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8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전화를 받은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발신하더라도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될 수 있도록 갤럭시 휴대전화의 경우 CMC(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이폰의 경우 VPN 애플리케이션인 ‘izzbie’를 설치하여 구동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도록 하고 해외에서 다른 기기를 통해 전화와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다수의 휴대전화를 연결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010 번호로 변경되어 발신되도록 하고, 단속 및 원활한 신호 접속을 위해 피고인이 계속하여 이동하면서 성명불상자(위 챗대화명 B) 등과 중계소를 관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1. 30.경 경기도 화성시 인근 불상지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기, 무선라우터 등을 설치한 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며 운전하고, 각 휴대전화의 연결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위 통신장비를 관리하기로 하고, ‘(전화번호 1 생략)’ 등 다수의 유심 및 휴대전화기를 제공받아 통신을 중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1. 29. 오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어 3,8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후 D 채권팀 E 대리를 사칭하여 “햇살론 대출 신청 상태에서 재차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 15:30경 평택시 F 주차장에서 1,120만 원을, 2021. 12. 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9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6,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합계 6,3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2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휴대전화 및 유심을 통하여, 갤럭시 휴대전화의 경우 CMC(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이폰의 경우 VPN 애플리케이션인 ‘izzbie’를 설치하여 구동하는 방법으로 국내 유심 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12. 6.경까지 5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2021. 12. 8.경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지의 국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에 유심을 삽입한 뒤, 갤럭시 휴대전화의 경우 CMC(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아이폰의 경우 VPN 애플리케이션인 ‘izzbie’를 설치하여 구동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 전송을 하면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휴대전화 및 유심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압수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폰에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문자 화면 출력), 화면캡쳐사진, 수사보고서[압수품(증65호)에 연결된 테블릿PC 위치 확인-중국], 휴대전화화면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이후 스마트폰 위챗 대화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증81) 내용 확인-사진첩], 사진첩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증82) 내용 확인-위챗대화], 각 단체채팅방, B와의 대화, K,L과의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증82) 내용 확인-사진첩],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로 발생한 피해사건 확인), IMEI 및 전화번호 확인 1. 통화내역 캡쳐,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전화번호, IMEI 등 확인), 수사보고서(삼성휴대전화 CMC 및 아이폰 VPN 어플 중계방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 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MC 기능(다른 기기로 전화/문자하기), VPN 애플리케이션 등을 구동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휴대전화와 중국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테블릿 PC 등의 기기를 연결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타인통신 매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타인통신 매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헌법재판소 2002. 5. 30. 선고 2001헌바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 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개되는 통신의 당사자가 통신의 매개를 요청하거나 통신 매개 행위에 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도16276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국내 전화번호로 개통된 휴대전화를소지, 관리하면서 갤럭시 휴대전화의 경우 CMC(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을 이용하고 아이폰의 경우 VPN 애플리케이션인 ‘izzbie’를 설치하여 구동하는 방법으로 국내 휴대전화와 중국 등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소지한 테블릿 PC 등 기기를 연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국내 전화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매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타인통신 매개‘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를 처벌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면,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고(제5조),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하며(제2조 제11호 본문),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6호),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제2조 제2호).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4.경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공범(위챗대화명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차에다 싣고 다니는 일인데, 이동해 달라고 할 때 이동해 주면 하루 15~2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5. 3.경부터 현행범 체포된 2021. 12. 8.경까지 자신의 차량에 공범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기와 직접 구입한 유심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CMC(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소지한 테블릿 PC 등 기기를 연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 평일 오전 8시경부터 오후 5시경까지 위와 같은 일을 하였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의 유심을 교체하거나 무선 인터넷 신호가 약한 경우 차량 정차 장소를 이동하였으며, 공범으로부터 그에 대한 대가로 총 1,92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12. 8. 현행범 체포되었을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휴 대전화 80대, 유심 233개, 무선인터넷라우터 5개, 보조베터리 17개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위 휴대전화 중 45대는 유심이 삽입되어 있어 전화번호가 확인되었고 나머지 35대에는 유심이 삽입되지 않은 상태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기, 무선인터넷라우터 등을 소지·관리하면서 휴대전화의 CMC(다른 기기에서 전화/문자하기) 기능 등을 이용하여 국내 휴대전화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소지한 테블릿 PC 등 기기를 연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등을 할 수 있도록 반복적, 계속적으로 매개하였는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7개월 정도 타인통신 매개 행위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6,34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타인통신 매개 행위로 인한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들보다 더 존 재할 가능성도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이 심각하고 그로 인 한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