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508] 피고인 B, 피고인 C은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의 공동설립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분양 사업 진행 경과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7. 1.경 임야를 매입하여 골프장을 건설할 생각으로 G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H(17,952m²), I(11,509m²), J(11,197m²) 합계 40,658m²(약 12,3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 10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5,000만 원을 G 측에 지급하고 잔금은 추후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서 일단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12. 3. 12.경 충북 연기군 K에 있는 L조합에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인 C 명의로 4억 원(채권최고액 5억2,000만 원)을, C의 지인 M 명의로 2억3,000만 원(채권최고액 2억9,9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다음 사채업자 N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한 2억 원과 2012. 3. 13. O에게 위 임야 일부를 매각하고 받은 돈 2억 원을 합하여 위 G 측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0.경 골프장 허가가 나오지 않자 위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로 마음먹고, 위 임야를 1,500평씩 8개로 분할하여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후 위 수탁자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고 개발허가를 받아 토목 공사를 통해 택지 조성을 마친 후 택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분양 면적에 따라 건축설계변경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수리되면 택지를 분필하여 수분양자들에게 분양 대금 중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 변경과 함께 그 등기를 이전해 주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10. 12.경부터 2013. 7. 19.경까지 1차적으로 청주시 청원구 H, P, Q, R 부지 9,899m²에 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 명의수탁자인 S. T 등 명의의 단독주택 건축신고서와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순차적으로 접수하여 2012. 11. 28.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순차적으로 신고가 수리되었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피고인 C, B는 2013. 11. 4.경 위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E'를 설립하고, 위 임야를 분할하여 S, T 등 타인 명의를 빌려 1,500평 단위로 개발허가를 신청해 나가던 중인 2014. 1. 19.경 피고인 A과 위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분양하기 위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 건마다 분양대금의 22%(부가가치세 포함)를 분양수수료로 지급하되 분양계약금 입금 시 분양수수료의 33%, 분양중도금 입금 시 나머지 분양수수료의 67%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임야를 평당 100만 원 내지 110만 원에 분양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대기업인 'U'의 상표를 사용하여 분양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U 계열사인 주식회사 V와 '수분양자들이 전원주택 5채 이상 시공 시 V에서 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빌미로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U으로부터 상표 사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분양사업 명칭을 "W"에서 "X"로 변경하고, 분양 광고책자에 U 상표를 사용하면서 "신뢰와 믿음으로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 U (주)V, 신뢰의 기업 U의 선택을 주목하라, U이 선택한 이곳은 Y 최고의 입지입니다." 등의 문구와 함께 '시공사 U (주)V'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야외수영장,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놀이공원, 경비실과 함께 단지 내 2차선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분양사업을 U에서 진행하고, 그 부지 안에 위 야외수영장 등을 설치할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 C, B는 2013. 11.경 이 사건 분양사업 부지 중 위 I 임야와 위 Q 임야 합계 1,400평(4,628m²)을 주식회사 Z에게 매도하고, 2014. 3.경 주식회사 Z으로부터 그 소유의 임야에 대한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2014. 4.경 주식회사 Z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 부지 중 위 H, P, R, AA, AB, AC, AD 임야 합계 약 3,000평을 매도하였고, 위 Z은 2014. 5. 16. 피고인 C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0.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2014. 6. 11. 위 Z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L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 C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약 2억 1,000만 원 상당을 상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E과 분양대금을 A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집행하는 내용의 신탁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AE 측에서 E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Z으로부터 신탁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12.경 주식회사 Z 소유의 위 H, I, P, Q, R, AA, AB, AC, AD 임야 4,400평(이하, 이 사건 Z 소유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주식회사 AE과 사이에 분양대금은 모두 위 AE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AE이 집행하기로 하는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분양 계약은 2014. 4.경부터 시작되어 2014. 6.경에는 본격화가 되었고, 2015. 3. 2.까지 총 47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해약자 제외),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2,923,050,000원을 지급받았다. 주식회사 Z은 2014. 7. 14.경 피고인들이 위 대리사무계약과 달리 분양대금을 위 AE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 위임하였던 Z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분양 대행권한 수여 의사를 철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E에 통보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수권을 철회한 Z 명의의 임야를 포함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양을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허가와 건축신고 절차를 2014. 12. 5.경까지 마무리를 지으면서, 2014. 11. 29.