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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3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성군 C농업협동조합(이하, 'C농협'이라고 함)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 2012. 10. 2. 09:00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C농협 조합장 사무실에서 조합장 애경사비 지출문제와 관련하여 조합원 E, F 등과 대화를 하던 중 애경사비 지출내역을 보여 달라는 피해자 G(52세,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불량 안하냐, 너도 도둑놈이다. 도둑놈 눈에는 맨날 도둑놈만 보인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2012. 10. 11. 09:3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애경사비 유용 문제에 대해 피고인에게 관련 서류사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E, F, 조합 이사 H, I 등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 밖에 안보인다. 너는 도둑놈 아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앞으로 C농협 조합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8.경 C농협 조합장 선거에 동시에 출마한 적이 있는 등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C농협의 조합원으로서 피고인에게 위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낙선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합리적인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를 참지 못하고 다소 경솔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법행위 등이 밝혀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는 이상, 위 민원의 내용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피해자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거나 C농협의 관계자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씨티은행의 대출상담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처인 D가 E 치과에 근무를 하는데 D가 금융기관 등에서 차용한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변제해 주면 새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16.경 인터넷뱅킹으로 MS저축은행에 14,353,388원을, HK저축은행에 1,724,988원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6,879,908원을, KB카드에 586,319원을, 대부업체 산와머니에 4,742,463원 등 합계 28,287,066원을 대위변제케 하여 D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3. 10.경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개인채무도 4,000만원 상당되었음에도 월세보증금 등 돈이 급히 필요하여인터넷을 검색 중 씨티은행의 대출상담사인 피해자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2013. 10. 1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바, 2013.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신용조회상 신용등급이 8등급이고 채무불이행의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고 피고인의 처인 D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그 방법은 D의 기존 대출금 3,000만원 상당을 변제하면 추가로 1,500만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D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여 주면 새로운 대출이 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과 수수료 60만원 상당을 반환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3. 10. 16. 위와 같이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고, 현대캐피탈 등에서 2013. 10. 21. 2,880만원, 2013. 10. 22. 600만원 등 모두 3,480만원의 새로운 대출이 D 명의로 이루어져 D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자 피해자가 대위변제한 돈을 반환치 아니하고 대출당일인 2013. 10. 21.과 2013. 10. 22. 피고인의 계좌로 폰뱅킹으로 계좌이체한 후 2013. 10. 22. 채권자인 F에게 300만원, 같은 G에게 200만원, 같은 H에게 130만원을 폰뱅킹으로 변제하고, 2013. 10. 23. 2,200만원을 자기앞수표로, 3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1,325만원은 2013. 10. 23. 새로 이사할 주택의 임차보증금과 월세로 사용하고, 700만원은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의 모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돈은 이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대출금을 대부분 소비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할 돈은 처인 D의 계좌에 그대로 두고 송금함이 상당함에도 대출즉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체즉시 이를 개인채무 변제, 임차보증금 등으로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2013. 10. 23. 새로운 임대차계약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이나 D가 아닌 피고인의 누나인 I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대위변제한 돈을 반환치 아니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 등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이 명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위변제케 하여 D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1. 12. 4.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마산 지역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해 오던 자로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마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취업한 다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유소 안에서 보관 중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3. 11:10경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을 이용하여 주유원 대기실 내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8. 16: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51세)가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을 이용하여 주유소 대기실 내 소형철제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3. 0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33세)이 운영하는 K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배달을 가고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사무실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4,2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 피고인의 직업,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2. 13:57경 울산시 동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E에서 옥류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약 2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CCTV영상캡처)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소(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 확인에 대하여, 교통사고 현장조사, 사고발생 경위 등,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결과 회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하여 지정된 구역이므로, 그곳을 운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하여 운전해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정상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후 112와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이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코213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해 불량배로 검거되어 근로봉사 중 지정 지역을 무단이탈하였다는 계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군단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1980. 12. 23.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1981. 2. 1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1980. 11. 24.경부터 1981. 