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해 등으로 입원하면 입원일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ING생명의 무배당변액유니버설 종신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무배당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등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자기 주위에서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다음, 사고가 경미하여 반드시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다치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 입원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아우디, 벤츠 등 외제차를 운전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나면 고가의 수리비가 나오는 것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실제로는 일부만 수리하거나 수리기간 동안 렌트카를 이용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 정식 AS센터에서 신부품을 이용하여 전면적으로 수리하여 과다한 수리금액이 나오게 하거나, 수리기간을 지연시키고 그 수리기간 동안 동종의 렌트카를 이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과다한 보험금(수리비, 렌트비, 위자료 및 향후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면 자동차보험회사들이 과다한 보험금 지급을 꺼려 피고인이 수용하는 선에서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합의(이하 '미수선 수리비')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위와 같은 '미수선 수리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29. 17:14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고등학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D이 운전하는 E 크레도스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로 위 크레도스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날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뇌진탕,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으로 2010. 12. 30.부터 2011. 1. 3.까지 5일간 X병원에, 2011. 1. 3.부터 2011. 2. 1.까지 30일간 Y병원에 입원하는 등 총 35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일시에 그 기재 피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총 18,510,79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0. 4. 16:05경 김포시 사우동 나리산부인과 앞 도로에서 F 벤츠 S320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G이 운전하는 H 뉴코란도 차량을 발견하자 접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위 뉴코란도 차량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고, 같은 날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경추 및 요추부염좌 진단으로 2011. 10. 6.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총 26일간 Y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일시에 그 기재 피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총 15,783,95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19. 16:34경 김포시 북변동 김포우체국 앞 도로에서 F 벤츠S320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I가 운전하는 J레간자 차량을 발견하자, 접촉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로 위 레간자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를 충격하고, 같은 날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진단으로 2012. 1. 20.부터 2012. 2. 10.까지 총 21일간 Y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합의금, 수리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일시에 그 기재 피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총 15,998,929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6. 23. 11:50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F 벤츠S320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K가 운전하는 L 베르나 차량을 발견하자 일부러 그대로 가속하여 직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로 위 베르나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를 충격하고, 같은 날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뇌진탕, 경추, 요추부 염좌, 좌슬내장 의증, 요추부 간판 수핵 탈출 의증, 다발성좌상 등 진단으로 2012. 6. 25.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X병원에 1일간, 2012. 6. 27.부터 2012. 7. 31.까지 34일간 M정형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일시에 그 기재 피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총 20,399,17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0. 17. 11:29경 김포시 장기동 장기지구 뒤 도로에서 N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O이 운전하는 P 모닝 차량을 발견하자 그대로 가속하여 직진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로 위 베르나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를 일부러 충격하고, 같은 날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뇌진탕, 경추, 요추부염좌, 추간판수핵탈충증 등 진단으로 2012. 10. 18.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3일간 X병원에, 2012. 10. 20.부터 2012. 11. 12.까지 M정형외과에 23일간 입원하는 등 총 26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일시에 그 기재 피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총 14,398,4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2. 13. 11:06경 김포시 북변동 북변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Q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같은 방향의 2차로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후행 차량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들어오던 R이 운전하는 S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자, 그대로 직진하면서 일부러 핸들을 우측 방향으로 꺾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로 위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쪽 측면 부위가 부딪치게 하고, 같은 날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 진단으로 2013. 2. 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5일간 M정형외과에, 2013. 2. 25.부터 2013. 3. 9.까지 13일간 Z병원에 입원하는 등 총 20일간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합의금,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일시에 그 기재 피해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그 기재와 같이 총 13,732,57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사고내역 집계, 수사협조회신, 각 회신, 사고내역, 각 의문점,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도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신체상의 위험도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삼성화재, 흥국화재, 차티스(AIG손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AXA다이렉트, ING생명에게는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