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20:45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광카독크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에 있는 도시철도4호선 안평기지창 부근 편도 3차선 도로를 반송동 쪽에서 기장군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D 15.5톤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왼쪽으로 움직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충격으로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으로 하여금 머리와 목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불법주차 차량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2:1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출동경찰관 경위 E, 경장 F에게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도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C을 처벌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02:10경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이 잠이 들자 피고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가명, 피해자) 사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 사진, 고소인 제출사진 1. 불기소이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 피무고범죄의 법정형, 검찰의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을 때까지도 허위진술을 유지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이나 피무고자의 정신적 고통은 매우 크고 구체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피무고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피무고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합리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피무고자가 불기소(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사건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남자친구 및 피무고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남자친구가 만취하여 먼저 잠이 든 가운데 피고인 역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무고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우(愚)를 범하고 그런 직후의 당황스럽고 복잡한 심리상태에서 남자친구에게 강간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말았는데, 남자친구가 급히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그리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유지했던 것인바, 처음부터 피무고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계획적인 무고는 아니었고,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도 아니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듯 같은 아파트 안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의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피무고자에게도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양형의 기준, 유사사례의 선고형량까지 두루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제일가설산업 주식회사의 D 소렌토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E에게 차를 공짜로 주차할 데가 있으니 차 키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주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그 무렵 위 차량의 열쇠를 건네받은 다음 부산 부산진구 F오피스텔 앞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4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득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05. 25. 20:10경 안동시 C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왔느냐'라고 묻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총 길이 81. 5cm×직경 2. 7cm)를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씹할년아 주둥아리 부치고 있어라. 검, 판사 옷 벗기고 늙은 놈 씹할놈 검, 판사 아들놈 두었다고 까불락 거리니까. 내가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 박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4:00경 ~ 05:00경 무렵 대구 북구 C 아파트 211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성욕이 생겨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 등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안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채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들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고, 자신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자 이를 피해자의 입에 대며 빨아달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며 '제발 그만해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소리내지 못하게 키스하면서 자신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는 등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등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 제300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자리에 동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일행과 자신의 집에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값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나마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죄를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의 점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3:1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204동 3-4호 라인 현관 출입구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C(44세)이 지나가자, "아이 씹할, 깜짝 놀랬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우기 싫다"고 말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정초부터 별일 다 있네"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나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출입구 근처에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2:50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주변가게 설치된 CCTV 판독 관련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3. 02: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준코노래방 건물 앞에서, 피해자 F(여, 28세)가 피고인 A와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성명불상자는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의 일행인 피해자 G(29세)가 위와 같은 폭 행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발로 머리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7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3.13,13: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청대로에 있는 삼성쉐르빌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설악빌리지 쪽에서 성호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적재할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3. 13. 13:5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동광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55 경 같은 동에 있는 삼성쉐르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6. 17: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동광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5경 같은 동에 있는 조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죄 경력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 수 있는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20:35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가출한 후 길거리에서 만난 성명불상자 남자 1명, 여자 2명과 함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냉동식품 1개를, 성명불상자들은 담배 1갑 및 안주류 등을 몰래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3명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다만, 작량감경 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기소유예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다시금 가출 청소년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정에 출석하기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성향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이 사건의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0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고기가 탄다, 저렇게 먹고 지랄이야"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자리를 옮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 손님인 F를 때리고 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8세)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에게 "씹새끼들 웃기고 있네"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때린 다음 팔꿈치로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파일 CD 1매 및 범행사진 1. 상해진단서 (F),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순경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3. 3. 27. 공장보수공사 중 제2, 4요추 방출성 골절, 압박골절, 좌족관절 외상 후 관절염, 좌족관절 종골 진구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이었던 점, 피해자 F와 합의 [불리한 정상] 위와 같이 산업재해로 병원입원치료 중임에도 외출하여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들 중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미합의한 점, 1985년부터 1999년까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14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09. 7. 3. 업무 방해, 모욕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술에 취해 진료비 납부를 요구하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모욕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를 때린 후,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년, 미친년, 일본 년, 내가 너를 죽여 버릴거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라는 것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4. 7. 15.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7. 15.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고소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4.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바, 2013. 11. 16. 04:11경 군산시 대야면에 있는 불상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청하면에 있는 신금교차로 김제방향 200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다), 다시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이후 무면허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범죄사실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후 병합하여 2012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자동차전용도로의 1차로상에 역방향으로 정차시키고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되었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1:30 화성시 C 건물 1층 복도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피해자 D(남,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몸통을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위 건물 상가의 유리창에 부딪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18)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피고인 사진, 목격자 H 피해현장 지목 사진, 피의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사망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02.00: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위 신고와 관련된 참고인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니들이 왜 보내냐, 씨발 새끼들아, 좃까라 후레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상대 수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00: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인도와 차도에 걸쳐 누워 있던 중, 이를 발견한 피해자 C(44세)과 피해자 D(40세)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의 옷과 가방을 챙겨주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망막 진탕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외상성 미세전방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주려는 피해자들의 눈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20:5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덕진구 B 앞 편도 2차로를 전자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전주노동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2차로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등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고, 동시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1,187,689원 정도가 들도록 부수어졌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 결이 2021. 4. 1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 그리고 2015. 2.경에는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인명사고를 일으킨 적도 있다.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큰 편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범죄를 반복한 피고인에게는 엄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6:28경 전북 진안군 B 마을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07. 5.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았는데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하여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7:1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촬영 동영상이 1개이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1: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일으키며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쓰고 있던 등산 모자를 벗어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E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와서 데려가라'고 통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등에 지고 있던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알루미늄 스틱(길이 65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F의 오른쪽 무릎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I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벌금 200만 원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19:44 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영남해장국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상습무면허운전 정황 보고)1),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첨부 문서 포함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경위 및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범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본 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4.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이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터 화물차를 약 1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