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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6.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547 유통단지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마산방면에서 B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31. 1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5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45

범 죄 사 실 1. 2023. 3. 9. 06: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06:1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천 원 권 2매, 3천 원 동전 여러 개 등 합계 5천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3. 3. 9. 06:4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9. 06:41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마트 뒤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29매, 1만 원 권 6매, 5천 원 권 4매, 1천 원 권 2매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3.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7. 01:00경 충남 서천군 H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애플 펜슬 1개,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반지갑,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회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절도범행으로 6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3. 3. 9.자 각 절도 범행으로 수사 계속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2023. 3. 17.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절취한 물건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9. 14: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포항 남구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어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10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23. 2.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일부를 어대금이 아닌 피고인의 지인 C에게 빌려줄 생각이었고, 당시 'D'이라는 상호로 대게를 판매하고 있었으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약 4,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위임장,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부업자인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90만 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03

범 죄 사 실 C, B(여, 48세)은 피고인의 지인이고, D(남, 48세)는 B의 지인이다. 피고인, C은 2020. 5. 2. 01:08경 대구시 북구 E, 'F'의 룸 안에서 위 B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D가 룸 안으로 들어와 B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 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 01:08경 대구시 북구 E, 'F'에서 위 D를 폭행 중이던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동인의 팔목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비틀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건 당시 B과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G은 사건 당시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의 팔목을 잡아당기거나 어깨를 밀치는 등의 장면은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 D는 수사기관에서 ‘싸움을 말리던 B을 밀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점(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B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25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 당시 B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B이 잘못 기억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잘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B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4.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통영시 B건물, 3층 사무실에서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치한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받으면 해당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20,000점당 5,0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1. 압수된 야마토 게임기 13대(증 제1호), 삼성휴대폰 1대(증 제2호), 한국은행발행 5만 원 권 1매(증 제3호), 한국은행발행 1만 원 권 44매(증 제4호), 한국은행발행 5천 원 권 10매(증 제5호), 한국은행발행 1천 원 권 83매(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2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경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환전행위를 한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정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 00:03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가족 및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44세)과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몸을 짓눌러 위협을 느껴 정당방위로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에 피고인 일행 및 피해자 일행 사이의 다툼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의 다툼이 격해지자 피해자 등을 살며시 밀며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 일행을 떨어뜨려 놓으려 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채려 하였고 이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싸움이 시작된 사실, 피고인이 어깨로 먼저 피해자를 치고 말싸움을 잠시 더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겨냥하여 잡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먼저 놓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을 끌고 가다가 피고인의 눈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위 싸움의 발단, 경위, 결과 등 모든 면에 있어서 피해자가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면서 어깨로 먼저 피해자를 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겨냥하여 잡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은 상호폭행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사건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 및 피고인 일행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살며시 피해자를 밀면서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말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어깨로 먼저 피해자를 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싸움이 격화되었고, 피고인은 그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기에 이르렀다. 싸움의 결과를 놓고 보아도 피해자는 이미 머리채에서 손을 놓은 피고인의 머리채를 계속하여 잡은 채 피고인을 끌고 가다가 피고인의 눈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여 피고인에게 안와골 골절로 인한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입원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금만 300만 원이 넘을 정도로 상해가 중하다)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더 큰 비난을 받아 마땅한데, 피해자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이에 대비하여 볼 때 피해자가 약식명령으로 받은 벌금 50만 원은 과도하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 23:00경 속초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46세)과 성교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10. 15. 01:41경 판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검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4. 1. 12.자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24. 18:4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0년 내 동종 전력 확인), -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수치도 높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43에 있는 원곡기숙사 삼거리를 삼정주유소 사거리 방향에서 관산중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36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23:1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143에 있는 원곡기숙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마티즈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마티즈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본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까지는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72%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피고인은 말투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었던 점,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밟은 상태로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속도를 전혀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들이받는 장면, 위와 같이 피해차량을 들이받고 약 5초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어눌한 말투로 ‘씨발’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을 하였다면 앞 차량을 추돌하지 않았을 것이고, 술의 영향으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72%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함)에 거주하였던 자로서 전세대출사기 조직(총책 D)의 브로커인 E으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대출을 받는 일에 명의를 빌려주고 계좌로 지급된 대출금을 조직원에게 다시 전달해 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여 전세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4.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계약금 6백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1억 1천 4백만 원은 2022. 1. 1.에 지급하며, 월 차임 20만 원은 매달 1일 후불로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인과 허위 임차인 H 사이의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E에게 자신이 소유 중인 이 사건 주택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임차인 H은 위와 같은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마치 정상적으로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은행’이라 함)에 제출하고 9,600만 원의 전월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을 뿐, 허위 임차인인 H을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으로 입주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 H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은행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2021. 12. 31.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9,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차인 H 대출신청 회신자료, 임대인 A 계좌 회신자료, 수사보고서(전입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취득한 이익금 500만 원을 모두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3. 23:5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C모텔 앞을 지나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위 모텔 여주인에 대해 응급조치를 하고 있던 광주동부 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B, 경사 E가 쓰러져 있는 여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여 위 B에게 다가가 ‘빨리 구호를 해주라’고 항의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길이 약 13.5cm, 넓이 약 6.5cm)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B의 왼팔 부위를 1회 내려 치고, 왼손으로 B의 목 부위를 1회 밀었다. 이에 위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자, 피고인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총 길이 불상)으로 E의 허벅지 및 팔뚝 부위를 5회 찌르고, 옆에 있던 B이 이를 저지하자 발로 B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 경찰관 신체사진), 진단서(B), 진단서(E),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공무를 집행하던 피해 경찰관 2명을 휴대전화로 내리치고 볼펜으로 팔뚝을 찌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정도 중증의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25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9. 7.경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다가 2023. 3.경 이혼하였고, B와 피해자 C(남, 54세)은 교제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1. 12. 23:2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부인인 B와 하의를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작은 방에 있던 미니 청소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부엌 싱크대 옆 건 조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이리 나와, 개놈의 새끼야. 나쁜 놈의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장지신건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 등 사진 1. 압수물 발견 장소 사진 1. 피해자 진단서 1. 소견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3.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전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근 10년간 판시 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은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10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1. 25. 02:29경 시흥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격이 급하다’라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2cm, 총 길이 25cm)를 가져와 피고인의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소파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로 옆 소파 부위를 가위로 3회 내려찍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가위를 치켜 올려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린 뒤 가위를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로 옆에 놓여 있던 가방을 가위로 2회 찌르며 마치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5cm)을 가져와 피고인의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찌를 듯이 3회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의 태양,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정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7.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80 재료연구원 삼거리를 공단본부 삼거리 방면에서 남고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JOYMAX 125R)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도 다소간의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이 사건에 대해 직접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여전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긴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20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9. 00:40경 서울시 중구 C, D 앞에서, 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가명)를 추행하고 이를 피하려는 B의 어깨를 양 손으로 붙잡고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놀란 B가 그곳에서 근무를 서고 있던 서울청 기동단 E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에게 뛰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위 F에게 뛰어가 오른발로 F의 하복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G35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4. 06:20경 울산 울주군 B마을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양산 방면에서 덕하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제한최고속도 80km 구간의 자동차전용도로로 도로 우측에는 B마을 방향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변경시 후방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TGX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협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