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6. 4.경 설립한 의료법인 J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2008. 2. 20.경 경주시 K에 개원한 L병원, 2010. 1. 15.경 경주시 M에 개원한 N병원, 2011. 10.경 경주시 O에 개원한 P병원의 대표로서 위 각 병원들의 운영, 회계, 환자관리 및 보험금 청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동생으로 2007. 6. 29.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위 재단의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병원들의 인사, 영업, 재산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기신고 및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L병원 원무과장으로 환자들의 입퇴원관리, 요양비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기신고 및 심사청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위 N병원 원무과장으로 환자들의 입퇴원관리, 요양비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기신고 및 심사청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Q은 위 P병원 원무과장으로 환자들의 입퇴원관리, 요양비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기신고 및 심사청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에서 제출한 자료만으로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에 따라 간호등급(평균 환자 수/평균 간호인력 수)을 평가하고,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의 상근인력 수에 따라 식대를 차별 산정하여 각 평가등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과 입원환자들은 위와 같은 평가방법을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건강보험금 및 환자본인부담 진료비와 식대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경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간호사 R은 보험금심사청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일반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속 간호인력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간호등급을 상위 등급(실제는 3등급이나 2등급으로 평가받음)으로 평가받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금 명목으로 15,727,3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경부터 20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67,739,00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인 피해자 S 외 5,369명으로부터 본인부담 진료비 등으로 합계 113,437,7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0. 7.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경주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간호팀장 T이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속 간호인력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거짓 신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간호등급을 상위등급(실제는 2등급이나 1등급으로 평가받음)으로 평가받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금 명목으로 31,200,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35,628,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환자인 피해자 U 외 8,869명으로부터 본인부담 진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268,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다.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2. 3.경 경주시 O에 있는 P병원에서 사실은 조리사 V이 실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단지 조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상근 조리사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거짓 신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조리사 가산을 인정받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금 명목으로 3,327,4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742,330원을, 환자인 피해자 W 외 2,213명으로부터 본인부담 진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2,742,3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Q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646,109,484원을, 환자인 각 피해자 S 외 16,453명으로부터 합계 255,448,836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의 점 가. 피고인 C은 A, B와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경주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간호사 R은 보험금심사청구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일반병동에 전속되어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속 간호인력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간호등급을 상위등급(실제는 3등급이나 2등급으로 평가받음)으로 평가받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금 명목으로 15,727,328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경부터 2011.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67,739,004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환자인 피해자 S 외 5,369명으로부터 본인부담 진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3,437,78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 피고인 D은 A, B와 공모하여, 2010. 7. 1.경부터 2010. 9. 30.경까지 경주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간호팀장 T이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속 간호인력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거짓 신고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간호등급을 상위등급(실제는 2등급이나 1등급으로 평가받음)으로 평가받아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금을 지급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1,200,7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경부터 2013.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35,628,1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환자인 피해자 U외 8,869명으로부터 본인부담 진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268,7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15.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J의료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중인 위 재단 산하 위 각 병원들의 수익금 중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의 배우자인 X이 위 L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병원의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3,138,6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번 내지 15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또는 자격증 대여자임에도 상근 직원인 것처럼 급여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 등으로 총 157회에 걸쳐 합계 191,465,319원의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 B는 2012. 3. 1.경 피해자 J의료재단의 법인카드(비씨카드 Y)로 닥스골프 매장에서 7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58번 내지 167번 기재와 같이 위 법인카드로 합계 3,75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2. 일자불상경 경주시 K에 있는 위 L병원에서 팀장회의를 하거나 전 직원이 모이는 조회시간에 수시로 "환자를 유치하면 건당 수당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병원 간호사 Z으로 하여금 환자 AA을 유치하게 하고 그 사례로 50,000원을 지불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 1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환자 352명을 유치하게 하고 환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합계 43,7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R, AB, AC, AD, AE, T,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고시내용(2010. 4. 10. 이전)] 1. 수사보고(조리사·영양사 가산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및 분석 보고)-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관련 자료, 영양사·조리사 가산 관련 자료, 환자유치 명목 성과급 지급 관련 자료 1. 수사보고(영양사·조리사 특정 및 급여대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환자 유치자 소개비 지급) 1. 수사보고(조리사 등에 대한 계좌추적 중간 결과) 1. 수사보고(C, AP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수사보고(P병원 조리사 V 등 임금대장 사본) 1. 수사보고(P병원 조리사 V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간호인력, 조리사, 영양사 허위신고 현황 특정) 1. 수사보고(AN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X, AP 임금대장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1. 수사보고(간호등급과 입원환자식 등급 재산정결과) 1. 카드사용내역 1. 각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1. 각 입원환자식 급식 운영현황 및 가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2) 피해자 S 외 16,453명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번에서 51번 기재의 횡령행위, 같은 표 순번 52번에서 157번 기재의 횡령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영리목적 환자 유인 사주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1)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2) 피해자 S 외 16,453명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3)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번에서 51번 기재의 횡령행위, 같은 표 순번 52번에서 157번 기재의 횡령행위, 같은 표 순번 158번에서 167번 기재의 횡령행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영리목적 환자 유인 사주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2. 10.경 의료법인 J의료재단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바로 영주로 가서 의료법인 AQ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으므로 그때부터는 의료법인 J의료재단의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의료법인 J의료재단의 이사직을 사임한 2012. 11.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37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 A가 2012. 10.경 의료법인 J의료재단의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임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 B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모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횡령행위 및 환자 유인 사주행위가 있었고, 피고인 A가 사임한 이후에도 다른 공범들이 나머지 범죄행위를 계속하였음에도 피고인 A는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B):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업무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량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3년~징역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3년)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6년)에 다른 범죄(업무상 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2년×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제로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사 등을 마치 전속 간호인력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거나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단지 조리사 자격증을 대여하였을 뿐인 조리사들을 마치 상근 조리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호등급을 상위 등급으로 평가받거나 조리사 가산을 인정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금과 본인부담 진료비 등을 편취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사기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액도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B는 각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하여 사기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액 전부를 공탁하고, 피해자 의료법인 J의료재단에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액 전부를 변상함으로써 사기와 업무상 횡령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