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60

범죄사실 공통된 기초사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전세렌터카 사업의 경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자동차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하고, 이하에서는 모든 주식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전세렌터카 사업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설립된 I, 렌터카 할부 출고에 필요한 여신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J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법인의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H는 '아파트 전세처럼 신차 값의 100%를 보증금으로 내고, 4년 동안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100% 돌려주는 신개념 렌터카 상품'을 표방하는 이른바 '전세렌터카' 상품을 회사의 주력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바, '전세렌터카' 상품은 "H 소속 본부장, 지점장 및 그 영업사원이 전세렌터카 고객을 모집하면, 업무제휴 등을 통해 차량의 출고를 담당한 렌터카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차 가격 상당의 보증금으로 총 4대의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다음, 차량 1대는 고객에게 전세렌터카로 인도하고, 나머지 3대의 차량은 단기렌트, 장기렌트, 보험대차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면서, 렌터카 영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차량 4대에 대한 할부대금 등을 납입하고, 4년 후 차량 감가상각에 의한 손실을 초월한 이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보증금 중 60% 상당액은 고객에게 보증보험 또는 은행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나머지 40% 상당액은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에 고객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고객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라고 홍보하며 2018. 5.경부터 전세렌터카 계약 고객을 모집하는 한편, 본부장의 경우 영업 보증금 1억 원, 지점장의 경우 영업보증금 5,000만 원을 각각 받고 전세렌터카 상품의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본부장, 지점장 등을 모집하여 전국에 190여개 지점을 두는 등 그 사업을 확장하였다. 2. 사모사채 및 사모전환사채 사기의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I 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면 대출기간을 2년으로 하여 연 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출고를 담당하는 K, L, M, N, O 등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어 고객에게 전세렌터카로 인도되는 차량을 비롯하여 총 4대를 할부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여신 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액의 80% 이상을 예치해야 하며, 본부장, 지점장, 영업사원에게 전세렌터카 보증금의 7~12% 상당액을 영업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H 등이 별다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세렌터카 사업 초기부터 고객에게 전세렌터카로 인도되는 차량만 할부로 구매하거나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고, 차량 할부 대금, 차량 감가상각 손실액 등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렌터카 영업용 차량이 없어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후순위 고객이 납입한 전세렌터카 보증금, 본부장 및 지점장이 납입한 영업보증금 등으로 기존 고객의 차량 출고에 필요한 차량 구매대금 및 그 할부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예치금, 영업수수료 등을 충당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모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인수인에게 계약조건과 같은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3. 전세렌터카 계약 고객에 대한 사기의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TV방송, 사업설명회,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P 상품'을 "아파트 전세처럼 신차 값의 100%를 보증금으로 내고 4년 동안 차량을 사용한 후 반납하면, 보증금을 100% 돌려주고, 보증금 중 60% 상당액은 고객에게 보증보험 또는 은행을 통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나머지 40% 상당액은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에 고객 명의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 때문에 고객의 보증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이라고 홍보하고, H 소속 본부장, 지점장 및 그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전세렌터카 고객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후순위 고객이 납입한 전세렌터카 보증금, 본 부장 및 지점장이 납입한 영업보증금 등으로 기존 고객의 차량 출고에 필요한 차량 구매대금 및 그 할부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예치금, 영업수수료 등을 충당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세렌터카 고객, 본부장 및 지점장 등이 납입한 보증금 등을 임의로 출금하여 도박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하고 있었으므로, 전세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렌터카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전세렌터카 고객에게 보증금의 60% 상당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 주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인도하여 전세렌터카 계약 기간 동안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후 계약 종료 시 그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21고합160 1. 사모사채 및 사모전환사채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 강남구 Q 호텔에서 피해자 R에게 "I 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면 대출기간을 2년으로 하여 연 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8. 11. 30.경 I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85명으로부터 사모사채 및 사모전환사채 인수금 명목으로 합계 2,4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H(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5.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소속 자금관리업무 담당자 T에게 지시하여 피해회사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S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400,000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합계 10,712,908,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이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합308 1. 전세렌터카 계약 고객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H 소속 지점장 V으로 하여금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소재 기업은행 명학지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X 차량의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4년 동안 X 차량을 이용한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Y에서 보증금의 60%를 지급보증하고, 차량에 나머지 보증금 4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100%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2019. 5. 7.경 H 명의의 U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2,879,000원, 2019. 8. 9.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0,051,000원 등 합계 42,9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19.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9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총 1,764,211,2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H 본부장 및 지점장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TV방송, 사업설명회,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전세렌터카사업'을 홍보하던 중, 2018. 10.경 서울 강남구 Z빌딩 지하 1층에서 H가 주최한 전세렌터카 사업 설명회를 통해 피해자 AA에게 "전세렌터카 사업은 전세렌터카 고객이 납입한 보증금으로 총 4대의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다음,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 1대 외 나머지 3대로 렌터카 영업을 하면,차량 4대에 대한 할부대금 등을 납입하고, 4년 후 고객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더라도 차량 감가상각에 의한 손실을 초월하는 이익이 창출되는 신개념 렌터카 사업이다. 본부장의 경우 보증금 1억 원, 지점장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을 각각 납입하면, 2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전세렌트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영업권을 보장하고, 본부장에게는 영업활동을 통해 판매한 전세렌터카 상품의 차량 가액의 12%를, 지점장에게는 차량 가액의 10%를 수수료로 각각 지급해 주고, 2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보증금은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이 동업관계에 있는 AB 명의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2018. 