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4. 8. 20:53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73번 좌석 책상에 '키알 할래?' 'E'라는 쪽지를 남겨두고 이를 본 피해자가 같은 날 20:56경 F을 이용하여 "누구세요?, 쪽지 왜 보내셨어요? 키알이 뭔데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키알할건가해서, 키스알바, 30분놀아주면 만원줄게, 어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19: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89번 좌석 책상에 '키알 할래?', 'E'라는 쪽지를 남겨두어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키스알바 권유 쪽지 및 피해자와의 F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통신자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0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8. 17: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이사짐센터 사무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C(50세)이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이 미납되어 정지된 것에 대해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단검(전체길이 약 26cm, 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D 화물자동차에 올라타 위 단검으로 조수석 의자를 1회 내려찍어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단검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죽겠다"고 말하고, 위 단검으로 조수석의자를 내리찍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자신과 위 C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F의 팔뚝을 물고, 발로 위 F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초범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이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음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피해자 B(31세), C(여, 25세), D과는 중국 길림성 도문시의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17. 21: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같은 날 사촌형의 결혼식 피로연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과 나이 등 문제로 언쟁을 벌인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이 모여 있던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미상)을 피해자 B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목 부위 자상(상처 길이 약 2cm)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칼을 든 오른손을 붙잡아 제지하려는 피해자 C를 뿌리치면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엄지 손가락 부위 자상(상처 길이 약 2cm)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칼을 휘두르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같은 날 기소유예)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항하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을 피해자에게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상의 외투 왼쪽 등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퀵서비스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일반 배달 일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배달 일이 있는데 해 보겠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8. 5.경 C 휴대전화 사용자로서 체크카드 모집책인 D의 지시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박스를 배달하다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형사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검거되어 C 휴대전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배달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이거나 불법적인 물건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6. 28. 09: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498,000원이 결제되었고 928,000원이 청구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 문의를 받자 서울 사이버 수사대 F 과장을 사칭하며 "E씨가 여러 사건에 관련이 있는데 범인을 잡아야 하니 돈을 송금하여 주면 2시간 후 다시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국민은행계좌(H)로 1,800만 원, I 명의 KB 증권계좌(J)로 8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며, G은 그 무렵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1,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6.28. 15:36경 오산시 K 부근에서 재차 C 휴대전화 사용자인 D의 지시를 받고 그 부근에서 G으로부터 1,800만 원이 든 박스를 전달받은 후 이를 장소 불상지에서 현금 인출책인 L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L,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울시 동대문구 M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체크카드를 전달하기로 한 N로부터 N 명의 국민은행계좌(O)와 연계된 체크카드가 담긴 박스를 건네받아 이를 L 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B,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G, R, S,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E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P 상대 전화 확인),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C 통화한 상대방 수사대상자 검색),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N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T 관련 사건송치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공람), 수사보고(C과 범행계좌 명의자 21명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용의자 U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용의자 L 특정 및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V W 통화내역 확인 필요성),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범행계좌 G 명의 국민은행 텔레뱅킹 자료 첨부) 1. P과 성명불상자간 X 대화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통화내역,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범죄로 얻은 이익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공범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3

범죄사실 2019고단1423 (피고인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7. N8. 경 구미시 D 건물 공사장에서 관리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80만원상당의 접지선을 가지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회,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합동하여 16회, 피고인 A, 피고인 C은 합동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B은 2018. 3. 4. 23:00경 대구 달성군 F 공사장에 이르러 관리자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공사 중인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G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롤 배관 2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단1717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일용직 근로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평소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전선을 고물상에 판매하면 그 수입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은 2019. 2.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 공장에서 공장 신축공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9. 3. 31. 21:00경 피고인 A와 위 공장 직원들이 퇴근한 저녁시간대에 위 공장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전선을 잘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위 ㈜J 공장 주변을 돌며 주변 CCTV 위치와 도망칠 경로를 물색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1:20경까지 그곳 전기실 입구에 있는 시가 약 207,990원 상당의 굵기 185㎡짜리 검정색 전선 15m 가량을 주변에 있던 절단기로 절단한 후 그곳에 있는 케이블 타이로 2개의 작은 묶음으로 만들고, 이어서 시가 약 367,980원 상당의 굵기 240㎡짜리 녹색 전선 20m 가량을 절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6개의 작은 묶음으로 만든 뒤, 피고인들이 타고 온 위 승용차 주변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전선 총 8개 묶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합계 575,97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3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I, L, M, N, O,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 R, S의 각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2부, T 캡처 사진, 각 현장 사진, 범행현장 사진, 동일제품 사진, 거래명세표 등 사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피해품 가액 확인) 2019고단1717 (피고인 B, 피고인 A)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증거목록의 순번 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서면답변서 붙임 및 피해금액 특징에 대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특히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구금생활 중 진지하게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으나 특수절도미수 범행과 절도 범행에 대하여 각 1회씩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경위, 범행횟수,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불상의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자와 전화통화하며 3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24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8. 