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32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광주 남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트렌디오페럴’ 여성의류 2벌이 들어 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03:00경에서 04:00경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마오팬츠 1벌, 첼트티 1벌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3. 04:0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라코스테 검정색 반팔티 1벌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2. 02:28경 광주시 남구 B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광주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400원 상당의 방문손잡이 6개가 들어있던 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5.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M 오토바이 배달통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텀블러 2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휴대폰 거치대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초코우유 2개 등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1. 02:02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O조합 장산지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P 그랜져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사이드포켓 동전통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방향제 1개, 시가10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세차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4. 26. 00:10경 광주 남구 R에 있는 ‘S PC방’ 에서 피해자 T이 뒷자리에 놓아둔 시가 30,000원 상당의 수학교재 1권, 5,000원 상당의 독서대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USB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내셔널지오그래픽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F, I, C, L, T,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차량 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로 확인수사),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 L의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 D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3. 27.경부터 2019. 4.말경까지 광주 광산구 C, 2층에서 ‘D’를 운영하다가 2019. 4.말경 위 게임장을 피고인 B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계속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5. 1.경부터 2019. 5. 17.까지 위 ‘D’를 운영하던 자이다. 1.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1.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위 ‘D’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점수체계로 운영되고, 특정배경 연출에 따라 마나카드 2장이 획득되도록 변경한 ‘고래성’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래성’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면서, 2019. 5. 4. 21:54경 손님 E(가명)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 120,000점에 대하여 환전수수료 12,000원을 공제한 108,000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1.경부터 2019. 5. 1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산업등록(신고) 대장 1. 게임장 내부 캡처 사진, 게임기 사진 캡처 자료, 게임물 상세정보, 현장사진, 압수수색영장 집행 사진 1. 내사보고(게임물 관련), 내사보고(게임장 확인) 1. 내사보고(게임기 개․변조 관련),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일반인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4.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호불상의 닭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9년 후의 범행인 점, 혈중알콜농도(0.100%)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21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1. 05:00경 광주 광산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탕비실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및 미화 900달러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2. 09: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실 내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건조물 침입의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의 이유 : 3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취한 범행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도망한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액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6:00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이 F 원주 신사옥 대강당 무대기계장치 공사를 하는데 인건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원청에서 공사대금이 2014. 12. 20. 이전에 나오니 20일이 되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4. 7. 이후부터 독일 G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매출이 급감하고, 무리한 투자로 인해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극히 불량하여 자재비와 인건비 미지급분이 8,000만 원가량에 이르는 상태였으며, 2014. 9. 12.경에는 위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에 이미 지출하였고, 그 후 받을 중도금 역시 기존 채무 등을 돌려막기 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남은 잔금은 위와 같은 불량한 자금사정으로 인해 직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2.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원청 H 직불처리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직불처리내역, D 지급현황, 금융거래내역서(선급금), 지급처리 통장내역서,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 7.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에 올라와 있고, 내 딸이 연예인 지망생이라 옷을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수중에 돈이 없다. 그러니 1,500,000원을 빌려주면 광주에 내려가 3일 안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으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8. 4. 10.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안에서 당시 교제를 하던 피해자에게 “아우디 자동차를 당신 명의로 구입하고 자동차 대금은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마련하자. 자동차 대출금 46,600,000원은 내가 매월 할부로 1,400,000원씩 실수하지 않고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11.경 46,600,000원을 H로부터 대출받아 자동차 대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4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피고인은 2019. 1. 15.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속도계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엔진 부품을 갈아야 한다. 부품 ECU를 교체해야 한다. 500,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다음 날 부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받더라도 그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K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 피고인은 2018. 10. 27. 광주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승용차의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가 완료되면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수리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자동차를 수리비 1,863,400원 상당이 들도록 수리하게 하여 1,863,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상대 부품대금 입금내역 자료 확인) 1. 수사보고(J 명의 K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첨부) 1. 수사보고(K 계좌 명의자 J과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J과 전화 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동종 전력 수회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누범기간 중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1년 가까이 도주하여 형사 사법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 점, 한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잔액증명서에 돈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 외국인등록증과 광주은행 통장도 맡기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7.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C)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답 2,222㎡, C 답 1,714㎡의 임차인이다. 1.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초순경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각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광주 광산구 B 답 2,222㎡, C 답1,714㎡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중 2019. 3. 2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원상회복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2019. 5. 10.경 1차 원상회복명령을, 2019. 6. 21.경 2차 원상회복명령을 각각 받고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발행위(형질변경)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사전통지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불법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따른 원상회복(2차)명령, 등기발송내역 1. 현장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조치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5t 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6: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E병원 쪽에서 영광통 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일방통행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17세) 운전의 G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6경 외상성 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차로에서 역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등은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역주행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인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인 교차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등에 따라 서행하지 않은 채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직진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날 때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확인되는데도,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아 그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충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깔려 사망하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62-1

범 죄 사 실 1. 아우디 승용차 관련 범행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전주 덕진구 가리내로 30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 아우디 승용차를 8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9. 1. 중순경 D을 통해 E에게 위 승용차를 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2. 재규어 승용차 관련 범행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광주 서구 F빌라 앞길에서 D로부터 G 명의의 H 재규어 승용차를 8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각 내사보고 1. J 명의의 K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자동차 전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2:44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전동바이크 1대를 주차하여 놓고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전동바이크에 달린 대여번호표를 떼어내고 몰래 전동바이크를 끌고 가 피해자 소유의 위 전동바이크 1대 시가 2,000,000원 상당을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전력이 많은 점, 수사단계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62

