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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4고단712

범죄사실 [2014고단712] 피고인은 2014. 5.25 11:30경 제주시 C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F CT100 오토바이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20]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19. 13:00경 부산시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현금 20만 원 및 배달에 사용하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J 오토바이 1대를 소지하고 있던 키를 이용하여 타고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4. 27. 21:55경 부산 사하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학원'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벽돌을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사무실 안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03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의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이를 제시하여 2,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거래정지 상태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제2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자, 다시 위 'M학원'으로 가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사무실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L 명의의 신용카드 1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위 편의점에서 재차 담배 구입대금 2,1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P에게 제4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담배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유효기간 도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978] 피고인은 2014. 5. 27.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 'D'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 노형우체국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주 제주라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712] 1. E 작성 진술서 1. 도난 오토바이 사진 [2014고단920]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2014고단978]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절도죄, 사기미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별감경인자 : 자수), 징역 1년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 후 자수한 점, 절취한 오토바이 2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범행은 각 미수에 그쳤고 편취하려던 재물의 가액도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2013. 5.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일반건조물방화죄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가 상고심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22:30경 청주시 상당구 충청대로에 있는 율량교 사거리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라마다호텔 방면에서 상리 방면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내덕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라마다호텔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CA110B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신호위반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2. 27.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뼈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2008년경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6. 9. 18:40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평택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와 대화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에게 "야 거기 가방 든 새끼 이리 와. "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대로 길을 걸어가자 이에 화가 나, 그 주변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소지하고 같은 날 19:00경 평택시 E에 있는 'F주점'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벽돌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와 서로 언쟁을 하던 중 그 부근 공사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 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0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별 다른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벽돌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일정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들이 한국 내에서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8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 충남 금산군 복수면 신대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양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천만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를 만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달리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3,000 만원 가량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3~4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를 받아 100만원을 인출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27,245,1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약속어음, 차용금 정산내역, 각서, 차용내역서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인용)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 사건 편취금액의 액수,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두 차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1:00경 인터넷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14세)에게 "친해지면 옷이나 가방을 사준다, 미성년자라서 술집에서는 술을 못 마시니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고 하여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 모텔 507호에 데려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친구와 그 엄마가 위 호실로 찾아와 위 모텔에서 나오게 되자, 2012. 10. 13. 10:27부터 13:17분경까지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어제 사용하였던 모텔비와 술값을 달라, 아니면 교육청에 신고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첩보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중학생인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성인으로서 바로잡기 위하여 훈계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2012. 10. 12. 피해자의 친구 두 명과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들이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30분마다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들을 집으로 돌려보낸 사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는데, 위와 같이 헤어진 친구 중 한 명이 집으로 돌아가 위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고, 그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 위 모텔로 찾아가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찾아온 피해자의 친구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느냐'는 등의 항의를 받자 그 모텔에서 도망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화를 내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과하고, 모텔비 등을 달라, 아니면 학교에 알려 짤리게 만들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회 보낸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몇 군데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자를 처벌해야 하고, 처벌하지 않으면 교육부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 항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이나 가방을 사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학교생활 등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14세의 학생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협박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 그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사기 및 주민등록증 위조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사기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 계좌 개설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받고 자신의 사진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주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으로 교체되어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인천 부평역 인근 노상에서 그 전 증명사진을 촬영한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사진관에 전화를 하여 자신의 사진 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여 주도록 부탁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2. 2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송부받은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현출하고, 'D'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구 서구 E아파트 4동 302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 서구청장 명의의 D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대구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2.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구은행 대신동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대구 중구 동산동 127-6에 있는 우리은행 동산동지점에서,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D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2.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대구은행 대신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 서구 E아파트 4동 302호'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2매를 위조한 다음, 그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2.경 대구 중구 동산동 127-6에 있는 우리은행 동산동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그곳에 비치된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대구 서구 E아파트 4동 302호'라고 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위조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대구은행 예금거래신청서 및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한 통장 명의자에 대한 전화 확인 수사)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등의 메일전송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문서 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제30조 나. 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다. 각 사문서 위조,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데 본인의 사진을 제공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군데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어, 이른바 대포통장을 만드는 범행에 관여하였는바, 본인의 행위가 명백히 불법적인 것임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형사처벌을 받음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초범이고, 피고인이 만든 위조 주민등록증과 대포통장은 다른 범행에 이용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는바,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2014고단82 피고인은 2013.8.9.22:0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40세)이 추가로 술을 주문하는 것에 대하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한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음식점 카운터로 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쇄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86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하거나 공연히 전시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시티(http://www.filecity.co.kr)'에 아이디 'F'를 이용하여 접속한 뒤, 위 사이트의 '19성인 성인게시판에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엉덩이 매니아를 위한 자료입니다." 등의 제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남녀가 성교하는 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 회원들이 내려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어 배포 · 전시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기재와 같이, 영상저작물의 업로드에 따라 지급되는 포인트를 받아 환전하기 위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메가파일(http://www.megafile.co.kr)' 사이트에 아이디 'G'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앤 컨텐츠그룹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영상저작물인 '차이니즈 조디악'을 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배포· 전송받을 수 있는 상태에 두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저작물을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영상저작물 등을 배포하여, 웹하드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총 4,548,771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상습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컴퓨터들에서 아톰파일등 21개 싸이트에 F 등의 아이디로 피고인의 거주지와 근무지인 H부동산, I부동산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는 점, 조이 파일 사이트에서의 환전요청 아이피 접속장소, 각 파일공유사이트의 포인트를 띠앗, 포인트리 등 통합포인트사이트로 전환하려는 아이피접속장소 등이 피고인의 휴대폰기지국 위치반경 내인 점, 파일공유싸이트 등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체국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J이 피고인의 아이피를 도용하고 피고인의 통장과 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거래내역서 사본(신한은행, 국민, 우체국 33, 43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입금) 1. 업로드 캡처화면, 인터넷 캡처화면 출력물, 증거자료(캡처화면), 각 업로드 화면 캡처 자료, 업로드된 화면 캡처 사진, 각 캡처 화면, 에어파일 화면 캡처, 증거화면 캡처 자료, 업로드 캡처 사진, 컴퓨터 화면 복사, 불법 파일 판매사진 1. 조이파일 업로드 음란물 화면캡처 자료, 음란동영상의 캡처사진, 화면캡처자료, 증거사진, 음란물 게시 장면 채증자료, 캡처자료 1. 수사보고(불법 업로드화면채증확보) 1. 현금인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F 아이디 추출사항 첨부) 1, 인터넷 접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음란물 유포 및 저작권법을 위반한 기간, 양,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0: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침대 옆 협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상당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욕실에서 사람이 나오는 인기척을 듣고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고 거실 불을 끈 뒤,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나오는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가까이 대고 피해자에게 "말을 잘 들으면 안 찌를 테니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뒤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스타킹으로 묶어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집 안에 있던 테이프로 손과 발을 결박하고 팬티를 얼굴에 뒤집어씌워 눈을 가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알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미리 준비한 성기구와 손가락을 삽입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사진, 도면, 의사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각 CCTV 캡처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각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M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기본영역 > 징역 5년M-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 징역 1년N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예견됨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해 적절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로써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 전과만 있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2. 13: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약국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방전이 없다는 이유로 수면유도제를 주자,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수면유도제를 더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수면유도제 20곽(1곽당 10정이 들어 있음)을 주었으니 더 줄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수면유도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2차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씹발,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며 위 약국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내용물이 들어 있는 유리소재인 피로회복제 병(지름 5㎝, 높이 14cm)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맞추고, 계속해서 약봉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13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 약 곽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약국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3:20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귀빈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에 있는 영창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주택인 서울시 서초구 C, 101호(24.09m2)를 임대받았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9.경 위 주택에서 D에게 위 주택 1세대를 월 임대료 2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주택을 인도해 줌으로써 임차권을 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관련자료 및 사진, 금융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증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임대주택법(2012. 12. 18. 법률 제115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5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발행일 2010. 9. 30., 지급기일 2011. 1. 20., 어음금액 5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에 대한 할인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부산 강서구 C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약속어음을 할인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 할인금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 등에서 회사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본건 어음 결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성립된 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계속하여 피해 회복 중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판사 이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21

