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87-1

범 죄 전 력 피고인 B는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687(피고인 A) 1. 2018.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오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임대아파트의 임차권을 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면 수원 K에 있는 임대아파트인 L아파트 M호의 임차인으로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우선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개인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형사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경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2,225만 원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N 명의 O 계좌로 이체받고,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위 L아파트 대신 P아파트 Q호의 임차권을 양수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받자, 2018. 6. 20.경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주면 P아파트 R호의 임차인으로 입주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R호의 임차권을 확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S 명의 T 계좌로 이체받았다. 3. 2018. 7. 16.경 및 2018. 7. 17.경 범행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위 R호의 임차인으로 입주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할 것을 예상하고 기존에 살던 주택을 처분하였다는 말을 듣자 2018. 7. 15.경 P아파트 Q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 Q호에 무단으로 입주시켰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7. 16.경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Q호의 임차권 양수대금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만 원을, 7. 17.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지시하는 U 명의 V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2019고단4657(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친언니 W 소유의 아파트를 피고인 B가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위 차용금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B가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8.경 수원시 이하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친언니 W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Y아파트 Z호를 피고인 B에게 매도하는데 잔금이 모자라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소유권이전 후 대출을 받아 1억 6,0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위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임차인에게 2억 8,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039(피고인 A) 1. 피고인과 A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2018. 11. 12.경 경기 화성시 AB에 있는 A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AA는 AD 오피스텔 건설사인 (주)AE 사장이다, 위 오피스텔 AF호 및 AG호 호수지정계약서를 작성하여 담보로 제공해 줄테니 오피스텔 하나 당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30.까지 원금 및 각 호당 이득금 5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A는 위 오피스텔 건설사 사장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A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V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이체받고,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5.경 경기 화성시 AB에 있는 A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AI호 계약금이 200만 원 부족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사용하고 이자를 많이 쳐서 2018. 12.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J 명의 V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7.경 경기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56(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의 친언니 W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Y아파트 Z호를 피고인 B가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경 안양시 동안구 AK건물, AL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의 대표자 AN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아파트는 피고인 B가 매입하였는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은 1억 1,000만 원이고, 대부업자인 X에게 1억 6,000만 원을 빌리고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 방문하여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의 당시 시세는 3억 4,000만 원 가량이었고, 그곳에는 임차인 AO이 전세보증금 2억 8,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미 X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인들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준 상태였으므로 위 아파트는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2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서류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오산 AP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 2개 관련 서류를 제공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아파트 중도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평택시 AQ에 있는 AR부동산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AS이 분양받은 화성시 AT 택지개발지구 내 AU블럭 AV호 25평 아파트에 대한 분양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하여, 같은 해 7. 12.경 피해자로 하여금 권리금 명목으로 E 명의 T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해 8. 26.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AS이 납부해야 할 계약금 2,459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7. 11.경 AS이 위 아파트 1, 2차 중도금에 대한 대출을 받지 못하여 1, 2차 중도금을 직접 납부해야 할 상황이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 2차 중도금 6,500만 원을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그 자금을 세탁하여 납부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는 피고인의 채권자 계좌이거나 피고인이 잠시 빌린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우선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5.경 1, 2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W 명의의 A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 2017. 11. 29. AY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만 원, 2017. 12. 14. AZ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9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경 오산시 BA에 있는 BB의 사무실에서 BB으로부터 오산시 BC 일대의 오산 AP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원주민들에게 분양되는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보유한 BD를 소개받아 BD로부터 7,000만 원에 그 분양권을 확보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6.경 부동산업자인 BE을 통하여 BF에게 위 BD 명의의 오산 AP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9,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10. 26.경 위 B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BD 명의의 오산 AP지구 이주자택지 분양권에 관하여 BF에게 교부할 BD 명의의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분양권 전매 및 중개 영업과 관련하여 활용할 목적으로 BD의 동의 없이 임의로 ‘권리확보서류’를 더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D가 가지고 온 BD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서류표지에 ‘오산 AP지구 이주자택지 권리확보서류’, ‘원매자 : BD’라고 기재하고 BD의 이름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오산 AP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 하단 매도인 란에 ‘B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행각서’라는 제목의 서류 하단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BD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권리확보서류’ 2부를 추가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BB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매수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BD에게 ‘앞서 작성했던 서류에 낙서가 되어 새로 작성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BD로 하여금 다시 인감도장을 가지고 나오도록 한 후, 그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서류 표지에 ‘AP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 분양권 매매계약서’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부분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AP 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 분양권 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서류 하단 매도인 란에 ‘BD’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행각서’라는 제목의 서류 하단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영수증’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BD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권리확보서류’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D 명의의 권리확보서류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0. 