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혼한 전 남편과 사이에 낳은 피고인의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시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아들의 생일인 C 17:15경 평택시 만세로 1854에 있는 대광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세)과 E(여, 2세)이 유모차에 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들이 타고 있는 두 유모차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끌고 가려고 하면서 위 어머니들의 제지를 뿌리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끌고 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약취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모(母) 및 목격자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의 범죄군 중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범행가담에 참작할 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미수에 그친 점 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8. 9. 19.까지 창원시 B 소재 C대학교 학생처 학생과에서 대학회계직 7급으로 근무하며 체육부와 관련하여 자금집행 업무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말경 C대학교 체육부와 관련하여 자금집행을 위하여 C대학교 명의 D은행 계좌들을 관리하게 되었다. 위 계좌들에는 E 등에서 지원한 체육부 운영자금 등이 입금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7. 23. C대학교 내 D은행 C대학교지점에서, 그곳 은행출금전표 용지에 계좌번호 "F", "금 삼백만원정", 성명 "C대학교"라고 기재한 뒤 성명 옆에 "C대학교 학생처분임지출관" 직인 및 C대학교 학생과 학생처 분임지출관인 G 과장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후 위 지점 직원인 H에게 제출한 후 C대학교 명의 D은행 계좌(F)에서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은행출금전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업무상 관리하던 피해자 C대학교의 공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G 명의의 은행출금전표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합계 1,200만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대학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내부전자결재시스템인 'I시스템'에 접속하여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C대학교 학생처 학생과 사무실에서, 그곳 PC를 이용하여 'I시스템'에 접속하여 자신을 '분임지출관'으로 허위로 입력한 후 지출발의일자 '2018. 7. 23.', 결의금액 '3,000,00원', 건명 '체육(카누)부 강화훈련경비 지급'이라는 내용의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정보를 입력한 후 스스로 전자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I시트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을위작하고, 그 무렵 위 전자기록을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발송 공문, 통장사본, 경력증명서, C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서, 위조사문서행사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의료법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약 845만 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사회의결서 1. 업무관리자 선임지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47

범 죄 사 실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21.경부터 2020. 11. 5.경까지 화성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봉담대리점’에서 3등급 의료용조합자극기(D)E를 월 렌탈료 54,800원을 받고 판매하는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4. 17: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뒷좌석에 마시다가 남긴 맥주캔이 꽂혀 있고, 피고인의 말투가 어눌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을 자는 척을 하거나 고개를 젓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측정거부 경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2:25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12월 10일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직원들 급여 지급 및 차용금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약속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각서,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수사보고(법인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차용금 사용내역서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차용사기의 경우 허위사실의 고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살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안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주의점을 숙지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당시 객관적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금원 대여에 필요한 중요한 사실관계들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중국 물품 수입대금 결제를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지만 12월에는 자금사정이 풀려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운영 사업의 자금이 부족해서 여러 군데에서 금원을 마련하여야 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도 금원을 차용한 것일 뿐 일시적인 자금 경색에 부딪혔던 것이 아니며 위 금원을 중국 수입대금 결제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일시적인 자금 경색에 처해 긴급 자금이 필요했던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황에서 전반적인 사업운영 및 가계 유지에 필요한 금원이 필요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인지는 금원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대여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에 있는 D사장으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만일 피고인이 정말로 위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면 어째서 피해자에게 긴급하게 2,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였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D사장에 대한 채권을 소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였고(그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못하였다), 금원 차용 후 이 사건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약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위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국 D사장에 대한 채권은 허위이거나, 진성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약한 부실채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피고인 운영 법인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을 평균 월 1,000,000원도 잘 유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객관적으로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위 중국 D사장에 대한 채권 주장만으로 이러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빌리기 위하여 자신의 경제상황을 숨기거나 허위로 고지하여 이루어졌으나 그 이유가 1회성 금원 대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강한 기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2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31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4. 10:35경 부산 중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무릎이 아픈 지인 C를 상대로 교정 마사지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부항, 뜸, 마사지 등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봉사활동으로서 환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치료행위를 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치료를 위한 사무실과 침대, 침, 부항기구 등 의료용품을 마련해 놓은 사실, 피고인의 명함에 ‘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도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08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4. 08:07경부터 같은 날 08:58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위 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5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가슴을 검지로 찔러 피해자 D을 밀치고,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36세)를 밀치며 그의 멱살을 잡고, 위 E와 함께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4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의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자 큰 소리로 “야 이 씹새끼야 나한테 폭력쓰냐 이 씨발놈아. 이 어린놈의 새끼들 확 대가리를 빠개벌라. 