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4고합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5·16대 B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C 선거구의 B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인바, 1. 누구든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빙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 후원회·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출신으로서 B정당 대구 D구 지구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제15대 및 제16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을 뿐 대구 E구 선거구에 특별한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분구가 예상되는 대구 E구 선거구에서 출마할 것을 결심하고, 위 선거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소하여 이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홍보 활동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02. 9.경 대구 F에 있는 G약국 건물 3층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2002. 12.경 H를 사무국장으로 영입하여 2003. 1. 24. '국회의원 A 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2004. 1. 5. I 빌딩 3층으로 이전) '구는 다음 선거에서 분구가 된다. 분구를 전제로 이 지역에 와서 집을 지을 생각이다. E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왔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구 E구에서 출마할 뜻을 밝히고, 2003.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에 H를 통하여 J을 위 사무소의 여성부장, K을 위 사무소의 조직부장, L을 위 사무소의 청년부장으로 각 영입한 다음, 동인들이 확인하거나 주선한 '경로잔치', '체육대회', '주민단합대회', '가요교실' 등 대구 E구 선거구민들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면서 지지 호소 발언을 하거나, 동인들이 피고인의 홍보를 위하여 조직한 'M 산악회 (697명)', 'N위원회(49명'), 'O위원회 (30여명)', 'P위원회(63명)', 'Q위원회(50여명)' 등의 발대식 또는 상견례에 참석하여 지지 호소 발언을 하는 등 위 사무소를 중심으로 피고인의 인지도 제고 활동을 함으로써 피고인을 위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2.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3. 4.경 H, R, S, T이 피고인의 홍보를 위하여 대구 E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한 'M 산악회'의 상임고문직을 승낙한 다음, 2003. 4. 24. 공주시 계룡산에 있는 U사에서 개최된 'M 산악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V, W, X, Y, Z 등 대구 E구 선거구민 약 2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A입니다, 앞으로 잘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지지 호소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3.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M 산악회' 행사에 동행하거나 출발 장소에서 그 회원들을 상대로 인사를 하는 등 피고인의 인지도 제고 활동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나. 2003. 5.경 대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H, L이 피고인의 홍보를 위하여 대구 E구 선거구민 중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한 'N위원회'와의 상견례에 참석하여, AC, AD 등 N위원회 회원 약 25명을 상대로 '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이니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지지 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다. 2003. 5.경 위 사무소에서 H, K이 피고인의 홍보를 위하여 대구 E구 선거구민 중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한 '위원회' 간부들과의 상견례에 참석하여, 위원장 AE, 총무 AF을 상대로 '반갑습니다, A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지지 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라. 2003. 5.경 위 사무소에서 K이 피고인의 홍보를 위하여 대구 E구 선거구민 중 40대 후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한 'P위원회'와의 상견례에 참석하여, 위원장 AG, 부위원장 AH, 총무 AI 등 P위원회 회원 약 20명을 상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지지 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마. 2003. 5.경 대구 AJ호텔에서 개최된 위 'P위원회' 창단식에 참석하여, 위원장 AG, 부위원장 AH, 총무 AI, 위원 AK, AL, AM, AN 등 대구 E구 선거구민 약 50명을 상대로 '앞으로 대구 E구가 분구되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지지 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바. 2004. 1. 초순경 대구 1빌딩 3층에 있는 '국회의원 A 사무소'에서 H, R가 피고인의 홍보를 위하여 대구 E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조직한 'Q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위원장 AO, 위원 AP 등 약 30명을 상대로 '여러분들의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대구 E구에 와서 1년 반 동안 자리를 잡았으니 선거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지지 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사. 2004. 2. 25. 06:47경 대구 AQ에 있는 AR공원에서 R, L, AS 등을 대동하고 그곳에 아침 운동을 하러 나온 대구 E구 선거구민 약 40명을 상대로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지지 호소 발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사진과 성명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아. 2004. 3. 중순경 대구 AT에 있는 AU학교에서 AS를 대동하고 대구 E구 선거구민인 그곳 학생들 약 70명을 상대로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지지 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자. 2004. 3. 중순경 대구 AV에 있는 AW 교회에서 L, AS를 대동하고 대구 E구 선거구민인 그곳 교인 약 500명을 상대로 'A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지지호소 발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3.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2003. 1.경부터 2004. 