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19. 10:00경 부산 부산진구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청도군 E 면적 18,688평방미터인 토지를 매입한 후 재매도하여 이익의 발생부분은 추후에 지급하겠으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3개월내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석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10. 11: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 자 D에게 "울산 울주군 H 토지에 공장을 건축하여 매도할 예정인데, 공사비용으로 2,000만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가등기를 해주고 2011. 12. 30.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원을 주겠으니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 토지는 공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장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2011. 5. 3. 이미 근저당권자 진해성심신용협동조합인 채권최고액 9억 1,000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별다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 2011. 12. 30.까지 3,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Ⅰ, D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총 피해액 4,000 만원 중 1,670 만원이 회복되었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가 연대보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0. 9.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4.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4회, 벌금형으로 1회 총 5회 처벌받았는데 대부분 부동산 전매 차익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수법이 유사하고, 이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2. 13:35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신정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 B(여, 48세)가 운전하는 C 6211번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요금 1,150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승객 20여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 돈 없어, 야 씨팔년아! 신호는 왜 지켜 빨리 가"라고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3:45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338 중부운수 종점에서 버스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시내버스에 설치된 버스요금 보관함을 발로 1회 걷어차 부착 부분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요금 보관함을 탈착 교환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재물손괴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01:30경 서울 강서구 C 빌라 앞길에서, 전화를 하면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병을 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힘껏 내리찍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다시 위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점퍼를 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1. 범행현장, 범행도구, 혈흔 사진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사이다병으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폭행 이유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는 등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찾아와 합의를 요청해 두려움에 시달려 합의를 했으나 피고인의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빈 사이다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힘껏 내리 찍고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을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피고인의 점퍼를 잡고 놓지 않자 동네사람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빈 사이다병을 미리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어깨가 너무 아프고 제가 쓰러져 있을 때 가방이 열려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가방을 강취하려고 하다가 제가 가방을 크로스로 메고 있어서 가져가지 못한 것 같다', '피고인이 가방을 가져가지 못하자 가방 안을 열어서 지갑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나오자 그대로 놔두고 도망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추측에 기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당긴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방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어서 피가 묻은 건지, 피고인이 잡아서 묻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가방을 잡아당겼는지, 가방을 손으로 잡았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CCTV 녹화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하거나 가방을 열어보는 장면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도주하게 된 경위도 주민들이 나와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서 밀쳐내자 도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깨에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어깨에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때리기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3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제주시내를 돌아다니다가 2014. 2. 15. 06:5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C는 주변에서 위 승용차에 탄 채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현금 약 103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교환기 1대를 뜯어가지고 나와 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2.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2. 11. 제주시내 도로 약 85킬로미터 구간에서 K 스타렉스 승합차와 G 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2. 12. 제주시내 도로 약 45 킬로미터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2. 13. 제주시내 도로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2, 15. 제주특별자치도내 도로 185 킬로미터 간에서 G ㅏ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2. 16. 제주시내 도로 약 83 킬로미터 구간에서 K 스타렉스 승합차와 L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2. 17. 제주시내 도로 약 27킬로미터 구간에서 L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 N, F, O, P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B),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절도범행은 누범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양형기준 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점들과 그 밖에 양형기준 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양형기준 상 판시 특수절도죄의 권고형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67

