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63

공소사실 피고인은 ‘B’란 상호로 숯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숯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숯을 구입한 후 판매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16. 서울 강북구 C 상가 D호 E(미아점)에서 피해자 F에게 ‘외국으로부터 숯을 구입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숯을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3. 27.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4. 9.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5. 7.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25.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이 2019. 12. 1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000만 원, 2020. 3. 27. 3,000만 원, 2020. 4. 9. 4,000만 원, 2020. 5. 7. 3,000만 원, 2020. 6. 25.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20,000,000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의 위와 같은 각 금원 이체는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업한 숯 사업의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에게 ‘숯을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한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각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9. 6.경 숯불갈비 식당을 운영하던 F에게 숯을 판매하면서 서로 처음 알게 되었다. 2) 이후 F은 피고인의 숯 사업 운영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2019. 10. 11.부터 2020. 8. 20. 이전까지 있었던 피고인과 F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F이 식당 등 숯 구매 예상처들에게 숯 판매에 관한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구매 예상처가 샘플을 요구할 경우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주는 한편, 구매처의 숯 발주를 직접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기도 하였다. F은 2020. 2.경 피고인과 함께 해외 숯 제조업체인 베트남 소재 공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피고인에게 숯 검사서나 성적서, 숯 절단 사진 등을 요구하여 전달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숯 가공을 위한 절단 공장 설립 계획이나 구매 예정의 숯 품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기간 동안 F에게 숯 포장박스 디자인 사진, 숯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다른 해외 숯 구매처 공장이 있는 인도네시아 출장 관련 내용들(인도네시아 도착고지, 현장 공장 및 공정 과정 사진들)을 자세히 전달하였다. 3) 한편, F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과 관련한 내용들이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2020. 4. 9.자 4,000만 원 송금까지만 송금이 이루어졌음을 서로 간에 간단히 확인하는 내용일 뿐 송금되는 금원의 구체적인 성격이나 변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이루어져 있지 아니하다. 또한 그 이후부터의 송금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확인마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반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 무렵 F과 피고인 사이에는 위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숯 사업에 관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당시 F과 피고인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의 개별적 확인보다는 숯 사업의 운영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F은 2020. 7. 7. 인천 서구 G 소재 창고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24개월로 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해 8. 4. 위 임차한 창고를 본점으로 하여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위 설립 당시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내이사로, I은 위 법인의 감사로 각 등재되었다. 5) F은 2020. 8. 20. 피고인에게 ‘사장님, 제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현실을 생각 중입니다. 사장님이 처음 빌려갔을 때부터 그때 왜 쓰고 안 주었는지 현재까지 지금 사장님과 숯에 관해서 말다툼했을 때부터 제가 왜 사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해야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사장님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메시지 내용은 그 이전의 1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F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분위기(위 2)항 기재 참조)와는 매우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의 내용도 위 2020. 8. 20.자 메시지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것이었다. 6) 이후 F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피고인이 빌려간 돈이 대충 일억 육천 정도 되는데, 피고인은 준다는 말이 없고, 이자를 내가 부담하고 있으며, 나는 그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 ‘해결책으로 첫 번째 투자유치, 두 번째로 공장이임, 세 번째로 공증을 의논해보자’, ‘피고인이 빌린 돈 일억 육천만 원에 대한 공증 서류 날짜를 잡아달라’, ‘공증을 해준다고 해놓고서 왜 날짜를 안 잡나’. ‘피고인이 순수하게 빌려간 돈 일억 이천오백만 원 공증을 해달라’, ‘내가 지금 말하는 부분은 피고인이 법인 허믹 하셨을 때 빌려간 돈 공증 서달라는 것이다’, ‘1. 우선 빌려간 돈 공증, 2. 창고 어떻게 할 건지, 3. 창고 앞 컨테이너 어찌할 건지’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F에게 ‘투자 유치 어디서 받을 건가, 자신 있다던 F조차도 쉽지 않다고 생각되서 발을 빼려고 하는데’, ‘공급금액 정확히 얼마이고, 창고 물건 어떻게 하실껀지 아직 협의 안됐고, 일 결론적으로 혼자 판단으로 팽겨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당장 어쩌라는 건가’, ‘공증 안해준다고 한 적 없다’, ‘공증 내용 알려달라’, ‘내가 베트남 물건 매입하자고 빌려달라고 했나, 나랑 같이 베트남 가서 물건 매입하라고, 돈 걱정 말라고 했지 않나, 그리고 사업자까지 왜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하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7) 한편, F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의 이체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자 등의 구체적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차용 확인 등의 내용이 담긴 각서 등을 작성 받은 바 없다. 또한 2020. 8.경 피고인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기 전까지 F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된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F 스스로 F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번도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하였다(위 6항 기재 내용 참조). 8)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돈 중 일부 돈을 이체하면서 계좌 이체 적요란에 ’B빌려줌‘이라는 등의 메모를 기재한 적이 있으나, 이러한 메모는 송금인인 F 일방의 의사에 의해 기재되는 것으로서, F은 이 사건 법정에서 위 메모를 언제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창고 이전한 다음에 물건 어디 있냐, 돈 달라, 보증 서달라는 말을 하면서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F은 위 4)항 기재 인천 서구 G 소재 창고를 임차하고 F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야 위 계좌 내역 메모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피고인 사이에 숯 판매 사업 및 돈 지급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2020. 8. 20.경 이후에야 위 계좌 메모의 내용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9) 또한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고인에게 숯 사업과 관련하여 숯 판매의 마진 50%를 받기로 하여 합계 2억 6,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정산서도 주지 않았다. 나의 돈으로 수입된 숯 물량 중 일부는 내가 처분하여 돈 일부를 회수했고, 물량 일부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기 물건이 2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나에게 2억 정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면 피고인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처음 시작을 한 것이다. F이 나에게 전화로 연락을 해 피고인을 같이 고발하자고 말하였고, 이때 F으로부터 F과 피고인 사이의 사업관계가 나와 피고인 사이의 사업관계 내용과 거의 똑같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