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9.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칼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3호 광장 앞 도로까지 3km 정도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세 차례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2015. 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1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1. 2009. 5~ 6.경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나는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처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잠시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매월 130만 원씩 불입하는 방식으로 계가 끝날 때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이미 4,000만 원의 체납된 세금이 있었고 중고차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 대부분을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 6월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12.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15.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6. 17.경 1,150만 원 합계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C에 닭발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조카통장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식당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9.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각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의 고의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계획없이 자신의 변제자력을 초과하는 거액의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렸고, 약정한 25회의 계 불입금 중 단지 3회를 납입한 후에 나머지를 납입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식당 계약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후 식당 계약이 되지 않았음에도 빌린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거액의 돈을 편취하여 장기간 변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능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거나 확정적인 고의로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건 당시 53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판 중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향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경주시 B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주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금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 신협 계좌(D)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계금거래신청서(신협계좌 관련),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계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26.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02동 32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1. 7. 25.까지 갚고 이자는 매달 40만 원씩 주겠다.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 교부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월 임차료, 관리비 및 전기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회사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상당의 자금도 없는 상태였으며, 새마을금고 등에 약 1,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역시 임차료 미납으로 차감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거래내역 사본, 각서 사본, 약정서 사본,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 피고용인인 피해자를 기망한 점, 위 사기죄로 수사받고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5. 22. 가석방되어 2015. 7.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고단4490 피고인은 2016. 12. 20. 21:0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블랙 1병, 맥켈란 1병 등 시가 합계 6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7고단104 피고인은 2016. 12. 19. 21:3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과 안주 1접시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7고단180 피고인은 2016. 12. 18. 20:00경 서울 광진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과 안주 등 합계 71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2016고단4490 사건 증거목록 순번 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고단4490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2016고단4490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2016고단4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처럼 주점에서 고가의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기 범행을 수십 회 저질렀고, 이로 인해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4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 11. 6.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3일에 걸쳐 연달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알코올 의존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고 하여 고가의 술집에서 수십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셔야 한다는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19: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8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과거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바,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 저녁을 차려주지 않자 거실에 있던 사과와 참외 등을 방문을 향해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1.5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들, 오늘 다 죽여 버리고 오늘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 가정폭력사건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모두 합의되어 기소되지는 않았었다)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포장이사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자(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와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그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건축물·공작물 등의 철거, 폐쇄, 개축, 이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4.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C, D(잡종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약 270개를 적치하여 주식회사 B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2016. 11. 28. 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하남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1. 시정명령 1. 각 수사보고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8. 14:5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전화기에 연결된 시가를 알 수 없는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어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발로 위 H의 다리부분을 걷어차며 주변 화단에 화초를 뽑아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8. 14:5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이 A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I의 팔을 잡아 흔들고, I으로부터 A를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재차 I의 팔을 잡아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91%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209 영대오거리 앞 도로를 영남대학교 방면에서 임당네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등의 영향 없이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영상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여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보험회사측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치료비 등을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91%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209 영대오거리 앞 도로를 영남대학교 방면에서 임당네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등의 영향 없이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좌측 앞휀더 등 수리비 약 6,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 부터 2015. 2. 8. 까지 근무한 G의 2014. 12월 임금 3,113,660원, 2015. 1월 임금 1,325,050원, 2015. 2월 임금 896,050원, 2014. 12. 17. 부터 2015. 7. 31. 까지 근무한 H의 2015. 6월 임금 1,093,860원, 2015. 7월 임금 3,5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928,6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7. 부터 2015. 2. 8. 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10,162,6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차, 진정인) 1. G, H의 각 진술서 1. H의 미지급 내역 및 통장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2015고단2302, 3382(병합) 판 결문, 2015고단3382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역곡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위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동승자인 피해자 H(33세), 피해자 I(27세), 피해자 J(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81,6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2006.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6. 00:2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그린DC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김해대로 2453번길 25에 있는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 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1차례 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의 매각을 자동차 매매상에게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2.07:20경 평택시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2: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건물 2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1세)에게 "누나, 맛있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를 하다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및 다리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추행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2007.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8. 4.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다가 피해자 C(32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잘못한 점을 지적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 하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에 찾아가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3. 22:2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와 "리니지" 관련하여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 넘어지게 한 후 피시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식 키보드를 들어 내리치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위 키보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기계식 키보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600원 상당의 기계식 키보드를 들고 내리 치려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맞추어 위 키보드의 W키 및 외관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키보드 견적서 작성 업체 직원 전화 통화보고)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키보드 사진, 폭행장면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계식 키보드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인 E이 피고인을 잡아 피고인이 위 키보드로 피해자를 때리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 및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처벌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기계식 키보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순간 위 E이 피고인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고자 팔을 드는 과정에서 위 키보드가 피해자의 팔에 맞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기계식 키보드를 들어 내리치려고 한 이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키보드가 일부 손괴되었으므로 재물손괴죄도 성립된다(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행위로 위 키보드가 손괴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0.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자임에도 2015. 10. 22. 서울 동대문구 B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고발장 1. 거주불명등록여부 조회 회신 1.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에서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해야 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4. 9. 11:01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12. (이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렌토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통고처분관리, 의무보험미가입 조회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B.소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9. 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중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인 D, 여, 43세)를 주방 보조와 홀 서빙업무를 하는 대가로 일당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체류자격에 관하여는 미필적인 인식에 그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다만 1회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선고유예가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6:48경 대전시 동구 B 2층 "C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의 뒤편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25세)이 자신의 의자를 건드리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하여 E, F,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을 쫓아가자, 피해자 G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입술부위를 1회 손으로 때리고, 입술을 잡은 상태로 왼쪽 허벅지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폭행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B지부 수석지부장이었던 자로서,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있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공무원단체가 개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60,0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위 집회의 신고서에는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에 있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 까지 약 310m, 여의도 국민은행 앞 및 산업은행 소공터에서 집회 및 행진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할 것이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고 장소로부터 벗어난 여의대로 인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집회 또는 행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석자 약 5,000여명은 위 집회에 참석한 후 같은 날 16:15경 여의대로를 이용하여 마포대교 방면으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을 시작한 다음 16:35경 LG트윈빌딩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여의대로에 연좌한 채 17:07경까지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등을 제창하며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여의대로에서 마포대교 방면 10개 차로 전부를 점거함으로써 30분 가량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확인서 1. 내사보고(본건 관련 방송내용 정리), 내사보고(집회상황 및 주변 교통상황), 내사보고(A 운전면허사진, 채증 사진 비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로를 점거한 집회참가자들의 수와 장소적 범위 등 도로 점거의 규모, 도로 점거 당시의 주변 교통상황, 도로 점거로 인해 발생한 교통방해의 정도, 당시 현장에서 집회시위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의 지속적인 경고방송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여의대로를 점거함으로써 그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그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한 집회 참가자이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남)과 같은 또래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9.29. 01:00경 성남 중원구 광명로 328 '금광1동주민센터' 옆 노상에서, 이전의 결혼식 뒤풀이 중에 있었던 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말다툼 중,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3-4차례 폭행하여 앞니 한 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