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주로 경매를 통해 경락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으로 생활해 왔던 사람인바, 2002. 12. 23.경 장모 E 명의로 아산시 F를 경매로 낙찰받아 이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6. 4. 21.경 아내 G과 피고인이 각 1/2 지분씩 증여받은 것으로 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위 부동산은 아산시 H, I, J, K(이하 '이 사건 부동산')로 각 분할 등기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산시 L, M 일대에서 채석 사업을 하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이하 'O')의 채석장과 인접하여 있는 것을 기화로 환경문제 유발, 피해자의 재산권 침해 등을 들먹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P에 대한 중장비 대금 대납 관련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편의제공을 해 주지 않으면 O을 상대로 각종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하여 O 의 채석허가가 취소되게 하거나 재허가를 얻지 못하게 하는 등 채석행위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경 피고인 소유 아산시 Q 임야의 굴착 과정에서 사용된 P의 중장비 사용대금 1,155만 원 및 2012. 11. 30.경 사용된 P의 중장비 사용대금 1,150만 원을 O에 전가하여 2012. 12. 17. 2,250만 원을 위 장비 사용대금으로 대신 지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소유 토지 임대 관련 추가 3억 원 갈취 가. 2013. 3.경 1억 원 갈취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도로수용 예정 이외의 잔여지 1,800평(이하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해 임대료를 받아오던 중 2012. 11.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3억 원의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난색을 표하자 계속해서 위 잔여지를 10억 원에 매입하라고 강요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오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말경 O이 임대하여 사용하던 사업부지 중 아산시 R, S 942m²(약 1,495평)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T 경매로 나온 사실을 알게 되자, 2013. 1.경 피해자에게 "내가 이를 경락받아 O의 채석행위를 방해하거나 계속 유찰시키는 등으로 0이 낙찰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하고, 2013. 1. 22. 피고인이 위 토지를 공동으로 경락받았으나 2013. 1. 28. 매각불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O의 기존 채석지에 대한 인·허가 기간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가 다가오자, 2012. 12. 중순 이후부터 2013. 3.경까지 수시로 피해자를 찾아가 "O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니 아산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려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2013. 1. 8.경 관할관청인 아산시청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에 O에 대한 12건의 정보공개요청 등 민원신청을 함으로써 추가로 3억 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O의 채석허가가 취소되게 하거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채석사업을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2013. 10.~11.경 2억 원 갈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가로 요구한 3억 원 중 2013. 3. 25.경 1억 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2억 원의 지급이 늦어지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잔여지를 10억 원에 매입하라고 요구하거나 채석이 불가능한 위 잔여지에서 채석을 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나머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0을 상대로 각종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하여 O의 채석허가가 취소되게 하거나 연장허가를 얻지 못하게 하는 등 채석행위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10. 15.경 1억 원, 2013. 11. 15.경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갈취하였다. 3. O의 중장비 대금 관련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P에 대한 중장비 사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금전적 이익을 얻어 오던 중, O의 인·허가 등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협박 상태에 있음을 계속해서 이용하여, 2014. 11. 27.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토지 평탄화 등 작업에 사용된 O 소유의 중장비인 굴삭기 사용대금 1,120만 원 및 2015. 6. 8.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용된 O 소유의 굴삭기 사용대금 1,530만 원의 지급을 단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2,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년 하반기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잔여지에서 채석행위를 계속하는 것 등에 대한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3억 원만 지급을 받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머지 2억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O의 채석현장에 맞닿아 있는 피고인 소유 아산시 J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다음 피해자에게 "컨테이너에 전기 시설까지 설치하여 상주하며 O의 불법 채석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5. 3. 27.경 '발파작업 중지 요청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O에 송달되게 하고, 2015. 11. 17.경 O을 상대로 산지원상회복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다음 2016. 3.경 피해자 및 O의 임원인 U, V 등에게 지금이라도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모두 지급하면 민사소송이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등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돈 지급을 압박하고, 2015. 12. 30.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아산시청을 상대로 O의 인·허가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청구하고, 2016. 6. 