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빌딩 307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형교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8. 11:00경 위 업소에서 상담실,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추고 직원 2명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E을 상대로 목 부위 통증에 관해 상담을 하여 준 후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업소 내에 설치된 침대 위에 위 E을 눕게 하고 손과 발 등을 이용하여 목, 등, 허리,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당기거나 문지르고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신을 잡아 비틀어 뼈를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E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업소의 외부 유리창에 '척추재활, 체형 교정, 목, 허리디스크'라고 게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F-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턱관절장애, 고관절장애, 협착증, 중풍(반신불수) 장애, 협심증, 불면증, 좌골신경통, 요통, 갑상선, 당뇨, 신장(콩팥) 장애'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1997년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게 된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7:12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성명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6. 1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첨부), 각 사진 1. 휴대폰 사진 CD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 15:21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답십리로 75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03

범죄사실 피고인과처인 피해자 B(여, 36세)는 부부 관계에 있다가 현재 이혼한 상태이다. 1.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사를 했으면 다시 직장을 다녀야지 집에서 쉬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 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들고 바닥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4. 02:4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위 1항의 장소에서 이사를 함)에서, 외출한 피해자에게 수 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한 불만이 있던 상태에서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서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때렸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발뒤꿈치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근 협의이혼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24.9cc 무등록 스즈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1:5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장안사거리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가 정차한 D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E(여, 4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및 하퇴부 압궤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8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8. 22. 01:20경 서울 성북구 동선동 동소문로 성신여대입구역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탑승해 오던 중, 서울 성북구 종암동 고려대학병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시비를 걸면서 택시 조수석 서랍 쪽에 침을 뱉고,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때리고, 기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2. 02: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위 1항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30세)이 고성을 지르는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경찰 새끼들아. 내가 뭐 잘못했냐. 니가 기사편이냐? 어디 죄 없으니 한번 조사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2000년 이전에 상해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1. 피고인 R 피고인은 2016. 5. 16.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I(여, 14세)가 개설한 'Z'이라는 제목의 채팅창에서 I를 알게 된 뒤, 같은 날 평택시 AA,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은 2016. 5. 25.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I가 개설한 'AB'라는 제목의 채팅창에서 I를 알게 된 뒤, 같은 날 안성시 AC에 있는 AD모텔에서 I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Q 피고인은 2016. 6. 16.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I가 개설한 'AE'이라는 제목의 채팅창에서 I를 알게 된 뒤, 같은 날 평택시 AF에 있는 P무인텔에서 I에게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I가 개설한 'J'이라는 제목의 채팅창에서 에게 "800만원을 주겠으니 한 달 동안 성관계를 하자"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2016. 6. 29. 경에게 "놀자"라는 메세지를 보내고, 2016. 7. 12.경 에게 "만나자"라는 메세지를 보내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5. 피고인 V 피고인은 2016. 6. 2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H'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I가 개설한 'AG'이라는 제목의 채팅창에서 I를 알게 된 뒤, 같은 날 평택시 AF에 있는 P무인텔에서 1) I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V에 대해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별 통화기록 등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R, U, Q, V: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 1) 공소장에 성매매를 한 범행 장소에 대한 기재가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증거에 의하여 범행장소를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행장소를 추가한다. 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R, U, Q: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R, U, Q, V: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V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V은 I와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것은 맞지만 마침 I가 생리중이고 성기 크기도 맞지 않아 애무만 하다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삽입까지 하였다가 이 통증을 호소하는 바람에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R, U, Q: 각 징역 6월P5년 나.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이하 다. 피고인 V: 징역 1년A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2)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아니한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피고인 R, U, Q, V) 성매매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피 고인 A),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V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I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V은 꼭 처벌해달라고 진술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R, U, Q, A는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V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R, A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I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적용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R, U, Q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2. 19:45경 속초시 중앙부두길 24에 있는 구 속초수협공판장앞 바다에 정박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어선 'D' 조타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금 품을 절취하려 물색하던 중 마침 출항 준비를 하러 들어온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선박에 들어간 것일 뿐 절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 선박에 들어갔다는 변소 내용은 사후에 지어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화장실에 가고 싶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선박은 부둣가에 배 2대가 붙은 상태로 정박해 있었고, 다른 배에 비하여 더 안쪽에 있었는바,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바다 위에 정박 중인 배에 들어간다는 변소 내용에도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아니하고,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었다면 더 가깝게 위치한 배에 들어갔을 것이 사리에 부합하는데도 굳이 더 멀리 있는 배에 들어갔다는 변소 내용에도 수긍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조타실 문이 잠겨 있어서 창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나 경찰서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배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 조타실 내에는 화장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가 이 사건 선박의 조타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이 조타실 창문으로 도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선박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되어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화성시 D에 있는 E치과의원의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5. 9.경 위 E치과의원에서, 환자 F의 구강엑스레 이를 촬영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간호조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공무원진술서 1. 수사보고서(간호조무사 업무범위 관련 고발인 전화 통화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피고인 B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별법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만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은 치과위생사를 고용하는 등으로 간호조무사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이 의료법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법의 구성요건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포함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법위반죄가 됨은 물론 그 의료행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계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의료법의 특별법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엑스레이촬영이 준비되었다는 피고인 B의 알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만연히 촬영하라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치과위생사에게 제대로 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또한 근무기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여 촬영버튼을 눌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모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의료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발생시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의료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 결과 환자에게 피해를 준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6.3.13: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158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95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라보 승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0)에게 술을 외상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좆대가리나 빨아라", "보지에서 냄새가 난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C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D와 토지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무고 피고인은 2015. 