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9:20경 당진시 석문방조제로 1928-21에 있는 장고항1리 마을회관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고항 방면에서 큰마섬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를 큰마섬교차로 방면에서 장고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뒤펜더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8: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E여고 방면에서 F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구미고사거리 방면에서 E여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21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2,7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최종 주차지점 거리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고 후 현장을 확인한 경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1997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3.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교통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사고현장의 피해자 오토바이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앞부분이 크게 파손되었고, 큰 충돌음이 발생하여 주변 사람들이 사고현장에 몰려들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의 배터리 부분이 부서져 배터리액이 흘러나왔다. 피고인도 '쾅'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으나 막걸리 두 잔을 마신 것 때문에 겁이 나서 즉시 차를 세우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적어도 피고인의 차량이 어떤 물체와 충돌한 것을 감지하였고 만약 그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7: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0만원을 주고 청소년인 C(여, 17세)과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문자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5. 02:0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5, 02:15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하는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피의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아반떼 순찰차량(순72호)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던 중 위 순찰차량의 뒷좌석 창문을 발로 수십 회 강하게 걷어차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순찰차량 파손사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E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26쪽)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다듬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데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나, 순찰차 손상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협심증을 앓고 있고 범행 직후 2시간가량 경과하여 혈압이 90이하로 떨어져 준 응급상황에 이르는 등 범행 당시 피고인 상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등 5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 28. 00:00경 위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변을 비관하며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수면유도제 3알을 복용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방 안에 놓여있던 나일론 소재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빨랫줄에 널려있던 옷가지를 거쳐 집천장에 옮겨붙으면서 목조 기와지붕 1층 연면적 34.84㎡ 건조물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건조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재 당시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고인의 부모와 세입자 등이 거주하는 주택 건물 내부에 불을 붙여 건물 전부를 소훼한 것으로, 그 재산상 손해가 크고, 위 주택 주변에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자칫 불이 크게 번졌더라면 대형 화재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자살 충동의 불안정한 심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20:1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님 죄송한데 지금 있는 위치 어디신지 다 알고 있음", "24시 님 감시하고 있어요. "라는 E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4. 경부터 2018. 9.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E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1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이마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자 이를 귀찮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119 구급대원과 그곳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씨발놈아, 그냥 가라, 필요 없다, 꺼지라고 새끼야, 가라고,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약 3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남교차로 방향에서 황령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고 사고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구간 특정에 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피고인은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사고 발생 원인과 관련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기록한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음'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사고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제동장치를 조절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충돌의 강도와 차량 파손의 정도에 비춰보면,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사고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위험했던 것으로 보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음 유리한 사정: 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4:20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욕설을 계속하면서 횡설수설하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무슨 일로 신고를 하였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D에게 "씨팔새끼들아. 내가 서울에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여기다.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그만 가라 씹새끼들아. 내가 여기 있는 대문 다 부수고 아무 곳이나 들어가겠다. 씨팔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D가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려는 순간 순찰차의 창문을 잡으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고, 위 D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D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범행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7. 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수출후문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13:42경 통영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2019. 1. 16. 13:47경 자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범행의 태양과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이 관련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면서 금원의 입금이나 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등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미리 모집한 현금수금책들로 하여금 입금받은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전달받게 하는 방식의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고, 2018. 9. 5. 경 모집책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통하여 알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속칭 몸캠을 한 후, 2018. 9. 말경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올 것을 지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몸캠 영상을 유포할 듯한 행세를 하였고, 피고인은 몸캠 영상의 유포를 두려워한 나머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0. 2.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팀 B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예금을 한번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 16:4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점 앞길에서, 미리 전달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증 등을 소지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현금인출 과정에서 은행직원의 안내에 따른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F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월~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위 조직으로부터 자신의 '몸캠'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얻을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 판시 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 전 1회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2. 23:30경 강원 C 아파트 앞 4거리 교차로를 D에서 E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고 교차로였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행하다가 위 소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에 설치 된 볼라드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볼라드를 수리비 약 49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강원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앞 4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2010년경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해 회복한 점, 직전 처벌받은 음주운전의 시기,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17: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23178호 '회사에 관한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2민사부 재판장 판사 B에게 "(주)C의 주식 25%인 15,500주를 처 D을 통하여 실제 소유하고 있다. E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주식을 E로부터 명의신탁 받았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3) 1. 