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5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B'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책인 C로부터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C를 비롯하여 D, E, F, G, H, I, J, K,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M'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N', 'B', 'O' 등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7. 10. 경까지는 월 200~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 톈진 및 심천에 설치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1.경부터 2018. 5. 경까지는 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이전한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N', 'B', 'O'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I, J, K, L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P, F, H,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처분결과확인) 및 첨부자료(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공소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범행에 가담하고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7,6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살피건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월 200만 원 내지 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행기간 동안 7,6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을 두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추징을 명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 불리한 정상 : 불법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등은 외국에 서버를 차려 놓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 가볍지 않고, 범행 가담 기간도 상당하며,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에 가담 정도 및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5. 14: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B', °C' 등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 계좌인 (주)팔로위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고 경기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운영자가 갖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3억 2,740만 원을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에 송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및 사건송치서 첨부사유), 송치서사본(E 등 17명), 내사보고 – (주)F 명의 G등 90개 계좌입금내역정리, 도박행위자들 상세거래내역(A), 각 사이트 캡쳐사진(B, C, 증거 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종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을 운영하는 G 등으로부터 총판(신규 회원을 가입시켜 그 회원이 도박사이트에서 충전하여 사용하는 금원 중 일부를 소개료 명목으로 받는 중개 역할자) 모집 권한을 부여받아 총판 및 회원들을 모집한 후 관리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경부터 2017. 6.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H건물 601호와 서울 강남구 I아파트 102동 506호에서 E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F에 가입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및 사다리, 다리다리, 파워볼 등의 명칭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미니게임에 베팅을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위 F 사이트를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고, 위 F 사이트의 중개 역할을 하는 총판을 모집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영업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과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17. 6. 16.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K, L, M, N 등)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O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주)신정통신 명의의 우리은행 16320204073048 계좌로 5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54회에 걸쳐 15,87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6.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건물,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Q, R, K, L, M, N 등)에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S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맥스터 글로벌 명의의 우리은행 263102-04-116609 계좌로 2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 80회에 걸쳐 11,951,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축구, 배구, 농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U 사용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 전화번호 가입첨부/ 영장번호 2017-2758 집행보고, 카카오톡 대화 회신 / 피혐의자들 명의 계좌내역 별권 첨부/카카오톡 대화자료 정리한 엑셀자료 첨부/E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피고인 C,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불법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 접근의 용이성 등으로 인하여 중독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와 관련된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F'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총판으로 일하는 피고인 A의 형 E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 하위 총판으로 일하였고, 구조상 총판은 그 소개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는 회원들의 배팅액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기간은 3개월 정도로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위 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도박규모(1,000만원 이상 2,000 만원 미만) 및 기간(4개월)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후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2015. 4. 경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그 대가로 위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30%를 받기로 모의하고, 2015. 7.경 피고인 C에게 '총판 일을 하면 월 40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함께 해보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경부터 2016. 1. 12.경까지(피고인 C은 2015. 7.경부터 2016. 1. 12.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지하 1호에 있는 원룸과 성남시 중원구 건물 B동 1420호에 있는 오피스텔에 컴퓨터 3대, 모니터 5대 등을 설치한 다음, 아프리카 TV(http://afreeca.com)'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F, G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11. 3.경부터 2015. 12. 5. 경까지 피고인들의 홍보에 따라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손님들로부터(주)H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I)로 도금을송금받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일종인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 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배팅을 하게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손님들의 게임머니는 몰수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손님들에게는 배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이 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1,561,843,236원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권을 발행하고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박 사이트 회원가입 홍보 대가로 위 회원들이 도박을 하여 잃은 금액의 30%인 118,46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J), 피고인 B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K)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도박사이트 인터넷 화면 캡처), 각 금융거래 현황자료통보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 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7.09:5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D, E'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G)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I은행(J) 