범 죄 사 실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면서, 2018. 9. 27.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E 명의의 F 재규어 승용차를 70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9. 1. 25.경 광주 서구 G 빌라 앞길에서 H에게 위 승용차를 850만 원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8. 12:3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앞 편도5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목련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27. 08:5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J호텔 쪽에서 K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서 전방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44세) 운전의 L K9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2.자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393

범 죄 사 실 2019고단5393 피고인은 2019. 10. 22. 17: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열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갈색 원피스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 봉투에 담아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9 피고인은 2020. 1. 6. 19:27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상단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롱니트 1개와 머플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631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4. 21:15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2층 K 매장에서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걸이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1. 4. 21:2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1층 M 행사매장에서 피해자 L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걸이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90,000원 상당의 여성용 모피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334 피고인은 2020. 2. 26. 11:23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에서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팽이버섯 1봉지, 풀무원 우리쌀 떡국 떡 2봉지, 달래 1봉지, 특수 야채 1봉지, 적상추 1봉지, 닭가슴살 한입 스테이크 4봉지, 닭가슴살 한끼 만두 5봉지, 닭가슴살 소시지 3봉지, 카누 디카페인라떼 1박스, 황사마스크 KF94 대형 20장, 쾌변팩 95ml 3개, 맛있는 오곡밥 3개, 신 찰진 약밥 2개, 자연미각 고추부각 2봉지, 자연미각 함초돌자반 2봉지, 동원샘물 2L 6병 등 시가 합계 162,99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추적 수사) [2020고단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K 매장 피해품 및 피해액 관련), 내사보고(현장진출 및 피해내용 확인) [2020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영수증 첨부)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2016년에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 각 1회, 2017년에 벌금형 2회, 2018년에 벌금형 2회, 201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이전까지는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성실한 회사원으로 원만하게 살아왔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2015년 후반부터 갑자기 절도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장애, 월경전 긴장증후군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 시절 의붓오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이를 잊고 살아왔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의붓오빠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자 불안 증세 등의 정신질환이 더욱 심해지고, 여기에 폐경기가 겹치면서 월경주기가 불규칙해졌던 것으로도 보이는바, 이러한 점이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정신질환 치료에 소홀히 하였던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앞으로 정신질환 치료 및 산부인과 치료에 더욱 전념하고, 두 번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죄로 인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학업에 종사하는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두 자녀가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얼마간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보살펴야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형벌과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에게 일반 사회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53

범 죄 사 실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5.경 광주 북구 B 소재 "C"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탈모기와 도마 등을 비치해 두고 닭, 오리를 도살하여 마리당 20,000원에 판매하여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내용 제보 우편물 1. C 간판을 촬영한 사진, 닭을 도축하고 있는 모습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닭, 오리를 도살하여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같은 내용의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을 폐업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정 부분 제보자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의 집안이 저축은행을 소유하고 있고, 부산 등 각지에 여러 채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신이 저축은행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정재계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듯한 언행을 보이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이 지분을 상속받은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약 227평, 시가 13억 가량 토지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으로 급히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자금이 여유로우니 그 토지를 매입하여 호텔을 짓겠다, 그런데 내가 저축은행 총수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경비가 없으니 우선 이를 빌려주면 총수로 취임한 다음 모두 변제하고, 위 토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저축은행을 운영할 예정이 없었고 배달 업무를 하여 얻는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토지를 매입할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3.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소재 사무실내에서 경매 및 토지 매입 경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16,090,000원을 교부받고, 2019. 9. 28.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F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444,588원을, 2018. 12. 15.경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G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147,371원을, 2018. 11. 16.경부터 2019.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H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529,110원을, 2019. 1. 3.경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I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196,491원을, 2018. 12. 25.경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J체크 법인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655,850원을 각각 결제하여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063,41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용산구 K에서 피해자 L에게 “외가 쪽에서 저축은행을 운영하고 있는데, 형제 중에 물려받을 사람이 없어 내가 차기 저축은행장이다, 내가 1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일을 보려면 기동성이 있어야 해서 차량이 필요한데 현재는 내 신용이 좋지 않아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네 명의로 리스 계약하여 차량을 주면 내가 리스비를 납부하며 운행하다가 저축은행장이 되면 차량을 인수해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거나, 위 차량을 인수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3.경 M 주식회사와 68,285,450원 상당의 BMW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해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961,800원으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 리스 약정서, 리스료 수납 원장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1. 개인신용정보회신 1. 피해금 산정내역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4. 구체적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저축은행의 후계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편취액이 변제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자신이 얻은 수입으로 위 편취액을 변제해 가고 있는 점, 판시 자동차시설대여계약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리스료를 납입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범위를 정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26세)은 B의 현재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0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과 연락을 하던 중 B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B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7. 02:00경 B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D원룸에서, 그곳 원룸에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터탈모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원룸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2cm, 칼날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마치 찌를 듯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촬영한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촬영한 피해자들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고 협박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