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9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가짜 샤넬 가방, 프라다 가방, 루이비똥 가방을 제조하여 일명 'G사장'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5.경 피고인 B으로부터 가짜 샤넬 가방 및 가짜 프라다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단을 공급받고, 2012. 7. 중순경부터는 위 'G사장'으로부터 가짜 가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단, 금속 장식 등을 공급받아 안양시 만안구 H 지하에 있는 공장에서 샘플 가방을 만든 다음, 서울 금천구 I 지하에서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 C에게 위 샘플가방, 패턴(완제품 가방의 부분별 설계도면) 등을 넘겨주며 가짜 가방 완제품을 만들도록 하고, 피고인 C가 만든 가짜 가방 등을 보관하기 위해 광명시 J에 있는 'K' 안에 있는 컨테이너 1개를 임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5.경 피고인 A에게 종전 상표법위반죄로 단속되었을 때 수사기관에 압수되지 않은 가짜 샤넬 및 프라다 원단 등을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가짜 가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2012. 11.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가짜 가방을 만드는데 필요한원단, 금속 장식 등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고, 피고인 C로부터 가짜 가방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G사장'에게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 C는 2012. 7. 중순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위 샘플가방, 패턴(완제품 가방의 부분별 설계도면) 등을 넘겨받아 매달 평균 약 120개의 가짜 샤넬 가방, 프라다 가방, 루이비똥 가방을 제조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개당 15,000원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3. 2. 27. 12:30경 안얀시 만안구 H 지하에 있는 공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 제309448호)과 동일 또한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3개 및 반제품 가방 100개, 원단 1개(90m), 금속장식 4,000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제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2개 및 금속장식 100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개 및 금속장식 500개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금속장식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제조하거나 일명 'G사장'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위조 상품 제조를 의뢰받고 2012. 7. 중순경부터 가짜 가방 등을 제조해 오던 중, 2013. 2. 27. 서울 금천구 I 지하에 있는 공장에서,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 제309448호)과 동일 또한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36개, 반제품 가방 52개, 내피원단 2개(25m), 금속장식 3000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제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9개, 반제품 가방 52개, 내피원단 1개(10m), 금속장식 700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VUITTON(등록번호 : 제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반제품 가방 2개, 금속장식 200개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금속장식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제조하거나 피고인 A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경부터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로부터 'CHANEL', 'PRADA', 'LOUIS VUITTON'과 동일 또한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건네받아 광명시 J에 있는 'K' 안에 있는 컨테이너에 보관을 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G사장'에게 건네주던 중, 2013. 2. 27. 12:30경 컨테이너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 제309448호)과 동일 또한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개, 내피원단 7개(300m),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제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9개, 내피원단 2개(70m)를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2. 27. 12: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 2동 사무소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L 스포티지 차량에서, 일명 'M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6점(정품시가 합계 6,000,000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항 범행의 점),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판시 제2항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조 상표 부착제품의 제조, 판매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유통 및 거래질서를 혼란케 하며, 건전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대외통상 마찰을 야기하는 결과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조업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이 2006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위조 상표 부착제품의 제조, 판매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종전 단속 당시 압수되지 않은 원단 등을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위조 상표 부착제품의 제조에 직접 관여하였고, 피고인이 2003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