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50

범죄사실 2017고합16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산시 P과 공주시 Q에서 비철스크랩 수집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1. 13.경 공주시 Q에 있는 R 공주지점에서 R을 대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K(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R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알루미늄과 동 스크랩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되, 위 선급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R 소유의 공주시 Q 외 2필지상 공장건물 및 대지를 비롯하여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되었거나 장차 설치될 기계, 기구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8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3. 초순경 위 R 공주지점에서 S으로부터 회전용해로(3톤) 1세트를 인수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FL 주식회사(이하 'FL'라고 한다)에 대한 R의 금전지급채무 107,171,781원을 변제하고자 2011. 3. 11.경 충남 당진군 FM에 있는 FL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회전용해로(3톤) 1세트를 FL에 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일 위 회전용해로(3톤) 1세트를 FL에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7고합144 1.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U)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12.경 실제 거래당사자 간에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는 무자료 비철 등을 유통하고자 지인 V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12. 1. 1.경 충남 연기군 W을 명목상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천안시 동남구 AA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무자료 비철 등을 유통하면서 U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2012. 9. 11.경 지인 Y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로 상호를 변경한 다음 아산시 Z에 있는 사무실을 이용하여 무자료 비철 등을 유통하면서 T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25.경 천안세무서에 U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AB'을 운영하는 AC에게 공급가액 합계 38,417,28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공급가액 총 합계 18,442,687,596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X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1. 11.경 천안시 동남구 AA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AD를 만나 AD에게 '고철거래 영업을 알려줄 테니 내가 알려준 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AD는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실물거래 없이 위 U 등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AE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7. 25.경 천안세무서에 X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위 U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11,562,582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 AE 등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7,285,862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D와 공모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7고합50 중 주식회사 N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아산시 Z에 있는 위 T 사무실에서, 가공매입처인 AF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AG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인 N의 법인 인감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2013. 4. 23.경 대전세무서에 N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T에 공급가액 합계 4,216,948,76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등 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146,982,16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A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08,417,06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255,399,220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7고합148 1.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무자료 비철 등을 유통하고자 2013. 1.경 여행업계에 종사한 사람으로 자신의 고향 친구인 공동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제의하여 B의 승낙을 받고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인 O을 설립한 다음 T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인 '아산시 Z'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무자료 비철 등을 유통하면서 O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2013. 10. 25.경 천안세무서에 O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L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01,650,635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165,865,555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3,165,865,555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AH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무자료 비철 등을 유통하고자, 2013. 7. 말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AI(개명 전 이름: AJ)에게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라고 제의하여 AI의 승낙을 받고 비철금속재료 가공제조업체인 AH를 설립한 다음 '아산시 AK'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이후 차례대로 AL, AM 명의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25.경 천안세무서에 AH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마치 AN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51,768,8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7,590,89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AP의 대질진술 부분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2011. 1. 13.), 기계기구목록(추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담보물(회전로) 반환요청(2011. 7. 12.), 각 등기필증, 각 사진, 회전로 반환 요청에 대한 회신(2011. 7. 18.), 동산담보변제계약서(2011. 3. 11.), 내용증명서, 동스크랩매입내역,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세금계산서, 예금계좌조회,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내역, 은행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번) 2017고합1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B, V, AD, AP, AG, AS, AT의 각 법정진술(다만 AP은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입출금내역, 각 명함 사본, 금융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목록, 각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목록, 보충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캡스 고객정보 등록현황, 캡스 이용계약서 2017고합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Q의 각 법정진술(다만 AQ는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장,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판 결문, 거래질서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 2017고합1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I(개명 전 이름: AJ), B, AS, AT, AY의 각 법정진술(다만 AY은 일부 진술) 1. 