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50

범 죄 사 실 [2020고단950] 피고인은 2019. 9. 29. 21: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6세) 운영의 D 카페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고추가 섰다, 우짜꼬”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껴안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하고, 이에 피고인을 뿌리치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를 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321] 피고인은 2020. 9. 3. 13:0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영수증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죽인다, 개년아, 니 죽고 내 죽자,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 카페 테이블 위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50cm, 날 길이 20cm)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찌를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사건현장(D) 가게 내부 CCTV 영상 CD 1매 [2020고단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영상자료 사진 첨부 관련),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등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앞에 섰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걸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좌우로 가로막으며 안은 점, 잠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자신의 팔을 빼내려고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세의 피해자를 계속 끌어당겨 벽으로 밀치며 껴안고 키스한 점, 그 와중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손으로 계속 밀쳐내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영상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편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전후 사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접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동의․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음에도 강제로 추행하고,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재판받는 도중에 총 길이 50cm에 이르는 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태양․경위, 협박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절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2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데 모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특수협박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동기․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경력․성행․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