12. 14.경 20,000,000원, 2018. 12. 28. 8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30.경부터 2019.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총 10,55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09 피고인은 2019. 11. 11.경 H 소속 직원 AC으로 하여금 안양시 동안구 AD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AE의 사무실에서 "AF 차량의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4년 동안 AF 차량을 이용한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지급보증하고, 나머지 보증금은 근저당권 설정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100%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로부터 2019. 11. 14.경 H 명의의 U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5,8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10 1. 전세렌터카 계약 고객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 만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H 영업사원 AG을 통해 피해자 AH에게 "AI 차량의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4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Y에서 보증금의 60%를 지급보증하고, 차량에 나머지 보증금 4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100%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부터 2019. 3. 19.경 H 명의의 S조합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1,451,000원, 2019. 6. 13.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6,719,000원 등 합계 38,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52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112,308,03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모사채 사기 피고인은 2019. 1. 23.경 불상지에서 I 본부장 AJ을 통해 피해자 AK에게 "I 보증 사모사채를 인수하면 대출기간을 2년으로 하여 연 7%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S조합 계좌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사모사채 인수금 명목으로 합계 39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11 피고인은 2019. 8. 22.경 H 소속 직원 AN으로 하여금 구미시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 근처 'AQ'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의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4년 동안 차량을 이용한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의 60%를 지급보증하고, 차량에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100%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P로부터 2019. 9. 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U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1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2,2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13 피고인은 2019. 5. 27.경 서울 용산구 AR에 있는 AS 용산전시장에서 영업사원 AT을 통해 피해자 AU에게 "AV 차량의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4년 동안 AV 차량을 이용한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의 60%를 지급보증하고, 차량에 나머지 보증금 4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100%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2019. 7. 23.경 H 명의의 U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9. 10. 14.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46,000,000원 등 합계 14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27.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총 205,2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315 피고인은 2019. 8. 22.경 이천시 AW에 있는 AX 이천온천사거리점에서, H 소속 직원 AY으로 하여금 피해자 AZ에게 "BA 차량을 임차하는데, 보증금 26,020,000원을 입금하면 4년 동안 임대를 해주겠다. 임대 기간이 종료하면 선택에 따라 차량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거나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Y에서 보증금의 60%를 지급보증하고, 차량에 나머지 보증금 4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100%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으로부터 2019. 8. 22.경 H 명의의 U은행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26,020,000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7.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4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79,260,24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87 피고인은 2019. 3.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H 소속의 영업사원인 AT을 통해 피해자 BB의 대표이사 BC에게 "BD 차량의 신차 값을 보증금으로 납입하면, 4년 동안 BD 차량을 이용한 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 보증금의 60%를 지급보증하고, 차량에 나머지 보증금 4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이 100%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B의 대표이사 B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9.경 H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9. 8. 26.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165,8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415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BE를 통해 피해자 BE에게 'BF 모델차량을 전세 형태로 대여하고 4년 동안 차량이용 후 반납하면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거나 신차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0. H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계약금 명목으로 6,14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556 피고인은 2019. 9. 7.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영업사원 BG을 통해 피해자 BH의 대표이사 BI에게 "BJ' 모델 차량을 전세 형태로 대여하고 4년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 보증금 134,500,000원 전액을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자동차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8.경 H 명의의 U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0,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731 피고인은 2019.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피해자 BK에게 "AI 차량을 전세 형태로 대여하고 4년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자동차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9. 7. 18. 9,882,000원을, 2019. 9. 26. 23,058,000원을 H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9. 9.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67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합312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에서 본점을, 전주 완산구 BL건물 4층에서 전주사무소를, 청주 상당구 BM건물 2층에서 청주사무소를, 부산 연제구 BN에서 부산사무소를, 평택 BO에 있는 평택사무소를 각 운영하고 있는 H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전주사무소에서 2019. 2. 1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P의 임금 6,115,030원(임금 600만 원, 연말정산환급금 115,030원) 및 퇴직금 2,070,116원을, 위 청주사무소에서 2019. 4. 1.경부터 2020. 5. 15.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Q의 임금 1,000만 원을, 위 부산사무소에서 2019. 9.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R의 임금 360만 원을, 위 평택사무소에서 2019. 9. 2.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S의 임금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합314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H의 대표이사로서 2018. 5. 4.경 K의 실제 대표이사인 BT과 사이에 'H와 K의 업무협력 및 공동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H는 전세렌트카 상품을 판매하고, K는 H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차 가격 상당의 보증금으로 총 4대의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여 차량 1대는 고객에게 전세렌트카로 인도하고, 나머지 차량 3대는 단기대여, 장기대여, 보험대차 등으로 운용하여 차량 할부금 등을 납입하고, 4년 후 전세렌트카 계약 만료시 고객에게 반환하는 보증금 중 60%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해 반환하고, 나머지 40%는 그 차량 매각대금을 통해 지급한다."