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0. 07:4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역 앞 노상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부위 등 신체부위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0. 07:50경 제1항 장소의 승강장에서, 남색 짧은 치마를 입고전동차를 기다리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부위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0. 07:5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역 H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걸어가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허벅지 부위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20. 07:59경 제3항 장소의 G역 상행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치마 속 등 신체부위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등의 신체 부위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 관련 사진 첨부)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9. 2. 11.경 서울 은평구 D빌딩 3층 주식회사 E 사무실로 찾아가 위 E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은 G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이다. 우리가 G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의 철거부분에 대한 공사를 맡아 하기로 하였는데, 돈을 주면 정비사업 중 철거부분의 50%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정비사업의 철거부분의 50%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E) 1. 수사보고(재건축조합장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C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인 C가 범행을 주도하고 취득한 금원을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범과의 처벌상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변에서 차량을 향해 휴대전화를 상하로 흔들어 보이며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사들인다는 신호를 보내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수집하는 속칭 '흔들이'를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휴대전화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5, 02: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 동암역 북광장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신호를 보고 그곳에 정차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C가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는 등 2016. 3. 25.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및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분실된 휴대전화 1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C,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3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01:00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어린애들이 술을 먹고 있다."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의 가슴을 쳐다본 후 자기 가슴을 만지면서 "니는 가슴이 커서 봐줄만 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따지자 "만 한 새끼가 나이 많은 사람한테 대드노."라고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청받자 "씨발놈들아, 너거들이 뭔데 지랄이고, 나는 이름 같은 것도 없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여성에게 성희롱을 하다가 경범죄위반범행을 저지르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간염 등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지상 2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0. 20.경까지 임차인 D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에 필요한 방을 제공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2:20경 구미시 C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 D(여, 2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43cm, 칼날길이 30cm)로 피해자의 왼쪽 귀 옆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언동 등에 대하여, 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수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거나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7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행 및 특수협박 가. 2016. 7. 26. 06:20경 의정부시 평화로 433 에 있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산책을 하던 피해자 C(여, 65세)과 D(여, 7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 앞에서 자전거를 멈춘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이에 피해자 D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지 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4㎝)을 꺼내 피해자 D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7. 27. 11:00경 의정부시 호국로 1147번길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28세)의 오른쪽 뺨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6.7.27. 11:05경 의정부시 지구대 앞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범행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하여 범행도구인 공업용 커터 칼이 발견되고 이에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함으로써,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C 상처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 사진, 압수물(커터칼) 촬영 사진, 씨씨티브이 화면출력물, 피해자 G 상처부위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피해망상, 환청, 현실판단력 장애 등 망상형 조현병에 해당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특수협박 범행은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유 없이 저질러졌는바, 이는 앞서 본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등의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범행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및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를 받은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 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7 38조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 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일부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그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에 따른 증상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현재 위 질환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이러한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6.경 충주시 B, 101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고, 같은 날 14:00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를 양도한 뒤 국민은행 콜센터로부터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연락을 받아, 본건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연락을 받은 후인 2016. 4. 8.경 피고인이 양도한 국민은행 계좌중 하나(계좌번호: C)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인 E 등이 송금한 175만 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8. 22:00경 청주시 흥덕구F에 있는 G 승무원 숙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계좌(C)에 보관 중이던 175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이체하였고, 그 무렵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Z, AA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회신), CCTV 회신자료 1) 공소장에는 '자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조직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수사보고(A 명의의 새마을 H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새마을금고 거래내역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입출금내역, 이체내역서, 각 입금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조회,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이체영수증,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각 게시글 화면 캡쳐 사진, 각 판매글 게시화면, 각 게시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9. 21:40경에서 같은 날 22:40경까지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에 있는 소라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골장길 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 장소 및 날인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 등을 비롯하여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0: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에 걸쳐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F 부근에 있는 'G' 주점에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더하고 싶으니 우리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인 서울 강남구 H 아파트 203동 104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6. 