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소의 사무국장인 H가 사무소를 총괄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M 산악회', 'N위원회', 'O위원회', 'Q위원회' 등을 조직·관리하면서 피고인과의 상견례를 주선하는 등 피고인의 홍보 활동을 하고, 2003. 5. 4. AX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경로잔치', 2004. 1. 4. AY 동사무소에서 개최된 'AZ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등 대구 E구 선거구민들의 각종 행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을 수행하여 피고인을 홍보하는 등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한 데 대하여 2003. 4. 25.부터 2004. 2. 25.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매월 150만원씩 합계 1,65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나. 위 사무소의 부위원장인 R와 공모하여, 2003. 4. 10.부터 2004. 4.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소의 조직부장인 K이 피고인을 위하여 '위원회', 'P위원회'를 조직·관리하면서 피고인과의 상견례를 주선하는 등 피고인의 홍보 활동을 하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동창회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대구 E구 선거구민들의 각종 행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을 수행하여 피고인을 홍보하는 등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한 데 대하여 R를 통하여 2003. 4. 25.부터 2004. 2. 25.까지 사이에 모두 11회에 걸쳐 매월 150만원씩 합계 1,650만원을 K에게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2003. 5. 초순경부터 2004. 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소의 청년부장인 L이 피고인을 위하여 'N위원회'를 조직·관리하면서 피고인과의 상견례를 주선하는 등 피고인의 홍보 활동을 하고, 2003. 4. 27. AW 초등학교에서 개최된 'AW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2003. 10. 11. BA 복지관 앞에서 개최된 '소년소녀 가장돕기 바자회' 등 대구 E구 선거구민들의 각종 행사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행사에 참석하여 인사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을 수행하여 피고인을 홍보하는 등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한 데 대하여 R를 통하여 2003. 5. 25.경부터 같은 해 11. 25.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매월 60만원씩, 같은 해 12. 25.부터 2004. 2. 25.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매월 80만원씩 합계 660만원을 L에게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다. 위 사무소의 사무국장인 H와 공모하여, 2003. 4.경부터 2004. 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소의 여성부장인 J이 피고인을 위하여 조직된 'M 산악회'의 발대식, 'P위원회', '위원회'의 각 상견례 등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홍보하거나 수행하고, 대구 E구 선거구민의 계모임, 주부대학 강의 장소, 주부 가요교실, 학부모 모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에어로빅, 스포츠 댄스, 수영교실과 교회 행사 등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BB를 수행하여 피고인을 홍보하는 등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한 데 대하여 H를 통하여 2003. 4. 25.부터 2004. 3. 25.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매월 80만원씩 합계 960만원을 J에게 지급함으로써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AS, AE, AD, AK, AL, AN, Y, BC, BD, BE, AC, BF, BG, BH, BI, H, R, T, S, K, J, L, BJ, BK, BL, BM, BN, BO, BP, BQ, V, BR, BS, BT, BU, BV, BW, BX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K, S, L, H, R, J,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I, BY, AM, AS, AE, AD, AK, AL, AN, B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BZ, V, CA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H, BM, BP, BQ, BO, CB, BR, CC, CD, CE, CF, CG, CH, BN, AF, CI, CJ, CK, BL, AO, CL, BG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BE, BN, BJ, Y, BC, BI, BD, BK, AC, BE, CM, CN, V, CO, CP, CQ, CR, CS, CJ, CT, CU, CV, CW, CX, CY, CZ, DA, DB, X, DC, DD, DE, DF, DG, DH, DI, BB, Z, CA, BY, CN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DJ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서(H 등에 대한 제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국회의원 A 의정보고서), 수사보고서(DK 음악회 개최), 수사보고서(어르신 경로잔치 개최), 수사보고서(A 항공기 탑승내역), 수사보고서(의정보고서 활동보고회 계획등), 수사보고서(M 산악회 산행장소 입장료), 수사보고서(세이비누세트 카달로그), 수사보고서(입당원서 명단), 수사보고서(사진파일 출력), 수사보고서(C 선거인수 및 투표결과), 각 수사보고서(E구선관위 공문서 사본), 수사보고서(DL 일일찻집행사 관련), 수사보고서(피고인 신문조서 등 사본), 수사보고서(DM 동사무소 가요교실 관련), 수사보고서(DK 음악회 사진), 수사보고서(AZ제2자율방범대 발대식 행사 사진), 수사보고서(국회의원 A 후원회 사무소 등 설치변경내역), 수사보고서(국회의원 A 후원회 회계보고 관련), 수사보고서(AJ호텔 영수증 첨부, 제5953면), 수사보고서(국회의원 A 사무소 개소식 관련), 수사보고서(국회의원 A 후원의 밤 관련)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DN온천 관광 관련 차적조회회보내용)사본, 수사보고서(M산악회 DN온천 동향)사본, 수사보고서(M산악회 간부명단)사본, 수사보고서(대구 E구의회 명단)사본, 수사보고서(A, H 명함)사본, 수사보고서(산행관련 관광버스 차적조회회보내용)사본, 수사보고서(총무결산보고사본)사본,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사본, 수사보고서(우체국 전자우편)사본, 수사보고서(우체국 전자우편 접수증 등)사본,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관련)사본, 수사보고서(세이비누 관련)사본, 수사보고서(A 후보 선거사무장 등 명단)사본, 수사보고서(유선전화 설치장소 및 가입자 확인)사본, 수사보고서(DO동사무소 계약경위)사본, 수사보고서사본(수사기록 제1468면), 수사보고서(사무소와 DP예식장 거리)사본, 수사보고서(정치자료, 선거비용 상세내역서)사본, 수사보고서(A선거사무소 전화통화 현황분석)사본, 수사보고서(CA 명의 DQ조합통장 거래내역)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협조의뢰사항 