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4 - 피고인 A, B, C, D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T 등과 함께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속칭 ‘대포통장’으로 대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법인통장 개설자 모집 및 대포통장 유통을 맡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T, 피고인 C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명의 계좌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U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매월 계좌 1개당 110만 원에서 18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피고인 B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대여, 수익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D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대여,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고 위 사무실에서 대여하는 유령법인 계좌의 입·출금 업무,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데 명의를 제공하는 등 각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T과 공모하여 2020. 7. 8.경 인천 서구 V 부근 W 앞 길에서 T이 설립한 주식회사 X 부천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Y에게 발송하고, 2020. 11. 4.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T이 설립한 주식회사 X 강서점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U에게 발송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설립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U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내지 37 각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1767 - 피고인 E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속칭 ‘대포통장’으로 대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면서, A, B은 법인통장 개설자 모집 및 대포통장 유통을 맡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C, T, AC, AD, AE 등과 함께 위 사람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명의 계좌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발급받아 A에게 전달하고, A은 U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매월 계좌 1개당 110만 원에서 18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B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대여, 수익금을 관리하고, D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대여, A 등의 지시를 받고 위 사무실에서 대여하는 유령법인 계좌의 입·출금 업무,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데 명의를 제공하는 등 각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20. 7. 6.경 인천 서구 V 부근 앞길에서 T이 설립한 주식회사 AF 부천지점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Y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1고단3645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유통이 아닌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T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피고인 E은 2020. 6. 25.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주안지점에서 마치 T이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그 무렵 설립한 주식회사 X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X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X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OTP 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6. 25.경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3의 기재와 같이 총 242개의 계좌 중 각 피고인들의 개설가담 계좌에 대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간의 역할분담에 따라 T 등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하기로 순차로 모의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2020. 7. 3.경 T이 그 명의를 제공하여 개설한 주식회사 AF 부천지점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2020. 7. 6.경 인천 서구 V 부근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AH’)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1.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4의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각 피고인들의 유통 가담 계좌에 대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유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AI과 함께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잔액을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T, B, AJ, AK를 대표이사로 법인 설립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0. 6.경 유령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AI에게 잔액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한 후 T으로 하여금 잔액이 0원인 T 명의의 AL은행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대한 AL은행 인천영업부 명의 예금잔액증명서를 AI에게 전달하게 하고, AI은 2020. 6. 9.경 인천 남동구 AM, AN호에 있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해 ‘잔액’란의 금액 ‘W0’을 ‘W50,000,000’로 수정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잔액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잔액증명서를 법무사 AO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각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위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I은 2020. 6.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등기과에서 법무사 AO로 하여금 주식회사 X의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면서, 사실 위 회사는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자본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설립신청서 및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X’, 본점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AP, AQ호’, 1주의 금액 ‘5,0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발행주식의 총수 ‘5,600주’, 자본금의 액 ‘28,000,000원’, 감사 ‘AR’, 사내이사 ‘T’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2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 C의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유통이 아닌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3.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152번길 40에 있는 기업은행 수원고색점에서, 사실은 AI으로부터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개설한 계좌를 유통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AA을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AA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AA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계좌 개설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AA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5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021고단3759 - 피고인 A,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S 등과 함께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 속칭 ‘대포통장’으로 대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법인 통장 개설자 모집 및 대포통장 유통을 맡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AS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법인 명의 계좌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U 등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매월 계좌 1개당 110만 원에서 180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피고인 B은 유령법인 명의 계좌 대여,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각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AS과 공모하여, 2020.