1. 12. 03:00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권유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받기 위하여 안방으로 따라 들어오자 휴대폰 전원을 끄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계산서, 신한카드 회신, 녹취서 작성보고(첨부된 녹취서 포함) 1. G 주점 CCTV 캡처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사건현장 특정,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 1. 내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함께 마셨던 G 주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이야기를 나누자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 09:00경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5 신길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자로465번길 7도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3160 피고인은 2016. 1.31. 04:20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병원 6층 658호 병실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병실 안으로 침입한 후에서, 피해자 이 잠이 든 틈을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 걸려있던 피해자 점퍼 안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현금 72,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3267₁ 피고인은 2016. 7. 11. 11:55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피씨방'에서, 피해자 H 64번 자리 의자의 등받이에 상의를 걸쳐둔 채 그곳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 바깥 주머니를 만졌 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3925,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I와 합동하여, 2016. 7. 13. 02:00경 서울 영등포구 ]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오토바이(L)를 만능키(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시 동을 건 후 피고인이 운전하고 위 I는 뒤에 탄 다음 그 자리를 떠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비(CCTV) 영상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 기본영역 :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주거공간 외의 장소 침입)와 가중사유(동종누범)가 있으나 감경사유가 우선하므로 그에 따른 감경 :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3.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경 서울 송파구 C상가 209호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일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데 2,000만 원만 차용해 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 등에 9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법무사 사무실은 매달 100~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사무실 임대료 월 1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경 공소사실 1항 기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현재 사정이 어려우니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3. 12. 말까지 같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금융기관 등에 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법무사 사무실은 매달 100~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사무실 임대료 월 1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짜리 수표 1매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약속어음, 계좌내역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서울동부지법 2015고단220호 판결문 1부, 서울동부지법 2016노30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금원 차용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1:40경 부산 부산진구 원룸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명목으로 위 원룸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 사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추행한 것으로서, 행위의 전체적인 과정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사과와 반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매우 실형 선고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에 의해 범행이 저지되어 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5. 14:30경 천안시 서북구 C, 6층 소재 'D상담소'에서, 술을 마 신 상태로 위 상담소를 찾아가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소장님과 이야기를 하겠다, 커피를 달라"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렀으나 그곳에 근무하는 상담사인 피해자 이 예약을 한 다음 방문하라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너 기다려, 씹할 죽여 버린다. 씹할 년들아"라고 큰 소리를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상담소 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며 "씹할 놈아 뭐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욕설을 중단하라고 요구하자 양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힘껏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G의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욕설을 하지 않았고,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욕설을 하거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목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E는 피고인이 D 상담소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예약을 하고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4면), 경찰관 G은 '술에 취해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도착한 경찰관들을 보고 때릴 듯이 달려들며 욕설을 하였고 양손으로 경찰관 G의 가슴을 밀쳤으며 경찰관 G이 경찰관 H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경찰관 G의 목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7 내지 19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고(주량이 소주 1병이나, 당시 소주 2병을 혼자 마셨다고 진술한다) D상담소에 방문하여 피해자 E와 대화했던 것까지는 명확히 기억나고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과정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30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관이 진술한다면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제29면)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담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일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4:24경 목포시 하당로 66에 있는 신흥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목포경찰서 D 일경 E로부터 위반사항을 고지 받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뒤, 바빠서 그냥 가겠다며 E가 차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서 차를 그대로 진행하려 하였고, 이때 주변에서 함께 단속을 하고 있던 피해자인 목포경찰서 F과 경위 G(49세)가 이를 보고 다가와 피고인의 화물차를 막아선 다음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엑셀레이터를 여러 차례 밟아 공회전을 하는 등 마치 급출발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엑셀레이터를 약하게 밟아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약 1미터 진행하고, 계속하여 엑셀레이터를 밟아 공회전을 하다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목격자 진술조서 및 G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운전화물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충격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217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2.부터 2013. 6. 26.까지 근무한 E의 2013. 3. 임금차액 264,020원, 같은 해 4.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5. 임금 1,000,000원, 같은 해 6. 임금 866,660원 등 임금 합계 3,130,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2016. 9. 19.자 조정조서와 2016. 10. 28.자 송금영수증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인이 B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B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2015. 7. 10. 경 인천지검에 허위내용의 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니, B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손으로 B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기에 B가 피고인을 상대로 폭행죄로 인천지검에 제출했던 당초 고소장은 허위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8. 경 인천구치소 교도관을 통해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여,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 폭행사건 송치의견서 첨부) 1.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고소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