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대전광역시 구 B에 있는 사립전문대학 대학교(구 ''대학교)의 대학생이었고, 지적장애 2급(학업에 필요한 고지능은 높으나, 일상에 필요한 일반지능은 낮음)으로서 같은 대학교의 대학생이었던 피해자 C(2018. 11. 당시 연령 20세)과 같은 대학교의 기숙사 D호실에서 함께 거주하는 룸메이트이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피고인보다 1살 많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자여서 평소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못하고 어리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주택청약통장을 해약하게 하여 그 해약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11. 13.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재단법인 E으로부터 15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8. 11. 15.경 위 기숙사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형, 학자금 대출 150만 원을 받아서 놀고먹는데 같이 써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요."라고 말하고, 이에 동의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E으로부터 15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E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수차례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1. 16, 09:04경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 E으로부터 학자금 대출금 150만 원이 송금되자, 같은 날 10:22경 대전광역시 서구 G에 있는 H은행 복수동지점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그곳 ATM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돈을 인출할 테니 체크카드를 주세요."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차례에 걸쳐 149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I"I형은 돈 관리를 잘 못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기숙사 D호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후 그 무렵 대전광역시, 고양시 등지에서 임의로 위 149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2.경 위 기숙사 D호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주택청약통장에 약 2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형, 주택청약통장을 해약해서 먹고 노는데 써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위와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주택청약통장을 제대로 해약하고 그 돈을 가지고 위 기숙사로 돌아오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위 기숙사를 출발하여 같은 날 11:53경 대전광역시 서구 G에 있는 H은행 복수동지점에 도착한 후 위 주택청약통장을 해약하고 해약금 223만 원을 수령하여 위 기숙사로 돌아오는 동안인 같은 날 11:35경부터 12:09경까지 약 34분간 피해자와 계속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해약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해약금을 수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2. 12. 오후경 위 기숙사 D호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위 해약금 22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택청약해약영수증 1. 피해자 제출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A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A~ 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약 37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룸메이트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15: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 1) 공소장 기재 "11. 16."은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소 B실에서 피해자 C(20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4. 02:1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 놈아 모르겠다. 경찰관이 여기 왜 왔노."라고 말하고, E가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고 E에게 "이 씨발 놈아 뒤지고 싶나.'라고 말하고, E가 순찰차에서 내리자 배로 E의 몸을 밀치고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6.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1로 68 관산초등학교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속도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38세), 피해자 I(여, 61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 6Km 구간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4회 등 교통범죄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1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7. 19: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 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도 2003. 4.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03%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2016. 10. 11.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7. 2. 24. 관할관청에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에 대한 등록을 마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주) B의 사내이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사업계획서'와 330억 원 상당이 예금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된 '예금 잔고내역서'를 제공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대구 달서구 G 일대 28,000평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11.경부터 위 토지에 있는 주택, 공장건물 등을 철거할 수 있는 공사용역을 주겠다. 철거공사권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위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사업계획서는 기본계획도면에 불과하여 실제 아파트 시행사업이 진행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330억 원 상당의 예금 잔고내역서는 허위로 작성된 가짜 잔고내역서이고, 아파트 공사 시행사업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토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위와 같은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철거공사권을 주지 못할 경우에 바로 위 금원을 돌려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조합 통장으로 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1.경 금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변제자력,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었던 대구 달서구 G 일대의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의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정기일에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한 돈도 3,0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B, C, D, E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뒤, 회원 관리 및 상담,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캄보디아 F 호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 차려놓은 사무실에서 'G' 등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6. 7. 30.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계속하여 2017. 5. 18.경부터 2019. 6.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 총 18개의 계좌로 총 560,010회에 걸쳐 합계 151,332,431,601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여 2017. 5. 18.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5. 18.경부터 2019. 4. 1.경까지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총 17개의 법인들 및 K 명의의 차명계좌들로 총 560,010회에 걸쳐 합계 151,332,431,601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정보제공자 제출 서류 및 인터넷 검색 결과), 회원 명단 캡처사진, 충환전, 배팅금액 등 캡처사진, 충전화면 캡처사진, N 내용 캡처 사진, 인터넷 검색 자료, 방통위사이트 차단 화면 1. 수사협조의뢰(불법 도박사이트 채증자료), 방통위 회신자료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G 접속 IP 확인 결과), O 정보,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각 회신내역, 내사보고{범행계좌 특정 경위(P 등 10개 계좌)}, 내사보고(범행계좌 인터넷 뱅킹 접속 IP관련 수사), 내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G 범행기간 특정 경위) 및 도메인 O 검색 결과, 수사보고(추가 도메인 및 충전계좌 특정 경위) 1.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종업원 특정 경위),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종업원 최종정리) 1. 출입국내역(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1) 1) 검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청구를 하였으나,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인데, 이 사건 범죄사실에 범죄수익은익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회가 큰 범죄인데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단순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기간과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9. 1.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남, 46세)으로부터 "깡패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 안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폭행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결정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9. 9. 1. 2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이 싸우자 화가 나 "병신 같은 것들이 왜 지랄이야"라고 욕하며 가게 안에 있던 소주병 여러 개를 바닥에 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2. 29. 사망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32