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S이 설립한 주식회사 AT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4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9, 26, 76, 300, 317, 325, 327, 337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AA, AG은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통장 사진, 이체정보 메모,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주주명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 ㈜AA․㈜AU 개설 목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주식회사 AA 안양점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A 안양점), C 개설 계좌 현황, 법인계좌 장부,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메모지, 각 문자대화내역, AA과 AV 간 계좌거래내역, 엑셀 자료 출력물, 장부 사본, 법인통장 목록, 각 접견대장, 각 법인계좌 관리장부 출력물, 계좌개설신청서 37부,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2021고단1767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E, T, A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 31, 35, 41, 54, 80, 87번) 1. 각 압수조서 1. 통장사본(AA, AG은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고객기본정보조회, 계좌개설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통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장부 사본 5매, 각 법인계좌 관리장부 출력물 사본, 계좌개설신청서 37부 사본 2021고단364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T, AE, AC, AK, AJ, AD,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8, 30, 35, 42, 81, 123, 150, 164번)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부, 각 계좌거래내역, 압수물 노트북 관련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 압수물 휴대폰 2대 관련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 접견대장, 법인계좌 개설신청서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BB),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유통 엑셀자료 출력물, 모바일 포렌식 결과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1. 피해금 입금계좌 거래내역, 법인설립 및 계좌개설 서류, 각 판결문 2021고단375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9번) 1. 계좌개설신청서(증거목록 2번), 사업자등록증(3번), 법인등기부등본(4번), 계좌 거래내역(6번), 고객조회정보 및 계좌개설신청서 등(26번), 계좌거래내역 및 접속아이피자료(27번), 각 계좌거래내역서 및 계좌개설신청서(40, 41번), 각 회신자료(53, 55번), 계좌거래내역 등 회신내역(71번), 계좌 개설내역(74번), 계좌 거래신청서․사업자등록증(75번), 계좌 거래내역(76번), 각 회신내역(89, 90번), 계좌개설신청서 및 계좌거래 명세표(116번), 각 회신자료(117, 118, 119번), 계좌 개설정보(120번) 및 개설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121번), 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접속정보(122번) 및 신규거래신청서 등 자료(123번), 계좌 신규거래신청서 등 자료(124번) 및 거래내역(125번), 계좌 개설신청서․사업자등록증 등(1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19. 이전 접근매체 대여․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나머지 접근매체 대여․유통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19. 이전 접근매체 대여․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나머지 접근매체 대여․유통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유통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별지 범죄일람표3-3 각 범행에 한함) 피고인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유통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20. 8. 19. 이전 접근매체 대여․유통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나머지 접근매체 대여․유통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동일 날짜의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 B이 판시 각 접근매체유통의 대가로 1,073,458,834원의 범죄수익을 얻었고 그 중 5,000,000원이 피고인 C에게, 20,000,000원이 피고인 D에게, 10,000,000원이 피고인 E에게 각 분배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금액의 추징을 선고해 줄 것을 구한다. 그러나 ‘접근매체유통’ 등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별표 소정의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들에게 ‘접근매체유통’ 관련 범죄단체 조직․활동죄 내지 가입․활동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바, 피고인들이 판시 각 접근매체유통의 대가로 얻거나 분배받은 재산은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소정의 범죄수익(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이 사건 각 범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 조직적 투자사기, 불법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사기,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조직은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 속칭 대포통장, 대포폰, 대포차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범죄조직이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포통장의 원활한 수급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일반인들을 범행도구로 유인ㆍ이용하거나 대포통장 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업체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구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범죄를 막고자 신규계좌의 개설 요건을 강화하는 등 여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규제를 피해가는 범죄조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속칭 ‘장집’으로 불리는 대포통장 공급업체를 만들거나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개인별로 수십 개의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범죄조직에 공급하거나 그러한 대포통장 개설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였고, 그 대포통장들은 범죄조직의 투자사기, 불법도박,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되었으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대포통장 공급대가로 취득한 금액은 10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의 경우 이종 기소유예 등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대포통장 유통업체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및 공급, 그 대가의 수령 등 일련의 범행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 대포통장 공급 대가로 취득하였거나 분배받은 것으로 추단되는 실제 이익금․분배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범죄단체가입․활동의 점 Ⅰ.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단체조직 경위] 1.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 조직 결성 계획 피고인 A은 2020. 6. 초순경부터 대포통장 유통 중간책 U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의 사기 및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유통하는 속칭 ‘장집’ 범행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주변 지인들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유령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법인 운영에 사용할 것처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공인인증서, OTP카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포함)을 개설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유상으로 유통하는 일명 ‘대포통장 유통’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기반시설 확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20. 6. 초순경부터 2020. 9. 초순경까지는 인천 서구 BC, BD호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2020. 9. 초순경부터 2020. 12. 하순경까지는 시흥시 정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를 사무실로 임차하고,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2. 