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791

범죄사실 [2020고단791]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사실은 G이 H 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았고, 제주 I호텔 철거사업권을 확보한 바 없음에도 G을 차용인으로 내세우면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1. 2018. 4. 5. 차용 사기 피고인 A은 2018. 4. 5. 청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정형외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G 회사가 H 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조합 인수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2018. 8. 4.) 이내에 변제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피고인 B이 보증을 서고 G 상가 분양권 및 세종시 L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만약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곧바로 G 상가 M호에 대해 ㈜N과의 신탁담보를 해지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차용일로부터 6개월(2018. 10. 4.) 이내에 세종시 O 내 P(677㎡)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미리 준비하여간 청주 G 상가 M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하여 간 ‘차용인 G, 보증인 B’으로 기재된 차용약정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H 재개발정비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았고, G은 이미 9억 원 상당 국세체납 및 50억 원 상당 채무가 있어 차용금을 모두 채무변제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하는 청주 G 상가 M호는 ㈜N 소유로써 위탁자인 G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N과의 공사대금 등 신탁비용 문제로 분쟁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4. 30. 차용 사기 피고인 A은 2018. 4. 30.경 청주시 서원구 원흥로 86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에서 ’2018. 4. 30. (주)G은 E에게 차용한 금액을 2018. 6. 29.까지 변제하기로 확인한다, 확인자 (주)G 대표 Q, 보증인 B‘으로 기재된 확인서를 미리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다음, 2018. 4. 30.경 위 ‘K정형외과’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G이 제주 I호텔 철거사업권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3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2018. 6. 29.) 내에 이익금 2억 원을 보태어 5억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곧바로 G 상가 R호에 대해 ㈜N과의 신탁담보를 해지하여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아니면 차용일로부터 4개월(2018. 8. 29.) 이내에 세종시 S 내 T(1,269㎡)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이 미리 준비하여 간 영수증 및 청주 G 상가 R호에 대한 분양계약서와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하여 간 차용약정서 및 위 인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8. 4. 25.경 피고인 C, U이 제주 현장 확인 후, G이 제주 I호텔 철거사업권을 확보하려던 계획은 이미 포기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모두 ㈜V 소유의 세종시 S 일대의 토지 매수자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전항 기재와 같이 G은 이미 국세체납 및 채무 초과 상태이고, G 상가 R호는 ㈜N 소유로써 위탁자인 G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N과의 공사대금 등 신탁비용 문제로 분쟁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경 제주도 호텔 철거 계약금 명목으로 G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5. 10.경 위 ‘K정형외과’ 원장실에서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찾아가 수표로 2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으며, 피고인 C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39]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영위하는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해자 Y를 피고인 A에게 연결한 사람이다. 피고인 A, D는 사실 Z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G을 차용인으로 내세우고, G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Y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D는 2017. 6. 9. 15:00경 청주시 서원구 AA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Z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이 확정되었고, 수개월 내로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운영경비가 필요하다, 운영경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Z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 A은 “현장에서 철거가 10월에 시작될 것이니 함바식당도 곧 시작할 것 같다. 운영경비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겠다. 돈을 갚지 못하면 청주시 상당구 AB에 있는 G 상가 AC호, AD호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하여간 청주 G AC호 및 AD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차용금 지급약정서를 교부하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차용금 지급약정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 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도 않고, 국세 등 체납으로 회사 부동산에 압류와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직원들의 임금조차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차용금을 모두 채무변제 및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하는 청주 G 상가 AC호, AD호는 ㈜N 소유로써 위탁자인 G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는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인 ㈜N과의 공사대금 등 신탁비용 문제로 분쟁 중에 있고, 함바식당을 G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Q에게 주겠다고 한 AE은 2016. 10.경 이미 사망하여 위 재개발사업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부여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G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고, 2017. 6. 12.경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 2017. 6. 19.경 같은 방법으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D는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9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F, B의 각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E, AF 대질 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차용약정서 1. 각 영수증 및 수표사본 1. 각 청주 G 분양계약서 1. 각 지적도 1. 통장사본 1. 확약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B, ㈜G 신용정보 편철], 수사보고(N AH 진술청취), 수사보고(재무제표 편철 등), 수사보고(차용금 사용내역 자료 편철) [2020고단13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및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1. 차용금 지급약정서 1. ㈜G AC호, AD호 각 분양계약서 사본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1. 