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5:2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재 관련 사건으로 급히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실질 소유자인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 건물을 매도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변제 받아, 2019. 10. 31.까지 위 1,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피고인의 동거인 소유로, 피고인은 그 처분 권한이 없어 변제기까지 위 건물을 매도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3,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거나 채권 변제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었는바 약속한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1, 2회)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명의 G 통장 거래내역 사본,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편취금반환 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채무자 상대 채무금 변제약속한 사실 여부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함으로써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주요한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변제기일을 정한 것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은 최초 조사 당시에는 변제기일을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후에 이를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위 변제기일이 도래한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11.경부터 변제를 독촉하여 온 피해자에게 각종 핑계를 대며(수사기록 제11 내지 18쪽 문자메시지 참조) 변제를 미루기만 하였을뿐, 약정한 변제기일이 2년여 도과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이르기까지 위 돈의 일부라도 지급한 바가 없다. 피고인이 그가 2012년경 확보한 화해권고결정의 채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그로부터 돈을 받아 변제하려고 계획하였더라도, 2012년경 발생한 채무를 여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위 채무자들이 2019. 10.말 경에 위 돈을 쉽게 지급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위 채무자들이 위 기간 내에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을 시인한바 있다, 수사기록 제59쪽 참조), 증거에 의하면 위 채무자들은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2020년경에도 위 채무자들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피고인의 채권의 존재 여부 자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돈을 빌렸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전주시 덕진구 E건물 F호 건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다만 피고인은 최초에는 위 건물 매각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리라고 말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다), 먼저 위 건물 자체가 피고인이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권한을 보유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담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며, 그 매각 대금 또한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 건물이 피고인의 동거인인 H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건물로서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면 먼저 H으로 하여금 이를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채 지금까지도 만연히 위 건물의 매각대금으로서 변제한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채무자로부터 차용 당시 위 건물을 매각할 권한이 없었으면서도 이를 매각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자료들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서 피고인의 차용 명목인 화재 관련 손해배상금 소송의 승패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능력 유무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채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새로이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수사 당시에는 위 소송에 승소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는 구체적인 주장을 한 바가 없고, 증거를 통틀어 보면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자금 대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위 소송의 승패는 중요한 전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에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들 이외에는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방법은 없었다. 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못하여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또한 믿기가 어렵다. 대표적으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위 전주시 덕진구 건물에 대하여 '이는 성씨가 J씨로 기억나는 올케의 오빠 소유로서 피해자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여 그 매매(중개)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9쪽), 그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위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문의를 통해 H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자 그제서야 피고인은 위 건물이 자신의 동거인인 H이 사실상 소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건물 소유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최초 진술은 단순히 혼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도된 거짓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판시 증거들은 피고인의 범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전혀 회복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이후 지금까지 그 일부조차도 변제한바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특별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피고인에게 차용금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