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주방잡화, 주방용품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다.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남구 대명동 55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솔광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총 93,300,000원 상당 공급가액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2,417,564,1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8,01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총 101,430,000원 상당 공급가액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5.경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2,610,344,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출처벌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 보고 1.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2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범죄일람표 순번 6, 7, 13, 14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루어져 체납액이 상당부분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1. 2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24. 18: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금곡동 SK주유소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입구 북쪽 30m 지점의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1)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0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14. 12: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원'에서, 접수와 진료 업무를 담당하며 피해자 소유의 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E)에서 피해자의지시를 받아 돈을 입·출금하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6. 18. 18:0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예금계좌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63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까지 63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입금하러 가던 중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7.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성당 옆 놀이터에서, "현금 630만 원을 예치하기 위해 은행으로 가던 중 강도 2명이 뒤 쫓아와 자신을 협박하며 머리채를 잡고 G성당 옆 공원 중앙에 있는 미끄럼틀 앞까지 끌고 가서 손에 들고 있던 630만 원이 든 은행용 돈 봉투를 빼앗아 갔다."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이 비상소집되고 제주지방경찰청의 지령 하에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근무자 및 순찰차가 교통길목 차단을 위해 긴급배치되었으며, 제주동부경찰서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강도용의자의 도주로 차단 및 현장 CCTV 등 증거 확보를 지시하여 경찰관, 형사들이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강도용의자 검거에 주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들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한 점(제주지방법원 2013가소38131, 38148,38179, 38261),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1: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보완수사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 동종범죄로 2009. 8.경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범행을 부인하며 음주수치 측정 전에 갑자기 마트에서 맥주를 사서 마셨다. 의도적으로 측정수치에 혼선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2013년 이후로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2.경 B 카페에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30만 원 어치를 90% 금액인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2. 17:33경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E에게 2020. 9. 20. 14:54경 27만 원을 동일계좌로 입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증거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증거자료(이체내역서, 게시글, 대화내역), 압수회신자료(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9. 11. 11.경 사기죄로 징역 4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하였고, 사설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9.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이동교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직진하다 언더패스 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판과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고 좌회전하기 전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 도로에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 녹화기록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과실의 내용과 상해의 결과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4. 6.경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고 후 발견된 뇌종양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4:55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동교 쪽에서 전북지방우정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X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00. 5.경, 2009. 8.경 및 2015. 5.경 각 벌금형, 2019. 7.경 징역 6월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각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6. 20:50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서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61세)을 발견하자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도 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해 벽돌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CCTV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포함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1. 7. 22.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성남사 앞 길에서 피해자 C에게 'A 소유의 포항 E 땅을 개발하면 돈이 나오는데 개발비가 없다. 울산 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의 H이란 사람에게 당신 소유의 포항시 I, J 땅에 담보 설정을 해주고 당신이 근무하는 현대자동차 재직증명서를 주면 사채를 빌릴 수 있다. 그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우리가 3개월 뒤에 사채를 갚겠다. 사채 이자도 우리가 낼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피해자 명의로 사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아울러 위 포항 E 땅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사채 5,000만 원을 빌림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제안으로 H으로부터 5,000만 원의 사채를 빌린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A의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수신(대월)원장 1. 수사보고서(포항 I, J 등기부등본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사채를 빌리도록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차용하기 직전 사채금을 빌리는데 반대하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D,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 직전에 사채금 빌리는 것을 반대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그러한 의사를 알린 바 없는 사실, 오히려 위 사채금을 빌린 이후 D, C과 함께 당초 약속한 대로의 금액을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사채를 빌릴 즈음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D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상금액 등과 관련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으며 편취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및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상당한 기간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실제로 나누어 가진 이득액은 900만 원 가량에 불과하고 차용금 중 상당한 금액이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공탁(1,500만 원)을 통하여 피해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50

범죄사실 2016고단7050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큰 자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 지체되고 있으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바로 3억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 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구상하던 위 상도동 부지에 대한 아파트 시행 사업은 실제 자금 조달이나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등 일체의 구체적 계획 없이 오직 사채업자로부터 대출금 300억 원을 확보하고 이후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받아 1,200억 원 상당의 위 상도동 부지를 매입한다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기로 정해진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8.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로 각각 7,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32,615,290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토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069 피고인은 2014. 2. 24.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옷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는 부동산 시행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현재는 국가와 관련된 공사 일을 하고 있다. 공사대금이 입금 되면 대금을 한꺼번에 지불할테니 옷을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7,000원 상당의 의류, 장신구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행사업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전무하여 실제 자금 조달이나 토지매입, 시공사 선정 등 일체의 구체적 계획조차 없는 등 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의류, 장신구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7,000원 상당의 의류, 장신구를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8,013,000원 상당의 의류, 장신구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1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서울 서초구 J, 1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나는 대형 공사 시행사의 대표이사이며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모두 분양을 하면 50억 원이 넘는 수익금이 나온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3,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는 등으로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진행 중인 아파트 분양사업이 없어 5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3일 뒤에 3,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위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택공사를 하는데, 3일 후에 50억 원이 나오니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 3일 후에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50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3일 뒤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부터 2016. 9. 2.까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16,000원 상당의 의류, 핸드백 및 화장품 총 14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현금보관증 등, 금융거래내역 등 1. 고소장 2016고단806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휴대전화 대화내용 출력물, 장부 사진 출력물, 문자내역 출력물, 피해내역 정리 사진 출력본 1. 고소장 2017고단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추적 결과, 현금보관증, 이행각서, 외상장부,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 G, I, L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77

