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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3고단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8.10.17:19경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관내인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하행선 도로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7, 93고약1368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22: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이 음주단속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몰래 달아나며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383에 있는 '구로전화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Dol 단속을 피해 달아난 피고인을 발견하고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승용차의 왼쪽에 서 있던 위 D 쪽을 향해 차량을 돌리면서 출발하여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D을 충격하고 도주함으로써,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단속을 면하기 위해 도주하면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이어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 교통사고후 미조치 도주 등 교통 관련 범행 및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2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26. 22:00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702동 앞 주자창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주)F 청원공장 소유인 시가 3,900,000원 상당의 센서, 메카니칼 씰, 절단기, 용접봉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8, 12.경부터 2011. 2. 26.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72,854,195원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일반적인 장물범들에 비해 적은 편에 속하는 점(무죄 부분 판단 참조), 발각되지 않은 범행까지 스스로 자백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은 편에 속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회사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상습 장물취득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장물취득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장물취득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장물취득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장물취득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2년 3개월 남짓의 기간에 24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범행 횟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장물 취득 범행이 피고인의 습벽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 등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납품하는 업체의 직원인 E의 부탁을 거절하기도 어려웠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이외에도 자재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공범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E의 범행이 발각되었을 당시인 2011. 2. 25.경에는 이 공병검수실에서 근무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자재파트 팀장인 G도 이 자재부서에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창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자재부서에서 근무하는 다른 누군가가 분명히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17, 18쪽),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장물을 정상업체에서 구입하는 가격과 차이가 없는 가격으로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48쪽), 이는 장물취득 범행의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범행 경위나 동기와 대체로 들어맞는 사정인 점, 발각된 2011. 2. 25. 범행만 얘기하자는 E의 제의에도 피고인은 2011. 3.경 경찰에서 다른 범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E과 달리 발각되지 않은 범행까지 모두 스스로 자백하였는데, E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장물 구입 가격 등에 관하여 쉽게 확인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짓 진술했을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 점(수사기관은 2011. 3.경 1회 조사한 E E이 2011. 5.경 자살로 사망할 때까지 추가 조사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E 1인에 한정되어 있고, 장물도 동종 품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장물취득 습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아반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1. 21:05경 위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31 서청주IC삼거리에 이르러 청주역 방면에서 서청주IC출구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서청주교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를 노상에 전도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입원여부 및 치료기간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중국인으로 현재 약 4년간 국내에 취업하여 생활하여 왔고 그동안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4. 12.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4. 1. 25.경 강릉시 교2동 산68에 있는 강릉세무서에 위 'C'의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49,737,818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5.경 강릉세무서에 위 'C'의 2013.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공급가액 180,09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하는 등 공급가액 합계 300,09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3년 제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고발 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0월 이하[조세범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 감경영역(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용문로 123에 있는 사거리 도로를 장원아파트 방면에서 서문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사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 교차로 부근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QM3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한국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1,739,3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소유의 G QM3 승용차를 수리비 6,311,95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15. 5.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2대의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구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으로부터 위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기 전 사고현장에서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 D가 사고신고한 렌터카 회사 직원과 통화하여 보험처리를 하기로 한 점, 이후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비, 각 자동차수리비가 지급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도로에서 C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D),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E),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직접 교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 수단으로 악용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위 접근매체가 그와 같은 범죄 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과거 특별히 중하게 처벌된 전과도 없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는 비교적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8. 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5.부터 2016. 11. 17.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도박 계좌인 (유) 국민은행 계좌(F)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0회에 걸쳐 10,37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로 충전 후 게임 시작 전 사다리 아랫부분의 홀 또는 짝에 배팅금을 걸고,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처 자료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6. 7.28. 가석방되어 2006. 8.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9. 4. 9. 이 법원에서 사기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충북 음성 델몬트 공장에서 F으로 근무하는데, 회사내 200~300대의 차량을 관리한다. 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가 나오니 가격이 맞으면 차량을 가져가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7. 중순경부터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도피중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이 약 9,000 만원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나오는 조기폐차대상 차량을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카고트럭 1대 대금 15,000,000원, 현대5톤 트럭 1대 대금 8,000,000원 합계 23,0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6.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000,000원을 피고인 등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입금증 사본, 금융명세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수사기록 일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06

