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83

범죄사실 B은 2016. 10. 15. 02:16경 포천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E가 차량 주유를 한 후 주유기에 그대로 꽂아 놓고 간 신협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위 E 소유의 신협체크카드 1매를 주유기에서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0. 25. 02:36경 포천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B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600원 상당의 미니환타300펫 음료수 2개,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담배 1개 등 7,1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19 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숙박료 40,000원을 결제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47,1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각 매출전표(G편의점, H에 있는 I모텔),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G편의점과 CCTV 촬영 사진,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크카드 소유자인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B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부정사용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1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서독터널 방향에서 가학삼거리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게 말을 더듬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08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사진자료, 현장경찰관촬영영상, 블랙박스영상자료,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던 점, 그 당시 피고인은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렸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8. 16. 15:00경부터 8.17. 05:27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모텔 502호실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불상 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시험성적서, 감정의뢰회보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자료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경위 및 피의자 E 임의동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범의에 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F과 함께 2014,4,30.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어 2014. 5.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F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점, F이 경찰의 체포를 피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이후 신체적 변화를 감지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초기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소변검사에 불응하다가 영장에 의하여 채취한 소변에 기하여 한 마약류성분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모르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을 바꾸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14. 5. 27.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와 같이 그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정1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9. 08:50경 경북 영덕군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남, 38세)이 머무르고 있는 위 호실에 찾아 가 문을 열게 한 후,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양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B모텔 C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방문을 열어주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방실침입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공격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위 모텔 방실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잠시 열려있던 위 모텔 방문을 통해 위 모텔 방실에 임의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방실침입죄도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벌금을 증액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통원차량 운전기사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9:3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F(여, 8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아동을 태워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아동의 승하차시에 이를 보조하고, 아동이 완전히 탑승 내지 하차하는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차량 주변에 아동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호자 없이 피해자 스스로 위 승합차에서 하차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이 닫히는 바람에 피해자의 상의 점퍼가 위 승합차 문에 끼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위 승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를 끌고 약 10m 상당의 거리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동인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등하원시키는 통원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미성숙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혼자서 차량을 운전하여 하원업무를 하다가 8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이 하차 과정에서 차량 문에 옷이 끼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차량을 출발시킴으로써 피해 아동이 약 10미터 가량 차량에 끌려갔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제대로 피해 아동의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괜찮다는 피해 아동의 말만 듣고 집으로 돌려보냈던바, 피고인은 이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 및 그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차량이 서행하였고 천만다행으로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해로 인한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23

범죄사실 2019고정2231> 피고인은 2019. 3. 7. 08:09경 B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원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E아파트 방향으로 운전 중"부분을 "E아파트 방향으로 운전하였고,"로)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앞 도로에서부터 운전하여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아파트 방향으로 운전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등으로부터 피혐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절대 안한다.'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 257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6. 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I에 있는 면적 2,145㎡의 토지에서 약 4 ~ 5m 높이로 성토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고, 공작물인 전석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고정 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관련 사진 1. 방법용 CCTV 녹화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술마신 장소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및 후속조치는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3. 7. 08:11 경 112에 B 뉴EF소나타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이동하고 있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된 점, 경찰관은 위 차량 및 소유자의 주소지 등을 조회하여 피고인의 아파트로 출동하였고, 아파트 내 주차장에 위 차량이 열쇠가 꼽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한 점,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음주측정을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음주 및 운전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한 점, 경찰관은 신고 직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출입하는 영상을 확인하였고, 이에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처남 등이 있는 자리에서 흥분하여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경찰관은 2019. 3. 7. 20:24 경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밖에 경찰관이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정 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J 작성 공무원 임의진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현장사진, 사전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사전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 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미허가개발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관련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음주측정거부는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그 위법성은 음주운전 범행의 것과 최소한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 10:13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한 흉기인 칼날 길이 13cm의 과도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여, 18세)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0.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미리 소지한 흉기인 제1항 기재 과도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J(여, 42세)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J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5,000 원 및 일만원권 문화상품권 9매, 그곳 담뱃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도) 및 사진 (현금, 담배)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산동구청 CCTV자료취합등), 각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기본범죄의 결정 :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강도죄 3.