26.경 오산시 BG에 있는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위 BD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한 BH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D 명의의 ‘권리확보서류’ 2부 중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1.경 오산시 BG에 있는 사무실에서 BI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위 BD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한 BJ에게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D 명의의 ‘권리확보서류’ 2부 중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1.경 화성시 BK에 있는 BL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BD 명의의 오산 AP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매수하면 3개월 후에 높은 가격으로 전매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BD 명의의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BF, BJ, BH 등에게 이중, 삼중으로 매도한 상태였고, 그와 관련하여 분쟁이 야기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전매 차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0만 원, 2018. 5. 24.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8. 6. 21. 같은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6. 7. 피고인의 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4,000만 원, 2018. 6. 2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BD 명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그 무렵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BD 명의의 권리확보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된 B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47(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경기 오산시 BM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BO 명의로 작성된 권리확보서류를 제시하며 “내가 BO 명의의 오산시 AP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확보하였는데 이를 매수해라. 1억 원에 구입하면 여름에는 내가 1억 5,000만원으로 되팔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 이미 E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분양권을 취득하게 한 후 이를 전매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경부터 같은 해 4. 2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영수증, 전화통화 녹취록,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정리) 2019고단465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B의 각 진술 기재 1. 차용금증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임차인 BP 전화통화), 수사보고(문자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조회결과서,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37조 후단 경합 확인) 2019고단7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각 AD 오피스텔 동호수 지정 계약서(AI호, AG호), 각 계좌이체내역, 각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AE 관계자의 진술), 수사보고(AE 법인등기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입출금내역 제출 및 내용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AA의 입출금내역 제출 및 내용 확인에 대하여) 2020고단26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의 각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X 진술 부분 1. BQ, W,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입주금 납부확인원, 납부영수증, 확인서, 계약서, 권리확보서류표지,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3매, 사실확인서, 회신자료,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사진, 아파트 전세계약서(보증금 1억 1천), 아파트 전세계약서(보증금 2억 8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표사진(2,000만 원 피해금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B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Z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T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선정여부 확인), 수사보고(실제 전세보증금 확인), 수사보고(B에게 3,000만 원을 받은 U와 A의 관계), 수사보고(A 검거 당시 딸 AJ의 진술) 2020고단5798 1. 증인 BB, BD의 각 법정진술 1.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E, BU, B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V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AP 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인증서(2016. 10. 26. 작성 확약 및 이행각서), 수분양권 매매계약서(2016. 10. 26. 매수자 BF 9,500만 원),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공증, 2018. 12. 18.) BJ가 피고인과 BI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매매대금 반환소소송 사건진행내용, BH이 BW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서, 권리확보서류(BH에게 교부된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카카오톡 캡처 화면, 문자메시지, 이체내역서, 확인서, 권리확보서류(C에게 교부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1. 수사보고(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정리), 수사보고(매수자 BJ에 대해), 수사보고(매수자 BH에 대해), 수사보고(참고인 BV 전화통화) 2021고단347 1. 증인 B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작성 공문, 오산 AP지구 이주자택지 권리확보서류, 계좌거래내역, 주민등록증 사본, 영수증, 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5798호 가. 주장의 요지 1) 2016. 10. 26.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1.경 BB의 사무실에서 BB과 BD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 권리확보서류를 1부 더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D가 권리확보서류에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BD의 승낙을 받아 위 서류에 BD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추가 권리확보서류 1부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새로 작성한 권리확보서류는 1부이고, 명의자 BD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2018. 6. 2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추가 작성한 권리확보서류를 BI을 통해 BJ에게 전달하였는데, BJ와 BI이 권리확보서류 중 매매계약서에 낙서가 되어 있다며 재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B에게 서류에 낙서가 되어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BJ는 서류 재발급의 대가로 B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D의 동의를 받고 BD 명의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BH과는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BF과 BJ가 분양권 이중양도 문제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금 및 이자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3,500만 원으로 이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권 명의를 이전해주거나 전매 차익을 남겨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초순경 BD로부터 오산 AP지구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7,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0. 26.경 BE을 통해 BF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9,500만 원에 매도하고, BD 명의 권리확보서류 1부를 BF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0. 26.경 E을 통해 BH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9,500만 원에 매도하고, BD 명의 권리확보서류 1부를 BH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6. 11. 9.경 BI을 통해 BJ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11. 11.경 BD 명의 권리확보서류 1부를 BJ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2018. 5. 11.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1억 3,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8. 6. 21.경 피해자에게 BD 명의 권리확보서류 1부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9. 12. 10. ‘BD와 BF의 동의 없이 BF에게 매매한 이주자택지권리와 똑같은 서류를 만들어 제3자인 BJ와 C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BF에게 교부한 권리확보서류 외에 임의로 추가 작성한 것은 1부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BF, BJ, BH이 각각 다른 ‘AP 계획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가 포함된 권리확보서류를 갖고 있는 점(BF: 수사기록 제2권 제23쪽, BJ: 수사기록 제2권 제28쪽, BH: 수사기록 제2권 제55쪽), 피고인이 2016. 11.경 BB 사무실에서 BD의 승낙을 받고 권리확보서류 1부를 추가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정상적인 수분양권 거래에서 권리확보서류를 여러 부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BD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분양권을 BH, BJ, C 등에게 이중양도 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BD가 법적책임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의 이중양도를 위한 권리확보서류 작성에 협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BF이 1순위 매수인이었는데, 제가 그 뒤에 BJ와 C, BH, F에게도 같은 내용의 서류들을 임의로 만들어 줬던 것은 맞습니다.(수사기록 제1권 제231쪽), BD에게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도장을 찍도록 해서 제가 필요한 자금을 돌리는데 서류들을 썼습니다. BH, BJ, C에게 교부된 서류들은 수분양권 명의를 이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239쪽), 피고인은 2018. 