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1. 09:20경 의정부시 D아파트 408동 2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피해자 E(여, 52세)이 자신의 여자문제에 대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및 손발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10. 19: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408동 2503호에서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병원 상대) 1. 수사보고(내원 당시 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폭행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의 진술서 및 피해사진 확인) 1. 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 판시 제2조) 1.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0. 19: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1년 6개월 남짓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판시 제2항의 범행 다음날인 2012. 6. 11. 피해자가 유서를 손에 쥔 채 거주지 아파트 25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나. 피해자가 쓴 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예처럼 일을 부리고, 협박과 잔소리, 간섭, 구타, 욕설 등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사실혼 기간 중 피해자와 잦은 부부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라. 피고인과 증인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2죄가 발생한 2012. 6. 10. 저녁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G(피해자의 언니)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G과 캬바레에 함께 갔던 일을 G에게 추궁하였고, G은 전화 건너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를 전해 들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전화통화 종료 후에도 집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자인한다. 마.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제2죄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2. 6. 11. 오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기 위하여 F(피해자의 언니)의 집에 들렀는데, 이 당시 F는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허리를 잘 쓰지 못하는 상태를 목격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맞아서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바.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마항과 같은 날에 피해자가 F의 집에서 G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는 G에게 '전날 피고인과 싸웠고 피고인이 자신을 때려 허리가 아프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6. 10. 저녁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말다툼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객관적인 상황에 있었던 점, 그 다음날인 2012. 6. 11. 피해자에게서 폭행의 흔적과 상태를 목격, 청취한 F, G의 증언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잦은 부부싸움을 하였고, 특히 위 폭행이 발생한 다음날인 2012. 6. 11.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원망하는 내용의 유서를 쓰고 투신자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는 유서를 손에 꼭 쥔 채 25층에서 자신의 몸을 던졌다. 유서를 자신의 방이나 투신한 베란다에 두지 않고, 굳이 손에 쥐고 몸을 던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추측건대 그 유서가 자신의 차가운 시신과 함께 반드시 발견되어 피고인 아닌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짐작할 뿐이다. 그 유서에 적힌 거친 필체와 두서없는 문장, 여러 차례 지우고 다시 쓴 흔적 등에 미루어 볼 때, 피해자는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쓰는 동안에도 치미는 울분과 원망을 억누르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러한 유서를 쓰게 한 장본인이 피고인이란 사실은 4장짜리 유서 대부분을 차지한 피고인에 대한 원망의 글로 자명하게 드러난다.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불화가 온전히 피고인의 탓이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의 폭력과 피해자의 자살 간에 예견가능성을 논하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에게 간질 질환이 있었던 것도 자살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반영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사건이 전형적인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결과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많고 지속성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학대 가족구성원의 인성을 서서히 파괴하여 종국에는 믿음과 사랑에 기반한 가정을 해체하기에 이른다. 이 사건에서도 비록 범죄사실은 단 2회의 폭력에 불과하나, 피고인도 자인하는 것처럼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었고, 유서에 나타났듯이 피해자의 인성은 분노와 원망으로 파괴된 상태였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도 매우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애도나 도의적 책임을 감수하려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부증과 간질 증세를 탓하고, 심지어 자신의 노모를 봉양한 피해자가 일부러 노모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를 다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비난을 서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나선 유족들에게도 강한 적대감을 보이고, 심지어 유족들이 사주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빼앗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유서에 나타난 충격적 내용을 맞닥뜨렸을 때, 그 비난을 회피하고 싶은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특히 피해자의 자살 전날에 발생한 폭행 사건을 인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부인하는 심정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그러한 소극적인 부인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전날 이 법원에 피해자의 친아들 H을 피공탁자로 한 250만 원의 공탁서를 제출하였다. 이 공탁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단순히 여느 제3자와 사이에 발생한 요치 2주간의 상해사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도 이 법정 증인석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것을 보았거늘, 250만 원짜리 공탁통지서를 받아 볼 그 아들의 심정을 헤아리기는 하였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초래된 결과 그리고 피고인에게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므로 법정구속을 하여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을 구속할 경우 당장 병수발이 필요한 피고인의 노모를 보살필 사람이 없고, 무엇보다도 구속과 같은 강제력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반성을 강요하기보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속죄와 용서를 구할 것을 기대하는 바람에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