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9. 5. 16. 한국전력공사에 사무직 6급 특채로 입사하여 2009. 9. 1.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지사 고객지원팀 과장(4급 갑)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운영하는 업체인 F㈜[구 ㈜G]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9. 1. 1.경 ㈜G에 입사하여 2016. 1. 1.부터 F㈜의 전무(솔라사업본부장)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1. 5. 2.경 ㈜G에 입사하여 2016. 1. 1.부터 F㈜의 이사(기획조정실장)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H(2017. 9. 28. 구속기소)는 1983. 12. 12. 한국전력공사에 '4급 을'로 입사하여 2007. 2. 15.부터 2014. 11. 19.까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I지사 전력공급팀에서 신규전력공급 과장(4급 갑)으로 근무하고, 2014. 11. 20.부터 현재까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I지사 배전운영팀 4급 과장으로 근무하며,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위 I지사 노조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 C은 2014. 11.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의 범행(각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2012. 9.경 전남 J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I지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전력 선로(DL) 정보를 취급하는 전력공급팀의 신규전력공급 과장으로 근무하고 노조위원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H로부터 시가보다 저렴하게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경 H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선로(DL) 정보를 제공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H에게 그의 처 K 명의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2억 6,500만 원 상당의 전남 L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유)M]을 다른 일반 계약자들보다 2,500만 원 감액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2억 4,000만 원에 계약하고 2012. 10.경 위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해 주었고, 위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이 끝난 후 2013. 3.경 H가 대출금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로 공사대금 할인을 요구하자 공사대금을 추가로 2,500만 원 감액해준 후 그 공사대금으로 2억 1,5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 함)만 교부받아 합계 공사대금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H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3. 11.경 광주전남지역본부 E지사 노조위원장 N가 같은 지사 전력공급팀에서 선로 정보를 취급하는 O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E군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려면 N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N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N와 E군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할 수 있는 토지 등을 물색하고 다니는 P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체인 ㈜Q 대표 R에게 전력 선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주고, 2014. 1.경 전남 S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을 당시 시가에서 2,000만 원을 감액 받아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시공받기로 약정하였으나, 2014. 5.경 N를 통하여 ㈜Q가 시공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F㈜로 시공업체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 F㈜의 이사 D을 통하여 F㈜ 대표이사 B에게 "태양광발전소 부지 내 도로에 포장공사가 안되어 있고, 펜스가 발전시설을 가려 발전량에 손해가 있다. 내가 S에 계약한 한전 직원들의 대표다. 6,000만 원을 할인해 주라. 6,000만 원을 할인 해줘도 한전직원들과 나눠 가지면 돈 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공 받는 한국전력공사 직원 9명의 대표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할인해줄 것을 요구하여, 2014. 12. 12.경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2억 1,000만 원 상당의 전남 S 소재 99kw 용량 태양광발전시설(T)을 시공받고 그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여 공사대금 중 6,000만 원을 감액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뇌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B, D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D의 범행(뇌물공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향후 A 등 한국전력공사 직원들로부터 업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선로 정보를 제공받는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지사 고객지원팀 4급 과장인 A에게 위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대금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A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F㈜ 대표이사 B을 뇌물공여죄로 형사 입건되지 않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7.경 광주 광산구 U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이 한국전력공사 직원 A에게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F㈜ 기안문서 양식'에 시행일자를 '2014. 12. 12.', 제목을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대금 할인', 기안자를 '법무팀 D', 결재란을 '팀장 전결', 내용을 '지역민원 등으로 인 한 태양광발전소 사용전검사가 당초 발전사업주들에게 약정한 기간을 상당기간 도과하여 아래와 같이 설치공사대금 등을 할인하여 발전사업주들의 집단 민원을 원만히 정리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재고하고자 합니다.', '발전사업자별 할인내역 순번 7번'에 A이 시공 받는 태양광발전시설인 'T'에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진입로 등 민원'으로 할인하는 내역으로 각각 기재한 후 법무팀장인 피고인이 전결로 결정한 것처럼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대금 할인'이라는 제목의 기안문서를 작성하고, 2017. 4. 28.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 H, A의 각 법정진술 1. R, P, N, V,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G에서 임의제출한 '태양광발전소 등 설치 공사계약서' 내용 관련), X 발전소 리스트, 수사보고(Q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관련 서류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E지사 2013, 2014년 직원 명부 및직제표, 인사기록카드, X 발전소 공사대 등 정산내역 3장, 세금계산서 상 매출액으로 확인되는 공사대금 내역 1부, 계약서, 계정별원장(외상매출금) 1. 기안용지, 수사보고(피의자 D의 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 관련), 압수한 내부결재 문건 14장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1부, 광주지방법원 2014노1143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각 형법 제30조,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0조,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0조,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판시 각 뇌물공여죄와 판결이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의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H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준 이유는, H에 앞서 같은 공사 부지에 체결되었던 계약이 파기된 후 H가 파기된 계약을 대신하여 위 공사 부지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고, H의 거듭된 공사대금 감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업수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으며, A이 주장하는 공사 하자 분쟁이 노출될 경우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H의 처 및 동생 명의의 대출금이 예상보다 적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은 잔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251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H에 대한 대금할인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이라고 판단된다. 