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3: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교회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말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5,649,000원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K7 충격 당시 방범용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8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고 차량도 크게 파손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는바, 일련이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거나 치료받고 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8. 한국어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C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연수중이던 학생이고, 피해자 D(D, 28세)은 같은 국적 외국인으로 2017. 3. 25. 한국어연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같은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언론학부 1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피고인은 한국어연수를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유학원에서 구해 준 숙소인 익산시 E 원룸 3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빨리 변제하지 않아 애를 먹이고, 자신을 속이는 등의 일들로 감정이 상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불법 취업을 위해 이탈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C대학교 측에 신고하자 결국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7. 8. 일자불상경 E 원룸 305호에서 나온 후 친구인 F이 거주하던 익산시 G 원룸 201호에서 F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 원룸 305호에 대한 1년간 임차료를 선불로 납부하고 거주하다가 중간에 나오게 된 상황에서 G 원룸 201호에서 거주하는 대가로 F으로부터 2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 대신 다른 사람을 위 E 원룸 305호에 거주하게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F에게 지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H 메신저 등을 통해 자신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 E 원룸 305호에서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를 계속 거부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7.10.20. 15:43 경G 원룸 201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H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친구가 E 원룸 305호에 살게 하겠다, 방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가 E 원룸 305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약 200m 거리에 있는 원룸 305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곳 주방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길이 32m, 칼날길이 21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흉부 자창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신 및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학교 관계자 진술관련, 수사보고-어학원생 주소지 이전시 학교 신고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부검결과, 수사보고-H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최초 현장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현장검증 당시 피의자 언동 관련), 수사보고-현장 주변 방범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검증 동영상 촬영관련, 수사보고 - 검정색 점퍼 압수 관련, 수사보고-신고접수 시간 수정 관련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00, 306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1, 307쪽)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습 촬영 사진, 현장사진첩, 압수물 사진, 신고자 1의 신고내역 캡쳐사진 1. 각 여권 사본, 현장약도,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CCTV 캡쳐사진, 방범용 CCTV 저장 CD 1개, 동영상 파일 CD 1개 1. A D의 H 대화내용 캡쳐, H 대화내용 번역본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몰수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부엌칼 1개, 곤색 반팔 티셔츠 1개, 검정색 프라다 점퍼 1개의 몰수를 요구하나, 부엌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곤색 반팔 티셔츠와 검정색 프라다 점퍼는 피고인이 범행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넓은 의미로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몰수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따로 몰수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의 범위 ] 가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도구 등에 비추어 매우 잔혹하다. 살인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불의의 습격을 당한 후 고통스럽게 사망하였다.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의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비통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측에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년에 이른지 불과 3개월여 지나 발생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범의 유발에 어느 정도 빌미를 준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3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9.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삼성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피해품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29, 21:45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57,520원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9. 21:47 경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11,15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9. 21:48 경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4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 에 걸쳐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합계 113,6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30, 00:2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그곳 종업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l 분실한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2,9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2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 있고, 특히 2018. 6. 22.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았음에도 5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금액 합계 10여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최근 10년간 피고인에게 3회 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30. 08:13경부터 08:24경 사이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서 도봉산역 사이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승객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서 현금 17,000원, 신용카드 1장, 은행 보안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속칭 '소매치기' 방식으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경찰관 경위 D 검거 경위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및 지하철 CCTV 수사)와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봉산역을 지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등에 맨 가방 앞주머니에 지갑을 넣고 지퍼를 닫고 지하철을 탔기 때문에 누군가 지퍼를 열고 지갑을 꺼내지 않았다면 지갑이 가방에서 빠져나올 리가 없는 점,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전동차에 탔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지하철과 역사에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를 시도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빼가지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8: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여, 28세)를 귀가하지 못하게 붙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E를 먼저 귀가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F지구대에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6. 