9. 23.경까지 총 304일간 구금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9. 9. 19. 재심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5재고단108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9.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법무법인 진심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청구인은 재심사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각 1회, 변호인은 공판기일에 1회 각 출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합계 101,536,000원(= 2019년 최저임금액 66,800원 × 5 × 304일)을, 재심사건 변호사비용으로 3,300,000원을 각 구한다. 나.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보상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재심대상사건으로 인하여 1980. 11. 24.경부터 1981. 9. 23.경까지 총 304일간 구금을 당하였고, 기록상 위 사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라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9년 당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6,80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6,800원, 상한은 334,000원(= 66,800원 × 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1일 334,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금은 101,536,000원(= 334,000원 × 304일)이다. 다. 비용보상 1) 보상의 근거: 청구인은 파기환송 후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보상 제외사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보상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변호인의 보수에 대한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19년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건당 400,000원이다. 이 사건 재심사건에서의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및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1,200,000원(400,000원 × 3)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1,200,000원으로 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101,536,000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1,2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9. 3.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E대리점에서 판매직원 및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판매목적으로 E본사로부터 구매한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 중 가족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개통시킨 후 휴대전화 단말기는 중고업자에게 처분하여 그 대금을 가지기로 계획하고, 2018. 6. 22. 업무상 보관 중인 시가 1,351,9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가족인 F 명의로 가개통시킨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업자에게 임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5.까지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9,287,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 처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업무상 횡령 목록 및 명의도용 개통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경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3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은 2019. 4. 26.경 ‘D’에서 피해자 G에게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XS 휴대폰을 맡기면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그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고단680)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건의 범죄사실(피해자 G, 편취물품 아이폰XS)과 이 부분 공소사실(피해자 B, 횡령물품 갤럭시10)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산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재산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51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영리법인이 대한민국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05. 12. 21. B 주식회사가 싱가포르 소재 D사로부터 미화 2,001,316달러를 차입하면서 마치 위 회사에 콩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위 회사로부터 연 6.1%의 선이자를 공제한 1,879,429.76달러를 B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08,941.87달러 및 1,802,113.92유로를 차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D사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1,708,941.87달러 및 1,802,113.92유로를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입계약서, 수출계약서, 선하증권, 수입품의서, 신용장개설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1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10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A 검 사 최하연(기소), 이현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이 조합장으로 있는 C구역 재개발구역에 자신의 가족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권리를 요구하는 자로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조합원의 권리를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에서 피해자의 뇌물 혐의를 수사 중인 것을 빌미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3. 26. 21: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경기북부청에서 3주가 다 되어가는데 어떤 연락도 없어. 그건 부정부패조사부에서 금융거래조사중이라는 거지. D한테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 3억 받은 것 이미 확인했다는 것이지. 석면 초사 석면철거비 지장물도 짐 금융거래조사 중일거야. 즉시 취소하지 않음 경기청은 수사진행할 거고 의정부경찰서는 다음주까지 보류시켜 놓았어. 내일 아무때나 전화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3. 15: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1번 제외)의 기재와 같이 총 68회(문자메시지 67회, 카카오톡 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증제1호(A와의 문자내용),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약 올리고자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내, 생질, 생질녀의 C구역 조합원 지위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고소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메시지들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위 메시지들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이러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음도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이상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매우 여러 차례인 점, 피고인이 단순히 생활상 다툼으로 화가 나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조합원 지위를 통한 재산적 이익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이고, 일부 메시지에서 가족들을 언급하기도 하여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가벼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3:45경 위 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후 영동 쪽에서 김천 쪽 방향으로 4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가로등이 없고, 위 주유소의 전등도 주유소 공터에 주차된 대형 화물차에 가려져 있었고, 위 화물차는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를 포함한 총 길이가 16.7m 상당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한 후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지 확인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국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김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위 화물차의 컨테이너 옆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위 D는 2022. 