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5.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I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했는데,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대출금이 지급된다. 현금으로 납부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6:00경 군산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333,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3.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N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예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한 내역이 있어 대출이 보류된 상태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상환했다는 상환증명서가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카드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이것은 편법이니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면 금감원에서 다 모니터링이 된다. 카드사 직원을 만나서 직접 상환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O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가 카드사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2:00경 보령시 P에 있는 Q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자금으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R, S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R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은행계좌 명의자인 R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 거래실적을 위해 R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할테니 송금된 금원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반환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O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5:10경 충북 증평군 T아파트 단지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R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R로부터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333,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7. 19.경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계약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약정위반이다.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2배를 변상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W은행 대출 관련 약정위반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생겨 X은행에 신청한 대출과 관련하여 보증금을 납입해야 한다. X은행 대출이 실행되면 보증금은 모두 반환해주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1. 14:04경 군산시 Y아파트 정문에서 마치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2.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F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Z 직원을 사칭하며 ‘AA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8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신속하게 대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접 AA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송금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4:20경 남원시 AB에 있는 AC어린이집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2.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E가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200만 원까지 연 2.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7:20경 광주 동구 AD아파트 정문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2.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E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2,200만 원까지 연 2.5%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7:10경 광주 동구 AD아파트 AE동 주차장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4.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AF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G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금을 변제해야 S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하겠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3:40경 청주시 서원구 AH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 수금을 하는 일이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우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어플리케이션(이하 ‘텔레그램’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수금할 장소와 금원을 알려준 뒤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피고인에게 보내주면, 피고인은 이를 출력하여 지참한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제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인출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1.경 익산시 AJ, 2층에 있는 ‘AK PC방 익산동산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파일을 출력하여 AI에게 전달하고 현금을 교부받으면 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AL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문서인 AL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AL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롭게 대출신청을 한 것은 약정위반으로,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L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고 위 위조사문서를 건네주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1. 14:20경 청주시 서원구 AM 아파트 AN동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AL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1. 14:48경 청주시 서원구 AO 아파트 부근에 있는 X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인 AI에게 AL 주식회사 명의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650만 원 중 2,3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P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송금인으로 ‘AQ’을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50만 원을 편취하면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49(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AR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X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K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X은행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5:50경 전북 완주군 AS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06(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0. 오전경 불상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금완납확인서’, 그 아래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7월2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란에 ‘1. 성명 : H’,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7-20’, 변제금액 란에 ‘19.800.000원’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AT(주)‘ 기재 및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AT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T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V은행 직원(일명 ‘AU 대리’,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 직원을 사칭하며 “올해 5월에 대출을 받았으므로 6개월 안에는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안 됨에도 대출을 신청하였으므로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고,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0. 11:00경 여수시 AV에 있는 AW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T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등 마치 대출상 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9,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T 명의의 ‘대출금완납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4(피고인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AY은행 직원(일명 ‘AZ 팀장’, (전화번호 2 생략) 회선 사용)을 사칭하며 “한 부모 가정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 대출을 받고 기존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6. 15:27경 정읍시 BB아파트 BC슈퍼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2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F, F, AI,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I, G, E의 각 진정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및 CCTV 확인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완납증명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BD 캡처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BE이라는 인물과 통화하였던 문자, 통화 내역), 내사보고(피의자 D 범행장면 CCTV 분석 및 첨부),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및 탑승 택시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가 없으며, 사문서위조행위에 공모·가담한 바 없고,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고 없으며, 보이스피싱이라는 명확한 고의 없이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적 특성과 일반적인 공모 형태, 피고인 A이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연락한 방식이나 그로부터 전달받은 내용 및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행위가 모두 상례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점(피해자에게 사실과 달리 ‘어디 회사 채권 대리인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점 포함), 피고인 A이 한 행위에 비하여 보수가 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4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CCTV 화면자료, 보이스피싱 관련 사진(카카오톡 문자 등) 2022고단206(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위조문서]대출금완납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역시 공모하고, 위조사문서를 출력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에도 가담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274(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통화목록 사진, 피해자 현금 출금내역, 현금수거책 사진, 2021. 7. 16. 현금수거책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그 범행횟수,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C, D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C, D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C, D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