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109

범죄사실 2012고합1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L의료원의 물품구매 담당자인바,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공동구매팀에 소속되어 공동입찰을 통해 L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의 구입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0. 22.경 속초시 소재 불상지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M의 운영자 N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동입찰을 통해 L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 피고인은 그 규격사양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규격심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기 입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08. 10.경 이전부터 L의료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고 있었던 위 N는 향후에도 L의료원에 계속 의료기기 등을 납품해야만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결국, 피고인은 2008. 10. 22.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하여 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N로부터 O 명의의 통장으로 500만 원, 2008. 11. 6. 500만 원, 2008. 11. 14. 1,000만 원, 2008. 12. 9. 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각 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2고합134 2. 피고인 D, E 피고인 D는 P의료원의 물품구매 담당자인바,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의 공동구매팀의 일원에 소속되어 공동입찰을 통해 P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의 구입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D는 2009. 4. 27.경 원주시 소재 Q의료원에서 29차 강원도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입찰에서 입찰진행자로 참여하였는바,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R의 운영자 S은 위 입찰 품목 중 P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DR 유방촬영기 1대를 3억 8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위와 같은 입찰을 통해 P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 피고인 D는 그 규격사양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거나 규격심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기입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위 S은 위 DR 유방촬영기를 납품한 이후에도 P 의료원에 계속 의료기기 등을 납품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향후 의료기기납품과 관련하여 그 편의를 받아야할 입장에 있었다. 이후, 피고인 D는 2009. 11.경 위 P의료원 방사선과 실장방에서 위 S으로부터 향후 P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이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5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06. 3.경부터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기기 등 물품의 공동입찰 과정에서 그 규격사양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규격심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기 입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T를 운영하였던 피고인 E은 2006. 11.경부터 위 공동입찰에서 의료기기 입찰을 낙찰받아 P의료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을 하여 왔다. 피고인 D는 2009. 9.경 삼척시 소재 P의료원 지하 기계실 부근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P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입찰과 관련하여 이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2.경 위 P의료원 지하기계실 부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경 위 P의료원 1층 남자화장실 부근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E은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증언 판시 제2죄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피고인 A의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D의 피고인 E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E: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 E에 대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추징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N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N로부터 사적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하고, 직무와 관련한 뇌물은 아니다. 2. 판단 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료기기 납품업자인 N는 2006.경부터 2010.경까지 지속적으로 L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L의료원에서 규격심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기 납품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N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L의료원에 의료기기를 계속 납품해야 할 입장에 있던 N로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N 또한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의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의료기기 납품을 대가로 한 뇌물을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위 피고인이 요청한 O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N가 위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당시 담보는 물론 차용증도 작성된 바가 없었고, 구두로라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피고인과 N와 사이에 별다른 금전 거래 내역도 없었던 점, N는 매년 L의료원에 수 억원에 이르는 의료장비를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거래 규모에 비추어 N가 납품 편의의 대가로 2,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 및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지금까지 4년이 다 되도록 그 중 일부라도 N에게 반환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N로부터 위 2,300만 원을 빌렸다기 보다는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 A이 L의료원의 의료기기 구매 업무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뇌물로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고, 그 수뢰 액수가 상당한데도 일부라도 반환된 금원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이 준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며, 위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D 또한 P의료원의 의료기기 구매 업무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의료기기 납품업자들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는바, 이 역시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P의료원의 직원으로 20여 년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택하기로 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이 의료기기 납품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합계 900만 원을 상피고인 D에게 뇌물로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뇌물공여액이 1,000만 원 이하로서 상대적으로 큰 액수는 아닌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7. 