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19.경부터 C에 있는 야산 입구에서 약 91.76㎡의 면적에 철창형 개집 약 17개, 침대스프링 등으로 만든 우리 1개 등을 갖추고 개 사육장(이하 ‘개 사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 제3자로부터 개를 받아오고, 식당을 운영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잔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받아와 개 먹이로 주는 등의 방법으로 평균 40여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2017. 7.경부터 D시 유기동물보호소장 E으로부터 1인당 최대 4마리까지만 유기견을 분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확인서 등에 가명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기견 약 73마리를 분양받아 그 중 약 49마리를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20. 6. 13.경 개 사육장에서 B으로부터 그가 E으로부터 분양받아 온 사모예드와 풍산개의 믹스견으로 추정되는 몸길이 약 150cm, 몸무게 약 25kg의 개(이하 ‘사고견’이라 한다) 1마리를 다른 유기견들과 함께 전달받아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먹여 사육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고견과 같은 대형견을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개가 우리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두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고견이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 밖을 돌아다니게 한 과실로, 2021. 5. 22. 15:20경 개 사육장 입구에서 사고견으로 하여금 그곳을 산책하던 피해자 F(여, 당시 57세)을 공격하여 피해자의 목, 머리 등을 물어뜯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5:54경 피를 흘리면서 땅을 기어 도망치던 중 개 사육장 입구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G에 있는 H 공장 앞에서 개물림에 의한 목 부위 손상 및 경동맥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사고견의 주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사고견을 사육해 온 사실을 숨기기로 하고, 사건 무렵 개 사육장에 드나든 지인 B의 유기견 운반차량 블랙박스에 사고견이 개 사육장에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위 블랙박스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 경기 I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J이 운영하는 K에서 B에게 “블랙박스 본체를 없애버려라. 나중에 새것으로 달아주겠다.”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블랙박스 본체를 없앨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21. 5. 하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일시경 경기 L에 있는 ‘M’ 블랙박스 판매점에서 위 화물차 전방에 장착된 블랙박스 본체를 떼어내고, 그 다음날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수의사법위반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개 사육장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불상의 강아지 2마리에게 ‘N 백신(제조사 O)’ 1㎖를 각각 주사하고, 설사와 호흡기 문제가 있는 불상의 성견 4마리에게 ‘P 주사액(제조사 Q)’ 50㎖를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동물을 진료하였다. 라. 폐기물관리법위반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21. 5. 29.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지인 등으로부터 잔반을 받아 사육중인 개들에게 먹이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5. 하순경부터 2021. 6. 초순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일시경 L에 있는 ‘M’ 블랙박스 판매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블랙박스를 떼어내 그 다음날 무렵 이를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건의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R, S, E, T,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V장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등), 수사보고서(H CCTV 종합보고), 수사보고서(분양견[20. 5. 26. 포획]과 사고견[21. 5. 22.] 사진 비교 문석의뢰), 수사보고(W 영상분석 회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재설치), 수사보고서(녹취록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 차량 블랙박스 설치비용 A 결제에 대하여), 수사보고서(2021. 1. 이후 B 개분양 내역에 대한 A과의 전화통화 내역), 수사보고서(동물보호소 유기견 분양일자의 피의자들간 통화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W 회신, 영상분석 결과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녹취록 1. 피의자 A-피의자 B의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1. CCTV 캡처, 현장사진, 5.28. 촬영 현장영상 발췌사진, HCCTV 발췌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봉고 프런티어 차량 블랙박스 재설치 등), 수사보고서(B 차량 블랙박스 설치비용 A 결제에 대하여) 1. 압수조서 1. 녹취록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분양견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사고견은 피고인 A과 무관한 개로서 가끔 피고인 A의 농장에 와서 밥을 얻어먹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블랙박스를 떼어내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20. 6. 13.