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G(수개의 웹하드 사이트에 동영상 파일 등을 동시에 일괄 업로드 하는 기능의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8.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총괄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의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합계 16,905개를 844,207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H' 웹하드 사이트 압수물 첨부 - 피의자 A의 웹하드 및 포인트 환전사이트 아이디 특정 - 25개 웹하드 사이트 회신자료 첨부_A 음란물 업로드 내역 - 압수물에 저장된 음란물 확인 - 범죄일람표 특정 - 범죄일람표 중 원본 동영상 파일 존재하는 게시물 확인 -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 - 음란영상물 내용 확인 보고 1. 중복제거한 16,905개 게시물과 압수물에 저장된 동영상 중 동일한 파일명을 가진 게시물(4,296개)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영상물은 모두 일본의 제작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출판, 유통, 판매되고 있는 영상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남녀의 성기 부분은 모두 모자이크로 처리하여 게시하였으므로, 형사법상 규제대상인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각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영상물은 대체로 남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성행위만을 하거나 비정상적인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만으로 채워져 있는 점, 이 사건 각 영상물에 남녀 성기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나, 투명식 모자이크로서 성기의 형태, 음모 등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어 사실상 성기가 노출된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영상물에 나타난 성행위 방식,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키고 있는 방법, 음향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영상물은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오로지 사람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우는데 치중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영상물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란물의 무차별적인 유포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311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13:45경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감산삼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웨스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32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9.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천지로 21에 있는 삼겹살 땡기는 날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381에 있는 다본다조명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2017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단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안성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장모와 같이 매입한 안성시 E 토지를 매매하여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나 피고인의 장모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4.경 불상지에서 증권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투자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C 계좌로 6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6.경부터 2017.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합계 1억 2,6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0.경 불상지에서 증권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위 B의 동생인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투자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C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0.경부터 2017.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1억 98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7. 1. 18.경 불상지에서 증권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위 B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투자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7.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6,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6.경 불상지에서 증권투자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연인관계에 있던 위 B의 언니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식에 넣어 두면 매월 이자가 나오니 주식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증권투자회사에 다닌 사실이 없고, 채무가 4억 원에 이르고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6.경부터 2017.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억 8,4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 6, 11, 12, 13, 17, 18, 23, 27부터 3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사기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점, 편취 금액 및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금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94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미리 관할 관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부터 2018. 8. 10.까지 피고인 운영의 (주)B 홈페이지에 의료기기인 의료용 고주파 온열기(REMISSION 1℃)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기를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구 의료기기법(2016. 12. 2. 법률 제14430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86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기기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구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0. 8. 28. "구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중 제24조 제2항 제6호를 위반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7헌가35, 2019헌가23(병합)],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는 물론 피고인 A가 당해 법조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 자신의 덤프트럭을 지입해 두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덤프트럭을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21. 5. 15.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600,06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9.경부터 2021. 3. 16.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B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8:17경 위 피해자의 회장실에서, 피해자의 자금을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2021. 1. 19.경 피해자에 기부한 기부금을 돌려받겠다면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의 자금 92,639,900원을 임의로 이체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사단법인 B 정관, 회장 인준 통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연맹에 이체한 1억 원은 기부금이 아닌 가수금이었으며, 기부금이라 보더라도 회장직 사임과 적법하게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였고, 연맹 임직원이 협의하여 피고인에게 집기 등을 구매한 금액을 제외한 92,639,900원을 반환하여 준 것이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부금, 회비 등 연맹의 자금과 운영을 총괄하는 회장의 지위에 있었고, 연맹 회장으로 당선된 후 1억 원을 연맹에 기부하였는데 회장직을 임의로 사임하면서 이사회 결의 등 연맹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92,639,9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의로 이체한 돈은 피고인이 연맹에 기부한 돈인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5.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 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7. 01: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왕복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3회에 걸쳐 피해자 부산사하구 소유의 차선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5,295,500원 상당이 들도록 차선분리대 90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 요구를 거 부하여 처벌받은 바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판시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누구보다 자숙해야 할 것임에도, 위 판결을 선고받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본 건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차선분리대를 들이받아 손괴하는 바람에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은 다른 범죄를 범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보험금 지급을 통해 물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교차로의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남, 6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위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상태이었음에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G에 있는 ‘H’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I에 있는 ‘J’ 음식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7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운전거리 확인)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하면서 음주를 멀리하고 꾸준한 정신과 치료를 명하였는데도 과음과 대낮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에서 범정이 불량하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없이 실형에 처하되,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식회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2007. 