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0 피고인 A는 2019.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8.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3. 20:1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안에서,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소속 경위 G, 순경 H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때린 사람으로 지목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인 A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 하자 이를 방해할 생각으로 경위 G, 순경 H의 팔과 몸 부위를 각각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5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3. 15:12경 부산 기장군 I 소재 J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소주병 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및 현장 사진, 경위 G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주점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021고단158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들고 폭력을 행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8. 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20: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이 자신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음식점 업주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씨발놈. 좆같은 새끼네. 내가 너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다.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7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2021. 8. 26. 18:10경 부산 기장군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벼락을 타고 넘어간 다음, 주택 뒤쪽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부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의 주거에 침입한 뒤, 그곳 작은 방 옷장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위블로’ 손목시계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클러치백 1개, 시가 45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백팩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보테가 베네타’ 여권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8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특정하여 침입하고 물건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01: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98-5에 있는 IBK기업은행 정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긴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9. 22:40경 부산 수영구 B 건물 11층 소재 피해자 C(여, 30세), 피해자 D(남, 31세) 관리의 E 호텔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너랑 나랑 같이 가서 술 한잔 먹으면 안 되겠냐. 치킨 같이 먹으면 안 되겠냐. 여자 불러주면 안 되냐. 너랑 나랑 같이 가면 안 되겠나.”라며 희롱을 하다 피해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눈을 칼로 콱. 저 씨발년한테 내가 함 달라기를 했나. 들고 차뿔라. 니 눈깔을 파뿐다. 느그는 좆됐다.”라는 등의 거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4~5회 밀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9. 23:20경 위 호텔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G의 머리 부분을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져 부산 수영구 H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앞에 이르자,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내리지 않으려고 하며 수회 발길질을 하여 경사 I의 왼쪽 무릎과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경장 J의 양쪽 허벅지와 왼쪽 팔 부분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범행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다수의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찰관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중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6. 중순 일자불상 1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인근 정자 앞에서 D에게 현금 300,000원을 주고, 같은 날 16:00경 부산 해운대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20. 9. 초순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9. 초순 일자불상 20:3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에서 H에게 현금 100,000원을 주고, 같은 날 21:00경 부산 해운대구 I오피스텔 1층 현관 앞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부산 해운대구 J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는데 지출한 비용 합계 400,000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2013. 5.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0. 4.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중학교 동창이지만 별다른 사이가 아니었던 피해자 B(여, 23세)에게 갑자기 교제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며 교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앞에서 잠복하여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 카카오톡 등을 모두 차단하자 2020. 12. 7. 05:38경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B. 옛날에 이상하게 대해서 미얀하니깐 내일은 나좀 만나주면 안될까, 오늘 내생일이야 내일이라도 좀 늦게 축하좀 해줘, 이거보면 답장좀 해줘, 나싫니?? 다른여자 만나길 바람?? 나혼자 착각하고 잇엇던 거냐, 저기요 B씨, ♥, 애휴 답장은 없고 내마음은 타고 있고;; B ㅠㅠ 이야기좀 하자, B 나 진짜 눈물날려고해 답장좀 해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트위터를 이용하여 총 5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⑴ 2020. 12. 8. 08: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직장 건물 1층 계단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⑵ 2020. 12. 9. 19:3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⑶ 2020. 12. 10. 19: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며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내용 캡처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CCTV 동영상 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ㆍ약식명령,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벌금 50,000원 ~ 1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면서 문자메시지 등을 반복하여 보내고,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 등을 찾아가서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의 처인 D을 폭행하여, 2021. 5. 17. 17:00경 부산가정법원 판사 E이 결정한 ‘1. 피고인에게 D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7. 16.까지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피고인에게 2021. 7. 16.까지 D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피고인에게 2021. 7. 16.까지 D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1. 5. 17. 22:13경 불상지에서 D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짐을 빼러가겠다. 잘 곳이 없다. 재워 달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2분 28초간 통화하고, 같은 날 23:07경 다시 D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으로 18초간 통화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5. 19. 18:22경 D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집 앞에 왔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5분 59초간 통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위반 피고인은 2021. 5. 20. 19:30경 특별한 이유 없이 D의 위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창문으로 피고인을 내려다보던 D에게 “문 닫아라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장진술에 대해), 내사보고서(임시조치결정서 첨부), 임시조치결 정문,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통화수신내역 확인), 통화내역, 내사보고서(피해자 거주지 접근 현장 로드뷰 첨부), 로드뷰 화면, 내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2021. 5. 20.경 머물렀던 장소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반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통보받고도 반복하여 이를 위반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7.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8.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임시조치결정 위반행위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15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업무 대행을 하였던 사람으로,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었음에도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여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14.경 부산 해운대구 D빌딩 4층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E 정비업체 회장 F에게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문 작성을 부탁하여 F로부터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라는 제목 아래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성공적인 정비사업과 성실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조합장을 선임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후보 등록 공고합니다. 아울러, 조합원에게는 우편으로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시 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합니다’, ‘1. 등록기간 : 2020년 9월 16일(수) ~ 9월 25일(금)(토·일요일 포함)(※등록시간은 오전 10시 ~ 오후 06시까지), 2. 등록장소 : C 주택조합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3. 입후보 자격 :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 (중략) … 4. 