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2. 22:53경 경기 양평군 B건물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트민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1-27219) 집행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중, 피의자들의 범행 모습 복제 사진 첨부) 1. -압수물인 PC 카메라 영상을 복제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범행 당시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성명불상 피의자로 추정되는 대상자에 대해) 1. 수사보고서(의심 전화번호의 사용자 관련)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C의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은 사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확보된 증거이고, 위 사인의 범죄행위와객관적 관련성이 없고, 영장 집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영상에 근거하여 확보된 다른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판단 가.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형사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일응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할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영상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침해등 사건에서 압수한 촬영물 중에서 불상의 투숙객들이 마약류를 투약하는 모습과 피의자들을 특정할 차량 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이 확인되자, 별건으로 이 사건 ‘성명불상자’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다. 경찰은마약 투약 범죄 행위가 매우 중하고, 피의자들이 촬영된 모습은 피의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인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의사건에 관하여 판사로부터 별개의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위 영장을 압수물 영치 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위 담당자를 참여하게 하여, 피의자들의 마약 투약 장면 등이 녹화된 파일등을 찾아 압수하였다. 경찰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투약 장면의 사진과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하여 피의자들의 통화내역, 발신번호, 피고인이 예전 사건에서 조사받았던 전화 번호 등을 토대로, 이 사건 투약 범행의 피의자로 피고인을 특정하였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이 사건 영상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 사건을 별도의 피의사실로 하여 별도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압수자인 압수물영치담당자에게 제시하고, 위 담당자의 참여 하에 이 사건 영상을 압수하고, 확보하게 된 사정, 그 경위와 절차, 이러한 절차 및 과정을 통하여 관련 사진과 증거 등을 확보하여 이 사건 영상을 토대로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투약자로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와 과정, 위 압수 당시 피압수자인 압수물 영치 담당자가 참여하였고, 압수 당시에는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참여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정, 별도의 영장 발부를 통해 이 사건 영상을 압수할 당시 이 사건 영상을 피고인의 소유, 관리에 속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보유,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사정,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전부 동의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의 제출을 허용함에 따라 침해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동영상을 이 사건에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투약은 1회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간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와 정황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