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12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125] - 피고인 A 1. 성명불상의 조직원(‘H수사대 I 경사’ 사칭)은 2022. 1. 14. 09:30경 ‘J 959,000원 승인완료, 본인 아닐시 문의전화：(전화번호 1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G에게 “1급 보안 형사 사건이다. 우선 어플을 설치하고 K 검사에게 연락하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K 검사’ 사칭)은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서울에 올라와야 하는데 공문을 받았느냐? 불구속 수사를 해 줄 테니 I 수사관에게 이야기를 해 보아라”고 말하고, 이어서 I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있는 돈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돈을 검수한 후 다시 돌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8. 13:20경 서울 중구 L 1층 로비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같은 날 16:1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옆 계단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1,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365] - 피고인 A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21. 10:44경 피해자 O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Q 계좌가 R이라는 범죄자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대포통장을 판매한 적이 있느냐? 판매한 사실이 없다면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에게 넘겨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예금 1,7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2. 14:50경 종각역 3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19] - 피고인 A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1,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연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1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다음 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V 직원을 사칭하며 “왜 T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했냐.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라”고 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해 2,2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이 하락해서 보증보험을 다시 들어야 한다. 1억 원 대출을 원하면 20%에 대한 예치금 2,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15. 14:59경 서울 송파구 W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6. 09: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정부 지원 대출 대상자이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Y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 3,6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수사관을 보낼 테니 수사관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9. 16. 13:36경 남양주시 Z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미리 알아 챈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45] - 피고인 A 5. 성명불상의 조직원(‘서울중앙지검 AA 검사’ 사칭)은 2021. 12. 3.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72명에 이르는 금융사기 범죄 조직을 검거해서 수사 중이다. 당신 명의로 된 Q 통장이 사건에 사용되어 공범인지 조사를 하고 있다. 명의 도용을 당했을 수도 있으니 피해자가 맞는지 입증해야 한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일 수도 있다.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면 이를 분석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3. 15:40경 구파발역 4번 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성명불상의 조직원(‘AB은행 AC’ 사칭)은 20212. 12. 13.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을 하려면 어플을 깔아야 한다. 어플을 깔고 대출을 신청하라. 연이율 1.5%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D카드 채권팀 AE 팀장’)은 “우리 쪽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받으면 계약 위반이다. 23시간 안에 기존 대출금 모두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된다. AD카드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4. 15:35경 서울 도봉구 AF아파트 AG호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89만 원을 편취하였다. 7. 성명불상의 조직원(‘T은행 AH’ 사칭)은 2022. 1. 7.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5.9%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AJ AK 법무팀장’ 사칭)은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5:50경 서울 도봉구 AL ‘AM’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884] - 피고인들 8. 피고인 B 성명불상 조직원(‘수사기관 AN 경장’ 사칭)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접수받았다. 해당 사건은 보안상 열람할 수 없다. 서울지방경찰청 AO 과장에게 문의하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지방경찰청 AO 과장’ 사칭)은 “해당 사건은 2021. 9.경 사건으로 현재 남부지방검찰청 AP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담당 검사에게 전화해 보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서울남부지방검찰청 AP 검사’ 사칭)은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들이 당신을 가해자로 하여 신고를 접수했다. 당신이 가해자가 아닌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기관 지점도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지점에 가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경찰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7. 16:30경 성남시 중원구 AQ에 있는 AR교회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135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고인 A 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피해자 C에게 제8항과 같이 말하고, 서울지방경찰청 AO 과장은 2022. 1. 12.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곤지암지점에서 수표로 5,800만 원을 출금하라. 그리고 그 중 3,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검사 또는 경찰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2. 15:16경 성남시 중원구 AQ에 있는 AR교회 앞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 조직원(‘AS은행 AT’ 사칭)은 2022. 1. 21. 1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V은행 AW’ 사칭)은 “AV은행에 대출 건이 있는데 AS은행에 대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계약 위반이다. 대출승인은 났지만 지불을 정지할 것이다.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4. 16:40경 광진구의회 주차장 근처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4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 조직원(‘AS은행 AW 대리’ 사칭)은 2022. 2. 16. 09:20경 피해자 AX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받은 금액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AY카드 직원’ 사칭)은 “당신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인 2,000만 원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17. 14:00경 서울 성북구 AZ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실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40] - 피고인 A 1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불법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사관에게 전달해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4. 15:15경 서울 중랑구 BB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찰 수사관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76] - 피고인 A 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 12:20경 피해자 D에게 검사 BC, 금융정보원 BD 대리, 금융정보원 BE 부장 등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적으로 명의가 도용된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과 대출 받은 현금을 인출하여 지폐 일련번호를 국가계좌보안코드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고 추가로 대출을 받는 등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5:00경 지하철 아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정보원 BF 실장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가계좌보안코드 등록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1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30. 오후 피해자 BG에게 T은행 및 BH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순차로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며 대출신청을 받은 후 “앞서 저금리 서민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으니 금융감독원에 내야 할 보증금 중 2,800만 원을 T은행 BI 부장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 13:20경 인천서부소방서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24.경 피해자 BJ에게 AB은행 BK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할 돈을 직접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20만 원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5. 14:40경 지하철 강남역 7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77] 14. 성명불상 조직원(‘강남경찰서 형사’ 사칭)은 2021. 12. 1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연결시켜주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 조직원(‘서울중앙지검 BM 검사’ 사칭)은 “당신 명의로 Q 통장이 개설되었는데, 중고거래, BN 사이트에서 사기로 입금된 피해금액이 1억 이상이다. 사기와 관련되지 않았다는 입증 절차가 필요하니 당신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파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경찰이 아니었고, 범죄 수사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14:47경 성남시 분당구 BO학교 정문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423,7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423,75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95] 1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A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계속해서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Q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다른 금융기관에 새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등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2. 23. 13:15경 서울시 강북구 BR아파트 BS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범행 장면 영상자료 확인) [2022고단1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사진, 현장 CCTV 열람) [2022고단19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기록) [2022고단20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A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명령서, 조사협조의뢰 요청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카카오톡 첨부,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 첨부) [2022고단288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AU,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 현장 CCTV 영상) [2022고단31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에 대하여, 이동 경로 추적) [2022고단31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금 출처 및 완납영수증 첨부, CCTV 확인 수사, 현장 CCTV 열람, 21. 11. 11. 범죄사실 현장 CCTV 확인) [2022고단31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확인) 1. 수사상황 보고(피해금액 특정) [2022고단34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조사 등) 1. 휴대전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양형 이유 - 피고인 A의 범행으로 기수에 이른 피해액이 3억 9,000만 원이 넘고, 미수에 그친 액수도 3,600만 원에 이름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일부 범행을 실행하였던 것으로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음 - 피고인 A은 범행이 반복된 경위를 설명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