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사실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투자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여서 이미 원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지, 국가에서 공인된 투자처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나아가 매월 원금 대비 10%에 이르는 고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원금 손실 없이 막대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일자 불상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B와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행복권에 투자하는 재테크 사업이 있는데,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투자처로서 주식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1,000만 원 당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운영방식은 나만의 노하우이니 알려 줄 수는 없고 믿고 투자하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위 동행복권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월 400만 원의 수익금을 주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후, 2020. 1. 23.경 투자를 주저하던 피해자에게 위 B의 투자금에 대해 약속한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2. 21.경에는 위 B의 수익금이라면서 피해자 D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1.경 위 동행복권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G조합), 회원 거래계좌별 거래내역서(F조합), 입금확인증, 입출금 거래팩스서비스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투자전 거래내역자료 제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H싸이트 게임 캡쳐화면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피의자와 대화녹음자료 제출), 고소인 B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H이라는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동행복권이라는 재테크가 있고,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없으며 1,000만 원당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2020. 5.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이 본인들의 투자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1. 23.부터 매일 수익금으로 보이는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여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문자메시지의 사진만으로는 해당 사이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고, 사진에 기재된 금액(수익금)이 그대로 피고인이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입금된 바도 없는 점, 피해자 B가 송금한 4,00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계좌로 2020. 2. 21. 500만 원, 2020. 3. 20. 600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 나머지 약정한 수익금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7.경 B로부터, ‘처음 얘기할 당시 나라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일이고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친구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한 것 아니냐’라는 추궁을 받자 ‘그런거는 의미 없다, 불법이 든 합법이든, 어찌됐든 벌어서 갚아야 하는 거 밖에 없다’라고 답변하며 당초 피해자 측에 합법적인 취지로 이야기한 점을 부인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2019. 12.경부터 2020. 1.경까지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의 배팅 대비 수익률이 83%에 불과하여 사실상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2019. 12. 당시 H 불법사이트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였는데, 자동프로그램으로 투자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게시글에 기재한 대로 수익률이 2~30%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피해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설명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해당 사이트에서 실제 수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수익을 얻을 것처럼 말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자처, 투자방법 및 그에 관한 수익률 등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율의 수익과 원금 보장을 확신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편취금액이 1억 3,300만 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수익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해자 D의 수익금 등 명목으로 약 4,8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도 고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구체적인 확인절차 없이 투자를 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피해액이 확대된 측면도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 바, 사실 피고인이 투자한다는 투자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여서 이미 원금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지, 국가에서 공인된 투자처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나아가 매월 원금 대비 10%에 이르는 고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원금 손실 없이 막대한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에게 투자처가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사실이 발각된 2020. 5. 11.경 이후에는 건설업이나 부동산업을 하는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투자금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상환할 기 투자금에 추가로 투자한 돈을 한 달 안에 전부 회수해 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일자 불상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B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동행복권에 투자하는 재테크 사업이 있는데, 원금 손실이 전혀 없는 투자처로서 주식보다 더 안전하면서도 1,000만 원당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벌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하라.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운영방식은 나만의 노하우이니 알려 줄 수는 없고 믿고 투자하면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300만 원을 편취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2020. 5. 11.경 원금상환일자에 약속을 지키지 않던 피고인을 추궁하여 피고인이 말해 온 투자처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즉시 원금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사장과 부동산업자들로부터 곧 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다. 네 돈은 한 달 안에 돌려 줄 테니 돈을 빨리 회수하고 싶으면 되도록 큰 돈으로 투자를 더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0. 6. 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27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6,668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수익금이 안 들어오고 형님(I) 돈도 못 맞추다보니 피고인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실 돈을 다 날려 버려서 없다고 하기에 뭘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 했고, 그 때 봤더니 완전히 도박게임이었다. 그래서 2020. 5. 11.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하여 제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깔게 하고 수익률이 나는 것을 봤고, 더는 못 믿겠으니 수익금이 나에게 들어오게 하라고 했다. 그런데 수익률 나는 것을 보니까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완전 도박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5월에 돈이 다 탕진됐다는 소리를 듣고 D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이후 사이트를 열어줘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았다. 열어준 것을 보니까 이게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때 도박인지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5. 11.부터 2020. 6. 11.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것 외에도 H 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로 1,450만 원 가량을 송금하고 1,190만 원 상당을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 직접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시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입금계좌에 송금하고, 배팅하여 얻은 수익금을 간간히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데 그 금액이 합계 4,500만 원에 이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로서는 2020. 5. 11.경부터는 피고인이 본인의 투자금으로 H 프로그램의 도박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임을 잘 알았고, 그러한 기대하에 피고인에게 추가 투자금을 송금하였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더 큰 돈으로 투자를 하여야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건설회사 사장과 부동산업자들로부터 돈이 들어오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불과하고 실제 피해자가 그러한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추가로 투자금을 송금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승률 및 원금 보장이 확정적이지 않은 도박의 성질상 이를 두고 피해자를 속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