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4:25경 시흥시 C 상가건물의 1층 여자용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34세)를 뒤따라 들어가 출입문을 잠근 후,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 칸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스 타킹과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며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비명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곧바로 우리나라에서 출국하여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 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머리가 변기에 부딪힌 것일 뿐이다. 나.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가 아니어서 형법이 정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면서 손으로 입을 가리고 가슴을 만졌으며 그러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들을 보면, 눈 아래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정수리 부위 등에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붉은 상흔이 나타나고, 왼쪽 귀 뒷부 분과 등 부위, 오른쪽 엉덩이 부위, 양쪽 다리 부위 등에는 피멍이 나타난다. 라. 피해자는 2014. 3. 18. F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두통, 경부 동통, 등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는데, 담당 의사는 피해자를 진료한 결과, 두피의 미만성 종창 및 압통, 후경부와 목 앞쪽의 통증 및 압통, 양쪽 다리의 통증 및 찰과상 등을 확인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을 하였다. 3. 판단 가.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히고 있어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머리가 수회 부딪치게 하여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힌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및 이에 저항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당한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정도의 것으로서 형법이 정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ㅏ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5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영역의 하한인 2년 6월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건물의 여자용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