범죄사실 [2016고단5067] 1. 피고인 A는 E종중에서 종중 회장을 맡고 있고, F은 같은 종중의 종중회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6. 5.경 '臨時總會(運營委員會)결의서'라는 제목으로 '제1호의 안 : 본 종중 선조 묘 주변 잣나무 훼손의 건, 제2호의 안 : 위 1호의 안에 수반된 나무 반출허가의 건, 제3호의 안 : 대표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종중 결의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종중 운영위원 4명 전원이 기명날인 하다'라는 내용으로 2015. 11. 15.자 E종중 임시총회 결의서를 이를 모르는 법무사 직원 사건 외 G에게 컴퓨터 워드로 작성하게 하고, 날짜 다음 줄에 '운영위원 겸 총무 H, 운영위원 겸 감사 I, 운영위원 겸 감사 J'이라고 기명하게 한 후 이를 건 내 받아 소지하고 있던 E종중 직인을 날인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臨時總會(運營委員會)결의서'를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내 사업 허가증'을 교부 받기 위해 2016. 8. 3.에 양주시 부흥로 1283(유양동)에 있는 양주시청 공원산림과 K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 A는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臨時總會(運營委員會)결의서'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이를 모르는 양주시청 공원산림과 K팀 공무원 L으로 하여금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내 사업 허가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신고를 하여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내 사업 허가증'을 양주시청 공원산림과 K팀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5068] 2.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6. 5.경 동두천시 M에 있는 N 법무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으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 G으로 하여금 "2015. 11. 15. 피고인 A와 H, I, J 등이 모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종중 선조 묘 주변잣나무 훼손의 건(제1안), 위 1안에 수반된 나무 반출허가의 건(제2안), 대표자 선임의 건(제3안)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모든 업무와 제반서류의 대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결의서 말미에 "운영위원 겸 총무 H, 용인시 처인구 O아파트 104동 304호", "운영위원 경 감사 J, 양주시 P", "운영위원 겸 감사 J, 남양주시 Q아파트 514동 802호"라고 권한 없이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위 H, I, J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임시총회 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6. 5. 18. 19:47 양주시 평화로 1699에 있는 양주경찰서 R팀에서 산림절도사건 피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수사관인 경사 S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H, I, J 명의의 임시총회 결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5069] 4. 피고인 A는 T 종중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나무를 사 이를 되파는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 15. 양주시 U에 있는 T종중 소유의 산림보호구역에서 아름드리 잣나무 2개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67, 2016고단50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의서 사본, 임시총회 결의서 1. 산림보호구역내 사업허가 알림 공문, 산림보호구역 내 사업허가증, 산림보호구역내 사업허가취소 알림 공문 1. 등록번호등록증명서, E종중 운영위원회 임원명부, 종칙 1. 양주시청 회신공문, 출장결과보고서, 대상지 사진 1. 입목벌채허가 취소요구원, 산림보호구역내 사업허가 신청지 사진 1. 사업계획서, 위치도, 산림조사서, 등기부등본 1.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내 사업허가증 [2016고단50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총회결의서 1. 통장사본, B 농협은행 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사본, 벌목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의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림보호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1:1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등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형사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8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준설선 C의 선주인 D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2010. 12. 중순경부터 김해시 E 인근 F 현장에 위 준설선을 투입하여 준설공사를 하던 중, 2011. 1. 22.경 위 준설선이 침몰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1. 2.경 인양한 이후 2016. 6. 20.경까지 위 준설선 및 준설장비인 배사관을 김해시 G에 있는 하천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본건 준설선의 실소유자 겸 관리책임자 확인, 본건 C 행정처분 및 경과내용 이메일 송부 자료 첨부, 죄명 의율 및 적용법조 관련) 1. 경찰 수사보고(하천구역 내 준설선 등 장비 무단방치에 대한) 1. 고발장( - 공무원 보충진술서, 현장사진,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2차 계고, 계고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지급명령, 매매계약서, 영수증), 예금대출명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준설선 C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준설선의 실 소유자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28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 12. 3. 01: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등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서비스를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술 등을 주문할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술값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시기 전 피해자로부터 맥주를 서비스로 제공받기로 하였다. 술값을 카드로 결제하였는데, 금액이 많이 나와서 계산서를 확인하여보니 서비스로 주기로 한 맥주 값이 포함되어 있었다.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카드를 취소하였다. 업소 측에서는 테이블을 한 번 치웠다고 말하여서 테이블을 치운 CCTV를 확인해주면 술값을 결제하겠다고 하였는데, CCTV를 보여주지 않아 술값을 결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사이에 술값 계산으로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실제로 피고인 B이 11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이를 취소하였던 점, 결국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술값 계산으로 다툼이 생기자 우발적 또는 감정적으로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유흥주점을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9:20경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에 있는 대야검문소 앞 도로를 익산 방향에서 대야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의 불빛으로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 후복강내 대량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18.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4. 22.부터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20.경 추가로 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7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14. 1. 13. 피고인 제출 합의서 참조)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한 'E' 게임장의 기계를 공급하고 그에 대한 수익을 받는 일명 기계사장이고, F, G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 H는 명의 등록자이자 바지사장, I, J, K, L은 각각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사행성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2, 11, 27.경부터 같은 해 12. 20. 