계좌에 600,000원을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에 1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무패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430,700,000원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송치된 불법도박사이트 E, D 범행계좌 특정 경위, 내사보고 (주)K 명의 L 등 90개 계좌 입금 내역 정리,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90개 계좌 입금내역 정리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16-2675 등 사본 4개, 압수수색검증영장(2017-17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의 돈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 사이트 상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겸 해커로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사람으로, 공범들은 피고인을 본명이 아닌 'D'으로 부르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경 E가 운영하는 중국 대련에 위치한 'F' 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로 있으면서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제작하고 이를 제공하며 제공한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유지·보수를 해 주는 역할을 하였고, 2015. 중순경 이후부터는 'G', 'H' 등의 이름을 가진 사이트를 해킹하여 사이트 데이터를 에게 주어 운영하게 하고 자신은 각 사이트에서 일정한 수익금을 취득하였다. 1. TI' 사이트 관련 범행 : 방조행위 E는 2014. 7.경 E가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J에게 I 사이트를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모하여 2016. 4. 4. 도박행위자인 K으로 하여금 J 등이 지정한 L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에 15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액을 지급하거나 J 등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중 2015. 12.경부터 2016. 4. 13. 경까지 합계 5,508,020,000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E, J가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함에 있어 사이트 운영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공격을 받는 경우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해킹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어 위 E, J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M'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7. 17.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수원시 및 중국 대련에 도박사이트 관리 사무실을 마련하고, N 등을 콜센터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피고인은 당시 오랜기간 운영하여 회원이 많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O' 사이트를 해킹하여 데이터를 입수하여 E에게 넘겨 E로 하여금 'M'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하면서, 2015. 여름경 도박행위자인 P로 하여금 E가 지정한 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국내·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액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등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7.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합계 24,003,091,371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행투표권을 발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N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서 [J 사용 USB에 저장된 'D디비'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M' 사이트 '통장 내역 자료(E 사용 USB) 첨부], 수사보고서 [E 사용 USB에 저장된, 수 개의 도박사이트 개발 또는 운영 관련 정황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 [E 등이 진행한 '신규 진행 제안서' PPT 자료(E USB) 첨부], 수사보고서[E, 'D' 등이 해외에서 사이트 개발 및 서버 관리를 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E 사용 USB)확인], 수사보고서 ['D' 수익금 정산 관련, E 사용 USB 사용 첨부], 수사보고서 [E 사용 usb에 저장된 'D' 수익금 자료 재첨부(컬러 출력물)], 수사보고서 ['M' 사이트 수익금 정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I사이트 관련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I사이트 관련 도박개 장 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M사이트 관련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M사이트 관련 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여 수억 원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그 운영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역할이 없이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저질러 질 수 없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이트 관련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방조 행위에 그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불상지에서 온라인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D(E)에 접속하여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F)에서 주식회사 미라클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총 3,299회에 걸쳐 합계 1,623,932,390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 경 서울 성북구 G, 302호에서 온라인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 HI)에 접속하여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J)에서 농협 주식회사 스크립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B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25.경까지 총 1,300회에 걸쳐 합계 523,549,423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 HI)에 접속하여 스포츠경기의 결과에 돈을 걸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K)에서 농협 주식회사 스크립 명의의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C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7. 25.경까지 총 1,300회에 걸쳐 합계 378,187,593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컴퓨터에서 도박사이트 이용 캡쳐자료 계좌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도박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범행기간이 가장 길고, 도박금액도 가장 다액일 뿐 아니라, 친구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을 도박에 끌어들여 양방배팅의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5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등(이하 'B 등'이라 함)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B은 자금 투자·회원 모집 및 총판 관리 역할을, O은 대포통장 공급 · 회원 관리 및 종업원 공급 및 관리 등 역할을, F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중국 사무실에서 수명의 직원들과 함께 총판 및 회원관리,배당률 조정, 충전 및 환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H, I, J은 범행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국내 하부 인출책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과 K, L, M, N은 경기 등록·배당·회원관리 등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충환전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2.경부터 2017. 3. 29.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사이트 명칭, 도메인 주소 수시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 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K) 1. 수사보고(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60,000,000원(= 월 급여 2,500,000원 × 24개월)]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유사행위 및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은 2015. 4. 20.경부터 같은 해 6. 23. 경까지 사이에 중국 웨이하이시 C 아파트 501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주고 구입한 스포츠토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국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판돈을 걸게 하고 적중률에 따라 배당 및 환전을 해주는 방식의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인 'E'를 개설하고,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64회에 걸쳐 15,840,000원의 판돈을 송금 받고, 적중률에 따라 회원들이 요청하는 계좌로 53회에 걸쳐 14,846,997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입금해 줌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1번 출구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통장, OTP 보안카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가입신청서, 공인인증서가담긴 USB 메모리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3.