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자상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경 대전 서구 E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 식회사 B이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F로부터 454,545,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 및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F에 100,000,000원 상당, G에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로 ㈜F와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감지장치(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타이어 압력 감지 시스템) 총판계약, 홍보비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G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재화·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였다가 제품의 하자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었을 뿐, 고의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지는 않았으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함으로써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65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취지 참조). 기록에 의하면, 판매업체인 피고인 ㈜B은 2015. 12. 16.경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감지장치(Tire Pressure Monitoring System, 이하 '공기압 감지장치'라 한다)의 제조업체인 ㈜F와 공기압 감지장치(외장형 센서 4개와 수신기 1개의 1세트로 구성)의 구입·판매에 관한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액을 1세트당 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사실, 피고인 ㈜B은 2015. 12. 23.경 위 총판계약에 따라 ㈜F에 10,000세트를 1세트당 10만 원에 주문(5,000세트를 2016. 1. 29.까지, 나머지 5,000세트를 2016. 3. 31.까지 납품)하면서,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5. 12. 23.경 ㈜F로부터 5억 원(= 공급가액 454,545,454원 + 부가가치세 45,454,54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사실, 아울러 피고인 ㈜B은 2015.12. 18.경 ㈜F와 최초 구입물량 20,000세트에 한하여 1세트당 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홍보비(최대 1억 원)를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피고인 ㈜B이 타이어 유통업체인 ㈜H에 공기압 감지장치를 납품하기 위한 협의를 추진하는 것과 일부 관련이 있었던 사실, 아울러 피고인 ㈜B은 2015. 12. 28.경 ㈜F에 위 홍보비 지급약정을 기초로 하여 1억 1천만 원(= 공급가액 1억 원 + 부가가치세 1천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2015. 12. 28.경 I(상호 G)에게 공기압 감지장치 2,000세트를 1세트당 100,000원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납품이 이루어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5. 12. 28.경 I에게 2억 2천만 원(= 공급가액 2억 원 + 부가가치세 2천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그런데 ㈜F는 공기압 감지장치 세트 중 '외장형 센서'의 수신 감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견되자, 우선 2016. 1. 25.경부터 2016. 2. 12.경까지 피고인 ㈜B에 공기압 감지장치 세트 중 '수신기' 5,000개를 먼저 납품하였고, ㈜B은 2016. 2. 12.경 그중 4,000개를 I(G)에게 납품한 사실, 이후 ㈜F는 피고인 ㈜B에 외장형센서 약 100개를 납품하였고, 이러한 제품들 중 일부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F와 피고인 ㈜B 사이 및 ㈜B과 I(G) 사이에 각 공기압 감지장치(공급품목)를 1세트당 약 10만 원(단가)에 약 2,000~10,000세트(수량)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고, 피고인 ㈜B과 ㈜F 사이에 최초 공급물량 20,000세트(품목)에 대하여 1세트당 5,000원(공급가액)의 홍보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존재하였음이 분명하고, 나아가 이러한 홍보비 약정은 타이어 유통업체인 ㈜H에 대한 공기압 감지장치의 판로 개척과 관련된 홍보 용역의 공급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설령 이와 달리 위 홍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의 장려금에 해당하더라도, 피고인 ㈜B으로서는 단순히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착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단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단순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를 의율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