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1. 9. 21. 01:00경 군포시 금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2:2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동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스름돈을 바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뒷문 안쪽을 발로 3회 걷어차 뒷문 이음새 부분에서 소리가 나도록 하여 시가 111,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택시 손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피고인이 뒷문을 3, 4차례에 걸쳐서 발로 찬 점, 그 정도가 약하지 않은 점에다가 손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뒷문 이음새 부분이 손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손괴의 정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려는 것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따라와서 택시 뒷문을 발로 찬 것에 대해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60세)가 택시 뒷문 안쪽을 발로 차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투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어깨를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19: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36세)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확인, 차량 블랙박스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경위, 범죄태양 및 정도, 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관계(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5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1. 20. 23:1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노래방인데 아가씨를 불러 영업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신고 상황을 확인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약 5분 동안 "씨발 좆같네. 당신이 여기 봐주는 거냐? 좆같이 이야기하잖아, 지금 너무 좆같잖아, 씨발"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0. 2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노래방 신고했더니 업주가 위협한다. 지금 현재 위협을 받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 개새끼야, 누가 와야 되냐”라고 말하고 자신의 배로 G을 밀친 후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2008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고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20. 23:1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에서, ‘노래방인데 아가씨를 불러 영업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이 신고 상황을 확인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약 5분 동안 "씨발 좆같네. 당신이 여기 봐주는 거냐? 좆같이 이야기하잖아, 지금 너무 좆같잖아, 씨발"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1. 21.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8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5.경 불상의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3%의 금리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원금과 이자를 출금하기 위한 용도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0. 28.경 울산 남구 왕생로 142에 있는 남울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2) 한편,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이러한 법리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있어서 피고인의 고의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3)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전화가 와서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자는 13% 정도 된다고 하면서 대출원금과 이자는 자기들이 알아서 통장에서 찾아갈테니 이자가 나갈 계좌를 알려달라고 했고, 입출금 확인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대출과 관련된 거래 실행 및 원리금 인출을 위하여 타인에게 체크카드 사용을 위임한 것일 뿐,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나머지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위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원인이 된 대출약정의 존재 및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이 입출금거래를 해오던 계좌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단 1개의 체크카드만을 교부한 점, 피고인이 진술하고 있는 대출계약의 내용이 원금 5,000만 원까지에 이자율은 13%로 비교적 구체적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상대방이 이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한 후 출금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출금 한도를 높이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바로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타인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것까지 용인하며 카드를 대여했다거나, 그 대가로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나아갔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9. 13:05분경 서울 노원구 B건물 4층에서, 작동 중인 승강기가 피고인이 기다리는 4층에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4층 승강기 우측 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 수리비 1,7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엘리베이터 사진, CCTV발췌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변호인은, 피고인은 종전부터 지속성 망상장애가 있고 D주민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지속성 망상장애가 있는 사정을 알 수 있으나(그러나 양형조사에 의하면 해당 주민 센터에 치매환자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재물손괴로 2020. 7.경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물손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동종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행위 대상은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승강기에 대한 것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피해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지속성 망상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6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6. 18:08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1호선 C 인천행 7-2 승강장에서, 도착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앞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왼쪽 엉덩이를 손가락 2~3개로 튕기듯이 2회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만지는 느낌을 받아 뒤를 돌아보니 대각선 뒤에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이 시선을 회피하는 것을 느꼈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다른 여성 뒤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것을 확신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피해자에게 아는 사이가 아닌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닌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뒤에는 피고인 이외 다른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성 뒤에서 손가락을 튕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다른 여성 신체에 접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그 시선을 회피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서 다른 여성에게 추행을 시도하였다는 것이 경험칙상 잘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뒤돌아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남자의 가방과 신발을 휴대폰으로 찍었고, 수사기관은 그 정보를 기초로 지하철 역 내의 CCTV를 확인하여 같은 신발과 가방을 착용한 피고인을 찾고, CCTV의 피고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범인이지 여부를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것인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 CCTV 사진의 피고인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3. 