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C과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C과 2006년경부터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D 및 E, F, G, H은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자신들이 운영 내지는 근무하는 인천 중고차 매매상사들의 조직적인 중고차 강매범행인 소위 '계약빵' 영업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면서 부하직원들이 구속되고 2016. 4. 21.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자, 2016. 4. 하순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위 중고차 강매조직 총괄 본사로서 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J(현 주식회사 K) 사무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하였고, C은 2016. 5.경 D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D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 E 등 실제 총책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6. 6.경 위와 같은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D로부터 현금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E 등 실제 총책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6. 6.경 인천 남구 독정로 95에 있는 인천 남구청 주차장에 주차한 C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D,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C/A, C/M, C/N 간 통화내역, 공소장 첨부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0과 피의자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중학교 친구인 C으로부터 1,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은 금원일 뿐, 공무원에 대한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아니다. 2. 피고인의 금품 수수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수한 금액은 1,600만 원이 아니라 1,400만 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금품공여자인 C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이 1,400만 원인지 아니면 1,600만 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 과정을 보면 C은 최초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2017. 3. 21. L 등과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위 금품 공여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금액을 1,600만 원으로 특정하였고(증거순번 57번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727쪽 참조), 그 다음날인 2017. 3. 22. 이루어진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이 1,600만 원을 넘는 것은 아닌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닙니다. 정확합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증거순번 59번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744쪽 참조), 이후의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공여한 금액이 1,6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C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C이 피고인에 대한 금품 공여사실을 인정하면서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공여액을 과장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고 보이는 점, C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자체도 공여액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실제 공여액이 1,400만 원이라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C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국회의원 P의 4급 보좌관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하면서 인천지방경찰청 0 등 고위급 경찰간부들과의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점, C은 피고인과 경찰간부들 사이의 친분관계를 알고서 피고인에게 0을 통하여 G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그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말해주었으며, 이후에 실제로 에게 전화하여 G에 대한 수사상황을 알아본 점 (증거순번 78번,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984쪽 참조), 나아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에게 부탁하여 G에 대한 구속수사를 막아달라고 재촉받자 C에게 "O에게 말해두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던 점(같은 증거 제984, 985쪽 참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이후에 현금 1,6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과 C이 친구 관계임을 감안하더라도 결혼기념일 선물로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고 그 금액이 지나치게 고액인 점, 당시 C이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선물로 줄 정도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C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도 C의 이러한 경제적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인에게 1,6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에 위 금원이 청탁의 대가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위 금원이 지급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와 특별감경인자가 각각 1개 존재하나, 행위책임 원칙에 의하여 행위인자인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를 행위자/기타인자인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보다 중하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가중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먼저 공여자에게 청탁의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공여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