가) H는 당시 I지사의 전력공급팀 과장으로, 신규전력 배정공급, 전주 시공 설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대금 할인 당시 I군 중에서도 F㈜가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하였던 L을 담당하고 있었는바, H의 담당 업무와 피고인들이 소속된 F㈜의 사업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나) 또한 H는 I지사의 노조위원장의 직위도 가지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노조위원장이 회사에서 가지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H가 I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가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2012.경에는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선로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지 않던 상황으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직원들은 한국전력공사의 각 지사 직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선로정보를 알아보고 있었다. 라) F㈜의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은 H의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사업인바, H의 처인 K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시 2,500만 원, 잔금 지급 시에 이르러 추가로 2,500만 원을 할인하여 주는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마) 잔금 지급 시의 할인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을 잘못 예상한 것이 정당한 할인 원인이 된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H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부족하였다면, 향후 태양광발전소가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통하여 부족한 잔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H는 최초 태양광발전소 관련 상담을 하였던 Y을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H 사이에 어떠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 B, D의 판시 제2, 3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F㈜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 중 발생한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위하여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을 뿐으로,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고객지원팀에서 근무하면서 요금 수납 관련된 업무를 하였는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D: 피고인들이 A에게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준 이유는, 한국전력공사 직원 9명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A의 거듭된 공사대금 감액요구를 거절할 경우 사업수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었으며, A이 주장하는 하자 분쟁이 노출될 경우 회사 이미지가 나빠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A에게 현실적으로 잔금을 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수수에 있어서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719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판단과 관련된 나머지 법리는 위 '피고인 B, C의 판시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중 제2의 가항과 같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1989. 5. 16.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09. 2. 16.부터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지사(이하 'E지사'라고 한다)에 근무하였고, 이 사건 당시인 2014.경에는 E지사 요금관리파트에서 근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경 Z(당시 E지사 요금관리파트 근무), AA(당시 E지사 배전운영실 근무) 등 E지사 직원들과 함께 N(E지사 노조위원장)에게 찾아가 태양광발전소를운영해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고, N는 공인중개사인 P을 통하여 태양광발전에 적합한 토지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P은 전남 AB 토지가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N에게 이를 알리면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Q의 R 실질적 운영자)를 N에게 소개해 주었다. 4) N는 피고인 A 및 Z, AA 등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관련자 9명(한국전력공사 직원의 친족, 지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A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자들'라고 한다)을 모집하는 한편, R는 P의 중개로 위 AB 토지를 매수하였다. 5) 2014. 1.경 피고인 A 및 N, Z, AA, R 등이 만났고(피고인 A 및 Z, AA은 A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자들을 대표하여 위 자리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A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자들은 ㈜Q로부터 99kW 태양광발전소를 공급가액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시공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6) 하지만 A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자들은 ㈜Q가 태양광발전소 시공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N에게 시공업체를 다른 업체로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N의 부탁을 받은 R는 F㈜의 이사인 피고인 D을 N에게 소개하였다. 7) R는 2014. 5.경 F㈜가 A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자들과 ㈜Q와의 공사계약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F㈜에게 위 AB 토지와 관련한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을 넘겨주기로 F㈜와 합의하였고, A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자들은 2014. 5. 9. N가 배석한 자리에서 F㈜로부터 99kW 태양광발전소를 공급가액 2억 1,0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에 시공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8) F㈜는 위 AB 토지에 A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자들에 추가하여 일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자들을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위 AB 토지에 총 16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되게 되었다. 9) F㈜는 2014. 12.경 A이 설치를 의뢰한 'T'를 포함하여 위 AB 토지에 16개의 태양광발전소가 준공하였다. 10) 한편, F㈜에서 피고인 A과의 계약 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D은 2014. 10.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대출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등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4. 12. 9. 4,000만 원, 2014. 12. 10. 