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30

범죄사실 [2021고단1991] 피고인과 B는 2021. 3. 11. 00: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텔’ F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B는 자신의 애인과 헤어진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객실 화장실을 향해 던지고, 피고인은 B를 따라 소주병 2개를 화장실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화장실 타일을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030]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31. 12:4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관리하는 무인점포인 ‘I’ 앞에 이르러 그곳 손님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 1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관리하는 무인 매장을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손님인 피해자 J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들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 10: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31. 19:02경 서울 강남구 K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제2항 범죄일람표Ⅱ 연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M 미니백’ 1점을 결제하게 하여 사용하고, 위 ‘M 미니백’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1.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각 매장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1,241만 원 상당의 물품 8점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11. 13:18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72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에서 제2항 범죄일람표Ⅱ 연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정당한 사용권한 없이 지하철 출입구에 설치된 정보처리장치인 단말기에 접촉시켜 1,2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11. 16:4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서울지점’에서, 제2항 범죄일람표Ⅱ 연번 2 기재와 같이 절취한 Q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5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점을 결제하도록 하고 위 가방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의 사용 한도초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가. 자동차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1. 오전경 서울 도봉구 R 앞 노상에서 남양주시 G 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원동기장지자전거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0. 09:00경 서울 중랑구 S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T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혼다PCX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7.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혼다PCX 오토바이의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휘게 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21고단3461] 피고인은 U와 동네 선후배 사이로 2021. 7. 1. 01:03경 서울 강동구 V에 있는 W PC방 내에서, U가 2021. 3. 하순경 하남시 X에 있는 ‘Y’ 무인점포 매장 내에서 절취한 Z 소유의 삼성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U로부터 건네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 1. 16:04경 서울 중구 AA백화점 지하 1층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품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Z 소유의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그곳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결제하게 하고 위 음료수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각 매장을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34,600원 상당 물품 4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Z 소유의 삼성카드를 3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030] □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Q,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내 피해자 CCTV 영상 확인), 경찰 내사보고서(발생 현장 내 피의자 CCTV 영상 확인), 경찰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경로 확인), 경찰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경로 확인), 경찰 내사보고서(피해자 신용카드 번호 특정),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구매한 물품), 경찰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무인점포 ‘AE’ 전경 사진 촬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AF 전화 통화), 경찰 수사보고(강남구 AG 명품관 임장),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N의 신용카드가 ‘신이문역’에서 부정사용된 내역) 및 사용내역, 경찰 내사보고서(아이스크림 매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사진, 경찰 내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에 대한 건) 및 CCTV 사진, 구매한 가방 사진, 구매 영수증, 경찰 내사보고서(차량 소유주 AH 전화통화), 경찰 내사보고서(1차, 피해자 진술 등), 경찰 내사보고서(2차 방범용 CCTV 확인), 경찰 내사보고서(3차, ‘AI’ 매장 내 CCTV 분석) 및 CCTV 영상 사진, 구매영수증, 구매한 물건,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네이버 길찾기 검색기록 첨부) 및 휴대폰 촬영 사진,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 통화)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현장파일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결제내역, 문자내역 및 매출전표, 결제 문자내역, 결제 매장 위치, 각 영수증, CCTV 영상 사진, 태블릿 인적사항 사진, 구매물품 사진, 영수증 □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경로 확인), 경찰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경로 확인),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오토바이 번호 특정) 및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경찰 내사보고서(아이스크림 매장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사진, 경찰 내사보고서(차적조회 결과) 및 차적조회 상세내용, 경찰 내사보고서(차량 소유주 AH 전화통화) 1. 행정처분의뢰서(무면허운전- A) □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경로 확인) [2021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이용내역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카드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지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 식별곤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사기죄, 사기미수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3번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원동기장지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Ⅲ 연번 3번)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가장 중한 위 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 Q, N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J, AC, Z 및 손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