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0. 24. 대전교도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8.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21.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02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25.경 그 정을 알지 못하는 F를 통해 F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를 소개받은 다음 대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지금 금융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그 돈은 우리가 일하는 회사에 보내 실적을 쌓은 다음 나중에 되돌려 줄 것이고, 그 실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로 너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또 네 명의로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융업에 종사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속칭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G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시가 합계 약 4,135,000원을 개통한 후 이를 ‘대포폰 업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1,13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20. 10. 3.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 당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네 휴대전화를 잠시만 사용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H의 ‘I’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합계 842,130원을 소액결제한 후 위 아이템을 제3자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842,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3065 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20. 12. 3. 12: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4-12 일원에코파크공원 벤치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당시 22세, 지적장애3급)에게 ‘J’ 영업팀 직원 K을 사칭하면서 ”나는 금융회사 영업팀 직원이다. 대출받아 입금시켰다가 인출하는 일을 도와주면 대출거래를 삭제해 주고 일당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그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은행으로부터 그 무렵 6,6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2020. 12. 3. 12:09경~12. 4. 11:43경 사이에 피해자의 L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32,99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제출자료, M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정리), 수사보고서(고소인 C 자료 제출, 피의자 B 조사 예정, 피의자 B의 L은행 계좌거래 내역 확인), 각 첨부된 자료 등 모두 포함 2022고단30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모 N 제출 서면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L은행 입출금 내역서 첨부, 대출중개사 O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서류 첨부, 보완수사요구에 대한 보완수사-피의자 A의 범죄사실, 죄명, 범죄일람표 재구성), 각 첨부된 자료 등 모두 포함 [판시 전과] 1. 각 범죄등 경력조회서(A, B) 1. 각 판결확정 확인(각 첨부된 판결문 등 모두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의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피의자 B의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B이 피해자 C 명의로 7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도와주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한 다음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700만 원과 그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2대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전후하여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도 피고인의 전형적인 범죄수법이다. 피해자 C,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이유나 방법에 대해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였다. 실제 대출과정도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한 것도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특히 F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태도나 경위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다.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실제 피고인이 PC방 등에서 대출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처리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의 이익을 위해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경위나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이 피해자 C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는 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자신이 사용하였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 F와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해주었다. 피고인이 차량 안으로 가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였고, 그 후 집에 가서 보니까 소액결제가 되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태도나 경위, 이에 부합하는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후 ㈜H의I 게임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지 A와 전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가 판시 제1, 2항 기재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1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판시 제3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반복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럼에도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그 범행의 횟수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각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