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150, 1. 강간 피고인은 2015. 8. 16. 00: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F, G의 초대로 위 술자리에 나오게 된 피해자 H(가명, 여, 20세) 및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사료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바로 옆에 있으니 함께 가서 사료도 가지고 오고, 강아지도 데리고 오자'라고 말하여 다른 일행을 그 자리에 둔 채 같은 날 05:00경 경산시 원룸 호실 불상의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 걸터앉아 피고인의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4~5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155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26. 경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대부업체에서 피해자로부터 M에게 45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제공받은 N 그랜저 승용차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7.경 인터넷 중고자동차거래사이트인 'O'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승용차를 380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합39 3.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1.말경까지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멸치 등 건어물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서, S와 그곳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건어물을 훔쳐 처분한 후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6.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사이에 위 'R' 창고에서 멸치, 황태포, 황태채 등의 건어물을 화물차에 실어가지고 나와 대구 북구 관음동 부근 공터에서 S를 만나 이를 S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약 15~2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 만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2. 4.경까지 사이에 약 75회~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42,200,000원 상당의 건어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S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S와 공모하여 'R'에서 Q 소유의 건어물을 절취한 것 외에도 피해자가 그 이전부터 T 등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Q 소유의 건어물을 절취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형의 범행을 다 알려주는 조건으로 Q에게 500만원을 받았다. 형이 돈을 주면 Q에게 다시 500만원을 돌려주고 잘 무마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U의 각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9, 12, 22) 1. cctv 의 cd 영상 20161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5, 3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횡령죄 및 상습절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간죄, 공갈죄 상호간, 형이 더 무 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횡령죄, 상습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입각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종료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 날 피해자 조사를 받은 이래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술자리에서 나와 피고인의 원룸에 가게 된 경위, 원룸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및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가 원룸에서 나와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인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의 cd 영상,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의 기재, 피해자의 통화내역서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기는 하나, 이러한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이거나(경찰조사는 2015. 8. 17.에 이루어졌는데, 검찰조사는 2016. 8. 24., 증인신문은 2016. 12. 8.에 이루어져 경찰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기억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된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친구 2명과 피해자 및 피해자 친구 2명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강아지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아지를 키운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강아지를 보여달라고 졸라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원룸에 가게 되었고, 원룸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키스와 애무를 하다가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로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자신의 성기를 가르키며 "이 안에 증거가 다 있다. 어찌할래"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돈 때문이가 갑자기 왜 변하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할란다. 니 돛대바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네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줄 수 없다. 신고해라. 나는 네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어디서 꽃뱀노릇하느냐. 당장 신고하러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다투다가 피해자가 울면서 원룸을 뛰쳐나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사건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아지를 보기 위해 피고인의 원룸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친구 U이 말리다가 "그러면 갔다오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술자리에 있던 일행들이 손을 흔들면서 내일 보자고 인사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발 한 짝만 신고 원룸에서 나오자 곧바로 뒤따라 나오면서 나머지 신발 한 짝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주면서 그 손목을 잡고 가는 것을 저지하거나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꺼지라고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행동이다. 3)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부자연스럽고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키스 및 애무에 응하였으며,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할 때까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1회 삽입한 후에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자신의 성기를 가르키며 "이 안에 증거가 다 있다. 어찌할래"라고 말하고, "경찰에 신고할란다. 네 돛대바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유도한 후 허위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팬티를 입지 못하고, 신발을 한 짝만 신고 급히 원룸에서 나왔던 점, 피해자는 원룸에서 나오자마자 지나가는 남자 2명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도 곧바로 편의점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원룸에서 나와서 곧바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일행인 U에게 문자를 보내고 이후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린 점, 피해자는 원룸에서부터 울면서 나왔고 경찰을 만난 후에도 계속 울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성범죄 피해자의 전형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면, 1회 삽입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정할 때까지 기다렸거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돈을 먼저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강간죄, 공갈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강간 및 공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횡령, 상습절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죄, 상습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피고인의 직장을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횡령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 사건 상습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