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경남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있는 경남 진주시 E 부근에 PC방이 장사가 잘 된다. 당신이 우리 집 2층에서 프랜차이즈 PC방을 해 봐라. 나와 우리 집 2층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나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에게 2층을 전세 놓아주고 PC방 인테리어 공사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3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진주시 E 소재 건물 45m²'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월세는 40만 원으로 하되 2년 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금은 200만 원, 잔금은 4,800만 원, 잔금지급일은 2017. 11. 30.으로 하고, 특약으로 '1개월 내에 입주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처 F의 서명, 날인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인' 란에 서명, 날인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경영하던 G 편의점의 매출이 급락하여 본사에 납부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5,000만 원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위 미지급금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2층을 전세 놓아주거나 그곳에 PC방 인테리어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전세계약의 특약에 따라 피해자가 1개월 후에 보증금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2.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 계좌(H)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30.경 위 농협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4,8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형식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 및 자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고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추가 비용이 많이 들고, 공사 진행도 되지 않아 특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세계약서 내용과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고 나서 피해자가 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여, 부인인 F에게 돈을 빌린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상당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올 당시 피해자가 임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납득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모친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부인인 F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계약서상 임대인이 'F'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묻자 피고인이 "집이 부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사하여 임대할 진정한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대에 관한 승낙을 받았고, 이 사건 건물 내벽 철거 등 공사를 해주려고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동생의 반대로 매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당초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는 피고인의 모친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반대로 결국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인의 매제에게 이전된 점, 피고인 본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피고인이 당시 경영하던 편의점 미지급금 등 해결에 사용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처분 권한이나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6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극히 일부인 점, 장기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처벌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