어린놈의 새끼들이 환자를 그렇게 때려”라는 등으로 약 40분에 걸쳐 큰 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여, 위 병원에서 환자 진료 접수 등의 업무를 하는 피해자 D이 위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진료 접수를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 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2월 10일(=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나. 제1, 2 경합범죄 : 각 폭행죄(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 → 징역 2년 – 10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보안요원 등을 폭행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3.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9. 0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 당직의사인 피해자 D(남, 32세)이 CT 촬영을 제안하자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 개보지 새끼가! 개씨발! 씹새끼가, 침 뱉어 불랑께!”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왼팔을 오른 손으로 밀치고 응급실 침대 옆에 설치된 링거 폴대를 손으로 내리쳐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기간 중에 응급실 의료진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3. 17: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유성 쪽에서 가수원 쪽으로 제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 제1차로는 청색 복선의 버스전용차로로서 일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었고, 제1차로의 좌측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유턴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구간까지 진행하여 차로를 유턴차로로 순차 변경한 후,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차로에서 제1차로를 가로 질러 곧바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제1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300씨씨 CZD300-A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2019. 11. 23. 19:54경 후송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의식불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의료기록사본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인상제’를 C의 입 안에 발라 인공치아를 삽입할 틀을 만들고 그 틀을 기초로 인공치아를 제작한 후, 이를 피해자 입속에 삽입하는 과정에 먹지를 이용하여 본래의 치아와 교합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인공치아를 제작하여 고정하는 등의 시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C으로부터 2017. 3. 20.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5.경부터 2017.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공치아를 만들어 준 후 합계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공치아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E와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와의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G과의 2차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치과의사 자격도 없는 피고인이 치과의료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불법적인 수익도 적지 않은 점(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치아의 개수에 따라 1인당 20만 원 내지 100만 원),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 중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C, D, E, F, G, H, I, J, K, L(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도가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들을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다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는 법인 설립을 위한 명의자 모집 및 법인 설립 후 대출 실행까지의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D은 C의 지시에 따라 전체 실무 업무를 수행하고, E는 대출 신청에 필요한 재무제표,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제반 서류를 작성 및 준비하고, F, G은 대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및 직원 등록에 필요한 명의자들의 모집 및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H, I은 D을 도와 대출 대상자에 대한 전산 회계 관리를 보조하고, J, K는 E를 도와 대출 서류작성 및 대출 대상자 관리를 보조하고, L은 대출받을 금융기관을 섭외 및 알선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C로부터 “주식회사 N의 근로자로 재직 중인 것처럼 행동하고,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받으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등과 위와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위 사무실에서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N에서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연봉은 91,200,000원이며, 2018. 9. 13.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넘겨받고, 같은 날 위 사무실로 방문한 피해자 O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급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N, 근무 기간 1년 3개월, 연봉 91,2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O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2020. 1. 8. 대출금 명목으로 99,000,000원을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만나 F로부터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피고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C 등과 위와 같은 대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6.경 위 사무실에서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P에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연봉은 125,400,000원이며, 2018. 1. 19.부터 약 1년 1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넘겨받고, 같은 날 위 사무실로 방문한 피해자 O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고 위와 같이 급여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출상담 및 신청서에 “P, 근무 기간 1년 11개월, 연봉 125,4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위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20. 1. 17.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피고인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G,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대출거래약정서, 각 허위재직증명서, 각 허위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대출상담 및 신청서, 각 개인여신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피고인 B :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고인들 : 단순 가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막중하고,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에 단순가 담한 자들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0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C을 눈썹 문신 등을 위한 시술장소로 태워다 주고, C이 사용하는 시술용 도구를 운반해 주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를 C에게 제공하여 시술 비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C은 그 기간 동안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성형외과 의원 6층의 회복실 등에서 F 등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눈썹 문신,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여 주고 1회에 5~1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C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8. 2. 26.경까지 사이에 C에게 피고인이 청소일을 하던 제1항 기재 E성형외과 의원의 회복실, 밀실을 눈썹 문신 시술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눈썹 문신 시술을 받을 손님을 소개시켜 준 후 그 대가로 합계 14만원을 받았고, C은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C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종 증거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의 개설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진촬영 첨부/ 금융거래내역서 수익금 내역 표시 관련/ 참고인 K 전화통화 구두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벌금형을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정범인 C의 눈썹시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였고, C의 시술행위로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방조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직접 관리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범행 장소 제공, 손님 소개 등으로 비교적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 1호점’ 악세사리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의 실장으로서 매장관리 및 운영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0.