5. 17. 00:54경 김천시 E에 있는 F의료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남, 43세)은 같은 날 01:3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G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의 유족들과의 사이에서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G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택시의 과속 및 피해자 G의 안전벨트 미착용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발생에 있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인이 있어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C 명의의 차용금 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9.경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B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3개월 간 이자는 월 1%로 하며, 연대보증인은 피고인과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 증서’ 용지에 연대보증인 란에 C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금 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8. 20.경 경기 이천시 F에 있는 G학원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뒤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C이 연대보증인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 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금 증서는 위조된 것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고, 1,000만 원권수표 4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1. 각 수사보고서, H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조 서류를 작성하고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금액도 크다. 피해금액도 일부만 변제되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현경훈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4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C에서 ‘D’ 라는 상호로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역시 위 C에서 ‘E’라는 상호로 태블릿PC 등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매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합계 6,063,767,050원 상당의 갤럭시탭 S8+ SM-X800 Wi-Fi 256 GB 핑크골드 색상 997대, 실버 색상 997대, 그라파이트 색상 995대, 갤럭시탭 S8 Ultra SM-X900 Wi-Fi 128GB 그라파이트 색상 995대, 갤럭시탭 S8 UltraSM-X906 5G 128GB 그라파이트 색상 1,000대, 갤럭시탭 S8+ SM-X800 Wi-Fi 256GB 실버 색상 1대를 주문하고, 결제일 내에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자동취소 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521,238,050원 상당의 태블릿 PC 14,985대에 대해 주문 신청을 하고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위 상품들이 품절로 표시되게 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태블릿 PC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5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6.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C'라는 제목으로 총알이 발사되는 원리와 방법을 촬영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 1. 해당 B 영상 캡쳐 사진, 해당 영상 댓글 자료 출력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의2호, 제8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것이다. 폭발물을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를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폭발물을 이용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미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을 시청하여 2차 범죄 유발의 위험성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영상을 삭제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다소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0. 14:53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 ‘C’ 매장 뒤편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3,000원 상당의 드릴 1개가 들어있는 택배물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인형 1개가 들어있는 택배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내용물이 없는 빈 박스 2개를 폐지로 알고 가져갔을 뿐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배물건을 절취하였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게 앞 노상에서 건물 뒤편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위 골목에서 다시 나올 때 박스 2개를 들고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박스 2개를 쌓아서 들고 나오는데 박스가 포개어진 부분에 비추어 보면 아래 박스는 빈박스로 보이고, 위에 박스에는 택배송장이 붙어 있지 않다. 더구나 위 드릴은 비닐에 포장되어 있었는데, 그 비닐 안에 별도로 박스포장이 되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기록 9면 택배배송완료사진에 의하면 비닐 안에 박스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비닐 안에 박스포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박스의 색깔이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인형이 들어있었다는 택배 역시 사진 등이 전혀 제출된 바 없어 박스의 색깔 등을 확인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들고나간 박스가 피해자가 도난당한 택배박스와 동일한 박스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피해자가 택배물건을 배송받은 시간은 2022. 4. 20. 01:19(드릴)과 당일 09:20경 내지 10:30경(인형)이라는 것인데 피고인이 박스를 수거한 것은 그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15시경으로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택배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위 장소는 다세대 빌라 주택 등이 밀집하여 다수의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곳이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인형을 배송한 택배기사로부터 “인형을 배송할 때 다른 택배는 없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박스를 2개 들고 나왔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2021. 10.경 폐지를 줍는 과정에서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간 전력이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택배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詐稱)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7.경 서울 구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위챗’을 통하여 연락해 온 E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 F의 상품을 사칭한 ‘G’ 피부미용제 50박스를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여 이를 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품을 판매할 당시 그 상품이 모조품인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품을 판매하기 전 ‘G’ 정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그 정품을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정품을 국내에는 공급하지 않으며 아무나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므로 이를 유통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였는데, 위 정품의 제조자로부터 정품이 국내에는 공급되지 않고 아무나 판매할 수 없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음에도 본인이 판매한 상품이 정품인지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품이 모조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 및 2002년 이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