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춘천시 F에 있는 기획부동산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운영자인 I과 용인시 기흥구 J 외 6필지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의 약 35%를 분양수수료로 챙기기로 하고 전원주택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6.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H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수년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계약하여 이번에 등기를 모두 다 넘겨왔다, 355억 원을 들여서 이 땅을 매입하였다", "주도로공사를 1년 내로 해주겠다. 왜냐하면 3번에 나누어서 허가가 들어가는데 임야는 허가 받는데 3개월이 걸린다", "나는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회장님('I'을 지칭) 자산관리를 하면서 인허가 문제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접근도로가 없는 속칭 '맹지'일 뿐 아니라 위 I이 전원주택 사업부지 중 용인시 기흥구 L, 및 M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매입가는 36억 원에 불과함에도 355억 원으로 매매대금을 부풀려 말함으로써 마치 저가에 매도하는 것처럼 말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총 면적은 150,000m²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부지 면적 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전원주택지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토지 분할 및 개발행위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3. 11.경부터 2011.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11,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S,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R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N, U, V, W, X, Y, Z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AA, AB의 진술서 1. AC, AD의 진정서 1. 수사보고(AE 계약현황표 첨부), 수사보고(가분할도상 토지 소유자 파악), 수사보고(매매대금 및 측량비 입금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N 약정서 제출), 수사보고(토지매매대금 입금내역 및 지분등기 현황첨부), 수사보고(용인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 바둑판식 분할제한지침-용인시 조례 첨부),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수사보고(서울고등법원 행정소송 진행중 확인), 수사보고(T, AF 통장 거래명세표 등 첨부), 수사보고(번지별 매매계약체결 내용 제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 반련 공문 첨부, ㈜H 농협통장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부동산매매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AG와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AH와 통화), 수사보고(AI 진술 청취 보고) 1. 녹취록 1. 각 토지등기부등본(순번 25, 26번) 1.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임야도, 위성사진, 이 사건 분할도 1. 동아일보광고, 일간지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이유)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H의 사실상 대표였던 I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실제로 전원주택부지로 조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고, I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부동산이 아직 매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I은 일간지에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매입되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분양광고를 하였고, G의 분양팀원들에게 위 분양광고 내용대로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라고 지시한 점, 가분할도(별지 ㈜H 분할도 참조)는 I이 대충 그려준 그림을 바탕으로 G의 직원인 Z이 측량사무소로부터 받은 지적도 파일을 바탕으로 하여 만든 것으로 법적·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점, 법적 자문을 담당하기로 했던 법무법인 AJ의 변호사 W도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의뢰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N로부터 '관계 공무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관계 공무원 내지 관계 전문가에게 이를 문의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G의 분양팀장, 분양팀원들에게 '고객 중 공무원으로부터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으면 설계사 등과 다 이야기가 되어 있어 개발이 가능하다'고 말하라고 지시한 점, 피해자 148명으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약 142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I,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224필지로 분할하여 분양할 예정이었으므로 이미 상당 부분이 분양되었다고 할 것이다) 아직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진입로 부지(용인시 기흥구 AK 임야, L 임야)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벌목, 절토·성토 등을 할 수 있는지, 가분할도와 같이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전기・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기술적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 H의 명목상 대표이사였던 R, G의 직원이었던 Z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사도가 높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이전에 피고인, I이 전원주택부지 개발을 추진했던 소위 AL 토지도 토지분할이 일부 이뤄진 것 이외에는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I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목적만 있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전원주택부지로 개발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140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40여억 원 상당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I 등과 같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I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