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26

범죄사실 [2014고단1026]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전북 군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통신사에서 휴대폰 단말기 판매를 독려하며 평소보다 판매 이익금을 많이 지급해 주는 행사기간에 휴대폰을 많이 개통하여 판매 이익금을 더 받으려고 평소 보관 중이던 단골손님들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단골손님들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3.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D', 주소란에 '군산시 B',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E', 가입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D', 휴대폰 정보 모델명란에 'SU870', 할부원금란에 '847,000', 신청고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고,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용지의 신청고 객란에 'D'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장을 각각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파일인 것처럼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위 이미지 파일을 보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127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8.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가입신청고객 정보의 이름란에 'F', 가입사실확인 연락처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군산시 B', 신규 가입정보의 출고가란에 '792,000', 요금제란에 'LTE 62', 할부원금란에 '792,000', 실구매가란에 '792,000', 월정액요금란에 '62,000',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I', 모델명란에 'F120S', 일련번호란에 'J', USIM 일련번호란에 'K', 부가요금제/부가서비스란에 '컬러링, 마이스마트콜', 날짜란에 '2012년 9월 8일', 가입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구매고객정보 이름란에 'F', 연락받을 전화번호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휴대폰 정보 모델명란에 'F120S', 일련번호란에 'J', 할부기간란에 '24', 할부원금란에 '792,000', 선납금란에 '0', 날짜란에 '2012년 9월 8일', 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LTE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번호란에 'I', 날짜란에 '2012년 9월 8일', 신청고객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1장,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장, LTE플러스 할인 가입 확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을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파일인 것처럼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SK텔레콤 대리점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위 이미지 파일을 보게 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5고단2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9. 13.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란에 'L', 주소란에 '군산시 B',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M', 가입신청고객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파일인 것처럼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SK 텔레콤 대리점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위 이미지 파일을 보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L이 N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때 사본 해 두었던 L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L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L의 허락을 받지 않고 L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 제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2. 12.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L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 대리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의 진술기재 부분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O, F,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사본, 각 SK플래닛(주)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본,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사본, 각 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사본, LTE플러스 할인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S, D, O, F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