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01:50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엘지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까지 불상의 거리를 운행하게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운임 3,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통합사건검색 및 판결문 1부 [피고인은 그 운행 거리가 통상 택시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지불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의 운행 경로 및 거리, 소요된 시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당시 부과된 요금도 택시 기본요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 4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식부페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월송동에 있는 보광그랑베르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8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6.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3987₁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5. 8, 1, 19:26경 구리시 C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제과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그 앞에 있는 F 치과 원장인데, 지금 평택에 있어 수리한 차량의 열쇠를 받을 수 없다. 수리점 직원에게 열쇠를 대신 받고 차량 수리비를 일단 지급해 주면 나중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치과 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 장소에 가서 차량 정비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500,000원(합계액에 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8,530,000원, 그 첨부 범죄일람표 하단에는 8,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착오로 인한 명백한 오기로 본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13. 22:00경 구리시 G에 있는 H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5005₁ 1. 피고인은 2015. 8. 31.경 구리시 I에에 있는 J 비뇨기과의원에서 동거하지 않는 자신의 친형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여 마치 자신이 위 K 인 것처럼 진료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구리시 L에 있는 M약국에서 위 K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고 처방전을 제출하여 약을 처방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X, N, Y, Z, AA, AB, AC, AD, AE, Q, P,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필로폰 투약자국에 대한 사진자료) 1. 감정의뢰회보 1. CCTV촬영 출력물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월간동향 2015고단5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의뢰서 1. 통신자료 회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실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1조, 제352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는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2. 00: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25세) 때문에 물건을 고르기 불편하였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까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헤어지자 앙심을 품고서 피해자가 추석명절로 인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6. 23:00경 보령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옷 방의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와 거실까지 침입하여 TV테이블 위에 있는 통장에 끼워져 있던 1만 원권 50매와 분유통에 들어있던 약 6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순번 제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4세)의 일행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피해 욕설을 하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5회, 머리부위를 3회 때린 뒤,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3회 밟고 턱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이 턱을 발로 차는 등 매우 악랄하고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안이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과가 있는 등 폭력의 습벽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1:34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운영하는 남성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고 위 휴게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위 남성휴게실을 찾아가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D과 위 남성휴게실의 손님인 피해자 E(남,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며 "오늘 살기 싫은데 다 같이 죽자, 오늘 보이는 사람 다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04:3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잠자고 있던 피해자 C가 의자에 걸쳐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목발 1쌍(2개)을 들고 가 절취하고, 이어 같은 날 05:20경 피해자가 목발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피해자의 손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29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정정한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2. 17:0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사우나' 남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 사우나건물 돌담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 (자루 70cm, 날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사우나건물 2층으로 찾아가 위 도끼로 그곳에 설치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이발소 탁자 2개를 내리찍어 부수고, 도끼날과 도끼자루가 분리되자 위험한 물건인 도끼자루(길이 70cm)를 휘둘러 그 곳에 놓여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전기난로와 벽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거울을 내리쳐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제주시청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제주시 F 식당에서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밖에 세워져 있던 G 소유의 트럭 뒷좌석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집어 들고 시동을 건 후 식당 앞에 식재된 피해자 제주시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소나무(20년생) 1그루를 잘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3, 2, 22, 19:30경 위 'F' 식당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누가 신고를 했는지 따지던 중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피해자 H (58세)가 식당주인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식당 주방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6㎝)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어떤 새끼가 내 얘기를 하느냐, 밥을 먹으러 왔으면 밥만 먹고 갈 일이지, 왜 참견을 하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을 들고 H를 향해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인 H 외 4명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압수목록,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우울병 에피소드로 진단받아 약물치료를 받아 왔음)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마치고 석방된 지 약 1시간 만에 다시 협박 범행에 이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기존 전과관계 및 그 범죄사실로 미루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797

범죄사실 2015고단797 피고인은 2015. 5. 4. 09:35경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모아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예술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27 피고인은 2015. 9. 8. 12:00경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 있는 서울반도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25-8에 있는 대영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5고단1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심지어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01:0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5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상의를 잡아당기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자신을 도우려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 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에 있는 양서농협 국수지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 지상에 단독주택 2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의뢰받고, 건축대금으로 사용할 비용이 예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D)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택공사비 420,400,000원이 입금된 예금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관하던 중, 2014. 6. 12.위 양서농협 국수지점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걸쳐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26,4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요구불계좌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수고비 등 충분한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지출을 위한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금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장 토지인 인천 서구 D 공장용지 1,900m2, 인천 서구 D, 4지상 공장건물 및 기계 7대(TE-350 1대, TE-300 2대, TE-250 4대)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47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추가 자금 7억 원이 필요하자 위 토지 및 공장건물 그리고 위 기계 7대 외에 추가로 기계 4대(TE-150 4대)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4억 원을 대출받아 47억 원으로 기업은행 대출금을 정리하고 나머지 7억 원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7.