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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86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8. 19:24경부터 19:27경까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인근에서 2회에 걸쳐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은 칼을 들고 있지 않고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시미를 들고 있다. 살인 4명 난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9:29경 119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에 화재가 났다'는 취지의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사실로 믿은 경찰공무원 D, 소방공무원 E 등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의 예방, 신고 출동 등에 관한 위 소방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8.경 위 1.항 기재 허위 신고로 인해 위 1.항 기재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며 달려들었고, 현장에 있던 다른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친 뒤 위 D에게 '죽여버리겠다. 칼이 어디 있느냐. 칼 가지러 가겠다'라고 말하며 칼을 찾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상황등에 대한 수사, 119 근무일지 등 첨부, 112, 119신고 및 녹음파일 등 검토 및 죄명변경)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경찰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소방공무원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4. 12:00경부터 다음 날 20: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거주하는 D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택배를 개봉하여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여성 수영복에 피고인의 정액을 묻혀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6. 11:15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 서울 강서구 E건물 1층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평소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방법으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여, 26세)가 거주하는 G호 현관문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며 위 현관문 앞 복도 바닥에 정액을 뿌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동일 사건 확인, 별건 주거침입(접수번호 H) 사건 확인, 별건 주거침입사건 피의자 A DNA(구강상피) 감정의뢰완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피해품 사진,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F을 위해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7. 19:27경 서울 강남구 B백화점 강남점 지상 5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아이를 밀치고 지나간 것에 항의하면서 따라온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 앞을 막아서자,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자녀와 함께 차량 정면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차량을 앞으로 수회 움직였고, 결국 차량의 범퍼가 피해자의 신체에 2번이나 닿게 되었다. 피고인이 시시비비를 가리러 온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의도로 차량을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주지 않는다면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고인도 몰랐을 리가 없다. 비록 차량을 천천히 움직였지만 움직이는 차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당시 어린 자녀와 함께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차량을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그 정면을 적극적으로 막아서서 운행을 저지하였고, 피고인이 그 곳에서 벗어나고자 차량을 매우 천천히 움직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의 운행을 저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거나 차량에 몸을 근접시킨 것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이를 보고도 차량을 출발시킨 이후의 일로써 피고인을 제지하고자 한 행동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켜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정면에 근접해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를 물러서게 하고 더 나아가 차량과 피해자의 신체가 부딪히게 하는 행위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차량을 이용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차량을 느린 속도로 진행하였고 접촉으로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양산시 C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면서, 양산시로부터 2020. 2. 25.경 3,600,000원을 자료구입비 명목으로 상기 도서관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송금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 등 사적으로 돈을 유용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금 15,061,131원을 유용하고, 나.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거짓 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작은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보조금을 받아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숨기기 위해 E작은도서관 명의 D 계좌 통장 거래내역 사본을 만들어 용도에 맞지 않은 내역을 오려낸 뒤, 새 종이와 다시 연결시켜 복사하는 방법으로 거래내역서 사본을 만들고, 원본대조필 날인 및 도서관 명의 직인을 찍어 2020. 11. 15.경 양산시 중앙로 39 양산시청 F에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고 그 무렵부터 2022.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2. 피고인 B(양벌규정) 피고인 B는 위 작은도서관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인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허위제출자료(E작은도서관), 예금거래내역(E작은도서관), 2020 정산보고서 1부, 2021 정산보고서 1부 1. 