조합 임원 선출인원: 1인(전체 조합원 중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2020년 9월 15일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G’라고 기재된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문 1장을 전달받은 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G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G의 이름 옆에 날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G 명의의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문 1장을 작성하고, 이를 총 30부 추가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G 명의의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문 3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경 부산 해운대구 H아파트 정문 및 후문 게시판 2곳과 H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8곳,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정문 및 후문 게시판 2곳과 I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19곳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G 명의의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문 총 3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 수 없는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공고문인 것처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조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문 출력물, C 주택재건축선가관리규정 사본, 제6차 대의원회 회의자료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C 주택재건축조합 정비사업 조합 정관(안) 사본, 수사보고서-법원결정문 첨부,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총회효력정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밴드 게재 일시 제외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G가 조합장 선출에 대하여 협조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조합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 범위 내의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조합 조직과는 독립하여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함에도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피고인이 조합장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 G의 명의를 도용하고 직인을 무단 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9.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출발한 절단꽃게가 오고 있다. 이 절단꽃게 4컨테이너의 신용장을 결제할 대금이 없는데, 꽃게대금을 먼저 결제해주면 수입통관 후 절단꽃게 4컨테이너를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전에 수입한 수산물에 대하여 개설한 은행 신용장 대금도 결제하지 못해 채무가 밀려있던 상황이고, 신용장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수입한 수산물을 들여오지 못해 위 (주)C의 사업도 원활하지 아니하여 사업에 따른 확정적인 수입도 예측할 수 없는 재정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신용장 결제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절단꽃게를 수입하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이전 신용장 대금 채무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절단꽃게를 교부해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총 3회에 걸쳐 ㈜E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확인서, 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전자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컨테이너,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꽃게를 교부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2컨테이너 상당의 꽃게만을 교부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빌딩 3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까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에 위 사업장을 퇴사한 D의 2017. 11월 임금 1,410,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28,222,84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차, 3차, 6차)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 액수는 피해자들이 수기로 작성한 출퇴근 카드를 근거로 산정한 것이어서 믿을 수 없고, 지문 인식기에 등록된 피해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미지급 임금액은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를 위해 지문 인식기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장치를 설치한 것은 2017. 8. 28.경이고, 그 이전에는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22쪽, 제430쪽), 피해 근로자들은 수개월에 걸쳐 각자 달력이나 출퇴근 카드에 출근 여부 및 근무 시간을 기록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기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바, 그 작성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작성한 출퇴근 카드 등의 기재는 신빙성이 있는 점, D는 경찰에서 ‘지문 인식기를 도입할 당시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지문을 찍지 않고 출퇴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F의 경우 지문 인식기가 아닌 장부로 근무시간을 관리해 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문 인식기를 설치한 이후에도 근무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카드 작성을 병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지급 임금 액수가 공소장 기재 임금 액수보다 적다고 주장하면서도 미지급 임금액이 얼마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시급 6,47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임금의 90%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3쪽), 이 사건 공소장 기재 미지급임금액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은 공소장 기재 금액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0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2세)에게 다가가 “내 나와바리에서 뭐하냐”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제추행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2. 15. 저지른 폭행으로 2020. 4. 23.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05:03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D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7. 12. 6.경 조합총회에서 피고인이 이사장직에서 사임하고 E을 새로운 이사장으로 선임하기로 결정되었다. 그후 E은 2018. 6.경 이사장직을 사임하였고 직무대행자가 조합총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총회를 소집하고 2019. 3. 22. 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임된 후, 무효인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2019. 3. 28.경 협동조합의 임원 변경등기, 2019. 8. 20.경 협동조합의 소재지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가. 2019. 3. 22. 적법하게 총회가 개최되어 피고인의 이사장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2017. 12. 6.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여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피고인은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신분범인 이 사건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조합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2019. 3. 22. 총회결의는 무효이며, 결국 피고인이 조합의 이사장이 아님에도 2차례에 걸쳐 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나. 협동조합기본법 제117조 제2항은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협동조합기본법위반죄는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의 지위에 있는 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다. 다. 그런데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변경등기 당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면,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이사, 감사가 있고,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2017. 12. 6. 이사장에서 사퇴함에 따라 피고인은 더 이상 협동조합의 임원 및 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이사가 아니므로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될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신분범에 해당하는 범죄에서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사하구 C, 1층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D조선소 앞에 직원들이 묵을 수 있는 12개방 규모의 기숙사 가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를 5년 동안 월세로 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및 카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으로 자재를 구매하여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공사를 위해 이용하거나 중고로 처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부터 2016.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제3, 4회)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차용증, 고소인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대부분은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송금 받은 직후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일부 자재를 구입한 후 피고인의 다른 공사를 위해 이용하거나 중고로 처분해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기숙사 공사대금 이외 다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를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편취금 합계액,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부산 사하구 C, 1층에 있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D조선소 앞에 직원들이 묵을 수 있는 12개 방 규모의 기숙사 가건물을 지어주겠다. 이를 5년 동안 월세로 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먼저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 및 카드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금원으로 자재를 구매하여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공사를 위해 이용하거나 중고로 처분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4.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이른바 ‘용도사기’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사용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사 진행 전 부지조성 과정에서 G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고,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15. 6. 24.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2015. 7. 7. G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부지 조성을 위해 제3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다고 해서 2015. 6. 24.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5. 6. 24. 2,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5. 7. 7. 위 2,000만 원이 전액 출금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실제 위 금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그 사용 용도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