범죄사실 [2019고단643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8. 10. 3. 새벽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클럽 인근 노상에서 B에게 엑스터시 3정을 건네주고, B로부터 엑스터시 대금 50만원을 건네받아 B에게 엑스터시 3정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B에게 엑스터시 62정을 10,850,000원에 판매하였다. [2019고단65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8. 11. 28. 새벽경 서울 중구 F 상가 안에 있는 E 운영의 매장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건네받고 E에게 엑스터시 대금 46만원을 건네주어 E으로부터 엑스터시 3정을 46만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국민은행 금융거래내역,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19고단6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추징금 산정 관련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판매 및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마약퇴치 교육을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0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4. 23:50경 부산 연제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 남)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가 내를 좆 맥이냐, 니가 싸움을 잘하나 개자슥아, 야이 씨발놈아 니 싸움 잘하나,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뜯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9. 5. 00:0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3세, 남)에게 위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 9. 5. 00:25경 위 1항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48세, 남)에게 "니 내하고 싸우자는 거가, 씨발새끼야, 야이 개자슥아, 처 돌았나, 야이 개자슥아 넘길거 있으면 넘기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이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36세, 남)에게 "니 내하고 싸우자는 거가, 씨발새끼야, 야이 개자슥아, 처 돌았나, 야이 개자슥아 넘길거 있으면 넘기라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 범행 반복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51

범죄사실 1.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 09:14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C 체험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물수건 2개, 2,000원 상당의 물병 3개, 5만 원권 1장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12:52경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옷가게 'E'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78,000원 상당의 패딩조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6:13경 위 2항 기재 장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38,000원 상당의 패딩조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9.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17:28경 서울 광진구 G, 1층에 있는 옷가게 'H'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A~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월 제1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2019. 11. 5.경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제2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2019. 11. 4.경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8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는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며, 아울러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 하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 'C빌라' D호에서,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48세)이 다른 남성과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에 찾아간 후 위험한 물건인 육가공용 칼 1개(전체길이 29cm, 칼날길이 16cm)를 좌측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서 싱크대 위로 올려 두며 피해자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너 목 따고 나도 칼로 가슴 두 번 찌르면 죽는다, 너 죽고 나죽자,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현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금전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판시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피고인과 종전 연인관계이었던 점 때문에 피고인의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였고, 이후에는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겨누지 아니하였더라도, 특수협박죄에서의 '휴대하여'의 의미에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꺼내 피해자의 근처에 놓은 뒤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해 협박하는 말을 하였다면 이는 특수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므로,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 선고형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A~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는 흉기인 칼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협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자 범행 도구인 칼을 숨겨 범행의 은폐를 기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다. 범행에 사용된 칼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겨눈 것은 아니다.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0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00장례식장 청소용역 여자대기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1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영운수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6.07:0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안현로 52 안현사거리 교차로를 하안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하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 여)를 위 버스 앞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블랙박스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제1항항,, 제2항 단서 제제6호호, 형법 제268조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년에 동종의 전과가 있고, 비록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입건된 경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1. 23:04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가만히 있는데 당신네들이 와서 건드렸잖아 씨발! 씨발새끼들이! 경찰서 가자! 뭘 보내죠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유사 사건에 비해 사안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87

범죄사실 2019고단3287 1. 피고인은 시흥시 F공단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9. 1.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합계 10,3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961 2. 피고인은 시흥시 F공단 G호에 있는 'J'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근로한 K의 임금 및 상여금 14,292,493원과 퇴직금 15,996,33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84,857,237원과 퇴직금 합계 40,936,0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2019년 급여 대장, 법인등기부등본 2019고단3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 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상당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F공단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0.부터 2019. 5.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9. 1.부터 2019. 5.까지의 임금 합계 11,749,9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 5 기재와 같이 2018. 8. 20.부터 2019.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6,124,996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B, C,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 00:40경 성남시 중원구 B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종업원인 고소인 D(남, 26세)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사장 데리고 와!"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손님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그는 주점 내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좆까지 마라. 죽여 버린다.", "니 애미도 죽인다.", "그리고 너 따라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온 고소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제312조 제1항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