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67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9. 13:5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민사재판동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피해자 B(여, 73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상대방인 피해자 A(여, 70세)의 팔 부위를 손으로 잡고 수회 밀치고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 A: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 - 피고인 B: 피해자 A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3.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 공소기각 판결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진행상황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실 확인), 2023. 3. 24.자 검사 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2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행이 동시에 판결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법률상의 감경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선박수리업체 C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C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예인선 E(248톤)의 수리를 의뢰받아 위 선박을 수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기존 수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선박이 수리 완료 후에도 출항하지 못하도록 선박의 시동을 담당하는 부품인 분배변을 탈거하고, 피해자로부터 수리대금 등을 지급받으면 위 부품을 돌려주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6.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위 선박의 수리를 마쳤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자 B에게 “선박수리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분배변 2개를 탈거시켜 가져와라.”라고 지시하였고,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중마부두에 계류 중이던 위 선박에서 분배변을 탈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운항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6.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지시를 받아 위 선박의 분배변을 탈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선박운항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수리일정 및 차후 운항일정 확인), E 입출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선박수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의 대표인 피고인 A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범행하게 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탈거해간 부품을 상당 기간 동안이나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선박이 출항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2. 19:52경 광주 북구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C 가스충전소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좁아져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85,7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8. 12. 19:52경 광주 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3. 07:05경 광주 북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실형 포함)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1.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3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3.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경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남, 29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5. 20. 19:04경 서울 관악구 C, ‘D’에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그 곳에 있던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차인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출발 일시 란에 ‘2022년 5월 20일 19시04분’, 도착 일시 란에 ‘6월 24일 18시 15분’, 서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렌트 계약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통지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참고자료 제출[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089, 2022고단2771(병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1 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65

범 죄 사 실 [2022고단665] 피고인은 여수시 C에 있는 D대리점 여서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는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중고폰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9.경 익산시 S에 있는 ‘T 모바일대리점’에서, U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U으로부터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및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그곳에 비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U’, 생년월일란에 ‘V’, 가입자 주소란에 ‘전남 여수 W아파트 X호’,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5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U’이라고 서명하여 그의 명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총 3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T 모바일대리점’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0. 3. 25.경 여수시 C에 있는 D대리점 여서점에서 Y로부터 단말기 및 USIM 변경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업무용 태블릿 PC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Y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단말기변경)의 각 서명 란에 Y의 성명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인 Y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등 3개 파일을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 본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298] 1. 2020. 3.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경 여수시 C에 있는 D대리점 여서점에서 사실은 Z로부터 통신사 이동을 통한 기기 변경 의뢰만 받았을 뿐 휴대전화 신규 개통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업무용 태블릿PC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Z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각 서명 란에 Z의 성명을 입력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 본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2. 2020.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 위 제1항 기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Z로부터 단말기 및 USIM 변경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업무용 태블릿 PC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Z 명의의 단말기/USIM 변경 신청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의 각 서명 란에 Z의 성명을 입력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F 본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022고단665] 1. Y,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위조된 모바일 신청서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2023고단298]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단말기/USIM변경 신청서 등 1. 영수증 등 1. 미납요금 독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서 개통 과정에서 받은 고객들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고객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또는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위조자들과 피위조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구입한 중고휴대전화 판매업자,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 등에 상당한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통신사에 단말기대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이하 ‘케타민’이라고 함) 매매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B ID ‘C’, 닉네임 ‘D’, 이하 ‘D’라고 함)를 알게 되었고, ‘D’에게 연락하여 케타민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가.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21:08경 대구 달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F은행 대구 용산지점 ATM 기기에서, 케타민 약 20g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5,750,000원을 ‘D’가 지정한 가상화폐 거래 대행사 사용 계좌인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 대행사를 통해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D’는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이하 불상지 골목길에 버려진 서랍 아래에 케타민 약 10g을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케타민 약 10g을 가지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D’로부터 나머지 케타민 약 10g을 전달받고자 하였으나 ‘D’가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알려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케타민 약 10g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약 10g을 매수하고, 케타민 약 10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9. 23:05경 대구 달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F은행 대구 용산지점 ATM 기기에서, ‘D’가 지정한 가상화폐 거래 대행사 사용 계좌인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류 구매대금 4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가상화폐 거래 대행사를 통해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D’는 대구 이하 불상지 빌라 우편함에 케타민 약 1g을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서 위 케타민 약 1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약 1g을 매수하였다. 