경에서야 주식회사 AF 및 AG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조성, 개발하기 위한 토목공사 계약을 계약금액 2,149,000,000(부가가치세 포함 약 23억8,770만 원 상당)으로 하여 체결하고, 공사 계약금은 6,000만원, 본공사 60% 진행 시 공사 대금 중 6억 원을, 본공사 80% 완료 시 공사 대금 중 10억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금은 본공사 100% 완료 시 2개 월 내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시작 후 2,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못해 2015. 1.경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1차로 단독주택 등에 대하여 건축신고를 마쳤던 위 9,899m² 임야는 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 2013. 11. 28.경부터 건축신고가 실효되어 2015. 1. 14.경 건축신고가 최종적으로 실효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2.경 위 E 사무실에서, 직원 AH을 통하여 피해자 AI에게 위 분양 광고책자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책자를 보여주면서 '가분할도에 있는 AJ블럭 397m²를 분양받으면 2014. 12.경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2015. 3.경부터는 주택 건축이 가능하다. 대기업인 U에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전원주택 부지 내에 야외수영장,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놀이공원 등을 설치해 줄 것이고, 소유 권이전등기는 잔금 지급 후 2014. 11. 30.경부터 12. 중순까지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자기 자본 없이 이 사건 임야 개발 분양 사업을 시작하면서 임야 매수 자금 마저도 대부분 위 임야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및 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하였고, 그 이후 분양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분양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 순차적으로 체결되는 분양 계약을 통해 입금되는 분양 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 및 중도금과 일부 잔금은 그 즉시 분양 대금의 22%에 해당하는 분양수수료와, 설계 비용, 월세 등 사무실 운영 경비, 대출 이자, 인·허가 관련 비용 및 세금, 피고인 C이 인수한 모텔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2014. 4.경부터 분양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여 본격화되던 2014. 6.경을 지나 2014. 8.경에 이르기까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이전등기를 완료하고 토목공사 후 개별등기와 도로 지분 등기를 분리하여 분양받은 부동산을 명도한다는 취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은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제각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 계약금, 중도금 및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잔금으로는 약정된 잔금 지급 시기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약 24억 원 상당이 예상되는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사업부지에 설정된 약 13억 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포함한 여러 채권자들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을 말소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없었다. 더욱이 2014. 7. 14.경에는 주식회사 Z으로부터 분양에 대한 수권철회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Z 소유 임야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을 진행할 권한이 없었고, 1차적으로 분양을 하는 임야는 대부분 위 Z 소유의 임야였으므로 이에 대한 권한 분쟁의 여지가 있어 정상적인 분양을 위해서는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토목 공사는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개발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어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2014. 8.경까지도 인·허가 절차는 완료되지 않아 토목 공사를 시작할 수도 없었으므로 2014. 12.경까지 토목 공사를 종료하여 피해자에게 분양 계약 상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도 없었다. 게다가 1차적으로 신고 수리된 위 H, P, Q, R 부지 9,899m² 상의 단독주택 등에 대한 건축이 1년이 지나도록 시작되지 못해 그 건축신고 대부분이 2014. 12. 31.까지 실효되고 이 사건 임야에 택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 공사조차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2014. 4.경부터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약속한 잔금기일인 2014. 6.경부터 2014. 12.경까지는 토목 공사를 완료하여 분필 등기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분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4. 4.경 분양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할 당시부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분양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에게는 분양 계약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약속한 내용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임야 분양과 U은 관련이 없으며 전원주택 단지 내 위 야외수영장, 2차선 도로 등의 시설을 갖출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두 감춘 채 저가로 매수한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마치 U에서 AE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분양하고 있어 안전한 계약이고, 전원주택 부지의 가치 상승을 위해 단지 내 야외수영장, 2차선 도로 등의 시설을 갖출 것이라는 취지로 분양 계약을 유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1,000만 원을, 2014. 9. 1.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E 명의 AK조합 계좌(AL)로 송금받고, 2014. 9. 4. 잔금 6,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6.경부터 2015. 3. 2.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자들에 따라 잔금 지급기일 또는 2014. 11.경, 잔금 지급 기일 후 2달 내로 달리 말하며 그 때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 잔금 명목으로 합계 2,923,0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2213] 피고인 A은 분양대행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며, 2014. 1.경 청주시 청원구 H 일대를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E와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위 피고인은 2014. 8.경 청주시 청원구 D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걸어 "Y에서 전원주택 분양을 하고 있는데, 분양이 너무 잘되고 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잠깐 3개월만 돈을 빌려 달라. 