경, 2019. 2. 13.경 및 2019. 2. 19.경 위 매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2만 원을 받고 피어싱 장비인 ‘피어서’를 이용하여 귀 부분에 구멍을 뚫는 침습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어싱 장비인 ‘피어서’를 이용하여 귀 부분에 구멍을 뚫는 침습행위를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 및 녹음 CD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확인서, F 진술서 1. 고발장, D 관련 사진 [피고인 B은 간호사로서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이 사건 피어싱을 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무면허의료행위가 무죄이므로 자신도 형사책임이 없고, 설령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자신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양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피어싱이 행해진 장소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임은 명백하고, 나아가 의사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술이 행해진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이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매장을 관리해온 행태에 비추어 상피고인 B의 위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구 의료법(2019. 1. 15. 법률 제15716호로 바뀌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피고인 A> 구 의료법 제91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 [근래 귀 피어싱이 미장원이나 미용센터 등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현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영업형태는 오히려 피어싱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서 의료인이 그 설립과 운영에 관여하는 등 청결성이나 안전성 면에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양호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8. 03:47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당직의사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왜 빨리 검사 안 해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CT 촬영실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팔을 치켜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행위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호일지 사본 1. 수사보고(C병원 총무과에서 제출받은 CCTV 영상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19. 3. 31.까지 위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D에게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사진), 스케줄표, 출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할 것이나, 의료현장의 근무실태 및 의료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고정된 시간을 정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피고인의 해명에 수긍이 가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려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C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의료인력이 쾌적한 장소에서 적법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확충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수사결과 D에게 지급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01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20. 4. 1.부터 4. 16.까지(12일), 2020. 4. 17.부터 4. 24.까지(6일), 2020. 5. 1.부터 2020. 6. 1.까지(20일) 기간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문자메시지, 일일복무상황부 [피고인은 판시 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건강이 좋지 않아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복무기관 및 수사기관에 대하여 미복무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복무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이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2020. 4. 2.부터 2020. 5. 7. 사이의 기간 중 17일 동안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병명이 급성 후두인두염,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관절증, 위염, 감기, 급성 편도염, 비인두염, 장염 등이고, 유사한 병명 내지 증상으로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라 3~4개의 의료기관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위 17일 동안 각 1일씩 비교적 간단한 진료 내지 치료, 약처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미복무에 관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하거나 긴급한 건강상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미복무 기간 전부에 대하여 그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남은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미복무 기간과 그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47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안마사의 안마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자격 없이 안마 시술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2018. 1. 11.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룸, 샤워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가 아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발 등의 신체를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시간당 50,000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액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2018년에 같은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28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4.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의 미용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C에게 10만원의 시술비를 받기로 하고 눈썹 부위를 바늘로 찌르고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일명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레이저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피고인은 눈썹문신 수료증을 받았으므로 눈썹문신 시술을 하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사적인 단체에서 발급한 교육이수 증명을 의료행위에 관한 자격증으로 알았다는 것은 위와 같은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C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8. 11: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직영 운영하는 D(점장 E)에서 위 슈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슈퍼에 진열된 시가 20,000원 상당의 레모나, 시가 24,500원 상당의 과자(몽쉘, 쫄병스낵 3개, 츄럿 2개, 핑거요거트 2개, 빠다스틱), 시가 5,000원 상당의 물티슈(2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양말(4켤레), 시가 2,000원 상당의 머리핀, 시가 8,400원 상당의 헤어밴드(3개), 시가 3,200원 상당의 머리 고무줄(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붕어빵(3개), 시가 2,400원 상당의 캔음료(2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장충동 족발(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바싹 불고기 등 합계 97,5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피고인의 크로스백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1. 피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양형조사를 통해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생리 전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는 자로, 병적 도벽에 대한 정서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자녀 2명(2013년생, 2019년생)을 양육하고 있는데, 둘째의 모유수유로 인한 약 처방이 중지된 상황에서 도벽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 도벽에 관한 정서적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의료전문가의 의견이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은 재판부와의 약속에 따라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할 수 있는 자는 현재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는 약을 처방받아 정기적으로 복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격리시키는 것보다 치료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부양가족,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