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배전반 제조 및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는 2011. 7. 1.부터 2012. 12. 1.까지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510,356,500원 상당의 변압기를 납품받고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중 332,1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3.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2차2999호, 이하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후 나머지 물품대금 178,1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1.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3차808호, 이하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3. 8. 28. 이 사건 제1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3156호로 C가 E에 대하여 가지는 332,184,0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3. 9. 9. 이 사건 제2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3320호로 C가 F에 대하여 가지는 178,172,500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으로 인해 E과 F으로부터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를 설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해 주면 수주받은 공사를 진행하여 지급받은 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797,819,000원을 연체하는 등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C 역시 체납세액이 491,316,720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처에 의한 추가적인 강제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해제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13. 9. 23.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관한 '채권압류해제 및 전부채권포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C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청구금액인 합계 510,35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받으면서 약속한 변압기 등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액 합계를 상회하는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E, F과의 거래를 지속하여 얻게 되는 수익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했던 상황, 즉 I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E과의 거래가 중단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 회사에게 변압기 등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주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포기를 요청할 당시 변압기 등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893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E의 협력업체인 C는 2010년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변압기를 공급받으면서 외상거래를 해 왔는데,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1.부터 2012. 2. 6.까지 332,184,000원 상당의 변압기 등 물품을, 2012. 10. 24.부터 2012. 11. 1.까지 178,172,500원 상당의 변압기 등 물품을 각 납품받았다. 2) 피해자 회사는 C를 상대로, 2012. 8. 13. 위 332,18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1. 위 178,1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지급명령을 발령받았으며,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은 C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해자 회사는 2013. 8. 28.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지급명령에 기해서 'C가 E으로부터 E의 주택건설 현장에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공급하고 받게 될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332,184,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은 2013. 9. 3. E에게 송달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2013. 9. 9. C를 상대로 이 사건 제2지급명령에 기해서 'C가 F으로부터 F의 주택건설 현장에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공급하고 받게 될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178,172,5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 제2전부명령은 2013. 9. 11. F에게 각 송달되었다. 4) 이 사건 각 전부명령 당시 C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압기 등 물품대금 채무 외에 중소기업은행, 아이비케이캐피탈, 신용보증기금, J, K, L에 대하여 합계 약 3,935,062,7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2. 12. 경부터는 세금도 체납하고 있었다. 5)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을 송달받은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전부명령이 해결되지 않으면 C와 더 이상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C가 E의 협력업체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3. 9. 12.경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인 M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으로 인한 C의 신용상 문제로 영업활동과 공사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취하해주면,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6)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2013. 9. 12. 이 사건 제1 전부명령에 기한 피전부채권의 추심을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해제 및 전부채권포기신청서'를, 2013. 9. 24. 이 사건 제2전부명령에 기한 피전부채권의 추심을 포기하는 내용의 '채권압류해제 및 전부채권포기신청서'를 각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과 'C가 E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2013년 9월분 기성공사대금 1,000만 원, 2013년 10월분 기성공사대금 1억 원, 2013년 11월분 기성공사대금 2,500만 원, 2013년 12월분 기성공사대금 2,5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9. 12.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C가 F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2013년 9월분 기성공사대금 8,900만 원, 2013년 10월분 기성공사대금 6,6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3. 9. 24.자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다만, E과 F에 대한 채권양도의 통지는 하지 않았다). 7) 또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C가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1억 6,000만 원을, 2013. 9. 16. 1,000만 원, 2013. 10. 16. 1억 원, 2013. 11. 16. 2,500만 원, 2013. 12. 16. 2,500만 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피고인이 이를 연대보증함. 단, 2013. 9. 12. 현재 다른 채권자는 없음을 확약하며 추후로도 다른 채권자가 생기지 않을 것을 보증함.'이라는 내용의 2013. 9. 12.