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14. 3.경 ㈜V을, 2014. 10.경 ㈜W을 각각 설립하여 즉시결제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무렵 유사수신업체인 ㈜X 부사장이었던 Y을 영입하여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2015. 3.경 ㈜W을 ㈜Z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였으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8.경 Y과 함께 ㈜X에서 근무하였던 피고인 B을 영입하여 투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X의 영업방식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수익금 8%의 담보형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6. 3.경 ㈜V을 ㈜AA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그 후 형식상 지주회사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Z을 ㈜AB로 상호를 변경하고 ㈜AC 아래에 ㈜AA, ㈜AD[변경 후 상호 : ㈜AE], ㈜AF, ㈜AG, ㈜AH를 각각 두었고, ㈜AI를 설립하였다[㈜AC, ㈜AB, ㈜AA, ㈜AD, ㈜AF, ㈜AG, ㈜AH 등을 ‘AJ그룹’이라 칭한다]. ㈜AC은 피고인 A을 통해 AJ그룹의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AB는 피고인 B을 통해 투자금 유치업무를, ㈜AA는 AK을 통해 즉시결제 사업을, ㈜AD는 피고인 C를 통해 PG전자결제 사업을, ㈜AF는 AL를 통해 게임 사업을, ㈜AG는 C를 통해 경영컨설팅 사업을, ㈜AH는 음식 관련 투자 사업을, ㈜AI는 AM를 통해 대부중개업을 각각 담당하였고, 위 ㈜AB는 여의도본부, 강남본부, 경인본부, 영동본부, 부산본부 등으로 조직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사업경영자문 및 관련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C의 대표이사 겸 AJ그룹의 의장으로서 AJ그룹 전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투자자문 및 경영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B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전자결제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D의 대표이사이면서 AJ그룹 사업 전반을 기획하고, 투자컨설팅 및 금융리스크매니저 역할을 한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AN금융상품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2019고단7423, 2019고단7996, 2020고단3722, 2020고단4390, 2020고단5231, 2020고단8663)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AO빌딩 3층에 있는 ㈜AC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C는 AP에서 A등급을 받은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로서 즉시결제 및 온라인 결제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어 원금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다.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이에 더해 만기시 원금의 11%까지 전액 지급해 준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 A, B의 공동사기(2019고단7423, 2020고단8663) 가) 2019고단7423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0. 초순경 AQ을 통해 위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AR에게 “㈜AA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N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투자수익 9%의 배당을 지급함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그룹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AJ그룹의 주요 수익 사업인 AA의 즉시결제 사업 및 AD의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시작부터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간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위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AC의 NPL(부실채권) 사업 및 AF의 게임 사업은 그 계획만 수립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2.경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22019고단7423의 범죄일람표 순번 184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4회에 걸쳐 총 1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21,996,26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2020고단8663의 사기 2017. 2. 23.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23.경 서울 금천구 AS에 있는 사무실에서 여의도 영업본부장 AT을 통하여 피해자 AU에게 “㈜AA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N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60~80%의 수익을 올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J그룹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AJ그룹의 주요 수익 사업인 ㈜AA의 즉시결제 사업 및 ㈜AD의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시작부터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간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위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AC의 NPL(부실채권) 사업 및 ㈜AF의 게임 사업은 그 계획만 수립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AI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을, 2018. 2. 23. ㈜AB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15,8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4. 25.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Z 본부장 D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AV 펜션개발을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원금 및 이자 20%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J그룹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AV 펜션개발을 명목으로 추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뿐 정상적으로 펜션개발사업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 ㈜AC AW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사기 가) 2019고단7996의 사기 피고인들은 ㈜Z, ㈜AH 여의도 영업본부장 AT, 지부장 AX 등을 통하여 2016. 9.경 서울 영등포구 AY빌딩 9층 ㈜Z AZ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AA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N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투자수익 8% 내지 11%의 배당을 지급함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그룹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AJ그룹의 주요 수익 사업인 AA의 즉시결제 사업 및 AD의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시작부터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간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위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AC의 NPL(부실채권) 사업 및 AF의 게임 사업은 그 계획만 수립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A로부터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9. 30.경 3,000만 원, 2016. 10. 27.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BB으로부터 ㈜AA 명의의 BC조합 계좌 등으로 2017. 7. 18.경 1,500만 원, 2017. 8. 8.경 3,000만 원, 2017. 9. 22.경 1억 원, 2018. 1. 2.경 및 2018. 1. 11.경 각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고단3722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C 강남본부장 D, 부산본부장 BD 등을 통해 피해자 BE에게 “㈜AA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N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투자수익 8% 내지 11%의 배당을 지급함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그룹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AJ그룹의 주요 수익 사업인 AA의 즉시결제 사업 및 AD의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시작부터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간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위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AC의 NPL(부실채권) 사업 및 AF의 게임 사업은 그 계획만 수립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2019. 2.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1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3 2020고단3722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6,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0고단4390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C 강남본부장 D, 부산본부장 BD 등을 통해 피해자 BF에게 “㈜AA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N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투자수익 8% 내지 11%의 배당을 지급함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그룹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AJ그룹의 주요 수익 사업인 AA의 즉시결제 사업 및 AD의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시작부터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간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위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AC의 NPL(부실채권) 사업 및 AF의 게임 사업은 그 계획만 수립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F로부터 2016. 11.