16.경 속초시 소재 불상지에서,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U의 운영자 피고인 C에게 금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동입찰을 통해 L의료원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 등을 구입하는 경우 피고인 A은 그 규격사양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거나 규격심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기 입찰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2008. 7.경 이전부터 L의료원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고 있었던 피고인 C은 향후에도 L의료원에 계속 의료기기 등을 납품해야만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 결국, 피고인 A은 2008. 7. 16.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하여 그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 2008. 7. 18. 1,000만 원, 2008. 8. 13. 400만 원, 2009. 11. 20. 1,5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각 O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C은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A, C 사이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물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V의 증언, 수사보고서(V의 C에 대한 압류 관련 보고), 영수증(2011. 5. 13.자), 수사보고서(4개 의료기기 업체의 L 의료원 매출 합계 보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C은 2007. 4.경부터 의료비품 납품업체인 U를 운영하면서 그 해 가을경부터 2009.경까지 피고인 A이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는 L의료원에 의료비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매출액은 합계 150,450,900원이다. 2) 피고인 C은 2007. 1.부터 2008. 7.경까지 W이라는 제약회사의 이사인 V으로부터 합계 1억 800만원을 차용하는 한편, 2007. 4.경부터 2009. 11. 20.사이에는 피고인 A에게 위 차용금 중 일부를 포함한 합계 7,500만 원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송금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여 왔다(여기에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합계 3,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3) V은 2008. 7.경부터 피고인 C과 그 동안의 대여금을 정산하는 의미에서 차용증 등을 수 차례 작성하여 오다가 2008. 11.경부터는 피고인 C 및 그 처인 X을 상대로 예금 및 임금 등의 채권을 압류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 A, C 및 V은 2011. 5. 13. 3자 합의로 서로에 대한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V의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 합계 1억 800만 원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공제하면, 미지급 대여원금은 6,810만원이 된다.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합계 7,500만 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변제받은 돈을 공제하면, 미지급 대여원금은 6,320만 원이 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6,3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는 대신, 피고인 A은 V에게 6,320만 원을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V에 대하여 미지급 대여원금 6,810만 원에서 6,32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한다. 5)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6,810만 원에서 위 6,320만 원을 공제한 490만 원을 V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V은 2011. 5. 24. 피고인 C 등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었으며,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월 1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상당을 V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03.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누구에게 3,9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줄 경제적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L의료원에 의료비품을 공급하여 왔으며, 피고인 A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담보를 설정받은 적도, 차용증을 작성한 적도 없고, 이자 및 변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위 3,900만 원이 직무와 관련한 뇌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모두 위 3,900만 원이 뇌물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검찰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앞서 본 N의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 C과 약 2년 6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하면서 약 1,200만 원 상당의 돈을 변제하기도 한 점, 피고인들 및 V은 2011. 5. 13. 이 사건 정산약정을 통하여 서로의 채권, 채무관계를 위와 같이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V에 대한 채무 중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양도로 모자라는 돈 490만 원을 V에게 송금하고, V은 피고인 C 등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피고인 A이 V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정산약정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이 L의료원에 납품한 의료비품의 매출 총액은 1억 5,000만 원 정도인데, 그 정도 거래 규모로는 피고인 C이 3,900만 원이나 되는 뇌물을 피고인 A에게 공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위 3,900만 원이 대여금이 아닌 뇌물이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Y의료원 물품구매업무를 담당하면서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 의료장비구매 공개입찰의 공동구매팀 일원으로서 위 공동구매팀에서 입찰등록 및 입찰진행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0.