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 00: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텔 E호에서,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58경 위 장소에서, 데이트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사건 설명을 요구받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입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1. 현장 피해사진, 바디캠 및 CCTV 캡처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중 제1유형(재물손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하였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직접 가격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대학생이고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던 중 알게 되었고, 2019. 12. 2.경 교제를 시작한 후 2020. 9. 3.경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진 연인관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3.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은 이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인 2020. 5.경 피해자가 임신하였던 사실을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속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14. 21:00경 서울 동작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북 계정 댓글 창에 “넌 최악이고 E 잊은 채로 살 수 없을거야. B 닌 일단 사귀는 것보다 내 화 돋구고있으니까 앞으로 두고보자, 니 임신했다는거 숨길 수없을테니까. 야 카톡차단풀어 두번 말 안한다. 이거 전체공개로바꾼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1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F 계좌로 3회에 걸쳐 각 100원 씩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란에 “할말있어. 글 올렸다. 카톡봐연락안해”라는 내용을 입력하고,같은 달 16. 19:08경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이걸 가지고 신고를 하든 뭘하든 해 죽어버릴테니까 그냥 애기 때문에 그러는 너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거같으니까. 저 글 전체공개로 바꿀테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6.경부터 17. 08:1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F 계좌로 2회에 걸쳐 각 100원 씩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란에 “야글 올린다. 올렸고수고해라”라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 만나주거나 연락을 받아주지 않으면 임신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F 입금내역, -고소인의 계좌에 이체된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변호인 측 추가자료 제출 관련), 추가자료(피의자의 협박연락 및 고소 이후 추가연락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뿐 아니라 가족들도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통신의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8. 26.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소재 ‘D 주식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사실은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8,5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3,540,0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충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여 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발금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큰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은 정식취업비자가 없거나 취업비자가 만료되어 정식으로 노임대장을 발급받을 수가 없는 근로자의 노임 5억 원 상당에 대하여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판시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출입국관리법 위반행위의 사후처리를 위해 판시 범행을 했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0:09경 여수시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친구가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을 비롯한 경찰공무원 4명이 폭행 사건과 관련된 절차를 안내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하였으나 귀가하지 않고 다시 위 업소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 느그 어디 소속이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수 수사과장도 다 알아.” 등의 욕설을 하며 양팔로 경장 F의 가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를 집행 중인 제복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주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 신고를 한 후 오히려 자신이 가게 밖으로 격리된 상황에서 계산을 하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는데 피해 경찰공무원이 이를 부당하게 막아섰기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바디캠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계산이 끝났고 가게 업주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도 무리하게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막아선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자신과 여수경찰서 수사과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기사화할 것처럼 말하는 등 경찰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1. 11:20경 광주 광산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를 E시장 방향에서 F대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우측 도로의 가장자리에 잠시 정차해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도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 불법정차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6. 단기방문비자(C-3-4)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9. 6.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15회에 걸쳐 체류자격 변경허가(G-1)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해 온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성명불상의 출입국 알선 브로커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증신청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위 브로커는 초청인 B의 운영자 C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중고 농기계를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허위의 초청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파키스탄 이하 불상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사증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의 초청장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 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함안군 D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까지 왕복 25.2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9.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함안군 D에서 같은 군 E 소재 F까지 왕복 25.2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함안군 D에서 같은 군 H 소재 I 마트까지 왕복 3.6km 구간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1. 내사보고(순번 제2, 13번), 수사보고(순번 제21, 51번) 1. 사증발급 신청서, 초청장, 등록외국인 기록표,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6. 3. 29. 법률 제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사증신청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6. 23:4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5. 11:28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송산로 고산동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의정부지법 2020고단2951호 등), 통합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경 SNS B의 ‘C’ 그룹에 가입한 후 피해자 D(12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나는 E이고 10대인데 나와 사귀자’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온라인상으로 교제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네 몸을 보고 싶다,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음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파일과 자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7.경부터 2020. 7. 23.경까지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전송받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휴대전화 갤러리 출력물 1. 피의자 A 휴대폰 내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자위행위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사실: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 이전에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7.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간 사이 동 당구장 앞 소화전에 보관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당구장 내에 보관 중이던 당구 큐대 7자루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9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절도), 수사보고(당구큐대구입자 E의 수사, A에 대한 수사, ‘F’ CCTV 영상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피해품을 금원으로 보상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05. 17:35경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이 숨을 안쉰다’고 112 전화신고한 뒤 피고인의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 F 순경 앞에서 피고인의 아내 G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날 길이 약 23cm, 총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7cm, 총 길이 약 30cm)를 양손에 각각 들어 위 E, F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해서 식칼을 빼앗으려는 E을 향해 식칼 2개를 한 손에 쥐고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출동 소방관 H 소방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E 경장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F 순경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긴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그에 따라 상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B는 C 화물차 운전자로서 2006. 3. 31. 19:42경 대전-통영선 통영기점 281.7 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진천영업소에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한 44.20톤을 적재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소유자로서 위 일시·장소에서 위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도로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1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2350 시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1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3. 15:15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1846-2 청록어린이공원 내에서 금연구역인 공원 벤치에 앉아 옷을 탈의한 채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저지하는 달서 보건소 소속 B인 피해자 C(19세)에게 화가 나 "씹할놈아. 내가 내 맘대로 술 먹고 담배 피우는데 니가 와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 접수 후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1세)이 "그만 담배 끄시고 옷 입으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씹할 새끼들이 내 세금으로 먹고살면서 지랄하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목을 치고, 목을 조르면서 오른 주먹을 들어 휘두르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C,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2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예산읍 방면에서 도고면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적색등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 피해자 G(여, 60세), 피해자 H(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8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6 피고인은 2020. 6. 11.경 G 게시판에 ‘낚시용 릴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4,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22.경부터 202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74,000원 상당의 금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83 피고인은 2020. 8. 21. G 게시판에 피해자 J(남, 26세)이 게시한 ‘가방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물품 대금을 받아 병원진료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8. 21.부터 2020. 9.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217 피고인은 2020. 9. 15. 15:30경 인터넷 G 게시판에 ‘책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책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책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책상을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7.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36 피고인은 2020. 9. 30.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서 피해자 M이 작성한 ‘카드체크기를 구입한다’는 글을 읽고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체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카드체크기를 송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W, F, E, X, C, D, Y, Z, AA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2020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이 상당 기간 수십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이로써 수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일부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2020. 7. 2. 이 법원에서 유사수법의 별건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피해 상당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3: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금은방 앞 에서, 영업방해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요청을 받자, 자신을 죄인으로 취급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팔과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재고단6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의 반란죄, 형법상의 내란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반대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9:3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4:3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 공탁계 12번 창구 앞에서, 공탁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피해자 B(남, 45세)을 비롯한 공탁 담당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의 동료 직원으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다수의 민원인들과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진짜 그렇게 할거야, 웃기는 놈이네, 진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씹헐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음성파일(순번 8) 재생청취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목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탁 접수업무 처리가 지연된다면서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를 향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속초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과 집행유예기간 중 1회의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1: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온산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