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A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4 2020고단4390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6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2020고단5231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7. 3. 24.경 서울 일원에서 AJ그룹 직원인 BG을 통해 피해자 BH에게 “㈜AA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N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투자수익 8% 내지 11%의 배당을 지급함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J그룹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AJ그룹의 주요 수익 사업인 AA의 즉시결제 사업 및 AD의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시작부터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간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위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AC의 NPL(부실채권) 사업 및 AF의 게임 사업은 그 계획만 수립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H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5 2020고단5231의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8, 9,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별지 5 2020고단5231의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8, 9, 10번 기재(피고인 A, 피고인 B의 경우 별지 22019고단7423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됨)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00만 원[피고인 C의 편취금액 합계 2억 4,500만 원(= 1억 4,900만 원 +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공동사기(2019고단9090) 피고인 A 등은 2018. 5.경 ㈜AC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직원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AC은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C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6개월 후 3.5%의 수익을 지급함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J그룹은 별다른 자본금이 없이 사업을 시작하였고, AJ그룹의 주요 수익 사업인 AA의 즉시결제 사업 및 AD의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시작부터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단기간에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없었으며, 실제로 위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은 그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AC의 NPL(부실채권) 사업 및 AF의 게임 사업은 그 계획만 수립하고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수익이 거의 없는 채로 고정적인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결국 후순 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고율의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피해자 등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2018. 5. 21.경 ㈜AC 명의의 AW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5. 25.경 위와 같이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2019고단7423, 2019고단7996, 2020. 12. 30.자 및 2021. 1. 4.자 각 공소장변경신청)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2019고단7423,2019고단7996, 2020. 12. 30.자 및 2021. 1. 4.자 각 공소장변경신청, 포괄하여)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초순경 위 ㈜AC 사무실에서 AQ을 통해 AR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가.항과 같이 “㈜AA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N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투자수익 9%의 배당을 지급함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위 AR으로부터 2017. 10. 22.경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2 2019고단7423의 범죄일람표 순번 184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4회에 걸쳐 총 16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21,996,261원을 교부받고, BA로부터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9. 30.경 3,000만 원, 2016. 10. 27.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BB으로부터 ㈜AA 명의의 BC조합 계좌 등으로 2017. 7. 18.경 1,500만 원, 2017. 8. 8.경 3,000만 원, 2017. 9. 22.경 1억 원, 2018. 1. 2.경 및 2018. 1. 11.경 각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500만 원을 교부받고(2019고단7996), 2017. 4. 1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6 2020. 12. 30.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범 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자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680만 원을 교부받고(2020. 12. 30.자 공소장변경신청), 투자자 J으로부터 2018. 5. 21.경 2,000만 원, 2018. 5. 25.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2019고단9090,2021. 1. 4.자 공소장변경신청) 합계 7,173,796,261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2019고단7423,2019고단7996, 2020. 12. 30.자 공소장변경신청, 포괄하여)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초순경 위 ㈜AC 사무실에서 AQ을 통해 AR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가.항과 같이 “㈜AA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N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투자수익 9%의 배당을 지급함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AR으로부터 2017. 10. 22.경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2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2 2019고단7423의 범죄일람표 순번 184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4회에 걸쳐 총 16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521,996,261원을 교부받고, BA로부터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6. 9. 30.경 3,000만 원, 2016. 10. 27.경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BB으로부터 ㈜AA 명의의 BC조합 계좌 등으로 2017. 7. 18.경 1,500만 원, 2017. 8. 8.경 3,000만 원, 2017. 9. 22.경 1억 원, 2018. 1. 2.경 및 2018. 1. 11.경 각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 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500만 원을 교부받고(2019고단7996), 2017. 4. 11.경부터2018. 1. 31.경까지 별지6 2020. 12. 30.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자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680만 원을 교부받아(2020. 12. 30.자 공소장변경신청) 합계 7,133,796,261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2019고단7996, 2020. 12. 30.자 공소장변경신청, 포괄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AA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N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투자수익 9%의 배당을 지급함은 물론 원금까지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BA로부터 2016. 9. 30.경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6. 10. 27.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BB으로부터 ㈜AA 명의의 BC조합 계좌 등으로 2017. 7. 18.경 1,500만 원, 2017. 8. 8.경 3,000만 원, 2017. 9. 22.경 1억 원, 2018. 1. 2.경 및 2018. 1. 11.경 각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2억 5,500만 원을 교부받고(2019고단7996), 2017. 4. 1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6 2020. 12. 30.자 공소장변경신청서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자 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680만 원을 교부받아(2020. 12. 30.자 공소장변경신청) 합계 611,800,000원 상당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0고단83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I 5층에 있는 A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5.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AE에서 근무한 근로자 BJ의 임 금 9,600,000원 및 퇴직금 4,101,279원 등 합계 15,768,6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7 2020고단836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07,408,7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B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21고단1436)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K의 2018. 11.분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8 2021고단1436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3번 D, 연번 6번 E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60,126,051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5.