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 [불법 파워볼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 받은 동행복권 '파워볼'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파워볼 10개(0~9) 중 일반 볼 5개, 파워볼 1개 등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만큼 당첨금을 지급하고,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배당금이 주어지는 형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불법 '파워볼'은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파워볼'을 이용하며 1회 최대 100만 원(사이트마다 제한 금액 다름)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 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불법 '파워볼'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파워볼' 게임 사이트[B, C 등]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1. 피고인과 D, E, F, 성불상 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 23.경 D과 함께, 피고인은 컴퓨터로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베팅을 하고 D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위 '파워볼'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후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11. 20.경부터 E, F, 성 불상 G이 도박장 운영에 참여하면서 E, F, 성 불상 G은 컴퓨터로 도박장 이용자들을 대신하여 베팅을 해주고, 피고인과 D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3.경 위와 같이 D과 불법 파워볼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D의 주거지인 진주시 H건물, 2층에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모니터, TV를 설치하고, 바닥에 베팅을 위한 판을 깔아놓고,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의 본사에 D 명의 I 계좌를 등록한 후 위 계좌를 통해 '파워볼' 사이트의 본사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고 포인트를 미리 충전하여 손님이 오면 불법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8. 10. 28.경부터 D의 집 2층에서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은 도박 참가자인 J, K, L, M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TV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게임마다 최소 1만 원, 최대 300만 원 안에서 바닥에 놓아 둔 '홀/짝', '홀언더/짝언더', '홀오버/짝오버'가 적힌 베팅판에 현금을 베팅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들을 대신하여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베팅해주는 방법(1포인트 1만 원)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D은 손님들이 배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손님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3.2%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9.경까지는 D과 함께, 2018. 11. 20.경부터 2018. 11. 28.경까지는 D, E, F, 성 불상 G과 함께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23회 걸쳐 합계 36,507,600원의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복권 판매,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도박장을 개설하여 합계 408,122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성 불상 G과 공모하여,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11. 28.경 제1항과 같이 D과 불법파워볼 도박장을 운영하던 중 수익배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공동 운영을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파워볼 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진주시 N에 있는 주택 2층을, 2019. 3. 17.경 진주시 O건물 P호를, 2019. 5. 19.경 진주시 Q건물 R호를 각 임차하고 각 장소에 '파워볼'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본체, 모니터, TV를 설치하고, 바닥에 베팅을 위한 판을 깔아놓고,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의 본사에 피고인 명의 S은행 계좌, T 명의 I 계좌를 등록한 후 위 계좌를 통해 '파워볼' 사이트의 본사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고 포인트를 미리 충전하여 손님이 오면 불법 '파워볼' 도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진주시 N 주택 2층에서 불법 '파워볼' 오프라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도박 참가자인 L, K, M, U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TV 화면을 보고 5분마다 진행되는 매 게임마다 최소 1만 원, 최대 300만 원 안에서 바닥에 놓아 둔 '홀/짝', '홀언더/짝언더', '홀오버/짝오버'가 적힌 베팅판에 현금을 베팅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들을 대신하여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파워볼 사이트에 베팅해주는 방법(1포인트 1만 원)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배팅한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게임의 승패와 무관하게 위와 같이 손님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2.5%를 수수료로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파워볼'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6. 3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294회에 걸쳐 합계 363,900,498원의 도박자금을 충전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복권 판매,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도박장을 개설하여 합계 9,097,512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경 도박에 사용하고자 지인 T에게 "편하게 돈 거래를 하고 싶으니 통장을 개설하여 카드를 달라"고 부탁하고, 2018. 7. 31.경 저녁 진주시 V 소재 W 주점 내에서 T로부터 그 명의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8. 1.경 진주시 X건물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항과 같이 양도받은 T 명의 I 계좌를 사용하여 301,800원을 송금하여 포인트를 충전한 후, 매 판 1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326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 파워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4. 20.경 진주시 O건물 P호, 진주시 Q건물 R호 등지에서 파워볼 도박 창고를 운영하면서 범죄수익을 은닉할 것을 마음먹고 나.항과 같이 T에게 양도받은 위 계좌를 파워볼 포인트 충전 목적 계좌, 수수료 환전 계좌로 추가로 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계좌를 파워볼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사용하고, 2019. 6. 4.경부터 1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박 창고 운영수수료 등이 포함된 합계 22,660,000원을 주식회사 Z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AB, U, AC, M, AD, J,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51, 55), 각 T 명의 I 계좌 거래내역 자료(증거목록 순번 24, 5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9, 66), 별책(A 창고 관련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및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을 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적용), 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적용),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판시 제1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적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징역 8월 ~ 1년 6월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6월 ~ 1년 6월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기본영역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징역 6월 ~ 1년 4월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사행성이 높은 도박장을 직접 운영하였고,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가 작지 않다. 아울러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범죄수익을 가장하였고, 스스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거둔 수익의 규모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