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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2.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용산구 B호텔 부근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금으로 약 3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자정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빈 플라스틱 생수병 입구에 은박지를 씌운 후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하순 일자불상 18: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3. 1. 16:1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주방 환기함과 서랍장에 대마 약 1.8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대마 약 0.09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 대마 약 0.38그램이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송 전 재판부에서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포함)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감정서(소변), 감정서(압수물),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압수물 중 증 제1, 2호증은 전량 감정에 소모되어 폐기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은 불상량의 대마를 매수하였는바, 압수된 대마 약 2.27g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의 양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20만 원(= 1회 흡연분 대마의 가액 10만 원 × 2회)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2.27g은 전량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고 폐기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도14878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점에 비춰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9. 28.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대마 흡연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흡연하고 소지했을 뿐이고 이를 제3자에게 유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서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4.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디딤돌 포기김치) 3,930kg으로 묵은지 감자탕을 조리하여 합계 약 298,680,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묵은지 중국산·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중국산 배추김치(한결 볶음밥용 맛김치) 310kg으로 볶음밥을 조리하여 합계 약 6,200,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김치 국산’으로 표시하며,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고춧가루로 가공한 배추김치(청량산 배추김치) 20kg을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김치 국산’으로 표시하여 농산물인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C식당 현장 위반 증거사진, 중국산 배추김치 구매내역서, 중국산 배추김치 거래원장 1. 각 수사보고(배추김치 거래내역 첨부, 위반물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식품 원산지 표기 위반은 유통질서를 해하고 식품 유통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약 1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재료인 묵은지 등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감자탕과 볶음밥을 판매하여 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입을 거두었는바, 범행의 성격과 기간, 판매량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3:55경 고양시 B 앞길에서 “객실에 계신 손님이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고 있다, 싸우려고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 경장 E이, 화를 내며 실랑이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팔을 휘두르며 위 순경 D의 손을 3회 때리고, 이어 발로 경장 E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1. 피해 경찰관 피해 사진,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이나 폭행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 직후 보인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01:30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집에서, 피해자 E(남, 21세)가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17. 6.경부터 2021. 1. 23.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과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9.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3. 2019.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기와 가슴을 드러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4. 2020.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가을경 대구 중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기와 가슴을 드러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5. 2020.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4경 대구 북구 C 원룸 D호 내에서 피고인 소유인 아이폰8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성기와 가슴을 드러내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발견한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 5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 또는 성관계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3. 5. 19:30경 인천 미추홀구 구월로 19, 석바위시장역 2번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7. 16:1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합계 3,3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8:37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품 대금의 결제를 하도록 하였으나, 카드 사용이 정지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발췌 사진, D 절취자 적발보고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10, 12, 13, 15, 17, 18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카드 결제내역, 영수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23번), 관련사건 공소장, 관련사건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1.부터 2019. 7.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F의 임금 합계 15,754,5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작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하던 중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26,036,560원 및 퇴직금 11,136,535원 등 총 37,173,0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1. 3. 16. 21:18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6번방 손님들에게 캔맥주 2개를 합계 1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동종 범죄로 약 9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2021고단750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7. 23:30경 인천 부평구 B에서, C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남, 40세)이 벽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오늘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19cm, 날 길이: 9cm)를 이용해 시정되어 있는 위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을 보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1104 피고인은 2021. 1. 1. 22:4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문 앞에서, 위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0세)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착각하고 격분하여 방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죽여서 갈아 마셔버릴게. 나와. 안 나와, 너 죽여 버린다. 오늘 끝장을 봐버리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3266 1. 2021.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9. 22: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D(남, 40세)이 거주하는 ‘B건물’ C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여인숙 E호 벽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호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치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자물쇠가 잠겨 있어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00:10경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C호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위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자물쇠가 잠겨 있어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2021고단750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1고단1104 1. 녹취록, 음성 cd 2021고단3266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과도로 문을 연 후 바로 과도를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두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다(2021고단750). 