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K의 퇴직금 2,730,337원을 비롯하여 별지 8 2021고단1436의 범죄일람표 중 연번 6번 E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382,67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제2, 13, 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AK, BA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M, BN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 BP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Q, BR, BS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T, BU, BV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W, BX, BY, AL의 각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인 B(피고인 A, C에 한하여), 증인 C(피고인 A, B에 한하여)의 각 진술기재 1. BZ, CA, CB, CC, CD 작성의 각 진술서(추가증거목록) - 이하 2019고단7423 증거기록(이하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CE, CF, AM, CG, CH, BG, CI, CJ, CK, CL, CM, CN, CO, D, CP, CQ,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B에 한하여) 1. AR,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DI, DJ, CJ, DK, DL, DM, DN, DO, DP, DQ, CO, I,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EP, EQ, ER, ES, ET, CP,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FF, FG, CI, FH, FI, FJ, CT, FK, I, BG,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CB, GK, GL, DT,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BZ, GZ, HA,HB, CJ, DX, HC, HD, CB,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제도권금융사조회), 내사보고(AC 관련 계좌 ‘등록대부업체 통 합조회’), 내사보고(AJ그룹 법인등기부 열람) 및 각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AJ그룹 사업방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및 계좌내용)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1. 수사보고(AJ그룹 금융상품) 1. AJ그룹 2015. 8. 1.~2017. 7. 31. 스페셜클럽 누적실적, AJ그룹 2017. 12. 급여지급 대장, AJ그룹 2017. 12. 본부장, 지점장, 팀장 수수료지급현황, AJ그룹 2018. 1. 본부장, 지점장 팀장 수수료지급현황, AJ그룹 성과보수지급, AB(지점장, 본부장) 2017. 9. 실적 및 성과보수, 2017. 12. 29. 직원 현황, 부동산매매계약서, 자금대여계약서, AJ그룹 리쿠르팅 사업설명서, AC소개서 1. 수사보고(AJ그룹 계좌분석보고)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 각 AE(주) 명의 AW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J그룹계좌분석보고 – 법인별) 1. 2017년 상반기 AJ 손익 등 1. 수사보고(담보물건 설정 관련 HX 법무사 통화내용) 1. AV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승계대책회의 결과 공지 등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에 대한 회신) 및 회신자료 1. 주식포기각서, 공동사업계약서 1.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1. 내용증명, 법인양수도계약, 주식양수도계약(AK, HY) 1. 각 HZ오피스텔 공급계약서 1.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 등 1. 사업자등록증(AI), 위임장 1. 수사보고(참고인 BM 임의제출한 AJ그룹 손익계산서) 1. AJ그룹의 출발과 발자취 등 1. 회의록 등 1. 채권양수도합의서 작성요령 안내서, 담보자산운영물건 현황, 담보(근저당설정) 현황, 각 투자금액책임각서 1. 투자자문용역계약서, 각 완불확약서, 각 공급계약서(HZ오피스텔), 채권양도통지, 자금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AC(주) 사무실 압수물 분석] 1. 수사보고[AB 담보형 상품의 근저당 설정 사항(종합)] 및 담보(근저당설정) 현황 등 1. PNP 종합보고서, PNP 카드사현황(수수료/매출한도/담보), 자금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AC자본금 가장납입) 및 AC 통장 계좌내역 등 1. 채무변제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공동사업계약서(인천 웅진군 AV 다세대펜션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1. AE 품의서 1. AB포괄사업양수도계약서, 2018. 7. 5.자 상반기 Review 회의, 각 자문계약서 1. 수사보고(IA 압수물 분석) 및 담보물 등기필정보 등 1. 수사보고(AB재무설계사 수당) 및 AB 직급별 투자금수신 및 수당지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HY와 CK 녹취록) 및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및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C AJ 내부보안문건 임의제출) 및 AJ그룹 전관계사 현상 및 구조조정계획안 발표 등 1. 수사보고(AJ그룹웨어 분석 및 최종결재권자) 및 영업부 조직프로세스정책 확인 후 재품의 등 1. 수사보고(AJ그룹자금지출내역-돌려막기) 1. 수사보고(AJ 각 회사 주식현황) 및 각 법인별 주주현황 등 1. 수사보고(AC 원금보장 및 확정이자지급) 1. 수사보고(A AW은행 개인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편취금내역) 및 각 품의서 및 급여대장 1. 관리자로부터 카톡으로 전달받은 업무지시 내용 등 - 이하 2019고단7996 증거기록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C홍보물, AB, 확인증, AB 상품신청서 등, 투자상품가입증서, 각 내용증명 1. PG서비스안내문, AV테라스하우스 투자제안서, AB 매뉴얼 1. AJ그룹현황, AA, AC 각 홍보물, AA, AD, AF, AG 각 사업계획서 1. 투자내역, 이체안내문, 투자상품안내문, 내용증명서(BA) - 이하 2020고단3722 증거기록 1. B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투자상품가입증명서, 인터넷 뱅킹확인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투자증서, 예금/신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내역조회, 법인등기부동본(AC) - 이하 2020고단4390 증거기록 1. CO,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가입증서, 가족관계증명서 1. 대위변제확인서, 예금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 이하 2020고단5231 증거기록 1. BG, F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컨설팅 계약서 등, 계약사항 및 계약동의서, 위임장 및 거래내역, 입금 확인증 등 1. 수사보고(고소인 FN의 추가입증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 이하 2020고단8663 증거기록(피고인 A, B에 한하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컨설팅 홍보자료, 자금차용확인서, 송금확인증 1. AJ그룹 계좌거래내역 - 이하 2020고단9090 증거기록(피고인 A에 한하여) 1. J, I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가입증서, 가입문자내역 1. AC 거래내역 [판시 제3의 사실(2020고단836), 피고인 C에 한하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J, BO, IC, BR의 각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 ID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1. IE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 지급명령신청, 거래내역, 통장사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가입내역, 급여대장 등 [판시 제4의 사실(2021고단1436), 피고인 A,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M의 법정진술 1. IF, BK, I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H, BV, BP, II, IJ, BU, IK, IL, BX, E, 1. ID, IM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월별미지급 임금 내역,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장고용보험이력, 이메일 사본, 이행권고결정문 1. 지분포기각서, 이사회회의록, 확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합의서, 동업확인서, 사업 계획서, 전략회의자료, 회의자료, IR자료, 책임윤리경영서약서, 2017년 9월 구조조정안, 실경영자운영 확인 및 동의서, AB주식양수도계약서, AC긴급전략위원회, 미래사업본부 공지사항, 2017년 12월 이사회의사록, 화환사진, 확약서, 명함, 재직증명서, 입금내역자료, 차량사진 1. 사업장 고용보험이력, 법인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CM) 1. 퇴직금산정서, 재직증명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거래내역(BK)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IG) 1. 공문, 자동차등록원부 등, AJ그룹 기업설명회사진, AC본사 임원 주소록, 품의서, 인보이스, 채무변제확인서, 재직증명서, 주주명부, 대출서류, 파산신청서 1. 자료설명서, 법인카드내역, AC 건강보험료 납부자 명단, 이체결과조회서, 각 재직증명서, 급여대장, 퇴직금산정서, 확인증, 발령확인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기업인터넷뱅킹서비스 신청확인서, 통지서, 확약서, 각 이사회회의록, 각 취임승낙서, 각 위임장, 각 주주명부, 확인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안내서, 각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및 인증서, 주식회사 설립안내서, IN설립안내서, IN 지분내역, 이체결과조회서 1. 녹취록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피의자 B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T, U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범위가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판시 제2의 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AJ그룹의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나, AJ그룹은 계열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AJ그룹의 자금유치업무는 Y이 맡아오다가 Y이 영입한 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A으로서는 Y이나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B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투자자들을 기망한 일에 가담한 일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7. 7.경 피고인 B에 의하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2018. 4.경 다른 직장에 취업하기까지 하였던바 2017. 7. 이후의 범행 내지는 최소한 2018. 4.경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J그룹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는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은 명의상 대표이사로 바지사장에 불과하였던바, 피고인 B으로서는 AJ그룹의 주요 수익사업인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며 회사가 정상화되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고 투자유치를 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경영컨설팅 전문가로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2015. 