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2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23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23:45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택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게 추후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 대금을 즉시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택시 대금의 지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내가 검사인데 나중에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겠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승객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6. 16:5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계산대 직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알바새끼 존나 싸가지 없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진열상품들을 골라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가 이를 계산하려 하자 ”니가 뭔데 계산을 하려고 하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 08:3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계산대 직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F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만 원 권 5매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큰소리를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양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뻑큐“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7:28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G(여, 27세)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07:4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2. 가.’항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위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계산대 직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H(44세)에게 “죽인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계산대 앞에 있던 라이터 뭉치 20개를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라이터를 켜서 피해자 얼굴 가까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07:3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2. 가.’항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에게 “좆까 개새끼야, 총 내놔봐!”라고 욕설을 하며 경장 L가 소지하고 있는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권총집에 손을 갖다 대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L의 얼굴 우측을 왼손 주먹으로 2회 때리며, 경장 L가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경장 L의 얼굴 우측을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3. 19. 08:26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K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중에 위 K지구대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자동 출입문의 위쪽 연결 부위를 휘어지게 하고 자동 출입문이 작동하지 않게 하여 수리비 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2220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N(여, 42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2. 7. 14:0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O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국민신문고에 올린 청원글의 동의수가 적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나를 별로 도와주지 않는다. 꺼져라. 나가버려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어 현관문 앞까지 밀려나게 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 신발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3.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여기 내 집이니까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불러서 끌어내고 이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현관문 쪽으로 끌고 가 현관문 벽쪽에 내동댕이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F, H, G, L의 각 법정 진술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 CD, J편의점 CCTV영상 CD, K지구대 내부 CCTV영상 CD, 바디캠 영상 CD [2021고단2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의 P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사건 각 CCTV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모습, 체포된 이후 보인 행동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민과 상인, 경찰관 및 피고인의 배우자를 폭행 또는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오래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스스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이 사건 각 범행 즈음에는 처방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음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이후 다시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꾸준히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