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등을 확인하고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테슬라 모델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진단서 1. 대물 보험금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1:34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7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과는 13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22:1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앞 길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동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2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상행(부산) 16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0.1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05: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유치원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20. 10.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나이 어린 대학생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보유한 차량을 일시적으로 1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범행에 따른 보호관찰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받아 온 점, 뇌출혈로 장기간 입원 중인 모친과 뇌경색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 21:02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소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동종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7. 00:40경 경남 김해시 C에 위치한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사이에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수 회 촬영하여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 등) 1. 포렌식선별파일 CD, 피해자 치마속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촬영한 사진들 중 일부는 삭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01: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 피고인은 2020. 10. 21. 13:34경 서울 강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24.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리 705-1, 27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1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경 ~ 2020. 10.경 서울 강동구 D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자인 ‘E 유한회사’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병무청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및 법무부 정보 검색 결과 첨부) 2021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계좌 개설 신청서 및 제출서류 첨부)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1.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 거래신청서 및 첨부서류 1. F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G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H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1. I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는 현역병 미입영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입영연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입영하지 않았는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는 행위는 신성한 병역의무를 저버리고 국방의 공백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보이스피싱,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등 다른 중대 범죄의 수단이 되는 행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내역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의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관련한 사기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지인사이이다. 1.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 23:00경 경남 사천시 C원룸 호실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3명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앉아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9:10경 전항 기재 원룸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 사건에 대한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전과가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폭행 정도가 중하고,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피해자를 다시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2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9.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가 0.302%에 달하는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고 인정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목수일을 하면서 건강이 좋지 아니한 배우자와 딸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긍정적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2:40경 경기도 의정부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로 높았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자칫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6:00경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 남)가 관리하는 D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000원 상당의 혼마골프장갑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리게이츠파우치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테크스킨파우치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키플링가방 1개, 시가 63,000원 상당의 골프공세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골프 마커 2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볼피치보수기 2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골프장갑 2개 등 피해액 합계 6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 2021. 7. 24. 16:40경 용인시 기흥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E(31세, 여)가 관리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0원 상당의 마스크 4개를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생리전증후군으로 말미암아 절도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앞으로 성실히 치료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9. 7. 30. 가석방되어 2019. 8. 2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 10:44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B(남, 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몸통을 3회, 팔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폭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4. 00:13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2009.경 이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2:3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에 있는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에 있는 이매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거리, 과거 처벌내용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59

범 죄 사 실 1. 2019. 7.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평소 사소한 문제로 손자·손녀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내만 없으면 될 것 같다’, ‘애들도 저거 아빠가 데리고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가까이 대고 ‘죽여주께’라고 위협하며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9. 11. 재물손괴,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1. 21:2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종전에 ‘당신과 결혼하고 고생하며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왔다’, ‘나와 말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신 생각을 문자로 이야기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전송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피해자에게 ‘툭하면 옛날 얘기를 꺼낸다’, ‘내가 없어져 주께 이 씹할 것’,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느냐, 불싸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며 맥주컵과 체중계, 선풍기를 던지고 계속하여 식탁의자를 들어 거울을 향해 던져 피해자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시가 불상의 맥주컵, 화장대 거울, 체중계, 선풍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와 전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장소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700ml가 들어있는 페트병을 흔들어 거실 바닥과 선풍기, TV, 가스레인지 등에 휘발유를 뿌린 후 싱크대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의 점화 손잡이를 여러 번 돌려 점화를 시도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 부근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사실 변경)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1, 문자 내역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11년 2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까지 왔으나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스스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10m 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3:25경 경기도 부천시 B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16:5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안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식당 안이 덥다는 이유로 닫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밀치고 발로 출입문을 2회 가격하여 출입문의 플로어힌지가 파손되어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현장확인,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2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폭력성을 드러내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러한 반복적인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나주혁신도시 쪽에서 왕곡IC 쪽으로 진행하다가 졸음이 와 도로 우측 갓길에 정차하여 기어를 주행모드로 놓은 채로 시동을 켜고 잠이 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바로 앞에 피해자 B(42세)이 탑승한 채로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후면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전력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근 도로부터 나주시 빛가람장성로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부덕교차로에서 왕곡IC 방면 약 30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1.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9. 05:50경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면허, 차적, 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무면허 상태로 책임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아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혼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10. 저녁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SNS ‘텔레그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35g을 대금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B에 있는 ‘C’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0. 11. 새벽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화단 위에 현금 50만 원을 숨겨둔 다음, 약 1시간 내지 2시간이 경과한 후 판매자가 알려 준 ‘D역 6번 출구’ 옆 골목길에 있는 화단 위에 은닉된 필로폰 약 0.35g을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35g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12. 12. 새벽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가 화단 위에 현금 50만 원을 숨겨둔 다음, 약 1시간이 경과한 후 판매자가 알려준 ‘D역 6번 출구’ 앞 화단 위에 은닉된 필로폰 약 0.35g을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1.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0.35g을 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판매자가 지정한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옆 화단 위에 현금 50만 원을 숨겨둔 다음, 2021. 2. 12. 새벽경 판매자가 알려준 ‘D역 6번 출구’ 앞에 있는 ‘E’의 주차장 담에 은닉된 필로폰 약 0.35g을 수거하는 방법(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1.경 부산 동구 F시장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35g 중 1회 투약분인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2.경 부산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35g 중 1회 투약분인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2.경 부산 동구 F시장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0.35g 중 1회 투약분인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중순 저녁경 부산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남아 있던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모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1. 각 거래내역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본인의 범행을 자수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