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0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경재(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은(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도록 하여 이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받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D 검사다. 네 명의로 통장이 신규 개설된 후 사기에 이용되었다. 피해자들이 사기로 고발하였는데 일단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조사자 신분이라 출석하지 않고 유선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고발이 취소되어 금방 마무리 되니 수사에 협조해라.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19. 11. 4. 14:45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9. 11. 4. 16:38경 수원시 AG에 있는 AH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19. 11. 5. 14:57경 오산시 AI에 있는 AJ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5.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대구경찰서 사이버팀 수사관이다. 불법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네 명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될 것이다. 불법자금이니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5. 14:02경 용인시 처인구 AL에 있는 AM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9. 11. 5. 16:32경 용인시 처인구 AN에 있는 AO동물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은 2019. 11. 6. 09:55경 이천시 AP에 있는 AQ병원 응급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경찰수사관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고 불법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6. 08: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0 검사다. 네 명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 네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불법자금이 유입되었는지 확인을 해야겠으니 수사에 협조해라,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6. 11:27경 수원시 장안구 AS에 있는 AT요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AU는 2019. 11. 6. 15:26경 수원시 팔달구 AV에 있는 AW 산부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고 불법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 AU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4.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AX)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 - 4554호)'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제목 :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 4554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1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시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세류역 부근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컬러프린트로 위 문서 파일 10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5.경 용인시 처인구 AL에 있는 AM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 -형제-4554호)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A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4554호)'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5. 14:32경 용인시 처인구 AY에 있는 AZ은행 BA 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K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0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인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85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불상의 AZ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함에 있어, 입금인의 인적사항을 피고인이 아닌 타인인 'BB'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243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무통장 입금자인 것처럼 입력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위 AZ은행 계좌 등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R,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R, AK의 각 진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이동 동선추적 수사 - 첨부된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AC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에 대하여첨부된 CCTV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AK 금융위원회 서류 제출 - 첨부된 된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1부부 등 포함),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 첨부된 수당정리표 1부 포함)), 수사보고((이천 AQ병병원 건물 외부에 설치된 CCTV 녹화 영상 확보 - 첨부된 CCTV 녹화영상 분석자료 포함), 수사보고(BC은행 이천점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2) 성명불상이 탑승한 택시 추적 - 첨부된 고속터미널 사거리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 파일 포함] 1. 거래내역, 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허위서류, 각 채무부존재확인서 허위서류, 각 BD 단체 .· 서울중앙지검 공조수사 허위서류,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허위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허위공문, 금융위원회 허위서류, 현금 사본, 예금거래내역 1부,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수단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2억 3,6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