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96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텔레그램 대화명: B, 유선전화: C팀장)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자금회수 및 현장실체조사 업무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메시지를 받고 위 총책과 연락을 하여 어떤 일을 하는지 문의하고, 이후 2019. 8. 7. 경 다시 연락하여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기본급 10~15만 원을 줄테니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일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위 제안에 응하자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8. 1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대부계 직원을 사칭하며 "E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신용점수를 상향시키려면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 이상 금액을 대출받아 바로 상환해야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9. 8. 21.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E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F로 하여금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8. 21. 13:43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금 1,500만 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F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역 확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의가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탈세와 관련있는 일이라는 정도로 인식하였을뿐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였는바,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에서 자금회수 등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으며,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인 일명 I으로부터 탈세를 위한 것이고 불법적인 일임을 고지 받았음에도, '피고인 본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일은 없고, 일을 하는 날은 15만 원 이상, 대기하는 날은 10만 원의 수당과 함께 차비 등은 별도로 지원해준다'는 말을 듣고 위 조직원의 제안에 응한 점(증거기록 28 내지 40쪽), 피고인은, 2020. 8. 19.경부터 2020. 8. 21.경까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인천, 성남 등 일대를 다니며 서로 상대방의 신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가 알려주는 인상착의만으로 피해자를 식별하여 만나고 그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입금하기로 하였던 점, 구체적으로 보면,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20. 8. 19. 02:00경 '일단 집에서 대기를 하라'고 하였다가 같은 날 18:00경 '내일 오전 인천 서구로 가라'고 지시하면서 정확한 주소는 나중에 알려준다고 하였는데, 다음날인 2020. 8. 20.에 구체적인 주소를 주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인천 서구청 근처에서 단순히 대기를 하다가 같은 날 18:00경 '내일 성남시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다음날인 2020. 8. 21. 성남시 교육청 인근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하였던 점(증거기록 23쪽), 당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돈을 받을 상대방의 인상착의를 알려줄 텐데 아는 척 하지 말고 혼자 왔는지 확인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사람을 찾았다고 하자 '돈 봉투를 건네받고 바로 뒤돌아서 반대방향으로 가라'고 지시하였는데(증거기록 23쪽), 이처럼 위 조직원의 업무지시방식과 피고인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 매우 은밀하고 이례적이어서 그의 지시대로 돈봉투를 건네받아 송금하는 것이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6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응하였고, 그 결과 2020. 8. 19.에는 대기만 하고도 10만 원의 일당을 받았고, 2020. 8. 20.에는 15만 원의 일당을 받았던 점(증거기록 24쪽)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 경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가담 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업무가 탈세와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고지 받았음에도 더 나아가 확인하지 않고, 특별한 기술이 없이 단순한 업무를 수행하고도 괜찮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의 제안에 응하고, 자신의 업무가 불법적인 것이며 급기야는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면서도 계속하여 그 지시에 순응하는 등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실패한 방조로 불가벌이라는 주장 가. 다음으로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F의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된 뒤 F의 출금을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만나기로 되어 있던 F는 경찰과 함께 빈봉투를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마치 현금인 것처럼 위 봉투를 건네주었는바,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하기로 한 피고인의 방조행위는 실패한 방조 또는 방조미수에 해당하여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방조행위의 시기는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의 전·후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간 이상 그 실행행위 전부에 관한 종범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의 취지 참조).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20. 8. 20. 경 이미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원에게 그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받은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행위를 하겠다고 수락하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F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무렵부터 정범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금원을 송금한 이후 계좌 명의인인 F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얻은 재물을 현실적 지배하에 두기 위하여 필수적인 행위로서, 만약 피고인이 F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들의 지배하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조직원들이 쉽사리 사기 범행으로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전체 범죄 계획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의 전달에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사전에 수락하고,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받기 위한 준비를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사기 범행의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전달책 등의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금을 인출하는 F를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로써 피해금의 지급이 정지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별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범행제안에 응하는 척 행동하면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위 별건 범행의 범인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