5.20. 09:35경부터 같은 날 09:55경까지 약 20분간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내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왜 거짓말을 했노. 여자 어디로 빼돌렸노. 아까 출동한 사람이 누구냐. 니 옷 한번 벗어보지예. 니 이름이 뭐냐. 니 고소를 해야겠다. 아줌마 내 알겠지요. 잘못한 것 있지요."라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에서 여성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수사 등) 1. 관공서 주취소란 음주감지기 감지사진,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F지구대 CCTV 영상 분석) 및 지구대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F지구대를 방문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E의 아버지가 연일지구대에 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E를 데려간 것에 항의한 것일 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20. 08:40경 E와 시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이, E로부터 피고인이 무섭다며 귀가를 원한다는 말을 듣고 E를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9:30경 F지구대를 찾아와 경찰관 H 등에게 "왜 거짓말을 했느냐, 여자 어디로 빼 돌렸노, 아까 출동한 사람이 누구냐, 니 옷 한번 벗어 보자, 고소하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20분간 계속하여 소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청주시 상당구 C빌딩 2층 피해자 D(남, 47세) 운영의 'E병원'에 알콜성 간경화로 배에 복수가 차 답답하니 복수를 빼달라며 내원하였으나, E병원 원장인 피해자가 복수를 빼는 것은 개인병원에서는 위험하니 대신 근육주사(라식스)인 이뇨제 주사를 맞자고 하여 근육주사를 맞았다. 그런데 다음 날 엉덩이와 다리가 붓기 시작했고 3일 후에는 멍이 들기 시작하더니 이후 다리가 괴사되어, F병원에서 괴사된 부위를 잘라내는 절제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2013.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청주시 상당구 C빌딩 2층 E병원 진료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알콜성 간경화 환자에게는 처방하지 말아야 할 근육주사를 놓아 다리가 괴사되어 못쓰게 되었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씨발놈아, G병원하고 F병원에서 뭐라고 그랬어? 너한테 얘기 좀 들어보자. 야이 개자식아! 야, 인마! 야, 인마 장사 안해!"라고 약 1시간 20분간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1, 16:17경 위 병원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도 길가다가 뒤통수 맞아 뒤지는 줄 알아라, 그런 일은 생길 수 있다. 알았어? 나도 똑같이 얘기한다. 개새끼야. 너도 길가다가 뒤질 줄 알어"라고 큰 소리로 약 1시간 40분간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3.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 12:03경 위 병원에 위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혈소판이 무엇이냐, 왜 엉덩이에 멍이 들은 것이냐, G병원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며 계속하여 묻고, 왜 술을 마셨느냐, 왜 가족을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아, 그걸 내가 알어, 씹팅아!, 씨부랄! 멍이 여기 저기 다 들기 시작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3.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 09:20경 위 병원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은 간호사의 연락처를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야, 이 씨발놈아, 이거 한번 봐, 이거 왜 생겨? 니 네 주사 맞고 가서 그런 건데, 너는 내가 평생 쫓아 다닐 거 아주 평생 죽을 때까지, 가다가 씨발 덤프트럭에 깔려 뒤질 높아, 후장까지 다 튀어나와서"라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약 50분간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가 영업방해 목적으로 내원한 일자 및 CCTV 영상 사진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3. 14. 23:32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5. 01:57경 아산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적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5. 02:30경 아산시 H에 있는 단독주택 인근 옆 화단에서 잠금장치 없이 도로변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D의 접수번호 I-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크지 아니하나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3: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칼로 죽이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종업원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음식점영업 업무를 일정부분 방해받은 점, 피고인은 2017. 7. 25.과 2018. 2. 7. 에도 업무방해죄로 각 벌금 70만 원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또한 2018.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태였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한 행위는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정도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가 중대하게 방해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하거나 소리를 치면서 앉아 있었고, 다른 손님들도 그대로 식사를 계속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 소란을 피운 시간 또한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하여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정신관련 병원에서 퇴원했다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9. 20.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의학적 치료와 함께 정신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2018고단861] 피고인은 2018, 4, 15, 05:1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자동차정비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트렁크 문을 열고 트렁크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제노아엔진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24] 피고인은 2019. 1. 23. 10:42 경 경북 칠곡군 F아파트 G동 앞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H I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공구함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8만 원 상당의 드릴 충전기 및 드릴 배터리 1개가 들어 있는 공구함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전지가위 등이 들어 있는 공구함 1개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사진첨부, CCTV 영상관련, 현장수사 및 CCTV 분석, 차량번호 인식용 CCTV 분석) [2019+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품 시가 산정 기준에 관하여, 현장사진 관련 첨부, 압수물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절도전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인 절도벽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2018 고단861 사건의 재판을 받던 도중에 재차 2019고단424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피해가 각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이 운영하던 회사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5.경 위 회사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원단회사에 미화 100만 달러 상당의 원단을 주문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리고 감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만 달러를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D은 2016. 12. 20. 