라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할부 대출을 위한 여신한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하여 위 BT이 L를 인수하도록 한 후 K와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를 통해 전세렌트카 차량의 구매, 출고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K 및 L는 별다른 자본금이나 매출 실적 등이 없어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을 비롯하여 총 4대의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여신 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에게 지급보증액의 80% 상당의 금액을 예치해야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고, 본부장, 지점장, 영업사원에게 전세렌트카 보증금의 7~12% 상당액을 영업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차량 가격 상당의 보증금으로는 고객에게 전세렌트카로 인도되는 차량만 할부 또는 전액 현금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K 및 L의 여신 한도가 소진되어 K 또는 L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그 무렵 O, M, N 등을 각각 인수하여 전세렌트카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의 구매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2019. 4. 17.경부터는 K 및 L에게 신규 전세렌트카 계약 차량의 구매 자금을 지급하여 그 차량의 구매 등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K 및 L와의 거래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K 또는 L를 임대인으로 하는 전세렌트카 계약서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계약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고객명 BU, 대여차종 'BV, 차량 가격 37,100,000원, 중개법인 H, 임대인 K"라는 내용의 K 명의로 된 전세렌트카 계약서와 "중개법인 H와 전세렌터카 임대인 K는 전세렌터카 임차인 BU에게 제공한 차량에 BU 명의로 물적 근저당을 설정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4년 후 BU가 보유한 차량을 최저 잔가율 40%로 책정하여 BU의 보증금 40%를 보증하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통해 BU의 보증금 60%를 보증하며, H와 K는 연대하여 BU에게 보증금 100%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K 명의로 된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를 각각 출력하고, 같은 방법으로 L 명의로 된 전세렌트카 계약서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를 각각 출력한 다음, 위 전세렌트카 계약서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의 K, L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여 보관하고 있던 K 및 L의 도장을 각각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전세렌트카 계약서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 각 1장, L 명의로 된 전세렌트카 계약서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8.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전세렌트카 계약서 8장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 9장, L명의로 된 전세렌트카 계약서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 각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9. 26.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H 계약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로 된 전세렌트카 계약서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 각 1장, L 명의로 된 전세렌트카 계약서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7. 8.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K 명의로 된 전세렌트카 계약서 8장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 9장, L 명의로 된 전세렌트카 계약서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계약서 각 5장을 각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세렌트카 계약 고객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T 전화통화, BT 자료 제출 및 주장 요지 정리, T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A-본부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스포츠토토 구입 관련 부분 발췌, 피의자 A의 횡령금액 특정 및 사용처 분석) 및 첨부서류 1. 각 I 전환사채(또는 사모사채) 인수계약 및 입금 관련 자료(주민등록표, 통장사본, 이체내역서, 인수계약서류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5, 89, 97) 2021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카달로그 및 설명자료 1. 각 수사보고(계약현황자료첨부, 본부장들과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지급보증내역확인) 및 첨부서류 1. 각 자동차 임대차 계약 및 보증금 지급 관련 자료 1. 각 본부장, 지점장 체결계약서 사본 및 입금 자료 2021고합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렌터카 계약서, 보증금 계약서 2021고합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세렌터카 계약서 및 자동차 전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 계약서, 거래내역서 및 입금확인증 1. 각 사모사채 총액 인수 계약서, 사모전환사채 인수 계약서, 거래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2021고합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약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2021고합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 전세 임대차 계약서, 해지서약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정보 내역, 송금확인증, 출금의뢰서, 이체내역 2021고합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세렌터카 계약서,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 계약서, 해지서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2021고합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렌터카 계약서, 보증금 계약서, 이체내역 2021고합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전세렌트카 계약서, 보증금 보증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 2021고합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전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 계약서, CA은행 이체 결과 조회 2021고합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 전세 임대차 계약서,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 계약서, 해지 서약서 1. 각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2021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 BQ, BR,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고용보험가입내역,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내역 2021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직원 T 전화진술청취 1. 각 전세렌트카계약서 및 전세렌터카 보증금 보증 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증거목록 순번 35, 50, 51, 72 내지 77, 87 내지 90, 92 내지 95, 97 내지 100, 103 내지 1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각 연번의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BP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및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로 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3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13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특허를 보유한 전세렌터카사업이 실제로는 수익의 실현이 매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보증금을 100% 반환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신개념 렌터카 사업임을 내세워 이를 신뢰한 다수의 고객들, 본부장 및 지점장들, 사모사채 및 사모전환사채 인수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사안이다. 사기 피해금액은 합계 177억 원 상당이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횡령 범행의 이득액 또한 합계 107억 원 상당으로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막대하다. 피고인은 횡령한 금액의 대부분을 스포츠토토, 프로토 등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피해회복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나 사용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약 24억 원은 피해회사의 계좌로 재입금되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지급보증 또는 차량명의이전의 방법으로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내세운 전세렌터카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