10.경 이래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면서 AJ그룹의 사업내용이 불법적인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문을 하였고, 피고인 C가 한 자문내용에는 P2P, 금융상품, 원금보장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뿐더러 피고인 A, B이 수행한 AB의 투자금 모집 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바, 피고인 A, B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에 가담한 일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3)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 중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4)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5)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AJ그룹의 설립 및 조직 피고인 A은 IO에서 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경 퇴사한 이후 2014년경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을 설립하고 IP, BS 등과 함께 2015. 1.경부터 피고인 A이 자본금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V을 통해 즉시결제 사업을 하다가, 2015. 5.경 유사수신업체인 X의 영업조직 총괄이사 출신인 Y을 영입한 다음 주식회사 W을 주식회사 Z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투자자를 유치하여 자금을 모집하도록 하였고, Y은 X 강남본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 B을 영업이사로 영입하고 강남본부장을 맡게 하였는데, 2016. 2.경 Y이 주식회사 Z을 퇴사하면서 피고인 B이 주식회사 Z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주식회사 AG(이후 IQ으로 상호변경, 이하 ‘AG’라 한다)를 설립하여 대표로 활동하던 피고인 C에게 가맹점즉시결제사업의 전략과 계획에 관한 1차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을 받은 다음, 사업규모를 확장하여 AJ그룹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2016. 1.경 AJ그룹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2차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C로부터 그룹의 사업계획, 조직구조, 위험분산방법(risk hedge 방안), 지배구조개편 등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6. 3.경 주식회사 V을 주식회사 AA로 변경하고 AJ그룹을 조직하여 형식상 지주회사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주식회사 Z을 주식회사 AB(이하 주식회사 Z, AB를 함께 ‘AB’라 한다)로 상호를 변경하고 투자금 유치업무를 하도록 하고, AJ그룹 산하 각 법인의 지분 40%씩을 보유하는 지주회사로서 부동산 NPL사업, 브릿지투자, 자산매입 등을 하는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을 두고 그 산하에 즉시결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A(AK, 이하 ‘AA’라 한다), PG전자결제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AD(피고인 C,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AE, 이하 ‘AD’라 한다), 게임개발사업 및 그룹내 전산 관련 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AF(AL, 이하 ‘AF’라 한다), 음식 관련 투자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AH(피고인 C, 이하 ‘AH’라 한다)를 두고 주식회사 AI를 설립하였으며, 2016. 8.경 피고인 C가 설립 운영하던 AG를 자본금 3억 원의 60%인 1억 8,000만 원과 가수금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갚아주는 조건으로 AJ그룹 내로 합병하여 AJ그룹의 경영자문 등을 맡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C의 대표이사 겸 AJ그룹의 의장으로 그룹 전체의 운영을 총괄하면서 AJ그룹 산하 법인 대표들이 모여 매주 1회 RMG회의(Risk Management Group)를 개최하여 그룹 운영 상황을 논의하였다. 피고인 C는 AJ그룹의 경영기획활동의 일환으로 위 RMG그룹의 그룹장을 맡아 위 회의에 관한 자료 일체를 준비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자료를 직접 전달받지 못한 AB를 제외한 나머지 AJ그룹 계열사의 전체 운영 현황을 설명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B를 통하여 AB의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고 영업조직을 구축하여 자금을 모집하였다. AJ그룹 산하 법인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었을 뿐 그룹 전체의 경영에 관한 자문활동을 전담한 AG 산하에 인사, 감사, 법무, 회계, 전략기획, 경영컨설팅 기능이 일원화된 구조로 운영되며 의장인 피고인 A의 지시로 모든 계열사의 자금이 집행되었으며, 피고인 B이 AB를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하여 AC, AB, AI, AD, 피고인 A, 피고인 C 명의의 각 계좌로 수신한 자금을 AJ그룹 산하 계열사들 간에 상호 대여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들 사이에 자금을 이동시켰다. 나) AB의 영업조직의 구성 및 영업수당 피고인 B이 주도하여 종래 소속되어 있던 유사수신업체인 X의 영업조직과 유사하게 조직한 AB의 영업조직은 강남본부[본부장 D, 강남지점(IR), 선릉지점(CM),대전지점(IS)], 영동본부[본부장 IT, IU지점(CF), IV지점(CH), IW지점(IX)], 경인본부(본부장 BO, IY, DQ), 여의도본부[본부장 AT, IZ지점(AT), JA지점(AX), JB], 부산본부[본부 장 BD, 부산지점(JC), 포함지점, 창원지점]로 구성되었고(증거기록 제1623쪽), 위 영업 조직에 포섭된 재무설계사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JD호텔 등에서 개최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바 있고, 피고인 A, C는 위 사업설명회 등에서 AJ그룹의 사업전반에 관하여 사업설명을 한 바 있다. AB는 AN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위촉계약을 체결한 재무설계사 등을 영업조직망에 포섭하여 AN금융상품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본부별 모집금 합계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여 강남본부장인 D가 성과보수 2,000만 원을 수령한바 있다. 또 각 본부에 소속된 지점장들은 3억 이상을 모집하면 100만 원, 5억 이상을 모집하면 200만 원, 10억 이상 모집하면 500만 원의 성과보수금과 추가 영업수수료로 월 마감 모집금액의 0.5%의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재무설계사인 팀장이 모집한 경우에도 모집금액 대비 본부장은 0.2%, 지점장은 0.3%의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았다. 나아가 AB의 팀장들은 유치한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라 유치금액의 4~ 16%에 이르는 고율의 수당을 지급받고, 월 마감 실적에 따라 60만 원에서 210만 원에 이르는 성과보수금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며, 투자금 유치실적에 따라 새로운 지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이 때 본부장들은 지점개설수당 1,000만 원 및 투자인센티브 0.15%를 추가로 지급받았다. 다)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설명과 AN금융상품 AB에서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AB 투자설명자료의 회사소개 및 사업설명란에 의하면, AB는 운영자산이 110억 원 규모인 투자컨설팅, 기업금융, 온라인전자금융을 하는 회사로 유통, 보험, 금융, IT 분야에서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AJ그룹 자회사이고, “자본시장의 틈새를 공략하여 최대의 수익&최소의 리스크를 실현할 수 있는 상품을 다방면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목표운용자산이 확보되면 고객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한정회원제로 운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한편, 그 사업영역으로 스마트PG사업(전자결제대행서비스인 PG서비스와 카드매출채권 즉시결제서비스 및 가맹점을 위한 경영컨설팅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융합된 토탈솔루션사업), 스마트브릿지(유통자금, 상업시설, NPL,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자 금조달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기능이 융합된 사업), O2O서비스사업(현재 온라인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 및 AJ그룹의 스마트PG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온라인 오픈마켓 입점과 당사의 타 서비스를 융합시킨 플랫폼 중심의 사업), P2P/크라우드펀딩 사업(AC 그룹이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안정성, 사업성이 높은 비즈니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AJ그룹 및 사업의 소개에 관한 내용은 피고인 C가 기획한 AJ그룹 사업내용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권 제2,145~2,247쪽 AJ그룹 소개 및 AB 투자설명자료). 투자자들은 대체로 클라우드펀딩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 트 폐쇄), 인터넷 재테크 광고, 지인 소개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재무설계사나 본사 소속된 지점장과 연결된 재무설계사(팀장)들로부터 위 항 기재와 같은 AJ그룹 계열사 등이 영위하는 수익사업에 관하여 안내를 받으면서, “AC는 AP에서 A등급을 받은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로서 즉시결제 및 온라인결제 사업 등에 투자를 하고 있다, AA는 전자결제대행시스템으로 수익을 올려서 가맹점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으로 돌려준다, AN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연 9%에 달하는 배당을 지급한다, AA에서 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대금채권을 담보로 잡고 있어 사실상 원금 손실의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상품이다, AJ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등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투자자들은 AJ그룹이 자산건전성이 확보된 탄탄한 회사로 AC의 금융상품은 AJ그룹 계열사가 신용카드매출채권 등에 담보설정을 하고 투자를 받는 것이어서 부실 확률이 0.2%에도 못 미쳐 원금이 사실상 보장되는 고수익 금융상품으로 이해하여 AN금융상품에 투자하기에 이르렀다.