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알고 지내던 굴삭기 기사인 피해자 B(51세)을 경남 양산에서 진행 중인 C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기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현장소장과 업무방식, 일당 등과 관련된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상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 공사현장에 소개시켜 주었다며 피고인을 원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11. 26. 저녁 무렵 위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한 후에도 다시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과도1)(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10cm 가량)을 소지한 다음 같은 날 23:27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차 말다툼을 하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찌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2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의사소견서(B), 상해진단서(B) 1. 발생보고(살인미수),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공소장에는 식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과도'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이후 이동경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형 H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11.30.경까지 확인된 피의자 도주경로), 수사보고(피의자 A 자수), 수사보고(체포 당시 상황), 수사보고(현장 피해자 응급처치 장면 및 상처 사진),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사진 첨부), 수사보고(입원확인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응급의료일지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범행당시 입었던 의류 압수), 수사보고(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수사결과보고, 추송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상태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현재 상태 재확인), 추송서(국과수 유전자감정의뢰결과서 첨부) 1. 피해자 사진 등, 현장 사진 및 과도 사진 등, 피의자 범행 사진, 최근에 촬영된 차량 사진, 응급처치장면 등 사진, 범행 도구 사진, 중환자실 피해자 사진, 입원확인서, 응급실 의무기록 사본, 압수한 의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미수죄에 있어서의 고의에는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포함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이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집에 있던 칼을 미리 준비한 채로 피해자와 만났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일 뿐만 아니라, 공격의 부위 및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공격을 가한 부위는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가슴과 배 부위였던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찌르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고, 그 결과 발생도 용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존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로 다툼이 있자 미리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와 만난 후 피해자에게 위 과도로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찌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등을 공격하여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