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1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1고단798) 피고인은 논산시 D에 있는 젓갈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 즉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초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면 투자자들에게 월 3%의 이자와 이익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G은 2010.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충남도청에 근무할 당시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H에게 "E 영농조합법인은 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인데, 7월에 젓갈 물량을 싸게 매입하여 김장철에 판매하면 상당한 이익이 생긴다.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연말 결산시 이익배당금을 나누어 주고, 월 3%의 이자도 주며, 원금은 연말에 모두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H으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은 조건으로 1,0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7, 8, 12번 기재와 같이 G, I, J과 각 순차로 공모하여 2010. 6. 16.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사이에 5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출자금의 전액 내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 합계 1억 6,0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2011고단798)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을 통해 소개받은 G에게 "투자자들을 모집해 주면 투자자들에게 월 3%의 이자와 이익배당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G은 2010.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충남도청에 근무할 당시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E 영농조합법인은 젓갈류를 판매하는 곳인데, 7월에 젓갈 물량을 싸게 매입하여 김장철에 판매하면 상당한 이익이 생긴다.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연말 결산시 이익배당금을 나누어 주고, 월 3%의 이자도 주며, 원금은 연말에 모두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또는 E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또는 지인들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가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위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실적은 극히 부진하였고 피고인이 2010. 3. 30.경부터 2010. 4. 12.경까지 4회에 걸쳐 자신의 동생인 K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930만 원을 대출받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만큼 자금사정도 극히 경색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차용금 내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법인 운영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 2.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3,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2011고단798) 피고인은 E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위 법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를 통해 위 법인의 자금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피고인은 2010. 6. 16.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법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가운데, 같은 날 위 금원 중 1,429,672원을 자신의 아들인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 법인 소유의 자금 합계 45,932,4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2012고단256)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공주시 O에 있는 P 등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Q을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크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5,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젓갈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이익금에 대하여 배당을 해 줄 것이며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면 이사 직함을 주고 매장관리 총괄업무를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열악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9. 6. 4. 중지·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창출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R)로 2009. 7. 28. 2,000만 원을, 2009. 8. 4.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의 각 진술기재 또는 기재 1. G, U, F, I,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또는 기재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확인, 재무제표확인서, 각 거래처원장, 각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2011년 형제2328호 수사기록 제645면 및 제933면, 각 첨부서류 포함),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2012년 형제791호 수사기록 제156면), 결정문 사본(2012년 형제791호 수사기록 제30면)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2012년 형제791호 수사기록 제171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2년 형제791호 수사기록 제 221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X, J, F,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의 핵심 고려요소는 사기죄의 피해 회복 여부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상당수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젓갈사업의 운영을 통해 앞으로 갚아나가겠으니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세칭 '외상합의'에 해당하였고 편취금의 변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후 2년이 넘은 현재까지 편취금의 일부만을 변제하였을 뿐 상당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있는데다가, 일부 피해자와는 민사조정절차를 통하여 분할변제 약정을 하고도 그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에 와서 피해자들의 기존의 합의의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강한 의심이 들며, 심지어 몇몇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후에 명시적으로 입장을 바꾸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법원은 그동안 피고인에게 변제 또는 공탁 내역이나 적어도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유하였고, 수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그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변제 상태로 남아있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에 이르며(변제 내역 및 액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입장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도 담보되지 않아서, 정확한 변제금액이 얼마인지 추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합의의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3. 2. 20. 이 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 중 피해자 Y 명의의 2012. 8. 7.자 합의서는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문서임이 판명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어떻게든 엄한 처벌을 모면해 보려고만 할 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이후의 태도가 아주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사기죄의 불법성을 초과하여 독자적인 가벌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기존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사업상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위 각 부분은 형을 정함에 있어 큰 비중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을 판결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어느 정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내지 6, 9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G, V과 각 순차로 공모하여 2010. 4. 2.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사이에 4명으로부터 7회에 걸쳐 출자금의 전액 내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 합계 7,900만 원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X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X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평소 존경하던 G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E 영농조합법인(이하 'E'라 한다)에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기는 정하지 않았으며, G으로부터 이자가 얼마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구체적인 이자 약정을 한 적도 없고 이자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G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X에게 '(피고인이) 경매 건이 있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급하니 한 달 동안만 빌려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각 금원은 X과 G 사이의 호의관계에 기초한 단순 차용금으로 볼 여지가 많고, 이에 반하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G과 X 사이에 원금을 보장해 준다거나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J 부분 I, J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J과 사이에 J이 E 영농조합법인에 투자를 하고 영업활동을 하여 젓갈선물세트 납품이 성사되면 그 영업이익금 중 일부를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 J은 위 각 순번 기재 금원을 받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E의 출자지분 총 10,000좌의 50%에 해당하는 5,000좌를 양수하였을 뿐 아니라 E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여 일부 활동을 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각 순번 기재 금원은 J이 피고인과의 동업관계 하에서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한 금원으로 볼 여지가 많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순번 기재 금원의 전액 내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F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번 기재 각 금원에 관하여, F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E에 1억 원을 투자하기로 논의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1억 원을 투자하지는 못하였고, 위 600만 원은 피고인이 우선 물건을 구입할 돈이 없으니 가지고 있는 대로 돈을 넣어달라고 하길래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우선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F이 월 3%의 이자를 받고 이사에 취임하며 장차 배당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위 각 순번 기재 금원을 교부한 것인지 의문스럽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Z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Z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기재 금원을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어떤 명목으로 교부하였는지를 알기 어려우므로, 과연 피고인과 Z 사이에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의문스럽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