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2020고합17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마제품 판매 카페에서 대마초 총 14.76g, 대마사탕 16개(합계 23.24g), 대마오일 캡슐 3개(합계 1.71g)를 구매한 후 이를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4.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행용 수하물 가방 및 핸드백에 이를 나눠 담아 지퍼백과 파우치 등으로 은닉한 후, 2019. 7. 15. 12:40경 캐나다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으로 출발하는 B 항공기(C)에 위 수하물 가방을 기탁하고, 위 핸드백을 소지한 채 탑승하여 2019. 7. 16. 14:5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위 마약류 물건들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2020고합385] 피고인은 2020. 2. 9.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 거주지 방 안에서 카트리지 형태의 액상 대마 캡슐을 전자담배 기계에 넣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553]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10. 00:50경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 내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유리잔을 피해자 H(남, 39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01:35 경 서울 강남구 I빌딩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K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K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10. 01:07경 및 같은 날 01:12경 두 차례에 걸쳐 사실은 성폭행 등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손목을 잡혔다. 성희롱을 당했다", "명예훼손, 폭행" 등 취지로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강남경찰서 J파출소에 인치된 후, "씨발 내 휴대폰 가져오라고!" "너 나 알지? 그렇다고 내 말 안 믿는 거냐?" 라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 바닥에 침을 수십 차례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20고합6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9. 12. 3. 새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주고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캡슐 약 100개를 구매한 뒤, 보관 중이던 휘핑기에 풍선과 아산화질소 캡슐을 장착하고, 손잡이를 눌러 풍선에 주입된 가스를 흡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캐나다 토론토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O과 함께 유리병 안에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에서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결합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0고합869] 1. 철도안전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3. 17:35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역 R방면 3-4 승강장 앞에서 S 역무원 T(남, 26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T에게 가방을 던지고, 목을 할퀴고, 주먹으로 T의 턱을 치고, 들고 있던 커피를 T을 향해 뿌리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3. 17:55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 역사 내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 U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요구받자 손바닥으로 위 U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지구대 소속 경찰관 V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U의 양쪽 무릎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간이 소변키트사진(대마양성),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019. 7. 16. 입국시 승객예약자료(PNR), 출입국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2020고합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 마약감정서 [2020고합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W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합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1), 압수목록(증거순번 2) 1. 각 감정의뢰회보 [2020고합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X, Y, T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3. 자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U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특수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환각물질관리법위반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특수폭행죄, 각 공무집행방해죄, 환각물질관리법 위반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대마 4회분 가액 12,000원(= 3,000원 ×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H로부터 실제 피해를 입어 신고한 것이므로 거짓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2019. 12. 3.자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12. 3. 새벽경 대마흡연을 한 사실이 없다. 다. 2020. 8. 3.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U과 V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거짓신고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피고인의 손목을 잡거나 성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112에 신고하는 장면을 목격한 유흥주점의 업주인 W도 'H의 손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살짝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H이 피고인에게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성추행이라고 볼 만한 행위는 아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내 몸에 손대지마, 성추행 하지마, 성추행 했다라고 말하며 112에 신고하였다.', 'H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는 행위를 목격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것은 명백히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그 밖에 당시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무렵의 언행이나 H 및 목격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있지 아니한 범죄를 112 신고를 통해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9. 12. 3.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3. 새벽경 대마오일 불상량이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에 결합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12. 3. 07:53경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12. 3. 09:30경 서울강남경찰서 마약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 경찰은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소변 및 모발을 임의 제출받아 간이시약검사를 실시하여 대마 양성반응을 확인하였고, 2019. 12. 3. 09:52경부터 이루어진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대마 흡연 유무를 질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1. 본가인 서울 영등포구 소재 집에서 액상대마가 들어있는 전자담배에 입을 대고 숨을 내쉬기만 하였고 빨아들인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을 뿐, 2019. 12. 3. 대마를 흡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 검사는 2020. 6. 25.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에서의 진술처럼 대마 카트리지를 입에만 대고 있었던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마 제가 아산화질소 가스를 흡입한 날 제가 가지고 있던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흡입한 것 같습니다. 당시 제가 대마 카트리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하였는데, 제가 술도 마시고 아산화질소도 흡입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대마 카트리지까지 흡입을 한 것 같습니다.', '2019. 12. 3.경 흡연한 대마오일 카트리지는 남자친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에게 준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2019. 12. 3.이라는 일시를 특정하며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출처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검찰에서의 조사과정 및 위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내용과 형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압박을 받거나 회유를 당하여 허위 자백 진술에 이르렀다는 등 위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2019. 12. 9.자 피고인의 소변(피고인으로부터 2019. 12. 3. 임의제출 받은 것이다)에 대한 마약류성분 감정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다. 소변 검사의 경우에는 모발감정의 경우와 달리 검사결과에 관한 착오나 오류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 검출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을 고려하면 '2019. 12. 1.이든지 2019. 12. 3.이든지 그 무렵에는 대마를 흡연한 사실이 분명히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2020. 8. 3.자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방을 던지며 갑자기 자신의 왼쪽 머리 뒤편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차 자신의 양쪽 무릎 안쪽 부분을 3~4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V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U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V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U의 왼쪽 머리 뒤편을 때리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경찰공무원인 U, V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U, V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020. 8. 3.자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진 것으로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8.경에 이르기까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재판을 받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여 T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K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Z센터에서 치료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8. 3. 17:30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Q역 R방면 3-4 승강장 앞에서 피해자 X(남, 27세)에게 갑자기 성추행범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목,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 Y(여, 28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 X, Y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