2. 17.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고단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은 2009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짧은 간격을 두고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100m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7. 00:1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지하철 5호선 C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하던 부역장에게 욕설하면서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D(37세)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구호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던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지하철보안관인 피해자 E(35세)에게 "넌 아버지도 없냐, 죽여버려, 씨발넘들"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혐의유무 검토),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철도종사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10

범 죄 사 실-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작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2. 17.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주차구역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주차구역 앞 쪽에 피해자 F(남, 55세)이 탑승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상해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임상적 추정 진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수사보 고서(상해여부 촉탁수사), 피해자 진료내역서(G), 진료내역서(H), 진료비 납입확인서가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1)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차를 하던 중이었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6번)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속도가 느리고, 충격의 정도도 약하다. 피해차량에 흠집이 경미하고, 피해차량의 도색 및 수리비로 3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2021. 2. 18. 진단서를 발급받은 G에 내원하였다. 피해자는 물리치료 3회(2021. 2. 18., 같은 달 19. 같은 달 22.),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G은 수사기관에 ‘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아프다고 진술하는 곳을 치료하고 그에 맞는 진단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 법원의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환자의 진술 및 X-ray상 판독소견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진단서 발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진단의 주된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2. 23. 이후 I에서 치료를 받았다. 같은 날 기재 진료내역서(H)에는 피해자가 ‘요통으로 11월까지 계속 물리치료 받아왔고, 사고 후 다시 요통’을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6, 7개월 전 허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사고 당시 복대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2. 23.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대리기사로서 운전업무를 계속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63

범 죄 사 실 2021고단3963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판매하거나 해외로 수출해서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450만 원 정도는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판매대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107 피고인은 2020. 8. 21.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와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 승용차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승용차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314 피고인은 2020. 1. 3.경 구리시 F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건네주면 차량을 수리해서 두 달 안에 판매하고 차량 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400만 원에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승용차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558 피고인은 2020. 2. 29.경 남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이 벤츠S클래스 450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급하게 2,400만 원을 빌리려고 한다. 차량에 대해 K이 작성한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있으니 차량과 함께 이를 담보로 받고 K에게 2,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벤츠 차량은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으로 렌트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곧 반납을 해야 했고, K이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K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K에게 돈을 송금하면 이를 돌려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맡기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받은 다음 계속하여 K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별건 고소사건 수사서류 공람)’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31~42면)와 관련하여,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L은행 ‘(계좌번호 2 생략)’) 2021고단4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3 생략) 1. 피의자 명함, 문자대화내용, 자동차등록증, 차량 소유이전조회(소유자변경)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관련)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M 딜러 N 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된 차량판매 입금내역 캡쳐본 2021고단4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G, C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건네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I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6.경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고단4107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 G에게는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20. 21:10경부터 같은 달 28. 08:35경까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토목작업 건설책임자로 있는 주택 공사현장 진입로에서, 건축주가 공사 관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공사현장 진입로에 주차하여 공사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광주시 D 토지(이하 광주시 E 일대의 토지는 ‘광주시 E’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만 기재한다)에 승용차를 주차했고, 피고인이 위 토지의 589/681 지분 소유자이기도 하다(증 제1호증). 위 주택공사 현장인 B 토지는 F 토지(도로)를 통해 공로로 연결되고, D 토지는 F 토지의 위쪽에 인접해 있다(증 제2호증). 