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14

범죄사실 2018고합114 피고인은 2018. 5. 19. 06:50경 통영시 B오피스텔 C호 자신의 집에서, 창문을 통해 집 앞 복도에 우연히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나체 상태로 C호의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팔을 잡아 당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도에 설치된 난간을 잡고 버티며 피고인의 집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온 피해자의 지인 E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에요."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와 피고인이 잡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반대로 잡아당기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합150 피고인은 2018. 5. 31. 23:2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나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G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오토바이를 잡아 흔들어 위 오토바이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를 수리비 18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합151 피고인은 2018. 9. 20. 00:15경 통영시 H에 있는 I이 관리하는 J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벽돌, 보도블록을 들고 위 상가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유리 8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8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견적서, 각 사진, L CCTV CD 1. 각 수사보고 2018고합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나. 제1경합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2경합 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7월 20일(제1범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법정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7월 20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 복도에 우연히 서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후 나체 상태로 복도로 나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가 반항하는 바람에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벽돌, 보도블록을 상가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임이 분명한 점, 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자 및 오토바이 손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치상죄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