9. 1.경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진주경찰서에 D, E,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소인 D, F, E이 공모하여 2013.경 진주시장에게 '피고인이 2009. 4.경부터 2013. 5. 17. 경까지 진주시 G, H, I 중 일부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를 벌목하는 등 훼손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사실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14. 9.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까지 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9. 22. 12:30경 진주시 미천면 상미리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F, J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도둑놈아, 호로자슥아, 사기꾼아,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 2014고정57 산지관리법위반사건, 창원지방법원 2014노2257 산지관리법위반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1. 피고인의 고소장,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2015년 형제17120호 사건의 D, F, E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산지관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엄밀하게 조사하여 그 시비를 가려달라는 취지에서 D, F,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들의 형사처벌을 원하거나 이를 인식하고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또는 고의가 존재하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무고죄에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246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6.경 D의 고소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끝에 2014. 3. 20. 피고인이 2009. 4.경부터 2013. 5. 17.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타인의 임야에 존재하던 소나무 약 18주를 벌목하였다는 내용의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14. 9. 25. 이 법원은 피고인의 산지관리법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 법원 2014고정57호), 이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창원지방법원 2014노2257호),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정된 자신의 산지관리법 위반사실에 불복하여 D 및 D와 같은 종중원인 F, E의 고소로 자신이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여 2015. 9. 1. 진주경찰서에 D, F, E이 허위로 자신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D, F, E이 피고인을 산지관리법위반죄로 무고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결국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기재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 F, E에 대한 형사처벌에 관하여 최소한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 및 목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14. 23:30경 파주시 운정동 미리내 고가도로 앞 4거리 교차로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내에서 원모양 또는 지그재그 모양으로 급과속, 급회전, 급출발, 급제동을 반복하는 등 일명 '드래프팅(drafting)'을 하며 소음을 발생시키고, 2016. 6. 15. 00:10경 파주시 경의로(운정1동) 지산초등학교 앞 부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D과 소속 순찰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정지명령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후 도주하기 시작하여, 파주시 책향기로(와동동) 한가람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서는 편도 4차로의 2, 3차로에 걸쳐 운전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2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던 순찰차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고, 같은 도로 두산위브 아파트 앞에서 제한속도 60km 구간에서 최고 시속 약 160km로 운전하고, 같은 도로 청암초등학교(운정2동) 앞 4거리 진입도로에 이르러서는 1차로에 승객을 태운 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버스가 있음에도 3차로에서 위 버스 앞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등, 파주시 경의로 및 책향기로 등 약 8-10km 구간에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소음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이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난폭운전의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수법 및 그 위험성,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과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판사 김양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7:5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서부터 구리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7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동종 전과관계, 부양할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0:35경부터 같은 날 20:45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너, 당신, 우리한테 왜 이래."라며 손으로 E의 가슴 부분을 세게 5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이 이래서 문제다. 도움이 필요 없으니 가라."라고 소리쳤다. 이에 E가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너 이름이 뭐냐. 112에 신 고하겠다."라며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아서고, E가 입고 있는 경찰 조끼 주머니를 잡아당겨 안에 있는 근무수첩을 꺼내 E 앞으로 집어던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수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취중 우발적 범행,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0:1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부면 방면에서 동부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써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르막길에서 진행 중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35세), H(여, 7세),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6,69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및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4.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이란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피해자 C과 부산 금정구 D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4.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4억 7천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공사를 진행해오던 중,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등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금정구 E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린 하청업체와의 공사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일부는 돈이 급해 다른 곳에 사용했다. 추가로 195,600,000원을 주면 공사를 완성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B이 매달 20,000,000원~30,000,00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부는 다시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려고 했을 뿐 하청업체들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전부 지불하는 등 약속한대로 공사를 완성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 경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000,000원, 2015. 5. 22. 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5. 6. 4. 경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2015. 6. 8. 경 같은 계좌로 130,000,000원, 2015. 6. 25. 경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600,000원, 2015. 6. 29. 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 등 합계 195,600,000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관련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는 참조만 한다.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공사를 완성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고 1억 9,0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하청업자들로부터 부풀린 공사대금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사용하여 범행한 점,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10여 회에 걸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으로 처벌받은 재산범죄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2017. 1.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권기철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여주시 하동 불상 상호명의 식당에서 같은 시 주내로 249 연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포드링컨 MKX 2.7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아주 오래 전의 것인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군산시에서 S의 소개로 피해자 T를 만나 피해자에게 "바지선 건조계약을 여러 척 수주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도면비와 영업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 먼저 주식회사 뉴서진해운과 10억 원짜리 바지선 건조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고, 건조대금은 스틸 커팅 시에 50%를 지급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주인 주식회사 뉴서진해운에 건조대금 없이 선박완공 후 담보대출로 건조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건조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면비와 영업활동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스틸 커팅 시에 건조대금의 50%인 5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경 바지선 도면비 명목으로 2,000만 원, 2013. 1. 28. 경 바지선 도면비 명목으로 1,500만원, 2013. 2. 22. 경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200만 원 등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T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V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처리결과 조회 1. 선박건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 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2016. 11.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18: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양덕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BMW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차량정체로 정지한 위 BMW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293,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15,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견적서 1. F, J, H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