수사보고서(양산시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작은도서관 명의 금융계좌 내역 증명서 분석을 통한 보조금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제13조(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호, 제17조(거짓 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8조 제1호, 제13조(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양벌규정),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 제2항 제3호, 제17조(거짓 보고의 점,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작은도서관'에서 사서로 근무하면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거짓 보고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서를 편집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유용하였던 1,500여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모두 원상회복한 점, 그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무보수로 위 '작은도서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감액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정3156 B, C에 대한 폭행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손으로 밀어서 피고인 B이 넘어진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C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아무 말도 없이 피고인 B을 밀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 얘기 하나도 안했어요.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피고인 B을 밀었어요. 얘기 없이 엄마가 떠든다고 그런지 말도 없이…"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나 D을 지팡이로 때리는 장면도 목격하였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전혀 안 때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B이 지팡이를 든 사실도 없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 든 사실도 없어요."라고 답변하고, "녹취록에 의하면 증인의 모친인 피고인 B이 D과 피고인 C을 지팡이로 때리는 음향이 나타나는데, '탁탁' 소리가 나는데, 그래도 피고인 B이 지팡이로 때린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C의 변호인의 질문에 "전혀 없어요. 안 믿으시면 현장에 가보면 아실거예요. 지팡이로 때릴 수 있나, 없나…"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지팡이를 들고 D과 C을 때린 사실이 있고, C은 B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1. 각 녹취록 1. 녹음파일 저장 CD(증거목록 순번 78번) 1. D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CD 1. 수사보고(D 휴대전화 음성파일 정리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 [피고인은 D이 제출한 휴대폰 녹음파일이 이 사건 폭행이 발생했다는 날(2017. 4. 6.)이 아닌 다른 날(피고인은 2016년 어느 날이라고 추측하고 있다)에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을 틀어 다른 휴대폰으로 다시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D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의하더라도, 최초 녹음은 2017. 4. 6. 09:57:11경에 있었다는 것인바(음성녹음 043.m4a 파일), 폭행 사건 공소사실에 폭행일시가 2017. 4. 6. 09:50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C이 112에 신고한 시각이 2017. 4. 6. 10:06경이며, 경찰이 D과 C에게 진술서를 받은 시간이 2017. 4. 6. 10:10경인 것을 볼 때, 위 최초 녹음 시간은 위 폭행일시와 거의 같다고 할 것인데, D이 최초 녹음 시간인 09:57:11경 피고인 측에게 폭행 사실을 뒤집어씌우기 위하여 증거를 조작할 목적으로 이미 다른 날에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을 틀어 다른 휴대폰에 다시 녹음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녹취록과 녹음파일의 내용을 보더라도, 주요 대화 내용이 동일하여 대화 내용이 변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D, C의 진술 태도를 보더라도 그들이 대화 내용을 변조하는 범죄까지 저질러가면서 피고인 측에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증사실이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어머니인 B의 폭행사건에서 어머니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하다가 위증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부산 B 소재 C대학교 강의실에 찾아가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6. 13:10경 위 대학교 D 8207호 강의실에 들어가 책상 옆에 걸린 피해자 E(가명)의 종이가방 속에 있던 초콜렛 상자를 꺼내 포장지를 뜯은 후 초콜렛 상자와 종이가방에 있던 종이인쇄물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위행위를 하며 종이인쇄물에 사정하여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이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초콜렛 상자 포장지를 뜯고, 자신의 정액을 종이 인쇄물에 묻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메모지를 찢은 후 그 안에 있던 스타벅스 포인트 카드와 함께 D 2층 남자화장실 앞 쓰레기통에 가져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장소,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시와 같은 동종 범행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빈 강의실에 몰래 들어가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적절히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22: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자신이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던 'C점' 내 직원 탈의실에서 동료 여종업원인 피해자 D이 그곳 옷걸이에 걸어둔 후드티를 발견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정액을 위 후드티 위에 묻혀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후드티에 정액이 묻게 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7. 11. 2. 공연음란죄, 2018. 4.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6.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노상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크레인 게임기인 "해피하우스"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등록 크레인 게임기),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등급분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5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 부지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공사비 산정 서류를 위조하여 공사비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기로 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9. 1.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현장발생암처리공사비산정'이라는 제목 하에 "C은 B 부지공사 중 암석을 처리한 공사비용을 2억 2,000만 원으로 계약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확인자 란에 'E(공동발주자인 'F'의 이름을 E로 오인 기재)'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것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장발생암처리공사비산정'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면붕괴로 인한 재공사 비용을 5,000만원으로 산정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확인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로부터 위와 같은 문서를 작성할 것을 승낙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면붕괴로 인한 재공사부분' 관련 문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9. 