하순경까지는 시흥시 BE, BF호를 사무실로 임차하여 대포통장 유통 범행에 필요한 무선 LTE 라우터, 노트북 컴퓨터, 대포폰, 화이트보드 현황판, 책상, 의자 등 사무 가구, 외근용 대포차량을 마련해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피고인 A은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BG’을 사용하면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계획하고, 사무실 및 컴퓨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한 후 조직원들이 개설한 대포통장 등을 유통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일명 ‘BH)은 ’총괄지휘책‘으로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대포통장 거래처 연락처를 받아 대포통장을 유통하여 매월 정산금을 액셀파일 양식에 정리하고, 거래처에 유통한 계좌가 지급정지 등 사고등록이 되면 그 사유를 은행 측에 확인하는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여 거래처를 관리하는 등 조직운영상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E(일명 ‘BI’)은 ‘법인설립책’이자 ‘통장개설책’으로 피고인 C, AC, AD, AE 등 유령법인 명의자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법무사 AO를 통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달받아 전국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일명 ’BJ, BK‘)는 ’명의공급책‘이자 ’통장관리책‘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BL’을 사용하면서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거래처에 유통한 그 명의로 개설된 유령법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등 사고등록이 되면 그 사유를 은행 측에 확인하는 사후관리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D(일명 ‘BM’)은 ‘명의공급책’이자 ‘통장관리책’으로 텔레그램 닉네임 ‘BN’을 사용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시흥시 BE, BF호를 대포통장 유통 사무실로 임차함에 있어 그 명의를 제공하고, 유령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제공하여 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로 들어오는 범죄수익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4.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피고인 A은 동거녀인 피고인 B을 ‘총괄지휘책’으로 선발하고, 병역특례 업체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과거 특수절도의 공범이었던 피고인 E을 외근실장으로 선발하고, 모집한 유령법인 대표자들인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을 조직원으로 선발하여 팀장, 실장으로 직책을 하고, 조직원들에게 업무용 대포차량과 대포폰을 지급하고 통신요금을 대납해주며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운영진 대화방’과 법인대표자들로 구성된 ‘텔레그램 명의자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유령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계좌 개설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을 개설하였다고 진술하도록 교육하고, 향후 문제가 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여 조직원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 조직을 유지, 관리하였다. 본건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행동강령’은 등기소, 세무서, 금융기관 방문 등 외근시 대포차량으로 이동하라, 통신요금을 대납해줄 테니 ‘대포폰’을 사용하고, 조직원들 간 실명을 숨기고 가명을 호칭하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어플을 이용하라, 대포통장 유통 사무실에서 인터넷 접속장소 노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유심(속칭 ‘대포유심’)이 장착된 무선 LTE 라우터(에그)를 이용하여 컴퓨터, 휴대폰을 사용하라,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법인대표자 및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라, 경찰 등 수사기관의 범행 계좌 명의자(유령법인 대표자)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포폰을 이용하여 가상의 대출업자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허위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을 만들어 저장하고, 조사를 받은 다음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라는 등의 것이다. 5.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본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거래처로부터 매월 대포통장 1개당 1,100,000원 내지 1,800,000원의 유통 대가를 교부받아 관리하면서 법인명의 제공자에게 300,000원 내지 500,000원을 정산해주고 팀장, 실장 등 조직원들에게는 계좌 개설 실적 당 일정 금액의 보수를 정산해주는 방법으로 분배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조직 및 범죄단체활동(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6. 초순경부터 인천 서구 BC, BD호, 시흥시 정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 시흥시 BE, BF호 등지를 사무실로 임차하여 대포통장 유통범죄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한 후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대포통장 유통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음, 판시 2021고단3645 사건의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20. 6.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C는 2020. 11. 초순경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피고인 D은 2020. 12.경부터 피고인 A의 권유로 각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가입한 후, 대포통장 유통조직에서 판시 2021고단3645 사건의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활동을 하였다. Ⅱ.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114조에서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7915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다수인의 기능적 행위지배 하에 이뤄지는 공동정범․합동범이나 범죄집단 등과 확연히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계속적 결합체를 구성하는 일정한 통솔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춘 채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활동하거나 이에 가입․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형법 제114조의 입법취지는 범죄단체 등을 통한 조직범죄의 경우 단체의 집단적 활동이나 조직적 비호를 배경으로 범죄의 계획, 실행 등이 용이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목적한 범죄의 직접 실행행위와 별도로 범죄단체의 조직․가입․활동 자체를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자칫 사실상의 이중처벌이라는 결과에 이르거나 범죄와 형벌 간의 비례성을 잃게 될 위험성 또한 상존하므로, 다수인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어떠한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그 범죄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데서 더 나아가 이를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범죄로까지 의율함에는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 지나친 확장적용은 공동정범․합동범이나 범죄집단 등과의 경계선을 모호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이 사건 대포통장 유통업체는 총괄 및 수익금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 A을 필두로, 그의 동거녀인 피고인 B이 그의 역할을 보조하면서 유령법인 설립 및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명의 제공 등의 역할을, 피고인 C, D, E 등이 법인설립 및 통장개설 명의를 제공하거나 실무적으로 이를 돕는 역할, 사무실 임차명의 제공이나 수익금 출금의 역할 또는 사기범죄조직이나 법무사사무소 등과의 의사연락 및 실무진행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다수인에 의한 공동범행의 경우에늘 나타나는 역할분담의 형태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을 제외하고는 그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특별한 지시․복종관계나 서열관계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들이 지급받는 급여도 불확정적인데다 성과급 등을 고려하면 거의 차이가 없고, 전체 구성원들의 수도 피고인들 및 단순 명의제공자들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구성원들 대부분이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과의 직․간접적 친분관계에 바탕을 둔 사람들이고,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중단이나 역할의 이동도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비교적 손쉽고 유연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대표 및 관리자를 정점으로 하는 위계적 조직 내지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징표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활동기간도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6-7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사실혼부부인 피고인 A, B을 제외하고는 구성원들에게서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뚜렷한 징표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강령’이 구성원들 모두에게 주효하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도의 내용이 범죄단체 통솔체계로서의 행동강령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 있다. 피고인들이 수개월 동안 ‘장집’ 업체인 이 사건 대포통장 유통업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조직 등에 적지 않은 수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키고 그 대가로 거액의 수익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대포통장 유통업체가 단체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서의 범죄단체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유통 범행을 목적으로 형법 제114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Ⅲ.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범죄단체조직․활동 내지 범죄단체가입․활동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