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20. 창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2015. 10.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1. 8. 02:40경 오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피고인의 그랜저 XG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있다가, 04:03경 피해자 D(가명, 여, 22세), 피해자 친구 E(가명, 여, 22세)가 술에 취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 일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오산시 F에 사는 피해자가 주거하는 건물에 이르러 5층 센서등이 켜지는 것을 통해 피해자가 사는 층수를 확인한 다음 건물 공동문을 열고 들어가 건물 계단에서 기다렸고, 편의점을 들른 후 집으로 돌아가는 E를 뒤따라 5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온 후, 같은 날 05:28경 위 원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서혜부, 다리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처리표, 현장사진(수사기록 13쪽 내지 15쪽), 증거자료제출(피고인이 범행 당일 입었던 조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피의자 뒷모습 등 사진 제시), 수사보고(피해자 선면 수사) 1. 수사보고(수사기록 8쪽, 9쪽),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G 월세계약자 확인), 수사보고(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추적에 대해서), 수사보고(용의 차량 추적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 행적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시 피의자 방 내부 상황),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결과), 수사보고(05:20경부터 06:22경까지 피의자 이동경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현관 번호키 누르는 모습 시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서 사건 발생지까지 거리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동선 지도), 수사보고[참고인 E(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행적에 대한 추가수사), 수사보고(H CCTV 재확인) 1. 수색조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구속 전 거주중이던 H 수색하지 못한 이유) 1. CCTV 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처벌받은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12년 이상 지난 2005년경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가 건물 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무심결에 건물 5층 계단까지만 올라간 사실이 존재할 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원룸이 위치한 5층 복도까지 들어간 사실이 없다. 또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없기에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나.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으나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범인식별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범행 현장 주변의 모습은 별지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 약도 기재와 같으며 위 약도상에 로 표시된 부분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이고, 로 표시된 부분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며, 로 표시된 부분이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과 이 사건 건물 중간에 위치한 I마트라는 상호의 마트이며, 로 표시된 부분이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다. 한편 로 표시된 부분은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장소이다. 나. 피고인은 2017. 11, 8. 02:40경 오산시 B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피고인의 그랜저 XG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있다가 같은 날 04:03 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따라갔다. 다. 피해자는 같은 날 04:05경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친구는 건물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의 위와 같은 모습을 각 확인한 후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은 04:07 경 피해자의 친구가 위 편의점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04:11 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건물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시 04:15 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으며 그 후 04:41 경 이 사건 건물을 나와 건물 뒤편으로 이동하였고 04:44경 위 C식당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04:46 경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04:50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05:20 경 당초 피고인이 주거지로 들어갔을 때와 다른 상의 인조끼 형태의 외투를 입고 신발도 바꿔 신은 채 왼손에 재활용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들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으며, 같은 날 06:22 경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나올 때 입고 있던 조끼 형태의 외투를 입지 않은 채 이를 손에 들고 귀가하였다. 바. 한편, 같은 날 05:28경 정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남성(이하 편의상 '이 사건 범인'이라고 칭한다)이 이 사건 건물 뒤편 차량 옆에 있다가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으 1) 피고인의 주거지 CCTV 영상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8. 04:50경 위 주거지에 들어갈 때는 흰색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가 다시 같은 날 05:20경 위 주거지를 나올 때는 파란색 신발을 신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120쪽, 121쪽). 며, 곧이어 이 사건 건물 5층에 위치한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한 후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이에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을 열고 나갔으며 같은 날 06:14 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왔다. 3.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5층 복도에까지 침입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건물 안에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계단, 복도, 현관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이 사건 건물 안에 각 원룸 출입문은 모두 전자키 형태로 되어 있었다(수사기록 70쪽, 228쪽, 229쪽). 2) 피고인은 2017. 11. 8. 04:03경부터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따라갔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간 이후 이 사건 건물 앞에 멈춰 서서 이 사건 건물 계단에 위치한 센서등의 불이 켜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수사기록 70쪽, 230쪽, 263쪽 내지 268쪽).