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20

범죄사실 'D(E, 이하 'D'이라 한다)'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자금모집원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Dol 외환 파생상품 선물거래의 일종인 FX마진거래 전문 금융기관이라고 자칭하는 회사로서, D에 투자금을 납입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면 월 3~8%의 정액 배당금과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위 인터넷 사이트에 개설된 개인구좌를 통해 투자금과 추천수당, 향후 지급될 배당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나 D은 사무실 소재지, 운영현황, 자금모집원들에게 전달된 투자금의 해외 송금 여부와 그 실제 사용처, 투자자들에게 전달되는 배당금의 출처 등이 알려져 있지 않고, FX마진거래를 위해 필요한 FDM(Forex Dealer Membership, 국제 환딜러)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에는 지사도 설립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서초구 소재 F 호텔에서 개최된 D 투자 설명회에서 D의 최상위 투자자인 G 등으로부터 D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G 산하의 자금 모집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면서 위 D 관련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2.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D은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있는 FX마진거래 전문 증권회사이다. D에 투자하면 FX마진거래 수익을 배당받게 되는데, 미화 1,000달러를 투자하면 월 3%, 미화 5,000달러는 월 5%, 미화 10,000달러는 월 6%, 미화 20,000달러는 월 7%, 미화 30,000달러는 월 8%의 배당금을 18개월 동안 지급받게 되고, 18개월 후에는 투자금을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 투자금을 입금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인터넷 사이트에 개인구좌가 개설되는데, 그 구좌에서 투자금 및 배당금의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D의 운영 현황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 지급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D FDM 자격이 없고 그 실체와 자금운용 방식 등이 불분명한 조직이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 본사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실제 수취한 투자금이 외국으로 송금되지도 않아,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전자화폐(e-money)를 이용하여 계정을 개설하고, 위 전자화폐 교환을 통해 각종 배당금을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D에 제대로 전달하거나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자금 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2014. 7. 2.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I)를 통하여 합계 755,634,6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5. 2. 2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전항과 같이 말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5,634,600원을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수취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의 자금모집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의 실체 관련 검토 보고, 원금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한 D투자약정서 번역본 첨부, 혐의자 A 명의 각 은행별 계좌거래내역서 정리, 피의자 A의 투자자 및 투자금 모집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1. L 정관 1. 각 수사보고(투자자 H, M N, O, P, Q 전화 진술 청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유치의 대가로서 모집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유치한 투자자의 수가 적지 않고, 투자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 또한 상당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투자금을 G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G로부터 전자화폐를 지급받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를 유치하여 투자금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매월 투자수익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전자화폐를 직접 현금으로 환전 주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화폐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 투자금을 직접 취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가 지급한 투자금이 D에 정상적으로 전달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5년(감경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업체에 의한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FX마진거래 및 외국회사 등을 미끼로 각종 인터넷 자료를 임의로 작출하여 총 1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하부의 투자모집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손쉽게 돈을 벌어보려는 태도가 피해의 일부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