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9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3년M9년[= 6년 + (6년 × 1/2)]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흉기인 과도로 편의점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편의점 종업원들을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위 종업원들을 찌르거나 폭행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측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지인인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면, 성명불상(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장소에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온 후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통장의 돈을 찾아서 집 거실 TV 부근에 돈을 놓고, 밖으로 나가 사진을 찍어 보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통장에서 현금 1,100만 원, 미화 40,000달러를 인출하여 그 중 현금 500만 원, 미화 40,000달러를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TV 근처에 놓아두고 집 밖으로 나가면서, 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일명 'B')으로부터 장소와 출입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5:52 경위 D건물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인 E호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 TV 근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 미화 40,000달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피의자의 F통화목록, 현금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 특정과 무관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따라 사기, 절도, 공갈 등의 형태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서 이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배경 및 공모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전화번호와 인적사항을 모르는 성명불상자로부터 F으로만 지시를 받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을 위하여 지하철역 주변에서 대기하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하다 오늘은 일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범행을 중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집 호수와 건물 1층 현관 비밀번호 및 집 비밀번호를 전달받고, 집에 아무도 없으니 들어가 TV 밑 탁상 근처에 쇼핑백에 들어있는 현금 1,000만 원 및 40,000달러 정도의 돈을 들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절도범행과는 그 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내용인 점, 피고인도 범행도중에 정상적인 절도와는 달라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편취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서 이에 가담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01. 3. 23. 징역 1년 6월, 2005. 8. 10. 징역 2년, 2008. 1. 25. 징역 3년, 2011. 10. 22.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6. 1. 2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2018. 1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1. 20: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녀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 뒤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방 안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신발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네이버 검색 결과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요소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동종 범죄로 10회 나 처벌받았고 그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9회나 된다. 술에 취해 어떤 물건을 훔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범행 직전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고 하였고 피고인은 종전 사건(이 법원 2015고단1489)에서도 비슷한 변명을 했는데, 이를 고려하면 위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 규모가 50만 원 정도로 작아, 양형 기준에서 권고하는 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7 18:30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4세)이 같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 나와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에게 "내꺼 봐라 니는 내꺼 같이 크냐" 라고 하면서 하의를 내려 성기를 꺼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N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인과 시비 도중 성기를 꺼내 보인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 의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9. 01:38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주점 뒤편의 주방 쪽에 닫혀 있는 창문을 들어내고 방충망을 손으로 찢어 손괴한 다음 방충망 사이를 벌려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금고를 양손으로 들고 흔들어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E건물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세 차례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지 약 8개월만인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다. 또한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심야에 영업을 종료한 가게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 시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과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던 범행과 수법이 동일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4. 13:33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에서 경비업무를 하던 중, 아파트 내 도로에 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학생 3명이 보는 가운데 아파트 화단에 구덩이를 판 후 고양이의 머리를 삽으로 1회 때려 구덩이 안에 넣고 흙으로 덮어 매장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아파트 단지내 CCTV 녹화장면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녹화물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정문 경비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은 일응 피고인이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동물권단체를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판시 고양이는 길고양이로서 도로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이 화단에 구덩이를 파고 삽으로 옮기는 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고양이를 구덩이에 넣는 순간 고양이가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삽으로 위 고양이의 머리를 때리고 매장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고양이의 움직임 및 피고인의 타격 정도, 피고인이 주위 어린 학생들에게 하였던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고양이가 어디 많이 차에 치여서 살아날 수가 없어" 등의 대화내용, 아파트 경비원인 피고인이 평소에는 근무 초소 근처에서 길고양이를 위하여 먹이를 챙겨주기도 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당시 의도가 길고양이를 혐오하여 학대하려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인터넷상에 널리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수사까지 진행되자, 이 사건 범행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임을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동물권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 또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6:30경부터 19:30경까지 부산 영도구 로에 있는 피해자 B(여) 및 그 남편이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9:30경 위 식당에서 퇴근한 후 20:14경 피해자로부터 “오늘은 수고하였고 저희 가게와 스타일이 맞지 않아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렵다. 죄송하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시급을 입금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징역 전과를 알게 되어 해고한 것이라고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22:27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며 해고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해고 사유와 다르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해고 사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던 중 “사장님 30세가 맞냐. 나보다 어리게 생겼는데 30세가 말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면 신고하겠다. 전화 문자 등도 하지 말고 사적인 말도 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36경 장소불상지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로 답장만 해 줘요. 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미칠 것 같기 때문입니다. C은 그”, “페북이나 카톡하시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인 2021. 11. 23. 0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만나자고 요구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식당에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등으로 말하며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또는 가족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 3. 18:08경 수원시 권선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시용 견본품 향수 2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3. 18:15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24,900원 상당의 LA갈비 1팩과 시가 5,000원 상당의 요구르트 1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각 CCTV 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 10, 21, 23), A 주거지에 있는 선글라스,클러치백,피해품인 향수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G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나 더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과 유사한 범죄장소에서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5. 02: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그 전 같은 달 10. 23:35경 위 주점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하다 피해자의 112 신고로 사기죄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사기죄로 신고해서 내일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 한다.”, “씨발년아 또 신고해라. 안하면 죽여버린다.”라는 등 약 20분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