범죄사실 1.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 21: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 F(30세, 남)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 등을 향하여 맥주잔을 던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음료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깨어진 유리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잡분 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 1. 상해진단서 1.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징역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정549

범죄사실 2014고정549 피고인은 2013. 04.18. 13: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53세)에게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우럭 30,000원 공기밥 1,000원, 소주3병 9,000원 도합 4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550 피고인은 2013. 5. 25. 09: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 해자 G(남, 44세)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49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정550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626

범죄사실 안동시에서는 신선농산물의 특성상 포장, 운반 등의 물류비 과다 소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산물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촉진자금(물류비)이라는 명목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있고, 위 보조금은 경상북도비, 안동시비로 조성되며 수출물량에 표준물류비의 지원단가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피고인은 사과 등 농산물의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B영농조합법인의 이사로서, 사과 수출 농가를 대행하여 위 보조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던 중 사실은 생산농가 불명의 사과를 수출하여 위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출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특정 생산농가에서 수출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위 보조금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말경 안동시 C에 있는 B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2010. 11. 15. 부터 2010. 11. 17. 까지 싱가포르로 수출금액 합계 18,960달러 상당의 사과 11,520kg을 수출하였으니 2010년도 경상북도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을 신청한다. '라는 취지의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프린터로 출력하게 한 다음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농산물수출 촉진자금 지원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11. 안동시청 유통특작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과를 싱가포르로 수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농산물 수출 등록이 된 생산자 E가 이를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신청서를 제출하며 보조금지급청구를 하여 피해자 안동시로부터 2011. 3. 9.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8,009,280원을 E의 길안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처 불명의 사과를 수출하면서도 수출농가로 등록된 생산자가 사과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35,747,510원 상당을 새마을금고 및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년-2011년 사과수출 물류비 및 장려금 반환통보(증거목록 순번 10번), 2010년-2011년 사과수출물류비및장려금회수(증거목록 순번 11번), 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신청서 등 1건 서류(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서(농산물수출촉진자금지원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농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거래질서가 훼손 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6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1.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2011. 6.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의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자로서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3. 15:0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가 함유된 '썬히트 부탄가스' 4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산98 소공산 정상부근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부탄가스 4개중 1개의 가스 분출구를 피고인의 이빨로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숨과 함께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탄가스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피고인의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 3. 25.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의 범행 경위, 습벽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 피고인에게 이미 수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자신의 중독 증상에 관한 치료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2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45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하이스코와 현대제철이 합쳐지니 좋으냐"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문제는 나한테 말하지 마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현장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특수상해 감경구간,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에서 'E 휴게소'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30. 11:30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 동광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 중인 장흥유치-화순이양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본선도로 토사 굴착작업구간 진입도로에서, 피고인의 H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약 20여분 동안 위 장소에 주차하여 공사에 필요한 중장비 및 토사 운반 트럭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공사 지반 다지기 및 토사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업무방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소송의 대리에 관한 수임료 명목으로 2011. 11. 23.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꽃집에서 1,000,000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2011. 11. 28.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B 운영의 F 식당에서 1,500,000원을, 2011. 12. 2. 같은 식당에서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그 무렵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건물명도 사건 결정문 사본 등의 소송 관련 서류를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15. 제1항의 F 식당에서 G으로부터 채권압류 집행 사건에 관한 수임료 명목으로 1,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집행 절차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전부명령 결정문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A 법률사무소 명함 사본, 건물명도 사건 결정문 사본, 변호사 선임 약정서, 전부명령 결정문,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4482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산정근거 : B, G으로부터 받은 490만 원(320만 원 + 170만 원) 중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 액수를 공제한 120만 원(수사기록 11, 40쪽), 받은 금품 자체가 반환된 것은 아니나 약식명령의 추징액 범위 내에서 인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정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의 스마트폰 앱 프로그램 '밴드' 회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8, 18:43 경 울산 울주군 D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고등학교 이사장인 피해자 F 및 같은 학교 교장인 피해자 G를 비방할 목적으로 'C고 설립 추진위원회' 밴드 게시판에 사실은 'E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의 대화내용을 한 드폰으로 찍었다고 학생을 퇴학시킨 사실이 없고, 학생 생활기록부를 강제로 고친 사 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반대하는 남구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떤 학부모인들 선생님의 대화내용을 핸드폰으로 찍었다고 퇴학시키는 학교를 보내고 싶을까요? 어떤 학부모인들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강제로 고치는 학교를 보내고 싶을까요? "라고 거짓의 사실을 작성하여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와 같은 글을 작성 및 게시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리사학인 E고의 이전을 저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에서 범죄사실 기재의 글을 작성 및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 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E고를 졸업한 졸업생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할 당시 E고가 이전될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이전반대운동모임을 결성하여 이전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만든 밴드 게시판에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점, E고는 피해자 F가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있는 사립고등학교로서, F는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학교행정에 지나치게 관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F는 이전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에 대하여 고소한 적이 있는데, 수사결과 그 작성자가 E고의 학생으로 밝혀졌고, 위 학생은 결국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러나, E고에서 선생님들의 대화내용을 핸드폰으로 찍은 학생을 퇴학시켰거나,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강제로 고친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다른 학부모로부터 들은 것을 취합하여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위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할 당시 F가 형사처벌을 많이 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학교의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에 관한 지적을 받았으며, F가 형사고소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학생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죄사실 기재 글의 내용은 피고인이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위 사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된 점, 피고인이 E고의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의 개인적 자질을 문제삼는 것을 넘어 굳이 범죄사실 기재와같은 근거 없는 사실까지 적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방의 목적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