범죄사실 C는 2010. 3.경부터 2014. 3. 4.경까지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주)E 상호의 김치공장을 운영하였고, 그 이후부터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8.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해 3. 4.경 C와 (주)E 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회사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번 E와의 계약이 무효가 되었기에 계약일인 2014. 3. 5. 이전의 채무에 대해서는 당시 경영주였던 C 사장님께 책임을 물으시고 2014. 3. 6.부터의 채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법인양도양수계약서가 무효라는 (주)E F 대표이사의 사인이 들어간 확인서를 공증을 받은바 재차 무효임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발신인에 피고인과 C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출력한 후 (주)E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가 기재된 고무인을 날인하고 대표자 F 이름 옆에 위 회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8. 무렵 전북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백운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G의 성명불상 대표자, H, I의 성명불상 대표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님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 11: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이겼다고 생각하는 감소 ㅋ 기다려봐라 너같은 쓰레기한텐 존대도 사치다 ㅋ 차라리 내가 징역을 갈게 씹새야 ㅋ'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위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로부터 법인을 인수한 후 예상보다 많은 채무를 떠안게 되자 불만을 품고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채무를 면하기 위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으나,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14:52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에 있는 한국마사회 강동지점에서 한국마사회 안전요원인 피해자 B(29세)이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표가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냐, 눈깔을 파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G는 위 회사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공사대금을 G이 하도급 업체에 대신 지급하면 나중에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기로 하여 위 G은 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은 2016, 2, 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105호 법무법인 동명 사무실에서 G에게 'G이 피고인에 대해 2억 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가 위 공정증서로 인해 피고인의 부동산이 가압류되자, 이에 관하여 위 공정증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G1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건축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준공 접수를 못하게 하겠다고 고소인(피고인)에게 겁을 주어 어쩔 수 없이 고소인(피고인)이 2016. 2. 18.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82, 105호 법무법인 동명에서 2016. 4. 15. 까지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니 피고소인 G을 공갈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공정증서는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G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겁을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를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원지검 안산지청 2016년 형제25776호 사건 고소장 1. 공정증서 1. 각 판결문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하는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F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2억 원 넘게 남아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은 피고소인의 강박에 의해 허위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처럼 거짓사실을 고소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무고죄를 구성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고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고소내용 중 피고소인이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준공 접수에 방해되는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소인이 고소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바,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지상 2층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 H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등급분류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2011. 3. 2. 16:00경부터 같은 달 3. 7. 22:1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그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결과물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이 야마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책갈피 경품을 1개당 4,500원에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의 실운영자라는 증인 D의 이 법정과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D에게 2010. 12. 1.부터 2011. 3. 17. 까지 사이에 총 40,087,634원을 입금하고 D이 피고인에게 2010. 12. 28.부터 2011. 2. 24. 까지 사이에 총 5,500,000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계좌거래내역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경찰에서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본인은 종업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운영자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검찰에서 종업원인 G가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운영자라고 진술할테니 그 대가로 일당을 많이 달라고 피고인에게 말을 전달하여 달라고 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일주일에 1, 2회 이 사건 게임장에 와서 수익금을 챙겨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는 G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하기로 한 사실을 피고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책임질 사람이 있다고 말은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다시 오래되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1, 2회 온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와서 돈을 챙겨갔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D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계속 변경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게임장을 하겠다고 말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거나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할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게임기를 구매하고 게임기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을 설치하는 것 등에 관여한 적도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이 빌린 돈인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한 돈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I는 관련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단477 사기 등 사건)에서 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운영자인 것으로 알고 있고 D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으며, D이 이 사건 게임장에 가끔 나와 돈을 가지러 왔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이름은 처음 들어보고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4. 