하순경에는 O 사무실 부근에 '채석장 도로공사 환경피해 대책위원회 발대식'이라는 플랜카드를 설치하여 마치 주민들을 선동하여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태세를 보이는 등으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억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및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1. 공사중지 전수조사 및 협의요청서, 발파작업중지 요청서 1. 도로구역결정고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녹취서, 장비사용 관련 추가발생 비용 내역 1.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공개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청취, 정보공개청구사실 통지서 1. 각 통장사본 1. 각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정보공개건목록 1. 각 등기부등본 1. 토석채취허가결과보고, 손실보상협의요청, 임목벌채허가증, 감정평가서 1. 각 내용증명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판시 제2, 3항은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5. 8.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과 사이에 O이 이 사건 잔여지를 10년 간 사용하고(이후 2012. 12. 6.자 이행각서로 사용기간이 2년으로 단축됨) 그 대가로 2억 원을 2년 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사용 및 토지 사용에 따른 보상금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아 오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 또는 O 전무이사 U을 상대로 이 사건 잔여지를 10억 원에 매입하거나 이 사건 잔여지에서 채석을 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O을 상대로 불법채석행위 또는 채석 인·허가와 관련하여 각종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지급받기 시작한 지 7개월 후인 2013. 1. 8.경부터 O의 석산사업 관련 관할관청인 아산시청 경제환경국 산림녹지과에 0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정보공개요청 을 하고, 2015. 1.경 O 채석현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컨테이너에 상주하면서 O 의 불법 채석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2015. 3. 27.경 '발파작업 중지 요청서'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0에 보내고, 2015. 11. 17.경 O을 상대로 산지원상회복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6. 3.경 피해자 및 O의 임원들에게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모두 지급하면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중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돈을 지급할 것을 계속 요구하였고, 2016. 6. 하순경에는 O 사무실 부근에 '채석장 도로공사 환경피해 대책위원회 발대식'이라는 플랜카드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계속적으로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락받은 아산시 R. S 토지는 0이 임대하여 사용하던 사업부지 중 하나로 O 의 채석장 내에 위치하고 있고 진입로도 없는 맹지로 피고인이 이를 경락받을 별다른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1. 22. 진행된 위 토지에 관한 매각기일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었음에도 2013. 1. 28. 스스로 경매법원에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이 2013. 1. 29. 경매법원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2013. 2. 6. 입찰보증금 환급신청을 하여 입찰보증금까지 환급받았는바, 위 토지는 농지로 이를 취득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였고 당시 위 토지가 공장부지로 무단형질변경된 상태로 이를 복구하여야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인이 복구 조건을 이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어 결국 낙찰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피고인에 대한 매각이 불허가된 후 피해자가 농지 복구를 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건을 갖추어 위 토지를 낙찰받았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토지를 실제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중장비 사용대금을 대납한 아산시 Q 임야는 O의 채석장 인근에 위치한 토지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임야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장비 사용대금을 피해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소유 토지의 평탄화 작업 과정에서 2014. 11. 27.부터 2014. 12. 17.경까지 및 2015. 6. 8.경부터 2015. 8. 18.경까지 발생한 중장비 사용대금 역시 이 사건 합의서 및 이행각서에 따라 약정된 토지 사용기간이 이미 경과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를 부담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잔여지를 개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는 그와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5억 원을 요구하는 것을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이를 피고인의 권리행사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0을 상대로 불법채석행위 또는 채석인·허가와 관련하여 각종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지속적으로 O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0이 피고인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하였다고 적시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실행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3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하여 3억 4,9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소유 토지임대 관련 2억 원 갈취 피고인은 2012. 4.경 아산시 Y 소재 O의 채석장 및 Z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하여 둔 O을 피고로 한 민사소송 소장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즉시라도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아산시가 O에 채석허가를 내 준 것은 불법행위이다. 그로 인해 나 같은 주변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O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더 이상 채석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O을 상대로 각종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하여 O의 채석허가가 취소되게 하거나 재허가를 얻지 못하게 하는 등 채석행위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해 10년 동안 2억 원에 임차하되 2억 원은 2년 동안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게 한 다음 위 합의 내용에 따라 2012. 