경 강원 영월읍 소재 Y 의료원에서, 그 당시 입찰하려는 품목 중 Y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환자감시장치 20대를 T라는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상피고인 E이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경쟁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N에게 전화하여 "이미 낙찰자가 E으로 정해졌으니 이번 입찰에는 빠져라"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함과 아울러 중앙감시모니터 상의 혈압수치 on/off 장치가 실제 상피고인 E이 납품하는 필립스사의 중앙환자감시장치에만 부착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on/off 장치가 극히 부수적인 장치임에도 위 중앙환자감시장치의 입찰공고 사양서에 "입찰을 통해 구입하려는 중앙환자감시장치에는 위 혈압수치 on/off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입찰을 시행하기 전부터 사실상 상피고인 E을 위 중앙환자감시장치의 입찰 낙찰자로 미리 내정하였다. 이후, 위 공동구매팀이 특정 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를 입찰을 통해 구입하려는 경우 그 의료원의 물품구매담당자는 위 의료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진행자로 선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3. 속초시 소재 L의료원에서 진행된 위 3단계 공개입찰에서 Y 의료원이 필요로 하는 중앙감시장치 20대의 입찰 규격심사의 입찰진행자로 선정되어 위 N가 투찰한 GE사의 중앙환자감시장치를 위 혈압수치 on/off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판정을 하고 상피고인 E이 투찰한 필립스사의 중앙환자감시장치만 유일하게 적격판정을 하면서 위 판정과 관련된 규격심의서을 작성한 후, 그 무렵 Y의료원의 간호사였던 Z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정을 모른 채 당시 위 L의료원의 규격심의에 참가한 것처럼 위 규격심의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한편, 적격판정을 받은 투찰업체가 1곳일 경우 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한 것이 밝혀지면 재입찰공고를 통해 재입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9. 위 L의료원에서 위 중앙환자감시장치 20대의 입찰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유일하게 적격판정을 받은 상피고인 E이 처음 투찰한 금액이 2억 3,270만 원이어서 예정가격인 2억 2,923여만 원 보다 높았으나 이러한 재입찰 공고 등을 하지 않고 즉석에서 상피고인 E으로부터 위 예정가격보다 낮은 2억 2,800만 원의 2차 투찰금액을 받아 상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중앙환자감시장치 20대의 입찰을 낙찰받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낙찰을 받게 한 대가로 2006. 12. 하순경 무렵 원주 소재 삼성자동차대리점에서 상피고인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06. 12. 20. 구입한 SM5 승용차의 선수인도금, 등록제비용 및 탁송료 등 명목으로 8,003,240원을 위 삼성자동차대리점에 지급하게 하고, 2006. 12. 하순경부터 2007. 2. 초순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위 승용차 할부금 및 할부이자 합계 19,276,020원이 입금된 AA 명의의 농협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상피고인 E으로부터 건네받는 등 합계 27,279,260원을 받아 중앙환자감시장치의 입찰과 관련하여 부정한 처사를 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상피고인 E으로부터 납품받은 중앙환자감시장치는 수요자인 간호사들이 원하여 구입하게 된 것으로 그 과정에 피고인 B가 개입한 적이 없고, 또 상피고인 E으로부터 SM5 차량 가격 상당의 돈을 교부받은 적도 없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Z, AB의 각 증언, 증인 N의 일부 증언, E, AC, AD,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B의 진술서, 수사보고(B 수수 SM5 관련, 구입관련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B 자동차 구매대금 수뢰 증거 발견 보고), 수사보고서(B 자동차 구매대금 수뢰 증거 발견 보고 Ⅱ), 수사보고서(현금 인출 자동차 구매대금 관련 전표 추적 보고), 수사보고서(SM5 승용차 구매 계약서 등 첨부 및 특이사항 보고), 수사보고서(AA 명의 차명 계좌 특이사항 및 사용자 특정보고), 수사보고서(B의 할부리스 이용내역 보고), 증 제5호증의1 내지 증 제14호증의3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강원 지역 내 5개 의료원(Q, AE, L, P, Y)은 입찰절차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절감 등을 목적으로 2006. 초순경부터 공동구매팀을 구성하여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시작하였는데, Y의료원은 그 무렵 환자감시장치 19대 및 중앙환자감시장치 1대를 구매하려고 하였다. 2) Y의료원의 수간호사 AB은 2006. 8. 3.경 피고인 B와 함께 필립스(Philips)사의 환자감시장치(이하 '필립스 제품'이라고 한다)가 설치된 AF병원을 방문하여 그 사양이나 특성 등을 확인하고, 이어 GE사의 환자감시장치(이하 'GE 제품'이라고 한다)가 설치된 Q의료원도 방문하여 마찬가지로 위 제품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데, 필립스 제품은 GE 제품에 비하여 '중앙감시모니터 혈압수치 on/off 장치(이하 '이 사건 장치'라고 한다)가 추가되어 있었다. 3) 위 AB 및 Q의료원 마취과장 AG은 2006. 8. 11. Y의료원에서 구입할 환자감시장치로 필립스 제품을 희망한다는 사양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 사건 장치로 인하여 환자 상태의 감시가 편리하고, Y의료원에서 2005.경 이미 필립스사의 환자감시장치를 구매하였으므로 GE 제품에 비하여 호환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4) 그에 따라 Y의료원 내 장비심의위원회는 2006. 8. 16. 필립스 제품을 희망한다는 위 사양서에 동의한다는 결의를 하였고, 강원도의료원 공동구매팀 사양심의위원회는 2006. 8. 17. 위 사양서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하였다. 5) Y의료원은 2006. 9. 26. 환자감시장치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2006. 10. 10.경 필립스 제품을 취급하는 상피고인 E(T 운영)과 GE 제품을 취급하는 N(M 운영)가 투찰하였는데, 당시 상피고인 E과 N 사이에서는 N가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되, 상피고인 E의 납품 마진을 서로 반분하기로 하는 약속(이하 '이 사건 담합약정'이라고 한다)이 되어 있었다. 6) 피고인 B는 2006. 10. 13. L의료원에서 환자감시장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1차 입찰에서 N의 GE 제품은 사양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상피고인 E은 예정가(229,238,375원)보다 높은 2억 3,270만 원에 투찰하였다는 이유로 유찰이 되어, 다시 상피고인 E이 예정가 보다 낮은 2억 2,800만 원을 투찰함으로써 상피고인 E의 필립스 제품이 낙찰받게 되었다. 7) Y의료원은 2006. 10. 31. E 운영의 T와 환자감시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9. 환자감시장치를 납품받았으며, 2006. 12. 29. 위 T에 대금 2억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8) 한편 피고인 B는 2006. 12. 20. 삼성자동차 원주지점에서 계약금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SM5 승용차를 23,673,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28. 본인 명의 농협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선수인도금 및 할부수수료 등으로 8,003,240원을 수납하였다. 