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4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경부터 대전 동구 G 건물 지하1층에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함)'를 운영하면서 충남 계룡시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영업장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1. 1. 1.경 피고인 B와 동업하여 H을 운영하는 자로서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06. 5.경부터 계룡시 I에서 가금류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등외품 냉장닭(운반 및 도계 과정에서 날개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멍이 들어 비품으로 분류된 제품)의 매입 단가가 정품보다 낮아 이를 재포장한 다음 정품처럼 유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11. 1. 1.경 피고인 C과 '피고인 C이 초창기 사업자금을 대고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 B는 영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일을 책임지고 수익금은 5대 5로 나누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4. 29.경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은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등기하고, 인허가, 대출 등 대외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피고인 B는 농협 K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경 충남 계룡시 I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의 식육포장처리장, 냉동보관창고,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냉동 선박용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위 I 야적장에 신축하고 거래처로부터 주문을 받아 포장,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가. 무허가 영업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보관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0.경 충남 계룡시 I 및 L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업장에서 A으로부터 냉동보관창고 2곳, 냉장보관창고 1곳, 식육포장처리장, 야적장, 사무실 등을 월 100만원에 임차하고 위 야적장에 추가로 냉동용 선박컨테이너박스 3개를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보관창고에 마니커 체리부로, K 등 대형 도계장으로부터 납품받은냉장닭 등을 보관하고,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K 음성도계가공공장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벌크 포장된 등외품 닭의 포장을 뜯고 닭을 무게별로 분류하거나 손질한 다음 이를 H에서 자체 제작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K 닭고기'라는 문구가 인쇄된 비닐봉지에 넣고 농협 K의 상호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개별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고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보관업을 하였다. 나. 미신고 냉동전환에 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업허가를 한 시·도시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환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및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7.경 대전 동구 G 건물 지하1층에 있는 H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유통기한이 3~4일 가량 남은 생닭 20kg 들이 130박스를 발골, 부위절단, 부분육 작업 등을 하여 손질하고 '토종닭 볶음육, 원산지 : 국내산, 도계장 : 농협 K 음성가공공장, 보관방법 : 냉동육, 가공연월일 : 2012. 7. 24, 유효연월일 : 2013. 7. 23.'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한 다음 관할구청에 냉동전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동 전환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 559 6호에 있는 조원냉장 주식회사에 냉동위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말경까지 합계 920kg 상당의 냉장 닭을 신고 없이 냉동 전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4, 12.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 축산물코너에서 피해자에게 '농협 K 농업법인회사 H 주식회사 대표 B'라고 씌여진 명함을 건네주면서 "H은 K의 자회사로 본사에서 물건을 받아 납품을 한다. 우리가 납품하는 물건은 K 정품이니 안심하고 납품을 받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 K 자회사가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납품한 닭은 K으로부터 납품받은 등외품 닭을 kg별로 나누어 분류한 다음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 K닭고기'라는 문구를 인쇄하여 자체 제작한 비닐봉지에 담고 농협 K의 상호와 유사한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개별 포장한 것일 뿐 농협 K의 정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등외품 육계 18 마리를 납품하고 피해자로부터 6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외품 닭 총 14만3,000수 상당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60,533,35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축산물보관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경 계룡시 I 및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 가금류 전문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조립식 판넬 건물을 신축하여 냉동보관창고 2곳,냉장보관창고 1곳,식육포장처리장 1곳을 설치한 다음 그때부터 2013. 5. 28.