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606

범죄사실 2015고합606 피고인은 2015. 5월경 손님으로 방문한 적이 있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이란 상호의 남성휴게실 여자종업원을 등산용 칼과 장도리로 위협한 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4, 11:20경 D에 이르러 손님인 척하면서 출입문 초인종을 눌러 그곳 종업원인 E(여, 67세)이 문을 열게 한 뒤 피해자의 안내로 룸에 들어간 다음 다른 손님이 없음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을 등산 가방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한번 하자, 빨리 누워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씻고 오겠다."라고 말하면서 응하지 않자 "시끄럽다, 시발년아, 빨리 누워라."라고 말하면서 등산 가방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길이 약 30cm) 1개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2회, 우측 골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로 하세요, 여기 CCTV가 있으니 말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범행이 CCTV에 녹화되어 발각될 것이 겁이 나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우측팔꿈치, 전완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5고합806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알게 된 F과 함께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F과 함께 2015. 6. 19. 01:33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 부산공장에 이르러 미닫이식 정문을 뛰어넘어 공장 부지 안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영업부 건물 내 사무실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미리 준비한 손도끼 등으로 파손하다가 야간 순찰 중인 경비원인 피해자 I(60세)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 I과 같은 경비원인 피해자 J(60세)는 피고인과 F1 도망하지 못하도록 밖에서 영업부 건물의 현관 출입문을 붙잡고 있자 피고인과 F은 함께 그 문을 세게 밀쳐 열고 건물 밖으로 나온 후 F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배척(일명 빠루)을 휘두르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드라이버 (길이 약 50cm)를 휘두르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F 과 함께 2015. 7. 12. 01:20 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슈퍼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F은 미리 소지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닫힌 셔터문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슈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담배 약 40 보루, 시가 185,000원 상당의 초콜릿과 껌 등 식음료를 빈 상자에 담아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합동하여 합계 1,985,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1) 1. 상해진단서 2015고합806 <판시 제1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작성의 진술서 사본 <판시 제2죄>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작성의 술서 사본 1. 현장감식보고서 사본,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준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기를 마치면 고령의 나이가 되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내지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2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자수,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계획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9년(특별감경영역) 나. 준특수강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 합동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징역 2년 6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준특수강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형량범위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F과 함께 계획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비원들을 폭행하였고, 그 뒤 약 한달 만에 F과 함께 특수절도죄를 다시 저질렀다. 그리고 약 두 달 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피해자 E의 팔꿈치 등을 내리치는 흉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저지른 위와 같은 범행들은 대담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특히 피해자 E는 범행 당시 커다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강간범행과 준특수강도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