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53

범죄사실 [2020고단1853]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B은행 대출상품 안내'라는 제목의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대출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대출 상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모바일 채팅 어플인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경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아르바이트 관련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채무자의 연체금을 수금하는 일인데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된다. 일당 10만 원을 주고, 수금 액수가 2,000만 원이 넘으면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일을 하기로 수락한 후 그의 지시에 따라 채팅 어플인 '텔레그램'을 휴대폰에 설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C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C 팀장' 등과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9. 18. 12:40경 위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은행 E 과장인데, 기존 대출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 본사 수금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2,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1,300만 원을 인출하여 오산시 F에 있는 B은행 오산지점 주차장으로 가 그곳의 B은행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9. 24. 09:55경 위 B은행 오산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29. 11:40경 위 대출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한 후, 2019. 11.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B은행 쪽에 3,000만 원만 갚았느냐? 진짜 큰일나고 싶으냐, 내일까지 2,000만 원을 준비해서 B은행 쪽에 다시 건네주어야 신청한 대출건과 금융상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60만 원을 인출하여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B은행 법무팀 직원을 만나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19. 11. 6. 18:30경 위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B은행 법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팀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38]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약칭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로 추가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상환할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에서 일비 10만 원을 수당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B은행 여의도지점 J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우리 수금 팀 직원에게 전달하면 8,000만 원을 추가대출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2019. 11. 8. 12:3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은행 낙성대역지점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수령권한 있는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237]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신규로 추가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상환할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에서 일비 10만 원을 수당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1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 N을 사칭하면서 "2.7%의 금리로 4,8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클레임을 걸어 대출이 어렵게 됐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나머지 대출금을 직접 상환해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 10:55경 부산 영도구 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P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716만 원을 건네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0), 텔레그램메세지 대화내역 16매, 텔레그램메세지 대화내역 1매 [2020고단1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전송내역 [2020고단2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역할은 금융회사 직원 등으로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있어 주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만 하더라도 4,776만 원 상당인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