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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참숯꼬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20: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빙고 쪽에서 진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차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025,39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녕군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번)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이 의사가 아님을 알면서도 F를 불법 필러시술을 하는 E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위 미용실이 소재한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고모집을 E의 필러시술 장소로 제공하여, 이 같은 날 피고인의 고모집에서 필러가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F의 이마, 코, 볼, 턱 부위에 필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름을 펴는 시술을 한 후 그 대가로 F로부터 160만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2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부산 연제구 C, 6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주점운영에 8,7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1년 뒤부티는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700만 원, 2014. 5. 14.경 5,000만 원, 2014. 5. 15.경 1,000만 원, 2014. 5. 16. 1,888만 원, 2014. 5. 21. 경 51만 원, 2014. 5. 25.경 19만 원 등 6회에 걸쳐 합계 86,580,000원을 교부받고, 공정증서 작성 등 부수비용으로 42만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당 금원을 변제하였던 점, 그 동안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3. 03: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가 피해자가 깨우자 "좆 같은 년, 창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F(여, 48세)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5년 1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1월 : 기본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0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25

범죄사실 1.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5. 3. 5. 18:4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30cm)을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유리로 된 출입문에 집어던져 위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유리 출입문을 깨트리고 바닥에 떨어진 부엌칼을 다시 집어든 후 그곳 방실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G(82세)를 향해 위 부엌칼을 빙빙 돌리면서 "나 칼 들었다, 칼 보이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0, 18:00경 위 F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 이 위 1, 2항 사건에 대하여 합의서를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죽여버린다" 등 욕설을 하면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유리컵 6개를 식당 출입문 쪽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 5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간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하한 :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 E을 찾아가 행패를 부려 범행 동기 역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으로 1달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크루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6.11.07:1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생생생선구이 부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594-10번지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594-10번지 앞 도로를 태화강변 방면에서 구경진여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주차 중이던 C의 D 아반떼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면서 가해차량이 전복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가해차량 조수석 타고 있던 피해자 E (25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NOS 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5. 20:00경 위 'E노래방' 2번방에서 그곳 손님인 F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F 등의 유흥을 돋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A 등을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F 등의 시중을 들게 하고 그 대가로 F 등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A 등에게 주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 제공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등에게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농협 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등록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거래지점 확인 보고) 1. 수사보고(기록 검토 보고) 1. 수사보고(범행 당일 A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거나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인 F는 일관되게 판시 기재 노래방에서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F와 함께 노래방에 갔던 G의 진술도 F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F가 술을 많이 마셔 판시 기재 일시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은 날 피고인 A와 함께 경찰서로 와 곧바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판시 범죄사실에 그대로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의 농협계좌 거래명세표와 피고인들 명의 전화의 각 발신, 수신 내역 및 기지국 위치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에 기재된 F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접대부 알선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주류 판매·제공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를 알선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많기는 하나,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한 차례에 그쳤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제1노인정에서 피해자 E(여, 76세)를 비롯한 다수의 노인정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야 이년아 죽여버린다 씨발년아"라고 하여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입건되자 위 사건의 진술서를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3. 11.경 위 노인정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망할년아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씨팔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로, 2015. 3. 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구속 기소되어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게 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2015. 5. 21. 13:00경 위 노인정에 찾아가 노인정 회장인 F에게, "누가 여기서 신고를 했냐, E가 누구냐?, E 어디갔냐? 씨발년들, 개잡년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2015.5.26, 16:40경 위 노인정에 찾아가 F G 및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망할년아, 죽여 버린다. 니들이 나를 잡아넣었어? 또 잡아넣을 거냐?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라니까, 이년들 또 신고를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한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확정증명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복의 목적 관련 가. 주장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노인정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5. 15. 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아 석방된 직후인 2015. 5. 21. 위 노인정을 찾아가 피해자를 찾으며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것에 그치지 않고 "또 잡아넣을거냐, 신고를 해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협박행위 관련 가, 주장 당시 피해자는 노인정 안에 숨어 있어 피고인이 어떤 말을 하였는지 듣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판단 협박죄에 있어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 등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15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는 것을 보고 이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다,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해자가 F으로부터 '피고인이 "E가 누구냐, 그년 때문에 구속되었다, 모두 죽여 버리겠다"면서 욕을 하였다'는 말을 전해들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노인정 문을 두드리며 판시와 같이 소리를 지른 행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해악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의 유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4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 4월이나 작량감경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위 하한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가의 사법권 행사에 조력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건전한 사법질서의 확립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폭행, 상해 등의 폭력범죄로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경 부산 연제구 D빌딩 5층에 있는 'E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경남 창녕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전세보증금이 5,000만 원이 걸려 있고, 또 김해시 G에서 주식회사 H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걸려 있다. 