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4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 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며, 사무실 운영,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총책`,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환전소를 통해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콜센터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할 때 국제전화를 국내 이동전화로 변작하는 통신장비인 VolP Gateway(이하 `중계기`라 한다.)를 관리하는 `중계기소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여 범행을 실행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일명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위챗`,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연락하는 등 하위 조직원이 상위 조직원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D, E과 텔레그램 문자로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면 마치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해 준 계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현금을 직접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3고단479 1.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2. 27.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2022. 3. 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상환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기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의 일부인 37,075,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은행 등 금융기관에 종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D 및 E의 지시를 받고 2023. 3. 3. 13:20경 전주시 덕진구 F,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37,07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6. 09:3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산관리공사 측에서 대출 지급이 어렵다면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해야 대출이 진행되기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하면 건네 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자산관리공사와 대출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D 및 E의 지시를 받고 2023. 3. 6. 09:37경 전주시 덕진구 F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708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0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C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2023. 2. 2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불법이기에,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은행 등 금융기관에 종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3. 2. 24. 15:05경 군산시 I아파트 J동 5-6라인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943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0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당신이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개설해 준 혐의가 있다. 불법 자금이 당신 통장에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라. 나중에 이상이 있으면 보상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지어낸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3. 2. 28. 18:15경 전남 해남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을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시지(수신), 메시지 2023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공람 첨부) 2023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2023. 4. 5. 피고인으로부터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고, 동시에 배상신청을 취하하고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2023고단479증거 중 순번 15번 대화내역 참조) 조직적 범죄인 것을 알면서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용서를 받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