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15. 확정되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또는 교부하였다. 1. D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4. 24. 22:00~24: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맞은편 원룸에서, D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후 D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해 2015. 4. 24.경부터 2015.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D로부터 필로폰 2.8g을 매수하였다. 2. G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4. 29. 10:00경 대구 남구 H시장 안 I 앞에서, 그 전날 G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3. J로부터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5. 18. 21:00경 대구 수성구 K 앞 노상에서, J에게 10만 원을 송금한 후 J로부터 필로폰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3. 21:00경 위 장소에서, J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후 J로부터 필로폰 0.4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 18:00경 대구 북구 L에 있는 F 맞은편 원룸에서, J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후 J로부터 필로폰 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M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2. 29. 23:3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주유소 맞으면 골목에서, M에게 15만 원을 송금한 후 M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5. P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0. 21. 22:0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P의 주거지에서, P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후 P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6. 위 장소에서 P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P으로부터 필로폰 0.2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30. 22:00 위 장소에서 P에게 40만 원을 송금한 후 P으로부터 필로폰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6. C에게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구 수성구 R건물 S호에서 C에게 필로폰 0.2g을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2.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4. 제보자 제출자료(거래내역) 첨부 보고 5. 금융계좌 내역 확인 보고 6. 추징금 산전 보고 7.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수사상황(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7.~6. 8. 15:00경 대구 수성구 R 앞에서, A가 은색 스테인리스 사탕통에 넣어둔 필로폰 불상량을 C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7.~6. 8. 15:00경 B으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R 앞에서, 자신이 은색 스테인리스 사탕통에 넣어둔 필로폰 불상량을 C에게 건네주도록 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과 T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로부터 부탁받은 대로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것이고, T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B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C은 “2016. 6. 7.~2016. 6. 8. 15:00경 대구 수성구 R 앞에서, A가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어놓은 은색 스테인리스 사탕통을 B으로부터 건네받았다.”는 내용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2970호로 기소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 위 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인 B 및 T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법원은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가 제기되었으나 기각되어 2020. 1. 18.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 B 및 T의 진술 내용은 관련 사건에서의 진술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피고인 A는 관련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C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도록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C 역시 관련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과 T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관련 사건과 달리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다. 달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