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1:22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제주로터리 방향에서 삼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탑승객 H(여, 3세)에게 3주간의 심당허겁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건현장약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3세 여자아이를 포함한 세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 범행 직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인 2005년경에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이 200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규모,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23:37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온천마을 앞 도로를 용화농협 쪽에서 용화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이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안전하게 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레조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파손 등 시가 1,240,87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신고자 조사),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사고 발생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수사를 통하여 범행이 발각되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데다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23:50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23.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건물 7층 약 70평 규모에 9개의 밀실 및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3. 1. 23.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F로부터 화대 14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G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자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D건물 7층 703호, 704호의 소유자인바, 2012. 11. 중순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상피고인 A이 위 건물에 'E 마사지'라는 상호로 9개의 밀실 및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를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위 상가를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대하여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의 각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일반-최초 E1번 밀실 현장 확인 상황), 수사보고서(참고인 J 진술확인 보고), 금융거래자료회신, 수사보고서(E의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보고), 등기부등본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마사지업소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인데다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피해자 C(여,6세)의 외할머니 D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 외할머니, 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생활했으나, 피고인은 경제력은 물론 의지할 곳이 없는 지체장애 6급의 동거녀와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저녁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D가 물건을 사러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옷을 입히기 전에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아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녹취서(증거기록 281쪽), 속기록(증거기록 37쪽), 속기록(증거기록 184쪽) 1. 진술분석의견서(증거기록 200쪽),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증거기록 350쪽) 1. 수사보고(범행현장사진 촬영에 대하여)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어 공개, 고지명령으로 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판시 제1항 범죄 상한 + 판시 제2항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의 외손녀로서 범행 당시 만 6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외할머니 및 피고인와 함께 생활하면서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는 등 친밀한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기화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해자의 친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친모는 미혼모의 신분으로 피해자를 낳은 후 다른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장기간 포기한 채 피해자를 외할머니에게 맡긴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작성된 합의서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외할머니도 피고인의 동거녀로서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검찰에서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진정한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과 따로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03:15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아들의 승용차 앞을 피해자 C(23세) 소유의 D스파크 승용차가 막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파크 차량을 이동조치 하려고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아니하자, 자동차 열쇠로 위 스파크 차량 좌측 본닛 부분을 긁고, 못으로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긁어 스파크 차량 수리비 1,013,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모두 부담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319

범죄사실 1. 2013. 7.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05: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F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 있던 승용차의 조수석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만 원, 휴대폰충전기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2. 2013, 7. 6. 절도 피고인은 2013. 7. 6.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G가 H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채 닫혀 있던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7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물수집을 하면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사유가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형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9년 출소한 이후 절도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약 2개월간 구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2.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06. 25. 19:2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와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우동에 있는 북구 구민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전과는 2005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2:10경 혈중 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성산대교를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SM5 택시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무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위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2003. 3. 15.경 혼인하였고, 2012. 11. 하순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00경 서울 서초구 D 402호(E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니가 정신 차리려면 맞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됨이 명백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하순 02:00 경 서울 서초구 D 402호(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3. 6. 14.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4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9.20. 17:28경 화성시 팔탄면 지월리 부근 신39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D BMW RT1200 12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33세)가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리하게 차로에 진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의 상향 전조등을 작동한 후 2차로를 통해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차를 세워라."고 소리 질렀으며 갑자기 1차로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68,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7:33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부근 82번 국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을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9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경 피해자에게 '티타늄을 매입해서 재판매를 하면 수익이 나는 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티타늄을 매입해서 재판매를 하고 수익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매입대금, 직원급여를 지급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티타늄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500만 원, 다음 날 위 계좌로 1,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9. 5.경 목포시 C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니 930만 원을 빌려 달라. 2014. 9. 25.경 회사로부터 7,50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그때 이자를 합쳐서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2014. 9. 25.에 도급 건설회사로부터 인건비로 7,50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다"는 말을 하여 이를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는 진술) 1. 수사보고(D 전화 통화) (피고인이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도급 건설회사가 피고인에게 인건비 등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고 직접 인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전화통화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70~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5. 6. 말경 화성시 조암면에 있는 조암우체국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C, D 등과 함께 김해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정상적인 유통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각종 물품 판매업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대금을 일부씩 결제하여 신용을 얻는 방법으로 거래를 확대하여 물품을 다량 확보한 후 그 대금을 제대로 갚지 아니하고 도망가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11. 10:00경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회사에서 제작, 판매하는 화장품 등을 공급해 주시면 그날 바로 결제를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화장품 등 물품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110,0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물품을 공급받고, 같은 달 20.경 11,682,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합계 20,792,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대금지불확인서 등,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조회의뢰서, 수사보고서(2010년 확정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0.28. 22:09경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학군단 앞 도로를 연희IC 방면에서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피해자 및 시내버스 승객들에게 그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1 22:15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상인성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2:25 경 같은 구 (구)상인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2: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 진천남네거리 교차로 앞 3차로 도로를,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앞산순환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67,042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피해차량 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차량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의 음주운전 등의 각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판시와 같이 사고도 일으킨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6. 01: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도우미와 잘 어울린다. 잘생겼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벽에 밀어 붙이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경막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 E(50세)이 지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 들자 피해자의 손을 쳐 위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2017고단3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상품권 판매자의 계좌로 이체하게 한 후, 상품권 판매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인터넷상으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문화상품권을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7. 20.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소니 카메라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 판매자인 E 명의 농협 계좌(F)로 2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3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35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이체하게 한 후, I으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인터넷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에 표시된 고유번호)를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220,000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4.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등 2017고단 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치밀한 계획하에 저지른 피고인의 본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본 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공단2대로139번길 군자 7교 사거리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1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군자교 사거리 신호주기 현황표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치상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 9. 24. 03: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유성목욕탕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용 강동에 있는 용강사거리까지 1k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혀잉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8. 9. 우리은행 수원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1. 3. 8.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1. 7. 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7. 1. 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7.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가계수표 2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에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