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7. 15. 00:10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우리집'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포텐샤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를 289,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관한 D과 F의 각 법정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서로 간에 모순이 없는 점, D의 경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속칭 '치기'로 의심하여 기분이 나쁘다. 합의할 의사 없으니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경우 판시 범행 일시 및 장소에 우연히 서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대리운전기사로서 특별히 거짓 내용을 꾸며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D과 F의 각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 위 법률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6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전남 장흥군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 약 20m²를 산지에 인접한 도로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경사면을 깎는 방법으로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그리 넓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3. 9.17 23:48경 양주시 덕정동 회천3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칠봉초등학교 방향에서 주공2단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이며,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 차량의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피해차량의 동승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피해차량의 동승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9. 17. 23:35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진흥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8경 같은 동 206-6에 있는 회천3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E, F)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한도 내에서는 피해보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제9층 904호를 (주)D로부터 매수하여 2012. 5. 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주)D의 성명불상 직원과 공모하여, 2012. 5. 29. 13:00경 인천 남구 E 빌딩 401호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화명동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인천 남동구 C건물 제9층 904호에 아무런 임대차 관계가 없으니 이를 담보로 4,3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904호에는 이미 G이 2012. 4. 5. 자로 임차보증금 2,200만원, 월세 25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주)D의 성명불상 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12. 5. 29.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대출거래약정서, 채무관계인본인확인서,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전입세대확인서, 임대차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부동산강제경매신청, 판결문(2013가단28022), 전입세대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대출경위 확인), 수사보고(세입자 주민등록초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일부 납입해 온 점, 이 사건 904호의 경매절차 진행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4:40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E회사으로부터 받지 못한 인건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 대변인이냐? 왜 회사 편을 드느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6번늑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법원 2014가단8491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12:30경 구미 원평동 964-64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6세)를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절차 녹음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불출석 및 범죄사실 인정 등에 대한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엉덩이에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부딪혔을 뿐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변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될만한 정황이 전혀 없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으며 피해자에게 한번 봐 달라고 하면서 용서를 빌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힌 피고인의 손 부위를 감안하여 볼 때 단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부딪힌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검찰에서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인 북초등학교 후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모병원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9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백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차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타고 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 피해자를 충돌하여 중한 상해를 야기한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자 측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70세를 넘은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택시가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충분한 피해회복이 예상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4. 3. 21. 00:35경 전북 군산시 미장동에 있는 미장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한우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홀로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넉넉지 않은 형편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각종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등으로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실질적인 사고내용을 조사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경미한 신체적 피해를 입어 굳이 입원 치료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14. 13:30경 김해시 H 소재 I 예식장 내 계단에서 발목이 접혀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님에도 위 사고를 기화로 김해시 J에 소재하는 K신경외과의원에 18일간 대퇴부 건초염 등의 병명으로 장기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1. 자 치료(입원) 사실확인서 등을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위 회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84,930원, 그린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540,000원 등 합계 1,224,9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진료기록지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보험금지급결의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네이버지도 등 첨부보고) 1. 사고일람표, 사실조회회신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환자가 입원수속을 밟은 후 고정된 병실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6시간 이상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기만 하였으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었고, 피고인 또한 병실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입원수속을 한 점, 실제로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의 치료를 한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입원기간 동안 통화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입원 수속을 한 후 퇴원하기까지 집과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 등을 다니며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중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받은 치료는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57