그런데,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지점은 D 토지 중에서도 위 도로인 F 토지 부근이다(수사기록 9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으로 공사현장 입구를 고의적으로 막았다고 두 차례나 112에 신고했고(11, 12쪽), 피고인에게도 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지 말라고 경고하거나 입구를 막은 행위를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보냈다(38~40쪽). D 토지 중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지점 바로 위쪽에 별도의 주차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야간에 공사현장 입구 부근인 위 토지 지점에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그로 인해 공사현장 입구에서 차량의 출입에 장애가 발생했다(53~58쪽).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승용차 주차로 인해 공사현장에 차량 통행이 되지 않고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며, 피해자가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차를 빼지 않았다가, 민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차량을 계속 주차해놓으면 불법이라는 말을 듣고 차를 뺐다고 진술했다(65, 66쪽). 위와 같은 공사현장 주변의 토지 상황과 피고인, 피해자의 이 사건 당시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으로의 차량 출입을 방해하기 위해 토지에 승용차를 주차하였고, 실제로 차량 출입이 방해되어 공사가 방해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지분 절반을 보유한 토지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바, 자신이 사용권을 보유한 부동산을 이용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로 보기 어렵고, 다만 그 사용권이 제한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시킨 D 토지 부분은 위 공사현장 토지인 B 토지와 인접해있고, 공로와 연결되는 F 토지와도 연결되어 있어, 피고인의 D 토지 사용이 위 B 토지 소유자 등의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하여 제한될 여지는 있다. 그런데,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01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할 당시 공사현장인 B 토지 및 그 인근 사진을 보면, B 토지 중 입구에 인접해 있는 부분과 F 토지 가장자리에 공사자재 등을 적치해 놓은 바람에 통로가 좁아졌고, 위 적치물로 인해 B 토지에서 나온 차량은 D 토지 중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지점을 통과해야만 F 토지로 진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9, 57쪽 등), 이후 위 적치된 공사자재를 치우고 통로를 확보해 피고인의 승용차 주차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이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6호증). 이처럼,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자재를 통로에 적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시킨 토지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도 공로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위 적치로 인해 피고인의 토지를 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한 토지 부분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승용차 주차로 차량 출입이 방해되어 공사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업무방해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업무방해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차행위와 위 업무방해 사이에 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행위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2023고단184] 피고인은 2022. 5. 4. 21:35경 상주시 R아파트 S동 앞에서 그곳에 사는 피해자 U가 그곳 공동 현관을 통해 로비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간 뒤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뒤 피해자가 3층에서 내리자 함께 따라 내려 그곳 3층 복도에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248] 피고인과 피해자 T(가명, 여, 10세)는 어플리케이션 ‘V’를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19. 19:28경부터 20:00경 사이 C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둘다 가슴만져도 되?”, “그냥 만질껀데”, “둘다 내 노예 됐다가 친구는 1년뒤 가고 노예는 9년 뒤 가는거다”, “노예처럼 다룰꺼니깐”, “아 맞다 제로투 한거 안 보내줘”, “빨리 찍어서 보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거침입의 과정이 담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R 관리사무소 유선조사)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 오인하고 따라갔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2. 5. 4. 20:04경 이 사건 아파트 S동에 도착하여 내부에 들어갔다가 나왔던 사실(피고인은 이때 채팅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은 여성이 알려준 호실에 가서 벨을 눌렀으나, 그 여성이 사는 집이 아니어서 다시 나왔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S동 앞에 1시간 반 이상 서성이다가 21:35경 피해자가 다가오자 “어디에 사세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던 사실,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있자 피고인이 먼저 5층을 눌렀으나, 이후 피해자가 3층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따라 내렸던 사실, 피해자가 한 C 메시지를 보고 나온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에게 “누구야”라고 하자 피고인이 계단으로 뛰어 내려가 도망간 사실이 인정된다. 설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4경 이미 채팅 상대가 알려준 집주소가 잘못된 것임을 알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팅 상대인지를 확인하는 말을 하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로 들어갔던 점, 피해자의 언니가 누구인지 묻자 피고인이 대답을 하거나 설명을 하지 않고 뛰어서 도망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까지 들어간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보이므로, 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3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W)와 제보자 사이 C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제1항 제1호(성적 욕망 등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한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주거침입, 절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건강한 정신적 성숙과 성적 가치관의 정립에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해악이 크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시흥시 C에서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4.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42에 있는 안산고용센터에서,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동안 지원금 대상자인 D 등 6명이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른 휴업(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작성한 출퇴근부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0. 8. 11.경 고용유지지원금 3,453,2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6,367,63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문답서 1.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지원금 신청서 1. 출퇴근 기록부, 각 메일함, 각 교통카드이용내역, 거래내역 조회결과, 카카오톡 이용내역, 각 기간별 초과근무 내역, 이카운트 접속이력, 법인카드사용내역, 업무내역 1. 수사보고(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지급내역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부정수급 액수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환수에 응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들의 부정수급액은 환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