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3. 6.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1990.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9.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2.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6.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3. 13.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16751 피고인은 2019. 2. 28. 16:34경 포천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 앞에서, 앞서 공장 직원 E에게 마당의 철물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마당에서 자루에 넣어 보관해 둔 스티로폼 용융기 부속 칼날 40점(피해자 신고 가액 합계 110만 원 상당)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F 포터 하이탑 화물차량에 몰래 신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902 피고인은 2019. 4. 21. 21:1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1에서 그곳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와 1,980원 상당의 마늘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고, 같은 날 21:45 경 같은 마트에 진열되어 있던 설레임 아이스크림 10개(시가 합계 6,000원 상당)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2019 244304, 피고인은 2019. 9. 12. 13:00경 포천시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과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귀걸이(순금 2돈) 1세트, 목걸이(18k) 1개, 귀걸이(18k) 1세트, 목걸이(악세사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8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고단5793 피고인은 2019. 9. 20. 13:41경부터 같은 날 14:15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에 있던 현금 25만 원과,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검정색 비닐봉지 1개, 휴지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7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CCTV 사진, 용융기, 차량 사진 1. CCTV 영상 및 사진 CD 1장 1. TCS 조회 1. O 연락처 1.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A), 판결문 3부 2019고단190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표 1. CCTV 사진 및 피해품(아이스크림)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등 2019.27430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K,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사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2019고단579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CCTV 사진 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특가법위반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9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총 피해액수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H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