5. 8.경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1,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P에 대한 중장비 대금 대납 관련 공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4.경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피고인이 원하는 편의제공을 해 주지 않으면 O을 상대로 각종 소송, 민원 등을 제기하여 O의 채석허가가 취소되게 하거나 재허가를 얻지 못하게 하는 등 채석행위를 방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30.경 아산시 AB 일대 피고인 소유 토지의 평탄화 작업에 사용된 P의 중장비 사용대금 858만 원을 2012. 5. 31. 대신 지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N, U의 각 일부 진술, 이 사건 합의서,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4.경 Z 사무실에서 O을 피고로 한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O의 채석 인·허가에 문제가 있으니 O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2. 5. 8.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과 사이에 이 사건 잔여 토지를 10년 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2억 원을 2년 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용료를 각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가 2012. 5. 31.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2. 4. 30.경 아산시 AB 일대 피고인 소유 토지의 평탄화 작업에 사용된 P의 중장비 사용대금 85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받고, 중기 사용료를 대납하게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3.말경 피해자 소유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처음 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위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피해자와 O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4.경 O 사무실이 아닌 Z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났고,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고 8개월 후인 2013. 1.경에야 비로소 O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2012. 4.경 Z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날 당시 가지고 있던 소장에는 표지 첫머리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불법 토석채취 및 채석장 부실복구로 인한 손해)', 가운데 부분에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O', 끝 부분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처분신청서는 내용의 기재가 없는 신청서 양식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피해자를 만날 무렵에 이미 피해자와 O과의 관계, O의 인·허가 문제 및 불법행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소장 및 가처분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것만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기 전 피고인을 3회 정도 만났다고 하고 있을 뿐 그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들었는지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다). 한편 O의 U 전무가 이 사건 합의서를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는데(U 등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 소유 토지의 지분, 법면부지, 법면정리 등이 기재된 메모를 U에게 제공하였을 뿐이고, U이 위 메모를 참고하여 이 사건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였다), 작성 당시 위약금 조항 및 사용기간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U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에 관하여 조정을 하는 등 합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U 전무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합의서에 공증까지 받은 점,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기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의 액수,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 상호 의무위반 시 위약금 등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피고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3. 1. 25.경 O과 AC종친회 사이에 체결된 토지사용(임대)계약서와 비교하여 보아도 그 형식 및 내용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0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용료가 일반적인 시세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하다는 사정 등을 입증할 자료도 없는 점, O은 2011. 순이익 2억 4,500만 원, 2012. 순손실 4억 100만 원, 2013. 순이익 1억 1,900만 원에 불과한 기업으로 2011.부터 2013.까지 순이익 없이 순손실만 3,700만 원이었는데, 이러한 재무상태에 있는 기업이 사업상 전혀 필요 없는 토지에 관하여 오로지 피고인의 위협에 따라 2억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잔여토지의 흙을 O의 채석장 관련 복구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증인 W, AD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지 등에서 발생한 흙이 O 채석장의 복구토로 사용된 정황이 엿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다만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후 피고인이 2012. 12. 6. O과 사이에 사용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피고인의 위약금 조항을 삭제하는 등 O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위 이행각서의 작성 및 이에 기한 사용료의 지급이 별도의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 사건 합의서 제12조에는 '피고인이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사용한 장비사용료(P회사 AE)의 2012. 4. 9.부터 4. 21.까지 858만 원을 O이 별도로 장비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합의서 조항에 따라 2012. 5. 31. 아산시 AB 일대 피고인 소유 토지의 평탄화 작업에 사용된 P의 중장비 사용대금 858만 원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중장비 사용 대금의 지급 역시 피고인의 협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