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상무이사, 피고인 B은 ㈜C의 부장, D은 ㈜E의 대표, F은 ㈜E의 부사장, G은 ㈜E의 이사, H은 ㈜I의 부장, J는 ㈜I의 대리이다. K는 ‘L 용역’에 대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공고하면서 위 용역에 대하여 승인 없는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보통신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4명을 상주인력으로 두어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었고, ㈜C는 2018. 2. 12.경 위 ‘L 용역’을 낙찰받았다. D은 2018.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C의 ‘L 용역’을 ㈜E에게 하도급을 주어 업무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D은 그 후 2018. 2. 중순경 ㈜E의 K사무소 직원인 M, N, O과 ㈜I의 직원인 J를 위 용역의 유지보수 상주인원으로 사용하여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이행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피고인 A은 D에게 “K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상주인력 4명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과 ㈜C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 중 1명만 정보통신기술자이어서 4개의 경력수첩이 없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니 아무나 구해서 붙이기만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허위의 착수계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 P의 용역 감독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2018. 2. 하순경 D은 (주)E의 부사장인 F 및 이사인 G에게 “(주)C의 부장인 피고인 B에게 경력수첩 등 관련 자료를 건네주고, K시청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하고 오라.”라고 말하고, F은 ㈜I의 직원인 H, J에게 “경력수첩을 빌려달라.”라고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8. 2. 26. K시청에서 F, G, H, J를 만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과 ㈜C의 재직증명서, 신원진술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를 받아 이를 착수계에 첨부한 다음 담당공무원 P에게 착수계를 제출하고 면담을 하고 오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 G, H, J와 함께 2018. 2. 26.경 Q에 있는 K시청 2층 회의실에서 ‘L 용역’ 업무를 관리하는 K시청 담당공무원 P에게 피고인 B, F, G, H, J의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과 ㈜C의 재직증명서, 기본증명서,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고, 마치 F, G, H, J가 ㈜C의 직원들이고 정보통신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상주인력으로서 유지보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용역’ 업무는 (주)C가 (주)E에 하도급을 주어 (주)E의 K사무소 직원들로서 정보통신기술자가 아닌 M, O, N 및 (주)I의 J가 상주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고, M, O, N, J가 2018. 2. 26.경부터 2018. 11.경까지 ‘L 용역’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으며, F, G, H은 유지보수 용역 업무에 참여할 계획이 없었고 참여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F, G, H, J는 (주)C의 직원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마치 F, G, H, J가 (주)C의 직원들이고, (주)C에서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이들이 ‘L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K시청 담당공무원 P의 착수계 승인, 계약 해제, 시정 요구 등 계약관리와 용역 감독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J,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J, H,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J, R, F, G, H, S, M, T, U, V, W,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요청(공문), ‘2018. 7. 12. 이후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직접 계약자료’, 5년간 정보통신기술자 보유 내역 관련 서류, 2018년 K 관제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용역 기성금 청구 서류, 2018년 월별 사업수행 점검서류, 전도자금 정산서 등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인정 판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F, G, H, J의 채용형태나 과정, 임금지급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C의 직원이 아니고, 판시 범행일시를 전후하여 D과 ㈜C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와 그 이후 경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공모와 고의도 인정된다. 담당공무원으로서는 ㈜C가 제출한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C가 이 사건 관제센터 CCTV 통합유지보수 용역계약에서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고, 그 담당공무원인 P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피고인들과 D의 적극적인 위계에 의해 착수계를 제출한 것이어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한편, 착수계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공무원은 접수를 거부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P 경찰 진술), K의 “L 용역 제안요청서”에 의하면 사업자는 계약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서를 각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과업범위 및 내용과 상이한 산출물을 제출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피해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6쪽, 82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착수계의 제출은 용역계약 유지, 존속과 관련한 중대한 법률효과가 결부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1:30경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상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가벼운 교통사고도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자마자 오토바이와 충돌한 것으로서 가벼운 사고였고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력 이외에는 오래전의 벌금형 전과 1회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75

범죄사실 2020고단1375 1. 피고인은 2020. 8. 17. 22:0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길 건너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있던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문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체로키 차량에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져 위 차량 앞 유리에 맞추어 위 차량을 수리비 2,686,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1483 2. 피고인은 2020. 9. 30. 13: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위 카페에 들어가려다가 위 카페 업주로부터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출입이 거부되자,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G(34세)에게 ‘마스크를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는 약국에서 찾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폭행, 절도 등 전과가 몇 범이다. 너 하나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말과 ‘씨발새끼, 개새끼, 좆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칼로 찌르듯 좌측 손가락을 펴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20고단13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의 부인)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보험금지급결의서, 녹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2020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재물손괴죄 고의 인정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리모콘을 던진 곳과 피해 차량 사이 거리가 약 7~8미터 가량 되는데, 피고인 주장처럼 던지는 시늉을 하다 놓치는 정도만으로는 리모콘이 그와 같이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리모컨을 던진 직후에 피해 차량으로 와서 그 차주에게 사과하거나 쪽지를 남기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향해 생수병, 두유병, 리모콘을 집어던져 온 점, 피고인이 물건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물손괴죄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재범한 것이어서 책임이 무거운 점, 특히 이 사건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후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지른 점, 폭행죄와 관련하여 폭행 정도가 무겁고 당시에 피해자에게 한 협박이나 욕설도 심하여, 피해자가 잠을 못잘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럼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든 보험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는데, 그 피해자의 용서는 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04:10경 경북 포항시 흥해읍 동해대로 1001 포항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54세)이 코를 심하게 골아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밀치고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거실 싱크대에 몸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팔과 왼쪽 귀 뒷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및 약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 H, I, J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소견서, 수사보고(수용증명서, 전자수용기록부, 증거사진, 현장사진, 현장도면,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A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밀어서 폭행하였을 뿐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싱크대에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처가 잘 나는 체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비골골절상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여러 곳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이상 피해자의 체질은 이 사건 상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설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싱크대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것이라도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기인한 이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형 중에 같은 수용실에 있는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상당히 많으며 판시 전력도 수십 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선고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은 판시전과 이외에도 폭력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이 사건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증인들을 7명이나 이 법정에 소환하게 만들고, 그 증언들을 다 듣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6: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20세)이 술을 마시던 옆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부터 왼쪽 옆구리까지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손을 뺀 후, 재차 “다음에 나랑 술 한 번 먹어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조속한 합의, 피고인의 많은 폭력 전력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조카로서, 동거하지 않는 3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F 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한 달에 5,000만 원씩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이자놀이를 해서 재미를 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월 5%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지사장이 아니었고,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8. 