2. 25.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사 건축주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면붕괴로 인한 재공사부분' 관련 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경 같은 법원에 이 사건 공사 건축주들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현장발생암처리공사비산정' 문서 1부 및 '사면붕괴로 인한 재공사부분' 관련 문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사문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행사하였다. 2.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현장발생암처리공사비산정' 문서 및 '사면붕괴로 인한 재공사부분' 문서가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문서를 임시로 작성한 뒤 명의자의 확인 및 서명·날인을 받으려 하였으나 그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문서를 보면 수기로 기재된 부분은 전혀 없고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되어 있으며, 명의자 E의 서명 내지 날인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 외에 명의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명의자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다. 부동문자로 인쇄된 명의자의 성명 바로 다음에 '(인)'이라는 기재가 있는 경우, 이는 통상 명의자가 서명 내지 날인할 지점을 특정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만약 위와 같은 '(인)'기재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의 서명 내지 날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는 명의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긴 완성된 문서가 아니라 초안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문서의 '확인자 : E' 기재 바로 다음 부분을 보면 '(인)'이라는 기재가 있음에도 명의자 E의 서명 내지 날인은 찾아볼 수 없는바,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문서가 명의자 E의 진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건축주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그 소장에 이 사건 '사면붕괴로 인한 재공사부분' 문서를 갑 제14-1호증으로 첨부하는 한편, G 명의로 된 '현장발생암처리 사실확인서' 문서도 갑 제13-1호증으로 함께 첨부하였는데(증거기록 제63쪽), 위 G 명의 문서의 경우에는 '(인)' 부분 주변에 명의자 G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문서를 제시받은 당사자가 '피고인이 G과 달리 E로부터는 그 명의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한 사실'을 쉽게 구별하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문서를 법원에 증거 내지 소명자료로 제출하면서,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102동 47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희망자 D에게 매월 대부금의 3%를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대출희망자 8명에게 합계 금 1,955,000,000원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금 301,8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자제한율위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연 이자율 25%)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대출희망자 D에게 20,000,000원을 빌려주고 2014. 10. 17.경까지 287일동안 6,000,000원의 이자(연이자율 38.2%)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30,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주고 그 이자 명목으로 합계 금 203,52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I, E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거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87-1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터넷도박 도박 사이트 'C'의 운영체계] 'C 사이트'('D', 'E', 'F', 'G', 'H' 등 명칭으로 수시 변경, 이하 'C'이라고 한다)는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4~5명의 참가자가 52장의 카드를 4장씩 나누어 가진 뒤, 카드를 3번씩 바꾸어 가며 베팅하여 최종적으로 들고 있는 4장의 카드의 무니와 숫자가 다르고 가장 낮은 숫자를 들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C'의 운영 체계는 위 I가 속칭 '운영본사'로서 도박 프로그램 개발, 서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하위 조직으로 'J, K, L, M, N을 '부본사' 내지 '총판'으로 모집하고, O에게 '콜센터'를 담당하게 하여, 총판 및 콜센터를 통해 다시 하위 조직인 '매장'(주로 PC방 업주)을 모집한 뒤, 운영본사가 1일 평균 3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부본사에 제공하고, 부본사는 위 게임머니를 총판 내지 매장에 판매하고(매장에서 운영본사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각 매장에 부여된 접속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이하 '유저'라고 한다)들은 매장에 돈을 지급하고 매장의 접속 계정을 이용하여 위 '바둑이' 도박을 한 뒤, 베팅액의 10%를 환전수수료로 매장에 제공하고 매장으로부터 게임머니를 환전을 받는 방식인 바, 위 I, J, K, L, M, N, O(이하 'I 등'이라 한다)은 2012. 6.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1,800억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장 등에 제공하여 유저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8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C'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C' 콜센터 직원으로부터 "총판 매장을 하나 줄 테니 유저를 모아서 게임을 하게 하면 유전들이 환전한 금액의 5%를 주겠다"라는 총판 가입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고 'C' 총판 관리자 페이지, 프로그램 및 'P'이라는 접속 아이디를 부여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 4.경 위 피시방에서, 주변 지인들을 유저로 유치하여 그들로 하여금 운영본사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를 자신을 통해 구입하게 한 뒤 'C'에 위 접속 아이디 'P'로 접속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4. 7.경까지 위 매장을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운영본사로부터 총 59회에 걸쳐 합계 22,770,000원을 총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Q이 계좌 정지한 내역 제출) 1. 요구불 예금 원장 내역, 수수료 지급 관련 계좌내역(2차, 3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인터넷의 특성상 일반 국민이 쉽게 도박에 빠질 위험이 커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체계를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국내 총판으로서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고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그 과정에서 친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기도 했다. 도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재범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모집한 인원은 물론이고 범행 수익과 범행 규모도 크지 않다. 앞서 본 도박전과는 10년 전의 것이고,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이후에 최근 저지른 도박장소개설방조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판결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64

