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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합113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13 강간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환기(기소), 최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03: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술을 마신 후 욕정을 느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전화를 하여 불러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를 받으려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여 D 소재 'E빌라' 옥상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05:50경 위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 건물 밖으로 떨어뜨릴 듯이 난간으로 밀어붙이면서 "네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동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이 바닥에 눕고 피해자가 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그녀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부생식기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1. 피해자 상처사진 및 진단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 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문경 판사 이경선 판사 김정환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02:35경 대구 북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의 쉐보레 콜벳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8경부터 03:50경까지 대구 북구 G병원 응급실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혈색이 붉으며,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2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1. 12.21.16:48경 서해안고속도로 329.8km 지점에서 B 화물차량에 총중량 44.1t으로 제한기준인 40t을 초과한 상태로 사료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S캐피탈 대출신청자 모집인 C에게 "우리 형님이 대출금을 받아 D 4.5톤 냉동탑차 1대를 구입하여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자금으로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실제로 위 냉동탑차를 구입할 것처럼 자동차등록증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냉동 탑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2012. 1. 5.경 피해자 BS캐피탈로부터 E 명의의 통장으로 52,965,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통화건), 수사보고(BS캐피탈 대출계약서 및 E 송금내역 첨부) 1. 대출거래계약서, 공정증서정본,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확정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 A 검 사 김은심(기소), 이태순(공판) 판결선고 2013.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고려냉장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다대동 방면에서 사하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엑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엑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62,2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조정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656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중구 G시장 F동 지주회 사무실에서, 액면란에 "300,000,000원 발행일란에 "2007. 12. 20.", 지급기일란에 "2008. 2. 20." 발행인란에 “A, C,D,E"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 액면란에 “200,000,000원”, 발행일란에 “2007. 12. 20.", 지급기일란에 "2008.2, 20.", 발행인란에 “A, C, D, E”이라고 기재된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각 "F"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약속어음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2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위 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H이 이미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받은 후 피고인의 자력이 없자 피고인의 처의 배서를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뤄진 점,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던 G상가 F동 리모델링 비용을 위하여 돈을 차용했던 것이며, 특히 5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인이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전임 회장이 차용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B101호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C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인 D를 2013. 1. 30.부터 시급 4,860원을 주는 조건으로 불법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30.부터 단속 시점 인 2013. 4. 24.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 자 21명을 불법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및 외국인근로자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에 플랜트 제작관련 기술자문을 하고 국내영업을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말에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선급금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울산시 울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부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서 추진 중인 아이티공화국 디젤발전소 플랜트 제작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관리감독으로 아이티공화국으로 출국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출장비 명목으로 미화 25,136달러(한화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울산 남구 G에 있는 딸 H의 집에서 H에게 그 중 10,000달러(한화 1,193만 5,000원 상당)을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고 피해 규모 현저히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 공사현장의 강원도 근로자 7명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니 3,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J 공사현장에는 강원도 근로자가 7명이 없었고 상여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강원도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명목 3,000만 원을 위 H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급여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강원도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업을 한 것이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급여약정은 없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서로 대립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금체불을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주장과 같이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도,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별도로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고 구두로만 동업계약이 체결되어 이익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익이나 손해의 정산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여(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19쪽, 259쪽부터 261쪽까지 등),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동업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 할 것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송금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진술만 가지고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고용관계가 아닌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속단하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한 바 있는 K조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49쪽).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K로 하여금 금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K로부터 "사장님, J 공사와 관련해 제가 확인해보니 강원도 출신 인부가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는 K에게 강원도 출신 인부가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시키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330쪽), K는 이 법정에서 "돈을 송금한 후 강원도 출신 인부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고, 피해자에게 보고한 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과는 모순되는 점, 피해자는 적지 않은 금원을 송금하면서 강원도 일용직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될 보너스의 대략적인 수액 및 내역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보너스를 지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270쪽), 이에 관하여 별다른 의심도 없이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송금한 점, K 진술에 의하더라도 K는 송금 당시 인부들에 대한 보너스 이외에 다른 명목도 포함해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여서, 피고인이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일부를 강원도 인부 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기망하고 송금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액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22:00경 광명시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6세), 피해자E(여,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과 애인관계에 있던 F 이야기를 하다 피해자 D에게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피해자들을 향해 한번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칼 길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양형기준의 적용 : 폭력범죄, 특수폭행 -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소한 다툼 중에 칼을 휘두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6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현선혜(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0:57경 업무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LPG 충전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령주유소 쪽에서 내곡리 우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B(85세)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갓길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경추척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은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38

