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전 'C' 상호의 택시회사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B(47세, 여)는 현재 위 'C' 상호의 택시 회사 전화교환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과 이전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해자 D(52세, 남)은 위 'C' 상호의 회사를 경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A이 남편 바람나게 하고, 앵벌이 시킨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근무 중인 피해자 B를 만기 위해 'C' 사무실에 찾아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7. 00:08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C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위 B를 만나기 위해 위 사무실로 들어가려다가 그곳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출입문의 유리(가로 약 1m, 세로 약 2m)를 손으로 쳐 부수어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신랑 불러라, 니가 그랬다며 내가 우리 신랑 바람나게 하고, 앵벌이 시켰다는 말을 했냐"며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 B의 콜센터 업무인 전화를 받지 못하게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콜센터에서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인 콜센터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이를 통하여 콜센터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렸다고 알고서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이 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점 등 종합)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콜센터 사무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비키라"라고 말하며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거나 폭행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3. 판단 가. 검사가 피고인의 상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실질적 주요 증거는 피해자 B의 진술이고, 그 신빙성 유무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피해자 진술의 변동과 구체성의 결여 등 피해자는 2018. 5. 7.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1쪽), 5. 8.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까지는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13, 51쪽).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최초 출동 경찰관에게 한 진술은 순간 너무 놀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고, 병원에 다녀와서 생각하니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주저 앉으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을 생각해 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2018. 5. 8.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쳤다고 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12쪽), 2018. 5. 29, 경찰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에서 손으로 밀쳤다는 진술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면서(수사기록 50쪽), 피고인이 밀친 것은 맞는데 어떻게 밀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손으로 밀었는지 팔로 밀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종전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순간적으로 기억을 잘하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수사기록 50쪽, 법정 진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상해의 순간에는 기억이 없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콜센터 사무실의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상황에 맞춘 진술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진술 태도로 보인다. 다른 자료와 배치되는 사정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을 살펴면, 피고인이 콜센터에서 행패를 부리니 빨라 와달라는 요지의 신고가 있을 뿐이고, 폭행이나 상해에 관한 신고는 없었다(수사기록 28, 29쪽).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폭행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았는데, 그에 관하여 피해자는 주먹 및 손으로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타 다른 방법의 폭행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으며, 단지 얼굴 및 손등에 유리파편이 튀어 다쳤다고만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쪽). 피해자에 대한 F병원의 응급센터 진료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 좋은 일로 유리 파편이 튀는 일을 겪고 나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여 내원한 사정을 살필 수 있고, 주호소 증상도 불안(anxiety)임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47쪽). 위 진료기록지는 2018. 5. 7. 01:22 진료에 기반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의 일시인 00:08 경과 매우 인접한 시간으로, 그 무렵에는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 증상을 의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상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상해의 공소사실 해당하는 행위는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진지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ㄷ 소결론 위 사정을 모두 모아보면, 피고인의 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정도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상해진단서는 2018. 5. 8. 자 진료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이고,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2018. 5. 7. 01:22경의 응급센터 진료기록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상해 증상을 의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음)과 배치되어,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기는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