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AN금융상품은 일시투자형(매월 지급형, 매3개월 후불형, 만기지급형), 적립형(만기지급형), 담보특약수익형(만기지급형)으로 분류되고,일시투자형의 경우 만기 6개월 상품은 3.5%(연이율 환산시 7%)의 수익을, 만기 12개월상품은 만기지급시 연 11%(매3개월 후급형 연 9.8%, 매월지급시 연 9%)의 수익을, 만기 24개월 상품은 만기지급시 총 26%(만기지급시 연 13%+ 연 13%, 매3개월 후급형 연 11.6% + 연 11.6%, 매월지급형 연 10% + 연 6%)의 수익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구조이고, 적립형 상품은 만기 12개월형 상품은 연 8.7%, 24개월형 상품은 연 10.3%의 수익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구조이며, 담보특약수익형 상품은 12개월 만기에 연 8.5%의 수익을 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구조이고, 이러한 상품 유형 모두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과 확정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2018년 AJ그룹에서 AV 다세대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기존 투자자들로 하여금 재투자를 유도하고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금난을 해소할 계획을 세우면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AV 담보스팟상품이 추가되었는데, 일시투자형 상품(AC일시형스팟)은 6개월에 4.8%(연 이율 환산시 9.6%)가 제시되었고, 담보형 상품(AV5개월스팟)은 5개월에 9%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조인바, 역시 투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과 확정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있다. 라) 투자금의 운용 피고인 B은 AB를 통하여 모집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초기에 Z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다가 AJ그룹 형태로 조직이 개편된 후 일시투자형상품과 적립형 상품은 대체로 AI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담보형 상품의 경우 대체로 AC, A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일부 VIP 금융상품의 경우 피고인 A이나 피고인 C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AJ 계열사의 법인계좌 내지는 피고인 A, C의 개인계좌로 수신된 투자금은 500억 원을 상회하는데, 50% 가량이 만기 또는 중도 해지된 선순위투자자들의 원금과 배당금을 돌려막기로 상환하는데 사용되었고, 투자를 유치한 재무설계사들에 대한 수수료로 50억 원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나머지는 임대료, 운영비, 고정비, 대표이사 대여금 등에 대체로 사용되었다. 반면, 당초 투자자들에게 제시된 AJ그룹의 수익사업의 핵심인 즉시결제 및 PG온라인결제 사업 등에 제대로 투자된 금액은 미미하다. 마) AJ그룹의 사업의 실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AJ그룹 계열사들이 진행한 사업은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만큼 수익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그 실체가 없었던바, 투자금은 고정된 회사 운영비나 앞서 살펴 본 영업조직의 수당, 선순위 투자금 및 배당금 상환에 이미 충당되었고, 결국 만기가 도래하거나 중도 해지된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AJ그룹의 당초 핵심사업으로 AA를 통해 진행하던 즉시결제사업은 1년 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고 AA에서 선지급하여 주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서 그 수수료율은 가맹점 매출액의 약 0.5%에 불과한바, 그 수익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의 가맹점이 확보되어 있어야 할 뿐더러 그 확보된 가맹점에 신용카드결제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만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한다. 그러나 AA의 즉시결제사업은 당초부터 영세한 규모로 가맹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영입 전 자금유치에 계속 실패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기에다가 AA가 모집한 가맹점은 100개 이하로 2017년도에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급여를 지급하던 영업직원은 3명에 불과한 상황이었고, 그나마도 피고인 A과 즉시결제사업을 초기 동업하였던 BS이 AJ그룹을 통해 자금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7. 3.경 영업직원 3명과 영업권을 가지고 퇴사하여 JZ를 설립하기에 이르면서 AA의 사업내용은 거의 형해화되었다. 피고인 C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AD를 통해 추진하던 PG전자결재대행서비스의 경우에도 가맹점을 모집하여 AD는 가맹점 매출액의 약 1%(~6%)의 수수료에서 AD가 1차PG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수익으로 수취하는 것이어서 그 수익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가맹점과 막대한 규모의 자금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AD는 확보된 충분하 자금이 없었고 이미 대기업들이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AD가 시장을 점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AD는 정상적인 PG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등록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피고인 C가 금융감독원 등록과 관련된 여러 행정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AD에는 투자금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나 AD에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계속 손실이 발생하였다. AF를 통해 진행한 O2O쇼핑몰 사업은 당초 독자적인 수익발생이 기대되지 않았고, 게임개발사업은 매월 약 1억 원 이상의 인건비만 발생시킨 다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AH는 피고인 A이 2016. 10.경부터 2017. 2.경까지 음식 관련 사업아이템으로 P2P를 진행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고자 설립하였으나 제대로 진행된 사업내역은 없다. AI는 P2P금융상품으로 모집되는 투자금을 수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법인으로 수익을 발생시킬 만한 사업내용이 없었다. 피고인 A이 지주회사인 AC을 통해 진행한 부동산사업을 매개로 확보된 부동산은 AN금융상품 중 담보형 상품에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그 담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실질이 없었을 뿐더러 담보권 돌려막기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AC에 그 사업목적인 부동산사업이나 NPL사업(부실채권사업) 등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전문 인력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내역도 없다. 바)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담보권의 실상 AN금융상품 담보형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는 서울 동작구 JE건물 지하 JF호~JG호, 인천 옹진군 JH 외 13필지, 경기 파주시 JI건물, 서울 양천구 JJ, 서울 광진구 JK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HZ오피스텔) 등이 있었으나, 그 담보가치가 희박하여 사실 투자자들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바, 위와 같은 담보권 설정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금 재예치를 통한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투자를 유치하여 선순위 투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무분별하게 설정된 것에 불과하다. 서울 동작구 JE건물 8개 호실은 AJ그룹이 JL에 5억 원을 투자하고 대물 변제 받은 것으로 피고인 B이 AW은행에 설정한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억 원에 달하여 그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AN금융상품 투자자들에게 채권최고액 16억 원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인천 옹진군 JH 이하 13 필지는 AJ가 IA에 2018. 3. 7.경 7억 원을, 2018. 4. 30.경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IA의 주식을 인수하기로 하고 AN금융상품 투자자 102명에게 합계 56억 원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위 인천 옹진군 AV 토지는 그 감정평가액이 40억 원에 불과한데, 채권최고액을 48억 1,000만 원으로 하는 JM은행의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JN, JO 등에 대하여도 10억 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담보가치는 전혀 없었다. 또한 AJ는 투자자들에게 위 필지를 기반으로 한 테라스하우스 분양사업을 매개로 AV담보스팟상품 등에 신규 투자금을 추가 모집하였으나,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 것은 분양사업 시행을 불투명하게 한 것일뿐더러 AJ그룹에서 AV팬션신축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에 나아간 바도 전혀 없다. 경기 파주시 JI건물 상가의 감정평가액은 약 32억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39억 원을 상회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서울 양천구 JJ 건물은 AJ에서 소유주에게 매매대금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고 그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소유주에게 아래 항의 서울 광진구 JK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투자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AJ그룹에서 위 소유주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되었고 투자자들의 근저당권도 모두 해지되었다. 서울 광진구 JK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의 경우 그 시행사업에 12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으로 2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J 측에서 시행사로부터 원금 12억 원과 투자수익금 6억 원 및 오피스텔 7채에 대한 공급계약서 및완불확약서를 피고인 B 등 AJ그룹 직원들 명의로 제공받은 것이다. 위 HZ오피스텔은 AJ그룹 부동산 투자건 중 유일하게 원금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임의로 위 공급계약서 등이 위 항 기재 JJ 건물 소유주에게 담보 목적으로 채권양도 되었던바 있고, 피고인 B 등 AJ그룹 직원들 명의로 공급계약이 체결된 위 오피스텔로 AN금융상품 관련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 사) AJ그룹의 자금압박 및 피고인 A의 AJ그룹 지분포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당초 X 소속으로 투자금을 모집해 왔는데, X의 대표 JP이 2016. 12. 20. 체포되어 2017. 1. 1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기에 이르자, X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AN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모집행위에 불안감을 느낀 기존 투자자들이 AN금융상품의 중도해지를 통한 상환요청을 해왔고, 즉시결제사업나 전자결재대행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미미하고 다른 사업분야의 실체가 거의 없었던 AJ그룹으로서는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A은 AJ그룹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오던 피고인 B으로부터 투자금 상환 압박을 받게 되었고 그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2017. 