20: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H 명의로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들과 F, G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 나이트' 경마 게임물 30대를 설치하고, I, J, K, L은 환전을 해주는 등 환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카운터에서 1만 원을 이용권 1매로 교환한 후, 위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교환권 1매를 넣어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안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안에 들어올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의 방식'으로 우승 말을 예상하고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예상 말이 우승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배당액만큼 포인트를 획득하게 한 후, 게임 점수 200 점당 1만 원 권 상품권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레이싱 나이트'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H, I, J, F, L,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게임물 감정결과),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손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상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게임장 관리업무를 시작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게임기 구매대금 3천만원을 투자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게임기가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한 달 이상 구속되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0.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여름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채무자에게 합계 346,4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백하는 범죄사실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관련 확정 판결문),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실한 사회 기풍을 해쳐 사회적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부한 금액의 규모가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 대부한 기간도 4년 가까이에 이르러 장기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종의 전과로 1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 15:35경 김해시 관동동에 있는 신안계곡 입구 앞 도로에서 같은시 율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운전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지인인 C과 함께 2014. 1. 1. 22:30경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안주 등 대금 105만 원 상당을 제공받음으로써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허가증, 명세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사실 보고), 수사보고서(선고 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60회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같은 형태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15:00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A동 2층 및 3층 사이에 위치한 계단에서,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 D(28세)와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맞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맞서 대응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 3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계단으로 넘어져 구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ㅕ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6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17. 11: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중국음식점에서 식사하기 위해 자리에 앉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G이 그곳 식탁 의자에 놓고 간 현금 16만원, 신한카드, 국민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남성용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B은 지갑을 건네받은 후 다시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A은 식사 시간 동안 의자 뒤쪽에 지갑을 두었다가 피고인 B과 함께 식당을 나오면서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절취액이 크지 않고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약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참작) 유예된 형: 징역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5. 09: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PC방"에서, 피고인이 위 PC방에 갔다가 종업원과 시비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PC방 종업원과 손님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눈까리 깔아라, 뭐 째려보노,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직업 미상자들로 형제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2010. 4.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내과 3층 304호 주식회사 F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에 공시지가의 반값 매물로 나온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를 법인 명의로 인수하여 대출을 받으면 땅값을 지불하고도 많은 돈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한 활동자금 2,000 만원만 융통 해주면 나중에 1억 원 정도 활용하게 해 줄 테니 돈을 좀 만들어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돈을 통해 주더라도 1억 원을 활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4. 6.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5.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30. 13:5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인근 공사현장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3세)의 뒤에서 술에 취한 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집어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렴풋이 누군가와 부딪힌 기억만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생한 후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에 범행 현장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체포현장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지목한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뒤돌아서서 범인의 얼굴을 정면을 보았고, 범인의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둔 점, 범행 시간은 13:55경으로 범인의 얼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시간인 점, 피고인은 체포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동일하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고,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잘못 지적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인바, 2013. 4. 9. 16:50경 대전 서구 B, 2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4. 24.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2년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제505보병여단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의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1. 소집통지서 전달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9. 03:45경 평택시 조개터로 15번길 8 희성맨션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