담보를 제공 할 테니 현금으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평당 100만 원씩 하는 전원주택 부지 내 청주시 청원구 AN 임야 중 AO 지분 약 200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원주택 분양 사업은 토지 매입 자금 및 토목공사비 부족 등의 이유로 수분양자들에게 약정된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위 피고인이 분양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고, 주식회사 E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미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한 분양수수료 약 2억 원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임야도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지분 관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약 756평에 이르는 위 지번 전체에 대해 채권최고액 합계 약 15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평당 100만 원의 가격으로 계산하더라도 토지가격보다 피담보 채권최고액이 훨씬 큰 상황이었고, 실제 가격도 평당 1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므로 담보 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공한 담보도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2014. 8. 22. 위 E 대표 C 명의의 AP조합 계좌(AQ)로 5,000만 원을, 2014. 9. 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62]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C은 청주시 청원구 H, I, J 임야 합계 37,009m²(약 11,000평)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2013. 11. 4.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부동산매매, 개발,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Z{대표이사 : (2011. 6. 13. ~ 2014. 7. 15.) AR, (2014. 7. 15. ~ 현재) AS,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14. 1. 15. 청주시 청원구 I, Q 임야를 매수한 후 위 전원주택 부지 개발을 위하여 2014. 3. 12. 분양에 대한 권한을 포함, 임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C에게 위임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4. 3.경 분양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AE과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A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집행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AE 측에서 주식회사 E로는 계약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회사에 부탁하여 2014. 6. 12.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A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모두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주식회사 AE이 집행하기로 하는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위 대리사무계약과 달리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AE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양 측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7. 14. 위 I, Q 임야를 포함한 자신 소유 임야에 대해 주식회사 E에 부여하였던 모든 권한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수권행위철회 통지를 피고인에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7. 3.경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자 이 사건 전원주택부지 개발 사업의 설계 및 건축허가 등 용역을 담당하였던 (주)AT에 위 Q 등 임야에 대한 기 건축신고의 효력 유지를 위한 보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Q 등 임야의 산지전용허가 만료일인 2015. 12. 31. 이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연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 Q 등 임야의 진입로인 청주시 청원구 AU, AV 토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위 Q 등 임야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만료일인 2015. 12. 31.까지 준공절차를 밟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협의 없이 산을 깎아내는 등 산지 평탄화 작업을 하더라도 산지복구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I, Q 임야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14. 11. 29. 주식회사 AF과 사이에 위 임야에 관한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AF으로 하여금 2014. 11. 29. ~ 2015. 2.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I, Q 임야 합계 4,628m²(약 1,400평)에 대해 주식회사 AF으로 하여금 위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뽑아내고 산을 깎아 내는 등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여 산지복구비용으로 총 5,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를 손괴하였다. [2018고단1556] 피고인 C은 2011. 7. 1.경 골프장을 건설할 생각으로 청주시 청원구 H, I, J 임야 합 계 40,658m²(약 12,30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2012. 10.경 골프장 허가가 나오지 않자 이 사건 임야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2013. 11. 4.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전원주택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4.경부터 2015. 3. 2.경까지 위 전원주택 부지에 대하여 총 47명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등 합계 2,923,05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4. 11. 29.경 이 사건 임야를 택지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허가와 건축신고 절차를 마무리지으며 주식회사 AF 및 AG 주식회사와 대금 2,149,000,000원에 택지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음부터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이 사건 임야 매수자금을 충당하였고, 이후 분양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모두 분양대금으로 충당하며 분양수수료, 설계비용, 사무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바람에 2015. 1.경까지 택지조성 공사대금을 20,000,000원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 1. 14.경 건축신고마저 실효되었다. 피고인 C은 이처럼 택지조성 공사가 불가능해진 후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소당하여 2016. 7. 29. 청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진행된 경매를 막고, 택지개발 사업을 계속하고자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토지를 마치 보유하고 있고 이를 분양하여 공사대금 마련이 가능한 것처럼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잔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W, AX,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6. 8.