피고인,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보충조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목록,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명세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T(구 U), N 관련 각 거짓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 형법 제30조(X 관련 거짓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O 관련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조세범처벌 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제5항(AH 관련 각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권리행사방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T(구 U)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 역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병과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합산한다.]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사건은 2014. 5. 14. 이전 범행이므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T(변경 전 상호: U) 관련 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V가 '사업 아이템을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V에게 비철금속 거래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직원으로 자신의 처남 AX를 소개해 주었으며, 비철 관련 업체인 X 등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 T(변경 전 상호: U)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수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판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하 '표'에서 주식회사는 '㈜'로 약칭한다]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U이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행된 이른바 '가공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2) 피고인이 T(변경 전 상호: U)을 실제 운영한 것인지 여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만을 V, B, Y으로 해둔 채 T(변경 전 상호: U)을 실제 직접 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에 해당함에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고자 앞서 본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U은 피고인이 V에게 야적장이 준비되었으니 법인을 설립하자고 제안한 결과 2011. 12. 28. 설립되었고, 다만 대표자인 사내이사는 피고인의 신용상 문제로 V가 맡게 되었다(V에 대한 2017. 7.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쪽). 그 후 2012. 9. 11. U의 상호가 'T'로 변경되었고, 사내이사는 V에서 Y으로 변경되었다가, 2012. 10. 4. 대표이사 공동피고인 B으로, 2012. 11. 23. 다시 대표이사 Y으로 차례대로 변경되었다(144호 증거기록 제2권 제344~346쪽). 피고인은 'U 영업이사, 연락처 BD'이 기재된 명함(144호 증거기록 제1권 제59쪽)을 사용해 왔는데, V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T(구 U)을 실제 운영하였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500,000원, 2,000,000원 정도 받았을 뿐이며 자신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V에 대한 위 녹취서 제1, 5, 6쪽, 2018. 1. 10.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T에 명의를 빌려주고 출근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 급여로 월 2,500,000원 정도를 받았다고(B에 대한 2017. 7.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 16쪽, 144호 증거기록 제2권 제256쪽), Y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T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과 그 동생 AP으로부터 월급을 3,000,000원씩 받았고, 세무조사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실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시켰다고 각각 진술하고 있다(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2. X 관련 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X 대표자 AV를 모르고, 그 남편 AD를 소개받아 그로부터 '사업이 힘드니 거래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U의 V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X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현행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3호에 해당한다)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 AV 대신 X을 실제 운영하는 위 AV의 남편 AD의 위임을 받아 그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X은 본래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로 대표이사 명의자 AV의 남편 AD가 실제 운영해 오고 있었을 뿐 매입한 고철이나 비철을 적치할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 AD는 폐기물 처리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던 가운데 AW로부터 '고철 일을 가르쳐 준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이나 그 처남 AX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해 오다가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무서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144호 증거기록 제4권 제107쪽). AD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X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하여 경비 명목으로 수수료 200,000원 내지 300,000원을 받아 왔고, 세무조사 무렵 피고인과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 같아서 사실대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N 관련 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N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수수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N은 AG이 실운영하는 업체로 위 AG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하고, N이 실질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업체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만을 BE, AQ로 해둔 채 N을 실제 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에 해당함에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고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N의 야적장은 서산시 BF에 있는 'AF'이라는 업체의 야적장 위치와 동일하고, 위 N의 야적장에 대하여 2012. 11. 1. N과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이하 'ADT캡스'라고 한다) 사이에, ADT캡스가 보안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 중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상인' 란에는 당시 T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B'이 기재되어 있고, ADT캡스가 경비하는 위 야적장에 출입권한이 부여되는 보안카드 사용자에는 피고인과 AX가 등록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T(구 U)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AX는 피고인의 처남으로 U의 총무로서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와 대금 송금 업무를 담당한 바 있다(144호 증거기록 제1권 제207, 208쪽, 제5권 제111, 112쪽). 