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24. 21:00경 시내 종로구 D에 있는 E노래방 2번 방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이를 피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계속하여 목 뒤로 손을 뻗어 가슴을 두 번 주무르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뒷골부터 허벅지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를 신양초교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북단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 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1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택시기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3:50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산인톨게이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 등 D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도로공사 차량으로 위 승용차의 앞을 막은 채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뒤쪽에, F, G는 위 승용차의 옆쪽에 각각 서서 피 고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여 생활이 궁핍해지자 영업 중인 가게에 들어가 금원을 강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1, 18:5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금은방에 이르러 안에 피해자 D(여, 45세)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성을 상대로 범행하는 것이 쉽고 금은방에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 금은방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를 위 D을 향해 들이대고, 이어 그곳 진열대 안쪽에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마라.'라고 협박 하여 위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D이 밖으로 도망가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18:55 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옆길에서 전항의 범행 직후도주하던 중, 위 D이 '강도야!"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G(15세)이 피고인을 쫓 아가 체포하려고 하자 흉기인 위 과도를 G에게 들이대고 '따라오지 마라.'라고 말하여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강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흉기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4.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강도미수죄와의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다.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5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금은방에 들어가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 D, E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 도망하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G에게도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과도, 마스크, 모자 등을 미리 준비한 후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였더라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여 생활고를 겪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특수강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사후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카니아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0: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삼척시 도경동에 있는 도경사거리에 있는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삼척시 신기면 쪽에서 동해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2001년경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3:00경 서산시 D아파트 105동 1006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4세),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에게 담배를 자기 입에 물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우성밀크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 시래교 북쪽 입구 도로를 시래교 위에서 우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진행 방면 우측에는 피해자 E(1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화물차 우측 철제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고 자전거 페달이 화물차 우측 철제 부분에 끼어 1m 가량 끌려간 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5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영수증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과 동일한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80

범죄사실 피해자 B(남, 55세)는 2014. 10. 31. 00:5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합석하여 2차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술주정을 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 검지손가락을 깨물어 살이 패이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B),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21:50경 서울 강동구 B, 6층 'C주점' 입구에서, 폭행 사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이 상대방과 계속 싸우려고 하여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라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뒷목 부분을 잡아채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입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33경 서울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을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00

범죄사실 1. 영아유기 피고인은 2016. 3. 19. 시간 불상경 119 구급차에서 임신 35주만에 2050g의 저체중 여자 아이 1명을 출산하고, 같은 날 아이와 함께 충남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위 병원 중환자실에서 폐렴 등으로 치료 중인 영아를 병원에 두고 먼저 퇴원하면서 영아의 치료를 완료한 후 퇴원시키기로 하였으나, 위 영아의 아버지는 잠시 동거하던 남자로 정확한 인적사항 등도 알지 못하고, 피고인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영아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영아를 위 병원 중환자실에 버려둔 채 연락을 끊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영아를 유기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대전 C에 있는 D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뒤쫓아 오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신발 1켤레 구입 시가 12만 원 상당을 들고 가 같은 동 소재 F 모텔 1층 주차장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은닉한 신발을 돌려받고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소 후 유기한 영아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2층 소재 'D'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E는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8.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30대,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등 합계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0,000 점당 10,000원으로 정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다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이나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법익침해의 정도, 피고인의 지위, 전과관계(집행유예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음), 반성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경수대로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를 안양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52쪽),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으로 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측 보험회사에서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16:5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01에 있는 '삼덕공원 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48세)이 같이 있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오른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7, 8, 9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8. 