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1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에서 'K'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13:50경 위 'K' 업소에서 약 10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1대, 스프레이건 등 기타 판금 및 도장 수리 공구를 갖추고 LPACIFICA 차량의 후 범퍼 페티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5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10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1대, 스프레이건 등 기타 판금 및 도장 수리 공구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L PACIFICA 차량 도장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M에서 'N'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7. 6. 12:10경 위 'N' 업소에서 약 8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1대(1마력), 광택기계, 적외선 열기기,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 기타 수리 판금 및 도장 공구를 갖추고 O BMW 차량의 조수석 쪽 후 휀다 판금, 후 문짝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20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8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1대(1마력), 광택기계, 적외선 열기기, 스프레이건, 페인트 등 기타 수리 판금 및 도장 공구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O BMW 차량 도장 작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13:48경 위 'Q' 업소에서 약 6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광택기계, 적외선 열기기, 스프레이건 등 기타 판금 및 도장 공구를 갖추고 R 카렌스 차량의 전·후 범퍼 퍼티연마, 조수석 쪽 문짝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3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6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광택기계, 적외선 열기기, 스프레이건 등 기타 판금 및 도장 공구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R 카렌스 차량 도장 작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S에서 'T'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6. 15:56경 위 'T' 업소에서 약 20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광택기계, 적외선 열기기, 스프레이건 등 기타 판금 및 도장 공구를 갖추고 U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전 문짝 퍼티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광택기계, 적외선 열기기, 스프레이건 등 기타 판금 및 도장 공구를 각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U 아반떼 차량 도장 작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V아파트 104, 105, 106호에서 'W'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8. 7. 6. 15:46경 위 'W' 업소에서 약 5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광택기계, 적외선 열기기, 스프레이건 등 기타 판금 및 도장 공구를 갖추고 X 그레이스 차량의 운전석 쪽 뒤 판넬, 후범퍼 수리 및 도장 작업을 해주는 대가로 15만 원을 받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5평 규모의 작업장에 콤프레샤, 광택기계, 적외선 열기기, 스프레이건 등 기타 판금 및 도장 공구를 각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X 그레이스 차량 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적발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배출시설 이용 조업의 점),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피고인 B,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다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일부 피고인은 영업장을 폐쇄한 점,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