경 수원시 장안구 G,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의 통장, OTP보안카드,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용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가입신청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메모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B 명의 국민은행)의 기재 1. 여권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의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 역형을,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유사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행성 →게임물범죄,불법 스포츠도박 등,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감경영역(자수)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송금 받은 도박자금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득액 또한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03:35경 서울 양천구 신정5동에 있는 로데오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92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전력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3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사이트 명칭 : Q, R, S, T, U 등)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한 게임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일명 총책으로서 총관리자 역할을 하고, V은(지명수배 중) 일명 총판 및 충 .· 환전 직원 관리자로서 2012. 6. 5.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중국 청도, 심천 및 의정부시에 있는 W건물 등지에서 위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충전 및 환전 역할도 담당하고, 피고인 E(2012. 6. 5.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가담), 피고인 G(2013, 1, 23.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가담), 피고인 H(2012. 6. 5.경부터 2014. 1. 20. 경까지 가담), 피고인 I(2012. 6. 5.경부터 2014. 1. 23경까지 가담), 피고인 F(2013.3. 경부터 2013. 6. 경까지 가담), X(지명수배 중), Y(지명수배 중)은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충전 및 환업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J(2013. 1.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가담), 피고인 K(2013. 1.경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가담)은 그곳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을 모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L은 일명 총판으로서 2012. 6. 5.경부터 2014. 2. 7.경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Z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총판사무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M(2013. 10.경부터 2014. 2. 7. 경까지 가담), 피고인 O(2013. 8.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가담), 피고인 N(2013. 9.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가담)은 피고인 L의 총판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피고인 B(2012. 6. 경부터 2014. 2. 7. 경까지 가담), 피고인 C(2013. 11. 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가담), 피고인 D(2014. 3. 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가담)은 금원의 입·출금 및 수익금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X, Y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정보, 주소, 캡처자료 1. 각 은행거래내역 1. 토토사이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L, C, D, E, G, H, I, J, K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M, N, O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M, N, O)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L, C, D, E, G, H,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L,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F, M, N, 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으로 인한 전체 도박자금액, 환전액, 수익액이 매우 크다.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가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으로 각 피고인들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서 한 역할, 가담 기간, 범죄 수익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 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8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괄운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한다.), I, J, K,L 등은 2015년경 필리핀 세부 M 등지에서 'N(O, P, Q)' 및 'R'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도박행위자(속칭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부여하고 회원들에게 그들이 차명계좌로 송금 한 도금을 게임머니로 교환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게임머니로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게 한 후 승패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위 도박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본 및 시설설비 등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국내에 상주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할 직원들을 모집하며 도금 등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I은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 책임자로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직원들과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J은 주간 관리팀장으로서, K은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L은 영업팀장으로서 H 및 I의 지시를 받아 직원들을 독려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2015년경부터 2016. 8. 27.경 무렵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중 일부인 2016. 2. 5.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유한회사 레드애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031292710) 등 29개의 차명 계좌를 통해 회원들로부터 총 242,220회에 걸쳐 합계 31,540,446,989원의 도금을 송금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7.경부터 2016. 5. 11.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관리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팀장인 J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인 S, T 등과 함께 위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경기결과 입력, 배당률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8.경부터 2016. 8. 27.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영업팀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팀장인 L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팀인 U, V 등과 함께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도박행위자들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카카오 회신 자료, 페이스북 회신 자료, 신한은행 회신 자료, 국민은행 회 신 자료, 우리은행 회신 자료, 기업은행 회신 자료,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 자료, 네이버 회신 자료,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카카오, 페이스북 회신내역 CD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벌금형 1회의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40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로 전환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축구 등 운동 경기의 승패에 게임머니를 걸고 그 결과를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환전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게임머니를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은행 계좌 등으로 총 531회에 걸쳐 합계 1,457,14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화면출력물, 계좌압수수색영장,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