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6고단471) 피고인은 2015. 8. 10.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대전 동구 H빌딩 4층에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가 구동되는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 38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넣으면 1만점을 부여받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2016고단2632)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0. 13:00경부터 7. 22. 16:50 경까지 대전 유성구 I 지하 1층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여신의 바다' 게임기 90대를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로 개, 변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등 심부름을 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C, D, E(2016고단3050) 가. 피고인 A 1) 2016. 4. 12. 자 단속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9.경부터 4. 12. 09:40경까지 대전 서구 K, 2층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여신의 바다'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고래의 신' 게임물로 개, 변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2016. 6. 5. 자 단속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부터 6. 5. 14:58 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청소년게임제 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가 '블루윈'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로 개, 변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3) 2016. 6. 12. 자 단속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10. 09:00경부터 6. 12. 23:30경까지 위 L게임랜드에서, 전체 이용가 '아름다운 섬'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물로 개, 변조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의 2) 기재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A 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등 심부름을 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의 3) 기재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등 심부름을 하고 CCTV 모니터를 보며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6. 12. 01:00경부터 6. 12. 23:30경까지 위 가. 항의 3)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커피, 담배, 현금인출 등 심부름을 하고 CCTV 모니터를 보며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F(2016고단3321)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6,16, 09:00 경부터 같은 해 6. 17. 23:00경까지 대전 유성구 I 있는 'J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BLUEWIN(블루윈)'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덧씌운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로 인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등 심부름을 하고 CCTV 모니터를 보며 출입자를 통제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2016고단263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3050₁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K에 있는 게임장 단속상황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6고단33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단속된 점, 2016고단471호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나머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가담 정도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가담 정도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범행 가담 정도 경미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