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9. 12. 16.경 전남 나주시 B, 5층에 있던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히 필요하다, 고이율을 드릴 것이니 1개월만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7.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2019. 12. 4.경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전남 나주시 D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와 (주)E 사이에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E과 동업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부담해야 할 지분(매매대금) 중에서 35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부동산 매매잔금 명목으로 사용할테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6억 원과 함께 2020. 8. 20.경까지 그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E과 동업으로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부동산 매매잔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20. 8. 20.경까지 이를 변제할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0.경 14억 7,000만 원을, 2020. 5. 6.경 14억 원을 피고인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추가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제가.항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6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나.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28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E과 공동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 계약대로 매매계약이 성사되게 도와주면 그 대가로 매매수익의 50%인 35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이 ㈜F과 ㈜G 사이의 매매계약이 성사(체결 및 이행)되도록 도와주고 35억 원 중 피고인이 차용하였던 6억 원 및 비용을 제외한 28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은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F의 사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 부동산을 ㈜E 대표 H과 공동으로 230억 원에 매수하겠으니 수고비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2) 피해자는 2019. 11. 29.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향후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에 수고비 1억 5,000만 원에 더하여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증거기록 33, 810쪽). 3) ㈜F은 2019. 12. 4. ㈜E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3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일 ㈜E은 ㈜F에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1~53쪽). 4) 이 사건 원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53쪽). 5) 이 사건 원매매계약 당일 ㈜E과 ㈜I 사이에는 이 사건 원매매계약에 관하여 ‘㈜E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3억 원을 대여하되, 2020. 2. 20.까지 ㈜F으로부터 대여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I이 대여금을 상환한다. ㈜E은 본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를 ㈜F 또는 ㈜I[(주)I이 지정한 신규 매수인 포함]에게 주장하지 않으며, 본 매매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I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증거기록 1002쪽). 6) ㈜E은 2019. 12. 5. ㈜F에 중도금 18억 원을 송금하였다. 같은 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고비 1억 5,000만 원에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더하여 총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33쪽, 810쪽). 7) 피고인은 2019. 12. 16.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쓰려고 하니 1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당일 ㈜I 발행의 액면금 6억 원 당좌수표를 담보로 지급받고 피고인의 계좌로 6억 원을 이체하여 대여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가.항의 금원). 8)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2020. 2. 17. 잔금지급일을 2020. 2. 20.에서 2020. 3. 19.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9)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7. ‘㈜F이 피고인에게 35원을 대여하고,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I 발행의 액면금 35억 원 당좌수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으며(증거기록 61~63쪽),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I 발행의 액면금 35억 원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65쪽). 위 약정서 제6항에는 특약사항으로 ‘위 금전은 피고인이 2020. 3. 20. 지급할 매매대금 등의 사용목적이므로 반드시 당일 자금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혹여 이행되지 않을 시는 특별히 손해발생이 예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상호 숙지하고, 미이행시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함이 원칙이므로 ㈜F과 피고인은 본 계약을 꼭 이행하기로 약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피고인은 2020. 3. 17.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6억 원 당좌수표를 회수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I 발행의 액면금 66억 원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11) ㈜E은 2020. 3. 19. 무렵 이 사건 원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였고, 2020. 3. 20. ㈜G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30억 원에 단독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함, 증거기록 69쪽),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쳤다. 당일 ㈜G의 실질적인 대표인 J은 ㈜F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3억 원을 송금하였고, ㈜F은 위 금원을 곧바로 ㈜E측에 송금하여 반환하였다. 당일 ㈜G은 ㈜F측에 잔금의 일부로 560,763,134원, 21억 원을 나누어 각각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곧바로 위와 같이 ㈜G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14억 7,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나.항의 금원 일부). 12) 2020. 4.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2020. 5. 10.로 연기하기로 합의하고, 액면금 66억 원의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2020. 5. 10.로 수정기재하였다. 당일 피고인은, 피고인이 66억 원을 2020. 4. 20.까지 피해자에게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증거기록 73쪽). 1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20. 4. 7. 1,000만 원, 같은 해 5. 20. 1,350만 원을 송금하였다. 14) ㈜G은 ㈜F측에 이 사건 매매계약 따른 잔금 명목으로 2020. 4. 29. 20억 원, 같은 해 5. 6. 60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6. 피고인에게 14억 원을 송금하였다(이 사건 공소사실 제나.항의 나머지 금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66억 원 당좌수표 및 액면금 35억 원 당좌수표를 모두 회수하였다. 15) ㈜G은 2020. 9.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라남도(소관부서:K)에 입주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20. 10. 20. 입주승인 불허가를 통보를 받았다(증거기록 955쪽). 다.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차용 조건 등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를 상대로 6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당시 피고인에게 6억 원을 대여해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쓸려고 하니 1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전에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I에 가서 면세점이나 미술관을 구경한 적이 있었고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이런 사업들에 사용하는 줄 알았다. 피고인이 6억 원에 대한 당좌수표를 발행해주었고, 이에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쪽), 또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당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 10억 원 이상을 빌려달라고 하여 6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 C 증인신문녹취서 3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신뢰관계에 따라 금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변제능력이나 차용조건 등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거나 이를 원인으로 금원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6억 원을 대여하고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변제를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기존의 차용금 6억 원과 추가적으로 차용한 합계 28억 7,000만 원의 차용금을 더하여 35억 원을 2020. 8. 2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60~63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할 당시 담보로 액면금 6억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금원을 대여하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도 피고인이 지급한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당좌수표를 2020. 3. 17. 