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19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5.경 C, D과 함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차량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직접 범행을 실행하고 C, D은 망을 보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0:43경 C,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봉고 냉동탑차를 발견한 다음,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가위를 차량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곳 기어노브 앞에 있던 약 6,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나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0:55 경 C,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포터 냉동탑차를 발견한 다음, C,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내부에 있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과 열쇠꾸러미가 들어있는 동전통을 가지고 나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1:05경 C, D과 함께 대구 달서구 L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M 봉고 1톤 트럭을 발견한 다음,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 D과 합동하여 차량 내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물색한 결과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267 -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 N(남, 17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0. 2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건물 P호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이 좋아하는 Q을 추행하고 Q 등에게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세제통과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 05: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의 얼굴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밀대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이 피고인에 대해 나쁜 이야기를 하고 다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고, 위험한 물건인 성인주먹 정도 크기의 각 얼음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44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6.경 R 까페에 '스타벅스 기프티콘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9,000원을 송금하면 스타벅스 기프티콘 10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효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T 계좌(U)로 2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24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기 범행으로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0. 19. 경 인터넷 R 사이트에서 피해자 V에게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할인해서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커피쿠폰을 판매할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합계 302,1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02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25. 00:50경 대구 달서구 X아파트 Y동 경비초소 앞에서, 우유 배달원인 피해자 Z가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둔 시가 2만원 상당의 우유 6개, 요플레 7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7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29.경 불상지에서, R 카페에 '장씨세가 호위무신 책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책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책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AC)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3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78 -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PC방 이용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 04:00경 대구 달서구 AD에 있는 'AE PC방'에 N, C, D, B을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AF에게 음식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뒤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와 교대 근무하던 AG에게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뒤 위 PC방 이용 대금 합계 98,6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326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2019고단34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2020 고단2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20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고단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2020고단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 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