9. 8.경 피고인 B에게 “2017. 9. 8.을 기준으로 각서인이 소유 및 명의신탁 되어 있는 AC, AB, AA, AF, AD, IN, AG의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함께 같은 날 “AB, AC, AA, AF, AD에 투자한 총 투자금원 28,329,594,655원의 미변제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금원 운영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가짐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투자금액책임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 C도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AJ그룹 내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AC 긴급전략위원회 등을 소집하여 AJ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7. 12.경에는 AJ그룹의 의장 직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 A은 AJ그룹이 자금난을 겪던 2017. 6.경 JQ 소재 양곡회사의 어음을 매입한 다음 이를 할인하여 자금을 조달하려던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공소외 HY를 소개받아 AJ그룹에 영입하였고, HY는 2017. 9.경 이후부터 피고인 B과 함께 AJ그룹 경영정상화를 내세워 AJ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세워 AJ그룹을 구조조정하면서 AJ그룹의 사무실 공간을 축소하고 직원을 감축하며 계열사를 통폐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 A, C는 2017. 12. 22.경 “피고인 C는 AC외 5개 협력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법인들의 경영 및 재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결의 후 ”피고인 A“을 명목상 주식회사 AA, AB의 대표이사직으로 법인등기부에 등재하기로 하고, 대표이사 등재에 따른 조건으로 피고인 A이 AC, AB, AA, AF의 4개 법인의 대표 재직시 위 법인으로 인한 대표이사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고 해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피고인 C는 HY로부터 기관투자를 통하여 AJ그룹의 자금을 조달할 것을 제안받고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AD의 상호를 AJ그룹과 무관한 것처럼 AE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AD의 재무제표만을 이용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18. 2.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JR로부터 5억 원, JS로부터 20억 원 합계 25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피고인 A은 HY로부터 설명을 듣고 AD 관련 서류에 2차례에 걸쳐 직접 날인한 바 있다(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7423의 증거기록 제9권 제6157쪽). 피고인 A은 2017. 9. 8. AJ그룹 지분에 관한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AJ그룹의 지주회사인 AC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고, AJ그룹 계열사의 주주명부에도 주주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AJ그룹의 모태가 된 V, W의 설립자이고 AJ그룹으로 조직개편을 하면서부터는 지주회사인 AC의 대표이사이자 AJ그룹의 의장으로서 AJ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왔고, AJ그룹은 계열사 대표들이 모인 RMG회의가 매주 개최되어 그 경영상황이 항시 공유되었을 뿐 아니라 AJ그룹 계열사의 회계, 법무, 인사, 총무 등이 사실상 일원화된 구조로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자금이 집행되었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바, AJ그룹의 계열사들은 외관상으로 독립된 법인의 형태를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즉시결제업을 하는 영세업체인 V과 W을 토대로 AJ그룹을 설립하면서 경영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인 C를 영입하여 피고인 C의 자문으로 외형상 6~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룹 형태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고 그 사업내용 및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즉시결제사업이나 PG전자결제사업은 가맹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당초 자금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여 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웠을 뿐더러 다른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AJ그룹의 사업내용을 매개로 금융상품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기존 투자자들에게 재투자를 유도하여 투자금 반환을 미루거나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하는 형태로 그룹을 운영해나갈 수밖에 없음이 비교적 명백하였던바, 피고인 A으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AJ그룹으로의 조직개편을 하기 전 영세업체였던 V, W을 운영하기에도 부족하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역시 별다른 실체 없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온 유사수신업체인 X의 강남지점장인 피고인 B을 영입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X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은 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재무설계사들로 구성된 영업조직을 조직하여 고율의 모집수당 등을 지급하고 만기와 확정수익이 명시된 AN금융상품을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이는 불특정다수인들을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는 형태로 자금을 수신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A으로서도 이러한 AN금융상품의 구조와 내용 및 AB의 조직과 영업방식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B이 모집한 자금의 규모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AJ그룹의 사업을 포장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불특정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자금조달을 위하여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AJ그룹의 최고의사결정권자로서 AB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을 뿐더러 AB의 투자금 모집실적 등을 피고인 A에게 항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으로서도 피고인 B이 AB를 통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막대한 규모의 그룹 전체 운영비를 충당해왔던바, 피고인 A이 AB의 운영과 자금조달을 피고인 B에게 일임하여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AB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AB의 영업과 자금조달 및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 A은 AN금융상품을 매개로 한 일련의 이 사건 투자금 모집 및 사기 범행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자로서 AJ그룹 내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가장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AJ그룹이 자금난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2017. 7.경 피고인 B에 의하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2017. 9.경 AJ그룹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였던바, 2017. 7. 또는 2017. 9. 이후 모집된 투자금에 관해서는 그 범행에 기여한바가 없다고 변소하나, 이러한 피고인 A의 AJ그룹에 대한 지분 포기나 영향력 상실은 사실상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고 피고인 A이 그 상황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투자금 상환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고, 피고인 A은 위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AC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AJ그룹 내 주주명부조차 변경하지 아니한 채 AB 등에서 AJ그룹의 실체 없는 사업을 내세워 신규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계속 모집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여 왔던바,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의 내부 갈등으로 AJ그룹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AC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HY가 피고인 A이 대표에서 빠지면 투자를 받기 어렵다고 하여 신규투자를 위하여 대표직을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2019고단7423의 증거기록 제9권 제6,165쪽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J그룹에 대한 추가 투자금 유치에 기여하기 위하여 명목상 대표이사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자인한바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경영에서 물러난 2018. 2.경 이후 HY의 주도로 피고인 C가 AD를 통해 JR 등을 통해 사채를 발행하여 기관투자금 20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와 함께 계약서류에 날인하는 등으로 협조를 한 바 있고, 2018. 3. 7. 인천시 웅진군 AV 다세대펜션 신축사업 공동사업계약서에는 피고인 A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기도 하다. 게다가 피고인 A의 급여는 2017. 7. 이전까지 연 3,000만 원, 2018. 3.까지 월 5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19. 4. 말경까지도 AJ그룹의 법인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2019고단7423의 증거기록 제9권 제6,448쪽,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M의 진술기재].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 A이 AJ그룹의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계속하고 있음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2018. 4.경 이후부터는 AJ그룹에 출근을 하지 않고 타에 취업하여 활동하여 2018. 4.