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편도 7차로의 48번 국도를 김포 쪽에서 서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4차로 우측에는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에 설치된 신호표지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위 도로의 4차로에서 6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6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남, 2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자동차종합보험가입,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100

범 죄 사 실 2023고정1100 피고인은 2021. 6. 7. 23:0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그 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설치된 배달통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 헬멧 시가 1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정1101 피고인은 2021. 11. 1. 14:20경 서울 관악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7세)가 자신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뭘 쳐다봐 조선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23고정1227 피고인은 2022. 6. 27. 03:20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여, 23세)가 피고인의 옆에서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주변 CCTV 설치모습 및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피의자 A 인상착의 모습 사진, 압수물 헬멧 사진 [2023고정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 주요장면 캡쳐 사진 [2023고정1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사진, CD별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행, 절도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폭행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 00:46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C’ 노래방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D(남, 60세)가 노래방 업주와 시비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맥주병)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D 좌수 약지 부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1년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0. 0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산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전력은 음주운전과 다른 범죄가 경합되어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D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고,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 근처에서 D으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OTP 카드, 비밀번호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고, 그 대가로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경 F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고,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 근처에서 F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H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고, 2017. 3. 3.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I 근처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가 기재된 통장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H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초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E은행 K지점 앞에서 H을 통해 알게 된 L에게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계좌를 판매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L로부터 L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 OTP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L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8.경 성남시 중원구 M 근처에 있는 N은행 O지점 근처에서 위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L로부터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L에게 불상액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F에게 위 제2항과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이를 승낙받고,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중원구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F로부터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보안카드 1장, 통장 1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F에게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적용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어 범죄를 양산한 점, 피고인이 대여받은 접근매체의 수가 많은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필요적 공범들에게 다액의 대가를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172

범 죄 사 실 1. 2023. 5. 5. 21:23경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13세, 남)이 성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제로투 소주2병, 별빛청하스파쿨링 1병(6,750원 상당) 주류를 판매하였다. 2. 2023. 5. 7. 02:43경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과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D(13세, 남)이 성인인지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제로투 소주2병, 진로 소주2병, 에세 체인지 프로즌1mg 담배1갑(12,000원 상당)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업주, 영수증 제출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4. 10.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08:40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1108-3 금당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통합사건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14:5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파전과 막걸리를 파는 노점상을 설치하였고, 이에 성산구청 공무원들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위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항의를 하여 112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감 D, 경사 E로부터 불법 노점상 철거를 요구받자, D, E에게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니가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평상을 D을 향해 걷어 차 평상이 D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E의 좌측 팔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22년경 술에 취한 상태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1:2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순찰 중이던 구리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고, 그 후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5경부터 같은 날 01:45경까지 사이에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화장실에 간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1차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후 경찰관이 제공한 물을 마신 다음 경찰관으로부터 2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불지는 않으면서 “일단 담배 피우고 할게요”라고 말하며 단속현장을 이탈하려 하고, 그 뒤에 다시 3차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는 불지 않으면서 경찰관으로부터 ‘3차 측정까지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라는 고지를 듣고도 “그건 마음대로 하시고”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행위는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넘어 단속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22:2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의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강하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목격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및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처벌전력은 어느 정도 기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5. 02: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단속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및 2018. 11. 연달아 두 건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9년에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으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렌트카인 차량을 반납하고 운전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금주상담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01:0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최초신고 등)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직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상태에서 재물손괴 사고를 낸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음주측정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정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8. 29. 19:01경 오산시 역광장로 59, 2층에 있는 오산터미널 여자 화장실 내 좌측 2번 칸에서 피해자 B(여, 75세)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휴대폰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기지국 위치가 피고인의 집 인근인 사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다가 검사 당일 이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습득하여 가져간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과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습득하여 가지고 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본 적도 없고, 휴대폰을 가지고 간 사실도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이 사건 범행현장은 오산터미널 내 여자화장실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약 20분 동안 다수의 사람이 위 화장실을 이용하였다. 3) 경찰은 CCTV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고 진술한 화장실 좌측 2번 칸을 이용한 용의자 4명을 특정하였는데, 위 화장실 출입문은 위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불투명한 유리문이고, 위 CCTV 영상은 화장실 출입문 방향을 촬영한 것이어서 좌측 2번 칸에 출입한 사람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4) 한편 피해자는 휴대폰을 화장실 변기 옆 비상벨 위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비상벨은 화장실 벽에 걸려있는 휴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로 보이는데, 피고인을 포함하여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 4명 모두 해당 화장실 칸 내에서 휴대폰이 놓여있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09:42경 광명시 소하동에서 발신한 것을 마지막으로 통화내역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19:15경 시흥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3.5cm)을 손에 들고 자해를 시도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손을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의 길이 약 2cm 가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관련 사진, 1차 커터칼 구입 영수증, 현장 사진, 2차 커터칼 구입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해를 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03:29경 서울 용산구 B에 위치한 C지구대 앞에서 ‘도로쪽에 남성분이 자살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보호조치를 위해 붙잡히자 무릎으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같은 날 03:46경 위 지구대에 인치되어 있던 중 재차 발로 위 D의 다리를 1회 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요보호자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조치 하려던 경찰 공무원을 2회에 걸쳐 폭행하였으므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도 4회 처벌을 받았으며, 폭행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3회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폭력범죄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10:14경 서울 관악구 B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신대방역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진입한 위 도로는 2차로만 전방 직진 진행이 가능하고, 1차로에는 직진 금지 및 좌회전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표시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건너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피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 2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거나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여 진행하자, 직진이 금지된 1차로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 부근까지 서행하여 진행하다가 전방 교통신호가 적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자 그대로 구로전화국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즉, C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 경위에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31. 11:50경 대전 대덕구 B, C호에 이르러 망치와 전기드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 D 관리의 위 C호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내리쳐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품 손괴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4. 15:30경 경북 봉화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물야 쪽에서 오전1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전봇대를 충돌하였고, 이에 전봇대가 부러지면서 전신줄이 낙하하여 마침 도로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82세)의 머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25. 01:05경 안동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 결정: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1. 9.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9. 2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4. 15:37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성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C 앞 성동교차로를 충남 예산 방면에서 당진 운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좌측 전방에 있던 교통섬을 침범하여 그곳에 있던 교통신호기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7,5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교통신호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10:5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세)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합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앉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강하게 내리치고, 발로 어깨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정수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전력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0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위 급식소 봉사원 C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이 여자는 사기꾼이다, 사기 전과도 있다, 내가 판결문도 가지고 있다,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망신줄거다, 니는 도망자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법정진술은 아래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이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판결문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뻔뻔한 태도와 시비에 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기 당한 사실을 언급한 것일 뿐이므로 형법상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발언이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