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9. 5. 1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C(가명, 여,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너랑 하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애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사람이 할 짓이냐"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딸이 오니까 제발 밖으로 나가자"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2019. 5. 10. 23:00경 피해자를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밀쳐 강제로 눕힌 뒤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촬영 버튼을 눌렀으나 배터리가 다 되어 휴대전화가 꺼지는 바람에 촬영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장래 불특정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주거침입 범행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는 2019. 2.경 끝났는데, 피고인은 그 후에도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9. 5. 10. 20:00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일하던 식당으로 찾아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숨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붙잡혀 인근 여관으로 끌려갔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단념하지 않고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를 쫓아, 베란다를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성행위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성행위 시도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성행위가 합의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딸이 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장소를 이동하려고 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려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모텔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1차 범행을 당한 후 심신이 지치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를 식당에서 찾아내어 20:00경 여관으로 데리고 갈 때부터 '너도 한번 강간을 당해봐라'는 마음가짐으로 데리고 간 것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당시 강간하려고 했던 것은 맞다고 하였으며, 모텔에서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과 모텔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후, 장소를 옮겨 모텔에서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려고까지 하였음 -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큰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함 -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강간시도 과정에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는 등 중대한 가해행위를 하였음 -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판시 범행들이 모두 미수에 그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