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F에서 그곳 부지점장인 G에게 '토지 및 공장 건물과 회사 소유의 기계 7대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47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기존 담보물 외에 추가로 회사 소유의 기계 4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7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 달라. 회사에 있는 기계 11대는 확실하게 C 회사 소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기업은행에 토지 및 공장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한 바 있는 기계 7대(TE-350 1대, TE-300 2대, TE-250 4대)는 신한은행에 대출을 요청할 당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였으며, 나머지 기계 4대(TE-150 4대)는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한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의 소유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54억 원에 대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공장부지 및 건물, 기계 11대를 공동담보로 하여 64억 8,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4억 원의 대출을 일으켜 47억 원으로 기업은행 대출을 정리하게 하고 나머지 7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감정평가서, 내용증명(여신거래약정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각 공장감정평가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대상채권의 내역, 2014회합196호 판결문, 인증서, 내용증명(2014.10.16.)에 대한 답변서, 리스계약서, 리스계약명세표, 리스물건명세서,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담보제공 기계에 대한 소유권 확인),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G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3년~6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나 주식회사 우진플라임의 소유인 기계기구 11대를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 기계기구에 부착되어 있던 리스물건 표시를 직원들로 하여금 제거하게 하고, 기계기구에 관하여 주식회사 C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한 돈을 모두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에프에스엔 1412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한 대출금 전부를 변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3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경 구리시 경춘로 153 안양대학교 구리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출업체에서 감세를 위하여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9. 2.경 서울 광진구 긴고랑로 68에 있는 서울중곡동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C 등이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합계 16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거래내역서 1. 각 금융거래자료통보 1. CCTV 사진 1.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해 준 체크카드는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9회 범죄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F구역 재개발 조합원이다. 2015. 10. 12. 15:30경 서울 성동구 G, 4층 E 재개발조합 사무실 내에서 조합총회 부재자 투표 정리작업 중 조합원인 H과 피해자 I등이 정리작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사진을 찍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I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16. 7. 8.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4. 7. 31. 까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 그린 에너지(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영주유소인 'D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유소의 영업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1. 신용카드매출액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 부터 2014. 7. 31.까지 위 D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매출액 합계 22,555,313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외상매출금 수금액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7. 31.까지 위 D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8개 거래처에서 수금한 외상매출금 합계 6,094,624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현물 부족분 횡령 피고인은 2013. 10. 1.부터 2014. 7. 31.까지 위 D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연 휘발류 2,000 리터, 시가 3,638,000원 상당(리터당 1,819 원)과 경유 465 리터, 시가 762,135원 상당(리터당 1,639원) 합계 4,440,135원 상당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현금매출액 횡령 피고인은 2014, 7. 31.경부터 2014. 8. 3. 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객들에게 현금을 받고 판매한 매출액 합계 3,180,020원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판매일보, 카드사별 월입금현황, 월신용카드현황, 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운 가정형편,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2.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중심상가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 10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구금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21. 13:00경 원주시 B이라는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6세)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서울 광진구 D 지하 1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4. 6. 7.경부터 위 키스방의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C과 위 키스방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과 C은 2014. 4. 10.부터 2014. 6. 26.까지 위 'E' 키스방에서 휴대폰 등 광고를 통해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을 영업실장으로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시간당 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키스를 하며 서로 상대방의 가슴,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지고 손님이 속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업소 단속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순번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 음란행위를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서명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등 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19.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 01:2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사본,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길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상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D)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대여한 뒤 2016. 11. 21, 저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신 차려라. 누가 카드 빌려준 대가로 200만 원이나 주냐."는 메시지를 받게 되어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해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계좌에 대해 즉시 거래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여, 성명불상자들이 2016. 11. 23. 10:00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7.8% 이자로 2,00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대출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4: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872,500원을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게 하고, 같은 날 10:00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에 산와머니에 대한 대출금 1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4:3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952,600원을 송금받게 하고, 같은 날 오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보증금을 입금하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날 14:0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의 것은 사본) 1. 은행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우체국), 확인증(타행이체),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후에도 거래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실제 발생한 피해액은 비교적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 1) 공소장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접근매체 대여가 아니라 접근매체 양도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다른 계좌에 남아 있는 돈으로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도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7. 16:10경 포항시 남구 이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양학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16: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학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학온천 쪽에서 양학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및 피해자 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피사고를 야기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 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