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대명>에서 폭파병으로, 피해자 <계급명> J는 같은 대대 <보직명>으로, 피해자 <계급명> K은 같은 중대 <보직명>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상관이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했다. 1. 2022. 6.경 <계급명> J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6. 말 오후경 <주소>에 있는 <부대명> 6생활관에서 L, M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던 D이 피고인에게 '너네 상관이 누구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대위 J 보지입니다'라고 말하였다. 2. 2022. 8. 3. 중위 K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8. 3.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K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에 화가 나서 L이 듣고 있는 가운데 '꼭 좆도 아닌 새끼들이 꼭 저렇게 나댄다니까'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군형법 제4조,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J를 위하여 2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어린 대학생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12

범죄사실 1. 피고인 G 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H(여, 61세)의 주거지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1:20경 층간소음 문제를 따지기 위하여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씨발년아 왜 문을 늦게 여냐, 눈 내려깔아, 내일 당장 이사 안가면 눈을 빼서 죽인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조심할게, 술 먹었으니 그냥 가"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무릎 꿇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A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3. 16. 16: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남, 33세)이 운영하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맡긴 반려견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하다 위험한 물건인 금속시계를 감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19. 12:45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G(여, 46세)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유리창에 립스틱을 던지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여, 죽여, 죽여, 내 가방에 칼 있다. 날 찔러라. 니가 안찌르면 내가 널 찌르겠다. 니 가게에 휘발유 뿌려서 니 가게 불지를꺼다." 등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건,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최초 신고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A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해, 사건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의자 F의 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옆집 주인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건네 준 쪽지 첨부, 4. 15.자 피의자 성명 개명에 대한, 현장 CCTV 확인, F 상해사진 첨부, 피의자 F 개명에 대한, 피의자 A 진술서, 피의자 A 피해사진 제출, 피의자 G 죄명 재검토, 피의자 A이 제출한 동영상, 피의자 A 의무기록 증명서 사본 첨부), 발생보고서(상해 등), 수사보고(피해자 현장정황에 대하여)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주민조회서, 인적변경 정정이력, 주민등록초본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옆집 주인 목격자가 피해자에게 준 쪽지,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등, CCTV 영상 캡처, 각 사진,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병원 초진기록지, 의무기록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G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G는 피해자 H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G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G는 피해자 H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이 관리하는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주소>에 있는 <점포명>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도로명>에 있는 <교차로명>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운전 도중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들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던 상태로 보여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 2003년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4.22:5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이 운영하는 <점포명> 가게에서, 무인으로 운영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줄자젤리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짱구스티커 젤리 1개, 시가 500원 상당 뿌리는 사탕 1개 등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범행 직후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C교회(이하 '본건 교회'라고 한다)를 개척하고 현재 본건 교회 원로목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D은 피고인의 아들로서 본건 교회 위임목사로 교회 예배 및 교회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E은 본건 교회 재정장로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본건 교회 원로목사로서 교회헌법에 따라 교회 재산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 E과 함께 2013. 4. 14.경 D의 목사직 수행을 반대하는 교회 장로 F, G, H을 배제한 채 장로가 아닌 안수집사에 불과하여 당회원 자격이 없는 I, J을 참석시키고 당회를 개최하여, 본건 교회 소유인 교회 사택 지분을 피고인 앞으로 증여하기로 결의한 다음, 같은 달 15.경 본건 교회 소유인 안양시 동안구 K 대지 272.7m²에 대한 소유권 지분 1/3을 피고인이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달 23.경 본건 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같은 달 29.경 위와 같이 송금받은금원을 본건 교회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매매대금이 실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 1/3 지분에 대한 시가 166,347,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본건 교회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1심 판결문 첨부) 1. 2010, 2011 예산 및 결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과 E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이 법원에서 2015. 12. 3. D은 징역 1년의 실형을, E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D과 E은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2016. 3. 11. D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E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사택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택의 수리비는 피해자가 부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고,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도 말소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일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서울북부지방법원-2017재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4. 30.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등 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3. 2.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2. 11.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처분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인 2010. 9.