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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6. 2. 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파주시 D아파트 302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cm)를 가지고 와 탁자 위에 있는 화장지에 내리꽂으며 "당신하고 나하고 헤어지는 날에는 이렇게 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2016. 2.경부터 2017.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7. 12. 6.경 파주시 D아파트 201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3. 01:01경 파주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타킹을 찢고, 스카프를 잡아당겨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9.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8. 4.경 위 'I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노래방 안에 있던 탁자를 차며 "너 눈앞에 띄지 마라, 파주 떠나라, 네가 장사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 네 아들 주민번호하고 전화번호 다 알고 있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8. 2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전화 안 받고 문자 씹고 숨는다고 끝날 거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않았다. J, K, L, 나 버리고 어디까지 잘 먹고 잘사는지 한 번 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자녀 연락처, 주소를 알고 있어 연락을 받지 아니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26.03:34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194-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다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9.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470 동남훼미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정남면 만년로 2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9. 06:36경 화성동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6:36경, 06:42경, 06:52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도로 위에 차량이 정차된 상태에서 잠이 들 정도로 주취정도가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6년경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6:31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 씨발새끼들 왜 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본인의 우울증 및 알콜의존증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임,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1: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에게 다가가 '119가 왜 안 오냐, 경찰만 오면 다냐'라고 말하여 E으로부터 "여기는 도로니깐 내려오지 마시고, 인도로 올라가세요"라고 요구받자, E에게 "너는 뭐냐 이 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욕을하며 손으로 E의 왼쪽 팔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E의 목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벌인 일로 보인다. wwww.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 공무집행이 적지 않게 방해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 경찰관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7년 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 102호에서 E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위 E의 친구이다. 1)공소사실중일부를 증거관계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2. 1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E의 친구인 G의 생일파티를 하면서 E, G,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그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행위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수 회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그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4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NA키트 감정의뢰회보 관련) 및 첨부서류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그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3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기까지에 이른 것인데, 이와 같이 촬영한 화상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5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를 통해 피해자 D(여, 17세)와 대화를 하면서 그녀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7. 19:30경 진주시 E건물 306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가슴을 한번 만진 사실은 있으나, D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나이,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는 2013. 3.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에 "술 한 잔 사주세요, 같이 노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이 'F'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아이디를 알려주었다. D는 2013. 3. 6. 18:15 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F 메시지를 받았으나, 다음날에 만나자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증거기록 3책 53~54쪽). 2) D는 2013. 3. 7. 피고인에게 F으로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씻을 수 있는지도 물어보았으며, 2013. 3. 7. 19:00경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집 앞으로 택시를 타고 가 자신을 기다리던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증거기록 3 책 53-55쪽).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와 성적인 행위를 하기 위하여 D를 본인의 집으로 불렀는데, D를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성욕이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냥 돌려보내기 미안해서 같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집안에서 D와 진로, 남자친구, 성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D의 가슴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크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손으로 D의 가슴을 한번 만졌다. 가슴을 만졌더니 D가 수줍어했을 뿐 거부반응이나 반항은 없었다. 가슴을 만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콜택시를 불러 택시비를 주며 D를 집으로 돌려보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책 172쪽, 176~181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6쪽, 9~10쪽). 이러한 피고인의진술에 피고인이 D를 알게 된 경위, D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가슴을 만졌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한편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만져 달라고 하여 다리를 만져주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 달라고 해서 성기를 빨았다. 또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자고 해서 성관계를 했으며, 피고인이 가슴도 만졌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지만, 피고인이 때리거나 무섭게 말한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책 19쪽, 23쪽, 29쪽, 134~139쪽). D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D의 가슴을 만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삼로 쪽에서 한라일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흐렸으며,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 51세)과 피해자 G(44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03:1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후 병원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병원에서 대기 중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병원 1층 응급실 보호자대기실에서 여행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던 중 불상의 무리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화가 나 보호자대기실 출입문 앞에 의자 8개를 쌓아 사람들이 열지 못하게 막은 후 에탄올 성분이 62% 함유되어 발화 가능성이 있는 손 세정제를 바닥에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그 불위에 검정 비닐봉투, 종이 타월 6묶음 이상을 "ㄷ"자 모양으로 쌓아두고 태워, 피해자 E 등 약 100여 명의 병원 직원들과 200여 명의 환자들이 있는 병원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 E가 급히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수사보고(범행장소인 D병원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1. 