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수년 동안 교제하다가 2015. 2.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계속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27. 06: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계속 만나자는 요구에 피해자가 거부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4. 12.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덕1동 주민센터 건너편 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약 20㎝)을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 뒷유리에 던져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리 교환 등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약 19㎝, 세로 약 39㎝)을 위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I 싼타페 승용차 앞 유리에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유리 교환 등 수리비 4,429,2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한 후 피해자의 행적을 알아볼 생각으로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박스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4. 16. 18: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모텔 106호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1명을 초대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행위 장면 사진 6장과 성행위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9. 20:56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등 38명을 초대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행위 장면 사진 20장을 "마산 M보도방 노래방 도우미 실태"라는 문자와 함께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30. 21:07경 위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등 9명을 초대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17장과 성행위 동영상 2개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30. 22:07경 위 피고인의 여동생 집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 등 33명을 초대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 17장과 성행위 동영상 1개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확인 수사, 피해자 나체 사진과 협박문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폭행일시 및 365병원 감정위촉에 관해) 및 첨부된 감정위촉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수리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수년 동안 교제하다가 2015. 2.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 계속 만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5. 5. 1. 03:50~05:45경 거제시 N에 있는 후배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씨발년아 사시미로 내눈에 띠면 죽여버린다", "씨발년아 C 니 직이고 내 생 마감한다", "내눈에 띠면 사시미로 담그도 되져", "니 내눈에 보임 죽여버린다"는 위해성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송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