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출한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심야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 등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2013고합194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9. 28. 05:00경 부산 남구 대연동 부근에서 위와 같이 마음먹고 금품을 빼앗을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한 후 1km가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9. 28. 05:0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G 원룸 건물현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건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빼앗기 위해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에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지나쳐 5층 복도까지 먼저 걸어 올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기다렸다가 4층 복도로 내려온 후 지나쳐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몸을 붙잡고 입을 막은 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복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입을 막은 후 벽 쪽으로 밀어붙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MCM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오른쪽 귀뒷부위가 멍이 들고 긁히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9. 28. 05:30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3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직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을 향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 잠을 자는 틈을 타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하여 건물 출입문 옆 쪽문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 선반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상하의 속옷 50점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258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3. 5. 초순경 부분 피고인은 2013. 5. 초순 03: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원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이전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귀가하는 것을 보고 약 100m가량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원룸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른 후 출입문 안으로 들 어가자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소리를 지르지 마라'고 말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와 화장품 등이 든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6. 8.자 부분 피고인은 2013. 6. 8. 01:45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21세)이 거주하는 L건물 B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직전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는 순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팔에 걸고 있던 핑크색 메트로시티 지갑 시가 200,000원, 검정색 엘지 지프로 휴대전화기 시가 950,000원 등이 든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메트로시티 가방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3. 5. 16. 23:50경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 N(여, 16세)가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200m가량을 따라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가 잡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47,000원이 든 손지갑 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절도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5. 17. 00:1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올림픽 기념관 사회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 O(여, 26세)이 핸드백을 메고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와 시가 6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손지갑 등 합계 1,505,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핸드백 줄을 잡으며 저항하여 피고인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각 1회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핸드백 속에 있던 휴대전화기 및 손지갑이 땅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가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와 손지갑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3. 6. 13. 04:00경 부산 수영구 P건물 1층 계단에서, 그 직전 피해자 Q(여, 23세)가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가 건물 현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자 출입문이 닫히기 전 안으로 들어가 "쉿조용히 해"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뷰2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7. 야간주거침입절도 후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8. 02:35경 부산 연제구 R 소재 피해자 S(여, 19세)이 거주하는 T아파트 111동 좌측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 직전 가방을 메고 걸어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아파트 현관 안으로 침입하여 엘리베이터 안으로 피해자를 따라 탑승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가만있어라"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든 갤럭시노트원 휴대전화기 1대 시가 600,000원 상당과 구찌 장지갑 시가 400,000원 상당 합계 1,000,000원 상당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찢으려고 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8. 강제추행 및 절도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9. 28. 00:05경 부산 연제구 U 소재 피해자 V(여, 45세)의 거주지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 V(여, 45세)이 가방을 메고 걸어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따라간 후 그곳 출입문의 열쇠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기로 비추며 사진 촬영하려 하자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함을 질렀고, 이에 피 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어 넘어뜨려 항거 불능케 한 뒤, 치마를 걷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여, 45세)이 들고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각 1대,현금 5,000원 등이 든 시가 400,000원 상당의 빈폴 가방 등 합계 2,405,000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사진 1. 피해자 사진 [20131¹2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 O, K, Q, S,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사진 1. 각 CCTV 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각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30조(각 야간 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30조, 제298조(야간주거침입절도 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Q에 대한 강도상해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피해자 E에 대한 강도상해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특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제2유형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징역 3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이하(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3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7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 6월 이상)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들을 비롯한 상당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의 상당 부분은 회수 된 점, 이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등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5개월여 짧지 않은 기간 동안 8회에 걸쳐 밤이나 새벽 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뒤따라간 다음, 저항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귀중품이나 여성 속옷 등을 강취 또는 절취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강제추행의 범행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그로 인하여 느꼈을 피해자들의 공포감, 수치심 기타 정신적·육체적·재산상 고통이 매우 컸음이 자명한 점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