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서로 남매지간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어머니인 망 F의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이부동생인 G과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사실은 2012. 12. 22.경 서울 성북구 H에서 서로 합의하에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이 합의각서가 찢겨진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위 G이 피고인 B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위 B의 머리와 안면을 7~8회 때리고, 발로 B의 몸통 부분을 5~6회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5, 16:15 경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제208호 법정에서 피고인 G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2014고정911)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당시 피고인이 증인을 폭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상속재산 관계 때문인데, 제가 큰형이 쓴 서류를 찢었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서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 빨 어느 부위가 부러졌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왼쪽 윗니 1개가 빠졌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의 폭행으로 이빨이 빠진 사실도 없었고, 상속재산에 관한 합의각서는 Col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합의각서를 찢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당시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보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이 그 합의서를 찢었더니, 피고인이 쓰레기통을 발로 차서 천장으로 날려버리더니 B을 제압해서 바닥에 눕혀 놓고 눌러서 입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빠져서 제가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피고인이 망 F의 전세자금과 군산 부동산을 다 가지고 가겠다고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B에게는 1,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날 B의 이빨이 빠진 것을 봤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날 이빨이 덜렁덜렁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이 위 합의각서를 찢은 사실이 없었고, 이에 Gl B을 제압해서 바닥에 눕혀 놓고 눌러서 B의 이빨이 덜렁거린 사실도 없었으며, G이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모두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어느 병원에 갔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I병원에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B을 때렸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시 상속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던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칸이 쳐져 있었는데 그곳으로 가서 발과 손으로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이 2013. 1. 초순경 증인에 대하여 인지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재산을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피고인이 그런 소송을 했는지도 모릅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B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를 찢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합의서는 존재하지 않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 합의서를 B이 찢어버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9.경 I병원에 간 사실이 없고, 2012. 12. 22.경 GI B을 발과 손으로 때린 사실도 없었고, B이 합의각서를 찢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G이 인지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당시 폭행 장면과 B의 상태는 어떠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B 앞으로 1,500만 원이 배정되니까 B이 '내가 왜 이거 밖에 안 되느냐'고 하면서 배정된 종이를 찢어버리니까 피고인이 일어나더니 쓰레기통을 발로 찼습니다. 피고인이 B을 한 번에 제압해서 바닥에 눕혀 놓더니 올라타서 얼굴을 가격하여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왜 망 F의 상속재산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그 날 상속 문제가 거론되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날 증인은 몇 시까지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오래 있지는 않았고, 금방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합의각서는 찢겨진 사실이 없었고, Gl B을 제압해서 바닥에 눕혀 놓고 올라타서 얼굴을 가격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상속재산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여 합의각서 작성에 관여하면서 적어도 사건 당일 23:45 경까지 자리에 있는 등망 F의 집에서 금방 자신의 집에 간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4911 사건 제3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2014 고정 911 판결문 1. 각서 사본, 녹취서 사본(2012. 12. 22.자 녹취), I병원 회신자료 사본(A 자료발송 등) 1. 수사보고(각서 원본 확인 및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 사본(참고인 L 상대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2012. 12. 22. 19:00 20:00경 사이에 피고인들과 G 사이에 망 F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던 중 합의서를 쓰려던 것을 피고인 B이 찢자 G이 격분하여 피고인 B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을 7~8회, 몸을 5~6회 구타하여 입술이 터지고 이빨이 부러지는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 A이 2008. 