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제주시 B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23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 상품권, 9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7. 22:20경 제주시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오클리 선글라스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카디우스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27. 22:27경 제주시 F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차량번호 3 생략) 아이오닉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8. 27. 22:20경 제주시 D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안에 든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8. 27. 22:24경 제주시 H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안에 든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운전석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8. 27. 22:24경 제주시 H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안에 든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1. 8. 27. 22:27경 제주시 F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차량으로 다가가, 차량 안에 든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I, J, K의 각 피해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절도미수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제주지방법원 2016고단900호)이 2016. 10. 27.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7. 7. 6.경 재차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이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2020. 5. 21.경 다시 저지른 절도미수 범행에 관하여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1.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원파 출소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오른쪽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 근처에 서 있던 위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여, 5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21. 17:50경 서귀포시 E민박 근처 도로부터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일반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관련), 제주지방법원 2019노562 판결문 등 각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실현되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67

범 죄 사 실 2021고단367 1. 2021. 8. 23.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3. 17:20경 정읍시 B 모텔 주차장에서,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발견 후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위 모텔 업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8. 24.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24. 14:50경 정읍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서, 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이 있는지 승용차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505 3. 2021. 10. 10.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18:00경 정읍시 연지1길 46-4에 있는 정읍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내에 피해자 G이 두고 온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7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2. 16:13경 정읍시 I, ‘J’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목적으로 현금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 16:1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1,000원 지폐 4매,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23개, 50원 동전 8개, 10원 동전 13개 등 합계 7,83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 2. 20:40경 정읍시 M에 있는 ‘N’ 제과점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그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점, 현금 45만 원 등 합계 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사건 처리표 첨부) 1. 차량 내부 사진 등, 피고인 이동 사진 2021고단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2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K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관련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뇌병변 장애와 알코올 중독 증상이 있는 점, 피해자 H,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7.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6회의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이 비서로 일하는 서귀포시 소재 (주)C의 운영자로, 피해자와는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 일자불상 10:0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 도로를 서귀포 쪽에서 제주 쪽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고장 난 휴대폰에 대해 설명을 해주던 피해자에게 “역시 젊어서 잘 안다”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증거순번 7)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부하직원을 5회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39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 18:4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을 발로 차면서 “나와 봐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듣고 나온 피해자가 문을 열자 “야 씹할 새끼야, 내 부인을 왜 따 먹었냐.”라고 욕 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2. 1. 19:3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을 발로 차며 “내 마누라 왜 따 먹었냐.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 내 친구들 무슨 파가 있는데 걔네들 시켜서 너 식칼로 찔러 담궈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벌전력(2020. 11. 25.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5.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범행 다수 있음)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것은 그 죄책이 무겁 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82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31. 06:4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간호사인 피해자 D(남, 25세)이 피고인이 기침을 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이 의심되어 해당 검사를 받고 진료를 해야 하며 C병원에는 격리실이 없으므로 격리실이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자 화가 나, “씨발놈들아, 왜 진료를 안 해줘. 사람 아픈데 진료를 해주지 않는 게 말이 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곳 컴퓨터 모니터를 잡고 흔드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고인이 응 급실에서 소리치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가 피고인에게 병원의 지시에 따르라고 하자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검색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1. 3. 25. 모욕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각 범행의 태양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8. 15: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점 1층 상가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800원 상당의 샤인머스캣 등 시가 128,170원 상당의 물품을 시장가방에 담은 후 비어있는 계산대 밑으로 미리 옮겨놓고, 계산대를 통과하여 결제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 CCTV영상 CD첨부)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피해품 목록, 범행장면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품의 가액을 결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증거기록 제9쪽)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죄로 1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77일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5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 구 대전로 252 대별교 다리 위를 면허시험장 쪽에서 금산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잘 작동시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여,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전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1:0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OO’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1세)을 지속적으로 쳐다보면서 술을 권유하다가 갑자기 테이블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보사보고서(피혐의자가 결제한 카드 사용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고인이 2020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 어선인 F(7.93톤)의 선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F의 선원이며, 공소외 G은 위 F의 선장이고 공소외 H은 위 F의 선원이다. 피고인들과 위 G, H은 대게 조업량이 적어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고, 선박의 유지비 및 선원의 임금조차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대게암컷과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3. 