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부터 2015. 2. 4.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2015. 1. 10. 04:16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복개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에 있는 롯데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거리가 짧은 점, 두 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5.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04:0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국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둥지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2016고단3337 피고인은 2015. 1. 13.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디지비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톰슨 프레스(KYE-1030A) 기계 2대 및 톰슨 프레스(KYE-800A) 기계 1대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월 리스료 1,448,689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기계들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년 3 내지 4월 사이 일자불상경 위 기계 3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거래업체인 K에 대금 합계 4,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3536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J 대표로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9.경부터 2016. 5.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에게 2016년 4월분 임금 4,050,000원, 5월분 임금 952,381원, 합계 5,002,38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5, 6, 7,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 임금 합계 16,781,2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에게 퇴직금 4,057,32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7,055,7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인수증명서, 일반리스 상환스케줄 [2016고단3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D, M, F, G, E, C, H, P, N, Q의 각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3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관하여 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 기간 리스료를 제대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범행은 발주업체의 부도로 피고인이 납품한 물품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5. 10. 1.경부터 2016. 5. 6.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에게 2016년 4월분 임금 3,500,000원, 6월분 임금 677,419원, 합계 4,177,41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3,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9.경부터 2016. 5.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8,800,607원을, 2015. 5. 1.경부터 2016. 5. 6.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998,3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내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인 C, D, E, F, G, H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3. 00:25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53세)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유리로 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부 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6. 11. 14.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바,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표명의 자유가 이 사건 적용법률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안전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의 헌법적 가치보다 우월한 가치로 취급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입각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표명의 자유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는 있으나, 이는 동시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가능성이 충분한 행위로서, 결국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5. 1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양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필로폰 관련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을 인지하고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단약 의지 유무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2008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6. 23:40경 부산 사하구 장림시장4길 133에 있는 장림교회 앞길에서, 마주보며 걸어오던 피해자 B(49세)와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한 후 이를 피해가는 피해자의 목덜미 쪽을 뒤에서 손으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목덜미 쪽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목걸이를 함께 잡아당겨 연결 부분이 파손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손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7:51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및 범행 동영상 저장 경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범행 직후 압수된 휴대폰에서도 다른 여성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에서 꾸준히 상담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8:40경 서울 강북구 C 102호에서, 동료 4명과 함께 잠을 자다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엉덩이, 허리를 옷 위로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추행의 방법 및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1.04: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버들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원역 방향에서 성균관대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뒷범퍼 도장 등 1,536,83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교통사고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호조치 등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경 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불상자는 2016.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한 후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평점을 올리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평점이 낮으니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송금을 시켜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5.경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6. 10. 5.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농협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폰뱅킹 이체한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관악로 168에 있는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위 피해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어려운 경제형편에 저금리로 대출받기 위하여 단순히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은 정범의 실행에 대하여 물질적·정신적 방법, 직·간접적인 것을 가리지 아니하고, 정범에 의하여 실행되는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할 뿐 정범의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장소·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대법원 2007. 12. 4. 선고 2005도87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소상공인대출을 포함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불상자의 이야기를 믿었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거래실적의 조작을 통한 대출 실행 자체가 불법적인 거래에 해당됨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아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수원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국민은행 서울대입구역지점까지 이동하여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일면식이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상자를 통하여 대출받고자 일련의 행위를 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불상자를 통한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쉽사리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우리은행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를 통한 거래실적의 조작을 통한 대출실행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이례적인 것이어서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금융기관이 먼저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이었음에도 금융기관을 통하여 불상자가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인지, 그러한 대출실행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사항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금융거래가 결부된 것으로 범행 가담자 중 누군가는 신분노출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고, 불상자에 의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될 경우 가담자들끼리 잘 모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거래실적으로 만들어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전화금융사기의 방조 범의를 부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전화금융사기 의심 신고를 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를 방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다른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사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30. 판결이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C을 알콜중독치료병원에서 만났고, D(여, 35세)와 동거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4. 