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004.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8.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2010.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016. 12.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9.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각 선고받고, 2020. 10. 31.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62 피고인은 2022. 5. 24. 01:1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간 후, 작은 방에서 몸을 숙이고 바닥을 더듬는 등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자 이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987 피고인은 2022. 7. 29. 00:55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주택 앞에서, 그곳 대문 옆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피해자 F(여, 65세)에게 다가가 "내가 예전에 이 집 옥상에 빨래를 걸어준 적이 있었는데, 혹시 나를 못 알아보겠느냐, 옥상에 한 번 같이 올라가 봐도 되겠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자 피해자와 함께 집 내부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이 말라서 그러니 마실 것을 줄 수 있느냐”라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피해자가 부엌에 요구르트와 물을 가지러 간 틈을 타 그곳 방안에 놓인 검정색 가방 안을 뒤져 G 체크카드 1매, G 신용카드 1매, G 현금카드 1매, 성남시 복지카드 1매, 현금 37만원(오만원권 6매, 만원권 7매)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등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5, 7, 15, 16, 19, 21, 24, 28, 30, 31, 40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6, 38 등), 판결문 등 2022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구속 피의자 DNA 결과 조회 1.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7, 10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절도 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함으로써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4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해금액이 대단히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