11. 19.14: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F 메신저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F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이 법원 1심재판부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8. 08:30경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부산 동래구 C)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려던 D 충렬2호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대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하 'E'라고 한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아, 니는 머꼬? 경찰에 불만 많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에 관한 1심 변론종결일(2018. 9. 17.) 바로 다음날 아침에 경찰서 지구대 앞에서, 그 판결선고(2018. 10. 18.)를 앞두고 저질러진 것인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이 얼마나 법과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 및 공권력을 적대시·경시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만약 이 사건 범행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16년 1월에도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행을 저질러 2016. 6. 17. 집행유예 판결(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의 경과도 얼마 지나지 않았다) 폭력 동종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침에 지구대까지 와서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단지 피고인이 가진 법과 재판절차를 포함한 형사절차 및 공권력을 적대시 • 경시하는 마음을 더욱 강화시켜줄 뿐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문경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약 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4,08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변제를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2019고단125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거주하며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개인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6.부터 2017. 11. 29.까지 여수시 C 주택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 11월 임금 7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0,110,1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6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는 개인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18. 4. 8․부터 2018. 5. 2.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8. 4․ 분 임금 1,400,000원 및 2018. 5․ 5․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7.분 임금 4,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미지불 임금의 총액,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김양식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7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김을 수확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 및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0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부, 종합신용보고서 1. 내용증명 1부 1. 예금거래기록명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9,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고인이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17. 4. 초경 잠적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기까지 소재불명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금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결과 및 현장사진 등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3: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0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며 자리를 이동하자, 좌석에 앉아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추행의 경위 및 정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9:00경 경남 양산시 연호12길 11-19 솔레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좌수영로 210번길 24 수영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내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혜음로 935-4 윤관장 군묘 앞 편도 1차로를 분수리 쪽에서 광탄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광탄 시내 쪽에서 분수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BMW 530D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585,240원이 들도록 위 BMW 530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행의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 제반 사정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3. 23:00경 인천 서구 B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여행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경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그 수수료로 2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E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169 사건의 약식명령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201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은 2019. 3. 19.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매장'에 일용직 배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7. 7. 04:30경 위 'D매장'에서, 피고인 B이 배달 업무를 지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A과 시비하던 중 오른 손에 볼펜을 잡고 A을 위협한 후 A의 오른 손을 잡고 꺾거나 머리로 A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그 과정에서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배달 업무 등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B과 시비되어 몸싸움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는 등 하여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일반적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폭력범죄(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 4월~2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A : 2월~10월, B: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피고인 A은 다수의 동종범죄전력 있음.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7. 7. 04:3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매장에서, 피고인이 배달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A 과 시비가 일어나 오른 손에 볼펜을 잡고 A을 위협하다가 피해자 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 E은 2019. 7. 23.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3. 06: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서안양우체국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1차로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G병원 방면에서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를 범퍼 덮개 교환 등 수리비 352,4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 및 블랙박스 갈무리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신호위반의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다음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사고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