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14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 31. 05:3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C' 가게 앞 노상에서 D,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5만 원을 지급하고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5:1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G 소재 'C' 가게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내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 및 경찰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무면허운전 차량에 대한 수사)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 8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않으므로, 하한은 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관계에 있는 장물취득죄에 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 범위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장물을 취득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 새벽경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L(여, 15세)를 그곳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K모텔 강간'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2013. 8.말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M 뒤편 원룸 101호에서 위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룸 강간'이라 하고, 이 사건 K모텔 강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강간'이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위 각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각 강간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것인바, L의 위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2013. 8.경 N과 O PC방에 있던 중 피고인이 증인을 K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3. 8.경 M 근처 주택가 원룸 101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으며, 이 사건 원룸 강간에 대하여 'L이 바닥에 자려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L를 침대로 옮겨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L의 팔을 세게 잡고 힘을 사용했고, L는 계속 발버둥을 쳤다. 피고인이 강간하는 도중에 L가 돌아서 엎드린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경찰에서의 2회 조사 때부터 검찰에서의 조사 때까지 '피고인이 2013. 8.경 K모텔에서 L를 그곳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눌러 L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L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고, 2013. 8.말경 성남시 중원구 M 뒤편 원룸 101호에서 L를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눌러 L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L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 사건 각 강간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한 사실, L가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각 강간을 포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3회의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 진술분석관 P이 L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L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K모텔 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원룸 강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 이에 대해 L가 어떤 자세에서 어떻게 발버둥치고 피고인을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L는 이 법정에서 'L는 이 사건 각 강간 당시에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 또는 졸린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시기가 이 사건 각 강간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8개월이 경과하였다는 점과 범행으로 받은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한편으로 L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강간보다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 L가 피고인을 알게 된 장소와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경위 등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강간 피해는 피해자에게 충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L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를 당한 이 사건 각 강간 당시의 피고인과 L의 구체적인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 L는 이 사건 K모텔 강간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에서 '피고인이 K모텔에 있는 방의 침대에 누워 잠든 것처럼 있어서 L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팔을 잡아당겼고, L가 이를 뿌리치고 화장실로 도망가서 숨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K모텔 강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면서 'L가 K모텔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고,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에서 '이 사건 각 강간이 끝난 후 피고인은 L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강간 직후 L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또 L는 이 사건 K모텔 강간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에서 'L가 이 사건 원룸 강간에서와 달리 이 사건 K모텔 강간에서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L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서는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L의 입을 손으로 막았다'라는 취지로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원룸 강간과 관련하여서도 검찰에서 진행된 전화조사에서 'L가 원룸 방안 여기저기를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L를 잡아서 의자에 앉는 것처럼 침대에 앉힌 다음 무릎으로 L의 허벅지를 누른 후 옷을 벗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에서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와 달리 '누워서 자는 척하니까 피고인이 L의 몸을 더듬었고, 이에 L가 "뭐하는 거냐,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다시 자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L를 번쩍 들어 침대에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L의 이 사건 각 강간의 경위와 전후 사정에 관한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다. L는 2014. 7. 7. 진행된 경찰에서의 2회 조사 때에는 이 사건 K모텔 강간에 대해 '피고인이 2013. 8. 셋째 주가 시작할 때 새벽 2시경 K모텔 3층에서 L의 팔을 잡고 옷을 벗겨서 힘으로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사건 원룸 강간에 대해 '피고인이 2013. 8. 말경 새벽 2~3시경 M 근처 원룸 101호에서 L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힘으로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강간이 발생한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강간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매우 추상적으로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L는 2014. 7. 17. 진행된 검찰 1회 조사와 2014. 7. 22. 진행된 피고인과 L에 대한 검찰 조사 때에는 이 사건 K모텔 강간에 대해 '피고인이 2013. 8. 13. 새벽 2시경 K모텔 3층에서 L를 강제로 힘으로 누르고 강간하였다. 반항을 했는데도 힘으로 당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사건 원룸 강간에 대해 '피고인이 2013. 8. 28. 새벽 2~3시경 M 원룸 101호에서 현관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은 다음 L를 힘으로 찍어 누르고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강간의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였는데 위 각 진술시점에 비추어 시간의 경과 후 일시에 관한 기억이 더욱 생생해진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이 범행시점을 특정한 위 각 검찰진술에서도 이 사건 각 강간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는 여전히 추상적으로 진술하였다. 또 L는 그 후 2014. 7. 28. 진행된 검사의 전화조사에서 이 사건 K모텔 강간에 대해 '피고인이 2013. 8. 13. 새벽 2시경 K모텔 3층에서 힘을 엄청 많이 주면서 L를 침대에 눕히고 한쪽 다리로 L의 다리를 누르고 양팔로 L의 양팔을 누른 상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사건 원룸 강간에 대해 '피고인이 2013. 8. 28. 새벽 2~3시경 M 원룸 101호에서 방안 여기저기로 도망치는 L를 잡아서 의자에 앉는 것처럼 침대에 앉힌 다음 무릎으로 L의 허벅지를 누른 다음 옷을 벗기고 강간하였다. 당시 L는 발버둥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각 강간 당시 피고인과 L의 행동에 관하여 좀더 상세하게 진술하고, 나아가 2014. 11. 13.과 같은 달 14.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진술분석을 위한 면담에서는 이 사건 각 강간 전후의 피고인과 L의 행동, 이 사건 각 강간 당시 피고인이 L의 티셔츠, 바지, 속옷을 각 벗긴 방법, 이 사건 각 강간 당시 피고인이 L에게 하였던 행동, 이에 대해 L이 피고인에 대해 하였던 저항 방법 등에 관하여 마치 최근에 경험한 일처럼 자세하게 진술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시 이 사건 각 강간에서의 피고인과 L의 구체적인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L가 이 사건 각 강간으로부터 1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강간의 일시를 정확하게 특정하면서도 이 사건 각 강간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는 추상적으로만 진술한 점, L가 이 사건 각 강간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이전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각 강간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다가 범행시점으로부터 2년 8개월 정도 경과하여 진행된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서는 다시 위와 같은 구체적인 진술과 달리 이 사건 각 강간 당시 피고인과 L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결국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 L는 이 사건 각 강간 피해를 입은 이후 주변 사람 누구에게도 그 피해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L와 L의 어머니는 L의 임신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서의 1회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하였나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여 모르는 남자들과 성관계를 한 후 돈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 L가 성매매로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하게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강간피해에 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L의 출산 후 진행된 경찰에서의 2회 조사 당시에도 L는 이 사건 각 강간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L의 어머니가 이 사건 각 강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 사건 각 강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라. 따라서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