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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5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459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성규(기소), 장영준(공판)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B와 함께 속칭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의 피해자일 경우 그 대상 계좌를 수사기관에 신고·접수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만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간단히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6. 위 B로부터 불법도박 사이트 사용의 계좌번호와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27.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내 민원실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 대출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100만 원을 송금하여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경기일산동부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허위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2017. 4. 27.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도곡동지점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D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였다'며 허위로 ㈜E 명의의 D은행 계좌(F)에 대해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4. 27.부터 같은 달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허위로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4. 27. 위 D은행 도곡동지점에서, 제2항과 같이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위 D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기에 ㈜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입금하였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사기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의 피해구제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을 통하여 채권소멸절차 등을 거쳐 2017. 8. 22, ㈜E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금액 중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5. 2.부터 같은 해 8.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83,873원을 환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회산자료 정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 외 6명에 대한 피해구제신청취소에 대한 수사)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목록 사본, 피해구제신청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도입된 피해구제 신청 제도를 악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5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혁(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일(국선)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스파이스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2. 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 D를 만나 향정신성의약품 JWH-018의 유사체인 5F-ADB 성분이 함유된 합성대마인 일명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구매하기로 하고 D에게 그 대가로 5만 원을 교부하고, D로부터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스파이스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2. 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스파이스를 안산시 단원구 E 부근에서 담배에 넣어 태워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자 출석 경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조서 첨부)[D,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된 부분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스파이스 판매자인별 건 기록 사본) 1. 감정의뢰 추가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7.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스파이스 0.5그램 매수대금 상당액 50,000원 × 15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감경영역) 나. 각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를 매수하고 흡연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2. 2.부터 같은 해 6. 17.까지 15회에 걸쳐 스파이스를 매매, 투약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스파이스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스파이스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91 음화반포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이권석(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5. 16: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5 승용차 운전석 앞유리와 옆유리에 남성의 성기와 남녀 간의 성교장면을 담은 사진 2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도화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08: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차량의 운전석 앞유리와 뒷유리에 남성의 성기와 남녀 간의 성교장면을 담은 음란한 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도화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9. 08:30경 전항과 같은 차량의 운전석 앞유리와 옆유리에 남성의 성기 사진 3매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도화를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추가 범행 스티커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노상에 추차된 차량의 운전석 앞유리와 뒷유리 등에 남성의 성기와 남녀간의 성교장면을 담은 사진을 3차례 부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차량 소유자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덕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7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성민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경 동두천시 B건물 C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20. 4. 말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구미시 D에 있는 E편의점 근처 노상에 주차된 F 의 G 싼타페 승용차에서 F에게 필로폰 2회 투약 분량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백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일회용주사기), 압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이 A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조회회신,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통신자료회신, CCTV영상사진(H모텔)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제공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필로폰을 7회에 걸쳐 투약하였고, 나아가 공범에게 잔여 필로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기간, 횟수를 살펴볼 때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함은 물론이고, 향후 재범의 위험도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취급한 마약의 총량이 많지는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2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27, 2020고단3186(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안동선, 정성현(기소), 최주원(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227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0. 서울 종로구 C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이 D 사이트에 게시한 '게임기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플레이스테이션 포터볼 게임기 3만원과 배송비 5천원을 보내면 게임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35,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1 D 사이트에 게시한 '알렉산 더 맥퀸 운동화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2만원을 보내면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나.항 기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D 사이트에 게시한 '바버뷰포트 세이지 40 사이즈 구매를 원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8만원을 보내면 옷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조합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186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D 카페에 "바버톰슨자켓" 의류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38만원을 송금해 주면 위 의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의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대금 38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1,80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20고단3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요구 회신 자료 1. D 카페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전체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6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박상환(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 09:05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위군 방향에서 영천시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 앞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버스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정도 버스에 끌려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8. 07:3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후복막혈종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m범행을 시인한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5,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단횡단하고 있었다.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1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보현희(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선우, 도규창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20:2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0, 대구우체국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또 다시 저질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과 더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 과정 및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 거리가 길지는 아니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시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등 판사 이은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8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8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하연지(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38세)은 영천 D파 조직폭력 행동대원으로 피고인 B(37세)과 선후배 사이고 피고인 A(34세)과 E(33세, 기소유예 처분)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의 전 여자친구인 F이 위 피고인 C, B과 함께 2019. 10. 20. 저녁경 대구 수성구 G, 4층에 있는 'H' 주점에 방문하였다가 위 피고인 A, E과 마주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10. 20. 03:59경 위 주점에서, C, B 일행과 서로 시비가 발생하여, E과 같이 피해자 B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후 E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전신을 누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약 3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다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 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E이 자신의 일행인 B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위 싸움에 가담하여 피고인 A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 A의 몸을 누르자, E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약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E이 피고인 B을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 B이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약 3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A 과 싸움이 발생하여, 피고인 B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 A의 안면을 약 3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C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1회 세게 누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같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에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안면을 피고인 C이 약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실 기록(피해사진), 각 피해사진, 의무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공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2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석규(기소), 홍동기(공판) 판결선고 2020. 7.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 04:3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빌라에서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미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실형을 선고받은 2008년 이후로는 12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90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4 상해,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0:33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친 후 통증을 호소하며 119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구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D(40세)이 피해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문진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병원에 데려다 주면 되지 무슨 말이 많아. 좆 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그냥 E 병원에 데려다 줘."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코로나 19 때문에 환자의 정확한 상태가 확인되어야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대원인 피해자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19안전센터 근무일지, 진단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구급활동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19구급대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상해를 입은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위 119구급대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9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9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00: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수저통(높이 20cm, 지름 1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C의 이마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0. 25,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60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60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양성필(기소), 최재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양원석(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류호석(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남양주시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2015. 5. 18.경 이 사건 상가 1층 및 지하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0만 원의 조건으로 모친인 D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2015. 5. 18.경 '임대인: B, 임차인: D,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48개월'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1. 피고인 A는 2015. 5. 26.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조합 G지점에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D 명의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채권양수인인 F조합가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겠으며,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위 사실을 귀 조합에 통보하고 전세금 중 귀 F조합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겠음을 각서 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5. 5. 29.경 피고인 A의 모친인 D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금 89,96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는 2016. 5. 31.경 피해자 F조합 G지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마치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인 것처럼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5. 31. 경 피고인 A의 모친인 D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수수료를 제외한 전세자금대출금 9,967,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건물), 가족관계증명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000만 원 추가대출약정서 사본,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사본, 인증서 사본, 전세자금대출신청 약정서 사본,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사본, 확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전제자금대출금원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1억 원에 육박하는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 여러 면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에 별다른 기여를 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한층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수사기관에 자수의사를 밝혔으며, 이 사건의 피해액 전체를 반환한 점, 앞서 본 피고인 A의 처벌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88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8 사기 |2020고단1998(병합) 사기 |2020고단2344(병합) 사기 |2020초기66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진혜원, 황성규, 이준석(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광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1788] 피고인은 2019. 11, 26.경 대전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인터넷 C에 피해자 DI "운동화(피스마이너스원 파라노이즈 에어포스)를 구합니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은 운동화를 정상적으로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모두 없었음에도, 이를 배송해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동화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917,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998 피고인은 2019, 11, 2.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조던1 스캇로우 280 구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7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2344 피고인은 2019, 12. 5.경 서울특별시에 있는 김포공항 부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인터넷 E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신발 대금 명목으로 365,0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2020 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B, D,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각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 입금증, 각 송금증 $20201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2020 고단2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비록 개별 피해규모는 크지 않지만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손실보다 더 큰 사회불신 등의 정신적 손해를 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