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0. 23. 21: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의 객실 안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모텔 후문 담을 타고 위 모텔 2층 난간에 올라가 위 모텔 201호 객실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1. 00:50경부터 01:20 경까지 사이에 위 E모텔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텔 2층 난간으로 올라가 201호실 방을 훔쳐보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로 누워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삭제 사진 복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0. 1. 30.경부터 2012. 10. 10.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편의점의 전반적인 운영을 공동으로 위탁받아 물건 판매와 대금 정산 등 편의점 운영 업무에 종사하면서, 편의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카드 매출액을 제외한 현금 매출액 가운데 월세와 피고인들의 임금을 제하고 남은 매출액을 G 본사에 송금하여 피해자의 수입을 정산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들은 2010년 12월경 본사에 송금해주어야 할 12월분 현금 534,8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송금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036,092 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현금과부족리스트, 가맹점 정산 집계표, 수사협조 의뢰 및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을 위탁 받아 운영하면서 편의점의 판매 대금 중 현금 일부를 횡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각 관여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로서, 2010. 1. 30.경부터 2012. 10. 10. 경까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편의점의 전반적인 운영을 공동으로 위탁받아 물건 판매와 대금 정산 등 편의점 운영 업무에 종사하면서, 편의점에서 발생한 매출액 중 카드 매출액을 제외한 현금 매출액 가운데 월세와 피고인들의 임금을 제하고 남은 매출액을 G 본사에 송금하여 피해자의 수입을 정산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들은 2010년 12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사이에 본사에 송금해주어야 할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송금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사용하여 합계 11,070,000원을 임의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2010년 8월분 내지 10월분, 2011년 1월분, 2012년 10월분 임금 합계 11,0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에서 보관하던 현금으로 피고인들의 위 임금 변제에 충당하기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1,070,000원은 피고인들의 횡령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 이위 11,070,000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3: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8세)에게 '뭘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고, 이에 D과 함께 있던 E이 '그냥 가시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안면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03:5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희망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 E은 2016. 5.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벌금형) 구형 : 징역 5월 선고형 벌금 100만 원 □ 가중인자 : 죄질불량(이유 없는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동종 벌금형 1회)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7:45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7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돌(세로 20cm, 가로 15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돌멩이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며 폭력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E 앞 도로를 오수리 마을회관에서 오수저수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행자와 같이 통행할 수 있는 단일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의 등 부위 등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상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F)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차량 매각 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대구 북구 B아파트 206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5톤 덤프트럭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앞으로는 중고 덤프트럭을 살수 없으니 네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덤프트럭을 사주면 할부금과 차량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고 갚아갈 것이고, 빌려준 덤프트럭 대금은 벌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농협에서 대출받은 8,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오토론 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19:23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지 쪽에서 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2차로에서 1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는 곳이고, 이에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가 1차로로 진입하여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고장면 영상사진, 감정의뢰회보, 진단서(E,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중처벌의 상한선을 초과하였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종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01:05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량을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인해 내리막길 난간에 차량이 걸려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주변에서 이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개새끼야,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부위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폭력 전과들을 포함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8. 15:58경 부산 서구 B 공중화장실 2번째 칸에 용변을 보러 들어가서 용변을 보던 중 바로 옆 3번째 칸 화장실에 피해자 C(여, 26세)가 들어가 용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 뒷편 유리창 안으로 삼성갤럭시 맥스그랜드 휴대폰을 넣어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리고 앉는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구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2. 7. 31. 항소기각되어 2012.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10.경 경북 봉화군 C건물 공사 현장에서, 그 곳의 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토지에 박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철제 H빔 약 60개(약 49톤) 시가 합계 약 4,700 만원 상당을 포크레인 기사 E로 하여금 뽑게 한 후, 이를 F를 통해 화물차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약서 등 첨부, 피해품 확인, 피해품 운반 방법에 대해, 포크레인 기사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죄전력 등을 고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48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1. 3. 01:00경 포항시 남구 C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를 하던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이 기르는 애완견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24cm)로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에 대고 "집 나간다며 왜 안 갔어. 죽을래."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D과 언쟁을 벌이다가 화가나, 건물주인인 피해자 E(여, 58세)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유리와 나무로 만들어진 출입문을 강하게 열어젖히는 방법으로 문틀에 충격을 가하여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팀장이고, 피해자 C(여, 30세)는 위 회사의 팀원으로 일해 온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퇴근을 시켜주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17:55경 아산시 D 아파트와 E역 사이 도로에서 다른 직원들을 모두 내려주어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도로 갓길에 자동차를 세우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으로 옮겨 탑승하도록 한 후 피고인도 뒷좌석에 올라탄 다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피고인의 몸을 밀친 후 차량 밖으로 도망쳐 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5:3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시어머니 E의 집 큰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갑자기 청소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이후의 경과, 피고인에게 명하는 80시간 1) 2016. 4. 6.자 공소장 변경에 따른 적용법조의 취지에 따라 공소사실을 고쳐 쓴다. 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써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E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업무과장인 피해자 F가 D의 관리비를 미납하여 불이익을 받지말라는 내용의 방송을 위 시장 입점 상인들에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은.나도 씨발년이여. 염병하고 놀고 자빠졌네, 낯바닥을 확 씨발 긁어 파불란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앉아 신발을 벗어 바닥을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주식회사 D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부당한 관리비산정과 D과 주류회사와 주류공급계약으로 인한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D에 의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면 피고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합법적인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 바, 이를 위에서 본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0. 23:52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 대박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교면 신대리 봉황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종의 사건이기는 하나 수산업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20. 5. 2. 20:2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E시장 쪽에서 F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6세) 운전 H 시내버스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5.2. 20:52 경 제1항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측정당 시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범행 내용상 죄책이 상당히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각 부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1:36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자동차서비스센터 앞길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은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이외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가 현장에 존재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견인차량 운전기사가 피고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로 지목하였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면 상태로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 당시 사진, 피의차량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2004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범행 직후 및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타인이 운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골프회원권 매매 중개업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3. 여름경 피해자 C로부터 D의 우대 정회원권의 매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위 회원권을 경기관광개발 주식회사에 판매하고 같은 날매매대금 명목으로 E(B) 명의 농협 계좌(F)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에게 채무 변제조로 8,6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000 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액수가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0:44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기사식당 앞 편도3차로 도로를 3공단 쪽에서 익산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0.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무등록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9:5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과속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왜 나는 뭔데 이 씨발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고,2015.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7. 03:00경 경기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에 있는 모가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현대사원 임대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3. 4. 하순경 아산시 C에 있는 D역 뒷길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고, 2. 2013. 4. 하순경 위 D역 뒷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3. 같은 달 25. 오후경 아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8그램을 종이에 싸서 지갑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사진(필로폰), 소변간이시약검사, 감정서, 추징금 산정보고 1. 압수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가루 중량 미상(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처가 매번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