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6. 1.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56, 이하 '1556'이라 한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 A은 2017. 1. 10. 23:4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17. 3. 4, 23:00경 피고인 A의 주거지(부산 북구 G건물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2899, 이하 '2899'라고 한다] 1.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과실 손괴 사고후 미조치 피고인 A은 2016.10. 13. 15:00경 부산 동래구(이하 불상)에서 금정구 금샘로 548 금정평안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H 에쓰엠(SM)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샘로 548 금정평안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남산고등학교 방면에서 범어사 방면으로 진행 중,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이하 '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이 사건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모닝 승용차 좌측 부분을 수리비 1,354,0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 피고인 A은 2015년의 어느 날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 등록을 관할 관청에 신청하지 않았다. [2017고단2990, 이하 '2990'이라 한다] 1. 피고인 B의 단독 대마흡연 피고인 B은 2017. 5. 21. 18:00경 부산 북구 L아파트 9동(이하 '피고인 B 거주 아파트라고 한다)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피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대마흡연 가. 2017년 2월 공동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2017. 2. 하순 14:10경 "F지점"(부산 북구 M)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이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 A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3. 2. 공동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2. 14:00경 피고인 B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3. 5. 공동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5. 14:00경 위 F지점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17. 3. 7. 공동 대마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7. 20:30경 피고인 B 거주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7고단3669, 이하 '3669'라고 한다]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의 2016년 11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년 11월 하순 어느 날 밤 주거지(부산 북구 L아파트 9동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7. 1.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7. 1. 10, 24:00경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1556] 수사보고(순번1, 15) [15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3, 17),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각 감정서 [289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I 작성 진술서, I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영상 포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299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순번18), 마약류월간동향, 감정서(피고인 B 관련 소변 및 모발) [36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9), 마약류암거래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나. 피고인 B(징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의 경우 마약범행의 경우 상선이고, 동종실형전과만 7차례이며 동종누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 피고인 B의 경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개월~3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전과는 16년 전의 것인 점, 단순투약 및 흡연인 점, 피고인이 상선을 밝혔고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튼튼한 것으로 보여 재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