현장감식사진, 피의자 및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나 소방관의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병원 1층 응급실 보호자대기실 바닥에 손 세정제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위에 종이 타월 6 묶음과 비닐봉지를 던져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세정제 성분에 알코올이 포 함되어 있어 불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1쪽), 피고인이 사용한 세정제는 62%의 에탄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인화성이 큰 물질인 점, D병원 건물(지하 2층, 지상 14층)에는 당시 입원 환자 200여 명을 포함하여 약 300여 명의 사람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위 병원이 대형병원으로서 다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화재경보기를 작동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화재가 확대될 경우 이를 진화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발화성이 높은 세정제를 바닥에 뿌려 불을 놓은 다음 종이 타월 6묶음을 그 위에 놓거나 보호자대기실 출입문을 4 인용 의자로 막아 진화작업을 어렵게 한 피고인의 행위와 모순되고, 병원 CCTV 영상이나 관계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화재 진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D병원 건물을 소훼할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친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특히 발화성이 높은 알코올이 포함된 세정제를 바닥에 뿌리고 그 위에 종이 타월을 놓은 다음 불을 붙인 피 고인의 범행 수법은 그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바닥에 놓인 종이 타월과 비닐봉지에 불이 붙었으나 이는 곧바로 진화되어 병원건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붙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08년경 편집증 증상이 발현하였는바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6.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4:2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실외기 창문을 통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8. 1. 24. 04:30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F의 진술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전과, 사후적 경합 여부 검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건물 3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여, 29세)는 G건물 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0:15경 G건물 404호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초인종을 눌러 인터폰 화면에 위험한 물건인 가검(총길이 96cm, 날길이 69cm, 손잡이 27cm)을 보이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세요. 대화 좀 하시죠."라고 말하면서 약 5분 가량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유권포기에 관한 건),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가검을 소지한 채 H의 집 초인종을 누른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H에게 "죽고 싶으세요. 대화 좀 하시죠. "라고 말한 적이 없고 가검으로 H를 협박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죽고 싶으세요'라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가검을 든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 H에게 '죽고 싶으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H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가검을 들고 이를 H에게 보이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H에게 한 위와 같은 말과 더불어 H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검을 휴대하고 H를 협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의 다른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명예훼손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차량용 블랙박스 제조·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2008. 10.경 설립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면서 차량용 블랙박스의 제조를 위해 2008. 12.경 설립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서울 구로구 D빌딩 E호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5개월 후 갚아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의 블랙박스 개발 사업은 초기단계에 불과하여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이미 2008.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00명가량의 투자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이 14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후순위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입금증 등(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6번), 조회결과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피해자에 대한것과 동일한 것으로서 위 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면소의 선고가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금 자체가 위 판결상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피해금으로 포함되지 않은 점, 기망의 내용, 피해금의 지급 명목 및 방식, 당시 작성된 문건의 내용, 피해자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내용 등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 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동일한 것으로서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비롯하여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 후 정황, 이 사건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2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 직원으로서 2012. 1. 1.경부터 2016. 5. 19.경까지 군포시 C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B 주식회사로부터 본사 파견 명령을 받자 위 오피스텔 컴퓨터에 저장된 그 동안의 위 오피스텔 관리 업무 파일을 삭제할 마음을 먹고, 2016. 5. 20. 04:30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인 D호실에 들어가, 피해자 C 오피스텔 관리단 소유의 노트북 안에 저장된 C 오피스텔 관리규약이 기재된 "[1]관리규약.hwp"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개의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문서 파일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본사 파견 명령을 받자 피고인이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된 피고인의 사적인 사진, 사적인 문서, 결재를 위해 작성했던 초안 문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덧붙여 놓은 명단 등을 삭제하였고, 오피스텔 관리업무에 필요한 문서는 모두 종이로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있어 피고인이 삭제한 문서는 개인적인 자료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소유 전자기록을 손괴하는 등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사용하던 노트북에서 문서를 삭제한 것 외에 관리단 사무실에 보관 중인 종이문서를 손괴한 사실이 없는 점, 관리단의 문서는 경리직원의 컴퓨터에도 보관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종이문서로 편철하여 보관하며, 결재문서의 경우 전자결재 없이 종이로 결재되는 점, 고소인 E, 관리과장 F은 피고인이 노트북에서 문서를 삭제함으로써 특별히 업무상 불편을 겪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는 점, 고소인 E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에서 자리를 옮긴 뒤 2년이 지난 2018년경에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이 소외 G으로부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피고인이 G에게 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싶어 고소하였다는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출력되어 문서로 보관되고 경리직원의 컴퓨터에도 보관되는 문서파일을 삭제한 것이 손괴에 해당한다거나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여수시 C 외 30필지의에 공장 신축을 추진하면서 부지 개발 허가 신청 업무를 'D'를 운영하는 E에게 맡겼고, E는 'F'에 신청 업무를 하도급 주었고, 피고인은 위 F의 이사로서 신청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고, 2014. 3. 19. 여수시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후 여수시청은 2014. 3. 21. B에게 이 사건 공장의 진입로가 타인 소유의 사도라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5톤 생활쓰레기 운송용 암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00:04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청 사거리 쪽에서 충정로 삼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암롤 트럭은 본체 위에 쓰레기 적재함을 싣는 구조로, 쓰레기 적제함은 본체와 상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쓰레기 적재함 상판의 무게는 300킬로그램에 이르는바, 이러한 경우 암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행 전 적재함의 고정 장치를 정확하게 고정하여 운행 중 적재함이 열리거나, 적재함의 일부가 트럭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쓰레기 적재함의 본체와 상판을 고정하는 고정 장치 6개 중 1개만 고정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운행 중 적재함의 상판이 열리면서 우측옆 인도에 설치된 가로수와 가로등을 충격하였고, 가로수와 가로등이 인도 위로 쓰러지면서 그곳 인도 위를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E(43세)를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17. 10. 25. 01:08 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29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 주변 CCTV 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3. 16:40경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길포1로 161, 대명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