1억 1,0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피고인 A 본인이 A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자들의 대표이며 A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자들의 태양광발전소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 주기 전까지는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6,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11) 당시 피고인 A이 주장한 태양광발전소의 하자는, 펜스가 모듈에 근접하여 모듈에 그늘이 발생한 다는 것, 발전소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것, 발전소 중간을 통과하는 도로를 포장해 달라는 것, 발전소 경계에 위치한 이장의 차고가 발전소 부지를 침범하였으니 이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 독립기초방식으로 설치된 발전시설이 불안하니 이를 보강해 달라는 것이었다. 12) 피고인 D은 피고인 A이 주장하는 하자들이 F㈜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하자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3)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피고인 A과의 분쟁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A이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6,000만 원을 결손 처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F㈜는 잔금 6,000만 원을 공사지연 할인금 명목으로 결손 처리하였다. 14)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잔금 6,000만 원을 청구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A은 2016. 11.경 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 D에게 하자를 보수하여 달라는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 판단 위 법리, 인정 사실 및 이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수뢰의 범의로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D, B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6,000만 원을 결손 처리함으로써 피고인 A이 얻은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대가성을 수반한 뇌물이라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이 당시 전력공급과는 관계가 없는 요금관리파트에 근무하고 있더라도, 피고인 A은 E지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과장인 점, E지사의 규모가 직원 60명이 되지 않는 소규모인 점, 피고인 A이 E지사 노조위원장인 N와 상당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N가 피고인 D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당시 E지사 전력공급팀에서 근무하던 O과도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이 E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었을 것으로 보인다. 2) F㈜의 주요사업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이고, E군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합한 환경을 가진 지역인바, E지사의 업무와 F㈜의 사업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3) 2014.경부터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된 선로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 B, D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을 살펴보면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정보는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이 가지고 있는 선로 정보에 비하여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사업인바,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인 피고인 A이 처인 AC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면서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이다. 5) 피고인 A이 피고인 D에게 주장한 하자들은 모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6)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6,000만 원을 결손 처리 한 이후 장기간 동안 F㈜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접 하자 보수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자신이 A 등 한국전력공사 관련자들의 대표라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6,000만 원을 관련자들에게 배분할 예정이 전혀 없었다. 7) 피고인 A과 피고인 B, D 사이에 어떠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D의 판시 제4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 및 그 위조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바, 피고인 D이 위조한 문서는 자신이 공범인 뇌물공여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증거위조 및 위조증거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증거위조죄 및 위조증거사용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 및 그 위조증거를 사용하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이유는,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피고인의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기 때문이다(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 B이 한국전력공사 직원 A에게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대금을 감액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법무팀장인 피고인 자신이 전결자로서 A에 대한 공사대금 할인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 자신이 모든 죄책을 뒤집어쓰고 '타인'에 해당하는 B이 뇌물공여의 죄책 부담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B과 함께 뇌물공여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608 판결은 범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타인인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까지 인멸하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이는 범인 자신의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에 그 범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본 사안에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하자를 보수해주기 전까지는 공사대금 잔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뇌물가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과 같은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정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4월 ~ 3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을 1/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직원 2명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뇌물가액만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H, A의 대금할인을 가장한 지속적인 뇌물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F㈜를 운영하면서 사회에 다양한 공헌을 하였으며, 이러한 공로가 인정되어 대통령 표창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각 뇌물공여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H에게 합계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뇌물가액만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H의 대금할인을 가장한 지속적인 뇌물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F의 임원으로서 사회에 다양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위조죄, 위조증거사용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공여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A에게 6,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B의 뇌물공여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거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은 A의 대금할인을 가장한 지속적인 뇌물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F의 임원으로서 사회에 다양한 공헌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