경까지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보관창고에 마니커, 체리부로, K 등 대형 도계장으로부터 납품받은 냉장닭 등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T, R, N, S,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의 자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11번), H에서 사용 중인 K 닭고기 스티커(증거목록 19번), 개체 포장한 등외품을 정품처럼 통닭 0호로 라벨을 붙인 H 발생 스티커(증거목록 20번), B가 O마트 AA회사 N에게 건넨 명함 사본(증거목록 21번) 1. 농협K 기간별 매출 집계(증거목록 29번), 북대전농협 전민지점 매입내역(증거목록 32번), AA회사 거래명세표(증거목록 34번), 북대전농협 관평지점 매입실적조회(증거목록 36번), 서부농협 본점 하나로마트 매입실적(증거목록 38번) 1. H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사본(증거목록 43번), 계룡시 식육포장처리업 현황(증거목록 50번), 조원냉장 입고내역(거래내역서, 증거목록 52번) 1. 수사보고(피의자 B 등 냉동전환 미신고 사실 확인, 증거목록 82번)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11번) 1. 계룡시 식육포장처리업 현황(증거목록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 형법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의 4. 바.에서 규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은 '이미 냉장보관하고 있던 원료육을 냉동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은 직접 원료육인 생닭을 냉동으로 가공 포장하여 냉동육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관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자체로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의 2. 사.에서 도축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지육은 10℃ 이하로 냉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축장에서 반출되어 피고인 B 등에게 공급되는 닭은 냉장닭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H의 직원인 U와 X는 충북 음성군 K 도계장으로부터 냉장닭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J로부터 임차한 작업장에서 냉장닭을 크기별로 분리하여 판매처에 납품하거나 H에 보내 가공절단 후 마트 등에 판매하였고, K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제품의 95% 이상은 '냉장닭'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은, 피고인 B가 N에게 '농협K 농업법인회사 H 주식회사 대표 B'라고씌여진 명함을 건넨 것은 사실이나, H K의 자회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다만 K의 대리점이라고 말하였을 뿐이며, 우리가 납품하는 물건은 K의 정품이니 안심하고 납품을 받으라고 말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 B가 N에게 '자체 제품을 포장함에 있어 정품 뿐만 아니라 등외품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N과 같은 마트 종사자는 피고인 B가 제시한 제품 단가가 정품가격보다 낮은 것을 알면서 피고인 B로부터 등외품 닭으로 만든 제품을 공급받은 것이므로 기망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사건 내용에 관한 진술에 다소의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당시 대체적으로 피고인 B의 말과 명함으로 인하여 그가 운영하는 H을 농협 K의 자회사로 생각하였고, H이 농협 K의 자회사든지 대림점이든 H으로부터 납품받은 닭 포장에 'K 닭고기'라는 문구가 있어 농협 K 본사에서 생산하는 정품으로 알았으며, 그 납품받은 닭이 농협 K 정품이 아니었다면 H과 거래를 시작하거나 지속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H으로부터 일반 제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닭을 납품받았던 것은 정품의 평상시 가격에서 행사가격으로 할인해서 공급해 준다는 피고인 B의 말을 믿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점, 농협 K은 H과 같은 대리점에 닭을 공급할 때 정품과 등외품을 구별하는 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H은 농협 K으로부터 정품보다 등외품을 월등히 많이 공급받은 점, H에서 사용하는 스티커는 '농협 K'이라는 표시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중간유통업자로서 축산물운반과 축산물판매를 하였을 뿐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가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축산물운반업과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의한 허가사항이 아니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주식회사 J의 물건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인 V는 계룡시 I 및 L에 있는 작업장의 냉동창고 등에 마니커 등 닭 전문 생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닭을 보관하였고, 또한 그 작업장과 냉동창고 보관되어 있던 잡뼈 등은 주식회사 J와 H이 근처 주민을 상대로 소량으로 판매를 위해 절단한 부위이거나 육수용으로 뼈를 취급하는 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납품받아 보관하고 있던 물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냉장 및 냉동창고를 설치하여 납품받은 제품을 배송하기 전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80번)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C · 피고인 B는 이종 벌금형 2회(1996년, 2003년), 피고인 C은 이종 집행유예 1회(1991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B 등이 유통기한 등을 조작하여 식용할 수 없는 닭을 납품하는 등 소비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범행 동기·경위 및 가담정도와 기망정도(사기죄와 관련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전문 판매점에 납품한 점), 영업 규모, 기간 및 영업이익,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고려함 피고인 A ♥이종 벌금형 1회(1995년)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동기 · 경위, 피고인의가족관계 등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