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5

범죄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D 등 발주처를 상대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서 제작하는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전자 제품의 제작계약 수주를 대행하는 E의 수주 영업 대리점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 전무로서, 발주처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E 담당 직원과 공유한 후 입찰가, F의 마진율을 E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G(2013. 12. 16. 구속 기소)은 2000.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E 전기전자시 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설계기술과 견적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배전반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장치 부품에 대한 견적을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산정한 견적가를 토대로 대리점 업체에서 발주처에 제시할 입찰가를 정하게 하는 한편 대리점 업체에서 수주 대행에 따라 취득하는 마진율에 대해서도 적정 여부를 살피고 마진율을 재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4. 말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E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사례를 할 테니 견적가를 낮게 책정해 주고,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08. 5. 2.경 2,040만 원을 위 G명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5,940만 원을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사기 2009.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08. 12. 말경 거래처인 H과 약 2억 6,400만 원 상당의 계측기 구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측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 그 구매계약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되자 F에 예정대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회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H을 운영하는 I에게 연락하여 "물건을 납품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 준비하지 말고, 다만 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달라. F에서 돈이 가면 수수료 등을 제한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받은 후 2009. 3.경 경북 경주시에 있는 F사무실에서 위 I으로부터 발행받은 2억 6,400만 원 상당 계측기 구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F의 자금 관리·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J실장에게 교부하면서 "물건을 H으로부터 예정대로 받아 납품까지 마쳤으니 돈을 보내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J으로 하여금 2억 6,400만 원을 2009. 3. 18.경 위 1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J을 기망하여 피해자 F 소유의 2억 6,400만 원을 편 취하였다. 2010. 1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0. 11. 말경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대표이사 K에게 "우리 회사에 수변전설비 공사 발주를 내 준 주식회사 L 담당자에게 사례비조로 1억원 정도를 지급해야 할 상황이다. 나의 계좌에 회사 자금 1억 원을 보내주면 담당자에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1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L직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부터 2010. 12. 2.경 피해자 소유의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증권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의 영업 전무로서 거래처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E 담당 직원과 공유한 후 입찰가, F의 마진율을 E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한편 M(2013. 12. 24. 구속 기소)는 2005.경부터 2012.경까지 사이에 E 전기전자시 스템사업본부 울산영업부 차장,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E에서 제작하는 변압기, 배전반 등의 판매업무 및 대리점 업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M가 대리점 업체인 F 등으로부터 거래처의 각종 프로젝트 발주 정보를 받아 입찰가 산정을 위해 배전반설계부 견적팀에 근무하는 위 G에게 견적가 산정을 의뢰하면 G은 견적가를 산정하여 M에게 전달하고 M는 이를 토대로 대리점 업체 직원과 제품 입찰가, 마진율을 결정하였다. 가. M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E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사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11. 18.경 2,000만 원을, 2009. 4. 1.경 1,000만 원을, 2009. 4. 2.경 6,000만 원을 위 M에게 각 교부하여 총 9,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M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9. 3. 중순경 ~ 말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E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사례를 할 테니 우리 회사가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9. 4. 1.경 1,000만원권 수표 3장 합계 3,000만 원을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F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품 발주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허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뒤 자금을 관리하는 직원이 거래처에 대금을 보내면 차액을 되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경 위 F 사무실에서 F 대표이사 K에게 사실은 N엔지니어링(주)로부터 구매할 전기 판넬의 발주금액이 2억 1,8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이에 납품할 전기 판넬과 관련하여 N엔지니어링(주)에 5억 5,800만 원 상당 발주를 넣어 구매하겠다"고 허위 보고하여 위 K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위 N엔지니어링(주)을 운영하는 P에게 "발주금액이 5억 5,800만 원인 발주서를 보내지만 실제 발주금액은 2억 1,800만 원이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5억 5,800만 원으로 발행해 주고 F으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차액 3억 4,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 P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3. 말경 F의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J 실장에게 위 P이 발행해 준 5억 5,800만 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판넬 대금 5억 5,800만 원을 N엔지니어링에 보내달라."고 말하여 위 J으로 하여금 2009. 3. 31.경 5억 5,800만 원을 위 N엔지니어링(주)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K을 기망하여 실제 거래대금 2억 1,800만 원과의 차액인 피해자 F 소유의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주)Q석유화학 등 거래처를 상대로 E에서 제작하는 배전반, 변압기, 차단기 등 전기전자 제품의 제작계약 수주를 대행하는 E의 수주 영업 대리점 업체인 R산전 주식회사(이하 'R산전'이라 한다)의 영업 전무로서, 거래처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정보를 입수하여 E 담당 직원과 공유한 후 입찰가, R산전의 마진율을 E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M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6. 초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E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M에게 "사례를 할 테니 견적가를 재조정해서 우리 회사 마진율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08. 6. 10.경 1,200만 원을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절반인 600만 원을 위 M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2008. 9. 10.경 2,950만 원을, 2008. 12. 5. 3,700만 원을, 2010. 1. 7.경 1,500만 원을 위 M에게 각 교부하여 총 8,7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M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6. 초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E 본사 내 사무실에서 위 G에게 "사례를 할 테니 견적가를 재조정해서 우리 회사 마진율을 높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후 2008. 6. 10.경 1,200만 원을 위 G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절반인 600만 원을 취득하게 하고, 2008. 9. 10.경 3,520만 원을, 2008. 12. 5.경 2,000만 원을, 2010. 1. 7.경 2,000만 원을 위 G에게 각 교부하여 총 8,1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G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G,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I, X, Y,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BB, CC, DD, E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금내역, 계좌추적결과표, 계좌내역, 거래내역 조회서, 세금계산서, 발주 관련 원장, 거래처원장, 수표 사본, 입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 G, M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수재자 G, M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3. 18.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M에 대한 배임증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 징역 15년 나. 피고인 B : ~ 징역 14년 다. 피고인 C: ~ 징역 3년 2.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경합범이 있는바, 이득액을 합산하여도 3억 6,400만 원으로 단일범죄와 같이 제2유형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므로 동일하게 감경영역으로 판단함 나. 배임증재죄와의 처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사기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배임증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증재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3억 5,940만 원, 피고인 B은 M와 G을 모두 합하여 1억 2,000만 원, 피고인 C도 M와 G을 모두 합하여 1억 6,87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A, B은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회사 돈을 편취하여 비정상적인 자금을 조성한 후 일부는 증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는바 피고인 A의 편취액은 3억 6,400만 원, 피고인 B의 편취액은 3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납품 관련 비리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의 구조적인 장애물에 해당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 B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도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