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19]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4. 16:5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앞마당에서, 피해자 E(39세)가 술을 마신 채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D 대문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문고리(길이 약 54cm)를 들어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73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4번 수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 문고리로 피해자 E의 손가락을 내리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쇠 문고리로 위 휴대전화기를 수회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3. 31. 14:30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고 나가거라"고 말하였음에도 약 30분 동안 나가지 아니하여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10경 위 피해자 집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 집 앞마당에서 춤을 추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좋은 말로 할 때 그만 행패를 부리고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약 20분 동안 나가지 아니하여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4. 사기 가. 2013.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11. 11:2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동남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남 완도군 J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 위 택시를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2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3.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18. 02:07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신우아파트 앞길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하여 "완도읍까지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42경 위 택시를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농협은행 앞까지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1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263]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13. 07: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M초등학교 구령대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피해자 O의 친동생으로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7. 13. 08:00경 전남 완도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29cm×1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17:20경 전남 완도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횟집 앞에서, 피해자와 그의 처 T가 자신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위 횟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T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S횟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G, V,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택시미터기 영수증, 택시요금 영수증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2013고단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W,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에 대하여)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일반감경·가중요소 : 없음 2. 다수범죄 처리기준 : 1년 6월 ~ 3년 2.67월 [일반사기 중 1억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의 상한 1/2 가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방치물 등 절도의 기본의 상한 1/3 가중]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휴대 범행, 동종 전과,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긍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 문고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가락을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괴하였으며, 타인의 집 마당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택시기사들을 기망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타인의 자전거를 훔치고,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으로 손괴하였으며, 식당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그 중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계속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형을 감경할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