경 이후의 AN금융상품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도 변소하나, 피고인 A은 자금난에 빠진 AJ그룹으로부터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이후에도 AC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AJ그룹 내 보관되어 있던 대표이사의 인장을 모두 회수하거나 AJ그룹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외부에 명백하게 공표하고 AN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규투자를 단절시키기 위한 그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간 바도 없었던바, 피고인 A이 단순히 다른 회사에 재취업하여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AN금융상품 관련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기여한 본질적인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앞서 살펴 본 사실관계에다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AJ그룹의 설립자 겸 의장으로서 AJ그룹의 사업의 수익이 거의 없거나 그 실체가 없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AN금융상품을 내세워 원금을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고, AJ그룹이 자금난에 빠져 피고인 A의 지배적 영향력이 상실되어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그 행위기여를 제거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인 바 없었던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주도적인 행위 기여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공소사실은 모두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유사수신업체인 X 강남지점 지점장으로서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영입되어 Z을 통하여 자금을 모집하면서 AB의 대표자로서 그룹 내 대표이사들이 모이는 RMG회의에 계속 참여하였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J그룹의 주된 사업인 즉시결제사업 및 PG전자결제 사업 등에서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다른 사업 내용에서도 큰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나 최소한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수신업체인 X을 모방한 영업조직을 구축한 다음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으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고 AN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해온 점, AN금융상품 중 담보형 상품에 제공된 담보는 담보가치가 없거나 담보가치를 훨씬상회하도록 투자자들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을 중복 설정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실익도 없이 고도의 신뢰만을 부여하는데 이용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 B이 AV 다세대 리조트 건축과 관련하여 사실상 아무런 사업진행 내용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담보형 AN금융상품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규모를 확대시킨 점, 피고인 B이 2017년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상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고 2017. 9.경 피고인 A, C로부터 주식포기각서를 작성받은 이후부터는 AJ그룹 경영 전면에서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C로부터 지분포기각서, 투자금액책임각서를 작성받아 그간 모집해온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에 대해서조차 AJ그룹에서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명확히 알게 된 이후에도 선순위 투자금의 돌려막기를 위하여 후순위 투자자 모집을 적극적으로 계속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은 AB의 대표로서 AJ그룹의 사업의 수익이 거의 없거나 그 실체가 없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AB을 통하여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AN금융상품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은 모두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C는 AG를 설립하고 경영자문활동을 하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AJ그룹의 지배구조개편 및 사업전략에 관한 자문을 의뢰받고 AJ그룹에 영입되기에 이르렀는데, AJ그룹의 설립 및 사업내용은 그 대부분이 피고인 C가 제공한 자문내용에 기초하여 구성된 것이다. 피고인 C가 설립한 AG는 AJ그룹 내로 흡수합병되어 AJ그룹 내 경영활동에 관한 포괄적인 자문을 하면서 AJ그룹의 일원화된 인사, 회계, 총무 등의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사실상 경영기획활동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C는 PG전자결제사업을 담당한 AD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AJ그룹 계열사 대표들이 모이는 RMG 회의의 그룹장으로서 그 사업내용 전반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왔다. 그런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AJ그룹의 즉시결제 및 PG전자결제 사업은 가맹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당초 자금도 원활하게 공급되지 아니하여단기간에 고율의 수익이 발생하기 어렵고, 다른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발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피고인 C로서는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은 재투자를 유도하거나 후순위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지 않는 한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AB의 영업조직을 갖추고 만기와 이율을 보장한 AN금융상품을 매개하여 투자금을 수신하여 왔던바, 이러한 금융상품의 구조와 영업조직 그리고 피고인 B이 모집한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로서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자금모집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만기와 확정수익율을 제시하여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됨을 알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Z의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과 관련하여 AJ그룹으로의 조직개편을 하면서 금융회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JT”을 제외하고 AB로 상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P2P금융상품의 대출방식이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법적리스크를 다소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AC 가맹점 모집/지인투자 내부 매뉴얼 등을 통하여 “ 일반인 상대로 투자받는 것은 안 되고 영업조직 지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한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등록 후 투자자문사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받아야 한다, 원금 보장 약정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높은 이자를 보장하여서도 안 된다”고 자문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의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초기 자문활동은 오히려 피고인 B을 통하여 모집되고 있는 자금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서 이를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자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의 자문내용과 같이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명백한 AB의 자금모집행위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AJ그룹의 경영진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B이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모집하는 자금이 만기와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이후에도 투자자 모집 중단 등 추가 피해 확산을 위한 그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간 바 없이 오히려 AJ그룹의 신규 투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 B이나 HY의 요청에 따른 협조를 계속하였던바, 피고인 C는 AJ그룹에 조달되는 자금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모집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AB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함에 있어 사용된 설명자료의 AJ그룹 소개, 사업내용, 전망 등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 C가 기획한 것이고, 피고인 C는 AJ그룹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그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한 바 있다. 이러한 피고인 C의 사업구상은 AB에서 투자자 모집에 사용한 투자설명서와 AJ그룹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하였던 재무설계사 등의 영업조직망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어 투자자들로 하여금 AJ그룹의 사업내용에 관하여 허황된 기대를 가지고 AN금융상품의 원금과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 고도의 신뢰를 부여하였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는 AJ그룹 내 RMG회의 그룹장이자 AD의 대표로서 그룹 전반의 사실상의 경영기획 활동을 하면서 AJ그룹의 사업의 수익이 거의 없거나 그 실체가 없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 및 원금을 제대로 반환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B이 AN금융상품을 내세워 원금을 보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C에 대한 판시 제2의 사실은 모두 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 2. 판시 제3의 사실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AE(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AD)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AE는 피고인 A, 공소외 HY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므로, 피고인 C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AJ그룹은 2016. 3경 피고인 A에 의하여 설립되어 피고인 A이 지주회사인 AC의 대표이사 및 AJ그룹 의장으로서 그룹 경영 전체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왔으나, 2017년 AB를 통하여 대규모로 모집한 투자금에 관한 정상적인 상환이 어렵게 되면서 피고인 A, C는 2017. 9. 8.