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1. 09:30경 당진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60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3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 굵기 약 1~2cm)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찌르고, 피해자의 팔을 3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9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자 화가 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열람 및 영상자료 첨부), CCTV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지팡이 재질, 길이 등 확인) 1. 수사보고(본건 범행 당시의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먼저 지팡이로 피해자를 수회 찌르거나 때려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5. 04:41경 세종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아들이 물건을 때려 부순다"는 피고인의 모 D(여, 74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유도로 메쳐 볼까"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몸통을 붙잡고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08.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석동 1189 가운사거리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수석동에서 덕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 6차로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스포티지 D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F 앞에서부터 남양주시 G 앞 도로까지 약 6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6.경 위 건물 D호에서 면적 222.8㎡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1. 분양계약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19고정3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4. 16:52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길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황혜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인터넷 B사이트에서 '고수입 알바'를 검색해 C으로 연락이 된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배달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 사설도박사이트 자금을 은폐 하거나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 1)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성형외과와 서울 은평구 불광역 인근에서 E 명의 신한 체크카드(F), G 명의 신한 체크카드(H)를 수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56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I빌딩 앞 노상에서 J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K)를 수거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5, 7, 9번), 체크카드 사진, 체크카드 등 사진, 계좌거래내역 사진, C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8. 8. 1. "은 "2019. 8. 1. "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취득한 범죄수익 (25만 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1달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친아들이다. 1.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9. 7. 31. 18: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현금 3,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친형에게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모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형이 오늘 밤 9시까지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고려장을 하겠다! 살아서 뭐하냐? 미친년아! 일찍 뒤져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 등을 강하게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5경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후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안방 문을 수회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화가 나, 열쇠 뭉치를 들고 와 안방 문을 연 다음, 위 열쇠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수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부서통보,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열쇠 뭉치 사진, 폭행(가정폭력)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범행도구 스마트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후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현장에서 철수하자 같은 날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9. 6. 5.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로 불기소(공소권없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1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수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90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하거나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하는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인근 지역에서 B 사이트를 운영하던 C, D 등을 통해 수강생 E을 알선 받아 자신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10시간에 걸쳐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2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4명의 수강생들에게 운전교육을 해주고 수강료 명목으로 합계 108,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및 압수파일 첨부),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2. 24. 가석방되어 2016. 1.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8.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7. 09: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들의 일행인 F을 불러 욕을 하면서 나무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및 위험한 물건인 맥주 박스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식당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및 B이 전항 기재와 같이 E을 때리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25세)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누범전과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상해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의 동종 범죄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판시 상해죄 등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젤로스 RC모터보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7:00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에 위치한 사곡해수욕장에서 위 RC모터보트를 조종하기 위해 해상에 띄우게 되었다. 그곳은 해수욕장을 찾아 온 피서객들이 많았고 위 RC모터보트는 해수에 취약하여 해수가 위 RC모터보트의 내부에 침투할 경우 오작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위 RC모터보트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RC모터보트를 해상에서 조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해상에서 위 RC모터보트를 조종하다가 위 RC모터보트에 해수가 침투하여 오작동을 일으켜 위 RC모터보트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급발진하게 하여 위 RC모터보트의 전면부로 해변에서 해수욕 중이던 피해자 B(33세)의 오른쪽 종아리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RC모터보트의 전면부로 피해자 C(1세)의 오른쪽 허벅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 부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C보트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위성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보고서 1. 수사협조요청에 따른 회신 1. 질의 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C 메신저를 통해 "우리 작은 매형이 D 지점에서 근무하는데, 1억 6,000만원 상당의 E 스포츠 차량을 48% 할인된 직원 할인가로 구매해 줄 수 있다. 직원 할인가로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은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지점에서 근무하는 작은 매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1,200만원, 같은 달 17. 200만원, 같은 달 25. 900만원, 같은 해 8. 8. 1,500만원, 같은 달 16. 300 만원 합계 4,1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와 G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 > 특별감경영역 [ - 6월] 특별감경인자 : 기망의 정도가 약한 점, 합당한 배상이 결부된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영업사원의 편의 제공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악용한 사안이다. 다만, 중첩된 특별감경인자의 비중, 차량 구매의 진행, 가족의 준법의지를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오로지 구금으로 예방할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드밴1톤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6:55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서구 C 앞 사거리를 완정 사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1. 19. 06:5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68

