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3. 1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32] 피고인 B, C은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D가 자신이 운행하던 아우디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에 대한 리스료를 체납하는 등 리스 계약 유지가 어려워 리스 차량을 승계 받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의 외제차를 리스 계약 승계 명목으로 인도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여 즉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7.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은 자신을 E의 운영자 F의 대리인으로 소개하고, E이 광고․촬영․영화 쪽 일을 하는데 외제차가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이전해주면 리스료 미납금을 해결해주고 15일 이내에 피해자와 G 주식회사의 리스계약을 승계하여 향후 매월 2,614,300원 씩 합계 102,753, 496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차량 리스 계약 승계 약정을 체결하고, 2012. 7. 4.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102,753,496원 상당의 리스료가 남아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을 건네받고, 밀린 리스료 명목으로 820만 원 상당을 G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2012. 7. 14.경 피해자에게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자동차 리스계약 승계약정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이전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융통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이전받아 약정대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계약 승계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음에도 리스료 102,753,49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469] 피고인 A은 2018. 6. 29.경 파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캠핑트레일러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구매자 M씨가 캠핑트레일러 제작을 요청하여 K사장님의 회사에 판매 중개를 하기로 했다. 원구매자로부터 캠핑트레일러 구입대금 4,500만 원을 지급받으면 K사장님에게 캠핑트레일러 제작비용 2,650만 원을 입금해줄 테니 나에게 판매수수료로 1,85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내가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10%(185만 원),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액 4%(74만 원), 캠핑트레일러 구입대금에 대한 차량 등록비용 5%(238만 원) 합계 497만 원을 K사장님에게 지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세금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세금 등 합계 497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피고인 A이 지정한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497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28]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R를 조만간 인수할 테니 법인 명의로 벤츠 승용차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 법인 인수 시 리스계약도 승계할 것이고 향후 매월 1,787,710원씩 합계 72,631,820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이전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융통하여 현금화 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리스 계약을 이전받아 약정대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법인 명의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교부받았음에도 리스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857,555원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875] 피고인은 2022. 8. 2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S호텔’ 앞 도로부터 속초시 T에 있는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3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D,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37)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44) 1. 피고인 A,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순번 2)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B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순번 21) 중 일부 기재 1. 차량 리스 승계 약정서,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보험증권, 자동차 리스 승계계약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협의내용 1. 각 수사보고 (차량 소재에 대한 수사사항)(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보고)(피의자, 리스료 등 교부금액 확인)(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이전 사건 판결문 등 관련자료 검토보고), 각 범죄경력조회(A)(B)(C)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8)는 피고인이 날인을 거부한바 피고인의 서명·날인이나 간인이 없고, 그 뒤에 첨부된 수사보고(피고인 A 조서 날인 거부보고) 문건에 ‘공동피고인들과의 대질이 있기 전에는 날인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24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대금지급 청구에 대한 내용증명, 각 거래내역조회, 견적서 [2022고단162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리스계약서, 완납확인서, 리스계약 해지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오토리스 계약서, 청구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등,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판결문, 피고인 A에 대한 신용정보,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A 처 W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경 피해금액 산정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리스료 납부사실 확인)(X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첨부 및 피해금액 재산정 등) [2022고단18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피해자 K,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A은 2021고단2232, 2022고단1628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2021고단2469]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사실이 없다. 2) [2022고단1628]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갑작스럽게 구속되는 바람에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역시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1) 2021고단2469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497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이를 전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3쪽), 그 지급내역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2022고단1628호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0. 4.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후 2012. 10. 22. 출소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15. 의정부교도소에 입소후 2014. 10. 23. 형기만료로 출소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기 전인 2012. 12. 20. 466,100원, 2013. 1. 31. 180만 원, 총 약 200만 원을 리스료로 지급하는 등 이미 리스료 연체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다가 2013. 2.경 위 차량을 대출업자인 ‘Y’이라는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유형의 사기범행 중이었고,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리스료를 지급할 자력 역시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리스계약 승계계약 체결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 리스계약 승계에 차질이 발생한 이후에도 이를 해결하여 위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방문하였던 점[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장에도 ‘7/2(月) A8 차량 담보 대출 件 협의: B, C’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순번 36)], 특히 피고인 B은 2012. 8. 7. 피고인 C과 함게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 리스 승계를 1개월 내에 마무리하며,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원상 회복시키고, 현재 대출금 2,000만 원 중 1,180만 원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함께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몇 년이 지난 무렵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상환하기도 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쪽),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약 1,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채무를 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를 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들을 피해자에게 소개해 준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작성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는 별다른 친분이 없는 등의 사이였던바 납득이 가지 않는다),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넘겨받은 V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위 차량을 가져왔으며, 차량의 차주행세를 하였고, 돈을 받아가는 등 위 차량의 처분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정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자백하는 등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혈중알콜농도가 구성요건의 최하한이다. 일부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이후 피해자 D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3. 피고인 C 뒤늦게나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