경부터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에 빠져 현재까지 8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탕진하였음에도 도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교동아리 음악활동 중 음향기기(앰프) 등이 고액인 것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도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출입이 용이한 교회 등 종교시설에 들어가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17: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교회에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교회 지하1층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인 야마하 엠프 1대를 발견하고 설치된 전선을 제거한 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G, M, X, Y, Z, AA, AB, AC, AK, A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많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03:29경 충북 음성군B 원룸 305호 내에서 자신의 갤럭시 S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이 나체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전송받은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황병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고단314호 C 등에 대한 강제추행 및 무고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당사자인 C도 아닌 D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하자, "증인의 핸드폰에 C 시장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번호로 했는데, 처음에 전화가 안 되다가 나중에 D가 받아서 C 시장은 행사 중이어서 통화가 불가하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해서 증인이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니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C의 변호인이 "증인이 C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통화가 되지 않고 D와 통화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후 증인이 C에게 다시 연락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처음에 두 번 정도 C 시장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D와 통화를 하였고, 그리고 지난 번 E가 자기하고 같이 있으면서 증인이 'C아, C아'라고 하면서 통화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때 통화를 한 게 아니고 통화를 하려고 하였는데 통화가 안 됐습니다. 그 후에는 통화를 해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C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 검사가 "증인은 E 말이 거짓일 경우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경우 문제가 될 것인데, E 말의 진위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해 보지 않았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때 증인은 누구한테 확인한 적은 없었고, 직접 C에게 확인하려고 했는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여 C에게 E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전화통화한 사실이 있고, 추행 사실에 관한 E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C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증인신문조서 첨부 보고),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1. 녹취록, 판결문(2015고단3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시키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위증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할 의도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증언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대상 사건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중대뇌동맥 폐쇄 및 협착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9.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강원 양양군 서면 황이리 미천골 휴양림 인근 국유지 내에 들어가 그 곳에 자생하고 있는 산물인 송이버섯 5.41kg, 능이버섯 5.92kg 등 시가 1,495,606원 상당의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품 금액 사정에 부분, 송이채취권관련)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6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D'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위 'D' 공장부지 내에서 흰색 잡종견 1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는바, 위 개는 크기가 중형견이고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접근을 차단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사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m 가량의 목줄로 나무에 묶어 놓기만 했을 뿐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아니한 채 위 개를 사육하던 중 2015. 10. 6. 15:00경 고령의 피해자 E(89세)이 위 개가 묶여 있는 나무 옆을 지나 야산으로 가기 위해 위 개를 향해 접근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곧바로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내 부지로서 사유지이고, 이 사건 공장 내 부지를 이루는 토지 중 일부의 지목이 '도로'이기는 하나, 그 현황은 다른 토지와 같이 공장용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위 도로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F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공장은 외부가 담 내지 주변 건물, 야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고, 인근 야산으로 갈 수 있는 별도의 도로가 있어 평상시에 공장 관계자 외에 일반인의 출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개는 공장 출입구 부근이 아니라 공장 출입구를 통하여 공장 내 부지를 통과하여야 도달할 수 있는 공장 뒤편 안쪽에 2m가량 길이의 목줄로 묶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개가 사나우니까 개 있는 곳으로 가지 마시라'고 여러 번 소리를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와 개의 거리, 피해자가 개에게 실제 접근하기 이전에 접근하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당시 피해자에 대한 경고 외에 피해자의 접근을 제지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목줄에 묶여 있는 이 사건 개의 행동반경 범의 내로 접근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89세의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성인이 자신을 향해 짖고 있는 개의 행동반경 범위 내로 접근하리라는 점을 쉽게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면 안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당연히 그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잠깐 돌아본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개를 향해 접근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00:04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전주완산경찰서 D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경찰차에 타자 "왜 태우냐! 나도 같이 탄다.", "차문을 열어 달라!"며 고성을 지르며 경찰차 문을 열려고 하였고 이에 D 소속 경사 E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위 E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일행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5. 7.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위치해 있는 D학원의 차량 운전기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02. 8.출생)은 위 학원의 수강생으로 평소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학원의 5호 차량을 타고 귀가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 일자불상 20:20경 위 학원 앞에서 피해자(여, 12세)가 수업을 마치고 대기 중인 5호 차량에 올라타려고 하는 순간 손으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 일자불상 토요일 14:00경 위 학원 앞에서 피해자 (여, 12세)가 학원 수업을 마치고 학원 입구에 대기 중인 자신이 운행하는 5호 차량에 승차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좌석 쪽으로 다가가서는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고 계속해서 수초 동안 허벅지에 손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동 ·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범죄인지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9,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반미성년자강제추행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년 6월 ~ 7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 내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학원 차량 운전기사를 그만두어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활동보조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9:26경 수원시 권선구 D 104동 지하주차장 A06구역에서 피해자 E(35세, 남)이 자신의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자주 불법주차 하였다는 이유로 길이 약 10cm 정도 나뭇가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왼쪽 뒷바퀴의 바람을 빼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동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길이 약 10cm 정도의 나뭇가지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 왼쪽 뒤 휀다와 뒷문 부위를 긁어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6. 