0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D로부터 모텔 대실 및 성매매의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은 후 D을 불상의 호실로 안내하고, 이후 성매매 여성을 위 호실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1:00경 울산 북구 B 동호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5cm)을 들고 와서 왼손에 위 식칼을 든 채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등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뒷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4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10:00경 의정부시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대행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의의 어깨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6세)의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둔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행 직후 112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붙여 의자와 함께 넘어질 뻔 하면서 겨우 중심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의자와 함께 넘어져서 다쳤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발생 5일 후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의자바닥에 달린 바퀴부분에 엉덩이를 부딪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의자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의자와 함께 넘어져서 의자의 바퀴부분에 엉덩이를 부딪혔는데 순간적으로 손바닥을 바닥에 짚으면서 의자를 들고 다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의자는 바퀴가 달린 의자였으므로, 피고인이 어깨부분을 밀친 것이라면 바퀴가 구르면서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밀렸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넘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 진술대로 의자를 손으로 잡고 있다가 의자와 함께 넘어진 것이라면 피해자의 상체부분이 바닥 등에 먼저 닿아서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엉덩이부분이 의자의 바퀴부분에 부딪히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다.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E는 이 법정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단기 징역 6월, 장기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고, 2010. 7. 2. 부산구치소에서 위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1, 12, 8.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된 징역 8월의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2고단2022 피고인과 L, CC, I은 2012. 4. 2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D에 있는 CE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F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CG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L, I은 근처에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CC는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012고단2259 피고인과 1은 2012.2.6.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홈플러스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CH(17세), CI(17세)이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L, CC, CJ, CK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을 추격하여 같은 날 02:35경 같은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세차장에 이르러 위 세차장 안에 숨어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였다. CJ은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 놈, 왜 도망가노"라고 말하면서 위 C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C는 피해자들을 차렷 자세로 세워 놓은 채 "야 씨발 놈들아, 운전면 허증 있나, 와 째는데? 너그들 따라오다가 오토바이 넘어져 부서졌는데,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의 위 오토바이를 빼앗아 운전해 가고, CJ은 그 사이 피해자들을 잡아 세워두고, 피고인은 위 CH의 가슴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CI에게 "니, 돈 얼마 있는데?"라고 말하며 때릴듯한 태도로 겁을 주어 현금 25,000원을 빼앗고, L은 위 C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입고 있던 노스페이스 점퍼(시가 47만 원)를 빼앗고, I은 주먹으로 위 CH의 얼굴을 3~4회 때린 후 다리를 걷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가슴을 2~3회 걷어차고, CC는 겁을 먹은 위 CH으로부터 현금 33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CC, CJ, CK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현금 및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및 첨부된 수용현황, 판결문 등(2012고단2022의 수사기록 제395쪽 내지 405쪽) 2012고단2022 1. 피고인, L, C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제93쪽) 2012고단2259 1. 피고인, I, CC, CJ, C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C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 피해품들은 모두 반환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69

범죄사실 [2012고단1569] 피고인은 2012. 5. 1. 11:33경 일산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C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리복 건담 운동화' 구매 광고를 보고 그 광고내용에 있는 휴대폰으로 전화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0.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3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158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4.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서 “통장 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발견하고 위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10만원에 팔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0 경 경기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국민은행 능곡역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E)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0:00 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버스터미널에서 그곳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화물을 이용하여 위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비밀번호 포함)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D,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송금내역서, 거래내역서, 피고인 농협계좌 거래신청서, 거래 내역, 진정인 제출자료, 입금영수증사본, 거래명세표, 문자메세지 수발신 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사본, 이제내역서,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20121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기술을 익혀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이 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존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3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포항시 남구 D금속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지인들과 함께 경북 영덕군 영해에 있는 임야 약 7,000평을 매입하는데, 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6개월 이내에 되팔면 2배 정도의 수익금이 생긴다, 함께 매입을 하자, 투자금 2억원 중에 우선 계약금 2,000만원을 우체국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임야 7,000평을 매입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2배의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경위 D금속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계좌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전남 강진군에 멋진 부동산(도살장)이 있다, 이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팔면 바로 2배 정도 수익금이 생긴다, 빨리 계약해야 된다, 계약금 2,000만원을 우체국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 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전남 강진군에 있는 부동산(도살장)을 매입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2배의 수익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계좌로 2,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통장사본(4,000만원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