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1) 2021. 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F’)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3.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제1의 가 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1. 9.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17. 위 제1의 가 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2021.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유리병에 넣은 다음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9.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7. 저녁시간경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1. 12.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말경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2.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중순경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22. 7.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15. 12:00경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을 용해한 물을 소주잔에 담고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증류시켜 가루 형태로 만든 필로폰 불상량을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1) 2021. 2.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중 1)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해 온 A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3.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중 2)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해 온 A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1. 9.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9. 17. 위 제1의 나 중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 중 3)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해 온 A에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건네주고필로폰 약 0.06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G호에 있는 A의 주거지 방안에서, A이 위 제1의 가 중 1)항과 같이 매수해 온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 자신의 종아리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C의 주거지 안방에서,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C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B로부터 제공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다음 피고인 자신의엉덩이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압수된 갈색유리병 1개(증 제3호), 투명유리관 4개 (증 제4호), 투명비닐봉투 2개(증 제5호), 유리소주잔 1개(증제6호), 라이터 1개(증 제7호)의 각 현존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 1.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2011년 동종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징역 10월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스스로 112에 마약투약 사실을 신고하고 자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