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피고인 B는 2018.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6.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지역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0. A 소유 아파트 @@동 @@호에 관하여 A를 임대인으로, B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7,50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2014. 7. 4. A의 모친 C 명의 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C를 임대인으로, B의 지인 D를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7,700만 원의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는 혐의로 B, D 등과 함께 사기죄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503호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사건 증거기록에 있는 'A에게 1,0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공범 B의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확인하고, B로 하여금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방식으로 위증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4.경 울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B에게 그렇게만 할 거야 '그냥 착각한 거 아닙니까? B씨.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걸 1,000만 원을 준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니가 '그런 것도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당황하게 경찰에서.'라고 말해달라고 말하고, 애들(D, E)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형님하고 그런 거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해달라고 말하고, 2018. 8. 16.경에 위 접견실에서 D 거는 니가 100%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라고. 그러면 '그때는 죄가 무겁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든지.라고 말하는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을 번복하는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이에 따라 B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7. 14: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503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판사 이준영 앞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검사의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안 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얼마를 주었나요"라는 신문에 "대가성으로 준 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대가성으로 안 줬으면 뭐로 줬나요"라는 신문에 "따로 주고 이런 게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덕분에 증인이 7,500만 원을 쉽게 대출받았는데도 아무런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두 번째인 A 어머니 부동산 이용해서 대출받은 것과 관련해서 A에게 1,000만 원을 준 적 있나요."라는 신문에 "아니요, 없습니다. 따로 준 거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 소유 아파트 @@ 동 @@호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관련하여 A로부터 이체 받은 대출금 7,500만 원 중 일부를 인출하여 A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었고, A의 모친 C 소유 아파트 ##동 ##호 근로자전세자금 대출 사기 관련하여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한 D에게 'A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한다'고 말하고 D로부터 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후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A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고, 위 2018고단503호 사기 사건의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반복하여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 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B로부터 아파트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1,0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할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B는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던 중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B가 통상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와 관련하여 아파트 명의 대여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왔다는 점, B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장소, 그 돈을 마련한 방법이나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점, D의 수사기관,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의 제1심(울산지방법원 2018고단503호)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2019. 9. 27. 이전까지 부분)이나 D의 당시 현금 600만 원 출납 기록에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달리 B는 위 제1심에서의 2018. 8. 17.자 증인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1심에서 B에 대해 증인 신청이 이뤄진 이후로서 원래 증인신문이 예정된 되었던 날인 2018. 6. 21.(이후 2018. 8. 17.로 증인신문 기일이 변경됨) 바로 직전인 '2018. 6. 14.' 및 이후 기일 변경된 증인신문 바로 전날인 '2018. 8. 16.' 두 차례에 걸쳐 구치소에 수감 중인 B를 접견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인신문에서의 증언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 이외에 B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찾을 수 없다. B는 그 후인 위 제1심 2018. 11. 9.자 증인신문에서 증언을 재차 번복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해 2018. 8. 17.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위증을 했었으나 그 후 검찰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들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기 어려워서 사실대로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2019. 2. 1.자 제1회 공판기일, 2019. 4. 3.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종전과 같이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9. 9. 27.자 증인신문 당시에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B는 금번의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명백한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정들이나 피고인과의 관계, 2019. 9. 27. 이전까지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아파트 명의 대여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아파트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직후 B로부터 2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는 위 아파트 명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B로 하여금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위 돈마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증교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