00:05경 대전 동구 B 상가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 기사인 피해자 C(42세)가 운전한 지인의 차량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차량 밖으로 밀어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14경 전항 장소 인근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33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32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순경 I이 폭행사건 조사를 위하여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이에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순경 H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순경 I 의 왼쪽 뒤통수를 2회 때려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피해 정도,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 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부일로 531에 있는 소명사거리를 소사역 쪽에서 부천북부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소명지하차도 쪽에서 소명여고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 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1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뒷 부분으로 하여금 소명여고사거리 쪽에서 소명지하차도 쪽을 향하여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C(그랜저 승용차운전), 피해자 E(택시 운전),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7세), 피해자 I(17세), 피해자 J(1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E, C, H, I, J, G의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사고는 피고인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1: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 잡년들, 개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먹고 있던 반찬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물수건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3:20경 김해시 B, 4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25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13. 01: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상기되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라오거리 방향에서 해태동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차량이 진행 중인지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속도로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27세)의 F 아우디 A4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01:10 경 제주시 광양9길 10에 있는 시청 앞 도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술자리 동석자와의 전화 통화) 1. 진단서 1. 사고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7%로 매우 높은 점,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이 상해까지 입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5. 11, 말경까지 제주시 B, 1층에서 'C 여행사'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여행사의 운영을 시작한 이래 계속 적자 운영이 누적되어 왔고, '아주캐피탈'에서 빌린 전세버스 대출자금 3,000만 원에 대하여 매달 약 280만 원 상당의 할부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고 대부업체 등에 빌린 채무가 합계 약 1,500만 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피고인 소유로 된 별다른 적극 재산은 없었고, 위여행사에 항공권 구입 등을 의뢰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항공권 구입 대금 등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그 전에 항공권 구입 등을 의뢰한 다른 고객을 위한 항공권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항공권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거나 약속한 여행일정표대로 여행을 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을 제대로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E 등 단체관광객 14명이 2016. 1. 22.경 청주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 위 14명이 같은 달 24. 제주공항에서 출발하여 청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30.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F)로 2,393,580원을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0.경 제주시 노형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여행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여행일정표대로 피해자를 위하여 신혼여행 일정을 준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보라카이 리젠시비치 리조트 앤 스파 등 5성급 리조트 숙박 및 아일랜드 호핑투어 등 일정이 포함된 '여행 일정표'를 교부하며, "여행대금 3,000,000원을 먼저 입금하여 주면 교부한 여행일정표대로 2016. 3. 21.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2명의 필리핀 보라카이 신혼여행 일정을 예약하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F)로 3,000,000원을 여행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5. 12. 28.부터 3주간 진행되는중앙일보 주최 필리핀 겨울캠프 행사 참가자 19명 및 인솔자 1명이 위 일정에 맞춰 이용할 수 있는 필리핀 왕복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F)로 2015. 12. 1. 3,800,000원을, 같은 달 4. 3,420,200원을, 같은 달 11. 5,863,200원을, 같은 달 17. 758,100원을 항공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 D 작성의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항공권발권확인서, 공정증서,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여행일정표, e티켓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카톡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항공권 구입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9,235,080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여행 등을 계획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의원의 실질적인 원장인 H과 시누이지간으로 위 의원에서 반영구 문신시술 상담 및 자금집행, 회계 관리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실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 I(이상 2016. 8. 2. 기소되어 각 집행유예 선고, 확정됨)와 함께 의료인이 아닌 H이 서울 영등포구 J상가 2층에 'G'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고용하고, 피고인 A는 환자를 상담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반영구 문신 시술을 담당하도록 하고 매월 급여 외에 시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주기로 약정하고, H과 I는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H, I 와 공모하여 2016. 5. 26.경 70평형 규모의 위 'G'의원에 상담실, 시술실 3곳, 원장실, 수술실 2곳을 두고, 각 시술실에 베드, 국소마취제, 색소 등을 구비해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피시술자에게 피고인 A는 피시술자들을 상담한 후 안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시술자들이 원하는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부위 피부에 국소마취크림과 가짜 국소마취제 태그 #45 의약품을 사용하여 마취를 한다음, 연필에 바늘을 꽂아 피부 표피 부분에 그으면서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2016. 5. 2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40회에 걸쳐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부위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여주고 총 464,748,950원 상당의 시술대금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매출 및 시술일보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압수전자료 분석(고객관리)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수사보고(G의원 사용계좌 거래내역 및 카드 매출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판시 무면허 시술 내용, 그 위험성, 시술 기간, 시술 횟수,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및 이 사건 병원의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2:4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C(3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차고,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상흔부위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난 이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상흔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부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14, 18:25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흥해읍 약성리약성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칠포삼거리 방면에서 흥해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날씨는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왕래가 많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제반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18:25 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안 2 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약성리에 있는 약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전부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뒤늦게나마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높은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종전 집행유예 전과에서와 동일한 화물차량을 그대로 운행한 점, 수회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