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05

범 죄 사 실 2023고단16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B(여, 25세)와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은 각 창원시 성산구 소재 D(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함)에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4.경 인터넷 E 검색을 통해 우연히 이 사건 미용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미용실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 공개된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자신의 카카오톡 친구에 추가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4. 06: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늘 고맙습니다 우리 F'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7. 15: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물건을 보냈다. 2. 피해자 C(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4. 2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늘 감사합니다. 고마웠다’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또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물건을 보냈다. 3.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미용실 매장으로 3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과 통화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근무하는 이 사건 미용실 매장에 피해자들을 찾는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8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7. 16:48경 서울 용산구 G건물, 3층 소재 ‘H(이하 ’피해자 직장‘이라 함)’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자 I(여, 28세)의 모친 J의 업무용 핸드폰 (전화번호 2 생략)로 ‘안 바쁘실 때 전화 감사합니다^^, 고생하시는 거 알아서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 전화. 오늘 아니더라도 편히 주세요, 그럼’이라는 글을 문자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21. 0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관련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항의 피해자의 모친 J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3. 6. 8.까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023. 6. 24.까지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아 같은 달 27. 위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3. 5. 20. 10:28경 피해자의 모친 J의 업무용 핸드폰 (전화번호 2 생략)로 ‘선생님 제말이 말같지 않아요? 얼마나 사람을 가짠케 봤으면 신고를 해 제 말은 간단합니다. 우리I 피해 안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엿이나 먹어’라는 내용의 글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5. 21. 0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불이행하였다. 3.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31. 22:44경 창원시 진해구 K, 소재 피해자 L(남, 38세) 및 M 공동 운영의 ‘N편의점 (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함)’에서 같은 날 새벽 시간불상경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 O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예의 없이 교부해 주었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이 사건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당시 이 사건 편의점 운영 업무 중이던 피해자 L에게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를 질러 위 피해자를 이 사건 편의점 밖으로 불러낸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손에 쥐고 있던 클러치백 등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클러치백을 주웠다가 다시 바닥에 던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1회 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약 14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8)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9, 10,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범죄 경력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관련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2023고단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L의 각 진술서(등) 1. 각 잠정조치결정, 각 잠정조치통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스토킹 관련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처벌규정에는 변동이 없으나,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제18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2023고단1605사건은 각 피해자별로 판시 제1․3항을 포괄하여, 판시 제2․3항을 포괄하여, 스토킹행위의 점),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J에 대한 잠정조치결정 위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해서는 이미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몰수를 명하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스토킹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여러 피해자들에게 지속․반복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감이 상당하고 범행 이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주장을 반복한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도 크다. 이에 재범방지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불안정한 심신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이와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주요 정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