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5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당사자 관계 및 전제 사실 피고인은 2010. 1. 9.경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주식회사 D은행 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하였고, E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F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양시 일산 동구 G 일원에서 H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신축 개발사업(이하 'H'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F는 2010. 8. 11.경 주식회사 I은행을 주간사로 하고 D은행 그룹 계열 은행인 주식회사 J은행, 주식회사 K은행으로 구성된 D은행 그룹 대주단과 사이에 위 'H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PF대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D은행 그룹 대주단으로부터 PF자금을 차용하였다. 2. 주식회사 L에 대한 대여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D은행 대주단이 2010. 6. 25.경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과 사이에 PF자금 70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의 감사 등으로 인해 약 376억 원만 대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대출해주지 못하고 있던 중 L으로부터 대출 독촉을 받게 되자 F의 실경영자인 E에게 요구하여 D은행 대주단이 제1항과 같이 F에 대출한 PF자금 중 70억 원을 L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2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I은행 사무실에서 I은행 영업이사 N에게 이 사건 PF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되어 주식회사 I은행에 개설된 F의 보관계좌(계좌번호 O)에 예치되어 있던 PF자금 중 70억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F를 실제로 경영하는 E에게는 F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70억 원이 입금되면 이를 L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E은 F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F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보전해야 하고, F가 위와 같이 D은행 그룹 대주단으로부터 차용한 PF 자금을 위 'H 도시개발사업 내 공동주택 시행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F의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함에 있어서는 충분한 담보를 수취하는 등 대여금 회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F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0. 9. 2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후 대출금 차주로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를 승낙하고, F가 D은행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은 PF 자금 중 70억 원이 위와 같이 F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채권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담보 확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위 PF자금의 대출 용도인 'H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L에게 70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F가 D은행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은 PF 자금 중 70억 원을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검토나 담보 확보 조치 없이 L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L으로 하여금 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주식회사 Q에 대한 대여 관련 배임 피고인은 2010년 10월경 F의 실경영자인 E에게 요구하여 D은행 대주단이 제1항과 같이 F에 대출한 PF자금 중 10억 원을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에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5.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I은행 사무실에서 I은행 영업이사 N에게 이 사건 PF대출 약정에 따라 대출되어 F의 보관계좌(계좌번호 O)에 예치되어 있던 PF자금 중 10억 원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E에게는 위 신한은행 계좌에 10억 원이 입금되면 이를 Q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였다. E은 F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과 같은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15. 이 사건 PF 대출금 중 10억 원이 F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이를 Q에 대여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회수가능성에 대한 검토나 담보 확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위 PF자금의 대출 용도인 'H 도시개발사업'과는 무관한 Q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F가 D은행 대주단으로부터 대출받은 PF 자금 중 10억 원을 채권회수 방안에 대한 검토나 담보 확보 조치 없이 Q에게 대출하여 줌으로써 Q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N,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 8. 11. 사업 및 대출약정서(F-I은행 등), 2010. 8. 12. F 여신거래약정서, F 법인 계좌거래내역서, 2010. 8. 2. 고양시 H 도시개발사업 업무 약정서, 2010. 9. 17. L-F 대여 약정서, F 자금계좌 내역, 2010. 9. 20. 70억 원 이체전표 및 입금확인증, 2010. 10. 15. 10억 원 입금확인증, 2010. 10. 15. Q-F 대여약정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2010. 6. 25. L-D은행 등 대출약정서 및 금융자문계약서, L 자금집행 요청 및 자금 집행 독촉 공문 등, L 70억 원 지출 품의서, 2010. 6. 29. Q-D은행 등 대출약정서 및 금융자문계약서, 2010. 9. 7. Q 대출금지급요청 내용증명 등, ㈜F 대여금 계좌이체 현황, 보통예금 거래내역(AA), 유동성거래내역조회(F, 신한은행 P)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중앙지검 2011형제32653),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L에 대한 대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Q에 대한 대여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 여부 피고인은 E에게 L, Q에 F의 PF 자금 중 일부를 대여하도록 지시하거나 N에게 F의 PF 자금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E과 판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F의 PF 자금 중 일부를 L, Q에 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의 실제 운영자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전화하여 D은행에서 대출하기로 한 회사들이 있는데 돈을 못 보내 주어 곤혹스러우니 F에 이미 대출된 돈을 융통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F 계좌에 70억 원이 들어갈 것이니 지시한 대로 옮기라고 말하였다. 그 후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대로 L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Q에 관하여도 L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전화로 요구하여 10억 원을 송금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L과 Q에 돈을 송금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I은행의 영업이사인 N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9. 20.