위 점에 비추어, N의 야적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T이 실제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AG은 알루미늄 괴를 생산하기 위해 N을 설립하였다가 알루미늄 괴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N으로 고철 거래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AF'이라는 업체 측으로부터 부지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N으로 고철 거래를 하려면 법인 사용인감, 은행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통해 위 AX의 도움을 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N의 법인 사용인감과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교부해 주었는데, 위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것이다. AG은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kg당 30원 내지 40원의 수수료를 2012년 말경까지 받았을 뿐이고(50호 증거기록 제1권 제629쪽), 더욱이 2013년도에는 비철금속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BG'이라는 업체의 운영에 관여하였을 뿐 N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AG에 대한 2017. 7.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26쪽). N은 대표이사가 2012. 11. 6. AG에서 그의 처 BE으로, 2013. 3. 25. AQ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N의 대표이사가 여자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여, AG이 AQ를 대표이사로 추천해, 피고인이 AG을 통하여 AQ에게 월급을 주기로 하면서 AQ가 N의 대표이사가 되었다(50호 증거기록 제1권 제508, 630쪽). 위 BE과 AQ도 모두 N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 AQ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N을 AG이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으나(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피고인이 N의 사용인감과 공인인증서까지 소지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에 관여한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진술이다. 4. O 관련 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고향 친구인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운영하는 여행사가 어려우니 다른 할 만한 사업이 없느냐.'는 말을 듣고, 그에게 비철 사업을 소개하고 B이 O을 설립·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자신이 O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판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이른바 '가공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O을 실제 운영한 것인지 여부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만을 공동피고인 B로 해둔 채 O을 실제 직접 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에 해당함에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고자 앞서 본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에게 '여행사 설립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O을 설립하는 데 대표이사 명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B에 대한 2017. 7. 19.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B을 대리한 피고인은 2013. 1. 3. 직접 'K'을 대표한 AS으로부터 O의 부지로 쓴다는 아산시 Z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였는데(148호 증거기록 제2권 제81쪽, A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A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위 아산시 Z은 앞서 본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T의 사업장과 동일한 곳이다. O의 대표이사로 B이 2013. 1. 4. 취임하였는바, O에 대한 2013. 1. 10.자 법인설립신고서에는 대표자로 'B'이 기재되었음에도 그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U 영업이사로서 사용해 온 앞서 본 BD이 기재되어 있다(148호 증거기록 제2권 제83쪽). 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그 무렵 O에 출근하여 주로 마당에 물 뿌리고 청소하는 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빙자료로 쓰기 위해 거래업체에 가서 상·하차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일을 하고서는 약 11개월간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으로 3,000,000원씩을 받았고, O의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등은 자신이 거래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경리 AY 등이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위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5. AH 관련 범행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AG을 통해 AI(개명 전 이름: AJ)을 소개받아 그에게 비철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고 AI이 AH를 설립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 자신이 AH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나. 판단 1) 판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을 종합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는 AH가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수취한 것이어서 이른바 '가공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2) 피고인이 AH를 실제 운영한 것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만을 AI(개명 전 이름: AJ), AL, AM으로 해둔 채 AH를 실제 직접 운영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에 해당함에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고자 앞서 본 허위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즉, AH의 대표자는 AI이 2013. 7. 30. 취임하였다가 2013. 8. 26. AL으로, 2013. 11. 8. 다시 AM으로 순차 변경되어 왔다. 그런데 AI은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AH의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AH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AL은 이 법정에서 AQ와 AG을 통하여 '고물 일도 베우면서 피고인이 봉급으로 3,000,000원씩 준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AH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AH 사업장에 6번 정도 방문하였을 뿐이며, 방문 당시 피고인이 전화를 통해 AG의 아들로 경리인 BK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A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8쪽). 한편 BK는 2012년도에 앞서 본 피고인이 실운영한 T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한 적이 있다(144호 증거기록 제5권 제212쪽). AM도 위 BK의 권유를 받고 BK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도장을 건네 AH의 대표자가 되었을 뿐 AH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148호 증거기록 제1권 제8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권리행사방해죄: 징역 2년 6개월 이하 나.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형 병과(병과하는 벌금형의 양정 과정은 별지 15 '벌금형의 양정' 기재와 같다)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나머지 각 죄(다만, 징역형에 한한다) 1) 제1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00,000,000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의 하한 1/3을 감경한다. 2) 제2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년 9개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3년 4개월 ~ 7년 10개월 15일 3. 선고형의 결정 가. 선고형량 1) 권리행사방해죄: 징역 1개월 2) 나머지 각 죄: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000,000원 병과 나. 선고이유 피고인은 동종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은 피고인이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책임을 명의상 대표자들에게 미루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있는 점, 판시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 1) 2017고합144 가) 주식회사 T(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U)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2017고합144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2. 