9.경 G으로부터 맞아 I병원에 갔다는 취지의 증언은 당시 M 치과에서 치료받은 것을 잘못 얘기한 것에 불과하고, G이 인지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몰랐던 것도 사실이다. 피고인 D의 경우 당시 상속문제가 논의되는지 몰랐고, 자정 이전까지 남아 있긴 하였으나 시간이 짧아 금방 간 것으로 느꼈던 기억대로 증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증언은 모두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0846 판결 등 참조). 위증에 해당한다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들의 증언은 공통되는 부분과 각자에 고유한 증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피고인 B이 합의서를 찢자 G이 피고인 B을 발과 손으로 폭행하여 이빨이 부러질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이 공통되고, 피고인 B에게는 "합의각서를 N가 썼다"는 부분, 피고인 C에게는 "G이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을 모두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A에게는 "2008. 9.경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바로 I병원에 가서 치료받았다", "G이 인지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 피고인 D에게는 "그 날 상속문제가 논의되는지 몰랐다", "그 날 오래 있지는 않았고, 금방 갔다"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나. G이 피고인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가해자로 지목된 G과 그 아내로서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고 21:00경 이후 피고인들과 G 등 사이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기까지 한 JK)는 위 상해 사건(수원지방법원 2014고정911)의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망 F의 장례식을 치른 후 모여 논의하던 중 상속문제가 자연스레 나왔고, 피고인 B 과 G이 언성이 높아져서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B이 합의각서를 찢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들과 원만하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에 이르러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에 상해를 어느 정도 입었는지 (오른쪽 앞니인지 왼쪽 앞니인지, 이빨이 그때 빠졌는지 나중에 빠졌는지, 이빨이 흔들린다고만 했는지 덜렁덜렁할 정도로 빠졌는지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각기 일관되지 못하거나 서로 상반된다. 또한 같은 날 21:12 경부터 23:35 경까지 피고인들과 G 등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G과 피고인 B 사이에 다소 거친 욕설이 오가기만 했을 뿐 망 F의 남편인 O 의 현재 거주지에 대한 전세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군산 집에 G과 피고인 B의 돈이 어느 정도 비율로 투자되어 있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재산을 배분하면 합리적인지에 관해서 매우 자세히 때로는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대화가 오갔고, 이러한 논의 전개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피고인 C이 합의서 작성을 제안하고 피고인들과 G이 함께 합의서를 작성하는 대화가 오간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11시경 이후에는 자신 때문에 엄마가 돌아가셨느니 하는 푸념까지 피고인 B이 G에게 하는 대화도 있고, 피고인 A, D에게 (다른 사람들이) 주무시게 나와 그만 가자는 취지로 권유하는 대화도 오간 것이 보인다. G이 피고인 B을 폭행하여 이빨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혔다면 그 즉시 모든 논의가 중단될 정도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인 C은 위 사고 이후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병원에 데리고 갔고, B이 합의서를 찢은 이후에 다시 합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 D 역시, 마무리는 없었고 거기 있다가 그냥 끝나 금방갔다는 증언이다. 반면 피고인 B은 나중에 치과에 갔다고 하고, 피고인 A은 폭행 후로도 4시간여 얘기를 계속하였다고 증언하여, 피고인 C의 증언과도 모순되고 있다.) 그러나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G 사이에 21:00 이후 대화과정에서 그 전에 이빨이 부러질 정도의 상해가 가해졌다는 부분을 추단할 만한 어떤 대화내용도 오간 것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의 경우 3-4시간여 대화에 적극 참여한 점에 비추어, 이빨이 부러졌거나 폭행당했다는 피고인들의 증언은 매우 믿기가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이 맞다면, G의 아내인 J가 남편의 폭행범행 직후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남편의 범행사실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을 녹취를 감행한 것이 되고, 변호인의 주장처럼 처음 합의서는 찢어졌으나 우여곡절 끝에 증거로 제출된 합의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폭행으로 이빨까지 부러진 사람을 앞에 두고 3-4시간 동안 나머지 사람들이 원만히 합의를 끝내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합의각서를 피고인 B이 찢어서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증언 역시 허위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증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다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엄연히 위 각서는 원본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찢겨진 것을 G이 붙여서 원본으로 보관하고 있는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수사보고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과 G 사이의 합의각서는 찢겨진 사실이 없었고, Gol B을 제압해서 바닥에 눕혀 놓고 올라타서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역시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사자로서 이 사건 현장에 직접 참여해 있던 피고인들로서 위 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을 진술한 위 증언 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나머지 