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제내리에 있는 철탑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흥사거리 쪽에서 문덕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좌측 후반부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C이 운전하는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 1) 공소장에는 택시 운전자인 C에게 2주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별다른 상해를 입은 것이 없고 택시 승객인 이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초가 같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18. 23: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1개(총 길이 약 32.5cm, 칼날 길이 약 2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배때지를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죽여봐라"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파절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도구 촬영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사진 1. 주민등록표 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처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협박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력으로 최근 가정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을 받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실형 전과가 없고 폭력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 12:38경 전남 흑산군 흑산면 가거도 남동방 23해리 해상에서, 피고인이 선장인 B에 승선하여 조업하던 중 폭풍주의보가 내려지자 가거도로 피항하게 되었다. 당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고, 풍속과 파고가 매우 높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배가 전복되는 등 여러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착용을 시킨 뒤 선내 안전한 장소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고, 유사시에는 선실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한 다음, 선원 모두가 안전하게 선실 등으로 대피하였는지 확인한 다음 피항을 시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벗고 침실로 들어가 휴식을 취하라고만 지시한 다음, 선원 모두가 선실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거도로 피항을 시도한 과실로 선실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선미 갑판에 있던 피해자 C(56세)가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익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가벼운 벌금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4.8.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덕진면 월출로 294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암교육지원청 쪽에서 덕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9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며, 당시 안개가 많이 끼어 있어 시야가 평소보다 짧았으므로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안개에 따른 이상 기후 시 1/5 규정된 감속운행을 하여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감속 진행하고, 또한 교차하는 차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서행으로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8. 9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83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등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의 경전자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현장 증거사진, 병원진단서, 각 차적조회,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1. 2015. 12. 4.자 절도 피고인은 2015. 12. 4. 20:2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위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F 등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내에 있던 시가 1,400 원 상당의 수세미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LED 전구 10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라인 화장품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소고기 국거리 1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만두 1봉지, 시가 7,900원 상당의 생선커틀릿 등 시가 합계 87,8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숨긴 후 계산대 옆 통로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1. 18. 자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12:20경 위 장소에서 위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F 등 관계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내에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녹각 2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반석 조미오징어 1개, 시가 7,400원 상당의 찰떡 초코파이 2개, 시가 3,500원 상당의 마가렛트 1개, 시가 3,680원 상당의 애멸치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미역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수수쌀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화장품 소품 1개, 시가 10,900원 상당의 크린베베 대형 1개 등 시가 합계 107,88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숨긴 후 계산대 옆 통로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병적 도벽 등의 질환을 앓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벼를 매수하여 도정한 후 판매하는 일을 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인바, 2013. 11.경 위 조합의 전 공동대표자인 D, E로부터 위 조합을 인수함에 있어 위 조합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 채무 등 19억 4,000만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인수 후 추가로 금융권 대출 6억 5,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황에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외상으로 벼를 수매하고 도정한 다음 중간상에게 매도한 뒤 받은 돈으로 기존 벼매수대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과다한 채무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인건비,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매월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자금사정이악화되어 벼를 수매하여 도정한 후 쌀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받으면 금융이자, 인건비, 기존 벼 수매대금 등 채무를 일부 해결하는 식의 일명 돌려막기를 하였고, 이도 모자라 개인들에게 벼 수매를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결국 2014. 12.경에는 금융기관 채무가 약 28억원 상당, F에 대한 차용금 채무 약 2억 4,000만원 상당, G에 대한 벼 수매대금 채무 약 2억 5,000만원, H 쌀 매수대금 채무 약 1억원, I, J, K 등에 대한 벼 수매대금 채무 약 2억 2,000만원 등 벼 수매대금 채무만 약 6억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벼를 수매하여 도정 후 이를 판매하더라도 기존 채무 등을 변제하기에 급급한 상황으로 C영농조합에 벼를 납품하는 사람에게 1주일 후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4.경 아산시 L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벼를 외상으로 주면 이를 도정하여 중간상에 되팔아 7일 안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벼 57,272킬로그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벼 216,236킬로그램 시가 합계 274,392,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G 채무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2014. 12. 31.자 피의자의 채무현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돌려막기 범행수법 등 확인 보고)의 각 기재 1. 2014년도 C영농조합법인 지출내역서 등, 금융기관부채현황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벼를 교부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C영농조합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함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정변경으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상환, 직원 12명의 급여, 법인 운영자금 등으로 매월 약 5,500만원이 소요되는 반면 수익금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등으로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웠으며, 벼를 수매한다고 해도 이를 쌀로 도정하여 판매한 대금은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수사기록 제430, 549, 550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벼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28, 479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7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벼를 도정한 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벼를 도정 후 판매하고도 그 판매대금을 직원급여 등 회사의 운영자금에 사용하거나 기존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벼 수매대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벼를 수매하는 등의 자금으로 사용하였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481 내지 487면), 피해자에게는 변제기가 경과한 후 일부의 대금만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2015. 7. 10. C영동조합법인 소유의 아산시 L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창고 198.24m²를 가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을 약정한 변제기 후의 사정이므로 가압류에 따라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74,392,100원에 이르고 일부 변제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119,292,100원(기존에 지급한 대금 1억 2,510만원 + 합의 당시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 금원 3,000만원 제외)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가압류를 탓하는 취지로 변명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당로 79-1에 있는 뉴힐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음주수치 및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놓여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검사의 구형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5. 초순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5. 초순 19: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사무실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6.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3. 21:00경 제1항 기재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6. 8.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8. 14:25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2g을 은박지로 포장하여 지갑에 넣어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감정서(모발, 소변, 백색결정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 범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H(합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은 경남고성군 I 다세대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개인업자인 J에게 도급을 주었고, J는 그 중 거푸집 공사를 K에게 하도급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인 위 K가 고용한 근로자 L의 2015. 