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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5고단4436

범죄사실 2015고단4436 피고인은 B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8: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로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광주 북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17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7. 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공방에서 E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만 원씩 60일간 변제하도록 하여 제한이자율 연 25%를 초과한 연 225.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0.경부터 2015.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111명에게 113회에 걸쳐 합계 201,95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544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2016고단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사본, 각 융자신청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대부내역, 수사보고(수사담당 경찰관과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 선택), 각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각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법 위반은 그 위반행위시마다 1죄가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4229 판결 등 참조).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별한 제한 없음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권고형 : 금고(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특별한 제한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2010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5

범죄사실 1. 2017. 1.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1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음향기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음향기기 사업 및 화장품 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F 집안과도 친분이 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위 사업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여 구미시청에서 생활지원자금을 받고 있었고,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대출이 가능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2. 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6.경 구미시 G에 있는 사건외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주면 앞서 차용한 1,000만 원까지 합계 3,000만 원을 6개월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D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용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회답 (증인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02:54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많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음주운전 안했다.", "대리운전했다. 누가 신고를 했냐"라고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2년, 2014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단속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1:30경 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6세)이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연조직내의 잔류이물, 머리,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 수사보고(수용이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2014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2009.5.6. 월 보험료 104,520원인 메리츠화재보험 상품, 2010. 9.30. 월 보험료 47,800원인 한화손해보험 상품, 2011. 6. 30. 월 보험료 100,620원인 KDB생명보험 상품에 각 가입한 후,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7. 메리츠화재보험 사무실에서 2011. 7. 27.부터 2011. 8. 13.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한방병원에서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굴렀다'는 이유로 총 1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2. 보험금 명목으로 2,075,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283,934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단 피고인이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의무기록을 분석한 E 피고인이 일정기간 입원 후 병명을 달리하여 재입원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치료 목적으로 입원하였다면 3차 병원에서 정밀검사 후 입원치료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E은 직접 피고인의 상태를 보지 않고 압수된 진료기록에만 의존하여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또한 진료사실 증명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6.경 입대하였다가 2013. 1.경 신경증적 장애 진단을 받고 전역하였고 2013. 2. 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도 질병치료를 이유로 분할부 및 복무중단을 반복하였으며, 그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기 이전에 통증의 원인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병원들에 여러 차례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로 허위로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의 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28. 10:00경부터 15:20경까지 광주 북구 B게임랜드 후문 통로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그들이 위 B게임랜드에서 황금열차 게임을 하여 획득한 금경품 429개를 1개 당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환전행위가 당일 하루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3: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상록수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1113번지 앞 도로까지 200미터의 구간에 걸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를 받았고,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여 엄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7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남구 B노래방 업주, C는 위 노래방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1. 11. 22. 23:15경 위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자 도우미로 온 청소년 E(여, F), G(여, H),I(여,J)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D외 2명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위 C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맥주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 1. 단속현장 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20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02.25.13: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된 D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 1개를 미리 준비 해둔 비닐봉투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를 대고 10여분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14:30경 전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파장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환각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단50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문지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6. 18. 11:32경 평소 알고 지내던 가요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8세)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씨발 저나 받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49 "너 쫓아간다 507호 너 가만 안 둬", "죽는다 씨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협박 피고인은 2012, 8,29, 20:00 경 전북 D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대기실에 있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너 술 한잔 마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점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맥주병이 맞도록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차에 사시미 칼과 골프채를 가지고 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20:30 경 제2항 기재 D 가요주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주점 밖으로 나간 후 주점 부근 여관 앞에 위 C의 동료인 피해자 E 소유의 G 엑티언스포츠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위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내리쳐 깨트렸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 피고인의 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을 들고 제2항 기재 D 가요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 위 칼로 피해자 H 소유의 소파와 신발장을 수회 내리찍어 이를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2항 기재 D 가요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종업원인 C가 피고인의 술접대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맥주병을 던지고, 칼을 든 채로 소리를 지르고, 칼로 소파와 신발장을 수회 내리찍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 문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손괴된 피해자 E 차량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66조(각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초등학생인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안태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피고인 A 주 문문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5.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충실할 것 판사 안태윤 **주의** 1. 피고인은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남원보호관찰소 : 전화번호 063-634-9355, 주소 : 남원시 요천로 1391]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2. 10. 9. 배포된 C일보 15 면에 D가 출간한 서적 'E'의 홍보를 위한 전면 광고를 하면서 “위기에 강한 F! 목숨 걸고 대한민국 구할 F! 나라 걱정하다 27살에 운명적 정치를 배우기 시작한 F! 정치판 확 바꾸고! 재벌판 확 다잡고! 북한판 확 깨친다! 1978년(27세), '건강해야 조깅도 하죠 (G특공대 33 명 청와대 습격)', 부인 H에게 말 전해 들은 I 대통령 감동하여 철군유보, 1979년(28세), 아버지 암살당하자 '휴전선은요?' 2002년 북한 J 만나 의연하게 적진탐색. 2004년 K 탄핵폭풍 때 '천막당사로 뜁시다!' 2012년 추락하는 L당 비대위로 살려내다!"라는 문구를 지면 상단에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0, 배포된 M일보 33 면에 위 'E'의 홍보를 위한 전면 광고를 하면서 위와 동일한 문구를 지면 상단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 예정인 18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 이내에 2회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F를 지지하는 광고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N, O에 대한 각 선거관리위원회 문답서 1.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고발장 1. 수사보고(증거자료 축소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선관위 공무원과 통화, 안내 및 질의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10.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살피건대,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41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할 당시 그러한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 위반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기간 중 주요 신문에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하여 선거질서를 혼란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도서 출판사의 임원으로서 출판서적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구를 부가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 거래실적을 쌓아서 2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7. 14: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동동사무소 앞에서, 피고인의 대구은행 계좌(C)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를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61

