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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30. 17:0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97 가능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다툼을 하다가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교통의경들이 이를 말리자 교통의경들에게도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경장 C이 상황을 확인하고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를 제지하자 C에게 "씹새끼야, 꺼져,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2:50경 김해시 B식당에서 동료 C(45세)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 순경 E에게 "야이 새끼야,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팔을 여러 번 잡아당기고 가슴을 두손으로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의정부시 홍원동에 있는 서울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아 BMW735 LI B 차량을 구입하면 36개월 동안 매월 1,149,124원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유소는 피고인이 대출한 직후인 같은 달 28. 폐업이 되어 대출 당시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곳에서 받는 월급은 중국에 있는 두 자녀와 남편, 북한의 부모, 형제의 생활비 등으로 지급하고 있었기에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 청구내역표, 차량인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0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7903] 1. 2015. 11. 16.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15:40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선반 위에 있는 금 20돈, 현금 약 80만 원, 은행통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349] 2. 2015. 12, 2. 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 16: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그 내부에 들어간 다음 그 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1개, 현금 15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합계 1,252,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03 :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16고단349 :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중 2015. 11. 16.자 절도의 피해 금품은 모두 처분·소비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대낮에 관리가 소홀한 식당에 들어가 카운터 등에 놓여 있는 가방을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던바 그 수법이 대담하다.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이 무거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범행의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2. 2.자 절도의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회복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건조물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형량범위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절도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4유형(침입절도)의 기본구간(특별가중요소-동종누범,특별감경요소-일부 처벌불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에 따른다]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6. 06: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평네거리 쪽에서 원대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8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여, 67세)의 왼쪽 몸 부분을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5. 11. 06. 06:37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구 중구 달성로 56 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뇌탈출 급성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국립수사연구원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B동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도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2:30경 위 매장에서 서울 동대문 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영국 '버버리리티미트'사, 네덜란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비. 부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키홀더, 반지, 팔찌, 목걸이, 머리끈, 머리핀, 화장품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국제등록번호 제1108904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55592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666290000호)', '버버리(BURBERRYS, 국제등록번호 제1088515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9957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49164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반지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1,953점(정품 시가 약 6억 7,59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있으나, 범행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산악회의 총무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제주도 여행을 기획하고 있는데 1인당 25만 원씩만 내면 2012. 6. 2.에 제주도를 1박 2일로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산악회 회원들에게 제주도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B산악회 회원 40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상해 황산 여행을 싸게 갈 수 있다. 1인당 60만 원씩만 내면 2012. 10. 26. 에 중국을 3박 4일로 갈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산 악회 회원들에게 중국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B산악회 회원 24명의 여행경비 명목으로 합계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9.경 피해자 C에게 "B산악회 회원들과 중국여행을 함께 가려는 지인들이 있는데 돈이 모자란다. 134만 원만 빌려주면 추후 그 사람들에게 여행경비를 받아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5. 23. 경 경북 울릉군 울릉도를 지나는 배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한 사람을 더 데리고 가면 그 사람은 B산악회 중국여행 경비 60만 원 중 10만원을 할인받아 50만 원으로 여행을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일행에게 중국 여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 인원 여행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도 적다고 볼 수 없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 C과 합의가 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만은 면하도록 하되,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33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9.21:50경 원주시 C아파트 807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D(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알고 있는 F가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나머지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다가 위 이 말려 위 식칼을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5cm)을 손에 들어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달려가 이를 방어하는 피해자의 양손에 위 식칼을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지부 열상, 얼굴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전산망에 침입하여 DB(개인정보 등)를 빼 내 판매 하는 해커이다. 피고인은 공범 C과 DB를 빼내 판매하고, 게임문화 상품권을 빼내 현금화 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B와 게임문화 상품권 인증번호 등 정보를 빼내는 역할, 공범 C은 DB를 판매하고, 게임문화 상품권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판매 하여 현금화한 후 이익을 분배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1. 2008. 1월경 필리핀에서 'D'에 웹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고 서버에 SQR 오류(전혀 모르는 언어 체계를 입력하면 오류가 발생하는 것)를 발생 시킨 후 ID에 "E" 패스워드에도 "E"를 입력하여 로그인 한 후 개인 정보 설정에서 관리자 ID와 패스워드를 보고, 이를 MSN 메신저를 통해 공범 C에게 알려주고, C은 이를 불상자에게 290만원을 받고 판매 한 후 피고인과 분배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4회에 걸쳐 해당 사이트 DB 및 관리자 ID와 비밀 번호 등을 판매하고 1,290만원 상당을 취득함으로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2. 2008.02.21. 20:29 필리핀 마닐라에서 F에 위 1.항과 같은 SQR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 침투하는 일명 SQR 인젝션 수법으로 침투하여 동 사이트의 관리자 G의 ID와 패스워드를 알아 낸 후 동 관리자 ID로 접속 한 후 10,000원권 미디어웹 상품권 14,500건 및 10,000원 GCM 상품권 19,500건 등 합계 2억 1,850만원 상당의 상품권 발행번호, 인증번호 등의 정보가 기록된 파일 10개를 다운 받는 방법으로 빼낸 후 MSN 메신저를 통해 공범 C에게 전송 하고, C은 2008. 2. 24, 22:00경부터 같은 달 26. 05:00경까지 서울 중구 H 소재 상호 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아이템베이 사이트에 접속 한 후 피고인으로 부터 받아 둔 I의 주민등록번호 'J'로 계정(ID:K)을 만들고 위 미디어웹 상품권 및 GCM 상품권의 인증번호 16자리를 입력하여 568 만원 상당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온라인 '한게임'에서 게임을 하는 L에게 '게임머니를 환전 해 주면 환전 액의 5%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게임머니를 전송 한 후 그 대가로 568만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8.2.22. 15:51 경부터 같은 해 3. 3. 04:4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디어 웹 상품권, GCM 상품권 약 4,378장의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4,333 만원을 입금 받음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 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도용 또는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N, O, L,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온라인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등 1. 