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부터 피해자 C(여, 41세)와 교제하여 온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감금치상, 감금, 감금미수 피고인은 2012, 5. 30. 02:00경 청주시 흥덕구 D대학교 중문 앞길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후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E K5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네가 결혼 생활 15년이나 하고 이 창녀 같은 년아. 네가 나한테 미안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문을 열고 승용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연 승용차의문을 강제로 닫고,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02:00경부터 02:10경까지 10여 분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를 감금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2. 8. 5. 12:00경 청주시 흥덕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17시간 10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20시간 10분 동안 감금되어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행 피고인은 2012. 5. 8. 03: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말 0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7. 말 03: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을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너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를 찌르면 죽을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만지며 마치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중순 15: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충전기를 유리창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충전기 1개,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8. 2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감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5. 15:00경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오랫동안 감금되어 있었고 폭행 및 협박을 당해서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폭행, 협박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하에 피고인과 성관계의 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감금하고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옆으로 던져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욕설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동안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그 대상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준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