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구리시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B(여, 22세)와 시비가 붙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B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23세)의 오른손날 부위를 위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지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8. 4. 9. 경 구리시 소재 구리경찰서에서 자신과 B가 싸운 것으로 인해 앙심을 품고,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2018. 44,. 1, 구리시 소재 'D' 상호의 술집에서 피고소인(B)을 만났는데, 고소인(피고인)은 피고소인(B)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B)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고소인(피고인)이 피고소인(B)을 폭행하였다'고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B)을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그 내용을 사실대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을 무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위 구리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1. 02:00경 구리시 C건물, 2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A(여, 23세)과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 등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버너와 그 위에 올려진 뜨거운 닭볶음탕 냄비를 피해자에게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고,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2세)의 머리, 왼쪽 허벅지 부위에 위 닭볶음탕의 국물이 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고, 피해자 F(23세)의 얼굴, 손등, 허벅지 부위에 위 닭볶음탕의 국물이 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A, H, I 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F, K,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G의 진술서, K의 사실확인서 1. 피의자 A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G, F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냄비 등), 각 피해자 제출 피해부위 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들 작성 각 현장배치도 1. 피고인 A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등 녹화조사보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A 이 위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을 손으로 쓸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가스버너와 그 위에 올려진 뜨거운 닭볶음탕 냄비가 엎어지고 내용물이 쏟아져 A 포함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 A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이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잘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이나 증언(예컨대, '피고인과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닭볶음탕이 자신을 향해 날아왔기에 피고인이 던졌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나에게 물잔을 던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을 하면서 확실히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진술이나 증언을 유지하였고,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정면으로 닭볶 음탕이 날아오고 제가 왼팔로 순간적으로 얼굴을 막으려다가 안쪽을 다 데인 거거든요'라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과 피해부위 상해사진 등이 대체로 부합하는 등 피해와 관련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F 및 G의 증언취지는 A이 테이블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테이블을 들어서 또는 테이블을 쳐서 그 위에 있던 닭볶음탕이 엎어져 A 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고, A 의 주장과 이 사건 현장인 술집의 종업원인 H. 그리고 그 술집의 운영자인 I의 증언취지는 위 피고인이 끓고 있던 닭볶음탕이 있는 가스버너를 A에게 던진 것이라는 취지인바, 양측의 진술은 명백히 상반되는 내용으로 한쪽이 허위의 증언이나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F 및 G은 위 피고인과 가까운 일행으로 피고인을 위해 유리한 사실을 증언할 이유가 다분한 반면, 다른 목격자인 H A 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자이고, 위 F, G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와 비교했을 때 I과 A 역시 술 1)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위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J는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A이 테이블을 양팔을 아래에서 위로 쓸며 엎었다는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며 상체를 숙이고 쓸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9쪽 참조), 피고인의 일행들 사이에서도 A이 어떠한 동작을 취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집사장과 단골손님의 관계로 특별히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H, I이 객관적인 증언을 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며, 실제로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F G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계속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H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닭볶음탕을 던지는 장면에 관하여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가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기억을 환기시키며 묻자 '그 당시에 진술했다면 그 기억이 맞을 것이다, 테이블이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I 역시 'B가 닭볶음탕 냄비를 얹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것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냄비랑 가스레인지 위치 이런 것은 기억이 안나요, 타일이 깨져있는 부분에 국물이 튀어 있었던 것은 제가 치워서 기억이 난다'라고 증언하는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나지 않는 부분들을 포함하여 자연스러운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2) 역시나 피고인들과 아무 관계가 없는 K 역시 명백히 밝은색 옷을 입은 여자(피고인 B)가 A을 향해 닭볶음탕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반적인 폭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진술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A이 닭볶음탕을 직접 들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는 동작을 취했다면 3) 닭볶음탕 양념이 G의 하체나 상체를 넘어 머리부위에까지 튄 사실이 자연스럽지 않고, 이 겨드랑이와 가슴 쪽에 피해사진4) 과 같은 상해를 입은 이유와 그 상해의 정도도 쉽사리 설명되지 않으며 5), 사진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왼쪽 옆테이블6)에, 그 당시에 있던 다른 일행들에게 2) 또한 피고인과 G, F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상에는 닭볶음탕에 관한 얘기가 없거나, A 이 테이블을 들어 엎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닭볶음탕을 '던졌다'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다. 3) 테이블의 사진이나 I의 증언, 테이블의 무게 등을 토대로 살펴보더라도 A 혼자서 술병이나 닭볶음탕이 올려져 있는 테이블을 들어 엎으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4) 증거기록 112쪽 참조 5) 피고인 B는 이에 대해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아니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데이블 위에 쏟아졌던 국물이 몸에 닿아 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Al 입은 가슴부위의 상해에 관한 진술이 갈수록 구체화 되는 듯한 진술이어서 부자연스럽고, 상해사진으로 볼 때 단순히 테이블 위에 흐른 국물이 몸에 닿아 생긴 상해라기보다는 뜨거운 국물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사정이나 사건 현장을 수습했던 위 술집 종업원인 H이나 K이 사후에 '닭볶음탕이 쏟아진 방향이나 위치가 A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진술 및 I의 'A이서있던 쪽의 시멘트바닥의 타일이 깨져있었다, 시멘트 바닥에 국물이 튄 것이 1~2주 동안 안지워졌었다'는 진술들까지도 모두 피고인의 위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개연성이나 설득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A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A 향해 닭볶음탕이 끓고 있던 냄비가 있는 가스버너를 밀쳐 피해자 A에게 화상을 입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 F8)에게 국물이 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하였으므로) 이 날아와서 살에 닿아 생긴 상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A이 테이블에 가슴쪽과 겨드랑이를 닿는 자세를 취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자체가 어색하기까지 하다). 6) 증거기록 25, 26쪽 7)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이하 참조 8) 피고인 B와 같은 일행이기는 하나 상해 고의가 있었던 이상 객체의 착오에 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이른바 법정적 부합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B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특수상해 범행 후 이에 그치지 않고 무고죄까지 저질렀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이 뜨거운 닭볶음탕이 올려져 있는 가스버너를 A 에게 밀쳐 A에게 화상을 가하고도 오히려 A의 행위로 A 자신과 다른 일행들이 다쳤다는 식의 변소를 하여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위험한 물건을 던진 것 이상으로 뜨거운 닭볶음탕을 밀쳐 A에게 화상을 가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여서 그 행위 태양 및 죄질이 몹시 좋지 않고, 실제로 A은 여성으로서 가슴과 겨드랑이에 자연치유가 되지않는 화상을 입어 단순히 외상 외 내상도 상당히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A 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A이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