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올라가면서 보니 그 건물 세대 모두 전자키로 되어 있었다', '복도 불이 켜져서 따라 올라갔으나 피해자가 이미 집으로 들어가 버려 어디 사는지 몰라서 내려오려 했다', '내려오려는데 누가 밑에서 올라와 이 사건 건물에 사는 주민인 것처럼 하려고 복도 끝으로 갔는데 편의점에 간 피해자의 친구가 올라와 다시 따라 올라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9쪽 내지 231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친구가 거주하는 정확한 원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층 계단에만 있었을 뿐 이 사건 건물 5층 복도에까지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5층 계단만으로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구조상 5층 계단과 복도 및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까지의 거리는 약 4m 정도에 불과할 뿐이다(수사기록 263쪽 내지 265쪽). 4) 실제로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올라와서 그 여자를 따라가 보았는데, 맨 끝에 있는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수사기록 19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올라가길래 쫓아 올라갔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집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제가 올라갔을 때 그 친구는 이미 끝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서 문이 닫히는 것만 보았다, 그리고 전자키로 "띠리리"소리가 나며 문이 닫혔다', '5층 계단에서 고개를 옆으로 내밀어 복도 쪽을 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9쪽, 232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의 친구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여야 진술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신체 일부는 이 사건 건물 복도 쪽에 위치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무심결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4)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무심결에 한 행동이라면 경험하기 어려운 사실을 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인과 동일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친구를 뒤따라가 이 사건 건물 5층 복도까지 들어갔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7. 25. 선고 97974 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먼저 이 사건 건물에 2017. 11. 8. 05:28경 들어간 남성, 즉 이 사건 범인과 피해자를 추행한 남성,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을 같은 날 06:14경 나온 남성이 모두 동일한 인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와 그 친구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자는 피고인을 제외하고 같은 날 05:28 경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남성이 유일한 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른 시점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각인 06:14 경 한 남성이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점, 경찰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6:54경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앞 CCTV 영상 분석 결과(수사기록 70쪽, 71쪽) 위와 같이 06:14 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남성을 제외하고 같은 날 06:29경에서 06:48 경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사람들 중 이 사건 범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람은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이에 의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17. 11. 8. 05:28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남성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같은 날 06:14경 이 사건 건물을 나왔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법리에 따라 위에서 본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과 동일인물로 2017. 11. 8. 05:28경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이 사건 범행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그 당시 구체적인 행적, 이 사건 건물과 피고인의 주거지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에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265m, 도보 이동 거리로 456m이며 도보 이동시 약 7~8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바(수사기록 269쪽, 270쪽), 피고인이 2017. 11. 8. 05: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 약 8분 뒤인 같은 날 05:28 이 사건 범인이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고, 다시 이 사건 범인이 같은 날 06:14 경 이 사건 건물을 나온 뒤 약 8분 후인 같은 날 06:22 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이 사건 건물과 피고인의 주거지 사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이후 같은 날 05:21 경 위 주거지 근처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가 약 1분 뒤 다시 위 차량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하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05:24 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과 이 사건 건물 중간 지점 부근에 위치한 I마트에서 이 사건 건물과 직선거리로 약 44m 정도에 위치하며 위 마트보다 이 사건 건물에 더 가까운 J 식당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이 사건 범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같은 날 06:14경 이후 약 3분 뒤인 같은 날 06:17 경 피고인이 위 식당 방면에서 위 마트 방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각 확인된다(수사기록 258쪽, 260쪽, 261쪽, 269 내지 271쪽, 485쪽 내지 487쪽).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 위치한 별지 약도 기재 각 건물들 주변을 이동하는 피고인의 이동 경로와 소요시간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로와 시간적 간격에 그대로 맞아떨어진다. 2)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구조와 피해자 주거지의 시정 상황,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기 전의 행동 등은 경험칙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간접정황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은 이 사건 건물 옥상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위 원룸 베란다 앞에는 사람이 서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 같은 층에 위치한 옆집으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이며, 위 원룸 베란다 쪽 창문의 시정장치는 이 사건 당시 고장이 난 상태였다(수사기록 8쪽, 9쪽, 13쪽 내지 15쪽, 17쪽).