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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3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 초순경 위 대지에 지상 1층 2.79㎡ 규모의 시멘트 블럭조 건축물 1동을 증축하였다. 2.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담장 용도로 높이 2.7~3.0m, 길이 10.7m의 공작물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예고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미신고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은 2007년경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접해 있는 대지 및 빌라 2동(피고인 아들의 명의였다)을 경락받은 다음 피고인 소유의 범죄사실 기재 토지까지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고 괴롭히고 있어, 피고인이 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증축 및 축조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도 E은 2007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증축 및 축조 행위를 한 것은 2012. 5. 초순경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약 5년의 기간 동안 관계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위와 같은 증축 및 축조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긴급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부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축 및 축조 행위가 관계 행정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도45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토지에 지은 경량철골구조(조립식판넬) 주택 33.0m²가 위법건축물로 적발되어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받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이 법원으로부터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또한 2009. 7. 9. 이 법원으로부터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계관청에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신고 없이 증축 및 축조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를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령이고,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인접 토지주와의 소유권 및 통행권 분쟁 중에 피고인이 이 사건 증축 및 축조행위로 나아가게 된 것이므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15에 있는 신흥 제1공영 주차장을 나와 수진역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5세)의 허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같은 날 06:56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 도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사거리 앞 도로를 정자역 쪽에서 서현역 방면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1)2)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7. 16:45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직장 동료들과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과 G이 현장에 출동하자, "이 씨발새끼야,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F의 허벅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은 다음 팔을 휘둘러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Gl 이를 제지하려 하자 "너는 뭐냐 개새끼야, 짭새가 지랄하네 꺼져라"라고 욕을 하면서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 F G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1에게, "경찰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I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 I 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기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뒷좌석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가 501,3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순번 13) 1. 피해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버릇이 나쁘다는 평이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상당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차를 손상하는 한편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까지 했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심한 폭언과 협박을 하는 등 범행 직후 정황 또한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최근 폭력 범행전력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2개월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나름 자성과 반성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순찰차 수리비를 전부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붙이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1. 21: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약수터 앞 도로부터 같은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1750 부대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2. 13.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검사가 2014. 3. 18. 구약식 청구를한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더 큰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는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미스코리아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59년왕십리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쪽 대퇴골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3급 장애인이고, 이혼 후 혼자서 2자녀를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범행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23:40경부터 23:5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다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주변 박스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화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난동을 부려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12, 23: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같은 소속 경위)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자 주먹으로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순찰차에 타면서 발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H,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시민의 안전,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많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2.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23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두리 감자탕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이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단속당시의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10. 23: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나이 어린 세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말 18: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도로에 주차 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들어 있던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25그램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사진 및 통화내역 첨부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07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6. 8. 육군53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고, 2013. 9.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7. 15. 02: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돌맹이로 위 교회 사무실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및 서랍에 놓여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미상의 올림푸스 카메라 1대, 시가미상의 지갑 2개, F 싼타모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교회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F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교회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E교회'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구 햇골길 49번길 68에 있는 문학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수사 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거리확인)(피해차량 시가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경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건조물손괴 절취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죄와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군 입대 전에 범한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부터 2014. 5. 2.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봉사활동 중이었고, 피해자 E은 위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5. 2. 09:00경 위 장애인보호작업장 3층에서 피해자가 짐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하여 피해자로부터 봉사활동을 나왔으면 일을 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 찍고, 이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적·간질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소과한 정도로 피고인을 훈계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였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9.12.02:3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BMW 차량 조수석 뒷좌석 문짝 부위를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손괴사진 1. 수사보고(우산사진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2. 경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피의자의 남편 C가 D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구속기소(위 법원 2009고합358호)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위 D가 2009. 7. 31.