통보(E구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통신사실확인자료회신(L, S, T, CJ)사본, 압수조서(하계수련대회 행사계획등)사본,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사본, 수사협조의뢰사본(예비후보자 선거사무원), 압수조서(입장권)사본의 각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판조서[대구지방법원 2004고합330, 481(병합) 사건],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 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사기관설치의 점: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보상 규정 위반에 의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각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다만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H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의 가.항 기재 H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한 바와 같은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유사기관 설치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3. 1. 24.경 공직선거법 등에 근거하여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위 '국회의원 A 사무소'를 개소한 후, 정책개발 등으로 피고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피고인의 지역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H 등을 영입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 H 등이 위 사무소를 중심으로 제17대 총선과 관련하여 대구 E구에서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무소를 개소한 것은 유사기관 설치금지를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본문은 누구든지 동법이 규정한 선거사무소 등 선거운동기구 외에는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그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는 정당의 중앙당 · 당지부 · 지구당 등의 사무소에 설치되는 각 1개의 선거대책기구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한 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떠한 기관 등이 같은 항 본문 소정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같은 항 단서가 규정한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후원회 등을 포함한 어떠한 명칭의 기관이라도 그 기관 명의로 특정 후보자를 지지. 추천. 반대하는 선거운동행위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249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 사무소를 중심으로 특정 후보자 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 9.경 대구 D구에 있던 자신의 국회의원 사무소를 대구 F에 있는 G약국 3층으로 옮기고, 같은 해 12.경 H를 영입한 후, 2003. 1. 24. '국회의원 A 사무소' 개소식을 하면서 대구 E구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의사를 밝히는 등 제17대 총선에서 대구 E구에 출마할 것을 전제로 위 사무소를 설치하였고, H가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L 등을 영입하여 N위원회 등을 설립할 무렵인 2003. 5.경위 사무소의 전화사용료가 거의 3배 정도 많아지는 등 대구 D구에 있던 피고인의 국회의원 사무소를 대구 E구로 옮긴 후 위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급격히 늘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국회의원 A 사무소가 대구 D구에 있을 때에는 그 직원이 1명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H, R, S, T, L, K 등이 피고인의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하여 주로 대구 E구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조직하여 위 사무소를 중심으로 활동한 M 산악회, N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위 산악회와 각종 위원회의 회원 중에는 B정당 당원이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의 상견례 등에 동인들의 주선으로 참석하였고, 피고인이 2003. 4.경부터 2004. 3.경까지 사이에 H, K, L, J 등에게 동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활동을 하여 피고인의 인지도를 제고한 데 대하여 위 사무소 운영비 중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영입한 H 등이 위 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활동 중에 위 사무소에 접수되는 민원처리, 정책개발 등 피고인의 지역활동지원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H 등이 위 사무소를 중심으로 대구 E구에서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H 등의 주선으로 N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상견례와 같은 대구 E구 주민들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으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 사무소를 설치한 주된 목적은 17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운동 목적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이 위 사무소를 개소한 것이 유사기관 설치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대구 요구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인 DR 소음피해 해결, DS 이설을 추진하는 등 대구 E구를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오랫동안 정당의 당직자, 국회의원 등으로 있으면서도 공직선거법위반 전과를 포함한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판시 범죄사실들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한편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치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제17대 총선이 있기 약 1년 전부터 자신이 출마할 예정이던 대구 E구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국회의원 A 사무소'라는 유사기관을 설치한 후, H 등이 조직한 M 산악회의 11회에 걸친 모든 행사와 N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상견례와 같은 대구 ㅌ구 지역구민들의 각종 행사에 참석하여 그 참석자들에게 지지 호소 발언을 하는 등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고 H 등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4,92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