경 청주시 청원구 AZ에 있는 BA 회의실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피고인을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한 일명 '지지파'인 피해자 AW, AX, AY에게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전원주택 부지 정리를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잔금을 선납해 달라. 나에게 반대하는 반대파 수분양자들도 돈을 일부씩 낸다고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나를 도와준 지지파 분들이니 잔금을 평당 110만 원에서 평당 80만 원으로 특별히 할인해 주겠다. 또한 E에는 추가로 분양할 토지가 약 1,500평 정도 더 있어 시가로 15억 원 정도 된다. 여기 계신 분들만 특별히 증평을 원하면 평당 60만 원에 증평도 해 주겠다. 단, 잔금 및 증평대금은 선납을 해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16. 12.말까지 인허가를 살리고 공사를 시작하면 내년 봄에는 수분양자들이 모두 개별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추가 분양 가능한 미분양 토지를 보유한 것이 없었고, 별다른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이나 증평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여 택지에 대한 개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W으로부터 잔금 및 증평대금 명목으로 2016. 9. 2. 3,100만 원, 2017. 4. 6. 1,000만 원, 2017. 5. 19. 1,000만 원, 2017. 6. 1.경 4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피해자 AX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6. 9. 13. 3,300만 원, 피해자 AY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6. 9. 20. 5,000만 원, 2017. 2. 28. 4,180만 원 합계 9,18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BB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C BD, BE, AM, BF, BG, BH, BI, BJ, BK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7. 4. 22.경 청주시 흥덕구 BL에 있는 'BM' 커피숍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중 피고인을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한 일명 '바대파' 운영위원인 BN에게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전원주택 부지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잔금을 선납해 달라. 잔금을 선납하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2017. 8.이면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지지파 수분양자들도 잔금을 선납하기로 했고, E에는 추가로 분양할 토지가 약 1,500평 정도 더 있어 시가로 약 15억 원 정도 되니 이를 분양하여 같이 사업비로 사용하면 자금이 충분하다. 운영위원께서 반대파 수분양자들을 설득해서 잔금을 선납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N은 2017. 4. 23. 청주 흥덕구 BO 내 BP에서 열린 반대파 모임에서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추가 분양 가능한 미분양 토지를 보유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일명 지지파들로부터 잔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잔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택지개발공사를 진행하여 택지에 대한 개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C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017. 4. 25. 1,000만 원, 2017. 4. 28. 2,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3억 6,4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7. 4. 중순경 불상지에서 BN을 통하여 피해자 BQ에게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전원주택 부지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잔금을 선납해 달라. 잔금을 선납하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2017. 8.이면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지지파 수분양자들도 잔금을 선납하기로 했고, E에는 추가로 분양할 토지가 약 1,500평 정도 더 있어 시가로 약 15억 원 정도 되니 이를 분양하여 같이 사업비로 사용하면 자금이 충분하다. 사업부지 중 일부를 가압류한 채권자로부터 채권회수를 위임받은 BR에서 경매를 신청한다고 해서 가압류 해지비용을 1억 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잔금 및 대여금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추가 분양 가능한 미분양 토지를 보유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일명 지지파들로부터 잔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잔금이나 대여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택지개발 공사를 진행하여 택지에 대한 개별등기를 해주거나 대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5. 잔금 명목으로 5,775만 원, 대여금 명목으로 4,225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7. 4. 중순경 청주시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S에게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전원주택 부지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선납해주기로 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수분양자들이 선납한 잔금과 합하여 공사를 충분히 완료할 수 있고, 늦어도 2017. 12.경까지 등기가 마무리된다. E에는 추가로 분양할 토지가 약 1,500평 정도 더 있어 시가로 약 15억 원 정도 되는데 공사를 완료하면 위 토지를 추가로 분양할 수 있으므로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다. 대여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남아있는 토지 잔금 6,600만 원을 면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추가 분양 가능한 미분양 토지를 보유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일명 지지파들로부터 잔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별다른 자금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잔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택지개발공사를 진행하여 택지에 대한 개별등기를 해 주거나 대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 대여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불상지에서 BN을 통하여 피해자 BT에게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전원주택 부지 정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잔금을 선납해 달라. 잔금을 선납하면 그 돈으로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말소하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2017. 8.이면 개별등기가 가능하다. 지지파 수분양자들도 잔금을 선납하기로 했고, E에는 추가로 분양할 토지가 약 1,500평 정도 더 있어 시가로 약 15억 원 정도 되니 이를 분양하여 같이 사업비로 사용하면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E는 추가 분양 가능한 미분양 토지를 보유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일명 지지파들로부터 잔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이미 사용한 상태였고, 별다른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이 턱없이 부족하였으므로 택지개발공사를 진행하여 택지에 대한 개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 잔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억 8,655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08] 1. 