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8:1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지하철 4호선 F역에서 전동차에 탑승하여 G역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H(여, 18세)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여 문지르는 등 약 8분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채증영상 사진, 채증영상 CD 재생결과 [1. 위법수집증거인지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촬영한 적이 없어 범행 직후의 죄증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체포이고, 체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체포 이후 피고인의 가족에게 체포의 이유, 일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수사목적으로 지급된 카메라가 아닌 경찰공무원 개인이 소지하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위법하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인지 본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지하철수사대 소속 경찰공무원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여 비좁은 승객들 사이를 헤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밀착 상태를 유지하였고 피해자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으며, 동반한 여자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추행 여부를 확인한 후 내리는 피고인을 따라 내려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에 경찰공무원이 휴대폰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 보아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범행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에 해당하고 시간적 · 장소적(F역~G역까지는 4정거장, 8분정도에 불과하고, G역부터 피고인이 하차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2정거장 거리이다)으로 보아 피고인이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참조), 체포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로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위법한 현행범인 체포가 아닐뿐더러 체포 당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가족에게 체포사실 여부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더욱이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기까지 하였다)는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229 판결, 대법원 1998. 6. 29. 선고 98도1328 판결의 각 취지 참조),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나머지 증거들을 위법수집증거라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한 2차적 증거로 볼 수 없다.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라면 그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촬영에 사용한 수단이 수사기관 업무용으로 지급된 기기가 아니라 개인촬영기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채증 절차의 위법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채증영상 CD(채증영상 사진은 위와 같은 동영상의 발췌본이므로 1차적 증거인 채증영상 CD의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운명을 같이 하고, 한편 두 증거들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이 영장 없이,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촬영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중으로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충족하고 있고 그 절차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참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결국 앞서 든 증거들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것과 같은 위법절차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수사기관의 채증 사진, 채증 영상, 그리고 피해자와 수사 경찰공무원의 법정 진술은 독립된 증거로 위법수집증거나 파생된 2차적 증거가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출근 시간대 사람이 붐벼 피고인과 피해자가 밀착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나 경찰공무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혼잡한 전철에서 남녀가 서로 밀착하여 있을 경우 공소사실처럼 가해 남성의 성기가 피해 여성의 신체 부위에 접촉되었는지, 그것이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객관적인 정황에 더하여 피해 여성의 피해내용, 피해 당시의 피해자의 대응경과, 피해자의 느낌,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한 피해 여성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구체성, 일관성 및 허위의 개재 가능성, 다른 증거들과의 모순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에서 '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 탔고 너무 밀착되었었는데 I역에 도착했을 때는 더 밀착되어 고의가 의심되어 몸을 옆으로 살짝 틀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쪽 약간 뒤에 섰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다, 피해자가 불쾌하여 째려보고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허벅지 쪽을 가리자 피고인이 가방을 밀치듯이 치우고 그때부터는 허벅지에서 오른쪽 엉덩이 쪽으로 성기를 닿게 하였다, 피해자가 너무 불쾌하여 몸을 다시 틀자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닿게 해서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성기가 닿게 맞추려고 하듯이 움직였다. 전에도 이런 일을 겪어 신고를 하였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신고할 생각을 못하고 기분이 나쁜 채로 있었다, 그런데 뒤에 있던 경찰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지 않았냐고 물어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을 때부터 발기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추행방법, 피해자의 대응, 느낌, 피해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은 피해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하였고, 덧붙여 혼잡한 탓에 비의도적 접촉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의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혼잡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배려를 하는데 피고인은 접촉에 대하여 싫은 티를 내고 불쾌한 표현을 했음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허벅지나 엉덩이에 닿고 있는데도 보통의 남자들이면 회피하는 행동을 했을 텐데 좁은 공간 내에서 피해자가 약간 움직이고 몸을 틀고 하는데도 성기가 계속 접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경찰공무원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체 부분은 피해자와 약간 거리가 있었는데 하체 부분은 밀착시켰다, 혼잡한데도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 앞쪽으로 비집고 들어갔다, 추행범행이 의심되어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피고인이 F 에서 타자마자 4정거장 한 5분 정도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하였다가 다른 곳으로 갔다, 피해자에게 추행 여부를 확인하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내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있고, 채증영상 사진이나 채증영상 CD의 재생결과도 비록 일부분 촬영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리, 위치, 각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등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가 개재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여기에 법정 진술 태도까지 더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바, 이를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동종 처벌전력 없음(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으나 피고인은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로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일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음) 추행내용이나 추행방법, 추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음,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적 없으며, 당연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