범죄사실 [2014고단126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8. 1. 경부터 2013. 1. 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95,912,990원, 퇴직금 4,516,29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임금 지급각서, 미지급 급여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건물 805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부동산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4721] 가. 피고인은 2009. 8.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70,850,000원 및 퇴직금 14,209,97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62] 나. 피고인은 2012. 1. 27.경부터 2012. 4. 13.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33,333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인 2014. 7. 16. 처벌불원의사 표시)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7. 02:0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가요주점 5번 룸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의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엉덩이를 양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3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2013. 10. 15.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전반기) 2차보충(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298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2 2013. 10. 16.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298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3 2013.10. 17. 금곡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298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각 직접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사실경위서, 수령증, 통지서전달확인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현재는 예비군 복무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41

범죄사실 C은 욕실, 주방용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변경 전 상호 : (주)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과장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1.29.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D은 롯데마트로부터 납품코드번호를 부여받아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하고 있다. 우리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정기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도 정기적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은 롯데마트로부터 물품납품코드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I'이라는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롯데마트에 물건을 공급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위 I은 2008년 C의 아버지가 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후 C과 그의 형 J이 함께 운영하였으나 영업실적 저조, C과 J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고, 위 ㈜D C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인데 이 역시 J과의 분쟁 등으로 인해 적자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과 C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D에서 롯데마트에 직접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5. 22.까지 사이에 총 68,261,400원 상당의 양변기 커버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2012. 3.경 롯데마트로부터 납품을 중단하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고 매출이 급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외부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대금결제를 못하게 된 데에 불과하다. 또한 피해자는 2012. 3.경부터는 ㈜D이 아니라 I이 롯데마트에 공급하는 회사라는 점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물건을 공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물품공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롯데마트는 심사를 거쳐 납품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에게 납품코드를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대형마트의 경우 결재를 확실하게 해 주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이 롯데마트에 대하여 납품코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지 여부가 사실상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요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받았는바, 설령 피해자가 나 중에 이를 알면서 일부 공급을 계속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과 C ㈜E의 2011년 2분기 부가가치세를 미납하였고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이 없으며 ㈜E의 자본금도 모두 소진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공급한 물품과 관련하여 롯데마트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다른 채무에 우선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여 편취금원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의 실피해액은 4,100여만원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8:46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삼천동 중도주차장에서 같은 동 중도휴게소앞까지 약 1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23: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복음슈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배재대학교 후문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7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간부 골절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고인 즉 보험사 상당금원 지급), 소년법 제6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포천시 C에 있는 D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촌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를 맡긴 것이 있는데 찾아야 된다, 사무실을 차려서 여러 명이 컴퓨터 전산작업을 하는 일을 한다, 두 달 정도 쓰고 부담 안 가게 해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유일한 재산인 F 제네시스 차량에 채무액 1,870만 원, 78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 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3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공정증서사본, 지급명령사본, 피의자 명의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w- ww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5,000만원 미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P10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미합의, 피해회복 및 노력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의 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