경 분양견을 분양받아 피고인 A에게 키우라고 주었고, 피고인 A이 위 개를 키우던 중 목줄을 풀어주고 관리하였는데 우리 밖으로 나온 개가 피해자를 물어 사망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신의 농장을 찾아온 피고인 B의 자동차 블랙박스에 농장에서 사고견을 키우고 있는 것이 촬영되었을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B의 블랙박스를 떼어내도록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인 A은 사고견이 피고인의 개 사육장에 가끔 밥을 먹으러 온 들개로서 2021. 3.경 처음 보았고, 피고인이 키운 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사고견은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 장소인 H 출입구에서 작은 길을 따라 올라가면 있는 개 사육장 축사 앞에서 발견되었다. - H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2021. 5. 6.경부터 사고일인 2021. 5. 22.까지의 영상에 따르면, 다른 들개들은 H 출입구 쪽에서 여러 번 촬영되었으나, 사고견은 사고 전날인 2021. 5. 21. 23:52경 처음 촬영되었다. - 사고견이 촬영된 영상을 보건대, 사고견 2021. 5. 21. 23:52 H 출입구 주변으로 내려와 배회하다가 다시 개 사육장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사고일인 같은 달 22.경 H 입구 및 개사육장 진입로 초입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스쿠터를 탄 노인이 개 사육장으로 올라가자 그 주변에서 배회하는 모습, 불상의 남성이 산책을 하는 듯 개 사육장 진입로를 따라 올라가자 내려와 짖는 모습, 잔반트럭이 오자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바, 사고견이 개 사육장 주변을 벗어나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았다. - 사고견은 발견 당시 목줄이 없는 상태였는바, 사고견의 목 부위에 생긴 상처 및 그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된 정도에 비추어 최근에 목줄이 벗겨진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들은 2주에서 한 달 정도 전에 개의 주인이 목줄을 풀어주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후 포획당시에는 사고견에게 진드기가 없었는데 현장검증 후 진드기가 생겼다는 진술, 코의 색에 비추어 건강상태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견은 들개라기보다는 최근까지 주인의 관리를 받은 개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은 2020. 6. 13.경 개를 분양받아(이하 ‘분양견’이라 한다) 피고인 A에게 주었고, 위 개가 이 사건 사고견이며, 피고인 A으로부터 사고견의 목줄을 메려 하였으나 개가 물려고 해서 줄을 묶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 이 사건 기록의 각 사진 및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건대, 분양견은 사고견과 두상, 털의 특성(직모), 귀의 길이, 윤곽선, 위치, 크기, 개의 수염돌기의 개수, 위치, 간격, 돌출된 수염의 패턴, 코모양, 개체 사이즈 등에 비추어 외견상 매우 유사하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 B은 73마리의 개를 분양받아 그 중 2/3 가량을 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었고, 그 중 사고견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들 사이의 통화내역 및 통화 당시 기지국 내역은 피고인 B이 개를 분양받기 전 피고인 A과 통화하고 개를 데려다 주었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B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K에서 직접 개를 키웠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분양받은 개들을 J이나 피고인 A에게 데려다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T, J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K에서 개를 키우지 않았다고 인정되어 피고인 B의 변경 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개 사육장에 개를 놓고 가서 개의 숫자가 늘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 피고인들과 J 사이의 녹취록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들과 J은 피고인 B이 분양받은 개에 대하여 죽어서 묻었다고 할 것인지, 죽어서 태웠다고 할 것인지, 잃어버렸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분양견을 직접 키우던 중 분양견이 죽었거나 분양견과 사고견이 다른 개라면 피고인들과 J이 위와 같은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의 인정 근거가 된다. ◌ 피고인 B의 블랙박스 재설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신의 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내었고 이후 이를 보상하기 위하여 현금 3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며 피고인 B에게 200,000원을 빌렸던 적이 있어 이를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사이의 녹취록 기재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고(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을 위해 블랙박스를 떼었으니 새 것으로 달아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카드를 교부하였다가 내역이 남으면 안된다며 현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다),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0,000원을 빌리는 등 금전 거래가 있었다거나, 200,000원을 빌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3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수의사법 제39조 제1항,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인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나. 제2범죄(증거인멸교사)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의 키우는 개에 대한 안전조치위반이라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사고 발생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