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4.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870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07. 4. 4.부터 10개 보험회사의 16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856,696원)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0. 3. 8.부터 2010. 3. 9.까지 2일간 외치질로 G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0. 3. 11. 및 2010. 3. 16. 피해자 우체국, AIG손해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0. 3. 12. 및 2010. 3. 18. 보험금 1,5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A는 그 무렵부터 2015. 9. 16.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7,159,700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2000. 11. 27.부터 8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460,000원)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08. 4. 4.부터 2008. 5. 13.까지 40일간 요추염좌 등으로 H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08. 5. 13. 및 2008. 5. 14. 피해자 홍국화재, 우체국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5. 14. 보험금 2,651,6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2015. 11. 12.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1,335,559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98. 11. 3.부터 12개 보험회사의 1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보험료 600,000원) 등 입원치료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중복하여 집중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8. 11. 14.부터 2008. 11. 18.까지 5일간 뇌진탕 등으로 I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08. 11. 21. 및 2008. 11. 24.경 피해자 삼성생명 등 4개 보험회사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08. 12. 24. 및 2008. 12. 25. 보험금 1,634,3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그 무렵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5,135,857원을 지급받았다. 2016고단3941 4. 피고인 A의 보험사기 피고인은 2007. 4. 4. 피해자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 및 '올커버건강보험' 상품에, 2008. 7. 4. 우체국의 '에버리치상해보험' 상품에, 2008. 10. 10. 우체국의 '하이로정기보험' 상품에 각 가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2.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8.까지 사이에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 AIG손해보험 주식회사, KDB 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등 7개 보험사의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장기간 허위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0. 4. 19.부터 2010. 5. 7.까지 김해시 J 소재 K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혈관증"으로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1.경 위와 같은 입원치료 사실을 이유로 우체국에 입원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우체국으로부터 114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54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0.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기간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4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12. 4.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0. 17.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소유의 N아파트 104동 410호가 경매로 넘어가고 카드대금 연체 등 개인채무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2009. 12. 4.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으로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보험가입내역, 각 병원별 편취금액, 각 A 입원현황, 각 범죄일람표(병원별), 각 범죄일람표(일자별), 각 입원기간 중 계좌 거래내역, 의무기록지 사본, 의무기록 분석내용 2016고단39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O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험금지급내역, 의료분석(문제점), 각 보험사 관련 자료,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첨부), 각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A 건 의무기록 분석내용 및 의무기록 사본, 의료자문 내용, 자문목록, 자문내용, 차용증 범죄경력조회 1. 범죄겅력조회(B)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 B),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보험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차용금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용금 사기 피해자인 M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편취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내에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