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경기도본부 F으로 근무하였다. 1. 2015. 4. 24. 민노총 총파업 집회 민노총은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종각 종로2가→ 을지로2가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8,8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4, 24. 13:30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G의 사회로 '민노총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참가자 중 약 7,000 여명이 같은 날 16:45 경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8경 종로2가에서부터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1대오 약 4,000여명은 재동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H상가와 안국역 사이 건물 앞 양 방향 전 차로와 보신각 사거리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금속노조, 전교조 등 2대오 약 3,000여 명은 서린로터리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전 차로를 점거한 채 J에 있는 K 앞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18:13 경부터 위 1, 2대오가 종로1가에서 다시 합류하여 약 3,000여 명이 정리 집회를 한 후 같은 날 18:37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8:13경부터 참가자가 약 3,000여명으로 감소한 가운데 종로1가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민노총 L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하여 18:37경 종료하고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5, 5. 1. 세계노동자대회 가. 일반교통방해 민노총은 2015. 5. 1. 16: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조합원 등 20,000명이 참가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이하 '노동자대회'라고 함)'를 개최하고, 서울광장 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2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5. 1. 15:20 경부터 16:25 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민노총 G의 사회로 '노동자대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종로2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50경 종로2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종각역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야 함에도, 행진 선두가 청와대 방면인 H상가 방면으로 진행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북진하여 행진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건설노조 중심 대오는 같은 날 17:02 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건설 주식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여 경찰차벽에 차단되고,공공운수노조 중심 대오는 같은 날 17:25 경 서울 종로구 M건물 앞에 도착하여 경찰차벽에 차단되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같은 날 18:15 경까지 잡아 당겼다. 한편 금속노조 중심의 대오는 같은 날 17:00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편의점 앞에 이르렀으나 경찰차벽에 의해 더 이상 행진할 수 없자 다시 같은 날 17:3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앞에 도착하였고, 여기에서도 경찰차벽에 막히자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같은 날 17:52 경까지 잡아 당겼다. 위와 같이 계속하여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행진을 하려 하였으나 차벽과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시위대들은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기타 개별 이동을 통해 서울 종로구 율곡로 62 지하철 3호선 안국역으로 집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같은 날 18:10경 시위대 인원이 약 16,000여명으로 감소하였고, 경찰이 해산절차를 진행하자 같은 날 19:20 경 약 6,000여명으로 다시 감소하여 같은 날 20:10 까지 종로1가 왕복 6차로를 점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민노총 지역본부 소속 시위대들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17:48경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S사거리에 약 2,000여 명이 집결하였으나 경찰차벽에 차단되자 같은 날 18:29경까지 위 2,000여 명과 함께 S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2,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5. 1. 17:4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T 앞 S사거리에 도착하였으나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난 시위참가자들의 이동을 제지하기 위해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막혔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차벽을 손괴하기로 불상의 시위대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다음 민노총 경기도본부 미조직비정규직 U가 소지한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밧줄 다발과 목장갑 다발을 꺼내어, U는 목장갑을 시위대에게 나누어 주면서 밧줄을 당기는 방법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밧줄을 버스 바퀴나 차체에 묶거나 시위대들이 동시에 잡아당기도록 밧줄을 늘어뜨린 다음 같은 날 18:00 경부터 18:29 경까지 피고인이 시위대 수십여명과 함께 위 경찰차벽에 묶은 밧줄을 수십여 차례 잡아당기고, 일부 시위대는 이에 합세하여 탈취한 경찰 장봉이나 돌덩이로 버스 유리창을 수회 때리고, 다른 시위대 중 일부는 래커를 이용하여 버스에 '정부파산'이라고 낙서하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수리비 4,304,740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2015. 9, 19. 노동시장 구조개악저지 결의대회 민노총은 2015. 9. 19. 15:00부터 20:00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부근에 있는 을지한빛공원에서 소속 조합원 등 약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노총 결의대회 행진'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진행방향 하위 3개 차로를 이용해 한빛광장→ 광교 보신각→ 종로5가 → 마전교→버들다리(일명 '전태일다리) 및 인근 인도까지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조합원 등 약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 9. 19. 15:15 경부터 16:10경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5길 26 부근에 있는 을지한빛공원에서 V 민노총 W 사회로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중 약 3,000여명이 같은 날 16:15 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16:40 경 행진대오 선두가 서울 종로구 X빌딩 앞 종로3가를 들어서면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참가자 약 3,000여명이 종로3가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시위대들은 종로3가 사거리를 점거한 상태에서 사각형 철제 프레임 (3m×1.5m) 4면에 "노동악법",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등의 글씨를 쓴 대형 플래카드를 거는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L 민노총 Y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진행하면서 위 프레임에 불을 붙여 소훼하고 같은 날 17:02 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 선두에서 민노총 경기본부 깃발 아래에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40경 행진대오 선두가 서울 종로구 X빌딩 앞 종로3가에 이르렀을 때 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사거리 전 차로를 점거하다가 같은 날 17:02경 해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약 3,000여 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5. 9. 23. 민노총 총파업 집회 민노총은 2015. 9. 23. 00:00경부터 23:5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앞 인도에서 100명이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 · 행진)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위 신고에도 불구하고 2015. 9. 23, 15:03 경부터 서울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사옥 앞 정동교차로 전 차로를 조합원 약 5,500여 명이 점거한 상태에서 L 민노총 Y의 사회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날 15:24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36경 2차 해산 령, 같은 날 15:47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6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9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7 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23 경까지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다음 16:24 경부터 집회 참가자 약 5,000명이 붉은색 대형 깃발들을 선두로 정동교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고, 같은 날 16:30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9 구세군회관 앞에 이르러 경력과 차벽으로 막혀 행진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6:48분까지 서울역사박물관 앞 새문안로 왕복 8차로 전 차로를 다시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가기 위해 정동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또한 정동사거리로 진행한 집회 참가자들은 '개별적으로 광화문광장으로 모이라'는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정동길, 서대문역사거리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집회 참가자 약 2,500 명은 같은 날 17:40 경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세종문 화회관 앞 세종대로 남대문 방향 편도 6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L 민노총 Y의 사회로 정리 집회를 하여 같은 날 18:20 경 집회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15:03 경부터 16:50경까지 정동교차로에서 구 세군회관에 이르는 새문안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고, 이후 같은 날 17:40 경부터 18:20 경까지 세종문화회관 앞 세종대로 남대문 방향 편도 6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집회참가자 최소 약 2,5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증거목록 순번 56, 58] 1. 집회신고서 [증거목록 순번 57]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내사보고(5. 1. 집회 개요도) 1. 각 채증사진 [증거목록 순번 4, 6, 29, 33, 53] 1. 옥외집회 행진 신고서 1. 5. 1. 집회 행진요도 1. 내사보고(버스 파손 내역) 1. 버스 수리내역 1. 수사보고(노동절 집회의 준비사항) [판시 제3, 4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채증사진 [증거목록 순번 12, 23, 25, 31] 1. 각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증거목록 순번 27]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증거목록 순번 6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용물건손상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위참가자들과 함께 공용물인 경찰버스를 밧줄을 이용하여 끌어당겨 넘어뜨리려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시위참가자들이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돌덩이 등으로 내리치고 경찰버스에 래커를 칠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버스를 손상한 것은,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밧줄을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뜨리려 한 것 이외에 다른 손상행위를 직접 실행하지는 않은 점, 2008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상된 경찰버스의 수리비 전액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