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9.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3. 6.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448(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5. 17.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22. 5. 17. 09:4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앞 도로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교부하고, 같은 날 18:26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판매 대금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2. 7.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22. 7. 19. 저녁경 <주소>에 있는 '<오피스텔명>' <호수>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왼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7. 21. 필로폰 소지 피고인 B은 2022. 7. 21. 18:58경 위 '<오피스텔명>' <호수>에서 필로폰 약 0.24g을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2022고단3131(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6. 22. 0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호텔명> <호수>에서 그곳에 있는 시가 약 4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에 마우스를 던지는 방법으로 위 모니터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3966(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5. 31. 16: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간편결제 플랫폼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회사 회원인 G 계정에 대한 적정 환불 금액 50만 원보다 과다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그 과다송금된 차액인 45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6:38경 SNS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450만 원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4320(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2. 7. 1. 10:39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호텔명>' <호수>에서,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실내화 2켤레, 비품이 담겨있는 38,000원 상당의 비품함 1개, 차 등이 담겨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비품함 1개, 시가 34,000원 상당의 호텔 가운 2벌, 시가 11,500 상당의 티슈케이스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옷걸이 1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439(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22. 5. 중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93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C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C은 2022. 5. 3.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주소> 인근 편의점 앞 B 운전의 팰리세이드 차량에서 B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와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C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2. 5. 3.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주소> 인근 편의점 앞 팰리세이드 차량에서 C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C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넘겨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3고단1341(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광고 가. 2022. 1. 9.자 범행 피고인 B은 2022. 1. 9.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 '<어플명>'에 '<닉네임명>'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지칭하는 은어인 "얼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매매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2022. 4. 15.자 범행 피고인 B은 2022. 4. 15.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케이션 '<어플명>'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아이스'가 포함된 '<닉네임명>'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투약행위를 의미하는 "시원해"라는 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투약 등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1. 7.자 U, V,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U, V, W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2. 1. 7. 밤시간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에서, 피고인과 W은 위 호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고, V와 U은 같은 호텔 다른 호실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 V,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 8.자 W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W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2. 1. 8. 새벽시간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의 파티룸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1. 10.자 U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U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22. 1. 10. 밤시간경 <주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 B은 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2227(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9. 5. 18:30경 <주소>에서 I에게 대금 20만 원을 건네고, I으로부터 필로폰 약 2.3g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023고단2401(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3. 5. 6. <주소>에 있는 구치소 제수용동 상층 실에서 피해자 N(남, 25세)가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체를 오른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에게 "징벌 50일 가더라도 니 버릇은 꼭 고쳐주겠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오른발로 1회 찬 다음,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전주지법 2017고단127호)·판결문(전주지법2016고단620호)·판결문(전주지법 2016노1136호)·판결문(부산지법 2014고단7598호)·판결문(부산지법 2015노495호)·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이송 필요성 검토) 및 판결문·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2023도9289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2022고단2448(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필로폰 무상제공자 B 특정), 각 수사보고서(순번 7, 8, 10번), 수사보고(하선 D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부산지법 2022고단1758호) 1. 경찰 압수조서, 피의자 B 체포영장 및 압수영장 집행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국과수 감정서 등 1. 2022. 5. 17. 09:45경 D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위치 캡쳐 사진, D↔피의자 B 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계좌 CIF 자료, 2022. 4. 17.~ 6. 17. 기간 동안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1. 압수된 주사기 파손 용도 고양이 발톱 깍기 2개(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1914호의 증 제7호), 피의자 B 호주머니 발견 반투명 결정체 가루 0.24g(같은 증 제8호, 감정 소모분은 제외), 실주거지 안방 의자 밑 혈흔이 확인되는 주사기 1개(같은 증 제9호), 실주거지 작은방 발견 필로폰 소분용 빨대 1개(같은 증 제10호), 실주거지 작은방 발견 필로폰 투약 사용 혈흔이 묻어 있는 주사기 23개(같은 증 제11호)의 각 현존 2022고단3131(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1. 영수증,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사진, 호텔 출입 사진 2022고단3966(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S의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증, 피의자 G에게 반환요청하는 문자, 피고인이 G 명의 계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은 내용이 확인되는 카카오톡 내역, 은행거래내역서 2022고단4320(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각 CCTV 영상 촬영 사진, <호텔명> 현장 임장 사진 2023고단439(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산과학수사연구소 압수물(일회용 주사기)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일회용 주사기 DNA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범죄 일시 특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부산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2659호의 증 제1호), 혈흔이 묻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같은 증 제2호)의 각 현존 2023고단93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주사기 사진, 피의자 C 팔 주사자국 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2023고단938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1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면서, 피고인 C은 2023. 7.경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처음 투약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C의 경찰에서의 최초 자백(2022. 7. 26.자)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필로폰 매수 및 투약사실을 진술한 것이고, 매수 및 투약 일시와 장소,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인 점, 그에 앞서 2022. 7. 14. 피고인 C을 경찰에 제보한 위 피고인의 처 X도 2022. 5.말경 이미 피고인 C의 팔에 여러 군데 주사바늘 자국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C은 이후 2023. 3. 8.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는 다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위 법정진술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루어진 점, 그 이후 약 8개월간 재판이 이어지면서 2차례 변론종결까지 이루어졌음에도 그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경찰 및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자백은 매도 일시와 장소, 매도한 필로폰의 양, 교부한 방법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이후 약 8개월이 넘게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 C이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자 피고인 B도 그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제13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자백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각 자백의 경위와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번복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341(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 결과) 사본(순번 36번),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68, 71, 72, 73번), 수사보고서(필로폰 판매광고글 게시 당시 피의자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1부 1. 각 감정서 사본(순번 5, 7, 9, 42번) 1. '<어플명>' 광고게시글 및 대화내용 2023고단2227(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백색 결정 2.3g 압수경위),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1. 9. 5. I이 B에게 마약을 건네는 영상) 및 사진 3매 1. 경찰 압수조서 1. 회신문서 등 2매 1. 압수된 백색 결정 2.3g(부산지방검찰청 2023년 압 제508호의 증 제2호, 감정 소모분은 제외)의 현존 2023고단2401(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N, J,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A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1. 각 진료기록부, 상해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단독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금지행위 정보 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공모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피고인 B: 100만 원{= (2022고단2448 사건의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3고단439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3고단938 사건의 필로폰 매매대금 10만 원 + (2023고단1341 사건의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 2023고단2227 사건의 필로폰 매매대금 20만 원} 피고인 C: 10만 원(2023고단938 사건의 필로폰 매매대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7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고, 특히 유통 범행에 대하여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전력의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특수절도, 횡령, 재물손괴 등의 범죄까지 무분별하게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구금 중의 태도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C은 마약 범죄로 이 사건 재판 중이었음에도 구치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를 상대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및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수절도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