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2016고단198(피고인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7. 18.경부터 2015. 10. 3.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C 소유 전세버스 5대(D, E, F, G, H), 주식회사 I 소유 전세버스 1대(J), 유한회사 K 소유 전세버스 2대(L, M), 주식회사 N 전세버스 1대(O)를 각각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차한 전세버스 차량 총 9대의 전면 및 옆면 부분 등에 자신이 운영하는 B 상호를 부착한 채 2015. 8.경부터 2016. 2. 16.까지 제주시 P에 매표소를 두고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성인 5,000원, 초등학생 이하 3,000원에 승차권을 발매하거나, 버스에 승차한 후 승차요금을 받고 영수증을 지급하여 승차권 또는 영수증을 소지한 탑승객들을 대상으로 자기명의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일부를 사용하여 우도등대~하고수동 해변 ~ 하우목동항~서빈백사등을 30분 간격으로 배차, 우도를 일주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행위를 하였다. 2016고정138(피고인 B 주식회사) 누구든지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A은 2015. 8. 1.부터 2015. 11. 3.경까지 제주시 P 내 어항구역(Q지선)에 매표소 용도의 간이천막(면적 약 15m²) 1동을 설치하여 매표소로 사용하고, 2015. 8. 24. 및 2015. 10. 1.경 2회에 걸쳐 어항관리청인 제주시청 해양수산과로부터 위 간이 천막 등의 철거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도 그 기한 내에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간이천막을 설치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8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출장복명서 1. 각 차량전속이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운전일지, 각 전세버스 전속이용계약서, 자동차등록증, B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1. 관련 사진, B(주) 및 전세버스 영업행위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세버스를 임차하여 우도 관광객들에게 우도를 일주하는 관광서비스를 제공한 것일 뿐 노선버스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법 제2조 제3호), 그 종류 중 하나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점(법 제3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7. 2.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대표이사는 W이나 사내이사인 피고인 A이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를 경영한다)이고 피고인들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우도 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 주식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C 등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사이에 9대의 전세버스에 관하여 전속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임차한 다음 전세버스에 "B"이라는 상호를 부착하여 운행하게 된 점(전세버스운송사업자 회사에 소속된 기사들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임차한 전세버스를 운전하기는 하지만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차량전속이용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이외에 피고인들이 전세버스로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지휘, 감독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A은 전세버스를 우도 내 주요 관광지인 우도봉(지두청사), 검멀레(동안경굴), 하고수동해수욕장, 서빈백사(산호사) 4곳을 거점으로 하여 각 거점별로 30분 간격으로 운행한 점(우도봉은 매시 20분, 50분, 검멀레는 매시 정각, 30분, 하고수동해수욕장은 매시 5분, 35분, 서빈백사는 매시 15분, 45분 출발), 관광객은 승차권을 1회(중학생~ 일반 5,000원, 24개월~초등학생 3,000원) 구입하여 전세버스에 탑승하면 원하는 거점에서 자유롭게 하차하여 주변을 관광한 다음 승차권을 제시하고 다시 전세버스에 탑승하여 다른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점(관광객은 주변 관광 후 자신이 타고 내렸던 전세버스에 탑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점별로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B' 상호가 부착된 전세버스라면 자유롭게 다시 탑승할 수 있다), 전세버스 기사들이 승객들에게 우도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는 하나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전세버스 내에서 기사들이 관광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는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관광 서비스는 없다) 전세버스 운행의 주된 목적은 우도 일주를 원하는 관광객들을 우도의 주요 관광지인 거점별로 데려다 주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고정138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항시설 무단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어항시설 무단점용사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재촉구 1. 법인등기부 1. 수사보고(등기번호현황 등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 B 주식회사 및 변호인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P 물양장에 간이천막 등을 설치하여 사용한 행위를 어항구역 무단 점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은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P 물양장에 매일 08:00경 간이천막 1동을 설치하고 간이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16:00경 이를 철거할 때까지 이를 승차권 매표소 등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제주시장이 2015. 8. 24.경 및 2015. 10. 1.경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위 매표소 시설을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A은 계속하여 P 물양장에 간이 천막을 매일 08:00경부터 16:00경까지 설치하여 매표소로 사용한 점, A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P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2015. 7. 20.경 제주시청에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그 허가가 나오기 전인 2015. 8. 1.경부터 간이천막 1동(가로 6m, 세로 3m, 높이 2m)을 설치하고 간이테이블 1개와 의자 4~5개를 놓고 이를 관광안내소 및 승차권매표소로 사용하였고 위 사용허가 신청이 반려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간이천막 등을 설치하여 관광안내소 및 승차권매표소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어항구역 안에 있는 어항시설인 물양장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유하면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의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3호, 제12조 제3항(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어촌·어항법 제61조,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본문(무허가 어항시설 사용의 점), 어촌·어항법 제61조, 제60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1항(원상회복명령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관계 기관이 여러 차례 단속 및 계고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전세버스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무단으로 어항시설을 점유·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영업규모 및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영업 방법, 영업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