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33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위하여 유인책, 모집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금융직원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도록 유인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며, 송금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즉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편취금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보내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행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1. 13.경 피해자 B(남, 50세)에게 전화하여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1"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2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6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20. 1.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서민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대출로 절차 위반하였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6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1,0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 12. 14:00경 전날 대출해주겠다는 광고를 받고 전화한 G에게 "무조건 승인이 나는 대출이 있다. 내가 지금 대구에 있는데 내일 구미에 직접 올라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대출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G과 만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3. 11:00경 [ 경남 창원에서부터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J에 있는 K 건너편 L 커피숍 앞 길 위에서 G을 만나 위 승용차에 G을 태운 후, G에게 "지금 가는 곳에 대출해 줄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 사람들이 대출에 대해 더 정확하게 상담해 줄 것이다.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수월하게 대출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구미시 M에 있는 N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위 커피숍 2층에서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만났다. 위 성명불상 모집책들은 G에게 "O은행 코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오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 모집책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3:00경 구미시 P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으로 이동하여 G으로 하여금 G 명의로 선불 유심칩(Q)을 개통하게 한 후 위 L 커피숍으로 돌아와, 위 성명불상 모집책들에게 G의 인적사항과 위 유심칩을 전달하고,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모집책들은 위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에 설치하고 기업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G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받아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 모집책들이 피고인에게 "통장을 개설했으니 기업은행에 가서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를 발급받아 가지고 와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G과 함께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G으로 하여금 해외결제가 가능한 위 G 명의 기업은행계좌와 연결된 마스터 체크카드를 발급 받도록 한 후, 위 성명불상 모집책들에게 휴대폰으로 위 체크카드의 앞뒤 사진을 촬영하여 비밀번호와 함께 전송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송금책은 2020. 1. 14. 13:36경 위와 같이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금 1,010만 원이 입금되자 위 체크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 비트코인 환전소에 9,890,284원을 결제하고 R 명의 계좌로 297,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1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대출을 미끼로 G을 유인하여 G의 인적사항, G 명의 유심침, 계좌,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은행 계좌 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사기 피해자 B 관련 진정서 등 붙음에 대한) 1. 내사보고(본건 압수물 수색장소 및 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의 S9+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및 판단) [피고인은 D 명의 계좌로 입금된 1,600만 원에 대하여는 방조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G을 만났고, G에게 다른 공범들을 소개하였으며, G으로부터 유심칩,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공범들과 다른 계좌 모집에 관하여 계속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합계 2,610원을 편취당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비롯하여 공범들의 전반적인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