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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62

범죄사실 1. 공모범행 피고인은 남편인 C와 공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6. 16.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C는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일주일 후에 갚아 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금융권에 2,7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또한 각종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연체금만 매달 100만 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번호 : F)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사실은 일본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을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금융권의 부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거액의 유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 사는 한국사람으로부터 1,0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 상속 사건의 담당자는 돌아가신 분의 개인 변호사인 G 변호사가 담당한다"고 말하고, 이어서 2011. 12.경 피해자에게 "2012. 1. 28.까지 500만 원을 입금하면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다. 돈이 나오면 곧바로 이자와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8.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H)로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상속을 받기 위해서 법원통장을 만들어야 하니 2012. 5. 7.까지 300만 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는 꼭 상속이 나오니 섭섭하지 않게 챙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위 부산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5. 18.까지 300만 원의 법원공탁금이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돈이 나오면 이자 1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경 피고인의 모 I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 J)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 법원통장 계좌이체비가 필요하다. 2012. 6. 11.까지 200만 원을 입금해야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다.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이자로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확실히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산상속에 대한 세금을 2012. 7. 24.까지 내야 통장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있다. 상속금이 들어오면 지금까지 빌려간 돈을 섭섭하지 않게 이자까지 더하여 갚겠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산상속 때문에 처분해야 할 공장부지가 구미에 있는데 법원에 공탁금 200만 원을 걸어야만 공장부지를 팔수 있다. 일주일 후에 꼭 돈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 9.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유산을 받으려면 법원통장 계좌이체비 200만 원을 내야 돈을 찾을 수 있고 돈을 안내면 찾지 못한다. 2012. 10.경에는 돈이 반드시 나오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2. 1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법원통장 계좌이체비로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2011. 11.경에 빌린 돈을 반드시 모두 변제해주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세계약서를 당신에게 넘겨주겠으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09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4.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30. 경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E 명의로 된 F 업체를 대우조선소 사내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테니 매달 급여 600만 원과 판공비등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우조선소에 약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력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입사동기들을 통하여도 F 업체를 대우조선소 사내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능력이 없었으며 대우조선소 협력업체 모집에 응시를 하더라도 심사를 통과할 확신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매달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F을 대우조선소 사내 협력업체로 등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 경 급여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4. 까지 총 77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내역서, 계약서,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확실하게 대우조선소의 사내협력업체에 등록시켜 줄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기간 1억 원을 상회하는 돈을 편취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내협력업체에 등록되지 못한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여 왔을 뿐 아니라 향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57세)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18. 21:43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씨발 나는 니 보지가 제일 맛있어. 니 보지가 좋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9.27.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2017. 4.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약 2개월 동안 연인관계로 만났을 뿐 피해자와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인인 E에게 "B와 7개월 동안 동거했다. 낮에 일 끝나고 들어가면 B가 한번 하자고 하고, 밤에도 연애하자고 하고 두 번씩 하자고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와 그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1:05경 경기 남양주시 B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3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21: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적색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던 중 적발되어, 수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 씨팔 내가 언제?"라고 욕설을 하며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거칠게 항의하면서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전과관계(벌금 전과 1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3:4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치과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함에도 별도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있던 피해자 G(여, 8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12. 23:28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대퇴골 골절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⑴, ⑵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증인 J의 법정진술, 사망진단서의 기재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처럼 고령의 노인이면서 대퇴골 골절로 수술한 상태에서 누워있는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경우 흡인성 페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흡인성 폐렴으로 밝혀진 점, 피해자의 기왕증이라 할 수 있는 기도감염, 기관지염 등은 흡인성 폐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대퇴골 골절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70

범죄사실 2013고단2670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3. 2.까지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인 D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 E의 위임에 따라 사실상 피해회사의 자금관리, 영업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였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회사자금을 임의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F, G 대표 H로부터 마치 피해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양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피고인이 관리하는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돌려받되 위 H로부터 그 대금에 상응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F 대표 H로부터 광고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7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651,63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6. 7.경부터 2012. 3.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비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공급가액 합계 651,630,0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자금을 가공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가 즉시 이를 현금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과 부하직원 J 명의의 개인계좌로 돌려받고, 가공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78,895,0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고인과 지인인 K 명의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그 중 합계 340,425,47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흥비(룸싸롱 외상주대 결제), 카드대금결제, 차량할부금상환, 개인채무변제, 개인주택구입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4413 3. 불성실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L 대표 M에게 3,320만 원 상당의 분양대행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5,82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발급하였다. 4.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L 대표 M에게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L 대표 M에게 분양대행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J,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53, 62) 1. 고소장 [2013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1. 수사보고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보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28. 12:50경 세종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이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결과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4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1995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으로 뇌졸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6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0:50~22:51 경 사이 서울 중구 B, 38동 1411호에서, 베란다의 창문을 통해 이웃한 39동의 호수 불상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사진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4.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18:15 경 대구 달서구 새방로 35 1층 화장실에서 남자용 화장실 칸에 들어가 있던 중, 여자용 화장실 칸에 피해자 C(여, 54세)가 들어와 소변보는 것을 보고, 화장실 벽 밑에 있던 공간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의 사진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29