메모노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제2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도용, 누설의 점, 벌금형 선택)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08. 6. 13.) 제2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3. 3. 07:15 타인 비밀 도용, 누설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점, 공범 C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점, 벌금 500만원의 의견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던 사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16:30경 친구 C의 주거지인 강북구 D빌라 202호에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본드 '토끼코크'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코와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출산한 지 80여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갓난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경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3,030만 원을 할부 대출받아 C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2,6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 23. 경 서울 강남구 D 306호에 있는 대부업체인 'E'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위 'E'에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신청/약정서, 계획대비수납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기한이익상실통지서, 결정문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주민등록법위반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E A25 면 광고란에 "단, 1회 섭취로 하루 만에 확 바꾸어 드립니다! 효과를 못 보셨다구요! 그럼 이 광고를 주목하십시오, 신약에 가까운 천연남성 정력제품, 고가의 8년근 산양산삼 2000mg 함유! - 지금까지 이런 재품은 못 보셨습니다, 어느 고개 숙인 남성의 고백, 포기하고 싶은 순간 찾아온 단 하루의 기적! 40-60대 1회 섭취 후 99세까지 팔팔하게, 70-80대 3회 섭취 후 99세까지 팔팔하게, 1회 섭취 후 광고내용과 불일치시 100% 환불보장"이라는 내용으로 가공식품인 "F"이 마치 발기부전증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으로 오인 •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게재하고, G A20 면 광고란에 동일한 내용으로 광고를 게재하여, 위 "F"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일간지 신문광고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로 다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수 개의 범행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4. 1.경부터 2014. 4. 16. 경까지 4회에 걸쳐, 그리고 2014. 4. 16.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6회에 걸쳐 일반가공식품인 "H"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3. 15.경 및 2014. 3. 17.경 "F"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광고의 대상이 "F"과 "H"으로 서로 구별되는 이상, 범의가 단일하지 않고, 피해법익도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설령 광고의 문구가 비슷하거나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0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공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100,000원 자기앞수표 5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5, 9, 13: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라는 사찰에 이르러, 위 사찰의 신도로 가장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 껌을 붙인 막대기를 이용하여 불전함에 들어있는 현금 16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2. 2. 6.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수차례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받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88. 1.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6. 26.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0. 12.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1. 10. 9.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으로써,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도하였음을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은 것은 2005년과 2001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8년 및 12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13년과 2010년 처벌받은 각 절도전과의 경우 이 사건 절도범행과 그 범행내용이 유사하나 그 범행횟수가 각 1회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절도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하고 범행 수법 역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절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할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바, 이상의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오래 전 이혼하였다가 약 3년 전부터 동거를 하였다. 그러다가 2013. 4.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점포를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크게 싸운 후 별거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극도로 증오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 10:40경 대전 중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번호 없는 100cc 빨간색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F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으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왼쪽 옆으로 넘어졌다. 그리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후진시킬 때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워 타려고 하자 다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진행하다가 그녀가 피하는 사이에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흙받이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수리비 20만 원 상당을 요하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재물손괴 가액 등 확인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처인 피해자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5:30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 있는 '삼성지퍼' 앞 도로에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있는 '고림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5:30경 서울 강서구 B 앞 인도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직장 선배가 운전하는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던 직장 선배가 교통사고를 내게 되어 현장에서 사고수습과 정리를 하던 중 그곳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다가와 "음주운전 아니냐, 차는 어딨냐"고 하는 등 이것저것 물으며 교통사고 난 것에 대해서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되어 실랑이를 하다가 순간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왼쪽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제2소구치 등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및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상세불명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요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자백, 초범 불리한 양형요소 :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음,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색이 엿보이지 않음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2. 03:17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이동GS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램브란트 치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C역에서 D역으로 운행 중인 E 버스 내에서 혼자 앉아 있던 중, 뒷자리 창가 쪽에 혼자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뒤,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공중이 밀집한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15:0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장난을 치다가 위 D식당 출입구 유리문에 몸이 부딪힌 일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턱을 오른발로 2회 세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좌측 부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9. 5. 같은 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4. 6. 01:30경 경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운정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래로에 있는 운정디지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전력,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 친형제지간으로, 함께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가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3. 1. 03: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은 날 03:1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C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생과 합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F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01:05경 전남 무안군 해제면 신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수없는 식당에서부터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한국타이어 나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3차례, 음주측정거부로 1차례 처벌받음),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