6. 21.경 BJ와 BI로부터 권리확보서류에 낙서가 있으니 이를 재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B을 통해 BD 명의 권리확보서류를 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정작 위 서류는 BJ가 아닌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C에게 교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D 명의 각 권리확보서류를 위조하고, BH, BJ, C에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아 BF, BJ에 대한 수분양권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받더라도 BF, BH, BJ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중양도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BF이 BJ 등 여러 사람이 수분양권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자 피고인에게 수분양권을 이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기지급한 대금 및 이자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나, BF은 2017. 4. 21. BD와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확약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BX에서 인증을 받는 등 사실상 수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상태였고, 2018. 10.경 BJ의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건 수분양권이 이중양도 되었음을 알았던 점, 피고인은 2017. 9.경 E으로부터 F에 대한 오산 AP지구 수분양권에 양도책임을 인수한 후 F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한 권리확보서류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347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경 E에게 BO 명의 수분양권을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수분양권을 E에게 매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E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위 수분양권을 BY에게 매도한 후 대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이 분양권을 매도하였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 및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2.경 E에게 BO 명의 수분양권에 관한 권리확보서류를 이전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지 E에게 수분양권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 부탁하였다면, 원주민에 대하여 수분양권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확보서류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인 점, E이 검사 문성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6. 12.경 위 수분양권을 매수하였고, 매매대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도 수분양권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2018. 5.경 BZ(CG 사장님)에게 수분양권을 이중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O 명의 수분양권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아파트 분양권, 임차권 거래 등을 다양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액도 약 6억 원에 이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해 허위서류를 작성하거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이미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경위 및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정에서의 태도도 좋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5,500만 원 지급), X(1억 5,000만 원 지급), D(2,200만 원 지급), ㈜AM(2,500만 원 지급), C(5,400만 원 지급, 1억 원 공정증서)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범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X과 피해자 ㈜A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2020고단2656 중 피고인 A의 E을 이용한 F, G, H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평택시 AQ에 있는 E이 운영하는 AR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오산시 BC 일대의 오산 AP지구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원주민들에게 분양되는 이주자택지의 분양권을 다수 확보하였으니 이를 매수할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말을 하였고, E으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가량을 오산 AP지구 수분양권 계약금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이 수분양권을 확보한 것으로 믿은 E은 2016. 8. 9.경 피해자 F에게 오산 AP지구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산 AP지구의 이주자택지 수분양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한 상태가 아니었고, E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수분양권의 매도·매수를 제안한 상태였으며, 시세에 따라 수분양권을 이중·삼중매매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수분양권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위 수분양권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T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을 교부받고 마치 피해자가 BD의 수분양권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건네준 뒤, 위 대금은 피고인이 E에게 갚아야 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으로 하여금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도록 한 뒤 그 대금을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을 모르는 E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각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수분양권 매수인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수분양권을 확정적으로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한 후 예상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수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그제야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 정산 명목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수분양권 양도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과 E은 2015.경부터 택지개발지구나 재개발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일을 함께 하였고,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E에게 ‘오산AP지구 수분양권을 싸게 확보해둘 테니, 매수할 사람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2) 그러자 E은 2016. 8. 9.경 피해자 F에게 오산AP지구 수분양권 1개를 6,5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9. 초순경 피해자 G과 오산AP지구 수분양권 3개를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억 2,000만 원 상당의 평택 CA지구 분양권 1개와 평택 CB 생활대체용지 분양권 4개와 교환한 후 차액 2,500만 원[= 2억 2,000만 원 – 수분양권 3개의 가액 1억 9,500만 원(수분양권 1개 당 6,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6. 9. 초순경 피해자 H와 오산 AP지구 수분양권 2개를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평택 CA지구 분양권 1개를 교환하였다. 3)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가계약금을 보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에 상응하는 수분양권을 확보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들에게 매수를 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223쪽)에 의하면, E은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6. 9. 18.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E이 피해자들과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이 E에게 수분양권을 확정적으로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언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통상 수분양권 거래 시 매수인에게 원주민 명의의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나, E에게는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지 않았다). 4) 더욱이 피고인은 E에게 가계약금을 요구할 당시 수분양권 1개당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나, E은 그보다 앞서 수분양권을 개당 6,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분양권을 받았다.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과 피해자 G, H로부터 받은 각 분양권을 처분하여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요구한 가계약금 지급을 위해 사용하였으나, 위 가계약금의 출처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이라는 것을 밝히지도 않았다. 5)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오산 AP지구 수분양권을 이미 확보해두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E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것이며, 계약 체결 시에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E은 예상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수분양권을 공급받지 못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센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수분양권 문제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E은 2017. 9.경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 1억 4,100만 원과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존 채무를 합한 3억 원을 면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수분양권 6장을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7)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E이 양도한 수분양권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이는 E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후의 사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