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인이 베란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치자 베란다 쪽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잠시 들렸고, 곧이어 이 사건 범인이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걸어 나와 현관문으로 나갔다(수사기록 37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7쪽)'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사건 범인이 위 원룸을 빠져나갈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피해자의 친구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모습 자체를 확인한 점,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친구가 원룸에 들어간 이후에도 약 25분 정도 이 사건 건물에 계속하여 머물렀던 점 등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밀번호가 설정된 잠금장치가 되어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발생 전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이 사건 건물에 들어왔던 사람은 피고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인의 모습이 피고인이 2017.11.8. 05: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왔을 당시 모습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목격한 이 사건 범인의 옷차림, 키, 체격 등에 근거하여 2차례의 범인식별절차 과정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인의 앞모습을 보지는 못하였고, 뒷모습 역시 상체 쪽만 봤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목격한 범인의 뒷모습 상체 부분과 관련하여 머리 스타일이 좀 덥수룩한 바가지 형태였고, 체격은 마르지는 않았고 덩치가 있는 편이며, 키는 180㎝는 아니나 아주 작은 키는 아니었고, 상의에 곁에 입는 패딩 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비교적 피해자가 당시 목격한 범인의 키, 체격, 옷차림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8쪽, 39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9쪽).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인이 입고 있던 상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인이 입고 있던 패딩 조끼의 패턴이 굵은 형식이었고, 안쪽 상의와 패딩 조끼의 색깔이 구분되며 패딩 조끼가 안쪽 상의보다 살짝 어두운 색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쪽, 46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1. 8. 05:20 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왔을 당시 조끼 형태의 옷으로 갈아입었고, 그 조끼와 안쪽 상의의 색깔이 위 주거지 CCTV 영상 화면을 통하여 보더라도 명백하게 구분이 되며(수사기록 121쪽), 그 당시 피고인이 스스로 입고 나갔다고 주장하는 조끼의 경우에도 뒤쪽에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패턴이 존재한다(수사기록 434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이후 시점인 2017. 11, 21.경 담당 수사관이 K 메신저를 통하여 보내온 이 사건 범인으로 추정되는 8명의 뒷모습 사진 중 피고인이 조끼 형태의 옷을 입고 주거지로 나가는 사진을 지목하면서 이 사건 범인과 흡사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사진을 고른 이유에 대하여 머리 스타일과 체격이 비슷하여 선택했다고도 설명하였다(수사기록 216쪽 내지 226쪽). 또한 피해자는 2017. 12. 14.경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여자친구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시켜둔 9종류의 상의 중 피고인이 스스로 입고 나갔다고 주장하는 조끼를 포함하여 굵은 패턴의 조끼 3 벌을 이 사건 범인이 입었던 옷과 유사하다고 선택하였으며, 다시 한번 담당 수사관이 K 메신저를 통해 보여준 위 8명에 대한 사진을 보고 위와 동일하게 이 사건 범인의 머리 스타일과 뒷모습에 가장 비슷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거지로 나가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을 선택하였다(수사기록 474쪽 내지 484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범인의 키와 피고인의 키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2017. 11. 8. 05:2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갈 당시 입고 있던 조끼와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범인이 입은 조끼 형태 역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조끼를 입은 사람이 범인일 거라는 강한 자기암시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인식별절차 역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해자가 진술한 이 사건 범인의 키는 177cm 정도임에 반하여 피고인의 실제 키는 171cm 정도로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는 비교적 명확하게 이 사건 범인이 굵은 패턴의 패딩 형태의 조끼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7. 11. 8. 05:2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갈 당시 입고 있던 조끼는 일반적인 패딩 형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목격한 이 사건 범인의 옷차림과 함께 키, 체격 등에 근거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범인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범인의 모습과 실제 피고인의 모습 사이에 일부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불이 꺼진 원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이 사건 범인의 추행행위에 순간적으로 놀라 잠이 깬 상태로 침대에 앉아 이 사건 범인의 뒷모습을 불과 몇 초간 본 것이 전부이므로 이 사건 범인의 정확한 인상착의를 기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2017. 11, 8, 05:20 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갈 당시 입고 있던 조끼 역시 뒤쪽에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 패턴이 존재하며, 피해자가 불이 꺼진 원룸 안에서 위와 같은 조끼를 입은 피고인을 보고 패딩 형태의 조끼를 입었다고 착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키나 체격에 관한 진술 내용은 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면 개괄적인 범위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가 주관적인 추측이어서 그것만으로 별도의 증거가치가 크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는 2차례의 범인식별절차 과정에서 단지 피고인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피고인의 뒷모습이 이 사건 범인의 머리 스타일과 체격에 가장 근접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만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행한 범인식별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한 후 이를 토대로 범행 발생 이후 13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범인 1명만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암시를 주거나 유도를 하였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다. 