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의자 운영의 'F' 식당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고인에게 "형부(C)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라고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하여 C의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의정부시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오는 G이 2009. 7. 31. 위 식당에 온 사실이 없고, 위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2009. 7. 31. 식당에 와서 D가 A에게 눈물을 흘리며 '형부(C)는 아무 잘못 없어, 다 내 잘못이야'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ol 2010. 3. 8.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합358 피고인 C에 대한 강간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교사한 대로, "증인은 2009. 7. 31. 14:50 경 A가 운영하는 F 식당에 간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당시 D가 A에게 용서를 빌며 A의 팔을 잡고 눈물을 흘린 것을 본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그 당시 A가 D에게 용서를 빌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D가 A에게 '언니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형부 (C) 아무 잘못 없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D가 A에게 용서를 비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인가요,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이 직접 들었는데, 그 당시 A의 목소리는 컸고, D의 목소리는 좀 작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A와 D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D가 A를 끌어안고 슬픈 목소리로 '언니, 형부는 잘못이 없어, 내 잘못이야, 언니 나 제발 한번만 살려줘'라고 하였고, 이에 A가 '너가 왜 나한테 비는지 모르겠구 나. 그렇다면 네 인격을 믿고, 형부 인격을 믿고 네 말을 내가 다 믿으마'하였더니 D가 '언니, 나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갈게'라고 하였고, 이 때 D와 같이 온 남자가 D를 데리고 나갔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허위 증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측면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사건에서 같은 내용으로 위증한 범죄로 별도로 징역 10월의 실형선고를 받아 확정되었고 위 G의 위증 내용은 피고인의 위증에 부수적인 것으로 위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수감되어 있어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추가적 실형 선고까지는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형을 정하며 다만 피고인에게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19.에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빌딩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G 초등학교 신축공사와 고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축가설재가 필요하다. 2012. 5. 30.까지 건축가설재를 임대해주면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H'이라는 업체로부터 건축가설재를 공급받아 오다가 위 H에 약 1,5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H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1억 6,0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위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도 약 1억 5,000만원 상당이나 되었으며, 약 5,000만원 상당의 국세도 체납되어 피해자로부터 건축가설재를 공급받더라도 임대료를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부터 2012. 5. 30.까지 건축동발이, 거푸집, 파이프 등의 건축가설재를 공급받고도 임대료 24,868,8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신용정보조회 등) 1.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가설재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때 받을 형벌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기간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수원시 팔달구 화서 1동 소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3. 8.8.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서 1. 고발장, 공익근무요원소집수령통지서,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입영지연이 공익근무의 여건에 따른 경제적 사유도 일부 있어 보이고 피고인 또한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0.08:20경 광주 북구 신안동 광주역 앞을 진행하는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5세)의 옆에 몸을 밀착하고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그판결이 확정되어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877> 1. 피고인은 2014. 5.3.01: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306> 2. 피고인은 2014. 5. 21. 07: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대금을 지급할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및 서비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양주 3병 등 금 5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4고단3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4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79

범 죄 사 실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징병검사장에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받아 7급(치유기간 7개월)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처분되어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21. 9. 17. 지정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1. 수사보고(피의자의 군대 지원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8:10경 당진시 B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4년, 2008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서산시 공림4로 2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586호(병합)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C에게, ‘딸 D의 방 안에서, 경찰관 E은 침대 첫머리에 계속 앉아 있었고, B은 서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B이 E의 팔을 쓰다듬을 거리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했던 그 당시(2021. 2. 8. 23:30경), 경찰관 E은 B의 옆에 서 있었을 뿐 침대에 앉아 있지 않았고, 그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을 보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증언할 당시에는 그 상황을 기억하지도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B의 강제추행 등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범행 경위, 위증의 내용,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 형사 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2021. 6.경 만나오던 중 같은 해 8.경 결별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2022. 1. 7. 19:00경에서 2022. 1. 7. 19:30경 사이 서울 동 대문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문을 두들기고, 2022. 1. 10. 14:20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나 엿 먹으라고 하는 거지. 나 며칠 뒤에 너 때문에 재판 받고 빵에 들어간다. 너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라고 30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해오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3. 오전경 더 이상은 피고인을 마주치고 싶지 않은 피해자가 마치 일시적으로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체류할 예정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내가 안동에 가야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여행용 가방을 집 문앞에 두고 가라, 너는 접근금지 100미터 제한이 있으니 문 밖에 두고가라, 집 안에는 들어오지 말고”라고 전화로 말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문을 수차례 세게 반복적으로 두들겨, 마침 피해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집안에 있던 D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이를 밀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스토킹 행위로 인해 2022.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22. 3. 16.까지 ‘피해자 B와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1. 18. 17:00경 위와 같은 내용의 결정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 28. 20:1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미안합니다 노시는데, 다시는 저나하지마, 날 어지간히 농락했어야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2022. 1. 28.경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서, 잠정조치통보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카카오 톡 확인) 1. 휴대폰 메시지 캡처본,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파일첨부), 수사보고(신고자 D 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던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늘 불안에 떨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2022. 5. 13.자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13.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2. 3. 11.경부터 2022.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42 및 범죄일람표 91 내지 17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다만, 상상적경합 관계인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므로 주문에 별도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7. 22:00경 경기 B 앞길에서 C 등을 폭행하여 경기김포경찰서 소속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김포시 태장로795번길 65에 있는 위 경찰서 D 사무실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8. 00:05경 위 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담당자인 위 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체외표검사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앞에 마주보고 일어서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갑자기 “임마 너는 뭐야. 내가 너 만한 아들이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의 얼굴을 2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 피의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15)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