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및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한 뒤 흡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14.경 스마트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인 'C'를 통하여 B에게 대마 구입 의사를 밝히고, B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B로부터'(유)D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36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되,입금자의 인적사항을 G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자,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44경 광명시 H에 있는 은행 광명지점에서 위 차명계좌에 위 G 명의로 360,0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부천시 I에 있는 J역 근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겨둔 대마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3:43 경위 은행 광명지점에서,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K 명의로 36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된 의류수거함 아래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2. 16:56경 위 E은행 광명지점에서, B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에 G 명의로 200,000원을 입금한 뒤 B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전달받고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B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8년 7월 초순 새벽 무렵 인천 동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4.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 일부를 잘라내고 그 부위에 호일을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병 입구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병 일부를 잘라내고 그 부위에 호일을 테이프로 밀봉한 다음 작은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은 뒤 불을 붙여 병 입구를 통해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2.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3. 24. 13:20경 광명시 R빌라 인근에서, 위 B에게 360,000원을 송금하고 대마 2g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1. 마약감정서 1. 피고인이 제출한 각 무통장입금 사진, 은박지에 쌓인 대마 사진, C메신저 대화내용(증거목록 제38~71, 74쪽)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공동범행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장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2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대금 : 92만 원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은 이 사건 매수 범행으로 취득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고, 판시 제1항의 경우 대마 1회분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흡연 부분은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매수,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위반방조죄가 경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개월)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대마 5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고,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