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2017. 3.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2017. 12. 1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09:09경 수원시 팔달구 D상가 57호 'E' 꽃집 앞에서 그 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목화 꽃나무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42경 위 'E' 꽃집 앞 벤치에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이어폰 1점, 담배 1갑을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같은 날 09:58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허리벨트 1점을 손으로 풀러 빼내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피해자 C,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절취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목화 꽃가지 1점을 들고, 같은 날 09:46경 위 D상가를 통행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뒤따르며 위 꽃가지를 내밀면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할 경우 "사주기 싫으면 그만둬라. 꺼져라."라고 고함을 치며 위 꽃가지를 마구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뒤따르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등의 불안감 조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범죄처벌법 위반 피해자 미확보에 대해) 1. CD 1장,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수용현항,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경 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작량감경 1) 위 규정을 형법 제35조의 처단형 결정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해석하므로,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않는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의 절도로 3차례 징역형을 복역하였고, 그 밖에도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출소한 지 1달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특별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은 피해품을 바로 환부받아 그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절도 횟수가 적지 않고 강도상해죄로 진화한 전력도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목격자가 있는 공개적인 공간에서 단순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이고, 전문적, 기술적이라거나 유형력과 결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불안감을 조성한 시간도 길지 않다.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09:00경 수원시 팔달구 D상가 'H' 꽃집 앞에서 꽃 진열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에 침해하는 추행 행위를 한다는 피고인 자신의 내심의 의사, 즉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고, 이러한 주관적 요소가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고의에 관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6. 6.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그와 관련된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법관에게 드는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 한 섣불리 유죄의 판단을 할 수는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CD 중 0900 강제추행 파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그 오른쪽 어깨가 피해자의 등 부분에 부딪힌다. 그 후 피고인의 팔과 손은 반동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접촉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면서 피고인의 손등 부분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이 스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접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을 일부러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깝게 뻗는 모습이 전혀 관찰되지 않고 진행 방향 그대로 걸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접촉시 느낌을 '오른쪽에서 왼쪽을 쓰다듬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주무르는 등의 추가 접촉은 없었다고 하고 있다. 지하도가 넓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딪힐 정도로 가깝게 다가왔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추행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피해자는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걸어오다가 피해자를 피하지 않고 진행한 것이 부주의하고 부적절한 행동일 수는 있으나, 그 진행방향과 최초의 접촉 부위, 이후의 접촉 양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접촉을 추행이라고 확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고발이나 신고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일 유죄 부분에서 인정된 절도죄 등으로 체포되자 뒤늦게 경찰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업하는 지하도에 자주 다니던 노숙자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불쾌한 접촉을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편견과 불쾌감이 이 사건 피해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