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의 소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기망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다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D’은 2020. 12.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회사 채권전담팀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을 신청하는 건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D’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0. 12. 11. 13:05경 양산시 J아파트 K동 경비실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H회사 직원이 맞습니까”라고 질문받자 이에 피해자에게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3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2. 9.경부터 2020.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4,278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L, E,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달한 채무변제 확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진술- 현금수거책과 피해자가 현장에서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카지노 관련 대출금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P 구인공고란을 통하여 알게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회사는 Q은행인데 카지노 사업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위 업무를 수행하면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곧바로 수금업무에 착수하였는데, 통상 채권회수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므로, 해당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보다 높은 신분의 확실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대부업체측에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공적자료를 제공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방문하거나 대부업체의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Q은행의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처리한다고 알고 현금수거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에는 R카드 직원, H회사 직원, S은행 등 Q은행과는 전혀 무관한 기관의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은 Q은행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서도, D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Q은행이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한 번에 송금하지 않고 굳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 하였던 점,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 등을 챙기고 나머지 금원만을 송금하였는바, 그러한 수당지급 방식 역시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날 장소로부터 3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주차를 하고 현장에는 걸어서 가라고 지시를 받았는바, 통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를 위한 지시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적 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20. 12. 22. 부산강서경찰서로부터, 2020. 12. 28. 부산사하경찰서로부터 각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전화를 받고서도 출석에 불응한 채 계속적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에 나아간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되었으나 합법적인 일이라는 D의 말만 믿고 자기합리화를 했던 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보이싱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범행으로 피고인이 받은 금액,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