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 23:05경 안동시 B에 있는 C 내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 바닥에 놓여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신당 위 테이블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테이블보 일부를 태워 가액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보를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22:4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술집에서, 평소 주차 문제로 갈 등이 있던 G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G의 일행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밀치고 욕설을 하여 이에 G의 딸인 피해자 H(여, 15세)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양팔을 세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재물손괴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판시 제2항 폭행치상 부분]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사진첨부) 1. 각 수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 현장진술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폭행치상 부분) 1. 주장의 요지 폭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번째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버지와 피고인이 다투어 싸움을 말리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며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어딘가에 부딪치면서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분을 다쳤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 사건의 발생 경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이 아닌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모 P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쳐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리 아빠한테 왜 이래요"라고 말하는 소리는 들었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다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말린 사실과 피해자가 당시 다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F'을 운영하는 I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주방에서 여학생이 "아야"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일행 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거나,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Q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Q가 당시 모든 상황을 제대로 목격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Q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인 휴지를 이용하여 신당 위 테이블보에 불을 붙여 테이블보를 손괴하고, 식당에서 먼저 시비를 걸며 싸움을 하자 이를 말리는 중학생인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재물손괴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고, 폭행치상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치상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양형 의견 및 그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유·무죄에 관한 평결] 1. 재물손괴 유죄: 7명(만장일치) 무죄: 0명 2. 폭행치상 유죄: 3명 무죄: 4명 [양형에 관한 의견(재물손괴 부분에 한하여)] 벌금 50만 원: 3명 벌금 100만 원: 4명 [폭행치상 부분에 관하여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 폭행치상 부분에 관하여 배심원들은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다수가 무죄로 평결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을 뿌리치면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배심원의 다수 평결과 달리 폭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