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2019고단207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27. 23:50경 포천시 E 지하1층에 있는 F사우나 입구에서, 피고인 B이 그곳을 들어가려다가 피해자 C(36세)과 어깨가 부딪치면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54세)에게 멱살 잡은 손을 놓으라고 소리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한 뒤 재차 달려드는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14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 15. 20:20경 포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4세)와 어깨가 부딪친 후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I와 피해자 D(43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머리와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74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CCTV사진, 각 상해진단서 2020고단6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A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207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대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우나 카운터 근처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자, 피해자는 손바닥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을 한 대 때려서 넘어뜨렸다. 피고인 A은 일어나면서 계단 앞으로 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이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으며, 도중에 피고인 A이 합세하여 역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많이 때렸다. 그러던 와중에 피해자가 주먹을 날렸는데, 그때 피고인 A이 피를 흘리면서 넘어졌다"라는 취지의 피해진술을 일관하여 유지하면서, 한편으로 피해자 자신의 범행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39쪽, 제2권 제13, 14, 41쪽,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12쪽). 나. 당시 사우나 카운터를 맡고 있다가 이 사건을 목격한 K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그대로 들어맞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 내지 12쪽). K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 중에서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 있고, 특별히 피고인들이나 피해자 중 어느 한 쪽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상충하는 쟁점은 바로 '사우나 입구 밖에서도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계속되었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주먹으로 피고인 A을 가격하고는 사우나 입구 밖에서도 피고인 A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사우나 입구 밖에서는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일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전반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은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주먹에 얼굴을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결국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및 비골 골절을 입게 된 것이다(수사기록 제2권 제34쪽). 그런데 위 피고인이 이처럼 취약한 부위에 상당히 중한 타격을 받고도 그 뒤로 피해자를 사우나 입구 밖까지 추격하여 몸싸움을 이어갈 여력이 있었는지는 매우 의문이 든다. 특히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별다른 폭행을 당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다면 더욱 그러하다. 2) 피고인 A도 스스로 경찰에서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주먹에 얼굴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진 뒤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사우나 밖으로 걸어간 것이 전부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을 맞은 것 외에는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8 내지 40쪽)을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았을 무렵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당시에 강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돌연 검찰에서는 "사우나 입구 밖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것 같다"라고 하여 마치 종전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사우나 입구 밖의 상황을 새롭게 떠올린 것처럼 진술하더니, 곧바로 "사실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41, 42쪽),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3) 피고인 B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을 폭행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너희 둘 다 따라 나와'라고 말하면서 먼저 밖으로 나가기에 피고인들이 뒤따라 나갔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22쪽), 검찰 조사부터는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해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다가, '자식 같은 놈한테 맞아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사우나 밖으로 뛰쳐나갔고, 피고인 B이 뒤를 쫓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42쪽,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피를 흘리는 채로 쓰러져 있을 동안에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사우나 밖으로 나갔던 사실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난다"는 목격자 K의 법정진술(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8쪽)과도 어긋나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B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는 "사우나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B은 중간에서 피해자를 말렸는데, 그때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 B의 허벅지를 가격하기는 했지만,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22쪽), 경찰 제2회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도 때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더니(수사기록 제1권 제45쪽, 제2권 제44쪽),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안면을 맞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는 등(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쪽), 사우나 입구 밖에서 벌어졌다는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고인 A 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고 쓰러진 뒤 '한참 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41쪽, 제2권 제38쪽,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K은 '다른 사람들이 사우나 입구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 피고인 A은 사우나 안에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에는 "현장 도착 당시 피고인 A이 눈이 부은 상태로 피를 흘리며 사우나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라는 말만 반복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제8쪽)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격당한 뒤부터 현장에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는 계속하여 사우나 건물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개월(피고인 A, B, C), ~ 징역 7년(피고인 D)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0개월(감경영역) 나. 피고인 C 1)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개월 ~ 1년 2개월(= 10개월 + 10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로 어깨를 부딪치는 등의 사소한 시비가 발단이 되어 벌어진 것이어서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폭력 전과가 있고(피고인 A: 벌금형 3회, 피고인 B: 벌금형 1회, 피고인 C: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피고인 D : 벌금형 1회), 특히 피고인 C은 앞서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되풀이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자신의 일행을 폭행하던 위 피해자를 만류하다가 벌어진 범행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 B, D의 동종 전력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2018. 10. 27. 23:50경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50세)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안면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0. 2.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