위증 부분 판단 위 합의각서를 N가 썼다는 피고인 B의 증언 부분 이 법원의 필적감정결과 각서 본문의 내용이 N의 필적과 동일하고 피고인 C의 필적과는 일부 유사점만 있을 뿐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는 위 각서를 피고인 C이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이 문구를 작성하고 있음을 추측할 만한 대화전개가 여럿 나오며, 위 필적감정결과도 피고인 C의 필체와 일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C이 위 각서를 썼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의 증언 중 누가 위 각서를 썼는지 하는 부분은 전체 증언의 맥락에서 볼 때 뒤부분의 '각서를 찢었다'는 부분을 수식하는 보조어구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서를 찢었다'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합하여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은 모두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G이 말하였다는 피고인 C의 증언 부분 증인 G, J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일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녹취록의 기재 어디를 보더라도, G은 0이 살고 있던 주거지 전세자금 8,500 만원에 대해서는 1,000 만원만 자신의 지분이고 이것을 500만원 보태어 피고인 B에게 줄 것이니 나머지 7,000만원은 현재 살고 있는 O에게 주어 두 사람이 독립하여 살 것을 권유하는 내용만 있을 뿐, 군산 집이나 위 전세보증금과 관련하여 위 1,500만원을 제외한 재산은 모두 G이나 01 가지겠다고 얘기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녹취록 맨 앞부분에 G이 욕설을 하면서 '다 내 돈이야'라는 취지로 얘기한 부분도 보이나, 전후 문맥을 보면 이는 위 1,000만원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가 더 많다). 2008. 9.경 G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I병원에 갔다, G이 인지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증언 부분 2008. 9.경 피고인 A이 I병원에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위 2014고정911 사건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병원이 아니라 M치과를 잘못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 A이 제출한 진단서에도 2008. 9.경 위 치과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2달 후인 2008. 11. 28. 경에야 병원을 찾았고 진단명도 '만성 단순 치주염'이었던 사실,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 A도 증언 자체에서 사실은 2008. 9.경 무허가병원을 찾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사실(증언 및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언도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G이 2013. 1. 인지청구를 한 사실, 위 소송에서 피고인 A에게 수검 명령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었고 과태료결정 역시 송달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피고인 B, C에게는 2013. 3. 11.경 이미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피고인들이 2013. 3.경 Q과 망 F의 혼인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3. 4. 9. 피고인 Bl 위와 같이 G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2013. 5. 13.경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G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형사사건이 진행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소송진행과정에 피고인 B, A, C 모두가 함께 하거나 적어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저희가 소송하기 전에 다 피검사도 해줘서 친자확인이 된 것으로 압니다"라고 진술한 바도 있는 점(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인지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증언 역시 위증에 해당한다. 그 날 상속문제가 논의되는지 몰랐고, 그 자리에 오래 있지는 않았고 금방 갔다는 피고인 D의 증언 부분 위 증언은 앞뒤 맥락과 함께 보면 상속재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각서가 순조롭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합의각서를 찢고 G이 피고인 B을 폭행함으로써 상속재산에 관한 논의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끝나서 일찍 돌아갔다는 취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재산에 관한 논의는 당일에 심도있게 피고인들과 G 사이에 논의되었고,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각 이후에도 3-4시간 동안 논의가 이어져 합의각서를 작성하기까지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 C과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로 있었던 피고인 D 이 이 사건 현장에 함께 지켜보며 있었고, 각서가 마무리된 후 피고인 C과 함께 현장을 나오게 되었으면서도 위 문제가 거론되는지 몰랐고 일찍 집에 갔다고 증언한 것은 진실에 반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증언이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일부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들이 어머니였던 망 F로 인하여 G 및 G 부친과 사이에 악연이 생겼고 그로 인하여 오랜 세월간 치유될 수 없는 갈등을 겪고 살아온 사정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스스로 서명날인하여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고 망인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는 지나친 욕심으로 G을 상해 혐의로 허위고소하고 결국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함으로써 사법부의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들이 위 위증행위 이후에도 계속하여 함께 G과 그 부친의 재산에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등 범행후의 정황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들 모두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