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68

범죄사실 2018고단3268-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는 무인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8. 11. 7. 새벽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고인 A, C과 E를 데려와 피고인 A에게 지폐교환기를 뜯기 위한 범행도구인 일자드라이버와 십자드라이버를 교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8. 11. 7. 03:55경 창원시 성산구 G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뽑기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상가 인근 하천에서 망을 보면서 범행 후 도주로를 물색하고, 인근 PC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E, 피고인 B과 휴대전화로 연락하면서 범행 상황을 알리고, E는 피고인 A, C에게 "기계를 손을 잡아 뜯어야 한다."라는 등 범행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자드라이버와 십자드라이버를 지폐교환기의 개폐기 틈에 집어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 2대를 개방한 후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폐 4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지폐교환기 2대를 수리비 1,6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C은 2018. 11. 8. 07:00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인형뽑기방 인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가위를 위 지폐교환기의 개폐기 틈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의 개방을 시도하다가 가위가 부서지자 인근에서 대기하던 E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그 상황을 알리고, 같은 날 08:44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끌칼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9:00경 다시 위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위 끌칼을 위 지폐교환기의 개폐기 틈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지폐교환기 1대를 개방한 후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4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와 공모한 후 피고인 A,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지폐교환기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8, 10:43 경 창원시 진해구 0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P 뽑기방' 앞에 이르러 피고인 C은 위 뽑기방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끌칼을 동전교환기의 개폐기 틈에 집어넣어 젖히는 방법으로 위 지폐교환기 1대를 개방한 후 그 속에 들어 있던 6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지폐교환기를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29-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중고휴대전화 매장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Q'이라는 상호의 중고휴대전화 매장을 알려주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 출입문을 깨부수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이 말한 방법으로 중고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합의하였고, 절취한 중고휴대전화는 피고인 C이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1. 17. 01:20 경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관리하는 'T빌딩' 1층에서, 피고인 C이 그곳 승강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인 소방용 소화기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D에게 위 소화기를 절취하여 중고휴대 전화 매장의 유리문을 깨는데 이용하라고 말하여, 이에 피고인 D은 가지고 있던 쇼핑백에 위 소화기를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창원시 성산구 U건물 V호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중고휴대전화 매장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중고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인근에서 대기하며 피고인 D의 연락을 기다리고, 피고인 D은 2019, 1, 17. 01:40경 제1항 기재 방법으로 절취한 소화기를 이용하여 위 매장의 유리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 유리를 위 소화기로 부수어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총 19,820,000원 상당인 중고휴대전화 50대를 미리 준비하였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유리 출입문을 손괴하고 위 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74-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창원시 성산구 X빌빙 1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2,130,000원 상당 금목걸이 1개와 시가 8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후배인 AA 이 절취한 AB 명의 부산비씨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0,000원 상당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편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도난당한 AB 명의 부산비씨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58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10.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AC 게임 내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E 은행 계좌(AF)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60,000원을 송금 받으 증거의 요지 [2018 3268]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촬영사진 [2019 229]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S, W 작성 각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2019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신용카드전표 [2019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G, AH, AI, AJ 작성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통: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구형: 징역 1년 6월 선고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수법불량, 피고인의 경제적 필요로 인하여 본건 범행 시작,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과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장기 8월 ~ 단기 6월 및 몰수 ■ 선고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 수강명령, 몰수 가중사유: 수법불량, 주도적 역할 등 감경사유: 자백, 소년범, 피해자들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3. 피고인 C 구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 선고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수법불량, 피해금액 상당,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등 감경사유: 자백, 소년범,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 분명 등 4. 피고인 D 구형 : 징역 장기 1년 6월p단기 1년 선고형: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수법불량, 피해금액 상당,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등 감경사유: 자백, 소년범, 피해자들과 합의, 형사처벌전력 없음, 단순 가담, 건강상태 좋지 아니함, 가족들과의 유대 관계 분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