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84

범죄사실 B은 군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유한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시설경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F 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E 및 H는 2016. 8. 30. 대구 달서구 I 소재 "J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주촉진/관리 및 범죄예방업무에 관한 계약을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수주하여, 위 J아파트 주택재건축 현장의 이주관리, 촉진업무 및 범죄예방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었는데, E 및 H는 2016. 10. 25.경 근로자 K과 L(이하 'K 등'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자 2명으로 하여금 J아파트 주택재건축 현장의 이주관리, 범죄예방, 경비근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공동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1.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J아파트 주택재건축 현장에서 2016. 10. 25.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6. 11. 임금 1,700,000원, 2016. 12. 임금 581,000원 및 근로자 K의 2016. 11. 임금 300,000원, 2016. 12. 임금 581,000원 등 합계 3,16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J아파트 주택재건축 현장에서 2016.10. 25.경 근로자 K 등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4.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8. 용역계약서, 일용직 노무비지급명세서,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K 등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36조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H를 경영하는 사람이고, B은 E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K 등의 채용은 B이 관장하였다. 다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H와 E은 2016. 8. 30. 대구 달서구 I 소재 J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주촉진/관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업무를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수주하였다. 용역계약서에는 H와 E이 함께 '병'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업무에 대한 구분이 없고, 용역대금도 H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용역계약서는 피고인과 B이 직접 날인하였다. 용역계약서 외에 용역업무에 관하여 H와 E이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는 없다. 주택재건축 현장의 사무실은 H와 E의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였고, K 등도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B은 피고인의 허락 하에 H의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K 등에 대한 일용직노무비지급명세서는 H에서 작성하였고(증 20면 이하), 2016. 10.분 임금의 경우 H에서 지급하였다(증 63~64면). K 등은 H 소속의 M 과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경비업무 외에 이주관리업무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경비업무는 E에서, 이주관리업무는 H에서 각 구분 담당하였고, K 등은 E 소속으로 경비업무만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K 등은 M의 지시를 받아 이주관리업무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 역시 경비업무도 이주관리업무의 일부이고,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 M에게 대신 업무를 봐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 42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K 등이 H와 명시적 근로관계를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H에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H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