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5층에 소재하였던 'C'의 대표 겸 기자이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2016. 10. 19. 300만 원, 2016. 10. 28. 200만 원, 2016. 11. 5. 200만 원을 받고, 2016. 12. 경 E에게 피고인의 집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E으로부터 (주)D을 인수한 F에게 2019. 3. 29. 찬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여름경 경북 구미시 B, 5층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G 명의의 기자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계속하여 가지고 다니며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신분증 뒷면의 유효기간 기재 부분을 칼로 긁어 지우고, 2019. 7. 3.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301호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검찰수사관 H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기자 신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인 사단법인 G 명의의 기자신분증 1매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회신내역(증거 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C 3부 첨부)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변조된 기자증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금품 등 수수 및 요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6. 10. 19.부터 2016. 11. 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지 않고 차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2.경 E에게 집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2019. 3. 29. F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금원 수수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으로부터 2016. 10. 19.부터 2016. 11. 5.까지 3회에 걸쳐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낡고 좁아 보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체형에 맞는 차량을 구입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저에게 봐둔 외제차가 있는데 구입비가 부족하다면서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제가 운영하던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여 준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2016. 10. 19. 부터 2016. 11. 5. 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돈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준 것이지 빌려준 것이 아니며, 빌려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01 내지 205, 241쪽, E 증언 녹취서 제2 내지 4, 11, 12쪽). E과 피고인이 고향 선후배로서 주기적으로 만나 식사를 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E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E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E과 위 돈에 대한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도 전혀 정한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금이라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E에게 위 돈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한 적이 없고, E 역시 피고인에게 위 돈의 원금이나 이자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 3) 검찰은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E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으로부터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면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당시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고, E으로부터 2018. 4. 10. I 명의로 송금된 300만 원을 빌려 나중에 갚은 것 이외에는 모두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E으로부터 차량이 낡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들었을 뿐이지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60, 163 내지 165쪽).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제2회 피의자신문 중 E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자동차 구입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하자 뒤늦게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E으로부터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202 내지 204쪽). 나. 금원 요구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6. 12. 경 E에게 피고인의 집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F에게 2019. 3. 29. 찬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12. 경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집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느라 애를 먹었다.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집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위 집을 구입하지 말라고 조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98, 199, 205, 206, 244, 245쪽, E 증언 녹취서 제4, 5, 13 내지 16쪽). 2) 피고인은 2019. 3. 29. 10:07:05경 F에게 '존경하는 F 사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금액 2,000만 원. 농협계좌 J, CA 배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수사기록 제228쪽). 3) F는 이 법정에서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거나 이사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은 적은 있는 것 같다는 등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다가, 위 문자메시지 전송일시와 피고인의 이사일(2016. 12. 경)을 확인한 이후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K이라는 공연단의 찬조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F는 1986년경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이후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F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변조사문서행사죄1)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가중인자]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 1) 사문서 변조를 행한 자가 당해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 범행만을 양형인자로 취급한다. 그 하한을 적절히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집 구입비 명목으로 요구한 3,000만 원과 F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요구한 2,000만 원의 경우 실제 수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자동차 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7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공판 중 E을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지병인 혈관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 조영술과 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역언론사 대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지역 사업자로부터 2016년에만 자신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의 금원을 수수하였고, 지역 사업자들에게 자신의 집 구입비 등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의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사단법인 G가 발행한 기자 신분증의 유효기간 부분을 변조한 후 이 사건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 신분증을 유효한 것처럼 검찰 수사관에게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공공성과 공정성, 청렴성과 책임은 등한시 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원을 수수 및 요구하였음에도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이 부분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수한 금원 700만 원 중 200만 원은 반환하지도 않았다. 재판장 판사 신안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