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F과 제주시 G외 2필지의 실질적 공동토지주이고, H은 공동토지주 F 등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위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피해 자I은 H으로부터 위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하는 건축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4. 10:0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제주시 J외 2필지에서 위 H으로부터 의뢰받아 피해자 I이 인부 11명을 고용하여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공사를 하라고 했냐"라고 말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인부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7. 08:00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인부 12명을 고용하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질러 위 인부들을 내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H, F의 각 법정진술 1. 공사관련일지 1. 이행합의서 1. 보낸메일내역 1. 고소장(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로부터 그 지분을 이전받아 개발이 종료되면 일정 보상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3. 3. 19.경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권자인데, 피고인의 동의나 승낙 없이 H이 공사업자인 피해자 I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H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자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공사현장을 혼자 방문하였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자 혼자 인부 11~12명을 내쫓을 수는 없고, 피고인이 신고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양쪽 설명을 듣고 일단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여 인부들이 철수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력으로 인부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공사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공사현장에서 불법적인 공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 경위, 공동토지주들 사이에 작성된 이행합의서의 내용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개발 진행 과정, H이이 사건 토지 개발에 관여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H 사이에 오고 간 팩스와 이메일의 내용, 피고인, H, 피해자 등이 만 나게 된 경위, 피해자 I 이 공사를 진행한 시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피고인이 나머지 토지주들에게 보낸 SNS 내용과 나머지 토지주들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H에게 우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는 것은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이 상당기간 공사를 진행해오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 I의 단독주택 2동의 신축공사 업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설사 피고인이 이를 승낙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의 단독주택 신축공사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른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시킬 의도로 이 사건 토지에 찾아간 것이며, 아무리 피고인이 여성이고 혼자 갔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관계자가 아닌 자가 현장에 와서 큰 소리를 치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공사인부들을 쫓아다니면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에 해당된다. 그리고 설사 피해자의 공사가 불법적인 공사라고 하더라도 위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률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