범죄사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엄격히 제한됨으로 인하여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개당 1,000만원 상당에 거래되기에 이르자, 피고인은 살수차 등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한 후 그 등록번호판을 팔아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1, 10, 24, 경산시 중방동 849-6에 있는 (주)연합운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현대5톤트럭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번호 불상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비고란에 기재된 "구조변경 : 물품적재장치 살수탱크로리(살수대, 양수기), 탱크교환" 문구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 메가트럭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번호 불상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비고란에 기재된 "*구조변경: 물품적재창지 2009-06-26 살수탱크로리(살수대, 양수기)" 문구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6.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비고란에 번호 불상의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비고란에 기> 재된 "구조변경 : 물품적재장치 살수탱크로리 (전후면동공, 살수대, 양수기)" 문구를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 24,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경상북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C 현대5톤트럭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5. 위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 메가트럭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7,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E 대형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폐차신고시 제출한 서류)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대폐차한 차량 번호판을 모두 말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0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율희(기소), 박영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11. 12: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안방 책상 위에 있던 동전약 25,000원이 들어있는 유리병, 서랍장 두 번째 칸에 들어있는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1. 12:1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담을 념어 침입한 뒤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요거트 1통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등 용의자 캡처사진, 체포당시 피의자가 착의한 옷 사진, 현장조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조사 사진 첨부, 피해자 F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품행교정에 힘쓴다거나 갱생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더 이상 소년부 송치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은 성년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이 성년이 된 후에는 법이 소년에게 부여한 절차상 또는 양형상의 보호 없이 피고인이 온전히 자신의 행위에 대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 적은 바와 같이 이 사건을 계기로 비행과 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판사 김도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430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김석훈(공판) 판결선고 2013.3.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21. 그 형이 확정된 자인데, 2007. 3.경부터 2012. 3. 5.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에서 경매 및 거래처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위 가락시장 내 거래처 D에서 위 (주)C에서 외상으로 공급한 양배추 판매대금 176,000원을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수금한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락시장 인근에서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도합 6,942,000원을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피해자 B은 직원들에게 거래처에 양배추를 외상으로 공급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6.부터 같은 해 9. 22.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은 사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차량으로 양배추를 판매하는 불상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에게 외상으로 5,556,000원 상당의 양배추를 판매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승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20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204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황두평(공판)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20:33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큰소리로 욕을 하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는 말을 하자 D에게 슬리퍼를 집어 던지고 발로 D의 가슴과 왼쪽다리를 발로 차는 등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7, 20:50경 안산시 상록구 C지구대에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민원인 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30분 동안 위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경사 G, 피해자 경장 H에게 "씹할 놈아, 좋 만한 새끼야, 너네 목아지 3명은 따준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장 H에게 "보지같은 년아 보지를 핥아줄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수인의 경찰관들에게 과도한 욕설을 한 사안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남일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81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북중고지점에서 C K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자동차 대금 21,500,000원을 36개월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자동차에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5. 4.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5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에게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고소장 1. 심사표, 중고차론신청서, 인감증명서, 내용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범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5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을종(기소), 양재영(공판)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07: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용계동에 있는 정읍폐차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천삼거리 방면에서 고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역주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반대 차선을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의 전면부분을 위 에스엠 승용차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2,3,4,5번 중족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전두부 심부열창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동극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04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049 절도,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4. 4.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2. 1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공장 출입문 잠금장치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수레 1개, 금형 1개, 드릴 1대, 노기스 1개, 대형선풍기 1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4.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9. 10:30경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제1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창고를 막아 놓은 천막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드릴 2대, 절단기 1대, 가스통 1개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화물차에 싣고 가려고 하던 중,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여 위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공장창고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및 피의자가 절취한 공구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내에 있던 피고인 소유 물건을 들고 나왔고 가사 일부 피해자 소유 물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소유로 착각한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들 가운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물건들은 모두 피해자의 소유인 점,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 소유의 공장을 사용했었고 위 공장에 피고인 소유 물건이 일부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위 공장은 피해자가 약 4년 동안 점유·관리하며 사용해 왔고 위 기간 중에는 피고인이 공장에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에 임의로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서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들의 소유권 유무에 대해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공장 내에 있는 자신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와 만날 시간을 정하기도 했던 점, 다만 피해자가 약속된 시간에 나오지 않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용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1:55경 강원 속초시 동명동 중앙로 260에 있는 비치대게직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3경 같은 시 교동 중앙로 29-1에 있는 우리들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2. 20:11경 부산 금정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내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게임장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20세, 여)에게 게임기가 제대로 안된다며 교체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게임기를 손질하여 가지고 오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자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E이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13.경 피해자 F으로부터 파지공급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2011. 1. 5.경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을 각 받고서, 2012. 3.경 파지공급 중단으로 파지공급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10.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1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판결의 선고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202호 아파트를 아들인 H에게 허위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18. 피고인 B이 위 H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달 19.경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는 방법으로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첨부서면,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5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양성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03:0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양주를 마시기 위하여 장소를 이동하자는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1.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몇 차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호준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08.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24. 14:20경 광주 광산구 용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나주서부로에 있는 나주축산물공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