3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8,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총 53회에 걸쳐 합계 207,9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7,97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피해자 I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A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지불증서, I은행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 일반부정사유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금액이 크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약 1억 원 남짓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과 1999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번의 처벌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7. 20: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약 5m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동종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에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 약 1년 3개월 만에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6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8. 5. 18. 제1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31. 가석방되어 2019. 1.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21고단16] 피고인은 2020. 10. 19. 0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홀 출입문 쪽 오른쪽 서랍장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5. 23: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31] 1. 피고인은 2021. 3. 12. 00:45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3. 12. 00:54경 ‘F’ 사무실 옆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금품 등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자료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번), 수용증명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5번) [2021고단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J・K・L의 각 진술서 [2021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회복되어 배상책임의 존부․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각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에 단기간 내 특정한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기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액이 대부분 경미하고, 피해자 2명(2021고단16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10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하였거나 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공판과정의 진술 및 출석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21:42경 포항시 북구 로 ** 1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가게 밖 도로상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속여 말하고 대리운전을 불러 헛걸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주워 피해자 소유인 가게 주방 창문을 향해 던져 깨뜨려 수리비 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공판 과정에서 불성실한 출석태도 및 피해 회복 의사․능력도 없는 점, 피해 정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23: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번호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수사보고서(G가정의학과 의원 상대 수사)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불기소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잘못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는 2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집행유예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구가 D노조 소장인데 노조에서 힘이 있다. 6,000만 원을 주면 2020. 12. 31.까지 D노조에 당신 동생을 취직 시켜주고, 취직이 안 되면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을 D노조에 취업을 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동생을 D노조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노조 소장 F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E조합(계좌번호 1 생략)거래내역서 분석 및 첨부),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이력 관련 G 회신자료 첨부), G주식회사 회신자료 1. 고소장, 피해자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취업을 미끼로 6,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 범행일로부터 1년 10개월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범행 경위․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45

범 죄 사 실 1. 2018. 10. 29.경 및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 ‘C’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알게 된 D의 모 피해자 E에게 “돈이 없어서 옷을 하러 가지 못하고 있으니 가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일 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12. 20.경 위 ‘C’에서, “보증금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매월 이자와 2018. 10. 29.경에 빌려간 돈을 함께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게 보증금은 피고인이 2015. 7.경부터 2019. 7. 27경 이전까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남아 있는 보증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9.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2. 20.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20. 8. 25.경부터 2020. 9. 1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C'에서, 피해자 E에게 “옷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0일 정도만 사용하고 20일 뒤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옷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5.경 200만 원, 2020. 8. 26.경 500만 원, 2020. 8. 27.경 300만 원, 2020. 8. 28.경 300만 원, 2020. 9. 10.경 200만 원, 2020. 9. 11.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차용증서·각서,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메모, 각 수사보고, 차용증서, F결과 회신 1.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 합계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변제기일이 지나자 연락을 끊고 행방을 감추어 범행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고령(1936년생)으로서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전재산 4,000만 원을 편취당하여 그 피해가 극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였던 점,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2021. 7. 15.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으로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보험 약관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체포치상 피고인은 2021. 3. 3. 09:00경 포항시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출한 금원의 사용처를 추궁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속여 안방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액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위 거주지에 보관하고 있던 에나멜 시너 1통을 가져와 피해자의 몸에 뿌려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 ~ 3도의 심재성 화학성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에나멜 시너를 피해자의 몸에 뿌린 후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시너에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장모 D이 달려들어 라이터 불을 끄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에나멜 시너 사진 첨부), 에나멜 시너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CD 및 화상 부위 사진 첨부), 고소인 제출 진료기록이 저장된 CD 1장, 진료 당시 촬영한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3. 25. 고소인의 모친 D이 신고한 사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피해 당일 통화 목록 사진 첨부), B의 사건 당일 통화 목록,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체포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체포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여 체포한 후 피해자의 몸에 에나멜 시너를 뿌려 상해를 입게 하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시너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하려 한 것이다. 케이블 타이, 에나멜 시너 등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안마를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를 케이블 타이로 묶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하다. 피해자는 가족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적시에 방화 범행을 만류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피해자의 신체와 건조물에 불이 붙어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협의이혼을 하였고, 현재 서로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23: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음주 수치․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9: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지하2층에 있는 'E'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7세)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8:3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45만 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재판 불출석, 수사단계 범행 일부 부인, 동종 범죄전력 다수, 피고인 연령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5. 10. 20. 15: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5. 무안군 망운면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8332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5년 4/4분기 제1차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소집 통지를 받고도 그 훈련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C’으로서 종교적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른 것이어서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예비군법’이라 한다)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처벌하는 규정인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자유를 포함한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우리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예비군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보상을 포함하여 유효한 구제조치를 제공하고 유사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8도76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