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 콜센터 상담직원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 송금 요구를 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중간 조직책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인터넷망으로 접속하면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되어 피해자들의 전화기에 표시되도록 하는 통신장비(Voice Over IP Gateway, 이하 VoIP 게이트웨이'라 함)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내에 있는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직접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관리하고,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공급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 등지에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의 지시를 받고, 인터넷 E 카페 "F"에 "선불 유심 내구제 하실 분"이라고 게시물을 올린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G로부터 G의 신분증, 휴대전화번호, 범용공인인증서 또는 신용카드를 휴대전화 모바일 메신져인 "카카오톡" 으로 전송을 받아 인터넷 H 사이트에 접속한 후 1번에 연결된 유심칩 1개를 개통한 후 위와 같이 개통된 유심칩을 위 건물 등에서 수령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가 지시한 인천, 부천 등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66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경 서울 은평구 J, 5층 K센터 L호에서, 2019.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M, 5층 N O호에서, 2019.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9층 Q 센터 R호에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인터넷망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관리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 있는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한 'S' 회선과 연결된 유심칩의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6.경 서울 은평구 J, 5층 K센터 L호에서, 2019.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M, 5층 N O호에서, 2019.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9층 Q센터 R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에서 국내로 전화를 할 때 그 전화번호를 국내에서 사용되는 전화번호인 'S'으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하여 위 각 무렵부터 2019.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9. 106.경 서울 은평구 J, 5층 K센터 L호에서, 2019. 10.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M, 5층 N0호에서, 2019.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9층 Q센터 R호에서 위 각 장소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장소들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와 중국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연결하게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S' 회선의 전화번호를 마치 국내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발신하는 것처럼 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VoIP Gateway (속칭 : 심박스)의 용도) 사본, 수사보고(K센터 CCTV 영상 판독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IP설치장소 확인),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 설치 장소 계약서) 및 계약서사본, 수사보고(K센터 VoIP 게이트웨이 신호 확인)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N VoIP 게이트웨이 설치 장소 특정)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2019. 11. 12. K센터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T번 가입자 확인),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에 보관 중인 캠 등 임의 제출 당시 사진) 및 압수 당시 사진, 수사보고(K센터 L호 압수 당시 사진) 및 압수 당시 사진, 수사보고(N O호 압수 당시 사진) 및 압수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퀵서비스 내역 첨부 등) 및 퀵서비스 배송 내역 사진, 송금내역 사진, 수사보고(K센터 L호에서 압수한 VoIP 게이트웨이 IMEI값 확인) 및 IMEI값 사진, 수사보고(N0호에서 압수한 VoIP 게이트웨이 IMEI 값 정리) 및 IMEI값 사진, 수사보고(Q센터 R호에서 임의제출받은 VoIP 게이트웨이 IMEI 값 확인) 및 IMEI값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파일) 및 U 관련서류, V 관련 서류, 공용퀵서비스 관련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및 신분증사진, 개통이력 조회 사진,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W,X,Y,Z)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VoIP 게이트웨이를 통해 발신된 전화번호 입증방법 등) 및 정리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위쳇 대화내용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 사진, 각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발신번호표시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발신번호 변작, 타인통신 매개 등의 범행으로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사기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이나 판시 변작 및 매개횟수가 다수인 점 또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과의 대화내용에서 추단되는 피고인의 고의 정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