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90

범죄사실 [2015고합59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에서 ''라는 상호의 사설 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최(48세)은 인천국제공항 인근 이마트에서 ''라는 상호의 사설주차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 사설주차대행업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주차대행 영업을 하는 문제로 위 협동조합 이사인 피해자와 자주 시비하다가 2015. 3. 18.경에는 아래 '2015고합615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휘두르기에 이르렀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더욱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24. 06:00경 인천 중구 남북로181번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유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가슴을 손으로 찔러 추행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회칼 1자루(총 길이 41cm, 칼날길이 27cm, 이하 '회칼'이라고 한다),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7cm, 칼날길이 24cm, 이하 '부엌칼'이라고 한다), 칼 1자루(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3cm, 이하 '세모칼'이라고 한다)를 각 피고인의 비스토 승용차에 싣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5경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3층 12번 자동출입문 건너편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직후 주차대행영업을 위하여 그 부근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칼 중 세모칼과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 휘두르고, 이에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집어 던졌으나 위 부엌칼이 피해자의 등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세모칼로 피해자의 우측 안면 부위와 좌측 목 부위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것에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15] 피고인은 2015. 3. 18. 09:00경 인천 중구 남북동 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천국제공항 사설주차대행업체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주차대행영업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자주 시비하다가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약 2회 가량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 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피해 부위 사진 [2015고합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살인미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미수인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 유발(보통)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살인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해자 유발(보통) 나.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4월 ~ 8년 7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200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6. 9.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는 등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흉기인 식칼을 휘둘렀고, 이로 인하여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흉기인 칼 3자루를 소지한 채 위 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피고인의 주차대행영업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고 한다)은 법원이 살인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9조 제4항 제4호 및 제21조의8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사건인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위 법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