경 피고인으로부터 F에 70억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I은행의 F 명의 보관계좌에서 E이 관리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억 원을 송금하였고, 2010. 10. 15.경 피고인으로부터 F에 10억 원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F 명의 보관계좌에서 E이 관리하는 F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은 L, Q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피고인이 F의 PF 자금을 E이 관리하는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직접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E, N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D은행의 영업이사인 S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윗분들이 계열사 내에서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니 어디에 지원할 것인지 검토해 보라고 하여 L, Q 등을 선택하여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D은행 그룹의 의사 결정은 매일 D은행에서 열리는 임원회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임원회의에는 회장인 AB, 부회장인 피고인, 감사인 AC, 전무인 AD 등이 상시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외부행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위 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유선 보고 내지 별도 대면 보고를 통해 필요한 지시와 의견을 표명하면서 D은행 그룹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여 왔다. 이와 같은 당시 D은행 그룹의 의사 결정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I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던 F의 PF 자금을 L, Q에 지급하기 위해 F에 집행하기로 하는 D은행 그룹의 의사 결정에도 직접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은행 그룹의 부회장으로서 당시 L, Q가 D은행에 대출금의 지급을 독촉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움직임을 보이며 항의하자 이미 대출을 실행하여 I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던 F의 PF 자금을 L, Q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L, Q에 대출금을 우회적으로 지급하여 L, Q의 항의를 무마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L의 운영자인 Z과 L측으로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한 V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D은행에 대출금 지급을 독촉하였더니 L의 계좌에 70억 원이 입금되었는데, F 명의로 70억 원이 입금되어 F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전에는 F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Q의 운영자인 X은 수사기관에서 "D은행에 대출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더니 S 이사가 F를 통하여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F 대표인 E과 통화하였다. Q는 F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할 생각이 없었으나 D은행의 소개로 10억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E은 이 법정에서 "L, Q는 F가 진행하는 H 도시개발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E이 D은행에 AE 건설부문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E이 D은행에 L, Q를 직접 소개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들에 비추어 볼 때, L, Q는 E 내지 그가 운영하는 F와는 무관한 회사들로서, E이 피고인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독자적으로 F의 PF 자금을 L, Q에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확정판결과의 관계 피고인은 2010. 12. 14. F를 통하여 AF에 10억 원을 송금하여 I은행에 피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9. 26.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도78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D은행그룹 부회장으로서 2010. 12. 14. F를 경유하여 AF에 10억 원을 대출함으로써 I은행에 10억 원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해자는 I은행이다.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F의 PF 자금을 L, Q에 대여하여 F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피해자가 F이므로 그 피해 법익이 서로 다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I은행이 관리하고 있던 F의 PF 자금을 E이 관리하는 F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고 공범인 E이 이를 L, Q 에게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E의 관여 없이 I은행이 관리하는 F 명의 보관계좌에서 10억 원이 AF로 직접 송금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금 이동 경로 등 범행 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L, Q, AF는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서 그 운영자가 모두 다르고, 특정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회사들도 아니며, F에서 L, Q에 대여를 할 당시 F의 AF에 대한 대여까지 결정되어 있었다거나 예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공소권 남용 피고인은 검사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사실심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2011. 5. 1. D은행 그룹의 부실대출 범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상고심 등을 거쳐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3. 9.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I은행이 2012. 2. 24.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범행을 고발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자, 피고인, S, N, X, U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피고인, V, Z 등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4. 6. 27.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 사건의 사실심재판 진행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고, 위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검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다음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은행그룹의 부회장으로서 차주 회사인 F의 운영자인 E과 공모하여 F가 I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합계 80억 원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위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과 무관한 회사들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이로 인한 F의 손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D은행 그룹의 대출에 관한 일련의 업무상 배임 범행 등으로 이미 합계 1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조 원에 이르고, D은행 그룹 회장에게 합계 1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태어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미 선고 받은 10년의 징역형에 추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F에 대한 피해가 아직 현실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합의 등 구체적인 노력이 진행 중에 있어 그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