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6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6. 7. 3.경 나주국립병원에서 조현병 등으로, 2018. 9. 5.경 B병원에서 미분화 조현병으로, 이후 2019. 3. 10.경 C병원에서 미분화형 정신분열병으로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이 있고 2017.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소년보호송치되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등 폭력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9. 11.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병원 204호실에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으로 재차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 E병원 206호에 입원치료를 받던 피해자 F(남, 51세)을 알게 되었고, 평소 위 피해자가 폭력조직인 ‘G’ 소속이라며 거들먹거린다는 이유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1. 3. 8. 19:55경 위 E병원 2층 복도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는 방법(일명 ‘헤드락’)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고 귀 부위 등이 찢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E병원 204호에서 위와 같은 폭행사실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느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약 120회 가량 무자비하게 때리고, 양 손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짓밟듯이 차던 중 이를 발견한 요양보호사 H 등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만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분열성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과 본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지나 통원치료만으로는 범행을 단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위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 사회에의 정상적인 복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2014호실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USB(피의자 범행 장면 등) 1. H의 진술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양형조사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전력 등 확인, 이전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공소장, 의견서 불기소장 등 각 첨부, E병원 진료기록, 치료감호청구의 필요성) 및 각 첨부서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중학교 2학년 때 정신분열증세가 발병하여 고등학교 2학년 재학중이던 2016. 7. 3. 나주국립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입원치료중이던 2016. 7. 23. 외출하여 집에 갔다가 병원에 돌아가지 아니한 채로 집에서 가족과 동거생활을 하던 중 2017. 1. 21.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어머니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어머니를 향해 10회 가량 식칼을 휘두르고 찔러 2곳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약 1년 1개월간 치료감호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에게는 2019년경 3차례의 폭행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 전력들은 피고인이 미분화조현병, 조울증(양극성장애)으로 치료감호를 받던 중에 뚜렷한 이유 없이 다른 환자를 폭행한 것으로 각기 그 폭행의 정도만 다를 뿐, 이 사건과 범행 내용이 비슷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년경 가을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E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폭력성, 충동성이 심화되어 반복적으로 다른 환자들을 폭행하여 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다음날 약물조절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도부터 국립나주병원을 시작으로 전북 완주군 소재 B병원, 대구 소재 I병원, 김제시 소재 J병원, 김제시 소재 K병원, 공주치료감호소, 전북 임실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9. 11. E병원에서 의사인 L로부터 주상병으로 편집성 정신분열병, 부상병으로 분열정동성 장애, 혼합형 등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을 시작하였으며, 2021. 3. 26. 위 병원의 의사 M으로부터 ‘입원중 정신과적 약물 및 상담치료에도 증상 조절되지 아니하고 타환우에 대한 폭력적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심각한 수준으로 반복되었고, 병동 내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커져 상급정신병원으로의 입원치료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진료소견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향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의식을 상실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가격할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을 밟았음에도 사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의 허리를 꺾었다.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오자, 피고인은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쌓여 있는 마음만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23쪽).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흉기나 기타 도구 등 위험한 물건을 치워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급소인 피해자의 머리, 눈, 얼굴 등의 부위를 집중적· 반복적으로 120여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 이미 저항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그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타격하는 와중에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짓밟듯이 찼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요양보호사 H가 작성한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범행 직후 피해자는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로 침대 사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의식이 없는 채로 몸이 축 늘어져 있었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을 정도였고, 피고인은 요양병원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폭행을 멈췄을 뿐 자발적으로 폭행을 그만둔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쓰러진 머리 주변에 흥건히 고일 정도로 피를 흘렸다.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및 내벽 골절, 흉추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로 진단받았고, 위 상해로 인한 수술 이후에도 말을 할 수 없어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조차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당시 21세로 신장 183㎝, 체중 87㎏의 건장한 체격이며, 킥복싱(6개월), 유도(1개월) 등을 배운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은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가 있는 머리와 얼굴 부위에 집중되었고, 타격의 횟수, 정도, 반복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범행 당시 자신의 반복된 가격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을 그 1/3인 ‘징역 5년’으로, 상한인 ‘무기 이상’을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치료감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소한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이를 항의하러 찾아온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시신경병증(시력손실 등), 안와바닥 및 내벽 골절, 흉추(경추와 요추)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으로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후 추가적인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9.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9년경 3회의 폭행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어려운 형편에도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