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315 피고인 A은 주호교통(주) 소속 G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을지운수(주) 소속 H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4번, 5번 출구 앞길은 주변 상권의 번창과 경기권과의 경계선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심야시간대에 수원, 안산 등 장거리를 가고자 하는 택시 손님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장거리 손님만 태워 영업하고 다시 J역 출구 앞길로 돌아오는 방법으로 위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일명 '나라시 택시'가 등장하였고, 특히 서울과 경기 접경지역인 서울 관악구 K 입구를 중심으로 '나라시 택시' 영업권이 형성되었다. 피고인 A은 2009년 하반기경, 피고인 B은 2013. 6.경 위 J역 5번 출구 앞 K 입구를 영업구역으로 하여 I 및 방배동 유흥가에서 나오는 손님 또는 서울 시내에서 경기도로 가기 위해 모여든 심야 장거리 택시 손님을 독점하기 위해 회장 L, 총무 M 등을 임원으로 하여 조직된 친목단체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K 입구에 위치한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N' 음식점 앞을 기점으로 일정 영역을 설정한 뒤, 택시 빈차표시등, 갓등 등을 끈 채 위 친목모임 회원들의 차량을 먼저 주·정차시키거나 주차금지 표지 등을 세워 놓아 비회원 택시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구역을 점유하고, 먼저 들어온 순번대로 손님을 태워 가거나, 골목 입구에 모여 "경기, 수원, 안산" 등이라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정해진 순번대로 손님을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서울 또는 경기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K 입구에 정차하거나, 경기도 승객을 탑승시킬 경우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님에게 "이 차량은 손님을 태우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손님을 가로채고, 이에 항의하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는 비회원 택시를 둘러싸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위력을 과시하여 쫓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위 K 입구의 택시영업을 독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8. 19. 23: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O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P(44세)이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려 하자, 위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등지고 서서 손님이 승차하지 못하게 하면서 손님에게 "이 차 타지 말고 저 앞에 있는 차를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중순 00: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라원교통 소속 Q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R(50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를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왜 차를 빼야 되냐?"라고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택시기사들과 함께 피해자 운행차량을 에워싼 채 인상을 쓰면서 "씹할, 빼라면 빼지 뭔 말이 많아."라고 욕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택시기사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2: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승리상운 소속 S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50세)이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문을 열어 손님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4~5명의 택시기사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워싼 후 "너 여기서 손님 태우지 마라. 서울 손님은 상관없지만 경기도 손님은 태우지 마라. 안 그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택시기사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하순 01: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라원교통 소속 Q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R(50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를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왜 빼냐?"라고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택시기사들과 함께 피해자 운행 차량을 에워싼 채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며 "눈깔을 확 빼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택시기사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2. 01: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승리상운 소속 S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F(50세)이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문을 열어 손님을 피고인 운행 차량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4~5명의 택시기사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에워싼 후 "여기는 우리 구역이다. 여기서 경기도 손님 태우지 말고, 서울 손님이나 타면 그 사람들 데리고 빨리 가라. 안 그럼 죽여 버린다. 깔아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택시기사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3: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낙원교통 소속 T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U(58세)가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여기서 영업해"라고 말한 후, 승차한 손님에게 "이 차는 수원 안 갑니다. 저 앞에 있는 차 타십시오."라고 말하며 손님을 데리고 가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9. 21. 01:24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V(32세)에게 다가가 "어디까지 가냐? 싸게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때 피해자가 "택시 안 탑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3. 12. 하순 00: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라원교통 소속 Q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R(50세)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를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왜 빼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택시기사와 함께 피해자 운행 차량을 에워싼 채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하게 함으로써 그곳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택시기사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및 W, X, Y은 2013. 10. 5. 00: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각각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안전운수 소속 Z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AA(55세)가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가로 막고서 "씹할 왜 흥정하고 있는데 차에다 태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발을 하나 올려놓은 채 차량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W, X, Y과 함께 피해자 운행 차량을 에워싼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W, X, Y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중순 03: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AB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AC(55세)이 그곳에 차량을 정차한 후 손님을 태우자, 피해자 운행 차량에 접근하여 "이 차 산본 안 갑니다."라고 말하며 손님을 피고인 운행 차량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6. 02: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4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한 다음, 위 택시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AB 개인택시를 향해 수회에 걸쳐 상향 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차량을 이동시키라는 신호를 보내다가,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AD(32세)이 이에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5. 03:5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각각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세일운수 소속 AE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AF(62세)가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할 때, 피고인 B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위 차량의 문을 잡고 따라가던 중 위 차량이 멈추자 피해자에게 "너 사람을 매달고 출발을 했으니까 면허 정지 감이야"라고 말하고, 승차한 손님에게 "이 차 타면 안 됩니다. 다른 차 타세요."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택시기사와 함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에워싼 채 "사람을 매달고 그냥 도망가려 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택시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048 4.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04:4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있는 서둔말삼거리에 이르러 농촌진흥청 쪽에서 서호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을 (구)서울농대 쪽에서 농촌진흥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AG 운전의 A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G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 2, 3, 4 요추 횡돌기 골절상을, 피고인 운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AI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두골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M, L, M, AN, W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R, AD, AO, U, AA, P, AF,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1. 각 현장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173면, 184면, 201면, 299면),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329면) 1. 내사보고(증거기록 172면)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30면, 4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집행유예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및 바.의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아. 및 판시 제3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3의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및 다.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판시 각 업무방해죄(징역형 선택), 상해죄(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9. 중순 00: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라원교통 소속 Q 택시를 운전하는 R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를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제가 왜 차를 빼야 되냐?"라고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택시기사들과 함께 피해자 운행 차량을 에워싼 채 인상을 쓰면서 "씹할, 빼라면 빼지 뭔 말이 많아."라고 욕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R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2: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승리상운 소속 S 택시를 운전하던 F이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문을 열어 손님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F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하순 01: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라원교통 소속 Q 택시를 운전하는 R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를 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왜 빼냐?"라고 항의하자, 그곳에 있던 다른 택시기사들과 함께 피해자 운행 차량을 에워싼 채 인상을 쓰면서 욕을 하며 "눈깔을 확 빼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R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2. 01: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승리상운 소속 S 택시를 운전하던 F이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문을 열어 손님을 피고인 운행 차량으로 데리고 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F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및 W, X, Y은 2013. 10. 5. 00:4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지하철 J역 5번 출구 앞길에 이르러 경기도로 가는 심야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각각 운행하던 택시를 정차하고 호객행위를 하던 중, 안전운수 소속 Z 택시를 운전하는 AA가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자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가로 막고서 "씹할 왜 흥정하고 있는데 차에다 태우냐?"라고 욕설을 하며 조수석 문을 열고 발을 하나 올려놓은 채 차량을 가지 못하게 가로막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W, X, Y과 함께 피해자 운행 차량을 에워싼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발로 차 AA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R에 대한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 A의 F에 대한 각 폭행의 점, 피고인 B의 AA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6. 16. 및 2014. 6. 19. 제출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장거리 택시 손님이 많은 지역에서 자신과 같은 친목회의 회원이 아닌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배제하고 손님을 독점하기 위하여 택시기사 및 손님들에게 폭력, 위력, 협박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같은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죄를 수회 반복한 점, 피고인은 위 전과 및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십여 회 이상 받는 등 폭력 등을 행사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행동한 점, 피해자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택시 장거리 손님의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폭력 등을 행사함으로써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