22: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E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가는 동을 확인하여 D에게 알려준 후 계단해서 대기하고, D은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모의한 후,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출입문을 여는 순간 함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밀치며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중감금치상 피고인과 D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고인은 "원단 대금 1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 알루미늄 걸레봉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A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동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몸통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원단 대금 채무 목록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원단 주문 목록'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D 2016, 12, 21. 06:00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때리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53호 판결문 1. 상해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현장감식(지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중 발생현장 일치 기지국 발신기록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중감금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중감금치상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를 기준으로 한 권고형량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범 D에 의하여 밤새도록 감금, 폭행당하면서 극심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016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B’ 사이트에서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의료통역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 ‘E’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4,000만 원을 오늘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2. 15:14경 의정부시 평화로 757에 있는 녹양역 1번 출구 앞으로 현금 967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6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2.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조된 주식회사 F 대표 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상환일시 란에 ‘2021. 1. 22’, 담당자 란에 ‘H’, 채무기관 란에 ‘F’, 상환방식/계좌번호 란에 ‘대면 추심 방식’, 채권번호 란에 ‘I’, 회보일자 란에 ‘2021. 1. 22‘, 상환금액 란에 ’9,670,000‘, 미회수금 란에 ’A/N', 변경구분 란에 ‘원금 상환’, 완결일자 란에 ‘2021. 1. 22’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주)F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영이 날인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으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택시 승하차 CCTV 내역, 피고인 사용 카드 결제 내역, 매출전표, J 회신 내역, 피해자와의 문자 내역,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0. 13.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서울 송파구 C 소재 D에 입사하여 주차카트 관리팀에서 일하다가 카트 운반 수량 미준수, 자동문과 고객 차량 파손, 현금 절취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6, 2. 18. 사직한 사람이다. 1. 퇴거불응 가. 피고인은 2016. 2. 19, 10:30경 위 D 지하 3층 주차카트관리팀 사무실에서 자신을 해고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겠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통합사무실로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D 주차본사 총괄담당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사무실에 재차 들어가 자신을 해고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19:30 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0. 15: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 에 전화를 걸어 "D에 도둑이 들어왔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송파경찰서 마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장소로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D 지하3층에 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마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위 장소로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3, 19: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D 지하 3층에 있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마천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위 장소로 출동하도록 하여 위계로써 소방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0,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의 가, 나항과 같이 허위로 절도 및 화재신고를 하여 위 D 지하주차장 등에 경찰관 및 소방관, 소방차 등이 출동하여 절도와 화재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피해자 F 등의 위 D 주차장 관리 업무를 약 10여분 가량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20, 18:14 경 위 D 건물 10층에 위치한 G 입구에서 위 찜질방 종업원인 H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찜질방 출입을 제지하자 약 10분 동안 위 종업원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I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1. 16:16 경위 D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카트 2대를 그곳에 출입하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 놓아두고, 지하 3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러버콘을 차량 통행로에 넘어뜨리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 등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23. 17:20 경위 D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카트기를 이용하여 차량 통행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등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2. 20. 18:30경 위 D 건물 1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D 주차장 직원인 피해자 K(21세)이 피고인을 뒤쫓아 가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119출동지령서회신, 피의자 협박 녹취내용수사, 피의자 계속 범죄 행위에 대한 동향 수사, 현장 CCTV 상대수사, 피해자상대 피해상황수사, 피의자 범행이후 동향보고, 2016. 2, 23. 업무방해 현장 CCTV), 발생보고(업무방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D 사직서 자료 등, 피해자 제출 발생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2급의 장애인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많고, 법원, 검찰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건축 공사현장에는 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관리가 소홀한 것에 착안하여 작업복과 안전모를 쓰고 현장 근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5. 26. 08:00경 시흥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지하에 설치된 탈의실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D이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면서 벗어 놓은 평상복에서 차량 열쇠를 훔친 다음 공사장 주변에 주차된 E SM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농협신용카드, 체크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9. 11. P2017. 6. 10. 총 12회에 걸쳐 합계 현금 813,000원, 차량 열쇠 10개, 지갑 7개 등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 D 관리하던 건조물인 위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뒤 투싼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주차장 CCTV 영상사진, 현장CCTV사진, 광명시 Q 아파트 범행 관련 CCTV 영상화면 1. 교통카드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2, 4, 8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수법, 횟수 및 동종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