피고인에게 되돌려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 6억 원 지급 당시 이자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이자지급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6억 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9. 11. 29.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I의 2019년 표준대차대조표를 살펴보아도 자산이 부채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바(2023. 1. 31.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6억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이 사건 금원 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차용금 명목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F과 ㈜G 사이의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입주승인 불허가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원매매계약상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E측에서 입주승인에 관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넣었고, 잔금지급일 전에 입주승인을 받지 못하자 2020. 1.초경 피고인에게 매수자 지위에서 탈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증거기록 809쪽),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가 입주승인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기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증거기록 812쪽). 그러나 애당초 이 사건 원매매계약은 잔금지급 전에 매수인이 지정하는 새로운 매수인 명의로 다시 동일 내용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고(특약사항 제5항), 피고인과 ㈜E 사이에 2019. 12. 4. 작성된 약정서에도 ㈜E은 피고인과 ㈜F측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여 건물을 짓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의사는 없었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대여한 대여금의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원매매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기재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승인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잔금 지급 이전까지 입주승인 허가 여부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E의 대표 H을 소개해준 ㈜G의 실질적인 대표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이전까지 입주승인 문제가 거론된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 증인신문녹취서 6, 20, 34, 40쪽). ㈜E의 법무팀장 L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원매매계약서상의 입주승인에 관한 내용은 ㈜E측에서 삽입한 것이 아니라 원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검토한 사실만 있을 뿐이며(증인 L 증인신문녹취서 11쪽), ㈜ E이 이 사건 원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을 담보하는 목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원매매계약 체결 당시 입주승인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6쪽).”고 진술하였다. 전라남도 K에서 근무하였던 M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이전에 입주승인에 관한 문의는 없었다.”고 진술하여(증인 M 증인신문녹취서 3쪽), 사건 관계자들 모두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비록 이 사건 원매매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원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원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피고인이나 ㈜E은 모두 잔금지급기일인 2020. 3. 19. 이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승인을 신청하거나, 입주승인에 관하여 전라남도 K 측에 문의한 사실이 없어서 입주승인 불허가를 이유로 이 사건 원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입주승인의 불허가를 이유로 이 사건 원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7.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5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였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 발행의 액면금 35억 원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서는 공증까지 받은 처분문서이므로 증명력이 높고, 위 약정서의 증명력을 뒤집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금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약정서가 ㈜F의 회계처리를 위해 작성된 것이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F의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후 위 약정서를 피해자로부터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사를 대가로 지급받았다는 35억 원은 위 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이다. ㈜F의 세무신고를 담당하였던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인하여 ㈜F이 얻은 이익은 약 2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받았다는 35억 원은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금원이므로 피해자가 손해를 감수하고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5억 원의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인과관계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금의 용도를 매매잔금으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거나 변제능력 및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20. 3. 17.경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마치 ㈜E과 동업관계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E의 대표 H을 소개해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지주공동사업을 검토하였고, 피고인은 매도인인 피해자를(매수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하고, ㈜E은 매매대금을 일부 부담하면 많은 금원을 들이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으로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 증인신문 녹취서 4쪽). ㈜E의 법무팀장 L도 이 법정에서 “㈜E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원매매계약에 ㈜E을 공동매수인으로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원매매계약서에 형식적으로 피고인을 공동매수인으로 넣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5~6쪽).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에 관하여 ㈜E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이 사실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0. 3. 17.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이 ‘매매대금 등의 용도’로 기재되어있으나, 위 문언의 해석상 매매대금 등의 용도가 매매잔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특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G로부터 2020. 3. 20. 잔금이 지급되자 당일 곧바로 피고인에게 14억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후 ㈜G이 마지막으로 남은 잔금을 2020. 5. 6. 송금하자 당일 피해자에게 14억 원을 송금하였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시점에는 이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이 지급된 이후인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인이 매매잔금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여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이유에 관해 물어보자 “자기 지분이 101억 원인데, 이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사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차피 수표도 받았으니까요. 자기 지분의 계약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지분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면서 매매잔금의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3. 20. ㈜G과 새롭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더 이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E의 법무팀장 L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I에서㈜G로 바뀌었고, ㈜E에서 33억 원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그 돈을 ㈜E로 반환하고, ㈜G에서 나머지 잔금을 다 보내는 것으로 정리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26쪽).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은 더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 아니므로 매매잔금을 이유로 금원을 차용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잔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면 매매잔금에서 차용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간이한 거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G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잔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는 것인바, 이 사건 금원은 잔금 명목의 대여금이 아니라 잔금을 지급받아 자금여력이 생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차용금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3. 17.에 작성한 약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의 차용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I으로 기재되어 있고, ㈜I의 2020년 표준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이 약 330억 정도이고, 부채는 약 231억 원이다. 이에 따르면 ㈜I의 순자산은 약 100억 원 정도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