경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과 HY가 AJ그룹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온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AC 내부 문건들 중 2016. 7. 작성된 “AJ그룹 인력/조직”에 따르면 AD의 대표는 IP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대표 명목 유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7. 8. 작성하여 발표한 “AJ그룹 전 관계사 현상 및 구조조정 계획안 발표”에는 ’C 주식 포기각서 작성‘, ’AD의 실 경영자 AK‘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인 C의 주장에 일응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AJ그룹의 조직개편 및 사업계획에 관한 경영자문을 의뢰받아 피고인 A에게 경영자문을 하여 피고인 A이 그 자문내용에 따라 AJ그룹을 설립한데다가, 피고인 C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AG가 AJ그룹에 합병되었으며 피고인 C가 A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AJ그룹 내 계열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RMG회의의 그룹장을 맡아 활동하는 등 포괄적인 경영기획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4) 나아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관계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C도 A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AJ그룹이 PG전자결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PG라이센스를 취득한 후 전자결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금융감독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그 대표이사의 신뢰와 명성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것인데다가(2020. 1. 3.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피고인 C가 AJ그룹의 경영기획업무를 수행하면서 AD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감독원의 전자결재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한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 C의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가 AD의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또한 2016. 7. 작성된 “AJ그룹 인력/조직”에 따르면 AD의 대표는 IP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년도 초반경까지 IP이 실제로도 AD의 조직관리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IP(BX)은 2017. 4.경 AJ그룹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 AD 관련 업무는 피고인 C가 모두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L의 진술기재,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의 진술기재). 다) 게다가 2017. 8. 작성하여 발표한 “AJ그룹 전 관계사 현상 및 구조조정 계획안 발표‘에는 ’C 주식 포기각서 작성‘, ’AD의 실 경영자 AK‘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 C가 주식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은 AJ그룹의 자금난에 대하여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피고인 A의 지배적인 영향력이 사실상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작성되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더러, 피고인 C가 제시한 문건에서 AD의 실제 대표이사로 지목된 AK은 2017. 4.부터 2018. 5.까지 AD가 아닌 AA에서 근무하면서 가맹점유치업무를 맡았던 자로서 AD의 업무와는 무관할뿐더러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문건을 본 일조차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라)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주식포기각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AD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AJ그룹에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피고인 B이나 HY에 협력하여 AJ그룹 정상화를 목적으로 한 경영기획활동을 계속하거나 AN금융상품 투자자들에게 직접 상환연기를 요청한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유치를 위하여 AD의 상호를 AE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신규투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A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행동하였다. 5)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C는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AD를 대표하거나 대리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6)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4의 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이후 AJ그룹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2018. 4.부터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출근하기까지 하였는바, 2018. 4. 이후 미지급된 이 사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AJ그룹 내 AB를 운영한 일이 있을 뿐이고, AJ그룹은 피고인 A이 지주회사인 AC의 대표로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AJ그룹 경영난에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듯한 외관을 형성한 2017. 7.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사실상의 영향력은 피고인 A이 내세운 HY 등에 의하여 계속되었을 뿐 아니라, HY가 AJ그룹 경영 전면에 나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AB가 아닌 AC 소속 직원들인 IF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직원 4명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나. 판 단 1)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AJ그룹의 지주회사인 AC의 대표이사이자 AJ그룹의 의장으로서 AJ그룹 전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고, AJ그룹이 경영난에 빠진 2017. 9. 8.경 AJ그룹 계열사에 대한 보유주식 전체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인 B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하고도 AJ그룹에 대한 신규투자 유치를 위하여 AC의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을 뿐더러, AJ그룹에서 퇴사하면서도 AJ그룹에 보관된 인장을 회수하거나 AJ그룹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외부에 공표하기 위한 그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간 바 없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AJ그룹의 경영난으로 경영에서 물러나 AJ그룹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궁극에 타에 취업하기까지 하였다는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AC을 대표하였다 봄이 상당하므로 단지 형식적·명목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재된 명목상의 대표이사라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은 A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AC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AC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 즉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여러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J그룹 내 AB의 대표로서 AN 상품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2017. 9.경 피고인 A, C가 AJ그룹의 자금난으로 지분포기각서를 작성한 무렵부터 경영정상화를 내세워 AC을 포함한 AJ그룹 전체에 사실상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표이사로서의 대내적인 권한 중 상당부분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은 공소제기된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당시 AC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그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한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유죄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그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의 독립된 계열사들을 거느린 AJ그룹을 형성하여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고 AN금융상품을 매개로 영업조직을 구축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함으로써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7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결코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들이 AJ그룹을 통하여 실제 수신한 금액은 수백억 원 규모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들은 AJ그룹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AN금융상품 관련 사기범행을 주도하고 그 실행을 지휘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로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C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소제기된 편취금이 약 6억 원 상당에 불과하고 투자자 모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8. 5.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8. 10.분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8 2021고단1436의 범죄일람표 연번 3번 및 6번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2,800,00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B은 2018. 3.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4,382,946원을 근로자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가 2021. 7. 5. 제19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근로자 E이 2021. 12. 13. 제2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