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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후단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행] 피고인은 2010. 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영업이사 F에게 "나에게 철판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말일에 그 대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3. 12.경 시가 111,450,801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 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거래업체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해 기존 거래업체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시가 111,450,801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15,535,224원 상당의 철판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과 첨부 문서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문서 포함) 1. 고소장, 기업회생개시결정문 사본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기록 첨부), (피의자 자료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가 크지만, 피해액 중 261,997,166원은 변제되었고, 이를 제외하면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피해액은 153,538,058원인 점, 한편 ㈜C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2011. 6. 30.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채권자로 포함된 피해자에 대한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이 16,859,318원로 결정되었으며, 2014. 2. 17. 위 회생절차가 종결된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2010. 8. 19.경부터 2010. 9. 하순경까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G, 코스틸 주식회사를 속여 철판을 공급받는 등의 행위로 인한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의 사기죄, 횡령죄, 권리행사방해죄(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편취 범의를 비롯한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다)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의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3:2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시장 부근 길에서, 피해자 D(38세)과 전화통화로 다툰 것에 화가나,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야구방망이로 약 5회 때리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도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다짜고짜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재판 중에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의사를 밝히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변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3:09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덕로 45 청주농고 후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8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23: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2차선 도로 중앙에 누워서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가라 마라냐,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뒤지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E이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천왕동) 소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중인 피해자 B이 동생 취직 문제로 고민 중인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공무원증 사본, 신문기사 등을 보여주며 "나는 2급 공무원 출신으로 뇌물죄로 들어왔다. 국회의원 등 고위직들과 친분이 있어, 당신 동생을 국회나 C 등 대기업에 취업시켜줄 수 있으니 차비와 활동비로 2,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동생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 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2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통장 사본 및 입출금거래내역 1. -메모 및 편지 봉투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 받던 도중에 구치소 내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일삼으며 범행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음. 계획적, 의도적 범행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 측에서 대출 받아 마련할 수 있었던 돈이 5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그런 것일 뿐, 피고인은 2,000여만 원 이상을 편취하려 했던 것으로 보임. 동종 사기 전과가 수회에 이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편취 금액, 범행 경위,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사정,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방법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및 F 등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스포츠도박 사이트 G(H 등)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 사이트 총괄 운영, E은 충·환전 관리 업무, 피고인과 D은 전화 및 홍보 업무, F는 게시판 관리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필리핀 I에서 위도 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메인을 H, J, K, L, M, N, O, P, Q으로 수시로 변경하고, 기업은행 ㈜R 계좌 등을 충전·환 계좌로 이용하며, 위 사이트에 가입한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 계좌 등 4개 계좌로 총 3,773회 걸쳐 총 2,412,270,271원 상당을 입금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포인트)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하키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경기 결과예측과 함께 일정 금액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서 승부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베팅금액에 배당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0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였던 엑시브 이륜자동차를 폐차 시키는 과정에서 반납하여야 할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이륜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며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월 하순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혼다 CB125T 이륜자동차(이하 '이 사건 이륜자동차'라 한다)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8. 14:00경 서울 중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이륜자동차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기호를 부정사용한 기간이 상당히 길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03: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클럽 사장인 피해자 E(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고인의 배를 찌르며 "왜 우리 종업원을 울렸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당구 큐대를 빼앗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등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199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용호사거리 쪽에서 김천의료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감호시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진입 직후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F(71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위법성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6. 22:40경 남원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천로에 있는 남원태양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mm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않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1세)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묻고 있는 도중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폭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자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모(급)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인 과도를 들고 나와 2017. 4. 20.02:33경 거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에게 과도를 들이밀며 "돈 내놔"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CCTV 캡처), 현장사진 등, 관련사진(피해품), 사건관련사진(주점 출입), 영수증 및 계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 개의 유사 범행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와중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경찰서에 가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2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C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이하 'D 사이트'라 한다. 최초 'F'에서 'G'로 이후 다시 'D'로 사이트명 변경) 및 HCI, 이하 'H 사이트'라 한다.) 지분자이자 총대장의 역할을, J은 D 및 H 사이트 지분자이자 직원 및 유저 모집, 수익금 정산 등 업무 총괄 역할을, K은 D 사이트 지분자이자 D 및 H 사이트 중국내 직원들을 총괄하면서 충·환전, 경기등록 및 사이트 관리 등 운영팀장으로서의 역할을, L은 D 사이트 지분자이자 출금 업무 및 수익금 전달 역할을, M는 D 사이트 공동 지분자로서 사이트 공동 운영 역할을, 피고인은 일명 'N', 'O', 'P', 'Q', 'R', 'S', 'T', 'U', 'V', 'W', 'X', 'Y' 등과 함께중국내 D 및 H 사이트 운영팀에 소속되어 경기 승패 입력, 충·환전 및 계좌 관리, 회원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 등 회원 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J, K, L, M, 중국에서 충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N', 'O', 'P', 'Q', 'R', 'S', 'T', 'U', 'V', 'W', 'X', 'Y' 등과 함께 2013. 7.경부터 2017. 4.경까지(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중국 광저우 Z 등지에서, D 및 H 사이트를 개설하여 그 도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해조은 명의 농협은행 계좌(355-0040-4021-03) 등으로 도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개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로 합계 186,046,755,022의 도금을 송금받고, 축구,야구,농구,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L, M, 일명 'Q', 'R', 'S', 'T', 'U', 'P', 'W', 'X', 'Y'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C, J, K, L, M, 중국에서 충·환전 등 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N', 'O', 'P', ' Q', 'R', 'S', 'T', 'U', 'V', 'W', 'X', 'Y'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D' 및 'H'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및 수도권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이를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ㅣ정진술 1. K, J,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직도 1. 