자 연대보증계약서를, 'C가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1억 5,500만 원을 2013. 10. 15.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며, 피고인이 이를 연대보증함. 단, 2013. 9. 24. 현재 다른 채권자는 없음을 확약하며 추후로도 다른 채권자가 생기지 않을 것을 보증함.'이라는 내용의 2013. 9. 24.자 연대보증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이하 위 각 연대보증계약서를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라고 한다). 8)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3. 10. 17. 1억 원, 2013. 11. 18. 6,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3. 12. 5. N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4. 3. 25.로 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다만, 위 약속어음은 이후 부도처리가 되었다). 9) 피고인은 2013. 11. 21. L에게 C가 E으로부터 수주하여 O호텔 공사현장에 납품할 184,800,000원 상당의 변압기의, 울산 상가 공사현장에 납품할 10,516,000원 상당의 변압기의 각 공급을 요청하면서, L와 'C가 현재 또는 장래에 E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435,916,000원을 C가 L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0) L는 C의 O호텔 및 울산 상가 공사현장에 변압기를 납품하였고, 2013. 12. 16.부터 2014. 5. 15.까지 C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중 338,696,220원을 E으로부터 지급받았다. 11) 한편 I는 2013. 11. 19. C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4169, 4170호로 C가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과 C가 현재 또는 장래에 F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I의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12) I의 전부명령으로 인해 C는 E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고, E과의 거래도 중단되었으며, 2015년 3월경 폐업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포기를 요청할 당시 변압기 등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M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받은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할 당시의 피전부채권액 합계 1억 1,650만 원(= 2013. 9. 12. 기준 E 2,750만 원 + 2013. 9. 24. 기준 F 8,900만 원)을 초과한다. C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함으로써 E, F과의 거래를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만일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그 무렵 E, F과의 거래가 중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피전부채권액은 위 1억 1,650만 원 정도로써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C가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의 청구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하였고, 이후 2013. 10. 23.부터 2013. 11. 1.까지 C에게 합계 109,945,000원 상당의 변압기 등 물품을 납품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로서도 C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 물품대금의 변제지체나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다만 C가 E 및 F과 거래를 지속할 경우 향후 변제능력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한 이후 C는 E으로부터 4억 6,53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2013. 11. 21. L에게 그 중 435,916,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이는 C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M과의 약속과 배치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E으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L로부터 납품받은 변압기를 O호텔 및 울산 상가 공사현장에 공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품대금 채권의 담보를 원하는 L의 요구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포기를 요청한 때부터 약 2개월 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C는 그 이후로도 E으로부터 145,012,964원[= E이 I의 전부명령 이후 공탁한 금액 271,616,744원 - 126,603,780원(= 위 항의 4억 6,530만 원 - L가 E으로부터 수령한 338,696,220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2014. 8.경까지 P, Q, R, S, T, F 등에게 합계 670,803,67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등 상당기간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해 왔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포기를 요청할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채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행(25억 3,000만 원)은 2013. 10. 17. C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는 등 C의 변제능력에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용보증기금(797,819,000원)에 대한 채무불이행도 2014. 11. 21.에야 발생하였다. C는 I의 전부명령을 해결하지 못해 결국 주거래업체인 E과의 거래가 중단되고, E으로부터 기성공사대금도 수령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다른 거래처들로부터 R, F에 대한 채권을 압류당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포기를 요청한 때부터 약 2개월 이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당시 피고인이 이를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I의 전부명령 이후인 2013. 12. 5.에도 피해자 회사에게 N이 발행한 액면금 2,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대한 변압기 등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에 '현재 다른 채권자는 없음을 확약하며 추후로도 다른 채권자가 생기지 않을 것을 보증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기는 하다. 그러나 M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다른 부채가 없느냐고 물으니 전혀 부채가 없다고 했다. 우리는 다른 채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포기했다."라고 증언하였을 뿐, 수사기관에서는 그러한 진술을 한 적은 없는 점, 오히려 M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을 취하해 주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앞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고'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서는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거기에 서명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C에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포기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피고인이 M에게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내용을 말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⑩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의 포기를 요청할 당시 변압기 등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C의 재정 상태와 그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