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방을 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에게 방을 구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접근하여 몰래 집 안으로 들어 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8. 11. 11: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건물 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방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12:00 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10: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월세 임차인을 구한다는 벽보를 보고 왔으니 방을 구경시켜 달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지하 방을 구경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열려진 2층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9.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아들에게 월세 임차인을 구한다는 벽보를 보고 왔으니 방을 구경시켜 달라'고 말하여 방을 구경한 뒤 피해자의 아들이 외출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면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9. 17:00경 안양시 만안구 L, 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2, 13:0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택 1층 세입자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방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1, 11: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E 건물 호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거실 책상 밑에 보관해 놓은 장지갑을 발견하고, 위 장지갑을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7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12: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 곳 안방 화장대 위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및 14K 목걸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9.9, 17:00 경 안양시 만안구 L에 호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 및 우리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2. 13:00경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피해자 O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6,970,000원 및 거실에 보관 중이던 현금 약 1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9. 오후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집 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방 안에 있고 빚 독촉 전화가 수차례 걸려오는 바람에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9. 22:19경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 2 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의 우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F, H, C, K,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사실 확인)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등) 1. 지문감정결과서 1. 감정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피혐의자가 부정 사용한 결제내역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미수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0: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을 둘러보았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때라고 보아야 하므로,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절도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2도165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C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재물을 물색하지 않았고,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포기하였다', '둘러보기만 하고 뒤지지는 않았다', '훔칠만한 물건이 있는지는 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C의 주거에 침입한 외에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등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