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2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사단법인 C협회 D지회 회장직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위 D지회 운영위원회는 2011. 2. 17.경 회의를 열고 '피고인에게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25.경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위 D지회로부터 월 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송금 받았다. 한편 F협회 정관에는 지회장은 무급 봉사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위 협회 '판공비 집행 지침'에는 판공비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으로 '업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내역이 기밀을 요하는 비용' 등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D지회로부터 수령한 위 돈은 일종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은 없고, 다만 위 D지회의 운영이나 시책 추진 등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위 D지회로부터 13회에 걸쳐(1월분은 2회로 나누어 수령) 2,400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각 그 수령 직후 무렵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2011년도에 사단법인 C협회 D지회(이하 'D지회'라 한다)로부터 받은 합계 2,400만 원은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이 아니라 보수 내지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므로, 위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만약 피고인이 2011년도에 D지회로부터 받은 합계 2,400만 원이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이라면 정해진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인 D지회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수탁자인 피고인이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만(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 등 참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2,400만 원이 보수 내지 직책보조비 성격의 금원이라면 D지회가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송금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2,400만 원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2) 위 2,400만 원이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진술,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첩보보고서, 2011. 1. 19.자 및 2011. 2. 17.자 각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2012. 1. 20.자 긴급운영위원회 회의록의 각 기재가 있다(단, 위 수사첩보보고서는 G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G의 진술증거나 다름이 없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D지회의 상위 단체인 사단법인 F협회 정관 제14조 제2항은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에서 말하는 임원이란 사단법인 F협회의 임원을 의미하고, 위 정관의 하위규정으로서 시·도협회 및 시·군·구지회의 설치 및 운영근거가 되는 지역협회등 설치·운영규정에는 위 정관 제14조 제2항과 같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시·군·구지회의 임원이 무급 봉사직이라거나 위 정관 제14조 제2항이 시·군·구지회의 임원에게도 적용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더욱이 위 정관 제30조는 '보수'라는 표제하에 '이 협회의 모든 임원(시·도협회, 시·군·구지회 포함)은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역협회등 설치·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은 '지역협회등의 회계는 독립회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규정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F협회 조직지원팀 팀장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각 지역은 독립회계로 되어 있어서 시·군·구지회에서 무보수 명예직에 대해서 관례적으로 판공비나 직책보조비로 지급하고 있고, 영수증 처리는 안 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지급된다', '업무활동비, 직책보조비 등에 관한 정관이나 내규의 규정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D지회와 같은 시·군·구지회가 각자 독립된 회계예산 범위 내에서 그 임원에게 보수 내지 수당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D지회의 2011. 1. 19.자 2011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수사기록 제24면)에는 '회장의 직무의 특성상 직업을 갖기 어렵고 대표성을 인정하여 활동비를 정하기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2. 17.자 2011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수사기록 제25면)에서도 '회장 활동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위 2,400만 원은 공적 업무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업무활동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이라고 하려면 사전에 그 용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추후 정해진 용도에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할 만한 수단 내지 방법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바, D지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위 각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증인 I, H, K의 법정 진술 내용을 보면, 증인 I은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했지, 어떤 부분에 특정해서 쓰라고 한 적은 없다', '사용용도를 특정해서 기재하지는 않았고, 지회장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의 활동비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H은 '활동비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돈의 성격 등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 '처음에 운영위원회에서 활동비를 정할 때는 꼭 영수증을 남기라는 말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K은 '피고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을 그만두고 들어와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운영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200만 원을 월급 식으로 가져가는 대신 더 이상 (D지회 재정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수익사업도 활성화시켜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으며, 당시 구체적으로 위 금원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에 대한 말은 없었다', '피고인이 운영위원회 당시 시청 과장급 대우(급여)를 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2,400만 원이 과연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업무활동비인지 의문이 간다. 또한 2011. 2. 17.자 2011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운영위원들의 동의하에 잠정적으로 올 한 해 월 200만 원의 지출을 하고 연말 정산시 그 금액을 차후 조정하기로 함'이라는 문구의 의미에 관하여도 증인 I은 '200만 원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는 의미가 아니라, 1년 동안 수익사업으로 수익이 많이 났으면 활동비를 더 올려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K은 '정산이라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투명하게 해서 잘 되면 더 올려주고 덜 되면 마이너스되는 개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업무활동비의 경우 이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지출시마다 또는 주, 월 단위로 사용내역과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통례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1년 한 해 동안 위 2,400만 원 이외에도 D지회의 용역 현금예비비 및 용역 계좌에서 각종 경조사비, 찬조금, 식대 등 명목으로 약 300만 원을 사용하고 그 때마다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근거를 남겼다. 반면에 피고인은 그보다 액수가 훨씬 더 큰 위 2,4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면서도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고, D지회 역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바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지회로부터 받은 위 2,400만 원은 보수 내지 직책보조비 성격의 금원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에 반하는 G의 진술증거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400만 원이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금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