4. 25.경 천안세무서에 U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K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17,127,68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하고,주식회사 BL 등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939,243,83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5.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643,589,120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K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2. 2.경 아산시 Z에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BM에게 '고철 영업을 도와주겠다.'고 제의하여 'K 부사장' 직책의 명함을 받아 이용하여 무자료 고철 등을 유통하고, 위 BM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M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실물거래 없이 유한회사 BN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위 U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7. 25.경 천안세무서에 K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위 BN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7,061,5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 위 U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6,393,2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M과 공모하여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7고합50 가)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3. 1.경 BJ에게 자신의 동생 AP을 소개하며 '법인 사업자를 설립한 다음 비철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비철 kg당 50원 내지 6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이를 승낙한 BJ은 처 BO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이후 BJ은 위 AP이 지정하는 가공매입처인 BP 등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한 직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L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과 위 AP은 가공매입처를 물색하여 BJ에게 소개시키고 무자료 비철 등을 최종 매출처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그 과정에서 취득한 판매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J은 2013. 10. 25.경 천안세무서에 L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8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4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948,089,605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BP으로부터 공급가액 2,816,603,60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P, BJ 등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5,764,693,205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M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위 AP은 L을 이용하여 무자료 비철 등을 유통해 오던 중 위 AP은 L의 이사 BQ을 통해 BR로 하여금 2013. 6. 25.경 L과 같은 사업장에 M을 설립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3. 7. 2.경 AQ를 대표이사로 하여 BS 주식회사(이하 'BS'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위 AP은 무자료 비철 등을 유통하면서 M에 거래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해 주고 이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가장하고, BR는 직원 AC과 함께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AP에게 건네주며, M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속칭 '자료상'을 함께 운영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여 그 과정에서 취득한 판매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R는 2013. 7. 9.경 BS 사무실에서 마치 BS에 공급가액 201,451,2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1.경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698,951,4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4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P, BR 등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0,698,951,4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2017고합148 가)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2017고합148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25.경 천안세무서에 O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BT 등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826,234,41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 BU 주식회사 등 5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3,664,11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117,914,910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6,117,914,910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AH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판시 2017고합148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0. 25.경 천안세무서에 AH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O에 공급가액 761,131,4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5.경까지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2,048,5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2017고합148 제1항, 위 무죄 부분 중 공소사실의 요지 가의 3)의 가)항, 아래 공소기각 부분 중 공소사실의 요지 다항 각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10, 14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023,398,505원(= 3,165,865,555원 + 6,117,914,910원 + 56,739,618,040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T(구 U), O, AH, K 관련 각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T(구 U), O, AH, K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는 데 관여하지 않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들이 허위인지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 또한 폐비철과 고철은 피고인과 같은 폐비철 중개업자를 통해 미등록 영세 고물상, 중간 유통업체, 대규모 업체로 순차 납품되는 것이 사실이나 다만 최초로 폐비철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영세 고물상으로 미등록사업자인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 부득이 무자료 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이른바 폭탄업체들 명의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지만 중간 유통업체인 T 등 앞으로 발행되는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허위라고 할 수 없고, 그 명의로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이지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T(구 U), O, AH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T(구 U), O, AH의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에서 T(구 U), O, AH로 지급된 거래대금이 다른 업체들로 전전 송금된 후 현금 인출되거나, 일부 거래의 경우 대금으로 어음이 발행되었으나 그 어음이 지급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금융계좌상 지급금액에 차이가 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세무당국은 이러한 자금흐름을 근거로 위 T 등이나 그와 거래하였다는 다른 업체들의 속칭 '자료상' 여부를 판정하는 내용의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T(구 U), O, AH는 모두 야적장으로 사용한 부지가 있었다고 보인다(144호 증거기록 제3권 제66쪽, 148호 증거기록 제2권 제81쪽). 