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1. 20: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C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1.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15.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2.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13.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국내에 입국 한 후, 2018. 3. 27.경 체류만료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22. 2. 2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1. 20: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C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1.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15.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2.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13. 22: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2. 2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20.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국내에 입국 한 후, 2016. 7. 25.경 체류만료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22. 2. 2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2. 2. 20.경까지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등의 태국인 10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3,750,000원 상당의 야바 75정을 매매하였다. 나. 2020. 10.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0. 13. 20:0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불상량의 필로폰과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1.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1. 20: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1.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15. 20: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22. 2.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13. 20: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22. 2. 18.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18. 20: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22. 2. 2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20. 20:00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2. 2. 22. 13:49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그곳에 있는 가방 속에 대마 약 18.328g을 보관하였다. 자.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7.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국내에 입국 한 후, 2018. 3. 27.경 체류만료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22. 2. 2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1. 1.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1. 20:00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C의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1. 15.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 15.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2. 2. 13.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13.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22. 2. 20.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2. 20.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6.경 사증면제 자격(B-1)으로 국내에 입국 한 후, 2014. 12. 25.경 체류만료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 없이 2022. 2. 2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양성), 수사보고서(장부-야바 매매혐의 시인에대한) 및 피의자 'C' 장부 사본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확인 결과에 대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8, 62, 64)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마약 거래 내용이 적혀 있는 수첩과 투약 도구를 촬영한 사진 자료, 압수한 물건 등 사진 사본, 사진 사본 1. 수사협조의뢰(수사과-193. 22. 1. 20)에 대한 회신,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출입국사범 고발서, 출입국사범 고발(H 외 2명),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B, C,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 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는 단순 투약을 넘어 야바를 판매하기까지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