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8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02. 11, 22:30 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EPC방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C(남, 36세)의 옆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3회에 걸쳐 문지르는 등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02. 11. 23:13경 부산 연제구 D에서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G 파출소로 이동하는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인 경장 F(남, 30세)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며 "튼실하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2, 00:02 경 부산 연제구 H의 G파출소 내에서 "진짜 좋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뒤에서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7, 18:25경 부산 연제구 J 소재 K편의점 앞길에서 그 앞을 지 나가던 피해자 1(여, 38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02.11.22:30경 부산 연제구 D 소재 피해자 L이 관리하고 있던 EPC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성기를 손등을 이용하여 만지고,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성명불상의 옆자리 손님의 PC방 이용을 방해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위 PC방을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피의자 추가범행 영상 CD 첨부에 대한, 피해자 C, 전화진술) 및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피고인은 피고인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의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12. 자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pod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년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수강 8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강제추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상이 있고, 위 알코올 의존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 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결과, 총점 2.06점으로 규준집단과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1 피해자의 성별(남성 1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강제추행을 저질렀지만, 이는 양성애적 성향보다는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대상에 대한 인식 없이 무분별하게 행해진 행동으로 이해되고, 2 성범죄 전력 4회(4점) 점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과 과거 전력의 성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음주로 인한 충동의 발현으로 이해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스스로 치료와 갱생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성적 인식과 욕구가 상당 정도 교정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