증인 C, B, AR, AS, BU, BV의 각 법정진술 1. 제6, 7, 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BX, BU, BY, A, B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BW, BX, BU, BY, A, B, AR, AS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 BZ, AX, CA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N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AM, AW, C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K, BX, CC, BN, BQ, CD, BZ, CE, CF, CG, O, AX, AS, BW, AI, CA, C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I, CB, BT, CJ, CK, AY, CL, CM, CN, AW, CO, CP, BJ, BF, CQ, CR, BI, BH, CS, AM, BC, CT, BE, BG, CU, CV, CW, BD, CX, BS의 각 진술서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X 토지 공급 계약서 1. 분양대행계약서 1.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 1. 분양대금 사용처 현황, E 계좌 거래내역 정리, A에게 송금된 거래내역, E AK조합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E CY은행 거래 내역서, E BB은행 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거래내역조회, E AK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1. 토목공사 도급 계약서, 용역업무계약서 1. 지출결의서, 각 분양광고책자, E 사업계획서, 각 등기부등본, CZ 일대 건축신고 효력 상실 알림, 건축허가 신고자료 일체, 업무협조의뢰 및 회신, 수신 원장, 등기필증, 각 건물 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7)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5), 각 메모지(증거목록 순번 77, 221) 1. 청주지법 2012가합7189 조정조서 1. 위임장 5부 1. 수권행위철회통지 1. 현장 사진, 각 사진 4매 1.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328) [2016고단22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예약서 1. 거래내역서 1. 등기부등본 [2017고단126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증언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S의 진술 부분 포함) 1.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목공사도급계약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서, 수권행위철회 통지, 산지복구준공처리 알림 [2018고단155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BN, BT, BS의 각 증언 1. 증인 DA, CD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BN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N, BZ, B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W, AY,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Y, AW, AX, BT, BS, BD, BC, BG, BJ, BK, BF, AM, BE, BH, BI의 각 진술서 1. 분양현황 및 잔금납부여부, 사업계획 1. BN이 관리하던 법인 AP조합 통장 사본, DB이 보관하던 법인 AP조합 계좌내역, 법인명의 BB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 4부, 공정증서 등본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1508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단2213 사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6고단1508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8고단1556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고단1508호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는, 2014. 4. 이후 피고인 C과의 분쟁으로 인해 이 사건 분양사업에서 배제되어 있었으므로 수분양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 할 것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10. 29. 선고 2008도6549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부지 매입 대금의 대부분을 사업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고 금융기관과 개인에게 차용한 돈으로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작할 당시 자기 자본이 없고,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담보로 추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여 토목공사비 등 사업비용을 오직 분양대금과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 B, C은 이 사건 분양사업 당시 자금조달계획이나 분양대금의 관리 방법, 자금의 집행 계획, 분양사업의 완료 시기, 예상 사업 수익, 각자의 업무 분장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한편, 사업 초기에 위 피고인들이 'DC'라는 광고책자를 제작하고 부지 분양을 시작했으나 분양이 되지 않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양사업에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만 한다)의 상호와 로고를 사용하면서부터 분양이 되었다. 3) 이 사건 분양사업은 전원주택 부지 분양사업으로 U은 토지 분양과는 관련이 없고, E는 전원주택 건축과는 무관하며, 다만 E와 U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V와 사이에 2014. 2.경 '토지 수분양자들이 전원주택 5채 이상을 시공하고, 수분양자들이 희망할 경우 주식회사 V에서 그 주택 시공을 맡는다'(즉 주택 건축 공사계약은 수분양자들과 주식회사 V 사이에 체결되는 구조이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U에서 피고인들에게 U의 로고나 상호를 이 사건 주택 부지 분양사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이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책자와 '150세대 X'를 분양한다는 플랭카드를 제작하여 분양 광고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도 U의 로고와 상호가 들어간 안내판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양사무소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던 피고인 A의 직원들은 U의 로고와 상호가 들어간 명함을 사용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자신들을 위 주식회사 V의 직원으로 소개하고, 이 사건 토지 분양사업을 U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서 역시 첫 장에 U의 로고와 상호가 표시되고, 'X 토지공급 계약서'라고 인쇄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 A이 제작한 위 광고책자에는 150세대의 대단위 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고, 전체 부지 내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야외수영장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수분양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사전에 그와 같은 부대시설 설치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협의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4) E는 위 AE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주식회사 Z(이하 'Z'이라고만 한다) 소유 토지에 관하여 Z이 당사자인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위 광고책자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분양사업 부지 전부에 대하여 E와 위 AE과 사이에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광고를 하였다. 