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 유통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경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물류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류 상품을 받아 보관하면서 홈쇼핑 판매주문에 따라 이를 배송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제공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5. 31.경 서울 관악구 R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T 맥코트 2,456점, T 구스다운롱코트 2,790점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9. 15.경까지 S, U으로부터 합계 2억 2,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의류 총 58,719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득액 2억 2,800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_의류담보제공 후 금원차용내역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_(주)C 법인계좌거래내역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주)C K 법인계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V_C 사업자계좌거래내역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A_자료제출에 관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회사 제출자료 첨부 등) 및 첨부자료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 9. 1.자 물류대행계약서[갑 : Q(주), 을 : (주)C], 물류센터 상품리스트, 각 송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2021. 5. 12.자 대출약정서, K통장 사본, 2021. 5. 12.자 상품매매계약서, 2021. 5. 12.자 사실확인서, 2021. 5. 12.자 포기각서, 2021. 5. 12.자 판매확인서, 2021. 5. 31.자 대부약정서, 2021. 5. 31.자 포기각서, 2021. 5. 31.자 판매확인서, 2021. 6. 23.자 판매확인서, 2021. 6. 23.자 상품매매계약서, 2021. 6. 23.자 사실확인서, 2021. 9. 9.자 대부약정서, 2021. 9. 9.자 상품매매계약서, 2021. 9. 9.자 사실확인서, 2021. 9. 9.자 판매확인서, 2021. 9. 9.자 포기각서, 2021. 9. 15.자 대출약정서, 2021. 9. 15.자 상품매매계약서, 2021. 9. 15.자 사실확인서, 2021. 9. 15.자 대부약정서, 2020. 9. 18.자 매매계약서, 2020. 9. 19.자 상품판매보증서, 2020. 11. 16.자 매매계약서, 2020. 11. 16.자 상품판매허가서, 2021. 1. 5.자 매매계약서, 2021. 1. 5.자 상품판매허가서, 2021. 3. 18.자 매매계약서, 2021. 3. 18.자 상품판매허가서, 2021. 2. 24.자 매매계약서, 2021. 2. 24.자 상품판매허가서, 2021. 4. 27.자 매매계약서, 2021. 4. 27.자 상품판매허가서, 2021. 6. 8.자 매매계약서, 2021. 6. 8.자 상품판매허가서, 2021. 9. 4.자 매매계약서, 2021. 9. 4.자 상품판매허가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S, 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건네준 피해자 소유인 의류의 실제 판매가액이 약 14억 원 상당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실제로 현재까지 적정한 피해배상이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S, U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1,391,396,100원 상당의 의류 총 58,719점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재물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위반죄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의 원칙 및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면,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법의 적용 기준이 되는 하한 금액을 초과한다는 점도 다른 구성요건 요소와 마찬가지로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도2857 판결 등 참조). 또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그 재물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횡령행위의 태양에 따라 소비, 반출, 은닉, 매각, 증여, 교환 등의 경우에는 재물의 시가 상당액이 그 가액이라고 볼 것이지만,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의 경우에는 담보권 자체의 가치에 중점이 있기 때문에 소비, 매각 등으로 인한 횡령의 경우와 다르게 취급해야 하므로, 담보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의 피담보채권액을 이득액이나 피해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80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3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의류 총 58,719점을 S, U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2억 2,8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담보제공으로 인한 횡령의 경우에는 침해된 본권의 가치는 소유권 전체의 가액이라기 보다는 담보권의 가액이라 할 것이기 때문에 소비, 매각 등으로 인한 횡령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어서(물건이 담보로 제공되었더라도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가액을 제외한 소유물 전체의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소유인 의류 총 58,719점의 실제 판매가인 1,391,396,100원이 아니라 위 의류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차용한 금액(피담보채권액)인 2억 2,800만 원을 횡령의 이득액이나 피해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의한 업무상횡령죄만이 성립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