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0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18세)는 2005. 5. 6. 교통사고를 당해 뇌에 구조적인 손상을 입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11:00경 화성시 C건물 1층에 있는 'D' 남탕 안에서, 피해자의 몸을 대신 씻어주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목욕탕 내 사우나실로 유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 추행하고,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고,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가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폭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어도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거나 추행행위의 태양과 기습성이 유형력 행사를 통한 반항의 억압을 대체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내용에 관하여 '아저씨(피고인)가 이리 오라고 해서 갔고 같이 씻자고 해서 씻었는데 중요한 부분을 위 아래로 막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불쾌했으나 거절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인지능력 부족과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는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추행행위의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반발을 우회하여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된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07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좌상 미만성 축삭손상 등을 입고 정신지체, 인지장애, 언어장애 등 뇌병변 장애가 발생하여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도 지적장애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지적장애인이다. 2) 피해자에 대한 CBCA(준거기반 내용분석)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시간 및 행동의 흐름에 따른 자유회상진술로 자신의 경험을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만 맥락을 유지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맥락의 구체성은 부족할 수 있으며 자신의 생각, 감정, 느낌 등을 진술할 때에는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어휘와 표현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해자는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말투가 다소 어눌하고 표현방식이 자연스럽지 못하여 누구라도 피해자와 대화한다면 장애인임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공중목욕탕에서 성기가 발기된 채 돌아다니다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기에 피고인이 '만져줄까'라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여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과 아무런 일면식도 없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피고인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발기된 채 돌아다니는 모습과 행동을 보아서 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였고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저씨가 만져선 안 될 부분을 잡고 위 아래로 흔들고 입으로 넣었다', '당황해 가지고 거절을 못했는데 입으로 넣는 행위는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을 겪어보니까 더 당황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입으로 넣었다 뺐다 하다가 또 위 아래로 생식기를 움켜쥐고 흔들었다', '아저씨가 그냥 같이 씻고 놀아주길 바랬는데 그 생각과는 달리 갑자기 추행을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적 능력이 매우 낮은 피해자가 피해 상황 당시 적절한 대처방법을 모색하여 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기습적인 추행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고 모친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시작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목욕탕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행위를 통해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원치 않는 성적 행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성기를 만져줄 것을 묵시적으로 요구하여 자신이 피해자의 성욕 충족을 돕기 위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혀로 핥은 것이라는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