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646

공소사실 가. 원장 D와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F정신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F정신병원 원장인 D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이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5. 22. 위 F정신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G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3. 12.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E 소재 정신의료기관인 F정신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위 F정신병원 원장인 D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이다.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2. 위 F정신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G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3. 12.부터 2016.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 등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 환자 18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판단 가. 원장 D와 공모한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1) 관련 규정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를, 제2호에서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각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을 진료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그 후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이 이루어졌는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입원일 이후에 제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즉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병원장인 D와 공모한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판단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입원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장인 D와 원무과 업무를 담당하는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은 정신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실제로 입원을 시키는 절차에 있어서는 원무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고 서류가 미비되는 경우 원장에게만 보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이 입원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제대로 되었는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을 시키는 주체인 병원장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 당시에 제출받지 않았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병원장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1)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내용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어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할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킴에 있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실제 행위자임을 전제로 위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이상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는바, 피고인이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에서는 제57조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 내용상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정신질 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는 과정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하여 진료를 접수하면, 피고인과 같은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보호의무자를 면담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입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진단 이후 실제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 작성과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는 원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진료 과정에서 보호의무자를 면담하게 되는 것도 사실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면담 당시에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다거나 관련서류의 확인을 통하여 진정한 법적 보호의무자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이외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여부의 진단과 그 이후 원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절차가 구별되어 있어, 실제 업무 관행상으로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