바 한편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인이 입고 있던 조끼라고 진술했던 것과 유사한 굵은 패턴의 패딩 조끼가 위 주거지에서 발견되었으며(수사기록 212쪽, 214쪽), 아래 5)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거지를 나간 직후 주차된 차 안에서 다시 위와 같은 굵은 패턴의 패딩 조끼로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자연스럽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배치되어 타당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7. 11. 8. 04:5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5:20경 다시 나온 이유에 대하여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나왔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운동화를 신은 이유에 대하여 슬리퍼가 없어서 평상시에 신는 운동화를 신고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4쪽),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다시 들어간 같은 날 06:22경 이후 약 2분 뒤인 같은 날 06:24 경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고 다시 주거지를 나갔다가 같은 날 06:26경 돌아오는 모습이 확인되므로(수사기록 492쪽), 피고인의 집에 슬리퍼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11. 8. 0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집 청소 및 샤워 등을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2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오게 된 것이며 이후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돌며 담배를 피우다가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같은날 06:22경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당시 맥주 한 캔 이상 마셔 정신없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분리수거 장소는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바(수사기록 363쪽), 주량에 근접할 정도로 술을 마신 피고인이 집 청소를 하고 샤워까지 마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건물 안에 위치한 분리수거 장소에 가기 위하여 다시 새로운 옷과 신발로 갈아신고 위 주거지를 나간다는 것은 일반 상식 및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행동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1. 8. 06:22 경 피고인이 주거지로 다시 귀가한 이후 같은 날 06:27 경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는바(수사기록 488쪽,493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다툰 상태였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집에 오는 것이 싫어서 바꾸게 되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503쪽),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여자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처음으로 여자친구와 다투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을 뿐이며, 여자친구와 다툰 시기 역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368쪽), 여자친구 때문에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발각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5)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적 및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이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11. 8. 05:2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간 직후 주차된 차안에서 다시 패딩 형태의 조끼로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11, 8, 05:20 경 조끼 형태의 외투를 입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왔으나, 같은 날 06:22 경 피고인이 주거지로 다시 돌아올 때는 외투를 벗은 상태에서 이를 손에 들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거지에서 나온 직후인 같은 날 05:21 경 위 주거지 근처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하였다가 약 1분 뒤 다시 위 차량을 떠나 이동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485쪽 내지 487쪽), 같은 날 06:17 경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위치한 J 식당 방면에서 I마트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며 위 모습이 주변 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었다(수사기록 258쪽, 261쪽). 그런데 위 영상 속 피고인은 조끼 형태의 상의를 입고 있는바(수사기록 261쪽), 계절적으로 덥게 느껴질 가능성이 없는 범행일시에 불과 5분 정도 시간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이 입고 있던 조끼를 특별한 이유 없이 벗어서 위와 같이 손에 들고 귀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긴급체포할 당시 피해자가 지목했던 것과 유사한 굵은 패턴의 패딩 조끼가 위 주거지에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면회를 온 여자친구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옷들을 모두 피고인의 차 안에 넣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2017. 11. 말경 내지는 12. 초순경에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짐을 모두 정리하여 피고인의 차량 내부 및 트렁크에 넣어 두었는바(수사기록 451쪽, 470쪽), 위와 같은 모습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옷과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옷들의 구분을 어렵게 하기 위한 정황으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범인식별절차를 비롯하여 CCTV 동영상 자료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의 증명력의 총합에 의하면, 합리적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즉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사건 당일 05:28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람의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의 범인식별에 관한 진술이 일부 객관적 사실과는 완전히 들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상당히 의미있는 증거나 정황이 존재하지도 않는바, 더 나아가 다소 지엽적인 피해자의 주관적 추측에 근거한 내용이나 범행 시각에 상정 가능한 불특정한 모든 상태를 일일이 들춰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개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및 그 친구가 거주하고 있는 원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5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이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특히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행행위까지 나아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확실하게 찍힌 CCTV 영상 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상식에 반하는 주장 등을 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의 전부를 기준으로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