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9

범 죄 사 실 [공통된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받은 현금을 무통장입금을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2022고단2809 1. 사기방조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22. 7. 19. 11:15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각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3.2%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전송받고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기존 채무 관계를 확인한 후 2022. 7. 19.경 피해자에게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C저축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9. 11:15경 부산 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2022. 7. 19. 15:28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19.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QM6 차량의 할부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9. 15:28경 부산 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다. 2022. 7. 20. 10:50경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각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 10:50경 부산 서구 D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9. 11:15경 부산 서구 해돋이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M기기 등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220만 원, 같은 날 15: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820만 원, 2022. 7. 20. 10: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50만 원을 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특정범죄인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인 사기방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152 1. 사기방조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1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 14:57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G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0. 오후경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M기기 등에 1.항 기재 피해자인 E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728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3고단445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5.경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여, 54세)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여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8. 15:55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54번길 79 사직동3동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마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13:00경 부산 동래구 L ‘M’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8.경 P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여, 52세)에게 연락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신청하여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Q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 약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9. 13:45경 부산 동래구 R 건물 안에서 앞 노상에서, Q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9,3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8. 16:34경 부산 연제구 S상가 2층에 있는 I은행 ATM기기를 이용하여, 제1의 가.항 피해자인 J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 중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1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의 가.항 피해자인 J 및 나.항 피해자 O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 중 합계 19,000,000원을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490 1. 사기방조 -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가. 2022. 7. 13. 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7. 6.경 피해자 T에게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3. 14:20경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역 2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6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22. 7. 15. 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5. 오전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업법위반을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할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5. 15:20경 부산 동구 범일동 범일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3. 16:21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기업은행의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제1항 피해자 T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 중 피고인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하고, 10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U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5. 16: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의 각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 T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원 중 합계 22,420,000원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U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2023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첨부) [2023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민등록표 첨부 경위),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거한 현금을 이체한 장소와 ATM기기 안내 문구에 대한), 수사보고(피해금 계좌입금내역 분석) 1. 피해자 휴대전화사진, 무통장 송금증 [2023고단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유인책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제털 포렌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유인․ 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범행기간이 1주일이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이므로(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만 하고 자수감경을 별도로 하지는 않는다].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