5. 13:23경 위 G, H과 함께 위 F에 탑승한 후 포항시 북구 동빈동 동빈1가, 동빈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북동방 약 17해리 인근 해상에 이르러 선장인 위 G의 지시에 따라 투망해둔 대게 통발을 양망하여 갑판에 털어낸 후 갑판 위의 대게를 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 된 대게암컷 5자루(약 575마리), 체장 9cm이하 대게 3가구(약 375마리)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및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의 암컷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21. 3. 11. 05:37경 위 G, H과 함께 위 F에 탑승한 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22-1, 구룡포항에서 출항하여 조업지인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북동방 약 15해리 해상에 이르러 선장인 위 G의지시에 따라 통발을 양망하여 갑판에 털어낸 후 갑판 위의 대게를 자루에 담는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 70자루(약 11,200마리)를 포획한 후 그 무렵 인근 해상에서 대게 운반책인 I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게 판매상인 J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암컷 대게 검거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게암컷 연락책, 판매책, 운반책 등이 검거되는 등 다수 범죄 파생되었는바, 그 범행들의 발단이 된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으로서 강력한 보호 어종인 대게 암컷을 대규모로 불법 포획한 사안으로서, 지역 경제는 물론 전체 수산업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한 점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은 선주로서, 피고인 B, C, D, E은 선원으로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감안하고, 피고인 A, B, D, E은 동종 처벌전력은 없던 점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현금을 인출하여 차량 안 또는 집 현관문 앞에 놓아두면확인한 후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집 냉장고 안 또는 은행 앞 화단에 놓아두면 위험하지 않게 보호해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차량 안 또는 집 현관문 앞, 집 냉장고 안, 은행 앞 화단에 현금을 놓아두면,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지시에 따라 이를 가지고 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 10: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앞으로 온 등기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아서 우편물을 경찰서에 넘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며 “경찰서다. 우편물을 찾아가지 않아 벌금을 내야 될 것 같다. 벌금을 내야 하는데, 어느 은행과 거래하고, 예금은 얼마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를 믿은 피해자가 자신 명의 농협 계좌에 1,200만 원, 신협 계좌에 1,300만 원이 있다고 대답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농협에서 현금으로 1,100만 원을 찾아서 문 앞에 있는 우유 배달함에 넣어 놓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9경 위 농협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한 후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에 부착되어 있던 우유 배달함에 위 현금을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12:0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그곳 우유 배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00만 원을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다시 경찰관을 사칭하며 제1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속이며 피해자에게 그 명의 신협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위 우유 배달함에 넣어 놓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 여금 현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우유 배달함에 넣어 두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6. 13:50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으로 가 그곳 우유 배달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100만 원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확인증 1. 피해현장 및 체포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또한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절취하는 방식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압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경에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면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주거침입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나는 빌딩을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등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 파트너인 D 법인이 연체 중인 이자금을 투자해서 갚아주면 3개월 후부터 일정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 등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그 수익을 내줄 수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2017. 12. 4. 2,000만 원, 같은 달 11. 1,05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달 20.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녹취록 1. 판시전과: 수사상황(누범 및 37조 후단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과 법적인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중이며 별거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17. 11:5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해체하게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기 위해 현관도어락을 해체하였으나 현관문에 걸쇠가 걸려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B(81세)의 딸로 미국 국적자이다. C(개명 후 D)는 B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18:3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 B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과거 자신이 입던 옷 등을 내놓으라며 현관문을 수차례 손과 발로 두드리며 소리치다가, 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온 C에게 "야 쌍년아"라며 욕을 하면서 발로 C의 배와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는 C와 B의 진술이다. C는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B은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C는 B이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B이 폭행을 곧바로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이 주거지 현관문 앞에 나오게 된 시기와 경위에 관하여 C의 진술과 B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 점, C 자신은 B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도우미로 일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고, C 자신은 상해, 명예훼손, 무고, 위증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취지로 증 언하였으며, C는 피고인이 태권도 유단자라거나 2002.경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는 C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B이 폭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B은 현재 C와 혼인신고 후 함께 거주하고 있어 C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고령으로 과거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주거지 아파트가 폭행을 목격하기에 부적합한 구조이고, 폭행을 목격한 시기,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선뜻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이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1. 3.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3. 14:48경 서울 강북구 B 인근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 6.자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 6. 19:2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4층 계단까지 들어가, 그곳에 앉아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고, 그곳에 놓여 있던 택배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000원 상당의 바디필로우 1개를 꺼내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7. 20:24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골동품 판매점 ‘I’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출입문을 열고 몸을 밀어 넣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 탁상용 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55,000원 상당의 골동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 10. 16:3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비닐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각 50,000원 상당의 촛대 및 뷔페용 접시 각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종이컵 분리수거대 등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위 가게에 있던 피해자가 소리치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A 범행 시간대별 정리, A 범행 정리 1. 각 수사보고(피해 장소 사진, 범행 직후 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품 택배배달 기사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압수품 수사) 1. I 범행 장면 CD,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확정판결 존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간경병증에 의한 간성 혼수 및 치매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의 상당 부분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