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8: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 호텔 차를 파손하고 있다, 정신병자 같아’란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바닥으로 E의 오른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들, 형사과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0. 22:53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 본건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선처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는 점, 201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6.경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로부터 보증 없이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까지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계좌거래실적이 필요하니 당신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창업을 준비하는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준 후 이를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7. 17: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배송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통화대화 녹취록, CCTV이미지 자료, A가 제출한 E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대출이 실제 실행되지는 않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2. 같은 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 13:1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20경 파주시 C,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N100F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2, 13),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최종 음주운전 전력 또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7년 가까이 경과한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천포 방향에서 하이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68세)의 가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1. 09:5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복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18: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4. 0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X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10년내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부부관계였다. 1. 2022. 1. 9.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9. 18: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동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때려라.”고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거실로 가 아들의 등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안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1. 1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15.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침대 옆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차이슨 청소기 1대를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22. 1. 28.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28. 08: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를 얘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살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부리상완(인대)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채로 “시키는 대로 살아.”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로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F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안동시 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현장 조사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녹취 속기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칼을 겨누며 협박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청소기를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 9. 18:00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동시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색하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밀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2. 17. 10:54경 피해자의 직장인 안동시 G 2층 H병원 병원장실에서 병원장인 I, 사무장인 E과 면담을 하던 중 “바람난 여자를 왜 직원으로 사용하고 있냐.”는 등 유부녀인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후 위 E과 함께 위 G 2층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상간남과 모텔을 몇 번 갔고, 거기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냐”는 등 재차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6. 19:45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이전 방문시 술값을 너무 비싸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기 위해 위 장소에 방문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좃같은 년' 등 10여분간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9. 1.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합의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12. 확정되었으며,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16. 확정되었으며,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8. 20:23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5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19. 15:2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식탁에 양념을 흘려 닦고 있자 피해자 D(여, 61세)가 “내가 닦을 테니 놔 주세요”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손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노”라고 말한 후 112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1회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이를 피해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와 요추에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4. 19. 15:4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파출소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다른 사건의 벌금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고지 확인서’와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에 ‘G’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창녕경찰서 F파출소 경장 H에게 위 ‘G’ 서명이 기재된 ‘권리고지확인서’,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권리고지확인서(성명불상),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석방 경위 및 사서명위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서명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18:5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위 동종 전과는 마지막으로 2009년경 처벌받은 것이며,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1. 14:55경 경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00%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차대번호: D)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행한 이륜차의 차대번호 첨부), 수사보고서(이륜차등록원부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제3자에 대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전 직장 동료관계이다. 피해자가 소속된 화장품업체인 ‘C’는 영업직원이 제품 발주를 넣고 이를 수령하여 방문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업체이고, 위 업체는 발주자인 영업직원에게 발주액 중 일정 금액을 수당 명목으로 돌려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위 영업직원의 하위 회원이 5,500만 원 이상 제품을 발주하면 해당 직원이 돌려받는 수당 비율이 높아지고,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피고인은 2022. 7.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이모인 F로부터 위 업체의 수당 지급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피해자가 자금을 부담하여 위 업체에 제품을 주문함에 있어 피고인이 하위 회원으로서 발주자 명의 및 수당을 지급받을 계좌를 제공하되, 추후 위 업체로부터 돌려받는 수당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이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22. 7. 27.경부터 같은달 28.경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위 업체에 합계 28,209,000원원 상당의 제품을 주문하였고, 피고인은 2022. 8. 12.경 위 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당 명목으로 8,286,595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8. 16.경 기업은행 마곡발산역지점 창구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283,000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 보관을 위탁받은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F-피고인), 금융거래현황통보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3:0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측정 기록지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2회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20:20경 양평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전과 2회 있는 점, 대물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동업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0:00경 서울 동작구 C, 2층(단독세대)에 있는 피고인의 현재 거소지 내에서, 피해자의 채권추심 의뢰를 받아 피해자와 동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D 외 성명불상의 집행관 2명, (주)E 직원인 F, G 등 총 5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하여 검지손가락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야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왜 왔냐 씹새끼야 가 이 새끼야.", "야이 씹새끼야 넌 나가 임마, 너가 뭔데 들어와 자식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2:0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 대소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오태로 109에 있는 오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8. 29.부터 2022. 9. 22.까지 치과치료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치과의사인 근로자 D의 2022년 9월분 임금 9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미지급 임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0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있는데 왜 이 시간에 혼자 가냐”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꾸하지 않고 가려고 하자, “잠시 이야기 좀 하고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근 EPC방 앞으로 데려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관련), 첨부된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파일 CD 사본 및 첨부) 1. F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경위, 부위 및 방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과 같은 날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강제추행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2.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9. 8.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8.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흥해 쪽에서 양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및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4. 22:42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남편이 제가 아기를 때렸다고 한다, 출동해달라’는 취지의 가정불화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40세)이 피고인의 동거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과도로 자해하여 피고인의 좌측 팔에 피가 흐르자 E은 이를 지혈하며 구급차를 기다리던 중, E에게 “이렇게 때리면 좋아요”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사항),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피고인이 자해를 하자 이를 막고 피고인에게 보호조치를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3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07:00경 대구 중구 B, C병원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정화조 차량을 진입금지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가 경적을 울리고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승합차 앞에 부착된 연락처를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시발놈, 아침에 똥 푸는데 양보하면 안 되나, 니는 똥 안 싸나, 니는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 위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D 어학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교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3.부터 2022.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159,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5.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22. 3.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하대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 물류센터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여 온라인 중고시장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3.경부터 2022. 7.경까지 서울 송파구 C물류단지 D동 4층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설화수 퍼펙팅 파운데이션’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327,35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제보자 녹취록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F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피고인의 각 F 대화내역 1. 피고인의 각 F 판매화면 1. 피고인의 토스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그로 인한 피해 규모,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절취한 물품을 F 등에 판매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민사상 합의에 따라 피해금을 분할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에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15:0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권율대로를 원흥역→자유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교차로(권율대로와 고양대로1730번길이 만나는 교차로) 진입 직전에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이 금지되는 백색실선이 있는 곳이고, 차로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설령 진로를 변경하더라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상태에서 지시에 위반해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권율대로 4차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20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트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어 그곳에 있는 교통섬 등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뇌손상으로 인한 자가 거동 불가 및 의식불명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백색실선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는 뇌손상을 입어 현재 거동이 불가능하고 의식이 없는 위중한 상태가 되었다. 의식불명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충격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2차로에서 4차로까지 한 번에 차로를 변경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4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4.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1. 00:45경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289에 있는 ‘효자역’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대흥동 642-7에 있는 ‘용흥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8년 전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