확인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보고 사본 편철), 수사보고(G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합계 약 5억 5,0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 Y가 피고인의 배우자 AI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한 약 9,400여만 원을 제외하고는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8년에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Y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Y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01년 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과거 사기 범죄로 3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 Y가 피고인 A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Y에 대한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하거나 기획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편취한 차용금 또한 대부분 피고인 A이 사용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위 판시 [2020고단79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구체적으로 G의 피해자 E에 대한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2차례 보증을 서면서 주채무자인 G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V 등 소유의 세종시 O 내 P 토지(677㎡)나 차용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 ㈜V 등 소유의 세종시 S 내 T 토지(1,269㎡)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보증의 경위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재력을 과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 A이나 피해자 E의 요구에 의해 두 차례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만일 피고인 B이 G의 부채초과 사실 등을 인지하였고, G이 담보로 제공한 상가 M호 및 R호가 수탁사와의 분쟁으로 자신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위 상가를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면 AJ 재개발사업이나 제주 I호텔 철거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그 사업 중 일부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보증을 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4. 30.자 호텔 철거사업권 확보와 관련된 차용금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자금을 부탁하자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이를 거절하였으나 사업성이 있다는 자신의 설득에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세종시 O, S 토지 위 토지는 ㈜V, AK영농조합법인, AL, AM 등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업에 참여한 내부자들 사이의 분배약정서 등(수사기록 1026~1028면)에 따라 2018. 3. 30.경 위 O 중 분할될 P 토지(면적 788.58㎡)과 S 중 분할될 T 토지(면적 1,478.15㎡)는 피고인 B에게 분배하기로 사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합의로 인해 피고인 B의 배우자 AN는 2018. 5. 14. 위 S 중 1269/5059 지분에 관하여, 2019. 4. 26. 2622/5059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위 토지 인근 토지들은 그 당시는 평당 약 60만 원 이상, 그 후에는 평당 약 12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보증 당시 위 토지들 중 일부를 피해자 E에게 담보로 이전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제기가 경과한 후 위 토지가 맹지라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측이 등기인수를 거부하거나 위 토지를 평당 얼마로 계산하여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으로 소유권이전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제주 I호텔 철거사업권을 포기한 사정의 부지(不知)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B은 제주 I호텔 철거와 관련하여 일부 권리를 취득하고자 2018. 4. 30.경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동기에서 보증을 하게 된 피고인 B이 피고인 A 등이 위 호텔 철거사업을 포기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8. 4. 30.자 G의 차용금채무에 보증을 서면서 자신이 권리를 가진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고 할 부가적인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라. 차용약정서 및 G 상가 분양계약서의 기재 1) 차용약정서 제3항(차용조건) 2)는 ‘차용금에 대한 보증인 B은 상기 조건에 부합하여 차용인(G)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상기 변제기일을 위약할 시 차용일로부터 6개월(2018. 10. 4.) 내에 세종시 L 토지(별지 표시 토지)를 평당 60만원으로 산정하여 채권자(E)에게 이전하여 주되, 채권자는 본 담보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보증인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 B은 G이 E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상가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권을 보유한 것으로 오인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탁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G이 위 상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B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고인 A이 금전을 차용할 때마다 피해자 E에게 담보로 교부한 G 상가 분양(공급)계약서에는 수탁자인 ㈜N 및 시공사인 AO(주)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G의 내부자가 아닌 피고인 B은 수탁자나 시공사인 위 회사들이 피해자 E에게 G 상가 M호 및 R호를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G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판시 [2020고단791] 범죄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여 합계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 D와 공모하여 위 판시 [2020고단1339]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Y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C이 G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실제로 G에서 일하면서 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나 D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이나 Y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C은 G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여직원을 통해 차용 약정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G 사무실에는 피고인 A, 피고인 C, 경리를 담당하는 여직원만이 상시 출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수령하였으며, 법인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이체하는 등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과 관련한 문서 작성 및 자금 관리 및 이체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판단 하에 어떠한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나. 특히 Y나 그의 동서인 AP은 수사기관에서 G의 사무실 중 회장실에서 피고인 D가 주된 설명을 하고 피고인 A이 마지막에 함바식당과 관련한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C은 거의 밖에 있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더구나 Y는 이 법정에서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돈을 대여해 줄 당시까지 피고인 C은 서류작업만 하였을 뿐 사업설명을 할 때 그 곳에 없었고 자신이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는 것과 관련해 G에 돈을 빌려주는 조건, 금액, 이자, 변제기 등을 논의할 때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 C은 G에서 일하며 200여만 원 남짓의 급여를 수령하였을 뿐(그마저도 G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때가 잦았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이 주도한 사업에서 따로 이익을 분배받거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C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