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피해자 B(여, 8세)의 친모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중순경 사이 저녁 무렵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엎드린 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들고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피해자의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마라"라고 말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중순경 사이 새벽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핥고, 피해자의 입술에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중순경 사이 주말 오전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던 중, 피고인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 가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일으켜 세운 뒤 피고인의 앞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2. 7. 중순경 사이 주말 오전 무렵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 가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소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각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아동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 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제2경합 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2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9년에 제1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6월과 제2경합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을 합산한다) 마. 법정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5년 2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으며,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범행의 방법 및 정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가 건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내지 유사성행위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 및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