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2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함께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광주시 G 부근 원룸이나 세종특별자치시 H 부근 다세대 빌라에 마련한 사무실(일명 콜센터)에 컴퓨터, 전 화기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I'(도메인 : J)라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위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위 I 사이트를 총괄하고 자금관리 및 사이트 실무관리자들로부터 정산보고를 받는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운영자 역할을, D은 피고인들로부터 위 I 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및 도메인 개설 대가로 230만 원을, 서버관리 대가로 매월 200만 원씩을 현금으로 각 건네받아 위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E F은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규회원가입 승인, 고객상담, 각종 스포츠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등 위 사이트를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K 명의 우리은행계좌 등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일명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및 '사다리 게임'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의 사이버머니를 걷도록 한 다음 그 예측이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정해놓은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방법으로 합계 1,128,020,034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을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도메인 : J)를 공동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사이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을 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인 (주)K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L), (주)K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L), (주)K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M), N(주)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0), N(주) 명의 외환은행계좌(계좌번호 P)를 이용하여 2014. 9. 중순경부터 2015. 4. 하순경까지 합계 1,128,020,034원을 입금받고, 위 차명계좌(소위 1차 계좌)가 단속되어 지급정지당할 것에 대비하여 위 계좌에서 또 다른 차명계좌(소위 2차 계좌)인 Q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R) 및 S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T) 등으로 일정금액을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I'의 불법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U로부터 그가 설립한 유령 회사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부터 2015. 3. 일자불상경 사이에 성남시 V 부근에 있는 'W' 커피숍에서, U에게 계좌당 10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주)K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L), (주)K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L), (주)K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M), N(주)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O), N(주) 명의 외환 은행계좌(계좌번호 P)의 각 통장, OTP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출력문, 우리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양수한 차명계좌 내역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등 명의로 개설 된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차명계좌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 파일cd첨부) 1. 수사보고(사용계좌 확인 및 도박자금 등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의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금에 관하여 보건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관리하는 차명계좌들로부터 인출된 금원 92,582,016원 중 환전 등을 위하여 현금으로 다시 입금된 48,775,000원을 제외한 43,807,016원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것 중 일부가 피고인 B에게 수익금으로서 분배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단지 5:5로 분배하려고 하였다는 정도로 보이는바, 실질적으로 어떠한 이익금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관하여만 추징금 43,807,016원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 금융거래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4년 / 피고인 B: 징역 2년 [판단]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피고인 B : 징역 1년 이 사건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범죄수익은닉 등을 위해 여러 계좌를 동원하는 등 치밀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규명에 적극 협조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수익금을 모두 보유하는 등 이 사건 사이트 운영의 주범인 점, 사이트 운영 규모나 기간에 있어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도와 일을 하였는데 수익금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