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2019고단865 1. 사기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서 C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5.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기계(모델명 E, 제조사 F, 생산년도 2012년)를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기계는 피고인이 2013. 9. 23.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약 46억 원의 공장저당으로 담보를 제공하였기에 실제로 아무런 거래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H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2542 2. 2016. 6. 13.자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피담보채무 32억 원을 이행인수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C에 있는 CNC HORIZONTAL BORING M/C 등 공장기계 27대와 공장부지인 창원시 성산구 I 공장용지 1,963.5m²를 포함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보목적에 맞게 담보가치를 유지하는 등의 보관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의무에 위배하여 2016. 6. 13. 제1항 기재 C 공장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CNC 머시닝센터(모델명 J, K 제작, 2012. 5.식, 기계기구 목록 4번 품목, 감정가 134,560,000원 상당) 1대와 MILLING MACHINE(모델명 L, M 제작, 2011. 2.식, 기계기구 목록 15번 품목, 감정가 13,930,000원 상당) 1대 등 총 2대를 불상의 매수인에게 176,000,000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148,4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2018. 12. 하순경 배임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제1항 기재 C 공장에서 제2항과 같이 공장저당법에 따라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CNC HORIZONTAL BORING M/C(모델명 N, O 제작, 2012. 7.식, 기계기구 목록 1번 품목, 감정가 185,600,000원 상당) 1대, CNC 머시닝센터(모델명 E, K 제작, 2012. 5.식, 기계기구 목록 5번 품목, 감정가 157,760,000원 상당) 1대, 평면연삭기(모델명 P, Q 제작, 2013. 6.식, 기계기구 목록 9번 품목, 감정가 102,790,000원 상당) 1대, SURFACE GRINDING M/C(모델명 R, Q 제작, 2009. 4.식, 기계기구 목록 10번 품목, 감정가 3,809,000원 상당) 1대, 원통연삭기(모델명 S, T 제작, 2009. 4.식, 기계기구 목록 11번 품목, 감정가 13,185,000원 상당) 1대, MILLING MACHINE(모델명 U, M 제작, 2004. 9.식, 기계기구 목록 14번 품목, 감정가 3,400,000원 상당) 1대, RADIAL DRILLING M/C(모델명 V, W 제작, 기계기구 목록 16번 품목, 감정가 4,095,000원 상당) 1대 등 총 7대 470,639,000원 상당의 기계를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담보목적에 맞게 그 담보가치를 유지하는 등의 보관의무가 있음에도 X에게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의로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470,639,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계약서, 계좌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고소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제출보고) 2019고단2542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사실확인서 1. 목적물 인수 현황 자료, (공장)감정평가표, 담보물 원상회복 촉구(중소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나 가족관계,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업체 운영으로 발생한 과다한 채무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O 피고인은 담보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에게 기계를 매도하였고,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액수(특히 판시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시점인 2017. 9. 13.부터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에 따른 시가 하락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가한 재산상 손해가 막대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O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이후에 피해자 D에게 148,000,000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원리금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O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O 피고인은 재정난으로 사업체 운영이 어려워지자 판시 기재 각 기계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매매대금을 직원들의 체불 급여나 퇴직금,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O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