또한 T(구 U)은 대표자가 2012. 10. 4. Y에서 공동피고인 B으로 변경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대하여 Y은 이 법정에서 작업에 쓸 집게차를 매입해야 하는데 자신이 신용이 안 좋다고 해서 B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고(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B도 검찰에서 자신이 0에 방문했을 때 차량이 들어와 물건을 상·하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148호 증거기록 제3권 제768쪽). 그리고 AH의 전 대표자인 AI(개명 전 이름: AJ)은 경찰에서 AH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때 사업장에 적은 양이긴 하였으나 고철 등이 적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148호 증거기록 제1권 제96쪽), 법정에서는 자신 명의로 1.5톤인가 작업차 트럭 하나를 신청했다고 진술하였다(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또한 BV은 폐비철 등 사업에 관심을 갖고 O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였고(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148호 증거기록 제4권 제128쪽), 피고인은 위 자금 등으로 폐비철, 고철을 실재 매입하면서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사정에 비추어 T(구 U), O 및 AH는 실제 고철, 비철 등을 사고파는 영업을 하는 업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속칭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위 업체들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 중 일부와의 거래가 허위이고, 위에서 든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교부받거나 교부한 위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나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기재가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7고합144 중 제1항, 2017고합148 각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K 부분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K 또한 야적장으로 사용한 부지가 존재하고(144호 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실제 고철, 비철 등을 거래하는 영업을 한 업체인 사실을 알 수 있다(B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또한 K의 매입처인 T(구 U)의 거래가 대부분 실거래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K의 경우에도 공급대금이 전전 지급되어 현금 인출되는 '자료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세금계산서가 재화 내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발행된 이른바 '가공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L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K 등에서 영업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을 통해 BJ을 소개받았고, 그에게 자신의 동생인 AP을 소개해 주어 BJ이 L을 설립하였을 뿐, 그 후 자신이 L의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그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BJ은 AP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어 2015.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대전지방법원 2014고합442 등),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J에게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BJ이 처 BO를 대표이사로 하여 L을 설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144호 증거기록 제2권 제355쪽), 이에 대하여 BJ이 수사기관에서 집사람(BO를 말한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자신이 일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받기로 피고인과 구두 약속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50호 증거기록 제2권 제9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끊고 거기에 대한 마진을 가져간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B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 14쪽), 피고인의 동생 AP도 검찰에서 L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피고인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진술한 사실(5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52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AP, BJ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L의 이사로 근무한 BW은 경찰에서 L의 실운영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AP이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L의 설립방법만 알려 주었을 뿐 L의 운영에 관여한 것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50호 증거기록 제1권 제249쪽), 위 B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동생 AP이 폐동을 수집하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다.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면 월급으로 3,500,000원을 주겠다.'고 하여 L이 설립되었고, L 직원들의 급여는 모두 AP이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50호 증거기록 제2권 제142쪽), 이 법정에서는 'L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 것은 BW이 관계한 것인데, BW에게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AP인지는 잘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법인 설립에 도움을 주었으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B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16쪽), 위 AP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BJ을 소개받은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L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앞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J과 AP의 진술 부분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L의 설립에 도움을 주었을 뿐 그 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든 의심스러운 사정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P, BJ과 공모하여 L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M 관련 범행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M이 BS에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관여한 바 없고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한다. 나) 판단 우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주된 증거로는 BR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그러나 BR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와 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B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즉, 이 법원은 BR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거듭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수취인 불명과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고 소재탐지촉탁까지 하여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소재탐지불능의 회보가 오자 검사에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점을 증명하도록 하였다. 