각 주주명부, 통장사본, 감정서 사본 등 1. 녹취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9)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0), 수사보고(민사소송 사건 검색 결과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인증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운영자금을 투자한 적은 없으나,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회사 주식을 배우자인 D의 명의로 받은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부부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5%에 대한 실질적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위 범죄사실 기재 민사소송 증언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2011. 11.경 2,000주 발행 당시 F, D, G, I가 각 25%씩 취득하였는데 G, I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설립 및 운영자금을 투자한 F 측이 주식 전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있고 나머지 3명은 모두 세무 관계로 형식적으로 이름만 등재한 명의수탁자라고 진술하였는데, 전체 자금을 지출한 F 측이 불과 25%의 지분만을 취득하는 데 동의할 이유가 없고, 형식적으로 주식을 분배한 것이 아니라면 위 4명의 지분이 동일한 점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등 주식 발행 경위, 분배 방식 등에 비추어 G, I 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스스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한 G, I과 달리 D만 실질권리자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후 2012. 9. 21. 2,000주, 2012.9, 25. 62,000 주의 주식이 각 추가 발행될 때에도 Fol 34%, D, G이 각 33%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추가 발행 과정에서 자본금 납입 주체, 회사에서의 지위와 무관하게 위 3인의 지분을 일률적으로 약 1/3로 정한 것도 이 사건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주식 분배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F이 2015. 9.경 D 명의 주식을 H에게 양도하도록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울산 중구 J 일대 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의 15%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피고인 부부가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주주였음을 반증한다고 주장하나, F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부부가 명의수탁자였다 하더라도 그 명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부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정을 할 유인이 있었고, 오히려 피고인 부부가 실제 25% 지분에 대한 권리자였다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15%만 인정받고 주식을 H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약정은 명의신탁의 근거로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더하여, 2015. 10. 5.경 F이 피고인에게 "주식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약 50만 원의 거래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세무서에 신고는 다 되어 있으니 사모님(피고 D)을 모시고 가서 거래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아오면 이 거래세 상당액을 지급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자 피고인이 "어 그래 (그렇게)하지 뭐"라고 답변하는 등 F의 요청에 따라 서류 업무를 처리하면서 세금부담도 F 측에 일임한 점, F이 D을 상대로 주주권리 확인 등을 구한 민사소송에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F1 D 명의 주식에 대한 실질 주주라는 내용의 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가합23178 판결)이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2019. 3. 20. 선고 2018-54043 판결)을 거쳐 상고심(대법원 2019. 6. 13.자 2019225125 심리불속행 판결)에서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D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허위진술의 내용, 해당 민사사건과의 관련성과 함께, 다행히 그 허위진술이 위 민사사건에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되어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D의 배우자로서 위 민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당사자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6.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히)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06. 5.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8. 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3.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2017. 3.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3.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6.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 내역이 9회에 이르는 자이다. 1. 상습폭행 . 2018.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02:3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9세)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들이 길에서 왜 술을 마시냐"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성인이라며 신분증을 보여주자 "씨발, 어린 새끼가 술 마시고 그렇게 행동 하냐,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며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다가 피해자가 친구와 골목 쪽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머리와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01:30경 경남 진주시 E에있는 'F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귀가를 거부하며 소란을 부리다 업주의 남편인 피해자 G(58세)가 이를 말리려 하자 "니가 이 여자 남편이냐!"고 말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1. 02:45경 경남 진주시 H에서 위 1의 가항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과 일행 2명, 출동 경찰관 3명, 행인 3명 등 약 8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얼굴에 머리를 들이밀며 "씨발 놈아, 경찰이면 다가, 똑바로 해라, 씨발 새끼!"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 전력 등 확인,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상습폭행,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2회를 비롯하여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개정의 정도 찾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5. 05:40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20세)의 입술에 억지로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5. 05:50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직후 위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사람이 없는 인근 공터로 가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4~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 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D, E은 부동산 개발 투자자이다. 2016.8.5.경 피해자들은 경기도 양평군 F, G, H을 매수한 후 2016. 9. 23.경 피해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들은 같은 날 위 각각의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I으로부터 4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9.말경 경기도 양평군 J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인에 거주하는 전주로부터 3억 원 정도를 차용해 올 수 있다. 3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담보가 필요하므로 위 토지 중 일부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면 1~2개월 내로 3억 원을 차용해오겠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은 2016. 10. 26. 경 피고인과의 위 구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경기도 양평군 F 및 H 중 1532/4171 지분을 피고인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24. 위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기이전 받아 수탁자로서 위 각각의 토지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7. 10. 30. 경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K에게 위 각각의 토지에 대하여 청구금액 4천만 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 D가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으며(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자 명의를 피해자 측에 이전해준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07: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횡단보도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 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80세)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지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간에 자신의 차량 정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6주간의 가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 1월부터 8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노량진수산시장 앞 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재규어 X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