00:3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펜션에서, 그 직전 C이 D를 챙기지 않고 먼저 숙소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C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D가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뚜껑(재질: 유리, 길이: 25cm)으로 D의 머리 윗 부분을 3회, 왼쪽 팔뚝 부분 1회를 때렸다. 피고인은 그렇게 머리가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증거물사긴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계속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심한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관련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그 기간 중에 있었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8.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 163-18에 있는 디케이빌라 주차장에서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대한제분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 1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공항로 40(연동)에 있는 도로를 해태동산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있던 E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H(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I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년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벌불원(2017. 2. 3.)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16.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300만 원]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594

범죄사실 1. 이자율 초과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고, C는 D에게 금원을 대부하기로 공모하여, 가. 2014. 3. 21.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정하고서는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한 176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마다 이자 24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2014. 5. 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에서, D에게 10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정하고서는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한 88만 원을 빌려주면서 10일마다 이자 12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등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 최고이율인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등록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고, C는 금원을 대부하기로 공모하여, 2014. 2. 중순경부터 2014. 5. 30.경까지 D, G, H, I 등에게 대부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1. 공정증서, 대부금 변제수입내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금을 조달하고 C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금원을 직접 대부하기로 공모한 후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에 대한 이 사건 대부 행위 당시 피고인은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한 176만 원을 빌려준 후 10일마다 24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 대부업자의 정형적인 대부 수법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C는 검찰에서 D에의 대부 당시 사전에 피고인의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기 전에 공증을 받아놓으라고 해서 공증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D가 약정 변제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피고인도 직접 D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상환을 독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C는, 수사기관에서 C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으로서는 C가 그 자금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2014. 3. 21.경 대부는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에서 D 명의의 농협은행 J 계좌로 직접 176만 원이 송금되었다(C가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K 계좌, 농협은행 L 계좌에는 2014. 3. 21.경 전후로 피고인 명의의 별도 금융계좌에서 176만 원 등 비교적 거액의 자금이 입금된 흔적이 없으므로, 위 이체거래는 피고인이 직접 행한 것으로 추단된다). C는 검찰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C가 사채를 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지만 액수가 많아지고 자주 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도 알게 되었고, D에게 빌려 주기 전에는 사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2013년 가을 무렵에는 C가 사채를 한다는 것을 알고도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이 조달한 자금을 재원으로, 2014. 2. 중순경 G에게 100만 원을 선이자 12만 원을 공제하고 88만 원을 빌려준 후 10일 간격으로 12만 원씩 120만 원을 상환받고, 2014. 3. 중순경 H에게 200만 원을 선이자 24만 원을 공제하고 176만 원을 빌려준 후 10일 간격으로 24만 원씩 240만 원을 상환받았으며, 2014. 3. 중순경 I에게 300만 원을 선이자 36만 원을 공제하고 264만 원을 빌려준 후 10일 간격으로 36만 원씩 360만 원을 상환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4008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투자받은 5,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음 달까지 안 주시면 내가 저기 그 애들 학교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그 애들 학교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애들 찾아가갔고.그 애들한테 피해주고 그런 것 아니고 그냥 마음으로서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 돈을 다음 달까지 줘요. 나 애들 학교 갈라니까, 알았지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0: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후 퇴실절차 진행 중 만취상태에서 '내 신발이 어디 있냐'며 고성을 지르자 경비직원인 피해자 E(34세)가 '침대 밑에 신발이 있으니 그만 나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고등학교 동창인 AS과 2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자리를 준다며 유인한 후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AS은 대출명의자들을 유인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AS이 유인한 대출명의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저축은행 등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AS과 위와 같은 범행을 위하여 미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름, 주민번호, 현재와 과거 주소지, 병역관계, 학력, 은행 계좌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ID, 인증서 암호 등 대출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적는 양식의 이력서를 만들었다. AS은 2016. 5. 13.경 대전 대덕구 AT에 있는 AU PC방에서, 주가 조사와 관련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유인하여 만난 군대 선임이었던 AV에게 입사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속이고, AV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이력서를 작성하게 하고 AV의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과 함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AS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AV의 신분증 등을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에게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건네받은 AV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대출 상담사(일명 'AW')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신청을 하면서 대출자 본인 확인을 요청하는 위 상담사에게 AV의 신분증을 들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대출 상담사의 중개로 피해자 공평저축은행의 대출 담당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를 받고, AV로부터 건네받은 이력서에 기재된 AV의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AV가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AV 명의의 농협 계좌(AX)로 송금받은 후 곧바로 A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Y)로 위 8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AS과 함께 이때부터 2016.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AV, AZ, BA, BB을 속이고 취득한 위 사람들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490만 원을 송금받거나 대출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S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 BB, AV,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각 징역 1년 하한 ☞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 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함 차용인과 금융기관을 모두 기망한 사안인데다 AS과의 역할 분담이나 그로 인한 수익 분배 등의 범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에 합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담 정도, 피모용자들 중 1명인 AV와의 합의, 공탁, 반성태도, 공범 AS에 대한 양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양형기준 비적용)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2016고단2061 1. 상해 피고인은 2016. 8. 28. 22:2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39세)의 집에서, 방 문을 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동거녀와 서로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2, 3, 4, 5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출입문 유리창문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 출입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6고정735 피고인은 2016. 8. 21. 11: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제주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로부터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이도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작성보고 1. 진단서 2016고정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1년),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감경영역(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2월~1년3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2016고단2061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2016고단2061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