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1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10, 2019고단2738(병합), 2019고단3190(병합), 2019고단4297(병합) 사기 |2019초기875, 2019초기1017, 2019초기110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현승록, 임연진, 조석규(기소), 김정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 C |2. D |3. E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75,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00,000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인 B는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270,000원을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E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81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F 카페 G에 '아이패드미니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계좌(K)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9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38 피고인 A은 2015.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G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모 명의 계좌 등으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여자목소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들과 통화하고, 물품을 보낸 것처럼 송장을 작성하며,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F 카페 G에 '아이패드미니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우체국 계좌(M)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과 A은 2019.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F 카페 G에 '아이패드미니4'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 계좌(K)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0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9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F 카페 G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J 계좌(K)로 2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97-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징역 6월을 선고받고,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20. 가석방기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 카페 'G' 게시판에 '로지텍 G29 레이싱휠'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하면 레이싱휠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레이싱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 19:2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1.부터 2019. 8.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8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R, S, T, U, V, W, H, D,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고객종합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명의자의 아들 AA과의 연락)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¹2019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B, AC, AD, AE, AF, AG, AH, C, R, S, T, U, V, W, H, D, X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거래내역조회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CCTV 사진, 수사보고(I 보호자 진술 청취), 각 고객종합정보조회 및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2019고단3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9고단429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O, AJ, AK, AL, AM, AN, AO, AP, E,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계좌내역조회, 각 게시물 스크린샷 등, 각 문자메시지, 계좌상세조회, 스크린 샷, 영수증, 신분증 사본, 각 송금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계좌출금내역, 계좌입출금내역, 계좌인적사항, CCTV회신자료,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D, E(피고인 A에 대한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피고인 B에 대한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