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2023고단37 피고인은 Q 등 SNS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R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장집’ 역할을 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9. 29.경 ‘R’사이트에 접속하여 ‘MSI 3090Ti 슈프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6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99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9. 8.경 목포시 V아파트 W호에서 X 카페 ‘Y’ 게시판에 피해자 Z이 ‘LG 울트라기어 GP9 스피커를 구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스피커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3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 등 SNS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함께 R 등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허위의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속칭 '오더집'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구하는 ‘장집’ 역할을 하여 취득한 범죄 수익을 5:5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0. 20.경 ‘R’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엔프롬 떡볶이코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떡볶이코트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B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1. 각 대화내역, 대화내역서 2023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저지른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아니거나, 편취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수사를 받는 중에도 구속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심지어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후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금을 전부 변제하였고,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를 비롯하여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