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밴형 화물자동차(이른바 '콜밴')를 운행하는 사람들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H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00:21경 서울 종구 을지로6가 18-15에 있는 밀리오레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인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25에 있는 해밀턴 호텔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40,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I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4: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 앞 주차장 노상에서 가벼운 짐을 소지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본인 승객 2명을 태우고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395에 있는 힐튼호텔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65,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J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내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941에 있는 독립문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44,2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K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9. 16. 23:5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79 국립의료원 앞 노상에서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내국인 승객 2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9-1 을지로입구역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6,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7. 02:05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64 명동역 앞 노상에서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내국인 승객 5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27 잠실역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32,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L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1:20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12에 있는 두산타워 앞 노상에서 가방 1개를 든 외국인인 M 1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3 르네상스 호텔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22,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은 N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종로3가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짐을 소지하지 않은 내국인 3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떡볶이 골목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5,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K 탑승자 승·하차 장면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K 콜밴차량 탑승자 구두 진술 관련) 1. M, O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117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18쪽) 1. 교통민원접수전 내역 1. H 승객 탑승 채증자료, I 승객 탑승 채증자료, K 승객 탑승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후단(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E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화물을 소지하고 있으면 화물과 함께 승객도 운송할 수 있다(피고인 C, E). 설사 그 화물의 크기나 무게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야 하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피고인 E). 2. 판단 살피건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영하였을 때 처벌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객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인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는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의 해석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위 피고인들과 같이 화물자동차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8. 3. 28. 법률 제9070호로 개정되어 2008. 7. 14.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또는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허나 등록 없이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를 가지고 여객운송을 하는 경우는 물론,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여객운송을 하는 경우도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밴형 화물자동차의 승차정원이나 화물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2001. 11. 30.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한 후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09. 3. 26. 선고 2008헌마498호)에서, 이 사건의 적용법조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8. 법률 제9070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호 후단 중 "화물자동차" 부분에 대하여,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자동차 운수사업의 전반적 운송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운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의 중대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부당여객운송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고려할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이 사건 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 않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다른 벌칙조항과 비교해 보아도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형벌의 상한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것으로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잃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여객운송사업과 화물운송사업을 달리 규율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 및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은 화물을 주된 운반대상으로 하여 화물 운반의 기회에 부수적으로 화주를 동승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초부터 여객 운반을 목적으로 여객 운반에 대한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후단의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5. 27. 및 2013. 9. 3.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D는 J 콜밴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D는 2013. 5. 27.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중구 을지로에서 종각 방향으로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다가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내국인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노원구 상계1동 상계주공아파트 12단지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30,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는 2013. 9. 3. 23:00경 서울 종구 남대문로3가 110 한국은행 앞 노상에서 짐을 소지하지 않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내국인 승객 3~4명을 태우고 같은 날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두산타워 앞 노상까지 위 콜밴차량을 운행하고 그 대가로 요금 15,000원을 받아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2013. 9. 3.자 범행 부분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으나,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한 이상, 피고인 D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또,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2013. 5. 27.자 범행 부분은 피고인 D가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약3144호 약식명령의 공동피고인인 P의 범행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3. 5. 27. 및 2013. 9. 3.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