범죄사실 2014고단37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0.5. 21: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고시원' 26호실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고, C은 고시원 복도에 소변을 보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고시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해 피해자에게 계속 항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5. 22:4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조용히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H에게 '애들 풀어서 어디다 묻어야 되겠다, 안경 벗기고 때려야 되겠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25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2. 21. 22.53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고시원 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살인사건이 날 것 같다. 빨리 와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2. 07: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 밖에 조폭이 있으니 빨리 와 달라.'라는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2. 10: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술집에서 만난 여자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당한 것 같다.'는 허위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5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8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래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466호 D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2010. 10. 2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E병원 601호에서) D가 F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때리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계속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D가 F에게 손댄 적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항소사건(위 법원 2011노5158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판사의 "F의 증언으로는 D가 먼저 G의 스카프를 잡아채고 F이 떼어놓으려고 하자 순식간에 주먹으로 2~3회 정도 때렸다고 했는데 증인이 못 본 건가요, 아니면 그런 사실이 아예 없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다 봤고, 분명히 때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같은 취지의 검사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0. 20. 19:00경 용인시 기흥구 E병원 601호에서 위 D는 손으로 F의 눈을 2회 때려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던 것이고, 피고인도 이를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2011고정1466 사건의 F, G, H,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위증의 범죄를 저지르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 비로서 자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한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심급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위증을 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41

범죄사실 H과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1. 9. 서산시 I 103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서산시 K, L, M 이상 3필지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며 위 토지의 소유자인 N를 대리하여 위 3필지 토지를 피해자 O에게 6억 2,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H은 10여 년 전부터 피해자와 그 남편 P에게 수건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토지를 건축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 위 토지는 도시계획도로상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어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H과 피고인들은 마치 위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O의 각 법정진술 1. 최고서, 확인증 및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회복된 점 등 고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토지 매수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피해자의 남편 P인데, 그는 건축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은 서산에 별다른 연고가 없고 서산의 부동산 현황이나 전망에 대해 아는 바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P과 H의 친분관계에 터 잡아 H과 당시 그의 동거녀인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피해자 측과 피고인들 사이의 대화 녹취 내용에서도 이 사건 토지 관련한 진입로의 확보와 건축허가, 건축행위에 관한 내용이 계속 언급되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액 1억 원이 전액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 액수가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반성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44세)과는 이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5.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 요청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15cm, 총 길이 약 25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헤어지면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위 부엌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찢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1년 5월(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특수재물손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피해자의 옷을 찢어 손괴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