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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796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3. 4.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4. 확정되었고(이하 ' 전과'라 한다),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 전과'라 한다). [2014고단379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동거녀인 C의 친오빠 D으로부터 주식회사 E의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여 교부받은 D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대전시 유성구 <삭제>에 있는 주식회사 <삭제>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 직원인 F을 통하여 현대캐피탈 G지점 H로 하여금 현대캐피탈 자동차리스 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D, I, 경남 양산시 J. 112동802호", 결제정보 란에 "농협 K, 예금주명 D", 차량정보 란에 "BMW 740Li, 차량번호 L", 신청인(본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D의 이름 옆에 D의 인감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리스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리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단606] 3.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공장 등을 낙찰 받아 이를 재매도하는 경매업에 종사하던 중 2011. 7월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 과 피해자 N에게 "공장 경매를 봤는데 경매수수료가 부족하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경락받은 공장 내의 고철을 팔아서 10일 안에 이자 100만원을 더하여 1,60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세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피고인의 처남인 D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원 정도를 차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1. 7. 26. 현금 2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29.까지 피해자 M과 피해자 N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2,2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운영자로서 천안시 동남구 O(이하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이라고 함)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철 및 산업기계류 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가.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3.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P의 2012. 2월 임금 9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2,92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요양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6.경 이 사건 철거작업 현장에서 전선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부상당한 근로자 Q에게 요양비 8,643,4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부상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 Q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2. 2월부터 2013. 4월까지의 휴업보상금 합계 28,87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순번 3, 4)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S 각 대질 부분 포함, 증거기록 순번 13]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협조 1. 수사보고(음성통화 녹음 내용) [2015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M 대질 부분 포함, 증거기록 순번 102번] 1. 피고인, T,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P, V, W,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료제출(출력일보) 1. 사업자등록증 1. 조사복명서 1. 노무비지불각서 1. 자료제출(명함) 1. 통장거래내역, 지불각서 1. 지급내역, 차용증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 제7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 전과에 대한 관계에서, 다만 2015고단606 범죄일람표 2 2013. 4월분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판시 전과에 대한 관계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2015고단606 범죄일람표 2 2013. 4월분 휴업보상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규모 등을 고려함]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경위에 비추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의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위조 범행으로 리스한 차량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잔존 리스료, 편취액, 미지급 임금 등 대부분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양복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18세)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에 관하여 전해들은 피해자의 친구 증인 D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 및 D의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CCTV가 작동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무고 내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을 가공하여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복점 사장과 모의하여 피고인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으로도 피고인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350만 원 정도에 불과한바, 피해자 등이 소액의 임금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피해사실을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1. 7.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석 수입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보석 수입할 자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석 수입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2012. 5.경부터 9.경까지 C이 운영하던 다단계업체에 지인들의 돈 12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여 지인들에게 매월 고액의 이익금을 지불하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 없이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 대출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2. 12. 10.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2,5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역시 C에게 속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월 2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500만 원과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일관될 뿐 아니라 금전대차계약서, 약속어음, 이자 지급내역 역시 이에 부합하여 믿을 만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기망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C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3고단1456, 2014고단1533(병합) 판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반환 및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기망한 이상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금 및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 기망의 내용과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에서 중고차를 매입하여 팔레스타인 등지에 수출하는 업체인 I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J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이며, K는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보관 및 판매 위탁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K에게 판매위탁한 중고차 6대(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를 (주)L를 통하여 매입하면서, 2014.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차 6대의 대금 8,990만 원 중 4대의 대금인 5,83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위 중고차의 수출 관련 서류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중고차 6대를 사전에 이미 인도받았던 것을 기화로 K를 속여 수출 관련 서류만 받아내어 수출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고차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K로부터 그 무렵 이 사건 중고차 수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2014. 9. 4.