공소사실의 요지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을 받으면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건축주인 C, 유리시공업자인 피고인 A는 공모하여 2015. 4. 27.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건축물 대지인 인천 남동구 D이 방화지구 내 위치하여 건축물의 외벽 창호는 방화유리 321장을 시공하여야 한다고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건축허가권자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방화유리 시공 시 건축비용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저가의 일반유리를 마음대로 시공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인천 남동구 D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방화유리 321장을 시공하여 건축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태광안전유리로부터 납품받아 이 사건 건물에 시공하였다는 방화유리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가 아닌 E으로 납품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일반유리가 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태광안전유리가 2015. 4. 27. 작성한 납품확인서에 기재된 방화유리 수량은 321장이고, 2016. 7. 18. 작성한 납품확인서에 기재된 방화유리 수량은 322장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공 수량과 같다(피고인은 유리 1장이 깨져서 1장을 추가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C은 이 사건 건물 3개 면이 모두 방화유리로 시공되어 있고, 경찰에서는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인 2층, 3층, 4층만 방화유리로 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후 유리 부분을 추가로 시공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현장감리를 담당하였던 F은 납품확인서로만 방화유리인지 일반유리인지를 확인하는데,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전체가 방화유리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유리를 시공한 G은 자신이 근무하는 E으로 유리를 납품받아 그곳에서 유리를 창틀에 끼운 후 이 사건 건물에 시공하였고, 300여 장 정도가 일반유리는 없이 전부 방화유리였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인 B은 징역 4년 6월을, 피고인 H은 징역 2년을, 피고인 G은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피고인들 모두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A은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람들로부터 돈만 입금 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주식사이트인 HT 사이트(HU, 일명 '먹튀 사이트')를 운영하는 'Y', 'Z', 'AA', 'AB', 'AC'라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에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공급하고, 범행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를 하는 등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A의 숙부로 인출, 범죄수익보관 및 자금관리 책임자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위 사무실의 관리책임자 및 직원, 통장 모집 공급 총책, 위 사이트 홍보, 총판 관리 등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G과 피고인 H은 국내 현금 인출팀이다.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중국 청도 및 연운항에 있는 아파트에 'Y', 'Z', 'AC', 'AA', 'AB'라는 각각의 현지 사무실을 임차하여,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놓고 국내 총판 모집, 홍보, 관리, 범행 대금 정산 등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을 일반 증권사보다 많이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식거래사이트 등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게 하고, '해외 증시 투자사이트에 투자하여 다음날 환율변동 사항을 맞추면 일반 증권보다 수익률이 높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사람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사람들의 예측이 적중하더라도 '규정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라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사람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사람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국내 인출팀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2.경 인터넷 네이버 증권 토론방에서 피해자 HV에게 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이 증시 예측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4.경 주식회사 H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A 공소장 첨부 및 범행계좌 사건 관련 확인, 기록 3권 887쪽 범행금액 자금 흐름에 따른 인출책 CCTV 자료 첨부)(첨부 포함) 1. 각 내사보고(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그 기간,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DE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관한별건에서 따로 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 이미 형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598 정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력이 좋지 않아 운전면허시험에 여러 차례 떨어져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운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되고, 동종범죄로 2015. 11. 24.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는 등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뇌 손상 등에 의한 기질성 인격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5고단1329]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04:10경 파주시 M에 있는 N시장 내 피해자 V 이 운영하는1W'에서, 피해자가 가게에 없는 틈을 타 가게 앞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합치 액젓 (10kg) 1개를 피고인의 자전거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9. 15:40경 파주시 X에 있는 Y이 운영하는 'Z' 가게에서, Y에게 진열 중인 빵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Y과 그 옆 가게 주인인 피해자 AA(여, 57세)이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 AA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호떡과 튀김 소쿠리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AA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5.30. 06:20 경 파주시 AB 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제과점에 빵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매장 안까지 침입하였다. [20151676] 피고인은 2015. 5. 23, 13:3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도로변 기둥에 세워둔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증인 V, 증인 AG, 증인 AH, 증인 Y, 증인 AA의 각 법정진술 1. AI, A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D 제과점 빵 절도현장 탐문(첨부된 사진 포함), 방법용 CCTV 영상 확인, 갤럭시 S4 시가 확인 1. 각 현장사진(AD제과점, W) 1. 각 CCTV 영상(증거기록 62쪽부터 64쪽, 111쪽부터 113쪽) 1. 편의점 CCTV 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15+16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등]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고단1329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 절도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 2015고단1676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 절도 범행의 피해자인 V과 AF,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AA)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한편, 동종 범죄 등으로 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며, 동종 범죄 등을 저질러 판시 기재와 같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할 징역형의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9, 15:40경 파주시 X 에 있는 Y이 운영하는 'Z' 가게에서, Y에게 진열 중인 빵을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Y과 그 옆 가게 주인인 피해자 AA(여, 57세)이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 AA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AA은 제2회 공판기일에 진행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15.경 시흥시 D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0.경 부천시 오정구 E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부천시 오정구 E 모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