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마평사거리에서 같은 구 남동에 있는 남동사거리까지 500m 가량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8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10. 23.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2001. 12. 9.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12. 9. 5.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1. 3. 말경 제주도 북제주군 C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1. 3. 15. 경부터 2001. 3. 31.경까지 용인시 E모텔, 용인시 F모텔, 용인시 G모텔의 각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과 1회씩 총 3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1, 4, 초순경 경북 영덕군 H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박을 하며 D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1. 6. 1.경부터 6. 2. 경까지 사이판에 있는 [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2박을 하며 D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1. 7. 15.경 서울 강남구 J호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9. 17. 22: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9. 24.부터 2012. 9. 26.까지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강서·양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24시긴)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5531부대 3대 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할머니 C를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전달확인서, 법정대리인 자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1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의원에 '상세불명의 양측 무릎 관절증'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2012. 7. 26.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2. 7. 27.경 위 LIG손해보험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LIG손해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12. 8. 7.경 보험금 명목으로 365,0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97,51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 A 별건 입건 관련 등 수사) 1. 통신내역, 의료분석, 보험금청구서류,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고(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편취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포괄일죄로 판단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질병은 앓고 있었고, 편취금 중 일부는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7.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대구포항간고속도로 하행 24.6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각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21: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 있는 상록수 식당 앞 도로를 여주방향에서 이천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진행 방향 앞에서 도로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운전하던 E 포르테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포르테 승용차의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H(여, 24세), I(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J(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21:40 경 경기도 여주읍 월송리에 있는 순대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번도리에 있는 상록수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 순천시 C에 피해자 D을 대표이사로 하고 온열매트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4. 경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으로부터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억 원을 대출하여 주식회사 E 법인 계좌(F)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4. 9.경 불상지에서 임의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중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G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등 위 3,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각 통장 내역 1. 차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 요지 피해자와 동업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차입하여 준 자금을 반환받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처 1도 그 정산 내용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하지 않았다. 2. 판단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의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의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와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임의로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대출금 1억 (이하 "제1차 중진공 대출금"이라 한다.) 중 3천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회사의 경리직원 H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제1차 중진공 대출금 중 3천만 원을 인출한 뒤 2,500만 원은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었다. 2,5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을 바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 인출한 뒤 다시 피고인의 처 G의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 형태는 다소 이례적이다. 이 사건 회사는 제1차 중진공 대출금 이외에 2013. 7. 17. 자로 1억 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제2차 중진공 대출금"이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하였던 자금 21,800,000원을 지급 받았고 그에 대하여는 정산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9-230 면, 변호인 제출 증제1호증 "현금차입내역"). 반면 제1차 중진공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하였던 자금(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를 "차입금"이라고 부르고 있다.)의 정산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H는 제2차 중진공 대출 무렵의 피고인이 투입한 자금 정산에 대하여는 인식하고 있으나 제1차 중진공 대출 무렵의 정산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 3호증은 물론, 이 사건 회사의 각종 회계 서류들에는 제1차 중진공 대출금 중 이 사건 3천만 원의 지출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증거기록 269 내지 296 면 참조).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여러 서류들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한 자금이 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변호인이 제출한 현금차입내역(증 제1호)상으로도 "2013. 3. 31.까지의 차입금이 722,816원"으로 되어 있어 2013. 4. 9. 무렵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한 자금이 약 3,000 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위 3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입금액을 특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다면 차입금의 기간이 "2013. 3. 31." 까지가 아니라 "2013. 4. 9." 까지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위 현금차입내역과 2013. 2. 21. pad2013. 3. 31. 기간의 정산서(증거기록 272-273면)를 비교하여 보면, 위 현금차입내역의 "722,816원"과 위 정산서의 최종 잔액이 일치함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위 기간 동안의 정산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이 출자한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입금액들 중에는 이 사건 회사의 매트대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위 입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출자한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다만 위 정산서의 내용란에 기재된 익산"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의 규모, 횡령금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동업과 관련하여 많은 이익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나아가 피고인의 전과관계,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고 피해자와의 민사적 분쟁에서 이 사건이 비롯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23:20경 대구 수성구 중동 앞길에서부터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단속결과조회 1.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의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최근 5년내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 1회인 점, 기타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 (http://www.filejo.com)에 피고인의 아이디인 'D'으로 접속하여 성인컨텐츠 게시판에 '[괭이] [Tokyo Hot]n0719 Shameless School' 라는 제목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교실 안에서 남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 ·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록 및 동상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19:10경 서울 은평구 D 앞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덕은교 방면에서 수색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는 위 도로 1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1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BS106 마을버스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2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4-5-6-7번 흉추부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K, J,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E), 진단서(G), 진료확인서(H), 진단서(K), 진단서(J), 진단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손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은 점, 신호위반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11: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너 얼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도 "야, 구걸하러 왔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종전에도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여러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61