범죄사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2. 11. 4. 10:0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70세, 여)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F와의 재산분할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손에 들고 있는 쇠로 된 와이어 줄을 평상에 수회 내리쳤다. 그런데 당시 평상 바로 옆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와이어 줄에 사람이 맞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와이어 줄이 평상을 맞고 튕겨 나오면서 피해자의 우측 이마를 1회 맞추게 되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 17. 15:30경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소를 키우는 축사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찾아가, 수도와 연결되어 위 축사에 물을 공급하는 호스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절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 사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5. 1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이유로 찾아가 우사에 있는 소똥과 오물을 삽으로 퍼서 소먹이 여물통에 넣고, 소에게 먹이려고 물을 담아 놓은 물통을 발로 차 엎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 사육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K은 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1776호로 피해자와 그 남편 등을 상대로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5. 2. 2. 경 법무법인 L 소속 변호사 M는 피고인측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N 소속 변호사 0은 피해자측을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이 서로 형사고소한 건에 대하여 2015. 2. 9. 까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피고인측이 위 판결에 기한 집행을 2015. 9. 30. 까지 연기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09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07. 1. 16.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점집에서 신점을 보러왔던 손님인 F부터 대출의뢰를 받고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제한 1,8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3회에 걸쳐 합계 2,372,370,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2. 28.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점집에서 신점을 보러왔던 손님인 G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고 8,4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2,666,80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6.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위 E 앞으로 피해자 F를 오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받은 전남 고흥군 H, I, J 약 1,800평 토지를 K에게 매각한 일과 관련하여 K이 대출금을 승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바람에 계약이 해지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반환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가 연체이자 납입을 위해 받아간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운전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 우측 흉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6, 8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0, 11, 15, 16회 공판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9. 19: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8세), 피해자 F(51세), 피해자 G(46세)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대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양성욱
청주지방법원-2015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면 14일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 청주시 흥덕구 B, 302호에서 C건물 510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수사)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명단, 병적조회,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3: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7세)을 받을 돈이 있는 F으로 착각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떠나려 하자 "왜 일을 시켜놓고 돈을 주지 않는냐?"라고 말하면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바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08:50경 부산시 북구 금곡동 주공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물금I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447

범죄사실 1. 대마수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초등학교 선배인 C이 일명 'D'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는 것을 알고, C에게 "대마 구입대금을 지급할테니 대마를 구입해달라"고 부탁하였다. C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구입대금을 받으면 D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5. 19.경 C의 하나은행 계좌로 대마 구입 대금 80만원을 송금하고, C은 D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구입한 후 같은 해 5월 하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위 대마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통하여 D으로부터 대마 약 20g을 대금 80만원에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490만원 상당의 대마 약 300g을 수수하였다. 2.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청사 공원에서 대마 약 0.5g을 담배종이 위에 올려놓고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3.경까지 대전 서구 이하 인적이 드문 공원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매일 1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대마 매수내역 정리), C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A의 계좌내역 첨부), 각 A 명의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대마 양성),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수수한 대마의 양과 흡연횟수가 적지 않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1:20경 B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진행방향 앞쪽 가장자리에는 피해자 E(39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1:5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두경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가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었는데, 당시는 심야였고, 위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었으며, 위 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굽은 도로였던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6.부터 2013. 4. 30.까지 인천 남구 B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용된 경리직원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수금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5.경 위 사무실에서 D교회에게 사무실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는 낮은 보증금으로 계약하였다고 보고하고, 실제로는 보증금 액수를 부풀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D교회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 명목으로 1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인천 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주식투자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 같이 인천 시내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139,0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A 명의 계좌내역(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과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17:4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7호선 고속터미널역 환승 계단에서, 분홍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뒤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25

범죄사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서울 서초구 C 3층(약 15평)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4대, 충전카드 발급기 및 반환기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D 등 9명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 등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100원당 1점씩 충전카드에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이 그 충전카드를 게임기에 접촉하여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하고 나면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1점당 100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업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기간이 4일로 짧고, 게임물 등은 모두 압수되었으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9-20 경인교대역 여자화장실에 피해자 C(여, 21세)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칸막이 밑 공간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재확인 1. 현장검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바로 삭제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남면 화전리에 있는 사남우체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천읍 방면에서 사남면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중상해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장애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과실과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4. 6. 23. 절도 피고인은 2014. 6. 23. 0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음식점 종업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음식점 카운터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8. 26. 절도 피고인은 2014. 8. 26. 05:27경 1항 기재와 같은 "E" 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를 비롯한 위 음식점 종업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음식점 카운터 뒤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자료, 방범용 CCTV 자료 1. 네이버검색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5면, 12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8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9. 10:56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위 D마트를 동업하여 운영하는 피해자 E(44세)와 마트 운영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CTV 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명치부위를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강하게 민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명치부위를 강하게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녹화 CD에는 당시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명치부위에 닿았고, 그 직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의 강도로 피해자의 명치를 밀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 당시에서는 바지가 내려가 허리띠를 조이던 과정에서 손으로 허리띠를 조이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앞으로 나오다가 자신의 벨트에 닿아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 CCTV 녹화 내용을 보고 자신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 9.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외에 피고인은 200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