그리고 Z을 대리하여 2014. 6. 12. AE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Z 소유 임야에 대한 분양대금은 AE의 계좌에 입금받아야 함에도, 위 신탁계약 체결 이후에도 Z 소유 임야에 대한 분양대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였다. 5) 피고인 C은 E와 별도로 2012.경부터 충북 진천군 DD 소재 DE모텔을 운영하였는데, 2013. 9. 4.경 위 모텔 건물의 근저당권자인 DF의 신청에 의해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중지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약 3,000평을 Z에게 매도하고 Z으로부터 2014. 5. 16. 2억 원을 지급받아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중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150세대 대단위의 전원주택 부지가 조성된다고 광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Z 소유의 임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임야의 소유자가 Z임을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Z 소유 임야에 관한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E이므로, 수분양자들에게 Z 소유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 위해서는 Z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150세대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Z 소유의 4,400평 토지가 필요했다. 그런데 2014. 7. 초순경부터 피고인 C과 Z 사이에 위 3,000평 중 2,000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였고, Z은 2014. 7. 14.경 E에게 피고인 C이 위 신탁계약의 약정 내용과 달리 분양대금을 E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 사건 분양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일부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부지 중 Z 소유의 위 4,400평의 분양업무에 관한 위임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이 2014. 8.경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Z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기존에 Z 소유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Z 소유 토지에 관한 분양을 계속하였다. 6)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는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에야 시작될 수 있었고, 수분양자들이 지급한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만으로도 사업부지에 경료 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수분양자들의 잔금 지급 시기는 일치되어야함에도, 피고인들은 토목공사 완료 가능 시점이나 계약 이행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분양을 시작하여 분양 초기에는 수분양자 별로 잔금 지급 시기가 제각각 이었을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시기를 잔금 지급 시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 B는 이 사건 분양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C으로부터 2014. 6. 10. 1,000만원, 2014. 6. 27. 500만 원, 2014. 7. 1. 1,000만 원 등을 분양대금에서 지급 받아 사용하였고, 2014. 7. 2.자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을 위한 지출결의서에 서명하고, 같은 날 피고인 C과 협의하여 피고인 B의 친구인 BY를 E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기도 하였으며, BY와 함께 같은 달 22.경 E의 AK조합 좌의 비밀번호를 피고인 C 모르게 변경하고, 2014. 10. 29. E 명의의 AP조합 계좌를 개설한 뒤 위 AK조합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분양 대금 약 12억 원을 위 AP조합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2014. 11. 28.경 위 AP조합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분양대금 중 1억 3,000만 원을 Z에 대여하는 등 E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부지 인허가를 담당한 설계사무소 직원 BV로부터 인허가 관련 세금 등의 납부를 요청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주식회사 DG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과는 무관한 용도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5. 2. 11. 이 사건 분양사업 부지인 DH 임야에 위 DG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8)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2014. 1. 19. 분양대행계약을 체결될 당시 분양대행수수료{분양대금의 22%(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에 관하여 '분양 계약금 10% 입금 시 수수료의 33%를 지급하고, 잔금 완납시 나머지 67%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수분양자들 중 AI와 BN을 제외한 나머지 수분양자들은 분양 중도금까지만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B, C은 2014. 2. 14.부터 2015. 3. 16.까지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약 34%에 달하는 합계 1,012,787,880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하였다(더구나 BY가 2014. 12. 31.부터 2015. 1. 23. 사이에 위 AP조합 계좌에서 1,032,000,000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주식회사 AF에게 약정한 토목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5. 1.경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토목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지 분양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를 계속하고, 2015. 3. 2. CA과 Z 소유 토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5. 1. 16.부터 2015. 3. 16.