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16. 12.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9.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C호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만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 23.경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노래방에서 모임을 가지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피고인과 전처가 주고받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들켜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4. 03: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발길질을 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말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폭행에 대하여는,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뒷통수에 손을 받쳐 일으켜 세운 것뿐이고, 상해에 대하여는,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린 것에 불과하고, 이후 거실로 뛰어나가던 피해자가 넘어질까봐 걱정되어 옷소매 부분을 잡았는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스스로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1. 증인 B의 법정진술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5. 29. 피고인이 언쟁 중 침대에 누워 있던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리면서 흔들었고, 2018. 1. 24. 피고인이 종전 배우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문제로 싸우던 자신을 마구 때렸고, 이에 자신이 경찰에 신고한 후 집에서 뛰어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고 진술하였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므로 그 신빙성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일단 양일 모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고 있던 점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이 상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지 않고 굳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그 주장처럼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받치거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등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침착하게 행동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이라는 피해자의 설명이 더 자연스러움 - 또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 24.자 상해 직후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코 부위를 때리고 팔을 잡아당겨 코피가 나고 팔이 빠졌다면서(당시는 병원에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이어서 피고인이 쇄골 골절로 인한 증상을 팔이 빠진 것으로 착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피해를 호소하였고, 코피를 닦은 수건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볼 정황은 없고,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었다는 위 주장과 달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 피해자는 2018. 1. 24.자 상해 직후 병원에 입원하여 쇄골 골절 뿐만 아니라 비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역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코피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 2018. 1. 24.자 상해가 발생한 당일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이 쇄골이 부러진 책임을 추궁하는 피해자와 언쟁하면서 "니 같으면 안 집어던지겠나?", "니 같으면 처 밟히고 차이고 안 던지겠나?", "니 같으면 그래 안 하겠나?" 등 자신이 화를 못 이기고 피해자를 잡아 내동댕이쳤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하여 역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함(피고인은 위 녹취록은 전체 대화내용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발언만 일부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부 대화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 그와 같은 발언을 할 이유가 없음) -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며 2018. 1. 30. 피해자가 격앙되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8. 1. 24.자 상해사건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는 피해자가 아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남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음 -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법정진술 태도, 사건 전후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1.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B 녹취록 등 제출에 대한) 1. 피해자 제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폭력 전과도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의도적으로 쇄골을 부러트리기 위해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상해에 대한 고의도 미필적인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