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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5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종현(기소), 박현우(공판) 판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저녁경 불상지에서 B은행 대출담당 직원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19. 9. 24. 09:40경 피해자 F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2019. 9. 25. 10:24경 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 10:38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이용하여 위 2,1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한 후 같은 날 10:45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조합 본점에서 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제안과 같은 대출 형태는 매우 비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현금 인출 당시 위 K조합 본점의 직원으로부터 금융사기예방 문진표를 제시받고 '저금리·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줄 경우 형사처벌 받은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안내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송금받은 2,1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편의점 앞 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출한 2,000만 원을 N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7,950만 원을 송금받고 그 중 7,900만 원을 인출하여 N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2019. 9.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P, Q의 각 진술서 1. A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디지털포렌식) 1. - A 명의 D은행 계좌 (E) 거래내역 1. - A 명의 H조합 계좌 (I) 거래내역 1. - A 명의 R조합 계좌 (S) 거래내역 1.A 휴대폰 대화내역 캡쳐사진 1.-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많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방법, 동종 범행 없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노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0 도로법위반 피고인 A주식회사 검 사 홍영기(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2. 5. 3.자 2002고약1491 중 피고인에|대한 부분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1. 12. 16.자 차량 과적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문성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4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김미혜(기소), 김아연(공판) 판결 선 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B과 고양시 일산서구 C 건물에 대한 분양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의 분양 및 계약, 입주에 대한 일체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C D호 분양사무실에서 위 분양위임계약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분양계약자 E과 C F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E으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39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 일산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자금 및 생활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분양계약서, 약속이행각서, 수표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04:1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미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이 사건 오토바이의 배기량 특정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덕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0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2장(증 제1, 2호)을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접근매체 전달 피고인은 2018. 2. 28.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 예금계좌를 C에게 양도한 사실로 인하여 2018. 7. 29.경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계좌 및 카드를 양도하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8. 10. 14.경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함에서 박스를 수거하여 지정된 택배함으로 배송을 하면, 1건 당 7만 원을 주는 고수익 배송을 하는 일이다. 하루 10~12시간 운전을 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박스를 수거한 후 포장을 개봉하여 안의 내용물을 촬영하여 위 사진을 성명불상에게 전송하고, 위 박스를 지정된 택배함으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대가를 받으면서 배송하는 것이 체크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7.경 서울 관악구 E에서 성명불상자 명의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수거하여 서울 서초구 F 우편함으로 배송하고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H)로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배송하고 합계 154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24.경 청주시 청원구 I에서 J 명의 K은행 예금계좌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J 명의 M은행 예금계좌(N)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가 담긴 박스를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성북구 0 무인 택배함으로 배송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각 접근매체 전달 내지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접근매체의 전달 내지 보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스스로 각 접근매체 전달 범행까지 전부 자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이규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혜림(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 2. 14. 19: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1. 판시 각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 1) 이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란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2010. 2. 14. 이루어졌으므로 당시 시행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법과 구법 사이에 법정형의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 피고인은 2019.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하여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관하여는 그 외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이 사건 죄는 판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사건 죄가 2012. 7. 5.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2012. 12. 16.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14. 7.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범하여진 2019. 5. 27. 확정된 판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죄에 대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2019. 5. 27. 확정된 판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9295 판결 등 참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1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신기창(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3:30경 충북 진천군 B 앞 노상에서 그전 인근 노래방에서 피해자 C(57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다시 멱살을 잡아끌며 이동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50경 위 E 파출소에서 폭력사건 신고접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눌러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캡쳐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연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지연(기소), 신의호(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자 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A)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울산지법 2018 고약5869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각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6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성진영(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보연(국선)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5. 10. 26.경 거제시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성군 E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계금을 받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은행,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3,0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G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선이자 250만 원을 제외한 9,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식당 운영자금으로사용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2개월 후 계급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부업체 등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1,7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K, B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식당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4.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1,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차용금 사기 사안으로 피해자 B에게 2,800만 원, 피해자 J에게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된다.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5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안동찬(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14:50~15:37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경기 수원시 권선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5:20 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본오 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 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 화물차에 대하여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물적 피해를 입히고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이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기에,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민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헌(기소), 최지예(공판) 판결선고 2020.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포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주은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76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역 7번 출구 근처에 있는 "D식당"에서 E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1억 원에서 선이자 1,000만 원을 제외한 돈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하여 1년간 월 1,000만 원씩 돌려주겠다. 그러니 G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자금 회수가 확실한 믿을 만한 투자처에 정상적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월 1,000만 원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5.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 계좌번호 I)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N)로 6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 0)로 600만 원, 2012. 6. 6.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3,000만 원, 2012. 6. 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P에 대한 각 검찰 작성 참고인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 범행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예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5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 인 A 검 사 박철량(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01:32경 술을 마신 채 대구 수성구 수성못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벤츠C2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인 대구달성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42 01:47경, 01:52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대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 등 모두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2012년 5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24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46 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명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9. 확정되어 2017. 9. 20.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3.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D(같은 날 기소중지)으로부터 '신용불량으로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코인 작업을 할 때 계좌가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D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그 계좌의 보안카드 1장을 넘겨주고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자는 2019. 1. 29.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조치를 취해주겠으니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성명불상자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착오로 위와 같이 송금한 피해자 소유의 돈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임의로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피해자의 통화내역 1. E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E 계좌거래내역, E 창구거래내역 1. H은행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H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점, 횡령금액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19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9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임병일(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 06: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1층 'C' PC방 내 흡연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 가명)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소위 '야동'을 보여준 후 '야동 재미있었냐, 나 그거 보고 두 번 쳤다, 너는 잘하냐, 남자친구 거기는 크냐?'고 피해자에게 묻자 피해자가 '오빠 꺼보다 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팔 뚝 부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자료(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추행의 경위, 수단 내지 방법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용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0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남지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경수(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2018.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16: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월곡로 쪽에서 상인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차된 차량들에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예의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변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도로변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프라이드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을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차적조회(E),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무면허운전 중에 타인의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