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2.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 182-20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선고가차도 방면에서 관교여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승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마을버스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4세), F(여, 7세), G(여, 12세),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50세), J(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척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L(여, 6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을버스의 수리비가 4,266,38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30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와 같이 마을버스를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추격하던 시민에게 붙잡힌 후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H, E, I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2:1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앞 진열대에 걸려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8,000원 상당의 여성용 흰색 블라우스 1개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6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품은 가환부 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8.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시지로 "나는 C라는 사람인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 계좌를 빌리고 있다. 은행계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일간 빌리고, 하루 임대료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28.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박스에 넣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인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영업소 J앞'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택배 배송영수증, B 대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짧은 시간에 피해자들이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가를 노려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비 문제로 고심하다 성명불상자의 꾐에 빠져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으로 밝혀져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28. 02: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D'의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밀어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식당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8. 03:00경 위 D 식당 인근 편의점 앞에서, 구입한 라면을 바닥에 떨어뜨려 줍고 있던 피해자 E(23세)에게 다가가, "나 혼자 식당에서 술을 먹고 있으니, 라면을 안주로 삼아 간단히 술 한잔 하자."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D 안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내 친구들이 깡패이고, 징역을 간 친구들이 많다."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뺨을 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절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문홍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6: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0세)에게 "살이 빠지면 더 낫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C 클럽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2019. 4.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20. 08:3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원 정자에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툴루엔이 함유된 락카 페인트 스프레이를 투명 비닐봉지에 주입한 다음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셔, 환각물질을 각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9) 1. 환각물질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10:50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655(중곡4동) 아차산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아차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앞뒤,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릴 뿐 아니라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운행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1호, 44조 1항 (위험운전치상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3: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망미교차로 쪽에서 연제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를 운전한 피해자 D(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0. 21:45경 광양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세승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4%로 높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7. 20:41경부터 20:53 경까지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등 일행과 다투던 중 위 주점 테이블을 뒤엎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위 업소 안에 있던 주류 냉장고를 발로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7. 20:53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G,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위 가.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상태로, 위 주점 출입구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맥주 1박스(맥주 30병)를 양손으로 든 후 피해자 G H 사이에 던져 깨뜨려 경찰관들이 깨진 맥주병 파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000원 상당의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H, G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7. 20:53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주점 출입구 앞에 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맥주 6박스(각 30병)를 남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I과 순경 H가 서 있는 쪽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깨진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 I, H에게 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순경 G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몸으로 밀쳐 계단에 왼쪽 무릎 부위를 찧게 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뒤따라 계단을 오르고 있던 피해자 경장 J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J의 몸을 밀쳐 계단에서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40,000원 상당의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I, H, G, J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사진),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3건 1. 동영상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2019. 9. 4.로부터 불과 3일이 지난 2019. 9. 7.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범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물손괴범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하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B영농조합법인의 유기질 비료 판매업자인 C는 각 비료거래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전북 고창군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와,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하여 비료 구매자로부터 비료 주문을 받으면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C가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의 비료를 납품하며, 피고인이 이를 비료 구매자에게 전달하고, 이에 비료 구매자가 그 대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면 피해자는 비료 한 포대당 판매 수수료 명목으로 1,400원을 C에게 지급하고, C는 그 중 900원을 피고인에게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비료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0.경 E조합으로부터 피해자의 유기질 비료 120포를 주문받자 위 C에게 'E조합에 비료를 납품하기로 하였으니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에게 비료를 배송하라'고 말하였고 C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비료 납품 주문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시가 96만 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 120포를 배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료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그 소유인 위 유기질 비료를 보관하던 중, 이를 E조합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별건 유기질 비료 공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농민에게 위 유기질비료를 마음대로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48만 원 상당의 유기질 비료 2,810포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기질비료 공급 내역 1. 사건송치서부본(A) 1. 수사보고(피해자 영농조합 총판 F 대표이사 G 진술 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중 연번 4번 600포, 6번 800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고소인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진술 취지(피고인과 계약을 할 때 비료대금 수급을 위해 농협에만 납품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남은 물량을 본인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가져갔다), 일부 제출된 인수증에 피고인이 서명하였고, 피고인이 고창 지역을 전담하였기 때문에 고창으로 배달된 것 중 대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만 고소한 점, 피고인이 C가 작성한 유기질 비료 공급 및 검수내역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검수물품확인 후 서명한 점(수사기록 8면), 피고인은 본인이 H 대리점을 하면서 피해를 본 농가주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비료를 공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히 큼, 피고인은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장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 하지 않았음,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2012. 4. 10. 횡령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 9. 10. 업무상횡령죄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9. 20: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턱을 2회 때리고, 경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8. 10. 02:30경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에 있는 연제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열람하던 중 '벌금이 많이 나온다, 사실이랑 틀리다. '라고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 손괴 등),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근처 도로 약 25m 거리에서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2019고단622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2. 12. 01:20분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 걸쳐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905 피고인은 2016. 11. 3. 13:35경 하남시 감일동에 있는 서하남I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 7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 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2019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 2. 12.자 음주운전죄 및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9.21.20:47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에 적발된 이후에도 경찰관의 정지요구를 무시한 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제주도 일원에서 피해자 B(여, 58세)에게 전화하여 "제주시 C 소재 토지를 1억 2,000만원에 매수하려는데, 계약금 1,200만원을 반반 부담하자."고 말하여 2015. 4. 7.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합계 1억 1,57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매수하겠다고 말한 토지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토지 매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제주시 E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제주시 F 소재 토지를 3억 2,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수하려는데, 계약금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5. 12. 7. 1,000만원, 2015. 12. 8.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제주시 F 소재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D과 대질) 중 B, D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D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 .첨부 / 피의자 A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 없음 확인 /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피의자가 제출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수신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 고객용,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 내지 4 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6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7 내지 16, 18, 19, 21 내지 25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7, 20 의 각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5, 6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죄] 사기(1억 3,570만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 ~ 2년 6개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이므로, 권고형의 하한 1/3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2007년으로부터 약 8년이 지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K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4.2․부터 2018. 4. 3.까지 근로한 L의 2018년 4월분 임금 337,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2, 24, 36, 53, 55번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144 명의 임금 합계 186,898,5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6.부터 2018. 5.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4,643,4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E, F, G,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1. 각 체불금품 내역, 진정인 대표 제출자료, 노무비 미지급자 현황, 노무비 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8. 5. 13.까지 퇴사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수시 K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5.9.부터 2018. 5. 10.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5월분 임금 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9, 22, 24, 36, 53, 55번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026,9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 E, F, G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외국인 근로자 27명과 합의하였다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합의서 어디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0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두피의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