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9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8. 09:3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던 중, 또다시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나 자리를 뜬 다음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술을 좀 더 마신 후 잠을 잤으나, 분이 풀리지 아니하고 악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식당 업주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집의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1개를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날 가지고 놀아"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치료병원의 원무과장 전화통화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기록 조회 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과도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목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3회와 벌금형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9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8. 09:3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던 중, 또다시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나 자리를 뜬 다음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술을 좀 더 마신 후 잠을 잤으나, 분이 풀리지 아니하고 악감정이 치밀어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식당 업주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집의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1개를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날 가지고 놀아"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른 후 더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손에서 위 과도를 빼앗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하 '이 부분 범행'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니 죽는다"라고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48쪽), 이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의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부분 범행 이전에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미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거나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1회 찔렀다. 피해자를 위 과도로 찌르고 나서 보니 피해자가 피가 나기에 119를 빨리 부르라고 하고 위 과도는 테이블 위에 놓았다. 피고인의 기억에는 피고인이 테이블 위에 위 과도를 놓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7~138쪽),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1번 찌른 것은 확실한데(옷 자국에 찔린 흔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더 찌르려고 한 것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44쪽),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8쪽)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각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찌른 외에는 추가적인 가해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부분 범행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3회 정도 찌르는 것을 옆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쪽), 위 사진의 영상 및 피해자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을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의 근육층까지 약간 깊이 찔린 상처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3cm 정도의 봉합수술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47쪽), 위와 같은 상처가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상처가 모두 나으면 일상생활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도 이 부분 범행 후 H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원치 않아서 위 상처 부분에 대하여 드레싱만 하고 퇴원하였던 점(증거기록 11쪽),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같은 치명적인 부위를 직접 겨냥하여 과도로 찌르거나 과도를 휘둘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칼에 찔리고 나서 아무런 말도 안하고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쪽), 이 부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처에 대한 치료 부분에 관하여 서로 약 20분 정도 대화를 하던 중 주변 지인이 112신고를 하여 이 부분 범행 발생후 약 20분 정도 신고가 지연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확정적 또는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볼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위 '무죄 부분'란의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살인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