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B과, B이 대표이사로 있던 시멘트 도소매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를 15억 5,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으로 즉시 1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C과 B의 채무를 인수하며 잔금은 2015. 12. 30.까지 채무인수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와 같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채무를 인수하여 2015. 3.경부터 실질적으로 C을 운영하다가, 2016. 3. 31. C의 사내이사로, 2016. 10. 7.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어음발행으로 인한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회사의 이사 또는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회사 명의로 어음을 발행할 경우 회사의 거래행위와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게 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별도 운영하고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물품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용도로 피해자 C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발행인 C, 발행금액 2,500만 원, 수취인 F으로 한 어음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72,612,000원 상당의 어음을 각각 발행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17. 2. 27.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0~40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622,136,000원 상당의 어음을 각각 발행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어음수취인들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어음발행행위가 피해자 C에 대해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물상보증 종료 후 채무 부담으로 인한 배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할 무렵, C은 시멘트 거래업체인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으면서 시멘트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양도인 B의 동생인 피해자 H 소유의 강원 영월군 I 대지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G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해자 H의 물상보증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과 B은 법인 양도·양수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일로부터 1년을 제공해 주고 피고인이 담보물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협의하여 연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2. 11.경 계약일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할 담보물을 구하지 못하였고 이후 B, 피해자 H과 협의하여 물상보증 기한을 연장하는 약정을 하지도 못함으로써 물상보증이 종료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때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로 시멘트를 공급받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하락시키지 아니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담보가치를 보존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11.경부터 위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G로부터 지속적으로 피담보채무 160,625,897원 상당의 시멘트 등을 공급받음으로써 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도록 하고 피해자 H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4회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C 주식회사), 각 어음발행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각 어음발행으로 인한 배임 및 배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물상보증 종료 후 채무부담으로 인한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D의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기 위한 용도로 자신이 별도로 운영 중인 피해자 C 명의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이 C의 G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 물상보증 약정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피담보채무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보존할 주의의무도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 명의로 발행한 어음의 액수가 상당히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D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D의 자금으로 피해자 C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