범죄사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4. 17.경 서울 중구 D, 3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컴퓨터 28대에, '황금성' 게임물을 컴퓨터 14대에 각 설치하여 상호 없는 게임장을 개설한 후, 2015. 5. 하순경부터 2015. 7. 30.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지불한 현금만큼의 점수를 충전한 충전카드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 화면에 동일한 그림이 배치되면 그림의 종류에 따라 미리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바다이야기' 등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바다이야기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일일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3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죄로 인한 수익, 영업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11. 07:55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2공단로 63에 있는 원일유엔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14:51경 구미시 B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에쿠스 승용차의 지방세 및 과태료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구미시청 세무과 직원에게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타인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서 위 에쿠스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9. 22:00경 구미시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티코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고, 다음날 23:30경 위 티코 승용차의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각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등록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에쿠스 승용차 앞, 뒤범퍼에 각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3. 6. 경까지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일대를 운행하여 다니는 등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번호판 영치사실확인), 수사협조요청 및 회신, 내사보고(피의자가 A가 운행한 차량사진 첨부),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4. 9. 18:50 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부터 위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하나,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5. 24 신한은행 수원금융센터 지점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 19. 평택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가 '105,712,750원' 발행일 '2013. 1. 19.'인 위 B 주식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 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0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 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및 구 회사정리법상의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었던 사안에 대한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1장이 신한은행에서 지급거절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발행한 위 당좌수표의 발행인인 B 주식회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 회합96 사건에서 위 수표가 지급제시 되기 전인 2012. 12. 6.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의한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을 받고 2012. 12. 18.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의 지급거절은 위 보전처분의 효력에 의한 것이므로 위 당좌수표의 지급거절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03:45 경 서울 강남구 E 앞 편도 5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복정역 교차로 방면에서 세곡동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F 삼거리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신호에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신호가 아닌 직진신호에 유턴을 하는 등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편 세곡동 교차로 방면에서 복정역 교차로방면으로 직진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B(29세) 운전의 G CB250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발의 설상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인 B 피고인은 2015. 9. 22. 03: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GCB2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3. 확정되었고, 2014.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딜러가 위조하여 스캔한 C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교부받은 후, 위 신규계약서가 C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의 딜러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신규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휴대폰 개통대리점인 주식회사 블루원 직원 D의 이메일로 위 C 명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15:50경 인천 남동구 C 5층 'D치과'에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하여 접수를 하던 중, 안내 데스크 여직원 E이 병원 내원 경위와 개인신상정보 및 문진표 작성을 요구하자 "의사가 직접 진찰을 하지 않고, 왜 이런 서류를 작성해야 되냐"라고 고성과 욕설로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진료를 보다 대기실로 나온 피해자 에게 여러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 새끼야 너가 의사냐. 1인 시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고성으로 시끄럽게 심한 욕설을 하며, 진료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CCTV 동영상 및 음성파일) 1. CD(핸드폰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1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5. 12: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집 옆 김치 작업 창고 공터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수돗물을 끊었다는 이유로 물주전자를 피해자 소유의 위 김치작업 창고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 1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6. 19: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 (46세)의 집 옆 김치작업 창고에서 피해자가 김장을 하고 있을 때 물주전자를 듣고 위 창고에 들어와 물을 담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앞으로 오지 마라, 얼씬도 하지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내사보고(유리창 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유리창 견적서 관련, 유리창 영수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병합심리된 2015고단273호 사건으로 5개월 이상 구금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2. 01:2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길에서, 피해자 B(47세)가 피고인의 처를 만나겠다며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집 주방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33㎝, 칼날길이 19.5㎝, 증 제1호)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내밀어 위협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며, 피해자가 위 주방용 칼을 집어 들어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길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5㎝ × 세로 9㎝)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이 던진 흉기인 위 주방용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흡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대방을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먼저 상대방을 주방용 칼로 협박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상호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포함)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2. 19:10경 (주)경기운수의 C 30-5번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의 내리는 문 카드단말기 바로 뒤의 통로 쪽 좌석에 앉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방면에서 남양주시 수동면 방면으로 가던 중, 위 버스가 심석고등학교와 중흥아파트 사이를 운행할 무렵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의 좌측 통로에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D(여, 17세)에게 "너 여기 얼룩 묻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현장 사진, 증거사진 1. CCTV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6월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