6. 임금 297만원 및 2015. 7. 임금 468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45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차용증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품떼기 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2,445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하수급인인 J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돈 중 일부만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음 피고인은 각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H(합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은 경남고성군 다세대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개인업자인 J에게 도급을 주었고, J는 그 중 거푸집 공사를 K에게 하도급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인 위 K가 고용한 근로자 B의 2015. 6. 임금 446 만원 및 2015. 7. 임금 290 만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3, 4,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0,40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 B, C, D,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 제출(각 2016. 9. 2.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01:45경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짭새 죽인다. 이 씨발 죽을래, 내 친구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리고 양 발로 배 부분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발로 운전석 뒤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 부분을 양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 F(47세)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면부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힘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친다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3. 4. 00:30경 인천 서구 완정로188번길 12 에 있는 검단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은행영사정로 99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벌금형 2회 있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받았고, 2013.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방향 가양대교 100m 전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방화대교 방면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17톤 트럭의 좌측 뒷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참작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28.경부터 2013. 9. 23.경까지 피해자 (주)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김포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 삼양제넥스로부터 지급받은 과당농축기 제작 설치 공사대금 등 회사 자금을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시경 임의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 및 고소인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회사의 공장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했다가 처분하면서 든 세금 중 일부(약 3,000 만원 상당)를 피고인이 부담한 바 있는 점, 범행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10.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소재 홍굴칼국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궁평리 소재 궁평교회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25.01:2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원군 강외면 쌍청리 소재 월드이엔지 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만수리 소재 오송휴먼시아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500m 가량 C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음주운전의 점), 각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0. 5.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0.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 상호간, 각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이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하여졌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 처벌을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집행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비록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0년 6월경 타인에게 양도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용납될 수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105] 피고인은 2016. 1.~2.경 C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2건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3. 26. 및 5. 15.에 각각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7. 영주시 원당로 143 영주축협 하망지점 로비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C과 만난 후, C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잔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요구하다가 C이 거절하여 언쟁이 있었지만 몸싸움을 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잔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반환받지 못하게 되자 C을 형사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1.경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6. 4. 7. 영주축협 로비에서 C이 현금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늑골 및 엉덩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6고단3273]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동대표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1. 19:00경 위 아파트 303동 경비실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70세)에게 "보따리를 싸서 떠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관리소장은 우리를 자를 수 있어도 당신은 우리를 자를 수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하였고, 이에 위 아파트 관리소 경리주임인 피해자 F(여, 45세)이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너 아직도 안 나가고 있어! 국정원 지하실에 감금되어 고문당하고 싶어? 너 그러면 내가 내쫓는다. 다른 곳에 가서도 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05]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영주축협 CCTV 동영상 자료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3273]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1. 관리소장의 제출자료(경비원들의 진술서 등) [판시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사 또는 재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이 큰 점, 특히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02년경 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74세로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 01:58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남녕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6%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한정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곡물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5. 11. 13.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597,259원, 2015. 11, 1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712,819원, 퇴직금 6,900,775원, 2015. 11. 19.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623,327원, 퇴직금 6,170,036원, 2016. 2. 29.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416,822원 퇴직금 9,704,601원, 2016. 3. 22. 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82,258원, 2016. 3. 23.경 퇴직 한 근로자 I의 임금 1,903,405원, 퇴직금 1,570,765원, 2016. 3. 31.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2,439,980원, 퇴직금 1,242,088원, 2016. 5. 8.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9,826,301원, 퇴직금 10,187,878원, 근로자 L의 임금 5,647,146원, 근로자 M의 임금 7,873,053원, 퇴직금 8,041,950원, 2016. 5. 9.경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16,143,843원, 퇴직금 11,941,894원, 근로자 O의 임금 2,244,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이 각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18:5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내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 G4 스마트폰을 피해자 E(가명, 여, 19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아래 틈으로 몰래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벗은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일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진술조서,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542

범죄사실 1. 2016. 10.7.1)자 1차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7. 1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차용금 변제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코란도밴 승용차의 후사경과 후미등 등을 쳐서 깨트려 수리비약 66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10. 7.자 2차 재물손괴 1)공소사실에는'2016.10.6.'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16.10.7.'의 오기이다. 피고인은 2016, 10. 7.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길 10 에 있는 한성아파트 103동 앞에서, 알 수 없는 도구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타이어 2개를 수회 찔러 타이어의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6. 오전 9:30경 아산시 득산동에 있는 공단 식당 앞길에서 협의 이혼 조정기간 중에 있는 아내인 피해자 C(여, 43세)와 자녀문제, 이혼사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12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물고, 피해자의 머리 채를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물림 또는 부딪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2. 23:23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길 85에 있는 샘마을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던 작은 딸 D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차에서 접이식 잭나이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칼날을 펴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이를 막아 피해자의 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 사용 잭나이프 사진 및 칼에 베인 피해자 손가락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혼하여 혼자서 초등학생인 두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