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568

범 죄 사 실 [2021고단3568](피고인 A) 피고인 A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2021. 2. 3. 합의부의 병합심리결정)은 울산 동구 D오피스텔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2021. 4. 16. 01:0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C과C의 여자친구인 F(여, 15세)의 다툼이 생겨, 피고인 A이 ‘싸움이 났다, 내 친구와 여자친구다, 같이 있고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려 가겠다, 친구 혼자 자해를 하고 있었고, 심각하다 싶어 연락을 드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은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상황을 살피던 중 F의 몸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고, C의 손에 상처가 나 있었으며, F은 청소년이라는 것 외에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였고,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F을 성인인 피고인 A 및 C과 분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4. 16. 01:00경 위 오피스텔 E호에서 위 H이 C으로부터 청소년인 F에 대한 분리·보호조치를 하려 하자 “싫다잖아, 공무집행방해고 지랄이고.”라고 하며 몸으로 H을 막아서고, 이어 같은 날 01:15경 위 기재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H을 포함한 경찰관들이 분리·보호조치를 완강히 거부하는 F에 대한 실력행사에 들어가자 H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66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울산지역 폭력조직인 I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J(36세)은 피고인 B와 2020.경 게임장 관련 일을 함께 하였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21. 8. 18.경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녔던 K이 피해자의 게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피해자가 K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1. 8. 19. 23:30경 울산 중구 L 소재 M병원 부근의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이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를 함께 찾아가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싫어한다고 했는데 왜 K과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형님과 알고 지낸지가 얼마나 됐는데 제 얘기는 안 들어주십니까. 형님, 도저히 꼽혀서 안 되겠습니다. 어딥니까. 집 앞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형님께서 집 부근에 있는 N 커피 앞으로 오시랍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들은 위 K7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을 향해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8. 19. 23:50경 피해자의 집 부근인 울산 중구 O에 있는 P성당 앞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자 위 K7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게“야, 저 새끼 잡아. 저 새끼 때려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위 K7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근절단기(길이 약 30cm)를 꺼내 “이 씨발 새끼야. 죽어뿌라.”라고 말하면서 위 철근절단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이상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가로막아 도망가지 못하게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K7 승용차를 피고인 B와 피해자의 앞으로 이동하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행인들의 시선을 막은 후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위 K7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가로 길이 약50cm, 세로 길이 약 30cm)를 꺼내 위 컴퓨터 모니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근절단기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두피의 다발성 심한 열상 및 개방창, 귓바퀴의 열린 상처, 눈썹의 열상,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970](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Q(여, 16세)와 예전에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헤어진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인 R과 함께 2021. 1. 16.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S을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7. 29. 1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정신 몬차리제 Q야 또 얘기하고 다니노, 니 편 없다, 꼬맹이들도, 남자친구 함 만나봐라, 니하고 같이 어찌해주는가 함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23:32경 “야 대답해라, 젓만한 년이 뒤 질라하나, 니가 한 말에 사과를 하면 내가 또 지랄하것나, 도대체 왜 그러고 다니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21. 7. 30. 13:00경 “대답해라, 고양이 목아지 쫄라뿐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위 S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2. 22:00경 울산 동구 T에 있는, ‘U’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닌 오또케 버려져서, 니 부모가 니 포기했자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팔목, 머리카락 등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8](피고인 A) 1. 피고인 A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시간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바디캠코더 영상에 대해, 수사관 촬영 영상, 수갑사용에 대한 수사, 피의자 C 제출 영상 첨부, 피의자 C의 협박행위 수사, 피의자 A의 범행 영상에 대해), 영상 사진자료 1부, 영상 사진 1부,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참고인 F의 과거 가출신고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몸으로 막아서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관이 동행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미성년자인 F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거나 수갑을 채우려 하였기 때문이고,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경찰관은 “싸움이 났다. 내 친구와 여자친구다. 같이 있고 내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겠다. 그 사람들은 E호에 있고 나는 V호에 산다. 가니까 친구 혼자 자해를 하고 있었고, 심각하다 싶어 연락을 드렸다. 일단 울고만 있다. 칼로 배를 좀 긁고., 출동하면 내가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내용의 112신고(피고인이 신고하였다)를 받고 출동한 점, 피해 경찰관이 E호에 출동하였을 당시 E호 안에서 욕설과 비명소리가 들렸고, 안방을 확인하자 옷에 피가 묻어 있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여자(F)가 확인되어 누구인지 물어보니 C의 여자친구로 나이가 05년생임을 확인하였으며, C의 손에도 상처가 있었던 점, 피해 경찰관이 F에게 상황을 물어보자 ‘오늘 부모님께 남자친구 집에서 외박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부모님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해보겠다’고 하였으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은 청소년이 성인의 남성과 함께 있는 점, 옷에 피가 묻어 있는 점, 거실에 술과 술상이 엎여져 있는 점, 남자친구(C)가 인적사항을 밝히길 거부하는 점 등을 근거로 청소년인 F을 분리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데(피해 경찰관이 F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였으나, F이 완강히 거부하였다), 피해 경찰관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당시 위와 같은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아무리 F이 경찰관의 분리보호조치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미성년자인 F의 말만 믿고 아무런 위해 또는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게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바(경찰관집무집행법 제10조의2 제2, 3호), 경찰관이 F에게 수갑을 사용하려고 한 행위도 술에 취한 F이 위와 같은 분리, 보호조치를 거부하면서 주먹질, 발길질을 계속 하였기 때문으로,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F 및 경찰관의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경찰관 등이 F이 거부함에도 실력으로 분리보호조치를 하려고 한 행위는 그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성인인 C이 미성년자인 F에게 2차 폭력을 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합리적인 조치로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0조의2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366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 사진 첨부,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현장 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수술기록지,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97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 첨부, 사건현장 CCTV 영상 등, 협박 메시지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 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 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B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철근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J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 Q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다. 특히 피해자 J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비록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 Q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도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한 것은 아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A을 데리고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철근절단기로 치명적인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였고,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의 머리 등을 계속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안와 바닥의 골절, 두피의 다발성 심한 열상 및 개방창, 귓바퀴의 열린 상처, 눈썹의 열상, 안와 내벽의 골절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잔혹하여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볼 정도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보기에도 끔찍할 정도이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3년의 누범기간이 종료한 후 불과 일주일도 지 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