범죄사실 2015고정1129 피고인은 2015. 2. 15. 13:00경 광명시 C에서 철재 울타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ol '이곳은 통로인데 왜 담장을 설치 하냐,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경찰관이 올 때까지 중지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은 방해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 발에 돌을 굴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쇠꼬챙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정 11301 피고인은 2015. 5. 7. 19:0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E과 부동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밀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등배좌상 등을 가하였고, 손으로 E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15고정 1129 사건에 관하여는, D이 스스로 피고인이 굴린 돌, 피고인의 발 및 피고인이 든 쇠꼬챙이 아래로 발을 집어넣은 것이고, 2015고정1130 ㅁ사건에 관하여는, D, E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 E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일관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 E을 상대로 판시 각 범행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2:30경 부산광역시 북구 B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25,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위 술값을 요구하는 주점 종업원인 C을 폭행한 문제로 위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ol 휴대전화로 지구대 사무실 등을 촬영하던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팔놈아, 죽을래, 좆같은 새끼야, 똘똘 말아봐라.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0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양주(잭다니엘)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150,000원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9.21:05경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고부면 덕안리 덕안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정읍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반응이 감지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참고사진(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 30.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2012. 6. 25.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4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리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6세)은 2016. 5. 24.경 피고인의 친구인 E, 피해자의 선배인 F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로, 위 4명은 2016. 5. 24. 05:00경 술을 함께 마시고, 경기 구리시 G에 있는 'H모텔'에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각 위 모텔 204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2~3회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징역 1년)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죄의 경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방에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당일 일행 4명이 두 개의 방에 투숙하게 되었는데 일행인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먼저 한 방으로 가게 되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에 투숙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샤워를 한 뒤 모델에 있는 가운을 입고 침대에 먼저 누웠고 피고인도 같이 눕게 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추행의 과정에서 그 당시 피해자는 다른 방에 투숙하고 있는 일행인 언니에게 계속하여 I으로 상황을 알리는 등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방 바닥으로 내려가서 자면서 더 이상의 추행을 하지는 않았으며 낮 12시까지 같이 있다가 일행이 그 방으로 왔고 피고인은 그 이후 모텔에서 나오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점이 현저하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등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00:53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당하동에 있는 와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피고인이 무직으로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8: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세량리 칠구재터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순읍 앵남리 쪽에서 칠구재터널 입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량을 돌린 후 화순읍 앵남리 쪽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화순읍 앵남리 쪽에서 칠구재터널입구 쪽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를 역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36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9. 10. 8. 15:55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 국도7호선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제한 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D 화물트럭 제4축에 11.80톤, 제5축에 11.90톤, 총중량 41.20톤의 콘크리트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2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5. 1. 28. 12:05경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 176-1 소재 동해고속도로 서울방향 강릉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4축에 11.0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도로를 원주오클러스 방면에서 장미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어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33세,남)의 좌측 발등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연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의자 도주 방향 사진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보행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1997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2. 16:00경 운전면허 정지기간(2002. 3. 9. ~ 2002. 5. 27.) 중임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C 에스페로 승용차를 서울 관악구 신림8동 566-8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난곡로타리 앞 노상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실조회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와 케타민, 브로마제팜을 취급하였다. 1.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MDMA 투약 피고인은 2019. 2. 8.경 및 같은 달 9.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각각 MDMA 1정씩 물과 함께 각 복용하였다. 나.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9. 2. 9.경 및 같은 달 10. 위 'C' 클럽에서, 각각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각 흡입하였다. 다. 브로마제팜 투약 피고인은 2020. 3. 24.경 일본 도쿄 D 인근에서 브로마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세닐정 1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브로마제팜 수입 피고인은 2020. 3. 25. 일본 도쿄에 있는 나리타공항에서 브로마제팜 성분이 들어있는 세닐정 2정을 바지 안에 넣고 E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인천 중구 제2터미널 대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브로마제팜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및 음모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피의자 A 소지 알약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1. 02:2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호프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였으니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새끼들아, 너희가 경찰이면 다냐? 나랑 한판붙자, 자신없냐?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덤벼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양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