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39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사진, 문서 등을 배부할 수 없고, 예비후보자는 종교시설의 안에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0:10경부터 10:25경까지 경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A’이라고 기재된 K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위 교회에서 개최된 ‘L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는 약 10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이름, 경력사항, ‘M’라는 슬로건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 H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0:24경부터11:00경까지 경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B’이라고 기재된 K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위 교회에서 개최된 ‘L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는 약 30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이름, 경력사항, ‘N’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 O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0:04경부터 11:00경까지 경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C’라고 기재된 P 점퍼를 착용한 상태로 위 교회에서 개최된 ‘L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는 약 50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이름, 학력,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 Q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0:43경부터 11:01경까지 경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Q정당 D’라고 기재된 R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로 위 교회에서 개최된 ‘L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는 약 30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이름, 학력, 경력사항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0:06경부터 10:55경까지 경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E’라고 기재된 흰색 어깨띠를 착용한 상태로 위 교회에서 개최된 ‘L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는 약 20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안녕하세요, E입니다’라고 말하며 악수를 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10:45경부터 11:10경까지 경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위 교회에서 개최된 ‘L 정기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배당에 들어가는 약 80여 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악수를 하거나 피고인의 이름, 학력, 경력사항, ‘S’라는 슬로건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각 행위’라고 한다) 당시 시행되던 구 공직선거법(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는 ‘예비후보자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2020. 12. 29. 법률 제1781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고(이하 ‘개정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개정 전 조항의 문구가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개정조항’이라고 한다), 부칙에 별다른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행위 장소인 J는 범행 당시 대관(L 정기총회)으로 본래의 용도인 종교시설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개정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으로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은 면소되어야 한다. 3. 개정 공직선거법의 입법 경과 가. 이 사건 개정조항의 발의 제21대 국회에서는, T 의원 등 11인이 2020. 9. 18.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이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해당 시설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2호 단서 중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의 안”을 “병원ㆍ종교시설ㆍ극장(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옥내”로 한다]하자는 의안을 발의하였고, U의원 등 10인이 같은 날 ‘예비후보자가 명함 배부 및 지지 호소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제한을 모두 폐지’(구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삭제를 골자로 한다)하자는 의안을 발의하였다. 위 의안들 외에 이 사건 개정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들의 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 9개가 추가로 발의되었다. 나. 의안의 논의 및 가결 과정 2020. 11. 23. 제382회 행정안전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 의안들이 한 차례 논의되었다가, 2020. 12. 1.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위 의안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의안인 행정안전소위원회안(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고, 위 합계 11개의 의안들은 모두 대안반영폐기 처리되었다. 위 행정안전소위원회안(대안)은 2020. 12. 8. 제안되어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다음 날인 2020. 12. 9.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개정조항과 관련된 벌칙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과규정은 따로 두지 아니하였다. 다. 개정 공직선거법의 개정이유 개정 공직선거법의 개정이유에는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말, 전화 및 명함교부를 통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27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8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공직선거법은 그 개정취지로 구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부당한 측면이 있어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에 이르렀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서 법 시행 전 행위의 처벌에 대하여 개정 전 법률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을 입법과정상 실수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공직선거법 개정 전후로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을 달리 평가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입법자는 종교시설이 대관 등으로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예비후보자가 종교시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구 공직선거법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조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5. 결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