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3: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6세)의 밭에서 잡초 제거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독 안에 든 쥐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깔고 앉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면서 "가만히 있어라", "보지 보자, 보지 보자, 니 보지는 어떤지 함 보자"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집어넣었다 빼고 밭에 있던 흙을 피해자의 음부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피의자 동행보고, 범행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임장사진, 위성사진, 수사보고(피해를 당할 때 입은 피해자 옷 촬영 사진 첨) 및 피해자 D 옷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 첨부)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추 3개를 건네준 후 귀가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들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밭은 농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고 마을에서 떨어져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1. 오전 각자의 밭에서 작업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집으로 돌아온 후 2017. 7. 1. 15:49 아들 E에게 해를 당하였으니 빨리 오라고 전화하였고 E은 피해자가 있는 F마을회관 노인정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같은 날 16:35 '피해자가 동네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다. 신고 직후 피해자는 경상대학교 병원으로 가 그곳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및 의사 G가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당일 흙이 묻은 손가락삽입의 성폭행을 당하였고 소변 이후 성기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질 세정액 및 연고를 처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경상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진료 당시 외음부와 질 세척을 하고 온 상태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질, 자궁경부, 외음부, 항문, 직장 등에서 특별한 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우측 소음순 부위에는 2cm 가량의 출혈이 동반된 찰과상 내지 열상이 있었다. 라. 피해자의 가슴, 복부, 질 내용물, 자궁 경부, 외음부, 항문, 직장, 팬티, 반팔 티셔츠, 바지에 대한 남성 특이적인 Y-STR 유전자형 분석 결과,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나머지 감정물에서는 Y-STR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 마. 피해자의 옷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입었던 반팔 티셔츠 및 바지는 이물질이 묻은 흔적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얼룩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 피고인 등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밭을 매고 있는데, 피고인이 시든 고추 3개를 가져와 말을 걸었다. 피해자가 '고추 볼 게 뭐 있노. 아까우면 니 먹어라.'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해코지를 했다. 피고인은 '독안에 쥐다'라고 말하며 밭을 매고 있는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싸 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팍을 깔고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었고 음부에 흙을 뿌렸다. 사건 당일에는 항문과 음부가 아파서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소변도 제대로 못 볼 정도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 피해자의 아들 E은 이 법정에서 "2017. 7. 1. 피해자로부터 욕을 보였다고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F마을회관 노인정으로 갔다.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는 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멱살을 잡고 따졌는데 피고인은 반항도 하지 않고 발뺌만 하였다. 2017. 7. 2. 새벽 잠이 안 오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 항의하였는데 피고인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추를 묶으면서 줄에 걸려 떨어진 고추가 아까워 고추 3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주었고 피해자는 고맙다며 피고인이 준 고추를 입고 있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다. 고추를 주고받을 때 손을 스쳤을지 모르나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옷을 만질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추를 주고 나서 바로 집으로 갔다. 피해자의 아들이 찾아와 멱살을 잡고 진실을 말하라고 하였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 크게 대응하지 않았다. 피해자와는 불편한 감정이나 나쁜 감정 없이 지내는 사이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밭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팍을 깔고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집어넣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의 핵심부분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자의 진술 내용 중 피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아들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E을 통하여 112에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곧바로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또한 E은 사건 당일 및 다음날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신고 및 진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은 발견할 수 없으며, 피해자나 E이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소음순 부위의 찰과상 내지 열상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질세정액 및 연고를 처방받았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하기 어려운 상해로서 피고인이 흙 묻은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음부에 흙을 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로 볼 수 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을 만진 적도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싸 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깔고 앉아서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상의 티셔츠만 입은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티셔츠 및 바지는 이물질이 묻은 흔적으로 얼룩져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흙바닥에 눕혀져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흙 등의 이물질이 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하의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음부 등을 세척하였고, 이와 같이 음부를 물로 세척할 경우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될 가능성이 낮아지며, 남성의 세포 가 피해자의 신체 또는 의류에 묻었더라도 묻은 양의 정도, 접촉 시간의 경과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의 음부 등 신체 부위와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하의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도 않았으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는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위 제1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하한(2년 6월)과 상한(5년)을 각 2/3로 감경하되, 권고 형량의 하한(1년 8월)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에 살고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간이식 수술을 받는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