까지 분양대행수수료로 합계 81,9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오로지 분양 대금에 의해서만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분양 대금의 안전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대기업인 U이 이 사건 분양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분양계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분양 계약의 이행 시기, 부대시설의 내용, 분양 대금의 안전한 관리, 사용과 관련된 부분 등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으며,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안전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은 채 사업부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을 매도하고, 이후 그 사업부지 소유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고지하지도 않고, 분양 권한이 없는 부분의 토지를 분양하기까지 하였으며, 사업 부지를 담보로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고, 분양대행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분양대행수수료가 조기에 과다하게 지급되었는바,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약정한 시기에 약정한 내용대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과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6고단2213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E로부터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 받아야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던 점, 위 전원주택 부지 분양사업은 E의 공동운영자들의 내부 갈등과 사업비용의 부족 등으로 인해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했던 점,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시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가에 미치지 못했고, 담보가치도 거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 직후 약 3개월 간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0. 13. 및 2014. 11. 24. 합계 3,000만원을 변제한 이후 현재까지 차용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2017고단1262 부분 가. 주장 피고인 C에게는 피해자 소유 임야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39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과 피해자와 사이에 2014. 7.경부터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위 H 외 6필지 임야 약 3,000평 중 2,000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위 6필지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던 AR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위 3,000평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E를 채권자로 하여 같은 달 30.경 6필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4. 7. 14.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임야에 대한분양대금을 E의 계좌로 입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임을 해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4. 8.경 위와 같은 통지가 있었음을 알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주식회사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I, Q 임야에 식재된 나무를 뽑고 산을 깎아 내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한 사실, 피해자 소유의 위 I, Q 임야는 맹지로 위 임야를 주택 부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소유, 관리하는 임야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야 하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진행하던 전원주택 부지 분양 사업이 사업비용의 부족 등을 이유로 중단 되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위와 같은 갈등으로 인하여 위 I, Q 임야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진입도로 사용 승낙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는 위 I, Q 임야에 대하여 산지복구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식회사 AF으로 하여금 위 I, Q 임야에 관한 평탄화 작업을 시행한 것은 위 임야의 효용을 상실케 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8고단1556 부분 가. 주장 피고인 C은, E는 추가로 분양 가능한 미분양 토지 1,500평을 소유하고 있었고, 설령 E에서 추가로 분양 가능한 토지 1,500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전원주택 부지 분양사업을 마무리하여 자신들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먼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잔금을 선납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인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잔금 선납 명목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을 당시 E는 추가로 분양 가능한 토지 1,500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E에 추가로 분양 가능한 토지 1,500평이 있으므로 위 토지 1,500평을 추가로 분양하여 사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분양 잔금을 선납하거나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말하거나, BN에게 E에 추가로 분양 가능한 토지 1,500평이 있으므로 잔금을 납부하거나 사업비용을 대여해 주도록 수분양자들을 설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BN이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여 피해자들이 분양 잔금을 선납하거나 금원을 대여한 사실, 피해자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잔금을 선납하고 금원을 대여한 데에는 E가 추가 분양 가능한 토지 1,500평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분양 사업의 진행 경과, 이 사건 분양 사업에서 피고인이 직접 담당했던 업무 및 역할, 기존에 분양된 토지의 면적과 분양 토지의 현황,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가 추가로 분양 가능한 토지 1,500평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분양 사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편취 금액이 합계 29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분양 대금 중 일부가 반환)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CN, CS, BT에 대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U에서 토지 분양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수분양자들 기망함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 무거운 점, 피해자 AM에 대한 편취 금액도 1억 원의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 피해자 A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분양 사기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그 편취 금액이 합계 29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하였고(분양 대금 중 일부가 반환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CN, CS, BT에 대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분양 사기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가볍지 않으며, 분양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사업 부지를 Z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는 등 이 사건 분양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음에도 그 책임을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 돌리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해 