검사는 제7회 공판기일에 BR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자신에 대한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위와 같은 증명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BR의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사정에 관하여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법원은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BS의 대표이사인 A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AG, BJ,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법인을 설립해 주면 자신에게 월급 4,000,000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BS이 설립되었는데, 위 자리에 피고인이 참석한 것 외에 피고인이 BS에 따로 관여한 바가 없고 실제 비철을 사고파는 부분과 세금계산서 수수, 교부를 총괄적으로 지시한 사람은 AP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다(A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8, 9쪽). 또한 AC도 검찰에서 피고인의 동생 AP이 자신에게 'M의 BR하고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면 자신이 BR와 함께 돈을 출금해 왔다고 진술하였을 뿐(50호 증거기록 2권 제170쪽), 피고인이 M의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 진술한 바 없는 사실을 기록상 알 수 있다. 위 사정에 따르면 M이 BS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데 대해 관여하지 않아 알지 못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에게 속아 O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고 매월 3,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공동피고인 A의 진술이 있는바,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을 실제 운영했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거래처로 자신의 동생 AP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러나 앞서 유죄부분 가운데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4의 나의 2)항에서 본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AY은 O의 경리 업무를 보았던 사람인바, 검찰과 이 법정에서 0의 실업주는 공동피고인 A이고, '어느 매입처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올 것이다. 어느 매출처로 어느 정도 물량이 갈 것이다. 금액이 얼마 들어올 거고, 얼마 송금해라.'는 등의 업무 지시를 A이 하였다고 진술한 점(AY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A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B에게 업무를 가르쳐주면서 O이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여 AY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까지 종합하면, 앞서 본 A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A의 말을 믿어 O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2017고합144 중 주식회사 N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2012. 9.경 알루미늄 재생과 제조업체인 N 대표 AG에게 kg당 30~40원을 주겠으니 N 명의로 고철 거래를 해보자.'고 제의하고, 위 AG은 피고인 A과 함께 서산시 BF에 있는 'AF' 사업장의 일부를 임차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금융거래에 필요한 공인인증서와 법인 인감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무자료 고철 등을 유통하면서 AG으로부터 교부받은 공인인증서와 법인 인감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다음 2013. 1. 25.경 대전세무서에 N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1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위 T에 2,609,527,92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 위 AF으로부터 2,591,006,99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AG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5,200,534,910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7고합50 중 주식회사 L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위 무죄 부분 중 공소사실의 요지 가의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BJ은 2013. 4. 22.경 천안세무서에 L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O에 공급가액 합계 7,628,326,26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경까지 별지 1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등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7,583,262,66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N 등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7,324,104,560원 상당의 비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AP, BJ 등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94,907,367,220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7고합148 중 주식회사 O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2017고합148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3. 4. 23.경 천안세무서에 O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BX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7,680,557,6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하고, 위 L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628,326,26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처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5.경까지 별지 1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6,739,618,040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56,739,618,040원 상당의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 중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아니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고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예외적으로 고소 또는 고발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의 죄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죄는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참조). 2)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그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고(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참조),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과는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동일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내에 행하여진 조세포탈기간이나 포탈액수의 일부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고발이 있는 경우 그 고발의 효력은 그 과세기간 내의 조세포탈기간 및 포탈액수 전부에 미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282 판결). 3) 조세범처벌법 제6조(현행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해당한다)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이른바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66 판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급가액 합계 50억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고받은 것처럼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대전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서에 N의 2012년 2기 범행의 범칙자로 'N, AG(대표이사)'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144호 증거기록 제5권 제5쪽),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고발서에 L의 2013년 2기 범행에 대해 고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50호 증거기록 제2권 제6, 8쪽), O의 2013년 1기 범행의 범칙자로 'O, B(대표이사)'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사실(148호 증거기록 제2권 제2쪽)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하여 N의 2012년 2기 범행, L의 2013년 1기 범행, O의 2013년 1기 범행의 공소사실에 관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피고인에 대한 국세청장 등의 고발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