계좌추적 결과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D, AA 자금추적 보고) 1. 수사보고(추가 D 대포계좌 추적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에 가담하여 운영팀에 소속되어 경기 승패 입력, 충· 환전 관리 및 계좌 관리, 회원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회원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위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러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상당히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젊은 나이이고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있다. 피고인은 2017. 4. 27. 03:3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이하 불상지 노상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로26길 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판사 김병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5. 20. 22:30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든 물에 희석된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8. 22:32경 서울 영등포구‘C’ D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E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7. 21. 20:00경 강원 원주시 F, 3층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안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담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7. 저녁경 강원 원주시 F, 3층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안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담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 B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0. 12:00경 강원 원주시 F, 3층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 안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담배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4부(B 소변, 모발, 압수품),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4부(G 소변, 모발, 압수품),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감정결과),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E C 방문기록 확인), C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서 첨부 밑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 800,000원 = 필로폰 5회 투약분 및 대마 3회 흡연분의 각 시가 합산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8. 14: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말을 걸다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인 F의 증언 및 상해진단서, 각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사실, 피해자가 같은 날 G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간 치료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사실, 피해자가 목 부위에 긁힌 것으로 보이는 붉은 상처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 단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목통증과 찰과상 등의 증상이 관찰될 뿐이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은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 은 것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상해까지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5. 12. 4.경까지 C, D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E, 5층 소재 'F마사지'에서, 위 C, D으로부터 고용되어 월 200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으로 근 무하되 만일 경찰에 단속이 되면 '바지사장'으로 행세하기로 하고, 손님 응대, 비품 관리 등 업소 전반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화대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 D, G 별건 성매매알선 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1. 임대차계약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기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656

범죄사실 D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고)은 경기도 과천시 E 일대 118,069. 30m²에 아파트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2,128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2. 9. 27.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위 조합의 조합 이사로 선출 되어 2016. 7. 5. 사임할 때까지 조합에서 발주하는 용역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부터 철거전문 업체인 (주)F의 전무이사 G으로부터 조합이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던 중, 2014. 3. 19.경 경 기도 과천시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주)F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조합의 이사로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용조사리포트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G 작성 업무일지, H 회사 카드사용내역, F 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공무원 의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준공무원인 조합 이사의 지위에서 조합원들을 위해 공정하게 조합사무를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 지위를 망각한 채 철거업체 (주)F의 전무이사 G과 어울리며 골프와 식사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서 나아가 현금 2,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받아 그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이 과천시 I으로 재직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2006년도에 알선수재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합의 이사이기는 하나 조합 내에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처사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뢰액의 2배 이상의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하는 점과 수뢰액을 추징하는 점을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중순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상가건물 'D슈퍼' 앞길에서, 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44세)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얼굴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5. 09:20경 위 'D슈퍼' 앞길에서,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턱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담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적용법조는 형법상의 폭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폭행죄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이에 대한 벌칙인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2호의 각 규정 형태와 그 내용, 장애인복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형법 제260조 제3항 규정이 위와 같은 벌칙 규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02

범죄사실 1. 2017. 1. 3. 범행의 점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3.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C 렉서스 승용차에 성명불상 손님을 태워 같은 구 역삼동 부근까지 데려다 주고 위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아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7. 4. 3.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4. 3. 19:49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E 앞길에서, 자가용 자동차인 C 렉서스 승용차에 성명불상 손님을 태워 같은 구 F 소재 E 앞길까지 데려다 주고 위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아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3. 2017. 4. 10.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4. 10. 21:04경 서울 강남구 G 앞길에서, 위 렉서스 승용차에 성명불상 손님을 태워 같은 구 D 소재 E 앞길까지 데려다 주고 위 손님으로부터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아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행장면 촬영파일 CD, 각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벌금 200만 원 2. 판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동종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0:40경 평택시 평택동 소재 농협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모텔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6:40경 위 B모텔에서 C(30세)로부터 숙박비 3만 원을 받고 위 C과 청소년인 D(여, 17세)을 위 모텔 E호에 숙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내,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만 숙박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D과 함께 혼숙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미성년자인 D의 이성혼숙을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과 D은 이 사건 모텔에 함께 들어와 카운터 앞까지 온 사실, C이 결제하는 동안 D은 C의 뒤에 서있었는데, C에 가려질 정도는 아니었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 'E호에서 입실한 때로부터 얼마 후에 바로 내려왔는데, 그 때 피고인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각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굳이 거짓을 지어내어 진술할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모텔 1층 구조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면 바로 오른편에 계단이 있고, 그 계단을 지나치면 카운터가 있다. 피고인은 출입문으로 들어와 계단을 통해 바로 2층으로 올라갈 경우 카운터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나타난 모텔 1층의 구조, 카운터에 설치된 창문의 크기 및 시야각 등에 비추어 모텔에 출입하여 숙박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출석한 D은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때 비록 화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앳되어 보이는 모습이었고,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295 판결 참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청소년 이성혼숙을 용인한다는 의사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