범죄사실 2016고단2468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15. 2. 2.경 및 같은 달 4.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E의 배, 등, 왼쪽 팔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전동머신을 이용하여 바늘에 잉크를 묻혀 피부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하고 그 대가로 64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경 천안시 동남구 F, 288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BLACKYAK상표(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 상표등록번호 제0932759호)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야크 밀리터리 패딩'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이를 G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68,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유사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820 피고인은 2017. 2. 14. 00:5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K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일행들과 싸움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L지구대 1팀 소속인 피해자 순경 M(25세)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N 흰색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7. 2. 14. 01:00경 천안시 서북구 O에 있는 P주유소 부근에서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온라인 위조품 판매자 자료, 이체처리결과조회, 주식회사 피지시큐리티 감정소견서, 위조물품 판매 게시글, 상표등록원부 1. 시술사진 1. 이체내역 2017고단8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Q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자료, 사건현장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상표권을 침해하여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미 폭력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표권자를 위하여 2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6:1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수치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6:16경 부산 부산진구 B,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20세)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때 술에 취한 피해자가 휘청이며 피고인에게 안기게 되자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여 위 피해자를 편의점 내 창고로 데려간 다음 편의점 문을 잠그고 다시 위 창고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17, 22: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교회 근처에서 C으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H에게 10만 원을 받고 위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A로부터 "대포통장을 넘길 사람을 소개 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A에게 C을 소개시켜 주고, C으로 하여금 160만 원을 받고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7. 12. 17.경 22: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교회 근처에서 A에게 현금 160만 원을 받고 F 주식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 1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 등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계좌에 접근하기 위한 수 개의 수단으로서,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이를 양도하였을 경우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962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2015845 판결 및 그 하급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73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서울북부지법 2018 고단190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알선 · 보관 ·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C이 범행 대가로 취득한 돈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1. 00:1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 부근 길가에서 폐지를 줍던 중, 근처를 지나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피고인을 도와주게 되어 함께 위 주차장 한쪽에 있던 폐지보관 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안아 봐도 되겠느냐?"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안아주자, "뽀뽀를 해도 되겠냐?"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안아주자,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곳을 빠져 나가려고 돌아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 부분을 토닥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13. 06:2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사우나 앞에서 피해자 G가 놓아두었던 청주교차로신문 광고지 32부 시가 7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 사진, 주차장 내부 사진, 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녹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강제추행죄의 경우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보지를 절취하여 2차례 벌금형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8. 3. 일자불상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B은 "우리 회사에서 상주시 F 토지 등을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부지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상주에 아파트 2동을 신축하는데, 1동을 지으면 4채가 남는다, 그러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동마다 1채씩 총 2채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를 피고인 B의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상주아파트 신축 부지 매입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 B은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1. 4,300만 원, 같은 달 2. 5,000만 원, 같은 해 5. 1. 70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 G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 B에게 2008. 4. 1. 금 4,300만 원, 2008. 4. 2. 금 5,000만 원, 2008. 5. 1. 금 7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들은 2008. 3. 31.자로 D에게 1억 5천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다만, 그 수신자 성명은 공란으로 두었고 추후 D이 직접 본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이 인정되고, D은 위 1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상주아파트 신축 공사를 이유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점과 D이 상주시 F, H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9쪽)을 소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으로부터 상주아파트 공사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B은 상주아파트 공사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D과 긴 시간 동안 돈 거래가 있어 왔고, 위 1억 원은 그 중 피고인 A의 사업자금 명목, 영월 부동산 계약금 등의 명목 등으로 빌린 것뿐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B 과 D은 위 사건 이후에도 2012년까지 여러 차례 입·출금 거래가 있었던 점(통장거래내역서 기재 등), 피고인 B I와 강원 영월군 J 필지 등에서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였는데, 2008. 4. 15. 자로 D의 남편 K 및 동생 L와 사이에 각 강원 영월군 M에 관하여 매매대금 172,500,000원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금을 5천만 원으로 정한 점(증거기록 제203쪽 이하)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위 상주아파트는 이미 2010년경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가 같은 부지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D 2016년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2013년에 이미 피고인 B을 상대로 2009. 10. 16. 영월군 토지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0. 6. 30.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4건의 사기 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 B과 합의되고 검찰이 불기소 결정(혐의없음)을 한 바 있는데, D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D은 피고인들에게 총 5-6억 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여 원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동안 피고인들이 수형생활 중이었다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기 고소를 금액을 나누어 몇 년에 걸쳐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B이 상주아파트 공사를 추진하려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N의 진술,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기재 등), 피고인 B은 2013년 D의 고소로 수사받을 당시 그 동안 빌리고 못 갚은 돈 1억 원 정도를 갚는 대신 영월 토지를 주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2013. 5. 27. 피의자신문조서 중 증거기록 제455쪽 이하), 가사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상주아파트 공사 명목으로 위 1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차용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자동차를 여수시 C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