돈만 있으면 기름 장사를 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달 이내로 갚겠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전세보증금 등으로 변제를 대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로 J로부터 임차한 경남 창녕군 K에 있는 철구조물 171평에 대한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주식회사 H 명의로 L로부터 임차한 김해시 M에 있는 건물 30평에 대한 전세보증금 3,000만 원, 피고인이 N으로부터 매수한 옥외 탱크 3대, 옥내 제조소 허가 사항 7기 합계 3,000 만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경남 창녕군 소재 철구조물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1,000만 원마저 체납한 월세와 상계되어 피고인이 되돌려 받을 보증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고, 위 김해시 G 소재 건물에 대한 보증금 및 옥외 탱크 등에 대한 매매대금은 전혀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이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것은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사실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정본, 입금영수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 참작사유] 이 사건 편취금원이 피고인의 불법적인 유사석유제조사업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피해자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 안팎의 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로서 직장인인 0을 지불각서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움으로써 피해자가 향후 0을 통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회수할 개연성이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부정적 참작사유] 편취급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또는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변제약속을 함으로써 고소취소의사 등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 낸 뒤 위 약속을 저버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이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판결 직전인 2013. 4. 23. 제출된 합의서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등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2.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2006.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5. 13.04: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이 집앞에 주차하여 놓은 서울 E CT-100 오토바이를 이미 주워서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키를 꽂아 강제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5. 10:00경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03호에 있는 피해자 G(30세)이 운영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옆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려 따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작업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만 원 상당의 캐논카메라 1점과 그 부속품 등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중순 23:5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철교 밑 한강고수부지에서 앉아있던 이름을 알수 없는 20대 중반의 남자가 술에 취해 자신의 가방을 놓아둔 채 그대로 일어나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코원 PMP 등이 들어 있는 위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21. 01:00 서울포구 I 피해자 J(여, 45세)이 ㅏ는 'K'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 매상장부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전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종료 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하고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16:40경 여수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0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2. 03:50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6번 출구 옆 의자에서 피해자 C가 의자 위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1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8.7. 0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피해자 D가 그곳 의자에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 상당의 LG 옵티머스 LTE2 휴대폰 1대를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서 제출에 대한, 도난당한 이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사진 변경에 대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리스트 1. 용의자 범행장면 CCTV 녹화 사진, CCTV 의 용의자 A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F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와 F는 방글라데시 국적 사람들로서 G, H(같은 날 각 기소유예와 함께 2015. 6. 13, 19:00 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이마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같은 방글라데시 국적인 피해자 I(3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불러 세운 다음 "이번 6월 21일 저녁 8시에 달서구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우리들이 창설하는 L 조직 발대식을 하니까 넌 무조건 참석해라. 참석하지 않으면 좋지 않을 것이고 넌 성서에서 못살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 A와 F G, H와 함께 2015. 6. 21. 21:3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M(36세)에게 "오늘 열린 L 조직 발대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니 벌금 20만원을 내라. 1주일 내로 벌금을 내지 않으면 성서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인상을 쓰며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와 F는 G, H와 함께 2015. 6. 27. 20:00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앞에서, 피해자 1에게 "여기 성서에 계속 살고 싶으면 우리 모임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매달 10만원씩 내라, 앞으로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대구 성서에 절대 살지 못하게 한다."고 인상을 쓰며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와 F는 G, H와 함께 2015. 7. 18. 19: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와룡시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에게 인상을 쓰며 "너는 왜 아직 벌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벌금 명목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와 F는 G, H와 공동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함께 피워보기로 공모하고 2015, 10. 10. 21:00분경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 대학교 안 흡연 구역에서 정상 제품인 담배 1개의 담배잎 일부를 덜어내고 그 속에 마약류인 대마를 채워 넣어 불을 붙인 후, 이를 번갈아 가며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인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I,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소변의 THC 검사 사진 첨부), 수사보고(C 모발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 미수의 점, 각 징역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피고인 B, C: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고인 A의 공동공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공동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5.01:20경 천안시 서북구 늘푸른1길 50에 있는 두정4차 푸르지오 옆 도로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B(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꽉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주거침입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3. 22:15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을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4: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주무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사진(현장, 피의자, 피해자 피해모습)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뒤쫓아 뒤에서 덮쳐 넘어뜨리고 추행하면서 상해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커다란 공포심과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또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05. 01. 09:10경부터 같은 날 09:25경 사이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 D(52세, 남)의 키가 얼마인지를 두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 이르러 2호계단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33,631원 상당의 세대간선용 구리전선 833m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97,683원 상당의 구리전선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피해내역서, 각 통화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공사현장의 구리전선을 절취하여 공사현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자궁경부암 3기로 투병중이어서 치료비를 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