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3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1세, 지적장애)은 1988, 12, 16.경 지능지수 17, 사회지수 45, 사회연령 6.5세로 심신장애자진단(정신박약) 1등급 판정을 받았고, 2010. 7. 26. 전체지능지수 49, 사회적 지수 42의 중등도 정신지체로 지적 장애 2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고의 구체화, 주의력, 추상화 능력뿐 아니라 단순한 반복 과제의 수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간단한 낱말 쓰기, 전화걸기 등의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고차적인 사고, 사회화를 위한 상호작용기술, 의사소통 능력, 자기관리 기술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나타내며 피해자의 불안감으로 인하여 자발적인 학습 및 기술습득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등 주의력 부족 및 자기관리기술, 의사소통능력 저하로 연령에 적합한 사회적인 적응 및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뇌전증(간질)을 앓아 27년간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 영향으로 건망증, 기억력저하, 인지능력 저하 및 집중력저하, 뇌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동일한 등급의 지적 장애인에 비해서도 낮은 발달수준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경운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언행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타고 가는 경운기의 뒤를 피고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타고 미행하여 피해자의 집을 알아두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 13:00경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행하고 G 및 피해자의 주거지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제주시 H 소재 I 사거리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에게 "오빠랑 결혼해서 살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같은 날 14:00경 J 소재 K해수욕장 서측 방파제 끝 사람이 다니지 않는 한적한 L 앞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뭐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밑에 것 벗으면 안 돼?"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하순 16:00 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제주시 H 소재 I 사거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여 태운 후 같은 날 16:20 경 제주시 M 소재 폐업한 전분 공장 내 폐가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한 번 할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그 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하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4: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제주시 H 피해자의 집 근처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태웠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동하러 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날 14:2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하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중순 13:00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제주시 H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에 태우고 같은 날 13:20 경위 나.항과 같은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후 매트리스 위에 눕게 하고 피고인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2. 8. 16:00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마침 밖에서 놀다 들어오는 피해자를 그 주거지 앞에서 만나 피고인의 위 차량에 태우고 제주시 N 소재 O으로 가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3:5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으려고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부엌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간음할 목적으로 2015, 2. 8. 15:00 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의 열려진 대문을 통해 마당 안으로 들어가 부엌문을 열어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각 범죄인지, 내사보고(피해자 최초면담내용 관련), 의무기록사본증명서(C), 아동장 개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소견서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상대 면담 내용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조카 R 상대 면담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장소 변경 및 범죄사실 첨부에 대해) 1. 내사보고(진단서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첨부- 심리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장애인증명서 등 첨 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집 부근에서 범행장소까지 거리 확인 및 범행장소 확인관련), 수사보고(현장확인 사진 첨부 및 피의자의 언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장애진단서류 첨부 및 재판정 등급 변동사유), 수사보고(피해자 생활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결과 회사),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내 사진 및 약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장소 변경 및 범죄사실 첨부에 대해) 및 각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제1 내지 2 범죄에 대하여 1) 제1 범죄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 (4년~7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제3범죄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감경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년 ~ 12년 10월 나, 최종 형량범위 : 4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판시 제1 내지 2항 범죄사실)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판시 제3항 범죄사실)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성 관념이나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후 피해자를 따라가 주거를 확인하고,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방파제 또는 인근 폐가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계획적일 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노부모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