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중고차 6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8,99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중고차 6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전화로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의 실체는 ㈜J이 K를 통해서 이 사건 중고차를 M에게 판매한 것이고, 피고인은 M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를 구입하여 M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M가 ㈜J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없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중고차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중고차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관계 1) 이 사건 중고차의 거래계약 당사자는 M가 사장인 ㈜L와 피고인(I)이며, ㈜J(또는 K)은 ㈜L와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중고차와 관련한 대금지급방식 역시 피고인이 ㈜L에게 지급을 하면, 그 후 ㈜L와 ㈜J측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L가 ㈜J측에게 지급을 한 것이다. 3)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L와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중고차 6대만을 거래한 것이 아니라 총 20여 대의 중고차를 거래하였고, 대금지급방식 등은 피고인이 일부씩 일부 차량에 대한 대금을 ㈜L에게 지급하면 그 지급된 차량에 대한 관련서류가 피고인에게 교부되어 절차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중고차의 수출 관련 서류를 보내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중고차에 대한 대금지급 여부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M[㈜L]에게 이 사건 중고차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I의 경리업무와 서류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증인 N은 2014. 9. 말경 피고인과 함께 M와 영상통화를 하였으며, 당시 M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다 받은 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3) 또한 증인 N은 같은 날 O에게 전화하여 M가 돈을 다 받았으니까 저희에게 서류를 줘도 문제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O은 우리 쪽 말만 듣고 진행할 수 없고, M에게 확인을 해 본 후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다음날 O에게서 연락이 와서 M한테 확인을 하였고 M가 줘도 된다고 하였다라고 하며 관련 서류를 직접 가져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4) 중고차 수출 서류대행업체인 'P' 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M가 사장인 ㈜L의 서류대행 업무를 처리한 증인 O 역시 당시 M와 영상통화로 얘기하면서 M로부터 돈을 다 받았으니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N의 증언과 일치하고 있다. 5) 또한 증인 O은 당시 K가 피고인에게 서류를 주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M가 피고인에게 서류를 보내줘라, 왜 안주냐, 내가 사장이지 누가 사장이냐, 빨리 주라는 이야기까지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수사기관에서의 M의 진술(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 인정),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K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재활용신고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운영 기준[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4개월(120일)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에 따라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2018. 1. 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인 공동피고인 B영농조합법인(2017. 2. 6. 재활용업자로 신고)을 운영하면서 1일 평균 51.5m³(톤) 상당의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여 왔음에도 위 분뇨들을 120일간 저장할 수 있는 6,180m³(= 51.5m³ × 120일) 상당의 저장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3,240m³ 상당의 저장조만을 설치하여 운영) 가축분뇨 재활용업체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겸 피고인 2.의 대표이사 A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재활용업체별 가축분뇨 수탁처리 현황의 각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본건 관련 환경부 회신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1. 가축분뇨재활용신고증명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출력물의 각 기재 1. 사진대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판시 제2의 점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본문, 제51조 제6호, 제27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피고인 A는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에게 2007. 1. 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8.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한 가축분뇨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3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공동피고인 A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한 가축분뇨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5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D, E, F, G, H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6. 23. 22:5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7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F이 동승하고 G가 운전한 I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J이 동승하고 D이 운전하는 K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 E, G, F이 각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교통사고가 D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2008.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344,9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H, L, M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8. 10. 9. 20:5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금옥여고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동승하고 H이 운전한 N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M이 동승하고 L가 운전하는 O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리고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 L, H이 각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각 그 무렵 병원에 입원한 후 위 교통사고가 L의 과실로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2008.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86,33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P, Q과 공모하여, 2008. 4. 26. 15:40경 인천 웅진군 영흥면 영흥도에 있는 도로에서 P, Q이 동승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R 그랜져 승용차가 S 운전의 T 갤로퍼 차량에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자, 위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하여 피고인, P, Q이 각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위 갤로퍼 차량이 가입된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P, Q과 공모하와 같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 등 각 보험회사로부터 2008.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889,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 G, H, L, M,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사고내역현황, 보험사기혐의 정보분석 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11:4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9년 벌금형 1회 및 2020. 5. 16.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0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6. 21:00경 대구 중구 Z에 있는 'AA' 용역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AB(53세) 소유인 대구은행 및 하나은행 신용카드 각 1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7. 23:18경 대구 중구 동인동 1가 2-1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시청영업부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도 가볍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1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청군 C에 있는 D라는 사찰의 주지승려이다. 피고인은 2011. 3월경부터 2012. 8월 중순경까지 산청군 E 구거 폭 2.5미터 가량의 위 사찰 진입로에 피고인의 소유 승용차량을 주차하여 둠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외 다수). 한편,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6년경 경남 산청군 E 구거 4,116m² 중 220m²에 관하여 산청군수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폭 약 2.5m, 길이 약 30m인 비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를 개설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진입로를 개울 다리 건너편 피고인의 사찰에 진입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편, 다리 앞쪽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두는 용도로 사용하여 왔는데, 고소인 F이 2007년경 인접한 토지를 매수하기 전까지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통행하는 사람은 피고인뿐이었고, 일부 사찰의 신도 등은 도보로 이 사건 진입로를 지나 사찰에 출입해 온 사실, F은 2007년경 이 사건 진입로에 인접한 G 임야, H 과수원, I, J 대지 등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진입로로부터 북쪽으로 약 300m 정도 떨어진 I 대지상에 컨테이너 건물 등을 설치하여 두었는데, 당시 자신의 소유 토지에 통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진입로를 사용하지 않고 동쪽의 윗길을 사용한 사실, F은 2009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진입로 끝부분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해 둠으로써 자신의 소유 토지에 이르는 통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관할 검찰청은 2009. 