 차가 빠져 있고 그 운전석에서 하차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고,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항의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갑은 법 제41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도8594 판결 참조). 2) 구 도로교통법(2017. 3. 21. 법률 제14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6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 통상 자동차 엔진을 시동시키고 기어를 조작하며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면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그와 같이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도108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 제44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D이 운전하는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강원 양양군 공항로 149에 있는 양양국제공항 옆 외곽도로를 지나던 중 자동차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D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액셀을 밟고 D은 뒤에서 자동차를 미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끄집어내려고 시도하였으나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보험회사를 통해 출동시킨 렉카차로도 견인에 실패하였다가 대형 구난차의 도움을 받은 후에야 이 사건 자동차의 바퀴를 배수로에서 빼낼 수 있었는데, 그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자동차가 출발한 장소인 E 관리사무소 앞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7)에 의하면, 사건 당일 20:10경 D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각 탑승하여 출발한 모습이 확인된다. 사고 장소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9)에 의하면, 20:12경 이 사건 자동차가 배수로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멈춰서고, 이후 20:15경 누군가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자동차 주변을 살펴보는 모습이 확인되나, 운전석에서 하차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또는 D인지 등은 명확히 식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 출발 시점부터 사고 시점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자동차는 D의 소유인 점에 비추어보면,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D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사고 장소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이 사건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21)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배수로에 빠지게 된 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액셀을 밟고 D은 뒤에서 차량을 밀어 빼내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영상으로도 이후 렉카차와 대형 구난차, 순찰차가 순차적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비록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할 고의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액셀을 밟았더라도, 자동차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는 등의 원인으로 객관적으로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소정의 ‘운전’행위를 하였다거나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0.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2. 1.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경부터 같은 달 17.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와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관공서에 티머니와 생필품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의 두 배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강서구청장, 금천구청장, 부평구청 생필품 담당자 등과 납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필품 납품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피고인이 임의로 가공한 것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9. 12. 2.경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D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경부터 202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 8,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계좌입금명의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금액 확정), 피해금액 정리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고소인 C 제출 통화녹음파일기반 작성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금액 확인), 피해자 제출자료(피해내역) 1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행 사건 공람받은 서류 확인), 인천계양경찰서 사건번호 2021-4442, 4443, 4445호(병합) 사건, 인천서부경찰서 사건번호 2015-10000호 사건 공람서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1억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이 여러 달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되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직장 동료로 알게 된 사이로, 2022. 11. 2. 저녁경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5경 인천 부평구 로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 정문 앞길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00:05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11길 61, 성산대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5:34경 서산시 부석면 봉락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 처벌 전력(2019년, 2004년 각 벌금형 2회),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22:08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운남대교 하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3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처분결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의 음주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전과 이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21:35경 목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사우나에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인적사항과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사우나의 세신사 G, 직원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내가 때린 것 봤냐, 이 씨발놈들아”, “야이 씨발놈아, 느그 서장 데리고 오라고, 계장 데리고 와, 이파리 두개, 세개 짜리야, 이 좆만아, 어린놈의 새끼야, 넌 디졌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남자목욕탕 내 관련자들 위치 확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으로 2022. 1. 10. 각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1년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9. 21:17경 목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세신사인 피해자 G(남, 39세)이 칼로 파를 써는 모습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조선족 이리 와봐.”라고 말하고, 이에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오라고 했으면 와야지, 안 오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2.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6.부터 2020. 3. 5.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0. 2.부터 2019. 12. 19.까지의 임금 상당액 10,4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57,600원, 연말정산환급금 572,3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6.부터 2020. 3. 5.까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199,3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그 지급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7722 판결 등 참조). 한편,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임서(증거기록 제91면) 및 ㈜D의 사내이사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3. 13.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임서가 그 무렵 적법하게 대표이사의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무렵 피고인이 ㈜D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1:0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역 앞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동지하차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수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2.00: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일행 2명과 말다툼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 교육 좀 시키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위 E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출동한 경장 F으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니가 무슨 상황인 줄 알고 지랄이냐, 씨발새끼들 교육 좀 시키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에 머리를 들이밀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해자 경찰관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wwww특별양형인자 없음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5. 16:00경 (차량번호 1 생략) 세원암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편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C리조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과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3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9,189,6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SM7 승용차를 수리비 4,917,777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G, F, E), 견적서(#3), 견적서(#2)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E의 경찰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이 아닌 전날 술을 마셨고 혹시 그로인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할 것이 염려되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걱정이 될 정도로 전날 과음을 하였음에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과거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7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편도 1차로를 C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E(남, 19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F에 있는 G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CCTV 영상 CD 및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53%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02: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철산교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택시 진행 차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석벽을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1:37경 경주시 강변로에 있는 경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493 덕산우체국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쪽에서 이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까지 넘어가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2차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E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교통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1995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8. 30. 17: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귀신소리, 죽으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2회에 걸쳐 창문 밖으로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 윗부분에 부딪히게 하였으나 화물차에 별다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30. 17: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길에서 ‘남자가 밖으로 맥주병을 던지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65 피고인은 피해자 F(남, 33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8:0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2022고단565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1조,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