9. 14. 09:24:35경 범죄사실 기재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화단으로 가 나뭇가지를 꺾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 쪽으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6:40경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뒷문 쪽으로 다가가 타이어 부분으로 자세를 낮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나뭇가지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 타이어에 바람을 빼려고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의 왼쪽 뒤 휀다와 뒷문 부위를 긁은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차량의 뒷문 부위에 긁힌 자국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 같고, 휀다 부분에 긁힌 자국은 그 상태로 보아 나뭇가지로 긁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자동차 열쇠 같은 것으로 긁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화단에서 꺽은 나뭇가지 이외의 다른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뭇가지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 왼쪽 뒤 휀다와 뒷문 부분을 긁어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경 화성시 C 상가 인근 커피숍에서 위 상가건물 208호에 약국개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D을 만나 "(위 상가 건물주의 사위이자 건물 내 인접 병원인) E이비인후과의 F 원장을 잘 알고 있다. 약국을 개업하려면 병원 원장에게 인사비를 주어야 한다. 인사비 3,000만 원을 병원 원장에게 전달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이비인후과 F 원장으로부터 입점 약국의 인사비를 받아 달라고 부탁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비인후과 원장에게 전달할 의사나 계획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위 F 원장에게 전달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16.경 27,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민사소송 판결문 체출·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업무협약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와 분석결과-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약국개설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한 약사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개설 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고, 판시 E이비인후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전달하기로 한 인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과 사이에 600만 원에 이 사건 약국개설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이 사건 병원 원장에게 인사비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G이 소개한 피고인에게 위 인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2. 22. 이루어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3,000만 원이 전달되었냐는 피해자의 단순한 질문에 대하여 중간에 지사장을 거쳐서 원장님한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대답하였고, 이어진 전화통화에서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는 G에 대한 컨설팅 비용 600만 원과는 별도로 3,000만 원을 주었고, 위 3,000만 원이 원장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도 긍정의 대답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13563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2016. 6. 16. 피해자 전부 승소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문을 2016. 6. 21. 송달받고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병원이 입점한 건물에 점포를 임차하여 이 사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컨설팅 용역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와 별도로 피고인과 사이에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인 3,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수수료 3,000만 원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의 원장 인사비 명목이라는 내용이 없기는 하나, 이는 문서로 남기기에는 꺼려지는 내용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다른 약사와 약국개설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의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도 실제로는 수수료에 원장 인사비가 포함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원장에게 인사비로 전달하기로 하고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물품 구매 및 판매, 수금,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피해자 회사에 닭과 오리를 주문한 K으로부터 그 대금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그 무렵 12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0,273,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2016. 6. 7. 물품대금 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P 물품대금 횡령액 산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명의 농협 L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 Q계좌 거래내역서, ㈜C 명의 기업은행 R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기는 하나, 횡령 범행이 상당 기간 계속되었고, 누적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10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등록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데이스타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고 마음먹고 예전에 밭에서 주워소지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10. 31.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임의로 부착된 위 데이스타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2021. 10. 31.경 서귀포시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데이스타 125(배기량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단속사진, 피의자 A 면허대장,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이 사건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 항(이륜자동차번호판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한 것으로 그 내용 및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년경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주방 싱크대 개수구를 통해 모은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한 후 미생물 처리 후 하수도로 배출하는 방법의 음식물찌꺼기 분쇄기 총 1,991대를 생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국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시중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음식처리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하수도법 제79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 점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자체 개발한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성능만을 믿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2013년 이후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적법한 음식물처리기를 개발·판매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동종이 아닌 가벼운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