위 8,003,240원에는 차량 등록 대행 비용 1,821,400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B는 차량 등록을 직접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1,821,400원을 삼성자동차로부터 반환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E은 잔금 1,800만 원을 본인 명의 삼성카드로 36개월 분납하기로 하여 매달 50만 원 가량을 납부함으로써 위 잔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9) 피고인 E은 2006. 12. 27. 평소 알고 지내던 삼성자동차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구입한 SM5 승용차의 견적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위 T의 경리 직원 AC으로 하여금 2006. 12. 28. 위 SM5 선수인도금 8,403,240원, 2006. 12. 30. 잔금 19,276,020원을 T 통장에서 각 출금하게 한 다음, 그 전액을 AC의 친구인 AA 명의의 농협통장(이하 'AA 통장'이라고 한다)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10) 피고인 E은 2006. 12. 30. 이 사건 담합약정에 따른 마진을 나누기 위해 N의 사무실을 찾아가 N에게 위 SM5 견적서 및 AA 통장을 보여주면서 피고인 B에게 환자감시장치 납품 대가로 SM5 승용차를 사주었으므로, 그 납품 마진 7,400만 원에서 승용차 대금 27,479,260원을 뺀 45,520,740원이 순이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를 기준으로 N의 몫은 그 절반인 22,760,370원이 되며, 여기에 상피고인 E이 N에게 지급할 별건 사례비 300만 원을 더하되, 여기에 N의 상피고인 E에 대한 기존 채무 2,600만 원을 상계함으로써 239,630원을 N가 상피고인 E에게 지급하기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1) AA 통장에 입금된 위 27,479,260원은 2007. 2.경부터 2008. 12.경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원주, 제천, 신림, 삼척 등 제천 및 강원도 일대에서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70만 원에 이르기까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모든 입증으로도 피고인 B가 부정하게 이 사건 입찰에 관여하여 상피고인 E에게 낙찰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SM5 승용차 대금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진실할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입찰절차 당시 채택된 제품 사양서는 피고인 B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제품을 실제 사용할 간호사들을 대표하여 수간호사인 AB이 AF병원 및 Q의료원을 방문하여 필립스 제품 및 GE 제품을 시연하여 본 다음, 이 사건 장치가 부착된 필립스 제품이 Y의료원에 보다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필립스 제품을 희망한다는 사양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2) Y의료원의 경우 중환자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까닭에 중앙 모니터에서 각 병실 환자감시장치의 혈압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사건 장치가 다른 의료원에 비해 더욱 유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2005년경 필립스사의 환자감시장치가 Y의료원에 이미 납품된 적이 있으므로 필립스 제품이 타사 제품에 비해 호환성도 더 좋았을 것으로 보여 AB의 위와 같은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이 사건 장치는 세계적인 전자제품 회사인 필립스사가 강점으로 내세워 영업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장치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극히 부수적인 장치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나아가 위 AB 작성의 사양서에 대하여 Y의료원 내 장비심의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동의 의결하였고, 그에 이어 강원도의료원 공동구매팀 사양심의위원회도 위 사양서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하였으므로, Y의료원에 필립스 제품이 채택되는 과정에 피고인 B가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위 AB 및 위 사양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던 Z이 이 법정에서와는 달리 검찰에서는 당시 이 사건 장치의 기능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요구로 사양서 등에 서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AB 및 Z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은 당황한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이 사건 입찰절차가 6년 이상 지난 일인데다가 위 AB, Z이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평범한 간호사들이고, 이들이 피고인 B를 위하여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해명에 수긍이 간다. 5) Y의료원 소속인 피고인 B가 Y의료원 관련 입찰을 직접 진행하고, GE 제품에 대한 부적격 판정으로 입찰자가 상피고인 E 1명만 남은 상황에서 1차 입찰이 유찰되자 재입찰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투찰시킴으로써 절차상 다소 미진한 점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당시에는 입찰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 B가 특별히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절차진행 미숙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보이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직접 삼성자동차 원주지점을 찾아가 차량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선수금 등을 지불하였으며, 잔금 또한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분할결제한 사실은 분명하지만, SM5 차량 대금이 입금된 AA 통장이 피고인 B에게 전달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이 사건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7) 반면, 이 사건 담합약정에 따라 N에게 납품마진을 나누어줘야 할 입장에 있었던 상피고인 E은 납품마진을 속이기 위해 주지도 않은 뇌물을 준 것처럼 꾸밀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N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는 평소 돈을 받지 않아 SM5 차량 대금을 받았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상피고인 E으로서는 N를 속이기 위해 SM5 견적서 및 그 견적서 기재에 맞추어 대금이 나누어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는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8) AA 통장의 출금 장소가 피고인 B의 출장지와 서너 차례 일치하는 경우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들어 위 피고인이 2년 가까이 아무 연고도 없는 제천, 신림 등지에서 몇 십만 원 상당의 돈을 인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상피고인 E은 AA 통장을 피고인 B에게 준 적은 없고 제천에 있는 여성과 만나면서 그녀와 함께 원주와 제천의 중간 지점인 신림을 비롯한 제천 및 강원도 일대에서 위 통장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AA 통장의 출금 내역에 비추어 상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진술에 더욱 믿음이 간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점 및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모두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