다. 2021.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21:57경 대구 달서구 E건물 1층에 있는 F은행 대구 용산지점 ATM 기기에서, ‘D’가 지정한 가상화폐 거래 대행사 사용 계좌인 G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약류 구매대금 1,1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가상화폐거래 대행사를 통해 위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받은 ‘D’는 대구 이하 불상지 우편함에 케타민 약 3g을 은닉한 다음 그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장소서 위 케타민 약 3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 약 3g을 매수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9. 18. 오후경 대구 중구 H건물 I호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소변, 모발, 비닐지퍼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마약의 중독성과 범행의 은밀성 등으로 인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매수한 케타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1. 16:55경 경기 부천시 송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37.4km지점(강릉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콜로라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을 포함한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죄 전력이 많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7:58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 종로3가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6년 이전 벌금형 2회]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18: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병원 맞은 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D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934 판결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대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23:39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M125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십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E 전시장’에서 근무하면서 거래처 응대 및 제품 단가에 관하여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의 인척인 F, G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벽돌 등을 판매한 대금을 F 명의의 H계좌와 G 명의의 I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동등하게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G은 2016. 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객 J(K)에게 101,400원 상당의 벽돌, 타일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G 명의의 I은행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합계 104,516,793원을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피고인은 18, 724,000원을, F은 5,841,600원을 각 이체받고, 2016. 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객 L에게 300,000원 상당의 벽돌 등을 판매한 대금을 F 명의의 H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7회에 걸쳐 합계 366,295,856원을 이체받아 보관하다가 피고인은 90,094,300원을, G은 19,024,800원을 각 이체받는 방법으로 분배한 후 그 무렵 서울 일원 등에서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합계 470,812,649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 등과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을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20. 9. 3.부터 2020. 12. 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0월 임금 4,500,000원, 2020년 11월 임금 2,750,000원, 2020년 12월 임금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3. 10.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0:2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음주측정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A의 집안 상태 관련) 1. CCTV 영상, 영상캡처사진, 사진 1. 단속경찰관 진술청취 및 사건 검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한 후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가능한 수치에 이르렀는지 알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해 아내를 데리러 갔다가 아내와 싸웠고, 이에 화가 나 술을 마신 후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CCTV 등을 통해 피고인의 동선 등이 확인되자 ‘자차를 이용해 귀가를 한 후 집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그 진술을 번복한 점, 이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아내와 함께 집에 도착한 후 저녁을 먹었는데, 반찬이 좋아 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시간(21:00경)과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시간(21:08경)의 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던 경찰관은 피고인의 집에서 술상이나 술병 등 술을 마신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그 밖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치매’ 증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당일 행적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만은 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듯이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한 H은 물론 피고인의 아내 역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이 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혈중알콜농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에게 자신의 최종음주시간에 대해 ‘2022. 6. 1. 16:30경’이라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6. 1. 17:00경 및 같은 날 18:00경 H의 집을 각 찾아갔는데, H은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은 혈중알콜농도의 하강시점(통상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 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음주측정시까지의 혈중알콜농도 분해량(시간당 약 0.008~0.03%) 등을 고려해 보면, 공소장 기재 0.140%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충분히 인정이 된다. 2) 가사 피고인의 음주운전 시점을 상승기로 보아야 한다 하더라도,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CCTV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최종운전시간은 2022. 6. 1. 20:40경(주차장 진출시간임)이고, 음주측정시간은 같은 날 21:15경으로 약 35분 정도에 불과한 점,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는 0.140%로 처벌기준인 0.08%를 크게 초과하는 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H이나 피고인의 아내는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은 냄새, 말투, 행동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 같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음주측정 당시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었으며, 비틀거렸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이 수회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본건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9.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면서 ‘B’가 알려준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그 대금을 송금하기로 ‘B’와 약정하고, 같은 날 23:33경 위 비트코인 구매대행업체가 사용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대금 773,875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B’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강동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서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1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1. 9.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B’로부터 대마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B’와 약정하고, 같은 날 17:47경 위 C 명의 D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78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B’가 대마 은닉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대마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확인(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및 대마 매수대금(매매미수 포함)의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법위반(대마)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필로폰 투약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8. 01:0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사이다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에 의하여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2021. 9. 17.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으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관한 증거인 계좌거래내역은 위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서가 증거로 제출된 바 없으며,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장면을 목격한 자의 증언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2: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65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의견 출동이 생겨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 사진, 의무기록사본 증명서(피해자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단,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