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아 2006.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류생산 및 수출업체인 ㈜C은 2001년 이후 적자 누적으로 차입금이 늘어나게 되고 2007.2. 초경에는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부채만 약 650억원에 이르게 되는 등 자금난을 겪게 되자,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운영자금을 확보하려 하였고, 2007. 3. 경 자칭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환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방식에 의한 자금조달을 의뢰하게 되었다. 그 후 ㈜C은 약 12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발행을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C의 자사주 및 대주주의 주식이 처분되어 실질적으로 별다른 실익이 없었고, ㈜C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폭락하게 되자 ㈜C은 2009.3.27.경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등재한 다음 2009. 4.13.경부터 2009. 6. 18. 경까지 2회에 걸쳐 40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추진하였으나,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하여 실패하였고, 피고인은 1차 유상증자에서 실패한 이후인 2009. 6. 5.경 이미 ㈜C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C의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C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더 이상 유상증자를 추진하지 않게 되었다. 1.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1억원 편취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유상증자 추진, 개인적인 주식 투자 등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대학교 후배인 D를 통해 알게 된 ㈜의 운영자인 피해자 F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8.경 시흥시 G건물 406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에게 "㈜C을 인수하는 과정이다. ㈜C을 인수하기 위한 유상증자 경비 명목으로 1달 동안만 사용하려고 하니, 1억원을 빌려달라. 1억원을 빌려주면 그 동안 15% 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C의 등기이사이자 향후 대표이사 취임 예정자인 친형 H을 1억원 차용금에 대한 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차용금 1억원의 보증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교부받은 1억원을 쥐C의 유상증자 경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처 명의로 대출받은 금융권 부채만 10억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를 통해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F로부터 물적 담보 내지 보증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 H 명의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H의 허락 없이 H을 보증인으로 하는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5. 8.경 서울 강남구 I건물 부근 커피숍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백지에 '현금보관증', '일금 일억원(100,000,000원)을 2009년 5월 8일 ㈜으로부터 차용하여 현금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 금액을 2009년 6월 8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보증인'란에 '성명 : 주식회사 C 대표이사 예정자 H', '주민번호 : J',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현금보관증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고(D는 즉석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D는 그 무렵 ㈜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조된 위 현금보관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통하여 위조한 위 현금보관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C 주식 246,290주 편취 관련] 피고인은 2009. 6. 19.경 위 ㈜E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C 주식을 A에게 주면, A이 이를 담보로 제공해서 ㈜C을 인수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할 것이고, A 이 사장님에게 현금으로 원금을 보전해 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2차에 걸쳐 유상증자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당시 이미 ㈜C의 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C에 대해 약 350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신한은행이 ㈜C을 직접 관리하게 되었기 때문에, ㈜C은 3차 유상증자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었고, 처 명의로 대출받은 금융권 부채만 10억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C의 주식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6. 22.경 L 명의의 한양증권 계좌(M)로 ㈜C의 주식 50,000주를, A 명의의 한양증권 계좌(N)로 ㈜C의 주식 100,000주를 이체받고, 2009. 6. 23.경 ㈜C의 주식 96,290주를 실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수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입출고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로부터 1억원 및 ㈜C의 주식 246,290주를 편취하고 위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반환하고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