1. 3.경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1일당 20,000원을 지급하고(1회 입원당 한도 120일), 10대 생활 질병(동맥경화증, 고혈압성질환, 당뇨병, 갑상샘장애, 폐렴, 천식, 특정관절염, 충수염, 백내장, 중이염)의 경우 1일당 15,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피 해자의 ‘C’을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월 보험료 합계 132,100원에 가입하고, 실제로 입원보다는 통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관하여 위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용하여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사실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증상이 중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와 같은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그때부터 2010. 3. 12.경까지 21일간 상세불명의 관절증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2010. 3. 29.경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경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명목의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개의 병원에 2,018일간 입·퇴원을 반복하여 총 74회에 걸쳐 합계 68,935,4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 보험협회사항조회, 청약계약서, 보험금 지급내역, 엑셀파일 출력물 1. H 의료자문회신서 1. 관련 사건 기록(송치서, 의견서 등), 2016고단8174 판결문 등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므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보험사기 범행으로 합계 123,263,615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2021. 2. 3.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계속된 기간이 약 11년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질병의 정도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면 편취로 인한 피해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0. 3. 30. 23:41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각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의 처벌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34세)의 전 남자친구이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경까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피고인은 2015. 11. 13. 17:44경 거제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나이트 ‘G’에 “찍혔어~”라는 제목으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 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첨부사진(피해사진), 사이트 채증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등)- G에 게시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나 피해자의 음부 등 나체를 그대로 촬영하고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이를 ‘G’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에 반포하였다. 촬영 및 반포된 사진 등의 숫자가 많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얼굴까지 나오는 사진 등을 전파력이 높은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사진 등이 일반인에까지 유포되었고 현재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까지 포함되어 인터넷에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현재도 유포된 사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중 일부 사진 등에 대하여는 2015년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부분이 존재하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22:0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5년 만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2 1. 2022. 1.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2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도서 5권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 26.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4,000원 상당의 도서 5권을 미리 준비해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82 3. 2021. 11. 1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7. 18: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9,500원 상당의 도서 총 24권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11.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8. 10: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12,500원 상당의 도서 총 43권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2. 1. 24.경 절도 피고인은 2022. 1. 24. 12:40경 서울 영등포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4,500원 상당의 도서 총 11권을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절취 물품 및 피해금액 자료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CCTV분석) 1. 피해품 사진 및 목록 1. 피해품 목록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판독 관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문 1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일자 검토), 확정일자 관련(이상 2022고단232 사건의 것)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이상 2022고단482 사건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단 기간에 여러 차례 같은 죄를 반복하여 범함. ▪판시 제4의 범행은 판시 제3의 범행으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석방되고 난 후 바로 다음날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은 2021. 11. 20. 절도죄로 현행범체포 되었다가 2022. 1. 19.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으면서 석방되었는데 판시 제 5의 범행은 위와 같이 석방된 날로부터 불과 5일 만에 재범한 것이며, 피고인은 위 판시 제5의 범행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날 석방되었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판시 제1, 2의 각 범행에 나아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이하 ‘선행 범죄’이하 한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판시 제1, 2, 5의 각 범행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선행 범죄에대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범한 것으로 검사와 피고인 모두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아니한 이상 사실상 선행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었던 사정을 참작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M에서 조현병 후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큰 편은 아니고 그 중 상당수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 2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도서를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위 D 직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을 찾아보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절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물색행위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은 당시 점원에서 자신이 찾고 있는 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앞서 두 차례 같은 장소에서 책을 절취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절취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C’채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B "E"를 운영하는 건외 F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자신의 B채널 ‘C’ 방송 중 건외 F의 아내를 지칭하며 “G 여자 업소여자네요.업소여자네요 하고 보냈어요.저는 진작 알고 있었어.가족이라 언급안 한거지.자기 가족이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예요.G 업소 여자네요.”라고 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피해자 D가 유흥업소를 다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녹취록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방송 중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유흥업소에 다닌 적이 있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오해가 있어 이를 해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오해를 해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해명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방송에서 피해자가 업소여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자를 공개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고 뒤이어 ‘저는 진작 알고 있었어.가족이라 언급 안 한거지.자기 가족이 나 .보호해야 할 대상이예요’라고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가 유흥업소에 다닌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인식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사적인 과거 경력이나 이력과 관련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B 방송을 통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할 경우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각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방송에서 상용한 용어,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0:21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