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A은 2011,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2013. 10.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법원에서 2014. 7.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 피해자 G에게 피고인 B가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H 인수대금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 3.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나와 ㈜K의 대표 L이 함께 주식회사 H를 인수하려고 법무법인에 91억 원을 예치하고 H대표 M와 경영권 양수도 이행확인서를 작성하여 곧 인수가 마무리된다. 주식회사 H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경비 3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 1억 원을 2012. 6. 22.까지 갚겠고 위 회사를 인수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위 3억원 중 7,500만 원은 내가 부담을 하겠다. 내 계좌로 송금하면 위 돈을 모두 B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가 L, N과 함께 추진하던 H 인수 작업은 2012. 5. 3.경 위 회사의 최대주주인 O과의 주식 매입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협상이 결렬되었고1)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A 7,5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B에게 송금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취득할 의사였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의 원금과 이자 1억 원을 변제하거나 10억 원을 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2,500만원, 2012. 5. 8.경 피고인 A 이 지정한 P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2012. 5. 10.경 피고인 A의 기업은행 계좌로 7,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네가 운영하고 ㈜Q에 4억 원을 투자하겠다. 며칠만 쓰고 갚을 것이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 4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1. 11. 17.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금 3,814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다만 피고인 B. L과 H 인수작업을 함께 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협상 결렬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기록상 불명하다. 2) 기록상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은 H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이행확인서 (순번 6) 1. 통장사본(법무법인 S) (순번 7) 1. 현금보관증 (순번 8) 1. G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9)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순번 20)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순번 21) 1. M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27) 1. 각 판결문 (순번 34~6, 60) 1. L에 대한 진술조서 (순번 41)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순번 42, 43) 1. 수사보고서(순번 46,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H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피고인 B로부터 요청받은 후 피고인 B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규모가 5,000만 원가량으로 보이는 점, 그 외 렌트카 회사 투자 명목으로 편취한 금원의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렌트카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사이였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과 합의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2014. 9. 25. 확정된 것)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확실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서 기망행위는 인정되고, 공동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A보다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는 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피고인 B가 사용한 부분의 규모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 상당부분을 H 인수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7.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투자약정서' 제목으로 '2012년 5월 3일, 갑(G)이 을(L)에게 3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을"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W 303호', 대표이사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4용지에 '위임장' 제목으로 수임인란에 'G', '위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2012. 5. 3. 체결한 투자약정서에 대한 내용 공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인란에 'K, 서울특별시 강남구 W, 303호'라고 기재하고, L의 이름옆에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A4용지에 '확인서' 제목으로 '2012년 5월 3일 체결한 투자약정서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투자금 입금처를 아래와 같이 지정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그 밑의 [확인자] 란의 성명란에 'L(피엘에이 본 계약자)',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W, 303호', 주민번호란에 'V'을 기재하고 '2012년 5월 7일'이라고 날짜를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투자약정서 1장, 위임장 1장,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투자약정서,위임장,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L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위 공소사실 부분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그러한 L의 진술 취지는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을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L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H 인수자금 마련을 위하여 L은 피고인 B에게 H 인수자금 차용3) 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하였고(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피고인 B도 G으로부터 H 인수자금의 마련을 위하여 위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증인 N의 법정진술 취지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위 문서의 작성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고, 가사 피고인 B가 L으로부터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위 문서 작성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따라서 그에 부수하는 L 명의의 서류 작성 등에 관하여도 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1, 15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