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12경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경찰의 교통 단속을 무시하고 1차로를 따라 주행하여 도주하던 중, 전방에서 서울송파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37세)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서서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를 피해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 운전하여 가면서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수지 중수지관절 척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무등록․보험미가입 오토바이 확인),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이륜자동차 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서(현장 약도 첨부), - 현장 약도, 수사보고서(운전자로 A을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충돌 당시 오토바이 속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 1.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CTV영상 CD,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 경찰관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자신을 단속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피해 경찰관을 향해 오토바이를 진행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오토바이를 멈추지 않고 피해 경찰관을 향해 그대로 진행할 경우 근접하여 서 있던 피해 경찰관을 충격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피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둘 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단속 경찰관 F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하고자 피고인에게 호루라기 및 경광봉으로 정차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가속하여 1차 도주를 하였다. ➁ 약 20m 뒤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 G가 재차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G의 오른쪽으로 스치며 중앙선을 다시 넘은 후 대림아파트 사거리에서 경찰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2차 도주를 하였다. ➂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한 도로에서 단속 근무를 하던 피해 경찰관은 전방에서 단속 근무 중이던 F, G로부터 ‘정차 지시를 무시한 오토바이가 피해 경찰관의 단속 근무 지점 방향으로 도주한다’는 무전을 받고, 경광봉으로 유도 신호를 보내며 인도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서 있는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가슴 쪽을 충돌하였다. ➃ 당시 피해 경찰관은 1차로와 2차로 사이에서 야광조끼를 입고 경광봉을 들고 있었고, 2차로에서는 다른 단속 경찰관도 경광봉을 소지한 채로 오토바이를 정차시켜 단속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는 진행 중인 차량이 한 대도 없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경찰관의 단속이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경찰관이 자신을 단속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보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과 동승자인 E은 모두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E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전에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한 뒤 등록을 하지 않아 이 사건 당일에도 번호판도 부착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고 있었으며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E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단속을 피해야겠다고 판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➄ 피해 경찰관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무전 내용대로 피고인이 우회전하여 진입해 오는 것을 보고 내가 도로 중앙으로 먼저 가서 서 있으면서 경광등으로 유도 신호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우회전 직후 점점 가속을 하면서 중앙분리대 쪽(진행해오는피고인을 마주보고 서 있는 피해 경찰관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듯하더니, 내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다가가려 하자 속도를 줄이거나 나를 피해서 가지 않고 오히려 내 몸통 정면 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서 가속하여 진행해왔고, 내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겨를도 없이 나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인근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우회전한 직후에는 1차로로 주행하다가, 1차로와 2차로 사이 중앙에서 경광봉을 흔들며 정차 지시를 하고 있는 피해 경찰관을 향해 사선 방향으로 가속하여 진행해오면서 그대로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 경찰관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➅ 피고인은 자신도 피해 경찰관을 충격한 직후 넘어져 쇄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입은 점으로 미루어 피해 경찰관을 충격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 단속을 수년간 해온 피해 경찰관의 진술에 따르면 가령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다가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식으로 단속을 피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관 쪽으로 과속하여 오다가 경찰관이 이에 반응하여 피하면 그 틈으로 도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피해 경찰관 쪽으로 돌진하였으나 피해 경찰관이 어느 쪽으로도 피하지 못하자 피고인이 그대로 피해 경찰관을 들이받고 피고인도 넘어지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행이므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중인 피해 경찰관을 상당한 속도의 오토바이로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기소유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