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0. 10.경까지 강릉시 AI을 본점 소재지로 하는 M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년간 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실적이 없으면 토목건축공사업 면허가 정지되고, 공사실적이 없는 경우 공사 입찰에 참가, 수주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건설업 면허 유지 및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위 M 주식회사에서 2009년 2기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함에 있어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H(주) 및 R(주)에 공급하거나 S(주) 및 T(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0. 26.경 원주시 AJ에 있는 N(주) 사무실에서 H(주)에게 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합계 2,369,999,994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S(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542,727,27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T(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6매 공급가액 합계 1,583,636,356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강릉시 교2동에 있는 강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N(주) 사무실에서 H(주)에게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517,272,72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R(주)에게 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합계 1,290,909,09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S(주)로부터 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436,545,455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AK(주)로부터 세금계산서 15매 공급가액 합계 1,194,727,27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그 무렵 위 강릉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합의서, 일계표, 수사보고(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내역)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의 처리와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하기로 함)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6.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2. 14.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의 선고 이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범죄사실에 미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사유가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포괄일죄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포괄일죄가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설령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2. 6. 이 법원 2013고단829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죄명은 포괄일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불과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포괄일죄인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793,581,816원 ~ 1,983,954,540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조세정의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80억 원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건설업 면허 유지 및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공사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로 조세포탈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