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17

범 죄 사 실 2022고단417 피고인은 2022. 1. 6. 19:59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네거리 부근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B(남, 56세)이 (차량번호 2 생략) 레스타 버스를 과속 운전하며 피고인 옆 차로를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0:05경 구미시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격한 후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버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내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 회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에게 “교차로를 지나 우측에 주차를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갓길에 정차를 하도록 유도하고, 같은 날 20:11경 피해자가 구미시 D 앞 도로 가장자리에 위 버스를 정차시키자 양팔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운전석 밖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는 등 약 3분간 욕설을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버스 앞 쪽으로 이동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 등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16 1. 협박 피고인은 2022. 2. 18. 11:35경 구미시 옥계동 옥계지하차도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를 쫓아가던 피해자 E(남, 23세)가 “운전 똑바로 해라.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한 뒤 계속해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자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따지기 위해 같은 날 11:40경 구미시 F에 있는 ‘(주)G’ 정문 앞에서 위 K5 승용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위 K5 승용차 뒤쪽에 정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하차하거나 운전석 창문을 열지 아니하자 화가 나 창문을 깨뜨릴 것처럼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강하게 내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1:43경 구미시 H에 있는 ‘(주)I’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또 다시 자신을 따라오자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위 K5 승용차를 급정거하고, 피해자가 위 K5 승용차를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K5 승용차를 추월하자 격분하여 위 K5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조향한 다음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위 ‘I’ 정문 외벽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746,11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680 피고인은 2022. 3. 20. 13:5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K’에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남, 39세)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M의 가슴과 목 부위를 각각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불심검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확인 및 사진, CD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관련)- 진단서 2022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사고현장 사진, 사고메모,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진단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CCTV 범행장면 확인 및 첨부에 대한)-교통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G공장 CCTV영상 열람 및 첨부에 대한)-공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그랜져 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 현장지원(수사분석) 결과 알림 공문(사고기록장치 분석서 등 첨부) 1부 2022고단6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설정이유 및 체포통지 미발송 등에 관하여)-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영상관련)-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오토바이에 대한)-현장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징에 관한)-피고인 오토바이 운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경사 M 등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을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불심검문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공무집행은 위법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거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 경찰관 M은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함께 출동한 5명의 경찰관이 모두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출동한 차량이 순찰차였기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임을 인지하기에 충분하였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과 태도, 위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웨어러블 폴리스캠 캡쳐사진에서 확인되는 위 경찰관들의 복장 등에 비추어 위 M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경찰관 M은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 과정에서 소속과 성명을 고지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경찰관이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행위에 관하여 검문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불심검문에 관한 공무집행은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제6조 제2항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 집회·시위 현장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칙은 경찰청 내부지침 또는 훈령에 불과하므로 경찰공무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 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곧바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불심검문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한 경우 그 공무집행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는 불심검문의 목적(위 규칙의 해당 조항의 제정 이유 내지 목적과 관련하여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는 목적인지), 촬영 시작 시 불심검문의 진행 정도, 범죄 수사를 위한 필요성의 정도(위 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해당 여부와 그 필요성의 정도)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은 음주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범행을 하고 있다는 영상 제보를 받고 그 제보자가 특정한 그 혐의자의 현재 장소에 출동하니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제보자의 영상 내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상착의와 동일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것인 점, 위 출동 경찰관들은 불심검문 시작단계에서부터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요구 및 인적사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칠게 반항을 하면서 욕설을 하자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위 제보자의 제보 내용과 객관적인 영상 증거 내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자의 인상착의, 피고인의 불심검문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범행 내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 언사와 관련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범행 등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M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이 불심검문 도중 신분증 제시요구 및 인적사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거칠게 반항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한 것은 위 M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불심검문에 관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E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버스가 과속 운전하여 피고인 옆 차로를 진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버스 운전 중인 피해자 B를 정차하도록 한 후 수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자신을 뒤따라온다는 등의 이유로 운전 중인 차량으로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고 위 차량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도 전치 5주의 비골 골절 등으로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수사 받는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