6.경 이 사건 진입로가 사찰 입구까지만 개설되어 있고, 그 위로는 풀과 잡목 등이 우거져 있고, 경사가 심해 차량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진입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사실, 이후 F은 2012년 봄부터 6월경까지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자신의 컨테이너 건물에 드나들 목적으로 이 사건 진입로 끝부터 자신의 토지까지 이어지는 시멘트 포장도로 약 300m를 새로이 개설하였고, 2012년 6월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자신의 I 대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공사 차량들이 이 사건 진입로를 지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차량들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연락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여 주었으나 K의 공사차량이 연락 없이 진행을 시도하다가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사실, 한편, F의 토지 동쪽으로는 6가구 정도의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위 마을 사람들은 F의 포장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이 사건 진입로를 이용하지 않고 동쪽의 대로와 연결된 길을 이용하고 있고(F의 2012. 9. 10.자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쪽에 6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위쪽 6가구는 다른 좋은 길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2012. 8.경까지 공로로부터 이 사건 진입로와 F이 개설한 다른 진입로를 경유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동쪽의 2차로 도로로 곧바로 나가는 길을 이용하고 있었음이 나타난다), 이 사건 진입로와 연결된 시멘트 포장도로는 F이 주택을 지어 이사한 2012년 10월경 이후부터 주로 F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이 가끔 이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2011년 3월부터 이 사건 진입로 위쪽으로 F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개설된 2012년 6월경까지는 이 사건 진입로는 막다른 곳에 있고, 수풀이 우거져 특수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한 F의 소유 토지까지 통행할 수 없었고, 오직 사찰 관계자들만이 이용하고 있었던 사정이 나타날 뿐이어서 이 사건 진입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로 볼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후 F이 이 사건 진입로 위쪽으로 시멘트 포장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진입로가 당연히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로 그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구체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포장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여전히 인근 마을 주민들은 동쪽의 공로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F 또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만이 가끔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하여 출입하는 데 그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진입로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요된 장소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 9.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진행 문제로 피해자 C(33세)과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1톤 화물차를 노상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2m가량 돌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6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8. 11: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앞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70세)을 보고 그 곳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다리를 왜 떨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자 "왜 그래 씨팔놈아!"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적·구체적이며, 당시 정황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미심쩍거나 인위적으로 과장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근거리에서 피고인의 행적을 생생하게 지켜 본 목격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일반폭행(제1유형) > 감경영역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시하지 아니함]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경우 양형사유와 정상피고인은 평온한 동네를 경찰력이 필요한 싸움터로 변질시키면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악행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동종 전력의 누적을 살피지 않더라도, 또다른 폭행 사건의 오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태연히 CCTV의 사각지대를 골라 노약자에게 수모를 안기거나 도발을 감행하는 모습은 피고인에게 내재된 반사회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미약한 죄의식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둔감성에 비추어 장래에도 주취나 시비를 빙자하여 이웃 주민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중립적인 증인이 목격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이 기도하는 폭행의 수위, 지지환경이 약화된 중년에 이르러 악성이 발현된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을 헤아리면, 피고인에게 오로지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정할 정도로 죄책과 범정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5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1년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7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20. 12:3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뻗어 피해자 B(51세)의 발을 걸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며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분노조절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자로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10. 20. 12:3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2층 복도를 걸어가던 중 부근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A(26세)이 다리를 뻗어 피고인의 발을 걸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걸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를 참지 못하여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왼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3. 14.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6.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05. 9.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0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 골프장 공사현장에서, 경유 절취용으로 개조한 G KGB 택배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H 관리하는 그곳 공사현장 내에 주차되어 있던 굴삭기와 덤프트럭의 연료통을 열고 그 안에 저장되어 있던 경유 약 2,110 리터를 위 택배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11. 8.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김해, 창녕, 의성, 영덕 등지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0,680리터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다만 수사기록 694쪽 6, 7행 부분은 제외) 1. M, H, N, O, P, Q, R, S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현장사진 1. 수사첩보보고 1. 방법용 CCTV 영상자료 요청건에 대한 결과 회신 1. 타이어혼 감정결과 회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용의차량 번호 특정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사진첨부, 피의자 A 체포 직후 차량 수색 등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탱크로리 차량 등 사진첨부, KGB 택배차량 적재함 사진 등 첨부, 피의자 B의 부산은행 통장내역, 용의차량 국도변 CCTV 자료 첨부, CCTV 확인 및 녹화자료 사진 첨부에 대한, G 차량 내 펌프 설비 등 사진 첨부, G 택배 차량의 윤적 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시 착용하고 있던 신발 사진 첨부,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신발 바닥 사진 첨부, 그렌 져 차량에서 발견된 전동모터 사진첨부, T골프장 신축현장 피해현황서 등 첨부, 피해자 U 전화진술 조서 작성에 대한, 피해통보표 첨부)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