역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2021고단1104).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데 항의하면서 ‘대화 좀 하자. 너무 시끄럽다. 벽을 치지 말라.’는 말을 했을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려 한 것은 같은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하려고 한 행동이므로(2021고단3266)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음성 cd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므로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단순히 ‘대화 좀 하자. 너무 시끄럽다. 벽을 치지 말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갈아 마셔버릴게. 죽여 버린다. 오늘 끝장을 봐버리자” 등 위협적인 말을 하며 각 행위를 한 이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옆 방에 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4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각 범행을 반복했다. 과도를 휴대하여 범행하기도 하여 범행 수단, 피해 정도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이웃 간 소음을 일으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뿐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이다. 고령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4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1.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이 2021. 1. 15.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1.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판결이 2021. 6. 16. 확정되었다.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2018. 12. 1.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4.경부터, 피고인 B는 2019. 9.경부터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으로 2020. 10. 28.경까지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37,592,413원을, 2020. 6. 25.경까지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43,515,654원을 각 송금 받은 후(합계 5,881,108,067원)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B 압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도박사이트 매출액 관련자료, C 압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C 압수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도박사이트 배팅액 추가, 도박 배팅액 및 현금인출 추가, 1195쪽 수사보고 관련 배팅금액 및 현금인출금액 내역파일 첨부, 피의자 A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 B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 C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들 공소장 첨부) 1. 각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규모가 상당히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범죄수익의 원인이 된 사실로 판시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아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받고, 그 판결이 2021. 4.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영장이 발부되었다. 계좌가 조작될 수 있으니 송금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9. 18:2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3,23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9. 18:28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C은행 계좌에 8,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와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돈을 보관하던 중 1,999,276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8,000,000원을 위 D은행 계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의 여자친구 F의 계좌(계좌번호 4 생략) 등에 임의로 이체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2021고단549] 피고인은 2021. 3. 4. 11:4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D 정권이 마스크를 주지 않는다.”라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에이 씨발, 너거가 경찰이냐? 칼 있으면 찔러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93] 피고인은 2021. 3. 3. 12:50경부터 같은 날 14:56경 사이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달라는 취지로 112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할 수 없어 112 신고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자 피고인의 112 신고 사항에 대해 경찰관들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16경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종합상황실에 총 40회에 걸쳐 전화를 한 후 112 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관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욕설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못된 장난 등으로 공무 수행 중인 위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01] 피고인은 2021. 3. 18. 15: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의 귀가 요구에 불응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너그(너희가) 날 잡아 넣었제. 경찰관이 나를 찍어 공궜째(때렸지). 내가 상처가 났다. 그때처럼 해봐 라. 처벌하지 않으면 절대 집에 가지 않는다. 한 3년 (교도소에서) 살려라. 그때 나 잡아넣은 경찰관놈 못되게 생겼더라”라고 큰소리 치는 등 그 때부터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4) [2021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내역 분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못된 장난 등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 또는 관공서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특별한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3:15경 서울 광진구 C 자전거 도로에서 따릉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그곳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3~4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내사),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1), 수사보고(CCTV 추적수사-2), 수사보고서(CCTV추적수사-3), 수사보고서(피의자 의심 대상자 관련 건),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 -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6

범 죄 사실 누구든지 금융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려 대출한도를 상향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0. 8. 26. 17:00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1288 남양주우체국에서 자신 명의 접근매체인 C은행(계좌번호 1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성명 불상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 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경제적 궁핍으로 대출이 어려웠는데, 대출 한도 상향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할 것일 뿐 대출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올려 대출한도를 상향해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이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인가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B은행 D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로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싼 이자로 대출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대출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받을 기회를 얻는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의 항변처럼 대출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다. 따라서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필적 고의인 점, 체크카드를 대여한 목적, 대여한 체크카드가 1장인 점, 전과가 없는 점 고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1:4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6,000원 상당의 PC방 이용서비스와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PC방 아르바이트생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1.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PC방 카운터 포스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이던 사건 판결 확정),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항 4부두 및 5부두에서 성명불상의 선박용 유류 판매상으로부터 공급가액 2,840만 원인 선박용 경유(Marine Gas Oil) 4,000리터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5억 8,683만 원 상당의 선박용 유류 1,056,900리터를 구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F에 대한 보충조서 1. 고발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서, 유류수불부, 계정별 원장, 매입장, 기수시기별 세금계산서 미수취 명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미 확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해당 사업체를 폐업한 상태로서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