E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가담한 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 금액이 합계 38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판시 2016고단1508 사건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분양 대금 중 일부가 반환되거나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해자 CN, CS, BT에 대해 피해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액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분양 사기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차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2018고단155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AY, AW, A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E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해자들에게 일정 부분 배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D, CS, CP, CX, CB, BS, CA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청주시 청원구 H, I, J 임야 합계 37,009m²(약 11,000평)를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할 목적으로 2013. 11. 4. 설립된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부동산매매, 개발,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Z{대표이사 : (2011. 6. 13. ~ 2014. 7. 15.) AR, (2014. 7. 15. ~ 현재) AS,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14. 1. 15. 청주시 청원구 I, Q 임야를 매수한 후 위 전원주택 부지 개발을 위하여 2014. 3. 12. 분양에 대한 권한을 포함, 임야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C에게 위임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4. 3.경 분양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AE과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A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집행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AE 측에서 주식회사 E로는 계약할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 회사에 부탁하여 2014. 6. 12.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AE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은 모두 주식회사 AE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주식회사 AE이 집행하기로 하는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위 대리사무계약과 달리 분양대금을 주식회사 AE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어 양 측의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4. 7. 14. 위 I, Q 임야를 포함한 자신 소유 임야에 대해 주식회사 E에 부여하였던 모든 권한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수권행위철회 통지를 피고인에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Z으로부터 그 소유 임야에 대해 부여하였던 모든 권한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수권행위철회 통지를 받았으므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때까지 철회 당시의 형상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소유 부지를 가분할하여 그중 일부를 수분양자 AW에게 5,500만원에, 2014. 9. 13. 그 중 일부를 수분양자 DJ에게 5,000만원에, 그 중 일부를 수분양자 BE에게 5,200만원에, 2014. 9. 14. 그 중 일부를 수분양자 CU에게 7,500만원에, 2014. 9. 15. 그 중 일부를 수분양자 CV에게 6,000만원에, 2014. 10. 19. 그 중 일부를 수분양자 CX에게 5,500만원에, 2015. 3. 2. 그 중 일부를 수분양자 CA에게 5,500만원에 각 분양하고 분양 대금을 각 수취하고, 2014. 11. 29. 주식회사 A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의 위 I, Q 임야에 대해 식재된 나무를 뽑아내고 산을 깎아 내는 등 토목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회사 AF 이 피해자 소유의 위 임야에 유치권을 행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유치권으로 인해 그 소유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액수 불상의 손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AF에게는 액수 불상의 유치권을 취득케 하였다. 2.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것이어야 하고, 임무위배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한편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주식회사 Z은 2014. 7. 14. 피고인이 Z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분양대금을 E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임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Z 소유 임야의 분양에 관한 권한의 위임을 철회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4. 8.경 피고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주식회사 Z과 피고인 사이의 계약에 따른 신임관계는 2014. 8.경 종료된 점(따라서 그 이전에 체결된 분양계약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Z과 피고인 사이에 2014. 7. 초순경부터 피고인이 Z에게 매도한 위 H 외 6필지 3,000평 중 2,000평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2014. 7. 3.경 이 사건 전원주택부지 개발 사업의 설계 및 건축허가 등 용역을 담당하였던 (주)AT에 Z 소유 임야에 대한 건축신고의 효력유지를 위한 보완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Z은 2014. 7. 14.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임 철회 통지를 한 사실, 피고인은 Z의 대표이사이던 AR의 사기행위에 의하여 위 6필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주장하며 E를 채권자로 하여 같은 달 30.경 6필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Z은 2014. 11. 25. E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가처분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임 철회 통지가 피고인에게 도달한 이후 Z과 피고인 사이에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따른 신임관계가 남아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14. 8. 이후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식회사 AF과 사이에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Z과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Z 소유의 임야에 관한 분양계약의 당사자는 E와 수분양자들로, E가 Z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에게 그 임야의 소유자가 Z임을 고지하지도 아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Z이 위 위임 철회 통지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할 구체적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