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고단213, 219(병합) E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쟁점이 된 E에 대한 징계 절차나 방법 등 학내 문제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을 축소 진술하는 등 허위 증언을 함으로써 E로 하여금 유죄의 판결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9.경 강릉시 난곡동 117-1에 있는 위 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은 (학교법인 F) 재단 및 (G대) 학교 측에서 기획과장인 H을 통하여 학내 문제에 대한 자료를 I 강원의 J 기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대처하지 않아 잘 모른다", "징계위원 중 K, L, M은 피고인이 추천,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4. 8.경 G대학교 교협 주장 등 학내 문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내부 결재함으로써 위 I 강원의 J 기자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여 2010. 4. 9.경 최초로 기사화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직접 기사 내용에 항의를 하는 등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 이사회는 2010. 3. 13.경 징계위원 선임을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위임하여 피고인이 2010. 5. 17.경 교수 K, 교무처장 L, 종합정보관장 M을 각각 징계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증인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것, 수사기록 22쪽 이하), 2010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질의서, 위촉장 사본, 강릉지원 2011고단213,219 판결문, 교협 주장 등과 관련된 질의(I 2010. 4. 6.), I 기사(2010. 4. 9.자, 2010. 4. 14.자, 2010. 4. 22.자), 수사보고(I 강원 J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재단 및 학교 측이 기획과장인 H을 통하여 학내 문제에 대한 자료를 I 강원의 J 기자에게 제공하였는지 여부(제1질문)'에 대하여 '직접 대처하지 않아 잘 모른다'라고 대답한 것은 총무과장인 H이 I 강원의 질의서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이에 서명만 하였을 뿐 답변서 작성에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대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징계위원 중 K, L, M을 추천·임명하였는지 여부(제2질문)'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은 피고인이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이사회에서 징계위원으로 추천된 사람을 형식적으로 임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직접 추천·임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이어서 이 역시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제1질문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대학은 설립자인 N를 따르는 교원들과 현재 이사장인 피고인을 따르는 교원들 사이에 심한 갈등으로 서로 이전투구하면서 학내 분쟁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던 점, I 강원의 J 기자는 위와 같은 G대학의 학내 분쟁에 대하여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2010. 4. 6. 양측에게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총무과장인 H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J 기자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답변서의 기안 및 결재 일자가 '2010. 4. 8.'로서 최초로 기사가 게재된 2010. 4. 9. 전날이었던 점[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시 "2010. 4. 8.자로 답변을 하였고, 2010. 4. 9.자로 기사가 났는데 저희 입장이 아니라 O 이사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몇 줄만 기재하고 교협 측이 주장하는 내용만 기사 내용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항의했고 언론중재위원회 이야기까지 꺼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68쪽)], 피고인은, 답변서 기안 및 결재일자가 위와 같이 2010. 4. 8.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H이 실제로 J 기자에게 전달한 것은 기사가 난 이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J은 "2010. 4. 14.자 기사와 관련하여 양당사자에게 확인하고, 기사 후미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하는 등 취재를 통하여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70쪽)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E 및 J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문제가 된 기사는 2010. 4. 14.자 기사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G대학은 대립하는 양측의 분쟁이 심각한 상황이었는바, 이에 대한 언론사의 취재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총무과장인 H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여 형식적인 결재절차만 거쳤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기사가 난 이후 피고인이 직접 전화로 항의까지 하는 등 피고인은 당시 학내 분쟁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 강원의 질의서에 대하여 결재한 후 보도된 기사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하는 등 직접 대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질문에 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대학 이사회는 2010. 3. 13.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제4호 의안으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논의하였는데, 위 이사회 회의록 기재에 의하면, E를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징계위원은 이사 2명, 교원 3명으로 구성하되 이사장에게 위임하여 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징계위원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사회에서 징계위원을 결정하였으나 당시 학내 분쟁으로 인하여 징계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들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는 것이 곤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원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사회 회의록에 위촉된 징계위원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또 이사회에서 보직교수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피고인은 이사장으로서 형식적으로 징계위원을 위촉하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처럼 보직교수들 중에서 징계위원을 위촉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G대학의 보직교수는 실제로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3명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 보직교수들로 징계위원에 위촉될 대상자들이 좁혀졌을 뿐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징계위원을 결정하는 권한은 여전히 피고인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실제로 징계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들은 피고인 측과 가까운 사람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을 직접 선정하여 위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